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에 대한 심사 청구 결정 통지 ) 의 일부 기재 내용 에 당 심 의 주식회사 대한 조선 공사 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 결과 및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원고 는 해산 운송업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회사 로서 1967 . 1 . 26 제 4 회 경재 장관 회의 의 의결 을 거처 동년 6 . 17 일 본국 으로 부 터 방카 씨 유와 휴 발유 를 동시 에 수송 할 수 있 는 크린 탱커 ( Clean Tanker ) 인 유조선 제 17 대 창호 1537 톤 의 수입 허가 를 상공부 장관 으로부터 받 고 이어 동년 9 . 13 신용장 이 개설 되 어 동년 12 . 13 일 본국 에서 위선 박 을 인수 함 과 동시 에 가 선박 국적 증서 를 받 아 취득 한 후 동년 12 . 23 여수항 에 입항 도입 한 사실 및 원고 가 본 건 선박 을 취득 한 1967 . 12 . 13 현재 국내 에서 는 본 건 선박 과 같 은 1 , 537 톤 급 크린 탱 카 를 건조 공급 할 수 있 는 기술 과 시설 은 보유 하 고 있 었 으나 자금 계획 은 없 었 으며 국내 조선 실적 으로 는 동년 6 . 1 부터 12 . 19 까지 의 기간 내 에 는 건조 공급 하 기 는 어려울 뿐 더러 그때 까지 준공 한 실적 이 없 었 든 것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위 인정 에 반하 는 을제 1 호 증 의 기재 내용 이나 대선 조선 주식회사 의 사실 조회 결과 는 당원 이 믿 을 수 없 고 달리 위 인정 을 뒤집 기 에 족한 증거 가 없 다 . 
 그렇 다면 , 본 건 선박 은 원고 가 전시 취득 한 날 로 인정 되 는 1967 . 12 . 13 현재 로 국내 에서 건조 할 수 없 는 선박 으로서 주무부 장관 의 허가 를 얻 어 외국 으로 부 터 수입 한 선박 이 다 할 것 인즉 지방세법 제 108 조 제 2 호 단서 소정 에 따라 취득세 를 부과 하 지 않 았 어야 옳 을 것 이 므로 피고 가 원고 에게 주문 기재 내용 과 같 은 세금 을 부과 한 처분 은 위법 한 행정 행위 로서 취소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그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받 어 드리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행정 소송법 제 14 조 민사 소송법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1969 . 5 . 14 . 
 
 판사 <| name _ start |> 문재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주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준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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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9 . 10 . 선고 68 구 181 판결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1964 . 12 . 16 . 자 보건 사회부 고시 제 79 호 가 무효 인지 의 여부 
 
 재판 요지 
 1964 . 12 . 16 . 자 보건 사회부 고시 제 79 호 는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 규칙 의 내용 을 보다 세분 하 여 구체 화 한 것 으로서 그 가운데 는 약 사품 시행 규칙 이 규정 한 임상 실험 자료 의 작성 권한 을 종합 병원 으로 한정 하 고 그 실험 예 를 60 예 이상 으로 규정 하 는 등 의약품 제조자 에게 의약품 제조 허가 신청 에 따른 요건 을 가중 하 는 취지 로 되 어 있 으나 , 이것 만 으로서 는 약사법 이나 약사법 시행 규칙 에 반하 여 의무 를 부담 시킨 무효 의 고시 라고 는 할 수 없 고 , 위 각 법령 의 범위 내 에서 국민 의 보건 에 영향 이 큰 의약품 의 효능 과 작용 을 보다 명확히 하 기 위한 정당 한 고시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참조 법령 
 헌법 제 69 조 , 약사법 제 26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원고 주식회사 
 피 고 	 보건 사회부 장관 
 
 주 문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의 의약품 " 모리나 " 에 대한 제조업 및 제조 품목 허가 신청 을 피고 가 1967 . 10 . 25 . 불허가 한 처분 을 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취지 의 판결 . 
 
 이 유 
 원고 가 1967 . 10 . 7 . 모발 피부 질환 치료제 인 모리나 에 대한 의약품 제조업 및 제조 품목 허가 신청 을 하 고 이 에 대하 여 피고 가 1967 . 10 . 25 . 그 허가 를 아니하 는 처분 을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피 고 소송 수행자 는 원고 가 이 사건 신청 을 함 에 있 어 약사 법규 에 정하 는 바 에 의한 요건 인 신 의약품 에 관한 2 개 이상 종합 병원 에서 전문 의사 에 의한 60 예 이상 의 임상 실험 을 거친 효능 판 정서 와 효력 과 독성 에 관한 기초 실험 자료 를 첨부 하 지 아니하 였으며 , 또 원고 가 유일 의원 에서 임상 실험 한 처방 과 이 사건 허가 신청 시 에 제출 한 처방 이 서로 달랐으므로 피고 의 불허가 처분 은 적법 한 것 이 라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 원고 는 약사법 과 약사법 시행 규칙 이 정한 요건 을 구비 하 여 신청 한 것 이 라고 다투 고 있 다 . 
 그러므로 살피 건대 , 약사법 제 26 조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2 조 , 제 57 조 의 각 규정 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