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동일 한 범위 내 에서 의 일부 수정 에 불과 하 므로 피고인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 
 ( 가 ) 2015 . 11 . 14 . 14 : 55 경 부터 15 : 03 경 사이 에 서울 광장 에서 개최 가 예정 된 집회 에 참가 하 려던 공소 외 1 연맹 조합원 들 중 약 6 , 000 명 은 세종대로 전 ( 전 ) 차로 를 점거 하 면서 경찰 이 설치 한 두 개 의 질서 유지 선 을 넘 어 광화문 방면 으로 이동하 였 다 [ 증거 기록 제 4505 쪽 상단 사진 에 의하 면 당시 질서 유지선 이 두 군데 설치 되 어 있 었 던 사실 , 증거 기록 제 4503 쪽 에 의하 면 금속 노조 가 북측 을 향해 서서히 이동 하 기 시작 한 사실 , 증거 기록 제 2365 쪽 하단 사진 과 같 은 기록 제 4505 쪽 하단 사진 에 의하 면 금속 노조 가 14 : 59 경 이미 두 군데 질서 유지 선 중 서울 광장 에 가까운 곳 에 설치 되 어 있 던 질서 유지 선 을 침범 하 여 이동 하 고 있 었 고 그 무렵 건설 플랜트 노조 도 서울광장 을 향해 내려오 던 중 다시 방향 을 바꿔 금속 노조 가 위치 한 도로 의 북측 에 광화문 광장 을 바라보 고 위치 를 정렬 한 사실 , 증거 기록 제 4506 쪽 , 증거 기록 제 2147 쪽 의 각 사진 에 의하 면 금속 노조 가 15 : 00 경 부터 15 : 03 경 사이 에 계속 하 여 건설 플랜트 노조 의 우측 ( 서울광장 방면 에서 광화문 광장 방면 을 바라볼 때 의 기준 ) 을 통하 여 계속 북진 하 여 결국 에 는 광화문 광장 에 가까운 곳 에 설치 된 두 번 째 질서 유지 선도 침범 한 사실 이 각 인정 된다 ] . 
 ( 나 ) 위 와 같 은 공소 외 1 연맹 조합원 들 의 도로 점거 는 그 자체 로 형사 처벌 의 대상 에 해당 하 는 행위 인 데 다가 , 공소 외 1 연맹 이 배포 한 보도 자료 에 비추 어 보 면 서울 광장 에서 의 집회 참가자 들 은 경찰 의 금지 통고 에 도 불구 하 고 당초 에 예정 한 대로 청와대 방면 으로 행진 할 가능 성 이 매우 높 았 는데 , 청와대 는 집시법 제 11 조 제 1 호 에 따라 절대 적 으로 집회 가 금지 되 는 장소 이 다 . 
 ( 다 ) 따라서 당시 세종로 파출소 지점 에 있 던 경찰 로서 는 위 시위대 가 광화문 광장 방면 및 이 를 넘 어 청와대 방면 으로 북진 하 고 있 다고 판단 할 수 밖에 없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데 , 위 행진 을 당장 제지 하 지 않 으면 시위대 와 이 를 막 으려는 경력 사이 에 물리 적 충돌 이 발생 함 으로써 시위대 와 경찰 의 생명 과 신체 에 위해 가 발생 할 우려 가 높 았 다 . 또한 시위대 가 그대로 행진 할 경우 도로 점거 등 으로 차량 의 통행 이 불 가능 해 지 고 질서 유지 가 어려워져 그 과정 에서 시민 들 의 재산 , 생명 , 신체 에 중대 한 손해 가 발생 할 위험 도 있 었 다 . 
 ( 라 ) 게다가 그 당시 시위대 의 숫자 ( 6 , 000 명 , 15 : 50 경 본 집회 가 종료 된 후 에 는 시위대 가 약 68 , 000 명 으로 늘어났 다 ) , 점거 한 도로 의 위치 등 에 비추 어 당시 경찰 로서 는 시위대 의 행진 을 즉시 저지 함 으로써 목전 에 임박 한 ‘ 신고 된 범위 일탈 ’ 또는 ‘ 미신고 ’ 집회 및 시위 에 따른 범죄 행위 및 ‘ 집회 금지 장소 에서 의 집회 ’ 라는 범죄 행위 가 발생 하 는 것 을 막 을 긴급 한 필요 가 있 었 는데 , 경찰 은 차벽 을 이용 하 여 그 진행 을 제지 하 는 외 에 는 위 와 같이 목전 에 임박 한 손해 발생 의 위험 을 제지 할 다른 수단 이 없 었 다 ( 경찰 은 당일 일부 시위대 를 강제 해산 시키 거나 현장 검거 를 하 는 대신 에 차벽 을 설치 함 으로써 해산 이나 현장 검거 과정 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우발 적 인 충돌 과 이 로 인한 폭력 사태 를 방지 하 고자 하 였으며 , 현장 의 경찰관 들 에게 도 진압 봉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고 방어 용 헬멧 , 방패 등 만 을 지급 한 것 으로 보인다 ) . 
 ( 마 ) 위 와 같 은 이유 로 경찰 은 경력 과 시위대 의 직접 적 인 충돌 을 피하 면서 시위대 의 진행 을 제지 하 는 수단 으로 경찰 버스 와 차벽 트럭 등 을 이용 하 여 차벽 을 설치 하 였 는데 , 그 설치 에 있 어서 도 시위대 가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를 점거 하 였을 때 에 는 질서 유지 선 만 을 설정 하 여 두 었 다가 , 위 시위대 가 질서 유지 선 을 넘 어 광화문 방면 으로 이동 하 기 시작 하 자 순차 적 으로 세종대로 사거리 남단 및 세종로 파출소 와 청계 남로 를 잇 는 지점 에 각 차벽 을 설치 하 였으며 , 일부 시위대 가 청 계로 를 따라 종로 구청 입구 사거리 방면 으로 진출 하 려 할 때 위 사거리 에 도 차벽 을 설치 하 였 다 . 또 경찰 은 시위대 의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 가 종료 된 지점 에서 는 신속 하 게 차벽 을 해 체하 였 다 . 
 ( 2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6 조 의 절차 적 요건 요부 
 원심 이 그 판결문 에 설시 한 이유 ( 원심 판결 제 115 , 116 쪽 ) 로 , 경고 가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6 조 후단 의 제지 행위 에 반드시 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