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루머 에 증권 시장 요동 ㆍ한류스타 강경 대응 선언 - 전문가 들 “ 죄의식 약 하 고 과시 심리 … 근절 안 되 는 원인 ” - 민사 소송 에서 배상 강화 , 사회 적 배려 확산 등 해법 제기 [ 헤럴드 경제 = 양 대근 ㆍ김진원 기자 ] # 1 . 6 월 30 일 . 낮 12 시 여의도 증권가 를 중심 으로 “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3 시 발표 예정 . 엠바고 ” 라는 내용 의 ‘ 찌 라시 ’( 사설 정보 ) 가 급속도 로 퍼져나갔 다 . 이 짧막 한 내용 하나 때문 에 삼성물산 과 삼성 SDS , 삼성전자 , 삼성 SDI 등 의 주가 가 3 ~ 7 % 급등 하 는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가 가 요동쳤 다 . 소문 이 확산 되 자 삼성 측 은 “ 사실무근 ” 이 라며 이 회장 사망설 을 일축 했 고 , 금융 당국 역시 이번 사건 에 작전 세력 이 개입 한 것 으로 의심 하 고 진상 조사 에 착수 했 다 . # 2 . 7 월 1 일 . 배우 송중기 씨 와 박보검 씨 의 소속 사 블러 썸 엔터 테 인 먼 트 측은 “ ( 배우 박유천 씨 사건 당시 동석 했 다는 ) 두 사람 관련 루머 는 사실 이 아니 다 ” 며 “ 최초 유포 자 를 고소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소속 사 관계자 는 “ 루머 가 마치 사실 처럼 방송 까지 나오 니까 믿 는 사람 들 이 있 는 것 같 다 ” 며 “ 더 이상 루머 에 대해 가만히 있 지 않 기 로 했 다 ” 라고 강조 했 다 . 정체불명 의 괴담 성 유언비어 가 좀처럼 근절 되 지 않 고 증권 시장 을 한 순간 에 뒤흔들 거나 인기 한류 스타 들 의 명예 를 직접 적 으로 위협 할 만큼 파급 력 이 커지 고 있 다 . 사진 은 악성 정보 유포 관련 이미지 . [ 사진 = 123 RF ] 이 루머 와 관련 해 전날 TV 조선 프로그램 ‘ 강적 들 ’ 에서 시사평론가 인 이봉규 교수 가 “ 사건 당일 그 가 간 룸살롱 에 어마어마 한 한류 스타 가 동석 했 다 ” 며 두 사람 을 간접 적 으로 언급 하 며 논란 을 더 키운 바 있 다 . 한편 사건 당일 송 씨 와 박 씨 는 다른 장소 에 있 었 던 것 으로 확인 됐 다 . 정체불명 의 괴담 성 유언비어 가 대한민국 에서 좀처럼 근절 되 지 않 고 있 다 . 이 같 은 악 성 루머 는 효과 는 단순히 ‘ 입소문 수준 ’ 에서 끝나 는 것 이 아니 다 . 이건희 회장 사례 처럼 증권 시장 을 한 순간 에 뒤흔들 거나 인기 한류 스타 들 의 명예 를 직접 적 으로 위협 할 만큼 파급 력 이 커졌 다 . 특히 최근 들어서 는 연예인 이나 정치 인 같 은 공 인 뿐 아니 라 기업인 이나 일반인 까지 루머 의 표적 이 되 면서 심각 성 을 더 하 고 있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또 다른 문제 는 일반 누리꾼 이나 SNS 이용자 들 이 ‘ 루머 의 진위 ’ 여부 를 곰곰이 생각 하 기 보다 는 잠깐 즐기 고 소비 한 뒤 금방 또 다른 루머 로 눈 을 돌리 는 경향 이 커지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가십 거리 로 전락 한 루머 피해자 들 은 명예 회복 에 더욱 어려움 을 느끼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괴담 이 좀처럼 근절 되 지 않 는 이유 로 루머 유포 에 대해 ‘ 죄 ’ 라는 인식 이 부족 하 다는 점 을 꼽 는다 . 현택수 한국 사회 문제 연구 원장 은 “ SNS 이용자 들 은 허위 사실 유포 가 큰 잘못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고 재미 로 삼 고 있 다 ” 며 “ 제도 권 언론 보다 루머 글 이나 영상 을 먼저 봤 다는 만족 감 뿐 아니 라 이 를 퍼뜨려 정보력 을 과시 한다는 심리 도 한몫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또 통신 장비 와 기술 이 고도 로 발달 하 고 루머 전달 과정 이 복잡 해짐 에 따라 책임자 를 처벌 하 기 도 점점 힘들 어 지 고 있 는 추세 다 . 재판 에 넘겨 지 더라도 2 명 중 1 명 은 벌금형 을 선고 받 고 , 그나마 도 몇 백만 원 수준 에 그치 는 등 솜방망이 처벌 이 ‘ 괴담 공화국 ’ 을 부채 질 한다는 지적 도 이어진다 . 현행법 상 인터넷 이나 스마트폰 을 통한 루머 유포 나 명예 훼손 행위 는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에 의해 처벌 되 고 있 다 . 유포 된 내용 이 거짓 일 경우 7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5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지 며 , 설사 그 내용 이 사실 이 라 할지라도 3 년 이하 의 징역형 을 받 을 수 있 다 . 그러나 법정 에서 의 판결 은 대부분 벌금형 에 그치 고 있 다 . 지난해 배우 이영애 씨 부부 의 악 성 루머 를 인터넷 에 올린 회사원 은 벌금 80 만 원 에 그쳤 고 , 여배우 김정민 씨 를 사칭 한 음란 동영상 을 유포 한 30 대 에게 는 벌금 500 만 원 이 선고 됐 다 . 때문 에 허위 사실 유포 사건 에 대해 처벌 을 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힘 을 받 는 상황 이 다 . 지난해 SK 커뮤니케이션 즈 가 이슈 토론 공간 인 ‘ 네이트 Q ’ 에서 ‘ 인터넷 혐오 ㆍ비하 표현 형사 처벌 어떻게 생각 하 시 나요 ? ’ 를 주제 로 토론 을 진행 한 결과 , 전체 참여 8609 표 가운데 약 87 %( 7529 표 ) 가 ‘ 심각 한 간접 피해 를 유발 하 기 때문 에 법 적 규제 가 필요 하 다 ‘ 고 찬성 의사 를 표명 한 바 있 다 . 탁경국 변호사 는 “ 미국 등 선진국 의 경우 명예 훼손 에 대해 민사 소송 에서 인정 되 는 손해 배상액 이 높 기 때문 에 민사 소송 을 통해 충분 한 구제 를 받 는 상황 ” 이 라며 “ 한국 은 민사 소송 에서 충분 한 배상 이 이뤄지지 않 기 때문 에 형사 고소 를 선호 하 는 경향 이 강하 다 ” 고 했 다 . 반면 재경 지법 의 한 판사 는 “ 무조건 중하 게 처벌 하 는 것 만 이 최선 의 길 은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며 “ 처벌 강화 보다 는 ‘ 악성 루머 를 전파 하 는 것 이 범죄 이 고 그것 이 한 사람 의 인생 을 파괴 할 수 있 다 ’ 는 사회 적 차원 의 배려 와 인식 변화 가 먼저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bigroot @ heraldcorp . com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