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세력 에 의해 정치판 장악 당해 [ 前 ㆍ 國情 院 次長 分析 ] 이러다간 , MB 정권 시절 을 그리워하 게 될지 도 지금 좌파 들 은 박원순 후보 에게 서울 - 평양 간 자매결연 을 맺 겠 다는 공약 을 하 라고 난리 를 치 고 있 다 . 차라리 대한민국 이 북한 정권 과 자매결연 을 맺 으면 모든 것 이 해결 되 겠 는가 ? 金 銀 星 ( 前 국정원 차장 ) 제 3 세력 에 의해 정치판 장악 당해 집권 경험 을 갖추 고 원내 절대 다수 의 석 을 차지 하 고 있 으면서 도 한나라당 은 서울 시장 자리 를 자진 해서 포기 하 고 민주당 은 후보 자리 마저 좌파 인물 에 빼앗기 는 정치 부재 가 현실 이 되 어 나라 를 흔들 고 있 다 . 이것 을 우연 으로 만 볼 것 인가 . 정치 부재 에서 오 는 혼란 은 반드시 체제 불안 과 위기 를 초래 한다 . 엘빈 토플러 는 『 권력 이 동 』( Power - shift ) 에서 다음 과 같 은 가설 을 내 놓 았 다 . “ 체제 가 불안 할수록 우연 이 중요 해 지 며 권력 체제 들 이 비평 형 상태 에 있 을 때 갑작스런 권력 이 동 이 일어난다 . 비 선형 적 효과 가 증폭 하 기 때문 이 다 . ” 게다가 지금 우리 는 선진국 들 의 현실 정치 나 학계 에서 도 자취 를 감춘 좌파 · 진보 이론 이 오히려 꽃 을 피워 국민 들 의 피 와 땀 으로 이룩 한 자유민주주의 와 경제성장 을 단숨에 집 어 삼키 려 하 고 있 다 . 그런데 도 정치인 들 은 오로지 제 이익 과 대권 에 만 눈 이 멀 어 허둥대 고 있 다 . 여 · 야가 犬兎之爭 ( 견토지쟁 ) 만 일삼 다가 제 3 세력 을 불러들이 고 말 았 다 . 여 · 야 집권 욕심 에 위기 의식 없 어 한나라당 박근혜 前 대표 는 오세훈 의 모험 이 시작 된 즉시 사태 수습 의 중심 에 나서 서 포용력 과 리더십 을 국민 들 에 보여 주 어야 했 다 . 그리고 복지 문제 는 세계 경제 위기 하 에서 논할 계제 가 아니 라는 점 을 국민 들 에게 인식 시켜야 했었 다 . 민주당 은 결과 가 눈 에 보이 는 데 도 좌파 인물 과 경선 을 통해 요행 심 과 좌파 이미지 를 만천하 에 증명 하 였 다 . 좌파 와 연대 해서라도 정권 을 잡 고 싶 은 손 대표 의 무모 함 이 당 을 망쳤 는데 도 만장일치 로 대표 의 사의 를 반려 할 수 밖에 없 는 처지 에 놓여 있 다 . 2003 년 유시민 에 의한 분당 소란 이후 좌파 에게 수없이 농락 을 당했 음 에 도 정신 못 차리 다 박원순 영입 마저 실패 하 였 다 . “ 서울 시장 을 민주당 이 가질 수 없 다 ” 는 안철수 의 경고 를 무시 한 죄 다 . 박원순 마음 대로 입당 여부 를 결정 할 수 없 다는 것 을 알 아야 한다 . 그 의 큰 민주당 에 입당 하 겠 다는 의미 가 좌파 와 연합 정당 을 만들 자는 뜻 이 아닌지 철저히 대비 해야 할 것 이 다 . 양당 구도 를 튼튼히 유지 하 는 길 만 이 같이 살 길 인 것 을 알 아야 한다 . DJ 도 좌파 압박 에 부담 받 아 DJ 가 재임 기간 중 재야 좌파 세력 들 의 무리 한 압박 때문 에 재 창당 을 했 고 전문 성 을 이유 로 최고 의원 수 를 늘여 대통령 지명 최고 위원 케이스 를 만들 어 예비역 장성 영입 등 을 통해 좌파 의 부담 을 줄이 고 당 이미지 를 변신 하 고자 하 였 다 . 나 의 추측 이나 노무현 이 야당 과 연합 정권 을 만들 자고 제 의 한 속내 에 는 DJ 와 같 은 고민 이 있 지 않 았 나 생각 된다 . 물론 저 들 은 네 가 뭘 아 느냐면서 헛소리 라고 일축 할 것 이 다 . 