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공장 으로 인도 되 었 는데 , 컨테이너 를 개봉 한 결과 이 사건 화물 이 컨테이너 내부 에서 움직이 면서 그 일부 가 손상 된 것 이 발견 되 었 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다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 1 ) 피 고 영 코트란 스가 선경 스틸 로부터 이 사건 화물 의 운송 을 의뢰 받 은 것 인지 운송 주선 을 의뢰 받 은 것 인지 당사자 의 의사 가 명확 하 지 않 지만 , 위 피고 가 운송인 본인 으로서 선경 스틸 을 송하인 으로 한 하우스 선하증권 을 발행 한 사정 등 을 고려 할 때 위 피고 는 선경 스틸 로부터 이 사건 화물 의 운송 을 인수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피 고 영 코트 란스 는 운송인 으로서 이 사건 화물 의 운송 업무 중 평택항 에서 의 컨테이너 적입 을 포함 하 여 평택항 에서 상하 이항 까지 의 해상 운송 은 장금상선 에 의뢰 하 였 고 ( 장금상선 은 평택항 에서 의 컨테이너 적입 을 자신 의 자회사 인 경평 물류 에 맡긴 것 으로 보인다 ) , 이 사건 화물 의 고박 은 피 고 베스트 마린 에 의뢰 한 것 으로 보인다 . 
 ( 2 ) 선경 스틸 과 피고 영 코트 란스 사이 에 운송 계약 이 성립 하 였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운송인 인 피고 영 코트 란스 로서 는 운송 을 위한 이 사건 화물 의 적부 에 있 어 하역업 자 로 하여금 화물 이 서로 부딪치 거나 선박 의 동요 등 으로 손해 를 입 지 않 도록 적절 한 조치 를 하 면서 화물 을 적당 하 게 컨테이너 내 에 배치 하 여야 하 고 , 설령 적부 가 독립 된 하역업 자 ( 이 사건 에서 피 고 베스트 마린 ) 나 송하인 ( 이 사건 에서 선경 스틸 ) 의 지시 에 의하 여 이루 어 졌 더라도 이 사건 화물 의 적부 나 고박 상태 가 운송 에 적합 한지 살피 고 이 사건 화물 의 성질 을 파악 하 여 그 요구 에 따라 적절히 고박 하 는 등 으로 이 사건 화물 에 대한 손해 방지 를 위하 여 적절 한 예방 조치 를 강구 할 주의의무 가 있 다 . 피 고 베스트 마린 은 운송인 인 피고 영 코트 란스 의 이행보조자 에 해당 하 므로 , 피 고 베스트 마린 이 이 사건 화물 의 고박 에 관하 여 주의 를 게을리 하 지 아니하 였음을 피 고 영 코트 란스 가 증명 하 지 아니하 면 피 고 영 코트 란스 는 선경 스틸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여야 한다 ( 상법 제 795 조 제 1 항 참조 ) . 
 라 . 그럼에도 원심 은 선경 스틸 과 피고 영 코트 란스 사이 에 이 사건 화물 에 관한 고박 계약 이 체결 되 었 다는 점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을 뿐 아니 라 , 피 고 영 코트란 스가 선하증권 을 작성 하 여 이 사건 화물 의 운송인 으로 의제 된다 하 더라도 실제 운송인 의 운송 구간 에 포함 되 지 않 는 업무 에 관하 여 는 운송인 으로서 책임 을 부담 하 지 아니하 므로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사고 가 이 사건 화물 에 관한 고박 작업 의 하자 로 인하 여 발생 하 였 더라도 그 손해 에 관하 여 피 고 영 코트 란스 가 운송인 으로서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보 았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운송 주선업 자 가 운송 의뢰인 으로부터 운송 을 인수 하 였 는지 여부 에 관한 판단 기준 및 해 상운 송계 약상 화물 의 적부 에 있 어 운송인 의 주 의 의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2 . 상고 이유 제 4 점 에 관하 여 
 가 . 원심 은 , 그 채택 증거 에 의하 여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후 이 사건 사고 가 일어난 것 은 선경 스틸 이 피 고 베스트 마린 의 지지 목 에 관한 문제점 개선 요구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개선 하 지 아니한 채 계속 동일 한 지 지목 을 받침대 로 사용 하 여 이 사건 화물 을 인 도 하 였 기 때문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 1 ) 이 사건 화물 과 같 은 강판 코일 은 가운데 빈 원기둥 이 있 는 형태 로서 그 하단 을 지지 목 으로 받쳐 주 어야 구르 는 것 을 방지 할 수 있 는데 , 선경 스틸 은 이 를 지지 목 으로 받쳐 일체 로 인도 하 였 고 , 피 고 베스트 마린 은 이 를 그대로 컨테이너 내부 에 와이어 로 고박 하 여 왔 다 . 
 ( 2 ) 선경 스틸 이 인도 한 강판 코일 에 는 그 지지 목 의 크기 가 코일 의 크기 와 맞 지 않 거나 지 지 목 이 밀리 는 것 을 방지 하 는 웨지 가 설치 되 지 않 는 등 의 문제 가 있 어 , 피 고 베스트 마린 은 2012 . 9 . 15 . 선경 스틸 의 담당 직원 에게 이러 한 문제점 을 지적 하 는 등 여러 차례 에 걸쳐 선경 스틸 에 이 를 시정 해 달 라고 요청 하 였으나 , 선경 스틸 은 이 사건 화물 을 인 도 할 때 까지 이 를 보완 하 지 않 았 다 . 
 ( 3 ) 피 고 베스트 마린 은 계속 하 여 선경 스틸 의 요구 에 따라 선경 스틸 이 제공 하 는 지 지목 이 부착 된 강판 코일 을 컨테이너 내 에 고박 하 였 고 , 이 사건 화물 도 와이어 를 이용 하 여 컨테이너 당 강판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