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퓰리즘 ' 불과 한 MB 정부 의 감세 정책 [ 창비 주간 논평 ] 효과 는 ' 글쎄 ' 재정 적자 폭탄 만 커질 듯 2008 - 08 - 27 오전 10 : 19 : 35 정기 국회 를 앞두 고 정부 여당 이 감세 정책 을 더욱 강력 하 게 밀어붙이 고 있 다 . 감세 는 대 기업 과 부유층 에 직접 적 인 혜택 이 돌아가 기 때문 에 여당 의 입장 에서 는 자신 들 의 전통 적 지지층 을 결집 시키 고 지지율 을 올리 는 데 이것 만큼 좋 은 카드 가 없 다는 판단 을 내린 것 같 다 . 여당 의 감세 정책 은 원래 자신 의 색깔 에 충실 한 것 이 니 이 를 뭐 라고 탓 할 생각 은 없 다 . 문제 는 여당 이 아니 라 야당 과 진보 진영 의 소극 적 이 고 비 효율 적 인 대응 이 다 . 모든 국민 은 납세자 이 며 , 세금 깎 아 주 어서 싫 어 할 납세자 는 별로 없 다 . 이러 한 심리 적 특성 때문 에 정치 권 은 감세 정책 을 포퓰리즘 적 으로 이용 할 유혹 을 느끼 기 쉽 다 . 다만 감세 정책 이 초래 할 피해 를 직접 경험 했 거나 감세 가 복지 축소 로 이어질 것 이 라는 사실 에 대하 여 국민 들 사이 에 공감대 가 형성 된 국가 에서 는 감세 포퓰리즘 이 잘 먹혀들 지 않 는다 . 지난 2004 년 미국 대선 에서 부시 행정부 의 감세 안 에 대한 지지율 은 28 % 에 그쳤 다 . 미국 국민 들 은 80 년 대 레이거노믹스 ( Reaganomics ) 로 불린 감세 정책 의 피해 를 직접 경험 했 기 때문 이 다 . 한편 보편 적 복지 체계 가 잘 갖추 어 진 북유럽 등 선진 복지 국가 의 국민 들 은 ' 세금 은 복지 의 수단 ' 이 라는 인식 이 매우 강하 다 . 그래서 조세 정책 의 변화 에 매우 민감 하 며 심지어 증세 보다 감세 가 더 어렵 다는 말 까지 나온다 . 불행히 도 우리 나라 는 둘 중 어디 에 도 해당 되 지 않 아 비교 적 감세 포퓰리즘 이 잘 먹히 는 경우 에 속한다 . 감세 논쟁 의 두 가지 방향 우리 국민 은 그동안 국가 로부터 변변 한 복지 혜택 을 받 은 경험 이 없 다 . 그런 경험 이 없 으니 국가 가 거두 는 세금 이 나 에게 혜택 이 되 어 돌아온다는 인식 이 생길 수 가 없 다 . 그 결과 세금 과 관련 해서 는 ' 세금 은 적 을수록 좋 은 것 ' 이 라는 인식 에서 크 게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는 듯 하 다 . 이러 한 국민 들 의 의식 때문 에 야권 과 진보 진영 은 정부 여당 의 감세 드라이브 앞 에서 매우 곤혹 스러워 하 고 있 으며 , ' 감세 는 부자 에게 주로 혜택 이 돌아가 기 때문 에 나쁜 것 ' 이 라는 소극 적 논리 로 대응 하 고 있 는 정도 이 다 . 그런데 이 논리 는 ' 부자 에게 혜택 이 돌아간다고 해서 서민 들 에게 나쁜 것 이 무엇 이 냐 ? 사촌 이 땅 을 사 면 꼭 배 가 아파야 하 느냐 ? ' 라는 반론 앞 에 무력 해진다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지난 5 월 29 일자 《 한겨레 》 신문 기사 에 의하 면 , 2008 년 부터 차등 보육 료 지원 을 위한 소득 심사 과정 에서 전업주부 에게 월 30 만 원 가량 의 추정 소득 이 있 는 것 으로 간주 하 는 새로운 사업 지침 이 보건복지부 에서 일선 동사무소 에 전달 된 것 으로 전해 지 고 있 다 . 