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한 , 치 , 간 , 한 의 약법 치과 의 사법 간호법 제정 위한 공조 체계 구축 
 날짜 : 2018 - 11 - 07 ( 수 ) 10 : 03 l 
 181107 _[ 보도 자료 ] 한 , 치 , 간 , 한 의 약법 치과 의 사법 간호법 제정 위한 공조 체계 구축 . hwp ( 1 , 168 KB ) , Down : 0 , 2018 - 11 - 07 10 : 03 : 47 
 2018 . 11 . 7 ( 수 ) 
 韓 - 齒 - 看 , 
 한 의 약법 - 치과 의 사법 - 간호법 제정 위한 
 ‘ 공조 체계 ’ 구축 
 - 7 일 , 3 개 의료 인 단체장 모여 ‘ 한의사 · 치과 의사 · 간호사 단 독법 
 추진 ’ 협약 체결 하 고 실무 협의 체 구성 키로 … 한 의과 , 치과 , 간호 분야 에 
 대한 국민 들 의 높 아 진 욕구 와 가치 실현 위해 ‘ 힘 결집 ’ 
 - 의료인 의 역할 다양 화 · 전문 화 불구 , 의료 기기 사용 과 일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사업 등 에 양방 독점 의 폐해 여전 … 낡 은 의료법 체계 
 혁신 으로 최상 의 의료 서비스 제공 실현 
 □ 대한 한의사 협회 ( 회장 최혁용 ) 와 대한치과의사협회 ( 회장 김철수 ) , 대한간호협회 ( 회장 신경림 ) 등 3 개 의료 인 단체 가 낡 은 의료법 체계 혁신 과 국민 중심 의 보건 의료 가치 실현 을 위한 ‘ 한의사 - 치과 의사 - 간호사 단 독법 제정 ’ 에 하나 로 힘 을 모은다 . 
 □ 대한 한의사 협회 와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간호협회 는 7 일 오전 , 각 단체 회장 과 임원 등 이 참석 한 가운데 여의도 켄싱 턴 호텔 에서 가칭 ‘ 한 의 약법 ’, ‘ 치과 의 사법 ’, ‘ 간호법 ’ 제정 추진 을 위한 협 약식 을 가졌 다 ( 협약 내용 첨부 파일 참조 ) . 
 □ 3 개 의료 인 단체 는 “ 세계 보건 의료 패러다임 은 1980 년 대 부터 치료 중심 에서 예방 과 만성 질환 관리 중심 , 그리고 공급자 에서 국민 중심 으로 전환 되 고 있 으나 우리 나라 는 아직 도 낡 은 의료법 틀 에 묶여 현대 보건 의료 의 새로운 가치 와 요구 를 실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국민 에게 최상 의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해서 는 ‘ 한 의 약법 ’ 과 ‘ 치과 의 사법 ’, ‘ 간호법 ’ 제정 이 필요 함 을 주장 했 다 . 
 □ 이 어 3 개 의료 인 단체 는 단 독법 제정 을 통해 “ △ 현행 고 비용 - 저 효율 인 의료 시스템 을 의료인 과 환자 중심 으로 혁신 △ 전문 화 , 고도 화 된 한의학 과 치 의학 , 간호학 의 변화 와 발전 을 담아내 국민 들 에게 안전 한 양질 의 의료 서비스 제공 △ 한 의과 와 치과 , 간호 분야 에 대한 높 아 진 국민 들 의 욕구 와 가치 실현 △ 현재 양방 에 국한 하 여 실시 검토 되 고 있 는 일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제도 에 다 학제 적 인 참여 보장 등 을 이뤄낼 것 ” 이 라고 밝혔 다 . 
 □ 특히 의료인 의 역할 이 다양 화 , 전문 화 , 분업 화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현행 의료법 은 의료 기기 사용 과 만성 질환 관리 사업 등 에 대한 양방 의 독점권 과 절대 적 인 면허 업무 를 부여 하 고 있 다며 , 이 에 대한 시정 을 위하 여 3 개 의료 인 단체 별 단 독법 제정 이 시급 하 다고 역설 했 다 . 
