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월 광주 에서 술 에 취해 택시 기사 를 집단 폭행 한 사건 도 결정 적 증거 부족 으로 살인 미수 혐의 를 미 적용 하 면서 공분 을 샀 다 . 경찰 수사 에서 문제점 이 드러날수록 검경 수사 권 을 조정 해 경찰 에 수사 권 을 부여 하 는 것 에 대한 회의 적 인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검찰 의 ' 정치검찰 ' 폐단 을 개선 하 기 위한 조치 지만 정작 경찰 수사 가 부실 해 지 면 국민 안전 과 인권 이 위협 당할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