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 의 검찰 ’ 이 금융 비리 정조준 
 중앙수 사부 폐지 논란 속 저축 은행 비리 ‘ 몸통 ’ 잡 을까 
 2011 년 06 월 06 일 ( 월 ) 01 : 04 : 52 이슬기 기자 shyny 47 @ naver . com 
 박경철 ( KBS 2 라디오 ‘ 박경철 의 경제 포커스 ’ 진행자 ) : 6 월 이 시작 되 면서 계절 이 여름 다워 졌 습니다 만 , 경제 뉴스 면 은 지난달 과 같 은 이슈 들 로 채워 지 고 있 습니다 . 부산 저축 은행 수사 가 확대 되 고 있 고 , 해외 에서 는 그리스 가 디폴트 ( 채무 상환 불능 ) 위기 에 처하 면서 미국 역시 더블딥 ( 경기 회복 중 다시 침체 ) 논란 이 일 고 있 습니다 . 6 월 을 표현 할 만 한 사자성어 는 ‘ 설상가상 ( 雪上 加 霜 ) ’ 인 것 같 은데 , 나라 안팎 으로 좋 은 일 이 없 는 것 같 습니다 . 두 분 6 월 을 맞 는 기분 어떠십니까 ? 
 조용래 ( 국민 일보 논설위원 ) : 지난 겨울 이 유난히 추웠 는데 봄 이 오 나 했 더니 곧바로 여름 이 란 생각 이 들 었 습니다 . 봄 이 란 희망 , 비전 , 약동 을 나타내 는데 우리 사회 도 봄 이 실종 된 게 아니 냐는 얘기 가 나오 고 있 습니다 . 
 제정임 ( 세 명 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 ) : 새해 계획 을 세우 던 때 가 엊그제 같 은데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갔 다니 가슴 이 철렁 합니다 . 지난 5 개월 여 의 민생 과 경제 를 되돌아보 면 한숨 이 나옵니다 . 대 기업 들 의 횡포 에 중소기업 은 숨쉬기 어려웠 고 , 노동자 들 은 기 가 막힌 탄압 을 받 았 습니다 . 대학생 들 은 허리 가 휘 는 등록금 때문 에 거리 로 나왔 죠 . 정치 라는 게 국민 을 골고루 잘 살 게 해 주 는데 목적 이 있 는 건데 , 우리 나라 집권 층 , 정치인 , 관료 들 은 무엇 을 하 고 있 나 하 는 생각 이 듭니다 . 
 박 : 이번 주 어떤 경제 이슈 주목 하 셨 습니까 ? 
 조 : 우선 저축 은행 사 탠 데요 , ‘ 저축 은행 게이트 ’ 라는 말 이 나올 정도 로 확대 되 고 있 습니다 . 다음 으로 통계청 의 인구 조사 결과 전국 시도 군 230 개 중 82 곳 이 65 세 인구 비율 20 % 를 넘 는 초 고령 사회 에 진입 했 다는 소식 입니다 . 또 MB 정부 제 3 기 경제 팀 이 출범 했 다는 뉴스 도 있 습니다 . 
 제 : 저 도 저축 은행 부분 은 조 위원 님 과 같 고요 , 그리스 를 포함 한 유럽 경제 가 악화 하 면서 미국 등 세계 경제 도 충격 을 받 고 있 다는 뉴스 두 번 째 로 꼽 았 습니다 . 또 통신사 들 이 드디어 요금 을 낮췄 지만 , 소비자 들 은 여전히 불만 이 라는 뉴스 에 주목 했 습니다 . 
