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날짜 [ 2015 년 03 월 23 일 19 시 04 분 ] 한국 사회 책임 투자 포럼 상임 이사 양춘승 박사 지난 3 월 3 일 국회 는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이른바 김영란 법 을 통과 시켰 다 . 법 의 주요 내용 은 공직자 와 언론사 임직원 , 사립 학교 와 유치원 의 임직원 , 사학재단 이사장 과 이사 는 직무 관련 성 이나 대가 성 에 상관없이 본인 이나 배우자 가 100 만 원 을 넘 는 금품 또는 향응 을 받 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 을 받 게 하 고 , 100 만 원 이하라 해도 대가 성 이 있 으면 받 은 금액 의 2 - 5 배 의 과태료 를 물린다는 것 이 다 . 기존 의 수뢰죄 가 대가 성 이 있 을 경우 에 만 처벌 을 받 게 한 것 과 비교 하 면 훨씬 넓 고 엄격 한 법 이 라고 볼 수 있 다 . 그런데 이 법 을 두 고 말 이 많 은 것 같 다 . 국회의원 의 부정 청탁 행위 에 대한 제재 를 완화 하 고 공직자 가족 의 범위 를 배우자 로 제한 하 는 등 본래 의 입법 취지 가 왜곡 되 어 있 다는 비난 이 있 는가 하 면 , 언론 기관 종사자 를 규제 대상 에 포함 한 것 이 헌법 상 의 평등 권 을 위반 하 고 , 언론 을 탄압 하 는 데 악용 될 소지 가 있 다거나 , 부정 청탁 의 개념 이 포괄 적 이 어서 국민 의 정당 한 청원 및 민원 제기 를 위축 시킬 소지 가 많 고 죄형 법정주의 의 명확성 원칙 에 위배 된다는 등 의 법 적 논쟁 도 제기 되 고 , 급기야 는 국회 에서 도 법안 의 수정 이 불가피 하 고 조만간 법 개정 에 나서 야 한다는 주장 까지 나오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법안 의 구체 적 내용 이 가지 고 있 는 법 적 정치 적 의미 를 여기 서 판단 할 생각 은 없 다 . 이 문제 에 대한 판단 은 헌법 재판소 나 법학 전공 자 들 그리고 정치 평론가 들 에 맡기 기 로 하 고 , 필자 는 경제학 적 입장 에서 왜 김영란 법 이 필요 하 고 그런 성격 의 법 이 반드시 포함 해야 할 내용 이 무엇 인지 를 정리 해 보 고자 한다 . 김영란 법 의 존재 이유 는 이른바 ‘ 주인 - 대리인 문제 ’ 에 기인 하 고 있 다 . 공무원 이나 국회의원 은 국민 으로부터 권력 을 위임 받 은 대리인 ( agent ) 이 고 국민 은 권력 을 위임 한 주인 ( principle ) 이 고 , 대리인 은 항상 주인 의 이익 을 위해 봉사 할 수탁자 책무 ( fiduciary duty ) 를 가지 고 있 다고 보 는 것 이 다 . 그런데 이 두 편 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 를 가지 고 있 고 , 정보 비대칭 이 존재 할 경우 주인 - 대리 인간 에 문제 가 생기 게 된다 . 대리인 의 행위 가 주인 에게 만 이익 이 되 고 자신 에게 는 불 이익 이 라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 주인 이 자신 의 행위 에 대한 정보 를 가지 고 있 지 않 는다면 정보 비대칭 이 존재 하 게 되 어 대리인 은 항상 주인 의 이익 을 저버리 고 자신 의 사 적 이익 을 위해 행동 할 가능 성 이 생기 게 되 는 것 이 다 . 바로 도덕 적 해 이나 이해관계 에 충돌 이 발생 하 는 것 이 다 . 도덕 적 해이 ( moral hazard ) 란 정보 비대칭 상황 에서 정보 를 가진 편 이 다른 편 에 돌아갈 이익 을 가로채 거나 자신 의 비용 을 다른 편 에 전가 시키 는 행위 를 의미 한다 . 이 말 은 원래 보험업 계 에서 보험 가입자 가 자신 의 질병 을 숨겨 부당 한 보험금 을 타 고 다른 선량 한 보험 가입자 들 에게 보험료 인상 이 라는 비용 전가 를 시키 는 등 의 비 윤리 적 행위 를 지칭 하 는 데 서 나왔 다 . 그러나 지금 은 주인 - 대리인 문제 가 존재 하 는 모든 경우 에 인용 되 어 보편 적 으로 사용 되 고 있 다 . 