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리포트 ] 헌법 재판소 20 년 , 헌법 재판관 및 헌법 연구관 구성 분석 " 헌법 재판소 를 움직이 는 이 들 은 누구 인가 " - 발간 자료 - 참여연대 
 [ 이슈 리포트 ] 헌법 재판소 20 년 , 헌법 재판관 및 헌법 연구관 구성 분석 " 헌법 재판소 를 움직이 는 이 들 은 누구 인가 " 
 2008 . 08 . 31 ( 10 : 57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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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재판소 20 년 , 헌법 재판관 및 헌법 연구관 구성 분석 ( 1 ) 
 " 헌법 재판소 를 움직이 는 이 들 은 누구 인가 ? " 
 ● 조사 결과 요약 
 조사 결과 , 헌법 재판소 는 제 2 의 법원 으로 전락 하 고 있 는지 아닌가 하 는 의심 이 들 정도 로 법원 출신 또는 법원 파견 자 들 이 절대 적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음 . 이 를 통해 보 았 을 때 , 헌법 재판소 가 헌법 재판 의 특수 성 에 맞 는 이 들 로 구성 되 어 있 지 는 않 다는 인상 을 지울 수 없 으며 , 헌법 재판관 뿐 만 아니 라 헌법 연구관 등 의 구성 에 있 어서 도 헌법 재판소 의 특성 을 감안 하 여 더 다양 한 경력자 와 헌법 연구자 들 을 충원 할 필요 가 있 을 것 임 
 특히 헌법 재판관 경력 자 를 변호사 자격 보유자 로 만 한정 한 것 부터 개선 하 고 , 판검사 경력자 중심 의 헌법 재판관 임명 관행 도 벗어나 야 함 . 아울러 헌법 연구자 뿐 만 아니 라 전문 적 식견 이 있 는 인권 운동가 등 도 헌법 연구관 이 될 수 있 는 문호 를 넓혀야 할 것 임 . 헌법 연구관 중 법학 이외 타전 공자 가 전혀 없 어서 다양 한 관점 에서 국가 정책 이나 국가 계획 을 검토 할 수 있 는 능력 을 갖추 지 못한 것 이 아쉬움 . 앞 으로 인사 계획 을 세울 때 이 점 을 감안 하 여 정치학 , 경제학 , 사회학 등 다양 한 사회 정책 관련 전공 자 들 도 충원 하 는 방안 을 모색 할 필요 가 있 음 
 ● 조사 방식 및 조사 의 틀 
 - 조사 자료 : 1988 년 헌법 재판소 개소 이후 2008 . 8 현재 헌법 재판소 근무자 전원 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등 에 따라 파악 한 헌재 인 적 현황 자료 
 - 조사 는 첫째 , 헌법 재판관 들 이 어떤 경력 을 가진 이 들 로 구성 되 었 는지 살펴보 고 , 둘째 , 헌법 재판관 을 보좌 하 며 헌법 재판 의 내용 을 지원 하 고 있 는 헌법 연구관 등 은 어떤 경력 을 가진 이 들 로 구성 되 었 는지 살펴보 았 음 
 - 헌법 재판관 의 경력 구성 과 관련 하 여서는 , 임명 당시 에 법원 과 의 관련 성 ( 법원 재직 중 또는 법원 퇴직 일 로부터 기간 ) , 검찰 과 의 관련 성 ( 검찰 재직 중 또는 검찰 퇴직 일 로부터 기간 ) 등 을 얼마나 지니 고 있 었 는지 를 중심 으로 분석 하 였 음 
 - 헌법 연구관 등 의 구성 현황 은 임용 당시 , 법원 파견 자 , 검찰 파견 자 , 기타 정부 기관 파견 자 와 특정 국가 기관 파견 자 가 아니 라 헌법 재판소 가 헌재 의 업무 특성 을 고려 해 직접 심사 채용 한 ‘ 직접 채 용자 ’ 로 구분 하 여 분석 하 였 음 
