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를 새롭 게 신축 하 는 내용 의 2012 . 4 . 27 . 자 건축 허가 를 받 은 다음 , 그 무렵 1 , 128 . 30 ㎡ 부분 을 철거 한 후 새로 생긴 나대지 에 2012 . 9 . 17 . ( 소외 회사 의 부도 일 ) 경 까지 이 사건 공사 를 진행 하 여 이 사건 신축 건물 을 신축 하 였 다 . 이 사건 신축 건물 은 지붕 , 주벽 등 이 완공 된 상태 로서 , 기존 A 동건 물 및 기존 C 동건 물 과 는 완전히 분리 되 어 별개 의 동 으로 신축 되 었 다 . 이 사건 신축 건물 의 각 동 은 독립 적 으로 별개 의 공장 으로 사용 할 수 있 다 . 이 사건 강제 경매 개시 결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당시 이 사건 신축 건물 에 관한 소유 권 보존 등기 는 되 지 않 았 고 , 현재 도 마찬가지 이 다 . 
 ③ 신한은행 은 2012 . 7 . 18 . ‘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 법 ’ 제 6 조 소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의 목록 을 첨부 하 여 위 공장 저당권 의 목적물 인 토지 , 건물 및 기계 기구 에 관하 여 공장 재단 저당권 ( 이하 ‘ 신한은행 의 공장 재단 저당권 ’ 이 라 한다 ) 설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등기 를 마쳤 다 . 
 ④ 이 사건 경매 법원 은 , 이 사건 신축 건물 이 중소기업 은행 의 위 공장 저당권 및 신한은행 의 공장 재단 저당권 의 목적물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 고 , 이 사건 신축 건물 을 포함 하 여 중소기업 은행 의 위 공장 저당권 및 신한은행 의 공장 재단 저당권 의 목적물 을 모두 매각 하 는 내용 의 2015 . 5 . 8 . 자 일괄 매각 결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을 하 였 다 . 
 라 . 판단 
 살피 건대 , ① 이 사건 강제 경매 개시 결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의 효력 은 등기 된 토지 와 건물 및 그 부합물 또는 종물 에 만 미치 고 , 이 사건 임의 경매 개시 결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의 효력 은 위 공장 저당권 의 목적물 ( 위 구미시 공장 용지 , 기존 건물 들 , 기계 기구 ) 및 그 부합물 또는 종물 에 만 미치 는 점 , ② 이 사건 신축 건물 은 기존 B 동건 물 을 포함 한 부분 을 철거 하 여 생긴 나대지 에 신축 된 미등기 건물 이 므로 , 이 사건 신축 건물 이 위 구미시 공장 용지 의 부합물 이 라거나 종물 이 라고 할 수 없 는 점 , ③ 이 사건 신축 건물 은 기존 A 동건 물 및 기존 C 동건 물 과 는 완전히 분리 되 어 신축 된 별개 의 독립 된 건물 이 므로 , 이 사건 신축 건물 이 기존 A 동건 물 이나 기존 C 동건 물 의 부합물 이 라거나 종물 이 라고 할 수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경매 개시 결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의 압류 의 효력 은 이 사건 신축 건물 에 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 다 . 
 이 사건 신축 건물 이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즉 위 공장 저당권 의 목적물 에 포함 되 지 않 는 이상 , 위 공장 저당권 의 피 담보 채무 를 양수 한 원고 로서 는 이 사건 경매 와 무관 한 이 사건 신축 건물 에 대하 여 피고 의 유치권 이 부 존재 한다는 확인 을 구할 이익 은 없 다고 할 것 이 다 . 
 3 . 결론 
 이 사건 주위 적 청구 의 소 및 당 심 에서 추가 된 예비 적 청구 의 소 는 모두 부적 법 하 므로 이 를 각하 하 여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 주위 적 청구 의 소 와 당 심 에서 추가 된 예비 적 청구 의 소 를 모두 각하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부동산 목록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노영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진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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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2017 . 1 . 25 . 선고 2016 나 24612 판결 파견 인건비 등 
 
 판시 사항 
 갑 병원 을 개설 · 운영 하 는 을 사회 복지 법인 이 병 병원 을 개설 · 운영 하 는 정 의료 법인 과 전공 의 파견 계약 을 체결 하 고 갑 병원 소속 전공의 를 병 병원 에 파견 하 였 는데 , 계약 에 따른 파견대 가 를 지급 받 지 못한 상태 에서 정 법인 에 대한 회생 절차 가 개시 되 어 파견 대가 에 관한 채권 이 회생 채권자 목록 에 포함 되 자 , 을 법인 이 회생 절차 의 관리인 을 상대 로 위 채권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179 조 제 1 항 제 10 호 에서 정한 공익 채권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 면서 이 를 회생 절차 와 관계없이 지급 할 것 을 구한 사안 에서 , 위 채권 은 공익 채권 이 아니 라 회생 절차 개시 전 의 원인 으로 발생 한 채권 으로서 회생 채권 에 해당 하 므로 , 회생 절차 가 아닌 별도 의 민사 소송 을 통해 지급 을 구하 는 것 은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병원 을 개설 · 운영 하 는 을 사회 복지 법인 이 병 병원 을 개설 · 운영 하 는 정 의료 법인 과 전공 의 파견 계약 을 체결 하 고 갑 병원 소속 전공의 를 병 병원 에 파견 하 였 는데 , 계약 에 따른 파견대 가 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