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신문 - 의협 " 질병 관리 청 승격 · 복수 차관 제 도입 환영 " 
 승인 2020 . 06 . 03 14 : 41 
 신현영 · 정춘숙 의원 대표 발 의 . .. 감염병 · 질병 관리 체계 강화 
 복수 차관 제 , 전문 성 강화 . .. 장기 적 으로 독립 보건부 설립 해야 
 대한 의사 협회 ⓒ 의협 신문 
 대한 의사 협회 는 3 일 질병관리본부 를 청 으로 승격 하 고 , 보건복지부 에 복수 차관 제 를 도입 하 는 내용 을 담 은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과 정부 의 조직 개편 안 발표 에 대해 환영 한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더불 어 민주당 신현영 의원 ( 의안 번호 00002 ) 과 정춘숙 의원 ( 의안 번호 00033 ) 은 지난 1 일 질병관리본부 를 보건복지부 에서 독립 된 ' 청 ' 으로 승격 하 고 , 보건복지부 에 복수 차관 제 를 도입 하 는 내용 의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각각 대표 발의 했 다 . 행정 안전 부도 3 일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정부 조직법 개정안 ' 을 입법 예고 했 다 . 
 의협 은 지난 2015 년 메르스 사태 에 이어 이번 코로나 19 사태 역시 인력 및 장비 부족 · 정부 및 지자체 와 의료 현장 의 업무 혼선 · 방역 및 진료 가이드라인 부재 · 보건소 기능 혼란 등 의 문제 를 되풀이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의협 은 문제 의 원인 을 " 감염병 위기 에서 의 컨트롤 타워 부재 때문 " 이 라며 " 전문 성 을 가진 질병관리본부 가 충분 한 발언 권 과 결정 권 을 갖 지 못하 였 고 , 정부 의 타 부처 들 은 의료 현장 에 대한 이해 부족 으로 탁상공론 을 반복 했 다 " 면서 " 우리 나라 가 최고 의 방역 체계 를 가졌 다고 극찬 을 했 지만 , 현실 을 들여다보 면 아직 도 미흡 한 점 이 수두룩 한 것 이 사실 " 이라고 짚 었 다 . 
 " 앞 으로 발생 할 예기 치 못한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을 위해서 는 질병관리본부 가 보다 전문 성 을 가질 수 있 도록 바뀌 어야 한다 " 고 밝힌 의협 은 " 독립 적 인 예산 을 책정 하 고 보다 전문 적 인 인사 를 편성 할 수 있 는 권한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 " 이 라며 "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 가 독립 된 중앙 행정 기관 인 청 으로 승격 된다면 건강 한 대한민국 을 만드 는데 보다 큰 역할 을 할 것 " 이라고 기대 했 다 . 
 복수 차관 제 도입 에 대해서 도 긍정 적 으로 평가 했 다 . 
 의협 은 "' 보건 의료 ' 와 ' 사회 복지 ' 라는 두 가지 분야 는 업무 범위 가 지나치 게 포괄 적 이 고 상호 연계 성 이 떨어진다는 단점 이 지속 적 으로 제기 되 어 왔 다 " 면서 " 보건 복지 부 에 2 명 의 차관 을 둔다면 각 차관 이 보건 의료 와 사회 복지 분야 를 전문 적 으로 관장 해 효율 적 인 정부 기능 수행 , 국가 장기 발전 전략 수립 , 통솔 범위 적정 화 및 분야 별 · 기능 별 차관 제도 로 의 변화 등 의 측면 에서 크 게 기여 할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 신현영 · 정춘숙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과 정부 의 입법 예고 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 과정 에서 의료 계 의 의견 을 적극 수렴 하 고 여야 의 폭넓 은 공감대 를 형성 해 조속 한 시일 내 에 현실 화 되 길 희망 한다 " 고 밝힌 의협 은 " 보건복지부 의 복수 차관 제 는 우리 나라 가 복지 · 보건 의료 분야 에 보다 선진국 으로 나아갈 수 있 는 디딤돌 이 될 것 " 이 라면서 " 국민 들 이 보다 건강 한 삶 을 영위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환영 의 뜻 을 내비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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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도 힘 실은 질병 관리 청 승격 , 무엇 이 달라지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