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종합 소득세 신고 와 관련 된 대부분 의 궁금증 은 아래 종합 소득세 FAQ 로 해결 이 가능 할 것 으로 생각 하 니 , 많 은 도움 이 되 셨 으면 합니다 . 그 외 자주 묻 는 질문 은 하단 에 배치 하 였 습니다 . 아무쪼록 FAQ 가 많 은 선생 님 들 의 세금 에 대한 궁금증 해소 에 많 은 도움 이 되 길 바라 며 , 꾸준히 업데이트 하 고 있 으니 필요 하 실 때 활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종 합 소 득 세 FAQ ( 일반 적 으로 자주 묻 는 FAQ 는 하단 에 ) 2011 년 5 월 에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해야 하 는 강사 는 누구 인가요 ? 2010 년 에 단 한 달 이라도 3 . 3 % 세금 을 뗀 강사 소득 이 있 는 강사 분 들 은 2011 년 5 월 에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입니다 . 이 는 교육청 강사 등 록과 는 무관 합니다 . 제목 그대로 종합 소득세 신고 이 므로 강사 소득 외 에 다른 소득 ( 예컨대 부동산 임대 소득 등 ) 이 있 다면 그 부분 도 모두 합해서 신고 해야 합니다 . 여기 서 2010 년 소득 이란 한 달 이 되 었 건 , 1 년 이 되 었 건 소득 이 발생 하 고 세무서 에 신고 된 분 을 의미 합니다 . 학원 의 경우 12 월 급여 를 2011 년 1 월 10 일 에 지급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이 급여 도 2010 년 12 월 분 이 므로 이번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에 포함 됩니다 . 간혹 학원 에서 급여 를 지급 하 고 신고 를 안 한 경우 가 있 는데 이때 는 세무서 에서 도 파악 할 수 없 으므로 신고 대상 은 아닙니다 . 그리고 본인 소득 이 3 . 3 % 세금 을 떼 지 않 고 4 대 보험 에 가입 되 고 갑근세 를 떼 었 다면 ( 근로 소득 이 라 합니다 . ) 다른 소득 이 없 는 한 이번 소득세 신고 대상 은 아닙니다 . 본인 의 소득 이 제대로 신고 되 었 는지 , 소득 종류 가 무엇 인지 확인 하 는 방법 은 원천 징수 영수증 을 조회 해 보 시 면 됩니다 . 원천 징수 영수증 은 홈 택스 에서 조회 , 출력 이 가능 하 며 조회 방법 은 여 기 를 참조 하 시 기 바랍니다 . 원천 징수 영수증 을 어떻게 발급 받 나요 ? 원천 징수 영수증 은 근무 한 학원 에서 발급 을 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따라서 근무 한 학원 에 연락 하 셔서 받 으시 면 되 지만 보통 은 학원 을 세무 대리 하 고 있 는 세무사 사무실 에 발급 하 고 있 으므로 학원 에 알아본 후 세무사 사무실 에 연락 하 셔서 받 으시 면 됩니다 . 물론 홈 택스 에서 도 발급 받 을 수 있 으며 학원 에서 발급 받 는 것 보다 더 편리 합니다 . 특히 학원 과 연락 이 안 되 는 경우 , 부득이 한 사유 로 학원 과 연락 이 힘든 경우 홈 택스 를 이용 하 시 면 됩니다 . 다만 이경우 원천 징수 영수증 은 4 월 말 또는 5 월 초 부터 가능 합니다 . 왜냐하면 원천 징수 에 대한 상세 내역 은 익년 2 월 에 신고 가 되 기 때문 입니다 . 2010 년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 은 2011 년 4 월 말 또는 5 월 초 부터 조회 가 가능 하 며 , 자세 한 방법 은 여 기 를 참조 하 시 기 바랍니다 . 종합 소득세 신고 는 어떻게 하 나요 ? 종합 소득세 신고 는 자진 신고 , 납부 가 원칙 이 며 , 홈 택스 , 우편 을 통해 신고 가 가능 합니다 . 단 , 직접 하 기 힘드신 경우 세무사 사무실 에 의뢰 하 시 면 됩니다 . 신고 방법 은 추계 신고 ( 단순 경비 율 , 기준 경비 율 신고 ) 와 장부 신고 ( 간편 장부 , 복식부기 ) 로 나뉘 는데 현실 적 으로 강사 분 들 이 할 수 있 는 신고 는 추계 신고 중 단순 경비 율 신고 로 제한 됩니다 . 왜냐하면 기준 경비 율 신고 는 세금 이 너무 많 고 , 장부 신고 는 직접 하 기 가 거의 불 가능 하 기 때문 입니다 . 따라서 위 의 신고 방법 은 참고 만 하 시 되 2009 년 총 연봉 이 2400 만 원 미만 이 거나 소득 이 없 는 선생 님 이 2010 년 연봉 이 1200 만 원 미만 이 라면 직접 홈 택스 나 세무서 안내문 으로 신고 하 시 는 것 이 유리 하 며 , 그 외 의 선생 님 들 은 세무사 사무실 에 의뢰 하 시 는 것 이 유리 합니다 . 