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예타 조사 다시 하 라 ” 통보 전국 도시 가운데 처음 으로 노 면 전차 ( 트램 ) 를 기간 교통망 으로 건설 하 려던 대 전시 의 계획 이 암초 에 부딪혔 다 . 14 일 대전시 에 따르 면 시 는 최근 도시 철도 2 호 선 차종 으로 확정 한 트램 건설 사업 에 대해 정부 의 예비 타당 성 조사 ( 예타 ) 여부 를 문 의 한 결과 ‘ 예타 절차 를 다시 받 아야 한다 ’ 는 답변 을 받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대전시 는 지난해 고 가 방식 의 자기부상열차 에 대한 정부 예타 를 받 아 통과 되 자 올해 4 월 이 를 도시 철도 2 호 선 기종 으로 확정 했 다가 8 개월 만 인 이달 초 트램 으로 변경 했 다 . 트램 을 공약 으로 내건 권선택 시장 이 재 검토 과정 을 거쳐 내린 결정 이 었 다 . 권 시장 은 기종 변경 에 따른 재예 타 절차 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 성 에 대해 “ 노선 20 % 이하 , 승객 수요 30 % 이하 만 변경 되 면 예타 를 다시 받 지 않 아도 된다 ” 고 밝혔 다 . 국토 교통부 는 그러나 “ 고 가 방식 의 자기부상열차 와 노면 방식 의 트램 은 사업 이 완전히 바뀌 는 것 ” 이 라며 “ 별개 사업 에 대해서 는 당연히 예타 를 다시 받 아야 한다 ” 는 입장 이 다 . 국토 부 의 한 관계자 는 “ 예타 를 받 지 않 아도 되 는 상황 은 같 은 사업 을 기준 으로 전용 노선 이 있 다는 전제 가 깔려야 한다 ” 면서 “ 고 가 방식 은 전용 노선 이 있 지만 트램 은 전용 노선 없이 기존 도로 를 잠식 하 는 것 으로 , 다른 교통수단 에 영향 을 주 고 불편 을 초래 하 는 ‘ 부 편익 ’ 이 발생 하 기 때문 에 또 다른 검토 가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국토 부 의 주장 대로 트램 을 놓 고 다시 예타 를 받 게 되 면 전체 사업비 의 60 % 를 국비 지원 으로 충당 하 는 대전 도시 철도 2 호 선 건설 계획 에 차질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통과 여부 가 불 투명 할 뿐 만 아니 라 통과 되 더라도 2 년 이상 의 조사 기간 이 소요 되 기 때문 이 다 . 대전 도심 순환선 인 도시 철도 2 호 선 은 1 조 6000 억 원 의 사업비 를 투입 해 2021 년 개통 될 예정 이 었 다 . 트램 은 건설비 가 자기부상열차 의 60 % 수준 으로 저렴 하 고 공해 가 없 는 친환경 교통수단 이 라는 장점 을 갖 고 있 지만 , 기종 변경 에 따른 노선 재 조정 , 정부 의 예비 타당 성 검토 재 신청 여부 , 속도 와 정시성 확보 등 기간 교통망 으로서 갖춰야 할 과제 역시 만만 치 않 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대전시 의 한 관계자 는 “ 일단 차종 을 트램 으로 결정 한 만큼 행정 절차 이행 에 필요 한 자료 를 모으 고 국토 부 와 충분 한 협의 를 통해 돌파구 를 찾 겠 다 ” 고 말 했 다 . 대전 = 임정 재 기자 jjim 61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