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 인프라 구축 시급 … 법무부 난민 법 개정안 추진 심사 국제 인권 기준 에 못 미쳤 다는 지적도 난민 으로 인정받 은 예 멘 인 A 씨 와 B 씨 가 14 일 오후 제주 시내 모처 에서 취재진 과 만나 인터뷰 를 하 고 있 다 . 이날 오전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 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 명 중 2 명 을 난민 으로 인정 한다고 밝혔 다 . 2018 . 12 . 14 / 뉴스 1 © News 1 이석형 기자 ( 서울 = 뉴스 1 ) 나 연준 기자 = 제주 에 체류 하 던 예 멘 인 2 명 이 난민 으로 인정 되 면서 올해 전국 을 떠들썩 하 게 만들 었 던 예멘 인 들 의 난민 신청 사태 가 일단 마무리 됐 다 . 난민 수용 여부 논란 은 앞 으로 도 이어질 전망 이 지만 이번 사태 는 난민 문제 의 사회 적 관심 을 높이 고 열악 한 심사 절차 등 을 돌아보 는 기회 가 됐 다 .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 ( 이하 제주 출입국 청 ) 은 제주 에서 난민 신청 을 한 예멘 인 중 85 명 을 대상 으로 한 최종 심사 결과 를 14 일 발표 했 다 . 제주 출입국 청 은 85 명 중 출국 해 심사 직권 을 종료 한 11 명 을 제외 한 74 명 에 대해 2 명 은 난민 인정 , 50 명 은 인도 적 체류 허가 , 22 명 은 단순 불 인정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올해 제주 에서 난민 신청 을 한 총 484 명 에 대해 난민 인정 2 명 , 인도 적 체류 허가 412 명 , 단순 불 인정 56 명 , 직권 종료 14 명 으로 심사 가 마무리 됐 다 . 그 동안 국내 에서 난민 문제 는 다소 생소 했 다 . 하지만 무사증 제도 를 통해 제주도 에 입국 한 예멘 난민 들 이 급격 하 게 증가 하 면서 논란 이 일어났 다 . 예 멘 인 수백 명 의 난민 신청 소식 이 알려 지 자 여론 도 갈렸 다 . 인도 적 차원 에서 난민 을 수용 해야 한다는 입장 과 이질 적 인 이슬람 문화 에 대한 거 부감 , 범죄 위험 , 불법 취업 을 위한 ' 가짜 난민 ' 을 이유 로 난민 수용 에 반대 하 는 의견 이 팽팽 하 게 맞섰 다 . 이번 사태 는 난민 심사 등 에 대한 실태 를 점검 하 는 계기 가 됐 다 . 앞 으로 도 난민 신청자 가 꾸준히 발생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가운데 국제 기준 이 못 미치 는 난민 심사 인프라 를 돌아볼 수 있 었 다 . 예 멘 난민 심사 초기 에 제주 에 는 단 1 명 의 심사관 이 업무 를 담당 해 심사 속도 가 느릴 수 밖에 없 었 다 . 이 에 긴급 지원 인력 을 투입 해 총 10 명 이 난민 심사 에 매달려 그나마 속도 를 높였 다 . 예 멘 난민 심사 가 마무리 되 면서 지원 됐 던 인력 은 다시 본 업무 로 복귀 했 다 . 앞 으로 난민 신청자 가 늘어날 것 을 생각 하 면 업무 를 원활 하 게 처리 하 기 위한 인프라 구축 이 시급 하 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예멘 난민 심사 는 마무리 됐 지만 난민 심사 는 항상 이루어지 는 일상 업무 다 . 이번 계기 로 선진 적 인프라 가 갖춰질 수 있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법무부 는 난민 심사 제도 를 악용 해 국내 체류 기간 을 연장 하 는 사례 를 막 기 위해 난 민법 개정 작업 도 추진 중 이 다 . 현행 난 민법 에서 는 난민 불 인정 결정 이 법원 에서 확정 되 더라도 재 신청 을 통해 국내 체류 기간 을 늘릴 수 있 다 . 법 개정 이 이루어진다면 무분별 한 재 신청 이 제한 돼 난민 심사 업무 에 도움 이 될 전망 이 다 . 비록 예 멘 을 대상 으로 한 난민 심사 가 모두 마무리 됐 지만 일각 에서 는 국제 인권 기준 에 부합 하 지 못하 다는 비판 도 나와 논란 은 앞 으로 도 이어질 것 같 다 . 이날 최영애 인권 위원장 은 성명 을 통해 예멘 난민 신청자 56 명 을 난민 으로 인정 하 지 않 은 사실 을 놓 고 여론 을 의식 한 결정 이 라며 강 하 게 비판 했 다 . 법무부 가 내전 이나 반군 의 강제 징집 을 피해 입국 한 사람 에 대해 난민 지위 를 부여 하 지 않 은 것 에 대해 최 위원장 은 "' 내전 이나 강제 징집 피신 ' 은 가장 일반 적 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 이 므로 난민 불 인정 사유 가 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yjra @ news 1 . kr ▶ 진짜 블록체인 을 만나 는 곳 ' 크 립 토 허브 ' 오픈 ! ▶ [ 페이스북 ] 바로 가 기 ! ▶ 에어 팟 & 스타 벅스 커피 경품 ( ~ 12 / 25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