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력 을 얻 은 분야 의 상품 에 대해서 만 상표 등록 이 허용 된다 . 
 교명 에 지리 적 명칭 이 포함 된 대학교 와 그렇 지 않 은 대학교 사이 에 존재 하 는 위 와 같 은 차별 적 취급 은 단순히 부당 하 다는 차원 을 넘 어서 평등 원칙 을 위반 할 여지 가 있 다 . 헌법 제 11 조 제 1 항 의 평등 원칙 은 본질 적 으로 같 은 것 을 자의 적 으로 다르 게 취급 함 을 금지 하 는 것 으로서 , 법 을 적용 할 때 에 도 합리 적 인 근거 가 없 는 차별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을 뜻한다 ( 대법원 2007 . 10 . 29 . 선고 2005 두 14417 전원 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 5 . 24 . 선고 2013 두 14863 판결 등 참조 ) . 
 대학교 명칭 에 지리 적 명칭 이 포함 된 것 과 그렇 지 않 은 것 사이 에 는 상표 의 기본 적 기능 인 출처 표시 기능 이나 자타 상품 식별력 의 측면 에서 본질 적 인 차이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그런데 다수 의견 의 논리 대로 라면 앞서 본 바 와 같이 대학교 명칭 에 지리 적 명칭 이 포함 된 것 과 그렇 지 않 은 것 사이 에 상표 등록 의 허용 여부 및 상표 등록 이 허용 되 는 상품 의 범위 등 과 관련 하 여 현저 한 차별 이 있 게 되 는데 , 그 와 같 은 차별 을 정당 화 할 만 한 합리 적 근거 나 이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이 는 평등 원칙 을 위반 하 는 해석 이 다 . 
 ( 2 ) 또한 , 지리 적 명칭 과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단어 가 결합 된 표장 에 대하 여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를 이유 로 등록 을 거절 하 는 것 은 , 직업 수행 의 자유 를 규정 한 헌법 제 15 조 와 재산 권 보장 을 규정 한 헌법 제 23 조 를 위반 할 여지 도 있 다 . 
 상품 의 생산 · 판매자 가 원 하 는 상표 를 등록 받 아 이 를 상품 에 표시 하 여 판매 하 는 것 은 직업 을 수행 하 는 하나 의 방법 이 고 , 등록 된 상표 에 대한 독점 적 사용 권 으로서 의 상표 권 은 헌법 상 보호 되 는 재산 권 에 속한다 .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의 입법 목적 은 ,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만 으로 된 상표 는 그 현저 성 과 주지성 때문 에 상표 의 식별력 을 인정 할 수 없 어 어느 특정 개인 에게 만 독점 사용 권 을 부여 하 지 않 으려는 데 있 다 . 그런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지리 적 명칭 과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단어 가 결합 된 표장 이 대학교 명칭 을 구성 하 는 경우 그 대학교 의 운영 주체 이외 의 다른 사람 이 그 대학교 명칭 을 사용 해야 할 필요 성 은 거의 없 고 , 달리 그 대학교 명칭 을 그 대학교 의 운영 주체 에게 독점 적 으로 사용 하 게 하 는 것 이 공익 상 부당 하 다고 볼 만 한 사정 도 발견 되 지 아니하 므로 , 대학교 명칭 에 대하 여 등록 을 허용 하 더라도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의 입법 목적 에 반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지리 적 명칭 과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단어 가 결합 된 표장 에 대하 여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를 이유 로 등록 을 거절 하 는 것 은 ,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만 으로 된 상표 에 대한 특정인 의 독점 사용 을 방지 하 고자 하 는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의 입법 목적 에 기여 하 는 바 는 거의 없 는 반면 , 상표 출원인 의 직업 수행 의 자유 와 재산 권 을 합리 적 이유 없이 침해 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있 다 . 
 ( 3 ) 어떤 법률 규정 의 개념 이 다의 적 이 고 그 어의 의 테두리 안 에서 여러 가지 해석 이 가능 할 때 , 헌법 을 최고 법규 로 하 는 통일 적 인 법질서 의 형성 을 위하 여 헌법 에 합치 되 는 해석 을 택하 여야 하 며 , 이 를 통해 위헌 적 인 결과 가 될 해석 은 배제 하 면서 합헌 적 이 고 긍정 적 인 면 은 살려야 한다 ( 대법원 2005 . 1 . 27 . 선고 2004 도 7488 판결 , 대법원 2011 . 4 . 14 . 선고 2008 도 6693 판결 등 참조 ) . 
 다수 의견 의 논리 와 같이 지리 적 명칭 과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단어 가 결합 된 표장 에 대하 여도 원칙 적 으로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 되 , 그 표장 을 교명 으로 하 는 특정 대학교 가 수요자 들 에게 상당 한 정도 로 알려져 있 는 경우 에 만 예외 를 인정 하 여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으로 해석 하 게 되 면 , 앞서 본 바 와 같이 헌법 상 평등 원칙 을 위반 하 거나 직업 수행 의 자유 와 재산 권 을 침해 할 수 있 다 . 
 반면 에 지리 적 명칭 과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단어 가 결합 된 표장 에 대하 여 그 구성 자체 로 새로운 관념 이나 새로운 식별력 이 형성 되 었 다고 보 아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으로 해석 하 게 되 면 , 다수 의견 의 논리 로부터 비롯 되 는 위헌 적 인 결과 를 회피 할 수 있 으므로 , 합헌 적 법률 해석 의 원칙 에 부합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