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원정호 기자 ] [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연접 개발 규제 폐지 , 국토 부 땅 이용 규제 개선 ] 빠르 면 올해 내 보전 및 생산 관리 지역 에서 도 관광 단지 와 골프장 을 개발 할 수 있 게 된다 . 또 기반 시설 이 확보 된 지역 에서 는 연접 개발 이 허용 되 고 불 필요 한 각종 지역 . 지구 는 통폐합 되 는 등 토지 이용 규제 가 단순 화 된다 . 국토 해양 부 는 24 일 청와대 에서 열린 ' 제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 토지 이용 제도 개선 방안 ' 을 보 고 했 다고 밝혔 다 . 국토 부 는 우선 토지 이용 규제 를 단순 화 하 기 위해 계획 관리 지역 비중 이 절반 을 넘 으면서 나머지 땅 은 보전 및 생산 관리 에 걸쳐 있 는 경우 에 도 관광 단지 ( 유원지 ) 나 골프장 설치 를 허용 하 기 로 했 다 . 현재 이 들 시설 은 계획 관리 지역 에 만 들어설 수 있 다 . 박무익 국토 부 도시 정책 과장 은 " 덩어리 가 큰 이 들 시설 의 입지 특성 때문 에 다양 한 관리 지역 에 걸쳐 있 을 수 있 어 관리 지역 전체 로 조성 가능 지 를 확대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지자체 는 관리 지역 을 아파트 와 공장 등 개발 이 가능 한 ' 계획 관리 지역 ' 과 사실 상 개발 이 불 가능 한 농업 임업 위주 의 ' 생산 관리 지역 '. 자연환경 . 생태 계 보전 목적 의 ' 보전 관리 지역 ' 등 3 가지 로 세분 화 하 는 작업 을 진행 중 이 다 . 국토 부 는 이 와 함께 ' 기반 시설 부담 구역 ' 과 같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을 잘 갖춘 곳 에서 는 연접 개발 규제 를 폐지 하 는 한편 기존 공장 의 부 지내 증설 시 건폐율 도 완화 하 기 로 했 다 . 연접 개발 규제 란 관리 농림 녹지 지역 내 에서 사업 주체 가 다르 더라도 개발 하 는 면적 이 기존 개발 면적 과 합해 3 만 ㎡ 이상 이 면 지 구 단위 계획 등 도시 계획 절차 를 거치 도록 규제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다만 수도 권 내 에서 는 연접 개발 이 폐지 되 어도 공장 총량 제 는 계속 유지 된다 . 국토 부 는 아울러 규제 의 적정 성 을 매년 평가 해 지정 실적 이 없 는 용도지역 지구 를 정비 해 나가 는 한편 유사 한 지역 지구 는 국토 계획법 으로 통합 을 추진 해 나가 기 로 했 다 . 고도 지구 나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 시설 보호구역 등 각 부처 의 필요 에 따라 총 112 개 법률 에서 397 개 지역 지구 가 운영 되 고 있 으며 1 개 필지 당 평균 4 ~ 5 개 지역 지구 가 중복 지정 돼 있 다 . 국토 부 는 이 를 통폐합 해 국민 의 토지 이용 불편 을 최소 화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국토 부 는 이 밖 에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시 개발 예정 지역 ( 시가 화 예정 용지 ) 을 표시 하 지 않 는 등 절차 를 간소 화 하 고 , 도시 기본 ( 광역 ) 계획 과 50 만 명 이하 도시 관리 계획 승인 권 을 국토 부 장관 에서 지자체 에 이양 해 나가 기 로 했 다 . 국토 부 는 이 들 개선 대책 가운데 시급히 조치 할 사항 은 6 월 국회 에 관련 법안 을 제출 하 고 나머지 는 정기 국회 에 관련 법안 을 제출 할 계획 이 다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원정호 기자 meetho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