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 은 나라 이슈 페이퍼 ] 주택 복지 의 패러다임 전환 이 필요 하 다 정승일 사민 저널 편집 위원장 2015 . 09 . 21 11 : 50 : 26 900 만 세입자 세대 중 500 만 세대 에게 저렴 하 고 쾌적 한 공공 주택 을 제공 하 는 것 을 잠정 적 유토피아 로 기획 해 보 자 . 매년 30 만 호 의 공공 주택 을 계속 공급 하 고 그 절반 인 15 만 호 를 국민 임대 주택 급 의 공공 임대 주택 , 다른 절반 인 15 만 호 를 공공 토지 임대 부 주택 으로 공급 하 는 것 을 가정 하 여 그것 에 소요 되 는 국가 예산 을 추정 해 본다 . 공공 주택 이 기존 의 100 만 호 와 합쳐 500 만 호 에 도달 하 는 2030 년 의 경우 이 유형 의 주택 복지 에 필요 한 국가 예산 은 연 7 조 5000 억 원 투입 되 어야 한다 . 현재 우리 나라 는 매년 국가 예산 의 2 조 원 이내 를 주택 복지 에 사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LH 또는 SH 등 주택 공기업 의 교차 보조 재원 조달 방식 으로 주택 복지 사업 을 지탱 하 는 것 은 재무 적 으로 지속 불 가능 하 다 . 복지 선진국 은 GDP 의 3 ~ 4 % 를 주택 복지 예산 으로 사용 하 고 있 는데 우리 도 GDP 의 1 ~ 2 % 를 주택 복지 국가 예산 으로 사용 하 는 것 을 대전제 로 하 는 주택 복지 패러다임 을 새로이 구상 해야 한다 . ( 필자 ) 월세 난 , 전 세난 에 시달리 는 청년 들 과 서민 들 요즘 많 은 청년 들 이 월 120 만 원 가량 최저 임금 을 벌 어 그중 집세 와 전기 · 가스 비로 30 ~ 40 만 원 을 낸다 . 집세 에 전기 · 가스 , 상하수도 요금 까지 합친 주거비 전체 가 자신 의 월 소득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30 % 를 넘 는 청년 이 서울 의 경우 70 % 를 넘 는다고 한다 . 이러 니 주변 의 많 은 청년 들 에게 는 데이트 할 돈 이 늘 모자란다 . 연애 는 사 치 고 결혼 은 꿈 도 꾸 기 힘들 다 . 전국 2000 만 세대 의 45 % 인 900 만 세대 가 세 를 살 고 있 다 . 그 중 3 분 의 1 가량 은 아직 전세 를 살 고 있 는데 저금리 환경 에서 전세 주택 이 월세 주택 으로 바뀌 면서 전세금 이 폭등 하 고 있 다 . 그리고 월세 또는 보증 부 월 셋집 의 경우 월세 가 자기 월 소득 에 비해 너무 높 다 . 선진국 에서 는 월 임대료 와 전기 · 가스 · 수도 비 를 합친 총주 거비 가 거주자 월 소득 의 30 % 를 넘 으면 생존 권 을 위협 하 는 것 으로 간주 하 는데 , 우리 나라 의 경우 이미 32 % 를 넘 었 다고 한다 . 서울 같 은 대 도시 의 경우 알바 - 비정규직 청장년 들 , 그리고 비슷 한 소득 의 영세 자영업 자 들 이 월 소득 의 30 ~ 40 % 를 주거비 로 지출 하 고 있 다 . 물론 최저 임금 을 비롯 한 임금 수준 이 전반 적 으로 높 아 지 는 것 이 하나 의 해법 이 다 . 하지만 동시 에 , 가계 지출 에서 가장 큰 몫 을 차지 하 는 주거비 지출 부담 역시 크 게 낮추 어야 한다 . 