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할 구체 적 이 고 외부 적 인 정황 이 있 는 경우 를 가리키 는 것 인 바 ( 대법원 2006 . 4 . 14 . 선고 2005 도 9561 판결 등 참조 ) , 공소 외 7 의 진술 은 대체 적 으로 사실 관계 에 부합 하 는 점 , 피고인 이 교도소 내 에서 같 은 수용자 인 공소 외 7 에게 허위 의 진술 을 할 이유 가 없 는 점 , 공소 외 7 이 위증 의 벌 을 감수 하 면서 까지 피고인 에 대한 허위 의 진술 을 할 특별 한 이유 가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공소 외 7 의 법 정진술 , 공소 외 7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 을 내용 으로 하 는 부분 에 대하 여 는 특신상태 가 인정 된다고 판단 하 였 다 . 
 나 ) 이 법원 의 판단 
 공소 외 7 의 진술 은 피고인 의 진술 을 그 내용 으로 하 고 있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6 조 제 1 항 에 따라 그 진술 이 특히 신빙 할 수 있 는 상태 하 에서 행하 여졌 음 이 증명 된 때 에 한하 여 이 를 증거 로 할 수 있 고 , 여기 서 ‘ 그 진술 이 특히 신빙 할 수 있 는 상태 하 에서 행하 여진 때 ' 라 함 은 원심 이 관련 법리 로 설시 한 내용 과 같 다 . 
 원심 및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들 , ① 공소 외 7 은 2016 . 5 . 10 . 검찰 에게 탄원서 를 작성 하 여 보냈 는데 , 개인 적 으로 피고인 을 싫어하 는 것 도 글 을 쓰 게 된 동기 라고 밝히 고 있 는 점 ( 증거 기록 7 권 6683 면 ) , ② 피고인 과 공소 외 7 이 함께 수감 된 방 에서 돌 을 이용 해서 쇠 를 갈 아 만든 칼 이 발견 되 어 기동 순찰 팀 이 출동 하 였 고 , 이 에 공소 외 7 이 창문 틀 에 있 던 칼 을 꺼내 놓 았 던 적 이 있 었 는데 , 피고인 은 공소 외 7 이 피고인 의 제보 에 따른 것 으로 오해 해서 피고인 과 사이 가 좋 지 않 았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반면 , 공소 외 7 이 이 를 부인 하 고 있 으나 , 공소 외 7 은 원심 에서 피고인 과 개인 적 으로 친한 사이 가 아니 라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고 ( 공판 기록 3 권 1177 면 ) , 공소 외 7 과 함께 수감 생활 을 한 공소 외 10 도 공소 외 7 이 칼 이 발견 된 사건 과 관련 하 여 피고인 과 사이 가 좋 지 않 았 다는 취지 로 이야기 를 했 다고 진술 하 고 있 는 점 ( 공판 기록 3 권 1189 면 ) , ③ 공소 외 7 은 피고인 이 접견 이나 서신 이 금지 되 어 있 을 때 다른 사람 의 이름 을 사용 하 여 서신 을 보냈 고 피고인 으로부터 접견 이나 서신 이 금지 되 었 다는 사실 을 들 었 다고 하나 , 피고인 에 대한 접견 이나 서신 이 금지 된 적 이 없 어 보이 는 점 ( 공판 기록 3 권 1178 면 ) , ④ 공소 외 7 은 피고인 이 검찰 소환 조사 에 불응 하 기 위해 약 을 먹 는 것 처럼 받 아 놓 고서 실제 먹 지 않 고 약 420 개 가 넘 는 약 을 모아 두 었 다가 빼앗겼 다고 진술 하 였으나 , 스스로 법정 에서 위 진술 이 사실 이 아님 을 인정 하 는 듯 한 진술 을 한 점 ( 공판 기록 3 권 1179 , 1184 면 ) , ⑤ 공소 외 7 은 피고인 의 처 가 벤츠 를 타 고 다니 고 건물 이 몇 개 있 으며 아이 둘 을 캐나다 에 유학 보내 고 일본 온천 여행 을 자주 갔 다는 이야기 를 들 었 다고 진술 하 였으나 , 피고인 의 처 가 벤츠 를 소유 한다거나 피고인 의 처 와 자식 들 이 일본 에 간 사실 자체 가 객관적으로 확인 되 지 않 는 점 ( 증거 기록 7 권 6730 면 , 공판 기록 3 권 1174 , 1184 , 1185 면 ) , ⑥ 공소 외 10 은 공소 외 7 이 나 로 인해 피고인 이 2 년 을 더 살 게 해 주 겠 다는 표현 을 사용 한 것 은 아니 지만 피고인 에 대한 선고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겠 다는 표현 을 한 적 이 있 다고 진술 한 점 ( 공판 기록 3 권 1192 면 )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이 공소 외 7 이 들 었 다는 내용 과 같 은 진술 을 하 였 다는 것 에 허위 개입 의 여지 가 거의 없 다거나 , 그 진술 내용 의 신빙 성 이나 임의 성 을 담보 할 구체 적 이 고 외부 적 인 정황 이 있 는 경우 라고 보 기 어려우므로 , 그 진술 이 특히 신빙 할 수 있 는 상태 하 에서 행하 여진 때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공소 외 7 의 전문 진술 은 형사 소송법 제 316 조 제 1 항 에 따라 증거능력 이 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이 와 달리 증거능력 이 있 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에 는 특신상태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으나 , 공소 외 7 의 진술 을 제외 한 나머지 증거 들 에 의하 여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가 유죄 로 인정 되 는 이상 ,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나 . 검사 의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원심 은 , 그 판시 와 같이 관련 법리 를 설시 한 다음 , 이 사건 정보 의 내용 , 이 사건 정보 제출 의 법령 상 근거 및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