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낙태 시술 처벌 합헌 "( 종합 ) | 연합뉴스 
 헌재 " 낙태 시술 처벌 합헌 "( 종합 ) 
 송고 시간 | 2012 - 08 - 23 15 : 40 
 " 가볍 게 벌 하 면 낙태 만연 "…" 의사 에게 도 적용 가능 "" 임신 초기 엔 허용 해 줄 필요 있 다 " 반대 의 견도 
 헌재 는 23 일 조산원 을 운영 하 는 송 모씨 가 낙태 시술 한 조산사 에 대해 2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하 도록 규정 한 형법 270 조 1 항 에 대해 제기 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 에서 재판관 4 ( 위헌 ) 대 4 ( 합헌 ) 의견 으로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 
 이번 결정 은 의사 에게 도 적용 될 수 있 어 낙태 시술 에 대한 처벌 기조 는 그대로 유지 되게 됐 다 . 
 헌재 는 결 정문 에서 " 임산부 가 낙태 하 는 것 자체 를 처벌 하 는 자기 낙태죄 와 관련 해 낙태 를 처벌 하 지 않 거나 형벌 보다 가벼운 제재 를 가하 게 된다면 현재 보다 도 훨씬 더 낙태 가 만연 하 게 될 것 " 이 라며 " 자기 낙태죄 조항 은 헌법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 " 고 전제 했 다 . 
 헌재 는 이어 " 낙태 가 대부분 의료 업무 종사자 를 통해 이뤄지는 데 태아 의 생명 을 박탈 하 는 시술 을 한다는 점 에서 비난 가능 성 이 크다 " 면서 " 경미 한 벌금형 은 낙태 시술 의 기능 이나 약품 등 을 알 고 있 는 것 을 남용 해 영리 행위 를 추구 하 는 조산사 에 대해 위 하력 ( 범죄 억제력 ) 을 가지 기 어려운 만큼 징역형 으로 만 처벌 하 도록 규정 한 것 은 헌법 상 평등 원칙 에 위배 된다고 도 할 수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헌재 관계자 는 " 이번 사건 심판 대상 은 조산사 에 관한 부분 이 지만 형법 에서 는 ' 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약제사 등 이 낙태 할 경우 2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고 나와 있 는 만큼 의사 등 에 도 같 은 취지 의 결정 을 적용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이강국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 은 반대 의견 을 통해 " 적어도 임신 초기 에 는 임부 의 자기 결정 권 을 존중 해 낙태 를 허용 해 줄 필요 성 이 있 다 . 자기 낙태죄 조항 은 침해 의 최소 성 원칙 에 위배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들 재판관 은 " 자기 낙태죄 조항 이 임부 의 임신 초기 낙태 까지 일률 적 으로 처벌 한다는 점 에서 위헌 이 므로 임부 의 촉탁 또는 승낙 을 받 아 낙태 시술 을 한 조산사 를 처벌 하 는 법률 조항 도 이 범위 내 에서 위헌 이 다 " 고 주장 했 다 . 
 간호 대학 을 졸업 하 고 조산원 을 운영 하 던 송 씨 는 2010 년 원치 않 는 임신 을 했 다며 태아 를 낙태 시켜 달 라는 김 모씨 의 부탁 을 받 고 임신 6 주인 태아 의 낙태 시술 을 했 다 . 
 그러나 낙태 시술 당시 동행 했 던 김 씨 의 애인 박모 씨 로부터 고소 를 당해 부산 지법 에서 재판 을 받 게 되 면서 위헌 제청 신청 을 했으나 기각 되 자 헌법 소원 을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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