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 ' 도가니 ' 가 견인 ( 종합 ) 
 앞 으로 장애 인 대상 성폭력 범죄 는 친고죄 가 폐지 되 고 성폭력 교사 는 교단 에 설 수 없 게 된다 .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 은 7 일 세종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이런 내용 을 핵심 으로 하 는 정부 합동 장애 인 성폭력 방지 종합 대책 을 발표 했 다 . 
 영화 ' 도가니 ' 가 장애 인 대상 성폭력 범죄 에 대한 처벌 기준 과 대상 을 확대 하 는 정부 대책 을 끌어냈 다 . 
 정부 는 먼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와 마찬가지 로 장애 인 에 대해서 도 친고죄 를 폐지 하 기 로 했 다 . 
 성폭력 피해 당사자 가 직접 고소 하 지 않 더라도 조사 와 처벌 이 가능 하 도록 한 것 이 다 . 
 장애 인 에 대한 강간죄 의 법정형 은 3 년 에서 5 년 이상 으로 강화 되 고 장애 인 을 단 한 차례 성폭행 했어도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청구 가 가능 하 도록 했 다 . 
 다만 장애 인 성폭력 사건 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에 대해서 는 보다 신중히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는 판단 에 따라 추후 논의 키로 했 다 . 
 또 성폭력 교직원 의 임용 결격 . 당연 퇴직 사유 가 현행 금고 이상 의 형 에서 성폭력 범죄 로 벌금형 을 받 은 경우 까지 확대 된다 . 
 성폭력 교사 의 교단 접근 을 원천 적 으로 차단 하 기 위해 범죄 인정 범위 를 넓힌 것 이 다 . 
 학생 이 장애 학생 을 성폭행 한 경우 에 는 일반 학생 을 성폭행 한 경우 보다 한 단계 이상 처벌 수위 를 높여 징계 를 받 도록 했 다 . 
 정부 는 광주 인화 학교 폐교 절차 를 신속히 추진 하 고 폐교 에 따른 재학 생 보호 조치 도 차질 없이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먼저 재학 생 22 명 중 가정 에서 통학 이 가능 한 학생 은 인근 학교 특수 학급 등 에 전학 할 수 있 도록 지원 할 방침 이 다 . 
 인화 원 거주 학생 7 명 은 학부모 와 학생 의 희망 을 존중 해 다른 시설 로 옮겨 생활 할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 
 또 인화 학교 를 운영 하 고 있 는 사회 복지 법인 우석 과 3 개 의 산하 시설 도 설립 허가 를 취소 하 고 시설 을 폐쇄 하 기 로 했 다 . 
 피해 장애 인 에 대해서 는 수사 . 재판 과정 에서 2 차 피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국선 변호인 을 지원 하 는 법률 조력 인 제도 를 도입 하 고 수화 가 가능 한 전문 인력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사회 복지 법인 에 외부 인사 가 참여 하 는 공익 이 사제 를 도입 하 고 사회 복지 시설 정보 공개 의무 화 등 투명 성 강화 를 위한 제도 도 도입 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장애 인과 아동 등 사회 적 약자 를 대상 으로 한 성폭력 이 영원히 근절 될 수 있 도록 단호 한 의지 를 갖 고 강 하 게 대응 해 나갈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지금 실시 되 고 있 는 장애 인 특수 학교 및 복지 시설 전반 에 대한 실태 점검 을 토대 로 올해 말 까지 후속 대책 도 마련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