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 진심 어린 사과 를 한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 점 등 의 정황 에 비춰 보 면 합의 서 는 피해자 가 처벌 불원 의 의사 표시 가 갖 는 의미 , 내용 , 효과 를 충분히 이해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작성 된 것 으로 볼 여지 가 있 다 ” 며 “ 자유 롭 고 자발 적 이 며 진실 한 의사 가 있 었 다고 보 기 어려워 양형 에 참고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