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 배짱 성범죄 속수무책 
 성범죄자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인 일명 전자 발찌 를 찬 채 또 다시 성범죄 를 시도 하 는 사례 가 광주 에서 발생 해 성범죄자 의 관리 와 감시 체계 의 실효 성 에 대한 의문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성범죄자 가 자신 의 거주지 인근 일정 한 범위 를 벗어나 지 않 을 경우 전자 발찌 가 작동 하 지 않 는 데 다 관리 인원 도 적 어 신속 한 대응 에 한계 가 있 기 때문 이 다 . 
 광주 북부 경찰 은 지난 31 일 “ 30 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암 교 밑 지하 보도 에서 40 대 여성 을 성폭행 하 려 한 김 모 ( 32 ) 씨 를 강간 치상 혐의 로 현장 에서 검거 했 다 ” 고 밝혔 다 . 김 씨 는 성범죄 로 실형 을 선고 받 고 복역 하 다 지난해 9 월 1 일 출소 한 것 으로 드러났으며 , 광주 보호관찰 소 관할 내 전자 감독 대상자 중 동종 범죄 를 시도 한 첫 범죄자 로 기록 됐 다 . 
 김 씨 는 이날 자신 의 주거지 를 벗어나 지 않 아 착용 하 고 있 는 전자 발찌 의 경보음 은 울리 지 않 았 으며 , 다른 사건 수사 를 위해 잠복 중 인 경찰관 이 피해 여성 의 비명 소리 를 듣 고 추격 해 김 씨 를 붙잡 을 수 있 었 다 . 
 광주 보호관찰 소 관계자 는 “ 예방 차원 에서 거의 매일 만나 거나 전화 통화 를 하 고 있 지만 법 이 허용 한 일상 생활 에서 의 우발 적 범행 까지 막아내 기 는 쉽 지 않 은 게 현실 이 다 ” 고 털어놨 다 . 성범죄 를 저지를 경우 법원 판결 을 거쳐 특정인 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주거지 제한 조치 가 내려짐 과 동시 에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인 전자 발찌 를 강제 부착 하 지만 일정 한 범위 내 이동 등 정상 적 생활 은 가능 해 이 과정 에서 우발 적 인 범죄 가 발생 할 경우 이 를 저지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지난 2008 년 9 월 성범죄 예방 을 위해 전자 발찌 제도 가 도입 됐으나 그 취지 대로 운영 되 지 못하 고 있 어 제도 의 보완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도 높 다 . 
 광주 보호관 찰소 에 따르 면 지난 31 일 현재 성범죄 , 살인 , 유괴 등 특정 범죄 로 인해 전자 발찌 를 착용 하 고 있 는 전자 감독 대상자 는 광주 등 6 개 관할 지역 내 모두 48 명 ( 15 명 은 감독 기간 종료 ) 에 이르 고 있 다 . 
 또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을 받 은 대상자 가 꾸준히 늘어남 에 도 보호 관찰 인력 부족 으로 관리 · 감시 체계 가 취약 한 점 도 문제점 으로 드러났 다 . 광주 , 나주 , 장성 등 6 개 지역 을 담당 하 고 있 는 광주 보호관 찰소 의 경우 전담 직원 은 사무관 을 포함 해 단 3 명 으로 , 현재 전자 발찌 를 착용 하 고 있 는 33 명 을 보호 관찰 하 기 엔 턱없이 부족 한 인력 이 다 . 
 광주 보호관 찰소 한 관계자 는 “ 전담 직원 은 적 고 전자 감독 대상자 는 많 아 이 들 을 상시 적 으로 보호 관찰 하 기 엔 어려움 이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법무부 에 따르 면 전자 발찌 제도 시행 3 년 째 인 올해 8 월 현재 부착 명령 을 받 은 사람 은 모두 1526 명 ( 전국 누적 ) 이 다 . 지난 2008 년 205 명 에서 2009 년 445 명 , 2010 년 403 명 , 올해 8 월 현재 475 명 으로 꾸준히 늘어나 고 있 는 추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