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 대전 9 급 ( 2006 . 05 . 28 ) 문제 입니다 . 역사 적 제도 주의 와 정책 집행 수단 에 관한 문제 가 조금 어려운 문제 였으나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에 동일 하 거나 유사 하 게 존재 하 는 문제 였 기 때문 에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으로 공부 한 수험 생 에게 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 는 없 었 다고 본다 . 시험 끝 나 면 항상 느끼 는 것 이 지만 , 행정학 의 경우 학습 범위 를 조금 넓히 고 수준 을 조금 깊 게 하 는 것 이 합격 하 는 지름길 이 라는 생각 이 든다 . 시험 보 신 분 들 모두 수고 하 셨 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까지 는 마음 놓 지 마시 고 계속 정진 하 시 기 바랍니다 . 위계 점 올림 1 . 공익 ( Public Interest ) 에 대한 설명 중 실체설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다수 이익 들 간 의 조정 과 타협 의 산물 을 공익 의 실체 라고 설명 한다 . ② 국가 우월 적 입장 이 반영 되 어 있 다 . ③ 전 구성원 의 총 효용 극대 화 를 통하 여 공익 을 달성 할 수 있 다고 설명 한다 . ④ 도덕 적 절대 가치 의 존재 를 인정 한다 . [ 해설 ] 공익 을 다수 이익 들 간 의 조정 과 타협 의 산물 로 보 는 시각 은 과정 설 에 해당 한다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269 쪽 ) . [ 정답 ] ① 2 . 다음 중 공공재 의 특성 과 관련 되 지 않 은 것 은 ? ① 소비자 선호 이론 ② 비 배타성 ③ 외부 효과 성 ( 외연 성 ) ④ 비 경합 성 [ 해설 ] 공공재 는 비 경합 성 과 비 배제 성 ( 비 배타성 ) 의 속성 을 띠 며 , 대부분 의 공공재 는 외부성 ( 외부 효과 성 , 외연 성 ) 을 띤다 . 공공재 는 비 배제 성 으로 인해 무임승차 자 성향 을 띠 게 되 며 , 이 는 소비자 의 선호 가 제대로 표출 되 지 않 는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68 쪽 ) . [ 정답 ] ① 3 . 조직 구조 에 대한 설명 중 적절 하 지 않 은 것 은 ? ① 특정 부서 들 과 직무 들 간 의 분업 관계 를 구성 한다 . ② 공식 적 권한 의 흐름 을 반영 한다 . ③ 계선 부서 는 조직 의 일차 적 목표 에 관한 과업 을 수행 한다 . ④ 참모 부서 는 계선 부서 를 통제 하 고 감독 한다 . [ 해설 ] 참모 기관 ( staff services ) ： 계선 기관 이 행정 목표 의 달성 을 위하 여 원활 하 게 기능 을 수행 할 수 있 도록 이 를 지원 ․ 조성 ․ 촉진 하 는 기관 으로서 자문 ․ 권고 ․ 협의 ․ 조정 , 정보 의 수집 ․ 분석 , 기획 ․ 통제 , 인사 , 회계 , 법무 , 공보 , 조달 , 연구 등 의 기능 을 수행 한다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516 쪽 ) . [ 정답 ] ④ 4 . 목표 관리제 ( MBO ) 의 효용 과 한계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상사 와 부하 의 공동 참여 에 의한 목표 설정 을 통하 여 목표 에 대한 인식 을 공유 할 수 있 으며 부하 의 참여 의식 을 제고 할 수 있 다 . ② 목표 의 상대 적 가치 평가 와 목표달성 도 의 계량화 가 곤란 하 여 주관 적 평가 의 위험 이 있 으므로 공공 부문 에 대한 적용 이 어렵 다 . ③ 수평 적 의사소통 체계 보다 수직 적 의사소통 체계 를 개선 하 는데 더욱 유리 하 다 . ④ 단기 적 목표 보다 장기 적 목표 에 대한 조직 구성원 들 의 관심 을 유도 하 는 데 도움 을 준다 . [ 해설 ] 목표 관리 는 목표 설정 을 강조 하 고 , 특히 단기 적 ( 수개월 ～ 1 년 이내 ) 인 목표 를 중시 한다 . 