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 일어 , 중국어 등 어학원 의 어학 강사 , 원어민 강사 등 이 업무 능력 , 근무 태도 등 여러 문제 로 인해 해고 , 권고사직 했 더니 근로자 측 에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회사 측 을 상대 로 제기 했 다는 연락 을 노동 위원회 로부터 전해 듣 고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답변서 를 어떻게 작성 해야 승소 확률 을 높여 낼 수 있 는지 등 에 대해 , 대 기업 인사 팀 간부 13 년 재직 경력 및 지난 10 년 간 의 노 무사 활동 기간 동안 약 1 천 7 백 여 건 에 달하 는 명실공히 국내 최다 수준 의 노동 위원회 노동청 각종 실전 노동 사건 들 을 수행 해 온 실제 실적 을 보유 하 고 있 는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서 어학원 강사 , 원어민 강사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답변서 작성 을 통해 승소 가능 성 을 높여 낼 수 있 는 tip 몇 가지 를 짚 어 드려 본다 . 1 . 어 학원 강사 등 의 부당 해고 사건 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 고 또 한 실제 법리 상 으로 도 가장 중요 한 것 은 뭐니뭐니 해도 ' 근로자 성 여부 ' 이 다 . 대체로 크 고 작 은 어 학원 들 이 강사 들 을 프리랜서 고용 형태 로 계약서 를 체결 해 근무 시키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 . 그런데 막상 부당 해고 같 은 사건 이 제기 되 어 노동 위원회 에서 법률 공방 이 벌어지 게 되 면 학원 업무 의 특성 상 , 일정 정도 업무 지휘 , 소속 관계 같 은 사항 들 이 어학원 강사 들 의 근무 과정 에서 도 드러나 곤 하 기 때문 에 근로자 측 으로부터 거센 공격 을 받 곤 한다 . 따라서 이러 한 법률 쟁송 경험 이 적 은 학원 측 에서 는 실제로 노동 위원회 심문 회의 가 열리 고 판결 이 나오 기 전 까지 가슴 을 많이 졸이 는 모습 을 목도 할 때 가 많 다 . 프리랜서 부당 해고 사건 의 승패 는 단지 해고 문제 로 만 끝나 는 것 이 아니 라 , 실제로 는 시간 외 , 휴일 , 야간 수당 , 연차 수당 , 심지어 퇴직금 등 각종 수당 지급 문제 로 까지 복잡 하 게 얽혀 져서 노동청 에 진정 이 제기 되 곤 하 기 에 회사 측 으로서 는 정말 중요 한 사건 일 수 밖 에 없 기 떄문 이 다 . 하지만 ,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지난 10 년 간 수 천 건 에 달하 는 각종 실전 노동 사건 수행 경험 지식 에 비춰볼 때 , 법 적 으로 근로자 성 에 해당 되 는 사실 관계 요소 가 몇 가지 존재 한다고 해서 승패 에 직결 되 지 는 않 았 다는 점 을 지금 도 걱정 하 고 계실 학원 사업주 , 관리 담당자 분 들 께 말씀 드려 두 고 싶 다 . 3 . 그런데 프리랜서 관련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 들 을 많이 다뤄온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서 는 대략 1 번 정도 의 서면 이 당사자 들 간 에 오가 게 되 면 어느 정도 의 사실 관계 윤곽 이 거의 파악 되 게 되 고 승패 에 대한 구체 적 이 고 정교 한 예측 이 가능 할 때 가 대부분 이 었 다 . 또한 , 실제 처음 회사 측 에서 프리랜서 학원 강사 들 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하 여 답변서 작성 등 대응 을 위해 방문 하 셔서 상담 을 1 시간 정도 진행 해 뵤 면 이 때 에 도 거의 80 % 이상 승패 예측 이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서 는 가능 할 떄가 많 다 . 3 . 프리랜서 부당 해고 사건 에서 회사 의 승소 확률 을 높여 내 기 위해 중요 한 징표 같 은 것 들 을 생각나 는 대로 몇 가지 만 짚 어 드리 면 아래 와 같 다 . ㅇ 학원 소속 으로서 의 일 신전 속성 이 현실 적 으로 얼마나 강한지 ㅇ 수강 생 수 , 매출 , 강좌 수 등 실적 에 따른 보수 성격 이 얼마나 강한지 ㅇ 강좌 의 폐지 , 개설 등 에 대해 학원 측 과 상호 합의 하 여 결정 하 고 있 는지 등 . 아래 에서 는 프리랜서 강사 를 고용 하 고 있 는 회사 측 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에서 승소 한 케이스 관련 판결례 하나 를 참고 로 실 어 본다 . 00 지방 노동 위원회 2013 부 해 000 ( * 출처 : 중앙 노동 위원회 ) 이 사건 사업 장 의 00 강사 들 의 근로자 성 여부 에 대해 다툼 이 있 으나 살피 건대 , ① 00 강사 들 의 경우 근로 계약서 가 아닌 강의 위 · 수탁 계약 을 체결 한 점 , ② 고용 보험 등 4 대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아니 한 점 , ③ 개인 사업 소득세 를 납부 한 사실 이 확인 되 는 점 , ④ 종합 반 강사 가 아닌 단과 반 강사 들 임 을 고려 할 때 근무 시간 이 정해져 있 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⑤ 강의 위 · 수탁 계약서 제 4 조상 제 3 자 외 의 강의 계약 이 가능 하 도록 명시 되 어 있 고 실질 적 으로 00 강사 의 대부분 이 학교 , 개인 과 외 등 개인 의 이윤 을 추구 하 고 있 어 이 사건 사용자 에 전속 되 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점 , ⑥ 임금 이 고정급 으로 정해진 것 이 아니 라 수강 생 수 에 따라 산정 되 어 지급 되 었 음 이 확인 되 는 점 , ⑦ 기타 근태 와 관련 하 여 이 사건 사용 자 의 관리 ․ 감독 을 받 았 다고 단정 할 수 없 고 이 를 확인 할 만 한 입증 자료 가 없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 설령 이 사건 근로자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본사 의 교재 와 커리큘럼 을 사용 하 고 본사 교육 을 이수 토록 한 사실 , 강의 외 상담 업무 를 수행 한 사실 이 있 었 다 하 더라도 이 는 위 · 수탁 계약서 상 에 도 명시 한 바 와 같이 담당 과정 의 학급 관리 와 체계 적 인 교육 을 위한 위수 탁자 간 의 기본 적 이행 사항 이 라 볼 수 있 는 여지 가 있 어 이러 한 사실 만 으로 신청 외 이 사건 사용 자 소속 00 강사 들 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된다고 보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판단 된다 . ( 2017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추병 호 대표 노 무사 / 비서 02 - 2051 - 9361 ) * 본 블로그 오른편 중간 쯤 에 위치 한 검색창 에서 귀사 의 인사 노무 관련 관심 키워드 를 적 어 넣 고 검색 해 보 시 면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훨씬 더 많 은 해고 , 징계 , 인사 발령 등 각종 컨설팅 , 노동 위원회 , 노동청 실전 사건 , 기업 정기 자문 관련 경험 지식 들 과 생생 하 게 만나 보 실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