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세법 개정안 / 일자리 창출 ◆ 2011 세법 개정안 에서 정부 가 공들인 대목 은 일자리 창출 이 다 . 세계 적 인 경기 침체 로 고용 과 실업 이슈 가 내년 부터 가장 큰 문제 로 부상 할 가능 성 이 커졌 다는 점 에서 기업 들 이 고용 을 유지 ㆍ 확대 할 수 있 도록 세제 인센티브 를 강화 하 자는 취지 다 . 다만 기업 투자 를 늘리 기 위한 목적 으로 1982 년 만들 어 졌 던 임시 투자 세액 공제 가 사실상 완전 폐지 된 데 대해 기업 들 의 불만 도 일부 제기 되 고 있 다 . 정부 와 한나라당 은 수년 간 논란 이 됐 던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를 폐지 하 고 이 를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로 전면 전환 하 기 로 했 다 . 세액 공제 를 받 는 범위 는 기존 임 투 세액 공제 와 마찬가지 로 수도 권 과밀 억제 권역 밖 에 투자 한 사업 용 자산 투 자금 이 다 . 그러나 올해 까지 는 고용 과 무관 하 게 시설 투자 금액 에 비례 해 공제 됐 던 반면 내년 부터 는 고용 을 유지 ㆍ 확대 하 지 않 는 한 혜택 이 사라진다 . 정부 는 애초 에 고용 을 유지 한 기업 에 최대 3 % 기본 공제 를 해 주 고 , 고용 이 늘어날 경우 최대 3 % 를 더 해 기존 임 투 세액 공제 율 과 마찬가지 로 총 6 % 의 공제 율 을 적용 한다는 방침 이 었 다 . 그러나 7 일 당정 협의 를 통해 공제 율 이 조정 됐 다 . 한나라당 측 이 고용 을 늘리 는 기업 이 많 지 않 을 가능 성 을 감안 해 기본 공제 율 을 높이 자고 주장 한 데 따른 결정 이 다 . 이 에 따라 고용 을 유지 하 기 만 해도 최대 4 % 를 공제 해 주 기 로 결정 해 기업 들 에 실질 적 혜택 이 더 돌아가 게 됐 다 . 이 와 함께 대 기업 의 공장 자동 화 기기 수입 관세 감면 은 폐지 ( 중소기업 30 % 감면 은 유지 ) 하 고 , 고용 을 대체 하 는 절단 ㆍ조립 등 자동 화 시설 은 세액 공제 에서 제외 한다 . 10 년 이상 가업 을 유지 해 온 중소기업 이나 매출액 1500 억 원 이하 의 중견 기업 은 지금 까지 100 억 원 한도 에서 상속 재산 의 40 % 를 공제 받 았 다 . 정부 는 중소 ㆍ중견기업 상속세 부담 을 완화 해 주 기 위해 내년 부터 공제 한도 를 500 억 원 으로 대폭 늘리 고 공제 율 도 최대 100 % 로 확대 한다 . 다만 상속 후 10 년 간 상속 당시 고용 평균 의 1 배 ( 중견 기업 은 1 . 2 배 ) 이상 을 유지 하 는 조건 이 붙 는다 . 중소기업 세제 혜택 은 대부분 유지 된다 . 제조업 ㆍ연구개발업 등 39 개 업종 중소기업 에 대해 5 ~ 30 % 세액 감면 을 하 는 '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제도 ' 는 2014 년 말 까지 3 년 연장 된다 . 정부 는 청년 들 의 중소기업 취업 을 유도 하 기 위해 2013 년 말 까지 중소기업 에 취업 하 는 청년 ( 만 15 ~ 29 세 ) 에 대해 취업 이후 3 년 간 근로 소득세 를 100 % 면제 할 계획 이 다 . 또 고용 을 늘린 중소기업 에 대해선 사용 자 가 추가 부담 하 는 사회 보험료 ( 총 급여 의 10 % 수준 ) 를 2013 년 말 까지 2 년 간 공제 해 주 기 로 했 다 . 새로 고용 된 청년 근로자 의 보험료 증가 분 은 100 % 공제 하 고 , 청년 이외 에 는 50 % 만 빼 준다 . 특히 마이스터 고 졸업 생 을 고용 한 기업 에 는 고용 창출 투자 세액 1 인 당 공제 한도 를 2000 만 원 으로 높여 타 학교 졸업 생 ( 1500 만 원 ) 보다 우대 한다 . [ 신헌철 기자 ] ▶ [ 화보 ] 김하늘 , 수영복 몸매 화제 ` 늘씬 하 네 ~`▶ 돈 있 어도 집 안 사 는 ` 자발 적 세입자 ` 전 세난 부추긴다 ▶ 최준희 , 12 주 만 에 80 kg 감량 화제 ▶ 써니 , “ 내게 집착 하 던 남자 연예인 있 다 ” ▶ 영정 속 웃 고 있 는 故 장효조 감독 [ 아츠 포토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