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정 만 으로 통상 임금 성 을 부정 하 기 는 어렵 다 ) , ③ 당해 연도 에 사용 하 지 않 고 남 은 복지 포인트 가 현금 으로 정산 되 거나 다음 연도 로 이월 되 지 아니한다 하 더라도 이 는 복지 포인트 의 배정 이 완료 되 어 원고 들 에게 처분 권한 이 이전 된 이후 의 문제 인 점 , ④ 비록 복지 포인트 의 사용 용도 에 제한 이 있 기 는 하나 , 피고 가 사전 에 설계 한 복지 항목 인 ‘ 여행 , 건강 관리 , 문화 생활 , 자기 계발 , 가족 생활 등 ’ 항목 에 해당 하 는 업종 에서 는 자유 롭 게 사용 할 수 있 고 , 복지 카드 를 이용 하 여 결제 한 후 정산 을 신청 하 는 방법 으로 간편 하 게 사용 할 수 있 으므로 ‘ 해당 금액 이 통화 로 지급 되 는 것 ’ 과 별반 다르 지 않 은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배정 · 지급 한 복지 포인트 는 근로자 에게 정기 적 · 일률 적 · 고정 적 으로 지급 되 는 소정 근로 의 대가 로서 통상 임금 에 해당 한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3 . 피고 의 신 의 성실 의 원칙 위배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 관련 법리 
 단체 협약 등 노사 합의 의 내용 이 근로 기준 법 의 강행 규정 을 위반 하 여 무효 인 경우 에 , 그 무효 를 주장 하 는 것 이 신의칙 에 위배 되 는 권리 의 행사 라는 이유 로 이 를 배척 한다면 강행 규정 으로 정한 입법 취지 를 몰각 시키 는 결과 가 될 것 이 므로 , 그러 한 주장 이 신의칙 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 음 이 원칙 이 다 . 그러나 신의칙 을 적용 하 기 위한 일반 적 인 요건 을 갖춤 은 물론 , 근로 기준 법 이 정한 강행 규정 성 에 도 불구 하 고 신의칙 을 우선 하 여 적용 하 는 것 을 수긍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예외 적 인 경우 에 한하 여 그 노사 합의 의 무효 를 주장 하 는 것 은 신의칙 에 위배 되 어 허용 될 수 없 다 . 예컨대 , 임금 의 인상 은 기업 이 생산 · 판매 활동 등 을 함 으로써 얻 을 수 있 는 수익 에 기초 하 여 노동 비용 부담 능력 안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임금 지급 의 내 적 한계 및 임금 총액 을 기준 으로 임금 인상 의 폭 을 정하 되 , 해당 임금 총액 속 에 기본급 은 물론 , 상여금 내지 각종 법정 수당 까지 도 그 규모 를 예측 하 여 포함 하 는 우리나라 의 일반 적 인 임금 협상 실태 등 을 감안 할 때 , 노사 합의 의 과정 에서 상여금 이 그 자체 로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오인 한 나머지 이 를 통상 임금 산정 기준 에서 제외 하 기 로 합의 하 고 이 를 전제 로 임금 수준 을 정한 경우 , 근로자 측 이 당해 임금 협상 의 방법 과 경위 , 실질 적 인 목표 와 결과 등 은 도외 시 한 채 임금 협상 당시 전혀 생각 하 지 못한 사유 를 들 어 상여금 을 통상 임금 에 가산 하 고 이 를 토대 로 추가 적 인 법정 수당 의 지급 을 구함 으로써 , 노사 가 합의 한 임금 수준 을 훨씬 초과 하 는 예상 외 의 이익 을 추구 하 고 그 로 말미암 아 사용 자 에게 예측 하 지 못한 새로운 재정 적 부담 을 지워 중대 한 경영 상 의 어려움 을 초래 하 거나 기업 의 존립 을 위태 롭 게 한다면 , 이 는 종국 적 으로 근로자 측 에 까지 그 피해 가 미치 게 되 어 노사 어느 쪽 에 도 도움 이 되 지 않 는 결과 를 가져오 므로 정의 와 형평 관념 에 비추 어 신의 에 현저히 반하 고 도저히 용인 될 수 없 음 이 분명 하 다 . 그러므로 이 같 은 경우 근로자 측 의 추가 법정수 당 청구 는 신의칙 에 위배 되 어 받아들일 수 없 다 ( 대법원 2013 . 12 . 18 . 선고 2012 다 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나 . 판단 
 앞서 든 증거 들 및 을 제 12 호 증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 들 즉 , ① 피고 는 한정 된 재원 을 바탕 으로 한 시장 에서 의 경쟁 결과 에 따라 그 존립 여부 및 영리 획득 의 규모 가 좌우 되 는 일반 기업 과 는 달리 지방 의료 원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방 의료 원법 ’ 이 라 한다 ) 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 인 서울시 가 설립 한 특수 법인 으로서 예산 의 범위 내 에서 목적 에 따른 업무 를 수행 하 여야 하나 , 근로 기준 법 에 따른 법정 수당 의 지급 에 있 어 일반 사기업 과 달리 취급 하 면서 까지 우선 하 여 보호 하 여야 할 법 적 근거 가 없 는 점 , ② 예기 치 않 게 발생 한 초법 적 결과 를 시정 하 는 등 적법 · 타당 한 업무 수행 의 필요 성 이 적극 적 으로 요청 되 는 특수 한 상황 에서 는 , 지방 의료 원법 제 16 조 에 근거 하 여 지방 자치 단체장 의 승인 을 받 아 예산 을 변경 하 거나 지방 의료 원법 제 17 조 에 근거 하 여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보조금 을 지원 받 는 등 탄력 적 인 지출 이 가능 해 보이 는 점 , ③ 정기 상여 수당 이 통상 임금 에 포함 되 지 아니하 여 원고 들 에게 인정 되 는 이 사건 법정 수당 의 액수 가 그리 크 지 않 은 점 ,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