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은 세금 에 대해 한 번 알아보 고자 한다 . 나 역시 회사 다닐 때 급여 가 많 았 던 관계 로 많 은 ( ? ) 세금 을 납부 했 고 , 퇴직 후 부동산 을 거래 하 면서 그리고 공사 를 하 면서 이리 저리 참으로 많 은 세금 을 납부 한 것 같 다 . 그래도 돈 을 많이 벌 었 으니 법 에 정한 바 에 의해 세금 을 납부 하 는 것 이 정상 적 인 것 이 고 국가 를 위해 일말 의 도움 이 되 는 것 이 라 믿 고 날짜 어기 지 않 고 꼬박꼬박 세금 을 납부 했 다 . 내 가 근 소세 납부 면제 가 가 이렇게 많 다는 것 을 알 기 전 까지 . . . . 현재 우리 나라 근로 소득세 율 은 오른쪽 그림 과 같 다 . 2017 년 귀속 소득 분 에 대한 소득세 율 이 라는 것 이 다 . 일단 년 봉 이 1200 만 원 이하 는 세금 자체 가 없 다 . 그리고 구간 별 세율 도 연봉 이 낮 을 수록 세율 은 낮 다 . 급여 를 많이 내 는 사람 이 많이 내 는 구조 다 . 이러 한 구조 에 대해서 는 별 다른 이의 가 없 다 . 그러나 , 이렇게 납부 한 근로 소득세 가 년 말 정산 이 라는 제도 를 통해 이런 저런 사유 로 환급 받 기 에 실제 소득세 를 납부 하 는 사람 은 그렇게 많 지 않 게 된다는 것 이 다 . 이 그림 은 년 도 별 우리나라 근로자 비율 중 세금 을 면세 받 은 사람 들 의 비율 을 나타낸 것 이 다 . 2015 년 기준 근로자 1700 만 명 중 46 . 8 % 에 해당 하 는 810 만 명 의 근로자 가 세금 한 푼 내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 그래서 인터넷 과 세무 자료 들 을 검색 해 봤 다 . 가장 최근 의 것 이 2015 년 과 2016 년 도 자료 들 이 많 았 다 . 이 들 자료 들 은 모두 국세청 자료 들 을 정리 한 것 중 에서 보 기 편하 고 정리 가 잘 된 도표 와 그림 만 옮겨 왔 다 ) 그럼 연봉 별 면세 자 비율 은 어떠 할까 ? 쉽 게 말 해 근로 소득 하위 계층 의 면세 비율 은 높 아 졌 고 상위 계층 의 면세 비율 은 거의 그대로 라는 것 이 다 . 버 는 사람 만 세금 을 더 내 는 구조 에 대해 뭔가 이상 함 을 느끼 게 된다 . 세금 을 더 냄 으로서 얻 는 이득 이 뭔가 ? 라고 물 어 보 지 않 을 수 없 다 . 돈 버 는 것 에 국가 가 도와 준 것 없 다 . ( 각종 규제 만 있 을 뿐 이 고 지원 은 거의 없 다고 보 는 것 이 맞 다는 표현 이 아닌가 싶 다 ) . 국가 가 정한 법 테두리 내 에서 개인 스스로 열심히 하 고 안 되 는 머리 쥐 어 짜 면서 머리 를 굴려 사업 아이템 발굴 하 고 돈 을 벌 었 다 . 나 는 돈 을 많이 버 는 사람 이 세금 을 많이 내 는 것 에 는 반대 하 지 않 는다 . 그러나 , 왜 더 많 은 세금 을 내 어야 하 는지 는 솔직히 모르 겠 다 . 왜 더 내 어야 하 는 이유 는 뭔가 ? 많 은 사람 들 과 나라 에서 는 " 부 의 재 분배 " 를 위해서 라고 한다 . 부 의 재 분배 라는 말 처럼 강 도 같 은 말 이 없 다고 본다 . 왜 부자 들 이 힘들 게 노력 해서 번 돈 을 왜 부자 들 만큼 일 하 지 않 은 사람 들 을 위해 부자 들 이 돈 을 왜 더 내 어야 하 는가 에 대한 충분 한 설명 도 아니 고 설득력 있 는 이야기 도 아니 기 때문 이 다 . ( 부자 아빠 가난 한 아빠 에서 도 언급 되 었 던 내용 이 다 . 