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주의 ( 大衆 主義 ) 또는 포퓰리즘 ( Populism ) 은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 철학 으로서 , " 대중 " 과 " 엘리트 " 를 동등 하 게 놓 고 정치 및 사회 체제 의 변화 를 주장 하 는 수사법 , 또는 그런 변화 로 정의 된다 . 캠 브리지 사전 은 포퓰리즘 을 " 보통 사람 들 의 요구 와 바람 을 대변 하 려는 정치 사상 , 활동 " 이라고 정의 한다 . 포퓰리즘 은 라틴어 ' 포 풀 루스 ( populus ) ' 에서 유래 된 말 로 , 이 는 ' 인민 ', ' 대중 ', ' 민중 ' 이 라는 뜻 이 다 . 따라서 포퓰리즘 은 ' 대중 주의 ', ' 민중 주의 ' 정도 로 직역 할 수 있 는 말 이 다 . 이 는 ' 대중 의 뜻 을 따르 는 정치 행태 ' 라는 점 에서 결코 부정 적 인 의미 로 만 보 기 어려우 며 민주주의 도 실은 포퓰리즘 과 맥 을 같이 한다 . 실제로 민주주의 를 뜻 하 는 ' 데모 크 라 시 ( democracy ) ' 의 유래 가 되 는 ' 데 모스 ( demos ) ' 역시 그리스어 에서 ' 인민 ' 을 뜻 하 는 말 로 , 포퓰리즘 과 데모 크 라 시 의 차이 는 기원 이 되 는 언어 의 차이 에 불과 하 다고 도 설명 된다 . ' 영국 의 롱맨 사전 은 ' 포 퓰리스 트 '( Populist ) 를 부자 나 지식인 보다 는 보통 사람 들 을 대변 하 는 자 ' 로 가치 중립 적 의미 로 정의 하 고 있 다 . 이브 메 니 ( Yves Mény ) 와 이브 수 렐 ( Yves Surel ) 은 포퓰리즘 의 특징 을 세 가지 로 정리 하 는데 , 첫째 , ' 인민 ' 이 최고 가치 를 지니 며 ' 인민 ' 을 통한 공동체 귀 속감 에 있 어 수평 적 구분 보 다는 수직 적 구분 이 사용 된다는 점 과 둘째 , 인민 이 엘리트 의 부패 와 권력 남용 으로 배신 당했 다는 주장 이 제기 된다는 점 , 셋째 , 현재 의 엘리트 가 인민 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 로 대체 되 어야 한다고 요구 한다는 점 이 그것 이 다 . 폴 태거 트 ( Paul Taggart ) 는 포퓰리즘 이 순수 한 인민 을 강조 하 기 위해 타자 를 고안 하 고 적대 한다고 주장 한다 . 결국 포퓰리즘 은 인민 최우선 과 인민 과 적대 하 는 엘리트 , 외국인 , 부유층 등 의 반 인민 적 집단 의 구성 이 라는 두 가지 특징 으로 종합 된다 . 여기 서 인민 은 역사 적 으로 언제나 전체 가 아닌 일부 가 되 는데 , 우파 의 경우 지역 , 혈통 , 인종 , 습속 , 종교 등 이 구심 이 되 어 극우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증 으로 변하 며 , 이러 한 실례 로 히틀러 가 예시 되 기 도 한다 . 좌파 포퓰리즘 의 경우 인민 은 아르헨티나 페론주의 에서 는 소작농 이 되 고 프랑스 푸자드 주의 ( Poujadism ) 에서 는 소 시민 이 되 는 등 일반 적 으로 ' 민중 ' 이라고 불리 는 피지배층 을 표상 한다 . [ 9 ] 민주주의 가 대중 의 순수 한 의지 를 반영 한다는 걸 감안 할 때 , 포퓰리즘 은 좌우 이념 을 가리 지 않 고 모두 나타날 수 있 다 . 