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5 가단 32729 판결 선고 일 2006 . 11 . 21 . 쟁점 군대 내 의료 기관 의 사병 에 대한 진료 상 의 의무소 제 기 일 2005 . 참조 조문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사건 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 의 개요 1 . 원고 조 OO 은 1998 . 9 . 29 . 육군 에 입대 하 여 1999 . 2 . 중순 경 4 박 5 일 간 의 영내 혹한기 훈련 을 받 은 후 몸살 기운 , 심한 두통 및 전신 이 붓 고 얼굴 에 붉 은 반점 이 발생 하 는 증상 을 보여 국군 원주 병원 으로 후송 되 어 내과 에서 약 3 주간 입원 치료 를 받 다가 내과 적 인 증상 이 대부분 호전 되 고 향후 군 생활 에 지장 이 없 을 것 으로 보인다는 이유 로 퇴원 조치 되 었 다 . 2 . 위 와 같이 입원 치료 를 받 는 도중 내 과 담당 군의관 은 원고 조 OO 을 피부과 담당 군의관 에게 2 차례 정도 보냈 고 , 피부과 담당 군의관 은 원고 조 OO 을 진찰 한 후 홍반 성 루푸스 가 아닌 것 으로 추정 하 고 감염증 이 의심 되 므로 항생제 를 처방 하 는 것 이 좋 겠 다는 취지 의 진단 을 내리 고 원고 조 OO 을 내과 로 다시 돌려보냈 다 . 3 . 원고 조 OO 은 위 와 같이 원주 국군 병원 에서 퇴원 한 후 에 도 얼굴 부위 반점 의 상처 가 아물 지 않 고 진물 이 계속 나오 며 상처 부위 가 검 게 변색 되 고 환절기 에 는 가렵 고 허물 이 벗어지 는 등 의 증상 을 보였으나 , 이후 군 의료 기관 으로부터 이 에 대한 피부과 치료 를 전혀 받 지 못하 다가 2000 . 11 . 28 . 만기 제대 하 였 다 . 4 . 원고 조 OO 은 군대 제대 후 일반 병원 에서 피부과 치료 를 장기간 받 았 음 에 도 얼굴 양쪽 뺨 부분 및 두피 부분 에 색소 침착 을 동반 한 위축 성 반흔 및 탈모증 이 영구 적 으로 남 게 되 었 는데 , 위 증상 은 홍반 성 루푸스 의 일종 인 원판 상 루푸스 로 인한 것 이 라는 진단 을 받 았 다 . 5 . 원고 조 OO 및 그 가족 들 은 대한민국 을 상대 로 군의관 들 의 과실 로 인하 여 원고 조 OO 에게 위 와 같 은 후유 증상 이 남 게 되 었 다고 주장 하 면서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였 다 . ○ 쟁점 군대 내 의료 기관 및 군의관 들 의 사병 에 대한 진료 상 주의의무 의 내용 및 이 사건 원고 조 OO 의 원판 상 루푸스 에 의한 증상 의 악화 가 원주 국군 병원 내 의 군의관 들 의 과실 에 기한 것 인지 여부 ○ 법원 의 판단 1 . 원주 국군 병원 의 군의관 들 은 병영 의 특수 성 으로 인하 여 사병 신분 인 원고 조 OO 이 위 와 같 은 증상 들 에 대하 여 자발 적 으로 외부 병원 에 나가 적극 적 으로 치료 를 할 수 없 는 상황 이 었 으므로 그 증상 들 이 완전히 개선 될 때 까지 진찰 하 고 필요 한 검사 를 하 여 적절 한 치료 로 환자 의 질병 이 완치 된 이후 에 퇴원 조치 를 하 여야 할 책임 과 의무 가 있 다 . 2 . 원고 조 OO 을 담당 한 군의관 들 로서 는 위 원고 의 내과 적 증상 들 이 호전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피부과 적 인 증상 인 얼굴 에 발생 한 붉 은 반점 에 대하 여 는 증상 의 호전 이 없 었 으므로 그 에 대한 적절 한 치료 를 계속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그대로 퇴원 조치 한 후 위 원고 를 추적 관찰 하 거나 진료 하 지 않 은 채 복무 기간 동안 그대로 방치 한 과실 로 위 원고 의 원판 상 루푸스 가 제때 에 적절히 치료 되 지 