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법안 이 논의 된 지난해 11 월 국회 회의록 을 살펴보 면 이 의원 은 ' 소비자 가 시멘트 ㎏ 당 1 원 정도 되 는 비용 으로 , 35 평 짜리 아파트 를 지 을 때 2 만 4000 ~ 2 만 5000 원 만 더 부담 하 면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 에게 ( 건강 검진 이 라든가 ) 최소한 도 보상 을 받 을 수 있 는 길 이 열리 게 된다 ' 고 설명 했 다 . 결국 강원 · 충북 지역 의 지방세 를 메우 기 위해 전국 부동산 수요자 가 비용 을 떠안 게 되 는 셈 이 다 . 해당 법안 이 ' 환심 성 발 의 ' 라는 비판 을 받 는 이유 다 . 업계 관계자 는 ' 현재 해당 지역 을 중심 으로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걷 으면 공장 인근 주민 들 에게 바로 현금 이 돌아올 것 처럼 인식 돼 있 는데 실제 지역 자원 시설 세 용처 도 확정 돼 있 지 않 은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