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사드 반발 은 ‘ 정치전 ’... 철거 원 하 면 북한 압박 해야 ” | Voice of America - Korean 
 “ 중국 사드 반발 은 ‘ 정치전 ’... 철거 원 하 면 북한 압박 해야 ” 
 2020 . 6 . 3 7 : 40 오전 
 지난 2017 년 4 월 촬영 한 한국 성주 의 미군 사드 포대 . 
 중국 이 한국 의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사드 장비 반입 을 또 다시 문제 삼 는 것 은 미 - 한 관계 를 훼손 시키 려는 ‘ 정치전 ’ 이 라는 지적 이 나왔 습니다 . 워싱턴 에서 는 중국 이 위협 을 느낀다면 사드 배치 의 원인 을 제공 한 북한 을 압박 하 라는 주문 이 많 습니다 . 백 성원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미국 의 한반도 전문가 들 은 사드 의 한국 배치 에 대한 중국 의 반발 에 대해 “ 사실 을 호도 하 는 부당 한 압박 ” 이 라며 날 선 비판 을 가했 습니다 . 
 사드 의 목적 과 제한 적 역량 을 잘 알 고 있 으면서 도 정치 적 목적 으로 북한 의 미사일 위협 대신 이 를 방어 하 려는 무기 체계 에 비난 의 화살 을 돌리 고 있 다는 지적 입니다 . 
 존 틸 럴리 전 주한 미군 사령관 은 VOA 에 “ ‘ 동맹 이 한 국민 을 보호 하 기 위해 가장 성능 이 뛰어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을 제공 해야 하 느냐 ’ 가 중요 한 질문 이 돼야 할 것 ” 이 라면서 , “ 여기 에 대한 대답 은 ‘ 전적 으로 그렇 다 ( yes ) ’ 이 다 ” 라고 말 했 습니다 . 
 [ 존 틸 럴리 전 주한 미군 사령관 ] “ The important question is should the alliance provide the best , most capable , and advanced missile defense system to protect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 In my opinion the answer is absolutely yes . ” 
 이 어 “ 되풀이 돼 온 중국 의 주장 은 앞 으로 도 변하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사드 배치 는 한국 을 보호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위협 이 없 었 다면 필요 치 않 았 을 것 ” 이 라고 지적 했 습니다 . 따라서 “ 중국 은 한국 방어 를 약화 시키 려고 하 는 대신 북한 의 비핵화 를 시도 해야 한다 ” 는 겁니다 . 
 앞서 한국 국방부 와 주한 미군 은 지난달 28 일 밤 성주 사드 기지 에 사 드 관련 장비 를 육로 로 반입 했 습니다 . 한국군 당국 은 이 에 대해 운용 시한 이 넘 은 요격 미사일 과 일부 노후 화 된 장비 를 교체 하 기 위한 것 이 라고 설명 했 습니다 . 
 그러 자 중국 은 즉각 “ 사드 에 단호히 반대 한다 ” 는 입장 을 재차 밝혔 습니다 . 자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은 지난달 29 일 정례 브리핑 에서 “ 미국 은 중국 의 이익 을 해치 지 말 고 중국 과 한국 의 관계 를 방해 하 지 말 라 ” 고 촉구 했 습니다 .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 차관보 는 “ 중국 의 사드 반대 는 미국 과 한국 의 방어 시스템 배치 결정 을 뒤집 으려는 중국 의 지속 적 인 노력 과 일치 한다 ” 고 지적 했 습니다 . 
 [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 차관보 ] “ Beijing ' s statement of opposition to the deployment of THAAD in the ROK is no surprise and is in keeping with China ' s ongoing effort to press the U . S . and South Korea to reverse their decision to deploy the defensive system . ” 
 그러 면서 “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은 한국 과 주한 미군 에 대한 점증 하 는 북한 의 미사일 위협 에 대처 하 기 위해 배치 된 것 인데 중국 은 자꾸 자국 을 겨냥 한 시스템 으로 묘사 한다 ” 고 말 했 습니다 . 
 [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 차관보 ] “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has been deployed to deal with the growing North Korean missile threat against the ROK and U . S . forces in Korea , but Beijing continues to depict the system as somehow aimed at China . ” 
 리비어 전 부 차관보 는 “ 중국 은 마치 북한 의 위협 이 존재 하 지 않 는 것 처럼 사드 의 철거 만 계속 요구 한다 ” 며 “ 중국 이 사드 의 한국 배치 를 진정 으로 끝내 고 싶 다면 북한 의 미사일 위협 을 없애 는 데 영향력 을 발휘 하 는 것 이 가장 확실 한 방법 ” 이 라고 강조 했 습니다 . 
 [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 차관보 ] “ If Beijing is serious about ending the deployment of THAAD in the ROK , the surest way to do so is to use its leverage to end North Korea ' s missile threat . Yet , China continues to demand the system ' s removal as if the North Korean threat does not exist . ” 
 그동안 미 - 한 두 나라 당국자 들 과 전문가 들 은 중국 측 에 사드 의 최대 사정거리 와 요격 고도 , 레이더 탐지 범위 등 을 설명 하 며 , 중국 을 겨냥 하 거나 감시 권 에 포함 하 지 않 는다는 점 을 분명히 해 왔 습니다 . 
