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력 없 는 기관 구조 조정 해야 " 안종범 교수 주제 발표 정부 의 재정 건전 성 강화 를 위해 공공 기관 에 대한 구조 조정 과 존치 평가 등 강력 한 공공 개혁 이 선행 돼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안종범 성균관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주제 발표 에서 " 현재 정부 는 302 개 공공 기관 에 44 조 원 에 달하 는 직접 보조금 을 지원 하 고 475 조 원 에 달하 는 부채 에 대해 암묵 적 인 보증 을 서 고 있 다 " 며 이 같이 주장 했 다 . 안 교수 는 " 보증 수수료 를 1 % 만 적용 해도 정부 는 매년 5 조 원 의 비용 을 부담 하 는 꼴 " 이 라며 " 우리 나라 공공 부채 는 대략 국내 총생산 ( GDP ) 의 126 % 에 달 한다는 연구 결과 도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임금 측면 에서 봤 을 때 도 공공 부문 을 유지 하 는 비용 이 크 다고 지적 했 다 . 안 교수 는 옥동석 ·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의 연구 결과 를 인용 하 며 " 공공 부문 의 임금 이 민간 기업 보다 평균 적 으로 11 % 높 으며 이 로 인해 연간 공공 부문 종사자 1 인 당 230 만 원 의 추가 임금 을 국민 이 부담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안 교수 는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경쟁력 이 떨어지 는 공공 기관 을 강력히 구조 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 공공 기관 의 문제 를 인건비 ， 인원 등 의 관점 에서 볼 것 이 아니 라 해당 기관 의 존재 이유 부터 따져 봐야 한다 " 며 " 공공 기관 으로서 의 존재 가치 를 평가 하 는 내용 을 골격 으로 하 는 입법안 을 만들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안 교수 는 공공 기관 의 평가 방법 에 대해서 도 비판 했 다 . 그 는 " 민간 기업 과 기업 활동 의 목표 와 구조 가 다른 공기업 을 아무리 객관 적 인 잣대 로 평가 한다 해도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며 " 공공 기관 이 경쟁 대상 으로 삼 아야 하 는 것 은 오히려 주요 선진국 에서 같 은 역할 을 하 고 있 는 기업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과 도 한 부담금 의 증가 는 국민 과 기업 의 경제 활동 을 제약 할 수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안 교수 는 이 에 따라 " 조세 와 준조세 ， 그리고 규제 등 에 대한 통합 적 인 부담 수준 을 측정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통합 적 분석 을 통해 정책 방향 을 도출 하 고 대안 을 만들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홍기택 중앙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여기 에 더 해 소득 별 조세 부담 률 도 조사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그 는 " 우리 나라 와 소득 이 비슷 한 다른 국가 와 계층 별 조세 부담 률 을 비교 한 뒤 에 조세 부담 구조 를 어떤 방향 으로 바꿔 가 야 하 는지 에 대한 연구 가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남상덕 전 한국은행 감사 는 한 번 늘어나 면 줄이 기 힘든 재정 의 경직 성 도 큰 문제점 으로 꼽 았 다 . 그 는 " 글로벌 금융 위기 와 같 은 비상 시기 에 도 큰 국책 사업 들 을 하 고 있 는데 이런 경직 성 사업 들 이 과거 에 비해 어느 정도 많 아 졌 는지 도 짚 어 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박신영 기자 nyusos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