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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선 등록 서비스 표 들 과 선 사용 서비스 표 ( 이하 , ‘ 이 사건 선 등록 서비스 표 등 ’ 이라고 한다 ) 가 공통 으로 가지 고 있 는 ‘ 자생 ’ 부분 은 ‘ 자기 자신 의 힘 으로 살아감 ’, ‘ 저절로 나 서 자람 ’ 등 의 의미 를 가진 단어 로서 지정 서비스업 이나 사용 서비스업 과 의 관계 에서 본질 적 인 식별력 이 있 는 반면 , 이 사건 선 등록 서비스 표 2 , 3 및 선 사용 서비스 표의 ‘ 한 의원 ’ 이나 ‘ 한방 병원 ’ 부분 은 그 지정 서비스업 이나 사용 서비스업 을 나타내 는 부분 으로서 식별력 이 없 다 . 나아가 기록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 자생 한 의원 ’ 이나 ‘ 자생 한방 병원 ’ 이 라는 서비스 표 가 ‘ 한방 의료업 ’ 등 에 사용 된 기간 , 언론 에 소개 된 횟수 와 내용 , 그 홍보 의 정도 등 에 비추 어 볼 때 위 서비스 표 들 에서 식별력 이 있 는 ‘ 자생 ’ 부분 은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의 지정 서비스업 과 동일 · 유사 하 거나 최소한 경제 적 견련 성 이 있 는 ‘ 한방 의료업 ’ 등 과 관련 하 여 일반 수요자 들 에게 널리 인식 되 어 그 식별력 이 더욱 강해졌 다고 할 수 있 다 . 이러 한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이 사건 선 등록 서비스 표 등 에서 ‘ 자생 ’ 은 독립 적 인 식별 표지 기능 을 발휘 하 는 요부 에 해당 한다 . 
 한편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의 문자 부분 중 ‘ 자생 ’ 부분 은 이 사건 선 등록 서비스 표 등 의 요부 와 동일 하 여 마찬가지 로 강한 식별력 을 가지 는 반면 에 ‘ 초 ’ 부분 은 약초 ( 약초 ) 나 건초 ( 건초 ) 등 과 같이 ‘ 풀 ’ 을 의미 하 는 한자어 로 많이 사용 되 어 그 지정 서비스업 과 관련 하 여 약 의 재료 나 원료 등 을 연상 시킨다는 점 에서 식별력 이 높 지 않 다고 보일 뿐 만 아니 라 , 강한 식별력 을 가지 는 ‘ 자생 ’ 부분 과 비교 하 여 볼 때 상대 적 인 식별력 도 미약 하 다 . 나아가 ‘ 자 생초 ’ 가 ‘ 스스로 자라나 는 풀 ’ 등 의 의미 를 가진다고 하 더라도 이 는 사전 에 등재 되 어 있 지 아니한 단어 로서 ‘ 자생 ’ 과 ‘ 초 ’ 각각 의 의미 를 결합 한 것 이상 의 새로운 의미 가 형성 되 는 것 도 아니 라는 점 등 까지 보태 어 보 면 ,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의 문자 부분 중 ‘ 자생 ’ 이 ‘ 초 ’ 와 결합 한 일체 로서 만 식별 표지 기능 을 발휘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또한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중 네모 도형 은 별다른 특징 이 없 는 부분 으로서 문자 부분 과 의 결합 상태 와 정도 등 에 비추 어 위 와 같 은 판단 에 아무런 영향 을 줄 수 없 다 . 이러 한 사정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에서 는 ‘ 자생 ’ 부분 이 독립 적 인 식별 표지 기능 을 발휘 하 는 요부 라고 할 수 있 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선 등록 서비스 표 등 과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는 모두 요부 가 ‘ 자생 ’ 이라고 할 것 이 므로 , ‘ 자생 ’ 이 분리 관찰 이 되 는지 를 따질 필요 없이 위 서비스 표 들 을 ‘ 자생 ’ 을 기준 으로 대비 하 면 그 호칭 과 관념 이 동일 하 여 유사 한 서비스 표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사건 선 등록 서비스 표 등 과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는 호칭 과 관념 등 이 유사 하 지 않 아 그 표장 이 유사 하 지 않 다고 판단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판결 에 는 서비스 표 의 유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3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최건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민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은영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손 서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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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7 . 22 . 선고 2015 후 178 판결 등록 무효 ( 상 ) 
 
 판시 사항 
 [ 1 ] 상표 의 유사 여부 의 판단 기준 
 [ 2 ] ‘ 상업 기기 용 통풍 팬 ’ 등 을 지정 상품 으로 하 는 선 등록 상표 “ < image _ bc src =" j 20160722 / ef 3 da 022 ceac 6977 - 01 . gif " width =" 117 " height =" 33 " / >” 의 등록 권 리자 인 갑 외국 회사 가 , ‘ 주방 용 오븐 레인지 ’ 등 을 지정 상품 으로 하 는 을 외국 회사 의 국제 등록 상표 “ < image _ bc src =" j 20160722 / ef 3 da 022 ceac 6977 - 02 . gif " width =" 102 " height =" 36 " / >” 이 선 등록 상표 와 표장 및 지정 상품 이 유사 하 므로 상표법 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