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도쿄 특별 취재 팀 ｜ 올해 일본 외교 의 출발 소리 는 요란 했 다 . ‘ 국민 을 지키 는 외교 ’‘ 선두 에 서 는 외교 ’‘ 주장 하 는 외교 ’‘ 저력 있 는 외교 ’. 이런 정책 방향 에 따라 일본 은 연초 부터 한국 과 중국 , 러시아 , 타이완 등 주 변국 과 영토 분쟁 을 불사 했 다 . 역사 교과서 채택 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의 역사 문제 로 한국 과 중국 을 자극 했 다 . 저력 을 발휘 , 선두 에 서기 위해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상임 이사국 진출 을 목표 로 엔 화 를 쏟아부 었 다 . 국제 외교 무대 에서 도 일본 입장 을 강력히 전개 했 다 . 하지만 패전 60 주년 인 현재 일본 외교 는 6 자회 담 에서 , 유엔 에서 , 국제 외교 무대 에서 더욱 고립 되 고 있 다는 지적 을 받 는다 . 일본 은 패전 이후 60 년 간 와신상담 , 패전국 의 멍에 를 떨쳐 내 기 위해 때론 속내 를 숨기 며 , 때론 정면 으로 힘 을 내세우 는 외교 전략 을 펼쳤 다 . 특히 패전 60 주년 을 앞두 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에 진출 , 강한 외교 력 을 행사 하 려는 의지 가 무척 강했 다 . ● 일본 외교 , 막 다른 골목 에 서 있 다 하지만 일본 외교 는 점점 고립 되 는 양상 이 다 . 후 와 데쓰조 일본공산당 중앙 위원회 의장 은 일본 외교 가 막다른 골목 에 서 있 다고 표현 한다 . 한국 · 중국 과 의 관계 는 물론 아시아 각 국 들 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나 과거사 문제 등 으로 뒤틀려 있 다고 진단 한다 . 즉 아시아 경시 외교 로 인해 아시아 에서 고립 감 만 깊 어 지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후 와 의장 은 “ 주변 국과 평화 적 관계 를 설정 하 는 대 전략 을 가져야 한다 . ” 고 일본 외교 의 방향 수정 을 제시 했 다 . 현재 일본 외교 는 이른바 아시아 전략 이 없 다는 비판 을 듣 는 만큼 “ 상대국 이 무엇 을 요구 하 고 있 는지 , 서로 의 실정 을 살피 는 장기 전략 을 세워 ( 말 만 이 아닌 ) 행동 으로 실천 하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 고 강조 했 다 . 일본 언론 들 도 여름 들 어 ‘ 시련 의 일본 외교 ’,‘ 위기 의 일본 외교 ’ 라고 진단 한다 . 조셉 나이 미 하버드대 교수 는 “ 일본 은 미국 이 란 후원자 가 있 기 는 하 지만 , 동남아 국가 들 과 적극 적 인 접촉 · 교류 를 도모 해야 한다 . ” 면서 이 들 국가 와 의 문화 교류 등 을 통한 외교 기반 강화 를 주문 했 다 . 역시 하버드대 이리에 아키라 ( 미국 사 ) 교수 는 일본 이 한국 과 중국 등 주 변국 들 과 ‘ 장래 에 대한 비전 ’ 을 공유 할 필요 가 있 다고 강조 하 면서 3 국간 관계 개선 을 위해서 는 민간 레벨 의 접촉 이나 교류 가 불가결 한 요소 라고 제시 했 다 . ● 일본 , 그래도 힘 의 외교 는 한다 일본 정부 는 그럼에도 힘 의 외교 를 고집 하 는 양상 이 다 . 지난달 발표 된 통상 백서 는 일본 이 동남아 국가 연합 ( ASEAN ) 역내 국가 의 경제 통합 을 주도 하 고 ,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을 축 으로 무역 과 투자 활성 화 를 뒷받침 할 제반 규칙 을 조성 해 나갈 것 을 주문 하 고 있 다 . 일본 의 힘 으로 , 중국 의 힘 을 제어 하 겠 다는 것 이 다 . 특히 백서 는 중국 경제 부상 의 위험 성 을 경고 하 며 일본 기업 들 에 아세안 국가 등 으로 투자처 를 다변 화 할 것 을 강력히 주문 했 다 . ‘ 동아시아 투자 의 일극 집중 ( 一極集中 ) ’ 을 막아내 야 할 사명 이 일본 기업 에 있 다는 것 이 다 . 