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 경영 상 어려움 을 겪 고 있 으며 그 로 인해 임금 이 체불 되 고 심한 경우 사업 이 중단 되 어 근로자 들 이 임금 이나 퇴직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는 사례 가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이 와 같이 임금 체불 이 발생 하 는 경우 국가 로부터 밀린 임금 과 퇴직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 제도 가 체당금 제도 인데 오늘 은 체당금 제도 중 일반 체당금 에 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체당금 제도 란 체당금 제도 란 사업주 가 근로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임금 을 국가 가 대신 지급 하 고 국가 는 사업주 에게 구상권 을 행사 하 는 제도 로 임금 채권 보장 법상 체당금 제도 는 일반 체당금 과 소액 체당금 이 구분 할 수 있 습니다 . 일반 체당금 이 란 사업주 가 경영 상 어려움 으로 영업 을 중단 하 고 임금 지급 능력 이 없 는 경우 체불 근로자 들 은 퇴직 일 로부터 3 개월 이전 체불 임금 과 퇴 직일 이전 3 년 분 퇴직금 을 국가 로부터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이러 한 일반 체당금 은 소액 체당금 과 같 은 취지 의 제도 이 지만 일반 체당금 은 체당금 승인 요건 에 있 어 사업장 영업 이 중단 , 또는 중단 과정 에 있 고 사업주 에게 임금 지급 능력 이 없 거나 현저 하 게 곤란 한 경우 ( 사실 상 도산 ) 또는 법원 의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 있 는 경우 ( 재판 상 도산 ) 지급 되 며 절차 적 으로 법원 의 종국판결 없이 고용 노동청 심사 를 통해 지급 됩니다 . 일반 체당금 은 승인 요건 에 따라 사실상 도산 과 재판 상 도산 으로 나누 어 지 는데 사실상 도산 에 의한 일반 체당금 지급 요건 은 형식 적 요건 과 실직 적 요건 으로 나눌 수 있 습니다 . 형식 적 요건 1 ) 산재 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 2 ) 산재 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 이 된 이후 6 개월 이상 당해 사업 을 수행 3 ) 사업장 당시 근로자 수 300 인 이하 일 것 실질 적 요건 1 ) 사업 이 폐지 되 었 거나 또는 폐지 과정 가 . 그 사업 의 생산 또는 영업 활동 이 중단 된 상태 에서 주된 업무 시설 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 거나 채무 변제 를 위하 여 양도 된 경우 나 . 그 사업 에 대한 인가 · 허가 · 등록 등 이 취소 되 거나 말소 된 경우 다 . 그 사업 의 주 된 생산 또는 영업 활동 이 1 개월 이상 중단 된 경우 2 ) 임금 등 을 지급 할 능력 이 없 거나 임금 등 의 지급 이 현저히 곤란 한 경우 로 인정 되 는 사유 가 . 도산 등 사실 인 정일 현재 1 개월 이상 사업주 의 소재 를 알 수 없 는 경우 나 . 사업주 의 재산 을 환가 하 거나 회수 하 는 데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일 부터 3 개월 이상 걸릴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다 . 사업주 가 도산 등 사실 인정 을 신청 한 근로자 에게 금품 청산 기일 이 지난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임금 등 을 지급 하 지 못한 경우 그런데 일반 체당금 의 경우 채무자 희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 의 선고 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 있 는 경우 그 신청 일 , 도산 등 사실 인정 이 있 는 경우 그 신청 일 로부터 1 년 전 이 되 는 날 이후 3 년 이내 에 퇴직 한 근로자 가 지급 대상 근로자 라는 점 에 꼭 주의 해야 합니다 . 30 세 미만 30 세 이상 40 세 미만 40 세 이상 50 세 미만 50 세 이상 60 세 미만 60 세 이상 임금 및 퇴직금 220 만 원 310 만 원 350 만 원 330 만 원 230 만 원 휴업 수당 154 만 원 217 만 원 245 만 원 231 만 원 161 만 원 ※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사실 상 도 산 , 재판 상 도 산 신청 한 경우 30 세 미만 30 세 이상 40 세 미만 40 세 이상 50 세 미만 50 세 이상 60 세 미만 60 세 이상 임금 및 퇴직금 180 만 원 260 만 원 300 만 원 280 만 원 210 만 원 휴업 수당 126 만 원 182 만 원 210 만 원 196 만 원 147 만 원 ※ 2020 년 1 월 1 일 이전 사실 상 도 산 , 재판 상 도 산 신청 한 경우 일반 체당금 신청 절차 는 재판 상 도산 과 사실 상 도산 으로 나누 어 져 도산 에 따른 청구 가 가능 합니다 . 재판 상 도산 사실 상 도산 https : / / www . youtube . com / watch ? v = SfDsyGwhsQw & t = 55 s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