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방 피하 려 자녀 교육 엄두 도 못내 
 ‘ 인권 ’ 사각지대 이주노 동자 자녀 들 
 입력 2006 - 04 - 21 오후 12 : 15 : 36 
 지난 5 일 불법체류 자 스리 랑 카인 야무나 ( 37 · 여 ) 씨 는 아들 하영 광 ( 본명 비노 빈 · 7 ) 군 을 안산 ‘ 코시안 의 집 ’ 에 데려다 주 고 귀가 하 는 길 에 출입국 사무소 의 단속 에 걸려 강제 추방 위기 에 놓였었 다 . 이후 손목 치료 를 위해 3 개월 간 일시 적 으로 풀려났 지만 , 치료 가 끝나 고 난 뒤 가 더 걱정 이 다 . 
 “ 이 아이 들 에게 먼저 합법 적 인 체류 자격 을 줘야 합니다 . 우리 사회 에서 태어나 고 함께 자란 이 아이 들 은 우리 나라 사람 입니다 . 때문 에 기본 적 인 교육 과 의료 혜택 지원 은 당연 합니다 . 60 ∼ 70 년 대 우리 국민 이 독일 에 가 서 광부 , 간호사 로 정착 했 던 것 처럼 아이 들 의 부모 인 이주노 동자 가 정착 할 수 있 는 기회 를 제공 해야 합니다 . ” 
 이주노 동자 자녀 를 위한 보육 시설 인 ‘ 코시안 의 집 ’ 김영임 원장 은 요즘 들 어 걱정 이 늘 었 다 . 아이 들 을 이곳 에 맡기 러 오 거나 찾 으러 올 때 아이 들 의 부모 가 혹시나 단속 에 걸릴까 봐 그게 가장 마음 에 걸린다 . 영광군 도 이곳 에서 한국어 를 비롯 한 학습 지도 를 받 고 있 었 기 에 이곳 을 이용 하 고 있 는 이주노 동자 회원 들 은 불안 한 마음 뿐 이 다 . 이 들 의 90 % 가 불 법체 류자 신분 이 기 때문 이 다 . 
 현재 우리 나라 에 거주 하 는 불 법체 류자 신분 의 이주노 동자 는 2005 년 11 월 기준 ( 법무부 ) 으로 18 만 4000 여 명 으로 집계 됐 지만 , 단속 과 강제 추방 외 에 뚜렷 한 대안 이 없 는 게 현실 이 다 . 이 들 의 체류 목적 이 ‘ 한국 사회 정착 ’ 이 냐 ‘ 돈 을 벌 기 위한 일정 기간 체류 ’ 냐 그 입장 에 따라 이 들 이주노 동자 자녀 에 대한 양육 태도 와 환경 은 크 게 달라진다 . 
 우리 나라 에 들어와 가정 을 꾸리 거나 영 유아 · 초등학생 자녀 를 둔 이주노 동자 들 은 정착 에 대한 기대 가 커 자녀 들 에 대한 교육 , 의료 서비스 지원 을 가장 시급 한 문제 로 꼽 았 지만 반면 일정 기간 체류 를 목적 으로 하 는 경우 는 교육 은커녕 기본 적 권리 를 감수 하 는 사례 가 많 다 . 
 성동 외국 인근 로 자센터 이은하 지역 복지 팀장 은 “ ( 불법체류 임 에 도 불구 하 고 ) 돈 을 벌 목적 으로 일정 기간 체류 하 는 부모 들 은 자녀 가 청소년기 가 되 면 공장 에서 일 을 시키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고 , 자녀 들 을 학교 에 보낼 생각 조차 하 지 않 는다 ” 며 나중 에 는 “ 한국 말 도 서툴 고 자신 의 본국 모국어 도 서툴러 한국 정착 은 물론 본국 으로 되돌아가 도 생활 하 기 힘든 이중 의 어려움 을 겪 는다 ” 고 말 했 다 . 
