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책 들 은 정부 가 이미 추진 해 왔 거나 기존 제도 를 다소 손질 하 는 데 그치 는 것 들 이 다 . 기술 탈취 제재 방안 과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 개선 은 이미 정부 가 추진 안 을 확정 했 거나 일부 내용 은 26 일 부터 시행 된다 .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분쟁 때 대 기업 ( 원사 업자 ) 에 입증책임 을 묻 도록 하 는 법 개정안 은 지난해 공정위 가 입법 예고 까지 했는데도 규제 개혁 위원회 에서 제동 이 걸려 무산 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