연봉 이 적 은데 세무사 에게 의뢰 를 할 필요 가 있 는지 ? 세무사 에게 신고 를 의뢰 할 경우 에 는 우선 세무사 와 충분 한 상담 을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보통 세무사 에게 의뢰 하 는 경우 절세 를 할 수 있 으나 연봉 이 적 을 경우 에 는 수수료 가 더 많이 나갈 수 도 있 습니다 . 보통 연봉 기준 1200 만 원 이상 이 면 세무사 사무실 에 의뢰 하 는 것 이 더 유리 하 다고 판단 됩니다 .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 이 충분 한 경험 과 경력 이 있 는지 , 주 의 사항 등 충분 한 설명 을 해 주 는지 를 반드시 확인 하 시 기 바랍니다 . 왜냐하면 세무사 는 신고 대행 만 을 해 줄 뿐 모든 책임 은 납세자 에게 있 기 때문 입니다 . 종합 소득세 란 무엇 인가요 ? 종합 소득세 는 매년 5 월 에 전년도 에 발생 한 종합 소득 금액 에 대해 계산 된 세금 을 말 합니다 . 다만 , 학원 강사 의 경우 대부분 은 사업 소득 에 해당 하 여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 에 속하 고 이 는 5 월 에 자신 신고 ,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만약 강사 소득 외 에 임대 소득 , 기타 소득 등 이 있 다면 모두 합산 하 여 신고 하 여야 합니다 . 참고 로 종합 소득 금액 은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부동산 임대 소득 , 사업 소득 ,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을 말 합니다 . 종합 소득세 신고 를 꼭 해야 하 나요 ? 종합 소득세 신고 는 전년 도 소득 에 대한 신고 이 므로 , 소득 이 없 다면 신고 대상 이 아닙니다 . 하지만 전년도 에 소득 이 있 다면 특히 , 3 . 3 % 원천 징수 하 는 급여 를 받 는 학원 강사 라면 반드시 신고 를 해야 ( 납세자 의 의무 ) 권리 를 찾 을 수 있 습니다 . 소득 이 있 는 경우 에 는 국민 의 4 대 의 무중 하나 인 납세자 의 의무 가 발생 하 기 때문 에 권리 를 찾 기 위해서 는 반드시 신고 를 하 셔야 하 고 특히 무신 고시 에 는 환급 을 받 지 못하 거나 , 가산세 등 을 부담 할 수 있 고 , 4 대 보험 등 에서 도 불 이익 이 있 으니 반드시 신고 하 시 기 를 권해 드립니다 . 종합 소득세 신고 의 장단점 이 무엇 인가요 ? 솔직히 종합 소득세 신고 의 단점 은 논하 기 어렵 습니다 . 종합 소득세 신고 는 의무 이 기 때문 입니다 . 종합 소득세 신 고시 장점 은 추후 대출 , 유학 등 의 경우 관련 소득 입증 을 할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국민 연금 과 의료 보험 도 무신 고시 보다 줄일 수 있 습니다 . 강사 분 들 중 에 는 해외 유학 을 생각 중 인 분 도 많이 계신데 소득 증명 이 되 지 않 으면 비자 신청 이 안 되 는 경우 가 있 기 때문 에 신고 를 하 시 는 것 이 유리 합니다 . 간혹 몇몇 선생 님 들 은 국세청 에서 어떻게 알 겠 냐고 무 신고 로 대응 하 시 는 분 이 계신데 . .. 우리 나라 국세청 만만 하 게 보 시 면 안 됩니다 . 정보 수집 능력 과 과세 관청 으로서 의 능력 은 세계 최고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인터넷 과 컴퓨터 의 발달 로 인해 국세청 에서 누락 하 는 경우 는 발생 하 지 않 고 , 무 신고 된 소득 은 언젠가 100 % 문제 가 생기 게 됩니다 . 세금 계산 은 어떻게 하 나요 ? 세금 은 다음 과 같이 계산 됩니다 . 총수입 금액 지난 1 년 간 받 은 총 연봉 ( -) 필 요 경 비 강사 생활 을 통해 지출 한 경비 소 득 금 액 ( -) 소 득 공 제 기본 공제 , 연금 저축 공제 , 기부금 공제 과 세 표 준 ( X ) 세 율 6 % ~ 35 % * 1 산 출 세 액 ( -) 세 액 공 제 기장 세액 공제 등 결 정 세 액 ( -) 기 납부 세액 3 % 원천 징수 된 세액 ( 0 . 3 % 는 주민세 부분 ) 납부 ( 환급 ) 세액 + 인 경우 추가 납부 , - 인 경우 환급 * 1 세 율 과세 표준 세 율 1 천 200 만 원 이하 6 ％ 1 , 200 만 원 ~ 4 , 600 만 원 이하 15 ％ 4 , 600 만 원 ~ 8 , 800 만 원 이하 24 ％ 8 천 800 만 원 초과 35 ％ 학원 강사 가 받 을 수 있 는 소득 공제 는 어떤 건가요 ? 학원 강사 는 업종 특성 상 사업 소득 자 ( 3 . 