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질의 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47 호 , 48 호 관련 , 2019 . 3 . 25 . 적용 ) 1 . 일반 사항 Q 1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가 언제 부터 보험 적용 되 나요 ? ○ 2019 년 3 월 25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됩니다 . - 다만 , 2019 년 3 월 25 일 전 부터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중 인 환자 는 현재 치료 중 인 치료 의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행위 가 종료 된 이후 다음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행위 부터 적용 됩니다 . * ( 예시 1 ) 악궁 확장 교정 치료 를 위하 여 2019 . 3 . 22 . 부터 2019 . 3 . 29 . 까지 악궁 확장 치료 인상 채득 및 장치 제작 을 시행 하 고 , 2019 . 4 . 1 . 부터 악궁 확장 치료 를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 참 2 다 악궁 확장 치료 ’ 부터 는 보험 적용 이 되 나 , 급여 적 용일 전 에 시작 된 ‘ 참 2 나 인상 채득 및 장치 제작 ’ 은 보험 적용 이 되 지 않 습니다 . * ( 예시 2 ) 고정식 교정 장치 를 이용 한 교정 치료 를 위하 여 2019 . 3 . 22 . 부터 2019 . 3 . 29 . 까지 교정 장치 부착 을 시행 하 고 , 2019 . 4 . 1 . 부터 치아 배열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 참 6 나 ( 2 ) 치아 배열 ’ 부터 는 보험 적용 이 되 나 , 급여 적 용일 전 에 시작 된 ‘ 참 6 나 ( 1 ) 교정 장치 부착 ’ 은 보험 적용 이 되 지 않 습니다 . Q 2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의 본인 부담 률 은 어떻게 되 나요 ?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 별표 2 ] 본인 일부 부담금 의 부담 률 및 부담액 과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 별표 3 ] 외래 진료 등 의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에 관한 조건 및 본인 부담액 에 따라 적용 됩니다 . Q 3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급여 대상 은 어떻게 되 나요 ? ○ 구개열 , 구순열 을 동반 한 치조 열 , 구순열 을 동반 한 구개열 환자 로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대상자 로 등록 된 경우 에 요양 급여 가 적용 됩니다 . ○ 따라서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를 실시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대상 자 를 등록 후 실시 하 여야 합니다 . ( 상세 등록 방법 은 ‘ 붙임 2 등록 관련 질의 응답 ’ 참고 ) Q 4 . 구순 구개열 이 있 는 모든 환자 는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에 대해 급여 적용 을 받 을 수 있 나요 ? ○ 구개열 , 구순열 을 동반 한 치조 열 , 구순열 을 동반 한 구개열 환자 는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의 급여 대상 에 해당 하 나 , 구순열 만 있 는 환자 의 경우 에 는 급여 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 Q 5 . 실시 기관 급여 기준 에서 “ 동일 의료 기관 내 치과 및 의과 진료 과 간 협진 ” 또는 “ 치과 병원 · 치과 의원 과 종합 병원 또는 상급 종합 병원 간 협진 체계 구축 ” 에서 협진 의 의미 는 ? ○ 구순 구개열 환자 에게 최선 의 치료 를 제공 하 기 위하 여 치과 교정 과 , 성형외과 , 구강 악 안면 외과 , 이비인후과 , 소아과 , 소아 치과 , 치과 보철 과 , 소아 정신과 등 과 연계 하 여 환자 치료 를 위해 주기 적 으로 환자 의 상태 에 따른 치료 계획 상의 등 상호 교류 및 협력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Q 6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를 실시 하 고자 하 는 기관 은 별도 신고 절차 를 거쳐야 하 나요 ?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의 실시 기관 급여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48 호 ) 에 적합 하 고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를 실시 하 고자 하 는 기관 은 실시 전 에 반드시 증빙 서류 등 * 을 첨부 하 여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www . hira . or . kr ) 에 기관 신고 를 하 여야 합니다 . * 증빙 서류 등 1 ) 레지던트 수련 치과 병원 으로 지정 된 의료 기관 인 경우 : 수련 치과 병원 지정 서 2 )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으로서 동일 의료 기관 내 에 치과 및 의과 진료 과 간 협진 체계 를 구축 한 경우 : 별도 구비 서류 없 음 3 ) 치과 병원 , 치과 의원 으로서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과 협진 체계 를 구축 한 경우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협진 협 약서 [ 별지 서식 ] ※ 실시 기관 신고 방법 상세 내용 은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공지 사항 참고 ( ‘ 첨부 실시 기관 신고 방법 ’) ○ 아울러 , 실시 기관 및 시술자 기준 에 해당 되 지 않 으나 고시 시행 일 이전 부터 교정 치료 중 인 환자 가 지속 적 으로 동일 기관 또는 동일 시술자 에게 치료 를 원하 는 경우 에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관련 증빙 서류 를 제출 하 시 기 바랍니다 . ( 상세 등록 방법 은 ‘ 붙임 2 등록 관련 질의 응답 ’ 참고 ) Q 7 . 환자 가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도중 에 요양 기관 을 변경 하 여 다른 기관 에서 치료 를 받 는 경우 도 급여 로 적용 되 나요 ? ○ 환자 가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중 하나 의 치료 를 시작 하 게 되 면 동일 한 요양 기관 에서 해당 치료 종료 시 까지 지속 적 으로 치료 를 받 는 경우 에 급여 로 적용 받 을 수 있 으며 , 하나 의 치료 도중 에 요양 기관 을 변경 하 는 경우 에 는 급여 로 적용 받 을 수 없 습니다 . ( 단 , 치료 를 시작 한 요양 기관 의 폐업 등 불가피 한 사유 로 요양 기관 을 변경 하 여 치료 하 는 경우 에 는 급여 적용 ) ○ 다만 , 하나 의 치료 가 종료 된 후 에 다른 치료 를 위해서 요양 기관 을 변경 하 여 치료 받 는 경우 에 는 급여 에 해당 됩니다 . * ( 예시 1 ) A 기관 에서 악궁 확장 교정 치료 를 받 고 치료 종료 후 B 기관 에서 악정 형 교정 치료 를 받 는 경우 B 기관 에서 실시 한 ‘ 참 4 악정 형 교정 치료 ’ 급여 인정 * ( 예시 2 ) A 기관 에서 악궁 확장 교정 치료 중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을 수립 한 이후 B 기관 에서 인상 채득 및 장치 제작 을 받 는 경우 B 기관 에서 실시 한 ‘ 참 2 나 인상 채득 및 장치 제작 ’ 은 급여 로 인정 하 지 않 음 Q 8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의 각 치료 별 실시 연령 은 정해져 있 나요 ? ○ 치료 별 실시 연령 에 대하 여 별도 의 급여 기준 으로 정하 고 있 지 는 않 으나 , 환자 의 구강 및 악골 의 성장 상태 등 을 고려 하 여 의학 적 으로 타당 한 시기 에 적절 한 치료 가 실시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Q 9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는 치료 의 순서 가 정해져 있 나요 ?