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부업 법 , 소비자 보호 위해 탄생 한 것 P 2 P 투자자 보호 중심 … 대 부업 과 차이 자본 시장법 에 P 2 P 포함 시키 는 방안 도 【 서울 = 뉴시스 】 정필재 기자 = P 2 P 업계 는 스스로 ' 핀테크 를 활용 한 새로운 플랫 폼 ' 이라고 주장 하 며 대 부업 과 거리 를 두 는 모양새 다 . 3 일 금융 권 에 따르 면 P 2 P 는 합법 적 인 영업 을 위해 ' 대부 중개업 ' 으로 등록 해야 하 지만 대 부업 과 보호 해야 할 대상 은 물론 영업 방식 과 존재 이유 까지 다른 만큼 새로운 규정 이 적용 돼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온다 . 업계 는 우선 대 부업 법 이 차입 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존재 하 는 만큼 ' 투자자 ' 를 보호 하 기 위해 대 부업 과 차별 이 필요 하 다는 논리 다 . 대 부업 법 의 주요 내용 은 ▲ 최고 금리 27 . 9 % ▲ 불법 추심 금지 ▲ 허위 과장 광고 금지 ▲ 계약서 작성 등 이 다 . P 2 P 업계 는 이 를 차입 자 보호 에 초점 이 맞춰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또 P 2 P 의 경우 투자자 로부터 돈 을 모아 대출 을 해 주 는 플랫 폼 일 뿐 회사 자금 을 통해 대출 을 진행 하 는 대부 업과 는 차이 가 있 다고 주장 한다 . 신용 평가 에서 도 신용 평가 사 의 정보 만 보 는 것 이 아니 라 소셜 미디어 분석 등 을 통해 행동 패턴 과 상환 능력 까지 고려 해 진행 하 는 점 도 다르 다 . 이런 차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업계 는 대 부업 법 의 규제 를 받 고 있 어 불편 함 을 감수 하 고 있 다고 호소 한다 . 우선 대 부업 법 에 따라 중개 플랫 폼 법인 인 ' 금전 중개업 ' 법인 과 자금 을 빌려 주 는 ' 금전 대 부업 법인 ' 을 각각 설립 해야 한다 . 8 퍼센트 의 경우 ' 에잇 퍼센트 대부 ' 로 금전 대 부업 과 금전 중개업 법인 을 각각 등록 하 는 등 모든 P 2 P 업체 가 같 은 방식 을 취하 고 있 다 . 또 자기 자본 의 10 배 가 넘 게 대출 을 해 줄 수 없 도록 개정 된 부분 역시 문제 라는 주장 이 다 . 이 는 대부 업자 들 이 차입 을 통해 자금 을 조달 한 뒤 이 를 여신 의 재원 으로 사용 하 는 것 을 막 기 위한 규제 다 . 때문 에 P 2 P 는 투자자 들 을 모아 자금 을 조달 하 는 만큼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고 하소연 한다 . 광고 역시 제한 을 받 는다 . 대 부업 법 에 따라 광고 방송 은 술 과 담배 처럼 청소년 유해 매체 물 과 같 은 규제 를 받 는다 . 최근 엔 8 퍼센트 가 한국 대부 금융 협회 의 심의 를 받 지 않 고 TV 광고 를 진행 해 논란 이 됐 다 . 자본 시장 연구원 신경희 연구원 은 " 자본 시장법 에 P 2 P 를 포함 시킬 경우 금융 감독원 이 감독 권 을 갖 게 된다 " 며 " 이 경우 긍정 적 인 이미지 를 끌어내 는 것 은 물론 기존 법 을 활용 해 투자자 보호 등 의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 " 고 조언 했 다 . rush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