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형 시간 제 ( 시간 선택제 ) 일자리 지원 사업 이 란 사업주 가 전일제 근로자 를 시간 선택제 근로자 로 전환 하 고 그 업무 공백 을 새로운 근로자 로 하여금 대체 하 는 경우 전환자 에 대한 전환 지원금 , 대체 근로자 에 대한 대체 인력 채용 지원금 등 을 지원 하 는 사업 입니다 . 전환 형 시간 제 ( 시간 선택제 ) 일자리 사업 의 개요 전일제 근로자 ( 전환 대상 근로자 ) 가 필요 ( 자녀 보육 , 퇴직 준비 , 학업 , 간병 등 ) 한 때 에 전일제 에서 시간 제 로 전환 할 수 있 도록 전환 제도 를 마련 하 여 운영 한 사업주 에게 장려금 등 을 지원 하 는 사업 으로 지원 되 는 고용 지원금 으로 는 시간 제 전환 전 ․ 후 시간 비례 임금 차액 의 일부 를 정액 지원 하 는 전환 장려금 및 간접 노무 비 , 전환 근로자 의 업무 공백 을 대체 하 는 인력 의 인건비 의 일부 를 지원 하 는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이 있 습니다 . 전환 형 시간 제 ( 시간 선택제 ) 일자리 지원금 의 종류 ○ 전환 장려금 + 간접 노무 비 전환 장려금 주 15 시간 이상 25 시간 이하 근무 로 전환 : 월 최고 40 만 원 최대 1 년 간 지원 주 25 시간 초과 30 시간 이하 근무 로 전환 : 월 최고 24 만 원 최대 1 년 간 지원 cf . 임신 근로자 는 주 15 시간 이상 30 시간 이하 근무 로 전환 한 경우 에 도 월 최고 40 만 원 간접 노무 비우 선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 기업 에 대하 여 지원 대상 근로자 1 인 당 월 20 만 원 ( 정액 ) 을 추가 지원 ○ 대체 인력 지원금 시간 선택 제 전환 에 따라 대체 인력 을 채용 하 는 경우 대체 인력 에게 지급 하 는 임금 의 50 % 를 월 60 만 원 한도 로 최대 1 년 간 지원 전환 형 시간 제 ( 시간 선택제 ) 일자리 지원 요건 ○ 전환 형 시간 선택제 제도 도입 전환 제도 마련 취업규칙 , 단체 협약 , 인사 규정 또는 별도 의 시간 선택 제 전환 관리 규정 등 을 마련 하 여야 하 며 전환 제도 에 는 시간 선택 제 전환 제도 운영 방안 ( 전환 시 근로 조건 , 전환 사유 , 최대 전환 기간 등 ) 및 근로자 청구 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 전환 전 과 같 은 또는 같 은 수준 의 임금 을 지급 하 는 직무 부여 ) 내용 등 이 포함 되 어야 함 도 입 시 기 시간 선택 제 전환 지원 승인 을 받 은 사업주 는 전환 제도 도입 예정 시기 ( 승인 일 로부터 최대 6 개월 이내 , 6 개월 연장 가능 , 총 1 년 ) 까지 전환 제도 를 도입 하 여야 하 며 시간 선택 제 전환 제도 를 이미 운영 하 고 있 는 사업주 는 전환 제도 참여 신청서 를 제출 하 여 사후 승인 을 받 으면 됨 ○ 전환 지원금 , 간접 노무 비 지원 요건 전환 대상 근로자 요건 전환 대상 근로자 란 전 환일 이전 최근 3 개월 간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30 시간 ( 4 주 평균 ) 을 초과 하 는 근로자 를 말 하 며 , 전 환일 이전 까지 동일 사업장 에서 최소 6 개월 이상 고용 되 어 있 어야 함 전환 후 근로 시간 및 근로 조건 제한 시간 선택 제 전환 후 소정 근로 시간 은 15 시간 이상 30 시간 이내 이어야 하 며 부득이 한 사유 로 연장 근로 가 발생 할 경우 연장 근로 시간 은 1 주간 5 시간 이내 이 어야 함 전환 후 임금 수준 은 전환 전 임금 수준 과 비교 하 여 근로 시간 비례 원칙 을 준 수 하 거나 그 이상 이 어야 하 고 , 고용 보험 등 4 대 사회 보험 이 적용 되 어야 함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 요건 시간 선택 제 전환 에 따른 업무 공백 보충 을 위해 전환 근로자 의 전환 근로 시작 일 전 60 일 이 되 는 날 부터 신규 로 고용 한 대체 인력 이 어야 하 며 대체 인력 을 고용 하 여 1 개월 이상 고용 을 유지 하 여야 함 부정수 급 제재 처분 등 거짓 이나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원금 을 받 거나 받 고자 한 경우 로 부정수 급 해당 근로자 는 해당 시점 부터 지원 대상 제외 하 고 , 고용 안정 사업 부정수 급 제재 조치 ( 반환 명령 , 추가 징수 , 지급 제한 ) 실시 근태 관리 소홀 , 연장 근로 위반 등 위반 사항 이 누적 되 거나 해당 근로자 가 지원 대상자 로서 요건 을 갖추 지 않 은 경우 , 해당 시점 부터 지원 대상 에서 제외 ( 대체 채용 불가 ) 전환 형 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업 은 운영 하 기 에 따라 기존 근로자 의 사기 를 진작 하 고 신규 근로자 채용 에 따른 인건비 부담 을 줄일 수 있 는 착한 ( ? ) 고용 지원 사업 이 라 평가 합니다 . 그러나 제도 를 도입 , 운영 하 여 실제 지원금 을 수령 하 는 과정 에서 기존 전일제 근로자 의 근로 계약 상태 , 4 대 보험 및 임금 대장 관리 , 전환 후 근로 시간 및 임금 책정 등 당해 사업장 의 인사 · · 노무 관리 적정 성 을 총체 적 으로 점검 하 게 된다는 점 에서 까다로운 측면 이 상당 하 여 자칫 지원금 좀 받 아 보 려다 부정수 급 에 따른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 을 받 는 사례 가 많 습니다 . 따라서 전환 형 시간 제 일자리 지원금 을 받 고자 하 는 사업주 는 전환 금 제도 자체 에 만 관심 을 둘 것 이 아니 고 그 에 수반 되 는 기존 인사 노무 관리 를 총체 적 으로 점검 하 신 이후 참여 하 실 것 을 권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