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문제 삼 은 ‘ 파주시 환경 오염 을 일으킬 수 있 는 공장 의 입지 를 제한 하 는 기준 고시 ’ 는 이미 지식 경제 부 에서 재작년 7 월 에 ‘ 공장입지 기준 고시 ’ 를 폐지 함 으로써 효력 이 상실 된 법 이 다 . 따라서 파주시 가 2003 년 에 고시 한 내용 도 올해 말 까지 한시 적 으로 적용 되 는 것 을 이번 에 폐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