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의 삐뚤어진 외환 위기 10 년 평가 객관 적 사실 에 주관 적 주장 교묘히 섞 어 해석 외환 위기 를 겪 은 지 10 년 이 지났 다 . 뼈 를 깎 는 구조 조정 과 온 국민 의 노력 으로 국제 금융 기구 ( IMF ) 로부터 받 은 구제 금융 을 2001 년 되갚 아 , 가장 빨리 IMF 체제 를 졸업 했 다 . 그 결과 절망 이 희망 다진 10 년 으로 바뀌 었 고 부실 투성이 한 국호 를 튼튼 한 토대 를 가진 당당 한 대한민국 으로 변화 시켰 다 . 곤두박질쳤 던 성장률 은 잠재 성 장률 수준 으로 회복 됐 고 실업 률 은 외환 위기 당시 의 절반 수준 으로 낮 아 졌 다 . 조선 · 반도체 · 철강 · 자동차 는 세계 최고 의 경쟁력 을 자랑 하 는 산업 으로 거듭났 고 제조업 부채 비율 은 4 분 의 1 로 축소 되 는 등 기업 재무 구조 도 견실 해졌 다 . 언론 마다 ‘ 외환 위기 10 년 ’ 에 대해 제 나름 대로 의 의미 를 부여 하 며 , 제각기 기획 기사 나 사설 등 을 통해 평가 를 내렸 다 . 한겨레 는 11 월 21 일자 사설 에서 “ 뼈 를 깎 는 구조 조정 을 거치 면서 우리 경제 의 체질 은 크 게 강화 됐 다 ” 고 평가 했 고 , 같 은 날자 국민 일보 는 “ 한국 경제 는 구조 조정 의 칼바람 을 헤치 고 외환보유고 2600 억 달러 , 1 인 당 국민 소득 2 만 달러 , 주가 2000 포인트 , 수출 3000 억 달러 시대 를 열 었 다 ” 고 보도 했 다 . 10 년 전 한 국호 는 IMF 로부터 긴급 자금 을 지원 받 아야 할 만큼 체력 이 저하 됐었 다 . 그 후 10 년 이 지난 지금 은 코스피 지수 가 ‘ 꿈 의 2000 선 ’ 을 돌파 하 고 외국인 투자자 들 ‘ 매력 적 인 투 자국 ’ 으로 지목 하 는 당당 한 대한민국 으로 바뀌 었 다 . 성과 를 제대로 조명 한 보도 도 있 지만 , 지난 10 년 을 객관 적 사실 에 주관 적 인 주장 을 교묘 하 게 섞 어 특정 한 방식 으로 해석 하 는 보도 도 적 지 않 았 다 . 중앙일보 는 21 일자 사설 에서 “ 노무현 정부 는 복지 와 분배 를 앞세운 섣부른 경제 정책 으로 성장 의 동력 을 소진 했 다 . 온갖 규제 로 기업 의 투자 의 욕 을 꺾 고 그 결과 양극 화 가 오히려 심화 됐 고 청년 실업 이 넘쳐났 다 ” 면서 “ 외환 위기 를 넘어섰 던 국민 적 열기 는 식 은 지 오래 고 경제 는 활력 을 잃 었 다 ” 고 주장 했 다 . 성장 동력 약화 , 양극 화 심화 가 어떤 문제 들 인가 . 향후 우리나라 가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해 고심 하 고 신중 하 게 대응 해야 할 문제 들 인데 , 중앙일보 는 전혀 엉뚱 한 원인 을 들이대 며 독자 들 을 오도 하 고 있 다 . 정확 한 원인 파악 만 이 제대로 된 해결책 이 나오 는 것 을 모를 리 없 을 텐데 말 이 다 . 성장 동력 약화 는 요소 투입 형 성장 모델 의 한계 우리 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 이 필요 한 것 은 사실 이 다 . 하지만 중앙일보 가 주장 한 것 처럼 성장 동력 이 약화 된 것 은 ‘ 복지 와 분배 를 앞세운 섣부른 경제 정책 ’ 때문 이 아니 라 , 과거 요소 투입 확대 를 통한 성장 모델 이 한계 에 도달 했 기 때문 이 다 . 더 이상 다른 나라 기술 모방 이나 자본 과 노동력 투 입량 으로 성장 할 수 있 는 시대 는 끝 났 다 . 기술 혁신 으로 경쟁 하 는 시대 에 맞 게 우리 경제 체질 을 ‘ 요소 투입 형 경제 ’ 에서 ‘ 혁신 주도 형 경제 ’, ‘ 지식 기반 경제 ’ 로 바꾸 어야 한다 . 지금 우리 는 그러 한 과정 속 에 있 다 . 