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무 중앙 정부 가 쥐락펴락 … 지방선 20 % 만 처리 
 “ 지방 과 중앙 정부 의 관계 는 대 기업 과 하도급 중소기업 간 의 관계 와 비슷 해요 . 재정 권 과 입법권 을 쥐 고 있 는 중앙 정부 가 지방 을 마음대로 주무르 고 있 죠 . ” 
 현재 지방분 권 상황 에 대한 전문가 들 의 한결 같 은 평가 다 . 지방분 권 논의 가 본격 화 된 지 13 년 이 지났 지만 , 여전히 지방 은 중앙 에 예속 된 상황 을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지방 정부 의 분권 문제 가 본격 적 으로 논의 되 기 시작 한 것 은 국민 의 정부 시절 인 1999 년 제정 된 ‘ 중앙 행정 권한 지방 이양 촉진 등 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해 ‘ 지방 이양 추진 위원회 ’ 가 구성 · 운영 되 면서 부터 다 . 이 어 참여 정부 시절 에 는 ‘ 지방분 권 특별법 ’ 이 제정 돼 대통령 직속 기구 로 ‘ 정부 혁신지 방분 권 위원회 ’ 가 한 시 기구 로 설치 돼 지방분 권 을 위한 다양 한 시도 가 이뤄졌 다 . 
 이명박 정부 들어서 는 이원화 돼 있 던 지방분 권 추진 체계 를 대통령 소속 지방분 권 촉진 위원회 로 일원 화 를 하 는 등 지방분 권 이 라는 시대 적 명제 를 이 어 갔 다 . 특히 현 정부 는 출범 초기 △ 실질 적 자치 권 보장 △ 자주 재정 확충 △ 중앙 · 지방간 상생 협력 강화 등 3 대 분야 12 개 과제 를 100 대 국정 과제 로 선정 하 는 등 지방분 권 을 의 욕 적 으로 추진 하 고자 했 다 . 
 하지만 취임 5 년 차 를 맞 은 지금 까지 12 개 국정 과제 가운데 완료 된 것 은 중앙 - 지방 협력 회의 신설 과 관련 된 대통령 과 시 · 도지사 정례회 의 개최 뿐 이 다 . 분권 형 헌법 개정 은 장기 검토 과제 로 밀려 있 고 , 자치 경찰 제 도입 과 같 은 ‘ 지방분 권 7 대 과제 ’ 추진 상황 도 지지부진 하 다 . 
 무엇 보다 도 가장 큰 문제 는 행정 사무 가운데 80 % 가량 이 아직 도 국가 사무 라는 점 이 다 . 행정 안 전부 가 2009 년 에 실시 한 사무 총조사 에 따르 면 국가 직접 처리 사무 , 기관위임사무 , 국가 와 지방 공동 사무 를 포함 한 국가 사무 는 3 만 3 천 864 건 에 달하 는 반면 , 지방 사무 는 5 분 의 1 에 불과 한 8 천 452 건 이 다 . 
 국가 사무 의 비중 이 이 처럼 높 은 이유 는 중앙 정부 가 지역 실정 반영 이 필수 적 인 각종 지역 관련 사무 까지 장악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소도 읍 육성 , 평택 개발 지원 , 접경 지원 개발 , 자전거 이용 활성 화 와 같 은 지역 적 인 사무 까지 중앙 부처 인 행정 안 전부 가 관장 하 고 있 다 . 
 김성호 전국 시 · 도지사 협의회 정책 연구 실장 은 “ 현재 부동산 경기 가 침체 된 주 된 이유 는 중앙 정부 가 권한 을 전적 으로 갖 고 있 기 때문 ” 이 라며 “ 부산 은 부동산 경기 가 좋 은 반면 , 서울 은 계속 집값 이 떨어지 고 있 는 상황 에서 동일 한 주택 정책 을 적용 하 니 좋 아 질 수 있 겠 느냐 ” 고 반문 했 다 . 
 중앙 행정 권한 의 지방 이양 에 걸림돌 이 많 은 점 도 지방분 권 이 제대로 추진 되 지 못하 는 원인 중 하나 로 꼽히 고 있 다 . 지방분 권 촉 진위 가 출범 한 이후 지난해 말 까지 총 1 천 455 건 의 이양 사무 를 확정 해 역대 최다 를 기록 했 지만 실제 이양 완료 된 사무 는 전체 의 14 . 3 % 에 불과 한 208 건 에 머물렀 다 . 
