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혁 2020 - 나무 위키 
 최근 수정 시각 : 2017 - 10 - 03 00 : 05 : 32 
 1 . 개요 2 . 내용 3 . 오해 4 . 문제점 5 . 現 상황 
 한국 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 인 2005 년 에 대한민국 국방부 에서 발표 한 장기 적 국방 개혁 안 . 
 구룡 을 대체 할 신형 다연장 로켓발사 체제 개발 . ( 천무 다연장 로켓 ) . 
 다 목적 헬기 개발 ( KMH 사업 의 결과물 로 KUH 수리온 이 나왔 다 ) 
 미들급 신 형 전투기 개발 혹은 도입 . KFX 사업 - 일명 보라매 사업 
 공중 급유기 도입 . - A 330 MRTT 
 신 형 구축함 건조 . ( 이순신 급 보단 크 고 세종 대왕 급 보단 작 은 신 형 방공 구축함 을 KDX - 2 A 라는 [ 1 ] 명칭 의 방공 함 ( 이순신 급 은 방공 능력 이 떨어지 고 세종 대왕 급 은 너무 커서 운용 유지비 가 지나치 게 많이 든다고 ) 계획 이 추진 된다고 한다 . ) 
 사람 들 이 오해 하 는 것 중 하나 가 국방 개혁 2020 이 2008 년 에 수정 되 었 네 혹은 내년도 에 복원 되 네 어쩌 고 저쩌 고 하 는 것 인데 기술 적 으로 는 국방 개혁 2020 은 만료 된 것 이 맞 는다 . 또한 참여 정부 에서 모든 것 을 독창 적 으로 만든 것 이 아니 라 거의 대부분 이 80 년 대 내지 90 년 대 부터 시작 되 거나 그 당시 사업 의 연장 사업 들 이 다 . 없 던 것 을 새로 만든 것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첫째 는 주 적 개념 의 상실 등 철학 이 없 는 단순 한 무기 의 질 개선 이 국방력 의 강화 로 연결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한 마디 로 무엇 을 위한 개혁 인가 ? 에 대한 의문 이 다 . 
 전 한미 연합 사 부 사령관 [ 2 ] 월간 ' 더 아미 ' 와 의 인터뷰 에서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군 과 프랑스군 의 예 를 들 며 " 프랑스 침공 당시 프랑스군 은 개별 무기 의 질 은 독일 보다 앞섰 지만 결국 독일 의 전략 에 패배 했 다 " 며 무기 의 질 향상 이 국방력 의 강화 로 이어지 지 않 는다며 국방 개혁 2020 을 비판 했 다 . 사실 개별 무기 뿐 만 아니 라 인 적 자원 과 종합 전력 자체 도 프랑스군 과 영국 군 은 독일군 보다 우세 했 고 독일 을 갈 아 버릴 기회 가 한 두 번 이 아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당한 이유 가 군사 전략 과 철학 의 문제 이 다 . 
 이것 말 고 도 다른 문제 도 있 는데 한국 은 미국 도 아니 고 예산 이 입 에 풀칠 이 가능 할 정도 의 국방 예산 이 나오 는 국가 또한 아니 다 . 그런 국가 가 명확 한 기준 없이 계획 을 세우 고 돈 을 쓴다면 그 예산 이 효율 적 으로 사용 되 고 효율 이 나올 것 인가 . 불 가능 하 다 . 얼마 안 되 는 전력 증강 비 를 여기저기 흩뿌려 지 게 되 고 그것 은 큰 변화 와 전력 증대 없이 마무리 된다 . 또한 군사 교리 수정 에 도 영향 이 미치 는데 뭐 딱히 설정 된 주적 이 없 어 상황 설정 을 하 기 가 힘든데 언제 에 전면전 이랑 제 한전 , 분쟁 , 대치 , 기타 등등 의 상황 에 쓸 계획 을 만드 는가 ? 또한 이렇게 군사 전략 , 철학 , 기타 등등 이 없 는 상황 에서 의 막연 한 군사력 개선 과 증강 은 주 변국 들 로 부 터 쓸 데 없 는 의심 을 받 기 십상 이 다 . 저 유럽 도 분명 한 목표 화 군사 전략 , 철학 등 이 있 었 기 때문 에 냉전 후 그렇게 군사력 에 무자비 한 감축 을 단행 한 것 이 다 . 정확 한 핵심 사상 , 목표 , 철학 , 전략 등 이 라는 중심 이 있 어야 제대로 추진 될 수 있 는데 그것 이 없이 는 제대로 추진 이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아닌 말 로 공부 를 해도 목표 와 구상 , 상황 등 이 있 고 그것 을 바탕 으로 계획 과 작심 을 해도 며칠 을 가 기 가 힘든데 단지 난 남 들 에게 밀리 지 않 는 실력 을 가질 테 야 ! 란 목표 만 가지 고 공부 를 하 면 막연 할 뿐 인데 잘 굴러 갈까 ? 필요 할 때 원 하 는 만큼 , 아니 최소한 아쉽 게 나마 쓸 정도 의 실력 을 얻 을 수 있 을까 ? 
