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 위 쿠쉬 너 , 북한 이권 에 개입 ? - 더 자유 일보 
 UPDATED . 2019 - 08 - 20 04 : 30 : 04 (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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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진 ( 朴 斗 鎭 , 재일 코리아 국제 연구 소장 ） 
 Japan In - depth 2019 / 8 / 7 
 ・ 북한 의 위협 을 둘러싸 고 트럼프 와 대립 했 던 댄 코츠 국가 정보 장관 이 사임 
 ・ 트럼프 의 김정은 옹호 이면 에 북한 의 이권 이 ？ 
 ・ 미 의회 는 ‘ 트럼프 리스크 ’ 에 대비 , 주한 미군 의 현상 유지 의무 화 
 트럼프 사 위 쿠쉬 너 상급 고문 ( 오른쪽 ) 
 트럼프 대통령 은 8 월 2 일 , 북한 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과 신 형 로켓포 발사 가 잇따르 고 있 는 데 대하 여 “ 유엔 결의 위반 일지 도 모르 지만 김정은 은 나 의 신뢰 를 손상 시키 지 않 았 고 실망 시키 려 했 다고 생각 지 않 는다 ” 고 트위터 에 올렸 다 .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 들 이 북한 의 미사일 발사 를 문제 시 하 여 , 8 월 1 일 에 는 유엔 안보리 에서 비 공개 회합 （ 미국 은 불참 ） 을 갖 고 비난 하 는 공동 성명 을 발표 했 다 . 이러 한 흐름 을 본 트럼프 는 역시 재미없 다고 는 생각 한 것 인지 의문 부호 를 붙이 기 는 했 지만 고작 ‘ 유엔 결의 위반 ’ 임 을 입 에 담 았 다 . 
 그러나 작년 6 월 의 싱가포르 미 북 정상 회담 을 언급 하 면서 “ 우리 가 악수 했 을 때 에 단거리 미사일 에 관한 논의 는 없 었 다 ” 고 재삼 김정은 을 비호 했 다 . 유엔 안보리 결의 는 위반 했어도 ‘ 자기 와 의 약속 ’ 만 지키 면 된다는 ‘ 자기 중심 적 인 사고 ’ 에 는 아무런 변화 가 없 었 다 . 
 ▲ 사진 　 DMZ 에서 악수 를 하 는 김정은 과 트럼프 
 ■　 김정은 과 의 거래 때문 에 ？ 미 정보 기관 수장 도 교체 
 이 발언 에 앞선 7 월 28 일 트럼프 는 미 중앙 정보국 （ CIA ） 등 의 정보 기관 을 총괄 하 는 댄 코츠 미국 가정보 장관 이 8 월 15 일자 로 사임 한다고 트위터 에 발표 했 다 . 이 인사 도 김정은 과 의 타협 을 쉽 게 하 기 위한 인사 가 아니 었 느냐는 분석 이 다 . 코츠 장관 은 북한 과 러시아 에 유화 적 인 트럼프 와 의견 대립 이 계속 되 었 고 그것 이 표면 화 되 면서 경질 설 이 나돈 인물 이 다 . 
 코츠 장관 은 하노이 정상 회담 을 앞두 고 있 던 금년 1 월 29 일 타 정보 기관장 과 함께 상원 정보 특별 위원회 청문회 에 출석 해 정보 를 종합 해서 “ 북한 이 핵무기 를 완전히 포기 할 가능 성 은 낮 다 ” 는 비관 적 인 견해 를 증언 했 다 . 
 코츠 장관 은 2018 년 2 월 상원 정보 위원회 청문회 에서 도 북한 이 이후 에 도 핵 ・ 미사일 관련 실험 을 계속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견해 를 내비치 면서 “ 한 은 미국 의 존망 에 관계 되 는 위협 이 될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그 는 2018 년 6 월 의 싱가포르 회담 전 에 도 북한 핵 개발 이 초래 할 위협 에 대해 미국 이 행동 을 취할 수 있 는 시간 이 얼마 없 다면서 결단 의 시기 가 가까워 지 고 있 다고 했 다 . 
