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올해 최저 임금 을 7530 원 으로 대폭 인상 했 지만 , 최저임금 위원회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조정 을 포함 한 제도 개선 문제 를 놓 고 노사 간 합의 를 도출 하 지 못해 국회 로 공 이 넘어간 상태 다 . 어 전 위원장 은 ' 우리 임금 체계 는 선진국 에 비해 기본급 비중 이 낮 고 상여금 등 의 비중 이 높 으며 호봉 급 이 지배 적 인 구조 ' 라면서 ' 상여금 등 임금 의 실질 적 기능 이 기본급 과 큰 차이 가 없 다 ' 고 봤 다 . 이 어 그 는 ' 산입 범위 확대 가 최저 임금 인상 을 무력 화 시킬 우려 에 대해서 는 공감 하 는 부분 이 있 으나 최저 임금 을 받 는 근로자 대부분 은 산입 범위 조정 의 영향 이 크 지 않 다는 점 , 향후 최저임금 인상 에 따라 해결 될 수 있 다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확대 조정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