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기다리 셨 죠 ? ^^ 법원 에서 는 인도 명령 신청서 와 심문 서 를 상대방 에게 보 넵 니다 . 그리고 답변서 가 왔 는데 역시 변호사 라 기 가 막히 게 답변 을 합니다 . 이 답변서 를 보 고 는 기각 이 될까봐 저 는 얼 어 버렸 습니다 . 답변서 의 요지 는 “ 세입자 는 진정한 세입자 이 며 보증금 1 억 은 첨부 한 인감 증명서 를 보 더라도 정상 적 인 거래 이 고 , 은행 에서 제출 한 무상 임대차 확인서 는 세입자 에게 받 아야지 소유자 가 제출 한 것 은 얼마 든지 허위 일 수 있 으며 2017 년 경매 가 시작 될 것 을 미리 알 고 2011 년 에 확정 을 받 아 놓 는 일 이 가능 하 냐 ? ” 입니다 . 그런데 이상 한 것 은 법원 에서 받 은 임대차 계약서 에 아무리 봐도 확정 일자 가 없 는데 있 다고 주장 하 는 것 입니다 . 그래서 국토 해양 부 실 거래 가 를 찾아보 았 으나 해당 연도 에 확정 을 받 은 것 이 없 습니다 . 이 에 확신 을 가지 고 다시 법원 에 서류 열람 을 해 보 니 계약서 의 뒷면 에 확정 을 받 았 더라구요 . 앞면 만 복사 를 했 더니 뒷면 에 있 는 것 을 빠트린 것 입니다 . 돌아 버립니다 . @.@ 저 는 뒷면 에 확정 을 받 은 것 을 처음 보 기 에 위조 한 것 이 아닌가 의심 을 하 게 됩니다 . 그래서 개봉동 주민 센터 에 가 서 정보 공개 요청 을 하 는데 세상 에 확정 일자 를 받 은 게 맞 으며 뒷면 에 도 확정 일자 직인 을 찍 는다고 합니다 . 순간 머리 가 띵 ~~~ 돌아와 김용호 고문 변호사 랑 상의 하 는 데 기각 이 될 수 도 있 다고 더 확실 한 증거 를 찾 기 위해 조사 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사무실 에 앉 아 서류 를 면밀히 검토 하 여 준비서면 을 준비 합니다 . 그런데 정말 큰일 입니다 . 지인 에게 3 개월 에 천만 원 을 주 기 로 빌렸으니 인도 명령 기각 되 고 명도 소송 들어가 면 신뢰 에 큰 타격 이 있 을 뿐 만 아니 라 1 년 걸리 면 수익 을 그분 께 다 주 는 꼴 이 됩니다 . 미치 겠 다 ! !! 그래서 먼저 한 일 이 2 순위 근저당 권 자 인 장 * 희 를 만나 러 갑니다 . 가 는 이유 는 소유자 는 경기도 화성 에서 줄곧 사 는데 그분 에게 돈 을 빌려 준 것 이 아니 라 같 은 동네 개봉동 에 사 는 배 * 옥 에게 빌려 주 고 엄마 에게 근저당 을 한 것 이 라 여겨졌 기 때문 에 그 증거 를 찾 기 위해서 입니다 . 주말 에 찾아가 서 녹음기 를 켜 놓 고 이것저것 을 물 어 보 는데 주요 골자 는 애매 하 게 얘기 해서 녹음 파일 이 쓸모 가 없 습니다 . 내용 은 “ 본인 과 배 * 옥 은 둘 도 없 는 친구 로 법 이 없 어도 살 사람 이 다 . 그래서 돈 은 엄마 에게 송금 했 고 서류 는 공증 까지 받 아 놓 았 는데 어디 있 는지 모르 겠 다 . ” 일단 녹음 은 유리 할 것 이 없 어 첨부 하 지 않 고 친구 라서 그 집 을 담보 로 돈 을 빌려 준 정황 만 기입 하 여 준비서면 을 제출 했 습니다 . 만나 고 느낀 점 은 “ 세입자 는 좋 은 사람 이 다 . 그리고 2 순위 근저당 이 어쩌면 나중 을 생각 하 여 미리 본인 이 설정 하 였 다 . 그럼 2 순위 배당 이 되 고 세입자 가 받 아 간다 ” 는 것 이 다 . 