개인 의 소득 에서 차지 하 는 주거비 비중 이 20 % 가 넘 지 않 도록 해야 하 고 바람직 하 게 는 월 소득 에서 주거비 가 차지 하 는 비중 을 15 % 이하 로 낮추 는 국가 전략 을 추진 해야 한다 . 한 가족 이 월 300 만 원 을 번다면 총 주거비 로 월 45 만 원 이하 , 월 200 만 원 을 번다면 총 주거비 로 월 30 만 원 이하 , 월 150 만 원 을 번다면 월 25 만 원 이하 를 주거비 에 쓰 는 방향 으로 주택 ‧ 부동산 프레임 전체 를 통 크 게 전환 해 보 자 . 이것 이 청년 들 의 삶 의 자유 와 행복 의 출발 이 다 . © 연합뉴스 현재 의 주택 복지 프레임 : ' 잔 여자 들 ' 을 위한 복지 박근혜 정부 는 이명박 정부 에 비하 여 공공 임대 주택 ( 국민 임대 주택 ) 의 공급 을 2 배 정도 늘리 고 있 다 . 지방 자치 단체 공급 물량 ( 매년 1 만 호 가량 ) 을 포함 하 여 매년 6 만 호 가량 의 공공 임대 주택 ( 5 년 / 10 년 뒤 분양 제외 ) 이 공급 될 것 으로 보인다 . 논란 이 많 은 행복 주택 역시 여기 에 도 포함 된다 . 하지만 박근혜 정부 는 기업 형 임대 주택 ( 뉴스 테이 ) 과 리츠 임대 사업 또한 추진 하 면서 가뜩이나 부족 한 주택 복지 자원 의 일부 를 중고 소득 계층 과 대 기업 - 금융 자본 지원 으로 돌리 고 있 다 . 박근혜 정부 의 계획 이 달성 될 경우 , 임기 말 인 2017 년 에 는 약 120 만 호 의 공공 임대 주택 ( 5 년 / 10 년 공공 임대 후 분양 제외 ) 이 존재 하 게 된다 . 그 경우 전체 세대 의 약 6 % 가 저렴 한 공공 임대 주택 에 거주 하 게 된다 . 하지만 6 % 란 기초 생 활수 급자 ( 3 %) 와 그리고 일부 운 좋 은 청년 과 노인 들 , 장애 인 , 탈북자 등 만 이 저렴 한 공공 임대 주택 에 살 수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고시원 과 옥탑방 을 전전 하 는 대학생 과 취업 준비 생 , 알바 청년 들 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은 여전히 부족 할 것 이 며 , 행복 주택 역시 물량 이 절대 적 으로 모자란다 . GDP 의 3 . 2 %, 4 % 를 주택 복지 + 공공 주택 에 사용 한 네덜란드 와 스웨덴 우리나라 는 매년 국가 예산 의 2 조 원 이내 를 주택 복지 에 사용 하 고 있 다 . 적 은 예산 을 주택 복지 에 투여 하 는 비결 은 LH 공사 또는 SH 공사 등 의 공기업 이 자체 부담 으로 , 즉 택지 · 아파트 분양 을 통해 번 수익 을 공공 주택 건설 및 유지 에 사용 하 는 교차 보조 방식 으로 그간 의 주택 복지 사업비 를 충당 했 기 때문 이 다 . 하 지만 LH 및 SH 의 적자 와 부채 를 고려 할 때 그런 방식 은 더 이상 지속 불 가능 하 다 . 중앙 정부 가 직접 주택 복지 예산 을 책정 하 여 과감 하 고 획기 적 인 주택 복지 에 나서 야 한다 . 스웨덴 은 1970 ~ 90 년 대 에 매년 국내 총생산 ( GDP ) 의 4 % 를 주택 복지 에 사용 하 였 다 . 이것 을 우리 에게 적용 할 경우 2015 년 GDP 1500 조 의 4 % 인 연 60 조 원 을 주택 복지 에 사용 한 것 에 해당 한다 . 