나 는 현장 주의 적 분석 관 출신 이 다 . DJ 가 공산주의자 인지 , 아니면 통일 을 앞당기 기 위한 순수 한 진보주의자 인지 , 고인 을 좌파 에서 계속 이용 하 는지 에 대하 여 는 검증 할 때 가 있 을 것 이 다 . 소결 론 을 내린다면 한나라당 은 박정희 대통령 에 대한 향수 와 보수 권 의 대안 없 는 선택 으로 버티 고 있 고 민주당 은 김대중 , 노무현 의 그림자 와 반 MB 정서 의 반사 적 이익 으로 겨우 명맥 을 유지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두 당 모두 가 인물 과 자생력 부족 으로 싸움질 만 벌이 다가 문젯거리 도 안 되 는 고양이 를 호랑이 로 만들 어 버렸 다 . 한나라당 , 좌파 달래 려 모험 해선 안 돼 한나라당 은 약세 를 만회 하 는 방 안 으로 대북 정책 을 완화 하 여 냉전 반대론 자 와 좌파 를 달래 려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 . 당장 보수 대 연합 을 추진 하 는 것 이 최선 임 에 도 누구 눈치 를 보 는지 느긋 하 게 보 고 만 있 다 . 정부 측 에서 시베리아 가스 송유관 때문 에 라도 북한 과 의 대화 가 필요 하 리라는 것 은 이해 하나 국민 들 은 대북 정책 이 오락가락 하 는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따라서 남북 접촉 에 대해서 는 수시 여야 대표 만 에게 라도 사전 통보 가 되 어야 한다 . 얼마 전 당 대표 는 갑자기 개성 공단 을 다녀오 더니 北 이 의미 있 는 변화 를 보이 면 연말 이내 에 다시 방북 하 겠 다면서 ‘ 남북 경협 활성 화 특위 ’ 를 급조 했 다 . 너무나 급속히 이루어진 데 다 남북문제 나 경제 통 이 아닌 실세 이재오 의원 이 위원장 을 맡 은 것 을 보 면 뭔가 는 있 는 모양 인데 , 자칫 아무 실속 없이 제스처 를 남발 하 다가 는 색깔 문제 로 자중 지난 에 빠지 게 되 며 보수 세력 마저 잃 게 된다 . 북한 당국 은 내년 김일성 100 회 생일 과 강성대국 완성 등 여러 가지 행사 를 빛내 고 남한 의 정권 교체 를 위하 여 뭔가 일 을 꾸미 려 할 것 이 다 . 한나라당 이 살 길 은 보수 연합 과 일관 성 있 는 대북 정책 으로 보수 유권자 의 지지 를 넓혀 나가 면서 WTO 등 현안 을 빨리 처리 해야 할 것 이 다 . 민주당 , 민노당 2 중대 로 는 제 구실 못 해 민주당 은 손 대표 가 좌파 정당 을 만든 책임 을 져야 하 며 당 차원 에서 좌파 와 의 단절 을 하 지 않 는 한 민노당 2 중대 라는 부끄러운 이미지 에서 벗 어 날 수 가 없 을 것 이 다 . 그 동안 아스팔트 위 에서 좌파 · 종북 세력 과 뛰 고 어울리 면서 당 의 정체 성 이 사라지 더니 소속 당 후보 를 버리 고 이젠 무 소속 박원순 이나 지원 하 고 있 다 . 비상 대책 이 빨리 이루 어 지 지 않 으면 민주당 은 10 · 26 보선 이 끝나 는 대로 다시 한 번 分黨 ( 분당 ) 위기 를 맞 게 될 것 이 다 . 좌파 와 연대 해서라도 강한 야당 을 만들 겠 다거나 집권 해 보 겠 다는 어리석 은 꿈 을 버려야 한다 . 최근 구미 제국 에서 연구 대상 으로 되살아나 고 있 는 마키아벨리 의 다음 과 같 은 말 을 음미 할 필요 가 있 다 . “ 적 에게 이기 기 위해 자신 보다 강한 힘 을 가진 세력 과 연합 해서 는 안 된다 . 승리 해도 그 들 에게 좌우 되 기 때문 이 다 . ” 변수 는 여 · 야 이탈 세력 에서 발생 해 우리 국민 들 은 대체 적 으로 6 · 25 와 공산당 에 대한 컴플렉스 가 있 다 . 