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은 그 세부 내역 상 이 사건 연구 과제 가 아닌 이 사건 관련 사업 에 대한 인건비 를 반납 한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음 에 도 을 제 1 호 증 은 그 중 일부 금액 을 이 사건 연구 과제 의 인건비 를 반납 한 것 으로 산정 되 어 있 는 점 , ③ 을 제 1 호 증 기재 2012 . 4 . 29 . , 4 . 30 . , 5 . 21 . 각 260 만 원 의 입금액 은 두뇌 한국 사업 에서 지급 한 인건비 액수 와 정확히 일치 하 여 해당 인건비 를 반납 한 것 으로 보임 에 도 그 중 일부 금액 을 이 사건 연구 과제 의 인건비 를 반납 한 것 으로 분배 되 어 있 는 점 , ④ 그 밖 에 명시 적 으로 이 사건 연구 과제 의 인건비 를 반납 한 것 으로 특정 할 수 있 는 내역 이 존재 하 지 않 고 그 세부 내역 기재 및 금원 의 액수 에 비추 어 관련 된 사업 이 명확히 특정 되 지 않 는 인건비 반납 내역 도 대부분 이 사건 관련 사업 의 인건비 를 반납 한 것 으로 보임 에 도 뚜렷 한 근거 없이 이 사건 연구 과제 의 인건비 가 반납 된 것 으로 간주 한 것 은 부당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을 제 1 호 증 의 기재 만 으로 는 원고 가 이 사건 연구 과제 의 ‘ 인건비 ’ 68 , 697 , 065 원 을 공동 관리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이 부분 처분 사유 는 인정 되 지 아니한다 . 
 2 ) 제 2 처분 사유 의 인정 여부 
 가 ) 인정 사실 
 ( 1 ) 최 적설계 란 , ‘ 어떠 한 설계 를 할 때 , 성능 · 재료 · 가공 방법 등 을 가장 알맞 은 것 으로 적용 하 는 것 ’ 을 말 하 고 , 최 적설계 론 은 위 와 같 은 가장 적절 한 설계 의 방법 을 찾아내 는 것 을 말 한다 . 아 이소 - 지오 메트 릭 최 적 설계 기법 은 다양 한 최적 설계 론 중 의 하나 로서 최 적설계 론 은 주로 나노 [ 1 나노미터 ( nm ) = 10 억 분 의 1 m ] 스케일 ( scale ) 보다 훨씬 큰 연속체 스케일 ( continuum scale ) 에서 연구 가 이루어져 왔 다 . 이 사건 연구 과제 에 관한 2015 . 5 . 14 . 자 연구 계획서 에 는 연속체 - 나노 스케일 의 융합 을 통해 설계 와 해석 이 통합 된 융합 스케일 아이 소 - 지오 메트 릭 최 적 설계 기법 개발 을 목표 로 한다는 점 이 포함 되 어 있 고 , 그 연구 내용 에 도 연속체 스케일 의 엄밀 한 형상 설계 와 나노 스케일 거동 을 고려 한 융합 스케일 최적 설계 기법 을 개발 한다는 점 이 포함 되 어 있 다 . 
 ( 2 ) 원고 2 는 이 사건 사업 의 2 년 차 협약 을 앞두 고 2011 . 7 . 경 피고 에게 리더 연구자 지원 사업 ( 창의 적 연구 ) 연차 · 실적 계획서 를 제출 하 였 는바 , 위 계획서 에 는 2 년 차인 2011 년 도 부터 ‘ 국내외 연구자 이론 및 실험 적 기반 연구 단 ’ 을 꾸려 ‘ 다중 스케일 분자 동역학 해석 과 아이 소 - 지오 메트 릭 최 적 설계 의 이론 및 실험 적 검증 을 하 겠 다 ’ 는 내용 의 연구 목표 가 포함 되 어 있 고 , 소외 2 를 연구원 으로 참여 시킨다는 점 도 명시 되 어 있 다 . 
 ( 3 ) 소외 2 는 2012 . 9 . 1 . 부터 일반 연구자 지원사 업인 ‘ 슈퍼 박테리아 대응 을 위한 새로운 금속 나노 입자 의 제조 ’ 의 연구 책임자 로서 연구 를 수행 하 고 있 고 , 금 , 은 나노 입자 의 합성 에 성공 한 경력 이 있 다 . 
 ( 4 ) 2012 년 이후 원고 2 와 소외 2 , 학생 연구원 들 이 공동 으로 발표 한 논문 중 SCI 급 논문 25 편 이 존재 하 고 , 그 중 “ ( 논문 명 1 생략 ) ” ( 분자 동역학 을 이용 한 나노 재료 의 기계 적 특성 에 대한 설계 민감 도 해석 ) 은 학생 연구원 인 소외 6 의 , “ ( 논문 명 2 생략 ) ( 앙상블 과 포 텐 셜 변수 들 의 불 확실 성 을 고려 한 나노 재료 의 설계 민감 도 해석 ) ” 은 학생 연구원 인 소외 5 의 각 박사 학위 논문 으로 발표 되 었 다 . 
 ( 5 ) 한국연구재단 은 2015 . 5 . 14 . 공학 전문가 2 인 , 약학 전문가 3 인 으로 검토 위원회 를 구성 하 여 원고 2 가 제출 한 연구 계획서 , 연구 결과 보고서 및 소명 자료 를 검토 한 다음 종합 의견 을 도출 하 는 방법 으로 이 사건 연구 과제 에 소외 2 가 참여 한 것 이 적정 한지 여부 등 에 관하 여 검토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검토 ’ 라 한다 ) . 검토 위원회 의 이 사건 검토 결과 의 요지 는 아래 와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TOP " rowspan =" 4 "> 종합 의견서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검토 위원회 검토 결과 에 대한 사항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소외 2 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