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 어 음 발행인 은 서울 어음 교환소 규약 이나 사고 신고 담보금 을 수탁 하 는 은행 과 체결 한 사고 신고 담보금 처리 를 위한 약정서 의 제 규정 이 정한 조건 , 즉 어 음 소지인 이 정당 한 권리 자 가 아님 이 판명 된 경우 등 에 만 반환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그리고 이 를 수탁 한 은행 으로서 는 어음 소지인 이 정당 한 권리 자임 이 판명 된 경우 에 는 그 에게 이 를 지급 하 는 것 이 원칙 이 고 , 어 음 소지인 이 정당 한 권리 자 가 아니 라고 판명 되 기 도 전 에 이 를 함부로 어음 발행인 이나 어음 발행인 의 반환 청구 권 채권 의 동일 성 을 유지 한 채 양수 받 은 자 에 불과 한 전부 채권자 에게 반환 하 거나 그 에 대한 반대 채권 과 상계 할 수 는 없 다 ( 대법원 94 다 16816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