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종 보호 출원 과 심사 절차 
 품종 보호 출원 및 심사 절차 
 출원인 이 육성 자 의 성명 및 주소 , 품종 의 명칭 , 품종 육성 과정 등 을 기재 한 출원 서 에 당해 품종 의 종자 시료 및 사진 을 첨부 하 여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면 출 원서 를 접수 하 여야 하 며 출 원서 접수 일 이 출원 일 이 됩니다 . 
 어떤 나라 에 품종 보호 출원 을 한 자 가 그 품종 보호 출원 한 품종 과 동일 한 품종 을 1 년 이내 에 우리 나라 에 품종 보호 출원 하 는 경우 에 품종 보호 출원 일 의 적용 에 있 어서 최초 의 출원 일 을 출원 일 로 인정 하 는 것 을 우선권 이 라 하 며 이 와 같 은 주장 을 우선권 주장 이 라 합니다 . 우선권 을 주장 하 고자 하 는 자 는 최초 의 품종 보호 출원 일 다음 날 부터 1 년 이내 에 품종 보호 출원 을 하 지 아니하 면 우선 권 을 주장 할 수 없 습니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출 원서 가 식물 신 품종 보호법 에서 정한 방식 에 위반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품종 보호 출원 등록부 에 등록 하 고 , 출원인 · 품종 명칭 등 출원 내용 을 품종 보호 공보 에 게재 하 여 출원 공개 를 하 게 됩니다 . 
 출원 공개 가 있 는 때 에 는 누구 든지 당해 품종 이 품종 보호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였 거나 품종 보호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능력 이 없 음 을 이유 로 품종 보호 될 수 없 다는 취지 의 정보 를 증거 와 함께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에게 제공 할 수 있 습니다 . 심사관 은 출원 공개 된 출원 품종 이 품종 보호 요건 을 갖추 었 는지 를 판정 합니다 . 
 신 품종 이 신규 성 이 있 는지 에 대한 서면 심사 를 하 여 신규 성 있 는 것 으로 인정 될 때 에 는 재배 시험 을 통해 구별 성 , 균일성 , 안정 성 에 대한 판정 을 하 게 됩니다 . 또한 심사관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육성 자 의 육성 포장 에서 출원 품종 을 심사 하 는 현지 심사 제도 를 활용 할 수 있 습니다 . 심사관 이 심사 결과 출원 품종 이 품종 보호 요건 을 갖추 었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품종 보호 결정 을 합니다 . 
 방식 심사 란 품종 보호 출 원서 등 을 접수 한 후 당해 서류 가 법령 에서 정한 소정 의 요건 을 갖추 었 는지 여부 에 대하 여 심사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심사 의 결과 당해 서류 가 법령 에 정한 방식 에 위반 하 거나 품 종보 호료 또는 수수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보정 을 명하 거나 불수리 처분 합니다 . 
 서류 심사 는 방식 심사 와 는 달리 출원 이 품종 보호 요건 을 갖추 고 있 는지 에 대한 심사관 의 실질 적 인 심사 의 시작 을 말 합니다 . 신규 성 및 품종 명칭 구비 요건 에 대한 심사 가 이 에 해당 합니다 . 
 신규 성 의 심사 
 품종 의 신규 성 이란 기존 에 알려 지 지 않 는 새로운 품종 을 말 합니다 . 어떤 품종 이 품종 보호 출원 일 이전 에 대한민국 에서 는 1 년 그 밖 의 국가 에서 는 4 년 이상 ( 과수 및 임목 의 경우 에 는 6 년 이상 ) 당해 종자 또는 수확물 의 이용 을 목적 으로 양도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당해 품종 은 신규 성 을 갖춘 것 으로 봅니다 . 
 품종 명칭 의 심사 
 품종 은 다른 품종 과 식별 되 도록 하 기 위하 여 1 품종 당 1 개 의 고유 한 품종 명칭 을 가져야 합니다 . 따라서 , 우리 나라 또는 외국 에서 A 라는 품종 명칭 으로 등록 된 품종 은 세계 어느 나라 에서 든지 그 명칭 을 사용 하 여야 합니다 . 식물 신 품종 보호법 에서 품종 보호 를 받 기 위하 여 출원 하 는 품종 , 국가 품종 목록 에 등재 하 기 위하 여 신청 하 는 품종 , 종자 를 생산 · 수입 · 판매 하 기 위하 여 신고 하 는 품종 은 동 법 에 정한 절차 에 따라 품종 명칭 등록 원부 에 등록 된 품종 명칭 을 사용 하 여야 합니다 . 
 재배 심사 
 품종 보호 출원 된 품종 이 구별 성 , 균일성 및 안정 성 을 구비 하 고 있 는지 여부 에 대한 평가 ( DUS - Test ) 는 심사관 이 재배 시험 결과 를 토대 로 판단 합니다 . 심사관 이 서류 심사 후 재배 심사 를 하 고자 할 때 에 는 심사 계획 을 수립 하 고 재배 시험 방법 을 결정 해야 합니다 . 재배 시험 에 는 국립 종자원 특성 검정 포장 에서 실시 하 는 국가 재배 시험 , 출원인 의 포장 에서 심사관 이 직접 현지 방문 하 여 조사 하 는 현지 시험 및 당해 작물 의 시험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 에 시험 을 위탁 하 는 위탁 시험 으로 구분 됩니다 . 
