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처분 A . 감독 과 명령 : 제 24 조 ( 감독 ) 1 ) 경찰 청장 ( 지방 경찰 청장 ) 은 경비 업무 의 적절 한 수해 를 위하 여 경비 업자 및 경비 지도 사 지도 . 감독 과 필요 에 따라 명령 을 내릴 수 있 다 . 2 ) 지 시 : 경찰 청장 ( 지방 경찰 청장 ) 은 근무 상황 . 교육 훈련 상황 을 감독 3 ) 위 임 : 경찰 청장 은 자격증 취소 등 에 관한 권한 을 지방 경찰 청장 에게 위임 . 4 ) 위 탁 : 경찰 청장 은 시험 의 관리 및 교육 에 관한 업무 를 전문 기관 ( 단체 ) 에 위탁 할 수 있 다 . 5 ) 벌 칙 : 경비 업 법령 을 위반 할 경우 취소 또는 6 개월 이하 의 정지 . 6 ) 청 문 : 행정 처분 전 경비 업자 또는 대리인 에게 의견 을 진술 할 기회 를 준다 . 7 ) 청문 7 일 전 까지 서면 으로 통지 해야 하 며 대상자 는 이 에 대한 조치 로 출석 하 여 직접 의 견진 술 을 하 거나 서면 으로 의견 제출 도 가능 하 다 . B . 청 문 : 제 21 조 ( 청문 ) 경찰 청장 또는 지방 경찰 청장 은 다음 에 해당 하 는 처분 을 하 고자 하 는 경우 청문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1 ) 경비 업 허가 의 취소 또는 영업 정지 2 ) 경비 지도 사 자격 의 취소 또는 정지 C . 행정 처분 : 제 19 조 1 항 ( 경비 업 허가 의 취소 등 ) 1 ) 허위 . 부정 으로 허가 취득 2 ) 정당 사유 없이 허가 1 년 이내 에 도급 실적 이 없 거나 1 년 이상 휴업 한 업체 3 ) 최종 도 급 계약 종료 일 다음 날로 1 년 동안 실적 이 없 는 자 4 ) 영업 정지 중 계속 영업 을 이행 한자 . 5 ) 허가 받 은 업무 이외 영업 활동 을 한자 D . 손해배상 : 제 26 조 ( 손해 배상 등 ) 경비 업자 는 경비원 의 업무 수행 중 고의 . 과실 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배상 을 해야 함 . ◎ 벌칙 A . 7 년 이하 징역 5 천만 원 이하 벌금 : 제 28 조 1 항 ( 벌칙 ) 1 ) 특수 경비원 의 직무 및 무기 사용 에 대한 규정 위반 2 ) 시설 운영 에 장애 를 야기 시킨 경비원 B . 3 년 이하 징역 3 천만 원 이하 벌금 : 제 28 조 2 항 ( 벌칙 ) 1 ) 무허가 경비 업자 의 영업 행위 2 ) 비밀 유지 의무 위반 3 ) 특수 경비 업자 ( 경비 대행 업자 ) 의 경비 업무 중단 통보 불이행 . 경비 업무 즉시 인수 불이행 4 ) 특수 경비원 의 과실 로 인하 여 의무 규정 위반 ? 국가 시설 운영 에 장애 를 야기 시킨 경비원 5 ) 특수 경비원 이 경비 구역 안 에서 시설물 의 절 도 . 손괴 . 위험물 의 폭발 등 의 사유 로 인한 위급 상태 발생 시 의무 규정 을 위반 하 였을 경우 C . 2 년 이하 징역 2 천만 원 이하 벌금 : 제 28 조 3 항 ( 벌칙 ) 특수 경비원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무기 를 소지 하 고 배치 된 경비 구역 을 벗어난 때 D .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제 28 조 4 항 ( 벌칙 ) 1 ) 시설 주 로부터 무기 의 관리 를 위하 여 지정 받 은 책임자 가 무기 출납부 , 무기 장비 운영 카드 미 기재 와 무기 대리 지급 및 회수 의 경우 2 ) 제 15 조제 3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고 쟁의 행위 를 한 특수 경비원 E . 