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김종민 기자 = 교도소 수형자 에게 10 분 여간 화상 접견 시간 을 부여 한 것 은 헌법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이 나왔 다 . 헌재 는 6 일 정모 씨 가 " 교도 소장 이 수형자 인 자신 에게 7 회 에 걸쳐 10 분 내외 의 화상 접견 시간 을 부여 한 것 은 위헌 " 이 라며 낸 헌법 소원 에 대해 합헌 결정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다른 수형자 와 미결수 용자 의 접견 권 도 골고루 보장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제한 으로 , 정 씨 의 접견 교통 권 을 과도 하 게 제한 한 것 으로 는 보이 지 않 는다 " 고 판시 했 다 . 정 씨 는 교도 소장 이 개정 된 ' 수형자 무인 접견 관리 시스템 운영 지침 ' 에 따라 기존 15 분 이상 허용 됐 던 화상 접견 시간 을 10 분 이내 로 단축 시키 자 헌법 소원 을 냈 다 . kim 9416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