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부담 률 0 . 5 % 에서 0 . 1 % 로 완화 보험금 지급 대상 확대 일반 화학 물질 요율 신설 로 피해 보험 배상 무사고 할인율 도 늘려 ( 머니 파워 = 김형민 기자 ) 환경 오염 사고 를 대비 해 기업 들 이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하 는 환경 책임 보험 의 보장 이 오 는 6 월 부터 더 확대 되 고 기업 들 의 보험료 부담 은 완화 되 는 방향 으로 개편 된다 . 환경 책임 보험 은 ‘ 환경 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에 따라 환경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는 사업자 가 의무 적 으로 가입 하 여야 한다 . 2016 년 7 월 부터 도입 돼 시행 5 년 차 를 맞 고 있 는 환경 책임 보험 은 2020 년 12 월 말 기준 으로 1 만 4102 개 사업 장이 가입 해 97 . 5 % 의 가입 률 을 보이 고 있 다 . 대표 보험 사 로 디비 ( DB ) 손해 보험 ㈜, 엔 에 이치 ( NH ) 농협 손해 보험 ㈜ 와 에이 아이지 ( AIG ) 손해 보험 ㈜, 삼성 화재 ㈜, 현대 해 상 ㈜ 등 5 개 보험 사 가 참여 하 고 있 다 . 환경부 는 환경 책임 보험 의 혜택 과 공공 성 을 강화 하 기 위한 개선 대책 의 하나 로 환경 책임 보험 요율 개정 을 최근 완료 하 고 , 오 는 6 월 1 일 이후 보험 계약 부터 적용 한다고 5 일 밝혔 다 . 이번 환경 책임 보험 의 주요 변경 내용 을 보 면 , 첫째 사고 발생 시 사업 장이 부담 해야 할 자기 부담 률 을 최고 보상 한 도액 의 0 . 5 % 에서 0 . 1 % 로 완화 한다 . 이 에 따라 자기 부담금 미만 으로 미지급 된 소규모 환경 오염 피해 보험금 이 지급 되 는 등 보험 보장 의 사각지대 가 해소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환경 책임 보험 제도 가 시행 된 2016 년 부터 최근 까지 환경 책임 보험금 지급 이 신청 되 었 으나 지급 되 지 않 은 건 은 42 건 이 며 , 이 중 자기 부담금 보다 손해 액 이 낮 아서 지급 되 지 않 은 비율 이 57 %( 24 건 ) 를 차지 했 다 . 환경부 제공 개정 된 자기 부담 률 기준 을 적용 할 경우 자기 부담금 이하 인 이유 로 미지급 된 24 건 사례 중 22 건 은 지급 으로 전환 될 수 있 다 . 사업장 의 배상금 부담 도 완화 된다 . 예 를 들 어 30 억 원 보상 한도 의 환경 책임 보험 을 가입 한 사업장 의 경우 , 자기 부담금 이 1500 만 원 ( 보상 한도 의 0 . 5 %) 에서 300 만 원 ( 보상 한도 의 0 . 1 %) 으로 줄어든다 . 일반 화학 물질 누 ‧ 유출 사고 로 발생 한 피해 에 대해서 도 환경 책임 보험 보장 을 받 을 수 있 도록 일반 화학 물질 요율 을 신설 했 다 . 그 동안 에 는 일반 화학 물질 사고 로 인한 피해 가 발생 해도 환경 책임 보험 에서 피해자 배상금 이 지급 되 지 않 은 경우 가 있 었 다 . 실제로 지난 2019 년 5 월 ㄱ 사 에서 스티렌 ( SM , 일반 화학 물질 ) 이 대기 중 으로 유출 돼 주민 피해 가 발생 했으나 , 보험 사 는 일반 화학 물질 보험료 를 부과 하 지 않 았 음 을 이유 로 환경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바 있 다 . 일반 화학 물질 요율 이 적용 되 면 보험료 가 평균 3 만 3000 원 ( 사업장 의 71 . 4 % 는 1 만 원 미만 인상 ) 인상 되 는 반면 , 보험 을 통해 일반 화학 물질 노출 피해자 에 대한 신속 한 배상 이 가능 해진다 . 무사고 할인율 ( 5 %) 이 새롭 게 도입 되 고 , 환경 안전 관리 가 양호 한 시설 에 대한 할인 율 이 최대 10 % 에서 15 % 로 확대 되 는 등 보험료 할인 혜택 역시 현재 보다 두 배 ( 10 %→ 20 %) 로 늘어난다 . 할인율 은 보험 사 가 사업장 에 대한 위험 평가 * 를 실시 해 결정 된다 . 무사고 여부 는 최근 3 년 간 을 기준 으로 평가 한다 . 환경부 는 할인율 확대 와 더불 어 사고 가 발생 했 거나 환경 법규 를 위반 한 사업장 에 대한 할증 률 도 올해 연구 용역 을 통해 마련 하 고 , 내년도 요율 개정 에 반영 하 여 새롭 게 시행 할 예정 이 다 . 이 를 통해 환경 안전 관리 우수 사업장 에 대한 보상 ( 인센티브 ) 은 강화 되 고 , 미흡 한 사업장 의 책임 은 더욱 커질 전망 이 다 . 환경 오염 사고 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기간 에 대해선 보험 기간 만료 후 60 일 에서 1 년 까지 로 대폭 확대 한다 . 환경 오염 피해 의 경우 사고 의 인지 및 손해배상 청구 까지 의 기간 이 길 어서 , 피해자 보호 를 위해 배상 청구 가능 기간 을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는 현장 의 의견 을 반영 한 것 이 다 . 환경부 는 이번 요율 개정 을 위해 지난해 5 월 부터 산업 계 ‧ 보험업 계 ‧ 중소기업 중앙 회 ‧ 전문가 등 이 참여 하 는 ‘ 환경 책임 보험 선진 화 포럼 ’ 을 운영 했 다 . 포럼 운영 과정 에서 ▲ 자기 부담금 개선 , ▲ 일반 화학 물질 요율 신설 , ▲ 할인율 확대 및 할증 률 도입 에 대해 이해 관계자 들 의 의견 을 조율 했 다 . 박용규 환경부 환경 보건 정책 관은 “ 이번 요율 개정 은 환경 책임 보험 제도 를 도입 취지 에 맞 게 피해자 와 사업장 에 모두 도움 이 되 는 방향 으로 개편 한 것 ” 이 라면서 “ 제도 의 지속 적 이 고 안정 적 인 운영 은 물론 공공 성 강화 를 위해 보험업 계 및 산업 계 와 지속 적 으로 소통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관련 기사 키워드 ## 환경 책임 # 기업 # 자기 부담 # 보험 # 화학 물질 # 무 사고 # 할인 # 머니 파워 # 김형민 머니 파워 ‘ 머니 파워 ’ 는 인터넷 언론사 . 경제 정치 뉴스 , 문화 건강 생활 뉴스 , 오 피니언 등 수록 . 엠피 뉴스 , mpnews www . moneynpower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