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 대한민국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에서 넘 어 옴 ) 
 여성 가족 부령 제 104 호 
 시행 : 2017 . 1 . 1 , 타법 개정 : 2016 . 12 . 27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 및 같 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1 조 의 2 ( 실태 조사 의 내용 과 방법 등 ) ① 「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 의 2 에 따른 실태 조사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 국제 결혼 중개업 의 등록 및 운영 상황 에 관한 사항 
 2 . 국제 결혼 중개업 이용자 와 상대방 의 국적 , 성별 , 나이 , 학력 , 취업 상태 등 일반 적 특성 에 관한 사항 
 3 . 혼인 기간 , 혼인 상태 , 결혼 생활 만족 도 등 결혼 생활 의 실태 에 관한 사항 
 4 . 피해 발생 원인 , 피해 유형 및 피해 구제 등 국제 결혼 중개업 이용자 및 상대방 이 입 은 피해 에 관한 사항 
 5 . 그 밖 에 국제 결혼 중개업 을 통한 국제 결혼 의 실태 파악 과 관련 하 여 여성 가족 부 장관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②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실태 조사 를 국제 결혼 및 다 문화 가족 에 관한 전문 성 과 인력 및 장비 를 갖춘 연구 기관 · 법인 또는 단체 에 의뢰 하 여 실시 할 수 있 다 . 
 제 2 조 ( 국내 결혼 중개업 의 신고 ) ① 법 제 3 조제 1 항 에 따라 국내 결혼 중개업 의 신고 를 하 려는 자 는 별지 제 1 호 서식 의 신 고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 고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주된 중개사 무소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시장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에 따른 행정 시장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중개 사무소 가 2 이상 인 때 에 는 중개 사무소 별 로 신 고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1 . 17 . , 2012 . 8 . 2 . , 2014 . 2 . 5 . , 2016 . 12 . 27 . > 
 1 . 정관 ( 법인 인 경우 에 만 해당 한다 ) 
 2 . 신고인 ( 법인 인 경우 에 는 그 임원 을 말 한다 ) 이 외국인 인 경우 에 는 법 제 6 조 각 호 에 해당 하 지 아니함 을 증명 하 는 해당 국가 의 정부 또는 그 밖 에 권한 이 있 는 기관 이 발행 한 서류 나 공증인 이 공증 한 신고인 의 진술서 로서 「 재외 공관 공증 법 」 에 따라 해당 국가 에 주재 하 는 같 은 법 제 2 조 에 따른 영사관 ( 이하 " 영사관 " 이 라 한다 ) 이 확인 한 서류 . 다만 , 「 외국 공문서 에 대한 인증 의 요구 를 폐지 하 는 협약 」 을 체결 한 국가 의 경우 에 는 아 포스 티유 ( Apostille ) 확인 서로 영사관 의 확인 을 갈음 할 수 있 다 . 
 3 . 종사자 명단 
 4 . 법 제 25 조 에 따라 보증 보험 에 가입 한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 다만 , 보증 보험 회사 가 보증 사실 을 직접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통보 한 경우 에 는 제출 을 생략 할 수 있 다 . 
