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보험 에 있 어서 의 보험자 의 면책 사유 1 . 담보 위험 과 보험자 의 면책 사유 해상 보험 에 있 어서 도 보험자 는 그 손해 가 보험계약 에서 보상 하 기 로 약정 한 담보 위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보험금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게 되 나 , 해상 보험 약관 은 면책 사항 을 분명히 하 기 위하 여 일정 한 사유 에 대하 여 는 보험자 가 보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아니한다는 내용 의 약정 면책 사유 , 즉 면책 약관 ( exclusion clauses ) 을 두 는 것 이 보통 이 다 . 또한 우리 나라 상법 과 영국 해상 보험법 은 모두 보험 사고 의 유형 이나 그 책임 범위 가 넓 은 해상 보험계약 의 특수 성 을 고려 하 여 해 상보 험자 의 법정 면책 사유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이하 에서 는 법정 면책 사유 와 약관 상 의 면책 사유 와 관련 한 논점 및 판례 를 몇 가지 살펴본다 . 2 . 법정 면책 사유 우리 상법 은 ①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생긴 보험 사고 , ② 전쟁 기타 의 변란 등 으로 인한 사고 , ③ 보험 의 목적 의 성질 , 하 자 또는 자연 소모 로 인한 손해 를 보험자 의 일반 적 면책 사유 로 규정 하 는 한편 ( 상법 제 659 조 , 660 조 , 678 조 참조 ) , 해상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서 ① 선박 의 감항능력 의 결핍 으로 생긴 손해 ( 선박 보험 과 운임 보험 의 경우 ) , ② 용선자 · 송하인 · 수하인 의 고의 · 중과실 로 생긴 손해 ( 적하 보험 과 희망 이익 보험 의 경우 ) , ③ 도선료 · 입항료 · 등 대료 · 검역료 · 기타 선박 또는 적하 에 관한 항해 중 의 통상 비용 을 별도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상법 제 706 조 ) . 영국 해상 보험법 제 55 조도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서 ① 보험 사고 를 근인 으로 하 지 아니한 손해 ( loss which is not proximately caused by a peril insured agianst ) , ② 피보험자 의 고의 적 인 불법행위 ( wilful misconduct ) , ③ 지연 ( delay ) , ④ 통상 적 인 자연 소모 ( ordinary wear and tear ) , ⑤ 통상 의 누 손 과 파손 ( ordinary leakage and breakage ) , ⑥ 고유 의 하자 ( inherent vice ) , ⑦ 쥐 또는 해충 ( rats or vermin , ⑧ 해상 위험 에 근인 하 여 발생 하 지 아니한 기관 의 고장 ( any injury to machinery not proximately caused by maritime perils ) 을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 우리 해상 보험 의 실무 상 으로 는 그 준거법 을 영국 의 법률 과 관행 에 따르 도록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므로 영국 의 관련 판례 와 해상 보험법 의 검토 가 중요 한 문제 로 대두 된다 . 3 . 약관 상 의 면책 사유 해상 보험자 는 보험 약관 에 별도 로 면책 사유 를 규정 하 게 되 며 , 이러 한 면책 사유 는 법정 면책 사유 이외 에 해상 보험 거래 에서 요구 하 는 면책 사유 를 포함 시키 고 있 다 . 우리 해상 보험 실무 에서 는 영국 의 협회 적하 보험 약관 ( The Institute Cargo Clauses ; ICC 로 약칭 되 며 ICC ( A ) , ICC ( B ) , ICC ( C ) 의 세 가지 약관 이 사용 됨 ) , 협회 기간 선박 보험 약관 ( The 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 ITCH ) 과 협회 항해 선박 보험 약관 ( The Institute Voyage Clauses - Hulls ; IVCH ) 이 주로 사용 되 므로 여기 서 는 위 약관 상 의 면책 사유 에 관하 여 만 살펴본다 . ( 1 ) ITCH 와 IVCH 의 면책 조항 위 약관 들 은 영국 해상 보험법 상 의 면책 사유 를 따로 열거 하 고 있 지 는 아니 하나 그 해석 상 영국 해상 보험법 의 면책 규정 이 당연히 적용 된다 . 