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 Archives | Bloter . net 
 IT 2014 
 단통 법 과 통신사 영업 정지 
 2014 년 국내 스마트폰 시장 은 호재 보다 악재 가 더 많 았 다 . 아니 , 거의 악재 로 물들 었 던 한 해 에 가깝 다 . 고질 적 인 과잉 보조금 은 정부 의 대대 적 인 단속 과 엄포 그리고 잇단 영업 정지 에 도 꿈쩍 하 지 않 았 다 . 1 ~ 2 월 : 대란 의 계절 연초 는 ‘ 대란 ’ 의 연속 이 었 다 . 1 . 26 대란 에 이 어 2 . 11 , 2 . 26 , 2 . 28 대란 이 계속 해서 이어졌 다 . 연일 공짜 폰 이 쏟아진다는 기사 가 났 고 , 사람 들 은 새벽 마다 줄 을 섰 다 . ‘ 스마트폰 싸 게 사 려면 밤 12 시 부터 인터넷 을 뒤 져라 ’ 는 이야기 가 횡행 했 다 . 머 지 않 아 번호 이동 을 통한 가입자 를 더 이상 끌어들이 기 가 쉽 지 않 다는 분위기 가 통신 업계 에 돌 았 다 . 정부 는 분노 표현 을 아끼 지 않 았 다 . 보조금 을 법제 화 하 고 이 를 엄중 하 게 다스릴 수 있 는 처벌 기준 을 만들 려는 이동 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 개 선법 , 이른바 ' 단통 법 ' 을 서둘러 상정 해야 한다는 . .. 
 수렁 에 빠진 팬택 , 어찌 하 오리까 ? 
 팬택 을 놓 고 채권 단과 통신사 들 의 밀 고 당기 기 가 이어지 고 있 다 . 다소 강경 한 태도 를 보였 던 채 권단 은 기한 으로 정했 던 7 월 8 일 을 넘겨 14 일 까지 도 통신사 가 1800 억 원 규모 의 출자전환 에 대해 답 을 내 지 않 자 결국 시한 없이 기다리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그 사이 이준우 팬택 대표 는 회생 을 위해 업계 가 도와 달 라며 머리 를 숙였 고 , 여론 도 팬택 을 돕 자는 쪽 으로 기울 고 있 다 . 하지만 한편 으로 가세 가 기운 회사 에 감정 이 섞인 일시 적 인 투자 가 약 이 되 겠 냐는 의견 도 나온다 . 통신사 가 모든 결정 권 을 갖 고 책임 도 모두 떠안 게 된 모양새 도 묘하 다 . 급기야 팬택 직원 들 사이 에서 ' 직접 물건 을 팔 자 ' 는 이야기 도 나왔 고 , 팬택 에 부품 을 공급 하 는 협 력사 들 은 협의회 를 개설 하 고 직접 적 으로 통신사 를 압박 하 기 시작 했 다 . 각자 의 입장 이 뚜렷 한 듯 두루뭉술 하 게 시간 만 흘러가 고 있 다 . 이러 다가 . .. 
 ' 추가 영업 정지 ' 카드 만지작거리 는 방통 위 
 방송 통신 위원회 가 보조금 차별 지급 에 대한 이동 통신사 의 추가 영업 정지 시기 를 추후 에 정하 겠 다고 5 월 29 일 밝혔 다 . ‘ 보류 ’ 로 볼 수 도 있 지만 일단 표면 적 으로 는 시기 를 급하 게 잡 지 않 고 신중 하 게 결정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먼저 , 영업 정지 가 끝난지 얼마 지나 지 않 았 는데 또 영업 정지 이야기 가 나온다고 생각 할 수 도 있 겠 다 . 지난 45 일 간 의 영업 정지 는 지난해 말 터졌 던 보조금 전쟁 에 대한 미래 부 의 조치 고 , 이번 에 논의 되 는 영업 정지 는 그 이후 의 보조금 지급 에 대해 책임 을 차별 적 으로 묻 겠 다는 방통 위 의 조치 다 . 대개 ‘ 대란 ’ 수준 의 보조금 이 터지 는 상황 이 하나 의 통신사 가 적정선 을 넘 으면 타 통신사 들 이 대응 하 면서 더 많 은 보조금 을 풀 어 따라붙 는 식 으로 이어진다 . 이 에 대해 지난 3 월 방통 위 가 원인 을 제공 한 사업자 에 대해 더 강한 제재 를 하 겠 다고 나서 면서 . .. 
 통신 3 사 영업 정지 , 그 동안 무슨 일 이 있 었 나 
 잊 었 을지 도 모르 겠 지만 지난 3 월 13 일 부터 시작 한 순차 적 영업 정지 가 아직 이어지 고 있 다 . 이번 에 는 두 통신사 씩 묶 어서 영업 정지 를 시행 하 기 때문 에 SK 텔레콤 , LG 유 플러스 가 각각 22 일 씩 단독 영업 을 하 게 됐 다 . 지난 4 월 27 일 부터 는 마지막 으로 KT 가 단독 영업 을 시작 했 다 . KT 의 단독 영업 은 5 월 18 일 까지 다 . 아직 모든 영업 정지 가 끝 나진 않 았 지만 마무리 수순 으로 접어들 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 이 드러나 고 있 다 . 아직 결론 을 낼 수 는 없 지만 이제 까지 통신 3 사 를 휩쓸 고 지나간 이야기 들 을 되짚 어 본다 . 소비자 , 불편 하 지만 새로운 혜택 등장 일단 소비자 들 은 불편 하 다 . 정부 는 통신사 들 을 혼낸다고 영업 정지 처분 을 내렸 는데 그 사이 에 정작 발 이 묶인 건 가입자 다 . 사 고 싶 은 제품 을 사 지 못하 고 , 고장 이나 분실 의 상황 에 한해서 꽤 나 복잡 한 과정 을 거쳐야 새 스마트폰 을 살 수 있 게 . .. 
