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백곰 입니다 자동차 끼리 주행 중 사고 에 대해선 그 동안 100 : 0 과실 은 없 다 라는 말 이 정석 처럼 내려오 는 보험 회사 측 주장 과 관행 이 었 습니다 특히 뒤따라오 던 차 가 무리 하 게 앞지르기 하 다 사고 를 내 도 보험 회사 에선 쌍방 과실 로 유도 하 는 경우 가 많 아 불만 이 많 았 습니다 쌍방 과실 로 과실 비율 을 정해야 보험 회사 가 이익 이 거든요 이러 한 상황 을 개선 하 기 위해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손해 보험 협회 가 자동차 과실 비율 인정 기준 개정안 을 지난 5 월 30 일 부터 적용 한다고 밝혔 습니다 일방 과실 ( 100 : 0 ) 기준 을 확대 하 고 변화 하 는 교통 환경 및 최근 법 원판결 을 반영 한 개정 이 라고 합니다 꼭 ! 읽 어 두 셨 다 사고 시 대응 하 시 길 바랍니다 ​ 눈 에 띄 는 100 : 0 일 방 과실 유형 3 가지 를 안내 해 드리 겠 습니다 동일 차선 급추 월시 ( 중앙선 침범 ) 같 은 차로 에서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앞차 를 추월 하 다 사고 가 날 경우 뒤차 가 100 % 과실 책임 을 지 게 됩니다 저 도 이 경우 가 가장 억울 했 습니다 피할 수 있 는 방법 이 없 죠 B 차량 운전자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직진 . 직 좌 노면 표시 를 무시 하 고 위반 한 경우 의 사고 도 일방 과실 기준 이 신설 되 었 습니다 나라 에서 페인트 가 남아돌 아 화살표 를 그려논 것 도 아닌데 이건 정말 잘 바꾼 거 중 하나 입니다 이러 다 사 고 나 면 B 차량 이 미안 해 해야 하 는데 오히려 큰소리치 는 경우 도 있 죠 신호 대기 중 무리 한 차선 병경 으로 발생 한 사고 도 일방 과실 이 적용 됩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 으셨을 겁니다 신호 대기 차량 중 A 차량 처럼 갑자기 튀어나오 면 무슨 수 로 피하 겠 습니까 간담 이 서늘 해 지 는 경우 죠 그 동안 은 이륜차 즉 오토바이 자전거 와 자동차 접촉 사고 시 차량 측 에 지나치 게 무거운 과실 이 적용 되 어 왔 습니다 그림 처럼 정지 신호 에 도로 우측 에 우회전 하 고 A 차 는 좌회전 신호 에 좌회전 하 는 B 차량 과 충돌 이 일어날 때 그동안 은 자동차 70 % 이륜차 30 % 였 는데 이번 개정안 은 반대 로 자동차 30 % 이륜차 70 % 로 개정 되 었 습니다 이경우 도 우회전 차 가 100 % 과실 이 라고 보 는데 법 은 그렇 지 않 은가 봅니다 유턴 사고 는 경우 에 따라 과실 비율 이 달라집니다 상시 유턴 구역 에서 유턴 을 하 는 B 자동차 와 교차로 왼편 에서 우회전 하 는 A 자동차 가 부딪혔 을 경우 A 와 B 는 30 : 70 의 과실 비율 이 책정 됩니다 그러나 B 가 좌회전 시 유턴 구역 에서 좌회전 신호 를 받 아 유턴 할 경우 A 와 B 의 과실 비율 이 80 : 20 으로 역전 됩니다 신호 를 준수 하 는 운전자 를 우선시 하 는 셈 입니다 그렇 죠 신호 가 우선 이 죠 잘 했 스 요 추가 로 알 아야 하 는 특수 한 경우 가 있 습니다 앞서 가 던 화물차 의 적 재물 에 뒤차 가 추돌 하 는 사고 시 화물차 에 100 % 과실 이 적용 됩니다 기존 에 는 뒤따르 던 차 가 피하 지 못했 다는 이유 로 40 % 의 과실 이 적용 되 었 는데 이번 에 개정 된 과실 기준 으로 뒤차 운전자 의 억울 함 이 해소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물론 뒤차 가 안전거리 를 유지 했 을 경우 에 만 적용 되 는 사항 입니다 구급차 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와 의 사고 는 주의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교차로 에서 녹색 신호 에 직진 하 는 차량 과 적색 신호 에 직진 하 는 구급차 사이 에 사고 가 났 다면 운전자 . 구급차 의 과실 비율 은 60 : 40 이 됩니다 도로 교통 법 제 29 조 에 따라 일반 자동차 는 긴급자동차 에 양보 해야 할 의무 가 있 기 때문 입니다 또한 이러 한 긴급자동차 에 양보 를 하 지 않 을시 부과 되 는 과태료 도 20 만 원 에서 200 만 원 으로 강화 하 여 긴급 차량 통행 우선권 에 대한 인식 을 강화 했 다는 개정 으로 해석 됩니다 긴 급차 에 양보 하 는 건 당연 하 다고 봅니다 굳 ! ​ 오늘 은 새로이 개정 된 교통사고 과실 비율 에 대해 알 아 봤 습니다 실생활 에 많 은 도움 이 되 시 길 바랍니다 이상 화곡동 백곰 이 었 읍니다 [ 출처 ] 화곡동 백곰 6 월 부터 변경 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안내 | 작성자 화곡동 백곰 중앙선 침범 ( 점선 ) 신호 대기 중 무리 한 차 로 변경 ( 좌회전 신고 대기 중 3 차 로 차선 변경 ) 좌회전 시 오토바이 접촉 사고 적 재물 낙하 차량 과 후행 차량 의 추돌 구급차 , 소방차 의 사고 A 차량 과 구급차 60 : 4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