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 강원 산불 수습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 ' 발표 정부 는 지난 4 . 4 . ~ 4 . 5 . 기간 중 강원 동해 안 지역 에서 발생 한 산불 로 피해 를 입 은 지역 과 이재민 들 의 신속 한 피해 복구 와 민생 안정 을 위해 오늘 범 정부 지원 대책 을 발표 했 습니다 . 산불 발생 초기 부터 관계 기관 이 협력 해서 진화 장비 와 인력 을 총동원 하 여 산불 은 조기 에 진화 되 었 으나 , 사망 1 명 , 부상 1 명 의 인명 피해 와 함께 산림 약 1 , 757 ha , 주택 516 채 가 소실 되 는 등 큰 재산 피해 가 발생 하 였 습니다 . 또한 , 고성 · 속초 · 강릉 · 동해 4 개 시 · 군 에 걸쳐 이재민 이 562 세대 1 , 205 명 발생 했 고 , 이 중 819 명 은 27 개 임시 주거 시설 에 거주 하 는 등 이재민 지원 대책 이 시급 한 실정 입니다 . 금번 강원 산불 과 관련 해서 정부 가 지금 까지 취한 주요 조치 로 는 , 먼저 , 산불 발생 즉시 산불 현장 에 상황 관리관 을 파견 하 고 4 . 5 일 00 시 를 기해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를 가동 하 였으며 , 같 은 날 09 시 에 대 규모 피해 가 우려 되 는 고성 등 5 개 지역 에 재난 사태 를 선포 한 데 이 어 4 . 6 일 특별 재난 지역 을 선포 하 였 습니다 . 정부 는 이재민 들 이 보다 빨리 일상 생활 로 복귀 할 수 있 도록 지방 자치 단체 의 피해 조사 를 4 . 6 일 부터 4 . 15 일 까지 조속히 완료 하 는 한편 , 중앙 재난 피해 합동 조사단 ( 70 명 ) 을 통해 중앙 정부 차원 의 피해 조사 를 당초 계획 보다 6 일 을 앞당겨 4 . 11 일 부터 4 . 16 일 까지 실시 할 계획 입니다 . 금번 정부 에서 발표 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1 . 이재민 주거 지원 정부 는 강원 산불 피해 복구 계획 확정 전이 라도 조속 한 주거 안정 지원 을 위해 이재민 이 무료 로 거주 할 수 있 는 임시 조립 주택 설치 사업 을 우선 추진 한다고 밝혔 습니다 . ※ 임시 조립 주택 은 24 ㎡( 약 7 평 ) 크기 로서 방 , 거실 , 주방 등 기본 적 인 시설 구비 통상 조립 주택 제작 · 설치 등 재난 수습 과 관련 된 사업 을 추진 하 기 위해서 는 피해 복구 계획 * 을 수립 하 고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심의 를 거쳐 확정 한 후 추진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인 절차 이나 , 정부 는 이 경우 이재민 의 조립 주택 입주 시기 가 약 1 개월 정도 늦 어 져 이재민 불편 이 가중 될 수 있 다는 점 을 고려 하 여 이번 에 이러 한 조치 를 결정 하 게 되 었 다고 설명 했 다 * 이재민 조립 주택 지원 사업 은 사상 처음 으로 복구 계획 에 반영 하 게 되 는 것 임 현재 공공 기관 연수원 등 에 피해 주민 의 임시 거처 를 마련 하 였으나 주변 마을 을 벗어나 기 힘든 피해 주민 들 에게 는 소실 된 주택 주위 에 설치 될 임시 조립 주택 으로 상당 한 불편 이 해소 될 것 으로 기대 됩니다 . 이번 조치 에 따라 강원도 4 개 시 · 군 은 조립 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 를 시작 하 고 , 조립 주택 설치 에 필요 한 기반 시설 설치 를 위하 여 가용 재원 ( 예비비 등 ) 을 우선 투입 하 는 한편 , 건축법 에 따른 가설 건축물 신고 등 행정 절차 를 최대한 신속 하 게 진행 하 여 조기 에 조립 주택 을 제공 할 계획 이 며 제작 · 설치 에 소요 된 비용 의 일부 는 국가 가 부담 할 예정 입니다 . 