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원 규정 의 변경 에 대한 예고 1 . 규정 의 명칭 □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2 . 규정 변경 의 취지 □ 자동차 보험 의 소비자 권익 제고 등 을 위해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 별표 15 ]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 필요 3 . 규정 변경 내용 □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 ◦ 음주운전 * 으로 인한 사고 시 의무 보험 에 대한 사고 부담금 을 상향 ** 하 는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시행 규칙 이 시행 ( ’ 20 . 10 . 22 . ) 될 예정 임 에 따라 이 에 맞추 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도 개정 ( ☞ ’ 20 . 10 . 22 . 시행 예정 ) * 무 면허 운전 ․ 뺑소니 사고 부담금 은 현행 유지 ** 대인 배상 Ⅰ : 1 사고 당 3 백만 원 → 1 천만 원 대물 배상 ( 2 천만 원 이하 ) : 1 사고 당 1 백만 원 → 5 백만 원 ◦ 도로 교통 법 개정 ( ’ 20 . 12 . 10 . 시행 ) 으로 ‘ 개인 형 이동 장치 ’ 차종 이 신설 되 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의 무보험 자동차 정의 에 개인 형 이동 장치 를 추가 ( ☞ ’ 20 . 11 월 시행 예정 ) ◦ 농어 업인 의 취업 가능 연한 ( 65 세 → 70 세 ) 을 상향 한 ｢ 농어 업인 삶 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 에 관한 특별법 ｣ 이 시행 * 됨 에 따라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농어 업인 의 취업 가능 연한 상향 ( ☞ ’ 20 . 10 . 22 . 시행 예정 ) * ’ 20 . 8 . 12 일 부터 시행 ◦ 자동차 보험 사고 시 대차 ( 렌트 ) 를 하 지 않 는 경우 지급 하 는 교통비 가 적 다는 민원 이 있 어 , 교통비 를 대 차료 의 30 % 에서 35 % 로 현실 화 ( ☞ ’ 20 . 11 월 시행 예정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