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저임금 , 월급 과 개정안 방향 에 변화 있 을까 ? | Life Korean | 리서치 페이퍼 
 2018 최저임금 , 월급 과 개정안 방향 에 변화 있 을까 ? 
 최저 임금 은 노동자 가 알 아야 할 필수 적 자료 이 다 
 최저임금 제도 란 국가 가 노동자 의 시간 과 임금 결정 과정 에 개입 하 여 임금 의 최저 수준 을 정하 고 이 수준 이상 의 임금 을 지급 하 도록 강제 함 으로써 저 임금 근로자 를 보호 하 는 제도 이 다 . 헌법 제 32 조 제 1 항 에 국가 는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최저 임금 을 시행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였 다 . 최저 임금 적용 대상 은 근로자 1 명 이상 인 모든 사업장 의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 무기 계약직 포함 ) , 비정규직 ( 기간제 , 1 주 40 시간 미만 ) 근로자 , 일용직 , 아르바이트 등 이 있 으며 2018 년 최저 임금 은 7 , 530 원 이 고 일급 으로 는 60 , 240 원 주급 으로 는 301 , 200 원 , 월급 은 1 , 573 , 770 원 이 다 . ( 주 5 일 기준 ) 
 최저임금 자동 적용 은 1986 년 부터 시행 됐 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은 근로자 의 생활 안정 과 노동력 의 질 적 향상 에 기준점 을 두 고 시행 되 었 다 . 또한 
 국민 경제 의 건전 한 발전 을 위하 여 시행 된 제도 이 다 . 대부분 의 기업 의 최저 임금 자동 적용 이 되 어야 하 지만 1953 년 에 는 근로 기준 법 을 제정 하 며 제 34 조 와 제 35 조 에 최저 임금 제 의 실시 에 근거 를 두 었 으나 당시 에 는 경제 가 최저 임금제 를 수용 하 기 어렵 다는 판단 에 규정 이 운용 되 지 않 은 경우 가 높 았 다 . 따라서 저 임금 의 제도 적 인 해소 와 근로자 에 대하 여 일정 수준 이상 안정 된 생활 을 보장 해 주 려 최저 임금 제 의 도입 이 불가피 해졌 지만 1986 년 12 월 31 년 에 최저 임금법 을 제정 한 이후 로 자동 적용 이 실시 됐 다 .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조건 에 는 복리 후생비 와 상여금 이 불 포함 된다 
 최저 임금 이 산입 이 가능 한 경우 는 단체 협약 , 취업규칙 에 따라 지급 하 는 임금 과 수당 또는 지급 조건 과 지급 률 을 정해 정기 적 으로 지급 , 혹은 기본급 , 직무 수당 , 직책 수당 , 물가 수당 , 기술 수당 , 위험 작업 수당 , 격 오 지 수당 , 승무 수당 등 이 있 다 . 반면 에 산입 이 불 가능 한 임금 범위 는 근로 시간 과 근로 일 에 따라 지급 하 는 경우 이 거나 복리 후생 임금 , 정근 수당 , 근속 수당 , 상여금 연차 수당 , 연장 이나 야간 수당 , 숙직 수당 , 가족 수당 , 주거비 , 교통비 , 식대 등 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