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농촌 진 흥청 이상 한 고위 인사 - 일요 시사 
 승인 2019 . 02 . 25 10 : 44 
 음주운전 빨간 줄 … 그래도 승진 이상 무 
 문재 인 정부 는 1 기 내각 구성 이후 인 2017 년 11 월 22 일 ‘ 7 대 비리 관련 고위 공직 후보 자 인사 검증 기준 ’ 을 공개 했 다 . 문 대통령 이 공약 한 병역 면탈 과 부동산 투기 , 탈세 , 위장전입 과 논문 표절 등 기존 5 대 인사 원칙 에 음주운전 과 성범죄 가 추가 됐 다 . 인사 검증 기준 적용 대상 도 국회 인사 청문회 대상 을 포함 한 장 · 차관 은 물론 1 급 이상 고위 공직 후보 자 로 확대 했 다 . 
 7 대 검증 기준 
 음주운전 추가 
 음주운전 에 대해서 는 최근 10 년 이내 2 회 이상 한 경우 , 1 회 한 경우 라도 신분 을 허위 진술 한 경우 임용 을 원천 배제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인사 검증 기준 이 발표 되 기 전 인사 청문회 를 치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은 1991 년 음주운전 무마 의혹 으로 뭇매 를 맞 았 다 . 조대엽 전 고용 노동부 장관 후보자 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자 는 음주운전 이력 이 불거지 면서 결국 낙마 했 다 . 
 청와대 는 음주운전 이력 이 있 더라도 검증 기간 이전 에 일어난 일 이 면 임용 에 문제 가 없 다는 입장 이 다 . 지난해 6 월 이용선 청와대 시민 사회 수석 ( 당시 내정자 ) 의 두 차례 음주운전 이력 이 문제 로 떠올랐 다 . 2012 년 19 대 총선 과 2016 년 20 대 총선 서 서울 양천 을 에 출마 했 던 이 수석 은 전 과 기록 이 공개 돼 있 다 . 
 그 는 2001 년 7 월 과 2004 년 9 월 각각 음주운전 으로 적발 돼 벌금 100 만 원 과 150 만 원 을 선고 받 았 다 . 당시 청와대 관계자 는 한 언론사 에 “ 현 시점 서 이 수석 ( 당시 내정자 ) 의 음주 이력 은 10 년 이 지났 기 때문 에 인사 검증 기준 에 해당 하 지 않 았 다 . 이 에 따라 이 내정자 를 인선 하 게 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2003 년 음주운전 적발 ‘ 경고 ’ 처분 
 16 년 뒤 주요 보직 거쳐 차장 승진 
 그런데 이번 농촌 진 흥청 ( 이하 농진청 ) 인사 서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된 기록 이 있 는 황규석 신임 차장 이 최종 낙점 되 면서 입길 에 올랐 다 . 황 차장 의 음주운전 적발 시기 는 2003 년 9 월 로 16 년 전이 다 . 청와대 검증 기준 에 따르 면 임용 에 아무 문제 가 없 다 . 하지만 황 차장 과 함께 검증 을 받 은 또 다른 후보 자 는 전 과 기록 이 전혀 없 는데 , 음주운전 기록 이 있 는 황 차장 이 임용 되 자 논란 이 불거졌 다 . 
 지난 11 일 농진청 은 황규석 연구 정책 국장 을 신임 차장 으로 승진 임명 했 다고 밝혔 다 . 1961 년 충남 아산 출생 으로 충남 대 농업 경제 학과 를 졸업 , 동 대학 석사 와 박사 과정 을 밟 은 황 차장 은 공직 생활 30 년 만 에 농진청 27 대 차장 에 올랐 다 . 
 그 는 1988 년 농진청 농업 연구사 로 시작 해 연구 정책 과장 , 행정 법무 담당관 , 축산 과 학원 기술 지원 과장 , 농진청 수출 농업 지원 과장 , 연구 정책 국장 등 주요 보직 을 두루 거쳤 다 . 
 12 일 별도 의 취임식 없이 공식 업무 를 시작 한 황 차장 은 “ 결과 보다 는 일 하 는 과정 서 즐거움 으로 보상 받 는 것 이야말로 새로운 도전 을 가능 하 게 하 는 진정 한 힘 의 원천 ” 이 라며 “ 상생 협력 과 소통 을 통해 농진청 이 농업 현장 과 국민 실생활 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 고 세계 최고 수준 의 연구 개발 · 보급 기관 으로 도약 할 수 있 도록 힘쓰 겠 다 ” 고 취임 일 성 을 밝혔 다 . 
 농진청 은 ‘ 농촌 진흥 에 관한 사무 를 관장 하 기 위해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소속 으로 농촌 진 흥청 을 둔다 ’ 는 정부 조직법 제 36 조 에 따라 설립 됐 다 . 농업 의 발전 과 농업 인 의 복지 향상 및 농촌 자원 의 효율 적 활용 을 도모 하 기 위한 농업 · 농업 인 · 농촌 관련 과학 기술 의 연구 개발 · 보급 등 에 관한 사항 을 추진 해 농촌 지역 의 진흥 과 국가 발전 에 기여 하 는 데 목적 을 두 고 있 다 . 
