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안전 관리 용어 1 . " 건설 공사 " 란 「 건설 산업 기본법 」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건설 공사 를 말 한다 . 2 . " 안전 관리 참 여자 " 란 건설 공사 의 계획 에서부터 준공 까지 안전 관리 업무 를 수행 하 는 발주자 , 시공자 , 설계자 , 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 를 말 한다 . 3 . " 발주자 " 란 건설 공사 를 시공자 에게 도급 하 는 자 를 말 한다 . 다만 , 수급인 으로서 도급 받 은 건설 공사 를 하도급 하 는 자 는 제외 한다 . 4 . " 발 주청 " 이 란 「 건설 기술 진흥 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6 호 및 「 건설 기술 진흥 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제 3 조 각 호 에 해당 하 는 기관 의 장 을 말 한다 . 5 . " 설계자 " 란 법 제 2 조제 9 호 에 따른 건설 기술 용역 업자 중 설계 용역 을 영업 의 목적 으로 하 는 자 를 말 한다 . 6 . " 시공자 " 란 「 건설 산업 기본법 」 제 2 조제 7 호 또는 「 주택 법 」 제 9 조 에 따라 면허 를 받 거나 등록 을 하 고 건설업 또는 주택 건설업 을 영위 하 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 건설 등록 업자 를 말 한다 . 7 . " 건설 안전 점검 기관 " 이 란 「 시설물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시설물 안 전법 " 이 라 한다 ) 제 9 조 에 따라 등록 한 안전 진단 전문 기관 과 같 은 법 제 25 조 에 따른 한국 시설 안전 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한다 ) 을 말 한다 . 8 . " 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 " 란 법 제 26 조 에 따른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업자 에 소속 되 어 건설 사업 관리 업무 를 수행 하 는 자 ( 「 건축법 」 제 2 조제 15 호 , 「 건축사법 」 제 2 조제 4 호 , 「 주택 법 」 제 24 조제 1 항 에 따른 공사 감리 수행자 를 포함 한다 ) 를 말 한다 . 9 . " 안전 관리 계획서 " 란 법 제 62 조 에 따라 수립 하 는 건설 공사 안전 관리 계획 을 말 한다 . 10 . " 안전 관리비 " 란 「 건설 기술 진흥 법 시행 규칙 」 ( 이하 " 규칙 " 이 라 한다 ) 제 60 조제 1 항 에 따른 안전 관리 에 필요 한 비용 을 말 한다 . 11 . " 안전 점검 " 이 란 영 제 100 조 에 따른 자체 안전 점검 , 정기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점검 등 을 말 한다 . 12 . " 초기 점검 " 이 란 영 제 98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건설 공사 에 대하 여 해당 건설 공사 를 준공 ( 임시 사용 을 포함 한다 ) 하 기 전 에 영 제 100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 수준 이상 의 안전 점검 을 실시 하 는 것 을 말 한다 . 13 . " 초기 치 " 란 초기 점검 시 구하 는 향후 점검 · 진단 에 필요 한 구조물 에 대한 안전 성 평가 의 기준 이 되 는 값 을 말 한다 . 14 . " 공사 재개 전 ( 前 ) 안전 점검 " 이 란 영 제 100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영 제 98 조제 1 항 각 호의 건설 공사 가 시행 도중 에 중단 되 어 1 년 이상 방치 된 시설물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공사 를 다시 시작 하 기 전 에 그 시설물 에 대하 여 영 제 100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시행 하 는 정기 안전 점검 수준 의 안전 점검 을 말 한다 . 15 . " 보수 " 란 구조물 에 작용 한 위해 요인 에 의해 발생 된 내구 성 , 방수성 등 내력 이외 의 기능 상 결함 을 치유 하 여 기능 을 회복 시키 는 것 을 말 한다 . 16 . " 보강 " 이 란 설계하중 이상 의 하중 등 위해 요인 에 의해 손상 된 구조물 의 내력 저하 를 증진 시키 는 것 을 말 한다 . 17 . " 안전 점검 종합 보고서 ( 이하 " 종합 보고서 " 라 한다 ) " 란 영 제 100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라 실시 한 안전 점검 의 내용 및 그 조치 사항 이 작성 된 보고서 를 말 한다 . 