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 배소 판결 1 년 지났 지만 제자리 걸음 " 판결 존중 하 고 실질 적 피해 회복 조치 해야 " " 기부금 해결 안 은 피해자 인격 무시 하 는 것 " " 원고 이외 피해자 들 에게 도 사죄 · 배상 필요 "[ 광주 = 뉴시스 ] 신대희 기자 = 근로 정신대 할머니 와 함께 하 는 시민 모임 등 이 27 일 광주시 의회 브리핑 룸 에서 ' 미쓰 비시 중공업 대법 판결 1 년 , 한 일 공 동성명 발표 ' 기자 회견 을 열 고 있 다 . 2019 . 11 . 27 . sdhdream @ newsis . com [ 광주 = 뉴시스 ] 신대희 기자 = 한 일 시민 단체 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대법원 승소 판결 1 년 을 맞 아 사죄 · 배상 과 피해자 인권 회복 을 촉구 했 다 . 근로 정신대 할머니 와 함께 하 는 시민 모임 은 27 일 광주시 의회 에서 ' 미쓰 비시 중공업 대법 판결 1 년 한 일 공 동성명 발표 ' 기자 회견 을 열 고 " 일본 정부 와 미쓰 비시 중공업 은 한국 대법원 판결 을 존중 해야 한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단체 는 " 지난해 11 월 29 일 미쓰 비시 중공업 과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에 강제 징용 된 근로 정신대 피해자 들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통해 대법원 승소 판결 을 받 았 지만 , 해결 된 것 은 아무 것 도 없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일본 정부 는 피 고 기업 들 의 판결 이행 을 대놓고 가로막 는 것 은 물론 ,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을 빌미 로 한국 에 대한 수출 규제 , 백색 국가 제외 조치 를 취했 다 . 사법부 판결 을 존중 · 이행 해야 할 책임 을 방기 하 고 , 오히려 한 · 일간 갈등 을 조장 · 증폭 시켰 다 " 고 비판 했 다 . 단체 는 " 한반도 식민 지배 와 반 인 도적 불법 행위 의 원초 적 책임 은 일본 정부 와 피고 기업 에 있 다 . 일본 정부 와 피고 기업 들 은 강제 동원 관련 자료 를 즉각 공개 하 고 , 원고 이외 의 피해자 들 에게 도 사죄 · 배상 조치 에 나서 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단체 는 ' 강제 동원 문제 의 해법 선결 조건 ' 으로 ▲ 역사 적 사실 인정 과 진심 어린 사죄 ▲ 배상 을 포함 한 피해 회복 조치 ▲ 피해자 들 에 대한 추모 와 역사 적 교육 등 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 등 3 가지 를 꼽 았 다 . 아울러 " 정치 권 일각서 얘기 되 고 있 는 기부금 방식 의 해결 안 은 피해자 의 인격 · 존엄 을 무시 하 는 것 으로 , 결코 수용 할 수 없 다 . 일본 정부 의 사죄 가 수반 되 지 않 은 금전 지급 은 해법 이 아니 며 , 74 년 간 명예 회복 투쟁 을 해온 피해자 들 을 모욕 하 는 것 " 이 라며 " 한국 정부 도 판결 이 제대로 이행 되 게 외교 적 책임 을 다 해 달 라 " 고 촉구 했 다 . 이날 일본 나고야 에서 도 ' 나고야 미쓰 비시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 소송 지원 회 ' 등 일본 시민 단체 가 같 은 내용 의 성명 을 발표 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sdhdream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