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항 의 규정 취지 이 므로 이 사건 제소 일 부 터 의 손해 는 배상 하 여야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원심 이 이 에 대하 여 아무런 판단 을 하 지 않 은 채 원고 의 임료 상당 의 청구 마저 배척 한 것 은 적어도 점유 의 태양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고 논지 는 이유 있 다 . 
 다음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이사건 대지 는 원래 원고 등 과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5 명 의 공유 였 는데 , 공유자 인 소외 4 의 합의 없이 나머지 4 명 의 공유자 까지 만 분할 하 였 다는 것 이 므로 이 공유물 분할 은 법률 상 아무런 효력 이 생기 지 않 는 것 이 고 , 설사 공유자 중 의 한 사람 인 소외 2 가 자기 몫 으로 분할 받 았 다는 이사건 대지 62 평 을 피고 의 아버지 소외 1 에게 매각 하 였 다고 하 여도 다른 공유자 에 대하 여 그 특정 부분 에 관한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 논지 에서 지적 하 는 바 와 같이 소외 2 의 공유지 분 을 매수 하 였 다고 하 여도 특정 부분 을 점유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니 , 원심 이 특정 부분 의 매매 였었 는가 , 소외 2 의 공유지 분 의 매매 였었 는가 를 심리 하 지 않 았 음 을 논란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이상 의 이유 에 의하 여 원고 들 의 상고 는 이유 있 고 ,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제 1 항 , 제 395 조 , 제 384 조 제 1 항 , 제 95 조 를 적용 하 여 ,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손 예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옥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서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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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3 . 26 . 선고 68 다 65 판결 토지 인도 
 
 판시 사항 
 수리계 가 관리 하 는 유지 로부터 계원 들 이 인수 하 여 몽리 를 하 고 있 는 자 들 의 그 유지 에 대한 공동 점유 권 
 
 재판 요지 
 수리계 가 관리 하 는 유지 로부터 계원 들 이 인수 하 여 몽리 를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계원 들 이 유지 를 공동 으로 점유 하 고 있 다고 볼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92 조 
 
 참조 판례 
 1966 . 1 . 31 . 선고 65 다 2360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24 명 
 원심 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7 . 11 . 30 . 선고 66 나 123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은 본 건 주위 적 청구 ( 토지 인도 ) 에 관하 여 다음 과 같이 판시 하 고 있 다 . 즉 , 이 사건 에서 문제 로 되 어 있 는 유지 [ 그 기지 는 등기 부상 원고 소유 명의 로 등기 되 어 있 다 . 충남 보령군 ( 주소 생략 ) , 답 1 . 049 평 ] 는 현재 보권 수리계 가 점유 관리 하 고 있 으며 , 이 보권 수리계 의 관리 아래 피고 들 소유 의 농지 에 위 유지 로부터 인수 하 여 농경 을 하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나 서 , 그렇 다면 , 원고 는 위 유지 공사 의 사업주 나 유지 의 점유 관리자 인 보권 수리계 에 대하 여 다른 구제 방법 을 강구 한다면 모르 거니와 , 피고 들 이 위 유지 로부터 인수 하 고 있 다는 사실 만 으로서 는 , 피고 들 이 위 의 유지 를 공동 으로 불법 점유 하 고 있 다고 는 볼 수 없 다라 하 여 원고 의 피고 들 에게 대한 본건 주위 적 청구인 위 유지 의 인도 청구 를 배척 하 고 있 다 . 그러나 수리계 의 계원 들 이 그 수리계 가 관리 하 고 있 는 유지로 부터 인수 하 여 몽리 를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 계원 들 이 그 유지 를 공동 으로 점유 하 고 있 다고 보 는 것 이 상당 하 다 . ( 대법원 1966 . 1 . 31 선고 , 65 다 2 , 360 판결 참조 ) 그러 하 거늘 , 원심 은 이 사건 에서 문제 로 되 어 있 는 유지 로부터 인수 하 여 몽리 하 고 있 는 피고 들 이 원심 이 위 유지 의 점유자 라고 오단 한 보권 수리계 의 계원 인지 의 여부 는 전혀 심리 하 지 아니한 채 , 위 계 자체 만 이 위 유지 의 점유자 이 고 그 계원 들 은 그 점유자 가 될 수 없 는 양 판시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원심 으로 하여금 피고 들 이 보권 수리계 의 계원 인지 의 여부 를 심리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원심 인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승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진 은 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현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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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5 . 13 . 선고 68 다 656 , 657 , 658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본소 ) · 소유 권 확인 ( 참가 의 소 )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참가인 에 대한 반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