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 법원 2021 . 4 . 6 . 선고 2020 나 1054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사 건 2020 나 10541 손해 배상 ( 기 ) 원고 , 피 항소인 A 피 고 , 항소인 1 . B 2 .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 로 1722 ( 봉천동 ,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 대표자 C 제 1 심판 결 울산 지방 법원 2020 . 1 . 17 . 선고 2019 가단 109062 판결 변론 종결 2021 . 3 . 16 . 판결 선고 2021 . 4 . 6 . 주문 1 . 제 1 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을 초과 하 는 피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각 청구 를 기각 한다 .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21 , 882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9 . 7 . 7 . 부터 2021 . 4 . 6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2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피고 들 의 나머지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중 1 / 3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들 이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1 . 청구취지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3 , 300 만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 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2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피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1 . 기초 사실 가 . 피 고 B 은 양산시 D 에서 ‘ E 공인 중개사 사무소 ’( 이하 ‘ 이 사건 사무소 ’ 라 한다 ) 라는 상호 로 공인 중개사 사무소 를 운영 하 는 개업 공인 중개사 이 고 , F ( 제 1 심 공동 피고 였 다 ) 는 피 고 B 에게 고용 되 어 위 사무소 에서 중개 보조원 으로 일 하 던 사람 이 며 , 피 고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 이하 ‘ 피 고 협회 ’ 라 한다 ) 는 피 고 B 과 사이 에 공제 금액 1 억 원 , 공제 기간 2018 . 4 . 15 . 부터 2019 . 4 . 14 . 까지 로 하 는 공제 계약 을 체결 한 공제 사업자 이 다 . 나 . 원고 는 2018 . 4 . 17 . 경 이 사건 사무소 를 방문 하 여 F 와 상담 하 고 , 같 은 달 20 . G 소유 의 양산시 H 원룸 I 호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 라 한다 ) 를 임대차 보증금 3 , 300 만 원 , 월 관리비 5 만 원 , 임대차 기간 2018 . 4 . 20 . 부터 2020 . 4 . 19 . 까지 로 정하 여 임차 하 기 로 하 는 임대차 계약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원고 의 딸 인 J 의 명의 로 체결 하 였 다 . 1 ) 다 . 원고 는 ‘ 이 사건 건물 의 임대 에 대해서 는 모든 것 을 자신 이 책임지 고 있 으니 , 자신 을 믿 고 거래 하 면 된다 ’, ‘ 임대차 보증금 3 , 300 만 원 , 월 관리비 5 만 원 으로 하 는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되 , 계약금 100 만 원 과 중개 수수료 15 만 원 은 F 계좌 로 송금 하 고 , 나머지 잔금 3 , 200 만 원 과 월 관리비 는 G 의 조카 인 K 의 계좌 로 송금 해 주 면 된다 ’ 는 F 의 말 을 그대로 믿 은 나머지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에 관한 계약서 가 작성 되 기 도 전 인 2018 . 4 . 17 . 100 만 원 ( 계약금 ) , 그 다음 날 인 같 은 달 18 . 15 만 원 ( 중개 수수료 ) 을 F 계좌 로 각 송금 하 였 고 , 같 은 날 3 , 205 만 원 ( = 나머지 잔금 3 , 200 만 원 + 월 관리비 5 만 원 ) 을 K 계좌 로 송금 하 였 다 . 당초 이 사건 건물 은 F 가 2018 . 4 . 20 . G 로부터 보증금 300 만 원 , 월 차임 40 만 원 , 기간 2018 . 4 . 20 . 부터 2019 . 4 . 19 . 