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 다면 , 이 같 은 주장 이 사실 일까 ? 학교 급식 은 학교 급식 법 과 경남 도 학교 급식 조례 에 따라 집행 되 고 있 다 . 급식 법 은 국가 와 자치 단체 임무 에 대해 ' 행정 적 · 재정 적 으로 지원 해야 한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또 도 급식 조례 는 도지사 가 재원 조달 과 도와 시 · 군 재정 지원 분담 방안 등 학교 급식 지원 계획 을 세우 도록 하 고 있 다 . 이런 법 적 근거 를 본다면 급식 이 도 사무 가 아니 라고 할 수 는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