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06 . 02 . 제소 울산 지방 법원 2017 가단 58115 부당 이득 금 제 13 민사 단독 2017 . 07 . 10 . 피 고 답변서 2017 . 07 . 20 . 원고 준비서면 , 서증 2017 . 08 . 07 . 조정 회부 결정 2017 . 08 . 08 . 접수 울산 지방 법원 2017 머 11695 부당 이득 금 제 21 민사 단독 ( 조정 2 ) 2017 . 08 . 21 . 조정 위원 지정 결정 2017 . 08 . 23 . 피 고 준비서면 2017 . 08 . 30 . 원고 준비서면 2017 . 09 . 06 . 조정 기일 ( 조정 불성립 ) 2017 . 09 . 06 . 종국 조정 불성립 2017 . 09 . 21 . 원고 소송고지 신청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2017 . 09 . 26 . 피 고 소송고지 신청 2017 . 09 . 28 . 참가인 보조 참가 신청 2017 . 10 . 21 . 참가인 준비서면 2017 . 10 . 25 . 변론 기일 ( 속행 ) 2017 . 10 . 30 . 참가인 준비서면 2017 . 11 . 10 . 참가인 기일 변경 신청 2017 . 11 . 13 . 피 고 준비서면 2017 . 11 . 17 . 원고 서증 2017 . 11 . 17 . 기일 변경 명령 2017 . 11 . 22 . 변론 기일 ( 기일 변경 ) 2017 . 12 . 11 . 참가인 증인 , 감정 신청 2017 . 12 . 20 . 변론 기일 ( 속행 ) 2018 . 01 . 15 . 피 고 준비서면 2018 . 01 . 22 . 검증 / 감정 기일 ( 시행 ) 2018 . 01 . 29 . 법원 문서 송부 촉탁 2018 . 02 . 02 . 참가인 문서 송부 촉탁 신청 2018 . 02 . 05 . 피 고 서증 2018 . 02 . 05 . 원고 준비서면 2018 . 02 . 06 . 원고 준비서면 2018 . 03 . 12 . 피 고 준비서면 2018 . 03 . 14 . 참가인 준비서면 2018 . 03 . 14 . 변론 기일 ( 변론 종결 ) 2018 . 03 . 16 . 피 고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2018 . 04 . 11 . 선고 기일 ( 판결 선고 ) 2018 . 04 . 11 . 종국 원고 일 부승 2018 . 04 . 13 . 도달 2018 . 04 . 27 . 피 고 항소 2018 . 05 . 10 . 접수 울산 지방 법원 2018 나 21999 부당 이득 금 제 2 민사부 ( 항소 ) 2018 . 05 . 15 . 항소인 용 석명 준비 명령 2018 . 12 . 04 . 피 고 준비서면 2018 . 12 . 05 . 변론 기일 ( 속행 ) 2018 . 12 . 14 . 원고 준비서면 2019 . 01 . 08 . 참가인 준비서면 2019 . 01 . 09 . 변론 기일 ( 속행 ) 2019 . 03 . 04 . 기일 변경 명령 2019 . 03 . 14 . 울산 지방 법원 제 13 민사 단독 문서 송부 촉탁 서 2019 . 03 . 19 . 피 고 기일 변경 신청 2019 . 03 . 20 . 변론 기일 ( 기일 변경 ) 2019 . 03 . 22 . 기일 변경 명령 2019 . 03 . 28 . 변론 기일 ( 기일 변경 ) 2019 . 04 . 23 . 피 고 증인 신청 , 기일 변경 신청 2019 . 04 . 23 . 기일 변경 명령 2019 . 04 . 25 . 변론 기일 ( 기일 변경 ) 2019 . 05 . 13 . 원고 반대 신문 사항 2019 . 05 . 23 . 피 고 서증 2019 . 05 . 23 . 변론 기일 ( 속행 ) 2019 . 06 . 13 . 피 고 준비서면 2019 . 06 . 13 . 변론 기일 ( 변론 종결 ) 2019 . 06 . 14 . 원고 참고 자료 2019 . 07 . 19 . 피 고 참고서 면 2019 . 07 . 25 . 선고 기일 ( 판결 선고 ) 2019 . 07 . 25 . 종국 항소 기각 2019 . 07 . 26 . 도달 2019 . 08 . 09 .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69 , 846 , 000 원 및 위 돈 중 49 , 846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6 . 