3 % 원천 징수 되 는 경우 ) 에 해당 하 므로 소득 공제 받 을 수 있 는 항목 이 제한 되 어 있 습니다 . 따라서 오로지 3 . 3 % 원천 징수 되 는 학원 강사 소득 밖에 없 는 경우 에 는 아래 에 해당 되 는 소득 공제 외 에 는 적용 되 는 사항 이 없 습니다 . 즉 , 교육비 , 의료 비공 제 등 특별 공제 는 해당 사항 이 없 습니다 . 1 . 본인 공제 본인 에 대한 공제 로 무조건 150 만 원 을 공제 받 을 수 있 습니다 . 2 . 배우자 공제 배우자 의 연간 소득 금액 이 100 만 원 이하 인 경우 150 만 원 을 공제 받 을 수 있 습니다 . - 2010 년 중 이혼 한 경우 는 해당 사항 없 음 . - 2010 년 중 사망 한 경우 공제 대상 임 - 2010 년 12 월 31 일 현재 혼인 신고 가 되 어 있 어야 함 . 3 . 부양가족 공제 아래 에 해당 하 는 부양가족 의 경우 1 인 당 150 만 원 을 공제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직계 존속 ] - 만 60 세 이상 ( 1950 . 12 . 31 이전 출생 ) 이 고 , 연간 소득 금액 이 100 만 원 이하 인 경우 - 주거 형편 상 별거 도 포함 [ 직계 비속 , 입 양자 ] - 만 20 세 이하 ( 1990 . 1 . 1 이후 출생 ) 이 고 , 연간 소득 금액 이 100 만 원 이하 인 경우 - 동거 여부 불문 [ 형제자매 ] - 만 20 세 이하 또는 만 60 세 이상 이 고 , 연간 소득 금액 이 100 만 원 이하 인 경우 - 동거 원칙 [ 보호 대상자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의한 보호 대상자 이 고 , 연간 소득 금액 이 100 만 원 이하 인 경우 - 동거 원칙 , 나 이제 한 없 음 . [ 위탁 아동 ] - 만 18 세 미만 ( 1993 . 1 . 1 이후 출생 ) 이 고 , 연간 소득 금액 이 100 만 원 이하 인 경우 - 2010 년 중 6 개월 이상 직접 양육 한 위탁 아동 * 위 대상자 모두 장애 인 인 경우 에 는 나이 제한 은 없 음 . 4 . 추가 공제 위 1 . ~ 3 . 에 해당 하 는 자 가 아래 에 해당 하 는 경우 추가 로 공제 받 을 수 있 습니다 . [ 경로 우대 자공 제 ] - 경로 자 ( 만 70 세 이상 ; 1940 . 12 . 31 이전 출생 자 ) 1 인 당 연간 100 만 원 - 연간 소득 금액 이 100 만 원 이하 인 자 - 거주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는 부양가족 ( 주거 형편 상 별거 포함 ) [ 장애 인 공제 ] - 장애 인 1 인 당 연 200 만 원 공제 - 연간 소득 금액 이 100 만 원 이하 인 자 . [ 부녀자 공제 ] - 연 50 만 원 을 공제 . - 배우자 가 있 는 기혼 여성 - 배우자 가 없 는 여성 중 세대 주인 경우 [ 자녀 양육비 공제 ] - 6 세 이하 의 직계 비속 인 자녀 1 인 당 연 100 만 원 을 공제 [ 출산 . 입양 자공 제 ] - 과세 기간 에 출생 한 직계 비속 과 입양 신고 한 입 양자 의 경우 1 인 당 연 200 만 원 을 공제 [ 다자녀 추가 공제 ] - 기본 공제 대상자 에 해당 하 는 자녀 가 2 인인 경우 연 50 만 원 을 공제 - 2 인 을 초과 하 는 경우 연 50 만 원 + 2 인 을 초과 하 는 1 인 당 100 만 원 공제 ex ) 3 인인 경우 : 50 만 원 + 100 만 원 = 150 만 원 5 .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 연금법 , 공무원 연금법 등 에 의한 보험료 납입금 액 전액 6 . 연금 저축 공제 당해 연도 연금 저축 불입액 을 연 300 만 원 한도 ( 2011 년 불입 분 부터 400 만 원 한도 ; 퇴직 연금 보험료 와 합 하 여 ) 로 공제 함 . 2001 . 1 . 1 이후 가입 분 부터 적용 하 며 , 가입 후 5 년 이내 해 지시 해지 가 산세 를 부과 하 고 , 중도 해 지 또는 만료 후 연금 외 의 형태 로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기타 소득 으로 과세 됨 . 연금 저축 가입 안내 클릭 ! !! 7 . 기부금 공제 각종 기부금 등 을 한 도내 에서 공제 소득 공제 에 대한 더 자세 한 내용 은 여기 를 참조 하 시 기 바랍니다 . 전년도 에 소득 이 있 으나 세금 을 떼 지 않 아 실제 세무서 에 신고 된 소득 이 없 는 경우 소득세 신고 는 ? 소득세 신고 는 전년 도 1 월 부터 12 월 까지 발생 한 소득 에 대한 신고 이 므로 세무서 에 신고 된 소득 이 없 는 경우 에 는 세무서 에 잡힌 소득 이 없 으므로 신고 대상 이 아닙니다 . 