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위태 롭 게 한다는 정 을 알 면서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로부터 금품 을 수수 한 경우 행위 자 에게 이러 한 정 에 대한 인식 이 있 어야 하 고 , 이러 한 인식 이 있 었 는지 여부 는 금품 수수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등 을 종합 하 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 여야 하 며 , 그 인식 은 상당 한 상식 을 가진 사람 들 이 그 행위 가 국가 의 존립 · 안전 이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위태 롭 게 한다는 정 을 인식 하 거나 또는 위태 롭 게 할 수 있 다는 미필 적 인식 을 가지 고 있 으면 충분 하 며 반 국가 단체 의 이익 을 목적 으로 하 거나 이 를 의 욕할 것 까지 필요 로 하 는 것 은 아니 고 , 다른 목적 이 있 었 다 하 더라도 현실 적 으로 반 국가 단체 가 이 를 우리 내부 의 교란 책 등 으로 악용 하 면 역시 우리 나라 의 존립 · 안전 이나 자유 민주 체제 를 위태 롭 게 할 수 있 는 것 에 해당 하 고 그러 한 악용 이 가능 하 다는 인식 이 있 었 다면 그 범의 를 인정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3 . 9 . 26 . 선고 2001 도 2209 판결 등 취지 참조 ) . 
 3 ) 형법 제 30 조 의 공동 정범 은 공동 가공 의 의사 와 그 공동 의사 에 의한 기능 적 행위지 배 를 통한 범죄 실행 이 라는 주관 적 · 객관 적 요건 을 충족 함 으로써 성립 하 므로 ,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를 직접 분담 하 여 실행 하 지 아니한 사람 도 위 요건 의 충족 여부 에 따라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 으로서 의 죄책 을 질 수 도 < comment _ bc id =" 33 " / > 있 다 . 한편 구성요건 행위 를 직접 분담 하 여 실행 하 지 아니한 공모자 가 공모 공동 정범 으로 인정 되 기 위하 여 는 전체 범죄 에 있 어서 그 가 차지 하 는 지위 · 역할 이나 범죄 경과 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 을 종합 하 여 그 가 단순 한 공모자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범죄 에 대한 본질 적 기여 를 통한 기능 적 행위지 배 가 존재 하 는 것 으로 인정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 7 . 15 . 선고 2010 도 3544 판결 등 참조 ) . 
 다 . 판단 
 이 법원 이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을 종합 하 면 , 공소 외 6 이 반 국가 단체 의 이익 이 된다는 정 또는 국가 의 존립 , 안전 이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위태 롭 게 한다는 정 을 알 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와 회합 하 고 그 로부터 금품 을 수수 한 사실 , 피고인 은 공소 외 6 과 대남 공작원 을 만나 는 시간 및 수수 한 금품 을 가지 고 들어오 는 방법 등 에 관하 여 미리 상의 하 고 대책 을 마련 한 사실 , 이 과정 에서 피고인 은 공소 외 6 의 회합 , 금품 수수 에 대하 여 공모 하 고 본질 적 기여 를 통하 여 기능 적 행위지 배 가 존재 하 는 것 으로 인정 된다 . 이 판단 은 특히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근거 한다 . 
 1 ) 피고인 은 2015 . 3 . 30 . 종각역 ( 명칭 50 생략 ) 카페 에서 공소 외 6 에게 ‘ 3 일 날 저녁 , 4 일 날 저녁 , 5 일 날 만나 고 나서 . .’, ‘ 들어올 때 가 문제 지 . ( 짐 에서 ) 돈 이 조금 나온 것 같 다 . 어떤 이제 만 불 이내 였 기 때문 에 지나왔 다 . 별로 큰 문제 가 아니 었 지 .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 냐 ? 찝 어서 땡겼 는데 따 서 . .’, ‘ 이제 는 좀 지원금 규모 가 좀 커져서 몇 년 간 . .. 가지 고 , 자금 을 좀 불려야 될 필요 가 있 어 ’, ‘ 가 서 말 을 너무 빠르 게 하 지 말 고 처음 보 는 거 니까 , 천천히 말 을 해 ’, ‘ 이번 처럼 참 힘들 게 조건 이 만들 어 지 는 게 그렇게 많 지 않 았 어 ’, ‘ 근데 하반기 에 집행 , 상반기 에 이렇게 해 가지 고 4 월 이제 회의 때 . ..’ 라고 말 하 였 다 . 이렇 듯 피고인 은 공소 외 6 이 북한 공작원 을 만나 는 일정 과 방법 , 그 로부터 돈 을 받 아서 반입 하 는 방법 등 에 관하 여 구체 적 으로 함께 논의 하 였 다 . 
 2 ) 이 법정 에 증인 으로 출석 한 국가 정보원 수사관 들 과 경찰관 은 공소 외 6 이 2015 . 4 . 5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에서 북한 225 국 의 공작 조인 공소 외 40 < comment _ bc id =" 34 " / > , 공소 외 39 < comment _ bc id =" 35 " / > 를 만나 는 것 을 직접 목격 하 고 이 를 미행 하 여 사진 을 촬영 하 였 다고 진술 하 였 다 . 
 3 ) 수사 기관 은 공소 외 6 과 접촉 한 자 를 따라가 서 그 가 ( 명칭 52 생략 ) 호텔 에 묵 고 있 다는 사실 을 알 게 되 었 고 , 그 호텔 의 조식 식사 명단 에 공소 외 40 의 이름 이 올라 있 었 다 . 공소 외 40 의 영문 이름 은 북한 식 기재 방법 인 ‘( 영문 성명 생략 ) ’ 이 고 , 수사관 은 위 명단 을 촬영 하 여 증거 로 제출 하 였 다 . 
 4 ) 공소 외 6 은 2015 . 4 . 7 . 국내 에 입국 하 면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