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02 . 20 16 : 02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개헌 을 위한 국민 투표 가 실현 될지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국회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 자문 위원회 는 2018 년 1 월 개헌안 초안 이 담긴 보고서 를 발표 했 다 . 국회 에서 실제로 개헌안 이 발의 될지 는 다소 불 투명 하 지만 , 국회 에서 발의 되 든 , 정부안 으로 제출 되 든 보고서 가 초석 이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지금 의 개헌 논의 는 주로 통치 구조 에 초점 이 맞추 어 져 있 지만 , 기본 권 규정 에 대한 개정 도 논의 되 어 왔 다 . 개헌 특위 자문 위 초안 에서 가장 눈 에 띄 는 대목 은 상당수 의 규정 에서 기본 권 의 주체 가 “ 국민 ” 에서 “ 사람 ” 으로 변경 되 었 다는 점 이 다 . 취지 는 세계 화 가 진전 된 현실 에서 이주민 의 인권 문제 를 입법 정책 이나 국제법 , 조약 에 만 의존 할 수 없 으며 , 기본 권 적용 대상 의 범위 를 공동체 에 거주 하 는 모든 사람 으로 확장 하 는 것 이 국제 적 위상 에 도 걸맞 다는 것 이 다 . 
 기본 권 이란 인권 의 실정법 적 표현 이 라고 할 때 , 그 주체 가 “ 사람 ” 이 되 어야 함 은 어쩌면 당연 한 논리 적 귀결 이 라 할 수 있 다 . 그러나 국회 특위 의 개헌안 은 일부 기본 권 에 대해 그 주체 를 “ 국민 ” 으로 한정 함 으로써 외국인 의 주체 성 을 명시 적 으로 배제 하 고 있 다 . 개헌안 에 따르 면 외국인 은 거주 · 이전 의 자유 , 집회 · 결사 의 자유 , 직업 의 자유 , 재산 권 , 선거 권 , 공무담임권 , 국민 투표 권 , 국민 발안권 , 국회의원 소환권 , 공공부조 청구 권 , 국가 배상 청구 권 , 범죄 피해자 구조 · 보호 청구 권 ,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 사회 보장 급부 청구 권 , 건강 권 , 쾌적 한 주거 생활 권 , 자녀 교육 의무 , 헌법 에 열거 되 지 아니한 기본 권 의 주체 가 될 수 없 다 . 
 그러나 위 와 같 은 내용 은 기본 권 의 주체 를 “ 국민 ” 으로 제한 하 는 현행 헌법 의 문언 에 도 불구 하 고 , “ 기본 권 의 보장 에 관한 각 헌법 규정 의 해석 상 ” “ 국민 과 유사 한 지위 에 있 는 외국인 은 기본 권 주체 가 될 수 있 다 . ” 며 , “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 행복 추구 권 은 인간 의 권리 로서 외국인 도 주체 가 될 수 있 고 , 평등 권 도 인간 의 권리 로서 참 정권 등 에 대한 성질 상 의 제한 및 상호주의 에 따른 제한 이 있 을 뿐 이 다 . ” ( 헌법 재판소 1994 . 12 . 29 . 선고 93 헌 마 120 결정 등 ) 의 연장선 상 에서 , 외국인 도 제한 적 범위 내 에서 나마 ‘ 직업 선택 의 자유 ’ 중 ‘ 직장 선택 의 자유 ’ 의 주체 가 된다고 판시 한 헌법 재판소 의 결정 ( 헌법 재판소 2011 . 9 . 29 . 선고 2007 헌 마 1083 , 2009 헌 마 230 ㆍ 352 ( 병합 ) 결정 ) 보다 도 퇴보 하 는 내용 이 어서 , 위 에서 제시 된 취지 대로 외국인 의 기본 권 확장 으로 이어질지 의문 이 다 . 
