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베스트 10 인터뷰 ] ' 국회 유재석 ' 유성엽 교문 위원장 , ˝ 대학 구조 조정 , 전문대 늘리 고 4 년 제 사학 줄여야 ˝ : 대안 을 제시 하 는 우리 들 뉴스 # http : / / www . urinews .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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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2018 . 05 . 22 [ 17 : 04 ] 
 [ 국감 베스트 10 인터뷰 ] ' 국회 유재석 ' 유성엽 교문 위원장 , " 대학 구조 조정 , 전문대 늘리 고 4 년 제 사학 줄여야 " 
 유성엽 국회의원 , “ 대학 전형 , 금수 저 전형 은 안 돼 ” 
 우리 들 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 입력 2017 / 11 / 29 [ 20 : 15 ] 
 우리 들 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7 / 11 / 29 [ 20 : 15 ] 
 ▲ 유성엽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장 이 지난 28 일 오후 의원 실 에서 인터뷰 를 하 고 있 다 . © 우리 들 뉴스 박상진 기자 
 ( 가칭 ) ‘ 한국 인터넷 언론인 연대 회의 ( 이하 인언 련 ) ’ 는 전국 의 중소 인터넷 매체 40 여 개 가 연대 하 고 있 는 자생 단체 로서 오 는 12 월 8 일 정식 단체 로 의 출범 을 앞두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이 연대 회의 의 2017 국정 감사 에서 각 상임위 별로 우수 의원 을 선정 , 그 들 을 상대 로 지난 국감 을 평가 하 고 추후 국정 감사 의 방향 에 대해 들 어 보 기 로 했 다 . 
 인터뷰 대상자 로 선정 된 우수 의원 은 국감 중 또는 국감 후 각 언론 이나 경실련 등 시민 사회단체 등 이 선정 한 우수 의원 을 중심 으로 면밀 한 검토 를 거쳤 다 . 
 이번 국감 에서 교문 위 는 특히 박근혜 정부 의 적폐 로 지적 을 받 은 국정 교과서 예산 낭비 , 문화부 블랙리스트 관련 문제 , 심지어 현재 검찰 의 수사 가 진행 중 인 게임 물 관리 위 의 문제점 등 을 수면 위 로 올려 국민 들 의 의혹 을 풀 어 주 는데 한 몫 을 했 다 . 
 이 에 인언 련 이 28 일 국회의원 회관 유성엽 위원장 사무실 에서 유 위원장 을 만났 다 . 이 인터뷰 는 인터 뷰어 로 신문고 뉴스 임 두만 편집 위원장 이 나섰으며 , 경인 매일 박정배 기자 와 우리 들 뉴스 박상진 기자 , KNS 뉴스 통신 장 효 남 기자 , 신문고 뉴스 추광 규 기자 , 데일리 매거진 기자 가 촬영 했 다 . 아래 는 이날 의 인터뷰 전문 이 다 . 
 ‘ MC 유 ’ 의 빛나 는 진행 으로 교문 위 를 이끌 다 
 - 의원 님 께서 는 2017 년 국정 감사 에서 훌륭 하 신 의정 활동 으로 여러 매체 와 기관 에서 우수 의원 으로 지목 되 셨 습니다 . 이 와 관련 , 이번 국정 감사 에서 의원 님 이 강조 하 셨 던 문제점 등 을 다시 한 번 들 어 보 고 그 사안 을 조명 해 보 고자 ‘ 인터넷 언론인 연대 회의 ’ 에서 공동 인터뷰 대상 으로 선정 , 이 인터뷰 를 진행 하 고자 합니다 . 참고 로 ‘ 인터넷 언론인 연대 회의 ’ 소속 언론사 는 특정 사안 에 대하 여 공동 취재 공동 게제 시스템 으로 움직입니다 . 이번 국감 스타 릴레이 인터뷰 도 그렇 게 진행 되 고 있 습니다 . 질문 입니다 . 의원 님 께서 이번 국감 에서 성과 를 꼽 으신다면 ? 
 ▲ © 우리 들 뉴스 박상진 기자 
 특히 교문 위 는 전통 적 으로 서로 여야 대립 과 갈등 이 심해서 파행 을 거듭 하 기 일쑤 였 습니다 . 올해 도 첨예 하 게 대립 된 문제 들 예 를 들 자면 국정 교과서 문제 , 블랙리스트 문제 등 이 그랬 습니다 . 그러나 다행히 금년 은 심각 한 대립 갈등 파행 없이 순조 로 왔 던 것 을 성과 로 꼽 습니다 . 