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는 일반 적 으로 참 1 술 전 유아 악정 형 장치 치료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참 3 상악 전 치부 배열 을 위한 고정식 교정 치료 , 참 4 악정 형 교정 치료 , 참 5 성장 관찰 , 참 6 고정식 교정 장치 를 이용 한 교정 치료 순서 로 진행 합니다 . ○ 다만 , 환자 의 구강 상태 와 악골 의 성장 상태 등 을 고려 하 여 일부 치료 의 순서 는 변경 하 여 실시 가능 하 며 , 전체 치료 과정 은 환자 의 성장 과정 모니터링 을 통하 여 체계 적 이 고 종합 적 인 치료 계획 하 에 실시 되 어야 합니다 . * ( 예시 ) 악정 형 교정 치료 종료 후 상악 전 치부 배열 을 위한 고정식 교정 치료 가 필요 한 경우 에 는 ‘ 참 4 악 정형 교정 치료 ’ 산정 후 ‘ 참 3 상악 전 치부 배열 을 위한 고정식 교정 치료 ’ 산정 가능 2 . 수 가 관련 Q 10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를 위하 여 발치 를 실시 할 경우 에 ‘ 차 41 발치술 [ 1 치 당 ] ’ 을 별도 산정 가능 한가요 ?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를 위하 여 발치 가 필요 한 경우 에 는 ‘ 차 41 발치술 [ 1 치 당 ] ’ 해당 수가 를 별도 산정 합니다 . Q 11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중 인 환자 가 치아우식증 으로 인하 여 충전 을 실시 할 경우 ‘ 차 13 충전 [ 1 치 당 ] ’ 을 별도 산정 가능 한가요 ?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목적 이 아닌 다른 질환 으로 진료 가 필요 한 경우 에 는 해당 수가 를 별도 산정 합니다 . ○ 따라서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중 인 환자 의 치아우식증 치료 를 위하 여 충전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 차 13 충전 [ 1 치 당 ] ’ 을 별도 산정 합니다 . Q 12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중 원외 처방 이 필요 한 경우 처방전 발행 이 가능 한가요 ?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중 에 원외 처방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원외 처방전 을 발행 할 수 있 습 니 다 . ( 단 , 원외 처방전 을 발행 할지 라도 진찰료 를 별도 로 산정 하 지 않 습니다 . ) ○ 다만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중 사용 된 치료 재료 , 약제 , 진찰료 는 제 20 장 치과 의 교정 치료 료 [ 산정 지침 ] 에 따라 해당 소정 점수 에 포함 되 어 별도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Q 13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중 인 치아 에 치아 우식 을 예방 하 기 위하 여 치석 제거 , 불소 도포 등 을 실시 한 경우 ‘ 차 23 - 1 치석 제거 ’ 또는 ‘ 차 4 지각 과 민 처치 [ 1 치 당 ] ’ 를 별도 산정 가능 한가요 ?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수가 는 치료 중 인 치아 의 치아 우식 을 예방 하 기 위하 여 실시 하 는 치석 제거 , 불소 도포 등 의 행위 가 포함 된 수 가 입니다 . ( [ 참고 1 ] 표준 행위 분류 참조 ) ○ 따라서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중 에 ‘ 차 23 - 1 치석 제거 ’, ‘ 차 4 지각 과 민 처치 [ 1 치 당 ] ’( 불소 도포 ) 비용 을 별도 로 급여 또는 비 급여 비용 으로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 또한 , 치석 제거 , 지각 과 민 처치 이외 에 표준 행위 분류 에 포함 된 행위 * 에 대해서 도 별도 로 급여 또는 비 급여 비용 으로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 치 면 세마 , 파노라마 , 전산 화 단층 촬영 술 등 [ 참고 1 ] 표준 행위 분류 참조 Q 14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표준 행위 분류 에 포함 되 지 않 은 검사 ( 행위 ) 를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를 위하 여 실시 하 는 경우 에 검사 ( 행위 ) 비용 을 별도 산정 가능 한가요 ?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 표준 행위 분류 ** 에 기재 되 지 않 은 검사 ( 행위 ) 일지 라도 환자 상태 , 진료 담당 의사 의 판단 에 따라 생략 하 거나 추가 하 여 실시 할 수 있 습니다 . ○ 다만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 수가 는 필요 한 진료 내용 을 모두 포함 하 여 책정 된 수 가 이 므 로 표준 행위 분류 ** 에 기재 되 지 않 은 검사 ( 행위 ) 를 실시 할지 라도 별도 로 급여 또는 비 급여 비용 을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편제 2 부 제 20 장 치과 의 교정 치료 료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에 한함 ** [ 참고 1 ] 표준 행위 분류 참조 Q 15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치료 중 가철 식 확장 장치 에서 고정식 확장 장치 로 변경 하 는 경우 수 가 산정 방법 은 ? ○ 최초 제작 한 확장 장치 종류 에 따라 ‘ 참 2 다 악궁 확장 치료 ’ 수가 를 산정 하 고 , 교체 제작 한 확장 장치 종류 에 따라 ‘ 참 2 라 재 평가 및 확장 장치 재 제작 ’ 수가 를 산정 합니다 . * ( 예시 1 ) 가철 식 확장 장치 를 제작 해서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치료 중 인 환자 가 고정식 확장 장치 로 변경 이 필요 하 여 고정식 확장 장치 로 재 제작 하 는 경우 - ‘ 참 2 다 ( 2 ) 악궁 확장 치료 - 가철 식 장치 ’, ‘ 참 2 라 ( 1 ) 재 평가 및 확장 장치 재 제작 - 고 정식 장치 ’ 를 산정 * ( 예시 2 ) 고정식 확장 장치 를 제작 해서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치료 중 인 환자 가 가철 식 확장 장치 로 변경 이 필요 하 여 가철 식 확장 장치 로 재 제작 하 는 경우 - ‘ 참 2 다 ( 1 ) 악궁 확장 치료 - 고 정식 장치 ’, ‘ 참 2 라 ( 2 ) 재 평가 및 확장 장치 재 제작 - 가철 식 장치 ’ 를 산정 Q 16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 참 3 상악 전 치부 배열 을 위한 고정식 교정 치료 ’, ‘ 참 4 악정 형 교정 치료 ’ 중 하악 에 도 구내 장치 또는 유지 장치 를 제작 , 재 제작 한 경우 수 가 산정 방법 은 ?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 참 3 상악 전 치부 배열 을 위한 고정식 교정 치료 ’, ‘ 참 4 악정 형 교정 치료 ’ 는 주로 상악 에 실시 하 는 치료 로서 하악 에 도 장치 를 제작 , 재 제작 할지 라도 구내 장치 또는 유지 장치 제작 , 재 제작 수 가 * 는 상악 에 실시 한 장치 종류 에 따라 해당 소정 점수 를 1 회 만 산정 합니다 . * ‘ 참 2 나 인상 채득 및 장치 제작 ’, ‘ 참 2 라 재 평가 및 확장 장치 재 제작 ’, ‘ 참 2 바 유지 장치 제작 ’, ‘ 참 2 사 유지 장치 재 제작 ’, ‘ 참 3 라 유지 장치 재 제작 ’, ‘ 참 4 바 유지 장치 재 제작 ’ ○ 또한 , 치료 중 환자 상태 등 에 따라 하악 에 추가 로 구내 장치 또는 유지 장치 를 제작 , 재 제작 을 할지라도 별도 로 급여 또는 비 급여 비용 으로 산정 하 지 않 습니다 . * ( 예시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를 위하 여 상악 에 고정식 확장 장치 , 하악 에 가철 식 확장 장치 로 치료 중 인 환자 가 하악 에 가철 식 확장 장치 를 교체 하 는 경우 - ‘ 참 2 라 ( 2 ) 재 평가 및 확장 장치 재 제작 - 가철 식 장치 ’ 를 산정 하 지 않 음 Q 17 . ‘ 참 5 성장 관찰 ’ 은 언제 산정 하 나요 ? ○ ‘ 참 5 성장 관찰 ’ 은 성장 이 완료 되 기 까지 악골 의 성장량 과 성장 방향 에 대한 평가 가 요구 되 는 아래 의 3 가지 경우 에 산정 합니다 . - 아 래 - ① 구개열 수술 이후 상악 확장 치료 또는 상악 전 치부 배열 치료 전 에 악골 성장량 을 추적 관찰 하 는 경우 ② 악정 형 치료 후 악골 성장량 을 추적 관찰 하 는 경우 ③ 성장 완료 전 에 악교정수술 이나 골 신장 술 이 필요 한 것 으로 판단 된 경우 성장 완료 를 확정 하 기 위하 여 실시 하 는 경우 Q 18 . 