 둘째 는 너무 지나치 게 정치 적 인 면 에 매달렸 다는 것 이 다 . 참여 정부 요인 들 의 경우 경력 등지 에서 아무래도 기존 의 한국 정부 와 한국 정부 의 행동 에 대해 비판 내지 비난 적 인 생각 을 가질 수 밖 엔 자신 들 과 사상 이 맞 지 않 는 경찰 과 군부 , 관료 , 정보 기관 들 에게 는 나쁜 편견 을 가질 수 밖 엔 없 었 고 덕분 에 자신 들 의 사상 으로 한국 을 바꿀 려는 상황 에서 더더욱 기존 에 이 들 이 했 던 정책 이 좋 은지 나쁜지 쳐다보 지 도 않 고 자신 들 이 원 하 는 바 를 투사 하 려고 했 다 . 
 그 예 중 하나 가 군 병력 감축 . 이전 정권 과 군부 는 바보 가 아니 다 . 아무리 조직 규모 수호 가 모든 조직 의 공통 사항 이 지만 어지간 해서 는 정도 이상 으로 불어난 조직 규모 에 대해 저렇게 지키 려고 노력 하 지 는 않 는다 . 그러면 왜 학력 제한 과 신체 제한 을 풀 어 가 며 ( 정상 적 인 상황 에서 의 ) 한반도 역사 상 최대 의 정규군 을 유지 하 는가 , 그 정도 의 병력 이 있 어야지 만 전시 에 그나마 한국 본국 에 피해 가 덜 가 면서 침공 을 막 으며 유사시 에 생길 변수 들 을 제어 하 거나 막 으면서 통일 을 가능 하 게 하 기 때문 이 다 . 
 또한 병력 을 감축 하 려 해도 미 해군 LCS 꼴 나 지 않 을려면 미리 이런 저런 연구 와 테스트 등 이 필요 한데 국방 개혁 이 주 는 시간 내 에 는 시간 적 으로 도 기술 적 으로 도 달성 해 내 기 가 힘들 며 집권 층 에서 는 그런 건 고려 도 안 하 고 있 었 다 .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 벨 도 병력 감축 과 복무 기간 문제 에 대해 잘못 하 면 병력 충원 문제 를 야기 하 고 군대 의 내실 을 해치 거나 작 은 군 를 초래 할 수 있 다고 경고 할 정도 로 조심 스럽 게 해야 할 일 이 고 또한 김 씨 네 는 아직 이렇 다 할 군축 계획 은 커녕 어떻게 든 군사력 유지 및 개선 을 하 면서 핵무기 까지 개발 을 하 는 상황 에서 철저 한 고려 가 정말로 필요 한 군사 분야 에 너무 정치 적 이 고 감성 적 으로 이 문제 에 달려들 었 다 . 
 설령 2020 년 안 에 저 위 의 장비 들 이 전부 다 100 % 성공 적 으로 다 도입 된다 하 더라도 참여 정부 가 원 하 는 국방력 은 내지 도 못한다 . 수량 부족 은 물론 이 요 , 추가 로 체계 등 을 구축 해야 할 것 들 이 있 고 이것 을 활용 할 인력 과 노하우 를 길러야 함 을 물론 이것 들 을 유지 , 보수 , 개량 , 교체 시키 는 것 은 당시 에 도 가시 화 되 고 있 던 미래 예산 의 압박 속 에서 는 구현 하 기 힘들 기 때문 이 다 . 
