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촉탁 신청 ( 채무 부존 재 확인 등 , 피 고 신청 ) 신 체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20 ○○ 가단 ○○○○ 채무 부존 재확인 등원 고 ○○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피 고 ◇◇◇ 위 사건 에 관하 여 피 고 는 주장 사실 을 입증 하 고자 다음 과 같이 신체 감정 촉탁 을 신청 합니다 . - 다 음 - 1 . 피 감정 인 성 명 : ◇◇◇ 주민 등록 번호 : ○○○○○○ - ○○○○○○○ 주 소 : ○○ 시 ○○ 구 ○○ 동 ○○ 2 . 신체 감정 할 사항 : 별지 기재 와 같 음 3 . 감 정 인 : 귀원 이 지정 하 는 감정 인 1 . 정형외과 4 . 첨부 서류 : 진단서 1 부 20 ○○. ○. ○. 위 피 고 ◇◇◇ ( 서명 또는 날인 ) ○○ 지방 법원 제 ○ 민사 단독 귀중 【 별 지 】 감 정 사 항 피 감정인 이 20 ○○. ○. ○. 발생 한 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상해 와 관련 하 여 , 1 . 병력 2 . 현 증상 3 . 치료 가 종결 된 여부 4 . 향후 치료 가 필요 하 다면 그 치료 의 내용 과 치료 기간 및 소요 치료비 예상액 5 . 현 증상 과 위 사고 와 의 인과 관계 6 . 기타 필요 한 사항 . 제출 법원 수소 법원 제출 부수 신청서 1 부 신청 기간 증거 의 신청 과 조사 는 변론 기일 전 에 도 할 수 있 음 ( 민사 소송법 제 289 조 ) . 검증 의 의의 감정 은 특별 한 학식 경험 을 가진 자 에게 그 전문 적 지식 또는 그 지식 을 이용 한 판단 을 소송 상 보 고 시켜 , 법관 의 판단 능력 을 보충 하 기 위한 증거조사 임 . 감정 의 대상 · 법규 : 외국 법규 , 관습 · 사실 판단 : 교통사고 원인 , 노동 능력 의 상실 정도 , 필적 · 인영 의 동일 성 , 토지 · 가옥 의 임대료 , 공사비 , 혈액형 , 정신 장애 의 유무 및 정도 등 기 타 · 감정인 이 성실 하 게 감정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는 때 에 당사자 는 그 를 기피 할 수 있 음 . 다만 , 당사자 는 감정인 이 감정 사항 에 관한 진술 을 하 기 전 부터 기피 할 이유 가 있 다는 것 을 알 고 있 었 던 때 에 는 감정 사항 에 관한 진술 이 이루어진 뒤 에 는 그 를 기피 하 지 못함 ( 민사 소송법 제 336 조 ) . · 피해자 가 법원 의 감정 명령 에 따라 신체 감정 을 받 으면서 그 감정 을 위한 제반 검사 비용 으로 지출 하 였 다는 금액 은 예납 의 절차 에 의하 지 않 고 직접 지출 하 였 다 하 더라도 감정 비용 에 포함 되 는 것 으로서 소송비용 에 해당 하 는 것 이 고 , 소송비용 으로 지출 한 금액 은 소송비용 확정 의 절차 를 거쳐 상환 받 을 수 있 는 것 이 어서 이 를 별도 로 소구 할 이익 이 없 음 ( 대법원 2000 . 5 . 12 . 선고 99 다 68577 판결 ) . · 피고 가 항소심 에서 제 1 심 법원 의 원고 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의 의문점 을 지적 하 며 신체 재 감정 을 신청 하 자 법원 이 이 를 받아들여 신체 재 감정 을 촉탁 하 였으나 원고 가 지정 병원 이 원거 리임 을 이유 로 재 감정 에 응하 지 아니하 여 장기간 신체 재 감정 이 이루어지 지 않 은 경우 , 항소심 으로서 는 원고 가 주장 하 는 이유 의 상당 성 유무 를 조사 한 다음 그 이유 가 상당 하 다고 판단 되 면 감정 병원 을 원고 가 입원 하 고 있 는 병원 근처 의 병원 으로 바꾸 어 지정 하 여 보 는 등 증거조사 의 방해 요인 을 적절히 제거 하 여 재 감정 이 이루어지 도록 하 여야 함 은 물론 그래도 재 감정 이 이루어지 지 않 는다면 그 입증 을 방해 하 는 측 에 적절 한 책임 을 지우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할 것 이 고 , 장기간 동안 신체 감정 이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신체 재 감정 촉탁 자체 를 취소 하 고 변론 을 종결 하 여 의문점 을 덮어둔 채 제 1 심 에서 의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 조회 의 결과 만 을 근거 로 노동 능력 상실 율 을 인정 하 여서는 아니 됨 ( 대법원 1999 . 2 . 26 . 선고 98 다 51831 판결 ) . · 노동 능력 상실 율 을 정하 기 위한 보조 자료 의 하나 인 의학 적 신체 기능 장애 율 에 대한 감정인 의 감정 결과 는 사실 인정 에 관하 여 특별 한 지식 과 경험 을 요하 는 경우 에 법관 이 그 특별 한 지식 , 경험 을 이용 하 는 데 불과 한 것 이 며 , 궁극 적 으로 는 법관 이 피해자 의 연령 , 교육 정도 , 노동 의 성질 과 신체 기능 장애 정도 , 기타 사회 적 · 경제 적 조건 등 을 모두 참작 하 여 경험칙 에 비추 어 규범 적 으로 노동 능력 상실 율 을 결정 할 수 밖에 없 으므로 , 신체 감정인 이 감정 결과 에서 이른바 맥브라이드 방식 에 따라 신 체장 해 항목 에 의한 노동 능력 상실 율 을 평가 하 는 이외 에 그 손상 의 부위 에 대한 직업 별 장 해 등급 표 에 따로 분류 되 어 있 지 아니한 직업 에 대한 노동 능력 상실 율 을 독자 적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반드시 이 를 그대로 채택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님 ( 대법원 1998 . 4 . 24 . 선고 97 다 58491 판결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