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은 고가 의 수입 차 를 소유 한 개인 및 법인 에게 힘든 한 해 가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수입 차 대부분 의 보험료 가 인상 되 며 , 법인 차량 의 감가상각 및 차량 유지비 관련 규정 이 바뀌 어 업무 용 자동차 로 고가 의 자동차 를 이용 할 경우 절세 효과 를 거두 기 어려워 지 기 때문 이 다 . 아울러 초 소형 전기차 임시 운행 법안 이 마련 되 고 전기차 검사 관련 규정 이 정비 되 는 등 미래 이동 수단 에 대한 제도 적 인 준비 도 속속 진행 된다 . 자동차 보험료 인상 금융 위원회 가 내놓 은 자동차 보험료 개선 안 에 따르 면 , 2016 년 1 월 부터 총 57 개 차종 의 자동차 보험료 가 인상 될 예정 이 다 . 인상 폭 은 등급 에 따라 3 %, 7 %, 11 %, 15 % 로 나눠 지 며 , 브랜드 별 , 모델 별 로 차등 인상 된다 . 인상 되 는 차종 은 다음 과 같 다 . 3 % 인상 - 현대 엑센트 / 아슬란 , 기아 K 9 , 쉐보레 캡티바 , 르노 QM 3 , 쌍용 액티언 / 렉스턴 Ⅱ / 로디우스 / 뉴 체어맨 ( 3 . 0 이하 ) 7 % 인상 - 쌍용 뉴 체어맨 ( 리무진 , 3 . 0 초과 ) 11 % 인상 - 대우 뉴 브로엄 / 스테이 츠 맨 ( 3 . 0 이하 ) ,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 혼다 어코드 15 % 인상 - 현대 제네시스 쿠페 / 에쿠스 ( 리무진 ) , 대우 윈스톰 / 스테이 츠 맨 ( 3 . 0 초과 ) , 쌍용 체어맨 W ( 리무진 ) , 쉐보레 해외 생산 전 차종 , 토요타 캠리 / 렉서스 ES , 메르세데스 벤츠 C 클래스 / E 클래스 / S 클래스 , 포드 토러스 , 폭스바겐 골프 / 제타 / 티구안 / 파사트 , 혼다 CR - V , BMW 3 시리즈 / 5 시리즈 / 7 시리즈 , 아우디 A 4 / A 6 , 크라이슬러 300 C , 재규어 / 랜 드로버 / 볼보 / 포르쉐 / 푸조 / 미니 / 닛산 전 차종 업무 용 자동차 비용 처리 상한선 도입 법인 자동차 에 대한 비용 처리 는 그동안 사업자 의 일반 적 인 절세 수단 가운데 하나 였 다 . 대개 법인 명의 의 운용 리스 를 통해 연간 리스 비용 만큼 경비 처리 를 하 거나 차량 감가 삼각 을 비용 처리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 2015 년 12 월 2 일 통과 된 법인세 개정안 에 따르 면 앞 으로 업무 용 차량 에 대한 감가 삼각 은 연 800 만 원 까지 로 한정 된다 . 고가 의 자동차 를 구입 해 개인 용도 로 타 면서 세제 혜택 을 챙기 는 무늬 만 업무 용 차 를 막 기 위한 조치 다 . 기존 제도 하 에서 는 법인 차량 이 5 년 에 한 해 전액 감가 삼각 을 통한 비용 처리 가 가능 했으나 , 개정안 에 따르 면 기간 제한 이 없 는 대신 연 800 만 원 을 상한 으로 감가상각 이 가능 해진다 . 800 만 원 씩 5 년 에 걸쳐 전액 감가상각 이 가능 한 4 , 000 만 원 이하 의 차량 에 대해서 는 종전 과 큰 차이 가 없 으나 , 4 , 000 만 원 이상 의 자동차 라면 이야기 가 달라진다 . 예 를 들 어 1 억 2 , 000 만 원 짜리 자동차 를 전액 감가상각 하 기 위해선 800 만 원 씩 15 년 에 걸쳐 비용 처리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또한 감가상각 액 을 포함 한 차량 유지 비용 은 매년 1 , 000 만 원 까지 로 제한 된다 . 즉 800 만 원 감가상각 을 했 다면 정비 비 , 유류 비 , 보험료 등 의 비용 처리 는 연 200 만 원 까지 만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전국 주요 고속도 로 통행료 인상 재정 고속도 로 통행료 4 . 7 % 인상 ▲ 경부선 서울 - 오산 구간 ( 31 . 3 km ) 2 , 500 원 → 2 , 600 원 ▲ 서울 - 대전 구간 ( 137 . 6 km ) 7 , 700 원 → 8 , 200 원 ▲ 서울 - 부산 구간 ( 394 . 9 km ) 1 만 8 , 800 원 → 2 만 100 원 ▲ 영동선 서울 - 강릉 구간 ( 209 . 9 km ) 1 만 600 원 → 1 만 700 원 ▲ 남해선 북 부산 - 동창원 구간 ( 30 . 0 km ) 2 , 400 원 → 2 , 500 원 ▲ 호남선 서대전 - 익산 구간 ( 48 . 2 km ) 3 , 000 → 3 , 100 원 ▲ 서울 - 광주 구간 ( 294 . 8 km ) 1 만 4 , 400 → 1 만 5 , 300 원민 자 고 속도 로 통행료 3 . 