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 경제 팀 , 협의 체 만들 어 한 목소리 내라 김 & 장 실패 의 교훈 5 가지 제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후보 자 가 11 일 오후 인사 청문회 준비 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로 출근 하 며 취재진 의 질문 에 답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의 2 기 경제 팀 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후보자 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 실장 체제 로 꾸려졌 다 . 지난 1 년 6 개월 간 이끈 김동연 부총리 와 장하성 전 정책 실장 의 1 기 경제 팀 성적표 는 기대 이하 였 다 . ‘ 일자리 정부 ’ 가 무색 할 정도 로 실업 률 은 치솟 고 생산 ㆍ소비ㆍ투자는 동반 추락 하 며 경기 는 이미 하강 국면 으로 진입 했 다 . 더구나 김 & 장 ‘ 투 톱 ’ 은 각종 경제 현안 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 를 내 며 불협화음 을 연출 했 다 . 전문가 들 은 2 기 경제 팀 이 이러 한 1 기 의 실패 를 거울 삼 아 한 목소리 를 내 고 기업 과 자영업 자 등 이 신나 게 일 할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하 며 노동 ㆍ규제개혁 등 근본 적 인 경제 체질 개선 에 나서 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① 경제 팀 자주 만나 이견 조율 하 라 전문가 들 은 우선 경제 팀 이 자주 만날 것 을 주문 했 다 . 1 기 경제 팀 의 경우 김 부총리 와 장 전 실장 이 회동 하 는 것 자체 가 뉴스 가 될 정도 로 소통 이 부족 했 다 . 경제 상황 이 위기 인 만큼 내각 과 경제 분야 참모 들 간 정례 적 인 협의 체가 필요 하 다는 목소리 도 나온다 . 노무현 정부 의 초대 청와대 정책 실장 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은 11 일 “ 법안 통과 여부 가 결정 되 는 국무회의 에서 는 국무 위원 들 이 경제 현안 에 대해 깊이 있 는 논의 를 하 기 쉽 지 않 다 ” 며 “ 지금 은 기재 부 , 금융 위 , 한은 , 청와대 등 이 모두 참여 해 경제 , 금융 정책 을 총망라 하 는 회의체 가 필요 하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2 기 경제 팀 은 ‘ 정책 이 견 → 회의체 조율 → 단일 메시지 ’ 의 수순 을 밟 아야 한다는 이야기 다 . 경제 팀 이 한 목소리 를 내 기 위해서 도 경제 컨트롤 타워 는 신임 경제 부총리 가 돼야 한다 . 이 이사장 은 “ 부총리 가 모든 사안 을 전담 할 수 없 고 일정 부분 분업 도 필요 하 겠 지만 경제 를 총괄 하 는 책임자 는 부총리 로 일원 화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우석 진 명 지대 교수 도 “ 청와대 비서 들 은 어디 까지 나 대통령 의 ‘ 비전 ’ 을 내각 에 제시 하 는 선 에서 그쳐야지 , 자신 들 이 정책 을 주도 해선 안 된다 ” 며 “ 경제 정책 은 무조건 부총리 를 필두 로 한 내각 중심 으로 굴러가 야 한다 ” 고 밝혔 다 . 정책 실장 은 가급적 목소리 를 내 지 말 고 그림자 가 되 는 게 좋 다는 이야기 다 . ② 기업인 만나 고 투자 활성 화 에 ‘ 올인 ’ 하 라 한국 경제 의 활력 감소 를 가장 잘 보여 주 는 지표 는 투자 다 . 기업 이 공장 을 짓 거나 기계 ㆍ 설비 를 사들이 는 설비 투자 는 지난 3 월 이후 6 개월 연속 감소 했 다 . 9 월 2 . 9 % 늘 며 반 등 에 성공 했 지만 , 반도체 ㆍ디스플레이 부문 을 제외 하 면 마이너스 ( - 8 . 9 %) 다 . 투자 가 늘 어야 신규 일자리 도 생기 고 임금 도 오르 는데 , 이러 한 경로 가 작동 하 지 않 고 있 다 . 