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법 2005 . 11 . 10 . 선고 2004 가단 8332 판결 - 대인 배상 Ⅰ 을 제외 한다는 규정 의 의미 [ 손해배상 ( 자 ) ] 항소 [ 각공 2006 . 2 . 10 . ( 30 ) , 150 ] 【 판시 사항 】 [ 1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 상 보험자 의 보상 책임 에 관하 여 대인 배상 Ⅰ 을 제외 한다는 규정 의 의미 [ 2 ] 갑 이 을 에게 자동차 의 수리 를 의뢰 하 였 다가 수리비 가 과다 하 여 폐차 를 부탁 하 자 을 이 매수 를 제의 하 여 이 를 승낙 한 후 자동차 를 인도 하 였 고 , 그 후 을 이 그 자동차 를 병 에게 전매 하 였으나 자동차 의 등록 명의 는 갑 이 그대로 보유 하 고 있 는 중 에 병 이 위 자동차 를 운행 하 다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갑 은 위 자동차 에 대한 운행 을 지배 하 여 운행 이익 을 향수 하 는 지위 를 상실 하 였 다고 한 사례 [ 3 ] 중앙선 이 설치 된 도로 를 자기 차선 을 따라 정상 적 으로 운행 하 는 자동차 운전자 로서 는 마주 오 는 차량 이 중앙선 을 침범 해 들어올 경우 까지 예상 하 여 운전 하 여야 할 주의의무 는 없 으므로 상대방 자동차 가 상당히 빠른 속도 로 진행 하 다가 갑자기 비 정상 적 으로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교통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위 운전자 에게 사고 발생 을 방지 하 지 못하 였음에 관하 여 어떠 한 과실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 의 규정 상 보험자 의 보상 책임 에 관하 여 대인 배상 Ⅰ 을 제외 한 경우 , 이 는 피보험자 가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은 손해 중 대인 배상 Ⅰ 로 지급 되 거나 지급 될 수 있 는 금액 이 있 으면 피보험 자동차 가 대인 배상 Ⅰ 에 가입 되 어 있 는지 를 묻 지 않 고 이 를 보험자 가 보상 할 금액 에서 공제 하 고 그 나머지 만 을 보상 한다는 취지 에 불과 할 뿐 , 대인 배상 Ⅰ 이 적용 될 여지 가 없 어 대인 배상 Ⅰ 로 지급 되 거나 지급 될 수 있 는 금액 이 전혀 없 는 경우 까지 대인 배상 Ⅰ 이 적용 될 경우 를 가상 하 여 산정 한 금액 을 넘 는 손해 를 보상 한다는 취지 는 아니 며 , 그 경우 에 는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보험자 가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은 손해 의 전부 를 대인 배상 Ⅱ 로 보상 받 을 수 있 다 . [ 2 ] 갑 이 을 에게 자동차 의 수리 를 의뢰 하 였 다가 수리비 가 과다 하 여 폐차 를 부탁 하 자 을 이 매수 를 제의 하 여 이 를 승낙 한 후 자동차 를 인도 하 였 고 , 그 후 을 이 그 자동차 를 병 에게 전매 하 였으나 자동차 의 등록 명의 는 갑 이 그대로 보유 하 고 있 는 중 에 병 이 위 자동차 를 운행 하 다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갑 은 위 자동차 에 대한 운행 을 지배 하 여 운행 이익 을 향수 하 는 지위 를 상실 하 였 다고 한 사례 . [ 3 ] 중앙선 이 설치 된 도로 를 자기 차선 을 따라 정상 적 으로 운행 하 는 자동차 운전자 로서 는 마주 오 는 차량 이 중앙선 을 침범 해 들어올 경우 까지 예상 하 여 운전 하 여야 할 주의의무 는 없 으므로 상대방 자동차 가 상당히 빠른 속도 로 진행 하 다가 갑자기 비 정상 적 으로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교통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위 운전자 에게 사고 발생 을 방지 하 지 못하 였음에 관하 여 어떠 한 과실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상법 726 조 의 2 , 민법 제 105 조 [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3 조 [ 3 ] 민법 제 750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0 . 10 . 6 . 선고 2000 다 32840 판결 ( 공 2000 하 , 2293 ) 【 전 문 】 【 원 고 】 원고 1 외 3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환 ) 【 피 고 】 메리 츠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갑 ) 【 변론 종결 】 2005 . 10 . 6 . 【 주 문 】 1 . 