못하 여 후유 증상 을 남기 게 되 었 으므로 , 대한민국 은 위 군 위관 들 의 위 와 같 은 진료 상 의 과실 로 원고 조 OO 및 그 가족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판결 의 의미 군대 내 의료 기관 은 병영 의 특수 성 으로 인하 여 어떠 한 질환 에 대하 여 자발 적 으로 외부 병원 에 나가 적극 적 으로 치료 를 할 수 없 는 상황 에 있 는 사병 에 관하 여 질환 으로 인한 증상 들 이 완전히 개선 될 때 까지 진찰 하 고 필요 한 검사 를 하 여 질환 에 맞 는 적절 한 치료 를 적극 적 으로 할 책임 과 의무 가 있 다는 점 에서 일반 적 인 의료 기관 의 진료 상 주의의무 와 의 차이 가 있 음 을 확인 함 . - 1 - 대 전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05 가단 32729 손해 배상 ( 기 ) 원 고 1 . 조 OO ( 780327 - 1 ******) 2 . 조 OO ( 450507 - 1 ******) 3 . 이 OO ( 551213 - 2 ******) 4 . 서 OO ( 320925 - 2 ******) 원고 들 주소 대전 중구 선화동 ***-** 원고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 하 피 고 대한민국 법률 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성호 소송 수행자 전재우 , 이수경 , 강동우 , 신성 우변 론 종 결 2006 . 11 . 7 . 판 결 선 고 2006 . 11 . 21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조 OO 에게 금 12 , 200 , 000 원 , 원고 조 OO , 원고 이 OO 에게 각 금 1 , 000 , 000 원 , 원고 서 OO 에게 금 50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하 여 2006 . 11 . 8 . 부터 2006 . 11 . 21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2 - 2 .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이 를 2 등분 하 여 그 중 1 은 원고 들 의 , 나머지 는 피고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 구 취 지피 고 는 원고 조 OO 에게 금 19 , 200 , 000 원 , 원고 조 OO , 원고 이 OO 에게 각 금 5 , 000 , 000 원 , 원고 서 OO 에게 금 3 , 00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가 . 원고 조 OO 의 국군 원주 병원 입원 및 치료 경과 ( 1 ) 원고 조 OO 은 1998 . 9 . 29 . 육군 에 입대 하 여 경기도 양평 에 있 는 제 20 사단 신병교육대 에서 6 주간 의 기초 군사 훈련 을 받 고 , 제 7 군단 제 17 항공 대대 에 배치 되 어 차량 정비병 으로 복무 하 던 중 1999 . 2 . 중순 경 4 박 5 일 간 의 영내 혹한기 훈련 을 종료 한 후 몸살 기운 및 심한 두통 , 전신 이 붓 고 얼굴 에 붉 은 반점 이 발생 하 여 제 20 사단 의 무대 에서 3 ~ 4 차례 치료 를 받 았 으나 상태 가 호전 되 지 않 자 1999 . 3 . 2 . 강원도 원주시 에 있 는 국군 원주 병원 으로 후송 되 어 진찰 을 받 게 되 었 다 . ( 2 ) 당시 원고 조 OO 은 발열 , 전신 부종 , 얼굴 양측 뺨 광대뼈 부분 에 3 ~ 4 cm 크 - 3 - 기 의 경계 가 불명확 한 붉 은 반점 의 증상 이 있 는 상태 였 는데 , 처음 원고 조 OO 을 진찰 하 게 된 국군 원주 병원 내 과 담당 군의관 인 소외 최 OO 은 위 원고 를 입원 시킨 다음 얼굴 에 있 는 붉 은 반점 에 대하 여 같 은 병원 피부과 담당 군의관 인 소외 김 OO 에게 정확 한 진단 및 처방 을 위하 여 진료 를 의뢰 하 였 다 . ( 3 ) 소외 김 OO 는 1999 . 