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원격 관리 전문 업체 디오 엔 입니다 . 오늘 은 개인 정보 비식 별 조치 가이드라인 에 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빅 데이터 , 사물 인터넷 ( IoT ) 등 ICT 융합 기술 의 발전 으로 데이터 이용 수요 가 날로 급증 하 고 있 는 가운데 미국 , 영국 등 선진국 은 데이터 산업 활성 화 를 위한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국내 에서 도 빅 데이터 활용 에 필요 한 개인 정보 의 비식 별 조치 기준 과 절차 , 방법 등 을 마련 해 안전 한 빅 데이터 활용 기반 을 마련 하 고 개인 정보 보호 를 강화 하 기 위해 6 월 말 국무 조정 실 · 미래 창조 과학부 · 행정자치부 · 방송 통신 위원회 · 금융 위원회 · 보건복지부 등 이 ' 개인 정보 비식 별 조치 가이드라인 ( 이하 가이드라인 ) ' 을 마련 했 습니다 . ◇ 개인 정보 비식 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가이드라인 에 따르 면 , 개인 정보 를 비식 별 조치 해 이용 또는 제공 하 려는 사업자 등 은 반드시 △ 사전 검토 △ 비식 별 조치 △ 적정 성 평가 △ 사후 관리 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 사전 검토 단계 에서 는 개인 정보 해당 여부 를 검토 합니다 . 빅 데이터 분석 등 을 위해 정보 를 처리 하 려는 사업자 등 은 해당 정보 가 개인 정보 여부 를 판단 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는 ' 살 아 있 는 개인 에 관한 정보 로서 개인 을 알아볼 수 있 는 정보 ' 이 며 , 해당 정보 만 으로 는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 더라도 ' 다른 정보 와 쉽 게 결합 해 알아볼 수 있 는 정보 ' 를 포함 합니다 . 따라서 사망자 , 법인 , 단체 , 사물 등 은 개인 정보 에 해당 하 지 않 고 , 다수 가 모여 이룬 집단 의 통계 값 등 은 개인 정보 에 해당 하 지 않 습니다 . 개인 정보 는 종류 · 형태 · 성격 · 형식 등 에 특별 한 제한 이 없 으며 , 정보 처리 자 가 특정 개인 을 알아보 기 어려운 정보 는 개인 정보 가 아닙니다 . 이 단계 에서 개인 정보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이 명백 하 면 별도 의 조치 없이 빅 데이터 분석 등 에 활용 할 수 있 습니다 . 다음 으로 비식 별 조치 단계 에서 는 정보 집합물 에 포함 된 식별자 ( 개인 또는 개인 관련 사물 에 고유 하 게 부여 된 값 , 이름 ) 는 원칙 적 으로 삭제 해야 합니다 . 삭제 대상 은 주민 번호 , 여권 번호 , 외국인 번호 , 운전 면허 번호 , 성명 ( 한자 , 영문 , 필명 포함 ) , 상세 주소 ( 구 단위 미만 포함 ) , 생일 , 기념일 , 자격증 취득 , 전화 번호 ( 휴대전화 , 집 전화 , 회사 전화 , 팩스 번호 ) , 의료 기록 번호 , 건강 보험 번호 , 복지 수급 자 번호 , 통장 계좌 번호 , 신용카드 번호 , 자동차 반호 , 각종 기기 등록 번호 ( 일련 번호 ) , 사진 ( 정지 사진 , 동영상 , CCTV 영상 등 ) , 신체 식별 정보 ( 지문 , 음성 , 홍채 등 ) , 이메일 주소 , IP 주소 , 홈페이지 URL 등 입니다 . 그러나 데이터 이용 목적 상 반드시 필요 한 식별자 는 비식 별 조치 후 활용 할 수 있 도록 했 습니다 . 개인 과 관련 된 정보 로서 다른 정보 와 쉽 게 결합 하 는 경우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도 있 는 속성 자 도 데이터 이용 목적 과 관련 이 없 으면 원칙 적 으로 삭제 하 도록 했 습니다 . 