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위 소외 인 이 피 고 예하 국방부 소속 육 군제 1 사단 영외 피 · 엑스 ( P . X ) 관리 장교 로서 근무 하 던 기간 중 인 1967 . 6 . 27 . 원고 로부터 금 400 , 000 원 을 차용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2 . 원고 는 소 외인 은 위 피 · 엑스 의 관리 책임자 로서 그 업무 의 하나 인 하달 받 은 물품 의 판매 대금 회수 과정 에서 손실 이 생기 자 이 를 보충 하 기 위하 여 윈 고로 부터 금 400 , 000 원 을 차용 함 에 있 어서 변제 할 의사 와 능력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권한 없이 허위 로 관인 대장 에 등록 된 바 도 없 는 제 1 사단 피 · 엑스 운영 위원회 라는 인장 을 사용 하 여 차 용 증서 에 압 날 하 므로써 , 마치 제 1 사단 피 · 엑스 운영 위원회 가 금전 을 차용 하 는 양 원고 를 기망 하 여 원고 로 하여금 위 금액 을 교부 케하여 동액 상당 의 손해 를 입 게 한 것 이 므로 , 위 소외 인 의 행위 는 국가 배상 법 의 직무 행위 에 해당 되 고 그렇 지 않 다 하 더라도 민법 상 의 사무 집행 또는 이 에 관련 된 행위 에 해당 되 는 것 이 어서 피 고 는 위 소외 인 의 행위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배상 의 책임 이 있 다고 주장 하 고 , 피 고 소송 수행자 는 위 소외 인 의 행위 는 직무 행위 라든지 사무 집행 또는 이 와 관련 된 행위 라고 는 말 할 수 없 음 으로 피고 에게 는 배상 의 책임 이 없 다고 다투 고 있 다 . 
 그러므로 소외 인 의 이 사건 금원 의 차 용 행위 가 국가 배상 법상 의 직무 행위 또는 민법 상 의 사용 자 책임 에 있 어서 의 사무 집행 아니 면 이 에 관련 된 행위 인가 의 여부 를 살펴보 아야 할 것 이 다 . 
 이 에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5 , 7 호 증 ( 각피 의 자신 문조 서 ) , 8 , 9 호 증 ( 각 진술조서 ) , 을 1 , 4 호 증 ( 각 피의자 신문 조서 ) , 을 2 , 3 호 증 ( 각 진술조서 ) 의 각 기재 와 당사자 변론 의 취지 에 의하 면 , 육군 사단 의 피 · 엑스 관리 장교 의 일반 적 인 업무 는 육군 본부 등 상급 부대 에서 보내 주 는 물품 을 수령 하 여 이 를 군인 들 에게 판매 하 고 그 대금 을 수금 하 여 다시 그 물품 을 보내 준 육군 본부 등 에게 송부 하 는 일 을 하 는 것 이 며 , 그 송금 에 부족 을 충당 하 기 위하 여 민간인 으로부터 금전 을 차용 하 는 것 은 그 업무 의 범위 에 속하 지 하 니 하 는 점 이 인정 되 는 바 , 구체 적 으로 소외 인 이 그 의 업무 법위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본건 과 같 은 민간인 으로부터 의 금전 을 차용 하 는 행위 를 함 에 있 어서 상사 로부터 그 차용 의 용도 또는 차 용 조건 에 대하 여 명백 한 승인 을 얻 는 바 , 없 는 사실 과 대 주인 원고 는 본 건 금원 을 소외 인 에게 대여 하 여 주 기 이전 에 도 1966 . 12 . 28 . 금 100 , 000 원 , 1967 . 1 . 에 금 100 , 000 원 , 1967 . 2 . 에 금 270 , 000 원 , 1967 . 3 . 에 금 100 , 000 원 , 다시 동월 에 금 250 , 000 원 , 1967 . 5 . 에 금 100 , 000 원 을 속칭 딸라 변 이자 의 고리 로 대차 하 여 주 는 대차 거래 를 여러 번 맺 어 옴 으로써 자신 의 사경제 적 행위 를 계속 하 여 왔으며 , 이 사건 금원 400 , 000 원 을 대여 함 에 있 어서 도 그 이자 를 속칭 딸라 변 이자 로 하 였으며 이 를 소외 인 에게 대여 하 는 원고 의 심정 은 만약 후일 에 소외 인 대위 가 변제 능력 이 없 을 때 에 는 국가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받 을 생각 으로 소외 인 에게 현금 보관증 에 피 · 엑스 직인 을 찍 어 달 라고 요구 하 여 현금 보관증 ( 갑 1 호 증 ) 말미 에 직인 을 찍 었 다는 것 을 확인 하 는 소외 인 대위 의 사인 을 찍 고 그 끝 에 피 · 엑스 관리 장교 소외 인 이 라는 직인 을 찍 어 이 를 교부 받 으므로 써 피 · 엑스 운영 위원회 가 금전 을 차용 하 는 것 으로 기망 당하 였 기 보 다는 , 자신 의 대여금 채권 에 대한 집행력 의 담보 를 꾀한 사정 들 이 있 음 을 각 인정 할 수 있 다 . ( 위 의 의용 증거 중 이 에 배치 되 는 부분 은 믿 지 아니한다 ) 
 위 인정 사실 을 종합 하 여 판단 해 보 면 , 소외 인 의 행위 를 국가 배상 법상 의 직무 행위 나 또는 민법 상 사용 자 책임 으로서 의 사무 집행 아니 면 이 와 관련 된 행위 에 해당 된다고 는 볼 수 없 다 할 것 이 어서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나머지 점 에 관하 여 판단 을 더 할 것 도 없이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3 . 그러 하 다면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이 와 취지 를 같이 하 는 원판결 은 정당 하 므로 민사 소송법 384 조 에 의하 여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 항소 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95 조 , 8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미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현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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