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황국 상 기자 ] [ [ 국감 ] 권 선택 자유 선진 당 의원 ] 정부 가 보금자리 주택 지구 를 지정 하 는 과정 에서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해제 원칙 을 위반 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권선택 자유 선진 당 의원 은 6 일 과천 정부 청사 에서 열릴 환경부 국정 감사 에 앞서 이 같 은 내용 의 자료 를 통해 " 정부 가 과정 은 무시 하 고 , 목표 만 을 향해 달려가 는 불도저 사고방식 을 버려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권 의원 은 " 지난달 말 국무 회의 심의 르 거쳐 확정 된 ' 그린벨트 조정 및 관리 계획 ' 은 그린벨트 해제 면적 을 확대 하 는 대신 표고 170 m 이하 제척 기준 을 70 m 이하 로 , 도시 간 연담 화 우려 지역 의 최 소폭 을 기존 2 km 에서 5 km 로 하 는 등 그린벨트 해제 요건 을 강화 했 지만 , 이번 4 개 지구 계획 에서 는 그 원칙 이 무의미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권 의원 에 따르 면 그린 벨트 추가 해제 대상지 는 환경 적 보전 가치 가 낮 은 환경 평가 3 ~ 5 등급 지 여야 함 에 도 서울 강남 세곡 지구 의 2 등급 지 12 . 2 % 와 경기 하 남 미사 의 2 등급 지 64 . 9 %, 경기 고양 원흥 지구 의 1 ~ 2 등급 지 창릉 천 동 측 등 지역 이 해제 지역 에 포함 됐 다 . 또 강남 세곡 지구 의 북서 측 대모산 연결 지역 은 표고 70 m 이상 지역 으로 강화 된 요건 에 따란 제척 돼야 하 는 데 도 그린 벨트 지정 에서 해제 됐 다 . 서울 서초 우면 지구 와 하남 미사 지구 역시 경기도 과천시 및 서울 강동구 경 계부 에 접하 고 있 어 도시 연담 화 가 우려 되 는 곳 으로 ' 5 ㎞ 이상 의 기준 ' 이 적용 돼야 하 는 데 도 무시 됐 다 . 권 의원 은 " 수도 권 비 대화 는 수많 은 역기능 을 낳 고 있 는 만큼 주택난 등 의 수도 권 의 문제 를 해소 하 는 방안 은 단기 적 인 처방 이 아니 라 국토 균형 개발 이 라는 장기 적 정책 실현 에서 찾 을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 관련 기사 ] ☞ " 현 정부 들 어 남북 문화 관광 교류 급랭 "☞ " 기업 메세 나 활동 10 년 만 에 감소세 "☞ " 문예 진흥 기금 파생 상품 투자 로 66 억 손실 "☞ " 4 년 간 폭행 당한 119 구급대 원 173 명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황국 상 기자 gshwang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