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으로 산정 해야 함 에 도 N 을 ‘ 들러리 컨소시엄 수 ’ 로 계산 하 여 합리 적 근거 없이 원고 에게 불리 하 게 과징금 고시 의 규정 을 적용 하 였 고 이러 한 산정 방식 은 과징금 고시 의 개정 취지 에 도 부합 하 지 않 는다 . 
 2 ) 판단 
 가 ) 들러리 계약 금액 에 관하 여 
 ( 1 ) 공정 거래법 ( 2004 . 12 . 31 . 법률 제 731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2 조 , 법 시행령 ( 2004 . 4 . 1 . 대통령령 제 1835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1 조 제 1 항 [ 별표 2 ] 에 의하 면 과징금 부과 기준 은 “ 입찰 담합 에 있 어서 입찰 계약 이 체결 된 경우 에 는 계약 금액 의 5 / 100 이내 , 입찰 계약 이 체결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10 억 원 이하 ” 로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여기 에서 입찰 계약 이 체결 된 경우 라 함 은 입찰 담합 에 의하 여 낙찰 을 받 고 계약 을 체결 한 사업자 가 있 는 경우 를 의미 하 고 이러 한 계약 이 체결 된 경우 에 는 계약 을 체결 한 당해 사업자 뿐 만 아니 라 담합 에 가담 한 다른 사업자 에 대해서 도 그 계약 금액 이 과징금 부과 기준 이 된다 ( 대법원 2004 . 11 . 12 . 선고 2002 두 5627 판결 , 대법원 2006 . 12 . 7 . 선고 2004 두 3045 판결 참조 ) . 
 ( 2 ) 입찰 담합 의 억지 라는 행정 목적 을 실현 하 기 위해서 , 위반 사업자 가 낙찰 을 받 은 경우 와 마찬가지 로 , 위반 사업자 가 들러리 응찰 만 을 한 경우 에 대해서 위반 행위 의 대상 이 된 당해 입찰 의 규모 를 반영 하 는 수치인 ' 계약 금액 ' 을 관련 매출액 으로 산정 하 는 것 이 불 합리 하 다거나 부당 하 다고 보이 지 않 는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과징금 고시 Ⅳ . 1 . 다 . ( 1 ) ( 마 ) 2 ) 적용 의 위법성 에 관하 여 
 하나 의 컨소시엄 내 에서 는 상호 경쟁 이 발생 할 소지 가 없 는 데 다가 , 입찰 실무 에서 컨소시엄 은 하나 의 경쟁 주체 인 입찰자 로 산정 된다 . 또한 , 컨소시엄 을 통해 들러리 합의 에 가담 한 개별 사업자 의 수 가 많 아 질수록 경쟁 제 한 효과 가 커짐 에 도 불구 하 고 , N 을 들러리 사업자 의 수 로 보 게 되 면 과징금 의 액수 가 N 을 들러리 컨소시엄 의 수 로 볼 때 보다 과징금 액수 가 더 적어지 게 되 어 들러리 입찰 참여 자 들 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 을 합리 적 으로 조정 하 려는 과징금 고시 개정 취지 를 몰각 하 게 된다 . 따라서 피고 가 과징금 고시 의 N 을 컨소시엄 의 수 로 판단 한 것 에 합리 적 인 근거 가 없 다거나 , 재량 권 의 일탈 · 남용 이 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마 . 전체 적 인 비례 · 평등 원칙 위반 주장 에 관한 판단 
 1 ) 원고 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과징금 납부 명령 은 전체 적 으로 비례 원칙 · 평등 원칙 에 반하 여 위법 하 다 . ① 이 사건 이 경쟁 입찰 이 아니 라 각 회사 로부터 개별 적 으로 가격 견적 을 받 아 수 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였 다면 물량 배분 합의 에 따라 각자 가 취득 한 매출액 을 관련 매출액 으로 산정 하 였을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수요자 가 구매 방식 을 입찰 로 정했 다는 이유 로 구매 방식 이 입찰 이 아닌 경우 와 비교 하 여 훨씬 더 많 은 금액 의 과징금 을 부과 하 고 있 어 평등 원칙 에 반한다 . ② 이 사건 과징금 납부 명령 은 피고 가 발주 처 의 손해 및 원고 의 부당 이 득과 의 비례 성 을 고려 하 지 않 은 채 이루 어 졌 고 , 이 로 인해 실제 손해 나 부당 이득 액 을 현저히 상회 하 는 규모 의 과징금 을 부과 하 고 있 어 비례 원칙 에 반한다 . ③ 이 사건 과징금 납부 명령 은 들러리 · 컨소시엄 서브 사 에 대해서 까지 계약 금액 전부 를 과징금 부과 대상 으로 삼 으면서 낙찰 사나 컨소시엄 대표 사 와 큰 차이 를 두 지 않 고 있 어 비례 원칙 과 평등 원칙 에 반한다 . 
 2 ) 판단 
 위 인정 사실 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살펴보 면 , 이 사건 과징금 납부 명령 이 전체 적 으로 평등 원칙 이나 비례 원칙 에 위반 된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① 입찰 담합 에 관한 공정 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 제 8 호 는 입찰 자체 의 경쟁 뿐 만 아니 라 입찰 에 이르 는 과정 에서 의 경쟁 도 함께 보호 하 려는 취지 가 있 다는 점 ( 대법원 2015 . 7 . 9 . 선고 2013 두 26804 판결 등 ) , 같 은 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 단서 의 규정 은 입찰 담합 의 위법성 이 중한 것 을 감안 하 여 그 에 대한 제재 의 실효 성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정책 적 으로 도입 된 규정 인 점 ( 대법원 2014 . 11 . 27 . 선고 2013 두 24471 판결 ) 등 을 종합 하 면 , 입찰 담합 은 수요자 의 구매 방식 이 입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