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 전략 및 정책 ] 1 . 미국 의 동아시아 전략 ㅇ “ 한국 을 민주주의 의 전초 기지 로 만들 기 위해 한미 FTA 추진 ” ( 프레시안 , 2 . 15 . 조성열 ) - 부시 2 기 의 동북아 전략 은 한미 , 미일 쌍무 동맹 을 바탕 으로 동북아 다자 안보 틀 속 에서 중국 을 관리 하 겠 다는 의도 - 2005 . 11 . 17 ' 경주 공동 선언 ‘ 을 계기 로 SCAP 를 정례 화 하 고 1 월 ’ 전략 적 유연 성 ‘ 합의 - 한미 FTA 를 추진 하 기 로 한 것 은 중국 쪽 으로 기울 고 있 는 한국 과 의 관계 를 공고히 하 고자 하 는 미국 의 의도 가 담긴 것 - 경제 . 외교 . 안보 를 망라 하 는 포괄 적 인 동맹 으로 발전 ( 미국 의 큰 전략 이 이러 하 다면 우리 는 중국 과 의 관계 개선 을 동시 에 함 으로써 더 큰 이익 을 얻 을 수 있 을 것 - 어느 경우 에 도 미 일 대 중국 ( 러시아 ) 의 대립 에서 엄격 한 중립 을 지킴 으로써 캐스팅 보우터 의 역할 을 하 는 것 이 한국 에 유리 . 오히려 아세안 - 러시아 - 인도 등 을 그러 한 중립 적 위치 로 끌어들이 는 것 이 한국 ( 통일 ) 의 전략 이 되 어야 함 ) o 미국 의 압력 ? ( 참세상 , 2 월 28 일 , 이철호 ) - “ 정부 가 한미 FTA 를 서두르 는 것 은 미국 의 압력 때문 이 다 . 미국 은 한국 에 정치 군사 적 으로 는 ‘ 전략 적 유연 성 ’ 에 합의 하 도록 하 고 경제 적 으로 는 FTA 협상 을 진행 하 도록 압력 을 가한 것 ” ( 과연 그럴까 ? 현재 까지 확인 된 바 로 는 사실 이 아님 . 그래서 더 큰 문제 ) - “ 경제 적 으로 한국 을 대 중국 진출 의 전초 로 삼 고 , 군사 안보 적 으로 한국 을 대 중국 견제 의 교두보 로 활용 . .. 나아가 FTA 를 통하 여 한국 의 대일 수입 선 을 미국 으로 전환 시킴 으로써 일본 을 견제 . . 아울러 미국 이 배제 된 한중일 FTA 의 잠재 적 위험 을 견제 ” ( 미국 의 의도 는 그럴 수 있 는데 왜 이것 을 한국 이 받아들였 는가 가 의문 . 실제 경제 를 보 면 대일 수입 선 ( 부품 소재 가 80 %) 이 미국 으로 바뀔 가능 성 은 거의 없 음 . 자료 는 밑 에 . .. 시각 이 옳 다고 분석 이 옳 은 것 은 아니 다 ^^) 2 . 미국 의 FTA 전략 및 한 미 FTA 전략 ㅇ “ 예외 는 없 다 ” 순도 100 % 시장 개방 ( 서울 경제 , 2 . 13 . 이종배 ) - USTR 관계자 “ 한국 측 과 협상 할 FTA 는 모든 FTA 의 GOLD STANDARD 가 될 것 ” “ 이번 협정 은 가장 포괄 적 이 고 가장 높 은 수준 의 FTA 가 될 것 ” - 부시 대통령 “ 한국 과 의 FTA 는 미국 의 대 아시아 개입 을 증대 시킬 것 ” - 정부 고위 관계자 “ 미국 과 의 FTA 협상 은 ‘ 모험 ’ 그 자체 . .. 한국 의 통상 정책 에서 전무후무 한 기록 을 남기 게 될 것 ” ( 고위층 간 의 어떠 한 합의 없이 이런 말 들 이 나올 수 있 을까 ? 특히 버시바우 의 말 을 노 대통령 이 그대로 반복 한다는 점 에 주목 . 최 고급 서비스 로 살아간다는 건 로버트 라이시 가 1980 년 대 후반 에 The Work of Nations 에서 한 발상 . 그야말로 미국 에서 나 가능 한 얘기 고 스 슷로 ‘ 미래 를 위한 약속 ’ 에서 반성 하 듯 그 전략 은 극도 의 양극 화 를 가져 왔 음 ) ㅇ USTR 연례 보고서 “ 한국 정부 산업 지원 불공정 거래 ” ( 파이낸셜 뉴스 , 3 . 3 김성환 ) - 한국 산업은행 이 대출 과 자산 투자 등 의 방법 으로 기업 들 의 자금 지원 - 제지 업체 들 에 낮 은 가격 으로 공장 을 지 어 주 거나 공장 을 지 어 주 는 등 감세 정책 제공 - “ 한국 은 앞 으로 10 년 간 미국 쌀 을 최소한 500 만 톤 씩 수입 하 는 등 미국 의 쌀 수출 업계 에 세 가지 주요 혜택 이 돌아가 게 됐 다 ” - “ 리처드 크라우더 농업 협상 수석대표 가 한국 과 의 FTA 에 매우 깊숙이 개입 할 것 이 며 크라우더 대표 는 최근 한미 FTA 는 쌀 을 비롯 해 농업 분야 도 포괄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 롭 포트먼 대표 , 2 . 15 , 미국 청문회 , 서울 경제 2 . 22 보도 ) * ' 한미 비즈니스 연합 ’, “ 한미 FTARK 어떠 한 상품 이나 서비스 분야 도 배제 하 지 않 는 협정 이 되 어야 한다 ” 는 입장 을 미 무역 대표부 에 전달 ( 프레시안 , 2 . 4 . 노주희 ) ㅇ 미국 은 왜 한국 을 선택 했 나 ( 서울 경제 , 2 . 16 . 이종배 ) - 미국 은 지난해 말 현재 16 개국 과 FTA 를 체결 했 고 남아공 , 아랍 에 리 미트 연합 등 44 개국 과 협상 진행 - 이런 추세 라면 미국 은 오 는 2010 년 에 50 - 60 개국 과 FTA 체결 - ‘ 미국 의 FTA 추진 동향 및 정책 ’ 보고서 1 ) 대륙 마다 거점 확보 2 ) 개발 도 상국 위주 의 FTA 추진 ( 선진국 은 캐나다 와 호주 가 유일 ) - 개도국 의 노동 . 환경 등 제도 를 미국 화 하 려는 의도 3 ) 달러화 경제 권 의 구축 을 위해 중 . 일 . 유럽 은 회피 4 ) FTA 체결국 이 5 - 60 개국 이 되 면 DDA 가 무용지물 화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미국 도 한국 과 의 FTA 가 절실 하 다 ” ( 과연 그럴까 ? 위 KIEP 보고서 전체 검토 요망 , 또 이 를 따라가 는 것 이 한국 에 최선 인가 검토 필요 . 요즘 KIEP 는 없 어 져야 할 조직 ) ㅇ 한미 FTA 의 전제 조건 ( 참세상 라 은영 ) - 전미 제조업 협회 “ 한미 FTA 가 체결 되 면 미국 의 수출 이 25 % 정도 늘어날 것 ” - 1 차 사전 실무 협의 “ 농산물 , 지재 권 및 스크린 쿼터 등 양측 주요 현안 에서 상당 한 진전 이 있 어야 한미 FTA 에 대한 미국 내 지지 를 확보 할 수 있 을 것 ” - 외통부 ‘ 한미 FTA 의 경제 적 효과 주요 내용 ’ “ 대미 총 수출 이 35 - 46 억불 증가 할 것 ” - 정재화 무역 협회 FTA 팀장 “ 자동차 4 . 1 억불 , 전자 제품 류 4 . 0 억불 , 섬유 1 . 9 억불 대미 수출 증가 , 농산물 10 억불 대미 수입 증가 ” ㅇ 암 참 과 미한 재계 회의 “ 2005 년 한미 경제 현황 정책 보고서 ” “ 한국 이 11 월 열릴 아펙 회의 이전 에 스크린 쿼터 를 축소 해 한국 정부 의 개방 의 지 를 천명 해야 한다 ” “ 미국 과 FTA 를 체결 하 고 싶 어 하 는 나라 는 많 지만 미국 은 이 들 국가 가운데 적극 적 의지 를 보이 는 나라 를 먼저 상대 할 것 ” CF ) 중남미 좌파 남하 에 미 FTA 남하 전략 흔들 ( 서울 , 2 . 8 . 이세영 ) - 우파 오스카 아리아스 후보 의 CAFTA 가 경제 활성 화 와 생활수준 향상 에 기여 할 것 이 라는 주장 에 맞서 협정 이 빈곤 을 심화 시키 고 소농 에게 타격 을 준다며 재협상 을 주장 한 솔리스 후보 돌풍 - 최근 파나마 도 농 산품 검역 기준 을 두 고 심각 한 마찰 을 빚 는 등 미국 의 FTA 구상 차질 1 . 부시 2 기 의 동북아 공동 안보 에서 가장 큰 걸림돌 은 중국 - 중국 의 견제 가 최우선 목표 2 . 전략 적 유연 성 을 확보 한 상태 에서 한국 이 오히려 FTA 로 매달렸 다 . 3 . 미국 은 한국 의 약점 을 최대한 이용 하 여 최고 수준 의 개방 을 요구 함 으로써 기대 이상 의 성과 를 올리 고 있 다 1 ) 선결 요건 의 충족 2 ) 미국 의 약점 인 TPA 를 오히려 미국 요구 의 일방 적 관철 계기 로 이용 4 . 중남미 에서 의 후퇴 나 브릭스 의 등장 으로 인한 미국 지위 하락 을 한국 FTA 로 최대한 보완 “ 한미 FTA 는 단순히 경제 협정 이 아닌 미국 의 전략 적 유연 성 과 시기 적 으로 같이 맞물리 면서 미국 의 동북아 패권 전략 과 맞물려 움직이 고 있 다 . 미국 이 한 미 FTA 를 발판 으로 삼 고 한국 을 교두보 로 동아시아 에서 의 헤게모니 전략 을 강화 하 고 있 다 ” ( 이해영 , 참세상 , 다소 과장 이 지만 맞 는 말 ) 3 . 중국 의 반응 o 중국 상무부 는 2004 년 7 월 ‘ 17 차 한 미재 계회 의 ’ 에서 한미 FTA 의 필요 성 에 대해 논의 할 때 부터 지속 적 으로 관심 - 2004 . 7 “ 한미 양국 재계 가 양국 FTA 를 적극 추진 할 것 에 관해 논의 . .. 미국 은 한국 의 농업 분야 가 FTA 논의 에 연계 돼 있 음 을 표명 “ - 2004 . 9 “ 미국 이 한 미 FTA 에 대한 입장 을 비 공식 채널 을 통해 표시 ” - 2004 . 12 “ 한미 는 2005 년 FTA 실무 협상 을 실시 키로 잠정 합의 ” - 2005 . 1 “ 한미 FTA 협상 작업 곧 시작 ” - 2005 . 6 “ 한미 양국 기업가 쌍방 FTA 협상 요청 ” o 2006 . 1 . 18 노 대통령 의 신년 회견 내용 과 함께 한미 FTA 관련 보도 - 예상 되 는 일정 및 의제 와 함께 , 한 미 FTA 가 양국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 각 분야 별 기대 효과 등 을 한국 내 분석 을 인용 - 상무부 는 한미 FTA 는 경제 뿐 아니 라 정치 , 안보 적 의의 를 갖 고 있 다는 의견 피력 - “ 청년 참고 ” - 한국 이 미국 에 대한 독립성 을 강화 하 려는 방향 으로 나아가 고 있 다고 파악 하 고 미국 이 전략 적 유연 성 과 한미 FTA 를 매개 로 한국 을 동맹 구조 에 묶 어 두 려 한다고 파악 - ‘ 중 화망 ’ - “ 한반도 에서 중국 의 영향력 증대 는 한국 에게 위험 한 일 이 며 , 한 미 FTA 가 한미 관계 를 개선 하 는 데 유효 하 게 작용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는 미국 측 해석 을 보도 중국 정부 의 공식 입장 은 확인 되 고 있 지 않 으나 언론 의 우려 대로 한미 FTA 를 중국 포위 로 생각 한다면 우리 로서 는 현재 의 한중 FTA 민간 연구 를 민관 합동 연구 로 격상 하 는 등 , 상응 하 는 조치 를 취해야 할 필요 가 있 음 4 . 