 청장 다음 ∼ 
 황 차장 이 승진 임용 된 차 장직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직위 로 , 농진청 서 청장 다음 으로 높 은 자리 다 . 농진청 차장 임용 과정 은 청와대 검증 등 여러 단계 를 거친다 . 
 일반 적 인 승진 임용 의 경우 보통 승진 심사 위원회 를 열 어 후보 자 를 선정 한다 . 하지만 보통 승진 심사 위원회 의 위원 들 이 국장 급 으로 구성 되 기 때문 에 차장 임용 의 경우 청장 이 후보 를 정한다 . 
 먼저 농진청 청장 이 고위 공무 원단 역량 평가 를 통과 한 직원 을 대상 으로 주변 의 평가 를 종합 해 1 · 2 순위 후보 자 를 선정 한다 . 고위 공무 원단 제도 는 실 · 국장 급 공무원 의 경쟁력 을 강화 하 고 국정 관리 능력 을 획기적으로 높이 기 위해 2006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됐 다 . 고위 공무원 이 되 기 위해서 는 역량 평가 를 통과 해야 한다 . 
 2 순위 후보 자 는 1 순위 후보 자 가 청와대 검증 을 통과 하 지 못할 경우 를 대비 한 예비 후보 다 . 이번 임용 서 2 순위 후보 자 는 농진청 내부 다른 부서 국장 A 씨 로 알려졌 다 . 2 배수 혹은 3 배수 로 후보 군 이 구성 되 면 농진청 서 청와대 에 검증 을 요청 한다 . 
 청와대 검증 결과 가 나오 면 농진청 청장 이 최종 후보 자 를 낙점 해 인사 혁신 처 에 임용 제청 을 요청 한다 . 인사 혁신 처 는 대통령 에게 임용 재 가안 을 올리 고 대통령 이 최종 임용 을 결정 하 면 인사 절차 가 마무리 된다 . 
 징계 기준 
 없 었 다지만 … 
 청와대 는 인사 검증 단계 를 거쳐 임용 가능 여부 를 판단 한다 . 농진청 서 요청 한 1 · 2 순위 후보자 에 대한 청와대 의 인사 검증 결과 는 모두 ‘ 통과 ’ 로 나왔 다 . 김경규 농진청 청장 은 황 차장 을 최종 후보 자 로 결정 했 고 인사 혁신 처 의 재 가안 에 대해 문 대통령 이 임용 을 결정 했 다 . 
 ▲ 황규석 신임 농촌 진 흥청 차장 
 농진청 측 은 황 차장 의 음주운전 이력 에 대해 인정 하 면서 도 그 가 청와대 검증 을 통과 했 다는 입장 이 다 . 농진청 인사 팀 관계자 는 “ 2003 년 9 월 황 차장 이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됐 다 . 그때 황 차장 의 혈중 알코올 농도 는 0 . 06 % 였 다 ” 면서 “ 농진청 에 는 2004 년 황 차장 의 음주운전 사실 이 알려졌 다 ” 고 설명 했 다 . 0 . 06 % 는 2003 년 음주 단속 기준 인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를 위반 한 수 치 다 . 
 2003 년 황 차장 은 농진청 경영 개선 담당관 실 농업 연구관 으로 근무 중 이 었 다 . 농진청 관계자 는 “ 당시 농진청 은 황 차장 에게 ‘ 경고 ’ 처분 을 했 다 ” 며 “ 음주운전 으로 인한 명확 한 징계 기준 이 만들 어 진 게 2011 년 이 었 다 . 2004 년 에 는 ( 음주운전 관련 기준 이 없 어 )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을 적용 해 ( 경고 ) 처분 이 내려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당시 사회 분위기 상 지금 보다 음주운전 에 관대 했 다 ” 고도 했 다 . 
 1 순위 추천 받 아 검증 통과 
 “ 10 년 이내 만 문제 된다 ? ” 
 2011 년 12 월 1 일 부터 시행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에 따르 면 처음 음주운전 을 하 다가 적발 됐 을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1 % 미만 이 면 감봉 - 견책 징계 를 내릴 수 있 다 . 
