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늪 에 빠진 한국 경제 , ' 잃어버린 20 년 ' 일본 보다 걱정 " - 머니 투데이 뉴스 
 " 늪 에 빠진 한국 경제 , ' 잃어버린 20 년 ' 일본 보다 걱정 " 
 [ 2017 키 플랫 폼 : 리마 스터링 코리아 ] [ 인터뷰 ] 강인수 현대 경제 연구 원장 
 머니 투데이 조철희 기자 , 정진우 기자 | 입력 : 2017 . 04 . 05 05 : 10 | 조회 : 7805 
 편집 자주 ' 팬더 모니 엄 '( 대 혼란 , Pandemonium ) . 대한민국 의 2017 년 오늘 을 가장 정확 하 게 표현 한 말 입니다 . 사상 초유 의 대통령 파면 으로 대한 민국 은 그동안 한 번 도 가 보 지 않 은 길 을 가 고 있 습니다 . 정치 , 경제 , 사회 등 모든 분야 가 지금 살얼음판 을 걷 고 있 습니다 . 머 니 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키 플랫 폼 ( K . E . Y . PLATFORM ) 은 이런 위기 를 현명 하 게 극복 할 수 있 는 비법 을 오 는 4 월 27 ~ 28 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에서 공개 할 예정 입니다 . 이 에 앞서 지난 6 개월 동안 키 플랫 폼 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의 미래 비전 과 전략 을 고민 했 던 국내 · 외 전문가 들 의 인터뷰 를 앞 으로 한 달 간 소개 합니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과 브렉 시트 ( Brexit · 영국 의 EU 탈퇴 ) 등 글로벌 경제 의 불 확실 성 이 더욱 커지 는 가운데 한국 경제 는 대응 전략 없이 허송세월 하 고 있 다 . 대통령 부재 인 동시 에 정국 이 대선 국면 에 들어선 탓 이 다 . 
 한국 경제 는 3 . 3 % 성장 했 던 2014 년 을 제외 하 고 , 2012 년 부터 올해 ( 전망 치 ) 까지 6 년 째 2 % 대 성장률 에 머물러 있 다 . 1960 년 대 이후 처음 이 다 . 그야말로 ' 늪 ' 에 빠져 허우적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국민 들 은 차기 대통령 과 새 정부 에 희망 을 걸 고 있 다 . 
 30 년 가까이 한국 경제 의 성장 정책 을 연구 해 온 강인수 현대 경제 연구 원장 ( 사진 ) 은 " 지금 가장 시급 하 고 도 중요 한 문제 는 잠재 성장 률 이 떨어져 저성장 기조 가 고착 화 되 고 있 는 것 " 이 라며 차기 정부 가 경제 문제 해결 에 바로 나서 야 한다고 주문 했 다 . 강 원장 은 " 1997 년 외환 위기 와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처럼 급박 한 위기 의식 이 있 는 것 은 아니 지만 오히려 더 무서운 시기 " 라며 " 잠재 성장 률 을 끌어올리 는데 국력 을 모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머 니 투데이 의 글로벌 콘퍼런스 키 플랫 폼 ( K . E . Y . PLATFORM ) 은 지난 3 일 서울 종로구 현대 경제 원 구원 에서 강 원장 을 만나 차기 정부 의 경제 정책 과제 에 대해 들 어 봤 다 . 
 - 차기 정부 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은 무엇 인가 . 
 ▶ 우리 경제 를 저성장 늪 에서 구해야 한다 . 반 등 의 모 멘 텀 을 마련 해야 한다 . 최소한 저성장 기조 가 고착 화 되 는 속도 를 늦춰야 한다 . 한국 경제 는 성장 률 이 2 % 대 에 머물 며 추세 적 으로 6 년 째 저성장 이 다 . 2020 년 에 는 1 % 중후 반대 가 예상 된다 . 반등 할 조짐 이 보이 지 않 는데 , 이대로 가 면 ' 잃어버린 20 년 ' 일본 보다 못 할 수 있 다 . 
 - 해법 은 무엇 인가 . 
 ▶ 잠재 성장 률 을 끌어올려야 한다 . 이게 가장 중요 하 다 . 총 요소 생산 성 ( TFP ) 을 높이 는 것 이 핵심 이 다 . 주력 산업 의 변화 가 없 고 산업 구조 가 고착 화 하 면서 바닥 으로 떨어진 역동 성 을 다시 끌 어 올려야 한다 . 창업 과 퇴출 , M & A ( 인수 합병 ) 가 활발 한 기업 생태계 를 정착 시켜야 역동 성 이 생긴다 . 창업 활성 화 를 위해선 법 · 제도 등 사회 인프라 를 개선 해야 한다 . 또 교육 과 산업 간 괴리 를 해소 하 는 NCS ( 국가 직무 능력 표준 ) 등 을 활성 화 해 부 가 가치 를 창출 하 고 , 생산 성 을 높여야 한다 . 
