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규 창업자 연령 대 는 40 대 가 제일 많 았 으나 30 세 미만 청년 창업 비중 이 점차 증가 하 는 추세 를 보였 다 . 고액 체납자 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현금 8 , 757 억 원 과 재산 압류 등 9 , 137 억 원 을 추징 했 다 . 작년 양도 소득세 조사 통해서 는 평균 9 , 300 만 원 을 부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세청 은 5 일 , ‘ 17 년 창업 현황 , 체납 징수 , 증권 거래세 , 양 도 소득세 조사 등 81 개 항목 을 담 은 2 차 국세 통계 결과 를 공개 했 다 . 국세청 은 매년 12 월 국세 통계 연보 를 발간 하 기 에 앞서 연도 중 에 생산 가능 한 국세 통계 는 조기 에 공개 하 고 있 다 . 지난 7 월 에 는 1 차 로 79 개 국세 통계 항목 을 공개 했 다 . ▶ 30 세 미만 청년 창업 비중 증가 작년 신규 창업 한 사업자 의 연령 대 는 40 대 가 전체 창업 한 사업자 의 30 % 로 제일 많 았 다 . 30 세 미만 의 청년 신규 창업자 비중 은 9 . 2 % 에서 10 . 1 % 로 증가 하 는 추세 이나 40 대 와 30 대 는 비중 이 감소 하 는 추세 를 보였 다 . 창업자 절반 이 넘 는 53 . 4 %( 68 만 6 천 개 ) 는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 에서 창업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역 별 신규 사업자 수 는 경기 ( 35 만 2 천 개 ) , 서울 ( 25 만 7 천 개 ) , 인천 ( 7 만 7 천 개 ) 순 으로 많 았 으며 , 세종 ( 1 만 1 천 개 ) , 제주 ( 2 만 2 천 개 ) , 울산 ( 2 만 5 천 개 ) 순 으로 적 었 다 . 신규 창업자 들 은 3 월 에 창업 을 제일 많이 하 고 , 다음 으로 6 월 , 9 월 에 많이 하 는 양상 을 보였 다 . 반면 창업 을 적 게 한 달 은 10 월 , 1 월 , 4 월 순 이 었 다 . ▶ 수입 금액 100 억 원 초과 中企 3 만 여 개 ‘ 17 년 법인세 를 신고 한 중소기업 은 56 만 1 천 개 로 전년도 에 비해 8 . 4 % 늘어나 는 등 증가 율 은 매년 상승 하 는 추세 다 . 수입 금액 이 100 억 원 을 초과 하 는 중소기업 증가 율 도 ‘ 16 년 4 . 6 % 에서 ‘ 17 년 5 . 6 % 로 매년 지속 적 으로 상승 했 다 . 수입 금액 1 천억 원 을 초과 신고 한 법인 은 3 , 668 개 로 전년 보다 4 . 7 % 증가 했 다 . 중소기업 업태 는 제조업 이 제일 많 고 ( 전체 의 25 . 4 %), 다음 으로 도매업 ( 22 . 7 %), 서비스업 ( 18 . 1 %) 순 이 었 다 . 비중 은 서비스업 이 ‘ 15 년 17 % 에서 ‘ 17 년 18 . 1 % 으로 제일 높 게 증가 한 반면 , 건설업 비중 은 같 은 기간 17 . 5 % 에서 16 . 6 % 로 많이 감소 했 다 . 정부 는 요건 에 맞 는 ( 벤처 ) 중소기업 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나 법인세 를 전액 또는 50 % 감면 하 고 있 다 . 이 에 작년 창업 ( 벤처 ) 중소기업 세액 감면 을 신고 한 법 인 수 는 6 , 864 개 로서 ‘ 16 년 ( 6 , 441 개 ) 에 비해 6 . 6 % 증가 했 다 . 감 면 세액 은 1 , 516 억 원 으로 전년 대비 15 . 7 % 증가 했 다 . ▶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14 억 원 지급 작년 체납 처분 회피 혐의 가 있 는 체납액 5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현금 8 , 757 억 원 을 징수 하 고 , 재산 등 9 , 137 억 원 을 압류 했 다 . ‘ 17 년 국세 체납자 은닉 재산 에 대한 신고 건수 는 391 건 으로서 ‘ 16 년 에 비해 38 . 7 % 증가 했 다 . 은닉 재산 에 대한 징수 금액 은 88 억 원 으로 12 . 