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배급 소외 계층 까지 식량 지급 가능 … 남북 대화 물꼬 틀 수도 [ CBS 권영철 선임 기자 ] 뉴스 의 속사정 이 궁금 하 다 . 뉴스 의 행간 을 속시원히 짚 어 준다 . [ 편집자 주 ] 최근 정부 여당 내부 에서 대북 쌀 지원 문제 가 공식 적 인 의견 으로 제기 되 고 있 다 . 한나라당 지도부 에서 인도 적 차원 에서 북한 에 쌀 을 지원 해야 한다는 의견 이 공개 적 으로 제기 되 고 있 고 정부 내 에서 도 긍정 적 인 의견 이 나오 고 있 다 . 그러나 청와대 나 통일부 는 원칙 적 입장 에서 물러서 지 않 고 있 다 . Why 뉴스 는 북한 쌀 지원 은 왜 인도적 인가 ? 라는 주제 로 대북 쌀 지원 을 둘러싼 논란 과 속사정 에 대해 알 아 본다 . ▶ " 북한 에 쌀 을 지원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여권 내 에서 더 높 은 것 같 은데 ? = 그렇 다 . 가을 추수철 이 다가오 면서 인도 적 차원 에서 북한 에 쌀 을 지원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여당 인 한나라당 에서 높 아 지 고 있 다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는 지난달 열린 당정 청 9 인 회동 에서 북한 의 수해 피해 가 심각 한 상황 이 므로 인도 적 차원 에서 대북 쌀 지원 재개 를 정부 에 제안 했 다 .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 수석 부대 표도 대북 쌀 지원 논란 과 관련 해 " 정부 는 구체 적 인 검토 를 하 고 있 지 않 은 것 같 은데 , 당과 정부 가 어떻 게 할지 이른 시일 내 에 추석 전 에 안 이 나와야 할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대통령 국민 통합 특보 인 김덕룡 민화협 상임 의장 도 지난 1 일 민화협 제 12 주년 기념 후원 의 날 행사 에서 " 북한 주민 을 위한 식량 지원 을 제안 한다 " 며 " 대북 쌀 지원 은 남북 경색 국면 을 탈피 할 결정 적 계기 가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민주당 박지원 비상 대책 위원회 대표 는 " 우리 쌀 농가 의 어려움 도 해소 하 고 인도 적 차원 에서 세계 적 존경 을 받 을 수 있 다 " 며 " 대북 쌀 지원 은 북한 의 자존심 을 상하 게 하 지 말 고 조건 없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자유 선진 당 이회창 대표 도 " 대북 정책 의 상호주의 원칙 하 에서 도 인도적 식량 지원 은 예외 " 라며 " 정부 는 북한 재난 에 대한 인도적 지원 차원 에서 남한 의 재고량 이 넘치 는 쌀 의 지원 방안 을 강구 할 것 " 을 제안 하 고 나섰 다 . 정치 권 이 한 목소리 로 대북 쌀 지원 재개 를 촉구 하 고 있 는데 이 는 북한 의 수해 피해 와 남한 의 쌀 재고량 증가 등 최근 상황 이 반영 된 것 으로 보인다 . ▶ 그렇지만 청와대 나 통일부 를 중심 으로 하 는 정부 의 입장 은 아직 변화 가 없 는 것 같 은데 ? = 정부 의 입장 에 는 큰 변화 가 없 다 . 북한 이 천안 함 사건 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에 대해 ' 행동 으로 보여 줘야 한다 ' 는 다시 말 해 ' 이 를 자신 들 의 행위 임 을 인정 하 고 공개 사과 해야 한다 ' 는 입장 이 선행 되 어야 대북 쌀 지원 이 가능 하 다는 입장 이 다 . 특히 통일부 는 천안 함 사건 이후 발표 한 ' 5 . 24 조치 ' 가 아직 유효 하 다는 것 이 공식 입장 이 다 . 청와대 나 통일부 는 현 시점 에서 대북 쌀 지원 을 할 의사 가 없 다 . 이렇게 봐도 틀리 지 않 을 것 이 다 . 