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택시 사납금 조례 제동 … 경기도 의회 與 " 노동 조건 개선 역행 " 
 경기도 의회 더불 어 민주당 은 22 일 정책 브리핑 을 열 고 , 택시 사납금 인상 을 규제 하 는 조례 에 대한 국토 교통부 의 재의 요구 에 유감 을 표했 다 . 또 택시 업계 전액 관리제 ( 월급제 ) 시행 을 촉구 했 다 . 
 정윤경 ( 군포 1 ) 수석 대변인 과 국중범 ( 성남 4 ) 대변인 은 " 국토 부 는 최근 사납금 제도 를 명문화 · 공식 화 하 는 결과 를 초래 할 것 이 라는 이유 로 택시 산업 관련 조례 에 재의 요구 를 했 다 " 며 " 이 는 공정 하 고 투명 한 노동 조건 을 개선 해야 하 는 시대 정신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 " 고 주장 했 다 . 
 앞서 도 의회 는 지난해 12 월 '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을 통과 시켰 다 . 이 조례 는 택시 요금 인상 후 1 년 간 사납금 인상 을 금지 하 고 , 1 년 뒤 에 는 사납금 인상 범위 를 10 % 로 제한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국토 부 는 사납금 이 법 이 정한 전액 관리제 를 위반 하 는 것 인데 도 이 를 공식 화 하 는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정윤경 대변인 은 " 국토 부 는 현실 을 인정 하 고 문제 를 풀 어야 한다 . 월급제 로 전환 하 는 방법 을 추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