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185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 2019 - 08 - 23 천 민영 ( ☎ 044 - 202 - 2668 ) / 예비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 개정 일 : 2019 - 08 - 23 ○ 주요 개정 사항 - 남성 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 량 측정 검사 ( Bladder scan ) 건강 보험 적용 ○ 시행 일 : 2019 년 9 월 1 일 ○ 추가 문의 : 044 - 202 - 2668 / 2669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85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83 호 , 2019 . 8 . 22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9 년 8 월 23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나 656 - 2 신우 내압 측정 검사 란 다음 에 나 656 - 3 Bladder scan 을 이용 한 방광 잔뇨 량 측정 검사 ( 1 일 당 ) 의 급여 기준 란 을 , 하복부 ( 충수 ․ 소장 ․ 대장 ․ 서혜부 ․ 직장 ․ 항문 ) , 비뇨기 ( 신장 ․ 부신 ․ 방광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란 다음 에 남성 생식기 ( 전립선 · 정낭 · 음경 · 음낭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나 656 - 3 Bladder scan 을 이용 한 방광 잔뇨 량 측정 검사 ( 1 일 당 ) 나 656 - 3 Bladder scan 을 이용 한 방광 잔뇨 량 측정 검사 ( 1 일 당 ) 의 급여 기준 나 656 - 3 Bladder scan 을 이용 한 방광 잔뇨 량 측정 검사 는 하 부요 로 증상 및 배뇨 곤란 을 호소 하 는 환자 중 의학 적 으로 잔뇨 량 측정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여 의사 의 처방 에 따라 검사 를 실시 하 고 그 결과 를 진료 기록부 등 에 기록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나 944 복부 초음파 및 나 940 단순 초음파 남성 생식기 ( 전립선 · 정낭 · 음경 · 음낭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1 . 남성 생식기 ( 전립선 · 정낭 · 음경 · 음낭 ) 초음파 검사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정하 는 비 급여 대상 이 라 할지라도 진료 의사 의 의학 적 판단 에 따라 전립선 , 정낭 , 음경 , 음낭 에 질환 이 있 거나 의심 되 어 의사 가 직접 시행 한 경우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함 . 다만 , 의사 가 동일 한 공간 에서 방사선사 의 촬영 하 는 영상 을 동시 에 보 면서 실시간 으로 지도 하 고 진단 하 는 경우 도 포함 함 . - 다 음 - 가 . 산정 요건 나 944 다 남성 생식기 ( 전립선 · 정낭 · 음경 · 음낭 ) 진단 초음파 는 아래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 나 . 산정 방법 에 따라 산정 함 . - 아 래 - 남성 생식기 초음파 는 각 해부학 적 부위 의 영상 을 획득 하 고 , 검사 의 가 판독 소견 서 를 작성 하 고 보관 하 여야 함 . 이 경우 획득 하 여야 하 는 표준 영상 의 범위 를 아래 와 같이 권고 하 고 , 판독 소견 서에 는 환자 의 인 적 사항 과 검사 관련 내용 이 포함 되 어야 함 . 다만 , 제한 적 초음파 는 문제 되 는 부위 위주 로 영상 을 획득 하 고 , 판독 소견 서 를 작성 · 보관 하 여야 함 . 