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ㆍ미 FTA 3 월 15 일 0 시 발효 - 1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 과 의 관세 없 는 무역 을 실현 하 기 위한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 3 월 15 일 0 시 공식 발효 된다 . 
 2006 년 6 월 협상 개시 5 년 8 개월 만 , 2007 년 4 월 협상 타결 4 년 10 개월 만 이 다 . 
 미국 과 의 FTA 는 침체 에 빠진 한국 경제 가 ‘ 무역 강국 ‘ 을 향해 나아갈 수 있 는 새로운 도약대 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또 정치 · 사회 시스템 의 업그레이드 , 동북아 정세 의 안정 에 도 적잖 은 기여 를 할 전망 이 다 .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 교섭 본부 장 은 21 일 오후 8 시 외교부 브리핑 실 에서 긴급 기자 회견 을 갖 고 “ 한 · 미 두 나라 의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 후 진행 됐 던 양국 간 협정 이행 준비 상황 점검 협의 가 모두 끝 났 다 ” 고 발표 했 다 . 
 이 로써 우리 나라 는 작년 7 월 유럽연합 ( EU ) 에 이 어 거대 경제 권 두 곳 과 모두 FTA 를 발효 하 는 유일 한 나라 가 됐 다 . 
 박 본부 장 은 “ 양국 은 21 일 오후 6 시 FTA 협정 제 24 . 5 조 1 항 에 따라 발효 를 위한 국내 법 적 · 절차 적 요건 을 완료 했 고 발효 일 은 3 월 15 일 로 합의 하 는 외교 공한 을 교환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우리 정부 는 작년 11 월 22 일 국회 에서 여당 단독 으로 한 · 미 FTA 비준 안 이 통과 된 뒤 3 개월 간 화상 회의 , 대면 회의 , 이메일 교환 등 을 통해 양국 법률안 등 의 발효 준비 작업 을 벌여왔 다 . 
 당초 정부 는 올해 1 월 1 일 발효 를 목표 로 작업 을 벌였으나 미국 의 연말연시 휴일 , 법률안 번역 작업 의 지연 등 으로 협상 이 지연 됐 다 . 
 박 본부 장 은 “ 그동안 FTA 이행 준비 점검 회의 는 협정문 을 수정 하 거나 재 해석 하 는 새로운 협정 이 아니 라 협정 의 내용 을 충실히 하 기 위한 법 적 · 행정 적 · 제도 적 조치 를 상호 확인 하 기 위한 회의 였 다 ” 며 “ 준비 점검 회의 가 생각 보다 오래 걸렸 던 것 은 협정문 과 법령 이 방대 해서 기술 적 으로 확인 할 부분 이 많 았 기 때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또 “ 발효 가 15 일 로 잡힌 것 은 업계 나 기업 이 한 · 미 FTA 를 활용 하 기 위해 시간 이 걸린다는 점 을 고려 했 다 ” 고 강조 했 다 . 
 박 본부 장 은 “ 국회 에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 이 있 었 던 투자자 - 소송 제도 ( ISD ) 에 대해선 발효 후 90 일 이내 서비스 투자 위원회 를 열 어 미국 과 성실히 우리 입장 을 정리 해 협상 을 해 나가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한 · 미 FTA 효과 에 대해선 “ 최근 유럽 재정 위기 로 우리 의 유럽 수출 이 타격 을 받 는 상황 에서 한 · 미 FTA 발효 로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 인 미국 으로 의 수출 이 확대 될 수 있 다는 것 은 매우 다행 스러운 일 ” 이 라고 덧붙였 다 . 
 석유 화학 , 섬유 , 전기 전자 자동차 , 부품 등 다양 한 분야 수출 이 늘 게 되 고 우리 젊은이 들 의 일자리 가 만들 어 져 경제 활성 화 에 도움 될 것 이 라는 기대 도 감추 지 않 았 다 . 
 두 나라 정부 는 협정 발효 전 각각 국내법 절차 에 따라 체결 된 협정문 의 공포 를 위한 절차 를 밟 을 예정 이 다 . 
 우리 나라 는 국내법 에 따라 협정문 의 공포 를 위한 관 보 게 재 조치 를 발효 전 까지 취하 고 미국 은 대통령 포고문 공포 및 관련 규정 도입 을 추진 한다 . 
 세계 최대 소 비국 이 자 우리 의 주요 교역 파트너 인 미국 과 의 FTA 발효 는 작년 발효 된 한 · 유럽연합 ( EU ) FTA 와 더불 어 우리 정부 가 추진 하 는 FTA 허브 ( Hub ) 전략 의 중요 한 축 이 형성 된 것 으로 평가 된다 . 
 정부 는 협정 발효 후 기업 들 이 한 · 미 FTA 의 이익 을 최대한 누릴 수 있 도록 필요 한 정책 적 · 행정 적 준비 를 해 나가 는 동시 에 올해 초 정부 가 발표 한 추가 보완 대책 의 차질 없 는 시행 을 위해 노력 하 겠 다는 방침 도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