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 일 브리핑 에서 밝혀 - " 업체 들 주파수 가격 이상 가치 생각 할 것 . . 요금 영향 도 없 어 "[ 이 데일리 정병묵 기자 ] 오남석 방송 통신 위원회 전파 기 획관 ( 국장 ) 은 29 일 종료 된 이동 통신 용 주파수 경매 결과 에 대해 "` 승자 의 저주 ` 라고 할 만 한 금액 으로 낙찰 된 것 은 아니 다 " 라고 밝혔 다 . ` 승자 의 저주 ` 란 경매 에서 이긴 사업자 가 가장 많 은 금액 을 내 고 주파수 를 낙찰 받 지만 , 그 결과 수익 을 장담 할 수 없 거나 자금난 을 겪 는 상황 을 말 한다 . 이번 경매 에서 SK 텔레콤 은 KT 와 의 치열 한 경쟁 끝 에 1 . 8 ㎓ 대역 ( 20 ㎒ 폭 ) 을 확보 했 지만 , 낙찰가 가 9950 억 원 으로 타 사업자 들 의 낙찰가 보다 2 ~ 3 배 많 다 . 오남석 국장 은 " 업체 들 이 최저 경쟁 가격 과 그 에 따르 는 기회비용 등 을 고려 해 그 ( 주파수 입찰가 ) 이상 의 가치 를 생각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면서 " 주파수 가격 상승 이 요금 에 미치 는 영향 도 없 을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다음 은 오남석 전파 기 획관 과 의 일문일답 . - 입찰가 가 너무 올라 ` 승자 의 저주 ` 운운 하 는 이야기 도 돈다 . 요금 상승 에 영향 을 줄 것 이 라는 이야기 도 있 다 . ▲ 결국 1 . 8 ㎓ 대역 의 적정 가치 가 얼마 인지 하 는 이야기 인데 , 계산 하 기 어렵 다 . 사업자 마다 주파수 를 받 아 시장 에서 얻 을 수 있 는 게 있 을 것 이 다 . 최저 경쟁 가격 과 그 에 따르 는 기회비용 을 고려 하 면 그 이상 가치 를 생각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승자 의 저주 라고 할 만 한 금액 은 아니 다 . 요금 은 시장 경쟁 과 마케팅 사정 에 따라 오르 고 내리 는 것 이 다 . 경쟁사 가 있 는데 요금 을 함부로 올릴 수 있 는 것 도 아니 잖나 . 요금 에 미치 는 영향 은 없 을 것 이 다 . - 오름 입찰 경매 방식 이 적합 했 는지 ▲ 최저 경쟁 가격 을 주 고 각사 가 가격 을 적 어 내 가리 는 밀봉 입찰 이 있 고 , 이번 처럼 계속 경매 가 가 오르 는 오름 입찰 방법 이 있 는데 , 해외 사례 를 조사 한 결과 밀봉 입찰 을 하 는 나라 도 있 지만 대부분 오름 방식 을 채택 했 다 . 가격 이 오르 면서 주파수 확보 전략 을 마련 할 수 있 기 때문 에 , 밀봉 입찰 로 한 번 에 끝내 는 것 은 위험 하 다고 사업자 들 도 동의 했 다 . 이번 경매 경험 을 토대 로 부족 한 점 을 보완 해 경매 제도 가 잘 정착 되 도록 하 겠 다 . - 내년 말 로 유휴 대역 이 되 는 700 ㎒ 대역 등 의 사용 계획 을 일찍 밝혔으면 과열 경쟁 이 없 었 을 것 이 라는 지적 도 있 는데 . ▲ 700 ㎒ 대역 ( 108 ㎒ 폭 ) , 2 . 1 ㎓ 대역 ( 30 ㎒ 폭 ) 에 대해 2013 년 에 공급 할 것 이 라는 계획 은 이미 밝힌 바 있 다 . 현재 방송 용 으로 쓰이 는 700 ㎒ 대역 은 용도 변경 문제 가 , 2 . 1 ㎓ 대역 은 지상 용 으로 쓰 기 위한 표준 화 가 안 됐 다는 문제 가 있 었 다 . 이번 에 통신사 들 이 가져간 대역 은 사용 날짜 인 내년 7 월 1 일 까지 1 년 이 라는 기간 을 감안 해 경매 에 붙인 것 이 다 . 최대한 장기 적 으로 말씀 드릴 수 있 는 범위 안 에서 일정 을 밝힌 것 이 다 . - 최저 경쟁 가격 이 높 게 책정 됐 다는 지적 이 있 었 다 . ▲ 최저 경쟁 가 는 전파법 에 의거 설정 됐 다 . 낙찰가 가 올라가 는 것 은 최저 경쟁 가 의 수준 과 관계 가 없 다 . 영국 의 3 G 주파수 경매 시 최저 경쟁 가 가 1800 억 원 이 었 지만 낙찰가 는 100 조 원 이 었 다 . - 이번 경매 에서 괜찮 았 던 점 과 아쉬운 점 을 꼽 는다면 . ▲ 정부 가 주파수 할당 사업자 를 선정 하 는 데 투명 성 , 공정 성 을 확보 하 고 주파수 의 시장 가치 를 평가 할 수 있 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다만 다른 대역 도 구체 적 인 일정 을 다 밝혔으면 좋 겠 는데 주파수 가 부족 하 다 보 니까 , 경쟁 과열 을 초래 한 점 이 미진 했 던 부분 이 다 . - KT 가 입찰 포기 한 것 이 의외 라는 분위기 도 있 다 . 방통 위 와 사전 협의 가 있 었 나 . ▲ 없 었 다 . - LG 유 플러스 는 단독 입찰 로 2 . 1 ㎓ 손쉽 게 가져갔 는데 향후 이런 방식 이 또 있 을 수 있 나 . ▲ 2 . 1 ㎓ 대역 을 LG 유 플러스 가 가져가 게 된 것 은 통신 3 사 경쟁 활성 화 라는 측면 에서 결정 한 것 으로 이해 해 달 라 . 투자 효율 성 도 중요 하 지만 경쟁 활성 화 도 중요 하 다 . 필요 한 경우 신규 사업자 나 후발 사업자 를 배려 하 는 측면 에서 이런 방식 으로 또 할 수 있 다 . 유효 경쟁 정책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 7 월 14 일 , 경제 중심 종합 일간지 ` 이 데일리 ` 신문창 간 ▶ 이 데일리 ON , 무료 로 이용 하 는 실시간 현재 가 조회 1666 - 2200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 뉴스 ㆍ금융정보 터미널 , 이 데일리 MARKETPOINT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