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사 임용 ' SKY 학부 ' 출신 38 명 . . 9 년 누적 295 명 ( 64 %) - 베리 타스 알파 
 승인 2020 . 06 . 22 18 : 46 
 로스쿨 별 부산대 9 명 1 위 . . 고대 성대 경북 대 순 
 올해 로스쿨 별 순위 는 9 명 을 배출 한 부산대 로스쿨 이 1 위 다 . 이어 고대 ( 8 명 ) 성대 ( 7 명 ) 경북 대 ( 6 명 ) 순 이 다 . 부산대 ( 9 명 ) 경북 대 ( 6 명 ) 충남 대 ( 4 명 ) 등 지방 로 스쿨 의 약진 이 두드러진다 . 출신 로 스쿨 에서 도 SKY 비중 이 완화 되 는 추세 다 . 누적 검사 임용 자 391 명 가운데 SKY 로 스쿨 출신 은 194 명 으로 42 . 1 % 를 기록 하 며 전년 45 . 5 % 보다 다소 하락 했 다 . 특히 올해 는 SKY 로 스쿨 에서 70 명 중 16 명 을 배출 해 감소세 가 컸 다 . 
 하지만 여전히 SKY 로 스쿨 출신 에게 기회 가 더 많 다는 시각 은 변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쏠림 현상 에 대한 통념 으로 로스쿨 반수 를 시도 하 는 재학 생 수도 증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기 때문 이 다 . 로스쿨 재학 생 LEET 재 응시 비율 은 2017 학년 21 . 3 %, 2018 년 28 . 7 %, 2019 학년 32 . 3 % 의 추이 로 , 로스쿨 재학 생 3 명 중 1 명 은 반수 를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특히 올해 의 경우 코로나 19 영향 으로 인해 학교 에서 수업 이 진행 되 지 않 자 , 차라리 LEET 를 재 응시 해 로스쿨 을 옮기 려는 인원 도 적 지 않 았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전문가 들 은 재학 생 들 이 LEET 를 재 응시 하 는 원인 에 는 학점 세탁 등 도 있 지만 가장 큰 것 은 SKY 로 스쿨 입학 이 라고 설명 했 다 . 로스쿨 졸업 이후 로 클럭 , 대형 로 펌 등 으로 의 진출 한 인원 중 SKY 출신 이 많 다는 것 은 이미 세간 에 알려진 내용 이 다 . 지방 소재 로스쿨 에서 는 장학금 등 을 통해 학생 들 을 붙잡 거나 ,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 ( 법전 협 ) 의 경우 반수 로 인한 부작용 을 줄이 기 위해 장학금 중복 수혜 등 의 문제 에 대한 대안 을 마련 했 지만 쉽 게 해결 될 것 으로 보이 진 않 는다 . 로스쿨 에 진학 하 는 인원 가운데 고소득 층 이 많 다는 점 에서 장학금 이 큰 영향력 을 가지 지 못하 고 , 로스쿨 을 옮기 겠 다는 학생 들 의 선택 권 과 도 연결 되 기 때문 이 다 . 
 < 신규 임용 검사 ‘ SKY 출신 ’ 64 . 0 %.. 비율 줄 었 지만 , 여전 한 쏠림 현상 > 
 지난 9 년 간 로스쿨 을 졸업 한 후 임용 된 검사 461 명 가운데 64 % 인 295 명 은 ' SKY 학부 출신 ' 인 것 으로 알려져 쏠림 현상 이 여전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로스쿨 출신 검사 가 처음 으로 임용 된 2012 년 이후 비율 이 줄 고 있 긴 하 지만 , 아직 지방대 와 의 격차 는 큰 것 으로 보인다 . 이 같 은 상황 에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 와 맞 지 않 다는 지적 도 있 었 다 . 2018 년 에 는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소속 정갑윤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법무부 로부터 ’ 2012 년 이후 검사 임용 현황 ‘ 자료 를 받 고 “ 학벌 편중 을 완화 하 겠 다는 취지 로 출범 한 로스쿨 제도 지만 SKY 쏠림 현상 은 여전 하 고 지방대 홀대 는 더욱 심해졌 다 ” 며 “ 로스쿨 제도 의 취지 를 제고 하 고 , 지역 인재 의 역외 유출 을 막 기 위해서 라도 지방대 출신 을 우대 하 는 방안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하 기 도 했 다 . 
