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 승 선생 님 의 교단 일기 12 
 ' 교원 차등 성과급 을 위한 변명 ' 
 교사 가 아닌 사람 들 중 교육 에 대해 관심 이 아주 많 은 사람 들 은 교원 성 과 급 ( 이하 성과급 ) 에 대한 기사 를 보 았 을 것 이 다 . 그러나 필자 가 생각 하 기 에 는 대부분 의 사람 들 이 성과급 이 왜 문제 가 되 는지 과연 성과급 이 라는 것 이 무엇 인지 아 는 분 들 은 그리 많 지 않 으리라 생각 한다 . 
 그래서 이번 회 에서 는 요즘 교사 들 사이 에 가장 문제 가 되 고 있 는 성과급 문제 에 대해 이야기 해 보 려 한다 . 대부분 의 직장 에서 성과급 이 란 보너스 나 인센티브 의 개념 으로 이해 될 것 이 다 . 이런 내용 을 교사 들 에게 도 적용 하 여 지급 하 겠 다는 것 이 교원 성 과 급 인데 ‘ 돈 을 더 주 겠 다는데 무엇 이 문제 인가 ’ 라고 말 하 는 사람 도 있 을 것 이 고 , 교사 들 이 철 밥통 에 배 가 불러 다른 직장인 들 다 받 는 성과급 을 거부 한다고 생각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겉 으로 드러나 는 내용 만 보 면 이런 말씀 을 하 시 는 분 들 의 말 에 도 일리 가 있 을 수 있 겠 으나 안 의 내용 을 들 어다 보 면 그리 간단 치 않 은 문제 가 많이 산적 해 있 다 . 
 얼마 전 교원 평가 에 대한 논란 이 있 었 던 것 을 기억 하 시 는 분 들 이 많 을 것 이 다 . 교사 들 이 성과급 을 반대 하 는 가장 큰 이유 가 바로 성과급 이 교원 평가 와 바로 직결 되 어 있 다고 판단 하 기 때문 이 다 . 성과급 은 일 을 한 성과 대로 수당 을 차등 하 여 지급 한다는 것 인데 지금 까지 는 수당 의 90 % 를 균등 지급 하 고 10 % 를 A , B , C 등급 으로 나누 어 차등 지급 해 왔 다 . 그러 던 것 이 ‘ 다른 공무원 들 과 형편 성 에 어긋난다 ’ 는 중앙 인사 위원회 의 권고 에 따라 교육부 에서 차등 폭 을 50 % 로 늘이 겠 다고 발표 한 것 이 그 시작 이 다 . 그러나 많 은 교원 들 의 반대 에 부딪히 자 차등 폭 을 20 % 로 줄이 긴 했 지만 논란 은 여전히 많이 남 아 있 는 상태 이 다 . 전교조 의 입장 은 성과급 을 차등 하 여 지급 하 지 말 고 전액 연구 수당 화 하 여 균등 지급 하 라는 것 이 다 . 
 여기 까지 만 볼 때 ‘ 교사 들 이 무슨 통뼈 라고 다른 공무원 들 도 다 수긍 하 는 차등 성 과 급 을 균등 지급 하 라는 건지 , 또는 열심히 한 교사 에게 더 많 은 수당 을 지급 하 는 것 이 왜 문제 인지 , 그리고 차등 성 과 급 을 지급 해야 나태 한 교사 들 이 아이 들 을 위해 더 열심히 가르치 는 동기 가 부여 될 것 이 아닌가 ’ 라고 생각 할 수 도 있 겠 다 . 
 문제 는 어느 학교 도 교사 들 의 성과 를 객관 적 이 고 공평 하 게 판단 할 근거 를 확보 하 고 있 지 못하 다는 것 이 고 , 다음 은 ‘ 전문직 인 교사 라는 직업 행위 를 과연 평가 할 수 있 는가 ’ 하 는 문제 이 다 . 이 는 판사 나 , 검사 등 은 공무원 이 라도 평가 받 지 않 는다는 것 이 그 예 이 다 . 또 다른 문제 는 이런 평가 가 대부분 일선 교장 들 의 손 에 좌우 될 소지 가 많 아 ‘ 올바른 평가 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 는가 ’ 하 는 것 과 , 특히 사립 학교 에서 는 마음 에 들 지 않 는 교사 를 통제 하 는 한 방편 으로 악용 될 소지 가 높 다는 것 이 다 . 
