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학수고대 ( 鶴首 苦待 ) ? - 통일 뉴스 
 최종 편집 : 2020 . 1 . 17 금 23 : 35 
 북미 대화 학수고대 ( 鶴首 苦待 ) ? 김동엽 경남대 극동 문제 연구소 교수 
 김동엽 | tongil @ tongilnews . com 
 승인 2019 . 12 . 04 02 : 03 : 40 
 2019 년 한반도 비 핵 평화 프로세스 가 제자리 걸음 이 다 . 하노이 노 딜 을 시작 으로 스톡홀름 에 이르 기 까지 북미 간 줄일 수 없 는 견해차 를 확인 했 다는 성과 아닌 성과 이외 엔 의미 있 는 북미 간 합의 없이 허송세월 을 보냈 다 . 
 2020 년 은 미국 의 대선 과 북한 에게 는 당 창건 75 주년 이 자 경제 개발 5 개년 전략 을 결산 하 는 해 이 다 . 내부 적 환경 은 서로 를 필요 로 함 에 도 불구 하 고 내부 정치 적 일정 과 이유 로 한 치 도 양보 할 수 없 다는 역설 로 인해 북미 비핵화 협상 이 긍정 적 인 방향 으로 진행 될 것 이 라고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한반도 미래 의 불 확실 성 과 불 안정 성 이 점증 하 면서 다시금 우리 의 일상 에 평화 가 사라져 가 는 공포 를 떠올린다 . 
 하노이 트라우마 와 스톡홀름 복수 극 
 북한 에게 2 월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 에서 의 노 딜 ( no deal ) 은 충격 적 인 결과 였 다 . 합의 에 대한 기대 와 과신 , 그리고 제재 를 너무 일찍 내밀 어 조급 함 을 노출 한 전략 적 오판 이 결정 적 패착 이 었 다 . 김정은 위원장 은 통 치력 에 적 지 않 은 내상 을 입 었 다 . 
 하노이 이후 북한 은 외부 와 의 소통 을 차단 한 채 정책 리뷰 를 가졌 고 4 월 최고 인 민회 의 시정 연설 을 통해 자력갱생 을 통한 제재 국면 돌파 와 내부 결속 에 주력 하 는 방향 을 제시 했 다 . 또한 연말 까지 미국 과 의 협상 의 끈 을 놓 지 는 않 겠 지만 제재 해제 문제 때문 에 미국 과 대화 에 집착 하 지 는 않 겠 다는 의지 를 분명히 하 였 다 . 미국 이 원 하 는 대로 끌려 가지 는 않 고 비 타협 적 이 고 원칙 적 인 태도 를 견지 하 면서 자신 들 이 설정 한 시간표 와 계획 대로 나아가 겠 다는 새로운 길 로 의 전환 가능 성 을 분명히 한 것 이 다 . 
 6 월 에 는 사상 첫 남북 미 정상 판문점 회동 이 있 었 지만 이후 기대 했 던 10 월 5 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 협상 역시 진전 없이 종료 되 었 다 . 김명길 북한 대표 는 북한 이 요구 한 새로운 계산법 을 미국 이 하나 도 들 고 나오 지 않 았 다고 ‘ 결렬 ’ 이유 를 밝혔 다 . 이미 결렬 까지 도 각오 하 고 스톡홀름 행 을 택한 준비 된 행동 이 라는 점 에서 지난 하노이 모욕 을 되갚 은 스톡홀름 복수 로 보 는 것 도 무리 는 아니 다 . 
 그러나 스톡홀름 은 단순 한 복수 의 자리 가 아니 라 연말 까지 열 어 놓 은 미국 과 의 협상 가능 성 을 확인 하 고자 한 마지막 자리 였 을지 도 모른다 . 북한 은 미국 에 요구 하 는 새로운 계산법 에 대해 자신 들 의 안전 을 위협 하 고 발전 을 저해 하 는 장치 의 완전 하 고 불가역 적 인 제거 라고 밝히 고 있 다 . 
