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민원 에 도 넘 은 아스 콘 공장 단속 … 안양시 손해배상 처지 
 주민 들 의 집단 민원 에 과도 하 게 단속 에 나섰 던 안양시 가 손해 를 배상 해야 할 처지 에 놓였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27 부 ( 부장 판사 · 임정엽 ) 는 안양시 에서 재생 아스 콘 생산 공장 을 운영 하 는 A 사 가 안양시 등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안양시 가 2 천만 원 을 배상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A 사 는 1984 년 부터 안양시 만안구 에서 아스 콘 생산 공장 을 운영 해왔으나 , 2001 년 공장 인근 으로 아파트 가 들어서 면서 주민 들 이 악취 · 분진 등 의 대책 마련 을 요구 , 마찰 이 시작 됐 다 . 
 2017 년 경기도 보건 환경 연구원 이 공장 의 배출 물질 조사 결과 벤조피렌 이 검출 되 자 주민 들 은 시 에 A 사 이전 탄원 을 냈 다 . 2018 년 경기도 와 안양시 , A 사 , 주민 대표 4 자 협의 체 를 구성 했으나 합의 점 을 찾 지 못했 다 . 
 주민 들 의 공장 이전 요구 목소리 가 높 아 지 자 시 는 같 은 해 3 월 시 9 개 과 소속 32 명 의 공무원 으로 TF 팀 을 구성 해 25 일 사이 에 19 일 동안 공장 조사 및 단속 을 실시 했 다 . 
 문제 는 주민 들 이 문제 삼 았 던 오염 물질 배출 인 벤조피렌 등 의 배출 량 이 기준치 를 밑도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결국 A 사 는 " 조사 권 을 남용 했 다 " 며 소송 을 제기 했 다 . 
 재판부 는 " 주민 의 민원 이 있 다는 이유 로 다수 의 공무원 을 동원 해 단속 행위 를 반복 하 거나 오염 물질 배출 과 무관 한 단속 까지 해 A 사 를 압박 했 다 " 며 " 이 는 행정 절차법 이 금지 한 불 이익 한 조치 에 해당 하 고 , 다른 목적 을 위해 조사 권 · 단속 권 을 남용 한 행위 " 라고 밝혔 다 . 
 이어 " 9 개 과 의 직원 32 명 이 현장 에 상주 하 며 광범위 한 조사 를 벌이 고 , 적발 사항 이 발견 되 지 않 아도 단속 을 되풀이 했 다는 점 에서 수단 의 적절 성 과 비례 의 원칙 도 준 수 하 지 않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안양시 의 단속 에 따른 재산 상 손해 로 1 천만 원 을 , 회사 의 사회 적 평가 가 저해 된 데 대한 위자료 로 1 천만 원 을 각각 책정 했 다 . 
 다만 재판부 는 A 사 가 안양시 부시장 과 환경 보건 과장 개인 에 대해 청구 한 손해 배상 에 대해서 는 " 재량 권 남용 이 라는 것 을 명백히 인지 했 다거나 중과실 을 저질렀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며 기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