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이러 한 계약 의 내용 중 하나 에 속하 므로 , 원칙 적 으로 채무자 는 지명 채권 의 양수인 을 비롯 하 여 누구 에게 도 양 도 금지 특약 이 있 음 을 주장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하 고 , 민법 제 449 조 제 2 항 본문 은 명문 으로 이 를 다시 확인 한 규정 이 라 볼 수 있 다 . 
 바 ) 양도 금지 특약 이 있 는 경우 채권 의 양도 성 이 상실 되 어 원칙 적 으로 채권 양도 가 일어나 지 않 는다고 보 는 것 이 악의 의 양수인 과 의 관계 에서 법률 관계 를 보다 간명 하 게 처리 하 는 길 이 기 도 하 다 . 이 와 달리 양도 금지 특약 을 어긴 채권 양도 의 경우 에 도 채권 양도 자체 는 유효 하 되 양도인 인 원래 의 채권자 가 채무자 에 대해서 채권 을 양도 하 지 않 을 채권 적 의무 를 위반 하 였을 뿐 이 라고 보 게 되 면 , 악의 의 양수인 에게 도 채권 이 유효 하 게 양도 된 것 임 에 도 채무자 는 위 양수인 에게 이행 을 거절 할 수 있 는 반면 , 양도인 은 채권 의 유효 한 이전 으로 인해 더 이상 권리 를 갖 지 않 게 되 었 음 에 도 여전히 채무자 에게 적법 하 게 채무 이행 을 구할 수 있 다는 것 이 되 어 , 지명 채권 의 귀속 과 그 권리 행사 가부 가 서로 괴리 되 는 현상 이 일어나 게 된다 . 나아가 양수인 이 악의 라 하 더라도 , 양도인 에게 채권 적 의무 를 지 도록 하 는 데 불과 한 양 도 금지 특약 이 채권 관계 바깥 에 있 는 제 3 자 인 위 양수인 에게 까지 효력 을 미치 는 이유 를 이론 적 으로 설명 하 기 곤란 하 다 . 
 사 ) 양도 금지 특약 이 있 는 채권 에 대한 압류 나 전부 가 허용 되 는 것 은 양 도 금지 특약 의 법 적 성질 과 상관 없이 민 사집 행법 에서 압류 금지 재산 을 열거 적 으로 규정 한 데 에 따른 반사 적 결과 에 불과 하 다 . 또한 민법 제 449 조 제 2 항 에서 말 하 는 양도 는 임의 양도 를 뜻 하 므로 이 를 금지 하 는 특약 이 있 더라도 압류 등 강제집행 자체 가 금지 되 는 것 은 아니 라는 점 에서 논리 적 모순 이 없 다 . 나아가 양수인 이 악의 라고 하 더라도 전득자 가 선의 인 경우 채권 을 유효 하 게 취득 한다는 기존 판례 ( 대법원 2015 . 4 . 9 . 선고 2012 다 118020 판결 참조 ) 의 입장 은 채권 의 양도 성 을 제한 하 려는 당사자 의 의사 보다 는 거래 의 안전 을 도모 하 려는 민법 제 449 조 제 2 항 단서 의 취지 를 중시 하 여 그 제 3 자 의 범위 를 넓힌 것 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아 ) 채권 의 재산 적 성격 과 양도 성 을 제고 하 는 것 이 국제 적 흐름 이 라 하 더라도 이 는 대부분 제한 적 범위 내 에서 해석 이 아닌 법 규정 을 통해 달성 되 고 있 음 에 유의 하 여야 한다 . 그러므로 문언 상 양 도 금지 특약 을 위반 한 채권 양도 의 효력 이 부인 된다는 의미 가 도출 되 는 민법 제 449 조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 양 도 금지 특약 을 위반 한 채권 양도 를 원칙 적 으로 유효 하 다고 보 는 새로운 해석 을 도입 하 는 데 에 는 신중 할 필요 가 있 다 . 즉 , 채권 거래 의 규모 와 빈도 가 점진 적 으로 증가 하 여 채권 의 재산 적 성격 과 담보 로서 의 가치 가 중시 되 고 채권 을 이용 한 자금 융통 이 활성 화 되 면서 현대 계약법 상 채권 의 유동 화 확보 를 통한 자본 의 신속 한 순환 이 강력히 요구 되 고 있 다 하 더라도 , 민법 제 449 조 제 2 항 문언 의 합리 적 해석 범위 를 넘 어 양 도 금지 특약 을 위반 한 채권 양도 를 원칙 적 으로 유효 하 다고 인정 할 수 는 없 다 . 
 3 ) 원심 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엘 드 건설 이 피고 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사 대금 채권 을 채권 양수인 들 에게 양도 한 것 은 이 사건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을 위반 한 채권 양도 로서 그 효력 이 없 다는 원심 의 판단 은 앞서 본 법리 에 따른 것 으로 정당 하 다 . 한편 채권 양수인 들 이 이 사건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에 대하 여 알 지 못하 였음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고 한 원심 판결 의 이유 설시 부분 은 부적절 하 나 , 판시 와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채권 양수인 들 이 양도 금지 특약 을 알 지 못한 데 에 중대 한 과실 이 있 다는 원심 의 판단 은 결과 적 으로 정당 하 다 . 따라서 원심 판단 에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5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각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을 포함 하 여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이 판결 에 는 양 도 금지 특약 을 위반 한 채권 양도 의 효력 부분 ( 위 4 . 다 . ) 에 대하 여 대법관 권순일 , 대법관 김재형 , 대법관 안철상 , 대법관 노정희 의 반대 의견 이 있 는 외 에 는 관여 법관 의 의견 이 일치 하 였 고 , 다수 의견 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 대법관 이동원 의 보충 의 견과 반대 의견 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의 보충 의견 이 있 다 . 
 6 . 양 도 금지 특약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