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 국방 · 복지 예산 힘겨루기 
 국회 예산 심사 가 21 일 본격 적 으로 재개 되 면서 여야 가 국방 · 정보 등 쟁점 예산 을 놓 고 팽팽 한 힘 겨루기 에 들어갔 다 .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는 이날 계수 조정 소위 를 열 어 이틀 째 감액 심사 를 이 어 갔 다 . 
 민주당 예결 위원 들 은 국방위 소관 ▲ 제주 해군기지 ( 1327 억 원 ) ▲ 차세대 전투기 ( F - X ) 구매 ( 540 억 원 ) ▲ 공격 헬기 도입 ( 153 억 원 ) ▲ KF - 16 전투기 성능 개량 ( 759 억 원 ) ▲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 861 억 원 ) 구매 등 의 사업 에 대해 감액 의견 을 냈 다 . 사업 추진 이 부진 하 거나 시급 하 지 않 다고 판단 되 는 전력 증강 사업 예산 을 줄여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을 2 조 원 증액 하 고 중앙 정부 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을 확보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 입장 이 다 . 
 한나라당 도 복지 와 일자리 등 민생 예산 을 증액 해야 한다는 입장 이나 국방 예산 을 희생 시켜서 는 안 된다는 견해 를 보이 고 있 다 . 
 구상찬 의원 은 “ 독도 와 연평도 방어 전력 , 해군 경비함 , 조기 경보기 등 국방 전력 향상 에 도움 이 되 는 예산 은 증액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다른 한나라당 예결 위원 들 도 ▲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 850 억 원 ) ▲ K - 2 전차 전력화 ( 466 억 원 ) ▲ 한국 형 헬기 개발 사업 후속 양산 ( 1000 억 원 ) 등 에 대한 증액 의견 을 내놓 은 상태 다 . 
 대북 정보력 부재 를 보인 국가 정보원 의 예산 을 놓 고 도 이견 이 나타났 다 . 
 예결 위 민주 통합 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 은 이날 “ 국정원 예산 은 특수 활동비 명목 으로 5000 억 원 , 예비비 3000 억 원 , 여기 에 각 부처 곳곳 에 숨 어 있 는 예산 까지 포함 하 면 총 1 조 원 에 이른다 ” 며 “ 시급히 국정 감사 와 예산 심사 가 될 수 있 도록 해 불 필요 한 사업 과 예산 을 삭감 하 도록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국정원 예산 은 국회 정보 위원회 심사 가 끝나 면 예결 위 를 거치 지 않 고 곧바로 본회의 로 이관 되 며 , 지금 까지 정보 위 는 내년도 예산 심사 를 진행 하 지 못한 상태 다 . 
 정보 위 민주 통합 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 도 “ 국정원 예산 은 충분 하 다 . 잘못 쓰이 고 있 어 ( 대북 정보력 이 ) 취약 한 것 ” 이 라며 “ 예산안 이 연내 통과 되 기 전 에 국정 감사 와 예산안 심사 를 마쳐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한나라당 은 예산 심사 에 는 언제 든 응할 수 있 지만 김 위원장 사망 사태 에 대응 해야 하 는 국정원 을 대상 으로 한 국감 에 는 난색 을 보이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