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 복지 ] 사회 복지 연대 | 인천 평화 복지 연대 | 전북 희망 나눔 재단 - 사회 복지 위원회 - 참여연대 
 [ 생생 복지 ] 사회 복지 연대 | 인천 평화 복지 연대 | 전북 희망 나눔 재단 
 2017 . 08 . 01 ( 15 : 05 : 53 ) 
 사회 복지 연대 
 언제 , 어떻게 죽 었 는지 모르 는 외로운 죽음 ‘ 고독사 ’ 
 외로운 죽음 앞 에 부끄러운 대책 만 늘어놓 는 부산시 
 어떤 법률 에 도 정의 되 어 있 지 않 은 , 그저 저널리즘 용어 로 정리 되 고 있 는 우리 사회 의 아픈 이름 고독사 . 최근 부산 에서 고독사 가 잇따라 발견 되 고 있 어 가슴 이 아프 다 . 부산 에서 최근 한 달 새 10 여건 이 넘 는 고독사 가 발견 되 며 부산시 와 부산시 의회 는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여러 방안 들 을 내 어 놓 았 다 . 하지만 그 속 을 들여다보 면 고인 의 외로운 죽음 앞 에 너무나 도 부끄러운 ‘ 껍데기 ’ 뿐 인 대책 이 라 더 가슴 아픈 실정 이 다 . 
 먼저 부산시 에서 는 다 함께 행복 한 동네 ( 이하 다복 동 ) 사업 의 확장 을 제시 했 다 . 다복 동 사업 은 부산 의 동 단위 별 로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을 배치 해 찾아가 는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사업 인데 , 올해 하반기 까지 192 개 동 으로 확대 시켜 고독사 를 해결 하 겠 다는 것 이 부산시 의 대책 이 다 . 하지만 , 지금 의 업무 도 감당 하 지 못하 는 인력 으로 사업 만 확장 시키 는 것 이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의 노동 강도 를 높이 는 것 외 에 어떤 변화 를 가져올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또한 , 부산시 는 1 인 가구 50 만 명 을 전수 조사 하 겠 다는 대안 을 제시 했 다 . 현재 부산 의 전체 인구 350 만 명 중 1 / 7 에 해당 하 는 엄청난 규모 다 . 하루 가 멀 다 하 고 계속 해서 고독사 가 발견 되 고 있 는 데 많 은 시간 이 소요 되 는 전수 조사 가 과연 대안 이 될 수 있 을지 역시 의문 이 다 . 결국 엔 부산시 의 대책 은 더 부패 하 기 전 에 고인 의 시체 를 빨리 찾 겠 다는 수준 의 대안 밖 에 안 되 는 것 이 다 . 
 부산시 의회 에서 는 ‘ 부산광역시 독거 노인 지원 조례 ’ 가 입법 예고 중 이 다 . 하지만 이 조례 는 고독사 의 특징 을 반영 하 지 못한 반쪽 짜리 조례 이 다 . 고독사 는 비단 노인 에게서 만 발견 되 는 현상 이 아니 다 . 실제로 최근 부산 의 사례 를 보 면 절반 에 가까운 수 가 40 대 , 50 대 중 장년층 이 었 다 . 타 지역 의 사례 에서 는 심지어 20 대 의 사례 도 있 다 . 단순히 노인 에게 만 나타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가슴 아픈 외로운 죽음 앞 에 정말 부끄러운 현실 이 다 . 어떤 시기 에 발생 하 는지 , 어떤 환경 에서 발생 하 는지 , 고인 의 삶 이 어떠 했 는지 면밀 한 분석 에 근거 한 정책 이 아니 라 ‘ 티 내 는 ’ 정책 이 난무 한다 . 내년 에 있 을 지방 선거 때문 인지 는 모르 겠 지만 생색내 기 용 대안 은 외로운 고인 의 죽음 을 욕되 게 하 는 수치 스러운 일 이 며 실질 적 인 대안 이 될 수 없 다 . 
