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 국회 가 개원 초기 에 하루 평균 30 건 넘 는 법안 을 발의 했 다 . 역대 최다 법안 이 발의 된 20 대 국회 기록 을 경신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벌써 나온다 . 발 의 법안 이 빠른 속도 로 늘 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 이 양 적 경쟁 에 치우친 다는 우려 도 커 지 고 있 다 . 21 대 국회 에서 도 20 대 국회 처럼 무더기 법안 폐기 사태 가 재현 될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21 대 국회 본회의 . 연합뉴스 . 국회 의 안 정보 시스템 에 따르 면 9 일 17 시 기준 21 대 국회 에 접수 된 법안 이 302 건 을 기록 했 다 . 법안 접수 가 시작 된 이달 1 일 에 만 60 건 이 발의 된 이후 꾸준히 증가 하 면서 열흘 도 안 돼 300 건 을 돌파 했 다 . 이 같 은 추세 는 지난 20 대 국회 를 뛰어넘 는 속도 다 . 2016 년 5 월 30 일 부터 법안 접수 를 시작 하 던 당시 첫날 접수 법안 은 52 건 이 었 다 . 20 대 국회 에선 100 건 이 접수 되 기 까지 닷새 가 걸렸 지만 21 대 국회 는 사흘 만 에 이 를 달성 했 다 . 300 건 시점 은 더 당겨졌 다 . 20 대 국회 에서 19 일 째 가 되 어서 야 300 건 이 접수 된 것 과 비교 하 면 , 21 대 국회 는 두 배 빠른 속도 다 . 법안 접수 건수 는 국회 가 새롭 게 구성 될 때 마다 크 게 늘 고 있 다 . 역대 법안 접수 현황 을 보 면 17 대 7489 건 , 18 대 1 만 3913 건 , 19 대 1 만 7822 건 , 21 대 2 만 4141 건 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 을 그렸 다 . 정치 권 은 21 대 국회 에서 는 20 대 를 넘어서 는 ' 법안 홍수 ' 가 일어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당론 차원 에서 추진 하 는 법안 과 개별 위원 이 1 호 법안 이후 후속 으로 준비 하 고 있 는 법안 , 여기 에 각 의원 이 국회 사무처 법 제실 에 문구 작성 을 요청 한 법안 까지 포함 하 면 증가 폭 은 더욱 클 것 으로 관측 된다 . 활발 한 입법 활동 은 좋 지만 상당수 법안 은 ' 실적 쌓 기 용 '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실제 처리 가능 성 이 희박 한 법안 까지 무분별 하 게 발의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20 대 국회 는 전체 2 만 4141 건 법안 가운데 8799 건 이 처리 돼 역대 최악 이 라는 평가 를 받 았 다 . 17 대 3766 건 , 18 대 6178 건 , 19 대 7429 건 에 비해 가장 많 은 법안 을 처리 했 지만 발 의 법안 수 가 워낙 많 아 처리율 ( 37 %) 은 가장 낮 은 수준 이 었 다 . 의원 들 사이 에서 도 형식 적 인 법안 이 많 아 졌 다는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온다 . 개원 초기 에 의원 이름 을 알리 기 위한 홍보 성 법안 을 다수 접수 한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20 대 국회 의 경우 1 ~ 300 번 법안 가운데 본회의 를 통과 한 것 은 14 건 ( 4 . 6 %) 에 불과 하 다 . 발 의 법안 수 가 많 아 지 면서 한 번 폐기 된 법안 이 수정 , 재발 의 돼 다시 발 의 규모 를 키우 는 악순환 도 벌어지 고 있 다 . 국회 관계자 는 “ 현실 성 이 떨어지 거나 단순히 실적 을 쌓 기 위한 법안 발의 는 의원 들 스스로 자제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의원 실 이 직접 법안 문구 를 작성 하 지 않 고 법 제실 에 맡기 는 등 편의주의 발상 도 개선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조정 형 기자 jenie @ etnews . com ▶ 해외 주식 투자 입문 가이드 : 인공지능 시대 , 1 등 해외 주식 에 투자 하 라 ! ▶ 네이버 홈 에서 [ 전자 신문 ] 구독 하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