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것 인지 에 따라 실온 상태 에서 보관 할 수 있 는 기간 이나 부패 하 는 속도 , 보관 방법 등 이 모두 달라 이 에 관한 올바른 정보 의 표시 는 국민 의 위생 및 보건 과 도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으므로 ,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⑵ 게다가 식품 위생법 은 제 2 조 정의 조항 에서 다음 과 같이 규정 하 고 있 고 ,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그 문언 해석 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제주 산 냉동 갈치 를 해동 시킨 후 이 를 “ 제주 의 맛 생물 은 갈치 ” 라는 표시 가 된 스티로폼 박스 에 재 포장 한 피고인 의 행위 는 식품 위생법 제 95 조 제 1 호 , 제 13 조 제 1 항 제 2 호 의 처벌 대상 에 충분히 포섭 될 수 있 으므로 , 식품 위생법 의 하위 규범 으로서 피고인 이 자신 의 무죄 의 근거 로 주장 하 고 있 는 각종 고시 ( 식품 공전 , 식품 등 의 표시 기준 ) 등 에 대해서 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도 없 다 . 
 ① 식품 위생법 제 2 조 정의 규정 중 이 사건 과 관련 된 규정 들 은 다음 과 같 다 . 
 - 식품 : 모든 음식물 ( 의약 으로 섭취 하 는 것 은 제외 ) 
 - 기구 : 식품 을 소분 ( 완제품 을 나누 어 유통 을 목적 으로 재 포장 하 는 것 ) · 운반 할 때 사용 하 는 것 
 - 용기 · 포장 : 식품 을 넣 거나 싸 는 것 으로서 식품 을 주고받 을 때 함께 건네 는 물품 
 - 표시 : 식품 , 기구 또는 용기 · 포장 에 적 는 문자 , 숫자 또는 도형 
 ② 식품 위생법 제 95 조 제 1 호 , 제 13 조 제 1 항 제 2 호 에 의하 면 “ 누구 든지 식품 의 품질 에 관하 여 사실 과 다른 표시 ” 를 하 면 그 처벌 대상 이 되 는 바 , 위 제 2 조 의 정의 규정 만 으로 도 피고인 이 식품 인 ‘ 냉동 ’ 갈치 를 담 는 기구 또는 용기 · 포장 에 ‘ 생물 ’ 이 라는 문자 를 적 어 사실 과 다른 표시 를 하 였음을 인정 하 는 데 에 는 아무런 문제 가 없 으므로 , 결국 “ 생물 ” 이 라는 표시 를 품질 에 관한 표시 로 볼 것 인지 의 문제 만 이 남 게 된다 . 
 ③ 이 와 관련 하 여 피고인 은 , 생물 갈치 와 피고인 이 판매 한 선동 갈치 ( 배 에서 어획 한 즉시 냉동 하 는 갈치 ) 사이 에 신선도 나 가격 차이 가 크 지 않 고 오히려 어획량 에 따라서 는 냉동 갈치 가 생물 갈치 보다 비싼 경우 도 있 으므로 , “ 생물 ” 이 라는 표현 은 품질 에 관한 표시 로 볼 수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 품질 에 관한 것 인지 여부 는 식품 위생법 의 입법 목적 상 소비자 를 기준 으로 판 단함 이 타당 한 점 , ㉯ 통상 적 으로 는 냉동 갈치 보다 생물 갈치 가 더 비싸 게 거래 되 고 , 일반 적 인 소비자 의 경우 가격 에 별다른 차이 가 없 다면 생물 갈치 를 더 선호 하 는 것 이 보통 인 점 , ㉰ 갈치 와 같 은 수산물 을 구입 함 에 있 어 신선도 는 가장 중요 한 평가 요소 중 하나 이 고 , 일반 적 으로 객관 적 인 신선도 와 는 상관없이 냉동 보다 는 생물 의 신선도 가 더 높 다고 여겨 지 고 있 는 점 , ㉱ 피고인 스스로 도 신선 함 을 강조 하 기 위하 여 “ 생물 ” 이 라는 표현 을 사용 하 였 다고 진술 하 고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이 냉동 갈치 를 생물 갈치 라고 표시 한 것 은 갈치 의 품질 에 관하 여 사실 과 다른 표시 를 한 것 으로 충분히 볼 수 있 다 . 
 ⑶ 또한 피고인 이 명시 적 으로 주장 하 고 있 지 는 않 으나 , 위 와 같이 생물 갈치 와 선동 갈치 의 가격 이나 신선도 에 별다른 차이 가 없 다는 주장 에 는 갈치 의 품질 에 관하 여 사실 과 다른 표시 를 한다는 인식 자체 가 없 었 다는 취지 의 주장 도 포함 되 어 있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이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 피고인 은 선동 갈치 를 그 포장 그대로 판매 할 수 있 음 에 도 이 를 해동 시켜 재 포장 한 후 그 박스 에 “ 제주 의 맛 생물 은 갈치 ” 라는 표시 를 붙여 판매 하 였 던 점 , ㉯ 그 이유 에 대하 여 피고인 은 , 피고인 으로부터 선동 갈치 를 구입 해 가 는 소매업자 들 의 요구 에 따른 것 이 며 위 와 같 은 재 포장 절차 를 거치 지 않 으면 소매업자 들 이 선동 갈치 를 구입 하 러 오 지 않 기 때문 이 라고 진술 하 였 던 점 ( 증거 기록 140 ~ 141 쪽 ) , ㉰ 게다가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재 포장 을 하 는 정도 에 그치 지 않 고 더 나아가 선동 갈치 를 구입 하 러 오 는 소매업자 들 에게 “ 제주 산 생물 은 갈치 낚시 로 잡 은 갈치 ” 란 음성 이 녹음 되 어 있 는 CD 까지 적극 적 으로 제공 하 였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은 일반 소비자 들 에게 생물 갈치 가 냉동 갈치 보다 품질 이 더 좋 은 것 으로 받아들여 지 고 있 음 을 충분히 인식 하 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와 같 은 행위 를 하 였 다고 볼 수 있 다 . 
 3 .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은 그 수법 , 기간 , 판매 규모 등 에 비추 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