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진동수 금융 위원장 이 한 은 법 개정안 이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를 통과 한 데 대해 유감 의 뜻 을 밝혔 다 . 7 일 진 위원장 은 " 한 은 법 개정안 이 기재 위 를 통과 한 것 은 안타깝 고 유감 " 이 라며 " 기재 위 에서 금융 위기 이후 거시 감독 을 잘 하 는 논의 를 한 것 은 환영 할 만 한 일 이나 방향 이 잘못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번 결과 가 국제 적 논의 와 는 다른 방향 이 라며 " 한 은 법 개정안 처럼 금융 회사 의 부담 을 늘리 는 쪽 으로 결론 이 난 곳 은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또 우리 나라 가 거시 적 · 미시 적 으로 대응 을 잘 했 다는 평가 를 받 는 상황 에서 이런 결론 이 나오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고 주장 하 고 , G 20 등 국제 적 논의 흐름 을 보 아 가 며 충분히 논의 할 필요 가 있 는 문제 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 공동 검사 MOU 를 체결 한 지 얼마 지나 지 않 은 시점 에서 법 으로 규정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지적 하 고 " 기재 위 이외 국회의원 들 중 에서 도 반대 하 는 의원 이 많 고 정부 도 반대 하 니 더 논의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또 조사 권 뿐 아니 라 지급 결제 안정 책무 가 더 해진 것 에 대해서 도 " 지급 결제 관련 한은 은 거액 지급 결 제망 운영 기관 에 불과 하 다 " 며 " 민간 지급 결 제망 운영 기관 에 대한 공동 검사 권 을 갖 는 것 은 너무 나갔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밖 에 도 ' 거시 금융 안정 상황 에 대한 평가 보고서 ' 를 작성 하 기 위해 금융 권 과 공동 검사 가 안 되 면 금융 회사 를 조사 할 수 있 도록 한 것 도 정부 조직법 에 맞 지 않 는다며 비판 했 다 . / 이지은 기자 leezn @ inews 24 . com ● 금융 협회 장 " 한 은 법 개정안 통과 반대 "● ' 한 은 법 개정안 ' 재정 위 통과 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