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배 싱 은 전방 위 적 이 다 . 삼성 이 라는 이름 이 붙 으면 ‘ 3 권 분립 ’ 이 라는 헌법 원칙 도 힘 을 잃 는다 . 청와대 는 지난해 7 월 이른바 ‘ 캐비닛 문건 ’ 을 공개 했 다 . 박수현 당시 대변인 은 “ 박근혜 정부 가 삼성 을 지원 했 다 ” 는 근거 라며 카메라 앞 에 문서 를 펼쳐보였 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1 심 재판 이 한창 이 던 때 였 다 . 의 욕 적 으로 내놓 은 캐비닛 문건 은 허무 하 게 효력 을 상실 했 다 . 공개 11 일 뒤 열린 재판 에서 당시 청와대 에서 일 하 던 관계자 가 “ 언론 보도 와 포털 검색 으로 작성 한 동향 조사 문건 ” 이 라며 “ 작성 과정 에 삼성 과 전혀 접촉 이 없 었 다 ” 고 설명 한 것 이 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까지 지원 사격 에 나섰 다 . 캐비닛 문건 이 공개 된 날 법정 에 출석 해 특검 에 일방 적 으로 유리 한 진술 을 했 다 . 청와대 와 장관 급 인사 가 재판 결과 에 우회 적 으로 영향력 을 행사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