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등 의 보상 내용 은 정비 사업 의 종류 및 내용 , 사업 시행 자 , 세입자 의 주거 대책 , 비용 부담 에 관한 사항 , 자금 계획 등 이 구체 적 으로 정해 지 는 사업 시행 계획 에 대한 인 가 고 시일 에 확정 되 므로 , 이때 를 기준 으로 주거 이전 비 보상 금액 을 산정 해야 할 것 인 바 ( 대법원 2012 . 9 . 27 . 선고 2010 두 13890 판결 , 대법원 2012 . 8 . 30 . 선고 2011 두 22792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에서 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일 이 속해 있 는 2009 년 1 / 4 분기 의 통계 자료 를 기준 으로 주거 이전 비 를 산정 하 여야 할 것 이 다 . 
 구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 제 54 조 제 2 항 , 제 3 항 에 의하 면 , 주거 용 건축물 의 세입자 에 대한 주거 이전 비 는 가계조사 통계 에 따른 도시 근로자 가구 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 지 출비 를 기준 으로 4 월 분 을 지급 하 되 , 가구 원수 가 1 인인 경우 에 는 2 인 기준 의 월평균 가계 지 출비 에서 아래 의 산식 에 의해 산정 한 1 인 당 평균 비용 을 뺀 금액 으로 산정 하 도록 되 어 있 다 . 그런데 갑 제 25 호 증 의 기재 와 이 법원 에 현저 한 사실 에 의하 면 이 사건 사업 시행 인가 고 시일 이 속한 2009 년 1 / 4 분기 근로자 가구 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 비 통계 자료 에 는 가구 원수 6 인 이상 인 경우 가 없 으므로 , 위 조항 의 취지 에 따라 1 인 당 평균 비용 은 아래 산식 에서 ’ 가구 원수 6 인 이상 기준 ‘ 을 ‘ 5 인 이상 기준 ’ 으로 하 고 ‘ 4 ’ 는 ‘ 3 ’ 으로 고쳐 산정 함 이 상당 하 다 . 
 1 인 당 평균 비용 = ( 6 인 이상 기준 의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 지 출비 - 2 인 기준 의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지 출비 ) ÷ 4 
 갑 제 25 호 증 의 기재 와 이 법원 에 현저 한 사실 에 의하 면 , 2009 년 1 / 4 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 의 가구 원수 2 인 의 </ td ></ tr ></ tbody ></ table > 월평균 가계 지 출비 는 2 , 317 , 776 원 이 고 , 5 인 이상 인 경우 는 3 , 756 , 036 원 이 므로 , 이 에 기초 하 여 위 산식 에 따라 1 인 당 평균 비용 을 산정 하 면 479 , 420 원 [ =( 5 인 이상 가계 지출 비 3 , 756 , 036 원 - 2 인 이상 가계 지출 비 2 , 317 , 776 원 ) ÷ 3 , 원 미 만 버림 ) 이 되 고 , 이 에 따라 가 구 원수 1 인인 경우 의 월평균 가계 지 출비 는 1 , 838 , 356 원 ( = 2 , 317 , 776 원 - 479 , 420 원 ) 이 되 므로 , 원고 4 의 주거 이전 비 는 7 , 353 , 424 원 ( = 1 인인 경우 의 월평균 가계 지출 비 1 , 838 , 356 원 × 4 ) 이 된다 . 따라서 , 원고 4 의 이 부분 주장 은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다 . 
 라 . 동산 이 전비 청구 
 1 ) 구 토지 보상법 제 78 조 제 5 항 , 시행 규칙 제 55 조 제 2 항 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 의 추진 을 원활 하 게 함 과 아울러 주거 를 이전 하 게 되 는 거주자 들 을 보호 하 려는 이사비 제도 의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이사비 의 보상 대상자 는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되 는 주거 용 건축물 의 거주자 로서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이주 하 게 되 는 자 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고 ( 대법원 2012 . 8 . 30 . 선고 2011 두 22792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이사비 의 지급 의무 는 사업 인 정고 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 을 위한 관계 법령 에 의한 고시 등 이 있 은 당시 에 바로 발생 한다 ( 대법원 2012 . 4 . 26 . 선고 2010 두 7475 판결 참조 )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4 원고 4 , 망 소외 2 , 원고 8 , 원고 9 , 원고 10 , 원고 11 , 원고 12 , 원고 13 , 원고 14 는 이 사건 정비 구역 내 에서 거주 하 다가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에 이 사건 정비 구역 밖 으로 이 주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피고 는 위 원고 들 ( 망 소외 2 와 관련 하 여서는 망 소외 2 의 상속인 들 ) 에게 이사비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피 고는 “ 위 원고 들 이 주거 이전 비 등 에 대한 통보 가 있 기 전 에 이주하 였으므로 이사비 를 지급 받 을 수 없 다 . ” 고 주장 하나 , 주거 이전 비 산 정통 보일 등 까지 계속 거주 하 여야만 이사비 를 지급 받 을 수 있 다고 는 볼 수 없 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은 옳 지 않 다 . 
 2 )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일 이 속한 2009 년 도 상반기 에 통계법 제 3 조 제 3 호 에 따른 통계 작성 기관 이 같 은 법 제 18 조 에 따른 승인 을 받 아 작성 · 공표 한 공사 부문 보통 인부 의 노임 이 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