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완료 전 농지 매도인 이 상환 완료 후 매수인 이 그 농지 를 점유 · 경작 함 에 대하 여 상당 기간 내 에 이의 를 하 지 아니하 였 다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매도인 은 상환 완료 후 에 상환 미완료 중 의 매매 를 추인 한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16 조 , 민법 제 139 조 
 
 참조 판례 
 1967 . 10 . 10 . 선고 67 다 1915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영숙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7 . 9 . 선고 : 68 나 346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먼저 그 제 2 , 3 점 에 대하 여 , 
 원심 이 본 건 농지 를 분배 받 은 「 원고 가 1957 . 5 . 8 . 이 를 소외 인 에게 매도 하 고 , 그 무렵 피 고 1 은 위 소외 인 으로부터 , 그 대 금조 로 매년 백미 6 가마 씩 5 년 동안 합계 30 가마 를 지급 하 기 로 하 여 이 를 매수 하 고 , 즉시 이 를 인도 받 아 경작 하 면서 , 1957 . 부터 1961 년 까지 5 년 동안 매년 백미 6 가마 씩 합계 30 가마 를 위 소외 인 에게 지급 한 사실 」 을 인정 하 기 위한 전제 로서 거친 채 증 의 과정 을 보 면 , 거기 에 는 소론 과 같 은 채 증 법칙 위배 , 심리 미진 , 이유 불비 의 위법 따위 가 있 다 할 수 없 고 , 또 위 에 본 원심 의 판시 내용 을 보 면 , 그 전후 문맥 에 비추 어 피 고 1 이 본 건 농지 를 매수 한 때 를 특정 할 수 있 으므로 , 원심 이 “ 그 무렵 ” 이 라고 판시 했 다 해서 위법 이 라고 할 수 없 으며 , 원판결 에 는 소론 과 같 은 심리 미진 ,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없 다 . 
 2 . 다음 으로 그 제 1 점 에 대하 여 
 분배 농지 에 대하 여 , 그 상환 완료 전 에 수분 배자 가 이 를 타 에 매도 하 고 즉시 인도 까지 했 다면 , 이 는 농지 개혁 법 제 16 조 위 반 으로 무효 라 할 것 이 나 , 상환 완료 후 위 매수인 이 그 농지 를 점유 경작 함 에 대하 여 위 매도인 이 상환 완료 후 상당 기간 내 에 아무런 이의 도 하 지 아니하 였 다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위 매도인 은 상환 완료 후 에 상환 미료 중 의 매매 를 추인 한 것 이 라 인정 함 이 상당 하 다는 것 은 당원 의 판례 ( 1967 . 10 . 10 선고 67 다 1915 판결 ) 로 하 는 바 이 므로 , 원심 이 같 은 견해 아래 이 사건 에서 문제 된 농지 를 분배 받 고 상환 완료 전 에 이 를 소외 인 에게 매도 하 는 동시 에 이 를 인도 까지 한 원고 는 위 농지 에 대한 상환 이 완료 된 1960 . 12 이래 본소 제기 당시 ( 1967 . 7 . 28 ) 까지 만 6 년 이상 이 경과 하 는 기간 동안 에 위 소외 인 으로 부 터 다시 매수 한 피고 1 이 위 농지 를 점유 함 에 대하 여 아무런 이의 도 아니하 였 다 하 여 위 상환 완료 전 의 매수 를 추인 한 것 으로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다 할 것 이 며 , 이 를 비난 하 는 소론 은 이유 없 다 . 
 이 에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어 ,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재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지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예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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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30 . 선고 68 다 1645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군 용 차량 에 편승 하 였 던 피해자 에게 과실 이 있 다고 할 수 없 는 실례 
 
 재판 요지 
 운전병 들 에게 일과 를 마친 후 에 는 군 용 차량 에 군인 가족 은 물론 일반 민간인 을 편승 시켜 도 무효 하 다는 취지 를 지시 한 사실 이 있 는 이상 설사 그 지시 가 훈령 에 위배 되 는 것 이 었 다 할지라도 그것 을 이유 로 위 지시 사실 을 알 고 본 건 차량 에 편승 하 였 던 민간인 이 원고 의 그 편승 을 과실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국가 배상 법 제 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법원 1968 . 7 . 4 . 선고 67 나 2345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이 확정 한 바 와 같이 본 건 사고 당시 그 사고 차량 의 소속 청인 육 군제 ○ 군단 사령부 가 상부 의 지시 에 따라 그 군단 소속 차량 의 운전병 들 에게 일과 를 마친 후 에 는 군 용 차량 에 군인 가족 은 물론 일반 민간인 을 편승 시켜도 무방 하 다는 취지 를 지시 한 사실 이 있 는 이상 설사 그 지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