현대 의 포퓰리즘 브라질 브라질 의 전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는 빈민 출신 에 저학력 자 로서 대통령 이 되 었 고 그 의 정책 들 은 포퓰리즘 이 라는 공격 을 받 았 지만 퇴임 시 지지율 이 80 % 에 달했 다 . 룰라 의 대표 적 인 포퓰리즘 정책 은 한 가족 의 월 소득 이 최저 생계비 에 미치 지 못하 면 정부 가 현금 을 주 는 보우사 파밀리아 ( Bolsa Familia ) 정책 이 다 . 이 같 은 소득 보조 정책 은 국가 재정 을 고려 하 지 않 는 선심성 정책 이 라는 비판 을 받 았었 다 . 하지만 당시 브라질 은 절대 빈곤층 이 5 천만 명 이 고 5 분 마다 어린이 한 명 이 기아 로 죽 는 상황 이 었 다 . 이런 상황 에서 룰 라는 사회 적 약자 를 위한 복지 정책 을 현실 화 하 기 위해 인플레이션 극복 , 공무원 연금 제도 개편 , 외화 보유 액 확대 , 계층 간 합의 도출 , 조건부 빈곤층 지원 등 의 개혁 정책 을 추진 했 다 . 그 결과 그 의 임기 동안 브라질 의 빈곤 율 ( 소득 이 최저 생계비 에 미치 지 못하 는 가구 의 비율 ) 은 34 % 에서 22 % 로 떨어졌 고 경제 성장 률 은 집권 전 3 . 4 % 에서 7 . 5 % 까지 올랐 다 . [ 17 ] 룰라 재임 8 년 간 브라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은 연평균 5 % 전후 를 기록 했 고 , 총 GDP 는 3 배 넘 게 커졌으며 , 외환 보유 액 은 10 배 가깝 게 늘 었 다 . 물가 상승 률 은 12 . 5 % 에서 5 . 6 % 로 낮 아 졌 다 . [ 18 ] 브라질 은 채무국 에서 채권국 으로 전환 하 면서 세계 8 위 의 경제 대국 으로 급성장 했 고 룰라 정권 의 포퓰리즘 은 성공 한 포퓰리즘 으로 평가 받 는다 . [ 19 ] 일본 일본 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도 성공 한 포퓰리즘 정권 으로 평가 받 는다 . 고이즈미 는 언론 을 통해 개혁 을 추진 하 는 자신 을 선 , 반대 하 는 편 을 악 으로 모는 포퓰리즘 행태 를 보였 다 . 하지만 퇴임 당시 50 % 가 넘 는 이례 적 지지율 에서 보 듯 그 의 포퓰리즘 은 일본 국민 들 의 높 은 지지 를 받 았 다 . 고이즈미 는 일본 국민 들 이 정치 권 의 구태 에 대해 큰 불만 을 품 고 있 는 상황 에서 자민 당 파벌 정치 타파 와 우정국 민영화 와 같 은 개혁 정책 을 추진 해서 인기 를 얻 었 다 . 서울대 국제 학 대학원 박철희 교수 는 고이즈미 의 포퓰리즘 은 기득 권 타파 라는 목표 의식 이 있 었 기에 일본 국민 들 에게 어필 할 수 있 었 다고 말 했 다 . [ 17 ] 노르웨이 [ 편집 ] 노르웨이 진보당 은 유럽 에서 가장 성공 적 인 우파 포퓰리즘 정당 으로 평가 받 는다 . 1972 년 창당 한 진보당 은 이듬해 선거 에서 5 % 의 지지율 로 의회 에 입성 한 뒤 2005 년 22 . 1 %( 38 석 ) 까지 세 를 키웠 다 . 포퓰리즘 정당 들 이 보통 소외 계층 에 기댄 것 과 달리 진보당 은 세금 이 많 다고 느끼 는 부유층 과 이민자 에 대한 피해 의식 이 있 는 노동자 층 을 주로 파고들 었 다 . 이 들 을 대상 으로 세금 인하 , 국유재산 의 민영화 , 범죄 에 대한 엄격 한 형사 처벌 , 이민규 정 강화 , 후진국 개발 원조 중단 등 의 강령 을 제시 했 다 . 특히 실업 률 상승 과 경제 적 불 평등 에 대한 해법 으로 노르웨이 의 막대 한 석유 기금 을 외국 의 유가증권 에 투자 하 지 말 고 학교 , 보건 시설 , 휘발유 보조금 등 복지 정책 에 쓰 자는 주장 을 제시 했 고 이것 이 대중 에게 먹혀 들어갔 다 . 