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는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위안부 개인 에게 는 법 적 배상 청구 의 권리 가 없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 1 ) - 일본 정부 는 해당 국제 협약 에 따라 법 적 의무 를 성실히 수행 해 왔 다 . 2 차 대전 후 일본 과 다른 아시아 국가 들 사이 에 맺 은 평화 조약 과 국제 협정 에 의해 개인 의 법 적 배상 청구 권 은 완전히 해결 되 었 다 . ( 한 일 협정 제 2 조 1 항 ) ( 2 ) - 2 차 대전시 군위 안소 문제 에 관한 모든 민사 또는 형사 사건 은 , 이제 는 시효 규정 의 적용 에 의한 시간 적 장애 로 더 이상 제기 할 수 없 다 . ( 3 ) - 국제 협약 법 은 개인 과 국가 사이 가 아니 라 국가 와 국가 간 의 관계 를 규율 하 는 것 이르 모 , 개별 적 인 위안부 는 일본 에 대해 어떠 한 청구 권 도 제기 할 수 없 다 . 독일 과 일본 의 배상 의 차이점 일본 의 전쟁 희생자 보상 제도 는 전쟁 에 직접 동원 되 었 던 군인 , 군속 과 그 가족 에 대한 원호 제도 가 중심 을 이루 고 있 다 .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이틀 후 인 1952 년 4 월 30 일 < 전 상병자 전몰 자 유족 등 원호 법 > 으로 시작 된 일본 의 각종 원호 법 에 의해 지출 된 누적 금액 은 1994 년 까지 34 조 엔 에 달하 며 매년 1 조 7000 억 엔 씩 보상금 이 계속 지급 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모든 법률 들 은 단지 일본 국적 을 취득 한 사람 에게 만 적용 되 었 다 . 전쟁 당시 일본 국적 을 가졌 던 한국 과 대만 등 의 식민지 국가 주민 들 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의 발효 와 더불 어 국적 을 상실 해 버렸 기 때문 에 이 법률 의 혜택 을 받 을 수 없 었 다 . 이른바 ' 국적 조항 ‘ 이 라는 것 이 다 . 지극히 이기 적 인 관념 의 소산 이 었 다 전쟁 목적 에 이웃 식민지 와 점령지 의 주민 을 내 몰아 사용 한 뒤 전쟁 이 끝나 고 이 들 은 독립 국가 의 국민 이 되 었 으니 책임 이 없 다는 발상 이 다 . 또한 일본 의 원호 제도 는 민간 인 피해자 에 대한 보상 이 결여 되 어 있 다 . 피폭자 구호 에 관한 법 과 외지 거주 강제 억류자 에 대한 소액 의 위로금 지급 을 제외 한다면 , 일본 의 원호 제도 는 군인 을 중심 으로 대부분 일정 한 국가 역무 애 동원 되 었 던 자 에 대한 보상 으로 만 운영 되 고 있 다 . 즉 일본 의 원호 제도 는 잘못 된 침략주의 정책 의 희생자 에 대한 보상 으로서 가 아니 라 , 침략 정책 을 직접 수행 한 자 에 대한 보상 으로 지불 되 고 있 으므로 민간 인 피해 의 보상 이 라는 개념 이 희박 한 것 이 다 . 반면 독일 은 그 성격 에 따라 첫째 , 국내 보상 입법 을 통한 보상 , 둘째 , 조약 을 통한 대외 보상 , 셋째 기업 의 의한 보상 으로 나누 어 피해자 에 대한 보상 을 다각 화 해 피해자 들 에 대해 철저 하 게 보상 을 하 고 있 다 . 국내 보상 입법 은 연방 보상법 , 유태인 에게서 탈취 한 재산 의 반환 을 목적 으로 한 연방 상 환법 , 서독 의 11 개 주 애서 연방 과 는 별도 로 독자 적 인 희생자 보상 을 하주 는 지방 자치제 에 의한 보상 , 국내 피해자 보상 등 이 있 다 . 그러나 일본 과 확연 하 게 틀린 점 은 모두 국적 을 상관 하 지 않 고 그릇 된 나치즘 에 의해 피해 를 받 은 사람 은 모두 배상 을 받 을 수 있 도록 규정 해 놓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규정 은 서독 의 전후 보상 에 관한 기본법 이 라 할 수 있 는 연방 보상법 연금 수령자 의 83 % 가 서독 외 지급 자라 것 을 통해 확실 하 게 알 수 있 다 . 