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하라 지사 , 판결 불복 · 항소 방침 - < 앵커 > 학교 에서 국가 제창 을 거부 하 는 교사 들 에 대해 대량 징 계 에 나섰 던 일본 도쿄 도 가 위법 판결 을 받 았 습니다 . 애국심 교육 을 강조 하 던 우익 세력 들 이 반발 하 고 있 습니다 . 도쿄 양윤석 특파원 입니다 . < 기자 > 졸업식 등 에서 일장기 앞 에 서 서 국가 를 제창 하 도록 강요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며 교사 들 이 도쿄 도 를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도쿄 지방 법원 이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국가 제창 등 을 거부 하 는 교사 를 징계 토록 한 도교 육위 의 지시 는 사상 과 양심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위법 , 위헌 행위 라는 이유 에서 입니다 . 도쿄 도 는 지난 2003 년 부터 국가 제창 과 국기 에 대한 기립 을 의무 하 하 고 이 에 따르 지 않 는 교사 340 여 명 을 중징계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이번 판결 에서 일장기 와 국가 기미 가요 가 군국주의 사상 의 정신 적 지주 로 이용 됐으며 지금 도 국민 들 은 가치 중립 적 인 것 으로 받아들이 지 않 고 있 다고 도 지적 했 습니다 . 일선 교사 들 과 많 은 언론 들 은 애국심 은 저절로 만들 어 지 는 것 이 지 강요 해서 는 안 된다며 당연 한 판결 로 받 아 들였 습니다 . 그러나 산 케이 와 요미우리 등 보수 언론 들 은 국기 와 국가 에 경의 를 표 하 는 것 은 당연 한 예절 이 라며 이상 한 판결 이 라고 폄하 했 습니다 . 고이즈미 총리 도 법 이전 의 문제 라며 불쾌감 을 표시 했 습니다 . 애국심 을 강조 하 는 내용 으로 교육 기본법 개정 을 추진 하 던 집권 자민 당 의 움직임 에 영향 이 예상 되 는 가운데 징계 처분 을 주도 해 온 극우 인사 이시하라 지사 의 도쿄 도 는 항소 등 전면 대응 에 나설 방침 입니다 . 양윤석 ysyang @ sb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