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KDI 마저 우려 한 ' 확장 적 재정 정책 ' 을 경계 한다 - 일간 투데이 
 [ 사설 ] KDI 마저 우려 한 ' 확장 적 재정 정책 ' 을 경계 한다 
 문재인 정부 가 혁신 성 장 에 기반 , 일자리 늘리 기 등 을 위해 확장 적 재정 지출 을 한다는 방침 을 재 확인 했 다 . 정부 가 문재 인 정부 집권 3 년 차 를 맞 아 ' 혁신 적 포용 국가 ' 의 성과 를 본격 적 으로 내 기 위해 확장 적 재정 정책 기조 를 유지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특히 정부 는 저소득층 지원 , 일자리 , 미세먼지 저감 , 연구 개발 ( R & D ) 등 의 분야 에 재원 을 우선 배분 하 기 로 했 다 . 혁신 적 포용 국가 는 성별 · 지역 · 계층 · 연령 에 상관없이 인간 다운 삶 을 보장 받 을 수 있 는 나라 를 만들 겠 다는 문 대통령 의 구상 이 다 . 이 를 뒷받침 할 수 있 도록 미래 를 위한 혁신 을 추진 하 는 내용 도 포함 된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구체 적 안 을 제시 하 고 있 다 . 혁신 적 포용 국가 의 핵심 전략 이 국민 이 체감 하 는 성과 가 나올 수 있 도록 재정 의 적극 적 역할 을 강화 하 겠 다며 이 를 위한 ' 3 + 1 전략 ' 을 제시 했 다 . 적극 적 · 확장 적 인 재정 기조 유지 , 혁신 · 포용 성 관련 핵심 분야 투자 강화 , 성과 를 내 기 위해 중앙 - 지방 - 민간 간 역할 분담 과 협력 을 강화 다 . ' 플러스 1 전략 ' 으로 는 지출 구조 조정 등 을 통한 재정 운영 의 효율 성 을 제고 하 는 등 중 장기 재정 건전 성 관리 를 강화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물론 우리 경제 가 위기 를 맞 고 있 는 때 이 기 에 확장 적 재정 은 불가피 하 다 . 한국 은행 에 따르 면 올해 1 분기 국내 총생산 ( GDP ) 성장 률 은 지난해 같 은 기간 대비 - 0 . 3 % 를 기록 했 다 . 5 분기 만 의 역 ( 逆 ) 성장 이 다 . 경제 성장 률 을 뜻 하 는 전기 대비 실질 GDP 증가 율 은 - 0 . 3 % 였 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이 올해 성장 률 목표 ( 2 . 6 ∼ 2 . 7 %) 를 달성 하 려면 GDP 의 0 . 5 %( 약 9 조 원 ) 가 넘 는 추경 편성 이 필요 하 다고 권고 한 게 잘 말 해 주 고 있 다 . 
 그러나 정부 의 확장 적 재정 지출 방침 에 대한 비판 여론 도 적잖 다 . ' 세금 을 더 퍼붓 겠 다 ' 는 대국민 선언 이 라는 지적 이 다 . 2020 년 총선 의식 이 라는 양당 의 비판 은 거세 다 . 지역 균형 발전 이 라는 미명 아래 올해 들 어서 는 불과 몇 달 만 에 예비 타당 성 조사 면제 24 조 원 , 생활 SOC ( 사회 간접 자본 ) 48 조 원 , 선심 용 지역 사업 134 조원 등 206 조 원 의 묻 지 마 세금 폭탄 리스트 가 연달 아 나왔 다는 주장 이 다 . 
 국가 재정 은 최후 의 보루 이 기 에 신중 을 기해야 한다 . 그러 잖아도 문재인 정부 는 혁신 성 장 에 기반 , 일자리 늘리 기 등 을 위해 확장 적 재정 지출 을 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도 정부 예산 이 사상 최초 로 500 조 원 을 넘 는 ' 초 슈퍼 예산 ' 으로 편성 한다는 방향 을 정했 다 . 청년 일자리 증가 등 에 힘쓰 겠 다는 정부 의지 자체 는 긍정 평가 된다 . 
 하지만 본질 접근 에 소홀 했 다 . 정부 는 일자리 증가 를 위해 연 2 년 간 무려 54 조 원 규모 의 예산 을 편성 했 다 . 그러나 현실 은 참담 하 다 . 정부 는 예산 을 투입 해 고용 문제 를 해결 하 는 재정 정책 보다 산업 을 발전 시켜 기업 의 고용 창출 능력 을 높이 는 산업 정책 을 먼저 펴 야 했 다 . 이 를 무시 하 고 정부 는 예산 을 투입 해 직접 일자리 를 만들 고 임금 을 올려 주 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을 집중 적 으로 펴 고 있 는 데 ' 정책 전환 ' 이 시급 하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발언 이 나온 날 국책 연구 기관 인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이 ' 단기 적 인 경기 부양 을 목표 로 확장 적 인 재정 정책 을 장기간 반복 하 면 중 장기 적 으로 재정 에 부담 이 된다 ' 고 우려 한 점 을 직시 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