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 의약품 의 제조업 은 품목 마다 보건 사회부 장관 의 허가 를 받 아야 하 며 , 이 경우 제조 하 고자 하 는 품목 의 품질 관리 상 필요 한 시험 기준 과 시험 방법 에 관한 서류 를 첨부 하 여야 하 며 , 보건 사회부 장관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제조 품목 의 시험 성적표 , 임상 실험 성적표 또는 그 시험 기준 및 시험 방법 에 관한 서류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는 바 , 이러 한 각 규정 에 의하 여 , 보건 사회부 장관 은 1964 . 12 . 16 . 보건 사회부 고시 제 79 호 를 제정 공포 하 여 새로운 의약품 의 제조 승인 신청 시 에 는 의약품 의 기원 또는 발견 경위 에 관한 자료 , 구조 결정 등 생리 적 , 화학 적 기초 실험 자료 , 효력 및 독성 에 관한 기초 실험 자료 , 2 개 이상 의 종합 병원 에서 총계 60 예 이상 에 대한 효과 판정 이 된 임상 실험 에 관한 자료 에 그 투여 방법 , 투 여량 , 투여 기간 일람표 , 효력 일람표 를 종합 한 표 를 첨부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고시 내용 은 위 에서 본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 규칙 의 내용 을 보다 세분 하 여 구체 화 한 것 으로서 그 가운데 는 약사법 시행 규칙 이 규정 한 임상 실험 자료 의 작성 권한 을 종합 병원 으로 한정 하 고 그 실험 예 를 60 예 이상 으로 규정 하 는 등 의약품 제조자 에게 의약품 제조 허가 신청 에 따른 요건 을 가중 하 는 취지 로 되 어 있 으나 , 이것 만 으로서 는 약사법 이나 약사법 시행 규칙 에 반하 여 의무 를 부담 시킨 무효 의 고시 라고 는 할 수 없 고 , 위 각 법령 의 범위 내 에서 국민 의 보건 에 영향 이 큰 의약품 의 효능 과 작용 을 보다 명확히 하 기 위한 정당 한 고시 라고 보 는 것 이 상당 한 바 , 이 사건 에 있 어 원고 는 신 의약품 인 모리나 의 제조업 및 품목 허가 를 신청 함 에 있 어 위 고시 내용 에 따라서 2 개 이상 의 종합 병원 에서 60 예 이상 의 임상 실험 성적표 를 첨부 한 바 없 음 을 자인 하 고 있 는 만큼 , 이 점 에서 이미 원고 의 의약품 제조 및 품목 허가 를 거부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은 정당 한 처분 이 라고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나머지 점 을 가려 볼 것 없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성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구 아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준서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1969 . 4 . 24 . 선고 68 구 185 판결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직위 해제 처분 은 상대방 있 는 행정 처분 이 다 . 
 
 재판 요지 
 국가 공무원 법 제 73 조 의 2 제 1 , 3 항 의 규정 에 의하 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 권 자 는 직무 수행 능력 이 부족 하 거나 근무 성적 이 극히 불량 한 사람 에 대하 여 는 직위 를 부여 하 지 않 을 수 있 는 것 이 므로 이 에 따른 직위 해제 처분 은 상대방 있 는 의사 표시 에 의하 여 행하 여 지 는 행정 처분 이 다 . 
 
 참조 법령 
 국가 공무원 법 ( 법률 제 1711 조 ) 제 73 조 의 2 , 행정 소송법 제 1 조 
 
 참조 판례 
 1968 . 2 . 6 . 선고 67 누 148 판결 ( 판례 카 아드 384 호 , 대법 원판결 집 16 ① 행 5 판결 요지 집 국가 공무원 법 제 73 조 의 2 ( 1 ) 40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원고 
 피 고 	 총무처 장관 
 환송 판결 	 대법원 ( 1968 . 2 . 6 . 선고 67 누 148 판결 ) 
 
 주 문 
 대통령 이 1966 . 12 . 31 . 자 로 원고 에 대하 여 한 면직 처분 은 이 를 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 1 ) 원고 는 행정 사무관 으로서 1964 . 10 . 1 . 부터 서울 특별시 교육 위원회 산하 ( 명칭 생략 ) 고등학교 서무 과장 으로 재직 하 던 사람 으로 그 임용 제청 권 자 인 문교부 장관 이 1966 . 6 . 8 . 자 로 원고 는 직무 수행 능력 이 부족 하 고 근무 성적 이 극히 불량 하 다는 이유 로 직위 를 부여 하 지 아니한다 는 이른바 직위 해제 처분 을 하 고 , 원고 가 위 의 직위 해제 처분 이 있 은 날 로부터 3 월 이 경과 하 여도 직위 를 부여받 지 못하 였 다는 이유 로 , 원고 의 임용권자 인 대통령 이 , 1966 . 10 . 27 . 직권 면직 심사 위원 의 의견 을 들 은 뒤 1966 . 12 . 31 . 자 로 원고 에 대하 여 면직 처분 을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 2 ) 먼저 원고 는 , 피고 의 1966 . 6 . 8 . 자 원고 에 대한 직위 해제 처분 을 통지 받 은 일 이 없 고 , 다만 그러 한 처분 이 있 었 다는 사실 을 그달 20 일 경 원고 의 동생 으로부터 전해 들 었 을 뿐 이 므로 위 의 직위 해제 처분 은 그 효력 을 발생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며 , 따라서 위 의 처분 이 적법 히 송달 되 어 그 효력 을 발생 하 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