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의 경제 를 위해 경영 권 부당 승계 , 유령 회사 설립 , 이중 장부 작성 , 탈세 를 눈감 아 줘야 한다고 ? 재벌 은 법 위 에 있 는 존재 인가 ? 사정 에 따라 누구 는 법 을 피해 갈 수 있 는가 ? 그렇 다면 이 나라 는 더 이상 법치 국가 가 아니 다 . 민주주의 국가 는 , 대통령 이 건 일반인 이 건 , 재벌 이 건 거 지 이건 상관 없이 법 앞 에 만민 이 평등 하 다는 법치주의 를 기반 으로 한다 . 한데 누구 는 재벌 이 라고 , 누구 는 권력자 라고 , 누구 는 국가 의 주요 인물 이 라고 해서 법 을 비켜 간다면 그것 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 조차 아니 다 . 특권층 들 이 법 위 에 군림 하 는 북한 같 은 나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