B 사 는 2005 년 과 2009 년 시내버스 를 11 대 증차 한 데 대해 2013 년 8 월 30 일 진주시 의 운행 시간 조정 인가 처분 이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위법 한 조치 라는 지난해 8 월 대 법원 의 확정 판결 을 근거 로 제시 하 고 있 다 . 진주시 와 B 사 측 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에 도 별도 소송 을 진행 하 며 현재 공방 을 벌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