3 . 4 . 원고 조 OO 의 얼굴 부위 를 진찰 한 다음 진료 기록 지에 ‘ 여러 개 의 3 - 4 cm 크기 의 경계 가 불명확 한 붉 은 반점 이 양측 뺨 , 뼈 가 있 는 부분 에 있 고 , 접촉 성 피부염 이나 홍반 성 루푸스 등 이 의심 된다 . 관찰 하 면서 일반 적 인 내과 적 처치 를 하 고 국소 적 인 치료 를 하 지 말 라 ’ 고 기재 하 여 원고 조 OO 을 내과 로 돌려보냈 다 . ( 4 ) 소외 최 OO 은 원고 조 OO 에 대하 여 혈액 검사 , 심전 도 검사 , 초음파 검사 , 엑스레이 검사 를 자체 적 으로 실시 하 고 , 홍반 성 루푸스 여부 를 진단 하 기 위한 혈액 검사 를 외부 병원 에 의뢰 하 였으며 , 1999 . 3 . 11 . 원고 조 OO 의 다리 부위 에 붉 은 반점 이 보인다는 이유 로 다시 소외 김 OO 에게 원고 조 OO 을 보내 피부과 진료 를 의뢰 하 였 고 , 위 김 OO 는 위 원고 를 진찰 하 고 ‘ 다리 에 는 특별 한 이상 소견 이 없 어 보 입니다 . 얼굴 의 병변 은 검사 상 홍반 성 루푸스 가 아닌 것 으로 추정 이 됩니다 . 얼굴 에 벗겨진 부분 은 가피 가 덮여 있 어 감염증 이 의심 되 므로 항생제 를 처방 하 는 것 이 좋 을 것 같 습니다 ’ 라고 진료 차트 에 기재 한 후 위 원고 를 내과 로 다시 돌려보냈 다 . ( 5 ) 원고 조 OO 은 위 병원 에서 1999 . 3 . 23 . 까지 입원 치료 를 받 다가 전신 부종 , 두통 등 의 내과 적 증상 이 대부분 호전 되 고 그 동안 실시 한 검사 소견 에서 도 특이점 이 발견 되 지 않 으며 향후 군 생활 에 지장 이 없 을 것 으로 보인다는 이유 로 퇴원 조치 되 었 는데 , 1999 . 3 . 11 . 위 병원 피부과 에서 2 차 진료 를 받 은 이후 피부과 에서 얼굴 부위 의 - 4 - 반점 에 대하 여 진료 를 받 은 사실 이 없 었 고 , 퇴원 당시 에 도 원고 조 OO 의 얼굴 부분 에 있 던 붉 은 반점 은 완전히 치료 가 이루어지 지 않 은 상태 였 다 . ( 6 ) 원고 조 OO 은 위 병원 에서 퇴원 한 후 위 와 같 은 피부 질환 이 저절로 나 을 것 으로 기대 하 였으나 퇴원 후 에 도 얼굴 부위 반점 의 상처 가 아물 지 않 고 진물 이 계속 나오 며 상처 부위 가 검 게 변색 되 고 환절기 에 는 가렵 고 허물 이 벗어지 는 등 의 증상 을 보였으나 , 이후 소외 김 OO 등 을 비롯 하 여 군 의료 기관 으로부터 이 에 대한 피부과 치료 를 전혀 받 지 못하 다가 2000 . 11 . 28 . 만기 제대 하 였 다 . 나 . 제대 이후 원고 조 OO 의 위 피부 질환 에 대한 진단 및 현재 상태 ( 1 ) 원고 조 OO 은 군 에서 제대 한 이후 2001 . 2 . 20 . 부터 2002 . 8 . 13 . 까지 사이 에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연세 피부과 에서 위 와 같 은 질환 에 대하 여 치료 를 받 았 고 , 2005 . 12 . 9 . 충남 대학교 병원 피부과 에서 피부 결핵 의 일종 인 심상 성 루푸스 로 추정 된다는 진단 을 받 아 항 결핵 치료 를 받 는 한편 결핵균 이외 의 원인 으로 발병 하 는 원판 상 루푸스 와 의 감별 을 위해서 9 개월 동안 외래 추적 관찰 을 받 았 으며 , 결국 위 병원 의사 는 원고 조 OO 에 대한 과거 국군 원주 병원 에서 의 위 와 같 은 치료 경과 기록 을 토대 로 볼 때 원고 조 OO 의 질환 은 원판 상 루푸스 로 봄 이 상당 하 다는 진단 을 내렸 다 . ( 2 ) 원고 조 OO 은 위 와 같 은 장기간 의 치료 에 도 불구 하 고 얼굴 양쪽 뺨 부분 및 두피 부분 에 색소 침착 을 동반 한 위축 성 반흔 및 탈모증 