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병원 은 대한민국 의료 현실 에 시한폭탄 이 다 영리 병원 이 절대로 허용 되 어서 는 안 되 는 이유 ② 19 . 02 . 19 16 : 52 l 최종 업데이트 19 . 02 . 19 16 : 57 l 오상원 ( news ) ' 제주 영리 병원 철회 및 의료 민영화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 는 영리 병원 의 문제점 을 알리 고 저지 운동 에 대한 지지 와 관심 을 호소 하 기 위해 국민 들 의 영리 병원 반대 목소리 를 몇 차례 연재 합니다 . [ 편집자 말 ] ▲ 2018 년 12 월 5 일 원희룡 제주지사 가 제주 도청 브리핑 룸 에서 녹 지 국제 병원 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 을 밝히 고 있 다 . ⓒ 연합뉴스 관련 사진 보 기 지난해 12 월 5 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는 제주 도민 이 반대 권고 한 공론 조사 결과 를 정면 으로 뒤집 고 제주 영리 병원 을 허가 했 습니다 . 제주 도민 은 원희룡 지사 퇴진 까지 요구 하 며 영리 병원 철회 투쟁 에 나섰 습니다 . 제주 영리 병원 에 반대 하 는 이유 를 보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 의료 영리 화 저지 와 의료 공공 성 강화 를 위한 제주 도민 운동 본부 ( 현 , 제주 영리 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 도민 운동 본부 ) 는 ' 제주특별자치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 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 ' 에 따라 지난해 2 월 1 일 제주 영리 병원 숙의 형 정책 개발 청구 를 1068 명 의 서명 을 받 아 제주도 에 제출 했 습니다 . 검토 기간 을 거치 고 원희룡 지사 는 약 한 달 뒤 인 3 월 5 일 , 제주 영리 병원 문제 를 제주 도민 이 참여 하 는 숙의 민주주의 로 문제 를 풀 어 갈 것 임 을 결정 , 선포 했 습니다 . 이 에 따라 지방 선거 가 끝난 지난해 7 월 30 일 부터 10 월 3 일 까지 약 두 달 넘 는 기간 동안 제주 도민 3000 명 이 넘 게 참여 하 는 여론 조사 와 도민 대표단 200 명 이 선발 되 어 ' 공론 조사 ' 가 진행 됐 습니다 . 그 결과 작년 10 월 4 일 공론 조사 위원회 는 개설 불허 58 . 9 %, 개설 허가 38 . 9 % 로 영리 병원 ' 불허 ' 를 제주도 에 권고 했 습니다 . 이후 원희룡 도지사 는 수차례 에 걸쳐 공론 조사 위원회 의 불허 결정 권고 를 최대한 존중 하 겠 다고 밝혔 습니다 . 하지만 원희룡 지사 는 두 달 넘 게 제주 영리 병원 불허 입장 을 밝히 지 않 더니 , 12 월 5 일 제주 도민 이 반대 권고 한 공론 조사 결과 를 정면 으로 뒤집 고 제주 영리 병원 을 허가 했 습니다 . 공론 조사 를 따르 겠 다는 원희룡 지사 의 말 은 허언 에 불과 했 습니다 . 많 은 제주 도민 이 눈 을 부릅뜨 고 지켜보 고 있 었 음 에 도 민주주의 를 정면 으로 거스르 며 영리 병원 을 허가 했 습니다 . 제주 도민 이 쌓 은 민주주의 의 결과물 을 단숨에 짓밟 아 버린 것 입니다 . 제주 영리 병원 은 전국 영리 병원 으로 확장 하 는 근거 될 것 무제 한 돈벌이 를 추구 할 수 있 는 영리 병원 허용 은 과잉 진료 , 비 급여 진료 증가 , 의료 상업 화 , 의료비 폭 등 , 의료 양극 화 , 의료 공공 성 파괴 , 국민 건강 보험 붕괴 등 의료 대 재앙 을 불러올 수 밖에 없 습니다 . 영리 병원 은 민간 병원 이 90 % 이상 차지 하 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 에 시한폭탄 과 똑같 습니다 . 