10 . 5 . 부터 , 나머지 2 , 000 만 원 에 대하 여 는 2017 . 2 . 24 .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대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유 1 . 기초 사실 가 . 울산 남구 O 동 578 - 1 지상 지하 6 층 , 지상 32 층 규모 의 울산 번 O 로 코 O 루 주상 복합 건물 내 근린 생활 시설 ( 이하 ' 이 사건 상가 건물 ' 이 라 칭한다 ) 은 주식회사 O 베스트 로부터 위탁 을 받 은 OO 토지 신탁 이 수분 양자 들 을 상대 로 상가 를 분양 하 였 다 . 나 . 이 사건 상가 건물 2 층 은 별지 1 도면 표시 와 같이 총 30 개 의 점포 로 구성 되 어 있 다 . 다 . 피 고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명 O , 이 사건 당시 대표 이사 마 O 란 ) 는 분양 대행업 에 종사 하 는 법인 으로서 , 수분 양자 들 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2 층 점포 중 10 개 상가 에 관한 분양 권 을 매수 한 후 2016 . 8 . 12 . 부터 2016 . 9 . 중 순경 까지 이 를 전매 형식 으로 매도 하 였 다 . 라 . 피 고 는 당시 상가 분양 권 을 전매 하 면서 분양 홍보 자료 를 제작 · 배포 하 는 한편 , 분양 업무 를 총괄 하 는 팀장 과 실제로 분양 업무 를 수행 하 는 분양 사 를 고용 하 여 분양 업무 를 수행 하 였 는데 , 원고 보조 참가인 은 당시 피고 에게 고용 된 분양 사 였 다 . 마 . 원고 는 피고 에게 고용 된 분양 사인 원고 보조 참가인 의 권유 로 , 2016 . 9 . 9 .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2 층 의 225 호 ( 이하 ' 225 호 상가 ' 라 한다 ) 에 관한 분양 권 을 분양 대금 3 억 5 , 686 만 원 에 매수 하 였 다 . 원고 는 피고 에게 225 호 상가 의 분양 대금 일부 로 2016 . 9 . 6 . 2 , 000 , 000 원 , 2016 . 9 . 9 . 30 , 154 , 000 원 , 2016 . 10 . 4 . 21 , 000 , 000 원 을 각 지급 하 였 다 . 바 . 원고 보조 참가인 과 원고 는 당시 분양 대금 중 30 % 는 원고 보조 참가인 과 원고 가 반반 씩 투자 하 고 , 나머지 70 % 는 대출 을 받 아 지급 하 기 로 합의 하 였 다 . 그 후 , 원고 보조 참가인 은 2016 . 11 . 3 . 경 원고 에게 수 분양 상가 를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 207 호 '( 전용 면적 68 . 2361 ㎡, 이하 ' 이 사건 점포 ' 라 한다 ) 로 변경 하 자고 제안 하 였 고 , 그 와 같 은 제안 을 수락 한 원고 는 2016 . 11 . 7 . 이 사건 점포 에 관한 분양 권 양 도 계약서 를 피고 와 사이 에 다시 작성 하 였 고 , 같 은 날 원고 는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점포 와 225 호 상가 의 분양 가액 차액 인 3 , 308 , 000 원 을 환급 받 았 다 [ 이 로써 원고 가 피고 에게 지급 한 분양 권 양수 대금 은 총 49 , 846 , 000 원 ( + 2 , 000 , 000 원 + 30 , 154 , 000 원 + 21 , 000 , 000 원 - 3 , 308 , 000 원 ) 이 되 었 다 ] ( 이하 에서 이 사건 점포 에 관한 분양 권 양수 계약 을 '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 이 라 한다 ) . 사 . 원고 보조 참가인 은 2017 . 2 . 24 . 이 사건 점포 의 분양 대금 중 중도금 명목 으로 20 , 000 , 000 원 을 피 고 에게 지급 하 였 다 . 아 . 225 호 상가 에 는 오른쪽 벽면 에 붙 어 상하 로 2 개 의 기둥 이 있 을 뿐 이나 , 이 사건 점포 에 는 출입구 정면 중앙 부분 과 왼쪽 벽면 하단 부 에 각 1 개 씩 기둥 이 존재 하 고 있 다 ( 이 사건 점포 내부 의 크기 와 면적 , 기둥 의 위치 와 크기 , 면적 등 자세 한 상황 은 별지 2 도면 표시 및 별지 3 영상 과 같 다 ) . 