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가 벼랑 에 선 이유 를 짚 어 가 다 보 면 일제 강점기 로 거슬러 올라가 게 된다 . 한국 경제 와 사회 시스템 의 원형질 이 이 시기 에 완성 됐 다 . 대한 제국 을 무너뜨리 고 등장 한 일본 은 조선 에서 ‘ 식민지 형 근대 화 ’ 를 추진 했 다 . 1910 년 대 에 는 농업 식민지 와 일본 공업 제품 의 시장 으로 조선 을 유지 하 다가 1 차 세계 대전 이후 호 황기 를 맞 아 팽창 한 일본 경제 가 중국 대륙 진출 을 꾀하 는 과정 에서 조선 의 전략 적 중요 성 을 인식 하 고 본격 공업화 에 착수 하 게 된다 . 조선총독부 는 식민지 금융 을 장악 했 고 , 산업 정책 을 수립 해 기업 들 을 동원 했 다 . 권력 과 의 유착 속 에 경성 방직 같 은 기업 들 이 성장 을 구가 했 다 . 100 년 간 유지 돼온 관치 금융 과 재벌 체제 가 이때 형성 됐 다 . 이 시기 공업 화 와 자본 축적 이 진전 됐 고 , 자본주의 유지 · 발전 에 필요 한 제도 와 인프라 가 구축 되 긴 했 지만 ‘ 총독부 자본주의 ’ 는 억압 적 권력 과 반민주 적 인 자본 이 이끌 어 가 는 불 건전 성 이 본질 이 다 . ‘ 조선 왕조 의 지독 한 무능 과 부패 에 절망 했 던 이 들 에게 는 기회 가 됐 을 수 있 다 ’ 는 점 에서 일부 식민지 근대 화 론 자 들 은 긍정 평가 한다 . 하지만 총체 적 으로 보 면 이 시기 는 ‘ 축복 ’ 이 아니 라 한국 경제 의 제대로 된 성장 을 두고두고 방해 하 는 독소 들 이 자라 던 때 였 다 . 이 분야 의 권위자 인 카터 에커트 미국 하버드대 교수 가 1991 년 펴낸 < 제국 의 후예 > 중 한 대목 이 다 . “ 1945 년 까지 한국 자본가 는 오로지 독재 정치 구조 내 에서 기업 활동 을 펼쳐야 했 다 . 한국 자본가 가 해방 후 의 세계 로 가져온 정치 적 지혜 는 독재 가 경제 적 으로 효율 적 이 며 수익 성 이 있 다는 것 이 다 . 공업화 의 식민지 적 성격 때문 에 한국인 자본가 는 더 의식 적 으로 반민주 적 인 태도 를 갖 게 되 었 다 . ” 조선총독부 는 노동 운동 을 철저 하 게 탄압 했 다 . 노동조합 결성 시도 는 박멸 의 대상 이 됐 고 , 권력 과 경찰 은 노사 갈등 이 벌어지 면 이유 를 불문 하 고 기업 편 을 들 었 다 . 국가 총동원 법 이 시행 된 1938 년 이후 에 는 통제 가 더욱 강화 되 면서 노동 운동 은 말살 됐 다 . 1945 년 해방 은 한국 경제 가 탈바꿈 할 기회 를 제공 하 지 못했 다 . 미군정 은 친 일 경찰 과 친 일 관료 를 재 등용 했 고 , 지주 세력 과 손 을 잡 았 다 . 잠시 숨죽이 던 친일 기업 은 다시 득세 했 고 , 노동 운동 은 더 가혹 하 게 억압 됐 다 . 박정희 시대 를 거치 면서 ‘ 총독부 자본주의 ’ 는 다시 꽃 을 피웠 다 . 박정희 는 조선총독부 이상 으로 폭압 적 인 국가 체제 를 유지 했 고 , 일부 기업 에 자원 을 집중 배분 하 는 방식 으로 압축 적 인 공업화 를 추진 했 다 . 조선총독부 보다 더 철저 한 통제 경제 를 실시 했 던 만주국 에 흡사 했 다 . 당연히 노동 운동 에 대한 탄압 은 상상 을 초월 했 다 . 1987 년 이후 부분 적 인 민주 화 에 도 불구 하 고 경제 분야 의 기본 시스템 은 거의 변화 가 없 었 다 . 관료 는 여전히 막강 한 영향력 을 발휘 했으며 , 권력 의 비호 없이 성장 하 는 기업 은 드물 었 다 . 기성 대 기업 들 은 형식 적 민주 화 를 활용 해 시장 권력 을 키워갔 다 . 노동 에 대한 권력 과 기업 의 태도 는 더 악화 됐 다 . 민주 노총 한상균 위원장 에게 지난해 민중 총궐기 집회 를 주도 한 혐의 로 구형 된 징역 8 년 은 총독부 시절 반 체제 운동 과 공산주의자 들 에게 가해진 형량 보다 더 무겁 다 . 1997 년 국제통화기금 ( IMF ) 구제 금융 사태 는 ‘ 총독부 자본주의 ’ 를 청산 할 호기 였 다 . 하지만 경제 시스템 을 혁신 하 기 위해 도입 된 여러 제도 들 은 ‘ 회수 를 건너와 탱자 가 된 귤 ’ 신세 다 . 기업 경영 을 감시 하 기 위해 도입 한 사외 이사 제도 는 정치 권 인사 와 관료 들 의 재취업 자리 로 변질 됐 다 . 공기업 에서 민영화 된 포스코 , KT , KT & G 는 권력 의 탐욕 에 의해 망가져 가 고 있 다 . 한때 민영화 의 성공 모델 로 꼽히 던 기업 들 이 다 . 이러 다 보 니 ‘ 아무리 좋 은 제도 라도 한국 에선 열화 ( 劣化 ) 될 수 밖에 없 다 ’ 는 자조 와 불신 이 쌓인다 . 이런 불신 은 혁신 을 방해 한다 . 정부 가 아무리 의 욕 적 인 정책 을 내놔도 ‘ 일부 대 기업 에 혜택 이 집중 될 것 아니 냐 ’ 는 의심 부터 하 고 본다 . 실제로 그런 일 이 많 았 기 때문 이 다 . 한국 경제 의 변화 를 부르짖 으며 박근혜 정부 가 내놨 던 경제 민주 화 의 과제 들 은 뼛조각 만 남 아 있 다 . 경제 민주 화 를 이야기 하 면서 도 실현 되 리라고 믿 는 이 는 없 다 . 분배 와 복지 를 제대로 하 며 사람 에게 투자 해야 경제 가 활력 을 되찾 고 , 새로운 기회 를 찾 을 체력 을 비축 할 수 있 음 을 머리 론 알 고 있 지만 실행 에 옮기 려는 관료 는 없 다 . 5 년 마다 바뀌 는 정권 에서 어렵 고 귀찮 은 과제 는 일단 피하 고 보 자는 심리 다 . 한국 에서 희망 을 찾 지 못한 이 들 은 구한말 과 일제 강점기 간도 로 떠난 선조 들 처럼 ‘ 탈 조선 ’ 을 감행 하 고 있 다 . 몸 은 남 아 있 으되 마음 은 이미 한국 을 떠난 이 들 도 주변 에 숱하 다 . ‘ 총독부 자본주의 ’ 100 년 을 청산 하 지 않 으면 한국 은 미래 가 없 다 . < 서 의 동 경제 부장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