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위원장 현병철 ) 는 9 일 , 철거민 5 명 과 경찰관 1 명 이 숨진 ‘ 용산 참사 ’ 와 관련 해 “ 경찰력 행사 가 위법 의 단계 였 다 ” 는 의견 을 이 사건 의 재정 신청 을 맡 고 있 는 서울 고법 형사 7 부 ( 재판장 이광범 ) 에 제출 했 다 . 인권위 는 이 와 함께 재정 신청 의 대상 이 된 김석기 ( 56 ) 당시 서울 지방 경찰 청장 등 경찰 간부 들 의 기소 가 필요 하 다는 견해 를 내비쳐 상당 한 파장 이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