자 . 원고 보조 참가인 이 피고 의 대표 이사 였 던 마 O 란 으로부터 교부 받 아 원고 에게 제시 하 면서 이 사건 상가 건물 2 층 중 분양 가능 한 호실 을 설명 할 때 사용 한 평면 도 자료 ( 갑 제 7 호 증 ) 에 는 225 호 상가 와 이 사건 점포 내부 의 기둥 이 표지 되 어 있 지 않 았 다 . 차 . 피고 가 분양 팀장 과 분양 사 들 에게 교부 한 분양 홍보 자료 에 는 이 사건 상가 건물 2 층 의 평면도 ( 설계 도면 ) 가 첨부 되 어 있 고 , 거기 에 는 상가 내부 가운데 에 또는 벽면 에 붙 어 위 와 같이 기둥 을 뜻 하 는 '□' 부분 이 표시 되 어 있 기 는 하나 , 위 평면도 는 물론 분양 홍보 자료 어디 에 도 위 '□' 표시 가 기둥 을 뜻 한다는 문구 나 별도 의 설명 이 기재 되 어 있 지 는 않 다 . 그리고 피고 가 분양 사 들 에게 교부 · 배포 한 상가 분양 브리핑 자료 및 분양 홍보물 에 도 역시 ' 기둥 ' 에 대해서 는 기재 되 어 있 거나 표시 되 어 있 지 않 다 . 카 . 피 고 는 2017 . 5 . 23 . 경 에 이 사건 상가 건물 의 2 층 내부 를 분양 사 와 일반 에 공개 하 였 다 . 그 직후 이 사건 상가 건물 2 층 의 일부 상가 가운데 에 기둥 이 있 다는 소식 을 전해들 은 원고 보조 참가인 은 2017 . 5 . 26 . 직접 이 사건 점포 내부 를 확인 하 여 앞서 보 았 듯이 이 사건 점포 의 출입구 정면 중앙 부분 에 가로 1 . 8 m , 세로 0 . 8 m 의 기둥 ( 이하 ' 이 사건 기둥 ' 이 라 한다 ) 이 존재 한다는 것 을 확인 한 후 , 이 를 원고 에게 알렸 다 . 타 . 원고 는 이 사건 점포 의 출입구 정면 중앙 부분 에 이 사건 기둥 이 존재 한다는 것 을 확인 한 직후 부터 피고 에게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해제 를 요구 하 였 다 . 파 . 이 사건 점포 의 건축물대장 상 의 용도 는 ' 제 1 종 근린 생활 시설 ( 의원 ) ' 이 고 , 제 1 심법 원 의 현장 검증 당시 피고 는 이 사건 점포 에 직접 입주 하 여 이 사건 점포 를 사무실 로 사용 하 고 있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9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및 영상 , 갑 나 제 1 내지 3 , 6 , 8 호 증 의 각 기재 , 을 제 1 내지 3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법 원 의 현장 검증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의 주장 과 그 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 들 의 주장 1 )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의 대상 인 이 사건 점포 의 출입문 정면 중 양부 에 는 커다란 이 사건 기둥 이 존재 하 는데 , 피고 는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기둥 의 존재 에 관하 여 원고 에게 고지 하 지 아니하 였 다 . 이 에 원고 와 원고 보조 참가인 은 이 사건 기둥 으로 인하 여 분양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게 되 었 으므로 민법 제 580 조 제 1 항 , 제 575 조 제 1 항 의 담보 책임 에 기하 여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을 해제 하 였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그 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원고 로부터 지급 받 은 분양 대금 69 , 846 , 000 원 및 그 에 대한 법정 이 자 내 지 지연 손해금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2 ) 피고 의 주장 가 ) 이 사건 점포 의 중앙 에 이 사건 기둥 이 존재 하 더라도 근린 생활 시설 로 이 사건 점포 를 사용 함 에 있 어 특별 한 어려움 이 존재 한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점포 에 이 사건 기둥 이 존재 하 는 것 이 목적물 의 하자 에 해당 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는 정도 의 하자 라고 볼 수 없 다 . 