또한 , 단기 적 으로 도심 거주 를 희망 하 는 이재민 들 에게 는 현재 확보 된 임대 주택 ( 강릉 · 동해 총 178 호 ) 을 우선 공급 하 고 , 필요 한 경우 신규 임대 주택 을 확보 하 여 즉시 입주 할 수 있 도록 지원 할 계획 입니다 . * 강릉 ( 10 세대 ) · 동해 ( 10 세대 ) 지역 입주 희망자 는 금주 중 임대 주택 입주 예정자 가 주택 복구 를 희망 하 는 이재민 에 대해서 는 주택 도시 기금 을 활용 하 여 최대 6 천만 원 을 저리로 융자 ( 연 1 . 5 %, 17 년 분할 상환 ) 지원 합니다 . 2 . 영농 재개 및 농업 인 긴급 자금 지원 농 식품 부 는 본격 적 인 영농 시기 를 앞두 고 희망 농가 에 대해 정부 보유 보급 종 벼 공급 을 시작 하 였으며 ( 4 . 10 ~), 지역 선호 품종 인 오대 벼 는 공동 육묘 하 여 무 상공 급 을 추진 할 계획 입니다 . 또한 , 피해 지역 농협 ( 12 개 ) 및 마을 회관 에 농기구 3 , 100 여 개 를 우선 구비 하 여 필요 농가 에 무상 으로 지원 하 고 , 농기계 조합 A / S 반 ( 25 개 반 , 50 여 명 ) , 지역 농협 긴급 수리 반 ( 4 개 반 , 8 명 ) 을 투입 하 여 피해 농기계 무상 수리 를 지원 합니다 ( 4 . 8 ~). 한편 , 피해 가축 · 축사 안전 관리 를 위해 농 · 축협 현장 진료 · 컨설팅 지원 반 ( 11 개 반 / 44 명 , 4 . 5 ~) 과 지자체 긴급 가축 진료 반 ( 5 개 반 / 13 명 , 4 . 8 ~) 을 통해 화상 , 연기 흡입 등 피해 가축 진료 를 실시 하 고 있 으며 , 피해 농가 축산 시설 · 기자재 복구 비용 도 지원 중 에 있 습니다 ( 56 억 원 , 4 . 5 ~). 아울러 , 피해 농업 인 긴급 자금 지원 을 위해 경영 자금 상환 연기 ( 2 년 ) , 이자 면제 ( 2 . 5 %), 신규 대출 ( 1 , 200 억 원 ) 및 기존 대출금 에 대한 저리 대환 용 경영 회생 자금 을 지원 할 계획 입니다 . 3 . 중소기업 및 소 상공 인 지원 정부 는 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 상공 인 피해 복구 에 필요 한 자금 도 지원 하 기 로 했 습니다 . 먼저 , 중기 부 는 중소기업 에 대해서 는 재해 지원 자금 ( 융자 ) 을 확대 ( 50 → 100 억 원 ) 하 고 , 업체 당 최대 10 억 원 까지 저리 로 자금 을 지원 하 는 한편 , 소상 공인 에 대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한도 를 확대 ( 7 천만 원 → 2 억 원 ) 하 고 , 상환 기간 도 연장 하 기 로 했 습니다 . ( 2 년 거치 3 년 상환 → 3 년 거치 4 년 상환 ) 또한 , 보증 수수료 등 을 우대 ( 0 . 5 %→ 0 . 1 %) 하 는 특별 보증 을 실시 하 며 , 기존 대출 · 보증 은 원금 상환 을 유예 ( 18 개월 ) 하 고 만 기 도 연장 ( 1 년 ) 할 계획 입니다 . 4 . 관광 활성 화 지원 문체 부 는 피해 지역 관광 산업 활성 화 를 위해 봄 여행 주간 ( 4 . 27 . ~ 5 . 10 . ) 에 맞춰 지역 과 전국 특별 프로그램 * 에 강원 지역 관광 의 우수 성 을 집중 홍보 하 여 관광객 유치 를 지원 하 기 로 했 습니다 . * ( 지역 대표 프로그램 ) 강원도 봄맞이 여행 ( 삼척 등 ) , 올림픽 유산 체험 여행 ( 강릉 등 ) * ( 전국 특별 프로그램 ) 고성 왕 곡마 을 , 삼 척 나릿 골 감성 마을 , 영월 선암 마을 등 피해 지역 관광 업체 의 금융 부담 도 줄이 기 위해 관광 업체 를 대상 으로 융자금 상환 기간 을 1 년 유예 하 고 만기 를 연장 하 는 한편 , 시설 보수 및 영업 에 필요 한 자금 을 저리로 특별 융자 할 계획 입니다 . 