가중 처벌 50 % ( 1 / 2 ) : 제 29 조 ( 형 의 가중 처벌 ) 특수 경비원 이 무기 를 휴대 하 고 업무 를 수행 하 는 중 권한 남용 으로 인한 죄 를 범한 때 . F . 과태료 (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 : 제 31 조 ( 과태료 ) 규정 에 의한 과태료 처분 을 받 은 자 가 이의 를 제기 한 때 에 는 지방 경찰 청장 또는 경찰관 서장 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 에 그 사실 을 통보 하 여야 하 며 , 그 통보 를 받 은 관할 법원 은 비송사건 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 의 재판 을 한다 1 ) 신고 의 무 규정 위반 2 ) 특수 경비 업자 의 경비 대행 업자 지정 신고 의무 위반 3 ) 기계 경비 업자 의 계약자 에게 기기 오보 설명 의무 불이행 4 ) 경비 지도 사 선임 의 무 위반 5 ) 경비원 명부 작성 및 비치 의 무 위반 G . 과태료 부과 절차 : 시행령 제 32 조 ( 과태료 의 부과 · 징수 절차 ) 1 ) 지방 경찰 청장 또는 경찰관 서장 은 당해 위반 행위 를 조사 · 확인 한 후 위반 사실 · 과태료 금액 등 을 서면 으로 명시 하 여 이 를 납부 할 것 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2 ) 지방 경찰 청장 또는 경찰관 서장 은 과태료 를 부과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10 일 이상 의 기간 을 정하 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 에게 구술 또는 서면 에 의한 의견 진술 의 기회 를 주 어야 한다 . 이 경우 지정 된 기일 까지 의견 진술 이 없 는 때 에 는 의견 이 없 는 것 으로 본다 . 3 ) 지방 경찰 청장 또는 경찰관 서장 은 과태료 의 금액 을 정함 에 있 어서 는 당해 위반 행위 의 동기 와 그 결과 등 을 참작 하 되 , 그 부과 기준 은 경비 업 법 에 기준 한다 . 4 ) 과태료 의 징수 절차 는 행정 자치 부령 으로 정한다 . 5 ) 부과 . 징수 : 지방 경찰 청장 . 경찰 서장 불 복 : 과태료 징수 의 불복 은 30 일 이내 이 의 제기 비송사건 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 재판 ? 과태료 미납 ( 국세체납처분 징수 ) 6 ) 징수 절차 : 시행 규칙 제 28 조 ( 과태료 의 징수 절차 ) 과태료 의 징수 절차 에 관하 여 는 세입 징 수관 사무 처리 규칙 을 준용 한다 . 납입 고지서 에 는 이 의 방법 및 이 의 기간 등 을 함께 기재 하 여야 한다 . 7 ) 양벌규정 : 제 30 조 ( 양벌규정 ) 업무 에 관한 벌칙 규정 행위 에 대하 여 그 행위 자 처벌 외 에 법원 이나 개인 에 대해서 도 동종 벌금형 을 부과 한다 . ◎ 경찰 의 역사 적 개념 고대 그리스 : Polis ? 도시 국가 의 모든 활동 을 의미 중 세 시 대 : Police . Polizei ? 