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가 수사 팀 질책 … 양심 자유 침해 ", " 정상 적 지휘 … 법리 문제 지적 " 경찰 " 의견 개진 은 가능 " vs 검찰 " 경찰 의견 받 아 수사 중 " 검 · 경 수사 권 조정 ( PG ) [ 제작 조혜인 , 최자윤 ] ( 서울 = 연합뉴스 ) 김기훈 기자 = 검찰 과 경찰 이 이번 엔 성폭력 사건 처리 를 두 고 또 다시 정면 충돌 했 다 . 경찰 이 ' 불기소 의견 ' 으로 사건 을 넘기 라는 검찰 의 수사 지휘 에 도 이 를 거부 하 고 ' 기소 의견 ' 으로 송치 를 강행 하 자 담당 검사 가 경찰 수사 팀 을 질책 하 는 등 갈등 을 빚 고 있 다 . 검 · 경 수사 권 조정 을 놓 고 두 기관 의 신경전 이 끊이 지 않 는 상황 에서 일선 수사 현장 에서 도 검찰 의 수사 지휘 권 에 대한 경찰 이 반발 이 표면 화 하 는 양상 이 다 . 21 일 검찰 과 경찰 에 따르 면 서울 양천 경찰서 는 이달 8 일 내 연녀 딸 을 수년 간 성폭행 한 혐의 (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로 60 대 남성 A 씨 를 기소 의견 으로 서울 남부 지검 에 송치 했 다 . 또 경찰 은 성폭행 을 묵인 하 고 방조 한 혐의 를 받 는 피해자 의 어머니 도 기소 의견 으로 송치 했 다 . A 씨 는 내 연녀 딸 인 B 씨 가 고등학생 이 던 2007 년 부터 수년 간 B 씨 를 성추행 · 성폭행 한 혐의 를 받 는다 . B 씨 는 지난해 12 월 A 씨 를 검찰 에 고소 했으며 경찰 은 검찰 지휘 를 받 아 사건 을 수사 해 왔 다 . 하지만 이 사건 조사 결과 를 놓 고 경찰 과 검찰 의 판단 은 달랐 다 . 경찰 수사 기록 을 검토 해 온 검찰 은 A 씨 사건 을 불기소 의견 으로 넘기 라고 경찰 에 지휘 했 다 . 법리 상 문제 로 공소 를 제기 ( 기소 )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에서 였 다 . 11 년 전 부터 사건 이 발생 한 점 이나 피해자 가 미성년 이 었 다가 성년 이 된 점 등 에 비춰 검찰 은 A 씨 의 성폭행 혐의 를 입증 할 자료 가 충분 했 는지 와 더불 어 법리 적 쟁점 까지 따져 봤 을 것 으로 보인다 . 검사 는 공소시효 가 지났 는지 등 을 살펴보 고 나 서 경찰 수사 팀 에 A 씨 를 재판 에 넘기 기 어렵 다는 뜻 을 표시 한 게 아니 냐는 분석 이 나온다 . 하지만 경찰 은 피해자 진술 이 일관 되 고 , 신빙 성 이 있 다며 그대로 기소 의견 을 달 아 검찰 에 사건 을 송치 했 다 . 이 에 담당 검사 는 수사 팀 에 전화 를 걸 어 ' 수사 지휘 에 불응 하 는 것 이 냐 ' 며 질책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현행 형사 소송법 에 따르 면 사법 경찰관 은 모든 수사 에 관해 검사 지휘 를 받 게 돼 있 다 . 또 검사 지휘 를 받 아 기소 · 불기소 에 대한 의견 을 기재 한 뒤 검찰 에 사건 을 송치 하 는 데 피의자 를 재판 에 넘길지 를 결정 하 는 것 도 검찰 의 권한 이 다 . 경찰 은 이런 점 을 감안 해도 검찰 과 다른 의견 을 냈 다고 해서 수사 지휘 권 에 불응 했 다며 검사 로부터 질책 까지 받 는 것 은 지나치 다며 반발 하 고 있 다 . 의견 이 엇갈릴 경우 경찰 은 경찰 판단 대로 의견 을 적 되 검사 의견 을 병기 해 사건 기록 을 넘기 는 게 관례 라고 주장 한다 . 경찰 관계자 는 " 피의자 를 재판 에 세울 지 안 세울 지 최종 판단 은 검찰 의 몫 이 지만 경찰 나름 대로 ' 의견 ' 을 낼 수 있 는 것 아니 냐 " 며 " 수사관 의견 마저 검찰 의 지휘 를 받 아야 한다면 이 는 양심 의 자유 에 반하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검찰 은 이번 사건 의 송치 과정 을 둘러싼 확대 해석 을 경계 했 다 . 서울 남부 지검 관계자 는 " 법리 상 문제 로 ' 공소 권 없 음 ' 으로 수사 지휘 를 내렸 던 사건 " 이 라며 " 경찰 의견 을 받 아 해당 사건 을 수사 중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아직 사건 을 수사 중 이 고 성폭력 사건 은 민감 한 문제 라 자세 한 내용 은 확인 해 줄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kihun @ yna . co . kr ▶ 기사 제보 및 문의 ▶ 내 생활 에 흥 이 나 는 최신 트렌드    ▶ 사진 구매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