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는 약사법 상 의약품 에 해당 돼 허가 없이 환자 에게 이식 하 는 것 은 법 에 위배 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민일영 대법관 ) 는 줄기세포 이식술 을 받 은 최 모씨 ( 50 ) 등 이 H 의료 재단 과 줄기세포 제조 · 판매사 인 H 사 등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환자 개인 당 1600 만 ~ 3000 만 원 씩 배상 하 라고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인체 에서 분리 된 세포 를 질병 치료 를 목적 으로 사용 하 는 것 은 의약품 에 해당 돼 약사법 의 규제 를 받 는다 " 고 판단 했 다 . 이어 " 줄기세포 이식술 은 당시 까지 의 지식 · 경험 에 의해 안전 성 과 유효 성 이 충분히 검증 되 지 않 은 만큼 임상 시험 으로 봐야 한다 " 며 " 따라서 식품 의약품 안전 청장 의 승인 을 얻 지 않 은 줄기세포 이식술 은 약사법 위반 " 이라고 밝혔 다 . H 의료 재단 과 H 사 는 ' 줄기세포 를 이식 받 은 환자 의 간 경화증 이 완치 됐 다 ' 는 등 의 광고 를 보 고 찾아온 다발 성 경화증 및 간 경화증 환자 들 에게 2003 ~ 2004 년 이식술 을 했 다 . 최 씨 등 은 H 의료 재단 에 1 인 당 200 만 ~ 300 만 원 , H 사 에 2000 만 ~ 3300 만 원 을 내 고 시술 을 받 았 으나 환자 1 명 이 결국 사망 하 는 등 병세 가 호전 되 지 않 자 소송 을 냈 다 . 이고운 기자 ccat @ hankyung . com ▶ 중외 제약 , 녹여 먹 는 치매 치료제 발매 ▶ 삼성 서울 병원 , 전자 진료 의뢰 시스템 국내 첫 구축 ▶ 피부 에 바르 는 피임약 나온다 ▶ 류 마티스 환자 조기 발견 늦 어 … 진단 시 55 % 는 이미 뼈 손상 ▶ 한미 약품 , 식도염 치료제 美 시판 신청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