 □ 끝 으로 3 개 의료 인 단체 는 “ 가칭 ‘ 한 의 약법 ’ 과 ‘ 치과 의 사법 ’, ‘ 간호법 ’ 제정 추진 을 위한 실무 협의 체 를 구성 할 것 이 며 , 궁극 적 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 를 바로잡 고 국민 의 건강 증진 과 삶 의 질 향상 에 더 큰 기여 를 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 이 처럼 단 독법 제정 을 위한 3 개 의료 인 단체 의 노력 은 이전 부터 계속 되 어 왔 다 . ‘ 한 의 약법 ’ 의 경우 지난 2013 년 3 월 , 김정록 의원 ( 당시 새 누리 당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 이 대표 발의 한 바 있 으나 , 양방 측 의 집요 한 방해 와 반 대로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진행 되 지 못한 채 아쉽 게 폐기 된 바 있 다 . 
 ■ 첨 부 : 1 . ‘ 한의사 - 치과 의사 - 간호사 단 독법 추진 협 약서 ’ 전문 
 2 . ‘ 한의사 - 치과 의사 - 간호사 단 독법 추진 협약 체결 식 ’ 관련 사진 2 부 끝 . 
 치과 의사 . 한의사 . 간호사 단 독법 추진 협약 
 이 에 우리 치과 의사 , 한의사 , 간호사 는 낡 은 의료법 의 체계 를 혁신 하 여 국민 중심 으로 의료인 의 면허 체계 를 확립 하 고자 가칭 ‘ 치과 의 사법 ’, ‘ 한 의 약법 ’, ‘ 간호법 ’ 제정 추진 을 함께 추진 하 고자 합니다 . 
 의료인 이 국민 들 에게 의료 서비스 를 의료 기관 에서 만 제공 하 도록 규정 한 현행 의료법 은 지역 사회 로 보건 의료 영역 이 확장 되 고 있 는 변화 에 역행 하 고 있 습니다 . 가칭 ‘ 치과 의 사법 ’, ‘ 한 의 약법 ’, ‘ 간호법 ’ 제정 추진 을 통해 의료 기관 뿐 아니 라 의료인 이 재 가 , 노인 및 장애 인 시설 , 학교 등 의 지역 사회 에서 양질 의 치과 , 한 의과 , 간호 서비스 를 국민 들 에게 제공 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둘째 , 의료 과학 의 발전 을 통해 전문 화 , 고도 화 된 치 학 , 한 의학 , 간호학 의 변화 와 발전 을 담 아 낸 독립 법률 로 국민 들 에게 안전 한 양질 의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는 체계 를 확립 하 겠 습니다 . 
 의료 과학 의 발전 으로 고도 화 된 의료 장비 가 출현 되 었 고 , 의료인 의 역할 은 각 각 다양 화 , 전문 화 , 분업 화 되 었 습니다 . 그러나 현행 의료법 은 의료 과학 의 발전 으로 양산 된 의료 장비 를 의사 만 이 독점 하 도록 하 였을 뿐 아니 라 진단 , 수술 등 의 특정 업무 만 을 수행 하 는 의사 에게 보편 적 절대 적 인 면허 업무 를 부여 되 고 있 습니다 . 가칭 ‘ 치과 의 사법 ’, ‘ 한 의 약법 ’, ‘ 간호법 ’ 제정 추진 을 통해 의료인 이 현재 수행 하 고 있 는 업무 를 면허 업무 로 규정 해야 만 국민 들 에게 안전 한 양질 의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셋째 , 국민 건강 증진 을 위한 가칭 ‘ 치과 의 사법 ’, ‘ 한 의 약법 ’, ‘ 간호법 ’ 제정 추진 을 통해 치과 , 한 의과 , 간호 부문 에 대한 높 아 진 국민 들 의 욕구 와 가치 를 실현 할 것 입니다 . 
 의료 과학 이 발전 하 면서 의학 을 포함 하 여 치과 , 한 의과 , 간호 부문 은 자기 정체 성 을 가진 학문 이 자 과학 으로 발전 하 였 습니다 . 보건복지부 에 는 최근 치과 , 한 의과 전담 조직 외 에 도 간호 전담 부서 설치 를 발표 한 바 있 습니다 . 정부 내 전담 조직 과 더불 어 이 를 실현 할 독자 적 인 법률 이 있 어야 치과 , 한 의과 , 간호 부문 에 대한 국민 들 의 높 아 진 욕구 와 가치 를 실현 할 수 있 습니다 . 
 < 최혁용 대한 한의사 협회 장 ,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장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장 ( 사진 오른쪽 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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