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상엽 칼럼 ] 대리운전 기사 가 두 고간 차 음주 상태 로 이동 하 면 면허 취소 : 상조 매거진 # http : / / sangjomagazine . com 
 [ 전상엽 칼럼 ] 대리운전 기사 가 두 고간 차 음주 상태 로 이동 하 면 면허 취소 
 전상엽 변호사 ㅣ 기사 입력 2019 / 06 / 07 [ 18 : 48 ] 
 최근 들 어 음 주로 인한 범죄 에 대한 경각심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몇 년 전 만 하 더라도 , 음 주로 인한 폭행 등 범죄 행위 시 심신 미약 등 을 인정 되 는 판결 이 종종 선고 되 었 는데 , 근래 들 어서 는 음 주시 범행 에 대해 형 경감 은 거의 인정 되 지 않 고 있 고 , 오히려 형 이 가중 되 는 분위기 이 다 . 
 특히 , 음주운전 의 경우 , 타인 의 재산 또는 신체 에 대한 위험 성 을 증가 시키 는 것 으로 보 고 실제 타인 의 재산 또는 신체 에 대해 아무런 침해 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점점 무겁 게 처벌 하 는 분위기 이 다 . 음주운전 3 회 면 상당수 실형 이 선고 되 는 예 가 많 다 . 음주운전 으로 인해 타인 의 재산 또는 신체 에 침해 가 있 다면 더더욱 강하 게 처벌 하 고 있 다 . 
 최근 서울 행정 법원 은 요금 시비 로 대리운전 기사 가 집 앞 에 세워 두 고 가 버린 승용차 를 음주 상태 에서 차고 까지 운전 했 다는 이유 로 면허 취소 를 받 은 운전자 가 제기 한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려 면허 취소 가 정당 하 다고 판시 하 였 다 ( 서울 행정 법원 2019 구단 50055 ) . 
 사실 관계 를 살펴보 면 , 원고 는 술 을 마시 고 대리운전 을 불러 집 으로 향하 던 중 대리운전 기사 와 요금 문제 로 다툼 이 생기 자 대리운전 기사 가 원고 의 집 근처 의 주정차 금지 구역 에 차 를 두 고 가 자 이 를 차고 로 옮기 던 중 음주운전 단속 에 결려 면허 가 취소 되 었 다 .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는 0 . 134 % 로 면허 취소 수준 이 었 다 . 그런데 , 원고 는 자신 의 운전 면허 취소 처분 가 위법 하 다는 이유 로 행정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일반 적 인 경우 라면 위 혈중 알코올 농도 는 면허 취소 대상 으로 면허 취소 처분 에 아무런 문제 가 없 는데 , 행정법 상 어쩔 수 없이 위법 행위 ( 여기 서 는 음주운전 ) 를 한 경우 에 는 ‘ 회피 가능 성 ’ 이 없 다고 법 적 책임 ( 면허 취소 ) 을 물 을 수 가 없 다 . 원고 와 처분 청간 의 다툼 은 면허 취소 정도 의 혈중 알코올 농도 의 술 을 마시 고 , 운전 을 한 것 에 는 이론 이 없 으나 과연 원고 에게 이른바 회피 가능 성 이 있 었 는지 에 대한 다툼 이 었 다 . 
 재판부 는 음주운전 으로 인한 교통사고 의 증가 , 결과 의 중대 성 으로 볼 때 교통사고 를 방지 할 공익 상 필요 가 더 크 다고 하 면서 , 원고 의 차량 이 주차 된 장소 등 을 고려 해 볼 때 차량 을 긴급히 운행 할 수 밖 에 없 었 던 사정 을 인정 하 기 어렵 고 ,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가 낮 지 않 았 고 ,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금지 의 무 위반 이 있 어 면허 취소 를 통해 달성 하 고자 하 는 공익 상 필요 가 크 다고 보 아 면허 취소 처분 은 정당 하 다고 판시 하 였 다 . 
 또한 재판부 는 면허 취소 처분 의 정당 성 여부 는 , 즉 회피 가능 성 을 판 단함 에 있 어 ‘ 차량 이 긴급히 피난 할 사정 에 놓였 는지 ’ 를 검토 하 였 다 . 이어 재판부 는 대리 기사 가 차량 을 대 로 한 복판 이나 다른 차량 의 통행 이 어렵 도록 골목길 중간 등 에 주차 해 놓 고 떠났 을 때 등 에서 는 긴급 피난 성 이 인정 될 가능 성 이 있 지만 그렇 지 않 으면 긴급 피난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판시 하 였 다 . 그러 면서 ‘ 사안 의 경우 가족 등 다른 사람 을 불러 차량 을 이동 시키 는 것 이 안 전하 다고 덧붙였 다 . 결국 , 아주 부득이 한 예외 상황 이 아니 고서 는 음주운전 에 따른 면허 취소 나 면허 정지 는 정당 하 는 것 이 판결 의 요지 이 다 . 
 위 판결 은 1 심법 원 의 판단 이 기 때문 에 항소심 이나 대법원 에서 판결 이 바뀔 가능 성 을 완전히 배제 할 수 는 없 다 . 그러나 , 위 판결 에서 보 듯이 음 주로 인한 어떠 한 징계 , 처벌 등 의 정당 성 을 판 단함 에 있 어 점점 예외 상항 을 인정 하 지 않 는 추세 이 다 . 앞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음주운전 자체 가 타인 의 재산 또는 신체 에 직접 적 인 해 를 입힌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이 를 가볍 게 생각 할 수 있 는 시대 는 이미 지났 다 . 어떠 한 경우 에 도 음주운전 은 절대 하 지 말 아야 할 행동 이 다 . 
 기사 입력 : 2019 / 06 / 07 [ 18 : 48 ] 최종 편집 : ⓒ sangjomagazin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