 명백 한 진상 조사 후 사법 처리 해서 권력 형 비리 뿌리 뽑 아야 
 박 : 저 도 당연히 저축 은행 은 빠질 수 없 는 뉴스 라고 생각 하 고요 , 그리스 발 금융 위기 를 두 번 째 로 꼽 았 습니다 . 세 번 째 는 서울시 의 세 빛 둥둥 섬 모피 패션쇼 입니다 . 민자 로 포장 된 관급 사업 의 실상 , 세금 이 어떻게 쓰이 는지 를 보여 주 었 다고 생각 합니다 . 자 , 먼저 저축 은행 사건 . 벌써 100 일 이 훨씬 넘 었 는데 윤곽 이 잡히 기 는커녕 칡뿌리 처럼 캐도 캐도 끝 이 없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조 : 당초 에 는 부산 저축 은행 이 고객 예금 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 낸 싱 ( PF ) 쪽 에 무리 하 게 투자 한 것 이 초점 이 었 죠 . 저축 은행 의 경영 부실 문제 로 생각 했 던 것 이 죠 . 그런데 부실 의 원인 이 굉장히 조직 적 이 고 구조 적 인 데 있 었 고 , 금융 감독 기구 가 저축 은행 의 비리 에 개입 했 다는 혐의 가 드러났 습니다 . 현재 금융 감독원 의 전 현직 고위층 10 명 이 의혹 선상 에 있 는데 , 김종창 전 금감 원장 도 의심 을 받 고 있 습니다 . 은진수 감사 위원 등 감사원 도 끼어들 었 고 , 금융 위원회 로 도 칼끝 이 향하 고 있 습니다 . 청와대 까지 가 는 것 이 냐 , 검찰 의 최종 목표 는 과연 어디 냐 등 여러 얘기 가 난무 합니다 . 서민 금융 기관 으로서 저축 은행 의 부실 이 문제 가 아니 라 한국 사회 의 총체 적 인 문제 를 드러내 고 있 는 형국 입니다 . 
 박 : 정치 권 도 서로 난 타전 을 벌이 고 있 죠 . 혹시 자기 네 에게 불똥 이 튈까 봐 지레 상대방 에게 화염방사기 를 퍼붓 는 건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듭니다 . 그런데 검찰 이 중앙수 사부 폐지 논의 와 관련 해서 존재감 을 보이 겠 다는 각오 를 비추 고 있 어 수사 가 어떤 방향 으로 전개 될 지 짐작 하 기 어렵 지 않 습니까 . 
 제 : 정치 권 이 대검찰청 중앙수 사부 를 폐지 하 기 위한 논의 를 하 고 있 는데요 , 이 때문 에 검찰 이 중수 부 의 존재 가치 를 확실 하 게 보여 줘야 한다 , 이번 에 야 말 로 국민 의 박수 를 받 아야 한다는 생각 으로 총력 수사 를 하 고 있 다는 얘기 가 돌 고 있 습니다 . 물론 어디 까지 나 관측 이 죠 . 지금 까지 는 권력 형 비리 사건 과 관련 해 검찰 이 적당히 꼬리 자르 기 를 했 다는 비난 도 많이 받 았 는데 이번 에 는 그러 지 않 을 것 이 라는 분위기 가 있 습니다 . 동기 가 어떻게 됐 든 정말 검찰 이 끝 까지 파헤쳐서 사건 의 진상 을 명확히 규명 했 으면 합니다 . 그리고 진상 규명 후 에 는 사법 처리 과정 에서 적당히 무마 되 지 않 았 으면 합니다 . 과거 엔 그런 일 이 많 았 죠 . 권력 형 비리 가 제대로 진상 규명 이 안 됐 을 뿐 아니 라 , 혐의 가 드러나 더라도 재판 을 여러 번 하 는 과정 에서 결국 집행유예 로 풀려나 고 , 사면 복권 되 는 경우 가 많 았 죠 . 나중 에 보 면 도대체 왜 애초 에 소동 을 벌였 는지 허무 한 경우 가 많 았 습니다 . 그런 일 이 반복 됐 기 때문 에 우리 사회 의 부조리 가 뿌리 뽑히 지 않 고 스케일 은 점점 커지 지 않 았 나 생각 합니다 . 이번 에 야 말 로 제대로 된 진상 규명 과 사법 처리 를 통해 일벌백계 의 본 을 확실히 보여 주 었 으면 합니다 . 
 박 : 여야 의원 들 은 이 와중 에 국정 조사 를 하 겠 다고 나서 고 있 는데요 . 