 농진청 내부 사정 에 밝 은 한 시민 단체 회원 은 “ 음주운전 은 자신 과 다른 사람 의 인생 을 망가뜨릴 수 있 는 악질 범죄 ” 라며 “ 청와대 가 검증 기준 으로 내세운 10 년 의 의미 를 모르 겠 다 . 10 년 이내 에 했 으면 나쁜 음주운전 , 그 이전 에 했 으면 괜찮 은 음주운전 이 라는 뜻 인가 ”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어 “ 평생 음주운전 을 하 지 않 는 운전자 도 많 다 . 국민 의 세금 으로 월급 을 받 는 고위 공직자 라면 음주운전 서 자유 로워야 한다 ” 며 “ 국민 정서 상 기간 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기록 이 있 는 고위 공직자 에 대한 임용 배제 가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실제 최근 음주운전 사고 가 자주 일어나 면서 음 주운 전자 에 대한 강력 한 처벌 을 바라 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군대 휴가 를 나왔 다가 음주운전 차 에 치여 목숨 을 잃 은 윤창호 씨 사건 으로 , 사고 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하 는 ‘ 윤창 호법 ’ 이 만들 어 졌 다 . 
 그럼에도 연예인 , 경찰 , 검사 등 이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 가 연일 언론 을 통해 보도 되 자 음 주운 전자 를 ‘ 잠재 적 살인자 ’ 로 보 는 부정 적 여론 이 높 아 졌 다 . 
 부정 여론 ↑ 
 선임 강행 
 농진청 인사 팀 관계자 는 “ 황 차장 의 음주운전 이력 은 16 년 전 일 이 기 때문 에 청와대 서 도 임용 제청 이 안 될 정도 의 사안 은 아니 라고 본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또 다른 후보 자 인 A 씨 에게 전 과 기록 이 없 는데 도 승진 임용 이 안 된 점 에 대해서 는 “ 그 순위 ( 1 · 2 순위 ) 는 전 과 기록 만 보 고 정하 는 게 아니 다 . 업무 추진 능력 이나 차장 으로서 의 역할 을 적절히 수행 할 수 있 는지 도 살핀다 ” 며 “ 물론 음주운전 기록 이 치명타 가 될 수 있 지만 , 그것 을 커버 할 수 있 는 다른 능력 이 크 기 때문 에 청장 님 이 그분 ( 황 차장 ) 을 선택 한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 기사 속 기사 > 청와대 음주운전 흑역사 
 민간 인 사찰 의혹 을 제기 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이 지난달 21 일 기자 회견 을 진행 했 다 . 이날 기자 회견 서 김 수사관 은 “ 청와대 가 음주운전 으로 면허 취소 전력 이 2 회 있 는 염한웅 국가 과학 기술자 문회 의 부의장 임명 을 강행 했 다 ” 며 “ 2017 년 9 월 감찰 보고서 를 두 차례 올렸 지만 임명 을 취소 하 지 않 았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청와대 가 이 사실 을 모르 고 임명 을 강행 했 다면 조국 민정 수석 이 대통령 께 보 고 하 지 않 은 것 으로 심각 한 직무 유기 ” 라고 지적 했 다 . 
 그러 자 박형철 청와대 반 부패 비서관 은 이날 오후 “ 염 부의장 관련 내용 은 공직 기강 비서관 실 서 인사 검증 시 에 이미 알 고 있 던 내용 ” 이 라며 “ ( 인사 검증 ) 7 대 기준 발표 이전 단순 음주운전 이 며 비상 임 위원 인 점 을 참작 한 것 ” 이 라고 해명 했 다 . 인사 검증 7 대 기준 은 청와대 서 2017 년 11 월 발표 했 다 . 
 청와대 의 음주 관련 논란 은 지난해 에 도 불거졌 다 . 지난해 11 월 23 일 김종천 청와대 전 의전 비서관 이 음주운전 으로 경찰 에 적발 됐 다 . 서울 종로 경찰서 에 따르 면 김 전 비서관 은 이날 오전 0 시 30 분 쯤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 센터 인근 서 경찰 단속 에 걸렸 다 . 
 그 는 음주 상태 로 종로구 한 음식점 앞 에서 적발 지점 까지 청와대 비서실 차량 을 100 m 가량 몰 았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적발 당시 김 전 비서관 의 혈중 알코올 농도 는 0 . 12 % 로 면허 취소 수준 이 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해 10 월 “ 음주운전 사고 는 실수 가 아니 라 살인 행위 가 되 기 도 하 고 , 다른 사람 의 삶 을 완전히 무너뜨리 는 행위 가 되 기 도 한다 ” 며 “ 특히 재범 가능 성 이 높 은 음주운전 사고 의 특성 상 초범 이 라 할지라도 처벌 을 강화 하 고 , 사후 교육 시간 을 늘리 는 등 재범 방지 를 위한 대책 을 더욱 강화 해 주 길 바란다 ” 고 주문 한 바 있 다 . 
 문 대통령 의 발언 이 있 은 지 불과 한 달 만 에 청와대 비서관 이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되 면서 기강 해 이 논란 이 불거졌 다 . 결국 문 대통령 은 김 전 비서관 에 대해 ‘ 직권 면직 ’ 조치 를 내렸 다 . 직권 면직 은 임용권자 가 대상자 의 의사 와 관계없이 그 의 공무원 신분 을 박탈 하 는 제도 다 . 본인 이 원해서 퇴직 하 는 의원 면직 과 는 다르 다 . <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