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험금 소송 변호사 이민호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한 구상권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한 공단 의 보험 급여 지급 과 책임 보험자 에 대한 구상권 행사 의 범위 와 관련 하 여 피해자 의 보험자 에 대한 위자료 청구 권 은 대위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7 . 10 . 12 . 선고 2017 다 231119 판결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 - 3284 - 4783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 사업자 정보 표시 울산 변호사 이민호 법률 사무소 | 이민호 변호사 | 울산 남구 옥동 289 - 23 | 사업자 등록 번호 : 214 - 03 - 30628 | TEL : 010 - 3284 - 4783 | Mail : minuss 6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