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정부 의 차세대 전자 주민 증 으로 집적회로 ( IC ) 칩 이 내장 된 ‘ 스마트카드 ’ 형태 가 가장 유력 하 다 . 행정자치부 는 22 일 삼성 SDS 등 이 참여 한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 에 의뢰 한 주민 증 발전 모델 연구 용역 결과 , IC 기반 의 스마트카드 가 개인 정보 보호 와 위 · 변조 방지 에 상대 적 으로 안 전하 고 국민 편익 과 활용 가치 차원 에서 가장 우수 한 것 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연구 용역 보고서 는 차세대 주민 증 을 2009 년 부터 교체 발급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하 고 사생활 보호 를 위해 주민 증 에 수록 하 거나 외부 에 볼 수 있 는 정보 를 최소 화 하 는 방안 을 추천 했 다 . 또 전자 주민 증 장당 가격 은 1 만 원 안팎 으로 2009 년 쯤 발급 대상 인구 를 4000 만 명 으로 보 아 소요 예산 을 5000 억 원 가량 으로 예측 했 다 . 이 를 위해 성명 ( 영문 성명 ) , 생년월일 , 성별 , 사진 , 주민 증발 급 번호 , 발급 기관 정보 를 주민 증 외부 에 수록 하 고 개인 프라이버시 에 영향 을 줄 수 있 는 주민 번호 와 지문 , 주소 , 인증서 , 비밀 번호 등 의 정보 는 주민 증 에 내장 된 IC 칩 에 수록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또 갱신 작업 도 발급 능력 이나 예산 등 실행 가능 성 을 고려 했 을 때 단계 적 으로 진행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스마트카드 의 장점 을 최대한 활용 하 기 위해 온 · 오프라인 동시 에 신분 확인 이 가능 하 게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주민 증 발급 번호 나 개인 인 증서 등 을 주민 증 에 수록 해 은행 등 금융 기관 에서 도 주민 증 을 이용해 등 · 초본 사항 까지 확인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 했 다 . 개인 인 증서 수록 여부 는 개인 의 선택 에 맡겨 논란 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 을 함께 제시 했 다 . 이 기능 을 활용 하 면 주민 증 을 출 · 입국 절차 간소 화 와 경로 우대 확인 , 건강 보험증 자격 여부 확인 등 을 쉽 게 할 수 있 고 부 가 기능 을 더 확충 하 면 향후 다양 한 행정 서비스 와 전자 투표 등 에 사용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시민 단체 들 은 차세대 주민 증이 스마트카드 형태 로 만들 어 지 면 과도 한 정보 집 적 으로 사생활 을 침해 할 가능 성 이 크 다며 반대 하 고 있 어 추진 과정 에서 적 지 않 은 논란 이 예상 된다 . 함께 하 는 시민 의 행동 김영홍 정보 인권 국장 은 “ 주민 증이 사회 적 으로 과도 하 게 사용 되 는 사회 적 현실 을 바꾸 려고 노력 하 지 않 고 스마트카드 형태 로 주민 증 을 교체 한다면 상거래 에 따른 정보 집 적 으로 사생활 침해 라는 더 큰 사회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남호 철 기자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