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사건 - 리그베다 미러 
 last modified : 2016 - 04 - 08 15 : 49 : 52 Contributors 
 상위 항목 : 대한민국 / 정치 , 대한민국 / 역사 , 사건 사고 관련 정보 , 흑 역사 가 된 것 들 / 정치 와 행정 
 본격 적 인 시작 은 2002 년 국정 감사 였 다 . 의혹 이 불거지 자 김대중 대통령 은 대국민 담화 를 발표 했 지만 수사 요구 는 거세 지 기 만 했 고 이 에 ' 검찰 수사 유보 ' 라는 강경책 을 내놓 아 수사 를 막 았 지만 의혹 은 날 로 커지 기 만 했 다 . 
 결국 참여 정부 수립 이후 인 2004 년 , 국회 다수당 이 던 한나라당 ( 현 새 누리 당 ) 의 주도 로 특검 이 발의 되 어 노무현 대통령 의 수용 을 통해 특별 검사 팀 이 구성 되 고 본격 적 인 수사 가 시작 되 었 다 . 당시 거부 내지 는 내용 상 의 절충 정도 로 끝날 것 이 라 여겨 지 던 것 과 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 의 전격 적 승인 은 한나라당 에서 도 의외 로 받아들여졌 고 , 민주당 내 에서 동교동 계 를 중심 으로 반발 을 부르 기 도 했 다 . [ 1 ] 
 이렇게 해서 구성 된 특검 팀 은 곧 현대그룹 이 대북 7 대 사업 권 구입 명목 으로 4 억 5 천만 달러 를 북한 정부 에 몰래 불법 송금 한 사실 을 밝혀 내 었 고 , 그 중 1 억 달러 는 정부 의 정책 지원금 이 라는 사실 까지 알아냈 다 . 결국 비 공식 적 송금 을 한 것 이 밝혀졌 다 . [ 2 ] 
 이후 이 사건 관계자 들 이 줄줄 히 징역 을 선고 받 았 다 . 김대중 대통령 의 측근 이 었 던 박지원 전 비서 실장 이 징역 3 년 을 선고 받 고 , 그 외 에 도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 수석 , 임동원 전 국정 원장 등 이 수감 되 었 다 . 대신 이 들 은 몇 년 후 참여 정부 의 결정 으로 특별 사면 되 었 다 . [ 3 ] 
 이 사실 이 드러나 면서 국민 의 정부 시절 이루어진 김대중 대통령 의 노벨상 수상 에 대해서 돈 주 고 산 노벨상 이 라는 비판 이 한나라당 과 보수 세력 을 중심 으로 등장 했 고 , 전반 적 으로 햇볕 정책 에 대한 비난 이 거세 지 는 결과 를 낳 았 다 . 또한 이 는 남북 관계 가 경색 되 는 계기 가 되 었 다 .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 도 이때 중단 된 뒤 재개 되 지 못하 였 고 , 노무현 정부 역시 부시 행정부 의 입장 에 대체 적 으로 순응 했으며 , 부시 가 대북 온 건 책 으로 돌아선 임기 말 에 들어서야 변화 가 생기 게 된다 . 그리하여 노무현 정권 말기 에 남북 정상 회담 이 개최 되 고 분위기 가 유화 적 으로 바뀌 었 으나 , 그때 는 이미 노무현 퇴임 직전 이 었 던 데 다 후임 이명박 정권 이 강경책 을 구사 하 면서 남북 관계 는 다시 얼어붙 게 된다 . 여기 에 이후 북한 의 핵 개발 진척 및 [ 4 ] 잦 은 핵실험 강행 은 이명박 정권 의 대북 강경책 이 옹호 받 는 원인 중 하나 가 된다 . [ 5 ] 
 이 사건 에 대해 옹호 측 에서 는 당시 닫혀 있 던 북한 의 빗장 을 열 기 위해 어쩔 수 없 던 필요악 이 라는 주장 을 하 며 정치 적 인 행동 으로 해석 될 여지 가 있 다고 주장 하 기 도 하나 [ 6 ] , 헌법 재판소 는 이 사건 이 통치 행위 가 아니 라고 판단 했 고 그 결과 사법심사 의 대상 이 되 어서 법원 의 재판 에 의하 여 결국 불법 임 이 확정 되 었 다 . 
 이러 한 불법 송금 내용 은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 시기 와 연관 된 정치 적 목적 이 결부 되 었 다고 여겨질 수 있 는 타이밍 인 제 16 대 국회의원 총선거 4 일 전 인 4 월 10 일 발표 되 었 다 . 이 는 김대중 정부 이후 수십 년 간 의 집권 프리미엄 을 상실 하 여 그 로 인한 이해관계 의 문제 나 박탈감 에 시달리 던 [ 7 ] 영남 권 에서 역풍 을 초래 하 여 결국 당시 여당 이 던 새천년민주당 이 대구경북 을 중심 으로 한 영남 권 에서 참패 하 게 되 었 다 . 이러 한 역풍 현상 에 대해 한국 유권자 들 , 특히 중년층 이상 유권자 들 이 그동안 의 선거 기간 동안 북풍 을 비롯 한 여러 사건 들 을 겪 으면서 저런 일 에 매우 민감 하 게 반응 한다는 것 과 , 지역 개발 예산 과 인사 등 의 이해관계 [ 8 ] 에 얽힌 뿌리 깊 은 지역 감정 문제 를 간과 했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여기 에 YS 의 몰락 으로 인해 5 년 간 지연 적 특혜 를 누리 던 부산 경남 계열 에서 는 김대중 의 친 대구경북 정책 (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 등 의 자금 지원 및 금융 보증 , 김중권 등 TK 인사 중용 ) 과 , 그 에 대비 되 는 삼성 자동차 의 몰락 으로 인해 불만 이 쌓였 었 던 것 도 원인 으로 지목 된다 . 