피 고 메리 츠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는 원고 1 에게 77 , 859 , 599 원 , 원고 2 에게 75 , 359 , 599 원 , 원고 3 , 원고 4 에게 각 2 , 00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하 여 2003 . 10 . 16 . 부터 2005 . 11 . 10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들 의 피 고 메리 츠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 고 현대 해 상 보험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 들 과 피 고 메리 츠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이 를 5 분 하 여 그 1 은 원고 들 의 , 나머지 는 위 피고 의 각 부담 으로 하 고 , 원고 들 과 피 고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이 를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 주위 적 피고 에 대하 여 : 피 고 메리 츠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는 원고 1 에게 98 , 730 , 639 원 , 원고 2 에게 95 , 730 , 639 원 , 원고 3 , 원고 4 에게 각 2 , 50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하 여 2003 . 10 . 16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예비 적 피고 에 대하 여 : 피 고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는 원고 들 에게 위 주위 적 피고 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각 돈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인정 사실 아래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 갑 1 내지 5 호 증 , 갑 9 호 증 의 1 내지 6 , 갑 10 호 증 의 1 , 2 , 갑 11 호 증 , 을 가 1 호 증 의 1 , 2 , 3 , 을 가 3 , 4 , 5 호 증 , 을 가 6 호 증 의 1 , 2 , 을 나 1 , 2 호 증 의 각 기재 , 증인 소외 1 의 일부 증언 ( 아래 에서 믿 지 아니하 는 부분 제외 )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이 를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이 사건 사고 의 발생 및 원고 들 의 인 적 관계 ( 1 ) 소외 1 은 2003 . 10 . 16 . 19 : 35 경 ( 차량 등록 번호 1 생략 ) 갤로퍼 승용차 ( 이하 ‘ 이 사건 사고 차량 ’ 이 라 한다 ) 를 운전 하 여 양산시 동면 사송리 소재 사송 고개 정상 1077 번 지방 도 로상 에 이르 러 진로 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 를 정확 하 게 조작 하 지 못한 과실 로 중앙선 을 침범 운행 하 여 반대 차로 에서 마주 오 던 망 소외 2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운전 의 ( 차량 등록 번호 2 생략 ) 티코 승용차 의 좌측 앞 문짝 부분 을 위 갤로퍼 승용차 의 좌측 앞부분 으로 들이받 아 피해자 로 하여금 그 자리 에서 두 개 골파 열상 으로 사망 하 게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 2 ) 원고 1 , 원고 2 는 망인 의 부모 이 고 , 원고 3 , 원고 4 는 망인 의 형제 들 이 다 . 나 . 이 사건 사고 차량 등 에 관한 보험계약 관계 ( 1 ) 소외 1 은 2003 . 4 . 경 피 고 메리 츠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원래 의 상호 는 동양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였 다가 2005 . 10 . 1 . 그 상호 를 변경 하 고 같 은 달 5 . 그 변경 등기 를 경료 하 였 다 . 이하 ‘ 메리 츠 화재 ’ 라고 만 한다 ) 와 의 사이 에 ( 차량 등록 번호 3 생략 ) 세피아 승용차 에 관하 여 계약 번호 706 - 03 - 0992419 - 000 , 보험 기간 은 2003 . 4 . 21 . 부터 2004 . 4 . 21 . 까지 , 대인 배상 무한 , 대물 배상 2 , 000 만 원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 의 조건 아래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 2 ) 소외 3 은 2002 . 