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적 민주 화 로 몇 년 에 한 번 씩 대표 를 직접 뽑 을 수 있 지만 , 이상 의 문제 를 제도 적 으로 해결 하 지 못한다면 그 민주주의 는 어떠 한 의미 가 있 을까 . 한국 사회 가 개 를 반려 동물 로 키우 는 부담 을 감당 할 수 있 는 것 처럼 , 사람 구성원 이 사람 으로서 의 존엄 과 기본 적 생존 을 유지 할 수 있 는 제도 를 유지 하 는 부담 역시 충분히 감당 할 수 있 다 . 문제 는 성장 최고 · 효율 최고 를 신봉 하 며 , 동종 인 사람 에게 는 자기 가 키우 는 개 가 누리 는 복리 후생 만큼 의 ‘ 사회 권 ’ 도 보장 하 지 않 으려는 우리 의 의식 과 그 에 따라 만들 어 진 제도 가 문제 이 다 . ‘ 사회 권 ’ 보장 은 시민 자기 자신 을 위한 ‘ 사회 적 보험 ’ 인데 도 말 이 다 . 언제 까지 “ 개 팔자 가 상팔자 ” 라고 되뇌 면서 개 를 부러워하 고 만 있 어야 할 것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