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주 권 행사 속도 붙 나 … 이주영 ' 조건부 찬성 ' 
 최근 연기금 주주 권 행사 문제 를 두 고 논란 이 벌어지 고 있 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 위 의장 이 곽승준 미래 기획 위원장 을 만나 ' 조건부 찬성 ' 의견 을 내놨 다 . 정부 가 연기금 주주 권 을 행사 하 기 위해서 는 관치 경영 의 우려 를 불식 시킬 만 한 시스템 이 선행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정책 위 의장 은 18 일 곽 위원장 이 국회 를 찾 아 연기금 주주 권 행사 와 관련 한 협조 를 요청 하 자 " 기업 의 사회 적 윤리 성 이 강조 되 는 시대 라서 필요 하 다고 한다면 관치 경영 의 우려 를 불식 할 수 있 는 장치 들 이 전제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러 한 조건 을 담보 하 기 위해 , 정부 영향 을 받 지 않 는 전문가 중심 의 민간 위원회 를 만들 어 여기 서 주주 권 행사 를 통제 하 는 방안 을 건의 하 기 도 했 다 . 
 동석 한 김성식 정책 부의장 역시 " 국가 재정법 에 도 기금 수익 을 최대 화 하 도록 한 규정 이 있 다 " 면서 " 기업 의 지배 구조 까지 ( 주주 권 행사 가 ) 가 지 않 도록 전제 한다면 , 투자 해 있 는 주식 의 가치 를 극대 화 해서 그것 을 공공 과 국민 에게 더 많 은 이익 을 주 는 것 이 법 에 도 규정 된 책무 " 라고 이 정책 위 의장 의 주장 에 힘 을 실 었 다 . 
 곽 위원장 은 이러 한 ' 선 ( 先 ) 주문 ' 에 대해 " 이 정책 위 의장 의 아이디어 처럼 주식 의결권 을 가진 소위원회 를 만들 고 , 민간인 들 이 투명 하 게 운영 할 수 있 다면 관치 는 없 을 것 " 이 라며 세밀 한 시스템 을 정비 해 다시 논의 하 겠 다고 답 했 다 . 
 또 " 국민 연금 고갈 이 부담 이 되 는데 연금 수익 을 1 % 올리 면 고갈 시점 을 10 년 연기 시킬 수 있 고 , 1 . 5 % 올리 면 고갈 되 지 않 는다 " 면서 연기금 주주 권 행사 가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을 유도 하 는 견제 장치 일 뿐 아니 라 수익 극대 화 를 위한 수단 이 라고 강조 했 다 . 
 김 정책 부의장 은 회의 가 끝난 뒤 브리핑 에서 이날 논의 에 대해 " 그동안 관련 논의 가 관치 냐 아니 냐 정치 적 논란 중심 이 었 다면 오늘 회의 에선 논의 에 가르마 가 타진 것 " 이라고 평가 했 다 . 
 이 정책 위 의장 역시 "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을 다 하 기 위한 견제 수단 으로 행사 하 는 것 은 좋 은데 , 관치 경영 의 우려 를 불식 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가 전제 돼야 한다 " 면서 연기금 주주 권 행사 에 대한 당 정책 위 의 입장 을 ' 조건부 찬성 ' 이라고 정리 했 다 . 
 ' 연기금 ' 이 란 연금 제도 에 의해 모여진 자금 으로서 연금 을 지급 하 는 원천 이 되 는 기금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 연금 기금 ( pension fund ) 의 약자 다 . 앞서 지난 4 월 곽 위원장 은 정책 토론회 에서 " 거대 권력 이 된 대 기업 을 견제 하 는 효과 적 인 수단 " 으로 연기금 주주 권 행사 를 강조 해 논란 이 일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