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후보 로 출마 하 였 다가 낙선 한 사람 이 다 . 
 나 . 범죄 사실 
 누구 든지 선거 운동 기간 전 에 공직 선거법 에 규정 된 방법 을 제외 하 고 는 선거 운동 을 할 수 없 고 , 선거 에 의하 여 취임 하 는 지방 자치 단체장 은 선거 운동 을 할 수 없 다 . 
 1 ) 2016 . 3 . 13 . 자 공직 선거법 위반 
 피고인 은 2016 . 3 . 12 . ‘○○ 산악회 ’ 의 제주도 한라산 등 반 행사 에 참석 하 여 2016 . 3 . 13 . 21 : 00 경 공소 외 1 과 함께 목포항 에서 정읍시 로 돌아오 는 버스 에 동승 한 다음 , 그 버스 에 탑승 한 산악회 회원 들 인 선거 인 38 명 을 상대 로 더불 어 민주당 을 지지 하 여 달 라는 취지 로 말 하 고 , 그 직후 공소 외 1 로 하여금 위 선거인 들 에게 지지 를 호소 하 도록 하 여 , 더불 어 민주당 및 공소 외 1 을 위해 선거 운동 기간 전 에 선거 운동 을 함 과 동시 에 선거 운동 을 할 수 없 는 사람 임 에 도 부정 선거 운동 을 하 였 다 . 
 2 ) 2016 . 3 . 14 . 자 공직 선거법 위반 
 피고인 은 2016 . 3 . 14 . 20 : 00 경 정읍시 ( 주소 1 생략 ) 에 있 는 △△△ 한우 식당 에서 정읍시 지역 시민 들 로 구성 된 사 적 친목 모임 인 ‘ 민주 를 사랑 하 는 모임 ’ 행사 에 참석 하 여 공소 외 1 이 자신 에 대한 지지 를 호소 한 직후 , 위 모임 에 참석 한 유권자 35 명 을 상대 로 정읍 · 고창 선거구 의 다른 후보 자 들 인 국민 의 당 소속 공소 외 2 후보 와 무 소속 공소 외 3 후보 를 비판 하 고 국회의원 선거 에서 더불 어 민주당 에 대해 지지 하 여 줄 것 을 호소 하 여 , 더불 어 민주당 및 공소 외 1 을 위해 선거 운동 기간 전 에 선거 운동 을 함 과 동시 에 선거 운동 을 할 수 없 는 사람 임 에 도 부정 선거 운동 을 하 였 다 . 
 2 . 공소장 일본주 의 위배 여부 에 대하 여 
 가 . 피고인 및 변호인 들 의 주장 요지 
 검사 는 이 사건 공소 를 제기 하 면서 공소장 에 별지 ‘ 공소사실 ’ 기재 와 같 은 내용 을 기재 하 였 는바 , 피고인 및 변호인 은 이 사건 공소 제기 가 공소장 일본 주의 에 위배 되 어 무효 라고 주장 한다 . 
 나 . 관련 법리 
 1 ) 공소장 일본 주의 는 검사 가 공소 를 제기 할 때 에 는 원칙 적 으로 공소장 하나 만 을 제출 하 여야 하 고 , 그 밖 에 사건 에 관하 여 법원 에 예단 을 생기 게 할 수 있 는 서류 기타 물건 을 첨부 하 거나 그 내용 을 인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이 다 ( 형사 소송 규칙 제 118 조 제 2 항 ) . 공소장 에 법령 이 요구 하 는 사항 이외 의 사실 로서 법원 에 예단 이 생기 게 할 수 있 는 사유 를 나열 하 는 것 이 허용 되 지 않 는다는 것 도 이른 바 ‘ 기타 사실 의 기재 금지 ’ 로서 공소장 일본 주의 의 내용 에 포함 된다 ( 대법원 1994 . 3 . 11 . 선고 93 도 3145 판결 참조 ) . 
 2 ) 공소장 일본 주의 의 위배 여부 는 공소사실 로 기재 된 범죄 의 유형 과 내용 등 에 비추 어 볼 때 에 공소장 에 첨부 또는 인용 된 서류 기타 물건 의 내용 , 그리고 법령 이 요구 하 는 사항 이외 에 공소장 에 기재 된 사실 이 법관 또는 배심원 에게 예단 을 생기 게 하 여 법관 또는 배심원 이 범죄 사실 의 실체 를 파악 하 는 데 장애 가 될 수 있 는지 여부 를 기준 으로 당해 사건 에서 구체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이러 한 기준 에 비추 어 공소장 일본 주의 에 위배 된 공소 제기 라고 인정 되 는 때 에 는 그 절차 가 법률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무효 인 때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 아 공소 기각 의 판결 을 선고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형사 소송법 제 327 조 제 2 호 ) . 다만 공소장 기재 의 방식 에 관하 여 피고인 측 으로부터 아무런 이의 가 제기 되 지 아니하 였 고 법원 역시 범죄 사실 의 실체 를 파악 하 는 데 지장 이 없 다고 판단 하 여 그대로 공판 절차 를 진행 한 결과 증거조사 절차 가 마무리 되 어 법관 의 심증 형성 이 이루어진 단계 에서 는 소송 절차 의 동적 안정 성 및 소송 경제 의 이념 등 에 비추 어 볼 때 이제 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 의 위배 를 주장 하 여 이미 진행 된 소송 절차 의 효력 을 다툴 수 는 없 다고 보 아야 하나 , 피고인 측 으로부터 이의 가 유효 하 게 제기 되 어 있 는 이상 공판 절차 가 진행 되 어 법관 의 심증 형성 의 단계 에 이르 렀다고 하 여 공소장 일본주 의 위배 의 하자 가 치유 된다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09 . 10 . 22 . 선고 2009 도 7436 전원 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 1 . 29 . 선고 2012 도 2957 판결 등 참조 ) . 
 다 . 판단 
 1 ) 이 사건 공소장 에 기재 된 죄명 과 적용 법조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사건 공소 사실 의 특정 은 범죄 의 시일 , 장소 및 방법 과 함께 선거 운동 이 금지 되 는 피고인 의 지위 , 선거 운동 에 있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