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적 기업 , R & D ・ 판매 활동 국가 에 세 금내 야 " 
 다국적 기업 이 연구 개발 ( R & D ) 과 마케팅 ・ 판매 활동 을 벌인 지역 에서 세금 을 내 도록 국제 조세 규정 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한성수 법인 법인 양재 변호사 는 23 일 “ 서버 가 설치 된 지역 을 고정 사업장 으로 보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룰 이 공정 하 지 못하 다 ” 며 개선 을 요구 했 다 . 그 는 “ R & D 와 마케팅 ・ 판매 활동 이 기업 경영 에 가장 중요 한 요소 ” 라며 “ 부산물 성격 인 서버 가 고정 사업장 이 되 는 것 은 합리 적 이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고정 사업 장 은 국가 별 과세 권 결정 기준 이 다 . 서버 를 뒀 거나 계약 활동 이 일어난 지역 을 고정 사업장 으로 분류 한다 . 일부 다국적 기업 은 세율 이 낮 은 나라 에 서버 를 설치 , 절세 를 해 왔 다 . 이 를 못 마땅 하 게 여긴 유럽연합 ( EU ) 이 반기 를 들 었 다 . 
 고정 사업장 기준 을 배제 했 다 . 새로운 과세 체계 ' 디지털 세 ' 도입 을 추진 한다 . 매출 에 3 % 상당 세율 을 곱해 세금 을 물리 겠 다고 벼르 고 있 다 . 
 한 변호사 는 “ 국제 조세 최 강국 미국 주도 로 지금 OECD 룰 이 만들 어 졌 다 ” 며 “ 이후 EU 가 결성 되 면서 힘 이 강 해진 유럽 국가 가 반발 , 조세 전쟁 움직임 까지 보인다 ” 고 우려 했 다 . 
 그 는 고정 사업장 개념 을 바꾸 면 갈등 이 해소 될 것 이 라고 내 다 봤 다 . EU 는 물론 미국 도 반대 할 이유 가 없 기 때문 이 다 . 다국적 기업 대부분 이 본사 에서 직접 R & D 를 수행 한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미국 이 최대 수혜 국 이 될 전망 이 다 . 
 OECD 도 해법 을 찾 고 있 다 . 나라 별 이해관계 대립 으로 고전 이 예상 된다 . ' 가상 고정 사업장 ' 논의 를 벌였 지만 끝내 합의 점 을 도출 하 지 못했 다 . 2020 년 까지 최종 방안 을 발표 할 계획 이 지만 실현 가능 성 은 낮 다 . 
 마케팅 ・ 판매 활동 과세 권 배분 방식 도 제시 했 다 . 기업 기능 과 위험 부담 비율 에 따라 관계 회사 간 이익 을 나누 면 된다고 한 변호사 는 설명 했 다 . 그 는 “ 계약 체결 장소 를 고정 사업장 으로 보 는 것 은 넌센스 ” 라며 “ 기업 운영 에 핵심 이 되 는 마케팅 ・ 판매 활동 을 기준 삼 아야 한다 ” 고 밝혔 다 . 
 디지털 세 에 대해선 “ 일단 EU 논리 가 상당히 약해 시행 되 긴 어려울 것 ” 이 라며 “ 미국 과 대립각 을 세우 는 것 도 아무런 도움 이 안 된다 ” 고 분석 했 다 . 
 특허 권 을 두 고는 “ R & D 결과물 인 특허 권 을 저 세율 국가 에 넘기 는 수법 으로 세금 을 피해왔 다 ” 며 “ 50 % 이상 지분 을 갖 은 관계 회사 와 특허 권 을 사고팔 수 없 도록 제한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 변호사 는 “ OECD 모델 을 전반 적 으로 재편 , 불 필요 하 고 복잡 한 내용 을 손봐야 한다 ” 며 “ 고정 사업장 , 이전 가격 , 특허 권 분야 구멍 만 막 아도 조세 회피 문제 는 사라진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최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보고서 를 EU 장관 에게 보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