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영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남지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경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심현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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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3 . 28 . 선고 67 마 155 결정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재산 상속인 의 존부 가 불분명 한 상속 재산 에 관하 여 민법 제 1053 조 의 상속 재산 관리인 이 제 소자 가 되 는 경우 
 
 재판 요지 
 공장 에서 공상 으로 사망 한 갑 에 대한 퇴직금 을 여러 사람 이 위 갑 의 유산 상속인 이 라고 주장 하 여 청구 하 는 관계 로 지불 치 못하 고 있 는 사정 이 추지 되 는 경우 에 는 구 민법 ( 90 . 1 . 13 . 법률 제 4199 호 로 개정 전 ) 제 1053 조 에 의하 여 상속 재산 관리인 의 선임 을 신청 한 후 그 절차 에서 선임 된 관리인 이 법정 대리인 으로서 소송 을 제기 하 여야 하 고 , 그 관리인 의 선임 절차 를 밟 지 않 고 직접 민사 소송법 제 58 조 의 규정 에 따른 경우 에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 을 하 여야 할 긴박 한 사정 ( 손해 를 받 을 염려 ) 에 관한 아무런 소명 도 발견 되 지 아니 한다면 그 신청 을 기각 한 것 은 옳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053 조 , 민사 소송법 제 58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심 판결 	 서울 고등 1967 . 2 . 3 . 선고 66 라 69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대리인 의 재항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상속인 의 존부 가 분명 하 지 아니한 상속 재산 에 관한 소송 제기 를 위하 여 특별 대리인 의 선임 신청 을 할 수 있 는 경우 가 있 다 하 더라도 기록 상 주식회사 경성 공업 소 가 동 회사 부평 공장 에서 공상 으로 사망 한 직공 소외 1 에 대한 퇴직금 을 동인 의 삼촌 이 라고 가칭 하 는 자 와 동인 의 약혼자 라고 가칭 하 는 자 및 본 건 신청인 등 이 서로 동인 의 유산 상속인 이 라 하 여 청구 하 는 관계 로 지불 치 못하 고 있 는 사정 이 추기 ( 기록 제 30 매 의 사실 증명서 참조 ) 되 는 본건 에 있 어 원 결정 이 본건 과 같 은 경우 에 는 민법 제 1053 조 에 의하 여 상속 재산 관리인 의 선임 을 신청 한 후 그 절차 에서 선입 된 관리인 이 법정 대리인 으로서 소송 을 제기 하 여야 할 것 이 고 , 기록 상 그 관리인 의 선임 절차 를 밟 지 않 고 직접 민사 소송법 제 58 조 의 규정 에 따른 특별 대리인 의 선임 신청 을 하 여야 할 긴박 한 사정 ( 손해 를 받 을 염려 ) 에 관한 아무런 소명 방법 도 발견 되 지 않 는다 하 여 재항 고인 의 본건 신청 을 기각 한 제 1 심 결정 을 유지 하 였음은 정당 하 였 다고 할 것 인 바 , 소론 은 상속인 불 분명 의 상속 재산 에 관한 제소 를 위하 여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 을 할 수 있 다는 일반 적 인 견해 만 으로서 위 와 같 은 원결 정의 판시 내용 을 논난 하 는 것 이 니 , 그 논지 이유 없 으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민사 소송법 제 413 조 제 2 항 , 제 400 조 , 제 384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권 서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엄영 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경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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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4 . 선고 67 마 216 결정 등기 신청 각하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등기 공무원 은 등기 신청 서류 에 흠결 을 발견 하 였을 경우 보정 명령 을 할 의무 가 없 고 즉일 보정 되 지 않 는 한 각하 하 여야 한다 
 
 재판 요지 
 등기 공무원 은 등기 신청 서류 에 흠결 을 발견 하 였을 경우 보정 명령 을 할 의무 가 없 고 즉일 보정 되 지 않 는 한 각하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부동산 등 기법 제 28 조 , 제 55 조 제 3 호 
 
 대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 결정 	 전주 지방 1966 . 3 . 4 . 선고 67 라 5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등기 는 물권 변동 의 효력 을 낳 는 일방 공시 의 작용 을 하 는 중요 한 제도 이 므로 등기 의 진정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부동산 등 기법 은 등기 는 등기 권 리자 와 등기 의 무자 또는 대리인 이 등기소 에 출석 하 여 협동 신청 하 여야 하 고 등기 공무원 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 이 출석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즉일 보정 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유 를 기재 한 결정 으로써 신청 을 각하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기록 에 붙 어 있 는 결정 문 ( 소제 4 호 증 ) 을 보 면 , 본 건 등기 신청 은 1966 . 11 . 23 에 이리 등 기소 접수 번호 제 17405 호 로서 접수 되 었 고 , 같 은 등기소 등기 공무원 은 대리인 소외 인 이 출석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를 붙여 같 은 날 결정 으로 각하 하 였음이 뚜렷 하 고 , 기록 상 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