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 & D , 녹색 성장 ' 세제 지원 등 ' 긍정 적 ' 일감 몰아주 기 과세 , 기업 별 셈법 ' 엇갈려 ' 기획 재정부 가 7 일 2011 년 세법 개정안 을 발표 하 자 산업 계 에서 는 파격 적 인 각종 세제 지원 책 에 는 기대감 을 나타내 면서 도 일감 몰아주 기 등 신규 과세 방 안 에 는 엇갈린 반응 을 보였 다 . 우선 연구 개발 ( R & D ) 과 녹색 성장 등 기존 세제 지원 규모 가 미흡 했 던 부분 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 에 대해 R & D 활성 화 와 강소 기업 성장 지원 의 촉매 가 될 수 있 을 것 이 라는 희망 적 인 전망 을 내놨 다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관계자 는 " 연구비 세액 공제 의 경우 공제 되 는 부분 이 많 은 것 같 으면서 도 실제 공제 를 받 을 수 있 는 조건 이 엄격 하 다 보 니 실제 기업 입장 에서 적용 을 받 을 수 있 는 데 는 한계 가 많 았 는데 , 이번 조치 로 자동차 , 전자 등 산업 전반 의 R & D 투자 가 활성 화 되 길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한 기업 관계자 도 " 이번 세액 공제 방안 은 연구 개발 을 자산 으로 하 는 기업 들 에 상당 한 도움 이 될 것 " 이 라며 " 특히 연구 개발 세액 공제 대상 에 위탁 . 재 위탁 연구 개발 비용 도 포함 하 는 방안 은 소 규모 연구 개발 기업 에 많 은 도움 이 될 것 같 다 " 고 기대감 을 나타냈 다 . 또 다른 기업 관계자 는 " R & D 세액 공제 대상 이 정보 서비스 , 경영 컨설팅 , 의료 , 보건 , 교육 , 문화 서비스 등 으로 다양 해 지 면서 중소기업 에 까지 혜택 이 돌아갈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전기 승용차 과세 특례 등 저탄소 녹색 성장 분야 의 지원 확대 에 도 업계 는 ' 환영 ' 의 뜻 을 표했 다 . 자동차 공업 협회 관계자 는 " 현재 일본 이 그린 카 에 대한 세제 지원 을 실시 중 이 고 대다수 국가 들 은 세제 지원 없이 보조금 제도 를 운영 중 " 이 라며 " 그린 카 에 대해 세제 지원 을 하 는 것 은 세계 적 으로 도 상당히 진보 된 정책 " 이라고 평가 했 다 . 공정 과 세 일환 으로 새롭 게 과세 방안 이 제시 된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침 에 대해서 는 주된 과세 대상 인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시각차 가 뚜렷 했 다 . 한 대 기업 관계자 는 " 매출 30 % 이상 , 지분 율 3 % 이상 이 라는 일감 몰아주 기 과세 방안 은 획일 적 인 기준 이 라는 논란 소지 가 있 다 " 며 " 상당수 학자 들 은 과징금 형태 로 하 는 것 은 가능 해도 조세 형태 로 하 는 것 은 위헌 이 라는 의견 을 내 고 있 어 향후 입법화 과정 에서 진통 이 있 을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이 관계자 는 또 " 일감 몰아주 기 는 지금 까지 공정위 에서 과징금 부과 하 면서 도 행정소송 에서 패소 한 사례 가 많 았 다 " 며 " 세금 부과 도 명확 한 기준 이 없 는 한 향후 소송 이 줄 을 이을 수 도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이 에 반해 한 중소기업 관계자 는 " 일감 몰아주 기 과세 는 공정 한 거래 질서 형성 을 위해 바람직 하 다 " 며 " 일감 몰아주 기 과세 뿐 만 아니 라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 의 적용 시한 을 연장 한 것 은 중소기업 의 경영 개선 에 도움 이 될 것 " 이라고 언급 했 다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를 폐지 하 고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로 전면 전환 하 는 방 안 에 대해서 는 대 · 중소기업 을 가리 지 않 고 ' 마이너스 요인 ' 이라고 한 목소리 를 냈 다 . 한 대 기업 관계자 는 " 원래 임 투 가 수도 권 내 4 %, 수도 권 밖 5 %, 중소기업 5 % 로 공제 되 던 것 이 수도 권 내 에 는 기본 공제 를 2 % 로 내리 고 고용 창출 이 돼야 추가 공제 가 3 % 되 는 것 이 므로 기업 입장 에서 는 예전 보다 불리 해졌 다 " 고 지적 했 다 . 중소기업 관계자 역시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폐지 등 이 중소기업 의 투자 위축 으로 이어질 우려 가 있 다 " 며 "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율 상향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자동 화 시설 이 확대 되 고 있 는 현대 산업 사회 에서 자동 화 시설 에 따른 고용 대체 를 세액 공제 대상 에서 제외 한다는 부분 에 도 불만 을 표시 했 다 . 한 기업 관계자 는 " 장치 산업 의 경우 자동 화 설비 시설 은 필수 적 인 부분 인데 고용 을 대체 하 는 시설 이 기 때문 에 세액 공제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것 은 이해 하 기 어렵 다 " 고 전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취업 장벽 ! ! 직업 능력 계좌 제 로 깨 세요 조세일보 / 김기린 , 연지 안 , 조혜정 기자 jiany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