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 무관 ’ 직원 법원 출석 때 임금 지급 해야 하 는지 - 동양일보 ' 이 땅 의 푸른 깃발 ' 
 ‘ 직무 무관 ’ 직원 법원 출석 때 임금 지급 해야 하 는지 
 승인 2014 . 04 . 21 20 : 50 
 특별 한 약정 없 을시 근로자 에게 지급 의무 가 없 어 
 ( 문 ) 당사 직원 이 당사 의 직무 와 무관 한 사건 으로 법원 에 증인 으로 출석 이유 로 결근 을 통보 하 였 습니다 . 이 경우 회사 와 무관 한 일 로 법원 에 출석 하 는 것 의 허용 여부 와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하 는지요 ? 
 ( 답 ) 이 사안 의 경우 직무 와 무관 한 사건 으로 법원 에 출석 하 는 경우 에 도 공 의 직무 로 보 아 이 를 허용 하 는지 여부 인데 , 근로 기준 법 제 10 조 에 의하 면 , “ 근로자 가 근로 시간 중 에 선거 권 , 그 밖 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 의 직무 를 집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시간 을 청구 하 면 거부 하 지 못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중 공 의 직무 란 법령 에 규정 근거 가 있 고 , 직무 자체 가 공 적 인 성질 을 띠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행정 해석 에 의하 면 이 사안 의 근로자 처럼 법원 의 소환 에 의해 증인 및 감정인 으로 출석 하 는 것 은 공 의 직무 라고 할 수 있 으므로 근로 기준 법 규정 에 따라 근로자 가 필요 한 시간 을 청구 하 면 사용 자 는 이 에 응해야 할 것 입니다 ( 법무 811 - 28791 , 1978 . 12 . 30 ) . 
 또한 , 이 밖 에 도 대통령 , 국회의원 , 노동 위원회 의 위원 으로 직무 를 수행 하 는 경우 , 향토 예비군 설치 법 , 민방위 기본법 에 근거 를 둔 소집 훈련 , 공직 선거 및 선거 부 정방 지법 에 의한 입회인 의 직무 , 전국 적 인 주민 등록증 갱신 이나 군 입대 를 위한 신체 검사 의 참여 등 이 공무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입니다 . 
 반면 에 “ 근로자 가 노동 위원회 에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 의 당사자 로 출석 하 는 것 은 공권 이 아닌 사권 의 성질 이 강하 다는 점 을 들 어 공 의 직무 로 볼 수 없 다 ” 고 해석 하 고 있 습니다 ( 근로 기준 팀 - 5828 , 2007 . 8 . 8 ) . 
 한편 , 공 의 직무 에 필요 한 시간 에 대해서 는 사용 자 는 근로자 가 공 의 직무 를 집행 하 기 위해서 필요 한 시간 을 청구 하 면 거부 하 지 못하 고 , 필요 한 시간 의 범위 는 근로 기준 법 에 정한 바 가 없 으므로 근로자 에게 공 의 직무 수행 에 필요 한 충분 한 시간 을 부여 하 면 족할 것 이 며 , 반드시 1 일 전부 를 부여 할 필요 는 없 으며 , 근로자 의 권리 행사 나 공 의 직무 를 수행 하 는 데 지장 이 없 으면 청구 한 시간 을 변경 할 수 있 으므로 근로자 가 청구 한 날 에 시간 을 부여 하 지 않 아도 무방 합니다 . 
 임금 지급 여부 와 관련 해 근로 기준 법 10 조 는 공 의 직무 에 대한 시간 을 보장 할 뿐 임금 지급 과 관련 해서 는 아무런 규정 이 없 으므로 관계 법령 의 규정 이나 특별 한 약정 이 없 다면 사용 자 의 임금 지급 의무 는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