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 없 다 : 진보 와 정론 의 인터넷 신문 - 대자보 - 
 [ 김영호 칼럼 ] 성찰 없 는 민주당 , 새 정치 없 는 안철수 , 집권당 독주 키워 
 정당 정치 에서 정권 을 담당 하 지 못한 정당 을 재야 정당 ( 在野 政黨 - opposition party ) , 줄여서 야당 이 라고 말 한다 . 야당 이 라면 차기 정권 을 창출 하 기 위한 정치 활동 을 벌여야 한다 . 집권 정당 의 정치 이념 - 정부 시책 을 비판 , 견제 하 고 대안 을 제시 하 여 국민 적 지지 를 확보 함 으로써 대통령 을 배출 하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그런데 독선 으로 독주 하 는 청와대 와 집권당 은 존재 하 지만 반 대당 은 존재 하 지 않 는 모습 이 다 . 정권 창출 에 실패 한 민주당 이 존재 하 지만 정당 으로서 야당 은 보이 지 않 는다 . 
 ‘ 노무현 ’ 이 ‘ 이명박 ’ 을 탄생 시켰 다 . 2007 년 대선 가도 에서 는 한나라당 이명박 의 질주 만 있 었 다 . 그 는 재산 형성 을 둘러싼 온갖 추문 과 의혹 을 뚫 고 홀로 선두 를 달렸 다 . ‘ 노무현 심판 론 ’ 이 그 의 모든 허물 을 덮 고 정책 검증 - 인물 검증 도 실종 시키 며 그 를 대통령 으로 만들 었 다 . 노무현 과 불편 한 관계 에 있 던 대 통합 민주 신 당 의 정동영 은 친 노 세력 의 지지 를 끌어내 지 못한 채 참패 하 고 말 았 다 . 이명박 의 강압 통치 와 불통 정치 가 제동력 을 잃 었 지만 야당 의 견제력 은 보이 지 않 았 다 . 민심 이 반 이 동면 에 들어갔 던 친 노 세력 을 깨워 다시 정치 의 현장 으로 불러냈 다 . 
 2010 년 6 ⁃ 2 지방 선거 에서 서울 시장 에 도전 한 한명숙 , 경기도 지사 에 출마 한 유시민 등 친 노 세력 이 낙선 했 다 . 그러나 전체 적 으로 는 한나라당 의 패배 였 다 . 한나라당 은 이어 2011 년 4 ⁃ 27 재보 선 , 10 ⁃ 26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에서 도 패퇴 했 다 . 그 틈 을 타 서 무언 의 정치 를 수행 하 던 박근혜 가 한나라당 을 접수 해 버렸 다 . 한 편 친 노 세력 은 ‘ 혁신 과 통합 ’ 이 란 가설 정당 을 만들 어 야권 통합 이란 형식 을 빌려 민주당 을 흡수 하 더니 수장 격 인 한 명숙 을 당 대표 로 선출 했 다 . 이 어 문성근 이 차점 을 차지 했 다 . 이 로써 친 노 세력 이 당권 을 완전히 장악 했 다 . 
 그 시점 에 만 해도 2012 년 4 ⁃ 11 총선 서 야권 의 승리 가 지배 적 관측 이 었 다 . 그 연유 로 한나라당 이 서둘러 당명 을 새 누리 당 으로 바꾸 고 변화 하 는 모습 을 연출 했 다 . 반면 에 승리감 에 도취 한 친 노 세력 은 공천 개혁 이 란 이름 으로 반노 - 비노 세력 을 배제 한 그 들 만 의 잔치 를 벌였 다 . 찍 고 싶 어도 찍 을 수 없 는 얼굴 들 을 내세워 놓 고 ‘ 이명박 심판 론 ’ 을 들 고 나왔 다 . 국민 이 기억 상 실증 에 빠진 줄 아 는지 노무현 이 추진 한 ‘ 한 - 미 FTA ’, ‘ 제주 해군기지 ’ 반대 를 외치 는 모순 을 저질렀 다 . 총선 패배 에 대한 자성 의 빛 은 찾 기 어려웠 다 . 
