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4 월 2 일 한 ㆍ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 체결 된 뒤 1 년 이상 시간 이 흘렀 지만 비준 에 는 별 진전 이 없 다 . 사진 은 마지막 협상 당시 통상 장관 급 회담 에서 김현종 통상 교섭 본부 장 과 카란 바티아 미국 무역 대표부 ( USTR ) 부 대표 가 손 을 맞잡 고 있 는 모습 . ＜ 매경 DB > 한 ㆍ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의 미국 의회 비준 동의 를 이끌 어 내 기 위한 제반 여건 이 갈수록 어두워 지 고 있 다 . 특히 미국 민주당 의 유력 한 대선 후보 인 오바마 상원 의원 의 한 ㆍ미 FTA 에 대한 공개 적 인 반대 입장 표명 은 가뜩이나 암울 한 비준 가능 성 에 찬물 을 끼얹 는 꼴 이 다 . 미국 의회 의 한 ㆍ미 FTA 비준 은 ' 사실 상 물 건너갔 다 ' 는 비관론 이 한층 힘 을 받 을 수 도 있 다 . ◆ 오바마 서한 왜 나왔 나 = 오바마 상원 의원 이 한 ㆍ미 FTA 에 대해 반대 의사 를 표명 한 것 은 이미 여러 차례 다 . 지난 2 월 에 도 의회 에서 발언 을 통해 한 ㆍ미 FTA 가 미국 의 노동 과 환경 기준 을 충족 시키 지 못하 고 있 다며 반대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이번 에 는 조지 부시 대통령 에게 보낸 서한 형식 을 통해 견해 를 내놓 았 다 . 지금 은 당내 대선 후보 로서 위상 을 거의 굳히 고 있 는 시점 이 다 . 오바마 가 부시 대통령 에게 편지 를 보낸 것 은 지난 22 일 이 다 . 하루 앞서 선 미시 간주 데비 스타 비노 상원 의원 이 주도 한 민주당 소속 12 명 의 중진 상원 의원 들 이 한국 의 자동차 시장 개방 에 대해 강 도 높 은 비난 을 담 은 서한 을 부시 대통령 에게 보낸 바 있 다 . 오바마 는 이때 동참 요청 을 받 았 지만 대선 후보 경쟁자 인 힐러리 클린턴 이 이름 을 올린 것 을 확인 한 뒤 따로 입장 을 내놓 기 위해 참여 하 지 않 았 다 . 민주당 내 상원 의 오바마 와 주요 중진 의원 들 의 이 같 은 입장 표명 은 한 ㆍ미 FTA 를 포함 한 자유 무역 정책 을 내놓 고 반대 하 는 민주당 기류 를 반영 한다 . 물론 오바마 의 편지 는 노조 의 지지 확보 를 위한 포석 도 있 다 . 오바마 는 최근 자신 에 대한 지지 표명 을 유보 해 온 UAW ( 미국 자동차 노조 ) 의 지지 를 얻 어 낸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UAW 는 공개 지지 에 앞서 오바마 에게 한 ㆍ미 FTA 에서 자동차 협상 에 대해 문제 제기 를 요구 했 을 개연 성 이 높 다는 관측 이 다 . 현재 의 부시 대통령 을 상대 로 대립각 을 세움 으로써 부시 의 정책 을 이어받 겠 다는 존 매케인 공화 당 대선 후보 를 때리 려는 전략 도 작용 했 을 것 으로 보인다 . 매케인 은 한 ㆍ미 FTA 를 포함 해 자유 무역 기조 에 적극 적 인 찬성 입장 을 표명 해 놓 은 상태 다 . ◆ 미 의회 의사일정 여유 없 어 = 올해 미국 의회 의사일정 은 11 월 대통령 선거 때문 에 9 월 27 일 종료 된다 . 더욱이 8 월 한 달 은 여름 휴회 에 들어간다 . 5 월 26 일 현재 의회 의 ' 의사 일수 ' 는 불과 64 일 남 아 있 을 뿐 이 다 . 정상 적 인 절차 를 거친다면 한 ㆍ미 FTA 이행 법안 이 의회 에 제출 된 뒤 상하 원 에서 상임위 검토 와 본회 의 회부 까지 90 일 이내 에 반드시 처리 돼야 한다 . 이런 기준 으로 따진다면 한 ㆍ미 FTA 이행 법안 은 이미 제출 돼 있 어야 한다 . 부시 행정부 가 의회 와 의 막후 합의 를 이끌 어 내 지 못했으면서도 미 ㆍ콜롬비아 FTA 이행 법안 을 지난 4 월 8 일 굳이 제출 한 것 은 이날 이 ' 의사 일수 ' 기준 으로 회기 종료 로부터 90 일 을 남긴 시점 이 었 기 때문 이 다 . 결국 정상 적 인 의사 일정 으로 는 90 일 규정 을 감안 하 면 원천 적 으로 올해 회기 내 처리 는 불 가능 하 다는 결론 이 다 . 그렇지만 부시 행정부 와 민주당 주도 의회 간 에 극 적 인 대타협 이 이뤄져 주요 법안 을 일괄 타결 하 는 방안 이 남 아 있 다 . 부시 행정부 와 의회 는 콜롬비아 FTA 이행 법안 제출 을 둘러싸 고 한 판 격돌 했 다 . 행정부 는 의회 의 막후 동의 도 얻 지 못한 채 이행 법안 을 무조건 제출 했 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은 TPA ( 무역 촉진 권한 ) 에 의거 해 90 일 이내 처리 토록 돼 있 는 규정 을 무력 화 시키 는 법안 을 긴급히 마련 해 행정부 를 묶 어 버렸 다 . 의회 는 콜롬비아 FTA 법안 은 물론 당장 화급 한 이라크 - 아프간 전비 승인 법안 도 처리 해 주 지 않 고 있 다 . 하지만 11 월 선거 를 앞둔 양측 이 대타협 을 통해 서로 실리 를 꾀할 수 도 있 다는 관측 이 있 다 . 우리 로서 는 행정부 와 의회 간 대타협 이 이뤄져야 한 ㆍ미 FTA 비준 동의 의 실마리 를 기대 해 볼 수 있 는 처지 다 . [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 매일 경제 구독 ] 	 [ 주소창 에 ' 경제 ' 를 치 면 매경 뉴스 가 바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