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단체 , ' 성매매 ' 장소 제공 한 건물 · 토지 주 무더기 고발 - 평화 뉴스 
 자갈 마당 등 대구경북 31 명 , 전국 87 명 검찰 고발 . .." 장소 제공 도 불법 , 범죄 수익 몰수 · 추징 " 
 2014 년 10 월 01 일 ( 수 ) 15 : 25 : 21 평화 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 @ pn . or . kr 
 대구경북 지역 에 있 는 불법 ' 성매매 ' 업소 의 건물 과 토지 주 들 이 검찰 에 무더기 로 고발 됐 다 . 
 ' 대구 여성 인권 센터 ' 등 전국 10 여 개 여성 단체 가 참여 하 는 < 성매매 문제 해결 을 위한 전국 연대 > 는 " 성매매 에 제공 되 는 사실 을 알 면서 성매매 업자 에게 건물 · 토지 를 제공 해 부당 이득 을 챙겼 다 " 며 대구경북 성매매 업소 건물 · 토지 주 31 명 을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 ( 성매매 처벌 법 ) ' 위반 혐의 로 대구 지방 검찰청 에 고발 했 다 . 이 들 은 대구 지검 앞 에서 기자 회견 후 고발장 을 접수 했 다 . 
 전국 연대 는 이날 대구경북 의 31 명 을 비롯 해 , 서울 과 경기 , 부산 , 경남 , 광주 · 전남 , 전북 , 충남 · 대전 , 제주 등 전국 9 곳 의 성매매 업소 건물 · 토지 주 87 명 을 같 은 혐의 로 각 지방 검찰청 에 고발 했 다 . 이 가운데 대구경북 이 31 명 으로 가장 많 았 고 , 광주 전남 은 12 명 , 전북 은 10 명 , 경기 와 경남 , 충남 대전 은 각각 9 명 , 부산 은 4 명 , 제주 는 2 명 , 서울 에서 는 1 명 이 고발 됐 다 . 
 ▲ " 성매매 업소 건물 · 토지 주 의 범죄 수익 몰수 · 추징 " 을 촉구 하 는 여성 단체 활동가 ( 2014 . 10 . 1 . 대구 지검 앞 ) / 사진 . 평화 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에서 는 자갈 마당 과 수성구 들안 길 , 성당동 방석집 , 달서구 유흥 거리 등 대표 적 인 성매매 집결지 에 있 는 성매매 업소 건물 · 토지 주 19 명 이 , 경북 에서 는 12 명 이 고발 됐 다 . 특히 대구경북 에서 고발 된 31 명 전원 은 지난 5 년 동안 같 은 혐의 로 사법 처리 를 받 은 전적 이 있 는 자 들 로 , 현재 간판 만 바꿔 달 거나 사업주 명의 만 바뀐 채 같 은 형태 의 성매매 업소 가 들 어서 이날 다시 고발 됐 다 . 
 전국 연대 는 " 성매매 방지법 10 년 째 지만 불법 성매매 가 아직 진행 되 고 있 다 " 며 " 성매매 로 부당 이득 을 취한 것 도 명백 한 불법 이 기 에 이 들 을 고발 한다 " 고 취지 를 밝혔 다 . 이어 ▷ 철저 한 조사 · 수사 로 관련자 전원 처벌 ▷ 성매매 업소 건물 · 토지 주 범죄 수익 몰수 · 추징 ▷ 성매매 영업 중단 을 촉구 했 다 . 
 신박 진영 대구 여성 인권 센터 장 은 " 상식 적 으로 건물 주가 자신 의 건물 에서 어떤 영업 이 이뤄지는 지 모를 리 없 고 , 모른다 해도 범죄 로 인한 수익 을 얻 었 기 에 사법 처리 를 받 아야 하 며 , 재산 역시 몰수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벌금 보다 부당 이득 이 더 크기 에 계속 불법 성매매 업소 임대 가 이뤄지는 것 " 이 라며 " 정부 가 성매매 근절 의지 가 있 다면 벌금 액수 를 현실 화 해 임대 도 못하 게 해야 한다 " 고 했 다 . 
 1961 년 ' 윤락 행위 방지법 ' 시행 후 우리 나라 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 의 성매매 는 불법 이 다 . 지난 2004 년 ' 성매매 방지법 ' 이 제정 된 후 에 는 성매매 의 범위 와 처벌 수위 도 확대 됐 다 . 성매매 를 한 자 는 1 년 이하 징역 또는 3 백만 원 이하 벌금 ,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성 을 팔 게 한 자 는 10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벌금 , 성매매 알선 행위 를 한 자 는 7 년 이하 징역 또는 7 천만 원 이하 벌금 을 받 게 된다 . 
 성매매 업소 에 사용 되 는 건물 · 토지 · 자금 을 제공 해도 현행법 에 따라 처벌 을 받 는다 . ' 성매매 처벌 법 ' 제 2 조 에 따르 면 " 성매매 에 제공 되 는 사실 을 알 면서 건물 · 토지 · 자금 을 제공 한 행위 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 에 해당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 이 를 위반 하 는 자 는 동법 제 19 조 에 의해 3 년 이 하나 3 천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하 도록 하 고 , 그 밖 의 재산 은 몰수 , 몰수 할 수 없 는 경우 는 가액 을 추징 " 하 도록 하 고 있 다 . 
 ▲ 성매매 자금 , 토지 , 건물 제공 자 처벌 및 범죄 수익 몰수 . 추징 을 위한 대구경북 지역 공동 고발 기자 회견 ( 2014 . 10 . 1 . 대구 지방 검찰청 앞 ) / 사진 . 평화 뉴스 김영화 기자 
 헌법 재판소 도 지난해 1 월 성매매 장소 로 사용 된다는 사실 을 알 면서 도 건물 을 빌려 준 행위 를 처벌 하 는 법 조항 의 위 헌 여부 를 가려 달 라는 서울 역삼동 의 한 성매매 업소 건물 주 의 헌법 소원 청구 에 대해 ' 합헌 ' 결정 을 내렸 다 . 당시 헌재 는 " 부당 이득 몰수 조치 는 정당 하 다 " 고 만장일치 로 결론 을 냈 다 . 
 대법원 도 올해 3 월 성매매 업소 건물 주 A ( 서울 . 72 ) 씨 에 대해 ' 성매매 처벌 법 ' 위반 혐의 로 벌금 1 천만 원 에 추징금 2 억 1 , 800 만 원 을 확정 했 다 . 대법원 은 " 성매매 알선 행위 에 는 건물 임대 후 성매매 제공 사실 을 알 게 됐 는데 도 건물 제공 행위 를 중단 치 않 고 계속 임대 하 는 경우 도 포함 된다 " 고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