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 혁신 성 장 을 견인 할 것 으로 기대 를 모은 인터넷 은 행법 국회 논의 가 또 미뤄졌 다 . 국회 정무 위 는 11 일 법안 심사 소위 를 개최 했 지만 ,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은 안건 에서 빠졌 다 . 이 법안 은 인터넷 전문 은행 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 을 완화 해 인터넷 은행 이 충분 한 자본 과 경쟁력 을 갖추 도록 하 는 게 핵심 이 다 . 그 동안 여당 이 고수 해 온 은산 분리 ( 산업 자본 의 은행 소유 제한 ) 원칙 을 일부 양보 한다는 점 에서 현 정부 의 규제 완화 의지 를 상징 하 는 법안 으로 평가 받 았 다 . 문재인 대통령 도 여러 차례 공개 석상 에서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 필요 성 을 언급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