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01 2017 보건복지위 국정 감사 2 0 1 7 / 1 0 / 1 2 저출산 문제 해결 은 ' 국가 의 존망 이 걸린 국가 적 과제 ' | 저출산 · 고령화 문제 는 ' 국가 존망 과 직결 ' 됩니다 . 현상 해결 을 위한 대책 보다 근본 적 인 저출산 고령화 해결 을 위한 대책 에 집중 해야 한다고 지적 했 습니다 . 아동 수당 을 단계 적 으로 50 만 원 까지 확대 해서 지급 하 고 , 신혼 부부 용 공공 주택 도 매년 10 만 호 이상 씩 충분히 공급 하 는 등 출산 과 양육 에 따른 경제 적 이익 을 확고히 높여야 합니다 . 또한 , 아동 수당 등 의 재원 마련 을 위한 인구 위 기극 복세 등 의 목적세 도입 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출산율 을 높이 는 것 은 장기 적 인 대책 이 지 , 당장 의 생산 인구 감소 등 의 인구 위기 를 막 을 수 있 는 대책 이 될 순 없 습니다 . 서유럽 , 호주 , 일본 등 선진국 들 의 사례 처럼 전향 적 인 이민자 정책 을 제안 합니다 . 북한 인구 와 남 한 인구 가 통합 될 경우 고령화 진행 속도 를 4 - 5 년 지연 시키 는 효과 가 있 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 과 남북 간 교류 협력 확대 등 의 문제 도 인구 위기 감소 의 측면 에서 보다 적극 적 으로 다루 는 것 이 좋 겠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출산 의 덫 ’ 탈출 을 위한 특단 의 대책 마련 해야 - 문재인 정부 5 년 간 구조 적 저출산 위기 도래 전망 - 아동 수당 50 만 원 등 과감 한 재정 투입 위한 목적세 도입 필요 - 저출산 극복 을 위한 이민 확대 및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 해야 - 국책 연구 기관 의 역량 총집결 한 ‘ 국립 인구 문제 연구소 ’ 신속 추진 필요 천정배 의원 ( 국민 의 당 , 광주 서구 을 ) 은 2017 년 도 국정 감사 가 시작 된 12 일 복지부 국정 감사 에서 ‘ 저출산 의 덫 ’ 에 빠진 인구 위기 를 탈출 하 기 위해 아동 수당 50 만 원 확대 , 이민 확대 등 의 특단 의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은 1 . 17 명 을 기록 해 16 년 째 합계 출산율 1 . 3 명 을 넘어서 지 못하 는 초저 출산 상황 이 지속 되 고 있 다 . OECD 평균 1 . 68 명 에 도 크 게 못 미칠 뿐 만 아니 라 OECD 34 개국 중 33 위 , 세계 224 개국 중 220 위 로 세계 꼴찌 수준 이 다 . 향후 문재 인 정부 5 년 은 신생아 출산 40 만 명 선 을 떠받치 던 에코 붐 세대 ( 79 - 82 년 생 , 연평균 86 만 명 ) 의 출산 연령 이 끝나 고 , 산아 제한 세대 ( 83 - 90 년 생 , 연평균 66 만 명 ) 가 본격 적 인 혼인 과 출산 연령 에 달하 는 시기 로 현상 유지 도 힘든 구조 적 저출산 위기 가 도래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천정배 의원 은 “ 저출산 · 고령화 가 지속 될 경우 우리나라 의 경제 도 , 민생 도 , 복지 도 파탄 날 것 ” 이 라면서 저출산 · 고령 화 는 보수 와 진보 의 문제 가 아니 라 국가 의 존망 을 좌우 할 절박 한 과제 ” 라면서 , “ 고령화 에 따른 인구 감소 가 시작 되 면 연금 과 건강 보험 체계 가 흔들리 고 , 성장률 감소 , 국가 경쟁력 하락 으로 빠르 게 진행 될 것 ” 이 라고 경고 하 면서 강력 한 