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 의 현황 과 제도 적 개선 방향 박 현 철 The association of officials at office has been establishing and operating under the law of the association of officials executed from Jan . 1 , 1999 . At present , the association of official has been doing at 170 offices nationally . It is divided into the two views ; one is the view under the law of labor - company conference which guarantee the officials ' participation and another is one under the lew of solidarity right to establish the official association . It would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faculty of the law . I am trying to see the association of official as a former step to keep the basic right for the labor of official which has been accepted in a way of the lew of solidarity right that is permitted as the law of labor - company conference . This study is on ( 1 ) The fact of the labor unions of our official and the security scope of basic right for the labor generally , and also the security of basic right for the labor to the officials in America , England , French and Germany . ( 2 ) Grasping the general problems of the association of officials on the law and draw the point at issue , and ( 3 ) Suggesting the remedy for the association of officials at office . Ⅰ . 머리말 최근 몇 년 간 공무원 연금법 개정 사태 와 하위직 ․ 기능직 중심 의 구조 조정 에 반대 하 는 실력 행사 와 단체장 의 고유 권 인 인사 에 대한 비판 등 과거 권위주의 시대 에서 는 예상 하 기 어려운 ‘ 혁명 적 변화 ’ 가 공무원 사회 에 나타나 고 있 어 비상 한 관심 과 논란 을 불러 일으키 고 있 다 . 우선 6 급 이하 공무원 들 의 전국 조직 인 ‘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 연합회 1 ) ’ 은 지난 2 월 24 일 제 1 차 대의원 대회 를 열 어 새 집행부 를 구성 한 뒤 , 공무원 노동 기본 권 보장 과 공직 사회 개혁 의 자정 운동 추진 등 을 위해서 는 공무원 노조 가 필요 하 며 , 앞 으로 공무원 노조 설립 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를 넓히 는 한편 관련 법 개정 을 위해서 정부 와 협상 을 추진 하 겠 다고 천명 하 는 등 활발 한 활동 을 전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정부 는 사회 관계 장관 회의 를 개최 하 여 공무원 노조 불허 방침 을 재 확인 하 고 주동자 징계 를 검토 하 는 한편 공무원 노조 결성 과 전 공연 실체 의 인정 은 관련 법 의 위반 이 며 , 국민 정서 에 맞 지 않 는 시기상조 적 발상 이 라고 밝히 고 있 으나 , 일부 부처 의 서기관 이나 사무관 급 소장파 간부 의 상당수 는 공무원 노조 결성 을 지지 할 정도 로 공무원 노조 가 불가피 하 다는 의견 이 다수 여서 정부 에 큰 부담 이 되 고 있 다 ( 동아일보 , 2001 . 3 . 2 ) . 이러 한 여러 환경 변화 속 에서 최근 논란 이 되 고 있 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와 우리 나라 공무원 의 노동 기본 권 보장 과 허용 여부 에 대하 여 살펴보 는 것 은 매우 시기 적절 하 다 하 겠 다 . 우선 선행 연구 가 많이 되 어 있 는 우리나라 공무원 의 노조 설립 실태 와 노동 기본 권 보장 의 범위 에 관해 개괄 적 으로 살펴보 고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 공무원 의 노동 기본 권 이 잘 보장 되 어 있 는 국가 에 대한 기술 을 통하 여 우리 가 처해 있 는 현실 을 되돌 아 보 았 으며 이어 ’ 9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되 어 2000 년 말 현재 전국 170 여 개 가 설립 운영 중 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에 대한 제도 의 실태 를 법령 을 중심 으로 분석 하 여 여러 가지 문제점 을 도출 하 고 이 어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바람직 한 개선 방향 을 제시 하 데 연구 의 목적 이 있 다 . Ⅱ . 우리 나라 공무원 의 노동 기본 권 1 . 현행 공무원 노조 의 실태 우리나라 의 노동조합 은 일본 식민지 시대 에 일본 매판 자본 에 대한 노동자 의 저항 과 지주 에 대한 소작 쟁의 을 위해 조직 되 어 왔으나 , 노동조합 결성 이 본격 화 된 것 은 해방 이후 의 일 이 다 ( 강석인 , 1986 ： 44 ) . 우리 나라 에서 의 공무원 노동조합 의 기점 은 1947 년 8 월 미군정 당국 에 의하 여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의회 가 사회 혼란 을 야기 시켜 불법 화 되 었 으므로 , 합법 적 노동조합 으로 는 1947 년 1 월 18 일 에 결성 된 ‘ 대한 노총 운수부 연맹 ’ 에서 찾 아야 하 며 이 는 오늘날 철도 노동조합 의 모체 가 되 었 다 ( 전국철도 노동조합 , 1977 ： 26 ) . 그 후 대한민국 정부 가 수립 된 후 대한 노총 은 1949 년 8 월 29 일 대한 노동 총 연맹 으로 개칭 하 고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의회 이래 의 좌익 불순 세력 의 타도 에 전력 을 기울이 며 조직 확충 에 전력 을 다 하 였으나 한국 전쟁 이후 자유당 독재 시대 에 는 정부 의 어용 단체 로 전락 하 고 말 았 다 . 이 와 같 은 혼탁 한 환경 속 에서 1953 년 3 월 노동 법령 이 공포 됨 으로써 공무원 의 노동 운동 도 새로운 움직임 이 일 게 되 었 는 바 , 이렇게 하 여 공무원 의 4 대 노동조합 도 비로소 결성 되 게 되 었 다 . 첫째 , 철도 노조 는 1954 년 제 7 차 철도 노조 대회 에서 조직 을 대폭 정비 하 여 전국 25 개 지구 노조 를 국 단위 인 10 개 노조 로 개편 하 여 1955 년 8 월 18 일 에 사용 자 인 교통부 와 단체 협약 을 체결 하 는 데 성공 하 였 다 ( 전국철도 노동조합 , 1977 ： 310 ) . 이 는 우리 나라 공무원 노조 로서 는 최초 의 일 이 다 . 철도 노조 에 가입 된 공무원 의 수 는 아래 〈 표 - 1 〉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1999 년 말 현재 기능직 직원 25 , 007 명 중 24 , 637 명 이 가입 하 여 98 . 5 % 의 높 은 가입 율 을 나타내 고 있 다 . 둘째 , 전매 노조 의 경우 는 1954 년 3 월 에 결성 된 전주 지방청 노조 이 며 이후 계속 하 여 서울 을 비롯 한 부산 대구 광주 등 4 개 의 공장 노동조합 이 속출 하 였 다 . 이 들 노동조합 은 단위 공장 노동조합 으로 각각 독립 하 여 있 었 으므로 지역 별 로 대한 노총 의 시 ․ 도 연합회 에 가입 하 였 다 . 이 들 공장 노동조합 은 1958 년 7 월 30 일 에 산업체 별 조직체 로서 면목 을 갖춘 ‘ 전매청 노조 연합회 ’ 를 결성 하 는 데 성공 하 였 다 . 1959 년 12 월 23 일 에 는 그 동안 의 숙원 이 었 던 당국 과 의 단체 협약 체결 에 성공 하 여 철도 노조 가 단체 협약 을 체결 한 이래 4 년 만 에 공무원 노조 가 탄생 하 게 된 것 이 다 ( 전국 전매 노동조합 , 1962 ： 22 - 25 ) . 그러나 1987 년 전매청 이 공사 화 됨 에 따라 전매 노조 는 공무원 노동조합 에서 자동 탈퇴 하 게 되 었 다 . 셋째 , 체신 노조 는 1958 년 3 월 24 일 에 단체 협약 이 체결 되 어 대한 체신 노동조합 이 결성 되 어 활발 한 노조 활동 을 전개 하 였으나 , 1961 년 5 월 23 일 5 . 16 으로 인하 여 대한 체신 노동조합 이 해체 되 었 다 . 그러나 , 1962 년 4 월 30 일 전국 대회 를 개최 하 여 전국 체신 노동조합 을 결성 하 여 활발 한 활동 을 전개 하 였 다 . 그 후 1982 년 1 월 1 일 체신 부가 관장 하 던 전화 ․ 전신 사업 이 공사 화 됨 에 따라 발전 적 으로 개편 되 어 아래 < 표 - 1 >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1999 년 말 현재 기능직 23 , 356 명 중 23 , 000 명 이 노조 에 가입 하 여 98 . 4 % 의 가입 율 을 보이 고 있 다 . 