즉 추상 적 ․ 질적 ․ 가치 적 ․ 장기 적 인 목표 ( Goal ) 가 아닌 현실 적 ․ 계량 가능 한 양 적 ․ 단기 적 ․ 결과 지향 적 ․ 가시 적 인 목표 ( Objective ) 를 중시 한다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626 쪽 ) . [ 정답 ] ④ 5 . 행정 서비스 현장 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 한 것 은 ? ① 공공 서비스 공급 의 경쟁 화 를 통한 서비스 의 질 향상 이 목적 이 다 . ② 공공 서비스 의 내용 , 수준 , 제공 방법 , 불 이행시 조치 와 보상 을 명문화 하 고 있 다 . ③ 정보 통신 기술 을 활용 해 고객 지향 적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④ 책임 운영 기관 에서 주로 작성 되 고 있 다 . [ 해설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1097 쪽 38 번 문제 ( 2005 . 서울시 9 급 기출문제 ) 와 동일 [ 정답 ] ② 38 . 행정 서비스 헌장 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 한 것 은 ? < 2005 . 서울 9 급 >① 공공 서비스 공급 의 경쟁 화 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을 목적 으로 한다 . ② 공공 서비스 의 내용 , 수준 , 제공 방법 , 불 이행시 조치 와 보상 으로 명문화 하 고 있 다 . ③ 정보 통신 기술 을 활용 한 고객 지향 적 서비스 제공 방법 의 하나 이 다 . ④ 국민 의 행정 서비스 이용 고객 시간대 를 확대 하 고자 하 는 노력 이 다 . ⑤ 책임 운영 기관 에서 주로 작성 되 고 있 다 . [ 해설 ] 시민 헌장 이 란 행정 기관 이 제공 하 는 서비스 중 주민 생활 과 밀접히 관련 있 는 서비스 를 선정 하 여 이 에 대한 서비스 이행기 준 과 내용 , 제공 방법 , 절차 , 잘 못 된 상황 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를 정해 공표 하 고 , 이 의 실현 을 주민 들 에게 문서 로서 약속 하 는 행위 이 다 . 우리 나라 는 행정 서비스 헌장 이 라고 한다 . [ 정답 ] ② 6 . 2006 년 1 월 27 일 『 공무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 이 발효 되 었 다 . 다음 중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단체행동권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 . ② 정책 결정 이나 임용권 행사 등 에 관한 내용 은 교섭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③ 6 급 이하 의 공무원 은 모두 공무원 노동조합 에 가입 할 수 있 다 . ④ 노동조합 과 조합원 의 정치 활동 은 금지 된다 . [ 해설 ] 공무원 노동조합 의 가입 범위 와 가입 금지 대상 은 다음 과 같 다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789 쪽 ) ( 1 ) 가입 범위 ① 6 급 이하 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 에 상당 하 는 연구 또는 특수 기술 직렬 의 일반직 공무원 ② 특정 직 공무원 중 6 급 이하 의 일반직 공무원 에 상당 하 는 외무 행정 ․ 외교 정보 관리직 공무원 ③ 6 급 이하 의 일반직 공무원 에 상당 하 는 별정직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 ④ 기능직 공무원 과 고용 직 공무원 ( 2 ) 가입 금지 대상 ① 다른 공무원 에 대하 여 지휘 ․ 감독 권 을 행사 하 거나 다른 공무원 의 업무 를 총괄 하 는 업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② 인사 ․ 보수 에 관한 업무 를 수행 하 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 과 의 관계 에서 행정 기관 의 입장 에 서 서 업무 를 수행 하 는 공무원 ③ 교정 ․ 수사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업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④ 업무 의 주 된 내용 이 노동 관계 의 조정 ․ 감독 등 노동조합 의 조합원 으로서 의 지위 를 가지 고 수행 하 기 에 적절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업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 정답 ] ③ 7 . 