네덜란드 는 같 은 기간 에 GDP 의 3 . 2 % 를 매년 주택 복지 국가 예산 으로 사용 하 였 다 . 우리 의 경우 빈민 이 아니 더라도 대다수 서민 이 가장 고통 받 는 생계 난 이 주택 과 교육 문제 에서 발생 하 고 있 음 을 고려 할 때 , 적어도 GDP 의 1 ~ 2 % 를 주택 복지 국가 예산 으로 사용 하 는 것 을 대전제 로 새로운 주택 복지 패러다임 을 짜 야 한다 . 영국 은 100 년 전 에 전체 인구 의 90 % 가 월 셋집 에 살 고 부유 한 10 % 만 이 자기 집 에 살 았 다 . 하지만 1945 년 노동당 이 집권 하 여 공공 임대 주택 을 획기적으로 늘렸 고 보수당 역시 집권 중 에 공공 임대 주택 과 함께 자가 주택 을 크 게 늘린 결과 불과 25 년 뒤 인 1970 년 에 는 전체 세대 의 30 % 가 저렴 한 공공 임대 주택 에 살 고 50 % 의 중산 층 이 자기 집 에 사 는 시대 가 도래 했 다 . 스웨덴 과 독일 등 여타 유럽 국 들 의 주택 사정 역시 100 년 전 에 는 영국 과 비슷 했 다 . 그것 이 크 게 변한 것 은 1945 년 이후 불과 20 ~ 30 년 의 기간 이 다 . 스웨덴 은 사회민주당 이 집권 한 시기 에 , 특히 1945 년 이후 부터 공공 임대 주택 과 협동조합 주택 을 25 년 간 매우 빠른 속도 로 늘렸 다 . 그 결과 오늘날 값비싼 상업 적 월세 주택 에 거주 하 는 서민 들 은 별로 없 으며 전체 인구 의 20 % 가 공공 임대 주택 에 살 고 20 % 는 협동조합 주택 에 살 고 있 으며 , 50 % 가량 은 자기 집 에 살 고 있 다 . 우리 역시 이런 나라 들 의 주택 복지 역사 를 참고 하 여 담대 한 주택 복지 구상 을 기획 해야 한다 . 전체 세입자 의 절반 이상 에 저렴 한 공공 주택 을 : 잠정 적 유토피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의 45 %, 대 도시 인구 의 55 % 가 세 를 살 고 있 으며 세 를 사 는 세대 는 약 900 만 세대 이 다 . 그중 중 약 100 만 세대 가 2017 년 까지 는 저렴 한 공공 임대 주택 에 살 게 될 터 인데 하 지만 800 만 세대 는 그렇 지 못하 다 . 가난 한 이 들 일수록 자기 집 이 아닌 셋집 에 살 가능 성 이 높 다 . 그렇 다면 800 만 세대 의 절반 인 400 만 세대 에게 저렴 하 고 쾌적 한 공공 주택 을 제공 하 는 것 을 잠정 적 목표 ( 잠정 적 유토피아 ) 로 기획 해 보 는 것 을 어떨까 ? 향후 1 ~ 2 년 간 집권당 또는 대통령 이 바뀌 는 것 을 전제 로 , 새 집권당 이 매년 30 만 호 의 저렴 한 공공 주택 을 새로 공급 하 여 13 년 뒤 인 2030 년 에 는 전국 900 만 세입자 세대 중 500 만 세대 ( 약 1300 만 명 ) 에게 주택 복지 혜택 을 제공 하 는 것 이 다 . 물론 거기 서 멈출 필요 는 없 다 . 국가 예산 이 상대 적 으로 덜 소요 되 는 공공 토지 임대 부 비 영리 주택 의 공급 을 계속 하 여 , 자기 집 소유자 들 의 상당수 도 기존 의 낡 은 자 가 소유 주택 대신 에 보다 쾌적 하 며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친화 적 인 새로운 공공 주택 에 거주 하 게 할 수 있 다면 좋 을 것 이 다 . 