일본 의 반응 o 일본 언론 - 한미 FTA 자체 에 관해서 는 간단 한 사실 보도 를 하 는 한편 일본 의 FTA 추진 속도 를 비판 하 는 내용 이 대부분 - 특히 중국 의 FTA 추진 을 부각 시키 는 등 한국 보다 중국 의 반응 에 민감 하 게 반응 - 다만 , 일중 FTA 에 대해서 는 시기상조 라는 점 을 거듭 확인 위 에서 언급 한 대로 한중 FTA 의 단계 를 높이 면 교착 상태 에 빠져 있 는 한 일 FTA 에서 도 유리 한 지위 를 차지 할 것 으로 보임 ㅇ일본 정부 - 3 월 7 일 통상 정책 각료 회의 에서 EPA ( 포괄 적 경제 연대 협정 , 상대방 국가 의 제도 변화 를 요구 하 는 등 FTA 보다 더 넓 은 범위 를 가지 나 일본 의 취약 부문 인 농업 은 제외 한다는 방침 ) 를 우선시 하 는 방침 에서 , 상황 에 따라 FTA 체결 도 고려 한다는 방침 으로 전환 * 그 배경 에 는 자민 당 과 재계 내 에서 한미 FTA 협상 추진 과 중국 의 FTA 협상 가속 화 에 따른 위기감 이 작용 한 것 으로 보임 - 농림 수산 성 , 경제 산업 성 관계자 들 은 별 관심 을 나타내 지 않 고 있 음 * 이 들 은 일본 FTA 의 목표 가 동아시아 경제 통합 이 며 현재 ASEAN 과 의 EPA 에 우선 순위 를 두 고 있 음 을 강조 * 한 일 FTA 에 대해서 일본 정부 및 재계 는 여전히 한국 기업 의 이익 이 더 크 다고 강조 - 자민 당 3 선 의 원인 고노 타로 는 한미 FTA 의 결과 를 지켜보 고 미일 FTA 를 개시 할 것 이 라고 주장 * 한 일 이 먼저 FTA 를 형성 해 공동 시장 을 형성 한 뒤 그 힘 을 배경 으로 미국 과 FTA 를 체결 하 는 것 이 유리 했 을 것 이 라고 지적 [ 한국 의 전략 및 정책 ] 1 . 한국 의 동북아 전략 및 한 미 FTA 정책 ( 1 ) 왜 한 미 FTA 인가 ㅇ 한덕수 1 월 16 일 “ 오늘 7 월 1 일 부터 스크린 쿼터 일수 를 146 일 에서 73 일 로 축소 해 시행 한다 ” 발표 - “ 세계 무역 이 구 협상 과 자유 무역 협상 을 더 적극 적 이 고 능동 적 으로 추진 하 는 것 이 국익 에 부합 된다 ‘ ” 이 과정 에서 규제 적 인 제도 가 장애 가 된다면 재고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ㅇ 김종훈 , “ 한미 간 에 상호 방위 조약 이 있 다 . FTA 체결 은 경제 동맹 이 다 . 한국 은 이번 FTA 를 체결 함 으로 동북아 에서 중심 국가 로 발돋움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중국 , 일본 에 앞서 미국 과 거래 를 탄탄 하 게 해 놓 는 것 이 한층 동북아 에서 주도 적 인 역할 을 하 는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 완전히 잘못 된 인식 이 며 중국 을 자극 하 는 위험 한 발언 ) ㅇ 외교통상부 “ 대미 수출 시장 확보 와 투자 유치 , 그리고 한국 경제 시스템 의 선진 화 촉진 을 위해 한미 FTA 체결 추진 을 검토 해 왔 다 ” “ 한미 FTA 가 한미 안보 동맹 을 경제 동맹 으로 확대 강화 한다는 차원 에서 꼭 필요 하 다는 결론 을 내렸 다 ” ( 중국 을 자극 하 는 정말 위험 한 발언 ) ㅇ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 미국 의 4 대 선결 요건 충족 ( 서울 경제 , 2 . 22 , 손철 ) - 노 대통령 이 주도 적 으로 여건 을 조성 했 다는 것 은 미국 의 4 대 선결 요건 을 충족 시킨 것 * 스크린 쿼터 7 월 1 일 부터 73 일 적용 * 상반기 중 연령 30 개월 미만 의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재개 *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 완화 요구 에 3 년 간 유예 후 수용 * 약가 산정 제도 의 선진 화 및 투명 화 요구 에 전향 적 개선 검토 * 김현종 본부 장 “ 한미 FTA 가 스크린 쿼터 를 73 일 로 축소 시킨 것 은 사실 ” ( 서울 경제 . 2 . 21 ) ㅇ ‘ 몰래 퍼 주 기 ’ 가 ‘ 주도 적 여건 조성 ’ 인가 ? ( 프레시안 , 3 . 6 . 노주희 ) - 참여 정부 한미 FTA 일지 * 2004 년 한국 , 한 미 FTA 제안 , 부시 시큰둥 * 2004 년 말 김현종 프리젠테이션 이 로버트 졸릭 에 깊 은 인상 , 한 미 FTA 에 긍정 적 고려 * 2005 년 1 - 6 월 한 미 양국 , 6 개월 간 3 차례 에 걸쳐 ‘ 한미 FTA 사전 실무 점검 협의 ’ 개최 * 2005 년 6 월 로버트 포트먼 대표 , 자동차 와 의약품 에 대한 무역 장벽 제거 , 미국 산 쇠고기 금수 해제 , 스크린 쿼터 축소 나 폐지 등 통상 현안 을 전달 , ‘ 국내 협상 능력 ’ 을 보여 주 지 않 으면 한미 FTA 를 개시 할 수 없 다는 입장 전달 - 4 단계 퍼 주 기 작전 * 2005 년 10 월 : ‘ 통상 현안 점검 회의 ’ 에서 새로운 의약품 가격 정책 도입 하 지 않 기 로 결정 ( 의약품 가격 조정 은 의약 분업 , 건강 보험 에서 결정 적 으로 중요 한 사안 임 에 도 . ..) * 2005 년 11 월 : 환경부 , ‘ 대기 환경 보전 법 시행 규칙 개정안 ’ 마련 * 2006 년 1 월 : 미국 산 쇠고기 금수 조치 해제 * 2006 년 1 월 26 일 : 스크린 쿼터 73 일 로 축소 ㅇ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공 회의소 동아시아 담당 부회장 한미 FTA 낙관 ( MBN , 2 . 23 ) - 한국 정부 의 의지 가 강하 고 미 의회 에 도 지지 의원 들 이 많 다며 , 한국 은 금융 과 서비스 산업 에서 좀 더 개방 적 태도 를 취해야 할 것 o 한미 FTA 의 지렛대 효과 ? ( 서울 경제 , 2 . 13 . 손철 ) - 한미 FTA 는 진행 중 인 다른 나라 와 의 FTA 협상 에 강력 한 추동력 으로 작용 하 고 DDA 협상 에 도 적극 나서 도록 뒷받침 될 것 - 이홍식 KIEP FTA 팀장 “ 미국 과 먼저 FTA 협상 을 함 으로써 우리 나라 가 유리 한 입장 에서 협상 에 적극 참여 할 수 있 을 것 ” ( 정말 우스운 생각 . 다른 나라 의 미국 과 의 FTA 를 촉진 하 는 효과 가 혹 있 을지 몰라도 . .. KIEP 는 유해 한 조직 ) o FTA 와 안보 ( 참세상 , 3 월 1 일 ) - “ 노무현 정부 가 모든 경제 적 손실 을 감당 하 면서 FTA 체결 을 마무리 해 낸다면 남북 정상 회담 조기 개최 와 남북 경협 확대 를 허용 하 겠 다는 것 이 고 , 그렇 지 않 을 경우 에 는 북한 에 대한 정치 군사 적 압박 을 강화 하 겠 다는 협박 ” ( 과연 그럴까 ? 그렇 다면 오히려 다행 이 지만 현재 로 는 확인 되 지 않 은 사실 . 핵 문제 해결 을 위해 한미 FTA 를 추진 한다는 것 이 유일 하 게 합리 적 인 이유 일 수 있 으나 현재 까지 사실 추적 으로 는 그렇 지 않 음 ) o FTA 와 일본 ( 서울 경제 , 2 월 28 일 , 손철 ) - 마이니치 신문 “ 한미 FTA 를 통해 한국 이 미국 시장 확보 및 한국 경제 의 탈 일본 화 를 추진 하 고 있 다 ” ( 1 월 23 일 ) * 지난해 대일 적자 244 억 달러 ( 전체 무역 수지 흑자 235 억 달러 ) * 국책 연구원 관계자 “ 기술력 , 지정학 적 위치 , 기존 사업 관계 를 고려 하 면 FTA 만 으로 정부 기대 처럼 구매 선 이 일본 에서 미국 으로 전환 될지 는 의문 ” 1 ) 한국 이 매달렸 다 o FTA 협상 이 한 미동 맹 저해 할 수 도 있 다 ( 프레시안 , 이주명 , 3 월 4 일 ) - 헤리티지 발비 나 황 연구원 “ 한미 FTA 는 단기 적 으로 한국 에서 반미 감정 을 증폭 시키 고 이것 이 미국 에서 반 작용 을 불러일으킬 가능 성 이 높 다 ” “ 미국 과 한국 의 지도자 들 이 한 미 FTA 와 관련 된 정치 적 난관 을 적절히 관리 하 고 돌파 하 지 못한다면 FTA 체결 협정 이 어려워질 수 있 을 뿐 아니 라 협상 과정 에서 예상 되 는 양국 간 의 단기 적 갈등 으로 인해 동맹 관계 의 미래 도 위험 에 빠뜨릴 것 ” - 미 의회조사국 ( CRS ) 마크 매 닌 조사 관 “ 만약 FTA 협상 이 실패 하 거나 극도 의 난항 을 겪 게 될 경우 한 미간 동맹 관계 가 훼손 될 수 있 다 ” “ 북한 과 직접 적 인 양자 간 화해 를 강조 하 는 한국 의 정책 은 북한 을 압박 하 려는 미국 의 실제 적 , 수사 적 노력 을 한국 정부 가 뒷받침 해 주 지 않 음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일반 적 으로 받아들여 지 고 있 다 ” “ 이런 전략 적 인 입장 차이 가 한국 정부 와 미국 정부 간 의 FTA 협상 및 미국 이나 한국 의회 에서 의 FTA 협정 안 논의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끼칠 수 있 다 ” o 한미 FTA 는 미국 의 중국 차단 전략 - 유현석 경희대 정치학 과 교수 “ 미국 은 중국 주도 로 동아시아 공동체 가 생 성 , 아시아 에서 자국 의 경제 적 영향력 이 훼손 될 가능 성 도 우려 하 고 있 다 ” “ 미국 으로서 는 동아시아 경제 와 밀접 하 게 연계 된 한국 과 의 FTA 를 통해 동아시아 시장 과 의 연계 를 강화 할 수 있 을 것 ” 1 . 한국 은 미국 의 중국 견제 를 최대한 이용 하 여야 했 다 2 . TPA 등 은 미국 의 약점 이 었 고 , 한국 이 일본 과 의 FTA 를 재개 하 는 한편 중국 과 의 FTA 를 서둘렀 으면 미국 은 선결 조건 없이 FTA 를 제안 했 을 것 이 다 ( 가정 이 지만 ) 3 . 미국 의 약점 을 오히려 선결 조건 으로 내걸 수 있 었 다 . 4 . 한국 내 반대파 의 의견 은 미국 과 의 협상 에서 유리 한 조건 이 될 수 있 음 에 도 비밀주의 로 일관 했 다 . 2 . 한국 의 무리 한 정책 추진 ㅇ 한덕수 1 월 16 일 “ 오늘 7 월 1 일 부터 스크린 쿼터 일수 를 146 일 에서 73 일 로 축소 해 시행 한다 ” 발표 - “ 세계무역기구 협상 과 자유 무역 협상 을 더 적극 적 이 고 능동 적 으로 추진 하 는 것 이 국익 에 부합 된다 ‘ ” 이 과정 에서 규제 적 인 제도 가 장애 가 된다면 재고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 모든 제도 의 미국 화 라는 미국 의 FTA 전략 에 적극 부응 하 겠 다는 얘기 . .. 