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업 · 에너지 · 자원 ▲ 국가 R & D 참여 제한 처분 기준 강화 = 국가 R & D 사업 에 참여 제한 을 받 았 던 사람 이 동일 한 사유 로 다시 참여 제한 을 받 을 경우 처분 기준 이 강화 될 예정 이 다 . 개 정법 은 6 월 23 일 시행 돼 시행 이후 최초 로 협약 이 체결 된 국가 R & D 사업 부터 적용 될 예정 이 다 . ▲ 사물 인터넷 ( IoT ) 민간 투자 활성 화 기반 마련 = IoT 생태 계 의 핵심 인 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 과 신규 서비스 의 활발 한 출시 가 가능 하 게 됐 다 . 기존 에 비해 망구 축 비용 을 1 / 3 로 줄이 는 등 상반기 내 에 IoT 전용 전국 망이 구축 되 도록 지원 할 예정 이 다 . 또한 IoT 용 주파수 도 추가 공급 을 추진 하 고 IoT 요금제 의 경우 인가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등 IoT 서비스 의 활발 한 출시 가 가능 한 생태계 를 조성 해 나갈 계획 이 다 . ▲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의무 대상 ‘ 의료 · 교육 기관 ’ 으로 확대 =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의무 대상 이 기존 영리 목적 의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에서 의료 · 교육 등 민감 정보 를 다루 는 비 영리 기관 으로 확대 된다 . 정보 보호 관리 체계 ( ISMS ) 인증 제도 는 주요 정보 자산 유출 및 피해 를 사전 에 예방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기업 이 스스로 수립 · 운영 중 인 정보 보호 체계 가 적합 한지 를 인증 하 는 제도 를 말 한다 .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신규 의무 대상 으로 세입 이 1500 억 이상 인 의료법 상 상급 종합 병원 및 고등교육 법상 재학 생 수 1 만 명 이상 인 학교 를 추가 하 고 금융 회사 는 제외 했 다 . ▲ 재 활용 활성 화 를 위해 관리 제도 선진 화 = 환경 과 사람 의 건강 에 문제 가 없 으면 원칙 적 으로 재 활용 을 허용 하 는 네거티브 형 재 활용 관리 방안 을 마련 해 재 활용 을 확대 하 고 신 기술 개발 이 촉진 될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 지금 까지 는 법률 상 명시 된 재 활용 용도 · 방법 만 재 활용 을 허용 했으나 , 환경 상 문제 가 없 으면 재 활용 을 허용 할 예정 이 다 . ▲ 빈병 환불 거부 신고 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 화 = 소비자 의 빈병 보증금 환불 을 위해 대형 마트 · 슈퍼마켓 · 편의점 등 소매점 의 빈병 회수 를 정상 화 할 계획 이 다 . 소매점 에서 빈 병 환불 을 거부 하 는 것 은 과태료 ( 300 만 원 이하 ) 대상 임 에 도 불구 하 고 유사 한 사례 가 지속 돼 왔 다 . 7 월 부터 는 관할 지자체 또는 빈 용기 보증금 상담 센터 ( 1522 - 0082 ) 에 신고 하 면 보상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다 . 아울러 , 소비자 들 이 보증금 대상 제품 과 금액 을 쉽 게 알아볼 수 있 도록 소주 · 맥주병 등 에 재 사용 표시 도 함께 의무 화 된다 . ▲ 항공기 검사 등 에 관한 수수료 감면 =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7 월 1 일 부터 항공기 안전 성 에 관한 감 항 증명 등 의 신청 수수료 를 2 년 간 50 % 감면 할 계획 이 다 . ▲ 형식 증명 승인 민원 처리 기간 단축 = 민원 불편 해소 를 위해 올 하반기 부터 항공기 , 엔진 , 프로펠러 에 대한 형식 증명 승인 의 민원 처리 기간 을 30 일 에서 25 일 로 항구 적 으로 단축 할 계획 이 다 . ▲ 드론 산업 활성 화 를 위한 선제 적 규제 정비 = 신 성장 산업 인 드론 분야 에서 신규 투자 와 기술 개발 을 촉진 하 고 침체 된 경제 상황 에 선제 적 으로 대응 할 예정 이 다 . 비행 승인 , 기체 검사 면제 범위 를 자체 중량 12 kg 이하 에서 최대 이 륙 중량 25 kg 이하 로 범위 를 확대 하 고 육안 범위 밖 및 야간 비행 등 에 도 제한 적 으로 시험 비행 을 허가 토록 허용 하 며 계속 비행 을 위한 비행 승인 은 최대 6 개월 단위 로 일괄 승인 을 허용 할 계획 이 다 . ▲ 급유선 없 어도 유조 차량 으로 ‘ 선박 급 유업 ’ 등록 가능 = 선박 급 유업 등록 요건 을 완화 해 유조 차량 만 으로 도 급 유업 등록 을 가능 하 도록 규제 를 완화 해 시행 한다 . ▲ 먹 는 해양 심층수 제조 공장 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 = 탄산수 제조 가 금지 됐 던 먹 는 해양 심층수 제조 공장 에서 탄산수 제조 가 가능 하 게 된다 . 탄산수 제조 를 허용 해 해양 심층수 제품 의 다양 화 및 신규 시장 진출 로 해양 심층수 산업 활성 화 를 도모 할 수 있 는 계기 를 마련 했 다 . ▲ 의료 기기 허가 · 신 의료 기술 평가 등 통합 심사 실시 = 의료 기기 허가 ( 식 약 처 ) , 요양 급여 대상 · 비 급여 대상 여부 확인 ( 심평 원 ) , 신 의료 기술 평가 (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 ) 를 통합 해 심사 할 계획 이 다 . 