일반 적 개념 으로 바뀌 어 감 근대 경찰국가 : 내무행정 중 보안 행정 을 위한 강제 작용 비중 이 커짐 : 전제주의 합리 화 와 공공복리 명목 하 에 무제한 의 국가 권력 행사 : 독일 - 제국 경찰법 출현 현대 법치 국가 : 무제 한 권력 행사 가 인정 되 지 않 는 국가 목적 의 한 정설 : 프로이센 일반 국법 - 경찰 의 의무 는 공공 의 평온 . 안녕 및 질서 를 유지 하 고 공공 또는 개인 에 대한 위해 를 제거 하 기 위한 필요 조치 를 행하 는데 있 다 . ( 1794 년 ) / 경범죄 처벌 법전 - 경찰 은 공공 의 질서 . 자유 . 재산 및 개인 의 안전 을 보전 하 는 임무 를 갖 는다 A . Polis 고대 그리스 의 도시 국가 . 촌락 집주 ( 村 落 集 住 : 시노 이 키스 모스 ) 로써 군주제 ( 君主 制 ) 에 대립 하 는 국가 형태 로 발생 하 였으며 , 그 기원 은 BC 10 ∼ BC 8 세기 까지 소급 된다 . 자연 풍토 나 사회 적 . 종교 적 요인 에 따라 수많 은 폴리스 가 분립 하 였으나 , 그 규모 는 아주 작 고 식민시 ( 植民 市 ) 로서 성립 한 것 도 많 다 . 폴리스 는 중심 시가 ( 市街 ) 와 경주 역부 ( 農耕 周 域 部 ) 로 이루어지 며 , 거의 성벽 을 갖추 고 , 시내 에 는 원 ( 原 ) 폴리스 였 던 성채 ( 城砦 ) . 시장 ( 아고라 ) 이 있 으며 , 주역 부 에 는 시민 의 소유 지 . 공유지 가 있 었 는데 , 그 영역 은 통상 적 으로 좁 은 범위 로 한정 되 어 있 었 다 . 폴리스 는 자유 와 자치 를 그 이상 ( 理想 ) 으로 하 고 , 시민 은 씨족 및 종교 공동체 의 일원 이 었 을 뿐 만 아니 라 , 국가 공동체 의 일원 으로서 모두 정무 ( 政務 ) 와 군무 ( 軍務 ) 에 종사 하 였 다 . 정치 적 · 사회 적 기본 조직 으로 완성 된 폴리스 에서 는 그 와 같 은 시민 단의 틀 은 재류 외인 ( 在留 外人 : 메토 이 코이 ) 이나 노예 등 과 신분 적 으로 엄격히 구분 되 었 다 . 이 와 같 은 체제 를 기반 으로 해서 시민 전체 의 정치 참여 를 실현 한 민회 ( 民會 ) ’ 의 존재 는 고전 고대 ( 古典 古代 ) 의 일대 특색 을 지닌 것 이 다 . 폴리스 에 는 다양 한 유형 이 있 었 으나 , 가장 전형 적 인 예 는 아테네 이 며 , 그 민주 적 인 조직 은 다른 폴리스 에 커다란 영향 을 끼쳤 다 . 폴리스 는 서로 끊임없 는 분립 항쟁 과 내부 의 당파 싸움 등 으로 BC 4 세기 에 쇠퇴 하 기 시작 하 였 는데 , 이 에 이어지 는 헬레니즘 시대 의 지적 ( 知 的 ) · 문화 적 기반 은 폴리스 의 전통 에 뿌리박 고 있 다 . B . 경찰국가 [ 警察 國家 , Polizeistaat ] 17 ~ 18 세기 의 유럽 절대 전제 군주 국가 를 말 한다 . 절대 전제 군주 국가 는 중세 적 인 다원 분열 을 극복 하 려고 강력 한 국가 권력 을 배경 으로 경찰 권 의 내용 을 확대 · 강화 하 였 고 , 경제 정책 면 에서 는 중상주의 ( 重 商 主義 ) 를 취하 여 국부 ( 國 富 ) 의 증대 를 꾀하 였 다 . 국가 목적 으로서 공공복지 ( salus publica ) 의 실현 과 증대 를 내 세 웠으므로 복지 국가 라고 도 하 지만 , 공공복지 의 내용 을 결정 하 는 주체 는 국민 이 아니 고 절대 군주 였으며 , 국가 는 국민 생활 의 모든 분야 에 걸쳐 무제 한 간섭 하 는 것 을 당연 한 것 으로 생각 하 였 다 . 당시 의 경찰 ( Polizei ) 이 란 경찰 권 · 행정 권 을 포함 한 국가 권력 과 같 은 것 으로 오늘날 의 정책 과 통하 는 것 이 었 다 . 