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불공정 ' 부동산 공시 제도 개선 추진 
 경기도 가 부동산 에서 발생 하 는 91 조 원 규모 의 ' 불로 소득 ' 을 줄이 기 위해 부동산 공시 제도 개선 을 요구 하 고 나섰 다 . 
 도 는 17 일 부동산 공시 제도 개선 안 을 마련 해 이달 중 으로 국토 교통부 에 공식 건의 하 겠 다고 밝혔 다 . 
 공시 가격 제도 개선 안 은 모두 4 가지 다 . 우선 지역 실정 에 밝 고 현장 접근성 이 뛰어난 시 · 도지사 가 표준지 · 표준 주택 을 조사 하 고 평가 할 수 있 도록 권한 위임 을 요구 할 예정 이 다 . 
 종합부동산세 와 재산세 , 건강 보험료 , 기초 연금 등 의 산정 지표 로 사용 되 는 공시지가 는 부동산 유형 과 가격 에 따라 시세 반영 률 이 천차만별 이 라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도 가 지난해 공시 가격 을 분석 한 결과 , 실제 거래 가 를 반영 하 는 시세 반영 률 은 단독 주택 51 . 6 %, 공동 주택 66 . 9 %, 토지 64 . 4 % 로 나타나 현실 과 동떨어진 모습 을 보였 다 . 
 이 뿐 아니 라 상가 나 업무 용 대형 빌딩 등 공시 가격 대상 에서 제외 된 비 주거 부동산 도 공시 토록 하 고 , 주택 가격 공시 비율 80 % 도 폐지 해 줄 것 을 요구 할 계획 이 다 . 
 주택 에 는 공시 비율 80 % 를 적용 하 고 토지 는 산정 가격 그대로 공시 하 다 보 니 ' 토지 + 건물 ' 인 주택 이 오히려 토지 보다 공시 가격 이 싼 역전 현상 이 발생 하 기 도 했 다 . 
 여기 에 도내 고가 비 주거 용 부동산 에 대한 가격 조사 용역 도 추진 한다는 방침 이 다 . 거래 가 빈번 하 게 일어나 지 않 는 고 가 부동산 과 비 주거 부동산 의 평가 를 확실히 해 부동산 가격 의 투명 성 과 형평 성 을 확보 하 겠 다는 취지 다 . 
 김기세 도 자치 행정 국장 은 " 공시 가격 제도 개선 은 이재명 지사 가 추진 하 는 기본 소득 형 국토 보유 세 도입 의 첫 단계 라고 할 수 있 다 " 면서 " 경기도 는 국토 보유 세 를 통해 부동산 불로 소득 을 환수 해 기본소득 의 재원 으로 활용 할 계획 인데 이 를 위해서 는 우선 과세 기준 인 공시 가격 제도 의 개선 이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