 올해 신규 임용 한 검사 를 가장 많이 배출 한 대학 은 서울대 와 연세대 다 . 전체 신임 검사 70 명 중 각 13 명 총 26 명 이 서울대 연대 출신 이 다 . 12 명 을 배출 한 고려대 까지 합하 면 38 명 이 ‘ SKY 출신 ’ 이 다 . SKY 출신 비율 은 54 . 3 %( 38 명 ) 를 보이 며 지난해 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 을 기록 했 다 . 전체 선발 인원 이 늘어나 면서 비중 은 하락 했 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 이 상위 3 개 대학 에 몰렸 다 . SKY 에 이 어 성균관 대 이화여대 각 5 명 , 서강대 한양대 각 4 명 , 중앙 대 3 명 등 5 개 교가 3 명 이상 을 기록 했 다 . 다음 으로 KAIST 경 북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 대 부산대 숙명 여 대 전남 대 한국 외대 홍익 대 총 10 개 대학 에서 1 명 씩 배출 했 다 . 올해 해외 대 출신 은 1 명 이 다 . 
 연도 별 추이 를 살펴보 면 전반 적 으로 SKY 출신 의 비율 은 줄어드 는 경향 을 보였 지만 여전히 절반 을 웃돈 다 . 전체 461 명 의 검사 임용 자 중 서울대 131 명 , 연대 85 명 , 고대 79 명 총 295 명 으로 64 . 0 % 의 비율 을 기록 했 다 . 연도 별 검사 임용 자 SKY 출신 비율 은 2012 년 83 . 3 %( 35 명 ) , 2013 년 70 . 3 %( 26 명 ) , 2014 년 75 . 0 %( 30 명 ) , 2015 년 62 . 2 %( 28 명 ) , 2016 년 67 . 3 %( 33 명 ) , 2017 년 60 . 0 %( 30 명 ) , 2018 년 61 . 6 %( 45 명 ) , 2019 년 61 . 6 %( 30 명 ) , 2020 년 54 . 3 %( 38 명 ) 의 추이 다 . 2012 년 과 비교 하 면 비율 이 감소 한 것 은 맞 지만 , 쏠림 현상 이 해소 됐 다고 말 하 기 는 어렵 다 . 상위 3 개 대 에 이 어 2012 년 부터 누적 된 임용 자 수 가 10 명 이상 인 곳 은 성균관 대 ( 36 명 ) 이화여대 ( 19 명 ) 한양대 ( 16 명 ) 경찰 대학 ( 12 명 ) KAIST ( 12 명 ) 중앙 대 ( 10 명 ) 의 6 개 교 다 . 지난해 5 개 교 에서 중앙 대가 올해 3 명 을 배출 하 면서 6 개 대학 이 임용 자 배출 10 명 이상 대학 에 이름 을 올렸 다 . 
 다음 으로 서강대 9 명 , 경북 대 6 명 , 경희대 5 명 , 포스 텍 숙명 여 대 한국 외대 홍 익대 각 4 명 , 전 남대 3 명 , 건국대 부산대 서울 시립 대 원광 대 인하 대 한 동대 각 2 명 , 공군사관학교 강릉 원주 대 방통대 광운대 동국 대 충남 대 한양 사이버 대 각 1 명 등 이 다 . 올해 광운대 와 동국 대 출신 임용 자 가 처음 나와 눈길 을 끈다 . 
 < 출신 로 스쿨 ‘ SKY 42 . 1 %'.. 부산대 신임 검사 9 명 배출 > 
 출신 로 스쿨 에서 도 여전히 누적 기록 에서 는 SKY 가 많 은 비중 을 차지 했 다 . 올해 의 경우 이전 SKY 에 집중 됐 던 것 에서 다소 수치 가 하락 하 긴 했 지만 , 지난 9 년 동안 서울대 84 명 , 고대 56 명 , 연대 54 명 순 으로 461 명 중 194 명 이 다 . 대신 올해 기록 만 다룰 경우 부산대 의 약진 이 눈 에 띈다 . 로스쿨 가운데 가장 많 은 9 명 의 신임 검사 를 배출 했 다 . 2012 년 부터 지난해 까지 총 17 명 을 배출 했 지만 , 올해 기존 누적 기록 의 절반 이상 의 인원 을 배출 한 셈 이 다 . 부산대 에 이어 지방 로스쿨 중 에선 경북 대가 6 명 을 배출 하 면서 올해 로스쿨 가운데 4 위 를 기록 했 고 , 다음 으로 는 충남 대가 4 명 으로 6 위 에 이름 을 올렸 다 . 전년 에 비해 지방 소재 로스쿨 선발 이 늘어나 긴 했 지만 , 여전히 수도 권 지역 의 로스쿨 과 의 격차 는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실제로 올해 70 명 중 46 명 은 서울 소재 로스쿨 출신 이 다 . 
