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이 먼저 ” 라면서 탈 북 민 무시 하나 재단 은 탈 북 민 의 기관 돼야 이애란 자유 통일 문화원 대표 탈 북 민 여성 1 호 박사 탈 북 여성 한 성옥 ( 42 ) · 김동진 ( 6 ) 모자 가 지난 7 월 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의 임대 주택 에서 숨진 지 2 개월 만 에 발견 됐 다 . 모자 가 숨진 지 6 개월 이 되 도록 문재인 정부 는 후속 대책 도 제시 하 지 않 더니 최근 남북 하나 재단 (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 ) 이 갑자기 날치기 장례 를 추진 해 3 만 4000 명 탈 북 민 이 반발 하 고 있 다 . 그 뿐 만 아니 라 정부 는 이달 초 목선 을 타 고 탈 북한 두 명 의 20 대 청년 어부 귀순자 를 정확 한 물증 도 없이 흉악범 으로 몰 아 이달 초 비밀리 에 강제 북송 해 사지 로 몰아넣 었 다 . 이 들 의 북송 을 제안 한 날 김정은 을 한 - 아세안 정상 회의 에 초청 했 다는 보도 는 충격 적 이 다 . 한 씨 모자 아사 ( 餓死 ) 사건 과 탈 북 청년 어부 강제 북송 사건 은 탈 북 민 을 대하 는 이 정권 의 비정 한 태도 를 생생 하 게 보여준다 . 그래서 탈 북 민 들 은 혈서 까지 써 가 며 “ 탈 북 민도 대한민국 국민 ” 이 라고 호소 했 다 . 광화문 인근 에 설치 한 한 씨 모자 분향소 를 떠나 지 못하 고 단식 투쟁 도 시작 했 다 . 하지만 정부 는 재발 방지 대책 을 요구 하 는 탈 북 민 들 의 호소 를 철저히 무시 해 왔 다 . 탈 북 민 들 은 한 씨 모자 사건 과 청년 어부 강제 북송 사건 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은 물론 문재 인 대통령 의 잘못 된 인식 때문 에 비롯 됐 다고 본다 . “ 사람 이 먼저 ” 라던 이 정권 은 한 씨 모자 사건 이 한국 사회 의 취약 계층 과 복지 사각지대 에 빚어진 일반 적 인 문제 라고 축소 한다 . 하지만 이 들 사건 은 정권 의 대북 관 이 초래 한 정치 적 문제 이 고 인권 재난 이 자 복합 참사 다 . 한국 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이 기 에 가능 하 면 모두 가 자신 의 생존 권 문제 를 스스로 해결 해야 한다 . 그러나 탈 북 민 들 은 한국 사회 에 대한 이해 부족 , 사회 적 연결망 부재 , 자유 시장 경제 인식 부족 등 으로 정착 교육 을 받 아도 경제 적 어려움 을 겪 을 수 밖에 없 다 . 게다가 차별 과 무 관심 , 사회 적 고립 도 심하 다 . 탈 북 민 의 75 % 가 여성 이 고 탈 북 여성 의 60 % 이상 이 중국 에서 인신매매 로 인한 후유증 을 겪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북한 의 체제 변화 와 경제난 이 해결 되 지 않 는 한 지속 할 문제 다 . 남북 하나 재단 이 라는 공룡 기관 을 만들 어 그동안 수백 억 의 혈세 를 쏟 아 붓 고 있 지만 세금 으로 틀어막 는 탈북자 정착 정책 은 한계 를 보일 수 밖에 없 다 . 누 적 탈 북 민 입국 자 는 2009 년 1 만 8000 명 에서 올해 3 만 4000 명 으로 배 가 늘 었 다 . 그 동안 재단 직원 은 약 31 배 , 예산 은 약 20 배 급증 했 다 . 이사장 은 차관 급 으로 억대 연봉 과 수천만 원 의 업무 추진 비 를 쓴다 . 반면 이 기간 에 탈 북 민 의 생활고 는 가중 되 고 급기야 한 씨 모자 아사 사건 이 발생 했 다 . 자살 과 제 3 국 으로 의 탈 남 ( 脫 南 ) , 심지어 북한 재 입북 사례 도 늘 고 있 다 . 문재인 정권 들 어 남북 관계 에 대한 기대 가 높 아 지 고 북한 과 의 교류 협력 이 통일부 의 주요 업무 로 전환 되 자 탈 북 민 의 경제 적 고통 은 오히려 가중 되 고 있 다 . 심지어 막노동판 에서 도 소외 되 고 ‘ 3 등 국민 ’ 취급 을 당하 고 있 다 . 통일부 는 남북 관계 에서 정치 적 으로 과도 하 게 반응 하 는 경향 이 있 다 . 차라리 탈 북 민 정착 업무 를 행정 안 전부 로 옮겨 탈 북 민 들 이 남북한 사이 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 에서 정치 적 으로 겪 는 고통 을 덜 어 줘야 한다 . 정치 적 으로 이용 되 는 거대 한 공룡 조직 남북 하나 재단 은 이제 그 역할 을 내려놓 아야 한다 . 탈 북 민 을 위한 , 탈 북 민 에 의한 , 탈 북 민 의 재단 으로 거듭나 야 한다 . 탈 북 지식인 들 에게 역할 을 주 고 탈 북 민 을 채용 해 탈 북 민 이 스스로 커뮤니티 를 형성 해서 한국 사회 에 통합 되 도록 해야 한다 . 이런 역할 을 못 하 면 차라리 혈세 340 억 원 을 국고 에 반납 하 자 . 대량 탈 북 사태 발생 20 년 이 지났 다 . 탈 북 민 들 이 자율 적 으로 자조 정신 에 기초 해 자립 정착 에 성공 하 도록 해야 한다 . 이것 이 진정한 통일 연습 이 자 ‘ 먼저 온 통일 ’ 아니 겠 나 . 이애란 자유 통일 문화원 대표 · 탈 북 민 여성 1 호 박사 ▶ 네이버 메인 에서 중앙일보 를 받 아 보 세요 ▶ 중앙일보 ' 홈페이지 ' / ' 페이스북 ' 친구 추가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