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선 는 ' KT 환급금 ' 이 라는 말 이 하루 종일 검색어 순위 에 올라 있 었 습니다 . 이게 뭐 인고 하 니 KT 가 그동안 휴대 전화 고객 들 에게 부당 하 게 더 받 아 온 부가세 를 돌려받 을 수 있 다 . 이런 내용 이 었 는데요 . 해당자 가 자그마치 988 만 명 입니다 . 금액 으로 따지 면 600 억 원 에 달 합니다 . 내 가 부당 하 게 내 는 돈 이 있 는 줄 전혀 몰랐 던 고객 들 은 어리둥절 해 하 면서 환급금 을 신청 했 는데 이 문제 를 처음 발견 해 환급 까지 이끌 어 낸 사람 이 바로 더불 어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 지금 은 국가 정책 기획 위 의 위원 이 세요 . 직접 만나 보 겠 습니다 . 최민희 위원 님 , 안녕 하 세요 . ◆ 최민희 > 안녕 하 세요 . ◇ 김현정 > 저 는 매달 휴대 전화 요금 내 면서 도 설마 이게 부당 하 게 내 는 돈 이 있 을 거 라고 는 상상 도 못했 는데 이게 대체 어떤 돈 입니까 ? ◆ 최민희 > KT 가 ' 안심 보험 플랜 ' 이라고 해 가지 고 요 . 2011 년 10 월 부터 금융 위 결정 이 난 2017 년 4 월 까지 보험 상품 을 팔 면서 부 가 서비스 인 듯이 팔 았 던 사건 입니다 . ◇ 김현정 > 그러니까 우리 가 부가세 라는 항목 이 있 잖아요 , 요금표 보 면 . 거기 에다가 ' 안심 보험 플랜 ' 이 라는 걸 그냥 의무 적 으로 다 집어넣 어서 받 았 다는 얘기 군요 . ◆ 최민희 > 그런데 우리 가 물건 을 살 때 부가세 가 붙 는 상품 이 있 고 부가세 가 붙 지 않 는 상품 이 있 습니다 . KT 가 그러니까 통신사 가 부가 서비스 로 안심 플랜 을 제공 했 을 때 는 부가세 가 붙 습니다 . 그런데 이게 보험 서비스 로 받 았 다면 부가세 가 안 붙 습니다 . 그런데 KT 는 보험 상품 인 안심 보험 플랜 을 부 가 서비스 로 제공 하 고 서비스 요금 에 부가세 를 얹 어서 소비자 에게 징수 했 던 것 이 죠 . ◇ 김현정 > 그러 면 KT 를 통신사 로 쓰 는 분 들 은 다 이게 들어가 있 었 던 거 예요 , 전부 다 ? ◆ 최민희 > 네 , 그러니까 이게 2011 년 10 월 출시 됐 기 때문 에 2011 년 10 월 부터 2017 년 4 월 사이 에 이 ' 안심 보험 플랜 ' 이게 이름 이 바뀌 었 어요 . ' 안심 케어 ' 가 됐 다가 ' 안심 플랜 시즌 2 ' 가 됐 다가 이런 식 으로 이름 이 바뀌 었 지만 그거 에 가입 한 분 들 . ◇ 김현정 > 가입 한 분 들 . ◆ 최민희 > 그런데 대부분 이 가입 하 셨 을 겁니다 . 많이 . ◇ 김현정 > 그래요 . 대부분 이 가입 을 한 이것 에 부가세 를 붙이 면서 우리 도 모르 게 안 내 도 되 는 돈 을 냈 다 이 말씀 이 신데 . ◆ 최민희 > 그렇 죠 . ◇ 김현정 > 그런 데 보 니까 KT 는 이게 불법행위 는 아니 었 다 . 우리 는 그렇게 해석 을 한 것 뿐 이 다 해서 여태 받 았 다는 거 고 최민희 위원 에 의해서 금융 당국 이 재 해석 을 하 는 과정 에서 이건 최민희 위원 말 이 맞 다 , 이렇게 된 거 죠 ? ◆ 최민희 > 네 , 그렇 습니다 . ◇ 김현정 > 그래요 . KT 만 이랬 습니까 ? ◆ 최민희 > 제 가 2015 년 국감 할 당시 에 다른 통신사 도 같 은 서비스 가 있 었 는데요 . 그 당시 에 는 KT 만 그랬 습니다 . ◇ 김현정 > KT 만 . 