저출산 탈출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천 의원 은 “ 청와대 에 일자리 상황판 뿐 만 아니 라 출산 상황판 을 만들 고 , 대통령 께서 출산 을 직접 독려 해야 하 는 상황 ” 이 라며 “ 대통령 과 복지부 장관 이 결혼 도 하 지 않 고 , 아기 도 낳 지 않 겠 다는 청년 들 을 직접 나서 서 설득 이 라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천 의원 은 “ 문재인 정부 가 내놓 은 대표 적 저출산 정책 인 월 10 만 원 아동 수당 , 향후 5 년 간 20 만 호 공동 주택 등 과 같 은 조치 로 는 지난 10 년 간 꿈 쩍 도 않 는 저출산 의 덫 을 탈출 할 획기 적 대책 이 될 수 없 다 ” 면서 “ 아동 수당 을 단계 적 으로 50 만 원 까지 확대 해서 지급 하 고 , 신혼 부부 용 공공 주택 도 매년 10 만 호 이상 씩 충분히 공급 ” 하 는 등 “ 출산 과 양육 에 따른 경제 적 이익 을 확고히 높여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또한 천 의원 은 “ 문 정부 가 저출산 해결 에 과감 한 재정 을 투입 하 지 못하 는 이유 는 결국 분명 한 재원 마련 대책 을 제시 하 지 못했 기 때문 ” 이 라며 , “ 아동 수당 등 의 재원 마련 을 위한 인구 위 기극 복세 등 의 목적세 도입 ” 을 촉구 했 다 . 한 편 천 의원 은 “ 출산율 을 높이 는 것 은 장기 적 인 대책 이 지 , 당장 의 생산 인구 감소 등 의 인구 위기 를 막 을 수 있 는 대책 이 될 수 없 다 ” 면서 “ 서유럽 , 호주 , 일본 등 선진국 들 의 사례 처럼 전향 적 인 이민자 정책 ” 을 제안 했 다 . 이 와 함께 천 의원 은 “ 북한 인구 와 남 한 인구 가 통합 될 경우 고령화 진행 속도 를 4 - 5 년 지연 시키 는 효과 가 있 다 ” 면서 “ 한반도 평화 정착 과 남북 간 교류 협력 확대 등 의 문제 도 인구 위기 감소 의 측면 에서 보다 적극 적 으로 다룰 것 ” 을 주문 했 다 . 끝 으로 천 의원 은 “ 문 정부 의 국립 인구 문제 연구소 설립 추진 계획 을 높이 평가 하 면서 인구 위기 가 지난 10 년 전 보다 더욱 급박 해진 만큼 전 국책 연구 기관 의 역량 을 총결집 한 국립 인구 문제 연구소 의 신속 한 추진 ” 을 촉구 했 다 . | 극단 적 고령 사회 전환 에 대비 하 는 세밀 한 국가 이행 계획 마련 이 절실 합니다 . 오늘 국정 감사 첫 날 인데 날씨 가 너무 춥 고 , 해도 빨리 지 네요 ! 어느 덧 천정배 의원 의 두 번 째 질 의 시간 이 되 었 습니다 . 극단 적 고령 사회 에 대비 하 는 국가 이행 계획 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 - 고령 화 정책 콘트롤 타워 강화 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 필요 - ' 지방 소멸 ’ 위기 극복 을 위한 지역 발전 정책 의 패러다임 전환 -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등 통합 등 연금 개혁 필요 - 일반 회계 예산 투입 ‘ 0 ’ 인 ‘ 노후 준비 지원 서비스 ’ 의 전면 혁신 필요 ◆ ◆ ◆ 저출산 대책 만 으로 는 향후 40 년 간 초 고령 사회 로 의 가파른 진행 과 인구 감소 충격 을 감당 할 수 없 습니다 . 지방 의 경우 고령화 와 인구 감소 로 당장 심각 한 위기 가 불어닥치 고 있 으며 , 지방 소멸 을 막 기 위해서 는 출산 · 양육 중심 의 소득 지원 정책 과 함께 지방 의 정주 및 일자리 여건 에 대한 투자 를 확대 하 는 공간 정책 이 결합 된 국가 차원 의 종합 적 인 전략 과 대책 이 마련 되 어야 합니다 . 