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일보 모바일 사이트 , 검찰 수사 지휘 권 폐지 … 검경 모두 ‘ 볼멘소리 ’ 
 검찰 수사 지휘 권 폐지 … 검경 모두 ‘ 볼멘소리 ’ 
 기사 승인 2018 . 06 . 21 15 : 14 : 33 
 - 검찰 “ 보완 요구 권 등 실효 성 부족 ” … 경찰 “ 핵심 영장 지휘 는 계속 ” 
 [ 매일 일보 이 아량 기자 ] 정부 가 검찰 의 수사 지휘 권 을 폐지 하 는 대신 경찰 수사 를 견제 할 권한 을 강화 하 는 내용 의 수사 권 조정안 을 21 일 발표 하 자 검찰 과 경찰 은 엇갈린 반응 을 보이 며 모두 볼멘 소리 를 내 고 있 다 . 
 경찰청 은 공식 입장 을 내 고 일단 환영 의 뜻 을 전했 다 . 경찰청 은 “ 견제 와 균형 의 원리 가 반영 된 민주 적 수사 제도 로 의 전환 ” 이 라며 “ 수사 · 기소 분리 의 사법 민주 화 원리 가 작동 하 는 선진 수사 구조 로 변화 하 는 데 매우 의미 있 는 진전 ” 이 라고 밝혔 다 . 
 반면 검찰 은 별도 의 공식 입장 을 내놓 지 않 았 다 . 검찰 내부 에서 는 수사 에 대한 경찰 의 권한 만 확대 하 고 이 를 통제 할 수 있 는 실효 성 있 는 방안 은 전무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경찰 수사 에 대한 지휘권 을 폐지 하 는 대신 도입 된 검찰 의 보완 수사 요구 권 이 수사 실무 에서 는 제 역할 을 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청와대 가 나 서 합의 문 형식 으로 조정안 을 도출 했 지만 실제로 수사 환경 이 어떻게 달라질지 를 두 고 검찰 과 경찰 이 상반 된 해석 으로 맞서 면서 논란 도 증폭 되 고 있 다 . 
 경찰 에서 도 수사 권 조정 안 에 대한 아쉬움 을 드러냈 다 . 경찰청 은 수사 권 조정 을 환영 하 면서도 “ 검사 의 직접 수사 가 폭넓 게 인정 된 점 , 피의자 신문 조서 의 증거능력 이 개선 되 지 않 은 점 등 은 아쉬움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수사 일선 에서 는 논란 이 재 점 화 되 고 있 다 . 두 기관 의 수사 담당자 들 은 누가 실질 적 권한 을 더 가지 게 됐 는지 를 두 고 입장 차 가 확연 했 다 . 
 일선 검사 들 은 이번 에 검찰 에 주 기 로 한 보완 수사 요구 권 이 실효 성 이 없 다는 목소리 를 냈 다 . 수사 지휘 권 을 가져간 경찰 을 통제 하 기 에 는 역부족 이 라는 것 이 다 . 
 또 경찰 이 정당 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 요구 를 거부 할 경우 검찰 이 해당 경찰 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를 요구 할 수 있 도록 한 것 도 실효 성 이 없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이 에 검찰 은 수사 권 조정 안 에 대한 향후 국회 입법 과정 에서 검찰 의 경찰 수사 통제 권 을 실효 화 하 기 위한 수단 이 집중 적 으로 논의 돼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반면 경찰 일선 에서 는 “ 명분 은 경찰 이 , 실리 는 검찰 이 챙겼 다 ” 며 볼멘 소리 를 내 고 있 다 . 
 검찰 의 수사 지휘 권 폐지 , 영장 심 의 위원회 설치 , 1 차 적 수사 종결 권 부여 등 수사 권 조정안 의 핵심 정책 이 실제로 는 큰 의미 가 없 어 보이 고 검찰 이 쥐 게 된 통제권 한 때문 에 부담 만 커졌 다는 것 이 다 . 
 한 일선 수사 경찰 은 “ 지금 도 수사 진행 중 검찰 이 중간 에 지휘 하 는 경우 는 많 지 않 다 ” 면서 “ 핵심 은 검찰 의 영장 지휘 이 고 이 기능 이 유지 되 는 이상 수사 지휘 권 폐지 는 의미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또 경찰 이 신청 한 영장 을 검사 가 청구 해 주 지 않 았 을 때 이 의 제기 를 하 는 수단 으로 고검 에 영장 심 의 위원회 를 두 는 방 안 에 도 경찰 은 우려 를 표했 다 . 
 한 간부급 경찰관 은 “ 수사 종결 권 은 사건 기록 보관 주체 를 경찰 로 둘 뿐 경찰 이 불 송치 하 는 사건 에 대해서 도 검찰 이 여전히 재수사 를 지시 할 수 있 어 바뀐 것 이 아무것 도 없 다 ” 며 불만 을 나타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