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 동산 담보 대출 먹 튀 퇴출 . .' 동산 ・ 채권 담보 법 ' 개정안 연내 추진 
 정부 가 ' 동산 ・ 채권 담보 법 ' 개정안 으로 다시 한 번 은행 권 동산 담보 대출 활성 화 에 나섰 다 . 
 그간 문제 였 던 동산 담보 가치 손상 대책 을 담 았 다 . 유형 자산 뿐 아니 라 지식 재산 권 ( IP ) 등 무형 자산 까지 묶 어 담보 로 제공 하 는 ' 일괄 담보 제 ' 도입 도 골자 로 한다 . 
 금융 위원회 는 17 일 동산 금융 활성 화 1 주년 간담회 를 개최 했 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과 법무부 법무 실장 , 신용 정보 원장 이 은행 연합 회장 과 9 개 은행장 을 만나 동산 ・ 채권 담보 법 개정안 을 소개 했 다 . 
 이날 최종구 위원장 은 “ 부동산 이 없 는 우리 창업 ・ 혁신 기업 도 값진 것 을 많이 갖 고 있 으며 금융 이 이런 동산 가치 를 발견 하 고 자금 을 적극 융통 해야 한다 ” 고 독려 했 다 . 
 정부 는 8 월 중 정부 입법안 을 마련 하 고 연내 법률안 개정 을 추진 할 예정 이 다 . 
 이번 개정안 은 담보물 멸실 ・ 훼손 이나 강제집행 에 따른 은행 권 피해 를 예방 하 는 데 주안점 을 뒀 다 . 
 동산 담보 는 경매 에 넘어갔 을 때 담보 권 자 의 요구 가 있 어야 만 배당금 이 돌아갔 다 . 그 결과 2013 년 10 월 담보물 실종 사고 가 발생 했 다 . 은행 이 인지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담보물 이 제 3 채권자 경매 집행 으로 처분 되 는 바람 에 배당금 을 수령 하 지 못한 것 이 다 . 이 는 2014 년 2 분기 잔액 기준 6000 억 원 규모 까지 성장 했 던 동산 담보 대출 시장 이 쪼그라드 는 데 결정타 가 됐 다 . 
 앞 으로 는 부동산 담보 처럼 동산 담보 채권자 도 당연 배상 대상 으로 포함 , 별도 요청 없이 도 배당 을 받 게 된다 . 
 담보물 고의 적 멸실 및 훼손 에 대한 제재 규정 도 마련 한다 . 담보 권 설정 자 가 동산 담보 목적물 가치 를 고의 로 떨어뜨렸 을 경우 처벌 가능 한 법 적 근거 를 명시 한다 . 아직 확정 되 지 는 않 았 으나 공장 저당 법 수준 으로 책정 하 고 배임 , 사기 죄 등 도 적용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공장 저당 법 에서 는 3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한다 . 
 개정안 에 는 기계 설비 에 집중 된 담보물 범위 를 소액 자산 등 으로 확대 하 는 방안 도 포함 했 다 . 일괄 담보 제도 를 도입 , 기업 의 다양 한 이종 자산 까지 한 번 에 평가 ・ 취득 ・ 처분 할 수 있 게 했 다 . 특허 를 취득 한 화장품 제조 기계 와 화장품 재고 , 매출채권 을 일괄 담보 화 하 는 식 이 다 . 
 금융 당국 은 신용 정보원 과 내달 중 동산 금융 정보 시스템 ( MoFIS ) 도 구축 한다 . 기계 , 재고 , 지식 재산 ( IP ) 등 에 대한 통일 된 분류 코드 를 마련 해 중복 담보 여부 및 감정평가 액 , 실거 래 가액 등 의 정보 도 제공 한다 . 
 내년 초 동산 담보 회수 지원 기구 도 설립 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 코 ) 가 대출 부실 시 담보물 또는 부실 채권 을 일정 조건 에 매입 해 은행 권 회수 리스크 를 경감 한다 . 
 금융 위 가 지난해 5 월 ' 동산 금융 활성 화 대책 ' 을 마련 한 지 1 년 만 에 IP 담보 까지 포함 한 대출 잔액 은 1 조 원 을 넘어섰 다 . IP 를 제외 한 일반 동산 담보 대출 잔액 은 6613 억 원 으로 같 은 기간 3 . 2 배 증가 했 다 . 
 하지만 은행 권 전체 기업 대출 규모 가 700 조 원임 을 고려 하 면 첫 걸음마 를 뗀 수준 이 다 . 미국 은 동산 담보 대출 이 전체 담보 대출 중 63 % 를 차지 하 는 반면 , 우리 나라 는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 이 여전히 압도 적 이 다 . 
 선 욱 금융 위 산업 금융 과장 은 “ 시작 단계 인 점 은 맞 지만 그간 국책은행 중심 이 던 시장 에 시중 은행 의 시장 진입 이 가속 화 되 는 점 에서 의미 있 다 ” 고 평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