즉 , 이 사갈 얼마 의 돈 은 손 에 쥔다는 것 이 다 . 다시 사무실 로 돌아와 김용호 변호사 와 상황 을 이야기 하 고 준비서면 을 부탁드리 니 너무 바빠 제출 하 는 데 시간 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 더 이상 지체 되 면 곤란 하 여 제 가 작성 을 하 여 제출 을 하 게 됩니다 . 다시 서류 들 을 면밀히 검토 를 하 니 하나 하나 증거 들 이 나옵니다 . 법원 에 제출 된 설정 계약서 , 인감 증명서 , 등 초본 등 이 모두 경기도 화성 에서 발급 받 은 것 은 하나 도 없 고 모두 구로구 에서 발급 을 받 은 것 입니다 . 즉 , 세입자 배 * 옥 은 세입자 가 아니 라 실질 적 인 소유자 인 것 입니다 . 이 를 기초 로 준비서면 을 작성 하 여 제출 을 합니다 . ( 변호사 님 이 작성 한 것 에 비하 면 창피 한 수준 이나 공부 를 위해 전문 을 올립니다 . ) 준 비 서 면사 건 2017 타인 505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인 박 * 경피 신청 인 배 * 옥 위 사건 에 대하 여 피 신 청인 의 답변 에 관하 여 원고 는 다음 과 같이 준비서면 을 제출 합니다 . - 다 음 - 1 . 피 신 청인 의 답변서 에 대하 여 피 신 청인 과 채무자 가 계약 한 임대차 가 정상 이 고 신청인 의 주장 은 “ 두 사람 이 모녀 지간 이 라는 이유 ” 만 으로 모두 추측 이 라고 주장 을 합니다 . 그러나 원고 는 위 사건 부동산 의 실질 적 인 소유자 가 피 신 청인 이 며 소유자 가 임대차 를 주장 할 수 없 기에 이 사건 의 임대차 계약 이 허위 라고 생각 합니다 . 신청인 이 그렇게 주장 하 는 이유 는가 . 이 사건 에서 가장 중요 한 증거인 근저당 권 이전 체결 된 2005 . 9 . 1 일 최초 의 계약서 가 파기 되 어 제출 을 못 한다는 것 이 며 또한 송금 등 보증금 거래 내역 도 불명확 하 다는 것 입니다 . 피 신 청인 이 매매 대금 을 전세 보증금 으로 대체 했 다고 주장 하나 일 반 적 으로 는 매매 잔금 을 받 아야 모든 서류 를 넘겨 줍니다 . 그런데 경기도 화성시 무송리 424 - 4 토지 는 2003 . 12 . 1 . 에 매매 하 고 임대 계약 은 2005 . 9 . 1 . 에 체결 하 였 다고 주장 하 므로 상식 적 으로 이해 할 수 없 는 사항 으로 이 는 명백 한 허위 입니다 . 나 . 일반 적 으로 임차인 이 전세 계약 을 하 고 2 년 이 지난 재계약 시점 에 근저당 등 많 은 금액 이 설정 되 어 있 다면 자신 의 보증금 을 보전 하 려고 확정 일자 를 받 습니다 . 그런데 피 신청인 은 채무자 가 2005 . 11 . 28 일 흥국생명 보험 과 3 억 3800 만 원 의 대출 실행 후 6 년 이 지난 시점 까지 확정 일자 를 받 지 않 았 다는 점 은 납득 하 기 어려우 며 또 한 위 사건 부동산 등기부 를 보 면 대출 실행 장소 가 채무자 의 주소 인근 화성 지점 이 아니 라 피 신 청인 의 주소 인근 의 영등포 지점 이 라는 것 과 2005 . 7 . 25 . 소유 권 이전 과 동시 에 우리 은행 과 최초 로 설정 한 지점 도 피 신청인 의 주소 인근 고척동 지점 입니다 . ( 소갑 3 호 증 ) 다 . 피 신 청인 이 받 았 다는 2005 . 11 . 24 . 