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지역 경기도 배제 한강 유역 물 관리 委 , 정책 실패 답습 " 
 최근 출범 한 국가 물 관리 위원회 · 한강 유역 물 관리 위원회 가 팔 당수 계 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조정 역할 을 못 할 것 이 라는 주장 이 제기 된 가운데 , 한강 유역 물 관리 위 가 기존 의 수질 정책 실패 문제 를 답습 할 가능 성 이 높 다며 경기도 가 물 관리 정책 을 주도 해야 한다는 주장 이 경기도 의회 에서 나왔 다 . 
 15 일 열린 제 399 회 임시회 1 차 본회의 에서 김경호 ( 민 · 가평 ) 의원 은 한강 유역 물 관리 위 가 기존 에 운영 돼온 한 강수계 관리 위 와 같이 경기도 가 물 관리 정책 에서 배제 될 수 밖에 없 는 구조 라고 지적 했 다 . 
 한강 유역 물 관리 위 는 국가 차원 의 통합 적 물 관리 를 위한 거버넌스 인데 , 피해 지역 인 경기도 주민 이나 시민 단체 위원 은 없이 정부 부처 와 공공 기관 출신 으로 절반 가까이 채워졌 다는 점 을 비판 했 다 . 
 결국 정부 산하 기관 , 서울시 , 인천시 가 환경부 와 의견 을 함께 하 면서 정책 과정 이나 수계 기금 활용 에서 불 이익 을 받 은 경기도 가 재차 배제 될 수 밖에 없 다는 논리 다 . 
 김 의원 은 또 환경부 가 지난 20 년 간 수질 개선 비용 으로 10 조 원 을 투입 하 고 도 수질 이 악화 됐 다는 사실 을 언급 하 며 환경부 가 물 관리 기본법 으로 정책 을 장악 해 한강 유역 물 관리 위 를 운영 한다면 물 관리 정책 실패 가 반복 될 것 이 라고 강 하 게 비판 했 다 . 
 그 대안 으로 한강 유역 물 관리 위 내 에 경기도 위원 수 확대 와 도 차원 의 물 관리 정책 주도 등 을 제시 했 다 . 
 김 의원 은 " 환경부 의 수질 정책 문제 , 팔 당규 제 정책 , 물 관리 기본법 에 의한 경기 도 배제 등 을 심 도 있 게 검토 해 도 가 적극 적 으로 행동 할 때 도민 의 권리 를 찾 을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수질 정책 에 새로운 패러다임 을 구축 해 도 가 유역 물 관리 를 선도 할 수 있 도록 나서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이날 임시회 에서 는 진 용복 ( 민 · 용인 3 ) 의원 이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 의 구조 적 인 문제 를 지적 했 다 . 
 도 가 도 의회 에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2016 년 행 심위 에서 심의 한 안건 은 9 명 내외 의 위원 이 1 회 당 40 ~ 133 건 에 이르 는 사안 을 심의 했 다 . 
 이 를 근거 로 심의 가 졸속 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 다는 주장 이 다 . 또 전문가 의 참여 가 필수 적 인데 도 교수 와 전직 공무원 , 다수 의 변호사 로 구성 돼 있 다는 점 도 행 심위 의 공정 성 에 의심 을 갖 게 한다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