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법조 계 에선 전자 발찌 법 소급 적용 이 형벌 불소급 의 원칙 에 어긋나 위 헌 소지 가 있 다는 지적 이 나와 논란 이 일 고 있 다 . 헌법 은 ‘ 모든 국민 은 행위 시 의 법률 에 의해 범죄 를 구성 하 지 않 는 행위 로 소추 되 지 않 는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범죄 를 저지를 당시 에 없 던 법률 은 적용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또 전자 발찌 는 자유 를 침해 하 는 정도 가 커 일반 적 보안처분 과 는 성격 이 다르 다는 지적 도 많 다 . 한 법조 계 관계자 는 “ 헌법 은 형벌 , 참 정권 , 재산 권 세 가지 에 대해서 는 소급 입법 을 제한 하 고 있 다 ” 며 “ 전자 발찌 부착 이 형벌 이 아닌 보안처분 이 라 해도 기본 권 을 제한 하 는 소급 입법 은 못 한다는 게 헌법 의 대원칙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