3 % 늘 었 다 . 은닉 재산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금액 은 14 억 원 으로서 전년 에 비해 62 . 7 % 증가 했 다 . ▶ 외국법 인 중국 ∙ 홍콩 증가 율 높 아 외국인 투자 법인 과 외국 법인 ( 국내 지점 , 연락 사무소 ) 수 는 매년 꾸준 하 게 증가 했 다 . 다만 , 17 년 상위 1 , 2 위 인 일본 ㆍ미국은 전체 에서 비중 이 감소 추세 이나 3 , 4 , 5 위 인 중국 ㆍ싱가폴ㆍ홍콩은 증가 추세 를 보였 다 . 업종 별 로 는 도매업 이 전체 의 36 . 2 % 로 가장 많 았 다 . 다음 으로 서비스업 , 제조업 순 이 며 , 서비스업 이 높 게 증가 한 반면 , 금융 ㆍ보험업이 많이 감소 했 다 . ‘ 18 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금액 은 66 조 4 천억 원 으로 ‘ 17 년 대비 8 . 7 % 증가 했 다 . 신고자 유형 별 로 보 면 법인 59 조 5 천억 원 , 개인 6 조 9 천억 원 으로 ‘ 17 년 신고 대비 각 6 . 2 %, 36 . 0 % 늘 었 다 . 국가 별 로 는 법인 은 일본 ㆍ중국ㆍ홍콩 , 개인 은 미국 ㆍ싱가포르ㆍ일본 순 으로 많 았 다 . ▶ 주류 출고량 3 년 간 감소 , 증권 거래세 4 조 7 천억 원 ‘ 17 년 주류 수입 분 을 제외 한 국내 출고량 은 355 만 1 천 ㎘ 이 며 , 맥주 가 182 만 4 천 ㎘( 51 . 4 %) 로서 제일 많 았 다 . 다음 으로 희 석식 소주 ( 26 . 6 %), 탁주 ( 11 . 5 %) 순 이 었 다 . 주류 전체 출고량 은 ‘ 16 년 ( 368 만 ㎘) 에 비해 3 . 5 % 감소 하 는 등 최근 3 년 간 감소 추세 를 보였 다 . 탁주 와 희 석식 소주 는 각 2 . 3 %, 1 . 5 % 증가 했 다 . ‘ 17 년 증권 거래세 신고 세액 은 4 조 7 , 276 억 원 으로 ‘ 16 년 ( 4 조 3 , 780 억 원 ) 에 비해 8 . 0 % 증가 했 다 . 주권 별 로 는 코스닥 이 26 , 505 억 원 으로 제일 많 으며 , 코스피 는 코스닥 보다 적 은 18 , 159 억 원 이 었 다 . 국세청 에 따르 면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 거래 금액 ) 은 코스피 가 많 으나 , 코스닥 세율 ( 0 . 3 %) 이 코스피 세율 ( 0 . 15 %) 보다 높 아 신고 세액 이 많 은 것 으로 집계 됐 다 . ▶ 세금 전자 신고 100 % 육박 , 양도세 평균 9 , 300 만 원 부과 ’ 17 년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은 108 조 6 , 553 억 원 으로 소매업 ( 38 조 5 천억 원 ) 이 제일 많 았 다 .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 은 3 , 097 조 원 이 며 , 제조업 ( 1 , 359 조 원 ) 이 제일 많이 발급 했 다 . 법인세 , 종합 소득세 등 주요 세목 전자 신고 비율 은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여 100 % 에 근접 하 고 있 다 . ’ 17 년 전자 신고 비율 은 원천 세 99 . 4 %, 법인세 99 . 0 %, 종합 소득세 96 . 5 %, 부가가치세 92 . 8 % 였 다 . 연말 정산 간소 화 시스템 이용자 는 1 , 288 만 명 으로 30 대 와 40 대 가 많이 이용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17 년 부동산 ㆍ주식 거래 등 과 관련 된 양 도 소득세 조사 건수 는 4 , 256 건 에 3 , 962 억 원 을 부과 했 다 . 전년 대비 조사 건수 는 0 . 9 %, 부 과세액 은 12 . 3 % 증가 했 다 . 양 도 소득세 평균 부과 세액 은 9 천 3 백만 원 으로 ‘ 16 년 ( 8 천 4 백만 원 ) 보다 10 . 7 % 증가 했 다 . ( 출처 : 창업 경영 신문 http : / / www . sbiznews . com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