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투표 부터 세금 면제 까지 … 협동조합 활성 화 위한 ‘ 10 대 과제 ’ 주요 쟁점 - 이로운 넷 
 전자 투표 부터 세금 면제 까지 … 협동조합 활성 화 위한 ‘ 10 대 과제 ’ 주요 쟁점 
 승인 2018 . 10 . 04 17 : 57 
 ‘ 2018 년 협동조합 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 ’ 4 일 국회 도서관 개최 
 기본법 개정 ‧ 진입 장벽 해소 ‧ 운영 활성 화 등 58 개 공모 의견 중 전문가 선정 
 서형수 기재 위 소속 의원 “ 국정 감사 ‧ 정기 국회 에 토론회 내용 적극 개진 할 것 ” 
 4 일 국회 도서관 에서 ‘ 2018 년 협동조합 제도 개선 10 대 과제 토론회 ’ 가 열렸 다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6 년 차 , 당사자 들 이 적극 적 으로 나 서 제도 개선 을 이끌 어 내 야 합니다 . ” 
 4 일 오후 2 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 회의실 에서 열린 ‘ 2018 년 협동조합 제도 개선 10 대 과제 토론회 ’ 에 모인 협동조합 당사자 들 은 법 과 제도 개선 을 위해 적극 ‘ 협력 ’ 할 것 을 다 짐 했 다 . 이날 토론회 는 협동조합 당사자 들 및 전문가 들 이 기본법 개정 을 이끌 어 내 기 위한 의견 을 모아 국회 에 적극 개진 하 기 위한 자리 로 마련 됐 다 . 
 최근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 센터 , 경기도 따 복 공동체 지원 센터 , 한국 사회 적 경제 연대 회의 등 3 개 기관 및 단체 가 협동조합 제도 개선 사항 에 대한 의견 을 공모 한 결과 58 개 가 모였 다 . 전문가 들 이 설립 및 운영 과정 에서 의 애 로 사항 을 취합 해 간담회 를 거쳐 10 대 과제 를 선정 됐 다 . 이 는 시급 성 , 효과 성 ( 영향 정도 ) , 난이도 ( 협동조합 내 외부 의 동의 가능 성 ) 을 기준 으로 했 다 . 
 ▲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사항 으로 △ 서면 투표 ‧ 전자 투표 제도 도입 △ 성립 정족수 불 산입 제도 도입 △ 해산 간주 ‧ 해산 명령 제도 도입 ▲ 진입 장벽 해소 방법 으로 △ 협동조합 의 상조 사업 인정 △ 영농 ‧ 영어 협동조합 의 농어 업경 영체 인정 △ 안마사 협동조합 의 인정 △ 협동조합 액설 러레이 터 인정 ▲ 운영 활성 화 를 위한 요구사항 으로 △ 등록 면허세 감면 △ 공증 면제 △ 지방 자치 단체 의 협동조합 에 대한 출자 ‧ 출연 인정 등 이 주요 과제 로 꼽혔 다 . 
 토론회 에서 는 서면 투표 ‧ 전자 투표 제도 도입 , 성립 정족수 불 산입 제도 도입 , 해산 간주 ‧ 해산 명령 제도 도입 등 10 대 과제 가 논의 됐 다 . 
 기본법 개정 사항 으로 꼽힌 사항 중 서면 투표 ‧ 전자 투표 제도 는 ‘ 1 인 1 표제 ’ 라는 핵심 원칙 에서 비롯 됐 다 . 2 개 이상 의 지역 사회 를 대상 으로 하 거나 200 인 이상 규모 로 운영 되 는 협동조합 의 경우 , 현장 투표 가 아닌 서면 ‧ 전자 투표 로 의결 권 및 선거 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개정 하 자는 요구 다 . 성립 정족수 불 산입 제도 는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 으로 총회 를 개최 할 수 있 는 것 에서 1 년 이상 활동 하 지 않 는 조합원 의 경우 총회 성립 정족수 에 포함 하 지 않 도록 바꾸 자는 의견 이 다 . 
 해산 간주 및 해산 명령 제도 는 5 인 이상 만 모이 면 누구 나 신고 할 수 있 는 ‘ 자율 설립 제 ’ 를 보완 하 기 위해 필요 성 이 제기 됐 다 . 5 년 이상 등기 를 하 지 않 는 협동조합 의 경우 ‘ 휴면 ’ 상태 간주 하 고 , 불법 한 목적 으로 조합 을 악용 하 는 사례 가 발견 된 경우 법원 에서 해산 을 명령 해 협동조합 의 사회 적 신뢰도 를 보호 하 자는 취지 다 . 
