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서울 남부 지법 민사 51 부 ( 재판장 박정헌 ) 는 19 일 , 열린 우리 당 기간 당원 11 명 이 열린 우리 당 을 상대 로 낸 당헌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을 받아들였 다고 밝혔 다 . 이 결정 으로 2 월 14 일 통합 신 당 추진 을 위한 전당 대회 를 열 려던 열린 우리 당 은 큰 혼란 에 빠지 게 됐 다 . 이른바 ‘ 선도 탈당 ’ 을 주장 해 온 일부 의원 들 은 “ 전당 대회 가 제대로 진행 되 기 어렵 다 ” 며 20 일 모임 을 열 기 로 하 는 등 법원 결정 을 계기 로 탈당 을 결행 할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 . 천정배 의원 은 이날 “ 당 이 시간 만 낭비 하 고 있 다 . 비상 한 방안 을 모색 하 겠 다 ” 며 전당 대회 이전 탈당 의사 를 밝혔 다 . 열린 우리 당 비상 대책 위원회 는 지난해 11 월 21 일 기간 당 원제 를 폐지 하 고 기초 당원 ㆍ공로당원제를 신설 하 는 내용 으로 당헌 을 개정 한 바 있 다 . 이 에 기간 당원 들 은 기초 당원 · 공로 당원 제 신설 당헌 개정 이 무효 임 을 확인 해 달 라는 가처분 신청 을 지난 달 29 일 냈 다 . 재판부 는 “ 당헌 해석 상 중앙 위원회 가 비상 대책 위원회 에 당헌 개정 권 을 위임 할 수 있 는지 의심 스럽 고 , 위임 이 가능 하 다고 하 더라도 중앙 위원 재적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을 받 지 않 았 으므로 당헌 개정 결의 는 무효 ” 라며 기간 당원 들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비대위 가 ( 특정 당무 에 관한 의사 결정 과 집행 을 위해 정무직 으로 구성 되 는 ) 비상설 위원회 에 해당 한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이러 한 비상설 위원회 에 중앙 위 권한 일체 를 위임 하 는 것 이 허용 되 는지 도 명확 하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설령 당헌 개정 권 의 재 위임 이 허용 된다고 하 더라도 적어도 그 재 위임 을 위한 결의 에 는 열린 우리 당 의 당헌 개정 요건 인 ‘ 재적 중앙 위원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 을 보장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법원 결정 이 나오 자 열린 우리 당 은 이날 오후 비상 대책 위원회 와 의원 총회 를 잇달 아 열 어 2 월 14 일 전당 대회 대책 을 토론 했 다 . 의원 총회 에서 는 기간 당 원제 를 유지 하 자는 의견 이 많 았 지만 이어 열린 비대위 회의 에서 는 기간 당 원제 를 폐지 하 는 쪽 으로 방침 이 번복 돼 20 일 오후 비대위 를 다시 열 어 최종 결론 을 내리 기 로 했 다 . 이목희 전략 기획 위원장 은 “ 전당 대회 를 예정 대로 열 기 위해 노력 하 기 로 했으나 전당 대회 가 연기 될 가능 성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특히 일부 비대 위원 들 은 “ 이 사태 에 대해 누군가 책임 을 져야 한다 ” 며 비대 위원 일괄 사퇴 론 을 제기 하 고 나섰 다 . 가처분 신청 을 낸 당원 들 도 “ 통합 신 당 추진 을 결의 한 전대 준비 위 결정 이 무효 ” 라고 주장 하 며 비대위 즉각 해산 을 요구 했 다 . 김세종 열린 우리 당 노원 을 청년 위원장 등 가처분 신청인 5 명 은 서울 영등포 당사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 비대위 가 절차 를 다시 밟 아서 ( 법원 결정 을 무력 화 시키 려 ) 한다면 강력히 투쟁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태희 김태규 기자 hermes @ hani . co . kr 기간 당 원제 란 △ 최근 6 개월 이상 당비 를 내 고 △ 당원 연수 또는 당 행사 에 해 마다 한 차례 이상 참여 해야 당원 자격 을 인정 하 는 제도 다 . 열린 우리 당 은 창당 때 부터 당원 중심 의 정당 을 표방 하 며 기간 당 원제 를 도입 했 다 . 이 에 비해 기초 당원 제 는 당원 자격 으로 △ 최근 3 개월 동안 당비 를 납부 하 거나 , 또는 △ 연 두 차례 이상 당 행사 나 연수 참여 를 요건 으로 하 고 있 다 . 기간 당 원제 를 기초 당원 제 로 바꾸 면 당원 수 가 늘어나 면서 자연스레 참여 정치 실천 연대 ( 참 정연 ) 등 친 노 성향 열 성 당원 들 의 비율 이 낮 아 진다 .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