까지 로 정하 여 임차 한 것 이 고 , F 는 G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임대 권한 을 위임 받 은 바 없 었 다 . 라 . 또한 위 나 . 항 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과 관련 하 여 , F 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용지 에 G 와 피고 B 의 도장 을 임의 로 날인 하 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1 부 를 위조 한 다음 1 ) 원고 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을 원고 의 딸 J 의 명의 로 체결 하 였 다 . 다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의 체결 을 위한 계약금 지급 영수증 ( 갑 제 2 호 증 ) 에 는 임차인 란 에 원고 이름 이 기재 되 어 있 고 , 후술 하 는 바 와 같이 F , K 에게 중개 수수료 , 임대차 보증금 등 을 지급 한 것 은 원고 이 므로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의 거래 당사자 로서 피고 들 에게 손해 배상 을 구할 권리 는 원고 가 가진다 . 이 를 J 에게 교부 하 였 고 , J 는 G 와 피고 B 이 없 는 상태 에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란 에 서명 하 였 다 . F 는 이러 한 문서 위조 와 위 다 . 항 의 사기 범죄 사실 등 으로 부산 지방 법원 서부 지원 ( 2020 고단 315 사기 , 사문서 위조 , 위조사 문서 행사 사건 ) 에서 유죄 판결 을 선고 받 았 다 . 마 . 원고 는 2019 . 4 . 19 . 경 G 로부터 ‘ 이 사건 건물 을 임차 한 F 에게 전화 를 해도 연결 이 되 지 않 는데 , 월세 가 3 개월 밀려 있 다 ’, ‘ 1 년 전 F 가 여동생 의 원룸 을 얻 어 주 어야 한다고 해서 보증금 300 만 원 에 월차 임 40 만 원 을 받 기 로 하 고 세 를 주 었 다 ’ 는 연락 을 받 았 고 , 그때 서 야 F 로부터 기망 당한 사실 을 알 게 되 었 다 . 바 . 원고 는 2019 . 5 . 2 . G 로부터 , G 가 F 로부터 받 은 보증금 300 만 원 중 미지급 차임 3 개월 분 120 만 원 , 퇴실 청소 비 6 만 원 을 공제 한 174 만 원 을 J 명 의 계좌 로 돌려받 았 다 . 사 . 피 고 협회 가 피 고 B 과 체결 한 공제 계약 의 공제 약관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7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을 가 제 1 내지 3 호 증 , 을 다 제 1 호 증 의 각 기재 , 이 법원 에 현저 한 사실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의 주장 및 판단 가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1 ) 당사자 들 의 주장 원고 는 , 공인 중개사 법상 피 고 B 의 중개 보조원 인 F 의 행위 를 공인 중개사 인 피고 B 의 행위 로 볼 수 있 으므로 피 고 B 은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고 , 피 고 협회 는 피 고 B 과 공제 계약 을 체결 한 공제 사업자 로서 피 고 B 과 공동 하 여 원고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한다 . 이 에 대하 여 피고 들 은 , F 가 임의 로 피 고 B 의 인장 을 사용 하 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도록 하 였 고 , 피 고 B 은 이 사건 계약 에 어떠 한 관여도 하 지 않 았 으며 , 중개 수수료 또한 지급 받 지 아니하 였 는바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에 대한 피고 B 의 중개 행위 가 있 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피고 들 의 손해 배상 의 무가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2 ) 판단 살피 건대 , 소속 공인 중개사 또는 중개 보조원 의 업무 상 행위 는 그 를 고용 한 개업 공인 중개사 의 행위 로 보 고 ( 공인 중개사 법 제 15 조 제 2 항 ) , 개업 공인 중개사 는 중개 행위 를 하 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거래 당사자 에게 재산 상 의 손해 를 발생 하 게 한 때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공인 중개사 법 제 30 조 제 1 항 ) . 