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 상가 대부료 적정 수준 부과 한다 
 인천 시가 법정 기준 을 위반 하 면서 까지 낮 게 부과 하 고 있 는 지하도 상가 연간 대부료 ( 임대료 ) 를 적정 수준 에 맞 게 부과 하 기 로 했 다고 21 일 밝혔 다 . 
 이 는 최근 감사원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감사원 은 인천시 가 공유 재산 인 지하도 상가 대부료 산정 기준 인 감정평가 액 을 절반 수준 으로 감액 해 책정 했 다고 지적 했 다 . 지하도 상가 의 감정평가 는 이미 지하라 는 이유 로 지상 보다 낮 게 책정 돼 있 는 데 도 불구 하 고 시 는 이 를 이중 적용 해 왔 다는 게 감사원 의 판단 이 다 . 감사원 은 인천시 가 그간 연간 평균 16 억 원 을 적 게 부과 · 징수 했 다고 지적 했 다 . 이 때문 에 인천시 지하도 상가 대부료 는 1 ㎡ 당 12 만 원 으로 , 서울 78 만 원 , 부산 51 만 원 , 광주 24 만 원 등 에 비해 낮 다 . 
 시 는 올해 부터 정상 적 으로 대부료 를 부과 하 면 지난해 38 억 원 대비 40 % 가 증가 한 57 억 원 을 징수 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시 는 또한 감사원 지적 에 따라 지하도 상가 전대 ( 재 임대 ) 를 허용 하 고 개인 ( 법인 ) 이 리모 델 링 을 하 면 기부 채납 할 수 있 게 한 조례 를 상위 법 에 맞 게 개정 해 나갈 계획 이 다 . 현재 지하도 상가 전대 비율 은 80 ~ 85 % 수준 이 며 , 1 명 이 최대 31 개 의 점포 를 가지 고 있 는 것 으로 시 조사 결과 나타났 다 . 
 시 관계자 는 " 감사원 감사 결과 가 나온 만큼 법령 에 근거 한 정당 한 대부료 를 부과 하 기 로 했 다 " 며 " 공유 재산 을 개인 이 매매 하 고 빌려 주 는 행위 를 허용 한 조례 도 개정 해 나갈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