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8 차 자체 검찰 개혁 안 발표 해 검사 보임 · 승급 에 윤리 적 기준 강화 검사 내부 비리 사전 예방 자정 기능 [ 서울 = 뉴시스 ] 전 진환 기자 = 이원석 대검 기획 조정 부장 이 27 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 에서 대검 의 8 번 째 자체 개혁 안 을 발표 하 고 있 다 . 2019 . 11 . 27 . amin 2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나운채 기자 = 검찰 이 인사 · 재산 검증 대상자 를 신규 부장 검사 보임 대상자 까지 확대 하 는 방안 을 마련 했 다 . 윤석열 ( 59 · 사법연수원 23 기 ) 검찰 총장 의 여덟 번 째 자체 개혁 안 이 다 . 대검찰청 은 이 같 은 내용 의 개혁 안 을 마련 해 법무부 에 요청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지난해 까지 는 신규 검사장 보임 대상자 만 청와대 의 인사 · 재산 검증 을 받 아 왔 다 . 지난 3 월 부터 는 차장 검사 보임 대상자 까지 범위 가 확대 돼 법무부 의 검증 이 진행 됐 다 . 그러나 검찰 은 부장 검사 도 중간 관리자 의 역할 이 큰 만큼 검증 대상 에 포함 해야 한다고 봤 다 . 부장 검사 역할 의 중요 성 등 에 비춰 봤 을 때 검사 보임 · 승급 에 있 어 윤리 적 기준 을 높이 고 , 비위 등 을 예방 하 는 자정 기능 이 강화 될 수 있 다는 취지 다 . 이 에 따라 부장 검사 보임 대상자 도 본인 과 직계 존비 속 의 개인 정보 를 제공 하 게 된다 . 감사 및 징계 전력 , 부동산 · 소득 · 납세 등 자료 등 이 제공 되 며 이 를 토대 로 법무부 감찰관 측 의 인사 · 재산 검증 을 받 게 되 는 것 이 다 . 검찰 에 따르 면 다음 해 진행 될 정기 인사 를 앞두 고 신규 차장 검사 보임 대상자 는 77 명 ( 사법연수원 30 기 ) , 신규 부장 검사 보임 대상자 는 102 명 ( 34 기 ) 이 다 . 각 기수 마다 90 명 안팎 의 사법연수원 31 기 ~ 33 기도 법무부 여건 에 따라 검증 이 진행 될 것 으로 보인다 . 검찰 은 이번 개혁 안 을 통해 법무부 에서 부동산 이나 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 을 포함 해 엄격 한 인사 검증 이 실시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이 를 통해 검찰 에 대한 실질 적 견제 가 이뤄지고 , 문제 소지 가 있 을 경우 그 에 상응 하 는 조치 가 따를 것 이 라는 게 검찰 설명 이 다 . 검찰 관계자 는 " 앞 으로 검사장 보임 대상자 는 청와대 의 인사 검증 을 , 차장 · 부장 검사 보임 대상자 는 법무부 의 인사 · 재산 검증 을 거치 도록 제도 화 될 것 " 이 라며 " 검찰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가 높 아 질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검사 로 신규 임용 됐 을 때 부터 개인 관리 를 엄정히 깨끗 하 고 철저 하 게 해 달 라는 취지 를 검찰 구성원 에게 전하 는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또 앞서 진경준 전 검사장 의 ' 넥슨 공짜 주식 ' 등 의혹 등 막대 한 재산 형성 과정 의 문제점 을 미연 에 방지 하 겠 다는 취지 인지 묻 는 취재진 에게 " 과거 에 대한 성찰 에서부터 ( 논의 가 ) 시작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검찰 은 이 같 은 내용 을 법무부 에 전달 했 고 , 법무부 측 에서 는 취지 에 공감 해 인사 · 재산 검증 을 확대 하 겠 다는 의사 를 밝힌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편 앞서 법무부 는 지난달 21 일 검찰 내 비위 가 발생 할 경우 법무부 장관 에게 그 사실 과 처리 결과 를 보 고 하 도록 하 는 규정 을 신설 하 고 , 검찰 에 대한 직접 감찰 범위 를 확대 하 도록 했 다 . 이 에 관련 해 검찰 은 지난달 24 일 비위 의혹 검사 의 사표 수리 제한 을 강화 하 는 등 내부 비리 에 법무부 가 엄정 한 감찰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개혁 안 을 마련 했 다 . 앞서 검찰 은 7 차례 에 걸쳐 ▲ 특수 부 축소 ▲ 파견 검사 전원 복귀 ▲ 검사장 전용 차량 중단 ▲ 공개 소환 폐지 ▲ 오후 9 시 이후 심야 조사 폐지 ▲ 전문 공보관 도입 ▲ 대검 인권 위원회 설치 ▲ 자체 감찰 강화 ▲ 변호인 변론 권 강화 등 자체 개혁 안 을 발표 한 바 있 다 . 검찰 은 다음 달 말 까지 마련 한 개혁 방안 추진 을 모두 이행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naun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