다만 정부 내 에서 도 미세 한 변화 의 조짐 이 있 다 ' 라면 이나 건빵 은 돼도 쌀 은 안 된다 ' 는 것 이 통일부 가 밝힌 공식 입장 이 었 는데 최근 민간단체 에서 수해 를 입 은 북한 에 100 톤 의 쌀 을 지원 하 겠 다는 신청 을 허용 하 는 쪽 으로 가닥 을 잡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특히 8 . 8 개 각 으로 취임 한 유정복 농림 수산 식품 부 장관 이 대북 쌀 지원 에 대해 긍정 적 인 입장 을 밝혔 다 . 유정복 장관 은 청문회 에서 정 정부 차원 의 논의 가 있 어야 한다는 전제 가 있 기 는 했 지만 " 국내 쌀 재고 ( 해소 ) 차원 의 문제 도 있 지만 인도주의 적 이 고 남북 간 화해 . 협력 측면 에서 충분히 검토 할 가치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 정부 가 대북 쌀 지원 을 반대 하 는 가장 근본 적 인 이유 는 뭐 냐 ? = 앞서 잠시 언급 한 대로 천안 함 사건 과 핵 , 그리고 군량미 전용 의혹 등 이 다 . 쌀 을 북한 에 연간 30 만 톤 에서 40 만 톤 을 줬 는데 주민 들 에게 돌아가 지 않 더라는 것 이 현 정부 의 기본 적 인 인식 이 다 . 군 부대 에서 지원 된 쌀 포대 가 사용 된 걸 증거물 로 내세우 기 도 한다 . ▶ 북한 에 지원 된 쌀 이 군량미 로 전용 된다 ? 가능 한 얘기 냐 ? = 전혀 불 가능 얘기 는 아니 지만 이 논리 는 정말로 ' 과 도 한 단순 화 ' 논리 라고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북한 에서 생산 되 는 연간 곡물 의 총량 은 대략 4 백만 톤 에서 4 백 50 만 톤 사이다 . 2005 년 457 만 톤 이 었 고 2007 년 400 만 톤 이 었 다 . 쌀 은 2005 년 202 만 톤 이 던 것 이 2007 년 에 는 152 만 톤 이 었 다고 한다 . 북한 의 올해 곡물 생산량 은 430 만 톤 에 이를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는데 북한 에서 필요 한 식량 은 최소한 으로 잡 아서 540 만 톤 에 이른다고 하 니까 아무리 적 게 잡 아도 110 만 톤 은 부족 한 실정 이 다 . 북한 주민 을 2400 만 명 으로 잡 고 이 가운데 군인 은 대략 100 만 명 에 이르 는 것 으로 추산 이 된다 . 북한 이 선군 정치 를 주창 하 고 있 으니까 군인 들 을 굶기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군인 들 에게 하루 700 g 의 식량 을 지급 한다고 가정 하 고 이 를 365 일 로 곱하 면 대략 25 만 톤 안팎 이 된다 . 북한 의 식량 사정 이 아무리 어려워 도 군인 들 은 먼저 먹이 는 구조 이 기 때문 에 전체 생산량 의 10 % 미만 만 비축 해도 군량미 는 충분 하 다는 것 이 다 . 북한 에서 부족 한 110 만 톤 가운데 WFP 등 을 통한 지원 물량 이 50 만 톤 정도 이 니까 60 만 톤 에서 70 만 톤 정도 가 부족 한 실정 인데 우리 정부 가 연간 30 만 톤 에서 40 만 톤 의 쌀 을 지원 하 면 어느 정도 어려움 이 해소 된다는 것 이 다 . 문제 는 북한 의 군인 이 아니 라 주민 인데 북한 주민 들 은 하루 300 g 배급 하 던 것 이 2007 년 흉년 으로 식량 사정 이 어려워 지 면서 250 g 으로 배급량 을 줄였 고 최근 에 는 공식 적 인 배급 이 이뤄지지 못하 고 있 다는 보고 도 나오 고 있 다 . 그러니까 북한 에 쌀 을 지원 하 면 군량미 로 전용 되 니까 하 지 말 아야 한다는 주장 은 쌀 을 지원 하 지 않 기 위한 명분 일 따름 이 라는 것 이 다 . 오히려 북한 군인 들 입장 에서 는 자신 들 은 배불리 먹 지만 가족 들 이 굶주려서 안타까운 데 남측 에서 쌀 을 지원 해서 가족 들 이 잘 먹 는다는 걸 안다면 그것 만 으로 도 지원 이유 는 충분 하 다고 봐야 한다는 것 이 다 . ▶ 대북 쌀 지원 은 북한 주민 을 위한 것 이 다 이런 얘기 냐 ? = 현실 적 으로 보 자면 당연히 그렇 다 . 