나 ) 피고 는 소속 분양 팀장 과 분양 사 들 에게 분양 내용 을 교육 · 설명 하 고 자료 를 교부 할 때 상가 내부 에 있 는 기둥 의 존재 까지 모두 설명 하 였 고 , 피고 가 원고 보조 참가인 을 포함 한 분양 사 들 을 상대 로 분양 홍보 교육 을 하 는 과정 에서 이 사건 상가 건물 2 층 의 평면도 ( 설계 도면 ) 를 분양 사 들 에게 교부 하 고 이메일 로 도 송부 하 였 다 . 따라서 피 고 소속 분양 사인 원고 보조 참가인 은 이 사건 점포 에 존재 하 는 이 사건 기둥 의 존재 를 알 고 있 었 을 것 이 며 , 이 를 원고 에게 고지 하 고 설명 하 였을 것 이 다 . 따라서 원고 가 이 사건 점포 내 기둥 의 존재 를 목적물 의 하자 라고 하 여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을 해제 할 수 는 없 다 . 나 . 판단 1 ) 이 사건 기둥 의 존재 가 이 사건 점포 의 하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와 해제 권 의 발생 여부 매매 의 목적물 이 거래 통념 상 기대 되 는 객관 적 성질 · 성능 을 결여 하 거나 , 당사자 가 예정 또는 보증 한 성질 을 결여 한 경우 에 매도인 은 매수인 에 대하 여 그 하자 로 인한 담보 책임 을 부담 하 는 것 이 고 , 완공 된 집합 건물 의 하자 로 인하 여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는 경우 수분 양자 는 이 를 이유 로 민법 제 580 조 제 1 항 , 제 575 조 제 1 항 에 기하 여 분양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0 . 1 . 18 . 선고 98 다 18506 판결 , 대법원 2003 . 11 . 14 . 선고 2002 다 2485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들 과 갑 제 15 호 증 의 1 내지 6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가 피고 로부터 분양 권 을 양수 한 이 사건 점포 내부 에 이 사건 기둥 이 존재 하 는 것 은 분양 계약 의 목적물 을 정상 적 인 방법 으로 사용 · 이용 하 는 데 제약 을 가져오 는 중대 한 하자 에 해당 하 고 , 이 로 인하 여 원고 로서 는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게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한 바 , 수분 양자 인 원고 는 민법 상 하 자 담보 책임 에 기하 여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로 갈음 한 원고 의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해제 의사 표시 는 적법 하 다 ( 원고 는 착오 나 사기 로 인한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취소 주장 도 하 고 있 으나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해제 에 관한 원고 주장 을 인정 하 는 이상 이 에 대하 여 는 더 나아가 판단 하 지 아니한다 ) . ① 울산 남구 의 도심지 에 위치 한 주상 복합 건물 인 이 사건 상가 건물 은 각종 근린 생활 시설 로 이용 할 목적 으로 건축 , 분양 되 었 고 , 원고 가 분양 권 을 인수 한 이 사건 점포 의 용도 는 ' 제 1 종 근린 생활 시설 ( 의원 ) ' 으로 지정 되 어 있 으나 , 그 용도 를 휴게 음식점 등 다른 것 으로 변경 하 는 데 특별 한 법률 적 장애 가 있 다는 자료 는 없 다 . ② 이 사건 점포 내부 에 는 출입문 정면 중앙부 에 가로 약 1 . 8 m , 세로 약 0 . 8 m 크기 의 기둥 이 , 왼쪽 벽면 하단 부 창가 쪽 으로 가로 약 0 . 95 m , 세로 약 1 . 2 m 크기 의 기둥 이 각 존재 하 고 있 다 . 