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 이문규 변호사 징역 8 년 선고 … 판결문 에서 드 … – sundayjournalusa 
 Home / 사회 / 한국 법원 , 이문규 변호사 징역 8 년 선고 … 판결문 에서 드 … 
 한국 법원 , 이문규 변호사 징역 8 년 선고 … 판결문 에서 드 … 
 Vol . 965 | Posted on February 8 , 2015 by secureadmin in 사회 
 한국인 들 의 미국 이민 심리 를 교묘히 악용 , 투자 이민 사기 를 저지른 LA 한인 이민 변호사 이문규 씨 에게 한국 법원 이 이례 적 으로 8 년 의 중형 을 선고 했 다 . 이 씨 는 대담 하 게 도 자신 이 직접 투자 이민 대상 업체 까지 설립 해 약 90 여 명 으로부터 수천만 달러 의 돈 을 가로챘 다는 점 에서 충격 을 주 고 있 다 . 또 이 씨 는 미국 시민 권 자임 을 내세우 며 한국 법원 에 재판 관할 권 이 없 다는 논리 로 빠져나가 려 했 지만 한국 법원 은 미국 국민 이 라도 한국 에서 법 을 어길 경우 예외 없이 한국 실정법 에 따라 판결 한다며 단호 한 처벌 을 내려 한인 변호사 업계 가 초긴장 하 고 있 다 . 일부 한인 변호사 들 이 미국 시민 임 을 악용 , 한국 에서 는 처벌 받 지 않 을 것 이 라는 배짱 으로 한국인 들 을 대상 으로 합법 을 가장 해 돈 을 가로채 고 도 한국 을 내 집 처럼 드나들 었 다는 점 에서 이 씨 의 구속 은 일부 탈선 변호사 들 에게 경종 을 울리 고 있 다 . < 선데이 저널 > 이 이문규 변호사 의 판결문 을 단독 으로 전격 입수 해 투자 시기 이민 의 실상 을 종합 적 으로 파헤쳐 보 았 다 . 
 ▲ 지난해 9 월 3 일 미 연방 검찰 의 기소장 에 따르 면 이 씨 는 94 명 에게 4700 만 달러 를 가로챘 으며 이 같 은 사기 행각 을 위해 약 9 차례 거액 을 여기저기 로 송금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지난달 28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27 형사부 는 LA 유명 한 인 변호사 인 58 세 이문규 씨 에게 ‘ 투자 이민 영주 권 사기 ’ 혐의 로 징역 8 년 의 중형 을 선고 했 다 . 자신 을 성공 한 벤처 사업가 로 포장 하 기 도 한 이 씨 는 미국 영주 권 을 받 게 해 준다며 94 명 으로 부 터 4700 만 달러 를 받 았 으며 이 중 이 씨 를 고소 한 19 명 에게 1 천 16 만 달러 상당 을 가로챈 특가 법상 사기 혐의 가 인정 돼 유죄 가 선고 됐 다 . 이 변호사 를 고발 한 고소인 들 은 이 씨 에게 미국 영주 권 을 받 기 위해 50 만 달러 의 투자 인민 신청 을 했 다가 거절 돼 불 체자 로 전락 , 결국 한국 으로 추방 당한 사람 들 이 대부분 이 다 . 일단 90 여 명 의 피해자 중 한국 으로 추방 당하 거나 자 의 귀국 한 11 명 의 피해자 들 은 이 씨 의 악행 을 검찰 에 고발 했으며 법원 은 이 씨 의 악랄 한 죄질 에 대해 이례 적 으로 8 년 의 실형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가 이렇게 중형 을 선고 한 배경 은 이 씨 가 자신 의 죄 를 뉘우치 기 보다 미국 시민 권 자 라는 사실 을 내세워 재판 관할 권 을 주장 하 거나 , 피해액 을 줄이 기 위해 피해액 중 에서 변호사 비 는 제외 해 달 라는 등 사건 을 모면 하 기 위해 황당 한 논리 를 핀 것 에 대한 단죄 로 풀이 된다 . 
