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된 법안 은 법제 사법 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에 회부 되 어 심사 될 예정 ’ 지난 12 일 ‘ 근로 기준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문진국 의원 이 대표 발의 했으며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 등 에 관한 법률안 을 강병원 의원 이 대표 발의 했 고 , 이외 에 도 총 29 건 의 의안 이 접수 됐 다고 밝혔 다 . 접수 된 법안 의 주요 내용 을 살펴보 면 ‘ 근로 기준 법 개정안 ’ 은 경영 상 이유 에 의한 해고 를 실시 하 기 에 앞서 사용 자 가 기울여야 할 해고 회피 노력 을 구체 적 으로 명시 하 고 , 해고 된 근로자 가 재 고용 될 수 있 는 기간 을 현행 3 년 이내 에서 5 년 이내 로 늘리 고 재고 용 대상 업무 범위 를 확대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또한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의 산재 보험료 를 사업주 가 전부 부담 하 도록 하 고 , 국가 는 사업주 가 부담 하 는 산재 보험료 중 100 분 의 50 이내 의 금액 을 지원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다 . 한편 , 접수 된 법안 은 법제 사법 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에 회부 되 어 심사 될 예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