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 아세안 회의 ] 연쇄 양자 회담 및 부대 행사 등 으로 ' 관계 격상 ' 계기 마련 ' 사람 · 공동 번영 · 평화 ' 신 남방 정책 3 P 목표 실현 … 2021 년 부터 2 . 0 본격 추진 문재 인 대통령 이 11 월 26 일 오후 부산 벡스코 에서 열린 2019 한 -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에서 공동 언론 발표 를 하 고 있 다 . ( 청와대 제공 ) 2019 . 11 . 26 / 뉴스 1 ( 부산 = 뉴스 1 ) 진성훈 기자 , 조소영 기자 , 최은지 기자 , 김세현 기자 = 25 일 부터 부산 에서 진행 된 ' 2019 한 -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 와 ' 제 1 차 한 - 메콩 정상회의 ' 가 27 일 로 마무리 됐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24 일 부터 부산 을 찾 아 3 박 4 일 간 아세안 ( ASEAN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 10 개국 정상 들 과 ' 밀착 스킨십 ' 을 하 며 ' 신 ( 新 ) 남방 정책 2 . 0 ' 의 토대 를 다졌 다 . 이번 부산 방문 기간 아세안 정상 들 과 정상 회의 및 연쇄 양자 회담 , 부대 행사 등 을 통해 다양 한 접촉 을 이 어 가 며 아세안 과 의 관계 를 한 단계 격상 시키 는 계기 를 만들 었 다는 평가 다 . 문 대통령 은 ' 인 적 교류 ' 와 ' 경제 협력 ', ' 평화 지지 ' 라는 세 축 을 중심 으로 이번 회담 에 임했 다 . 문 대통령 이 추진 하 는 신 남방 정책 은 3 P ( 사람 ( People ) , 공동 번영 ( Prosperity ) , 평화 ( Peace ) ) 를 키워드 로 한다 . ' 사람 중심 의 평화 · 번영 공동체 ' 를 함께 만들 어 가 자는 뜻 으로 , 아세안 및 인도 와 활발히 교류 · 협력 해 4 강국 ( 미 · 중 · 일 · 러 ) 수준 으로 협력 관계 를 끌어올리 자는 것 이 다 . 양 회의 에서 체결 된 ' 평화 , 번영 과 동반자 관계 를 위한 공동 비전 성명 ', ' 공동 의장 성명 ', ' 한강 - 메콩강 선언 ' 에 는 정치 와 안보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전 ( 全 ) 분야 를 망라 한 협력 의지 가 담겼 다 . 주형철 청와대 경제 보좌관 은 27 일 오후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 에서 가진 정상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 내년 에 ' 신 남방 정책 2 . 0 ' 을 수립 하 고 2021 년 부터 본격 추진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 공동 번영 … 아세안 성장 과 함께 할 파트너 는 한국 문 대통령 은 회의 기간 동안 아세안 국가 들 의 잠재성 장력 을 높이 평가 하 면서 아세안 의 성장 과 함께 할 파트너 는 한국 임 을 여러 차례 강조 했 다 . 이 에 따라 이번 정상 회의 를 계기 로 인도네시아 와 의 ' 포괄 적 경제 동반자 협정 '( CEPA · 세파 ) 최종 타결 을 선언 하 는 등 실질 적 인 경제 협력 성과 도 적 지 않 았 다 . 필리핀 과 는 지난 6 월 자유 무역 협정 ( FTA ) 협상 개시 이후 긴밀 한 협의 를 거쳐 이번 에 바나나 와 자동차 · 부품 중심 의 ' 조기 성 과 패키지 ' 에 합의 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협상 타결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캄보디아 와 는 통상 장관 면담 을 통해 FTA 공동 연구 개시 를 선언 했 다 . 현대 자동차 가 인도네시아 에 완성 차 공장 을 건설 하 는 투자 협약 을 인도네시아 정부 와 체결 하 는 등 제조업 의 아세안 진출 성과 도 이번 회의 를 통해 가시 화 했 다 . 정부 는 세 종시 건설 경험 을 살려 인도네시아 정부 와 수도 이전 프로젝트 협력 양해 각서 ( MOU ) 를 체결 , 한국 형 행정 수도 수출 을 위한 첫 교두보 를 마련 했 다 . 또한 정부 는 캄보디아 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 을 새롭 게 체결 하 는 등 해외 진출 우리 기업 들 의 부담 을 완화 하 는 성과 도 있 었 다 . 