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을 하 다가 주차 된 차량 을 파손 한 경우 ,   연락처 의무 화 방안 이 추진 된다 . 국민 권익 위원회 와 경찰청 은 인명 피해 가 없 는 단순 교통사고 상황 이 라도 가해 차량 운전자 가 이름 · 연락처 등 인 적 사항 을 제공 하 도록 법령 을 고칠 방침 이 다 . 고의로 도주 하 는 경우 도주 행위 에 대한 제재 를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도 마련 할 예정 이 다 . 현행 도로 교통 법 은 사고 가 발생 하 는 경우 사상자 를 구호 하 는 등 필요 한 조치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으나 물 피 사고 ( 인명 피해 가 없 는 단순 한 충돌 · 접촉 등 으로 타인 의 건조물 또는 재물 을 손괴 한 교통사고 ) 는 조치 의무 가 불명확 해 그냥 가버리 는 경우 가 많 았 다 . 개선 안 에 는 교통경찰 업무 관리 시스템 ( TCS ) 을 보완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또 교통 범칙금 조회 시스템 을 통해 지자체 담당 부서 와 연락처 등 을 바로 알 수 있 도록 전산 시스템 을 연계 해 나가 기 로 했 다 . 수사 분야 에선 수사 를 받 는 사람 의 기본 권 과 방어 권 을 강화 하 기 위해 현재 모호 하 게 규정 돼 있 는 수사 사건 에 대한 공보 제한 사항 을 구체 적 으로 마련 할 계획 이 다 . 실시간 재테크 경제 뉴스 │ 창업 정보 의 모든 것 김설아 기자 < 저작권자 ⓒ ' 성공 을 꿈꾸 는 사람 들 의 경제 뉴스 ' 머니위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