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임태훈 기자 =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이 30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 법원 에서 열린 ' 국정원 댓글 사건 ' 파 기환 송심 선고 공판 에서 징역 4 년 을 구형 받 고 구속 돼 호송차 로 향하 고 있 다 . 2017 . 08 . 30 . taehoonlim @ newsis . com 추가 조사 위 조사서 ' 판사 동향 문건 ' 발견 판사 익명 카페 자진 폐쇄 유도 방안 검토 ' 거점 법관 ' 등 비 공식 적 정보 광범위 수집 정치 성향 분류 … 원세훈 2 심 관련 BH 연락 【 서울 = 뉴시스 】 강진아 기자 = 법원 행정 처 가 상고 법원 등 사법 정책 에 반대 하 거나 비판 적 인 판사 들 의 동향 을 파악 한 문건 을 다수 작성 했 다는 사실 이 드러나 면서 ' 사법부 블랙리스트 ' 파문 이 새로운 국면 을 맞 게 됐 다 . 특히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 로 청와대 ( BH ) 와 교감 한 정황 이 새롭 게 드러나 상당 한 논란 이 예상 된다 . 22 일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추가 조사 위원회 는 그간 진행 한 조사 결과 보고서 를 공개 하 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가 작성 한 문건 일부 를 공개 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법원 행정 처 는 판사 들 이 내부 게시판 이나 SNS , 익명 카페 등 에 올린 글 을 주목 한 뒤 이 에 관한 대 응방 안 을 짰 고 내부 위원회 선정 과정 에서 정치 적 성향 을 분류 해 특정 판사 들 을 배제 하 려 했 다 . 우선 법원 행정 처 기획 조정 실 이 2015 년 2 월 작성 한 다음 카페 ' 이판사판 야단법석 ' 현황 보고 에 는 카페 개설 경위 , 회원 현황 등 과 함께 정치 적 편향성 을 드러내 거나 직설 적 표현 관련 부적절 한 게 시 글 이 있 다고 적혀 있 다 . 이 카페 는 익명 이 며 판사 들 만 이 회원 이 다 . 문제 소지 가 있 다는 게 시 글 은 ▲ 상고 법원 설치 ▲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선고 ▲ 특정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 쌍용 차 해고 노동자 판결 선고 ▲ 법원 인사 시스템 등 과 관련 한 내용 이 다 . 문건 에 는 해당 카페 존재 자체 가 외부 에 알려 지 는 것 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언론 취재 를 우려 했 고 선제 적 으로 신속히 대응 할 필요 성 을 언급 했 다 . 구체 적 대처 방안 은 카페 의 자발 적 폐쇄 를 유도 하 거나 법관 윤리 강령 위반 으로 강제 적 조치 를 한다는 내용 이 다 . 회원 으로 가장 해 활동 중단 글 을 게시 하 거나 소속 법원장 이나 선배 법관 을 통해 운영 자 의 자진 카페 폐쇄 를 유도 하 고 여의 치 않 을 경우 법관 윤리 강령 위반 엄포 카드 를 활용 한다는 안 이 다 . 추가 조사 위 는 " 이 를 작성 한 심의 관 은 기조 실장 지시 에 따른 것 은 맞 지만 보 고 하 지 않 아 정식 보고서 라고 볼 수 없 다고 했 고 당시 인사 발령 이 난 다른 판사 가 ' 인터넷 상 법관 익명 게시판 관련 검토 ' 문건 을 작성 해 보 고 했 다고 진술 했 다 " 고 밝혔 다 . 보고 된 문건 에 는 자진 폐쇄 내용 은 빠졌 고 카페 실명 화 제안 등 의 방안 이 담겼 다 . 법원 행정 처 가 추진 하 던 상고 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도 2015 년 7 월 작성 됐 다 . 