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차 등 요금제 강화 … 정전 재발 방지 대책 
 정부 는 대 규모 정전 사태 재발 을 막 기 위해 전기 차 등 요금제 를 강화 하 고 전력 수요 예측 프로그램 과 위 기대 응 매뉴얼 을 전면 보완 하 거나 개편 하 기 로 했 다 . 
 ◈ 에너지 소비 절약 대책 
 정부 합동 점검 반 은 26 일 이번 정전 사태 는 수요 예측 과 공급 능력 판단 실패 , 기관 간 상황 정보 미공 유로 발생 한 것 으로 규정짓 고 대책 을 발표 했 다 . 
 먼저 정부 는 전력 수요 가 더 많 은 동절기 를 앞두 고 정전 사태 가 재발 되 지 않 기 위해서 는 에너지 절약 유도 가 시급 하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에너지 절약 유도 를 위해 원가주의 전기 요금 체계 로 개편 하 기 로 했 다 . 
 전력 수요 의 근본 적 인 관리 강화 를 위해 원가 에 기초 해 전기 요금 이 책정 되 도록 단계 적 으로 접근 한다는 구상 이 다 . 
 특히 적용 유보 중 인 연료비 연동 제 , 계절 별 · 시간 대별 차등 요금제 강화 등 요금 체계 개선 을 순차 적 으로 해 나가 기 로 했 다 . 
 또 가정 내 전력 소비량 의 대부분 을 차지 하 는 냉장고 와 TV 에 대한 효율 등급 제도 강화 해 나갈 계획 이 다 . 
 ◈ 전력 수급 안정 화 
 이번 전국 적 인 정전 사태 는 이상 기후 현상 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 는 수요 예측 시스템 이 갖춰져 있 지 않 아 발생 했 다 . 
 전력 거래소 가 주관 하 는 수요 예측 체계 가 미흡 하 고 명절 연휴 전후 에 는 5 년 간 최대 오차 율 이 7 . 2 % 에 이르 는 등 예측 정확도 가 매우 낮 은 실정 이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올해 안 에 온도 변화 에 따른 수요 증감 을 정확히 반영 할 수 있 는 프로그램 을 개발 해 대체 하 기 로 했 다 . 
 명절 연휴 에 예측 을 위한 프로그램 을 별도 개발 하 고 전력 거래소 와 한국전력 이 동시 에 예측 해 오차 를 줄여 나갈 방침 이 다 . 
 특히 2001 년 이후 현행 예비력 기준 은 400 만 kW 가 적용 되 고 있 으나 조정 필요 성 이 대두 되 면서 확대 방안 이 검토 되 고 있 다 . 
 예비력 기준 은 2001 년 이전 130 만 kW 에서 2001 년 이후 400 만 kW 로 적용 되 고 있 으나 기후 변화 , 전력 수급 규모 확대 로 재검토 가 필요 하 다고 정부 는 밝혔 다 . 
 또 위기 시 자율 절전 을 통한 수요 관리 가 가능 하 도록 현행 수요 관리 지원금 을 상향 조정 해 인센티브 를 강화 하 기 로 했 다 . 
 발전기 예방 정비 계획 도 수급 상황 에 따라 탄력 적 으로 조정 하 고 최신 기법 을 활용 해 예방 정비 기간 을 단축 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2014 년 까지 1 천 145 만 kW 규모 의 신규 설비 확충 을 통해 전력 예비 율 을 14 % 이상 으로 유지 할 계획 이 다 . 
 ◈ 위기 대응 시스템 개선 
 현행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으로 돼 있 는 4 단계 위기 경보 시스템 은 위기 상황 시 실제 단계 별 로 조치 하 기 어렵 고 실효 성 도 없 다는 지적 이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위기 단계 매뉴얼 을 긴급 매뉴얼 과 일반 매뉴얼 로 나누 어 대응 하 고 위기 개연 성 이 있 다고 판단 되 면 매뉴얼 상 단계 별 보 고 전 에 즉시 1 차 예비 보고 를 하 도록 했 다 . 
 위기 상황 때 선 조치 후 보고 가 가능 한 경우 를 규정 해 신속 한 대응 을 유도 할 방침 이 다 . 
 또 현행 매뉴얼 규정 을 전반 적 으로 재 검토 해 지 경부 · 거래소 · 한전 의 매뉴얼 을 통일 해 기관 상호 간 위기 대응 공조 를 강화 하 기 로 했 다 . 
 행정 안 전부 , 방재 청 , 경찰청 등 재난 방지 기관 들 의 매뉴얼 과 도 일치 하 도록 해 연계 성 을 높일 계획 이 다 . 
 정부 는 지식 경제 부 를 중심 으로 관계 기관 전문가 로 구성 된 ' 위기 대응 매뉴얼 정비 TF 를 구성 해 동절기 이전 에 방안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이 와 함께 전력 기관 사이 에 전력망 관련 정보 공유 가 부족 하 다는 판단 에 따라 유관 기관 간 핫라인 을 개설 해 정보 를 상세 하 게 공유 하 기 로 했 다 . 
 긴급 단전 대상 , 적용 기준 , 차단 방식 등 도 개선 된다 . 비상시 긴급 단전 1 순위 가 종전 일반 주택 에서 비상발전기 를 소유 한 단독 선로 소비자 로 개편 된다 . 
 한편 정부 는 오 는 10 월 4 일 까지 피해 접수 를 마무리 하 고 , 보상 기준 과 범위 , 시기 등 을 결정 키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