마지막 으로 국립의료원 노조 는 1963 년 3 월 18 일 단체 협약 체결 에 성공 하 여 아래 〈 표 - 1 〉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1999 년 말 현재 기능직 281 명 중 150 명 이 노조 에 가입 하 여 53 . 4 % 의 가입 율 을 보이 고 있 다 . 〈 표 - 1 〉 우리 나라 공무원 노동 가입 현황 ( 1999 년 말 현재 ) 구 분 기능직 현원 가 입 인 원 가 입 률 비고 합 계 48 , 644 47 , 787 98 . 2 % 철 도 노 조 25 , 007 24 , 637 98 . 5 % 체 신 노 조 23 , 356 23 , 000 98 . 4 % 의 료 원 노 조 281 150 53 . 4 % 이상 전매 노조 를 제외 한 3 개 노조 는 1966 년 1 월 26 일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연합회 ’ 를 구성 하 여 공무원 신분 으로써 대 정부 교섭 활동 을 활발히 전개 하 고 있 으며 , 특히 1988 년 10 월 27 일 에 제출 하 였 던 구 노동 쟁 의 조정법 제 12 조 제 2 항의 ‘ 공무원 의 노동 쟁의 행위 금지 ’ 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 일 것 이 다 . 「 공노 협 」 은 헌법 소원 에서 구 노동 쟁 의 조정법 제 12 조 제 2 항이 규정 하 고 있 는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의 단체 행동 금지 ’ 부분 이 헌법 제 33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에 위반 된다는 점 을 정확히 지적 함 으로써 1993 년 3 월 13 일 헌법 재판소 로부터 그 부분 이 ‘ 헌법 에 합치 되 지 아니한다 ’ 라는 결정 을 이끌 어 내 어 1997 년 3 월 13 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제정 시 동 문제 의 부분 이 삭제 되 도록 하 는 성적 을 거두 었 다 . 또한 공무원 처우 개선 활동 으로 보수 와 각종 수당 의 인상 , 기능직 승진 제도 2 ) , 기능직 직급 명칭 개칭 3 ) , 공무원 정년제 도 4 ) 등 의 개선 을 건의 하 는 등 많 은 노력 을 경주 하 고 있 다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협의회 , 1996 ： 59 ) . 2 . 한국 공무원 에 대한 노동 기본 권 보장 공무원 의 노동 기본 권 을 보장 할 때 단결 권 , 단체교섭 권 , 단체 행동 권 중 어느 범위 까지 어떻게 인정 할 것 인가 관건 이 된다 . 우리 나라 는 1991 년 12 월 ILO 에 가입 함 으로써 강제 사항 은 아니 지만 , ILO 가 요구 하 는 일정 수준 의 노동 활동 을 가급적 보장 해야 하 는 의무 를 지 게 되 었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의 공무원 노동 기본 권 허용 범위 및 활동 수준 은 ILO 가 정한 기준 과 는 큰 차이 가 있 다 . 최근 들 어 ILO 는 우리 나라 공무원 들 의 단결권 을 보장 하 도록 요구 하 는 내용 의 권고 안 을 우리 정부 에 보낸 바 있 다 5 ) . 일반 적 으로 노동 기본 권 은 단결 권 , 단체교섭 권 , 단체행동권 의 3 부분 으로 구성 되 어 있 으며 , 이 들 은 각각 개별 적 으로 존재 의의 를 가지 면서 서로 유기 적 으로 연결 되 어 있 다 . 오늘날 의 노동 기본 권 은 인간 의 존엄성 과 행복 을 유지 하 기 위해 필수 불가결 한 기본 권 으로 인식 되 고 있 으며 , 그 근본이념 은 ‘ 민주 성 ’ 에 두 고 있 다 ( Frederick , 1968 ： 199 ～ 201 ) . 또한 단결권 은 노동 기본 권 의 핵심 요소 이 면서 헌법 상 결사 의 자유 의 연장 으로 기본 권 은 ‘ 실정 권 ’ 이 아니 라 국가 에 우선 하 는 ‘ 자연 권 ’ 으로 어떤 경우 에 도 그 제한 은 기본 권 의 본질 적 내용 을 침해 할 가능 성 이 있 다 ( 권영성 , 1994 ： 325 ) . 뿐 만 아니 라 근로 조건 의 유지 개선 을 목적 으로 하 는 단 결체 에 단체교섭 권 과 단체행동권 이 보장 되 지 않 는다면 그 자체 가 유명무실 해질 것 이 다 . 헌법 제 33 조 제 2 항 에 는 ‘ 공무원 인 근로자 는 법률 이 정하 는 자 에 한하 여 단결권 ․ 단체교섭 권 및 단체 행동 권 을 가진다 ’ 라고 함 으로써 공무원 의 노동 기본 권 허용 범위 를 정할 수 있 는 권한 을 국가 공무원 법 에 위임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현행 국가 공무원 법 제 66 조 는 공무원 에 있 어 노동 기본 권 이 인정 될 수 있 는 자 를 ‘ 사실 상 노무 에 종사 하 는 자 ’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공무원 노동 기본 권 과 관련 된 연혁 을 보 면 , 1953 년 제정 한 노동조합법 제 6 조 에서 는 군인 , 군속 , 경찰 관리 , 형무 관리 , 소방 관리 외 에 는 모두 노동 기본 권 이 보장 되 었 으며 , 1961 년 국가 공무원 법 개정 으로 사실 상 노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이외 에 는 노동 기본 권 이 전면 제한 된 이후 1989 년 노동법 개정안 에서 는 현역 군인 , 경찰 공무원 , 교정 공무원 , 소방 공무원 을 제외 한 6 급 이하 의 모든 공무원 에 대하 여 단결권 과 단체교섭 권 을 보장 하 였 다 . 그 후 1997 년 노 개위 의 「 공무원 단결권 보장 방안 」 에서 는 6 급 이하 의 일반직 공무원 을 가입 대상 으로 하 고 비 서직 , 안기부 등 특수 기관 종사자 를 비롯 하 여 군인 , 경찰 등 특수 직종 종사자 등 은 가입 대상 에서 제외 하 기 로 하 였 다 . 1998 년 노사정 위원회 에서 는 공무원 노조 의 전 단계 격 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가입 대상 을 6 급 이 하 공무원 으로 하 고 일정 한 업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을 그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것 으로 하 였 다 ( 김인재 , 2001 ： 18 ) . 따라서 앞 으로 는 공무원 노조 의 가입 범위 도 일정 한 업무 에 종사 하 지 않 는 6 급 이 하 공무원 에게 가입 이 원칙 적 으로 개방 되 어야 하 겠 으며 , 앞 에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헌법 제 33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 단결권 이 인정 되 는 공무원 에 대해서 는 노동 3 권 이 모두 보장 되 어야 한다 ’ 고 결정 한 헌법 재판소 결정 과 같이 ( 헌재 1993 . 3 . 11 . 결정 88 헌 마 5 ) 단결 권 , 단체교섭 권 , 단체행동권 이 모두 보장 되 어야 하 겠 다 . 3 . 각국 의 공무원 에 대한 노동 기본 권 보장 위 에서 우리 나라 공무원 노조 에 대하 여 그 현황 과 노동 기본 권 의 보장 범위 등 에 대하 여 간단히 살펴보 았 다 . 같 은 맥락 에서 미국 을 비롯 한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 의 공무원 노조 관계 에 대하 여 살펴봄 으로써 우리 나라 공무원 노조 의 현주소 와 앞 으로 의 노동 기본 권 의 도입 방향 등 을 파악 할 수 있 는 의미 를 갖 는다 . 구미 각국 의 공무원 에 대한 노동 기본 권 보장 에 대한 주요 내용 을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1 ) 미 국 미국 의 공무원 의 노사 관계 는 하나 의 총괄 적 인 법 에 의하 여 규제 되 는 것 이 아니 다 . 주 및 시 ․ 군 정부 는 말 할 것 도 없 고 연방 정부 도 여러 가지 다른 법령 에 근거 하 여 공무원 의 노사 관계 를 규제 하 고 있 다 ( 박영범 , 1996 ： 16 ) . 연방 헌법 에 는 일반 적 인 결사 의 자유 나 표현 의 자유 가 인정 되 고 있 을 뿐 , 근로자 의 단체교섭 권 이나 단체 행동 권 을 보장 하 는 특별 한 규정 이 없 다 . 그러므로 공무원 의 노동 기본 권 보장 에 관한 것 도 입법 정책 에 따라 각 공무원 법 에 의하 여 규율 되 고 있 다 . 즉 , 미국 은 연방 차원 에서 공무원 노동 관계 에 대하 여 는 연방 정부 가 관할 하 며 , 주 차원 에서 의 공무원 의 노동관계 에 대한 것 은 주 정부 가 관여 하 는 권한 을 갖 고 있 다 . 그러 던 중 노동 단체 의 지원 에 힘입 어 당선 된 케네디 대통령 이 1962 년 대통령령 10988 호 에 의하 여 연방 공무원 에 대하 여 단결 권 및 단체교섭 권 이 인정 되 게 되 었 다 . 6 ) 그 후 1978 년 연방 공무원 개혁 법 (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 에서 는 연방 공무원 의 단결권 과 단체교섭 권 을 법 적 으로 인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미국 에서 는 공공 부분 에서 의 동맹 파업 금지 의 논거 와 관련 하 여 학설 이 나뉘 어 진다 . ‘ 필수 적 인 사업 유지 설 ’ 에 의하 면 공공 부분 ( Public Sector ) 은 필수 적 인 서비스 ( essential service ) 를 제공 하 기 때문 에 이 에 대항 하 는 동맹 파업 은 이러 한 사업 의 유지 를 위태 롭 게 하 는 것 이 므로 허용 될 수 없 으며 ( Heisel ․ Hallihan , 1967 ： 193 ) , 한편 필수 적 인 사업 이 라도 모든 공공 부분 이 똑같이 필수 적 이 지 않 으며 긴 안목 으로 보 면 어떠 한 사업 도 필수 적 인 사업 으로 생각 되 지 않 으며 따라서 모든 공공 부분 도 사기업 분야 와 마찬가지 로 일체 의 노동 기본 권 이 보장 된다 ( John Bloedorn , 1969 ： 155 ) 는 견해 로 나뉘 어 지 지만 연방 공무원 개혁 법 에서 는 공무원 의 쟁의 권 은 부정 되 고 있 다 . 