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들인 것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상법 제 168 조 의 3 제 1 항 내지 제 3 항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오해 , 사실 오인 , 심리 미진 등 의 잘못 이 없 다 . 
 ( 4 ) 한편 원고 는 , 피고 들 이 공급자 소외 인 의 이행보조자 라는 전제 아래 소외 인 의 고의 · 과실 로 인해 리스 물건 의 인도 가 현저히 지연 되 거나 리스 물건 에 중대 한 하자 가 존재 하 므로 이 를 이유 로 원고 가 피고 들 에 대해 이 사건 리스 계약 을 해제 하 거나 리스 료 지급 을 거절 할 수 있 다는 취지 의 주장 도 하 고 있 다 . 
 민법 제 391 조 의 이행보조자 로서 의 피용 자란 채무자 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 의 이행 행위 에 속하 는 활동 을 하 는 사람 을 의미 한다 ( 대법원 2007 . 6 . 14 . 선고 2007 다 10290 판결 , 대법원 2013 . 8 . 23 . 선고 2011 다 2142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피고 들 이 이 사건 리스 계약 에 따라 원고 에 대해 부담 하 는 채무 와 소 외인 이 이 사건 기계 매매 계약 에 따라 원고 에 대해 부담 하 는 채무 는 별도 의 사무 로서 서로 구별 되 고 , 달리 피고 들 이 소 외인 의 이행보조자 라고 볼 수 있 는 사정 도 찾아볼 수 없 다 . 
 따라서 이러 한 점 에서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 다 . 
 2 . 금융 리스 계약 취소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원고 의 사기 에 의한 금융 리스 계약 취소 주장 을 배척 한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민법 제 110 조 제 2 항 의 상대방 있 는 의사 표시 의 취소 에 관한 사실 오인 ,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등 의 잘못 이 없 다 . 
 3 . 상법 제 168 조 의 5 제 3 항 에 따른 금융 리스 계약 해지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상법 제 168 조 의 5 제 3 항 에서 정한 중대 한 사정 변경 이 없 다고 판단 하 여 원고 의 이 사건 리스 계약 해지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상법 제 168 조 의 5 제 3 항 의 사정 변경 으로 인한 금융 리스 계약 해지 에 관한 사실 오인 ,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등 의 잘못 이 없 다 . 
 4 . 원고 의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원고 의 나머지 상고 이유 는 , 피고 들 의 책임 을 면제 하 는 내용 의 이 사건 리스 계약 약관 이 무효 이 고 이 와 달리 판단 한 원심 에 사실 오인 , 법리 오해 , 심리 미진 의 잘못 이 있 다는 취지 이 다 .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리스 계약 과 관련 법령 에 비추 어 피고 들 의 원고 에 대한 책임 을 인정 하 기 어려우므로 , 이 를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이 부분 상고 이유 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5 . 원고 소송 수계 신청인 의 소송 수계 신청 에 대하 여 
 기록 에 의하 면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인 2017 . 9 . 26 . 원고 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 있 은 사실 을 알 수 있 으나 , 상고심 의 소송 절차 가 이 와 같 은 단계 에 이르 러 변론 없이 판결 을 선고 할 때 에 는 원고 의 관리인 으로 하여금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도록 할 필요 가 없 다 ( 대법원 2015 . 2 . 26 . 선고 2012 다 89320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원고 소송 수계 신청인 의 소송 수계 신청 은 이유 없 다 . 
 6 . 결론 
 그러므로 상고 와 소송 수계 신청 을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중 소송 수계 신청 으로 인한 비용 은 원고 소송 수계 신청인 이 , 나머지 는 원고 가 각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고 지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영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상철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권지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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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5 . 30 . 선고 2016 다 245562 판결 부당 이득 금 
 
 판시 사항 
 [ 1 ] 공유자 사이 에 공유물 을 사용 · 수익 할 구체 적 인 방법 을 정하 는 것 이 공유자 의 지분 의 과반수 로 결정 하 여야 하 는 공유물 의 관리 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 적극 ) 및 과반수 지분 의 공유자 가 공유물 의 특정 부분 을 배타 적 으로 사용 · 수익 하 기 로 정하 는 것 이 공유물 의 관리 방법 으로서 적법 한지 여부 ( 적극 ) 
 [ 2 ] 공유자 가 공유물 을 타인 에게 임대 하 는 행위 및 그 임대차 계약 을 해지 하 는 행위 가 공유자 의 지분 의 과반수 로 결정 하 여야 하 는 공유물 의 관리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265 조 [ 2 ] 민법 제 265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2 . 5 . 14 . 선고 2002 다 97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