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서 는 계약 상 이 를 명확 하 게 규정 하 였 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 
 ○ 참고 자료 이용 조항 의 ‘ 중요 한 참고 자료 로 사용 할 수 있 다 ’ 는 문언 은 발주 처 인 피고 스스로 후행 발전소 건설 에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참 고 자료 로 이용 하 는 것 에 대한 허락 을 의미 한다고 해석 될 뿐 , 더 나아가 원고 와 경쟁 관계 에 있 는 동종 업체 에게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공개 하 여 후행 호기 건설 에 사용 할 권한 까지 부여 한 것 으로 해석 되 지 아니한다 . 
 2 ) 피고 의 ‘ 부정 한 이익 또는 영업 비밀 보유자 에게 손해 를 입힐 목적 ’ 인정 여부 
 부정 경쟁 방지법 제 2 조 제 3 호 ( 라 ) 목 의 “ 부정 한 이익 ” 의 의미 는 영업 비밀 보유자 와 의 사이 에 당해 영업 비밀 을 함부로 사용 , 공개 하 면 안 된다는 계약 이나 신의칙 상 의 의무 가 존재 함 에 도 그 의무 에 위반 하 여 얻 는 이익 을 말 하 며 , 그 이익 에 는 비밀 유지 의 무 위반자 의 이익 뿐 만 아니 라 제 3 자 에게 이익 을 얻 게 하 는 것 도 포함 된다 . 
 살피 건대 , 피고 는 비밀 유지 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고 와 어떠 한 협의 도 거치 지 않 은 채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원고 의 경쟁 업체 인 현대 엔지니어링 에게 제공 하 였으며 , 현대 엔지니어링 이 이 를 일부 수정 하 는 방식 으로 영흥 5 , 6 호기 의 설계 에 사용 한 사실 은 앞서 살펴 본 바 와 같 으므로 , 피고 에게 부정 한 이익 의 목적 이 있 었 음 이 인정 된다 ( 실제로 피 고 는 원고 로부터 800 억 내지 900 억 원 의 용역 단가 를 제시 받 은 상태 에서 그 에 훨씬 못 미치 는 용역 대금 46 , 362 , 000 , 000 원 으로 입찰 공고 를 하 였으며 , 입찰 이 2 회 유찰 된 상태 에서 현대 엔지니어링 과 사이 에 46 , 841 , 300 , 000 원 에 5 , 6 호기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현재 엔지니어링 이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영흥 5 , 6 호기 설계 에 거의 그대로 사용 함 으로써 설계 자료 작성 에 필요 한 시간 을 절약 할 수 있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바 , 피고 로서 는 이 로 인해 시간 적 , 경제 적 으로 이익 을 얻 었 다고 볼 수 있 으며 , 피 고 도 이 에 대해 충분히 인식 하 였을 것 으로 보인다 ) . 
 이 에 대해 피 고 는 현대 엔지니어링 에게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제공 함 에 있 어 ‘ 참조 하 라고 ’ 주 었 을 뿐 ‘ 그대로 베끼 라고 ’ 주 지 않 았 으므로 영업 비밀 을 침해 한 것 이 아니 라고 주장 하나 , 비밀 유지 의무 가 있 는 자 가 부정 한 이익 을 얻 을 목적 으로 영업 비밀 을 공개 함 으로써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는 성립 되 는 것 이 며 , 공개 를 함 에 있 어 그 사용 의 범위 를 제한 하 였 는지 여부 는 이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더구나 피 고 역시 영흥 5 , 6 호기 가 영흥 3 , 4 호기 의 카피 플랜트 방식 으로 설계 되 었 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며 , 현대 엔지니어링 은 설계 용역 수행 업체 로서 피고 와 의 협의 를 거쳐 구체 적 인 설계 용역 업무 를 수행 하 였 는바 , 피 고 도 이 사건 설계 자료 가 영흥 5 , 6 호기 설계 에 상당 부분 그대로 사용 될 가능 성 에 대해 충분히 예상 하 였을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라 . 소결 론 
 따라서 피고 가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현대 엔지니어링 에게 공개 한 행위 는 부정 경쟁 방지법 제 2 조 제 3 호 ( 라 ) 목 의 영업 비밀 침해 행위 에 해당 한다 . 
 3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가 . 관련 법리 
 부정 경쟁 방지법 제 14 조 의 2 < comment _ bc id =" 10 " / > 는 손해 에 관한 피해자 의 주장 · 입증책임 을 경감 하 는 취지 의 규정 이 고 , 손해 의 발생 이 없 는 것 이 분명 한 경우 까지 침해 자 에게 손해 배상 의무 를 인정 하 는 취지 는 아니 라 할 것 이 나 , 그 규정 의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손해 의 발생 에 관한 주장 · 입증 의 정도 에 있 어서 는 손해 발생 의 염려 내지 개연 성 의 존재 를 주장 · 입증 하 는 것 으로 족하 다고 볼 것 이 다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6 다 22722 판결 , 1997 . 9 . 12 . 선고 96 다 43119 판결 등 참조 ) . 
 나 . 판단 
 피고 는 비밀 유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원고 의 경쟁사 인 현대 엔지니어링 에게 원고 의 영업 비밀 을 공개 함 으로써 원고 의 영업 비밀 을 침해 하 였 고 , 이 로 인해 원고 가 보유 하 고 있 던 870 MW 급 석탄 화력 발전소 설계 기술 이 경쟁 업체 인 현대 엔지니어링 에게 유출 되 었 는바 , 원고 는 이 사건 설계 자료 의 영업 비밀 성 상실 에 따른 영업 상 이익 의 감소 내지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독자 적 으로 개발 하 기 위하 여 소요 된 비용 상당 의 재산 상 손해 를 입 게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또한 이상 에서 본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원고 가 입 은 위 손해 에 대하 여 피고 의 고의 또는 과실 이 있 었 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