 문제 는 단지 이 들 의 자녀 가 교육 의 기회 를 상실 하 는 것 에 그치 지 않 고 우리 사회 의 저급 문화 에 쉽 게 노출 돼 범죄 를 낳 고 이 들 의 거주 지역 의 슬럼 화 를 가져와 사회 적 불안 을 야기 해 결과 적 으로 이 들 에 대한 사회 적 편견 을 낳 을 수 있 다는 데 있 다 . 
 김 원장 은 “ 이주노 동자 자녀 뿐 만 아니 라 부모 에게 도 순차 적 으로 체류 자격 부여 가 확대 돼야 한다 ” 고 하 면서 “ 비용 면 에서 내보내 는 것 보다 이 들 에게 적절 한 지원 을 하 는 것 이 더 효율 적 ” 이 라고 지적 했 다 . 
 97 년 국적법 이 양계 혈통주의 와 부부 개별 국적 주의 등 으로 일부 개정 됐 지만 , 기본 적 으로 한 배우자 가 한국인 이 어야 하 기 때문 에 외국인 이주노 동자 부부 와 그 자녀 에게 는 법 적 테두리 에서 제공 되 는 혜택 은 없 어 개선 · 보완 이 절실 한 실정 이 다 . 
 배타 적 이민법 으로 진통 
 미국 의 사례 ‘ 타산지석 ’ 
 ▲ ' 코시안 의 집 ' 회원 가정 . © 안산 외국인 노동 자센터 부설 코시안 의 집 
 이민자 에게 관용 을 베풀 어 사회 통합 을 꾀해온 미국 에서 최근 이민법 을 두 고 내부 적 으로 진통 을 겪 고 있 다 . 미국 하원 은 지난해 말 불법체류 를 형사 범죄 로 규정 해 이 를 처벌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새 이민법 을 통과 시켰 다 . 반면 지난 7 일 이 들 을 구제 하 기 위해 체류 기간 에 따라 영주 권 , 임시 노동 비자 발급 등 을 내용 으로 한 미국 상원 의 이민 법안 이 부결 됨 에 따라 이민법 에 대한 논란 은 쉽 게 가 라 않 지 않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대표 적 인 다 인종 · 다 문화 국가 인 미국 에서 배타 적 이민법 이 출현 한 배경 은 9 · 11 테러 직후 테러 용의자 들 이 불 법체 류자 로 유입 될 가능 성 을 바탕 으로 내국민 보호 의식 이 강화 되 면서 부터 다 . 내 국민 보호 는 국가 적 차원 의 안보 뿐 만 아니 라 일자리 보호 등 으로 확대 됐 다 . 대 공황 때 LA 에서 백인 의 일자리 를 위해 멕시코인 들 을 추방 한 선례 를 들 어 이 들 의 유입 과 동시 에 일자리 가 줄 고 임금 이 하락 한다는 주장 이 일부 에서 제기 되 고 있 지만 , 실질 적 으로 내국민 과 선호 하 는 업종 이 다르 고 불법체류 자 들 이 그 동안 저 임금 · 미숙련 직종 에 들어가 경제 적 이익 을 창출 했 다는 점 에서 설득력 을 얻 지 못하 고 있 다 . 
 미국 은 그동안 불법체류 를 포함 해 자국 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 에게 국적 을 부여 했 다 . 이른바 속지주의 를 택하 고 있 는 미국 은 이민법 부결 로 인해 불법체류 자 들 의 구제 여부 가 불 투명 해졌 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부모 의 체류 자격 심사 를 통해 불법체류 자 를 합법 적 이민자 로 끌어들인다는 방침 은 고수 하 고 있 다 . 
 18 만 4000 여 명 의 불 법체 류자 와 함께 살아가 고 있 는 우리 사회 . 이제 는 부모 와 자녀 모두 불 법체 류자 로 만들 어 이 들 을 내보내 는 것 에 만 골몰 할 것 이 아니 라 이 들 을 어떤 방식 으로 든 우리 사회 에 포용 할 것 인지 에 대한 모색 과 고민 이 필요 한 때 다 . 
 홍지영 기자 ewhaangel @ freechal . com 
 ‘ 이주 아동 ’ 보듬 는 정책 이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