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가능 인구수 급감 . .. 이민 확대 가 해법 2060 년 생산 가능 인구수 유지 위해 이민자 1500 만 명 필요 생산 인구 감소 에 인한 파급 효과 완화 를 이민 확대 정책 에 대한 전향 적 검토 가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특히 생산 가능 인구수 를 유지 하 기 위해서 만 2060 년 에 는 이민자 1500 만 명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다 . 14 일 한국 경제 연구원 은 2040 년 생산 가능 인구 ( 15 세 ~ 64 세 ) 가 전체 인구 의 절반 수준 인 56 % 로 감소 한다는 통계청 전망 이 발표 된 가운데 ' 이민 확대 의 필요 성 과 경제 적 효과 ' 보고서 를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한 경연 은 현재 인구 구조 변화 가 지속 될 경우 우리나라 잠재 성장 률 이 급격히 낮 아 져 2050 년 대 후반 부터 1 % 미만 으로 떨어질 것 으로 전망 했 다 . 잠재 성장 률 을 결정 하 는 변수 중 하나 인 노동 투입 의 경제 성장 기여 도 는 2026 년 에 마이너스 로 전환 돼 2060 년 에 는 마이너스 0 . 87 % 까지 떨어질 것 으로 추정 했 다 . 또한 보고서 는 생산 가능 인구 가 본격 적 으로 감소 할 것 으로 통계청 이 전망 한 2017 년 이후 에 생산 가능 인구 유지 를 위해 필요 한 이민자 수 추정 결과 를 발표 했 다 . 그 결과 2020 년 에 필요 한 이민자 수 는 60 만 5000 명 , 2030 년 427 만 4000 명 , 2050 년 1182 만 1000 명 , 2060 년 1530 만 2000 명 ( 누적 기준 ) 으로 나타났 다 . 한편 이민자 유입 을 통해 필요 한 생산 가능 인구수 가 유지 될 경우 의 경제 성장 률 은 2020 년 3 . 4 %, 2030 년 3 . 1 %, 2050 년 2 . 5 %, 2060 년 2 . 1 % 로 현 상황 에서 예상 되 는 기존 2060 년 경제 성장률 추정 치 0 . 7 % 보다 1 % 포인트 가량 높 을 것 으로 전망 했 다 . 조경엽 한 경연 공공 정책 연구 실장 은 " 필요 한 이민자 수 가 매우 큰 규모 로 이 를 쉽 게 충족 시킬 수 없 을 것 " 이 라며 , 생산 가능 인구수 감소 에 대한 정부 의 적극 적 대응 을 촉구 했 다 . 조 연구 실장 은 " 현재 이민정 책 이 부처 별 로 분산 · 추진 되 고 있 어 부처 간 의 중복 과 갈등 소지 가 높 다 " 며 " 종합 적 · 체계 적 인 정책 추진 을 위한 콘트롤 타워 가 필요 하 다고 말 했 다 . kjw @ fnnews . com 강재웅 기자 ☞ 공식 SNS 계정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파이낸셜 뉴스 [ PC 웹 ] [ 모바일 웹 ] | ☞ 패밀리 사이트 [ 부산 파이낸셜 뉴스 ] [ fn 아이 포커스 ] [ fn 아트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