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 27 ] 다음 글 을 읽 고 물음 에 답 하 시 오 . 
 우리 헌법 은 인간 중심 이념 을 ⓐ 표방 ( 標榜 ) 하 고 있 다 . 그러나 메뉴판 에 적힌 음식 이름 을 읽 는 것 만 으로 는 배 가 부르 지 않 듯 이 , 국민 으로서 갖 는 권리 도 그저 종이 위 에 만 기록 되 어 있 을 뿐 이 라면 아무 소용 도 없 다 . 법질서 가 부여 한 권리 는 국가 나 타인 에 의해 침해 당하 기 쉬우며 , 이 를 방치 한다면 그 공동체 와 구성 원 의 안전 은 보장 되 지 않 고 공 적 권력 과 사 적 권력 에 의한 자의 적 인 지배 가 ⓑ 횡행 ( 橫行 ) 하 게 될 것 이 다 . 이런 점 에서 국민 이 권리 침해 에 대한 예방 이나 구제 를 요청 할 수 있 게 하 는 ‘ 재판 청구 권 ’ 이야말로 권리 의 실현 을 위해 필수 불가결 한 절차 적 기 본 권 이 다 . 
 헌법 제 27 조 의 제 1 항 과 제 3 항 은 각각 “ 모든 국민 은 헌법 과 법률 이 정한 법관 에 의하 여 법률 에 의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 
 다 . ”, “ 모든 국민 은 신속 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다 . 형사 피 고인 은 상당 한 이유 가 없 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다 . ” 라고 되 어 있 다 . 즉 헌법 은 ‘ 헌법 과 법률 이 정한 법 관 에 의하 여 객관 적 인 법률 에 따라 공정 하 고 신속 한 공개 재판 을 받 을 권리 ’ 를 국민 의 기본 권 으로 보장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먼저 제 1 항 에서 ‘ 헌법 과 법률 이 정한 법관 에 의하 여 ’ 라고 한 것 은 , 헌법 과 법률 이 정한 자격 과 절차 에 의해 임명 되 고 직무 상 · 신분 상 독립 이 보장 된 법관 이 사실 을 판단 하 고 법률 을 해 석 · 적용 하 는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뜻 한다 . 이 는 사법 의 공정 성 과 독립성 을 보장 하 기 위한 규정 이 며 , 개별 사건 을 담당 할 법관 이 법 규범 에 의하 여 사전 에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 이 기 도 하 다 . 
 따라서 국민 은 ‘ 헌법 과 법률 이 정한 법관 ’ 이 아닐 경우 , 즉 사건 과 의 이해관계 나 편파 의 우려 로 인해 공정 성 을 보장 할 수 없 다 든지 관할 규범 에 따라 정해진 법관 이 아닌 등 의 경우 에 는 재판 을 거부 하 거나 법관 교체 를 요구 할 수 있 다 . 
 또 ‘ 법률 에 의한 재판 ’ 이라고 한 것 은 재판 이 법관 의 상식 이나 감정 에 근거 하 지 않 고 헌법 에 합당 한 법률 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을 밝힌 것 이 다 . 여기 서 법률 의 의미 는 재판 의 유형 에 따라 다 르 다 . 형사 재판 에서 는 형식 적 의미 의 법률 만 을 의미 하 지만 , 민 사 재판 이나 행정 재판 에서 는 형식 적 의미 의 법률 에 ⓒ 저촉 ( 抵觸 ) 
 되 지 않 는 범위 에서 관습법 같 은 불문법 도 포함 된다 . 사건 당사 자 는 재판 에 적용 될 법률 이나 명령 이 헌법 에 위반 된다고 의심 할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을 때 는 먼저 그 위 헌 여부 에 대한 심사 를 요 구할 수 있 다 . 
