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냉각수 바닷물 30 년 사용 케 해 달 라 ” 
 영광 원전 이 그 동안 1 년 단위 로 받 았 던 공유 수면 점 · 사용 및 해수 사용 허가 를 30 년 으로 해 줄 것 을 자치 단체 에 요구 해 그 결과 가 주목 된다 . 
 8 일 영광군 에 따르 면 영광 원전 은 최근 원전 온배수 저감 시설 인 방류 제 가 위치 한 바다 6 만 8614 ㎡ 에 대해 2041 년 5 월 22 일 까지 30 년 간 점용 및 사용 할 수 있 도록 허가 해 달 라는 신청서 를 군 에 제출 했 다 . 
 또 영광 원전 1 ∼ 6 호기 가 냉각수 로 사용 예정 인 연간 115 억 8664 만 t 의 바닷물 을 앞 으로 30 년 간 사용 할 수 있 도록 허가 를 신청 했 다 . 
 이 는 지난해 10 월 개정 시행 된 ‘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것 으로 이 법 제 11 조 ( 점용 · 사용 허가 의 기간 등 ) 는 ‘ 전기 사업자 가 전원 설비 를 설치 · 운영 하 기 위한 경우 에 는 30 년 ’ 허가 기간 을 규정 하 고 있 다 . 
 또 시행령 에 는 신청 기간 의 2 분 의 1 이상 을 승인 해야 한다는 조항 도 있 어 최소 15 년 은 허가 해 줄 수 도 있 다 . 
 이 법 개정 이후 공유 수면 점 · 사용 허가 신청 은 영광 원전 이 국내 4 개 원전 지역 중 처음 이 다 . 
 영광 원전 은 매년 1 년 단위 로 , 고리 는 3 ∼ 5 년 , 월성 은 17 개월 ∼ 3 년 단위 로 허가 를 받 고 있 고 울진 은 원전 존치 시 까지 단 한 번 만 허가 를 받 도록 했 다 . 
 그 동안 주민 여론 을 감안 해 1 년 씩 허가 를 해 줬 던 영광군 은 이번 30 년 허가 신청 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 을 내리 지 못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에 대한 지역 주민 의 관심 이 더욱 높 아 진 상황 에서 장기 허가 를 내주 기 가 쉽 지 않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지난달 영광 에서 열린 주민 집회 에서 원전 이 30 년 간 점 · 사용 허가 를 신청 한 것 은 그때 까지 원전 을 가동 하 겠 다는 뜻 이 라며 이 를 철회 하 라는 주장 이 나오 기 도 했 다 . 
 이 에 따라 군 은 같 은 법 시행령 에 명시 된 “ 지방 자치 단체 가 공용 등 을 위해 필요 하 거나 , 여건 등 을 고려 해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는 정해진 기간 을 따르 지 않 아도 된다 ” 는 예외 규정 과 환경 협의회 구성 등 기존 허가 시 내걸 었 던 단서 조항 이행 여부 를 자세히 검토 중 이 다 . 
 영광군 관계자 는 “ 허가 는 자치 단체장 소관 이 지만 허가 기간 이 재량행위 인지 귀속 행위 인지 논란 의 소지 가 없 지 않 다 ” 면서 “ 해역 이용 과 관련 해 해양 항만 청 등 관련 기관 과 협의 중 으로 허가 기간 은 여러 사안 을 종합 해 판단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원전 관계자 는 “ 어업 피해 권리 자 가 없 고 단서 조항 대부분 을 이행 했 다 ” 면서 “ 30 년 허가 신청 은 원전 수명 연장 과 직접 적 인 연관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