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진작 효과 가 적 은 데 비해 납세자 반발 이 크 다는 점 도 기재 부 가 우려 하 는 대목 이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대상자 는 31 만 명 이 늘어나 지만 실제로 이 모든 사람 의 세금 이 증가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고 설명 했 다 . 종합 소득세 율 ( 6 ~ 42 %) 을 적용 하 더라도 최저 세율 이 분리 과세 세율 ( 14 %) 보다 낮 기 때문 이 다 . 이 관계자 는 “ 세금 대상자 가 예상 에 크 게 못 미칠 수 있 고 상당수 개인 의 세수 증가 액 도 미미 한 수준 으로 예상 된다 ” 며 “ 하지만 원천 징수 대상자 들 이 5 월 종합 소득세 신고자 로 바뀌 게 되 면 납세자 들 의 번거 로움 이 커지 고 정부 입장 에서 도 행정 비용 이 늘어난다 ” 고 말 했 다 . 자본 · 금융 소득 에 대한 과세 의 실효 성 을 높인다는 세제 개편 의 취지 와 맞 지 않 다는 얘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