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 2016 - 법령 해 석부 가 - 0062 [ 법령 해석 과 - 865 ] 2016 . 03 . 22 [ 요 지 ] 모바일 앱 을 국내외 사용 자 가 유상 으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하 는 경우 용역 의 공급 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에 해당 하 는 것 이 며 , 국외 소비자 가 다운로드 받 는 분 은 영세 율 이 적용 됨 한편 , 국내 사업자 가 해당 앱 을 무료 로 설치 할 수 있 는 티켓 을 판매 하 는 경우 쟁점 티켓 판매 는 재화 의 공급 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에 해당 하 는 것 임 1 . 사실 관계 ○ ( 주 ) ★★( 이하 “ 신청인 ” ) 는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 과 전자 상거래 업 을 영위 하 는 회사 로 모바일 앱 「 급 해요 급 ! 」 ( 이하 “ 모바일 앱 ” ) 을 개발 하 여 - 해당 모바일 앱 을 무료 로 설치 할 수 있 는 개별 인증 코드 가 인쇄 된 티켓 을 보험 회사 에 대량 으로 판매 하 고 * 모바일 앱 「 급 해요 급 ! 」 : 교통사고 발생 등 긴급 한 상황 에서 휴대 전화 를 흔들 면 자신 의 현재 위치 정보 가 보험 회사 및 112 ・ 119 , 가족 ・ 애인 ・ 친구 등 에 자동 으로 전송 되 어 신속 한 구조 가 가능 하 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 - 보험 회사 는 보험 상품 을 판매 하 면서 보험 가입자 에게 해당 티켓 을 판촉 용 으로 무료 지급 하 고 있 으며 보험 가입자 는 구글 의 ‘ 플레이 스토어 ’ 에서 인증 번호 를 입력 하 고 별도 의 대금 지급 없이 앱 을 설치 할 수 있 음 ○ 또한 , 신청인 은 모바일 앱 을 보험 회사 에 대량 으로 판매 하 는 대신 휴대 전화 사용 자 들 이 구글 의 ‘ 플레이 스토어 ’ 에서 대금 을 결제 하 고 앱 을 설치 할 수 있 도록 구글 을 통해 휴대 전화 사용 자 들 에게 직접 판매 하 기 도 함 2 . 질 의 내용 ○ 국내 사업자 가 모바일 앱 을 개발 하 여 해당 앱 을 해외 오픈 마켓 인 구글 의 ‘ 플레이 스토어 ’ 를 통해 일반 개인 에게 판매 하 거나 - 해당 앱 을 무료 로 설치 할 수 있 는 개별 인증 코드 가 인쇄 된 티켓 을 보험 회사 에 공급 하 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답변 내용 ] 귀 사전 답변 신청 의 사실 관계 와 같이 , 국내 사업자 가 모바일 앱 을 개발 하 여 국내외 사용 자 가 유상 으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하 게 하 는 경우 용역 의 공급 으로서 「 부가가치 세법 」 제 4 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에 해당 하 는 것 이 며 , 국외 소비자 가 다운로드 받 는 분 은 영세 율 이 적용 되 는 것 입니다 . 한편 , 국내 사업자 가 해당 앱 을 무료 로 설치 할 수 있 는 개별 인증 코드 가 인쇄 된 티켓 을 보험 회사 등 에 판매 하 는 경우 해당 티켓 의 판매 는 재화 의 공급 으로서 「 부가가치 세법 」 제 4 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에 해당 하 는 것 입니다 . 세상 에 없 던 세무 대리 , 인터넷 기장 이란 ? / ( 세무 기장 대행 서비스 ) 다 한 회계 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