중앙일보 는 또 규제 가 기업 의 투자 가 위축 된 주요 원인 인 것 처럼 주장 함 으로써 , 마치 규제 만 풀 면 투자 의 욕 도 살아나 고 양극 화 와 청년 실업 도 해결 된다는 식 의 논리 를 폈 다 . 과연 투자 위축 의 원인 이 정부 의 규제 때문 일까 . 오히려 공격 적 확장 투자 를 하 던 재벌 이 무너지 는 것 을 지켜본 기업 들 이 이 더 이상 문어 발식 확장 이나 과잉 설비 투자 가 작동 하 지 않 는다는 점 을 인식 하 고 무리 한 투자 를 자제 하 고 재무 건전 성 향상 위주 로 경영 방식 을 바꾸 었 기 때문 이 다 . 지난 10 년 동안 대 기업 의 재무 구조 는 크 게 좋 아 졌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와 한국신용평가 정보 자료 에 따르 면 , 매출액 기준 상위 1000 대 기업 의 평균 부채 비율 은 97 년 347 % 에서 지난해 83 % 로 줄 었 다 . 일부 기업 의 경우 부채 비율 이 사실상 ‘ 0 ’ 에 가까워졌 다 . 부채 비율 이 낮 다는 이야기 는 곧 기업 들 이 은행 에서 돈 을 빌려 쓰 지 않 는다는 이야기 고 현금 을 쌓 아 두 고 있 다는 것 이 며 그만큼 설비 투자 에 적극 적 이 지 않 다는 이야기 다 . 투자 부진 은 정부 규제 탓 ? … 규제 만 풀 면 다 잘 될까 연합뉴스 는 ‘ 환란 10 년 ’ 기획 시리즈 ( 11 월 4 일 ) 에서 “ 외환 위기 이후 재무 구조 개선 과 단기 실적 향상 을 중시 하 는 주주자본주의 가 확산 되 면서 기업 들 의 투자 가 감소 했 다 ” 고 지적 하 고 “ 대우 등 차입 위주 의 공격 적 확장 투자 를 하 던 재벌 들 이 무너지 면서 기업 들 은 재무 건전 성 향상 위주 로 경영 방식 을 바꾸 게 되 고 설비 투자 에 는 소홀 하 게 됐 다 ” 며 투자 부진 에 대해 비교 적 정확 한 시각 을 나타냈 다 . 하지만 단기 적 인 이익 에 기댈 수 있 는 것 도 한계 가 있 다 . 기업 스스로 새로운 투자처 발굴 에 노력 해야 한다 . 정부 의 역할 은 10 대 신 성장 동력 , 거대 경제 권 과 의 자유 무역 협정 ( FTA ) 체결 과 같이 기업 들 이 과감 하 게 투자 할 수 있 도록 길 을 넓혀 주 는 것 이 다 . 일부 에서 는 투자 부진 이 참여 정부 가 반 기업 정서 를 부추겼 기 때문 이 라고 주장 하 기 도 한다 . 국민 일보 는 11 월 19 일자 “ 보수 가 말 하 는 ‘ 보수 ’” 라는 글 을 통해 “ 지난 10 년 좌파 정부 처럼 반 기업 정서 를 부추겨 기업 투자 를 가로막 고 산업 공동 화 를 심화 시켜서 는 21 세기 무한 경쟁 시대 에 선진국 진입 이 불가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반 기업 정서 가 투자 부진 의 실제 적 인 원인 도 아니 지만 , 이러 한 반 기업 정서 를 정부 가 부추겼 다는 주장 자체 도 근거 가 없 다 . 오히려 반 기업 정서 가 생긴 원인 은 대부분 기업 자체 에 있 다 .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이 일반 국민 · 경제 전문가 · 언론인 · 기업인 · 노조 간부 · 시민 단체 간부 등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여론 조사 결과 , “ 반 기업 정서 는 외부 적 인 요인 에 의해 생겨난 것 이 아니 라 재벌 과 재벌 총수 들 의 올바르 지 못한 경영 형태 에 의해 발생 한 측면 이 강하 다 ” 는 것 이 대체 적 인 인식 이 다 . 반 기업 정서 는 기업 의 불법 · 탈법 행위 가 주원인 반 기업 정서 의 대상 은 일반 기업 모두 가 아닌 재벌 과 재벌 총수 이 며 원인 은 기업 의 불법 · 탈법 행위 와 부도덕 한 경영 , 정경 유착 과 부패 등 에 집중 돼 있 다는 것 이 다 . 