 ▲ 지난달 28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27 형사부 는 LA 유명 한 인 변호사 인 58 세 이문규 씨 에게 ‘ 투자 이민 영주 권 사기 ’ 혐의 로 징역 8 년 의 중형 을 선고 했 다 . 자신 을 성공 한 벤처 사업가 로 포장 하 기 도 한 이 씨 는 미국 영주 권 을 받 게 해 준다며 94 명 으로 부 터 4700 만 달러 를 받 았 으며 이 중 이 씨 를 고소 한 19 명 에게 1 천 16 만 달러 상당 을 가로챈 특가 법상 사기 혐의 가 인정 돼 유죄 가 선고 됐 다 . 
 파산 상태 에서 도 투자 이민 희망자 모집 
 본보 가 단독 입수 한 판결문 에 따르 면 이 사건 은 특가 법상 사 기혐 의 3 건 , 배상 명령 신청 10 건 등 모두 13 건 의 소송 을 병합 , 심리 해 판결 한 사건 으로 드러났 다 . 판결문 은 이 씨 가 1998 년 LA 에서 변호사 로 활동 을 시작 한 뒤 2006 년 부터 본격 적 으로 투자 이민 업무 에 뛰어들 었 다 . 특히 2006 년 7 월 5 일 에 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제이 타워 6 층 에 해외 이주 알선 업무 , 해외 이 주 관련 투자자 문등 을 하 는 주식회사 리 앤켄트 를 설립 , 대표 이사 로 활동 한 것 은 물론 2006 년 6 월 16 일 넥 션 에탄올 [ NEXSUN ETHANOL ] 라는 에탄올 생산 회사 를 직접 설립 , 이 회사 로 투자 이민 을 유치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즉 이 씨 는 한국 회사 에서 투자 이민희 망자 를 직접 모집 하 고 미국 로펌 에서 투자 이민 신청 을 대행 한 것 은 물론 자신 의 회사 에 투자 하 게 하 는 이른바 원 스톱 투자 이민 사기 를 저지른 것 이 다 . 
 특히 이 씨 는 한국 에서 투자 이민 을 희망 하 는 사람 들 에게 투자 원금 을 모두 반환 해 준다는 귀 가 솔깃 한 제안 을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렇게 해서 이 씨 에게 투자 이민 을 신청 한 사람 이 모두 94 명 , 투자 유치 액 은 4700 만 달러 , 무려 5 백억 원 에 달했 다 . 그러나 이 씨 는 첫 모집 4 년 6 개월 뒤 투 자금 을 반환 할 시기 인 2010 년 에 는 이미 파산 상태 였 고 자신 이 운영 하 던 회사 가 적자 에 빠져 회생 가능 성 이 없 고 돈 을 돌려줄 수 없 음 을 알 면서 도 똑같 은 조건 을 내세우 며 약 20 명 을 상대 로 1 천만 달러 를 가로챘 다 . 그야말로 사기 다 . 투 자금 반환 이 불 가능 함 에 도 돈 을 돌려 준다고 사기 를 치 고 거금 을 가로챈 것 이 다 . 1 백 % 의도 적 사기 에 해당 한다 . 
 50 만 달러 투자 영주 권 원금 보장 미끼 
 첫 번 째 고소 사건 은 이 모씨 와 유모 씨 등 두 명 이 피해자 다 . 이 씨 는 2010 년 1 월 유모 씨 에게 50 만 달러 를 투자 하 면 미국 영주 권 을 받 을 수 있 다며 자신 이 설립 한 넥 선 에탄올 이 금융 기관 으로 부 터 대출 을 받 지 못해 공장 건설 이 중단 된 상태 임 에 도 원금 을 받 을 수 있 다고 속여 그해 10 월 11 일 과 12 월 31 일 윌셔 뱅크 의 자신 의 계좌 로 54 만 달러 를 받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또 2006 년 3 월 염모 씨 에게 도 50 만 달러 를 투자 하 면 영주 권 을 받 는 것 은 물론 4 년 6 개월 뒤 원금 전액 을 돌려받 을 수 있 다며 57 만 달러 를 가로챘 다 . 
