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강제 퇴관 대상자 게시 관행 중단 권고 대학교 기숙사 에서 퇴관 공고문 을 게재 한 것 과 관련 해 성명 을 익명 으로 처리 했 다고 하 더라도 누군지 알 수 있 다면 인격 권 침해 라는 국가인권위 의 판단 이 나왔 다 . 인권위 는 대학교 기숙사 엘리베이터 등 에 붙 은 강제 퇴관 공고문 으로 자신 의 정보 가 노출 돼 수치심 을 느꼈 다는 이모 씨 의 진정 을 받아들여 강제 퇴관 공고문 게시 관행 을 중단 할 것 을 대학 측 에 권고 했 다고 21 일 밝혔 다 . 학교 측 은 이 씨 의 퇴거 조처 를 앞두 고 엘리베이터 등 에 ‘ 강제 퇴관 공고 , 8 층 이 00 생활관 생 , 흡연 및 비상문 임의 개방 , 벌점 초과 ( 100 점 ) 해 생활관 운영 규정 에 의거 강제 퇴관 조치 를 취함 ’ 이 라는 공고문 을 붙였 다 . 학교 측은 “ 규칙 위반 사안 을 공정 하 게 관리 하 고 있 다는 점 을 부각 해 재발 을 방지 하 고 , 공고 를 본 다른 학생 들 이 기숙사 공실 입소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그러나 인권위 는 성명 을 익명 처리 하 더라도 기숙사 라는 한정 된 공간 에서 는 다수 의 학생 이 그 대상자 가 누구 인지 충분히 알아낼 수 있 다고 봤 다 . 또 SNS 에 학생 들 이 공고문 사진 을 올려 장난 으로 댓글 을 주고받 는 등 이 씨 의 사회 적 평판 이나 명예 가 훼손 됐 다고 도 판단 했 다 . 이 어 인권위 는 기숙사 규칙 위반 관리 는 부정기 적 혹은 정기 적 으로 퇴관 사례 를 공개 하 거나 생활관 오리엔테이션 을 통해 관련 규정 이나 강제 퇴관 사례 를 소개 하 는 등 다양 한 방법 을 활용 할 수 있 다고 지적 했 다 . 기숙사 공실 을 인지 해 학생 들 이 입소 신청 하 도록 한다는 목적 과 관련 해서 도 기숙사 공실 알림 공고 가 더 적절 하 다고 도 설명 했 다 . 인권위 는 “ 개인 이 꺼리 는 정보 인 퇴관 사유 와 퇴관 조치 내용 을 공고 하 는 것 은 인권 침해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공고문 게재 는 자제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윤명진 기자 jinieyoon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