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 위헌 ’ 이후 후속 대책 전무 … 여성 들 “ 정부 · 국회 , 안전 한 임신 중지 제도 마련 하 라 ” - 여성 신문 
 ‘ 낙태죄 위헌 ’ 이후 후속 대책 전무 … 여성 들 “ 정부 · 국회 , 안전 한 임신 중지 제도 마련 하 라 ” 
 승인 2019 . 09 . 27 14 : 35 
 수정 2019 - 09 - 30 12 : 10 
 헌재 선고 이후 6 개월 
 후속 법 개정 전혀 없 어 
 여성 단체 연대 체 , 기자 회견 
 임신 중지 전면 비 범죄 화 · 
 유산 유도 제 도입 등 촉구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이 안 전하 고 합법 적 인 임신 중지 를 위한 국제 행동 의 날 인 9 월 27 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에서 우리 의 ' 우리 의 임신 중지 를 지지 하 라 '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 곽 성경 여성 신문 사진 기자 
 “ 임신 중지 전면 비 범죄 화 와 유산 유도 제 즉각 도입 으로 우리 의 임신 중지 ( 낙태 ) 를 지지 하 라 ! ” 
 ‘ 안전 하 고 합법 적 인 임신 중지 를 위한 국제 행동 의 날 ’( 9 월 28 일 ) 을 하루 앞두 고 서울 광화문 한 복판 에서 여성 들 의 권리 보장 차원 에서 임신 중지 지지 를 촉구 하 는 여성 들 의 목소리 가 울려 퍼졌 다 . 
 건강 과 대안 , 한국 여성 민우 회 등 으로 구성 된 시민 단체 연대 체인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 이하 모 낙 폐 ) 은 9 월 27 일 ‘ 우리 의 임신 중지 를 지지 하 라 ! ’ 를 주제 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헌재 는 지난 4 월 11 일 낙태 한 여성 을 처벌 하 는 형법 제 269 조 1 항 과 낙태 수술 을 한 의사 를 처벌 하 는 형법 제 270 조 1 항 이 위헌 이 라며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다 . 헌 법불 합치 란 해당 법률 이 위헌 이 지만 단순 위 헌 결정 과 법률 무효화 에 따른 법 의 공백 이나 사회 적 혼란 이 우려 될 때 국회 에 시한 을 주 고 법 개정 을 유도 하 는 결정 이 다 . 문제 는 헌재 결정 이후 6 개월 이 지나 도록 관련 법 개정 은 이뤄지지 않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문 설희 모 낙 폐 공동 집행 위원장 은 “ 멈추 어 있 던 인권 의 시계 가 66 년 만 에 움직이 게 됐으나 정부 는 4 월 11 일 이전 의 시간 에 머물러 있 다 ” 며 “ 법 개정 전 까지 할 수 있 는 것 이 없 다는 회피 는 직무 유기 ” 라고 지적 했 다 . 
 ⓒ 곽 성경 여성 신문 사진 기자 
 한국 여성 민우 회 에 따르 면 헌재 선고 이후 에 도 여성 들 은 임신 중지 를 선택 하 기 까지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헌재 는 낙태죄 가 위헌 이 라고 선고 했으나 관련 법 개정 이 이뤄지지 않 아 여성 들 은 여전히 불법 적 인 수술 을 받 아야 하 고 , 유산 유도 제 를 몰래 구입 해야 한다 . 한국 여성 민우 회 노새 활동가 는 “ 낙태죄 폐지 이후 에 도 여성 들 은 최신 의 안전 한 의료 서비스 를 받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차별 이나 낙인 없이 임신 중지 방법 이 무엇 인지 , 여성 들 이 쉽 게 알 수 있 도록 정보 가 안내 돼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김성 이 시민 건강 연구소 연구원 은 “ 한 사회 에서 임신 중지 를 포함 해 임신 과 출산 에 대한 재 생산 권리 의 보장 수준 은 그 사회 에 속한 여성 의 자유 권 과 사회 권 특히 건강 권 의 수준 을 나타내 는 대리 지표 ” 라고 했 다 . 그러 면서 “ 자궁 내 장치 를 제거 할 때 는 건강 보험 급여 를 인정 하 고 자궁 내 장치 를 삽입 할 때 는 건강 보험 급여 를 적용 하 지 않 으며 난임 은 지원 하 면서 피임 은 외면 하 는 자의 적 인 건강 보험 요양 급여 기준 ” 이 라며 “ 여성 의 건강 보다 출산율 을 고민 하 는 보건복지부 는 이제 살 아 있 는 사람 의 건강 에 집중 하 길 바란다 ” 고 꼬집 었 다 . 
 신지 예 녹색당 공동 위원장 이 기자 회견 문 을 낭독 하 고 있 다 ⓒ 곽 성경 여성 신문 사진 기자 . 
 신지 예 녹색당 공동 위원장 과 한송이 탁 틴 내일 기획 실장 은 기자 회견 에서 “ 법 개정 이전 에 라도 여성 들 의 건강 과 안전 을 위해 유산 유도 제 도입 을 비롯 해 가능 한 정책 적 · 제도 적 개선 부터 시행 해 나갈 것 을 지속 적 으로 촉구 해 왔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6 개월 이 지난 지금 여전히 여성 들 의 건강 권 은 침해 되 고 있 고 특히 청소년 을 비롯 해 사회 · 경제 적 으로 안전 한 임신 중지 에 대한 접근성 이 낮 은 여성 들 일수록 안 전하 지 못한 임신 중지 환경 에서 많 은 부작용 과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며 “ 여전히 정부 와 국회 는 그 무엇 도 서두르 지 않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임신 중지 # 낙태죄 폐지 # 유산 유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