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규모 의 금융 정보 기술 ( IT ) 사업 이 될 농협 의 농협 은행 - 상호 금융 시스템 분리 를 위한 전환 시스템 구축 사업 의 우선 협상 자 로 LG CNS 가 선정 되 면서 업계 의 볼멘소리 들 이 터져 나오 고 있 다 . 단순 하 게 말 하 자면 " 당당 한 기업 보다 제재 를 받 는 부정 한 기업 이 더욱 당당 하 게 수주 를 따내 는 상황 이 황당 하 다 " 는 것 이 다 . 6 일 현재 LG CNS 는 특허청 공무원 뇌물 공여 사건 과 서울시 도로 교통 관리 시스템 입찰 담합 으로 인한 부 정당 업체 로 지정 된 후 제재 불복 소송 이 진행 중 인 상황 이 다 . 통상 불법행위 를 저지른 기업 이 부 정당 업체 로 지정 될 경우 공공사업 입찰 참여 에 제한 을 받 는다 . 그러나 업체 들 은 취소 소송 으로 맞서 면서 제한 조치 에 대한 집행 을 정지 시킨 후 그 제재 를 피해간다 . LG CNS 역시 이러 한 사례 로 부정당 업체 제재 를 무색 케 했 다는 지적 이 다 . LG CNS 는 소송 기간 동안 1372 억 원 의 국가 관세 정보망 사업 을 수 의 계약 했 고 특허청 의 특허 행정 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 도 가져갔 다 . 최근 에 는 1000 억 원 규모 의 농협 은행 - 상호 금융 시스템 분리 사업 도 가져갔 다 . 그러나 이 는 업계 에서 늘상 있 어 왔 던 일 로 비단 LG CNS 의 문제 만 은 아니 다 . 2004 년 SK C & C 또한 정보 통신부 전산 관리 소 로부터 한국 IBM 납품 비리 와 관련 해 부정당 업체 로 지정 돼 공공사업 참여 제한 처분 을 받 았 으나 당시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부정당 사업자 제재 취소 소송 을 제기 해 우체국 의 재해 복구 ( DR ) 시스템 구축 사업 을 수주 하 기 도 했 다 . 결국 부정당 업체 지정 은 있 으나마나 한 유명무실 한 제도 로 전락 해 버린 상황 . 지난해 조달청 의 자료 에 따르 면 부정당 업체 제재 조치 를 받 은 기업 이 공공 발주 사업 에 투찰 한 건수 는 2011 년 1410 건 에서 지난해 2 만 7257 건 으로 20 배 가까이 증가 했 다 . 당시 주영순 국회의원 은 " 부 정당 제재 는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을 위한 최선 의 예방책 이 지만 이 제도 는 현재 의 제도 운영 시스템 에선 아무런 실효 성 이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박맹우 국회의원 역시 " 가 처분 신청 후 대법원 판결 까지 2 ~ 3 년 이 걸리 는 동안 자유로이 입찰 에 참여 하 는 것 은 이치 에 맞 지 않 다 " 며 " 행정 소송법 상 집행정지 요건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한 바 있 다 . 물론 부정당 업체 로 지정 받 은 업체 의 경우 과도 한 처분 에 대해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필요 한 조치 라고 항변 한다 . 그러나 이미 확정 판결 까지 받 은 사안 에 대해 내린 부 정당 사업자 지정 이 아무런 효과 도 발휘 하 지 못하 는 것 은 문제 라는 지적 이 다 . 이 에 따라 단순 한 입찰 제한 보다 효과 적 인 제재 조치 마련 의 필요 성 이 커지 고 있 다 . 최근 IT 서비스업 계 는 업 황 침체 로 인해 고전 중 이 다 . 따라서 수주 전 은 더욱 치열 하 게 펼쳐질 수 밖에 없 다 . 이럴 때 일수록 기본 으로 돌아가 시장 의 룰 을 제대로 지키 고 정정당당 한 경쟁 을 가능 케 하 는 환경 을 만들 기 위한 노력 이 필요 할 때 다 . aber @ fnnews . com 박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