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력 ・ 태양광 보급 확대 ' 개정 3 법 , 국회 서 발 묶여 
 주민 수용성 을 고려 한 신재 생 에너지 보급 확대 를 위한 법안 이 발의 됐 지만 재생 에너지 확대 에 반대 하 는 목소리 에 막혀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하 고 있 다 . 풍력 과 태양광 등 신 재생 에너지 업계 는 국회 만 쳐다보 며 발 만 동동 구르 는 실정 이 다 . 
 24 일 국회 와 업계 에 따르 면 어기 구 , 김병관 , 박정 , 김혜영 의원 등 이 내놓 은 신재 생 에너지 일부 개정 법률안 과 전기 사업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최근 국회 상임위 에서 논의 됐 지만 처리 되 지 못했 다 . 어 의원 등 이 발 의 한 개정 법안 은 ' 계획 입지 제도 ' 와 ' 이격 거리 제한 완화 ' ' 공공 부지 임대료 감면 ' 등 을 다룬다 . 
 계획 입지 제도 는 주민 의견 과 환경 친화성 등 을 반영 해 지자체 가 재생 에너지 설치 부지 를 발굴 하 면 다시 중앙 정부 전략 환경영향평가 를 거쳐 사업 을 공고 한 후 지자체 가 사업자 에 인허가 를 내주 는 방식 이 다 . 환경 성 과 주민 수용성 을 미리 확보 해 사업 불 확실 성 을 낮춘다는 점 에서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에 속도 를 낼 수 있 다 . 
 풍력 및 태양광 업계 는 마구잡이 식 난개발 과 사업 중 주민 반발 로 사업 이 지연 되 는 사태 가 빈발 했 다고 호소 했 다 . 또 사업자 가 신재 생 에너지 사업 을 가장 해 부지 를 확보 해 놓 고 실제 사업 을 하 지 않 고 이 를 비싼 값 으로 되파 는 ' 알 박기 ' 도 성행 한다고 지적 했 다 . 
 풍력 업계 한 관계자 는 “ 풍력 발전소 를 세우 는 도중 소음 과 그림자 등 으로 인한 주민 민원 이 곳곳 에서 벌어져 사업 이 지체 되 는 사례 가 상당 하 다 ” 며 “ 계획 입지 제도 가 정착 되 면 주민 수용성 이나 환경 을 고려 한 계획 계발 이 가능 해 사업 속도 가 빨라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태양광 등 이격 거리 제한 도 완화 또는 폐지 해야 할 사안 으로 꼽힌다 . 지자체 마다 이격 거리 제한 을 두 는 곳 이 많 아 부지 확보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일부 지자체 는 태양광 발전시설 과 주택 밀집 지 사이 거리 를 수백 미터 또는 수 킬로미터 로 제한 하 고 있 다 . 
 개정안 은 신재 생 에너지 발전 설비 에 대한 이격 거리 를 설정 하 지 않 거나 완화 한 지자체 에 대해서 는 정부 가 지원 할 수 있 게 했 다 . 
 신재 생 에너지 사업 을 위한 국공 유재 산 임대 기간 을 최초 10 년 , 최대 20 년 으로 규정 한 현행법 도 개정 할 사항 으로 꼽힌다 . 보통 25 년 이상 인 태양광 설비 수명 을 고려 할 때 충분 치 않 은 기간 이 어서 신재 생 에너지 사업자 참여 를 유도 하 는 데 걸림돌 로 작용 해 왔 다 . 
 또 공유지 는 신재 생 에너지 사업 에 대해 50 % 내 에서 임대료 경감 이 가능 하 지만 국유지 의 경우 에 는 경감 규정 이 없 어 높 은 사용료 로 인해 신재 생 에너지 사업 을 포기 하 는 사례 도 발생 했 다 . 
 개정안 은 국유지 에 대해서 도 공유지 와 마찬가지 로 임대료 를 경감 받 는 규정 을 마련 해 사업 문턱 을 낮췄 다 . 
 태양광 업계 관계자 는 “ 지자체 마다 서로 다른 이격 거리 제한 과 높 은 임대료 로 태양광 사업 을 중도 포기 한 사례 가 많 다 ” 며 “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신재 생 에너지 확산 에 도움 이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정부 도 법률 개정안 통과 를 기대 했 다 . 황수성 산업 통상 자원 부 신재 생 에너지 정책 단장 은 “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정부 도 ' 재생 에너지 3020 ' 정책 에 힘 이 실려 신재 생 에너지 확산 에 속도 가 날 것 ” 이 라며 “ 법률안 이 상임위 에서 논의 되 는 등 진척 도 있 어 조속 한 통과 를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