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감면 된 경유 를 공급 하 는 한국 해운 조합 이 관련 증거 서류 를 확인 하 지 아니하 는 등 부실 관리 로 내항 화물 운송 사업자 가 아닌 자 에게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감면 , 환급 또는 공제 받 은 경유 를 공급 한 경우 에 는 한국 해운 조합 으로부터 제 3 항 제 1 호 에 따른 감면 세액 의 100 분 의 2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가산세 로 징수 한다 . 
 ⑤ 제 1 항 에 따른 경유의 감면 , 환급 또는 공제 , 감면 세액 과 감면 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의 추징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11 조 의 6 ( 석유 제품 생산 공정 용 원료 로 사용 하 는 석유 류 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 
 ① 석유 제품 생산 공정 용 원료 로 사용 하 는 석유 류 에 대해서 는 개별 소비세 를 면제 한다 . 이 경우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석유 제품 생산 공정 용 원료 로 사용 하 기 위하 여 반입지 에 반입 하 는 것 만 개별 소비세 를 면제 한다 . 
 ② 「 개별 소비 세법 」 제 3 조 에 따른 납세 의 무자 가 제 1 항 에 따른 면세 대상 에 해당 하 는 석유 류 에 대하 여 제 1 항 에 따라 면세 받 지 못한 경우 에 는 그 면세 되 는 세액 을 환급 받 거나 납부 또는 징수 할 세액 에서 공제 받 을 수 있 다 .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물품 으로서 「 개별 소비 세법 」 제 18 조제 2 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면세 , 환급 또는 공제 된 세액 을 징수 하 고 , 「 개별 소비 세법 」 제 18 조제 3 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면세 , 환급 또는 공제 된 세액 을 납부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개별 소비세 의 면세 절차 , 제 2 항 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 공제 의 절차 및 제 3 항 에 따른 세액 의 징수 또는 납부 절차 는 「 개별 소비 세법 」 제 18 조제 1 항 제 10 호 에 해당 하 는 물품 의 면세 , 환급 , 세액 공제 , 징수 및 납부 절차 에 따라 「 개별 소비 세법 」 을 준용 한다 . 
 
 제 112 조 ( 위기 지역 소재 골프장 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 위기 지역 에 있 는 골프장 입장 행위 (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입장 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에 대해서 는 「 개별 소비 세법 」 제 1 조제 3 항 제 4 호 에 도 불구 하 고 3 천 원 의 세율 을 적용 한다 . 
 
 제 112 조 의 2 삭제 < 2010 . 12 . 27 > 
 
 제 113 조 ( 개별 소비세 의 감면 절차 등 ) 
 ① 제 106 조 의 2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석유 류 및 제 110 조 및 제 111 조 에 따른 물품 을 면세 ( 세액 을 감 면 받 은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 면세 " 라 한다 ) 로 반입 한 날 부터 5 년 ( 제 110 조 에 따른 국산 승용 자동차 로서 외교관 이 구입 한 경우 는 3 년 ) 이내 에 해당 용도 에 사용 하 지 아니하 거나 양도 한 경우 에 는 그 면세 된 세액 을 징수 한다 . 다만 , 제 110 조 에 따른 국산 승용 자동차 로서 외교관 이 구입 한 경우 에 는 외교관 이 이임 ( 移任 ) 하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면세 된 세액 을 징수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4 . 12 . 23 > 
 ② 개별 소비세 가 과세 된 석유 류 가 제 106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 받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같 은 항 제 2 호 또는 제 111 조 에 따른 면세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그 면세 되 는 세액 을 환급 하 거나 납부 또는 징수 할 세액 에서 공제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1 . 1 > 
 ③ 제 106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 받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같 은 항 제 2 호 , 제 110 조 및 제 111 조 에 따른 개별 소비세 의 면세 절차 ( 면세 절차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의 처리 를 포함 한다 ) 와 제 1 항 에 따른 세액 의 징수 , 제 2 항 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 공제 의 절차 는 해당 물품 에 따라 「 개별 소비 세법 」 을 준용 한다 . < 개정 2013 . 1 . 1 > 
 
 제 113 조 의 2 ( 면 세유 등 의 공급 에 대한 통합 관리 ) 
 ① 국세 청장 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석유 류 (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 에 따른 석유 및 석유 제품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 면세 유등 " 이 라 한다 ) 의 공급 내역 등 을 통합 적 으로 관리 하 기 위한 전산 시스템 을 구축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21 . 12 . 21 > 
 1 . 제 106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석유 류 
 2 . 제 111 조제 1 항 에 따른 석유 류 
 3 . 「 개별 소비 세법 」 제 16 조제 1 항 제 3 호 및 「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법 」 ( 법률 제 9346 호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 률 에 따라 폐지 되 기 전 의 것 을 말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제 14 조제 1 항 에 따른 자동차 용 석유 류 
 4 . 「 개별 소비 세법 」 제 18 조제 1 항 제 9 호 및 「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제 15 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