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 안전 보건 연구소 : : 특집 3 . 피해자 고통 외면 하 는 한국 석면 피해 보상 제도 의 문제점 / 2015 . 11 
 월 간 「 일 터 」 / [ 특 집 ] 2015 . 11 . 17 . 11 : 04 
 석면 피해 구제 기금 , 석면 피해자 대회 , 악 성 중피종 
 특집 3 . 피해자 고통 외면 하 는 한국 석면 피해 보상 제도 의 문제점 / 2015 . 11 
 피해자 고통 외면 하 는 한국 석면 피해 보상 제도 의 문제점 
 푸들 리 상임 활동가 
 “ 석면 의 위험 성 에 대하 여 누구 도 알려 주 지 않 았 어요 . ” 
 “ 내 가 살 고 있 는 곳 에 석면 공장 이 있 을 줄 이 야 ! ” 
 “ 치료 도 안 된다고 하 는데 , 앞 으로 어떻게 살 아야 할지 막막 해요 . ” 
 2008 년 부터 지금 까지 석면 추방 공동대책위 활동 을 하 면서 만났 던 대부분 의 석면 피해자 들 은 이렇게 하소연 한다 . 그리고 이러 한 사실 을 처음 부터 알려 주 지 않 은 회사 와 국가 에 대하 여 분노 하 며 , 석면 피해 의 고통 을 온전히 스스로 가 감내 해야 하 는 현실 에 힘겨워 하 고 있 다 . 
 현재 한국 의 석면 피해 보상 제도 는 두 가지 로 구분 할 수 있 다 . 하나 는 , 직업 성 노출 로 석면 제품 을 취급 했 거나 노출 된 노동자 가 석면 질환 이 발생 했 을 때 산재 보상 보험법 으로 치료 와 보상 을 받 을 수 있 으며 , 다른 하나 는 환경 성 노출 로 석면 제품 을 만들 거나 석면 을 취급 했 던 사업장 인근 에 거주 하 여 석면 질환 이 발생 된 피해자 를 위하 여 2010 년 특별법 으로 제정 된 ‘ 석면 피해 구제법 ’ 이 다 . 
 노동부 와 환경부 가 공식 적 으로 발표 한 자료 에 의하 면 , 1999 년 부터 2014 년 까지 직업 성 노출 로 인한 석면 피해자 는 241 명 ( 사망자 136 명 ) , 환경 성 노출 로 인한 석면 피해자 는 1 , 739 명 ( 사망자 559 명 ) 이 다 . 하지만 기간 으로 보 나 노출 된 상황 을 고려 해 보 면 노동자 피해자 수 가 환경 성 피해자 수 보다 월등히 많 아야 함 에 도 오히려 7 ~ 8 배 가 적 은 수 치이 다 . 
 왜 이럴까 ? 산재 로 인정받 기 위한 절차 가 훨씬 까다롭 다는 것 이 다 . 석면폐증 으로 산재 를 신청 할 경우 에 는 진폐 법 ( 탄 광폐 ) 의 적용 을 받 아 X - ray 사진 으로 만 판독 을 하 기 때문 에 초기 석면폐증 을 인정받 기 가 어렵 다 . 그 에 비해 석면 피해 구제법 에서 는 석면폐증 의 경우 폐 CT 필름 을 보 고 판단 하 기 때문 에 , X - ray 에서 는 아직 안 나타났 지만 CT 에서 는 변화 가 나타난 초기 석면폐증 도 피해 를 인정받 을 수 있 다 . 
 산재 신청 과 승인 과정 도 훨씬 복잡 하 다 . 90 % 이상 이 석면 이 원인 이 라는 악성 중피종 으로 산재 신청 을 할 경우 에 도 신청 하 고 난 후 인정 을 받 기 까지 일 년 이 넘 게 소요 되 기 때문 에 치료 조차 제대로 받 지 못하 고 사망 하 는 피해자 도 발생 되 고 있 다 . 그리고 노동자 피해자 들 이 30 ~ 40 년 전 에 일 했 던 근거 자료 ( 동료 의 증명 , 회사 사진 , 사업주 날인 등 ) 가 없 어서 직업 성 노출 을 인정받 지 못하 는 경우 도 많 다 . 이런 경우 , 산재 대신 석면 피해 구제법 으로 인정받 는 것 을 택하 게 된다 . 산재 보험 의 보상 급여 가 환경 성 피해자 의 구제 급여 보다 훨씬 높 은데도 , 산재 보험 으로 보상 을 받 아야 할 많 은 노동자 피해자 들 이 석면 피해 구제법 을 적용 받 고 있 다 . 
 더불 어 꼭 짚 고 넘어가 야 할 문제 로 , 석면 피해 구제법 에서 질환 에 따른 차등 지급 의 문제 이 다 . 석면 질환 으로 인정 되 는 질환 중 석면폐증 의 경우 1 급 에서 3 급 으로 등급 을 구분 하 고 있 는데 , 석면폐증 2 급과 3 급 의 경우 요양 생활 수당 을 2 년 동안 만 지급 받 기 때문 에 지속 적 인 치료 와 요양 이 필요 한 석면 피해자 들 임 에 도 2 년 이 지나 고 나 면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방치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더더욱 석면 피해자 들 이 분노 하 고 있 는 것 은 석면 피해 구제 기금 이 부족 하 기 는커녕 340 억 가량 이나 남 아 있 는데 피해자 들 의 요구 를 외면 하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전국 의 석면 피해자 들 이 8 월 한 여름 뙤약볕 을 받 으며 서울 광화문 에 모여 항 의 집회 와 기자 회견 을 개최 하 였 고 , 지난 11 월 9 일 제 2 차 전국 석면 피해자 대회 를 더욱 확대 하 여 개최 했 다 . 
 마지막 으로 우리 나라 에서 인정 하 는 석면 질환 의 확대 가 필요 하 다 . 현재 인정받 는 석면 질환 은 악성 중피종 , 석면폐 암 , 석면폐증 , 흉막 비후 이 다 . 하지만 국제 암 연구소 는 난소암 과 후두암 이 석면 에 의하 여 발생 하 는 석면 질 환임 을 경고 하 고 있 으며 , 다른 유럽 의 국가 들 도 난소암 과 후두암 을 석면 질환 으로 인정 하 고 있 다 . 
 안 전하 고 건강 한 삶 을 박탈 당한 석면 피해자 의 고통 과 석면 피해 로 인하 여 사랑 하 는 가족 을 잃 어야 하 는 가족 들 의 고통 을 외면 하 지 말 고 , 정부 는 석면 피해자 들 이 제기 하 는 문제점 에 최대한 귀 기울이 며 , 석면 피해 구제법 과 산재 보험법 이 피해자 들 의 고통 을 조금 이 라도 줄일 수 있 는 진정 한 피해 보상 제도 로 거듭나 도록 노력 하 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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