보상 조약 은 단일 집단 으로서 나치 의 최대 피해자 였 던 유태인 과 서유럽 12 개국 , 동구 국가 4 개 국가 와 이루 어 졌 다 . 이 때 서독 은 모두 상대국 에 일괄 금액 을 제공 하 고 , 나치 피해자 의 선정 과 금액 분배 방법 은 상대국 에 일임 하 는 방식 을 취했 다 . ( 한 일 협정 과 일치 ) 그러나 독일 은 독일 군대 에 징집 되 었 다가 피해 를 입 은 외국인 의 보상 을 위해 1962 년 벨기에 와 3000 만 마르크 의 지불 에 합의 하 는 등 스페인 및 오스트리아 와 의 별도 협정 , 프랑스와 의 나치 징집 피해자 문제 등 의 해결 을 휘 해 1981 년 추가 협정 을 체결 하 는 등 최대한 보상 받 지 못하 는 피해자 가 없 도록 유의 했 음 을 잘 알 수 있 다 . 또한 나치 치하 에서 는 수많 은 근로자 가 강제 동원 되 어 군수 공장 등 에서 일 하 고 부당 한 저 임금 만 을 받 거나 임금 을 제대로 지불 받 지 도 못했 다 . 이 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 가 제기 되 자 1957 년 부터 1966 년 사이 서독 의 5 개 기업 이 5193 만 마르크 를 제공 했 다 . 또한 1986 년 프리 그 사 가 유태인 회의 에 500 만 마르크 , 1988 년 벤츠 사 가 유태인 회의 에 1000 만 마르크 를 제공 했으며 , 기타 원조 를 목적 으로 총 2000 만 마르크 를 제공 했 다 . 1991 년 10 월 에 는 폭스바겐 사 가 관련 군 청소년 교류 기금 명목 으로 1200 만 마르크 를 지불 했으며 현재 까지 도 독일 의 각국 기업 이 기타 교류 기금 을 명목 으로 기금 조성 을 하 고 있 다 . 이러 한 독일 과 일본 의 전후 처리 내용 을 살펴보 면 첫째 , 독일 의 보상 제도 에서 는 2 차 대전 희생자 가 그릇 된 나치즘 의 피해자 임 을 분명히 하 고 있 으나 , 일본 의 경우 전쟁 희생 자란 군국주의 정책 을 수행 하 다 피해 를 당한 자 가 중심 이 되 고 있 다 . 당연히 일본 에서 는 보상 대상자 가 구군 인 이 중심 이 며 , 종전 당시 의 계급 에 따라 처우 도 달라진다 . 이 점 에서 과거사 에 대한 양측 인식 의 차이 가 극명 하 게 드러난다 . 둘째 , 일본 의 경우 대외 지불금 이 거의 다 상대국 정부 의 수중 에 들어갔 으며 피해자 개인 에 대한 직접 적 구제 목적 을 가진 지불 은 거의 없 었 다 . 반면 독일 의 대외 지불 은 피해자 개인 에 대한 구제 를 1 차 목적 으로 한 지불 이 대부분 이 었 다 . 셋째 , 전쟁 희생자 구호 를 위한 일본 의 국내법 은 철저히 현재 의 일본 국적 자 에게 만 적용 되 었 으며 , 그 액수 도 대외 지불금 과 비교 도 할 수 없 을 정도 로 큰 규모 이 다 . 반면 독일 의 국내 보상법 은 국적 과 상관 없이 모든 나치 피해 외국인 에게 동등 하 게 적용 되 었 다 . 넷째 , 일본 의 경우 민간 기업 들 은 과거 강제 동원 되 었 던 자 들 의 미불 임금 지급 요구 등 을 철저히 거부 해 왔 고 , 정부 도 그 같 은 방향 으로 행정 지도 를 해 왔 다 . 반면 독일 의 경우 부분 적 이나마 민간 기업 의 보상금 지불 이 실현 되 었 다 . 독일 연방 하원 역시 1990 년 10 월 31 일 민간 기업 의 보상금 지불 을 촉구 하 는 결의 를 한 바 있 다 . 다섯째 , 독일 의 경우 대외 적 인 배상 , 보상 으로 제공 한 액수 가 일본 과 는 비교 할 수 없 을 정도 로 막대 한 규모 에 이른다 . 여섯째 , 일본 의 경우 전후 처리 를 위한 대외 지불 은 1977 년 이르 러 거의 완료 되 었 으나 , 독일 의 경우 희생자 들 에 대한 보상 과 배상 지불 이 현재 도 진행 되 고 있 으며 앞 으로 도 상당 기간 지속 될 예정 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