한 나라 의 부총리 가 . .. ) o 2 월 2 일 공청회 무산 - 문화연대 , 민중연대 , 민주 노총 등 52 개 단체 “ 대책 없 는 한미 FTA 는 제 2 의 IMF 를 불러올 것 ” 이 라며 “ 국익 도 없 고 , 국민 적 합의 도 없 는 한미 FTA 중단 을 촉구 ” * 송기호 변호사 ( 농업 통상 법 ) “ 현행 행정 절차법 상 외교 에 관한 사항 은 국가 의 중대 한 이익 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 는 경우 가 아니 라면 행정 처분 전 에 반드시 행정 절차법 에 정한 절차 를 준 수 해야 한다는 점 에서 적어도 법리 적 으로 는 공청회 무산 사태 가 상당 한 법률 적 흠결 에 해당 한다 ” ( 프레시안 , 2 . 3 . 노주희 ) 김종훈 “ 어제 공청회 는 문제 가 없 었 다고 본다 . 절차 상 의 과정 을 밟 았 다 . 그러나 공청회 가 한 번 으로 끝난 것 이 아니 라 남 은 협상 기간 동안 에 각계 의 의견 을 충분히 들 을 수 있 게 하 고 공청회 나 토론회 를 여러 번 가질 계획 이 다 ” ( 그러나 이후 이메일 로 수렴 하 는 것 으로 변경 ) o 한미 FTA 협상 공식 선언 - 김종훈 한미 FTA 협상 단 수석대표 , 3 일 오전 10 시 ‘ 한미 FTA 협상 의 공식 출범 선언 ’ - 김현종 통상 교섭 본부 장 과 롭 포트먼 미 무역 대표 , 한국 시간 으로 3 일 새벽 5 시 한미 FTA 협상 출범 공식 선언 * 김성훈 “ 참여 정부 를 표방 하 는 우리 정부 가 하루 만 에 뚝딱 해치운 한 . 미 FTA 협상 개시 선언 은 민주주의 도 , 참여 정부 도 아닌 ‘ 관료주의 행정 ’ 의 표본 이 다 ” ( 서울 경제 , 송현 칼럼 , 2 . 12 ) - 한미 양국 은 2004 년 11 월 칠레 에서 의 통상 장관 회담 에서 FTA 체결 가능 성 모색 합의 - 05 년 2 - 4 월 ‘ FTA 출범 을 전제 로 하 지 않 는다 ’ 는 양해 아래 3 차례 의 사전 실무 점검 회의 개최 - 06 년 1 월 18 일 노무현 대통령 신년 연설 ‘ 한미 FTA 에 대한 한국 정부 의 분명 한 의지 표명 ’ - 외교통상부 는 “ 미국 의 무역 촉진 권 한법 이 2007 년 7 월 1 일 종료 예정 이 고 협정 서명 90 일 전 에 행정부 가 협상 결과 를 의회 에 통보 해야 한다는 점 을 감안 할 때 향후 특별 한 변수 가 없 는 한 2007 년 3 월 까지 는 모든 협상 을 마무리 ” ( 협상 전략 의 명백 한 오류 ) o FTA 절차 규정 ( 대통령 훈령 제 121 호 ) 12 조 “ ( FTA 추진 ) 위원장 은 . .. 대외 경제 장관 회의 에 자유 무역 협정 을 추진 하 고자 하 는 국가 또는 지역 과 의 협상 개시 에 대한 심의 , 의결 을 요청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미리 공청회 를 개최 하 여 그 결과 를 대외 경제 장관 회의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 2 월 15 일 문건 에 공청회 결과 에 대한 보고 가 있 는지 확인 요망 - 문건 을 공개 하 지 않 아 알 수 없 지만 없 었 을 것 . .. 왜 ? 내용 이 없 으니 . ..) cf ) FTA 진행 에 국회 가 아무런 권한 도 가지 고 있 지 않 다는 문제 ( 2 일 권영길 민주 노동당 의원 을 중심 으로 40 명 의 여야 의원 들 이 ‘ 통상협정 의 체결 절차 에 관한 법 ( 통상 절차법 ) ’ 을 공동 발의 ) 1 . 무리 한 추진 을 위해 FTA 추진 에 ‘ 중대 한 흠결 ’ 을 남겼 다 . 2 . FTA 자체 를 견제 할 의회 의 장치 자체 가 없 었 다 . 3 . 한국 정부 의 거짓말 ( 1 ) 장기 적 으로 준비 했 다 - 재정경제부 , 정부 부처 와 국책 연구 기관 등 이 공동 으로 한미 FTA 에 대한 심층 적 , 다각 적 연구 를 꾸준히 진행 * ‘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 - US FTA ( 본문 178 쪽 ) * 한미 FTA 가 한국 농업 에 미치 는 경제 적 파급 효과 ( 본문 252 쪽 ) * 한미 FTA 의 산업 별 영향 및 관세 양허 안 도출 ( 본문 515 쪽 ) ( 과연 이 정도 가 철저 한 준비 인지 일본 의 경우 와 비교 할 필요 ( 일본 의 경우 25 건 이상 연구 , 위 논문 들 은 앞 으로 보 고 나 서 정리 하 겠 음 ) CF ) 한미 FTA 는 DDA 협상 에서 한국 을 불리 하 게 할 것 ( 개도국 지위 승인 문제 ) ( 2 ) 스크린 쿼터 로 불거진 한미 FTA - 재경부 이시형 경제 협력 국장 “ 미국 과 의 협상 에서 스크린 쿼터 문제 는 이미 지난해 말 부터 73 일 로 줄이 거나 FTA 를 안 하 거나 둘 중 하나 를 선택 할 수 밖 에 없 는 상황 이 었 다 ” - 축소 발표 2 일 전 에 도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 교섭 본부 장 은 ‘ 스크린 쿼터 계획 이 아직 없 다 ’ 고 영화인 들 에게 말 했 다 . ( 참세상 , 라 은영 , 2 월 3 일 ) - 장동건 “ 한미 FTA 를 체결 하 기 위해 한국 정부 가 스크린 쿼터 를 축소 하 려는 것 은 협상 을 시작 하 기 도 전 에 가장 중요 한 카드 를 내 주 는 것 ” ( 연합뉴스 , 2 . 12 ) ( 장동건 이 외통부 보다 더 나 은 전략가 ) - 로버트 필론 문화 다양 성 연대 국제 운영 위원회 의장 , “ 미국 에게 한국 은 중요 한 시장 이 기 때문 에 몇 달 만 버텼 어도 스크린 쿼터 축소 가 협상 의 전제 조건 이 되 지 않 았 을 겁니다 ” ( 한국일보 , 2 . 7 ) ( 3 ) FTA 가 양극 화 의 해결책 o 한미 FTA 와 양극 화 ( 이 데일리 3 월 3 일 , 김수헌 ) - 한덕수 부총리 “ 최근 우리나라 양극 화 를 심화 시키 는 원인 중 하나 가 중국 때문 에 국내 저부 가 가치 업종 사양 화 가 촉진 되 기 때문 ” . .. “ 미국 은 세계 최고 기술력 을 가진 세계 최대 시장 이 므로 양극 화 개선 기회 가 될 수 있 다 ” “ FTA 는 고부 가 가치 형 서비스 산업 발전 의 촉매제 가 돼 성장 잠재력 확충 에 기여 할 것 ” 1 . FTA 로 인한 생산 성 향상 을 전제 로 한 엉터리 이야기 , 산업 로 이익 과 피해 가 명확히 나뉘 는데 어떻게 양극 화 를 개선 하 는가 ? 더구나 고부 가 가치 형 서비스 산업 은 미국 기업 이 M & A 를 통해 장악 할 것 이 거의 확실 , 독일 법률 시장 개방 후 대형 로펌 9 개 중 7 개 가 영국 법인 에 인수 합병 . 인수 합병 하 면 정리 해고 가 일어나 는 것 은 당연 하 며 따라서 일자리 축소 업 . 2 . 어떠 한 선진국 이 제조업 이 없 는가 ? 정부 가 선진 통상 국가 의 모델 로 삼 는 싱 가 폴 ( 도시 국가 를 모델 로 삼 는 것 자체 가 우습 지만 ) 도 제조업 이 70 % 차지 . 4000 만 명 의 한국 국민 중 변호사 , 의사 , 회계사 등 고급 서비스 업자 가 될 사람 이 몇 명 이나 되 는가 ? 이 들 산업 은 특유 의 전문 성 으로 인해 진 입장 벽 ( 고시 등 ) 이 있 는 산업 ㅇ “ 세계 화 가 양극 화 축소 수단 ” ( 프레시안 , 3 월 2 일 , 이주명 ) - 박병원 재경부 제 1 차관 “ 우리 농업 과 서비스 산업 에 자극 을 줄 수 있 는 세계 화 는 양극 화 를 축소 하 기 위한 중요 한 수단 ” “ 낙후 된 농업 이나 서비스업 을 개방 과 경쟁 에 내맡겨 국제 경쟁력 이 있 도록 끌어올려야 한다 ” - “ 한미 FTA 는 우리 경제 의 생존 전략 이 면서 개방 과 경쟁 을 통해 국가 경쟁력 을 강화 하 려는 것 이 다 . 일류 국가 로 도약 하 려는 우리 경제 의 승부 수다 ” ( 그럼 왜 처음 부터 칠레 로 하 지 말 고 미국 으로 하 지 않 았 는가 ? 그 새 에 어떤 변화 가 있 었 는가 ? 일본 과 의 FTA 는 김 개방 반대 를 이유 로 중단 시키 면서 연구 도 채 되 지 않 은 미국 과 의 FTA 를 하 는 이유 가 무엇 인가 ? ) ㅇ 스크린 쿼터 는 FTA 협상 의제 가 아니 다 ( 연합뉴스 , 3 월 2 일 , 홍성 록 ) - “ 스크린 쿼터 축소비 율 이 한 미 FTA 협상 이 시작 되 면 더 축소 될 수 도 있 다는 소문 이 있 는데 이 는 사실 무근 . .. 이미 미국 측 과 협의 한 사항 으로 스크린 쿼터 비율 축소 문제 는 FTA 협상 의제 로 도 올라가 지 않 는다 ” ( 협상 의 대상 을 미리 축소 해 놓 고 의제 로 올라가 지 않 는다고 자랑 하 는 한심 함 ) ㅇ 버시바우 , 한 미 FTA 는 양극 화 해결책 ( 서울 경제 , 2 . 14 . 손철 ) - “ 한국 은 제조업 이 아닌 새로운 경제 부문 에서 기회 를 찾아내 야 하 고 미국 은 FTA 를 통해 한국 의 양극 화 해소 에 동참 하 게 된 점 을 기쁘 게 생각 한다 ” “ 한미 FTA 로 한국 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가 촉진 되 고 더욱 정교 한 금융 서비스 등 ‘ 보이 지 않 는 인프라 ’ 가 발달 할 것 ” 이 며 이 는 “ 일자리 창출 을 촉진 하 고 생산 성 을 키워 한국 이 겪 고 있 는 급속 한 고령화 의 충격 을 줄일 수 있 다 ” ( 미국 의 서비스 산업 진출 의도 를 가장 명확히 보여 주 는 발언 인데 대통령 은 이 를 우리 FTA 의 목표 로 인식 . 금융 서비스 의 M & A 는 이미 우리 가 겪 은 현상 ) ㅇ 국민 경제 자문 회의 의 用 세계 화 전략 ( 프레시안 , 노주희 , 2 월 16 일 ) - 양극 화 의 원인 을 대외 경제 여건 에 잘 적응 하 지 못한 탓 으로 돌리 고 보다 적극 적 으로 세계 화 흐름 에 동참 함 으로써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 . ( 이게 이근 의 논리 ? 세계 화 에 잘 적응 하 면 좋 지만 그 내용 이 문제 일텐데 . .. 그게 한 미 FTA 라면 ? ? 하하 ) - 즉 , 세계 화 로 얻 는 이득 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 세계 화 에서 이득 을 얻 는 전략 결여 * 그 이득 을 분배 하 는 전략 등 결여 - 쌀 시장 과 같 은 민감 한 시장 의 개방 과 교육 이나 의료 같 은 공공 서비스 시장 개방 도 주장 ( 최악 의 보고서 로 보이 는데 대통령 이 이 를 최고 의 보고서 로 칭찬 하 고 워크 샵 까지 한다는 것 은 우리 의 사회 경제 가 재앙 에 이를 것 이 라는 것 을 예고 ) * 심지어 건강 보험 강제 지정 ( 어느 병원 에 가 도 건강 보험 은 적용 된다 ) 정책 도 재고 한다고 주장 * 삼성 , 현대 등 도 영리 법인 화 지정 을 요구 하 고 건강 보험 환자 를 외면 하 는 각종 방책 을 마련 할 것 * 이후 돈 많 고 따라서 건강 이 좋 은 사람 들 은 건강 보험 을 거부 할 것 이 고 , 그것 이 관철 되 면 역선택 ( 돈 없 고 건강 나쁜 사람 만 건강 보험 에 남 으면 당연히 보험료 가 올라가 고 그렇 다면 다시 건강 보험 을 외면 하 는 그 다음 부자 들 이 빠져나가 고 . ...) 