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 국민 의 혈세 를 절취 하 든지 방만 하 게 운용 하 면 공직 아니 라 공적 ( 公敵 ) 이 다 . 이 점 누누이 강조 해 온 우리 는 함께 살 지 도 않 는 가족 을 부양가족 으로 올리 거나 심지어 사망 한 가족 명의 까지 빌려 가족 수당 을 타내 고 , 휴학 한 자녀 를 재학 중 인 것 처럼 위장 등 재해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을 챙긴 사실 이 그 공적 의 예화 를 또 추가 한다고 믿 는다 . 지난해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 을 부당 수령 한 일부 공무원 , 올해 들 어서 도 복지 예산 을 중간 에서 가로챈 데 에 이어 수당 까지 위계 ( 僞計 ) 로 수령 하 는 파렴치 행각 이 이어져온 것 이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유정현 ( 한나라당 ) 의원 이 행안 부 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2004 년 5 월 이래 5 년 간 각종 수당 을 부당 수령 한 공무원 이 43 개 중앙 부처 5176 명 , 16 개 시 · 도 2 만 3944 명 이 며 그 금액 은 각각 35 억 5000 만 원 , 101 억 6000 만 원 에 이른다 . 우리 는 유 의원 이 “ 공무원 의 심각 한 도덕 적 불감증 을 보여준다 ” 면서 “ 아직 조사 가 이뤄지지 않 은 입법부 , 사법부 공무원 및 302 개 공공 기관 직원 들 에 대한 철저 한 조사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한 대목 에 공감 한다 . 행안 부 는 조사 를 통해 부당 수령 수당 전액 을 환수 조치 하 겠 다고 밝혔 다지만 우리 는 환수 자체 는 당연 할 뿐 아니 라 상응 하 는 수위 의 제재 가 불가피 하 다고 믿 는다 . 이 들 파렴치 행각 이 공직 내부 의 공공연 한 비밀 인 점 또한 개탄스럽 다 . 우리 는 공직 이 가위 철 밥통 인 국내 실상 이 해외 사례 로 미국 공무원 이 9 월 한 달 에 5 만 3000 명 이 해고 돼 이 들 이 신규 실업 의 5 분 의 1 을 넘어선다는 사실 과 대조 적 이 라는 점 또한 특기 한다 . 그런데 도 이 땅 철 밥통 공무원 의 노조 는 헌법 의 무인 정치 적 중립 까지 저버리 고 ‘ 정부 심판 ’ 운운 하 면서 민주 노총 의 ‘ 식민지 ’ 를 자처 하 고 있 다 . 겹겹 으로 국민 을 배신 하 는 일부 공무원 의 행태 를 제대로 바로잡 지 못하 면 선진 화 는 아득 하 다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