이 영구 적 으로 남 게 되 었 다 . ( 3 ) 원고 조 OO 을 감정 한 충남 대학교 병원 의사 는 루푸스 라는 질환 이 발생 하 기 전심 한 육체 적 스트레스 나 감기 증상 이 동반 되 기 도 하 고 간헐 적 으로 발열 을 동반 할 수 도 있 지만 그것 이 항상 루푸스 에 의한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다고 전제 한 다음 , 발열 과 부종 그리고 피부 증상 이 시간 적 으로 거의 같 은 시기 에 발생 및 존재 한다면 일반 적 으 - 5 - 로 같 은 질환 으로 간주 하 는 것 이 좋 을 것 이 고 , 위 와 같이 원고 조 OO 이 1999 . 2 . 말경 발열 , 전 신부 종 , 안면 홍반 등 의 증상 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 으로 비추 어 이것 은 만성 원판 상 루푸스 로 인한 증상 들 로 보이 며 , 이 는 현재 원고 조 OO 의 질환 과 90 % 이상 관련 이 있 다는 견해 를 보였 다 . 다 . 한편 , 원고 조 OO 은 2005 . 8 . 16 . 위 와 같 은 질환 에 대하 여 대전 지방 보훈 청장 에게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을 하 였으나 위 질환 이 전투 중 ( 또는 공무 수행 중 ) 의 부상 으로 입 은 상이 가 아니 라는 이유 로 국가 유공자 비 해당 결정 을 받 았 고 , 이 에 대하 여 2006 . 2 . 20 . 국가 보훈 처장 을 상대 로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의 행정 심판 을 제기 하 였으나 2006 . 5 . 11 . 기각 되 었 다 . 라 . 원고 조 OO , 원고 이 OO 는 원고 조 OO 의 부모 , 원고 서 OO 는 원고 조동석 의 할머니 이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호 증 내지 갑 제 8 호 증 의 각 기재 , 갑 제 11 호 증 의 1 , 2 , 갑 제 12 호 증 , 갑 제 13 호 증 의 1 , 2 , 갑 제 14 호 증 내지 갑 제 16 호 증 , 증인 김 OO , 최 OO 의 각 증언 ( 다만 , 뒤 에서 배척 하 는 부분 제외 ) , 이 법원 의 충남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이 법원 의 충남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 배척 증거 ] 위 인정 사실 에 반하 는 듯 한 증인 김 OO , 최 OO 의 각 일부 증언 2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앞 에서 인정 한 사실 관계 를 종합 하 면 , 원고 조 OO 은 군 에 입대 하 여 혹한기 훈련 을 마친 후 원판 성 루푸스 를 의심 하 여 볼 수 있 는 발열 , 전신 부종 , 안면 홍반 등 으로 국군 원주 병원 에 입원 하 였 던 바 , 당시 위 원고 를 진료 한 군의관 들 은 병영 의 특수 성 으로 인 - 6 - 하 여 사병 신분 인 원고 조 OO 이 위 와 같 은 증상 들 에 대하 여 자발 적 으로 외부 병원 에 나가 적극 적 으로 치료 를 할 수 없 는 상황 이 었 으므로 위 와 같 은 증상 들 이 완전히 개선 될 때 까지 위 원고 를 진찰 하 고 필요 한 검사 를 함 으로써 위 원고 가 보이 는 증상 의 정확 한 병명 이 무엇 인지 밝혀내 고 그 질환 에 맞 는 적절 한 치료 를 계속 한 후 환자 의 질병 이 완치 된 이후 에 퇴원 조치 를 하 여야 할 책임 과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런데 원고 조 OO 의 진료 를 담당 한 피고 산하 의 국군 원주 병원 군의관 인 소외 김 OO , 소외 최 OO 등 은 원고 조 OO 의 발열 , 전신 부종 , 두통 등 의 내과 적 인 증상 들 은 호전 