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중국 의 비관세 장벽 을 넘 어서 - 아시아 경제 
 [ 시론 ] 중국 의 비관세 장벽 을 넘 어서 
 한 진현 한국 무역 정보 통신 사장 
 지난해 우리 수출 은 호조세 를 보였 다 . 역대 사상 최고 치 인 5739 억 달러 의 수출 실적 을 기록 해 세계 8 위 에서 세계 6 위 수출국 으로 두 계단 상승 했 다 . 이런 추세 가 이어진다면 올해 는 우리 가 네덜란드 를 제치 고 세계 5 위 수출 대국 으로 떠오를 것 이 라는 전망 도 있 다 . 그렇 다고 우리 무역 의 전망 이 낙관 적 이 지 만 은 않 다 . 우리 의 수출 증가 가 반도체 , 화학 , 전자 등 몇몇 주력 품목 에 쏠려 있 고 , 수출 지역 역시 무역 리스크 가 큰 중국 과 미국 에 편중 돼 있 다는 데 구조 적 인 문제 가 있 다 . 중국 은 급속 한 산업 화 수요 에 따라 2003 년 부터 우리 나라 의 최대 수출국 으로 자리 잡 았 으며 , 수출 의 25 %, 무역 흑자 의 46 % 를 차지 하 며 우리 나라 에 막대 한 영향력 을 행사 하 고 있 다 . 13 억 명 의 소비 시장 과 거대 한 산업 수요 를 감안 할 때 중국 으로 의 수출 급증 은 당연 한 결과 이 다 . 하지만 , 중국 수출 의존도 가 높 아 질수록 우리 는 중국 리스크 에 노출 이 된다 . 중국 은 과거 일본 과 의 조어 도 분쟁 과 우리 와 사드 를 둘러싼 갈등 에서 도 보여 주 었 듯이 정치 적 이슈 를 무역 을 통해 해결 하 려고 한다 . 중국 이 정치 적 인 이유 또는 자국 기업 보호 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을 동원 하 여 무역 규제 를 가할 경우 우리 기업 은 속수무책 으로 당할 수 밖에 없 는 게 현실 이 다 . 
 중소기업 중앙 회의 발표 자료 에 의하 면 고도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THAAD · 사드 ) 배치 발표 이후 중국 의 보호 무역 조치 경험 사례 중 ' 까다로운 위생 허가 및 통관 지연 ' 이나 ' 제품 에 대한 검 역강 화 ' 가 가장 많 았 다 . 무역 규제 의 대부분 이 제품 의 통관 지연 과 관련 돼 있 어 이 에 대한 대 응방 안 마련 이 절실 하 다 . KTNET 이 지난해 말 한국 무역 협회 와 공동 으로 중국 의 공공 유관 기관 과 협력 해 만든 우리 수출품 에 대한 ' 정품 인증 ' 과 ' 사전 검역 ' 이 그 좋 은 예 이 다 . ' 정품 인증 ' 은 중국 에 유통 되 는 한국 상품 을 대상 으로 중국 의 공공 기관 인 CECC ( 중국 전자 상회 ) 가 정품 여부 를 확인 해 주 는 서비스 다 . 수출 상품 에 QR 코드 를 부착 해 시중 에 유통 하 면 중국 소비자 들 은 중국 의 인기 모바일 메신저 인 ' 위 챗 ' 으로 QR 코드 를 스캔 해 정품 여부 를 실시간 으로 확인 할 수 있 다 . 또한 ' 사전 검역 ' 은 중국 최대 인증 ㆍ검사ㆍ시험 기관 인 CCIC ( 중국 검험 인 증유 한 공사 ) 의 한국지사 에서 중국 으로 수출 되 는 한국 상품 을 사전 에 검사 ㆍ검역하여 기준 이나 규격 의 충족 여부 등 을 확인 하 고 , 합격품 에 한 해 홀로그램 을 부착 하 여 정품 임 을 인증 하 는 시스템 이 다 . 이 를 통하 여 중국 세관 에서 의 신속 한 검역 과 통관 이 가능 해져 한 달 이상 소요 되 는 검사 ㆍ검역 기간 을 일 주일 이내 로 단축 하 여 통관 지연 과 같 은 비관세 장벽 을 제거 할 수 있 다 . 
 실제로 수출 의 약 40 % 를 중국 에 수출 하 고 있 는 국내 화장품 업체 들 은 중국 내 유통 되 는 ' 짝퉁 화장품 ' 때문 에 피해 를 보 는 사례 가 많 다 . 한류 열풍 으로 중국 내 에서 한국 화장품 선호도 가 높 아 지 며 모방 품 이 기승 을 부리 고 있 는 것 이 다 . 품질 이 크 게 떨어지 는 중국산 ' 짝퉁 ' 이 한국 산 으로 오인 되 어 한국 화장품 의 신뢰 를 떨어뜨려 수출 에 도 악영향 을 주 고 있 다 . ' 정품 인증 ' 과 ' 사전 검역 ' 은 우리 수출품 이 중국 모방 품 과 의 경쟁 아닌 경쟁 에서 벗어나 진가 를 인정받 는데 좋 은 해결 방안 이 될 수 있 다 . 
 중국 의 만리장성 을 넘 어야 우리 경제 가 산다 . 제품 의 신뢰 와 경쟁력 을 기반 으로 13 억 중국 의 소비 시장 을 지켜 내 야 한다 . 중국 내 한류 열풍 이나 우리 상품 에 대한 높 은 신뢰 와 상품 경쟁력 을 바탕 으로 오히려 중국 이 우리 제품 에 의존 하 는 소비 구조 를 만들 어 가 는 방향 으로 끌 고 가 지 않 고서 는 실타래 처럼 얽혀진 한 ㆍ중 무역 통상 이슈 를 풀 어 나갈 수 없 다 . 이 를 위해서 는 정부 나 무역 유관 기관 이 일심 단결 해 우리 나라 수출 제품 이 해외 시장 에서 불공정 하 게 거래 되 거나 부당 하 게 차별 되 는 시장 왜곡 을 제거 하 고 개선 하 는 데 적극 나서 야 할 것 이 다 . 
 한 진현 KTNET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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