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가 뜸 · 부황 한 의원 … 법원 “ 업무 정지 적 법 ” 무자격자 에게 뜸 · 부황 · 온냉 경락 요법 등 을 하 도록 하 고 급 여비 를 청구 한 한의사 에게 내린 업무 정지 가 적법 하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 서울 행정 법원 은 한의사 A 씨 가 보건 복지 부 를 상대 로 낸 요양 급여 업무 정지 처분 과 의료 급여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을 기각 했 다 . A 씨 가 경남 함안군 에서 운영 하 던 B 한 의원 에 대해 2012 년 4 월 현지 확인 을 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무 면허 자 가 구술 ( 뜸 ) · 부황 · 온냉 경락 요법 등 한방 시술 을 한 사실 을 확인 하 고 보건 복지 부 에 현지 조사 를 의뢰 했 다 . A 씨 는 현지 조사 뒤 2012 년 11 월 30 일 폐업 하 고 , 2012 년 12 월 18 일 서울시 강남구 에 또 다른 C 한 의원 을 개설 · 운영 했 다 . 이후 복지 부가 2014 년 7 월 17 부터 19 일 까지 2011 년 7 월 ∼ 2011 년 12 월 및 2014 년 3 월 ∼ 5 월 B · C 한 의원 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2011 년 7 월 ∼ 12 월 무자격자 가 한방 시술 을 하 고 193 만 원 의 의료 급여 와 3498 만 원 의 요양 급 여비 를 청구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복지부 는 C 한 의원 에 2016 년 6 월 13 일 요양 기관 업무 정지 91 일 , 의료 급여 기관 업무 정지 57 일 처분 을 내렸 고 , A 씨 는 행정 소송 을 제기 했 다 . 재판부 는 “ 무자격자 의 의료 행위 는 국민 건강 에 큰 위험 성 을 초래 하 고 , 부당 청구 는 국민 건강 보험 체계 의 근간 을 흔든다 ” 면서 “ 부당 하 게 청구 한 기간 이 짧 지 않 고 , 금액 도 적 지 않 아 업무 정지 처분 이 재랑 권 을 일탈 · 남용 하 지 않 았 다 ” 고 판단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