5 . 재난 폐기물 처리 지원 환경부 는 금번 산불 로 인한 재난 폐기물 을 지자체 공공 처리 시설 과 민간 시설 을 활용 하 여 조속 하 게 처리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고 , 이 에 소요 되 는 처리 비용 은 전액 국고 로 지원 할 방침 입니다 . 이 를 위해 강원도 및 5 개 시 · 군 과 함께 재난 폐기물 합동 조사단 을 구성 하 여 피해 물량 조사 를 실시 한 후 , 이 를 바탕 으로 신속 한 재난 폐기물 처리 를 지원 할 계획 입니다 . 산림청 은 산림 · 입목 , 임업 용 시설 , 산림 작물 등 을 대상 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에 ‘ 산림 분야 조사 · 복구 추 진단 ’ 을 구성 *· 운영 합니다 . * 산림청 , 속초 · 강릉 · 고성 · 동해 · 인제 등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지자체 , 유관 기관 등 또한 , 산림 피해지 복구 조림 대상지 ( 잠정 1 , 757 ha ) 중 산림 피해지 는 2 차 피해 예방 을 위해 긴급 벌채 ( 500 ha ) 를 추진 하 고 , 생활 권 주변 2 차 피해 우려 지 ( 200 ha ) 는 긴급 복구 ( 경관 조림 ) 를 추진 합니다 . 6 . 세제 및 금융 지원 기재 부 는 피해 복구 ,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비용 에 목적 예비비 ( ’ 19 년 예산 1 . 8 조 원 ) 를 적극 활용 하 고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종합 소득세 납부 기한 을 연장 하 는 등 세제 혜택 을 지원 할 계획 입니다 . 행안 부도 피해 지역 주민 들 의 취득세 , 지방 소득세 납부 기한 을 연장 하 고 , 지방세 부과액 · 체납액 징수 를 유예 하 는 등 지방 세제 혜택 을 지원 합니다 . 금융 위 는 정책금융 기관 을 통해 중소기업 · 농어 업인 대상 기존 대출 · 보증 에 대해 상환 을 유예 하 거나 만기 를 연장 하 는 한편 , 특별 대출 및 특례 보증 을 통해 신규 자금 도 공급 할 계획 입니다 . 7 . 에너지 · 통신 등 기반 시설 복구 산업 부 는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 사업 을 통해 기초 수급 자 · 차상 위 계층 등 의 이재민 가구 에 단 열 , 창호 및 고 효율 보일러 교체 등 을 지원 할 계획 입니다 . ※ 기초 · 차상 위 계층 등 대상 가구 지자체 추천 → 현장 방문 을 통해 대상 가구 확정 또한 , 이재민 대피 시설 및 이재민 복귀 에 대비 하 여 주택 등 에 대한 전기 · 가스 안전 점검 * 실시 및 산불 피해 LPG 사용 가구 에 대한 저장 용기 · 배관 등 교체 를 일부 지원 합니다 . 과기 정통부 는 화재 로 손실 된 장비 교체 및 소실 된 통신선 로 복구 를 통해 , 현재 이동 통신 기지국 은 당초 피해 기지국 646 개 전부 를 복구 완료 하 였으며 , 유선 인터넷 은 1 , 332 회선 ( 99 %) 을 IPTV 및 케이블 TV 는 5 , 385 회선 ( 98 %) 를 복구 조치 했 습니다 . 한편 , 교육부 는 13 개 학교 , 1 개 기관 ( 화재 4 교 · 1 개 기관 , 강풍 9 교 ) 에 피해 ( 약 16 억 원 추산 ) 가 발생 하 여 피해 복구 지원 을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 현장 조사 후 교육 시설 재 난공 제회 공제 급여 및 재난 안전 관리 특별 교부금 지원 예정 8 . 이재민 긴급 구호 행 안 부 는 이재민 의 생활 불편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응급 구호 세트 ( 1 , 450 세트 ) 와 식료품 · 생필품 ( 216 , 624 점 ) 을 긴급 지원 * 하고 , 재난 안전 특별 교부세 40 억 원 과 재난 구호 사업비 2 . 