 사회 복지 연대 는 질 적 이 고 효과 적 인 대책 을 지역 사회 에서 계속 외치 고 있 다 . 고독사 가 언제 , 어떻게 발생 했 는지 면밀 한 분석 을 통해 ‘ 예방 ’ 하 자는 대안 을 제시 하 고 있 다 . 통계 가 마련 되 어 있 지 는 않 지만 지금 발견 되 는 고독사 의 다수 가 환절기 에 사망 한 것 으로 추정 되 는 특징 이 있 으며 노인 뿐 만 아니 라 중 장년층 에게 도 나타나 는 특징 들 을 보인다 . 이러 한 특징 들 을 면밀히 분석 한다면 실질 적 인 예방 이 가능 할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단순히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와 같 은 소득 기준 의 접근 이 아니 라 환경 을 들여다보 는 질 적 인 접근 이 필요 하 다 . 205 개 의 동 단위 별 로 인구 의 특징 이 어떠 한지 특히 , 건강 과 관련 한 환경 적 특징 들 이 어떠 한지 분석 이 필요 하 다 . 고독사 는 단순히 복지 의 문제 가 아니 라 질병 또는 특정 사건 으로 인해 사망 한 후 늦 게 발견 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건강 을 관리 하 는 보건 영역 의 접근 도 필수 적 이 다 . 
 연이 어 발견 되 는 고독사 소식 에 가슴 아픈 요즘 , 생색내 기 바쁜 대책 들 을 보 며 더 시름 이 깊 어 만 가 는 요즘 이 지만 쓸쓸 한 고인 의 죽음 앞 에 부끄럽 지 않 기 위해 사회 복지 연대 는 오늘 도 여전히 외치 고 있 다 . 나아가 부산시 가 우리 의 목소리 를 듣 고 실질 적 인 해결책 을 내 어 놓 을 수 있 도록 만들 것 이 다 . 
 모여서 떠들 고 꿈꾸 는 원탁 토론회 인천 사회 복지 한 마당 개최 
 인천 지역 에서 전체 사회 복지 종사자 원탁 토론 최초 
 2017 년 6 월 23 일 ( 금 ) 오후 2 시 , 인천 광역 시청 본관 2 층 대 회의실 에서 는 인천 사회 복지 종사자 들 의 “ 인천 사회 복지 한 마당 ” 이 원탁 토론 방식 으로 진행 되 었 다 . 인천 노인 복지 관 협회 , 인천 사회 복지 종사자 권익 위원회 , 인천 대학교 사회 복지 학과 가 주관 하 였 고 , 인천 사회 복지 사 협회 가 공동 주관 한 행사 다 . 더불 어 인천 사회 복지 공동 모 금회 가 지원 하 고 인천 광역시 가 후원 했 다 . 
 이번 “ 인천 사회 복지 한 마당 ” 은 ‘ 우리 가 더 행복 한 사회 복지 인 이 되 는 방법 ’ 이 라는 주제 를 놓 고 원탁 토론 방식 으로 진행 되 었 다 . 인천 지역 의 여러 직능 , 여러 기관 에서 사회 복지 를 실천 하 는 종사자 들 이 경계 를 넘 고 모여 진행 하 는 최초 의 원탁 토론 이 라는 것 에 이 행사 의 제일 큰 의의 가 있 을 것 이 다 . 
