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 1 . 24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9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9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소외 10 ( </ td >< comment _ bc id =" 3 " /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보통 대출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4 . 1 . 24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1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1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소 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90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90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00 ( 500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 합 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5 . 5 . 28 . 기준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625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249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034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r ></ tbody ></ table > 1 , 770 소외 10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 comment _ bc id =" 3 " / > 사실 , 갑 제 1 , 2 , 3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취지 
 아래 와 같 은 사유 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므로 취소 되 어야 한다 . 
 1 ) 첫 번 째 주장 
 이 사건 처분 의 근거 가 된 신용협동조합 법 제 84 조 제 1 항 은 조합 의 임직원 으로 재직 하 고 있 는 자 가 그 재직 중 에 한 위법 행위 등 에 관하 여 적용 되 는 규정 인데 , 이 사건 각 대출 은 원고 가 ○○ 신협 에 전무 로 재직 하 던 중 발생 한 것 이 고 그 후 원고 가 ○○ 신협 에서 퇴직 하 였으므로 , 원고 가 현재 ○○ 신협 의 이사장 으로 재직 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 원고 에 대하 여 는 위 규정 에 따른 처분 을 할 수 없 다 . 
 2 ) 두 번 째 주장 
 이 사건 각 대출 은 모두 그 대출 명의자 가 자기 계산 으로 대출 을 받 은 것 이 어서 실차 주 가 따로 있 는 대출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 동일 인 대 출한 도 제한 규정 을 위반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설령 이 와 달리 보 더라도 , ① 원고 는 대출 명의자 와 실차 주 의 관계 를 알 수 없 어 대출 명의자 들 이 대출금 을 실차 주 를 위하 여 사용 할 것 을 예상 할 수 는 없 었 던 점 , ② 이 사건 각 대출 신청 당시 각 대출 명의자 가 담보 가치 가 충분 한 부동산 을 대출금 채무 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