11 . 경 피 고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 이하 ‘ 현대 해 상 ’ 이라고 만 한다 ) 와 의 사이 에 이 사건 사고 차량 에 관하 여 계약 번호 부산 02 - 4886302 - 000 , 보험 기간 2002 . 11 . 21 . 부터 2003 . 11 . 21 . 까지 , 대인 배상 무한 , 대물 배상 2 , 000 만 원 으로 하 는 내용 의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다 . 소외 3 의 이 사건 사고 차량 의 양 도 및 소외 1 의 인수 ( 1 ) 소외 3 은 2003 . 9 . 26 . 또는 같 은 달 27 . 경 소외 4 에게 이 사건 사고 차량 의 수리 를 의뢰 하 였 다가 그 수리비 가 105 만 원 에 이른다는 말 을 듣 고 이 를 폐차 하 여 줄 것 을 부탁 하 였으나 , 소외 4 가 이 사건 사고 차량 의 가액 을 120 만 원 으로 하 되 그 매매 대금 은 이 사건 사고 차량 의 수리비 와 소외 3 의 소외 4 에 대한 채 무 20 만 원 의 면제 로 갈음 할 것 을 제의하 자 이 를 승낙 하 고 ,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인 도 하 였 다 . ( 2 ) 소외 4 는 2003 . 10 . 3 . 경 이 사건 사고 차량 의 수리 를 완료 한 후 소외 1 에게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매도 하 고 그 대금 으로 132 만 원 을 지급 받 은 후 같 은 달 7 . 경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소외 1 에게 인 도 하 였으나 , 이 사건 사고 차량 에 관한 등록 명의 를 소외 1 에게 이전 하 여 주 지 는 아니하 였 다 . ( 3 ) 소외 1 은 2003 . 10 . 6 . 피 고 메리 츠 화재 의 보험 설계사 인 소외 5 에게 위 자동차 보험계약 의 피보험 자동차 를 이 사건 사고 차량 으로 대체 하 여 줄 것 을 요구 하 였 는데 , 소외 5 가 이 사건 사고 차량 에 관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을 보내 줄 것 을 요청 하 자 , 소외 4 를 통하 여 자동차 등록증 의 사본 을 송부 하 였 다 . 2 . 피고 들 의 손해 배상 책임 발생 여부 에 대한 판단 가 . 피 고 메리 츠 화재 에 대하 여 ( 1 ) 계약 의 성립 여부 원고 들 은 , 소외 1 이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인 도 받 은 후 피 고 메리 츠 화재 와 의 사이 에 보험계약 이 성립 하 였 고 소외 1 은 이 사건 사고 차량 에 관한 운행 자 로서 의 지위 에 있 으므로 , 위 피고 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원고 들 의 모든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소외 1 이 이 사건 사고 차량 에 관한 운행 자 로서 의 지위 에 있 다 하 더라도 , 이 사건 사고 차량 이 소외 1 과 피 고 메리 츠 화재 간 의 보험계약 에서 의 피보험 자동차 에 해당 한다는 점 에 관하 여 소외 1 의 증언 은 이 를 믿 기 어렵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소외 1 은 이 법정 에서 소외 5 에게 피 고 메리 츠 화재 와 의 사이 에 피보험 자동차 를 이 사건 사고 차량 으로 대체 하 기 로 약정 하 고 추가 보험료 를 지급 하 였 다는 취지 로 증언 하 고 있 으나 , 한편 소외 1 은 소외 5 로부터 추가 보험료 를 납부 하 여야 한다는 말 을 들 었 을 뿐 이 라고 증언 하 였 다가 , 소외 5 로부터 추가 보험료 를 납부 하 여야 한다는 말 을 듣 고 추가 보험료 를 납부 하 였으나 그 금액 은 얼마 인지 모른다고 증언 하 면서 그 진술 이 일관 되 지 아니한 점 , 소외 1 이 피 고 메리 츠 화재 에 대한 추가 보험료 를 납부 한 자료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고 있 는 점 , 을 가 4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소외 5 는 소외 1 로부터 피보험 자동차 를 이 사건 사고 차량 으로 대체 하 여 줄 것 을 요청 받 고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 양도 증명서 를 교부 하 여 줄 것 을 요구 하 였을 뿐 이 를 승낙 하 지 는 않 았 고 , 소외 1 로부터 추가 보험료 를 납부 받 지 도 않 았 던 사실 이 인정 되 는 점 등 에 비추 어 소외 1 이 피 고 메리 츠 화재 에게 이 사건 사고 차량 에 관한 추가 보험료 를 납부 하 였 다는 취지 의 증언 은 이 를 믿 기 어렵 다 ) . ( 2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 에 기한 책임 ( 가 ) 소외 1 이 