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등록금 흥청망청 … 불법 급여 에 해외 연수 까지 ( 종합 ) 
 국공립 대학 들 이 학생 이 낸 등록금 으로 교직원 에게 1 인 당 수천만 원 씩 의 급여 를 추가 로 불법 지급 하 고 해외 연수 도 실시 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A 국장 은 지난해 국립대 사무 국장 으로 발령 이 난 뒤 급여 외 에 급여 보조 성 인건비 2 천만 원 을 추가 로 지급 받 았 다 . 
 국장 급 은 연간 2 천만 원 , 과장 급 은 1 천 9 백만 원 의 인건비 를 추가 로 부당 수령 한 것 으로 국민 권 익위 조사 결과 드러났 다 . 
 실제 연구 활동 을 하 지 않 는 일반직 과 기능직 공무원 들 이 연구 보조비 와 교재 연구비 등 의 명목 으로 1 인 당 연간 수천만 원 씩 더 지급 을 받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국공립 대학 의 교직원 은 국가 공무원 으로 ' 공무원 보수 규정 ' 등 에 따라 급여 가 지급 되 는 데 도 각 대학 들 이 자체 규정 을 만들 어 불법 지급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권익 위 는 지난 4 월 부터 석 달 동안 국공립 대 11 개 대학 을 대상 으로 조사 한 결과 해당 대학 모두 에서 도덕 적 해이 현상 이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권익 위 김의환 부패 방지 국장 은 " 실태 조사 결과 대학 들 의 방 만 경영 이 심각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며 " 국공립 대 54 개 대학 이 같 은 수준 으로 생각 된다 " 고 밝혔 다 . 
 특히 직원 들 에게 추가 지급 된 금액 은 학생 들 이 낸 등록금 에서 지출 된 것 이 어서 등록금 인상 의 한 요인 이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 해외 연수 , 포상금 , 식사비 , 명절 선물 비로 도 
 일부 국공립 대 는 등록금 으로 조성 한 기성회비 로 직원 들 을 해외 연수 에 보내 다 적발 됐 다 . 
 B 대학 은 지난해 일반 직원 의 19 % 가 해외 연수 를 다녀오 면서 경비 로 7 천 625 만 원 을 지출 했 다 . 
 대학 내부 포 상자 8 명 에게 1 인 당 포상금 150 만 원 ~ 300 만 원 을 지급 한 뒤 해외여행 경비 로 1 인 당 150 ~ 200 만 원 을 추가 로 지급 한 대학 도 있 다 . 
 국공립 대학 들 은 기성회비 를 직원 식사비 나 생일 선물 비 , 명절 선물 비 등 으로 무분별 하 게 선심 성 으로 사용 하 기 도 했 다 . 
 법령 에서 허용 하 지 않 는 각종 수당 을 편법 으로 신설 해 지급 한 사실 도 있 다 . 
 지난해 한 대학 총장 은 신임 교수 들 에게 50 분 간 2 차례 강의 를 하 고 강의료 1 백만 원 을 수령 했 다 . 
 대학 사무 국장 은 근무 시간 중 에 대학 직원 을 대상 으로 12 시간 교육 을 실시 하 고 강의료 240 만 원 을 기성회비 에서 받 았 다 . 
 입학시험 등 시험 관리 가 본연 의 업무 인 시험 관리 본부 직원 28 명 에게 시험 관리 수당 명목 으로 3 천 532 만 원 을 지급 한 사례 도 있 다 . 
 또 다른 대학 은 35 년 장기근속 자 에게 금 15 돈 , 25 년 근무자 에게 금 10 돈 을 제공 하 는 등 기성회비 에서 1 억 9 천 여 만 원 을 지출 했 다 . 
 ◈ 법인 카드 단란 주점 에서 사용 
 일부 대학 은 모든 정부 기관 에서 의무 화 된 클린 카드 제도 를 도입 하 지 않 고 사용 이 금지 된 업소 에서 법인 카드 를 사용 하 기 도 했 다 . 
 C 대 는 골프장 에서 37 건 , 노래방 에서 21 건 을 사용 했 고 D 대 는 단란 주점 에서 4 건 , 노래방 에서 5 건 을 사용 했 다 . 
 일부 대학 은 학생 기숙사 비 를 생활관 근무 직원 들 에게 학생 생활 연구비 , 격려금 등 으로 쌈짓돈 처럼 집행 했 다 . 
 물품 관리 최우수 부서 에 6 백만 원 , 우수 부서 에 각 450 만 원 을 기성회비 로 과다 지급 한 대학 도 있 었 다 . 
 권익 위 는 교육 과 학기 술부 와 54 개 국공립 대학 에 기성 회계 투명 성 제 고방 안 을 마련 하 라고 권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