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이 나 인사이트 ] 북한 은 왜 중국 과 거리 를 두 려 하나 - 주재우 경희대 중국 어학 과 교수 [ 중앙 / 2018 . 05 . 08 ] ( 발췌 ) " 북한 비핵화 는 중국 에 양날 의 칼 한반도 내 중국 입지 축소 예상 돼 김정일 시대 중 국통 복귀 하 면서 북한 은 5 인 체제 ‘ 중국 라인 ’ 구축 북한 상실 에 대한 우려 커지 며 중국 은 북한 끌 어 안 으려 안간힘 " 북 · 중 정상 회담 이 열렸 지만 , 양국 관계 는 아직 도 살얼음판 이 다 . 회담 에서 는 급변 하 는 한반도 정세 에서 중국 이 소외 되 고 있 다는 ‘ 차이 나 패 싱 ’ 우려 와 중국 이 전략 적 완충 지인 북한 을 잃 을지 도 모른다는 ‘ 북한 유실 ’ 걱정 이 적나라 하 게 드러났 다 . 반면 북 · 미 정상 회담 을 앞둔 북한 은 미 · 중 사이 에서 장기 인 줄 타 기 외교 를 하 며 레버리지 극대 화 에 만전 을 기하 고 있 다 . 북한 에 대한 중국 의 아쉬움 이 날 로 커지 는 가운데 북 · 중 관계 가 최근 미묘 하 게 움직이 고 있 다 . 북한 과 중국 사이 의 소원 함 이 지난 3 월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의 방중 으로 말끔히 해소 됐 는가 ? 공식 적 으로 양국 관계 는 정상 화 됐 다고 선언 . .. 이면 엔 석연 치 않 은 점 이 하나 둘 이 아니 다 . 우선 중국 외교 당국 이 양국 관계 에 대해 일반 적 인 외교 수사 로 일관 하 고 있 다는 점 . 두 번 째 는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북 · 중 최고 지도자 간 의 소통 여부 가 아직 확인 되 지 않 고 있 다는 것 . 세 번 째 는 시진핑 ( 習 近 平 ) 중국 국가 주석 의 북한 답방 일정 이 아직 확정 되 지 않 은 사실 . 마지막 으로 김정은 위원장 의 외교 행보 에서 중국 을 의식 한 언행 이 그다지 감지 되 지 않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중국 은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 와 관련 해 불안해하 고 있 다 . 우리 는 그런 중국 의 불안감 을 김정은 위원장 과 나눈 시진핑 주석 의 대화 에서 읽 을 수 있 다 . 시진핑 발언 의 키워드 는 크 게 세 가지 로 압축 된다 . 북 · 중 관계 가 ‘ 초심 을 잃 지 말 고 ’ ‘ 시시때때로 변하 지 말 며 ’ ‘ 지역 의 평화 와 안정 을 위해 새로운 공헌 을 하 자 ’ 는 것 이 다 . ... 모두 불신 의 골 이 깊 어 진 양국 관계 에 대한 염려 가 담긴 수사 ( 修辭 ) 라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이 에 대해 김 위원장 은 마치 그런 시진핑 의 우려 를 덜 어 주 기 라도 하 려는 듯 “ 최근 한반도 정세 가 급속 한 진전 을 보여 정서 상 이나 도의 상 으로 도 당면 한 상황 을 알려야 한다 ” 고 생각 했 다며 방중 이유 를 설명 했 다 . ... 한 꺼풀 속 을 들여다보 면 이 같 은 대화 록 은 그만큼 북 · 중 관계 가 소원 하 고 또 위태 롭 기 까지 하 다는 방증 . .. 북 · 중 양국 이 장차 어떤 상황 에 부딪히 더라도 동요 하 지 말 자고 서로 에게 약속 하 는 모습 을 연출 한 것 이 다 . 이후 북한 의 움직임 가운데 가장 눈 에 띄 는 건 대 ( 對 ) 중국 라인 의 강화 라 할 수 있 다 . ... 시진핑 의 ‘ 차이 나 패 싱 ’ 우려 를 덜 어 주 기 위한 게 아니 라 중국 으로부터 북한 의 이익 을 최대한 챙기 자는 포석 이 라는 점 이 다 . 