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 088 : 11 대 중과실 교통사고 이나 그 손해 가 단지 대물 손해 만일 경우 교 특법상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될까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11 대 중과실 사고 유형 의 도로 교통 법 위반 에 해당 되 나 타인 의 사상 은 없이 오직 대물 손해 만 을 야기 한 경우 이 더라도 당해 교통사고 로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될 수 있 을까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은 교통사고 로 운전 업무 상 과실 혹은 중과실 로 인해 " 사람 " 을 사상 을 한 때 에 는 형법 제 268 조상 형사 처벌 (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의 대상 이 됨 을 규정 하 고 있 는 반면 에 , 동 법조 제 2 항 은 교통사고 로 운전 업무 상 과실 혹은 중과실 로 인해 사람 을 " 사망 "( 중상 해 포함 ) 하 게 한 경우 를 제외 한 단지 사람 에게 " 상해 " 를 입힌 때 와 다른 사람 의 " 건조물 이나 재물 을 손괴 " 한 때 에 는 피해자 로부터 형사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는 처벌 불원 의 의사 가 있 는 때 ( 자동차 종합 보험 이 가입 된 경우 포함 ) 는 형사 처벌 을 면할 수 있 으나 동 법조 제 2 항 단서 조항 은 업무상 과실 치상죄 혹은 중과실 치상죄 , 즉 사람 을 " 상해 " 한 때 에 한 해 소위 뺑소니 죄 를 범죄 하 거나 음주 측정 을 불응 하 는 범죄 를 범죄 하 거나 소위 11 대 중과실 교통사고 를 야기 한 때 에 는 설령 피해자 의 가해자 에 대한 불 처벌 원 의 의사 가 있 는 때 라도 형사 처벌 을 면할 수 없 습니다 . 정리 하 면 , 교통사고 로 인해 손해 가 단지 건조물 이나 재물 등 대물 손해 만 이 발생 한 경우 피해자 와 의 합의 로서 가해자 에 대한 처벌 불원 의 의사 가 있 은 때 에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의 특례 적용 이 됨 으로써 11 대 중과실 교통사고 인지 여부 에 관계없이 형법 제 268 조 ( 업무상 과실 치상죄 와 중과실 치상죄 ) 와 도로 교통 법 제 151 조 ( 운전 업무 상 재물 손괴죄 ) 상 형사 처벌 을 면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교통 법규 위반 에 따른 도로 교통 법상 형사 처벌 은 면 할 수 는 없 습니다 . 예 를 들 면 , 음주운전 ( 혈중 알콜 농도 0 . 05 % 이상 ) 의 경우 도로 교통 법 제 82 조 제 2 항상 운전 면허 취득 결격 사유 , 제 93 조 제 1 항 운전 면허 의 취소 . 정지 , 제 148 조 의 2 상 형사 처벌 ( 6 개월 이하 의 징역 ~ 3 년 이하 의 징역 , 3 백만 원 이하 의 벌금 ~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의 대상 이 됩니다 . 따라서 소위 11 대 중과실 사고 유형 의 도로 교통 법 위반 에 따른 교통사고 로 인해 사람 의 " 상해 " 없이 단지 다른 사람 의 " 건조물 이나 재물 의 손괴 " 만 이 있 을 경우 피해자 와 의 합의 로서 " 처벌 불원 의 의사 " 가 있 는 때 에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특례 적용 이 되 어 당해 법령 의 적용 은 되 지 않 을 것 이나 그렇 다고 11 대 중과실 사고 의 유형 에 따라 도로 교통 법상 행정 처분 이나 형사 처벌 이 규정 되 어 있 을 경우 그 처벌 까지 도 면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입니다 . * 참고 법령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 처벌 의 특례 ) ① 차 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 형법 」 제 268 조 의 죄 를 범한 경우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차 의 교통 으로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 業務 上 過失 致 傷 罪 ) 또는 중과실 치상죄 ( 重過 失 致 傷 罪 ) 와 「 도로 교통 법 」 제 151 조 의 죄 를 범한 운전자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의 명시 적 인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 公訴 )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만 , 차 의 운전자 가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를 범하 고 도 피해자 를 구호 ( 救護 ) 하 는 등 「 도로 교통 법 」 제 54 조제 1 항 에 따른 조치 를 하 지 아니하 고 도주 하 거나 피해자 를 사 고 장소 로부터 옮겨 유기 ( 遺棄 ) 하 고 도주 한 경우 , 같 은 죄 를 범하 고 「 도로 교통 법 」 제 44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음주 측정 요구 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 ( 운전자 가 채혈 측정 을 요청 하 거나 동의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로 인하 여 같 은 죄 를 범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형법 제 268 조 (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 사상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에 이르 게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도로 교통 법 제 151 조 ( 벌칙 ) 차 의 운전자 가 업무 상 필요 한 주의 를 게을리 하 거나 중대 한 과실 로 다른 사람 의 건조물 이나 그 밖 의 재물 을 손괴 한 경우 에 는 2 년 이하 의 금고 나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