각 주 나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에 대해서 는 각 주 의회 에 입법권 이 있 는데 대부분 주 에서 단결 권 과 단체교섭 권 을 인정 하 고 있 고 일부 주 에서 는 단체행동권 까지 인정 하 고 있 다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준비 모임 , 1999 ： 136 ) . 예외 적 으로 제복 직원 및 회계 검사원 , 연방 수사관 , FBI 등 의 직원 은 단결 권 및 단체교섭 권 을 비롯 한 쟁의 권 이 인정 되 지 않 고 있 다 . 2 ) 英 國 영국 의 공무원 은 우리 나라 와 마찬가지 로 크 게 2 가지 로 구분 된다 . 하나 는 중앙 정부 에 고용 된 공무원 이 고 , 다른 하나 는 지방 정부 에 고용 된 직원 이 다 ( 이철수 ․ 강성태 , 1997 ： 209 ) . 영국 에 있 어서 공무원 의 노동관계 는 공무 원수 의 증가 와 일반 노동자 의 노동 운동 에 자극 되 어 1890 년 대 이후 발전 하 였 는 바 , 그 선구 적 인 역할 은 1890 년 우정성 장관 에게 조합 의 승인 을 얻 는데 성공 한 우정성 노동조합 의 활동 에 강한 자극 을 받 았 다 . 그 후 1946 년 노동당 정책 에 의하 여 󰡐 노동조합 및 노동 쟁 의 법 󰡑 이 제정 되 어 공무원 의 노동관계 는 원칙 적 으로 민간 부분 과 동일 하 게 일반 노동 관계 법 의 적용 을 받 게 되 었 다 ( 김재기 , 2000 : 99 ) . 따라서 영국 에서 는 공무원 의 노동관계 에 대한 규정 이 없 으며 다른 나라 와 달리 공공 부분 의 노동관계 와 사기업 부분 의 노동관계 가 구별 되 지 않 고 공공 부분 의 노사 관계 가 모범 이 되게 하 여 사실상 정책 적 또는 정치 적 개입 을 하 고 있 다 . 1970 년 이전 노동당 집권 시 에 는 공무원 의 노조 가입 을 권유 하 였 고 반 대로 1979 년 이후 보수당 집권 시 에 는 공무원 의 노조 가입 및 활동 에 대해 부정 적 인 입장 을 취한 바 있 다 . 공무원 의 단결권 은 일반 노동자 와 구별 하 는 특별 한 법률 은 없 고 노조 에 가입 하 는 것 은 자유 이 다 . 1992 년 에 제정 된 ‘ 노동조합 및 노사 관계 법 (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 Act ) ’ 도 공무원 및 민간 근로자 에게 동일 하 게 적용 되 고 있 다 . 단 이 법 에서 는 군인 및 경찰 에 대한 단결권 은 금지 시키 고 있 다 . 7 ) 단체교섭 권 은 법 적 권리 로 인정 되 는 것 이 아니 라 오랜 관행 에 의하 여 인정 되 고 있 다 . 쟁의 권 또한 공공 부분 임 을 이유 로 파업 을 특별히 금지 또는 제한 하 는 입법 이 없 다 . 그러나 행정명령 ( Executive Order ) 에 의하 여 공무원 의 파업 은 복무규율 위반 으로 징 계 의 대상 이 된다 . 따라서 사실상 단체행동권 은 행사 하 기 가 어려운 실정 이 다 . 3 ) 프랑스 프랑스 의 공공 부분 은 국가 행정 기관 , 지방 공공 단체 , 공공시설 , 공법상 의 특수 법인 및 기타 공기업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이 와 같 은 정부 조직 또는 공기업 등 에서 종사 하 는 근로자 는 모두 공공 부분 근로자 라고 하 지만 그 들 의 법 적 지위 는 다양 한 형태 로 혼재 되 어 있 다 . 정부 조직 근로자 들 과 국영 기업 의 일부 상급 직원 들 은 공무원 신분 을 가지 고 있 고 공법상 의 법 적 지위 를 갖 고 있 는 반면 국영 기업 의 대다수 직원 과 독립 기업 의 직원 들 을 사법 상 의 직원 에 해당 되 고 이 들 은 노동 관계 에 관해 원칙 적 으로 민간 기업 의 근로자 와 동일 한 법 적 규율 을 받 고 있 다 . 공무원 들 은 그 직무 수행 에 있 어서 특별 한 의무 가 부여 되 기 는 하나 그것 으로 인하 여 노동 3 권 이 박탈 되 는 것 이 아니 고 , 다만 직무 의 성질 에 따라 일정 한 제한 이 가해 지 고 있 다 ( 이철수 ․ 강성태 , 1997 ： 208 - 209 ) . 프랑스 공무원 의 경우 단결권 이 완전히 보장 된다 . 공무원 단체 는 1939 년 까지 정식 으로 인정받 지 못했으나 , 제 2 차 대전 을 기점 으로 관련 법 의 제정 을 통하 여 공무원 노조 의 적법성 과 대표 성 을 인정받 았 다 . 1946 년 10 월 19 일 개정 된 헌법 제 6 조 에 공무원 의 단결권 을 정식 으로 인정 하 고 있 으며 , 군인 을 제외 하 고 공안 직원 및 경찰관 에 까지 단결권 이 인정 되 고 있 다 ( 서원석 , 1995 ： 71 - 72 ) . 프랑스 의 경우 단결 의 자유 가 인정 되 는 공무원 의 범위 는 거의 제한 이 없 어 도지사 나 부지사 등 극히 몇 명 을 제외 하 고 상급 관리 직원 도 단결권 을 제한 하 지 않 는다 . 단체교섭 권 은 전국 적 조합 을 통해서 정부 와 교섭 이 가능 하 며 다만 단체 협약 체결 권 은 인정 되 지 않 지만 정부 당국 과 협의 한 의정서 를 기초 로 하 여 압력 을 행사 할 수 있 다 . 아울러 쟁의 권 역시 ‘ 법 이 정한 규정 내 ’ 에서 행사 할 수 있 는 규정 이 마련 되 어 있 어 인정 되 고 있 다 . 8 ) 1946 년 헌법 전문 에 󰡐 파업권 은 법률 이 정하 는 범위 내 에서 모든 근로자 에게 인정 된다 󰡑 라고 선언 하 면서 공무원 을 포함 한 공공 근로자 의 파업 이 원칙 적 으로 합법화 되 었 다 . 그리고 공무원 의 권리 와 의무 를 규정 한 1983 년 7 월 13 일 법 10 조 에서 이 를 명시 적 으로 인정 하 게 되 었 다 ( 김재기 , 2000 : 110 ) . 다만 보안대 , 경찰 , 교도관 , 재판관 , 군인 , 본청 국장 이상 에 대해서 는 업무 의 특성 상 또는 근로 감독 권 의 지위 에서 파업 권 을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4 ) 獨 逸 독일 의 공무원 노조 는 전국 적 지역 적 차원 에서 설치 되 는 공무원 또는 공공 부분 노조 와 근무 기관 차원 에서 설치 되 는 직원 협의회 의 이원 적 인 구조 를 취하 고 있 는 것 이 특징 이 다 . 공무원 노조 와 관련 된 일반법 으로 는 연방 공무원 법 과 공무원 법규 기본법 이 있 고 직원 협의회 와 관련 된 법규 로 는 직원 대표 법 이 있 다 . 독일 의 직원 협의회 는 각 기관 단위 로 설치 된다 . 여기 서 기관 은 관청 으로서 행정 사무소 뿐 만 아니 라 법원 도 해당 되 며 연방 단위 와 각 주 단위 에 도 설치 가 가능 하 며 직원 이 5 명 이상 이 면 설치 가 가능 하 다 ( 직원 대표 법 제 12 조 ) ․ 이 기구 는 우리 나라 의 6 급 이 하만 가입 이 인정 되 는 직장 협의회 와 달리 전 공무 위원 들 로 구성 된 ‘ 회의체 기구 ’ 로서 직원 의 건의 나 고충 을 청취 하 고 각종 규정 , 협약 , 협정 의 이행 을 감독 하 고 기관 의 책임자 와 협상 하 는 등 우리 라 나 의 직장 협의회 와 매우 유사 한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다 . 또한 공무원 노조 와 관련 해서 는 연방 공무원 법 제 91 조 에 ‘ 공무원 은 단결 권 의 자유 에 의하 여 노동조합 을 결성 할 자유 를 가진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현재 많 은 공무원 노동조합 이 다양 하 게 결정 되 어 있 다 . 독일 은 하위직 공무원 과 관리직 공무원 의 노조 활동 을 구분 하 고 있 는데 하위직 공무원 에게 는 원칙 적 으로 노동 3 권 을 모두 허용 하 는 반면 , 관리직 공무원 에게 는 단결권 을 허용 하 고 단체교섭 권 은 협의 권 만 인정 하 고 협의 체결 권 은 인정 하 지 않 고 있 으며 쟁의 권 은 인정받 지 못하 고 있 다 . 특히 경찰 도 원칙 적 으로 단결권 은 허용 하 고 단체교섭 권 은 협의 권 만 을 인정 하 고 있 으며 , 쟁의 권 은 인정받 지 못하 고 있 다 ( http : / / www . gongmuwon . or . kr ) . 〈 표 - 2 〉 각국 의 노동 기본 권 보장 구 분 단 결 권 단체교섭 권 단체 행동 권 미 국 인정 ( 제복 직원 및 회계 검사원 , 연방 수사관 , FBI 직원 은 제외 ) 인정 ( 제복 직원 및 회계 검사원 , 연방 수사관 , FBI 직원 은 제외 ) 불 인정 영 국 인정 ( 경찰 , 군인 은 제외 ) 인정 ( 경찰 , 군인 은 제외 ) 인정 ( 경찰 , 군인 은 제외 ) 프랑스 인정 ( 군인 은 제외 ) 인정 ( 전국 적 조합 을 통해서 정부 와 교섭 가능 ) - 협약 체결 권 은 없 음 인정 ( 법 의 정한 범위 안 에서 행사 ) - 경찰 , 교정 직원 , 군인 , 재판관 , 본청 국장 이상 은 제외 독 일 인정 불 인정 ( 관리 직원 ) - 협의 권 인정 인정 ( 하위 직원 ) 불 인정 ( 관리 직원 ) 인정 ( 하위 직원 ) 자료 : 大塚 實 , 2001 ： 60 . 이상 과 같이 미국 을 비롯 한 영국 , 프랑스 , 독일 의 공무원 에 대한 노동 기본 권 인정 의 범위 를 표시 하 면 위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 표 - 2 〉 와 같이 정리 할 수 있 겠 다 . Ⅲ .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법 적 성격 과 실태 1 .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법 적 성격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모법 이 라 할 수 있 는 ‘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9 ) ( 이하 ‘ 공무원직장협의회 법 ’ 이 라 약칭 ) 의 법 적 성격 을 간략히 살펴보 기 로 하 겠 다 . 