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금 , 승자 의 저주 가 되 지 않 기 위하 여 - 매일 노동 뉴스 
 통상 임금 , 승자 의 저주 가 되 지 않 기 위하 여 
 기아 자동차 통상 임금 소송 에서 예상 대로 노조 가 승소 했 다 . 패소 한 회사 측 은 9 월 동안 주말 특근 을 하 지 않 겠 다고 발표 했 다 . 회사 가 생산 을 포기 하 는 결정 은 여간 해서 사례 를 찾 기 어렵 다 . 회사 가 이번 일 을 무겁 게 받아들인다는 방증 이 다 . 노동계 시각 으로 보 면 , 특근 을 중단 한 회사 결정 은 손뼉 칠 만 한 일 이 다 . 그런데 금속 노조 기아차 지부 의 속사정 은 그렇 지 않 을 것 이 다 . 특근 을 줄이 겠 다는 회사 결정 은 생산 을 해외 공장 으로 옮기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를 낳 기 때문 이 다 . 회사 가 생산 을 무기 로 노동자 고용 을 위협 하 는 일 이 실제 벌어질 수 있 겠 구나 싶 다 . 혹여 라도 이런 우려 가 현실 화 한다면 노동 시간 단축 이 좋 은 일자리 를 만들 것 이 라는 생각 은 물거품 이 되 고 만 다 . 
 기아차 는 2013 년 주간 연속 2 교대 를 도입 해 노동 시간 을 대폭 줄였 다 . 이전 에 는 하루 2 시간 씩 의무 적 으로 연장 노동 을 했 다 . 주간 연속 2 교대 를 하 면서 노동 시간 은 하루 평균 8 . 5 시간 으로 줄 었 다 . 지난해 부터 는 하루 8 시간 으로 단축 시켰 다 . 이 처럼 주간 연속 2 교대 로 노동 시간 을 획기적으로 줄이 는 데 성공 했 다 . 
 그런데 주간 연속 2 교대 는 치명 적 인 약점 을 가지 고 있 다 . 주간 연속 2 교대 는 신규 일자리 를 만들 지 못하 는 모델 이 다 . 원칙 적 으로 보 면 연장 노동 시간 이 줄 면 생산량 과 임금 이 감소 해야 한다 . 노사 가 선호 하 지 않 는 방식 이 다 . 노사 모두 손해 보 는 방식 이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노사 는 생산량 과 임금 을 동시 에 보전 하 는 모델 로 주간 연속 2 교대 를 설계 했 다 . 이 를 ‘ 비용 중립 성 ’ 이라고 표현 했 다 . 비용 중립 성 은 노동 시간 을 줄이 더라도 추가 비용 이 들 지 않 도록 한다는 것 이 다 . 결국 이 원칙 때문 에 노동 시간 을 줄이 면서 도 신규 일자리 는 창출 하 지 못한 것 이 다 . 주간 연속 2 교대 가 ‘ 절반 의 성공 ’ 이 라는 평가 를 받 는 이유 다 . 
 그렇 다면 통상 임금 은 주간 연속 2 교대 가 완성 하 지 못한 신규 일자리 과제 를 해결 할 수 있 을까 . 주간 연속 2 교대 를 도입 하 는 과정 을 보 면 신규 일자리 를 늘릴 수 있 었 는데 도 노사 는 이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적극 적 이 지 않 았 다 . 예 를 들 면 24 시간 근무 하 는 공정 이 있 는데 지금 도 그 공정 은 2 교대 로 운영 된다 . 이곳 에서 일 하 는 노동자 의 평균 노동 시간 은 연간 3 천 시간 이 넘 는다 . 이런 공정 은 3 교대 로 전환 해야 하 는데 노사 모두 부정 적 이 다 . 2 교대 에서 3 교대 로 전환 하 면 신규 일자리 가 생기 지만 , 기존 근무자 는 노동 시간 감소 로 임금 이 줄어들 게 된다 . 회사 도 사람 을 한 명 더 쓰 는 것 보다 연장 노동 을 하 는 것 이 비용 절감 에 유리 하 다고 생각 한다 . 이런 곳 은 통상 임금 이 상승 하 게 되 면 연장 노동 수당 부담 이 증가 한다 . 노사 가 신규 일자리 창출 에 적극 나설 수 있 다 . 
 신규 일자리 를 늘리 는 방법 은 연차 휴가 에서 도 찾 을 수 있 다 . 통상 임금 으로 인건비 에 영향 을 미치 는 것 은 연차 수당 이 다 . 기아차 는 연차 수당 할증 률 이 50 % 다 . 몇 해 전 연구 에서 기아차 노동자 들 이 연차 휴가 를 사용 하 지 않 고 수당 으로 보상 받 는 일수 가 평균 30 일 정도 로 분석 됐 다 . 통상 임금 이 상승 하 면 연차 수당 이 60 % 이상 증가 한다 . 이렇게 되 면 , 노동자 들 은 연차 휴가 를 사용 하 지 않 으려고 할 것 이 다 . 이 는 불 을 보 듯 뻔하 다 . 노동자 들 이 연차 휴가 를 사용 하 지 않 는 데 에 는 회사 책임 도 크 다 . 노동자 들 이 연차 휴가 를 한꺼번에 가 면 생산 일정 에 차질 을 빚 는다는 이유 로 연차 휴가 사용 을 촉진 하 는 데 소극 적 이 었 다 . 이 는 작업 공수 를 계산 할 때 노동자 연차 휴가 일수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않 았 을 가능 성 이 크 다 . 
 노동자 들 의 연차 휴가 일수 를 모두 소진 하 는 것 을 전제 로 작업 공수 를 계산 하 면 추가 로 신규 일자리 를 만들 수 있 을 것 이 다 . 이렇게 쓰 고 보 니 통상 임금 판결 에서 노조 가 승소 했 다고 마냥 기뻐할 처지 는 아니 다 . 노조 가 넘 어야 할 산 이 너무 많 다 . 노동 시간 을 줄이 지 않 으려는 조합원 과 싸워야 하 고 , 물량 을 해외 로 빼 서 신규 일자리 를 늘리 지 않 으려는 회사 와 도 싸워야 한다 . 통상 임금 을 ‘ 승자 의 저주 ’ 로 만들 지 않 으려는 전략 이 필요 한 시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