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 은 ' 징계권 의 행사 가 비례 의 원칙 을 위반 했 는지 는 ( 중략 ) 여러 사정 을 건전 한 사회 통념 에 따라 종합 적 으로 판단 해 결정 해야 한다 ' 는 대 법원 판례 ( 2001 년 , 2017 년 등 ) 를 근거 로 삼 았 고 검찰 내부 지침 도 정확 하 게 따졌 다 . 사건 당시 부터 판사 , 검사 들 이 예상 한 것 과 같 다 . 새로 안 사실 도 하 나 있 다 . 우 전 수석 과 법무부 간부 의 ' 1000 여 회 통화 ' 의혹 은 사실 이 아니 었 다 . 문자 를 포함 해 160 여 회 였 다고 판결문 에 적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