에 의해 건강 보험 소멸 ( 다른 민감 한 부분 은 아직 확인 하 지 않 았 으나 거의 비슷 할 것 으로 예측 됨 ) ( 4 ) FTA 로 대내 개혁 ? ( 참세상 3 월 1 일 , 문화 연대 ) - 의정연 구회 ( 이광재 주도 ) “ 무역 장벽 제거 로 . .. 효율 적 기업 은 생존 하 여 생산 규모 를 확대 하 고 경쟁력 이 취약 한 기업 은 도태 되 고 , 회원국 간 비교 우위 에 따라 산업 과 기업 의 재편 이 발생 하 며 , 정치 적 효과 도 중요 하 여 , 소국 이 대국 과 FTA 를 체결 함 으로써 정치 적 안전 보장 효과 를 누리 기 도 하 고 , 국내 의 취약 한 개혁 기반 을 강화 하 기 위해 FTA 라는 외부 충격 혹은 압력 을 이용 할 수 있 음 ” ( 재경부 논리 와 동일 . 내부 준비 가 없 는 상태 에서 갑작 스러운 외부 충격 에 의해 구조 조정 을 하 는 경우 가장 격심 하 고 긴 피해 , 사회 정치 적 위기 마저 가져올 수 있 다는 사실 간과 ) 1 . 의 논리 및 통계 나 나프타 분석 으로 비판 충분 2 . 자 문회 의 - 버시바우 - 대통령 의 논리 가 일관 됨 에 주의 ( 친 미 경제학자 및 관료 - 미국 대표 - 대통령 의 경제 상황 인식 , 산업 전략 및 사회 정책 방향 이 동일 ! !!) 4 . 거 시 및 산업 별 효과 ( 1 ) 거시경제 효과 : KIEP VS 미국 제 무역 위원회 o 거시경제 효과 ( 참세상 , 3 월 1 일 , 문화 연대 ) - 2001 년 미국 제 무역 위원회 CGE 결과 - FTA 4 년 후 무역 수지 약 - 90 억 달러 , GDP 0 , 7 % : 협정 체결 4 년 뒤 미국 의 대한 수출 은 192 억 달러 ( 54 %) 증가 하 고 한국 의 대미 수출 은 103 억 달러 ( 21 %) 증가 - 위 보고서 - 한국 의 농업 부문 중 쌀 시장 개방 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 이 최소 200 %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 반면 한국 의 섬유 의류 산업 은 18 % 수출 증가 * 쌀 포함 생산액 8 조 190 억 원 감소 , 한국 농업 총생산 ( 03 ) 대비 45 % 감소 - 주한 미 상공 회의소 2005 정책 보고서 - 한미 FTA 로 미국 의 대한국 수출 은 43 - 54 % 증가 , 한국 의 대미 수출 은 21 - 23 % 증가 -> FTA 발효 후 4 - 5 년 후 에 는 적자 로 돌아설 것 cf ) KIEP 는 1 월 에 는 GDP 1 . 99 %( 장기 , 동태 ) 에서 3 월 7 . 7 % 로 수정 ( 이런 엉터리 전망 이 세상 에 어디 에 있 나 . 생산 성 1 % 증가 라는 가정 도 우습 지만 그렇 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 가 날 수 가 있 는가 ? ) - KIEP ( 2004 ) " 북미 자유 무역 협정 10 년 에 대한 영향 평가 와 우리 나라 FTA 정책 에 의 시사점 ” 에서 는 ” 우리 나라 보다 기술력 이 낮 은 나라 와 우선 적 으로 FTA 를 체결 할 것 을 조언 “ ( 이런 연구원 을 왜 그냥 놔두 어야 하 는가 ? ) - 캐나다 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 는 오히려 감소 * 싱가포르 의 경우 2004 년 미국 의 FDI 는 13 % 증가 했 고 대미 수출 도 15 . 3 % 증가 * 1993 년 멕시코 의 대미 농산물 수입 20 % -> 나프타 체결 2 년 후 43 % 로 증가 o 이해영 ( 참세상 , 라 은영 , 2 월 2 일 ) - 미국 과 의 FTA 를 통해 선진 경제 를 배울 것 이 라는데 이것 은 덧셈 만 하 고 뺄 셈 은 잊어버리 고 있 는 것 - 연간 100 억 달러 이상 의 적자 예상 ( 근거 ? ) - “ 정부 발표 와 미국 측 보고서 에 따르 면 한미 FTA 체결 5 년 이후 현재 대미 무역 흑자 무역 적자 로 돌아설 것 ” ( 근거 ? ) - 금융 시장 의 투기 화 - 의료 나 교육 과 같 은 공공 서비스 의 선진 화 란 결국 미국식 의 사유 화 , 민영화 를 의미 - 사회 양극 화 가 심화 될 것 - 한미 FTA 로 최대 8 조 , 최소 2 조 규모 의 농업 분야 생산 감소 예측 - 유네스코 총회 에서 의 문화 다양 성 협약 위배 - 한미 FTA 는 대미 군사 부문 의 종속 화 를 영구 화 할 것 “ 한국 정부 는 한미 FTA 를 중 장기 적 추진 과제 로 상정 한 바 있 는데 최근 ‘ 최우선 과제 ’ 로 변화 ” - 미국 의 한국 수출 점유 비율 축소 는 과장 ( 서울 , 2 . 25 . 류준상 ) * 무역 연구소 는 한국 의 교역 규모 감소 , 대미 무역 흑자 감소 를 이유 로 한미 FTA 필요 성 강조 ( 싱가포르 를 제외 하 고 상위 20 대국 중 한국 만 감소 ) 정부 도 마찬가지 주장 * 그러나 대미 수출 비중 이 가장 높 은 ( 20 . 6 %) 의 자동차 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 증가 , 대미 수출 비중 23 . 5 % 인 반도체 , 휴대 전화 의 경우 중국 을 통한 우회 수출 이 늘어난 결과 * 무역 연구소 관계자 “ 대미 교역 규모 감소 는 현지 생산 , 우회 수출 , 해당 업종 경기 등 변수 가 많 아 한미 FTA 로 인한 수출 증가 는 좀 더 정밀 한 분석 이 필요 ” ㅇ 이해영 , 한 미 FTA 의 경제 효과 비판 ( 상 ) , ( 참세상 , 2 월 28 일 ) - 미 의회 조사 국 의 지역 별 FTA 이익 비교 ( 이해영 , 한 미 FTA 의 경제 효과 비판 ( 상 ) , 참세상 , 2 월 28 일 에서 재 인용 ) 전경련 , 2004 ( 이해영 , 한 미 FTA 의 경제 효과 비판 ( 상 ) , 참세상 , 2 월 28 일 에서 재 인용 ) - 전경련 의 분석 을 믿 는다면 산업 생산 효과 상 가장 나쁜 FTA 상대 - 미국 의 분석 과 이렇게 판이 한 결과 가 나온 이유 는 ? - GDP 에 관해서 도 미국 제 무역 위 는 한미 양국 모두 FTA 가 GDP 에 미칠 영향 은 매우 미미 하 다고 추정 - 이 는 NAFTA 10 년 동안 멕시코 의 GDP 증가 와 유사 하 므로 일관 성 있 음 - “ 흔히 FTA 의 효과 로 언급 되 는 선진 경제 의 첨단 기술 , 경영 노우 하우 이전 등 의 부수 효과 는 미국 형 FTA 에서 엄금 하 는 투자자 에 대한 일체 의 ‘ 이행 의 무 강제 금지 사항 ’ 에 저촉 ( 확인 요망 , CSO 리포트 와 일부 어긋나 는 주장 ) - “ 중남미 사례 가 보여 주 는 것 처럼 자신 들 의 경영 실패 를 유치 국 정부 의 규제 탓 으로 돌려 막대 한 손해 배상금 을 청구 하 는 길 을 열 어 놓 은 FTA 분쟁 조정 절차 ” ( 에 사례 제시 ) - “ 무역 및 투자 분쟁 의 해결 절차 에 관련 해 거의 모든 신자유주의 적 협정 들 은 제 3 의 기관 이나 심급 , 예컨대 투자 와 관련 해서 세계 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조정 센터 ( ICSID ) 에 제소 할 수 있 는 길 을 마련 함 으로써 체약국 쌍방 국가 의 재판 관할 권 을 사실 상 무력 화 시킨다 . 이 로써 투자자 내지 기업 은 체약국 정부 를 직접 제소 할 수 있 게 되 어 사실상 투자 유치 국 국가 와 동급 의 지위 를 획득 한다 . 특히 여기 서 주의 해야 할 대목 이 투자자 는 국가 를 제소 할 수 있 어도 , 그 역 국가 가 투자자 를 제소 하 기 위해서 는 해 당국 정부 를 경과 해야 만 한다는 점 이 다 . ” - “ ICSID 자료 를 통해 확인 되 는 것 은 FTA / BIT 의 투자 분쟁 해결 절차 는 대부분 초 국적 기업 의 경영 상 의 실패 를 제 3 세계 투 자유 치국 정부 및 해 당국 민중 들 에게 전가 시키 는 메카 니즘 으로 기능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 확인 요망 , 그렇게 되 는 법 적 논리 , 프로세스 확인 ) - “ GATT 1947 은 미국 영화 의 세계 시장 독점 을 견제 하 기 위한 장치 로 스크린 쿼터 를 명문화 하 고 있 다 . ” ㅇ 한미 FTA 는 대일 수입 을 대체 할 것 인가 ? - 한미 FTA 체결 로 대미 완성품 수출 이 증가 한다면 중간재 의 대일 수입 은 오히려 증가 할 가능 성 농후 - 우리 의 대일 수입 은 80 % 가 부품 소재 , 즉 중간재 이 며 , 중간재 거래 는 기업 간 신뢰 , 지정 된 사양 , 납기 준수 등 을 중시 하 므로 대체 하 기 어려운 속성 - 일본 은 전 세계 적 중간재 공급 기지 로서 이미 미국 이 생산 하 지 않 는 품목 이 많 아 항공 , 정밀 기계 등 초 정밀 장비 및 부품 을 제외 하 고 는 대체 효과 거의 없 을 것 으로 예상 - 가격 경쟁력 , 기계 장비 의 종류 ( 일종 의 경로 의 존성 ) , 운송비 부담 등 으로 일부 측정기 및 제조 장비 를 제외 하 고 는 중간재 의 대미 수입 전환 은 기대 하 기 어려움 - 미국 의 NTB ( UL 등 기술 규격 요구 ) 및 문화 장벽 ( 미터법 의 사용 여부 및 언어 ) 으로 대미 수입 전환 비용 지대 * 미국 에 대한 완성품 수출 이 늘어나 고 일본 의 부품 소재 산업 노동자 의 고령화 에 따라 일본 기업 의 한국 진출 가능 - 오히려 정부 는 이 쪽 으로 노력 을 해야 할 것 1 . 의 내용 으로 충분 하 지만 KIEP 가 또 다른 조작 을 했 다는 사실 2 . 거대 경제 권 과 의 FTA 평가 와 상반 된 결론 을 내린 사실 3 . 미국 과 의 차이 등 을 해명 하 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 의 조사 가 필요 하 다는 사실 4 . 전략 이 든 통계 든 미국 은 마지막 FTA 상대 였 다는 사실 5 . 대일 수입 의 대미 전환 도 가능 성 이 거의 없 는 주장 6 . 결과 적 으로 한미 FTA 를 합리 화 하 기 위한 정부 의 주장 은 전부 거짓말 이 거나 사실 의 조작 에 기초 한 것 ( 2 ) 한미 FTA 와 농업 ㅇ ( 서울 경제 , 2 . 