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신경아 한림 대 사회학 과 교수 촛불 은 혁명 인가 ? 문재인 정부 1 년 은 성공 적 인가 ? 2018 년 이후 시민운동 을 이끌 어 갈 주체 는 누구 인가 ? 2017 년 봄 이후 많 은 이 들 의 마음 한 구 석 에 는 광장 과 촛불 이 있 다 . 그리고 이제 촛불 은 한국 의 민주주의 운동 을 상징 하 는 기호 가 됐 다 . 지난 주말 국회의원 회관 에서 는 ‘ 촛불 항쟁 과 사회 운동 의 전망 ’ 이 란 주제 로 시민 사회단체 들 이 참여 한 토론회 가 열렸 다 . 참석자 들 의 다수 의견 은 2016 ~ 17 년 광장 을 밝혔 던 촛불 은 아직 혁명 이 라 부르 기 어렵 다는 것 이 었 다 . 촛불 이후 한국 사회 의 변화 가 구체제 ( 앙시앵 레짐 ) 의 완전 한 해체 라기 보다 기존 체제 의 정상 화 수준 에 머물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구체제 를 어떻게 규정 하 는가 도 사람 에 따라 다를 수 있 지만 , 대략 성장 중심주의 와 사회 불 평등 을 기반 으로 한 발전 전략 , 형식 적 민주주의 와 관료 의 지배 , 사회 복지 와 시민 적 권리 의 제한 , 수직 적 사회 관계 등 의 특징 을 지니 는 정치 체제 라 할 수 있 다 . 이런 맥락 에서 볼 때 아직 시간 이 얼마 되 지 않 았 지만 , 문재인 정부 의 역할 이 구체제 를 종식 시키 기 보다 망가진 국가 체제 의 기능 을 회복 하 는 수준 에 그치 는 것 아닌가 의심 된다는 것 이 다 . 우려 는 노동자 와 농민 , 여성 들 의 상황 을 진단 하 는 세션 에서 두드러졌 다 . 노동 존중 사회 라는 말 이 나온 지 꽤 됐 지만 여전히 노동 가치 가 존중 받 고 노동조합 활동 이 자유 롭 다고 느끼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이 라는 임금 의 기본 원칙 도 구현 되 지 않 고 있 다 . 농업 의 경우 주무 부서 장관 조차 임명 되 지 않 은 상황 이 지속 되 고 있 으며 정부 고위직 관료 들 의 언설 에서 농민 에 관한 관심 은 찾아볼 수 없 다 . 여성 농민 은 아직 까지 농민 으로서 자격 조차 인정받 지 못하 고 있 고 , 최근 한 농기구 회사 가 여성 을 농기구 에 비유 해 성적 메시지 를 드러낸 광고 를 농민 신문 에 버젓이 게재 할 정도 로 성 차별 적 조건 에 놓여 있 다 . 여성 도 마찬가지 다 . 2017 년 대선 당시 여성 계 가 제시 한 젠더 정책 의 5 대 핵심 과제 는 낙태죄 폐지 , 성별 임금 격차 해소 , 젠더 관점 의 정책 실행 을 위한 성 평등 추진 체계 마련 , 여성 대표 성 확대 ,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제정 이 었 다 . 이 중 실질 적 성과 를 보여 주 는 과제 는 없 다 . ‘ 페미니스트 대통령 ’ 이 란 구호 가 오히려 성 평등 정책 에 관한 문제 의식 을 약화 시키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도 있 었 다 . ‘ 당연히 잘 되 겠 지 ’ 하 는 안심 속 에서 정책 에 관한 비판 적 시선 이 무뎌질 수 있 다는 우려 다 . 새로운 주체 를 둘러싼 논쟁 이 가장 뜨거웠 다 . 촛불 항쟁 에서 제시 된 적폐 가 무엇 인지 , 어떻게 청산 해 갈 수 있 을지 를 놓 고 과거 와 는 다른 장면 이 등장 했 다 . 토론 은 시민 사회 운동 이 라는 연대 체계 와 실천 단위 들 , 그리고 그 들 이 제시 하 는 과제 들 로 시작 됐 지만 , 반란 ( ? ) 이 일어났 다 . 촛불 이후 광장 에 모이 는 이 들 은 누군가 라는 질문 과 함께 그 답 은 ‘ 여성 ’ 이 란 발견 덕분 이 었 다 . 지난 3 월 매서운 추위 속 에서 도 2018 분 동안 광장 에서 미투 를 이야기 했 고 , 며칠 전 쏟아지 는 빗속 에 도 3000 여 명 이 강남역 에 모였 다 . 논쟁 은 “ 촛불 이 항쟁 이 었 다면 , 혁명 을 시작 한 것 은 미투 였 다 ” 는 한 남성 토론자 의 말 로 정리 됐 다 . 필자 는 토론 에서 새로운 주체 가 출현 하 고 있 다고 해석 했 다 . 대한 항공 처럼 노조 가 아닌 한 노동자 의 각성 과 그 를 지지 하 는 사람 들 의 실천 으로 나타날 수 도 있 고 , 모르 는 이 의 죽음 을 애도 하 기 위해 해 마다 모이 는 강남역 의 여성 들 일 수 도 있 다 . 한국 의 시민 사회 는 여성 과 청년 , 실천 적 개인 들 이 라는 새로운 주체 들 을 만나 고 있 다 . 이 들 에게 훈수 두기 보다 이 들 의 목소리 에 귀 를 기울이 고 응원 하 자고 주장 했 다 . 패널 로 참석 했 던 한 남자 고등학생 의 이야기 가 걸렸 기 때문 이 다 . “ 우리 학교 는 ‘ 남 고 ’ 라고 해 남자 선생 님 들 이 음담패설 을 하 면서 도 ‘ 남자 들 끼린데 이 정도 는 괜찮 지 않 냐 ’ 는 식 으로 이야기 합니다 . 그런데 저희 들 은 너무 불편 해요 . ” 청년 들 이 , 여성 들 이 , 노동자 들 이 민주 적 시민 으로 성장 하 는 것 을 가로막 는 이 들 은 누구 인가 . 가부장 적 이 고 권위주의 적 의식 을 가진 기성 세대 , 절대 권력 으로 군림 하 는 ‘ 윗사람 들 ’ 이 그 들 이 아닌지 . 우리 는 새로운 주체 들 의 등장 을 막 지 않 도록 노력 할 의무 가 있 다 . 그래야 한국 사회 의 민주주의 혁명 이 계속 될 테 니 .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