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법 및 자전거 이용법 개정안 공포 … 12 월 시행 자전거 도로 통행 도 허용 … 만 13 세 미만 은 운전 금지 【 화성 = 뉴시스 】 경기 화성시 동탄 청계 중앙 공원 에서 전동 킥 보드 를 타 고 있 는 모습 . 위 사진 은 기사 와 관계 없 음 . ( 사진 = 뉴시스 DB ) [ 세종 = 뉴시스 ] 변해 정 기자 = 앞 으로 만 13 세 가 넘 으면 운전 면허증 없이 도 전동 킥 보드 를 운전 할 수 있 게 된다 . 자전거 도로 통행 도 가능 해진다 . 행정 안 전부 와 경찰청 은 9 일 ' 도로 교통 법 ' 및 ' 자전거 이용 활성 화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이 공포 돼 12 월 10 일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이 개정안 은 전동 킥 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 ㎞, 총 중량 30 ㎏ 미만 인 이동 수단 을 ' 개인 형 이동 장치 ' 로 새롭 게 규정 했 다 . 개인 형 이동 장치 는 전기 자전거 처럼 운전 면허 가 없 어도 이용 할 수 있 지만 , 13 세 미만 어린이 의 운전 은 금지 한다 . 자전거 도로 통행 도 허용 된다 . 단 , 안 전하 고 원활 한 통행 을 위해 도로 관리 청 이 자전거 도로 일부 구간 이나 특정 시간 대 에 개인 형 이동 장치 통행 금지 · 제한 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지금 까지 는 제 2 종 운전 면허 의 하나 인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가 있 어야 하 고 차도 로 만 통행 할 수 있 었 다 . 이런 규제 탓 에 개인 형 이동 장치 이용자 의 안전 이 위협 받 고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 에 걸림돌 이 된다는 지적 이 줄곧 제기 돼왔 다 . 양 기관 은 개정안 의 원활 한 시행 을 위해 조속히 하위 법령 과 지방 자치 단체 교통안전 대책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hjpyun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