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여러분 ~ 한주 의 시작 을 알리 는 월요일 아침 박철준 책임 손해 사정 사 인사 드려요 . ^^ 오늘 의 정보 는 보험계약 시 계약자 , 피보험자 에게 주어지 는 의무 중 하나 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 무 항목 및 이행 해야 할 사항 과 보험 회사 와 의 분쟁 예방 을 위해 해야 할 조치 에 대해 포스팅 해 보 겠 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 고지 의무 ] 의 의의 상법 제 651 조 ( 고지 의 무 위반 으로 인한 계약 해 지 ) 보험계약 당시 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중요 한 사항 을 고지 하 지 아니하 거나 부실 의 고지 를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그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월 내 에 , 계약 을 체결 한 날 로부터 3 년 내 에 한하 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그러나 보험자 가 계약 당시 에 그 사실 을 알 았 거나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알 지 못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고지 해야 되 는 사항 1 . 중요 한 사항 보험 회사 가 그 사실 을 알 았 더라면 보험계약 의 청약 을 거절 하 거나 보험 가입 금액 한도 제한 , 일부 보장 제외 , 보험금 삭감 , 보험료 할증 과 같이 조건부 로 인수 하 는 등 계약 인수 에 영향 을 미치 는 사항 1 )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에 표준 질문 표 규정 2 . 최근 3 개월 이내 의 질병 1 ) 병원 에서 진찰 , 검사 를 통하 여 진단 을 받 은 사실 2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을 받 은 사실 3 ) 혈압 강하 제 , 신경 안정제 , 수면제 , 각성제 , 진통제 등 약물 을 상시 복용 한 사실 - 3 개월 안 에 위 의 사항 이 해당 되 면 모두 고지 3 . 최근 1 년 이내 에 검사 를 통해 추가 적 인 검사 를 시행 한 사실 4 . 최근 5 년 이내 의 일반 질병 1 ) 의사 로부터 진찰 , 검사 를 받 고 그 결과 입원 , 수술 , 정밀 검사 ( 심전도 , 방사선 , 건강 진단 등 ) 를 받 았 거나 계속 하 여 7 일 이상 치료 또는 30 일 이상 투약 을 받 은 사실 5 . 최근 5 년 이내 의 특정 질병 1 ) 암 , 백혈병 , 고 혈압 , 협심증 , 심근 경색 , 심장 판막 증 , 간 경화증 , 뇌졸중 증 , 당뇨병 , 에이즈 및 HIV 보균 - 치료 기간 언급 없 으므로 진단 받 은 사실 만 있 어도 고지 고지 의 무 위반 의 성립 요건 1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이 있 어야 한다 . 1 ) 고의 : 고지 하 지 아니한 중요 한 사항 의 존재 를 알 고 또 그것 이 고지 할 사항 임 을 알 면서 고지 하 지 않 는 것 2 ) 중과실 : 고지 하 여야 할 사실 에 대하 여 현저 한 부주의 로 인해 그 사실 의 중요 성 의 판단 을 잘못 하 거나 그 사실 이 고지 하 여야 할 중요 한 사실 이 라는 것 을 알 지 못한 것 2 . 보험 계약자 등 에 의한 중요 한 사항 의 불 고 지 또는 부실 고지 가 있 어야 한다 . 1 ) 불 고지 : 중요 한 사항 을 알리 지 아니하 는 것 2 ) 부실 고지 : 사실 과 다르 게 말 하 는 것 고 지위 반시 보험 회사 는 고지 의 무 위반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월 내 에 , 계약 을 체결 한 날 로부터 3 년 내 에 해지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고지 의 무 위반 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보험 회사 가 그것 이 중요 한 사항 임 을 보험 계약자 측 이 고의 , 중과실 로 불 고 지 , 부실 고지 하 였음을 입증 하 여야 합니다 . 고지 의 무 위반 으로 보험금 부 지급 , 해지 통보 를 받 으신 경우 당황 하 지 마시 고 전문 손해 사정 사 와 상담 후 대응 하 시 는 것 이 본인 의 권리 를 지키 는 길 임 을 유념 하 시 기 바랍니다 . 박철준 책임 손해 사정 사 = 전국 무료 상담 ! ![ 010 . 8505 . 7832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