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노동법 개정안 이 연말 국회 의 또 다른 화약고 로 떠올랐 다 . ‘ 복수 노조 허용 2 년 반 유예 , 노조 전임자 무 임금 내년 7 월 전면 시행 ’ 이 라는 노사정 합의 안 의 입법화 를 앞두 고 여야 가 극명 하 게 대치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한나라당 은 7 일 의원 총회 를 열 어 노사정 합의 안 을 토대 로 노동법 개정안 에 대한 최종 당론 을 확정 하 는 한편 당내 노동 관계 법 태 스 크 포스 ( TF ) 를 중심 으로 개정안 마련 에 속도 를 낼 계획 이 다 . 한나라당 은 특히 복수 노조 허용 시 사용자 에 대한 노조 의 교섭 창구 를 단일 화 하 는 내용 을 개정안 에 새로 명시 할 계획 이 다 . TF 소속 한 의원 은 6 일 “ 공무원 · 교원 노조 도 교섭 창구 를 단일 화 하 도록 법문 에 규정 하 고 있 다 . ” 고 말 했 다 . 하지만 복수 노조 허용 에 따른 노조 난립 을 우려 해 노조 설립 요건 을 강화 해야 한다는 경영계 의 요구 는 받아들이 지 않 기 로 했 다 . 이 의원 은 “ 현행 대로 2 인 이상 이 면 노조 를 설립 할 수 있 도록 정부 가 경영계 를 설득 하 기 로 했 다 . ” 고 말 했 다 . 다만 한나라당 은 노조 전임자 에 대한 타임 오프 제 적용 을 개정안 본문 에 명문화 할지 는 아직 방향 을 잡 지 못하 고 있 다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이 금지 된 상황 에서 예외 적 으로 시행령 에서 이 를 허용 할지 , 노조 전임자 가 노사 협의 를 위해 쓰 는 시간 을 기업 규모 별 로 규정 해 그 초과 시간 에 대해 기업 이 지원 하 는 행위 를 처벌 할지 등 을 놓 고 당내 논의 가 이뤄질 전망 이 다 . 반면 민주당 은 그동안 주장 한 복수 노조 즉각 허용 과 노조 전임자 임금 의 노사 자율 결정 을 입법 과정 에서 관철 시킨다는 방침 이 다 . 이번 합의 자체 가 노동 현장 의 목소리 를 전혀 반영 하 지 못한 ‘ 야합 ’ 이 라는 인식 을 바탕 에 깔 고 있 다 . 이 에 민주당 은 합의 에서 배제 된 민주 노총 은 물론 한국노총 소속 일선 사업장 의 반발 기류 와 민주 노동당 , 진보신 당 까지 아우르 는 ‘ 범야 권 과 노동계 ’ 로 공동 전선 을 형성 해 정부 와 여당 을 압박 하 기 로 했 다 . 당 노동 위원장 인 홍영표 의원 은 “ 복수 노조 는 허용 · 금지 · 유예 의 대상 이 아니 고 , 노조 전임자 에 대한 무 임금 문제 도 입법 사항 이 아니 다 . ” 라면서 “ 국회 에서 이해 당사자 누구 도 배제 하 지 않 는 합의 를 이끌 어 낼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주 현진 이창구 기자 jhj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 Healthy Life ] ( 53 ) 난청 	        ☞ 서울 · 경기 아파트 거래 ‘ 뚝 ’… 당분간 하락세 전망 	        ☞ 4 대 은행 합격자 들여다보 니 	        ☞ 축복 의 땅 말라위 에 닥쳐온 ‘ 물 전쟁 ’ 	        ☞ “ 시사 지 표지 에 유머 카툰 싣 는 외국 부러워 ” 	        ☞ [ 정책 진단 ] 2014 년 차기 대통령 어떤 전용기 로 해외 순방 갈까 	        ☞ 눈빛 더 깊 어 진 이 남자 크리스마스 에 눈 내리 면 뭐 할까 ? 	        ☞ 멧돼지 들 의 습격 	        ☞ 잘 나가 는 세 남자 , 자존심 을 노래 한다       [ 관련 기사 ] 	        ☞ 타임 오프 제 논란 	        ☞ 노사정 합의 2 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 서울 신문 구독 신청 ] [ ☞ 나우 뉴스 바로 가 기 ] [ ☞ 나우 뉴스 TV 바로 가 기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