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고 나 면 보험 처리 는 어떻 게 … 갈피 못 잡 는 카풀 보험 보장 
 유상운 송 면책 가르 는 ‘ 유류 비 ’ 기준 모호 상용 화 까지 먼 길 
 대타협 후 이 행건 ‘ 0 ’· 관련 법안 법사 소위 문턱 조차 못 넘 어 
 지난 11 일 운수 및 보험업 계 에 따르 면 카카오 카풀 을 상용 화 하 기 위한 보험 제도 적 장치 마련 은 전무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지난달 7 일 ‘ 택시 - 카풀 사회 적 대타협 기구 ’ 를 통해 극 적 합의 를 이끌어냈 던 분위기 와 는 매우 판이 하 다 . 보험업 계 내부 에서 는 카풀 운전 시 발생 한 사고 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 를 두 고 유류 비 에 대한 해석 이 엇갈리 고 있 다 . 자동차 보험 약관 및 판례 에 따라 카풀 은 보상금 의 일정 부분 을 감액 하 는 ‘ 호의 동승 ’ 에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 . 하 지만 ‘ 유상운 송 행위 ’ 의 경우 개인 용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Ⅱ 면책 대상 이 다 . 관련 대법원 판례 에 따르 면 소정 의 유류 비 등 합리 적 인 범위 내 에서 운전자 에게 지급 하 는 것 은 유상운 송 으로 판단 하 지 않 고 있 다 . 
 문제 는 카카오 카풀 이용 금액 을 ‘ 유류 비 수준 ’ 으로 볼 것 인지 에 대한 해석 여부 다 . 현재 까지 알려진 카풀 이용 금액 은 택시 의 80 %( 수수료 포함 ) 선 이 라 논란 의 여지 가 있 다 . 이 에 보험 연구원 황현아 연구 위원 은 최근 보고서 를 통해 “ 국내 에서 플랫 폼 기반 의 카풀 서비스 가 시행 되 려면 사실상 자동차 보험 의 보장 공백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특약 및 별도 의 보험 상품 을 개발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보험 을 비롯 한 제도 개선 이 시급 한데도 불구 하 고 당시 대타협 을 통해 마련 된 6 개 합의 내용 중 이행 된 건 은 아직 하나 도 없 다 . 보험업 계 도 당국 과 카카오 와 의 협의 를 통해 ‘ 카카오 특약 ’, ‘ 카풀 특약 ’ 등 을 개발 하 기 위한 조율 에 나섰 다 . 그러나 자가용 을 이용 한 출퇴근 목적 카풀 활성 화 를 위해선 카풀 시간 제한 과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 을 위한 ‘ 근로 시간 에 부합 하 는 월급제 ’ 등 핵심 합의 사항 을 먼저 선결 해야 한다 . 
 이 에 국회 관계자 는 “ 이 와 관련 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과 택시 운송 사업 의 발전 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은 현재 국회 에 발의 된 상태 다 . 그러나 타협 안 에서 ‘ 3 월 임시 국회 에서 통과 를 목표 로 한다 ’ 고 알려진 것 과 는 달리 해당 법안 들 은 아직 국회 상임 위원회 의 법안 심사 소위 문턱 조차 넘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2019 - 04 - 15 00 : 03 : 17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