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이 놀이터 에 불 냈 다면 부모 도 배상 책임 중학생 들 이 놀이터 에서 불 을 내 시설물 을 태웠 다면 부모 들 과 함께 화재 피해 보상금 을 물 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87 단독 공현진 판사 는 A 화 재해 상 보험 이 B ( 15 ) 군 등 3 명 과 그 부모 들 을 상대 로 낸 구 상금 청구 소송 ( 2015 가단 5169282 ) 에서 " 53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당시 중학교 1 학년 생 이 었 던 B 군 등 은 불 이 놀이 기구 에 옮겨 붙 거나 주변 으로 번질 수 있 음 을 예측 할 정도 의 판단 능력 은 있 었 다 " 며 " 따라서 공동 불법 행위 자 로서 손해배상 책임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B 군 등 의 부모 도 자녀 가 늦 은 시간 까지 귀가 하 지 않 거나 안전 조치 없이 불 을 피우 는 행동 등 을 못 하 게 할 보호 ㆍ감독 의무 가 있 다 " 며 " 이 를 게을리 한 부모 의 과실 이 화재 와 인과관계 가 있 는 만큼 함께 배상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