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 7 . 14 . 선고 2011 다 1324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채권자 가 가압류 결정 을 받 아 집행 한 후 본안 소송 에서 피 보전 권리 일부 가 인정 되 지 아니하 여 패소 한 경우 , 부당 한 가압류 에 대한 채권자 의 고의 · 과실 이 추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채권자 가 가압류 신청 당시 주장 하 는 채권 이 있 다고 믿 을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고의 · 과실 의 추정 이 번복 되 는지 여부 ( 적극 ) 【 참조 조문 】 민법 제 750 조 , 민 사집 행법 제 276 조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99 . 9 . 3 . 선고 98 다 3757 판결 ( 공 1999 하 , 2001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외 2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 변호사 윤재식 외 2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0 . 12 . 30 . 선고 2010 나 66691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채권자 가 가압류 결정 을 받 아 집행 한 후 그 에 관한 본안 소송 에서 피 보전 권리 의 일부 가 인정 되 지 아니하 여 패소 한 경우 , 일단 채권자 로서 는 실제 채권 액 보다 많 은 가액 을 주장 하 여 가압류 결정 을 받 음 으로써 그 차액 만큼 부당 한 가압류 집행 을 한 것 이 라고 볼 수 있 고 그 범위 내 에서 는 채권자 의 고의 · 과실 도 추정 되 나 , 채권자 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 하 는 채권 이 있 다고 믿 을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위 와 같 은 고의 · 과실 의 추정 이 번복 되 어 부당 한 가압류 를 이유 로 한 손해 배상 책임 은 인정 되 지 않 는다 ( 대법원 1999 . 9 . 3 . 선고 98 다 3757 판결 참조 ) . 원심 판결 의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피고 가 이 사건 채권 가압류 의 피 보전 권리 로 주장 한 손해 배상 채권 에 관한 본안 소송 에서 주식회사 신동방 씨 피 의 이사 로서 분식 회계 에 가담 한 원고 에게 일단 17 , 239 , 054 , 263 원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였으나 , 다른 한편 손해 의 공평 한 부담 이 라는 측면 에서 신의칙 에 기하 여 위 손해 배상 책임 을 1 억 6 , 000 만 원 으로 제한 한 것 이 므로 ,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위 회사 로부터 상환 받 지 못한 금액 전부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을 구할 권리 가 있 다고 믿 은 데 에 어떠 한 잘못 이나 과실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음을 알 수 있 는데 , 이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원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어느 정도 감액 될 것 은 예상 할 수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피고 로서 는 손해 배상액 이 적어도 이 사건 가압류 의 피 압류 채권 인 1 , 583 , 969 , 050 원 은 초과 하 리라고 믿 을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었 다고 할 것 이 다 ) , 여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부당 한 가압류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에서 고의 · 과실 의 추정 이나 그 번복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나머지 상고 이유 는 사실 심인 원심 의 전권 사항 에 속하 는 사실 인정 을 탓 하 는 것 으로서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 거나 , 피고 가 이 사건 가압류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것 을 전제 로 한 원심 의 가정 판단 에 대한 주장 또는 손해 의 범위 에 관한 주장 에 불과 하 여 이 에 나아가 판단 할 필요 가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안대희 ( 재판장 )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 ( 주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