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공단 , 조양호 회장 ' 사무장 약국 ' 부당 이득 환수 무산 
 ' 사무장 약국 ' 운영 으로 1000 억 원 대 부당이득 금 을 챙긴 혐의 를 받 는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 한테서 부당 이득 금 을 환수 하 려던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조치 가 불 가능 해졌 다 . 
 14 일 건보 공단 에 따르 면 건보 공단 은 최근 ' 조 회장 의 집 2 채 를 가압류 하 게 해 달 라 ' 는 취지 로 법원 에 항고 했으나 , 법원 은 공단 의 항고 를 지난 11 일 기각 했 다 . 건보 공단 은 재항고 를 검토 하 고 있 으나 어차피 집 2 채 로 는 1000 억 대 부당이득 금 을 환수 하 기 엔 역부족 이 기에 다른 방법 을 찾 고 있 다 . 공단 은 “ 내달 또 다른 행정소송 심리 가 이뤄질 예정 ” 이 라면서 “ 부당이득 금 을 최대한 회수 하 는 방법 을 찾아보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건보 공단 은 사무장 약국 운영 으로 부당 이득 을 취한 조 회장 으로부터 돈 을 환수 하 기 위해 2018 년 12 월 초 조 회장 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 주택 과 평창동 단독 주택 을 가압류 했 다 . 조 회장 측 은 건보 공단 을 상대 로 가압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을 법원 에 냈 다 . 법원 은 지난해 12 월 21 일 신청 을 받아들였 다 . 당시 법원 은 “ 가압류 집행 으로 생길 회복 하 기 어려운 손해 를 예방 하 기 위해 그 효력 을 정지 할 긴급 한 필요 가 있 다 ” 고 판단 했 다 . 공단 은 항고 했 다 . 
 앞서 검찰 은 조 회장 이 약국 개설 을 주도 하 고 수익 대부분 을 가져가 는 등 약국 을 실질 운영 한 것 으로 판단 했 다 . 서울 남부 지검 형사 6 부 는 조 회장 을 약사법 위반 , 국제 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상 횡령 ・ 배임 ・ 사기 등 혐의 로 지난해 10 월 불 구속 상태 로 재판 에 넘겼 다 . 약사법 위반 은 2010 년 10 월 부터 2014 년 12 월 까지 인천 중구 인하 대 병원 인근 에서 고용 약사 명의 로 약국 을 운영 하 고 , 정상 적 인 약국 으로 가장 해 건보 공단 등 에서 1522 억 원 상당 의 요양 급여 와 의료 급여 를 부정 하 게 타낸 혐의 다 . 현행법 상 약국 은 약사 자격증 이 없 으면 개설 할 수 없 다 . 
 조 회장 측 은 사무장 약국 운영 한 사실 자체 를 부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