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 명예훼손 · 교육 공무원 법 위반 혐의 경찰관 소개 등 공범 기소 前 교수 무죄 고발인 40 인 " 증거인 멸 피 고 처벌 미약 "[ 전북 CBS 남승현 기자 ] 경찰청 수사 국 소속 경찰 간부 가 지난해 전북 대 총장 선거 를 앞두 고 교수 들 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 ( 사진 = 자료 사진 ) 제 18 대 전북 대학교 총장 선거 과정 에서 특정 후보자 에 대한 형사 처벌 을 목적 으로 확인 되 지 않 는 내용 을 무고 한 현직 교수 A 씨 ( 64 ) 에게 벌금 800 만 원 이 선고 됐 다 . 자신 의 인맥 을 활용 해 A 씨 에게 경찰관 을 소개 하 는 등 공범 으로 기소 된 전직 교수 B 씨 ( 73 ) 는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전주 지법 형사 6 단독 임현준 판사 는 9 일 교육 공무원 법상 허위 사실 공표 · 허위 사실 적 시 명예 훼손 , 무고 혐의 로 기소 된 현직 교수 A 씨 에게 벌금 8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반면 A 씨 와 공모 한 혐의 로 기소 된 전직 교수 B 씨 에게 는 무죄 판단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 A 씨 행위 가 전북 대 선거 에 상당 한 피해 를 보였 는데 억울 함 만 강조 하 고 책임 을 회피 하 는 태도 를 보이 는 것 은 불리 한 사정 " 이 라며 " 다만 전체 적 경위 가 본인 의 범행 에 대한 죄책감 을 비롯 해 동종 범죄 가 없 는 점 등 을 따져 형 을 정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 특히 재판부 는 " A 씨 가 경찰관 에게 단순히 소문 의 존재 정도 를 언급 한 게 아니 고 이 에 대한 징계권 을 발동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설명 과 동시 에 조사 가 필요 하 다는 사실 을 언급 했 다 " 며 " A 씨 행위 는 허위 의 사실 을 신고 한 것 으로 해당 된다 " 고 판단 했 다 . A 씨 와 함께 공범 으로 기소 된 B 씨 에 적용 된 혐의 모두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A 씨 와 B 씨 가 공동 으로 무고 범행 을 저질렀 다고 해서 B 씨 가 무고 에 대한 명예 훼손 을 부수 적 으로 저지른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 " 며 교육 공무원 법상 허위 사실 공표 · 허위 사실 적 시 명예 훼손 에 대한 혐의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또 " B 씨 는 A 씨 와 달리 ' 무고죄 ' 로 는 공소 제기 되 지 않 았 다 " 며 무고죄 도 해당 되 지 않 는 것 으로 봤 다 . 앞서 이 들 은 지난 2018 년 전북 대 총장 선거 를 앞두 고 ' 이남호 교수 ( 당시 총장 ) 에게 비리 가 있 다 ' 며 확인 되 지 않 은 사실 을 유포 해 선거 에 영향 을 미친 혐의 로 기소 됐 다 . 검찰 에 따르 면 이 들 은 지난 2018 년 10 월 ' 서울 의 수사 기관 에서 이 교수 에 대한 조사 를 시작 하 면 선거 결과 를 뒤바꿀 수 있 다 ' 고 뜻 을 모았 다 . 이후 B 씨 는 자신 의 인맥 을 활용 해 경찰청 수사 국 소속 C 경감 을 A 교수 와 연결 했 다 . A 교수 와 C 경감 은 지난 2018 년 10 월 16 일 전주 의 한 카페 에서 만났 다 . 이 자리 에서 A 교수 는 ' 이 교수 에게 비리 가 있 다 ' 며 확인 되 지 않 은 내용 을 C 경감 에게 전달 했 다 . 만남 직후 A 교수 는 ' 현직 총장 내 사설 ' 을 전북 대 교수회 등 에 유포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내 사설 은 총장 선거 기간 주요 쟁점 으로 떠올랐 고 , 재선 에 도전 한 이 교수 는 선거 에서 패했 다 . 당시 수사 선상 에 오른 10 여 명 중 6 명 의 휴대 전화 가 훼손 이나 분실 됐 다고 검찰 은 전했 다 . 특히 경찰 선거 개입 의혹 의 당사자 로 지목 된 C 경감 도 일명 ' 거 꾸리 운동 기구 ' 에 올라갔 다가 휴대 전화 를 분실 했 다 ' 고 진술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재판 결과 를 지켜본 고발인 ' 전북 대 교수 40 인 ' 은 성명 을 통해 " 어느 선거 보다 도 투명 하 고 모범 이 되 어야 할 국립 대학 총장 선거 에서 외부 세력 을 교묘 하 게 활용 하 여 특정 후보 를 당선 시키 고자 했 던 피고인 들 의 부도덕 하 고 추악 한 행태 에 대한 선고 결과 는 솜방망이 처벌 이 아닐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무엇 보다 도 검경 의 수사 대상 에 오른 인물 들 의 대부분 이 핵심 증거 를 인멸 함 으로써 결국 하수인 들 에 불과 한 피고인 들 만 처벌 을 받 았 다는 것 은 정의 로운 사법 적 처분 이 라 보 기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클릭 한 번 이 면 노컷뉴스 구독 ! ▶ 보다 나 은 세상 , 노 컷 브이 와 함께 nsh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