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혁신 이 되 려 사교육 강화 . .. 저소득층 까지 사교육 의존 도 높 아 져 
 지난해 1 인 당 평균 사교육비 가 역대 최대 를 기록 한 가운데 공교육 불신 이 사교육비 증가 로 이어진 것 으로 나타났 다 . 
 12 일 교육부 와 통계청 이 발표 한 ' 2018 초 ・ 중 ・ 고 사교육비 조사 ' 에 따르 면 사교육 수강 의 가장 큰 이유 는 학교 수업 보충 ・ 심화 ( 49 %) 로 나타났 다 . 선행 학습 을 위해서 라는 답 이 21 . 3 %, 진학 준비 가 17 . 5 %, 불안 심리 4 . 7 % 순 으로 조사 됐 다 . 복수 로 응답 한 것 을 전체 100 으로 환산 한 수 치 다 . 
 ' 방과 후 학교 ' 수업 역시 참여 율 이 하락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방과 후 ' 는 저렴 한 공교육 으로 사교육 을 막 겠 다는 취지 에서 시작 됐으나 , 오히려 줄어든 것 으로 조사 됐 다 . 선행 학습 금지 에 따른 초등 학교 1 ~ 2 학년 영어 방과 후 수업 폐지 등 정책 도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 유치원 과 초등 1 ~ 2 학년 방과 후 영어 폐지 는 선행 학습 금지 에 따라 적용 됐으나 , 오히려 부담 이 큰 사교육 의존도 를 높인다는 반발 을 샀 다 . 지난 해 말 에 야 교육부 는 유치원 부터 방과 후 영어 를 허용 했 다 . 
 그 결과 지난해 방과 후 학교 이용 총액 은 9258 억 원 으로 전년 대비 917 억 원 감소 했 다 . 참여 율 은 51 . 0 % 로 전년 대비 3 . 7 % p 하락 했 다 . 그 중 교과 프로그램 전체 참여 율 이 33 . 8 % 로 , 전년 보다 4 . 1 % p 떨어졌 다 . 
 문재인 정부 는 교실 혁명 을 통한 공교육 혁신 을 주요 국정 과제 로 삼 았 다 . 학교 수업 에 대한 불신 을 해소 하 지 못했 다는 비판 을 받 게 됐 다 . 노무현 정부 이래 로 모든 정부 가 수능 을 개편 해 학생 의 사교육 의존도 를 높이 는 실책 을 범했 다 . 
 문재인 정부 는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공론화 까지 동원 해 2015 교과 과정 에 맞 는 대입 개편 안 을 찾 으려 했 지만 , 결국 수능 위주 전형 숫자 만 제시 한 어정쩡 한 개편 안 를 도출 했 다 . 고등학교 전 학년 이 서로 다른 입시 를 준비 해야 해 , 학교 수업 보다 학원 에 대한 의존도 가 높 아 졌 다 . 2018 년 고등학교 학생 수 는 전년 대비 13 만 여 명 이 감소 했 지만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 은 2253 억 원 늘 었 다 . 
 이 들 이 졸업 년 도 에 대학 에 들어가 지 못하 면 새로운 대입 전형 에 적응 해야 해 학원 의존도 는 높 아 질 것 으로 보인다 . 복잡 해진 입시 로 인해 유웨이 등 입시 업체 가 수험 생 학부모 를 위한 입시 용어 를 정리 해 배포 하 기 도 했 다 . 
 단편 적 으로 수능 에서 영어 절대 평가 도입 정책 은 국어 사교육 증가 로 이어진 것 으로 풀이 된다 . 고등학교 국어 과목 사교육비 는 6488 억 원 으로 전년 대비 997 억 원 ( 18 . 2 %) 이 증가 했 다 . 
 저소득층 사교육 증가 도 눈여겨볼 대목 이 다 . 월평균 소득 800 만 원 이상 가구 월평균 사교육비 는 200 만 원 미만 가구 비용 의 5 . 1 배 로 나타났 다 . 지난해 5 . 2 배 대비 줄어들 었 다 . 200 만 원 미만 가구 1 인 당 사교육비 가 전년 대비 5 . 9 %, 참여 율 이 3 . 3 % p 늘어난 탓 이 다 . 소득 구간 별 증가 율 을 보 면 금액 과 참여 율 모두 200 만 원 미만 가구 가 가장 큰 수치 를 기록 했 다 . 
 통계청 은 지난해 4 분기 에 소득 하위 20 %( 1 분위 ) 가계 명목 소득 이 전년 대비 18 % 급감 하 는 등 저소득층 가계 가 소득 부진 을 겪 고 있 다고 발표 한 바 있 다 . 소득 이 줄어드 는 가운데 에서 도 사교육 지출 을 늘린 것 이 라는 진단 이 나온다 . 공교육 불신 이 저소득층 마저 사교육 의존도 를 높인 셈 이 다 . 
 전교조 는 12 일 논평 을 내 고 “ 한국 사회 는 사교육비 20 조 시대 를 맞이 하 고 있 다 ” 면서 “ 교육부 는 2015 교육 과정 의 운영 과 그 에 따른 대책 이 부실 하 다는 현장 의 목소리 에 귀 를 기울여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통계 발표 에 교육 당국 은 발등 에 불 이 떨어졌 다 . 집계 만 발표 하 던 예년 과 달리 사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 을 발표 했 다 . 첫 번 째 가 대입 안정 화 와 단순화 다 . 학교 가 대입 에 안정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서 다 . 교육부 는 관계 법령 을 개정 해 대입 전형 별 신입생 의 고교 유형 정보 및 지역 정보 공시 를 추진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대입 과정 공정 성 과 신뢰 성 을 높이 기 위해 입학 사정관 회피 ・ 제척 제도 및 입시 부정 ・ 비리 시 입학 취소 근거 규정 도 만든 다 . 다수 ・ 다단계 평가 와 블라인드 면접 도입 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까지 연계 해 확대 한다 . 
 공교육 내실화 로 사교육 을 경감 할 수 있 도록 이달 말 까지 기초 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을 수립 한다 . 공교육 정상 화법 도 개정 해 초등 학교 1 ~ 2 학년 대상 영어 방과 후 과정 을 운영 할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