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 공휴일 을 제외 한 30 일 동안 으로 한다 . 
 라 . 간접강제 청구 부분 에 관하 여 
 1 ) 나아가 원고 는 , 피고 가 원고 의 정당 한 열람 · 등사 권 행사 에 응하 지 아니하 는 경우 그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1 일 당 10 , 000 , 000 원 의 비율 에 의한 배상금 의 지급 을 구하 고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원고 가 구하 는 간접강제 가 인정 되 는 경우 피고 를 부당 하 게 괴롭히 려는 의도 를 갖 고 있 는 원고 가 이 를 악용 할 소지 가 크 므로 간접강제 가 인정 되 어서 는 아니 되 고 , 설령 인정 된다 하 더라도 그 배상금 의 액수 가 크 게 감축 되 어야 한다는 취지 로 다툰다 . 
 2 ) 살피 건대 , 부대 체적 작위 채무 에 대하 여 는 통상 판결 절차 에서 먼저 집행 권원 이 성립 한 후 에 채권자 의 별도 신청 에 의해 채무자 에 대한 필요 적 심문 을 거쳐 민 사집 행법 제 261 조 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 에 일정 한 배상 을 하 도록 명하 는 간접강제 결정 을 할 수 있 다 . 그러나 부대 체적 작위 채무 에 관하 여 언제나 위 와 같이 먼저 집행 권원 이 성립 하 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 결정 을 할 수 있 다고 한다면 , 집행 권원 의 성립 과 강제집행 사이 의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동안 에 채무자 가 부대 체적 작위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할 경우 손해 배상 등 사후 적 구제 수단 만 으로 는 채권자 에게 충분 한 손해전보 가 되 지 아니하 여 실질 적 으로 는 집행 제도 의 공백 을 초래 할 우려 가 있 다 . 그러므로 부대 체적 작위 채무 를 명하 는 판결 의 실효 성 있 는 집행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판결 절차 의 변론 종결 당시 에 보 아 집행 권원 이 성립 하 더라도 채무자 가 그 채무 를 임의 로 이행 할 가능 성 이 없 음 이 명백 하 고 , 그 판결 절차 에서 채무자 에게 간접강제 결정 의 당부 에 관하 여 충분히 변론 할 기회 가 부여 되 었 으며 , 민 사집 행법 제 261 조 에 의하 여 명할 적정 한 배상액 을 산정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판결 절차 에서 도 민 사집 행법 제 261 조 에 따라 채무자 가 장차 그 채무 를 불이행 할 경우 에 일정 한 배상 을 하 도록 명하 는 간접강제 결정 을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3 다 50367 판결 참조 ) . 
 3 ) 이 사건 에 있 어서 도 , 피고 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부터 회계 장부 및 서류 에 대한 원고 의 열람 · 등사 청구 에 제대로 응하 지 않 아 왔 고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에 도 그 열람 · 등사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자격 을 부정 하 거나 그 열람 · 등사 청구 를 거부 할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계속 하 여 다투 어 왔으며 , 피고 의 이러 한 태도 는 피고 에 대하 여 회계 장부 및 서류 에 대한 열람 · 등사 를 명하 는 이 판결 이 확정 되 더라도 쉽사리 변하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이 에 이 사건 소 계속 중 피고 에 대하 여 간접강제 의 당부 에 관하 여 충분히 변론 할 기회 가 부여 되 었 고 , 이 사건 절차 에서 달리 민 사집 행법 제 261 조 에 의하 여 명할 적정 한 배상액 을 산정 할 수 없 다고 볼 만 한 별다른 사정 도 없 으므로 , 피고 가 내세우 는 위 와 같 은 주장 에 불구 하 고 , 피고 에게 부대 체적 작위 채무 를 명하 는 이 판결 의 실효 성 을 담보 하 고 소송 경제 및 신속 한 권리 구제 를 위하 여 이 판결 에서 일정 한 금액 을 배상금 으로 정하 여 피고 에게 간접강제 를 명할 필요 가 있 다 . 그리고 그 배상금 은 이 사건 변론 과정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 위반 행위 1 일 당 1 , 000 , 000 원 으로 정한다 ( 그러므로 위 금액 을 초과 하 여 위반 행위 1 일 당 10 , 000 , 000 원 의 지급 을 구하 는 원고 의 그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 
 4 ) 따라서 원고 의 간접강제 청구 와 관련 하 여 , 피고 가 원고 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회계 장부 및 서류 에 대한 열람 · 등사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할 경우 , 피고 는 원고 에게 그 의무 위반 1 일 당 1 , 000 , 000 원 에 해당 하 는 배상금 을 지급 할 것 을 명하 기 로 한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나머지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이 다 . 그런데 제 1 심판 결의 일부 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그 에 관한 원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중 결론 을 달리 하 는 부분 을 취소 하 고 , 피고 에게 위 와 같 은 의무 의 이행 을 명하 고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각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서상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노 경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영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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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전고 등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