17 ∼ 18 세기 계몽 전제주의 시대 에 는 V . L . von 제 켄 도르 프 , G . W . von 라이프니츠 , C . von 볼프 , J . H . G . von 유스 티 , 리 셜리 외 , J . B . 콜베르 등 에 의하 여 이론 적 체계 가 형성 되 었 는데 , 국민 의 자유 를 확보 하 려는 법치 국가 론 의 등장 으로 경찰국가 의 이론 은 물러나 게 되 었 다 . 20 세기 에 들어와 독재 정권 이 등장 하 면서 사상경찰 이 강화 되 고 관헌 적 권력 을 남용 하 는 경향 을 띠 게 되 었 다 . 특히 , 제 2 차 세계 대전 전 의 일본 을 비롯 한 독일 · 이탈리아 , 스탈린 치하 의 소련 등 을 비난 할 때 다시 경찰국가 라는 말 이 사용 되 었 다 . C . 법치 국가 [ 法治 國家 , Rechtsstaat ] 법치주의 에 의한 국가 를 뜻 하 며 경찰국가 ( Polizeistaat ) 에 대립 하 는 말 이 다 . 절대 군주 가 마음대로 행정 을 하 던 경찰국가 에 대하 여 , 행정 은 미리 정립 된 법률 에 의해서 만 시행 되 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 에 의거 하 는 국가 이 다 . 그러나 이 개념 은 독일 에서 발생 하 였 기 때문 에 그 내용 에 는 독일 적 인 특유 한 문제점 이 있 다 . 법치 국가 라는 말 을 처음 으로 사용 한 것 은 R . von 몰 로서 , 1829 년 의 저서 에서 이 문제 를 논하 였 다 . 법치 국가 의 본질 이 , 행정 은 의회 가 정립 한 법률 에 의하 여야 한다는 원칙 에 있 는 이상 이것 이 프랑스 혁명 의 영향 아래 있 던 그 시대 의 독일 에서 발생 하 였 다는 것 은 자연 스러운 일 이 다 . 1864 년 O . 베르 는 《 법치 국가 》 라는 저서 에서 , 행정 이 법률 에 적합 한 지 의 여부 를 사법 재판소 에서 재판 을 하 는 것 이 법치 국가 의 본질 이 라고 논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베트 와 그나이스트 는 역시 《 법치 국가 》( 1872 ) 라는 저서 에서 , 행정 은 사법 재판소 와 는 별도 의 행정 재판소 에서 재판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였 다 . 이러 한 사고방식 은 이론 적 으로 나 제도 적 으로 도 그 후 독일 에서 지배 적 인 것 이 되 었 다 . 근대 국가 는 대개 가 법치 국가 의 형태 를 취하 고 있 다 . 그러나 법치 국가 가 반드시 자유 주의 적 국가 라는 보장 은 없 다 . 법 의 내용 여하 에 따라 서 단순히 법치주의 의 요구 를 채우 는 것 에 지나 지 않 는 것 도 있 다 . 현대 에서 는 법 의 이데올로기 적 성격 이 갖가지 비판 을 받 고 있 는 시대 인 만큼 실질 적 인 법치 국가 란 과연 무엇 인가 하 는 문제 가 제기 될 수 있 다 . ◎ 경찰 제도 의 양대 체계 의 발전 A . 대륙법 계 국가 1 ) 독 일 1794 년 프로이센 일 반주 법전 ( ALR ) 과 1850 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 PVG ) 에 의하 여 법치 국가 적 경찰 제도 가 확립 되 었 다 . 프로이센 에서 는 프랑스 형 국가 경찰 제도 였 고 각 도시 에서 는 국가 경찰 기관 에 의하 여 직접 경찰 사무 가 수행 되 거나 시 에 위임 되 었 다 . 