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04 . 10 6 회 : ‘ 강 간상 해 ’ 와 ‘ 강간 치상 ’ 의 차이 - 최근 ‘ 물뽕 ’ 등 마약 이용 성폭행 사례 늘 어 - ‘ 물뽕 ’ 등 마약 이용 성폭행 시 징역 5 년 이상 ‘ 버 닝 썬 법 ’ 발 의 최근 한 국회의원 은 위 와 같 은 내용 의 법안 을 발의 했 다며 ‘ 약물 강간 을 엄벌 할 법 적 근거 마련 ’ 을 배경 으로 밝혔 다 . 하지만 지금 도 엄벌 할 법 적 근거 는 있 다 . 아래 사례 를 보 자 . 어느 클럽 에서 일어난 일 이 다 . 여대생 A 는 한 남성 이 건네 준 위스키 를 계속 마셨 다 . 평소 주량 의 반 도 안 되 는 양 이 었 지만 A 는 정신 을 잃 었 고 정신 을 차려 보 니 호텔 이 었 다 . 중간 중간 집 에 가 야 겠 다는 생각 을 했 지만 이내 잠 이 들 었 고 나중 에 깨 고 도 한동안 정신 을 차리 지 못했 다 . 감마 하이드 록 시 낙산 . 향정 마약 으로 분류 되 는 이른바 ‘ GHB ’ 는 중추 신경 진정제 로 무색 · 무미 · 무취 이 기 때문 에 쉽 게 몸 에 녹 아 든다 . 멍청 한 누군가 가 이름 을 잘못 붙인 것 이 분명 한 ‘ 데이트 강간 약물 ( Date Rape Drug ) ’ 이 라 불리 는 이 약 을 써서 강간 한 경우 , 어떻게 처벌 될까 .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사람 을 강간 한 자 는 3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에 처한다 . 일단 약물 을 써서 잠들 게 한 행위 가 폭행 또는 협박 에 해당 하 는지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은 일찍이 약물 로써 졸음 에 빠지 게 하 는 것 을 ‘ 신체 에 유형 력 을 행사 하 는 것 ’ 이 라 보 아 폭행 이 라 보 고 있 으므로 강간죄 는 성립 한다 . 그런데 약물 로 인해 일시 적 으로 수면 또는 의식 불명 상태 에 이르 게 된 경우 100 % 깨어날 수 있 다고 장담 할 수 있 을까 . 전신 마취 의 경우 에 도 매우 낮 은 확률 이 지만 영원히 잠드 는 경우 가 존재 하 는 데 다 약물 에서 깨어나 면 한동안 정신 을 차리 기 힘들 고 기억 마저 상실 되 는 사례 까지 있 다 . 단순히 ‘ 폭행 ’ 으로 보 아 강간죄 로 처벌 하 는 것 은 균형 상 맞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제기 되 는 이유 다 . 만약 이 를 ‘ 상해 ’ 로 보 게 되 면 뭐 가 달라질까 . 형법 제 301 조 ( 강간 등 상해 ㆍ치상 ) 강간 , 유사 강간 및 강제 추행 , 준강간 , 준 강제 추행 의 죄 ( 미수범 포함 ) 를 범한 자 가 사람 을 상해 하 거나 상해 에 이르 게 한 때 에 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처벌 이 완전히 달라진다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으로 ( 우리나라 기준 ) 강력 하 게 처벌 되 는 것 이 다 . 불과 20 년 전 에 여고생 을 강간 한 트럭 기사 가 피해자 와 결혼 하 기 로 했 다는 이유 로 집행유예 를 선고 했 던 법원 도 최근 전향 적 으로 해석 하 여 수면제 약물 을 투약 하 여 강간 한 경우 ‘ 상해 ’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강간 치상죄 를 인정 했 다 . 언뜻 합리 적 인 판단 으로 보이 는 이 판결 에 는 사실 이해 가 지 않 는 부분 도 있 다 . ‘ 강 간상 해 ’ 가 아닌 ‘ 강간 치상 ’ 을 인정 했 다는 점 이 다 . 둘 의 차이 는 처음 부터 상해 에 대한 고의 가 있 느냐 의 여부 다 . 그러니까 강간 도 하 고 다치 게 도 할 생각 이 었 다면 강간 상 해 가 되 고 , 강간 만 하 려 했 는데 그 과정 에서 예견 치 않 게 다치 게 했 다면 강간 치상 이 된다 . 당연히 전자 가 더 강력 하 게 처벌 받 는다 . 다시 법원 의 판단 으로 돌아와 보 자 . 법원 은 피해자 모르 게 수면제 를 커피 에 타 마시 게 한 후 정신 을 잃 자 강간 한 경우 피해자 의 ‘ 건강 상태 가 나쁘 게 변경 ’ 되 는 상해 를 입 었 다고 본다 . 그런데 커피 든 위스키 든 약물 을 타 서 건넸 다면 애초 부터 피해자 가 정신 을 잃 고 잠들 것 을 알 았 다 . 그러면 이 는 강간 치상 이 아니 라 강간 상 해 가 되 어야 한다 . 충분히 예견 가능 했 고 의도 치 않 게 다치 게 한 것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피해자 가 받 아 마셨 고 피해자 의 저항 이 없 었 기 에 강간 이 아니 라는 억견 ( 臆見 ) 은 저열 하 다 . 폭행 으로 저항 을 억압 하 고 강간 하 는 것 보다 왜 더 가중 처벌 받 아야 되 는지 모르 는 이 들 은 저항 조차 할 기회 를 박탈 당한 피해자 의 심정 을 헤아려야 할 것 이 다 . 남 기엽 / 변호사 자료 출처 : 시사저널 ( http : / / www . sisajournal . com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