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으로 인간 의 존엄 지킬 수 있 는 사회 만들 어야 자본 · 기술 같 은 객관 적 결과 보다 활동 자체 로 우위 에 있 는 인간 노동 재화 의 보편 적 목적 으로 도 이어져 고용 과 실업 반복 되 는 노동 위기 고용 안정 확보 와 불 평등 해소 시급 새로운 노동 형태 의 증가 에 따른 근로 기준 법 적용 대상 확대 필요 9 월 22 일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에서 ‘ 포스트 코로나 와 4 차 혁명 시대 에서 교회 의 노동 이해 ’ 를 주제 로 열린 주교회의 노동사목 소위원회 토론회 에서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김종진 선임 연구 위원 이 질문 에 답 하 고 있 다 . 주교회의 정의 평화 위원회 ( 위원장 배기현 주교 ) 노동사목 소위원회 는 9 월 22 일 오후 2 시 서울 중곡동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에서 ‘ 포스트 코로나 와 4 차 혁명 시대 에서 교회 의 노동 이해 ’ 를 주제 로 토론회 를 개최 했 다 . 소위원회 로 승격 된 지 3 년 만 에 열린 첫 토론회 라 의미 가 크 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코로나 19 ) 와 4 차 산업 혁명 으로 인한 인간 소외 문제 앞 에서 교회 는 어떠 한 말 을 건넬 까 . 주교회의 정의 평화 위원회 위원장 배기현 주교 는 여 는 말 에서 “ 코로나 19 와 4 차 산업 혁명 이 라 일컬 어 지 는 기술 혁신 시대 에 노동 은 또 다른 ‘ 새로운 사태 ’ 를 맞이 한 것 ” 이 라며 “ 교회 는 모든 인간 의 존엄 함 이 지켜 지 는 중요 한 방법 이 노동 에 있 음 을 선포 해 왔 다 ” 고 설명 했 다 . 오늘날 노동 에 대한 개념 을 다시금 고찰 해 봐야 하 는 이유 가 여기 있 는 것 이 다 . 교회 가 가르치 는 노동 개념 을 중심 으로 오늘날 노동 이 갖 는 의미 와 나아가 야 할 방향 을 토론회 를 통해 살펴 본다 . ■ 발제 - 가톨릭 사회 적 가르침 에서 노동 의 의미 와 우위 성 교회 의 사회 교리 는 노동 을 어떻게 이해 해 왔 을까 . 토론회 발제 를 맡 은 부산 가톨릭 대학교 교수 이동화 신부 는 노동 과 관련 한 교회 가르침 은 두 단계 로 나눠 진다고 설명 했 다 . 첫 번 째 단계 는 레오 13 세 교황 회칙 「 새로운 사태 」 부터 비 오 11 세 교황 회칙 「 사 십 주년 」 까지 이 며 , 두 번 째 단계 는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 기쁨 과 희망 」 과 성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 회칙 「 노동 하 는 인간 」 까지 다 . 곧 산업 혁명 이후 부터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인 1960 년 대 를 전후 한 시점 까지 는 노동자 의 권리 에 무게 를 뒀 다면 , 그 이후 에 는 노동 이 가지 는 인간학 적 이 고 신학 적 인 의미 를 통해 보다 깊 은 노동 이해 를 추구 해 왔 다는 것 이 다 . 이 신부 는 두 단계 의 사회 적 가르침 을 통해 ‘ 노동 우위 성 ’ 개념 을 드러냈 다 . 즉 기술 , 자본 , 도구 등 인간 활동 의 객관 적 결과 보다 노동 의 주체 로서 자기완성 을 이루 는 인간 활동 자체 가 더 우위 에 있 다는 뜻 이 다 . 노동 은 인간 을 위한 것 이 지 , 그 반대 일 수 없 다는 주장 이 다 . 이 개념 은 자본 에 대한 노동 우위 성 으로 이어지 며 사유 재산 에 대한 재화 의 보편 적 목적 우위 성 으로 연결 된다 . “ 인류 최초 노동 은 하느님 창조 활동 입니다 . 「 사목 헌장 」 에 따르 면 하느님 께서 는 땅 과 그 안 에 있 는 모든 것 을 모든 사람 과 모든 민족 이 사용 하 도록 창조 하 셨 습니다 . 따라서 재화 는 사랑 을 동반 하 는 정의 에 따라 모든 사람 에게 공정 하 고 풍부히 돌아가 야 합니다 . 재화 의 보편 적 목적 이 사유 재산 보다 우위 에 있 어야 하 는 이유 입니다 . ” 이 신부 는 이러 한 교회 가르침 을 바탕 으로 오늘날 노동 이 갖 는 의미 를 밝혔 다 . 그 는 “ 4 차 산업 혁명 과 코로나 19 로 급격 한 변화 에 직면 하 면서 실업 문제 등 인간 소외 현상 이 드러나 는데 이 는 노동 시간 재 분배 와 노동 의 외연 확장 , 즉 사회 적 재 분배 외 에 는 다른 대안 이 없 어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교회 의 사회 적 가르침 에 의하 면 공정 한 임금 은 노동자 와 그 가족 이 인간 다운 삶 을 누리 는 데 부족 함 이 없 을 만큼 의 임금 이 다 ” 면서 “ 이 는 시장 에서 임금 개념 을 넘어서 는 것 이 기 때문 에 국가 가 국민 들 에게 최소한 인간 다운 삶 을 누리 도록 제공 하 는 ‘ 기본소득 ’ 을 생각 해 볼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신부 는 “ 기본소득 과 같 은 사회 적 조처 는 노동 이 갖 는 인격 적 이 고 주관 적 인 성격 을 회복 할 수 있 고 , 공동체 와 사회 안 에서 인간 의 자기완성 을 이루 는 데 도움 이 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9 월 22 일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에서 ‘ 포스트 코로나 와 4 차 혁명 시대 에서 교회 의 노동 이해 ’ 를 주제 로 열린 주교회의 노동사목 소위원회 토론회 에서 한국 공인노무사 회 박영기 회장 이 질문 에 답 하 고 있 다 . ■ 토론 이 어 진 토론 에서 는 4 차 산업 혁명 과 코로나 19 시기 에 드러난 노동 위기 에 대해 구체 적 인 대응 과 과제 를 모색 했 다 . 