24 . 이종배 ) - 미국 은 선진국 들 과 의 FTA 에서 는 농축산물 의 양허 제외 를 수용 하 고 후진국 에 는 인정 하 지 않 는 이중 잣대 사용 ( 특히 설탕 과 낙농품 등 미국 이 불리 한 품목 제외 ) * 호주 와 의 FTA 에서 는 총 교역 상품 의 11 % 를 초 민감 품목 으로 정해 아예 시장 개방 을 하 지 않 음 * NAFTA 의 경우 도 교역 상품 의 1 . 2 % 를 영구 개방 제외 로 분류 * 반면 칠레 와 의 FTA 에서 는 영구 제외 불 인정 - 우리 는 가능 한 민감 품목 배정 을 늘리 고 긴급 구제 조치 를 삽입 해야 하 고 멕시코 . 캐나다 의 농축산물 이 미국 산 으로 둔갑 하 는 것 을 막 는 장치 도 강구 해야 - 민승규 삼성 경제 연구소 연구원 “ 쇠고기 가 미국 을 움직일 수 있 는 거의 유일 한 카드 인데 너무 빨리 꺼내 우리 로서 는 여간 불리 한 것 이 아니 다 ” - 노 대통령 “ 협상 조건 에 따라서 는 결렬 될 수 도 있 으며 양보 하 지 못하 는 절대 조건 이 있 을 수 있 다 ” ( 2 . 16 ) , 이명수 농림부 차관 “ FTA 의 예외 품목 에 쌀 을 포함 시키 겠 다 ” * 그러나 USTR 크라우더 대표 는 쌀 수입 상한 철폐 강조 ( 미국 의 전략 은 쌀 을 협상 대상 에 집 어 넣 음 으로써 다른 모든 것 을 얻 어 내 겠 다는 것 ) ㅇ 농업 인 최대 14 만 명 일자리 잃 는다 ( 내일신문 , 2 . 10 . 성홍 식 ) - 한국 농촌 연구원 권오복 연구 위원 - 한미 FTA 가 타결 되 면 최대 14 만 명 의 농업 인 실직 - 쌀 을 제외 한 전 품목 의 관세 를 축소 할 때 농업 부문 에서 7 - 14 만 고용감소 * 고율 관세 품목 인 곡물 과 유지 작물 관세 를 50 % 로 유지 할 경우 14 만 2816 명 * 곡물 과 유지 작물 관세 를 30 % 감축 하 고 민감 품목 관세 를 80 % 감축 할 경우 11 만 1494 명 * 곡물 과 유지 작물 관세 를 10 % 감축 하 고 민감 품목 관세 를 50 % 감축 할 경우 7 만 1505 명 - 농업 이 노동 집약 적 산업 이 므로 생산 감소 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 가 더 크 며 재취업 도 어려워서 사회 문제 로 발전 할 가능 성 농후 - 한미 FTA 가 타결 되 면 ( 쌀 제외 ) 농업 생산 은 최대 2 조 2830 억 원 줄 고 대미 농산물 수입 은 최대 3 조 1719 억 원 증가 * 쌀 이 포함 되 면 ? 포함 되 지 않 더라도 한국 은 쌀 단작 화 가 일어나 고 가격 하락 을 피할 수 없 을 가능 성 농후 ㅇ 한미 FTA 와 농축 산업 - 농축산물 평균 관세율 46 . 2 % 로 FTA 에 따라 큰 폭 의 수입 증가 가 예상 되 는 품목 만 30 여 종류 - 미국 은 식물 검역 상 국내 수입 이 금지 돼 있 는 신선 사과 , 배 , 복숭아 , 딸기 등 에 대해서 도 수입 허용 요구 - 아세안 협상 에서 민간 품목 10 %, 칠레 27 %, 미국 의 경우 는 2 - 3 % 로 예상 * 우리 나라 총 교역 상품 1 만 1 , 261 개 ( HS 10 단위 ) 중 농축산물 은 1452 개 ( 12 . 9 %) - 결국 민감 품목 범위 에 따라 , 모두 농산물 로 잡 는다고 해도 7 . 9 %- 10 %, 즉 농수산물 의 75 % 에서 90 % 가 개방 ( 사실 확인 요망 ) - 포트먼 은 축산물 수출 의 위생 검역 관련 법률 과 행정 관행 의 대폭 적 인 간소 화 및 완화 요구 ( 프레시안 , 2 . 14 . 이주명 ) - “ 미국 조차 자국 의 메기 양식업 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베트남 산 메기 에 반덤핑 관세 를 부과 했 다 . 이 에 대해 허버드 대사 는 ” 완벽 한 개방 이란 없 다 “ 고 해명 했 다 ” ( 동아 . 2 . 20 . 임규진 ) - 박흥수 농림부 장관 , 농가 자생력 위해서 라도 FTA 해야 ( 중앙 , 3 . 6 . 김종윤 ) * 맞춤 형 농정 으로 전환 - 상위 25 % 에 는 마케팅 지원 , 하위 25 % 는 복지 지원 * 농가 등록제 에 따른 농가 단위 직접 지불 제 ( 품목 별 지불 제 에서 전환 ) * 뉴질랜드 의 예 - 농민 단체 스스로 보조금 을 줄여 농업 생산 이 GDP 의 16 % 에서 20 % 로 ( 뉴질랜드 의 예 는 사례 확인 요망 ) ㅇ 먹거리 자급 률 2004 년 46 % - 2004 년 농축 수산물 등 먹거리 자급 률 ( 열량 기준 ) 이 46 . 7 %, 특히 콩 7 . 1 %, 두류 8 . 1 % 등 곡물 은 자급 률 이 27 . 6 % - 70 년 79 . 5 %, 80 년 70 %, 90 년 62 . 6 %, 95 년 50 . 6 %, 99 년 49 % - 미국 등 주요 농수산물 수출국 과 FTA 를 체결 하 면 먹거리 자급 률 이 40 % 이하 로 떨어질 것 cf ) 한미 농업 비교 1 . 농업 은 거의 7 - 80 % 소멸 ? ( 현재 자료 로 는 그런데 정밀 한 계산 필요 . 농 경련 연구 참조 요망 ) 2 . 쌀 의 단작 화 로 쌀값 은 더욱 하락 3 . 농가 별 소득 보전 이 옳 은 방향 인지 확인 요망 ( 농가 의 수만 유지 되 는 결과 ? ) ( 3 ) 한미 FTA 와 서비스 산업 ㅇ 한미 FTA 와 서비스 산업 , “ 산자부 , 국내 서비스 산업 ‘ 강 건너 불보 듯 ’” ( 프라임 경제 , 2 . 13 이인우 ) - 2005 년 서비스 수출 453 억 7 천만 달러 ( 8 . 3 % 증가 ) , 수입 584 억 6 천만 달러 ( 17 . 1 % 증가 ) 로 130 억 9 천만 달러 적자 - 특히 61 억 5 천만 달러 의 적자 를 보인 사업 서비스 ( 무역 중개 , 운용 리스 , 법률 , 회계 , 경영 컨설팅 , 광고 및 마케팅 , 연구 개발 ) 는 천문학 적 적자 가 불가피 ( 대통령 이 한 미 FTA 로 우리 가 중국 을 이길 수 있 는 부문 이 이 부문 이 라는 점 에 유의 - 미국 으로서 는 당장 의 천문학 적 이익 , 그리고 기술 이전 에 관한 여러 조약 때문 에 학습 효과 가 낮 다면 ?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 중 몇 명 이나 합병 된 미국 기업 에 취직 할 수 있 을까 ? 이미 그러 한 일 이 일어난 금융 쪽 의 일자리 가 늘어났 는지 확인 요망 . 일단 정리 해고 후 다시 취직 증가 가능 성 은 있 음 ) - 전면 적 으로 사용료 를 지불 하 고 있 지 않 은 특허 권 과 기술 용역 등 의 분야 에서 도 2005 년 수출 18 억 3 천만 달러 , 수입 44 억 달러 로 25 억 7 천만 달러 의 적자 - FTA 발효 시 천문학 적 인 규모 로 적자 폭 이 커질 전망 - 한덕수 부총리 ( MBN . 2 . 8 ) * 시장 개방 으로 회계 , 의료 , 교육 등 에서 보다 나 은 서비스 가 국민 에게 제공 될 것 ( 정말 한심 . 미국 의 의료 서비스 는 돈 없 는 사람 에게 는 최악 . 유학 갔 다 온 사람 들 은 다 아 는 사실 . 미국식 으로 모든 사안 이 법률 적 해결 을 구하 는 것 도 문제 ( 코즈 정리 ) ) * “ 가장 집중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는 분야 는 교육 과 의료 , 보육 등 사회 서비스업 이 다 . 우리 국민 과 유사 한 시기 선진국 의 이 들 사회 서비스업 고용 비중 을 검토 하 면 200 만 개 이상 의 일자리 를 창출 할 수 있 는 부문 ” - “ 다른 나라 의 사례 를 보 면 국내 에서 는 어학 과 교양 과정 만 운영 하 고 전공 과정 은 외국 으로 보내 , 외국 대학 분교 가 유학생 을 유치 하 기 위한 통로 의 역할 ” ( 사례 확보 요망 ) 1 . 대통령 이나 버시바우 ( 또는 경제학자 ) 말 대로 사업 서비스 부문 을 개방 해서 경쟁력 을 높이 는 것 이 가장 중요 한 산업 구조 고도 화 전략 이 라면 DDA 에서 양허 하 는 것 이 옳 은 방법 2 . 그렇게 중요 한 부문 을 통째 로 , 또는 고급 부분 을 송두리 외국 에 넘겨 준 나라 가 있 나 ? 3 . 고용 효과 는 대단히 낮 을 것 . 앞 에서 언급 했 듯 이 전략 은 로버트 라이시 의 미국 전략 임 . 미국 에서 나 가능 한 전략 ( 달러 의 존재 와 세계 유학 의 메 카인 나라 ) . 정말 한국 의 이민정 책 도 전부 바꿀 생각 을 하 고 이런 애기 를 하 는 것 인지 의문 . ( 4 ) 한미 FTA 와 지재 권 등 법률 , 제도 ㅇ한미 FTA 와 지적 재산 권 , 제도 및 법률 ( 프레시안 , 2 . 14 . 이주명 ) - 포트먼 USTR 대표 가 테드 스티븐스 상원 임시 의장 과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 에게 보낸 서신 * 지적 재산 권 분야 에 관련 해 한국 의 당국 이 법률 과 절차 를 강화 하 도록 하 겠 다 * 지적 재산 권 이 침해 될 경우 소유자 에게 보상 해 주 는 조처 를 강화 하 고 그러 한 행위 를 저지 하 는 데 충분 한 형벌 규정 을 한국 법률 에 두 도록 하 겠 다 * 포트먼 “ 이번 협상 이 특히 인터넷 상 의 지적 재산 권 침해 에 관한 조치 를 촉진 하 는 특별 한 기회 가 될 것 ” “ 복제품 , 인터넷 유포 물 과 유포 에 사용 된 기기 를 압수 하 는 등 한국 측 의 법률 의 강화 를 요구 하 고 단속 및 처벌 의 강화 등 도 요구 할 것 ” ( 서울 경제 , 3 . 9 , 손철 ) * 행정 허가 를 위해 제출 된 영업 기밀 을 약품 의 경우 최소 5 년 , 농화학 제품 은 최소 10 년 이상 정보 보호 요구 - 전문가 들 은 국제 적 기준 이 있 는 만큼 이 를 근거 로 미국 의 공세 를 막 아야 한다고 충고 * 한 국지 적 재산 권 연구원 이영우 박사 “ 지재 권 보호 강화 와 산업 경쟁력 강화 사이 의 연관 성 에 대해서 는 아직 명확 한 답 이 없 는 상황 으로 지재 권 보호 강화 를 신성시 할 필요 없 다 ” * WTO 에서 정하 는 TRIPS 를 충실히 이행 하 고 있 는 만큼 국제 기준 을 무시 하 고 미국 측 의 특별 한 요구 를 들어줄 경우 국제 적 으로 왕따 가 될 수 도 있 다 ( 그러나 6 개월 만 에 FTA 를 체결 한다는 것 은 미국 의 모든 요구 를 다 들어준다는 것 을 의미 ) * 특허청 공무원 이 사법 경찰 권 을 행사 할 만큼 우리 의 규정 은 철저 하 고 세계 적 인 편 - 특허청 은 미국 이 특허 및 상표 보호 의 범위 와 대상 을 대폭 확대 하 라고 요구 할 것 으로 예상 * 인간 과 동식물 의 생명 , 건강 보호 를 제외 한 모든 기술 분야 를 특허 대상 으로 확대 하 고 소리 와 냄새 등 으로 구성 된 상표 도 보호 해 달 라고 할 것 - 한국 내 비관세 장벽 을 제거 할 것 - 농산물 등 에 대한 인허가 장벽 , 할당 관세 의 규제 적 운용 , 미국 의 신 기술 에 악영향 을 미치 는 부당 한 무역 제한 , 기타 수출 업계 가 인지 한 무역 제한 조처 제거 - 한국 내 서비스 시장 의 차별 적 접근 을 없애 포괄 적 접근 이 실현 되 도록 할 것 - 통신 , 금융 서비스 , 전문직 서비스 부문 에 대한 개선 이 모두 포함 - 반면 “ 미국 의 반덤핑 법 과 상계관세 법 은 변경 하 지 않 는다 ” 고 명시 ( FTA 이후 상대국 에 대한 덤핑 제소 등 행위 의 변화 가 있 었 는지 확인 요망 . 