점 증주 의 정책 결정 모형 에 대한 설명 중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정책 결정자 들 은 몇 개 의 한정 된 정책 대안 만 을 고려 의 대상 으로 삼 는다 . ② 현재 의 정책 대안 을 토대 로 부분 적 으로 수정 된 정책 대안 을 선호 한다 . ③ 완전히 합리 적 인 정책 결정 은 존재 할 수 없 다고 가정 한다 . ④ 다양 한 이해관계 가 존재 하 는 다원 적 사회 에서 는 적용 이 어렵 다 . [ 해설 ] 점증 주의 는 이상 적 ․ 규범 적 합리 성 보다 는 많 은 이해관계 에서 적절 한 조정 ․ 타협 을 할 수 있 는 다원주의 즉 , 시민 과 정치인 의 지지 를 얻 을 수 있 는 정치 적 합리 성 ( political rationality ) 을 중요 시 한다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371 쪽 ) . [ 정답 ] ④ 8 . 다음 중 행정 통제 의 향상 방향 으로 볼 수 없 는 것 은 ? ① 행정 정보 공개 제도 의 활성 화 ② 행정 절차법 의 활용 ③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의 활용 ④ 행정 조직 계층 구조 의 개선 [ 해설 ] 행정 통제 는 내부 통제 와 외부 통제 로 나누 어 진다 . 계층 제도 내부 통제 장치 에 속하 기 때문 에 , 이 문제 의 지문 중 에서 는 계층 구조 의 개선 이 행정 통제 의 향상 방향 중 가장 거리 가 멀 다고 볼 수 있 다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1040 쪽 ) . [ 정답 ] ④ 9 . 지방 의회 가 관여 할 수 없 는 사항 은 ? ① 자치 단체 의 고유사무 ② 자치 단체 의 단체 위임 사무 ③ 기관위임사무 에 대한 사항 ④ 주민 의 권리 - 의무 에 관한 사무 [ 해설 ] 기관위임사무 는 지방 자치 단체 와 직접 적 이해관계 가 없 는 사무 를 자치 단체 의 장 에게 위임 한 사무 로서 , 지방 의회 는 관여 할 수 없 다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971 쪽 ) . [ 정답 ] ③ 10 . 현행 우리나라 의 지방 재정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지방 교부세 의 법정 교부 율 은 내국세 총액 의 15 . 0 % 이 다 . ② 지방 교부세 총액 중 보통 교부세 가 특별 교부세 보다 훨씬 많 다 . ③ 지방 양 여금 은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를 목적 으로 하 지만 특별시 에 는 교부 되 지 않 는다 . ④ 특별시 나 광역시 는 산하 자치구 에 대한 재정 지원 을 위하 여 재 정보 전금 제도 를 운영 한다 . [ 해설 ] 2006 년 현재 지방 교부세 의 법정 교부 율 은 내국세 의 19 . 24 % 와 종합부동산세 이 다 . 지방 양 여금 제도 는 폐지 되 었 으며 , 특별시 나 광역시 가 산하 자치구 에 교부 하 는 것 은 조정 교부금 이 다 . 재 정보 전금 은 광역시 나 도 가 시 와 군 에 교부 하 는 제도 이 다 . 지방 교부세 의 종류 는 다음 과 같 다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1012 - 1013 쪽 ) . ( 1 ) 보통 교부세 ( 분권 교부 세액 을 제외 한 교부세 총액 의 100 분 의 96 ) ( 2 ) 특별 교부세 ( 분권 교부 세액 을 제외 한 교부세 총액 의 100 분 의 4 ) ( 3 ) 분권 교부세 ( 내국세 총액 의 0 . 94 %)( 4 ) 부동산 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 [ 정답 ] ② 11 . 