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 세 인상 주장 도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야당 유력 대선 후보 들 이 재산세 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 세 를 늘려 세금 을 확보 해 서민 복지 정책 에 쓰 겠 다는 방침 을 내놓 으면서 부터 다 .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는 우리 나라 부동산 보유 세 가 국제 기준 보다 낮 은 만큼 인상 할 필요 가 있 다고 밝혔 고 , 이재명 성남 시장 은 토지 보유자 에게 연간 15 조 원 정도 를 거둬 국민 에게 ' 기본소득 ' 으로 지급 하 겠 다며 국토 보유 세 신설 을 주장 했 다 . 학계 에서 는 " 부동산 보유 세 가 낮 고 거래세 가 높 은 구조 를 수정 해야 할 필요 는 있 지만 거래세 를 낮추 는 논의 는 제외 한 채 보유 세 증가 만 논하 는 건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말 한다 . 심교 언 건국대 교수 ( 부동산 학과 ) 는 " 작년 부터 전 매제 한 ·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규제책 이 강화 돼 전반 적 인 시장 침체 가 우려 되 는 상황 에서 선거 를 앞두 고 각종 규제책 을 쏟 아 내 는 건 포퓰리즘 으로 비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