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회담 취소 통보 후 남북 관계 경색 … 집단 탈 북 사건 좀처럼 풀 기 어려워 , 한미정상회담 북한 불 만 잠재울 적대시 정책 철회 문제 논의 해야 [ 미디어 오늘 이재진 기자 ] 남북 관계 가 흔들리 고 있 다 . 북미 정상 회담 이 성공 으로 끝나 고 , 평화 협정 체결 까지 가 려면 북한 과 신뢰 를 바탕 으로 한 긴밀 한 대화 가 필수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 한반도 운전자 론 ’ 은 남북 관계 를 바탕 으로 한 북미 중재자 역할 이 핵심 이 다 . 그런데 좀처럼 풀 기 어려운 숙제 가 등장 했 다 . 남북 관계 가 꼬인 시발점 은 16 일 예정 됐 던 남북 고위급 회담 이 다 . 정부 가 제안 해 북한 이 수용 했 지만 15 시간 만 에 북한 은 회담 취소 를 전격 통보 했 다 . 한 미 공군 연합 훈련 에 참가 한 핵전략 자산 무기 와 태영 호 전 주영 북한 대사 때문 이 라고 명시 했 다 . 핵전략 자산 무기 의 한반도 군사 훈련 참가 를 놓 고 북한 은 판문점 선언 을 언급 했 다 . 판문점 선언 2 조 1 항 은 “ 남 과 북 은 지상 과 해상 공중 을 비롯 한 모든 공간 에서 군사 적 긴장 과 충돌 의 근원 으로 되 는 상대방 에 대한 일체 의 적대 행위 를 전면 중지 하 기 로 했 다 ” 고 돼 있 다 . 북이 “ 판문점 선언 의 잉크 가 마르 기 도 전 에 ” 라는 표현 을 쓰 며 분노 한 것 은 핵전략 자산 의 훈련 참가 를 곧 ‘ 적대 행위 ’ 로 봤 기 때문 이 다 . 국방부 가 이 같 은 문제 를 예측 하 지 못한 건 실책 이 라는 평가 가 나왔 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 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 사령관 은 한미 공군 연합 훈련 이 연례 적 인 방어 훈련 이 라며 예정 대로 훈련 을 진행 하 기 로 하 면서 도 문제 가 된 장거리 전략 폭격기 B 52 의 전개 훈련 은 포함 시키 지 않 을 것 이 라고 의견 을 모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 인도 “ 당초 ( B 52 는 ) 맥스 선더 ( 훈련 ) 에 참가 할 계획 이 전혀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한 미 정상 회담 과 북미 정상 회담 을 성공 으로 이끌 어 내 야 하 는 양국 입장 에선 한미 군사 훈련 문제 는 충분히 조율 할 수 있 다 . 오히려 문제 가 커지 는 건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을 비난 하 며 북한 이 정권 유지 를 위해 핵 을 포기 하 지 않 을 것 이 라고 주장 하 는 태영 호 전 주영공사 이 다 . 북한 은 체제 비방 행위 를 ‘ 적대 행위 ’ 라고 보 고 남 한 당국 의 조치 가 전무 하 다고 비판 한다 . 공교 롭 게 도 태영 호 전 공사 의 출판 기념회 가 국회 에서 열리 자 언론 이 주목 하 며 보도 가 쏟아졌 다 . 또 중국 류경 식당 의 북한 종업원 집단 탈 북 사건 은 꼬일 대로 꼬였 다 . 기획 탈 북 이 라는 폭로 와 함께 당사자 의 자유 의사 가 아니 었 다는 당사자 증언 ( jtbc 보도 ) 이 나오 면서 북한 이 그동안 주장 해 온 유인 납치 라는 주장 이 신빙 성 을 얻 고 있 다 . 북한 은 종업원 들 송환 을 주장 해 왔 다 . 지난 1 월 남북 고위급 회담 에서 정부 는 이산가족 상봉 을 위한 적십자 회담 을 제의했 지만 북한 은 종업원 의 송환 을 전제 조건 으로 내걸 면서 무산 됐 다 .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은 지난 2 월 20 일 국회 법제 사법위 전체 회의 에 출석 해 “ 우리 남쪽 에 자유 의사 로 와서 정착 한 사람 이 어서 북측 에서 얘기 하 는 것 은 검토 할 수 없 다고 답 했 다 ” 며 송환 요구 를 일축 했 다 . ▲ 지난 4 월 27 일 남북 정상 회담 . 사진 = 청와대 집단 탈 북 사건 은 수면 아래 로 가 라 앉 았 지만 지난 10 일 jtbc 보도 가 나오 면서 남북 관계 의 걸림돌 로 급부상 했 다 . 집단 탈 북 사건 을 풀 지 못하 면 오 는 8 월 남북 이 합의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도 무산 될 수 있 다는 전망 도 나왔 다 . 