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 뉴노 멀 ’ 과 한판 승부 : 주간동아 
 특집 | 글로벌 아시아 특약 - 아시아 경제 의 위기 와 기회 
 베이징 ‘ 뉴노 멀 ’ 과 한판 승부 
 민간 분야 성장 과 공산당 1 당 체제 두 마리 토끼 잡 아야 하 는 딜레마 
 2015 - 02 - 16 10 : 32 : 00 
 2015 년 976 호 
 중국 경제 가 ‘ 신창 타이 ( 新 常態 · New Normal ) ’ 시대 에 접어들 었 다고 들 말 한다 . 신창 타이 는 중국 지도층 과 경제학자 들 이 만들 어 낸 개념 으로 , 지난 수년 간 두 자릿수 를 기록 했 던 중국 국내 총생산 ( GDP ) 증가 율 이 최근 7 . 0 ~ 7 . 5 % 대 로 주춤 하 고 있 는 현상 을 설명 하 기 위한 용어 였 다 . 그러나 신창 타이 혹은 뉴노 멀 은 단순히 중국 경제 가 재편 됨 에 따라 나타난 결과 에 그치 지 않 는다 . 이 는 베이징 정책 결정자 들 이 의도 적 으로 유도 한 상황 이 기 도 했 다 .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국 정부 는 4 조 위안 ( 당시 환율 로 약 5860 억 달러 ) 규모 의 대 규모 경기 부양책 을 단행 했 다 . 대폭 완화 된 통화 정책 과 함께 고속철 , 제조업 , 신 기술 산업 등 의 인프라 를 구축 하 는 프로젝트 에 막대 한 투자 가 이뤄졌 다 . 이 로써 중국 은 미국 에 이어 세계 2 위 경제 대국 자리 에 오를 수 있 었 고 , 이후 2012 년 까지 고속 성장세 를 이 어 갔 다 . 그 결과 로 중국 수요 는 급속히 증가 했으며 , 새롭 게 창출 된 세계 GDP 의 3 분 의 1 을 중국 이 만들 어 냈 다 . 금융 위기 와중 에 많 은 나라 가 중국 의 도움 을 받 을 수 있 었 던 배경 이 다 . 
 그러나 대 규모 경기 부양책 은 중국 경제 에 부정 적 인 영향 도 끼쳤 다 . 먼저 생산 과잉 문제 다 . 철강 과 시멘트 등 기존 노동 집약 산업 부터 신 ( 新 ) 에너지 분야 등 이른바 고부 가 가치 산업 에 이르 기 까지 다양 한 분야 에 걸쳐 생산 과잉 이 심각 해졌 다 . 최근 한 연구 에 따르 면 이러 한 문제점 은 이미 중국 경제 저성장 의 원인 으로 작용 하 기 시작 했 다 . 이 를 해결 하 는 데 10 년 이상 걸릴 수 있 으며 , 대안 이 될 수 있 는 해외 시장 을 찾아내 는 일 이 중국 경제 의 급선무 라는 분석 이 제기 되 기 도 했 다 . 
 성장 의 힘 , 고용 과 중산 층 
 경기 부양책 이 가져온 또 다른 문제 는 유동 성 과잉 공급 이 초래 한 엄청난 규모 의 부동산 거품 이 다 . 2009 년 부터 2011 년 까지 전 세계 총통화 ( M 2 ) 공급 의 절반 을 중국 위안 화 가 차지 했 다 . 물론 중국 부동산 가격 이 점차 적 으로 하락 하 는 추세 이 긴 하 지만 , 지방 정부 사이 에서 는 부동산 가격 이 급락 하 는 사태 가 벌어질 경우 상업 은행 이나 금융 기관 의 악 성 부채 비율 이 급증 하 리라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이러 한 부정 적 요인 들 은 서로 상승효과 를 일으키 며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의 역동 적 인 성장세 에 흠집 을 내 고 있 다 . 이제 중국 은 에너지 소비 나 환경 오염 을 줄이 면서 도 내수 를 강화 할 신 ( 新 ) 성장 모델 을 발굴 해야 한다는 압박 을 받 고 있 는 것 이 다 . 
 물론 긍정 적 인 요인 도 있 다 . 중국 의 성장률 폭락 을 막 는 대표 적 인 힘 은 바로 고용 과 인플레이션 이 다 . 최근 수년 동안 중국 대학 들 이 배출 한 졸업 생 수 는 매년 700 만 명 에 달했 다 . 이 들 을 흡수 할 수 있 는 일자리 가 창출 되 지 않 는다면 심각 한 사회 적 , 정치 적 불안 이 불가피 하 다 . 이 들 신규 노동력 을 흡수 하 는 데 필요 한 GDP 성장 률 이 바로 7 % 안팎 이 다 . 이 를 유지 하 지 못하 면 중국 정부 는 다른 방식 의 고용 진작 정책 을 내놔야 할 판 이 다 . 
 경제 성장세 를 이 어 가 야 만 하 는 또 다른 이유 는 중국 이 여전히 개발 도 상국 이 라는 사실 이 다 . 전자 상거래 분야 의 폭발 적 인 성장 에서 볼 수 있 듯 중국 은 여전히 생산 과 소비 가 모두 늘어날 여지 가 충분히 남 아 있 다 . 현 ( 縣 ) 급 도시 나 그 이하 시골 의 상업시설 은 아직 낙후 된 상태 를 면치 못하 고 있 지만 , 이 격차 는 전자 상거래 나 운송 산업 의 급속 한 발전 으로 채워 지 고 있 다 . 중국 의 전자 상거래 시장 이 세계 최대 규모 로 성장 할 수 있 었 던 배경 이 다 . 더욱이 중국 은 세계 최장 고속철도 를 구축 했 고 , 세계 10 대 인터넷 기업 중 4 곳 이 중국 기업 이 다 . 
