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임 병 열외 ' 당한 현역군 인 자살 , 국가 에 배상 책임 
 일 을 잘 하 지 못한다는 이유 로 선임 병 과 동료 병사 로부터 구타 와 폭언 , 선임 병 열외 를 당한 현역 군인 이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면 국가 에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지난 2008 년 5 월 육군 으로 입대 한 장모 ( 당시 20 세 ) 씨 는 내성 적 인 성격 과 약한 체력 때문 에 군대 생활 적응 에 어려움 을 겪 었 다 . 
 업무 처리 가 미숙 하 다는 이유 로 선임 병 과 동료 병사 로부터 구타 와 폭언 을 당했 고 , 심지어 장 씨 의 후임 병 들 에게 는 “ 일 을 못 하 니까 아무것 도 시키 지 말 고 말 도 걸 지 마 라 . 선임 병 대우 를 해 주 지 마 라 ” 는 지시 가 떨어졌 다 . 
 정기 휴가 를 받 아 집 으로 온 장 씨 는 아버지 에게 “ 군 생활 이 힘들 어 부대 에 복귀 하 기 싫 다 ” 는 말 을 남기 고 부대 복귀 일인 지난 2009 년 4 월 아파트 9 층 에서 스스로 몸 을 던져 숨졌 다 . 
 서울 고등 법원 민사 21 부 ( 김주현 부장 판사 ) 는 장 씨 의 유족 이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1 심 을 깨 고 “ 국가 는 가족 들 에게 위자료 2200 만 원 등 모두 5784 만 원 을 배상 하 라 ” 고 판결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국가 는 현역병 이 병역 의 의무 를 제공 하 는 과정 에서 구타 와 폭언 등 으로 인해 생명 과 신체 를 해치 는 일 이 없 도록 복무 환경 을 조성 하 고 필요 한 조치 를 강구 해야 한다 ” 며 “ 장 씨 에게 자살 할 만 한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등 선임 병 과 동료 병사 의 폭언 ㆍ폭행과 지휘관 들 의 직무 태만 행위 가 자살 의 원인 이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다만 장 씨 에게 도 자신 이 당한 가혹 행위 를 지휘관 에게 보고 하 는 등 정신 적 고통 을 극복 하 려는 노력 을 하 지 않 은 채 극단 적 인 행동 을 선택 한 잘못 이 있 다는 등 의 이유 를 들 어 국가 의 배상 책임 을 15 % 로 제한 했 다 . 
 이날 판결 로 국가 는 장 씨 의 유족 에게 위자료 2200 만 원 과 장 씨 가 숨지 지 않 았 을 경우 에 벌 었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수입 의 일부 인 3584 만 원 을 더 해 모두 5784 만 원 을 배상 하 게 됐 다 . 
 앞서 1 심 재판부 는 “ 장 씨 가 일부 동료 들 로부터 따돌림 을 당한 사실 이 인정 되 긴 하나 집단 적 인 따돌림 이 있 었 다거나 부대 관계자 들 의 관리 ㆍ 감독 의 소홀 로 장 씨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고 보 기 에 부족 하 다 ” 는 이유 로 원고 패소 로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