특히 , 이 사건 점포 의 출입문 정면 중앙부 에 커다란 사각기둥 이 존재 함 으로 인하 여 출입문 에서 점포 내부 방향 으로 는 물론 이 고 , 그 내부 에서 출입문 등 외부 를 향해서 도 시야 를 차단 할 뿐 만 아니 라 이 사건 점포 를 방문 한 고객 과 영업주 의 동선 에 중대 한 제한 을 가져오 리라는 것 은 경험칙 상 명백 해 보인다 . ③ 피 고 소속 분양 사인 원고 보조 참가인 이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체결 당시 원고 에게 제시 한 평면 도 자료 ( 갑 제 7 호 증 ) 에 는 이 사건 점포 내부 의 기둥 이 표시 되 어 있 지 않 았 다 . ④ 피고 는 2017 . 5 . 23 . 경 에 이르 러서야 이 사건 상가 건물 의 2 층 내부 를 분양 사 와 일반 에 공개 하 였으므로 , 원고 가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이 사건 점포 를 직접 확인 하 여 이 사건 기둥 의 존재 를 알 수 는 없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⑤ 비록 이 사건 점포 의 전용 면적 ( 68 . 2361 ㎡) 대비 2 개 의 기둥 이 차지 하 는 면적 의 비율 이 약 3 . 8 % 정도 에 불과 하 여 외견 상 이 사건 점포 자체 를 사용 하 는 데 별다른 지장 을 초래 하 지 않 는다 할지라도 , ㉮ 이 사건 점포 가 울산 남구 의 도심지 에 위치 한 상가 건물 의 2 층 에 위치 하 여 사무실 보다 는 휴게 음식점 등 근린 생활 시설 [ 이 사건 상가 건물 2 층 의 권장 업종 은 음식점 , 병 의원 , 보험 및 금융 , 패밀리 레스토랑 , 피부 마사지 , 키즈 카페 , 학원 및 각종 업무 시설 등 이 었 다 ] 로 활용 할 경우 가 사용 가치 가 훨씬 높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 이 사건 점포 의 구조 상 이 사건 기둥 의 존재 로 인하 여 내부 및 외부 를 향하 여 시야 가 차단 됨 을 물론 고객 및 점원 의 동선 에 도 상당 한 제한 이 가해질 것 으로 보이 고 , 이 는 결국 이 사건 점포 자체 의 상품 가치 ( 교환 가치 와 사용 가치 둘 다 포함 한다 ) 및 업종 전환 등 의 호환 성 , 임대료 수입 등 에 영향 을 미칠 수 밖에 없 는 점 등 의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가 피고 로부터 분양 권 을 양수 한 이 사건 점포 의 출입문 정면 중앙부 에 커다란 기둥 이 존재 하 는 것 은 분양 계약 의 목적물 을 정상 적 인 방법 으로 사용 · 이용 하 는 데 제약 을 가져오 는 ' 하 자 '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⑥ 이 사건 점포 의 출입문 정면 중앙 에 존재 하 는 이 사건 기둥 에 도 불구 하 고 , 이 사건 점포 의 기둥 을 적당히 꾸미 면 이 사건 점포 를 휴게 음식점 등 근린 생활 시설 로 사용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지 는 않 을 것 으로 보이 나 ,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기둥 으로 인하 여 출입문 에서 점포 내부 및 외부 방향 으로 시야 가 차단 되 고 , 점포 내부 의 고객 과 영업주 의 동선 에 중대 한 제한 이 가해 지 므로 이 사건 기둥 으로 인해 이 사건 점포 를 근린 생활 시설 로 임대 할 경우 임대료 의 상당 한 정도 의 하락 은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2 ) 피고 나 피 고측 분양 사 가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기둥 의 존재 를 원고 에게 고지 하 거나 설명 하 였 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 나 피 고측 분양 사 가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기둥 의 존재 를 원고 에게 고지 하 거나 설명 하 지 아니하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 고측 에서 이 사건 점포 내 기둥 의 존재 를 설명 하 였 기 때문 에 원고 가 이 사건 기둥 을 목적물 의 하자 라고 하 여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을 해제 할 수 없 다는 피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① 이 사건 상가 건물 의 피고 소속 분양 팀장 으로 근무 했 던 정 O 옥 은 분양 관련 자료 중 설계 도면 에 상가 내 기둥 이 표시 되 어 있 었 고 , 피고 가 상가 면적 등 을 분양 사 들 에게 설명 할 때 기둥 을 언급 한 기억 이 난다는 내용 의 진술서 ( 을 제 9 호 증 ) 를 1 심 법원 에 제출 하 고 , 이 법정 에 이르 러서는 같 은 취지 의 증언 을 하 기 도 하 였 다 . 