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전파법 , 이용자 중심 으로 탈바꿈 
 전파법 전면 개정 은 복잡 한 체계 를 정비 해 이용자 가 이해 하 기 쉬운 전파 법령 을 마련 하 는 게 목적 이 다 . 다양 한 전파 수요 에 효율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는 법 · 제도 적 기반 을 구축 해 전파 산업 활성 화 에 기여 한다는 목표 도 있 다 . 
 궁극 적 으로 공급자 중심 에서 이용자 중심 제도 로 변경 , ' 시장 친화 적 전파 이용 제도 ' 를 마련 한다는 게 정부 방침 이 다 . 
 ◇ 전면 개정 , 이유 는 ? 
 현행 전파법 이 자리 를 잡 은 것 은 2000 년 초 다 . 전파법 전부 개정 을 통해 ' 할당 ' 과 ' 지정 ' 이 라는 용어 가 처음 등장 했 다 . 
 할당 은 이동 통신 , 무선 호출 , 주파 수공 용 통신 ( TRS ) 등 이 대상 이 다 . 할당 대가 를 받 는 대가 할당 과 대가 가 없 는 심사 할당 으로 나뉜다 . 대가 할당 에 는 경쟁 이 있 을 경우 에 실시 하 는 경매 와 그렇 지 않 은 경우 적용 하 는 정부 심사 대가 할당 이 있 다 . 이용 기간 은 20 년 이내 다 . 
 방송 과 자 가 통신 , 산업 용 주파수 등 은 지정 을 통해 주파수 를 공급 한다 . 이용 대가 를 부과 하 지 않 으며 이용 기간 도 별도 규정 이 없 다 . 
 사용 승인 제도 는 2014 년 에 도입 됐 다 . 국방 , 외교 , 안보 분야 등 에 필요 한 주파수 를 승인 한다 . 이용 대가 는 없 지만 이용 기간 은 10 년 이내 로 한정 돼 있 다 . 
 이 처럼 할당 · 지정 · 사용 승인 은 이용대 가 부과 나 이용 기간 , 양도 · 임대 가능 여부 가 제각각 이 다 . 무선국 개설 등 관련 규제 적용 도 천차만별 이 다 . 할당 은 무선국 개설 신고 등 별도 절차 가 필요 하 지만 , 지정 은 무선국 개설 절차 에서 주파수 이용 권 을 부여 한다 . 
 이 는 주파수 이용 체계 가 ' 공급자 중심 ' 으로 규정 돼 있 기 때문 이 다 . 이용자 는 주파수 이용 이 복잡 하 고 예측 가능 성 이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관리 측면 에서 도 효율 성 이 떨어진다 . 전파법 전면 개정 필요 성 이 대두 된 것 도 이 때문 이 다 . 
 ◇ 주파수 면허 제 로 단일 화 
 전파법 전면 개정안 의 핵심 은 ' 주파수 면허 제 ' 도입 이 다 . 어떤 이용 주체 든지 주파수 면허 제 라는 동일 체계 에서 동일 절차 에 의해 면허 를 취득 해야 주파수 를 이용 할 수 있 다는 게 핵심 이 다 . 
 일반 · 사업 · 국가 / 지자체 · 임시 면허 로 종류 는 구분 하 지만 원칙 적 으로 취득 , 취소 , 갱신 체계 는 동일 하 다 . 면허 부여 시 조건 을 부여 하 고 이행 여부 를 점검 하 거나 주파수 이용 기간 을 10 년 의 범위 ( 통신 면허 의 경우 에 최장 20 년 ) 에서 설정 하 는 것 도 같 다 . 
 주파수 면허 제 가 도입 되 면 수평 적 규제 체계 가 갖춰 지 고 주파수 이용 불 확실 성 이 사라진다 . 호주 가 기기 면허 ( 지정 과 유사 ) 와 스펙트럼 면허 ( 할당 과 유사 ) 를 단일 면허 로 통합 하 는 면허 간소 화 를 추진 하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김지훈 법제 연구원 전략 기획 실장 은 “ 공급자 중심 인 현행 주파수 이용 체계 는 자신 이 이용 하 려는 주파수 가 할당 대상 인지 , 지정 대상 인지 파악 이 어렵 다 ” 면서 “ 할당 이 라면 대가 를 내 야 하 는지 도 불명확 해 주파수 이용 을 어렵 게 하 는데 이 같 은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개정안 에서 주파수 면허 제 는 ' 주파수 를 이용 하 려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주파수 면허 를 받 아야 한다 ', ' 면허 를 받 으려는 자 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에게 면허 를 신청 해야 한다 ' 등 의 형식 으로 명시 될 예정 이 다 . 
 ◇ 전파 이용 대가 도 통합 한다 
 새로운 전파법 에서 는 할당 대가 와 전파 사용료 가 ' 주파수 면허료 ' 로 통합 된다 . 주파수 면허료 는 주파수 종류 와 용도 , 대역폭 등 주파수 의 가치 , 전파 관리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종합 고려 해 결정 한다 . 주파수 가치 는 경매 또는 정부 산정 으로 , 전파 관리 비용 은 전파 관리 에 소요 되 는 인적 · 물 적 비용 을 추정 해 정부 가 산정 한다 . 
 모든 주파수 에 주파수 의 가치 를 고려 한 대가 를 부과 , 주파수 이용 형평 성 을 제고 하 자는 게 전파 이용대 가 통합 목적 이 다 . 기존 할당 대가 와 전파 사용료 의 중복 논란 도 해소 될 전망 이 다 . 
 무선국 허가 · 검사 등 관리 제도 도 개편 한다 . 기존 제도 가 시장 이나 기술 변화 에 대응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는 지적 에서 다 . 무선국 허가 · 검사 절차 를 주파수 면허 심사 절차 에 통합 , 간소 화 할 방침 이 다 . 
 단 , 무선국 개설 현황 파악 차원 에서 사후 준공 신고 제도 는 현행 을 유지 한다 . 이 경우 에 도 스스로 준공 검사 를 실시 하 고 준공 검사 대상 을 축소 하 는 등 규제 를 완화 한다 . 
 주파수 이용 효율 평가 실시 근거 를 법안 에 명시 한다 . 주파수 등급제 ( 가칭 ) 도입 을 위한 필요 조건 이 다 . 이용 효율 평가 결과 에 따라 주파수 회수 · 재 배치 · 공동 활용 등 이 이뤄질 수 있 다 . 
 과기 정통부 는 이르 면 내달 입법 예고 를 시작 으로 법 개정 절차 에 착수 한다 . 개정안 은 규제 개혁 위원회 , 법제처 심사 를 거쳐 연말 국회 에 제출 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