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노조원 들 이 점거 하 던 쌍용 차 도장 2 공장 믹 싱 룸 에 시너 등 의 위험 물질 이 다량 보관 돼 있 고 믹 싱 룸 의 내부 평면도 등 이 준비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화재 발생 때 대형 인명 사고 위험 이 농후 한데 기동 대장 이 진입 을 명령 한 점 , 고 씨 가 기동 대장 바로 아래 지휘관 으로서 진입 작전 의 위험 성 을 말 한 점 등 에 비춰 고 씨 의 비행 정도 가 경찰 신분 을 유지 할 수 없 을 정도 라고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