보증금 영수증 에 첨부 된 인감 증명서 가 정본 이 아닌 복사본 이 라는 점 과 발급 한 곳 이 경기도 화성 이 아니 라 구로동 이 라는 점 도 이해 하 기 가 어렵 습니다 . ( 이 는 최초 근저당 이 설정 전 으로 인위 적 으로 짜 맞춘 것 으로 추정 되 며 소갑 11 호 증 의 첨부 인감 증명서 는 타 서류 의 인감 증명서 를 카피 할 수 도 있 음 ) ( 첨부 - 소갑 제 11 - 2 호 증 ) 라 . 위 부동산 의 등기부 를 보 면 2 순위 근저당 권 자 인 장 * 희 와 2006 . 9 . 5 , 1 억 7500 만 원 과 2010 . 7 . 1 . 1 억 2000 만 원 두 번 에 걸쳐 설정 하 였으며 장 * 희 의 주소 를 보 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59 - 2 로 피 신 청인 의 인근 에 사 는 자 로서 거리 가 먼 화성시 무송리 에 사 는 채무자 석 * 환 , 당시 나이 78 세 , 현 85 세 로 채무 를 상환 능력 이 없 는 자 와 채무 관계 를 형성 할 일 이 없 다는 점 . 마 . 2017 . 12 . 10 . 13 시 30 분 경 신청인 의 남편 조영환 은 2 순위 근저당 권 자 장 * 희 의 주소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59 - 2 로 찾아가 면담 하 였 습니다 . 장 * 희 의 답변 을 요약 하 면 “ 본인 과 배 * 옥 은 세상 에 둘 도 없 는 친구 고 친형제 보다 가깝 다 . 그리고 과거 에 몇 차례 돈 을 빌려 주 었 는데 상황 이 어려워 도 어떻 해서든 갚 기 에 믿 고 빌려 주 었 다 . 영수증 이나 공 증서 는 찾아보 았 는데 없 다 . 그리고 워낙 친한 사이 이 기에 친구 에게 해 가 될 수 있 는 확인서 나 진술서 등 은 써 줄 수 가 없 다 . ” 고 하 였 습니다 . 대화 를 해 본 결과 정 * 희 는 채무자 석 * 환 에게 돈 을 빌려 준 것 이 아니 라 피 신 청인 배 * 옥이 실질 적 인 소유자 라는 것 을 인지 하 고 위 사건 부동산 에 설정 을 하 고 돈 을 대여 하 였 다는 것 을 알 수 있 습니다 . 바 . 근저당 설정 이후 증액 된 금액 은 보호 대상 이 아니 어서 논외 사항 이나 2008 . 1 . 10 . 보증금 인상 분 6 천만 원 을 피 신 청인 은 채무자 석 * 환 에게 송금 하 지 않 고 큰 딸 배수 * 에게 송금 한 것 은 누가 보 아도 자매간 의 대여금 을 마치 증액 분 인 것 처럼 송금 했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사 . 피 신 청인 은 “ 모녀간 의 거래 는 정형 적 인 계약 을 체결 하 는 것 이 오히려 더 부자연 스럽 다 ” 고 주장 을 합니다 . 그러나 공인 중개사 가 중개 하 지 않 거나 송금 내역 이 없 는 임대차 계약 은 사후 에 얼마 든지 작성 이 가능 하 며 또 한 계약서 의 쌍방 간 의 합의 사항 인 특약 사항 은 손 글씨 로 쓴 것 으로서 사후 에 상황 에 따라 얼마 든지 삽입 이 가능 한 사항 입니다 . 아 . 피 신 청인 은 흥국생명 과 2010 . 6 . 14 . 모녀 지간 을 이유 로 무상 임대차 확인서 와 대출금 을 약정 하 고 보름 이 지난 시점 인 2010 . 7 . 1 . 추가 로 장영희 와 1 억 2000 만 원 을 설정 합니다 . 