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 물론 이거 니 와 수도권 에서 아파트 를 짓 는 경우 에 도 ' 소형 평형 의무 비율 ' 이 란 혹 을 하 나 달 고 사업 을 진행 하 여야 한다 . 도급제 로 추진 되 는 1 : 1 재건축 은 일반 적 인 주택 공급 과 다를 것 이 전혀 없 다 . 문제 는 1 : 1 도급제 재건축 은 소형 평형 의무 비율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1 : 1 재건축 단지 들 은 대개 소형 평형 을 갖추 고 있 지만 이 들 이 소형 평형 의무 비율 은 전혀 적용 받 지 않 은 채 용적 률 만 높 게 적용 받 을 경우 당연히 재건축 사업 에 의해 새로 지 어 진 단지 에 는 소형 평형 들 이 없 어 지 게 되 는데 이것 은 분명히 불 평등 한 법 적용 의 여지 를 갖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