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 = 연합뉴스 ) 이충원 특파원 = 일본 여야 보수 의원 들 이 한국 · 중국 등 주 변국 과 영토 갈등 에 대한 대처 를 강화 하 는 내용 의 법안 을 올 가을 임시 국회 에 제출 할 예정 이 라고 NHK 등 일본 언론 이 7 일 보도 했 다 . 민주당 의 하라구치 가즈히로 ( 原口 一博 ) 전 총무 상 등 여야 의원 들 로 이뤄진 ' 국가 주권 과 국익 을 지키 고자 행동 하 는 의원 연맹 ' 은 7 일 일본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일본 이 주장 하 는 영해 안 에서 외국 선박 의 조사 , 측량 활동 을 금지 한다고 명기 한 법안 등 세 가지 법안 의 골자 를 발표 했 다 . 올 가을 임시 국회 에 제출 해 올해 안 에 통과 시키 는 것 을 목표 로 삼 고 있 다 . 이 들 이 만든 ' 영해 등 외국 선박 항행 법 ' 일부 개정안 은 외국 선박 의 일본 영해 내 정보 수집 은 물론 , 선전 목적 의 항해도 ' 국제법 상 인정 된 무해 통항 ( 해 를 주 지 않 고 타국 영해 를 지나가 는 것 ) 이 아니 다 ' 라고 규정 해 금지 한다는 내용 이 다 . 지난해 9 월 센카쿠 ( 尖 閣 ) 열도 ( 중국 명 댜오위다오 < 釣魚 島 > 와 주변 섬 ) 주변 에서 일어난 중 일 선박 간 충돌 사건 을 이유 로 외국 선박 이 일본 이 주장 하 는 영해 를 단순히 지나가 는 것 조차 금지 하 려는 의도 로 풀이 된다 . 독도 를 포함 해 갈등 을 불러일으킬 공산 도 있 다 . 또 일본 이 주장 하 는 국경 에 가까운 낙도 의 지방 자치 단체 를 재정 적 으로 지원 하 거나 쓰시마섬 이나 센카쿠 열도 등 의 토지 · 건물 거래 를 신고 제 로 바꾸 고 , 거래 신청 이 있 으면 대상 토지 · 건물 을 국가 가 사들일 수 있 게 한다는 내용 의 ' 특정 국경 낙도 토지 선매 ( 先買 ) 특별 조치 법안 ' 등 도 포함 됐 다 . 하라구치 전 총무 상 은 이날 회견 에서 " 외국 과 분쟁 을 일으킬 의도 는 전혀 없 고 , 분쟁 의 바다 가 되 는 것 을 막 아 터무니없 는 충돌 의 위험 을 제거 하 기 위한 법안 " 이라고 강조 한 것 으로 알려졌 지만 , 산 케이 신문 인터넷 판 은 " 중국 이나 한국 등 외국 자본 의 토지 구입 을 막 으려는 의도 " 라며 한국 이나 중국 등 주 변국 과 영토 갈등 을 겨냥 한 법안 이 라는 점 을 숨기 지 않 았 다 . chungwon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