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 지식 재산 권 침 해 통해 이익 얻 는 온 · 오프 시장 52 개 첫 선정 " 네이버 온라인 오픈 마켓 서 위조품 판매 … 작년 위조품 통지 5 만 건 "" 동대문 특구 , 단속 어려운 밤 시간 대 에 가판대 에서 위조품 판매 " EU ， ' 네이버 · 동대문 관광특구 ' 위조 불법 복제 감시 대상 지정 ( PG ) [ 정연주 제작 ] 일러스트 ( 브뤼셀 = 연합뉴스 ) 김병수 특파원 = 한국 의 대표 적 인 포털 사이트 인 ' 네이버 ' 와 외국 관광객 이 많이 찾 는 ' 동대문 관광특구 ' 가 유럽연합 ( EU ) 의 ' 위조 및 불법 복제 감시 리스트 ' 의 감시 대상 으로 지정 된 것 으로 14 일 파악 됐 다 . EU 행정부 격 인 집 행위 는 최근 통상 총국 웹 사이트 를 통해 위조 및 불법 복제 행위 에 관여 하 거나 이 를 촉진 해 이익 을 얻 는 것 으로 알려진 EU 역외 의 온라인 웹 사이트 와 오프라인 시장 등 52 개 를 감시 대상 으로 발표 했 다 . EU 집 행위 는 앞서 작년 11 월 ' 지식 재산 권 보호 관련 정책 제안 ' 을 통해 지식 재산 권 침해 시장 에 대한 감시 리스트 작성 계획 을 발표 한 뒤 이해 관계자 의 의견 수렴 을 통해 획득 한 정보 를 토대 로 검증 작업 을 거쳐 52 개 리스트 를 최종 선정 해 최근 공개 했 다 . 통상 총국 은 이번 감시 리스트 를 ▲ 저작 권 침해 콘텐츠 제공 웹 사이트 ( 22 개 ) ▲ 전자 상거래 온라인 플랫 폼 ( 6 개 ) ▲ 온라인 약국 및 서비스 제공 자 ( 3 개 ) ▲ 오프라인 시장 ( 21 개 ) 등 4 부문 으로 나눠 발표 했 다 . 한국 의 네이버 는 전자 상거래 온라인 플랫 폼 부문 에 , 동대문 관광특구 는 오프라인 시장 부문 에 각각 포함 됐 다 . 네이버 모바일 화면 통상 총국 은 네이버 를 감시 대상 으로 선정 한 사유 에 대해 " 이해 관계자 에 따르 면 위조 상품 들 이 네이버 윈도 시리즈 와 스마트 스토어 등 네이버 코퍼레이션 의 쇼핑 및 소셜 미디어 서비스 를 통해 판매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유럽 의 럭셔리 · 패션 산업 이해 관계자 들 은 네이버 블로그 , 카페 , 쇼핑 플랫 폼 등 에서 다양 한 키워드 를 입력 하 면 위조품 들 을 쉽 게 발견 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면서 " 네이버 는 위조품 과 관련 해 문제 의 소지 가 있 는 키워드 사용 을 금지 하 는 조치 가 없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주한 유럽 상공 회의소 ( ECCK ) 에 따르 면 2017 년 한 해 동안 12 개 유럽 기업 들 이 네이버 에 통보 한 위조품 통지 및 삭제 요청 만 5 만 여 건 에 달한다 " 고 전했 다 . 그러 면서 " 네이버 가 위조품 거래 를 줄이 기 위한 탐지 및 삭제 조치 기법 을 개선 할 필요 가 있 고 , 신뢰 할 만 한 단체 · 권리 자 들 과 협력 하 면 현 상황 을 개선 할 수 있 다고 ECCK 는 지적 했 다 " 고 덧붙였 다 . 전자 상거래 온라인 플랫 폼 감시 대상 에 는 한국 의 네이버 이외 에 인도네시아 , 러시아 , 태국 , 인도 , 중국 등 의 5 개 플랫 폼 도 포함 됐 다 . 이 들 6 개 이외 에 아마존 , 이베이 , 알리바바 그룹 등 세계 적 으로 유명 한 온라인 플랫 폼 도 의견 수렴 과정 에 감시 대상 에 포함 돼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으나 이 들 은 집 행위 의 ' 온라인 불법 콘텐츠 의 효과 적 차단 조치 에 관한 권고 ' 를 적극 적 으로 수용 한 것 으로 평가 돼 대상 에서 제외 됐 다고 통상 총국 은 밝혔 다 . 특히 알리바바 등 은 ' 인터넷 상 의 위조품 판매 에 관한 양해각서 ' 에 서명 하 는 등 지식 재산 권 권리 자 들 과 협력 해 리스트 에 올리 지 않 았 다고 통상 총국 은 설명 했 다 . 이 에 따라 네이버 가 그동안 EU 집 행위 의 감시 대상 선정 과정 에 소극 적 으로 대응 한 게 아니 냐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동대문 관광특구 등 에서 단속 된 짝퉁 상품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통상 총국 은 동대문 관광특구 를 리스트 에 포함 한 데 대해선 " 동대문 관광특구 는 대량 으로 위조 상품 이 판매 되 고 있 고 , 특히 단속 이 어려운 밤 시간 대 에 주로 거리 가판대 에서 위조품 이 팔리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이해 관계자 들 은 단속 공무원 들 의 지속 적 인 노력 과 높 은 수준 의 단속 집행 체계 에 도 불구 하 고 동대문 관광특구 에서 의 위조품 거래 가 여전히 지속 하 고 있 다고 전 한다 " 고 설명 했 다 . EU 집 행위 의 이번 감시 대상 선정 은 미국 무역 대표부 ( USTR ) 가 지식 재산 권 보호 가 취약 한 국가 를 상대 로 우선 협상 대상 국 ( PFC ) , 우선 감시대 상국 ( PWL ) , 감시대 상국 ( WL ) 등 으로 분류 해 무역 보복 조치 를 가하 는 ' 스페셜 301 조 보고서 ' 작성 방식 과 유사 하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다만 ' 스페셜 301 조 ' 는 국가 를 대상 으로 삼 지만 , EU 의 리스트 는 개별 기업 이나 시장 을 대상 으로 한다는 점 이 다르 다 . EU 가 이번 에 감시 리스트 를 선정 한 것 은 EU 역외 의 정부 나 관계 당국 , 해당 마켓 운영 자 또는 소유자 가 지재 권 침해 상품 및 서비스 를 차단 하 기 위해 필요 한 조처 를 하 도록 유도 하 기 위한 것 으로 분석 된다 . EU 집 행위 는 감시 대상 으로 지정 된 마켓 운영 자 들 의 보완 조치 뿐 만 아니 라 지재 권 보호 를 위한 정부 와 관계 당국 의 집행 조치 들 에 대해서 도 모니터링 하 고 필요 하 면 적절 한 조처 를 하 도록 요구 할 방침 이 라고 밝혔 다 .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보고서 에 따르 면 전 세계 적 으로 거래 되 는 위조 상품 및 불법 복제품 의 규모 는 3 천 380 억 유로 ( 439 조 4 천억 원 상당 , 1 유로 1 천 300 원 환산 ) 에 달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브뤼셀 EU 본부 건물 [ DPA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bingsoo @ yna . co . kr ▶ 뭐 하 고 놀 까 ? # 흥 ▶ 쇼 미 더 뉴스 ! 오늘 많이 본 뉴스 영상 ▶ 네이버 홈 에서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