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 는 피 담보 채권 의 변제기 도래 전 에 저당권 실행 을 위한 경매 신청 을 할 수 없 을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 다만 이 사건 에 있 어서 재항고 인 주장 의 변제기 를 연기 하 는 합의 가 없 었 다면 모르 되 ) 이 와 반대 의 견해 로 재항 고인 의 위 에서 본 주장 을 배척 하 였음은 위법 이 며 , 이 는 재판 에 영향 을 미쳤 음 이 분명 하 니 , 논지 이유 있 다 . 
 이 에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준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허 승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경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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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5 . 7 . 선고 68 마 336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국민학교 3 학년 에 재학 중 인 8 세 10 월 의 여아 에게 한 유치송달 의 효력 
 
 재판 요지 
 국민학교 3 학년 에 재학 중 인 8 세 된 여아 는 송달 영수 에 관하 여 사리 를 판단 할 지능 이 있 는 자 라고 볼 수 있 다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72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 결정 	 서울 민사 지방 1968 . 3 . 11 . 선고 67 라 993 결정 
 
 주 문 
 이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인 대리인 의 재항고 이유 를 본다 . 
 주민 등록 표 에 기재 되 어 있 지 아니하 다 하 여 재항 고인 이 다른 가족 들 의 거주지 인 주소지 ( 주민 등록 표 의 주소지 ) 에 거주 하 지 아니한다는 절대 적 인 증거 가 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므로 소명 자료 인 세대주 신청 외 1 의 주민 등록 표 에 재항 고인 이 등재 되 어 있 지 아니한다는 한 가지 사실 만 으로서 는 이 사건 의 경매 기일 통지 가 송달 되 었 던 일시 인 1967 . 10 . 22 . 당시 에 서울 성북구 ( 주소 생략 ) 에 재항 고인 이 거주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소명 이 되 었 다고 는 볼 수 없 다 . 기록 제 84 장 에 있 는 우편 송달 보고서 의 기재 에 보 면 1967 . 11 . 2 . 10 : 00 의 경매 기일 통지서 가 재항 고인 의 동거인 인 딸 신청 외 2 에게 적법 하 게 유치송달 이 된 사실 이 인정 된다 . 기록 제 58 장 에 있 는 우편 송달 보고서 에 보 면 재항고 인 본인 이 위 의 주소지 에서 스스로 경매 기일 통지서 를 영수 하 고 있 는 사실 도 인정 된다 . 
 신청 외 2 는 국민학교 3 학년 에 재학 중 인 만 8 세 10 월 의 여아 인 것 이 기록 상 나타나 있 는데 이러 한 정도 면 송달 영수 에 관하 여 사리 를 판식 할 지능 있 는 자 라고 볼 수 있 다 . 이 와 마찬가지 의 취지 로 판시 한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고 , 여기 에 논지 가 공격 하 는 바 와 같 은 위법 사유 가 없 다 . 
 이리하여 , 관여 법관 들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이 재항고 를 기각 하 기 로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강지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정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예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경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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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5 . 13 . 선고 68 마 367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경매 부동산 에 대한 가압류 권 자 또는 가등기 권 자 와 경매법 제 30 조 제 3 항 의 이해관계 인 
 
 재판 요지 
 가 . 집행 보전 을 위하 여 가압류 를 한 자 는 경매 절차 에 있 어서 이해관계인 이 아니 다 . 
 나 . 부동산 에 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의 보전 을 위한 가등기 를 한 자 는 본 법 제 30 조 제 2 항 소정 의 이해관계인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참조 법령 
 경매법 제 30 조 4 항 
 
 대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1 외 2 명 
 원 결정 	 부산 지방 법원 1968 . 3 . 12 . 선고 67 라 244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이유 1 에 대한 판단 , 
 경매법 에 의한 경매 절차 에 있 어서 의 이해관계인 의 범위 에 관하 여서는 경매법 제 30 조 제 3 항 에서 명시 하 고 있 으므로 , 경매 절차 에 관하 여 사실 상 의 이해관계 를 가진 자 라 하 더라도 , 동 조항 에서 열거 한 자 에 해당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경매 절차 에 있 어서 의 이해관계인 이 라고 할 수 없 는 것 인 바 , 소론 이 지적 하 는 구양 산업 주식회사 와 신청 외인 은 본 건 경매 목적물 의 일부 부동산 에 대하 여 집행 보전 을 위하 여 가압류 를 한자 에 불과 하 므로 , 위 조항 에서 말 하 는 부동산 위 의 권리 자 라고 할 수 없 고 , 그 밖 에 동 조항 에 열거 한 어디 에 도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으며 , 본 건 경매 절차 에 있 어서 의 이해관계인 이 라고 할 수 없 음 이 분명 할 뿐 아니 라 , 더욱 재항고 인 들 로서 는 자기 들 에 관한 사유 가 아닌 위 가압류 채권자 에 대한 경매 기일 통지 가 없 었 다는 사유 를 들 어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불복 을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므로 , 논지 이유 없 다 . 
 같 은 이유 2 에 대한 판 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