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인터뷰 ] 김태년 " 부동산 으로 재미 보 겠 다는 생각 , 현 정부 선 버리 는 게 좋 을 것 " | 한경 닷컴 
 김태년 " 부동산 으로 재미 보 겠 다는 생각 , 현 정부 선 버리 는 게 좋 을 것 " 
 배정철 서정환 김소현 
 입력 2017 - 08 - 13 17 : 20 수정 2017 - 08 - 14 03 : 23 
 2017 - 08 - 14 A 5 면 
 # 김태년 # 8 · 2 부동산 대책 # 증세 # 한경 인터뷰 
 김태년 더불 어 민주당 정책 위 의장 에게 듣 는다 
 탈 원전 결정 , 철저히 행정부 영역 
 신 고리 5 , 6 호기 공론 화위 가 결정 … 국회 에 맡기 면 정쟁 으로 날 샐 것 
 ' 을 을 위한 정책 ' 이 최고 의 민생 
 가맹점 보호 · 일감 몰아주 기 방지 등 9 월 정기 국회 서 우선 적 으로 처리 
 법인세 인하 가 세계 적 추세 ? 
 각국 상황 · 재정 따라 세율 조정 … 현 정부 서 ' 서민 증세 ' 는 없 을 것 
 김태년 더불 어 민주당 정책 위원회 의장 이 지난 11 일 국회 에서 한 한국 경제 신문 과 의 인터뷰 에서 부동산 정책 을 설명 하 고 있 다 . 김영우 기자 youngwoo @ hankyung . com 
 김태년 더불 어 민주당 정책 위원회 의장 은 시종 자신 감 이 넘치 는 표정 이 었 다 . 문재인 대통령 측근 으로 새 정부 개혁 정책 의 속도전 을 주도 하 는 김 의장 은 지난 11 일 1 시간 20 분 간 이어진 인터뷰 내내 부동산 과 탈 ( 脫 ) 원전 , 증세 등 각종 정책 설명 에 막힘 이 없 었 다 . 김 의장 은 특히 8 · 2 부동산 대책 에 대해 “ 공급 대책 도 충분히 들 어 있 다 ” 며 “ 노무현 정부 에서 축적 한 경험 을 토대 로 집값 을 반드시 안정 시킬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사회 적 약자 , 이른바 ‘ 을 ( 乙 ) ’ 을 보호 하 는 정책 을 당정 의 우선 추진 과제 로 꼽 았 다 . 그 는 “ 현 정부 에서 서민 증세 는 없 다 ” 고 못 박 았 다 . 그 는 “ 새 정부 정책 에 대한 국민 지지 가 높 은 만큼 야당 도 무 작정 반대 하 진 못할 것 ” 이 라며 “ 9 월 정기 국회 에서 ‘ 블라인드 채 용법 ’ 과 ‘ 일감 몰아주 기 방지법 ’ 등 여야 공통 공약 을 우선 추진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 김 의장 이 문재인 정부 의 개혁 정책 속도전 을 주도 하 고 있 다는 얘기 가 많 다 . 
 “ 그렇 게 봐 주 면 고맙 다 . 당 이 국정 을 책임 있 게 끌 고 가 는 것 은 책임 정치 를 하 는 정상 적 인 과정 이 다 . 지난 정부 에서 국회 는 집권당 의 거수기 , 출장소 로 불렸 다 . 이런 비 정상 국정 운영 구조 때문 에 국정 농단 사태 까지 갔 는지 도 모른다 . 국가 정책 이 신뢰 받 기 위해선 당 · 정 · 청 이 함께 긴밀히 협력 해야 하 고 , 그 과정 에서 충분 한 토론 도 있 어야 한다 . ” 
 ▷ 8 · 2 부동산 대책 을 어떻게 평가 하나 . 
 “ 부동산 시장 을 3 일 간격 으로 철저히 모니터링 하 고 있 다 . 대책 이 발표 된 지 1 주일 지났 는데 전국 에서 네 군데 빼 고 는 모두 ( 주택 가격 이 ) 마이너스 로 돌아섰 다 . 시장 은 일단 ( 긍정 ) 반응 하 고 있 지만 1 주일 가지 고 성공 했 다고 평가 를 내리 긴 힘들 다 . 면밀 하 게 시장 을 살펴보 면서 시장 왜곡 현상 이 나타나 는 곳 은 곧바로 조치 를 취할 것 이 다 . ” 
 ▷ 보유 세 인상 을 놓 고 여권 에서 오락가락 하 는 양상 을 보였 다 . 
 “ 8 · 2 대책 을 발표 하 고 항의 를 가장 많이 받 은 것 중 하나 가 ‘ 왜 보유 세 는 뺐 나 ’ 였 다 . 보유 세 는 소득 과 관련 이 없 어 신중 해야 한다 . 시장 상황 을 보 고 그때 가 서 판단 하 겠 다 . 다 주택 자 들 은 임대차 사업 신고 를 자진 해서 하 고 정상 적 으로 임대 사업 을 영위 하 도록 권유 하 는 방향 이 좋 다 . ” 
 ▷ 김수현 청와대 사회 수석 은 “ 과잉 유동 성 을 파악 하 지 못해 부동산 정책 이 실패 했 다 ” 고 했 다 . 지금 도 비슷 한 상황 아닌가 . 
