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원 은 군대 + 롯데 리아 ” , “ 메뉴 구성 은 햄버거 빵 2 개 , 샐러드 , 옥수수 스프 , 소스 , 쨈 , 스테이크 , 치즈 , 콜라 로 구성 된다 . ” 라는 등 으로 설명 하 고 있 다 . 
 2 ) 네이버 검색창 에 검색어 로 ‘ 군대 리아 ’ 를 입력 하 면 다수 의 게시 글 이 나오 는데 , 그 대부분 은 특정 버거 류 에 대한 것 으로 아래 와 같 은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다 . 
 ① “ 가장 먹 고 싶 은 군대 음식 군대 리아 ” ( 을 제 5 호 증 ) 
 ② “ 군대 리아 햄버거 재료 중 고기 를 다져 동글납작 하 게 구운 패티 , 샐러드 , 소스 3 가지 를 납품 한다 . ” ( 을 제 6 호 증 ) 
 ③ “ 군대 에서 지급 되 는 햄버거 인 일명 군대 리아 가 소셜 커머스 사이트 에 등장 해 화제 를 모으 고 있 다 . ”, “ 군대 리아 는 군대 에서 제공 되 는 수제 버거 로 햄버거 빵 에 패 티 , 샐러드 , 딸기 잼 등 을 넣 어 먹 는 음식 이 다 . ” ( 을 제 7 호 증 ) 
 ④ “ 올해 부터 군 장병 들 이 먹 는 햄버거 인 일명 군대 리아 ( 군대 + 롯데 리아 ) 의 맛 이 개선 되 고 크 기 도 커진다 . ” ( 을 제 10 호 증 ) 
 ⑤ “ 최근 밥 버거 전문점 인 밀크 밥 버거 가 군대 리아 밥 버거 를 출시 해 화제 를 모으 고 있 다 . ” ( 을 제 15 호 증 ) 
 ⑥ “ 이날 방송 에서 현역 군인 들 은 삼둥이 곁 에서 다양 한 레시피 의 군대 리아 를 만들 어 건네 며 삼둥이 를 놀라 게 했 다 . ” ( 을 제 16 호 증 ) 
 ⑦ “ 고성군 의 인근 부대 를 타깃 으로 이벤트 상품 을 개발 해 군대 리아 햄버거 , 건빵 튀김 등 과 같 은 군대 생활 속 추억 의 상품 을 개발 하 여 판매 할 계획 이 다 . ” ( 을 제 17 호 증 ) 
 3 ) 2013 . 9 . 20 . 및 2014 . 6 . 1 . 유명 TV 프로그램 인 ‘ 일밤 - 진짜 사나이 ’ 에 출연 자 들 이 일명 ‘ 군대 리아 ’ 햄버거 를 먹 는 장면 이 방영 되 었 다 ( 을 제 8 , 11 호 증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을 제 3 내지 17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 구체 적 판단 
 1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의 구성 
 가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문자 ‘< image _ bc src =" j 20160602 / 0404 fb 126086 ca 14 - 03 . gif " width =" 85 " height =" 26 " / >’ 와 도형 ‘< image _ bc src =" j 20160602 / 0404 fb 126086 ca 14 - 04 . gif " width =" 42 " height =" 31 " / >’ 이 결합 되 어 이루어진 것 이 다 . 
 나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중 ‘< image _ bc src =" j 20160602 / 0404 fb 126086 ca 14 - 03 . gif " width =" 85 " height =" 26 " / >’ 는 “ 군대 에서 일 주일 에 한두 번 특식 으로 나오 는 버거 류 또는 그 조리법 에 따라 조리 한 버거 류 ” 를 나타내 는 단어 로 널리 사용 되 고 있 다 . 
 다 ) 또한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중 도형 ‘< image _ bc src =" j 20160602 / 0404 fb 126086 ca 14 - 04 . gif " width =" 42 " height =" 31 " / >’ 부분 은 색깔 과 크기 가 다른 4 개 의 선 이 적층 되 어 있 는 형상 이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위 도형 이 ‘ 군대 계급장 ’ 모양 으로 인식 될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 이 를 뒷받침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2 ) 이 사건 심결 당시 이미 ‘ 군대 ’( 등록 번호 1 생략 ) , ‘ 군대 야 놀자 ’( 등록 번호 2 생략 ) 등 ‘ 군대 ’ 를 포함 하 는 상표 가 등록 된 바 있 다 . 
 3 )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가 전체 로서 통상 상품 · 서비스 의 유통 과정 에서 필요 한 표시 여서 누구 라도 이 를 사용 할 필요 가 있 다거나 그 사용 을 원하 는 표장 이 라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도 없 다 . 
 4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의 ‘< image _ bc src =" j 20160602 / 0404 fb 126086 ca 14 - 03 . gif " width =" 85 " height =" 26 " / >’ 부분 이 군대 와 관련 된 일반 명칭 으로 널리 사용 되 고 있 다고 주장 한다 . 을 제 19 내지 21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군인 들 이 입 는 군복 에 사용 되 는 무늬 와 유사 한 무늬 가 적용 된 의류 , 신발 등 을 판매 하 는 웹 사이트 에서 ‘ 군대 리아 니트 ’, ‘ 군대 리아 남성 슬립 온 ’ 등 의 광고 문구 를 사용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 위 광고 문구 의 게시 일자 를 알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이러 한 사정 만 으로 는 ‘ 군대 리아 ’ 가 이 사건 심결 시 에 군대 와 관련 된 일반 명칭 으로 널리 사용 되 고 있 어서 식별력 이 없 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피고 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