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직권남용 혐의 새 증거 나와 … 추가 조사 위 에 결과 요청 검토 ㆍ법원행정처 거부 로 못 본 임종헌 전 차장 컴퓨터 열릴지 주목 ㆍ문건 단순 보 고 넘 어 양 전 원장 이 작성 지시 했 는지 규명 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지난해 5 월 2 일 차 에서 내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로 들어가 고 있 다 . 김영민 기자 viola @ kyunghyang . com 대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가 22 일 법원 행정 처 컴퓨터 에서 법관 의 독립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문건 을 다수 발견 했 다고 밝히 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 70 ) 등 전 · 현직 고위 법관 에 대한 검찰 수사 가 본격 화 할 것 으로 보인다 . 검찰 수사 에서 해당 문건 작성 의 최종 지시 자 가 새롭 게 밝혀질 수 도 있 다 . 서울 중앙 지검 형사 1 부 는 지난해 5 월 시민 단체 ‘ 내부 제보 실천 운동 ’ 이 양 전 원장 , 고영 한 전 법원 행정 처장 ( 63 · 대법관 ) ,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 59 ) ,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 위원회 상임 위원 ( 56 ) 등 을 직권 남용 혐의 로 고발 한 사건 을 수사 중 이 다 . 추가 조사 위 에 따르 면 임 전 차장 과 이민걸 전 법원 행정 처 기획 조정 실장 ( 57 ) 은 지난해 국제 인권법 연구회 가 주최 하 는 공동 학술 대회 대책 문건 작성 을 지시 하 고 보 고 받 았 다 . 또 이 전 실장 은 2014 년 판사 들 이 만든 익명 인터넷 카페 ‘ 이판사판 야단법석 ’ 현황 을 보 고 하 라고 지시 했 다 . 이 전 상임 위원 은 국제 인권법 연구회 학술 대회 에 개입 한 혐의 로 이미 지난해 감봉 4 개월 징계 처분 을 받 았 다 . 법조 계 에서 는 임 전 차장 등 에게 직권 남용 혐의 가 적용 될 수 있 다고 보 고 있 다 . 형법 상 직권 남용 은 공무원 이 직권 을 남용 해 사람 으로 하여금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하 거나 권리 행사 를 방해 한 경우 로 ,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진다 . 이날 추가 조사 위도 “ 대응 방안 이 실현 됐 는지 여부 는 추가 조사 위 조사 범위 를 넘 는 것 ” 이 라면 서도 “ ( 문건 이 ) 작성 되 었 다는 것 자체 만 으로 도 법관 의 독립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높 다 ” 고 밝혔 다 . 검찰 은 조사 대상 과 범위 가 제한 적 이 었 던 추가 조사 위 와 달리 강제 수사 권 이 있 는 만큼 해당 문건 작성 을 지시 한 ‘ 윗선 ’ 을 추가 로 밝힐 수 도 있 다 . 필요 에 따라 관련자 에 대한 압수수색 을 할 가능 성 도 있 다 . 특히 법원 행정 처 가 끝내 협조 를 거부 해 조사 하 지 못한 임 전 차장 의 컴퓨터 와 삭제 된 파일 300 개 를 포함 해 암호 가 설정 돼 열 어 보 지 못한 파일 760 개 에 담긴 내용 이 검찰 수사 과정 에서 밝혀질 지도 주목 된다 . 법조 계 에서 는 양 전 원장 등 전직 고위 법관 이 법원 행정 처 문건 을 단순히 보 고 받 는 데 그치 지 않 고 구체 적 으로 작성 을 지시 했 는지 가 규명 돼야 한다고 보 고 있 다 . 앞서 법원 은 블랙리스트 에 관여 한 혐의 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 실장 ( 79 ) 에게 유죄 를 선고 하 면서 도 , 박근혜 전 대통령 ( 66 ) 은 관련 내용 을 여러 차례 보 고 만 받 고 구체 적 으로 지시 하 거나 지휘 한 정황 이 확인 되 지 않 았 다며 블랙리스트 공범 으로 인정 하 지 않 았 다 . < 유희 곤 기자 hulk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