 조 : 여야 가 매일 싸움박질 하 다가 이것 만큼 은 국정 조사 를 하 겠 다고 금방 합의 를 하 더군요 . 하지만 수사 가 진행 중 인 상황 에서 국정 조사 를 하 는 것 은 적합 하 지 않 다고 봅니다 . 수사 가 끝난 뒤 미진 한 부분 을 따지 고 , 또 저축 은행 과 관련 한 법안 과 정책 에 어떤 문제 가 있 었 는지 를 따지 는 게 옳 을 것 입니다 . 
 제 : 맞 습니다 . 국회 는 수사 가 한창 진행 되 는 과정 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것 이 아니 라 검찰 이 수사 를 미진 하 게 했 을 때 국정 조사 를 통해 이 잡 듯이 뒤질 수 있 다는 신호 를 주 어야 합니다 . 또 정책 적 인 평가 도 중요 합니다 . 예 를 들 면 부실 저축 은행 을 그나마 나 은 저축 은행 이 인수 합병 하 도록 떠안기 면서 ‘ 앞 으로 3 년 동안 은 검사 안 할 게 ’ 하 는 식 으로 부패 의 싹 이 트 게 만든 부분 이 있 었 거든요 . 이런 정책 적 인 잘못 을 국회 가 제대로 따져 주 어야 합니다 . 
 박 : 조 위원 님 . 금융 감독 당국 의 잘못 , 정부 의 잘못 으로 저축 은행 예금자 들 이 피해 를 본 측면 이 있 는데 , 그렇 다면 범죄 를 방조 한 국가 의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 것 아닐까요 ? 
 조 : 굉장히 조심 스런 대목 입니다 . 예금자 보호 원칙 을 뛰어넘 어 국가 가 배상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고 봅니다 . 
 제 : 국가 가 제 역할 을 못 하 고 감독 기관 이 부패 했 기 때문 에 예금자 가 피해 를 봤 을 때 별도 의 구제 절차 가 가능 한 지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다만 지난번 에 일부 국회의원 들 이 낸 것 처럼 예금 보장 한도 인 5000 만 원 을 넘어서 는 고액 예금 도 보상 해 주 고 , 후 순위 채권 까지 물 어 주 자는 식 은 안 됩니다 . 예금자 보호법 의 원칙 을 훼손 해선 안 됩니다 . 저축 은행 피해자 중 에 는 서민층 도 있 지만 고위 공직자 등 자산가 들 도 많 습니다 . 고위 공직자 들 재산 신고 한 것 을 보 면 저축 은행 에 수억 원 씩 예금 한 사람 이 많 습니다 . 저축 은행 피해자 대부분 이 억울 한 서민 이 니 원칙 을 흔들 어서 라도 이 들 을 도와 줘야 한다는 논리 로 가 면 곤란 합니다 . 
 조 : 저축 은행 을 서민 금융 기관 이 라고 말 하 지만 고위 공직자 등 이 고금리 를 노리 고 재테크 수단 으로 많이 쓴 게 사실 입니다 . 
 박 : 예 를 들 면 선의 의 피해자 들 이 국가 에 민사 배상 책임 을 요구 하 고 , 국가 는 다시 원 인제 공자 ( 대주주 , 감독 책임자 등 ) 에게 구상권 을 행사 하 는 방식 을 생각 해 볼 수 있 겠 죠 . 이렇게 되 면 범죄 당사자 는 미국식 으로 패가망신 하 게 될 것 입니다 . 그런 제도 를 국회 에서 만든다면 함부로 비리 를 저지를 수 없 을 것 입니다 . 