이러 한 대중 적 지지 때문 에 종래 의 정당 들 은 진보당 의 정책 을 일부 차용 하 기 도 했 다 . [ 17 ] 아르헨티나 [ 편집 ] 페론주의 문서 를 참고 하 십시오 . 아르헨티나 의 사례 는 종종 대한민국 언론 에 인용 된다 . 대한민국 보수 언론 은 페론주의 를 나라 를 쇠퇴 시킨 포퓰리즘 의 시초 로 해석 해서 페론주의 가 아르헨티나 의 쇠퇴 를 가져왔 다고 본다 . 대한민국 보수 언론 에 따르 면 페론 은 노조 의 과도 한 임금 인상 요구 를 수용 했 고 , 주요 기업 및 산업 을 국유 화 하 기 도 했 다 . [ 20 ] 하 지만 1976 년 쿠데타 를 일으켜 페론 정부 를 축출 하 고 집권 한 군부 정권 ( 일명 국가 재조직 과정 ) 이 도입 한 신 자유주의 정책 의 폐해 가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의 주요 원인 으로 지목 되 고 있 다 . 아르헨티나 는 1970 년 대 초 라틴 아메리카 지역 에서 는 이례 적 인 60 % 에 달하 는 두터운 중산 층 이 있 었 으며 , [ 21 ] 빈곤 율 이 6 % 정도 에 그쳐 ' 남미 의 유럽 국가 ' 로 일컬 어 졌 다 . [ 22 ] 하지만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 은 무분별 하 게 외자 유치 를 했 고 , 자신 들 의 집권 에 협력 한 다국적 기업 을 불러들였 다 . 어느 정도 실속 을 챙긴 해외 자본 과 기업 들 이 썰물 처럼 빠져나가 버리 자 천문학 적 인 외채 와 살인 적 인 인플레 로 인한 경제 파탄 이 라는 비참 한 결과 를 가져왔 다 . 군사 정권 이 물러난 1983 년 아르헨티나 의 중산 층 은 완전히 붕괴 됐으며 , 실질 실업 률 이 18 %, 빈곤 율 이 40 % 로 치솟 았 다 . [ 23 ] 총 외채 는 1978 년 1 백 25 억 달러 에서 1982 년 4 백 36 억 달러 로 급증 했으며 , 외채 상환 을 위해 다시 외채 를 끌어들이 는 악순환 은 이때 부터 시작 됐 다 . [ 24 ] 페론주의 가 아르헨티나 의 산업 화 와 두터운 중산 층 형성 에 커다란 기여 를 했 다는 견해 도 존재 한다 . 1949 년 부터 1976 년 까지 아르헨티나 의 국민 총생산 은 127 % 의 성장 을 기록 했 고 , 개인 소득 은 232 % 가 증가 했 다 . 페론 은 가장 많 은 산업 투자 를 단행 했 고 , 아르헨티나 가 농업 국가 에서 공업화 로 가 는 데 이바지 했 다 . [ 25 ] 조지프 스티글리츠 에 따르 면 포퓰리즘 이 2002 년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기 를 초래 했 다는 시각 은 잘못 됐 다 .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기 는 1990 년 대 신 자유주의 정책 실패 로 인한 결과 로 이해 해야 한다 . 1990 년 대 아르헨티나 의 메넴 정부 는 IMF 의 권고 에 따라 고정 환율 제도 , 긴축 재정 정책 , 고금리 정책 을 충실하 게 따랐 다 . [ 26 ] 1994 년 말 까지 아르헨티나 전체 공기업 의 98 % 가 민영화 됐 고 총 4 백억 달러 상당 의 외화 가 유입 됐 다 . 