예 를 들 어 학원 에서 원천 징수 를 하 지 않 았 거나 , 미리 신고 안 하 기 로 당사자 간 에 합의 가 있 었 다면 세무서 에 그 내역 이 없 으므로 신고 대상 이 아닙니다 . 다만 , 이경우 학원 장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아 문제 가 생길 경우 강사 에게 도 피해 가 돌아가 기 때문 에 가급적 원칙 대로 세무서 에 신고 하 는 것 이 유리 합니다 . 교육비 , 의료비 , 보험료 등 의 공제 는 안 되 는지 ? 3 . 3 % 원천 징수 대상 사업 소득 은 교육비 , 의료비 , 보험료 등 의 공제 를 받 을 수 없 습니다 . 인 적 공제 와 기부금 공제 , 연금 저축 공제 만 가능 합니다 . 공제 되 는 항목 은 어떤 것 이 있 는지 ? 학원 강사 의 경우 연금 저축 ( 연금 보험 은 안 됨 ) 과 기부금 만 공제 가 가능 합니다 . 연금 저축 의 경우 납입 증명서 를 보험 사 , 은행 사 , 증권사 등 에서 발급 받 으면 되 고 , 기부금 은 해당 단체 에서 기부금 영수증 을 수취 하 면 됩니다 . 연금 저축 과 연금 보험 , 보장 성 보험 은 그 성격 이 모두 다릅니다 . 즉 , 연금 저축 상품 외 에 는 모두 공제 대상 이 아니 니 이 점 은 미리 가입 시 에 확인 하 시 기 바랍니다 . 장애 인공 제 를 받 으려고 합니다 . 장애인 의 범위 가 어떻게 되 나요 ? 1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 이 자 2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 이 자와 유사 한 자 로서 근로 능력 이 없 는 자 3 . 장애 인 복지 법 에 의한 장애 인 4 . 항시 치료 를 요하 는 중증 환자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하 면 국민 연금 이나 의료 보험 이 나오 지 않 나요 ? 국민 연금 과 의료 보험 은 소득 이 발생 하 면 의무 가입 대상 입니다 . 하지만 종합 소득세 신고 를 안 한다고 연금 과 의료 보험 이 안 나오 는 것 은 아닙니다 . 이미 강사 분 들 의 소득 은 세무서 에 신고 가 되 어 있 고 , 이 자료 는 국민 연금 과 의료 보험 공단 에서 공유 를 하 게 되 기 때문 입니다 . 종합 소득세 를 효과 적 으로 신고 하 면 국민 연금 과 의료 보험 을 줄일 수 가 있 지만 종합 소득세 신고 를 안 하 게 되 면 신고 한 경우 보다 더 많 은 연금 과 의료 보험 이 나오 게 되 므로 종합 소득세 신고 는 하 는 것 이 더 유리 합니다 . 연봉 이 적 은데 세무사 에게 의뢰 를 할 필요 가 있 는지 ? 세무사 에게 신고 를 의뢰 할 경우 에 는 우선 세무사 와 충분 한 상담 을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보통 세무사 에게 의뢰 하 는 경우 절세 를 할 수 있 으나 연봉 이 적 을 경우 에 는 수수료 가 더 많이 나갈 수 도 있 습니다 . 보통 연봉 기준 1200 만 원 이상 이 면 세무사 사무실 에 의뢰 하 는 것 이 더 유리 하 다고 판단 됩니다 .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 이 충분 한 경험 과 경력 이 있 는지 , 주 의 사항 등 충분 한 설명 을 해 주 는지 를 반드시 확인 하 시 기 바랍니다 . 왜냐하면 세무사 는 신고 대행 을 해 줄 뿐 모든 책임 은 납세자 에게 있 기 때문 입니다 . 세무사 에게 신고 대행 을 꼭 해야 하 는 경우 는 어떤 경우 인지 ? 단순 경비 율 로 신고 하 는 경우 에 는 직접 하 는 것 이 가능 하나 장부 에 의한 신고 를 할 경우 에 는 직접 신 고서 를 작성 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보통 세무사 에게 의뢰 를 하 고 있 습니다 . 2011 년 5 월 종합 소득세 를 기준 으로 판단 할 때 2009 년 수입 금액 이 4800 만 원 이상 인 경우 반드시 장부 에 의한 신고 를 해야 가산세 가 발생 하 지 않 으며 2009 년 수입 금액 이 7500 만 원 이상 인 경우 복식부기 의 무자 에 해당 하 므로 이때 는 혼자 서 는 거의 불 가능 하 므로 세무사 에게 의뢰 를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또한 2009 년 수입 금액 이 2400 만 원 이상 인 경우 에 는 단순 경비 율 로 신고 할 수 없 고 기준 경비 율 로 신고 하 여야 하 기 때문 에 세무사 와 상담 을 하 시 기 바랍니다 . 여기 서 신고 의 기준 은 해당 연도 소득 의 전년도 를 기준 으로 합니다 . 