 친 노 세력 이 노무현 의 비서 실장 문재인 을 대통령 후보 로 옹립 했 다 . 국민 의 정치 혐오 감 이 만들 어 낸 현상 의 주인공 인 안철수 와 야권 후보 단일 화 를 추진 하 는데 안철수 가 돌연 출마 를 포기 했 다 . 문재인 은 호남 지역 의 전폭 적 인 지지 에 도 불구 하 고 대권 장악 에 실패 했 다 . 그 의 득표율 48 . 0 % 중 에 는 고정 적 지지자 말 고 도 반 새 누리 당 성향 의 무 당파 가 상당히 포함 되 었 을 것 이 다 . 하 지만 친 노 세력 이 막상 당내 의 반대파 를 얼마나 포용 했 는지 의문 이 다 . 연이 은 총선 - 대선 패배 에 도 민주당 은 패인 에 대한 냉철 한 자기 성찰 이 없 었 다 . 
 “ 다 이긴 총선 - 대선 을 망쳤 다 ” 는 통탄 의 소리 를 업 고 민주당 에 김한길 체제 가 들어섰 다 . 정부 기관 의 조직 적 인 대선 개입 이 윤곽 을 드러냈 지만 김한길 체제 는 1 년 이 지나 도록 대통령 박근혜 의 ‘ 사과 ’ 만 되 뇄다 . 이 에 맞서 집권 세력 은 종북 몰이 를 통한 공안 정국 으로 대처 했 다 . 전임자 의 집권 기간 에 일어난 사안 에 대해 사과 한다면 그 순간 개입 사실 을 인지 하 고 있 었 다고 자인 하 는 꼴 이 된다 . 누가 사과 하 겠 는가 ? 먼저 특별 검사제 를 도입 해 실체 적 진실 을 규명 한 다음 사과 든지 , 사퇴 든지 요구 했어야 하 는데 거꾸로 간 것 이 다 . 
 촛불 집회 와 결합 했 지만 시국 회의 도 사과 타령 만 늘어놓 아 피로감 이 쌓인 촛불 시민 들 이 흩어졌 다 , 그 바람 에 민주당 은 미미 한 존재감 마저 상실 해 버렸 다 . 문재인 이 재기 하 려면 야당 사령탑 의 자세 를 보여야 할 텐데 숨 만 죽이 고 있 다 . 대망 을 꿈꾸 는 안철수 가 6 ⁃ 4 지방 선거 를 계기 로 신 당 을 만든 단다 . 여전히 그 가 말 하 는 새 정치 가 헌 정치 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 겠 다 . 정치 신인 다운 도전 정신 도 보이 지 않 는다 . 새 누리 당 을 견제 하 기 보다 는 민주당 과 의 경쟁 관계 를 설정 한 듯 하 다 . 영남 이 아닌 호남 에서 자웅 을 겨누 려는 모습 에서 그것 이 보인다 . 
 문제 는 유권자 의 양당제 선호도 가 갈수록 높 아 져 3 당체 제 의 존립 이 어렵 다는 점 이 다 . 19 대 총선 에서 박세일 의 국민생각 , 이회창 의 자유 선진 당 이 포말 정당 으로 끝났 다 . 그것 을 알 기 에 민주당 쪽 에서 신 당 행 을 결행 하 지 못하 고 관망 하 는 것 이 다 . 6 ⁃ 4 지방 선거 에 이어 총선 , 대선 을 거치 면서 국민 의 선택 에 따라 두 당 중 의 하나 는 필연 적 으로 사멸 의 길 을 걸어야 한다 . 그 과정 에 야당 의 견제 기능 은 더욱 위축 되 고 집권당 의 독주 만 있 을 것 이 다 . 
 기사 입력 : 2014 / 02 / 18 [ 12 : 55 ] 최종 편집 :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