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국 강원 대 경제학 과 명예 교수 는 “ 토지 처럼 희소 한 자원 을 합리 적 으로 나누 기 위한 제도 가 시장 경제 ” 라며 “ 토지 가격 을 떨어뜨리 고 싶 다면 정부 는 토지 이용 과 공급 규제 를 완화 해야지 분배 에 대한 직접 개입 은 시장 왜곡 을 불러올 뿐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자산 불 평등 해소 를 위해 정부 가 개입 해야 한다는 청와대 논리 에 대한 정면 반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