차등 보육 료 는 소득 수준 에 따라 지원 액 이 결정 되 므로 , 실제로 소득 이 없 는 전업주부 에게 추정 소득 이 있 는 것 으로 간주 할 경우 상당수 가구 가 지원 대상 에서 배제 되 거나 적용 되 는 지원 등급 이 떨어져 전체 적 으로 보육 료 지원 액 이 감소 된다 . 즉 , 이러 한 지침 은 보육 예산 을 줄이 기 위한 조치 이 고 그 배경 에 는 감세 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가 작용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처럼 감세 가 복지 축소 로 이어져 서민 에게 직접 적 으로 피해 가 간다는 논리 가 설득력 이 있 다 . 향후 감세 가 본격 적 으로 실현 될 경우 이러 한 사례 는 얼마 든지 찾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한편 이 와 같 은 ' 감세 ＝ 복지 축소 ' 의 논리 만 으로 감세 의 문제점 을 다 설명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 감세 가 일시 적 으로 복지 를 축소 시킬지 모르 지만 장기 적 으로 투자 를 활성 화 하 고 성장 잠재력 을 높여 궁극 적 으로 는 복지 의 여력 을 높일 수 있 다 ' 고 반박 할 경우 , 감세 논쟁 이 ' 성장 대 분배 ' 의 이분법 적 이데올로기 논쟁 으로 변질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우리 국민 은 역사 적 으로 성장 의 혜택 을 맛보 았 지만 복지 의 혜택 은 맛보 지 않 은 상태 라서 감세 논쟁 이 이런 이분법 적 이데올로기 논쟁 으로 변질 된다면 감세 론 이 우위 에 설 수 밖에 없 다 . 감세 정책 은 납세자 의 가처분 소득 을 늘려 주 는 긍정 적 인 효과 만 있 는 것 이 아니 라 재정 수입 감소 라는 부정 적 인 효과 를 동반 하 고 있 기 때문 에 , 재정 수입 이 감소 할 경우 그만큼 재정 지출 을 줄이 지 못한다면 재정 적자 가 초래 된다 . 그렇 다면 감세 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분 만큼 재정 지출 을 줄일 수 있 는 구체 적 인 방안 이 있 는지 , 그렇 지 않 다면 재정 적자 확대 에 대한 국민 적 동의 가 있 는지 , 재정 적자 확대 가 가져올 결과 에 대한 대책 은 있 는지 등 을 점검 해 보 아야 한다 . 결국 ' 감세 하 면 투자 가 활성 화 된다 ' 는 것 은 가설 에 불과 하 다 . 감세 의 효과 가 현실 에서 그대로 나타날지 여부 를 실증 분석 결과 나 다른 나라 의 역사 적 경험 , 한국 적 특성 등 에 비추 어 냉정히 점검 해 보 고 , 이 에 기반 하 여 현 정부 의 감세 정책 을 비판 할 수 있 어야 한다 . 감세 의 역사 적 경험 정부 여당 의 감세 정책 은 1980 년 대 미국 의 레이거노믹스 에서 힌트 를 얻 은 것 같 다 . 그렇 다면 당시 레이거노믹스 는 성공 했 는가 ? 1980 년 대 후반 의 할리우드 영화 를 보 면 , 일본 자본 이 미국 의 특정 도시 나 분야 를 지배 하 는 내용 이 자주 나온다 . 