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형 이유 … " 이재명 , 사 적 권한 남용 · 정치 사정 고려 안 돼 " - 노컷뉴스 
 檢 구형 이유 … " 이재명 , 사 적 권한 남용 · 정치 사정 고려 안 돼 " 
 CBS 노컷뉴스 동규 · 고무 성 기자 메일 보내 기 
 檢 " 권한 남용 한 사람 이 경기 도정 이끌 어선 안 돼 " 
 " 쟁점 은 재선 건강 상태 아닌 의무 없 는 일 하 게 했 는지 여부 " 
 " 왜 재선 씨 를 강제 입원 하 려 했 는지 피 고 인과 1 심 마땅히 설명 안 해 " 
 " 공직 선거법 위반 도 의심 의 여지 없이 인정 돼 " 
 검찰 이 14 일 열린 이재명 경기 지사 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 에서 ' 1 심 판결 을 시정 해 직권 남용 혐의 에 대해 징역 1 년 6 월 을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에 대해서 는 벌금 600 만 원 을 선고 해 줄 것 ' 을 재판부 에 요구 했 다 . 
 1 심 과 동일 한 구형 을 요구 한 셈 으로 , 검찰 은 구형 이유 에 대해 " 지극히 사 적 목적 을 가지 고 권한 을 남용 한 범행 을 했 다 . 정치 적 사정 은 절대 고려 되 어서 는 안 된다 . 사 적 목적 을 가지 고 권한 을 남용 한 사람 이 경기 도정 을 이끌 어서 는 결코 안 된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시민 으로부터 부여 받 은 권한 을 친형 의 정신 병원 강제 입원 , 사 적 목적 에 남용 하 고 공직 선거 에서 유권자 들 에게 거짓말 한 피고인 이 과연 국내 최대 규모 의 지방 자치 단체 를 이끌 수 있 을 지 의문 " 이 라고 덧붙였 다 . 
 이어 " 나아가 수사 와 공판 과정 에서 친형 재선 이 정신병자 , 패륜아 라는 주장 을 했 다 . 친형 에게 정신 병원 , 패륜아 굴레 를 씌워 고인 유족 에게 어려움 을 줬 다 " 고 강조 했 다 . 
 검찰 은 이날 직권 남용 위반 고소 사실 에 대한 최종 의견 진술 에서 " 이 사건 의 쟁점 은 재선 씨 의 정신 상태 가 아니 다 . 직권 을 남용 해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했 는지 여부 다 . 그 과정 에서 절차 가 위배 됐 고 , 원칙 과 기준 을 위배 헀 는지 여부 라 할 것 " 이 라고 전했 다 . 
 이어 " 만약 범죄자 가 중범죄 를 저질렀 고 명확히 인정 된다 하 더라도 만약 수사 와 재판 이 위법 하 게 진행 됐 거나 수집 됐 다면 처벌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구 정신 보건 법 도 동일 하 게 적용 돼야 한다 " 고 피력 했 다 . 
 검찰 은 또 " 어떤 사람 이 정신 질환 이 의심 됐 는데 강제 입원 시키 려면 25 조 기준 과 원칙 에 따라야 한다 . 그 사람 이 심한 조울병 있 었 고 명확히 인정 된다 하 더라도 강제 입원 시키 기 위해서 는 규정 을 준 수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사안 의 핵심 쟁점 은 정신 질환 여부 가 아니 라 적정 했 는지 다 . 과정 에서 직권 을 남용 해서 보건 소장 이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했 는지 여부 . 지속 적 지시 압박 없 었 더라면 25 조 를 진행 했 겠 는지 여부 " 라고 주장 했 다 . 
