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이 가점 제 비중 30 % 차지 60 세 이상 부모 집 · 전용 20 ㎡ 이 하등 은 무주택 간 주전 용 면적 15 평 · 공시 가 5 , 000 만 원 이하 도 예외 검토 청약 저축 은 가입 · 청약 시점 서 무주택 요건 갖춰 야청 약가 점제 조기 도입 , 공영 개발 확대 , 민간 분양 가 상한 제 등 에 따라 앞 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은 무주택자 들 의 잔치 가 될 전망 이 다 . 무주택자 자격 을 갖추 기 위해 지금 이 라도 집 을 팔 고 전세 로 옮겨야 겠 다는 얘기 까지 나올 정도 다 . 그러나 당장 가진 집 이 없 다고 해서 모두 무주택자 로 인정받 는 것 은 아니 다 . 반 대로 집 이 있 어도 경우 에 따라 무주택자 자격 을 얻 을 수 는 있 다 . 무주택자 에 대한 청약 규정 자체 가 매우 복잡 할 뿐 아니 라 수요자 마다 처한 천차만별 의 상황 을 규정 에 대입 해 정확히 분간 하 기 란 여간 어려운 일 이 아니 다 . 미리 무주택 자격 을 관리 ( ? ) 해 놓 지 않 으면 막상 청약 시기 가 닥쳤 을 때 낭패 를 볼 뿐 아니 라 ‘ 착오 로 인한 허위 입력 ’ 에 따른 막대 한 불 이익 을 감수 해야 할 수 도 있 다 . ◇ 무주택 여부 가 ‘ 가 점제 ’ 당락 가른다 = 오 는 9 월 조기 시행 되 는 청약 가점 제 는 민영 주택 에 청약 할 수 있 는 예 ㆍ부금 통장 가입자 를 대상 으로 한다 . 지금 까지 민영 주택 은 청약 자 의 주택 소유 여부 를 크 게 따지 지 않 았 지만 가점 제 에서 는 당락 을 가르 는 핵심 기준 이 된다 . 지난해 주택 산업 연구원 이 내놓 은 가점 제 가안 의 배점 항목 은 ▦ 세대주 연령 ▦ 부양가족 수 ▦ 무주택 기간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 인데 이중 무주택 기간 이 160 점 으로 약 30 % 의 큰 비중 을 차지 한다 . 무주택 여부 뿐 아니 라 기간 까지 따지 기 때문 에 유 주택 자 가 지금 집 을 팔 더라도 9 월 에 는 무주택 기간 이 1 년 미만 , 점수 는 32 점 으로 장기 무주택자 들 과 겨루기 는 버겁 다 . 무주택 기간 이 1 년 을 넘기 면 점수 는 64 점 , 3 년 이상 이 면 96 점 , 5 년 이상 은 128 점 , 10 년 이상 은 160 점 만점 으로 늘어난다 . 정부 는 전용 면적 15 평 이하 의 소형 주택 이나 공시 가격 5 , 000 만 원 에 못 미치 는 저 가 주택 등 을 무 주택 으로 인정 해 줄 지 여부 를 검토 중 이 다 . 이 들 주택 을 보유 한 경우 라면 다음 달 정부 의 최종 발표 를 지켜볼 필요 가 있 다 . ◇‘ 무주택 ’ 은 세대원 포함 한 개념 = 청약 에 있 어 ‘ 무주택 세대주 ’ 는 매우 중요 한 개념 이 어서 규정 도 까다롭 다 . 청약 자격 에서 의 무주택 세대 주란 기본 적 으로 세대원 전원 ( 직계 존비 속 에 한정 ) 이 주택 을 갖 고 있 지 않 은 경우 를 말 한다 . 주택 의 종류 와 지역 별 로 우선 순위 가 주어지 는 ‘ 무주택 기간 ’ 도 만족 해야 한다 . 여기 에 는 예외 가 있 는데 세대원 중 60 세 이상 부모 가 집 을 갖 고 있 거나 형제 ㆍ삼촌 등 방계 가족 이 유 주택 자여 도 세대주 본인 은 무주택자 로 인정 된다 . 유 주택 자 인 부모 가 60 세 를 넘긴 지 얼마 지나 지 않 았 더라도 공고 일 시점 에 만 60 세 가 넘 은 상태 라면 그 이전 본인 의 무주택 기간 을 모두 인정받 을 수 있 다 . 반면 배우자 에 대해선 매우 엄격 하 다 . 세대 분리 된 배우자 나 그 배우자 의 세대원 이 라도 집 을 갖 고 있 다면 예외 없이 유 주택 자 로 간주 된다 . ◇ 청약 저축 은 가입 ㆍ청약시 무주택자 여야 = 청약 저축 은 주택공사 , 각 지방 공사 등 이 짓 는 전용 면적 85 ㎡( 보통 32 ~ 34 평 형 ) 이하 공공 주택 에 청약 할 수 있 는 통장 으로 , 9 월 실시 되 는 가점 제 와 는 아무런 관계 가 없 다 . 무주택 세대주 를 대상 으로 납입 액 ( 매달 10 만 원 한도 ) 이 가장 많 은 순서 에 따라 당첨자 를 가린다 . 일단 청약 저축 에 가입 하 거나 실제 청약 할 때 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 의 요건 을 갖추 고 있 어야 한다 . 