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층 보다 높 은 지하 ' 건축 허 가 웬 말 … 주민 뿔 났 다 
 오산시 가 1 층 보다 높 은 땅 을 지하 층 으로 인정 한 데 이 어 옆 건물 과 의 이격 거리 요건 도 따르 지 않 고 있 는 데 도 건축 허가 를 내준 것 으로 확인 돼 인근 주민 들 이 강력 반발 하 고 있 다 . 
 해당 부지 는 전직 오산 시장 의 소유 였 다 현 토지 주 와 채무 관계 청산 을 땅 으로 했 던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 공무원 과 의 거래 허가 ' 등 갖가지 의혹 이 제기 되 고 있 다 . 
 특히 주민 들 은 " 담당 공무원 이 주민 들 의 문제 제기 에 ' 준공 허가 를 내주 지 않 으면 되 는 것 아니 냐 ' 고 말 해 황당 했 다 " 며 목청 을 높였 다 . 
 7 일 제보자 와 오산시 등 에 따르 면 오산시 부산동 609 의 1 의 자연 녹지 지역 에 근린 생활 시설 건물 ( 지하 1 층 · 지상 4 층 · 연면적 306 . 91 ㎡) 공사 가 한창 이 다 . 지난 1 월 건축 허가 가 났 고 , 4 월 1 일 공사 가 시작 돼 오 는 11 월 30 일 마무리 한다는 계획 이 다 . 
 하지만 지하층 이 1 층 보다 높 게 지 어 지 자 인근 주민 들 은 의문 을 제기 했 다 . 주민 A 씨 는 " 지하 바닥 시작점 이 바로 옆 건물 땅 지표면 보다 50 ㎝ 이상 높 은데 , 상식 적 으로 지하층 이 라 할 수 있 느냐 " 며 " 말 만 지상 4 층 건물 이 지 실제론 5 층 짜리 건물 " 이라고 주장 했 다 . 
 허가 자체 가 의심 스럽 다는 주장 도 나왔 다 . A 씨 는 " 건축주 에 문의 했 더니 '( 오산 ) 시청 공무원 이 땅 을 파 서 높이 를 맞추 면 허가 를 내주 겠 다고 말 해 땅 을 팠 다 ' 고 말 하 더라 " 며 " 지하층 을 흙 으로 둘러 쌓 으면 준공 허가 도 나갈 수 있 다고 했 다더라 , 공무원 과 건축주 사이 에 모종 의 거래 가 의심 된다 " 고 말 했 다 . 
 게다가 해당 건물 지하 층 이 경계석 과 딱 붙여 지 어 지 면서 주민 들 의 불만 은 극 에 달했 다 . 
 주민 B 씨 는 " 해당 건물 은 대지 경계 에서 50 ㎝ 이상 거리 를 둬야 하 는데 , 그러 지 않 고 있 다 " 며 " 시청 에 문제 를 제기 해도 ' 준공 만 안 나가 면 되 는 거 아니 냐 ' 고 말 해 황당 했 다 " 고 말 했 다 . 
 민법 242 조 ( 경계선 부근 의 건축 ) 에 는 ' 건물 을 축조 할 때 경계 로부터 반 미터 ( 50 ㎝) 이상 의 거리 를 둬야 한다 ' 고 명시 돼 있 다 . 
 이 에 대해 시 건축 과 관계자 는 " 요즘 시대 에 허가 거래 라니 금시초문 " 이 라며 " 허가 는 건축사 가 준 서류 를 바탕 으로 이뤄 지 는데 , 여기 에 해당 토지 는 지대 가 낮 게 나와 이 를 토대 로 계산 해 보 니 지하 층 으로 판단 돼 허가 가 나간 것 " 이라고 해명 했 다 . 
 이격 거리 위반 에 대해선 " 주민 들 간 에 의견 이 갈리 고 있 는 것 으로 안다 " 며 " 해당 벽 을 설치 하 지 않 는다고 건축사 에게 들 었 는데 , 상황 을 지켜보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