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다 13280 , 13297 추 심금 ( 아 ) 상고 기각 ◇ 채권 중 일부 에 대하 여 선행 채권 가압류 ․ 압류 가 이루어진 후 , 그 가압류 ․ 압류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채권 부분 에 대하 여 후행 전부명령 이 이루 어 졌 는데 , 시효 중단 조치 가 채권 일부 에 대하 여 만 취해진 경우 ,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선행 채권 가압류 ․ 압류 부분 에 우선 하 여 미치 는지 , 아니면 선행 채권 가압류 ․ 압류 부분 과 후행 전부명령 부분 에 안분 하 여 미치 는지 여부 ◇ 대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14 다 13280 추 심금 2014 다 13297 ( 공동소송 참가 ) 추심 금 원고 및 공동소송 참가인 의 승계 참가인 , 피상 고인 파산자 oooo 주식회사 의 파산관 재인 원고 및 공동소송 참가인 의 승계 참가 인 공동소송 참가인 공동소송 참가인 원고 ( 탈퇴 ) , 승계 참가인 의 보조 참가인 파산자 oo 종합 금융 주식회사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승계 참가인 의 보조 참가인 oo 동주 택조 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화우 담당 변호사 양삼승 외 4 인피 고 , 상고인 1 . 학교 법인 단국 대학 외 1 인 피고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외 1 인환 송 판 결 대 법원 2013 . 7 . 25 . 선고 2011 다 56187 , 2011 다 56194 ( 공동소송 참가 ) 판 결원 심 판 결 서울 고등 법원 2014 . 1 . 9 . 선고 2013 나 49284 , 2013 나 49291 ( 공동소송 참가 ) 판결 판 결 선 고 2016 . 3 . 24 .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을 포함 하 여 피고 들 이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등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채권자 평등 의 원칙 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하 여 가 . 채권자 가 1 개 의 채권 중 일부 에 대하 여 가압류 ㆍ압류를 하 는 취지 는 1 개 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 을 지정 하 여 가압류 ㆍ압류하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가압류 ㆍ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 한 부분 을 가압류 ㆍ 압류 함 으로써 향후 청구 금액 만큼 만족 을 얻 겠 다는 것 이 므로 , 1 개 의 채권 의 일부 에 대한 가압류 ㆍ압류는 유효 한 채권 부분 을 대상 으로 한 것 이 고 , 유효 한 채권 부분 이 남 아 있 는 한 거기 에 가압류 ㆍ압류의 효력 이 계속 미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1 개 의 채권 중 일부 에 대하 여 가압류 ㆍ압류를하였는데 , 위 채권 의 일부 에 대하 여 만 소멸시효 가 중단 되 고 나머지 부분 은 이미 시효 로 소멸 한 경우 , 가압류 ㆍ압류의 효력 은 시효 로 소멸 되 지 않 고 잔존 하 는 채권 부분 에 계속 미친다고 보 아야 한다 . 나 . 원심 은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그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원고 ( 탈퇴 ) 파산자 o 한 종합 금융 주식회사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가 o 경진 흥 주식회사 의 피고 들 에 대한 매매 대금 반환 채권 에 대한 전부명령 을 신청 하 기 전 에 o 경 의 채권자 들 이 합계 21 , 985 , 651 , 635 원 상당 의 압류 ㆍ가압류조치 등 을 먼저 취하 였 는데 당시 o 경이 피고 들 에 대하 여 부동산 가압류 및 소 제기 로써 시효 중단 조치 를 취한 원금 618 억 원 의 매매 대금 반환 채권 이 유효 하 게 존재 하 고 있 었 으므로 , o 경 의 채권자 들 이 한 위 압류 ㆍ가압류조치는 시효 로 소멸 되 지 않 고 잔존 하 는 채권 에 대한 것 으로 볼 수 있 고 , 원고 ( 탈퇴 ) 는 압류 및 전부명령 을 신청 하 면서 스스로 위 21 , 985 , 651 , 635 원 상당 의 매매 대금 반환 채권 을 압류 및 전부명령 의 대상 에서 제외 