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이 명의신탁 과 같 으므로 이 를 추가 로 명의신탁 으로 의제 하 여 증여세 를 부과 하 겠 다는 것 이 고 , 다만 이 경우 명의자 인 양도인 명의 로 등기 등 을 한 날 은 명의신탁 의 실질 이 발생 한 날 로부터 훨씬 이전 의 날 이 되 므로 , 장기간 명 의 개서 가 되 지 않 아 실제 소유자 명의 로 명 의 개서 가 필요 한 재산 의 경우 에 는 실제 소유자 가 대금 등 을 지급 하 여 실질 적 으로 소유 권 을 취득 한 날 이 속하 는 연도 의 다음 연도 말일 의 다음 날 을 명의자 가 실제 소유자 로부터 증여 받 은 것 으로 보 며 , 주식 의 양도 자 가 양도 소득 과세 표준 신고 또는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 를 하 는 과정 에서 해당 주식 이 실제 소유자 에게 양도 된 소유 권 변경 내역 을 신고 한다면 조세 회피 목적 이 있 는 것 으로 추정 하 지 아니함 으로써 과세 대상 에서 제외 하 겠 다는 것 이 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11 면 제 18 행 “ 갑 제 1 호 증 ” 
 갑 1 호 증 , 을 1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 판결문 제 13 면 제 15 행 부터 제 17 행 까지 괄호 부분 
 ( 간주 취득세 의 액수 가 사소 한 정도 에 그치 더라도 간주 취득세 만 회피 되 는 조세 가 아닌 이상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소외 1 에게 조세 회피 의 목적 이 없 다고 할 수 없 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14 면 제 17 행 부터 제 19 행 까지 
 ( 1 ) 소외 2 등 에게 명의 신탁 되 어 있 던 코리 막스 주식 에 관하 여 소외 2 등 에게 명의 신탁 을 할 당시 부터 원고 와 소외 1 사이 에 위 주식 에 관하 여 명 의 신탁 약정 이 있 었 더라도 소외 2 등 에게 명 의 개서 가 이루어진 이상 수탁자 는 소외 2 등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 소외 1 과 소외 2 등 사이 에 명의신탁 관계 가 설정 된 것 이 고 , 이후 원고 이름 으로 명 의 개서 가 이루어질 때 소외 1 과 원고 사이 에 명의신탁 관계 가 설정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리고 위 와 같이 명 의 수탁자 가 변경 되 는 것 은 신탁 자 인 소외 1 과 구 수탁자 인 소외 2 등 사이 의 명의 신탁 관계 가 소멸 함 과 동시 에 수탁자 를 원고 로 한 새로운 명의 신탁 관계 가 설정 되 는 것 이 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22 면 밑 에서 제 5 행 부터 제 24 면 제 8 행 까지 
 4 ) 재차 증여 가산 위법 주장 에 관한 판단 
 가 ) 구 상증 세법 ( 2003 . 12 . 30 . 법률 제 701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7 조 제 1 항 은 증여세 과세 가액 을 증여 일 현재 같 은 법 제 31 조 내지 제 45 조 의 규정 에 의한 증여 재산 가액 ( 증여 재산 및 증여 가 의제 되 거나 추정 되 는 유 · 무형 의 재산 , 이익 ) 의 합계액 에서 당해 증여 재산 에 담보 된 채무 로서 수증 자 가 인수 한 금액 을 차감 한 금액 으로 한다고 규정 하 되 , 같 은 법 제 47 조 제 2 항 은 당해 증여 일전 10 년 이내 에 동일인 으로부터 받 은 증여 재산 가액 의 합계액 이 1 천만 원 이상 인 경우 에 는 그 가액 을 증여세 과세 가액 에 가산 하 도록 규정 하 고 , 같 은 법 제 55 조 제 1 항 은 증여세 의 과세 표준 은 같 은 법 제 47 조 의 규정 에 의한 증여세 과세 가액 에서 같 은 법 제 53 조 에 의한 증여 재산 공제 , 제 54 조 에 의한 재해 손실 공제 의 금액 을 차감 한 금액 으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개정 된 구 상증 세법 ( 2003 . 12 . 30 . 법률 제 7010 호 로 개정 된 후 2010 . 1 . 1 . 법률 제 991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7 조 제 1 항 은 증여세 과세 가액 을 증여 일 현재 같 은 법 의 규정 에 의한 증여 재산 가액 의 합계액 ( 합산 배제 증여 재산 은 제외 하나 , 명의신탁 재산 은 합산 배제 증여 재산 에 포함 되 지 아니한다 ) 에서 당해 증여 재산 에 담보 된 채무 로서 수증 자 가 인수 한 금액 을 차감 한 금액 으로 한다고 규정 하 되 , 같 은 법 제 47 조 제 2 항 은 당해 증여 일 전 10 년 이내 에 동일인 으로부터 받 은 증여 재산 가액 의 합계액 이 1 천만 원 이상 인 경우 에 는 그 가액 을 증여세 과세 가액 에 가산 하 도록 규정 하 였 고 ( 합산 배제 증여 재산 은 제외 ) , 같 은 법 제 55 조 제 1 항 은 증여세 의 과세 표준 을 ① 명의신탁 재산 의 증여 의제 에 있 어서 는 당해 명의신탁 재산 의 금액 ( 제 1 호 ) , ② 합산 배제 증여 재산 에 있 어서 는 당해 증여 재산 가액 에서 3 천만 원 을 공제 한 금액 ( 제 2 호 ) , ③ 그 외 의 경우 에 는 같 은 법 제 47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증여세 과세 가액 에서 같 은 법 제 53 조 에 의한 증여 재산 공제 및 제 54 조 의 규정 에 의한 재해 손실 공제 의 금액 을 차감 한 금액 ( 제 3 호 ) 에서 각 증여 재산 의 감정평가 수수료 를 차감 한 금액 으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다 ) 위 와 같 은 증여세 과세 대상 과 과세 표준 에 대한 규정 의 개정 경위 , 명의신탁 증여 의 제 제도 의 입법 취지 와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