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가 출범 한 2013 년 가계 부채 증가 율 은 5 . 7 % 였 다 . 2014 년 엔 6 . 5 % 로 뛰 더니 2016 년 엔 10 . 9 % 로 급증 했 다 . 순수 일반 가계 부채 통계 인 가계 신용 기준 으로 그렇 다 . 주택 금융 공사 로 양도 된 은행 주택 담보 대출 까지 포함 하 면 증가 율 은 더 뛴다 . 주금공 주 담대 증가 율 은 2013 년 15 . 8 % 에서 2014 년 2 . 4 % 로 줄 었 다가 2015 년 44 . 2 %, 2016 년 1 분기 46 . 6 %( 전년 동기 비 ) 로 폭 증 중 이 다 . 이 를 포함 한 전 금융 권 가계 대출 증가 액 은 2013 년 41 조 → 2014 년 58 조 → 2015 년 103 조 원 으로 폭발 적 증가세 를 보였 다 . 이 기간 경제 성장 률 은 2 . 9 % → 3 . 3 % → 2 . 6 % 로 낮 게 포복 했 다 . 박근혜 정부 3 년 여간 가계 는 훨씬 위험 한 상태 가 됐 다 . 소득 은 제자리 인데 빚 만 잔뜩 늘 었 다 . 가계 빚 을 늘려 부동산 을 중심 으로 내수 를 부양 하 려는 경제 정책 의 결과 다 . 그런데 도 내수 가 살 지 않 으니 빚 을 막 기 위해 빚 을 내 는 악순환 의 고리 에 걸린 형국 이 다 . 가계 부채 는 2014 년 8 월 ‘ 기준 금리 인하 + LTV ( 주택 담보인 정비 율 ) · DTI ( 총 부채 상환 비율 ) 완화 ’ 의 정책 조합 이 단행 되 면서 급증 하 기 시작 했 다 . ‘ 최경환 노 믹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의 경제 정책 ) 의 본격 가동 이 었 다 . 이후 가계 부채 는 몸집 을 불려 가 기 에 훨씬 더 좋 은 조건 들 을 갖춰 나갔 다 . 그 당시 연 2 . 25 % 로 떨어뜨린 기준 금리 는 현재 1 . 25 % 로 거의 반 토막 이 다 . 완화 된 LTV · DTI 도 그대로 다 . 은행 권 주담 대 금리 는 올해 들 어 하락세 를 지속 하 고 있 다 . 29 일 한국 은행 에 따르 면 지난달 은행 권 주담 대 가중 평균 금리 는 신규 취급 액 기준 으로 연 2 . 89 % 로 전월 보다 0 . 04 % 포인트 떨어졌 다 . 5 개월 연속 하락세 다 . 지난 9 일 한 은 금융 통화 위원회 가 기준 금리 를 1 . 50 % 에서 1 . 25 % 로 내린 만큼 하락세 는 이어질 전망 이 다 . 금융 위 가 올해 들 어 가계 대출 급 증세 에 제동 을 걸 기 시작 했 지만 ‘ 브레이크 ’ 는 잘 듣 지 않 고 있 다 . 지난 2 월 부터 수도권 에서 은행 주담 대 대출 심사 를 강화 했 지만 1 분기 가계 신용 증가 율 은 전년 동기 대비 11 . 4 % 로 부동산 광풍 이 절정 이 던 2006 년 4 분기 ( 11 . 8 %) 를 제외 하 고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풍선 효과 로 금리 가 상대 적 으로 높 은 제 2 금융 권 대출 과 부동산 경기 가 가라앉 을까 두려워 심사 강화 대상 에서 제외 한 아파트 집단 대출 이 급증 했 기 때문 이 다 . 집단 대출 이 란 신규 아파트 를 분양 할 때 차주 개인 의 상환 능력 에 대한 심사 없이 중도금 과 잔금 을 빌려 주 는 대출 상품 이 다 . 5 월 엔 비 수도 권 대출 심사 도 강화 한 데 이 어 7 월 부터 집단 대출 과 보험업 권 주담 대 심사 도 강화 하 기 로 함 에 따라 가계 부채 급 증세 가 어느 정도 둔화 할 전망 이 기 는 하 다 . 진웅섭 금융 감독 원장 은 이날 국회 정무 위원회 업무 보고 에서 “ 제 2 금융 권 대출 과 집단 대출 에 대한 관리 를 강화 하 고 고정 금리 · 분할 상환 중심 으로 가계 대출 의 질 적 구조 개선 을 가속 화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저 금리 에 기인 한 주거비 상승 흐름 과 빚내 기 좋 은 환경 ( 초저 금리 + LTV · DTI 완화 ) 에서 그 효과 는 제한 적 일 것 으로 보인다 . 빚 을 낼 이유 와 빚 을 낼 수 있 는 조건 이 너무 잘 갖춰져 있 는 탓 이 다 . 서울 반포 의 공인 중 개소 관계자 는 “ 중도금 대출 을 규제 한다지만 분양 권 매매 분위기 는 크 게 달라진 게 없 다 ” 고 말 했 다 . 국회 정무 위 소속 제윤경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은 “ 늦 게라도 가계 대출 증가 를 잡 으려는 건 바람직 하 지만 처음 부터 모든 금융 기관 이 동시 에 여신 심사 를 강화 했어야 했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