 “ 금리 가 낮 아 유동 성 이 풍부 한 것 은 사실 이 다 . 우리 의 정책 목표 는 부동산 을 투자처 로 찾 지 말 라는 것 이 다 . 부동산 대신 자본 시장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정책 을 보완 해야 한다고 본다 . 지본 시장 이 활성 화 되 기 를 기대 한다 . ” 
 ▷ 법인세 인상 은 세계 적 추세 에 역행 한다는 지적 이 많 다 . 
 “ 1980 년 대 부터 2000 년 대 까지 는 낮 아 진 것 이 사실 이 다 . 그러나 이런 경향 은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사라졌 다 . 프랑스와 포르투갈 이 3 % 포인트 인상 했 고 호주 와 오스트리아 는 유지 하 고 있 고 , 일본 은 인하 했 다 . 세율 은 국가 마다 재정 운영 방 안 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 다 . 법인세 인상 이 세계 추세 에 역행 한다는 말 은 사실 과 다르 다 . ” ( 포르투갈 2011 년 25 %→ 27 % 로 , 2012 년 30 % 로 올렸 지만 2015 년 28 % 로 인하 ) 
 ▷ 탈 원전 문제 는 공론 화위 가 아니 라 국회 에서 논의 해 결정 해야 하 는 것 아닌가 . 
 “ 그 경우 정쟁 화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원전 을 더 지을지 말 지 정하 는 권한 은 국회 에 없 다 . 철저 하 게 행정부 의 영역 이 다 . 우리 는 시민 들 참여 속 에서 어떤 예단 도 하 지 않 고 있 다 . 특정 방향 을 결정 해 줬 으면 하 는 것 도 없 다 . 공론 위 가 책임 있 는 결정 을 할 것 이 다 . ” 
 ▷‘ 소득 주도 성장 ’ 이 현실 적 으로 가능 하 다고 보 나 . 
 “ 지난 정부 의 성장주 도 경제 정책 은 실패 했 다 . 사회 양극 화 가 심각 해졌 다 . 중산 층 은 어려워졌 고 , 재벌 과 초 고소득 자 소득 은 늘 었 다 . 실패 한 정책 을 계속 할 순 없 다 . 소득 주도 성장 의 다른 이름 은 포용 성장 이 다 . 각종 국제기구 에서 도 권장 하 고 있 다 . 소비 를 해야 기업 이 물건 을 만들 고 일자리 가 생기 지 않 나 . ” 
 ▷ 개헌 논의 의 쟁점 인 정부 형태 에 대해 민주당 은 입장 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 야당 이 선호 하 는 이원집정부제 는 분단국가 에 맞 지 않 다 . 몽골 이 현재 대통령 과 총리 가 당 이 다른데 , 맨날 싸움 만 한다 . 분단 국가 에서 외치 와 내치 를 나누 는 건 옳 지 않 다 . 대통령 제 를 선택 한다 해도 여러 형태 로 권력 을 분점 할 수 있 다 . 내각 제도 현실 에 맞 지 않 다 . 내 각제 를 하 려면 튼튼 한 정당 이 필요 한데 정당 체력 , 체질 이 부족 하 다 . ” 
 ▷ 문 대통령 이 선거구 제 를 개편 하 면 대통령 제 를 고집 하 지 않 을 것 이 라 했 는데 . 
 “ 선거 제도 라는 것 은 거기 에 맞 는 권력 구조 친화 형 이 있 다 . 일단 지지 도 에 맞 는 의석 수 를 보장 했 으면 좋 겠 다는 의견 이 있 다 . 독일 식 정당 명부 제 와 중대 선거구 제 , 지역 구도 완화 차원 에서 석패 율 제도 ( 한 후보 자 가 지역구 와 비례 대표 에 동시 에 출마 하 는 것 을 허용 하 고 중복 출마 자 중 에서 가장 높 은 득표 율 로 낙선 한 후보 를 비례 대표 로 뽑 는 제도 ) 등 을 두루 검토 하 고 있 다 . 현행 대통령 단임 제 는 한계 가 있 다 . 민주당 에선 대통령 중임 제 의견 이 많이 나오 고 있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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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정기 국회 에서 중점 처리 법안 은 . 
 “ 국정 과제 에 필요 한 것 들 이 다 . 무엇 보다 선거 때 각 당 이 내건 공약 들 이 있 다 . 특히 공통 공약 이 우선 적 인 처리 법안 이 될 것 이 다 . 블라인드 채용 관련 법 도 있 고 , 가맹점 보호 , 일감 몰아주 기 방지법 등 야당 과 공통 공약 이 꽤 많 다 . ” 
 ▷ 당정 이 특별히 관심 갖 는 분야 는 . 
 “ 사회 적 약자 , 이른바 을 을 어떻게 보호 할 것 이 냐 에 관심 을 두 고 있 다 . 을 들 이 설움 받 지 않 게 하 고 헌법 에 보장 된 자기 권리 를 충분 하 게 보장 받 게 하 는 이런 것 들 에 관심 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 그것 이 최고 의 민생 이 기 때문 에 그렇 다 . ” 
 ▶ 인터뷰 전문 보 러 가 기 
 배정철 / 서정환 / 김소현 기자 bjc @ hankyung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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