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세 정년 연장 후 조기 퇴직 · 청년 실업 모두 증가 
 일각 에서 제기 되 는 65 세 정년 론 신중히 고려 해야 
 고령 화 시대 를 맞 아 65 세 정년 론 이 힘 을 얻 고 있 지만 이 로 인한 부작용 을 조심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사진 은 중장 년 취업 박람회 모습 
 [ 아웃소싱 타임스 손영남 기자 ] 60 세 정년 을 넘 어 65 세 정년 론 까지 대두 되 는 시점 이 지만 성급 한 변화 는 화 를 초래 할 수 도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60 세 정년 에 따른 기업 의 인건비 추가 부담 등 으로 조기 퇴직자 급증 및 청년 실업자 양산 의 징후 가 나타난 때문 이 다 . 
 이러 한 부작용 을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임금 과 생산 성 을 연계 하 여 기업 의 고용 유지 부담 을 낮추 고 신 산업 육성 등 으로 양질 의 청년 일자리 를 창출 하 며 대 기업 정규직 의 급격 한 임금 인상 을 자제 하 여 1 · 2 차 노동 시장 간 의 격차 를 완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은 11 일 , ‘ 정년 연장 의 쟁점 과 과제 ’ 보고서 를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대외 적 불 확실 성 , 내수 침체 등 경기 적 요인 도 있 지만 , 연공서열 형 임금 체계 에서 정년 연장 에 따른 부담 으로 조기 퇴직자 가 급증 했 고 정년퇴직 자 는 정체 됐 다는 것 . 
 이 를 증명 하 듯 60 세 정년 시행 이전 4 년 간 ( 2012 ~ 2015 년 ) 연평균 37 만 1000 명 이 었 던 조기 퇴직자 가 60 세 정년 시행 이후 연평균 51 만 4000 명 으로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반면 정년퇴직 자 는 2012 년 27 만 2000 명 에서 꾸준히 증가 하 다가 60 세 정년 이 시행 된 2016 년 35 만 5000 명 으로 최고 를 기록 한 이후 35 만 명 수준 을 기록 하 고 있 다 . 
 60 세 정년제 가 시행 된 후 조기 퇴직자 가 급증 하 는 추세 다 . 자료 제공 한 경연 
 지난해 기준 300 인 이상 기업 중 61 . 1 % 는 호봉 급 , 34 . 2 % 는 직능급 으로 대부분 의 기업 들 이 연공 성 이 있 는 임금 체계 를 도입 한 것 으로 나타났 지만 , 정년 연장 에 따른 인건비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한 임금 피크 제 도입 률 은 54 . 8 % 에 그쳤 다 . 일부 기업 은 사 측 이 임금 피크 제 도입 을 원하 고 있 음 에 도 노조 가 반대 해 도입 하 지 못하 는 경우 도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고 한 경연 은 설명 했 다 . 
 특히 기업 들 이 60 세 로 정년 을 연장 한 이후 청년 실업자 규모 가 7 만 명 이상 늘어났 다고 한 경연 은 주장 했 다 . 한 경연 은 2012 ~ 2015 년 20 대 실업자 는 연평균 32 만 5000 명 이 었 으나 , 2016 ~ 2019 년 은 연평균 39 만 5000 명 에 달한 점 을 근거 로 제시 했 다 . 
 기업 들 이 60 세 로 정년 을 연장 한 이후 청년 실업자 규모 가 7 만 명 이상 늘어났 다 . 자료 제공 한 경연 
 한 경연 은 에코 세대 청년 ( 25 ~ 29 세 ) 들 이 취업 시장 에 쏟아져 들어오 는데 , 경기 부진 에다가 연공서열 형 임금 체계 에서 정년 연장 으로 청년 들 이 선호 하 는 대 기업 의 신규 채용 여력 이 축소 된 영향 이 있 다고 설명 했 다 . 300 인 이상 기업 들 은 신규 채용 감소 원인 으로 ‘ 경기 침체 로 인한 경영 실적 악화 ( 42 . 0 %)’ 에 이 어 ‘ 60 세 정년 시행 에 따른 신규 채용 여력 축소 ( 21 . 7 %)’ 를 꼽 았 다 . 
 우리 나라 기업 의 평균 근속 연수 ( 2014 년 기준 ) 는 대 기업 · 정규직 · 유노 조 ( 13 . 4 년 ) , 중소기업 · 정규직 · 유노 조 ( 11 . 2 년 ) , 대 기업 · 정규직 · 무 노조 ( 9 . 1 년 ) , 중소기업 · 정규직 · 무 노조 ( 4 . 7 년 ) 순 으로 나타났 다 . 같 은 정규직 내 에서 도 대 기업 · 유노 조 ( 13 . 4 년 ) 와 중소기업 · 무 노조 ( 4 . 7 년 ) 의 근속 격차 는 최대 8 . 7 년 발생 했 다 . 
 일본 은 98 년 60 세 정년 시행 이후 8 년 뒤 인 2006 년 65 세 정년 관련 ‘ 단계 적 고용 확보 조치 ’ 를 시행 했 다 . 일본 기업 들 은 90 년 대 후반 부터 직무 · 역할 급 을 도입 하 여 99 년 상장 기업 비 관리직 의 17 . 7 % 에서 2007 년 56 . 7 % 까지 늘렸 다 . 86 년 정년 을 폐지 한 미국 은 채용 과 해고 가 비교 적 용이 하 고 , 직무급 임금 체계 가 보편 적 이 어서 고령 층 의 고용 연장 에 따른 기업 의 경제 적 부담 이 적 었 다 .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 전략 실장 은 “ 저출산 · 고령화 시대 에 장기 적 으로 정년 연장 이 필요 하 지만 , 성급 한 정년 연장 은 부작용 을 초래 할 것 ” 이 라고 지적 하 며 , “ 2017 년 전 사업장 에 도입 된 60 세 정년 연장 의 효과 를 면밀히 분석 하 여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는 방안 을 마련 하 는 것 이 우선 ” 이 라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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