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에 의하 여 위 재심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음 이 명백 하 고 대법 원판결 이 아닌 당원 의 원판결 에 대한 재심 을 구하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대법원 이 법원 조직법 에 따르 지 않 고 판례 를 변경 하 였음이 원판결 에 대한 위 법조 1 항 1 호 소정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음 은 명백 하 며 또 한 위 판례 저촉 에 대하 여 직권 으로 조사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재심사 유인 판단 유탈 에 해당 하 지 않 음 은 이미 위 에서 설명 한 바 와 같 다 할 것 이 다 . 
 3 . 위과 같 은 이유 로 피고 의 이 사건 재심 의 소 는 모두 이유 없 다 할 것 이 므로 이 를 기각 하 고 재심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현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예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채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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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18 . 선고 68 므 19 판결 혼인 무효 확인 
 
 판시 사항 
 혼인 신고 를 하 지 않 은 남녀 가 가호적 의 취적 신고 에 이미 혼인 하 고 있 는 부부 인 양 가장 신고 하 여 가호적 에 등재 하 여도 혼인 의 효력 이 없 다 
 
 재판 요지 
 혼인 신고 를 하 지 않 은 남녀 가 가호적 의 취적 신고 시 에 이미 혼인 하 고 있 는 부부 인 양 가장 신고 하 여 가호적 에 등재 하 여도 혼인 의 효력 이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815 조 , 군정 법령 제 179 호 제 4 조 
 
 참조 판례 
 1968 . 4 . 30 . 선고 67 다 499 판결 
 
 대법원 
 판결 
 
 청구인 , 피상 고인 	 청구인 
 피 청구인 , 상고인 	 피 청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백 서윤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5 . 31 . 선고 67 르 86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 청구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1 . 기록 을 조사 하 고 원판결 이 취사 한 증거 들 을 서로 대조 검토 하 여 보 아도 그 판결 이 그 가 채 태한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피 청구인 은 1950 . 6 . 12 소외 1 ( 청구인 의 친정 남동생 ) 과 결혼식 을 올리 고 혼인 신고 를 하 지 않 은 채 , 동인 의 어머니 소외 2 가 경영 하 던 ○○ 여관 에서 사실 상 동거 생활 을 하 여 오 다가 , 그해 6 . 25 사변 직후 소외 1 이 괴뢰군 에게 납치 되 고 , 그 행방 이 불명 이 어서 아직 혼인 신고 는 마치 지 못하 였 던 사실 , 소외 1 이 피 청구인 이 모두 그 원적지 가 미수 복지 였 던 관계 로 소외 2 가 1956 . 7 . 3 군정 법령 제 179 호 에 의한 가호적 의 취적 신고 를 함 에 있 어 위 양인 이 위 결혼식 당일 이미 원적지 의 호적 에 혼인 신고 를 하 였 던 사실 이 있 었 던 것 같이 가장 하 고 피 청구인 을 소외 1 ( 호주 ) 의 가호적 에 동인 의 처 로서 취적 신고 하 여 그러 한 내용 의 가호 적 부 ( 갑 제 3 호 증 ) 가 조제 되 었 고 , 그 후 1962 . 7 . 1 법원 의 허가 에 의하 여 위 결혼 신고 의 년 월일 이 1945 . 6 . 12 로 정정 되 었 다는 사실 , 위 취적 당초 의 혼인 신고 에 관한 기재 나 그 후 의 정정 에 관한 기재 가 모두 진실 에 부합 치 않 는 그 판시 와 같이 사실 을 가장 하 기 위하 여 조작 신고 하 였으므로 인한 것 들 이 었 다는 사실 및 위 와 같 은 가호적 의 기재 가 1962 . 12 . 29 법률 제 1238 호 에 의하 여 피 신 청인 의 현호 적 ( 을 제 1 호 증 ) 의 내용 으로 됨 에 이르 렀다는 사실 들 을 인정 하 고 , 그 인정 에 배치 되 는 증거 들 을 배척 한 조치 에 채 증 법칙 의 위배 나 기타 의 위법 이 있 었 다고 의심 할 만 한 사유 가 발견 되 지 않 는 바 이 니 , 그 조치 를 논난 하 는 소론 제 4 점 ( 소론 의 내용 이 위법 사항 을 구체 적 으로 지적 하 지 않 은 것 이 니 그것 을 적법 한 상고 이유 였 다고 하 기 도 어렵 다 ) 의 논지 이유 없 다 . 
 2 . 그리고 원판결 이 위 와 같 은 인정 사실 들 에 의거 하 여 피 청구인 의 위 가호적 ( 갑 제 3 호 증 ) 이나 , 현호 적 ( 을 제 1 호 증 ) 상 의 그 가 전기 소외 1 과 혼인 신고 를 한 사실 이 있 었 던 것 같 은 기재 는 그 가호적 의 취적 당시 전기 소외 2 의 가장 신고 로 인한 것 일 뿐 으로 위 양인 은 위 취적 신고 당시 까지 적법 한 혼인 신고 ( 당시 시행 이 던 조선호 적령 소정 의 혼인 신고 ) 를 한 사실 이 없 었 던 것 이 니 만큼 , 설사 그 취적 신고 당시 그 들 간 에 서로 혼인 을 할 의사 가 있 었 던 것 이 었 다 할지라도 그 가호적 이나 현호 적 상 의 기재 만 으로 는 혼인 의 효력 을 발생 할 수 없 는 것 이 라고 단정 하 였음을 정당 하 였 다고 할 것 ( 당원 이 1968 . 4 . 30 선고 한 67 다 499 판결 참조 ) 인 바 , 소론 제 1 , 2 , 3 각 점 은 군정 법령 제 179 호 제 4 조 와 법률 제 1238 호 의 해석 이나 가호적 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