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 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 영장 실질 심사 에 참석 하 기 위해 서울 중앙 지법 에 출석 하 고 있 다 . / 오종 찬 기자 문재 인 정부 ‘ 환경부 블랙리스트 ’ 사건 으로 재판 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 첫 재판 에서 " 사직 권유 는 직권 남용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며 혐의 를 부인 했 다 . 함께 기소 된 신 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 은 사실 관계 를 부인 하 며 환경부 내부 일 이 라 몰랐 다고 주장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5 부 ( 재판장 송인권 ) 는 27 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로 기소 된 김 전 장관 과 신 전 비서관 에 대한 첫 공판 을 열 었 다 . 앞서 열렸 던 공판 준비 기일 에 출석 하 지 않 았 던 김 전 장관 과 신 전 비서관 은 이날 법정 에 나왔 다 . 검찰 은 ‘ 환경부 블랙리스트 ’ 사건 에 대해 " 최고 권력 층 의 채용 비리 " 라며 " 산하 기관 임원 선발 에서 인사 권 과 업무 지휘권 이 있 는 김 전 장관 이 나서 서 채용 비리 를 저지른 사건 " 이라고 규정 했 다 . 검찰 측 은 "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 에게 사표 제출 을 요구 하 고 , 사표 를 내 지 않 은 임원 에 대해서 는 표적 감사 를 통해 사표 를 받 아 냈 다 " 며 " 내정자 는 임원 추천 위원회 를 통과 하 도록 차별 해 특혜 를 제공 한 일 도 있 다 " 고 했 다 . 김 전 장관 측 은 " 검찰 이 제기 한 4 개 혐의 중 강요 와 위력 행사 업무 방해 혐의 는 사실 관계 다툼 이 필요 하 다 " 며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와 위계 행사 업무 방해 혐의 는 법리 적 으로 따져 봐야 한다 " 고 했 다 . 이 어 김 전 장관 측 은 " 직권 남용 죄 가 되 려면 , 형식 적 정당 한 권한 으로 보이 지만 실질 적 으로 권한 밖 행위 여야 한다는 판례 가 있 다 " 라며 " 장관 인사 권 은 인사 발령 문 으로 행사 하 는 것 이 원칙 인데 , 따로 연락 해서 사직서 를 내 라고 한 것 을 형식 적 인사 권 행사 로 볼 수 있 는지 의문 " 이라고 했 다 . 김 전 장관 측 은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사직서 제출 을 강요 당했 다고 한 공공 기관 임원 13 명 중 11 명 이 사직서 징구 ( 徵求 ‧ 내놓 으라고 요구 함 ) 이후 에 도 근무 했 다고 도 했 다 .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은 " 2018 년 1 월 사직서 징구 이후 에 도 연임 해서 근무 한 사례 등 을 보 면 사직서 징구 로 인한 결과 가 발생 하 지 않 았 다 " 고 했 다 . 2016 년 5 월 신 미숙 당시 권미혁 의원 실 보좌관 이 국회 보좌 진 실무 아카데미 에서 ‘ 여성 보좌관 의 삶 과 길 ’ 에 대해 강연 하 고 있 다 . / 조선 DB 신 전 비서관 측 은 " 검찰 이 주장 한 ( 김 전 장관 과 의 ) 공동 범행 대부분 환경부 내부 에서 일어난 일 로 신 전 비서관 은 청와대 에 있 었 기 때문 에 알 수 없 다 " 며 "( 사표 를 쓰 게 하 도록 ) 공모 한 사실 이 없 고 , ( 환경부 공무원 에게 ) 소명 서 를 작성 하 도록 강요 한 사실 도 없 다 " 고 했 다 . 김 전 장관 과 신 전 비서관 은 2017 년 12 월 부터 지난해 1 월 까지 환경부 공무원 을 시켜 박근혜 정부 가 임명 한 공공 기관 임원 15 명 에게 사표 를 내 라고 요구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실제 환경 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 명 이 사표 를 제출 했 다 . 이 들 은 또 작년 7 월 청와대 가 추천 한 환경 공단 상임 감사 후보 박모 씨 가 임원 추천 위원회 서류 심사 에서 탈락 하 자 , 채용 자체 를 취소 했 고 , 박 씨 를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이 지배주 주로 있 는 유관 기관 회사 대표 자리 에 앉히 도록 한 혐의 도 받 는다 . 김 전 장관 의 경우 박 씨 의 임 추위 서류 심사 탈락 을 이유 로 환경부 운영 지원 과장 과 임 추위 위원 으로 참여 한 환경부 국장 에 대해 문책성 전보 인사 를 냈 고 , 신 전 비서관 은 박 씨 가 탈락 하 자 환경부 운영 지원 과장 에게 " 깊 은 사죄 , 어떠 한 책임 과 처벌 도 감수 , 재발 방지 " 등 의 내용 이 담긴 소명 서 를 쓰 도록 강요 한 혐의 도 각각 받 고 있 다 . 다음 달 11 일 과 18 일 다음 재판 이 열린다 . [ 조 지원 기자 jiwon @ chosunbiz . com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네이버 메인 에서 조선일보 받 아 보 기 ] 	 [ 조선닷컴 바로 가 기 ] 	 [ 조선일보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