 또 이번 국감 에서 교문 위 는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서 교육 정책 이 나아갈 길 에 대해 토론 이 있 었 습니다 . 문체 부 소관 에서 는 박근혜 최순 실 농단 이 문체 부를 주 무대 로 해서 벌어졌 는데 농단 사태 를 깨끗이 정리 하 고 미래 로 나아가 기 위한 적폐 청산 , 즉 작년 에 는 최순 실 적폐 발원지 가 교문 위 였 지만 올해 는 그러 한 문제 를 매듭 을 짓 고 미래 향한 교육 미래 향한 문화 예술 정책 진지 한 논의 있 었 는데 이 를 성과 로 꼽 겠 습니다 . 
 - 국감 에서 짚 었 으나 여전히 진행 중 인 사안 이 거나 앞 으로 주목 해야 할 사안 은 무엇 입니까 ? 
 - 교육부 에서 고등학교 학점제 문제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대해 어떤 생각 을 갖 고 계신지 ? 
 - 아까 말씀 하 신 서남 대 폐교 문제 가 갖 고 있 는 여러 문제 가 심각 합니다 . 해결 방안 은 ? 
 대학 신입 생 선발 . .. 학부모 전형 , 금수 저 전형 이 란 말 듣 는 ‘ 학 종 ’ 전형 은 안 돼 
 - 수능 이 끝났 습니다 . 그런데 이번 에 도 수능 일관 성 문제 가 대두 되 었 습니다 . 어떻 게 보 시 는지 ? 
 - 소속 정당 과 상임위 에서 이번 국감 에서 주력 했 던 사안 은 무엇 인가요 ? 
 ▲ 유성엽 국회 교육 문화 체육 위원장 이 인언 련 과 의원 실 에서 인터뷰 를 하 고 있 다 . © 우리 들 뉴스 박상진 기자 
 - 2017 년 국정 감사 에 대한 의원 님 의 평가 는 
 대학 구조 조정 , 전문대 늘리 고 4 년 제 사학 줄여야 . .. 
 - 출산 률 저하 등 으로 학령 인구 감소 가 두드러집니다 . 이 에 교육부 는 대학 구조 조정 을 통해 부실 대학 부터 퇴출 시키 고 있 습니다 . 대학 구조 조정 에 대해 한 말씀 . .. 
 이 에 교육부 도 구조 개혁 이 라는 표현 을 안 쓰 고 대학 진단 프로그램 등 으로 이름 을 바꾸 고 있 습니다 . 물론 학령 인구 가 지속 적 으로 감소 하 기 때문 에 구조 조정 불가피 합니다 . 그러나 대학 들 을 지나치 게 힘들 게 만들 고 평가 노이로제 에 걸리 게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고 봅니다 . 정부 도 이런 국회 의 제안 을 긍정 적 으로 받아들여 2 주기 평가 때 는 자율 성 을 보장 하 면서 평가 부담 에서 벗어나 도록 방침 을 정하 고 고민 하 고 있 다고 합니다 . 
 또 하나 는 대학 구조 조정 이 란 말 을 굳이 쓰 려면 전문 대학 을 늘리 고 키워야 합니다 . 구조 조정 한다고 줄이 기 만 할 것 이 아닙니다 . 늘릴 것 은 늘려야 합니다 . 일반 대학 은 줄이 더라도 전문대 는 늘려야 합니다 . 일반 대도 국공립 대학 은 현재 는 유지 하 거나 늘려야 합니다 . 그리고 등록금 에 만 의존 하 면서 문제 를 일으키 는 사립 대학 부터 시작 , 사립대 를 줄이 든지 해야 합니다 . 우리 나라 처럼 사립 대학 비중 높 은 나라 가 지구 상 이 없 습니다 . 전체 대학 중 에서 도 80 % 이상 이 사립 대학 입니다 . 따라서 고등교육 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를 위해 사립 은 줄이 고 국공립 은 현재 를 유지 하 거나 늘리 는 방향 으로 가 는 것 이 고등교육 개혁 의 큰 방향 이 라고 봅니다 . 
 ▲ 유성엽 위원장 이 대학 구조 조정 에 대한 견해 를 밝히 고 있 다 . © 우리 들 뉴스 박상진 기자 
 출신 지역 차별 금지법 이번 국회 에서 통과 되 어야 . .. 
 - 개인 적 으로 자랑 하 고 싶 으신 사안 은 ? 
 안철수 합당 추진 론 은 ‘ 공부 못 한 학생 전학 가 면 점수 오른다 ’ 는 논리 
 - 국감 관련 질문 은 여기 까지 하 고 현안 질 의 한 두 가지 하 겠 습니다 . 최근 안철수 대표 와 당 진로 를 놓 고 대립 중 이 신데 , 국민 의 당 진로 는 ? 
 지지율 을 올리 기 위해 바른 정당 과 통합 한다는 정치 공학 적 접근 은 한심 하 고 안이 한 접근 입니다 . 점수 가 안 나오 면 공부 를 열심히 해야지 전학 간다고 하 는 것 과 똑같 습니다 . 공부 못 하 여 전학 가 면 전학 간 학교 에서 점수 가 더 나온다는 발상 , 이게 안이 한 방식 입니다 . 