어떠 한 행위 가 공인 중개사 법 제 30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중개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는 거래 당사자 의 보호 에 목적 을 둔 법 규정 의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중개업자 가 진정 으로 거래 당사자 를 위하 여 거래 를 알선 · 중개 하 려는 의사 를 갖 고 있 었 느냐고 하 는 중개업자 의 주관 적 의사 를 기준 으로 판단 할 것 이 아니 라 중개업자 의 행위 를 객관 적 으로 보 아 사회 통념 상 거래 의 알선 · 중개 를 위한 행위 라고 인정 되 는지 아닌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임대차 계약 을 알선 한 중개업자 가 계약 체결 후 에 도 보증금 의 지급 , 목적물 의 인도 , 확정 일자 의 취득 등 과 같 은 거래 당사자 의 계약 상 의무 의 실현 에 관여 함 으로써 계약 상 의무 가 원만 하 게 이행 되 도록 주선 할 것 이 예정 되 어 있 는 때 에 는 그러 한 중개업자 의 행위 는 객관 적 으로 보 아 사회 통념 상 거래 의 알선 · 중개 를 위한 행위 로서 중개 행위 의 범주 에 포함 된다 ( 대법원 2013 . 6 . 27 . 선고 2012 다 102940 판결 참조 ) . 앞서 본 인정 사실 을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공인 중개사 법 제 15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개업 공인 중개사 인 피고 B 의 중개 보조인 F 의 행위 는 B 의 행위 로 볼 수 있 고 , 객관 적 으로 보 아 F 는 원고 와 G 사이 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의 체결 및 보증금 과 차임 의 지급 등 거래 의 알선 · 중개 를 위한 행위 를 하 였으며 , 그 과정 에서 고의로 거래 당사자 인 원고 에게 재산 상 손해 를 입 게 하 였 다 . 따라서 피 고 B 은 원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고 , B 과 공제 계약 을 체결 한 피고 협회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B 과 공동 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 고 B 의 300 만 원 공제 주장 에 대한 판단 피 고 B 은 , G 가 J 계좌 로 제 1 항 의 바 . 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300 만 원 의 보증금 중 정산 금액 을 공제 하 고 나머지 174 만 원 을 송금 하 였 기 때문 에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보증금 3 , 300 만 원 에서 300 만 원 을 공제 한 후 원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의 범위 를 정하 여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제 2 항 의 마 . 와 같이 공제 하 는 174 만 원 을 초과 하 여 300 만 원 까지 공제 할 근거 가 없 으므로 ,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피 고 협회 의 면책 주장 에 대한 판단 1 ) 피 고 협회 의 주장 가 ) 피 고 협회 의 공제 약관 제 7 조 제 5 항 은 중개업자 의 금지 행위 로 정하 고 있 는 중개 행위 등 으로 발생 한 손해 에 대하 여 는 보상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피 고 협회 는 위 규정 에 따라 면책 되 어야 한다 . 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원고 가 조금 만 주의 를 기울였 더라면 F 의 행 위 가 그 직무 권한 내 에서 적법 하 게 행하 여진 것 이 아니 라는 사정 을 알 수 있 었 으므로 , 원고 에게 는 일반인 에게 요구 되 는 주 의 의무 를 현저히 위반 한 중과실 이 있 어 F 의 사용 자 인 피고 B 에게 민법 제 756 조 의 사용 자 책임 이 인정 될 수 없 다 . 2 ) 판단 가 ) 공제 약관 에 의한 면책 주장 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 고 협회 의 공제 약관 제 7 조 제 5 항 에서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손해 로 규정 하 는 공인 중개사 의 금지 행위 에 는 공인 중개사 법 제 33 조 제 4 호 에서 정한 ‘ 해당 중개 대상물 의 거래 상 의 중요 사항 에 관하 여 거짓 된 언행 그 밖 의 방법 으로 중개 의뢰인 의 판단 을 그르치 게 하 는 행위 ’ 가 포함 되 어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이 사건 에서 F 의 기망 행위 는 부동산 임대차 중개 과정 에서 진정 한 임대차 계약 체결 을 중개 할 의사 나 능력 이 없이 단순히 중개 의뢰인 을 기망 하 여 보증금 을 편취 하 였 다는 것 으로서 , ‘ 중개 대상물 의 임대차 에 관한 위임 권한 ’ 에 관한 것 이 지 ‘ 중개 대상물 의 권리관계 등 거래 상 중요 사항 ’ 에 대한 기망 행위 또는 그 밖 의 방법 으로 중개 의뢰인 의 판단 을 그르치 게 하 는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나아가 피 고 협회 의 공제사업 은 중개업자 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으로 인하 여 거래 당사자 에게 부담 하 게 되 는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증 하 는 보증 보험 적 성격 의 제도 이 고 ( 대법원 2012 . 