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전효숙 헌법재판 소장 인준 을 둘러싼 국회 갈등 이 청와대 의 ‘ U 턴 ’ 이후 에 도 해소 될 기미 를 보이 지 않 고 있 다 . 21 일 청와대 의 인사 청문 요청서 제출 이 합의 처리 를 위한 실마리 를 제공 하 기 보다 여야 간 명분 과 실리 쌓 기 의 빌미 로 활용 되 는 분위기 다 . 청와대 는 이날 법 절차 의 하자 를 바로 잡 기 위해 헌재 재판관 으로서 의 전효숙 청문 요청서 를 국회 에 제출 했 다 . 청와대 는 “ 재판관 청문회 이후 헌재 소장 청문회 를 다시 실시 할지 는 국회 의 몫 ” 이 라고 밝혔 다 . “ 인물 의 평가 는 표결 을 통해 결정 해야 한다 . ” 는 종전 원칙 도 거듭 확인 했 다 . 하지만 이날 청와대 의 청문 요청서 제출 이후 에 도 여야 간 셈법 은 접점 을 찾 지 못하 고 있 다 . 열린 우리 당 은 법 사위 의 ‘ 헌재 재판관 ’ 청문회 가 한나라당 의 반대 등 으로 파행 을 겪 게 되 면 인사 청문회 법 에 따라 30 일 간 국회 가 마비 될 수 밖에 없 다며 야당 을 압박 하 고 있 다 . 다음 달 11 일 시작 되 는 국정 감사 도 예정 대로 치러질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인사 청문회 법 제 6 조 는 헌재 재판관 청문 요청서 가 제출 된 날 로부터 20 일 이내 에 국회 가 부득이 한 사유 로 청문회 를 마치 지 못하 면 , 정부 는 최장 10 일 간 유예 기간 을 둔 뒤 바로 헌재 재판관 을 임명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법 사 위 청문회 가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 위원장 의 사회 거부 등 으로 난항 을 겪 게 되 면 ‘ 국회 의장 의 본회 의 직권상정 과 표결 처리 ’ 라는 강경 기류 가 힘 을 얻 을 수 있 다고 우리 당 원내 관계자 는 밝혔 다 . 청와대 의 ‘ U 턴 ’ 이전 에 세웠 던 ‘ 9 월 말 이전 처리 ’ 시나리오 가 현실 화 될 가능 성 을 배제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김한길 원내대표 는 이날 의원 총회 에서 “ 사람 의 문제 는 표결 로 결정 해야 한다 . ” 면서 “ 표결 에 임하 지 않 고 ‘ 그 사람 은 안 된다 . ’ 라는 것 은 국가 기초 를 흔드 는 억지 ” 라고 밝혔 다 . 한나라당 은 박근혜 전 대표 가 현 지도부 의 논리 를 공식 지지 하 는 등 공세 수위 를 낮추 지 않 았 다 . 박 전 대표 는 이날 한국 엔지니어링 클럽 협회 초청 강연 에 앞서 기자 들 의 질문 에 “ 현재 로서 는 ( 자진 사퇴 나 지명 철회 가 ) 가장 바람직 하 다 . ” 고 말 했 다 . 박 전 대표 는 “ 헌법 을 지키 는 것 을 생명 으로 생각 해야 하 는 헌법 재판소 가 편의주의 적 발상 으로 하 면 되 겠 느냐 . 지금 은 ( 헌재 가 ) 만 신창 이 가 됐 다 . ” 고 주장 했 다 . 그 동안 중재역 을 자임 한 군소 3 당 내 미묘 한 기류 도 변수 로 떠올랐 다 . 원내 11 석 으로 3 당인 민주당 이 표결 처리 를 주장 하 는 민노당 과 다른 기류 를 보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날 오전 민주당 대표단 회의 에서 는 “ 청와대 가 청문회 를 다시 요청 한 것 은 정당 하 지만 , 자질 문제 는 그 와 별개 ” 라는 부정 적 의견 이 많 았 다 . 유종필 대변인 은 “ 표결 처리 되 더라도 헌재 소장 이 임기 내내 법 절차 위반 시비 에 휘말려 헌재 의 안정 성 을 해칠 수 밖에 없 다 . 자진 사퇴 가 맞 다 . ” 면서 “ 법 사 위 청문회 과정 을 지켜보 며 표결 참석 문제 등 을 논의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박홍기 박찬구 기자 ckpark @ seoul . co . kr “ 새 감각 바른 언론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