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보장 성 보험 과 정기 보험 Ⅰ . 개요 다음 에 해당 하 는 보험료 는 근로 소득 으로 보 지 않 는다 ( 근로 소득 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 ① 14 ) 종업원 의 사망 . 상해 또는 질병 을 보험금 의 지급 사유 로 하 고 종업원 을 피보험자 와 수익자 로 하 는 보험 으로서 만기 에 납입 보험료 를 환급 하 지 아니하 는 보험 ( 단체 순수 보장 성 보험 ) 과 만기 에 납입 보험료 를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환급 하 는 보험 ( 단체 환급 부보 장성 보험 ) 의 보험료 중 연간 70 만 원 이하 의 금액 . 계약자 자 가 법인 이 고 , 피보험자 와 수익자 가 임 . 직원 인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해당 임 . 직원 의 급여 로 보 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 에 의해 연간 70 만 원 이하 ( 월 58 , 333 원 이하 ) 의 금액 에 대하 여 는 예외 적 으로 비 과세 혜택 을 부여 한 것 이 다 . 단체 보험 과 개인 보험 의 단체 보장 성 보험 여부 단체 보험 이 란 단체 의 종업원 전체 ( 통상 5 인 이상 ) 을 대상 으로 하 여 단체 심사 를 통한 일괄 계약 . 일괄 인수 를 하 는 B 2 B 계약 으로 계약자 는 법인 , 피보험자 와 수익자 는 종업원 으로 하 고 , 종업원 의 퇴직 , 입사 에 따라 피보험자 를 교체 하 거나 추가 가입 이 가능 한 상품 이 다 . 다만 소득세법 에서 는 이러 한 단체 보험 뿐 만 아니 라 종업원 의 사망 . 상해 또는 질병 을 보험금 의 지급 사유 로 하 고 종업원 을 피보험자 와 수익자 로 하 는 보험 으로서 만기 에 납입 보험료 를 환급 하 지 아니하 는 보험 과 만기 에 납입 보험료 를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환급 하 는 보험 을 대상 으로 하 기 때문 에 단체 보험 이 아닌 개인 보험 (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 보험 , 정기 보험 등 ) 도 비 과세 적용 을 받 을 수 있 다 . Ⅱ . 주요 논점 1 . 단체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과세 여부 ( 서면 1 팀 - 1114 , 2005 . 9 . 23 )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 1 항 규정 의 단체 환급 부보 장성 보험 으로서 계약 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 에 종업원 ( 임원 포함 : 소득 46011 - 2007 , 2000 . 7 . 14 ) 에게 귀속 되 는 환급금 은 종업원 의 근로 소득 에 해당 하 는 것 이 나 ,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 1 항 의 단체 순수 보장 성 보험 및 단체 환급 부보 장성 보험 과 관련 하 여 계약자 가 법인 이 며 피보험자 와 수익자 가 종업원 인 보험 에 대해 종업원 의 부상 등 으로 보험금 의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 이 지급 받 는 보험금 은 소득세법 상 과세 대상 소득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또한 상증 법 에서 근로자 의 업무 상 사망 으로 인하 여 근로 기준 법 등 을 준용 하 여 사업자 가 유족 에게 지급 하 는 유족 보상금 , 재해 보상금 에 대해 상속 재산 으로 보 지 않 는다 ( 상증 법 제 10 조 ) . * 보험 사고 로 인한 보험금 만 소득세법 상 과세 대상 으로 보 지 않 으므로 만기 환급금 이나 해약 환급금 은 근로 소득 으로 본다 . 또한 단체 보장 성 보험료 가 연간 70 만 원 을 초과 하 여 불입 당시 에 이미 근로 소득 으로 과세 된 부분 에 해당 하 는 만기 환급금 또는 해약 환급금 또는 해약 환급금 은 근로 소득 으로 보 지 않 는다 ( 서면 1 팀 - 921 , 2004 . 7 . 7 ) . 2 . 종신 보험 과 정기 보험 의 단체 보장 성 보험 의 인정 여부 종신 보험 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 에 규정 된 단체 보장 성 보험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서면 1 팀 - 389 , 2005 . 4 . 11 ) . 본 저자 의 생각 으로 종신 보험 은 보장 기간 ( 보험 기간 ) 이 종신 이 고 보험료 납입 기간 이 장기성 이 기 때문 에 단순 한 임 . 직원 의 복리 후생비 차원 을 넘어선 혜택 으로 보 아 단체 보장 성 보험 으로 보 지 않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따라서 보장 기간 이 확정 된 정기 보험 으로서 보험료 납입 기간 이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기간 인 경우 에 는 단체 보장 성 보험 로 볼 수 있 다고 사료 된다 . 3 . 법인 이 종업원 의 가족 을 종피 보험자 로 하 는 경우 근로 소득 여부 주피 보험자 를 사용인 으로 하 고 종피 보험자 를 사용인 의 가족 으로 하 는 경우 에 사용인 ( 주피 보험 자분 ) 에 해당 하 는 보험료 중 연간 70 만 원 이하 의 금액 은 근로 소득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나 , 사용인 의 가족 ( 종피 보험 자분 ) 에 대한 보험료 는 과세 대상 근로 소득 에 해당 한다 ( 서면 1 팀 - 489 , 2004 . 3 . 30 ) . 4 . 연간 70 만 원 초과분 에 대한 과세 문제 와 소득 공제 여부 단체 보장 성 보험 불 입시 연간 70 만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당해 근로자 의 근로 소득 으로 보 며 , 동 금액 은 당해 근로자 의 근로 소득 으로 불입 한 금액 으로 연말 정산 시 보험료 공제 적용 대상 이 된다 . 5 . 단체 보장 성 보험 과 정기 보험 의 수익자 가 법인 인 경우 종 원업 과 임원 을 피보험자 로 하 고 , 계약자 와 수익자 를 법인 으로 하 는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에 는 법인 이 납입 한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 에 해당 하 는 보험료 상당액 은 자산 ( 보험 예치금 ) 으로 처리 하 고 , 기타 의 부분 은 이 를 보험 기간 의 경과 에 따라 손금 에 산입 한다 . 