따라서 2010 년 도 소득 을 신고 하 므로 그 기준 년 도 는 2009 년 이 됩니다 . 소득 이 많 은 다른 강사 는 환급 을 받 았 는데 본인 은 못 받 은 경우 는 ? 소득 이 많 아도 장부 기장 여부 , 소득 공제 의 크기 등 으로 과세 표준 이 작아진 경우 에 는 세금 이 줄어드 므로 단순 수입 만 가지 고 세금 을 결정 할 수 는 없 습니다 . 같 은 소득 이 라도 결혼 을 했 거나 , 부양가족 ( 자녀 , 부모 등 ) 이 있 거나 , 소득 공제 사항 이 있 다면 세금 은 큰 차이 를 보입니다 . 올해 ( 2011 년 ) 부터 수입 이 발생 한 경우 소득세 신고 는 언제 해야 하 나요 ? 소득세 신고 는 매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까지 발생 한 소득 에 대해서 다음 년 도 5 월 에 신고 를 합니다 . 따라서 올해 ( 2011 년 ) 부터 수입 이 발생 하 였 다면 내년 5 월 1 일 ~ 5 월 31 일 사이 에 신고 하 시 면 됩니다 . 종합 소득세 신고 안내문 을 받 지 않 았 습니다 . 그럼 신고 안 해도 되 나요 ? 종합 소득세 신고 안내문 은 국세청 에서 매년 5 월 초 에 주소지 로 발송 을 합니다 . 따라서 이 사후 전입 신고 가 늦 어 졌 거나 , 중간 에 우편물 이 분실 되 는 경우 등 에 는 안내문 을 받 지 못할 수 도 있 습니다 . 하지만 안내문 은 안내문 의 성격 일 뿐 종합 소득세 신고 는 자진 신고 , 납부 이 기 때문 에 전년도 에 소득 이 발생 하 였 다면 안내문 수취 여부 와 상관 없이 신고 하 셔야 합니다 . 5 월 에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했 습니다 . 환급 은 누가 해 주 고 언제 받 을 수 있 나요 ? 종합 소득세 신고 는 5 월 31 일 까지 이 고 , 신고 와 동시 에 환급 이 이뤄지는 것 은 아닙니다 . 보통 소득세 는 6 월 말 ~ 7 월 초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에서 , 주민세 는 7 월 말 ~ 8 월 초 주소지 관할 구청 , 시청 등 에서 선생 님 의 계좌 로 환급 이 됩니다 . 신 고시 환급 계좌 를 기재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국세 환급금 통지서 가 주소지 로 발송 되 므로 그것 을 가지 고 환급 받 으시 면 됩니다 . 종합 소득세 신고 대행 의뢰 하 기 ( 클릭 ) 자주 묻 는 내용 ( 종합 소득세 관련 부분 은 하단 에 있 습니다 . ) 학원 강사 도 세무 조사 를 받 나요 ? 학원 강사 역시 세법 상 납세자 이 기 때문 에 세무 조사 대상자 입니다 . 다만 , 사업자 가 아니 라 일반 적 인 세무 조사 보 다는 세무 신고 의 적정 성 을 검증 하 는데 촛 점 을 맞춥니다 . 일부 스타 가 장사 의 경우 에 는 정식 적 인 세무 조사 를 합니다 . 신고 적 정성 검 증결 과 불 성실 혐의 , 의심 여지 가 확인 되 면 해당 내용 을 검증 하 여 세액 을 추징 하 고 있 으며 , 최근 에 는 학원 강사 에 대한 세무 신고 적정 성 검증 이 강화 되 어 문제 가 되 는 경우 도 상당히 많 습니다 . 따라서 학원 강사 분 들 도 세무 신고 에 있 어 성실 신고 를 하 시 는 것 이 매우 중요 합니다 . 3 . 3 % 세금 을 떼 고 급여 를 받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홈 택스 나 세무서 에서 제 급여 에 대한 세금 납부 내역 이 조회 되 지 않 습니다 . 원장 님 이 떼 어 먹 은 건가요 ? 학원 장 은 매월 급여 , 보수 지급시 보통 3 . 3 % 원천 징수 를 합니다 . 그리고 그 내역 을 세무서 에 신고 를 하 지만 상세 내역 ( 인 적 사항 , 급여액 등 ) 은 신고 되 지 않 습니다 . 상세 내역 은 다음 년 도 2 월 말 에 신고 되 기 때문 입니다 . 따라서 홈 택스 나 세무서 에서 는 당해 년 도 에 대한 선생 님 의 세금 내역 등 을 조회 할 수 없 습니다 . 하지만 학원 에 원천 징수 영수증 을 요청 하 셔서 확인 하 면 해당 내용 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내 세금 이 제대로 떼 어 져서 신고 되 는지 를 확인 하 고 싶 으신 경우 에 는 학원 장 님 또는 학원 을 세무 대리 하 고 있 는 세무사 사무실 에 요청 하 셔서 원천 징수 영수증 을 받 아 확인 해 보 시 면 됩니다 . 종합 소득세 무 신고 로 세금 이 나왔 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종합 소득세 신고 는 자진 신고 이 기 때문 에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불 이익 을 받 습니다 . 