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에서 전문 건설 업체 를 운영 하 고 있 는 A 씨 . 얼마 전 턴 키로 공사 를 딴 원청 업체 의 최저 가 입찰 에서 낙찰 됐 지만 , 최종 적격 심사 에서 탈락 했 다 . 공사비 외 에 계약 에 없 는 갖은 명목 비 를 낼 수 없 다고 버텼 기 때문 이 다 . 그 는 “ 말 이 최저 가 입찰 이 지 발주자 의 입맛 에 맞 는 업체 가 선정 된다 . 낙찰 을 받 고 도 면접 심사 에서 떨어진 꼴 ” 이 라며 울분 을 삭였 다 . 대형 건설사 들 은 막대 한 자본력 과 고급 인력 을 활용 한 수주 능력 을 가지 고 있 다 . 하지만 , 기술자 와 인부 를 고용 하 고 , 장비 사용 계약 등 현장 을 움직이 는 일 은 전문 건설 업체 몫 이 다 . 전문 건설 업체 가 시장 에서 반드시 살아남 아야 하 는 이유 다 . 그러나 건설 시장 이 크 게 위축 된 상황 에서 대형 건설사 들 의 우월 적 지배 , 불공정 하도급 등 이 여전 해 전문 건설업 계 가 불황 을 극복 하 기 는 쉽 지 않 은 게 현실 이 다 . ◆ 대형 건설사 횡포 여전 지난달 한국건설 산업 연구원 이 종합 건설 업체 254 개 사 를 대상 으로 ‘ 민간 건설 공사 불공정 실태 조사 ’ 를 한 결과 ‘ 민간 건설 공사 표준 도 급 계약서 를 사용 하 지 않 거나 변경 해 사용 하 고 있 다 ’ 는 건설 업체 들 이 45 . 3 %( 115 개 사 ) 에 달했 다 . 발주자 가 갑 ( 甲 ) 으로서 의 불공정 계약 관행 을 강요 하 는 경우 가 여전히 개선 되 지 않 고 있 는 것 . 도급 계약 을 맺 은 건설 업체 가 선급금 을 받 지 못한 경우 도 조사 대상 의 절반 이 넘 는 55 % 에 달했 다 . 공사 완공 후 공사 대금 을 받 지 못한 경우 도 39 % 나 됐 다 . 특히 전문 건설 의 경우 민간 건설 공사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발주자 중심 의 불공정 계약 으로 인해 공사 대금 을 제때 받 지 못하 거나 아예 떼이 는 업체 들 과 협 력사 들 이 상당수 에 달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전문 건설 협회 조사 결과 2011 년 상위 20 대 종합 건설 업체 하도급 계약 325 건 중 86 . 5 %( 281 건 ) 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 를 수정 ` 변경 하 거나 미 사용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들 은 대부분 시공 과정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모든 위험부담 항목 ( 민원 처 리비 , 야간작업 비 , 산 재처 리비 등 ) 을 현장 설명서 ( 견적 특수 조건 등 ) 에 포괄 적 으로 명시 , 추가 비용 부담 을 전가 하 는 편법 을 사용 했 다 . 발주 처 에 통보 한 하도급 산출 내역 서 항목 과 실제 하도급 계약서 에 첨부 된 하도급 산출 내 역서 를 서로 다르 게 작성 하 는 ‘ 이중 계약서 ’ 도 빈번 하 다 . 업계 관계자 는 “ 덩치 가 큰 종합 건설사 가 불공정 거래 와 계약 을 강요 해도 영세 한 전문 건설 업체 들 은 어디 가 서 하소연 할 곳도 , 보상 받 을 곳 도 없 다 " 고 한탄 했 다 . ◆ 건설 의 뿌리 인 전문 건설 살려야 종합 건설 업체 수 ( 작년 기준 ) 는 1 만 1 천 489 개 로 국내 전체 건설 업체 ( 6 만 208 개 ) 의 19 . 