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경남 ] 구멍 뚫린 불 법체 류자 관리 · 대책 서둘 려야 / 신속 한 태풍 피해 복구 에 민 · 관 역량 모아야 
 구멍 뚫린 불 법체 류자 관리 · 대책 서둘 려야 / 신속 한 태풍 피해 복구 에 민 · 관 역량 모아야 
 뉴스 경남 | 2019 - 09 - 25 
 구멍 뚫린 불 법체 류자 관리 · 대책 서둘 려야 
 창원 진해구 에서 도로 를 건너 던 8 살 초등학생 을 지난 16 일 차량 으로 치 어 의식 불명 에 빠뜨린 불 법체 류자 가 범행 다음 날 해외 로 도피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불법체류 범죄자 검거 에 구멍 이 뚫린 것 이 다 . 경찰 이 사건 발생 3 일 만 인 18 일 오후 카자흐스탄 국적 의 불 법체 류자 A 씨 ( 20 ) 를 용의자 로 특정 했으나 , A 씨 는 이 에 앞서 17 일 오전 인천 공항 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으로 출국 했 다고 한다 . 이번 사건 은 범죄 를 저지른 불 법체 류자 가 경찰 의 수배 전 에 는 자진 출국 절차 를 통해 해외 로 도주 해도 막 을 수 없 다는 것 을 보여준 것 이 다 . 불법체류 범죄자 출국 관리 에 허점 이 드러난 셈 이 다 . 
 이 들 에 대한 체계 적 인 출입국 관리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는 게 문제 다 . 불법체류 자 가 신고 만 하 면 5 시간 뒤 출국 할 수 있 는 법무부 의 ' 자진 출국 제도 ' 를 악용 한 사례 다 . 지난 2015 년 경기도 에서 잇따라 발생 한 살인 사건 피의자 인 불 법체 류자 3 명 도 신원 이 특정 되 기 전 에 자진 출국 으로 각각 우즈베키스탄 과 중국 으로 달아난 사건 이 발생 해 경찰 이 인터폴 을 통해 송환 을 요청 하 는 등 사건 이 장기 화 되 고 있 다 . 피해 초등학생 아버지 는 " 경찰 에 공개 수사 를 요청 하 자 믿 고 기다리 라고 해서 기다렸 는데 ( A 씨 가 ) 출국 해 버렸 다 " 며 " 이제 어떻게 잡 을 수 있 느냐 " 고 하소연 했 다 . 
 현행 불법체류 및 출입국 관리 체계 에서 는 범죄 후 도피 행각 으로 인한 사건 발생 을 잠재울 수 없 다 . 해당 국가 들 은 자국민 보호 를 이유 로 소극 적 인 태도 로 인도 가 쉽 지 않 다 . 이 때문 에 경찰청 은 지난 2016 년 에 이어 올해 도 법무부 에 불 법체 류자 가 즉시 출국 할 수 없 게 ' 사전 신고 제 ' 를 건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우리 나라 에 장 · 단기 머무 는 외국인 이 지난해 말 로 236 만 명 을 넘어서 는 등 증가세 를 보이 면서 불법 체류 자 도 덩달아 늘 어 올 들 어 2 월 말 현재 35 만 9 천 여 명 에 이른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불법체류 자는 국내 체류 기간 동안 범법 행위 를 할 가능 성 이 상대 적 으로 높 다는 점 을 감안 해 출입국 관리 를 강화 해야 한다 . 범죄 발생 을 막 기 위해서 라도 나이 등 자신 의 신분 을 속이 고 도 입국 할 수 있 는 현행 비자 발급 시스템 과 불법체류 범죄자 의 해외 도피 를 막 기 위해서 는 최소한 출국 2 주 전 에 출국 신 고서 를 제출 해야 출국 을 허락 하 는 체계 로 한시바삐 개선 해야 한다 . 
 올해 들 어 이례 적 인 가을장마 에다 잇따른 강한 중형 급 태풍 이 경남 지역 을 강타 해 가을 들녘 을 시름 에 빠뜨렸 다 . 태풍 ' 링링 ' 의 피해 복구 가 채 끝 나기 전 에 제 17 호 태풍 ' 타파 ' 가 강한 바람 과 함께 많 은 비 를 뿌려 수확기 농작물 과 시설물 등 에 깊 은 생채기 를 남겼 다 . 가을장마 와 잦 은 태풍 으로 경남 지역 은 올해 심각 한 농수산물 타격 이 우려 되 는 상황 이 다 . 태풍 이 잇달 아 내습 하 면서 수확기 농어민 고통 은 감내 하 기 힘든 지경 에 이르 렀다 . 남해안 적조 는 ' 링링 ' 의 여파 로 양식장 물고기 가 떼죽음 을 당하 다 타파 영향 에 다소 소강상태 에 들어간 상태 다 . 
 이번 태풍 타파 로 경남 전역 에서 가로수 전도 , 정전 , 침수 등 피해 가 속출 했 다 . 피해 종류 별 로 는 간판 파손 이 210 건 으로 가장 많 았 으며 도로 장애 175 건 , 주택 피해 130 건 등 이 다 . 특히 14 개 시 · 군 에서 473 ㏊ 의 농작물 피해 가 발생 했 다 . 벼 쓰러짐 ( 도복 ) 159 ㏊, 사과 · 배 낙과 254 . 5 ㏊, 사과나무 도복 52 ㏊, 비닐하우스 파손 0 . 3 ㏊ 등 농작물 피해 가 발생 했 다 . 밀양시 가 사과 낙과 250 ㏊ 의 피해 가 났 다 . 거제시 와 고성군 벼 도복 각 25 ㏊, 20 ㏊, 거창군 벼 도복 20 ㏊· 사과 낙과 3 ㏊ 등 의 피해 가 보 고 됐 다 . 도 는 쓰러진 벼 는 신속 하 게 세우 고 병해충 방제 에 나서 는 한편 농 식품 부 에 수매 를 건의 할 방침 이 다 . 떨어진 사과 와 배 등 의 과일 은 생식 용 과 가공 용 으로 구분 하 고 가공 용 낙과 는 우선 수매 를 추진 할 계획 이 다 . 
 ' 타파 ' 의 피해 규모 가 적 지 않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만큼 신속 한 피해 조사 와 복구 와 대응 은 당연 하 다 . 우선 적 으로 신속 한 복구 가 요구 된다 . 복구 가 늦 어 져 피해 를 입 은 농어민 삶 이 더욱 피폐 해져서 는 안 될 일 이 다 . 유실 된 방파 제 와 축대 , 도로 등 각종 시설물 복구 에 도 민 · 관 이 힘 을 합쳐 최선 을 다 해야 할 때 다 . 이 같 은 단기 대책 과 함께 장기 적 인 대응책 도 세워 시행 에 들어가 야 한다 . 이제 는 재해 가 잠깐 의 기상 이변 이 아닌 일상 이 된 상황 이 기 때문 이 다 . 기상 이변 이 일상 화 한 것 에 맞춰 피해 를 최소 화 할 매뉴얼 을 가다듬 을 필요 가 있 다 . 피해 를 입 은 농 · 어민 들 이 삶 의 의 욕 을 잃 지 않 도록 지원 과 복구 에 소홀 함 이 없 게 꼼꼼히 잘 살피 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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