 제 : 지금 정치 권 에서 ‘ 전 정권 잘못 이 냐 , 현 정권 잘못 이 냐 ’ 하 면서 진흙탕 싸움 을 하 고 있 는데요 , 한편 으론 정책 적 인 면 에서 철저히 따져 봐야 할 것 이 고 또 한편 으로 는 비리 의 진상 규명 을 제대로 해야 할 것 입니다 . 지금 이 사건 의 몸통 이 어디 냐는 얘기 가 나오 고 있 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이 저축 은행 사태 를 뒤늦 게 보 고 받 고 굉장히 분노 했 다고 하 는데 , 지금 거명 되 고 있 는 로비 연루자 들 중 에 청와대 비 서진 이 많 다는 것 을 어떻 게 봐야 할까요 . 검찰 이 칼 을 뺀 김 에 정말 이번 에 야 말 로 진상 을 철저히 파악 해서 국민 앞 에 명명 백 백 밝혀 줬 으면 좋 겠 고 , 법 이 살 아 있 다는 것 을 보여 줄 수 있 도록 사법 처리 가 분명 하 게 이뤄져야 할 것 입니다 . 
 새로운 정책 보다 서민 위한 물가 안정책 절실 
 박 : 이번 에 3 기 경제 팀 을 맡 은 박재환 기획 재정부 장관 , 어떻게 보 십니까 . 
 조 : 지난 2 일 취임식 에서 박 장관 은 네 가지 역점 사안 을 밝혔 습니다 . 물가 안정 , 일자리 창출 , 유럽 재정 위기 등 대내외 충격 에 대응 한 경제 체제 강화 , 그리고 부문 별 격차 완화 입니다 . 현 정부 가 초기 에 내세웠 던 고성장 전략 은 안 먹히 는 걸로 확인 됐 는데 , 그 부분 을 어떻게 수정 할 것 인지 는 명확 하 지 않 습니다 . 내년 에 총선 과 대선 이 있 는데 , 표 를 끌 기 위해 무상 , 반값 등록금 등 에 휘둘리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봅니다 . 지금 새로운 정책 을 추진 한다는 것 은 시기 적 으로 어렵 다고 보 고요 , 안정 적 인 마무리 가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저 는 물가 가 가장 중요 하 다고 봅니다 . 소비자 물가 가 5 개월 연속 4 % 대 의 고공 행진 을 하 고 있 는데요 , 아득바득 사 는 서민 입장 에선 굉장히 부담 되 는 것 입니다 . 물가 를 잡 는 것 과 더불 어 안정 된 마무리 가 요구 됩니다 . 
 박 : 박 장관 은 나라 곳간 의 파수 꾼 역할 을 하 겠 다고 말 했 습니다 . 재정 건전 성 을 지키 겠 다는 얘긴데요 . 
 제 : 재정 건전 성 은 중요 하 지만 허리띠 를 졸라매 고 무조건 아끼 는 것 이 최선 은 아니 라고 봅니다 . 국민 의 욕구 를 고루 충족 시키 면서 합리 적 으로 써야 하 는 것 이 죠 . 저 는 박 장관 이 나라 살림 을 지혜 롭 고 알뜰 하 게 하 는 주부 가 됐 으면 합니다 . 우선 은 재정 지출 구조 를 재 검토 해야 합니다 . 아이 들 이 밥 을 굶 고 등록금 을 못 내 서 울 고 있 는데 , 인테리어 공사 에 돈 을 펑펑 쓰 는 식 이 라면 안 되 는 거 죠 . 주어진 예산 에서 무엇 을 먼저 하 고 무엇 을 나중 에 할 것 인지 를 제대로 따지 기 바랍니다 . 다음 으로 새 는 돈 이 없 어야 합니다 . 고소득 자영업 자 의 세금 탈루 나 예산 집행 과정 의 부조리 , 부패 에 철저히 대응 해야 합니다 . 마지막 으로 곳간 을 제대로 채우 는 일 입니다 . 지금 우리 사회 에 저출산 고령화 의 문제 가 굉장히 심각 하 고 , 양극 화 도 가속 화 하 고 있 는데 우리 의 복지 지출 수준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의 절반 혹은 3 분 의 1 정도 밖 에 되 지 않 습니다 . 하지만 복지 지출 을 늘릴 재원 이 부족 합니다 . 현 정부 초기 에 대 기업 과 부유층 자산가 에게 혜택 이 돌아가 는 감세 를 많이 해서 곳간 에 들어올 수 있 는 것 을 줄였 습니다 . 이제 는 궤도 수정 을 해야 합니다 . 사회 에서 혜택 을 많이 받 은 사람 들 이 좀 더 많이 부담 해서 도움 이 절실히 필요 한 사람 들 을 위해 쓸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 이런 방향 으로 신임 기획부 장관 이 잘 해 줬 으면 하 는데 , 취임사 를 보 니까 생각 이 다른 것 같 더군요 . 깊이 성찰 해 주 길 바랍니다 . 