 특히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 사회 보장 을 받 을 권리 등 과 관련 하 여 국회 특위 자문 위 의 다수 의견 은 그 주체 를 “ 사회 권 적 기본 권 이 라는 점 을 중시 하 여 ‘ 국민 ’ 으로 하 여야 ” 하 고 외국인 에 대해서 는 법률 을 통해 확대 하 면 된다는 견해 였 다고 한다 . 그러나 자 문위 초안 이 자유 권 적 기본 권 의 대표 적 권리 중 하나 인 집회 ㆍ결사의 자유 의 외국인 기본 권 주체 성 도 부정 하 는 점 은 제쳐 두 고서라도 , 아동 , 노인 , 장애인 의 권리 조항 에서 는 내외국 인 구분 을 두 고 있 지 않 는 바 , 아동 , 노인 , 장애인 의 권리 보장 은 사회 권 적 기본 권 영역 과 직결 된다는 점 에서 위 와 같 은 견해 가 심 도 있 는 고민 에 근거 하 지 않 고 , 자유 권 적 기본 권 은 인간 에 본질 적 인 기본 권 으로서 ( 그렇 지 않 은 ) 사회 권 적 기본 권 과 구분 된다는 선험 적 전제 에 서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사회 권 적 기본 권 은 자유 와 평등 을 실질 적 으로 향유 할 수 있 는 조건 을 확보 해 주 는 역할 을 한다는 점 에서 덜 필수 적 이 거나 본질 적 이 지 않 다 . 근로 의 권리 중 “ 건강 한 작업 환경 , 일 에 대한 정당 한 보수 , 합리 적 인 근로 조건 의 보장 등 을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 를 포함 한 ‘ 일 할 환경 에 관한 권리 ’ 의 외국인 주체 성 을 인정 한 헌법 재판소 의 결정 례 를 보 더라도 사회 권 적 기본 권 과 자유 권 적 기본 권 을 구분 하 는 이분법 적 사고 는 더 이상 유효 하 지 않 음 을 확인 할 수 있 다 . 
 헌법 재판소 는 외국인 의 기본 권 주체 성 을 인정 하 는 경우 에 도 차별 이나 제한 의 타당 성 에 대한 심사 에 엄격 한 기준 을 적용 해 왔 다고 보 기 어렵 다 ( 위 의 헌법 재판소 2011 . 9 . 29 . 선고 2007 헌 마 1083 , 2009 헌 마 230 ㆍ 352 ( 병합 ) 결정 등 ) . 그런데 기본 권 주체 성 이 부정 된다는 것 은 권리 에 제한 을 가하 더라도 그 합리 성 이나 타당 성 을 정당 화 할 필요 조차 없 음 을 의미 한다 . 외국인 의 사회 적 기본 권 주체 성 이 원칙 적 으로 부정 되 는 결과 영주 권 자 가 대대로 국내 에서 세금 내 며 살아왔 다고 하 더라도 장애 인 인 자식 은 등교 등 일상 생활 을 영위 하 는 데 필수 적 인 활동 보조 서비스 를 받 지 못하 고 , 외국인 이 한국인 과 결혼 하 여 한 가정 을 이루 고 있 다 하 더라도 한국 국적 아이 를 키우 거나 배우자 의 한국 국적 부모 를 모시 고 살 지 않 으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격 이 없 으며 , 한국 국적 이 없 는 아동 은 고아 가 되 더라도 국가 의 보호 를 받 을 길 이 없 지만 그러 한 제한 과 차별 이 합리 적 인지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해 헌법 재판소 에 위 헌 심판 을 구할 자격 조차 없 다 . 
 외국인 의 기본 권 주체 성 의 문제 는 모든 기본 권 을 국민 과 똑같이 보장 하 여야 하 는가 의 문제 가 아니 다 . 말 그대로 외국인 이 기본 권 즉 인권 의 주체 가 될 수 있 는가 의 문제 이 다 . 인권 의 주체 는 맞 지만 한국 정부 가 신경 써야 하 는 문제 가 아니 라고 하 는 것 도 외국인 은 기본 권 주체 성 이 없 다는 말 과 다를 바 가 없 다 . 외국인 에 대해 정치 적 공동체 의 일원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참 정권 을 부정 하 는 것 은 정당 화 될 수 있 다 . 그러나 대부분 의 기본 권 은 정치 적 공동체 의 일원 임 을 전제 로 한다고 보 기 어렵 고 , 오히려 정치 적 으로 대표 성 이 없 는 점 이 외국인 이 가지 는 근본 적 취약 성 의 원인 이 되 어 인권 적 차원 의 보호 필요 성 을 부각 시키 는 점 은 역설 적 이 라 할 수 있 다 . 
 이름 비밀 번호 스팸 방지 qsdy 5 z 1 m 4 k 
 공 감지기 2019 . 02 . 12 47 
 공 감지기 2019 . 01 . 15 624 
 공 감지기 2018 . 12 . 26 1026 
 공 감지기 2018 . 10 . 18 2057 
 공 감지기 2018 . 09 . 04 6884 
 공 감지기 2018 . 07 . 25 6819 
 공 감지기 2018 . 06 . 14 6964 
 공 감지기 2018 . 05 . 11 7052 
 공 감지기 2018 . 04 . 05 6871 
 공 감지기 2018 . 02 . 20 6908 
 공 감지기 2018 . 01 . 12 7119 
 경계선 위 에서 필요 한 판 단 
 공 감지기 2017 . 11 . 23 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