특히 학원 강사 의 경우 추계 신고 ( 장부 없이 신고 하 는 방법 ) 의 기준 금액 이 2400 만 원 으로 낮 은 편 이 기 때문 에 신고 기간 에 제때 신고 를 못 하 게 되 면 본인 이 생각 한 것 보다 훨씬 많 은 세금 이 나오 게 되 는 것 또한 사실 입니다 . 만약 지금 이 라도 관련 장부 등 이 있 어서 신고 가 가능 하 다면 경정 청구 가 가능 하나 현실 적 으로 거의 불 가능 하 고 , 이미 고지 된 내용 을 가지 고 장부 를 작성 해서 신고 하 는 것 도 인정받 기 힘들 기 때문 에 지금 으로써 는 억울 하 지만 납부 하 는 방법 외 에 는 없 습니다 . ㅠ . ㅠ 절세 를 하 기 위해서 는 영수증 을 모으 라고 하 던데 아무 영수증 이나 모으 면 되 나요 ? 절세 를 위해서 는 지출 증빙 을 가지 고 장부 를 작성 한 후 신고 를 하 여야 합니다 . 여기 서 말 하 는 지출 증빙 이 란 세금 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 전표 , 현금영수증 을 의미 하 며 , 3 만 원 이하 거래 분 의 경우 일반 영수증 을 수취 하 여도 무방 합니다 . 학원 강사 분 들 의 경우 세금 계산서 나 계산서 를 수취 하 실 일 은 거의 없 기 때문 에 대부분 의 지출 을 신용 카드 를 사용 하 시 거나 , 현금영수증 을 받 아 두 시 면 따로 모을 필요 없이 추후 거래 내역 서로 입증 이 가능 합니다 . 여기 에 위 에 언급 한 일반 영수증 을 포함 해서 일반 적 으로 영수증 이 라고 말 합니다 . 영수증 은 학원 강사 생활 과 연관 된 영수증 만 인정받 을 수 있 으며 , 개인 적 지출 또는 가사 경비 등 은 인정받 지 못합니다 . 예 를 들 어 식사 를 하 신 경우 학원 에서 식사 를 한 경우 에 는 인정받 을 수 있 느 나 가족 과 의 외식 등 은 인정받 지 못합니다 . 학원 에서 개인 정보 를 요구 합니다 . 알려줘야 하 나요 ? 학원 뿐 아니 라 회사 등 에 취업 을 하 게 되 면 보통 주민 등록 등본 등 신분 확인 서류 를 제출 합니다 . 이 는 회사 입장 에서 는 본인 확인 차원 도 있 지만 급여 , 보수 를 지급 한 후 그 내역 을 신고 하 기 위해서 라도 반드시 필요 한 자료 입니다 . 즉 , 학원 에서 도 강사 에게 보수 를 지급 한 후 그 내역 을 세무서 에 신고 해야 하 는데 이때 신고 되 는 내역 이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 총 보수 지급액 입니다 . 따라서 학원 에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등 개인 정보 서류 를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제공 하 셔야 합니다 . 물론 이 부분 을 가지 고 학원 에서 부당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법률 에 의해서 처벌 을 받 습니다 .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이 수입 금액 별 로 틀리 다는데 어떻게 구분 하 나요 ? 학원 강사 의 경우 대부분 이 3 . 3 % 원천 징수 하 는 사업 소득 자 이 므로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 입니다 . 종합 소득세 신고 는 전년 도 수입 금액 에 따라 신고 방법 이 틀리 며 , 자신 에게 해당 되 지 않 는 방법 으로 신고 하 면 무 신고 로 보 아 세금 추징 을 합니다 .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은 크 게 경비 율 신고 와 장부 신고 로 나눠 볼 수 있 고 , 2011 년 5 월 소득세 신고 시 그 대상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경비 율 신고 ] - 단순 경비 율 : 2010 년 에 최초 로 소득 이 발생 한 강사 또는 2009 년 총수입 금액 이 2400 만 원 미만 인 강사 - 기준 경비 율 : 2009 년 총 수입 금액 이 2400 만 원 이상 인 강사 [ 장부 신고 ] - 간편 장부 : 2010 년 에 최초 로 소득 이 발생 한 강사 또는 2009 년 총수입 금액 이 7500 만 원 미만 인 강사 - 복식부기 : 2009 년 총수입 금액 이 7500 만 원 이상 인 강사 위 기준 으로 자신 에 맞 는 방향 으로 선택 하 셔서 신고 를 해야 불 이익 이 없 습니다 . 2009 년 수입 단순 경비 율 기준 경비 율 ** 간편 장부 복식부기 2 , 400 만 원 미만 * OOO O 2 , 400 만 원 이상 X O O O 7 , 500 만 원 이상 X O O O 1 . 