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만 그런 게 아니 다 . 1 년 을 단위 로 예산 주기 를 따라가 다 보 면 우리 눈 을 혼란 스럽 게 하 는 데자뷰 연속 이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2009 년 도 결산 분석 보고서 에서 제출 한 예산 낭비 유형 을 보 자 . 필요 성 ㆍ공익성 결여 , 유사 ㆍ중복사업 , 집 행실 적 부진 , 과다 ㆍ과소 편성 , 사업 성 과 미흡 , 법령 위반 , 사업 계획 부실 , 유사 중복 사업 , 법 ㆍ제도 미비 , 목적 외 사용 , 집행 관리 부적 절 , 국회 지적 사항 미 반영 등 이 다 . 그러 고 나 서 정부 가 내년도 예산안 을 국회 에 제출 하 고 지적 받 는 문제점 은 무엇 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