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차명 계좌 과세 는 이 같 은 논란 이 법 적 분쟁 으로 불거지 는 사례 다 . 증권사 20 곳 과 은행 15 곳 은 이달 말 이 회장 의 차명 계좌 에 대한 1039 억 원 규모 국세청 과세 에 불복 해 조세 심판원 에 이 의 신청 을 낼 계획 이 다 . 국세청 은 지난 2 ~ 3 월 이 회장 차명 계좌 이자 · 배당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의 무자 였 던 이 들 금융 회사 로부터 총 1039 억 원 의 세금 을 대납 받 았 다 . 금융 실명 법 에 따르 면 비 실명 금융 자산 의 이자 · 배당 소득 에 는 90 % 세율 로 원천 징수 하 도록 돼 있 는 데 도 금융 회사 들 이 징수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에서 였 다 . 금융 회사 들 은 “ 계좌 명의자 들 이 해외 에 나가 있 는 등 구상권 행사 가 쉽 지 않 다 ” 고 항변 하 고 있 다 . 올 초 에 는 정부 가 외국인 대주주 에 대한 과세 확대 를 추진 하 다 외국인 투자자 뿐 만 아니 라 원천 징수 부담 이 커지 게 된 증권 업계 까지 반발 하 면서 철회 하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