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자격 시험 위해 주말 에 출근 하 는데 ] 휴일 연장 근로 가 아니 라 외부 활동 ? - 매일 노동 뉴스 
 [ 국가 자격 시험 위해 주말 에 출근 하 는데 ] 휴일 연장 근로 가 아니 라 외부 활동 ? 
 [ 국가 자격 시험 위해 주말 에 출근 하 는데 ] 휴일 연장 근로 가 아니 라 외부 활동 ? 산업 인력 공단 , 노동 시간 산정 제외 논란 … 외부 인사 위촉 수당 지급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이 국가 자격 시험 관련 업무 로 휴일 에 출근 하 는 직원 들 에게 휴일 · 연장 근로 수당 이 아니 라 외부 인사 와 마찬가지 로 위촉 수당 을 지급 해 논란 이 되 고 있 다 . 근로 기준 법상 노동 시간 규제 를 편법 으로 회피 하 고 있 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28 일 한국 산업 인력 공단 노조 ( 위원장 박 치덕 ) 는 " 휴일 에 공단 직원 이 국가 자격 시험 출제 · 시행 을 위해 참여 하 는 것 은 업무 연장 이 분명 한데도 공단 에서 는 30 여 년 간 ' 근로 명령 ' 이 아닌 ' 위촉 ' 형태 로 참여 했 다는 이유 로 휴일 · 연장 근로 수당 이 아닌 정액 위촉 수당 을 지급 하 고 노동 시간 산정 에서 도 제외 하 고 있 다 " 며 " 근기 법 적용 을 피하 려고 위촉 수당 을 악용 한 사례 " 라고 주장 했 다 . 노조 에 따르 면 지난해 휴일 에 국가 자격 시험 에 참여 한 공단 직원 은 연인원 3 만 4 천 468 명 이 다 . 자격 시험 부 와 전문 자격 시험 부 · 상시 자격 시험 부 같 은 소관 부서 직원 이 2 만 2 천 144 명 으로 가장 많 다 . 직업 능력 개발 부 와 지역 일 학습 지원 부 · 외국인 고용 지원 부 에 속한 직원 도 9 천 783 명 이 동원 됐 다 . 
 교육 서비스업 에 해당 하 는 공단 에 이달 부터 주 52 시간 ( 연장 근로 12 시간 포함 ) 상한제 가 적용 됐 다 . 해당 업무 의 노동 시간 포함 여부 를 놓 고 노사 갈등 이 불거졌 다 . 노사 는 세 곳 에서 법률 자문 을 구했 는데 결론 은 같 았 다 . " 위촉 이 라 하 더라도 공단 직원 이 국가 자격 검정 업무 를 수행 할 경우 사용 자 명령 에 따라 사용 자 지휘 · 감독 하 에 있 는 노동 시간 으로 봐야 하 며 , 주 40 시간 을 초과 하 면 연장 근로 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는 것 이 다 . 
 박 치덕 위원장 은 " 위촉 형식 을 빌린 위법 적 인 근로 형태 로 인해 공단 직원 들 이 정당 한 노동 의 대가 를 온전히 지급 받 지 못했 을 뿐 만 아니 라 노동 시간 에서 도 제외 돼 시험 기간 이 되 면 휴일 없이 출근 해야 하 는 상황 이 되풀이 되 고 있 다 " 며 " 30 년 간 연장 근로 를 위촉 활동 으로 부당 하 게 해석 한 관행 에서 벗어나 정당 한 노동 의 대가 를 받 고 진정 한 노동 의 가치 를 실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공단 은 이달 부터 관련 한 휴일 근로 를 주 1 일 로 제한 해 주 52 시간 을 넘 지 않 도록 했 다 . 수당 성격 에 대한 논란 은 여전히 남 아 있 다 . 공단 은 예산 에 인건비 가 아니 라 사업비 로 돼 있 어 기획 재정부 승인 없이 연장 근로 수당 으로 지급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공단 관계자 는 " 시험 과 관련 해 휴일 에 출근 하 는 직원 의 모든 업무 를 연장 근로 로 보 기 에 는 무리 가 있 다 " 며 " 노사 가 함께 TF 를 구성 해 업무 관련 성 여부 를 분석 하 고 있 는 만큼 올바른 시행 방안 이 마련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