여전히 국민 건강 보험 당연 지정 제 에 반대 하 는 일부 의사 와 병원 경영 단체 들 은 건강 보험 당연 지정 제 가 헌법 에 보장 된 국민 의 자유 를 침해 한다며 위헌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제주 영리 병원 이 개설 되 면 전국 적 으로 영리 병원 이 확산 하 는 것 은 시간 문제 입니다 . 따라서 영리 병원 은 단 하나 도 개설 되 어서 는 안 됩니다 . 문재인 정부 가 영리 병원 반대 입장 이 라도 추가 영리 병원 설립 을 막 을 법 적 근거 가 없 습니다 . 영리 병원 을 허용 하 는 제주 특별법 과 경제자유구역 법 이 여전히 살 아 숨 쉬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그리고 제주 영리 병원 허가 와 동시 에 보수 언론 은 제 2 , 제 3 의 영리 병원 허용 을 촉구 하 고 국내 병원 도 영리 병원 을 허용 해야 한다는 기사 를 쏟 아 냈 습니다 . 또한 제주 영리 병원 은 외국인 전용 병원 으로 허가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하나 도 없 습니다 . 내국 인 전용 병원 을 허가 해 주 기 위한 원희룡 도정 의 꼼수 입니다 . 제주 특별법 에 는 외국인 전용 병원 으로 허가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없 습니다 . 제주 특별법 에 담기 지 않 은 법률 사항 은 ' 의료법 ' 을 따르 게 되 어 있 는데 , 의료법 제 15 조 는 " 의료인 또는 의료 기관 개설자 는 진료 나 조산 요청 을 받 으면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 하 지 못한다 " 고 되 어 있 습니다 . 따라서 제주 영리 병원 을 이용 하 고 싶 은 내국인 이 법 적 소송 을 통해 내국 인 진료 를 요구 한다면 제주 영리 병원 의 ' 외국인 전용 병원 ' 허가 는 당연히 깨 질 수 밖에 없 으며 내국인 도 이용 가능 한 ' 국내 영리 병원 ' 으로 다시 허용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게다가 사업자 인 녹지 그룹 또한 ' 외국인 전용 병원 ' 은 법 적 근거 가 없 는 결정 이 라며 소송도 불사 할 것 을 밝히 고 제주도 에 ' 완전 한 영리 병원 ' 허가 를 촉구 하 고 있 습니다 . 비 영리 병원 전환 해 고용 효과 와 공공 의료 강화 ' 두 마리 토끼 ' 잡 아야 이미 지 어 진 건물 이 니 당연히 영리 병원 을 해야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지금 이 라도 영리 병원 을 불허 하 고 비 영리 병원 으로 개설 하 면 됩니다 . 비 영리 병원 은 영리 병원 보다 2 배 가까운 의료 인력 을 채용 , 운영 하 고 있 다는 것 이 해외 사례 를 통해 확인 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영리 병원 을 비 영리 병원 으로 전환 하 면 오히려 지금 보다 고용 효과 는 더욱 늘어납니다 . 제주 영리 병원 의 주요 진료 과목 은 성형 , 피부 미용 , 건강 검진 병원 입니다 . 성형 , 피부 미용 , 건강 검진 은 대부분 비 급여 진료 과목 이 므로 비 영리 병원 으로 도 얼마 든지 수익 을 낼 수 있 습니다 . 제주 영리 병원 과 멀리 떨어지 지 않 은 옛 탐라 대학교 자리 에 We 호스 피탈 & 호텔 ( 국내 최초 메디 텔 ) 이 있 습니다 . 이곳 도 녹 지 국제 병원 과 비슷 한 성형 피부 미용 전문 병원 입니다 . 하지만 영리 병원 이 아닌 비 영리 병원 으로 운영 을 하 고 있 습니다 . 제주 영리 병원 허가 를 철회 하 고 비 영리 중증 질환 전문 병원 개설 로 영리 병원 문제 를 푸 는 것 도 하나 의 방법 입니다 .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 JDC ) 자문 보고서 에 따르 면 JDC 는 제주도 에 중증 질환 치료 에 필요 한 상급 종합 병원 이 없 는 점 을 고려 , 제주 헬 스케어 타운 에 암 , 뇌 , 심장 등 중증 질환 전문 병원 을 건립 할 계획 이 었 습니다 . 