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이 있 었 고 , 상조 업무 를 잘 모르 는 낙하산 인사 들 이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가 되 는 것 을 보 고 자신 이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가 되 면 공소 외 2 회사 발전 에 도움 이 될 것 으로 생각 해서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가 되 려고 한 것 이 지 능력 도 없 으면서 금품 제공 을 통해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가 되 려고 했 던 것 은 아니 다 . 피고인 1 이 △△△△ 회 회장 선거 에서 선거 비용 을 많이 지출 했 다는 말 을 듣 고 있 었 기 때문 에 선거 비용 을 보전 해 주 려는 생각 도 있 었 고 , 자신 이 운영 하 는 △△△△ 회 □□ 지사 의 회원 유치 에 도 도움 을 받 으려는 생각 도 있 었 다 . 피고인 1 에게 돈 을 전달 하 면서 명시 적 으로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로 임명 해 달 라고 요청 하 지 는 않 았 고 결과 적 으로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로 임명 되 지 도 못했 다 . 피고인 2 는 자신 의 잘못 을 반성 하 고 , 양심선언 을 통해 피고인 1 에게 돈 을 전달 한 사실 을 스스로 알렸 으며 검찰 수사 에 도 적극 협조 했 다 . 월 남전 에 참전 하 여 전투 유공 으로 인 헌 무공 훈장 을 수여 받 은 사실 이 있 고 , 현재 전상 군경 으로 국가 유공자 로 지정 되 어 있 다 . 
 이 와 같 은 사정 을 고려 할 때 피고인 2 에 대한 원심 의 형 ( 징역 10 월 , 집행유예 2 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다 . 검사 
 1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 피고인 1 에 대한 업무 방해 의 점 
 업무 방해죄 의 위계 행위 는 반드시 업무 방해 행위 의 상대방 에게 직접 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 는 없 다 . 피고인 1 의 행위 를 서약서 제출 행위 , 금품 제공 준비 행위 및 실행 행위 로 나누 어 단계 적 접근 방식 으로 살펴보 면 피고인 1 의 행위 를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지 못한 것 이 다 . 마땅히 해야 할 처분 이나 행위 를 하 지 않 은 경우 에 도 업무 방해죄 를 구성 할 수 있 다 . 금품 살포 행위 를 직접 적 으로 처벌 하 는 규정 이 없 는 경우 △△△△ 회 와 같이 단체 의 선거 에서 금품 살포 행위 가 만연 하 더라도 이 를 처벌 할 수 없 다는 결론 에 도달 하 여 사회 정책 적 측면 에서 부당 하 다 . 
 그럼에도 서약서 제출 행위 만 을 직접 적 인 위계 행위 로 추출 하 고 , 피고인 1 의 행위 를 단계 적 접근 방식 으로 살펴보 고 , 이 부분 업무 의 특성 을 소극 적 인 성격 의 업무 와 유사 한 것 으로 평가 하 여 어떤 처분 이나 행위 가 있 어야 업무 방해 가 성립 한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 
 나 ) 피고인 1 , 피고인 3 에 대한 배임수증재죄 의 점 
 피고인 1 은 피고인 3 으로부터 2015 년 6 월경 ‘ 한국 의 △△△△ 회 와 중국 의 ☆☆☆☆ 회 를 연계 한 관광 사업 을 추진 할 수 있 도록 해 달 라 . ’ 라는 부정 한 청탁 을 받 았 고 , 2015 . 9 . 23 . 경 또 다시 ‘△△△△ 회 에서 위 관광 사업 을 더 빨리 적극 적 으로 추진 해 달 라 . ’ 라고 묵시 적 인 요청 까지 받 아 4 억 원 의 재산 상 이득 을 취득 할 당시 는 물론 이 고 , 피고인 1 이 2015 . 4 . 10 . 35 대 △△△△ 회장 으로 당선 된 순간 부터 도 이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 제 4 조 의 2 등 에 따라 신규 사업 을 추진 할 권한 을 △△△△ 회로 부터 부여 받 았 으므로 당연히 이 부분 관광 사업 을 추진 하 는 것 은 타인 의 사무 에 해당 한다 . 
 또한 피고인 3 은 ☆☆ ☆☆☆☆ 회의 공소 외 5 등 을 만나 △△△△ 회 와 ☆☆ ☆☆☆☆ 회 와 의 교류 를 논의 하 던 중 영리 사업 의 하나 로 이 부분 관광 사업 을 생각 해 내 고 피고인 1 에게 이 를 제안 한 것 이 므로 위 4 억 원 은 부정 한 청탁 의 대가 로 지급 된 것 이 다 . 
 그럼에도 사업 의 성사 여부 나 실현 여부 가 불 확실 한 상황 에 있 어 이 부분 관광 사업 을 운영 할 것 이 구체 적 으로 확정 되 었 다거나 합리 적 으로 기대 되 는 상태 에 있 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피고인 1 이 △△△△ 회의 사무처 리자 지위 에 있 다고 보 기 어렵 고 , 피고인 3 이 이 부분 관광 사업 의 추진 에 있 어서 어떤 대가 를 먼저 요구 하 거나 바라 면서 적극 적 으로 위 돈 을 지급 한 것 으로 보이 지 않 으므로 4 억 원 이 부정 한 청탁 의 대가 로 보 기 어렵 다고 인정 한 원심 의 판단 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 
 2 ) 피고인 1 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 1 에 대한 원심 의 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판 단 
 가 . 직권 판단 
 검사 는 피고인 1 의 업무 방해 공소 사실 과 배임 수재 공소 사실 중 피고인 3 으로부터 의 배임 수재 의 점 그리고 피고인 3 에 대한 공소 사실 을 아래 [ 다시 쓰 는 판결 ] 1 항 기재 와 같이 변경 하 는 각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을 하 였 고 이 법원 이 이 를 각 허가 함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