세이프가드 와 반덤핑 제소 를 수시로 하 는 미국 과 FTA 를 맺 는다는 것 이 무슨 의미 가 있 을까 ? ) 1 . FTA 이후 라도 덤핑 제소 등 이 일반 화 한다면 그 조약 은 아무 의미 없음 ( 5 ) 섬유 및 신발 부문 ㅇ 섬유 부문 ( 서울 경제 , 3 월 2 일 , 손철 ) - ( 서울 경제 , 3 월 1 일 , 손철 ) * 2005 년 미국 쿼터 폐지 로 수출액 12 억 5000 만 달러 감소 * 미국 의 평균 공산품 관세 는 2 - 3 % 인데 비해 섬유 제품 은 10 % 이상 의 고 관세 * 김종훈 수석대표 “ 섬유 단일 업종 의 대미 교역 규모 가 농산물 전체 와 맞먹 는다 ” - 2004 년 기준 으로 섬유 의 대미 수출 은 28 억 4000 만 달러 ( 26 억 1200 만 달러 흑자 ) , 농산물 대미 수입액 은 27 억 4500 만 달러 ( 24 억 6000 만 달러 적자 ) ( 우리 농산물 의 고 관세 를 고려 하 면 이러 한 단순 비교 는 억지 ) - 미국 의 대표 적 섬유 분야 비관세 장벽 인 얀 포워드 ( Yarn Foward ) 와 개성 공단 생산 제품 의 한국 산 원산지 인정 불가 를 깨뜨려야 섬유 부문 이익 - 얀 포워드 - 직물 . 의류 등 섬유 완제품 에 들어가 는 기초 원자재 인 ‘ 실 ’ 의 생 산지 에 따라 원산지 를 규정 하 는 제도 . 우리 는 섬유 원부 자재 를 중국 에서 주로 수입 - 미국 과 FTA 를 체결 한 나라 중 이스라 엘만 얀 포워드 완화 에 성공 - 유대인 의 로비 력 이 막강 했 기 때문 - 미국 은 이스라엘 에 대해 개성 공단 과 비슷 한 처지 의 요르단 내 이스라엘 공장 지대 를 인정 한 사례 - ( 서울 경제 3 월 1 일 ) 섬유 산업 연합회 경세호 회장 “ 미국 이 한국 과 의 성공 적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을 바란다면 섬유 류 고 관세 를 실질 적 으로 완전 철폐 해야 합니다 . 개성 공단 의 중추 인 섬유 업체 가 무관세 혜택 을 받 는 것 도 당연히 포함 돼야 합니다 ” “ 미국 이 한반도 긴장 완화 와 동북아 의 안정 적 평화 정착 , 화해 협력 을 바란다면 개성 공단 제품 을 한국 산 으로 인정 해야 한다 ” o 특수 기능 화 부분 은 이익 을 볼 수 도 . .. ( 서울 경제 ) - 산업자원부 최만 현 사무관 “ 특수 기능 화 등 은 미국 내 틈새시장 에서 독자 브랜드 를 중심 으로 마케팅 을 강화 할 경우 상당 한 이득 을 기대 할 수 있 다 ” - 신발 부문 의 미국 평균 관세율 ( 11 %) 과 우리 나라 평균 관세율 ( 10 . 2 %) 이 비슷 해 모두 관세 철폐 를 적극 수용 할 태세 . ( 확인 요망 ) 1 . 이스라엘 의 예 를 들 어 얀 포워드 조항 과 개성 공단 인정 이 협상 목표 2 . 섬유 부문 반덤핑 사례 연구 ( 개성 공단 이 인정 될 경우 섬유 업계 의 틀림없 는 반응 ) ( 6 ) 방송 통신 부문 과 ‘ 기술 선택 의 원칙 ’ ㅇ한미 FTA 와 통신 방송 업 ( 서울 경제 2 월 27 일 , 손철 ) - 한미 FTA 통신 . 방송 주요 의제 * ‘ 기술 선택 의 원칙 ’ 수용 - 국가 차원 에서 기술 표준 을 주도 하 지 못할 우려 * 기간 통신 사업자 외국인 소유 제 한 폐지 - KT 등 의 49 % 제한 폐지 cf ) 인도 의 경우 자국 통신 산업 의 외국인 지분 한도 를 최대 74 % 로 상향 조정 후 미국 과 유럽 의 거대 통신 자본 유입 . 그러나 “ 캐나다 는 유무 선 통신 기업 에 대해 20 %, 일본 은 NTT 의 경우 33 . 3 %, NTT 정부 지분 47 %, 프랑스 는 무선 20 %, FT 정부 지분 54 % 등 지분 제한 을 두 고 있 다 ” ( 국회 과기 정위 서혜석 의원 , 디지털 타임스 , 2 . 7 ) * 방송 에 대한 외국인 소유 규제 폐지 - 현재 케이블 49 %, 위성 방송 33 % 로 제한 -> 이 로 인해 지상파 방송 의 영향력 저하 * 국내 제작 . 편성 비율 규제 철폐 - 영화 ( 지상파 25 %) 애니메이션 ( 45 %) 대중 음악 ( 60 %) 의무 편성 폐지 요구 * 케이블 TVDML 외국 제작물 쿼터 제 * 방송 광고 독점 철폐 - 코바 코 의 존재 로 중소 TV 와 라디오 방송사 유지 + 김종훈 수석대표 “ 미국 이 한국 의 방송 광고 시장 개방 문제 를 통상 현안 으로 제기 하 고 있 다 ” ( 동아일보 , 2 . 10 , 평화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 * 위성 재전송 및 지역광고 제약 문제 * 방송 노동자 , 언론 노동자 의 대량 해고 - 이준규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미주 팀장 “ 통신 . 방송 시장 의 완전 자유 화 를 100 으로 볼 때 우리나라 는 부분 자유 화 인 58 . 3 % 수준 인 반면 미국 은 79 . 2 %” - 통신 방송 시장 규모 는 미국 1000 조 원 , 한국 40 조 원 안팎 , 노동 생산 성 은 미국 이 18 배 ( 2002 년 , OECD 기준 ) - 한미 FTA 에서 방송 아젠다 는 4 - 5 월 쯤 도출 될 예정 이 지만 스크린 쿼터 일수 를 축소 하 기 로 공식 화 한 데 다 지난해 말 문화 다양 성 협약 이 채택 되 어 미국 의 요구 수준 은 높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전망 도 있 음 ( 디지털 타임스 , 2 . 7 . 한 지숙 ) - “ 미국 컨텐츠 사업자 들 의 경우 한국 의 물 적 토대 와 홈 네트워크 나 아이피 TV 등 방송 통신 이 하나 의 TV 라는 단말기 로 이뤄질 수 있 는 기술 적 토대 가 있 으니 앞 으로 차세대 방송 서비스 산업 의 비중 과 국제 적 인 시험 판 으로서 의 가능 성 을 고려 해 잠재 적 인 시장 가치 를 높 게 보 고 있 는 것 ” ( 참세상 , 2 . 17 . 최태환 언론 노조 선전 홍보 국장 ) - 양문석 EBS 정책 위원 “ 한미 FTA 는 국내 방송 영상 사업 의 초토화 를 가져올 수 있 다 ” 며 “ FTA 가 되 면 방송 종사자 는 총파업 을 준비 해야 한다 ” => 결국 방송 의 공공 성 붕괴 - 한국 에 는 차별 적 정책 실시 * 스크린 쿼터 해결 을 전제 로 cf ) 영화 제작 , 배급 을 개방 한 나라 는 140 개 WTO 회원국 중 24 개국 * 무역 대표부 의 무역 장벽 보고서 는 방송 쿼터 , 외국 방송 의 재송 신 채 널 수 제한 언급 cf ) 뉴질랜드 방송 개방 후 방송사 들 외국 자본 흡수 cf ) 캐나다 는 문화 분야 를 배제 했 지만 보복조치 에 의해 무용지물 , 이후 FTA 에서 문화 분야 제외 는 없 었 음 . - 영화 를 제외 한 업계 는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춰 ( 특히 온라인 게임 등 ) FTA 체결 환영 ( 디지털 타임즈 , 2 . 7 . 이택수 ) ( 사실 확인 요망 ) * 인터넷 업계 는 FTA 협상 과 별개 로 역차별 시정 을 기대 ㅇ 한미 FTA 와 기술 선택 의 문제 ( 서울 경제 , 2 . 26 . 정승 량 ) - 미국 이 국가 주도 의 기술 채택 에 대해 제동 을 건다면 지상파 DMB 나 와이브로 는 물론 다른 국가 적 차원 의 프로젝트 추진 사실 상 불 가능 ( IT 분야 는 미국 역시 국방부 의 국가 프로젝트 로 시행 하 고 있 음 ) - 원천 기술 을 많이 가지 고 있 는 미국 . 일본 등 선진국 의 새로운 통상 이 슈 - 그러나 중국 이 3 세대 이동 통신 표준 을 자체 표준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등 나라 들 의 이해관계 가 엇갈리 고 적용 범위 및 방법 , 예외 규정 등 전략 적 협상 가능 성 - 정통부 : 미국 의 경우 대부분 의 사업자 에 대해 외국인 지분 한도 를 20 % 로 제한 . 또한 국내 사업자 는 CDMA , 브로드밴드 , Wibro 등 에서 경쟁력 있 다 ( 정보 통신부 , 2 . 28 ) * 현재 까지 미국 이 ‘ 기술 선택 의 원칙 ’ 을 논의 하 자고 제의 한 바 없 다 ( 정보 통신부 , 2 . 27 ) ( 7 ) 보건 의료 부문 ㅇ한미 FTA 와 보건 의료 - FTA ‘ 링 ’ 오르 기 도 전 에 의약품 주권 ‘ 백기 ’ ( 한겨레 , 3 . 4 . 송창석 ) * 2002 . 10 건강 보험 적자 해소 위해 약값 재평가 제도 첫 도입 * 2005 . 3 약값 인하 불 충분 하 다고 보 고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에 착수 * 2005 . 7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안 마련 * 2005 . 7 - 10 미국 등 다국적 제약 업체 들 불만 제기 * 2005 . 10 . 26 미국 , 한 미 통상 현안 분기 별회 의 첫날 개정안 취소 요구 * 2005 . 10 . 28 한국 , 미국 요구 전격 수용 ,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 우석 균 보건 의료 단체 연합 정책 국장 “ 오스트레일리아 의 경우 미국 과 FTA 를 맺 으면서 똑같 은 압력 을 받 았 지만 입찰 제 라는 강력 한 약값 억제 정책 을 고수 했 다 ” - CSR ' 한미 경제 관계 : FTA 를 위한 협력 , 마찰 , 전망 ‘ - 한국 정부 는 약값 재 조정 제도 를 도입 하 지 않 기 로 약속 한 것 은 물론 앞 으로 약값 재 조정 결정 에 대해 미국 이 따질 수 있 도록 독립 적 인 기구 를 만들 기 로 약속 - 딘 베이커 미국 경제 정책 연구 센터 공동 소장 “ 미국 은 무역 협정 체결 때 의약품 분야 에서 는 체결 상대국 이 미국 과 같 거나 근접 한 수준 의 약값 을 정부 가 보장 하 도록 요구 하 는 게 철칙 ” - 한국 은 현재 건강 보험 재정 에서 의약품 비용 으로 나가 는 돈 이 30 % 정도 로 OECD 국가 의 두 배 수준 ㅇ 한미 FTA 와 제약 업 ( 헤럴드 경제 , 2 . 