한편 , ITCH 제 23 조 내지 27 조 및 IVCH 제 20 조 내지 제 23 조 는 소위 전쟁 면책 ( war exclusion ) , 동맹 파업 면책 ( strikes exclusion ) , 악 의 행위 면책 ( malicious acts exclusion ) , 원자력 면책 ( nuclear exclusion ) 의 4 가지 면책 사유 를 정하 고 있 으며 , 이 조항 들 은 이것 과 저촉 되 는 어떠 한 규정 보다 도 우선 하 는 소위 지상 약관 ( paramount clause ) 으로 규정 되 어 있 다 . ( 2 ) ICC ( A ) , ( B ) , ( C ) 의 면책 조항 ICC ( A ) , ( B ) , ( C ) 는 다 같이 제 4 조 에서 일반 면책 조항 ( general exclusions ) 으로서 1 항 내지 5 항 에 영국 해상 보험법 제 55 조 의 면책 사유 를 그대로 규정 하 고 그 밖 에 필요 한 면책 사유 들 을 6 항 내지 8 항 에 규정 하 고 있 다 . 다만 ICC ( A ) 는 ( B ) ( C ) 와 는 달리 제 4 조 7 항 의 고의 적 인 훼손 이나 파괴 도 담보 한다 . 또한 ICC ( A ) , ( B ) , ( C ) 는 제 5 조 에 소위 감항능력 부족 / 부적합 면책 조항 ( 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 을 제 6 조 와 7 조 에 각각 전쟁 면책 조항 ( war exclusion ) 과 동맹 파업 면책 조항 ( strikes exclusion ) 을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서 감항능력 부족 면책 조항 은 운송 선박 의 상태 를 잘 모르 는 화물 소유자 의 입장 을 고려 하 여 오직 피보험자 가 그러 한 감항능력 없 음 을 알 았 던 경우 에 한하 여 보험자 가 보상 책임 을 면한다 . 4 . 면책 사유 의 구별 과 입증 의 범위 문제 위 면책 사유 들 은 면책 을 받 고자 하 는 보험자 가 스스로 입증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면책 사유 는 다시 보험 사고 의 원인 이 된 경우 에 한하 여 보험자 의 책임 을 면제 하 는 소위 면책 위험 과 인과 관계 의 유무 에 관계없이 보험계약 에서 정한 보험 사고 의 범위 에서 제외 하 는 소위 비 담보 위험 으로 나눌 수 있 으므로 동 면책 사유 가 면책 위험 과 비 담보 위험 중 어느 것 에 해당 하 는지 여하 에 따라 보험자 의 입증책임 의 범위 가 달라지 게 된다 . 면책 위험 과 비 담보 위험 의 구별 은 면책 조항 의 문언 , 규정 취지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할 것 이나 그 구별 기준 이 반드시 명확 한 것 은 아니 다 . 참고 로 우리 대법원 1995 . 9 . 29 . 선고 93 다 53078 판결 은 어 선보 통공 제 약관 상 의 불감 항 면책 을 인과 관계 유무 에 관계없이 면책 되 는 비 담보 위험 으로 해석 한 바 있 다 . 5 . 관련 영국 판례 해상 보험 실무 상 면책 사유 의 경우 도 영국 법 과 판례 의 해석 이 매우 중요 하 므로 여기 서 는 이 와 관련 한 영국 판례 를 몇 가지 소개 한다 . 아무런 바람 이나 파도 도 없이 잔잔 한 어느 날 정박 중 인 바지선 이 아무 사고 도 없 었 는데 침몰 하 였 다면 이 는 ordinary wear and tear 로서 보험자 가 면책 된다고 한 1929 년 의 Wadswarth Lighterage v . Sea Insurance 판결 , 선장 이 선박 소유자 와 공모 하 여 선박 에 구멍 을 내 해수 침수 로 선박 이 침몰 한 소위 scuttling 케이스 에서 사고 의 근인 은 해수 침입 이 아니 고 면책 사유 인 선박 소유자 의 고의 적 인 불법행위 라고 한 1918 년 의 The Ikaria ( Leyland Shipping v . Norwich Union fire Insurance society ) 판결 , 오렌지 와 레몬 을 운송 하 던 선박 이 충돌 사고 로 인한 수리 때문 에 항해 가 지연 되 어 오렌지 와 레몬 이 부패 한 경우 그 손해 의 근인 은 지연 이 므로 보험자 는 면책 된다고 한 1890 년 의 Fink v . Flemming 판결 , 포장 의 불충분 으로 다시 재 포장 을 하 였 다면 그 재 포장 비용 은 고유 의 하자 ( inherent vice ) 로 인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는 1955 년 의 Berk v . Style 판결 등 은 면책 사유 의 해석 에 일 응의 기준 을 제시 한다 . 출처 : http : / / blog . joins . com / media / folderlistslide . asp ? uid = hdjung 12 & folder = 5 & list _ id = 668802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