 부산대 는 올해 로스쿨 가운데 가장 많 은 9 명 의 신임 검사 임용 자 를 기록 했 다 . 이어 고대 8 명 , 성대 7 명 , 경북 대 6 명 , 경희대 연대 한대 각 5 명 , 충남 대 4 명 , 서울대 서울 시립 대 이화여대 중앙 대 각 3 명 , 전 남대 한국 외대 각 2 명 등 으로 나타났 다 . 올해 1 명 을 배출 한 곳 은 건대 동아 대 서강대 아주 대 인하 대 5 개 교 다 . 부산대 가 지난해 2 명 에서 올해 9 명 으로 검사 임용 자수 가 늘어난 점 이 가장 눈 에 띈다 . 경북 대 로스쿨 도 전년 보다 1 명 많 은 6 명 , 전년 기록 이 없 는 충남 대 에서 4 명 이 나왔 다 . 전 남대 로스쿨 에서 도 지난해 기록 이 없 었 지만 올해 2 명 을 배출 했 다 . 
 지난 9 년 의 현황 에 따르 면 아직 SKY 로 스쿨 의 비중 이 작아졌 다고 보 기 는 어려워 보인다 . 전체 461 명 가운데 194 명 이 SKY 로 스쿨 출신 이 다 . 42 . 1 % 로 출신 대학 비율 과 비교 하 면 상대 적 으로 적 어 보이 기 도 하 고 , 전년 보다 3 . 4 % p 하락 한 수 치 지만 25 개 로 스쿨 가운데 3 개 대학 에서 40 % 이상 을 차지 한다는 점 에서 비율 이 적 은 것 이 아님 을 알 수 있 다 . 서울대 84 명 고대 56 명 연세대 54 명 순 으로 올해 고대 에서 8 명 을 배출 하 면서 고대 와 연대 순위 가 바뀌 었 다 . 이어 성대 가 47 명 으로 로스쿨 가운데 상위 권 에 이름 을 올렸 다 . 이 어 한양대 27 명 , 부산대 26 명 , 경희대 20 명 , 이화여대 19 명 , 경북 대 18 명 , 중앙 대 16 명 , 서울 시립 대 충 남대 각 12 명 , 서강대 10 명 , 인하 대 9 명 , 전북 대 한국 외대 각 8 명 , 아주 대 영남대 전 남대 각 7 명 , 강원 대 동아 대 각 3 명 , 원광 대 건국대 제주 대 충 북대 각 2 명 순 이 다 . 
 상위권 로스쿨 쏠림 현상 이 심화 되 면서 로스쿨 재학 생 중 에서 도 반수 를 준비 하 는 학생 이 많 아 지 고 있 다 . 2019 년 10 월 법률 신문 에서 공개 한 자료 에 따르 면 , 로스쿨 재학 생 들 의 LEET ( 법학적성시험 ) 응시 비율 이 해 마다 증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2017 년 21 . 3 %, 2018 년 28 . 7 %, 2019 년 32 . 3 % 의 추이 다 . 로스쿨 에 입학 한 학생 3 명 중 1 명 은 로스쿨 입시 를 다시 치르 기 위해 LEET 에 재 응시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특히 서울 시립 대 의 경우 2019 년 선발 한 신입 생 55 명 가운데 43 명 이 LEET 를 재 응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같 은 재 응시 요인 으로 는 학점 을 세탁 하 는 용도 와 SKY 로스쿨 진학 으로 분석 된다 . 로스쿨 에서 학점 은 추후 검사 / 로 클럭 / 대형 로 펌 으로 의 진출 에 도 영향 을 줘 학점 이 좋 지 않 은 경우 로스쿨 재 입학 을 준비 하 는 경우 가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게다가 로 클럭 등 의 경력 이 있 는 경우 임기 이후 대형 로펌 에서 경력 변호사 로 대우 하 는 곳 도 있 어 취업 과 도 직접 적 으로 연계 된다고 볼 수 있 다 . 
