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새해 달라지 는 제도 어떤 것 들 이 있 을까요 ? 2017 년 달라지 는 제도 첫 번 째 는 정년 60 세 의무 화 됩니다 . 그리고 이외 에 도 2017 년 달라지 는 것 최저 임금 이 6470 원 으로 오르 며 노후 경유 차 교체 시 개별 소비세 가 감면 됩니다 . 2017 년 새해 달라지 는 것 들 정년 60 세 의무 화 내용 부터 차근차근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근로자 정년 60 세 의무 화 2017 년 새해 바뀌 는 제도 정년 60 세 의무 화 됩니다 . 1 월 1 일 부터 300 인 미만 사업 장 및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도 정년 60 세 이상 의무화 가 시행 되 는 것 인데요 . 이 에 따라 정년 60 세 이상 의무 화 는 모든 사업장 으로 확대 됩니다 . 경찰 · 소방 공무원 등 법령 에 별도 의 계급 정년 을 정하 는 경우 는 정년 60 세 의무 화 제외 됩니다 . 정년 60 세 의무 화 외 에 도 2017 년 새해 달라지 는 것 들 로 상속 · 증여세 신고 세액 공제 율 이 10 → 7 % 로 낮 아 지 며 종합 소득 및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5 억 원 초과 구간 을 신설 하 고 해당 구간 세율 을 40 % 로 정해집니다 . 세액 공제 규모 를 30 만 원 에서 첫째 30 만 원 , 둘째 50 만 원 , 셋째 70 만 원 으로 확대 하 며 출산 지원 을 위해 난임 시술 비 의료비 세액 공제 율 을 20 % 로 상향 합니다 . 노후 경유 차 개별 소비세 감면 새해 달라지 는 제도 로 노후 경유 차 개별 소비세 감 면 됩니다 . 2006 년 말 이전 에 신규 등록 된 노후 경유 차 를 2016 년 6 월 30 일 현재 등록 해 소유 한 이 가 해당 차량 을 폐차 · 수출 목적 으로 말소 등록 하 고 , 2 개월 내 에 신차 를 구입 해 신규 등록 한 경우 신차 에 붙 는 개별 소비세 를 70 % 감면 되 는 것 입니다 . 개별 소비세 와 교육세 , 부가가치세 까지 최대 143 만 원 감면 이 가능 하 며 내년 6 월 30 일 까지 시행 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적용 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 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기한 을 2018 년 12 월 까지 연장 합니다 . 총 급여액 이 1 억 20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근로 소득 자 에 대한 공제 한도 를 300 만 원 에서 200 만 원 으로 축소 합니다 . 총 급여액 7000 만 원 초과 1 억 2000 만 원 이하 근로 소득 자 에 대한 공제 한도 는 2018 년 1 월 부터 300 만 원 에서 250 만 원 으로 축소 합니다 . 2017 년 달라지 는 것 들 ' 교육 ' 학생 의 성장 과 변화 를 유도 하 기 위해 학교 에서 의 수행평가 는 과제 형 평가 를 지양 하 고 수업 중 에 실시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합니다 . 학교 급 · 교과 별 로 성취 기준 을 고려 한 수행평가 방법 과 절차 , 채점 기준 , 피드백 등 에 대한 수행평가 매뉴얼 도 제작 해 보급 하 며 학생 부 기록 은 결과 중심 에서 성장 과 학습 과정 중심 으로 바뀌 게 됩니다 . 과 외교 습자 는 주거지 출입문 등 에 교육 지원 청 신고 번호 , 교습 과목 을 정해진 양식 에 따라 표시 해야 하 며 이 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 에 따라 50 만 ∼ 2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여성 · 육아 · 보육 제도 는 ?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 사산 휴가 를 사용 한 근로자 에게 지급 되 는 급여 상한 액 이 월 135 만 원 에서 150 만 원 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 급여 는 휴가 시작 1 개월 뒤 부터 휴가 종료 일 이후 12 개월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이 육아 휴직 을 부여 할 경우 지원금 이 근로자 1 인 당 월 20 만 원 에서 30 만 원 으로 늘어나 게 됩니다 .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이 지원 받 는 아동 양육비 가 1 인 당 월 10 만 원 에서 12 만 원 으로 인상 되 는데요 . 지원 대상 도 만 12 세 미만 에서 13 세 미만 으로 확대 됩니다 . 