 다음 으로 제 3 항 은 ‘ 신속 한 재판 ’ 에 관한 권리 를 보장 하 고 있 다 . 이 는 ㉠ 적정 한 재판 을 하 는 데 필요 한 기간 을 넘 어 부당 하 게 지연 되 지 않 아야 한다는 것 이 다 . 공식 적 절차 로서 의 재판 은 갈등 을 직접 해소 하 려는 개인 의 시도 를 사전 에 거의 차단 하 고 있 기 때문 에 , 재판 의 공정 성 뿐 아니 라 신속 성 도 중요 하 다 . 재판 이 장기간 지연 되 면 당사자 는 고통 이 가중 되 고 자기 방어 에 불리 해질 수 도 있 으며 , 결국 재판 을 받 아도 아무런 의미 가 없 어 지 는 사태 가 발생 할 수 도 있 다 . 한편 제 3 항 은 ‘ 공개 재판 ’ 에 관한 권 리도 보장 하 고 있 다 . 이 는 공정 성 확보 를 위해 과정 과 결과 가 일 반 국민 에게 공개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형사 재판 의 경우 , 재판 의 공개 는 일단 피고인 이 국가 에 의해 부당 하 게 취급 당하 지 않 도록 하 는 기능 을 한다 . 아울러 직접 당사자 가 아닌 사람 들 도 사 법부 가 범죄 에 대해 어떤 식 으로 반응 하 는 지 를 경험 할 수 있 게 함 으로써 일반 국민 의 법 의식 을 ⓓ 제고 ( 提高 ) 하 는 기능 도 한다 . 
 이러 한 재판 청구 권 의 실효 적 보장 을 위한 수단 의 하나 로 
 ㉡ 심급 제도 를 들 수 있 다 . 심급 제도 는 권리 를 구제 하 는 절차 를 몇 단계 로 구성 할 것 인지 에 관한 것 인데 , 하급심 법원 의 판단 을 상급 심 법원 의 판단 으로써 교정 할 수 있 는 기회 를 부여 하 는 기능 을 한다 . 따라서 심급 제도 는 사법 ( 司法 ) 이 라는 한정 적 국가 자원 을 어떻게 효율 적 으로 활용 하 고 합리 적 으로 분배 할 것 인지 의 관점 에서 ‘ 신중 하 고 타당 한 판단 의 이익 ’ 과 ‘ 신속 하 고 결론 적 인 판단 의 이익 ’ 이 라는 서로 반대 되 는 법익 을 고려 하 고 사건 의 성질 과 경중 을 따져 구체 적 으로 정해야 한다 . 헌법 에서 는 대법 원 을 최고 법원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만 , 이것 이 곧 대법원 이 모든 사건 을 상고심 으로서 ⓔ 관할 ( 管轄 ) 해야 하 는 것 을 의미 하 지 는 않 는다 . 대법원 이 어떤 사건 을 제 1 심 으로서 또는 상고심 으로서 관할 할 것 인지 는 법률 로써 따로 정할 사항 이 기 때문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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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글 을 읽 은 학생 의 반응 으로 적절 하 지 않 은 것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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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담당 법관 이 사건 당사자 중 한쪽 과 선후배 관계 일 때 상대편 은 법관 의 교체 까지 도 요구 할 수 있 겠 군 . 
 ② 형사 재판 에서 유죄 를 인정받 은 피고인 을 해당 사건 피해자 가 직접 처벌 하 는 것 은 법 으로 금지 되 어 있 겠 군 . 
 ③ 헌법 제 27 조 제 3 항 의 제정 목적 에 는 형사 피고인 의 인권 이 국 가 에 의해 침해 되 는 일 을 방지 하 기 위한 것 도 포함 되 어 있 겠 군 . 
 ④ 법원장 이 어떤 사건 을 특정 법관 에게 임의 로 배당 하 여 재판 의 독립성 과 공정성 을 훼손 한다면 헌법 제 27 조 제 1 항 을 어긴 것 이 겠 군 . 
 ⑤ 헌법 제 27 조 제 1 항 은 민사 재판 당사자 가 사건 관련 법률 의 위헌성 여부 를 심사 해 달 라는 요청 을 할 수 없 도록 제한 하 기 위해 제정 되 었 겠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