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216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개정 : 2019 - 10 - 04 성지은 ( ☎ 044 - 202 - 2737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 개정 일 : 2019 - 10 - 04 / 발령 번호 : 2019 - 216 호 ○ 주요 내용 - 비 결핵 항산균 검사 항목 신설 - 전극 유도 선 이 없 는 심 박기 거치 술 항목 신설 - 경피 적 냉동 제거 술 - 근 골격계 종양 항목 신설 및 관련 수 가 재 분류 ○ 시행 일 : 2019 . 11 . 1 . 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16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09 호 , 2019 . 9 . 26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9 년 10 월 4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 감염 검사 ] 누 - 601 특수 배양 나 . 항산균 약제 감수성 ( 약 제수 불문 )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제 1 절 검체 검사료 [ 감염 검사 ] 누 - 601 특수 배양 나 . 항산균 약제 감수성 ( 약 제수 불문 ) AFB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주 : 검사 결과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 를 위탁 검사 실시 기관 에 의뢰 하 여 검사 결과지 가 도착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검사 실시 기관 이 발급 한 검사 의뢰 접수증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 1 ) 결핵균 ( Mycobacterium Tuberculosis ) D 6013 ( 가 ) 고체 배지 487 . 18 D 6014 ( 나 ) 액체 배지 294 . 48 D 6015 ( 2 ) 비 결핵 항산균 ( Nontuberculous Mycobacteria ) 487 . 18 주 : 액체 배지 를 이용 하 여 최소 억제 농도 를 검사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별표 8 ) 자 677 - 3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하 고 , 자 687 및 자 688 란 을 삭제 한다 . ( 별표 8 ) 분류 번호 및 코드 자 677 - 3 ( M 6774 , M 6870 , M 6880 , M 6775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순환기 ] 자 - 200 나 ( 1 ) ( 가 ) 심 박기 거치 술 란 중 2 ) 심방 및 심실 전극 을 삽입 하 는 경우 란 다음 에 3 ) 전극 유도 선 이 없 는 심 박기 거치 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순환기 ] 자 - 200 심 박 기 거 치술 Implantation of Pacemaker 나 . 체내 용 ( 1 ) 경정맥 체내 용 심 박기 거치 술 ( 가 ) 심 박기 거치 술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O 0230 3 ) 전극 유도 선 이 없 는 심 박기 거치 술 Leadless pacemaker implantation ( Single Chamber ) 주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11 , 500 . 69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중재 적 방사선 시술 ] 자 - 677 - 3 경피 적 간암 냉동 제거 술 [ 유 도료 별도 산정 ]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하 며 , 자 - 687 란 및 자 - 688 란 을 삭제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중재 적 방사선 시술 ] 자 - 677 - 3 경피 적 냉동 제거 술 [ 유 도료 별도 산정 ] Percutaneous Cryosurgical AblationM 6774 가 . 간암 Liver Cancer 7 , 196 . 96 주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M 6870 나 . 폐암 Lung Cancer 9 , 992 . 41 M 6880 다 . 신 장암 Renal Cancer 12 , 968 . 12 M 6775 라 . 근 골격계 종양 Musculoskeletal Tumor 8 , 578 . 25 주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 용제 1 편 제 2 부 제 19 장 응급 의료 수가 ( 별표 1 ) 자 200 나 ( 1 ) ( 가 ) 2 ) 란 다음 에 자 200 나 ( 1 ) ( 가 ) 3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 별표 1 ) 장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09 자 200 나 ( 1 ) ( 가 ) 3 ) O 0230 경정맥 체내 용 심 박기 거치 술 - 심 박기 거치 술 ( 전극 유도 선 이 없 는 심 박기 거치 술 ) 부 칙 이 고시 는 2019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개 정 안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장 검사료 제 2 장 검사료 제 1 절 검체 검사료 제 1 절 검체 검사료 [ 감염 검사 ] [ 감염 검사 ] 누 - 601 특수 배양 누 - 601 특수 배양 나 . 항산균 약제 감수성 ( 약 제수 불문 ) AFB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나 . 항산균 약제 감수성 ( 약 제수 불문 ) AFB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주 : ( 생략 ) 주 : ( 1 ) 결핵균 ( Mycobacterium Tuberculosis ) D 6013 ( 1 ) 고체 배 지 . ......... 487 . 18 D 6013 ( 가 ) 고체 배 지 . ......... 487 . 18 D 6014 ( 2 ) 액체 배 지 . ......... 294 . 48 D 6014 ( 나 ) 액체 배 지 . ......... 294 . 48 D 6015 ( 2 ) 비 결핵 항산균 ( Nontuberculous Mycobacteria ) . ......... 487 . 18 주 : 액체 배지 를 이용 하 여 최소 억제 농도 를 검사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별표 8 ) 분류 번호 및 코드 자 677 - 3 자 687 자 688 ( M 6774 , , , ) ( M 6870 ) ( M 6880 ) ( 별표 8 ) 분류 번호 및 코드 자 677 - 3 ( M 6774 , M 6870 , M 6880 , M 6775 ) [ 순환기 ] [ 순환기 ] 자 - 200 심 박 기 거 치술 Implantation of Pacemaker 자 - 200 심 박 기 거 치술 Implantation of Pacemaker 나 . 체내 용 나 . 체 내용 ( 1 ) 경정맥 체내 용 심 박기 거치 술 ( 1 ) 경정맥 체내 용 심 박기 거치 술 ( 가 ) 심 박기 거치 술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 가 ) 심 박기 거치 술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O 0230 3 ) 전극 유도 선 이 없 는 심 박기 거치 술 Leadless pacemaker implantation ( Single Chamber ) . ......... 11 , 500 . 69 점 주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 중재 적 방사선 시술 ] [ 중재 적 방사선 시술 ] 자 - 677 - 3 M 6774 경피 적 간암 냉동 제거 술 [ 유 도료 별도 산정 ] Percutaneous Cryosurgical Ablation of Liver Cancer . ......... 7 , 196 . 96 점자 - 677 - 3 경피 적 냉동 제거 술 [ 유 도료 별도 산정 ] Percutaneous Cryosurgical Ablation 주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M 6774 가 . 간암 Liver Cancer . ......... 7 , 196 . 96 점 주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M 6870 나 . 폐암 Lung Cancer . ......... 9 , 992 . 41 점 M 6880 다 . 신 장암 Renal Cancer . ......... 12 , 968 . 12 점 M 6775 라 . 근 골격계 종양 Musculoskeletal Tumor . ......... 8 , 578 . 25 점 주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 용자 - 687 M 6870 경피 적 폐암 냉동 제거 술 [ 유 도료 별도 산정 ] Percutaneous Cryosurgical Ablation of Lung Cancer . ......... 9 , 992 . 41 점 자 - 688 M 6880 경피 적 신 장암 냉동 제거 술 [ 유 도료 별도 산정 ] Percutaneous Cryosurgical Ablation of Renal Cancer . ......... 12 , 968 . 12 점 제 19 장 응급 의료 수 가 제 19 장 응급 의료 수가 ( 별표 1 ) 장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09 ( 별표 1 ) 장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09 자 200 나 ( 1 ) ( 가 ) 3 ) O 0230 경정맥 체내 용 심 박기 거치 술 - 심 박기 거치 술 ( 전극 유도 선 이 없 는 심 박기 거치 술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