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는 이 를 위해 지난달 국토 부 안 에 주택 정책 관 을 위원장 으로 하 고 건설업 계 , 학계 , 법조 계 인사 13 명 의 전문가 를 위원 으로 하 는 ‘ 하 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 ’ 를 구성 했 다 . 위원회 는 아파트 등 공공 주택 입주자 와 사업 주체 , 보증 회사 등 이 하 자 인지 등 의 판정 을 의뢰 해 오 면 건설 기술 연구원 , 시설 안전 기술 공단 등 안전 진단 기관 의 현장 조사 와 분석 을 토대 로 하 자 여부 를 판정 하 고 , 분쟁 조정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60 일 안 에 심사 조정안 을 내놓 는다 . 입주자 나 시공 회사 등 은 15 일 안 에 조정안 의 수락 여부 를 위원회 에 통보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