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를 바탕 으로 윤 연구 위원 은 방통 심의위 가 공정 성 심의 규정 으로 방송 내용 에 관여 해서 는 안 된다는 개선 방안 을 냈 다 . 예 를 들 어 정치 인 출연 방송 의 경우 동등 한 기회 를 주 는 조항 만 남기 고 균형 성 등 자의 적 적용 이 가능 한 조항 은 없애 라는 것 이 다 . 공정성 심의 규정 은 진실 성 을 핵심 요건 으로 개정 하 고 , 실제 심의 할 때 는 방송사 가 이 를 얼마나 입증 할 수 있 을지 에 대해서 만 판단 해야 한다는 설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