따라서 단체 보장 성 보험 과 정기 보험 중 순수 보장 성 보험 의 경우 에 는 보험료 불입액 전액 을 비용 ( 손금 ) 처리 하 고 , 보험금 을 수령 할 경우 에 는 보험금 전액 을 보험 차익 으로 수익 ( 익금 ) 처리 한다 . 또한 만기 환급금 이 있 는 단체 보장 성 보험 과 정기 보험 의 경우 에 는 보험료 불 입시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 에 해당 하 는 부분 은 자산 ( 보험 예치금 ) 처리 하 고 , 그 외 의 부분 은 보험료 로 비용 ( 손금 ) 처리 하 고 , 보험금 을 수령 하 거나 해 약환 급금 을 수령 한 경우 에 는 자산 처리 한 금액 ( 보험 예치금 )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보험 차익 , 미달 하 는 부분 은 보험 차손 으로 각각 수익 과 비용 으로 처리 한다 . Ⅲ . 회계 처리 의 예시 구분 수익자 가 종업원 수익자 가 법인 ( 환급 률 60 %) 보험료 납입 복리 후생비 70 급여 30 현금 100 보험료 40 보험 예치금 60 현금 100 보험료 수령 회계 처리 없 음 현금 200 보험 차익 140 보험 예치금 60 보험금 종업원 에게 지급 회계 처리 없 음 급여 ( 비과세 ) 200 현금 200 주 1 ) 보험계약 해약 현금 40 보험 차익 40 현금 40 보험 차손 20 보험 예치금 60 해약 환급금 종 원업 에게 지급 급여 38 복리 후생비 12 현금 40 주 2 ) 급여 40 현금 40 종업원 퇴사 로 계약자 ( 수익자 ) 를 종업원 으로 변경 주 3 ) 회계 처리 없 음 급여 100 전기 오류 수정 이익 40 보험 예치금 60 참고 주 1 ) 장애 급여 유족 급여 등 비 과세 ( 소법 제 12 조 4 호 다목 , 라 목 ) ①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한 요양 . 휴업 . 장 해 .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 의 제공 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 과 관련 하 여 근로자 나 그 유족 이 지급 하 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 의 성질 이 있 는 급여 ② 근로 기준 법 , 선원법 에 의한 요양 . 휴업 . 상병 . 일시 . 장 해 . 유족 . 행방불명 보상금 , 장의비 및 장제비 에 대하 여 는 소득세 ( 퇴직 소득세 포함 ) 를 부과 하 지 않 는다 . ※ 상속 재산 으로 보 지 않 는 보상금 등 ( 상증 법 제 10 조 ) ①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하 여 지급 되 는 유족 연금 . 유족 연금 부가금 . 유족 연금 일시금 . 유족 일시금 또는 유족 특별 급여 ② 근로자 의 업무 상 사망 으로 인하 여 근로 기준 법 등 을 준용 하 여 사업자 가 당해 근로자 의 유족 에게 지급 하 는 유족 보상금 또는 재해 보상금 기타 이 와 유사 한 것 은 상속 재산 으로 보 지 않 는다 . 주 2 ) 해약 환급금 중 30 % 는 보험료 납 입시 급여 로 이미 과세 된 부분 이 므로 , 과세 된 부분 에 해당 하 는 해약 환급금 으로 근로 소득 으로 보 지 않 기 때문 에 복리 후생비 로 처리 한다 . 주 3 ) 계약자 변경 으로 변경 시점 에 당해 임직원 의 급여 ( 서면 1 팀 - 309 , 2004 . 3 . 2 ) 로 보 아야 하 기 때문 에 보험료 납 입시 보험료 처리 한 것 은 회계 오류 에 해당 되 어 소급 법 을 적용 하 여 이익 잉여금 항목 으로 오류 수정 분개 를 한 것 이 다 . 또한 세무 조정 으로 익금 전기 오류 수정 이익 40 기타 로 처분 하 고 기불 입 한 보험료 를 계약자 변경 사업 연도 에 전액 급여 로 보 아 원천 징수 하 고 해당 임직원 의 근로 소득 에 가산 한다 . 만약 당해 종업원 이 퇴사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계약자 변경 이나 보험 해지 를 인한 경우 에 는 업무 무관 겨 입 로 보 아 손금불산입 상여 등 으로 소득 처분 해야 한다 . Ⅳ . 개인 사업자 의 경우 계약자 가 개인 사업자 이 고 , 피보험자 와 수익자 가 종업원 일 경우 에 는 법인 사업자 의 경우 와 동일 ( 연간 70 만 원 까지 는 비 과세 ) 하 다 . 다만 계약자 와 수익자 가 개인 사업자 이 고 피보험자 가 종업원 일 경우 에 는 법인 사업자 의 경우 와 다르 다 . 즉 보장 성 보험료 중 사업 용 자산 ( 자동차 , 건물 등 ) 에 대한 손해 보험료 만 필요 경비 로 인정 되 고 , 동 보험 사고 로 인한 보험금 에 대해서 만 총수입 금액 ( 법인 의 경우 는 익금 ) 으로 인정 되 어 소득세 가 부과 되 고 , 그 외 의 경우 에 는 소득세법 상 과세 제외 로 되 어 있 다 . 따라서 보험료 불입액 에 대해선 필요 경비 로 인정받 지 못하 고 , 보험 사고 에 대한 보험금 수령 시 에 도 과세 제외 로 소득세 를 부과 하 지 않 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 [ 근로 소득 의 범위 ] ① 법 제 20 조 에 따른 근로 소득 에 는 다음 각 호 의 소득 이 포함 되 는 것 으로 한다 . ( 2010 . 02 . 18 개 정 ) 12 . 종업원 이 계약자 이 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의 가족 을 수익자 로 하 는 보험 · 신탁 또는 공제 와 관련 하 여 사용 자 가 부담 하 는 보험료 · 신탁 부금 또는 공제 부금 ( 이하 이 호 에서 " 보험료 등 " 이 라 한다 ) . 다만 , 다음 각 목 의 보험료 등 을 제외 한다 . ( 2007 . 02 . 28 개 정 ) 가 . 삭제 ( 2000 . 12 . 29 ) 나 . 종업원 의 사망 · 상해 또는 질병 을 보험금 의 지급 사유 로 하 고 종업원 을 피보험자 와 수익자 로 하 는 보험 으로서 만기 에 납입 보험료 를 환급 하 지 아니하 는 보험 ( 이하 " 단체 순수 보장 성 보험 " 이 라 한다 ) 과 만기 에 납입 보험료 를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환급 하 는 보험 ( 이하 " 단체 환급 부보 장성 보험 " 이 라 한다 ) 의 보험료 중 연 70 만 원 이하 의 금액 ( 2001 . 12 . 31 개 정 ) 다 . 삭제 ( 2013 . 02 . 15 ) 라 . 삭제 ( 2013 . 02 . 15 ) 마 . 임직원 의 고의 ( 중과실 을 포함 한다 ) 외 의 업무 상 행위 로 인한 손해 의 배상 청구 를 보험금 의 지급 사유 로 하 고 임직원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보험 의 보험료 ( 1999 . 