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금액 은 딸랑 5 . 3 % 불과 [ 충청 신문 = 세종 ] 임 규모 기자 = 사무장 병원 과 면대 약국 ( 면허 대여 약국 ) 등 불법 개설 기관 의 불법행위 로 인해 건강 보험 재정 의 누수 현상 이 심각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사무장 병원 등 이 과잉 진료 를 하 거나 진료비 를 허위 부당 청구 해 건강 보험 공단 에서 빼내 간 금액 은 최근 5 년 간 2 조 5000 억 원 에 육박 했 다 . 사무장 병원 과 면대 약국 등 은 의료법 이나 약사법 상 의료 기관 이나 약국 을 개설 할 자격 이 없 는 사람 이 의료인 이나 약사 등 을 고용 해 의료인 ( 약사 ) 이나 비 영리 법인 명의 로 개설 , 운영 하 는 불법 기관 을 말 한다 . 28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김광수 의원 ( 민주 평화 당 ) 이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불법 사무장 병원 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 은 2015 년 3504 억 5900 만 원 , 2016 년 2591 억 6900 만 원 , 2017 년 4770 억 4600 만 원 , 2018 년 3985 억 8900 만 원 , 2019 년 6 월 현재 5796 억 5200 만 원 등 총 2 조 649 억 원 에 달했 다 . 불법 면대 약국 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 은 2015 년 100 억 , 2016 년 1713 억 4400 만 원 , 2017 년 640 억 4800 만 원 , 2018 년 1304 억 4800 만 원 , 2019 년 6 월 현재 163 억 7700 만 원 으로 총 3922 억 1700 만 원 에 이르 렀다 . 사무장 병원 등 은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는 사람 이 의료인 을 앞세워 불법 개설 한 요양 기관 으로 그 자체 가 불법 으로 건보 공단 에 진료비 를 청구 할 수 없 다 . 진료비 를 청구 해 받 아 내 다 적발 되 면 건보 공단 은 환수 절차 를 밟 게 된다 . 하지만 실제 환수 금액 은 미미 한 실정 이 다 . 사무장 병원 이 빼내 간 요양 급여액 중 에서 실제 환수 한 금액 ( 징수 율 ) 은 2015 년 235 억 2800 만 원 ( 6 . 71 %), 2016 년 280 억 1600 만 원 ( 10 . 81 %), 2017 년 227 억 500 만 원 ( 4 . 76 %), 2018 년 290 억 2 만 원 ( 7 . 28 %), 2019 년 6 월 현재 127 억 6400 만 원 ( 2 . 2 %) 등 1160 억 3300 만 원 ( 5 . 62 %) 에 불과 했 다 . 면대 약국 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 중 징수금 액 ( 징수 율 ) 은 2015 년 5 억 2300 만 원 ( 5 . 23 %), 2016 년 76 억 5000 만 원 ( 4 . 46 %), 2017 년 40 억 2600 만 원 ( 6 . 29 %), 2018 년 26 억 ( 1 . 99 %), 2019 년 6 월 현재 11 억 1900 만 원 ( 6 . 84 %) 등 159 억 1800 만 원 ( 4 . 06 %) 에 그쳤 다 . 최근 5 년 간 2 조 5000 억 원 에 가까운 금액 이 부당 수령 됐 지만 징수금 액 은 1320 억 원 ( 징수 율 5 . 3 %) 에 불과 했 다 . 결국 2 조 3000 억 원 이상 의 건강 보험료 가 회수 되 지 않 은 셈 이 다 .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증가 에 따른 사회 적 폐해 가 심각 하 다는 지적 이 다 . 돈 이 되 는 일 이 면 수단 과 방법 을 가리 지 않 아 병상 수 는 확대 하 면서 의료인 은 최소한 만 고용 하 고 , 불법 건축 , 소방 시설 미비 등 환자 관리 와 안전사고 예방 에 는 소홀 하 다는 지적 이 다 . 수익 증대 에 만 몰두 해 항생제 · 수면제 과다 처방 , 일회용품 재 사용 , 신체 결박 , 과밀 병 상 운영 등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로 국민 건강 을 위협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면대 약국 도 의약품 오 남용 을 조장 하 고 특정 의료 기관 에 리베이트 를 제공 해 특정 의약품 만 처방 하 도록 유도 하 는 등 국민 건강 에 피해 를 주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김 의원 은 “ 불법 사무장 병원 · 면대 약국 은 건보 재정 낭비 의 주요 한 원인 이 라며 건강 보험료 상승 을 초래 하 는 청산 해야 할 적폐 중 하나 다 . 보다 강력 한 대책 을 마련 해 실행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건강보험공단 은 이렇게 건보 재정 을 갉아먹 고 국민 건강 마저 위협 하 는 지경 에 이른 사무장 병원 등 을 근절 하 고자 지난해 7 월 부터 불법 개설 의료 기관 근절 종합 대책 을 마련 , 추진 중 이 다 . 사무장 병원 자체 를 세우 기 어렵 게 설립 요건 을 까다롭 게 바꾸 고 특수 사법 경찰 제도 를 활용 해 상시 전담 단속 체계 를 구축 , 처벌 을 대폭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의료 법인 설립 요건 을 강화 하 는 등 진입 단계 부터 사무장 병원 을 불법 개설 하 지 못하 게 차단 한다는 방침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