복지 부가 예산 제도 의 전면 개편 과 지방 인구 활성 화 를 위한 지방 정부 와 의 협업 및 지원 확대 에 나서 겠 습니다 . ◆ ◆ ◆ [ 2017 국정 감사 보도 자료 ] 극단 적 고령 사회 전환 에 대비 하 는 국가 이행 계획 마련 해야 2017 . 10 . 12 . 10 : 33 극단 적 고령 사회 전환 에 대비 하 는 국가 이행 계획 마련 해야 - 고령 화 정책 콘트롤 타워 강화 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 필요 - ‘ 지방 소멸 ’ 위기 극복 을 위한 지역 발전 정책 의 패러다임 전환 해야 -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등 통합 등 연금 개혁 필요 - 일반 회계 예산 투입 ‘ 0 ’ 인 ‘ 노후 준비 지원 서비스 ’ 의 전면 혁신 필요 천정배 의원 ( 국민 의 당 , 광주 서구 을 ) 은 2017 년 도 국정 감사 가 시작 된 12 일 복지부 국정 감사 에서 극단 적 고령 사회 전환 에 대비 하 는 세밀 한 국가 이행 계획 마련 을 촉구 했 다 . 2017 년 우리나라 는 노인 인구 가 전체 아동 인구 를 사상 처음 으로 추월 하 고 , 기존 전망 보다 1 년 에 앞서 서 노인 인구 가 전체 인구 의 14 % 를 넘어서 는 고령화 사회 로 진입 했 다 . 향후 우리 사회 는 베이비 부머 세대 가 본격 적 으로 노인 인구 에 편입 되 면서 고령 인구 가 급격 하 게 증가 하 는 극단 적 고령 사회 를 전환 하 게 된다 . 고령화 사회 에 진입 한지 불과 8 - 9 년 만 인 2025 - 26 년 경 전체 인구 의 20 % 가 넘 는 초 고령 화 사회 에 진입 하 는 것 으로 이 는 전 세계 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이 다 . 향후 고령 인구 는 2026 년 20 %, 2037 년 30 %, 2058 년 40 % 를 초과 하 게 되 고 , 전체 인구 는 2015 년 5 , 101 만 명 에서 2031 년 5 , 296 만 명 을 정점 으로 감소 해서 2065 년 4 , 302 만 명 수준 이 이를 것 으로 전망 된다 . 천 의원 은 “ 저출산 대책 만 으로 는 향후 40 년 간 초 고령 사회 로 의 가파른 진행 과 인구 감소 충격 을 감당 할 수 없 다 ” 면서 , “ 현재 약 5 , 100 만 명 14 % 노인 인구 에서 총인구 4 , 000 만 명 과 노인 인구 비율 40 % 인 국가 로 의 이행 을 전제 로 한 세밀 한 적응 계획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를 위해 “ 고령 사회 전환 에 대비 한 고령화 정책 콘트롤 타워 기능 강화 가 필요 하 다 ” 면서 “ 현행 위원회 체제 인 저출산 · 고령화 위원회 를 정책 결정 권 과 예산 - 조직 집행 권 을 갖춘 기 획단 체제 로 운영 ” 하 면서 , 한계 가 노출 될 경우 “ 고령화 정책 을 거시 적 으로 조정 하 고 기획 할 수 있 는 전담 부처 의 설립 도 적극 검토 ” 할 것 을 주문 했 다 . 또한 천 의원 은 “ 지방 의 경우 고령화 와 인구 감소 로 당장 심각 한 위기 가 불어닥치 고 있 다 ” 면서 , “ 지방 소멸 을 막 기 위해서 는 출산 · 양육 중심 의 소득 지원 정책 과 함께 지방 의 정주 및 일자리 여건 에 대한 투자 를 확대 하 는 공간 정책 이 결합 된 국가 차원 의 종합 적 인 전략 과 대책 이 마련 되 어야 한다 ” 고 강조 하 면서 , 이 를 위해 “ 복지부 가 예산 제도 의 전면 개편 과 지방 인구 활성 화 를 위한 지방 정부 와 의 협업 및 지원 확대 에 나설 것 ” 을 주문 했 다 . 