그러나 정 O 옥 의 위 진술서 기재 진술 이나 이 법정 에서 의 증언 은 정 O 옥 이 2017 . 5 . 27 . 원고 보조 참가인 과 통화 도중 " 상가 내 기둥 의 존재 를 전혀 몰랐 고 피고 의 대표 이사 마 O 란 이 이 를 설명 한 적 도 없 다 " 는 취지 로 말 한 점 에 비추 어 이 를 그대로 믿 기 는 어렵 다 . ② 원고 보조 참가인 과 피 고 소속 분양 팀장 내지 분양 사 들 이 었 던 자 들 사이 의 통화 내용 에 의하 면 , 피 고 소속 의 분양 팀장 과 분양 사 들 중 손 O 숙 을 제외 한 나머지 사람 들 은 상가 내 기둥 의 존재 를 몰랐 고 , 상가 내 의 기둥 에 대하 여 피고 로부터 전혀 설명 을 들 은 적 이 없 으며 , 상가 내 기둥 의 존재 를 알 고 있 었 던 손 O 숙 또한 피고 로부터 직접 설명 을 들 어 알 게 된 것 이 아니 라 분양 사무소 등 에 비치 된 평면도 ( 설계 도면 ) 의 표시 를 보 고 기둥 의 존재 를 알 게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갑 제 15 호 증 의 1 내지 6 녹 취록 [ 녹 취록 에 기재 된 통화 내용 에 비추 어 보 면 원고 보조 참가인 과 다른 분양 팀장 내지 분양 사 들 사이 에 자신 들 이 과거 에 분양 과정 에서 겪 거나 경험 하 여 알 고 있 는 내용 을 자연 스럽 게 주 고 받 으면서 확인 하 고 있 을 뿐 , 거기 에 일부러 원고 에게 유리 한 내용 을 지어내 거나 가공 한 흔적 은 엿보이 지 않 는다 . ]). ③ 피고 가 분양 사 들 에게 교육 자료 를 브리핑 하 는 과정 에서 기둥 에 관해 언급 했 다는 내용 의 김 O 정의 진술 이 기재 된 사실 확인 서 ( 을 제 7 호 증 ) 등 피고 의 주장 에 일부 부합 하 는 듯 한 증거 가 있 기 는 하 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김 O 정의 진술 내용 과 상반 되 는 원고 보조 참가인 과 피 고 소속 분양 팀장 내지 분양 사 들 이 었 던 자 들 사이 의 통화 내용 에 비추 어 보 면 , 김 O 정의 사실 확인 서 기재 진술 은 이 를 그대로 믿 기 어렵 다 . ④ 피고 가 분양 사 들 을 대상 으로 분양 홍보 에 관한 교육 을 하 는 과정 에서 이 사건 상가 건물 2 층 의 평면도 ( 설계 도면 ) 를 분양 사 들 에게 교부 하 고 이메일 로 도 송부 하 였으며 , 피고 의 분양 사무소 에 이 사건 상가 건물 2 층 의 설계 도면 을 A 3 용지 크기 로 코팅 하 여 비치 하 고 있 었 던 사실 은 인정 되 나 ,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피고 가 분양 사 들 에게 교부 한 분양 홍보 자료 에 편철 된 평면도 는 물론 이 고 분양 홍보 자료 어디 에 도 상가 내 '□' 표시 가 기둥 을 뜻 한다는 문구 나 별도 의 설명 이 기재 되 어 있 지 않 았 고 , 피고 가 분양 사 들 에게 교부 · 배포 한 상가 분양 브리핑 자료 및 분양 홍보물 에 도 역시 ' 기둥 ' 에 대해서 는 전혀 언급 되 어 있 지 않 았 는바 , 원고 보조 참가인 을 비롯 한 분양 사 들 이 피 고 측 의 자세 한 설명 도 없 는 상태 에서 위 와 같 은 평면도 의 표시 만 으로 거기 에 기재 된 '□' 표시 가 기둥 을 의미 한다는 것 을 쉽 게 이해 할 수 있 었 을 것 으로 기대 하 기 어렵 다 . 