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의 6 일 국세청 에 대한 국정 감사 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서거 로 이어진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등 국세청 의 세무 조사 남용 이 도마 위 에 올랐 다 . 여야 의원 들 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에서 열린 국정 감사 에서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와 관련 증인 , 참고인 채택 에서부터 공방 을 벌였 다 . 민주당 오제세 간사 는 국감 에 앞서 “ 국세청 이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를 통해 탈세 를 밝혀내 고 세무 조사 결과 를 검찰 에 넘겨 노 전대통령 서거 로 이어진 것 이 이번 국감 의 가장 중요 한 쟁점 ” 이 라며 박연차 태 광 실업 회장 , 한상률 전 국세 청장 등 의 증인 채택 이 한나라당 반 대로 무산 됐 다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한나라당 이혜훈 간사 는 “ 여당 측 이 요구 한 증인 채택 도 야당 의 반대 로 무산 된 만큼 민주당 이 주장 한 내용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면서 “ 현재 재판 이 진행 되 는 과정 에 있 는 사람 을 증인 으로 부르 지 않 는 것 이 국회 의 오래 된 관행 ” 이 라고 반박 했 다 . 오제세 의원 에 이 어 백재현 , 박병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들 은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당시 관계자 들 을 직접 불러 세무 조사 과정 을 집중 추궁 했 다 . 백 의원 은 당시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를 지휘 한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조사 4 국장 이 었 던 조홍희 징세 법무 국장 을 불러 세무 조사 배경 과 한 전 청장 에게 별도 의 지시 를 받 았 는지 , 박 연찬 리스트 를 만들 었 는지 등 을 따져 물 었 다 . 이 와 관련 조 국장 은 별도 의 지시 를 받 거나 리스트 를 작성 한 적 이 없 다고 답변 했 다 . 백 의원 은 백용호 국세 청장 에게 도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와 관련 국민 들 에게 사과 할 용의 가 있 느냐고 물 었 다 . 이 에 대해 백 청장 은 “ 법 과 원칙 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 에 사과 할 부분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백 청장 은 민주당 강운태 의원 이 취임 이후 세무 조사 문제 로 대통령 을 독대 한 적 이 있 느냐는 질문 에 대해서 도 “ 지금 까지 세무 조사 와 관련 해 독대 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국가 재정 수입 확보 와 공 적 자금 투입 기업 에 대한 세무 조사 강화 도 도마 위 에 올랐 다 .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이 올해 세수 전망 을 묻 자 백 청장 은 “ 올해 세수 목표치 는 153 조 9000 억 원 이 며 상반기 까지 는 어렵 다고 생각 해 는데 , 최근 들 어 부동산 , 증권 거래 활성 화 로 세수 확보 가 호전 되 고 있 다 ” 면서 “ 국세청 이 최선 을 다한다면 세수 확보 에 는 어려움 이 없 을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하지만 이 의원 이 공 적 자금 투입 을 야기 한 기업 에 대해 세무 조사 강화 와 명단 을 공개 하 라고 요구 하 자 백 청장 은 “ 공 적 자금 기업 에 대해 도덕 적 기준 과 정부 의 관리 가 강화 돼야 하 지만 세무 조사 는 어떤 이유 로 강화 또는 완화 하 는 것 보다 모든 기업 을 대상 으로 세무 조사 를 획일화 · 원칙 화 해야 한다 ” 고 말 해 부정 적 입 입장 을 보였 다 .   / hjkim @ fnnews . com 김홍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