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 ) 이 사건 보험 약관 해석 상 보험수익자 는 만기 에 수령 할 기 납입 보험료 상당액 의 일부 를 선택 에 따라 문화 생활 자금 명목 으로 미리 청구 할 수 있 으며 , 자금 의 성격 · 약관 의 문언 및 구조 · 약관 상 만기 급여금 산정 방식 등 에 비추 어 이러 한 권한 은 만기 급여금 청구 시 까지 유지 됨 . 한편 문화 생활 자금 에 부가 되 는 가산금 은 발생 시 부터 ' 보험 회사 가 문화 생활 자금 청구 접수 를 접수 받 은 때 부터 3 일 ( 또는 10 일 ) 까지 ' 8 . 5 % 로 부리 되 므로 보험수익자 가 문화 생활 자금 을 청구 하 지 않 는 동안 은 가산금 계산 을 위한 만기 가 확정 되 지 않 는데 , 이 처럼 유동 적 인 상태 에서 는 소멸시효 가 적용 될 여지 가 없 음 . 따라서 피 신청인 이 일방 적 으로 ' 문화 생활 자금 미 수령 시 앞 으로 가산금 에 소멸시효 를 적용 하 겠 다 . " 는 취지 로 발송 한 안내장 은 내용 적 타당 성 이 없 음 . 이 에 ( 신청인 이 만기 전 문화 생활 자금 을 청구 하 지 않 는 한 )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이 사건 문화 생활 자금 에 대하 여 지급 사유 발생 익일 부터 이 사건 보험 만기 시 까지 예정이율 + 1 % 를 연복 리 로 계산 한 금원 을 부가 하 여 지급 할 책임 이 있 음 을 확인 함 . ( 2017 . 7 . 25 . 조정 번호 제 2017 - 14 호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