그렇게 되 면 , 지금 처럼 대부분 서민 들 이 주택 복지 혜택 에서 제외 되 어 비싼 시장 가격 에 주택 을 구입 하 는 데 반해 오직 극소수 의 극빈층 과 장애 인 등 나머지 ( 잔여 ) 인구 들 만 이 저렴 한 주택 복지 혜택 을 누리 는 잔여 적 - 선별 적 주택 복지 프레임 에서 , 누구 나 원한다면 공공 주택 에 입주 할 권리 를 갖 는 보편 적 주택 복지 프레임 으로 전환 하 는 것 이 다 . 부자 건 가난 하 건 관계없이 원한다면 누구 나 저렴 한 공공 주택 ( 공공 토지 임대 부 비 영리 주택 포함 ) 에 거주 할 보편 적 사회 권 을 실질 적 으로 제공 하 는 전략 을 만들 어 나가 자는 것 이 다 . 매년 15 만 호 의 공공 임대 주택 을 공급 매년 30 만호 의 공공 주택 중 절반 인 15 만호 를 현재 의 국민 임대 주택 급 공공 임대 주택 으로 공급 하 는 것 을 가정 할 경우 그것 에 소요 되 는 국가 예산 을 계산 해 보 자 . 18 평 형 에 2 . 5 명 이 거주 하 는 주택 을 기준 으로 할 경우 , 그 건설 또는 매입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1 호당 평균 1 억 이 고 그 중 40 % 인 4000 만 원 은 토지 의 구입 · 조성 에 , 60 % 인 6000 만 원 은 건물 신축 또는 매입 · 수리 에 들어간다고 가정 한다 . 그리고 주택 입주자 에게 월 20 만 원 의 임대료 를 받 는다고 가정 할 경우 이 사업 을 주관 하 는 공공 기관 ( 가령 LH 공사 ) 은 매년 240 만 원 의 임대료 수입 을 얻 는다 . 반면 에 그 주택 공공 기관 에 는 매년 토지 임대료 기회 비용 손실 과 건물 수리비 및 건물 감가 상각 비 등 의 비용 지출 이 발생 한다 . 더구나 해당 주택 의 건설 자금 6000 만 원 전액 을 주택 도시 기금 ( 과거 의 국민주택기금 ) 의 융자 로 조달 했 다고 가정 할 경우 , 매년 이자 지불 비용 이 추가 로 발생 한다 . 또 주택 도시 기금 측 에서 도 시중 이자 율 보다 저렴 한 금리 혜택 제공 으로 인한 재정 손실 ( 이 차 보전 으로 인한 손실 ) 이 발생 한다 . 이 모든 비용 을 것 을 합하 고 , 여기 서 임대료 수입 을 제 할 경우 , 정부 ( 주택 공공 기관 및 주택 도시 기금 ) 측 에서 는 주택 1 호당 매년 평균 약 300 만 원 가량 의 국가 예산 손실 이 발생 한다 . 따라서 총 100 만 호 의 공공 임대 주택 을 새로 공급 할 경우 매년 3 조 원 이 주택 복지 예산 으로 투입 되 어야 하 며 , 200 만 호 의 경우 매년 6 조 원 가량 이 투입 되 어야 한다 . 매년 15 만 호 의 공공 토지 임대 부 비 영리 주택 을 공급 공공 토지 임대 부 비 영리 주택 이란 ( 1 ) 토지 는 국가 ( LH 공사 와 지방 자치 단체 , SH 공사 등 도 포함 ) 가 소유 한 채 50 년 장기 에 걸쳐 저렴 한 토지 임대료 를 받 으며 임대 하 고 , ( 2 ) 건물 은 입주자 또는 법인 ( 협동조합 포함 ) 이 소유 하 는 그런 주택 을 말 한다 . 