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사 위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가 6 일 실시 한 감사원 국정 감사 에서 는 감사원 의 ' 솜방망이 ' 감사 가 도마 에 올랐 다 . 여야 의원 들 은 이날 국감 에서 정부 부처 와 공공 기관 에 대한 감사원 의 감사 결과 이행 률 이 꾸준히 하락 한 점 을 문제 삼 았 다 .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은 " 감사원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를 보 면 2003 년 부터 올해 8 월 까지 변상 판정 을 내린 243 억 원 중 213 억 원 이 집행 되 지 않 았 으며 금액 기준 으로 는 집행 률 이 12 . 5 % 에 불과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장 의원 에 따르 면 금액 기준 으로 감사원 이 국가 기관 에 시정 요구 한 사항 의 집행 률 은 2006 년 92 . 1 %, 2007 년 85 . 6 %, 지난해 65 . 7 % 로 매년 하락 했 다 . 반면 재심 청구 의 경우 2006 년 22 건 에서 2007 년 40 건 , 지난해 58 건 으로 늘어나 는 등 재심 청구 와 감사 결과 불복 에 따른 행정소송 은 매년 늘 었 다 . 장 의원 은 " 감사 결과 조치 이행 실태 를 매년 감사 또는 점검 해야 하 며 내 실 있 는 감사 가 되 도록 감사 역량 을 제고 하 고 감사 결과 에 대한 철저 한 사후 관리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노철래 친 박연대 의원 도 " 최근 5 년 간 국민 감사 청구 의 경우 모두 168 건 중 161 건 이 처리 돼 96 % 의 처리율 을 보이 는 반면 인용 은 평균 21 % 로 매우 저조 하 다 " 며 " 공직 사회 감시 를 강화 하 고 불 합리 한 법령 및 제도 를 종합 적 으로 개선 하 려면 인용 률 을 높이 는 감사원 의 개방 적 인 자세 가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 은 ' 2006 ∼ 2009 연도 별 재심 의 현황 ' 을 분석 해 " 재심 의 제도 로 3 건 중 1 건 의 처벌 이 감경 됐으며 갈수록 솜방망이 징계 가 늘어날까 걱정 " 이라고 지적 했 다 . 구동 본 기자 dbkoo @ sed . co . kr ' 스타 화보 VM ' 무료 다운 받기 [ ** 8253 + NATE 또는 통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