공무원직장협의회 법 의 법 적 성격 은 2 가지 로 학설 이 나누 어 지 는데 그 첫째 가 소위 공무원 들 의 참가 를 제도 적 으로 보장 하 는 노사 협의회 법 으로 보 는 견해 와 둘째 로 공무원 들 이 직원 단체 를 설립 하 는 단결권 보장 차원 에서 이해 되 는 견해 로 나눈다 . 첫 번 째 견해 는 동 법률 은 근로자 인 공무원 의 처우 및 고충 처리 를 해결 하 고 기관 운영 에 의 참가 를 보장 하 며 , 이 법 의 제 1 조 목적 과 제 5 조 협의회 기능 에 근무 환경 개선 이나 업무 능률 향상 및 공무원 의 고충 처리 에 관한 규정 이 있 는 점 으로 미루 어 노사협 의 회제 도임 에 분명 하 다고 보 는 견해 이 다 ( 김형배 , 1999 ： 174 ) . 그러나 다른 한편 에서 는 동 법률 이 강제 적 인 설치 주의 가 아닌 임의 적 인 설립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고 가입 과 탈퇴 의 자유 를 보장 하 고 있 으며 동법 시행령 제 5 조 에 ‘ 자주 적 이 고 민주 적 인 협의회 운영 ’ 을 위하 여 협의회 규정 을 제정 하 도록 하 고 있 는 점 으로 미루 어 공무원 의 권익 신장 을 위한 단 결체 를 보장 하 는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이병태 , 1999 ： 83 ) . 판단 하 건데 , 동 법률 은 노동법 체계 에서 단결권 을 보장 하 는 노사 관계 법인 가 아니 면 공무원 의 자주 적 인 참가 를 보장 하 는 노사 협의회 법 인가 문제 는 법률 의 목적 과 기능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할 사항 이 며 , 본 논문 에서 는 공무원 의 권익 을 보호 하 고 노동 기본 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직전 단계 로 파악 하 고자 한다 . 2 . 목적 과 협의회 의 설립 1 ) 목 적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설립 과정 을 살펴보 면 1997 년 12 월 23 일 「 노사 관계 개혁 위원회 」 제 22 차 전체 회의 에서 ‘ 공무원 단결권 보장 방안 ’ 에 대하 여 의결 하 였 는 바 , 공무원 단결권 보장 방안 은 1999 년 부터 공무원 고충 처리 를 위한 ‘ 가칭 공무원직장협의회 ’ 를 설치 ․ 운영 하 고 , 공무원 노조 는 여론 수렴 과 관련 법규 정비 등 준비 기간 을 거처 조속히 시행 키로 하 되 , 그 가입 자격 을 6 급 이하 의 일반직 으로 하 고 비 서직 종사자 , 안기부 등 특수 기관 종사자 , 군인 ․ 경찰 등 특수 직종 종사자 등 은 가입 대상 에서 제외 하 며 , 공무원 의 단결권 과 단체교섭 권 은 인정 하 되 단체 협약 체결 권 과 쟁의 권 은 인정 하 지 않 도록 하 는 안 을 노사정 3 자 의 합의 로 의결 하 였 다 ( 김선수 , 2001 ： 37 ) . 이어 문민정부 출범 직후 1998 년 2 월 6 일 「 노사정 위원회 」 10 ) 는 대타협 의 결과 로 공무원 에 대해서 는 1998 년 2 월 24 일 법률 제 5516 호 로 ‘ 공무원직장협의회 법 ’ 을 제정 199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되게 되 었 으며 , 교원 에 대해서 는 1999 년 1 월 에 법률 제 5727 호 로 ‘ 교원노조 법 ’ 이 제정 되 어 1999 년 7 월 1 일 부터 교원노조 가 합법화 되 었 다 . 이러 한 많 은 어려움 을 겪 고 탄생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는 2000 년 말 현재 전국 적 으로 170 여 개 가 설립 되 어 운영 되 고 있 다 . 직장 협의회 법 제 1 조 ( 목적 ) 에 는 ‘ 이 법 은 공무원 의 근무 환경 개선 ․ 업무 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 등 을 위한 직장 협의회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기본 적 인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법 의 목적 으로 규정 된 근무 환경 개선 이란 표현 은 너무 포괄 적 인 의미 를 내포 하 고 있 어 그 의미 가 매우 모호 하 다 . 따라서 근무 환경 개선 이 라 무엇 을 의미 하 는지 다른 표현 으로 규정 할 필요 가 있 다 . 즉 임금 , 후생 복지 , 인사 , 교육 훈련 , 근로 조건 개선 등 공무원 들 의 사회 적 경제 적 지위 향상 에 목적 을 두 는 것 으로 구체 화 해야 하 겠 다 . 또한 업무 능률 향상 의 표현 도 구체 적 으로 무엇 을 지칭 하 는지 알 수 가 없 으므로 공무원 의 업무 수행 과 관련 된 환경 을 개선 하 여 생산 능률 을 향상 시키 는 의미 로 파악 하 여 컴퓨터 나 노 우트 북 을 비롯 하 여 쾌적 한 근무 공간 , 복지 시설 의 의미 를 지닌다고 보여 지 며 , 고충 처리 는 행정법 상 공무원 의 불 이익 처분 조치 에 대한 이 의 제기 와 그 구제 를 받 을 수 있 는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다 . 2 ) 설 립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설립 은 동법 제 2 조 ( 설립 ) 의 규정 에 의하 여 설립 할 수 있 는 바 , 동 조항 을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및 그 하부 기관 에 근무 하 는 공무원 은 직장 협의회 를 설립 할 수 있 다 ’ 라고 규정 하 여 의무 적 인 설치 주의 가 아닌 임의 적 설립 주의 를 채택 하 여 협의회 설립 의 자유 를 보장 하 고 있 다 . 국가 기관 이 라 표현 하 여 행정 기관 뿐 만 아니 라 입법 기관 , 사법 기관 등 모든 국가 기관 이 이 에 해당 되 며 , 지방 자치 단체 는 광역자치단체 와 기초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 을 다 포함 한다고 하 겠 다 . 또한 동법 제 2 조 제 2 항 에 는 ‘ 협의회 는 기관 단위 로 설립 하 되 , 하나 의 기관 에 는 하나 의 협의회 만 을 설립 할 수 있 다 ’ 라고 제한 규정 을 두 고 있 어 현재 활발히 추진 중 에 있 는 전국 단위 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기구 인 「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 연합회 」 의 인정 에 많 은 어려운 점 을 안겨 주 고 있 다 . 이 점 에 대해서 는 4 장 에서 자세히 언급 하 도록 하 고 여기 서 는 생략 하 도록 하 겠 다 . 기관 단위 는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 기관장 이 4 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공무원 인 기관 이 된다 . 다만 , 기관장 이 5 급 이하 공무원 인 경우 에 는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기관장 이 5 급 이상 공무원 또는 상급 기관 에 통합 하 여 설립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또한 설립 을 위해서 는 설립 취지 , 설립 총회 의 개최 일시 , 장소 , 설립 준비 대표자 등 이 게재 된 안내문 을 7 일 이상 게시 하 고 ( 동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 ) , 기관장 이 설립 사실 통 보서 를 접수 한 때 에 는 3 일 이내 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증 을 교부 하 여야 하 며 ( 시행령 제 4 조제 4 항 ) , 협의회 설립 은 설립 증 을 교부 받 은 날 에 설립 된 것 으로 하 고 있 다 ( 시행령 제 4 조 제 5 항 ) . 2000 년 말 현재 공무원 직장 협의 전체 설립 현황 을 살펴보 면 아래 〈 표 - 3 〉 과 같이 176 개 기관 에 36 , 071 명 이 가입 하 여 활동 중 에 있 다 . 그 중 에 중앙 행정 기관 이 15 개 기관 에 2 , 446 명 중앙 행정 기관 의 소속 기관 이 46 개 기관 에 3 , 324 명 시 ․ 도 및 시 ․ 군 ․ 구 기관 이 104 개 기관 에 29 , 135 명 시 ․ 도 교육청 이 11 개 기관 에 1 , 166 명 그리고 사법 기관 이 14 개 기관 에 2 , 673 명 이 가입 하 여 활동 하 고 있 다 . 또한 2000 년 말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조직 률 과 가입 률 을 살펴보 면 우리 나라 전체 2 , 400 여 기관 중 176 개 기관 에 직장 협의회 가 설립 되 었 으므로 약 7 . 3 % 의 조직 률 을 나타내 고 있 으며 , 6 급 이 하 가입 가능 인원 26 만 여 명 중 36 , 071 명 이 가입 하 여 13 . 9 % 의 가입 률 을 나타내 고 있 다 . 〈 표 - 3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현황 구 분 설 립 기 관 비 고 계 176 개 기관 36 , 071 명 중앙 행정 기관 15 개 기관 2 , 446 명 중앙 행정 기관 의 소속 기관 46 개 기관 3 , 324 명 시 ․ 도 및 시 ․ 군 ․ 구 104 개 기관 29 , 135 명 시 ․ 도 교육청 11 개 기관 1 , 166 명 ※ 사법 기관 14 개 기관 2 , 673 명 자료 : 행정자치부 ( 2000 . 