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기재 와 같이 위 와 같이 제조 한 다이어트 한약 을 구매자 들 에게 판매 금액 합계 6 , 339 , 055 , 000 원 상당 을 받 고 판매 하 였 다 . 
 3 . 피고인 2 
 피고인 은 2016 . 7 . 경 위 피고인 1 로부터 위 △△△ 한약국 을 인수 한 후 2016 . 7 . 26 . 경 부터 같 은 장소 에서 ‘□□ 한약국 ’ 을 개설 하 였 다 . 
 가 . 한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 한 점 
 한약사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한약 처방 의 종류 및 조제 방법 에 따라 조제 하 는 경우 에 는 한의사 의 처방전 없이 도 조제 할 수 있 으나 , 그 종류 및 방법 에 따르 지 않 는 경우 에 는 한의사 의 처방전 에 따라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은 2016 . 8 . 1 . 경 부터 2016 . 10 . 31 . 경 까지 위 □□ 한 약국 에서 , 한약사 가 한의사 의 처방전 없이 도 조제 할 수 있 는 한약 인 ‘ 방풍통성산 ’ 을 조제 함 에 있 어 조제 방법 에 있 는 활석 과 석고 를 사용 하 지 않 았 고 , 열 이 많 은 고객 에게 는 조제 방법 에 없 는 생지황 을 더 하 는 방법 으로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정하 는 조제 방법 을 따르 지 않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 한의사 의 처방전 없이 이 를 조제 하 였 다 . 
 나 . 약국 이외 의 장소 에서 의약품 판매 의 점 
 약국 개설자 는 그 약국 이외 의 장소 에서 의약품 을 판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은 2016 . 10 . 31 . 경 위 □□ 한 약국 에서 , 공소 외 4 에게 위 와 같이 조제 한 의약품 인 ‘ 방풍통성산 ’ 15 일 분 을 판매 함 에 있 어 , 한 약국 방문 없이 전화 상담 만 으로 택배 로 판매 한 후 대금 명목 으로 130 , 000 원 을 피고인 의 어머니 계좌 로 지급 받 은 것 으로 비롯 하 여 별지 첨부 된 범죄 일람표 2 . 기재 와 2016 . 8 . 1 . 경 부터 2016 . 10 . 31 . 경 까지 총 362 명 에게 합계 90 , 391 , 290 원 상당 의 다이어트 한약 을 같 은 방법 으로 판매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피고인 1 의 일부 법 정진술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의 각 법 정진술 
 1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에 대한 각 검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1 . 피고인 5 에 대한 각 경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1 . 공소 외 5 , 공소 외 6 , 공소 외 7 , 공소 외 8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피고인 5 의 진술서 
 1 . 수사 보고 ( △△△ 한약국 운영 현황 확인 ) , 수사 보고 ( ○○○○ 건강 원 운영 현황 확인 ) , 수사 보고 ( △△△ 한약국 텔레마 케 터 구인 광고 확인 보고 ) , 수사 보고 ( △△△ 한약국 관련 통신 자료 확인 보고 ) , 수사 보고 ( 피고인 2 한약사 면허 및 인 적 사항 확인 보고 ) , 수사 보고 ( 텔레마 케 터 사무실 소재지 확인 보고 ) , 수사 보고 ( 불법 다이어트 한약 구매 - 1 차 구매 ) , 수사 보고 ( 불법 다이어트 한약 구매 - 2 차 구매 ) , 수사 보고 ( 다이어트 한약 판매 방법 및 장기간 같 은 형태 영업 확인 ) , 수사 보고 ( ○○○○ 건강 원 , 다이어트 한 약 제 조지 로 확인 ) , 수사 보고 ( 피고인 1 , △△△ 한약국 및 텔레마 케 터 사무실 의 실제 운영 자 확인 ) , 수사 보고 ( 검사 결과 - 다이어트 한약 “ 에페드린 ” , 변 비환 “ 센노 사이드 ” 검출 ) , 수사 보고 ( 마황 의 주성분 “ 에페드린 ” 의 독성 정보 확인 ) , 수사 보고 ( ○○○○ 건강 원 , 한 약재료 반입 확인 ) ,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 결과 보고 ( ○○○○ 건강 원 ) , 수사 보고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명 의 한 약국 개설 사실 확인 - 송파구 보건소 ) , 수사 보고 ( 불법 다이어트 한약 , 정상 적 인 제품 인 양 판매 하 기 위한 위장 한 약국 운영 확인 ) , 수사 보고 ( 다이어트 한약 입금 계좌 로 사용 한 한약사 피고인 4 통장 거래 내역 제출 ) , 수사 보고 ( 다이어트 한약 입금 계좌 로 사용 한 공소 외 9 남편 공소 외 10 계좌 내역 제출 ) , 수사 보고 ( 피의자 피고인 1 , 건강 원 에서 다이어트 한약 임의 제조 확인 보고 ) , 수사 보고 ( 피의자 피고인 1 , 다이어트 한약 제조 시 사용 한 한약재 확인 보고 ) , 수사 보고 ( 피고인 1 , 공소 외 2 명의 로 즉석 판매 제조 가 공업 신고 후 다이어트 한약 제조 ) , 수사 보고 ( ○○○○ 건강 원 , 다이어트 한약 월별 발송 내역 확인 보고 ) , 수사 보고 ( 피의자 피고인 1 , 다이어트 한약 월 평균 318 박스 제조 추정 보고 ) , 수사 보고 ( 피고인 1 , 무허가 제조 다이어트 한약 판매 금액 확인 보고 ) , 수사 보고 ( 다이어트 한약 , 고객 주문 전 사전 에 미리 제조 확인 ) , 수사 보고 ( 피고인 2 , 한 약국 인수 후 에 도 다이어트 한약 , 피고인 1 과 동일 한 방법 으로 판매 확인 ) , 수사 보고 ( 피고인 2 , 한 약국 인수 후 다이어트 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