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 추석 상여금 400 만 원 받 고 ' 철면피 '… 국회 파행 ' 네 탓 ' 공방 
 국회 , 추석 상여금 405 만 원 씩 지급 … 올해 국회의원 총 수당 1 억 5100 만 원 법안 처리율 30 % 대 … 계류 안 1 만 5000 건 산재 했 는데 상여금 은 직장 인 6 배 20 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인 올해 정기 국회 가 ' 조국 정국 ' 으로 첫 일정 부터 불발 하 면서 여당 은 ' 리더십 부재 ', 야당 에 는 ' 민생 외면 ' 이 란 비판 이 쏟 아 … 
 데이트 폭력 사망 3 년 간 51 명 … 피의자 구속 은 해 마다 감소 
 최근 3 년 간 데이트 폭력 으로 사망 한 피해자 가 51 명 에 달하 고 , 살인 을 계획 하 거나 시도 한 살인 미수 는 110 건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17 일 바른 미래 당 김수민 의원 이 경찰청 에서 받 은 ' 최근 3 년 간 ( 2016 ~ 2018 ) 유형 별 데이트 폭력 검거 현황 ' 에 따르 면 연인 간 발생 한 데이트 폭력 신고 는 ▲ 2016 년 9364 건 ▲ 2017 년 … 
 과기부 R & D 사업비 횡령 5 년 간 100 억 원 … 3 분 의 1 여전히 미 회수 
 최근 5 년 간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연구 · 개발 ( R & D ) 사업비 횡령 액 이 100 억 원 을 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17 일 윤상직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과기부 로부터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2015 년 이후 올해 7 월 까지 R & D 사업비 횡령 은 총 139 건 이 적발 됐 다 . 피해액 은 102 억 4000 만 원 에 달한다 . 이 중 환수 한 금액 은 67 억 4000 만 … 
 전동 킥 보드 · 전동 휠 사고 1 년 새 2 배 … ' 교통 체계 ' 수립 해야 
 전동 킥 보드 와 전동 휠 등 개인 형 이동 수단 ( 퍼스널 모빌리티 ) 을 이용 하 다가 발생 한 사고 가 최근 1 년 사이 2 배 가까이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17 일 송석준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한국 교통안전공단 에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개인 형 이동 수단 사고 는 지난 2017 년 117 건 ( 사망 4 명 · 부상 124 명 ) 에서 지난해 225 건 ( 사망 4 … 
 밀반입 마약 류 , 5 년 간 1 조 4000 억 원 … 대마 가장 많 아 
 최근 5 년 간 밀반입 된 마약 류 가 1 조 4000 억 원 상당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17 일 심재철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관세청 에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2015 년 부터 올해 7 월 까지 적발 한 마약 류 밀반입 은 총 2337 건 이 다 . 액수 로 는 시가 1 조 4315 억 원 이 다 . 마약 류 밀반입 적발 은 2015 년 358 건 ( 2140 억 원 ) , 2016 년 423 건 ( 887 억 원 ) , 2017 년 476 건 ( 880 억 원 ) , 지난해 730 건 ( 8708 억 원 ) 이 었 다 . 올해 는 7 월 까지 350 건 ( 1700 억 원 … 
 정병국 " 손학규 , 추석 지지율 10 % 못 넘겨 … 사퇴 하 라 " 
 정병국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16 일 손학규 대표 가 퇴진 불이행 시 " 중대 결단 을 내릴 수 도 있 다 " 고 밝혔 다 . 정 의원 은 이날 오후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이제 시작 한 문재 인 정부 와 의 싸움 에 바른 미래 가 결연히 참전 할 수 있 도록 손 대표 는 사퇴 하 라 " 고 요구 했 다 . 손 대표 는 지난 4 월 15 일 ' 추석 때 까지 당 … 
 황교안 " 與 , 피 의 사실 공표 제한 은 검찰 겁박 " 
 황교안 자유 한 국당 대표 는 16 일 당정 ( 여당 · 정부 ) 의 피 의 사실 공표 제한 추진 에 대해 " 조국 법무부 장관 의 검찰 인사 개입 겁박 " 이 라며 " 공보 준칙 강화 를 빙자 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 은 명백 한 외압 이 자 수사 방해 " 라고 밝혔 다 . 황 대표 는 이날 오전 국회 에서 열린 최고 위원 회의 에서 " 검찰 의 공정 한 수 … 