동아시아 패권 을 중국 에 양보 할 수 없 다는 뜻 으로 받아들여진다 .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 외교 는 돈 의 힘 을 앞세웠 다 . 지난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가 직접 나 서 올해 내 상임 이사국 진출 의사 를 천명 했 고 , 올해 엔 화 를 앞세워 아프리카 , 중남미 등 표밭 공략 에 집중 했 지만 최근 들 어 점차 좌절 로 굳어지 는 양상 이 다 . 마치 무라 노 부다카 외상 등 이 거부 권 이 있 는 상임 이사국 진출 꿈 을 접 을 수 도 있 다고 밝힌 것 도 이런 기류 를 반영 한다 . ● 미국 편향 외교 치열 한 논란 유발 일본 외교 의 미국 편향성 은 심각 한 수준 으로 우려 된다 . 사 가 키바 라 에이스 케 게이 오 대 교수 는 화제 를 불러온 저서 ‘ 경제 의 세계 세력 도 ’ 에서 “ 일본 은 반 ( 半 ) 주권 국가 로서 미국 의 충실 한 파트너 역할 을 하 려고 한다 . ” 면서 “ 미국 의 경제 가 정체 , 군사비 를 견디 지 못할 상황 이 오 거나 동아시아 안전 보장 에서 손 떼 는 상황 이 오 면 어떻게 할 것 인가 . ” 라면서 아시아 공동 통화 등 아시아 외교 강화 를 주문 했 다 . 도쿄대 대학원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 는 일본 이 전후 경제 · 정치 적 으로 미국 이나 아시아 국가 ( 중국 ) 중 에서 어느 하나 를 선택 해야 할 운명 이 었 다고 분석 한다 . 그런데 지금 은 미국 의 시대 이 고 , 그래서 미국 을 선택 , 안보 를 미국 에 의지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후카가와 교수 는 “ 중국 과 북한 으로부터 심리 적 압박 을 받 고 있 는 일본 은 지금 핵 무장 을 할 수 없 으니 미국 에 의지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 면서 “ 중국 이 해군 을 늘리 는데 이런 위험 에서 지켜줄 힘 은 미국 밖 에 없 다 . 그래서 ( 승전국 ) 미국 에 대해 복잡 한 심경 으로 의지 하 고 있 는 현실 ” 이 라고 강조 했 다 . taein @ seoul . co . kr ■ 日 주장 ‘ 미들 파워 ’ 란 미들 파워 ( middle power ) 라는 개념 은 국가 안보 를 기준 으로 한 것 으로 ‘ 중급 국가 ’ 로 번역 되 고 있 다 . 캐 나다나 호주 가 자신 들 의 외교 를 표현 하 는 용어 다 . 일본 에서 는 소 에 야 교수 가 ‘ 일본 의 미들 파워 외교 ’ 라는 저서 에서 사용 , 빠르 게 퍼지 면서 주목 받 고 있 다 . 소 에 야 교수 는 국가 들 을 ‘ 슈퍼 파워 ( 초 대국 ) ’,‘ 그레이트 파워 ( 대국 ) ’,‘ 미들 파워 ’,‘ 스몰 파워 ( 소국 ) ’ 라는 4 개 의 부류 로 분류 했 다 . 초 대국 은 현 시점 에서 미국 이 유일 하 고 냉전 시대 는 미국 과 소련 이 었 다고 분류 한다 . 국제 정치 의 기본 적 질서 를 구성 하 는 대국 은 현재 는 중국 과 러시아 를 , 잠재 적 으로 는 인도 를 꼽 았 다 . 인도 는 국민 정서 가 대국 으로서 의 발상 을 하 고 있 고 , 핵무기 도 갖 고 있 어 독자 적 인 안보 나 외교 수행 능력 이 있 기 때문 이 다 . 대국 은 아니 지만 국제 질서 에 대해 일정 정도 의 수정 을 촉구 하 는 힘 만 을 가진 , 독자 적 인 안보 능력 이 없 는 나라 인 미들 파워 로 는 일본 과 독일 등 을 분류 했 다 . 한국 도 마찬가지 다 . 영국 과 프랑스 는 대국 과 미들 파워 의 중간 단계 로 분류 했 다 . ■ 소 에 야 게이오 大 교수 인터뷰 ｜ 도쿄 특별 취재 팀 ｜“ 일 · 미 안보 조약 이 일본 안보 의 요체 이 기 때문 에 미국 은 모든 일본 외교 의 기초 입니다 . 미국 을 전제 로 하 지 않 는 일본 외교 는 없 습니다 . 이것 이야말로 일본 을 어떻게 볼 것 이 냐는 논의 의 시발점 이 됩니다 . ” 게이오 대학 법 학부 소 에 야 요시히데 교수 의 전공 은 일본 외교 이 다 . 