따라서 좌파 세력 들 이 요란 을 떨 수록 유권자 들 의 경계심 은 확대 되 며 대다수 의 소극 적 좌파 지지자 들 은 지도층 의 위험 성 과 허구성 등 실체 에 두려움 을 느껴 상당수 가 이탈 할 것 이 며 민주당 지지 세력 중 에서 도 많 은 유권자 들 이 당 에 등 을 돌릴 것 이 다 . 보수 세력 들 은 좌파 대통령 시절 에 대한 학습 효과 가 있 기 때문 에 國運 ( 국운 ) 을 좌지우지 할 대통령 선거 에서 는 여당 하 는 꼴 이 싫 다 해도 기득 권 보호 를 위해 야당 이나 좌파 세력 을 지지 하 기 보다 는 차라리 기 권 을 택할 것 이 다 . 변수 는 이 들 이탈 세력 때문 에 발생 할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여 · 야 가 제 3 세력 등장 여건 만들 어 줘 여 · 야 그리고 좌파 에서 이탈 한 수많 은 유권자 들 이 어디 로 향할 것 이 냐 가 심각 한 문제 가 되 고 제 3 의 인물 은 이 들 에 떠밀려서 라도 등장 하 게 된다 . 여기 에 민주당 이 좌파 연합 세력 에서 추대 한 안철수 와 같 은 제 3 의 인물 과 더불 어 경선 이벤트 를 벌일 수 도 있 다 . 좌파 에서 는 누가 당선 되 든 어차피 좌파 정권 이 탄생 하 니 문제 될 게 전혀 없 다 . 만약 민주당 이 독자 적 으로 후보 를 내 면 제 3 의 인물 은 그야말로 포퓰리즘 에 뿌리 를 둔 사회주의 적 合 ( 합 ) 의 이론 을 그럴 듯 하 게 내 놓 는다 . 그리고 여 , 야 및 좌파 에서 이탈 한 세력 을 흡수 한다 . 여기 에 대학생 등 젊 은 세력 들 이 SNS 를 이용 하 여 기권 방지 운동 을 벌이 면서 새로운 인물 지지 를 호소 한다 . 어떠 한 경우 에 도 제 3 의 인물 이 유리 하 게 된다 . 총선 임박 하 여 정치 권 지각 변동 조짐 총선 공천 을 둘러싼 여 · 야 계파 간 갈등 과 제도 권 및 재야 에 산재 해 있 는 좌파 · 종북 세력 의 연대 추진 이 기폭제 가 되 어 정치 권 전반 에 지각 변동 을 일으킬 것 이 다 . 여당 의 경우 , MB 로서 는 마지막 공천 이 되 므로 어떻게 든 직계 를 많이 공천 코자 할 것 이 고 야당 의 경우 에 도 다수 계파 가 대권 후보 를 차지 하 게 될 것 이 므로 총선 을 앞두 고 공천 과 당직 개편 , 범야 권 통합 론 , 조기 전당 대회 론 및 당권 과 대권 분리 론 등 으로 치열 한 계파 싸움 이 벌어질 것 이 다 . 여 · 야 의 이러 한 분란 은 “ 헤쳐 모여 ” 와 좌파 시민 단체 의 정치 세력 권 화 를 부추기 는 결과 가 된다 . 특히 제 3 의 인물 추대 론 또는 정치 권 등판 여부 는 태풍 의 눈 이 되 어 대선 때 까지 줄 곳 파장 을 일으킬 것 이 다 . 여 · 야 모두 가 자신 의 최대 이익 을 위해 최선 의 방법 을 선택 하 더라도 서로 가 일정 부분 공조 를 하 지 않 으면 이익 은커녕 모두 가 손해 를 본다는 ‘ 죄수 의 딜레마 ’( prisoner ’ s dilemma ) 와 함께 선택 가능 성 이 두 가지 밖에 없 다는 선입관 으로 제 3 의 방안 은 아예 생각 해 보 지 도 않 고 서로 모순 된 주장 만 고집 하 는 ‘ 흑백 논리 의 오류 ’ 로부터 벗어나 야 한다 . 여 · 야당 모두 가 페이지 찢겨 나간 단편 소설 을 읽 는 느낌 을 주 고 있 어 국민 들 이 불안해하 고 믿 지 를 못 하 는 것 이 다 . 복지 는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후 에 논해야 복지 정책 을 놓 고 좌파 · 진보주의자 들 의 환상 적 이 며 모험 적 인 선험주의 와 싸우 거나 휘둘려서 는 나라 를 망친다 . 