 하지만 중국 은 시종일관 한반도 사드 배치 에 강력 하 게 반대 해 왔 습니다 . 
 랠프 코사 태평양 포럼 명예 회장 은 “ 사드 레이더 가 중국 을 위협 하 지 않 고 지 구 곡률 때문 에 중국 의 이동 미사일 을 탐지 할 수 없 다는 점 을 중국 측 에 설명 하 는 브리핑 에 참여 했었 다 ” 면서 “ 하지만 중국 은 사실 에 관심 을 보이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습니다 . 
 [ 랠프 코사 태평양 포럼 명예 회장 ] “ I have participated in detail briefings to the Chinese explaining why the THADD radar is no threat to China and cannot track Chinese mobile missiles ( due to curvature of the earth restrictions ) , but the Chinese are not interested in facts . ” 
 실제로 사드 요격 미사일 의 최대 사정 거리 는 200 km , 최대 요격 고도 는 150 km 에 불과 한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또 ‘ 사드 의 눈 ’ 이라고 불리 는 엑스 ( X ) 밴드 레이더 의 탐지 범위 는 최대 1000 km 이 지만 지 구 곡 률 을 감안 하 면 유효 탐지 거리 는 600 km 입니다 . 
 코사 명예 회장 은 중국 도 이 를 알 고 있 다며 , “ 중국 은 처음 부터 한국 을 괴롭히 기 위해 사드 배치 에 이의 를 제기 해 온 것 ” 이 라고 지적 했 습니다 . 
 [ 랠프 코사 태평양 포럼 명예 회장 ] “ This comes as no surprise since the Chinese , disingenuously , have been protesting THAAD from the beginning in an attempt to bully the ROK . ” 
 브루스 벡 톨 앤젤 로 주립 대 교수 은 “ 중국 의 이런 행동 은 예견 돼 왔 다 ” 면서 “ 대부분 사실 로 밝혀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부실 관리 로 인한 온갖 비난 속 에서 미국 에 비해 입지 가 크 게 약화 됐 다고 느꼈 을 것 ” 이 라고 진단 했 습니다 . 
 [ 브루스 벡 톨 교수 ] “ This is to be expected of China especially now because China feels in a very weakened position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all the accusations , most of them proven about their poor handling of the COVID virus . That ' s why I think China is acting the way they are . .. But is this really something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nts to let China do ? I hope not . ” 
 벡 톨 교수 는 “ 한국 정부 는 중국 정부 의 압박 을 그대로 내버려 두 기 원하 는가 ” 라고 반문 한 뒤 “ 그렇 지 않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습니다 . 
 이어 “ 사드 는 북한 이 한국 이나 미국 을 겨냥 해 미사일 을 발사 하 지 못하 도록 막 는 방어 시스템 일 뿐 ” 이 라며 “ 중국 이 한국 이나 미국 을 공격 할 계획 이 없 다면 방어 시스템 에 대해 이토록 반발 할 이유 는 없 다 ” 고 강조 했 습니다 . 
 [ 브루스 벡 톨 교수 ] “ THAAD is a defensive system . So all that THAAD is doing is preventing North Korea , not China , from firing missiles into South Korea or perhaps even the United States but they ' re there to protect South Korea . Now , why would the Chinese government be so upset about a defensive system ? What possible reason would there be except that they want to have the option to attack ? There is no other reason . So that I think this is just very poor nation state behavior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PRC . ” 
 한편 ,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인 메아리 는 지난달 31 일 한국 국방부 와 주한 미군 의 이번 사드 장비 반입 과 관련 해 “ 성주 주민 들 을 비롯 한 각 계층 은 국방부 가 국민 의 요구 를 외면 하 고 미군 의 총알받이 놀음 에 만 미쳐 날뛰 고 있 다고 단죄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습니다 .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 재단 선임 연구원 은 “ 중국 이 미 - 중 갈등 을 악용 하 고 미 - 한 동맹 에 문제 를 일으키 기 위해 사드 문제 를 활용 하 고 있 다 ” 면서 “ 중국 이 벌이 는 정치전 ” 으로 진단 했 습니다 . 
 [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 ] “ I think China is exploiting the current US - PRC friction and is using the THAAD issue as an attempt to create problems for the ROK / US alliance to create problems for the US . This is political warfare being conducted by the PRC . ” 
 맥스웰 연구원 은 “ 2017 년 중국 이 문재인 한국 정부 에 요구 한 것 은 사드 를 추가 배치 하 지 말 라는 것 이 었 다 ” 며 “ 이번 경우 는 추가 배치 가 이뤄진 게 아니 라 미사일 등 을 교체 한 것 이 고 , 노후 화 한 장비 등 의 교체 는 앞 으로 도 계속 될 것 ” 이 라고 말 했 습니다 . 
