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개정 을 추진 하 던 국가 배상 법 이 2005 년 6 월 23 일 국회 를 통과 하 였 다 . 그 주요 내용 은 헌법 의 범위 내 에서 경찰관 의 손해 배상 청구 를 최대한 보장 하 는 것 이 다 . 이 는 34 년 간 경찰관 의 발목 을 잡 고 있 던 기본 권 제한 의 독소 조항 이 개정 된 것 이 고 향후 헙법개정의 기틀 을 마련 하 는 초석 이 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