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했 는데 회사 측 에서 패소 판결 회피 용 도로 실제 근무 시킬 마음 이 없이 지극히 형식 적 으로 복직 명령 을 통보 했 을 경우 근로자 측 이 대처 하 는 요령 에 대해 개략 적 으로 짚 어 드려 본다 . 참고 로 이 글 은 지난 14 년 간 무려 1 , 300 건 에 달하 는 다종다양 한 내용 의 부당 해고 등 의 구제 신청 실전 사건 들 을 수행 해 온 매우 풍부 한 실전 경험 을 보유 하 고 있 는 베테랑 중 의 베테랑 전문가 그룹 인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실전 경험 지식 들 만 을 토대 로 구성 되 었 음 을 밝혀둔다 . 먼저 , 구제 신청 중 회사 측 의 형식 적 복직 명령 통보 와 관련 한 최근 의 노동 위원회 판결 선례 요지 하나 를 예시 로 제시 해 본다 . 00 지방 노동 위원회 2021 부 해 135 판정 사항 구제 이익 이 존재 하 고 , 근로관계 종료 는 해고 에 해당 하 며 , 해고 사유 와 절차 에 정당 성 이 없 는 부당 해고 라고 판정 하 여 금전 보상 을 명령 한 사례 판정 요지 가 . 구제 신청 의 이익 이 존재 하 는지 여부 진정 성 없 는 형식 적 인 원직 복직 명령 이 므로 구제 이익 이 존재 한다 . 나 . 해고 의 존재 여부 ① 사용 자 는 근로 자 의 업무 용 컴퓨터 모니터 및 좌석 주변 집기 를 전부 파손 시켜 근로자 에게 상당 한 위협 감 을 주 고 사실상 근무 가 불 가능 하 게 한 점 , ② 해고 예고 수당 을 지급 하 고 4 대 보험 도 ‘ 경영 상 필요 에 의한 해고 ’ 의 사유 로 상실 처리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근로관계 종료 는 근로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사용 자 가 일방 적 으로 행한 해고 라고 판단 된다 . 다 . 해고 의 정당 성 여부 정당 한 해고 사유 에 관한 아무런 증명 이나 주장 이 없 고 , 서면 통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절차 상 하 자 도 있 는 부당 해고 이 다 . 라 . 금전 보상 명령 신청 수용 여부 당사자 간 신뢰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아 금전 보상 명령 신청 을 수용 한다 . 위 노동 위원회 판결 선례 에서 근로자 측 이 알 아 둬야 할 몇 가지 사항 들 을 선별 해서 제시 한다면 대략 아래 와 같 다 . 1 . 회사 의 복직 명령 이 란 기본 적 으로 이전 에 있 었 던 해고 를 소급 해서 없 었 던 것 으로 처리 하 거나 , 또는 이전 의 해고 조치 의 효력 에 대해서 는 다른 처 리 가 없 는 채 장래 의 특정 시점 부터 ( 또는 복직 명령 통보 ) 즉시 , 여러분 을 다 시 채용 해서 고용 하 겠 다는 의사 표시 이 둘 중 하나 에 해당 된다 . 따라서 여러분 은 지금 회사 의 복직 통보 가 이 둘 중 어디 에 해당 되 는가 를 정확 하 게 확답 받 는 것 이 복직 통보 에 대한 대응 태도 나 대응 방법 결정 에 있 어서 중요 할 수 있 다 . 일례 로 , 만일 회사 의 복직 명령 이 해고 를 소급 해서 취소 또는 철회 하 는 의미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고 기간 동안 의 임금 상당액 을 회사 측 이 언제 어떻게 지급 할 것 인지 에 대해서 명확 한 의사 표시 를 해야 만 할 것 이 다 . 만일 , 회사 측 이 이 에 진실 되게 응하 지 않 는다면 근로자 로서 는 복직 통보 를 진심 이 라고 받아들이 기 는 여간 해서 쉽 지 않 을 듯 싶 다 . 경우 에 따라서 는 해고 기간 동안 의 임금 상당액 지급 에 대해서 기간 을 일 방 적 으로 너무 길 게 설정 하 려 한다거나 지급 자체 를 불분명 하 게 말 하 는 경우 에 도 근로자 측 은 회사 측 의 복직 통보 진의 가 무엇 인 가 에 대해 상당히 면밀 하 게 살펴서 대응 할 여지 가 있 을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이 와 관련 된 구체 적 이 고 세부 적 인 판단 및 대응 방향 결정 은 삼 주노 무사 사무소 같 은 이 분야 베테랑 중 의 베테랑 전문가 그룹 의 긴밀 한 조력 을 받 아서 결정 해야 비로소 어느 정도 의 안전 성 이 담보 될 수 있 지 않 을까 싶 다 . 2 . 그리고 회사 측 이 해고 기간 동안 의 임금 상당액 을 지급 하 거나 빠른 시일 내 지급 을 약속 하 고 복직 을 시키 겠 다고 한다면 복직 전 에 미리 회사 와 만나 서 무슨 일 을 어떻게 시킬 것 인가 , 그리고 이번 해고 사건 으로 인해 불거진 앙금 과 갈등 을 어떤 방식 으로 서로 해소 하 고 문제 를 봉합 해서 이왕 일 할 바 에 다시 예전 처럼 의 욕 적 으로 맡 은 바 소임 을 다 할 수 있 도록 여건 을 조성 해 줄 것 인가 에 대해서 도 반드시 충분 히 의논 하 도록 할 필요 가 있 다 . 이 에 대한 세부 적 인 내용 들 에 대해서 도 베테랑 중 의 베테랑 전문가 그룹 의 긴밀 한 조력 을 얻 어서 대응 하 는 것 이 긴요 할 수 있 다 . 끝 . ( 2021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전국 각 지방 노동 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 1 , 300 건수 행실 적 보유 , 해고 징계 컨설팅 전문 / 위치 : 내방 객 편의 상 본사 와 강남 출장소 운영 . * 본사 :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인근 5 호 선 오목 교역 3 번 출구 에서 바로 연결 된 목동 슬로우 스퀘어 6 층 , 주차 완비 . * 강남 출장소 : 예약 시 강남 출장소 에서 도 대표 노무 사 미팅 가능 . 2 호 선 강남역 11 번 출구 100 m , 9 호 선 신논현역 5 번 출구 20 m 1 층 에 스타 벅스 위치 한 한석 타워 13 층 , 30 분 주차 무료 / 노측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 대리 계약 체결 의뢰 또는 징계 대응 해고 대응 계약 체결 의뢰 전화 : 비서 02 - 2051 - 9361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