이후 경매 절차 를 잘 아 는 피 신청인 은 과도 한 부채 로 인하 여 위기 의식 을 느끼 고 전입 이 최초 설정 일 보다 빠르 다는 이유 로 6 년 이 지난 시점 에 2011 . 4 . 28 . 뒤늦 게 확정 일자 를 받 습니다 . 아마 이러 한 행위 는 경매 를 모르 는 일반인 들 도 과도 한 부채 를 인식 한다면 누구 나 가능 한 일 입니다 . 결론 존경 하 는 판사 님 . 사회 통념 상 지극히 상식 적 인 선 에서 판단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일반 적 으로 부동산 매매 시 잔금 을 받 는 즉시 매매 가 이루어집니다 . 단 하루 만 늦 어도 계약 은 파기 되 고 계약금 은 몰 수 가 됩니다 . 그리고 임차인 은 대부분 전세 금액 이 크기 에 보전 하 려고 전입 과 동시 에 확정 을 받 습니다 . 이러 한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부동산 소유자 명의 의 통장 으로 입금 을 해야 합니다 . 나중 에 있 을지 모르 는 소송 에 대비 하 기 위함입니다 . 그리고 소유자 는 대출 을 받 거나 각종 서류 를 발급 받 는데 직장 이나 주거 지역 에서 가까운 곳 을 이용 합니다 . 그런데 채무자 인 석 * 환은 피 신청 인 배 * 옥과 의 부동산 매매 대금 을 지급 하 지 못하 고 약 2 년 이 지난 시점 전세 보증금 으로 대체 를 하 며 보증금 증액 분 6 천만 원 은 타인 의 통장 으로 받 습니다 . 또한 채무자 석 * 환은 위 부동산 에 관한 모든 서류 를 본인 의 주거지 인 경기도 화성 에서 단 한 차례 도 이용 한 적 이 없 으며 모두 피 신 청인 의 주소 인근 에서 대출 을 실행 하 거나 각종 서류 를 발급 받 습니다 . 이상 과 같이 증거 와 일반 적 인 거래 상황 을 비추 어 보 면 피 신 청인 은 본인 이 임차인 이 라 주장 하 지만 이 는 명백 한 허위 이 며 실질 적 인 소유주 이 므로 당연히 인도 명령 대상 입니다 . 그러므로 피 신청인 으로 하여금 신청인 에게 위 부동산 을 하루빨리 인도 하 라는 명령 을 발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소 명 방 법 1 . 소갑 제 3 호 증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2 . 소갑 제 11 호 증 의 2 보증금 첨부 인감 증명서 2017 . 12 . 11 . 위 신청 인 박 * 경 ( 인 ) 서울 남부 지방 법원 민사 집행 과 ( 경매 8 계 ) 귀중 인도 명령 신청서 를 제출 하 고 나 의 사건 검색 으로 법원 서류 열람 을 매일 보 며 맘 을 졸 입니다 . 다행이 도 더 이상 상대방 변호사 의 답변 이 없 어 많이 길 어 질 거 같 지 는 않 습니다 . 그리고 새해 가 되 자 드디어 인용 이 되 었 습니다 . ^^ 이제 다 주거 쓰 ~~~ 바로 최 고서 를 날 립니 다 . 부동산 인도 집행 에 대한 최고 서 수신인 : 배 * 옥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 길 11 , 102 동 23 층 2301 호 ( 개봉동 , 영화 아파트 ) 발신인 : 박 * 경주 소 : 부천시 소사 로 669 번 길 *** 부동산 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 길 11 , 102 동 23 층 2301 호 ( 개봉동 , 영화 아파트 ) 발신인 은 상기 부동산 을 낙찰 받 고 2017 년 11 월 15 일 에 잠금 납부 를 마친 소유자 입니다 . 