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3 부 ( 주심 박시환 ) 는 3 일 “ 공공 의 안녕질서 유지 등 을 위해 적법 하 게 금지 처분 된 집회 라 하 더라도 집회 예정 시간 보다 무려 9 시간 30 분 전 에 400 여 ㎞ 나 떨어진 곳 에서 참가 하 려 했 다는 행위 만 으로 는 범죄 행위 가 목전 에서 행해졌 다고 보 기 어렵 기 때문 에 경찰관 의 원천 봉쇄 는 위법 한 공무 집행 으로 판단 된다 ” 며 “ 국가 는 원고 들 에게 1 인 당 10 만 원 씩 의 위자료 를 지급 하 라 ” 고 했 던 원심 을 받아들여 상고 를 기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