피 고 메리 츠 화재 와 의 사이 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 을 체결 한 사실 은 위 에서 살핀 바 와 같 으므로 , 피 고 메리 츠 화재 는 이 에 기하 여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나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메리 츠 화재 는 , 위 피고 는 소외 1 과 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 에 따라 다른 자동차 의 보험 계약 에 의하 여 지급 될 수 있 는 금액 을 초과 하 는 때 에 한하 여 그 초과액 만 을 보상 할 뿐 인데 , 소외 3 이 이 사건 사고 차량 에 관하 여 그 소유 명의 를 보유 하 고 있 으므로 여전히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소정 의 운행 자 에 해당 하 고 , 그 에 따라 피 고 현대 해 상 이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여야 하 므로 , 다른 자동차 의 보험 계약 에 의하 여 지급 될 수 있 는 금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이 발생 하 지 않 으므로 , 피 고 메리 츠 화재 는 이 사건 사고 에 관하 여 원고 들 에게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없 다고 주장 하나 , 아래 피 고 현대 해상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의 성립 여부 에 관한 판단 부분 에서 살피 는 바 와 같이 , 소외 3 은 소외 4 에게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매도 하 고 인도 함 으로써 그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 을 상실 하 였 다고 할 것 이 고 , 따라서 피 고 현대 해 상 은 이 사건 사고 에 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 고 메리 츠 화재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다 ) 나아가 피 고 메리 츠 화재 가 배상 하 여야 할 손해 액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 ( 갑 10 호 증 의 1 , 2 ) 은 “ 보험 회사 는 피보험자 가 다른 자동차 를 운전 중 생긴 대인 사고 나 대물 사고 로 인하 여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손해 를 입 은 때 … … 에 는 피보험자 가 운전 한 다른 자동차 를 보통 약관 배상 책임 ( 대인 배상 Ⅰ 제외 ) … … 규정 의 피보험 자동차 로 간주 하 여 보통 약관 에서 규정 하 는 바 에 따라 보상 하 여 드립니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이 는 피보험자 가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은 손해 중 대인 배상 Ⅰ 로 지급 되 거나 지급 될 수 있 는 금액 이 있 으면 피보험 자동차 가 대인 배상 Ⅰ 에 가입 되 어 있 는지 를 묻 지 않 고 이 를 보험자 가 보상 할 금액 에서 공제 하 고 그 나머지 만 을 보상 한다는 취지 에 불과 할 뿐 , 대인 배상 Ⅰ 이 적용 될 여지 가 없 어 대인 배상 Ⅰ 로 지급 되 거나 지급 될 수 있 는 금액 이 전혀 없 는 경우 까지 대인 배상 Ⅰ 이 적용 될 경우 를 가상 하 여 산정 한 금액 을 넘 는 손해 를 보상 한다는 취지 는 아니 며 , 그 경우 에 는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보험자 가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은 손해 의 전부 를 대인 배상 Ⅱ 로 보상 받 을 수 있 다고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0 . 10 . 6 . 선고 2000 다 32840 판결 참조 ) . ( 라 ) 한편 , 피 고 현대 해 상 의 의무 보험 일시 담보 특별 약관 ( 을 가 2 호 증 의 1 , 2 ) 은 “ 보험 회사 는 … …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피보험 자동차 가 양도 된 날 로부터 15 일 째 되 는 날 의 24 시 까지 의 기간 동안 은 그 자동차 를 배상 책임 ( 대인 배상 Ⅰ 및 대물 배상 ) 의 피보험 자동차 로 간주 하 고 양수인 을 보험 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 로 봅니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위 에서 살핀 바 와 같이 소외 3 은 2003 . 9 . 26 . 