프로이센 이외 의 주 ( 州 ) 에서 는 지방 경찰 은 자치체 경찰 이 일반 적 이 었 다 . 1933 년 이후 , 나치스 집권 시대 에 는 주 의 경찰권 이 국가 에 이관 되 었 다 .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전국 적 사항 · 긴급 사태 등 을 위한 연방 경찰 이 생겼으나 경찰 권 은 각 주 에 속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고 , 시 · 읍 · 면 에서 는 자치체 경찰 을 인정 하 는 데 도 있 었 다 . 대다수 의 주 에서 경찰청 은 집행 경찰 만 을 담당 하 고 있 는데 , 집행 경찰 은 보안 경찰 과 사법 경찰 만 을 포함 한다 . 기타 의 실질 적 경찰 사무 ( 건축 경찰 · 산림 경찰 · 위생 경찰 등 ) 는 주 나 자치 단체 의 사무 를 집행 하 는 각 소관 행정 기관 에 이관 되 었 다 . 2 ) 프랑스 프랑스 에서 는 경찰 제도 가 1800 년 이래 지방 분산 의 형식 을 취하 면서 도 강력 한 중앙 집권 적 국가 경찰 제도 를 근간 으로 하 는 전통 이 근본 적 인 수정 없이 오늘날 에 이르 고 있 다 . 일반 국가 경찰 은 내무부 장관 소속 하 에 전국 적 조직 을 가진 국가 보안 경찰 ( 치 안국 소속 의 국가 경찰 · 도 경찰 , 경찰 기동대 인 공화국 보안대 등 ) 이 있 는 외 에 파리 와 센 을 관할 하 는 지방 적 인 국가 경찰 로서 영국 의 수도 경찰청 에 해당 하 는 파리 경시청 이 있 고 , 또 국방부 장관 소속 하 에 있 으면서 전국 적 인 제 2 의 국가 경찰력 으로서 일반 행정 경찰 사무 도 집행 하 는 헌병 이 있 다 . 지방 경찰 은 시 · 읍 · 면 의 자치체 경찰 이나 영미 의 자치체 경찰 과 는 달리 중앙 정부 로부터 직접 적 통제 를 받 는 자치체 경찰 제도 이 다 . 3 ) 일 본 일본 의 경찰 제도 를 보 면 , 막부 시대 로 부 터 의 전통 과 아울러 선진 제국 경찰 의 여러 가지 형태 를 흠 수 . 운영 하 고 있 다 . 2 차 대전 종전 후 맥아더 사령관 에 의해 미국식 자치 경찰 제도 가 강제 적 으로 도입 되 었 던 일본 은 몇 차례 에 걸친 변모 를 거쳐 미국 과 영국 은 물론 프랑스 와 독일 경찰 제도 의 장점 들 을 따오 고 일본 의 전통 적 인 제도 를 살려 광역 단위 인 도도 부 현 자치 경찰 과 중앙 의 경찰청 및 관구 경찰국 이 병존 하 는 일본식 절충 모델 을 만들 어 낸 것 이 다 . 4 ) 대한민국 현행법 상 경찰 제도 는 대륙법 계 에 따라 국가 경찰 제도 에 의하 고 있 으며 , 자치체 경찰 은 인정 되 지 않 고 있 다 . 다만 지방 경찰 은 서울특별시장 · 광역 시장 · 도지사 등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에게 국가 위임 사무 로서 위임 되 어 있 다 . 경찰 임무 에 관하 여 는 일반 적 규정 은 없 고 , 경찰 공무원 법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시행령 등 에서 국민 의 생명 · 신체 · 재산 의 보호 , 범죄 의 예방 · 진압 · 수사 , 교통 기타 공공 의 안녕 과 질서 의 유지 에 국한 하 고 있 으므로 한국 의 제도 적 경찰 의 사명 은 영국 식 으로 일반 공안 유지 에 제한 되 어 있 는 것 으로 해석 되 고 있 다 ( 형식 적 경찰 개념 의 축소 ) . 