 김대중 대통령 은 독일 유학 파이 고 그쪽 통일 사례 를 많이 참고 했으니 옛 동서 독 비 공개 거래 사례 를 참 고 했 을 확률 이 매우 높 다 . 
 이 사건 을 이후 로 친 노와 친 DJ 가 갈리 게 되 는 결정 적 단초 가 제공 되 었 으며 , 그 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 의 탄핵 사태 에 일부 친 DJ 계 가 매우 적극 적 이 었 다는 추측 도 나온다 . 특히 탄핵 에 가담 한 친 DJ 였 던 김영환 의원 은 당시 대북 송금 특검 에 대해서 열렬히 반대 했 다는 것 이 다 . 
 또한 최근 들 어서 이 문제 로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당 대표 선거 에서 도 이 이야기 가 문재인 과 박지원 의원 측 에서 도 나와 진실 공방 이 다시 시작 되 고 있 다 . 
 [ 1 ] 특검 안 이 거부 되 지 않 은 이유 로 대통령 과 그 친위 세력 이 여당 내 동교동 계열 을 몰아내 고 PK 세력 을 중심 으로 권력 을 재편 하 기 위해서 였 다는 시각 이 있 다 . 대선 과정 에서 쌓인 불화 와 앙금 , 여기 에 정치 적 노선 과 지향 차이 가 더 해진 가운데 이루 어 졌 다는 , 후 의 열린 우리 당 창당 과 도 연관 되 었 다고 보 는 시각 이 다 . 그 밖 에 도 이런 수용 이 훗날 의 대연정 제안 과 비슷 한 맥락 에서 당시 의 경색 된 정국 을 풀 어 보 기 위해 선택 했 다 여기 는 시각 도 있 다 . 
 [ 2 ] 2009 년 7 월 이명박 행정부 의 통일부 가 국회 에 제출 한 자료 중 일부 를 근거 로 , 위 에서 언급 된 대북 송금 이 있 었 던 것 은 사실 이 었 으나 현대 의 포괄 사업 권 과 대북 사업 의 독점권 을 획득 하 기 위해 현대 가 보낸 돈 이 었 고 정부 는 송금 의 편의 만 제공 했 다는 주장 도 있 다 . 언론 기사 . 그리고 북한 이 운용 할 수 있 는 1 년 예산 이 100 억 달러 가 안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등 적어도 어느 정도 규모 가 있 는 셈 인데 , 여기 서 는 사실 중국 이 북한 에 석유 와 자금 지원 등 으로 제공 하 는 것 들 이 더 많 기 때문 에 큰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는 주장 도 있 다 . 
 [ 3 ] 당시 지지율 이 악화 되 었 던 참여 정부 가 동교동 계 에 화해 의 제스처 를 내밀 고자 결정 했 다는 시각 도 있 다 . 
 [ 4 ] 물론 핵 개발 자체 는 김일성 생전 부터 이루 어 졌 다 . 
 [ 5 ] 물론 이명박 정권 의 강경책 이 단순히 이전 정책 의 반발 인 것 만 은 아니 고 , 일본 - 미국 과 의 군사 동맹 강화 와 중국 - 북한 에 대한 온건 책 지양 을 주장 하 는 보수 정책 ( 대표 적 으로 김태효 ) 이 정권 내 온건 정책 파 ( 대표 적 으로 류우익 ) 를 누르 면서 이행 된 것 이 었 다 . 
 [ 6 ] 박지원 현 민주당 의원 의 경우 이 사건 을 본인 의 정치 적 커리어 로 내세우 고 있 다 . 의원 회관 호실 도 6 . 15 남북 공동 선언 을 기념 하 는 615 실 . ( 이상득 전 의원 이 4 . 19 혁명 참가 를 내세워 419 호 실 을 쓰 는 등 몇몇 의원 들 의 특정 호실 선호 가 존재 한다고 한다 ) 
 [ 7 ] 심지어 영남 기업 이 호남 으로 이전 했 다거나 , 광주 만 호황 이 라거나 하 는 유언비어 가 나돌 아 영남 지자체 의회 에서 직접 호남 을 방문 하 는 해프닝 까지 있 었 다 . 그럼에도 유언비어 는 사라지 지 않 았 고 , 위 와 같 은 확인 등 은 지역 언론 에 제대로 보도 되 지 않 았 다 . 
 [ 8 ] 군사 정권 시절 에 는 특정 지역 출신 고위직 의 임명 은 그 에 따른 중 하위직 공무원 은 물론 심지어 공장 직원 채용 이나 매점 운영 권 에 까지 영향 을 미칠 수 있 었 다 . 즉 자 지역 출신 고위직 이 나와야 그 에 따른 지연 적 특혜 를 누릴 수 있 는 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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