 미국 이 요구 하 는 , 일방 적 인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하 며 되돌릴 수 없 는 비핵화 를 북한 이 받아들일 수 없 는 것 처럼 북한 이 요구 하 는 비핵화 없이 완전 하 고 불가역 적 인 체제 안전 보장 또한 미국 도 받아들일 수 없 는 조건 이 다 . 북한 이 이야기 하 는 새로운 셈법 을 어떻게 해석 할지 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 에 대한 전망 은 달라질 수 밖에 없 다 . 
 새로운 셈법 과 ‘+ α 딜 게임 ’ 의 희망 
 스톡홀름 실무 회담 은 노 딜 에 도 불구 하 고 북미 간 요구 하 는 것 이 무엇 인지 를 분명히 교환 했 다는 점 에서 과정 은 생산 적 이 었 고 보다 구체 적 이 고 적극 적 인 협상 의제 와 기회 를 제공 했 을 것 이 다 . 무엇 보다 북한 이 미국 에 요구 하 는 새로운 셈법 이 란 것 이 비핵화 협상 에 앞서 대북 적대시 정책 을 철회 하 고 체제 안전 을 보장 하 는 것 만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미국 의 동시 병행 적 해법 과 달리 북한 은 동시 적 , 단계 적 방안 을 주장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새로운 셈법 은 미국 이 북한 에 원하 는 비핵화 수준 에 맞 는 보다 확실 한 상응 조치 를 약속 하 고 이행 하 라는 것 이 다 . 즉 미국 이 일괄 타결 을 하 고자 한다면 북한 에게 만 비핵화 의 최종 단계 를 요구 할 것 이 아니 라 상응 조치 도 최종 단계 가 무엇 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이 고 , 단계 적 합의 역시 그 에 상응 한 조치 를 말 이 아닌 합의 에 담 아 명시 하 라고 요구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은 미국 에 대해 더 많 은 양보 를 얻 어 내 기 위한 것 이 라기 보다 는 더 이상 말 이 아닌 서면 으로 보장 하 는 명시 적 이 고 확실 한 액면가 를 요구 하 고 있 다 . 
 스톡홀름 에서 북한 은 지난 하노이 에서 미국 이 요구 한 ‘ 영변 + α ’ 처럼 ‘ 싱가포르 + α ’ 를 요구 했 던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북한 이 요구 한 ‘+ α ’ 가 무엇 인지 공개 되 지 는 않 았 지만 김명길 대표 발표 내용 중 “ 싱가포르 조미 수뇌 회담 이후 에 만 도 미국 은 열 다섯 차례 에 걸쳐 우리 를 겨냥 한 제재 조치 들 을 발동 하 고 대통령 이 직접 중지 를 공약 한 합동 군사 연습 마저 하나 둘 재개 했으며 조선 반 도 주변 에 첨단 전쟁 장비 들 을 끌어들여 우리 의 생존 권 과 발전 권 을 공공연히 위협 하 였 습니다 ” 라는 언급 에서 ‘+ α ’ 가 한미 연합 훈련 중단 과 추가 제재 문제 라고 예상 할 수 있 다 . 
 짧 게 나마 기대 를 가져 보 는 12 월 중 북미 비핵화 협상 은 북미 가 상호 요구 하 는 ‘+ α ’ 에 맞추 어 ‘+ α 딜 게임 ’ 으로 진행 될 가능 성 이 다 . 일단 북미 비핵화 협상 이 시작 되 기 위해서 는 일괄 타결 이 라는 과도 한 욕심 보다 모든 핵 프로그램 동결 을 약속 하 고 우선 적 으로 확인 된 영변 핵 시설 폐기 와 이 에 따른 상응 조치 의 조합 이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동결 에 대한 신고 와 사찰 에 얼마나 유연 성 을 부여 하 는가 도 중요 한 쟁점 이 다 . 북한 보다 미국 의 셈법 변화 가 필요 하 다는 점 에서 그다지 가능 성 이 높 아 보이 지 는 않 는다 . 