수술 을 동반 하 지 않 은 고정식 교정 장치 를 이용 한 교정 치료 종료 후 잔여 성장 등 으로 골 신장 술 또는 악교정수술 을 동반 한 교정 치료 를 하 는 경우 수 가 산정 방법 은 ? ○ 수술 을 동반 하 지 않 은 고정식 교정 장치 를 이용 한 교정 치료 종료 후 잔여 성장 등 으로 골 신장 술 또는 악 교정 수술 을 동반 한 교정 치료 를 하 는 경우 에 는 ‘ 참 6 마 골 신장 술 을 동반 한 교정 치료 ’ 또는 ‘ 참 6 바 악교정수술 을 동반 한 교정 치료 ’ 외 에 도 ‘ 참 6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 참 6 나 고정식 교정 장치 를 이용 한 교정 치료 ’, ‘ 참 6 다 교정 장치 종료 및 보정 ’ 을 각각 1 회 에 한하 여 추가 산정 가능 합니다 . Q 19 . ‘ 참 6 고정식 교정 장치 를 이용 한 교정 치료 ’ 중 상악 또는 하악 ( 편 악 ) 에 유지 장치 를 재 제작 하 거나 상악 과 하악 에 각각 다른 종류 의 유지 장치 를 재 제작 하 는 경우 수 가 산정 방법 은 ? ○ ‘ 참 6 고정식 교정 장치 를 이용 한 교정 치료 ’ 는 주로 상악 과 하악 치료 를 동시 에 실시 하 는 행위 로서 ‘ 참 6 라 유지 장치 재 제작 ’ 은 상악 과 하악 치료 비용 을 모두 포함 하 여 책정 된 수 가 입니다 . ○ 따라서 , 상악 과 하악 에 유지 장치 를 적용 중 인 환자 가 상태 변화 등 으로 상악 또는 하악 ( 편 악 ) 에 만 유지 장치 를 재 제작 한 경우 에 는 ‘ 참 6 라 ( 1 ) 유지 장치 재 제작 - 고 정식 유지 장치 ’ 또는 ‘ 참 6 라 ( 2 ) 유지 장치 재 제작 - 가철 식 유지 장치 ’ 의 실시 횟수 를 0 . 5 회 로 산정 합니다 . * ( 예시 ) ‘ 참 6 고정식 교정 장치 를 이용 한 교정 치료 ’ 중 상악 과 하악 에 고정식 유지 장치 를 적용 하 고 있 는 환자 가 상악 에 만 고정식 유지 장치 재 제작 을 한 경우 - ‘ 참 6 라 ( 1 ) 유지 장치 재 제작 - 고 정식 유지 장치 ’ 의 실시 횟수 를 0 . 5 회 로 산정 ○ 또한 , 상악 과 하악 에 각각 다른 종류 의 유지 장치 를 재 제작 한 경우 에 는 ‘ 참 6 라 ( 1 ) 유지 장치 재 제작 - 고 정식 유지 장치 ’ 와 ‘ 참 6 라 ( 2 ) 유지 장치 재 제작 - 가철 식 유지 장치 ’ 의 실시 횟수 를 각각 0 . 5 회 씩 산정 합니다 . * ( 예시 ) ‘ 참 6 고정식 교정 장치 를 이용 한 교정 치료 ’ 중 상악 과 하악 에 고정식 유지 장치 를 적용 하 고 있 는 환자 가 상악 에 고정식 유지 장치 , 하악 에 가철 식 유지 장치 재 제작 을 한 경우 - ‘ 참 6 라 ( 1 ) 유지 장치 재 제작 - 고 정식 유지 장치 ’ 의 실시 횟수 를 0 . 5 회 , ‘ 참 6 라 ( 2 ) 유지 장치 재 제작 - 가철 식 유지 장치 ’ 의 실시 횟수 를 0 . 5 회 로 산정 ○ 아울러 , ‘ 참 6 라 유지 장치 재 제작 ’ 수가 는 ‘ 참 6 라 ( 1 ) 유지 장치 재 제작 - 고 정식 유지 장치 ’ 와 ‘ 참 6 라 ( 2 ) 유지 장치 재 제작 - 가철 식 유지 장치 ’ 실시 횟수 를 합산 하 여 3 회 이내 로 산정 합니다 . Q 20 . 골격 성 고정원 식 립 또는 골격 성 고정원 제거 ( 자 38 - 3 , 자 38 - 4 , 차 99 , 차 99 - 1 ) 는 언제 산정 하 나요 ? ○ ‘ 참 4 악정 형 교정 치료 ‘ 중 구외 장치 를 고정 하 기 위하 여 상악골 에 금속판 고정원 ( plate ) 과 나사 ( screw ) 를 식 립 또는 제거 하 는 경우 에 산정 합니다 . Q 21 . 골격 성 고정원 식 립 및 제거 주항 의 ‘ 편측 에 만 실시 한 경우 ’ 수가 ( 자 38 - 3 주 2 , 자 38 - 4 주 2 , 차 99 주 2 , 차 99 - 1 주 2 ) 는 언제 산정 하 나요 ? ○ 일반 적 으로 구순 구개열 환자 의 악정 형 교정 치료 를 위하 여 시행 하 는 골격 성 고정원 식 립 및 제거 는 상악골 양측 에 실시 하나 , 식 립 된 부위 의 감염 등 의 사유 로 편측 에 만 식 립 된 고정원 을 제거 후 재식 립 하 는 경우 골 격성 고정원 식 립 또는 제 거의 편측 수가 ( 자 38 - 3 주 2 , 자 38 - 4 주 2 , 차 99 주 2 , 차 99 - 1 주 2 ) 를 산정 합니다 . 3 . 치료 재료 비용 산정 방법 Q 22 . ‘ 참 4 다 악정 형 치료 ’ 에서 주항 의 ‘ 구외 장치 교체 시 재료 대 의 비용 ’ 은 언제 산정 하 나요 ? ○ ‘ 참 4 다 악정 형 치료 ’ 수가 에 는 구외 장치 비용 이 포함 되 어 있 으나 , 장기간 치료 또는 환자 상태 변화 등 으로 장치 교체 가 필요 하 여 구외 장치 를 교체 하 고 치료 를 진행할 경우 에 는 ‘ 참 4 다주 구외 장치 교체 시 재료 대 의 비용 1 회 당 ’ 을 4 회 이내 로 별도 산정 합니다 . Q 23 . 골격 성 고정원 식 립 또는 골격 성 고정원 제거 ( 자 38 - 3 , 자 38 - 4 , 차 99 , 차 99 - 1 ) 를 실시 하 는 경우 plate 와 screw 재료 비용 을 별도 로 산정 가능 한가요 ?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제 2 부제 9 장제 1 절 [ 산정 지침 ] ( 11 ) 또는 제 10 장 [ 산정 지침 ] ( 7 ) 에 따라 별도 로 산정 합니다 . ※ 「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참고 Q 24 . 골격 성 고정원 식 립 또는 골격 성 고정원 제거 ( 자 38 - 3 , 자 38 - 4 , 차 99 , 차 99 - 1 ) 시 Burr , Saw 등 을 사용 한 경우 에 Burr , Saw 등 절삭기 류 비용 을 별도 산정 가능 한가요 ? ○ 골격 성 고정원 식 립 또는 골격 성 고정원 제거 ( 자 38 - 3 , 자 38 - 4 , 차 99 , 차 99 - 1 ) 시 Burr , Saw 등 절삭기 류 를 사용 한 경우 「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에 따라 정한 금액 을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 골격 성 고정원 식 립 ( 자 38 - 3 , 차 99 ) 시 에 는 안면골 ( 악관절 포함 ) 수술 에 사용 하 는 BURR , SAW 등 절삭기 류 ( N 0051017 ) 를 산정 하 며 , - 골격 성 고정원 제거 ( 자 38 - 4 , 차 99 - 1 ) 시 에 는 치과 관련 수술 등 에 사용 하 는 BURR , SAW 등 절삭기 류 - 관 혈 적 정복 술 등 ( N 0051020 ) 을 산정 합니다 . Q 25 . 골격 성 고정원 제거 ( 자 38 - 4 , 차 99 - 1 ) 를 실시 하 는 경우 봉합사 비용 을 별도 로 산정 가능 한가요 ? ○ 골격 성 고정원 제거 ( 자 38 - 4 , 차 99 - 1 ) 에 사용 한 봉합사 의 비용 은 해당 소정 점수 에 포함 되 어 있 으므로 별도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4 . 급여 기준 관련 Q 26 .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에서 두 가지 이상 치료 를 동시 에 시행 시 급여 기준 ’ 에서 “ 동시 또는 연이 어 시행 시 ” 란 무엇 을 의미 하 나요 ? ○ “ 동시 에 시행 시 ” 는 치료 시작 부터 두 가지 치료 를 계획 하 여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부터 동시 에 시행 하 는 경우 입니다 . ○ “ 연이 어 시행 시 ” 는 하나 의 치료 시작 후 치료 경과 에 따라 치료 중간 에 다른 치료 를 시작 하 는 경우 와 하나 의 치료 종료 후 6 개월 이내 에 다른 치료 를 시작 하 는 경우 를 의미 합니다 . 동시 에 시행 시 수 가 산정 방법 -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Q 27 . 