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 실업 부조 , 중위 소득 50 % 이하 대상 6 개월 지급 . .. 경사 노위 합의 
 한국 형 실업 부조 밑그림 이 노 ・ 사 ・ 정 합의 로 마련 됐 다 .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산하 사회 안전망 개선 위원회 는 6 일 전체 회의 를 열 어 한국 형 실업 부조 운영 원칙 을 포함 한 ' 고 용안 전망 강화 를 위한 합의 문 ' 을 채택 했 다 . 
 한국 형 실업 부조 는 저소득층 구직자 생계 보장 과 취업 지원 을 위한 정책 이 다 . 저소득층 구직자 취업 프로그램 참여 를 조건 으로 생계 보장 을 위한 급여 를 지급 한다 . 정부 는 내년 부터 한국 형 실업 부조 를 시행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사회 안전망 개선 위 는 “ 중위 소득 50 % 이하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도입 해 운영 성과 를 평가 한 후 단계 적 으로 확대 한다 ” 며 “ 지원 금액 은 최저 생계 를 보장 하 는 수준 의 정액 급여 로 , 수급 기간 은 6 개월 을 원칙 으로 하 되 타 지원 제도 와 의 정합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구체 화 한다 ” 고 밝혔 다 . 
 사회 안전망 개선 위 가 발표 한 한국 형 실업 부조 밑그림 은 정부 계획 과 비슷 하 다 . 정부 는 한국 형 실업 부조 지원 대상 을 중위 소득 60 % 이하 근로 빈곤층 으로 설정 해 월 50 만 원 씩 최대 6 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 을 지급 할 계획 이 다 . 
 경사 노위 는 한국 형 실업 부조 에 관한 노 ・ 사 ・ 정 합의 를 도출 했 다는 데 의미 가 있 다고 설명 했 다 . 사회 안전망 개선 위 합의 문 은 정부 에 제출 돼 한국 형 실업 부조 계획 을 확정 하 는 데 반영 된다 . 
 사회 안전망 개선 위 는 고용 안전망 을 강화 하 기 위해 기존 고용 보험 제도 도 내실화 하 기 로 했 다 . 
 사회 안전망 개선 위 는 실업 급여 수급 액 을 현실 화 하 기 위해 재정 건전 성 확보 방안 을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실업 급여 는 최저 임금 을 기준 으로 정해 지 는데 올해 1 일 치 실업 급여 상한 액 과 하한 액 은 각각 6 만 6000 원 , 6 만 120 원 이 다 . 
 사회 안전망 개선 위 는 노동 시간 과 장소 등 을 중심 으로 운영 중 인 고용 보험 제도 를 소득 기준 으로 개편 하 기 로 했 다 . 고용 보험 을 소득 기준 에 따라 운영 하 면 플랫 폼 노동자 등 다양 한 형태 의 노동자 도 수혜 대상 에 포함 할 여지 가 생긴다 . 이 밖 에 도 사회 안전망 개선 위 는 전 국민 이 양질 의 고용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도록 고용 서비스 인프라 를 강화 한다는 데 도 합의 했 다 . 
 장지연 사회 안전망 개선 위원장 은 “ 일자리 를 잃 은 노동자 도 고용 보험 을 통해 기본 적 인 생계 를 해결 하 면서 충분 한 고용 서비스 를 통해 다시 일터 로 복귀 할 수 있 는 사회 로 가 기 위한 노 ・ 사 ・ 정의 의지 를 모은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