 정확 한 판단 기준 도 없이 무조건 성과급 을 차등 지급 하 겠 다는 것 이 현재 교육부 의 입장 이 다 . 교육부 관료 들 이 바보 가 아닌데 왜 이런 무리수 를 두 는가 를 잘 생각 해 보 면 굳이 성과급 을 강행 하 려는 이유 가 나온다 . 현재 교육부 에서 는 성과급 과 교원 평가 와 는 아무런 관련 이 없 다고 말 하 고 있 지만 앞 에서 도 지적 했 듯이 성과 를 판단 할 기준 을 마련 하 기 위해서 는 교원 에 대한 평가 가 우선 해야 한다는 것 이 상식 이 다 . 교육부 는 이 를 역순 으로 진행 하 려는 것 이 다 . 성과급 이 제대로 운영 되 기 위해서 는 교원 평가 가 이루어질 것 이 고 그리 하 면 낮 은 평가 를 받 은 교원 은 부적격 교원 으로 낙인 찍힐 것 이 고 이 는 바로 교원 구조 조정 으로 연결 된다는 것 은 누구 나 쉽 게 생각 해 볼 수 있 는 시나리오 다 . 이 는 현재 우리 나라 에 태풍 처럼 불 어 닥치 고 있 는 신 자유주의 의 문제 와 바로 직결 되 어 있 다 . 
 그러면 성과급 도 지급 하 고 , 교원 평가 도 하 고 , 교원 구조 조정 도 하 면 교사 들 이 현재 보다 더욱 분발 하 여 아이 들 을 가르치 는 데 목숨 을 걸 것 인가 ? 천만 에 말씀 만만 에 콩떡 이 다 . 독자 들 도 잘 알 다시피 우리 나라 에서 일제 의 잔재 가 가장 많이 남 아 있 으며 , 가장 보수 화 되 어 있 고 , 가장 변화 와 발전 이 늦 은 집단 이 어디 인가 ? 바로 교육 계 아닌가 . 이런 상태 에서 성과급 과 교원 평가 같 은 시스템 만 도입 하 면 교육 개혁 의 문제 가 해결 되 리라고 보 는 사람 은 과연 두뇌 구조 가 어떤지 의심 스럽 다 . 아무리 좋 은 시스템 도 운영 하 는 당사자 들 의 의식 이 개혁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는 얼마 든지 악용 될 가능 성 이 높 다 . 하물며 지금 교육부 가 도입 하 려는 시스템 은 그리 좋 은 것 같 지 도 않 으니 더욱 문제 이 다 . 
 진정 으로 교육 개혁 을 위한다면 교육 예산 이나 충분히 확보 하 라고 말 하 고 싶 다 . 현장 에서 는 여전히 교원 이 부족 한 상태 인데 도 모두 들 교사 되 기 가 하늘 의 별 따 기 라고 난리 이 고 , 입시 나 내신 성적 때문 에 위해 아이 들 은 여전히 참고서 를 열나 게 외우 고 있 는데 창의력 , 논리 력 등 을 함양 하 는 게 중요 하 다고 말 로 만 떠들 고 , 스승 의 날 만 되 면 촌지 때문 에 난리 치 는 것 이 우리 나라 교육 현실 의 한 단면 이 다 . 교육 개혁 을 하 고 싶 으면 이런 기본 적 인 문제 부터 먼저 해결 해야 하 는 것 이 일 의 순서 가 맞 지 않 을까 ? 
 과연 우리 학교 는 나 한테 어떤 등급 을 매길 까 ? 요즘 은 내 가 교사 가 아니 라 돼지 라는 사실 을 실감 하 게 된다 . “ C 급 돈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