여기 에다 메넴 대통령 이 자국 의 국제 경쟁력 을 무시 한 채 1991 년 미 달러화 와 페소 화 의 교환 비율 을 1 대 1 로 고정 시킨 " 태환 정책 " 을 쓰 면서 페소 화 가 고 평가 되 어 , 막대 한 무역 적자 에 직면 하 게 됐 다 . [ 24 ] 최근 아르헨티나 의 지식인 들 은 태환 법 , 민영화 , 규제 완화 , 무역 개방 을 내용 으로 하 는 메넴 정부 의 신 자유주의 가 아르헨티나 경제 를 경제 위기 로 몰 고 갔 다는 연구 결과 를 내놓 고 있 다 . [ 27 ] 2003 년 이후 집권 한 네스토르 키 르 치 네 르 대통령 과 그 의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은 신 자유주의 를 거부 하 고 포퓰리즘 정책 을 실시 해 연 8 ~ 9 % 경제 성장 률 을 달성 했으며 , 아르헨티나 를 디폴트 위기 에서 탈출 시켰 다 . [ 28 ] 그리스 [ 편집 ] 지난 2010 년 중반 부터 나타난 ' 유럽 발 경제 위기 ' 로 세계 는 또 하나 의 위기 를 겪 었 는데 그 단초 가 바로 그리스 다 . 그리스 는 2010 년 하반기 IMF 와 EU 로부터 구제 금융 을 받 는 등 경제 가 파탄 지경 이 다 . 대한민국 의 보수 언론 은 위기 의 원인 으로 포퓰리즘 과 부패 를 꼽 았 다 . 그리스 복지 의 문제 는 연금 등 복지 지출 대부분 을 구세대 에 지급 한 데 다 일부 힘 있 는 직종 이 연금 혜택 을 차지 한 데 서 비롯 된다는 주장 도 있 다 . 일부 직종 이 ‘ 낸 것 보다 더 많이 돌려받 는 ’ 불 공정 한 관행 은 고쳐 지 지 않 았 다 . 민간 부문 에서 일 하 는 국민 들 이 포함 된 근로자 사회 보험 기금 ( IKA ) 의 경우 에 는 자신 이 낸 금액 의 1 . 1 배 를 연금 으로 받 는 반면 공무원 과 공공 기관 종사자 등 공공 부문 은 연금 기여 액 의 2 ~ 5 배 를 연금 으로 돌려받 고 있 다 . [ 29 ] 하지만 그리스 의 공공복지 지출 비중 은 GDP 의 21 . 3 % 로 , OECD 평균 ( 19 . 3 %) 수준 에 불과 하 다 . 그리스 의 방만 한 연금 운영 은 비판 대상 이 지만 , 실제로 국가 재정 에서 연금 을 포함 한 공공복지 지출 비중 은 높 지 않 다 . 그리스 는 가족주의 가 강해 국가 복지 가 발달 하 지 못하 면서 오히려 유럽 내 에서 복지 수준 이 뒤떨어진 나라 에 속한다 . 아테네 대학 정경 대학 예 오르 요스 파 굴 라토스 교수 는 “ 유로존 내 에서 그리스 의 복지 지출 은 평균 수준 이 었 지만 광범위 한 탈세 때문 에 안정 적 인 조세 기반 을 갖 지 못한 것 이 부담 이 됐 다 ” 며 “ 이 는 복지 뿐 아니 라 그리스 공공 부문 적자 의 전반 적 인 문제 ” 라고 말 했 다 . [ 30 ] 그리스 위기 는 포퓰리즘 이 아니 라 , 지나친 감세 로 인한 세수 부족 과 지속 적 인 경상 수지 적자 , 단일 통화 체제 , 부동산 거품 붕괴 등 전혀 다른 데 원인 이 있 다는 주장 도 있 다 . 유로 단일 통화 권 가입 은 그리스 경제 를 악화 시켰 다 . 유로 화 도입 이후 화폐 가치 가 상승 하 면서 수출 경쟁력 은 더욱 떨어졌 다 . 저 금리 로 자금 조달 이 가능 해 지 면서 정부 는 해외 에서 부채 를 끌어와 만성 적 인 재정 적자 를 메우 는 데 사용 했 다 . 흘러온 자금 은 부동산 산업 으로 흘러가 거품 경제 를 유발 했 다 . [ 30 ] 그리스 의 재정 적자 의 핵심 적 원인 은 취약 한 세수 기반 에 있 다 . 그리스 는 지하경제 가 국내 총생산 ( GDP ) 의 25 % 에 이 를 정도 로 세금 누수 가 심각 한 상황 에서 도 그리스 의 보수 정당 인 신민주주의당 은 2004 ~ 2007 년 법인세 율 을 35 % 에서 25 % 로 무려 10 % 포인트 나 낮췄 다 . 