김 위원장 방중 이후 4 월 12 일 개최 된 북한 최고 인 민회 의 제 13 기 6 차 회의 에서 국무 위원 4 명 이 보선 됐 다 . 이 중 눈여겨 봐야 할 인사 는 김정각 과 태종수 두 명 이 다 . ... 김정각 과 태종수 의 복귀 는 ‘ 김정일 의 사람 ’ 이 돌아왔 음 을 의미 한다 . 또 한 대 중국 라인 의 강화 를 뜻 하 기 도 한다 . 두 사람 은 김정일 생전 에 중국 과 의 외교 경험 을 풍부 하 게 축적 했 다 . 김정각 은 2007 년 인민 무력 부 부부 장 에서 총 정치국 제 1 부 국장 으로 발탁 됐 고 , 태종수 는 같 은 해 10 월 내각 부총리 로 임명 됐 다 . ... 이제 김정은 체제 의 중국 라인 은 ‘ 5 인 체제 ’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김영남 최고 인 민회 의 상임 위원장 을 필두 로 , 역시 김정일 시대 에 중국 과 의 외교 경험 이 풍부 한 박봉주 내각 총리 , 그리고 노두 철 중앙 위원 과 함께 김정각 과 태종수 가 가세 하 는 형식 이 다 . 이 5 인 체제 는 베이징 현지 에 나가 있 는 지재룡 대사 와 긴밀 한 협조 체계 를 구축 해 움직일 것 이 다 . 중국 도 입 으로 는 한반도 의 완전 한 비핵화 를 말 한다 . 그러나 . .. 북한 의 비핵화 의지 가 진정일 경우 중국 입장 에선 반드시 환영 할 만 한 일 은 아닐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북한 비핵화 는 중국 엔 양날 의 칼 과 같 아 한반도 에 대한 중국 의 전략 적 계산 을 복잡 하 게 만든 다 . 중국 이 비록 북한 비핵화 라는 국제 사회 의 움직임 에 동참 하 고 있 지만 정말로 북한 이 핵 을 포기 할 경우 한반도 에서 중국 의 입지 축소 라는 결과 를 피할 수 없 다 . 북한 의 비핵화 이행 대가 는 종전 선언 , 정전 협정 의 평화 협정 전환 , 북 · 미 수교 , 북 · 일 수교 , 그리고 경제 건설 지원 등 을 포함 한다 . 이 경우 . .. 이제 까지 북한 을 독점 해 온 중국 의 입지 에 변화 가 생길 수 밖에 없 다 . 북한 의 자의 적 이탈 이나 자연 스러운 유실 로 인해 중국 이 북한 을 상실 할 가능 성 이 높 은 것 이 다 . 북한 은 대신 이런 상황 에서 중국 으로부터 더 많 은 이득 을 취할 수 있 는 레버리지 를 확보 하 게 된다 . 이 레버리지 를 강화 하 기 위해 최근 중국 라인 을 다지 는 책략 을 쓴 것 으로 분석 된다 . ... 중국 은 북 · 미 대화 의 결과 에 따라 한반도 에서 의 입지 변화 에 대비 해야 한다 . 이 는 바로 지난주 왕 이 ( 王 毅 ) 중국 외교 부장 이 평양 을 찾 은 배경 이 다 . 중국 은 김정은 위원장 의 ‘ 평화 적 외교 공세 ’ 에 대한 진정 성 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할 필요 가 있 었 던 것 이 다 . ... 중국 은 현재 북한 상실 의 우려 를 북한 끌어안 기 로 해소 하 려 한다 . 그러나 북한 은 주변 국과 의 외교 관계 가 모두 개선 되 는 현 상황 에서 중국 과 는 일정 거리 를 두 려고 한다 . 물론 북 · 미 정상 회담 이 실패 할 경우 북한 은 들 어 둔 ‘ 중국 보험 ’ 을 이용 해 중국 의 끌어안 기 전략 을 수용 할 수 있 다 . ■ ◆ 주재우 「 미국 웨슬리언 대학 정치학 학사 , 베이징 대학교 국제 관계 학원 국제 정치학 석 · 박사 . 연구 분야 는 중국 외교 와 미 · 중 관계 , 북 · 중 관계 , 다자 안보 협력 등 . 저 서로 『 한국인 을 위한 미 중 관계사 』 등 이 있 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