남부 지방 법원 으로부터 인도 명령 이 인용 되 어 본인 은 상기 부동산 을 점유 하 고 있 는 수신인 에게 앞 으로 진행 될 법 적 절차 에 관하 여 다음 과 같이 서면 으로 최종 통보 를 하 오니 현명 한 판단 을 하 시 기 바랍니다 . - 다 음 - 1 . 인도 명령 , 강제집행 신청 및 비용 청구 상기 부동산 을 점유 하 고 있 는 귀하 를 상대 로 서울 지방 법원 남부 법원 에 인도 명령 을 신청 하 였 고 2018 . 1 . 4 일 인용 되 었 습니다 . 곧바로 집행관 을 통 에 부동산 인도 집행 을 신청 할 예정 이 고 법 적 절차 에 관한 소송비용 및 부동산 인도 집행 비용 일체 를 귀하 에게 청구 할 예정 입니다 . 2 . 부당 이득 반환 의 무 및 압류 법 적 으로 대항력 이 없 는 임차인 은 소유 권 이전 즉시 임료 상당 의 부당 이득 금 반환 의무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명도 소송 과 별개 로 수신인 에게 상기 부동산 을 인 도 할 때 까지 매월 사용료 를 보증금 없 는 임료 및 지연 이자 를 부당 이득 으로 하 는 소송 또한 추가 로 제기 할 것 이 며 판결 즉시 귀하 의 재산 을 압류 조치 할 예정 입니다 . 3 . 경매 방해죄 에 대한 처벌 사례 . 귀하 가 실질 적 인 소유자 이 면서 마치 대항력 있 는 임차인 인 것 처럼 법원 에 배당 신고 를 하 였으나 인도 명령 신청 과정 에서 명백 한 허위 라는 것 이 입증 되 었 습니다 . 이 에 관하 여 엄정 한 법원 의 경매 를 교란 한 귀하 를 경매 방해죄 및 사문서 위조 , 사기 미수죄 로 검찰청 에 고소장 을 접수 할 예정 입니다 . 현재 귀하 가 한 행동 은 명백 한 범법 행위 이 고 이런 경우 인천 지법 부천 지원 에서 허위 임차인 에게 징역 10 월 의 실형 을 선고 한 사례 가 있 으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인천 지법 부천 지원 2001 년 5 월 18 일 선고 2001 고단 23 판결 ) 4 . 원만 한 합의 가능 귀하 가 거주 하 는 부동산 의 경매 절차 로 인해 정신 적 인 피해 가 있 을 것 으로 사료 되 나 낙찰 후 무리 한 욕심 으로 인해 더 힘든 처지 가 될 수 있 음 에 본인 은 안타까운 뜻 을 전합니다 . 본인 은 귀하 를 검찰 에 고소 까지 이르 는 일 을 결코 원치 않 습니다 . 그러므로 위 부동산 을 원만히 인도 가 이루어질 경우 위 에 적시 한 모든 절차 는 취하 지 않 을 것 이나 그렇 지 않 을 경우 본인 도 어쩔 수 없이 단호 하 게 민형사 상 법 적 조치 를 진행할 수 밖에 없 음 을 미리 고지 합니다 . 5 . 이사비 등 본인 은 소유 권 이전 과 동시 에 안내문 을 통해 2017 년 11 월 말 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을 인 도 할 경우 200 만 원 의 이사비 를 드리 되 이후 에 는 변호사 비 , 대출 이자 등 의 부대 비용 발생 으로 인하 여 드릴 수 없 다고 이미 고지 하 였 습니다 . 또한 인도 시 밀린 관리비 를 정산 하 시 기 바랍니다 . 6 . 최종 시한 발송 된 내용증명 에 다소 언 짠 으신 부분 이 있 을 것 이나 이해 해 주 시 고 상황 을 잘 판단 하 시 어 현명 한 선택 을 하 시 기 를 바랍니다 . 