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 계 를 중심 으로 선택 분업 요구 가 거세 다 . 정부 는 2000 년 7 월 ‘ 진료 는 의사 에게 , 약 은 약사 에게 ’ 를 모토 로 ‘ 직능 분업 ’ 형태 의 의약 분업 을 도입 했 다 . 정부 가 의사 단체 와 약사 단체 간 합의 를 통해 하루 아침 에 국민 , 의료 기관 , 약국 에 의약 분업 을 강요 한 것 이 다 . 이 로 인해 국민 들 은 약 을 조제 받 기 위해 의료 기관 밖 을 나서 는 불편 을 겪 게 됐 다 . 그렇 다면 이렇게 불편 한 의약 분업 을 왜 시행 하 게 됐 을까 . 당시 보건 복지 부 는 의약 분업 이 시행 되 면 의약품 의 오 · 남용 이 방지 되 고 , 약화 사고 를 예방 할 수 있 어 국민 건강 을 보호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측 했 다 . 의약품 과다 사용 으로 항생제 내성 률 이 선진국 보다 5 배 이상 높 은 상황 에서 의약품 의 과잉 투약 을 방지 하 고 , 불 필요 한 의약품 의 소비 감소 를 통해 약 제비 를 절감 하 겠 다는 목표 를 제시 했 다 . 하지만 16 년 이 지난 현재 도 항생제 내성 이 문제 가 된다는 점 을 보 면 의약 분업 이 성공 적 으로 정착 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이 에 의료 계 를 중심 으로 선택 분업 요구 가 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의약 분업 이후 의료 기관 외래 진료 환자 에 대해 원내 조제 를 금지 해 약국 은 의료 기관 인근 으로 속속 모여들 었 고 , 진료 받 은 의료 기관 인근 약국 이 아니 면 처방 약대 로 조제 받 기 어려운 상황 이 됐 다 . 또 임의 조제 가 불 가능 해 약국 에서 는 처 방약 이 바뀔 때 마다 쌓이 는 재고 약도 문제 로 떠올랐 다 . 이 로 인해 대체 조제 ( 의사 가 상품명 으로 처방 시 필요 한 경우 약사 는 성분 · 함량 · 제형 이 동일 한 다른 의약품 으로 바꿔 조제 . 이때 약사 는 환자 에게 알리 고 동의 를 받 아야 하 며 의사 에게 추후 통보 ) 활성 화 와 성 분명 처방 도입 요구 가 커졌 다 . 의료 계 에서 는 약사 의 대 체조 제 활성 화 보다 의약 분업 이전 처럼 처방 과 조제 가 일원 화 되 는 선택 분업 이 비용 을 절감 하 고 환자 를 보호 하 는 최선 이 라고 주장 한다 . 또한 병원 계 는 의료 기관 내 근무 하 는 약사 로 하여금 외래 진료 환자 에 대한 ‘ 조제 ’ 행위 를 금지 해 외래 환자 는 의료 기관 밖 에 위치 한 약국 만 을 방문 해 약 을 조제 받 아야 하 는 불편 을 감수 하 고 있 다고 지적 한다 . 따라서 선택 분업 으로 환자 가 병원 내 또는 병원 밖 의 약국 중 조제 를 희망 하 는 장소 를 선택 하 도록 해 국민 불편 을 줄여야 한다는 것 이 다 . 일부 병원 에서 는 팩스 로 약국 에 처방전 을 보내 약 을 조제 받 기 도 한다 . 반면 약사회 는 국민 합의 를 통해 탄생 한 의약 분업 인 만큼 선택 분업 전환 이 아닌 안정 적 인 정착 노력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이 와 관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은 청문회 당시 “ 의약 분업 이 다 좋 은 것 도 아니 고 단점 도 있 다 . 국민 적 합의 가 있 어야 한다 ” 며 선택 분업 에 대한 신중 한 접근 필요 성 을 밝힌 바 있 다 . 의약 분업 시행 16 년 , 제도 정착 을 위해서 는 의약 계 간 갈등 이 아닌 협력 이 필요 하 다 . 또 정부 도 제대로 된 제도 평가 후 보완 책 마련 에 나서 야 할 시점 이 다 . 조민규 기자 kioo @ kukinews . com [ 국민 일보 페이스북 바로 가 기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