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바이오산업 성장 싹 을 자르 는 격 "[ 서울 = 뉴시스 ] 송연 주 기자 = 데이터 3 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 통신망 법 · 신용 정보 법 개정안 ) 의 국회 최종 통과 가 불 투명 해 지 자 바이오 업계 에서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한국 바이오 협회 는 27 일 성명 을 내 고 “ 20 대 국회 가 데이터 3 법 에 대한 소외 와 무지 로 대한민국 의 4 차 산업 혁명 을 가로막 고 있 는 것 을 개탄 한다 ” 고 밝혔 다 . 데이터 3 법 은 개인 과 기업 이 수집 · 활용 할 수 있 는 개인 정보 범위 를 확대 해 빅 데이터 산업 을 활성 화 하 자는 취지 의 법안 이 다 . ▲ 개인 정보 · 가명 정보 · 익명 정보 에 대한 명확 한 정의 ▲ 전문 기관 의 승인 하의 결합 정보 활용 허용 ▲ 개인 정보 관련 감독 기관 을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로 일체화 ▲ 금융 분야 빅 데이터 분석 · 이용 의 법 적 근거 명확 화 등 의 내용 이 담겨 있 다 . 데이터 3 법 중 하나 인 개인 정보 보호법 은 27 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전체 회의 를 통과 하 며 9 부 능선 을 넘 었 지만 , 나머지 법안 인 신용 정보 법 과 정보 통신망 법 은 상임위 문턱 도 못 넘 고 있 다 . 바이오 협회 는 “ 대통령 이 3 대 신 산업 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 을 육성 하 기 로 천명 했 음 에 도 정부 와 국회 는 ‘ 말 과 행동 이 다른 ’ 엇박자 를 내 고 있 다 ” 며 “ 데이터 3 법 이 통과 되 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의 중추 가 되 는 의료 데이터 발전 을 가로막 는 격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국내 는 정보 의 ‘ 분석 및 활용 ’ 단계 는커녕 ‘ 수집 ’ 단계 에 머물러 ‘ 데이터 종속국 ’ 으로 전락 하 게 될 것 ” 이 라며 “ 아무리 머신 러닝 , 딥 러닝 , AI 기술 이 탁월 할지라도 기술 을 활용 할 ‘ 데이터 ’ 가 전무 한 상황 에서 무용지물 이 될 수 밖 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정밀 의학 서비스 를 위한 핵심 기술 은 각종 의료 정보 , 유전체 및 오 믹스 정보 , 생활 건강 데이터 등 을 확보 하 고 각종 의료 데이터 를 공유 하 는 게 첫 단추 다 . 바이오 협회 에 따르 면 , 현재 국내 기업 및 기관 전체 산업 군 의 빅 데이터 도입 률 은 10 % 안팎 에 불과 하 다 . 선진국 과 의 격차 가 급속도 로 벌어진다는 지적 이 다 . 협회 는 “ 20 대 국회 가 데이터 3 법 개정안 을 조속히 의결 할 것 을 촉구 하 며 , 하루빨리 시대 의 흐름 에 어긋난 규제 를 완화 해 ‘ 데이터 종속국 ’ 의 예견 된 미래 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노력 하 길 바란다 ” 고 강조 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songyj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