한국 공인노무사 회 박영기 ( 요한 사도 ) 회장 은 “ 4 차 산업 혁명 은 사람 정신 적 인 두뇌 까지 대체 하 는 혁명 적 인 변화 를 초래 하 는 특징 이 있 다 ” 면서 이 로 인해 ▲ 무한 경쟁 과 양극 화 ▲ 개인 화 및 연대 약화 ▲ 고용 없 는 성장 등 이 드러날 것 이 라고 우려 했 다 . 박 회장 은 이 에 대해 인간 존엄성 을 기본 원리 로 공동선 을 향해 나아가 야 하 는 것 이 기업 역할 이 라고 역설 했 다 . 아울러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는 고용주 와 사업주 가 특정 되 지 않 는 산업 이 늘어나 고용 과 실업 이 수시로 반복 될 수 밖에 없 기 때문 에 ‘ 전 국민 고용 보험 ’ 을 도입 하 는 등 고용 안전 성 을 보장 해야 할 국가 역할 도 제안 했 다 . ‘ 코로나 19 시기 노동 위기 와 사회 적 과제 ’ 를 발표 한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김종진 선임 연구 위원 은 코로나 19 이후 ▲ 원격 근무 가 가능 한 노동자 ▲ 간호사 , 돌봄 서비스 제공 자 , 경찰 등 필수 노동자 이 지만 보호 받 지 못하 는 노동자 ▲ 해고 당하 고 임금 도 받 지 못하 는 노동자 ▲ 이주노 동자 와 같 은 잊 힌 노동자 등 4 개 계층 이 출현 했 다고 설명 했 다 . 김 선임 연구 위원 은 “ 4 개 계층 중 원격 근무 가 가능 한 노동자 를 제외 한 사회 적 소외 계층 을 어떻게 보호 하 고 불 평등 을 해소 할 것 인가 가 코로나 19 시대 과제 ” 라고 밝혔 다 . 주교회의 노동사목 소위원회 총무 정수용 신부 는 이동화 신부 발제 내용 에 대한 사목 적 제안 을 덧붙였 다 . 정 신부 는 “ 교회 역시 세상 안 에서 살아가 기 때문 에 자본주의 적 사고 를 한다 ” 며 “ 효율 극대 화 라는 이름 앞 에서 교회 가 가르치 는 노동 개념 이 모든 구성원 들 에게 공유 되 고 있 는지 성찰 해야 하 고 특히 사목 자 역할 이 중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 4 차 산업 혁명 과 코로나 19 가 가져올 고통 은 가장 약한 이 들 이 먼저 겪 을 것 ” 이 라며 “ 누가 가장 고통 을 겪 고 있 는지 누가 가장 소외 됐 는지 살펴보 고 우선 적 선택 을 할 때 , 하느님 창조 질서 로서 인간 노동 이 그 가치 를 실현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 종합 토론 질 의 응답 과 종합 토론 시간 에 는 국가 역할 을 더 심도 있 게 고찰 했 다 . 김 선임 연구 위원 은 “ 자본주의 제도 의 핵심 은 제도 안 에 들어온 사람 들 을 보호 하 는 것 ” 이 라며 “ 코로나 19 이후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는 전통 적 인 노동자 나 자영업 자 범주 에 포함 되 지 않 는 ‘ 플랫 폼 노동자 ’ 또는 ‘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 ’ 등 새로운 노동 형태 가 늘어남 에 따라 근로 기준 법 적용 대상 을 확대 하 는 등 인간 중심 으로 국가 가 개입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박 회장 역시 “ 이제 는 국가 역할 이 점점 커질 것 ” 이 라며 “ 기본소득 문제 등 국가 가 주도 적 으로 나서 야 할 때 ” 라고 공감 했 다 . 청년 고용 문제 도 대두 됐 다 . 김 선임 연구 위원 은 “ 지금 한국 사회 는 학교 를 졸업 하 고 도 취업 이 잘 안 되 는 상황 에 놓여 있 다 ” 며 “ 만 19 세 가 되 면 공부 , 창업 을 위한 일정 금액 을 지불 하 는 기초 자산 제 를 통해 ‘ 출발 의 불 평등 ’ 을 해소 하 는 노력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소 시민 역할 에 대해 정 신부 는 “ 사회 를 움직이 고 정책 적 결정 을 내리 는 것 은 정치인 들 문제 만 이 아니 다 ” 면서 “ 공 적 인 이익 이 자신 의 가치 와 대립 되 지 않 도록 각 개인 이 가지 고 있 는 시민 의식 을 높이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밝혔 다 . 박 회장 은 “ 한편 양극 화 심화 로 인해 사회 적 약자 들 이 고통 받 는 상황 을 당연 하 게 여기 는 사회 적 분위기 가 있 다 ” 며 “ 이러 한 사회 적 인식 을 바꾸 는 것 역시 교회 가 해야 할 역할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박민규 기자 ( 가톨릭 신문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