 지금 현재 우리 국민 들 먹 고 사 는 문제 때문 에 힘들 고 고통 스럽 습니다 . 이런 때 정당 이나 정치인 이 경기 부진 을 탈피 할 수 있 는 , 즉 어떻게 경제 를 살려서 일자리 를 만들 지 , 그래서 국민 들 이 먹 고 살 게 할 수 있 을지 를 고민 하 여 좋 은 정책 을 발굴 , 제시 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 그런데 그런 것 이 아니 라 정치 공학 적 접근 만 하 려 합니다 . 포항 지진 와서 수능 연기 했 습니다 . 그 정도 로 불안 합니다 . 2014 년 은 세월 호 터지 고 사방 에서 천재 나 인재 가 터지 는 상황 에서 어찌하 면 국민 이 안전 한 나라 에서 생업 에 종사 할 수 있 을까 고민 해서 정책 을 발굴 , 제시 해 국민 에게 감동 을 줘야지 정치 공학 적 으로 지지율 을 올리 겠 다는 생각 이 안이 하 다는 것 입니다 . 
 - 그런데 만약 에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안 대표 가 계속 마이 웨이 하 면 어떻게 하 실 건가요 ? 
 - 자신 있 습니까 ? 
 - 안 대표 측 합당 에 반대 하 여 결집 하 고 있 다는 ‘ 평화 개혁 연대 ’ 에 대한 의원 님 생각 은 ? 
 ▲ 유성엽 위원장 이 지난 10 월 12 일 세 종시 교육부 청사 에서 국정 감사 를 주재 하 고 있 다 . © 우리 들 뉴스 박상진 기자 
 분권 형 개헌 , 권역 별 이나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한 민심 그대로 선거법 시급 
 - 그 외 더 강조 하 고 싶 은 것 이 계시 면 한 말씀 . .. 
 저 는 새 촛불 시민 혁명 명령 대로 새 한국 건설 해야 하 는 그 기틀 은 민심 그대로 의 선거 제도 를 만들 어 유지 하 면서 권력 을 대통령 1 인 한테 집중 되 는 제왕 적 대통령 아닌 분권 형 대통령 제 , 분권 형 개헌 이 필요 하 다고 봅니다 . 이 는 또 중앙 정부 만 이 아니 라 지방 분권 도 필요 한 부분 입니다 . 지금 까지 지방 자치 가 4 반세기 가 왔 는데 , 현재 선거 에 의해서 단체장 뽑 고 지방 정부 구성 할 뿐 이 지 임명제 와 다를 것 이 없 습니다 . 명실상부 한 분권 형 국가 . 즉 중앙 정부 의 대통령 권력 도 분권 형 , 지방분 권 의 정착 으로 중앙 과 자방 의 분권 , 이걸 이루 려면 개헌 이 필수 입니다 . 
 -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 즉 독일 형 비례대표제 나 권역 별 연동 형 비례대표제 등 은 여당 인 민주당 은 물론 제 1 야당 한국 당 이 반대 하 는데 ? 
 - 지난 총선 공천 당시 의원 님 은 ‘ 숙의 선거인단 ’ 공천 제 를 주장 했 는데 . .. 
 그러나 지금 까지 우리 나라 정당 의 공천 방식 인 여론 조사 방식 , 권리 당원 방식 , 당원 들 투표 이런 것 들 방식 중 가장 좋 은 방식 이 ‘ 숙의 선거인단 ’ 방식 으로 봅니다 . 그래서 이런 방식 으로 후보 를 선출 하 는 것 이 좋 겠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런데 현재 정당 들 이 그런 생각 없 다는 게 문제 입니다 . 현재 일반 적 으로 시행 하 고 있 는 여론 조사 경선 은 실제로 는 여론 조사 왜곡 조작 의혹 도 빈번 합니다 . 착신 전화 많이 달 고 있 는 후보 가 이긴다는 여론 조사 경선 , 이런 경선 을 하 는 곳 은 지구 상 에서 대만 과 한국 뿐 입니다 . 
 - 지방 선거 가 7 개월 여 남 았 습니다 . 국민 의 당 을 두 고 지지율 4 . 5 % 라며 세간 에서 는 오차 범위 로 말 하 면 지지율 이 없 는 정당 이 라고 합니다 . 즉 ‘ 독도 가 일본 땅 ’ 이 란 설문 으로 여론 조사 를 해도 지지율 이 3 ~ 4 % 나온다는데 이 정도 지지율 로 지방 선거 를 어떻게 준비 할 수 있 을지 . .. 해답 은 있 습니까 ? 
 - 지자 체장 2 선 에 국회의원 3 선 이 신데 , 차기 에 전북지사 출마 계획 은 ? 
 - 여기 까지 하 겠 습니다 . 장시간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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