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농축 산업 이주노 동자 인권 유린 끝 내 야 – 국제 앰 네 스티 한국지부 
 한국 : 농축 산업 이주노 동자 인권 유린 끝내 야 
 광범위 한 착취 에 처해 있 는 한국 의 농업 이 주노 동자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 앰 네스 티 는 한국 농축 산업 에서 이주노 동자 에 대한 인권 침해 양상 을 고발 하 는 새로운 보고서 를 통해 한국 정부 가 농축 산업 이주노 동자 들 에 대한 착취 와 만연 한 강제노동 을 종식 시켜야 한다고 밝혔 다 . 
 국제 앰 네스 티 의 새 보고서 『 고통 을 수확 하 다 : 한국 농축 산업 이주노 동자 착취 와 강제노동 』 는 농축 산업 이주노 동자 들 을 심각 하 게 착취 하 는 데 직접 적 으로 기여 하 고 있 는 고용 허가제 의 현실 을 폭로 하 고 있 다 . 정부 가 운영 하 고 있 는 고용 허가제 는 충분 한 내국 인 인력 을 확보 하 기 어려운 중소기업 에 이주노 동자 를 공급 하 고자 마련 된 제도 다 . 
 노마 강 무이 코 ( Norma Kang Muico ) 국제 앰 네 스티 아시아 태평양 이주인 권 조사 관은 “ 한국 의 농축 산업 이주노 동자 들 에 대한 착취 는 한국 에 오점 을 남기 고 있 다 . 한국 정부 는 노동력 착취 를 위한 인신매매 와 강제노동 이 만연 하 도록 하 는 부끄러운 제도 를 만들 었 다 ” 며 “ 만약 한국인 이 이러 한 인권 침해 의 악순환 의 덫 에 빠져 있 었 다면 큰 분노 가 일 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국 에서 일 하 는 농축 산업 이주노 동자 의 수 는 약 20 , 000 명 에 이르 며 , 대다수 는 고용 허가제 를 통해 캄보디아 , 네 팔 , 베트남 등 에서 온 노동자 들 이 다 . 이 들 대부분 은 한국 에서 일자리 를 얻 기 위해 모국 에서 2 년 연봉 과 맞먹 는 막대 한 금액 의 빚 을 진다 . 
 상당 한 수 의 농축 산업 이주노 동자 가 노동력 착취 를 목적 으로 인신매매 되 어 강제노동 을 하 고 있 다 . 국제 앰 네스 티 가 조사 한 모든 사례 에서 계약서 를 속임수 로 작성 한 것 이 발견 됐 다 . 이번 보고서 에 는 처벌 의 한 형태 인 위협 을 받 으면서 노동자 가 동의 하 지 않 은 환경 에서 일 하 도록 강요 를 받 고 있 으며 , 이 는 사실상 강제노동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보여 주 고 있 다 . 
 한국 각지 에서 진행 된 이주노 동자 와 의 인터뷰 를 바탕 으로 작성 된 이번 보고서 는 다양 한 착취 행태 를 기록 하 고 있 다 . 협박 과 폭력 , 비 위생 적 인 숙소 , 과도 한 노동 시간 을 비롯 해 주휴 일 이 없 거나 초과근무 수당 을 지급 하 지 않 는 등 이 여기 에 포함 된다 . 
 고용 허가제 는 사용 자 에게 지나치 게 유리 한 제도 로 , 이 때문 에 이주노 동자 들 은 인권 침해 에 취약 한 상태 에 놓이 게 된다 . 이주노 동자 가 상당 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는 농축 산업 노동자 들 은 내국 인 노동자 대부분 이 누릴 수 있 는 필수 적 인 법 적 보호 에서 적용 이 제외 된다 . 
 사용자 는 정당 한 사유 없이 도 노동자 와 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는 반면 , 이주노 동자 는 일 을 그만두 고 싶 다면 고용주 의 동의 를 반드시 받 아야 하 는데 , 사업주 의 동의 없이 사업장 을 옮기 게 되 면 고용주 가 노동자 를 출입국 당국 에 “ 이탈 ” 로 신고 할 수 있 다는 위험 을 감수 해야 한다 . 이탈 신고 가 될 경우 강제 퇴거 를 당할 수 도 있 는 상황 에 처한다 . 사업장 을 변경 하 게 되 면 이후 에 한국 에서 일 을 할 기회 를 얻 는 데 큰 어려움 을 겪 을 수 있 다 . 
