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6 개월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해당 업무 의 정지 를 명하 거나 중 도매업 의 허가 또는 산 지유 통인 의 등록 을 취소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1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허가 또는 등록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2 . 2 . 22 , 2014 . 3 . 24 , 2018 . 12 . 31 , 2021 . 11 . 30 > 
 1 . 제 25 조제 3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또는 제 6 호 를 위반 하 여 허가 조건 을 갖추 지 못하 거나 같 은 조 제 4 항 을 위반 하 여 해당 임원 을 해임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 제 46 조제 2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2 . 제 25 조제 5 항 제 1 호 ( 제 46 조제 2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를 위반 하 여 다른 중도 매인 또는 매매 참가인 의 거래 참가 를 방해 하 거나 정당 한 사유 없이 집단 적 으로 경매 또는 입찰 에 불참 하 였을 때 
 2 의 2 . 제 25 조제 5 항 제 2 호 ( 제 46 조제 2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를 위반 하 여 다른 사람 에게 자기 의 성명 이나 상호 를 사용 하 여 중 도매업 을 하 게 하 거나 그 허가증 을 빌려 주 었 을 때 
 3 . 제 29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해당 도매 시장 에서 산 지유 통인 의 업무 를 하 였을 때 
 4 . 제 29 조제 4 항 을 위반 하 여 판매 ㆍ매수 또는 중개 업무 를 하 였을 때 
 5 . 제 31 조제 2 항 ( 제 46 조제 2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을 위반 하 여 허가 없이 상장 된 농수산물 외 의 농수산물 을 거래 하 였을 때 
 6 . 제 31 조제 3 항 ( 제 46 조제 2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을 위반 하 여 중도 매인 이 도매 시장 외 의 장소 에서 농수산물 을 판매 하 는 등 의 행위 를 하 였을 때 
 6 의 2 . 제 31 조제 5 항 ( 제 46 조제 2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을 위반 하 여 다른 중도 매인 과 농수산물 을 거래 하 였을 때 
 7 . 제 42 조 ( 제 46 조제 2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를 위반 하 여 수수료 등 을 징수 하 였을 때 
 8 . 제 74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시설물 의 사용 기준 을 위반 하 거나 개설자 가 조치 하 는 사항 을 이행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9 . 제 80 조 에 따른 검사 에 정당 한 사유 없이 응하 지 아니하 거나 이 를 방해 하 였을 때 
 10 . 「 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 등 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였을 때 
 11 . 제 1 호 부터 제 10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여 업무 의 정지 처분 을 받 고 그 업무 의 정지 기간 중 에 업무 를 하 였을 때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위반 행위 별 처분 기준 은 농림 축산 식품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⑦ 도매 시장 개설자 가 제 5 항 에 따라 중 도매업 의 허가 를 취소 한 경우 에 는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이 지정 하 여 고시 한 인터넷 홈페이지 에 그 내용 을 게시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2 . 2 . 22 , 2013 . 3 . 23 > 
 
 제 83 조 ( 과징금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시 ㆍ도지사 또는 도매 시장 개설자 는 도매 시장 법인 등 이 제 82 조제 2 항 에 해당 하 거나 중도 매인 이 제 82 조제 5 항 에 해당 하 여 업무 정지 를 명하 려는 경우 , 그 업무 의 정지 가 해당 업무 의 이용자 등 에게 심한 불편 을 주 거나 공익 을 해칠 우려 가 있 을 때 에 는 업무 의 정지 를 갈음 하 여 도매 시장 법인 등 에 는 1 억 원 이하 , 중도 매인 에게 는 1 천만 원 이하 의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제 1 항 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고려 하 여야 한다 . 
 1 . 위반 행위 의 내용 및 정도 
 2 . 위반 행위 의 기간 및 횟수 
 3 . 위반 행위 로 취득 한 이익 의 규모 
 ③ 제 1 항 에 따른 과징금 의 부과 기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시 ㆍ도지사 또는 도매 시장 개설자 는 제 1 항 에 따른 과징금 을 내 야 할 자 가 납부 기한 까지 내 지 아니하 면 납부 기한 이 지난 후 15 일 이내 에 10 일 이상 15 일 이내 의 납부 기한 을 정하 여 독촉장 을 발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2015 . 6 . 22 > 
 ⑤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시 ㆍ도지사 또는 도매 시장 개설자 는 제 4 항 에 따른 독촉 을 받 은 자 가 그 납부 기한 까지 과징금 을 내 지 아니하 면 제 1 항 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을 취소 하 고 제 82 조제 2 항 또는 제 5 항 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 을 하 거나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또는 「 지방행정 제재 ㆍ부과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과징금 을 징수 한다 . < 신설 2015 . 6 . 22 , 2020 . 3 . 24 > 
 
 제 8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