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 착용 자 는 미수 에 그치 더라도 엄격 하 게 처벌 해야 하 는 것 이 맞 는 거 고 , 착용 자 자택 에서 30 미터 정도 벗어나 면 관할 파출소 나 경찰서 에 알림 이 가 게끔 하 여 경찰 이 즉각 출동 대응 할 수 있 도록 해야 하 며 , 착용 자 가 어떠 한 목적 으로 자택 범위 밖 으로 이동 해야 하 는 경우 담당 경찰관 에게 미리 허가 받 아 이동 할 수 있 게끔 해야 하 며 , 혹시 모를 상황 에 대비 해 담당 경찰관 이나 이동한 지역 의 관할 파출소 나 경찰서 에 담당 경찰서 를 임시 배정 하 여 귀가 할 때 까지 예의 주시 해야 하 는 게 옳 다고 봄 . 인력 이 부족 하 면 경찰 을 더 뽑 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