 노마 강 무이 코 조사 관은 “ 고용 허가제 가 이주노 동자 의 사업장 변경 을 엄격 하 게 제한 하 고 있 어 비 양심 적 인 고용주 가 이 점 을 악용 할 경우 이주노 동자 들 은 그대로 당할 수 밖 에 없 다 . 이미 엄청난 빚 을 지 고 있 는 이주노 동자 들 로서 는 인권 침해 적 상황 을 벗어나 지 못하 고 계속 해당 고용주 와 함께 일 하 는 것 만 이 유일 한 선택 일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26 세 의 한 베트남 여성 은 정부 가 운영 하 는 고용 센터 에 임금 체불 문제 를 진정 했 는데 고용주 가 고용 허가제 를 이용 해 어떤 방식 으로 자신 을 통제 하 려 했 는지 를 설명 했 다 . 이 여성 은 “ 저 에게 사장 님 은 저 를 절대 해고 하 지 않 고 3 년 동안 고용 한 뒤 에 한국 에서 계약 을 더 이상 연장 해 주 지 않 을 거 라고 했 습니다 ” 라고 전했 다 . 
 인권 침해 적 환경 
 국제 앰 네스 티 는 고용주 에게 폭행 을 당한 이주노 동자 들 의 사례 도 기록 했 다 . 한 캄보디아 남성 은 등 이 아파 잠시 바닥 에 앉 아 있 었 다는 이유 로 관리자 에게 구타 를 당했 던 일 을 떠올리 며 “ 관리자 가 화 를 내 면서 멱살 을 붙잡 았 어요 . 관리자 의 동생 이 등 뒤 에서 목 을 감싸 잡 았 고 그 사이 에 관리자 가 저 를 때렸 습니다 . 그리곤 둘 이 제 온 몸 에 주먹질 을 하 고 발 로 찼 습니다 ” 라고 말 했 다 . 
 이번 보고서 에서 는 이주노 동자 들 이 때로 는 화장실 도 없 는 비 위생 적 숙소 에서 지낼 것 을 강요 당하 고 있 다는 점 에 도 주목 했 다 . 고용주 가 제공 하 는 식사 는 양 이 충분 치 않 고 질 역시 형편없 었 다 . 한 베트남 남성 은 자신 의 고용주 가 더럽 고 농약 이 가득 한 물탱크 의 물 을 마시 라고 했 다고 국제 앰 네스 티 에 전했 다 . 
 동절기 가 되 면 많 은 수 의 이주노 동자 가 빈곤 에 시달린다 . 3 년 간 의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도 고용주 들 은 수확기 간 에 일 한 날 만큼 만 임금 을 지급 했 다 . 
 국제 앰 네스 티 와 인터뷰 를 나눈 이주노 동자 들 은 휴게 시간 이나 휴일 도 보장 받 지 못한 채 초과 노동 을 하 고 있 다며 불만 을 표했 다 . 이 들 이주노 동자 는 일반 적 으로 는 250 ~ 364 시간 , 평균 적 으로 하루 에 10 시간 이상 일 했 다 . 이러 한 노동 시간 은 계약서 에 명시 된 노동 시간 을 훨씬 초과 하 지만 인터뷰 에 참여 한 이주노 동자 거의 대다수 가 시간 외 근로 수당 을 받 지 못했 다 . 시간 외 근로 수당 을 달 라고 요구 하 면 고용주 에게 해고 를 당할 위험 에 처하 기 도 했 다 . 
 노마 강 무이 코 조사 관은 “ 농사일 은 심한 육체 적 노동 이 다 . 이주노 동자 에게 과도 한 노동 시간 을 강요 하 고 충분 한 식사 와 적절 한 숙소 , 휴식 을 제공 하 지 않 는다는 것 은 용납 할 수 없 는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또한 , 이주노 동자 들 은 건강 에 해로운 농약 을 뿌리 면서 도 충분 한 보호 장비 를 갖추 지 못한 채 로 노동 을 해야 했 다 . 국제 앰 네스 티 와 인터뷰 를 나눈 이주노 동자 중 많 은 수 가 농약 의 빈번 한 사용 으로 건강 에 해로운 영향 이 미칠 것 같 다는 우려 를 표했 다 . 
