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 )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다 . 인정 사실 
 이 부분 에 관하 여 이 법원 이 설시 할 이유 는 다음 과 같이 일부 내용 을 고치 는 것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해당 부분 ( 제 1 심 판결 제 10 쪽 제 16 행 부터 제 13 쪽 제 18 행 까지 , ‘ 다 . 인정 사실 ’ 부분 )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 제 1 심 판결 제 10 쪽 제 17 행의 “ 원고 홀리데이 ” 및 그 이후 의 “ 원고 홀리데이 ” 를 모두 “ 원고 ” 로 고친다 . 
 ○ 제 1 심 판결 제 12 쪽 도표 제 25 행의 “ 보조 참기 안 ” 을 “ 보조 참가인 ” 으로 고친다 . 
 ○ 제 1 심 판결 제 13 쪽 제 8 행의 “ 서명 ( Guest Sognature ) ” 을 “ 서명 ( Guest Signature ) ” 으로 고친다 . 
 라 . 판단 
 1 ) 첫 번 째 주장 에 관하 여 
 이 부분 에 관하 여 이 법원 이 설시 할 이유 는 “ 원고 홀리데이 ” 를 “ 원고 ” 로 , “ 원고 지 메이 그룹 ” 은 “ 지 메이 그룹 ” 으로 모두 고치 고 , 제 1 심 판결 제 15 쪽 제 2 행의 “ 무효 또는 ” 을 삭제 하 는 것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해당 부분 [ 제 1 심 판결 제 13 쪽 제 20 행 부터 제 15 쪽 제 3 행 까지 , ‘ 1 ) 첫 번 째 주장 에 관하 여 ’ 부분 ]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2 ) 두 번 째 주장 에 관하 여 
 가 ) 이 사건 조세 조약 제 5 조 는 제 1 항 에서 “ 본 협약 의 목적 상 ‘ 고 정사 업장 ’ 이 라 함 은 기업 의 사업 이 전적 으로 또는 부분 적 으로 영위 되 는 사업 상 의 고정 된 장소 를 의미 한다 . ” 고 하 는 한편 , 제 4 항 에서 “ 본조 전 제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 고 정사 업장 ’ 은 다음 을 포함 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간주 된다 . ” 고 하 면서 , ( 마 ) 목 에서 ‘ 그 기업 을 위한 예비 적 이 거나 보조 적 인 성격 을 가지 는 여타 활동 의 수행 만 을 목적 으로 한 고정 된 사업 장소 의 유지 ’ 를 들 고 있 고 , ( 바 ) 목 에서 는 ‘( 가 ) 에서 ( 마 ) 까지 의 세항 에서 언급 된 활동 의 복합 된 활동 만 을 위한 고정 된 사업 장소 의 보유 . 다만 , 그러 한 복합 으로 인한 고정 된 사업 장소 의 전반 적 인 활동 이 예비 적 이 거나 보조 적 인 성격 을 가져야 한다 . ’ 라고 하 고 있 다 . 
 위 각 규정 의 문언 내용 및 그 취지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국내 에 필리핀 법인 의 고정 사업 장이 존재 한다고 하 기 위해서 는 필리핀 법인 이 처분 권한 또는 사용 권한 을 가지 는 국내 의 건물 , 시설 또는 장치 등 의 사업 상 의 고정 된 장소 를 통하 여 필리핀 법인 의 직원 또는 그 지시 를 받 는 자 가 예비 적 이 거나 보조 적 인 사업 활동 이 아닌 본질 적 이 고 중요 한 사업 활동 을 수행 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야 하 고 , 여기 서 본질 적 이 고 중요 한 사업 활동 인지 여부 는 그 사업 활동 의 성격 과 규모 , 전체 사업 활동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과 역할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나 ) 을 제 4 호 증 , 을 제 6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와 환송 전 당 심 증인 소외 2 의 증언 및 환송 전 당 심 의 강남 구청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 1 ) 이 사건 계약 에 의하 면 , 원고 와 보조 참가인 의 주 된 용역 의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즉 , 원고 는 중국 , 대만 , 홍콩 , 필리핀 , 일본 등 한국 을 제외 한 아시아 지역 에서 정 켓 ( junket , 카지노 를 방문 하 는 사람 ) 을 모집 한 후 이 들 을 한국 으로 보내 보조 참가인 의 카지노 영업장 에서 롤링 게임 을 할 수 있 도록 알선 하 는 역할 을 수행 한다 . 보조 참가인 은 원고 가 보내온 정 켓 들 에 대하 여 자신 의 카지노 영업장 VIP 룸 을 지정 하 여 안내 하 고 , 롤링 게임 에 필요 한 딜러 제공 , 게임 운영 , 게임 장 이외 의 편의 시설 제공 등 의 역할 을 수행 한다 . 
 ( 2 ) 이 사건 계약 에 의하 면 , 원고 는 보조 참가인 으로부터 위 와 같이 모집 하 여 보조 참가인 에게 보낸 정 켓 들 로부터 발생 하 는 카지노 매출액 ( 고객 이 잃 은 돈 ) 의 70 % 를 보조 참가인 으로부터 지급 받 고 롤링 커미션 의 70 % 를 부담 하 며 , 보조 참가인 은 카지노 영업장 , 딜러 등 을 제공 하 는 대가 로 원고 가 보내온 정 켓 들 로부터 발생 하 게 되 는 카지노 매출액 의 30 % 를 수익 으로 취하 고 롤링 커미션 의 30 % 를 부담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 ( 다만 보조 참가인 은 원고 에게 롤링 커미션 의 30 % 를 지급 하 여 원고 가 이 를 고객 에게 전달 하 는 구조 이 다 ) . 한편 , 이 사건 계약서 제 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