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준 후보 자 청문회 공방 ] 與 " 고액 체납 엄정대 응 " 野 " 정권 호위 무사 우려 " 
 여 " 체납 107 조 징수 율 고작 1 . 3 %" 
 야 " 외압 휘둘리 는 세무 조사 안 돼 " 
 여야 는 26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의 김현준 국세 청장 후보 자 인사 청문회 에서 고액 상습 체납 의 엄정 대응 을 당부 하 면서 도 ' 정치 적 세무 조사 ' 우려 에 대해선 거친 공방 을 벌였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우선 국세청 의 적극 적 인 체납 징수 노력 을 주문 했 다 . 
 조정식 ( 시흥 을 ) 민주당 의원 은 " 총 체납액 이 107 조 원 이 넘 는데 징수 율 은 1 . 3 % 밖 에 되 지 않 는다 " 며 " 할 수 있 는 모든 방안 을 강구 해 실효 적 이 고 강력 한 대응책 을 내놔야 한다 . 특히 호화 생활 자 의 신종 변칙 탈세 에 엄정히 대응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반면 야당 은 국세청 이 정권 의 ' 호위 무사 ', ' 정치 적 도구 ' 가 돼서 는 안 된다고 지적 했 다 . 
 추경호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부동산 대책 발표 , 한국 유치원 총 연합회 사태 긴급회의 에 국세 청장 이 왜 들러리 를 서 느냐 . 국세청 이 정권 의 호위 무사 , 정치 적 도구 로 이용 되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있 다 " 면서 " 정기 적 인 세무 조사 를 통해 탈세 를 잡 자는 데 는 이견 이 없 지만 , 국세청 이 기업 의 생사 여탈 권 을 쥐 어선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유승민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 국세 행정 개혁 TF 에서 세무 조사 에 대한 부당 한 영향력 행사 를 금지 하 는 내용 의 권고 안 을 국세청 이 반대 한 것 으로 아 는데 , 그 이유 가 무엇 이 냐 " 고 따지 면서 " 정치권력 이나 내부 의 부당 한 압력 에 휘둘릴 수 있 으니 법제 화 를 하 자는 건데 이유 없이 반대 하 니 앞뒤 가 맞 지 않 는다 " 고 비판 했 다 . 
 이 처럼 야당 의 공세 가 거세 지 자 민주당 의원 들 은 문재인 정부 들 어 외압 에 의한 세무 조사 가 이뤄진 적 이 없 다며 지원 사격 에 나서 기 도 했 다 . 
 김영진 ( 수원 병 ) 의원 은 " 2017 년 이후 에 는 외압 에 의한 세무 조사 가 없 었 다는 게 객관 적 사실 " 이라고 했 고 , 김정우 ( 군 포갑 ) 의원 은 " 박근혜 정부 시절 이 던 2016 년 에 비해 문재인 정부 의 2018 년 에 는 비 정기 세무 조사 가 18 % 감소 했 다 " 고 반박 했 다 . 
 김경협 ( 부천 원미 갑 ) 의원 은 "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에 대해 한 세무 조사 가 정치 보복 성 세무 조사 " 라며 " 문재인 정부 는 국정 농단 정부 와 다르 게 민주 정부 " 라고 일축 했 다 . 
 이 에 대해 김 후보 자 는 " 법 과 원칙 에 따라 엄정히 하 겠 다 " 며 " 청렴 교육 을 강화 하 고 여러 제도 를 잘 작동 시켜 청렴도 수준 이 올라가 도록 최선 을 다 할 것 " 이라고 답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