17 . 홍 길용 ) - 무역 협회 , 한 미 FTA 체결 시 미국 제약사 의 점유 율 이 크 게 높 아 질 것 (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 현재 50 % 의 시장 점유 율 이 70 % 까지 늘어날 것 ) * 다국적 사 들 이 보유 한 지재 권 방어 가 강화 되 고 높 은 약가 가 유지 돼 군소 제네릭 위주 국내 업계 에 불리 - 기술 과 시설 격차 가 큰 상황 에서 국내 사 들 의 미국 수출 이 늘어날 가능 성 은 거의 없 고 의약품 원료 수입 가격 의 하락 은 외자 사 로 대부분 넘어갈 것 1 . 약값 조정 뿐 아니 라 영리 법인 후 민간 보험 인정 이 더 큰 문제 - 앞 에서 설명 한 대로 건강 보험 체제 등 우리 의 의료 체계 전체 가 무너질 우려 ( 8 ) 전자 산업 ㅇ 한미 FTA 와 전자 산업 ( 디지털 타임즈 , 2 . 7 . 강희 종 ) - 대미 수출 의 42 % 를 차지 하 고 있 는 전자 제품 은 미국 의 평균 관세 율 이 2 % 로 미미 해 수출 증대 효과 별로 없 을 듯 - 가정 용 전열 기기 , 무선 원격조 절 기기 , TV 용 음극선 등 관세 율 이 높 은 품목 은 기대 - 수입 은 IT 제품 이 이미 무관세 가 적용 되 기 때문 에 수입 증가 효과 별무 ㅇ한미 FTA 와 전자 산업 - 반도체 디스플레이 효과 미지수 - 수출 의 30 % 가 미국 에 몰려 있 으나 D 램 모듈 및 MCP 의 관세율 2 . 6 %, 단 품 2 % 로 미미 한 데 다 현지 생산 하 는 물량 이 10 % 여서 효과 미미 * 디램 과 낸드 플래시 가 탑재 되 는 PC 와 MP 3 P 의 생산지 는 중국 과 동남아 여서 효과 없 음 * 반도체 장비 의 경우 에 는 ITA 에 따라 이미 무관세 * 디스플레이 도 현지화 를 진행 해 놓 은 상태 여서 관세 감면 효과 제한 적 * 그러나 ITA 협 저 에 들 지 않 은 디스플레이 장비 의 경우 8 % 관세 가 면제 된 장비 수입 가능 * 그러나 수입 장비 와 경쟁 하 는 중소기업 에게 는 피해 ( 결국 한국 조립 산업 의 특징 으로 인해 대 기업 에 이익 , 중기 부품 소재 산업 에 불리 ) - 국내 생산 디지털 TV 와 생활 가전 에 5 % 관세 가 붙 어 있 지만 이미 해외 생산 비중 이 높 아 2008 년 경 에 는 효과 반감 * 특히 거의 100 % 국내 에서 생산 되 는 휴대 전화 의 경우 이미 무관세 ( 단 디지털 타임스 의 다른 기사 김응렬 , 박건형 기자 는 수익 성 개선 될 거 라고 예상 ) ( 같 은 신문 에서 도 다른 의견 - 확인 요망 ) * 국내 생산 비중 이 높 은 일부 가전 사 ( 삼성 광주 공장 , 대우 광주 공장 등 ) 는 긍정 적 영향 - 수입 냉장고 등 미국 산 가전제품 의 8 % 관세 면제 는 가격 경쟁력 확보 . 특히 소니 코리아 역시 프로 젝 션 TV 등 일부 제품 의 미국 에서 들여오 고 있 어 가격 경쟁력 에 유리 - 미국 글로벌 업체 들 의 국내 시장 점유 율 이 높 은 통신 장비 및 솔루션 업종 은 이미 상당 부분 무관세 로 진행 되 고 있 어 양국 기업 간 사업 제휴 나 교류 확대 에 기대 ( 디지털 타임스 , 2 . 7 . 최경섭 ) ( 9 ) 공공 산업 의 민영화 o 한미 FTA 와 공공 서비스 산업 의 민영화 문제 ( 문화연대 , 2 . 17 ) - BIT 협상 과정 에서 한전 , 포철 , 담배인삼공사 , 가스공사 등 4 개 기업 과 배전 및 변전 사업 , 그리고 천연가스 도매업 이 민영화 - 제 2 금융 권 을 포함 한 금융 공공 성 의 포기 , 의료 및 교육 의 민영화 는 공공 서비스 의 질 적 저하 와 보험료 인상 , 사교육비 인상 등 사회 양극 화 로 이어질 것 ( 구체 적 인 내용 과 다이내믹스 는 철저 하 게 확인 하 고 보충 할 필요 ) ( 10 ) 자동차 부문 o 한미 FTA 와 자동차 세제 문제 ( 서울 경제 , 2 . 17 . 이종배 ) - 미국 은 한국 의 자동차 세제 개정 요구 - 2003 년 말 12 종류 의 자동차 관련 세수 총액 은 24 조 원 으로 총 조세 의 16 . 9 % 차지 * 배기량 기준 을 가격 기준 으로 변경 요구 , 차선책 으로 는 세금 중 과 기준 을 2000 cc 에서 3000 cc 로 완화 요구 * 취득 ( 6 가지 ) 보유 ( 2 ) 운행 ( 4 ) 등 총 12 가지 를 판 매세 , 자동차세 , 연료 세 , 소비세 등 4 가지 로 축소 요구 ㅇ 한미 FTA 와 자동차 산업 - 한국 은 수입 승용차 에 8 %, 버스 와 트럭 에 10 % 관세 부과 - 이 를 없애 면 미국 산 중대 형 세단 의 국내 판매 가격 은 200 - 300 만 원 인하 ( 7 . 4 % 가량 ) 여력 , 그러나 인기 가 없 어 시장 판도 를 바꾸 지 는 못 할 것 * 단 미국 에서 생산 된 일본 자동차 가 우회 수출 을 할 경우 시장 잠식 가능 * 보이 노 비치 의원 등 “ 한미 간 에 지난 1995 , 1998 년 두 종류 의 양해 각서 를 체결 했 지만 한국 의 무역 장벽 을 줄이 는 역할 을 전혀 하 지 못했 다 ” “ 모든 현존 하 는 관세 , 비관세 장벽 을 철폐 해야 한다 ” 고 촉구 하 는 등 의회 압력 거세 ( 연합뉴스 . 2 . 19 조복래 ) * 크라이슬러 등 빅 3 의 중소형 차 등 중저가 제품 은 국산 차 와 경쟁 하 는 상황 가능 ( 디지털 타임스 , 2 . 7 김승룡 ) - 한국 도 미국 의 관세 가 2 . 5 %( 승용차 ) , 2 %( 버스 ) 로 낮 고 현지 생산 이 확대 되 어 수출 증가 는 많 지 않 을 것 *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 은 약 71 만 대 , 108 억 달러 가량 으로 2004 년 대비 4 . 1 % 감소 , * 지난해 미국 자동 아 수입 은 약 5 천 대 , 1 억 3500 만 달러 로 전년 대비 35 % 증가 ( 디지털 타임스 ) - 다만 주요 자동차 생 산국 중 미국 과 FTA 를 맺 은 나라 가 없 어서 브랜드 인지도 를 높이 는 데 는 기여 할 것 ( 11 ) 금융 부문 ㅇ 한미 FTA 금융 서비스 부문 의 쟁점 사항 과 대응 전략 ) ( 금융 연구원 , 신 상룡 ) - 1996 년 OECD 가입 과 1997 년 위기 를 겪 으면서 선진국 수준 으로 개방 - 금융 서비스 의 국경 간 공급 과 해외 소비 형태 의 금융 공급 서비스 에 는 일부 규제 잔존 * 은행업 중 예금 및 대출 관련 업무 와 생명 보험업 , 손해 사정 , 보험 계리 , 보험 중개 , 보험 대리업 의 경우 국경 간 공급 이나 해외 소비 의 형태 로 공급 할 수 없 음 금융 서비스 의 국경 간 공급 ( cross border supply : mode 1 ) 이 란 일국 에 위치 한 금융 회사 가 타국 에 거주 하 는 소비자 에게 상업 적 주재 ( 지점 및 자회사 ) 없이 공급 하 는 금융 서비스 ( 예 . 통신 이나 인터넷 을 이용 한 금융 서비스 ) - 과거 수년 간 의 개방 이 상업 적 주재 ( mode 3 ) 형태 로 대부분 완료 되 었 으므로 쟁점 은 국경 간 금융 서비스 및 신 금융 서비스 개방 이 될 것 * 현재 각국 의 WTO 양허 안 에 는 해상 보험 , 항공 보험 , 재보험 등 을 제외 하 고 는 mode 1 을 양 하 지 않 는 경우 가 대부분 * 인터넷 등 의 발달 을 기초 로 하 여 mode 1 을 적극 요청 할 것 으로 예상 됨 * 현재 로서 는 이 를 규제 . 감독 할 제도 적 근거 가 전무 - 단계 적 개방 을 유도 하 여 각 단계 별 로 소비자 보호 를 위한 감독 이 실행 되 도록 제도 를 마련 해야 함 * mode 1 의 특성 상 고용 창출 , 노우 하우 이전 등 과 같 은 개방 의 부수 적 . 긍정 적 효과 반감 * 영업 규제 중심 의 감독 체제 를 위험 중심 감독 체제 로 전환 할 필요 * 규제 . 감독 을 위한 양국 감독 기관 간 의 협조 필요 - 양측 의 동등 성 원칙 이 담긴 MOU 체결 등 국가 간 감독 수준 의 차이 를 해소 해야 함 * 동북아 금융 허브 육성 계획 에 국경 간 서비스 거래 를 활성 화 시키 는 방향 으로 인프라 정책 을 도입 - 신 금융 서비스 개방 은 미래 에 출현 할 수 있 는 잠재 적 금융 상품 에 대해서 도 개방 을 허용 한다는 의미 이 므로 감독 체계 미비 의 문제 발생 신 금융 서비스 는 특정 회원국 내 에서 는 어떤 금융 기관 도 공급 하 고 있 지 않 지만 다른 회원국 내 에서 는 공급 되 는 금융 서비스 * 한 - 싱 , 한 - EFTA 에서 는 신 금융 서비스 개방 불허 * 신 금융 서비스 를 개방 하 면 열거 주의 ( positive system ) 으로 되 어 있 는 우리 의 법 체계 를 포괄 주의 ( negative system ) 로 수정 해야 함 * 금융 고객 보호 에 관한 법체계 ( 상품 공시 , 분쟁 해결 에 관한 규정 등 ) 가 선진국 에 빈약 한 우리나라 의 피해 발생 가능 성 높 음 * 미국 은 신 금융 서비스 의 개방 을 적극 적 으로 요구 할 것 - 감독 체계 를 선진 화 한 후 에 협약 하 여야 함 * 미국 뿐 아니 라 기존 체결국 및 미래 후 보국 들 의 금융 부문 을 비교 하 여 금융 상품 별 로 개방 분야 를 선정 하 고 신 금융 서비스 의 경우 타국 과 의 FTA 를 비교 하 여 최소 로 개방 하 는 전략 구사 필요 o 한미 FTA 와 금융 시장 ( 한국 경제 , 2 . 20 . 박병우 ) - 삼성증권 홍석기 팀장 - 교역 구조 는 큰 변화 가 없 을 것 이나 정부 의 자본 시장 통합 법 과 맞물려 자본 시장 의 문턱 이 낮 아 진다면 인수 합병 이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 동부 증권 - 금융 시장 에 대한 전면 적 포괄 주 의 도입 이 한 미 FTA 와 맞물리 면서 금융 시장 에서 의 외국 계 대형 IB 와 본격 적 인 경쟁 구도 를 야기 할 수 있 다 ( 한국 경제 . 2 . 20 . 장원준 ) - 한미 FTA 에서 미정부 는 투자 은행 에게 도 자유 로운 금융 상품 허용 요구 - 그러나 국내 4 대 증권사 들 의 자기 자본 은 평균 1 조 5000 억 원 으로 골드만 삭스 , 메릴린치 , 모건 스탠리 의 5 % 에 불과 한 수준 ( 프레시안 , 2 . 20 . 이승선 ) - 미국 은 호주 , 싱 가 폴 과 의 협상 에서 신 금융 상품 ( 우리나라 는 없 고 미국 에 만 존재 하 는 금융 상품 , 예컨대 펀드 연계 증권 등 ) 은 국내법 의 개정 없이 들여오 는 것 이 글로벌 스탠다드 라고 주장 - 우체국 , 농협 , 수협 등 준 정부 기관 의 혜택 폐지 와 보험 . 