 이 처럼 지방 이 양 대상 사무 및 확정 사무 에 대한 이양 완료 실적 이 미흡 한 이유 는 사무 배분 기준 이 명확 하 지 않 다는 점 뿐 만 아니 라 , 중앙 공무원 들 이 기득 권 을 유지 하 기 위해서 대상 사무 이양 에 비협조 적 이 기 때문 이 다 . 또한 지방분 권 촉 진위 결정 사항 에 대한 법 적 귀 속력 이 없 다는 점 도 문제점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지방분 권 이 제대로 추진 되 지 않 는 또 다른 이유 는 국가 직접 처리 성격 의 사무 를 국고 보조 사업 으로 묶 어 놓 는 경우 가 많 다는 점 이 다 . 참여 정부 때 지방 에 이양 된 7 개 사무 나 영 유아 보육 료 사업 , 기초 노령 연금 등 은 전액 국비 사업 이 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매칭 펀드 형태 로 지방 정부 의 재원 을 고갈 시키 고 있 다 . 
 따라서 전문가 들 은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의 사무 영역 을 확실히 구분 해야 한다는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중앙 정부 는 경제 · 금융 · 외교 · 국방 등 국가 존립 과 관련 된 핵심 사무 만 담당 하 고 실생활 과 관련 된 나머지 사무 는 지방 정부 의 영역 으로 분류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독일 · 스위스 등 선진국 의 경우 연방 정부 와 주 정부 간 의 역할 이 확실히 구분 돼 있 다 . 독일 은 연방 헌법 에 연방 정부 의 사무 범위 와 재원 배분 까지 규정 해 놓 고 있 다 . 
 김성호 실장 은 “ 중앙 - 지방간 사무 배분 원칙 , 역할 분담 및 기준 을 규정 하 는 ‘ 사무 구분 및 배분 에 관한 법 ’ 을 제정 하 고 , 이양 사무 에 대한 재정 · 인력 등 의 포괄 적 · 일괄 적 이양 을 규정 하 는 ‘ 지방 일괄 이 양법 ’ 의 입법 을 추진 해야 한다 ” 면서 “ 개별 단위 사무 중심 에서 중 · 대 기능 ( 중앙 정부 직제 ) 중심 의 지방 이양 을 도모 해야 하 고 , 각 이양 사무 에 대해 소요 비용 · 인력 등 을 산정 하 는 평가 기관 의 설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공 동취 재단 = 
 대통령 소속 지방분 권 촉진 위원회 권오룡 위원장 은 20 일 “ 지방분 권 이 활성 화 되 기 위해서 는 지방 일괄 이 양법 제정 이 시급 하 다 ” 고 밝혔 다 . 
 권 위원장 은 이날 서울 정부 중앙 청사 창성동 별관 에서 진행 된 인터뷰 에서 “ 국회 상임위 체제 가 아닌 특별 위원회 에서 지방 일괄 이 양법 논의 가 이뤄져야 한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 권 위원장 과 의 일문일답 
 - 취임 한 지 100 일 이 지났 다 . 그 동안 소회 는 . 
 “ 공무원 시절 지방 이양 , 분권 업무 를 많이 담당 했 지만 지방분 권 촉진 위원장 의 자리 에 있 다 보 니 보 는 시각 이 많이 다른 것 같 다 . 무엇 보다 업무 나 권한 에 대한 중앙 부처 와 지방 정부 간 의 시각 차 가 크 다는 것 을 느꼈 다 . 중앙 부처 는 지방 에 넘기 면 행정 의 질 이 떨어진다는 인식 을 갖 고 있 는 반면 , 지방 은 중앙 에서 넘겨 주 는 것 이 피상 적 이 고 중앙 부처 에서 귀찮 은 일 만 떠 넘긴다는 인식 이 팽배 하 다 . 중앙 부처 와 지방 정부 간 의 이런 괴리 감 은 하루 아침 에 해결 될 문제 는 아니 지만 위원장 임기 가 끝 날 때 까지 조금 이나마 괴리 감 을 줄이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 . ” 
 - 최근 지방분 권 촉 진위 활동 이 상당히 활성 화 됐 다는 평가 가 있 다 . 
