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진료 에 대한 개요 선택 진료 는 환자 가 특별 한 경우 전문의 의 판단 에 따라 건강 보험 기준 이상 의 진료 를 받 는 특진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의료법 에 근거 하 고 있 다 . 의료법 제 37 조 2 항 에 따르 면 환자 또는 그 보호자 는 보건 복지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종합 병원 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 병원 의 특정 한 의사 ㆍ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를 선택 하 여 진료 ( = 선택 진료 )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그 의료 기관 의 장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 가 요청 한 의사 ㆍ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로 하여금 진료 하 게 해야 한다 . ■ 특진 → 지정 진료 → 선택 진료 선택 진료 제도 는 원래 ' 특진 제도 ' 였으나 ' 지정 진료 ' 로 명칭 이 바뀌 었 고 다시 2000 . 9 . 5 복지 부령 ( 제 174 호 ) 에 의하 여 ' 선택 진료 ' 라고 명칭 이 바뀌 었 다 . 특진 제도 는 국립 의료 기관 에서 의료진 의 상대 적 저임금 을 보전 하 기 위해 실시 된 것 으로 1967 년 국립의료원 에서 「 국립의료원 특진 규정 」 을 제정 하 여 특진 제도 를 처음 으로 도입 하 였 다 . 이 때 국립 병원 을 중심 으로 대통령령 에 의거 하 여 특진 규정 을 제정 하 여 운영 하 였 고 , 민간 병원 은 자체 내규 에 의하 여 특진 제도 를 실시 하 였 다 . 이 후 병원 별 특진 규정 을 통합 하 여 1991 . 3 . 29 보건 복지 부령 으로 「 지정 진료 에 관한 규칙 」 을 제정 하 였 다 . 하지만 의료 기관 에 의한 진료비 편법 및 과다 부과 , 지정 진료 강요 등 의 부당 행위 로 인해 이용자 들 의 불만 이 표출 되 어 제도 시행 의 적정 성 에 대한 논쟁 이 제기 되 었 다 . 이 에 따라 1999 년 11 월 법 적 근거 가 없 는 보건 복지 부령 의 ' 지정 진료 제도 ' 를 폐지 하 고 ' 선택 진료 제도 ' 를 도입 하 기 로 하 고 2000 . 1 . 12 의료법 개정 을 거쳐 2000 . 9 . 5 부 터 시행 되 었 다 . ■ 추가 비용 일정 한 자격 요건 을 갖춘 의사 를 지정 하 여 선택 진료 를 받 는 경우 에 는 의료 보험 진료 수 가 및 약제 비 산정 기준 에 의해 산정 된 금액 에 추가 된 비용 을 보건 복지 부 ' 선택 진료 에 관한 규칙 제 5 조 ' 의 규정 에 의거 환자 또는 그 보호자 가 전액 부담 한다 . 진찰 의 경우 추가 비용 금액 은 국민 건강 보험 에 의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요양 급여 비용 의 내역 중 진찰료 의 55 % 이내 의 범위 안 에서 선택 진료 의료 기관 의 장 이 정한 금액 이 다 . ■ 선택 진료 담당 의사 기준 선택 진료 를 할 수 있 는 의사 는 복지 부령 에 따라 선택 진료 의료 기관 의 장 이 지정 한다 . 단 , 면허 취득 후 15 년 이 경과 한 치과 의사 · 한의사 , 전문 의 자격 인정 을 받 은 후 10 년 이 경과 한 의사 등 의 67 % 범위 안 에서 지정 해야 한다 . [ 네이버 지식 백과 ] 선택 진료 ( 시사 상식 사전 , 박문각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