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 장지수 우상 향 , 그 슬픈 착시 - 더 스쿠프 
 승인 2019 . 07 . 25 19 : 15 
 동반성 장지수 객관 적 인가 
 허점 많 은 평가 방법 ㆍ기준 
 법 어겨도 우수 기업 으로 둔갑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수준 이 개선 되 고 있 다 . ” 동반 성장 위원회 가 매해 발표 하 는 동반성 장지수 결과 를 두 고 나오 는 얘기 다 . 실제로 공정 거래 위원회 와 동반 위 의 평가 에 따라 상생 협력 이행 수준 이 ‘ 우수 하 다 ’ 고 평가 받 는 대 기업 수 가 갈수록 늘 고 있 다 . 하지만 이 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는 의문 이 다 . 결과 를 왜곡 하 는 허점 이 너무 많 아서다 . 더 스쿠프 ( The SCOOP ) 가 동반성 장지수 에 숨 은 착시 현상 을 취재 했 다 . 
 외부 충격 에 쉽 게 흔들리 지 않 으려면 밑단 이 단단 해야 한다 . 기둥 을 세우 고 , 지붕 을 얹 기 전 에 전제 돼야 하 는 조건 이 다 . 건축물 이 든 산업 구조 든 마찬가지 다 . 중소기업 들 이 밑단 을 단단히 지탱 하 지 않 으면 작 은 위기 에 도 산업 전체 가 흔들리 게 마련 이 다 . 국가 경제 를 튼튼 하 게 만들 려면 중소기업 들 이 성장 할 수 있 는 기반 이 조성 돼야 한다는 건데 , 최근 산업 안팎 에 ‘ 상생 경영 ’ 이 화두 로 떠오른 이유 도 여기 에 있 다 . 
 상생 경영 의 핵심 은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이 함께 성장 할 수 있 는 토대 를 마련 하 는 거 다 . 당연히 대 기업 의 역할 이 중요 하 다 . 불 공정 한 하도급 거래 관행 을 끊 고 , 중소기업 을 육성 ㆍ 지원 할 수 있 는 기반 을 조성 해야 한다 . 매해 5 월 발표 되 는 ‘ 동반성 장지수 ’ 의 추이 를 유심히 봐야 하 는 건 이런 이유 에서 다 . 이 지수 가 대 기업 들 의 상생 경영 수준 을 가늠 할 만 한 척도 이 기 때문 이 다 . 
 2011 년 처음 발표 된 이 지수 는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의 동반성 장 을 촉진 하 고 , 그 수준 을 평가 하 기 위해 만들 었 다 . 대 기업 들 의 공정 거래 협약 이행 수준 ( 공정거래위 원회 평가 ) 과 중소기업 들 의 체감 도 ( 동반성 장 위원회 조사 ) 를 합산 해 산출 한다 . 그 결과 에 따라 평가 대상 기업 들 은 최 우수 ㆍ우수ㆍ양호ㆍ보통ㆍ미흡 등 5 개 등급 으로 나뉜다 . 
 2011 ~ 2018 년 동반성 장지수 평가 결과 를 놓 고 보 면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상생 수준 은 크 게 개선 됐 다 . 최우수 ㆍ우수 등급 을 받 은 대 기업 수 가 매해 증가 한 게 그 근거 다 . 최우수 등급 을 받 은 기업 은 2011 년 6 개 에서 지난해 31 개 로 , 우수 등급 기업 은 20 개 에서 64 개 로 늘 었 다 . 
 동반 위 관계자 도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 은 우상 향 곡선 을 그리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 ※ 참고 : 2011 ~ 2012 년 우수 ㆍ양호ㆍ보통ㆍ개선으로 구분 됐 던 등급 은 이후 부터 최우수 ㆍ우수ㆍ양호ㆍ보통으로 변경 됐 다 . 2016 년 엔 미흡 등급 이 추가 됐 다 . ] 
 하지만 이 는 착시 현상 을 불러올 소지 가 크 다 . 기업 들 의 등급 을 나누 는 기준 이 ‘ 상대 적 ’ 이 라 서 다 . 구체 적 으로 말 하 면 이렇 다 . 최우수 등급 은 전체 의 15 % 가 받 고 , 우수 등급 과 양호 등급 은 각각 35 % 가 받 는다 . 나머지 하위 15 % 는 보통 등급 으로 구분 된다 . 평가 대상 기업 이 늘어날수록 최우수 ㆍ우수 등급 도 증가 할 수 밖에 없 다는 얘기 다 . 실제로 2011 ~ 2018 년 최우수 ㆍ우수 등급 을 받 은 기업 은 평가 대상 기업 의 증가량 과 비례 해 늘 었 다 . 
