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자동 인식 · 조회 부터 영치 까지 5 분 안팎 생계 · 개인 회생 등 차주 사정 고려 해 영치 집행 [ 광주 = 뉴시스 ] 변재 훈 기자 = 광주 서구 청 세무 2 과 공무원 들 이 27 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일대 주택가 에서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 의 번호판 을 영치 하 고 있 다 . 2019 . 11 . 27 . wisdom 21 @ newsis . com [ 광주 = 뉴시스 ] 변재 훈 기자 = " 띠 딩 ! 체납 차량 입니다 . "'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 의 날 ' 인 26 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주택가 . 단속 차량 에 설치 된 카메라 가 승용차 1 대 의 번호판 을 자동 으로 인식 하 자 , 자동차세 납부 실적 등 이 담긴 태블릿 PC 에서 안내 음성 이 흘러나왔 다 . 광주 서구 청 세무 2 과 징수 팀 공무원 은 휴대 전화 로 해당 차량 의 체납 내역 등 을 확인 한 뒤 단속 공무원 은 " 체납 2 건 , 26 만 원 입니다 " 라고 말 했 다 . 소유자 는 분납 성실 이행자 , 개인 회생 대상자 등 영치 보류 대상 이 아니 고 , 서구 조례 에서 번호판 영치 대상 으로 정한 ' 2 건 이상 체납자 ' 에 해당 됐 다 . 멈춰선 단속 차량 에서 내린 징수 팀 팀원 들 이 영치 에 나섰 다 . 단속 시작 15 분 만 에 첫 집행 이 었 다 . 전동 드릴 등 공구 를 이용 해 차량 번호판 을 순식간 에 뜯어냈 다 . 이후 단속 차량 내 휴대 용 인쇄 기기 에서 출력 한 ' 차량 등록 번호판 영치 증 ' 이 해당 차량 앞 유리창 에 부착 했 다 . 영치 증 에 는 등록 번호 · 소유자 · 영치 장소 와 일시 · 체납 총액 · 근거 법령 · 고지 내용 등 이 적혀 있 었 다 . 조회 부터 영치 증 부착 까지 드 는 시간 은 5 분 안팎 이 다 . [ 광주 = 뉴시스 ] 변재 훈 기자 = 광주 서구 청 세무 2 과 공무원 들 이 27 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일대 주택가 에서 주차 된 차량 번호판 을 조회 하 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 중 영치 대상 을 확인 하 고 있 다 . 2019 . 11 . 27 . wisdom 21 @ newsis . com 단속 차량 은 주차 차량 이 밀집 한 주택가 곳곳 을 서행 하 며 번호판 조회 작업 을 이 어 갔 다 . 1 t 트럭 을 지나 자마자 또 다시 차량 안 에서 ' 체납 차량 ' 임 을 알리 는 음성 이 나왔 다 . 단속 공무원 들 은 체납 건수 가 많 지 않 고 ' 생계 형 ' 화물 차량 임 을 확인 , 영치 보류 대상 으로 분류 했 다 . 보 류 대상 이 되 면 소유자 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를 발송 , 납부 를 유도 한다 . 아파트 주차장 에서 는 8 건 에 걸쳐 148 만 원 을 체납 한 승용차 의 번호판 영치 가 진행 됐 다 . 2 시간 남짓 진행 된 오전 단속 에서 만 총 4 대 , 총 체납액 382 만 2770 원 이 었 다 . 주차 차량 을 집중 단속 한 만큼 영치 과정 중 차주 는 나타나 지 않 았 지만 , 단속 현장 에서 크 고 작 은 승강이 는 다 반사 라고 공무원 들 은 입 을 모았 다 . 한 공무원 은 " 영치 도중 차주 를 만나 면 난감 하 다 . 막무가내 로 화 를 내 는 경우 도 있 고 ' 당장 납부 하 겠 다 ' 며 애원 하 기 도 한다 " 고 말 했 다 . 즉시 납부 를 원하 는 차주 들 은 현장 에서 간단 한 절차 를 밟 은 뒤 가상 계좌 로 체납금 을 내 기 도 한다 . 과거 에 는 영치 뒤 차량 번호판 거치대 의 나사 가 조금 이 라도 뒤틀리 기 라도 하 면 민원 을 제기 하 는 경우 도 많 았 다 . 때문 에 최근 에 는 영치 작업 을 마친 차량 의 오래 된 나사 를 무상 으로 교체 해 주 고 있 다 . 단속 기간 이 다가오 면 영치 관련 문 의 전화 가 관련 부처 에 빗발친다 . ' 번호판 영치 를 피하 고 싶 다 . 단속 장소 를 알려 달 라 ' 고 요구 하 는 뻔뻔 한 체납 차주 도 간혹 있 다 . [ 광주 = 뉴시스 ] 변재 훈 기자 = 광주 서구 청 세무 2 과 공무원 들 이 27 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일대 주택가 에서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 의 번호판 을 영치 하 고 있 다 . 2019 . 11 . 27 . wisdom 21 @ newsis . com 허창 록 주무관 은 " 법 · 제도 에 근거 , 납세자 의 사정 을 충분히 고려 해 차량 번호판 을 영치 하 고 있 다 " 면서 도 " 의도 적 인 상습 체납 에 대해서 는 엄정 하 게 집행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고 재운 서구 청 세무 2 과 징수 팀장 은 " 간혹 ' 표적 ' 삼 아 상습 체납 차량 을 무조건 영치 한다는 것 은 오해 다 . 단속 차량 을 운영 하 며 무작위 로 체납 여부 를 가려내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조세 저항 과 민원 마찰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내년 부터 는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자 에게 문자 메시지 로 미리 통보 하 는 ' 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제 ' 를 시행 한다 " 며 " 시민 들 의 성숙 한 납세 의식 을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올해 10 월 기준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 은 115 억 원 ( 2019 년 도 체납 분 47 억 원 포함 ) 으로 시 전체 체납액 의 19 . 3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지난 1 월 부터 지난달 까지 10 개월 간 광주 지역 에서 번호판 영치 차량 은 4863 대 이 며 , 체납액 19 억 100 만 원 이 징수 됐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wisdom 21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