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 부평 · 군산 공장 에 대해서 도 사내 하청 의 불법성 을 인지 하 고 있 는 만큼 과태료 , 인건비 등 변수 는 더 많 아 질 것 이 란 관측 이 다 . 고용부 는 직고 용 대상 및 근무 형태 가 비슷 한 사내 하청 근로자 가 부평 공장 367 명 , 군산 공장 203 명 등 인 것 으로 파악 했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한국 GM 의 정상 화 방안 과 별개 로 파견 법 위반 여부 는 원칙 대로 따져 봐야 한다 ” 며 “ 부평 공장 과 관련 해서 도 조만간 판단 을 내놓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