12 . 31 개 정 ) 바 . 삭제 ( 2009 . 02 . 04 ) 소득세 집행 기준 27 - 55 - 18 [ 사용 자 가 부담 하 는 보험료 의 필요 경비 산입 범위 ] 종업원 을 피보험자 로 종업원 의 사망 · 상해 · 질병 등 을 지급 사유 로 하 고 계약자 는 사용 자 로 하 여 사용 자 가 부담 하 는 보험료 의 필요 경비 산입 범위 는 수익자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구분 된다 . ( 2014 . 11 . 30 개 정 )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 내용 ( 지급 사유 ) 필요 경비 해당 사유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의 사망 . 상해 . 질병 을 지급 사유 로 하 는 다음 의 보험 보험료 : 필요 경비 산입 ( 해당 종업원 의 근로 소득 ) 다만 , ① 과 ② 의 경우 해당 보험료 중 연간 70 만 원 이하 금액 은 근로 소득 으로 보 지 않 음 ① 만기 에 납입 보험료 를 환급 하 지 않 는 ② 만기 에 환급 보험료 가 납입 보험료 를 초과 하 지 않 는 ③ 선원 보험료 , 상해 보험료 , 신원 보증 보험료 , 선원 보증 보험료 , 퇴직 보험료 , 단체 퇴직 보험 에 부가 된 특약 보험 등 종업원 회 사 종업원 의 사망 . 상해 . 질병 을 지급 사유 로 하 는 보험 . 보험료 납 입시 : 필요 경비 불 산입 ( 자산 처리 ) . 보험금 수령 시 : 총수입 금액 산입 . 보험금 종업원 에 지급시 : 필요 경비 산입 ( 근로 소득 ) .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를 종업원 으로 변경 시 : 필요 경비 산입 ( 근로 소득 ) 상속 재산 으로 보 는 보험금 [ 문서 번호 ] 재산 - 82 [ 생산 일자 ] 2011 . 02 . 18 [ 제목 ] 상속 재산 으로 보 는 보험금 [ 요약 ] 생명 보험 또는 손해 보험 에 있 어서 보험금 수취인 과 보험료 불 입자 가 다른 경우 에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에 보험료 불 입자 가 보험금 상당액 을 보험금 수취인 에게 증여 한 것 으로 보 는 것 임 [ 질의 ] ( 사실 관계 ) - 법인 의 종신 보험계약 내용 은 다음 과 같 음 * 계약자 : 법인 * 피보험자 : 대표 이사 또는 임원 * 사망 수익자 : 법인 - 임원 이 지방 출장 을 가 는 도중 교통사고 가 나 서 보험 회사 로부터 사망 보험금 을 5 억 원 을 법인 이 수령 하 여 당해 임원 의 유족 에게 지급 하 면서 소득세법 제 12 조 3 호 규정 에 의해 근로자 에 는 임원 이 포함 되 기 때문 에 소득세법 상 비 과세 대상 으로 보 아 원천 징수 하 지 않 고 전액 지급 하 였 음 ( 질 의 내용 ) - 당해 임원 ( 피상속인 ) 의 유족 이 법인 으로부터 받 은 사망 보험금 은 비 과세 대상 인지 [ 회신 ] 귀 질의 의 경우 종전 질 의회 신문 ( 재산 세과 - 15 , 2011 . 01 . 07 . 외 ) 을 참고 하 시 기 바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8 조 【 상속 재산 으로 보 는 보험금 】 ① 피상속인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받 는 생명 보험 또는 손해 보험 의 보험금 으로서 피상속인 이 보험 계약자 인 보험계약 에 의하 여 받 는 것 은 상속 재산 으로 본다 . ② 보험 계약자 가 피상속인 이 아닌 경우 에 도 피상속인 이 실질 적 으로 보험료 를 납부 하 였을 때 에 는 피상속인 을 보험 계약자 로 보 아 제 1 항 을 적용 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34 조 【 보험금 의 증여 】 ① 생명 보험 이나 손해 보험 에서 보험금 수령인 과 보험료 납부 자 가 다른 경우 에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보험금 상당액 을 보험금 수령인 의 증여 재산 가액 으로 하 며 , 보험계약 기간 에 보험금 수령인 이 타인 으로부터 재산 을 증여 받 아 보험료 를 납부 한 경우 에 는 그 보험료 납 부액 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에서 그 보험료 납 부액 을 뺀 가액 을 보험금 수령인 의 증여 재산 가액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은 제 8 조 에 따라 보험금 을 상속 재산 으로 보 는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③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보험료 중 일부 를 보험금 수령인 이 납부 하 였을 경우 에 는 보험금 에서 납부 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 이 아닌 자 가 납부 한 보험료 액 이 차지 하 는 비율 에 상당 하 는 금액 만 을 증여 재산 가액 으로 한다 . ※ 유사 사례 ■ 재산 - 15 , 2011 . 01 . 07 귀 질의 의 경우 생명 보험 또는 손해 보험 에 있 어서 보험금 수취인 과 보험료 불 입자 가 다른 경우 에 는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34 조 규정 에 의하 여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에 보험료 불 입자 가 보험금 상당액 을 보험금 수취인 에게 증여 한 것 으로 보 는 것 이 며 피상속인 이 교통사고 로 사망 하 여 그 유족 이 수령 하 는 위자료 성격 의 보상금 에 대하 여 는 상속세 가 과세 되 지 아니하 는 것 임 ■ 재산 상 속 46014 - 845 , 2000 . 07 . 11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3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험금 수취인 과 보험료 불 입자 가 다른 경우 에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보험료 불 입자 가 보험금 수취인 에게 증여 한 것 으로 보 는 것 이 나 , 사용 자 가 종업원 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 로 지정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후 불입 한 보험료 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제 1 항 제 12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근로 소득 으로 보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며 , 귀 질의 의 경우 가 이 에 해당 하 는 지 여부 는 소관 세무 서장 이 보험 의 성격 ,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내역 , 당초 사용 자 를 수익자 로 하 여 계약 한 것 이 단순 착오 인지 여부 등 구체 적 인 사실 을 조사 하 여 판단 하 는 것 입니다 . 