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26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 2018 - 06 - 28 담당자 : 천민 영 ( ☎ 044 - 202 - 2668 ) / 담당 부서 : 예비 급여 과 /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18 - 06 - 28 / 발령 번호 : 2018 - 126 호 ------------------------ 〇 주요 개정 사항 : 제 19 장 제 2 절 응급 의료 행위 로써 수가 를 50 % 가산 할 수 있 는 항목 을 추가 〇 시행 일 : 2018 년 7 월 1 일 〇 문 의 사항 : 044 - 202 - 2668 , 2669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26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23 호 , 2018 . 6 . 27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8 년 6 월 28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 19 장 응급 의료 수 가 일부 를 각각 별지 와 같이 개정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지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산정 지침 ]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1 ) ~( 16 ) ( 17 ) 상급 종합 병원 과 종합 병원 이외 의 요양 기관 에서 한 가지 항목 에 ( 12 ) 와 ( 14 ) U ) , ( 13 ) 과 ( 14 ) V ) , ‘ 화상 치료 가산 ’ 과 ( 14 ) W ) , ( 12 ) 와 ( 15 ) N ) , ( 13 ) 과 ( 15 ) P ) , ‘ 화상 치료 가산 ’ 과 ( 15 ) Q ) , ( 12 ) 와 ( 16 ) K ) , ( 13 ) 과 ( 16 ) L ) , 또는 ‘ 화상 치료 가산 ’ 과 ( 16 ) M ) 의 두 가지 가산 이 동시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산정 코드 첫 번 째 자리 에 각각 K , L , M , N , P , Q , U , V 또는 W 로 기재 하 여 산정 한다 . ( 18 ) ~( 21 ) 제 19 장 응급 의료 수 가 제 2 절 응급 의료 행위 중 ( 별표 1 ) 해당 분류 항목 자 586 다 고압 산소 요법 - 2 시간 초과 1 일 당 다음 에 자 - 586 고압 산소 요법 주 2 를 , 자 587 마 심폐 소생 술 ( 60 분 초과 1 일 당 ) 다음 에 자 - 587 심폐 소생 술 주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 별표 1 ) 장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09 자 586 주 2 M 0581 고압 산소 요법 - 1 시간 까지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09 자 586 주 2 M 0582 고압 산소 요법 – 1 시간 을 초과 하 여 2 시간 까지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09 자 586 주 2 M 0583 고압 산소 요법 - 2 시간 초과 1 일 당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09 자 587 주 M 1583 심폐 소생 술 ( 15 분 까지 )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09 자 587 주 M 1584 심폐 소생 술 ( 15 분 을 초과 하 여 30 분 까지 )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09 자 587 주 M 1585 심폐 소생 술 ( 30 분 을 초과 하 여 45 분 까지 )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09 자 587 주 M 1586 심폐 소생 술 ( 45 분 을 초과 하 여 60 분 까지 )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09 자 587 주 M 1587 심폐 소생 술 ( 60 분 초과 1 일 당 )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제 19 장 응급 의료 수 가 제 2 절 응급 의료 행위 중 ( 별표 2 ) 해당 분류 항목 자 2 - 1 가 ( 1 ) 주 5 단순 처치 - 상급 종합 병원 중환자실 입원 다음 에 자 - 2 - 1 가 ( 1 ) 주 5 단순 처치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1 등급 인 상급 종합 병원 을 , 자 2 - 1 가 ( 2 ) 주 5 염증 성 처치 - 상급 종합 병원 중환자실 입원 다음 에 자 2 - 1 가 ( 2 ) 주 5 염증 성 처치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1 등급 인 상급 종합 병원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 별표 2 ) 장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09 자 2 - 1 가 ( 1 ) 주 5 M 0116 단순 처치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1 등급 인 상급 종합 병원 09 자 2 - 1 가 ( 2 ) 주 5 M 0126 염증 성 처치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1 등급 인 상급 종합 병원 제 19 장 응급 의료 수 가 제 2 절 응급 의료 행위 중 ( 별표 3 ) 해당 분류 항목 바 2 나 ( 1 ) 기관 내 삽 관 에 의한 폐쇄 순환 식 전신 마취 유지 [ 1 시간 초과 15 분당 ] 다음 에 바 2 나 ( 1 ) 주 를 , 바 2 나 ( 2 ) 마스크 에 의한 폐쇄 순환 식 전신 마취 유지 [ 1 시간 초과 15 분당 ] 다음 에 바 2 나 ( 2 ) 주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 별표 3 ) 장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06 바 2 나 ( 1 ) 주 L 1231 기관 내 삽 관 에 의한 폐쇄 순환 식 전신 마취 유지 [ 1 시간 초과 15 분당 ] - 상급 종합 병원 06 바 2 나 ( 2 ) 주 L 1232 마스크 에 의한 폐쇄 순환 식 전신 마취 유지 [ 1 시간 초과 15 분당 ] - 상급 종합 