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지금 당신 같이 무제한 적 으로 해석 해 버리 면 소방관 이나 경찰관 이 화재 현장 에서 아무 나 붙잡 고 사람 구해 오 라고 해도 불응 하 면 과태료 물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 은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 저러한 기본 권 침해 상황 은 정말 어지간 한 상황 아니 고서 는 국가 기관 쪽 의 재량 권 을 극히 제약 하 는 게 현실 인데 지금 위험 한 소리 를 하 고 계시 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