품목 별 예산 제도 ( LIBS ) 와 계획 예산 제도 ( PPBS ) 에 대한 설명 중 옳 지 않 은 것 은 ? LIBSPPBS ① 기본 적 지향 지출 통제 계획 ② 관리 책임 분산 중앙 집중 ③ 대안 선택 총체 적 결정 점증 적 결정 ④ 통제 책임 중앙 운영 단위 [ 해설 ] 예산 제도 의 비교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902 쪽 ) 비 교 품목 별 예 산 성 과 주 의 예산 계획 예산 목표 관리영 기준 예산 정치 관리 형 예산 기본 방향 통 제관 리기 획관 리의 사결 정통제 , 전체 적 목표 의 달성 정보 범위 지출 대상 부처 의 활동 부처 의 목표 사업 의 효과 의사 결정 단위 목표 사업 계획 또는 전체 목표 정책 결정 유형 점증 적 분산점 증적 분산 총체 적 중앙 집중 분권 적 분산 부분 적 총체 적 분산 체제 적 적극 적 중앙 예산 기관 관심 지출 의 적격성 능률 성 정책 과 사업 효과 성 능률 성 사업 의 우선 순위 전체 목표 에 의 기여 도시 계 일 년 일 년 5 년 정도 일 년 불 분명 분류 체계 예산 구조 와 일치 예산 구조 와 일치 불 일치 불 일치 통제 책임 중 앙 운영 단위 운영 단위 관리 책임 분 산중 앙 감독자 계획 책임 분 산분 산중 앙분 산분 산중 앙 필요 지식 회계학 행정학 기획 론 경제학 행정학 행정학 기획 론 정치 적 조정 [ 정답 ] ③ 12 . 관료제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관련 이 적 은 것 은 ? ① 근대 적 관료제 는 보편 성 과 합리 성 을 기반 으로 한다 . ② 대표 관료제 는 행정 의 전문 성 과 민주 성 확보 를 위한 수단 이 다 . ③ 합법 성 과 능률 성 이 관료제 를 통해 성취 할 수 있 는 장점 이 다 . ④ 문서 주의 를 지향 한다 . [ 해설 ] 대표 관료제 는 행정 의 민주 성 을 확보 하 는 데 기여 하나 , 행정 의 전문 성 과 생산 성 의 저하 시킨다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701 쪽 ) . [ 정답 ] ② 13 . 다음 중 Osborn 과 Plastrik 이 주창 한 기업 형 정부 구현 을 위한 행정 개혁 의 DNA 전략 ( 5 C 전략 )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것 은 ? ① 기업가 적 마인드 와 문화 를 창조 하 는 문화 전략 ② 직무 의 결과 를 중시 하 는 성과 전략 ③ 부하 에 대한 통제 를 가급적 줄이 자는 통제 전략 ④ 부서 간 협력 을 중시 하 는 협력 전략 [ 해설 ] D . Osborne 과 P . Plastrik 의 5 C 전략 : 정부 의 유전 인자 를 바꾸 기 위해서 는 핵심 전략 ( core strategy ) , 결과 전략 ( conse - quence strategy ) , 고객 전략 ( customer strategy ) , 통제 전략 ( controls strategy ) , 문화 전략 ( culture strategy ) 등 의 5 C 전략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하 였 다 . 5 C 전략 중 에서 핵심 전략 은 조타 ( steering ) 기능 이 며 , 결과 ․ 고객 ․ 통제 ․ 문화 전략 은 노젓 기 ( rowing ) 기능 이 다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208 쪽 ) . [ 정답 ] ④ 14 . 최근 제정 ․ 공표 된 주민 투표 법 의 주요 내용 중 틀린 것 은 ? ① 주민 투표 에 관한 사무 는 관할 선거 관리 위원회 가 담당 한다 . ② 주민 투표 의 대상 은 주민 에게 과도 한 부담 을 주 거나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주요 결정 사항 중 에서 조례 로 정한다 . ③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폐치 , 분합 이나 지역 에 주요 국가 시설 을 설치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미리 주민 투표 를 요구 할 수 있 다 . ④ 주민 투표 에 부쳐진 사항 은 투표 권 자 과반수 의 투표 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 의 득표 로 확정 된다 . [ 해설 ] 주민 투표 제도 의 확정 및 조치 : 주민 투표 에 부쳐진 사항 은 주민 투표 권 자 3 분 의 1 이상 의 투표 와 투표인 과반수 의 득표 로 확정 하 며 , 지방 자치 단체 는 확정 된 내용 에 따라 행정 ․ 재 정상 의 조치 를 하 도록 한다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948 쪽 ) . [ 정답 ] ④ 15 . 