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방송 통신 위원 내정자 [ 아시아 경제 안 하늘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가 5 일 야권 의 반대 를 무릅쓰 고 이기주 방송 통신 위원회 상임 위원 후임 으로 김용수 전 미래 창조 과학부 정보 통신 정책 실장 을 내정 했 다 . 황 권한 대행 측 은 " 오 는 7 일 최성준 방송 통신 위원장 의 임기 가 끝나 면 위원 3 명 이 공석 이 돼 위원회 구성 이 불 가능 하 게 되 므로 행정 공백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불가피 하 게 후임 상임 위원 을 내정 하 게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김용수 내정자 는 방송 통신 위원회 방 송진 흥기 획관 · 국제 협력 관 , 대통령 비서실 정보 방송 통신 비서관 , 미래 부 정보 통신 정책 실장 을 역임 했 다 . 지난주 황 권한 대행 이 김 실장 을 내정 한다는 소식 이 알려 지 자 야권 과 시민 단체 에서 는 강하 게 비판 했 다 . 황 권한 대행 의 ' 보 은 적 알 박기 인사 ' 라는 것 이 다 . 김 실장 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 방통 위 의 권한 을 축소 하 는 조직 개편 을 주도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또 지난 2015 년 19 대 국회 상임위 에서 는 위증 논란 도 일으켰 다 . 게다가 탄핵 으로 파면 된 대통령 을 대신 하 는 권한 대행 이 대통령 몫 의 방통 위원 을 임명 하 는 것 자체 가 문제 가 된다는 지적 도 이어졌 다 . 오 는 7 일 로 최성준 방송 통 위원장 임기 가 끝나 면 상임 위원 5 명 가운데 3 명 이 공석 이 된다 . 이 에 방통 위 운영 공백 에 대한 우려 가 나오 고 있 어 이 를 막 기 위한 인사 강행 조치 로 풀이 된다 . 방송 통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방통 위 설치 법 ) 에 는 상임 위원 5 명 중 위원장 을 포함 한 2 인 은 대통령 이 지명 하 고 , 3 인 은 야당 ( 2 명 ) 과 여당 ( 1 명 ) 이 추천 한 인사 를 대통령 이 임명 하 게 돼 있 다 . 상임 위원 들 의 임기 는 3 년 으로 하 되 , 1 회 에 한 해 연임 할 수 있 다 . 이렇게 되 자 더불 어 민주당 의 셈법 이 복잡 해졌 다 . 문재인 후보 가 당선 , 정권 이 교체 가 된다고 하 더라도 방통 위 위원 구성 은 여당 2 , 야당 3 의 구조 가 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합의 제 기구 특성 상 2 명 의 위원 으로 는 정부 의 방송 통신 정책 을 추진 하 는 데 어려움 이 있 을 수 밖에 없 다 . 이러 면서 차기 정권 에서 방통 위 가 정부 조직 개편 의 우선 순위 로 올라갈 수 있 다는 전망 도 나오 고 있 다 . 안정 상 수석 전문 위원 은 " 현재 당 차원 에서 조직 개편 을 논의 하 고 있 는데 방통 위 해체 를 주장 하 는 의견 에 기름 을 끼얹 는 결과 를 초래 한 것 " 이 라며 " 5 월 9 일 대통령 이 선출 되 면 방통 위 조직 개편 문제 가 우선 적 으로 논의 될 소지 가 크다 " 고 말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이 집권 한다면 현재 의 방통 위 와 다른 형태 의 조직 을 새롭 게 구성 하 겠 다는 뜻 으로 해석 된다 . 그렇게 되 면 이번 인사 는 전혀 의미 가 없 다 . 한편 김 실장 의 내정 에 도 방통 위 공백 은 당분간 지속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방통 위 회의 가 의결 되 려면 재적 인원 의 과반 인 3 명 이 참석 해야 한다 . 하지만 야권 추천 위원 인 고 삼석 위원 이 방통 위 회의 를 보이콧 할 경우 의결 이 될 수 없 다 . 고 위원 의 임기 는 6 월 8 일 에 끝난다 . 고 위원 은 " 도저히 이해 할 수 없 는 인사 기 때문 에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고민 을 해 보 려고 한다 " 며 "' 왜 김용수 인가 ' 라는 설명 이 없 는 상태 서 인사 를 강행 한 것 은 정략 적 의도 가 있 다고 볼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안 하늘 기자 ahn 708 @ asiae . co . kr ▶ 세상 의 모든 재미 [ 티 잼 ] ▶ 카드 뉴스 ▶ 오늘 의 운세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