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O 반대 하 던 교통 公 노조 , 1 년 뒤 엔 인력 충원 투쟁 도 공도 ' 스마트 톨 링 ' 도입 따른 수납 원 일자리 갈등 현대차 노조 집행부 선거 에 ' 자동 화 축소 ' 공약 으로 노사 , 노동 유연 성 · 재 교육 강화 등 통해 해법 모색 해야 서울 교통 공사 노동조합 이 지난해 6 월 서울 시청 대로 에 설치 한 천막 . 윤 병 범 서울 교통 공사 노조 위원장 은 33 일 동안 전자동 운전 ( DTO ) 시범 운영 에 반대 하 는 의미 로 단식 했 다 . / 사진 제공 = 서울 교통 공사 노조 서울 교통 공사 노동조합 이 이달 서울 시청 대로 에 설치 한 천막 앞 으로 27 일 시민 들 이 지나가 고 있 다 . 노조 는 공사 가 기관사 들 의 열차 탑승 시간 을 일 12 분 늘리 자 이 를 노동 조건 개악 이 라고 주장 하 며 인력 충원 을 요구 하 는 농 성 을 벌이 고 있 다 . / 변재현 기자 [ 서울 경제 ] # 지난해 6 월 11 일 부터 8 월 21 일 까지 여름 내내 서울 시청 앞 에 는 서울 교통 공사 노동조합 이 설치 한 ‘ 전자동 운전 ( DTO ) 반대 ’ 천막 이 있 었 다 . 노조 는 공사 가 추진 하 는 8 호 선 DTO 시범 운영 이 무인 운전 의 시도 라고 주장 하 며 완전 철회 를 요구 했 다 . 공사 는 기관사 가 탑승 하 는 DTO 는 수동 조작 할 필요 가 없 어 승객 안전도 를 더 높일 수 있 는 데 다 해외 철도 운영 권 수주 를 위해 꼭 필요 하 다고 설득 했 지만 노조 는 뜻 을 굽히 지 않 았 다 . 서울 교통 공사 노조 는 지난 15 일 서울 시청 옆 에 다시 천 막 을 쳤 다 . 요구 는 인력 증원 이 다 . 공사 는 인력 증원 권한 이 있 는 서울시 를 설득 하 기 위해 자 구 노력 을 보여야 한다며 기관사 들 의 열차 탑승 시간 을 하루 12 분 연장 했 다 . 노조 는 이 를 합의 없 는 근로 조건 후퇴로 규정 하 고 노사 가 합의 한 기관사 209 명 증원 을 서울시 에 요구 하 라며 공사 를 압박 하 고 있 다 . 4 대 산업 혁명 시대 곳곳 서 노사 충돌 서울 교통 공사 · 코레 일 · 현대 자동차 · 한국 도로공사 등 최근 수면 에 떠오른 노사 갈등 문제 는 모두 4 차 산업 혁명 도래 에 따른 자동 화 추세 와 고용 확대 및 안정 성 의 갈등 이 라는 공통점 이 있 다 . 기술 발전 에 따라 일부 직군 의 고용 감소 는 현실 이 됐 지만 노동 계 는 근로 조건 의 변화 와 노동 유연 성 은 외면 하 고 사용 자 는 재 교육 비용 에 대해 별다른 책임 을 지 지 않 은 채 단기 적 이해관계 싸움 에 만 매몰 된 상황 이 다 . 27 일 서울 교통 공사 와 노동조합 에 따르 면 공사 의 노사 갈등 은 공사 가 16 일 ‘ 일 12 분 추가 승무 ’ 를 골자 로 한 교대근무 표 ( 다이아 ) 를 내리 면서 촉발 됐 다 . 지하철 1 ~ 4 호 선 기관사 들 은 통상 4 시간 30 분 , 5 ~ 8 호 선 승무원 은 4 시간 42 분 열차 에 탑승 했 는데 공사 가 기관사 들 의 탑승 시간 을 4 시간 42 분 으로 일원 화 한 것 이 다 . 윤 병 범 서울 교통 공사 노조 위원장 은 “ 김태호 사장 이 자본 의 논리 에 따라 안전 은 무시 하 고 또 이윤 만 주장 하 는 작태 를 보인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자동 화 거부 하 고 인력 더 뽑 아라 공사 의 입장 은 다르 다 . 기관사 의 근무 는 운전 외 에 도 대기 · 정리 등 을 총괄 해 운전 시간 이 늘어난다고 해서 총 근무 시간 이 증가 하 지 않 는다 . 더구나 기관사 들 의 월평균 근로 시간 은 160 시간 으로 주 52 시간 근로 제 상한 ( 208 시간 ) 에 48 시간 모자라 다 . 김태호 서울 교통 공사 사장 은 “ 인력 증원 결정 은 공사 가 아니 라 서울시 가 결정 한다 ” 며 “ 공사 의 자구 노력 없이 는 설득 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서울시 내부 에서 도 노조 가 지나치 다는 반응 이 많 다 . 서울시 고위 관계자 는 “ 기술 의 발전 으로 노동 환경 이 변화 하 는 것 은 공사 만 의 문제 가 아닌데 자동 화 는 거부 하 고 인력 을 뽑 아 달 라는 주장 을 어떤 시민 이 이해 할 수 있 겠 느냐 ” 고 지적 했 다 . 