 5 . 건축물대장 에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3 호 에 따른 제 1 종 근린 생활 시설 , 같 은 표 제 4 호 에 따른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 같 은 표 제 7 호 에 따른 판매 시설 내 근린 생활 시설 또는 같 은 표 제 14 호 나목 에 따른 일반 업무 시설 로 기재 된 건물 에 중개 사무소 를 확보 하 였음을 증명 하 는 서류 
 ② 제 1 항 에 따른 신 고서 를 받 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지체 없이 별지 제 2 호 서식 의 신 고필 증 을 발급 한 후 별지 제 3 호 서식 의 신고 · 등록 관리 대장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에 그 사실 을 적 고 관리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1 . 17 . > 
 ③ 2 이상 의 시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에 따른 행정 시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 군 · 구 ( 자치구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 중개 사무소 가 있 는 경우 제 1 항 의 신고 를 받 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10 일 이내 에 분 사무소 ( 分 事務 所 )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신고 사실 을 통보 하 여야 하 며 , 각 중개사 무소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해당 영업 의 지도 · 감독 등 에 관하 여 서로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 개정 2010 . 11 . 17 . > 
 ④ 제 3 항 에 따른 협조 를 요청 받 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1 . 17 . > 
 제 3 조 ( 변경 신고 ) ① 법 제 3 조제 1 항 후단 에서 " 여성 가족 부령 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 개정 2010 . 3 . 19 . , 2010 . 11 . 17 . > 
 1 . 중개사 무소 의 상호 
 2 . 중개사 무소 의 수 
 3 . 중개사 무소 의 소재지 
 4 . 중개사 무소 대표 자 및 종사자 
 5 . 법인 의 대표 자 및 임원 ( 법인 인 경우 에 만 해당 한다 ) 
 6 . 법 제 25 조 에 따른 보증 보험 에 관한 사항 
 ② 법 제 3 조제 1 항 후단 에 따라 변경 신고 를 하 려는 자 는 별지 제 4 호 서식 의 변경 신 고서 ( 전자 문서 로 된 변경 신 고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신고 필 증 
 ③ 제 2 항 에 따른 변경 신고 를 받 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신 고필 증 을 고쳐 쓴 후 발급 하 거나 재 발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시 · 군 · 구 를 달리 하 는 중개사 무소 의 소재지 변경 을 이유 로 변경 신고 를 받 았 을 때 에 는 종전 의 중개사 무소 를 관리 하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으로부터 제 2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신고 서류 전부 를 송부 받 아 기록 · 관리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1 . 17 . > 
 제 3 조 의 2 ( 신상 정보 제공 ) ① 법 제 10 조 의 2 에 따라 국제 결혼 중개업자 가 법 제 10 조제 1 항 에 따라 계약 을 체결 한 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라 한다 ) 와 결혼 중 개 의 상대방 ( 이하 " 상대방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받 는 신상 정보 는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말 한다 . 다만 , 제 1 호 , 제 2 호 및 제 4 호 의 서류 는 상대국 에서 통용 되 는 유사 한 입증 자료 로 갈음 할 수 있 다 . < 개정 2012 . 7 . 23 . > 
 1 . 혼인 경력 :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른 혼인 관계 증명서 
 2 . 건강 상태 : 법 제 10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건강 진단서 
 4 . 범죄 경력 : 범죄 경력 조회 회 신서 ( 성폭력 , 가정폭력 , 아동 학대 , 성매매 알선 · 강요 관련 범죄 경력 및 범죄 경력 조회 일 기준 최근 10 년 이내 의 금고 이상 의 형 에 해당 하 는 범죄 경력 으로 한정 한다 ) 
 5 . 그 밖 에 상대국 의 법령 에서 정하 고 있 는 사항 에 관한 서류 
 ② 국제 결혼 중개업자 는 법 제 10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공증인 의 인증 을 받 은 신상 정보 를 바탕 으로 국제 결혼 개인 신상 정보 확인서 를 작성 한 후 이용자 와 상대방 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 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 정보 제공 에 대한 서면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 개정 2012 . 7 . 23 . > 
 ③ 국제 결혼 중개업자 는 제 2 항 에 따른 국제 결혼 개인 신상 정보 확인서 와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서류 를 이용자 와 상대방 이 각각 이해 할 수 있 는 언어 로 번역 · 제공 한 후 이용자 와 상대방 이 모두 만남 에 서 면 동의 한 경우 에 만남 을 주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2 . 7 . 23 . > 
 ④ 국제 결혼 중개업자 는 이용자 가 제 1 항 각 호 의 서류 제출 또는 제 2 항 에 따른 신상 정보 제공 에 대한 서면 동의 를 거부 하 거나 거짓 정보 를 제출 한 사실 이 확인 되 는 경우 에 는 결혼 중개 를 거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0 . 11 . 16 . ] 
 제 4 조 ( 국제 결혼 중개업 의 등록 ) ① 법 제 4 조제 1 항 에 따라 국제 결혼 중개업 을 등록 하 려는 자 는 별지 제 5 호 서식 의 등록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등록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주된 중개사 무소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중개 사무소 가 2 이상 인 때 에 는 중개 사무소 별 로 신청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1 . 17 . , 2012 . 8 . 2 . , 2016 . 12 . 27 . > 
 2 . 신청인 ( 법인 인 경우 에 는 그 임원 을 말 한다 ) 이 외국인 인 경우 에 는 법 제 6 조 각 호 에 해당 하 지 아니함 을 증명 하 는 해당 국가 의 정부 또는 그 밖 에 권한 이 있 는 기관 이 발행 한 서류 나 공증인 이 공증 한 신청인 의 진술서 로서 「 재외 공관 공증 법 」 에 따라 해당 국가 에 주재 하 는 영사관 이 확인 한 서류 . 다만 , 「 외국 공문서 에 대한 인증 의 요구 를 폐지 하 는 협약 」 을 체결 한 국가 의 경우 에 는 아 포스 티유 ( Apostille ) 확인 서로 영사관 의 확인 을 갈음 할 수 있 다 . 
