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주최 로 열린 세미나 에서 이창범 동국 대 교수 는 “ 가명 정보 를 법률 로 정의 하 는 한편 정보 처리 의 구체 적 방법 과 절차 를 하위 법령 에 위임 해 투명 한 활용 을 유도 해야 한다 ” 며 “ 가명 정보 를 제외 한 비식 별 정보 는 개인 정보 보호법 의 적용 대상 이 아니 라는 규정 을 만들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가명 정보 와 익명 정보 를 정확히 구분 해 법 의 보호 아래 두 는 대신 개인 식별 이 불 가능 한 익명 정보 는 자유 로운 활용 이 가능 하 게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