경 또는 같 은 달 27 . 경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소외 4 에게 양도 하 였 고 ( 소외 3 과 소외 4 는 이 사건 사고 차량 에 관한 매매 대금 을 수리비 및 채무 로 상계 하 기 로 약정 하 였 던 바 , 이 사건 사고 차량 에 관한 매매 계약 의 성립 및 그 인도일 을 이 사건 사고 차량 의 양도일 로 보 아야 할 것 이 다 . ) , 이 사건 사고 는 그 로부터 15 일 이 경과 한 후 에 발생 한 사실 은 역수 상 분명 하 므로 , 피 고 현대 해 상 이 이 사건 사고 에 관하 여 의무 보험 일시 담보 특별 약관 에 의한 책임 을 부담 하 지 는 아니 한다고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 원고 들 은 이 사건 사고 차량 에 관하 여 피 고 현대 해 상 에게 아무런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어서 , 피 고 메리 츠 화재 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 전부 를 원고 들 에게 배상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다만 , 피 고 현대 해 상 이 금융 감독 위원회 의 조정 결정 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차량 에 관한 대인 배상 Ⅰ 부분 의 손해 인 80 , 000 , 000 원 을 원고 들 에게 지급 하 였으므로 , 이 를 공제 한다 ) . 나 . 피 고 현대 해상 에 대하 여 ( 1 ) 원고 들 의 주장 원고 들 은 , 이 사건 사고 에 관하 여 소외 3 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소정 의 운행 자 로서 의 지위 를 갖 고 있 으므로 , 피 고 현대 해 상 은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원고 들 의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 2 ) 판 단 ( 가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3 조 소정 의 운행 자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3 조 에서 자동차 사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자 로 규정 하 고 있 는 ‘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 란 사회 통념 상 당해 자동차 에 대한 운행 을 지배 하 여 그 이익 을 향수 하 는 책임 주체 로서 지위 에 있 다고 할 수 있 는 자 를 말 하 고 , 이 경우 운행 의 지배 는 현실 적 인 지배 에 한하 지 아니하 고 간접 지배 내지 는 지배 가능 성 이 있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도 포함 한다 할 것 이 고 ( 대법원 2002 . 11 . 26 . 선고 2002 다 47181 판결 ) , 자동차 를 매도 하 고 도 자동차 등록 명의 를 매도인 앞 으로 그대로 남겨둔 경우 에 매도인 의 운행 지배 유무 는 매도인 과 매수인 사이 의 실질 적 관계 를 살펴서 사회 통념 상 매도인 이 매수인 의 차량 운행 에 간섭 을 하 거나 지배 · 관리 할 책무 가 있 는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는지 의 여부 를 가려 결정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5 . 1 . 12 . 선고 94 다 38212 판결 참조 ) . ( 나 ) 소외 3 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소정 의 운행 자 인지 여부 돌이켜 이 사건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소외 3 이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수리 의뢰 하 였 다가 폐차 하 여 줄 것 을 요구 하 였 던 점 , 소외 4 의 제안 에 따라 소외 3 이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소외 4 에게 매매 하 기 로 하 고 인도 하 였 던 점 , 소외 4 는 중고 차량 매매 업자 는 아니 라 하 더라도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매매 하 기 이전 에 도 소외 1 에게 세피아 승용차 를 매매 하 기 도 하 는 등 중고 차량 의 수리 및 매매 에 관하 여 상당 한 경험 및 경력 을 보유 하 고 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소외 1 의 자동차 등록증 교부 요구 에 응하 여 소외 4 가 그 사본 을 소외 5 에게 교부 하 였 던 점 으로 미루 어 소외 3 은 이 사건 사고 차량 에 관한 자동차 등록증 