12 ) ,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 사례 집 . 그동안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주요 활동 실적 을 살펴보 면 , 직원 근무 환경 개선 을 위하 여 체력 단련 실 및 구내식당 의 환경 을 개선 하 고 휴가 실적 을 공표 하 여 법 적 연가 를 권장 하 고 여직 원 전용 휴게실 을 설치 하 였으며 , 업무 능률 향상 을 위하 여 국외 훈련 선발 시 6 급 이하 를 40 % 범위 까지 확대 하 고 직원 1 인 1 대 씩 PC 를 보급 하 였 고 5 급 승진 시험 을 승진 심사 제 로 바꾸 었 다 . 그 밖 에 행정직 6 ․ 7 급 과 기능직 도 고유 업무 를 부여 하 여 독립 적 인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였 고 고시 출신 과 내부 승진 자간 의 보직 부여 시 형평 성 을 고려 하 도록 하 였으며 , 아울러 여성 공무원 에 대한 보건 휴가 및 육아 시간 을 적극 권장 하 는 등 많 은 활동 실적 을 쌓 고 있 다 ( 행정자치부 , 2000 : 8 - 9 ) . 여기 서 는 그 예 로 일찍 설립 되 어 잘 운영 되 고 있 는 「 경상북도 청 공무원직장협의회 」 에 대하 여 살펴보 도록 하 겠 다 . 경상북도 청 공무원직장협의회 는 직장 협의회 법 이 발효 된 직후 인 1999 년 4 월 6 일 협의회 설립 을 위한 제 1 차 준비 모임 을 갖 고 4 월 15 일 부터 회원 가입 원서 를 접수 하 기 시작 하 여 6 월 10 일 ‘ 경상북도 청 직장 협의회 ’ 창립 총회 를 개최 하 여 초 대회장 에 남 진복 씨 를 선임 하 고 가입 대상 직원 543 명 중 362 명 이 가입 하 여 가입 률 67 % 로써 1999 년 6 월 18 일 설립 증 을 교부 받 음 으로써 정식 으로 협의회 를 설립 하 였 다 ( http : / / www . waegari . or . kr ) . 경상북도 청 직장 협의회 의 조직 을 살펴보 면 , 협의 위원회 와 특별 위원회 로 구분 하 여 협의 위원회 산하 에 총괄 재경부 , 조직 정책 부 , 홍보 기획부 를 두 고 있 고 특별 위원회 산하 에 지원 협력 부 , 여성 개발 부 를 두어 부장 이 하 각 위원 들 이 사무 를 분장 하 여 직장 협의회 관련 업무 를 처리 하 고 있 다 ( http : / / www . waegari . or . kr ) . 그 동안 경상북도 청 직장 협의회 는 청와대 와 각 정당 에 하위직 공무원 의 처우 개선 대책 을 건의 하 고 , 제 2 차 구조 조정 에 대한 입장 표명 과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를 위한 토론회 를 개최 하 였 고 아울러 공무원 연금법 개정 에 대한 대 응방 안 을 마련 하 는 등 많 은 실적 을 쌓 고 있 다 . 3 . 가입 범위 와 가입 ․ 탈퇴 1 ) 가입 범위 협의회 에 가입 이 허용 된 공무원 의 범위 에 관한 규정 은 직장 협의회 법 제 3 조 로서 동 조항 을 살펴보 면 ‘ 6 급 이하 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 에 준하 는 연구 ․ 특수 기술 직렬 의 일반직 공무원 11 ) , 특정 직 공무원 중 6 급 이하 의 외무 공무원 , 기능직 공무원 전체 , 고용 직 공무원 전체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에 상당 하 는 별정직 공무원 ’ 을 가입 대상 으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위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 국가 공무원 법 제 66 조 제 1 항 단서 및 지방 공무원 제 58 조 제 1 항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노동 운동 이 허용 되 는 공무원 과 지휘 ․ 감독 의 직책 이나 인사 ․ 예산 ․ 경리 ․ 물품 출납 ․ 비서 ․ 기밀 ․ 보안 ․ 경비 또는 자동차 운전 기타 이 와 유사 한 업종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은 협의회 에 가입 할 수 없 다 ( 제 3 조 제 2 항 ) ’ 라고 되 어 있 다 . 국가 공무원 법 제 66 조 제 1 항 및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 28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사실상 노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은 노조 운동 이 허용 된 공무원 으로 2 장 에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전국 체신 노동조합 , 전국철도 노동조합 그리고 국립 중앙 의료 원 노동조합 의 조합원 으로 1999 년 말 현재 47 , 787 명 이 노조 에 가입 하 여 활동 하 고 있 다 . 또한 지휘 ․ 감독 의 직책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은 사무 분장 에 의하 거나 인사 발령 에 따라 다른 공무원 을 지휘 ․ 감독 권 을 행사 하 는 모든 직책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으로 주임 , 반장 , 계장 , 과장 등 명칭 과 직급 여하 에 불구 하 며 그 직무 대행자 도 포함 하 는 개념 이 다 . 또한 기밀 업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은 외교 ․ 군사 ․ 감사 ․ 조사 ․ 수사 ․ 검찰 사무 ․ 출입국 관리 ․ 유선 교환 업무 등 기밀 업무 를 수행 하 는 공무원 을 포함 한다 ( 동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6 호 ) . 이 와 같이 직장 협의회 는 언필칭 포 ․ 차 다 떼 고 나 면 중앙 부처 의 경우 6 급 이하 공무원 중 에서 도 30 %～ 50 % 에 달하 는 공무원 이 협의회 에 가입 할 수 없 는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다 ( 이철 , 2000 ： 146 ) . 2 ) 가입 과 탈퇴 앞 에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협의회 는 법령 에 의하 여 강제 로 설치 되 는 설치 주의 를 배격 하 고 임의 적 인 설립 주의 를 채택 하 여 운영 하 고 있 다 . 같 은 맥락 으로 공무원 은 직장 협의회 에 자유로이 가입 하 거나 탈퇴 할 수 있 다 ( 법 제 4 조 ) . 협의회 에 가입 하 거나 탈퇴 하 고자 하 는 공무원 은 가입 ( 탈퇴 ) 원서 를 대표자 에게 제출 하 여야 하 며 , 협의회 에 가입 한 공무원 이 승진 ․ 전보 ․ 사무 분장 의 변경 으로 가입 이 금지 되 는 공무원 이 된 때 에 는 인사 명령 일 또는 사무 분장 일 에 협의회 에서 탈퇴 한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시행령 제 6 조 ) . 4 . 협의회 대표 와 기관장 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 7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 ‘ 협의회 의 대표자 와 협의 위원 은 가입 공무원 중 에서 선임 하 되 , 협의 위원 은 9 인 이내 로 한다 . 협의 위원 의 선임 은 직종 별 ․ 직급 별 ․ 성별 비율 을 고려 하 여야 하 며 , 아울러 그 대표자 와 협의 위원 임기 는 2 년 을 초과 할 수 없 으며 연임 할 수 있 다 ’ 라고 되 어 있 다 . 그러나 이 규정 은 그 내용 이 확정 적 이 지 못하 고 훈시규정 에 불과 하 다고 보여 지 며 , 따라서 직종 별 ․ 직급 별 ․ 성별 구성 비율 에 반하 는 위원 선임 에 대하 여 무효 를 주장 할 수 없 다고 한다 ( 김상호 , 2000 ： 8 ) . 또한 협의 위원 과 대표자 의 선임 방법 도 구체 적 으로 기술 되 어 있 지 않 아서 입법 미비점 으로 판단 되 며 , 협의 위원 을 직접 투표 방식 으로 선임 한 다음 선임 된 협의 위원 중 에서 최고 득표자 를 대표자 로 인정 하 던지 혹은 선임 된 협의 위원 중 에서 상호 호선 하 는 방안 을 생각 해 볼 수 있 겠 다 . 또한 당해 기관장 은 협의회 가 문서 로 명시 하 여 협의 를 요구 한 경우 이 에 성실히 임하 여야 하 는 성실 의 의무 가 있 다 ( 법 제 6 조 제 1 항 ) . 문서 로 합의 한 사항 에 대해서 는 최대한 이행 에 노력 하 여야 한다 ( 법 제 16 조 제 2 항 ) 라고 규정 하 고 있 어 협의회 와 기관장 은 노동 관계 법 에서 인정 되 고 강제력 이 담보 된 협약 체결 권 이 아닌 ‘ 합의 서 ’ 를 작성 할 수 있 다고 보여진다 . 협의회 는 매년 2 년 정기 적 으로 협의 하 여야 하 며 , 필요 한 경우 에 는 수시로 협의 할 수 있 으며 , 협의회 대표자 는 문서 로 협의 사항 을 협의 일 7 일 전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고 기관장 은 협의회 와 공무 수행 상 부득이 한 사정 이 없 는 경우 에 는 직접 하 여야 한다 ( 시행령 제 8 조 ) 라고 규정 하 여 기관장 에게 일정 한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음 을 볼 수 있 다 . Ⅳ .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개선 방향 1 . 