아세안 각국 의 한인 기업 인 연합체 인 ' 아세안 한인 상공 인 연합회 ' 기업인 들 은 아세안 사무국 사무총장 과 첫 대화 를 갖 고 , 앞 으로 정례 대화 채널 을 구축 하 기 로 했 다 . 베트남 과 라오스 정상 이 각각 정상 회의 개최지 인 부산 의 항만 현장 을 둘러보 며 항만 개발 및 운영 · 관리 경험 을 공유 할 수 있 는 협력 의 공감대 를 형성 하 기 도 했 다 . 정부 와 라오스 는 항만 운영 정보 화 협력 MOU 도 체결 했 다 . 스타트업 과 관련 해선 특별 정상 회의 의장 공동 선언문 에 ' 한 - 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 을 구축 하 고 중소 벤처 기업 부 가 아세안 측 과 정책 대화 를 추진 는 내용 을 담 는 등 그간 양자 협력 을 넘 어 아세안 차원 의 다양 한 스타트업 협력 사업 을 추진 할 기반 을 마련 했 다 . 이번 정상 회의 를 계기 로 ' K - 뷰티 페스티벌 ' 을 개최 해 아세안 각국 에 한국 뷰티 산업 을 소개 해 화장품 등 한국 뷰티 산업 의 아세안 진출 확대 기반 을 마련 한 것 도 성과 로 꼽힌다 . 주형철 경제 보좌관 은 경제 분야 성과 와 관련 , " 우리 는 아세안 의 5 대 교역 상대국 이 자 5 대 직접 투 자국 으로서 , 1989 년 대화 관계 시작 이후 30 년 간 교역 은 20 배 , 투자 는 70 배 , 인 적 교류 는 40 배 이상 크 게 증가 했 다 " 며 " 앞 으로 도 상호 교역 및 투자 를 확대 하 는 방향 으로 한 - 아세안 이 지속 협력 해 나가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11 월 25 일 부산 벡스코 2 전시장 에서 열린 2019 한 -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 문화 혁신 포럼 ' 행사 에서 문재인 대통령 ( 가운데 ) 과 참석자 들 이 기념 촬영 을 하 고 있 다 . ( 2019 한 -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제공 ) 2019 . 11 . 25 / 뉴스 1 ◇ 평화 … DMZ 평화 지대 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확보 문 대통령 은 이번 정상 회의 를 통해 아세안 정상 들 로부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에 대한 지지 를 확보 하 는 일 에 도 집중 했 다 . 회의 에 참석 한 아세안 10 개국 은 남북한 동시 수 교국 이 자 , 북한 과 비교 적 우호 적 인 관계 를 맺 고 있 다 . 한 -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공동 의장 성명 에 는 문 대통령 이 제시 한 ' 한반도 문제 해결 을 위한 3 대 원칙 '( 전쟁 불용 · 상호 안전 보장 · 공동 번영 ) 과 ' 비무장 지대 ( DMZ ) 국제 평화 지대 화 구상 ', 이 에 대한 아세안 측 의 환영 의사 가 명시 됐 다 . 아울러 한반도 평화 를 위한 북한 의 추가 미사일 실험 자제 촉구 및 ARF (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 체의 역할 도 강조 됐 다 . 문 대통령 은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이 회의 초청 을 거절 하 고 불참 한 데 에 짙 은 아쉬움 을 보이 고 향후 를 기약 하 기 도 했 다 . 26 일 메콩 5 개국 정상급 인사 들 을 초청 해 환영 만찬 을 가진 자리 에서 문 대통령 은 " 정상 여러분 의 지지 와 성원 으로 언젠가 남북 정상 이 메콩 정상 들 과 함께 식사 자리 를 가질 수 있 게 되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국방 · 방산 협력 면 에서 의 성과 도 눈 에 띄 었 다 . 한 - 필리핀 특정 방산 물자 조달 시행 약정 개정 , 한 - 싱가포르 화생방 분야 정보 교환 협정 서 ( 이상 11 월 26 일 ) 등 이 체결 됐 다 . 말레이시아 총리 와 브루나이 국왕 등 은 국내 방산 업체 및 운용 부대 ( 제 5 공중 기동 비행단 ) 를 방문 해 경공 격기 ( FA - 50 ) ,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 를 직접 체험 했 다 . 