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0817 의협 보도 자료 ] 건강 보험 의 내실화 를 위한 안정 적 국고 지원 필요 . hwp 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7 . 8 . 17 . ( 목 ) 보도 요청 일 2017 . 8 . 17 . ( 목 ) 담당 부서 홍보 팀 ( 02 - 6350 - 6601 ) 문 의 홍보 이사 조경환 010 - 4619 - 5105 대 변 인 김주현 010 - 3627 - 8739 건강 보험 의 내실화 를 위한 안정 적 국고 지원 필요 과소 추계 로 최근 10 년 간 미지급 된 국고 지원금 5 조 원 이상 건강 보험 재정 안정 화 를 위한 사후 정산 제 등 제도 개선 필요 대한 의사 협회 ( 회장 추무진 ) 는 대한의사협회 ( 회장 추무진 ) 는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정춘숙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이 지적 한 ‘ 정부 의 건강 보험 예상 수입액 과소 추계 로 정부 의 건강 보험 재정 지원금 이 지난 10 년 동안 5 조 원 이상 누락 되 었 다 ’ 는 주장 에 대해 “ 그동안 의료 계 가 주장 한 건강 보험 국고 지원 정상 화 와 뜻 을 같이 한다 ” 며 공감 했 다 . 정부 는 국민 건강 보험법 및 국민 건강 증진 법 에 의거 하 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의 20 %( 건강 보험 국고 지원 14 %+ 건강 증진 기금 6 %)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건강 보험 재정 에 지원 해야 하나 , 매년 정부 의 일반 예산 에서 지원 해야 하 는 국고 지원 액 이 과소 추계 되 어 미 지원 된 국고 지원금 이 5 조 원 을 넘어섰 다 . 정춘숙 의원 은 “ 보건복지부 는 법 의 취지 와 상관없이 ‘ 건강 보험 예상 수입액 ’ 을 마음대로 조작 ” 했 고 , “ 누락 된 건강 보험 재정 지원금 이 지난 10 년 동안 5 조 원 이 넘 는다 ” 며 , “ 정부 가 더 이상 건강 보험 예상 수입액 을 조작 할 수 없 도록 건강 보험료 실제 수입액 을 기준 으로 정산 하 여 지원 하 는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 을 하루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 ” 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이 에 대해 의협 은 “ 정춘숙 의원 의 주장 은 그동안 의료 계 가 꾸준히 요구 하 고 있 는 ‘ 건강 보험 국고 지원 정상 화 ’ 와 뜻 을 같이 한다 ” 면서도 , “ 건강 보험법 과 건강 증진 법 에 의한 건강 보험 지원 이 2022 년 12 월 31 일 에 기한 이 만료 될 예정 이 어서 건강 보험 재정 에 대한 불안감 이 증가 하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그간 의협 이 주장 한 대로 , ‘ 건강 보험 국고 지원금 사후 정산 제 ’ 를 도입 하 여 법정 금액 의 명확 한 지원 이 반드시 필요 하 며 , 나아가 안정 적 인 건강 보험 재정 운영 을 위해 건강 보험법 과 건강 증진 법 에 근거 한 건강 보험 지원 에 대한 한시 적 규정 도 삭제 되 어야 한다 ” 는 뜻 을 밝혔 다 . 김주현 의협 대변인 은 “ 정부 가 대대 적 인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에 앞서 안정 적 인 건강 보험 재정 기반 을 마련 해야 건강 보험 의 내실화 를 도모 할 수 있 다 ” 라는 의견 을 덧붙였 다 . Copyright ⓒ 2003 - 2017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