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의 캐치 올 제도 ( 전략 물자 통제 )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는다 . " 
 일본 정부 의 한국 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와 관련 해 12 일 도쿄 에서 양국 과장 급 첫 실무 회의 가 열렸 다 . 이 자리 에서 일본 측 은 이번 수출 규제 강화 의 근거 로 세 가지 이유 를 들 었 다 . 한국 의 ‘ 캐치 올 ( Catch All · 전략 물자 · 민수 물자 를 대량 살상 무기 로 전용 할 가능 성 에 있 는 국가 에 대한 수출 규제 ) ’ 제도 가 제대로 작동 하 고 있 지 않 다는 점 , 최근 3 년 간 양자 협의 가 이뤄지지 않 아 양국 간 신뢰 관계 가 훼손 됐 다는 점 , 한국 기업 이 반도체 소재 3 대 품목 에 대한 납품 기한 을 짧 게 요청 하 는 데 따라 일본 의 수출 관리 가 어려워 지 고 있 다는 것 이 그 근거 다 . 과연 합리 적 인 이유 였 을까 . 일본 측 의 주장 을 팩 트 체크 했 다 . 한국 의 ‘ 캐치 올 ( Catch All · 전략 물자 · 민수 물자 를 대량 살상 무기 로 전용 할 가능 성 에 있 는 국가 에 대한 수출 규제 ) ’ 제도 가 제대로 작동 하 고 있 지 않 다는 점 , 최근 3 년 간 양자 협의 가 이뤄지지 않 아 양국 간 신뢰 관계 가 훼손 됐 다는 점 , 한국 기업 이 반도체 소재 3 대 품목 에 대한 납품 기한 을 짧 게 요청 하 는 데 따라 일본 의 수출 관리 가 어려워 지 고 있 다는 것 이 그 근거 다 . 과연 합리 적 인 이유 였 을까 . 일본 측 의 주장 을 팩 트 체크 했 다 . 
 최종 등록 : 2019 . 07 . 15 17 : 28 
 한국 캐치 올 제도 ( 전략 물자 통제 ) 의 부적합 성 여부 
 일본 측 은 회의 에서 한국 의 캐치 올 제도 가 제대로 시행 되 고 있 지 않 다고 주장 했 지만 , 그 사례 에 대해서 는 함구 했 다 . 다만 후지 TV · 산 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 이 지난 4 년 간 무기 로 전용 가능 한 전략 물자 를 156 차례 한국 이 밀수출 했 다고 주장 한 것 을 고려 하 면 , 한국 의 전략 물자 통제 가 제대로 이행 되 고 있 지 않 다는 주장 인 것 으로 전문가 들 은 보 고 있 다 . 
 그러나 한국 은 대량살상무기 뿐 만 아니 라 재래식 무기 에 대해서 도 캐치 올 제도 를 적용 하 고 있 다 . 재래식 무기 를 제외 하 고 있 는 일본 보다 범위 가 넓 다 . 2003 년 1 월 해당 제도 를 도입 해 올해 로 16 년 째 다 . 류 세희 전략 물자 관리원 제재 대응 실장 은 “ 과거 이란 등 에 대해 공작 기계 등 다수 의 민수 물품 에 대해서 캐치 올 규제 를 시행 한 사례 가 있 다 ” 며 “ 비밀 준수 의무 를 지키 는 조건 으로 사후 조사 를 하 거나 문제 가 되 는 물자 수출 을 반려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관계자 는 “ ( 캐치 올 제도 에 따라 ) 수출 이후 에 도 민수 물자 등 을 무기 로 전용 할 징후 가 포착 되 는 경우 , 해당 국가 에 재차 허가 를 신청 하 고 보고서 를 제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며 “ 연간 10 여 건 심사 를 진행 하 는 등 일본 보다 오히려 캐치 올 제도 운용 수준 이 높 다 ” 고 밝혔 다 . 일본 의 경우 화이트 리스트 로 분류 된 27 개국 이외 의 국가 에 대해서 는 캐치 올 규제 를 적용 하 고 있 으나 , 사후 보고 의무 를 강제 하 지 는 않 고 있 다 . 
 근거 자료 1 : 류 세희 전략 물자 관리원 제재 대응 실장 
 근거 자료 2 : 산업 통상 자원 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