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왕 적 대통령 제 에서 연동 형 비례대표제 채택 ? 국회 에서 야당 의 대 정부 견제 기능 만 약화 시켜 " 권력 구조 개편 병행 요구 에 유기준 · 정유섭 동조 나경원 자유 한 국당 신임 원내대표 와 정용기 정책 위 의장 이 정우택 · 강석호 의원 등 과 함께 13 일 국회 도서관 에서 열린 탈 원전 반대 범 국민 서명 운동 본부 발대식 에서 국민 의 례 를 하 고 있 다 .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자유 한 국당 신임 원내대표 의 첫 발걸음 에 힘 이 실리 는 모습 이 다 . 원내대표 로서 처음 맞부딪친 난제 인 선거 제도 개편 을 놓 고 당내 여론 이 나 원내대표 에게 무게 를 실 어 주 는 분위기 다 . 나 원내대표 는 13 일 선거 제도 개편 과 관련 해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는 제왕 적 대통령 제 하 에서 야당 의 견제 기능 을 저하 시킨다 " 며 " 권력 구조 문제 를 같이 논의 해야 되 지 않 겠 느냐 " 고 말 했 다 . 전날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을 요구 하 며 단식 중 인 손학규 바른 미래 당 대표 를 포함 해 각 정당 지도부 를 예방 했 지만 , 예방 과 주장 수용 은 별개 라며 연동 형 비례대표제 요구 에 권력 구조 개혁 논의 로 ' 맞불 ' 을 놓 은 모양새 다 . 나 원내대표 가 취한 포지션 에 당내 여론 은 긍정 적 이 다 . 4 선 중진 유기준 의원 은 이날 페이스북 에서 " 대통령 제 는 내버려둔 채 국회의원 선거 만 연동 형 비례대표제 로 바꾼다면 국회 의 대 정부 견제 기능 만 약화 된다 " 며 " 국정 운영 과 민의 가 더욱 멀 어 지 기 때문 에 , 연동 형 비례대표제 의 도입 여부 는 권력 구조 문제 와 반드시 함께 논의 해야 한다 " 고 힘 을 실 었 다 . 정유섭 의원 도 " 대통령 제 를 채택 하 고 있 는데 , 국회 구성 의 비례 성 만 강조 하 는 것 은 우물 에 가 서 숭늉 을 찾 는 것 " 이 라며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요구 하 려면 권력 구조 를 개편 하 는 개헌 이 선행 돼야 한다 " 고 거들 었 다 . 실제로 우리 나라 는 거의 모든 권력 이 청와대 에 집중 된 ' 제왕 적 대통령 제 ' 권력 구조 를 가지 고 있 다 . ' 민심 그대로 ' 의석 이 배분 돼야 한다고 하 지만 , 국회 에 는 미약 한 권력 견제 기능 밖에 없 다 . 의원 내각 제 국가 에서 연동 형 비례대표제 로 여러 정당 이 의석 을 나눈 뒤 연정 구성 을 통해 실질 적 으로 권력 까지 분할 하 는 것 과 같 은 모습 은 기대 할 수 없 다는 지적 이 다 . 40 % 남짓 의 득표 율 로 100 % 의 권력 을 장악 하 는 대선 의 사표 발생 이 총선 보다 훨씬 심각 하 다 . 그런데 대선 은 놔두 고 총선 만 사표 방지 를 명목 으로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채택 하 면 미약 한 권력 견제 기능 마저 분산 돼 오히려 제왕 적 대통령 의 독주 만 가속 화 할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온다 . 유 의원 은 " 우리 나라 에서 사표 가 가장 많이 생기 는 선거 는 바로 대통령 선거 " 라며 " 지난 대선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의 득표율 은 41 % 로 , 59 % 의 사표 가 생겨 과반수 의 민의 조차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는데 , 대통령 제 는 가만히 내버려둔 채 국회의원 선거 만 연동 형 비례대표제 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 겠 느냐 " 고 꼬집 었 다 . 유기준 " 사표 가장 많 은 건 대선 … 文 , 41 % 득표 " 정병국 · 심상 정도 권력 구조 와 의 관련 성 은 시인 성 일종 " 정치인 들 , 국민 에게 정직 해져야 " 일침 나경원 자유 한 국당 신임 원내대표 가 12 일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요구 하 며 단식 투쟁 중 인 손학규 바른 미래 당 대표 를 예방 하 고 있 다 .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 는 도회지 의 중 · 대선거구제 도입 을 전제 로 하 는 도농 복합 선거구 제 를 추진 한 것 으로 알려져 있 는데 , 당내 반발 에 직면 하 면서 혼란 을 낳 았 다 . 정우택 의원 은 " 당론 이 아무런 논의 조차 없 었 는데 우리 당 정개특위 위원 들 이 중 · 대선거구제 이야기 를 했 다 " 며 " 혹시 원내대표 의 지시 로 가 서 이야기 하 는 것 이 냐 " 고 공개 회의 석상 에서 힐문 하 기 도 했었 다 . 반면 나 원내대표 가 내민 ' 권력 구조 개편 연동 ' 카드 에 당내 의원 들 이 앞 다퉈 동조 하 는 분위기 라 , 다른 정당 과 의 협상력 에 힘 이 실리 게 됐 다는 분석 이 다 . 단식 투쟁 과 천막 농성 을 진행 하 고 있 는 바른 미래 당 · 민주 평화 당 등 이른바 야 3 당 은 물론 나 신임 원내대표 의 새로운 카드 에 반발 하 는 눈치 다 . 하지만 연동 형 비례대표제 와 권력 구조 개편 이 긴밀 한 관계 에 있 다는 것 은 부정 할 수 없 는 사실 이 기 때문 에 , 다소간 의 곤혹 스러운 감정 도 읽히 고 있 다 . 기동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검토 하 는데 , 권력 구조 를 같이 대입 시키 면 사실상 선거 제도 개혁 을 하 지 말 자는 이야기 " 라고 반발 했 지만 , 정병국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 실질 적 으로 연동 형 비례대표제 가 효율 적 으로 운영 되 려면 궁극 적 으로 는 개헌 까지 가 야 하 는 것 은 맞 다 " 고 시인 했 다 . 정개특위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도 " 선거 제도 가 권력 구조 와 일정 한 관련 이 있 다는 것 에 는 동의 한다 " 고 수긍 했 다 . 애초 에 지금 단식 을 하 고 있 는 손학규 대표 도 전남 강진 의 만덕 산 에서 내려와 정계 에 복귀 하 게 된 명분 은 ' 개헌 을 통한 제 7 공화국 시대 개막 ' 이 었 다 . 전면 적 인 권력 구조 개편 까지 요구 하 는 단식 이 아닌 , 연동 형 비례대표제 에 한정 한 단식 을 이해 할 수 없 다는 반응 도 나온다 . 이 와 관련 , 성일종 한국 당 의원 은 " 정치인 들 이나 정당 이 국민 에게 솔직 하 고 정직 했으면 좋 겠 다 " 며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라고 하 는 것 은 내각 책임 제 에 맞 는 구조 다 . 권력 구조 개편 이 전제 되 지 않 으면 될 수 없 는 일 " 이라고 일갈 했 다 .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 united 97 @ dailian . co . kr )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