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일 재무 장관 회의 예정 . . 토빈세 도 논의 될 듯 - 예산 규정 마련 도 쟁점 . . 세 부안 조율 에 는 여전히 이견 예상 [ 이 데일리 양미영 기자 ] 유럽연합 ( EU ) 이 은행 세 부 과안 을 더욱 구체 화 할 계획 이 다 . 위기 방지 차원 의 예산 규정 강화 와 제재 마련 에 도 박차 를 가할 계획 으로 둘 모두 세 부안 조율 에서 는 여전히 이견 이 예상 된다 . 주요 외신 들 에 따르 면 EU 회원국 들 은 7 일 ( 현지 시간 ) 예정 된 재무 장관 회의 에서 은행 세 마련 을 가장 우선 순위 의제 로 채택 했 다 . 이미 독일 과 프랑스 , 영국 등 은 지난 1 월 이후 은행 세 도입 에 합의 했 고 다른 국가 들 도 원칙 에 동의 한 상태 . 그러나 주요 20 개국 ( G 20 ) 회의 에서 합의 에 실패 한 데 다 유럽 에서 역시 은행 세 부 과 규모 와 방법 , 세금 으로 거둬들인 재원 의 활용 방안 등 세부 적 인 사안 에서 는 중지 를 모으 지 못했 다 . 현재 영국 이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 는 구제 금융 자금 마련 을 통해 예산 을 보강 하 는 것 을 원하 지만 다른 국가 들 은 미래 위기 에 대비 해 자금 을 따로 예치 해 놓 는 것 을 더 선호 하 고 있 다 . 또 일부 에서 는 은행 들 이 은행 세라 는 안전망 을 믿 고 위험 을 더 지려 할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오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7 일 회의 에서 는 유럽연합 위원회 ( EC ) 가 EU 차원 의 은행 세 부 과 초안 을 제안 할 계획 이 며 11 월 G 20 회의 에 앞서 공통 된 입장 을 모색 할 전망 이 다 . EU 는 또 은행 세 와 별로 도 금융 거래 에 세금 을 부과 하 는 토빈세 ( Tobin Tax ) 에 대해서 도 논의 할 계획 으로 이 를 통해 투기 거래 를 줄일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다만 , 아직 은 초기 단계 로 스웨덴 등 일부 국가 들 이 반대 하 고 있 어 합의 를 낙관 하 기 는 힘들 어 보인다 . 한편 EU 는 은행 세 외 에 EU 의 예산 규정 강화 와 제재 방안 등 에 대해서 도 논의 할 계획 이 다 . EU 는 현재 재정 적자 를 국내 총생산 ( GDP ) 이 3 % 이하 로 유지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지만 대부분 이 를 넘어서 고 있 다 . 특히 금융 위기 당시 은행 구제 금융 등 으로 정부 부채 수준 이 증가 하 면서 유럽 전체 의 경제 안정 을 위협 하 고 있 는 상태 다 . EU 는 새로운 규정 하 에서 매 6 개월 마다 유럽 각국 의 향후 3 년 간 예산 계획 에 대해 조사 한다는 계획 을 세우 고 있 다 . 다만 은행 세 와 마찬가지 로 예산 규정 위반 시 가해질 제재 수준 이나 과정 에 대한 논의 는 쉽 지 않 을 전망 이 라고 외신 들 은 전했 다 . 현재 EU 가 설정 한 재정 규정 관련 논의 시한 은 오 는 10 월 말 로 유럽 정상회의 승인 이 필요 하 다 . ▶ 이 데일리 ON , 문자 로 시세 , 추천 , 진단 , 상담 정보 - # 2200 ▶ 이 데일리 모바일 ㆍ실시간 해외 지수 / SMS < 3993 + show / nate / ez - 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 뉴스 ㆍ금융정보 터미널 , 이 데일리 MARKETPOINT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양미영 ( floun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