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은 “ 4 대 사회 보험 신용 카드 수납 제도 가 도입 취지 와 달리 대부분 고소득 자 중심 으로 활용 되 는 것 은 한마디 로 성실 현금 납부 자 보험료 로 고소득 자 신용 카드 수수료 를 대납 하 는 꼴 ” 이 라면서 “ 이 에 국세 납부 신용 카드 수수료 의 납부 자부담 원칙 과 같이 사회 보험료 또한 납부 자부담 원칙 으로 하 는 법안 을 발의 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