강제성 의 보장 공무원직장협의회 법 의 법 적 성격 이 앞 에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공무원 인 근로자 의 처우 및 고충 처리 를 해결 하 고 기관 운영 의 참가 를 보장 하 는 노사 협의회 법 으로 파악 하 던 혹은 그 보다 더 강력 한 권익 보호 을 위한 공무원 들 의 직원 단체 를 설립 하 고 그 조직 을 운영 하 도록 하 는 단결권 보장 차원 에서 이해 하 던 본 법 은 너무 포괄 적 규정 이 많 으며 전체 조항 수도 7 개조 에 불과 하 며 시행령 13 개조 까지 포함 하 여 20 개 조항 에 불과 하 여 여러 입법 미비점 이 발견 되 고 있 다 . 12 ) 그 중 에서 특히 현행법 에 대한 법 적 구속력 이나 일체 의 처벌 조항 이 없 어서 법 의 실효 성 에 있 어서 문제점 이 나타나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공무원직장협의회 와 성격 이 매우 흡사 한 민간 부분 의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법 」 제 4 조 의 규정 에 는 상시 30 인 이상 의 사업장 에 설치 되 는 「 노사협 의회 」 의 설치 를 방해 하 는 자 에 대한 처벌 조항 과 「 노사협 의회 」 에서 의결 된 사항 을 정당 한 이유 없이 이행 하 지 않 는 자 에 대한 처벌 규정 이 각각 마련 되 어 있 다 .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위원 에 해당 되 는 근로자 위원 에 대한 불 이익 한 처분 행위 를 시정 하 도록 하 는 명령 의 불이행 에 대한 처벌 과 협의회 를 정기 적 으로 개최 하 지 않 는 것 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 을 두 고 있 어 근참 법 의 실효 성 을 보장 하 고 있 다 ( 근참 법 제 30 조 ) . 같 은 맥락 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법 에서 도 법 의 실효 성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법령 위반 사항 에 대하 여 제재 할 수 있 는 규정 이 마련 되 어야 하 며 , 적어도 직장 협의회 위원 에 대한 불 이익 처분 이나 연 2 회 정기 적 협의 개최 에 대한 정당 한 이유 없 는 해태 에 관해서 도 형사 제재 규정 이 있 어야 할 것 이 다 .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 법 은 협의회 와 문서 로 협의 한 사항 에 대한 문건 에 대하 여 법 적 구속력 을 인정 하 지 않 고 다만 기관장 의 이행 의 노력 에 만 기대 를 걸 고 있 는 실정 에 비추 어 볼 때 협의회 의 존립 자체 에 의문 을 갖 지 않 을 수 없 다 . 반면 근참 법 제 23 조 에서 는 ‘ 협의회 에서 의결 된 사항 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이행 하 지 않 을 때 에 는 1 천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어 공무원직장협의회 법 에서 도 협의 문건 이행 을 담보 할 수 있 는 구속력 을 부여 하 는 것 이 공무원 의 노동 기본 권 이 보장 되 어 있 지 않 는 현실 에서 보다 바람직 한 현실 적 대안 이 라 생각 되 어 진다 . 2 . 가입 범위 의 확대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가입 범위 의 확대 는 대다수 의 공무원 이 가입 하 여 협의회 의 협의 기능 을 실제 적 으로 제고 하 여 공무원 들 의 권익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도 매우 중요 한 사안 이 라 생각 된다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범위 를 논할 때 공무원 의 직종 을 중심 으로 가입 대상 을 논의 하 는 경우 와 공무원 의 직급 에 따라 일정 직급 을 기준 으로 가입 대상 을 논의 하 는 방법 이 있 다 ( 김인재 , 2001 ： 18 ) . 우선 직종 과 관련 하 여서는 일반직 공무원 과 기능직 공무원 , 고용 직 공무원 이 협의회 에 가입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논란 의 여지 가 없 다 . 다만 문제 는 특정 직 공무원 으로 법 제 3 조 제 1 항 2 호 에 13 ) 언급 이 없 는 교육 공무원 , 경찰 , 소방 공무원 , 교정 공무원 , 군인 , 군무원 과 계약직 공무원 에 관련 된 것 으로 가입 에 대한 규정 이 없 다고 하 여 무조건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가입 대상 에서 제외 할 것 인가 하 는 점 이 다 . 교육 공무원 은 이미 교원노조 법 에 의하 여 노조 가입 이 허용 되 고 있 어 직장 협의회 의 설치 필요 성 을 느끼 지 않 을 것 이 며 , 경찰 과 군인 과 군무원 은 그 들 의 직무 의 특성 상 또는 기밀 업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으로서 협의회 구성 에 제한 을 받 을 수 있 다 . 그러나 문민정부 에 개방 직 공직 채용 이 점차 늘어나 고 있 으며 계약 기간 이 비교 적 장기간 인 ( 3 년 이상 ) 계약직 공무원 과 소 방직공 무원 그리고 교정직 공무원 은 직장 협의회 에 가입 할 수 있 어야 하 겠 다 . 다음 으로 공무원 의 직급 을 기준 으로 가입 범위 를 살펴보 면 , 일반직 은 6 급 이하 의 공무원 에 만 가입 을 허용 하 고 , 특정 직 공무원 중 외무 공무원 도 6 급 이하 에 만 가입 을 허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오늘날 공무원 조직 의 확대 와 공무원 숫자 의 증가 로 사무관 과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 공무원 들 도 업무 관계 에 있 어서 중간 관리자 에 해당 할 뿐 하급 공무원 에 대한 관리 책임 의 위치 에 있 지 않 는 경우 가 많 으며 , 오히려 자신 들 이 하급 공무원 보다 신분 상 불안 을 느끼 거나 근로 조건 과 근무 환경 에 많 은 관심 을 갖 고 있 다 . 따라서 5 급 이상 의 공무원 들 을 직장 협의회 의 가입 대상 에서 일괄 제외 하 는 것 은 그 타당 성 이 매우 희박 하 다 . 공무원 중 부처 의 장 , 기관 의 장 또는 프랑스 노동관 계법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본청 국장 이상 고위직 공무원 과 같이 관리 ․ 책임 의 직위 를 가지 는 공무원 은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에서 제외 하 고 그 외 대다수 공무원 은 직장 협의회 가입 을 허용 하 는 방향 으로 나아가 야 하 겠 다 . 3 . 협의회 기능 의 확대 공무원직장협의회 법 제 5 조 ( 협의회 의 기능 ) 에 는 기관장 과 협의 할 사항 으로 1 . 당해 기관 고유 의 근무 환경 개선 에 관한 사항 2 . 업무 능률 향상 에 관한 사항 3 . 소속 공무원 의 공무 와 관련 된 일반 적 고충 에 관한 사항 4 . 기타 기관 의 발전 에 관한 사항 으로 4 가지 만 규정 되 어 있 다 . 이 와 같 은 규정 은 목적 에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그 표현 이 너무 모호 하 고 포괄 적 인 사항 으로 보다 구체 적 이 고 확실 하 게 규정 할 필요 가 있 다 . 즉 , 협의회 는 기관장 과 협의 하 여야 할 사항 은 다음 과 같 다 . 1 . 공무원 의 임용 , 승진 , 배치 , 징계 2 . 공무원 의 교육 훈련 3 . 인사 관리 의 제도 적 개선 4 . 구조 조정 으로 인한 공무원 인력 배치전환 , 재훈련 , 고용 조정 5 . 공무원 의 복지 증진 6 . 기관 의 업무 능률 향상 7 . 소속 공무원 의 공무 와 관련 된 고충 사항 8 . 기타 기관 의 발전 에 관한 사항 으로 구체 화 할 필요 가 있 다고 하 겠 다 . 또한 당해 협의회 에서 노사 가 해결 할 수 없 는 사안 이 있 을 수 있 다 . 이런 경우 에 는 그 협의 회서 는 직급 상급 기관 에 협의 를 신청 할 수 있 어야 하 고 만일 그 사안 에 대하 여 다시 협의 할 수 없 는 경우 는 최상급 협의회 에 신청 하 여 협의 할 수 있 도록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하 겠 다 . 예 를 들 어 4 급 의 기관장 은 소속 공무원 의 임용 , 승진 , 배치 , 징 계 에 대한 인사 상 권한 을 가지 고 있 지 않 는데 , 이런 경우 에 당해 직장 협의회 는 그 사안 에 관련 된 권한 이 없 어서 심의 를 제대로 할 수 없 다 . 이런 경우 에 대비 하 여 상급 기관 의 협의회 에 신청 할 수 있 는 방안 이 마련 되 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 법 이 개정 되 어야 하 겠 다 . 또한 협의회 기능 의 확대 와 관련 하 여 한 가지 더 개선 이 필요 한 사항 으로 지적 할 수 있 는 것 이 협의회 대표자 를 공무 로 부 터 의 면제 와 인사 상 특별 보호 의 문제 이 다 . 현재 직장 협의회 법 이 시행 된 지 얼마 되 지 않 은 제도 의 도입 단계 에서부터 협의 위원 9 명 전체 에 대한 공무 면 제 는 어려움 이 많이 있 겠 지만 , 독일 의 경우 연방 직원 대표 법 제 46 조 제 3 항 에 ‘ 직원 협의회 위원 들 은 기관 의 규모 와 종류 를 고려 해서 자신 들 의 통상 적 협의회 업무 수행 에 공무 면 제 가 필수 적 이 라고 할 때 에 는 공무 로부터 면제 될 수 있 다 ’ 고 하 여 < 표 - 4 > 과 같이 공무원 의 수 에 따라 공무 를 면제 하 고 있 으므로 , 우리 나라 도 ‘ 협의회 에 는 업무 를 전담 하 는 공무원 을 둘 수 없 다 ( 동법 시행령 제 12 조 ) ’ 는 규정 을 존중 하 여 그 대표자 만 은 공무 를 면제 하 는 방향 으로 공무원 협의회 법 이 개정 되 어야 하 겠 다 . 