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산출물 과 지적 재산 권 에 대한 소고 
 techcross / 입력 2012 년 5 월 23 일 
 최근 들 어 지적 재산 권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져서인지 프로젝트 산출물 에 대한 지적 재산 권 을 요구 하 는 기업 들 이 점차 많 아 지 는 것 같 습니다 . 하지만 , 지적 재산 권 과 관련 한 이슈 에 대해서 는 많 은 검토 가 이루어지 고 있 지 않 는 것 같 아 몇 가지 주요 한 사항 들 에 대해 이야기 를 해 볼까 합니다 . ( 다만 , 여기 서 이야기 드리 는 내용 은 법률 적 인 검토 를 거치 지 않 는 사항 임 으로 오류 가 있 을 수 있 으며 , 생각 을 하 는 차원 에서 이야기 를 드리 는 것 임 으로 차후 수정 이 필요 한 사항 이 있 으면 내용 이 변경 될 수 있 습니다 . ) 
 먼저 소유 권 에 대한 부분 인데 ,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고객 사 가 소유 권 을 가져가 게 될 경우 에 도 이 를 다른 기업 에게 제공 할 때 는 외부 용 역사 와 서면 으로 동의 를 구하 도록 되 어 있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이런 경우 해당 산출물 을 고객 사도 임의 로 외부 에 제공 할 수 없 고 제한 적 인 권한 을 갖 는다는 것 인데 , 해당 프로젝트 에서 다시 재 하도 를 주 는 경우 산출물 과 관련 한 이슈 가 발생 하 는 것 같 습니다 . 예 를 들 어 고객 사 A 가 같 은 그룹 내 의 계열사 B 사 에게 프로젝트 용역 을 주 고 , B 사 가 다시 외부 용 역사 인 C 사 에게 프로젝트 용역 을 주 는 경우 , 외부 용 역사 인 C 사 가 만들 어 낸 산출물 은 B 사 의 소유 가 됩니다 . B 사 는 자사 의 지적 재산 권임 을 주장 할 수 는 있 으나 이 를 다시 A 사 에게 제공 을 하 는 경우 반드시 C 사 에게 동의 를 구해야 하 고 만약 동의 를 받 지 않 고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위반 이 발생 하 게 되 므로 이러 한 부분 에 대한 검토 가 필요 하 게 됩니다 . 특히 이러 한 경우 는 국내 그룹 사 들 의 IT 관련 프로젝트 들 에서 많이 발생 하 는 이슈 인데 , 대부분 이런 사항 들 을 고려 하 지 않 고 해당 산출물 을 마음대로 이용 하 는 경우 도 많 고 , 최초 고객 사인 A 사 가 모든 프로젝트 산출물 을 자사 의 지적 재산 권 으로 오인 하 게 만드 는 경향 이 있 으므로 충분 한 검토 가 있 어야 할 부분 이 아닐까 합니다 . 
 두 번 째 로 고민 을 해야 하 는 부분 중 하나 는 산출물 에 포함 된 내용 에 관한 것 인데 , 해당 업체 가 제공 한 산출물 에 TM ( Trademark ) 이 표기 된 경우 와 해당 업체 의 방법론 등 을 사용 할 때 입니다 . 통상 적 으로 외부 용 역사 들 이 제공 한 방법론 이나 툴 등 산출물 의 범주 에 포함 되 지 않 으며 , 이러 한 방법론 이나 툴 등 을 회사 내부 적 으로 다른 프로젝트 에 사용 하 는 경우 문제 가 됩니다 . 이른바 지적 재산 권 침해 가 된다는 것 인데 , 대부분 의 회사 들 이 일단 제공 된 산출물 의 Approach 등 은 모두 자사 의 지적 재산 권 에 포함 된 것 으로 생각 하 는데 , 절대 그렇 지 않 으니 어느 부분 까지 가 자사 의 소유 인지 에 대해서 는 면밀 하 게 살펴보 셔야 할 것 으로 생각 됩니다 . 
 또한 , 중요 하 게 고려 를 해야 할 부분 중 하나 는 산출물 에 포함 된 사진 , 그림 , 클립 아트 등 인데 , 통상 적 으로 해당 사진 이나 그림 등 은 외부 용 역사 의 소유 가 아닌 타 업체 의 소유 이 며 , 해당 업체 도 이 들 업체 로부터 사용 권 만 을 부여 받 아 이용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따라서 , 해당 업체 로부터 받 은 산출물 중 에 는 재 사용 이 불 가능 한 이미지 등 이 포함 될 수 있 으며 이 를 고객 사 가 내부 보고 용 등 으로 복사 해서 사용 하 는 경우 지적 재산 권 에 대한 침해 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그러므로 외부 에서 제공 되 는 산출물 들 을 내부 보고 용 으로 변경 해서 활용 해야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이미지 등 을 제거 하 여 사용 하 거나 내부 적 으로 사용 이 허가 된 이미지 로 의 대체 그리고 산출물 작업 시 부터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 의 상업 적 이용 이 허가 된 이미지 만 을 사용 하 도록 업체 에게 요청 하 여 진행 하 는 과정 이 반드시 필요 하 다고 판단 됩니다 . 
 글 : 5 throck 
 출처 : http : / / mbastory . tistory . com / 650 
 사용 권 산출물 소유 권 지적 재산 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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