 두 번 째 고소 사건 의 피해자 는 16 명 에 달했 다 . 2007 년 6 월 25 일 김 모씨 에게 50 만 달러 를 주 면 영주 권 과 5 년 뒤 원금 반환 은 물론 투자 1 년 뒤 부터 는 연 12 % 에 달하 는 이자 를 주 겠 다고 55 만 달러 를 받 은 것 을 비롯 해 16 명 으로 부 터 8 백 55 만 달러 를 가로챘 다 . 2008 년 금융 위기 뒤 미국 금리 가 제로 금리 였음을 감안 하 면 연 12 % 이 자는 고리 사채 에 가까운 이율 이 다 . 누가 들어도 눈 이 번쩍 뜨일 이율 에 영주 권 까지 받 게 해준다고 큰 소리 쳤으니 사람 들 이 안 몰릴 수 가 없 었 다 . 보통 투자 이민희 망자 1 명 당 투 자금 으로 50 만 달러 , 자신 의 수수료 로 5 만 달러 씩 을 받 아 챙긴 셈 이 다 . 
 세 번 째 고소 사건 은 함 모씨 를 상대 로 똑같 은 방법 으로 2007 년 9 월 10 일 50 만 달러 를 사 기 친 혐의 였 다 . 
 이 들 19 명 중 2 년 짜리 조건부 영주 권 인 I - 526 을 승인 받 은 사람 은 1 명 을 제외 하 고 모두 18 명 이 다 . 하지만 조건 을 제거 한 실제 영주 권 I - 829 승인 을 받 은 사람 은 그리 많 지 않 았 다 . 정식 영주 권 을 받 은 사람 은 3 분 의 1 에 도 못 미치 는 6 명 에 불과 했 고 승인 이 기각 된 사람 이 6 명 에 달했 다 . 현재 심사 중 인 사람 은 3 명 이 지만 나머지 는 투자 금등 을 돌려받 지 못해 아예 I - 829 심사 중 이민 을 포기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50 만 달러 씩 냈 지만 정식 영주 권 을 받 은 사람 은 10 명 중 3 명 꼴 에 불과 했 던 것 이 다 . 
 부 자격 투자 대상 업체 영주 권 신청 거부 
 정식 영주 권 을 받 지 못한 사람 들 의 거절 사유 는 무엇 보다 도 이 씨 가 설립 한 넥센 에탄올 등 투자 대상 업체 의 부실 때문 이 다 . 이 들 회사 가 지역 경제 발전 에 이바지 하 거나 일자리 를 창출 해야 하 지만 이 를 입증 하 지 못해 정식 영주 권 이 거절 된 것 이 다 . 한마디 로 이 씨 가 투자 이민희 망자 들 에게 영주 권 을 받 을 조건 도 되 지 않 는 자신 의 회사 에 투자 하 도록 하 는 사기 를 저지른 것 이 다 . 
 이 처럼 한국 법원 은 피해자 19 명 이 고소 한 사건 에 대해서 만 판결 한 것 이 다 . 그러나 실제 이 씨 가 투자 이민 을 유치 한 케이스 는 이 보다 약 5 배 나 많 다 . 지난해 9 월 3 일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 은 이 씨 가 한국인 과 중국인 들 에게 이민 투자 프로그램 을 권유 하 면서 투자 대가 로 매년 1 % 내지 3 % 의 배당금 을 지급 하 겠 다고 속여 2006 년 부터 2013 년 7 월 까지 94 명 으로 부 터 4700 만 달러 를 가로챈 혐의 로 기소 했 다 . 즉 실제 사기 액 은 4700 만 달러 에 달하 나 한국 에서 는 고소 가 제기 된 19 명 에 대한 사기 혐의 에 대해서 만 형 을 선고 한 것 이 다 . 물론 이 씨 는 한국 에서 의 실형 선고 와 는 별개 로 미국 재판 진행 여부 에 따라 또 다시 형 이 선고 되 거나 배상 판결 을 받 을 가능 성 이 크 다 . 