그 는 요즘 들 어 고민 이 적 지 않 다 . 일본 외교 가 올 한 해 6 자 회담 이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 외교 등 에서 고립 돼 있 다는 지적 을 받 기 때문 이 다 . 도쿄 시내 한 호텔 에서 그 를 만났 다 . ▶ 일본 이 힘 의 외교 를 추구 한다는 비판 이 끊임없이 나오 고 있 다 . - 일본 내 의 혁신 세력 이나 한국 , 중국 등 에서 보 면 힘 의 외교 를 하 고 있 다고 비쳐질 것 이 다 . 일본 이 2 차 대전 패전 전 에 는 대국 으로서 힘 의 외교 를 한 것 은 사실 이 다 . 하지만 전후 는 다르 다 . 힘 의 외교 를 할 수 없 게 됐 다 . 한국인 들 이 받아들이 기 어려울 수 도 있 겠 지만 전후 일본 외교 는 미국 에 전적 으로 의존 하 는 것 이 기본 스탠스 다 . ▶ 일본 이 아시아 경시 외교 를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많 은데 . - 대미 관계 가 일본 외교 의 기본 전략 이 다 . 좌 , 우로 부터 비판 이 있 지만 엄연 한 현실 이 다 . 우파 들 이 요구 하 는 미국 으로부터 의 외교 적 독립 은 미국 측 이 허락 하 지 않 을 것 이 고 , 좌파 들 이 요구 하 는 비무장 중립국 도 현실 성 이 없 다 . 전후 일본 의 불행 은 대미 의존 이 지나치 다는 점 이 다 . 아시아 외교 도 대미 동맹 을 전제 로 전략 을 짤 수 밖에 없 는 처지 다 . ▶ 주 변국 과 마찰 의 원인 은 무엇 인가 . - 역사 문제 이 다 . 일본 이 전전 대국 으로서 힘 의 외교 를 했 고 , 그런 인식 이 한국인 들 에게 지금 도 남 아 있 다 . 반성 하 지 않 고 , 역사 를 잊 고 , 대국 외교 를 하 려 한다는 인식 이 강하 다 . 그래서 주변 국민 들 의 두려움 이 있 는 것 이 다 . 역사 문제 는 전략 적 인 문제 로 충돌 하 는 경향 이 강하 다 . 같 은 입장 을 가진 각 국 의 시민 단체 들 이 해결 하 면 빠르 다 . 일본 의 역사 문제 대응 은 지금 보다 더 전략 적 이 어야 한다 . ▶ 일본 이 외교 적 으로 고립 돼 있 는데 . - 6 자회 담 에서 일본 이 납치 문제 를 제기 하 지 않 을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납치 문제 가 국내 정치 문제 이 긴 하나 , 외교 가 국내 정치 와 별개 일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일본 정부 는 북 핵 문제 해결 얘기 만 하 려고 했 다 . 하지만 국내 정치 도 현실 인데 어쩌 겠 나 . ▶ 일본 이 돈 외교 를 한다는 지적 이 많 다 . - 일본 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에 들어가 려고 ‘ 와 이로 ( 뇌물 ) 외교 ’ 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빈곤 타파 와 인간 안전 보장 을 위해 정부 개발 원조 ( ODA ) 를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런 얘기 는 비판 을 위한 비판 이 다 . 일본 이 전후 60 년 간 평화 외교 를 했 다는 사실 이 제대로 평가 받 지 못하 는 것 은 ‘ 일본 의 노력 부족 ’ 에 도 원인 이 있 다고 본다 . ▶ 일본 외교 의 돌파구 는 무엇 인가 . - 일본 국내 여론 을 좌 나 우로 일방 통일 은 못 한다 . 우로 하 면 중국 은 물론 미국 도 반대 한다 . 따라서 일 · 미 동맹 을 전제 로 한국 이나 동남아 국가 들 과 상호 협력 하 는 ‘ 미들 파워 ( 중급 국가 ) 외교 ’ 를 해야 한다 . 특히 평화주의 자 들 이 개헌 론 을 제기 , 현실 적 모순 을 없애 주 면 5 ∼ 10 년 뒤 엔 일본 외교 가 움직이 기 쉬워질 것 이 다 . 평화주의 자 들 의 개헌 론 은 우익 들 과 는 다르 다 . 최소한 의 부분 만 고쳐 도 좋 다 . taein @ seoul . co . kr [ 저작권자 ( c ) 서울 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