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징역 3 년 , 집유 5 년 확정 ' 체면치레 ' 한 검찰 무리 한 기소 로 박 회장 7 년 간 재판 대 세운 檢 수사 에 ' 형제 갈등 ' 금호 아시아 나 측 깊숙이 개입 정황 [ 안 대규 기자 ] 검찰 이 비 자금 조성 ,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으로 기소 한 박찬구 금호 석유 화학 회장 ( 사진 ) 의 주요 혐의 가 7 년 만 에 무죄 로 결론 났 다 . 별건 수사 로 기소 한 배임 혐의 만 유죄 가 인정 됐 다 . 14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대법원 제 3 부 ( 주심 민유숙 대법관 ) 는 지난달 29 일 박찬구 회장 에게 징역 3 년 , 집행유예 5 년 을 선고 한 원심 판결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박 회장 이 비 상장 계열사 로 하여금 아들 박준경 금호 석화 상무 에게 담보 없이 낮 은 이율 로 107 억 원 을 빌려 주 게 한 혐의 등 일부 배임 혐의 만 유죄 로 인정 했 다 . 대신 검찰 이 공소장 에 주요 혐의 로 기재 한 △ 대우건설 매각 이 라는 미공개 정보 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 을 매각 해 100 억 원 대 손실 을 회피 한 혐의 ( 자본 시장법 위반 ) △ 서울 화 인 테크 등 협력 업체 를 이용 해 비 자금 을 조성 한 혐의 ( 횡령 134 억 원 ) 등 은 모두 무죄 로 판단 했 다 . 자본 시장법 위반 ( 미공개 정보 이용 ) 혐의 를 동원 해 징역 7 년 을 구형 한 검찰 의 전략 은 빗나갔 고 , 박 회장 은 단순 배임 혐의 로 집행유예 를 받 아 정상 적 경영 활동 이 가능 하 게 됐 다 . 서울 남부 지검 은 2011 년 12 월 박 회장 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 을 청구 했으나 법원 에서 기각 됐 다 . 법조 계 는 2011 년 당시 검찰 의 무리 한 수사 배경 을 박 회장 과 경영 권 갈등 을 벌였 던 금호 아시아 나 그룹 의 영향 이 컸 던 것 으로 분석 했 다 . 1 심 재판부 는 당시 박 회장 측 이 ' 형제 의 난 ' 에 따라 상대방 측 에서 주도 한 ‘ 일방 적 기획 수사 ’ 라고 반발 하 자 , 검찰 에 내사 자료 제출 을 요구 했 다 . 실제 자료 에선 금호 아시아 나 그룹 임원 들 의 진술 이 수사 에 결정 적 역할 을 했 다는 것 이 드러난 것 으로 알려졌 다 . 법조 계 관계자 는 “ 2011 년 당시 검찰 고위 책임자 도 이 사건 이 기소 할 만 한 사안 인지 의문 을 가졌 다 ” 며 “ 주요 혐의 에 대해 무죄 가 선고 된 사건 이 니 만큼 ‘ 하명 수사 ’ 의혹 도 나오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안 대규 기자 powerzanic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채널 구독 하 기 < 자세히 보 기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