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단체 인 금융 소비자 연맹 과 소비자 와 함께 가 자동차 보험 사 들 이 자동차 사고 시 자기 부담금 을 소비자 에게 돌려 줘야 한다는 공동 성명 을 지난 18 일 발표 했 다 . 보험 사 는 소비자 의 손해 를 배상 한 이후 남 은 것 이 있 을 때 , 그 남 은 범위 내 에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으나 지나친 권리 행사 로 소비자 의 권익 을 침해 했 다는 대법원 의 판결 에 따른 요구 다 . 이 들 은 최근 논란 이 되 고 있 는 손 보사 들 이 상대방 보험 사 로부터 구상권 이 있 는 사고 의 ‘ 소비자 몫 의 자차 자기 부담금 ’ 을 자발 적 으로 환급 해 주 지 않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금소 연 은 피해자 들 의 자차 자기 부담금 환급 민원 을 접수 해 손해 보험 사 에 일괄 적 으로 청구 하 고 그래도 지급 하 지 않 을 경우 공동소송 을 제기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자동차 보험 의 자차 자기 부담금 제도 는 자기 차량 담보 특약 의 자기 부담금 은 본인 차량 에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손해 액 ( 수리비 등 ) 의 일부 를 보험 계약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는 제도 다 . 종전 에 는 보험 가입 시 본인 이 선택 한 금액 ( 5 , 10 , 20 , 30 , 50 만 원 중 선택 ) 을 부담 하 는 정액 형 방식 을 채택 하 였으나 , 일부 과잉 편승 수리 등 도덕 적 해이 를 유발 할 우려 가 있 어 지난 2011 년 부터 차량 손해 액 ( 수리비 등 ) 의 일정 비율 ( 예 : 손해 액 의 20 %, 최저 20 만 원 부터 최고 50 만 원 까지 ) 을 부담 토록 하 는 정률제 방식 의 ‘ 자차 부담금 ’ 제도 로 변경 시행 했 다 . 보험 사 들 은 자기 차량 에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가입자 에게 수리비 의 20 % 를 본인 에게 부담 시키 고 나머지 차량 의 수리비 를 정비 업소 에 지급 해 왔 다 . 그러나 , 상대방 차량 의 과실 이 있 는 경우 상대방 에게 자차 부담금 을 포함 해 전체 수리비 를 구 상금 으로 받 아 , 소비자 에게 자기 부담금 을 돌려주 지 않 고 모두 챙겨왔 다 . 금소 연 은 매년 자차 본인 부담금 을 2000 억 원 으로 추산 한다면 , 9 년 간 1 조 8000 억 원 이상 의 소비자 몫 의 돈 을 손해 보험 사 들 이 부당 하 게 챙겨왔 다 지적 하 고 있 다 . 상법 682 조 에 는 보험 사 가 내 손해 를 전부 보전 해 줬 을 때 는 제 3 자 에 대한 권리 는 보험 회사 가 모두 갖 는다 . 금소 연 은 보험 사 가 내 손해 를 다 물 어 주 지 않 았 을 경우 ( 자기 부담금 이 있 는 경우 등 ) 에 는 보험 사 는 내 이익 을 해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만 상대 보험 사 에 권리 를 갖 는다고 정하 고 있 다는 내용 을 근거 로 했 다 . 금소 연 관계자 는 “ 자동차 보험 사 들 이 그동안 소비자 들 이 잘 모르 는 ‘ 대 차료 , 휴차료 등 ’ 등 간접 손해 보상 을 숨기 고 챙겨온 경력 이 있 다 " 며 " 상대방 으로부터 받 은 구 상금 은 우선 적 으로 소비자 가 부담 한 ‘ 자차 자기 부담금 ’ 을 우선 적 으로 돌려 줘야 마땅 했 고 , 대법 판결 이후 에 는 더욱더 명확히 소비자 몫 으로 자발 적 으로 챙겨 줬 어야 함 에 도 숨겨온 잘못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