개인 소득세 율 의 면세점 을 높여 세금 을 내 지 않 는 사람 들 을 늘린 데 다 친척 간 부동산 상속세 폐지 등 여러 감세 정책 을 폈 다 . 이 때문 에 세입 이 지출 을 따라잡 지 못하 는 구조 가 고착 화 됐 다 . [ 31 ] 2004 ~ 2009 년 총리 를 맡 은 신민주주의당 대표 코스타스 카라만 리스 가 집권 하 는 동안 감세 조치 와 부정부패 로 인해 그리스 정부 부채 는 두 배 로 늘 었 다 . [ 32 ] 대한민국 에서 의 포퓰리즘 논란 의미 와 용례 포퓰리즘 이 본격 적 으로 특정 정치 나 정책 의 성격 을 규정 하 는 데 사용 된 것 은 1997 년 대선 에서 당선 된 김대중 당선자 가 출연 한 KBS 방송 프로그램 에 대해 조선일보 류근일 논설위원 이 쓴 칼럼 에서 다 . 당시 류근일 은 포퓰리즘 을 일종 의 대중 인기 에 영합 하 려는 정치인 의 이미지 전략 이 라는 의미 로 규정 했 다 . 그 이후 지금 까지 도 대한민국 에서 포퓰리즘 은 " 정책 의 현실 성 이나 가치 판단 , 옳 고 그름 등 본래 목적 을 외면 하 고 대중 적 인기 에 만 영합 해 목적 을 달성 하 려는 정치 행태 ", " 인기 영합주의 ", " 대중 추수주의 " 등 과 같 은 부정 적 인 의미 로 사용 되 고 있 다 . 예 를 들 면 , 부산 교대 김정래 교수 는 포퓰리즘 을 " 일반 대중 의 인기 에 영합 하 는 정치 행태 " 로 , " 정책 의 현실 성 이나 가치 판단 , 옳 고 그름 등 의 목적 을 외면 하 고 인기 에 영합 해 정책 의 일관 성 과 실효 를 망각 하 는 정치 행태 " 로 정의 항 였 다 . 오 남용 논란 한국 에서 는 " 포퓰리즘 " 이 라는 용어 에 대한 오 남용 이 매우 심각 한 수준 에 이르 고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정당 한 정책 대결 보 다는 포 퓰리스 트라 는 낙인 을 찍 어서 상대 를 공격 하 고 정책 의 타당 성 에 대한 논의 는 실종 된다는 것 이 다 . 즉 상대방 의 정책 에 대한 합리 적 인 논쟁 이나 검증 을 정치 적 수사 로 매몰 시킨다는 점 에서 무분별 한 포퓰리즘 공격 역시 또 하나 의 ' 선동 정치 ' 라는 지적 이 다 . [ 36 ]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의 이광재 사무총장 은 " 친 서민 복지 정책 에 유권자 들 이 관심 을 갖 기 시작 하 면서 대중 정치 에 익숙 하 지 못한 기성 정치인 들 이 대중 들 로부터 인기 를 모으 는 정치인 들 을 포퓰리즘 이 라는 딱지 를 붙여 공격 하 고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특히 국민 에게 필요 한 복지 정책 을 포퓰리즘 으로 매도 하 거나 이념 대결 로 몰아가 는 행태 는 심각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예컨대 지난 선거 에서 여야 가 모두 공약 했 던 반값 등록금 이나 무상급식 과 같 은 정책 을 , 그 재원 마련 대책 에 관한 건설 적 논쟁 은 제쳐 두 고 다짜고짜 소위 포퓰리즘 으로 모는 것 은 문제 라는 것 이 다 . 한국조세연구원 의 라영 재 교수 는 포퓰리즘 이 라고 공격 하 려면 명확 한 근거 를 제시 해야 한다고 말 하 고 , 포퓰리즘 이 라는 용어 를 남용 하 는 최근 정치 권 의 행태 는 과거 무조건 상대방 을 ' 빨갱이 ' 로 몰 았 던 상황 과 너무나 비슷 하 다면서 " 이제 제발 포퓰리즘 이 라는 말 은 그만 썼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 7 ] 한국일보 의 이준희 논설위원 역시 최근 의 포퓰리즘 논쟁 에 대해 " 모든 사안 을 보수 우파 , 진보 좌파 간 이념 대립 으로 치환 해 버리 는 고질 " 이 도진 것 이 라고 말 한다 . 