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문화 제 참가자 심야 거리 행진 " 폭력 행사 자 ㆍ주동자 가려내 기 쉽 지 않 아 " ( 서울 = 연합뉴스 ) 성혜 미 기자 = 검찰 과 경찰 은 최근 촛불 문화제 가 잇따라 불법 거리 시위 로 변질 된 것 과 관련 해 엄정 대처 하 기 로 원칙 을 정했 지만 구속영장 청구 등 체포 자 들 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 를 놓 고 고심 중 이 다 .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은 26 일 " 불법 집회 는 법 에 따라 주동자 는 물론 선동 하 거나 배후 조종 한 사람 까지 끝 까지 검거 해 엄정히 처리 하 라 " 고 검찰 에 지시 했으며 , 대검찰청 도 시위대 가 정권 퇴진 을 요구 하 는 등 반정부 시위 로 방향 을 틀 면서 사태 가 심상 치 않 다고 보 고 상황 을 예의 주시 하 고 있 다 . 경찰 은 24 ~ 25 일 촛불 문화 제 본 행사 가 끝난 뒤 심야 에 도심 에서 거리 시위 를 벌인 67 명 을 연행 조사 중 이 다 . 수사 당국 은 이 들 가운데 불법행위 를 주도 한 사람 을 가려내 구속 영장 을 청구 한다는 방침 이 지만 대다수 가 경찰 해산 명령 에 불응 한 단순 시위대 일 가능 성 이 크 다는 점 에서 영장 청구 대상자 를 가려내 는데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더욱이 수사 당국 이 예측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기습 시위 형태 로 바뀌 어 구체 적 불법행위 에 대한 증거 도 거의 확보 하 지 못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경우 형법 상 일반 교통 방해 혐의 와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상 해산 요구 불응 혐의 등 으로 는 입건 이 가능 하 지만 시위대 가 질서 를 무너뜨리 도록 선동 했 거나 직접 경찰 등 에게 폭력 을 휘둘렀 다는 ` 명확 한 ' 증거 가 없 다면 구속영장 청구 까지 는 어렵 기 때문 이 다 . 서울 중앙지 검 은 2006 년 12 월 6 일 서울 도심 에서 열렸 던 한미 FTA 반대 시위 에서 도로 를 점거 하 고 폭력 을 행사 한 혐의 로 시위대 7 명 에 대해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지만 기각 됐었 다 . 검찰 은 피해자 와 목격자 조사 를 보강 하 고 시위 현장 을 촬영 한 CD 를 첨부 해 6 명 에 대해 영장 을 재청구 했으나 또 기각 당했 고 , 검찰 이 낸 준항고 와 재항고 까지 기각 되 자 강력 반발 했었 다 . 당시 법원 은 " 영장 청구서 에 는 이 들 이 현장 에 있 었 다는 내용 정도 일 뿐 직접 폭력 을 휘둘러 경찰 이 다쳤 다는 인과 관계 가 드러나 있 지 않 다 . 또 이 들 이 시위 의 주동자 나 배후 조종자 라고 보 기 어려워 가담 정도 도 중하 지 않 다 " 고 기각 사유 를 밝혔 다 . 앞서 2001 년 12 월 2 일 서울 도심 에서 열린 쌀 개방 반대 시위 에서 도로 를 점거 하 고 격렬 한 몸싸움 을 벌이 는 등 불법 시위 를 조장 한 혐의 로 사전 집회 주최자 인 문경식 전국 농민 회총 연맹 의장 등 12 명 이 기소 됐 지만 대법원 은 무죄 를 확정 하 기 도 했 다 . 사전 집회 를 주최 한 사실 은 인정 되 지만 집회 참가자 들 의 질서 문란 행위 나 교통 방해 행위 를 지시 하 거나 공모 한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에서 였 다 . 이 처럼 미리 도로 점거 와 행진 등 을 조직 적 으로 계획 하 지 않 았 어도 대 규모 시위 의 특성 상 현장 에서 소수 의 선동 으로 질서 가 무너질 수 있 고 이 에 따른 책임자 를 가려내 기 가 쉽 지 않 다는 것 이 다 . 수사 당국 은 체포 자 들 을 상대 로 가두시위 를 선동 한 사람 을 찾 는 등 채 증 자료 와 목격자 진술 을 분석 해 사법 처리 대상 을 가려내 는 한편 앞 으로 도 비슷 한 시위 유형 이 재발 할 것 으로 보 고 증거 를 모으 는데 주력 할 방침 이 다 . noanoa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