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 지방 자치 단체 산업체 등 이 공동 으로 사업단 을 구성 , 지역 발전 에 필요 한 특성 화 분야 의 인력 을 양성 하 기 위해 5 년 간 1 조 4 , 000 억 원 이 투입 되 는 누리 ( NURI ㆍ지방대 혁신 역량 강화 ) 사업 이 방만 하 고 부실 하 게 운영 돼 국가 예산 사용 에 대한 ` 도덕 적 해이 ' 가 심각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에 따라 112 개 사업단 가운데 7 곳 의 선정 이 취소 되 고 지원 액 중 전체 의 13 % 에 달하 는 총 286 억 원 이 중단 되 거나 삭감 됐 다 . 교육 인 적자 원부 는 지난해 처음 112 개 사업단 에 총 2 , 200 억 원 이 지원 된 이 사업 의 1 차 연도 ( 2004 년 7 월 ~ 2005 년 6 월 ) 에 대한 연차 평가 를 실시 해 충북 대의 ` 나노 기술 ( NT ) 기반 전문 인력 양성 ', 제주 대의 ` 첨단 관광 정보 시스템 인력 양성 ' 등 7 개 사업단 의 선정 을 취소 했 다고 15 일 밝혔 다 . 이 들 사업단 은 평가 단 평균 점수 가 총점 ( 200 점 ) 의 60 %( 120 점 ) 에 미치 지 못한 곳 으로 연간 72 억 원 의 사업비 지원 이 중단 되 고 2 년 간 같 은 사업 신청 이 금지 된다 . 교육부 는 또 사업비 를 방만 하 게 운영 하 거나 졸업 생 취업률 및 교수 확보 율 이 목표 에 미달 하 는 등 실적 이 부진 한 61 개 사업단 에 대해 지원 액 173 억 원 을 삭감 했 다 . 아울러 재정 집행 부 적정 등 을 이유 로 경고 를 받 은 13 개 사업단 의 14 개 협력 대학 이 스스로 탈퇴 , 38 억 원 의 사업비 지원 을 중단 했 고 개인 카드 를 쓰 거나 대응 자금 을 내 지 않 는 등 부 적정 하 게 쓴 2 억 4 , 300 만 원 을 추가 로 깎 았 다 . 교육부 는 국고 지원금 유용 이나 횡령 등 중대 한 사안 은 없 었 지만 기자재 과잉 구입 , 해외 연수 과다 추진 등 의 부 적정 한 예산 집행 사례 가 많 았 다고 설명 했 다 . 이 와 함께 이 사업 을 통해 1 년 만 에 ▦ 77 개 대 입학 정원 1 만 341 명 감축 ▦ 교원 확보 율 12 . 4 % 포인트 증가 ▦ 학생 충원 율 100 % 달성 ▦ 교육 과정 1 , 328 건 개선 ▦ 학생 11 만 명 기업체 현장 실습 ▦ 졸업 생 5 , 000 명 리콜 교육 ▦ 산업체 임직원 2 , 000 명 강사 활용 등 의 성과 도 보였 다고 강조 했 다 . 교육부 는 이번 평가 에서 삭감 된 286 억 원 은 지난 5 월 선정 된 예비 사업단 에 대신 나눠 줄 예정 이 다 . 또 선정 취소 처분 이 내려진 사업단 의 학생 , 교원 , 임시 직원 에 대해서 는 신뢰 이익 보호 차원 에서 다음 한 학기 에 한 해 장학금 과 인건비 를 지급 하 기 로 했 다 . 김광조 교육부 인 적 자원 총괄 국장 은 "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에 뽑히 기 만 하 면 끝 까지 지원 받 는다는 도덕 적 해이 에 대한 엄중 한 경고 " 라고 말 했 다 . 	 강동호 기자 eastern @ sed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