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건설사 3 곳 검찰 수사 의 뢰정 비 사업 사상 초유 의 강력 제 재무 이 자 · 무상 지원 등 위법 20 여 건 사업 연기 위기 조합 · 업체 “ 날벼락 ” 서울 강북 재 개발 최대 규모 인 서울 용산구 한남 뉴타운 한남 3 재개발 구역 ( 지도 ) 의 사업 이 연기 될 위기 에 놓였 다 . 과열 수주 경쟁 논란 이 일 면서 현장 점검 에 나선 국토 교통부 와 서울시 가 입찰 에 참여 한 시공사 3 사 ( 현대건설 · GS 건설 · 대림산업 ) 를 검찰 에 수사 의뢰 하 기 로 했 기 때문 이 다 . 정부 의 유례없 는 강력 한 제재 에 시장 위축 우려 도 나온다 . 한남 3 재개발 구역 . 그래픽 = 김영옥 기자 yesok @ joongang . co . kr 국토 교통부 와 서울시 는 26 일 이 같 은 합동 점검 결과 를 발표 했 다 . 국토 부 이재 평 주택 정비 과장 은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 가 있 는 20 여 건 을 적발 했 다 ” 며 “ 시공 3 개 사 모두 검찰 에 수사 의뢰 했 고 , 용산구 청 및 조합 에 입찰 무효 가 될 수 있 는 사유 에 해당 돼 시정 조치 하 라고 통보 했 다 ” 고 밝혔 다 . 행정 당국 이 정비 사업 시공사 수주 입찰 을 점검 해 업체 를 수사 의뢰 하 고 ‘ 입찰 무효 ’ 라고 유권 해석 을 내리 기 는 사상 초유 다 . 정부 가 가장 문제 라고 판단 하 고 있 는 것 은 ‘ 시공 외 금전 이익 제공 ’ 과 관련 된 내용 이 다 . 시 공사 들 은 총 사업비 7 조 원 , 공사비 만 2 조 원 인 재 개발 시공 권 을 수주 하 기 위해 ‘ 돈 전쟁 ’ 을 펼쳤 다 . 각종 ‘ 무이자 · 무상 지원 ’ 혜택 을 제시 했 다 . 담보인 정비 율 ( LTV ) 40 % 이상 의 이 주비 와 1 조 원 이 넘 는 사업비 를 무이자 로 지원 하 고 , 당초 조합 설계 와 다른 혁신 설계 를 위해 추가 로 드 는 수 백억 원 대 의 비용 역시 무상 지원 하 겠 다는 식 이 다 . 정부 는 이 제안 들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도 정법 ) 132 조 ( 금품 및 향응 등 그 밖 의 재산 상 이익 제공 의사 를 표시 하 거나 제공 을 약속 하 는 행위 )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다 . 국토 부 는 2017 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주공 1 단지 과열 수주 전 이후 도정 법 을 개정 해 시공 외 재산 상 이익 제공 을 금지 했 다 . 정비 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을 마련 해 건설사 가 시공 과 관련 없 는 사항 을 제안 하 지 못하 도록 못 박 았 다 . 이 재 평 과장 은 “ 3 . 3 ㎡ 당 7200 만 원 의 분양 가 보장 을 한 것 도 간접 적 으로 재산 상 이익 을 약속 한 것 과 마찬가지 고 , 임대 주택 민간 매각 도 시공 과 관련 없 는 내용 ” 이 라고 말 했 다 . 서울시 는 공정거래위 원회 에 불공정 거래 관련 조치 도 요청 할 방침 이 다 . 재개발 지나친 규제 시장 위축 우려 김성보 서울시 주택 기획 관은 “ 시공사 에서 관행 적 으로 과열 수주 경쟁 에 나서 면서 공정 경쟁 을 해치 는 만큼 시장 질서 를 바로잡 기 위한 조치 ” 라고 강조 했 다 . 정부 의 강력 한 제재 조치 에 건설사 와 조합 은 “ 날벼락 을 맞 았 다 ” 며 대책 마련 에 나섰 다 . 건설업 계 의 한 관계자 는 “ 조합 이 28 일 열리 는 시공 3 사 합 동설 명회 에서 정부 의 시정 조치 등 에 대해 설명 하 고 향방 을 결정 할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이번 점검 결과 는 국토 부 - 서울시 - 용산구 청 을 거쳐 조합 에 ‘ 시정 명령 ’ 으로 전달 된다 . “ 입찰 무효 후 재입찰 할지 , 위법 한 내용 을 수정 하 고 진행 할지 는 조합 에 자율 적 으로 맡기 겠 다 ” 는 게 국토 부 의 입장 이 다 . 어떤 식 이 든 조합 이 이번 점검 결과 를 받아들여 조치 를 취하 지 않 을 경우 도정 법 에 따라 정부 직권 으로 시공사 선정 을 취소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조합 이 입찰 무효 를 택할 경우 입찰 보증금 이 논란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의 위법 판단 에 따라 조합 은 건설사 들 이 납부 한 입찰 보증금 4500 억 원 ( 각 1500 억 원 ) 을 몰 수 할 수 있 다 . 몰수 여부 판단 은 조합 의 권한 이 라는 게 정부 의 입장 이 다 . 이 에 따라 조합 과 건설사 간 에 소송 전 이 벌어질 수 있 다 . 조합 이 제안서 수정 으로 갈 경우 도 난항 이 다 . 검찰 수사 결과 에 따라 위법 이 밝혀 지 면 국토 부 는 입찰 에 참가 한 3 개 사 에 대해 2 년 간 정비 사업 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을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심교 언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 는 “ 강남 재건축 에 이 어 강북 재 개발 로 이어지 는 정부 의 지나친 규제 가 공급 부족 우려 를 심화 시킬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안 장원 · 한 은화 · 김민중 기자 onhwa @ joongang . co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중앙일보 를 받 아 보 세요 ▶ 중앙일보 ' 홈페이지 ' / ' 페이스북 ' 친구 추가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