 이 씨 는 미국 에서 사 기 행각 이 드러나 피해자 불만 이 고조 되 자 미국 을 떠나 동남아 등지 로 도피 행각 을 벌이 다 대담 하 게 도 2013 년 7 월 한국 에 입국 했 다가 검거 됐 다 . 자신 이 미국 시민 권 자 이 며 미국 변호사 인데 설마 한국 정부 가 자신 을 잡 을 수 있 을까 하 는 오만 방자 한 생각 으로 한국 에 갔 다가 덜컥 구속 된 것 이 다 . 이 씨 가 이 처럼 자신 만 만 했 던 것 은 한국 정부 에 재판 관할 권 이 없 을 것 으로 오판 했 기 때문 이 다 . 미국 에서 일어난 범죄 인데 한국 정부 가 재판 할 권리 가 없 다는 생각 이 었 던 것 이 다 . 
 반성 을 고사하 고 재판 관할 권 주장 
 이번 판결문 에서 특히 관심 있 게 지켜볼 것 이 재판 관할 권 이 다 . 이 씨 는 예상 대로 한국 재판 에서 어김없이 관할 권 문제 를 제기 했 다 . 미국 시민 인 나 를 왜 한국 법원 에서 단죄 하 느냐는 주장 이 었 다 . 범죄 행위 도 미국 에서 일어났 기 때문 에 한국 과 무관 하 다고 우겼 다 . 이 씨 는 피해자 중 15 명 은 미국 시민 권 자 인 자신 이 LA 에서 이 들 을 만나 투자 이민 을 주선 했으므로 외국인 이 대한민국 영역 밖 에서 대한민국 국민 에게 사기죄 를 저지른 것 으로 한국 에 는 재판 권 이 없 으므로 공소 가 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의 판단 은 달랐 다 . 피해자 중 일부 가 이 씨 에게 투 자금 과 변호사 비용 을 송금 한 것 은 한국 이 라는 것 이 다 . 현재 한국 형법 은 대한민국 내 에서 죄 를 저지른 내국인 은 물론 외국인 에게 적용 되 므로 미국 시민 권 자 인 이 씨 가 피해자 들 을 사 기 를 친 장소 가 미국 LA 로서 대한민국 밖 이 라 하 더라도 이 씨 가 피해자 로 부 터 돈 을 송금 받 는 행위 는 한국 에서 이뤄진 이상 한 국법 을 위반 한 것 으로 미국 시민 권 을 가졌 다 하 더라도 한국 법원 에 재판 권 이 있 다고 판결 했 다 . 
 특히 일부 피해자 가 미국 에서 이 씨 로부터 꼬임 을 받 고 미국 에서 투자 를 한 사실 이 인정 되 지만 미국 연방 법원 도 이 씨 를 사 기 혐의 로 기소 한 만큼 이 들 피해자 에 대한 사기 도 인정 됐으므로 한국 에 재판 권 이 있 다고 밝혔 다 . 즉 범죄 행위 의 한 구성 요소 가 한국 에서 행하 여 진다면 국적 에 상관없이 모든 범법자 가 한국 법원 의 재판 을 받 아야 한다는 판결 이 다 . 이 는 앞 으로 다른 한인 변호사 들 에게 도 모두 적용 된다 . 현재 일부 이민 변호사 등 한인 변호사 들 이 한국인 을 상대 로 사기 를 저질렀 다는 의혹 이 제기 되 고 있 으므로 이 들 또한 한 국법 에 의해 처벌 받 게 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특히 이미 미국 에서 한국인 을 대상 으로 한 사건 으로 기소 되 거나 유죄 판결 을 받 은 변호사 는 미국 법원 에 제소 하 지 않 은 한국인 피해자 가 한국 법원 에 제소 할 경우 한국 에서 도 처벌 을 받 게 되 는 것 이 다 . 이 사건 은 미국 시민 권 자 변호사 가 미국 에서 잘못 을 저지르 고 한국 으로 도피 했 을 경우 미국 의 사법 공조 요청 이 없 더라도 한국 에서 처벌 받 게 되 는 중요 한 선례 를 남긴 것 이 다 . 
