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 된 지 10 년 도 넘 은 책 이 다 . 하 지만 믿 고 보 는 유시민 책 이 라고 이야기 할 만큼 분명 새로운 시각 과 지식 들 을 시민 의 언어 로 풀 어서 설명 해 줄 것 이 라는 믿음 이 있 었 고 , 요즘 부쩍 이나 관심 을 가지 고 있 는 경제학 과 관련 한 주제 였 기 에 , 어려운 주제 임 에 도 한 번 끈기 를 가지 고 끝 까지 읽 어 보 자는 생각 을 가지 고 책 을 펼치 게 되 었 다 . 유시민 작가 님 의 특유 의 문체 가 잘 드러난 책 이 다 . 경제학 이 라는 분야 가 일반인 에게 는 접근 하 기 어려운 분야 라는 것 을 본인 도 충분히 인식 하 고 있 고 , 그렇 기에 이 를 최대한 이해 하 기 쉽 고 복잡 하 지 않 게 설명 하 려는 노력 이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 . 오래 전 에 쓰여진 책임 에 도 불구 하 고 책 에서 언급 되 는 여러 주제 들 은 지금 현재 에 도 여전히 논란 이 되 고 있 는 것 들 이 많 다 . 그래서 책 을 읽 으면서 도 한편 으로 는 굉장히 놀랐 다 . 지금 논쟁 중 인 사안 들 에 대해서 이미 유시민 작가 님 은 이미 오래 전 에 자신 이 생각 하 는 해답 을 제시 했었 고 그 해답 들 이 지금 도 여전히 인용 되 는 유용 한 근거 중 하나 다 . 예 를 들 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 % 라는 것 은 과연 근거 가 있 는 기준 인가 . 또는 국민 연금 을 모든 국민 에게 강제 적 으로 시행 하 는 이유 , 언론 이 판매 부수 를 유지 하 기 위해서 사용 하 는 전략 들 . . 이러 한 논쟁 이 일어날 것 이 라고 이미 예측 이 라도 한 듯 10 년 도 더 전 에 작가 님 은 자신 이 추구 하 는 해답 을 내놓 으셨 다 . 이건 작가 님 이 그만큼 미래 를 내다보 는 통찰력 이 있 다거나 혜안 이 있 다는 것 이 아니 라 , 그 때 이미 논쟁 중 이 고 문제 가 되 었 던 사안 들 이 지금 까지 도 여전히 해결 되 지 않 고 논란 이 되 고 있 다는 뜻 일 것 이 다 . 경제학 과 관련 한 주제 를 다루 었 지만 사회 복지 관점 으로 다가갈 부분 이 많 았 다 . 공공 보험 의 의의 나 공기업 의 필요 성 등 과 같 은 주제 들 은 경제학 을 기본 으로 하 고 있 지만 기본 적 으로 사회 복지 를 목표 로 하 고 있 는 사안 들 이 다 . 최근 에 국민 연금 재정 고갈 에 대한 문제 가 지적 되 면서 국민 연금 개편 에 대한 이야기 가 나오 면서 제기 된 주장 중 하나 가 그냥 국민 연금 강제 가입 의무 를 없애 자는 것 이 었 다 . 사실 이성 적 이 고 합리 적 으로 생각 하 면 노후 에 대한 준비 는 스스로 할 수 도 있 는 것 이 고 설사 자기 가 노후 를 제대로 준비 하 지 않 아서 늙 어서 힘겹 게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 은 본인 이 책임지 겠 다고 하 면 문제 없 는 것 이 다 . 왜 강제 가입 을 해야 하 냐는 논리 에 나 도 대답 을 찾 기 어려웠 다 . 해답 은 존 스튜어트 밀이 제기 한 인간 의 비 합리 성 에 있 었 다 . 사람 이 언제 까지 나 합리 적 이 고 이성 적 인 결정 을 내리 지 못하 기 때문 에 국가 가 의무 적 으로 라도 국민 에게 미래 를 준비 하 도록 도움 을 줄 필요 가 있 는 것 이 다 . 