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적 금융 위기 보 면서 도 , 금융 규제 풀 겠 다고 고집 피우 나 ? - 경제 금융 센터 - 참여연대 
 세계 적 금융 위기 보 면서 도 , 금융 규제 풀 겠 다고 고집 피우 나 ? 
 2008 . 10 . 13 ( 17 : 52 : 36 ) 
 은행법 등 입법 예고 안 논평 . hwp [ File Size : 131 . 0 KB ] 
 경제 위기 , 금융 위기 속 에서 도 
 재벌 민원 해결 에 만 주력 하 는 한가 하 기 짝 이 없 는 MB 정권 과 금융 위원회 
 오늘 ( 13 일 ) 금융 위원회 는 금산 분리 원칙 을 심각 하 게 훼손 하 는 은행법 및 금융 지주 회사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이번 개정안 에서 금융 위 는 산업 자본 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 를 늘리 고 , 사모 투자 전문 회사 ( PEF ) 와 연기금 이 실질 적 으로 은행 을 소유 할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주 었 다 . 또한 , 금융 지주회사 가 비 금융 계열사 를 소유 하 는 것 도 허용 함 으로써 사실 상 이재용 의 삼성 그룹 계열사 전체 에 대한 지배력 행사 를 합법화 시켜 주 었 다 . 
 금융 기관 의 자율 적 인 시장 감시 기능 을 저해 할 수 있 는 금산 분리 훼손 정책 은 시장 원리 에 도 부합 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 특히 미국 의 금융 시장 완전 자율 정책 등 으로 인한 금융 위기 가 진행 되 는 현 시점 에서 는 절대 추진 하 지 말 아야 할 정책 이 다 . 참여연대 시민 경제 위원회 ( 위원장 : 김진방 인하 대 교수 ) 는 금융 감독 및 규제 를 강화 해야 할 지금 시점 에서 현 정부 가 금산 분리 원칙 을 훼손 하 고 금융 규제 완화 를 강행 하 겠 다고 나선 것 은 위기 해결 에 역행 하 는 조치 임 을 경고 한다 . 
 PEF 나 연기금 의 형태 로 산업 자본 이 은행 에 진출 한다면 금융 기관 의 자율 적 인 시장 감시 기능 은 훼손 될 수 밖 에 없 다 . 산업 자본 이 단기 투기성 펀드 인 PEF 에 단일 기업 으로 30 %, 또는 다른 계열 회사 의 지분 합계 로 50 % 까지 참여 할 수 있 으면 아무리 유한 책임 사원 이 라 하 더라도 해당 PEF 운영 에 전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또한 산업 자본 이 PEF 나 연기금 의 가면 을 쓰 지 않 아도 그 자체 로 10 % 까지 은행 지분 소유 및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있 게 한다고 한다 . 산업 자본 이 10 % 까지 지분 을 소유 하 게 되 면 중대 한 영향력 을 행사 할 수 있 다 . 금융 위원회 는 경영 에 관여 하 거나 지배 적 영향력 을 행사 할 가능 성 이 있 으면 이 를 제한 한다고 하 는데 , 10 % 의 의결권 을 행사 하 는 것 과 지배 적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것 을 어떻게 구별 할지 의문 이 다 . 
 또한 , 금융 지주회사 가 비 금융 회사 를 자회사 로 보유 할 수 있 게 하 는 방안 도 금융 의 전문 성 과 신뢰 성 을 훼손 하 는 것 이 다 . 지주회사 는 소유 구조 단순 화 를 통한 책임 성 과 투명 성 제고 라는 장점 이 있 는 반면 경제력 집중 의 수단 으로 악용 될 수 있 는 단점 도 존재 한다 . 이러 한 폐단 을 방지 하 기 위해 현재 는 금융 지주회사 의 비 금융 회사 소유 와 일반 지주회사 의 금융 회사 소유 를 금지 하 고 있 다 . 금융 지주회사 가 비 금융 회사 를 자회사 로 보유 하 는 것 은 금융 산업 의 발전 과 무관 하 다 . 오히려 금융 기관 의 독립 적 인 의사 결정 에 대한 신뢰 가 상실 되 고 금산 결합 에 따른 위험 성 이 높 아 질 뿐 이 다 . 지주회사 의 폐단 을 막 기 위해서 뿐 만 아니 라 금융 지주회사 사업 구조 의 장점 을 살리 기 위해서 라도 금융 지주회사 의 비 금융 회사 소유 를 금지 해야 한다 . 
 금융 지주 회사법 개정 및 보험 지주 회사법 을 통해 비 금융 자회사 를 허용 하 는 것 은 우리 나라 금융 산업 발전 을 위한 것 이 아니 라 노골 적 인 삼성 편들 기 라고 여겨진다 . 이재용 씨 가 최 대주주 로 있 는 삼성 에버랜드 는 삼성 생명 의 성장 에 따라 곧 금융 지주회사 로 편입 될 것 이 예견 된다 . 현 제도 하 에서 는 이재용 , 삼성 에버랜드 , 삼성 생명 , 삼성전자 로 이어지 는 삼성그룹 지배 구조 가 유지 될 수 없 다 . 그런데 이번 법 개정 으로 삼성 에버랜드 가 금융 지주회사 로 편입 된다 하 더라도 이재용 씨 가 삼성그룹 모든 계열사 를 지배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리 게 되 는 것 이 다 . 
 금융 위원회 가 지금 머리 를 싸매 고 대책 을 마련 해야 하 는 것 은 일부 재벌 회사 의 민원 해결 이나 금융 규제 완화 를 고집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세계 적 금융 위기 속 에서 살아남 기 위해 우리 나라 의 부실 한 금융 감독 기능 과 금융 규제 정책 을 강화 하 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를 금융 위기 의 나락 으로 더욱 내모 는 은행법 개정안 , 금 산법 개정안 을 즉시 철회 해야 한다 . 
 은행법 등 입법 예고 안 논평 .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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