 협상 을 위한 시간 만 놓 고 본다면 미국 의 본격 적 인 대선 국면 이 시작 되 기 이전 에 되돌릴 수 없 는 북미 관계 를 만들 어 놓 을 필요 성 이 있 다 . 2020 년 트럼프 대통령 에게 는 대선 기간 중 북한 문제 의 최소한 현상 유지 가 필요 하 고 김정은 위원장 은 경제 에 매진 할 수 있 는 안정 적 인 환경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가장 이상 적 인 시나리오 는 양측 모두 만족 하 는 수준 의 미들 딜 ( middle deal ) 이 다 . 소위 우리 정부 가 이야기 해온 ‘ 굿 이 너 프 딜 ( good enough deal ) 과 도 일맥상통 한다 . 북미 관계 를 과거 와 같이 시작점 으로 되돌아가 지 않 기 위해 연락 사무소 개설 ( 싱가포르 1 조 ) , 종전 ( 평화 ) 선언 과 평화 협정 체결 을 위한 협의 개시 ( 싱가포르 2 조 ) , 모든 핵 프로그램 동결 과 영변 폐기 ( 싱가포르 3 조 , 9 월 공동 성명 5 조 2 항 ) 그리고 추가 로 한미 연합 훈련 유예 와 비핵화 진행 상황 에 따라 제재 문제 에 진전 을 보일 수 있 는 구체 적 시작점 ( 입구 ) 을 담 은 포괄 적 합의 와 동시 이행 이 필요 하 다 . 
 북미 비핵화 협상 의 그림자 와 북한 의 새로운 길 
 그러나 북미 모두 내 적 인 변수 가 크 게 작동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상황 은 그렇게 낙관 적 이 지 않 다 . 무엇 보다 미국 의 정치 상황 이 2020 년 북미 관계 와 비핵화 프로세스 진행 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예상 된다 . 앞선 미들 딜 이 라는 희망 과 는 달리 빅딜 , 스몰 딜 그리고 노 딜 의 가능 성 까지 도 열려 있 다 . 
 빅딜 ( big deal ) 은 현 미국 의 극단 적 으로 양분 화 되 어 있 는 정치 지형 에서 는 불 가능 해 보인다 . 설령 트럼프 대통령 이 밀 어 붙인다고 해도 미 의회 지지 없이 는 합의 이행 이 불 가능 하 다는 점 에서 득 보다 실 이 크 다 . 
 스몰 딜 ( small deal ) 은 북한 이 대선 기간 핵실험 이나 대륙 간탄 도 미사일 발사 실험 의 재개 를 우려 해 핵 프로그램 동결 과 일부 제재 해제 와 같 은 일정 수준 의 합의 로 일시 봉합 을 하 는 시나리오 이 다 .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 이 북 핵 문제 를 정치 적 으로 대선 을 앞두 고 이용 하 는 것 으로 보일 수 있 다 . 
 오히려 북한 의 새로운 길 이 핵실험 과 대륙 간탄 도 미사일 발사 만 아니 라면 결렬 까지 는 아니 지만 노 딜 의 가능 성 이 가장 높 다 . 
 북한 도 북미 대화 의 시한 을 연말 까지 로 정해 놓 은 상황 이 지만 북한 이 원 하 는 새로운 계산법 대로 미국 이 가지 고 나오 기 를 기대 하 기 는 어려운 상황 이 다 . 미국 의 변화 가 없 다면 북한 은 새로운 길 을 갈 수 밖에 없 다 . 지난 10 월 중순 김정은 위원장 이 백마 를 타 고 백두산 을 등정 하 는 모습 을 공개 한 시점 에 북한 은 이미 어느 정도 새로운 길 로 방향 설정 한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은 2020 년 1 월 1 일 신년사 에 새로운 길 이 무엇 인지 분명 하 게 밝힐 가능 성 이 높 다 . 새로운 길 이 다시 핵실험 이나 대륙 간탄 도 미사일 발사 와 같 은 과거 로 의 상황 으로 돌아가 는 것 일 수 도 있 다 . 그러나 그 보다 는 신년사 를 통해 다시금 핵보유국 임 을 재 언급 하 면서 자위력 강화 를 강조 하 고 , 대내 적 으로 는 자력갱생 을 바탕 으로 경제 에 매진 하 는 새로운 전략 노선 과 대외 적 으로 는 북미 협상 을 탈피 해 중국 러시아 를 중심 으로 국제 사회 외교 의 다변 화 를 통하 여 돌파구 를 모색 해 가 는 것 이 아닐까 한다 . 