하지만 지금 은 성형 , 피부 미용 , 건강 검진 뿐 인 돈벌이 형 병원 만 계획 하 고 있 습니다 . JDC 자문 보고서 는 " 의료 수요 확보 의 현실 성 과 서귀포 등 지역 의 의료 수요 주요 고객 군 으로 설정 하 기 위해서 의료 시설 개발 컨셉 을 고가 의 영리 병원 에서 비 영리 중증 전문 병원 으로 변경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의견 을 주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내용 은 국회 국정 감사 등 에서 도 지적 된 바 있 었 습니다 . 마지막 으로 , 녹지 국제 병원 과 5 분 거리 에 있 는 서귀포 의료 원 의 분원 으로 운영 해도 됩니다 . 원희룡 지사 의 2018 년 지방 선거 공약 중 하나 가 서귀포 의료 원 요양 병원 신축 입니다 . 실제로 서귀포 지역 에 는 고령 층 을 대상 으로 하 는 요양 병원 이 턱없이 부족 한 실정 입니다 . 하지만 수익 성 을 이유 로 민간 병원 들 은 요양 병원 을 쉽 게 개설 하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100 세 시대 특히 의료 공공 성 이 취약 한 서귀포 산남 지역 에 공공 요양 병원 은 필수 입니다 . 제주 영리 병원 을 불허 하 고 제주도 가 인수 해서 서귀포 의료 원 요양 병원 으로 전환 해도 됩니다 . 그렇게 되 면 공공 의료 도 강화 되 고 고용 문제 도 더불 어 해결 될 수 있 습니다 . 여전히 영리 병원 에 대한 도민 반대 여론 매우 높 아 제주 MBC , KBS 제주 에서 신년 설맞이 여론 조사 를 진행 했 습니다 . MBC 의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 의 60 . 8 % 가 제주 영리 병원 을 여전히 반대 하 고 있 습니다 . KBS 의 여론 조사 결과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응답자 의 68 . 9 % 가 원희룡 도지사 의 숙의 민주주의 결정 을 거스른 제주 영리 병원 허가 는 잘못 됐 다는 답변 을 했 습니다 . 원희룡 퇴진 에 동의 하 는 도민 들 을 40 % 이상 되 는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습니다 . 이 쯤 되 면 제주 영리 병원 허가 는 삼척동자 도 잘못 됐 다고 알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하지만 단 한 사람 원희룡 지사 만 모르 고 있 죠 . 제주 영리 병원 반대 여론 은 영리 병원 논란 이 시작 된 2015 년 부터 반대 가 항상 월등히 높 게 나타났 습니다 . 하지만 원희룡 도지사 는 왜 도민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영리 병원 을 개설 허가 했 을까요 ? 이런 의문 때문 에 중국 녹지 그룹 과 원희룡 도지사 가 모종 의 관계 가 아니 냐 는 ' 설 ' 까지 나돌 고 있 는 것 이 죠 . 원희룡 도지사 는 지금 이 라도 입장 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제주 영리 병원 허가 를 철회 하 고 그 자리 에서 스스로 물러나 든지 , 제주 영리 병원 을 끝 까지 고수 하 고 도민 의 힘 으로 그 자리 에서 끌려 나올 것 인지 . 결정 은 원희룡 도지사 의 몫 입니다 . 이제 우리 는 제주 영리 병원 철회 ! 원희룡 퇴진 ! 촛불 을 더욱 더 높 게 들어야 합니다 . 제주 영리 병원 개원 , 의료 지옥문 의 시작 입니다 . 지옥문 이 냐 , 천 국문 이 냐 우리 의 손 에 달려 있 습니다 . [ 영리 병원 이 절대로 허용 되 어서 는 안 되 는 이유 ] ① 누가 문제 인가 , 제주 도민 인가 원희룡 인가 http : / / omn . kr / 1 hfkd ② 영리 병원 은 대한민국 의료 현실 에 시한폭탄 이 다 http : / / omn . kr / 1 hg 8 p 덧붙이 는 글 | 글쓴이 는 오상원 제주 영리 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 도민 운동 본부 정책 기획 국장 입니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