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이상현 기자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4 부 ( 이인형 부장 판사 ) 는 서울 모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이 강동구 청장 을 상대 로 낸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사건 과 관련 , 학교 용 지법 제 5 조 에 대한 위 헌법 률 심판 을 제청 했 다고 29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학교 용 지법 제 5 조 제 1 항 제 5 호 의 도입 취지 는 추가 취학 수요 가 발생 하 지 않 는 개발 사업 을 부담금 부과 대상 에서 제외 하 기 위함인데 조항 을 문언 대로 해석 하 면 재건축 조합 설립 에 동의 하 지 않 거나 분양 신청 을 하 지 않 아 매도 청구 및 현금 청산 의 대상 이 된 가구 도 부과 대상 에 포함 하 게 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개발 사업 으로 새로 공급 되 는 가구 의 수 가 같 아 학교 용지 확보 의 필요 성 이 동일 한 경우 에 도 매도 청구 및 현금 청산 대상 가구 수 에 따라 부담금 부과 규모 가 달라지 는 만큼 이 는 헌법 상 보장 된 신청인 의 재산 권 과 평등 권 등 을 과도 하 게 제한 한다고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조합 은 지난해 10 월 일반 분양 한 109 세대 를 기준 으로 강동구 청 이 학교 용지 부담금 5 억 6 천 여 만 원 을 부과 하 자 받아들이 지 않 고 이 의 신청 을 했 으며 신청 이 기각 되 자 부과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는 소송 을 내 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을 신청 했 다 . hapyry @ yna . co . kr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