 ( ‘ 직접 채 용자 ’ 의 경우 에 판사 또는 검사 로 재직 하 다가 그 직 을 그만두 고 헌재 에 직접 채용 된 경우 도 있 는데 , 이 또한 특정 기관 에서 파견 된 경우 와 는 달리 헌재 가 헌재 의 업무 특성 을 고려 해 직접 심사 채용 하 였 다는 점 에서 ‘ 법원 ( 검찰 ) 파견 자 ’ 와 는 구분 하 였 음 ) 
 [ 기본 현황 : 1988 년 헌재 개소 이후 헌법 재판관 이하 직책 및 근무 인원 ] 
 ○ 헌법 재판관 39 명 
 ( 실제 헌법 재판관 을 맡 은 사람 은 37 명 이 지만 , 그 중 2 명 은 연임 을 하 였으므로 중복 계산 하 여 39 명 ) 
 ○ ( 수석 , 선임 ) 부장 연구관 / 헌법 연구 부장 -( 수석 , 선임 ) 헌법 연구관 - 헌법 연구 관보 - 헌법 연구원 
 총 195 명 
 ( 실제 헌법 재판소 에서 헌법 연구관 이상 의 직책 ( 급 ) 을 맡 은 사람 은 이 보다 적 으나 , 동일인 이 헌법 연구관 과 수석 헌법 연구관 등 을 맡 은 경우 중복 계산 한 결과 195 명 임 ) 
 [ 조사 결과 1 . 헌법 재판관 들 의 임명 당시 경력 ] 
 ○ 지금 까지 임명 된 39 명 중 법관 및 검사 와 같 은 이른바 ‘ 판검사 ’ 경력 자 가 아닌 변호사 나 헌법 연구자 (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 ) 가 헌법 재판관 이 된 경우 가 전혀 없 음 
 ○ 물론 일부 헌법 재판관 들 중 에 는 법관 에서 퇴직 한지 상당 한 기간 이 지난 경우 또는 국회의원 과 같 은 직업 에 종사 하 는 경우 가 있 음 ( 김문희 , 이성렬 , 조규광 , 최광률 , 한병채 , 변정수 , 김진우 , 조승형 , 하경철 , 윤영철 , 송두환 이상 11 명 ) 
 그러나 이 들 중 절대다수 ( 7 명 ) 는 1988 년 헌재 가 첫 구성 될 때 임명 된 경우 임 
 ○ ‘ 판검사 경력자 ’ 중 에서 도 법관 경력 이 가장 두드러짐 
 구체 적 으로 보 면 , 현직 법관 이 43 . 6 %( 17 명 ) 를 차지 하 고 있 으며 , 퇴직 한 지 3 년 이내 의 법관 을 포함 한 경우 에 는 51 . 3 %( 20 명 ) 으로 전 , 현직 헌법 재판관 의 절반 이상 을 차지 하 고 있 음 
 ‘ 판사 경력자 ’( 퇴직 3 년 이내 포함 ) 의 비중 은 시기 가 지날수록 더욱 높 아 지 고 있 기 도 함 
 최초 재판관 임명 때 였 는 1988 년 경우 당시 임명 자 ( 9 명 ) 중 11 . 1 %( 1 명 ) 에 불과 했으나 , 그 다음 임명 이 이루어진 시기 ( 1991 ~ 1994 년 ) 의 임명 자 ( 9 명 ) 중 에서 44 . 4 %( 4 명 ) 을 차지 하 였 고 , 그 다음 임명 이 이루어진 시기 ( 1997 ~ 2000 년 ) 의 임명 자 ( 9 명 ) 중 에서 는 66 . 7 %( 6 명 ) 을 차지 하 였 고 , 급기야 그 다음 임명 이 이루어진 시기 ( 2001 년 ~ 2007 년 ) 의 임명 자 ( 12 명 ) 중 에서 는 75 . 0 %( 9 명 ) 을 차지 하 였 음 
 ○ 이러 한 현상 은 , 이미 지난 2000 년 9 월 헌법 재판관 들 에 대한 최초 의 인사 청문회 에서 인사 청문 특별 위원회 조차 문제삼 고 개선 해야 할 점 이 라 기록 한 현상 임 
 당시 인사 청문 특별 위원회 가 채택 한 “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 의 지적 사항 은 다음 과 같 음 
 “ 헌법 재판소 재판관 이 판 , 검사 출신 으로 충원 되 고 있 어 정치 적 사법 작용 이 라는 헌법 재판소 의 특성 을 살리 는데 미흡 하 며 또 다른 사법 기관 으로 운영 되 고 있 음 ” 