 4 . 건축물대장 에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3 호 에 따른 제 1 종 근린 생활 시설 , 같 은 표 제 4 호 에 따른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 같 은 표 제 7 호 에 따른 판매 시설 내 근린 생활 시설 또는 같 은 표 제 14 호 나목 에 따른 일반 업무 시설 로 기재 된 건물 에 중개 사무소 를 확보 하 였음을 증명 하 는 서류 
 5 . 법 제 24 조 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 
 6 . 법 제 24 조 의 3 에 따라 자본금 ( 법인 이 아닌 경우 에 는 자산 평가 액 을 말 한다 ) 을 1 억 원 이상 보유 하 고 있 음 을 확인 할 수 있 는 별지 제 5 호 의 2 서식 에 따른 재산 목록 
 7 . 법 제 25 조 에 따라 보증 보험 에 가입 한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 다만 , 보증 보험 회사 가 보증 사실 을 직접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통보 한 경우 에 는 제출 을 생략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등록 신청서 를 받 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지체 없이 별지 제 6 호 서식 의 등록증 을 발급 한 후 별지 제 3 호 서식 의 신고 · 등록 관리 대장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에 그 사실 을 적 고 관리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1 . 17 . > 
 ③ 2 이상 의 시 · 군 · 구 에 중개 사무소 가 있 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 간 의 등록 사실 통보 등 에 관하 여 는 제 2 조제 3 항 및 제 4 항 을 준용 한다 . < 개정 2010 . 11 . 17 . > 
 제 5 조 ( 변경 등록 ) ① 법 제 4 조제 1 항 후단 에서 " 여성 가족 부령 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 " 이 란 제 3 조제 1 항 각 호 의 사항 과 제 4 조제 1 항 제 6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 개정 2010 . 3 . 19 . , 2012 . 8 . 2 . > 
 ② 법 제 4 조제 1 항 후단 에 따라 변경 등록 을 하 려는 자 는 별지 제 4 호 서식 의 변경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변경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1 . 17 . > 
 ③ 제 2 항 에 따라 변경 신청 을 받 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등록증 을 고쳐 쓴 후 발급 하 거나 재 발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시 · 군 · 구 를 달리 하 는 중개사 무소 의 소재지 변경 을 이유 로 변경 신청 을 받 았 을 때 에 는 종전 의 중개사 무소 를 관리 하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으로부터 제 4 조제 1 항 및 제 3 항 에 따른 등록 서류 전부 를 송부 받 아 기록 · 관리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1 . 17 . > 
 제 6 조 ( 신고 필 증 또는 등록증 의 재 발급 ) 결혼 중개업자 는 신 고필 증 또는 등록증 을 잃어버렸 거나 헐 어 못 쓰 게 되 어 재 발급 을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7 호 서식 의 신 고필 증 또는 등록증 재 발급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신청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1 . 17 . > 
 1 . 신고 필 증 또는 등록증 을 잃어버린 경우 에 는 그 사유 서 
 2 . 신고 필 증 또는 등록증 이 헐 어 못 쓰 게 된 경우 에 는 그 신고 필 증 또는 등록증 
 제 6 조 의 2 ( 국제 결혼 중개 업체 의 공시 ) 법 제 4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매월 15 일 까지 전월 말 을 기준 으로 별지 제 7 호 의 2 서식 의 국제 결혼 중개 업체 공시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해당 시 · 군 · 구 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5 . 8 . 4 . > 
 1 . 국제 결혼 중개 업체 등록 현황 : 업체 명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 도로 명주 소법 」 제 2 조제 5 호 에 따른 도로 명 까지 로 한다 ) 
