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협회 장 공동 기자 회견 " 한 은 법 개정안 에 반대 "- 효율 성 저하 · 업무 부담 가중 . . 이미 체결 된 MOU 활용 [ 이 데일리 좌 동욱 기자 ] 은행 , 보험 , 증권 , 저축 은행 , 여신 전문 금융 기관 등 전 ( 全 ) 금융 권 이 7 일 국회 기획 재정 위 전체 회의 를 통과 한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에 대해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금융 권 은 한 은 법 개정안 이 한국 은행 에 사실 상 감독 권 을 부여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 금융 회사 들 의 업무 부담 이 가중 되 며 경영 효율 성 도 저해 할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신동규 전국 은행 연합 회장 , 황건호 금융 투자 협회 장 , 이우철 생명 보험 협회 장 , 이상용 손해 보험 협회 장 , 주용식 상호저축은행 중앙 회장 , 장형덕 여신 금융 협회 장 등 6 명 의 금융 협회 장 들 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 연합회 에서 공동 기자 회견 을 통해 " 한 은 법 개정안 의결 에 대해 매우 안타깝 고 유감 스럽 게 생각 한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금융 협회 장 들 은 " 한은 이 요청 한 공동 검사 를 금감원 이 응하 지 못할 경우 단독 조사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은 한은 에 실질 적 인 감독 권 을 부여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게 된다 " 며 " 감독 권 이 이 원화 되 고 중복 검사 에 따른 은행 들 의 업무 부담 이 크 게 증가 할 뿐 아니 라 이 에 소요 되 는 인력 과 비용 도 늘어나 은행 경영 효율 성 을 저하 시킬 우려 가 크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들 은 공동 검사 권 을 한은 이 운용 하 는 지 급결제 제도 참가 기관 으로 확대 하 는 내용 에 대해서 도 " 한은 에 비 은행 금융 기관 이 포함 된 BOK - 와이어 참가 기관 을 검사 할 수 있 도록 감독 권 을 확대 하 는 것 과 같 다 " 며 " 한은 이 지급 결제 제도 의 안정 을 이유 로 과도 하 게 공동 검사 를 요구 할 경우 중복 검사 에 따른 금융 회사 의 업무 부담 이 가중 된다 " 고 우려 했 다 . 금융 협회 장 들 은 지급 준비금 적립 대상 확대 와 관련 해서 도 " 은행 이 은행 채 등 유가 증권 을 발행 할 때 도 지준 을 적립 하 는 결과 를 초래 한다 " 며 " 이 는 은행 의 수지 악화 , 시장 금리 인상 에 따른 실물 경제 의 위축 을 가져올 뿐 아니 라 지 준 제도 를 부과 하 지 않 거나 폐지 하 는 국제 추세 에 역행 되 는 처사 " 라고 밝혔 다 . 이 들 은 한 은 법 을 개정 하 기 보 다는 기획 재정부 , 한국은행 , 금융 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기관 들 간 체결 된 정보 공유 · 공동 검사 양해각서 ( MOU ) 제도 를 효율 적 으로 운영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권고 했 다 . 금융 협회 들 은 " 한국 은 행법 개정 문제 는 좀 더 시간 을 갖 고 보다 신중 하 게 논의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이런 의견 을 국회 와 관련 기관 에 계속 전달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 이 데일리 ON , 오늘 의 추천 주 듣 기 - ARS 유료 전화 060 - 800 - 2200 ▶ 이 데일리 모바일 ㆍ실시간 해외 지수 / SMS < 3993 + show / nate / ez - 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 뉴스 ㆍ금융정보 터미널 , 이 데일리 MARKETPOINT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좌 동욱 ( left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