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05 월 20 일 00 시 00 분 108 
 시 사 포커스 : 10 년 만 에 탄생 한 ' 해외 여행자 보호법 '… 구호 비용 은 누가 ? 
 해외여행 3000 만 명 , 재외 동포 700 만 명 시대 가 코앞 이 다 . 대한민국 의 경제력 과 국력 신장 을 보여 주 는 지표 지만 분쟁 지역 확대 로 재외 국민 의 안전 우려 도 날로 높 아 지 는 추세 다 . 자국민 보호 는 국가 와 정부 의 존재 이유 다 . 이 에 앞서 개개인 이 스스로 의 안전 을 지키 려는 책임 의식 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해외여행 을 간 한국인 A 씨 . 여행지 에서 테러 피해 를 당했 다 . 정부 는 ' 법 에 따라 ' 구호 책임 을 져야 할까 ? 2019 년 5 월 현 시점 에서 답 은 ' 아니 다 ' 다 . 
 ◇ 국가 는 ' 무조건 ' 책임 진다 ? NO ! 
 재외 국민 보호 영사 조력 법 은 이민 이나 해외 파견 거주 · 해외여행 · 출장 등 으로 출국 했 다가 해외 에서 각종 재난 에 휘말린 대한민국 국적 의 ' 재외 국민 ' 을 보호 하 기 위한 법 이 다 . 이 를 위한 정부 ( 외교부 ) 가 재외 국민 의 신체 · 재산 을 보호 해야 한다는 의무 를 명시 하 는 한편 적용 될 수 있 는 ' 영사 업무 ' 의 범위 를 구체 화 했 다 . 
 ◇' 영사 콜 센터 ' 는 있 는데 법 이 없 었 다 
 법 이 이제 막 만들 어 졌 지만 외교부 는 그동안 헌법 에서 규정 한 재외 국민 보호 의무 를 지키 기 위해 영사 서비스 를 해 왔 다 . 지금 도 해외 에 도착 한 우리 국민 에게 는 외교부 영사 콜 센터 에서 안전 여행 안내 문자 가 도착 한다 . 
 ◇' 첫 등장 ' 14 년 만 에 국회 문턱 넘 은 법 
 이런 우려 속 관련 법 제정 은 계속 미뤄졌 다 . 첫 발의 부터 통과 까지 14 년 이 걸렸 다 . 17 대 국회 초기 인 2004 년 8 월 이성권 한나라당 의원 이 ' 재외 국민 보호법 ' 이 라는 이름 으로 처음 발 의 한 후 17 대 국회 에서 권영길 ( 민주 노동당 ) · 김성곤 ( 민주당 ) · 김정훈 ( 한나라당 ) 등 의원 이 여야 없이 법 제정 을 제안 했 다 . 이후 19 대 까지 재외 국민 보호법 이 매 국회 마다 여러 건 발의 됐 지만 임기 만료 폐기 됐 다 . 
 이석현 의원 은 " 당시 기존 법안 에 대해 외교부 가 ' 인프라 구축 이나 인원 을 더 써야 해서 예산 이 많이 들 지 않 겠 느냐 ' 고 난색 을 표했 던 부분 이 있 었 다 " 며 " 정부 측 과 조율 해 법안 을 내 면서 법안 이 통과 될 수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 ‘ 재외 국민 보호 를 위한 영사 조력 법 ’ 주요 내용 
 이번 법안 의 주요 내용 은 ▲ 재외 국민 보호 기본 계획 및 집행 계획 등 재외 국민 의 보호 에 관한 사항 을 심의 하 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 국민 보호 위원회 설치 ▲ 외교부 장관 으로 하여금 매 5 년 마다 재외 국민 보호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고 매년 집행 계획 을 세우 게 함 ▲ 형사 절차 상 의 영사 조력 , 재외 국민 범죄 피해 시 의 영사 조력 , 재외 국민 사망 시 의 영사 조력 , 미성년자 · 환자 인 재외 국민 에 대한 영사 조력 , 재외 국민 실종 시 의 영사 조력 및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의 영사 조력 에 관한 규정 ▲ 재외 국민 이 폭행 , 협박 등 의 행위 를 하 여 영사 조력 의 제공 에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하 는 등 의 경우 에 는 해당 재외 국민 에 대한 영사 조력 의 제공 을 거부 하 거나 중단 할 수 있 도록 함 ▲ 재외 국민 을 긴급히 보호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로서 사건 · 사고 에 처한 재외 국민 이 본인 의 무자력 ( 無 資力 ) 등 으로 인하 여 비용 을 부담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되 는 등 의 경우 에 는 국가 가 그 비용 을 부담 등 이 다 . ( 지난해 12 월 27 일 국회 본회 의 통과 ) 
 1123 호 1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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