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5 억 증액 상조 법인 회원 의 돈 으로 자본금 증액 하 는 이상 한 상조 회사 . 대표 이사 가 법인 의 돈 을 단기 차용 하 여 자본금 을 증자 하 는 편법 사용 . 하루 가 멀 다 하 게 터져 나오 는 상조 회사 의 폐업 소식 과 선수금 누락 / 법 위반 / 시정 조치 / 등 상조 업체 의 도덕 불감증 에 대한 소비자 의 원성 이 끝 이 날 기미 가 없 다 . 10 일 자 공정위 홈페이지 “ 선불 식 할부 거래 사업자 ” 정보 공개 를 살펴보 면 폐업 회사 119 개 업체 , 직권 말소 51 개 업체 , 합병 22 개 업체 , 로 상조 업체 가 전반 적 으로 부실 투성이 라는 단면 을 보여 주 고 있 다 . 전국 장례 인 노동조합 은 더 이상 은 상호 회사 의 불법 / 편법 / 갑 질 / 사항 을 먹 고 할 수 없 다는 결의 를 다지 고 2019 년 04 월 16 일 화요일 국회 [ 더불 어 민주당 – 고용진 의원 ] 의원 회관 을 방문 하 여 상조 회사 의 선수금 누락 / 회원 수 누락 / 자본금 가장 납입 / 임금 미 지급 / 건 등 으로 현재 진행 형인 상조 회사 위법 사항 을 강력 하 게 해결 해 줄 것 을 요구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선불 식 할부 거래법 은 선불 식 할부 거래 업 으로 등록 하 는 상조 업체 ( 선불 식 할부 거래 업자 ) 에 대해 상조 회원 으로부터 미리 받 은 선수금 의 절반 을 보전 하 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 은행 예치 , 지급 보증 , 공제조합 과 공제 계약 등 4 가지 중 하나 선택 ) 체결 을 의무 화 하 고 있 다 ( 법 제 27 조 ) . 또 상조 업체 ( 선불 식 할부 거래 업자 ) 가 보전 하 여야 할 금액 ( 선수금 의 절반 ) 을 보전 하 지 아니하 고 영업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다 ( 법 제 34 조 제 9 호 ) 상조 회사 는 과연 선수금 50 % 을 안 전하 게 보관 하 는 회사 가 있 을까 하 는 의문 이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고용진 의원 ( 서울 노원 갑 ) 은 공정거래위 원회 로부터 제출 받 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비자 피해 보상 현황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 한국상 조 공제조합 과 상조 보증 공제조합 이 지급 해야 할 피해 보상금 이 총 1709 억 원 에 달했 지만 458 억 원 을 지급 하 지 않 고 보상 을 종료 했 다고 밝힌 바 있 다 . 고용진 의원 은 “ 상조 소비자 피해 보상 률 이 낮 은 이유 는 상조 업체 로부터 충분 한 담보금 을 확보 하 지 못한 공제조합 이 보상금 지급 안내 에 적극 적 이 지 않 기 때문 ” 이 라며 “ 상조업 체 폐업 등 으로 피해 를 입 은 소비자 가 보상금 도 지급 받 지 못하 는 2 중 의 피해 를 당하 지 않 도록 공정위 의 철저 한 관리 · 감독 이 필요 하 다 . " 라고 지적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