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게 뭡니까 ? 소크라테스 의 악법 김형오 칼럼 ①] 20 년 전 퇴직 공무원 받 은 일시금 연금 대상자 , 기초 연금 제외 라니 . .. - 옴부즈맨 뉴스 
 [ 이게 뭡니까 ? 소크라테스 의 악법 김형오 칼럼 ①] 20 년 전 퇴직 공무원 받 은 일시금 연금 대상자 , 기초 연금 제외 라니 . .. 
 기초 연금법 전신 기초 노령 연금법 제정 훨씬 이전 대상 , 소급 입법 은 소크라테스 의 악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 @ gmail . com 입력 : 2019 년 12 월 09 일 
 국민 기초 연금법 이 2014 . 7 . 1 . 부터 전면 시행 되 고 있 다 . 기초 연금 은 만 65 세 이상 이 고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지 고 계시 며 국내 에 거주 하 는 어르신 중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선정 기준 액 이하 인 분 들 께 드리 는 보편 적 복지 의 일환 이 다 . 
 이 보다 훨씬 이전 인 ‘ 기초 노령 연금법 ’ 이 2008 . 1 . 1 . 시행 되 어 소득 이 없 는 노인 들 에 대한 복지 가 시행 되 어 왔으나 이 를 모두 하나 로 묶 어 기초 연금법 이 탄생 되 었 다 . 
 하지만 공무원 연금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 연금 ,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 권 자 및 그 배우자 는 원칙 적 으로 기초 연금 수급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연금 을 받 고 있 으면 제외 되 는 것 이 마땅 하 다 . 
 그렇지만 기초 연금법 뿐 만 아니 라 기초 노령 연금법 이 제정 되 기 훨씬 이전 에 공직 을 퇴직 하 면서 사정 이 어려워 연금 을 일시불 로 수령 하 였 는데 연금 대상자 였 다는 이유 로 현재 생활 이 수급 자 수준 임 에 도 기초 연금 을 줄 수 없 다고 하 는 것 이 문제 다 . 
 더구나 연금 수급 자 가 사망 한 경우 그 배우자 에게 도 기초 연금 을 지급 할 수 없 다고 한다 . 
 국민 기초 연금법 이 제정 되 기 훨씬 이전 에 퇴직 한 과거 공무원 이 일시금 으로 받 는 금품 은 재산 으로 산정 한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공 적 이전 소득 에 해당 되 어 현재 생활 실태 와 는 관계없이 기초 연금 대상 에서 무조건 제외 시킨다는 것 이 다 . 
 2019 년 도 를 기준 으로 일반수 급자 는 단독 가구 1 , 370 , 000 · 부부 가구 2 , 192 , 000 원 , 소득 수급 자 는 단독 가구 50 , 000 원 · 부부 가구 80 , 000 원 이하 이 면 소득 인정 을 받 아 그 대상 이 될 수 있 다 . 
 일산 에 거주 하 고 있 는 K 모씨 의 사정 은 이렇 다 . 
 “ 1998 년 IMF 가 몰아부쳐 공직 사회 에 도 강제 인력 감축 이 시행 되 었 다 . 공무원 들 이 서로 들 눈치 를 보 며 명예퇴직 을 하 지 않 으려 사투 를 벌이 는 시절 이 있 었 다 . 당시 K 모씨 는 퇴직 대상 으로 지목 된 한 동료 를 살리 겠 다는 마음 으로 과감 하 게 명퇴 를 신청 하 였 고 , 연금 을 일시불 로 받 아 일산 에서 가구 사업 을 시작 했 다 . 하지만 사업 노하우 가 없 는 K 모씨 는 3 년 을 이겨 내 지 못하 고 망하 고 말 았 다 . 그 이후 막노동 을 전전 하 며 끼니 를 이 어 왔으나 최근 들 어 노령 의 탓 으로 일자리 도 구하 기 힘들 어 폐지 수집 을 하 며 살아오 고 있 다 . 노령 연금 이 있 는 것 도 모르 고 지내 오 다가 몇 달 전 아내 의 성화 에 못 이겨 동 주민 자치 센터 를 찾 았 다 . 하지만 너무 황당 한 결과 를 받 았 다 . 20 여 년 전 에 공무원 명예퇴직 하 면서 연금 을 일시불 로 받 았 기 때문 에 기초 연금 대상 이 아니 라는 것 이 었 다 . K 모씨 의 배우자 는 수년 전 부터 관절 로 인해 거의 경제 활동 을 못 하 고 있 어 1 년 부부 합산 수입 이 고작 5 - 600 만 원 이 전부 다 . 한 달 에 20 여 만 원 이 라도 받 아 전기세 라도 낼 거 라는 희망 이 순식간 에 사라졌 다 . 워낙 성격 이 고고 하 여 자존심 이 샌 K 모씨 는 결국 고개 를 떨치 며 오늘 도 폐지 를 찾 아 나서 고 있 다 . ” 
 다시 말 하 면 2 - 30 년 전 에 공직 을 하 다 사정 이 있 어 연금 을 일시불 로 받 은 자 에게 는 이 혜택 을 주 지 않 는다는 법 이 다 . 이게 말 이나 되 는지 묻 고 싶 다 . 당시 에 는 국민 기초 연금 ( 노령 연금 ) 이 시행 될 줄 꿈 에 도 몰랐 던 시절 이 다 . 
 복지 대상 의 평가 기준 이 사실 조사 ( means test ) 에 기초 하 고 있 음 을 상기 할 때 현재 의 생활 수준 에 의거 판단 해야 할 것 이 다 . 국민 기초 연금법 시행 이후 에 이 를 알 고 일시불 로 받 았 다면 당연히 본인 의 선택 에 의한 결정 이 니 수용 하 여야 하나 이 법 시행 오래 전 ‘ 기초 노령 연금법 ’ 도 제정 하 기 이전 에 가정 사정 이 있 어 연금 을 일시불 로 받 을 수 밖에 없 었 는데 이 를 소급 하 여 적용 하 는 이 법 이 과연 옳 은 것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