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법원 의 열람 · 등사 결정 을 따르 지 않 고 ‘ 용산 참사 ’ 의 수사 기록 을 기소 된 철거민 들 에게 공개 하 지 않 은 것 은 불법 행위 이 므로 국가 가 손해 를 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법원 의 수사 기록 공개 결정 을 따르 지 않 고 오히려 강 하 게 반발 했 던 검찰 행태 의 위법성 을 인정 해 책임 을 물린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