만약 내용증명 수신 후 일 주일 간 답변 이 없 을 경우 협의 의사 가 없 을 것 으로 간주 하 고 바로 집행 을 함 과 동시 에 검찰청 에 고소장 도 접수 할 예정 입니다 . 강제집행 도 보름 안 에 이루어질 것 이 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2018 년 1 월 9 일 소유자 박 * 경 그리고 바로 강제집행 신청 을 하 고 드디어 계고 를 하 게 됩니다 . 2018 . 1 . 30 일 까지 이사 하 지 않 을 경우 강제집행 을 한다고 합니다 . 계고 까지 하 였으니 세입자 를 만나 러 갑니다 . ' 이리 오 너라 ~~~' 하고 초인종 을 누르 니 세입자 는 나와서 문 을 열 어 주 는데 너무 도 태연 합니다 . 그리고 는 구정 이 지나 고 23 일 에 이사 간다고 합니다 . 누구 마음대로 ? ? 그 전 에 얼마 든지 집행 이 가능 한데 ! 지 가 날자 를 정하 고 통보 를 합니다 . ㅋ 이 시점 이 이미 배당 이 끝나 서 아마 2 순위 근정 당 1 억 2 천만 원 이 있 으니 이 사집 을 구한 것 같 습니다 . 저 는 쿨 하 게 그렇게 하 시 라고 말씀 드리 며 대신 전세 를 놓 을 것 이 니 집 보 러 오 시 는 분 에게 집 좀 잘 보여 주 시 라고 하 고 나와 중개 업소 에 4 억 2 천만 원 에 임대 를 부탁 하 고 왔 습니다 . 현재 까지 4 억 2 천 에 전세 가 거래 된 적 은 없 으나 얼마 전 4 . 2 억 에 거래 하 려 했 는데 전세 매물 을 걷 어 들여 거래 한 적 은 없 으나 물건 이 하나 도 없 으니 가능 할 것 이 라 답변 을 듣 고 왔 습니다 . 빨리 임대 가 나가 야 하 는데 . .. 계약 을 한다고 해도 바로 들어오 는 것 은 아니 며 한 달 만 걸려도 약속 한 3 개월 이 지나 는데 . .. 계속 맘 을 졸이 는 것 의 연속 입니다 . 그런데 이변 이 일어났 습니다 . 하루 만 에 전세 가 나간 것 입니다 . ^^* 사람 맘 이 간사 한 것 이 하루 만 에 나가 자 “ 4 . 3 억 에 임대 할 걸 . ..” 이 란 생각 이 들 더군요 . ㅎ 그런데 또 이변 이 생깁니다 . 전세 계약 을 한지 일 주일 이 지나 전세 끼 고 팔 생각 이 있 느냐고 중개 업소 에서 연락 이 옵니다 . 시세 가 답사 시 4 . 8 억 이 었 는데 얼마 면 팔 겠 느냐고 묻 습니다 . 저 는 " 서울 에 아파트 가 평 당 천만 원 도 안 되 는 것 이 말 이 안 된다 . 최소 5 . 2 억 은 받 아야 한다 " 고 하 자 5 억 에 팔 라고 합니다 . 팔 려면 양도세 중과 가 4 월 부터 시행 되 니 그 이전 에 팔 아야 하 기에 “ 고민 좀 하 겠 다 ” 고 했으나 서울 에 아파트 가 떨어지 기 야 하 겠 느냐는 생각 이 었 고 무 피 투자 라 투 자금 이 없 어서 현재 주택 임대 등록 을 하 고 보유 하 게 되 었 습니다 . 세입자 아니 소유자 는 이사비 도 요구 하 지 않 고 관리비 정산 하 고 약속 한 날짜 에 이사 가 셨 습니다 . 저 는 전화 를 드려 앞 으로 좋 은 일 만 있 기 를 바란다는 말씀 을 드리 고 훈훈 하 게 마무리 가 되 었 습니다 . 낙찰 받 고 인도 명령 신청 임대 까지 항상 맘 을 졸인 물건 이 지만 마무리 는 이렇게 행복 하 게 매듭지 었 네요 . ^^* 긴 글 읽 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