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 이창명 에 벌금 500 만 원 선고 . ." 음주운전 은 무죄 " OSEN | 작성자 박판석 기자 게시 됨 : 2017 년 04 월 20 일 17 시 04 분 KST 업데이트 됨 : 3 시간 전 페이스북 0 트윗 댓글 0 법원 이 음주운전 과 사고 후 미 조치 혐의 를 받 고 있 는 이창명 에게 벌금형 을 선고 했 다 . 20 일 오후 서울 남부 지방 법원 제 306 법정 에서 음주운전 과 사고 후미 조치 혐의 를 받 고 있 는 이창명 에 대한 선고 재판 이 열렸 다 . 이날 재판부 는 이창명 의 음주운전 은 무죄 라고 밝히 고 벌금 500 만 원 형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공소사실 의 요지 는 세 가지 다 . 0 . 05 % 의 음주 상태 에서 운전 을 했 다는 점 , 교통사고 를 내 고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현장 을 이탈 했 다는 점 , 의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채 운전 을 하 였 다는 점 이 있 다 . 의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은 객관 적 인 증거 도 있 고 피고인 도 시인 을 하 기 에 유죄 다 " 라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가장 중요 한 핵심 쟁점 인 이창명 의 음주 운전 사실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검찰 이 이창명 의 혈중 알코올 농도 를 엄격 하 게 증명 하 지 못했 기 때문 에 음주운전 이 아니 라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 형사 처벌 에 있 어서 엄격 한 증명 을 통해서 범죄 사실 을 입증 해 나가 야 한다 " 며 " 검찰 은 술자리 에 있 었 고 , 평균인 으로 가정 해 술 을 마셨 다는 막연 한 추정 으로 는 범죄 사실 을 인정 할 수 없 다 . 피고인 이 얼마 만큼 의 알코올 을 섭취 했 는지 구체 적 인 입증 이 되 지 않 았 다 " 고 음주운전 을 무죄 로 밝힌 이유 를 설명 했 다 . 또한 사고 당시 이창명 을 진찰 한 의사 들 의 증언 이 의심 이 간다고 밝혔 다 . 사건 당시 이창명 을 진찰 한 의사 들 이 수사 기관 에서 말 을 바꿨 기 때문 이 다 . 재판부 는 사고 후 미 조치 혐의 를 인정 했 다 . 재판부 는 사고 당시 CCTV 와 이창명 이 걸어서 병원 으로 가 서 치료 받 은 점 을 들 어 교통 사고 후 미 조치 로 교통 을 방해 했 다고 밝혔 다 . 이창명 은 지난해 4 월 자신 의 포르셰 승용차 를 몰 고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 를 지나 다 교통 신호기 를 충돌 하 고서 차량 을 내버려 둔 채 도주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도로 교통 법 위반 과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위반 한 혐의 로 기소 당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