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용 LNG 도입 에 경쟁 체제 를 도입 하 는 것 으로 골자 로 하 는 정부 의 가스 산업 선진 화 방안 이 되 레 발전 용 LNG 요금 인상 을 부추 킨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지식 경제 위원회 최철국 의원 이 6 일 지식 경제 부 국정 감사 에서 발표 한 자료 에 따르 면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으로 나뉜 화력 발전 5 개 사 가 발전 용 LNG 를 개별 구매 하 면서 연간 1000 억 원 이상 의 추가 비용 이 들 었 다 . 특히 가스공사 는 2005 년 예 맨 과 의 도입 협상 시 국내 발전자 회사 와 의 도입 경쟁 을 벌여 구매 비용 의 상승 만 초래 했 다는 지적 이 다 . 최 의원 은 “ 국내 사업자 들 끼리 경쟁 적 으로 도입 협상 을 할 경우 도입 단가 상승 과 조건 이 악화 될 것 은 불 보 듯 뻔하 다 ” 며 “ 그 피해 는 고스란히 가스 사용 자 에게 돌아갈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최 의원 은 또 “ 최근 정부 의 에너지 수급 계획 을 보 면 LNG 발전 물량 은 지속 적 으로 감소 할 수 밖 에 없 는 상황 ” 이 라며 “ 실절 적 인 경쟁 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 는 없 다 ” 고 꼬집 었 다 . 실제로 정부 가 지난해 12 월 발표 한 제 9 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 을 보 면 발전 용 LNG 수요 는 2008 년 1200 만 톤 에서 2015 년 1142 만 톤 , 2020 년 774 만 톤 으로 연평균 3 % 씩 감소 하 는 것 으로 예측 된다 . 또 제 4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에서 도 설비 용량 은 비중 은 2022 년 25 . 2 % 에서 22 . 9 % 로 소폭 하락 하 지만 발전 비중 을 보 면 21 . 7 % 에서 6 . 2 % 로 15 % 포인트 이상 큰 폭 으로 줄어들 전망 이 다 . 정부 가 러시아 로부터 750 만 톤 규모 의 PNG 를 도입 하 는 국책 사업 이 성사 될 경우 발전 용 LNG 의 경쟁 대상 물량 이 축소 될 여지 도 있 다 . 또 향후 도시 가스 사업 법 개정 으로 경쟁 체제 가 실제로 도입 되 면 발전 5 사 는 가스공사 와 업무 영역 이 중복 된다는 이유 로 발전 용 LNG 판매 사업자 의 자격 을 부여받 지 못할 수 도 있 다 . 뿐 만 아니 라 발전 5 사도 도매 사업자 보 다는 자 가 소비 용 직 도입 을 희망 하 고 있 어 발전 5 사 의 물량 도 경쟁 대상 물량 에서 제외 될 것 으로 보인다 . 최 의원 은 “ 발전 용 LNG 에 대한 경쟁 대상 물량 이 부족 한 상황 에서 도입 인하 단가 는커녕 이 로 인한 국민 편익 증진 도 기대 할 수 없 다 ” 며 “ 선진 화 방안 은 결국 산업 용 과 가정용 까지 경쟁 체제 를 확대 하 기 위한 물꼬 터주 기 ” 라고 꼬집 었 다 . 최 의원 은 또 “ 실제로 경쟁 체제 도입 으로 민간 에게 직 도입 이 허용 될 경우 국내 LNG 시장 은 정유 시장 과 유사 한 형태 의 과점 시장 으로 변질 될 것 ” 을 경고 했 다 . 현재 민간 발전사 인 포스코 파워 · SK · GS 등 은 자가소비 용 직수입 자 로 발전 용 경쟁 시장 참여 를 위한 기반 이 구축 돼 있 어 다른 기업 들 에 비해 절대 적 으로 유리 한 위치 를 점하 고 있 다는 이유 다 . 최 의원 은 “ 이 들 대 기업 이 도매 사업자 로 진입 할 경우 결과 적 으로 유통 구조 가 석유 시장 처럼 과점 시장 으로 형성 돼 요금 인상 우려 가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유창선 기자 yuda @ etnews . co . kr [ HOT 이슈 ] ㆍ삼성전자 , 3 분기 영업 익 ‘ 4 조 1000 억 ’ ㆍ외국 해커 , 중앙 부처 매일 807 건 꼴 공격 ㆍ [ 2009 新 인터넷 ] "­ 인터넷 정화 , 자율 에 맡겨라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