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기협 , 올해 이슈 선정 . . 망 이용료 - 데이터 3 법 - 게임 질병 코드 - 이 커머스 – 와우 테일 ( WOWTALE ) 
 인 기협 , 올해 이슈 선정 . . 망 이용료 - 데이터 3 법 - 게임 질병 코드 - 이 커머스 
 2019 - 12 - 18 2 min read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 가 어제 개최 한 굿 인터넷 클럽 에서 는 올해 인터넷 산업 에서 주목 해야 할 이슈 에 대한 논의 가 이뤄졌 다 . 
 본 간담회 에서 는 올해 에 가장 주목 해야 할 이슈 로 망 이용료 , 데이터 3 법 , 게임 질병 코드 도입 과 같 은 정책 관련 이슈 와 더불 어 스타트업 주도 로 변모 하 고 있 는 이 커머스 시장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고 전문가 들 은 의견 을 밝혔 다 . 
 IT 전문 칼럼니스트 인 에디 토이 김국현 대표 의 진행 으로 시작 된 본 간담회 에 는 롯데 액셀러레이터 김영덕 상무 , 서울 과 기대 김현경 교수 , 인터넷 기업 협회 박성호 사무총장 이 업계 및 학계 를 대표 하 여 패널 로 참석 했 다 . 
 간담회 에 참석 한 전문가 들 은 올해 의 경우 산업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정책 이슈 가 많이 발생 했 다는 점 에 동의 하 며 망 이용료 와 데이터 3 법 관련 이슈 를 가장 우선 적 으로 언급 했 다 . 
 망 이용료 와 관련 하 여 박성호 사무총장 은 “ 세계 의 99 . 8 % 이상 이 무 정산 을 기본 으로 하 고 있 는데 , 우리 나라 의 경우 유독 세계 최상위 의 수준 의 망 이용료 를 유지 하 고 있 다 ” 며 “ 올해 는 방통 위 와 페이스북 의 소송 에서 페이스북 승소 라는 의미 있 는 판결 이 있 었 으며 , 이 는 망 의 유지 · 관리 는 통신사 의 책임 이 라는 것 을 적시 한 판결 로서 지금 방통 위 에서 추진 하 고 있 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 이나 상호 접속 고시 등 을 완화 하 는 데 영향 을 끼칠 것 ” 이 라며 페이스북 승소 와 관련 한 망 이용료 이슈 를 올해 의 주요 이슈 중 하나 로 꼽 았 다 . 
 김현경 교수 는 데이터 3 법 개정안 을 올해 의 주목 해야 할 이슈 로 꼽 으면서 “ 우리나라 의 데이터 거래 수준 은 미국 의 1 / 400 수준 이 다 ” 라고 언급 하 며 데이터 를 활용 한 산업 의 부족 한 현실 을 지적 했 다 . 
 또한 , “ 특히 , 개인정보 보호법 의 경우 이미 글로벌 기업 에 는 개인 정보 를 포괄 동의 수준 으로 제공 하 고 있 는 데 비해 국내 기업 에게 는 과도 한 책임 을 요구 하 고 있 으며 이 는 심각 한 역차별 이 며 정부 는 국내 기업 의 규제 보다 대한민국 국민 의 개인 정보 가 국외 로 이전 되 는 부분 에 대하 여 더 고민 해야 할 것 ” 이 라고 주장 하 며 데이터 경제 와 관련 한 정부 의 제대로 된 역할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김영덕 상무 는 공통 적 으로 언급 한 정책 이슈 외 에 이 커머스 시장 에서 의 새로운 변화 양상 을 주목 해야 할 이슈 로 꼽 았 다 . 김 상무 는 “ 이 커머스 시장 은 스타트업 주도 로 흘러가 고 있 다 ” 며 “ 벤처 기업 시절 에 만 해도 새로운 비즈니스 , 새로운 혁신 이 시작 되 면 대 기업 들 이 금방 따라잡 을 수 있 었 으나 , 최근 의 이 커머스 시장 의 경우 마켓 컬리 , 쿠팡 등 혁신 을 시작 한 기업 들 을 대 기업 이 쫓아가 는 것 에 어려움 을 느끼 고 있 다고 본다 ” 며 의견 을 밝혔 다 . 
 또한 , 이 같 은 현상 은 단지 이 커머스 뿐 만 아니 라 스타트업 · 인터넷 기반 산업 전체 의 모습 이 변화 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는 것 을 이유 로 2019 년 의 주요 이슈 로 꼽 았 다 . 
 이외 에 도 참여 한 패널 들 은 블록체인 , 인공지능 , 스타트업 합병 등 의 이슈 역시 올해 의 주요 이슈 로 언급 했으며 정책 이슈 를 포함 하 여 각 이슈 들 이 산업 에 제대로 안착 하 기 위해서 는 소비자 에게 이슈 · 기술 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 는 것 이 필수 적 이 라는 의견 도 함께 제시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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