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비처 와 상설 특검 / 직선제 사이 의 선택 은 독 나무 를 뿌리 까지 뽑 느냐 , 줄기 만 자르 느냐 의 문제 이 다 . 고 비처 로 개혁 의 방향 을 잡 아도 , 친 권력 적 기소 행태 의 뿌리 인 권력자 - 검찰 의 관계 를 흔들 수 있 는 최소한 의 방안 을 모색 해 보 길 기대 한다 . 또 검찰 을 둘러싼 기본 적 인 동기 부여 시스템 을 개혁 하 는 것 은 기 소심 사회 나 대배심 제도 정도 로 다룰 수 있 는 문제 는 아니 다 . 마치 국민 참여 재판 을 해도 사법부 의 독립 은 더 높 은 차원 에서 토의 되 고 보장 돼야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