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 이러 한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새롭 게 드러난 사실 은 없 고 , 형량 이 부족 한다는 지적 들 이 있 습니다 . 비슷 한 사건 인 이탈리아 콩코르디아 호 의 선장 이 징역 2697 년 을 선고 받 은 것 과 비교 되 기 도 하 는데요 . 재판부 의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우리 법 체계 상 최고형 이 징역 36 년 에 불과 하 단 것 은 우리 의 형법 형량 자체 가 너무 낮 기 때문 이 아니 겠 냐고 분석 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