2 . 23 . 선고 2011 다 77870 판결 등 참조 ) , 공인 중개사 법 제 30 조 는 “ 개업 공인 중개사 는 중개 행위 를 함 에 있 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거래 당사자 에게 재산 상 의 손해 를 발생 하 게 한 때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개업 공인 중개사 는 업무 를 개시 하 기 전 에 위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증 보험 또는 제 42 조 의 규정 에 의한 공제 에 가입 하 거나 공탁 을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거래 당사자 들 도 공제 계약 을 신뢰 하 여 중개업자 의 중개 행위 에 따라 부동산 거래 를 하 는 경우 가 보통 이 다 . 이러 한 공제사업 의 목적 과 성격 , 공인 중개사 법 제 30 조 의 취지 , 거래 당사자 들 의 공제 계약 에 대한 신뢰 와 그 에 따른 부동산 거래 의 안정 성 확보 필요 성 등 을 고려 하 면 , 공인 중개사 가 공인 중개사 법 제 33 조 제 4 호 의 금지 행위 를 한 경우 를 피 고 협회 가 보상 하 지 않 는 손해 로 정하 고 있 는 공제 약관 제 7 조 제 5 항 은 공인 중개사 법 제 30 조 와 이 를 명확히 한 공제 약관 제 6 조 ( ‘ 공제 가입자 가 공인 중개사 법 에서 정하 고 있 는 부동산 중개 행위 를 함 에 있 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거래 당사자 에게 재산 상 의 손해 를 발생 하 게 한 손해 ’ 를 보상 대상 손해 로 명시 하 고 있 다 ) 에 반하 고 , 피 고 협회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사실상 대부분 면제 하 여 공제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을 정도 로 본질 적 권리 를 제한 하 는 것 으로 그 효력 을 그대로 인정 하 기 어렵 고 , 그 효력 을 인정 한다 하 더라도 이 를 제한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피 고 협회 의 공제 약관 제 7 조 제 5 항 은 효력 이 없 거나 이 사건 에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피 고 협회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사용 자 책임 면책 주장 에 대한 판단 피 고 B 에게 사용 자 책임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하 더라도 피 고 B 은 공인 중개사 법 제 30 조 제 1 항 , 제 15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원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므로 피 고 협회 의 이 부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또한 아래 라 . 항 에서 살펴보 는 바 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 원고 에게 과실 이 있 기 는 하 지만 , 피 고 협회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원고 가 조금 만 주의 를 기울였 더라면 F 의 행 위 가 그 직무 권한 내 에서 적법 하 게 행하 여진 것 이 아니 라는 사정 을 알 수 있 었 음 에 도 만연히 이 를 직무 권한 내 의 행위 라고 믿 음 으로써 일반인 에게 요구 되 는 주의의무 에 현저히 위반 하 는 것 으로 거의 고의 에 가까운 정도 의 주의 를 결여 하 고 , 공평 의 관점 에서 상대방 을 구태여 보호 할 필요 가 없 는 상태 에 이르 러 원고 에게 중과실 이 있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피 고 B 에게 사용 자 책임 이 면제 된다고 보 기 도 어려우므로 피 고 협회 의 이 부분 주장 은 어느 모 로 보 나 이유 없 다 . 라 . 