병원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신구 조문 대비 표현 행 개 정 안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 정지 침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산정 지침 〕 ( 1 ) ~ ( 16 ) 〔 산정 지침 〕 ( 1 ) ~ ( 16 ) ( 17 ) 한 가지 항목 에 ( 12 ) 와 ( 14 ) U ) , ( 13 ) 과 ( 14 ) V ) , ‘ 화상 치료 가산 ’ 과 ( 14 ) W ) , ( 12 ) 와 ( 15 ) N ) , ( 13 ) 과 ( 15 ) P ) , ‘ 화상 치료 가산 ’ 과 ( 15 ) Q ) , ( 12 ) 와 ( 16 ) K ) , ( 13 ) 과 ( 16 ) L ) , 또는 ‘ 화상 치료 가산 ’ 과 ( 16 ) M ) 의 두 가지 가산 이 동시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산정 코드 첫 번 째 자리 에 각각 K , L , M , N , P , Q , U , V 또는 W 로 기재 하 여 산정 한다 . ( 17 ) 상급 종합 병원 과 종합 병원 이외 의 요양 기관 에서 한 가지 항목 에 ( 12 ) 와 ( 14 ) U ) , ( 13 ) 과 ( 14 ) V ) , ‘ 화상 치료 가산 ’ 과 ( 14 ) W ) , ( 12 ) 와 ( 15 ) N ) , ( 13 ) 과 ( 15 ) P ) , ‘ 화상 치료 가산 ’ 과 ( 15 ) Q ) , ( 12 ) 와 ( 16 ) K ) , ( 13 ) 과 ( 16 ) L ) , 또는 ‘ 화상 치료 가산 ’ 과 ( 16 ) M ) 의 두 가지 가산 이 동시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산정 코드 첫 번 째 자리 에 각각 K , L , M , N , P , Q , U , V 또는 W 로 기재 하 여 산정 한다 . ( 18 ) ~ ( 21 ) ( 18 ) ~ ( 21 ) 제 19 장 응급 의료 수 가 제 19 장 응급 의료 수가 ( 별표 1 ) ( 별표 1 ) 장 분류 번호 코드 분류 09 09 자 586 가 M 0586 고압 산소 요법 - 1 시간 까지 09 자 586 나 M 0587 고압 산소 요법 - 1 시간 을 초과 하 여 2 시간 까지 09 자 586 다 M 0588 고압 산소 요법 - 2 시간 초과 1 일 당 09 09 09 09 자 587 가 M 5873 심폐 소생 술 ( 15 분 까지 ) 09 자 587 나 M 5874 심폐 소생 술 ( 15 분 을 초과 하 여 30 분 까지 ) 09 자 587 다 M 5875 심폐 소생 술 ( 30 분 을 초과 하 여 45 분 까지 ) 09 자 587 라 M 5876 심폐 소생 술 ( 45 분 을 초과 하 여 60 분 까지 ) 09 자 587 마 M 5877 심폐 소생 술 ( 60 분 초과 1 일 당 ) 09 09 09 09 09 09 장 분류 번호 코드 분류 09 09 자 586 가 M 0586 09 자 586 나 M 0587 09 자 586 다 M 0588 09 자 586 주 2 M 0581 고압 산소 요법 - 1 시간 까지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09 자 586 주 2 M 0582 고압 산소 요법 - 1 시간 을 초과 하 여 2 시간 까지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09 자 586 주 2 M 0583 고압 산소 요법 - 2 시간 초과 1 일 당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09 자 587 가 M 5873 09 자 587 나 M 5874 09 자 587 다 M 5875 09 자 587 라 M 5876 09 자 587 마 M 5877 09 자 587 주 M 1583 심폐 소생 술 ( 15 분 까지 )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09 자 587 주 M 1584 심폐 소생 술 ( 15 분 을 초과 하 여 30 분 까지 )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09 자 587 주 M 1585 심폐 소생 술 ( 30 분 을 초과 하 여 45 분 까지 )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09 자 587 주 M 1586 심폐 소생 술 ( 45 분 을 초과 하 여 60 분 까지 )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09 자 587 주 M 1587 심폐 소생 술 ( 60 분 초과 1 일 당 )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09 ( 별표 2 ) ( 별표 2 ) 장 분류 번호 코드 분류 09 09 자 2 - 1 가 ( 1 ) M 0111 단순 처치 [ 1 일 당 ] 09 자 2 - 1 가 ( 1 ) 주 5 M 0115 단순 처치 - 상급 종합 병원 중환자실 입원 09 09 자 2 - 1 가 ( 2 ) M 0121 염증 성 처치 [ 1 일 당 ] 09 자 2 - 1 가 ( 2 ) 주 5 M 0125 염증 성 처치 - 상급 종합 병원 중환자실 입원 09 09 장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09 09 자 2 - 1 가 ( 1 ) M 0111 09 자 2 - 1 가 ( 1 ) 주 5 M 0115 09 자 2 - 1 가 ( 1 ) 주 5 M 0116 단순 처치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1 등급 인 상급 종합 병원 09 자 2 - 1 가 ( 2 ) M 0121 09 자 2 - 1 가 ( 2 ) 주 5 M 0125 09 자 2 - 1 가 ( 2 ) 주 5 M 0126 염증 성 처치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1 등급 인 상급 종합 병원 09 ( 별표 3 ) ( 별표 3 ) 장 분류 번호 코드 분류 06 06 바 2 나 ( 1 ) L 1221 기관 내 삽 관 에 의한 폐쇄 순환 식전 신 마취 유지 [ 1 시간 초과 15 분당 ] 06 바 2 나 ( 2 ) L 1222 마스크 에 의한 폐쇄 순환 식전 신 마취 유지 [ 1 시간 초과 15 분당 ] 0606 06 장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06 06 바 2 나 ( 1 ) L 1221 06 바 2 나 ( 1 ) 주 L 1231 기관 내 삽 관 에 의한 폐쇄 순환 식전 신 마취 유지 [ 1 시간 초과 15 분당 ] - 상급 종합 병원 06 바 2 나 ( 2 ) L 1222 06 바 2 나 ( 2 ) 주 L 1232 마스크 에 의한 폐쇄 순환 식전 신 마취 유지 [ 1 시간 초과 15 분당 ] - 상급 종합 병원 0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