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의 존엄성 존중 을 바탕 으로 하 는 기본 적 인권 의 보장 은 자유민주주의 의 내용 중 에서 도 가장 핵심 적 인 요소 가 된다 . 국가 는 헌법 이 수호 하 려는 최고 의 가치 인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는 전복 하 려는 언동 등 에 대해서 는 단호히 대처 할 수 밖에 없 지만 , 그 와 무관 한 경우 에 는 개인 이 갖 는 인권 을 최대한 보장 할 의무 를 지 는 것 이 다 . 헌 재결 1990 . 4 . 2 . 89 헌가 113 , 헌재 판례집 제 2 권 , 59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