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사 징계 수위 가 대폭 강화 되 는 것 도 영향 을 미치 고 있 다 . 오 는 11 월 회계 개혁 안 이 시행 되 면 분식 회계 와 부실 감사 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 가 폐지 되 고 , 현행 5 ~ 7 년 인 징역 기간 은 ‘ 10 년 이하 ’ 로 늘어난다 . 과징금 부과 와 손해배상 시효 도 현행 각각 5 년 과 3 년 에서 최대 8 년 으로 연장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