 2 . 최근 3 년 이내 의 영업 정지 이상 의 행정 처분 현황 : 처분 일자 및 처분 내용 
 제 6 조 의 3 ( 지도 점검 ) 법 제 4 조 의 3 제 2 항 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국제 결혼 중개업 에 대한 연간 지도 점검 계획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휴업 · 폐업 및 재 개업 의 신고 ) ① 결혼 중개업자 는 법 제 5 조제 1 항 에 따라 휴업 ( 결혼 중개업 의 신고 또는 등록 후 영업 을 시작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또는 폐업 하 거나 휴업 후 영업 을 재개 하 려는 때 에 는 미리 별지 제 8 호 서식 의 휴업 · 폐업 · 재 개업 신 고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1 . 17 . , 2015 . 8 . 4 . > 
 1 . 신고 필 증 또는 등록증 1 부 
 2 . 이용자 에 대한 조치 계획서 1 부 ( 영업 의 재 개인 경우 는 제외 한다 ) 
 3 . 제 11 조 각 호 에 따른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 부 ( 폐업 인 경우 에 만 해당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결혼 중개업 의 재개 신고 를 받 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신 고필 증 또는 등록증 을 해당 결혼 중개업자 에게 즉시 반환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1 . 17 . > 
 ③ 제 1 항 에 따라 폐업 신고 를 하 려는 자가 「 부가가치 세법 」 제 8 조제 6 항 에 따른 폐업 신고 를 같이 하 려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폐업 신고 서에 「 부가가치 세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9 호 서식 의 폐업 신 고서 를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함께 제출 받 은 폐업 신 고서 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송부 (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한 송부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6 . 7 . 12 . > 
 ④ 관할 세무서 장이 「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 제 13 조제 5 항 에 따라 제 1 항 에 따른 폐업 신고 를 받 아 이 를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 송부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폐업 신 고서 가 제출 된 것 으로 본다 . < 신설 2016 . 7 . 12 . > 
 [ 제목 개정 2010 . 11 . 17 . ] 
 제 8 조 ( 신고 필 증 등 의 게시 ) ① 법 제 8 조제 1 항 에서 " 여성 가족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보증 보험 증권 을 말 한다 . < 개정 2010 . 3 . 19 . , 2010 . 11 . 17 . > 
 ② 결혼 중개업자 는 법 제 8 조제 1 항 에 따른 게 시 사항 을 중개 사무소 의 규모 및 특성 에 따라 부착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이용자 가 쉽 게 확인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③ 법 제 8 조제 2 항 에서 " 여성 가족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 개정 2010 . 3 . 19 . , 2010 . 11 . 17 . > 
 1 . 상호 와 대표자 의 성명 
 2 . 신고 번호 또는 등록 번호 
 4 . 중개사 무소 소재지 의 주소 및 전화 번호 
 5 . 결혼 중개업 수수료 · 회비 등 을 기재 한 표 
 7 . 보증 보험 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 
 ④ 인터넷 홈페이지 를 운영 하 는 결혼 중개업자 는 법 제 8 조제 2 항 에 따라 제 3 항 각 호 의 사항 을 이용자 가 알아보 기 쉽 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에 표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3 항 제 5 호 부터 제 7 호 까지 의 사항 은 이용자 가 연결 화면 을 통하 여 볼 수 있 도록 할 수 있 다 . < 개정 2014 . 2 . 5 . > 
 제 9 조 ( 결혼 중개 계약서 등 의 기록 보존 ) 결혼 중개업자 는 법 제 10 조제 3 항 및 제 10 조 의 4 제 1 항 에 따라 작성 한 서류 를 5 년 동안 보존 하 여야 한다 . 