두 가지 이상 치료 를 동시 에 시행 시 각 치료 별 ‘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수 가 산정 방법 은 ? ○ 두 가지 이상 치료 를 동시 에 시행 한 경우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은 중복 되 어 1 회 만 실시 하 므로 , ‘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수가 는 치료 구분 없이 소정 점수 가 높 은 수 가를 1 회 만 산정 합니다 . * ( 예시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와 ‘ 참 3 상악 전 치부 배열 을 위한 고정식 교정 치료 ’ 를 동시 에 시행 하 는 경우 -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은 ‘ 참 2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만 산정 ( ‘ 참 3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은 산정 하 지 않 음 ) 동시 에 시행 시 수 가 산정 방법 - 구내 장치 Q 28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와 ‘ 참 4 악정 형 교정 치료 ’ 를 동시 에 시행 시 구내 장치 제작 수 가 산정 방법 은 ?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와 ‘ 참 4 악정 형 교정 치료 ’ 를 동시 에 시행 한 경우 ‘ 참 2 나 인상 채득 및 장치 제작 ’ 과 ‘ 참 4 나 인상 채득 및 구강 내 장치 제작 ’ 이 중복 되 므로 치료 구분 없이 1 회 만 산정 합니다 . Q 29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와 ‘ 참 4 악정 형 교정 치료 ’ 를 동시 에 시행 시 구내 장치 재 제작 수 가 산정 방법 은 ?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와 ‘ 참 4 악정 형 교정 치료 ’ 를 동시 에 시행 한 경우 ‘ 참 2 라 재 평가 및 확장 장치 재제 작 ’ 과 ‘ 참 4 라 재 평가 및 구강 내 장치 재 제작 ’ 횟수 를 합산 하 여 5 회 이내 로 산정 합니다 . * ( 최대 산정 시 ) - ‘ 참 2 라 재 평가 및 확장 장치 재 제작 ’ 5 회 또는 - ‘ 참 2 라 재 평가 및 확장 장치 재 제작 ’ 4 회 와 ‘ 참 4 라 재 평가 및 구강 내 장치 재 제작 ’ 1 회 동시 에 시행 시 수 가 산정 방법 - 치료 종료 및 보정 , 유지 장치 Q 30 . 두 가지 이상 치료 를 동시 에 시행 시 각 치료 별 ‘ 치료 종료 및 보정 ’ 과 ‘ 유지 장치 제작 ’ 수 가 산정 방법 은 ? ○ 두 가지 이상 치료 를 동시 에 시행 한 경우 치료 종료 및 보정 은 중복 되 어 1 회 만 실시 하 므로 ‘ 치료 종료 및 보정 ’ 수가 는 치료 구분 없이 1 회 만 산정 합니다 . ○ 다만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와 ‘ 참 3 상악 전 치부 배열 을 위한 고정식 교정 치료 ’ 를 동시 에 시행 하 고 ‘ 참 3 다 교정 치료 종료 및 보정 ’ 을 산정 한 경우 에 는 ‘ 참 2 바 유지 장치 제작 ’ 은 산정 하 지 않 습니다 . * ‘ 참 3 다 교정 치료 종료 및 보정 ’ 은 고정식 유지 장치 제작 , 가철 식 유지 장치 제작 행위 료 가 1 회 씩 포함 된 수 가 임 ○ 또한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와 ‘ 참 4 악정 형 교정 치료 ’ 를 동시 에 시행 하 고 ‘ 참 4 마 악정 형 치료 종료 및 보정 ’ 을 산정 한 경우 에 는 ‘ 참 2 바 유지 장치 제작 ’ 은 유지 장치 종류 에 구분 없이 1 회 만 산정 가능 합니다 . * ‘ 참 4 마 악정 형 치료 종료 및 보정 ’ 은 고정식 유지 장치 제작 과 가철 식 유지 장치 제작 중 하나 의 행위 료 가 포함 된 수 가 임 Q 31 . 두 가지 이상 치료 를 동시 에 시행 시 ‘ 유지 장치 재 제작 ’ 수 가 산정 방법 은 ? ○ 두 가지 이상 치료 를 동시 에 시행 시 ‘ 유지 장치 재 제작 ’ 수가 는 유지 장치 재 제작 실시 횟수 를 합산 산정 하 되 , 동시 에 실시 하 는 치료 의 유지 장치 재 제작 인정 횟수 중 에서 최대 인정 횟수 이내 로 산정 합니다 . * ( 예시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와 ‘ 참 3 상악 전 치부 배열 을 위한 고정식 교정 치료 ’ 를 동시 에 시행 한 경우 - ‘ 참 2 사 유지 장치 재 제작 ’ 과 ‘ 참 3 라 유지 장치 재 제작 ’ 을 합산 하 여 3 회 이내 로 산정 ․( 최대 산정 시 ) ‘ 참 3 라 유지 장치 재 제작 ’ 3 회 또는 ‘ 참 2 사 유지 장치 재 제작 ’ 1 회 와 ‘ 참 3 라 유지 장치 재 제작 ’ 2 회연 이 어 시행 시 수 가 산정 방법 Q 32 . 하나 의 치료 시작 후 치료 경과 에 따라 치료 중간 에 다른 치료 를 시작 하 여 두 가지 치료 과정 이 일부 중복 되 는 경우 수 가 산정 방법 은 ? ○ 하나 의 치료 시작 후 치료 가 종료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다른 치료 를 시작 하 는 경우 에 는 먼저 시작 한 치료 과정 중 재 평가 와 새로 시작 하 는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이 중복 되 므로 새로 시작 하 는 ‘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수가 는 산정 하 지 않 습니다 . ○ 또한 , 먼저 시작 한 치료 와 새로 시작 한 치료 의 종료 시점 이 유사 하 지 않 을 지라도 ‘ 치료 종료 및 보정 ’ 수가 는 치료 구분 없이 1 회 만 산정 합니다 . * ( 예시 ) ‘ 참 3 상악 전 치부 배열 을 위한 고정식 교정 치료 ’ 치료 중간 에 ‘ 참 4 악정 형 교정 치료 ’ 를 시작 하 는 경우 -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은 ‘ 참 3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만 산정 ( ‘ 참 4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은 산정 하 지 않 음 ) - 치료 종료 및 보정 은 ‘ 참 3 다 교정 치료 종료 및 보정 ’ 또는 ‘ 참 4 마 악정 형 치료 종료 및 보정 ’ 을 1 회 만 산정 ○ 악궁 확장 장치 , 악정 형 장치 의 구내 장치 제작 또는 재 제작 을 함께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구내 장치 제작 또는 재 제작 수가 를 1 회 만 산정 합니다 . * ( 예시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치료 중간 에 ‘ 참 4 악정 형 교정 치료 ’ 를 시작 하 여 ‘ 참 2 라 재 평가 및 확장 장치 재 제작 ’ 과 ‘ 참 4 나 인상 채득 및 구강 내 장치 제작 ’ 을 함께 실시 하 는 경우 - ‘ 참 2 라 재 평가 및 확장 장치 재 제작 ’ 수가 만 산정 ○ 아울러 , 2 가지 이상 치료 의 유지 장치 제작 또는 재 제작 을 함께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유지 장치 제작 * 또는 재 제작 수가 를 1 회 만 산정 합니다 . * ‘ 참 3 다 교정 치료 종료 및 보정 ’, ‘ 참 4 마 악정 형 치료 종료 및 보정 ’ 도 포함 ** ( 예시 ) 함께 실시 행위 수 가 산정 방법 참 2 바 유지 장치 제작 참 3 다 교정 치료 종료 및 보정 참 3 다 교정 치료 종료 및 보정 만 산 정참 2 바 유지 장치 제작 참 4 마 악정 형 치료 종료 및 보정 참 4 마 악정 형 치료 종료 및 보정 만 산 정참 2 사 유지 장치 재제 작참 3 라 유지 장치 재 제작 두 가지 중 하나 를 1 회 산 정참 2 사 유지 장치 재제 작참 3 다 교정 치료 종료 및 보정 참 3 다 교정 치료 종료 및 보정 만 산 정참 2 사 유지 장치 재제 작참 4 마 악정 형 치료 종료 및 보정 참 4 마 악정 형 치료 종료 및 보정 만 산정 Q 33 . 