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법 , ' 4 살 딸 화장실 방치 학대 치사 ' 30 대 중반 엄마 징역 12 년 
 4 살 딸 을 한 겨울 추운 화장실 에 방치 하 고 세탁 건조기 에 가두 는 등 학대 , 숨지 게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30 대 중반 의 엄마 에게 중형 이 선고 됐 다 . 
 재판부 는 죄 에 상응 하 는 엄중 한 처벌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 이례 적 으로 대법원 양형 기준 과 검찰 구형량 보다 많 은 형량 을 내렸 다 . 
 의정부 지법 형사 합의 11 부 ( 부장 판사 · 강동혁 ) 는 13 일 아동학 대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 대 치사 )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피고인 A 씨 ( 34 ) 에게 징역 12 년 을 선고 했 다 . 
 또 120 시간 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을 명령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의 범행 으로 방어 능력 이 없 는 어린 피해자 가 추운 화장실 에 갇혀 있 는 동안 느꼈 을 공포 와 고통 을 가늠 하 기 어렵 다 " 며 " 부모 의 정상 적 인 훈육 이나 체벌 이 라고 볼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피해자 가 정신 을 잃 고 쓰러졌으나 피고인 이 119 에 신고 하 거나 병원 으로 이송 하 지 않 았 다 " 며 " 즉시 적절 한 조치 를 취했 다면 사망 이 라는 최악 의 경우 는 막 을 수 있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고 덧붙였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의 범행 은 되돌릴 수 없 는 결과 를 초래 했 고 남 은 두 자녀 의 성장 과정 에 도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 
 특히 재판부 는 이날 양형 기준 과 검찰 구형량 을 넘 은 징역 12 년 을 선고 했 다 . 
 앞서 검찰 은 A 씨 에게 징역 10 년 을 구형 했 다 . 아동학 대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의 법정형 은 무기 징역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이 며 , 대법원 양형 기준 은 징역 6 ∼ 10 년 이 다 . 
 재판부 는 " 유엔 ( UN ) 아동 협약 은 아동 학대 를 가중 처벌 하 도록 권고 하 고 있 다 " 며 " 피고인 은 아동 복지 법 위반 으로 처벌 받 은 전력 이 있 고 피해자 의 친부 가 처벌 을 원하 는 등 죄 에 상응 하 는 엄중 한 처벌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이 씨 는 지난 1 월 1 일 새벽 의정부 시내 자신 의 집 에서 딸 B 양 ( 4 ) 이 오줌 을 쌌 다는 이유 로 4 시간 가량 화장실 에 가두 고 벌주 는 등 학대 해 숨지 게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사건 당일 오전 7 시 께 B 양 이 알몸 상태 로 쓰러졌 는데 도 병원 에 보내 지 않 고 방치 한 혐의 도 받 고 있 다 . 
 검찰 은 수사 과정 에서 A 씨 가 사건 전날 밤 소변 을 가리 지 못한다는 이유 로 B 양 의 머리 를 핸드 믹서 로 수차례 때리 고 , 큰딸 에게 프라이팬 으로 B 양 을 때리 도록 한 혐의 를 추가 했 다 . 
 더욱이 B 양 을 화장실 에 들어가 게 한 뒤 밀쳐 넘어뜨려 머리 를 다치 게 하 고 , 세탁 건조기 에 가둔 혐의 까지 포함 돼 충격 을 줬 다 . 
 A 씨 가 평소 B 양 을 폭행 한 정황 도 나왔 다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은 부검 결과 B 양 의 머리 부위 에 특정 할 수 없 을 정도 의 넓 은 상처 가 발견 됐 는데 상습 폭행 흔적 이 라는 소견 을 내놨 다 . 
 A 씨 는 평소 전 남편 에게 " 내 새끼 가 아니 다 " 는 불만 을 토로 하 면서 ' 애 를 데려가 라 ' 는 내용 의 문자 메시지 를 보냈 던 것 으로 확인 됐 다 . 
 그러나 이 씨 는 법정 에서 검찰 이 제기 한 공소 사실 을 대체로 인정 하 면서 도 핸드 믹서 로 폭행 하 고 세탁 건조기 에 가둔 부분 은 혐의 를 부인 했으며 " 유산 을 해 당시 제정신 이 아니 었 고 감기약 과 술 을 먹 어 취한 상태 였 다 " 며 심신 미약 을 주장 했 다 . 
 재판부 는 피고인 의 아들 진술 을 토대 로 이 같 은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