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청탁 금지법 ’ 시행 이후 공무원 사회 는 어떻게 , 얼마나 변했 을까 . 서울 신문 은 지난 21 일 정부서울청사 와 정부세종청사 , 서울 시청 에 근무 하 는 1 ~ 9 급 공무원 156 명 을 대상 으로 이 들 이 바라보 는 청탁 금지법 의 효과 와 부작용 , 개선 필요 성 , 변화 된 일상 등 에 대해 설문 조사 를 했 다 . 공무원 10 명 가운데 6 명 정도 는 ‘ 청탁 금지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고 응답 했 다 . 다만 , 개정 시기 와 관련 해서 는 ‘ 현 정부 에서 해야 한다 ’( 24 . 7 %) 보다 는 ‘ 차기 정부 에서 해야 한다 ’( 31 . 3 %) 는 의견 이 조금 더 많 았 다 . 반면 공무원 의 39 . 3 % 는 ‘ 아직 은 개정 여부 를 논할 단계 가 아니 다 ’ 라고 답 했 다 . ‘ 개정 해서 는 안 된다 ’ 는 의견 도 4 . 0 % 였 다 . ‘ 더욱 강화 해야 한다 ’( 0 . 7 %) 는 주장 도 있 었 다 . ＃ 31 % “ 개정 은 다음 정권 에서 다뤄야 ” 법 을 개정 한다면 우선 손질 해야 할 부분 으로 응답자 의 86 . 9 %( 복수 응답 ) 가 식사 · 선물 · 경조사 비용 한 도인 ‘ 3 만 · 5 만 · 10 만 원 룰 ’ 을 꼽 았 다 . 내수 경기 에 악영향 을 주 는 데 다 비용 한도 가 현실 과 동떨어져 있 다고 본 것 이 다 . 이 어 ▲ 화훼 · 한우 농가 등 피해 업종 에 대한 별도 의 지원 ( 23 . 8 %) ▲ 설날 , 추석 등 명절 기간 에 한 해 법 적용 예외 ( 19 . 1 %) ▲ 언론인 과 사립 교사 의 대상 제외 ( 15 . 5 %) 순 이 었 다 . 소수 의견 ( 4 . 8 %) 으로 ‘ 이해관계 가 없 는 경우 적용 제외 ’, ‘ 배우자 고발 의무 제외 ’ 등 이 있 었 다 . ‘ 차기 정부 가 청탁 금지법 을 어떻게 할 것 으로 예상 하 느냐 ’ 는 질문 에 는 응답자 52 . 0 % 가 ‘ 법 을 개정 할 것 ’ 이라고 예상 했 다 . 이 와 반 대로 ‘ 단속 을 강화 할 것 ’ 이 라는 의견 도 22 . 3 % 였 다 .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공직 기강 을 바로잡 는 데 청탁 금지법 을 활용 할 것 이 라는 판단 에서 다 . 15 . 5 % 는 내수 침체 때문 에 ‘ 단속 을 완화 할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 오해 받 을라 ” 걱정 에 외부 접촉 꺼려 청탁 금지법 시행 으로 나타난 현상 중 가장 우려 스러운 대목 은 ‘ 소통 단절 ’ 이 었 다 . 공무원 들 이 ‘ 오해 를 받 을 수 있 다 ’ 는 걱정 때문 에 민원인 과 의 만남 자체 를 피할 것 으로 예상 했 는데 , 이것 이 현실 이 됐 다는 것 이 다 . 공무원 10 명 중 7 명 은 ‘( 민원인 등 과 의 ) 만남 이 줄 었 다 ’ 고 답했 다 . 전체 의 32 . 7 % 는 ‘ 매우 줄 었 다 ’ 고 했 고 , 37 . 8 % 는 ‘ 다소 줄 었 다 ’ 고 말 했 다 . 반면 ‘ 다소 늘 었 다 ’ 혹은 ‘ 매우 늘 었 다 ’ 고 답한 공무원 은 한 명 도 없 었 다 . 청탁 금지법 시행 전 과 ‘ 비슷 하 다 ’ 고 한 공무원 은 29 . 5 % 였 다 . ‘ 만남 이 줄 었 다 ’ 고 답한 공무원 가운데 55 . 7 % 는 얼마나 감소 했 느냐는 물음 에 ‘ 주 1 회 ’ 라고 했 다 . ‘ 주 2 회 ’ 는 25 . 5 %, ‘ 주 3 회 ’ 는 10 . 4 % 였 다 . ‘ 주 4 회 이상 ’ 이라고 한 사람 도 8 . 5 % 나 됐 다 . 법 시행 이후 5 개월 간 가장 달라진 것 ( 복수 응답 ) 으로 는 ‘ 민원인 과 의 만남 축소 ’( 63 . 7 %) 와 식사 값 을 각자 내 는 ‘ 더치페이 활성 화 ’( 59 . 7 %) 가 꼽혔 다 . 이어 ‘ 개인 경비 지출 증가 ’( 23 . 5 %) 와 ‘ 업무 보 기 가 더 어려워졌 다 ’( 20 . 8 %), ‘ 미풍양속 저해 ’( 13 . 1 %) 등 이 뒤따랐 다 . 