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건축 행위 등 소 규모 개발 사업 때 토지 이용 인허가 가 평균 3 ~ 4 개월 이상 빨라진다 . 도시 · 건축 · 교통 등 그동안 인허가 과정 에서 개별 적 으로 거쳐야 했 던 많 은 위원회 가 하나 로 통합 되 기 때문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10 일 국가 정책 조정 회의 를 거쳐 토지 이용 인허가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국민 불편 , 불만 을 해소 하 기 위해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수요자 중심 의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이번 대책 은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 에서 대통령 공약 및 국정 과제 에 포함 된 것 으로 , 일반 국민 들 의 실생활 이나 소 상공 인 경제 활동 과 관련 이 깊 은 건축 · 개발 행위 관련 인허가 에 적용 된다 . 개선 안 에 따르 면 우선 인허가 일괄 협의제 롤 도입 , 개별 적 으로 거쳐야 했 던 많 은 위원회 절차 를 대폭 간소 화 해 통합 심의 하 도록 했 다 . 지금 까지 는 3 만 ㎡ 이상 개발 행위 허가 때 기초 지자체 협의 ( 30 일 ) ,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 ( 20 일 ) , 유관 기관 및 광역 지자체 협의 ( 60 일 ) 등 협의 기간 만 약 110 일 이 었 지만 앞 으로 는 협의 를 동시 에 진행 하 는 일괄 협의 제도 를 도입 하 고 시 · 도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때 시 · 군 · 구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 을 생략 토록 해 인허가 기간 이 최소 60 일 이상 단축 되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개발 행위 등 인허가 과정 에서 도시 · 건축 · 교통 등 여러 위원회 심의 를 거치 면서 위원회 간 의견 이 상충 되 거나 무리 한 의견 이 제시 되 면 지자체 등 인허가 권 자 가 이 들 위원회 를 통합 , 통 합심 의 위원회 를 운영 하 도록 했 다 . 위원회 를 통합 심의 하 면 최소 60 일 이상 인허가 기간 이 단축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kwkim @ fnnews . com 김관 웅 부동산 전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