아울러 천 의원 은 “ 급격 한 고령화 문제 진행 에 있 어 가장 노후 소득 보장 과 국가 재정 부담 완화 를 위한 연금 개혁 이 시급 하 다 ” 면서 “ 특단 의 연금 개혁 방안 과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 방안 마련 ” 을 주문 했 다 . 특히 천 의원 은 “ 국민연금 재정 안정 화 가 불가피 하 다면 국민 연금 보다 재정 불안 이 심각 한 특수 직역 연금 ( 공무원 , 사학 , 군인 ) 의 연금 개혁 이 반드시 병행 ” 되 어야 하 며 , “ 일본 의 예 와 같이 노후 격차 해소 를 위해 공무원 연금 등 특수 직역 연금 과 국민 연금 의 통합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끝 으로 천 의원 은 “ 일반 회계 예산 이 투입 되 지 않 고 있 는 복지부 의 안일 한 ‘ 노후 준비 지원 서비스 ’ 를 질타 ” 하 면서 , “ 급속 한 노령 화 에 대비 하 기 위해 전 국민 이 청년층 , 중년층 , 노년층 에 따라 생애 주기 별 로 노후 준비 를 하 도록 법 적 인 의무 조항 을 신설 ” 하 고 , “ 정부 예산 을 투입 해 건강 , 재무 , 일자리 , 복지 지원 등 복지 지원 서비스 의 범위 를 대폭 확대 ” 하 고 , “ 수혜 대상 도 현재 8 - 9 만 명 수준 이 아닌 매년 100 만 명 이상 이 되 도록 ‘ 노후 준비 지원 서비스 ’ 의 업그레이드 대책 을 마련 하 라 ” 고 강조 했 다 . | 지역 낙후 초래 , 복지 재정 지방비 분담 체계 근본 적 개혁 이 필요 합니다 . 정말 식 을 줄 모르 는 뜨거운 복지부 국감 현장 , 천정배 의원 의 세 번 째 질의 입니다 . 복지부 의 국고 보조 사업 증가 는 지방 정부 의 대응 지방비 부담 을 심화 시키 면서 지방 이 사용 해야 할 가용 재원 을 축소 시켜 , 지방 의 현안 사업 추진 을 가로막 는 장애물 로 작동 하 고 있 습니다 . 지자체 의 자체 사업 비중 은 2008 년 46 . 1 % 에서 41 . 2 % 로 감소 했 고 , 지방 자치 의 후퇴 상황 이 전개 되 고 있 으며 , 지방 자체 사업 의 축소 는 지방 SOC 예산 의 축소 로 이어지 고 있 습니다 . 지난 10 년 간 사회 복지 예산 이 연평균 8 . 4 % 증가 했 는데 반해 지역 SOC 예산 은 0 . 4 % 증가 하 는 데 머물렀 고 , 전체 지방 정부 에서 SOC 예산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2008 년 23 . 4 % 에서 2017 년 15 . 7 % 로 크 게 축소 된 상황 입니다 . 복지 사업 에 대한 대응 지방비 분담 체계 를 획기적으로 개혁 하 지 못하 면 , 문 정부 의 복지 강화 대책 은 지방 의 자체 사업 과 SOC 사업 을 위축 시켜 지방 의 정주 여건 악화 와 지방 인구 유출 을 연쇄 적 으로 초래 할 것 이 며 , 지방 의 소멸 을 막 고 , 지역 인구 유출 방지 를 위해서 는 소득 복지 뿐 만 아니 라 공간 복지 강화 대책 도 함께 마련 해야 합니다 . 중앙 정부 의 국고 보조 복지 사업 은 단계 적 으로 비 매칭 으로 전환 해서 국가 의 재정 책임 성 을 높여야 하 고 , 복지부 가 기재 부 에 미룰 것 이 아니 라 지역 인구 대응 관점 에서 라도 확실 한 재정 분담 체계 의 개혁 방안 마련 을 해야 합니다 . [ 2017 국정 감사 보도 자료 ] 지역 낙후 초래 하 는 복지 재정 지방비 분담 체계 근본 적 개혁 필요 2017 . 10 . 12 . 10 : 33 지역 낙후 초래 하 는 복지 재정 지방비 분담 체계 근본 적 개혁 필요 - 문재인 정부 의 기초 연금 인상 , 아동 수당 도입 , 국가 예방 접종 실시 등 으로 18 년 대응 지방비 부담 11 . 7 조 , 전년 대비 13 . 