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전선 ) 이 라는 목포 해운 국장 의 판단 ( 1968 . 8 . 6 . ) 에 의하 여 동 항로 에 는 새로 신조 된 선박 신라 호 를 대치 하 였 는바 , 비룡 호 는 일부 수리 를 하 여 선명 을 금 강호 로 변경 함 ) 에 대하 여 주문 과 같 은 선박 운항 사업 면허 처분 을 한 사실 해 상운 송 사업 법 제 4 조 ( 면허 기준 ) 동법 시행령 제 3 조 및 교통부 훈령 제 119 호 ( 개정 제 265 호 ) 해상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취급 요강 제 2 조 제 2 호 ( 가 ) 에 의하 면 여객선 에 대한 선박 운항 사업 의 증 선 면허 를 함 에 있 어서 는 ( 1 ) 당해 사업 의 개시 로 인하 여 당해 항로 에서 전 공급 수송력 이 전 수송 수요량 에 대하 여 현저 하 게 공급 과잉 이 되 지 아니할 것 ( 평상시 이용자 가 여객 정원 의 70 % 를 초과 할 것 ) ( 2 ) 여객선 ( 목 조건 ) 의 선령 이 25 년 을 초과 하 지 아니할 것 ( 다만 위 제한 선령 을 초과 하 였을 경우 에 도 선박 의 2 / 3 이상 의 수리 를 하 므로서 그 선박 의 내항성 이 충분 이 보장 되 어 있 고 선박 안 전법 소정 의 선박 검사 에 합격 한 선박 은 예외 임 ) 을 면허 요건 ( 강행 규정 ) 으로 하 고 있 는 바 위 금 강호 ( 목조선 ) 에 대한 위 선박 운항 사업 면허 를 할 당시 ( 1 ) 동 항로 에 는 평상시 이용자 가 여객 정원 의 53 . 9 %( 50 % 미만 인 경우 에 는 각 선박 운항 사업자 는 적자 운항 을 하 게 되 어 다 같이 도산 하 게 되 는 바 해 상운 송 사업 법 은 해상 운송 의 질서 를 유지 하 는 동시 해상 운송 사업 자체 의 건전 한 발전 도 아울러 도모 하 므로서 공공 의 복리 를 증진 함 을 그 목적 으로 하 고 있 다 ) 에 불과 하 였 고 ( 2 ) 목포 지방 해운 국장 이 위 금 강호 에 대하 여 운항 에 부적당 한 노후 선 ( 불안 전선 ) 이 라는 판단 ( 1968 . 8 . 6 . ) 을 한 때 로부터 불과 42 . 8 % 의 수리 를 하 므로서 법정 요건 인 2 / 3 ( 67 %) 이상 의 수리 를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선박 의 내항 성 을 충분히 보장 하 고 해 상운 송 의 안전 성 을 확보 하 려는 입법 취지 에 입각 한 위 법령 소정 의 면허 요건 ( 강행 규정 ) 에 해당 되 지 아니함 에 도 불구 하 고 피고 가 위 와 같이 금 강호 에 대하 여 주문 기재 와 같 은 선박 운항 사업 면허 처분 을 하 였음은 명백 한 위법 처분 으로 인정 이 된다 . 
 따라서 동 위법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그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행정 소송법 제 14 조 민사 소송법 제 94 조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1969 . 7 . 15 . 
 
 판사 <| name _ start |> 백 순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고 주원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1969 . 3 . 13 . 선고 68 구 333 판결 잡종지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잡종지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이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되 는지 의 여부 
 
 재판 요지 
 행정청 이 공권력 의 보유자 로서 의 지위 에서 가 아니 고 일반 재산법 상 의 관계 에 있 어서 일반 개인 과 어떤 법률 행위 를 한 경우 에 있 어서 는 이 는 오로지 사법 상 의 효과 로 규율 되 어야 할 문제 이 고 이 를 가리켜 공법상 의 효과 를 가져오 는 행정 처분 이 라고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시유 잡종지 에 대한 사용 허가 처분 또는 취소 처분 은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되 지 아니한다 . 
 
 참조 법령 
 행정 소송법 제 1 조 
 
 참조 판례 
 1961 . 10 . 5 . 선고 4292 행상 6 판결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진로 주조 주식회사 
 피 고 	 의정부 시장 
 
 주 문 
 원고 의 소 를 각하 한다 .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1968 . 2 . 10 . 재무 1270 - 76 으로 행한 별지 목록 기재 의 부동산 에 대한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을 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고 가 1966 . 7 . 1 . 원고 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의 잡종지 에 대한 관광 시설 의 건립 을 위하 여 사용 허가 를 하 였 다가 그 시설 자금 으로 금 2 , 000 만 원 을 적립 하 기 로 되 었 던 허가 조건 을 이행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이유 로 1968 . 2 . 10 . 원고 에 대한 위 토지 의 사용 허가 를 취소 하 였 던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는 바 , 원고 는 피고 에게 원고 의 소외 한국 상업은행 충무로 지점 과 의 계약 고 금 2 , 000 만 원 의 적금 이 있 어 동 은행 의 위 적립금 에 대한 보증서 를 피 고 에게 제출 하 므로서 허가 조건 을 충족 시켰으므로 이 사건 의 취소 처분 은 위법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므로 우선 피고 의 이 사건 의 처분 이 행정소송 에 의하 여 취소 를 구할 수 있 는 행정 처분 에 해당 하 는 여부 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