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통신 M & A 인 ・ 허가 , 이제 는 바꾸 자 ] 〈 1 〉 순차 적 심사 를 병렬 적 심사 로 
 LG 유 플러스 가 CJ 헬로 인수 를 위해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에 변경 승인 · 인가 를 신청 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에 는 기업 결합 신 고서 를 제출 했 다 . 
 LG 유 플러스 의 CJ 헬로 인수 여부 는 과기 정통부 와 공정위 심사 결과 에 따라 결정 된다 . 
 과기 정통부 는 기간 통신 사업자 의 최 대주주 변경 에 대한 공익 성 심사 와 변경 인가 여부 를 , 공정위 는 LG 유 플러스 · CJ 헬로 간 기업 결합 경쟁 제한 성 여부 를 집중 심사 한다 . 
 절차 적 으로 공정위 심사 및 시정 조치 , 과기 정통부 장관 심사 및 처분 , ( 방송 통신 위원회 사전 동의 심사 및 처분 ) , 과기 정통부 장관 의 인 · 허가 등 최종 처분 등 순차 적 으로 이뤄 진다 . 
 이 는 공정위 와 과기 정통부 의 전문 판단 을 거쳐 정책 목적 을 고려 한 최적 결론 을 유도 하 기 위한 취지 다 . 하지만 순차 적 심사 는 심사 기간 장기 화 , 결합 기업 및 경쟁 기업 예측 가능 성 저하 등 을 초래 했 다 . 
 LG 유 플러스 의 CJ 헬로 인수 는 방송 통신 융합 과 시장 구조 개편 신호탄 이나 다름없 다 . 뒤이 어 SK 브로드밴드 와 티브로드 합병 이 예고 돼 있 다 . 
 방송 통신 혁신 과 시장 변화 에 부응 하 기 위해 정부 가 이전 과 다른 방송 통신 기업 결합 심사 절차 와 기준 을 적용 해야 한다는 주문 이 쏟아지 고 있 다 . 
 종전 방송 통신 기업 결합 심사 제도 문제점 을 적시 하 고 미래 지향 적 대안 을 3 회 에 걸쳐 모색 한다 . 
 〈 1 〉 순차 적 절차 를 병렬 적 절차 로 
 2016 년 공정위 가 SK 텔레콤 의 CJ 헬로 비전 ( 현 CJ 헬로 ) 주식 인수 및 SK 브로드밴드 와 CJ 헬로 비전 합병 등 기업 결합 에 대해 주식 인수 금지 및 합병 금지 라는 전면 불허 를 결정 했 다 . 
 당시 옛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과 방송 통신 위 위원회 는 실질 적 으로 기업 결합 을 심사 할 기회 조차 차단 당했 다 . 
 공정위 결정 을 뒤집 거나 재심사 할 제도 장치 는 전무 했 다 . 앞서 공정위 가 기업 결합 을 심사 하 는 과정 에 과기 정통부 · 방통 위 가 의견 을 제시 할 통로 도 마땅 치 않 았 다 . 
 과기 정통부 ( 옛 미래 창조 과학부 ) 관계자 는 “ 당시 SK 텔레콤 과 CJ 헬로 비전 기업 결합 에 대해 공정위 와 다른 시각 을 갖 고 있 었 지만 심사 에 개입 여지 가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당시 공정위 는 기업 결합 이후 시장 점유 율 변화 에 따른 결합 기업 독과점 강화 등 경쟁 제한 성 만 을 판단 했 다 . 
 공정위 경쟁 제한 성 심사 에 이 은 과기 정통부 장관 심사 가 뒤따르 는 현재 심사 절차 가 지속 되 는 한 이 같 은 사례 가 재발 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방송 통신 법률 전문가 는 “ 정부 조직법 상 공정위 는 과기 정통부 · 방통 위 상급 기관 이 아니 다 ” 라며 “ 기업 결합 불허 결정 권 을 공정위 가 독점 하 는 구조 는 모순 이 분명 하 다 ” 라고 지적 했 다 . 
 방송 통신 전문가 들 은 이 같 은 모순 을 극복 하 기 위해 종전 순차 적 심사 절차 를 아닌 병렬 적 심사 절차 로 개선 해야 한다고 주문 했 다 . 방송 통신 기업 결합 심사 가 공정위 판단 에 종속 되 는 한계 를 극복 할 수 있 는 방안 이 라고 덧붙였 다 . 
 공정위 심사 와 과기 정통부 장관 심사 가 병렬 적 으로 가능 한 이유 로 는 결합 을 추진 하 는 기업 이 공정위 에 기업 결합 신 고서 와 과기 정통부 장관 에 인 · 허가서 를 동시 에 제출 한다고 부연 했 다 . 
 방송 통신 기업 결합 인 · 허가 최종 결정 권 을 행사 하 는 과기 정통부 장관 판단 이 공정위 결정 에 의해 무력 화 되 는 상황 도 방지 할 수 있 다 . 
 병렬 적 심사 가 필요 한 또 다른 이유 는 다양 한 심사 기준 을 동시 에 적용 이 가능 하 다는 점 이 다 . 즉 종전 처럼 공정위 심사 만 으로 는 전기 통신 사업 법 과 방송법 에 규정 된 심사 기준 적용 자체 가 불 가능 하 다 . 아울러 방송 통신 시장 에 대한 전문 성 과 정책 일관 성 을 반영 하 는 데 한계 가 있 을 수 밖 에 없 다 . 
 경쟁 제한 성 만 심사 하 는 경우 불 완전 한 심사 가 이루어질 가능 성 이 높 다 . 방송 통신 산업 과 기술 의 장기 적 발전 방향 이나 인접 시장 발전 동향 , 소비자 후생 증대 를 위한 방안 등 이 심사 에 반영 되 도록 하 는 절차 를 구축 해야 한다 . 
 병렬 적 심사 를 통해 경쟁 제한 성 뿐 만 아니 라 방송 통신 기술 · 산업 발전 촉진 가능 성 , 미디어 다양 성 확보 등 다양 한 심사 기준 을 동시 에 적용 할 수 있 다 . 
 또 다른 방송 통신 법률 전문가 는 “ 방송 통신 융합 시대 기업 결합 심사 절차 와 기준 도 융합 이 필요 하 다 ” 며 “ 전면 재검토 에 착수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LG 유 플러스 · CJ 헬로 뿐 만 아니 라 방송 통신 기업 결합 시도 가 지속 될 것 이 라는 점 에서 기업 결합 심사 절차 개선 을 고민 할 시점 이 다 . 
 방송 통신 시장 경쟁 상황 , 방송 통신 사업자 와 이용자 간 역학 관계 변화 를 감안 해 기존 선례 에 얽매이 지 않 는 미래 지향 적 심사 절차 가 필요 하 다 . 공정위 와 과기 정통부 등 규제 기관 간 과감 한 발상 전환 , 그리고 협조 체계 구축 이 선행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