부자 아빠 는 이것 을 " 로 빈 훗 이론 " 이라고 했 던 것 같 은데 . ..) 최근 들 어 부자 들 의 이러 한 말 없 는 항변 은 일리 가 있 다고 본다 . 왜 ? 정부 와 세금 을 내 지 않 는 다수 의 사람 들 이 어렵 게 힘들 게 축적 한 부 를 마치 부정 한 방법 으로 부를 축적 한 것 으로 치부 해 버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정부 에서 법 을 어겨 가 며 축적 한 부 를 그대로 둔다면 그것 은 엄청난 잘못 을 저 지러 고 있 는 것 이 며 , 정당 하 게 번 부을 부정 한 방법 으로 번 것 처럼 호도 하 는 것 역시 엄청 한 잘못 이 다 . ) 일부 ( ? ) 지적 수준 이 떨어지 는 사람 들 은 이야기 한다 . 근로 소득세 는 내 지 않 지만 물건 을 구매 함 으로써 내 는 부가가치세 가 있 다 라고 . .. 아주 멍청 한 이야기 가 아닐 수 없 다 . ( 마치 부자 들 은 면세품 만 으로 사 는 듯 한 이야기 를 하 곤 한다 . . ㅉㅉ ) 오른쪽 그림 은 2016 년 세목 별 직 / 간접세 세수 비중 을 나타난 그래프 이 다 . 직접세 먼저 보 자 . 소득세 가 우리 나라 세수 의 29 . 8 % 이 지만 앞서 이야기 한 바 와 같이 1700 만 근로자 들 가운데 810 만 명 이 소득세 를 내 지 않 는다 . 근로 소득세 를 내 지 않 는 사람 들 은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를 내 지 않 는다 . 그리고 상속 및 증여세 에 해당 도 되 지 않 는다 . ( 법인세 는 개인 이 아니 니 제외 한다 ) 결국 가진 사람 이 " 직접세 모두 를 내 는 것 이 다 . " 라는 말 이 된다 . 우리 나라 세수 의 55 . 3 % 를 . . . 그럼 이제 간접세 를 보 자 . 기타 부분 은 제외 하 고 교통 에 너 지세 및 부가가치세 를 보 자 . 먼저 교통 에 너 지세 이 다 . 서민 들 도 차량 을 이용 한다 . 그렇 기에 교통 에너지 환경 세 를 부담 할 것 이 다 . 그러나 중대 형 차 를 몰 고 다니 는 있 는 사람 들 만큼 낼까 ? 이것 은 어떠 한 Back - data 를 제시 하 지 않 더라도 명백 한 사실 이 기에 별 다른 이야기 를 하 지 않 겠 다 . ( 부자 가 부자 아닌 사람 보다 많이 낸다 . 그것 도 몇 배 나 . ..) 다음 부가가치세 이 다 . 가지 지 못한 사람 이 가장 흥분 하 는 것 이 이것 이 다 . 가진 자 나 가지 지 못한 사람 이나 똑같 은 세금 을 낸다고 . . 정말 일까 . 여기 의 부가가치세 중 에서 사업체 에서 내 는 세금 이 대부분 이 지만 최종 소비재 에 한해서 생각 을 해 보 자 . 최종 소비재 중 에 미 가공 식품 · 무연탄 등 기초 생활 필수품 및 용역 등 은 면세품 이 다 . 즉 , 국민 의 가장 기초 생활 을 위한 물품 은 면세 라는 것 이 다 . 여기 에 해당 되 는 것 들 은 다음 과 같 다 ① 미 가공 식료품 : 가공 되 지 않 은 식료품 ( 1 차 가공 까지 는 미 가공 식품 : 국내산 , 수입 산 모두 포함 , 식용 에 대해서 ) ex ) 쌀 , 김치 , 된장 , 두부 , 콩나물 . . ( 예외 : " 원두커피 " 는 수입 품목 ( 과세 ) ) ② 국산 비식 용 , 농 , 축 , 수 , 임산물 : 열대어 , 금붕어 . . ( 예외 : 수입 산 비식 용 ( 과세 ) ) ③ 수돗물 , 연탄 , 무연탄 ( 예외 : 생수 , 착화탄 , 도시 가스 , LPG 가스 ( 과세 ) ) ④ 일반 대중 여객 : 시내버스 , 마을버스 , 지하철 , 열차 , 새마을호 ( 예외 : 항공기 , 고속버스 , 전세 버스 , 택시 , 고속철도 등 ( 과세 ) ) ( 출처 : http : / / blog . naver . com / arrow 07 / 50024319120 ) 이 들 이외 의 나머지 품목 은 부가세 를 내 는 것 이 다 . 