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제 218 조 , 제 219 조 , 제 122 조 , 제 129 조 의 규정 내용 을 종합 하 여 보 면 , 2 차 임의 제 출물 중 전자 정보 나 그 출력물 은 적법절차 를 따르 지 않 은 위법 이 존재 하 여 그 증거 능력 을 인정 할 수 없 다 . 
 마 ) 그 밖 의 증거 
 ⑴ 피고인 5 의 주거지 및 피고인 4 의 사무실 과 전자 우편 계정 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의 집행 을 통하 여 수집 한 증거 ( 증거 목록 830 , 832 , 834 , 838 , 846 , 848 , 849 , 851 , 852 , 854 , 856 - 1 ~ 4 , 858 , 859 , 861 , 874 , 880 , 882 , 883 , 893 - 1 , 902 ) 에 관하 여 본다 . 
 검찰 의 1 차 압수 영장 집행 을 통한 증거 수집 이 영장주의 에 대한 의도 적 회피 시도 에서 비롯 된 것 이 라고 볼 수 없 음 은 앞서 살핀 바 와 같 다 . 2 차 압수 영장 집행 을 통한 일부 증거 수집 이 위법 하 였 지만 , 기록 에 의하 면 위 각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까지 해당 영장 에 기재 된 범죄 혐의 를 인정 할 수 있 는 증거능력 있 는 증거 가 수집 되 어 있 었 음 을 알 수 있 다 . 
 이러 한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위 각 압수수색 영장 의 집행 으로 수집 된 위 증거물 은 앞서 살핀 1 , 2 차 압수 영장 집행 과정 에서 나타난 절차 적 흠 과 의 인과 관계 가 단절 되 거나 희석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그 증거 능력 을 인정 할 수 있 다 . 
 ⑵ 피고인 2 , 피고인 1 , 피고인 5 , 피고인 4 , 피고인 3 의 검찰 진술 및 법 정진술 ( 증거 목록 668 , 694 , 733 , 774 , 782 , 839 , 843 , 894 , 898 , 899 ) 과 참고인 들 의 검찰 진술 및 법 정진술 [ 증거 목록 738 , 754 , 768 , 778 , 780 , 781 , 783 , 784 , 787 ~ 790 , 822 , 844 , 870 , 871 , 889 , 900 ( 단 , ‘ 1 회 이사회 ( 특별 회원 용 ) ’ 파일 의 출력물 을 직접 제시 하 고 신문 한 부분 은 제외 ) , 938 ( 공소 외 1 이 환송 전 항소심 에서 진정 성 립 을 인정 한 부분 에 한정 된다 ) , 940 , 941 , 942 ] 도 앞서 증거능력 을 인정 한 증거물 을 바탕 으로 수집 되 거나 수집 될 수 있 었 다고 보이 므로 , 앞서 든 1 , 2 차 압수 영장 집행 과정 에서 나타난 절차 적 흠 과 의 인과 관계 가 단절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여 , 그 증거 능력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증거 중 피고인 2 , 피고인 1 , 피고인 5 , 피고인 4 , 피고인 3 의 검찰 진술 에 관한 검사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 
 다만 앞서 살핀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 검찰 은 공소 외 21 에 대한 조사 과정 을 기록 한 수사 과정 확인서 를 작성 하 지 않 았 다 . 형사 소송법 제 221 조 제 1 항 , 제 244 조 의 4 제 1 항 , 제 3 항 , 제 312 조 제 4 항 , 제 5 항 및 그 입법 취지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이 아닌 자 가 수사 과정 에서 진술서 를 작성 하 였 지만 수사 기관 이 그 에 대한 조사 과정 을 기록 하 지 아니하 여 형사 소송법 제 244 조 의 4 제 3 항 , 제 1 항 에서 정한 절차 를 위반 한 경우 에 는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적법 한 절차 와 방식 ’ 에 따라 수사 과정 에서 진술서 가 작성 되 었 다 할 수 없 고 ( 대법원 2015 . 4 . 23 . 선고 2013 도 3790 판결 참조 ) , 이 는 피고인 아닌 자 에 대한 진술조서 가 작성 된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라 할 것 이 므로 , 공소 외 21 의 검찰 진술 ( 증거 목록 799 ) 에 대해서 는 증거능력 을 인정 할 수 없 다 . 
 ⑶ 공소 외 1 의 전자 우편 출력물 ( 증거 목록 821 - 1 , 821 - 2 , 959 , 960 ) 에 관하 여 본다 . 
 앞서 살핀 사실 관계 와 기록 에 나타난 전자 우편 의 확인 및 출력 경위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공소 외 1 이 검찰 의 해당 전자 우편 에 대한 확인 및 자료 출력 에 대하 여 자발 적 인 의사 로 동의 하 고 자신 의 전자 우편 계정 관련 정보 를 검찰 에 알려 주 었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위 증거물 은 적법 하 게 수집 된 증거 로서 증거능력 을 인정 할 수 있 다 . 
 ⑷ 피고인 4 , 피고인 1 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 답서 와 공소 외 20 의 진술서 , 공소 외 34 제출 자료 ( 증거 목록 741 ~ 744 ) 는 검찰 의 이 사건 포럼 관련 수사 개시 이전 에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에 의하 여 수집 된 것 이 므로 , 앞서 든 1 , 2 차 압수 영장 집행 과정 에서 의 절차 적 위법 과 관련 된다고 볼 수 없 어 , 그 증거 능력 을 인정 할 수 있 다 . 
 ⑸ 피고인 1 의 휴대 전화 에서 압수 한 문자 메시지 와 1 심공 동 피고인 6 의 주거지 에서 압수 한 메모지 사본 ( 증거 목록 836 , 876 ) 은 각 해당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