시켰으므로 , 이 에 따라 발령 된 이 사건 전부명령 은 위 21 , 985 , 651 , 635 원 을 제외 한 나머지 시효 중단 조치 된 부분 에 대하 여 만 효력 이 있 는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는 이유 로 , 승계 참가인 의 시효 중단 주장 을 받아들여 피고 들 의 소멸시효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채권자 평등 원칙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원심 판단 과 같이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이 사건 전부명령 보다 선행 하 는 가압류 등 채권 부분 에 우선 적 으로 미친다고 보 는 것 은 후행 전부명령 채권자 에 앞서 선행 가압류 등 채권자 에게 우선 적 인 만족 을 주 는 것 이 므로 채권자 평등 원칙 에 위반 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전부명령 은 실질 적 으로 채권자 평등주의 원칙 의 예외 를 이루 는 집행 방법 이 고 , 또한 원고 ( 탈퇴 ) 는 압류 경합 으로 전부명령 이 무효 가 되 는 것 을 피하 기 위해 스스로 선행 가압류 ㆍ압류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에 대하 여 만 이 사건 전부명령 을 받 았 으므로 , 이 사건 전부명령 채권자 가 선행 가압류 등 채권자 와 동등 한 지위 에 있 다고 볼 수 없 다 . 이 사건 과 반 대로 전부명령 이 먼저 있 었 고 나중 에 가압류 ㆍ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를 가정 하 여 보 면 , 전부명령 채권자 가 시효 중단 된 채권 으로부터 우선 만족 을 얻 게 되 고 그만큼 후행 가압류 등 채권자 는 만족 을 얻 지 못하 게 되 므로 , 이 경우 에 는 전부명령 채권자 가 후행 가압류 등 채권자 에 우선 하 게 된다 . 그리고 만일 전부 명령 이 아니 라 추심 명령 이 선행 가압류 등 과 경합 하 는 상태 라면 , 후행 추심 명령 채권자 도 시효 중단 된 채권 부분 에 관하 여 선행 가압류 등 채권자 와 동등 하 게 채권 만족 을 얻 을 수 있 다 . 이 처럼 피고 들 이 상고 이유 로 들 고 있 는 문제 들 은 채권자 평등 원칙 의 예외 를 이루 는 전부명령 의 특수 성 때문 에 생기 는 문제 일 뿐 이 므로 ,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2 . 보전 처분 유용 금지 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하 여 원심 은 , 원고 ( 탈퇴 ) 가 전부 금등 소송 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압류 의 효력 을 원용 하 였으므로 보전 처분 유용 금지 법리 상 다시 이 사건 소송 에서 위 각 가압류 의 효력 을 주장 할 수 없 다는 피고 들 의 주장 에 대하 여 , 보전 처분 유용 금지 는 채권자 가 어느 피 보전 권리 에 관하 여 본안 소송 에서 패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경우 에 채무자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해당 보전 처분 을 피 보전 권리 와 청구 의 기초 를 같이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 다른 권리 의 보전 을 위하 여 유용 할 수 없 도록 하 는 것 으로서 , 이 와 사안 이 다른 이 사건 에 적용 되 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 위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피고 들 의 주장 에 의하 더라도 원고 ( 탈퇴 ) 는 위 각 가압류 를 그 피 보전 권리 와 다른 권리 의 보전 을 위하 여 유용 하 는 것 이 아니 라 위 각 가압류 로 인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을 주장 하 는 것 이 므로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보 - 5 - 전 처분 유용 금지 원칙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상고 이유 에서 들 고 있 는 대법원 1994 . 8 . 2 . 선고 93 므 1259 판결 은 이 사건 과 사안 이 달라 이 사건 에 원용 하 기 에 적절 하 지 아니하 다 . 3 . 결론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을 포함 하 여 패소자 들 이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