 셋째 , 저 신장 비 도입 사업 등 은 참여 정부 가 독창 적 으로 구현 해 낸 것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군 의 네트워크 화 , 군사 위성 , 지상 전력 , 항공 전력 , 해양 전력 개선 및 강화 는 이미 80 년 대 내지 90 년 대 의 정권 당시 계획 하 고 추진 하 고 있 던 사업 들 이 거나 그 사업 의 연장선 상 의 사업 들 이 거나 그 당시 제안 되 었 다가 예산 부족 으로 미뤄진 사업 들 이 절대다수 이 다 . 즉 참여 정부 말 고 이회창 정부 가 들어왔 어도 저 사업 들 은 IMF 시즌 2 가 오 더라도 미뤄 지 더라도 언젠가 는 계속 하 여 언젠가 는 완수 할 것 들 이 라는 것 이 다 . 참여 정부 는 마침 이 사업 들 의 가시화 가 자신 들 대 에 나타난다는 것 등 을 이용 , 자신 들 의 독자 적 대안 인 것 처럼 내놓 은 것 이 다 . 뭐 다른 정부 도 그런 것 이 없 지 않 아 있 는데 왜 참여 정부 만 그러 느냐 라고 따진다면 다른 정부 의 경우 잘 되 면 내 공 이 지만 안 되 면 이전 정권 탓 을 하 기 위해 은근슬쩍 이전 정권 때 부터 해 왔 다고 밝히 며 참여 정부 의 경우 정의 롭 고 깨끗 하 며 개혁 적 이 라는 면 에 정당 성 과 이미지 를 내걸 고 상대편 들 을 타락 하 고 부패 하 며 무능 한 집단 으로 규정 하 고 비난 하 며 집권 한 정권 이 다 . 다른 정권 보다 도 오히려 더 몸가짐 을 조심 해야 할 정권 인데 이런 식 으로 행동 하 는 것 은 비판 받 을 요소 이 다 . 
 넷째 는 그 예산 어디 서 끌어올 것 인가 이 다 . 한국 은 이미 IMF 이후 로 저성장 국면 에 접어든 국가 이 다 . 내치 에 집중 하 면서 미래 를 다지 는 고구려 로 따지 면 소수림왕 시기 에 가까운 상황 이 다 . 부 의 재 분배 와 복지 , 구조 개편 , 미래 성장 동력 등 에 역량 을 투사 해 지난 40 년 간 급성장 을 하 면서 생겨난 문제 들 을 해결 하 고 미래 를 도모 해야 하 는 수성 형 통치 를 해야 하 는 상황 이 라 군사력 증강 이나 국력 팽창 으로 외부 에 세 를 과시 하 는 외치 를 하 기 가 힘든 상황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어디 서 예산 을 끌어올 수 가 있 는 것 인가 ? 
 더군다나 국방 개혁 2020 의 예산 편성 은 기본 적 으로 2020 년 까지 경제 성장 률 이 평균 7 % 를 넘길 것 이 라는 전 제하 에 짜 놓 았 는데 당장 노무현 정권 은 골디락스 경제 라고 불리 던 전 세계 적 인 호황 기 였음에도 단 한 번 도 7 % 경제 성장 률 을 보인 적 이 없 다 .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로 인한 위기 로 경제 성장 률 이 2 ~ 3 % 로 떨어진 마당 에 이 계획 을 그대로 시행 했어야 했 다는 소리야 말 로 말 도 안 되 는 이야기 이 다 . 
