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을 위시 한 국가 기관 이 동원 돼 자행 한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에 대한 검찰 의 처분 을 한마디 로 정의 하 면 ' 면죄부 발부 ' 가 아닐까 싶 다 .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과 남재준 등 에게 면죄부 를 준 검찰 의 처분 이 지닌 정치 적 함의 는 다양 하 고 크 다 . 형사 사법 체계 와 절차 를 준 수 해야 할 국가 기관 이 이 를 송두리 째 무너뜨렸 다는 사실 은 누구 나 다 아 는 것 이 니 새삼 언급 할 필요 는 없 을 것 이 다 . 문제 는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박근혜 대통령 이 ' 남재준 국정원 ' 을 신뢰 하 고 지지 와 후원 을 지속 하 겠 다는 정치 적 의지 를 확고히 천명 했 다는 사실 이 다 . 박 대통령 이 왜 저런 정치 적 선택 을 했 을까 ? 우선 정치 적 으로 불리 하 지 않 고 손해 가 아니 라는 , 더 적극 적 으로 말 하 면 정치 적 으로 득 이 될 거 라는 판단 이 있 었 을 것 이 라는 해석 이 가능 하 다 . 책임 을 인정 하 지 않 고 지 지 않 는 편 이 지지자 들 을 규합 하 고 결속력 을 높이 는데 더 효과 적 이 라고 박근혜 가 생각 했 을 가능 성 이 있 다는 말 이 다 . 박 대통령 은 국정원 등 의 국가 기관 에 의한 불법 대선 개입 과 이 에 대한 은폐 사건 과 관련 해서 도 동일 하 게 대응 한 바 있 다 . 적어도 지금 까지 는 박근혜 의 처방 이 성공 적 이 었 던 듯 하 다 . 비 대언 론 들 의 집중 적 인 화력 지원 탓 이 크 긴 하나 , 박근혜 의 지지율 이 60 % 를 가볍 게 넘 는 여론 조사 결과 가 이 를 방증 한다 . 특유 의 퍼스 낼 러 티 에 더 해 계속 된 성공 에 도취 된 박근혜 는 임기 내내 지금 과 같 은 무 책임 정치 의 작풍 을 유지 할 것 이 다 . 박근혜 대통령 이 책임 정치 로 선회 할 수 밖 에 없 는 사건 이나 사태 가 전개 되 지 않 는 한 . 한편 무 책임 의 정치 를 선택 한 박근혜 의 결단 은 국정원 등 의 국가 기관 에 의한 항상 적 인 국내 정치 에 의 개입 , 여론 형성 과정 및 선거 과정 에 의 부당 한 간여 등 으로 나타날 확률 이 높 다 . 헌법 과 법률 을 밥 먹 듯이 어겨도 처벌 받 지 않 고 , 응징 당하 지 않 으며 , 조직 의 수장 이 경질 되 지 도 않 는데 국정원 등 이 나쁜 버릇 을 고칠 리 만무 다 . 국정원 등 은 위법 과 불법 과 무 법 을 박근혜 의 임기 내내 반복 할 것 이 다 . 당분간 은 그걸 막 을 길 이 없 어 보인다 . 국정원 등 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 에 관한 검찰 의 처분 은 사실상 막가 겠 다는 박근혜 식 선언 으로 봐도 무방 하 다 . 박 대통령 에겐 그럴 이유 와 자신 이 넘치 고 , 그게 박근혜 스타일 이 기 도 하 다 . 진정 한심 한 건 박근혜 대통령 이 자신 의 스타일 대로 통치 하 는 걸 눈뜨 고 쳐다보 고 만 있 는 야권 이 다 . 특히 안철수 와 김한길 을 투 톱 으로 하 는 새 민 련 의 잘못 이 크 다 . 박 대통령 이 사실 상 의 내전 을 벌이 고 있 는 데 도 새 민 련 을 필두 로 한 야권 은 태평연월 처럼 행동 하 고 있 다 . 실질 적 민주주의 의 확장 은 고사하고 , 절차 적 민주주의 조차 질식 당하 는 마당 에 야권 은 투쟁력 을 보여 주 기 는커녕 존재감 도 통 없 다 . 지금 은 싸움 의 시늉 을 할 때 가 아니 다 . 알량 한 기득권 따위 는 버리 고 건곤일척 의 투쟁 을 벌여야 할 때 다 . 막가 자는 ' 박근혜 의 폭주 ' 가 계속 될 지 여부 는 야권 의 대응 에 달려 있 다 . ' 막가 는 박근혜 ' 를 막 지 못하 면 야권 도 훗날 을 도모 하 기 어렵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