실제로 1980 년 대 일본 자본 이 미국 의 주요 부동산 을 마구잡이 로 사들이 는 현상 을 당시 미국 언론 은 ' 제 2 의 진주 만 공습 ' 으로 표현 하 곤 했 다 . 이러 한 현상 은 1980 년 대 부터 1990 년 대 초반 까지 이어진 미국 의 경제 암흑기 를 반영 하 는 것 으로 , 레이거노믹스 의 실패 를 의미 한다 . 레이거노믹스 의 결과 감세 는 확실히 이루 어 졌 다 . 그런데 재정 지출 은 오히려 증가 했 다 . 이미 복지 혜택 의 맛 을 본 선진국 에서 재정 지출 삭감 은 증세 만큼 이나 저항 이 거세 다 . 그래서 원래 약속 한 대로 인 ' 감세 ― 재정 지출 삭감 ' 이 아니 라 , 대중 에게 인기 있 는 것 만 골라 ' 감세 ― 재정 지출 증대 ' 로 이어졌 기 때문 이 다 . 그 결과 어마어마 한 재정 적자 를 불러 왔 다 . 게다가 감세 가 투자 를 활성 화 해 세수 를 증대 하 는 소위 ' 래퍼 효과 '( Laffer effect ) 도 나타나 지 않 았 다 . 세금 외 에 재정 적자 를 메우 는 유일 한 방법 은 국채 발행 이 다 . 막대 한 국채 발행 은 민간 부문 의 자금 을 고갈 시킴 으로써 고금리 를 초래 했 다 . 고금리 는 한편 으로 는 민간 부문 의 투자 를 위축 시키 는 소위 ' 구축 효과 '( crowding - out effect ) 를 가져왔 고 , 다른 한편 으로 는 달러 가치 상승 으로 미국 제품 의 국제 경쟁력 을 떨어뜨려 경상 수지 적자 를 낳 았 다 . ' 재정 적자 ― 경상 수지 적자 ' 의 쌍둥이 적자 를 탄생 시킨 것 이 다 . 쌍둥이 적자 는 미국 경제 를 벼랑 끝 으로 몰 았 고 빈부 격차 는 점점 더 심해졌 다 . 법인세 , 소득세 인하 의 실제 효과 는 ? 1997 년 OECD 는 QUESTII 모형 을 이용 한 법인세 의 변화 가 GDP 성장 에 미치 는 영향 에 관한 연구 논문 을 소개 했 다 (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 No . 176 ) . 이 에 따르 면 , GDP 의 1 ％ 에 해당 하 는 만큼 법인세 부담 을 매년 줄이 고 같 은 금액 만큼 재정 지출 을 줄여 재정 균형 을 유지 할 경우 연평균 0 . 033 ∼ 0 . 088 ％ 포인트 의 GDP 성장률 제고 효과 가 있 다고 한다 . 이 를 우리 나라 에 적용 하 면 GDP 의 1 ％ 인 9 조 원 의 법인세 를 경감 하 고 , 같 은 액수 만큼 재정 지출 을 줄일 경우 연간 최대 0 . 09 ％ 의 경제성장 효과 가 있 음 을 의미 한다 . 연평균 최대 0 . 1 ％ 도 안 되 는 경제성장 효과 를 얻 고자 9 조 원 의 재정 지출 을 깎 아 내 는 고통 을 감내 하 는 것 이 과연 현명 한 일 일까 ? 우리 나라 에 도 이 와 비슷 한 연구 결과 가 있 다 . 2002 년 CGE 모형 을 이용 하 여 법인세 율 인하 가 투자 및 경제성장 에 미치 는 효과 에 대하 여 실증 분석 을 한 연구 결과 가 발표 되 었 는데 , 이 에 따르 면 법인 세수 를 20 ％ 감소 시키 고 가계 에 대한 보조금 삭감 으로 세수 감소 를 보전 하 면 장기 적 으로 연 0 . 066 ％ 포인트 경제 성장 률 상승효과 가 있 다고 한다 ( 이인실 외 〈 법인 세제 개편 방향 연구 〉). 즉 , 약 6 조 원 의 법인세 를 경감 하 고 같 은 액수 만큼 복지 지출 을 줄여 재정 균형 을 맞춘다면 0 . 066 ％ 포인트 의 경제성장 효과 가 있 다는 것 으로서 OECD 에서 소개 한 연구 결과 와 비슷 하 다 . 