앞 으로 업체 는 통합 신청서 를 식 약 처 에 제출 하 고 식 약 처 로부터 신 의료 기술 평가 결과 가 기재 된 허가증 을 발급 받 으면 된다 . ▲ 재 창업자 성실 경영 평가 제도 신설 · 시행 = 재 창업자 가 재 창업 전 기업 을 성실 하 게 경영 했 는지 여부 를 평가 해 재 도전 의 기회 를 부여 하 기 위한 ‘ 재 창업자 성실 경영 평가 제도 ’ 가 7 월 28 일 부터 시행 된다 . ▲ 명문장 수 기업 확인 제도 시행 = 장기간 건실 한 기업 운영 으로 사회 에 기여 한 바 가 크 고 지속 적 인 성장 이 기대 되 는 중소 · 중견 기업 을 ‘ 명문장 수 기업 ’ 으로 확인 하 는 제도 가 9 월 부터 시행 된다 . ▲ 초기 중견 기업 , 일부 중소기업 육성 시책 에 참여 허용 = 매출액 3000 억 원 미만 이 고 중견 기업 이 된 지 3 년 이 지나 지 않 은 초기 중견 기업 은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등 10 개 의 사업 에 참여 할 수 있 게 된다 . ▲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 및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시 기술 등급 적용 = 적격 심사 및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의 기술 능력 평가 시 기술 등급 으로 만 평가 ( 추정 가격 10 억 원 이상 물품 제조 입찰 ) 한다 . 조달청 은 10 억 원 이상 물품 제조 입찰 시 평가 하 던 기술 능력 ( 배점 10 점 ) 을 현행 공장 등록 연수 및 기술자 보유 평가 방식 에서 7 월 1 일 부터 기술 등급 으로 만 평가 한다 . ▲ 한 - 중 FTA 적용 신 청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 한 - 중 세관 당국 간 원산지 전자 자료 교환 시스템 ( EODES ) 구축 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 ( C / O ) 자료 를 상호 교환 함 으로써 보다 빠르 고 편리 하 게 한 - 중 FTA 협정 관세 를 적용 받 을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 ▲ 보세 공장 장외 작업 반 출입 절차 간소 화 = 2 차 이상 의 공정 이 이루어지 는 보세 공장 장외 작업 시 장외 작업장 이 다를 경우 에 는 지금 까지 는 각각 의 작업 에 대해서 만 장외 작업 허가 신청 이 가능 해 물류 흐름 의 왜곡 과 불 필요 한 물류비용 을 발생 시켰 다 . 앞 으로 는 제조 공정 과 물류 의 방향 이 일치 될 수 있 도록 장소 가 다른 장외 작업장 에서 추가 공정 이 계속 이뤄질 수 있 도록 일괄 적 으로 장외 작업 허가 신청 이 가능 하 도록 제도 를 마련 하 면 국내 업체 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 원활 화 에 크 게 기여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 9 월 1 일 부터 개정 상표법 시행 으로 출원인 은 재 출원 으로 인해 발생 한 비용 을 절약 할 수 있 고 출원 한 상표 의 권리 화 시점 을 앞당길 수 있 다 . 이번 개정 으로 최종 등록 여부 를 결정 할 때 해당 선 등록 상표 가 소멸 됐 다면 이제 는 등록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또한 상표 권 이 소멸 한 후 1 년 간 타인 의 동일 하 거나 유사 한 상표 의 등록 을 배제 했 던 규정 을 삭제 해 출원인 이 새로 출원 함 에 따라 발생 하 는 시간 과 비용 을 절감 하 고 신속 한 권리 화 가 가능 하 도록 규제 를 완화 했 다 . ▲ 특허 침해 소송 에서 의 증거 제출 강화 = 6 월 30 일 부터 개정 특허법 시행 으로 특허 침해 및 손해 액 입증 이 용이 해져 특허 권 자 의 권리 보호 가 강화 된다 . 이번 개정 으로 법원 은 침해 및 손해 액 입증 에 반드시 필요 한 경우 영업 비밀 이 라도 열람 제한 을 조건 으로 증거 제출 의무 를 부과 하 고 , 법원 의 제출 명령 불 응시 특허 권 자 의 주장 사실 까지 도 진실 한 것 으로 인정 할 수 있 게 된다 . ▲ 국제 특허 출원 , 인터넷 에서 작성 가능 = 국제 특허 출원 시 전용 출원 서 작성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도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 : / / pct . wipo . int ) 에서 출 원서 를 작성 할 수 있 게 된다 . 9 월 부터 는 WIPO ePCT 홈페이지 에서 도 국제 특허 출원 서 작성 이 가능 하 고 접수 , 심사 등 진행 사항 을 실시간 조회 할 수 있 게 될 예정 이 다 . ▲ 목재 제품 규격 · 품질 검사 기관 추가 지정 = 목재 제품 생산 · 수입 업체 의 신속 한 규격 · 품질 검사 지원 을 위해 목재 제품 규격 · 품질 검사 기관 을 추가 지정 해 확대 할 계획 이 다 . 7 월 부터 는 한국 건설 생활 환경 연구원 및 KOTITI 시험 연구원 을 목재 규격 · 품질 검사 기관 으로 추가 지정 해 3 개 기관 에서 목재 제품 규격 · 품질 검사 가 가능 하 도록 할 계획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