예컨대 18 평 형 주택 의 공급 에 총 1 억 원 이 소요 되 고 , 그 중 4000 만 원 은 토지 ( 택지 ) 의 구입 · 조성 에 소요 되 며 6000 만 원 은 건물 의 신축 또는 구입 · 수리 에 소요 된다고 가정 하 자 . 공공 토지 임대 부 주택 의 경우 토지 를 국가 즉 가령 LH 공사 가 계속 해서 소유 하 면서 그 사용 권 ( 지상권 ) 만 을 50 년 간 에 걸쳐 주택 소유자 에게 장기 적 으로 임대 하 고 , 게다가 주택 은 사회 적 협동조합 같 은 비 영리 법인 이 소유 하 게 하 는 것 이 다 . 이 경우 입주자 들 이 공동 가입 한 비 영리 주택 법인 ( 가령 사회 적 주택 협동조합 ) 은 해당 주택 의 소유주 가 된다 . 공공 토지 임대료 율 을 시중 정기 예금 이자 율 의 절반 수준 으로 낮추 어야 만 한다 . 예컨대 3 년 평균 정기 예금 이자 율 이 3 % 라고 할 때 , 그 절반 인 1 . 5 % 의 연 수익 률 로 토지 임대료 를 책정 하 여 계상 한다 . 이 경우 , 1 호당 토지 가격 인 4000 만 원 에 대하 여 연 1 . 5 % 수익 률 인 연 60 만 원 이 며 이것 은 월 5 만 원 을 의미 한다 . 즉 , 이 주택 의 입주자 들 은 1 호당 월 5 만 원 의 토지 임대료 를 지불 해야 한다 . 이 경우 , 이 주택 에 입주 하 는 이 는 건물 구입 비 6000 만 원 을 주택 협동조합 출자금 으로 납입 하 여 주택 ( 건물 ) 의 소유자 가 된다 . 18 평 형 입주자 는 매월 5 만 원 의 토지 임대료 와 그리고 매월 건물 수리비 ( 장기 수선 충당 금 ) 약 2 만 원 , 즉 총 매월 7 만 원 을 납부 하 며 살 게 된다 . 6000 만 원 을 출자금 으로 납부 하 고 매월 7 만 원 의 임대료 를 내 며 산다 . 상당히 괜찮 은 주택 이 아닌가 ? 물론 매월 10 만 원 의 건물 감가 상각 비 를 계상 할 경우 실질 적 으로 입주자 가 부담 하 는 것 은 매월 17 만 원 이 다 . 이러 한 기준 대로 라면 , 9 평 에 침실 1 개 의 주택 은 출자금 ( 보증금 ) 3000 만 원 에 월세 9 만 원 , 24 평 에 침실 3 개 의 주택 은 출자금 9000 만 에 월세 25 만 원 으로 제공 될 수 있 다 . 36 평 에 침실 4 개 의 주택 은 출자금 1 억 2000 만 원 에 월세 34 만 원 으로 제공 될 수 있 다 . 요즘 전세 값 이 폭등 하 여 서울 의 경우 24 평 아파트 전세 값 이 평균 3 억 5000 만 원 에 달하 고 , 월세 의 경우 에 는 보증금 3000 만 원 에 월세 100 만 원 에 시장 에서 거래 된다 . 비 수도 권 대 도시 의 경우 24 평 아파트 전세 가격 이 2 억 원 이 며 보증금 9000 만 원 에 월 45 만 원 의 준 월세 가격 에 시장 거래 된다 . 따라서 공공 토지 임대 부 주택 24 평 형 이 보증금 9000 만 원 에 월세 25 만 원 의 가격 에 제공 될 수 있 다면 서민 들 에게 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성미 산 주택 협동조합 과 서울시 토지 임대 부 주택 사업 의 교훈 우리 나라 에서 도 이미 주택 협동조합 과 공공 토지 임대 부 주택 이 실험 적 으로 실행 되 고 있 다 . 먼저 서울 마포 의 성 미산 공동체 는 ' 함께 주택 ' 이라고 하 는 청년 공유 주택 을 작년 여름 에 완공 했 는데 그 주변 의 2 인 1 실 주거 월세 가 40 만 원 인데 반하 여 함께 주택 은 그것 을 30 만 원 으로 10 만 원 낮추 는데 성공 했 다 . 