〈 표 - 4 〉 공무 면제 위원 수 공무 원수 ( 명 ) 300 ～ 600 601 ～ 1000 1001 ～ 2000 2001 ～ 3000 3001 ～ 4000 4001 ～ 5000 5001 ～ 6000 6001 ～ 7000 7001 ～ 8000 8001 ～ 9000 9001 ～ 10 , 000 면제 위원 ( 명 ) 1 2 3 4 5 6 7 8 9 10 11 자료 : 김상호 , 2000 ： 66 . ※ 10 , 000 명 을 초과 하 는 기관 에서 는 2 , 000 명 당 1 명 추가 또한 서울 지방 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에 대한 서부 지원 으로 인사 발령 한 사건 과 관련 하 여 기관장 이 협의회 대표 를 타 기관 으로 전보 발령 하 여 그 협의회 의 운영 에 차질 을 빚 게 하 여 협의회 기능 을 마비 시키 거나 , 협의회 가입 이 금지 되 는 자리 에 전보 시켜 자동 적 으로 협의회 에서 탈퇴 되 도록 하 여 협의회 의 기능 을 무력 화 시킬 수 있 다 . 이러 한 사태 를 미연 에 방지 하 기 위하 여 협의회 대표자 와 협의 위원 들 에 대한 배치전환 , 전출 , 전보 , 사무 분장 은 일정 기간 ( 3 년 이상 ) 유예 하 거나 협의회 의 사전 동의 를 선결 조건 으로 하 는 등 특별 한 보호 장치 가 마련 되 어야 직장 협의회 의 기능 을 확실히 보장 할 수 있 으므로 앞 으로 입법 조치 가 되 어야 할 것 으로 생각 된다 . 4 .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 연합회 의 인정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 연합회 의 탄생 은 지난 1999 년 6 월 26 일 대구 광역시 직장 협의회 주최 의 전국 직장 협의회 임원 간담회 를 시작 으로 9 차례 의 회의 를 통하 여 의견 을 집약 하 였 다 . 즉 직장 협의회 는 각 기관 별 로 상이 한 근무 환경 개선 등 을 협의 하 는 기구 로서 전국 단위 의 단일 한 직장 협의회 구성 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목적 자체 에 비추 어 바람직 하 지 않 으며 , 따라서 직장 협의회 는 기관 별 로 구성 하 되 직장 협의 회간 정보 교류 와 전체 공무원 에게 영향 을 미치 는 사항 에 대한 사전 조율 등 을 목적 으로 공무원 전체 의 이해 를 대변 할 조직 으로 2000 년 2 월 19 일 경상북도 공무 원교 육 원 강당 에서 100 여 개 협의회 260 명 의 대표 가 참석 하 여 「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 연구회 」 로 첫발 을 내딛 었 다 . 전공련 은 연금법 개악 저지 , 일방 적 구조 조정 반대 , 공무원 노조 도입 추진 을 3 대 과제 로 설정 하 여 활동 해 오 고 있 으며 , 이러 한 활동 속 에서 전 공연 의 조직 개편 의 필요 성 이 제기 되 어 지난 2 월 3 일 규약 을 개정 하 여 12 인 공동 대표 체제 에서 단일 대표 체제 인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 연합 이 탄생 하 였 다 ( 고광식 , 2001 ： 54 ) . 그러나 여유 곡절 끝 에 탄생 한 전 공연 은 아직 합법 적 단체 로서 인정 을 받 고 있 지 못한 상태 로 행정자치부 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연합회 설립 을 금지 한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 규정 을 근거 로 전 공연 의 활동 을 ‘ 위법 활동 ’ 으로 간주 하 며 탄압 할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 ( 매일 노동 뉴스 , 2001 . 1 . 31 ) . 한편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 을 비롯 한 여야 의원 32 명 이 전 공연 의 허용 을 핵심 으로 한 ‘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설립 ․ 운영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국회 에 제출 하 였 다 . 제출 된 개정안 제 2 조 에 ‘ 각 기관 단위 로 구성 된 직장 협의회 간 의 정보 교류 와 공동 활동 추진 , 단결력 확보 를 위해 연합 협의회 를 설립 할 수 있 다 ’ 는 내용 을 새로이 추가 하 여 현재 본회의 에 보 고 됐었 으며 , 행정 자치 위원회 에 회부 검토 중 에 있 다 ( 한겨레 , 2001 . 2 . 6 ) . 이 와 같이 86 개 직장 협의회 가 가입 되 어 있 는 전 공연 은 전문 9 장 42 조 부칙 3 조 의 자체 「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 연합규약 」 을 제정 하 여 운영 하 고 있 다 . 규약 제 3 조 ( 목적 ) 에 는 ‘ 전 공연 은 국가 및 지역 사회 발전 을 도모 하 고 인간 의 존엄성 과 평등 이 보장 되 는 노동 권 회복 을 통하 여 공무원 의 복리 증진 및 지위 향상 을 위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라고 규정 하 여 공무원 의 권익 보호 와 노동 권 회복 을 위한 단체 임 을 분명히 하 고 있 다 . 또한 제 4 조 ( 사업 ) 을 살펴보 면 1 . 공직 사회 의 개혁 을 위한 정책 연구 와 실천 2 . 국가 및 지역 사회 발전 을 위한 공직자 로서 의 역할 증진 3 . 노동 권 회복 및 민주 적 제 권리 의 확보 를 통한 공무원 의 복리 증진 4 . 공직 협의 조직 및 역량 확대 5 . 교육 , 홍보 , 출판 활동 등 6 . 기타 전공련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필요 한 사업 으로 규정 하 고 있 어 , 각 단위 기관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협의 사항 과 협의 문건 작성 등 에 있 어 정보 의 제공 과 전문 성 을 제공 하 고 공무원 의 권익 보호 를 보다 더 현실 화 시키 기 위하 여 노동 권 회복 을 주요 사업 으로 하 고 있 다 . 이 는 1998 년 3 월 26 일 제 271 차 ILO 이 사회 에서 ‘ 결사 의 자유 원칙 에 따라 직장 협의회 에 가입 할 수 있 는 공무원 의 범위 를 확대 할 것 과 공무원 들 이 조기 에 노동조합 을 설립 하 고 가입 할 수 있 도록 인정 하 라 ’ 는 내용 의 「 대한국 정부 권 고안 」 을 존중 하 는 의미 에서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 연합회 의 실체 인정 을 전향 적 으로 검토 할 시점 에 이르 렀다고 생각 한다 . 전 공연 으로서 도 그 역할 을 다 하 기 위해서 는 내 적역 량 을 강화 하 여 질 적 으로 공무원 의 의식 변화 를 이끌 어 상명 하 달 에 익숙 한 의식 을 버리 고 주체 성 과 민주 성 을 확립 하 는 ‘ 민주 적 풍토 를 통한 내부 역량 을 강화 ’ 하고 공무원 의 노동 권 회복 운동 은 물론 다양 한 전문 성 을 갖춘 인 적 자원 으로 구성 된 공무원 협의 회원 을 통하 여 환경 문제 , 여성 문제 , 청소년 문제 , 노인 문제 등 에 관심 을 갖 고 해결 하 기 위하 여 ‘ 국가 및 지역 사회 발전 을 위한 외부 역량 을 강화 ’ 하고 아울러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 소속 공무원직장협의회 와 여러 중앙 부처 로 나뉘 어 져 있 고 , 자치 단체 도 광역자치단체 와 기초자치단체 로 나뉘 어 져 기관 별 로 여건 과 활동 내용 이 차이 가 날 수 밖 에 없 는 현실 에서 이러 한 차이 와 갈등 을 발 전적 으로 수렴 할 수 있 는 ‘ 공무원 사회 에서 민주 적 인 리더 쉽 확보 ’ 를 위한 노력 이 경주 될 때 에 만 전 공연 은 그 역할 을 다 할 수 있 고 또 그 존재 가치 가 있 다고 하 겠 다 . Ⅴ . 結 論 지금 까지 논의 에서 우리 나라 는 현재 까지 공무원 들 이 조기 에 노동조합 을 설립 하 고 가입 할 수 있 도록 인정 하 라는 「 ILO 권 고안 」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교원노조 를 제외 한 일반 공무원 의 노조 를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공무원 노조 의 필요 성 과 당위 성 에 대해서 는 공무원 당사자 뿐 만 아니 라 다수 의 국민 들 도 공감 하 고 있 다고 본다 . 이 는 공무원 에게 도 근로자 성 을 부인 하 는 견해 는 어디 에 도 없 으며 , 아울러 공무원 의 노동 기본 권 이 전면 금지 되 어야 한다고 보 는 견해 도 없 는 것 으로 간접 적 으로 알 수 가 있 다 . 이 에 따라 본 논문 에서 는 제 2 장 에서 현재 우리 나라 공무원 의 노조 활동 실태 와 공무원 에 대한 단결권 , 단체교섭 권 의 인정 범위 에 대하 여 살펴보 고 , 이어 공무원 의 노동 기본 권 이 비교 적 잘 보장 되 고 있 는 미국 을 비롯 한 영국 , 프랑스 , 독일 의 공무원 노동 기본 권 보장 실태 에 대하 여 살펴보 았 다 . 우리 나라 도 앞 으로 관계 법률 의 개정 으로 일정 한 직종 에 종사 하 지 않 는 6 급 이 하 공무원 에게 노조 가입 이 허용 되 어야 하 며 , 단결권 이 인정 되 는 공무원 에게 는 원칙 적 으로 단체교섭 권 과 쟁의 권 도 함께 보장 되 도록 하 여야 겠 다 . 