자산 운용 등 다양 한 금융 상품 개발 허용 이 주요 이슈 ( 서울 경제 , 2 . 17 . 손철 ) - 해외 보험 과 예금 은 주식 이나 채권 등 과 달리 현재 도 국내 거주자 의 해외 소비 가 불 가능 해 국경 간 공급 ( cross - border ) 이 허용 되 지 않 은 상태 - 미국 에서 만들 어 진 새로운 보험 상품 이 국내 시장 에 대량 공급 될 수 있 고 예금 의 크로스 보더 가 허용 되 는 경우 한 미간 글리 차이 에 따라 급격 한 자본 이 동도 가능 ( 연합 인포 맥스 , 2 . 7 . 이진우 ) - 외국 금융 기관 의 본점 에 대한 감독 권한 이 없 는 상태 에서 지점 의 자본금 으로 인정 해 달 라는 요구 도 이슈 ( 연합 인포 맥스 , 2 . 7 . 이진우 ) ㅇ 외환 시장 에 의 영향 - 사이먼 플린트 메릴린치 연구원 “ 미국 과 FTA 협상 타결 에 대한 기대감 이 한국은행 의 장유 방임 적 시장 접근 을 부분 적 으로 설명 해 주 고 있 다 ” * 달러 가 지불 준비 통화 가 되 는 달러 지대 에 소속 하 게 되 면서 워싱턴 당국 은 캐나다 와 멕시코 의 통화 정책 에 대한 사실 상 의 통제 권 을 장악 - 이해영 한 신대 교수 “ 자본 유출 입 자유 화 로 정부 생각 처럼 고용 을 늘리 는 직접 투자 보다 는 간접 투자 가 더 늘어날 것 이 며 FTA 가 체결 되 면 미국 의 투기성 금융 자본 에 날개 를 달 아 주 게 될 것 ” ( 외환 시장 의 가격 변동 폭 이 투기성 자본 의 이동 에 따라 훨씬 커질 것 이 며 그 로 인한 경제 의 불 안정 성 이 높 아 질 가능 성 농후 ) ( 12 ) 환경 , 노동 부문 - “ 미국 은 이미 지난 FTA 협상 과정 에서 환경 이나 노동 에 관련 해 정부 에 대한 의무 규정 을 만들 거나 그것 을 암시 하 는 어떠 한 , 그리고 모든 조치 에 반대 할 것 이 라고 밝힌 바 있 다 ” - “ 가령 투자 대상 국 이 자국 에서 생산 하 지 않 는 유독 물질 이나 방사성 폐기물 등 을 처리 폐기 하 는 산업 분야 에 외국인 투자 를 금지 하 는 법률 은 유명무실 해진다 “ - 한미 FTA 는 오존 협정 ( 몬트리올 의정서 ) , 유해 폐기물 협약 ( 바젤협약 ) , CITES ( 멸 종위 기종 의 국제 거래 에 관한 협약 ) 과 같 은 협약 을 배제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멕시코 의 경우 조사 ex ) 캐나다 의 에틸 사 가솔린 첨가제 소송 ㅇ FTA 와 환경 ( 프레시안 , 2 . 28 , 이동호 변호사 ) - NAFTA 의 환경 관련 예외 조항 ( 자유 무역 의 기본 원칙 과 상충 되 는 환경 정책 의 수립 과 집행 이 가능 하 다 ) , 투자 관련 예외 조항 ( 환경 정책 이 준수 되 어야 한다 ) - 그러나 NAFTA 에 는 외국인 투자자 가 상대국 의 환경 정책 , 보건 정책 에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다는 중재조항 도 동시 에 존재 - 투자 나 무역 에 정통 한 법조인 들 에 의해 중재 재판소 에서 비밀리 에 진행 되 고 결론 * 구체 적 인 예 는 참조 - 문화 의 경우 예외 조항 이 있 으나 이 에 대해 보복조치 를 취하 는 것 도 인정 ㅇ FTA 와 BIT ( 프레시안 , 2 . 24 . 노주희 ) - 미국 은 2004 년 BIT 의 표준 안인 2004 년 BIT 모델 을 만들 어 FTA 에 그대로 삽입 * NAFTA 비준 시 협정 서 조항 11 에 2004 BIT 모델 거의 그대로 원용 * 이 표준 안 의 특징 은 ‘ 투자 ’ 를 가장 넓 은 의미 에서 정의 하 다는 것 “ 투자 는 투자자 가 직 . 간접 적 으로 소유 하 거나 통제 하 는 자산 중 투자 의 성격 을 지닌 모든 자산 에 의 투자 를 의미 한다 ” - 투기성 거래 의 제한 불 가능 ( 한덕수 부총리 투기 적 자본 유입 을 제한 하 겠 다는 발언 과 의 관계 ) - BIT 의 차별 금지 로 농업 보조금 이나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 특히 “ 국내 기업 을 인수 한 외국인 투자자 는 고용 승계 의무 , 내국인 의 일정 비율 고용 의무 , 노동 기본 권 의 보장 , 환경 기준 의 준수 의무 등 으로부터 사실 상 자유 롭 게 된다 ” * 1994 년 캐나다 , 멕시코 정부 와 미국 기업 간 의 소송 - 역설 적 으로 ‘ 자유 무역 ’ 협정 의 주 된 충격 은 무역 분야 가 아니 라 . .. 외국 투자 와 자본 이 동 분야 이 다 . 자유 무역 협정 이란 잘못 붙여진 이름 이 다 . 자유 투자 협정 ( free investment agreement ) 이 훨씬 적절 하 다 . 투자 의 자유 화 로 기업 자본 은 지역 의 경제 적 . 사회 적 발전 에 있 어 새로운 지위 를 부여받 는다 . 캐나다 - 미국 자 무역 협정 이나 NAFTA 는 속설 과 달리 보호 무역 주의 적 이 다 . 이 협정 들 은 기업 이윤 을 보호 하 기 위해 고안 된 것 이 다 . ( Grinspun 1993 ) ( 13 ) 문화 부문 o 문화 다양 성 협약 ( 참세상 나은영 , 1 . 28 ) - 2005 년 10 월 20 일 유네스코 총회 , 154 개국 중 찬성 148 , 반대 2 , 기권 4 로 문화 다양 성 협약 채택 o 문화 부문 ( 참세상 , 문화연대 , 3 월 1 일 ) - 영화 산업 성패 의 관건 은 제작 이 아니 라 배급 * 87 년 헐리 웃 영화 직배 허용 이후 60 % 가 넘 던 한국 영화 시장 점유 율 은 93 년 15 % 로 하락 - 한국은행 “ 한편 이 자동차 EF 소나타 2800 여 대 를 생산 한 것 과 맞먹 는 부 가 가치 를 유발 * 2004 년 기준 으로 한국 영화 산업 의 직접 매출 은 1 조 2 천억 원 이 지만 부 가 가치 생산 효과 는 5 조 5 천억 원 * 스크린 쿼터 는 GATT 4 조 에 의해 국제법 으로 보호 , OECD 도 최 소상영 시간 규제 인정 ( 확인 요망 ) - 한국 정부 의 4000 억 원 재정 지원 책 과 예술 영화 상영관 증설 도 미국식 FTA 의 내국민대우 조항 에 저촉 될 가능 성 - NAFTA 당시 멕시코 는 30 %( 106 일 ) 인정 - 영진 위 의 조사 연구 ( 입수 요망 ) - 쿼터 146 일 이 유지 될 경우 시장 점유 율 48 % 대 , 반면 50 일 축소 할 경우 20 % 의 점유 율 감소 ( 1 조 7 천억 원 에 해당 ) ㅇ 자크 랑 전 프랑스 문화 장관 인터뷰 ( 오마이 뉴스 , 2 월 28 일 , 박영신 ) 솔직히 국제법 이나 세계무역기구 ( WTO ) 의 원칙 도 영화 에 관한 한국 법률 을 바꿀 것 을 강요 할 수 없 다 . 이것 은 오로지 정치 적 통상 압력 이 다 . 우리 는 특히 지난해 10 월 유네스코 ( UNESCO ) 에서 각국 의 문화 자산 을 교역 의 대상 에서 제외 토록 하 는 ' 문화 적 표현 의 다양 성 보호 와 증진 을 위한 협약 ( 이하 문화 다양 성 협약 ) ' 을 통과 시킨 바 있 다 . 따라서 한국 은 ' 미국 의 독재 적 요구 ' 에 법 적 으로 자유 롭 다 . 한국 정부 는 문화 다양 성 협약 에 의문 을 제기 할 필요 가 없 다 . 한국 정부 의 스크린 쿼터 축소 소식 을 듣 게 되 어 슬프 다 . 대단히 슬프 다 . " ( 14 ) 한미 FTA 와 개성 공단 ㅇ 한미 FTA 와 개성 공단 - 버시바우 대사 , FTA 협상 대상 은 미국 산 과 한국 산 제품 에 한정 돼야 하 다고 본다며 개성 공단 제품 의 한국 산 인정 문제 에 반대 입장 밝혀 ( 노컷뉴스 , 2 . 27 . 감 일근 ) ( 미 - 이스라엘 FTA 에서 요르단 공장 제품 의 이스라엘 산 인정 문제 와 비교 해야 ) ( 또한 미 - 싱 FTA 에서 싱가포르 가 인도네시아 에 건설 한 바탐 과 빈탄 공업 단지 에 대해서 도 원산지 혜택 부여 ) - CRS 마크 매 닌 연구원 “ 한미 양측 은 FTA 협상 실패 시 동맹 에 치명타 를 입 을 것 이 기 때문 에 협상 과정 에서 남북 경제 협력 의 중요 성 문제 나 개성 상품 특혜관세 인정 문제 등 에 대해 적극 적 으로 임해야 할 것 ( 문화일보 , 2 . 25 , 이미숙 ) - 이종석 통일 장관 , “ 개성 공단 에 외국 기업 이 들어갈 수 있 도록 북측 과 협의 중 ” ( 연합뉴스 , 2 . 15 . 황재훈 ) cf ) 한 칠 레 FTA 의 성과 ( cbs , 2 . 17 , 뉴스 레이더 ) - 기현서 칠레 대사 - 2004 년 무역 규모 67 % 성장 ( 2003 년 15 억불 에서 26 억 불로 ) , 2005 년 11 월 실적 26 % 성장 , 칠레 시장 점유 율 은 2003 년 3 . 1 % 에서 3 . 6 % 로 증가 - 그러나 적자 는 2003 년 5 억 4 천만 불 , 2004 년 12 억불 , 2005 년 9 억불 이상 - 주로 구리 등 광물 수입액 이 15 억 3 천만 불 등 원자재 비중 이 85 % 인데 원자재 가격 상승 으로 적자 초래 o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144 개국 중 교육 개방 을 공식 표명 한 나라 는 20 개 남짓 에 불과 - 교육 의 경우 미국 에서 도 영리 법인 은 15 . 7 % 로 대부분 전문 실업 교육 , 또는 원격 교육 기관 으로 세계 적 으로 명성 이 인정 된 대학 은 없 음 - 따라서 외국 유학 을 대체 하 거나 다른 나라 의 유학 을 증가 시키 는 효과 는 없 을 가능 성 농후 - 물론 미국 의 유명 비 영리 법인 이 영리 법인 화 를 조건 으로 한국 으로 들 어 올 가능 성 은 존재 하 는데 이 때 한국 의 대학 과 같 은 수준 의 보조금 을 요구 할 경우 어떻 게 할지 에 대한 대책 도 필요 - 또한 이 들 과 경쟁 하 는 한국 의 유명 사학 들 이 영리 법인 화 를 요구 하 고 입시 제도 를 ‘ 자율 ’ 로 할 때 공교육 을 어떻게 유지 할 것 인가 ? ㅇ 현재 대학생 의 수급 수준 으로 볼 때 장차 20 % 이상 의 대학 이 문 을 닫 겠 지만 교육 개방 으로 교육 기관 의 양극 화 가 심해 지 면 40 % 이상 이 문 을 닫 을 것 이 라는 예측 존재 - 시장 경쟁 때문 이 라고 해도 이 들 학교 의 구조 조정 문제 도 심각 한 사회 문제 를 일으킬 가능 성 농후 o 외국 의 경우 ( 기억 이 안 납니다만 ) 정부 가 원 하 는 유명 한 대학 의 분교 가 들어오 는 것 이 아니 라 유학 을 위한 입시 학원 류 의 영어 교육 기관 이 주로 들어온다는 보고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