 거절 이유 통지 및 거절 결정 
 국내 에 주소 나 영업소 를 가지 지 아니한 재외자 가 품종 보호 관리인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출원 한 경우 
 출원 품종 이 품종 보호 를 받 을 수 있 는 식물 의 속 또는 종 에 속하 지 않 는 경우 
 출원 품종 이 품종 의 보호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경우 
 출원인 이 갖춰야 할 자격 으로서 육성 자 이 거나 그 승계인 이 어야 하나 그렇 지 못한 경우 
 재외자 중 외국인 으로서 품종 보호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향유 할 수 없 는 자 가 출원 한 경우 
 선출 원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출원 된 경우 
 동일 품종 에 대해 두 사람 이상 이 품종 보호 출원 을 한 경우 
 품종 보호 출원인 간 에 협의 가 성립 되 지 않 았 다거나 동일인 으로부터 승계 한 동일 한 품종 에 대해 두 사람 이상 이 승계 에 관하 여 같 은 날 에 신고 를 하 였으나 신고 한 자간 에 협의 가 성립 되 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 이 직무 상 육성 하 거나 발견 하 여 개발 한 품종 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이외 의 사람 이 출원 한 경우 품종 보호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가 공유 인데 도 공유자 전원 이 공동 으로 품종 보호 출원 을 하 지 않 은 경우 
 출원 할 수 있 는 권리 가 없 는 자 에 의하 여 출원 된 경우 
 기타 조약 에 위반 된 경우 
 심사관 은 심사 대상 인 품종 보호 출원 이 거절 이유 에 해당 될 때 에 는 그 이유 를 들 어 그 품종 보호 출원 에 대하 여 거절 결정 을 하 여야 합니다 . 다만 , 거절 결정 을 하 고자 할 때 에 는 그 출원인 에게 거절 이유 를 통지 하 고 기간 을 정하 여 의견서 를 제출 할 수 있 는 기회 를 주 어야 합니다 . 거절 이유 통지 에 대하 여 심사관 의 재고 를 요하 는 의견 또는 자료 , 정보 를 제출 하 고자 할 때 에 는 의견서 를 제출 합니다 . 
 제출 된 품종 명칭 에 대하 여 심사관 으로부터 거절 이유 통지 를 받 은 신고인 은 소정 양식 에 의거 새로운 품종 명칭 을 제출 합니다 . 심사관 의 거절 이유 에 대하 여 법 적용 의 오류 등 의 이유 로 의견 이나 증거 등 을 제출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도 소정 의 양식 에 의거 품종 명칭 등록 거절 이유 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 합니다 . 
 임시 보호 의 권리 
 출원 공개 가 있 는 때 에 는 그 출원 한 품종 은 출원 공개 일 로부터 품종 보호 권 의 효력 이 발생 한 것 으로 봅니다 . 
 그 결과 품종 보호 출원인 은 출원 공개 일 로부터 업 으로서 품종 보호 출원 된 당해 품종 에 대하 여 실시 할 권리 를 독점 합니다 . 여기 서 실시 라 함 은 보호 품종 의 종자 를 증식 · 생산 · 조제 · 양도 · 대여 수출 또는 수입 하 거나 양 도 또는 대여 의 청약 ( 양 도 또는 대여 를 위한 전시 를 포함 한다 ) 을 하 는 행위 를 말 합니다 . 
 아울러 임시 보호 권 자 의 권리 를 침해 한 자 또는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자 에 대하 여 그 침해 의 금지 또는 예방 을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침해 에 대한 금지 청구 권 , 고의 또는 과실 로 임시 보호 권 자 의 권리 를 침해 한 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하 여 타인 의 임시 보호 권 을 침해 함 으로써 업무 상 의 신용 을 떨어뜨린 자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에 갈음 하 거나 손해 배상 과 함께 임시 보호 권 자 의 업무 상 의 신용 회복 을 위하 여 청구 하 는 신용 회복 청구 권 등 형사 적 책임 과 민사 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출원 공개 후 품종 보호 출원 이 포기 , 취하 , 무효 로 된 경우 와 거절 결정 이 확정 된 경우 에 해당 하 면 임시 보호 의 권리 는 처음 부터 발생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봅니다 . 따라서 품종 보호 출원인 이 임시 보호 권 을 행사 한 경우 에 품종 보호 출원 이 포기 , 취하 , 무효 , 거절 결정 의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 권리 행사 로 인해 상대방 에게 입힌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집니다 ( 식물 신 품종 보호법 제 38 조 임시 보호 의 권리 ) . 
 품종 보호 출원인 은 출원 품종 을 실시 할 때 출원 공개 와 품종 보호 등록 된 상태 를 구분 하 여야 합니다 . 
 출원 공개 된 품종 이 품종 보호 등록 이 되 기 전 에 는 임시 보호 권 상태 로서 출원 공개 번호 로 품질 표시 하 여 판매 하 고 , 품종 보호 등록 되 어 품종 보호 권 의 존속 기간 이 남 아 있 는 경우 에 는 품종 보호 등록 번호 로 품질 표시 하 여 판매 하 여야 합니다 
 ( 종자 산업 법 시행 규칙 제 34 조 유통 종자 의 품질 표시 ) . 
 식물 신 품종 보호법 제 89 조 ( 거짓 표시 의 금지 ) 누구 든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품종 보호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품종 보호 출원 중 이 아닌 품종 의 종자 의 용기 나 포장 에 품종 보호 를 받 았 다는 표시 또는 품종 보호 출원 중 이 라는 표시 를 하 거나 이 와 혼동 되 기 쉬운 표시 를 하 는 행위 
 품종 보호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품종 보호 출원 중 이 아닌 품종 을 보호 품종 또는 품종 보호 출원 중 인 품종 인 것 처럼 영업용 광고 , 표찰 ( 標札 ) , 거래 서류 등 에 표시 하 는 행위 식물 신 품종 보호법 제 133 조 ( 거짓 표시 의 죄 ) 제 89 조 를 위반 한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