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 하 실까요 ! :: ' 근로 ' 태그 의 글 목록 
 [ 에너지 데일리 ] 한정애 의원 대표 발 의 , 노동 민생 법안 국회 본회 의 통과 
 의정 활동 / 언론 보도 2020 . 3 . 10 . 13 : 53 
 [ 에너지 데일리 조남준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 서울 강서 병 , 환경 노동 위원회 간사 , 사진 ) 이 발의 한 ' 근로 기준 법 ',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 한국 고용 노동 교육 원법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이 지난 6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한 의원 에 따르 면 , 이번 에 통과 된 ' 근로 기준 법 ' 은 도급인 의 귀책 사유 로 노동자 에게 임금 을 지급 하 지 못하 는 경우 도급인 이 수급인 과 연대 해 임금 지급 의 책임 을 지 도록 규정 한 내용 이 다 . 현행법 상 ‘ 직상 수급인 의 연대 책임 ’ 이 명시 돼 있 음 에 도 도급 이 한 차례 행해 지 는 경우 에 대해 해석 상 논란 이 되 던 부분 을 명확히 정리 한 것 이 라는 설명 이 다 . 
 다 단계 원 · 하청 구조 와 불공정 거래 가 체불 임금 을 증가 시키 는 요인 이 었 던 만큼 , 원청 잘못 으로 임금 체불 이 발생 했 을 시 임금 지급 연대 책임 을 인정 해 노동자 의 피해 를 최소 화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은 훈련 기관 리베이트 방지 를 막 고 , 지정 직업훈련 시설 과 직업훈련 을 실시 하 는 자 의 보수 교육 참여 등 을 규정 한 내용 으로 총 2 건 이 다 . 
 특히 ‘ 직업훈련 리베이트 금지법 ’ 은 한 정애 의원 이 2017 ~ 2018 년 국정 감사 를 통해 훈련 비 부정수 급과 허위 훈련 사례 를 지적 한 내용 의 후속 조치 로 마련 한 것 이 다 . 당시 적발 된 훈련 기관 은 해외 연수 , 고급 호텔 숙박 권 제공 , 리조트 대여 등 훈련 비용 의 10 ~ 20 % 에 해당 하 는 리베이트 를 사업주 에게 제공 하 며 위탁 훈련 을 하 는 방식 을 이용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유지 비용 이 거의 소요 되 지 않 는 원격 훈련 과정 등 을 유치 하 기 위해 훈련 기관 간 의 과다 경쟁 이 촉발 시킨 문제 였으나 , 현행법 상 으로 이 를 제한 하 거나 처벌 할 수 있 는 근거 가 없 었 다 . 이 에 따라 훈련 위탁 을 조건 으로 리베이트 를 주고받 는 것 을 금지 하 고 , 이 를 어길 시 인정 취소 지원 · 융자 제한 등 의 규정 을 신설 했 다 . 
 직접 지원 받 은 자 에게 만 책임 을 묻 던 현행법 을 개정 , 부정수 급 에 실질 적 책임 이 있 는 자 에 대한 연대 책임 조항 을 신설 하 고 , 사전 예방 을 위한 위반 사실 공표 제도 의 근거 도 마련 했 다 . 
 또한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개선 ’ 을 위해 훈련생 이 직업 능력 계좌 발급 시 직무 역량 진단 및 훈련 과정 안내 등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훈련 교사 · 강사 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참여 기준 도 마련 했 다 . 이번 법 통과 로 직업 능력 개발 신청인 에게 적합 한 훈련 과정 안내 가 가능 해 지 며 , 모든 훈련생 에게 양질 의 훈련 이 보다 고르 게 제공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한편 민간 노동 교육 기관 과 기능 이 중복 된다는 이유 로 폐지된 ‘ 한국 노동 교육 원 ’ 을 원래 의 취지 대로 독립 시키 기 위한 ' 한국 고용 노동 교육 원법 ' 도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 한국 노동 교육 원 ’ 은 2008 년 8 월 기업 과 노동자 교육 은 민간 에 맡기 고 공공 부문 노동 교육 을 강화 하 겠 다는 정부 방침 하 에 폐지 되 고 , 한국 기술 교육 대학교 산하 ‘ 고용 노동 연수원 ’ 으로 기능 이 축소 돼 공공 부문 의 노동 교육 만 을 맡 게 됐 다 . 그 결과 민간 부문 과 의 노사 협력 교육 은 대폭 축소 되 었 으며 정부 예산 또한 크 게 감소 했 다 . 
 특히 노동조합 이 없 는 중소기업 에서 비정규직 과 외국인 노동자 에 대한 교육 을 감당 하 기 가 쉽 지 않 고 , 아르바이트 를 경험 한 청소년 비율 이 높 아 짐 에 따라 학교 에서 의 노동 교육 필요 성 은 크 게 증가 했 지만 ‘ 고용 노동 연수원 ’ 에서 이 역할 을 독자 적 으로 수행 하 기 에 는 어려움 이 큰 상황 이 었 다 . 
 이 에 근로자 와 사업주 를 포함 한 모든 국민 에 대한 고용 노동 교육 과 청소년 등 에 대한 노동 인권 교육 을 활성 화 하 고 , 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의 수요 확대 에 부응 하 는 등 고용 노동 교육 을 체계 적 으로 지원 하 기 위해 ‘ 고용 노동 연수원 ’ 을 별도 의 법인 인 ‘ 한국 고용 노동 교육 원 ’ 으로 독립 시킨 것 이 다 . 
 현장 실습생 의 안전 · 보건 조치 를 담 은 ' 산업 안전 보건 법 ' 또한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현행법 상 현장 실습생 은 노동자 와 동일 한 유해 · 위험 요인 에 노출 돼 있 음 에 도 법 적용 대상 인 ‘ 근로자 ’ 에 해당 하 지 않 아 산재 예방 보호 사각지대 에 놓여 있 었 다 . 이 에 한 의원 은 산업 안전 보건 법상 안전 · 보호 관련 주요 규정 을 현장 실습생 에 적용 하 도록 하 는 개정안 을 지난해 10 월 발의 했 고 , 이날 국회 에서 통과 했 다 . 
 한 정애 의원 은 “ 남 은 20 대 국회 임기 까지 발 의 한 민생 법안 이 통과 될 수 있 도록 끝 까지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에너지 데일리 ] ‘ 국회 기후 변화 포럼 , 우수 국회의원 연구 단체상 수상 ’ ( 0 ) 
 TAG 강서구 , 강서 병 한 정애 , 국회 , 국회의원 한 정애 , 근로 , 근로 기준 법 , 근로자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노동 , 노동 교육 원법 , 노동자 , 도급인 , 발 의 , 산안 법 , 산 언안 전보 건법 , 수급인 , 임금 , 통과 , 한 정애 , 한 정애 국회의원 , 한 정애 의원 , 한 정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