지금 은 세계 경제 위기 를 잘 타 고 넘 으면서 서민 경제 와 정부 부채 를 안정 적 으로 관리 할 때 이 다 . 복지 문제 는 여야 모두 에게 계륵 의 역할 을 할 뿐 이 지 나라 를 망치 기 로 작정 한 좌파 외 에 는 이득 볼 세력 이 없 다 . 나 는 이번 에 여 · 야가 ‘ 헤쳐 모여 ’ 를 통해 진정 한 보수 와 서구 식 의 진보 로 구분 되 는 것 이 국가 장래 를 위해 바람직 할 것 으로 생각 한다 . 양당 모두 가 자유 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질서 를 존중 하 는 가운데 정책 대결 로 맞서 는 것 이 정치 발전 이나 국민 의 선택 이 용이 할 것 이 며 좌파 의 설 땅 이 사라질 것 이 다 . MB 정권 시절 을 그리워하 게 될지 도 이런 식 으로 左右 ( 좌우 ) 가 혼재 되 어서 는 정권 이 교체 되 어도 별다른 의미 가 없 게 된다 . 민주당 이나 범야 권 이 정권 을 잡 게 되 면 당연히 종북 정책 을 펼칠 것 이 고 한나라당 이 정권 을 잡 으면 좌파 를 포함 한 범야 권 에서 거세 게 저항 함 으로써 허수아비 대통령 으로 머물 수 밖에 없 다 . 구관 이 명관 이 라고 MB 정권 시절 을 그리워하 게 될지 도 모르 겠 다 . 국가 란 조직 은 민족 을 보위 하 여 영속 시키 는 지 고 무상 한 수단 이 요 창 과 방패 이 다 . 따라서 전체 국민 의 집단 이익 을 도모 하 고 향상 시키 기 위해서 는 법 이 필요 하 며 국민 은 이 에 복종 해야 만 한다 . DJ 정권 당시 송두율 이 김포 공항 에서 기어이 입국 하 겠 다고 난리 를 부렸 다 . 그 자 는 독일 국적 을 얻 은 자 로 한국 의 법 을 지킬 수 없 다고 고집 을 피워 단호 하 게 입국 을 불허 하 여 되돌려 보낸 적 이 있 다 . 저 들 은 자신 들 이 민주 화 세력 인 양 행동 하나 천만 의 말씀 이 다 . 진정한 민주 화 세력 들 은 목적 이 달성 되 자 모두 자기 직분 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 하 고 있 다 . 저 들 만 이 본업 에 복귀 하 지 않 고 수많 은 직함 으로 변신 하 다가 시기 가 무르익 었 다고 판단 되 자 본색 을 드러내 어 나라 를 어지럽히 고 있 는 것 이 다 . 左派 , 민주 화 를 공산화 의 과정 으로 여겨 저 들 은 민주 화 가 공산화 로 가 는 과정 이 라는 마르크스 적 사고 를 가지 고 끝 없 는 투쟁 명분 을 만들 어 선동 을 하 면서 조직 을 확대 하 고 있 다 . 한 미 FTA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에 는 300 여 단체 가 가담 하 고 있 다 . 며칠 전 에 는 10 · 4 선언 4 주년 학회 를 열 어 여러 가지 주장 을 하 였 다 . 몇 가지 를 살펴보 면 “ 인천 - 개성 - 해주 를 잇 는 경제 벨트 를 만들 겠 다 ” ( 송영길 인천 시장 ) , “ 평화 체제 를 관리 하 는 장치 가 남북 연합 이 며 천안 함 진실 이 규명 되 지 않 았 다 ” , “ 인천 이 서해 평화 를 주도 하 면 국민 들 이 지지 할 것 이 다 ” ( 백낙청 서울대 명예 교수 ) , “ 서해 갈등 이 국익 을 가로 막 는다 ” ( 이종석 전 통일원 장관 ) , “ 연평도 사태 는 이명박 정권 때문 이 다 ” ( 최원식 인하 대 교수 ) 등 이 다 . 이 들 은 북한 의 도발 이나 인권 탄압 등 에 대하 여 는 한마디 도 하 지 않 았 다 . 북한 은 “ 서울 을 불바다 로 만들 겠 다 . 