계속 해서 제 3 장 에서 는 공무원 노사 관계 법 의 직전 단계 인 공무원직장협의회 법 이 공무원 의 노동조합법 인가 아니 면 공무원 의 노사 협의회 법 인가 학설 이 갈리 는 점 에 대한 고찰 을 하 였 고 , 이 어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목적 과 설립 , 가입 범위 그리고 협의 사항 을 비롯 하 여 기관장 의 의무 이행 에 따른 제반 실태 를 분석 하 여 그 에 따른 보다 발전 된 직장 협의회 를 운영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처벌 규정 의 신설 과 한정 된 가입 범위 를 직종 별 , 직급 별 로 상향 조정 될 수 있 는 방안 들 을 제시 하 였 고 협의회 의 기능 을 보다 구체 화 하 는 안 을 제시 하 였 다 . 아울러 「 공무원직장협의회 총 연합회 」 의 실체 를 인정 하 여 공무원 의 실제 적 인 권익 보호 와 각급 기관 단위 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기능 보완 은 물론 전문 성 확보 에 도움 이 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그런 점 에서 최근 에 ‘ 공무원 노조 설립 문제 ’ 를 둘러싸 고 설립 의 시기상조 를 주장 하 는 기존 의 「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 연구회 」 와 공무원 노조 의 설립 을 주장 하 는 「 공무원직장협의회 총 연합회 」 으로 양분 되 어 ( 중앙일보 , 2001 . 3 . 8 ) 한 목소리 를 내 지 못하 고 있 는 점 이 다소 아쉬움 이 라 하 겠 다 . 참 고 문 헌 강석인 ( 1986 ) , 「 노사 관계 관리 론 」 , ( 서울 : 일조각 ) . 김인재 ( 2001 ) , “ 공무원 의 사회 적 신분 과 근로자 성 ” , 공무원 노동 기본 권 보장 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 김형배 ( 1999 ) , 「 노동법 」 , 제 11 판 . 김선수 ( 2001 ) , “ 공무원 노동 기본 권 의 현황 과 과제 ” , 공무원 노동 기본 권 보장 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 김상호 ( 2000 ) , 「 공무원직장협의회 법 에 관한 비교법 적 고찰 」 , ( 서울 : 한국노총 중앙 연구원 ) . 김재기 ( 2000 ) , 󰡒 공무원 노동조합법 제 의 입법 방향 에 관한 연구 󰡓 , 서울대 박사 논문 . 고광식 ( 2001 ) , “ 전공련 의 역할 과 과제 ” , 공무원 노동 기본 권 보장 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 권영성 ( 1993 ) , 「 헌법학 원론 」 , ( 서울 : 법 문사 ) . 박영범 ( 1996 ) , 「 미국 공공 부분 의 노사 관계 와 임금 결정 에 관한 연구 」 , ( 서울 : 한국 노동 연구원 ) . 서원석 ( 1995 ) , 「 ILO 회원국 의 공무원 단체 활동 비교 연구 」 , ( 서울 : 한국 행정 연구원 ) . 이철수 ․ 강성태 ( 1997 ) , 「 공공 부분 의 노사 관계 법 」 , ( 서울 : 한국 노동 연구원 ) . 이 철 ( 2000 ) , “ 행정자치부 는 김대중 정부 의 노무 관리 부 인가 ” , 사회 평론 길 . 이병태 ( 1993 ) , 「 최신 노동법 」 , 신 정판 . 전국철도 노동조합 ( 1977 ) , 「 철도 30 년 사 」 . 전국 전매 노동조합 ( 1962 ) , 「 사업 보고서 」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협의회 ( 1996 ) , 「 사업 보고서 」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준비 모임 ( 1999 ) , 「 당신 도 이제 주인 입니다 」 , 공무원직장협의회 실무 교본 . 행정자치부 ( 2000 ) , 「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 사례 집 」 , 복무 조사 담당관 실 . 「 동아일보 」 , ( 2001 . 3 . 2 자 ) . 「 매일 노동 뉴스 」 , ( 2001 . 1 . 31 자 ) . 「 중앙일보 」 , ( 2001 . 3 . 8 자 ) . 「 한겨레 」 , ( 2001 . 2 . 6 자 ) Frederick . C . ( 1968 ) , Democracy and the Public Servic , ( N , Y . ： Oxford Univ . Press ) . Heisel . W . D . , & J . D . Hallihan ( 1967 ) , Question and answers on Public Employee Negotiation , ( Chicago ： Public Personnel Association ) . John Bloedorn ( 1969 ) , The strike and the Public sector , Lobor Law Journal , March . 大塚 實 ( 2001 ) , “ 公務 員 の 勞動 基本 權 保障 いつじての 國際 基準 . [ 저자 소개 ] 朴 顯 哲 1999 년 인하 대학교 행정학 과 박사 과정 수료 . 1991 년 부터 1993 년 까지 법무부 김포 출입국 관리 사무소 근무 , 1993 년 부터 현재 까지 안양시 동안 구청 및 안양시 의회 사무국 근무 를 하 고 있 고 , 지방 자치 ․ 지방 재정 ․ 지방 의회 분야 에 관심 이 있 으며 , 󰡐 지방 자치 와 경찰 조직 발전 모형 에 관한 연구 󰡑 , 󰡐 지방 의회 전문 위원 에 대한 발전 방향 󰡑 , 󰡐 지방 자치 재정 조정 방안 󰡑 등 에 관한 연구 논문 이 있 으며 , 현재 한국 지방 자치 학회 정회원 , 성결 대학교 부설 안 양학 연구소 연구 위원 임 . TEL 031 - 389 - 2521 , E - mail hcpark 777 @ hanmail . net . 1 ) 2001 년 2 월 3 일 기존 의 「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 연구회 」 의 12 명 공동 대표 제 에서 단일 대표 제로 발 전적 으로 개칭 된 전국 단위 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로서 현재 86 개 기관 직장 협의회 가 가입 하 고 있 다 ( 한겨레 21 , 2001 . 5 월 호 , 16 p ) . 2 ) 기능직 6 급 이상 상위 등급 을 확대 하 여 최소한 6 등급 에서 정년퇴직 을 할 수 있 도록 해 달 라는 내용 . 3 ) 현행 공무원 의 직급 명칭 이 일반직 은 ‘ 급 ’ 으로 하 고 , 기능직 은 ‘ 등급 ’ 으로 하 고 있 어 ‘ 등급 ’ 이 란 명칭 이 마치 물건 의 품질 수준 을 나누 는 것 같 은 오해 가 있 으니 , 일반직 처럼 ‘ 급 ’ 으로 개정 해 달 라는 내용 . 4 ) 6 급 이 하 정년 을 현행 58 세 에서 61 세 로 조정 해 달 라는 내용 . 5 ) 대한국 정부 권 고안 은 ’ 98 년 3 월 26 일 제 271 차 ILO 이 사회 에서 결사 의 원칙 에 따라 직장 협의회 에 가입 할 수 있 는 공무원 의 범위 를 확대 하 고 조기 에 노동조합 은 설립 하 도록 한 결의안 . 6 ) 그 이전 에 는 1892 년 홈즈 판사 의 McAuliff 대 City New Bedford 사건 의 판결문 서 에서 공무원 은 임명 당시 합의 한 근로 조건 에 대하 여 불평 할 수 없 다는 근거 에서 공무원 의 단결권 을 부정 함 . 7 ) 경찰 의 경우 노조 활동 이 제한 됨 에 따라 별도 의 경찰 직원 단체 인 Police Federation 이 조직 되 어 있 어 이 를 통하 여 단체 의 의사 표시 를 하 고 있 음 . 8 ) 현행 노동 법전 에 ‘ 파업 은 근로자 의 책임 으로 귀책 되 는 중대 한 비행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근로 계약 을 파기 하 지 않 는다 ’ 라고 규정 하 여 공무원 의 파업 권 을 인정 함 . 9 ) 이 법 은 1998 년 2 월 24 일 법률 제 5516 호 로 제정 하 여 199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 법률 로서 제 1 조 ( 목적 ) 에서 제 7 조 ( 협의회 의 구성 ) 로 이루 어 졌으며 , 동법 의 운영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한 시행령 과 조례 가 있 다 . 10 ) 노사정 위원회 는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사회 통합 의 실현 을 통한 국민 경제 의 균형발전 을 기본 목표 로 근로자 , 사용자 , 정부 대표 로 구성 되 어 있 다 . 노사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의 제정 으로 1998 년 1 월 15 일 제 1 기 노사정 위원회 가 발족 하 여 현재 제 3 기 노사정 위원회 가 활동 중 이 며 산하 에 상무 위원회 와 공공 부분 구조 조정 특별 위원회 , 금융 부분 구조 조정 특별 위원회 , 부당 노동 행위 특별 위원회 가 있 음 . 11 ) 특수 기술 직렬 의 일반직 공무원 은 광공업 직군 에 기계 , 전기 , 전자 , 원자력 , 조선 , 금속 , 섬유 , 화공 , 자원 직렬 이 있 으며 시설 직군 에 도시 계획 , 토목 , 건축 , 지적 , 측지 직렬 이 있 다 ( 공무원 임용 령 별표 1 ) . 12 ) 독일 에 는 공무원 의 기관 운영 참가 가 보장 된 법 으로 1974 년 3 월 15 일 에 제정 되 었 고 제 1 조 에서 제 93 조 까지 세밀히 규정 되 어 있 는 연방 직원 대표 법 이 있 으며 , 프랑스 에서 는 공무원 을 위한 기관 참가 기구 로 전국 적 차원 에서 최고 협의회 가 있 고 각 하부 조직 내지 기관 단위 에 행정 노사 위원회 와 공무 기술 위원회 가 있 어 공무원 의 권익 이 실제 적 으로 보장 되 고 있 음 . 13 ) 제 3 조 제 1 항 2 호 규정 - 특정 직 공무원 중 6 급 이 하의 외무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