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심위 , 2019 년 7 월 현대제철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충남 도 , 2019 년 5 월 오염 물질 배출 이유 로 조업 정지 처분 행 심위 " 현재 오염 물질 배출 대체 할 수 있 는 상용 기술 없 어 "【 서울 = 뉴시스 】[ 서울 = 뉴시스 ] 홍지 은 기자 = 국민 권익 위원회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 중앙 행 심위 ) 는 9 일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을 이유 로 충청남도 가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에 10 일 간 의 조업 중지 처분 결정 을 내린 것 에 대해 부당 하 다고 결론 을 내렸 다 . 중앙 행 심위 는 2019 년 7 월 9 일 현대제철 이 청구 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을 받아들인 데 이 어 이날 양승조 충남 도 지사 의 조업 정지 처분 이 부당 하 다는 이유 로 당해 처분 을 취소 했 다 . 앞서 양 지사 는 2019 년 5 월 30 일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가 브리더 밸브 ( 이상 공정 발생 시 개방 해 가스 를 외부 로 방출 시키 는 밸브 ) 를 개방 해 오염 물질 을 배출 한 책임 을 물 어 같 은 해 7 월 15 일 부터 10 일 간 조업 정지 처분 을 내렸 다 . 중앙 행 심위 는 이 같 은 결정 이유 로 현재 수증기 와 가스 를 배출 하 는 휴 풍 작업 시 브리더 밸브 를 개방 해 압력 · 공기 를 조절 하 는 방법 을 대체 할 수 있 는 상용 화 된 기술 이 존재 한다고 보 기 어려운 점 을 이유 로 들 었 다 . 또 ㈜ 포스코 는 물론 미국 , 유럽 등 세계 철강 협회 의 회원 사 들 도 현대제철 과 마찬가지 로 휴 풍 작업 시 브리더 밸브 를 개방 하 고 있 는 점 을 감안 했 다 . 휴 풍 작업 시 브리더 밸브 를 개방 하 는 것 이 화재 나 폭발 등 의 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한 조치 로 인정 될 여지 도 반영 됐 다 . 아울러 전라남도 및 경상북도 가 ' 휴 풍 은 화재 나 폭발 을 예방 하 기 위한 불가피 한 조치 로 인정 된다 ' 는 등 의 이유 로 ㈜ 포스코 의 브리더 밸브 개방 에 대해 행정 처분 없이 내부 종결 한 사례 도 있 다 . 중앙 행 심위 는 " 현대제철 의 브리더 밸브 개방 이 위 사례 들 과 달리 취급 되 어야 할 사유 도 없 어 형평 에 도 반 한다고 보이 는 점 등 을 참작 했 다 " 고 밝혔 다 . 김명섭 행정심판 국장 은 " 현대제철 이 청구 한 조업 정지 처분 취소심판 에 대해 그동안 현장 조사 와 양 당사자 및 관계 기관 에 대한 구술 청취 등 을 거쳐 현대제철 의 청구 를 받아들였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앞 으로 도 행정청 의 위법 · 부당 한 처분 에 따른 침해 된 권리 구제 를 위해 노력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rediu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