핵 으로 까부시 겠 다 ” 운운 하 면서 도발 기회 만 엿보 고 있 는데 남북 도시 간 자매결연 을 맺 자는 것 이 현실 성 이 있 다고 보 는가 ? 서울 - 평양 간 자매결연 ? 지금 좌파 들 은 박원순 후보 에게 서울 - 평양 간 자매결연 을 맺 겠 다는 공약 을 하 라고 난리 를 치 고 있 다 . 차라리 대한민국 이 북한 정권 과 자매결연 을 맺 으면 모든 것 이 해결 되 겠 는가 ? 악법 은 지킬 필요 가 없 다고 했으니 박원순 후보 가 당선 되 면 “ 잘못 된 선거법 때문 이 니 당선 을 인정 할 수 없 다 ” 하 면 무어 라고 답변 할 지 가 매우 궁금 하 다 . 도대체 대통령 이 란 분 은 나라 기강 이 무너지 고 있 는데 뭘 하 고 계시 며 국정원 이 란 조직 은 가지 고 있 는 정보 자료 를 사용 하 지 않 고 뭘 하 고 있 는지 모르 겠 다 . 박원순 , 당선 되 면 종북 노선 강력 해져 좌파 · 종북 세력 과 제 3 세력 이 한국 의 정치 발전 이나 안보 에 미칠 역기능 은 한동안 은 대단 한 힘 을 보일 것 이 다 . 박원순 이 당선 되 면 저 들 은 여세 를 몰 아 종북 노선 을 더욱 강화 하 면서 정부 의 대북 정책 을 무시 하 고 나름 대로 직접 적 인 대북 접촉 과 원조 를 추진 하 는 등 강경 하 게 나올 것 이 다 . 또한 정부 정책 상 의 문제점 과 비리 등 을 들추 어 대형 쟁점 으로 증폭 시켜 끝 없 는 가두 투쟁 을 벌임 으로써 對 정부 불신감 을 조장 하 고 사회 혼란 을 야기 할 것 이 다 . 기회주의 적 인 언론 은 이 틈 을 이용 하 여 과거사 들 을 재탕 하 면서 이념 갈등 을 부추길 것 이 다 . 이 로 인해 대통령 의 레임덕 현상 은 더욱 빠르 게 진행 되 어 정국 의 주도 권 을 야당 과 좌파 에게 빼앗기 게 될 것 이 다 . 정부 는 강력 한 법 기강 확립 으로 제압 해야 바로 이때 가 저 들 이 좌향 의 반환점 을 도 는 시점 이 다 . 총선 과 대선 으로 이어지 는 기간 중 나타날 정치 · 사회 적 불안 은 절대 다수 의 국민 들 이 원 하 는 바 가 아니 다 . 더욱이 글로벌 경제 위기 가 국민 들 의 피부 경제 에 까지 와 닫 고 주변 안보 정세 는 더욱 불안 해 질 것 이 예상 되 어 그 과정 에서 저 들 의 허구 적 인 실체 가 한 겹 , 두 겹 벗겨져 ‘ 위기 극복 에 탁월 한 한 국민 ’ 의 자각 을 촉발 시키 게 될 것 이 다 . 따라서 저 들 의 준동 은 수년 내 에 와해 될 것 이 다 . 그 기간 의 장단 은 국민 들 의 자각 시점 과 정부 와 보수 · 우익 의 단호 한 대처 의지 여하 가 결정 할 것 이 다 . 그러나 정부 대응 의지 가 약하 거나 보수 세력 이 지금 과 같 은 허약 한 모습 으로 일관 할 때 에 는 저 들 의 저항 은 더욱 거세 질 것 이 며 북한 에서 도 어떠 한 형태 로 든 저 들 을 돕 기 위해 별 짓 을 다 할 것 이 다 . 여기 에 자칫 국민 들 이 북한 의 도발 위협 에 불안 한 나머지 전쟁 공포 없이 살 기 에 는 좌파 정권 이 낫 지 않 을까 하 는 의문 을 품 게 되 면 자칫 좌파 정권 이 들어서 게 되 어 저 들 의 전략 에 말려드 는 결과 가 오 게 된다 . 시간 은 우리 편 이 다 . 국민 들 이 자신감 을 보일 때 정부 도 강해질 수 있 다 . 저 들 의 감언이설 에 속 지 말 고 우리 는 지금 처럼 꿋꿋이 밀 고 나가 면 된다 . 하나님 이 시 여 , 우리 국민 들 에게 옥석 을 구분 할 수 있 는 솔로몬 의 지혜 를 주 옵 소서 . 2011 . 10 국가 정보원 前 국내 담당 차장 김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