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김종민 기자 = 승려 지율 ( 54 · 본명 조경숙 ) 이 박재완 ( 56 ) 기획 재정부 장관 의 발언 으로 인해 명예 가 훼손 됐 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최종 패소 했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이인복 대법관 ) 는 ' 천성산 지킴 이 ' 로 유명 한 지율 이 박 장관 및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박 장관 은 2008 년 7 월 ( 당시 청와대 수석 비서관 ) 제주도 에서 열린 상공 회의소 주최 포럼 에서 천성산 문제 를 거론 하 며 ' 대한민국 발전 의 걸림돌 ', ' 설익 은 민주 화 의 적폐 ' 등 비판 발언 을 쏟 아 냈 다 . 이 에 지율 은 그해 10 월 천 성산 보호 운동 을 주도 한 자신 의 명예 를 훼손 하 고 , 인격 을 모욕 했 다며 박 장관 과 국가 를 상대 로 소송 을 냈 다 . 지율 은 특히 박 장관 이 17 대 국회의원 재직 시 ' 천성산 과 지율 스님 살리 기 국회의원 모임 ' 을 결성 하 는 등 자신 의 활동 을 잘 알 고 있 었 음 에 도 그 처럼 발언 한 데 대해 억울 함 을 토로 했 다 . 하지만 1 · 2 심 은 " 피해자 가 특정 되 지 않 았 다 " 며 박 장관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당시 재판부 는 " 발언 내용 의 옳 고 그름 을 떠나 원고 의 신상 에 관한 아무런 설명 이 없 었 고 , 전후 문맥 에 비춰 보 더라도 원고 를 지목 해 한 발언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 " 고 판단 했 다 . kim 9416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佛 법원 , " 피곤 하 다 " 아내 와 잠자리 거부 한 남편 에 이혼 과 벌금 판결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 탈세 ´ 명품 청바지 수입 업체 8 곳 적발 ㆍ [ 2 보 ] 안철수 서울 시장 불출마 … 박원순 으로 단일 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