 투 자금 반환 약정서 체결 로 사 기 행각 
 이 씨 가 기망 , 즉 남 을 속이 지 않 았 다고 주장 했 지만 이 역시 재판부 에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사기죄 의 요건 인 기망 은 널리 재산 상 의 거래 관계 에 있 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 와 성실 의 의무 를 저버리 는 적극 적 또는 소극 적 행위 로서 사람 으로 하여금 착오 를 일으키 게 하 는 것 을 말 하 므로 사기 에 해당 된다고 밝혔 다 . 
 또 이 씨 는 각 피고인 마다 세부 진술 에 약간 차이 가 있 지만 대체 적 으로 자신 의 이민 투자 프로그램 을 이용 하 면 투자 원금 반환 과 함께 미국 정식 영주 권 을 문제 없이 받 을 수 있 다고 속인 것 은 물론 1 백 % 승인 률 을 자랑 한다고 선전 한 것 은 명백 한 기망 , 즉 사기 에 해당 한다고 밝혔 다 . 이 씨 는 실제로 투자 일로 부터 4 년 6 개월 내 에 원금 은 물론 이자 까지 받 게 된다며 일부 투자자 들 과 는 ‘ 투 자금 상환 과 투자 증권 반환 약정서 ’ 를 체결 하 는 등 적극 적 사기 행각 을 벌였 다고 판결 했 다 . 
 실제 이 씨 는 2006 년 부터 2013 년 7 월 까지 94 명 으로 부 터 4700 만 달러 를 받 았 으나 2006 년 부터 4 년 6 개월 이 지난 2010 년 6 월 부터 는 투자 원금 반환 시기 가 됐 지만 돈 을 갚 아 줄 형편 이 안 됐 다 . 그러 다가 2010 년 11 월 부터 일부 투자자 로 부 터 민사 소송 을 당하 고 2011 년 부터 투 자금 반환 독촉 을 받 다가 파산 신청 을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애당초 투 자금 을 반환 해 줄 의사 가 없 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할 정도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때 도 원금 을 반환 해 준다며 일부 투자 이민희 망자 들 에게 똑 같 은 방법 으로 사기 를 친 것 으로 드러났 다 . 
 ▲ 연방 법원 은 지난해 11 월 5 일 이 씨 가 사 기 혐의 로 기소 돼 변호사법 등 을 위반 했으므로 변호사 면허 를 정지 시킬 예정 이 니 이 씨 는 불만 이 있 다면 30 일 내 에 이 에 대해 이유 를 제출 하 라고 명령 했 다 . 이 씨 는 30 일 이 지나 도록 아무런 이 의 제기 가 없 었 고 연방 법원 은 지난해 12 월 22 일 이 씨 의 변호사 면허 를 정지 시킨다고 명령 했 다 . 
 이 씨 는 맹랑 하 게 도 자신 의 사기 금액 에서 변호사 비용 은 제외 해 달 라고 요청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변호사 비용 은 투 자금 과 다르 니 자신 이 돌려줄 필요 가 없 다고 주장 한 것 이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변호사 비용 은 투자 계약 에 부수 하 는 행위 로 독립 된 별개 의 계약 으로 볼 수 없 음 으로 사 기 금액 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이 처럼 이 씨 와 비슷 한 종류 의 사기 는 징역 3 년 4 월 에서 8 년 이 보통 이 지만 이 씨 에게 는 최대치 인 8 년 의 중형 이 선고 됐 다 . 그만큼 죄질 이 나빴 던 것 이 다 . 재판부 는 이 씨 가 정식 영주 권 취득 과 투자 원금 반환 을 확실히 보장 한다고 피해자 들 을 속여 백억 원 이 넘 는 거액 을 가로챘 으며 특히 변호사 에 대한 사회 적 신뢰 를 범행 에 이용 했 다는 점 에서 죄질 이 매우 불량 하 다고 밝혔 다 . 특히 일부 피해자 들 은 투 자금 반환 이 어려운 것 을 알 면서 도 이 들 을 속이 고 에스크로 약정 을 어긴 채 투 자금 을 유용 한 것 은 더욱 비난 받 아 마땅 하 다고 밝혔 다 . 또 이 돈 중 7 백만 달러 를 필리핀 자원 개발 을 한다며 빼돌려 피해자 들 이 일부 나마 변제 를 받 는 것 조차 어렵 게 만들 었 다는 것 이 판결이유 였 다 . 한국 법원 이 이 씨 의 사기 행각 에 철퇴 를 가한 것 이 다 . 
