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 지방 노동 위원회 에서 아깝 게 패소 했 다고 생각 하 는 회사 측 , 사용 자 측 이 중앙 노동 위원회 재심 구제 신청 에서 보다 확실 하 게 승소 확률 을 높일 수 있 는 전략 전술 로 는 어떠 한 방법 들 이 있 을까 ? 흔히 , 인사 노무 담당자 분 들 이 떠올리 는 것 이 ' 대리인 교체 카드 ' 이 다 . 이른바 사 측 전문 노무 법인 으로 평판 이 높 은 몇 몇 전문가 그룹 의 조력 을 받 은 일부 대 기업 , 공기업 , 외국 계 기업 들 은 그렇 지 않 는 경우 도 있 지만 대부분 의 기업 측 , 회사 측 , 사용 자 측 인사 노무 담당자 분 들 은 교체 카드 를 만지작 거리 곤 한다 . 그 다음 으로 회사 측 , 주로 전문가 측 에서 고민 하 는 사항 이 바로 ' 법리 적 방향 전환 또는 사실 관계 추가 조사 전략 ' 이 다 . 그러나 이 는 지노위 에서 패소 한 전문가 측 에서 웬만큼 회사 측 으로부터 신뢰 를 받 지 않 는 한 기회 조차 가져 보 기 어렵 기 때문 에 대체로 중노위 재심 신청 시새 롭 게 선임 된 전문가 측 에서 만지작 거릴 수 있 는 카드 이 다 . 이 밖 에 도 회사 측 이 만지작 거리 곤 하 는 카드 는 ' 지금 그대로 ' 전략 이 다 . 그러나 이 는 결과 적 으로 지노위 공익 위원 들 과 달리 , 중노위 공익 위원 들 이 다른 시각 을 갖 고 달리 판단 해 주 길 바라 는 것 외 에 는 별 달리 대책 이 없 다는 점 에서 전략 이 라고 까지 말 하 기 도 어려운 대목 일 수 있 다 . 1 . 지난 10 년 간 중노위 재심 사건 을 줄잡 아 270 여 건 가까이 수행 해 온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서 는 지노위 패소 사용 자 측 이 중노위 에서 승소 하 기 위해서 가장 확실 하 게 효과 적 인 전략 전술 은 바로 ' 법리 전환 또는 사실 관계 추가 규명 전략 전술 ' 이라고 생각 하 며 실제로 로 이 같 은 전략 전술 로 수 많 은 어려운 중노위 재심 사건 들 을 성공 적 으로 돌파 해 승소 또는 만족 할 만 한 수준 의 합의 를 이끌 어 냈 던 실전 경험 들 을 갖 고 있 다 . 2 . 그런데 이 같 은 ' 법리 또는 사실 관계 전환 전략 ' 은 여간 법리 적 으로 정통 하 고 사실 관계 규명 에 아주 탁월 한 능력 을 갖 고 있 는 전문가 그룹 이 아닌 한 , 지노위 때 와 상당 부분 다른 접근 전략 을 같 은 전문가 그룹 에서 구사 하 기 를 기대 하 기 는 쉽 지 않 는 측면 들 이 적 지 않 은 것 이 사실 이 다 . 3 . 참고 로 , 같 은 사건 의 같 은 논리 와 근거 들 을 지노위 때 와 달리 , 중노위 에서 완전히 달리 보 는 경우 는 기간제 각종 기간 만료 관련 사건 , 저 성과 자 관련 직권 면직 , 징계 해고 사건 , 합의 퇴사 또는 구두 해고 사건 등 불과 몇 가지 유형 으로 사건 속성 상 , 증거 가 그리 많 지 않 거나 법리 적 으로 관점 에 따라 논란 이 있 을 수 있 는 사건 들 정도 에 국한 될 뿐 이 었 지 , 대개 의 사건 에서 는 지노위 때 와 다른 법리 방향 이나 사실 관계 근거 제시 내용 들 이 다르 지 않 는 한 , 초심 지노위 때 의 판정 결과 가 저절로 바뀌 지 는 않 는다 . 끝 . ( 2017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