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아파트 분양 자 가 분양 자 소유 의 아파트 를 이미 제 3 자 에게 분양 하 여 그 의 일부 잔 대금 청산 이 완결 될 때 까지 만 그 의 소유 권 을 보유 하 고 있 는 상태 라고 하 더라도 그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아직 분양 자 명의 로 남 아 있 는 이상 그 분양 자 는 대외 적 으로 그 아파트 의 처분 권 을 갖 고 있 는 적법 한 소유자 라고 할 것 이 므로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48 조 에 정한 매도 청구 권 은 대외 적 인 법률 상 의 처분 권 을 갖 고 있 는 등기 부상 소유자 인 분양 자 에게 행사 하 여야 하 며 , 그 로 인하 여 분양 자 가 수분 양자 들 에 대해 소유 권 이전 등기 의무 의 이 행불 능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게 된다고 하 더라도 그 매도 청구 권 의 행사 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 법 이나 사회 질서 에 반하 거나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반 한다고 할 수 는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