 제 9 조 의 2 ( 신상 정보 의 제공 ) ① 「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제 3 조 의 2 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및 범죄 경력 조회 회신 서 는 각각 별지 제 8 호 의 2 서식 및 별지 제 8 호 의 3 서식 과 같 다 . 
 ② 영 제 3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국제 결혼 개인 신상 정보 확인서 는 별지 제 8 호 의 4 서식 과 같 다 . 
 ③ 영 제 3 조 의 2 제 3 항 에 따른 이용자 와 상대방 이 만남 에 동의 하 는 서면 동의서 는 별지 제 8 호 의 5 서식 과 같 다 . 
 제 9 조 의 3 ( 통역 · 번역 서비스 의 제공 ) ① 국제 결혼 중개업자 는 법 제 10 조 의 3 에 따라 통역 · 번역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때 에 는 직접 또는 통역 · 번역 전문 업체 를 이용 하 여 통역 · 번역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다 . 
 ② 국제 결혼 중개업자 가 이용자 에게 통역 · 번역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때 에 는 국어 로 제공 함 을 원칙 으로 하 고 , 이용자 가 지정 한 언어 가 따로 있 는 경우 에 는 그 언어 로 제공 할 수 있 다 . 
 ③ 국제 결혼 중개업자 가 결혼 중 개 의 상대방 에게 통역 · 번역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때 에 는 상대방 국가 의 언어 로 제공 함 을 원칙 으로 하 고 , 상대방 이 지정 한 언어 가 따로 있 는 경우 에 는 그 언어 로 제공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0 . 11 . 17 . ] 
 제 10 조 ( 거짓 · 과장 된 표시 · 광고 의 범위 등 ) 법 제 12 조제 5 항 에 따른 거짓 · 과장 된 표시 · 광고 의 범위 는 별표 1 과 같 다 . 이 경우 표시 란 결혼 중개 서비스 에 관하 여 이용자 에게 알리 기 위하 여 중개 사무소 등 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 에 쓰 거나 붙인 것 을 말 하 며 , 광고란 결혼 중개 서비스 에 관한 사항 을 정기 간행물 , 인터넷 신문 , 방송 , 전기 통신 이나 그 밖 의 수단 을 통하 여 일반인 에게 알리 거나 제시 하 는 것 을 말 한다 . < 개정 2010 . 11 . 17 . , 2012 . 8 . 2 . > 
 제 1 ! 조 ( 장부 등 의 비치 ) 결혼 중개업자 는 법 제 14 조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장부 · 대장 ( 전자 문서 로 된 장부 · 대장 으로 갈음 할 수 있 다 ) 을 작성 하 여 5 년 동안 갖추 어 두 어야 한다 . 다만 , 장부 · 대장 의 서식 이 해당 사업 에 적합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 승인 을 받 아 변경 하 여 사용 할 수 있 다 . < 개정 2010 . 11 . 17 . , 2012 . 8 . 2 . > 
 1 . 별지 제 9 호 서식 에 따른 종사자 명부 
 2 . 별지 제 10 호 서식 에 따른 회원 명부 
 제 11 조 의 2 ( 결혼 중 개실 적 등 의 보고 ) 국제 결혼 중개업자 는 매년 전년도 의 법 제 15 조제 2 항 에 따른 결혼 중개 실적 등 을 별지 제 11 호 서식 에 따라 다음 연도 1 월 31 일 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제 12 조 ( 행정 처분 기준 ) 법 제 18 조제 2 항 에 따른 행정 처분 의 세부 기준 은 별표 2 와 같 다 . 