21 세기 거버넌스 시대 로 오 면서 중요 하 게 부각 된 행정 의 특징 은 ? ① 공공성 ② 가치 성 ③ 상호 연계 성 ④ 권력 성 [ 해설 ] 거버넌스 는 네트워크 즉 상호 연계 성 을 중시 한다 . 네트워크 거버넌스 는 국가 , 시민 사회 , 시장 이 각각 의 작동 원리 를 기반 으로 하 지만 상호 간 변화 하 는 새로운 질서 에 공동 으로 대응 하 기 위한 제도 적 장치 를 구축 한다 .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211 - 217 쪽 ) . [ 정답 ] ③ 16 . 단체 자치 와 주민 자체 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 은 ? ① 단체 자체 는 주민 의 참여 와 지방 정부 와 주민 과 의 관계 를 , 그리고 주민 자치 는 중앙 정부 로부터 의 독립 을 강조 한다 . ② 단체 자치 는 자치 권 을 국가 로부터 부여 받 은 권리 로 , 그리고 주민 자치 는 자치 권 을 국가 이전 의 고유 권 으로 인식 한다 . ③ 주민 자치 는 프랑스 , 독일 등 을 중심 으로 하 는 대륙 형 지방 자치 , 그리고 단체 자치 는 영국 형 지방 자치 이 다 . ④ 주민 자치 에서 의 중앙 정부 의 통제 는 주로 행정직 통제 이 고 , 단체 자치 에서 의 중앙 정부 의 통제 는 주로 입법 적 통제 이 다 . [ 해설 ] 주민 자치 와 단체 자치 의 비교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933 쪽 ) . 구 분 주민 자치 단체 자치 의 미 정치 적 의미 법률 적 의미 이 념 민주주의 의 원리 지방분 권 의 원리 범 위광 범위 함 협소 함 국 가 영국 ․ 미국 독일 ․ 프랑스 ․ 일본 ․ 우리 나라 자치 권 의 인식 자연 적 ․ 천부 적 권리 ( 고유 권설 ) 국가 에서 전래 된 권리 자치 의 중점 지방 정부 와 주민 과 의 관계 ( 주민 에 의한 행정 ) 중앙 과 지방 과 의 관계 ( 자치 단체 에 의한 행정 ) 중앙 지방 관계 수평 적 기능 적 협력 관계 수직 적 권력 적 감독 관계 자치 단체 성격 단일 적 성격 ( 자치 단체 ) 이중 적 성격 ( 자치 단체 ＋ 일선 기관 ) 사무 의 구분 고유사무 ( 위임 사무 없 음 ) ( 고유사무 , 위임 사무 구분 없 음 ) 고유사무 와 위임 사무 병존 ( 고유사무 와 위임 사무 구분 ) 권한 부여 방식 개별 적 수 권 ( 지정 ) 주 의 포괄 적 수 권 ( 예시 ) 주 의 중앙 통제 약함 ( 입법 적 ․ 사법 적 통제 ) 엄함 ( 행정 적 통제 ) 위법 행위 통제 사법 재판소 행정 재판소 조세 제도 독립세 ( 자치 단체 가 과세 주체 ) 부가세 ( 국가 가 과세 주체 ) 민주주의 와 관계 상관관계 인정 부정 지방 정부 형태 기관 통합 형 ( 의원 내각 제식 ) 기관 대립 형 ( 대통령 제식 ) [ 정답 ] ② 17 . 역사 적 신제 도 주의 에 대한 설명 중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제도 는 독립 변수 인 동시 에 종속 변수 로서 개념 화 된다 . ② 사회 에 대한 정치 의 의존 성 이 아니 라 정치 의 영역 의 상대 적 자율 성 을 강조 한다 . ③ 각 개인 이나 집단 의 선호 가 이익 집단 이나 정당 을 통해 정치 적 요구 로 표출 되 며 , 정부 는 이러 한 요구 를 수동 적 으로 전환 시키 는 역할 을 수행 한다 . ④ 제도 의 지속 성 을 강조 하 는 동시 에 기존 제도 에 의해 발생 하 게 되 는 의도 하 지 않 았 던 결과 와 제도 의 비 효율 성 을 강조 한다 . [ 해설 ] 위계 점 행정학 개론 242 쪽 80 번 문제 와 동일 [ 정답 ] ③ 80 . 