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 는 피상속인 재산 으로 납부 해야 유리 병원 비 내 려고 받 은 돈 인데 , 증여세 내 라고 ? 피상속인 병원 비 는 피상속인 재산 으로 납부 해야 유리 피상속인 의 병 원비 는 사망 후 에 내 거나 피상속인 의 재산 으로 납부 해야 추후 안 내 도 될 세금 을 내 는 사태 를 방지 할 수 있 다 . 보통 피상속인 이 큰 병 에 걸리 거나 장기간 요양 하 는 경우 피상속인 명 의 계좌 에 예금 잔액 이 있 더라도 편의 상 부양 하 는 자녀 의 통장 으로 돈 을 이체 하 고 , 자녀 가 돈 을 인출 하 여 병 원비 를 납부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그러나 이렇게 하 면 상속세 측면 에서 전혀 도움 이 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 오히려 사전 증여 로 간주 되 어 증여세 를 부담 할 수 도 있 어 주의 해야 한다 . 부득이 하 게 상속인 또는 수증 자 명의 의 계좌 를 거쳐야 하 는 상황 이 라면 추후 소명 이 용이 하 도록 병 원비 등 을 납부 할 때 피상속인 계좌 에서 금액 을 정확히 맞추 어 인출 하 는 것 이 좋 다 . 얼마 전 A 씨 역시 갑자기 위독 하 신 어머니 의 병 원비 를 충당 하 다가 간병 이 장기 화 되 자 , 어머니 명의 의 아파트 를 매도 하 면서 본인 계좌 로 매매 대금 을 받 아 그 돈 으로 병 원비 를 변제 했 다 . 그런데 과세 관청 은 어머니 명 의 예금 이 인출 되 어 아들 인 A 씨 명 의 예금 계좌 로 예치 된 사실 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 은 납세자 에게 증여 된 것 으로 추정 된다며 , 이 를 사전 증여 로 보 아 증여세 를 과세 했 다 . 이 에 A 씨 는 심판 청구 를 제기 하 고 , 해당 금액 을 어머니 병원 비와 간 병비 로 썼 다며 진료비 영수증 과 어머니 의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내역 , 간 병비 확인서 등 을 제출 했 다 . 심판원 은 A 씨 주장 에 신빙 성 이 있 다고 판단 하 고 납세자 의 손 을 들 었 다 . 쟁점 금액 중 A 가 어머니 로부터 병 원비 등 을 보전 받 은 것 으로 보이 는 금액 은 증여 재산 가액 에서 차감 하 여 증여세 를 경정 고지 하 도록 했 다 . 심판원 은 “ 부모 의 장기 투병 으로 지출 된 고액 의 의료비 일부 를 부모 가 보전 하 여 주 는 경우 부모 의 보전 금액 은 증여 로 보 아 과세 하 면서 , 자녀 가 부모 를 위해 지출 한 의료비 등 은 사회 통념 상 부모 를 봉양 하 는 데 에 들어간 비용 으로 보 아 증여 재산 가액 에서 차감 하 지 않 는 것 은 불 합리 하 다 ” 고 결정 이유 를 밝혔 다 . 조심 - 2016 - 중 - 2158 , 2017 . 04 . 2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