현행법 상 으로 는 일반 경찰 권 도 행정 권 의 일부 인 까닭 에 대통령 을 수반 으로 하 는 정부 에 속하 고 있 으며 , 대통령 과 국무총리 의 통할 아래 내무부 장관 ( 경찰 청장 ) 이 관할 하 고 있 다 . 현실 적 으로 경찰 권 행사 의 사무 를 관장 하 는 기관 은 경찰 위원회 ( 심의 · 의결 기관 ) 와 경찰청 이 다 . B . 영미법 계 국가 1 ) 영 국 영국 은 세계 에서 가장 빨리 자치체 경찰 을 확립 한 국가 이 다 . 앵글로색슨 시대 부터 경찰 의 원형 으로서 프랭크 플 레지 ( frankpledge ) 가 있 었 다 . 12 세 이상 의 자유민 인 남자 가 10 인조 의 구성원 이 되 어 평화 유지 의 책임 을 졌 는데 , 10 인조 는 10 가족 의 주민 으로 이루어지 고 그 중 1 명 을 조장 ( 組長 ) 으로 호선 ( 互選 ) 하 였 다 . 이 10 인조 에서 다시 발전 한 것 이 100 인조 였으며 10 인조 나 100 인조 는 모두 국왕 정부 에 의한 관설 경찰 조직 이 었 다 . 1285 년 이래 윈체스터 법 ( Statude of Winchester ) 에 의한 컨스터블 ( constable ) 제도 가 500 년 이상 영국 의 경찰 조직 으로 치안 을 유지 하 였 다 . 종래 의 부락 책임 제 를 유지 하 면서 치안 판사 의 지휘 · 감독 을 받 는 컨스터블 이 치안 을 담당 하 는 제도 였 는데 , 고전 적 인 프랭크 플 레지 제도 와 근대 직업 경찰 조직 의 중간 과 도기 형태 였 다 . 16 ∼ 17 세기 에 이르 러 컨스터블 의 자질 저하 와 비 능률 로 치안 이 악화 되 어 18 세기 중엽 이후 개혁 운동 이 일어났 고 , 1829 년 수도 경찰법 이 제정 되 어 근대 적 인 직업 적 자치 경찰 제도 가 성립 하 였 다 . 경찰 의 종류 는 소방 기타 특수 경찰 을 제외 하 고 주 경찰 . 특별시 경찰 . 합동 경찰 . 수도 경찰 . 런던 시 경찰 등 5 종 이 있 다 . 현재 잉글랜드 및 웨일스 에 는 약 120 의 , 스코틀랜드 에 는 약 30 의 자치제 경찰 ( 시 경찰 · 군 경찰 ) 이 있 다 . 런던 시 지역 에 는 수도 경찰청 ( Metropolitan Police Force : 구 소재지 에 연유 하 여 ' 스코틀랜드 야드 ' 라고 한다 ) 이 설치 되 어 있 다 . 관리 구역 은 런던 시 를 제외 한 런던 군 · 미들 섹스 군 · 크로이던 시 등 인 접시 및 군 의 일부 로서 그 장 은 내무부 장관 의 주청 ( 奏請 ) 으로 국왕 이 임명 하 는 경시 총감 이 다 . 그 밖 에 런던 시에 는 런던 시 경찰 이 특별히 설치 되 어 있 다 . 수도 경찰 ( 런던 경시청 ) 과 런던 시 경찰 에 대해서 는 내무부 장관 이 지휘 · 명령 할 수 있 으나 , 지방 도시 · 군 의 자치제 경찰 은 각각 그 지방 행정 당국 이 통할 한다 . 그러나 수도 경찰 은 국가 적 인 정치범 · 소요죄 · 흉악 중요 범죄 에 관해서 는 전국 에 미치 는 수사 권 을 가지 는 외 에 , 전국 의 범죄 기록 을 보관 하 고 지방 경찰 에 협력 하 며 , 요청 이 있 을 때 는 지방 경찰 과 함께 범죄 수사 를 행하 는 경우 가 있 다 . 영국 의 경찰관 은 모두 비무장 이 원칙 이 고 , 순찰 도 경찰봉 만 을 가지 고 행한다 . 범인 체포 에 있 어서 도 수갑 을 사용 하 지 않 고 총기 를 사용 하 는 경우 는 특별히 지명 된 자 이외 에 는 소지 하 지 못하 도록 되 어 있 다 . 2 ) 미 국 영국 의 제도 를 본받 은 자치체 경찰 이 지만 , 세계 에서 가장 복잡 한 경찰 제도 를 가지 고 있 다 . 