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피고인 은 강남 구청 에 중개 사무소 의 개설 등록 을 하 지 않 았 다 . 
 피고인 은 2016 . 5 . 30 . 위 △△△△□□□□□□ 사무실 에서 , 공소 외 1 과 공소 외 2 가 서울 강남구 ( 주소 2 및 동 · 호수 생략 )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 라 한다 ) 를 매매 대금 11 억 3 , 000 만 원 에 공소 외 3 과 공소 외 4 에게 매도 하 는 계약 을 중개 하 고 , 중개 수수료 명목 으로 매도인 측 과 매수인 측 으로부터 각 99 만 원 씩 을 교부 받 아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 을 영위 하 였 다 . 
 나 . 유사 명칭 사용 의 점 
 개업 공인 중개사 가 아닌 자 는 “ 공인 중개 사무소 ” , “ 부동산 중개 ” 또는 이 와 유사 한 명칭 을 사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은 2015 . 12 . 14 . 경 부터 현재 까지 위 주식회사 홈페이지 ( 인터넷 주소 1 생략 ) 와 네이버 블로그 ( 인터넷 주소 2 생략 ) 및 페이스북 ( 인터넷 주소 3 생략 ) 의 각 명칭 을 ‘△△△△ 부동산 ’ 으로 하 여 개설 한 후 , 위 홈페이지 와 블로그 및 페이스북 에 ‘(△△△△ 의 영문 표기 생략 ) 부동산 ’, ‘ 최고 의 부동산 거래 전문가 ’, ‘ 서울 · 분당 · 평촌 · 판교 지역 아파트 집 주인 1 , 000 명 중 개수 수료 무료 ! △△△△ 부동산 ’ 등 의 명칭 을 사용 하 였 다 . 
 다 . 중개 대상물 표시 · 광고 의 점 
 개업 공인 중개사 가 아닌 자 는 중개 대상물 에 대한 표시 · 광고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은 2016 . 7 . 7 . 위 주식회사 홈페이지 에 , 매물 의뢰 를 받 은 아파트 에 대하 여 ‘( 아파트 명 생략 ) ◇◇◇ 동 서울 강남구 ☆☆ 동 ’ 제 목하 에 , 「 희망 가격 매매 12 억 원 , 공급 면적 131 ㎡( 40 평 ) , 건물 종류 아파트 , 공급 / 전용 면적 130 . 93 / 101 . 94 ㎡( 39 . 6 평 ) , 해당 층 / 총 층 고층 / 15 층 , 내부 구조 단층 , 4 bay , 방향 동남 , 외부 형태 판상 형 , 해당 동 ◇◇◇ 동 , 방수 / 욕 실수 4 개 / 2 개 , 발코니 확장 , 현관 구조 계단식 」 등 과 주변 교통 , 아파트 단지 정보 및 아파트 외부 사진 및 위치 지도 등 을 게시 한 것 을 비롯 하 여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와 같이 서울 · 경기 지역 에 있 는 매매 , 전세 및 월세 부동산 등 총 801 개 를 위 와 같 은 방법 으로 홈페이지 에 게시 함 으로써 중개업 을 하 기 위하 여 중개 대상물 에 대한 표시 · 광고 를 하 였 다 . 
 2 . 항소 이유 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원심 은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합리 적 인 의심 의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증명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를 무죄 로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아래 ① 내지 ③ 항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 피고인 의 행위 는 중개 사무소 의 개설 등록 을 하 지 아니한 채 중개업 을 영위 하 고 , “ 공인 중개사 사무소 ” , “ 부동산 중개 ” 또는 이 와 유사 한 명칭 을 사용 하 고 , 중개업 을 하 기 위하 여 중개 대상물 에 대한 표시 · 광고 를 한 데 따른 각 공인 중개사 법위 반 죄 를 구성 한다 . 따라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① 무 등록 중개업 의 점 
 피고인 이 운영 하 는 ‘△△△△ 부동산 ’ 이 제공 하 는 서비스 는 임대차 , 매매 등 거래 를 원하 는 당사자 들 의 거래 조건 을 조율 하 여 계약 을 맺 게 해 주 는 것 으로 그 내용 이 객관적으로 중개 행위 에 해당 하 며 이 에 수반 되 는 법률 자문 업무 는 통상 공인 중개사 들 이 제공 하 는 것 과 별다른 차이 가 없 다 . 따라서 거래 당사자 들 이 ‘△△△△ 부동산 ’ 의 서비스 를 이용 하 고 지급 하 는 수수료 는 결국 중개 행위 에 대한 보수 라고 보 아야 하 며 , 이러 한 피고인 의 행위 는 중개 사무소 의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 을 영위 한 것 에 해당 한다 . 
 ② 유사 명칭 사용 의 점 
 피고인 이 운영 하 는 인터넷 사이트 의 명칭 인 ‘△△△△ 부동산 ’ 에 “ 부동산 ” 이 라는 표현 이 사용 된 점 , 이 와 함께 부동산 을 거래 하 고 그 수수료 를 받 는다는 취지 의 광고 도 게시 된 점 등 에 비추 어 일반인 이 볼 때 피고인 이 사용 한 명칭 은 공인 중개사 또는 개업 공인 중개사 에 의한 중개 행위 가 행하 여 지 는 것 으로 오인 할 위험 이 충분히 있 었 다 . 또한 설령 피고인 이 중개 행위 를 변호사 가 하 는 것 으로 명시 하 였 다 하 더라도 , 일반인 들 에게 변호사 가 중개업 을 할 수 있 는 개업 공인 중개사 의 자격 이 있 는 것 과 같 은 잘못 된 인식 을 준다는 점 은 마찬가지 이 다 . 따라서 피고인 이 위 와 같 은 명칭 을 사용 한 행위 는 개업 공인 중개사 가 아닌 자가 “ 공인 중개사 사무소 ” , “ 부동산 중개 ” 또는 이 와 유사 한 명칭 을 사용 한 것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