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 데이터 민간 활용 가능 해졌 다 …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2 호 
 정부 가 산업 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2 호 로 전력 데이터 민간 활용 을 돕 는 공유 센터 구축 을 허용 했 다 . 에너지 분야 상품 · 서비스 거래 를 중개 하 는 온라인 플랫 폼 사업 도 승인 했 다 . 에너지 데이터 를 바탕 으로 한 다양 한 신사업 과 상품 · 서비스 거래 가 활성 화 될 전망 이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27 일 서울 한국 기술 센터 에서 제 2 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 심의회 를 개최 하 고 , 전력 데이터 공유 센터 구축 , 수동 휠체어 전동 보조 키트 등 5 건 안건 을 심의 · 의결 했 다 . 
 산업 부 는 지난 11 일 도심 지역 수 소충 전소 등 4 개 안건 을 규제 샌드박스 1 호 로 허용 한 지 약 보름 만 에 다시 5 건 을 심의 · 의결 했 다 . 규제 샌드박스 는 새로운 제품 이나 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 를 면제 또는 유예 하 는 제도 다 . 정부 는 기존 에 규정 에 막혀 있 던 사업 을 규제 샌드 박스 를 통해 일단 허용 하 고 사후 관련 규제 를 한다 . 신 기술 · 서비스 사업 활성 화 가 목적 이 다 . 
 이날 심의회 는 규제 샌드박스 2 호 로 △ 전력 데이터 공유 센터 구축 ( 한국전력공사 ) △ 수동 휠체어 전동 보조 키트 ( 알 에 스케어 서비스 ) △ 중앙 집중 식 자동 산소 공급 장치 ( 엔 에프 ) △ 전력 ·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 한국전력공사 ) △ 프로 바이오 틱 스 화장품 ( 정 랩 코 스메 틱 ) 에 대해 제품 출시 및 사업 을 허용 했 다 . 
 우선 전력 데이터 를 민간 에서 도 활용 할 수 있 도록 한전 의 ' 전력 데이터 공유 센터 구축 ' 에 대해 실증 특례 를 부여 했 다 . 한전 은 전력 데이터 공유 센터 에서 비식 별 정보 로 가공 한 전력 데이터 를 민간 신청자 가 활용 하 도록 제공 한다 . 전력 데이터 를 활용 한 비즈니스 모델 이 다수 구축 될 전망 이 다 . 상가 지구 의 일 · 월별 전력 사용량 과 주변 거리 유동 인구 데이터 를 결합 해 프랜차이즈 입점 판단 에 활용 하 는 식 이 다 . 
 한전 의 '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 사업 도 허용 했 다 .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는 에너지 관련 기업 이 다양 한 에너지 상품 · 서비스 를 판매 하 고 , 고객 은 등록 된 상품 을 검색 · 구매 하 는 온라인 플랫 폼 이 다 . 한전 은 지난해 8 월 부터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베타서비스 를 운영 중 이 다 . 올해 안 에 정식 서비스 가 나올 예정 이 다 . 전력 수요 관리 와 에너지 효율 개선 에 기여 하 는 에너지 관련 데이터 · 애플리케이션 ( 앱 ) 이 다수 나올 것 으로 예상 된다 . 
 심의회 는 수동 체어 앞부분 에 전동 킥 보드 앞부분 처럼 생긴 전동 보조 장치 를 장착 한 ' 수동식 휠체어 전동 보조 키트 ' 에 대해 2 년 간 실증 특례 를 부여 했 다 . 또 엔 에프 의 ' 중앙 집 중식 산소 발생 시스템 ' 에서 생성 하 는 산소 에 대해 의약품 - 의료 기기 복합 인증 을 통해 정식 허가 했 다 . 정 랩 코 스메 틱 의 프로 바이오 틱 스 원료 화장품 출시 도 허용 했 다 . 
 정부 는 2 호 규제 샌드박스 대상 을 정하 면서 대상 품목 과 사업 허용 방식 을 대폭 확대 했 다 . 지난 11 일 4 개 안건 에 대해 규제 특례 를 부여 한 지 약 보름 만 에 5 건 을 추가 심의 · 의결 했 다 . 특히 △ 중앙 집 중식 산소 발생 시스템 △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 프로 바이오 틱 스 원료 화장품 3 개 안건 에 대해서 는 각각 의약품 - 의료 기기 복합 인증 제도 를 활용 한 정식 허가 부여 , 유권 해석 을 통한 사업 진행 허용 , 규제 없 음 확인 등 새 해결 방안 을 제시 했 다 . 
 정부 는 심의회 의결 안건 에 대해 전문가 의 법 적 · 기술 적 검토 를 거쳐 관계 부처 협의 , 전문 위원회 논의 , 규제 특례 심 의 위원회 상정 등 절차 를 조속히 진행 할 계획 이 다 . 또 규제 샌드 박스 를 통한 적극 적 인 법령 해석 으로 예외 사항 만 금지 하 는 ' 네거티브 규제 ' 환경 을 만든 다는 목표 다 . 
 성윤모 산업 부 장관 은 “ 현재 까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50 여 건 에 , 문의 도 계속 들어오 고 있 다 ” 며 “ 앞 으로 신속 한 제도 개선 을 통해 모든 기업 이 규제 혁신 효과 를 누리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또 “ 기존 법령 체계 를 ' 제로베이스 ' 에서 검토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