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문제 해결 과 관련 , 금융 당국 수장 들 이 연이 어 한국은행 의 책임 있 는 자세 를 촉구 하 고 나서 면서 ' 한국 은 행법 28 조 ' 가 다시 주목 받 고 있 다 . 한국은행 이 ' 금리 인상 ' 을 통한 대출 억제 외 에 도 한 은 법 28 조 에 규정 된 ' 대출 총량 제한 ' 이나 ' 특정 부문 에 대한 여신 제한 ' ' 금융 기관 대출 에 대한 사전 승인 ' 등 조치 를 통해 가계 대출 문제 해결 에 중요 한 역할 을 할 수 있 는데 도 소극 적 자세 로 일관 하 고 있 다는 게 금융 당국 과 금융 권 일각 의 판단 이 다 . 7 일 금융 권 에 따르 면 금융 당국 은 최근 가계 대출 문제 해결 과정 에서 시중 은행 들 의 ' 가계 대출 중단 ' 사태 등 에 따른 여론 의 비난 화살 이 자신 들 에게 만 집중 되 는 것 은 억울 하 다는 분위기 다 . 특히 가계 부채 증가세 를 억제 하 는 데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의 대응 만 으로 는 한계 가 있 는데 도 가계 부채 문제 해결 의 한 축 을 담당 할 수 있 는 한은 은 적극 적 인 역할 분담 은커녕 팔짱 만 낀 채 방관 하 고 있 다는 것 . 한은 이 금리 인상 카드 외 에 대출 총량 규제 등 으로 가계 부채 문제 해결 에 개입 할 수 있 는 근거 는 한 은 법 28 조 다 . 한 은 법 28 조 16 호 에 따르 면 한국은행 금융 통화 위원회 는 ' 극심 한 통화 팽창기 등 국민 경제 상 긴 절한 ( 매우 필요 하 고 절실 한 ) 경우 일정 한 기간 내 의 금융 기관 대출 과 투자 최고 한도 또는 분야 별 최고 한도 를 제한 할 수 있 다 ' 고 돼 있 다 . 물론 한은 이 적극 개입 하 기 위해선 현재 국내 가계 부채 상황 이 국민 경제 상 ' 긴절 한 ' 경우 에 해당 되 는지 에 대한 금 통 위 의 판단 이 전제 돼야 한다 . 일단 한은 측 은 적극 적 인 시장 개입 에 대해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이전 에 도 대출 총량 제한 등 을 놓 고 고민 한 사례 가 있 었 는데 이번 에 도 시장 에 미치 는 충격 등 을 감안 해 보다 신중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한 은 관계자 는 " 대출 총량 제한 등 은 시장 파급 효과 가 상당히 커 발동 요건 이 엄격히 제한 돼 있 다 " 며 " 한은 은 지난 2006 년 주택 담보 대출 급증 과 2009 년 주택 가격 급등 이 큰 문제 가 된 상황 속 에서 도 법상 나타난 권한 을 사용 하 지 않 았 다 " 고 설명 했 다 . 이런 가운데 금융 당국 일각 에서 는 이 문제 를 최근 의 한 은 법 개정 과 연계 해 " 한국은행 이 본래 갖 고 있 는 권한 과 의무 행사 도 주저 하 면서 또 다른 권한 을 요구 하 는 건 어불성설 " 이 라는 주장 도 제기 되 고 있 다 . 금융 권 관계자 도 " 가계 부채 문제 에 대한 대응 만 을 놓 고 보 면 금융 당국 만 부지런히 움직일 뿐 한은 은 거의 눈 에 띄 지 않 는다 " 며 " 현 가계 부채 상황 을 바라보 는 정부 내 인식 에 심각 한 이견 이 있 는 것 처럼 비쳐질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dskang @ fnnews . com 강두순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법원 “ 야동 유포 도 저작 권 침해 ” ▶ ‘ 前 부인 살해 ’ 황덕 하 사이버 상 ‘ 이중 자아 ’▶ 하리수 - 미키정 , 폭력 설 ‘ 일파만파 ’▶ ‘ 랜덤 채팅 ’ 어 플 성매매 까지 . . 음란 성 ‘ 심각 ’▶ ‘ 외제 차 사고 무서워 ’.. 이렇게 해결 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