그런데 , 월세 를 40 만 원 에서 30 만 원 으로 낮추 는데 결정 적 공헌 을 한 것 은 서울시 의 사회 투자 기금 융자 이 었 다 . 사회 투자 기금 은 시중 대출 금리 의 절반 이자 율 로 함께 주택 에 융자 했 다 . 만약 시중 이자 율 이 적용 되 었 더라면 함께 주택 의 월세 는 시중 가격 과 비슷 했 을 것 이 다 . 그런데 , 만약 함께 주택 의 토지 구입 · 조성 에 대해 만약 공공 기관 ( LH / SH 공사 ) 이 나서 서 그것 을 대행 해 주 고 그 토지 에 대해 50 년 간 가령 시중 정기 예금 금리 의 절반 ( 1 . 5 %) 의 임대료 로 임대 했 더라면 함께 주택 의 월세 는 30 만 원 이 아니 라 25 만 원 , 20 만 원 으로 떨어졌 을 것 이 다 . 그리고 서울시 ( SH 공사 ) 는 성북구 삼선동 ( 5 세대 ) 과 마포 서교동 ( 7 세대 ) 에서 토지 사용 권 을 30 ~ 40 년 간 장기 임대 하 는 공공 토지 임대 부 주택 의 시범 사업 을 전개 하 고 있 다 . 그런데 이 사업 의 경우 ‘ 임대 주택 법 시행령 제 13 조 의 2 항 : 3 년 만기 은행 정기 예금 평균 이자 율 의 수익 을 가정 한 토지 임대료 ’ 의 적용 을 받 으며 따라서 저렴 한 토지 임대료 책정 이 불 가능 한 형편 이 다 . 다만 , 이 경우 에 도 서울시 사회 투자 기금 저금리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까닭 에 , 그만큼 임대료 를 시장 가격 보다 낮출 여지 가 있 다 . 공공 토지 임대 부 주택 의 임대료 기준 을 변경 해야 : 임대 주택 법 시행령 개정 해야 현재 의 임대 주택 법 시행령 에 따르 면 , 공공 토지 임대 부 주택 의 토지 임대료 산정 방법 은 ' 토지 가액 ( 시 가 또는 감정 평가 액 ) 에 대한 3 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이자 율 을 적용 ' 하 도록 되 어 있 다 . 이 경우 국가 ( LH 공사 등 ) 은 토지 임대 와 관련 하 여 원칙 적 으로 별다른 손실 을 보 지 않 는다 . 하지만 , 이 원칙 이 적용 될 경우 , 공공 토지 임대 부 주택 의 도입 취지 는 현격 하 게 사라진다 . 왜냐하면 , ' 저렴 한 토지 임대료 로 주택지 를 제공 하 여 그 입주자 가 저렴 한 주택 임대료 를 내 고 거주 하 게 한다 ' 는 본래 의 주택 복지 목적 이 사라지 기 때문 이 다 . 토지 임대료 를 토지 가액 ( 시 가 또는 감정 평가 액 ) 에 대한 3 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이자 율 의 ' 2 분 의 1 또는 그 이하 ' 로 할 수 있 도록 임대 주택 법 을 개정 할 필요 가 있 다 . 예컨대 3 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이자 율 이 2 . 1 ~ 2 . 5 % 에 불과 한 오늘날 , 토지 임대 부 주택 에 대한 토지 임대료 는 그 절반 인 1 ~ 1 . 3 % 사이 에 형성 되 는 것 이 마땅 하 다 . 