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 피고 는 원고 1 에게 돈 862 , 269 원 , 원고 2 , 3 에게 각 돈 100 , 000 원 , 원고 4 , 5 에게 각 돈 50 , 000 원 , 원고 6 , 7 에게 각 돈 3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8 . 8 . 31 . 부터 각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 항소 취지 】 
 원고 1 은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돈 164 , 000 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을 통하 여 피고인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 피고 는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을 통하 여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을 각 구하 다 . 
 
 이 유 
 1 . 불법행위 의 발생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 호적 등본 ) , 제 2 호 증 ( 배상 결정서 ) , 제 3 호 증 ( 불기소 결정 ) , 제 4 호 증 ( 의견서 ) , 제 5 호 증 ( 진단서 ) , 제 6 호 증 ( 검증조서 등본 ) 의 각 기재 에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과 원심 감정 인 소외 2 , 당 심감 정인 소외 3 의 각 감정 결과 와 변론 의 전 취재 를 종합 하 면 피 고 예하 제 1109 야공 단 제 121 대대 본부 중대 소속 상병 소외 4 는 소속 대 2 + 1 / 2 톤 담 푸 추럭 66 호 의 운전병 으로서 1968 . 8 . 30 . 10 : 00 경 전기 자재 를 수령 코저 소외 5 소위 의 선임 탑 승하 에 경기도 이동 소재 소속 대 를 출발 가평 , 춘천 을 경유 원주시 소재 1003 공병 보급소 을 향하 여 운행 중 동일 18 : 40 경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학곡리 1 반 앞 노상 에 이르 렀 는 바 , 이곳 은 노폭 8 미터 의 약 15 도상 경사진 아스팔트 길 로서 군용 차량 의 왕래 가 있 는 곳 이 였 는데 당시 반대 방향 에서 번호 미상 의 1 / 4 톤 짚 차 가 칸 보이 해 오 는 작전 차량 대열 이 진행 해 오 고 있 었 으므로 이러 한 경우 에 자동차 운전 업무 에 종사 하 는 자 로서 는 진로 전방 과 좌우 를 주시 하 여 장애물 의 출현 을 경계 하 여야 하 며 장애물 을 발견 하 면은 서행 하 는 등 하 여 사고 발생 을 방지 하 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사고 없 으리라고 경신 하 고 위 주 의 의무 를 태만 하 여 진로 전방 좌측 에서 우측 으로 도로 를 횡단 코저 뛰 어 들어오 는 원고 1 을 약 1 , 2 미터 접근 하 여 비로소 발견 급정차 조치 를 취하 였으나 미치 지 못하 여 취 차량 좌측 밤바 로서 동아 의 우측 어깨 부분 을 충격 동인 의 뒷머리 를 아스팔트 지면 에 부딪치 게 하 여 동 원고 로 하여금 뇌 죄상 등 의 상해 를 입 게 한 사실 . 
 동 원고 는 위상 해 에 상당 한 치료 를 받 았 으나 , 그 노동 능력 25 펀 센트 를 상실 하 게 된 사실 , 원고 2 , 3 은 피해자 의 부모 , 원고 4 , 5 는 그 조부모 , 원고 6 , 7 은 그 증조부모 인 사실 을 모두 인정 할 수 있 고 이 에 반하 는 증거 없 다 . 
 그렇 다면 본 건 사고 는 피 고 소속 공무원 인 소외 4 가 공무 수행 중 과실 로서 일으킨 것 이 분명 하 니 피 고 는 이 로 인하 여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할 책임 이 있 는 바 일방 위 애 서 든 각 증거 에 의하 면 피해자 인 원고 1 은 당시 6 세 9 월 의 국민학교 생 으로서 아직 사물 변식 의 능력 이 부족 한 아이 이 므로 감독 의 무자 인 친권자 는 평소 피해자 에 대하 여 차량 이 래 왕 할 때 는 도로 횡단 을 하 지 말 것 이 며 횡단 할 때 에 는 차량 에 특히 주의 하 도록 감독 하 거나 그 외 적절 한 주의 를 소홀히 하 여 본 건 사고 가 야기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니 이 는 본 건 사고 에 있 어서 피고 를 면책 시킬 정도 는 아니 라 하 더라도 손해 액 산정 에 참작 되 어야 할 사유 라 할 것 이 다 
 2 . 재산 상 손해 
 재산 상 손해 액 을 산정 함 에 앞서 배상액 의 상한 을 제한 한 국가 배상 법 제 3 조 제 1 항 3 호 가 헌법 에 위반 되 는 여부 를 판단 한다 
 헌법 제 26 조 는 " 공무원 의 직무 상 불법행위 로 손해 를 받 은 국민 은 국가 또는 공공 단체 에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여 불법행위 와 상당 인과 관계 에 있 는 범위 안 의 손해 를 배상 함 을 원칙 으로 삼 아 이 를 국민 의 기본 권 의 하나 로 보장 한 것 이 라고 봄 이 마땅 한 바 , 한편 헌법 제 32 조 제 2 항 은 국민 이 가지 는 헌 법사 의 기본 권 이 라 하 더라도 , " 질서 유지 " 또는 " 공공복리 "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한하 여 법률 로서 제한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음 으로 법률 인 국가 배상 법 제 3 조 제 3 항 제 1 호 에 의한 배상액 의 제한 은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는데 있 는 것 으로 보여진다 . 
 그러나 헌법 제 32 조 제 2 항 에 말 하 는 질서 유지 나 공공복리 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