 이 에 앞서 지난해 9 월 3 일 미 연방 검찰 의 기소장 에 따르 면 이 씨 는 94 명 에게 4700 만 달러 를 가로챘 으며 이 같 은 사기 행각 을 위해 약 9 차례 거액 을 여기저기 로 송금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씨 는 2009 년 10 월 19 일 미국 윌셔 뱅크 , 자신 의 넥스 랜드 계좌 에서 2 백만 달러 를 한국 자산 의 계좌 로 송금 한 데 이 어 2010 년 3 월 4 일 에 는 역시 윌셔 뱅크 자신 의 계좌 에서 필리핀 으로 120 만 달러 를 송금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이 씨 는 2010 년 5 월 18 일 에 도 역시 윌셔 뱅크 자신 의 넥센 에 탄 올 계좌 에서 1 백만 달러 를 필리핀 으로 빼돌린 것 으로 드러났 다 . 또 피해자 의 계좌 에서 도 돈 을 건드린 사실 이 밝혀졌 다 . 
 이 씨 는 현재 사면초가 다 . 연방 검찰 이 이 씨 를 기소 하 던 날 증권 거래 위원회 도 이 씨 는 물론 이 씨 의 부인 인 이태원 씨 [ 미국 명 레베카 리 ] 도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 등 으로 제소 했 다 . 증권 거래 위 는 이 씨 가 넥 선 에탄올 등 을 설립 하 고 불법 적 으로 투자 이민희 망자 들 로 부 터 투자 를 유치 , 주식 을 넘기 는 등 불 법 을 저질렀 다고 밝혔 다 . 증권 거래 위 는 이 민사 소송 을 통해 이 씨 와 이씨 부인 등 에 손해 를 변상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변호사 면허 박탈 , 연방 검찰 기소 
 또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 도 이 씨 에 대한 변호사 변호 를 정지 시켰 다 , 연방 법원 은 지난해 11 월 5 일 이 씨 가 사 기 혐의 로 기소 돼 변호사법 등 을 위반 했으므로 변호사 면허 를 정지 시킬 예정 이 니 이 씨 는 불만 이 있 다면 30 일 내 에 이 에 대해 이유 를 제출 하 라고 명령 했 다 . 이 씨 는 30 일 이 지나 도록 아무런 이 의 제기 가 없 었 고 연방 법원 은 지난해 12 월 22 일 이 씨 의 변호사 면허 를 정지 시킨다고 명령 했 다 . 이 씨 가 한국 에서 검거 된 지 약 1 년 6 개월 만 이 지만 처음 이 씨 에 대한 사기 혐의 가 제기 됐 을 때 부터 면허 가 정지 되 기 까지 는 무려 3 년 이상 의 긴 시간 이 걸렸 다 . 
 ▲ 연 방 검찰 이 이 씨 를 기소 하 던 날 증권 거래 위원회 도 이 씨 는 물론 이 씨 의 부인 인 이태원 씨 [ 미국 명 레베카 리 ] 도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 등 으로 제소 했 다 . 증권 거래 위 는 이 씨 가 넥 선 에탄올 등 을 설립 하 고 불법 적 으로 투자 이민희 망자 들 로 부 터 투자 를 유치 , 주식 을 넘기 는 등 불 법 을 저질렀 다고 밝혔 다 . 