 “ 위원회 가 올해 마무리 단계 다 . 지금 까지 논란 이 있 어 미뤄뒀 던 사무 이양 건 이나 분권 과제 에 대해 위원회 차원 의 의견 을 결정 할 단계 다 . 아마 3 ∼ 4 분기 동안 이런 현안 에 대한 대략 적 인 교통정리 가 되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중앙 권한 의 지방 이양 과 지방분 권 과제 를 조속히 처리 하 기 위해 월 1 회 개최 하 던 위원회 를 월 2 회 로 늘렸 다 . ” 
 - 지방 자치 가 실시 된 지 20 년 이 지났 지만 아직 도 분권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고 있 다는 지적 이 많 다 . 현재 지방분 권 상황 을 어떻 게 보 나 . 
 “ 현 정부 에서 지방 자치 단체 의 권한 확대 와 지방 재원 확충 부분 에 있 어서 의미 있 는 성과 를 거뒀 다고 본다 . 위원회 출범 이후 1 천 478 건 의 사무 를 지방 으로 이양 을 확정 해 지방 의 권한 을 확대 했 다 . 또 전 정부 의 미완 의 과제 였 던 특별 지방 행정 기관 을 정비 해 국도 · 하천 , 해양 · 항만 , 식 의 약품 등 3 개 분야 업무 중 현장 행정 적 성격 이 강한 업무 는 법령 정비 를 통해 인력 · 재원 과 함께 지방 으로 이양 했 다 . 재정 측면 에서 도 지방소비세 , 지방 소득세 를 도입 해 어려운 지방 재정 에 보탬 이 되 도록 했 다 . 지방소비세 는 연차 적 으로 세율 을 높여 나가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다만 제도 도입 에 따른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 에 많 은 시간 이 소요 되 고 , 연구 중 인 과제 들 이 제도 화 되 지 않 아 분권 체 감도 가 낮 게 평가 되 는 점 이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지방 이 양 사무 는 법령 개정 등 이양 완료 까지 1 ∼ 2 년 , 길 게 는 3 년 이상 걸리 기 때문 에 분권 에 대한 체 감도 가 낮 은 것 같 다 . ” 
 - 현재 지방분 권 의 가장 큰 걸림돌 은 무엇 이 라고 보 나 . 
 “ 지방 의 능력 이 부족 하 다고 생각 하 거나 , 지방 을 불신 하 는 중앙 부처 의 인식 이 라고 생각 한다 . 중앙 부처 에서 는 법규 대로 집행 하 는 사무 의 경우 도 지방 으로 내려가 면 자치 단체장 의 성과 주의 나 지역 개발 론 에 따라 제대로 처리 할 수 없 다고 인식 하 고 있 다 . 특히 , 중앙 부처 는 하나 의 권한 이 지방 으로 넘어가 면 조직 이 축소 되 는 문제 가 있 기 때문 에 단순 집행 기능 만 이양 하 려고 하 는 면 이 강하 다 . 지방 에 권한 을 제대로 부여 해 보 지 않 고 지방 을 불신 하 는 경향 이 많 은데 , 지방 에 위임 이나 이양한 사무 에 대해서 는 초기 의 시행착오 만 보 고 저 평가 하 지 말 고 장기 적 으로 지켜봐야 한다 . 지방 에서 도 중앙 부처 등 의 우려 를 불식 하 기 위해서 는 자체 적 인 노력 도 필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 
 - 지방분 권 이 활성 화 되 기 위해서 는 어떤 제도 적 , 정치 적 노력 이 필요 하 나 . 
 “ 무엇 보다 도 재정 분권 이 이뤄져야 한다 . 전체 244 개 ( 광역 16 , 기초 228 ) 지방 자치 단체 중 지방세 로 인건비 를 해결 하 지 못하 는 곳 이 절반 인 123 곳 이나 된다 . 지자체 2 곳 중 1 곳 은 지방세 를 거둬 공무원 인건비 를 충당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말 이 다 . 현재 논의 중 인 지방소비세 인상 ( 5 → 10 %) 을 조속히 추진 하 고 , 국세 의 지방세 전환 등 을 통해 지방 의 재정 자 립도 를 높여 나가 야 한다 . 중앙 정부 가 지방 재정 확충 방안 을 마련 해야 겠 지만 , 지방 에서 도 선심성 예산 을 지양 하 고 , 지방 재정 이 투명 하 게 집행 될 수 있 도록 의지 를 보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