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 경찰 에 넘긴 첩보 , 이 첩 인가 하명 인가 - 충청 일보 
 청와대 가 경찰 에 넘긴 첩보 , 이 첩 인가 하명 인가 
 승인 2019 . 12 . 01 15 : 55 : 04 
 [ 신수용 의 쓴소리 칼럼 ] 신수용 언론인 ( 대전일보 사 전 대표 이사 · 발행인 ) 
 판사 또는 검사 의 입장 에서 , 생각 해 보 자 . 순진 한 시민 과 전문 사기 범 이 한 사건 에 엮여 수사 와 재판 을 받 게 됐 다 . 사 기 범 은 이런 비슷 한 사기 사건 을 두루 경험 한 탓 에 노련 하 다 . 그래서 수사 단계 에서부터 구체 적 인 정황 을 대가 며 진술 한다 . 그러 니 검사 나 판사 가 볼 때 구체 적 이 고 진술 이 일관 성 이 있 다고 봤 다 . 하지만 전문 사기 범과 다투 는 순진 한 시민 은 몇 해 지난 일 을 기억 하 기 는 한계 가 있 다 . 그러 니 검사 앞 에서 , 판사 앞 에서 사기 범 이 꾸며 말 한 구체 적 정황 을 어떤 때 는 맞 다고 했 다 . 그러 다가 집 에 돌아가 생각 해 보 니 날짜 와 장소 가 안 맞 으니 다음 수사 와 재판 때 는 말 을 고쳤 다 . 그런 뒤 긴가민가 해 이 를 번복 했 다 . 
 한 달 전 의 일 도 적 어 놓 지 않 으면 기억 해 내 지 못하 는 것 이 우리 들 이 다 . 한데 재판 결과 는 어땠 을까 . 사기 범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왜냐면 사기 범 의 말 은 구체 적 이 고 진술 에 일관 성 이 있 지만 , 시민 의 진술 은 오락가락 했 다는 것 이 다 . 그 시민 은 검찰 도 , 법원 도 이후 에 는 믿 지 않 는다 . 꾸민 거짓 을 일관 되 고 구체 적 으로 진술 했 다는 이유 로 전문 사 기법 에 놀아난 검사 와 판사 도 믿 지 않 은 지 오래 다 . 
 그 는 힘들 고 어려우 면 공정 하 고 , 진실 한 서민 이 법원 과 검찰 에게 달려가 야 공정 사회 다 . 또 정의 사회 라고 믿 는다 . 전문 사기 범 들 이 사법 을 농단 하 며 순진 한 서민 과 기업인 , 공직자 를 괴롭히 는데도 ‘ 구체 적 이 고 일관 성 있 다 ’ 는 말 로 사 기 범 의 손 을 들어준 꼴 이 다 . 진실 규명 은 고사하고 , 엉터리 사건 으로 마무리 된다 . 
 화성 연쇄 살인범 으로 몰려 숱한 고문 과 압박 에 못 이겨 옥살이 를 한 시민 도 30 년 넘 은 진범 이 붙잡힌 뒤 에 야 재심 에 들어가 있 다 . 당시 억지 수사 한 경찰 과 검찰 , 그리고 검 · 경찰 의 수사 기록 대로 판결 한 재판부 부터 심판 해야 옳 다 . 그래 놓 고 다시 사건 을 수사 한다고 나서 지만 , 희생자 와 유가족 , 그리고 끌려 다니 며 허위 진술 로 옥살이 를 한 그 무고 한 시민 은 무엇 으로 국가 가 책임질 건가 . 이게 우리 법조 타운 의 얘기 다 . 
 진작 바꿔야 할 당연 한 걸 내놓 고 개혁 이 라며 신뢰 회복 운운 하 는 수사 기관 과 법원 을 보 면 참으로 가소 롭 다 . 지금 우리 의 눈 은 살 아 있 는 권력 에 대한 수사 여부 에 쏠려 있 다 . 다행히 윤석열 검찰 총장 이 들어서 면서 권력자 든 , 비 권력자 든 지위 고하 를 막론 하 고 위법 행위 자 에 대해선 좌고우면 하 지 않 고 엄벌 하 는데 그나마 희망 이 있 다 . 
 그 중 에 도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의 울산 지방 경찰청 조사 의혹 에 대해 수사 를 본격 화 한 것 은 무너진 사법 정의 를 세우 는 시금석 이 될 수 있 다 . 왜냐면 청와대 가 나오 고 , 조국 민정 수석 실 얘기 가 나오 고 ,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이 나오 고 , 경찰청 이 나오 고 , 황운하 당시 울산 지방 경찰청 이 나오 는 얘기 이 기 때문 이 다 . 과거 의 검찰 이 라면 ‘ 유권 무죄 ( 有權 無罪 ) ’, ‘ 여권 무죄 ( 與 權 無罪 ) ’ 또는 개복 수술 을 해 놓 고 그대로 덮 는 용두사 미식 수사 로 그쳤 다 . 
 그래서 국민 은 이 김기현 전 울산 시장 과 친 · 인척 의 수사 의혹 이 ‘ 청와대 하명 수사 ’ 인지 , 아니 면 ‘ 청와대 이첩 수사 ’ 인지 진실 을 알 고 싶 은 것 이 다 . 언론 도 지난 주말 , 이 사건 을 여야 와 언론 마다 제각각 으로 보 는 것 같 다 . 보수 매체 나 종편 등 은 ‘ 청와대 하명 수사 ’ 로 표현 하 는 가하 면 , 진보 매체 들 은 정반대 로 청와대 의 통상 적 인 업무 인 ‘ 해당 관서 이첩 ’ 으로 보도 했 다 . 