 ▲ 사진 　 댄 코츠 미국 가정보 장관 
 ■　 쿠쉬 너 가 연계 ？ 트럼프 와 김정은 
 2018 년 6 월 의 미 북 싱가포르 정상 회담 직후 , 트럼프 와 김정은 의 관계 에 대하 여 뉴욕 타임스 는 ‘ 북한 의 쿠쉬 너 에 대한 서곡 ’（ North Korea ’ s Overture to Jared Kushner ） 이 라는 서명 이 있 는 기사 를 게재 （ 2018 ・ 6 ・ 17 ） 했 다 . 
 이 기사 는 “ 「 북한 의 최 고위급 요인 이 싱가포르 에 주재 하 고 있 는 미국인 광산 실업가 브리엘 슐츠 에게 쿠쉬 너 와 의 물 밑 채널 을 부탁 （ 그러 한 관계 가 ） 미 북 정상 회담 의 성공 을 도왔 다 ” 고 보도 했 다 . 슐츠 는 ‘ SGI 프런티어 캐피털 ’ 을 경영 하 며 에티오피아 와 몽골 등 에서 광산 개발 사업 을 하 고 있 으며 지금 까지 몇 번 이나 북한 을 방문 하 여 북한 과 개발 사업 을 논의 한 인물 이 라고 한다 . 
 한국 의 동아일보 도 2018 년 10 월 17 일자 에서 ‘ 대북 투자 , 물 밑 으로 트럼프 사 위 쿠쉬 너 ？’ 라는 제목 으로 “ 농업 및 광물 관련 글로벌 기업 의 비밀 방북 에 는 트럼프 의 사위 로서 핵심 세력 인 쿠쉬 너 대통령 상급 고문 이 모종 의 역할 을 했 다는 관측 이 흘러나왔 다 . 모 외교 소식통 은 10 월 16 일 , ‘ 비핵화 교섭 이 순조 롭 게 되 어 갈 것 이 라는 전제 아래 트럼프 가 쿠쉬 너 에게 북한 에 대한 투자 계획 을 검토 하 도록 지시 했 다는 이야기 가 워싱턴 주위 에서 나왔 다 ’ 고 전했 다 ” 
 김정은 을 계속 옹호 하 는 트럼프 의 ‘ 이상 하 다는 생각 도 들 게 하 는 ’ 언동 은 물 밑 에서 벌어지 는 이런 움직임 과 관계 가 있 을지 도 모른다 . 북한 내부 로부터 는 “ 트럼프 에게 는 쿠쉬 너 를 통해서 ‘ 북한 이권 ’ 을 주 겠 다고 약속 했 기 때문 에 그 가 일방 적 으로 교섭 을 중단 하 는 일 은 없 을 것 ” 이 라는 정보 가 흘러나오 고 있 다 . 
 ■　‘ 트럼프 리스크 ’ 를 미 의회 가 제동 
 미 의회 는 김정은 을 비호 하 는 트럼프 정권 에 대한 경계심 을 강화 해 왔 다 . 미 의회 는 ‘ 트럼프 리스크 ’ 에 제동 을 걸 려고 ‘ 2020 년 국방 수권법 ’ 에 는 주한 미군 의 현상 유지 를 의무 화 했 다 . 
 또 2018 년 12 월 31 일 에 성립 시킨 ‘ 아시아 재 보증 이니셔티브 법 ’（ ARIA :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 210 조 는 북한 에 대해서 검증 가능 하 고 되돌릴 수 없 는 완전 한 핵 폐기 를 요구 하 면서 “ 북한 은 복수 의 유엔 안보리 결의 를 위반 하 여 핵 ・ 미사일 을 개발 했 다 . 자국민 및 한 미일 을 포함 한 외국 국민 의 인권 을 침해 했 다 . 미국 이 계속 해서 최대한 의 압력 을 가하 면서 북한 의 비핵화 를 요구 하 는 목적 은 핵 ・ 미사일 계획 의 완전 , 검증 가능 하 고 도 불가역 적 인 파기 다 . 법률 시행 후 90 일 이내 에 180 일 마다 5 년 간 국무부 는 의회 에 대해 북한 의 상황 을 보 고 할 것 ” 을 적시 하 고 트럼프 정권 에 대한 통제 를 강화 했 다 . 
 박두진 ( 朴 斗 鎭 , 재일 코리아 국제 연구 소장 ） 다른 기사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