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 된다 . 회원 들 은 이 사건 중계 사이트 의 링크 를 통하 여 해외 ○○○○○ 베 팅 사이트 에 접속 을 하 여 게임 머니 를 가지 고 ○○○○○ 에 베 팅 하 여 결과 를 적중 시키 면 각 배당률 에 따라 게임 머니 를 교부 받 게 된다 . 회원 들 이 환전 을 원하 는 경우 이 사건 중계 사이트 에 공지 된 국내 계좌 에서 이용자 들 의 계좌 로 게임 머니 에 상응 하 는 금원 을 지급 해 준다 ( 증거 기록 제 1507 , 1508 , 1852 면 ) . 
 ( 라 ) 해외 ○○○○○ 베 팅 사이트 에서 국내 이용자 들 에게 제공 하 는 것 은 사이버 머니 에 불과 하 고 국내 이용자 들 에게 당첨금 상당 의 게임 머니 를 현금 으로 환전 하 여 주 는 주체 는 이 사건 중계 사이트 의 운영 자 들 이 다 . 국내 이용자 들 이 이 사건 중계 사이트 를 통하 여 위 해외 ○○○○○ 베 팅 사이트 를 이용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수익 은 우선 모두 이 사건 중계 사이트 운영 자 에게 귀속 된다 . 즉 , 국내 이용자 들 이 입금 한 돈 이 해외 ○○○○○ 베 팅 사이트 측 으로 직접 적 으로 이전 되 지 는 않 고 이 사건 중계 사이트 운영 자 가 그 수익 중 일정 부분 을 상호 간 의 중계 계약 에 따라 수수료 명목 으로 선취 하 고 , 나머지 는 위 해외 ○○○○○ 베 팅 사이트 측 에게 이전 하 는 것 일 뿐 이 다 . 
 ( 마 ) 이 사건 중계 사이트 를 운영 함 에 있 어서 는 공소 외 1 과 같 은 중계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 를 총괄 하 는 총책 뿐 만 아니 라 피고인 3 과 같이 회원 및 수익 구조 의 창안 , 개발 , 기타 총괄 기획 을 하 는 역할 , 피고인 1 과 같이 국내 자금 총책 으로서 도박 수익금 을 관리 하 고 속칭 ‘ 자금 세탁 ’ 을 하 는 역할 , 피고인 2 와 같이 국내 에서 도박 수익금 을 인출 하 거나 속칭 ‘ 환치기 ’ 업자 에게 전달 하 는 역할 등 이 모두 필요 하 다 . 
 ( 바 ) 위 와 같이 이 사건 중계 사이트 의 지배 와 관리 , 수수료 등 의 징수 , 피고인 들 의 역할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들 은 스스로 주재자 가 되 어 이 사건 중계 사이트 의 설치 · 운영 을 함 으로써 자신 들 의 지배 · 관리 하 에 불 특정 다수 의 도박자 들 에게 도박 의 기회 를 부여 하 는 도박 공간 을 개설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나 ) 구 형법 ( 2013 . 4 . 5 . 법률 제 1173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시행 일자 2013 . 4 . 5 . ) 제 247 조 적용 여부 
 ( 1 ) 포괄 일죄 로 되 는 개개 의 범죄 행위 가 법 개정 의 전후 에 걸쳐서 행하 여진 경우 에 는 신 · 구법 의 법정형 에 대한 경중 을 비교 하 여 볼 필요 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 시 의 법 이 라고 할 수 있 는 신법 을 적용 하 여 포괄 일죄 로 처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 2 . 24 . 선고 97 도 183 판결 등 참조 ) . 
 ( 2 ) 원심 과 항소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하 는 다음 의 사정 즉 , ① 피고인 들 의 이 사건 범행 은 영리 를 목적 으로 단일 하 고 계속 된 범 의 하 에 일정 기간 계속 하 여 행하 여졌 고 그 피해 법익 도 동일 하 므로 포괄 일죄 에 해당 하 는 점 , ② 피고인 들 은 이 사건 범행 을 2013 . 4 . 5 . 형법 제 247 조 개 정의 전후 에 걸쳐서 행하 였으므로 범죄 실행 종료 시 의 법 이 라고 할 수 있 는 신법 을 적용 하 여 포괄 일죄 로 처단 하 여야 하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2013 . 4 . 5 . 이전 에 범한 범행 에 대하 여 는 구 형법 ( 2013 . 4 . 5 . 법률 제 1173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47 조 가 적용 되 어야 한다는 피고인 들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2 ) 국민 체육 진흥 법위 반 ( 도박 개장 등 ) 관련 
 가 ) 피고인 들 의 행위 가 국민 체육 진흥 법 제 26 조 제 1 항 위반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1 ) 2012 . 2 . 17 . 법률 제 11309 호 로 개정 된 국민 체육 진흥 법 은 제 26 조 제 2 항 에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하 여 체육 진흥 투표 권 이나 이 와 비슷 한 것 을 발행 하 는 시스템 을 설계 · 제작 · 유통 또는 공중 이 이용 할 수 있 도록 제공 하 는 행위 ’( 제 1 호 ) , ‘ 유사 행위 를 위하 여 해당 운동 경기 관련 정보 를 제공 하 는 행위 ’( 제 2 호 ) , ‘ 유사 행위 를 홍보 하 거나 체육 진흥 투표 권 또는 이 와 비슷 한 것 의 구매 를 중개 또는 알선 하 는 행위 ’( 제 3 호 )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을 추가 하 고 , 제 47 조 내지 제 49 조 에서 이 를 위반 한 자 에 대하 여 각 금지 행위 의 태양 에 따라 법정형 을 달리 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와 같이 개정 국민 체육 진흥 법 에서 유사 행위 와 관련 한 각호 의 행위 를 금지 하 는 조항 을 신설 한 취지 는 제 26 조 제 1 항의 ‘ 유 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