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세 무주택자 양도세 중 과 제외 … 고소득 자 소득세 인상 - 조세 금융 신문 
 30 세 무주택자 양도세 중 과 제외 … 고소득 자 소득세 인상 
 기재 부 , ‘ 2017 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입법 예고 … 다 주택 자 양도세 최대 60 % 
 등록 2018 . 01 . 08 00 : 14 : 31 
 기획 재정부 는 7 일 이 같 은 내용 의 ‘ 2017 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에서 분양 권 을 팔 면 일괄 50 % 의 양도세 를 물리 도록 했 던 것 에서 30 세 이상 무주택자 이 거나 30 세 미만 이 어도 배우자 가 있 는 경우 양도세 중 과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정부 가 이 들 을 투기자 가 아닌 실소유주 자 로 판단 했 기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기재 부 는 오 는 4 월 부터 다 주택 자 가 서울 전역 과 경기 과천 , 성남 , 하 남 , 고양 , 광명 , 남양주 , 동탄 2 , 세종 , 부산 해운대 · 연제 · 동래 · 수영 · 남 · 기장 · 부산 진구 등 40 곳 의 조정 대상 지역 에서 집 을 팔 때 양도 소득세 를 부과 하 기 로 했 다 . 기간 을 4 월 로 잡 은 것 은 다 주택 자 들 에게 주택 을 처분 할 시간 여유 를 주 기 위해서 다 . 
 2 주택 보유자 가 조정 대상 지역 에서 주택 을 팔 면 양 도 소득세 를 10 % 를 중과 하 고 , 3 주택 이상 보유자 가 주택 을 팔 면 양 도 소득세 를 20 % 중과 한다 . 
 이 가운데 2 주택 보유자 가 취학 , 근무 상 형편 , 질병 요양 등 으로 취득 한 세종 이나 부산 7 개 구 주택 을 팔 때 는 중과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취득 가액 3 억 원 이하 주택 으로 취득 후 1 년 이상 거주 하 고 사유 해소 후 3 년 이내 에 파 는 경우 에 한 해서 다 . 결혼 후 집 을 합친 뒤 5 년 이내 , 부모 봉양 을 위해 집 을 합친 지 10 년 이내 에 파 는 주택 은 예외 다 . 
 3 주택 보유자 는 상속 받 은 주택 을 5 년 이내 에 팔 때 , 임대 주택 으로 등록 해 8 년 이상 임대 한 후 팔 때 , 10 년 이상 운영 한 장기 사원 용 주택 인 경우 만 양도세 중 과 적용 에서 제외 된다 . 
 부자 증세 를 위한 후속 조치 도 시행 된다 . 소득세 최고 세율 상향 조정 으로 연봉 이 6 억 원 인 고소득 자 는 원천 징수 세액 이 기존 보다 510 만 원 가량 늘어난다 . 월급 여 5000 만 원 ( 연봉 6 억 원 ) , 부양가족 3 명 인 근로 소득 자 는 월 1655 만 3440 원 이 원천 징수 돼 기존 최고 세율 을 적용 할 때 보다 세액 이 월 42 만 5700 원 , 연 510 만 8400 원 증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