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월 18 일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는 ‘ 초 · 중 등 교원 ’ 에 이 어 ‘ 대학 교수 ’ 도 노조 를 설립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는 개정안 을 여야 합의 로 통과 시킴 으로써 6 월 임시 국회 에서 입법화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개정안 의 제안 이유 는 ‘ 대학 의 교원 도 헌법 과 노동법 상 근로자 로서 근로 조건 의 유지 · 개선 과 경제 · 사회 적 지위 의 향상 을 위한 자주 적 인 노동조합 을 결성 할 수 있 도록 하 고 교육 계 의 민주 화 와 학문 의 발전 및 국가 발전 에 이바지 하 는 계기 를 마련 하 기 위함 ’ 이 다 . 한 국가 의 경쟁력 은 교육 의 경쟁력 특히 , 대학 교육 의 경쟁력 에 달려 있 다 . 지난해 스위스 국제 경영 개발 원 ( IMD ) 이 발표 한 한국 의 대학 경쟁력 은 세계 61 개 나라 중 50 위 였 다 . 교수 노조 합법화 를 요구 하 는 교수 들 은 대학 을 개혁 하 고 대학 교육 경쟁력 향상 에 교수 노조 가 도움 이 된다고 주장 한다 . 대학 의 개혁 과 경쟁력 은 , 개개인 의 교수 는 힘 이 없 으니 단결 권 으로 조직 을 만들 고 , 단체교섭 권 을 가지 고 떼 로 가 서 요구 하 고 , 말 로 해서 안 되 니 단체 행동 권 을 가지 고 볼썽사납 게 투쟁 하 는 것 에서 나오 는 것 이 아니 다 , 현 시대 가 끊임없이 대학 교수 에게 요구 하 는 ‘ 참 가치 ’ 와 ‘ 교수 학습 방법 과 내용 ’ 을 창의 적 이 고 창조 적 으로 개발 하 는 개개인 의 작업 으로부터 창출 된다 . 교수 노조 가 입법 화 되 면 가장 큰 피해 가 예상 되 는 대상 은 학생 과 학부모 그리고 기업체 이 다 . 능력 이 있 는 만큼 일 하 고 , 일 한 만큼 보수 를 받 는 것 이 자유 민주 사회 의 시장 논리 임 에 도 불구 하 고 무능 하 거나 게으른 교수 일수록 노조 의 힘 과 보호 를 필요 로 할 것 이 다 . 촌음 을 아껴 가 며 교육 과 연구 그리고 학생 지도 에 전념 하 는 교수 와 그렇 지 못한 교수 가 동등 한 대우 와 보수 를 받 는다면 수업료 가 요구 하 는 등가성 의 질 높 은 교육 을 받 아야 만 하 는 학생 의 학습 권 이 침해 당하 는 결과 가 된다 . 신성 해야 하 는 교육 의 장 ( 場 ) 에서 학생 과 학부모 에게 더 이상 피해 를 주 지 말 아야 한다 . 교수 노조 로부터 예측 되 는 피해 의 또 다른 대상 은 졸업 생 을 신입 사원 으로 채용 하 는 기업 이나 산업체 가 될 것 이 다 . 경총 의 2006 년 도 조사 에 따르 면 대학 졸업 생 이 기업 에서 제대로 사원 의 몫 을 해내 려면 평균 20 . 3 개월 이 소요 되 며 , 1 인 당 6000 만 원 이 넘 는 직무 훈련 비용 이 투입 된다고 한다 . 교수 는 자신 이 가르치 고 싶 은 것 만 가르치 는 것 이 아니 라 , 기업 이나 산업체 가 요구 하 는 것 을 적극 찾아내 고 이 를 가르쳐 채용 이후 재교육 이 필요 없 을 만큼 우수 하 게 인재 를 양성 해야 할 책무 가 있 다 . 교수 가 기득 권 을 지키 겠 다고 노조 를 만들 고 협상 이 여의치 않 으면 강의 도 거부 하 며 투쟁 에 나설 것 은 불 보 듯 자명 한 사실 이 다 . 그런 대학 의 교육 환경 에서 배출 된 졸업 생 은 선의 의 피해자 이 고 그런 함량 미달 인 졸업 생 을 채용 해야 만 하 는 기업체 는 역시 피해자 가 될 수 밖에 없 다 . 80 % 이상 이 박사 이 며 , 고도 의 전문 지식 을 가지 고 학문 연구 와 교육 활동 에서 도 자율 성 이 보장 되 어 있 고 , 주체 적 입장 에서 학사 운영 에 참여 하 고 있 는 대학 교수 는 초 · 중 등 교원 근로자 와 는 판이 하 게 다르 다 . 대다수 의 교수 들 은 그 들 의 자존심 상 노동자 나 근로자 로 분류 되 는 것 을 거부 하 고 있 다 . 그런데 집단 의 힘 을 빌미삼 아 자신 의 이익 문제 를 해결 하 려는 교수 가 있 다면 이 는 교수 로서 지성인 의 자리 를 포기 하 는 것 이 며 , 사실상 교수 이 기 를 포기 하 는 것 이 아닐까 ? 교수 가 존중 받 는 것 은 그 가 지성인 이 기 때문 일 것 이 다 . 교수 노조 의 입법화 문제 는 지성인 으로서 의 교수 의 사회 적 위상 과 특수 성 을 고려 할 때 , 전체 교수 사회 의 요구 나 의견 수렴 뿐 만 아니 라 , 일반 국민 의 정서 적 공감대 형성 여부 에 대한 여론 수렴 을 거쳐 신중히 결정 되 어야 한다 . 교수 노조 의 입법화 는 시기상조 다 . 한숭동 < 대 덕대 학장 · 한국 전문 대학 교육 협의 회장 >< 저작권자 ⓒ 대전일보 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 본문 인용 등 의 행위 를 금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