기업 스스로 정도 경영 으로 이미지 를 쇄신 한다면 ‘ 반 기업 정서 ’ 는 사라지 기 마련 이 다 . 규제 는 어떤가 . 한국 경제 , 서울 경제 , 매일 경제 등 대부분 의 경제 지 들 은 기업 의 투자 부진 원인 을 정부 의 규제 강화 를 꼽 으면서 “ 과도 한 정부 규제 를 줄이 고 기업가 정신 고취 와 투자 활성 화 등 을 통해 민간 에 활력 을 불어넣 는 것 이 시급 하 다 ” ( 서울 경제 , 11 월 21 일 ) 고 결론 내린다 . 기업 을 옥죄 는 규제 로 출자 총액 제한 제도 와 수도 권 규제 를 주로 들 고 있 다 . 그러나 출 총제 가 대 기업 이 투자 하 는 데 장애 로 작용 하 는 것 은 없 고 , 수도 권 규제 도 상수원 보호 를 제외 하 면 다 허용 하 고 있 는 만큼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 . 엄밀히 따져 보 면 , 출 총제 는 투자 와 관련 이 없 다 . 출 총제 의 핵심 은 총수 일가 가 적 은 지분 으로 그룹 전체 를 지배 하 는 순환 출자 를 규제 하 는 데 있 다 . 신규 사업 에 진출 할 계획 이 라면 계열사 출자 가 아니 라 연구 개발 투자 만 으로 도 얼마 든지 가능 하 다 . 출자 제한 때문 에 투자 를 할 수 없 다는 주장 은 앞뒤 가 맞 지 않 는다 . 출 총제 때문 에 투자 못 한다는 주장 설득력 없 어 이 는 지난 25 일 공정거래위 원회 가 공개 한 분석 자료 에 도 잘 나타나 있 다 . 조사 자료 에 따르 면 올해 4 월 공정 거래법 개정 이후 출 총제 적용 대상 은 399 개 에서 25 개 로 줄어들 었 고 이 들 25 개 기업 의 출자 여력 은 37 조 4000 억 원 으로 늘어났 다 . 기존 출자액 14 조 9000 억 원 의 2 . 5 배 에 이르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출 총제 때문 에 투자 를 못 한다는 이야기 는 설득력 이 없 다는 이야기 다 . 출 총제 도입 배경 을 보 면 , 거미줄 처럼 얽히고설킨 재벌 대 기업 의 순환 출자 를 해소 하 기 위해서 다 . 재벌 의 순환 출자 가 총수 일가 의 회사 이익 빼돌리 기 , 부실 계열사 지원 , 독과점 심화 , 경제력 집중 등 여러 폐해 를 낳 고 있 다 . 이런 폐해 가 사라진다면 당연히 출 총제 도 존재 의 이유 가 없 어 진다 . 정부 는 이미 출 총제 적용 대상 기업 을 줄이 고 출자 한도 도 확대 하 는 등 지속 적 으로 완화 해 오 고 있 다 . 저성장 의 늪 에 빠졌 다는 주장 도 있 다 . 조선일보 11 월 21 일자 사설 은 “ 우리 경제 는 여전히 기업 투자 위축 에 따른 저성장 의 수렁 에서 헤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그런 뜻 에서 IMF 체제 는 아직 도 현재 진행형 ” 이 라고 주장 했 다 . IMF 구제 금융 을 되갚 은 것 이 2001 년 인데 , 아직 도 현재 진행 형 이 라는 주장 도 납득 할 수 없 지만 ‘ 저성장 의 수렁 ’ 이 라는 표현 은 경제 현실 을 제대로 반영 하 고 있 는 것 인지 의문 스럽 다 . ‘ 4 . 5 %’ 는 안정 된 성장 … 초라 하 지 않 다 국민 소득 2 만 달러 수준 의 나라 에서 4 . 5 % 의 성장률 은 결코 초라 한 성적 이 아니 다 . 대부분 선진국 들 이 80 년 대 전후 소득 1 만 달러 를 넘어서 면서 성장 률 이 2 ~ 3 % 대로 둔화 됐으나 우리 나라 는 오히려 소득 1 만 달러 달성 이후 에 도 5 % 안팎 의 견실 한 성장세 를 지속 하 고 있 다 . 선진 7 개국 인 G 7 이 과거 우리 와 비슷 한 국민 소득 수준 에서 기록 한 성장률 은 3 . 2 % 정도 였 다 . 한국 이 1970 년 대 처럼 7 % 이상 의 성장 을 계속 해야 한다는 말 인가 . 