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의 독 도 관련 발언 이 있 었 는지 를 가리 려고 ‘ 국민 소송 단 ’( 대표 채수범 ) 이 일본 < 요미우리 신문 > 을 상대 로 낸 소송 이 기각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14 부 ( 재판장 김인겸 ) 는 7 일 이 대통령 의 발언 을 허위 로 보도 해 대한민국 국민 들 의 영토권 과 행복 추구 권 을 침해 했 다며 채 씨 등 1800 여 명 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 를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및 정정보 도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