한 가지 치료 를 종료 한 이후 연이 어 6 개월 이내 에 다른 치료 를 시작 하 는 경우 수 가 산정 방법 은 ? ○ 한 가지 치료 를 종료 한 이후 연이 어 6 개월 이내 에 다른 치료 를 시작 하 는 경우 에 종료 된 치료 의 ‘ 치료 종료 및 보정 ’ 과 새로 시작 하 는 치료 의 ‘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이 중복 되 므로 종료 된 치료 의 ‘ 치료 종료 및 보정 ’ 수가 만 산정 합니다 . * ( 예시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종료 후 6 개월 이내 에 ‘ 참 3 상악 전 치부 배열 을 위한 고정식 교정 치료 ’ 를 시작 하 는 경우 - ‘ 참 2 마 악궁 확장 치료 종료 및 보정 ’ 과 ‘ 참 3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이 중복 되 므로 ‘ 참 2 마 악궁 확장 치료 종료 및 보정 ’ 만 산정 ( ‘ 참 3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은 산정 하 지 않 음 ) ○ 또한 , 한 가지 치료 를 종료 후 연이 어 6 개월 이내 성장 관찰 을 시행 한 경우 에 종료 된 치료 의 ‘ 치료 종료 및 보정 ’ 과 ‘ 참 5 성장 관찰 ’ 이 중복 되 므로 종료 된 치료 의 ‘ 치료 종료 및 보정 ’ 수가 만 산정 합니다 . * ( 예시 ) ‘ 참 4 악정 형 교정 치료 ’ 종료 후 6 개월 이내 에 ‘ 참 5 성장 관찰 ’ 을 시작 하 는 경우 - ‘ 참 4 마 악정 형 치료 종료 및 보정 ’ 과 ‘ 참 5 성장 관찰 ’ 이 중복 되 므로 ‘ 참 4 마 악정 형 치료 종료 및 보정 ’ 만 산정 ( ‘ 참 5 성장 관찰 ’ 은 산정 하 지 않 음 ) ○ 성장 관찰 후 연이 어 6 개월 이내 에 다른 치료 를 시작 하 는 경우 에 ‘ 참 5 성장 관찰 ’ 과 새로 시작 하 는 치료 의 ‘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이 중복 되 므로 ‘ 참 5 성장 관찰 ’ 수가 만 산정 합니다 . * ( 예시 ) ‘ 참 5 성장 관찰 ’ 종료 후 6 개월 이내 에 ‘ 참 6 고정식 교정 장치 를 이용 한 교정 치료 ’ 를 시작 하 는 경우 - ‘ 참 5 성장 관찰 ’ 과 ‘ 참 6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이 중복 되 므로 ‘ 참 5 성장 관찰 ’ 만 산정 ( ‘ 참 6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은 산정 하 지 않 음 ) 기타 급여 기준 관련 Q 34 . 양측 성 구순열 을 동반 한 치조 열 또는 양측 성 구순열 을 동반 한 구개열 환자 가 Nasal Stent 제작 을 편측 에 만 시행 한 경우 ‘ 참 1 다 Nasal Stent 제작 ’ 의 수 가 산정 방법 은 ? ○ 양측 성 구순열 을 동반 한 치조 열 또는 양측 성 구순열 을 동반 한 구개열 환자 일지라도 Nasal Stent 제작 을 편측 에 만 시행 한 경우 에 는 ‘ 참 1 다 ( 1 ) Nasal Stent 제작 - 편측 ’ 을 산정 합니다 . ○ 또한 , 양측 성 구순열 을 동반 한 치조 열 또는 양측 성 구순열 을 동반 한 구개열 환자 에게 실시 한 Nasal Stent 제작 은 ‘ 참 1 다 ( 1 ) Nasal Stent 제작 - 편측 ’ 과 ‘ 참 1 다 ( 2 ) Nasal Stent 제작 - 양측 ’ 실시 횟수 를 합산 하 여 3 회 이내 로 산정 합니다 . Q 35 . 환자 의 과실 로 인한 분실 및 파손 으로 장치 를 재 제작 하 는 경우 에 급여 적용 이 되 나요 ? ○ 치료 중 환자 상태 에 따라 의학 적 으로 장치 재 제작 이 필요 한 경우 에 각 급여 인정 횟수 이내 에서 급여 로 적용 이 되 나 , 환자 과실 로 인한 분실 및 파손 으로 장치 ( 악궁 확장 장치 , 악정 형 장치 , 유지 장치 등 ) 를 재 제작 하 는 경우 요양 급여 비용 은 환자 가 전액 을 부담 합니다 . 5 . 청구 방법 관련 Q 36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명세서 에 별도 기재사항 이 있 나요 ? ○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54 ' 에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사전 등록 한 구순 구개열 교정 치료 등록 번호 10 자리 를 기재 하 여 청구 합니다 . ○ 아울러 , 구순 구개열 환자 의 악정 형 교정 치료 를 위하 여 실시 하 는 ‘ 골격 성 고정원 식 립 또는 골격 성 고정원 제거 ( 자 38 - 3 , 자 38 - 4 , 차 99 , 차 99 - 1 ) ’ 의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에 도 ' MT 054 ' 에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사전 등록 한 ‘ 참 4 악정 형 교정 치료 ’ 등록 번호 10 자리 를 기재 하 여 청구 합니다 . Q 37 . 요양 급여 비용 은 언제 청구 해야 하 나요 ? ○ 각 치료 의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행위 가 종료 되 는 일자 ( 시점 ) 에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행위 의 소정 점수 에 따라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합니다 . * ( 예시 ) 외래 에서 참 4 나 인상 채득 및 구강 내 장치 제작 을 2019 . 4 . 1 . 에 시작 하 여 2019 . 4 . 8 . 에 종료 한 경우 마지막 내원 일자 인 2019 . 4 . 8 . 에 청구 MT 054 요양 개시 일자 내원 일 수요 양급 여 일 수참 4 등록 번호 기재 2019 . 4 . 8 . 11 Q 38 . 외래 진료 환자 인 경우 에 2 개 이상 의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수가 를 동일 날 청구 할 수 있 나요 ?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의 각 치료 중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는 내 원일 이 여러 날 인 진료 행위 를 묶 은 수 가 형태 이 므로 외래 환자 의 경우 에 는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행위 가 종료 된 날 을 기준 으로 구분 하 여 청구 합니다 . Q 39 . 입원 환자 인 경우 에 동일 명세서 에 2 가지 이상 치료 를 동시 에 청구 가능 한가요 ? ○ 동일 수진 자 일지라도 치료 별 로 등록 번호 가 다르 기 때문 에 동일 입원 기간 중 에 2 가지 이상 치료 를 실시 한 경우 에 는 치료 별 ( 분류 번호 별 ) 로 분리 하 여 청구 해야 합니다 . * ( 예시 ) 2019 . 4 . 1 . ~ 2019 . 4 . 30 . 에 입원 하 여 2019 . 4 . 3 . ~ 4 . 10 . 에 ‘ 참 2 마 악궁 확장 치료 종료 및 보정 ’ 을 실시 하 고 2019 . 4 . 11 . ~ 4 . 24 . 에 ‘ 참 7 치조골 이식술 을 위한 구개 측 호선 제작 ’ 을 실시 한 경우 - ‘ 참 2 마 악궁 확장 치료 종료 및 보정 ’ 과 ‘ 참 7 치조골 이식술 을 위한 구개 측 호선 제작 ’ 을 구분 하 여 명세서 를 각각 작성 하 며 ,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54 ' 에 각 치료 에 해당 하 는 등록 번호 를 작성 입원 명세서 코드 MT 054 요양 개시 일자 입원 일수 요양 급여 일수 2019 . 4 . 1 . ~ 2019 . 4 . 10 . UD 250 참 2 등록 번호 기재 2019 . 4 . 1 . 10102019 . 4 . 11 . ~ 2019 . 4 . 30 . UD 700 참 7 등록 번호 기재 2019 . 4 . 11 . 2020 Q 40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상병 명 및 상병 분류 기호 기재 방법 은 ? ○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제 1 편제 4 장 심사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 요령 제 23 조 ( 상병 명 및 상병 분류 기호 ) 에 따라 기재 합니다 .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사용 하 는 상병 명 및 상병 분류 기호 는 「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 에 따라 기재 하 되 , 분류 기호 가 3 단위 , 4 단위 또는 5 단위 까지 분류 된 경우 에 3 단 , 4 단 또는 5 단 분류 기호 를 기재 합니다 . ( [ 참고 2 ] 관련 상병 명 및 상병 분류 기호 참조 ) - 다만 , 구순열 을 동반 한 치조 열 은 「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 상 동반 된 질환 으로 연결 되 어 있 지 않 으므로 , ‘ Q 36 . _ 구순열 ’ 과 ‘ K 08 . 81 불 규칙 치조 돌기 ’ 를 함께 적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 ( 예시 ) 의료 기관 을 방문 하 게 만든 가장 중요 한 병태 가 구순열 을 동반 한 치조 열인 경우 - Q 36 . _ 를 주상 병 , K 08 . 81 을 부상병 으로 기재 Q 41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중 타 의료 기관 에 의뢰 하 여 특정 검사 등 을 실시 한 경우 어떻게 청구 하 나요 ?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중 인 기관 에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합니다 . ○ 다만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수가 는 필요 한 검사 ( 행위 ) 비용 을 포함 한 수 가 이 므로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비용 외 에 타 의료 기관 에서 실시 한 검사 비용 등 은 급여 또는 비 급여 로 별도 산정 하 지 않 습니다 . Q 42 . 