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 무상급식 조례 안 ' 직권 공포 
 서울시 의회 허광태 의장 이 6 일 ' 무상급식 조례 ' 를 의장 직권 으로 공포 했 다 . 
 허광태 시 의회 의장 은 이날 서울시 의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반 시민 적 · 반 의 회적 · 반민주 적 행태 를 보인 서울시 의 무 책임 함 을 걱정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 서울 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에 관한 조례 ' 를 지방 자치 법 에 의거 , 시 의회 의장 직권 으로 공포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학교 급식 법 제 3 조 에 따라 국가 와 지자체 는 급식 을 행정 · 재정 적 으로 지원 하 고 , 교육감 은 급식 에 관한 계획 을 수립 · 시행 하 도록 돼 있 다 " 면서 " 조례 명칭 에서 나와 있 듯이 서울시 는 지원 만 하 라는 의미 이 기 때문 에 기관 별 사무 분담 원칙 에 부합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에 따라 지난해 12 월 30 일 재 의결 된 무상급식 조례 는 이날 부터 효력 을 갖 게 됐으며 , 기존 의 ' 서울 특별시 학교 급식 등 지원 에 관한 조례 ' 는 폐지 됐 다 . 
 시 의회 가 이날 공포 한 무상급식 조례 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 을 유치원 과 초 ㆍ중ㆍ고등학교 , 보육 시설 로 하 고 있 으며 , 초등 학교 는 올해 부터 , 중학교 는 내년 부터 우선 시행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시 의회 는 이 를 위해 집행부 인 서울시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올해 예산 에 무상급식 예산 695 억 원 을 신설 한 바 있 다 . 
 이 에 앞서 시 의회 는 지난해 12 월 1 일 한나라당 의원 들 이 불참 한 가운데 무상급식 조례 안 을 의결 했으나 , 서울시 가 반발 하 며 재의 를 요구 하 자 같 은 달 30 일 재 의결 했 다 . 
 하지만 서울시 는 공포 시한 인 지난 4 일 까지 해당 조례 를 공포 하 지 않 았 고 , 이날 시 의회 가 의장 직권 으로 조례 를 공포 함 에 따라 서울시 는 대 법원 에 재 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 법 적 대응 에 나설 계획 이 다 . 
 한편 시 의회 가 통과 시킨 무상급식 조례 조항 가운데 " 무상급식 지원 계획 수립 시한 을 7 월 말 까지 로 명시 해 올해 7 월 까지 는 무상급식 지원 이 불 가능 한 것 아니 냐 " 는 일부 언론 보도 에 대해 시 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 은 " 조례 에서 말 한 지원 계획 수립 이 란 내년도 무상급식 을 위한 계획 수립 을 의미 하 는 것 인데 잘못 해석 한 것 같 다 " 고 해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