4 % 인상 ▲ 천안 - 논산 고속도로 9 , 100 원 → 9 , 400 원 ▲ 대구 - 부산 고속도로 1 만 100 원 → 1 만 500 원 ▲ 인천대교 통행료 는 6 , 000 원 → 6 , 200 원 ▲ 부산 - 울산 고속도로 3 , 800 원 → 4 , 000 원 ▲ 서울 - 춘천 고속도로 6 , 500 원 → 6 , 800 원초 소형 전기차 임시 운행 허용 르노 트 위지 가 달리 는 모습 을 국내 에서 도 볼 수 있 게 된다 . 지난 2015 년 6 월 르노삼성 은 르노 의 초 소형 전기차 트 위지 를 들여와 서울시 , BBQ 와 업무 협 약식 을 진행 하 고 송파구 로부터 도로 주행 에 관한 임시 운행 허가증 까지 받 았 으나 국토 교통부 는 법규 미비 를 들 어 이 허가 를 취소 한 바 있 다 . 트 위지 가 자동차 관리법 상 ‘ 자동차 ’ 에 속하 는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중 어디 에 도 속하 지 않 아 자동차 로 분류 할 수 없 다는 게 이유 였 다 . 이 일 을 계기 로 국토 교통부 는 두 달 뒤 자율 주행 자동차 와 초 소형 자동차 의 시험 운행 을 위한 ‘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 의 제정 및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이 법안 은 관련 부처 심사 를 거쳐 2016 년 초 시행 될 예정 이 다 . 이 법안 에 따르 면 트 위지 는 2 년 간 임시 운행 이 가능 하 다 . 국토 부 는 국내 도로 운행 적합 성 에 대한 검토 를 거친 뒤 정식 운행 허가증 을 발행 할 예정 이 다 . 임시 운행 기간 동안 의 허용 최고 속도 는 시속 60 km 이 며 , 운행 구간 은 지자체 에서 자율 적 으로 지정 할 수 있 지만 안전 을 위해 고속 주행 이 필요 한 자동차 전용도로 나 유료도로 운행 은 제한 된다 . 자동차 검사 제도 개선 규제 완화 ▲ 중형 및 사업 용 대형 승합자동차 검사 주기 가 완화 된다 . 6 개월 마다 검사 를 받 아야 하 는 차량 은 종전 엔 차령 5 년 초과 차량 부터였으나 , 개정 후 엔 8 년 초과 차량 부터 대상 이 된다 . ▲ 택시미터 검정 도 완화 된다 . 택시 요금 변경 등 으로 수리 검정 을 받 은 경우 자동차 검사 때 받 아야 하 는 사용 검정 을 일정 기간 ( 최장 62 일 ) 동안 면제 한다 . ▲ 앞 으로 는 자동차 제작자 도 튜닝 작업 을 할 수 있 게 된다 . 정비 업자 가 하 기 어려운 튜닝 작업 을 특장차 제작 업체 에 허용 함 으로써 튜닝 산업 을 활성 화 하 기 위함 이 다 . ( 세 가지 규정 모두 상반기 시행 예정 ) 안전 강화 ▲ 8 월 부터 는 침수 등 으로 전손 보험 처리 된 차량 을 수리 하 여 재 사용 하 고자 하 는 경우 공단 검사소 에서 수리 검사 를 받 아야 한다 . ▲ 4 월 부터 는 자동차 를 튜닝 한 경우 지체 없이 작업 내용 을 전산 으로 전송 해야 한다 . 불법 튜닝 근절 및 업무 간소 화 를 위해 전산 등록 을 의무 화 한 것 이 다 . ▲ 교통안전공단 은 고 전원 ( High Voltage ) 전기 장치 에 대한 육안 및 장비 검사 를 도입 하 여 친환경 전기 자동차 를 대상 으로 한 검사 제도 를 개선 할 계획 이 다 ( 육안 검사 는 상반기 , 장비 검사 는 하반기 ) . 한 - 미 및 한 - EU FTA 에 따른 관세 철폐 한 - 미 FTA 에 따라 2016 년 1 월 1 일부 로 미국 산 승용차 에 대한 관세 가 완전 철폐 된다 . 그 동안 부과 되 고 있 던 미국 의 2 . 5 %, 한국 의 4 % 관세 는 2015 년 12 월 31 일부 로 적용 이 끝난다 . 또한 한 - EU FTA 에 의해 유럽 산 자동차 에 대한 관세 도 2016 년 7 월 1 일부 로 완전히 사라진다 . 이 는 한 - EU FTA 가 발효 된 지 5 년 이 경과 되 어 1 , 500 cc 미만 소형차 에 대한 관세 를 없애 는 것 으로 , 이 에 앞서 2014 년 7 월 1 일 엔 유럽 에서 국내 로 수입 되 는 1 , 500 cc 이상 유럽 산 자동차 의 관세 가 철폐 된 바 있 다 . 미국 산 승용차 및 전기차 와 유럽 산 경소 형 차 에 대한 관세 가 사라짐 에 따라 나날이 성장 하 고 있 는 국내 수입 차 시장 이 더욱 활기 를 띨 것 으로 기대 된다 . 2016 년 신설 및 확장 고속도 로 ▲ 수원 - 광명 고속도로 ▲ 남 해 고속도 로 제 3 지선 ▲ 광주 - 원주 고속도로 ▲ 상주 - 영덕 고속도로 ▲ 양양 - 속초 고속도로 ▲ 동해 - 삼척 고속도로 ▲ 경부 고속도 로 언양 JC - 영천 IC 구간 확장 및 봉계 IC 개통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