 5 . 現 상황 [ 편집 ] 
 세월 이 흘러 국방부 는 북한 의 국지 도발 가능 성 증가 등 국내외 안보 상황 을 감안 해 2012 년 8 월 29 일 새로운 내용 을 골자 로 한 ' 국방 개혁 기본 계획 ( 2012 ~ 2030 ) ' 을 발표 했 다 . 본 계획 은 전력 증강 과 병력 감축 , 그리고 정부 예산 사정 등 을 고려 해 목표 연도 를 2030 년 으로 잡 았 다 . 이 계획 의 내용 에 따르 면 , 먼저 2015 년 제주도 에 여단 급 해병대 부대 를 창설 해 유사시 방어 능력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다음 으로 북한 뿐 만 아니 라 중국 · 일본 등 으로부터 해 양주 권 을 확보 하 기 위해 2010 년 대 말 까지 잠수함 을 총 18 척 으로 늘리 고 2015 년 잠수함 사령부 를 창설 할 계획 이 다 . 또 사이 버전 ( 戰 ) 과 한반도 를 지나 는 중국 · 일본 정찰위성 등 에 대한 우주 감시 를 위한 전력 을 대폭 확충 하 고 , 미 ( 美 ) 패트리 엇 미사일 보다 탄도탄 요격 능력 이 우수 한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 등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조선일보 기사 
 병력 감축 자체 는 그대로 진행 . 육군 만 감축 하 고 해 공군 및 해병대 는 그대로 . 그리고 간부 비중 을 좀 더 늘리 는 것 만 추가 된 형태 로 지속 하 기 로 결정 되 었 다 . 2022 년 까지 11 만 명 을 감축 하 여 2022 년 기준 한국군 병력 은 52 만 명 이 된다 . [ 3 ] 그리고 2030 년 까지 50 만 명 가량 의 병력 을 잠정 유지 한다 . 이후 감축 예정 은 없 지만 입영 장정 이 지속 감소 추세 라 최종 적 으로 는 20 ~ 30 만 까지 줄어들 가능 성 이 높 다 . [ 4 ] 
 또한 육군 사단 규모 를 축소 하 면서 기계 화 보병 사단 3 개 를 줄이 기 로 한 결정 도 비판 의 대상 이 되 고 있 다 . 북한 의 군사력 이 약화 되 어 국지전 위주 로 바뀌 었 다는 이유 로 보병 사단 은 존치 하 고 8 , 11 , 26 기보 사단 을 해 체하 고 여단 급 으로 재편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이 는 노후 화 된 M 48 계열 전차 와 T - 80 계열 의 도태 때문 인데 , 약 800 여 대 의 전차 가 퇴역 하 게 된다 . 
 [ 1 ] 한때 KDX - 2 A 혹은 KDX - 4 라는 이름 으로 많이 불렸으나 현재 는 KDDX 라는 명칭 으로 통합 된 상태 [ 2 ] 이 직위 는 보통 의 부 사령관 과 달리 한미 연합 사령부 의 한국군 대표 이 며 전시 에 는 한국 대통령 과 함께 한국군 의 군사 행동 미군 과 협의 하 여 결정 하 는 직위 이 다 . 즉 대통령 과 부 사령관 이 대놓고 태클 을 거 는 작전 은 하 기 가 힘들 며 억지로 한다 해도 한국 군 은 수행 안 해도 된다 . 그 외 에 도 연합군 육군 구성군 사령관 으로 전시 연합군 육군 의 작전 권 은 이 사람 이 가지 며 이 를 위해 한미 양국 에서 차출 된 참모 장교 들 을 데리 고 지휘 를 한다 . 즉 한국군 육군 장성 이 전시 에 증원 되 는 미군 지상군 전력 을 지휘 하 며 현재 도 한국 육군 은 전시 에 도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가진 거 나 다름 없 다는 이야기 ( ...)[ 3 ] 감축 하 는 병력 은 도합 11 만 명 인데 2018 년 까지 3 만 명 . 그리고 2022 년 까지 8 만 명 을 줄이 게 된다 . [ 4 ] 사실 병력 감축 은 군 이 하 기 싫 다고 안 할 수 가 없 는 것 이 , 편제 를 63 만 으로 유지 해 봐야 저출산 여파 가 극심 해서 2020 년 대 에 이르 면 입대 할 젊은이 가 없 거나 자격 미달 자 의 대거 입대 로 군대 가 막장 이 되 기 십상 이 다 . 그나마 신체 등위 4 급 을 아예 배제 한 현재 도 문제 가 심각 한 데 2020 년 대 라면 더 설명 이 필요 할까 ? 일각 에서 는 군복 무 기간 연장 으로 해결 하 자고 하 지만 이건 정부 가 재 집권 을 100 년 쯤 포기 할 각오 아니 면 할 수 없 기 때문 에 이 역시 불 가능 하 다 . 즉 군 으로서 는 감군 을 깨끗 하 게 수용 하 던가 , 아니면 정원 미달 혹은 군대 의 오합지졸 화 를 받아들이 던가 , 그 외 의 선택 권 은 없 다고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