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 가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였 거나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후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를 위반 하 였을 때 보험 회사 는 해당 보험 계약 을 직권 해지 할 수 있 고 ,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보험계약 이 해 지 되 었 다 하 여 모든 경우 에 보험금 이 부 지급 되 는 것 은 아니 다 . 고지 의 무에 위반 한 사실 또는 위험 의 현저 한 변경 이나 증가 된 사실 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았 을 경우 에 는 보험 회사 는 보험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예 를 들 어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보험 계약자 가 당뇨 약 복용 사실 을 보험 회사 에 고지 하 지 않 았 다가 위암 으로 진단 을 받 았 을 때 에 는 보험 계약자 가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였으므로 계약 체결 후 2 년 이 경과 되 지 않 았 다면 보험 회사 는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는 있 지만 위암 과 관련 한 보험금 은 전액 지급 하 여야 한다는 말 이 다 . 왜냐하면 고지 의 무 위반 사실 인 당뇨 약 복용 사실 과 보험 사고 인 위암 진단 과 는 인과관계 가 전혀 없 기 때문 이 다 . 손해 보험 회사 의 인보험 을 가입 할 당시 에 는 직업 이 위험 등급 1 급 인 사무직 공무원 이 었 는데 , 계약 체결 후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 로 직업 이 변경 되 거나 계약 체결 당시 에 는 오토바이 를 소유 도 안 하 고 탑승 도 하 지 않 았 는데 , 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 를 직접 사용 하 게 된 경우 에 보험 계약자 는 지체 없이 보험 회사 에 그러 한 사실 을 보험 회사 에 통지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런데 보험 계약자 가 통지 를 하 지 않 고 지내 다가 사망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두 가지 로 나누 어 생각 할 수 있 다 . 먼저 , 택시 운전 을 하 거나 오토바이 를 타 다가 사고 가 나 서 사망 하 였을 때 에 는 통지 의 무 위반 사항 인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 로 직업 을 변경 한 사실 과 오토바이 탑승 사실 이 사망 사고 발생 과 인과 관계 가 있 으므로 보험금 은 변경 전 의 위험 요율 과 변경 후 의 위험 요율 에 따라 삭감 하 여 지급 하 지만 , 등산 갔 다가 추락 하 여 사망 한 때 에 는 직업 변경 과 오토바이 탑승 사실 이 사망 사고 와 전혀 인과 관계 가 없 으므로 보험금 은 전액 지급 한다 . 반 대로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직업 이 위험 등급 3 급 인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 를 하 고 있 었 는데 계약 체결 후 위험 등급 1 급 인 사무직 공무원 으로 직업 이 변경 되 었 는데 이 를 보험 회사 에 통지 하 지 않 고 지내 다가 등산 중 추락 사고 를 당하 여 사망 한 때 에 는 변경 전 위험 요율 과 변경 후 의 위험 요율 에 따라 보험금 을 증액 지급 받 아야 한다 .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고지 의무 를 위반 한 것 은 맞 는데 , 위반 의 사유 가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의 고의 또는 중과실 로 인한 것 이 아니 고 보험 설계사 의 고의 또는 중과실 로 인한 것 이 라든가 , 보험 대리 점주 또는 보험 회사 직원 이 고지 의 무 위반 사실 을 알 고 도 보험 계약 을 인수 한 경우 에 는 보험 회사 는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없 다 . 왜냐하면 보험 계약자 의 고의 또는 중과실 로 인한 불 고 지 또는 부실 고지 가 아니 면 고지 의 무 위반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보험 회사 가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는 기간 은 상법 에서 보험계약 체결 일 로부터 3 년 이내 , 고지 의 무 위반 사실 을 보험 회사 가 안 날 로부터 1 개월 이내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이 기간 이 지나 버리 면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 할지라도 보험 회사 는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없 다 . 그러나 보험 약관 에 는 보험계약 체결 일 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지 않 고 2 년 이 지났 거나 보험계약 체결 일 로부터 3 년 이 지났 을 때 에 는 보험 회사 는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보험금 지급 사유 란 보험 회사 가 보험금 지급 책임 을 져야 하 는 보험 사고 를 말 한다 . 여기 서 유의 해야 할 점 은 보험계약 체결 일 로부터 2 년 이 지났 다 할지라도 2 년 이 지나 기 전 에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였 다면 , 다만 보험 계약자 가 보험 회사 에게 보험금 청구 를 하 지 않 았 을지라도 보험 회사 는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는 사실 이 다 . 보험 설계사 가 보험 계약자 에게 고지 할 기회 를 부여 하 지 않 았 거나 보험 계약자 가 사실 대로 고지 하 는 것 을 방해 한 경우 에 도 보험 회사 는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없 다 . 다만 , 이때 보험 계약자 는 보험 설계사 가 보험 계약자 에게 고지 할 기회 를 부여 하 지 않 았 거나 보험 계약자 가 사실 대로 고지 하 는 것 을 방해 하 였 다는 사실 을 입증 하 여야 하 는데 , 정작 보험 분쟁 이 발생 되 고 나 면 보험 설계사 가 백발백중 오리발 을 내밀 기 때문 에 입증 하 기 란 하늘 의 별 따 기 라고 보 면 된다 . 때문 에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보험 설계사 가 “ 현재 만 약 을 복용 하 지 않 으면 된다 . 과거 에 한두 달 약 을 복용 한 사실 이나 2 - 3 일 통원 치료 한 사실 등 은 알리 지 않 아도 나중 에 보험금 타 는데 문제 가 없 다 . ” 는 식 으로 말 하 는 것 을 몰래 녹음 해 두 거나 보험 설계사 의 자필 로 확인서 등 을 사전 에 받 아서 잘 보관 해야 한다 .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게 된 원인 이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의 고의 또는 중과실 로 인한 것 이 아니 고 보험 설계사 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이 라면 , 그리고 불 고 지 또는 부실 고지 한 사항 이 중요 한 사항 이 아니 고 사소 한 사항 이 라면 보험 회사 가 보험 계약 을 해 지한 직후 반드시 보험 전문가 를 찾아가 거나 전화 로 정밀 상담 해 보 기 바란다 . 상담 결과 보험 회사 의 보험 계약 해지 가 부당 하 다고 판단 되 면 그 즉시 법원 에 보험계약 유효 존속 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거나 보험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면 된다 . 보험 소송 및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행복 사무실 위치 : 서울 지하철 2 호 선 , 3 호 선 교대역 8 번 출구 로 나와서 50 미터 직진 KETI 빌딩 10 층 상담 전화 : 010 - 7496 - 6717 , 02 - 523 - 6717 손해 사정 사 변 운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