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의 하자 가 확대 되 었 을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는 없 는 점 , 건축 재료 의 특성 및 시공 방법 에 따라 불가피 하 게 건물 에 미세 균열 이 발생 할 수 있 는 점 , 위 와 같 은 사정 을 포함 하 여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볼 때 , 공평 의 원칙 또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피고 들 의 손해 배상액 을 위 에서 인정 한 금액 의 80 % 로 제한 함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책임 제한 후 피고 들 의 원고 에 대한 하 자 보수 에 갈음 한 손해 배상금 은 6 , 176 , 406 , 328 원 ( = 7 , 720 , 507 , 910 원 × 0 . 8 ) 이 된다 . 
 마 . 소결 론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하 자 보수 에 갈음 한 손해 배상금 6 , 176 , 406 , 328 원 및 그 중 10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의 최종 송달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2011 . 5 . 7 . 부터 , 6 , 076 , 406 , 328 원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2011 . 10 . 26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의 최종 송달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2011 . 11 . 8 . 부터 각 피고 들 이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8 . 8 . 31 . 까지 상법 이 정한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6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각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각 기각 하 여야 한다 .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한 제 1 심 판결 중 위 에서 인정 된 금액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피고 들 패소 부분 은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원고 의 항소 및 피고 들 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지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조미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미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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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5 . 18 . 선고 2016 나 6926 판결 부당 이득 금반 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채무자 소외 인 의 파산관 재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전문 건설 공제조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현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영수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4 . 15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 12 . 23 . 선고 2015 가단 140767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금원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2 . 피 고 는 원고 에게 24 , 279 , 832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5 . 9 . 2 . 부터 2016 . 5 . 18 .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3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4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5 . 제 2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24 , 279 , 832 원 과 이 에 대하 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는 당 심 에서 지연 손해금 부분 을 일부 감축 하 였 다 ) . 
 
 이 유 
 1 . 기초 사실 및 당사자 의 주장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 의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판단 
 파산 재단 을 관리 및 처분 하 는 권한 은 파산관 재인 에게 속하 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384 조 ) , 파산 채권 에 기하 여 파산 재단 에 속하 는 재산 에 대하 여 행하 여진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은 파산 재단 에 대하 여 는 그 효력 을 잃 게 된다 ( 같 은 법 제 348 조 제 1 항 ) . 
 한편 , 배당 법원 이 배당 을 실시 할 때 에 가압류 채권자 의 채권 에 대하 여 는 그 에 대한 배 당액 을 공탁 하 여야 하 고 , 그 후 그 채권 에 관하 여 본안 판결 이 확정 되 거나 소송 상 화해 · 조정 이 성립 되 거나 또는 화해 권고 결정 · 조정 을 갈음 하 는 결정 등 이 확정 됨 에 따라 공탁 의 사유 가 소멸 한 때 에 는 배당 법원 은 가압류 채권자 에게 공탁금 을 지급 하 여야 하 므로 ( 민 사집 행법 제 160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161 조 제 1 항 참조 )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본안 의 확정 판결 등 에서 지급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