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 사선 ( 私選 ) 변호사 만큼 능력 있 어요 ” 국선 변호사 에 대한 오해 와 진실 #. 드라마 ‘ 피고인 ’ 에서 아내 와 딸 을 살해 했 다는 누명 을 쓴 정우 ( 지성 ) 를 위해 맹활약 하 는 국선 변호사 은혜 ( 소녀 시대 유리 ) 전북 익산 약 촌 오거리 살인 사건 을 다룬 영화 재심 과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정의 로운 변호사 를 소재 로 한 문화 콘텐츠 가 속속 등장 하 면서 국선 변호사 에 대한 관심 이 높 습니다 . #. 강철구 ( 47 · 연수원 37 기 ) 노형 미 ( 36 · 연수원 44 기 ) 강철구 · 노형 미 서울 중앙 지법 국선 변호사 를 통해 드라마 와 현실 속 국선 변호사 를 비교 해 봤 는데요 . 대표 적 오해 3 가지 를 알 아 볼까요 ? #. 1 . 국선 변호사 가 수임 사건 을 고른다 ? 피고인 에서 유리 는 직접 선임 계 를 가져와 지성 의 국선 변호사 로 활동 합니다 . 하지만 현실 에선 불 가능 하 죠 . 국선 변호사 는 사건 을 임의 로 수임 할 수 없 고 해당 법원 에서 지정 한 사건 의 피고인 만 변호 합니다 . # 2 . 국선 변호사 는 생활고 에 시달린다 ? 로스쿨 도입 에 따른 변호사 증가 로 지속 적 사건 수임 과 안정 적 수입 이 보장 되 는 국선 변호사 의 인기 가 점점 높 아 지 고 있 죠 . 대법원 이 발표 한 지난해 상반기 국선 변호사 의 모집 경쟁 률 은 무려 10 . 3 대 1 사법연수원 과 로스쿨 최상위 성적 보유자 들 이 대거 지원 했 죠 . #. “ 매달 30 여 건 의 사건 을 다룬다 . 생활고 보다 는 높 은 업무 강도 로 고생 하 는 드라마 모습 이 현실 과 더 가깝 다 ” 노형 미 국선 변호사 #. 3 . 국선 변호사 는 사선 변호사 보다 덜 뛰어나 다 ? “ 국선 변호사 의 재판 무 죄율 과 사선 변호사 의 무 죄율 은 큰 차이 가 없 다 . 국선 변호사 도 2 년 에 한 번 갱신 절차 가 있 어 무죄 율 이 낮 은 변호사 는 살아남 을 수 없 다 ” 강철구 국선 변호사 #. “ 지금 까지 기소 후 재판 단계 에서 만 국선 변호사 제도 가 운영 됐 지만 올해 부터 구속 된 피의자 에게 수사 때 부터 변호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원 스톱 국선 전담 변호 가 시범 실시 된다 . 사회 적 약자 를 위한 제도 가 더 많 아야 한다 ” 강철구 변호사 #. 사회 적 약자 들 이 질 좋 은 변호 서비스 를 더 많이 받 을 수 있 는 날 이 오 기 를 기대 합니다 . 원본 | 유원 모 기자 기획 · 제작 | 하정민 기자 · 이고은 인턴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TV 짤방 영상 여기 서 다 ' VODA ' # 보다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