1 ) 표준 영상 의 범위 가 ) 전립선 · 정낭 ( 경직 장 ) 전립선 기 저부 횡 스캔 , 전립선 중간부 횡 스캔 , 전립선 첨부 횡 스캔 , 전립선 요도 를 포함 함 전립선 중앙부 시 상면 스캔 , 양측 정낭 횡 스캔 나 ) 전립선 ( 경 복부 ) 전립선 중간부 횡 스캔 , 전립선 요도 를 포함 한 전립선 중앙부 시 상면 스캔 다 ) 음경 음경 의 시 상면 스캔 , 음경 의 상부 횡 스캔 , 음경 의 중간부 횡 스캔 , 음경 의 하부 횡 스캔 라 ) 음낭 한 영상 에서 본 양측 고환 의 횡 스캔 , 좌 · 우측 각각 고환 의 장축 스캔 , 시 상면 장축 스캔 과 직각 으로 시행 한 좌 · 우측 각각 고환 중간부 횡 스캔 , 좌 · 우측 각각 부고환 시 상면 스캔 ( 두부 , 미부 포함 ) , 좌 · 우측 각각 정삭 시 상면 스캔 2 ) 판독 소견 서 가 ) 등록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나이 , 성별 , 검사 명 , 검사 일시 , 판독 일시 , 검사 와 판독 한 의사 ( 면허 번호 ) , 검사 소견 , 결론 , 의료기 관명 나 ) 검사 소견 에 는 해당 장기 의 내용 을 포함 해야 하 며 , 이상 이 있 는 경우 세부 내용 을 상세 기술 해야 함 . ( 1 ) 전립선 · 정낭 ( 경직 장 ) 전립선 전체 및 이행부 위 부피 , 전립선 내 국소 병변 유무 및 과 혈관 성 병변 ( 도플러 영상 의 경우 ) 유무 , 정낭 의 이상 소견 여부 ( 2 ) 전립선 ( 경 복부 ) 전립선 부피 , 전립선 내 국소 병변 유무 ( 3 ) 음경 음경 의 종괴 유무 , 음경 해면체 백 ( 색 ) 막 의 손상 혹은 비후 ( 4 ) 음낭 음낭 내 양측 고환 의 존재 여부 , 양측 고환 부피 ( 혹은 장축 의 길이 ) , 고환 이상 유무 , 부고환 이상 유무 , 기타 음낭 이상 소견 나 . 산정 방법 1 ) 진료 의사 의 의학 적 판단 에 따라 남성 생식기 ( 전립선 · 정낭 · 음경 · 음낭 ) 질환 의 진단 또는 경과 관찰 시 아래 와 같이 인정 하 고 , 이 를 초과 하 는 경우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다만 , 나 944 다 ( 1 ) 주 경 복부 전립선 초음파 는 항문 의 선천성 기형 등 으로 초음파 탐 촉 자 삽입 이 어렵 거나 항문 이 포함 된 수술 로 항문 폐색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산정 함 . - 아 래 - 가 ) 남성 생식기 질환 이 의심 되 어 진단 이 필요 한 경우 1 회 나 ) 경과 관찰 이 필요 한 경우 ( 1 ) 전립선 비대증 으로 약물 등 치료 중 인 환자 에게 진료 의사 의 의학 적 판단 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초음파 검사 로 경과 관찰 이 필요 한 경우 연 1 회 ( 2 ) 고환 고정 술 을 시행 하 지 않 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 회 ( 3 ) 만 2 세 미만 음낭 수종 환자 연 1 회 ( 4 ) 남성 생식기 질환 에 대한 수술 ( 시술 ) 후 또는 전립선염 , 고환염 , 부고 환염 , 전립선 농양 으로 약물 치료 후 진단 초음파 영상 과 비교 목적 으로 시행 시 제한 적 초음파 1 회 2 ) 남성 생식기 의 일부 부위 확인 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 을 시행 한 경우 에 는 단순 초음파 ( 나 940 ) 를 산정 하 며 , 초회 부터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 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다만 , 동일 날 , 동일 목적 으로 수회 시행 하 더라도 해당 항목 의 소정 점수 를 1 회 산정 함 . 2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 따라 서로 인접 된 부위 에 초음파 검사 를 동시 에 시행 하 는 경우 , 주된 검사 는 소정 점수 의 100 %, 제 2 의 검사 는 소정 점수 의 50 % 를 산정 하 며 , 최대 150 % 까지 산정 함 . 3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동 급여 기준 을 적용 함 . 4 . 상기 1 . 이외 에 의학 적 필요 가 불명확 한 경우 진료 의사 는 충분히 설명 하 고 환자 가 동의서 에 서명 한 이후 비 급여 로 함 . 부칙 이 고시 는 2019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