그런 나라 는 중국 이나 베트남 , 아프리카 의 개발 도 상국 말 고 는 없 다 . 지난 10 년 평균 성장 률 은 캐나다 4 . 1 %, 프랑스 3 . 2 %, 독일 2 . 7 %, 이탈리아 2 . 9 %, 일본 3 . 4 %, 영국 2 . 6 %, 미국 3 . 2 % 등 이 다 . 핵심 은 양 적 성장 이 아니 라 질 적 성장 이 다 . 문화일보 는 ‘ 외환 위기 10 년 ’ 평가 를 전혀 엉뚱 하 게 도 ‘ 큰 정부 - 작 은 정부 ’ 논란 으로 몰아갔 다 . 문화일보 는 11 월 20 일자 ‘ 환란 10 년 , 4 대 개혁 중 정부 부문 이 최악 이 다 ’ 는 사설 에서 기업 은 조정 과정 을 거치 면서 재무 건전 성 등 기업 체질 이 크 게 개선 됐 고 노동 부문 역시 실업 의 고통 을 감내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면서 그러나 ” 노무현 정부 들 어 고통 분담 은커녕 무슨 기회 라도 만났 다는 듯 몸집 을 불려 만 왔 다 ” 고 주장 했 다 . 문화일보 의 ‘ 몸집 불리 기 ’ 주장 은 공무원 증원 을 두 고 하 는 것 인데 , 참여 정부 들 어 공무원 수 가 늘어난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왜 늘어났 는지 에 대해서 는 언급 없이 그냥 ‘ 늘어났 으니 문제 ’ 라는 식 의 저급 한 주장 일 뿐 이 다 . 공무원 증원 , 현상 만 보 지 말 고 내용 을 보 라 참여 정부 들 어 증원 된 국가 공무원 5 만 8206 명 가운데 84 % 가 교육 , 치안 , 고용 · 근로 장려 , 복지 등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대민 서비스 분야 이 다 . 콩나물시루 같이 빽빽 한 교실 에서 교사 1 인 당 50 ~ 60 명 의 학생 을 교육 시켜야 하 는 열악 한 교육 환경 을 개선 하 기 위해서 이 고 직장 을 잃 은 실직자 가 다시 재취업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인력 이 늘어난 것 이 다 . 참여 정부 기간 중 인력 보강 에 도 불구 하 고 우리 나라 의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 은 2 . 8 % 로 , 선진국 의 2 분 의 1 ~ 3 분 의 1 수준 에 불과 하 다 . 이 를 두 고 몸집 불리 기 라고 한다면 ,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 이 7 . 0 % 에 달하 는 미국 을 무엇 이 라 표현 할지 궁금 하 다 . 물론 외환 위기 10 년 동안 구조 조정 과정 에서 불가피 하 게 발생 한 문제 들 이 있 다 . “ 한국 경제 가 살아남 기 위해서 는 새로운 성장 동력 을 찾 아야 ” ( 세계일보 , 11 월 12 일 ) 하 며 “ ‘ 고용 없 는 성장 ’ 으로 대표 되 는 사회 양극 화 도 시급히 해결 해야 할 과제 ” ( 한겨레 , 11 월 21 일자 ) 이 다 . 대체 적 으로 공감 하 는 지적 이 다 . 지속 가능 한 경제 · 사회 발전 을 위해서 는 신 성장 동력 을 발굴 함 과 동시 에 사회 안전망 을 확충 함 으로써 동반 성장 기틀 을 다져 나가 는 것 이 중요 하 다 . ‘ 큰 정부 - 작 은 정부 ’, ‘ 성장 - 분배 ’, ‘ 고 성장 - 저성장 ’ 등 과 같이 정치 적 논쟁 으로 외환 위기 10 년 을 삐뚤어지 게 평가 한다면 한국 의 미래 는 별로 밝 지 않 다 . 외환 위기 10 년 을 있 는 그대로 평가 하 고 그 바탕 위 에서 앞 으로 의 10 년 을 ‘ 새로운 도약 을 위한 10 년 ’ 이 라는 각오 로 , 우리 경제 를 이끌 어 갈 성장 동력 을 키우 고 사회 통합 을 위해 사회 안전망 을 확충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