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제도 개선 사항 이달 부터 시행 게티 이미지 뱅크 부산 에 사 는 이모 ( 67 ㆍ여 ) 씨 는 심부 전등 등 질병 을 앓 는 남편 을 돌보 기 위해 건물 청소 원 으로 일 하 며 최저임금 수준 의 월급 을 받 고 있 다 . 올해 는 최저 임금 이 대폭 오르 면서 이 씨 가 받 게 된 월급 은 157 만 3 , 000 원 . 지난해 에 비하 면 약 22 만 1 , 000 원 가량 을 더 손 에 쥐 게 됐 다 . 그러나 이 씨 는 소득 이 늘어나 기초 연금 에서 탈락 하 면 기존 에 받 던 기초 연금 20 여 만 원 을 받 지 못하 게 되 는 만큼 월급 인상 효과 가 없 을까 걱정 이 다 . 22 일 보건복지부 는 이 씨 처럼 일 하 는 노인 들 이 최저 임금 이 인상 된 영향 으로 기초 연금 수급 에서 탈락 하 는 사례 가 없 도록 기초 연금 소득 산 정시 근로 소득 공제액 을 확대 했 다고 밝혔 다 . 최저 임금 을 받 으며 일 하 는 노인 들 이 임금 인상 에 따른 영향 없이 기초 연금 을 계속 받 을 수 있 다는 얘기 다 . 복지부 는 올해 부터 일 하 는 노인 에 대한 기초 연금 수급 권 을 강화 하 기 위해 기초 연금 소득 인 정액 평가 시 근로 소득 에 적용 되 는 근로 소득 공제액 은 지난해 60 만 원 에서 84 만 원 으로 변경 했 다 . 지난해 는 최저임금 6 , 470 원 기준 92 시간 을 일 한 만큼 근로 소득 공제 를 받 았 는데 , 올해 는 최저임금 7 , 530 원 기준 112 시간 을 일 한 만큼 해당 돼 혜택 이 확대 된 것 이 다 . 임대 수입 이 있 는 노인 들 의 소득 인 정액 기준 도 완화 했 다 . 국세청 미신고 대상 임대 수입 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상 의 소득 으로 산정 해 왔 는데 올해 부터 는 임대차 계약서 상 의 총 수입 금액 에서 필요 경비 를 반영 해 소득 으로 산정 해 주 기 로 했 다 . 또한 국가 보훈 처 에서 독립 유공자 중 생활 이 어려운 이 에게 지급 하 는 생활 지원금 은 기초 연금 소득 인 정액 산정 에 포함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제도 가 시행 되 면 약 1 만 1 , 000 명 이 기초 연금 과 생활 지원금 을 동시 에 수급 받 을 수 있 게 된다 . 기초 연금 은 65 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 를 대상 으로 소득 과 재산 을 합산 한 소득 인 정액 이 선정 기준 액 ( 단독 가구 131 만 원 , 부부 가구 209 만 6 , 000 원 ) 이하일 때 지급 하 고 있 다 . 만 65 세 생일 을 맞 기 한 달 전 부터 관할 읍 . 면 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 , 국민 연금 공단 지사 등 에서 신청 하 면 된다 . 한편 복지부 는 이날 부터 기초 연금 을 신청 했 지만 탈락 해 ‘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제 ’ 에 등록 된 노인 가운데 변동 된 기준 으로 혜택 을 받 는 노인 들 에게 기초 연금 신청 을 안내 할 계획 이 다 . 약 6 만 5 , 000 명 이 새롭 게 기초 연금 수급 대상자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김지현 기자 hyun 1620 @ hankookilbo . com ▶ 평창동 계 올림픽 의 뜨거운 열기 ! ' 평창 2018 ' 에서 즐기 세요 . ▶ 네이버 홈 에서 ' 한국일보 '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