만약 에 정치 권 이나 관료 들 이 국민 들 모르 게 자신 의 이익 을 챙기 면서 국민 에게 피해 를 끼치 는 일 을 하 고 있 다면 이 는 바로 정보 비대칭 을 이용 한 전형 적 인 도덕 적 해 이 라고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이런 도덕 적 해이 를 해결 하 는 방법 은 대리인 과 주인 의 이해관계 를 일치 시키 는 것 , 감시 를 강화 하 는 것 , 충분 한 보수 를 대리인 에게 지급 하 는 것 등 을 들 수 있 을 것 이 다 . 김영란 법 의 입법 취지 에서 보 면 행정 과 입법 , 사법 의 투명 성 을 높여 공직자 에 대한 감시 를 강화 하 는 데 초점 이 두 어 져야 할 것 이 다 . 한편 이해관계 충돌 ( conflict of interest ) 은 부차 적 인 ( secondary ) 이해관계 에 의해 주된 ( primary ) 이해관계 에 대한 판단 이나 행위 가 영향 을 받 을 우려 가 있 는 일련 의 상황 을 지칭 한다 . 주된 이해관계 란 고객 보호 , 환자 의 건강 , 공무원 의 대민 의무 처럼 직업 이나 행위 의 주 된 목표 에 관한 것 이 고 , 부차 적 이해관계 란 개인 적 으로 챙기 는 금전 적 이득 에다가 승진 욕구 와 가족 이나 친구 에 대한 배려 같 은 비 금전 적 동기 도 포함 한다 . 인간 이 개인 이 면서 동시 에 조직 의 소속 이 라는 이중 적 지위 를 가지 고 있 는 한 , 이런 이해관계 충돌 은 사회 의 모든 분야 에서 피할 수 없 는 측면 이 있 다 . 그러나 부차 적 이해관계 가 주된 이해관계 보다 중시 된다면 공공 의 이익 은 아무 도 추구 하 지 않 을 것 이 고 공공선 의 사회 구조 는 붕괴 되 고 말 것 이 다 . 따라서 이해관계 충돌 은 주된 이해관계 가 부차 적 이해관계 의 영향 을 받 지 않 도록 규제 되 어야 할 필요 가 있 다 . 특히 정치 의 영역 에서 이해관계 충돌 에 대한 엄격 한 규제 는 정치 윤리 의 핵심 에 속한다 . 공직자 들 의 주 된 의무 는 개인 적 이익 에 앞서 국민 대중 에게 봉사 하 는 것 이 고 , 이해관계 충돌 에 대한 규제 는 공직자 들 이 그런 의무 를 위반 하 지 않 도록 예방 하 기 위한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국회의원 같 은 선출 직 공직자 의 경우 는 자신 을 선택 해 준 유권자 들 의 이해관계 를 존중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또한 합법 적 으로 허용 된 정치 헌금 은 정당 한 정치 활동 을 위해 필요 하 기 때문 에 이해관계 충돌 에 대한 규제 로부터 예외 적 인 대우 를 받 아야 한다는 주장 도 있 다 . 그러나 지역구 유권자 들 의 이해관계 가 반드시 일치 하 지 는 않 는다는 점 , 특정인 들 로부터 정치 헌금 을 모으 면서 일반 국민 대중 에 봉사 한다는 본래 의 의무 에 충실 하 기 가 현실 적 으로 는 그리 쉽 지 않 다는 점 을 인정 한다면 선출 직 에 대한 예외 규정 을 주장 하 는 논리 는 수긍 하 기 어렵 다고 해야 할 것 이 다 . 결론 적 으로 경제학 의 입장 에서 볼 때 김영란 법 의 요체 는 국민 의 대리인 으로서 공직자 의 도덕 적 해이 와 이해관계 충돌 을 막 는 데 있 다 . 이 법 이 제안 된 지 1 년 6 개월 이나 지난 긴 산고 끝 에 그나마 통과 된 중요 한 이유 는 작년 세월 호 사건 을 계기 로 드러난 이른바 ‘ 관 피아 ’ 에 대한 국민 적 비난 때문 이 었 다 . 선 출직 이 건 아니 건 현재 의 은밀 한 금전 거래 와 부정 청탁 이 임기 가 끝난 후 사기업 의 고임금 임원 으로 다시 채용 되 는 이른바 ‘ 회전문 인사 ’ 로 귀결 될 가능 성 을 차단 하 는 것 이야말로 김영란 법 이 지켜야 할 최후 의 마지노선 이 다 . 이 는 도덕 적 해이 와 이해관계 충돌 에 대한 규제 를 효과 적 이 고 명료 하 게 입법 화 해야 만 가능 할 것 이 다 . 이러 한 문제점 들 을 누구 보다 도 더 잘 알 고 있 을 국회의원 들 과 정치 권 에서 의 몫 이 라고 보 며 , 법 개정 이 이뤄져야 할 것 으로 기대 해 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