 동반 위 와 공정위 는 “ 동반성 장지수 평가 가 또 다른 제약 을 만들 면 안 되 기 때문 ” 이 라고 이유 를 설명 했 다 . “ 동반성 장지수 를 발표 하 는 건 기업 별 로 줄 을 세우 기 위해서 가 아니 다 . 동반성 장 을 촉진 하 려는 거 다 . 등급 이 낮 더라도 평가 에 참여 하 지 않 은 기업 보단 상생 의 지 가 강한 기업 들 이 다 . ” 
 이렇게 되 면 최우수 ㆍ우수 기업 이 증가 한 만큼 상생 수준 이 높 아 졌 다고 장담 할 수 없 다 . 상생 수준 이 향상 됐 을 수 도 있 지만 , 반대 로 악화 됐 을 가능 성 도 있 어서다 . 이 를 정확히 따져 보 려면 동반성 장지수 의 구체 적 인 수치 가 필요 하 다 . 하지만 이 는 외부 에 공개 되 지 않 는다 . 
 방법 이 없 는 건 아니 다 . 상생 수준 이 어떻게 달라지 고 있 는지 어느 정도 예측 해 볼 순 있 다 . 중소기업 들 의 체 감도 를 통해서 다 . 공정위 의 대 기업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점수 는 공개 되 지 않 지만 동반 위 의 중소기업 체감 도 점수 는 공개 된다 . 
 동반 위 에 따르 면 중소기업 체감 도 는 2013 년 ( 75 . 9 점 ) 이후 로 증가 하 다가 2015 년 ( 82 . 3 점 ) 부터 감소세 로 접어들 었 다 . 심지어 지난해 ( 79 . 3 점 ) 중소기업 체감 도 는 2013 년 이후 최저 점 을 기록 했 다 . 최우수 ㆍ우수 등급 을 받 은 기업 은 늘 었 지만 중소기업 의 평가 는 달랐 다는 거 다 . 
 동반성 장지수 평가 에 따라 분류 된 기업 등급 을 신뢰 하 기 힘든 이유 는 또 있 다 . 결격 사유 가 있 어도 손쉽 게 우수 기업 으로 둔갑 할 수 있 다 . 공정위 는 지난해 12 월 대우 조선 해양 에 108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하 고 , 검찰 에 고발 한 바 있 다 . “ 2013 ~ 2016 년 27 개 하도급 업체 에 계약 서면 을 발급 하 지 않 고 , 일방 적 으로 대금 을 낮 게 책정 했 다 ” 는 이유 에서 였 다 . 
 이 는 하도급 법 을 위반 한 행위 다 . 하지만 대우 조선 해양 은 해당 기간 인 2013 ~ 2014 년 동반성 장지수 평가 결과 에 따라 우수 등급 을 받 았 다 . 대우 조선 해양 뿐 만 이 아니 다 . 2016 ~ 20 17 년 우수 기업 으로 선정 된 두산 인프라 코어 도 같 은 기간 하도급 업체 의 기술 을 무단 으로 유용 한 혐의 로 제재 를 받 았 다 . 동반성 장지수 를 산출 하 는 데 허점 이 있 다는 방증 이 다 . 
 업계 한 관계자 는 이 를 “ 정량 평가 의 한계 때문 ” 이 라고 지적 했 다 . “ 공정위 는 대 기업 이 제출 한 자료 를 기반 으로 평가 를 한다 . 해당 기업 이 법 을 위반 해도 감점 을 받 는 데 그친다 . 감점 을 받 은 건 다른 항목 에서 메우 면 그만 이 다 . 문제 는 상생 관련 직원 교육 처럼 실질 적 인 효과 를 알 수 없 거나 실제 이행 여부 를 확인 할 수 없 어도 점수 를 받 을 수 있 다는 점 이 다 . ” 
 이런 이유 에선지 동반성 장지수 평가 결과 는 실제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의 상생 협력 수준 을 정확히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대표 적 인 예 로 동반성 장지수 평가 결과 에선 평가 대상 기업 중 79 . 8 % 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 를 사용 했 다 . 하지만 중소기업 중앙 회 에 따르 면 표준 계약서 를 쓴 중소기업 은 53 . 3 % 에 불과 했 다 . 현금 성 결제 수단 으로 대금 을 지급 한다는 곳 도 각각 93 . 4 % 와 70 . 0 % 로 차이 가 컸 다 . 
 공정위 의 설명 처럼 ‘ 이미 잘 하 고 있 는 기업 들 ’ 만 평가 대상 에 올랐 기 때문 일지 , 아니면 허점 이 많 은 평가 방법 과 기준 이 만든 왜곡 일지 는 알 수 없 다 . 분명 한 건 “ 상생 협력 수준 이 한 단계 높 아 졌 다 ” 는 평가 가 무색 하 게 중소기업 이 느끼 는 온도 차 는 여전히 크 다는 점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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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가 다른데 어찌 어깨동무 하 리오 
 富 의 탐욕 , 그 무서운 ‘ 고 질병 ’ 
 아 ! 여전히 아득 한 상생 의 길 이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