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의 편법 부 대물림 안 된다 
 정부 는 세금 없 는 부 의 이전 을 막 기 위해 기업 의 일감 몰아주 기 행태 등 을 대상 으로 세금 을 부과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이 는 공정 사회 를 구현 하 는 데 가장 시급 한 과제 가운데 하나 가 바로 공정 과세 라는 대통령 의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이 를 위해 최근 의 사례 를 분석 해 과세 요건 과 이익 계산 방법 등 합리 적 인 과세 기준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국세청 도 변칙 상속 과 증여 를 통한 세금 없 는 부 의 대물림 을 방지 하 기 위해 중점 관리 대상 유형 을 선정 했 다 . 
 이런 가운데 재벌 그룹 20 곳 이 비 상장 계열사 에 특혜 를 주 는 방법 으로 부를 대물림 한 사실 이 확인 돼 눈길 을 끌 고 있 다 . 
 금융 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 과 재벌 닷컴 등 에 따르 면 , 자산 순위 30 대 그룹 가운데 총수 자녀 가 대주주 로 있 는 20 개 비상 장사 의 내부 거래 비중 이 거의 절반 에 육박 한다 . 
 지난해 말 기준 으로 이 들 20 개 비상 장사 의 총 매출액 가운데 , 계열사 매출 은 46 % 로 집계 됐 다 . 이 는 재벌 그룹 계열사 들 이 총수 자녀 가 대주주 인 비상 장사 에 거래 물량 을 대거 밀어준 것 으로 추정 해 볼 수 있 다 . 
 한 그룹 사 의 경우 , 회장 의 자녀 가 지분 33 . 3 % 를 보유 한 계열사 관리 회사 가 지난해 전체 매출액 중 무려 98 % 를 넘 었 다 . 
 다른 한 그룹 사 의 경우 , 그룹 회장 의 장 · 차녀 지분 이 18 . 6 % 인 식음료 업체 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 중 계열사 간 거래 액 이 97 . 5 % 에 달했 다 . 
 특히 이 회사 는 그룹 의 전폭 적 인 지원 덕 에 설립 10 년 만 에 16 배 로 급성장 했 다 . 
 국내 재벌 1 , 2 위 그룹 의 비상 장사 내부 거래 비중 도 만만 치 않 았 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이 대주주 인 삼성 SDS 는 내부 매출 비율 이 36 . 7 % 였 고 ,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의 장남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이 대주주 인 현대엠코 는 57 . 3 % 로 나타났 다 . 
 정부 가 그동안 재벌 기업 의 투명 성 을 높이 고 편법 을 통한 부 의 세습 을 억제 하 기 위해 노력 하 지 않 은 건 아니 다 . 
 하지만 재벌 들 은 회사 기회 의 유용 , 지원 성 거래 , 부당 주식 거래 등 다양 한 방법 을 동원 해 그물 을 빠져나갔 다 . 
 한 경제 연구소 의 최근 연구 에 따르 면 , 공정거래위 원회 의 물량 몰아주 기 에 대한 규제 가 아직 까지 효과 를 발휘 하 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과거 의 문제 성 주식 거래 의심 사례 로 지적 된 회사 중 개선 된 회사 는 하나 도 없 었 다 . 
 정부 의 ' 공정 사회 ' 추진 이 구호 에 그칠 공산 이 크 다 . 재벌 들 의 부 의 편법 대물림 을 막 기 위해 정부 는 이제 라도 정밀 한 분석 과 실효 성 있 는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