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Pn ] [ 관가 인사이드 ] 절반 은 일 많 아 야근 하 는데 … “ 수당 은 없애 고 초과 만 남 나 ” 
 [ 관가 인사이드 ] 절반 은 일 많 아 야근 하 는데 … “ 수당 은 없애 고 초과 만 남 나 ” 
 수술대 오른 年 3 조 초 과 수당 · 연가 보상비 … 공무원 들 “ 취지 알 지만 일방 삭감 반대 ” 
 입력 : 2017 - 12 - 10 21 : 40 | 수정 : 2017 - 12 - 11 09 : 24 
 문재 인 대통령 은 지난달 27 일 연차 휴가 를 썼 다 . 하루 연가 를 내 고 관저 에서 휴식 을 취했 고 , 매주 월요일 마다 주재 하 는 수석 · 보좌관 회의 도 취소 했 다 . 청와대 는 “ 문 대통령 의 남 은 연가 는 연말 에 쓸 계획 ” 이 라면서 “ 공직 사회 휴가 문화 정착 과 관련 돼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청와대 는 올해 부터 청와대 직원 들 이 연가 를 70 % 이상 쓰 지 않 으면 연말 성과 상여금 을 삭감 하 는 등 직원 들 의 연가 사용 을 장려 하 고 있 다 . 
 초과근무 이미지 . 연합뉴스 
 청와대 가 초과근무 의 획기 적 감소 와 연차 휴가 의 완전 소진 을 문 대통령 임기 내 목표 로 정하 고 나 서 휴가 문화 정착 에 앞장서 는 움직임 을 보이 자 공직 사회 내 에서 는 일단 반기 는 분위기 다 . 하지만 우려 의 목소리 도 나온다 . 문 대통령 이 취임 이후 줄곧 연차 사용 및 초과근무 단축 을 강조 해 왔 지만 , 정작 부처 내 분위기 는 이전 과 크 게 다르 지 않 아서다 . 경기 지역 에서 일 하 는 지자체 7 급 공무원 은 “ 지난해 보다 올해 초과근무 가 많이 줄어들 지 않 았 다 ” 며 “ 연가 도 주로 평일 하루 띄엄띄엄 쉬 는 편 이 라 재충전 에 큰 도움 이 되 지 는 않 는다 ” 고 전했 다 . 
 # “ 수당 받 으려 일부러 야근 한다는 오해 억울 ” 
 인사 혁신 처 , 행정 안 전부 등 정부 부처 들 로 구성 된 근무 혁신 태 스 크 포스 ( TF ) 는 초과근무 단축 으로 일 가정 양립 을 도모 하 는 방안 을 논의 중 이 다 . 10 일 관계 부처 에 따르 면 올해 국가 공무원 ( 교원 제외 ) 의 초과근무 수당 예산 은 2 조 8457 억 원 , 연가 보상비 예산 은 4426 억 원 이 다 . 지자체 공무원 까지 포함 하 면 예산 규모 는 2 배 이상 이 될 것 으로 추산 된다 . 이 와 관련 해 백재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지난 10 월 국정 감사 에서 “ 초과근무 수당 으로 8788 명 을 신규 채용 할 수 있 는 재원 을 마련 할 수 있 고 , 연가 사용 이 100 % 이뤄지면 9 급 공무원 1 만 4342 명 을 채용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 . 
 공직 사회 내 에서 는 초과근무 수당 을 대폭 삭감 하 고 연가 보상비 를 아예 없앨 수 있 다는 우려 가 제기 된다 . 공무원 복무규정 상 공무 상 연가 를 승인 할 수 없 거나 해당 공무원 이 연가 를 활용 하 지 않 으면 예산 범위 에서 연가 일수 에 해당 하 는 연가 보상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연가 보상비 지급 일 수 는 20 일 로 제한 된다 . 
