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交通 事故 處理 特例 法 ] 이칭 별칭 교 특법 시행 일시 1982 년 1 월 1 일 정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 에 대해 형사 처벌 등 의 특례 를 인정 하 는 법률 . 개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 에 대한 신속 한 피해 회복 과 가해자 에 대한 형사 처벌 을 간편 하 고 신속 하 게 함 으로써 ( <--- 간 편 이 라고 쓰 고 면제 라 읽 는다 ) 국민 생활 의 편의 를 도모 하 자는 취지 에서 1982 년 부터 시행 된 법률 이 다 . 내용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이 적용 되 기 위한 요건 은 첫째 , 차 의 교통 으로 인한 사고 일 것 , 둘째 , 과실 ( 또는 중과실 ) 로 인한 사고 일 것 , 셋째 ,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을 것 , 넷째 , 특례 예외 11 개 항 에 포함 되 지 않 을 것 등 을 필요 로 한다 . 예외 조항 에 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횡단 · 유턴 · 후진 위반 , 제한 속도 20 킬로미터 초과 ,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 무 위반 , 무 면허 운전 , 음주 등 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 의 무 위반 , 어린 이보호 구역 에서 의 주의 의 무 위반 등 이 다 . 변천 과 현황 1982 년 1 월 1 일 이 법 의 시행 이후 교통 사범 의 처벌 은 현저히 약화 되 었 다 . 예컨대 2009 년 법무 연수원 범죄 백서 에 의하 면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위반 사건 중 대부분 불기소 처분 ( 不 起訴 處分 ) 되 거나 약식 기소 ( 略 式 起訴 ) 가 되 고 있 으며 , 제 1 심 선고 에서 도 유죄 를 받 은 경우 는 7 % 정도 에 불과 하 였 다 . 그리고 그 중 대부분 은 집행유예 를 선고 받 고 , 실형 을 선고 받 은 자 는 1 %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러 한 관대 한 처벌 에 대해 이 법 의 원래 취지 를 제대로 살리 지 못한다는 비판 이 끊임없이 제기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의의 와 평가 이 법 은 ‘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 과 ‘ 국민 생활 의 편익 증진 ’ 이 라는 입법 목적 과 는 달리 피해자 보호 기능 보다 는 운전자 보호 기능 에 치우쳐 ( <--- 교통사고 가해자 를 보호 하 는 악법 ! ) 교통사고 운전자 를 일정 한 경우 형법 적 으로 처벌 하 지 않 는 도구 로 기능 하 고 있 다 . 교통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해 교통 안전시설 의 확충 과 과학 적 인 교통안전 정책 의 개발 도 필요 하 겠 지만 교통 범죄 를 미온 적 ( 微溫 的 ) 으로 규율 하 는 법제 의 구조 적 인 결함 을 제거 하 는 것 이야말로 교통사고 를 예방 하 는 지름길 이 라고 생각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