종신 보험 과 연금 보험 Ⅰ . 계약자 는 법인 , 피보험자 와 수익자 가 임 . 직원 인 경우 1 . 보험료 불 입시 과세 문제 법인 이 계약자 이 고 피보험자 와 수익자 가 임 . 직원 인 종신 ( 연금 ) 보험 에 가입 하 고 보험료 를 납부 한 경우 에 는 동 금액 을 당해 임 . 직원 의 급여 로 보 아 갑종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통칙 19 - 19 - 8 , 서면 2 침 - 1631 , 2006 . 8 . 28 ) . 다만 임원 에게 지급 하 는 상여금 중 정관 . 주주 총회 또는 이 사회 결의 에 의하 여 결정 된 급여 지급 기준 에 의한 금액 을 초과 하 여 지급 하 는 금액 은 손금 에 산입 하 지 않 는다 ( 법령 제 43 조 ) . 따라서 동 금액 을 과다 경비 등 의 손금불산입 으로 상여 처분 한다 . 2 . 보험료 수령 시 과세 문제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여 보험금 이 발생 하 면 보험금 수령 권 은 임 . 직원 에게 있 으므로 당해 법인 은 회계 처리 가 없 다 . 또한 임 . 직원 이 수령 한 보험금 에 대해선 근로 소득 이나 퇴직 소득 으로 보 지 않 고 간 주상 속 재산 ( 종신 보험 의 경우 ) 가액 또는 소득세 과세 제외 대상 ( 연금 이 개시 되 어 연금 을 수령 한 경우 ) 으로 본다 . 3 . 기타 사항 과세 문제 ① 소득 공제 종신 보험 의 계약자 는 법인 이나 임 . 직원 은 자신 의 근로 소득 으로 실제로 불입 했으므로 연 100 만 원 을 한도 로 보험료 특별 공제 가능 하 다 . 다만 연금 보험 의 경우 에 는 법인 이 계약자 이 므로 세 제비 적 격 연금 으로 가입 했으므로 이 로 인한 소득 공제 혜택 은 없 다 . ② 중도 해 지시 보험료 를 불입 하 던 중 보험 계약 을 해 지한 경우 에 는 계약자 인 법인 에게 해 약환 급금 이 귀속 되 므로 보험 차익 으로 수익 ( 익금 ) 처리 한다 . ③ 계약자 변경 시 보험료 를 불입 하 던 중 보험 계약자 를 법인 에서 임 . 직원 으로 변경 한다면 당해 법인 은 회계 처리 가 없 다 . 다만 계약자 변경 내용 을 중요 성 원칙 에 따라 주석 으로 기재 할 수 있 다 . ④ 약관 대출 과 중도 입 . 출금 ( 유 니버 셜 기능 ) 약관 대출 의 경우 에 는 해약 환급금 범위 내 에서 대출 이 이루어지 는 것 으로 대 출액 은 단기 ( 정기 ) 차입금 으로 처리 하 고 이 와 관련 이자 는 이자 비용 으로 인식 한다 . 또한 유 니버 셜 기능 에 의한 중도 인출 은 선수금 으로 처리 하 고 이 와 관련 수수료 는 지급 수수료 로 처리 한다 . 이 와 반대 로 추가 납입 에 대하 여 는 전액 급여 로 회계 처리 한다 . 4 . 회계 처리 의 예시 상황 회계 처리 보험료 납입 급여 100 보통 예금 100 보험금 수령 회계 처리 없 음 중도 해 지 보통 예금 70 보험 차익 70 계약자 변경 회계 처리 없 음 약관 대출 보통 예금 30 단기 차입금 30 중도 인출 보통 예금 30 선수금 30 주 1 ) 추가 납입 급여 20 보통 예금 20 ※ 참 고 주 1 ) 당해 법인 의 종업원 이 본인 의 급여 로 보험료 를 불입 한 것 으로 , 향후 종업원 이 수령 할 보험금 의 일부 를 당해 법인 이 수령 한 것 으 로 계약자 변경 전 까지 당해 법인 은 동 금액 을 추가 납입 해야 할 것 으로 사료 된다 . 5 . 개인 사업자 의 경우 법인 사업자 의 경우 와 동일 한 내용 임 . 다만 보장 성 보험 의 보험 사고 로 인한 보험금 ( 보험 차익 ) 대해서 는 사업 용 자산 에 대한 보험금 만 총수입 금액 ( 법인 의 경우 는 익금 ) 으로 인정 되 어 소득세 를 과세 하 고 , 그 외 의 경우 에 는 소득세법 상 과세 제외 대상 이 므로 , 종신 보험계약 의 해약 으로 인한 보험 차익 은 총수입 금액 불 산입 항목 으로 소득세 가 과세 되 지 않 는다 . 6 . 결론 종신 보험 이나 연금 보험 으로써 계약자 가 법인 이 고 피보험자 와 수익자 가 임 . 직원 인 경우 에 는 해당 보험료 불입액 을 당해 임 . 직원 인 경우 에 는 해당 보험료 불입액 을 당해 임 . 직원 의 급여 로 보 기 때문 에 법인 입장 에선 보험 에 가입 하나 동액 을 급여 로 지급 하나 법인 의 비용 으로 둘 다 손금 산입 으로 인정 된다 . 또한 임 . 직원 입장 에서 법인 에서 부담 하 는 보험료 불입액 을 본인 의 급여 로 보 기 때문 에 소득 공제 도 가능 하 다 . 다만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경우 에 는 해약 환급금 이 당해 법인 에 귀속 되 므로 차라리 법인 이 보험료 를 대납 하 지 말 고 동 금액 을 임 . 직원 의 급여 로 지급 하 고 동 금액 으로 임 . 직원 을 계약자 로 하 는 보험 계약 을 하 는 경우 에 는 보험계약 해지 로 인한 해약 환급금 수령 권 이 임 . 직원 에게 귀속 되 므로 법인 의 보험료 대납 보다 는 해당 금액 을 급여 로 지급 하 는 방법 이 임 . 직원 입장 에선 더욱 효율 적 이 다 . 다만 법인 의 입장 에서 임 . 직원 의 장기근속 을 유인 하 기 위한 방편 으로 법인 이 보험료 를 대납 하 는 방법 을 선호 할 수 있 다 . Ⅲ . 게 약자 와 수익자 는 법인 , 피보험자 는 임 . 직원 1 . 보험료 불 입시 과세 문제 종업원 과 임원 을 피보험자 로 하 고 , 계약자 와 수익자 를 법인 으로 하 는 종신 ( 연금 )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에 는 법인 이 납입 한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 에 상당 하 는 보험료 상당액 은 자산 으로 계상 하 고 , 기타 의 부분 은 이 를 보험 기간 의 경과 에 따라 손금 에 산입 한다 . 따라서 연금 보험 과 종신 보험 의 보험료 불입액 은 전액 자산 처리 한다 . 실무 적 으로 연금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 에 상당 하 는 보험료 를 계산 하 는 것 은 매우 어렵 거나 불 가능 하 기 때문 에 보수 적 입장 에서 연금 보험료 전액 을 자산 처리 한다 . 종신 보험 의 경우 에 는 만기 개념 이 없 기 때문 에 만기 환급금 은 없 지만 , 엄연히 환급금 이 존재 하 고 , 보험 유지 기간 이 20 년 이상 이 면 납입 한 보험료 보다 해약 환급금 이 더 큽니다 . 