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www . eparan . net / bbs / gmain . php ? bbs = notice & act = view & no = 51 & page = 1 & search _ mode =& search _ word =& cid = 참고 : 건설 카페 http : / / cafe . naver . com / paju 97 . cafe ? iframe _ url =/ ArticleRead . nhn % 3 Farticleid = 12247 http : / / cafe . naver . com / paju 97 . cafe ? iframe _ url =/ ArticleRead . nhn % 3 Farticleid = 12247 국토 해양 부 고시 http : / / www . mltm . go . kr / Law / General / Detail / list . jsp ? DEPT =& page = 18 & page _ term = 15 & datesearch =& Ndatesearch =& titlesearch =& departmentsearch =& year =& choice =& namesearch =& regnumsearch =& notinumsearch =& contentsearch =& content 2 search =& html _ contentsearch =& CLOBcontentsearch =& CLOBcontent 2 search =& CLOBhtml _ contentsearch =& menu 1 =& menu 2 =& consnamesearch =& tenderidsearch =& contractcomsearch =& tenderdaysearch =& gesi _ select =& gesi _ select 1 =& gesi _ select 2 =& cate _ main =& cate _ sub =& policy _ type =& search =& Gesicode =& id =& gubun _ id =& content _ type =& content 2 _ type =& gubun =& gubuncode =% B 0 % ED % BD % C 3 & AGENT _ CODE =& board =& board _ type =& board _ name =& task =& innoid =& passwd 2 =& unique _ num =& searchok = 0 2306 2008 / 02 / 04 고시 4 대 보험 의 보험료 적용 기준 건설 경제 팀 6932 제목 : 4 대 보험 보험료 율 고시 변경 안내 | 2008 년 02 월 19 일 10 시 11 분 13 초 이름 : 파란 조 회수 : 104 대한건설협회 서울 특별 시회 「 4 대 보험 의 보험료 적용 기준 」 고시 변경 안내 1 . 귀 회원 사 의 발전 과 건승 을 기원 합니다 . 2 . 건설 교통부 는 4 대 보험 의 적정 원가 반영 을 위해 보험 요율 을 변경 하 여 『 4 대 보험 의 보험료 적용 기준 』 을 고시 ( ‘ 08 . 2 . 4 ) 하 였 기 에 , 동 고시 내용 을 붙임 과 같이 송부 하 오니 업무 에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구 분 개 정 변경 전 비 고 고용 보험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이 하 좌동 1 . 17 0 . 85 0 . 71 0 . 69 0 . 67 산재 보험 3 . 6 % 3 . 8 % 노동부 산재 보험 요율 고시 와 연동 국민 연금 2 . 43 % 2 . 41 % 건강 보험 1 . 49 % 1 . 40 % 건강 보험 요율 증가 ( 4 . 77 %→ 5 . 08 %) ※ 고시 일 이후 신규 입찰 공고 되 는 건설 공사 부터 적용 됨 ( 붙 임 ) 건설 교통부 고시 제 2008 - 47 호 건설 산업 기본법 제 22 조제 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하 여 4 대 보험 ( 고용 보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국민 연금 보험 및 국민 건강 보험 ) 의 보험료 적용 기준 을 다음 과 같이 고시 합니다 . 2008 년 2 월 4 일 건설 교통부 장관 4 대 보험 의 보험료 적용 기준 1 . 보험료 적용 기준 가 . 고용 보험 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 무비 × 율 ㅇ 보험료 요율 구 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이하 요 율 1 . 17 0 . 85 0 . 71 0 . 69 0 . 67 ※ 등급 은 조달청 의 유자격자 명부 기준 에 의함 ㅇ 적용 대상 - 모든 건설 공사 - 다만 , 총 공사 금액 [ ( 도급금 액 + 관급 재료 ) 에서 부가세 제외 ] 2 천만 원 미만 의 건설 공사 를 건설업자 가 아닌 자 가 시공 시 적용 제외 ㅇ 적용 기준 - 일반 ( 등급 ) 공사 : 해당 등급 요율 적용 - PQ , 실적 대상 공사 : 공사 금액 에 따라 해당 등급 ( 토목 , 건축 구분 ) 요율 적용 - 수 의 계약 대상 공사 : 해당 업체 시공 능력 평가 액 의 등급 요율 적용 - 기타 공사 : 공사 금액 에 따라 해당 등급 요율 적용 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 무비 × 율 ㅇ 보험료 요율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제 3 항 및 제 4 항 , 동법 시행령 제 13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2 조 의 규정 에 따라 노동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요율 ㅇ 적용 대상 - 모든 건설 공사 - 다만 , 총 공사 금액 [ ( 도급금 액 + 관급 재료 ) 에서 부가세 제외 ] 2 천만 원 미만 의 건설 공사 를 건설업자 가 아닌 자 가 시공 시 적용 제외 다 . 국민 연금 보험 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 노무 비 ( 공사 예정 금액 이 있 는 경우 에 는 공사 예정 금액 상 의 직접 노무 비 를 말 함 ) × 율 ㅇ 보험료 요율 : 2 . 43 % ㅇ 적용 대상 - 공사 기간 이 1 개월 이상 인 모든 건설 공사 라 . 국민 건강 보험 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 노무 비 ( 공사 예정 금액 이 있 는 경우 에 는 공사 예정 금액 상 의 직접 노무 비 를 말 함 ) × 율 ㅇ 보험료 요율 : 1 . 49 % ㅇ 적용 대상 - 공사 기간 이 1 개월 이상 인 모든 건설 공사 2 . 적용 시기 ㅇ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이후 최초 로 건설 공사 에 대한 입찰 공고 를 하 는 분 ( 입찰 공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도급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일 을 말 함 ) 부터 적용 한다 . ㅇ 이 고시 시행 과 동시 에 건설 교통부 고시 제 2007 - 28 호 ( 2007 . 1 . 26 ) 는 이 를 폐지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