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e - [ 2017 국감 ] 여야 , 한 · 미 FTA 재협상 두 고 ‘ 네 탓 ’ 공방 
 2 , 295 . 23 
 0 . 31 % ↑ 
 그라운드 X 통해서 만 블록체인 플랫 폼 개발 … 비슷 한 디자인 에 속 지 말 아야 
 " 잠 든 아이 흔드 니 숨 안 쉬 어 "… 경찰 , 부검 예정 
 산자위 국감 이틀 째 … 여당 “ 과거 정부 적폐 ” vs 야당 “ 문재인 패 싱 ” 
 승인 2017 . 10 . 13 16 : 46 : 08 ( Fri ) | 윤민화 기자 minflo 1 @ sisajournal - e . com 
 13 일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 이하 산자위 ) 이틀 째 국정 감사 에서 는 한 · 미 FTA ( 자유 무역 협정 ) 을 두 고 정부 여당 과 야당 사이 에 첨예 한 공방 이 벌어졌 다 . 야당 은 정부 의 일관 성 없 는 태도 에 신랄히 비난 한 반면 , 여당 은 과거 한 · 미 FTA 체결 한 구여 권 을 공격 하 고 현 정부 를 방어 하 는 논리 를 폈 다 . 
 이날 자유 한 국당 등 야당 은 한 · 미 FTA 재협상 이 문재인 정부 의 일관 성 없 는 국정 운영 방식 의 폐 혜 라며 주장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노무현 참여 정부 부터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까지 한 · 미 FTA 에 대한 입장 을 번복 하 면서 미국 의 한 · 미 FTA 폐지 압박 을 부추긴 격 이 라는 논리 다 . 
 이채익 의원 ( 자유 한 국당 ) 은 “ 문재인 대통령 은 과거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 땜질 식 ’ 으로 대응 해 왔 다 . 이런 태도 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보호 무역 정책 을 자극 한 것 ” 이 라며 “ 이 에 한 · 미 FTA 재협상 부담 이 커졌 다 .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 에 우리 정부 가 밀리 며 ‘ 백운규 ( 산업 부 장관 ) 패 싱 ( passing ) ’, ‘ 문재인 패 싱 ’ 을 넘 어 ‘ 코리아 패 싱 ’ 까지 가 게 될까 우려 된다 ” 며 말 했 다 . 
 이 에 대해 김현종 통상 교섭 본부 장 은 “ 한 · 미 FTA 폐기 론 은 미국 백악관 회의 에서 NAFTA (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폐기 대안 중 하나 로 처음 제시 된 것 같 다 ” 며 “ 미국 을 방문 했 을 때 만난 미 의원 들 은 모두 한 · 미 FTA 폐기 를 반대 했 다 ” 고 말 했 다 . 미국 대통령 의 한 · 미 FTA 폐기 발언 이 전략 적 인 차원 에서 나온 것 인 만큼 현 정부 통상 정책 과 연관 성 은 떨어진다는 의미 다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들 은 ‘ 김현종 감싸 기 ’ 에 적극 나섰 다 . 이번 한 · 미 FTA 재협상 은 박근혜 정부 와 당시 여당 이 었 던 구여 권 의 안일 한 대응 이 초래 한 산물 이 라고 주장 했 다 . 
 송기헌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은 “ 지난 정권 이 한 · 미 FTA 의 국내 피해 에 너무 안일 했 다 . 박근혜 정부 탓 에 현 정부 타격 이 너무 크 다 . ( 과거 정부 ) 당시 우리 ( 협상 ) 카드 를 모두 공개 한 탓 ” 이 라며 “ 중국 사드 보복 문제 도 마찬가지 다 . 과거 정부 탓 에 현 김현종 본부 장 과 정부 는 매우 힘든 협상 에 임할 수 밖 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같 은 여당 소속 인 박재호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도 “ 한 · 미 FTA 와 관련 해 만난 중소기업 관계자 들 도 미국 에 대한 현 정부 대응 은 차분 하 고 굳건 하 다고 평가 했 다 ” 고 거들 었 다 . 
 하지만 야당 인 자유 한 국당 소속 의원 들 의 공격 은 계속 됐 다 . 현 정부 의 ‘ 한 · 미 FTA 말 바꾸 기 ’ 논란 에 대해 추후 국익 손해 시 책임 회피 를 위한 면피 용 꼼수 가 아니 냐 라는 지적 도 나왔 다 . 
 윤 한 홍 의원 ( 자유 한 국당 ) 은 “ 한 · 미 FTA 와 관련 해 문재인 정부 는 취임 직후 재협상 가능 성 은 적 을 것 으로 전망 했 다 . 그 후 에 도 현행 체제 유지 를 지지 했 다 ” 며 “ ( 최근 김 본부 장이 FTA 폐기 까지 염두 하 겠 다는 발언 은 ) 한 · 미 FTA 개정 후 국익 에 배치 될 경우 를 위한 책임 회피 ” 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김현종 본부 장 은 “ 1 차 협상 이후 미국 의 FTA 폐기 가능 성 이 실재 적 이 라는 걸 확인 한 후 협상 에 대한 미국 의 기대치 를 낮췄 다고 판단 했 다 ” 면서 “ ( 급변 하 는 상황 에 맞춰 ) 협상 으로 전략 을 바꾸 는 게 맞 다고 판단 한 것 뿐 ” 이 라고 답변 했 다 . 
 PREV : 5 년 간 리베이트 로 약가 인하 된 의약품 64 개 … 9 개 제약사 철퇴 NEXT : [ 2017 국감 ] “ 국감 이후 후 분양 제 로드맵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