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개발 업계 와 학계 는 정부 판단 이 실효 성 이 있 을지 의문 을 표시 했 다 . 제도 개선 취지 는 좋 지만 자칫 현실 과 동떨어진 ' 탁상공론 식 행정 ' 이 될 수 있 다는 뜻 이 다 . 개발 업계 관계자 는 ' 교통 영향 평가 는 개발지 용적률 과 건물 높이 등 웬만 한 사항 이 다 나와야 할 수 있 는데 계획 을 만들 면서 시행 하 면 얼마나 정확 할지 모르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