물론 LH 또는 SH 공사 가 만약 시중 정기 예금 금리 의 절반 가격 에 토지 임대료 를 책정 한다면 , LH 또는 SH 에 회계 상 손실 이 그만큼 매년 발생 한다 . 그 손실 은 결국 중앙 정부 또는 서울 시부 의 주택 복지 예산 으로 메울 수 밖에 없 다 . 매년 15 만 호 의 공공 토지 임대 부 주택 공급 의 소요 국가 예산 18 평 형 기준 으로 토지 가격 이 4000 만 원 이 고 건물 비용 이 6000 만 원 , 시중 정기 예금 이자 율 이 연 3 % 이 며 공공 토지 임대료 율 을 그 절반 인 연 1 . 5 % 로 한다고 가정 해 보 자 . 이 경우 토지 를 소유 한 국가 ( LH , SH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등 ) 는 토지 임대료 와 관련 하 여 1 호당 매년 60 만 원 의 손실 을 입 는다 . 국가 가 매년 15 만 호 의 공공 토지 임대 부 주택 을 2030 년 까지 계속 신규 공급 할 경우 , 국가 는 이 사업 과 관련 하 여 매년 손실 ( 즉 토지 임대료 차액 보조 형태 의 보조금 ) 을 매년 900 억 씩 늘어나 는 누적 적 손실 을 입 는다 . 그 액수 는 그것 이 210 만 호 에 달하 는 2030 년 에 연간 1 조 2600 억 원 에 달한다 . 그런데 210 만호 ( 18 평 형 에 2 . 5 명 거주 기준 ) 에 거주 하 는 525 만 명 이 저렴 한 ( 게다가 에너지 · 환경 · 어린이 친화 적 인 ) 주택 에 거주 하 는 자유 와 행복 을 누리 는 것 을 고려 할 때 , 그것 을 위하 여 연간 약 1 조 300 억 원 의 국가 예산 을 주택 복지 에 사용 하 는 것 은 감수 할 만 한 것 이 아닐까 ? 공공 토지 임대 부 주택 의 장점 게다가 공공 토지 임대 부 주택 에 는 다양 한 제도 적 장점 이 있 다 . 첫째 , 토지 를 국가 ( LH / SH 공사 , 지방 자치 단체 등 ) 가 계속 소유 한 채 로 그것 을 50 년 간 장기 임대 하 는 까닭 에 , 근본 적 으로 토지 가격 상승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것 인 부동산 투기 가 원천 봉쇄 된다 . 둘째 , 공공 임대 주택 과 비교 할 때 , 공공 토지 임대 부 주택 건물 은 입주민 에게 매각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주택 복지 에 소요 되 는 국가 예산 을 그만큼 줄일 수 있 다 . 셋째 , 역사 적 인 이유 로 인하 여 한국 의 많 은 국민 들 이 전세 보증금 저축 을 가지 고 있 다 . 그럼에도 요즘 전세 주택 이 급격히 사라지 고 월세 로 전환 되 고 있 다 . 전세 보증금 저축 을 보유 한 수백만 세입자 세대 들 이 저렴 한 전세 주택 을 구하 지 못하 여 발 을 동동 구르 고 있 다 . 20 ~ 30 대 청년 들 의 경우 결혼 을 하 지 못하 고 미루 거나 아예 결혼 을 포기 하 는 사태 가 빈발 하 고 있 다 . 이 에 공공 토지 임대 부 주택 은 기존 의 전세 보증금 저축 을 주택 협동조합 에 대한 출자금 ( 토지 가 아닌 건물 소유 지분 ) 으로 흡수 할 수 있 는 프레임 을 제공 하 는 까닭 에 , 소득 하위 25 % 에서 75 % 에 이르 는 광범위 한 중간 계층 을 위한 보편 적 주택 복지 프레임 으로 사용 할 수 있 다 . 