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 너무 가벼운 법 ( 法 ) – 충청 투데이 
 때론 너무 가벼운 법 ( 法 ) 
 김윤주 기자 maybe 0412 @ cctoday . co . kr 2018 년 06 월 14 일 목요일 제 23 면 승인 시간 : 2018 년 06 월 13 일 21 시 21 분 
 ▲ 아이 클릭 아트 제공 
 ☞ 한국 은 ' 법치주의 국가 ' 다 . 하지만 실망 할 때 도 있 다 . 범죄 의 처벌 에 관해서 다 . 잘못 에 비해 약하 다고 느껴질 때 가 많 다 . ‘ 중형 ( 重刑 ) ’ 이 라는 데 중형 같 지 않 다 . 사형 은 집행 되 지 않 은지 오래 다 . 솜방망이 처벌 에 ' 범죄자 천국 ' 이 란 오명 도 썼 다 . 여론 조사 에서 국민 63 . 9 % 는 사법부 판결 을 불신 하 다고 밝혔 다 . 그야말로 ' 신뢰 도 바닥 ' 이 다 . ' 법 을 믿 느니 직접 처벌 하 겠 다 . ' 란 여론 도 나왔 다 . 지난해 우크라이나 에선 한 아버지 가 아들 살해범 을 향해 수류탄 을 던졌 다 . 그리고 함께 사망 했 다 . 사람 들 은 " 나 같 아도 그러 겠 다 . " 며 공감 했 다 . 
 ☞ 우리 나라 법 은 ' 술 ' 에 관대 하 다 . ' 주취 감경 ' 제도 도 그렇 다 . 술 을 취해 범죄 를 저지르 면 형 을 줄여 준다 . ' 심신 미약 ' 이 이유 다 . ' 끔찍 한 아동 성범죄자 ' 조두순 도 15 년 형 에서 12 년 으로 감형 됐 다 . 이럴 때 보 면 , 법 이 야속 하 다 . 피해자 보다 가해자 가 먼저 다 . ' 주취 감경 폐지 ' 국민 청원 에 20 만 명 이 넘 게 서명 하 기 도 했 다 . 외국 은 다르 다 . 독일 · 프랑스 는 ' 음주 범죄 ' 에 되 레 형 을 가중 한다 . 미국 · 영국 도 ' 주취 는 범죄 의 변명 이 될 수 없 다 ' 는 원칙 이 있 다 . 
 ☞ 이래서 인지 법 을 만만히 본다 . ' 음주운전 ' 만 봐도 그렇 다 . 음주운전 은 가볍 지 않 다 . 술 취해 부린 객기 는 ' 도로 위 살인자 ' 를 낳 는다 . 대전 에서 ' 음주운전 뺑소니 ' 로 20 대 가장 이 목숨 을 잃 기 도 했 다 . 대전 에서 지난해 5700 명 이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됐 다 . 매년 3 회 이상 ' 상습 음주 운전자 ' 도 300 여 명 에 달한다 . 음주운전 은 습관 이 다 . 처벌 도 벌금형 이 대부분 이 라 심각 성 을 모른다 . ‘ 음주 사고 가해자 카페 ’ 도 논란 이 됐 다 . 음주운전 반성 은 없 었 다 . 대신 민 · 형 사상 책임 을 피하 는 노하우 를 공유 했 다 . 또 서로 의 ' 집행유예 ' 를 축하 해 주 기 도 했 다 . 
 ☞ 일부 성 범죄자 에게 법 은 우습 다 . 재범 률 도 높 다 . 성범죄자 재범 인원 은 2012 년 1311 명 에서 2016 년 2796 명 으로 2 배 넘 게 늘 었 다 . 얼마 전 , 전자 발찌 를 찬 40 대 가 초등학생 을 성폭행 하 기 도 했 다 . 전자 발찌 는 위치 추적 기에 불과 했 다 . 그 는 성범죄자 신 상고지 · 신상 공개 의 대상 도 아니 었 다 . 이 는 법원 에 의해 결정 된다 . ' 성범죄자 알림 e ' 는 ‘ 일부 ’ 의 성범죄자 정보 만 알 수 있 다 . 그 마저 도 틀린 게 많 다 . 또 ' 클린 레코드 제 ' 에 의해 지워 지 고 있 다 . 시민 만 두려울 뿐 이 다 . 무차별 적 인 ‘ 주홍 글씨 ’ 는 안 된다 . 하 지만 ' 재발 ' 은 ' 제발 ' 막 아야 한다 . 강력 한 법 이 필요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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