 “ 헌법 재판소 재판관 이 각계각층 의 이해 와 의견 을 대변 할 수 있 도록 변호사 자격 이 있 는 법학 교수 등 다양 한 직역 출신 이 재판관 으로 충원 될 수 있 도록 고려 함 이 필요 함 ” 
 [ 조사 결과 2 . 법원 , 검찰 파견 자 를 중심 으로 본 
 헌법 연구관 이상 구성 현황 ] 
 ○ 헌법 재판관 을 제외 하 고 헌법 재판 의 내용 에 중대 하 고 도 실질 적 으로 관여 하 는 헌법 연구관 이상 의 전문 연구자 의 195 명 중 법원 및 검찰 파견 자 가 72 . 8 %( 130 명 ) 을 차지 해 헌법 재판관 이상 전문 연구자 의 절대 다수 를 차지 하 고 있 음 
 법원 파견 자 만 으로 도 과반수 ( 50 . 3 %) 를 차지 하 고 있 으며 , 검찰 파견 자 도 상당 한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음 
 결과 적 으로 헌법 재판소 가 헌법 재판 의 특수 성 을 고려 해 직접 심사 채용 한 경우 ( 및 직접 심사 채용 된 뒤 승진 한 경우 도 포함 ) 가 전체 의 25 . 1 %( 49 명 ) 에 불과 해 매우 적 은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음 
 [ 조사 결과 3 . 연도 별 ( 수석 , 선임 ) 헌법 연구관 임용 자 경력 구성 추이 ] 
 ○ 헌법 재판소 의 창립 초기 에 는 헌법재판 전문가 가 부족 할 수 있 기 때문 에 법원 등 에서 근무 해 본 경력 이 있 는 파견 자 의 비중 이 일정 수준 높 을 수 밖 에 없 는 사정 이 있 다고 보이 고 , 최근 으로 올수록 헌법 재판소 가 직접 심사 채용 하 는 헌법 연구자 등 의 비중 이 점진 적 으로 늘 고 있 음 
 ○ 이 같 은 사정 에 따라 법원 파견 자 및 검찰 파견 자 의 비중 과 숫자 도 2000 년 대 이후 조금 씩 줄어드 는 추세 였 는데 , 최근 들 어 법원 파견 자 의 숫자 와 비중 은 다시 대폭 증가 하 고 있 음 . 이런 추세 가 앞 으로 계속 유지 될지 주목 됨 
 ○ 앞서 본 대로 법원 파견 자 의 인원수 및 비중 이 절대 적 으로 높 을 뿐 만 아니 라 , 그 비중 이 줄어들 지 않 고 있 음 ( 57 . 1 %→ 54 . 5 %→ 38 . 6 %→ 53 . 3 %) 
 ○ 반면 검찰 파견 자 의 인원수 및 비중 은 지속 적 으로 감소 추세 임 ( 28 . 6 %→ 31 . 8 %→ 21 . 4 %→ 10 . 0 % 감소 ) 
 ○ 1 기와 2 기 에 비해 , 3 기 이후 지금 까지 의 헌법 연구관 ( 수석 , 선임 포함 ) 중 파견 자 가 아닌 직접 채용 ( 임용 ) 자 의 인원수 및 비중 이 증가 하 고 있 음 
 앞서 말 한 바 와 같이 1 기 및 2 기 의 경우 헌법 재판소 가 개소 한 지 오래 되 지 않 은 때 인 만큼 헌법 연구관 급 의 전문 헌법 연구자 의 충원 이 기성 법조인 , 특히 법원 쪽 으로부터 충원 할 수 밖에 없 는 사정 이 있 었 을 것 이 며 , 3 기 부터 는 직접 채 용자 의 비중 이 늘어났 음 
 특히 3 기 이후 로 는 이미 직접 채용 된 인원 중 에서 헌법 연구관 또는 수석 , 선임 헌법 연구관 으로 승진 임용 되 는 사례 가 늘어났 음 . 즉 , 헌법 연구 관보 로 직접 채용 되 었 다가 몇 년 의 근무 기간 을 거친 후 헌법 연구관 이 되 거나 , 헌법 연구관 으로 직접 채용 되 었 다가 몇 년 의 근무 기간 을 거친 후 수석 또는 선임 헌법 연구관 이 되 는 경우 가 늘어나 고 있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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