6 % 급증 - 천정배 의원 ( 국민 의 당 , 광주 서구 을 ) 은 2017 년 도 국정 감사 가 시작 된 12 일 복지부 국정 감사 에서 문재인 정부 의 기초 연금 인상 , 아동 수당 도입 등 복지 사업 확대 가 대응 지방비 매칭 부담 을 유례없이 급증 시키 면서 , 지역 불 평등 을 심화 시키 고 있 다면서 복지 재정 지방비 분담 체계 에 대한 근본 적 개혁 을 요구 했 다 . 내년도 정부 가 제출 한 18 년 예산안 에 따르 면 기초 연금 인상 , 아동 수당 도입 , 국가 예방 접종 실시 등 으로 복지 분야 지자체 국고 보조 사업 은 29 . 4 조 원 으로 이 에 따른 대응 지방비 가 11 . 7 조 원 이 되 는 상황 이 다 . 18 년 대응 지방비 가 전년도 에 비해 13 . 6 % 가 급증 한 것 이 다 . 이 는 전년 도 지방비 증가 율 4 . 8 % 의 2 . 8 배 가 넘 는 심각 한 지방 재정 부담 을 초래 할 전망 이 다 . 지방 정부 의 사회 복지 예산 은 2009 년 33 . 9 조 에서 2017 년 81 . 2 조 로 지난 10 년 간 연평균 9 . 1 % 증가 했 다 . 이 는 전체 지방 예산 연평균 증가 율 4 . 9 % 보다 약 1 . 9 배 나 빠른 속도 이 다 . 지방 의 사회 복지 예산 확대 는 대부분 중앙 정부 의 국고 보조 사업 확대 를 통해 이뤄져 지난 10 년 간 지방 세입 에서 국고 보조금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2008 년 23 . 9 % 에서 2017 년 34 . 0 % 크 게 증가 했 다 . 특히 중앙 정부 의 지방 정부 에 국고 보조 사업 확대 와 이 에 대응 하 는 지방비 부담 증가 는 대부분 복지 부 의 복지 사업 확대 로 인한 것 이 다 . 복지부 국고 보조 사업 대응 지방비 는 2008 년 5 . 1 조 원 에서 2017 년 11 . 1 조 원 으로 크 게 증가 한 상황 이 다 . 또한 복지부 의 국고 보조 사업 증가 는 지방 정부 의 대응 지방비 부담 을 심화 시키 면서 지방 이 사용 해야 할 가용 재원 을 축소 시켜 , 지방 의 현안 사업 추진 을 가로막 는 장애물 로 작동 하 고 있 다 . 실제로 지자체 의 자체 사업 비중 은 2008 년 46 . 1 % 에서 41 . 2 % 로 감소 하 며 지방 자치 의 후퇴 상황 이 전개 되 고 있 다 . 또한 지방 자체 사업 의 축소 는 지방 SOC 예산 의 축소 로 이어지 고 있 다 . 지난 10 년 간 사회 복지 예산 이 연평균 8 . 4 % 증가 했 는데 반해 지역 SOC 예산 은 0 . 4 % 증가 하 는 데 머물렀 고 , 전체 지방 정부 에서 SOC 예산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2008 년 23 . 4 % 에서 2017 년 15 . 7 % 로 크 게 축소 된 상황 이 다 . 이 에 천 의원 은 “ 복지 사업 에 대한 대응 지방비 분담 체계 를 획기적으로 개혁 하 지 못하 면 , 문 정부 의 복지 강화 대책 은 지방 의 자체 사업 과 SOC 사업 을 위축 시켜 지방 의 정주 여건 악화 와 지방 인구 유출 을 연쇄 적 으로 초래 할 것 ” 이 라고 경고 하 면서 “ 지방 의 소멸 을 막 고 , 지역 인구 유출 방지 를 위해서 는 소득 복지 뿐 만 아니 라 공간 복지 강화 대책 도 함께 마련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를 위해 천 의원 은 “ 중앙 정부 의 국고 보조 복지 사업 은 단계 적 으로 비 매칭 으로 전환 해서 국가 의 재정 책임 성 을 높여야 한다 ” 고 주장 하 며 , “ 복지부 가 기재 부 에 미룰 것 이 아니 라 지역 인구 대응 관점 에서 라도 확실 한 재정 분담 체계 의 개혁 방안 마련 ” 을 요구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