속성 자 로 는 개인 특성 ( 성별 , 연령 , 국적 , 고향 , 병역 , 결혼 , 흡연 , 음주 등 ) , 신체 특성 ( 혈액형 , 신장 , 몸무게 , 장애 유형 , 병명 , 상병 코드 , 투약 코드 , 진료 내역 등 ) , 신용 특성 ( 세 금납 부액 , 신용 등급 , 소득 분위 등 ) , 경력 특성 ( 학교명 , 성적 , 학력 , 경력 , 직 장명 , 부 서명 등 ) 등 이 있 습니다 . 희귀 병명 , 희귀 경력 등 의 속성 자 는 구체 적 인 상황 에 따라 개인 식별 가능 성 이 매우 높 아 엄격 한 비식 별 조치 가 필요 합니다 . 비식 별 조치 방법 으로 는 가명 처리 ( 홍길동 → 임꺽정 ) , 총계 처리 ( 홍길동 키 170 ㎝, 임꺽정 키 180 ㎝→ 평균 키 175 ㎝), 데이터 삭제 ( 주민 번호 등 삭제 ) , 데이터 범주 화 ( 홍길동 35 세 → 홍 씨 30 ∼ 40 세 ) , 데이터 마스킹 ( 홍길동 35 세 서울 거주 , 한국 대 재학 → 홍 XX , 35 세 , 서울 거주 , XX 대 재학 ) 등 여러 가지 기법 을 단독 또는 복합 적 으로 활용 하 면 됩니다 . ▲ 개인 정보 비식 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 별 정보 재 식별 해 이용 하 면 처벌 비식 별 조치 가 끝나 면 적정 성 여부 를 판단 해야 합니다 . 비식 별 조치 가 충분 하 지 않 으면 공개 정보 등 다른 정보 와 의 결합 이나 다양 한 추론 기법 등 을 통해 개인 이 식별 될 우려 가 있 기 때문 입니다 .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적정 성 평가 에 필요 한 데이터 명세 , 비식 별 조치 현황 , 이용 기관 의 관리 수준 등 기초 자료 를 작성 하 고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가 3 명 이상 으로 평 가단 을 구성 해 적정 성 을 평가 합니다 . 부적 정일 경우 추가 적 인 비식 별 조치 를 수행 하 고 적정 평가 를 받 으면 빅 데이터 분석 등 에 이용 또는 제공 할 수 있 습니다 . 마지막 으로 사후 관리 단계 인 비식 별 정보 안전 조치 를 해야 합니다 . 비식 별 조치 된 정보 가 유출 될 경우 다른 정보 와 결합 해 식별 될 우려 가 있 으므로 필수 적 으로 관리 적 보호 조치 ( 비식 별 정보 파일 관리 담당자 지정 , 정보 공유 금지 , 이 용목 적 달성 시 파 기 ) 와 기술 적 보호 조치 ( 접근 통제 , 접속 기록 관리 , 보안 프로그램 설치 · 운영 ) 를 합니다 . 또 비식 별 정보 를 이용 하 거나 제 3 자 에게 제공 하 려는 사업자 등 은 해당 정보 의 재식 별 가능 성 을 정기 적 으로 모니터링 하 고 재식 별 가능 성 을 발견 한 경우 즉시 처리 중단 요구 와 해당 정보 회수 · 파기 등 조치 를 해야 합니다 . 비식 별 정보 를 재 식별 해 이용 하 거나 제 3 자 에게 제공 한 경우 에 는 개인 정보 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에 해당 해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해 집니다 . 예컨대 비식 별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하 면서 비식 별 조치 요령 을 공유 하 거나 공개 돼 있 는 알고리듬 으로 암호 화 해 쉽 게 복호 화 할 수 있 도록 정보 를 제공 하 는 경우 등 이 해당 합니다 . 정보 통신망 법 적용 사업자 는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의 3 % 이하 에서 과징금 이 추가 로 부과 될 수 있 습니다 . 지금 까지 개인 정보 비식 별 조치 가이드라인 에 대해서 알 아 봤 습니다 . 랜섬 웨어 를 비롯 한 바이러스 , 악 성 코드 에 대한 최고 의 예방법 은 백업 ! 입니다 . 중요 한 자료 는 꼭 외장 하드 , USB 에 저장 하 시 길 바랍니다 . 알려 드린 대로 처리 했 는데 도 불구 하 고 해결 이 안 되 는 경우 에 는 원격 관리 전문 업체 디오 엔 으로 연락 주 시 면 원격 지원 을 통해서 정확 하 게 처리 해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