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CBS 권소영 기자 ] 반 국가 단체 에서 활동 하 는 공안 범 으로 몰려 억울 한 옥살이 를 한 60 대 남성 이 42 년 만 에 재심 에서 무죄 판결 을 받 았 다 . 법원 은 당시 이 남성 의 진술 이 중앙정보부 등 수사 기관 의 고문 행위 로 인한 거짓 자백 이 라는 점 을 인정 했 다 . 대구 지방 법원 제 12 형사부 ( 부장 판사 정재수 ) 는 " 국가 보안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최 모 ( 67 ) 씨 에 대한 재심 에서 최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한다 " 고 22 일 밝혔 다 . 앞서 최 씨 는 지난 1976 년 국가 보안법 , 반공법 위반 혐의 로 대구 지방 법원 에 공소 가 제기 됐 다 . 최 씨 가 3 년 전 대구 교도소 에서 만난 수감자 의 권유 로 반 국가 단체 조직 에 가입 하 고 사상 교양 자료 를 받 아 암기 하 는 등 반 국가 단체 를 이롭 게 했 다는 것 이 었 다 . 법원 은 최 씨 를 유죄 로 판결 해 징역 10 년 , 자격정지 10 년 을 선고 했 고 이듬해 5 월 대 법원 에서 형 이 확정 됐 다 . 그 로부터 40 년 이 지난 2016 년 3 월 최 씨 는 법원 에 재심 을 청구 했 다 . 이 에 검사 가 즉시 항고 했 지만 대 구 고등 법원 이 이 를 기각 하 면서 최 씨 의 재심 이 열리 게 됐 다 . 최 씨 는 재심 을 청구 하 면서 " 구속 영장 없이 15 일 간 구금 됐 다 ", " 온몸 에 구타 를 당해 파스 를 수없이 붙였 고 하혈 과 중풍 증세 를 보였 다 " 며 수사 과정 에서 고문 을 당한 사실 을 밝혔 다 . 당시 부산 중앙정보부 대공 분실 지하실 과 대구 중앙정보부 에 끌려가 전기 고문 등 을 당했 고 이 에 못 이겨 그 들 이 시키 는 대로 자술서 를 받 아 적 었 다는 것 이 다 . 또 재판 받 기 직전 까지 자신 을 고문 한 중앙정보부 요원 들 이 범행 시인 을 강요 했 고 그 들 이 법정 까지 참석 해 거짓 자백 할 수 밖에 없 었 다고 주장 했 다 . 법원 은 이러 한 최 씨 의 주장 이 다른 증인 의 진술 과 부합 하 는 점 을 고려 해 최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는 증거 능력 이 없 어 믿 기 어렵 고 공소 사실 을 증명 하 기 에 부족 하 다 " 며 " 이 사건 은 범죄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돼 무죄 " 라고 선고 이유 를 설명 했 다 . ▶ CBS 노컷뉴스 기자 와 카톡 채팅 하 기 ▶ 노컷뉴스 의 동영상 구독 하 기 ▶ 이 시각 모바일 뜨거운 뉴스 notold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