우 교수 는 “ 1 기 경제 팀 은 이 같 은 거시경제 지표 관리 보단 재정 만 푸 는 데 주력 했 다 ” 며 “ 2 기 경제 팀 의 최우선 과제 는 한시 적 으로 법인세 를 감면 하 는 등 과감 한 카드 를 써 기업 투자 를 자극 하 고 시장 에 ‘ 정부 가 정책 방향 을 바꾼다 ’ 는 명확 한 신호 를 주 는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특히 기업인 을 적극 만나 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누구 보다 기업 현장 을 자주 찾 아야 할 경제 부총리 가 삼성 을 방문 하 는 게 논란 이 되 는 일 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는 이야기 다 . [ 저작 권 한국일보 ] 생산 ㆍ소비ㆍ투자 증감 률 ③ 노조 에 유리 한 노동 시장 구조 개혁 하 라 기존 노동자 에게 유리 한 노동 시장 구조 를 개선 하 는 노동 개혁 도 2 기 경제 팀 의 과제 다 . 2020 년 총선 일정 을 고려 하 면 이번 정부 에서 노동 개혁 을 추진 할 시점 은 지금 뿐 이 다 .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교수 는 “ 노동 개혁 의 핵심 은 노동조합 의 보호 를 받 고 있 는 상위 10 % 노동자 와 , 비정규직 등 하위 90 % 노동자 의 격차 를 줄이 는 것 ” 이 라며 “ 근속 연수 에 따라 임금 이 자동 상승 하 는 연공서열 식 호봉 제 를 폐지 하 고 직무 나 역량 에 기반 한 연봉제 로 전환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사실 생산 성 과 임금 간 괴리 가 큰 호봉 제 구조 에선 인건비 부담 으로 기업 의 신규 채용 여력 이 약해질 수 밖 에 없 다 . 다만 하 준 경 한양대 교수 는 “ 실업 급여 및 재 교육 강화 , 주거 ㆍ교육ㆍ노후 등 에 대한 전반 적 인 복지 체계 구축 이 함께 가 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④ 자영업 대책 강구 하 고 내수 를 키워라 최저임금 인상 과 주 52 시간 근무 의 대의 와 명분 에 반대 하 는 이 는 많 지 않 다 . 그러나 자영업 자 들 이 직격탄 을 맞 은 것 도 사실 이 다 . 을 들 의 싸움 이 돼 버린 측면 이 큰 반면 이 에 대한 보완 책 마련 도 필수 다 . 성태윤 연세대 교수 는 “ 2 기 경제 팀 은 비용 상승 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 자 와 소상 공인 의 고통 을 외면 해선 안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나아가 서비스 산업 활성 화 등 내수 기반 을 강화 하 기 위한 노력 도 필요 하 다 . 1 기 경제 팀 에서 기재 부 는 서비스 산업 활성 화 대책 을 내놓 겠 다고 여러 차례 공언 했 지만 결과 는 감감무소식 이 었 다 . 대신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 5 → 3 . 5 %) 유류 세 15 % 인하 등 단기 적 인 내수 부양책 만 동원 됐 다 . 박 교수 는 “ 일본 처럼 정부 가 지방 의 관광 인프라 에 투자 해 외국인 관광객 을 유치 하 는 방식 으로 내수 를 끌어올리 는 것 도 방법 ” 이 라고 제안 했 다 . 일본 관광 청 에 따르 면 외국인 관광객 의 소비액 은 2012 년 1 조 846 억 엔 에서 지난해 4 조 4 , 162 억 엔 으로 급증 했 다 . 고령화 에 따라 급격 하 게 위축 되 던 내수 시장 을 관광 산업 활성 화 로 보완 한 것 이 다 . ⑤ 규제 개혁 은 대통령 이 총대 메라 문재인 정부 의 경제 정책 인 ‘ 제이노 믹스 ’ 의 세 축 인 소득 주도 성장 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중 가시 적 인 성과 가 가장 부족 한 분야 가 혁신 성 장 이 다 . 정부 가 지난달 24 일 발표 한 ‘ 혁신 성장 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 중 카풀 ( 출퇴근 차량 공유 ) , 원격 의료 등 규제 개혁 관련 내용 은 사실 알맹이 가 없 었 다 . 하 교수 는 “ 규제 개혁 은 당사자 간 정치 적 이해관계 를 조율 하 는 게 핵심 인 만큼 대통령 을 필두 로 한 청와대 가 나 서 풀 어야 한다 ” 며 “ 관료 한테 이걸 맡긴다는 것 은 규제 개혁 을 하 지 않 겠 다는 얘기 ” 라고 말 했 다 . 실제 문재 인 대통령 이 지난 8 월 ‘ 인터넷 전문 은행 규제 혁신 ’ 행사 에 직접 참여 해 강 하 게 드라이브 를 걸 자 , 인터넷 전문 은행 의 은산 분리 규제 가 완화 된 사례 가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