재 일본 조선 인총 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는 “ 역사 적 인 판문점 선언 의 합의 로 흩어진 가족 친척 들 의 상봉 이 8 월 에 이루어질 예정 ” 이 라며 “ 전쟁 으로 인한 이산 의 아픔 도 응당 가셔야 지만 정치 에 악용 하 려고 꾸며진 집단 유인 납치 사건 의 피해자 들 도 가족 이 기다리 는 조국 의 품 에 당장 돌려보내 야 한다 ” 고 밝혔 다 . 북한 적십자회 중앙 위원회 대변 인도 “ 남조선 당국 은 박근혜 정권 이 감행 한 전대미문 의 반인륜 적 만행 을 인정 하 고 사건 관련자 들 을 엄하 게 처벌 해야 한다 . 우리 여성 공민 들 을 지체 없이 가족 의 품 으로 돌려보내 는 것 으로써 북남 관계 개선 의 의지 를 보여 주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은 지난 17 일 국회 외교통 일 위원회 에서 “ 현재 정부 입장 은 여종 업원 들 은 자유 의사 로 와서 한국 에 정착 해서 지내 기에 대한민국 국민 들 을 돌려보낸다는 것 은 전혀 생각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통일부 의 해명 도 조금 씩 바뀌 면서 사안 을 축소 하 려는데 급급 하 다는 인상 을 준다 . 통일부 는 여종 업원 들 을 직접 면담 하 지 못했 다지만 지난 18 일 지배인 허강 일 씨 와 여종 업원 1 명 은 지난달 초 통일부 담당자 를 면담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면담 에서 이 들 은 기획 탈 북 의혹 과 관련 한 얘기 를 전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기획 탈 북 이 사실 로 드러나 면 국제 사회 에서 도 큰 비난 을 받 을 수 있 다 . 지난해 10 월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 고 관 이 제출 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 에 따르 면 “ 특별 보 고 관 은 중국 출국 당시 의 상황 에 대해 서로 상반 된 설명 을 확보 했 다 . 그 중 엔 종업원 중 일부 는 집단 탈출 에 대해 완전히 동의 하 지 않 았 음 을 가리키 는 진술 이 있 다 ” 고 기술 돼 있 다 . 지배인 허강 일 씨 에게 속아 남 으로 온 경우 라면 국제 법상 ‘ 납치 ’ 에 해당 한다 . 국제 사회 기준 으로 ‘ 원상 복귀 ’ 의무 가 있 다 . 다만 현 시점 에서 북송 을 원하 지 않 은 사람 이 나오 면 인도주의 적 조치 로 는 해결 하 기 어려운 복잡 한 상황 이 될 수 있 다 .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 는 “ 태영 호 전 공사 의 경우 범법 ( 탈 북 원인 ) 사실 이 예전 부터 얘기 가 됐 는데 국회 에서 출판 기념회 연설 을 하 고 , 집단 탈 북 사건 도 지배인 이 기획 탈 북 이 라고 실토 했 는데 통일부 도 자유 의사 로 왔 다는 기존 입장 을 고수 했 다 ” 며 “ 판문점 선언 은 평화 의 시작 이 고 정상 화 의 시작 이 라고 볼 수 있 는데 기존 의 관성 을 벗어나 지 못한 행태 를 보인 남측 에 대한 누적 된 불만 이 표출 된 것 ” 이 라고 분석 했 다 . 특히 정 대표 는 “ 비핵화 문제 는 쏟아져 나오 는데 정전 선언 이나 평화 협정 , 대북 적대시 철회 문제 들 이 거의 언급 이 없 는 상황 에서 최대 압박 과 같 은 말 이 나오 고 궁지 에 몰리 면서 북한 이 쌓여 있 는 불만 을 표출 한 것 ” 이 라고 설명 하 면서 “ 이 같 은 교착 상태 를 타개 하 기 위해서 핵심 은 북한 에 대한 적대시 정책 을 철회 하 고 위협 요소 등 문제 에 대해 실질 적 인 논의 와 발표 가 한미정상회담 에서 있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당장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현장 에 우리 취재진 이 가 지 못할 경우 북 이 ‘ 통 미봉 남 ’ 정책 을 쓴다는 지적 이 나올 수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 한반도 운전자 론 ’ 에 금 이 가 면서 대북 여론 이 악화 될 수 있 다 . 이재진 기자 [ 미디어 오늘 바로 가 기 ] [ 미디어 오늘 페이스북 ] 미디어 오늘 을 지지 · 격려 하 는 [ 가장 확실 한 방법 ] < 저작권자 ⓒ 미디어 오늘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