 신입 변호사 로 대형 로 펌 에 입사 하 는 경우 에 도 ‘ SKY 로스쿨 출신 ’ 이 라는 점 이 이 점 으로 작용 되 는 것 으로 보인다 . 올해 12 대 로펌 ( 김 앤 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대륙 아주 바른 동인 지평 로고스 충정 , 법률 신문 기준 ) 에 입사 한 신입 변호사 중 로스쿨 출신 은 235 명 이 고 , 이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 출신 은 104 명 ( 41 . 6 %) 으로 절반 에 가까운 수 치 다 . 연대 ( 41 명 / 16 . 4 %) 와 고대 ( 40 명 / 16 %) 출신 까지 합산 하 면 합격자 가운데 74 % 가 SKY 로 스쿨 출신 인 셈 이 다 . 
 이 같 은 상황 에 영남 권 의 한 로스쿨 교수 는 “ 자퇴 로 인한 중도 이탈자 는 적성 문제 로 학교 를 떠난 소수 를 제외 하 면 대부분 다른 로스쿨 진학 을 위해 떠나 는 경우 ” 라고 설명 했 다 . 서울 의 한 로스쿨 교수 는 “ 로스쿨 생 의 선호 진로 인 검사 나 대법원 재판 연구원 ( 로 클럭 ) 도 상위 권 로스쿨 을 나오 지 않 으면 어렵 다 ” 고 전했 다 . 
 < 법학 전공 자 31 . 4 %.. 다양 한 전문 경력 > 
 70 명 의 신임 검사 가운데 법학 전공 자 는 22 명 으로 전체 인원 의 31 . 4 % 다 . 전년 보다 인원 은 1 명 늘 었 지만 , 전체 비율 은 6 . 8 % p 하락 한 수 치 다 . 경제학 경영학 정치 회교 학 행정학 국어 국문학 사회 복지 학 공인 재학 철학 심리학 기계 공학 등 비 법학 전공 자 가 70 % 에 가깝 게 임용 한 셈 이 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다양 한 전문 경력 을 갖춘 신규 법조인 을 양성 해 국민 들 에게 질 높 은 법률 서비스 를 제공 하 고자 도입 된 로스쿨 제도 의 취지 에 부응 하 고자 전문 경력자 가운데 우수 인재 를 검사 로 신규 임용 했 다 ” 며 “ 검찰 의 전문 성 을 제고 하 고 검찰 조직 문화 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 어 줄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상위 대학 / 로스쿨 에 편중 된 선발 결과 에 대해 법무부 는 공정 한 절차 의 선발 과정 을 통해 나온 결과 라고 밝혔 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법무부 는 학업 성 취도 와 전문 성 등 을 검증 하 는 서류 전형 과 실무 기록 평가 를 진행 하 고 , 공직관 윤리 의식 균형감 인권 의식 등 을 검증 하 기 위해 인성 검사 / 3 단계 역량 평가 / 조직 역량 평가 등 의 결과 를 바탕 으로 검사 적격자 를 선발 했 다 ” 며 “ 특히 실무 기록 평가 3 단계 역량 평가 조직 평가 등 의 과정 에서 는 지원자 의 인 적 사항 을 평가 위원 들 에게 일체 공개 하 지 않 는 방식 의 ‘ 블라인드 테스트 ’ 를 실시 했 고 , 검사 선발 과정 의 공정 성 과 투명 성 을 제고 했 다 ” 고 말 했 다 . 
 올해 신임 검사 중 에 는 다양 한 전문 경력 을 갖춘 합격자 가 포함 됐 다 . 공인회계사 , 변리사 , 한의사 , 약사 , 공기업 근무자 ( 예금보험공사 ) 등 이 선발 됐 다 . 지난해 에 도 각종 분야 의 의사 , 경찰 대학 을 수석 입학 한 경찰관 , 공군사관학교 를 수석 졸업 한 공군 장교 등 도 있 다 . 각종 분야 의 전문 성 을 갖 고 있 는 합격자 뿐 만 아니 라 , 모바일 게임 회사 를 창업 하 고 국회의원 보좌관 을 지냈 던 독특 한 이력 을 지닌 신임 검사 도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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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한 2020 - 06 - 23 11 : 19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