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 는 상황 이 었 던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기 는 갑 의 증세 에 대한 원인 을 찾 기 위해 추가 적 인 검사 를 실시 하 거나 적어도 상급 의원 으로 전원 시킬 주의의무 가 있 음 에 도 이 를 위반 하 여 갑 의 증상 을 만연히 위염 으로 만 판단 한 채 추가 적 인 조치 를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위암 의 진단 및 치료 의 적기 를 놓치 게 한 과실 이 있 는데 , 갑 이 을 병원 에 입원 할 무렵 이미 위암 이 상당히 진행 되 었 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고 , 당시 위암 진단 을 받 고 치료 를 시작 하 였 더라도 사망 의 결과 를 피하 기 는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 기 의 과실 과 갑 의 사망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어려우므로 재산 상 손해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는 받아들일 수 없 으나 , 기 의 과실 이 없 었 더라면 갑 은 위암 에 관한 치료 를 좀 더 빨리 받 을 수 있 었 고 , 치료 를 통해 다소 나마 생존 기간 을 연장 할 여지 도 있 었 을 것 인데 , 기 의 과실 로 치료 를 받 아 볼 기회 를 상실 하 여 갑과 정 이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을 것 임 은 경험칙 상 명백 하 므로 , 무 와 기 는 이 를 위자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 제 751 조 , 제 756 조 
 
 인천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겸 망 소외 인 의 소송 수계 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보람 <| name _ end |>) 
 피 고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호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고 영식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6 . 8 . 30 . 
 
 주 문 
 1 .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25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6 . 16 . 부터 2016 . 9 . 27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3 / 5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들 이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201 , 438 , 616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 들 의 지위 
 1 ) 망 소외 인 ( 이하 ‘ 망인 ’ 이 라 한다 ) 은 2012 . 9 . 3 . 경 인천 서구 ( 주소 1 생략 ) 에 있 는 ○○○ 병원 에 처음 내원 하 여 2013 . 9 . 13 . 경 까지 위 병원 에서 상세 불명 의 위염 등 으로 입원 치료 또는 통원 치료 를 받 다가 , 2013 . 9 . 26 . 경 서울 동작구 ( 주소 2 생략 ) 에 있 는 △△△△△□□□ 병원 ( 이하 ‘□□□ 병원 ’ 이 라 한다 ) 에서 위암 말기 의 진단 을 받 고 수술 후 투병 중 2015 . 4 . 26 . 경 사망 한 자 이 고 , 원고 겸 망 소외 인 의 소송 수계 인 원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는 망인 의 어머니 이 다 . 
 2 ) 피 고 1 은 위 ○○○ 병원 ( 이하 ‘ 피 고 병원 ’ 이 라 한다 ) 을 운영 하 는 자 이 고 , 피 고 2 는 피 고 병원 에 고용 된 신장 내 과 의사 로 2013 . 3 . 경 부터 망인 을 진찰 하 여 치료 를 담당 한 자 이 다 . 
 나 . 피 고 병원 에서 의 치료 경과 및 망인 의 사망 
 1 ) 망인 은 2012 . 9 . 3 . 경 피 고 병원 을 처음 내원 하 여 소화 불량 등 의 증상 을 호소 하 였 다 . 피 고 병원 의료진 은 내원 당일 복부 CT 검사 및 혈액 검사 를 시행 하 여 위장염 이 의심 되 는 것 으로 판단 한 후 망인 에게 입원 을 권유 하 였으나 , 망인 은 이 를 거절 하 였 다 . 
 2 ) 망인 은 2013 . 3 . 7 . 경 피 고 병원 을 다시 내원 하 여 2013 . 9 . 13 . 경 까지 아래 와 같 은 증상 을 호소 하 였 고 , 이 에 따라 피 고 2 는 복부 CT 검사 , 위 내시경 검사 등 을 시행 하 였으며 , 그 결과 는 아래 와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일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망인 이 호소 한 증상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 고 2 의 처치 및 결과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3 "> 3 . 7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