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가난 의 기준 지역 불 공평 … 조사 하 니 16 만 명 추가 지원 가능 "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29 일 현행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을 ' 불 합리 ' 한 제도 로 규정 하 고 , 이 를 극복 하 기 위해 ' 기본소득 ' 을 복지 제도 에 적용 할 필요 가 있 다고 주장 했 다 . 
 이 지사 는 이날 국회 의원 회관 제 2 소 회의실 에서 열린 '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방안 토론회 ' 에서 " 21 세기 선진국 이 라는 대한민국 에서 , 심지어 좀 더 잘 살 기 위해 탈 북한 주민 이 굶 어 죽 었 다 " 며 "' 가난 의 기준 ' 을 충족 하 지 못했 다는 이유 로 지원 을 배제 당한 것 으로 , 기준 이 공평 하 지 않 은 것 같 다는 생각 을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이 지사 는 " 경기도 에서 조사 를 해 보 니 합리 적 으로 ' 가난 의 기준 ' 을 적용 했 다면 16 만 명 이 추가 지원 을 받 을 수 있 을 것 이 라는 결과 가 나왔 다 " 며 " 이 틈새 에 있 는 16 만 명 이 어쩌면 자살 하 거나 굶 어 죽 는 상황 에 처할 수 도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실례 로 현행 '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의 지역 별 주거비 용 공제 기준 ' 은 대 도시 의 경우 기초 연금 1 억 3 천 500 만 원 · 기초 수급 5 천 400 만 원 으로 정한 반면 , 중소 도시 는 8 천 500 만 원 · 3 천 400 만 원 , 농어촌 은 7 천 250 만 원 · 2 천 900 만 원 으로 각각 규정 하 고 있 다 . 
 경기도 주택 가격 이 부산 과 인천 등 6 대 광역시 보다 높 은데 도 도내 시군 이 ' 중소 도시 ' 나 ' 농어촌 ' 으로 분류 돼 도민 상당수 가 낮 은 공제 기준 을 적용 받 아 선정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불 이익 을 받 고 있 는 셈 이 다 . 
 이 지사 는 " 복지 제도 는 과거 자본주의 의 부족 한 부분 을 보완 하 는 유용 한 체제 였 지만 현대 사회 에 부족 한 사람 을 채워 주 는 개념 이 과연 어울리 는지 에 대한 회의 가 있 다 " 며 " 아주 쉬운 방법 이 있 다 . 전원 에게 다 주 고 지원 받 지 않 아도 되 는 사람 에게 는 세금 을 더 걷 으면 된다 " 고 기본 소득 개념 을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선정 기준 도 공정 함 의 차원 에서 균형 이 맞 아야 한다 " 며 " 제도 가 필요 하 다면 바꾸 고 , 현 제도 안 에서 할 수 있 는 게 있 다면 실행 함 으로써 공정 하 게 혜택 받 고 최소한 의 삶 이 보장 되 는 경기도 를 만들 어 나가 겠 다 " 고 덧붙였 다 . 
 도내 여야 의원 들 도 도민 의 ' 복지 역차별 ' 을 해소 해야 한다는 데 인식 을 같이 했 다 . 
 설훈 ( 부천 원미 을 ) 더불 어 민주당 최고 위원 은 " 재원 문제 가 아니 라 제도 미비 때문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는 사실 을 알 고 있 다면 , 반드시 개선 하 는 것 이 맞 다고 생각 한다 " 고 했 고 , 정성호 ( 양주 ) 의원 은 " 아 는 것 이 중요 한 게 아니 라 실천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국회 에서 도 예산 으로 뒷받침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다짐 했 다 . 
 이현재 ( 하남 )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불 합리 한 기준 이 적용 돼 도움 이 필요 한 분 들 이 급여 를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발생 하 고 있 다 " 면서 " 제도 가 미진 해 도움 을 받 지 못하 는 분 들 의 권익 증진 에 앞장설 것 " 이라고 약속 했 다 . 
 한편 이번 토론회 는 김경협 ( 부천 원미 갑 ) 민주당 경기도 당 위원장 을 비롯 해 전해철 ( 안산 상록 갑 ) · 박정 ( 파주 을 ) · 신창현 ( 의왕 · 과천 ) · 임종성 ( 광주 을 ) 의원 등 도내 여야 의원 25 명 을 포함 한 총 31 명 의 의원 이 공동 주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