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원고 들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채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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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9 . 4 . 11 . 선고 2016 가단 229670 판결 부당 이득 금 반환 등 
 
 서울 남부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오마이 트립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동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성호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국도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수진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9 . 2 . 21 . 
 
 주 문 
 1 . 피 고 1 은 원고 에게 101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7 . 15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 와 피고 1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위 피고 가 , 원고 와 피고 2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원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 구 취 지 】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1 억 100 만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관계 
 가 . 원고 는 국외 여행 업 등 을 사업 목적 으로 2015 . 11 . 4 . 설립 된 회사 로서 ‘ 오마이 여행 ’, ‘ 오마이 호텔 ’ 등 의 여행 관련 사이트 를 운영 하 면서 항공 권 발 권 대행업 도 영위 하 고 있 다 . 
 나 . 원고 회사 의 인적 · 물 적 조직 및 영업 대상 은 소외 주식회사 비코 트립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비코 티에스 ’, 이하 변경 전후 를 가리 지 않 고 ‘ 비코 트립 ’) 으로부터 영업양도 받 은 것 으로서 , 비코 트립 의 전 경영자 이 던 소외 15 는 2015 . 10 . 경 외국 회사 인 DOTW ( Destinations Of The World ) 에게 자신 이 소유 하 고 있 는 주식 전부 를 이전 하 여 주 는 방법 으로 비 코 트립 의 운영 권 을 양도 하 되 원고 가 현재 운영 하 고 있 는 영업 부분 만 을 분리 하 여 남기 기 로 하 여 위 와 같이 일종 의 자회사 인 원고 를 설립 한 것 이 었 다 ( 그 후 소외 15 와 DOTW 사이 의 계약 이 완결 됨 으로써 비코 트립 과 원고 는 전혀 무관 한 회사 가 되 었 다 ) . 
 다 . 피 고 1 ( 항소심 판결 의 피고 ) 은 2009 . 10 . 경 비코 트립 에 입사 한 후 2016 . 6 . 경 아래 라 . 마 . 항 의 횡령 문제 가 불거질 때 까지 ◎◎ 사업 부 부장 으로 근무 하 면서 항공권 예약 , 발 권 , 수금 등 의 업무 를 담당 한 사람 이 고 , 피 고 2 는 2013 . 8 . 경 비코 트립 에 입사 한 후 2016 . 6 . 경 까지 위 ◎◎ 사업 부 에서 피 고 1 의 부하 직원 인 과장 으로 근무 하 면서 위 피고 가 지시 하 는 업무 등 을 수행 한 사람 이 다 . 
 라 . 원고 의 ◁◁◁◁ 부 부장 인 소외 12 는 2016 . 5 . 말경 원고 회사 의 예약 , 발 권 , 수금 내역 과 항공사 의 해당 내역 을 비교 , 대조 하 던 중 서로 정보 가 일치 하 지 않 는 내역 이 다수 있 음 을 발견 하 고 담당자 인 피고 1 에게 그 경위 를 문의 하 였 다 . 위 피고 는 소외 12 에게 여러 내용 으로 해명 하 였으나 소외 12 는 위 피고 의 변소 내용 이 앞뒤 가 맞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고 대표 이사 인 소외 15 에게 ‘ 위 피고 가 항공 권 대금 을 횡령 한 것 같 다 ’ 고 보 고 하 였 다 . 
 마 . 소외 12 는 2016 . 6 . 24 . 저녁 무렵 부터 다음 날 02 : 00 경 까지 원고 회사 사무실 에서 피 고 1 을 상대 로 항공 권 대금 의 횡령 여부 를 강하 게 추궁 하 였 다 . 위 피고 는 원고 회사 에 ‘ 본인 과 피 고 2 가 2016 . 6 . 18 . 와 2016 . 6 . 19 . 양 일간 상관 의 승인 없이 원고 회사 의 발 권 정보 를 불법 수정 하 였으며 , 이 로 인한 회사 의 손실 과 관련 한 처분 에 따르 겠 다 ’ 는 취지 의 경위서 ( 이하 ‘ 이 사건 경위서 ’) 와 ‘ 거래처 인 ▽▽▽▽▽▽ 와 관련 한 미수금 추정 액 932 , 135 , 500 원 을 2016 . 6 . 30 . 까지 상환 하 겠 다 ’ 는 취지 의 변제 각서 ( 이하 ‘ 이 사건 변제 각서 ’) 를 각 작성 , 제출 하 였 다 . 
 바 . 피 고 1 은 위 경위서 및 변제 각서 를 제출 한 후 , 피 고 2 는 2016 . 6 . 27 . 아침 에 출근 하 였 다가 짐 을 챙겨 퇴근 한 후 다시 출근 하 지 않 았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3 , 8 , 9 , 16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