되 었 지만 위 원고 의 안면 홍반 에 대하 여 는 증상 의 호전 이 없 었 으므로 그 에 대한 적절 한 치료 를 계속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위 와 같 은 내과 적 증상 이 호전 되 어 위 원고 가 군 생활 을 하 는데 지장 이 없 다는 이유 로 퇴원 조치 를 하 였 고 , 이후 그 에 대하 여 추적 관찰 을 하 거나 진료 를 하 지 않 은 채 원고 조 OO 의 복무 기간 동안 그대로 방치 한 과실 로 위 원고 의 원판 성 루푸스 가 제때 에 적절 하 게 치료 되 지 못하 고 악화 되 어 앞 에서 본 바 와 같 은 후유 증상 이 남 게 된 것 이 므로 , 피고 는 소외 최 OO , 김 OO 의 위 와 같 은 진료 상 의 과실 로 인하 여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3 . 손해 배상 의 범위 가 . 향후 치료비 앞 에서 본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조 OO 은 위원 판상 루푸스 로 말미암 아 생긴 안면 의 흉터 를 제거 하 기 위해서 향후 반흔 성형술 , 레이저 박피술 등 이 필요 하 고 , 그 비용 으로 금 4 , 200 , 000 원 ( 작 은 흉터 : 반흔 성형술 금 800 , 000 원 + W - 성형술 금 400 , 000 원 + 넓 은 흉터 레이저 또는 화학 박피술 금 2 , 400 , 000 원 + 재료 대 금 200 , 000 원 + 투 약료 금 400 , 000 원 ) 이 소요 되 는 사실 을 인정 - 7 - 할 수 있 고 , 달리 반증 이 없 다 . 나 . 위자료 원고 조 OO 및 그 와 앞 에서 본 신분 관계 에 있 는 나머지 원고 들 은 원고 조 OO 이 신성 한 국방 의 의무 를 다 하 기 위해서 입대 하 였 다가 발병 한 위 와 같 은 질환 이 제대로 치료 되 지 못하 여 생긴 안 면부 의 흉터 등 으로 말미암 아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을 것 임 은 경험칙 상 명백 하 므로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위 정신 적 고통 에 대하 여 금전 적 으로 나마 이 를 위자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인 바 , 원고 들 의 나이 , 가족 관계 , 재산 및 교육 정도 , 원고 조 OO 의 질환 정도 , 치료 경위 및 결과 , 후유 증상 , 기타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면 피고 가 지급 하 여야 할 위자료 액수 는 원고 조 OO 에게 금 8 , 000 , 000 원 , 원고 조 OO , 원고 이 OO 에게 각 금 1 , 000 , 000 원 , 원고 서 OO 에게 금 500 , 000 원 을 인정 함 이 상당 하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피고 는 원고 조 OO 에게 금 12 , 200 , 000 원 ( 향후 치료비 금 4 , 200 , 000 원 + 위자료 금 8 , 000 , 000 원 ) , 원고 조 OO , 원고 이 OO 에게 각 금 1 , 000 , 000 원 , 원고 서 OO 에게 금 50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2006 . 11 . 8 . 부터 피고 가 책임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인 2006 . 11 . 21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각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8 - 판사 최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