손해 배상 책임 의 제한 개업 공인 중개사 는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와 신 의 성실 로써 매도 등 처분 을 하 려는 자 가 진정한 권리 자 인지 여부 를 조사 · 확인 할 의무 가 있 으나 , 그 로써 중개 를 위임 한 거래 당사자 본인 이 본래 부담 하 는 거래 관계 에 대한 조사 · 확인 책임 이 중개업자 에게 전적 으로 귀속 되 고 거래 당사자 는 그 책임 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중개업자 가 부동산 거래 를 중개 함 에 있 어 진정 한 권리 자 인지 여부 등 을 조사 · 확인 할 의무 를 다 하 지 못함 으로써 중개 의뢰인 에게 발생 한 손해 에 대한 배상 의 범위 를 정함 에 있 어 중개 의뢰인 에게 거래 관계 를 조사 · 확인 할 책임 을 게을리 한 부주의 가 인정 되 고 그것 이 손해 발생 및 확대 의 원인 이 되 었 다면 , 피해자 인 중개 의뢰인 에게 과실 이 있 는 것 으로 보 아 과실상계 를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하 고 , 이것 이 손해 의 공평 부담 이 라는 손해 배상 제도 의 기본 원리 에 비추 어 볼 때 에 도 타당 하 다 ( 대법원 2012 . 11 . 29 . 선고 201269654 판결 , 대법원 2019 . 8 . 1 . 선고 2018 다 233266 판결 등 참조 ) . 앞서 든 증거 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① 원고 는 이 사건 건물 의 소유자 인 G 가 참석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G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의 임대 등 의 권한 을 위임 받 았 다는 F 의 말 만 을 믿 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나 , F 가 원고 에게 위임장 이나 위임 에 관한 어떠 한 서류 도 제시 한 적 이 없 었 던 점 , ② 원고 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의 계약금 ,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 월 관리비 등 을 G 가 아닌 F 또는 K 의 계좌 로 송금 하 였 고 , 중개 수수료 또한 중개 보조원 에 불과 한 F 의 계좌 로 송금 하 면서 도 G 나 피 고 B 에게 이 에 대한 어떠 한 확인 절차 도 거치 지 않 았 던 점 , ③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의 계약서 는 2018 . 4 . 20 . 경 작성 되 었 는데 , 당시 F 는 G 와 피고 B 의 인장 이 각 날인 된 임대차 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 을 이 사건 건물 로 가지 고 와서 원고 의 딸 인 J 의 서명 을 받 은 것 으로 보이 는 바 , 결국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 임대인 , 공인 중개사 가 모두 참석 하 지 않 은 자리 에서 중개 보조원 이 진행 하 였음에도 원고 측 이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은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는 F 의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임대 등 의 권한 유무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의 진정 성 에 관하 여 의심 할 만 한 충분 한 사유 가 있 었 음 에 도 이 에 대한 조사 · 확인 을 게을리 한 부주의 가 인정 되 고 그것 이 손해 발생 및 확대 의 원인 이 되 었 으므로 , 이 와 같 은 원고 의 과실 을 참작 하 여 피고 들 의 책임 을 70 % 로 제한 함 이 타당 하 다 . 마 . 소결 론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손해 배상 으로 21 , 882 , 000 원 [ = ( 임대차 보증금 3 , 300 만 원 – 원고 가 G 로부터 지급 받 은 174 만 원 ) × 70 %] 과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이 제 1 심 공동 피 고 F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인 2019 . 7 . 7 . ( 피 고 협회 가 이 사건 소장 을 송달 받 은 2019 . 5 . 3 . 다음 날 로부터 60 일 이 경과 한 후 이 다 ) 부터 피고 들 이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이 법원 판결 선고 일 인 2021 . 4 . 6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한다 .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한 제 1 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피고 들 패소 부분 은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각 청구 를 기각 하 며 , 피고 들 의 나머지 항소 는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장성 신 판사 박관 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