 북한 의 새로운 길 이 영원히 미국 과 의 관계 를 종언 한 것 으로 보 지 는 않 는다 . 여전히 북한 에게 가장 빠르 고 매력 적 인 돌파구 는 미국 을 통한 해법 일 수 밖에 없 다 . 북미 관계 가 최소한 현상 유지 된다면 미국 은 대선 이 끝나 고 2021 년 전반기 새 정부 의 진용 이 갖추 어 지 고 , 북한 도 2021 년 어느 봄날 제 8 차 당 대회 를 개최 한다면 2021 년 7 월 부터 북미 협상 의 2 라운드 시작 이 가능 하 다 . 
 결국 북한 의 2020 년 새로운 길 선택 은 영구 적 인 것 이 아닌 시한부 일 가능 성 이 있 다 . 2020 년 북한 이 미국 과 대화 를 유보 하 고 새로운 길 로 간다고 해서 지금 까지 형성 된 북미 간 싱가포르 균형 까지 무너지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북한 도 적절 한 수준 의 긴장 을 유지 하 면서 도 레드라인 을 넘 지 않 으려 할 것 이 다 . 2020 년 북한 이 레드라인 을 넘 게 되 면 민주당 후보 는 하나같이 ABT ( Anything But Trump ) 공약 을 내걸 게 될 것 이 고 트럼프 가 재선 을 하 든 민주당 이 정권 을 잡 게 되 든 북미 관계 를 다시 시작 하 기 는 어렵 게 된다 . 
 중요 한 것 은 2020 년 북미 관계 가 어떠 한 방향 으로 진행 된다고 해도 남북 관계 와 한반도 정세 가 긍정 적 인 방향 으로 진행 될 것 이 라고 낙관 하 기 는 어렵 다 . 북미 관계 와 남북 관계 가 동일 한 방향 으로 연동 되 어 움직일 것 이 라는 근거 없 는 희망 을 내려놓 아야 한다 . 북미 대화 를 목 빼 고 기다릴 것 이 아니 라 다시 한 번 남북 관계 와 한반도 평화 를 앞서 만들 어 갈 상상력 과 용기 를 가져야 할 시기 임엔 분명 하 다 . 
 해군사관학교 경영 과학 학사 ( OR ) 
 국방 대학교 국제 관계 석사 ( 안전 보장 학 ) 
 북한 대학원 대학교 북한학 박사 ( 군사 안보 전공 ) 
 현재 경남대 극동 문제 연구소 및 정외 과 조교수 ( 박사 주임 교수 ) , 북한 연구 학회 이사 , 
 한반도 평화 포럼 안보 센터 장 , 국방부 / 통일부 / 연합 사 자문 위원 , 
 예 ) 해군 중령 ( 2011 년 8 월 19 일 전역 / 군 근무 20 년 ) 
 - 국방부 북 핵 WMD 담당 , 대북 정책 기획 담당 , 대북 협력 정책 담당 
 - 남북 군사 회담 10 여회 참가 ( 2007 ~ 2010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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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태환 ( thkwak ) 2019 - 12 - 05 00 : 10 : 23 
 김동엽 교수 가 잘 정리 하 였 다 . 김교수 가 " 미국 의 변화 가 없 다면 북한 은 새로운 길 을 갈 수 밖에 없 다 . " 란 견해 에 공감 한다 . 그런데 북한 의 " 새로운 길 " 로 가 겠 다고 하 는 데 대한 김교수 의 견해 도 일부분 공감 한다 . 현시점 에서 는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은 비관 적 이자민 트럼프 는 " 장사 꾼 " 이 라 최소한 제 3 차 북미 정상 회담 이 그 의 재선 에 도움 이 될 것 이 란 계산 을 현실 적 으로 계산 하 고 있 을 것 이 다 . 그래서 트럼프 의 ' 극 적 변화 ' 의 개연 성 도 무시 못 한다 . 북한 의 " 새로운 길 " 이 란 북한 이 핵 국가 인정 을 요구 할 수 도 있 다 . 미국 의 정책 변화 가 시급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