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⑤] 통신사 vs 넷플릭스 , ‘ 망 사용료 ’ 갈등 심화 │ 한경 BUSINESS │ 한국 경제 매거진 
 스페셜 제 1277 호 ( 2020 년 05 월 18 일 ) 
 [ 넷플릭스 ⑤] 통신사 vs 넷플릭스 , ‘ 망 사용료 ’ 갈등 심화 
 기사 입력 2020 . 05 . 18 오전 11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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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인기 에 ‘ 인터넷 트래픽 증가 ’… 통신사 vs 넷플릭스 , ‘ 망 사용료 ’ 갈등 심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이 장기 화 되 면서 넷플릭스 가 ‘ 집 콕 생활 ’ 의 필수 로 자리 잡 은 지 오래 다 . 하지만 국내 에서 넷플릭스 의 영향력 이 커질수록 인터넷 망 을 운영 하 고 있 는 통신사 들 과 의 갈등 이 심화 되 고 있 다 . 다름 아닌 ‘ 망 중립 성 ’ 논란 이 다 . 
 ‘ 망 중립 성 ’ 은 통신망 을 운영 하 는 사업자 가 모든 데이터 와 콘텐츠 를 동등 하 게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개념 이 다 . 다시 말 해 통신 사업자 들 은 넷플릭스 와 같 은 콘텐츠 기업 들 에 어떤 이유 로 도 통신망 의 사용 을 차별 하 거나 차단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이게 왜 문제 가 되 는 것 일까 . 발단 은 넷플릭스 가 ‘ 너무 잘 나간다 ’ 는 데 있 다 .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 수 가 기하급수 적 으로 늘어나 면서 넷플릭스 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 율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 다 . SK 브로드밴드 에 따르 면 올해 3 월 을 기준 으로 인터넷 망 트래픽 은 지난해 12 월 말 대비 2 . 3 배 늘어났 다고 한다 . 통신 사업자 는 인터넷 망 의 품질 을 유지 하 고 관리 하 기 위해 막대 한 비용 이 들어간다 . 이 에 따라 통신사 들 은 ‘ 헤비 트래픽 ’ 을 유발 하 는 넷플릭스 와 같 은 기업 들 이 서비스 의 품질 을 유지 하 기 위해 ‘ 망 사용료 ’ 를 지불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현재 네이버 · 카카오 · 아프리카 TV 등 국내 기업 들 은 모두 망 사용료 를 지불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에 대한 넷플릭스 의 주장 은 단호 하 다 . 한국 의 인터넷 사용 자 들 이 통신망 을 사용 하 는 대가 로 통신사 들 에 이미 일정 비용 을 지불 하 고 있 는데 트래픽 증가 를 이유 로 특정 기업 에 ‘ 망 사용료 ’ 지불 을 요구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는 주장 이 다 . ‘ 망 중립 성 ’ 의무 에 따라 통신망 의 품질 을 유지 하 는 것 은 통신사 의 책임 이 라는 것 이 다 . 이 에 넷플릭스 는 지난 4 월 ‘ 망 사용료 ’ 지불 을 요구 하 는 SK 브로드밴드 를 상대 로 한국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했 다 . 
 하지만 상황 은 점점 복잡 하 게 흘러가 고 있 다 . 이른바 ‘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 법 ’ 으로 불리 는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이 5 월 7 일 국회 상임위 문턱 을 넘 어 국회 최종 통과 가 임박 한 상황 이 다 . 여론 또한 넷플릭스 에 불리 하 게 작용 하 고 있 다 . ‘ 인터넷 망 중립 성 ’ 은 사실상 넷플릭스 와 같 은 글로벌 기업 들 이 전 세계 통신 사업자 들 과 오랫동안 대립 해 온 문제 중 하나 다 . 갈등 끝 에 넷플릭스 가 버 라이 즌 · AT & T · 오렌지 등 미국 과 프랑스 의 대형 인터넷 통신 사업자 들 에 관련 비용 을 지불 하 기 로 한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넷플릭스 의 ‘ 한국 차별 ’ 논란 이 커지 고 있 다 . 
 입력 일시 : 2020 - 05 - 20 10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