을 소외 4 에게 교부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소외 3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이 사건 자동차 에 대한 운행 을 지배 하 여 운행 이익 을 향수 하 는 지위 를 상실 하 였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 3 ) 소 결 따라서 소외 3 과 의 사이 에 이 사건 자동차 에 관한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피고 현대 해 상 으로서 는 이 사건 사고 에 관한 책임 을 부담 하 지 아니한다고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 원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피 고 메리 츠 화재 의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가 . 책임 의 제한 여부 에 대한 판단 피 고 메리 츠 화재 는 , 이 사건 사고 장소 는 소외 1 운전 의 갤로퍼 승용차 의 진행 방향 을 기준 으로 3 차로 에서 1 차 로 로 좁 아 지 는 우로 굽 은 도로 이 므로 망인 으로서 는 중앙선 을 넘어오 는 소외 1 운전 의 갤로퍼 승용차 를 미리 발견 하 고서 서행 으로 안 전하 게 운전 하 여야 함 에 도 이 를 게을리 한 과실 이 있 고 , 이 와 같 은 망인 의 과실 을 위 피고 가 배상 하 여야 할 손해 배상액 의 산정 에 있 어 참작 하 여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아래 각 증거 들 에 의하 면 이 사건 사고 장소 는 소외 1 의 진행 차로 를 기준 으로 편도 3 차로 에서 편도 1 차 로 로 좁 아 진 후 우로 굽 은 내리막 도로 로서 황색 실선 의 중앙선 이 설치 되 어 있 었 고 , 소외 1 은 위 갤로퍼 승용차 를 운전 하 여 위 도로 를 양산 방면 에서 부산 방면 으로 진행 하 였 고 망인 은 위 도로 의 반대 차 로 오르막길 을 시속 약 40 ㎞ 의 속도 로 진행 하 고 있 었 던 사실 ( 망인 운전 의 티코 승용차 의 뒤 를 운행 하 던 소외 6 운전 의 ( 차량 등록 번호 4 생략 ) 포터 트럭 이 시속 40 ㎞ 로 진행 하 고 있 었 던 바 , 망인 운전 의 티코 승용차 의 진행 속도 도 그 와 비슷 하 였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 , 그런데 소외 1 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에 이르 기 까지 빠른 속도 로 위 갤로퍼 승용차 를 운전 하 여 오 다가 우로 굽 은 도로 에 이르 러 조향 장치 를 정확 하 게 조작 하 지 못하 고 갑자기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망인 운전 의 티코 승용차 의 좌측 앞 문짝 부분 을 들이받 고 , 다시 망인 의 뒤 를 따라 진행 하 던 소외 6 운전 의 ( 차량 등록 번호 4 생략 ) 포터 트럭 의 좌측 앞 범퍼 부분 을 위 갤로퍼 승용차 의 앞부분 으로 충격 하 고서 야 정차 하 였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중앙선 이 설치 된 도로 를 자기 차로 를 따라 정상 적 으로 운행 하 던 망인 에게 마주 오 는 차량 이 중앙선 을 침범 해 들어올 경우 까지 예상 하 여 운전 하 여야 할 주의의무 는 없 다고 할 것 이 고 , 소외 1 운전 의 위 갤로퍼 승용차 가 상당히 빠른 속도 로 진행 하 다가 갑자기 중앙선 을 침범 한 점 에 비추 어 보 면 , 망인 이 이미 마주 오 는 차 가 비 정상 적 으로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진행 하 는 것 을 미리 목격 하 였음에도 충돌 을 방지 하 기 위한 적절 한 방어 운전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도 볼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는 갑자기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운행 한 소외 1 의 전적 인 과실 로 발생 한 것 이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망인 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을 방지 하 지 못하 였음에 관하 여 어떠 한 과실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 피 고 메리 츠 화재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망인 의 일실 수입 ( 1 ) 망인 의 직업 및 소득 원고 들 은 , 망인 이 2002 . 2 . 