 검찰 은 특히 " 100 번 양보 해서 ( 재선 씨 가 정신 질환 을 ) 심하 게 앓 고 있 었 다 하 더라도 당시 정신 과 치료 없 었 지만 인정 하 다 하 더라도 적법 하 지 않 은 강제 입원 은 있 어서 는 안 된다 " 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 1 심 판단 은 직권 남용 의 본질 에 대한 심각 한 오해 " 라며 " 왜 재선 씨 를 강제 입원 하 려 했 는지 피 고 인과 1 심 은 마땅히 설명 하 지 않 는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피고인 은 당시 이재선 을 걱정 하 는 마음 에 강제 입원 을 하 려 한 것 이 아닌 것 으로 보인다 . 민원 을 제기 하 고 시장 비판 글 을 게시 하 자 화 가 나 서 재선 을 강제 입원 시켜서 못하 도록 하 고 분노 의 표출 대상 으로 재선 의 강제 입원 대상 으로 삼 고 진행 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검찰 은 이어 " 피고 는 시장 이 란 점 을 이용 해 자신 의 시정 을 방해 하 고 분란 을 제거 하 기 위해 자신 의 목적 을 위해 직권 을 행사 해 남용 한 것 이 다 . 나아가 과정 에서 25 조 를 위반 하 도록 보건 소장 을 수회 질책 과 독촉 해 의무 없 는 일 을 하 도록 했 다 . 1 심도 인정 했 다 . 적법 하 게 채택 된 진술 의하 면 피고인 은 당시 보건 소장 을 수회 질책 , 독촉 하 고 25 조 에 의해 입원 시켜 라고 지시 한 것 이 인정 된다 " 고 강조 했 다 . 
 또 " 정신 건강 의학 과 교과서 에 관찰 상담 대상자 정실 질환 여부 와 정도 확인 은 기본 적 이 라고 나와 있 다 . 구 정신 보건 법 25 조 1 항 의 원칙 과 일반 형식 비춰 보 더라도 대상자 를 한 번 도 대면 하 지 않 은 것 이 과연 위법 절차 가 아니 라고 할 수 있 을지 의문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결국 , 여기 모든 사람 들 이 자신 도 모르 는 사이 에 진단 과 보호 신청 이 되 고 진단 의뢰 되 고 , 이 순간 에 법정 에 보호 소 직원 들 이 들어와서 강제호 송 될 수 있 다 . 이 와 같 은 상황 이 복지 국가 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일 인지 . 법 과 원칙 부합 매우 의문 " 이 라고 전했 다 . 
 검찰 은 " 이 와 같 은 일 들 이 원칙 기준 에 위배 된다 . 피고인 의 이 절차 진행 은 사 적 목적 달성 을 위해 권한 을 남용 한 것 이 다 . 발견 이 없 음 에 도 센터 장 을 압박 해 후속 조치 인 강제 호송 하 거나 강제 입원 하 려 했 다는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검찰 은 허위 사실 공표 에 대해서 는 " 1 심 에서 이 부분 에 대한 가장 핵심 무죄 이유 는 피고인 의 발언 에 대한 구체 행위 , 불 분명 한 발언 이 었 다 . 그러나 피고인 토론 발언 을 살펴보 면 자신 은 친형 인 재선 을 정신 병원 에 입원 시키 려 한 사실 이 없 고 , 오히려 가족 들 이 진단 을 의뢰 했 다고 한다 . 피고인 이 2012 경 이 재선 을 강제 입원 시키 려 시도 한 사실 은 명백히 인정 되 므로 이 를 부인 한 피고인 의 발언 은 허위 사실 공표 " 라고 말 했 다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중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에 대해서 는 " 피고인 이 검사 사칭 통화 전 피디 에게 사칭 할 검사 와 질문 요지 를 알려 주 고 작 은 목소리 또는 메모 를 보충 했 다 . 대법원 도 인정 했 다 . 명백히 허위 사실 공표 로써 합리 적 의심 의 여지 없이 성립 이 인정 된다 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에 대해서 는 " 대 장동 개발 관련 공보 물 과 유세 현장 발언 , 업적 홍보 과정 에서 유권자 에게 허위 사실 을 공표 한 것 으로 인정 된다 " 고 언급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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