1 % 를 차지 한다 . 반면 이 들 로부터 하청 을 받 는 전문 건설 업체 수 는 전체 의 63 . 2 % 인 3 만 858 개 에 이른다 . 나머지 는 전문 건설 업체 와 구매 및 임대 계약 을 하 는 자재 ` 장비 업체 들 이 다 . 건설업 계 종사자 가 100 만 명 에 육박 하 고 건설 업체 대부분 이 중소형 업체 인 것 을 미뤄 볼 때 전문 건설사 들 은 건설 산업 의 뿌리 다 . 대구 도 대구 건설 협회 에 소속 된 회원 은 300 여 업체 인데 전문 건설 업체 는 3 배 가 넘 는 1 천 여 개 에 달한다 . 대 기업 의 부당 한 계약 요구 와 대금 미지급 , 추가 비용 부담 등 불 합리 한 요소 와 이 를 감시 할 시스템 부재 는 전문 건설 업체 가 견디 기 어려운 장애물 이 다 . 게다가 정부 의 실적 공사비 적용 대상 확대 , 최저 가 낙찰 제 등 방침 으로 전문 건설 업체 의 고통 이 이중삼 중 으로 가중 되 고 있 다 . 대한 전문 건설 협회 에 따르 면 부도 를 맞 거나 폐업 한 업체 는 지난 2011 년 모두 2 천 612 개 였 다 . 2008 년 2 천 369 개 업체 를 기록 한 이후 매년 2 천 개 가 넘 는 업체 가 시장 에서 사라지 고 있 다 . 전문 건설 협회 대구시 지회 관계자 는 “ 최저 가 입찰 제 등 절차 상 공사 수주 등 이 투명 해졌 을 뿐 정작 보이 지 않 는 큰 기업 들 의 횡포 는 여전 하 다 ” 고 밝혔 다 . ◆ 건전 한 건설 고리 이어야 건설 경기 를 지피 려면 건전 한 건설 사다리 가 제대로 서 야 한다고 전문가 들 은 입 을 모으 고 있 다 . 특히 종합 건설 업체 와 전문 건설 업체 간 왜곡 된 건설 고리 를 바로 잡 아야 한다 . 하도급 에 의존 하 는 전문 건설 업체 는 대형 건설사 와 종속 관계 를 유지 할 수 밖에 없 는 탓 에 원청 업체 가 흔들리 면 그 피해 는 기하급수 적 으로 늘어나 는 구조 다 . 지난해 말 현재 100 대 건설사 중 23 개 업체 가 법정 관리 또는 워크아웃 을 겪 고 있 지만 , 이 들 에게 딸린 하도급 건설사 수 는 200 여 배인 4 천 여 개 사나 된다 . 계약 액수 만 11 조 3 천 여 억 원 이 며 직접 적 인 피해 를 본 하도급 업체 수도 2 천 900 여 개 사 다 . 지역 전문 건설 업체 한 관계자 는 “ 원청 업체 들 이 법정 관리 신청 등 으로 회생 의 길 을 모색 할 때 정작 대금 을 받 을 길 이 없 는 하도급 업체 들 은 줄 도 산 사태 를 맞 고 있 다 ” 고 했 다 . 업계 에선 정치 권 과 정부 의 부양책 과 함께 ▷ 하도급 대금 우선 변제 장치 마련 ▷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상환 청구 권 폐지 ▷ 표준 품셈 현실 화 ▷ 전문 건설 업체 가 원도 급 을 받 을 수 있 는 소규모 공사 확대 ▷ 공정 하 고 투명 한 하도급 입찰 시스템 도입 등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전문 건설 협회 대구시 지회 김민호 과장 은 " 근로자 의 직접 고용 주체 인 전문 업체 는 임금 및 장비 대금 지급 등 에 따른 원가 압박 과 종합 업체 의 불공정 행위 로 생존 위협 을 받 고 있 다 " 면서 “ 공정 한 하도급 거래 와 적정 공사비 보존 등 이 선행 돼야 건설업 계 가 함께 살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임상준 기자 news @ msnet . co . kr [ 매일 영상 뉴스 ]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