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 헌재 , 전원 일치 ' 위헌 ' 결정 
 헌법 재판소 가 회원 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에 만 ' 부가금 ' 을 징수 하 는 현행 국민 체육 진흥 법 조항 은 헌법 에 어긋난다고 결정 했 다 . 회원 제 골프장 이용자 에게 만 물린 부가금 이 폐지 될 전망 이 다 . 
 헌법 재판소 는 최근 회원 제 골프장 을 운영 하 는 A 사 가 국민 체육 진흥 법 제 20 조 1 항 3 호 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위 헌 결정 을 내렸 다고 29 일 밝혔 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은 2007 년 12 월 부터 제주도 를 제외 한 전국 회원 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 에게 부가금 을 징수 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으로 활용 하 기 시작 했 다 . 
 문화 체육관 광부 가 2013 년 1 월 부터 경기 활성 화 등 을 이유 로 부가금 징수 중단 을 지시 했 지만 , 같 은 해 10 월 국정 감사 에서 특혜 라는 문제 가 지적 되 자 공단 은 2014 년 1 월 부터 또 다시 부가금 을 물렸 다 . 
 하 지만 A 사 는 골프장 이용자 의사 에 따라 부가금 을 걷 겠 다는 이유 로 2014 년 내 야 할 부가금 중 일부 만 공단 에 납부 했 다 . 
 이 에 공단 은 2015 년 1 월 A 사 를 상대 로 부가금 청구 소송 을 냈 고 , 1 심 에서 승소 했 다 . A 사 는 항소 하 고 , 관련 법률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을 신청 했 다 . 
 헌재 는 회원 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 에게 만 부가금 을 징수 하 는 것 은 헌법 상 평등 원칙 에 어긋난다고 판단 했 다 . 
 헌재 는 " 수많 은 체육 시설 중 유독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의 이용자 만 국민 체육 진흥 계정 조성 에 관한 조세 외 적 부담 을 져야 할 책임 이 있 는 집단 으로 선정 하 는 것 은 합리 성 이 결여 돼 있 다 " 고 판단 했 다 . 
 이 어 헌재 는 " 수영장 등 다른 체육 시설 의 입장료 에 대한 부가금 제도 를 국민 부담 경감 차원 에서 폐지 하 면서 골프장 부가금 제도 를 유지 한 것 은 이른바 고소득 계층 이 회원 제 골프장 을 주로 이용 한다는 점 이 고려 된 것 으로 보인다 " 며 " 하지만 골프 이외 에 도 큰 비용 이 필요 한 체육 활동 이 적 지 않 을 뿐 더러 , 체육 시설 이용 비용 의 많 고 적 음 에 따라 ' 국민 체육 의 진흥 ' 이 라는 공 적 과제 에 대한 접근성 이 달라진다고 단정 할 수 도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이번 헌재 결정 으로 관련 법 조항 은 효력 을 잃 게 됐 기 때문 에 앞 으로 회원 제 골프장 이용자 에 대한 부가금 수납 · 징수 도 이뤄질 수 없 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