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구자익 기자 입력 2018 . 08 . 27 . 11 : 41 댓글 4256 개 SNS 공유 하 기 인천 지법 " 범행 사실 인정 하 고 있 으며 도망 의 우려 없 다 ".. 유가족 " 숨진 피해자 고려 했어야 "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 이 있 다 . 통상 적 으로 ‘ 특가 법 ’ 이라고 부르 기 도 한다 . 특정 한 범죄 에 대해서 는 더 무겁 게 처벌 할 수 있 도록 만들 어 놓 은 법률 이 다 . 이 는 건전 한 사회 질서 의 유지 와 국민 경제 의 발전 에 기여 함 을 목적 으로 제정 됐 다 . 특가 법 이 적용 되 는 특정 한 범죄 에 는 속칭 ‘ 뺑소니 범 ’ 로 불리 는 ‘ 도주 차량 운전자 ’ 에 대한 규정 도 있 다 . 이 에 따르 면 , 피해자 를 사망 에 이르 게 하 고 도주 하 거나 , 도주 후 에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피해자 를 상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에 는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또는 500 만 ~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이 법률 을 토대 로 사망자 를 낸 뺑소니 범 은 거의 대부분 구속 된 상태 에서 조사 와 재판 을 받 게 된다 . 이미 범죄 를 저질러 놓 고 도망 다녔 기 때문 에 , 증거인 멸과 도주 의 우려 가 있 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유족 과 합의 하 거나 , 유족 이 처벌 을 원하 지 않 더라도 실형 이 선고 되 는 경우 도 있 다 . 인천 지방 법원 전경 . ⓒ 구자익 기자 13 일 만 에 붙잡힌 뺑소니 범 … 아들 은 헌법 재판소 공무원 이런 가운데 , 최근 인천 지방 법원 이 피해자 를 사망 에 이르 게 한 뺑소니 범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기각 하 는 바람 에 논란 이 일 고 있 다 . 특히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뺑소니 범 의 아들 이 현재 헌법 재판소 의 공무원 으로 근무 하 고 있 다는 사실 이 드러나 면서 논란 이 의혹 으로 번지 고 있 는 모양새 다 . 인천 계양 경찰서 등 에 따르 면 , 인천 지법 은 지난 8 월 22 일 특가 법 상 도주 치사 혐의 를 받 고 있 는 A ( 64 ) 씨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A 씨 는 지난 8 월 6 일 오전 5 시 40 분 쯤 인천시 계양구 정서진 로 귤현대교 아래 부근 에서 자신 이 운전 하 던 승용차 로 B ( 80 · 여 ) 씨 를 치 어 숨지 게 하 고 달아난 것 으로 조사 됐 다 . 경찰 은 당시 사고 현장 에 떨어져 있 던 조수석 쪽 백미러 덮개 를 토대 로 용 의 차량 을 특정 한 후 수사망 을 좁혀 나갔 다 . 이 과정 에서 경찰 은 A 씨 가 이번 사고 로 부서진 자신 의 승용차 를 자기 차량 손해 담보 ( 자차 보험 ) 로 수리 한 내역 등 의 증거 를 확보 했 다 . 이어 지난 8 월 19 일 오후 5 시 경 인천시 서구 의 한 병원 에 입원 해 있 던 A 씨 를 붙잡 아 긴 급체포 했 다 . 사고 발생 13 일 만 이 다 . 경찰 은 A 씨 가 증거 를 인멸 하 고 도주 의 우려 가 있 다고 보 고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지만 , 법원 은 A 씨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법원 은 ‘ A 씨 는 범행 사실 을 인정 했으며 도주 의 우려 가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인천 지역 의 판사 출신 변호사 는 “ 피해자 가 사망 한 뺑소니 사건 은 수사 과정 에서 유족 과 가해자 가 합의 를 했 거나 유족 이 가해자 의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 등 의 특수 한 경우 를 제외 하 면 대부분 구속 영장 이 발부 된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 A 씨 의 아들 이 현재 헌법 재판소 에서 근무 하 는 공무원 이 라는 사실 이 드러나 면서 갖 가지 의혹 을 낳 고 있 다 . 유족 들 은 법원 이 정의 롭 지 못했 고 , 공정 하 지 도 않 았 다고 반발 하 고 있 다 . 숨진 B 씨 의 아들 ( 50 ) 은 “ A 씨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됐 다는 소식 을 듣 고 판사 에게 찾아갔 는데 , 판사 는 ‘ A 씨 가 나이 도 있 고 , 질병 도 있 고 , 자식 도 있 기 때문 에 법리 상 도주 의 우려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며 “ 우리 피해자 가족 들 이 납득 할 수 있 는 설명 은 한 마디 도 듣 지 못했 다 ” 고 하소연 했 다 . 이어 “ 법원 이 숨진 어머니 의 피해 는 고려 하 지 않 고 , 가해자 아들 의 직업 만 고려 한 것 은 아닌지 의심 스럽 다 ” 고 덧붙였 다 . 자 수한 ‘ 크림빵 아빠 ’ 뺑소니 범 은 구속 … 형평 성 논란 도 불거져 인천 지법 이 특가 법 상 도주 치사 혐의 를 받 고 있 는 A 씨 의 구속 영장 을 기각 하 자 , 일명 ‘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 이 회자 되 면서 구속 영장 에 대한 형평 성 논란 도 일 고 있 다 .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은 2015 년 1 월 10 일 오전 1 시 29 분 쯤 청주시 흥덕구 의 한 도로 에서 C ( 37 ) 씨 가 아내 에게 줄 크림빵 을 사 가지 고 귀가 하 던 D ( 29 ) 씨 를 치 어 숨지 게 하 고 달아난 사건 이 다 . 당시 C 씨 는 용의자 로 지목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사건 발생 19 일 만 에 아내 의 신고 와 설득 으로 경찰 에 자수 했 다 . 하지만 당시 청주 지법 은 C 씨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발부 했 다 . 법원 은 C 씨 가 자수 를 하 기 는 했 지만 , 도망 할 염려 가 있 고 증거 인멸 가능 성 도 있 다고 판단 했 다 . 실제로 C 씨 는 뺑소니 직후 자신 의 차량 을 몰래 수리 하 는 등 사고 은 폐 를 시도 했 던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는 A 씨 가 자신 의 승용차 를 자기 차량 손해 담보 로 수리 하 는 등 증거인 멸 을 시도 했 음 에 도 인천 지법 이 구속 영장 을 기각 한 것 과 대조 적 이 다 .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으로 C 씨 는 징역 3 년 을 선고 받 았 다 . 당시 재판부 는 C 씨 가 유족 들 이 처벌 을 원치 않 는 점 을 감안 했 지만 , 유족 과 의 합의 가 숨진 피해자 본인 과 의 합의 와 동일 하 게 평가 할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이 에 숨진 B 씨 아들 은 “ 가해자 A 씨 는 아직 우리 유족 들 에게 용서 를 구한 적 이 없 다 ” 며 “ 구속영장 이 기각 된 데 에 뭔가 힘 이 작용 했 다고 생각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뺑소니 사고 로 돌아가 신 어머니 의 죽음 이 억울 하 지 않 도록 A 씨 의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진짜 이유 를 알 고 싶 다 ” 고 성토 했 다 . 관련 태그 관련 T ! P 연재 더 보 기 Copyright ⓒ 시사저널 ( http : / / www . sisapres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