 캄보디아 에서 온 또 다른 남성 은 국제 앰 네스 티 에 이렇게 전했 다 . “ 두 달 에 걸쳐 매일 같이 밭 에 농약 을 쳐야 했 는데 , 농약 때문 에 머리 가 아팠 어요 . 농약 을 제대로 안 전하 게 뿌리 는 법 을 전혀 배우 지 못했 어요 . 고용주 는 그냥 알 아서 하 라고 하 며 천 으로 된 마스크 만 줬 습니다 . 이것 만 으로 는 농약 을 전혀 막 을 수 없 었 죠 . 입 과 코 로 농약 이 여전히 계속 해서 들어갔 어요 . ” 
 한편 국제 앰 네스 티 는 사용 자 들 이 고용 허가 제상 불법 임 에 도 노동자 들 을 다른 농장 에 파견 하 는 경우 가 빈번 하 다는 점 을 파악 했 다 . 인터뷰 에 참여 한 이주노 동자 중 절반 이 불법 으로 파견 된 경험 이 있 었 으며 , 만약 가 지 않 으면 일자리 를 잃 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일 을 할 수 밖에 없 었 다고 밝혔 다 . 
 노마 강 무이 코 조사 관은 “ 많 은 농장주 들 이 이주노 동자 를 그저 물건 처럼 취급 하 고 내키 는 대로 거래 하 는 등 , 이주노 동자 의 복지 나 권리 에 대해서 는 전혀 고려 하 지 않 는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정부 의 묵 인 
 이주노 동자 들 이 부당 한 대우 를 해결 해 달 라고 정부 에 요청 하 더라도 , 정부 가 오히려 적극 적 으로 나서 서 진정 을 진행 하 지 않 도록 권유 한다는 사실 도 조사 결과 드러났 다 . 도움 을 요청 한 이주노 동자 들 은 종종 고용주 에게 돌아가 사과 하 거나 사업장 변경 을 할 수 있 도록 부탁 을 해 보 라는 말 을 들 었 다 . 
 인신매매 나 강제노동 등 농축 산업 이주노 동자 의 착취 에 책임 이 있 는 사용 자 들 은 정부 의 제재 를 거의 받 지 않 는다 . 고용 허가제 로 인해 이주노 동자 의 사업장 변경 이 제한 되 어 있 고 진정 을 제기 하 는 것 조 차 쉽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노마 강 무이 코 조사 관은 “ 한국 정부 는 사실상 이주노 동자 를 학대 받 는 환경 으로 몰아넣 으면서 도 , 이주노 동자 들 이 겪 고 있 는 착취 적 인 관행 에 대해서 는 눈 을 감 고 가해 를 하 는 고용주 들 은 마음껏 할 수 있 도록 내버려 두 고 있 다 ” 고 노마 강 무이 코 조사 관 은 말 했 다 . 
 국제 앰 네스 티 는 한국 정부 에 다음 과 같이 촉구 한다 . 
 국제노동기구 ( ILO ) 협약 29 호 강제 노동 에 관한 협약 과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를 비준 하 라 . 
 이주노 동자 를 포함 한 모든 노동자 에게 노동 분야 에 관계없이 근로 시간 , 일 일 휴게 시간 , 주간 주휴 일 에 관한 권리 를 확장 하 라 . 
 고용 허가제 로 고용 된 이주노 동자 가 고용주 를 상대 로 진정 을 제기 한 경우 , 해당 사건 을 조사 가 진행 되 는 동안 이주노 동자 들 이 다른 직장 을 자유 롭 게 구할 수 있 어야 한다 . 
 고용 허가제 로 고용 된 모든 이주노 동자 가 고용주 로부터 사업장 변경 신청서 에 서명 을 받 지 않 고 도 사업장 을 변경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라 . 
 고용 허가제 노동자 의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 제한 을 없애 라 
 2014 - 보도 - 018 
 변정 필 캠페인 팀장 ( 070 - 8672 - 3393 ) 
 자료실 고통 을 수확 하 다 : 한국 농축 산업 이주노 동자 착취 와 강제노동 2014 . 10 . 18 
 자료실 | 2014 . 10 . 18 
 고통 을 수확 하 다 : 한국 농축 산업 이주노 동자 착취 와 강제노동 
 There are approximately 20 , 000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in South Korea , with many arriving from Cambodia , Nepal and Vietnam under the EPS migrant workers scheme . The majority take on huge debts equivalent to two years ’ salary in their home country to get a job in South Korea . 