따라서 분양 사 들 이 피고 로부터 교부 받 거나 비치 된 평면도 ( 설계 도면 ) 을 살펴보 는 것 만 으로 상가 내 기둥 의 존재 를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것 이 라는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⑤ 원고 가 최초 로 분양 받 은 225 호 상가 에 는 중앙부 에 기둥 이 전혀 없 고 오른쪽 벽면 을 따라 상하부 에 2 개 의 기둥 이 떨어져 있 어 상가 내부 를 활용 하 는데 아무런 지장 이 없 던 반면 , 이 사건 점포 는 왼쪽 벽면 의 하단 부 에 기둥 이 있 는 데 서 더 나아가 출입구 정면 중앙부 에 상당히 큰 규모 의 사각기둥 이 존재 한다 . 그런 상태 에서 피고 에게 고용 된 분양 사인 원고 보조 참가인 이 원고 에게 225 호 상가 대신 이 사건 점포 로 분양 목적물 을 변경 하 자고 제안 하 였 는바 , 원고 와 함께 처음 부터 상가 를 분양 받 기 로 한 원고 보조 참가인 이 이 사건 점포 내부 에 , 그것 도 출입문 정면 중앙부 에 커다란 사각기둥 이 존재 한다는 것 을 알 면서 도 그 스스로 손해 를 감수 하 면서 까지 225 호 상가 대신 이 사건 점포 를 분양 받 으려고 변경 계약 체결 에 나섰 을 것 으로 는 보 기 어렵 다 . 오히려 , 점포 출입문 정면 부위 에 기둥 이 존재 하 리라는 것 을 전혀 예상 할 수 없 었 기 에 원고 보조 참가인 이 먼저 원고 에게 225 호 상가 대신 이 사건 점포 로 수 분양 대상 을 변경 하 자고 제안 하 고 이 를 믿 은 원고 역시 순순히 수락 하 게 되 었 다고 보 는 것 이 경험칙 이나 사리 에 비추 어 합리 적 이 다 . 따라서 원고 보조 참가인 이 분양 사 로서 이 사건 점포 내 기둥 의 존재 와 그 위치 를 모두 잘 알 고 있 었 거나 알 수 있 었 을 것 이 라는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⑥ 울산 지방 검찰청 은 2017 . 12 . 29 . 마 O 란 의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에 관한 사기 혐의 에 관하 여 증거 가 불 충분 하 다는 이유 로 혐의 없 음 처분 을 하 였 다 . 그러나 위 와 같 은 불기소 처분 은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믿 기 어려운 분양 팀장 내지 분양 사 들 의 진술 에 근거 한 것 으로 보이 고 , 마 O 란 이 원고 에게 이 사건 점포 의 기둥 에 관하 여 고지 하 지 않 았 다는 사실 과 마 O 란 의 재산 상 이익 취득 및 원고 의 재산 상 손해 발생 가능 성 에 대한 자료 부족 을 이유 로 한 것 이 므로 , 이 를 근거 로 피고 가 분양 팀장 및 분양 사 들 에게 이 사건 점포 의 기둥 에 관하 여 고지 내지 설명 하 였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⑦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피고 가 분양 사인 원고 보조 참가인 에게 이 사건 점포 내 에 위치 한 이 사건 기둥 의 존재 에 관하 여 설명 을 하 지 아니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므로 , 분양 사인 원고 보조 참가인 이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체결 당시 원고 에게 이 사건 기둥 의 존재 에 관하 여 설명 하 지 아니하 였을 것 으로 보인다 . ⑧ 피 고 또는 그 대표 자 였 던 마 O 란 이 원고 에게 이 사건 점포 내 에 이 사건 기둥 이 존재 한다는 사실 을 고지 하 거나 설명 하 였음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⑨ 피고 는 , 공인 중개사 인 원고 로서 는 비치 된 평면도 ( 설계 도면 ) 는 물론 이 사건 상가 건물 2 층 의 내부 구조 를 훤히 알 고 있 었 으므로 당연히 기둥 의 존재 를 알 수 있 었 을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 원고 가 공인 중개사 라 하 더라도 건축 분야 에 전문가 가 아닌 이상 평면도 에 기재 된 '□' 표시 만 으로 그것 이 기둥 을 의미 한다는 것 을 쉽 게 이해 하 지 는 못하 였을 것 으로 보이 므로 , 피고 의 이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⑩ 원고 보조 참가인 은 1 심 에서부터 당 심 에 이르 기 까지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체결 당시 원고 에게 이 사건 점포 에 존재 하 는 기둥 의 존재 에 관하 여 설명 한 사실 이 없 다고 일관 되게 주장 하 고 있 고 , 원고 보조 참가인 이 원고 에게 이 사건 점포 내 에 이 사건 기둥 이 있 다고 설명 하 였 다고 인정 할 증거 도 없 다 . 