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 산신 도시 분양 권 불법 전매 6 번 째 ' 무죄 ' 
 무더기 계약 해 지 사태 를 빚 었 던 남양주 시 다 산신 도시 ' 힐 스테이트 진건 ' 아파트 불법 전매 사건 의 매도인 이 최근 법원 에서 무죄 판결 을 받 았 다 . 
 16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부산 지방 법원 형사 4 단독 은 지난 10 일 다 산신 도시 힐 스테이트 진건 분양 권 매도인 A 씨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했 다 . 
 A 씨 는 2016 년 6 월 다 산신 도시 힐 스테이트 진건 입주자 로 선정 되 자 이른바 ' 떴 다 방 ' 업자 를 통해 웃돈 을 받 고 입주자 지위 를 매도 한 혐의 ( 주택 법 위반 ) 로 기소 됐 다 . 
 이 아파트 의 전 매제 한 기간 은 2016 년 6 월 14 일 부터 2017 년 6 월 13 일 까지 로 , 검찰 은 A 씨 가 아파트 를 계약 한 날 인 2016 년 6 월 14 일 분양 권 을 팔 았 다고 판단 했 다 . 
 하지만 법원 은 A 씨 가 그 보다 앞서 입주 권 을 획득 한 그해 6 월 9 일 분양 권 을 매도 한 것 으로 봤 다 . 입주자 선정 과 분양 권 전 매제 한 기간 사이 에 시차 가 발생 하 면서 법 적용 에 도 공백 이 생긴 것 이 다 . 
 다산 힐 스테이트 진건 분양 권 불법 거래 사건 은 모두 90 건 으로 , 12 건 은 검찰 에서 무혐 의 처분 됐 고 이번 건 을 포함 해 6 건 은 법원 에서 같 은 이유 로 무죄 판결 을 받 았 다 . 
 불법 거래 된 다 산신 도시 힐 스테이트 진건 분양 권 90 건 에 대해 계약 취소 를 통보 했 던 시행 사 는 지난해 9 월 계약 취소 계획 을 철회 했 다 . 
 이 사건 을 계기 로 정부 는 지난해 8 월 전매 행위 제한 기간 의 시작 일 을 ' 입주자 모집 을 해 최초 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이 가능 한 날 ' 에서 ' 해당 주택 의 입주자 로 선정 된 날 ' 로 변경 하 도록 주 택법 시행령 을 개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