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추경 안 , 국회 본회 의 통과 . . 11 조 332 억 원 규모 박상 휘 기자 , 이후민 기자 , 성 도 현 기자 입력 2017 . 07 . 22 . 11 : 56 수정 2017 . 07 . 22 . 13 : 00 중앙 공무원 채용 규모 4500 명 에서 2575 명 으로 축소 한 국당 반대 토론 후 퇴장 , 마지막 까지 찬반 난타 전 ( 서울 = 뉴스 1 ) 박상 휘 기자 , 이후민 기자 , 성 도 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 ( 추경 ) 이 22 일 오전 정부안 보다 1537 억 원 감액 된 11 조 332 억 원 규모 로 우여곡절 끝 에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지난달 7 일 정부 가 추경 안 을 국회 에 제출 한 지 45 일 만 이 다 . 앞서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는 이날 새벽 3 시 전체 회의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의 추경 안 을 의결 했으며 , 이 에 따라 추경 안 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에 상정 돼 찬성 140 명 , 반대 31 명 , 기권 8 명 으로 통과 됐 다 .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은 이날 본회의 에 참석 해 반대 토론 을 한 뒤 , 표결 이 시작 되 자 집단 퇴장 했 다가 원내 지도부 를 비롯 한 일부 의원 들 만 표결 에 참여 했 다 . 국회 논의 과정 에서 가장 큰 쟁점 이 었 던 중앙 공무원 추가 채용 규모 는 4500 명 에서 2575 명 으로 42 . 8 % 축소 됐 다 . 공무원 추가 채용 을 세부 적 으로 보 면 경찰 1104 명 , 군 부사관 652 명 , 생활 안전 분야 819 명 등 이 다 . 앞서 여야 는 추가 채용 규모 를 2875 명 으로 합의 했 지만 근로 감독관 300 명 을 추가 로 줄이 기 로 해 근로 감독관 은 최종 200 명 을 증원 하 는 것 으로 결론 이 났 다 . 또 공무원 채용 에 필요 한 예산 80 억 원 은 전액 삭감 하 되 , 목적 예비비 500 억 원 에서 이 를 충당 하 는 것 으로 합의 했 다 . 대신 여야 는 정부 가 국회 에 공공 부문 인력 효율 적 방안 과 재배치 에 대한 중 장기 재원 소요 계획 ( 인건비 및 관련 경비 , 사회 보험료 , 연금 부담금 등 ) 을 해당 국회 상임 위원회 와 예결 위 에 보 고 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 을 달 았 다 . 또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 은 2018 년 도 본예산 심의 시 보고 하 고 2019 년 이후 공무원 신규 채용 은 매년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 시 해당 국회 상임위 와 예결 위 에 보 고 해야 한다 . 기존 공무원 의 인력 운영 효율 화 및 인력 재배치 계획 을 수립 해 2018 년 도 본예산 심의 때 해당 국회 상임위 와 예결 위 에 보 고 해야 한다는 의견 도 추가 됐 다 . 중소기업 모태 조합 출자 6000 억 원 , 창업 기업 기금 ( 융자 ) 2000 억 원 도 감액 하 기 로 했 다 . 주택 구입 전세 자금 800 억 원 도 이번 에 삭감 됐 다 . 무역 보험 기금 출연 300 억 원 , 산업은행 출자 200 억 원 도 감액 됐 다 . 평창동 계 올림픽 지원 예산 532 억 원 , 한발 대비 용수 개발 400 억 원 , 수리 시설 개발 보수 300 억 원 , 장애 인 활동 지원 204 억 원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0 억 원 , 세월 호 인양 피해 지역 지원 30 억 원 등 은 이번 에 추경 심사 과정 에서 증액 됐 다 . 지방 직 공무원 7500 명 ( 소방 공무원 1500 명 , 사회 복지 공무원 1500 명 , 교사 3000 명 , 가축 방역 · 재난 안전 현장 인력 1500 명 ) 증원 계획 은 애초 여야 협상 에서 제외 돼 , 그대로 확정 됐 다 . 이날 본회의 에서 는 ' 2017 년 도 기술보증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 등 10 개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도 함께 의결 했 다 . 한편 , 이날 추경 안 은 우여곡절 끝 에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의 결정 족속 미달 로 한 시간 이 넘 게 지연 된 끝 에 겨우 정족수 를 채워 추경 안 을 처리 했 다 . sanghwi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