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률 사상 첫 26 % 넘 었 다 . . 9 년 만 에 최 대폭 증가 ( 종합 ) 입력 2017 . 12 . 10 . 15 : 30 수정 2017 . 12 . 10 . 15 : 30 댓글 796 개 자동 요약 지난해 우리나라 의 국민 부담 률 이 사상 처음 으로 26 % 를 넘어섰 다 . 국민 부담 률 이란 한 해 국민 들 이 내 는 세금 ( 국세 + 지방세 ) 에 사회 보장 기여금 (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 보험료 , 고용 보험료 등 ) 을 더 한 뒤 이 를 그해 국내 총생산 ( GDP ) 으로 나눈 값 이 다 . 덴마크 국민 부담 률 이 지난해 45 . 9 % 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 았 고 , 프랑스 ( 45 . 3 %), 벨기에 ( 44 . 2 %), 핀란드 ( 44 . 1 %), 스웨덴 ( 44 . 1 %), 이탈리아 ( 42 . 9 %), 오스트리아 ( 42 . 7 %) 등 도 40 % 가 넘 었 다 . SNS 공유 하 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메일 내 블로그 내 카페 음성 기사 듣 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2006 년 23 . 6 %→ 2016 년 26 . 3 %.. 미국 보다 높 아 져 OECD 평균 비해 8 % p 낮 지만 , 증가 속도 는 훨씬 빨라 [ 그래픽 ] 작년 국민 부담 률 사상 첫 26 % 돌파 계속 되 는 ‘ 세수 호황 ’… 4 월 까지 18 조 더 걷혀 ( CG ) [ 연합뉴스 TV 제공 ] ( 세종 = 연합뉴스 ) 정책 팀 = 지난해 우리나라 의 국민 부담 률 이 사상 처음 으로 26 % 를 넘어섰 다 . 국민 부담 률 이란 한 해 국민 들 이 내 는 세금 ( 국세 + 지방세 ) 에 사회 보장 기여금 (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 보험료 , 고용 보험료 등 ) 을 더 한 뒤 이 를 그해 국내 총생산 ( GDP ) 으로 나눈 값 이 다 . 지난해 부터 세수 호황 기조 가 지속 되 고 각종 복지 제도 가 확대 되 고 있 어서 국민 부담 률 은 당분간 계속 상승 할 전망 이 다 . 10 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에 따르 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부담 률 은 26 . 3 % 로 집계 됐 다 . 이 는 전년 ( 25 . 2 %) 대비 무려 1 . 1 % 포인트 ( p ) 상승 한 것 이 다 . 한국 국민 부담 률 상승 폭 은 2007 년 1 . 2 % p 이후 9 년 만 에 가장 크 다 . 우리 나라 국민 부담 률 이 26 % 대 로 올라선 것 은 지난해 가 처음 이 다 . 국민 부담 률 은 2000 년 ( 21 . 5 %) 에 20 % 대 로 진입 했 다 . 이후 2005 년 22 . 5 % 에서 2007 년 24 . 8 % 까지 오르 다가 이명박 정부 들 어 추진 한 감세 정책 등 으로 2010 년 23 . 4 % 까지 낮 아 졌 다 . 이 어 24 % 대 에서 소폭 등락 하 다가 2014 년 부터 3 년 연속 상승 했 다 . 지난해 국민 부담 률 이 크 게 오른 배경 에 는 조세 부담 률 상승 이 있 다 . 조세 부담 률 은 2015 년 18 . 5 % 에서 지난해 에 는 역대 두 번 째 로 높 은 19 . 4 % 까지 뛰 었 다 . 지난해 총 조세 수입 이 사상 처음 으로 300 조 원 을 돌파 한 영향 이 다 . 국세 수입 이 전년 대비 무려 11 . 3 %( 24 조 7 천억 원 ) 급증 했 고 , 지방세 수입 역시 6 . 3 %( 4 조 5 천억 원 ) 증가 했 다 . 우리 나라 국민 부담 률 은 아직 OECD 회원국 중 에서 는 매우 낮 은 편 에 속한다 .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보다 국민 부담 률 이 낮 은 나라 는 멕시코 ( 17 . 2 %), 칠레 ( 20 . 4 %), 아일랜드 ( 23 %), 터키 ( 25 . 5 %), 미국 ( 26 %) 등 5 개국 뿐 이 다 . 미국 은 2015 년 26 . 2 % 로 우리나라 보다 높 았 지만 지난해 역전 됐 다 . 덴마크 국민 부담 률 이 지난해 45 . 9 % 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 았 고 , 프랑스 ( 45 . 3 %), 벨기에 ( 44 . 2 %), 핀란드 ( 44 . 1 %), 스웨덴 ( 44 . 1 %), 이탈리아 ( 42 . 9 %), 오스트리아 ( 42 . 7 %) 등 도 40 % 가 넘 었 다 . 우리 나라 는 OECD 평균 ( 34 . 3 %) 에 비해서 도 8 % 포인트 낮 은 수준 이 다 . 문제 는 속도 다 . 우리 나라 국민 부담 률 은 2006 년 23 . 6 % 에서 2016 년 26 . 3 % 로 10 년 새 2 . 7 % 포인트 뛰 었 다 . 반면 OECD 회원국 평균 은 같 은 기간 33 . 6 % 에서 34 . 3 % 로 0 . 7 % 포인트 오르 는 데 그쳤 다 . 우리 나라 정부 가 아직 은 적 게 걷 어 적 게 쓰 고 있 지만 , OECD 국가 들 에 비해 급격히 더 많이 걷 어 들이 는 것 이 다 . [ 표 ] 최근 5 년 간 OECD 주요 국 의 국민 부담 률 ( %) ※ 자료 출처 : OECD 당분간 우리 나라 국민 부담 률 은 계속 오를 것 으로 전망 된다 . 올해 도 세수 호황 기조 가 유지 되 고 있 고 , 내년 초대 기업 과 초 고소득 자 대상 증세 가 확정 돼 조세 부담 률 이 상승 할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아동 수당 도입 , 기초 연금 인상 등 복지 지출 확대 로 재정 수요 도 가파르 게 증가 하 는 점 도 국민 부담 률 상승 으로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 건강 보험 급여 대상 확대 로 건강 보험료 가 오를 가능 성 이 큰 점 도 국민 부담 률 상승 요인 으로 꼽힌다 .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상향 주장 도 나오 고 있 다 . 저출산 고령화 ,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요인 까지 고려 하 면 강력 한 지출 구조 조정 에 도 국민 부담 률 상승 속도 를 늦추 기 쉽 지 않 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관측 이 다 . 안창남 강 남대 경제 세 무학과 교수 는 " 국민 부담 률 은 결국 은 사회 복지 수준 과 같 은데 우리 가 지향 할 복지 수준 이 어디 쯤 인지 를 먼저 설정 하 고 조세 부담 률 이나 국민 부담 률 수준 을 결정 해야 한다 " 면서 " 사회 적 합의 가 먼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안 교수 는 " 목표 를 정하 고 복지 수준 에 맞춰 국민 부담 률 이 높 아 지 더라도 국가 재정 이 마이너스 가 돼서 는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pdhis 959 @ yna . co . kr 관련 태그 # oecd # 포인트 # gdp 관련 T ! P 연재 더 보 기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