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24 시 ] 美 北 비핵화 합의 보다 이행 · 실천 중요 하 다 
 웹 출고 일 : 2018 - 05 - 13 16 : 50 : 54 
 최종 수정 일 : 2018 - 05 - 13 20 : 27 : 43 
 ' 南 비핵화 ' 검증 요구 가능 성 에 
 주한 미군 · 北 체제 보장 첩첩산중 
 돌발 합의 파 기 도 대응 고민 해야 
 2018 - 05 - 13 16 : 50 : 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의 회담 이 마침내 다음 달 12 일 싱가포르 에서 열린다 . 미국 과 북한 은 그동안 수차례 물 밑 접촉 과 마이크 폼페이 오 미 국무 장관 의 두 차례 북한 방문 을 통해 비핵화 등 핵심 의제 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 에 이른 것 으로 보인다 . 그렇 지 않 고서 는 이번 회담 이 성사 되 기 어려웠을 것 이 다 . 
 트럼프 나 김정은 의 발언 등 지금 까지 전개 된 상황 을 종합 해 보 면 돌발 상황 이 발생 하 지 않 는 한 오 는 6 월 12 일 서로 ‘ 만족 할 만 한 ’ 내용 이 담긴 합의 문 을 발표 할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번 합의 는 그간 한국 및 국제 사회 와 맺 은 합의 들 을 일방 파기 한 북한 의 행태 로 볼 때 ‘ 불 안정 한 폭발 성 을 가진 합의 문 ( unstable explosive agreement ) ’ 으로 전락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첫째 , 이번 회담 의 핵심 의제 는 북 핵 폐기 인데 미국 이 종래 ‘ 북한 의 비핵화 ’ 를 주장 하 다 ‘ 한반도 비핵화 ’ 로 변경 한 것 은 북한 측 의 ‘ 조선 반 도 비핵화 주장 ’ 을 일부 수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이 주장 해 온 조선 반 도 비핵화 란 한국 과 미국 의 비핵화 를 전제 로 한 북한 의 비핵화 로 이른바 비 핵 지대 화 이 다 . 이번 회담 에서 는 북한 이 양보 하 는 형식 을 취하 며 비핵화 의 개념 을 한국 과 북한 의 비핵화 로 한정 하 고 이행 절차 와 이행 시한 도 명기 할 것 으로 보인다 . 이른바 ‘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하 며 되돌릴 수 없 는 비핵화 ( CVID ) ’ 가 문서 상 에 두리뭉실 하 게 나마 포함 될 것 이 다 . 
 여기 에 전 세계 는 환호 할 것 이나 문제 는 비핵화 합의 가 중요 한 것 이 아니 라 이행 · 실천 이 중요 하 다 . 최근 두 차례 의 시진핑 - 김정은 회담 에서 보 듯이 ‘ 한반도 평화 실현 을 위한 단계 적 조치 ’ 를 전제 조건 으로 걸 고 있 어 이것 이 합의 문 에 어떤 식 으로 반영 될지 궁금 하 다 . 특히 한반도 비핵화 를 위한 검증 에서 북한 이 자기 들 뿐 아니 라 남 한 지역 에 숨겨져 있 을 전술 핵 을 검증 하 겠 다며 우리 측 모든 군사 시설 에 대한 전면 사찰 을 주장 할 때 어떻게 할 것 인가 . 북 핵 폐기 는 산 넘 어 산 이 다 . 
 이상 의 주한 미군 감축 과 미 북 수교 및 대북 경제 지원 등 은 미국 이 제안 했 다는 이른바 ‘ 새로운 대안 ’ 의 핵심 일 것 이 다 . 결국 미 북 회담 후 문재 인 정부 와 트럼프 의 ‘ 노력 ’ 으로 김정은 은 국제 사회 에 ‘ 폭압 통치자 ’ 에서 ‘ 평화 의 전도사 ’ 로 둔갑 해 당분간 한반도 문제 해결 의 키 맨 ( key man ) 으로 등장 할 것 으로 보인다 . 이 의 후폭풍 으로 문재 인 정부 는 한반도 문제 에서 한 미동 맹 이 뒷전 으로 밀리 고 미 북 파트너십 이 강조 되 는 ‘ 뉴 코리아 패 싱 ’ 도 감수 해야 할 것 이 다 . 부디 남북 및 미 북 합의 가 제대로 이행 돼 한반도 평화 구축 의 장 이 열리 기 를 기원 하 지만 우리 와 국제 사회 는 북한 이 약정 된 합의 를 파기 할 때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에 대해 깊이 고민 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