즉 , 합중국 전역 에 걸쳐 경찰 권 의 행사 가 인정 되 어 있 는 것 은 연방수사국 ( FBI ) 만 이 고 , 각 주 에 는 주 경찰 , 도시 에 는 도시 경찰 , 군 에 는 군 경찰 이 있 어 각각 독립 된 자치체 경찰 이 다 . 또 한 시 · 읍 · 면 에 는 아직 까지 셰리프 ( 보안관 ) · 컨스터블 ( 경무관 ) 등 의 제도 가 남 아 있 고 , 시장 이나 치안 판사 · 시회 ( 市 會 ) 등 에 의한 임명제 로 되 어 있 다 . 도시 경찰 은 미국 의 자치체 경찰 을 대표 한다 . 그 관리 · 감독 권 에 관해서 는 시 의회 에 속하 는 것 과 시 의 경무 위원회 또는 공안 위원회 에 속하 는 것 이 있 다 . 주 경찰 은 주로 주내 의 하이웨이 패트롤 ( highway patrol : 간선도로 순찰 ) 을 하 며 , 간선도로 상 에 있 어서 의 범죄 와 교통 단속 등 을 행한다 . 경찰관 은 대부분 이 권총 을 항시 휴대 하 며 그 사용 은 영국 에 비해 자유 로운 편 이 다 . 인구 이동 증대 와 교통 . 통신 의 발달 은 영미법 계 국가 내 에 도 대륙법 계 경찰 의 발생 을 가져왔 다 . 상대 적 으로 치안 이 문란 하 고 인심 이 불안 한 지역 일수록 대륙법 계 경찰력 을 선호 하 고 있 다 . 경찰 활동 은 원시 적 사회 에 있 어서 의 자위 적 활동 으로 외 적 인 침입 을 막 는 것 과 사회 공공질서 를 유지 보전 하 는 것 에서 사회 가 발전 하 고 기능 이 분화 됨 에 따라 두 체계 로 나뉘 게 된다 . ◎ 경찰 제도 의 새로운 경향 과 민간 경비 A . 새로운 경향 20 세기 이후 사회 는 경찰 제도 양대 체계 의 특색 을 개괄 적 이 고 유형 적 인 것 에 불과 하 다고 생각 하 고 상호 보완 적 체계 의 구축 에 따라 그 구분 또한 사라지 고 있 다 . 1 ) 대륙법 계 ( 민주 성 . 자치 성 에 대한 변화 ) ① 부분 적 자치 경찰 체재 도입 ? 독일 . 프랑스 ② 경찰 위원회 제도 채택 ? 중립 성 을 띠 고 관리 ( 스웨덴 . 일본 ) ③ 민간 조직 활용 ? 민간 경비 산업 탄생 과 육성 에 대한 계기 ④ 경찰관 서장 에 민간 인 임명 ( 민주 성 확보 와 중립성 요구 ) ? 독일 2 ) 영미법 계 ( 능률 성 . 합법 성 에 대한 변화 ) ① 부분 적 국가 경찰 체재 도입 ? 영국 수도 경찰 . 북아일랜드 경찰 ② 특정 업무 에 국가 조직 활용 ? FBI ( 범죄 수사 에 있 어서 전국 적 광역 수사 체계 ) ③ 예산 . 인사 에 대한 통제 / 업무 양식 . 교통 표식 일원 화 ( 표준 화 ) B . 민간 조직 ( 민간 경비 산업 ) 활용 촉진 요소 1 ) 경찰 체재 의 변화 - 양대 체계 의 상호 간 보완 으로 대부분 국가 에서 - 질서 유지 기능 중 경비 . 방범등 의 사전 적 . 예방 적 업무 에 민간 조직 활용 2 ) 형사 정책 상 의 변화 - 범죄인 검거 . 교정 중심 에서 범죄 예방 중심 으로 - 치안 위주 범죄 대응 방법 에서 범 시민 적 자위력 강화 정책 으로 바뀜 3 ) 국민 의 식변 화 - 경찰 ( 공권 . 국가 ) 의존 의식 에서 자위 의식 으로 변해 가 고 있 다 . 4 ) 과학 기술 상 의 변화 - 무인경 비 시스템 을 중심 으로 각종 최첨단 기기 개발 은 민간 경비 산업 발전 을 촉진 시켜 주 고 있 다 . ◎ 한국 용역 경비 업 의 발달 . . A . 전통 적 민간 경비 제도 ( 고조선 ~ 1960 ) 1 ) 고조선 : 감시자 나 자경 단원 의 성격 이 강함 . 2 ) 고려 . 조선 : 자신 의 권력 유지 나 재산 의 보호 의 목적 이 강함 3 ) ~ 1960 : 권력가 와 사업가 들 의 개인 경호 . 