 ‘ 팔 비틀 기 ’ 식 압박 보다 경쟁 체제 통한 가격 제도 개선 필요 
 박 : 다음 은 고령 화 사회 얘깁니다 . 일본 이 우리 보다 고령 화 사회 가 20 년 먼저 진행 되 고 있 는데 , 우리 도 2030 년 에 는 일본 수준 이 될 것 같 습니다 . 노령 화 라는 것 은 자연 수명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 사회 구조 와 동력 의 문제 로 연결 될 수 있 는데요 . 
 조 : 한국 은 일본 과 비교 하 면 아직 고령 화 율 이 낮 지만 속도 면 에서 는 매우 빠르 게 추격 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설문 조사 를 해 보 면 우리 나라 사람 들 가운데 자신 의 미래 , 노후 를 준비 하 고 있 는 사람 은 겨우 5 ~ 10 % 수준 입니다 . 나머지 는 ‘ 어떻 게 되 겠 지 ’ 하 는 것 이 죠 . 곧 ‘ 100 세 시대 ’ 가 열린다고 하 는데 , 국가 와 개인 차원 에서 준비 가 필요 합니다 . 저 는 우리 가 한국 적 특색 을 살릴 필요 가 있 다고 봅니다 . 개인 , 가정 , 국가 3 자 가 공동 으로 책임 을 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 개인 은 예컨대 자기 건강 을 잘 챙기 는 것 , 가족 도 어느 정도 의 책임 을 공유 하 는 것 , 그리고 사회 의 책임 을 강화 하 는 방향 이 바람직 하 다고 봅니다 . 
 박 : 마지막 으로 통신 요금 문젠데요 , 지금 보 면 기업 과 소비자 양 쪽 모두 불만 입니다 . 어떻게 평가 하 십니까 . 
 제 : 기업 들 입장 에서 는 기본요금 을 1000 원 깎 아 주 니까 연간 수천 억 원 의 수익 이 사라지 게 돼 불만 이 죠 . 반면 소비자 입장 에선 기본 료 1000 원 인하 , 문자 메시지 50 건 추가 사용 이란 ‘ 간 에 기별 도 안 가 는 ’ 수준 이 거든요 . 소비자 들 은 그동안 기본 료 철폐 를 요구 했 는데 , 그동안 엔 인프라 투자 가 많 았 기 때문 에 회수 해야 한다는 논리 로 물렸 지만 , 이젠 회수 할 만큼 하 지 않 았 느냐는 것 입니다 . 또 문자 메시지 월 50 건 공짜 는 완전 무료 인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도 많 은 상황 에서 소비자 에게 감동 을 주 지 못합니다 . 지금 과 같 은 통신 시장 의 과점 구조 를 그대로 두 고 정부 가 팔 을 비트 는 식 으로 ‘ 가격 내려 ’ 해서 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새로운 이동 통신 업자 가 등장 하 거나 이동 통신 재판매 사업자 ( MVNO ) 가 나와서 경쟁 적 으로 서비스 를 개선 하 고 가격 경쟁 을 해야 풀릴 문제 인 것 같 습니다 
 박 : 자 이렇게 한 주간 이슈 를 돌아보 며 급하 게 달렸 습니다 . 항상 좋 은 말씀 감사 합니다 . 
 * 이 기사 는 KBS 2 라디오 < 박경철 의 경제 포커스 > 와 제 휴로 작성 했 습니다 . 일부 내용 은 분량 상 생략 했 습니다 . 방송 내용 은 6 월 4 일 < 박경철 의 경제 포커스 > 다시 듣 기 를 통해 들으실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