5 억 이상 X O X O * 2009 년 수입 금액 이 없 는 경우 포함 ** 기준 경 비율 은 세금 부담 이 매우 크 므로 고려 하 지 않 는 편 이 좋 습니다 . 학원 강사 는 연말 정산 대상 이 아닌가요 ? 학원 강사 의 경우 보통 은 사업 소득 자 로 신고 하 기 때문 에 연말 정산 대상자 가 아닙니다 . 연말 정산 은 근로 소득 자 와 특정 사업 소득 만 해당 하 기 때문 입니다 . 따라서 3 . 3 % 원천 징수 하 는 사업 소득 자 로 분류 된 학원 강사 는 연말 정산 대상 이 아니 고 후년 5 월 에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 입니다 . 간혹 4 대 보험 에 가입 되 어 근로 소득 자 인 강사 분 이 계시 는데 이런 경우 는 연말 정산 대상 입니다 . 학원 강사 사업자 등록 자 인가요 ? 그렇 다면 사업자 등록 을 꼭 해야 하 나요 ? 학원 의 업종 특성 상 학원 강사 의 경우 사업 소득 자 로 소득 신고 를 하 고 있 습니다 . 이 는 사업자 등 록과 는 다른 의미 입니다 . 세법 에서 는 인 적 용역 제공 자 ( 보통 3 . 3 % 원천 징수 되 는 자 ) 의 경우 에 는 사업 소득 자 로 구분 하 고 있 으나 이 는 사업자 등록 을 하 고 사업 을 하 는 사업자 와 는 다릅니다 . 물론 세금 계산 방식 및 비용 인정 등 의 내용 은 동일 하 지만 인 적 용역 제공 자 는 사업자 등록 은 하 지 않 습니다 . 간혹 학원 장 님 이 사업자 등록 을 하 라고 하 시 지만 이 는 스타 강사 등 특별 한 경우 에 만 해당 하 고 대부분 의 강사 분 들 은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 소득 자 로 만 소득 이 구분 되 어 세무서 에 신고 됩니다 . 따라서 학원 강사 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을 할 필요 는 없 습니다 . 3 . 3 % 를 왜 떼 나요 ? 학원 에서 강사 에게 보수 를 지급 한 경우 에 는 그 내역 을 세무서 에 신고 하 여야 합니다 . 세법 상 학원 장 은 사업주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사업주 가 피고용인 에게 급여 , 보수 등 을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세법 에 의해 원천 징수 를 해야 합 므로 이 는 학원 장 의 의무 사항 입니다 . 학원 강사 는 업종 의 특수 성 으로 인해 사업 소득 으로 처리 하 고 있 고 이런 사유 로 인해 보통 3 . 3 % 를 떼 고 급여 , 보수 를 지급 합니다 . 만약 학원 장이 원천 징수 를 하 지 않 은 경우 학원 은 가산세 등 불 이익 이 있 기 때문 에 원천 징수 하 는 것 이 적법 한 절차 입니다 . 원천 징수 가 뭔가요 ? 원천 징수 란 학원 장이 강사 , 직원 에게 보수 를 지급 할 때 그 지급 받 는 자 ( 강사 , 직원 ) 가 부담 할 세액 을 미리 국가 를 대신 하 여 징수 하 는 제도 입니다 . 이 는 징세 의 편의 및 조세 수입 , 납세자 부담 의 분산 을 도모 하 는 제도 로 매번 보수 , 수입 금액 을 지급 을 받 을 때 세금 신고 를 하 면 납세자 ( 강사 , 직원 등 ) 및 과세 관청 의 업무 과 중 과 불편 을 초래 하 므로 그 의무 를 지급 자 ( 보통 사업주 ) 에게 부여 하 고 있 습니다 . 교육청 에 강사 등록 을 하 지 않 았 는데 세무서 에 신 고 해야 하 나요 ? 교육청 강사 등록 여부 와 소득세 신고 는 아무런 관련 이 없 습니다 . 즉 , 강사 등록 을 하 지 않 았 어도 보수 를 지급 하 였 다면 관할 세무서 에 그 내역 을 신고 하 고 원천 징수 한 세액 을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이 는 적용 을 받 는 관련 법규 와 도 연관 이 있 는데 강사 등록 은 추후 경력 입증 및 강사 자격 조건 적 법 여부 등 학원 법 에 의한 학원 장 의 의무 사항 이 고 세무서 신고 는 세법 에 의해 보수 또는 급여 를 지급 한 학원 장 의 의무 이 기 때문 입니다 . 특히 강사 등록 과 관련 되 서 는 벌점 으로 불 이익 을 막 을 수 있 지만 세무서 신고 는 가산세 등 금전 적 피해 가 있 으므로 더 중요 하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3 . 3 % 떼 인 금액 은 전액 환급 되 나요 ? 가장 많이 오해 하 고 있 는 부분 중 에 하나 입니다 . 결론 부터 말씀 드리 면 환급 여부 , 환 급액 은 개개인 의 상황 에 따라 모두 다르 기 때문 에 일률 적 으로 답변 을 드릴 수 없 습니다 . 세금 은 수입 에서 비용 을 차감 한 소득 금액 을 우선 계산 한 후 여기 서 소득 공제 를 차감 한 과세 표준 을 산출 합니다 . 