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이 15 일 광복절 경축사 를 통해 던진 핵심 메시지 는 국민 통합 이 다 . 이 는 뒤집 어 보 면 현재 한국 사회 가 당면 한 분열 적 상황 이 그만큼 심각 하 다는 인식 을 반영 한 것 이 기 도 하 다 . 노 대통령 은 우리 사회 의 분열상 을 △ 역사 적 분열 의 상처 △ 정치 과정 에서 생긴 분열 의 구조 △ 경제 적 불 균형 으로 인한 분열 의 우려 등 크 게 3 가지 로 진단 하 고 이 를 위한 해소 방안 을 제시 했 다 . ◆ 대 기업 노조 , 양극 화 의 한 원 인노 대통령 은 이날 경축사 에서 과거사 문제 와 역사 적 분열 과 는 별도 로 우리 사회 가 직면 하 게 될 ' 미래 의 위협 요인 ' 으로 경제 적 불 균형 을 지목 했 다 . 계층 간 , 지역 간 , 기업 간 양극 화 현상 등 이 감당 하 기 어려운 수준 으로 치닫 고 있 음 을 시사 하 는 대목 이 다 . 노 대통령 은 특히 " 정부 의 힘 만 으로 는 문제 를 다 해결 할 수 없 다 " 며 대 기업 노조 의 기득 권 포기 를 촉구 했 다 . 노 대통령 이 취임 2 주년 을 맞 은 지난 2 월 국회 에서 의 국정 연설 에 이어 다시 한 번 이 를 강조 한 것 은 비정규직 이 늘어나 소득 이 줄 고 그 결과 로 생산 성 이 낮 아 지 고 다시 일자리 가 줄어드 는 악순환 구조 가 되풀이 돼서 는 안 된다는 인식 을 보여준 것 이 다 . 노 대통령 이 " 노조 는 해고 의 유연 성 을 열 어 주 는 한편 정부 와 기업 은 정규직 채용 을 늘리 고 다양 한 고용 기회 를 만들 어 주 는 대타협 을 이뤄 내 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한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노 대통령 은 이 와 함께 기업 들 도 연구 개발 및 국내 투자 확대 , 인재 육성 에 힘써줄 것 을 주문 하 면서 정부 의 최우선 정책 과제 로 활력 있 고 안정 적 인 경제 운영 을 다 짐 했 다 . ◆ 과거사 정리 언급 은 위헌 논란 예 상노 대통령 이 과거사 청산 과 관련 , 국가 권력 남용 범죄 로 인한 피해자 의 보상 및 배상 을 위해 민 · 형사 시효 의 적용 을 배제 하 고 조정 관련 법률 제정 의 필요 성 을 제시 한 점 은 당장 정치 권 에서 위헌 논란 이 벌어지 고 있 다 . 노 대통령 의 이날 발언 은 국가 권력 이 야기 한 인권 침해 및 피해자 에 대한 구제 가 실질 적 으로 이뤄지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을 염두 에 둔 ' 국가 무한 책임 론 ' 을 강조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과거 독일 의 나치 전범 처벌 과 유엔 의 ' 반 인 도적 범죄 ' 공소시효 불 인정 등 국제 적 관례 를 염두 에 둔 것 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한나라당 은 이날 " 헌법 수호 책임자 로서 대통령 의 의무 를 망각 한 초 헌법 적 발상 " 이 라면서 " 대통령 으로서 국회 를 무력 화 시키 는 또 다른 ' 과거사 ' 를 만드 는 격 " 이라고 비판 했 다 . 반면 열린 우리 당 은 " 국회 논의 과정 에서 야당 이 우려 하 는 위헌 적 소지 를 없애 고 , 현실 적 틀 안 에서 배상 과 보상 을 이룰 수 있 는 방법 을 찾 아 나갈 수 있 다 " 며 반박 하 는 등 논란 의 조짐 이 현실 화 되 고 있 다 . 한편 노 대통령 이 지역 구도 의 원인 이 되 고 있 는 정치 분열 구조 를 타파 하 기 위한 선거 제도 개편 의 필요 성 을 강조 한 것 은 연정 추진 에 대한 변함없 는 의지 를 표시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이 심기 기자 sglee @ hankyung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