의료 보험 같 은 경우 에 도 문제 인 케어 가 도입 되 면서 보장 성 이 강화 되 었 지만 한편 으로 보험 비 도 어느 정도 인상 되 었 기 에 이 에 대한 비판 의 목소리 도 있 다 . 책 에서 나온 표현 을 빌리 자면 의료 보험 을 통해서 우리 는 우리 도 모르 는 사이 에 아름다운 연대 를 실현 하 고 있 다 . 모든 사람 이 의료 보험 을 가입 하 여 보험료 를 내 지만 결국 은 몸 이 자주 아픈 사람 이 거기 서 혜택 을 더 많이 받 는 것 이 사실 이 다 . 하지만 국가 가 누진 적 조세 제도 릁 통해서 부자 가 빈자 를 위해서 더 많 은 세금 을 내 도록 하 는 것 과 같이 의료 보험 도 결국 건강 한 사람 이 아픈 사람 을 위해서 의료 보험 비 를 통해서 도움 을 주 고 있 는 것 이나 다름없 으며 자신 도 언제 발생 할지 모를 질병 과 사고 로부터 보호 받 을 수 있 기 에 궁극 적 으로 는 사회 전체 의 이익 에 도움 이 되 는 것 이 다 . 얼마 전 부터 느끼 는 바 지만 사회 복지 든 사회학 이 든 분배 의 정의 를 추구 하 고 최대 다수 의 행복 을 실현 하 고자 한다면 경제학 을 꼭 배워야 한다는 생각 이 든다 . 개인 의 삶 의 질 을 결정 하 는 것 은 결국 생산 된 상품 과 자본 에 대한 배분 이 다 . 내 가 노동 한 대가 가 어느 정도 이 며 각자 가 얼마나 세금 을 내 서 이것 을 어떤 방식 으로 얼마 만큼 국민 들 을 위해서 다시 분배 할 것 인가 의 문제 들 , 그 밖 에 주거 , 생활 물가 , 환경 등 사실 상 사회 의 모든 문제 들 이 경제학 으로 치환 될 수 있 는 문제 들 이 고 경제학 적 관념 으로 다루 어 지 는 경우 가 많 다 . 인간 의 삶 의 수준 이 라는 것 은 사회 복지 제도 만 으로 향상 될 수 없 다 . 가장 핵심 은 결국 노동 과 그 에 따른 소득 그리고 물가 다 . 기본 적 으로 사람 들 이 일 을 할 수 있 는 일자리 가 주어져야 하 고 큰 걱정 없이 먹 고 살 수 있 을 정도 의 소득 이 주어져야 하 며 생활 에 큰 지장 을 주 지 않 을 만큼 물가 가 안정 되 어 있 어야 한다 . 이 중 어느 하나 의 요소 라도 국민 들 이 감당 하 기 힘들 정도 의 문제점 을 안 고 있 을 경우 국가 가 개입 해야 한다 . 이 는 사회 복지 라는 명목 하 에 경제학 의 논리 로 설계 되 어 이루어진다 . 사회 복지 라는 것 은 결국 어려운 사람 을 돕 는 것 이 아니 라 모두 가 인간 다운 삶 을 영위 하 도록 하 는 것 이 기에 빈자 를 구호 한다는 개념 에서 벗어나 서 국민 전체 를 이롭 게 한다는 관점 으로 접근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며 이 를 위해서 는 더 확실 한 분배 의 정의 를 실현 할 필요 가 있 다 . 하지만 분배 의 정의 라는 것 은 단순히 부자 에게서 더 많 은 희생 을 강요 하 는 것 만 으로 는 이루어지 지 않 는다 . 사회 가 다 같이 연대 해야 한다 . 즉 , 각자 가 부담 하 는 몫 을 더 키워야 하 는 것 이 다 . 개인 에게 는 당장 에 부담 을 늘리 는 것 이 괴로울지 는 몰라도 결국 에 는 내 가 부담 한 것 이상 을 가져가 게 되 고 최종 적 으로 사회 전체 가 더 큰 이득 을 보 는 것 이 다 . 그렇 기에 사람 들 이 이제 는 각자 가 더 많이 분담 하 면 자신 에게 돌아오 는 이익 이 더 커진다는 것 을 인지 하 고 중부 담 중 복지 에 대한 부정 적 시각 을 많이 버렸 으면 좋 겠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