게다가 넷째 , 공공 토지 임대 부 주택 은 부동산 영역 에서 사회 적 경제 를 뿌리내릴 수 있 는 결정 적 요인 이 다 . 스웨덴 과 독일 , 프랑스 등 서유럽 에 는 협동조합 주택 이 크 게 발전 해 있 다 . 스웨덴 의 경우 전체 주택 의 20 % 가 협동조합 소유 이 며 , 독일 과 프랑스 의 경우 에 도 그 비중 이 10 % 를 넘 는다 . 여기 서 도 협동조합 주택 은 모두 공공 ( 주로 지방 자치 단체 ) 이 소유 하 는 택지 를 50 ~ 100 년 간 장기 임대 하 고 그 위 에 지 어 진 주택 건물 을 주택 협동조합 이 소유 · 관리 하 는 방식 이 다 . 이 때 공공 으로부터 토지 지원 과 저금리 지원 , 세제 혜택 과 같 은 공 적 지원 을 받 는 경우 , 그 덕택 에 임대료 를 시중 임대료 이하 로 낮추 는 경우 , 반드시 비 영리 또는 공익 을 목적 으로 하 여야 한다 . 매년 30 만 호 공급 에 필요 한 국가 예산 한편 , 매년 15 만호 의 공공 임대 주택 과 매년 15 만 호 의 공공 토지 임대 부 주택 을 복지 국가 가 2030 년 까지 공급 할 경우 필요 한 매해 의 국가 예산 소요액 은 아래 의 와 같 다 . 2017 년 에 시작 하 여 매년 30 만 호 의 신규 공공 주택 을 공급 할 경우 , 2018 년 에 약 1 조 원 , 2020 년 에 는 약 2 조 원 , 2022 년 에 약 3 조 원 처럼 , 매 2 년 마다 1 조 원 씩 늘어나 는 방식 으로 그 소요 예산 이 늘어난다 . 그것 은 공공 주택 이 - 기존 의 100 만 호 와 합쳐 - 500 만 호 에 도달 하 는 2030 년 의 경우 그것 은 연간 7 조 5000 억 원 에 달한다 . 이것 은 적 지 않 은 금액 이 다 . 하지만 500 만 공공 주택 에 거주 할 1500 만 명 의 가난 한 청년 과 서민 의 행복 과 자유 를 고려 할 때 , 이것 은 우리 가 사회 공동체 정신 에 의거 하 여 지불 할 가치 가 있 는 금액 이 다 . 주택 복지 패러다임 전환 은 잠정 적 유토피아 의 정치 를 필요 로 한다 매년 수천만 원 씩 오르 는 전세 값 으로 서민 들 은 등골 이 휠 지경 이 고 또 한 수입 에 비해 높 은 월세 는 감당 하 기 조차 힘들 다 . 게다가 전 · 월세 대란 은 청년 들 의 결혼 과 연애 를 가로막 아 초식남 , 초식 녀 들 을 양산 한다 . 또 다른 세상 은 가능 하 다 . 단 꿈꾸 는 자 들 에게 만 . 이제 는 담대 한 꿈 , 잠정 적 유토피아 를 국민 들 에게 약속 하 는 새로운 정치판 이 전개 되 어야 한다 . 전국 세입자 의 절반 이상 에게 저렴 하 고 쾌적 하 며 친환경 적 인 공공 주택 을 제공 하 는 것 을 10 년 , 20 년 뒤 의 목표 로 삼 는 잠정 적 유토피아 의 정치 , 부자 건 가난 하 건 관계없이 원한다면 누구 나 저렴 하 고 질 좋 은 공공 주택 에 거주 할 권리 가 보편 적 시민 권 으로서 약속 되 는 꿈 의 정치 가 출현 해야 한다 . 프레시안 조합원 , 후원회 원 으로 동참 해 주 세요 . 좌고우면 하 지 않 고 ' 좋 은 언론 ' 을 만드 는 길 에 정진 하 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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