 제 13 조 ( 신고 필 증 등 의 반납 ) ① 영 제 5 조제 1 항 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 고필 증 을 반납 하 려는 자 는 등록 취소 처분 , 영업소 폐쇄 명령 또는 영업 정지명령 을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등록증 또는 신 고필 증 을 반납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1 . 17 . , 2015 . 8 . 4 . > 
 ② 법 제 18 조제 1 항 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 , 영업소 폐쇄 명령 또는 영업 정지명령 을 받 은 경우 로서 결혼 중개업 을 수행 해 온 법인 이 해산 한 경우 에 는 그 법인 의 대표 자 였 던 자 가 등록 취소 처분 , 영업소 폐쇄 명령 또는 영업 정지명령 을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등록증 또는 신 고필 증 을 반납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5 . 8 . 4 . > 
 제 14 조 ( 행정 처분 및 청문 대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법 제 18 조 및 법 제 19 조 에 따라 행정 처분 을 한 경우 와 법 제 20 조 에 따라 청문 을 한 경우 에 는 별지 제 12 호 서식 의 행정 처분 및 청문 대장 에 그 내용 을 기록 · 관리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1 . 17 . , 2016 . 7 . 12 . > 
 제 15 조 ( 수수료 ) 법 제 22 조 에 따른 수수료 금액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이 경우 수수료 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수입 증지 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1 . 국내 결혼 중개업 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 
 가 . 영업 신고 ( 신규 ) ： 3 만 원 
 나 . 변경 신고 ： 2 만 원 
 다 . 삭제 < 2015 . 8 . 4 . > 
 2 . 국제 결혼 중개업 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 
 가 . 영업 등록 ( 신규 ) ： 3 만 원 
 나 . 변경 등록 ： 2 만 원 
 제 16 조 ( 결혼 중개업자 등 에 대한 교육 ) ① 여성 가족 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법 제 24 조제 1 항 에 따른 교육 에 대한 연간 교육 계획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② 법 제 24 조제 1 항 에 따른 교육 내용 · 교육 방법 등 은 별표 3 과 같 다 . 
 ③ 여성 가족 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법 제 24 조제 1 항 에 따른 교육 을 법인 또는 단체 에 위탁 한 경우 에 는 위탁 받 은 기관 , 위탁 한 교육 내용 등 을 고시 하 여야 한다 . 
 ④ 법 제 24 조제 3 항 에서 " 여성 가족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천재지변 , 본인 의 질병 · 사고 등 의 사유 로 교육 을 받 을 수 없 는 경우 를 말 한다 . 
 ⑤ 그 밖 에 교육 에 관하 여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여성 가족 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10 조 의 2 ( 이용자 피해 예방 을 위한 교육 등 ) ① 여성 가족 부 장관 ,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법 제 24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교육 계획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② 법 제 24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국제 결혼 중개업 이용자 의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한 교육 의 내용 · 방법 및 시간 은 별표 4 와 같 다 . 
 ③ 그 밖 에 교육 에 관하 여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여성 가족 부 장관 이 정한다 . 
 부칙 <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제 21 호 , 2008 . 6 . 13 . > 
 이 규칙 은 2008 년 6 월 15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여성 가족 부령 제 1 호 , 2010 . 3 . 19 . > ( 여성부 직제 시행 규칙 ) 
 ④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5 조제 1 항 , 제 8 조제 1 항 · 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9 조 및 제 16 조제 2 항 중 " 보건 복지 가족 부령 " 을 각각 " 여성 가족 부령 " 으로 한다 . 
 제 16 조제 1 항 · 제 3 항 · 제 4 항 및 별표 2 의 제 2 호 표 의 위반 행위 란 9 . 중 "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 을 각각 " 여성 가족 부 장관 " 으로 한다 . 
 부칙 < 여성 가족 부령 제 8 호 , 2010 . 11 . 17 . > 
 이 규칙 은 2010 년 11 월 18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여성 가족 부령 제 30 호 , 2012 . 8 . 2 . > 
 제 2 조 ( 결혼 중개 계약서 등 의 기록 보존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전 에 작성 된 결혼 중개 계약서 등 의 기록 보존 에 관하 여 는 제 9 조 및 제 11 조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을 적용 한다 . 