 Significant numbers of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have been trafficked for exploitation and forced labour . Incidents of contractual deception were recorded in all the cases Amnesty International investigated . The report shows that migrants are compelled to work in conditions that they did not agree to , under threat of some form of punishment , which amounts to forced labour . 
 The report , based on interviews with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across South Korea , documents a range of exploitation . This includes intimidation and violence , squalid accommodation , excessive working hours , no weekly rest days and unpaid overtime . 
 The EPS is heavily loaded in favour of employers , leaving migrants trapped and vulnerable to abuse . Agricultural workers , of which many are migrant workers , are excluded from key legal protections afforded to most of the country ’ s workforce . 
 While an EPS employer can terminate a migrant ’ s contract without having to justify the decision , migrants who want to leave their job must obtain a release form signed by their employer , without which they risk being reported to the immigration authorities by their employer as “ runaways ” , subjecting them to arrest and deportation . Changing jobs can severely jeopardize a migrant ’ s chance of being able to extend their employment in South Korea after their initial contract – potentially denying a migrant worker additional years of work in the country . 
 “ The EPS leaves migrant workers at the mercy of unscrupulous employers who take advantage of the system ’ s severe restrictions on migrants ’ ability to change jobs . For many migrants saddled with huge debts , staying with an abusive boss appears the only option , ” said Norma Kang Muico . 
 A 26 - year - old Vietnamese woman described how her employer tried to use the system to control her after she complained to a government - run job centre about unpaid wages : “ My boss told me that he will never release me and will use me for three years and not allow me to extend my contract . ” 
 Amnesty International found cases of migrant workers who were physically attacked by their employers . One Cambodian man recalled how he had sat down in a field because his back was hurting so much only to be beaten by his supervisor : “ The manager became furious and grabbed me by the collar . The manager ’ s younger brother held me by the neck while the manager beat me . They both then punched me all over my body and kicked me . ” 
 The report sheds light on how migrants are also forced to live in squalid accommodation , often with no toilet facilities . The food provided by their employers is insufficient and of poor quality . One Vietnamese m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his boss told him to drink from a tank of water that was dirty and full of pesticide . 
 Many migrants face destitution in the winter months . Despite signing three - year continuous labour contracts , employers only paid for the days worked during the harvest seasons . 
 Migrants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also complained of excessive working hours with no guarantee of a break or rest days . Most typically worked between 250 – 364 hours a month averaging more than 10 hours a day . Such hours exceeded those stipulated in their contracts but nearly all the migrants interviewed did not receive overtime payments . Those that complained risked being dismissed by their employers . 
 “ Farming is hard physical labour . It is inexcusable to force migrants to work excessive hours and to deny them adequate food , shelter and rest , ” said Norma Kang Muico . 
 Migrants also had to carry out their work despite inadequate protection from harmful pesticides . Many of the migrants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ed expressed concern about the harmful effect of frequent use of pesticide on their health . 
 Another man from Cambodia told Amnesty International : “ I had to spray pesticide on the fields every day during a two - month period , which gave me a headache . I wasn ’ t trained on how to do it properly and safely – my employer just told me to do it . He only gave me a cloth mask , which didn ’ t protect me at all … the pesticide still entered my mouth and nose . ” 
 Although illegal under the terms of the EPS , Amnesty International found that employers frequently subcontracted workers to other farms . Half of the migrants interviewed had been illegally subcontracted and said they had little choice but to accept as they risked losing their job if they did not go . 
 “ Many farm owners appear to treat migrants as a commodity , to be traded at a whim , having little or no regard for the migrants ’ well - being or rights , ” said Norma Kang Muico . 
 The research found that when migrants did seek help from the authorities to address unfair treatment , they were actively discouraged from taking the issues forward . Often they were told to go back to their employers and apologize or to ask them to sign a release form . 
 Employers responsible for exploiting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 including through trafficking and forced labour , rarely face any sanctions . This is because the EPS discourages migrants from changing jobs and labour officials from filing complaints . 
 “ The Korean authorities have effectively cornered the migrant workers into abusive conditions by turning a blind eye to the blatantly exploitative work practices and letting the perpetrators off scot - free , ” said Norma Kang Muico .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 
 Remove all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job changes allowed to EPS workers . 
 TAG 농축 산업 이 주 노동자 이주노 동자 와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