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 국가 비상사태 법 놓 고 UN 인권 특별 보 고 관 정면 으로 반박 - 아시아 투데이 
 캄보디아 , 국가 비상사태 법 놓 고 UN 인권 특별 보 고 관 정면 으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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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승인 2020 . 04 . 23 . 15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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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헌법 위원회 가 국가 비상사태 법 의 최종 검토 준비 에 돌입 한 가운데 , 캄보디아 가 해당 법안 에 대해 인권 침해 등 의 우려 를 지적 한 UN 인권 특별 보 고 관 에 정면 으로 반박 했 다 . 
 23 일 크메르 타임스 는 캄보디아 헌법 위원회 가 국가 비상사태 법 의 헌법 준수 여부 검토 준비 에 나섰 다고 밝혔 다 . 헌법 위원회 는 상원 에서 만장일치 로 통과 된 국가 비상사태 법안 에 대한 논의 를 시작 했으며 , 30 일 간 해당 법안 의 헌법 준수 여부 를 검토 하 게 된다 . 헌법 위원회 의 검토 를 거친 이 법안 은 국왕 의 승인 을 거쳐 정식 법안 으로 제정 된다 . 캄보디아 법무부 도 까 읏 릇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 이 헌법 위원회 회의 에 참석 해 해당 법안 방어 에 나설 것 이 라 밝혔 다 . 
 5 장 11 조 로 구성 된 국가 비상사태 법 은 총리 와 국회 의장 · 상원 의장 의 합의 를 거쳐 , 국왕 이 선포 하 게 되 는 국가 비상사태 시 비상사태 시 정부 가 취할 수 있 는 조치 와 정부 의 권한 을 명시 하 고 있 다 . 법안 의 주요 내용 으로 는 △ 이동 · 집회 · 외출 의 제한 △ 공공장소 · 사 적 인 장소 의 폐쇄 가능 △ 재산 의 압류 및 처리 가능 △ 정보 수신 을 위한 감시 및 모니터링 가능 △ 위 급상 황시 계엄령 선포 △ 징집 · 대피 · 격리 명령 가능 등 이 있 다 . 상기 조치 를 강제 하 기 위해 정부 가 군대 를 동원 할 수 있 고 , 징역형 과 벌금형 의 처벌 도 가능 하 다 . 
 이 같 은 법안 은 즉시 국내외 에서 인권 침해 와 정치 적 자유 침해 할 우려 가 있 다는 비판 에 부딪혔 다 . 로나 스미스 교수 를 포함 한 UN 인권 특별 보 고 관 들 은 보고서 를 통해 “ 표현 과 결사 · 평화 적 집회 의 자유 를 제한 하 고 , 시민 적 · 사회 적 권리 에 관한 국제 규약 ( ICCPR ) 에 따른 운동 권 을 제한 할 우려 가 있 다 ” 며 “ 법률 을 위반 했 을 경우 주어지 는 최대 10 년 의 징역형 을 포함 해 권력 과 처벌 에 관한 광범위 한 표현 들 은 더욱 우려 스럽 다 ” 는 깊 은 우려 를 나타냈 고 이 로 인한 파장 도 컸 다 . 
 캄보디아 당국 은 이 같 은 비판 에 지속 적 으로 대응 하 고 있 다 . 22 일 찐 말린 법무부 대변인 은 로나 스미스 UN 인권 특별 보 고 관 의 비판 에 대해 “ 아세안 국가 들 을 포함 , 전 세계 70 여 개 국 이 비상사태 법 을 시행 하 고 있 다는 점 을 고려 한다면 그러 한 발언 에 는 정치 적 의도 가 있 다 ” 고 정면 으로 반박 했 다 . 캄보디아 인권 위원회 부위원장 을 겸임 하 고 있 는 말린 대변인 은 “ UN 특별 보 고 관 들 은 정부 가 인권 을 침해 하 고 있 다고 캄보디아 를 비판 하 고 있 다 . 이 는 공정 하 지 않 고 , 편견 이 며 , 정치 적 동기 가 있 는 이중 잣대 ” 라고 비판 했 다 . 또한 법 을 비판 하 는 사람 들 은 해당 법안 에 대한 정확히 연구 하 지 못해 법 을 오해 한 것 으로 “ 법 이 심각 한 처벌 을 포함 하 고 있 지 않 다면 , 사람 들 은 그 법 을 준 수 하 지 않 을 것 ” 이 라 덧붙였 다 . 
 캄보디아 가 계속 해서 법안 제정 을 추진 하 는 가운데 , 로나 스미스 UN 특별 보 고 관 은 현지 인권 에 관한 조사 를 위해 이달 29 일 부터 5 월 9 일 까지 캄보디아 를 방문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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