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기초 지방 자치 단체 통합 작업 이 갈수록 뒷걸음질 치 고 있 다 . 대통령 직속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 위원장 강현욱 ) 는 6 일 전체 회의 를 열 어 시 · 군 · 구 통합 을 위한 인구 및 면적 규모 등 의 통합 기준 안 을 의결 하 고 7 일 오후 발표 한다 . 의 결안 에 따르 면 △ 인구 가 전국 시 · 군 · 구 의 평균 보다 현저 하 게 낮 을 경우 △ 면적 이 지나치 게 과소 한 경우 △ 동일 생활 권 인데 도 행정 구역 이 달라 주민 들 이 불편 한 경우 △ 지리 · 지형 적 으로 통합 이 불가피 한 경우 등 에 한 해 시 · 군 · 구 를 통합 하 도록 했 다 . 추진 위 가 이 처럼 추상 적 이 고 애매 모호 한 기준 안 을 의결 한 것 은 지자체 마다 이해관계 가 엇갈려 불만 이 표출 되 자 해당 지역 주민 들 의 선택 을 존중 하 겠 다는 취지 로 해석 되 지만 그만큼 통합 의 추진 동력 은 떨어졌 다는 평가 다 . 추진 위 관계자 는 " 정부 가 획일 적 으로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는 것 이 위원 들 의 공통 된 의견 이 었 다 " 며 " 주민 들 의 자율 적 의사 를 반영 해 스스로 통합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도록 개괄 적 기준 만 내놓 은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결국 집권 후반기 를 맞 아 정부 의 추진 의 지도 떨어지 고 통합 시한 도 2013 년 6 월 로 규정 돼 있 는 등 행정 구역 통합 의 큰 흐름 은 사실상 차기 정권 의 몫 으로 넘어갈 것 으로 보인다 . 박석호 기자 psh 21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