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 당시 이른바 ' 울산 국민 보도연맹 ' 사건 의 피해자 였 다는 사실 을 뒤늦 게 안 유족 들 이 국가 로부터 배상 을 받 을 수 있 게 됐 습니다 . 대법원 3 부 는 울산 보도연맹 피해자 가족 42 명 이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 에서 , ' 소멸 시효 가 지나 국가 배상 책임 이 없 다 ' 고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밝혔 습니다 . 대법원 은 이 사건 이 과거 사정리 법상 ` 민간 인 집단 희생 사건 ` 에 해당 하 므로 헌법 재판소 결정 에 따라 ` 불법행위 일 로부터 5 년 ` 이 라는 민법 상 소멸시효 를 적용 해서 는 안 된다고 설명 했 습니다 . 그러 면서 이 사건 에 는 민법 상 소멸시효 의 주관 적 기준 인 ` 피해자 가 그 손해 와 가해자 를 안 날 , 즉 통지 를 받 은 날 로부터 3 년 ` 을 적용 해야 한다 면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구체 적 인 심리 는 파 기환 송심 에서 진행 하 라고 판단 했 습니다 . 울산 국민 보도 연맹 사건 은 1950 년 8 월 군인 과 경찰 이 보도연맹 소속 민간 인 870 여 명 을 울주군 대운산 등 에서 집단 총살 한 사건 으로 , 대법원 은 2012 년 희생자 유족 482 명 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 을 확정 한 바 있 습니다 . 이번 에 소송 을 낸 유족 42 명 은 2007 년 과거 사정 리위 의 희생자 확정 사실 을 몰라 배상 을 청구 하 지 못했 거나 그 이후 정보 공개 청구 등 추가 자료 에서 처형 기록 을 확인 한 유족 들 입니다 . 공 윤선 기자 ( ksun @ mbc . co . kr ) [ 저작권자 ( c ) MBC ( https : / / imnews . imbc . com ) 무 단복 제 - 재 배포 금지 ] ▶ 네이버 홈 에서 [ MBC 뉴스 ] 채널 구독 하 기 ▶ 새로움 을 탐험 하 다 . " 엠 빅뉴스 "▶[ 공개 가 곧 감시 ] 20 대 국회의원 연구 용역 전수 공개 Copyright ( c ) Since 1996 , MBC & iM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