 비록 한국 에서 중형 이 선고 됐 지만 이미 이 씨 가 빼돌린 만 한 돈 은 다 빼돌린 다음 이 라 그나마 소액 변제 도 힘든 상황 이 다 . 2010 년 부터 소송 이 제기 되 고 고소 가 잇따랐 지만 미국 사법 당국 은 아무런 조치 가 없 었 고 2013 년 7 월 한국 에서 체포 될 때 까지 이 씨 는 자유 롭 게 활개 를 쳤 다 . 이 기간 중 그 는 돈 을 빼돌린 것 이 다 . 뒤늦 게 이 씨 가 미국 연방 법원 에 기소 되 고 이 씨 의 변호사 면허 도 정지 됐 지만 미 사법 당국 의 대처 는 피해자 는 물론 일반인 들 이 보 기 에 도 한없 는 늑장 대처 요 피해자 들 을 두 번 울렸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단 한국 재판부 의 엄벌 은 미국 내 한인 변호사 들 이 이 같 은 일 을 저지르 지 못하 도록 경종 을 울렸 다는 점 에서 그 의미 가 크 다 . 
 한인 변호사 업계 도 더 이상 이 같 은 범죄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자정 노력 을 기울이 는 한편 한인 들 은 이 같 은 피해 를 당할 경우 주저 말 고 사법 당국 에 신고 를 하 는 것 만 이 피해 를 줄일 수 있 다 . 
 사건 배경 에 언론 방송사 들 이 톡톡히 한 몫 
 이번 이문규 변호사 투자 이민 사기 사건 은 무엇 보다 언론 들 의 무 책임 한 보도 가 가장 큰 몫 을 했 다 . 이문규 변호사 는 변호사 이민 변호사 타이틀 로 치밀 하 고 조직 적 으로 언론 을 이용 해 투자 사기 행각 을 벌렸 다 . 
 엄청난 광고 물량 공세 로 신문사 와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에 출현 하 거나 기고 를 통해 자신 이 100 프로 영주 권 보장 은 물론 투 자금 반환 이 확실 하 다고 투자자 들 을 현혹 시켜 왔 다 . 물론 초창기 에 는 미국 정부 의 리저널 센터 영주 권 취득 프로그램 을 이용 해 신청자 들 중 약 30 % 이상 은 영주 권 을 받 거나 임시 영주 권 을 받 았 다 . 
 그러 다가 욕심 이 생긴 이 씨 는 투자자 들 의 돈 으로 2006 년 6 월 16 일 넥 션 에탄올 [ NEXSUN ETHANOL ] 라는 에탄올 생산 회사 를 직접 설립 , 이 회사 로 투자 이민 을 유치 한 것 이 결국 화근 이 된 것 이 다 . 설립 한 회사 는 사업 은 고사하고 수천만 달러 의 적자 를 보 기 시작 했으며 적자 를 메꾸 기 위해 또 다른 투자 들 을 모집 해 오 다가 파산 지경 에 이른 것 이 다 . 
 결국 이 씨 의 무모 한 욕심 과 탐욕 에 100 여 명 에 달하 는 피해자 들 이 재산 은 재산 대로 날리 고 영주 권 도 받 지 못한 채 추방 까지 당하 는 신세 로 전락 하 고 말 았 다 . 이런 배경 에 는 일부 일간 언론사 와 방송사 들 이 마치 이 씨 에게 투자 신청 을 하 면 100 프로 영주 권 이 보장 된다는 현혹 된 기사 와 광고 가 끝내 이 씨 를 변호사 가 아닌 악마 의 괴물 로 키운 것 이나 다름 이 없 다 . 
 이전 Previous post : ‘ 북한 관광 안내원 훈련 시킬 외국인 자원 봉사자 모집 ’ 
 다음 Next post : LA 동포 단체 들 분란 에 동포 사회 원성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