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아시아 신탁 은 ‘ 본 사업 ’ 의 신탁업 무수 행사 로서 다음 과 같 은 역할 을 수행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① ‘ 본 사업 ’ 의 신탁업 무수 행사 로서 자금 관리 및 신탁 업무 역할 수행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② 신탁 업무 수 행사 로서 의 참여 와 별도 로 사내 심의 를 거쳐 참가인 및 한국 투자 증권 과 협의 하 에 사업 지분 참여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③ 그 외 ‘ 본 사업 ’ 성공 에 필요 한 신탁 사 로서 의 업무 지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하 생략 ) </ td ></ tr ></ tbody ></ table > 
 ○ 제 6 면 제 12 행의 “ 을 나 제 1 , 2 ” 다음 에 “ , 4 ” 를 추가 하 고 , 제 13 행의 “ 증인 소외 1 의 증언 ” 을 “ 제 1 심 및 당 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 으로 고침 . 
 ○ 제 11 면 제 11 ~ 13 행 을 다음 과 같이 고침 . 
 『 아시아 신탁 , 포스코건설 과 대림산업 은 금융 참여 업체 로 산정 되 어서 는 안 된다 . 또한 한국 투자 증권 은 참가인 과 이 사건 사업 을 공동 제안 한 제 안사 이 므로 금융 참여 업체 산정 대상 에 포함 되 어서 는 안 된다 . 그렇 다면 참가인 의 ‘ 자금 조달 능력 ’ 항목 점수 는 6 점 을 초과 할 수 없 다 . 』 
 ○ 제 16 ~ 20 면의 2 ) 항 부분 을 다음 과 같이 고침 .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이 사건 처분 은 특정인 에게 권리 나 이익 을 부여 하 는 수익 적 행 <| org _ start |> 제신 <| org _ end |> 위 로서 , 피고 가 이 사건 지침 에 규정 된 내용 범위 안 에서 구체 적 으로 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 기준 을 정하 고 , 그 기준 에 따라 평가 의 방식 , 평가 점수 의 구체 적 인 산정 방법 및 기준 을 정하 여 제안서 를 심사 하 는 것 은 피고 의 재량 에 속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 을 해석 · 적용 함 에 있 어서 는 일단 피고 가 내린 전문 적 · 기술 적 판단 을 존중 하 여야 하 고 , 피고 의 세부 평가 기준 에 대한 해석 · 적용 이 법령 의 규정 에 반하 거나 사실 오인 등 의 사유 로 인하 여 객관 적 인 합리 성 이나 타당 성 을 결여 한 경우 라야 재량 권 의 일탈 · 남용 으로 위법 하 게 된다 . 
 위 와 같 은 기준 에 비추 어 이 사건 사업 에 대한 정량 평가 항목 중 원고 와 참가인 이 다투 는 부분 에 관하 여 그 평가 가 객관 적 합리 성 이나 타당 성 을 결여 하 였 는지 에 관하 여 차례 로 본다 . 
 가 ) 자금 조달 능력 항목 
 갑 제 4 , 5 호 증 , 을 나 제 8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 및 당 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면 , 이 사건 평가 항목 표 에 는 자금 조달 능력 에 대하 여 참여 의 향서 , 확 약서 등 이 제출 된 금융 참여 업체 수 를 기준 으로 1 개 사인 경우 6 점 , 2 개 사인 경우 7 점 , 3 개 사인 경우 8 점 , 4 개 사인 경우 9 점 , 5 개 사인 경우 10 점 을 부여 하 는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 참가인 이 제출 한 이 사건 협 약서 에 는 ‘ 참가인 은 공동 대표 제 안사 로서 사업 수행 에 필요 한 자금 을 지원 및 확보 하 고 , 한국 투자 증권 은 공동 대표 제 안사 및 금융 주간 사 로서 필요 자금 조달 및 내부 심의 를 통한 신용 공 여 등 의 역할 을 수행 하 고 , 대림산업 과 포스코건설 은 시공 참여 의 향사 로서 책임 준공 의무 를 이행 하 고 , 시공사 로서 의 참여 와 별도 로 한국 투자 증권 , 참가인 과 협의 하 에 사업 지분 참여 여부 를 결정 하 며 , 아시아 신탁 은 신탁업 무수 행사 로서 의 참여 와 별도 로 사내 심의 를 거쳐 한국 투자 증권 , 참가인 과 협의 하 에 사업 지분 에 참여 한다 ’ 는 취지 로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 피고 가 참가인 에 대한 금융 참여 업체 가 한국 투자 증권 , 아시아 신탁 , 대림산업 , 포스코건설 등 4 개 사임 을 전제 로 참가인 의 자금 조달 능력 항목 에 9 점 을 부여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이 사건 평가 항목 표상 금융 참여 업체 는 금융 기관 으로 한정 되 지 않 고 , 피고 가 금융 참여 업체 의 개수 를 산정 함 에 있 어 제출 되 어야 할 서류 를 ‘ 참여 의 향서 , 확 약서 등 ’ 으로 정한 이상 , 이 는 참여 의 향서 , 확약 서로 한정 되 지 않 으며 , 사업 시 행사 에 사업 시행 에 소요 되 는 자금 을 지원 내지 투자 하 겠 다는 의사 , 즉 투자 의 향 이 명시 적 으로 표시 된 서류 를 제출 하 는 것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