북한 에서 식량 이 부족 하 면 가장 늦 게 배급 을 받 아야 하 는 것 이 일반 주민 들 이 다 . 북한 소식통 들 이 전하 고 있 는 뉴스 를 봐도 힘없 는 노동자 농민 들 이 굶주리 고 있 고 아사자 도 이런 계층 에서 나온다고 한다 . 따라서 북한 에 쌀 을 지원 하 면 전체 적 인 물량 으로 봐서 식량 배급 에서 소외 되 는 계층 에 까지 식량 이 지급 될 수 있 게 된다는 것 이 다 . ▶ 아무런 대 가 없이 쌀 을 지원 해야 한다는 것 이 냐 ? = 국민 의 정부 와 참여 정부 에서 대북 쌀 지원 을 보 면 쌀 지원 은 막힌 남북 대화 를 이 어 가 는 매개 로서 활용 되 거나 이산가족 상봉 을 끌어내 는 방 안 으로 주로 활용 이 되 었 다 . 인도 적 차원 에서 쌀 을 지원 하 고 북한 도 인도적 차원 에서 이산가족 상봉 에 적극 나서 고 그렇게 된다면 인도 적 인 문제 로 남북 대화 가 이어지 는 계기 를 만드 는 것 이 다 . 공식 적 으로 쌀 지원 할 테 니 핵 개발 중단 해라 이런 ' 조건 ' 을 붙여서 지원 하 는 것 이 당연 해 보일지 모르 지만 이 는 오히려 협상 에서 불리 할 수 있 다는 의견 도 있 다 . 오히려 북한 에 식량 과 비료 를 지원 하 면서 공개 적 이 지 는 않 더라도 우리 의 요구 를 관철 시킬 명분 이 쌓이 게 된다는 것 이 다 . 사실 우리 정부 가 대북 쌀 지원 이나 경협 이 핵무기 로 돌아왔 다는 지적 이 있 었 지만 우리 정부 가 지원 하 지 않 는데도 북한 은 핵 에 대한 개발 을 지속 해 왔 다 . 북한 주민 들 이 먹 게 될 쌀 을 지원 하 면 핵무기 를 개발 하 고 지원 하 지 않 으면 개발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 우리 가 쌀 이 많이 남 지 않 느냐 ? 대책 이 있 느냐 ? = 올해 쌀 생산량 은 적어도 470 만 톤 을 넘어설 전망 이 다 . 이미 쌀 재고량 이 150 만 톤 에 육박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쌀 생산량 이 계속 늘어나 고 있 으니까 ' 쌀 대란 ', ' 창고 대란 ' 이 일어날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 . 쌀값 도 80 kg 한 가마 가격 이 12 만 원 대로 하락 해 농민 들 의 시름 이 깊 어 지 고 있 다 . 정부 가 공공 비축미 34 만 톤 을 매입 하 는 외 에 전체 생산량 의 10 % 이상 을 추가 로 매입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기 때문 에 쌀 재고 는 이미 포화 상태 를 넘어섰 다 . 연간 창고 보관료 가 보관비 용 과 금융 비용 , 감가상각 을 포함 해서 4 , 500 억 원 에 이른다 . 10 만 톤 당 연간 보관비 용 이 대략 300 억 원 정도 드 는데 북한 에 지원 하 는 쌀값 은 10 만 톤 당 800 억 원 정도 로 추산 된다 . 농촌 에서 생산 되 는 쌀 은 전체 89 만 2 천 ha 에서 470 만 톤 정도 가 생산 되 는데 우리 가 필요 한 적정 량 은 70 만 ha 에 350 만 톤 정도 니까 120 만 톤 정도 가 초과 생산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농림부 관계자 는 " 우연 의 일치 이 지만 북한 이 연간 부족 한 식량 이 120 만 톤 내외 이 니까 딱 그만큼 쌀 이 초과 생산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쌀 생산량 을 줄이 지 않 으면 남쪽 은 초과 생산 으로 인한 쌀값 하락 과 보관료 증가 로 인해 어려움 을 겪 을 것 이 고 북한 은 식량 부족 으로 어려움 을 겪 을 수 밖에 없 는 처지 이 다 . 무엇 이 해답 인지 정부 당국 의 심각 한 고민 이 필요 한 대목 이 다 . bamboo 4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