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들 죽 어 나가 는데 … 정부 , 법 개정 하 세월 
 자살 충동 성 이 강한 청소년 조기 발견 과 예방 · 치료 를 위해 도입 된 학생 정서 · 행동 발달 특성 검사 가 관련 법조 항 미비 로 겉돌 고 있 다 . 이 검사 를 통해 자살 고위험 군 으로 판명 된 학생 이 잇따라 죽 어 나가 고 있 으나 , 정부 는 법 만 만지작거리 고 있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학교 폭력 및 학생 자살 예방 대책 의 일환 으로 올해 부터 전국 의 모든 초 · 중 · 고교 와 특수 학교 학생 을 대상 으로 정서 · 행동 발달 특성 검사 를 실시 하 고 있 다 . 
 대구 에선 35 만 명 , 경북 33 만 명 의 학생 이 이 검사 를 1 · 2 · 3 차 에 걸쳐 받 았 거나 받 고 있 는 중 이 다 . 
 하지만 2 차 검사 결과 심층 면담 대상자 ( 주 의 군 ) 로 분류 돼 3 차 병원 치료 와 전문 상담 을 받 아야 할 학생 상당수 가 그냥 방치 되 고 있 다 . 이렇게 방치 된 학생 은 대구 의 경우 전체 1 . 7 % 인 6 천 여 명 으로 추산 되 며 , 경북 도 사정 은 비슷 하 다 . 
 이 들 학생 이 방치 된 것 은 부모 가 3 차 치료 에 대해 동의 를 하 지 않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는 환자 상태 의 경 · 중도 를 고려 하 지 않 고 정신 과 의사 에게 단순히 상담 만 받 은 경우 에 도 정신 질 환자 로 규정 하 고 있 는 현행 정신 보건 법 탓 이 다 . 부모 입장 에선 어린 자녀 를 정신병자 로 낙인찍 을 수 는 없 는 노릇 이 기 때문 이 다 . 
 더 큰 문제 는 이런 이유 로 치료 를 받 지 못한 학생 이 스스로 목숨 을 끊 는 일 이 잇따르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올 들 어 대구 에서 만 자살 한 학생 8 명 중 절반 가량 이 3 차 치료 대상 이 지만 , 부모 가 치료 를 거부 해 병원 을 찾 지 못한 것 으로 파악 됐 다 . 
 이 때문 에 교육 당국 과 정신 과 의학 계 는 정신 보건 법 개정 을 지속 적 으로 요구 하 고 있 지만 , 주무 부처 인 보건복지부 는 세월 만 보내 고 있 다 . 
 앞서 보건복지부 는 지난 6 월 25 일 보도 자료 를 내 고 정신 질 환자 개념 을 축소 하 고 약물 처방 없 는 단순 정신 과 상담 은 건강 보험 급여 청구 때 정신 질 환명 을 명기 하 지 않 도록 정신 보건 법 ( 제 3 조 ) 을 개정 하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하지만 보건복지부 는 지금 까지 입법 예고 조차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정신 건강 정책 과 관계자 는 영남일보 와 의 통화 에서 “ 아직 개정안 이 확정 되 지 않 았 다 . 연내 입법 예고 를 거쳐 국회 에 제출 할 것 ” 이 라는 원론 적 인 답변 만 내놨 다 .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 는 “ 정신 보건 법 이 하루빨리 개정 돼야 3 차 치료 를 거부 하 는 학부모 를 설득 할 수 있 는 명분 이 있 다 ” 며 답답 해 했 다 . 
 한 청소년 상담 전문가 는 “ 아이 들 은 죽 어 나가 고 있 는데 , 미적대 고 있 는 정부 를 이해 할 수 없 다 . 교과 부 와 보건복지부 간 엇박자 를 이루 는 것 도 꼴불견 ” 이 라고 성토 했 다 . 
 송창진 대구경북 소아 청소년 정신 의 학연 구회장 ( 아이 행복 정신 과 의원 ) 은 “ 3 차 치료 가 필요 한 학생 의 80 ~ 90 % 가 부모 의 반대 로 병원 을 찾 지 못하 고 있 는 만큼 , 제도 적 장치 가 하루빨리 마련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