 " 법안 처리 " vs " 조국 퇴진 "… 여야 정쟁 점입 가경 
 이언주 · 박인숙 이 어 황교안 삭발 예고 … 국회 정상 화 점입가경 추석 연휴 가 끝 나자 여야 가 본격 적 인 대립각 을 세우 고 나섰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민생 을 위한 법안 처리 를 , 자유 한 국당 은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을 위한 공세 수위 를 높였 다 . 특히 한국 당 황교안 대표 는 삭발 을 예고 하 기 도 했 다 . 16 일 이인영 …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 축구장 3 만 개 넘 어 … 30 조 2800 억 원 규모 
 미국 , 1 억 2746 만 ㎡ 가장 많이 보유 … 용도 도 공장 부터 주택 까지 다양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가 축구장 면적 3 만 400 개 규모 , 공시지가 기준 으로 는 30 조 2800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16 일 김상훈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국토 교통부 에서 받 은 '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 에 따르 면 외국인 이 국내 에 보유 한 토지 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2 만 8950 필지 ( 7371 만 평 · 2 억 4324 만 9619 ㎡) 으로 공시 지 … 
 가시 적 복지 에 국민 부담 가중 … " 저출산 - 고령 화 정책 분리 해야 " 
 국회 입 법조 사처 " 정부 , 인구 국조 초점 맞춰 저출산 대책 에 방점 " 정부 복지 정책 , 고 비용 · 저 효율 … 학계 " 재정 조달 계획 마련 해야 " 복지 예산 확대 로 국민 부담 이 갈수록 커지 는 가운데 저출산 · 고령화 정책 을 상호 분리 해 재정 효율 을 높여야 한다는 입법부 지적 이 나왔 다 . 제도 · 모형 개선 으로 정책 추진 … 
 올해 서울대 수시 합격 생 , 평균 봉사 활동 139 시간 
 2019 학년도 서울 대학교 수시 합격 생 의 평균 봉사 활동 시간 은 139 시간 , 평균 동아리 활동 시간 은 108 시간 , 평균 교내 상 수상 은 30 개 로 나타났 다 . 15 일 국회 정무 위원회 김병욱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서울대 에서 받 은 올해 수시 합격 생 현황 에 따르 면 합격 생 중 봉사 활동 400 시간 을 넘긴 학생 은 6 명 으로 , 이 중 가 … 
 라돈 제품 수거 1 년 새 12 만 개 육 박 … 처분 법 은 감감무소식 
 ' 라돈 침대 ' 사태 후 기준치 이상 의 라돈 이 검출 된 생활 제품 이 잇따라 발견 되 고 있 는 가운데 약 1 년 간 전국 에서 수거 한 제품 은 총 11 만 7000 개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다만 수 거품 에 대한 처분 법 은 여전히 마련 되 지 않 은 실정 이 다 . 15 일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에 따르 면 원자력 안전 위원회 는 지난해 7 월 9 일 부터 올 8 월 23 일 까지 총 17 개 업체 에 … 
 국가 기술 자격 시험 , 부정행위 5 년 간 3 배 ↑… 실태 점검 필요 
 산업 인력 공단 이 주관 하 는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의 부정행위 행정 처분 이 최근 5 년 간 3 배 이상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15 일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산업 인력 공단 에서 받 은 2014 ~ 2018 년 ' 국가 기술 자격 시험 부정행위 사례 별 행정 처분 ' 에 따르 면 국가 기술 자격 시험 부정행위 행정 처분 은 지난 2014 년 26 건 에서 지난해 89 건 까지 상승세 를 보였 다 . 3 . 4 배 늘어난 … 
 내년 국민 세금 부담 인 당 750 만 원 육 박 … 2023 년 850 만 원 
 조세 부담 률 2021 년 부터 증가 예상 국민 1 인 당 짊어질 세금 부담 이 내년 750 만 원 에 육박 할 것 이 란 추산 이 나왔 다 . 세 부담 은 매년 꾸준히 증가 해 2023 년 850 만 원 을 넘길 것 으로 보인다 . 15 일 기획 재정부 의 ' 2019 ~ 2023 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 에 따르 면 내년 추산 국세 수입 은 292 조 원 , 지방세 수입 은 96 조 3000 억 원 이 다 . 중위 추계 기준 내년 추계 인구 인 5178 만 명 으로 나누 면 1 인 당 세 부담 은 749 만 90 … 
 2050 년 의무 복지 지출 350 兆 … 국민 연금 급여액 연 6 . 4 % 증가 
