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 자 보호 를 위해 추진 되 는 상가 임대차 보호 법안 과 경기 활성 화 를 위해 추진 되 는 각종 규제 개혁 관련 법안 에 대해선 여야 의 입장 차이 가 큰 상태 다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상가 계약 재심 청구 권 을 현 5 년 에서 10 년 으로 늘리 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의 8 월 국회 처리 를 희망 하 고 있 다 . 또 문재인 정부 의 혁신 성장 과제 를 뒷받침 하 기 위한 ' 규제 혁신 5 법 '( 규제 샌드박스 법안 4 건 · 행정 규제 기본법 개정안 ) 처리 도 목표 로 내건 상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