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과거 군사 정권 때 만들 어 진 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 가 있 다 . 오직 자동차 사업 을 활성 화 시키 기 위해 인권 을 무시 한 법 이 라는 취지 다 . 하지만 교통사고 환자 를 많이 대하 는 정형외과 전문 의사 로서 반대 한다 . 우리 나라 국민 들 은 아직 도 선진 화 되 지 않 은 사람 들 이 많 다 . 물론 자동차 보험 회사 의 보상 체계 도 손 을 봐야 하 지만 아직 도 남 을 배려 한다기 보다 는 교통사고 를 통해 이득 을 보 려는 사람 들 이 더 많 다는 생각 이 다 . ( 물론 합법 적 이 니 탓 할 것 은 없 다 . 세상 에 는 불법 적 으로 도 이득 을 취하 는 부류 들 이 많 으니 말 이 다 . ) 거듭 우리 나라 에서 는 지극히 필요 한 법 이 다 . 사고 후 타인 을 배려 해서 입원 을 기피 하 는 일본 에 비해 우리 나라 는 입원 률 이 월등히 높 다 . 이것 은 국민 정서 상 차이 도 있 겠 지만 객관 적 으로 도 입원 후 에 피해자 보상비 가 더 많 은 자동차 보험 회사 의 보상법 에 문제 가 더 크 다 . ( 입원 해야 보상금 이 더 많 아 지 는데 누가 입원 을 안 하 겠 나 ? 입원 을 해야 담당자 가 적극 적 으로 협상 을 진행 한다 . ) 또한 이런 법 이 없 다면 본의 아니 게 ( 일부 를 제외 하 고 는 고의 적 으로 사 고 낼 리 가 없 다 ) 사 고 난 교통사고 에 있 어서 도 보 헙 회사 의 중재 를 떠나 피해자 가 가해자 를 지속 적 으로 협박 할 수 도 있 다 . 그런 만큼 교통사고 가 11 가지 조항 에 들어가 지 않 는 한 가해자 에게 민형사 상 책임 을 법 적 으로 제외 시켜 줘야 일반 국민 들 의 물질 적 , 정신 적 낭비 요인 을 미연 에 방지 할 수 있 다 . 이 법 으로 인해 지나치 게 가해자 에게 관대 해 지 는 것 이 문제 라기 보 다 오히려 피해자 가 가해자 에게 지나치 게 음성 적 으로 금전 적 이 협박 성 요구 를 할 가능 성 을 차단 하 는 역할 을 할 것 이 다 . 이 법 이 없 어 진다면 분명히 선의 의 피해자 가 많이 양상 된다 . 우리 는 아직 선진국 정신 수준 의 시민 이 못 되 는 사람 들 이 많 다 . 물론 중국 보다 는 선진 화 되 었 지만 일본 에 는 한참 뒤지 는 것 이 사실 이 다 . 이 법 은 아직 도 우리 나라 에 는 필요 하 다 . ( 나 역시 도 아직 양보 운전 을 못 하 고 있 다 . ㅠㅠ ) 이 법 을 없애 려면 먼저 교통사고 보험 회사 들 의 보상 약관 과 체계 를 근본 적 으로 고쳐야 할 것 이 다 . 사람 의 본능 을 시험 하 지 말 고 합리 성 을 찾 아야 한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交通 事故 處理 特例 法 ] 시행 일시 1982 년 1 월 1 일 정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 에 대해 형사 처벌 등 의 특례 를 인정 하 는 법률 . 개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 에 대한 신속 한 피해 회복 과 가해자 에 대한 형사 처벌 을 간편 하 고 신속 하 게 함 으로써 국민 생활 의 편의 를 도모 하 자는 취지 에서 1982 년 부터 시행 된 법률 이 다 . 내용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이 적용 되 기 위한 요건 은 첫째 , 차 의 교통 으로 인한 사고 일 것 , 둘째 , 과실 ( 또는 중과실 ) 로 인한 사고 일 것 , 셋째 ,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을 것 , 넷째 , 특례 예외 11 개 항 에 포함 되 지 않 을 것 등 을 필요 로 한다 . 예외 조항 에 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횡단 · 유턴 · 후진 위반 , 제한 속도 20 킬로미터 초과 ,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 무 위반 , 무 면허 운전 , 음주 등 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 의 무 위반 , 어린 이보호 구역 에서 의 주의 의 무 위반 등 이 다 . 변천 과 현황 1982 년 1 월 1 일 이 법 의 시행 이후 교통 사범 의 처벌 은 현저히 약화 되 었 다 . 예컨대 2009 년 법무 연수원 범죄 백서 에 의하 면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위반 사건 중 대부분 불기소 처분 ( 不 起訴 處分 ) 되 거나 약식 기소 ( 略 式 起訴 ) 가 되 고 있 으며 , 제 1 심 선고 에서 도 유죄 를 받 은 경우 는 7 % 정도 에 불과 하 였 다 . 그리고 그 중 대부분 은 집행유예 를 선고 받 고 , 실형 을 선고 받 은 자 는 1 %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러 한 관대 한 처벌 에 대해 이 법 의 원래 취지 를 제대로 살리 지 못한다는 비판 이 끊임없이 제기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 네이버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