의과 의료 기관 에 입원 중 인 환자 를 치과 병원 또는 치과 의원 에 위탁 하 여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를 실시 한 경우 청구 방법 은 ? ○ 입원 중 인 의과 의료 기관 에서 위탁 한 치과 의료 기관 외래 진료 건 을 포함 하 여 청구 합니다 . - 명세서 단위 특정 내역 ' MT 054 ' 에 ‘ 구순 구개열 교정 치료 등록 번호 10 자리 ’ 를 기재 하 고 명세서 줄 번호 단위 특정 내역 ‘ JS 008 ' 에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를 시술 한 치과 요양 기관 의 ’ 요양 기관 기호 / 진료 의뢰 일 ‘ 을 기재 하 여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합니다 . * ( 예시 ) 명세서 단위 특정 내역 MT 054 구순 구개열 교정 치료 등록 번호 10 자리 줄 단위 특정 내역 JS 008 12345678 / 201904106 . 의료 급여 및 보훈 관련 Q 43 . 의료 급여 및 보훈 의 경우 에 도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가 급여 적용 되 나요 ? ○ 의료 급여 및 보훈 대상자 의 경우 에 도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가 급여 적용 되 며 , 급여 기준 및 청구 방법 등 은 건강 보험 과 동일 합니다 . 다만 , 본인 부담금 은 해당 자격 및 의료 급여 종별 본인 부담 률 을 따릅니다 . 별지 서식 [ 별지 서식 ] 구순 구개열 의 협진 체계 증빙 서류 예시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협진 협약 서 실시 기관 기 관 명 요양 기호 협진 기관 기 관 명 요양 기호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환자 에게 최적 의 치료 제공 을 위하 여 환자 의 상태 에 따른 치료 계획 상의 등 상호 교류 및 협력 할 것 을 협약 합니다 . 2019 년 월 일 실시 기관 ( 대표자 , 기관장 ) ( 서명 또는 인 ) 협진 기관 ( 대표자 , 기관장 ) ( 서명 또는 인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귀 하 주 : 양 기관 은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령 , 규정 등 을 준 수 해야 한다 . ※ 양식 은 해당 기관 의 상황 에 맞 게 수정 및 보완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5 . 청구 방법 관련 □ 추가 질의 응답 질 의 내용 pQ 11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중 인 환자 의 치아우식증 치료 시 수 가 산정 방법 p . 6 Q 12 . 원외 처방 이 필요 한 경우 처방전 발행 가능 여부 p . 6 Q 15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치료 중 확장 장치 변경 시 수 가 산정 방법 p . 8 Q 16 . 편 악 에 시행 한 구내 장치 또는 유지 장치 제작 , 재 제작 수 가 산정 방법 p . 9 Q 17 . ‘ 참 5 성장 관찰 ’ 산정 시기 p . 10 Q 18 . 골 신장 술 또는 악교정수술 을 동반 한 교정 치료 수 가 산정 방법 p . 10 Q 19 . ‘ 참 6 고정식 교정 장치 를 이용 한 교정 치료 ’ 중 유지 장치 재 제작 수 가 산정 방법 p . 11 Q 20 . 골격 성 고정원 식 립 또는 골격 성 고정원 제거 수 가 산정 시기 p . 12 Q 25 . 골격 성 고정원 제거 ( 자 38 - 4 , 차 99 - 1 ) 실시 시 봉합사 비용 산정 방법 p . 14 Q 32 . 두 가지 치료 과정 이 일부 중복 되 는 경우 수 가 산정 방법 p . 18 Q 34 . ‘ 참 1 다 Nasal Stent 제작 ’ 수 가 산정 방법 p . 21 Q 41 . 타 의료 기관 에 의뢰 하 여 특정 검사 등 을 실시 한 경우 청구 방법 p . 24 Q 42 . 위탁 하 여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를 실시 한 경우 청구 방법 p . 25 □ 기타 문구 보완 , 번호 이동 등질 의 내용 개정 사항 pQ 1 . 보험 적용 시기 예시 추가 p . 1 Q 6 . 신고 절차 서면 접수 기간 도과 로 서 면 접수 내용 삭제 p . 3 Q 13 . 치아 우식 을 예방 하 기 위하 여 치석 제거 , 불소 도포 등 을 실시 한 경우 수 가 산정 방법 문구 보완 , 당초 Q 11 → Q 13 이동 p . 7 Q 14 . 검사 ( 행위 ) 비용 별도 산정 가능 여부 문구 보완 , 당초 Q 12 → Q 14 이동 p . 7 Q 21 . 골격 성 고정원 식 립 및 제거 주항 의 ‘ 편측 에 만 실시 한 경우 ’ 수 가 산정 시기 당초 Q 13 → Q 21 이동 p . 12 Q 22 . ‘ 참 4 다주 ’ 의 ‘ 구외 장치 교체 시 재료 대 의 비용 ’ 산정 시기 당초 Q 14 → Q 22 이동 p . 12 Q 23 . 골격 성 고정원 식 립 또는 골격 성 고정원 제거 재료 비용 산정 방법 당초 Q 15 → Q 23 이동 p . 13 Q 24 . 골격 성 고정원 식 립 또는 골격 성 고정원 제거 시 Burr , Saw 등 절삭기 류 비용 산정 방법 당초 Q 16 → Q 24 이동 p . 13 Q 26 . “ 동시 또는 연이 어 시행 시 ” 의 의미 연이 어 의미 보완 , 당초 Q 17 → Q 26 이동 p . 14 Q 27 . 두 가지 이상 치료 를 동시 에 시행 시 ‘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수 가 산정 방법 제목 수정 , 당초 Q 18 → Q 27 이동 ( ‘ 치료 종료 및 보정 ’ 은 Q 30 으로 이동 ) p . 15 Q 28 . ‘ 참 2 ’ 와 ‘ 참 4 ’ 를 동시 에 시행 시 구내 장치 제작 수 가 산정 방법 당초 Q 19 → Q 28 이동 p . 16 Q 29 . ‘ 참 2 ’ 와 ‘ 참 4 ’ 를 동시 에 시행 시 구내 장치 재 제작 수 가 산정 방법 당초 Q 20 → Q 29 이동 p . 16 Q 30 . 두 가지 이상 치료 를 동시 에 시행 시 ‘ 치료 종료 및 보정 ’ 과 ‘ 유지 장치 제작 ’ 수 가 산정 방법 ‘ 치료 종료 및 보정 ’ 추가 , 문구 보완 당초 Q 21 → Q 30 이동 p . 17 Q 31 . 두 가지 이상 치료 를 동시 에 시행 시 ‘ 유지 장치 재 제작 ’ 수 가 산정 방법 당초 Q 22 → Q 31 이동 p . 18 Q 33 . 연이 어 시행 시 수 가 산정 방법 제목 및 문구 보완 , 당초 Q 23 → Q 33 이동 p . 20 Q 35 . 환자 의 과실 로 인한 분실 및 파손 으로 장치 재 제작 시 급여 적용 여부 문구 보완 , 당초 Q 24 → Q 35 이동 p . 21 Q 36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명세서 에 별도 기재사항 문구 보완 , 당초 Q 25 → Q 36 이동 p . 22 Q 37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기 당초 Q 26 → Q 37 이동 p . 22 Q 38 . 외래 에서 2 개 이상 의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를 수 가 청구 방법 당초 Q 27 → Q 38 이동 p . 23 Q 39 . 입원 환자 인 경우 에 2 가지 이상 치료 청구 방법 당초 Q 28 → Q 39 이동 p . 23 Q 40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상병 명 및 상병 분류 기호 기재 방법 문구 보완 , 당초 Q 29 → Q 40 이동 p . 24 Q 43 . 의료 급여 및 보훈 의 경우 급여 적 용여 부당 초 Q 30 → Q 43 이동 p . 25 [ 별지 제 1 호 서식 ] [ 별지 제 2 호 서식 ] [ 별지 서식 ] □ 문구 보완 질의 응답 변경 전후 대조표 1 . 일반 사항 현행 개정 Q 1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가 언제 부터 보험 적용 되 나요 ? Q 1 . ○ 2019 년 3 월 25 일 -----------------------. ○ * ( 예시 ) - - - - - - - - - - ------------------------. * ( 예시 1 ) * ( 예시 2 ) 고정식 교정 장치 를 이용 한 교정 치료 를 위하 여 2019 . 3 . 22 . 부터 2019 . 3 . 29 . 까지 교정 장치 부착 을 시행 하 고 , 2019 . 4 . 1 . 