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천정 인 기자 = 뇌물 수수 와 횡령 · 배임 혐의 로 처벌 받 은 범죄자 들 에 대해 대통령 이 특별 사면 을 금지 하 는 법안 이 추진 된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노웅래 의원 은 뇌물 수수 및 횡령 · 배임 혐의 로 형 이 확정 된 범죄자 에 대해 특별 사면 을 할 수 없 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고 2 일 밝혔 다 . 더불 어 이 같 은 범죄 외 에 도 대통령 의 자의 적 인 특별 사면 의 부작용 을 줄이 기 위해 대통령 과 국회 , 대법원 이 각각 3 명 씩 지명 한 사람 들 로 사 면 심사 위원회 를 구성 하 고 특별 사면 은 이 중 6 명 이상 의 찬성 으로 의결 토록 했 다 . 이미 2008 년 특별 사면 에 대한 제한 장치 로서 사면 심사위 가 설치 돼 있 지만 법무부 장관 이 위원장 이 되 고 법무부 장관 이 위원 중 5 명 을 법무 · 검찰 에서 임명 하 도록 돼 있 어 형식 적 인 심사 가 될 수 있 다는 우려 에서 다 . 특히 대통령 특별 사면 은 국회 동의 없이 자의 적 으로 행사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사법 권 을 무력 화 하 고 법치주의 에 대한 불신 을 초래 할 수 있 다는 비판 을 받 아 왔 다 . 이 에 노 의원 은 " 특별 사면 은 사회 통합 을 위한 대통령 의 통치행위 지만 역대 정권 마다 지나치 게 자의 적 으로 행사 돼 ' 보 은 사면 ', ' 측근 사면 ' 이 라는 비판 이 많 았 다 " 며 " 부정 비리 범죄 를 저지른 사람 에 대해 특별 사면 을 원천 차단 하 고 , 대통령 의 특별 사면 이 불공정 하 게 이뤄지는 것 을 막 을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1000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