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 법 에 관해서 도 여야 는 각 당 정책 위 의장 과 교육위 간사 가 포함 된 6 인 협의 체 를 구성 해 논의 했 지만 이날 합의 가 결국 불발 됐 다 . ' 형사 처벌 조항 ' 등 을 놓 고 민주당 과 한국 당 이 각각 찬반 으로 나뉜 채 선명 한 의견 차 만 확인 한 것 이 다 . 현행 사립 학교 법 에 는 사립 유치원 이 학부모 분담금 , 정부 유아 교육비 지원금 을 유용 하 면 이 를 행정 처분 ( 회계 여 입 명령 ) 만 할 수 있 고 당사자 를 형사 처벌 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