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 관련 규정 이 없 으면 일단 불법 으로 간주 되 는 것 도 새로운 혁신 을 더디 게 한다 . 3 D 프린터 스타트업 삼 디 몰 은 소비자 들 에게 3 D 프린터 부품 을 판매 하 고 소비자 들 이 직접 제품 을 만들 도록 하 는 ' DIY ( do it yourself ) ' 방식 으로 사업 을 하 지만 작년 8 월 전기 용품 안전 관리법 위반 으로 고발 당했 다 . 3 D 프린터 완제품 에 대해서 만 안전 성 신고 규정 이 있 고 DIY 모델 에 대해서 는 관련 규정 이 없 어 빚어진 일 이 다 . 이병태 KAIST 경영 대 교수 는 " 법 에 규정 이 없 으면 모든 게 불 법인 우리 나라 에서 는 우버 ( 차량 공유 ) 같 은 혁신 서비스 가 나올 수 없 다 " 면서 " 금지 항목 을 명확히 하 고 나머지 는 모두 허용 하 는 네거티브 규제 가 빨리 도입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