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포괄 임금제 를 ‘ 근로 시간 을 산정 하 기 어려운 업무 에 한 해 예외 적 으로 인정 한다 ’ 는 원칙 을 세운 것 으로 알려졌 다 . 고용부 가 다음 달 발표 할 ‘ 포괄 임금 제 사업장 지도 지침 ’ 에서 이 같 은 원칙 을 포함 시킬 것 으로 전해졌 다 . 고용부 는 지침 에 ‘ 출퇴근 과 휴게 시간 이 명확 하 게 정해져 있 는 일반 사무직 은 포괄 임금제 적용 대상 이 될 수 없 다 ’ 는 내용 을 명시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 . 근로 시간 산정 이 어렵 다고 인정 되 더라도 노사 단체 협약 과 근로계약서 등 에 포괄 임금제 와 관련 된 구체 적 인 내용 이 포함 돼야 한다는 방침 도 세웠 다 . 이런 지침 내용 들 은 그동안 법원 판례 를 통해 정해진 것 이 라고 고용부 측 은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