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용산 참사 유족 들 이 지난해 12 월 김석기 ( 56 ) 전 서울 경찰 청장 등 을 무혐 의 처분 한 검찰 의 결정 에 불복 해 제기 한 재정 신청 사건 은 같 은 재판부 에서 심리 중 이 다 . 형사 소송법 은 재정 신청 심리 를 3 개월 이내 에 마치 도록 정하 고 있 다 .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는 지난 2 월 재판부 에 “ 경찰력 행사 가 위법 의 단계 였 다 ” 는 의견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