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대법원 은 이동 통신 서비스 가 전파 및 주파수 라는 공 적 자원 을 이용 해 제공 되 는 것 인 만큼 국가 의 감독 및 규제 가 적절 하 게 행사 되 는지 를 투명 하 게 공개 해야 한다는 입장 을 취했 다 . 그러나 공 적 자원 이 란 용어 자체 가 매우 모호 해서 경우 에 따라서 는 국가 가 구축 한 기반 시설 을 이용 하 는 모든 기업 이 원가 를 공개 해야 한다는 논리 로 비화 할 수 있 는 판결 이 돼 버렸 다 . 결국 이번 원가 자료 공개 판결 은 당사자 인 이동 통신사 뿐 만 아니 라 국내 모든 기업 이 그 대상 이 될 수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