 어찌 됐 던 의혹 의 찌꺼기 가 없이 진실 규명 이 될지 는 검찰 과 법원 에 달렸 다 . 현재 나온 얘기 로 는 검찰 이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의 동생 과 친 · 인척 , 핵심 측근 등 에 대한 ‘ 지난해 경찰 수사 ’ 가 청와대 첩보 로 시작 된 사실 을 확인 하 고 , 위법 여부 를 살피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그 바람 에 야권 등 에서 는 ‘ 청와대 하명 수사 ’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수사 는 6 · 13 지방 선거 직전 인 지난해 3 월 시작 됐 다 . 이후 경찰 로부터 수사 를 이첩 받 은 검찰 은 주요 혐의 대부분 을 무혐 의 처리 했 다 . 관심 을 끄 는 것 은 경찰 수사 와중 에 치러진 시장 선거 에서 자유 한 국당 후보 김 전 시장 은 낙선 했 다 . 대신 문재 인 대통령 의 친구 이 자 조국 전 민정 수석 이 한때 후원회 장 을 맡 은 송철호 더불 어 민주당 후보 가 당선 되 면서 일파만파 확산 됐 다 . 
 알 기 로 는 1980 년 대 인권 변호사 로 활동 할 때 부터 문재인 대통령 과 알 고 지낸 사이 다 . 김 전시장 주변 이 비위 첩보 를 경찰 에 넘긴 당시 민정 수석 실 의 최고 책임자 는 조국 전 법무 장관 이 었 다 . 조 전 장관 은 한때 송 시장 의 후원회 장 을 지냈 다 . 모든 언론 과 법조 계 는 청와대 가 경찰 에 첩보 를 건넨 의도 를 의심 하 고 있 다 . 
 언급 했 듯이 청와대 는 통상 적 인 업무 처리 라고 맞받 고 있 다 . 이 말 은 맞 다 . 통상 적 으로 민정 수석 실 이 공직자 비위 첩보 를 수집 한 뒤 수사 의뢰 하 는 것 은 주 업무 다 . 문제 는 법규 의 위반 여부 다 . 김 전 시장 은 선출 직 공무원 이 다 . 대통령 령인 ‘ 대통령 비서실 직제 ’ 7 조 1 항이 규정 한 감찰 대상 에서 김 전시장 처럼 선출 직 은 제외 된다 . 7 항내 용 은 감찰 업무 의 원칙 및 절차 , 업무 수행 기준 등 을 대통령 비서 실장 이 정하 도록 하 고 있 다 . 쟁점 은 김 전 시장 이 그 대상 이 아닌데 도 민정 수석 실 의 이런 행위 는 직권 남용 이 될 수 도 있 다는 것 이 다 . 
 청와대 는 수시로 접수 되 는 민원 · 제보 들 중 감찰 대상 이 아니 면 ‘ 별도 판단 ’ 없이 관련 부서 · 기관 으로 넘긴다고 해명 한다 . 경찰청 역시 ‘ 첩보 의 출처 가 어디 든 경찰 자체 적 으로 판단 , 결정 하 여 수사 한다 ’ 고 자율 · 독립 을 주장 한다 . 그렇지만 청와대 와 경찰청 의 해명 으로 의혹 이 완전히 없 어 진 것 은 아니 다 . 왜냐면 울산 경찰청 수사 의 시점 과 권력 층 과 알 고 지내 는 송 시장 이 당선 된 선거 결과 를 보 면 의혹 이 기 때문 이 다 . 청와대 로부터 비위 첩보 를 넘겨 받 은 경찰 입장 에서 는 통상 적 인 이첩 이 라도 ‘ 수사 를 하 라 ’ 는 지시 로 볼 수 밖에 없 다 . 
 여기 에다 경찰 이 수시로 수사 상황 을 청와대 에 보 고 한 것 도 예사 롭 지 않 다 . 즉 , 지방 선거 직전 야당 소속 시장 주변 에 대한 경찰 의 압수수색 이 이뤄진 데 다 청와대 가 첩보 를 이첩 하 는 등 몇몇 대목 에서 의혹 이 일 고 있 다 . 일부 언론 의 보도 처럼 경찰 이 수사 상황 을 청와대 에 수시로 보고 한 게 사실 이 라면 청와대 의 개입 의혹 은 커질 수 밖에 없 다 . 선거 와중 에 청와대 로부터 야당 후보 비위 가 담긴 첩보 를 전달 받 은 경찰 의 입장 에서 보 면 , 그 의도 와 이 를 어떻게 처리 할 지 는 뻔하 지 않 은가 . 
 검찰 은 그래서 김 전 시장 측 의 입장 과 주장 , 적법 처리 하 거나 통상 적 인 업무 였 다는 청와대 와 경찰 입장 등 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 그리고 실체 적 진실 을 국민 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 물론 양측 의 입장 이 내년 4 월 총선 을 앞두 고 극 과 극 이 기 때문 에 쉽 지 않 은 수사 셈법 이 다 . 그래서 진실 규명 만 이 공정 사회 , 정의 로운 사회 이 며 검찰 의 쇄신 을 몸소 보여 주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