내부 반대 움직임 이 포착 되 고 핵심 그룹 은 진보 성향 의 우리 법 연구회 출신 법관 들 로 입법 추진 장애 를 대비 해 선제 대응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 서울 = 뉴시스 】 최동준 기자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이 지난해 11 월 28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검 에 피의자 신분 으로 출석 하 고 있 다 . 2017 . 11 . 28 . photo @ newsis . com 문건 에 는 다양 한 경로 를 통해 ▲ 핵심 세력 ▲ 움직임 의 목적 ▲ 세 결집 진행 정도 및 고려 방안 등 과 재야인사 나 민변 등 외부 영향 인지 법관 들 자체 움직임 인지 여부 를 파악 할 필요 가 있 다고 적혔 다 . 대 응방 안 으로 는 핵심 그룹 을 직접 설득 하 고 어려운 경우 에 는 압박 책 까지 고려 하 는 안 이 검토 됐 다 . 또 판사 언행 등 에 관해 점검 이 필요 하 다는 취지 의 ' 각급 법원 주기 적 점검 방안 ' 도 나왔 다 . 법정 내 막말 여부 와 함께 판사 의 부적절 하 거나 비 윤리 적 내 외부 행동 을 제시 했 다 . 광범위 한 정보 수집 을 위해 법원 행정 처 출신 등 ' 거점 법관 ' 을 통한 동향 을 주기 적 으로 파악 하 고 SNS 과 게시판 을 통한 비 공식 적 방법 까지 동원 하 도록 적시 됐 다 . 다만 ' 법관 사찰 ', ' 재판 개입 ' 등 반발 이 예상 돼 보 안 유지 가 필요 하 다고 덧붙였 다 . 특정 판사 들 이 내부 게시판 에 올린 글 과 외부 언론 기고 등 동향 과 대응 방안 문건 도 작성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문건 작성 은 2015 ~ 2016 년 이뤄졌으며 주로 상고 법원 반대 , 대법관 임명 제청 등 사법 제도 관련 글 을 올렸 을 경우 성향 을 파악 하 고 대 응방 안 을 검토 했 다 . 사법 행정 위원회 개선 요구 에 대한 대응 방안 과 위원 후보 자 검토 관련 문건 도 나왔 다 . 2016 년 사법 행정 위 위원 추천 절차 가 진행 되 는 과정 에서 법관 들 의 성향 과 활동 등 을 분석 · 분류 한 내용 이 다 . 추천 명단 에 는 보수 · 진보 , 온 건 · 강성 여부 등 정치 적 성향 과 특정 성향 의 법관 들 에게 미칠 수 있 는 영향력 , 우리 법 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등 이 기재 됐 다 . 추가 조사 위 는 " 실제 진보 성향 의 법관 들 에게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온건 하 거나 보수 적 성향 의 법관 들 이나 주류 법관 을 추천 하 고 이른바 ' 强性 ( 강성 ) ' 법관 들 을 배제 하 려고 한 정황 이 나타난다 " 며 " 정치 적 성향 등 은 자칫 부정 적 이미지 의 낙인 을 찍 을 우려 가 있 어 그 자체 로 도 부적절 한 정보 " 라고 지적 했 다 . 특정 사건 과 관련 한 재판부 동향 파악 정황 도 드러났 다 . 2015 년 2 월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에 법원 행정 처 가 BH 와 연락 해 의견 을 나누 고 정치 권 과 언론 , 법원 내 · 외부 동향 을 파악 하 고 대응 방안 을 검토 한 내용 이 다 . 문건 에 는 BH 의 최대 관심 현안 으로 ' 선고 전 항소 기각 을 기대 하 며 법무 비서관 실 을 통해 법원 행정 처 에 전망 문의 ' 라고 돼 있 고 , 법원 행정 처 는 ' 매우 민감 한 사안 으로 우회 적 · 간 적 접 방법 으로 재판부 의중 파악 노력 ' 이라고 적혔 다 . 선고 후 에 는 우 병우 전 민정 수석 이 사법부 에 큰 불만 을 표시 하 고 신속 한 상고심 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 를 희망 한다는 내용 과 법원 행정 처 가 상세 한 입장 을 설명 했 다고 담겼 다 . 또 상고심 에서 는 기록 접수 전이 라도 법률 상 오류 여부 를 면밀히 검토 한다는 대응 방향 과 상고 법원 과 연관 해 이니셔티브 를 얻 을 방안 도 고려 됐 다 . akang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