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시설 조치 명령 기한 내 미 이행 ‘ 소방 기본법 위반 ’< br > 입찰 유찰 로 공사 업체 선정 지연 ‘ 정당 한 사유 아니 다 ’ - 한국 아파트 신문 
 소방 시설 조치 명령 기한 내 미 이행 ‘ 소방 기본법 위반 ’ 
 관리 사무 소장 50 만 원 벌금형 집유 2 년 마근 화 기자 l 승인 2019 . 08 . 07 10 : 51 : 25 l 1132 호 
 서울 남부 지방 법원 형사 10 단독 ( 판사 김영아 ) 은 최근 서울 금천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A 씨 에 대해 소방 기본법 위반 을 적용 , 50 만 원 의 벌금형 에 처하 되 판결 확정 일 부터 2 년 간 형 집행 을 유예 했 다 . 
 법원 이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특정 소방대 상물 의 관계 인 은 소방 시설 등 이 국가 화 재 안전 기준 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 돼 있 지 않 아 소방서 장 이 필요 한 조치 를 명할 경우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를 위반 해서 는 안 됨 에 도 불구 하 고 A 소장 은 지난해 4 월 경 아파트 에 관해 관할 소방서 장 으로부터 소방 시설 불량 사항 등 에 관해 조치 를 취하 라는 종합 정밀 점검 조치 명령서 를 수령 했 음 에 도 조치 명령 기한 까지 조치 명령 사항 중 일부 를 정당 한 사유 없이 불이행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와 관련 해 A 소장 측 변호인 은 “ 조치 명령 의 이행 은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사항 이 므로 의결 에 따라 최저 가 공개 입찰 로 공사 업체 를 선정 할 수 밖에 없 었 는데 공개 입찰 이 3 회 유찰 되 는 바람 에 시간 이 지연 됐 고 , 이후 수 의 계약 으로 공사 업체 를 선정 해 기한 을 불과 12 일 넘겨 조치 명령 을 이행 했 다 ” 며 “ 조치 기간 내 에 조치 명령 을 이행 하 지 못한 데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 ” 고 항변 했 다 . 
 이 에 대해 법원 은 “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48 조 의 2 제 1 호 의 ‘ 정당 한 사유 ’ 는 불가피 한 사유 로 시정 보완 기간 내 명령 을 이행 할 수 없 는 경우 로서 , 화재 등 위해 로부터 공공 의 안녕질서 와 복리 증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 입법 취지 를 충분히 고려 해 소방 시설 등 의 종류 , 시정 보완 사항 , 보완 기간 및 시정 보완 기간 내 명령 을 이행 할 수 없 는 사유 를 함께 참작 해 구체 적 인 사안 에 따라 개별 적 으로 판단 해야 한다 ” 고 전제 했 다 . 
 그러 면서 “ 수사 기관 에서 의 진술 에 의하 더라도 A 소장 은 공사 업체 선정 을 위한 공개 입찰 이 2 회 유찰 된 후 바로 공사 업체 와 수 의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었 음 에 도 민원 발생 을 우려 해 3 회 입찰 공고 를 했 고 , 이후 응찰 했 던 공사 업체 와 수 의 계약 이 가능 한 상황 에서 도 저렴 한 공사 업체 를 찾 으면서 조치 명령 에서 정한 기한 이 지나 도록 계약 체결 을 지연 했 다 ” 며 “ 기한 을 연장 하 려는 노력 도 하 지 않 았 고 , 이러 한 경우 조치 명령 을 이행 하 지 못할 만 한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변호인 측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다만 A 소장 이 아무런 범죄 전력 이 없 는 점 , 조치 명령 을 받 은 사항 중 상당 부분 에 대해 기한 내 필요 한 조치 를 이행 했 고 , 기한 이후 나머지 사항 에 대해서 도 필요 한 조치 를 이행 한 점 등 을 참작 , 벌금형 에 대한 집행유예 를 선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