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 자율 시정 을 거부 하 는 것 은 처벌 규정 이 약하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고용부 는 단체 협약 개시 이후 2 개월 안 에 위법 단체 협약 을 시정 하 지 않 으면 처벌 한다는 입장 이 지만 , 노사 가 이 를 지키 지 않 더라도 처벌 규정 은 벌금 500 만 원 이 전부 다 . 이 때문 에 상당수 노조 는 " 노조 가 투쟁 으로 얻 어 낸 성과 를 포기 할 이유 가 없 으며 , 처벌 을 받 더라도 벌금 500 만 원 만 내 면 그만 " 이 라는 생각 이 라는 것 이 다 . 지난해 시정 권고 가 내려간 이후 처벌 받 은 사례 도 아직 나오 지 않 았 다 . 사용자 단체 인 한국 경영자 총 협회 김동욱 본부 장 은 " 위법 한 단체 협약 이 체결 된 것 은 노조 가 파업 을 무기 로 무리 한 요구 를 반복 하 고 회사 가 어쩔 수 없이 수용 한 경우 가 대부분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