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가 장애인 의 보험 가입 을 거절 하 는 비율 이 해 마다 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국회 지식 경제 위원회 소속 김재균 민주당 의원 은 지식 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 올해 1 ~ 8 월 장애 인 보험 신청 대비 거절 건수 비율 이 7 . 4 % 라고 밝혔 다 . 지난 2005 년 5 . 2 %, 2006 년 4 . 5 %, 2007 년 5 . 9 %, 작년 7 . 2 % 등 거절 비율 은 해 마다 늘 고 있 다 . 김 의원 은 “ 2005 년 부터 올 8 월 현재 까지 장애 인 보험 가입 거절 사유 를 분석 한 결과 , 신체 적 사유 로 인한 거절 건수 4856 건 으로 전체 의 68 % 를 차지 했 다 ” 면서 “ 우정 사업 보부 가 피보험자 의 개별 적 이 고 구체 적 인 상태 를 고려 하 지 않 고 , 단지 특정 장애 가 있 다는 사실 만 으로 획일 적 으로 보험 가입 을 거절 하 는 것 은 장애 를 이유 로 한 차별 이 분명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김 의원 은 “ 국가 기관 인 우정사업본부 가 발달 장애 를 이유 로 보험 가입 을 거절 해 국가 인권 위원회 로부터 2 차례 권고 조치 를 당하 기 도 했 다 ” 면서 “ 우정사업본부 는 인권위 권고 안 에 따라 마련 된 장애 인 보험계약 인수 기준 을 보다 적극 적 으로 반영 해야 한다 ” 고 했 다 . 조현숙 기자 ( newear @ heraldm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