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리사니 - 전슬기 ] 재정 강박 증 에서 벗어나 는 법 - 국민 일보 
 [ 가리사니 - 전슬기 ] 재정 강박 증 에서 벗어나 는 법 
 청와대 와 여론 이 확장 적 재정 정책 의 진통 까지 인내 할 수 있 어야 재정 강박 증 치료 가능 해 
 입력 : 2019 - 05 - 06 04 : 07 / 수정 : 2019 - 07 - 10 17 : 40 
 지난달 공개 된 문재 인 정부 의 세 번 째 추가경정예산 6 조 7000 억 원 은 엇갈린 평가 를 받 았 다 . 나랏빚 을 40 % 육박 하 게 늘렸 다는 ‘ 빚내 기 추경 ’ 과 규모 가 턱없이 작 다는 ‘ 미니 추경 ’ 평가 가 동시 에 쏟아졌 다 . 그러나 언뜻 생각 해 보 면 두 평가 는 공존 할 수 없 다 . 지출 은 늘리 되 ‘ 빚 ’ 은 지지 말 라는 뜻 이 기 때문 이 다 . 물론 두 가지 를 지킬 수 있 는 방법 은 있 다 . 수중 에 돈 이 많 으면 된다 . 하지만 올해 정부 의 수입 은 넉넉 하 지 않 은 편 이 다 . 결국 ‘ 돈 은 없 고 , 빚 은 늘리 면 안 되 고 , 지출 은 최대한 늘려야 한다 ’ 라는 불 가능 한 숙제 가 남 는다 . 
 시간 을 돌려 수입 이 좋 았 던 적 으로 거슬러 올라가 도 ‘ 모순 된 숙제 ’ 는 없 어 지 지 않 는다 . 올해 와 달리 작년 정부 의 수입 은 괜찮 은 편 이 었 다 . 예상 보다 세금 이 25 조 원 이 더 걷혔 다 . 그럼에도 정부 가 돈 을 아껴야 한다는 주장 과 과감 하 게 써야 한다는 주장 이 동시 에 나왔 다 . 재정 정책 을 둘러싼 이 같 은 엇갈린 시선 은 과거 에 도 , 현재 도 계속 되 고 있 는 셈 이 다 . 
 한국 의 국가 채무 비율 은 추경 통과 시 39 . 5 % 다 . 미국 ( 136 . 0 %) 일본 ( 233 . 0 %) 등 과 비교 하 면 양호 하 다 . 이런 측면 에서 정부 가 돈 을 더 쓸 여력 이 있 다는 사실 은 모두 가 인정 한다 . 주장 이 엇갈리 는 건 그 이후 다 . ‘ 얼마나 더 쓸 것 인가 ’ 이 다 . 보수 적 인 사람 들 은 미래 를 , 진보 적 인 사람 들 은 현재 를 본다 . 보수 쪽 에서 는 다른 나라 보다 빠른 고령화 , 취약 한 연금 구조 , 저성장 을 거론 한다 . 가만히 있 어도 미래 에 나랏빚 이 폭 증하 기 때문 에 현재 수준 을 최대한 유지 하 자는 것 이 다 . 쉽 게 말 하 면 수입 과 대출 에 여력 이 있 는 20 대 에 돈 을 펑펑 쓰 면 노후 에 엄청난 위기 가 온다는 뜻 이 다 . 
 반면 진보 쪽 은 발상 의 전환 을 말 한다 . 여력 이 있 을 때 지출 을 늘려 나랏빚 이 폭 증 할 근본 원인 을 없애 자는 것 이 다 . 사실 재정 정책 의 모순 을 해결 할 유일 한 방법 은 있 다 . 성장 이 다 . 경제 가 성장 하 면 정부 수입 은 당연히 좋 아 져 지출 을 많이 할 수 있 다 . 개인 이 성공 하 면 대출 여력 이 늘어나 듯 정부 도 마찬가지 다 . 국가 채무 비율 은 국내 총생산 ( GDP ) 을 기준 으로 한다 . GDP 가 커지 면 채무 비율 을 유지 하 면서 도 빚 을 더 많이 질 수 있 다 . 따라서 정부 가 산업 위기 , 양극 화 등 에 과감 하 게 돈 을 투입 해 저성장 을 탈피 한다면 모든 모순 이 해결 될 가능 성 이 있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는 2016 년 주요 국 들 이 현재 보다 GDP 대비 0 . 5 % 를 매년 꾸준히 더 써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국가 채무 비율 은 초반 평균 3 ~ 4 년 상승 할 수 있 지만 그 이후 안정 적 으로 경제 가 성장 하 면서 채무 비율 을 다시 낮출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한국 정부 는 어떤 선택 을 해야 할까 . 팽팽 한 논쟁 속 에서 일단 정부 는 몸 을 낮추 고 있 다 . 최대한 보수 적 인 재정 운용 이 다 . 정부 는 이번 추경 편성 때 도 국가 채무 비율 을 40 % 안팎 에서 지키 려고 노력 했 다 . 
 일각 에서 는 이런 정부 를 ‘ 재정 강박 증 ’ 이라고 부른다 . 겉 으로 확장 적 재정 정책 을 말 하 지만 속 으로 는 돈 을 쓰 기 두려워하 는 ‘ 병 ’ 을 앓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정부 의 강박 증 은 책임 을 회피 하 기 위한 보신주의 일 수 있 다 . 하지만 병 의 근본 원인 은 아무것 도 보장 해 주 지 않 는 것 에 대한 두려움 일지 도 모른다 . 
 정부 가 돈 을 많이 쓰 려면 기회 가 보장 돼야 한다 . 국가 채무 비율 이 잠시 증가 해도 중 장기 성장 을 위해 정부 의 지출 확대 가 필요 하 다는 것 을 인정 하 는 사회 적 공감대 가 필요 하 다 . 재정 효과 가 성장 으로 이어질 때 까지 그 과정 을 버틸 수 있 는 든든 한 수입 기반 도 있 어야 한다 . 확장 적 재정 정책 을 위해 세금 을 더 낼 수 있 다는 인식 도 뒤따라와야 한다 . 
 이 모든 건 정치 적 결단 이 필요 하 다 . 실무 공무원 들 이 할 수 있 는 부분 이 아니 다 . 문재인 정부 는 공약 에서 5 년 간 61 조 원 의 증세 ( 세법 개정 + 탈루 세금 징수 강화 ) 를 제시 했 지만 정권 출범 후 17 조 1000 억 원 으로 규모 를 줄였 다 . 부족 한 재원 은 초과 세수 와 기금 활용 등 으로 채우 겠 다고 발표 했 다 . 확장 적 재정 정책 을 하 고 싶 지만 빚 을 늘리 기 싫 고 , 증세 도 최소 화 하 는 어정쩡 한 기조 다 . 그 기조 가 실무 공무원 들 을 ‘ 재정 강박 증 ’ 으로 내몰 고 있 는 건 아닐까 . 정치 적 결단 을 받아들일 수 있 는 여론 도 중요 하 다 . 청와대 와 여론 이 확장 적 재정 정책 의 진통 까지 인내 할 수 있 을 때 비로소 재정 강박 증 은 치료 될 수 있 다 . 
 전슬기 경제부 기자 sgjun @ kmib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