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선행 학습 금지법 을 마련 한 건 공교육 을 정상 화 하 려는 목적 에서 다 . 법 으로 영어 사교육 을 억제 하 면서 그 사이 학교 영어 교육 의 매력 을 올려 놓 겠 다는 셈법 이 었 다 . 하지만 결과 는 정반대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우선 교육부 영어 교육 예산 이 매년 삭감 됐 다 . 이명박 정부 때 만 해도 독립 부서 였 던 영어 교육 팀 은 선행 학습 금지법 시행 이후 해체 되 고 , 연구사 와 사무관 등 두 명 이 전담 하 는 것 으로 축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