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에 붓 던 돈 , 길 에 푼다 - 국토 부 , 올 SOC 예산 23 조 원 확정 - 전국 18 개 도로 신규 착공 · GTX 사업 재개 - 댐 건설 예산 은 대폭 삭감 찬밥 신세 전락 올해 국토 해양 부 예산 이 23 조 7 , 394 억 원 으로 확정 됐 다 . 사회 간접 자본 ( SOC ) 관련 예산 이 증액 되 며 지난해 보다 3 , 855 억 원 이 늘어난 수 치 다 .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권 이 약속 했 던 각종 지역 현안 을 반영 한 결과 로 풀이 된다 . 경기 침체 로 신음 하 는 건설 업체 로서 는 경영난 탈출 을 위한 청량제 역할 을 할 것 으로 보인다 . 7 일 국 토부 에 따르 면 최근 국무 회의 를 통해 최종 확정 된 올해 국토 해양 관련 SOC 예산 은 23 조 1 , 413 억 원 으로 기획 재정부 가 제출 한 액수 ( 22 조 7 , 852 억 원 ) 보다 4 , 233 억 원 증가 했 다 . 전년 보다 는 1 조 1 , 812 억 원 이 늘어난 금액 이 다 . 도로 와 철도망 구축 사업 을 위한 예산 이 전년 보다 각각 9 , 096 억 원 과 9 , 954 억 원 늘어나 가장 두드러졌 다 . 도로 와 철도 부문 에 책정 된 예산 은 당초 정부 제출안 보다 도 각각 2 , 502 억 원 과 414 억 원 이 많 아 졌 다 . 반면 ' 4 대강 사업 ' 이 종료 되 면서 수자원 부문 SOC 예산 은 같 은 기간 동안 1705 억 원 감소 했 다 . 국회 심의 과정 에서 500 억 원 정도 가 추가 로 감액 됐 다 . ◆ 전국 18 개 도로 사업 신규 추가 정부 제출안 에 포함 되 지 않 았 던 전국 18 곳 도로망 구축 사업 이 빛 을 보 게 됐 다 . 대구 순환 고속 도로 에 새롭 게 30 억 원 이 편성 됐 고 , 이 와 함께 강원도 설악 ~ 외서 간 도로 17 개 구간 이 올해 착공 에 들어가 게 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대구 외곽 순환 도로는 올해 말 공사 에 들어가 이르 면 오 는 2019 년 완공 을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국 도 및 지방 도 17 곳 에 도 20 ~ 30 억 원 정도 의 사업비 가 책정 돼 착공 할 수 있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부산 외곽 순환도로 와 동홍천 ~ 양양 고속도 로 사업비 도 상당 폭 증액 돼 사업 기간 을 단축 할 수 있 게 됐 다 . 부산 외곽 순환고 속도 로 건설 사업 에 100 억 원 을 더 투입 한 2400 억 원 이 책정 돼 보상비 문제 해결 에 숨통 을 틔울 수 있 게 됐 고 , 동홍천 ~ 양양 고속도 로 사업 에 도 50 억 원 이 추가 편성 됐 다 . 이 밖 에 동광주 ~ 광산 IC 간 고속도 로 확장 사업 의 실시 설계 용 역비 에 도 30 억 원 이 새롭 게 반영 됐 다 . 이 사업 은 11 ㎞ 구간 의 6 차선 확장 공사 로 총 공사비 는 3722 억 원 이 고 공사 기간 은 7 년 이 다 . 이 와 함께 경북 영덕 ~ 울산고속도로 와 봉화 ~ 울진 국도 확장 사업 에 도 정부 제출안 보다 늘어난 1870 억 원 과 980 억 원 이 배정 됐 다 . ◆ GTX 사업 부활 … 화성 동탄 ' 수혜 ' 올해 철도 부문 에 배정 된 예산 은 철도 6 조 830 억 원 과 도시 철도 7 , 761 억 원 ) 이 다 . 당초 정부 가 제출 한 6 조 8 , 077 억 원 에서 514 억 원 증액 됐 다 . 철도 부문 에서 눈 에 띄 는 예산 은 국회 예결 위 에서 되살아난 GTX 기본 계획 및 문화재 지표 조사 에 배정 된 100 억 원 이 다 . 경기도 와 서울 도심 을 연결 하 는 GTX 3 개 노선 ( 일산 ~ 수서 , 송도 ~ 청량리 , 의정부 ~ 금정 ) 건설 에 속도 가 붙 을지 주목 된다 . 이 예산 은 당초 국토 부 와 기재 부 간 조율 과정 에서 빠졌 다 . 지난 2011 년 12 월 시작 한 예비 타당 성 조사 결과 를 본 뒤 예산 을 배정 하 겠 다는 게 기재 부 의 입장 이 었 다 .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 의 공약 이 기 도 한 GTX 사업 예산 은 국회 예결 위 에서 100 억 원 이 배정 되 면 사업 에 탄력 이 붙 게 됐 다 . 이 와 함께 올해 새롭 게 착수 하 는 사업 은 별 내선 복선 전철 ( 20 억 원 )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예전 부터 계속 진행 중 인 사업 들 을 제 때 완공 , 개통 해야 하 기 때문 에 신규 사업 을 반영 하 기 힘들 었 지만 국회 논의 과정 에서 증액 됐 다 " 고 말 했 다 . 서울 지하철 7 호 선 부평 구청 ~ 석남 연장선 ( 100 억 ) , 9 호 선 2 단계 ( 658 억 원 ) 등 도 올해 예산 이 반영 됐 다 . ◆ 4 대강 졸업 한 수자원 분야 ' 찬밥 ' 현 정부 의 ' 4 대강 사업 ' 이 지난해 로 사실 상 마감 된 가운데 수자원 부문 예산 은 상당 부분 쪼그라들 었 다 . 사업 을 주도 했 던 한국 수자원 공사 의 공채 발행 에 따른 금융 비용 지원 예산 3302 억 원 가운데 124 억 원 이 삭감 됐 다 . 이 에 대해 국토 부 관계자 는 " 예산 삭감 은 수자원 공사 이자 지원 규모 를 줄였 기 때문 " 이 라며 " 이 는 시중 대출 금리 가 연 4 % 대 로 낮 아 지 면서 당초 연 5 % 를 상정 해 책정 한 금융 지원 예산 을 자연 스럽 게 줄이 게 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댐 건설 에 투입 되 는 예산 이 대폭 삭감 됐 다 . 한 탄강 홍수조절 댐 건설 예산 은 당초 2 , 085 억 원 에서 250 억 원 이 줄 었 고 , 동해안 영덕 의 대서천 에 들어설 달산 댐 예산 10 억 원 은 전액 삭감 됐 다 . 건립 당시 부터 논란 이 됐 던 평화 의 댐 의 경우 보강 공사 예산 으로 책정 된 244 억 원 이 100 억 원 으로 줄 었 다 . 이런 가운데 광역 상수도 건설 을 위한 예산 은 55 억 원 이 새롭 게 편성 됐 다 . 광양 공업용수 도 사업 , 고덕 산단 광역 상수도 건설 , 진안 ~ 개통 급수 체계 조정 사업 등 3 곳 이 신규 추진 사업 으로 확정 된 데 따른 것 이 다 . * 참조 : 아시아 경제 조태진 , 이민찬 기자 님 ( 1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