19 . ○○○○ 대학 을 졸업 한 후 △△△ 영어 교실 에서 학습지 교사 로 근무 하 면서 , 월 1 , 384 , 133 원 {=( 1 , 158 , 850 + 1 , 222 , 900 + 1 , 770 , 650 ) ÷ 3 } 의 소득 을 얻 고 있 었 던 바 , 이 를 망인 의 일실 이익 의 기초 로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아래 각 증거 들 에 의하 면 , 망인 은 △△△ 영어 교실 부산 남산 교육 센터 소속 의 사업 소득 자 였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사업 소득 자 개인 의 일실 이익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는 사업 소득 자 의 총 수익 중 에서 개인 의 근로 소득 에 해당 하 지 않 는 부분 , 즉 투하 자본 에 대한 자본 수입 인 이자 , 점포 의 임료 상당액 등 영업 외 수익 , 가족 이나 종업원 , 동업자 가 제공 한 노무 대가 등 을 모두 제외 하 는 방법 으로 총 수익 에 들 어 있 는 기업주 의 개인 적 공헌 도 에 의한 수익 부분 의 비율 을 산정 하 여야 할 것 인 바 , 망인 의 수익 중 개인 적 공헌 도 에 의한 수익 부분 의 비율 을 산정 할 만 한 아무런 자료 가 없 고 망인 의 수입 이 주로 사업주 개인 의 노무 에 의존 하 고 있 어 자본 적 수익 이 미미 한 것 으로 보이 므로 ,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조사 보고서 상 의 경력 1 년 미만 의 교육 준 전문가 ( 여자 ) 에 해당 하 는 통계 소득 을 망인 의 일실 이익 의 기초 로 삼 아야 할 것 이 나 , 위 통계 소득 이 도시 보통 일용 노임 에 미치 지 못하 므로 , 망인 이 도시 보통 일용 노동 에 종사 할 개연 성 이 높 다고 보 아 , 도시 보통 일용 노임 상당액 을 망인 의 일실 이익 의 기초 로 한다 . ( 2 ) 생계비 공제 수입 의 1 / 3 다 . 장례비 원고 1 이 망인 의 장례비 로 2 , 500 , 000 원 을 지출 하 였 다 . 라 . 공 제 원고 들 이 피 고 현대 해상 으로부터 지급 받 은 손해 배상금 80 , 000 , 000 원 ( 대인 배상 Ⅰ 부분 ) 및 피 고 메리 츠 화재 로부터 지급 받 은 손해 배상금 2 , 000 , 000 원 의 합계 82 , 000 , 000 원 을 공제 한다 . 마 . 위자료 원고 들 의 나이 및 직업 , 가족 관계 , 사고 의 경위 및 결과 , 기타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여 망인 에게 30 , 000 , 000 원 , 원고 1 , 원고 2 에게 각 8 , 000 , 000 원 , 원고 3 , 원고 4 에게 각 2 , 000 , 000 원 을 각 위자료 로 인정 한다 . 바 . 상속 관계 망인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망인 이 사망 함 에 따라 망인 의 부모 인 원고 1 , 원고 2 에게 1 : 1 의 비율 로 상속 되 었 다 . [ 증 거 ]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명백히 다투 지 아니하 는 사실 , 갑 1 내지 5 호 증 , 갑 6 호 증 의 1 , 2 , 갑 7 호 증 , 갑 8 호 증 의 1 , 2 , 3 , 갑 9 호 증 의 1 내지 6 , 갑 10 호 증 의 1 , 2 , 갑 11 호 증 , 갑 14 호 증 의 1 , 2 , 을 가 1 호 증 의 1 , 2 , 3 , 을 가 3 , 4 , 5 호 증 , 을 가 6 호 증 의 1 , 2 , 을 가 7 호 증 , 을 가 8 호 증 의 1 , 2 , 을 나 1 , 2 호 증 의 각 기재 , 증인 소외 1 의 일부 증언 ( 위 에서 믿 지 않 은 부분 제외 )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4 . 결 론 그렇 다면 피 고 메리 츠 화재 는 원고 1 에게 77 , 859 , 599 원 , 원고 2 에게 75 , 359 , 599 원 , 원고 3 , 원고 4 에게 각 2 , 00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일 인 2003 . 10 . 16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인 2005 . 11 . 10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 원고 들 의 피 고 메리 츠 화재 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각 인용 하 고 , 원고 들 의 피 고 메리 츠 화재 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 고 현대 해상 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 지 ] : 손해 배상액 계산표 생략 판사 정영식 ( 출처 : 울산 지방 법원 2005 . 11 . 10 . 선고 2004 가단 8332 판결 : 항소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