정부 는 앞 으로 아세안 10 개국 과 ' 국방 협력 협정 ' 을 모두 체결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이외 에 문 대통령 과 아세안 정상 들 은 마약 과 인신매매 , 테러 , 자금 세탁 등 초 국가 범죄 대응 을 위한 공조 를 비롯 해 Δ 사이버 보안 대응 Δ 재난 대응 등 에 협력 하 기 로 했 다 . 28 일 태국 에서 는 제 1 회 한 - 아세안 초 국가 범죄 장관 급 회의 가 개최 될 예정 이 다 . 우리 나라 는 이번 정상 회의 계기 싱가포르 와 의 양자 회담 을 통해 사이버 보안 협력 MOU 도 체결 했 다 . 또 메콩 지역 국가 들 의 농촌 개발 에 불발탄 및 지뢰 가 장애 가 되 고 있 는 상황 을 고려 한 지뢰 제거 및 피해자 지원 과 종합 농촌 개발 사업 등 을 적극 발굴 해 나가 기 로 했 다 . 한국 은 이미 코 이카 ( KOICA · 한국 국제 협력 단 ) 를 중심 으로 농촌 개발 사업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인도네시아 와 필리핀 , 베트남 과 의 해양 협력 공 적 개발 원조 ( ODA ) 사업 을 구체 화 하 고 미얀마 에 한 - 메콩 생물 다양 성 센터 를 건립 함 으로써 해양 쓰레기 및 환경 분야 협력 에 도 나서 기 로 했 다 . 또 산림 및 수자원 분야 에서 도 협력 사업 이 약속 됐 다 . ◇ 사람 … 싱가포르 · 브루나이 와 운항 횟수 상한 폐지 한국 과 아세안 간 인 적 교류 를 확대 하 기 로 한 것 도 이번 정상 회의 에서 의 성과 로 꼽힌다 . 문 대통령 과 아세안 정상 들 은 특별 정상 회의 개막 일 이 었 던 25 일 ' 한 - 아세안 문화 혁신 포럼 ' 등 을 통해 양측 간 문화 교류 의지 를 다졌 다 . 우리 정부 는 정상 회의 전후 3 개월 간 아세안 국가 국민 을 위해 한시 적 으로 단기 방문 비자 수수료 ( 40 달러 ) 를 면제 했 고 복수 비자 발급 대상 또한 아세안 국가 의 자산가 , 기업인 , 고위 공무원 , 국회의원 등 으로 확대 해 올해 12 월 부터 시행 하 기 로 했 다 .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 공관 의 비자 전담 인력 증원 또한 적극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한 -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을 계기 로 양국 간 직항 을 자유 화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양국 항공사 는 운항 횟수 에 상한 없이 항공 수요 에 따라 양국 을 자유 롭 게 취항 할 수 있 게 됐 다 . 또 한 - 브루나이 정상 회담 을 계기 로 양국 또한 주 5 회 의 기존 운항 횟수 상한 을 폐지 하 고 직항 편 을 자유 화 하 는 것 으로 합의 했 다 . 영화 , 관광 등 문화 관광 교류 도 증진 시키 기 로 했 다 . 향후 한 - 아세안 영화 기구 설립 을 추진 하 기 로 했 으며 아세안 국가 중 두 번 째 로 한국 을 많이 방문 하 는 국가 인 필리핀 과 관광 교류 확대 및 관광객 안전 강화 를 위한 양해각서 이행 계획 을 체결 했 다 . 또 Δ 다 문화 가족 지원 Δ 장학 사업 확대 Δ 한국어 교육 확대 Δ 직업 교육 확대 Δ 공공 행정 협력 Δ 보건 협력 등 에 합의 했 다 . 이 중 다 문화 가족 지원 에 있 어 지난 22 일 결혼 이 주 여성 의 입국 부터 초기 정착 , 자립 까지 종합 적 으로 지원 하 는 ' 결혼 이 주 여성 인권 보호 대책 ' 이 수립 돼 발표 됐 다 . 보건 분야 와 관련 , 한 - 아세안 보건 의료 협력 ( ODA ) 규모 를 베트남 에 의료 협력 지원 센터 설립 등 올해 80 억 원 에서 2020 년 130 억 원 으로 대폭 늘렸 다 . 싱가포르 와 는 의약품 안전 에 관한 양해 각서 를 체결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11 월 27 일 오전 부산 누리 마루 에서 열린 한 - 메콩 생물 다양 성 협력 특별 전 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 과 함께 내부 를 둘러보 고 있 다 . ( 2019 한 -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제공 ) 2019 . 11 . 27 / 뉴스 1 cho 11757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