거꾸로 말 하 면 청약 저축 을 납입 하 는 도중 에 일시 적 으로 유 주택 자 가 됐 거나 비 ( 非 ) 세대 주로 바뀌 었 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 일 의 시점 에 만 무주택 세대주 가 됐 다면 아무 문제 가 없 다는 뜻 이 다 . 유 주택 ㆍ비세대주였던 기간 의 납입금 도 모두 인정 된다 . 물론 도중 에 자격 이 변경 된 데 따른 불 이익 이 있 다 . 공공 주택 은 일반 1 순위 자 중 에서 도 5 년 이상 , 3 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순서 로 우선 권 을 주 는데 여기 서 3 ㆍ 5 년 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일 로부터 연속 된 기간 이 어야 한다 . 10 년 간 무주택 이 었 더라도 3 년 전 일시 적 으로 주택 을 소유 한 적 이 있 다면 무주택 기간 은 10 년 이 아닌 3 년 만 인정 된다는 뜻 이 다 . 세대주 자격 은 도중 에 비 세대 주로 바뀌 었 더라도 그 전후 의 세대주 기간 을 합산 해 인정 해 준다 . 이전 세대주 가 사망 , 결혼 ㆍ 이혼 하 거나 배우 자 ㆍ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 가 변경 된 경우 도 세대주 기간 이 합산 된다 . 이 같 은 기준 은 청약 예 ㆍ부금의 무주택자 우선 공급 에 도 그대로 적용 되 고 있 다 . 공공 택지 의 85 ㎡ 이하 민영 주택 은 주택 수의 40 % 를 40 세 이상 , 10 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에게 우선 공급 한다 . 투기 과열 지구 라면 역시 85 ㎡ 이하 민영 주택 물량 의 75 % 를 35 세 이상 , 5 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에게 우선 배정 한다 . 투기 과열 지구 내 공공 택지 의 민영 주택 은 두 가지 규정 이 동시 에 적용 된다 . ◇ 노부모 ㆍ특별공급 등 자격 달라 주의 = 무주택 자격 에서 가장 많 은 혼선 이 일어나 는 부분 은 ‘ 노부모 부양 우선 공급 ’ 이 다 . 만 65 세 이상 노부모 ( 배우자 의 부모 포함 ) 를 3 년 이상 부양 한 무주택 세대주 에게 주어지 는 노부모 우선 공급 혜택 은 연령 에 관계없이 부양 하 는 부모 나 그 배우자 모두 집 이 없 어야 무주택 자격 을 인정받 을 수 있 다 . 또 세대원 중 누구 라도 투기 과 열 지구 에서 과거 5 년 사이 주택 에 당첨 된 적 이 있 다면 계약 ㆍ취소 여부 나 청약 통장 종류 , 무주택 여부 를 막론 하 고 1 순위 가 될 수 없 다는 데 도 유의 해야 한다 . 분양 가상 한 제 적용 주택 에 당첨 됐 던 경력 이 있 어도 5 ~ 10 년 간 1 순위 자격 에서 배제 된다 . 3 자녀 특별 공급 도 마찬가지 다 . 3 자녀 이상 을 둔 무주택 세대주 는 투기 과열 지구 의 5 년 재 당첨 금지 와 관계 없이 신청 할 수 있 지만 이전 에 3 자녀 특별 공급 주택 이나 분양 가상 한 제 적용 주택 에 당첨 된 적 이 있 다면 신청 할 수 없 다 . 한편 본인 명의 의 집 이 있 더라도 무 주택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도 있 다 . 공유지 분 ( 공동 명의 ) 을 갖 고 있 는 집 은 유 주택 으로 간주 되 지만 아파트 가 아니 고 면적 이 20 ㎡ 이하 라면 집 을 소유 한 것 으로 보 지 않 는다 . 무허가 건물 , 개인 사업자 로서 보유 한 근로자 용 숙소 도 마찬가지 다 . 비 수도 권 의 비 도시 지역 에서 20 년 이상 된 단독 주택 , 85 ㎡ 이하 단독 주택 , 상속 주택 등 을 갖 고 있 거나 상 속 에 따른 공유지 분 을 보유 하 고 있 더라도 당첨 부적격 처분 을 받 은 뒤 3 개월 이내 에 만 처분 하 면 역시 무 주택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다 . 무주택 자격 에 대한 문의 는 주택공사 ( 1588 - 9082 ) 나 국민은행 ( 1588 - 9999 ) 등 으로 하 면 된다 . 김문섭 기자 lufe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