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 억울 한 소방관 구제 ' 소방 기본법 개정안 의결 직무 중 고의 없이 발생 한 사상 형사 책임 감경 - 면제 2017 - 12 - 19 14 : 51 : 40 앞 으로 소방관 들 은 직무 수행 과정 에 불가피 하 게 발생 한 사고 에 대한 형사 책임 의 책임 을 덜 게 됐 다 . 정부 는 19 일 문재인 대통령 이 직접 주재 한 국무회의 에서 불가피 한 소방 활동 중 에 고의 나 중과실 없이 발생 한 사상 ( 死傷 ) 의 결과 에 대한 소방 공무원 들 의 형사 책임 감경 또는 면제 를 골자 로 한 ' 소방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 안 공포 안 ' 을 의결 했 다 . 개정안 은 또한 소방청 장 등 이 소방 공무원 의 소방 활동 등 으로 인해 민 · 형 사상 책임 과 관련 된 소송 을 수행 할 경우 소송 수행 에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도록 해 직무 수행 과 관련 해 각종 소송 에 시달려 온 소방 공무원 들 에 대한 보호 가 한층 강화 됐 다 . 이 밖 에 국무 회의 에서 는 법률 공포 안 45 건 과 ' 개인 영상 정보 의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안 ' 등 법률안 3 건 , ' 지방 교육 재정 교부 금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등 대통령령 안 20 건 등 을 심의 . 의결 했 다 . ' 개인 영상 정보 의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안 ' 은 지난 9 월 국무 회의 에 보 고 됐 던 몰래카메라 범죄 대책 의 후속 입법 으로 , 영상 정보 처리 기기 를 고정 형 영상 촬영 기기 및 이동형 영상 촬영 기기 등 으로 구분 하 여 해당 기기 를 설치 하 거나 개인 영상 정보 를 촬영 할 수 있 는 구체 적 근거 를 마련 했 다 . ' 행정 규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은 국민 에게 꼭 필요 한 생명 · 안전 · 환경 관련 규제 가 폐지 · 완화 되 지 않 도록 심사 제도 를 도입 해 관리 를 강화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제주 4 . 3 사건 피해 유족 들 에 대한 후속 보호 조치 를 담 은 ' 제주 4 . 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도 의결 됐 다 . 개정안 은 일 가족 사망 , 해외 이주 등 으로 피해 신고 를 하 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 들 이 추가 적 으로 피해 신고 를 할 수 있 도록 희생자 및 유족 의 피해 신고 기간 을 2018 년 1 월 1 일 부터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로 재 설정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보존 을 위해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등 의 가동 을 중지 할 수 있 도록 한 ' 전기 사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노인 성 치매 환자 가 장기 요양 인정 을 받 을 수 있 도록 인지 지원 등급 을 신설 하 는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구직 급여 의 1 일 상안 액 을 기존 5 만 원 에서 6 만 원 으로 인상 하 고 , 육아 시간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소득 대체 율 을 상향 조정 하 는 '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등 도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 . 최병성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