 영업 정지 에 대처 하 는 통신사 의 새 요금제 
 통신사 들 이 새로운 요금제 정책 들 을 속속 내놓 고 있 다 . SK 텔레콤 은 데이터 를 더 주 고 , KT 는 커플 요금제 를 확대 한다 . 영업 정지 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 은 아니 겠 지만 , 일단 은 통신 3 사 의 영업 정지 에 따른 대처 라고 볼 수 있 다 . 지난해 에 도 통신 3 사 의 영업 정지 를 전후 로 음성 통화 무제 한 요금제 , 데이터 무제한 , 데이터 통화량 2 배 등 의 혜택 이 쏟아져 나왔 다 . 보조금 을 통해 직접 적 인 마케팅 전쟁 을 하 지 못하 기 때문 에 요금제 를 통한 간접 마케팅 을 하 는 것 이 다 . SKT , 5 천 원 에 데이터 30 % 덤 현재 정상 영업 을 하 고 있 는 SK 텔레콤 은 새로운 요금제 출시 에 가장 적극 적 이 다 . 신규 가입자 를 대상 으로 한 요금제 와 가족 결합 혜택 을 높인 게 핵심 이 다 . SK 텔레콤 은 영업 정지 기간 동안 가입자 를 당겨 와야 하 는 입장 인데 , 데이터 와 가족 결합 등 강점 을 가장 . .. 
 " 통신사 영업 정지 피해 , 판매점 이 왜 떠안 아야 하나 " 
 “ 우리 는 억울 하 다 . ” 스마트폰 보조금 을 놓 고 온갖 문제점 들 이 곪 아 터지 고 있 는 가운데 전국 이 동 통신 유통 협회 가 정부 의 통신사 영업 정지 에 반발 하 고 나섰 다 . 전국 이 동 통신 유통 협회 는 3 월 4 일 기자 회견 을 열 고 통신사 영업 정지 의 부당 함 을 호소 했 다 . 미래 창조 과학부 는 1 월 26 일 과 2 월 11 일 등 이른바 ' 보조금 대란 ' 이 반복 된 것 에 대해 책임 을 물 어 통신사 들 에게 최소 45 일 , 길 게 는 90 일 까지 영업 정지 명령 을 내릴 예정 이 다 . 영업 정지 가 시작 되 면 통신사 는 일체 가입자 를 모집 할 수 없 다 . 더구나 이번 에 는 기기 변경 까지 도 차단 될 것 이 라는 이야기 가 나오 고 있 다 . 전국 이 동 통신 유통 협회 는 기자 회견 을 통해 “ 영업 정지 의 실질 적 인 피해 는 일선 판매점 에게 돌아온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전국 이 동 통신 유통 협회 의 주장 은 ▲ 정부 의 가계 통신비 절감 은 고가 의 요금 을 내리 는 것 이 아니 라 단말기 가격 을 통제 하 는 쪽 으로 흘러가 고 있 고 ▲ 장기 영업 정지 는 이동 통신 유통 생태 계 의 몰락 과 대량 실업 으로 이어질 것 이 며 ▲ 보조금 이 세금 . .. 
 단말기 보조금 규제 판매점 만 ' 한숨 '..." 우리 만 봉 인가 " 
 보조금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올 한 해 스마트폰 시장 은 온통 보조금 과 영업 정지 로 얼룩졌 습니다 . 하 지 말 라는 데 도 통신사 들 이 보조금 을 너무 많이 준다고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잔뜩 화 가 난 것 같 습니다 . 지난주 에 는 KT 가 올해 초 영업 정지 기간 에 또 다시 보조금 과열 분위기 를 만든 죄 로 일 주일 간 스마트폰 을 팔 지 못하 는 영업 정지 처분 을 받 았 습니다 . 방통 위 가 보조금 을 막 으니 통신사 들 은 겉 으론 불편 한 표정 을 짓 고 있 지만 , 덕분 ( ! ) 에 수익 은 많이 개선 됐 습니다 . 이미 포화 상태 에 이른 수 천만 명 의 가입자 가 매달 현금 으로 꼬박꼬박 통 신료 를 내 고 있 으니 수입 은 크 게 흔들리 지 않 습니다 . 스마트폰 시장 은 어차피 신규 가입자 는 없 고 서로 가입자 를 뺏 고 뺏기 는 번호 이 동만 남 아 있 는 상황 이 죠 . 그런데 영업비 용 으로 쓰이 는 보조금 이 원천 적 으로 막히 다 보 니 들어오 는 돈 은 그대로 인데 , 나가 는 돈 은 줄어드 는 상황 이 된 거 죠 . 마케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