부터 치아 배열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 참 6 나 ( 2 ) 치아 배열 ’ 부터 는 보험 적용 이 되 나 , 급여 적 용일 전 에 시작 된 ‘ 참 6 나 ( 1 ) 교정 장치 부착 ’ 은 보험 적용 이 되 지 않 습니다 . Q 6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를 실시 하 고자 하 는 기관 은 별도 신고 절차 를 거쳐야 하 나요 ? Q 6 .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 ○ ○ 다만 , 2019 년 3 월 25 일 부터 2019 년 4 월 12 일 에 신고 하 고자 하 는 기관 은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에 신고 하 지 않 고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료 자원 실 자원 관리 부로 [ 별지 1 호 서식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실시 기관 신 고서 를 작성 후 관련 증빙 서류 등 * 을 제출 하 시 기 바랍니다 . ○ * 증빙 서류 등 * 1 ) 레지던트 - - - - ------------------------. 1 ) 2 ) 종합 병원 - - - - ------------------------. 2 ) 3 ) 치과 병원 , 치과 의원 으로서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과 협진 체계 를 구축 한 경우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협진 협 약서 [ 별지 제 2 호 서식 ] 3 ) - - - - - - - - - - - - - - - - ------------------------- --------------- ------------[ 별지 서식 ] ○ 제출 방법 : 일반 우편 또는 팩스 - 일반 우편 : 강원도 원주시 혁신 로 60 ( 반곡동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의료 자원 실 자원 관리 부 ) 우편번호 26465 - 팩스 : 033 - 811 - 7362 ○ 기관 신고 방법 관련 문의 : 의료 자원 실 자원 관리 부 ( 전화 : 033 - 739 - 1643 , 1645 ) ※ 2019 년 4 월 13 일 이후 실시 기관 신고 방법 상세 내용 은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공지 사항 에 안내 예정 ※ 실시 기관 신고 방법 상세 내용 은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공지 사항 참고 ( ‘ 첨부 실시 기관 신고 방법 ’) ○ 아울러 , 실시 기관 및 -------------------. ○ 2 . 수 가 관련 현행 개정 Q 11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중 인 치아 에 치아 우식 을 예방 하 기 위하 여 치석 제거 , 불소 도포 등 을 실시 한 경우 ‘ 차 23 - 1 치석 제거 ’ 또는 ‘ 차 4 지각 과 민 처치 ’ 를 별도 산정 가능 한가요 ? Q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 4 지각 과 민 처치 [ 1 치 당 ] ’--------------------?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수가 는 치료 중 인 치아 의 치아 우식 을 예방 하 기 위하 여 실시 하 는 치석 제거 , 불소 도포 등 의 행위 가 포함 된 수 가 입니다 . ( [ 참고 ] 표준 행위 분류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1 ] ------------------). ○ 따라서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중 에 ‘ 차 23 - 1 치석 제거 ’, ‘ 차 4 지각 과 민 처치 ’( 불소 도포 ) 비용 을 별도 로 급여 또는 비 급여 비용 으로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 - - - - - - - - - - ------------------------‘ 차 4 지각 과 민 처치 [ 1 치 당 ] ’ ------------------------- ------------------. ○ 또한 , 치석 제거 , 지각 과 민 처치 이외 에 표준 행위 분류 에 포함 된 행위 * 에 대해서 도 별도 로 급여 또는 비 급여 비용 으로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 * 치 면 세마 , 파노라마 , 전산 화 단층 촬영 술 등 [ 참고 ] 표준 행위 분류 참조 * ------------------------- ---[ 참고 1 ] ---------- Q 12 . 표준 행위 분류 에 포함 되 지 않 은 검사 ( 행위 ) 를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를 위하 여 실시 하 는 경우 에 검사 ( 행위 ) 비용 을 별도 산정 가능 한가요 ? Q 14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표준 행위 분류 -------------- - - - - - - - - - - - - - - - - ------------------------? ○ 표준 행위 분류 * 에 기재 되 지 않 은 검사 ( 행위 ) 일지 라도 환자 상태 , 진료 담당 의사 의 판단 에 따라 생략 하 거나 추가 하 여 실시 할 수 있 습니다 .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 표준 행위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수가 는 필요 한 진료 내용 을 모두 포함 하 여 책정 된 수 가 이 므로 표준 행위 분류 * 에 기재 되 지 않 은 검사 ( 행위 ) 를 실시 할지 라도 별도 로 급여 또는 비 급여 비용 을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 - - - - - - - - ------------------------- 표준 행위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편제 2 부 제 20 장 치과 의 교정 치료 료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에 한함 * [ 참고 ] 표준 행위 분류 참조 ** [ 참고 1 ] ----------------- 4 . 급여 기준 관련 현행 개정 Q 17 . ‘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에서 두 가지 이상 치료 를 동시 에 시행 시 급여 기준 ’ 에서 “ 동시 또는 연이 어 시행 시 ” 란 무엇 을 의미 하 나요 ? Q 26 . ○ “ 동시 에 시행 시 ” 는 치료 시작 부터 두 가지 치료 를 계획 하 여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부터 동시 에 시행 하 는 경우 입니다 . ○ ○ “ 연이 어 시행 시 ” 는 하나 의 치료 종료 후 바로 다른 치료 를 시작 하 거나 6 개월 이내 에 시작 하 는 경우 를 의미 합니다 . ○ ------------- 하나 의 치료 시작 후 치료 경과 에 따라 치료 중간 에 다른 치료 를 시작 하 는 경우 와 하나 의 치료 종료 후 6 개월 이내 에 다른 치료 를 시작 하 는 경우 -----------------. 동시 에 시행 시 수 가 산정 방법 동시 에 시행 시 수 가 산정 방법 -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Q 18 . 두 가지 이상 치료 를 동시 에 시행 시 각 치료 별 ‘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과 ‘ 치료 종료 및 보정 ’ 수 가 산정 방법 은 ? Q 27 . - - - - - - - - - - - - - - - - ------------------------- ---------- ‘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 - - - - - ------------------------- ----------------------?