 발제 를 맡 은 변철환 재단법인 중앙 자활 센터 박사 는 “ 2018 년 9 월 기준 으로 전국 1 만 3000 개 넘 는 협동조합 이 설립 돼 양 적 성작 을 이뤘 지만 , 그 중 절반 은 휴면 상태 ” 라며 “ 기본법 재정비 를 통해 총회 의 운영 을 용이 하 게 하 고 , 존속 의 필요 성 을 살펴 협동조합 의 현황 을 재 정비 하 는 것 이 시기 적 으로 매우 필요 한 상황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진입 장벽 해소 로 는 상조 사업 , 농 어업 법인 , 안마사 협동조합 인정 등 이 거론 됐 다 . 특히 상조 사업 인정 이 시급 한데 , 현재 법률 상 상조업 은 상법 상 의 회사 만 가능 하 며 2015 년 할부 거래 에 관한 법률 개정 에 따라 2019 년 1 월 까지 자본금 을 3 억 에서 15 억 원 으로 상향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김경환 한겨레 두레 협동조합 이사 는 “ 상법 상 회사 만 상조업 이 가능 해 불가피 하 게 주식회사 한 두레 를 동시 에 운영 하 고 있 고 , 자본금 을 갑자기 5 배 나 높히 라는 건 폐업 하 라는 것 과 마찬가지 ” 라면서 “ 한겨레 두레 는 조합원 3000 명 의 탄탄 한 협동조합 이 며 그동안 저소득층 , 취약 계층 등 1500 건 이상 의 장례 를 치러온 것 등 을 고려 해 상조업 을 하 는 협동조합 만큼 은 자본금 을 3 억 원 으로 개정 해 주 기 를 바란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토론회 에 는 김기태 한국 협동조합 연구소 소장 , 김경환 한겨레 두레 협동조합 이사 , 강민수 쿱 비즈 협동조합 이사장 , 유영우 서울 지역 협동조합 협의회 회장 , 변철환 재단법인 중앙 자활 센터 박사 , 정순 문 재단법 인 동천 변호사 ( 왼쪽 부터 ) 가 참석 했 다 . 
 협동조합 운영 활성 화 를 위해서 는 등록 면허세 및 공증 면제 , 지방 자치 단체 의 출자 ‧ 출연 인정 이 꼽혔 다 . 무엇 보다 가입 과 탈퇴 가 자유 로운 협동조합 특성 상 소액 의 출자금 변경 에 도 등기 를 해야 하 고 각종 공증 에 드 는 비용 도 상당 한데 , 과도 한 세금 은 당사자 들 의 공통 적 인 애 로 사항 이 다 . 
 정순 문 재단법 인 동천 변호사 는 “ 잦 은 출자금 변동 에 따른 등록 면허세 만 최소 연 40 여 만 원 에 달하 고 , 조직 변경 시 발생 하 는 취득세 역시 협동조합 의 특성 이 고려 되 지 않 은 중 과세 로 보인다 ” 며 “ 그동안 협동조합 의 자산 이 될 수 있 었 던 수십억 원 의 재산 이 취 ‧ 등록세 로 납부 된 만큼 , 해당 부분 의 개정 은 더 이상 미룰 수 없 는 과제 ” 라는 생각 을 덧붙였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인 서형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협동조합 제도 개선 에 대해 말 하 면 ‘ 협동조합 은 자립 이 원칙 인데 왜 국회 와 정부 에 요청 하 느냐 ’ 라는 비판 이 나온다 ” 며 “ 당사자 들 이 바라 는 것 은 제대로 운영 하 는 데 걸림돌 이 되 는 몇 사항 만 개선 해 주 면 더욱 적극 적 으로 활동 하 겠 다는 당당 한 요구 다 ” 라고 말 했 다 . 
 서 의원 은 “ 이번 토론회 를 위해 당사자 및 관계자 가 직접 현장 을 발 로 뛰 며 의견 을 수렴 한 결과 10 대 과제 를 마련 했 다 ” 면서 “ 오 는 18 일 국회 에서 열리 는 ‘ 국정 감사 ’ 를 비롯 해 정기 국회 등 에서 협동조합 당사자 들 의 의견 을 적극 알리 고 반영 할 수 있 도록 요구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 협동조합 # 토론회 # 서형수 의원 
 서울시 , 사회 적 경제 인력 양성 ‘ 주민 기술 학교 ’ 세워 ‘ 지역 경제 ’ 살린다 
 50 대 가 모여 재미 삼 아 하 다가 조합 까지 … 교육 연극 연구회 ‘ 재미 사마 ’ 가 갑니다 
 “ 도시 재생 · 지역 사회 변화 는 관계 와 참여 에서 출발 ” 
 대 전시 , 청년 혁신 Job 캠프 개최 
 김병욱 의원 , 국정 감사 서 " 협동조합 금융 족쇄 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