 [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 ] “ What I think China told Moon in 2017 was no additional THAAD deployment , which I interpret to mean additional launchers and batteries . Note this was not a deployment of any additional systems only a rotation and replacement of missiles that must be done periodically - the old ones must be serviced so they can be rotated again in the future . ” 
 앞서 2017 년 10 월 한 - 중 두 나라 는 사드 추가 배치 불가 , 미국 의 미사일 방어 체계 불 편입 , 한 - 미 - 일 3 국 군사 동맹 불가 등 이른바 ‘ 3 불 원칙 ’ 을 합의 한 바 있 습니다 . 
 한국 정부 가 이번 사드 체계 장비 반입 을 중국 측 에 사전 에 알렸 고 , 이 에 대해 “ 부정 적 이 지 않 았 다 ” 는 중국 측 반응 까지 소개 한 것 은 한 - 중 사드 합의 에 따른 것 으로 전해졌 습니다 . 
 실제로 중국 외교부 자오 리젠 대변인 은 29 일 정례 브리핑 에서 2017 년 합의 를 언급 했 습니다 . 자오 대변인 은 “ 중국 은 사드 의 한국 배치 를 강력히 반대 하 며 , 중국 과 한국 은 이 문제 를 단계 적 으로 다루 는 것 에 대한 명확 한 합의 를 갖 고 있 다 . 한국 이 양측 합의 를 엄격히 준수 하 고 사드 문제 를 적절히 처리 하 기 를 바란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마이클 오 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은 “ 중국 이 불 합리 하 게 굴 고 있 다 ” 고 비판 했 습니다 . “ 우리 는 북한 의 심각 한 위협 에 직면 해 있 으며 , 중국 미사일 실험 이 미국 에 감시 당할 것 이 라는 중국 의 우려 에 다소 불편 을 끼친다 해도 우리 는 여기 에 대처 해야 한다 ” 는 설명 입니다 . 
 오 핸론 연구원 은 “ 사드 의 목적 은 중국 미사일 을 감시 하 기 위한 것 이 아니 라 중국 의 동맹 ( 북한 ) 에서 비롯 된 위협 으로부터 한 국민 과 한국 , 그리고 미군 을 보호 하 기 위한 것 ” 이 라고 강조 했 습니다 . 
 중국 외교부 “ 한반도 사드 단호히 반대 ” 
 중국 이 29 일 한국 에 배치 된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THAAD ) 기지 의 요격 미사일 교체 와 관련 “ 사드 에 단호히 반대 한다 ” 는 입장 을 밝혔 습니다 . 자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은 이날 이 같이 말 하 면서 “ 중국 과 한국 은 사드 문제 의 단계 적 처리 에 명확 한 공동 인식 이 있 다 ” 며 “ 우리 는 한국 이 공동 인식 을 엄격히 준수 해 사드 문제 를 적절히 처리 하 고 중 - 한 관계 발전 과 지역 의 평화 와 안정 을 수호 하 기 를 희망 한다 ” 말 했 습니다 . 
 주한 미군 , 성주 사드 기지 노후 미사일 교체 … “ 방위 태세 만전 ” 
 주한 미군 이 29 일 새벽 경북 성주 의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사드 ( THAAD ) 기지 내 노후 화 된 요격 미사일 을 교체 했 습니다 . 성주 사드 기지 는 아직 환경영향평가 를 진행 중 으로 , 최종 적 인 배치 결정 이 난 상태 는 아니 지만 주한 미군 은 이번 미사일 교체 를 통해 한국 방어 를 위한 연합 방어 태세 에 만전 을 기하 고 있 다고 밝혔 습니다 . 
 2020 . 5 . 29 2 : 00 오후 
 미 국방 관계자 “ 이음매 없 는 전군 통합 추진 … 모든 미사일 발사 단계 추적 ” 
 고위 국방 관계자 들 이 차세대 미군 의 전략 을 논의 하 는 자리 에서 하나 같이 이음매 없 는 통합성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고 강조 했 습니다 . 특히 미사일 방어 청 은 향후 적 미사일 의 모든 발사 단계 를 추적 하 는 능력 확보 를 추진 하 고 있 다고 밝혔 습니다 . 
 2020 . 5 . 14 12 : 45 오전 
 미 국방 부 차관 지명자 “ 북 핵 · 미사일 중대 한 발전 계속 ”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이 중대 한 발전 을 이 어 가 고 있 다고 ,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 차관 지명자 가 말 했 습니다 . 방위비 분담금 과 관련 해선 한국 이 더 부담 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혔 습니다 . 
 2020 . 5 . 8 4 : 30 오전 
 미 북부 사령관 “ 코로나 사태 에 도 북한 미사일 대비 태세 유지 ” 
 테런스 오쇼 너 시 미 북부 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 방위 사령관 이 21 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에 도 불구 하 고 북한 미사일 발사 에 대한 대비 태세 를 유지 하 고 있 다고 강조 했 습니다 . 
 2020 . 4 . 22 8 : 00 오후 
 미 국방 부 차관보 " 북 ICBM 미 본토 타격 가능 . .. 미사일 방어 , 사전 추적 역량 강화 " 
 미국 미사일 방어 청 이 지난 2018 년 12 월 하와이 카우아이 섬 에서 지상 기반 이지스 요격 미사일 을 시험 발사 했 다 . 
 2020 . 4 . 22 3 : 0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