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로 실형 이 확정 될 경우 선장 등 의 해기 면허 ( 항해사 ·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 면허 ) 가 취소 되 고 해당 선박 은 외국인 선원 배정 이 제한 된다 . 해양수산부 는 9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외국인 어 선원 인권 문제 및 관리 체계 개선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이 에 따르 면 해수부 는 ‘ 선원법 ’ 과 ‘ 선박 직원 법 ’ 을 개정 해 인권 침해 행위 로 실형 이 확정 될 경우 해당 선박 에 는 외국인 선원 배정 을 제한 하 고 , 관계자 는 해기 면허 를 취소 키로 했 다 . 해수부 관계자 는 “ 지금 은 실형 을 받 은 뒤 출소 해도 해 기사 면허 가 살 아 있 어 다시 배 를 몰 수 있 고 외국인 선원 배정 에 도 제한 이 없 다 ” 며 “ 앞 으로 는 인권 침해 시 사실 상 퇴출 시키 겠 다는 의미 ” 라고 말 했 다 . 또 주요 선원 송출 국과 ‘ 선원 교류 양해각서 ( MOU ) ’ 를 체결 할 방침 이 다 . 우리 나라 에 외국인 선원 을 보내 는 국가 는 인도네시아 ( 34 %), 베트남 ( 20 %), 필리핀 ( 21 %), 미얀마 ( 16 %) 등 이 다 . 단기 적 으로 현지 송출 업체 에 대한 현지 정부 의 관리 감독 강화 를 요청 하 고 , 장기 적 으로 현지 정부 나 공공 기관 주관 으로 외국인 선원 인력 풀 을 형성 해 나간다는 방침 이 다 . 외국인 선원 들 이 제기 하 는 과도 한 송출 비 문제 는 주로 현지 업체 를 통해 송출 선원 으로 선발 되 는 과정 에서 급행료 등 비 공식 비용 이 추가 됨 에 따라 발생 한다고 해수부 는 보 고 있 다 . 하지만 송출 업체 가 해외 법인 인 만큼 국내 에서 통제 하 는 것 은 한계 가 있 었 다 . 해수부 는 아울러 수협 의 송 입 업체 ( 선박 소유자 로부터 외국인 선원 의 인사 관리 사무 를 수탁 받 아 대행 하 는 곳 ) 평가 와 외국인 선원 배정 인원 을 연계 해 송 입 업체 에 대한 관리 · 감독 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박수진 기자 sujininvan @ munhwa . com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