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복지 비 부담 급증 교부세 제도 등 개선 해야 ” 
 지방 자치 단체 의 복지 비 부담 급증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일각 에서 제기 되 고 있 는 ‘ 사회 복지 교부금 ’ 신설 보다 는 보건 복지 부 사업 을 국고 보조 사업 으로 전환 , 중앙 정부 의 부담 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한국 지방세 연구원 ( 원장 강병규 ) 이 21 일 서울 마리나 센터 컨벤션 홀 에서 개최 한 ‘ 지방 재정 정책 포럼 ’ 에서 중앙 대 행정학 과 박완규 교수 는 주제 발표 를 통해 이 같이 주장 했 다 . 
 박 교수 는 “ 보건복지부 는 2014 년 도 에 분권 교부세 가 폐지 되 면 사회 복지 교부금 을 신설 해 지방 자치 단체 의 복지 비 부담 을 지원 한다는 계획 을 갖 고 있 는데 사회 복지 교부금 은 내국세 의 1 . 94 % 비율 로 정해져 있 기 때문 에 폭발 적 으로 증가 하 는 복지 수요 를 따라갈 수 없 다 ” 면서 “ 보건복지부 의 사업 을 국고 보조 사업 으로 전환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박 교수 는 “ 현재 상당수 지자체 가 재정 적 으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것 은 부정 할 수 없 는 현실 인 만큼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면서 “ 특히 내셔널 미니멈 ( National Minimum · 한 나라 전체 국민 의 생활 복지 상 불가결 한 최저 수준 을 나타내 는 지표 ) 성격 의 사회 복지 분야 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박 교수 는 “ 지자체 의 사회 복지 비 재정 부담 을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지방 교부세 재원 의 확대 , 사회 복지 수요 의 재 산정 , 1 인 당 사회 복지 수혜 액 의 차이 조정 이 필요 하 다 ” 면서 “ 장기 적 으로 는 지방소비세 인상 , 사회 복지 교부금 제도 의 도입 등 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