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 이 발부 된 1981 . 9 . 21 . 까지 7 일 동안 원고 1 의 의사 에 반하 여 사무실 또는 보 호실 에 머물 도록 하 였 다 . 
 ② 수사관 들 은 원고 1 이 구속 되 어 있 는 동안 불상 의 시기 , 장소 에서 불상 의 방법 으로 원고 1 을 폭행 , 고문 하 였 다 . 
 ③ 원고 1 은 위 와 같이 폭행 , 고문 을 당한 후 오른쪽 눈 의 시력 을 대부분 상실 하 였 고 , 청력 에 도 이상 이 생겼으며 , 1985 년 과 1986 년 에 는 위 와 같 은 폭행 , 고문 의 후유증 으로 자살 을 시도 하 였 고 , 그 후 로 도 심각 한 우울증 을 앓 아 왔 다 . 
 2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국민 을 보호 할 의무 가 있 는 국가 의 수사 기관 이 원고 1 에 대하 여 불법 체포 , 감금 , 폭행 , 고문 을 하 였 고 , 위 와 같 은 수사 기관 의 행위 는 원고 들 에 대한 위법 한 행위 에 해당 함 이 분명 하 므로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에 따라 위 와 같 은 수사 과정 에서 의 위법 행위 를 원인 으로 한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고 가 배상 하 여야 할 손해 의 범위 
 ( 1 ) 수사 과정 에서 의 위법 행위 그 자체 로 인한 정신 적 손해 
 원고 들 이 원고 1 에 대한 수사 과정 에서 의 위법 행위 그 자체 로 인하 여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을 것 임 은 경험칙 상 분명 하 고 , 위법 행위 와 손해 사이 에 인과관계 도 있 으므로 , 피고 는 위 와 같 은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 2 ) 유죄 판결 로 인한 정신 적 손해 
 ( 가 ) 법리 
 수사 과정 에서 위법 행위 가 있 었 고 결국 유죄 판결 이 선고 된 경우 유죄 판결 에 대한 국가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국가 기관 이 수사 과정 에서 한 위 법 행위 와 유죄 판결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하 고 , 공소 가 제기 된 범죄 사실 의 내용 , 유죄 를 인정 할 증거 의 유무 , 재심 사건 에서 무죄 판결 을 받 게 된 경위 및 그 이유 등 을 종합 하 여 수사 과정 의 위법 행위 가 없 었 더라면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한 무죄 사유 가 있 었 음 에 관하 여 고도 의 개연 성 이 있 는 증명 이 이루어진 때 에 인과 관계 를 인정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4 . 10 . 27 . 선고 2013 다 217962 판결 등 참조 ) . 
 ( 나 ) 이 사건 에 관한 판단 
 1 ) 갑 제 1 호 증 의 1 , 2 , 갑 제 2 호 증 의 2 , 갑 제 4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와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아래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① 재심 대상 판결 에서 원고 1 의 수사 기관 에서 의 진술 은 증거 로 거시 되 지 않 았 고 , 원고 1 의 일부 법정 진술 , 증인 의 법정 진술 과 이 를 기재 한 조서 및 제 3 자 의 수사 기관 에서 의 진술 을 기재 한 조서 가 증거 로 거시 되 었 다 . 
 ② 원고 1 은 재심 사건 에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따라 무죄 판결 을 선고 받 기 는 하 였으나 , 공소사실 기재 발언 을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없 다는 이유 가 아니 라 ( 공소사실 기재 발언 사실 은 인정 되 었 다 . ) , 원고 1 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으로 국가 의 존립 · 안전 을 위태 롭 게 하 거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에 위해 를 줄 명백 한 위험 이 초래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는 이유 ( 법률 해석 , 적용 , 포섭 의 축소 ) 로 무죄 판결 을 선고 받 았 다 . 
 ③ 원고 들 의 이 사건 변론 내용 과 제출 증거 에 의하 더라도 원고 1 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 을 하 였 다는 사실 의 존부 에 관하 여 다투 는 것 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 
 2 ) 위 와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 수사 과정 에서 의 위법 행위 가 없 었 더라면 원고 1 이 재심 대상 사건 에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따라 무죄 판결 을 선고 받 았 을 고도 의 개연 성 이 있 었 다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 유죄 판결 로 인한 정신 적 손해 는 수사 과정 에서 의 위법 행위 와 인과관계 있 는 손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다 . 소결 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에 따라 원고 1 에 대한 수사 과정 에서 의 위법 행위 그 자체 로 인한 원고 들 의 정신 적 손해 에 한정 하 여 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피고 의 항변 에 관한 판단 , 최종 적 인 판단 은 제 5 항 에 계속 된다 . ). 
 4 . 유죄 판결 또는 재판 과정 에서 의 위법 행위 를 원인 으로 한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법리 
 법관 이 행하 는 재판 사무 의 특수 성 과 그 재판 과정 의 잘못 에 대하 여 는 따로 불복 절차 에 의하 여 시정 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가 마련 되 어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법관 의 재판 에 잘못 이 있 다 하 더라도 이 로써 바로 그 재판 상 직무 행위 가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위법 한 행위 로 되 어 국가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발생 하 는 것 은 아니 고 , 그 국가배상책임 이 인정 되 려면 당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