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은 균형 재정 어떻게 달성 하 려는가 
 이명박 대통령 은 지난 15 일 광복절 경축사 를 통해 임기 중 균형 재정 을 달성 하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고 밝혔 다 . 
 최근 미국 과 유럽 등 글로벌 재정 위기 를 타산지석 으로 삼 아 , 재정 건전 성 을 유지 해야 어떠 한 위기 에 도 대응 할 수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그런데 균형 재정 을 달성 할 정책 수단 은 마땅 치 않 아 보인다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은 당장 내년도 예산 부터 엄격히 검토 해 나갈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일단 세출 을 최대한 줄여 보 겠 다는 의미 로 받아들여진다 . 
 그러나 청와대 는 일자리 창출 과 서민 관련 예산 은 오히려 증가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어느 부분 에서 지출 을 줄일 수 있 을지 아직 내놓 은 그림 이 안 보인다 . 
 다른 한편 으론 세입 을 늘려야 할 텐데 , 이 부분 또한 쉽 지 않 아 보인다 . 
 청와대 는 어제 도 법인세 와 소득세 감세 정책 은 예정 대로 유지 될 것 이 라고 밝혔 다 . 
 경제성장 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 분과 각종 세금 감면 정리 등 의 방안 을 상정 하 고 있 다고 말 했 다 . 
 다만 , 정기 국회 를 거치 면서 정치 권 에서 감세 철회 요구 가 나올 수 도 있 어 , 예단 하 긴 이르 다는 말 로 감세 기조 의 변화 가능 성 을 열 어 놓 았 다 . 
 그런데 앞 으로 몇 년 간 우리 경제 의 성장 률 이 정부 가 당초 상정 했 던 것 보다 부진 할 것 임 은 거의 확실 하 다 . 
 따라서 경제성장 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 분 을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각종 세금 감면 정리 로 늘어날 국세 수입 도 의미 있 는 규모 는 되 지 않 을 것 이 다 . 그렇 다고 서민 에게 부담 이 전가 되 는 간접세 비중 을 늘일 수 도 없 는 노릇 이 다 . 
 결국 소득세 와 법인세 최고 구간 감세 를 철회 하 는 수 밖에 없 어 보인다 . 이럴 경우 연간 4 조 5000 억 원 의 세수 확보 가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물론 청와대 로선 감세 철회 를 스스로 선언 하 기 곤란 할 것 이 다 . 이 는 곧 엠 비노 믹스 의 수정 을 의미 하 기 때문 이 다 . 
 야당 에서 도 엠 비노 믹스 의 수정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청와대 로서 는 자존심 상하 는 일 이 다 . 
 물러서 기 싫 을 것 이 다 . 
 정부 여당 의 세 제개 편안 이 오 는 22 일 당정 협의 를 거쳐 이달 말 발표 될 예정 이 라 한다 . 
 청와대 의 난감 한 입장 을 이해 못 할 바 는 아니 나 , 부자 감세 철회 외 에 달리 뾰족 한 방법 도 없 어 보인다 . 
 따라서 여당 인 한나라당 이 감세 철회 를 강력히 요구 하 고 , 정부 가 마지못해 받아들이 는 모양새 를 연출 하 면 자연 스럽 게 풀려 나가 지 않 을까 싶 다 . 
 균형 재정 과 재정 건전 성 달성 약속 은 반드시 지켜야 하 니 하 는 말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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