경비 가 대부분 의 주류 B . 현대 적 민간 경비 제도 ( 1960 이후 ~ 현재 ) 1 ) 6 . 25 이후 : 원조 경제 와 미군 의 군납 형태 의 용역 경비 에서 그 근원 이 시작 2 ) 1953 년 : 봉신 기업 ( 국내 최초 . 미 8 군 군납 경비 로부터 시작 ) 3 ) 1954 년 : 용진 보안 공사 4 ) 1958 년 : 화영 기업 ( 주 ) 경원 기업 ( 주 ) 5 ) 1959 년 : 신원 기업 6 ) 1973 년 : 청원경찰 법 전면 개정 7 ) 1976 년 : 용역경비업 제정 / 사단법인 한국 용역 경비 협회 설립 8 ) 1980 년 : 외국 기술 의 도입 과 자본 의 도입 C . 1990 년 대 이후 1 ) 1993 년 : 대전 엑스포 를 기점 으로 민간 경비 업체 의 능력 을 재 평가 하 는 계기 가 됨 2 ) 1976 년 : 9 개 업체 / 5 , 022 명 의 경비원 3 ) 자생 적 경비 제도 를 실시 한 1970 년 대 중반 이후 용역경비업 법 제정 ( 76 . 12 . 31 ) 과 더불 어 시장 형성 이 시작 되 었 으며 1980 년 대 초반 일본 민간 경비 기술 도입 으로 본격 적 인 시장 활동 과 규모 의 성장 이 이루 어 졌 다 . 4 ) 1986 년 아시안 게임 과 1988 년 올림픽 을 치루 며 급속 성장 이 이루 어 졌 다 . 5 ) 1996 년 법률 개정 과 동시 에 새로운 전문 화 시대 가 열리 게 되 었 다 . 6 ) 1996 년 : 931 개 업체 / 69 , 500 명 의 경비원 / 인력 + 기계 경비 180 개 업체 12 만 개소 의 대상 시설물 7 ) 2001 년 : 약 1 , 700 업체 / 86 , 000 명 의 경비원 / 466 , 125 가입자 및 12 , 583 관리 대상 업체 ( 시설 ) - 연간 매출액 ( 최소 추정 ) 1 조 2000 억 원 ◎ 민간 경비 산업 의 필요 성 과 문제점 A . 필요 성 1 ) 역 사 성 자기 보호 ( 민간 경비 ) ? ? 부락 공동 보호 ( 공 . 사 경비 개념 미 분리 ) ? ? 국가 보호 ( 공 경비 시대 ) ? ? 자기 + 국가 보호 ( 병행 시대 ) 2 ) 사 회 성 : 사회 변동 에 따른 필요 현대 사회 ( 산업 사회 ) 는 그 구조 적 특성 ( 분화 사회 ) 에 따라 민간 경비 산업 육성 을 더욱 필요 로 하 게 되 었 다 . 경비 수요 증가 , 경찰력 의 한계 , 첨단 기술 의 발달 , 의식 변화 ( 자구 사상 ) 3 ) 경 제 성 : 소득 수준 의 향상 으로 숙 지 . 휴일 근무 기피 현상 이 두드러지 면서 발전 4 ) 행정 개혁 : 행정 개혁 ( 불 필요 한 기구 축소 ) 과 늘어나 는 민영화 추세 에 따른다 B . 문제점 1 ) 국민 의식 : 국민 들 의 강한 국가 의존 성 에 따른 일반 국민 의 인식 이 부족 한 상태 2 ) 학문 분야 : 1980 년 대 이후 학문 분야 의 연구 와 개발 이 시작 . 학문 적 . 이론 적 연구 기반 취약 3 ) 제도 중복 : 청원경찰 제도 와 의 중복 으로 분쟁 및 문제점 이 제기 ( 공동 주택 관리 와 용역 경비 업무 의 이원화 ) 4 ) 경 비 원 : 경비원 들 의 낮 은 교육 수준 과 미비 한 교육 프로그램 5 ) 제조 업체 : 경비 관련 기계 제작 에 대한 전문 인력 이 전무 한 상태 이 며 관리 육성 이 전무 한 실정 6 ) 영업 영역 : 안전 산업 이 란 한계 영역 의 극대 화 가 절실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