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설업 계 관계자 는 “ 법 시행 이후 부터 받 은 영업 정지나 벌점 에 의해 선 분양 을 제한 하 는 것 은 합리 적 이 지만 법 시행 이전 과거 2 년 치 를 소급 적용 하 는 것 은 과도 한 규제 ” 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 토목 사업 에서 발생 한 부실 때문 에 주택 분양 을 제한 하 는 것 도 이해 하 기 힘든 조치 ” 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