 이러 한 전자 상거래 의 발전 은 중국 경제 가 수출 주도 형 에서 내수 기반 형 으로 , 제조업 중심 에서 서비스 중심 으로 변모 하 는 데 크 게 기여 했 다 .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 AT 커 니 가 실시 한 설문 조사 에 따르 면 중국 의 전자 상거래 시장 은 향후 매년 25 % 성장 률 을 기록 할 것 으로 보이 고 , 거래 규모 역시 2014 년 3900 억 달러 에서 2017 년 에 는 7180 억 달러 까지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급속 한 도시 화 와 중산 층 의 증가 도 긍정 적 인 요인 으로 꼽 을 수 있 다 . 앞 으로 15 년 내 3 억 1000 만 명 의 중국 인구 가 지방 에서 도시 로 이주 할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이 들 은 인프라 와 부동산 , 교육 , 서비스 분야 의 수요 를 지탱 하 는 초석 이 될 테 고 , 이러 한 도시 화 는 중산 층 증가 로 이어질 공산 이 크 다 . 중국 중산 층 이 가진 어마어마 한 구매력 은 이미 확인 된 바 있 다 . 2014 년 기준 으로 해외여행 을 다녀올 만큼 경제 적 능력 이 있 는 중국 인 수 는 1 억 명 을 넘어섰 다 . 
 큰 틀 에서 보 자면 시진핑 정부 는 중국 경제 가 안 고 있 는 이런 다양 한 과제 들 을 충분히 이해 하 고 있 는 듯 하 다 . 2013 년 11 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 18 기 중앙 위원회 제 3 차 전체 회의 에서 채택 한 60 개 의 심화 개혁 과제 는 이 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 이후 일부 개혁 과제 가 어려움 에 빠지 기 도 했 지만 , 전체 적 으로 는 국가 성장 과 통치 제 제 차원 에서 2014 년 까지 별다른 변화 는 없 었 다 . 
 경제 와 정치 , 두 마리 토끼 
 당시 제기 된 시장 지향 적 개혁 이 순조 롭 게 진행 된다면 이 는 중국 경제 에 강력 한 추진력 을 제공 할 것 으로 보인다 . 하지만 아직 미묘 한 쟁점 이 남 아 있 다 . 리커창 총리 가 언급 했 던 제도 개혁 의 효과 는 여전히 체감 하 기 힘든 수준 이 고 , 대외 적 으로 는 미국 이 이끄 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TPP ) 과 경쟁 구도 를 유지 하 면서 도 내부 적 으로 는 성장세 를 이 어 가 야 한다는 압박 도 한층 심화 할 것 이 다 . 
 가장 쉽 지 않 은 부분 은 중국 경제 가 내건 시장 개혁 이 결국 중국 공산당 의 정치 적 장악력 을 흔들 수 있 다는 점 이 다 . 과거 개혁 사례 에 비춰 보 면 시장 개혁 을 통해 민간 분야 가 발전 할수록 중국 공산당 의 위상 은 흔들리 기 십상 이 다 . 베이징 이 내세운 경제 목표 ( 시장 개혁 ) 와 정치 목표 ( 정치 적 안정 유지 ) 두 마리 토끼 사이 에서 어떻게 균형 을 맞춰 가 느냐 가 중국 지도부 의 최대 고민 일 수 밖에 없 다는 뜻 이 다 . 
 더욱이 앞서 언급 한 생산 과잉 이나 부동산 거품 같 은 내부 적 요인 과 함께 외부 상황 이 중국 경제 의 발목 을 잡 을 수 있 다는 사실 을 염두 에 둘 필요 가 있 다 . 일부 전문가 는 올해 미국 경제 가 강세 를 이 어 갈 경우 오히려 이 때문 에 일부 국가 의 금융 시장 이 가라앉 을 수 있 다고 말 한다 . 지정학 적 리스크 도 무시 할 수 없 다 . IS ( 이슬람 국가 ) 와 의 분쟁 이 다른 산유국 으로 번지 거나 남중국해 와 동중국해 를 둘러싼 영토 분쟁 이 통제 불능 에 빠진 다면 , 혹은 북한 이 추가 핵실험 을 감행 하 는 경우 에 도 중국 경제 는 흔들릴 수 있 다 . 
 결국 2015 년 중국 경제 는 이 들 긍정 적 요인 과 부정 적 요인 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 느냐 에 따라 결정 될 것 이 다 . ‘ 뉴노 멀 ’ 이 라는 시대 적 상황 만 두 고 보 면 중국 이 7 . 5 % 이상 의 경제 성장 률 을 이어가기 는 힘들 듯 하 지만 , 7 % 안팎 의 성장률 은 달성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러 한 추세 가 안착 할 경우 ‘ 지속 가능 한 발전 ’ 이 라는 베이징 당국 의 신중 한 낙관 론 역시 자리 를 잡 게 될 것 이 다 . 7 % 내외 경제 성장 률 은 물론 이전 에 비해 더딘 속도 지만 , 다른 나라 에 비하 면 매우 높 은 수 치 다 . 어찌 됐 건 중국 이 ‘ 뉴노 멀 시대 ’ 에 진입 한 것 을 환영 해야 하 는 이 유다 ( 영어 원문 은 www . globalasia . org / article / chinas - economic - challenges - grappling - with - a - new - normal / 참조 ) . 
 주간동아 2015 . 02 . 16 976 호 ( p 64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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