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소 는 당사자 에게 별다른 실익 없이 무 의미 한 노력 과 시간 만 을 소요 하 게 할 뿐 이 라는 이유 로 피고 가 선행 채무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취하 하 고 원고 1 이 이 에 동의 하 는 것 으로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이 확정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원고 1 과 피고 는 이 사건 확인 서 작성 이나 세종 손해 사정 의 보험 처리 안내 에 도 불구 하 고 피 고 는 선행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통하 여 , 원고 1 은 이 사건 소 를 통하 여 이 사건 진료 행위 상 피고 의 과실 여부 에 관한 법원 의 판단 을 받 고자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 는 원고 들 보다 먼저 선행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당 심 에서 새로이 본 안전 항변 을 하 기 전 까지 는 이 사건 소 에 대하 여 부 제소 특약 이 있 었 음 을 문제삼 지 않 은 점 , 피고 와 원고 1 은 선행 부존 재확인 의 소 에서 내려진 화해 권고 결정 에 이의 를 하 지 않 음 으로써 이 사건 에서 의 법원 의 판단 을 통해 피고 의 의료 상 과실 여부 를 확정 하 고자 하 였 던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확인서 의 문언 상 그 에 부 제소 특약 이 포함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이 는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이 확정 될 무렵 실효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은 이유 없 다 . 
 4 . 본안 에 관한 판단 
 가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1 ) 이 사건 수술 과정 에서 의 주의 의 무 위반 및 인과관계 
 가 ) 의료 행위 에 있 어서 주의 의 무 위반 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책임 이 있 다고 하 기 위해서 는 의료 행위 상 주의의무 의 위반 , 손해 의 발생 및 주의의무 의 위반 과 손해 발생 과 의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존재 하 여야 함 은 물론 이나 , 의료 행위 가 고도 의 전문 적 지식 을 필요 로 하 는 분야 이 고 그 의료 의 과정 은 대개 의 경우 환자 본인 이 그 일부 를 알 수 있 는 외 에 의사 만 이 알 수 있 을 뿐 이 며 , 치료 의 결과 를 달성 하 기 위한 의료 기법 은 의사 의 재량 에 달려 있 기 때문 에 , 손해 발생 의 직접 적 인 원인 이 의료 상 의 과실 로 말미암 은 것 인지 여부 는 전문가 인 의사 가 아닌 보통 인 으로서 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 는 특수 성 이 있 어서 환자 측 이 의사 의 의료 행위 상 의 주의 의 무 위반 과 손해 발생 과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의학 적 으로 완벽 하 게 입증 한다는 것 은 극히 어려운 일 이 므로 , 의료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피해자 측 에서 일련 의 의료 행위 과정 에 있 어서 저질러진 일반인 의 상식 에 바탕 을 둔 의료 상 의 과실 이 있 는 행위 를 입증 하 고 그 결과 와 사이 에 일련 의 의료 행위 외 에 다른 원인 이 개재 될 수 없 다는 점 , 이를테면 환자 에게 의료 행위 이전 에 그러 한 결과 의 원인 이 될 만 한 건강 상 의 결함 이 없 었 다는 사정 을 증명 한 경우 에 있 어서 는 , 의료 행위 를 한 측 이 그 결과 가 의료 상 의 과실 로 인한 것 이 아니 라 전혀 다른 원인 에 의한 것 이 라는 입증 을 하 지 아니하 는 이상 , 의료 상 과실 과 결과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추정 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지울 수 있 도록 입증책임 을 완화 하 는 것 이 손해 의 공평 , 타당 한 부담 을 그 지도 원리 로 하 는 손해 배상 제도 의 이상 에 맞 는다 ( 대법원 2005 . 9 . 30 . 선고 2004 다 52576 판결 참조 ) . 
 나 ) 위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위 기초 사실 및 제 1 심의 ◈◈ 대학교 세브 란스 병원장 및 ◐◐◐ 대학교 서울 병원장 에 대한 각 진료 기록 감정 촉탁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역행 성 사정 은 전방 경유 술 의 대표 적 인 합병증 으로 특히 경 복막 접근 법 에서 많이 발생 할 수 있 는 데 피 고 는 원고 1 에 대하 여 전방 경유 술 중 후 복막 도달 법 으로 이 사건 수술 을 시행 한 사실 은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다른 한편 ,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와 을 제 7 , 8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원고 들 이 주장 하 는 이 사건 후유증 중 사정 장애 및 역행 성 사정 , 적응 장애 ( 이하 ‘ 이 사건 장애 ’ 라 한다 ) 는 피고 가 이 사건 수술 을 시행 함 에 있 어 요구 되 는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아니하 여 원고 1 의 상하 복 교감 신경총 을 손상 시키 는 등 의 잘못 으로 인하 여 초래 된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 1 ) 원고 1 은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수술 을 시행 받 은 후 상하 복 교감 신경총 손상 으로 인한 사정 장애 및 역행 성 사정 이 발생 하 였 는바 , 위 원고 는 이 사건 수술 당시 35 세 의 젊 은 남성 으로 이 사건 수술 이전 에 당뇨 , 전립선 비대증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