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 이미지 뱅크 의 정부 지법 형사 합의 12 부 ( 부장 노태선 ) 는 5 일 지난해 4 . 13 총선 과정 에서 현수막 을 통해 허위 사실 을 유포 한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 로 기소 된 더불 어 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 ( 구리 ) 에게 벌금 8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공직 선거법 상 벌금 100 만 원 이 하 면 의원 직 을 유지 할 수 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의 명시 적 , 묵시 적 인 지시 로 현수막 이 걸렸 고 총선 당선 목적 으로 허위 사실 을 유포 했 을 것 으로 보인다 ” 며 “ 다만 현수막 은 전파성 이 약하 고 총선 1 년 전 에 걸려 선거 에 큰 영향 을 미치 지 않 았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당선 무효 형 은 지나치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 윤 의원 은 2015 년 3 ∼ 4 월 지역 구인 구리 시내 12 곳 에 ‘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그린벨트 해제 ’ 라는 내용 의 허위 사실 이 기재 된 현수막 을 건 혐의 로 기소 됐 다 . 이종구 기자 minjung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자동차 의 모든 것 ! [ 모 클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