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 
 ①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법 제 24 조제 1 항 에 따른 시범 사업 ( 이하 " 시범 사업 " 이 라 한다 ) 을 실시 하 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된 시범 사업 계획 을 수립 해야 한다 . 
 1 . 시범 사업 의 목표 ㆍ전략 및 추진 체계 에 관한 사항 
 2 . 시범 사업 에 적용 될 수소 사업 관련 기술 또는 서비스 에 관한 사항 
 3 . 시범 사업 의 시행 에 필요 한 재원 조달 에 관한 사항 
 4 . 시범 사업 의 대상 및 실시 기간 에 관한 사항 
 5 . 그 밖 에 시범 사업 의 원활 한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②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시범 사업 을 실시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 해야 한다 . 
 1 . 시범 사업 의 지정 사유 
 2 . 시범 사업 의 내용 및 기간 
 3 . 시범 사업 의 위치 ㆍ범위ㆍ면적 등 사업 규모 
 
 제 34 조 ( 시범 사업 에 대한 지원 ) 
 ①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시범 사업 에 참여 하 는 자 에게 다음 각 호 의 지원 을 할 수 있 다 . 
 1 . 보조금 의 지급 
 2 . 시범 사업 의 효율 적 수행 에 필요 한 기반 조성 
 3 . 시범 사업 에 따른 지식 재산 권 보호 
 4 . 그 밖 에 시범 사업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지원 
 ② 제 1 항 에 따른 지원 을 받 으려는 자 는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시범 사업 의 실시 에 필요 한 지원 을 신청 해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지원 을 신청 받 은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고려 하 여 시범 사업 에 필요 한 지원 을 결정 해야 한다 . 
 1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수소 경제 육성 기여 도 
 2 . 시범 사업 관련 제품 과 서비스 의 파급 효과 
 3 . 그 밖 에 수소 산업 의 육성 등 을 위하 여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사항 
 
 제 4 장 의 2 청정 수소 인증 및 수소 발전량 구매 ㆍ공급 < 신설 2022 . 12 . 14 > 
 
 제 34 조 의 2 ( 수소 발전량 구매자 등 ) 
 ① 법 제 25 조 의 6 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자 를 말 한다 . 
 1 . 수소 발전량 을 구매 하 는 자 : 「 전기 사업 법 」 에 따른 전기 판매 사업자 또는 구역 전기 사업자 
 2 . 수소 발전량 을 공급 하 는 자 : 수소 발전사 업자 
 ② 법 제 25 조 의 6 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수소 발전량 " 이란 같 은 조 제 4 항 에 따라 구매 하 게 하 거나 공급 하 게 할 수 있 는 수소 발전량 ( 이하 " 구매 ㆍ공급량 " 이 라 한다 ) 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수소 발전량 을 말 한다 . 
 1 . 구매 하 게 할 수 있 는 수소 발전량 :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고려 하 여 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자 ( 이하 " 구매자 " 라 한다 ) 에게 배분 한 수소 발전량 
 가 . 구매자 가 「 전기 사업 법 」 에 따른 전력 시장 ( 이하 " 전력 시장 " 이 라 한다 ) 에서 직전 연도 에 거래 한 전력 거래량 
 나 . 구매자 외 의 자 가 구매 하 려는 수소 발전량 
 2 . 공급 하 게 할 수 있 는 수소 발전량 : 법 제 25 조 의 6 제 3 항 에 따라 이 조 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자 ( 이하 " 공급자 " 라 한다 ) 가 공급 계약 을 체결 한 수소 발전량 을 고려 하 여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수소 발전량 
 
 제 34 조 의 3 ( 입찰 시장 의 낙찰 기준 등 ) 
 ① 법 제 25 조 의 6 제 2 항 후단 에서 " 주민수 용성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 이 란 다음 각 호 의 기준 을 말 한다 . 
 1 . 발전 단가 가 과도 하 지 않 을 것 
 2 . 발전소 가 위치 한 지역 주민 의 의견 수렴 절차 를 거칠 것 
 3 . 수소 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수소 산업 활성 화 에 기여 할 것 
 4 . 전력 계통 및 전력 수급 의 안정 에 지장 을 주 지 않 을 것 
 5 . 에너지 효율 제고 를 위한 노력 이 있 을 것 
 ② 법 제 25 조 의 6 제 2 항 에 따라 개설 한 입찰 시장 ( 이하 " 입찰 시장 " 이 라 한다 ) 에서 는 경쟁 입찰 의 방법 으로 낙찰자 를 결정 해야 한다 . 이 경우 전력 계통 과 연계 된 실증 을 목적 으로 하 는 경우 에 는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3 조 에 따른 협상 에 의한 계약 체결 의 방법 으로 낙찰자 를 결정 해야 한다 . 
 
 제 34 조 의 4 ( 입찰 시장 에서 의 계약 체결 방식 ) 법 제 25 조 의 6 제 3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식 " 이 란 법 제 25 조 의 7 제 2 항 에 따른 입찰 시장 에 관한 운영 규칙 에서 정하 는 계약 방식 을 말 한다 . 
 
 제 34 조 의 5 ( 연도 별 구매 ㆍ공급량 ) 법 제 25 조 의 6 제 4 항 에 따라 구매 ㆍ공급량은 직전 연도 국내 전체 발전량 의 10 퍼센트 이내 에서 연도 별 로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34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