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우대 국서 日 제외 … 정부 ' 백색 국가 맞대응 ' 
 일본 이 한국 을 ' 화이트 리스트 ( 백색 국가 ) ' 에서 제외 한 것 에 대응 해 우리 정부 도 일본 을 ' 수출 우대 국 ' 명단 에서 제외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연례 적 인 수출 통제 체제 개선 이 라는 설명 이 지만 , 한국 이 일본 에 상응 하 는 조치 를 취했 다는 점 에서 분명 한 대립각 을 세운 것 이 다 . 
 성윤모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12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브리핑 을 갖 고 현행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상 백색 국가 인 ' 가 ' 지역 을 ' 가의 1 ' 과 ' 가의 2 ' 로 세분 화 해 일본 을 가의 2 로 분류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신설 되 는 가의 2 지역 에 는 4 대 국제 수출 통제 가입 국가 중 국제 수출 통제 원칙 에 맞 지 않 게 수출 통제 제도 를 운영 하 는 국가 가 포함 되 는 것 으로 , 일본 이 이 에 해당 한다는 것 이 다 . 
 개별 수출 허가 의 경우 제출 서류 가 가의 2 지역 은 5 종 으로 가의 1 지역 보다 2 종 많 아 지 고 , 심사 기간 도 10 일 긴 15 일 로 늘어나 는 등 엄격 한 기준 을 적용 받 게 된다 . 
 이번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은 고시 개정 절차 에 따라 20 일 간 의 의견 수렴 ,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다음 달 중 에 시행 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일본 이 사실 에 근거 하 지 않 고 국제법 상 맞 지 않 는 수출 제한 조치 를 가했 다는 점 을 재차 강조 하 고 세계무역기구 ( WTO ) 제소 도 신속 하 게 추진 할 방침 이 라고 설명 했 다 . 
 또 이번 조치 가 국내법 과 국제법 틀 안 에서 적법 하 게 이뤄졌 다고 설명 했 다 . 이 로써 한국 의 백색 국가 는 4 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 에 모두 가입 한 29 개 국가 에서 28 개 국가 로 줄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