또한 종신 보험 과 성격 이 비슷 한 만기 환급 형 정기 보험 의 경우 에 는 만기 가 존재 하 고 , 만기 환급금 이 납입 한 보험료 보다 작 거나 같 고 동 금액 을 예측 가능 ( 통상 납입 보험료 의 70 %~ 100 %) 하 기 때문 에 보험료 불입액 중 만기 환급금 비율 에 해당 하 는 부분 은 자산 처리 하 고 그 외 의 부분 은 보험료 로 비용 처리 한다 . 다만 종신 보험 의 경우 에 는 보험계약 초기 에 환급금 비율 을 알 수 없 고 , 환급금 이 보험 유지 기간 이 길 수록 납입 보험료 보다 크 기 때문 에 저축 성 보험 의 성격 을 가지 고 있 어 보험료 전액 을 만기 환급금 에 해당 하 는 금액 으로 보 아 자산 처리 하 는 것 이 만기 환급 형 100 % 인 정기 보험 과 의 과세 형 평상 맞 을 것 으로 사료 된다 . 종전 예규 ( 서면 2 팀 - 1218 , 2005 . 7 . 27 ) 에 의하 면 종업원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경우 에 는 복리 후생 적 성격 으로 보 아 업무 관련 경비 ( 보험료 ) 로 보 아 손금 인정 되 지만 , 임원 ( 대표 이사 포함 )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경우 에 는 업무 무관 경비 로 보 아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하지만 2006 . 8 . 28 일 이후 에 나온 예규 들 ( 서면 2 팀 - 1631 , 서면 2 팀 - 826 , 서면 2 팀 - 685 , 법인 - 137 , 법인 - 904 ) 을 보 면 종전 입장 을 바꿔서 피보험자 가 종업원 이 든 임원 이 든 종신 ( 연금 보험 , 정기 보험 등 ) 보험 의 경우 에 는 만기 환급금 에 상당 하 는 보험료 상당액 은 자산 으로 계상 하 고 , 기타 의 부분 은 비용 처리 한다 . 결국 보험료 중 소멸 성 부분 에 해당 하 는 부분 은 비용 처리 가 인정 되 는데 , 그 이유 는 임원 이 든 직원 이 든 보험사고 ( 사망 과 상해 등 ) 의 위험 에 노출 되 어 있 고 , 특히 임원 의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산재 보험 가입 대상 이 아니 기 때문 에 보험사고 ( 사망 과 상해 등 ) 의 위험 에 대한 소멸 성 보험료 는 당연 이 업무 관련 경비 로 인정 될 수 있 다 . 따라서 손해 보험 의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 보험 , 생명 보험 의 단체 보험 , 정기 보험 등 에 가입 한 경우 에 는 해당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 이외 의 부분 에 해당 하 는 ( 소멸 성 ) 보험료 는 비용 으로 인정 된다 . 참고 로 종전 예규 와 비교 해서 질의 한 최근 예규 를 소개 해 보 면 다음 과 같 다 . ( 서면 2 팀 - 826 , 2008 . 5 . 1 . ) [ 질 의 내용 ] 내국 법인 의 주주 총회 를 주최 하 여 임원 퇴직금 규정 을 정관 에 명시 한 후 임원 을 피보험자 로 법인 을 수익자 로 하 여 만기일 이 종신 인 변 액 연금 ( 변 액 종신 보험 을 잘못 기재 한 것 으로 추정 함 ) 에 가입 한 경우 , 법인 이 납입 한 보험료 에 대한 세무 상 처리 방법 에 대하 여 다음 두 가지 의견 이 있 는 바 어느 것 이 맞 는지 질의 함 . ① 법인 이 납입 한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 에 상당 하 는 보험료 상당액 은 자산 으로 계상 하 고 기타 의 부분 은 보험 기간 의 경과 에 따라 손금 에 산입 ② 법인 이 납입 한 보험료 상당액 은 손금불산입 처리 하 고 해당 임원 에 대하 여 상여 처분 [ 회신 ] 법인 이 임원 을 피보험자 로 법인 을 수익자 로 하 여 보험 기간 즉 만기일 이 종신 인 변 액 연금 보험 ( 변 액 종신 보험 을 잘못 기재 한 것 으로 추정 함 ) 에 가입 한 경우 , 법인 이 납입 한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 에 상당 하 는 보험료 상당액 은 자산 으로 계상 하 고 , 기타 의 부분 은 이 를 보험 기간 의 경과 에 따라 손금 에 산입 하 는 것 으로 , 서면 2 팀 - 1631 , 2006 . 08 . 28 . 를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2 . 보험금 수령 시 과세 문제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여 보험금 이 발생 하 면 보험금 수령 권 은 법인 에게 있 으므로 보험금 중 그동안 자산 ( 보험 예치금 ) 으로 계상 한 금액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보험 차익 으로 회계 처리 하 고 ,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보험 차손 으로 회계 처리 한다 . 또한 보험금 을 해당 임직원 ( 또는 유가족 ) 에게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임직원 의 급여 로 보 되 , 지급 사유 가 다음 에 해당 되 면 소득세 나 상속세 를 부과 하 지 않 는다 . ( 1 ) 장애 급여 . 유족 급여 등 비 과세 ( 소법 제 12 조 4 호 다목 , 라 목 ) ①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한 요양 . 휴업 . 장 해 .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 의 제공 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 과 관련 하 여 근로자 나 그 유족 이 지급 받 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 의 성질 이 있 는 급여 ② 근로 기준 법 , 선원법 에 의한 요양 . 휴업 . 상병 . 일시 . 장 해 . 유족 . 행방불명 보상금 , 장의비 및 장제비 에 대하 여 는 소득세 를 부과 하 지 않 는다 ( 소법 제 12 조 4 호 다목 , 라 목 ) . ( 2 ) 상속 재산 으로 보 지 않 는 보상금 등 ( 상증 법 제 10 조 ) ①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하 여 지급 되 는 유족 연금 . 유족 연금 부가금 . 유족 연금 일시금 . 