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대한 변호사 협회 가 발간 한 ' 2008 북한 인권 백서 ' 에 따르 면 북한 에서 는 형사법 으로 보장 돼 있 는 인권 보호 가 제대로 실행 되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다음 은 본인 혹은 가족 이 수사 기관 에서 수사 를 받 은 탈북자 43 명 을 상대 로 조사 한 설문 조사 내용 . ▲ 체포 , 구속 수사 였 는가 ? - 예 : 81 . 4 %( 35 명 ) - 아니오 : 9 . 3 %( 4 명 ) ▲ 체포 , 구속 될 떄 구속 결정서 ( 영장 ) 을 제시 받 았 는가 ? - 예 : 4 . 7 %( 2 명 ) - 아니오 : 81 . 4 %( 35 명 ) ▲ 수사 받 을 때 범죄 사실 에 대한 자백 을 강요 받 았 는가 ? - 예 : 51 . 2 %( 22 명 ) - 아니오 : 39 . 5 %( 17 명 ) ▲ 체포 당시 변호인 의 조력 을 받 을 권리 를 말 해 주 었 는가 ? - 예 : 7 %( 3 명 ) - 아니오 : 81 . 4 %( 35 명 ) ▲ 변호인 이 선임 돼 있 었 는가 ? - 예 : 14 %( 6 명 ) - 아니오 : 72 . 1 %( 31 명 ) ( 다음 은 수사 기관 에서 수사 를 받 았 는지 여부 에 관계 없이 탈북자 100 명 모두 를 상대 로 한 설문 조사 내용 ) ▲ 재판 절차 는 일반인 에게 공개 되 고 있 는가 ? - 예 : 37 %( 37 명 ) - 아니오 : 41 %( 41 명 ) ▲ 범죄자 가 공개 처형 되 는 모습 을 본 적 이 있 는가 ? - 예 : 80 %( 80 명 ) - 아니오 : 20 %( 20 명 ) ▲ 공개 처형 이 있 을 떄 , 북한 당국 에서 주민 들 을 처형장 으로 강제 로 모이 게 한 일 이 있 었 는가 ? - 예 : 66 %( 66 명 ) - 아니오 : 34 %( 34 명 ) 정리 = 김은미 기자 kem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