한편 2004 년 산업 연구원 에서 는 재정 지출 이 경제성장 에 미치 는 효과 에 관한 흥미 로운 연구 결과 를 발표 했 다 . 이 에 따르 면 , 정부 에서 재정 지출 을 1 조 원 늘릴 경우 연간 경제 성장 률 이 0 . 12 ~ 0 . 22 ％ 포인트 높 아 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정부 지출 의 거시경제 및 산업 별 파급 효과 〉). 특히 제조업 보다 교육 , 보건 부문 등 써 비스 부문 의 소득 창출 효과 가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같 은 연구 결과 만 봐도 감세 가 경제 회복 을 위한 만병통치약 인 것 처럼 떠드 는 지금 의 분위기 는 분명히 잘못 된 것 이 다 . 게다가 감세 보다 필요 한 곳 에 필요 한 만큼 의 재정 지출 을 하 는 것 이 경제 회복 에 더 효과 적 일 수 있 다는 사실 은 교묘 하 게 감추 어 져 있 다 . 법인세 감세 의 논리 적 근거 가 투자 의 활성 화 이 듯이 , 소득세 감세 의 논리 적 근거 는 소비 의 활성 화 이 다 . 소득세 인하 가 소비 를 촉진 하 는 것 은 맞 다 . 그러나 상위 10 ％ 계층 의 소비 만 촉진 하 는 데 문제 가 있 다 . 우리 나라 노동자 의 약 45 ％, 자영업 자 의 50 ％ 가량 은 면세 자 이 다 . 이 는 소득세 를 인하 해도 하위 50 ％ 에게 는 한 푼 의 혜택 도 돌아가 지 않 는다는 뜻 이 된다 . 반면 감세 혜택 의 대부분 은 상위 10 ％ 에게 돌아간다 . 부유층 은 물건 을 사 도 비싼 외제 를 사고 여행 을 가도 해외 골프 여행 을 주로 간다 . 이 들 의 소비 확대 는 내수 진작 과 연관 성 이 크 지 않 다 . 내수 를 촉진 하 려면 주머니 가 비어 국산 생필품 조차 구입 하 지 못하 는 서민층 의 주머니 를 채워 주 어야 한다 . 이 들 의 주머니 는 감세 로 채워 지 지 않 는다 . 우리 나라 의 GDP 대비 재정 지출 규모 와 총 조세 부담 률 은 OECD 평균 대비 10 ％ 포인트 가량 낮 은 최 하위 수준 이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대 기업 과 부유층 에 혜택 이 집중 되 는 감세 정책 을 펴 는 것 은 영양실조 환자 에게 다이어트 약 을 주 고 비 만 환자 에게 비곗덩어리 를 주 는 격 이 다 . 감세 가 불러올 재정 적자 의 폭탄 이 우려 된다 세금 을 내리 기 는 쉽 지만 올리 기 는 매우 어렵 다 . 감세 를 했 지만 재정 지출 을 줄이 지 못해 재정 적자 가 누적 되 고 , 투자 확대 의 효과 도 미미 할 경우 에 는 어찌 할 것 인가 ? 차기 정권 에서 재정 안정 을 위해 증세 를 할 수 있 을까 ? 우리 나라 의 정치 현실 에서 이 는 기대 하 기 어려운 일 이 다 . 오히려 누적 되 는 재정 적자 의 폭탄 이 적어도 자신 의 집권 기간 에 는 터지 지 않 기 를 바라 며 미봉책 으로 재정 안정 화 대책 을 계속 미루 는 소위 ' 수건돌리기 게임 ' 에 돌입 할 가능 성 이 많 다 . 그러나 그 폭탄 은 언젠가 는 터질 것 이 며 그 로 인해 국민 이 받 을 고통 의 크기 는 1997 년 외환 위기 에 버금갈 것 이 다 . 윤종훈 / 회계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