유족 일시금 또는 유족 특별 급여 ② 근로자 의 업무 상 사망 으로 인하 여 근로 기준 법 등 을 준용 하 여 사업자 가 당해 근로자 의 유족 에게 지급 하 는 유족 보상금 또는 재해 보상금 과 기타 이 와 유사 한 것 계약자 변경 전 에 대표 이사 등 임원 의 사망 으로 인한 보험금 을 유족 에게 지급시 과세 내용 보험 ( 연금 또는 종신 보험 ) 계약자 와 수익자 가 법인 이 고 , 피보험자 가 당해 법인 의 대표 이사 등 임원 인 경우 로써 대표 이사 등 임원 이 사망 하 여 당해 법인 이 보험금 을 수령 한 후 보험금 을 유족 에게 지급 한 경우 에 는 소득세법 ( 급여 또는 퇴직금 으로 봄 ) 또는 상증 법 상 비 과세 적용 을 받 을 수 없 다 . 즉 대표 이사 등 의 급여 나 퇴직금 으로 보 아 소득세 를 부과 하 고 동시 에 간 주상 속 재산 으로 보 아 상속세 과세 가액 에 가산 한다 . 다만 법인 의 정관 등 에 대표 이사 등 의 사망 에 대하 여 사망 위로금 을 지급 한다는 규정 ( 불특정 다 수인 을 대상 으로 하 는 규정 이 어야 함 ) 이 있 으면 대표 이사 등 의 급여 로 보 지 않 고 퇴직 소독 으로 본다 . 3 . 기타 사항 과세 문제 ( 1 ) 임 . 직원 의 소득 공제 ( 2 ) 중도 해 지시 보험료 를 불입 하 던 중 보험 계약 을 해 지한 경우 에 는 계약자 인 법인 에게 해 약환 급금 이 귀속 되 므로 그동안 자산 으로 처리 한 보험 예치금 을 초과 하 는 금액 은 보험 차익 으로 , 미달 하 는 금액 은 보험 차손 으로 회계 처리 한다 . ( 3 ) 계약자 변경 시 보험료 를 불입 하 던 중 보험 계약자 와 수익자 를 임직원 으로 변경 하 는 경우 에 는 동 법인 이 보험계약 에 따라 기불 입 한 보험료 상당액 ( 보험료 불입 누적 액 과 이자 상당액 의 합계 ) 은 그 임직원 의 근로 소득 에 해당 하 는 것 이 며 , 동 근로 소득 의 수입 시기 및 지급 시기 는 당해 보험계약 의 계약자 및 수익자 가 임직원 으로 변경 되 는 날 로 하 는 것 임 ( 소득 - 3449 , 2008 . 9 . 29 . 서면 1 팀 - 309 , 2004 . 3 . 2 ) . 다만 퇴직금 중 일부 또는 전액 을 현금 이외 의 자산 인 보험증 서로 대체 하 는 경우 에 는 대물변제 로 보 아 당해 법인 은 대물변제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보험 예치금 과 상계 처리 한다 ( 서면 2 팀 - 827 , 2008 . 5 . 1 ) . 또한 근로 소득 으로 보 든 , 퇴직금 으로 보 든 계약자 변경 으로 인한 보험 증서 의 평가 는 계약자 변경 일 을 기준 으로 보험료 불입 누적 액 에 이자 상당액 을 가산 한 금액 으로 평가 하 는데 , 이 를 실무 적 으로 적용 하 기 위해선 ① 보험금 납입 증명서 상 보험료 불입액 , ② 적립 확인 서 ( 변 액 보험 만 존재 함 ) 상 의 계약자 적립금 ③ ( 예상 ) 해약 환급금 중 제일 큰 금액 으로 평가 하 면 된다 . 만일 보험 증서 의 평가 액 이 보험료 불입액 보다 큰 경우 로써 근로 소득 으로 보 는 경우 에 는 당해 법인 은 계약자 변경 시점 에 동 차액 을 급여 ( 손금 ) 와 보험 차익 ( 익금 ) 으로 각각 인식 ( 회계 처리 ) 하 고 , 퇴직 소득 으로 보 는 경우 에 는 동 차액 을 현금 으로 지급 하 는 퇴직금 의 감소 와 보험 차익 ( 익금 ) 으로 인식 ( 회계 처리 ) 한다 . 따라서 퇴직금 으로 보 는 경우 로써 보험 차익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당해 법인 의 법인세 가 일부 증가 하 는 효과 가 발생 할 수 있 다 . 4 . 회계 처리 의 예시 구분 회 계 처 리 보험료 납입 보험 예치금 100 보통 예금 100 보험금 수령 보통 예금 300 보험 예치금 100 보험 차익 200 보험금 지급 ( 지급 사유 는 근로 기준 법 등 에 의한 상해 등 ) 급여 ( 비과세 ) 300 보통 예금 300 중도 해 지 보통 예금 70 보험 차손 30 보험 예치금 100 계약자 변경 주 1 ) 일반 적 인 경우 주 2 ) 급여 110 보험 예치금 100 보험 차익 10 퇴직금 의 대물변제 퇴직금 200 보험 예치금 100 보험 차익 10 현금 90 약관 대출 보통 예금 30 단기 차입금 30 중도 인출 보통 예금 30 보험 예치금 30 추가 납입 보험 예치금 20 보통 예금 20 주 1 ) 계약자 가 변경 일 을 기준 으로 불입 한 보험료 에 가산 되 는 이자 수입 상당액 은 10 으로 가정 한다 . 주 2 ) 기불 입 한 보험료 상당액 을 계약자 변경 사업 연도 에 전액 급여 로 보 아 원천 징수 하 고 해당 임직원 의 근로 소득 에 가산 한다 . 5 . 개인 사업자 의 경우 ( 1 ) 종신 보험 법인 의 경우 에 는 계약자 와 수익자 가 법인 이 고 피보험자 가 종업원 일 경우 에 는 종신 보험 의 보험료 는 손금 산입 인정 되 고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여 보험금 을 수령 하 면 보험 차익 으로 익금 산입 으로 인정 ( 순자 산증 가설 ) 된다 . 다만 개인 사업자 의 경우 사업 용 자산 과 관련 된 손해 보험료 와 보험금 만 필요 경비 와 총수입 금액 으로 인정 되 고 , 그 이외 보험료 와 보험금 은 필요 경비 대상 이 아니 고 소득세 과세 제외 대상 ( 열 거주 의 방식 ) 이 다 . 따라서 종신 보험료 는 필요 경비 로 인정받 지 못하 고 보험 사고 로 인한 보험금 도 과세 제외 대상 이 다 . 물론 퇴직 등 의 사유 로 종업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하 거나 보험 계약자 와 수익자 를 종업원 등 으로 변경 하 는 때 에 는 필요 경비 ( 급여 ) 로 산입 하 며 , 이때 종업원 에 대한 근로 소득 으로 보 는 것 이 다 ( 서면 1 팀 - 389 , 2005 . 4 . 11 ) . 또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를 모두 개인 사업자 로 한 종신 보험 의 보험료 불입액 은 업무 무관 경비 로 보 아 필요 경비 불 산입 한다 . ( 2 ) 연금 보험 법인 사업자 의 경우 와 동일 하 내용 임 . 다만 보험계약 의 해지 등 으로 인한 보험 차익 중 10 년 미만 저축 성 보험 ( 연금 보험 ) 차익 에 대해서 만 이자 소득 으로 과세 하 고 그 외 의 보험 차익 은 소득세법 상 과세 제외 대상 이 다 . 따라서 세 제비 적 격 연금 을 가입 일 로부터 10 년 이내 에 해 약하 여 보험 차익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이자 소득 으로 보 아 소득세 를 과세 한다 . 