여기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988 만 명 이나 돼요 ? ◆ 최민희 > 네 . ◇ 김현정 > 그렇 군요 . 제 가 지금 조금 전 에 들어가 서 확인 을 해 보 니까 지금 까지 110 만 명 이 환급 신청 을 하 셨 어요 . 그러면 아직 도 870 만 명 이 이거 신청 을 해야 되 는 건지 도 모르 고 그냥 계시 다는 얘기 예요 . ◆ 최민희 > 이게 언론 에서 보도 를 해 주 셔서 감사 하 게 생각 하 는데요 . KT 이용자 들 중 에 이 환급 사실 을 모르 는 분 들 이 아직 도 계실 겁니다 . ◇ 김현정 > 신청 을 한지 도 모르 고 환급 을 받 을 수 있 는지 도 모르 는 분 들 이 대부분 이 실 거 예요 . ◆ 최민희 > 네 , 그래서 이게 어제 부터 SNS 망 을 통해서 급격 하 게 퍼지 면서 한 3 일 전 까지 만 해도 90 만 명 밖에 환급 받 으신 분 이 안 됐 는데 어제 100 만 명 이 넘어간 겁니다 . ◇ 김현정 > 그렇게 된 거 네요 . 그러면 어디 가 서 신청 하 면 됩니까 ? ◆ 최민희 > KT 홈페이지 들어가 면 환급 하 는 파트 가 있 습니다 . 그거 클릭 하 시 면 되 고요 . 그 다음 에 조금 아까 말씀 하 실 때 KT 가 적법 하 다고 얘기 했 는데요 . 이거 는 적법 할 수 도 있 고 아닐 수 도 있 습니다 . ◇ 김현정 > 그래요 . ◆ 최민희 > 적법 한 경우 는 KT 가 부가 서비스 로 제공 하 면서 서비스 요금 에 플러스 부가세 를 받 았 잖아요 . 이 부가세 를 정부 에 납부 했 다면 그거 는 정말 해석 상 의 실수 로 볼 수 있 습니다 . 부가세 를 정부 에 납부 했 기 때문 에 KT 는 정부 로부터 부가세 를 받 으시 면 됩니다 . 그런데 만약 에 부가 서비스 로 고객 에게 는 팔 고 보험 서비스 로 정부 에 등록 해서 얘기 해서 국가 에 부가세 를 내 지 않 았 다면 이건 속임수 인 것 이 죠 . ◇ 김현정 > 꿀꺽 한 거 네요 , 본인 들 이 . 그런데 이거 확인 아직 안 된 겁니까 ? 어떻 게 했 는지 . ◆ 최민희 > 이거 는 제 가 국회 에 있 지 않 기 때문 에 밝히 기 가 힘들 어서요 . 언론 에서 밝혀 주 시 면 좋 겠 습니다 . ◇ 김현정 > 중요 한 부분 인 것 같 은데 진짜 로 해석 의 실수 였 는지 아니 면 작정 하 고 불법 을 저지른 거 였 는지 이건 좀 추적 을 해 봐야겠습니다 . ◆ 최민희 > 그러니까 KT 가 600 억 을 저 때문 에 억울 하 게 내 게 됐 다 , 이런 일부 SNS 가 있 었 는데요 . 그것 은 부가세 를 정당 하 게 납부 했 다면 정부 로부터 부가세 환급 받 으면 되 니까 그건 전혀 손해 는 아닌 거 죠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그 부분 도 중요 한 부분 . 사실 지금 통신사 입장 에서 는 환급금 600 억 원 나가 게 생겼 다 , 큰일 났 다고 하 지만 사실 은 지금 그거 보다 더 큰 이슈 는 뭐 냐 하 면 대통령 공약 이 었 는데 통신비 인하 아닙니까 ? 통신비 인하 하 라 , 이 부분 . ◆ 최민희 > 네 , 맞 습니다 . ◇ 김현정 > 얼마나 내리 라는 거 죠 ? ◆ 최민희 > 일단 대리점 이나 소비자 들 이 받아들이 는 . 저희 가 통신비 인하 하 겠 다는 내용 은 한 1 만 원 정도 내려 주 셔야 되 지 않 아요 , 이런 거 더라고요 . ◇ 김현정 > 1 만 원 정도 . ◆ 최민희 > 조사 를 해 보 니까 . ◇ 김현정 > 그 정도 . 가능 합니까 , 어떻게 보 세요 ? 