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호 증 의 1 - 6 ) 에 의하 여 국세 심사 청구 법 소정 의 불변 기간 내 에 적법 하 게 재조사 , 심사 , 재심사 청구 를 거쳐 제소 된 사실 을 확정 하 였음에 위법 이 없 다 라고 판시 하 고 있 는 바 , 이 는 결국 재심 피고 가 본 건 소 를 제기 한 당시 위 부과 처분 에 대한 재결 을 경로 하 지 않 고 제기 한 부적 법 한 소 라고 할 것 이 나 , 그 후 위 소 가 각하 되 기 전 에 국세 심사 청구 법 에 따른 적법 한 재결 절차 를 경료 하 므로서 그 재결 절차 를 경료 하 지 아니하 고 위 소 를 제기 하 였 던 하 자는 치유 되 었 다는 전제 아래 원판결 은 본 건소 를 적법 하 다고 판단 한 것 이 라고 볼 것 임 으로 원심 이 이 점 에 관하 여 판단 을 유탈 하 였 다는 소론 의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재심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환송 전 원판결 이 주문 에서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 부분 은 원상회복 의 금전 청구 를 기각 한 취지 가 명백 하 며 , 상고 논지 에서 말 하 는 본건 행정 처분 의 취소 청구 의 예비 적 청구 를 기각 하 는 취지 가 아니 었 고 본건 에서 원고 는 본래 적 청구서 로 본 건 각 행정 처분 의 무효 확인 을 구하 고 위 청구 이유 없 을 때 에 예비 적 으로 동 행정 처분 의 취소 를 청구 하 고 있 고 환송 전 원심 에서 는 본래 적 청구 에 관하 여서만 판단 하 여 원고 의 본래 적 청구 를 인용 하 고 있 는 바 이 경우 에 는 예비 적 청구 에 대하 여서는 판단 을 할 수 없 으므로 피고 의 상고 에 의하 여 상고심 에서 파 기 환송 판결 을 한 때 에 는 본래 적 청구 와 예비 적 청구 가 모두 원심 에 계속 되 는 것 이 므로 예비 적 청구 에 관하 여 원고 패소 의 환송 전 판결 에 확정 된 것 이 라는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라고 판시 하 였 는 바 , 소론 이 지적 하 는 바 와 같 은 원판결 에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칠 중요 한 사항 에 관하 여 판단 을 유탈 하 였 다고 는 볼 수 없 으므로 논지 들 은 독자 적 인 견해 로서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같 은 재심 이유 제 3 점 내지 제 7 점 은 그 어느 것 이나 이미 상고 이유 로서 주장 한 것 을 원심 에서 판단 을 하 였을 뿐 아니 라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제 1 항 의 어느 재심 사유 에 도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소론 의 논지 는 어느 것 이나 채택 할 바 못된다 . 
 따라서 본 건 재심 의 소 는 이유 없 어 민사 소송법 제 425 조 , 제 400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종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아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하영 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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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9 . 19 . 선고 67 므 22 판결 친자 관계 존부 재확인 
 
 판시 사항 
 친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와 정당 한 당사자 로서 원고 가 될 수 있 는 자 
 
 재판 요지 
 민법 제 777 조 소정 의 친족 은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그 와 같 은 신분 을 가졌 다는 사실 만 으로서 당연히 친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를 제기 할 소송 상 의 이익 이 있 다 . 
 
 참조 법령 
 인사 소송법 제 32 조 , 인사 소송법 제 35 조 , 민법 제 777 조 
 
 대 법원 
 판결 
 
 청구인 , 상고인 	 청구인 
 피 청구인 , 피상 고인 	 피 청구인 1 외 1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제주 지방 , 제 2 심 광주 고등 1967 . 5 . 9 . 선고 67 르 8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 사건 을 제주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청구인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제 3 자 가 타 인간 의 친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를 제기 한다는 것 은 타 인간 의 친자 관계 에 간섭 하 여 그 판결 의 효력 을 소송 당사자 아닌 제 3 자 에게 도 미치 게 하 여야 하 는 인사 소송 의 성질 에 비추 어 ( 인사 소송법 제 35 조 , 제 32 조 ) 그 정당 한 당사자 로서 의 원고 가 될 수 있 는 자 는 그 친자 관계 존부 에 관하 여 밀접 한 신분 상 의 이해관계 가 있 는 자 에 한정 할 필요 가 있 다고 할 것 인 바 , 인사 소송법 제 35 조 에 의하 여 동법 제 5 조 의 규정 이 동법 제 5 장 의 친생자 관계 소송 에 준용 되 므로 민법 제 777 조 소정 의 친족 은 , 친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게끔 되 어 있 고 , 또 제 3 자 로서 는 위 친족 만 이 그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리고 위 소정 의 친족 은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그 와 같 은 신분 을 가졌 다는 사실 만 으로서 , 당연히 원고 로서 친자 존부 확인 의 소 를 제기 할 소송 상 의 이익 이 있 다고 할 것 이 며 , 원판결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이 들 고 있 는 본원 의 판례 는 현행 인사 소송법 이 공포 시행 되 기 전 의 것 으로서 , 본건 에 적절 하 지 아니하 다 . 
 그러므로 제 1 심판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