이 과세 표준 이 세금 결정 에 가장 중요 한 역할 을 하 고 환급 , 추가 납부 여부 가 결정 됩니다 . 그리고 신고 방식 ( 장부 신고 또는 추계 신고 ) 에 따라 , 소득 공제 대상자 의 여부 등 에 의해 환급 및 추가 납부 가 결정 됩니다 . 이 부분 이 개개인 별 로 모두 다르 기 때문 에 같 은 연봉 의 강사 라도 어떤 강사 는 환급 을 받 고 , 어떤 강사 는 상대 적 으로 덜 받 거나 , 더 내 는 경우 도 생깁니다 . 보수 를 지급 받 을 때 세금 을 떼 었 는데 세무서 에 확인 해 보 니 그런 사실 이 없 는 경우 우선 학원 에 연락 해서 정황 을 알아본 후 조치 를 취해야 합니다 . 학원 측 에서 실수 로 신고 를 누락 했 을 가능 성 도 있 으므로 우선 학원 과 연락 을 취해서 세금 을 돌려받 던가 아니 면 제대로 된 원천 징수 영수증 을 발급 받 아서 신고 하 시 면 됩니다 . 하지만 강사 보수 에 대한 정확 한 신고 는 매년 2 월 말 에 이뤄 지 므고 그 전 에 는 해당 내용 을 세무서 에서 확인 할 수 없 습니다 . 즉 , 올해 보수 에 원천 징수 내역 등 을 세무서 에서 확인 하 기 위해서 는 학원 이 폐업 을 하 지 않 은 이상 내년 3 월 이후 에 나 세무서 에서 확인 이 가능 합니다 . 실제 보다 더 혹은 덜 신고 되 었 을 경우 이경우 역시 우선 학원 에 연락 해서 정황 을 알아본 후 조치 를 취해야 합니다 . 학원 측 에서 실수 로 신고 를 더 했 을 수 도 , 덜 했 을 수 도 있 기 때문 입니다 . 학원 에서 원천 징수 영수증 을 재 발급 받 으시 면 됩니다 . 하지만 이 역시 세무서 에서 바로 확인 은 불 가능 하 고 다음 년 도 3 월 이후 에 나 세무서 에서 확인 이 가능 하 므로 학원 에 연락 해서 그 내용 을 확인 하 는 것 이 가장 확실 합니다 . 학원 의 이전 , 폐업 등 으로 연락 이 안 되 는 경우 원천 징수 영수증 은 ? 이 경우 에 는 학원 에 연락 이 안 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에 방문 해서 원천 징수 영수증 을 발급 받 거나 공인 인 증서 가 있 다면 홈 택스 에서 조회 가 가능 합니다 . [ 국세청 홈 택스 ] -[ 조회 서비스 ] -[ 세금 신고 내역 조회 > 지급 명세서 ] 에서 조회 가 가능 합니다 . 다만 , 학원 에서 폐업 시 제대로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가 대부분 이 므로 이 경우 에 는 조회 가 불 가능 하 고 , 올해 분 은 후년 4 월 말 이후 에 나 홈 택스 에서 조회 가 가능 합니다 . 신고 하 면 국민 연금 과 의료 보험 이 나오 는 건 아닌지 . 학원 에서 3 . 3 % 원천 징수 한 내역 은 매년 2 월 국세청 에 신고 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강사 분 들 이 5 월 소득세 신고 의 기초 자료 가 되 는 이 내역 은 추후 소득세 신고 와 상관없이 국민 연금 공단 과 의료 보험 공단 등 에서 도 연금 등 의 부과 기초 자료 로 사용 합니다 . 즉 , 국세청 에 파악 된 소득 은 연금 공단 등 에서 도 알 게 되 므로 국민 연금 등 이 부과 될 수 밖 에 없 습니다 . 신고 를 안 하 면 국민 연금 과 의료 보험 이 더 나오 면 더 나오 지 덜 나오 지 는 않 기 때문 에 연금 등 을 적 게 내 기 위해서 라도 세무 신고 는 해 두 는 것 이 좋 습니다 . 파트타임 또는 아르바이트 로 강의 를 하 고 받 은 금액 도 환급 이 가능 한가요 ? 파트타임 이나 아르바이트 의 경우 학원 에서 어떻게 신고 를 했 는지 를 우선 파악 해야 합니다 . 세법 에서 는 일용직 이 라고 하 여 원천 징수 ( 3 . 3 % 포함 ) 없이 급여 를 처리 할 수 있 는데 학원 에서 일용직 으로 처리 한 경우 원천 징수 된 금액 이 없 으므로 추후 소득세 신고 대상 도 아니 고 당연히 환급 도 받 지 못합니다 . 하지만 3 . 3 % 원천 징수 한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강사 인 경우 에 는 매년 5 월 에 소득세 신고 를 통해 일부 또는 전액 환급 이 가능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미래 교육 협동조합 | 장성 웅 | 성남시 수정구 수정 로 312 106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202 - 87 - 00607 | TEL : 010 - 7672 - 0579 | Mail : demojang @ naver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