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한 인권 위원 들 은 “ 국가 가 민사 상 손해 배상 을 걸 면 국민 들 이 자유 롭 게 정부 정책 을 비판 할 수 있 는 기본 권 과 표현 의 자유 가 위축 될 우려 가 있 다 ” 고 주장 했으나 , 반대 한 위원 들 은 “ 1 심 판결 도 나 지 않 은 상태 에서 법원 에 의견 표명 을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더 지켜보 자 ” 며 맞선 것 으로 알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