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 PC 방 아르바이트 생 을 흉기 로 찔러 살해 한 김성수 ( 30 ) 가 항소심 에서 도 징역 30 년 을 선고 받 았 다 . 법원 은 형량 이 너무 가볍 다고 판단 한 검찰 과 형 이 무겁 다고 주장 한 김 씨 의 쌍방 상소 를 모두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27 일 서울 고법 형사 1 부 ( 부장 판사 정준영 ) 는 살인 혐의 로 기소 된 김 씨 에게 징역 30 년 을 선고 한 1 심 판결 이 정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 법원 은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폭행 ) 혐의 로 같이 기소 됐으나 무죄 판결 을 받 은 김 씨 의 동생 에 대해서 도 1 심 과 동일 하 게 결론 을 내렸 다 . 항소심 재판부 는 김 씨 범행 에 대해 “ 범행 을 인정 하 고 속죄 하 며 법 적 책임 을 다 하 겠 다고 는 하지만 범행 동기 와 수법 , 피해 결과 , 피해자 유족 이 겪 는 아픔 등 을 고려 할 때 장기간 사회 로부터 격리 해 사회 일반 의 안정 을 지킬 필요 가 있 다 ” 며 “ 범행 동기 , 방법 등 에 비춰볼 때 재범 위험 성 도 높 다 ” 고 판시 했 다 . 또한 재판부 는 김 씨 동생 에 대해서 는 “ 친형 의 가해 행위 를 적극 적 으로 온 힘 을 다 해 막 지 못한 데 대한 도덕 적 책임 이 있 고 본인 이 그 책임 을 깊이 느끼 고 있 을 것 ” 이 라면 서도 “ 피해자 뒤 에 서 서 피해자 허리 를 잡 고 끌어당기 거나 피해자 의 움직임 에 따라 움직이 는 모습 은 몸싸움 을 말리 는 행위 로 봐야 하 므로 공동 폭행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김 씨 는 지난해 10 월 14 일 서울 강서구 의 한 PC 방 에서 아르바이트 생 A 씨 를 흉기 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 한 혐의 를 받 았 다 . 김 씨 는 사건 당일 A 씨 와 PC 방 에서 언쟁 을 벌였 고 이 과정 에서 범행 을 저지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최지영 기자 goodyoung 17 @ munhwa . com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