개인 사업자 가 종업원 을 피보험자 로 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납입 한 보험료 등 의 세무 처리 방법 | 답변 일자 : 2010 - 08 - 30 ● 질문 [ 사실 관계 ] ｏ 당사 는 생명 보험 을 영위 하 는 보험 회사 로서 법인 이 아닌 개인 사업자 자격 의 중소 상공인 을 대상 으로 하 는 보장 성 보험 ( 만기 환급금 이 없 음 ) 과 저축 성 보험 을 판매 하 고 있 음 . - 보장 성 보험 : 정기 보험 , 종신 보험 및 변 액 유 니버 셜 종신 보험 - 저축 성 보험 : 변 액 연금 보험 , 양로 보험 및 연금 지급 형 양로 보험 ｏ 당사 가 상기 보험 상품 을 판매 할 때 의 계약 형태 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 는 종업원 이 고 계약자 는 상호 ( 사업주 가 아닌 ) 로 함 이 주된 계약 형태 임 . ｏ 상기 계약 중 계약 된 상품 이 종신 보험 인 경우 상품 특성 상 중도 해지 시 납입 한 보험료 를 초과 하 지 않 는 해약 환급금 이 발생 함 . ｏ 해약 환급금 이 발생 하 는 경우 이 는 계약자 인 사업장 명의 의 계좌 ( 또는 사업주 의 사업 용 계좌 ) 로 입금 처리 됨 . ｏ 종신 보험 을 계약 한 경우 는 사업주 가 종업원 들 과 상 의 후 종업원 의 퇴사 시 계약자 변경 을 통한 해당 보험 의 승계 와 보장 의 영속 성 을 고려 하 여 종신 보험 을 선택 함 . ｏ 그러므로 해당 종업원 의 퇴사 시 사업주 는 종업원 으로 계약자 변경 하 여 계약 을 종업원 이 유지 시켜 가 거나 , 또는 종업원 의 의지 에 따라 퇴사 와 동시 에 해당 계약 만 을 해지 할 수 가 있 음 . [ 질 의 요지 ] ( 질의 1 ) 피보험자 및 수익자 가 종업원 인 경우 에 있 어서 보험 계약자 인 사업장 이 납입 하 는 보험료 의 인건비 처리 가능 여부 ( 질의 2 ) 피보험자 및 수익자 인 종업원 이 퇴사 하 고 해당 종업원 의 의지 로 해당 계약 을 해지 하 는 경우 해약 환급금 이 발생 하 면 그 해약 환급금 의 자산 , 또는 소득 처리 여부 ( 질의 3 ) 계약자 인 사업장 의 사업주 가 해당 계약 의 당시 적립금 을 중도 인출 , 또는 보험계약 대출 을 이용 하 여 퇴사 할 종업원 의 퇴직금 지급 등 으로 활용 가능 여부 ● 답변 질의 1 종업원 이 피보험자 , 수익자 인 경우 사업자 가 납입 하 는 보험료 는 종업원 의 급여 로 보 아 필요 경비 에 산입 할 수 있 습니다 . 동 근로 소득 의 수입 시기 및 지급 시기 는 당해 보험 의 계약자 가 종업원 으로 변경 되 는 날 입니다 . 질의 2 계약 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 에 종업원 에게 귀속 되 는 단체 환급 부보 장성 보험 의 환급금 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 에 의해 근로 소득 에 해당 합니다 . 질의 3 귀 질의 의 경우 세법 상 규정 하 는 바 가 아닙니다 . ● 상담 분류 : 종합 소득세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 본 답변 은 신청자 가 제시 한 자료 만 을 근거 로 작성 하 였으며 , 법 적 효력 을 갖 는 유권 해석 ( 결정 , 판단 ) 이 아니 므로 각종 신고 , 불복 청구 등 의 증거 자료 로서 의 효력 은 없 습니다 . 만기 소멸 성 보험 의 손비 처리 여부 | 답변 일자 : 2009 - 11 - 25 ● 질문 개인 사업자 입니다 . 계약자 - 사업체 , 피보험자 - 대표 및 직원 , 사망 시수 익자 - 사업체 로 하 여 만기 환급 이 없 는 소멸 성 보장 보험 에 가입 하 면 종합 소득세 신 고시 손비 처리 가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 ● 답변 질의 의 경우 처럼 종업원 을 피보험자 로 , 회사 를 계약자 와 수익자 로 하 는 종신 보험 의 경우 보험료 의 납 입시 는 필요 경비 불 산입 하 는 것 입니다 . 아래 해석 사례 를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서면 1 팀 - 389 , 2005 . 04 . 11 【 질의 】 개인 사업자 가 종업원 을 피보험자 , 회사 를 계약자 와 수익자 로 하 고 만 기금 이 없 는 종신 보험 에 가입 함 . -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 제 1 항 제 12 호 나목 에서 종업원 의 사망 , 상해 또는 질병 을 보험금 의 지급 사유 로 하 고 종업원 을 피보험자 와 수익자 로 하 는 보험 으로서 만기 에 납입 보험료 를 환급 하 지 아니하 는 보험 을 “ 단체 순수 보장 성 보험 ” 이 라 하 고 만기 에 납입 보험료 를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환급 하 는 보험 을 “ 단체 환급 부보 장성 보험 ” 이 라 한다고 규정 함 . 위 의 종신 보험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 에서 규정 하 는 단체 보장 성 보험 에 해당 하 여 필요 경비 가 인정 되 는지 및 근로 소득 비 과세 여부 【 회신 】 귀 질의 의 종신 보험 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 제 1 항 제 12 호 나목 에 규정 된 단체 보장 성 보험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며 , 종업원 이 피보험자 이 고 계약자 와 수익자 가 회사 인 종신 보험 의 경우 보험료 납 입시 에 는 필요 경비 불 산입 하 고 실제 보험금 을 수령 하 여 퇴직 등 의 사유 로 종업원 에게 지급 하 거나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를 종업원 등 으로 변경 하 는 때 에 필요 경비 산입 하 며 이때 종업원 에 대한 근로 소득 으로 보 는 것 임 . ※ 상담 사례 자료 는 국세청 고객 만족 센터 소유 이 므로 무 단도 용 ( 복사 , 링크 등 ) 을 금지 합니다 . ● 상담 분류 : 종합 소득세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 27 조 개인 사업자 보장 성 보험료 비용 처리 가능 여부 문의 | 답변 일자 : 2009 - 11 - 26 ● 질문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 ● 답변 종업원 의 상해 를 보험금 지급 사유 로 하 고 사업주 를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로 하 는 단체상 해 보험 에 가입 하 여 종업원 의 상해 로 보험금 을 수령 하 는 경우 수령 한 보험금 및 종업원 에게 지급 하 는 금액 은 각각 당해 사업 연도 의 총수입 금액 및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는 것 이 며 , 법인 이 종업원 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 을 보험금 지급 사유 로 하 고 당해 법인 을 수익자 로 하 여 만기 시 에 일정액 을 환급 받 는 보험 에 가입 하 고 보험료 를 불입 하 는 경우 만기 환급금 에 상당 하 는 보험료 상당액 은 자산 으로 계상 하 고 기타 의 부분 은 손비 로 처리 하 는 것 이 므로 개인 사업자 의 경우 에 도 이 와 같이 처리 하 면 될 것 으로 판단 되 어 전화 로 설명 드렸 으나 개인 사업자 의 경우 이 와 관련 한 유권 해석 이 없 어 우리 센터 에서 정확 한 답변 드리 기 어려우 니 번거로우 시 더라도 구체 적 사실 관계 및 질 의 사항 등 을 첨부 하 여 국세청 소득 세과 에서 유권 해석 을 받 으시 기 바랍니다 . 