만 24 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 의 경우 자녀 1 인 당 월 15 만 원 에서 17 만 원 으로 지원금 이 늘어나 게 됩니다 . 2017 년 새해 달라지 는 제도 ' 보건 · 사회 복지 ' 1 월 1 일 부터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7 . 3 % 오른 6470 원 이 되 는데요 . 8 시간 을 기준 으로 한 일 급 으로 환산 하 면 5 만 1760 원 이 고 월급 으로 계산 하 면 주 40 시간 제 의 경우 ( 유급 주휴 포함 · 월 209 시간 기준 ) 135 만 2230 원 입니다 . 만 9 ∼ 18 세 청소년 은 1 월 11 일 부터 교통 카드 기능 이 있 는 새로운 청소년 증 을 발급 받 을 수 있 는데 새로운 청소년 증 은 주소지 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 · 면사무소 , 동 주민 센터 에서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생계 급여 , 의료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 수급 권 자 와 차상 위계 층 고등학생 에게 도 초 · 중등학교 학생 과 동일 하 게 우유 급식 이 무상 으로 제공 됩니다 . 기초 생활 보장급 여 선정 에 기준점 이 되 는 중위 소득 이 4 인가 구 기준 439 만 원 에서 내년 에 는 447 만 원 으로 1 . 7 % 오르 게 되 며 생계 급여 수급 자 선정 기준 도 중위 소득 29 % 에서 30 % 로 확대 됩니다 . 새해 달라지 는 것 들 ' 일반 공공 행정 ' 소득 인 정액 이 4 인 가구 기준 192 만 원 의 43 % 이하 이 면서 부양 의 무자 가 없 거나 부양 받 을 수 없 는 경우 주거 급여 를 줍니다 주 거 급여 의 임차료 지급 기준 은 최근 3 년 간 평균 주택 임차료 상승 률 을 반영 해 올해 보다 2 . 54 % 상향 조정 합니다 . 주민 등록 번호 유출 에 따른 피해 가 발생 하 거나 피해 가 우려 되 는 경우 행정자치부 에 설치 된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심의 를 거쳐 내년 5 월 30 일 부터 주민 등록 번호 를 바꿀 수 있 습니다 . 5 급 공채 와 외교관 후보 자 선발 시험 의 제 1 차 시험 에 헌법 이 추가 되 는데요 . 7 급 공채 필기 시험 의 영어 과목 은 토익 , 토플 등 영어 능력 검정 시험 으로 대체 됩니다 . 2017 년 달라지 는 것 들 ' 국방 병무 보훈 ' 병사 급여 를 2016 년 대비 9 . 6 % 인상 해 2012 년 대비 2 배 금액 인 월 19 만 5000 원 ( 상병 기준 ) 을 지급 합니다 병장 은 19 만 7000 원 에서 21 만 6000 원 으로 인상 됩니다 . 면허 · 자격 보유자 ' 전문 의 무병 ' 제도 에 따르 면 2 ~ 4 월 모집 선발 해 5 월 부터 입영 하 는 데 지원 자격 은 면허 · 자격증 보유자 ( 간호사 , 의사 , 간호조무사 , 치과위생사 , 치과 기공사 , 치과 의사 , 임상 병리 사 , 방사선사 , 약사 , 물리치료사 ) 나 면허 관련 학과 전공 자 로 제한 됩니다 . . 군 병원 과 사단 급 의무 부대 에서 근무 하 게 됩니다 . 지금 까지 5 ∼ 6 년 차 예비군 ( 병 ) 중 동원 이 지정 된 자 는 소집 점검 훈련 ( 4 시간 ) 을 했으나 동원 지정 없이 향방 예비군 훈련 ( 6 시간 ) 으로 변경 됩니다 . 5 ∼ 6 년 차 예비군 을 향방 예비군 에 편성 , 예비군 복무 연차 별 임무 에 부합 하 는 훈련 체계 의 확립 이 기대 됩니다 . 2017 년 바뀌 는 제도 공공 안전 질서 부분 1 월 8 일 부터 ( 기존 운영 시설 은 7 월 7 일 까지 ) 주유소 , 장례식장 , 1 층 음식점 , 15 층 이하 아파트 등 19 종 시설 의 손해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이 의무 화 됩니다 . 의무 보험 의 보상 금액 은 1 인 당 1 억 5000 만 원 , 사고 당 무한 입니다 . 내년 6 월 부터 관심 지역 에서 반경 10 ㎞ 단위 로 100 ㎞ 까지 낙뢰 가 얼마나 일어나 는지 , 실시간 으로 낙뢰 가 얼마나 접근 했 는지 등 의 정보 를 제공 하 는 ' 우리 동네 낙뢰 정보 ' 서비스 가 시작 되 는 데 기상청 기상 레이더 센터 홈페이지 에서 이용 할 수 있 습니다 . 정년 60 세 의무 화 및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노후 경유 차 개별 소비세 감면 등 2017 년 달라지 는 제도 가 참 많 습니다 . 해 마다 이맘때 쯤 이 면 바뀌 는 게 뭔가 있 나 ? 찾아보 는데 나 에게 필요 한 정보 는 잘 체크 해 두 시 고 챙기 시 길 바랍니다 .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 지만 의외 로 도움 이 많이 되 거든요 . 출처 : 머니 이야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