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 하 지만 과 한 한 국판 양 적 완화 - 중앙일보 
 조용 하 지만 과 한 한 국판 양 적 완화 
 [ 중앙 선데이 ] 입력 2016 . 02 . 21 00 : 09 | 467 호 31 면 지 면 보 기 
 2008 년 9 월 서브 프라임 사태 가 촉발 한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 의 중앙은행 들 은 각기 서로 다른 방식 으로 양 적 완화 ( Quantitative Expansion · 본원통화 공급 ) 정책 을 추진 했 다 . 미국 중앙은행 ( Fed ) 의 양 적 완화 정책 은 세 번 에 걸쳐 ‘ 가다 - 서다 ( STOP - GO ) ' 방식 으로 진행 되 었 다 . 의도 적 으로 3 단계 로 나누 었 다고 하 기 보 다는 상황 을 보 아 가 며 신중 하 게 점진 적 으로 통화 공급 을 늘려갔 다고 보 는 것 이 옳 다 . 1 단계 로 2008 년 9 월 부터 약 18 개월 에 걸쳐 본원 통화 를 1 조 3000 억 달러 늘렸 고 , 2 단계 로 2011 년 초 부터 7 월 까지 6 개월 동안 7000 억 달러 늘렸 으며 3 단계 로 2013 년 초 부터 약 18 개월 동안 1 조 7000 억 달러 를 공급 했 다 . 세 번 에 걸친 미국 의 양 적 완화 정책 의 결과 로 본원통화 는 2008 년 9 월 서브 프라임 위기 직전 보다 3 조 7000 억 달러 늘어났 다 . 
 신세돈 의 시대 공감 
 미국 꾸준히 , EU 신중 하 게 QE 진행 EU ( 유럽연합 ) 의 양 적 완화 도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대체로 세 단계 로 진행 된 것 은 미국 과 유사 하 다 . 그러나 EU 의 통화 정책 은 두 가지 점 에서 미국 과 다르 다 . 
 첫째 , EU 의 양 적 완화 시점 이 미국 보다 다소 늦 다는 점 이 다 . 예컨대 미국 의 2 단계 본원 통화 공급 은 2011 년 1 월 부터 였 지만 EU 는 8 개월 늦 은 그해 8 월 부터 본원 통화 를 늘렸 고 3 단계 의 경우 도 미국 은 2013 년 초 부터 공급 을 확대 했 지만 EU 는 2 년 이나 뒤진 2015 년 에 들어서야 본격 적 으로 통화 공급 을 늘렸 다 . 
 두 번 째 차이 는 미국 은 한 번 늘린 본원 통화 를 거의 환수 하 지 않 았 으나 EU 는 한 번 본원 통화 를 확대 한 뒤 다시 환수 하 는 경향 이 매우 뚜렷 했 다 . 특히 2013 년 과 2014 년 에 는 2012 년 에 증가 한 본원 통화 를 거의 환수 한 결과 2015 년 12 월 의 본원통화 규모 는 2012 년 9 월 수준 과 거의 같 았 다 . EU 가 ‘ 앞 으로 - 뒤 로 ( FORWARD - BACKWARD ) ’ 방식 의 통화 정책 을 시행 한 것 은 그만큼 EU 가 통화 공급 확대 에 신중 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일본 의 양 적 완화 는 미국 이나 EU 와 도 다르 게 진행 되 었 다 . 아베 정부 가 들어서 기 이전 까지 만 하 더라도 일본 의 본원통화 는 대체로 10 % 대 증가세 를 고수 했었 다 . 그러나 아베 정부 가 들어서 자마자 마치 축제 ( 마츠리 ) 라도 하 듯이 요란 하 게 통화 정책 기조 를 급격 하 게 바꾸 어 연 55 % 이상 통화 공급 을 늘린 것 이 다 . 최근 에 는 본원통화 증가 율 이 다소 하락 했 지만 그래도 연 30 % 이상 씩 증가 하 고 있 다 . 
 미국 이나 EU 혹은 일본 의 양 적 완화 정책 은 매우 잘 알려져 있 는 반면 한국 의 양 적 완화 정책 에 대해서 는 잘 알려져 있 지 않 다 . 그런 까닭 에 지금 까지 한국은행 의 통화 정책 이 매우 소극 적 이 라고 비판 하 면서 동시 에 과감 하 고 도 무제한 적 인 양 적 완화 를 강력 하 게 요구 하 는 기사 를 많이 접하 게 된다 . 실상 은 그렇 지 않 다 . 오히려 과도 하 다고 할 만큼 양 적 완화 가 이루어져 왔 다 . 특히 2013 년 현 정부 가 들어선 이후 의 양 적 완화 정책 은 직선제 정부 가 들어선 1988 년 이래 최고조 에 달하 고 있 다 . 
 한국 본원통화 증가 속도 30 년 래 최고 역대 정부 의 5 년 동안 본원 통화 증가 폭 을 살펴보 면 노태우 정부 10 조 4000 억 원 , 김영삼 ( YS ) 정부 4 조 4000 억 원 , 김대중 ( DJ ) 정부 15 조 5000 억 원 , 노무현 정부 18 조 4000 억 원 , 이명박 ( MB ) 정부 31 조 9000 억 원 인데 반해 2013 년 이후 2015 년 까지 박근혜 정부 3 년 동안 에 만 본원통화 는 43 조 1000 억 원 증가 했 다 . 
 역대 정부 의 집권 초 대비 집권 말 5 년 간 본원 통화 증가 율 을 보 면 노태우 정부 ( 142 . 4 %) 와 YS 정부 ( 24 . 4 %) 를 제외 하 면 50 ~ 70 % 수준 이 다 . 박근혜 정부 는 3 년 만 에 49 % 늘 었 으니 노태우 정부 이후 본원 통화 증가 속도 가 가장 빠른 셈 이 다 . 그러나 물가 상승 률 이 8 % 를 넘 고 경제 성장 률 도 10 % 에 가깝 던 노태우 정부 시절 본원 통화 증가 율 이 그렇게 높 은 것 은 지극히 정상 적 이 다 . 
 경제 규모 에 비해 본원통화 가 얼마나 많 은가 를 따지 는 척도 인 ‘ 마샬 의 k ’ 로 보 면 노태우 정부 6 . 63 , YS 정부 4 . 25 , DJ 정부 4 . 99 , 노무현 정부 5 . 41 , MB 정부 6 . 41 인데 반해 박근혜 정부 3 년 차인 2015 년 말 현재 8 . 4 를 넘어섰 다 . 경제 규모 에 비추 어 볼 때 지난 30 여 년 그 어느 정부 보다 도 박근혜 정부 3 년 동안 의 본원 통화 공급 이 많 다는 것 이 다 . 미국 과 같이 ‘ 가 다 서다 ’ 도 아니 고 EU 와 같이 ‘ 전진 과 후퇴 ’ 방식 도 아니 며 일본 의 ‘ 마츠리 ’ 같이 요란 하 게 떠드 는 양 적 완화 는 아니 지만 조용 하 게 그러나 그 어느 정부 때 보다 도 더 많 은 기록 적 인 양 적 완화 가 진행 되 고 있 음 을 간과 해서 는 안 된다 . 
 숙명 여대 교수 
 # 신세돈 의 시대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