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국가 정보 원법 제 3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정보 및 보안 업무 의 기획 · 조정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개정 1999 . 3 . 31 > 
 
 제 2 조 ( 정의 ) 이 영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1 . " 국외 정보 " 라 함 은 외국 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군사 · 과학 및 지지 등 각 부문 에 관한 정보 를 말 한다 . 
 2 . " 국내 보안 정보 " 라 함 은 간첩 기타 반 국가 활동 세력 과 그 추종 분자 의 국가 에 대한 위해 행위 로부터 국가 의 안전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취급 되 는 정보 를 말 한다 . 
 3 . " 통신 정보 " 라 함 은 전기 통신 수단 에 의하 여 발신 되 는 통신 을 수신 · 분석 하 여 산출 하 는 정보 를 말 한다 . 
 4 . " 통신 보안 " 이 라 함 은 통신 수단 에 의하 여 비밀 이 직접 또는 간접 으로 누설 되 는 것 을 미리 방지 하 거나 지연 시키 기 위한 방책 을 말 한다 . 
 5 . " 정보 사범 등 " 이 라 함 은 형법 제 2 편제 1 장 및 제 2 장 의 죄 , 군형법 제 2 편제 1 장 및 제 2 장 의 죄 , 동법 제 80 조 및 제 81 조 의 죄 , 군사 기밀 보호법 및 국가 보안법 에 규정 된 죄 를 범한 자 와 그 혐의 를 받 는 자 를 말 한다 . 
 6 . " 정보 수사 기관 " 이 라 함 은 제 1 호 내지 제 5 호 에 규정 된 정보 및 보안 업무 와 정보 사범 등 의 수사 업무 를 취급 하 는 각급 국가 기관 을 말 한다 . 
 
 제 3 조 ( 정보 및 보안 업무 의 기획 · 조정 ) 국가 정보 원장 ( 이하 " 국정 원장 " 이 라 한다 ) 은 국가 정보 및 보안 업무 에 관한 정책 의 수립 등 기획 업무 를 수행 하 며 , 동 정보 및 보안 업무 의 통합 기능 수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합리 적 범위 내 에서 각 정보 수사 기관 의 업무 와 행정 기관 의 정보 및 보안 업무 를 조정 한다 . < 개정 1999 . 3 . 31 > 
 
 제 4 조 ( 기획 업무 의 범위 ) 국정 원장 이 정보 및 보안 업무 에 관하 여 행하 는 기획 업무 의 범위 는 다음 과 같 다 . < 개정 1999 . 3 . 31 > 
 1 . 국가 기본 정보 정책 의 수립 
 2 . 국가 정보 의 중 · 장기 판단 
 3 . 국가 정보 목표 우선 순위 의 작성 
 4 . 국가 보안 방책 의 수립 
 5 . 정보 예산 의 편성 
 6 . 정보 및 보안 업무 의 기본 지침 수립 
 
 제 5 조 ( 조정 업무 의 범위 ) 국정 원장 이 정보 및 보안 업무 에 관하 여 행하 는 조정 대상 기관 과 업무 의 범위 는 다음 과 같 다 . < 개정 2017 . 7 . 26 > 
 1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 우편 검열 및 정보 자료 의 수집 에 관한 사항 
 나 . 북한 및 외국 의 과학 기술 정보 및 자료 의 수집 관리 와 활용 에 관한 사항 
 다 . 전파 감시 에 관한 사항 
 2 . 외교부 
 가 . 국외 정보 의 수집 에 관한 사항 
 나 . 출입국 자 의 보안 에 관한 사항 
 다 . 재외 국민 의 실태 에 관한 사항 
 라 . 통신 보안 에 관한 사항 
 3 . 통일부 
 가 . 통일 에 관한 국내외 정세 의 조사 · 분석 및 평가 에 관한 사항 
 나 . 남북 대화 에 관한 사항 
 다 . 이북 5 도 의 실정 에 관한 조사 · 분석 및 평가 에 관한 사항 
 라 . 통일 교육 에 관한 사항 
 4 . 법무부 
 가 . 국내 보안 정보 의 수집 · 작성 에 관한 사항 
 나 . 정보 사범 등 에 대한 검찰 정보 의 처리 에 관한 사항 
 다 . 공소 보류 된 자 의 신병 처리 에 관한 사항 
 라 . 적성 압수 금품 등 의 처리 에 관한 사항 
 마 . 정보 사범 등 의 보도 및 교도 에 관한 사항 
 바 . 출입국 자 의 보안 에 관한 사항 
 사 . 통신 보안 에 관한 사항 
 5 . 국방부 
 가 . 국외 정보 · 국내 보안 정보 · 통신 정보 및 통신 보안 업무 에 관한 사항 
 나 . 제 4 호 나목 부터 마목 까지 에 규정 된 사항 
 다 . 군인 및 군무원 의 신원 조사 업무 지침 에 관한 사항 
 라 . 정보 사범 등 의 내사 · 수사 및 시찰 에 관한 사항 
 6 . 행정 안 전부 
 가 . 국내 보안 정보 ( 외사 정보 포함 ) 의 수집 · 작성 에 관한 사항 
 나 . 정보 사범 등 의 내사 · 수사 및 시찰 에 관한 사항 
 다 . 신원 조사 업무 에 관한 사항 
 라 . 통신 정보 및 통신 보안 업무 에 관한 사항 
 7 . 문화 체육관 광부 
 가 . 공연 물 및 영화 의 검열 · 조사 · 분석 및 평가 에 관한 사항 
 나 . 신문 · 통신 그 밖 의 정기 간행물 과 방송 등 대중 전달 매체 의 활동 조사 · 분석 및 평가 에 관한 사항 
 다 . 대공 심리전 에 관한 사항 
 라 . 대공 민간 활동 에 관한 사항 
 8 . 산업 통상 자원 부 국외 정보 의 수집 에 관한 사항 
 9 . 국토 교통부 국내 보안 정보 ( 외사 정보 포함 ) 의 수집 · 작성 에 관한 사항 
 10 . 해양수산부 국내 보안 정보 ( 외사 정보 포함 ) 의 수집 · 작성 에 관한 사항 
 11 . 삭제 < 2017 . 7 . 26 > 
 12 . 방송 통신 위원회 
 가 . 전파 감시 에 관한 사항 
 나 . 그 밖 에 통신 정보 및 통신 보안 업무 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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