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건 주심 이 김영란 전 대법관 이 었 다 . 당시 김 전 대법관 은 판결문 에서 “ 이 사건 초동 수사 를 담당 한 군사 법 경찰관 은 현장 조사 와 현장 보존 을 소홀히 하 고 , 주요 증거품 을 확보 하 는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소대원 들 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 도 상당 한 기간 이 경과 한 후 형식 적 으로 하 는 등 그 잘못 이 적 지 아니하 고 , 이 와 같 은 초동 수사 는 조사 활동 내지 수사 의 기본 원칙 조차 지켜 지 지 아니한 채 행하 여 진 것 으로서 경험칙 과 논리 칙 에 비추 어 도저히 그 합리 성 을 긍정 할 수 없 는 명백 한 하자 가 있 어 위법 ” 하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