또 다른 서울시 고위 관계자 도 “ 공사 의 재정 상황 을 볼 때 인력 증원 에 는 신중 하 게 접근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지난해 서울 교통 공사 의 영업 적자 는 5 , 461 억 원 에 달했 다 . 공사 에서 는 노조 의 반대 속 에 ‘ DTO ’ 가 금기어 로 굳어지 고 있 다 . 공사 관계자 는 “ 공사 입장 으로 자동 화 에 대해 이야기 하 면 노조 가 또 어떻게 반응 할지 모른다 ” 며 언급 을 삼갔 다 . “ 무인 공정 축소 ” 등 경쟁력 발목 현대 자동차 도 유사 한 노사 갈등 을 겪 고 있 다 . 현대차 노조 에 따르 면 28 일 현대차 임원 선거 1 차 투표 를 앞두 고 임원 선거 후보 들 은 산업 흐름 에 역행 하 는 선심성 공약 을 대거 내놨 다 . 자동 화 · 모듈 화 확대 저지 는 물론 이 고 다 차종 물류 자동화 시스템 반대 , 무인 공정 을 협업 공정 으로 확대 , 정년 퇴직자 공정 정규직 충원 등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역행 하 고 제조업 경쟁력 향상 에 발목 을 잡 는 공약 들 로 넘쳐나 고 있 다 . 지역 노사 전문가 는 “ 30 년 전 공약 과 별반 다를 게 없 고 비 가동 요인 최소 화 노사 합의 폐기 등 전 집행부 에서 노사 가 합의 한 사안 들 을 부정 하 는 것 들 도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4 조 2 교대 근무 에 따른 인력 충원 을 요구 해 ‘ 주 31 시간 근로 파업 ’ 이 라는 비아 냥 을 샀 던 코레 일 , 철도 노조 와 청와대 앞 농성 을 이 어 가 고 있 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 원 문제 도 자동 화 도입 에 따른 갈등 을 빼놓 을 수 없 다 . 손병석 코레 일 사 장 은 5 월 열 차 연결 · 분리 작업 인 입 환작 업 을 예 로 들 며 “ 비용 과 사람 을 추가 로 투입 한다고 작업 중 안전사고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다 ” 며 “ 이 들 을 해고 하 는 것 이 아닌 다른 업무 로 전환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것 인데 받아들여 지 지 않 고 있 어 자동 화 가 늦춰 지 고 있 다 ” 고 토로 한 바 있 다 . ‘ 해고 아닌 업무 전환 ’ 제안 도 반대 도공 은 당초 내년 까지 톨게이트 의 완전 무인 운영 을 기반 으로 하 는 전면 스마트 톨 링 도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다만 영상 인식 및 과 적 단속 등 기술 수준 을 갖춰야 하 고 수납 원 의 고용 안정 등 을 해결 해야 해 미뤄 놓 은 상태 다 . 톨게이트 노조 측 은 스마트 톨 링 을 도입 해도 영상 분석 등 에 필요 한 인원 이 3 , 500 여 명 인데 다 완전 무인 이 아닌 현금 수납 차로 를 유지 한 채 운영 하 기 때문 에 인력 은 여전히 필요 하 다고 맞서 고 있 다 . 이 를 두 고 청와대 관계자 가 “ 없 어 질 직업 ” 이 라고 말 하 자 민주 노총 이 “ 노동 에 대한 인식 이 천박 하 다 ” 며 자동 화 에 대한 근본 적 시각 차이 를 드러내 기 도 했 다 . 전문가 들 은 노사 라는 이해 당사자 간 논의 속 에서 자동 화 와 고용 안정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다고 지적 했 다 . 박 지순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노사 는 선출 된 권력 이 아니 다 . 누가 자기 조직원 의 피해 를 감수 하 고 합의 하 겠 느냐 ” 며 “ 교통 요금 과 세금 을 내 는 것 은 국민 이 라는 점 에서 기술 과 노동 의 미래 에 대해 국민 을 먼저 설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변재현 기자 울산 = 장지승 기자 humbleness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치킨 집 같이 흔한 약국 , 이 동네 엔 단 한 곳 도 없 습니다 [ 인터랙티브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채널 구독 해 주 세요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