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을 건드려 집값 억제 에 나서 는 것 이 위헌 소지 가 있 다는 주장 도 있 다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의 도입 취지 를 무시 하 고 , 국회 의 세율 결정 권한 을 침해 한다는 지적 이 다 . 홍기용 인천대 경영 학부 교수 는 ' 이번 개편 안 은 정부 가 임의 로 세율 을 조정 하 는 셈 인데 세율 을 결정 하 는 국회 고유 의 권한 을 침범 해 위헌 의 소지 가 크 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고 평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