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을 악하 게 이용 하 는 건 ' 그냥 악 ( 惡 ) 이 다 ' 
 ◇ 소크라테스 가라사대 ' 악법 도 법 '? 
 < 악법 도 법 이 다 > 라는 명제 는 정확히 는 < Dura lex Sed lex - 법 은 지독 하 지만 그래도 법 이 다 >. 이 는 1 , 800 년 전 쯤 활약 했 던 로마 의 법률가 도미 누스 울피아누스 의 저 술집 에 나오 는 "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 sed ita lex scripta est - 이것 은 진실로 지나치 게 심하 다 .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 된 법 이 다 " 라는 구절 을 줄여 쓴 말 이 다 . 
 문제 는 이 말 을 소크라테스 가 인용 해 썼 느냐 이 다 . 고대 철학 을 전공 한 학자 들 의 공통 된 견해 는 ' 소크라테스 는 이 말 을 하 지 않 았 다 ' 는 데 모아 지 고 있 다 . 사형 을 기다리 는 소크라테스 에게 주위 사람 들 이 아테네 를 탈출 해 목숨 을 이 어 가 라고 하 자 크리톤 에게 ' 악법 도 법 이 다 ' 라며 법 은 지켜야 한다고 말 했 다는 것 인데 이런 대목 은 문헌 어디 에 도 등장 하 지 않 는다 . 
 ' 철학 적 신념 을 포기 하 면 살려 주 겠 다고 해도 자신 은 그런 제안 을 거부 하 고 신 의 명령 대로 철학 을 계속 궁구 해 나가 겠 노라 ' 고 이미 선언 한 마당 에 법 집행 을 앞두 고 탈출 이란 가당 치 않 다는 뜻 을 밝힌 것 이 전부 라는 것 . 이 문제 에 대해서 는 소크라테스 의 이야기 를 전한 두 개 의 책 , < 변명 > 과 〈 크리톤 > 의 내용 이 차이 가 있 다 . 
 < 변명 > 의 소크라테스 는 비판 과 저항 의 강한 모습 을 보이 고 < 크리톤 > 에서 는 ' 죽 으라면 죽 어야지 어쩌 겠 나 ' 는 식 의 유약 하 고 감성 적 인 모습 을 보인다 . 어쨌거나 불의 에 대항 할지 라도 불 의 한 방식 으로 대항 해서 는 안 된다는 철저 한 정의 론 이 소크라테스 의 철학 이 다 . 
 -[ 참조 ] 소크라테스 와 " 악법 "- 고려대 철학 과 권창은 교수 >, < 소크라테스 에 있 어서 정의 와 준 법 - 서강대 정치학 과 강정 인 교수 >, < 번역 의 빈곤 이 낳 은 비극 적 해프닝 - 한국 기술 교육대 서양 고전 철학자 김주일 교수 > 
 ◇ ' 악법 도 법 ' 이라고 누가 퍼뜨렸 을까 ? 
 ' 악법 도 법 이 다 ' 란 말 과 소크라테스 를 연관 지 은 최초 의 인물 은 오다카 도모 오 ( 尾 高 朝 雄 ) 라는 일본 의 법 철학자 로서 일제 강점기 경성 제국 대학 교수 로 있 던 학자 이 다 . 그 는 자신 의 법철학 책 에서 " 惡法 ( 악법 ) 도 法 ( 법 ) 이 기 때문 에 一應 ( 일 응 ) 지켜야 하 며 惡法 ( 악법 ) 이 라는 것 을 國民 ( 국민 ) 에게 널리 弘報 ( 홍보 ) 하 여 正當 ( 정당 ) 한 立法 節次 ( 입법 절차 ) 에 따라서 그 惡法 ( 악법 ) 을 改正 ( 개정 ) 하 여야 한다 " 고 말 하 고 있 다 . 
 그러 면서 소크라테스 를 언급 하 며 " 그 는 국가 의 실정법 에 복종 하 는 것 은 어떠 한 경우 에 도 따라야 할 시민 의 의무 이 고 , 선량 한 시민 이 나쁜 법 에 복종 하 는 것 은 나쁜 시민 이 좋 은 법 을 배반 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필요 하 다고 생각 해 아테네 의 감옥 에서 순순히 독배 를 받 았 다 " 라고 적 었 다 . 
 ' 악법 도 법 이 다 '! 이 짤막 한 명제 를 직접 언급 하 며 널리 쓴 것 은 1960 년 대 이후 로 보인다 . 1973 년 9 월 25 일자 < 조선일보 > 에 는 "... 텔레비전 에 나오 는 인사 가 그런 말 을 했 고 , 대학생 들 도 종종 그런 답 을 적 는데 ' 악법 도 법 이 다 ' 란 말 은 소크라테스 가 한 적 이 없 다 " 라고 밝힌 칼럼 이 있 다 . 
 그런데 1980 년 2 월 4 일자 같 은 < 조선일보 > 에 는 " 누가 뭐 래도 법 은 법 이 다 . 없 다면 몰라도 기왕 에 있 는 법 을 어길 수 야 없 지 않 겠 는가 . 악법 도 법 이 라던 ' 소크라테스 ' 의 교훈 도 있 다 " 라는 내용 도 등장 한다 . 
