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를 유치 하 기 위해 수 년 간 환자 들 에게 허위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준 병원장 이 1 심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22 일 서울 북부 지법 형사 9 단독 양상윤 판사 는 가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한 혐의 ( 허위 진단서 작성 등 ) 로 불 구속 기소 된 정형외과 전문 의 송 모씨 ( 61 ) 에게 징역 2 년 6 개월 을 선고 했 다고 밝혔 다 . 검찰 조사 에 따르 면 송 씨 는 스키 를 타 다 넘어져 다리 를 다친 환자 에게 지체 장애 진단서 를 작성 해 주 는 등 2009 년 부터 3 년 간 총 30 건 의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줬 다 . 검찰 은 50 억 원 이 넘 는 채무 를 지 고 있 던 송 씨 가 환자 를 끌어들이 기 위해 이 같 은 행동 을 한 것 으로 판단 했 다 . 양 판사 는 " 허위 장애 진단서 발급 으로 발생 한 사회 적 폐해 가 중대 하 다 " 며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 송 씨 는 재판 에서 " 소견 대로 진단서 를 썼 을 뿐 허위 가 아니 다 " 라고 주장 했 지만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다만 양 판사 는 같 은 기간 송 씨 가 발급 한 다른 98 건 의 진단서 는 허위 라고 단정지 을 수 없 다며 무죄 로 판단 했 다 . 1 심 판결 에 대해 검찰 과 송 씨 는 모두 항소 했 다 . [ 나현준 기자 ]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아나운서 가 직접 읽 어 주 는 오늘 의 주요 뉴스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