역사 적 신제 도 주의 에 대한 설명 중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제도 는 독립 변수 인 동시 에 종속 변수 로서 개념 화 된다 . ② 사회 에 대한 정치 의 의존 성 이 아니 라 정치 적 영역 의 상대 적 자율 성 을 강조 한다 . ③ 각 개인 이나 집단 의 선호 가 이익 집단 이나 정당 을 통해 정치 적 요구 로 표출 되 며 , 정부 는 이러 한 요구 를 수동 적 으로 전환 시키 는 역할 을 수행 한다 . ④ 제도 의 지속 성 을 강조 하 는 동시 에 기존 제도 에 의해 발생 하 게 되 는 의도 하 지 않 았 던 결과 와 제도 의 비 효율 성 을 강조 한다 . ⑤ 인과 관계 를 설명 할 때 복잡 다양 한 요인 의 결합 을 중시 하 며 , 변수 간 의 인과 관계 는 항상 맥락 속 에서 형성 됨 을 강조 한다 . [ 해설 ] 각 개인 이나 집단 의 선호 가 이익 집단 이나 정당 을 통해 정치 적 요구 로 표출 되 며 , 정부 는 이러 한 요구 를 수동 적 으로 전환 시키 는 역할 을 수행 한다고 보 는 것 은 다원주의 의 관점 이 다 . 역사 적 신제 도 주의 의 특징 을 보 면 , 독립 변수 와 종속 변수 로서 의 제도 , 정치 적 영역 의 상대 적 자율 성 , 권력 관계 의 불 균형 과 정책 , 정책 연구 에서 의 역사 와 맥락 에 대한 강조 , 제도 의 지속 성 과 경로 의 존성 , 경로 의 존성 과 제도 의 기원 의 강조 등 이 다 . [ 정답 ] ③ 18 . 다음 정책 집행 수단 중 그 본질 과 성격 이 다른 것 은 ? ① 공기업 ② 서비스 공급 ③ 법 ④ 보조금 [ 해설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104 쪽 22 번 문제 와 유사 [ 정답 ] ④ 22 . 다음 정부 의 정책 집행 수단 중 정부 관여 정도 에 있 어 혼합 적 수단 으로 볼 수 없 는 것 은 ? ① 보조금 ② 세금 감면 ③ 민간 위탁 ④ 보 증 ⑤ 서비스 공급 [ 해설 ] 정부 관여 의 정도 에 따른 정책 수단 의 유형 강제 적 수단 정부 의 직접 시행 , 공기업 , 법 과 규제 등 혼합 적 수단 이전 지출 , 보조금 , 민간 위탁 , 조세 감면 , 임대 , 지급 보증 , 보험 , 설득 등 자발 적 수단 민간 부문 ( 시민 단체 , 시장 경제 등 ) 의 자율 적 활동 등 [ 정답 ] ⑤ 19 . 행정 행태 론 에 관한 설명 중 거리 가 먼 것 은 ? ① 과학 적 방법 을 선호 한다 . ② 행정 이 주요 목표 를 결정 한다 . ③ 제한 된 합리 성 을 추구 한다 . ④ 예측 가능 성 을 인정 한다 . [ 해설 ] 행정 행태 론 은 사회 현상 도 자연 과학 과 마찬가지 로 엄밀 한 과학 적 연구 를 통해 이론 의 정립 이 가능 하 다고 본다 . 연구 방법 론 으로 는 논리 실증주의 를 신봉 하 며 , 방법 론 적 개체주의 의 입장 을 취한다 . 후기 행태 론 자 인 Easton 은 행태 론 적 접근 방법 의 특징 으로서 규칙 성 , 입증 , 계량화 , 기술 , 가치 와 사실 의 분리 , 체계 화 , 순수 과학 , 통합 등 을 제시 하 고 있 다 . 행정 행태 론 은 가치중립 , 가치 자유 , 사실 의 경험 적 연구 를 강조 하 기 때문 에 , 연구자 개인 의 가치관 이 연구 에 영향 을 미치 는 것 을 회피 하 며 행정 문제 에 대한 가치 판단 이나 처방 에 대한 고려 는 배제 된다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169 쪽 ) . [ 정답 ] ② 20 . 직위 분류 제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공무원 개개인 의 자격 과 능력 을 기준 으로 분류 하 는 제도 이 다 . ② 담당 직책 이 요구 하 는 능력 을 소유 한 자 를 임용 할 수 있 으므로 채용 , 승진 등 의 인사 배치 적합 한 기준 을 제공 한다 . ③ 훈련 수요 를 쉽 게 파악 할 수 있 고 직무급 수립 이 용이 하 다 . ④ 행정 의 전문 화 와 정원 관리 를 용이 하 게 한다 . [ 해설 ] 계급 제 는 공무원 개인 의 능력 과 자격 을 기준 으로 하 는 사람 중심 의 공직 분류 제도 로서 , 일반 행정가 지향 적 이 다 . 직위 분류 제 는 모든 직위 를 직무 의 종류 와 곤란 성 및 책임 도 에 따라 직군 , 직렬 및 직급 별 로 분류 하 는 직무 중심 의 공직 분류 제도 이 다 ( 위계 점 행정 학개 론 , 721 - 722 쪽 ) . [ 정답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