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 업체 들 중 절대다수 를 차지 하 는 곳 들 이 10 인 미만 의 영세 사업장 입니다 . 이 들 기 기업 들 과 근로자 들 에게 는 4 대 보험료 가 결코 적 지 않 은 부담 입니다 . 지난 9 년 간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가 많 은 기업 들 의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대행 업무 를 수행 해 나가 는 과정 에서 얻 은 경험 지식 에 따르 면 5 인 미만 , 10 인 미만 등 의 기업 의 경우 , 거의 1 인 또는 2 인 정도 의 인건비 수준 의 4 대 보험료 가 발생 하 고 있 었 습니다 . 이 처럼 상당 한 부담 일 수 밖 에 없 는 소규모 사업장 의 4 대 보험료 를 국가 에서 일정 부분 지원 해 줌 으로써 4 대 보험 가입 사업 장수 도 늘리 는 시너지 효과 를 기대 하 고 있 습니다 . 4 대 보험 은 모든 사업장 이 법령 상 의무 가입 으로 돼 있 으며 적발 시 3 백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게 돼 있 으며 3 년 치 보험료 를 소급 하 여 청구 합니다 . 영세 사업장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지원 대상 은 2012 년 도입 후 매년 조금 씩 그 내용 이 변경 되 고 있 긴 하 지만 , 근간 은 쉽 게 변할 성격 은 아니 어서 10 인 미만 사업 장 의 월급 여 140 만 원 미만 의 근로자 에 대해 신규 가입자 ( 피보험 기간 이 3 년 이상 단절 된 자 로서 이전 에 보험료 지원 을 받 은 적 이 없 는 자 ) 의 경우 보험료 의 60 % 를 지원 하 고 , 기존 가입자 ( 이전 지원자 ) 의 경우 에 는 40 % 를 지원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2016 년 기준 ) 또한 , 10 인 미만 사업장 이 10 인 이상 이 되 는 경우 지원 이 중단 되 는 상황 이 발생 하 는 데 육아 휴직 ( 육아 휴직 근로 단축 포함 ) , 산전 후 휴가 기간 대체 자 는 근로자 수 산정 에 포함 시키 지 않 음 으로서 불 필요 하 게 지원 이 중단 되 지 않 도록 2016 년 도 에 는 제도 가 보완 되 었 고 , 10 억 원 미만 의 건설 공사 현장 의 경우 에 까지 지원 범위 를 확대 시켜 일용직 근로자 를 4 대 보험 취득 신고 처리 하 는 사업장 의 경우 에 는 지원 받 을 수 있 도록 제도 를 확대 하 였 습니다 . 이 같 은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등 의 국가 지원 제도 의 내용 과 개정 내용 을 충실히 알 고 활용 하 기 위해서 는 관련 법령 과 개정 내용 , 적용 방법 을 알 기 힘든 귀사 가 알 아서 대응 하 기 보 다는 급여 4 대 보험 법령 전문가 로서 ' 기업 자문 전문 노 무사 ' 의 밀착 된 조력 을 평소 에 받 아 가 며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응 을 맡기 시 는 기업 들 이 훨씬 더 이 같 은 각종 지원 제도 를 보다 손쉽 게 활용 할 수 있 게 됨 을 두 말 할 나위 가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참고 로 , 이 같 은 지원금 지급 은 보험료 납부 시 행해 지 는 것 이 아니 라 , 일단 관련 공단 에 신청 을 하 게 되 면 , 다음 달 보험료 고 지시 보험료 가 그만큼 차감 되 어 청구 되 는 방식 으로 지원 됩니다 . 감사 합니다 . 끝 . * 첨부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 2016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