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세유 부정 등 사고 잇따라 해양 경찰청 이 어민 의 안전 과 해상 안보 를 목적 으로 개발 ㆍ구축한 ‘ 해양 안전 관리 시스템 ’( 선박 프리 패스 시스템 ) 확대 설치 사업 이 좌초 하 면서 해 상감 시체 계 에 공백 이 우려 되 고 있 다 . 7 일 해양 경찰청 에 따르 면 2006 년 24 억 원 의 예산 을 투입 해 인천 과 속초 지역 어민 들 에게 RFID 송신기 각각 2954 대 와 2208 대 를 , 2 차 로 2007 년 에 는 동해 지역 어민 에게 600 대 를 지급 하 고 , 수신기 127 대 ( 인천 55 대 , 속초 32 대 , 동해 40 대 ) 를 출 입항 신고 소 ( 파출소 , 출장소 , 민간 대행 신고 소 ) 와 경비 함정 에 각각 설치 해 해양 안전 관리 시스템 을 운용 해 왔으나 2008 년 부터 전국 적 인 확대 설치 사업 이 중단 상태 인 것 으로 파악 됐 다 . 특히 해경 은 지난해 에 올해 국정 감사 에서 이 사업 의 중단 으로 인한 해 상경 계 공백 우려 등 의 지적 을 받 고 도 여전히 내년 예산 에 반영 하 지 않 는 등 소홀 하 게 대처 하 고 있 다 . 이 사업 의 중단 으로 전국 대상 지역 어선 7 만 4000 여척 가운데 RFID 송신기 를 설치 한 인천 , 속초 , 동해 지역 5762 대 를 제외 한 나머지 어선 90 % 이상 은 선박 위치 의 관제 가 불 가능 한 실정 이 다 . 이 에 일부 어민 들 은 출어 를 하 지 않 고 도 면 세유 를 불법 으로 수급 , 유통 시키 는 등 매년 면 세유 부 정사범 이 수천 건 씩 발생 하 고 있 으며 , 선박 사고 등 각종 해양 사고 가 잇따르 고 있 다 . 올 들 어 6 월 말 현재 해경 의 면 세유 부 정사범 단속 결과 , 전체 검거 건수 7186 건 가운데 ‘ 허위 서류 제출 수급 ’ 이 가장 많 은 5146 건 ( 75 %) 을 차지 하 고 있 으며 , 피해 규모 는 150 억 원 에 이르 고 있 다 . 따라서 수협 면 세유 투명 성 확보 및 선의 의 어민 피해 방지 와 전경 감축 에 따른 해상 치 안 및 과중 한 어선 의 출입 항 처리 업무 경감 등 을 위해 중단 된 이 사업 을 재추진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해경 의 한 관계자 는 “ 어민 출입 항 편의 제공 , 해양 사고 방지 , 연안 해역 긴급 구조 안전망 구축 , 전경 감축 계획 및 해안 경비 업무 이관 계획 대응 등 각종 현안 을 인식 한다면 반드시 필요 한 사업 ” 이 라며 “ 부족 한 예산 이 안타까울 뿐 ” 이 라고 말 했 다 . 인천 = 이인수 기자 / gilbert @ heraldm . com [ 인기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