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태양광 발전 사업 임의 분할 을 방지 하 기 위해 소 규모 발전 사업 허가 시 사업 의 적정 성 검토 를 강화 할 수 있 도록 제도 보완 이 필요 하 다 ' 며 ' 전기 사업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를 실시 할 수 있 도록 관계 기관 과 협의 절차 를 규정 하 는 법령 을 조속히 개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