 이 날 한 마당 에 는 인천 의 각 지역 , 각 분야 에서 사회 복지 를 실천 하 고 있 는 170 여 명 의 사회 복지 종사자 들 이 모였 고 , 한 자리 에 모여 본인 들 의 이야기 를 나눌 수 있 었 다는 것 만 으로 도 참 여자 의 약 90 % 가 만족 스러웠 다고 평가 했 다 . 어려운 상황 속 에서 도 사회 복지 현장 을 일구 며 희망 을 만들 어 가 는 인천 지역 사회 복지 종사자 들 이 더 행복 하 기 위해 필요 하 다고 생각 한 내용 의 큰 카테고리 는 다음 과 같 다 . 문서 작업 간소 화 ( 평가 간소 화 ) , 평가 폐지 , 정시 퇴근 , 인력 보충 , 처우 개선 , 사회 복지 사 전문 성 확보 , 배려 와 존중 , 연대 이 다 . 한 마당 참여 자 들 은 이렇게 한 마당 에서 도출 된 개선 과제 가 현실 에서 이루어지 기 를 원한다는 바람 도 밝혔 다 . 이 를 위해 한 마당 이 정기 적 인 행사 가 되 기 를 바란다는 평가 도 있 었 다 . 작 은 부분 이 라도 함께 할 수 있 는 실천 방안 을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사회 복지 종사자 의 소진 에 관한 문제 는 어제 오늘 의 이야기 가 아니 다 . 사회 복지 종사자 가 행복 해야 사회 복지 이용인 이 행복 하 고 휴먼 서비스 인 사회 복지 의 질 이 높 아 질 것 이 다 . 사회 복지 종사자 들 의 목소리 에 좀 더 귀 를 기울여야 할 것 이 다 . 
 전북 희망 나눔 재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지역 사회 역할 과 과제 
 “ 복지 사각지대 가 아닌 통합 사각지대 로 의 확대 와 돌봄 강화 필요 ! ” 
 ⓒ 전북 희망 나눔 재단 
 전북 희망 나눔 재단 은 지난 6 월 22 일 ( 화 ) 전북 희망 나눔 재단 회의실 에서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지역 사회 역할 과 과제 ’ 라는 주제 로 복지 좌담회 ” 를 진행 했 다 . 
 이날 좌담회 에서 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서 경제 적 영역 뿐 만 아니 라 정신 적 인 영역 까지 포함 하 는 ‘ 통합 사각지대 ’ 해소 를 위한 정부 와 자치 단체 의 노력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이 제기 됐 다 . 
 이 를 위해 이미 지역 사회 보장 협의 체 와 동지 역사 회보 장협 의체 와 같 은 민관 거버넌스 기구 가 있 는 만큼 , 기구 의 역할 과 위상 에 맞 는 운영 을 통해서 사회 복지 관련 기구 들 이 실질 적 인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요구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있 었 다 . 더불 어 지역 단위 에서 민관 협력 을 통해 사회 복지 현장 전문가 를 양성 하 는 방안 과 지역 기관 들 의 다각 적 인 관심 과 참여 가 있 어야 한다고 밝혔 다 . 
 특히 노인 의 경우 , 지속 적 인 관심 과 관계 형성 을 통해서 각 노인 세대 의 상황 을 살펴볼 수 있 도록 전수 조사 를 실시 해야 하 고 , 또한 여러 사회 적 관계 망 을 통해 우울 감 을 느끼 거나 극단 적 인 선택 을 하 는 일 이 최소 화 될 수 있 도록 해야함 을 강조 했 다 . 
 참석자 들 은 무엇 보다 민관 을 비롯 해서 지역 사회 의 다양 한 네트워크 를 활용 하 기 위한 중앙 또는 지역 단위 의 ‘ 컨트롤 타워 ’ 를 구축 하 는 등 의 총괄 적 재 정비 가 필요 한 시점 이 라고 제언 했 다 . 
 이날 토론회 는 전북 희망 나눔 재단 양병 준 국장 의 사회 로 진행 되 었 고 예원 예술 대학교 사회 복지 대학 원장 최낙관 교수 ( 전북 희망 나눔 재단 대표 ) , 전주시 의회 복지 환경 위원회 허 승복 의원 , 전북 희망 나눔 재단 서양 열 운영 위원장 , 무주 지역 자활 센터 김민수 실장 이 토론자 로 참여 하 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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