 부칙 < 여성 가족 부령 제 40 호 , 2013 . 9 . 16 . > 
 이 규칙 은 2013 년 9 월 23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여성 가족 부령 제 51 호 , 2014 . 2 . 5 . > 
 이 규칙 은 2014 년 2 월 14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여성 가족 부령 제 75 호 , 2015 . 8 . 4 . > 
 부칙 < 여성 가족 부령 제 95 호 , 2016 . 7 . 12 . > 
 부칙 < 여성 가족 부령 제 104 호 , 2016 . 12 . 27 . > ( 일몰 규제 정비 를 위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 일부 개 정령 ) 
 [ 별표 1 ] 거짓 · 과장 된 표시 · 광고 의 범위 ( 제 10 조 관련 ) 
 [ 별표 2 ] 행정 처분 의 세부 기준 ( 제 12 조 관련 ) 
 [ 별표 3 ] 교육 내용 · 교육 방법 등 ( 제 16 조제 2 항 관련 ) 
 [ 별표 4 ] 교육 의 내용 · 방법 및 시간 ( 제 16 조 의 2 제 2 항 관련 ) 
 [ 별지 제 1 호 서식 ] 국내 결혼 중개업 신 고서 
 [ 별지 제 2 호 서식 ] 국내 결혼 중개업 신고 필 증 
 [ 별지 제 3 호 서식 ] [ □ 국내 결혼 중개업 □ 국제 결혼 중개업 ] 신고 · 등록 관리 대장 
 [ 별지 제 4 호 서식 ] 국내 결혼 중개업 변경 신고 서 , 국제 결혼 중개업 변경 신청서 
 [ 별지 제 5 호 서식 ]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 신청서 
 [ 별지 제 5 호 의 2 서식 ] 재산 목록 
 [ 별지 제 6 호 서식 ]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증 
 [ 별지 제 7 호 서식 ] 국내 결혼 중개업 신고 필 증 재 발급 신청서 ,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증 재 발급 신청서 
 [ 별지 제 7 호 의 2 서식 ] 국제 결혼 중개 업체 공시 
 [ 별지 제 8 호 서식 ] [ 국내 결혼 중개업 , 국제 결혼 중개업 ( 휴업 , 폐업 , 재 개업 ) ] 신 고서 
 [ 별지 제 8 호 의 2 서식 ] 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 별지 제 8 호 의 3 서식 ] 범죄 경력 조회 회 신서 
 [ 별지 제 8 호 의 4 서식 ] 국제 결혼 개인 신상 정보 확인 서 
 [ 별지 제 8 호 의 5 서식 ] 서면 동의서 
 [ 별지 제 9 호 서식 ] 종사자 명부 
 [ 별지 제 10 호 서식 ] 결혼 중개 회원 명부 
 [ 별지 제 11 호 서식 ] 국제 결혼 중 개실 적 보고서 
 [ 별지 제 12 호 서식 ] 행정 처분 및 청문 대장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여성 가족 부령 제 104 호 ) ( 시행 2017 . 1 . 1 )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여성 가족 부령 제 95 호 ) ( 시행 2016 . 7 . 12 )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여성 가족 부령 제 75 호 ) ( 시행 2015 . 8 . 4 )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여성 가족 부령 제 51 호 ) ( 시행 2014 . 2 . 14 )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여성 가족 부령 제 40 호 ) ( 시행 2013 . 9 . 23 )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여성 가족 부령 제 30 호 ) ( 시행 2012 . 8 . 2 )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여성 가족 부령 제 8 호 ) ( 시행 2010 . 11 . 18 )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여성 가족 부령 제 1 호 ) ( 시행 2010 . 3 . 19 )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제 21 호 ) ( 시행 2008 . 6 . 15 ) 
 대한민국 여성 가족 부 소관 부령 
 이 문서 는 2016 년 12 월 30 일 ( 금 ) 22 : 26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