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보험 의 계약 자변 경시 증여세 문제 답변 일 2015 - 07 - 29 생명 보험 또는 손해 보험 에 있 어서 보험금 수령인 과 보험료 납부 자 가 다른 경우 에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에 보험료 납부 자 가 보험금 상당액 을 보험금 수령인 에게 증여 한 것 으로 보 는 것 입니다 . 즉 , 증여 시기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입니다 . 귀 상담 의 경우 보험계약 기간 중도 에 계약자 등 을 변경 하 는 경우 에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것 으로 보 지 아니합니다 . 증여 시기 가 도래 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지 아니합니다 ( 단 , 즉시 연금 보험 제외 ) . 또한 , 보험 사고 가 발생 ( 만기일 포함 ) 하 는 경우 의 증여 재산 가액 은 보험금 중 일부 를 보험금 수령인 이 납부 하 였을 경우 에 는 수령 하 는 보험금 에서 납부 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 이 아닌 자 가 납부 한 보험료 액 이 차지 하 는 비율 에 상당 하 는 금액 이 되 는 것 입니다 . 다만 , 보험금 전부 를 보험금 수령인 이 아닌 자 가 납부 하 였을 경우 에 는 보험금 상당액 전부 가 증여 재산 가액 이 되 는 것 입니다 . [ 참고 ] 재산 세과 - 545 , 2011 . 11 . 22 [ 제 목 ] 피보험자 의 변경 은 보험금 의 증여 에 해당 하 지 않 음 [ 회 신 ] 생명 보험 또는 손해 보험 에 있 어서 보험금 수령인 과 보험료 납부 자 가 다른 경우 에 는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34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보험사고 ( 만기 보험금 지급 의 경우 를 포함 ) 가 발생 한 때 에 보험료 납부 자 가 보험금 상당액 을 보험금 수령인 에게 증여 한 것 으로 보 는 것 입니다 . 이 경우 납부 한 보험료 중 일부 를 보험금 수령인 이 납부 하 였을 경우 에 는 보험금 에서 납부 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 수령인 이 아닌 자 가 납부 한 보험료 액 의 점유 비율 에 상당 하 는 금액 만 을 증여 재산 가액 으로 하 는 것 이 며 ,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동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는 것 입니다 . O 사실 관계 - [ 갑 ] 은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를 모두 본인 으로 지정 하 는 A 생명 보험 ( 이하 A 상품 ) 에 가입 하 고 보험료 를 불입 하 고 있 음 - A 상품 은 보험료 의 납입 과 중도 인출 이 자유 롭 고 , 기존 의 보험 상품 과 는 달리 일정 한 기간 이상 보험료 를 불입 하 면 그 이후 에 는 계약자 , 수익자 뿐 아니 라 피보험자 도 타인 으로 변경 할 수 있 는 옵션 이 내재 되 어 있 음 ( A 상품 의 피보험자 변경 옵션 은 상법 에 위배 되 지 않 음 ) - 피보험자 를 변경 하 면 보험계약 에서 보장 하 는 보험 사고 의 대상 ( 보험 대상자 ) 이 달라지 므로 보험 대상자 의 보험 사고 발생 확률 을 재 측정 하 고 ( 신체 검진 등 ) , 그 결과 에 따라 납입 보험료 도 달라지 게 됨 . 즉 , 피보험자 의 변경 전후 보험계약 은 사실상 완전히 다른 계약 이 됨 . - [ 갑 ] 은 피보험자 변경 가능 시점 까지 보험료 를 납입 한 후 , 변경 가능 시점 에서 자녀 인 [ 을 ] 을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로 변경 할 예정 이 며 변경 된 이후 에 는 [ 을 ] 이 보험료 를 납입 할 예정 임 O 질 의 내용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에서 [ 갑 ] 이 A 상품 의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를 [ 을 ] 로 변경 하 였을 때 증여 시기 및 증여 재산 가액 은 ? 대 법원 2010 두 5493 2010 . 06 . 24 . 국승 [ 직전 소송 사건 번호 ] 부산 고등 법원 2009 누 6780 ( 2010 . 01 . 29 ) [ 전심 사건 번호 ] 창 원지방 법원 2009 구합 759 ( 2009 . 10 . 22 ) [ 제 목 ]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의 변경 만 으로 는 증여 가 있 었 다고 볼 수 없 음 [ 요 지 ]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의 변경 만 을 가지 고 그때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 의 증여 가 있 었 다고 볼 수 없 고 , 실제 보험금 을 수취 하 거나 해 약환 급금 을 수취 하 였을 때 실제 보험료 불 입자 로부터 증여 받 은 것 으로 보 는 것 임 [ 결정 내용 ] 결정 내용 은 붙임 과 같 습니다 .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 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 유서 를 모두 살펴보 아도 , 상고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에 해당 하 여 이유 없 음 이 명백 하 므로 , 같 은 법 제 5 조 에 의하 여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