18 . " 시스템 " 이 란 시설물 안 전법 제 2 조제 2 호 및 제 3 호 에 따른 1 종 시설물 및 2 종 시설물 에 관한 시설물 의 기본 현황 , 상세 제원 ,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이력 , 보수 · 보강 이력 등 의 정보 를 관리 하 는 공단 이 운영 하 는 전산 시스템 ( http : / / www . fms . or . kr ) 을 말 한다 . 19 . " 대가 " 란 건설 공사 안전 점검 업무 를 수행 하 는 데 필요 한 비용 을 말 한다 . 20 . " 실비 정액 가산 방식 " 이 란 직접 인건비 , 직접 경비 , 제 경비 , 기술료 , 추가 업무 비용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 보험 ( 공제 ) 료 등 을 합산 하 여 대가 를 산출 하 는 방식 을 말 한다 . 21 . " 공사 비요 율 에 의한 방식 " 이 란 순 공사비 에 일정 요율 을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에 추가 조사 에 필요 한 금액 과 부가가치세 를 합산 하 여 대가 를 산출 하 는 방식 을 말 한다 . 22 . " 순 공사비 " 란 전체 공사비 에서 일반 관리비 , 이윤 , 공사 손해 보험료 , 부가가치세 를 제외 한 공사비 를 말 하 며 , 지급 자 재비 는 순 공사비 에 포함 한다 . 23 . " 안전교육 " 이 란 영 제 103 조 에 따라 시공 중 인 공사 목적물 의 안전 과 작업자 의 안전 을 위해 공법 의 이해 , 세부 시공 순서 및 안전 시공 절차 이해 등 을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교육 을 말 한다 . 24 . " 건설 사고 " 란 영 제 4 조 의 2 에 따른 건설 사고 를 말 한다 . 25 . " 중대 건설 현장 사고 " 란 법 제 67 조제 2 항 및 영 제 105 조제 3 항 에 따른 건설 사고 를 말 한다 . 26 . " 위험 요소 ( Hazard ) " 란 건설 현장 의 공사 목적물 과 주변 건축물 등 의 안전 을 저해 하 는 유해 위험 과 이 의 발생 가능 성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대상 시설물 고유 의 위험 요인 으로 회피 할 수 없 지만 저감 이 가능 한 요소 를 말 한다 . 27 . " 위험 성 ( Risk ) " 이 란 사고 의 발생 빈도 ( L : Likelihood ) 와 심각 성 ( S : Severity ) 을 말 한다 . 28 . " 저감 대책 ( Alternative ) " 이 란 위험 요소 를 저감 시키 고 위험 성 을 낮출 수 있 는 방 안 으로 유사 원인 에 의해서 발생 하 는 사고 를 예방 할 수 있 는 재발 방지 대책 등 을 말 한다 . 29 . " 설계 안전성 검토 ( Design for Safety ) " 란 위험 요소 를 설계 단계 에서 사전 에 발굴 하 여 사업 추진 단계 별 로 위험 요인 을 제거 · 저감 할 수 있 도록 체크 리스트 를 작성 하 는 것 을 말 한다 . 30 . " 안전 관리 문서 " 란 건설 공사 의 계획 부터 준공 까지 건설 안전 을 확보 하 기 위해 발주자 , 설계자 , 시공자 및 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 가 작성 한 문서 를 말 한다 . 31 . " 건설 안전 정보 시스템 ( www . cosmis . or . kr ) " 이 란 법 제 62 조제 10 항 · 제 11 항 , 영 제 101 조 의 3 · 제 101 조 의 4 및 및 제 105 조 에 따라 건설 공사 참여 자 의 안전 관리 수준 의 평가 , 건설 사고 통계 등 건설 안전 에 필요 한 자료 를 효율 적 으로 관리 하 고 공동 활용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공단 이 구축 · 운영 하 는 건설 공사 안전 관리 종합 정보망 을 말 한다 . 32 . " 안전 관리 수준 평가 " 란 법 제 62 조제 10 항 및 영 제 101 조 의 3 에 따라 실시 하 는 건설 공사 참 여자 ( 법 제 62 조제 9 항 각 호 의 자 를 말 한다 ) 의 안전 관리 수준 에 대한 평가 를 말 한다 . 33 . " 위험 요소 프로파일 ( Hazard Profile ) " 이 란 건설 공사 의 위험 요소 를 발굴 하 여 공종 별 위험 요소 를 분류 한 기본 표준 자료 를 말 한다 . 34 . " 설계 안전 검토 보고서 " 란 대상 공사 에 대하 여 설계 단계 에서 도출 한 위험 요소 를 발굴 하 여 별지 제 1 호 서식 에 따라 위험 요소 , 위험 성 , 저감 대책 을 작성 한 보고서 를 말 한다 . 35 . " 평가 기관 " 이 란 영 제 117 조제 1 항 제 12 의 2 호 에서 규정 한 안전 관리 수준 평가 의 시행 및 그 결과 의 공개 에 관한 사무 를 국토 교통부 장관 으로부터 위탁 받 은 기관 으로서 한국 시설 안전 공단 을 말 한다 . 출처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