3 ) 원상회복 의 범위 계약 이 해제 된 경우 에 각 당사자 는 민법 제 548 조 에 따라 상대방 에 대하 여 원상회복 의 의무 를 지 며 , 원상회복 의무 로서 반환 할 금전 에 는 그 받 은 날 부터 이자 를 가산 하 여 지급 하 여야 한다 . 이 와 같이 계약 해제 의 효과 로서 의 원상회복 의무 를 규정 한 민법 제 548 조 는 부당 이득 에 관한 특별 규정 의 성격 을 가진 것 이 므로 , 그 이익 반환 의 범위 는 이익 의 현존 여부 나 선 의 , 악의 에 불문 하 고 특단 의 사유 가 없 는 한 받 은 이익 의 전부 이 다 ( 대법원 2013 . 12 . 12 . 선고 2013 다 14675 판결 등 참조 ) . 살피 건대 , 원고 가 225 호 상가 를 분양 받 고 2016 . 10 . 4 . 까지 합계 53 , 154 , 000 원 ( = 2 , 000 , 000 원 + 30 , 154 , 000 원 + 21 , 000 , 000 원 ) 을 지급 한 사실 , 2016 . 11 . 7 .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같 은 날 분양 가액 차액 인 3 , 308 , 000 원 을 환급 받 은 사실 , 원고 보조 참가인 이 2017 . 2 . 24 . 분양 권 양수인 인 원고 를 대신 하 여 이 사건 점포 의 중도금 일부 로 20 , 000 , 000 원 을 피 고 에게 지급 한 사실 은 앞서 살펴본 바 와 같 고 , 갑 제 3 , 6 호 증 , 갑 제 4 호 증 의 2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2017 . 5 . 24 . 에 이르 러 이 사건 점포 에 관한 계약서 를 재 작성 하 고 분양 대금 의 입출금 도 다시 이루 어 졌으나 이 는 양측 의 편의 상 그리 된 것 일 뿐 , 원고 와 원고 보조 참가인 의 분양 대금 납부 일자 에 는 변동 이 없 는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 를 산정 할 때 는 위 와 같이 분양 대금 을 최초 로 납부 한 날짜 를 기준 으로 산정 함 이 타당 하 다 . 한편 , 피고 가 공인 중개사 인 원고 에게 이 사건 점포 의 분양 수수료 명목 으로 6 , 336 , 000 원 을 지급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이 원고 에 의하 여 해제 된 이상 원고 는 위 금액 을 피 고 에게 반환 하 여야 하 고 , 이 는 피고 가 원고 에게 반환 할 금액 에서 공제 함 이 타당 하 다 . 위 금액 을 피고 가 원고 에게 반환 할 금액 중 2016 . 10 . 4 . 자 분양 납입 대금 에서 공제 하 기 로 한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분양 권 양수 계약 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63 , 510 , 000 원 ( = 53 , 154 , 000 원 - 3 , 308 , 000 원 - 6 , 336 , 000 원 + 20 , 000 , 000 원 ) 및 그 중 43 , 510 , 000 원 에 대해서 는 지급기 일 이후 로서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2016 . 10 . 5 . 부터 , 나머지 20 , 000 , 000 원 에 대해서 는 지급 기일 인 2017 . 2 . 24 . 부터 각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제 1 심판 결 선고 일 인 2018 . 4 . 11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각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법정 이 자 내 지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019 . 7 . 25 . 울산 지방 법원 제 2 민사부 이성진 법무사 052 ) 256 - 1575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