 전국 통합 공무원 노동조합 등 7 개 노조 로 구성 된 2017 대 정부 교섭 단 은 지난달 27 일 기자 회견 을 열 고 “ 정부 가 추진 하 는 초과근무 수당 과 연가 보상비 일방 삭감 을 반대 한다 ” 며 근본 대책 을 요구 했 다 . 이충재 전국 통합 공무원 노조 위원장 은 “ 초과근무 를 줄이 는 것 은 환영 할 일 이 지만 , 일방 적 으로 초과근무 수당 과 연가 보상비 를 삭감 하 는 것 은 결국 하위직 공무원 들 의 임금 을 삭감 하 는 것 ” 이 라며 “ 노동 시간 단축 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과 수십 년 간 굳어진 보수 체계 와 직급 체계 를 손질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일선 공무원 들 이 가장 우려 하 는 것 은 ‘ 수당 ’ 은 없 어 지 고 ‘ 초과근무 ’ 만 남 게 되 는 상황 이 다 . 실제로 2014 년 부터 시행 된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 는 3 년 간 초과근무 시간 평균 을 고려 해 총량 을 부여 하 고 , 이 한도 내 에서 만 부서원 초과근무 를 승인 한다 . 하지만 업무 는 줄어들 지 않 고 인력 도 늘어나 지 않 아 초과근무 를 해도 수당 을 받 지 못하 는 상황 이 발생 하 고 있 다 . 
 TF 관계 부처 가 최근 실시 한 근무 시간 관련 실태 조사 및 설문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 은 31 . 5 시간 ( 비현업 직 기준 ) 이 다 . 조사 에 응답 한 공무원 들 은 초과근무 이유로 ‘ 과도 한 업무 량 ’( 49 . 3 %) 을 가장 많이 꼽 았 다 . 반면 수당 을 받 으려고 초과근무 를 한다고 응답 한 경우 는 13 . 7 % 에 불과 했 다 . 설문 조사 는 지난 9 ~ 10 월 중앙 부처 공무원 7 만 904 명 을 대상 으로 시행 됐 다 . 
 공무원 들 은 단순히 수당 보전 을 위해서 가 아니 라 절대 적 인 업무 량 이 많 아 초과근무 와 연가 미 사용 이 이어지 고 있 다고 응답 했 다 . 중앙 부처 의 한 사무관 은 “ 절대 적 으로 처리 해야 할 업무 가 많 아서 야근 하 지만 , 수당 을 받 으려고 일부러 늦 게 까지 일 한다는 오해 를 받 는 것 이 가장 억울 하 다 ” 며 “ 얼마 안 되 는 수당 을 받 기 보다 는 제시간 에 퇴근 하 는 것 이 좋 다 ” 고 전했 다 . 설문 조사 응답자 들 은 초과근무 를 줄일 수 있 는 대책 으로 는 ‘ 인력 충원 ’ 과 ‘ 급여 현실 화 와 초과근무 수당 축소 ’ 를 꼽 았 다 . 하 지만 ‘ 초과근무 수당 이 초과근무 를 조장 한다 ’ 는 사실 에 동의 하 는 경우 도 전체 응답자 의 52 . 9 % 에 달했 다 . 기본급 의 절대 액수 가 적 기 때문 에 불 필요 한 초과근무 를 하 는 공무원 도 있 다는 의미 다 . 
 # “ 동계 · 장기 휴가 도입 해 연가 사용 을 ” 81 % 
 연가 사용 촉진 을 위한 방 안 으로 는 동계 휴가 도입 ( 81 . 9 %), 연가 저축 을 활용 한 장기 휴가 도입 ( 81 . 3 %) 에 대한 찬성 의견 이 많 았 다 . 연가 보상비 에 대해서 는 ‘ 연가 를 쓰 고 싶 지 돈 으로 받 고 싶 지 않 다 ’ 는 의견 이 많 았 다 . “ 연가 보상비 와 연차 사용 을 자유 롭 게 선택 할 수 있 다면 ” 이 라는 질문 에 대해 ‘ 연가 를 사용 하 고 일부 연가 보상비 를 받 겠 다 ’( 49 . 5 %) 는 응답 이 가장 많 았 다 . 주어진 연가 를 모두 쓰 겠 다는 응답 은 전체 의 46 . 1 % 에 달했 지만 , 전부 연가 보상비 로 받 겠 다는 응답 은 4 . 4 % 에 그쳤 다 . 근무 혁신 TF 는 조만간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을 포함 해 업무 혁신 , 연가 사용 활성 화 , 초과근무 최소화 를 위한 연도 별 실천 계획 등 을 발표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