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집 이 멀 다는 이유 로 자가용 으로 출퇴근 하 다 사고 를 당했 다면 이 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이상훈 대법관 ) 는 2011 년 1 월 승용차 로 출근 해 회사 인근 주차장 에 차 를 세우 고 걸어서 사무실 로 가 다 미끄러져 다친 고 모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패소 로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고 씨 는 공단 측 이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으로 출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가 아니 라는 이유 로 요양 급여 를 줄 수 없 다고 하 자 산업 재해 로 인정 해 달 라며 소송 을 냈 던 것 . 1 심 은 고 씨 가 자가용 외 에 는 출퇴근 방법 선택 의 여지 가 없 었 다고 보 고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했 다 . 오전 7 시 30 분 까지 출근 해야 하 는데 대중교통 을 이용 하 면 집 에서 회사 까지 2 시간 가량 걸려 첫차 를 타 도 지각 을 할 수 밖에 없 고 , 회사 에서 별도 출퇴근 수당 도 제공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을 고려 했 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는 고 씨 가 대중교통 을 이용 하 기 어려웠 던 것 은 단지 집 이 멀 어서 이 지업 무 특성 때문 도 아니 고 , 출근 중 업무 를 수행 하 던 상황 도 아니 었 던 점 등 을 감안 ,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2007 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자가용 으로 출퇴근 하 다 사고 를 당했 다면 기본 적 으로 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취지 의 판결 을 내린 바 있 다 . 대법원 은 이후 2012 년 11 월 업무 특성 이나 근무지 특성 상 대중교통 이용 이 불 가능 , 자가용 외 에 는 다른 출퇴근 방법 이 없 는 예외 적 인 상황 일 때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할 수 있 다고 판단 한 바 있 다 . 양승현 기자 yanghasa @ wowtv . co . kr ` 네이버 뉴스 스탠드 , 페이스북 , 트위터 에서 한국 경제 TV 를 바로 만나 보 세요 ` Copyright ⓒ 한국 경제 TV ( www . wowtv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경제 TV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