 국민 연금 급여액 , 올해 23 조 원 → 2050 년 160 조 원 통합 재정 수지 내년 적자 로 돌 아서 … GDP 대비 - 7 . 1 % 2050 년 저출산 과 고령화 로 인한 복지 분야 의무 지출 이 350 조 원대 에 달할 전망 이 다 . 지급 해야 할 국민 연금 급여액 도 연 6 . 4 % 씩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 15 일 기획 재정부 가 국회 에 제출 한 ' 2019 ~ 2023 년 국가 재정 운용 … 
 문재 인 대통령 숙원 인 사법 제도 개편 이 올해 국정 감사 에서 초읽기 에 들어갈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이 최우선 과제 로 ' 검찰 개혁 ' 을 내세우 면서 법무부 와 검찰 , 여당 과 야당 의 각축전 이 치열 할 것 으로 보이 는 가운데 각 조직 이 승부수 로 띄울 전략 에 도 관심 이 쏠린다 . ◆ 조국 ' 개혁 ' vs 검찰 … 
 4 명 중 1 명 실업 급여 두 번 … 지급액 만 2 조 9400 억 원 
 고용 사정 악화 로 올해 상반기 실업 급여 수급 자 10 명 중 2 . 5 명 은 두 번 이상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5 회 이상 반복 수급 자 도 8770 명 에 달했 다 . 14 일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고용 노동부 에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올해 1 월 부터 7 월 까지 실업 급여 수급 자 109 만 5483 명 중 2 회 이상 받 은 사람 은 27 만 1824 명 이 다 . 전체 24 . 8 % 다 . 이 들 에게 지급 한 실업 급여액 은 2 조 9446 억 … 
 유성엽 의원 , ' 4 차 산업 혁명 과 정치 혁신 4 . 0 ' 토론회 실시 
 제 3 지대 신 당 창당 을 준비 중 인 대안 정치 연대 가 16 일 사회 적 갈등 최소화 를 위한 ' 4 차 산업 혁명 과 정치 혁신 4 . 0 ' 토론회 를 개최 한다 . 유성엽 대안 정치 대표 와 사단 법인 혁신 경제 와 공동 으로 실시 하 는 이번 토론회 는 산업 구조 변혁 과 혁신 이 사회 에 미치 는 영향 을 분석 하 고 경제 생활 의 유연 성 제고 방안 을 모색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제도 적 뒷받침 을 위한 정치 혁신 과제 와 역할 에 대 … 
 안성 휴게소 , 이용 차량 최다 … 하 남 휴게소 는 체류 시간 최장 
 추석 연휴 기간 교통 정체 가 이어지 는 가운데 고속 도로 휴게소 중 이용 차량 이 가장 많 은 곳 은 안성 휴게소 ( 부산 방향 )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13 일 이후 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한국 도로공사 에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2017 년 9 월 기준 안성 휴게소 ( 부산 방향 ) 의 하루 평균 이용 차량 은 1 만 2289 대 를 기록 했 다 . 도로 …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폭 증 … 원유철 의원 , 분쟁 조정위 현장 조사법 발 의 
 공동 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 을 위한 공동 주택 관리법 개정안 이 나왔 다 . 13 일 정치 권 에 따르 면 원유철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공동 주택 에서 간접흡연 피해 가 이어질 경우 공동 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에 현장 조사 를 신청 할 수 있 도록 한다는 내용 의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현행 제도 상 공동 주택 에서 간접흡연 피해 가 발생 해도 입주자 나 관리자 가 세대 내 흡연자 에게 흡연 중단 을 … 
 아파트 경비원 폭행 , 4 년 새 10 배 ↑…" 갑 질 · 횡포 인식 전환 필요 " 
 공공 주택 경비원 에 대한 입주민 폭언 · 폭행 이 해 가 지날수록 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13 일 민경욱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주택관리공단 에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2015 년 과 2016 년 각 2 건 에 불과 했 던 경비 근무자 대상 폭언 · 폭행 사례 는 2017 년 11 건 으로 증가 했 다 . 또 지난해 에 는 31 건 을 , 올해 는 7 월 기준 27 건 으로 이어졌 다 . 민 의원 은 경비원 에 대한 입주민 갑 질 · 횡포 에 대해 " 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