5 억 원 을 긴급 교부 하 였 습니다 . * BGF · 롯데 · GS · CJ 등 긴급 구호 MOU 체결 기업 과 협력 · 지원 한편 , 피해 지역 지자체 는 임시 주거 시설 별 로 전담 공무원 ( 48 명 ) 을 배치 * 하고 , 불편 사항 접수 및 처리 하 여 임시 주거 시설 생활 에 불편 함 이 없 도록 지속 적 으로 관리 하 고 있 습니다 . * 고성군 16 개소 32 명 , 속초시 2 개소 6 명 , 강릉시 5 개소 8 명 , 동해시 1 개소 2 명 ※ 이재민 불편 신고 · 접수 처리 현황 : 총 126 건 ( 조치 완료 106 , 조치 중 15 ) 복지부 는 이재민 임시 주거 시설 내 에 긴급 복지 상담소 를 운영 ( 4 . 5 ? , 총 5 개소 ) 하 고 , 사회 복지 전문 인력 을 상주 시켜 상담 을 지속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 농 식품 부 는 이재민 생계 안정 을 위해 정부 양곡 을 무상 으로 지원 하 며 ( 1 인 당 월 10 kg ) , 신청 즉시 가정 으로 배송 ( 4 . 9 ~) 예정 입니다 . 9 . 이재민 생활 안정 지원 복지부 는 이재민 들 의 건강 보험료 를 50 % 범위 내 에서 3 개월 분 을 경감 하 고 , 병원 ? 약국 이용 시 본인 부담금 면제 · 인하 하 며 , 어르신 들 의 틀니 재 제작 에 도 건강 보험 을 적용 할 계획 입니다 . 산업 부 는 이재민 대피 시설 에너지 에 대해 최대 12 개월 , 멸실 · 파손 건축물 은 1 개월 분 의 전기 요금 을 감면 하 고 , 전파 · 반파 된 피해 주택 에 대한 도시 가스 요금 을 경감 할 계획 입니다 . 과기 정통부 는 피해 주민 을 대상 으로 세대 당 최대 12 , 500 원 까지 이동전 화 요금 을 감면 하 는 한편 , 방통 위 는 피해 지역 내 약 516 가구 에 대해 TV 수신료 를 면제 할 계획 입니다 . 교육부 는 피해 지역 학생 지원 대책 으로 교과서 , 교복 · 체육복 , 학용품 , 가방 , 본인 부담금 교육비 ( 수업료 ) , 통 학비 등 을 지원 합니다 . 한편 , 행정 안 전부 는 강원도 동해안 의 산불 진화 가 완료 됨 에 따라 4 . 11 일 12 시 부터 '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 를 수습 · 복구 에 중점 을 둔 범 정부 ' 강원 동해안 산불 수습 · 복구 지원 본부 ' 로 전환 할 계획 입니다 . 진영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 다소간 에 제도 적 한계 가 있 더라도 정부 와 지자체 가 책임지 는 자세 로 최대한 지원 할 계획 이 고 , 4 월 10 일 까지 모집 된 기부금 이 244 억 원 수준 에 달하 고 있 으며 , 성금 에 참여 해 주 신 국민 들 께 감사 드리 고 이재민 들 이 하루 빨리 생활 의 안정 을 찾 는데 큰 힘 이 되 도록 계속 온정 의 손길 이 이어지 기 를 당부 한다 . “ 고 밝혔 습니다 . 아울러 , 진영 장관 은 “ 제도 발전 을 위해 이번 동해 안 산 불 관련 국가 대응 체계 가동 과정 과 조치 절차 전반 을 되새겨 평가 하 고 , 미비점 에 대해서 는 개선 방안 을 강구 하 여 산불 재난 관련 매뉴얼 에 반영 하 며 , 산림청 , 소방청 , 강원도 등 피해 지역 지자체 와 협의 하 여 '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백서 ' 를 발간 하 여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 의 기초 자료 로 활용 토록 할 계획 이 다 “ 라고 밝혔 습니다 . # 내 손안 의 _ 산림청 , GO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