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2 - 28 13 : 17 : 59 [ 실험 시작 된 금융 감독 체계 ] 감독 기구 개편 까지 이어질까 학계 · 시민 단체 의견 반영 … 논의 과정 서 반발 거의 없 을 듯 한 동안 잠잠 하 던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이슈 가 또 다시 수면 위 로 , 지난 정부 에서 ' 혼연일체 ' 를 강조 하 며 감추 려던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의 오랜 갈등 이 결국 선 을 넘 은 탓 민간 · 시민 단체 출신 의 인사 를 금감 원장 에 앉히 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 에서 변화 를 시도 하 고 있 는 것 으로 , 금융 위 - 금감원 체제 10 년 이 흐른 지금 ,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은 ◇ 되풀이 되 는 개편 논의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 는 1998 년 금융 감독 위원회 설립 을 계기 로 금감위 - 금감원 체제 가 시작 된 후 되풀이 되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시절 인 2008 년 한 차례 개편 을 통해 현행 금융 감독 체계 를 완성 했 지만 학계 와 시민 단체 등 에서 개편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이 는 2008 년 개편 당시 재정경제부 ( 현 기획 재정부 ) , 금감위 ( 현 금융 위원회 ) , 금감원 , 한국은행 등 이해 당사자 들 뿐 아니 라 학계 와 시민 단체 의견 이 거의 반영 되 지 않 은 탓 이 다 . 주요 선진국 은 대부분 금융 정책 과 금융 감독 기능 을 분리 해 운영 하 고 있 다 . 다만 금융 감독 기능 을 분리 하 더라도 명확히 정부 나 최소한 중앙은행 의 관리 를 받 도록 하 고 있 다 . 독일 은 재무 부 가 다른 경제 정책 처럼 금융 정책 을 함께 수행 하 고 금융 감독 업무 는 별도 의 연방 금융 감독원 ( BaFin ) 이 맡 는다 . 다만 독일 의 연방 금융 감독원 은 공무원 과 민간인 이 함께 근무 하 는 조직 이 다 . 금융 감독 과 관련 한 법 이나 규정 제 · 개정 및 제재 업무 등 은 공무원 이 맡 고 , 현장 조사 와 검사 , 감리 등 은 민간인 이 담당 한다 . 민간인 으로 만 구성 된 국내 금감원 과 다른 점 이 다 . 오히려 국내 의 금융 위 일부 기능 과 금감원 의 통합 조직 형태 로 볼 수 있 다 . 미국 의 경우 금융 정책 은 재무 부가 담당 한다 . 금융 감독 은 금융 권 역 별 로 금융 감독 기구 가 나뉘 어 사실상 정부 조직 으로 운영 된다 . 은행 감독 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 Fed ) 와 통합 감독청 , 보험 감독 은 주 정부 , 증권 감독 은 증권 거래 위원회 ( SEC ) 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 CFTC ) 등 이 각각 맡 는다 . 반면 일본 은 국내 의 금융 감독 체계 와 비슷 하 지만 금감원 같 은 감독 집행 기구 는 없 다 . 정부 기구 인 금융청 ( FSA ) 이 금융정책 과 금융 감독 및 집행 까지 모두 담당 한다 . http : / / www . thebell . co . kr / free / content / ArticleView . asp ? key = 201812270100043480002667 & svccode = 00 & page = 1 & sort = thebell _ check _ time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