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 뉴시스 】 충남 도 의회 사학 법 개정 촉구 모습 . 【 예산 = 뉴시스 】 유효상 기자 = 충남 도 의회 가 사학 의 투명 성 확보 를 위한 법령 개정 을 촉구 하 고 나섰 다 . 도 의회 는 전익현 의원 ( 서천 1 ) 요구 로 14 일 열린 제 308 회 정례회 4 차 본회의 에서 사학 기관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을 발표 했 다 . 도 의회 는 이날 결의 안 에서 " 사립 학교 법 제 43 조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가 정하 는 바 에 따라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교육 의 공공 성 실현 을 위해 대부분 의 사립 학교 에 대 규모 시설 사업비 를 지원 또는 보조 하 고 있 다 " 며 " 그러나 사립 학교 는 ‘ 사학 기관 재무 ㆍ회계 규칙 ’ 에 따라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일부 만 을 적용 하 도록 명시 하 고 있 어 지원금 또는 보조금 사용 에 투명 성 을 담보 하 기 어려운 실정 " 이라고 지적 했 다 . 또한 " 향후 학교 법인 해산 시 사유 재산 화 될 수 있 는 문제 의 소지 가 생길 뿐 만 아니 라 납부 해야 할 법정 부담금 도 제대로 납부 하 기 어렵 다 " 며 " 사학 기관 의 공공 성 및 투명 성 확보 및 책무 성 강화 를 위해 사학 기관 관련 법령 개정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고 촉구 했 다 . yreporter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