 공식 적 인 기록 으로 는 1989 년 에 나온 중학교 도덕 교과서 에 ' 소크라테스 와 크리톤 ' 의 이야기 를 소개 하 고 연구 문제 에 "' 악법 도 법 이 다 ' 라는 말 의 의미 를 이 주제 에서 공부 한 바 에 비추 어 토론 해 보 자 " 란 문제 를 실 어 ' 악법 도 법 이 다 ' 를 소크라테스 에 확정 적 으로 연결 지어 기록 하 고 있 다 . 결국 1960 년 대 이후 언론 과 학교 교육 과정 에서 소크라테스 에 대한 오해 가 번져 나간 것 으로 보인다 . 특이 한 것 은 1980 년 5 공 군부 정권 이후 에 부쩍 많이 쓰이 기 시작 해 일반 화 되 었 다는 분석 이 다 . 
 소크라테스 의 < 악법 도 법 이 다 > 라는 명제 는 소크라테스 가 그 말 을 했 다는 명확 한 고증 에 도 기초 하 지 않 은 채 정확 한 법철학 적 해석 도 없이 우리 사회 에 널리 퍼졌 고 , 권력자 들 이 국민 의식 을 ' 노예 화 ' 하 는 데 이용 됐 다는 비판 과 반성 은 일찌감치 제기 된 문제 이 다 . 
 2004 년 11 월 , 헌법 재판소 는 초중 고교 교과서 에서 헌법 에 대해 잘못 된 내용 을 찾 아 대한민국 교육 인 적자 원부 에 수정 을 요청 했 다 . 이때 일부 중학교 사회 교과서 에 등장 하 던 소크라테스 가 ' 악법 도 법 이 다 ' 라고 말 하 고 독약 을 먹 었 다는 내용 은 준법 사례 로서 적절 치 않 다고 지적 해 이후 교과서 에서 삭제 되 었 다 . 
 헌법 재판소 는 "' 실질 적 법치주의 ' 와 적법절차 가 강조 되 는 오늘날 의 헌법 체계 에서 는 준 법 이란 정당 한 법 , 정당 한 법 집행 을 전제 로 한다 . 이 사례 를 준법정신 과 연결 시키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는 헌법 을 여러 가지 법 중 하나 로 대접 했 고 ' 국민 의 기본 권 ' 을 공동체 를 위해 양보 해야 할 대상 으로 취급 했 다 . 이 때문 에 교육 이 권위주의 정권 을 정당 화 하 는 수단 으로 전락 하 면서 준 법 정신 이 잘못 기술 되 고 강조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 < 악법 은 법 > 인가 ? 
 현대 법 이론 으로 는 법관 이 라고 해서 악법 이 라고 주장 되 는 법률 에 절대 적 으로 복종 할 의무 는 없 다고 말 한다 . 악법 이 라 문제 가 된 법 은 법률 을 해석 하 고 운용 할 때 잘 판단 해 교정 해야 하 고 위헌 제청 을 통해 법 이 헌법 정신 에 부합 하 는 것 인지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기 도 하 다 . 
 다만 ' 정봉주 의원 에 대한 판결 ' 은 관련 된 법 이 악법 이 어서 문제 가 된 게 아니 다 . 법 의 운용 과 제출 된 증거 의 해석 판단 에 대한 문제 제기 라고 본다 . 국가 최고 지도자 를 선출 함 에 있 어 후보 에게 심각 한 도덕 적 흠결 의 의혹 이 있 다면 문제 제기 를 하 는 것 이 공 적 의무 를 다 하 는 것 이 다 . 또한 결정 적 증빙 의 확보 가 부족 하 다 해도 정황 적 으로 의혹 을 갖 기에 충분 하 다면 이 를 판결 과 양형 에서 참작 해야 한다 . 이러 지 못했 다는 문제 제기 와 공방 은 법률심 인 대법원 이전 에 검찰 의 수사 와 구형 , 1 심 , 2 심 공판 과정 에서 보다 치열 하 게 이뤄졌 어야 하나 민주당 도 언론 도 크 게 미흡 했 음 을 반성 해야 한다 . 
 < 악법 도 법 이 냐 > 를 따지 고 있 는 건 ' 집단 모욕죄 ' 로 유죄 판결 을 받 은 강용석 의원 이 다 . 자신 에게 적용 된 ' 집단 모욕죄 ' 라는 것 이 터무니없 다며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 로 개그맨 을 고소 했 다 . 나 한테 유죄 라면 이 사람 한테 도 유죄 를 줘야 한다 , 라는 식 으로 남 을 끌 고 들어가 며 재판부 에 저항 하 거나 재판부 를 비웃 고자 한 것 이 다 . 악법 이 법 이 냐는 차치 하 고 법 을 악하 게 이용 하 는 것 은 ' 악 ( 惡 ) ' 임 이 분명 하 다 . 
 법 은 국가 와 국민 의 공 적 인 약속 이 다 . 국민 이 준법 의 의무 를 받아들이 듯이 국가 는 법 을 바르 게 만들 어 바르 게 운용 할 책임 을 갖 는다 . 그러나 법 이 공의 를 위해 힘쓴 사람 을 처벌 하 고 권력 의 지배 아래 놓 인다면 그것 은 민주주의 의 위기 를 드러내 는 것 이 다 . 검찰 과 법원 이 정치 에 휘둘린다는 소리 를 듣 고 법 이 악법 이 라 비난 받 는 것 을 무겁 게 받아들이 기 바란다 . 민주 공화국 의 평화 와 자유 가 법 의 통찰력 에 달려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