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재판부 는 “ 시험 평가 결과 서 허위 작성 은 실물 평가 를 하 지 않 았 어도 평가 기준 을 만족 했 다고 보 면 ‘ 충족 ’ 또는 ‘ 적합 ’ 으로 판정 할 수 있 다 ” 며 최 전 의장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방산 업계 관계자 는 “ 검찰 내 에서 고위층 이 연루 된 방산 비리 수사 성과 를 청와대 에 보여 줘야 한다는 압박 이 무리 하 게 작용 한 결과 ” 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