민원인 과 의 만남 을 줄이 다 보 니 정책 입안 과 추진 에 애 로 사항 이 생겼 고 , 만나 더라도 비용 을 각자 내 니 자기 지갑 여 는 일 이 더 늘 었 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 달라진 게 없 다 ’ 는 의견 은 4 . 0 % 였 다 . 내수 경기 침체 와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 등 으로 경찰 등 사법 기관 의 청탁 금지법 단속 은 당초 예상 보다 느슨 했 던 것 으로 평가 됐 다 . 응답자 의 절반 가까이 ( 47 . 6 %) 가 ‘( 경찰 등 ) 단속 을 본 적 도 , 들 은 적 도 없 다 ’ 고 했 다 . ‘( 다른 사람 을 통해 ) 들 은 적 이 있 다 ’ 는 공무원 은 46 . 9 % 였 다 . 5 . 4 % 는 단속 을 직접 목격 한 적 이 있 다고 답 했 다 . ＃“ 탄핵 정국 여파 체감 단속 은 느슨 ” 법 시행 초기 에 ‘ 김영란 법 ’ 과 ‘ 파파라치 ’ 를 합친 신조어 인 ‘ 란 파라 치 ’ 들 이 활발 하 게 움직일 것 으로 예상 됐 지만 , 얼마 안 돼 사라진 이유 도 이 와 무관 치 않 아 보인다 . 단속 이 느슨 했 고 보상금 받 는 과정 도 까다롭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 보 니 청탁 금지법 위반 신고 로 보상 을 받 은 사례 는 지난 5 개월 동안 한 건 도 없 었 다 . 억대 포상금 은 그야말로 헛된 꿈 이 었 던 셈 이 다 . 란 파라 치 양성 학원 들 도 빠르 게 자취 를 감췄 다 . 실제로 란 파라 치 에 대한 공무원 들 의 목격담 과 경험담 은 드물 었 다 . 응답자 74 . 5 % 가 “ ( 란 파라 치를 ) 본 적 도 , 들 은 적 도 없 다 ” 고 답했 다 . ‘ 들 은 적 이 있 다 ’ 는 응답 은 28 . 2 %, ‘ 본 적 있 다 ’ 는 응답 은 1 . 3 % 였 다 . ＃“ 일부 는 편법 으로 접 대나 청탁 여전 ” 공무원 10 명 중 7 명 은 청탁 금지법 을 ‘ 다소 잘 지키 고 있 다 ’( 60 . 3 %) 또는 ‘ 매우 잘 지키 고 있 다 ’( 12 . 6 %) 고 밝혔 다 . ‘ 잘 안 지키 고 있 다 ’ 는 답변 은 5 . 3 % 에 그쳤 다 . 21 . 9 % 는 ‘ 보통 ’ 이라고 했 다 . 편법 으로 접대 를 받 거나 청탁 을 하 는 일부 공무원 들 도 있 지만 전반 적 으로 법 준수 의식 은 꽤 높 은 편 으로 볼 수 있 다 . 응답자 의 4 명 중 3 명 정도 는 청탁 금지법 시행 으로 우리 사회 가 더 깨끗 해졌 다고 평가 했 다 . 74 . 7 % 가 ‘ 우리 사회 의 부정부패 가 다소 줄 었 다 ’( 58 . 0 %) 또는 ‘ 매우 줄 었 다 ’( 16 . 7 %) 고 답했 다 . ‘ 이전 과 차이 가 없 다 ’ 는 의견 은 22 . 7 % 였 다 . 부정부패 가 더 늘어났 다는 답변 은 한 명 도 없 었 다 . ‘ 시행 기간 이 짧 아 결과 를 논하 기 가 어렵 다 ’ 거나 ‘ 모르 겠 다 ’ 는 기타 의견 은 2 . 7 % 였 다 . ‘ 청탁 금지법 을 어긴 사례 를 목격 하 거나 들 은 적 이 있 냐 ’ 는 질문 에 는 응답자 82 . 0 % 가 ‘ 없 다 ’ 고 밝혔 다 . 구체 적 으로 ‘ 별로 없 다 ’ 55 . 3 %, ‘ 전혀 없 다 ’ 26 . 7 % 였 다 . 반면 ‘ 약간 있 다 ’ 와 ‘ 많이 있 다 ’ 는 응답 은 각각 16 . 7 %, 1 . 3 % 에 불과 했 다 . 공무원 들 은 부정 청탁 관행 을 뿌리 뽑 고 더욱 투명 한 사회 로 나아가 기 위한 조건 으로 ‘ 우리 사회 의 의식 변화 ’ 와 ‘ 지도층 인사 의 솔선수범 ’ 을 많이 꼽 았 다 . 최순 실 국정 농단 사태 를 의식 해서인지 “ 고위 · 특권층 의 부정 이 더 큰 문제 다 ” , “ 청탁 금지법 3 · 5 · 10 만 원 상한 조정 보다 는 권력 형 비리 를 뿌리 뽑 아야 한다 ” , “ 노블레스 오 블리 주 의 실천 이 중요 하 다 ” , “ 고위층 의 자정 노력 이 절실 하 다 ” 등 의 의견 을 많이 제시 했 다 . 서울 김경두 기자 golders @ seoul . co . kr 세종 오달 란 기자 dallan @ seoul . co . kr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웰 메이드 N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