이미 부정 적 이미지 가 덧씌워진 포퓰리즘 이 라는 용어 를 사용 한 논쟁 은 접점 을 모색 하 기 보 다는 처음 부터 사악 한 대상 을 상정 한 선악 의 공방 이 되 며 , 이래선 어떤 발 전적 합의 도 기대 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그 는 다수 의 지배 를 뜻 하 는 민주주의 도 실은 포퓰리즘 에 기반 한 이념 이 라는 점 에서 포퓰리즘 을 반드시 부정 적 으로 볼 수 는 없 다고 지적 했 다 . 페론주의 로 인해 부정 적 이미지 가 생겨났 지만 성공 한 포퓰리즘 으로 평가 받 는 브라질 의 룰라 정권 의 사례 에서 보 듯 포퓰리즘 에 원죄 를 씌우 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다는 것 이 다 . 그 는 경제 규모 에 비해 초라 한 복지 재정 을 두 고 복지 과잉 운운 하 는 건 온당 치 않 다는 점 을 지적 하 고 , 부질없 는 포퓰리즘 논쟁 을 생산 적 복지 논의 로 바꿔야 한다고 말 했 다 . [ 19 ] 한겨레 신문 의 곽병찬 논설위원 은 포퓰리즘 이 라는 말 은 정치 적 이 고 선동 적 이 라고 주장 한다 . 그 는 최근 " 족벌 언론 " 과 전경련 까지 가세 한 포퓰리즘 공세 가 기승 을 부리 고 있 다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그런 " 공세 " 에 대해 , 훨씬 더 큰 재원 이 드 는 유아 무상 교육 과 같 은 정책 은 놔두 고 한 끼 밥 먹이 는 무상급식 으로 나라 가 거 덜 날 것 처럼 호들갑 을 떠 는 것 은 억지 라고 주장 했 다 . 또한 반값 등록금 이나 반값 아파트 공약 을 한나라당 이 처음 제기 하 고 공약 으로 제시 했 을 때 " 족벌 언론 ", 전경련 어느 누구 도 포퓰리즘 이 라 비난 하 지 않 았 으면서 학생 과 시민 사회 가 들 고 일어나 고 , 정치 권 이 이 문제 를 전향 적 으로 검토 하 게 되 자 비로소 공격 하 기 시작 했 다면서 이런 걸 보 면 , 이 들 에게 포퓰리즘 이 란 그저 자신 의 정치 적 반대 세력 과 시민 사회 의 요구 를 따르 는 것 에 대한 공격 일 뿐 이 며 이 는 선동 이 고 독선 이 라고 주장 했 다 . [ 37 ] 한편 다수 의 국민 들 도 포퓰리즘 논란 에 대한 지식인 들 의 이러 한 비판 적 시각 과 마찬가지 로 포퓰리즘 논쟁 을 정쟁 으로 보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서울 경제 신문 은 2011 년 8 월 1 일 실시 한 설문 조사 결과 ' 복지 포퓰리즘 ' 의 성격 을 묻 는 질문 에 응답자 의 50 . 3 % 가 ' 합리 적 인 논쟁 과 검증 이 아니 다 ', 41 . 1 % 가 " 합리 적 인 논쟁 과 검증 이 다 " 라고 답 해 국민 다수 가 ' 포퓰리즘 = 정쟁 ' 이 라는 인식 을 가진 것 으로 나타났 다고 보도 했 다 . https : / / ko . wikipedia . org / wiki / % ED % 8 F % AC % ED % 93 % B 0 % EB % A 6 % AC % EC % A 6 % 98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