서면 질 의 상담 접수처 우편 번호 : 110 - 70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길 44 ( 수송동 104 ) 국세청 소득세 과 서면 1 팀 - 389 , 2005 . 04 . 11 귀 질의 의 종신 보험 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 제 1 항 제 12 호 나목 에 규정 된 단체 보장 성 보험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며 , 종업원 이 피보험자 이 고 계약자 와 수익자 가 회사 인 종신 보험 의 경우 보험료 납 입시 에 는 필요 경비 불 산입 하 고 실제 보험금 을 수령 하 여 퇴직 등 의 사유 로 종업원 에게 지급 하 거나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를 종업원 등 으로 변경 하 는 때 에 필요 경비 산입 하 며 이때 종업원 에 대한 근로 소득 으로 보 는 것 임 - 소득세법 제 20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38 조 제 1 항 제 12 호 에 의하 여 종업원 ( 임원 은 종업원 이 아님 ) 이 계약자 이 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의 가족 을 수익자 로 하 는 보험 과 관련 하 여 사용 자 가 부담 하 는 보험료 는 근로 소득 에 포함 하나 , 종업원 의 사망 ㆍ상해 또는 질병 을 보험금 의 지급 사유 로 하 고 종업원 을 피보험자 와 수익자 로 하 는 보험 으로서 만기 에 납입 보험료 를 환급 하 지 않 는 보험 ( 이하 “ 단체 순수 보장 성 보험 ” 이 라 함 ) 과 만기 에 납입 보험료 를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안 에서 환급 하 는 보험 ( 이하 “ 단체 환급 부보 장성 보험 ” 이 라 함 ) 의 보험료 중 연 70 만 원 이하 의 금액 은 근로 소득 에서 제외 되 며 , 같 은 법 시행령 제 38 조 제 1 항 제 16 호 에 의하 여 계약 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 에 종업원 에게 귀속 되 는 단체 환급 부보 장성 보험 의 환급금 은 근로 소득 에 포함 합니다 . - 보험 계약자 와 보험 만기 의 환급금 수익자 ( 중도 해지 하 는 경우 에 도 동일 함 ) 가 법인 이 고 보험금 지급 사유 가 피보험자 의 사망 ㆍ상해ㆍ질병인 보험 으로서 보험금 의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는 경우 보험금 의 수익자 가 종업원 인 보험 에 있 어서 당해 보험료 를 법인 이 불입 하 는 때 에 는 종업원 의 근로 소득 에 해당 하 지 않 으나 , 보험금 의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여 종업원 이 지급 받 는 때 에 는 근로 소득 에 해당 하 며 같 은 법 제 12 조 제 4 호 에 의하 여 근로 소득 중 근로 의 제공 으로 인한 부상 ㆍ질병 또는 사망 과 관련 하 여 근로자 나 그 유족 이 지급 받 는 배상 ㆍ보상 또는 위자 의 성질 이 있 는 보험금 등 급여 는 소득세 를 과세 하 지 않 습니다 . 서면 1 팀 - 389 , 2005 . 04 . 11 귀 질의 의 종신 보험 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 제 1 항 제 12 호 나목 에 규정 된 단체 보장 성 보험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며 , 종업원 이 피보험자 이 고 계약자 와 수익자 가 회사 인 종신 보험 의 경우 보험료 납 입시 에 는 필요 경비 불 산입 하 고 실제 보험금 을 수령 하 여 퇴직 등 의 사유 로 종업원 에게 지급 하 거나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를 종업원 등 으로 변경 하 는 때 에 필요 경비 산입 하 며 이때 종업원 에 대한 근로 소득 으로 보 는 것 임 ※ 상담 사례 자료 는 국세청 고객 만족 센터 소유 이 므로 무 단도 용 ( 복사 , 링크 등 ) 을 금지 합니다 . ● 상담 분류 : 종합 소득세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 27 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 [ 근로 소득 의 범위 ] ① 법 제 20 조 [ 근로 소득 ] 에 따른 근로 소득 에 는 다음 각 호 의 소득 이 포함 되 는 것 으로 한다 . ( 2010 . 02 . 18 개 정 ) 12 . 종업원 이 계약자 이 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의 가족 을 수익자 로 하 는 보험 · 신탁 또는 공제 와 관련 하 여 사용 자 가 부담 하 는 보험료 · 신탁 부금 또는 공제 부금 ( 이하 이 호 에서 " 보험료 등 " 이 라 한다 ) . 다만 , 다음 각 목 의 보험료 등 을 제외 한다 . ( 2007 . 02 . 28 개 정 ) 가 . 삭제 ( 2000 . 12 . 29 ) 나 . 종업원 의 사망 · 상해 또는 질병 을 보험금 의 지급 사유 로 하 고 종업원 을 피보험자 와 수익자 로 하 는 보험 으로서 만기 에 납입 보험료 를 환급 하 지 아니하 는 보험 ( 이하 " 단체 순수 보장 성 보험 " 이 라 한다 ) 과 만기 에 납입 보험료 를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환급 하 는 보험 ( 이하 " 단체 환급 부보 장성 보험 " 이 라 한다 ) 의 보험료 중 연 70 만 원 이하 의 금액 ( 2001 . 12 . 31 개 정 ) 다 . 삭제 ( 2013 . 02 . 15 ) 라 . 삭제 ( 2013 . 02 . 15 ) 마 . 임직원 의 고의 ( 중과실 을 포함 한다 ) 외 의 업무 상 행위 로 인한 손해 의 배상 청구 를 보험금 의 지급 사유 로 하 고 임직원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보험 의 보험료 ( 1999 . 12 . 31 개 정 ) 바 . 삭제 ( 2009 . 02 . 04 )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 [ 근로 소득 의 범위 ]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