여러 가지 로 정황 들 보 셨 을 텐데 . ◆ 최민희 > 이거 는 아직 결정 되 지 않 은 사항 이 고 자료 도 보 고 있 고 회의 도 하 고 있 고 관계 부처 와 협의 하 고 있 는 사안 이 라서 결정 되 면 그거 는 공식 적 으로 국정 기획 위 가 발표 할 테 고요 . 어쨌든 저희 가 지금 까지 본 자료 에 따르 면 어느 정도 내릴 여력 이 있 다 그렇게 봅니다 . 그리고 . .. ◇ 김현정 > 말씀 하 세요 . ◆ 최민희 > 그리고 저희 가 통신비 인하 를 얘기 한 초점 이 기본 료 로 맞춰진 것 에 대해서 는 좀 아쉽 게 생각 합니다 . 통신비 인하 의 수단 은 기본 료 뿐 만 아니 고 공공 와이파이 추진 , 단말기 가격 인하 등 사실 은 여러 포인트 가 있 습니다 . ◇ 김현정 > 사실 은 제 가 기본 료 폐지 지금 질문 드리 려고 했 거든요 . 기본 료 부분 만 폐지 하 면 좀 간단 하 고 단순 하 게 요금 이 뚝 떨어질 것 같 은데 그건 아닌가요 ? 추진 되 는 게 ? ◆ 최민희 > 이 부분 에 있 어서 미래 부가 얘기 하 는 것 도 일리 가 있 습니다 . 기본 료 를 폐지 할 법 적 수단 이 없 다는 겁니다 . 강제 할 수 있 는 . ◇ 김현정 > 강제 할 수 있 는 , 사기업 에 대해서 . ◆ 최민희 > 네 , 그거 는 맞 습니다 . 그런데 이제 통신사 들 이 그동안 에 독점 적 , 과점 적 특혜 를 누려온 건 또 사실 이 거든요 . ◇ 김현정 > 그렇 죠 . ◆ 최민희 > 그렇 기 때문 에 정부 가 기본 료 를 법 적 으로 강제 해서 폐지 하 지 는 못하 더라도 이게 자율 이 라는 말 이 지금 처럼 절실 할 때 가 없 는데요 . 여러 가지 통신비 인하 를 위한 노력 을 해서 여기 에 통신사 들 이 지금 은 적극 적 으로 응해 주 시 는 게 중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 김현정 > 강제 할 방법 이 없 군요 . 기본 료 폐지 해라 , 이렇게 할 수 는 없 는 건데 자율 적 으로 참가 해 주 십시오 , 이게 하나 호 소고 . 조금 전 에 말씀 하 시 면서 와이파이 를 공공 으로 쓰 신다 든지 다른 방법 으로 도 통신 료 인하 가 가능 하 다고 하 셨 어요 . ◆ 최민희 > 이건 유력 대선 후보 들 이 다 냈 던 공약 입니다 .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 를 한 20 만 개 정도 깔 거나 아니 면 KT 가 이미 10 만 개 의 와이파이 를 공용 화 하 겠 다고 했 거든요 . 그런 수단 을 통해서 공공 와이파이 를 확대 하 게 되 면 데이터 요금 인하 효과 가 저절로 나 게 됩니다 . ◇ 김현정 > 그런 식 으로 . ◆ 최민희 > 그래서 굳이 정액 의 국가 요금제 있 잖아요 . 그걸 쓰 지 않 아도 되 기 때문 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 가 통신비 인하 에 중요 한 수단 입니다 . ◇ 김현정 > 그러면 정부 에서 그런 것 도 해 주 고 통신사 가 알 아서 기본 료 까지 폐지 하 거나 인하 해 주 고 하 면 우리 는 가장 좋 은 거 고요 , 소비자 들 은 . 그렇게 안 되 고 기본 료 쪽 은 건드리 지 못하 고 정부 가 할 수 있 는 선 에서 만 인하 를 한다고 하 면 어느 정도 선 까지 는 가능 할 것 같 으세요 , 대략 ? ◆ 최민희 > 그건 예측 하 기 가 어려운 데 요 . 이게 사업자 마다 또 입장 이 조금 씩 다릅니다 . 2 G 고객 을 몇 명 가지 고 있 는지 3 G 고객 을 얼마나 가지 고 있 는지 에 따라 이게 입장 이 달 라서요 . 