○ 두 가지 이상 치료 를 동시 에 시행 한 경우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과 치료 종료 및 보정 은 중복 되 어 1 회 만 실시 하 므로 , ‘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과 ‘ 치료 종료 및 보정 ’ 수가 는 치료 구분 없이 소정 점수 가 높 은 수 가를 1 회 만 산정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 --- ‘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 * ( 예시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와 ‘ 참 3 상악 전 치부 배열 을 위한 고정식 교정 치료 ’ 를 동시 에 시행 하 는 경우 * -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은 ‘ 참 2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만 산정 - - - - - - - ------------------------- ------ ( ‘ 참 3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은 산정 하 지 않 음 ) - 치료 종료 및 보정 은 ‘ 참 3 다 교정 치료 종료 및 보정 ’ 만 산정 - 동시 에 시행 시 수 가 산정 방법 - 유지 장치 동시 에 시행 시 수 가 산정 방법 - 치료 종료 및 보정 , 유지 장치 Q 21 . 두 가지 이상 치료 를 동시 에 시행 시 유지 장치 제작 수 가 산정 방법 은 ? Q 30 . - - - - - - - - - - - - - - - - ------------------------- 각 치료 별 ‘ 치료 종료 및 보정 ’ 과 ‘ 유지 장치 제작 ’--------------------? ○ 두 가지 이상 치료 를 동시 에 시행 한 경우 치료 종료 및 보정 은 중복 되 어 1 회 만 실시 하 므로 ‘ 치료 종료 및 보정 ’ 수가 는 치료 구분 없이 1 회 만 산정 합니다 . ○ ‘ 참 3 다 교정 치료 종료 및 보정 ’ 은 고정식 유지 장치 제작 , 가철 식 유지 장치 제작 행위 료 가 1 회 씩 포함 된 수 가 입니다 . 따라서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와 ‘ 참 3 상악 전 치부 배열 을 위한 고정식 교정 치료 ’ 를 동시 에 시행 한 경우 ‘ 참 2 바 유지 장치 제작 ’ 은 산정 하 지 않 습니다 . ○ 다만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와 ‘ 참 3 상악 전 치부 배열 을 위한 고정식 교정 치료 ’ 를 동시 에 시행 하 고 ‘ 참 3 다 교정 치료 종료 및 보정 ’ 을 산정 한 경우 에 는 ‘ 참 2 바 유지 장치 제작 ’ 은 산정 하 지 않 습니다 . * ‘ 참 3 다 교정 치료 종료 및 보정 ’ 은 고정식 유지 장치 제작 , 가철 식 유지 장치 제작 행위 료 가 1 회 씩 포함 된 수 가 임 ○ ‘ 참 4 마 악정 형 치료 종료 및 보정 ’ 은 고정식 유지 장치 제작 과 가철 식 유지 장치 제작 중 하나 의 행위 료 가 포함 된 수 가 입니다 . 따라서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와 ‘ 참 4 악정 형 교정 치료 ’ 를 동시 에 시행 한 경우 ‘ 참 2 바 유지 장치 제작 ’ 은 유지 장치 종류 에 구분 없이 1 회 만 산정 합니다 . ○ 또한 ,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와 ‘ 참 4 악정 형 교정 치료 ’ 를 동시 에 시행 하 고 ‘ 참 4 마 악정 형 치료 종료 및 보정 ’ 을 산정 한 경우 에 는 ‘ 참 2 바 유지 장치 제작 ’ 은 유지 장치 종류 에 구분 없이 1 회 만 산정 가능 합니다 . * ‘ 참 4 마 악정 형 치료 종료 및 보정 ’ 은 고정식 유지 장치 제작 과 가철 식 유지 장치 제작 중 하나 의 행위 료 가 포함 된 수 가 임연 이 어 시행 시 수 가 산정 방법 연이 어 시행 시 수 가 산정 방법 Q 23 . 두 가지 이상 의 치료 를 연이 어 시행 시 수 가 산정 방법 은 ? Q 33 . 한 가지 치료 를 종료 한 이후 연이 어 6 개월 이내 에 다른 치료 를 시작 하 는 경우 --------------------? ○ 한 가지 치료 를 ------. ○ * ( 예시 ) ------. * - ‘ 참 2 마 악궁 확장 치료 종료 및 보정 ’ 과 ‘ 참 3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이 중복 되 므로 ‘ 참 2 마 악궁 확장 치료 종료 및 보정 ’ 만 산정 하 고 ‘ 참 3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은 산정 하 지 않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 3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은 산정 하 지 않 음 ) ○ 또한 , ------. ○ * ( 예시 ) ------. * - ‘ 참 4 마 악정 형 치료 종료 및 보정 ’ 과 ‘ 참 5 성장 관찰 ’ 이 중복 되 므로 ‘ 참 4 마 악정 형 치료 종료 및 보정 ’ 만 산정 하 고 ‘ 참 5 성장 관찰 ’ 은 산정 하 지 않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 5 성장 관찰 ’ 은 산정 하 지 않 음 ) ○ 성장 관찰 후 ------. ○ * ( 예시 ) ------. * - ‘ 참 5 성장 관찰 ’ 과 ‘ 참 6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이 중복 되 므로 ‘ 참 5 성장 관찰 ’ 만 산정 하 고 ‘ 참 6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은 산정 하 지 않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 6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은 산정 하 지 않 음 ) 기타 급여 기준 관련 Q 24 . 환자 의 과실 로 인한 분실 및 파손 으로 장치 를 재 제작 하 는 경우 에 급여 적용 이 되 나요 ? Q 35 . ○ 치료 중 환자 상태 에 따라 의학 적 으로 장치 재 제작 이 필요 한 경우 에 각 급여 인정 횟수 이내 에서 급여 로 적용 이 되 나 , 환자 과실 로 인한 분실 및 파손 으로 장치 ( 악궁 확장 장치 , 악정 형 장치 , 유지 장치 등 ) 를 재 제작 하 는 경우 에 는 급여 로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양 급여 비용 은 환자 가 전액 을 부담 합니다 . 5 . 청구 방법 관련 현행 개정 Q 25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명세서 에 별도 기재사항 이 있 나요 ? Q 36 . ○ 명 일련 단위 -----------. ○ ○ 아울러 , 구순 구개열 환자 의 악정 형 교정 치료 를 위하 여 실시 하 는 ‘ 골격 성 고정원 식 립 또는 골격 성 고정원 제거 ( 자 38 - 3 , 자 38 - 4 , 차 99 , 차 99 - 1 ) ’ 의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에 도 ' MT 054 ' 에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사전 등록 한 ‘ 참 4 악정 형 교정 치료 ’ 등록 번호 10 자리 를 기재 하 여 청구 합니다 . Q 29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상병 명 및 상병 분류 기호 기재 방법 은 ? Q 40 . ○ 「 요양 급여 비용 -----------. ○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상병 명 및 상병 분류 기호 는 「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 에 따라 기재 하 되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대상자 등록 시 상병 기호 3 단 으로 신청 하 였 더라도 분류 기호 가 3 단위 , 4 단위 또는 5 단위 까지 있 는 경우 3 단 , 4 단 또는 5 단 분류 기호 를 기재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류 기호 가 3 단위 , 4 단위 또는 5 단위 까지 분류 된 경우 에 3 단 , 4 단 또는 5 단 분류 기호 를 기재 합니다 . ( [ 참고 2 ] 관련 상병 명 및 상병 분류 기호 참조 ) - 다만 , 구순열 을 동반 한 치조 열 은 「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 상 동반 된 질환 으로 연결 되 어 있 지 않 으므로 , ‘ Q 36 . _ 구순열 ’ 과 ‘ K 08 . 81 불 규칙 치조 돌기 ’ 를 함께 적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 Q 36 . _ 를 주상 병 , K 08 . 81 을 부상병 으로 기재 ) - - - - - ------------------------- * ( 예시 ) 의료 기관 을 방문 하 게 만든 가장 중요 한 병태 가 구순열 을 동반 한 치조 열인 경우 - Q 36 . _ 를 주상 병 , K 08 . 81 을 부상병 으로 기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