그럼 여기 서 부자 들 이 더 많 은 소비 를 할까 , 아니면 덜 부자 들 이 소비 를 많이 할까 . .. ? 이것 도 말 할 필요 가 없 는 것 이 다 . 무조건 가진 자 들 이 더 많이 낸다 . 그런데 가지 지 못한 사람 들 은 이것 을 가지 고 뭐 라고 할까 ? 아마 자기 들 도 세금 을 낸다는 것 을 강변 하 고 싶 어서 라고 밖 에 볼 수 없 다 . 국민 연금 이나 건강 보험 마찬가지 다 . 자기 가 벌 어 들이 는 금액 대비 산정 되 어 나오 는 것 이 기에 별도 로 언급 치 않 겠 다 . 직접세 에 있 어서 나 간접세 에 있 어서 가진 자 들 이 가지 지 못한 사람 들 에 비해 엄청 한 세금 을 더 내 고 있 음 에 도 왜 욕 을 먹 어야 하 는 지 모르 겠 다 . 월급 을 더 받 는 것 이 더 받 지 못하 는 사람 보다 부도덕 한 것 인가 ? 사업 을 해서 건물 을 소유 해서 사업 소득 을 버 는 사람 들 이 부 도덕 한 사람 들 인가 ? 간혹 영화 나 동영상 같 은 것 들 을 보 면 가지 지 못한 사람 들 이 어떠 한 난관 이나 법률 적 규제 를 받 게 되 면 하 는 이야기 가 있 다 " C ~ 8 나라 가 나 에게 해 준 게 뭔데 . . . ? " 라고 . .. 세금 을 많이 내 는 사람 이 할 이야기 를 가지 지 못한 사람 이 하 는 아이러니 를 보 고 있 다 . .. 이야기 의 방향 을 조금 바꾸 자 그럼 이렇게 거두 어 들인 세금 으로 무엇 을 할까 ? 왼쪽 의 그림 은 2018 년 우리나라 분야 별 예산 배분 현황 이 다 . 예산 배분 현황 에서 가진 자 들 을 위한 예산 은 얼마 일까 ? " 거의 없 다 " 라고 말 하 는 것 이 옳 은 표현 일 것 이 다 . 대부분 가지 지 못한 사람 들 을 위해 사용 하 는 것 이 다 . 부 의 재 분배 라는 미명 하 에 . . 감히 묻 고 싶 다 . 가진 자 들 이 죄인 취급 받 는 나라 가 건강 한 나라 인가 ? 왜 부모 가 이룩 한 부 를 자식 이 향유 하 면 욕 을 먹 어야 하 는가 ? 여기 에 덧 붙여 감히 이야기 하 고 싶 다 . 자신 이 가난 하 면 그 가난 을 자기 자녀 에게 물려주 지 않 으려면 노력 해야 한다고 . . . ( 한 세대 의 희생 : https : / / blog . naver . com / 85 kma / 221072343536 ) 나라 로 부터 가장 많 은 혜택 을 받 는 사람 들 이 가장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사람 들 을 비난 하 는 사회 가 되 어서 는 안 된다 . 부자 들 을 질시 하 지 않 고 부자 들 로 부터 뭔가 를 배우 려고 해야 만 부자 의 길 로 들어설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부자 들 을 비난 하 는 지금 의 사회 현상 을 보 면서 뭔가 잘못 되 어 가 고 있 다는 것 을 느끼 는 것 은 나 만 의 느낀 이기 를 바래 본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