이 부분 은 정말 조율 에 따라 결과 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 습니다 . ◇ 김현정 > 가능 하 면 1 만 원 정도 는 떨어졌으면 좋 겠 습니다 , 저 도 . ◆ 최민희 > 저 도 그렇 습니다 . ◇ 김현정 > 그렇 죠 . 좀 자율 적 으로 통신사 도 나 서 줬 으면 좋 겠 고 , 부탁 은 그런데 . 통신사 들 도 나름 대로 이유 가 있 더라고요 . 무슨 이야기 를 하 냐면 가계 통신비 가 선진국 에 비해서 는 그래도 싼 편 이 다 . 게다가 기본 료 폐지 하 라고 해서 폐지 하 면 적자 를 면할 수 가 없 다 . 4 차 산업 혁명 을 위해서 는 지금 도 투자 를 더 해야 되 는데 그렇게 되 면 투자 를 더 이상 못 하 는 상황 . 우리 는 지금 상당히 앞서 가 고 있 지만 이제 부터 는 뒤처지 게 되 는 상황 이런 거 호소 하 던데 . 어떻 게 보 세요 ? ◆ 최민희 > 이게 다 사업자 입장 에서 는 일리 가 있 는 얘기 입니다 . 그리고 소비자 가 보 기 에 는 좀 말 이 안 되 는 것 들 도 있 어요 . 우선 첫째 우리나라 통신비 가 다른 나라 에 비해서 비싸 다 . 이건 이제 KT 경제 연구소 에서 갤럭시 S 7 를 쓴다는 기준 으로 해서 선진국 과 우리 나라 통신비 를 비교 한 자료 를 냈 습니다 . 여기 에 보 면 미국 의 경우 는 단순히 사용량 과 통신비 를 비교 한 건데요 . 미국 은 237 만 원 그리고 캐나다 가 218 만 원 , 일본 이 195 만 원 , 영국 이 186 만 원 , 독일 이 180 만 원 , 우리 나라 가 146 만 원 입니다 . 이렇게 단순 비교 를 하 면 우리 나라 가 낮 죠 . ◇ 김현정 > 그러 네요 . ◆ 최민희 > 그래서 전체 적 으로 선진국 이 우리 보다 1 . 1 에서 1 . 7 배 높 다는 수치 가 나옵니다 . 그런데 이것 을 소득 수준 으로 대비 하 면 1 인 당 국민 총소득 과 대비 해야 되 잖아요 . 물가 수준 이 다르 기 때문 에 . 비교 해 보 면 미국 이 통신비 가 전체 가계비 의 3 . 7 , 캐나다 가 3 . 6 , 일본 이 4 . 1 , 영국 이 3 . 7 , 독일 이 3 . 2 , 우리 나라 가 4 . 7 입니다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전혀 우리 가 지금 적 게 내 는 게 아니 다 . 어떻게 비교 하 느냐 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 다는 말씀 이 세요 . ◆ 최민희 > 네 , 그렇 습니다 . ◇ 김현정 > 최민희 위원 님 . 문자 가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 우리 다 생활 에 연결 되 는 문제기 때문 에 남 일 처럼 느껴 지 지 않 으시 는 건데요 . 끝 까지 최대한 도와 주 세요 . ◆ 최민희 > 네 , 고맙 습니다 . ◇ 김현정 > 고맙 습니다 . ◆ 최민희 > 네 . ◇ 김현정 > 더불 어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 국정 기획 위원회 의 최민희 위원 이 었 습니다 . [ 출처 ] http : / / v . media . daum . net / v / 20170615094705800 ? rcmd = r => 뉴스 보 시 고 혹시 KT 이용 자분 들 은 환급금 있 나 확인 한 번 씩 들 해 보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