 - 노동 과 자본 요소 투입 도 늘려야 할텐데 . 
 ▶ 노동 생산 성 을 높이 기 위해선 장기 적 으로 출산율 을 올려야 한다 . 당장 고령자 들 이 일 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 정년 을 없애 든 늘리 든 , 고용 · 노동 조건 을 유연 하 게 바꿔야 한다 . 이민 도 더 적극 적 으로 받 아야 한다 . 자본 생산 성 은 투자 활성 화 로 높여야 한다 . 불 확실 성 을 제거 해 기업 들 이 돈 벌 수 있 는 여건 을 만들 어 주 는 것 이 정부 의 역할 이 다 . 또 누구 든 공정 한 기회 를 통해 사업 을 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 인허가 권 을 중심 으로 규제 도 대폭 손질 해야 한다 . 
 - 역대 정부 도 규제 개혁 은 항상 강조 했 다 . 
 ▶ 규제 개혁 위원회 를 관할 하 는 국무총리실 은 인사 권 이나 예산 권 이 없 어 조정자 역할 을 하 며 규제 개혁 의 실질 적 효과 를 내 기 엔 역부족 인 구조 다 . 정부 조직 이나 기구 가 설립 취지 대로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인사 권 과 예산 권 등 권한 을 부여 해야 한다 . 그러 지 않 고 ' 위원회 ' 만 해 봐야 좋 은 얘기 만 하 다 서류 만 쌓인다 . 
 - ' 디지털 경제 ' 시대 다 . 우리 산업 은 어떻게 변화 해야 하 는가 . 
 ▶ 서비스 산업 에서 부가 가치 를 창출 해야 한다 . 예컨대 앞 으로 성장 할 문화 산업 등 에서 플랫 폼 , 빅 데이터 , 사물 인터넷 , 웨어 러블 , 인공지능 , 로봇 등 이 중요 한 도구 가 될 것 이 다 . 이 를 활용 해 가상 세계 에서 현실 적 상황 을 시뮬레이션 해 서비스 를 최적 화 해야 한다 . 이 를 다시 현실 에서 솔루션 으로 제시 해 고객 과 소비자 들 의 니즈 를 충족 시켜야 한다 . 
 - 차기 정부 는 어떤 경제 · 산업 환경 여건 을 조성 해야 하나 . 
 ▶ 대표 적 으로 노동 시장 유연 성 과 법 · 제도 인프라 개선 을 꼽 을 수 있 다 . 이중 구조 로 왜곡 된 노동 시장 은 유연 성 을 늘려야 한다 . 노동 시장 을 일자리 가 아닌 소득 차원 에서 접근 해야 한다 . 성장 을 위해선 중산 층 의 소득 안정 이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법 · 제도 를 바꾸 기 위해선 국민 적 합의 가 필요 하 다 . 정부 재정 이 투입 되 기 때문 이 다 . 예컨대 중 · 저소득층 이 체감 할 수 있 는 정책 이 개발 · 집행 되 고 , 관련 법 · 제도 를 바꿀 때 예산 부담 은 사회 적 합의 가 선행 돼야 한다 . 
 - 중산 층 소비 를 늘리 기 위해선 어떤 정책 이 필요 한가 . 
 ▶ 정부 재정 지출 확대 로 성장 률 을 끌어올리 는 것 은 단기 적 으로 효과 를 볼 수 있 지만 , 그것 만 갖 고 성장 을 지속 할 수 없 다 . 결국 투자 나 소비 를 늘려야 한다 . 상위 1 % 가 소비 를 늘려 봐야 한계 가 있 다 . 중산 층 과 그 이하 계층 의 소비 여력 이 생겨야 소비 자체 가 커질 수 있 다 . 따라서 중산 층 을 복원 하 고 , 저소득층 의 소득 을 끌어올려야 한다 . 형평 이나 분배 때문 이 아니 라 성장 을 위해 필요 하 다 . 반 시장 적 인 포퓰리즘 정책 은 효과 가 없 다 . 사회 안전망 과 복지 를 강화 하 더라도 소비 여력 확충 이 란 정책 목표 에 맞 게 한정 된 예산 을 써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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