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전 여친 나체 사진 유포 협박 30 대 안녕 하 세요 . 전화 법률 상담 로비스 입니다 . 20 ~ 30 대 2 명 중 1 명 은 데이트 폭력 의 경험 이 있 다고 합니다 . 데이트 폭력 으로 인해서 살인 사건 까지 발생 하 여 사회 적 으로 문제 가 되 고 있 는데요 . 거기 다 헤어진 전 여자 친구 의 신상 정보 는 물론 나체 사진 , 성관 계 동영상 을 유포 했 다는 뉴스 를 어렵 지 않 게 접할 수 있 다는 것 이 안타까울 뿐 입니다 . 지난해 1 월 헤어진 여자 친구 의 나체 사진 을 인터넷 에 올렸 다 고소 를 당하 자 용서 를 빌 기 는커녕 " 죽이 겠 다 " 며 협박 한 30 대 남성 이 구속 되 었 습니다 . 위 사례 에 대해 법률 상담 로비스 와 함께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27 일 대구 지검 영덕 지청 은 이별 한 애인 의 나체 사진 을 자신 의 블로그 에 올렸 다 고 소당 하 자 이 를 취하 하 라며 협박 한 송 아무개 씨 ( 31 ) 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 혐의 로 구속 기소 했 습니다 . 송 씨 는 지난해 3 월 사귀 던 여자 친구 ( 31 ) 가 이별 을 원하 자 이때 부터 같 은 해 9 월 까지 자신 의 인터넷 블로그 에 여자 친구 의 나체 사진 과 비방 하 는 글 을 수차례 게시 했 는데요 이 를 본 여자 친구 가 지난해 9 월 자신 을 고소 하 자 송 씨 는 취하 할 것 을 요구 하 며 11 월 까지 수차례 에 걸쳐 여자 친구 의 나체 사진 을 추가 로 올리 고 " 죽여 버리 겠 다 " 는 내용 의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를 보내 는 등 협박 한 혐의 를 받 고 있 습니다 . 검찰 은 송 씨 를 검거 한 뒤 추가 피해 를 막 기 위해 그 의 휴대 전화 를 압수 하 고 사용 하 는 웹 하드 등 에 있 는 관련 사진 들 을 삭제 했으며 이 와 함께 범죄 피해자 센터 와 연계 해 피해자 에게 심리 상담 치료 를 실시 했으며 앞 으로 신변 에 위협 을 느낄 경우 인근 보안 업체 에서 출동 할 수 있 는 비상 호출기 를 지급 했 습니다 . 제 14 조 ( 카메라 등 을 이용 한 촬영 ) ① 카메라 나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기능 을 갖춘 기계 장치 를 이용 하 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다른 사람 의 신체 를 그 의사 에 반하 여 촬영 하 거나 그 촬영 물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 하 게 전시 · 상영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제 1 항 의 촬영 이 촬영 당시 에 는 촬영 대상자 의 의사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도 사후 에 그 의사 에 반하 여 촬영 물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 하 게 전시 · 상영 한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③ 영리 를 목적 으로 제 1 항 의 촬영 물 을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의 정보 통신망 ( 이하 " 정보 통신망 " 이 라 한다 ) 을 이용 하 여 유포 한 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