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에 따르 면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는 주요 기준 은 근로자 의 생계비 와 유사 근로자 의 임금 이 다 . 여기 에 노동 생산 성 과 소득 분배 율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한다 . 이 장관 이 이날 문 대통령 에게 보 고 한 결정 체계 개선 방향 중 눈 에 띄 는 대목 이 있 다 . 경제 성장률 , 물가 상승 률 , 고용 률 같 은 경제 적 상황 역시 최저임금 인상 여부 나 인상 률 논의 과정 에서 충분히 고려 하 자는 내용 이 다 . ILO 협약 도 이 같 은 경제 적 요인 을 최저 임금 결정 때 고려 해야 한다고 권고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