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1 위 ' 배달 의 민족 ' 이 소비자 에 개별 통지 하 지 않 고 서비스 를 중단 하 거나 계약 해지 를 할 수 있 도록 한 약관 에 대해 공정거래위 원회 가 불공정 하 다고 판단 해 스스로 바로잡 도록 했 습니다 . 공정위 는 오늘 ( 9 일 ) 배달 의 민족 운영 사 ㈜ 우아 한 형제 들 이 소비자 와 맺 는 서비스 이용 약관 을 심사 해 4 개 유형 을 시정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불공정성 이 나타난 조항 은 사업자 법률 책임 의 부당 한 면제 , 일방 적 계약 해 지 ,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 중단 , 소비자 에 불리 한 통지 방식 등 4 개 유형 입니다 . 우선 음식점 이나 소비자 의 귀책 으로 발생 한 손해 에 대해 고의 나 중과실 이 없 으면 어떤 책임 도 지 지 않 는다는 현행 약관 을 배달 의 민족 에 고의 나 과실 이 있 으면 책임진다는 내용 으로 고쳤 습니다 . 또 계약 해 지 의사 를 통지 하 면 바로 소비자 와 의 계약 을 끊 을 수 있 도록 한 조항 을 삭제 하 고 계약 해 지 전 이용자 에게 사전 통지 하 도록 했 습니다 . 배달 의 민족 은 또 서비스 를 변경 , 중단 할 때 공지 사항 을 올리 는 것 으로 그치 지 않 고 중단 대상 이 되 는 소비자 에게 개별 통지 하 기 로 했 습니다 . 또 1 주일 이상 사이트 에 게시 하 면 소비자 에 대한 개별 통지 를 갈음 할 수 있 다는 조항 을 바꿔 거래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경우 이메일 이나 휴대 전화 로 통보 하 도록 했 습니다 . 이번 불공정 약관 심사 는 지난해 구형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기반 스마트폰 을 쓰 던 이용자 가 해당 버전 에 대한 앱 서비스 가 중단 되 자 부당 하 다며 공정위 에 이 를 신고 한 것 을 계기 로 이뤄졌 습니다 . 공정위 는 다른 배달 앱 사업자 의 소비자 이용 약관 과 배달 앱 이 음식점 과 맺 는 약관 에 대해서 도 살펴볼 계획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석민수 기자 ( ms @ kbs . co . kr ) ▶ ‘ 코로나 19 팩 트 체크 ’ 제대로 알 아야 이긴다 ▶ 우리 동네 무슨 일 이 ? KBS 지역 뉴스 ▶ 더 빠르 고 정확 한 소식 을 원하 시 면 KBS 뉴스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