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 시행 을 바라보 며 / 복지 국가 SOCIETY 장봉석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정책 위원 ) 재 가 복지 라는 말 이 있 다 . 1987 년 처음 ‘ 가정 봉 사원 파견 ’ 이 라는 이름 으로 도입 되 어 지금 까지 도 사용 돼 오 고 있 는 이 용어 는 ‘ 가정 에서 생활 하 는 수 급자 에게 제공 하 는 복지 서비스 ’ 를 의미 하 는데 , 여기 에 는 주 · 야간 보호 와 같이 일정 한 시간 동안 시설 을 이용 하 는 형태 와 단기간 동안 시설 에서 식사 와 숙박 등 을 제공 하 는 단기 보호 도 포함 된다 . 하지만 역시 재 가 복지 의 핵심 은 ‘ 가정 ’ 이라고 할 수 있 다 . 때문 에 재 가 복지 는 흔히 회자 되 는 AIP ( Aging in Place : 자신 이 살 던 가정 이나 지역 에서 살아가 는 것 ) 를 실현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이해 되 기 도 한다 . 재 가 복지 의 공통 적 인 핵심 은 ‘ 가정 ’ 이 다 지난 30 여 년 동안 이 용어 는 많 은 우여곡절 을 겪 어 왔 다 . 시작 은 2008 년 부터 시행 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 라고 할 것 인데 , 이 제도 는 가정 에서 생활 하 는 장기 요양 수급 자 에 대한 서비스 로 방문 요양 , 주 · 야간 보호 , 단기 보호 를 비롯 하 여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복지 용구 등 을 제시 하 였 고 , 특히 방문 요양 은 종래 의 재 가 복지 와 개념 적 혼란 을 야기 하 기 도 하 였 다 . 여기 에 더 해 독거 노인 을 대상 으로 가정 을 방문 하 여 안전 확인 과 같 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 장기 요양 인정 탈락자 중 에서 일정 한 자격 을 갖춘 자 를 대상 으로 가정 을 방문 하 여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 장기 요양 수 급자 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를 받 고 있 는 자 중 가정 에서 생활 하 고 있 는 자 에게 장기 요양 서비스 나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이외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지역 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등 도 나타났 다 . 모두 재 가 복지 로부터 파생 된 용어 라고 할 수 있 다 . 다만 방문 요양 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상 수급 자 를 ,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는 독거 노인 을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는 장기 요양 인정 탈락자 를 , 지역 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는 장기 요양 수 급자 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이용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것 인 반면 , 재 가 복지 는 이 들 수급 자 뿐 만 아니 라 돌봄 이나 요양 을 필요 로 하 는 모든 사람 을 대상 으로 한다는 점 에서 좀 더 포괄 적 이 라는 차이 만 있 다 . 하지만 역시 공통 적 인 핵심 은 ‘ 가정 ’ 이 다 . 치매 국가 책임 제 와 커뮤니티 케어 의 등장 한편 문재 인 정부 가 들어서 면서 치매 국가 책임 제 와 커뮤니티 케어 라는 말 이 새롭 게 등장 하 였 다 . 정부 는 치매 국가 책임 제 를 ‘ 국가 가 치매 를 책임지 는 것 ’ 으로 , 커뮤니티 케어 는 ‘ 돌봄 을 필요 로 하 는 주민 이 지역 사회 에서 거주 하 면서 개개인 의 욕구 에 맞 는 복지 급여 와 서비스 를 누리 고 , 지역 사회 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 며 , 자아실현 과 활동 을 할 수 있 도록 하 려는 혁신 적 인 사회 서비스 체계 ’ 라고 정의 하 고 있 다 . 하지만 나 는 치매 국가 책임 제 를 ‘ 치매 인 · 치매 고위험 군 또는 그 가족 등 이 자신 이 가진 욕구 나 문제 에 따라 예방 부터 초기 · 중기 · 말기 에 이르 기 까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지역 사회 등 으로부터 다양 한 서비스 를 받 으면서 개별 적 · 독립 적 이 며 존엄 한 삶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하 는 지원 체계 의 총체 ’ 로 정의 한다 .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는 ‘ 소득 · 보건 의료 · 요양 · 복지 · 주거 를 비롯 한 여러 영역 에서 사회 적 돌봄 이 필요 한 노인 · 장애 인 · 아동 또는 그 가족 등 을 대상 으로 , 이 들 이 자신 이 살 던 집 이나 지역 사회 안 에서 자립 적 · 독립 적 · 개별 적 삶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체계 의 총체 ’ 로 정의 하 는 것 이 보다 적절 하 다고 생각 한다 . 왜냐하면 치매 나 커뮤니티 케어 모두 대상자 가 지니 고 있 는 기능 또는 그 들 이 필요 로 하 는 욕구 의 정도 에 따라 적절 한 서비스 가 제공 되 어야 한다는 것 과 더불 어 이 들 이 보다 개별 적 · 독립 적 으로 존엄 하 게 생활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서 는 국가 뿐 만 아니 라 지방 자치 단체 , 지역 사회 , 그리고 시민 등 모두 가 여기 에 동참 해야 만 비로소 실현 가능 한 정책 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이상 의 정의 에서 나타나 듯이 치매 국가 책임 제 나 커뮤니티 케어 모두 ‘ 재 가 복지 ’ 를 염두 하 고 있 는 것 처럼 보인다 . 즉 , 치매 국가 책임 제 , 커뮤니티 케어 , 방문 요양 ,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 지역 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등 을 불문 하 고 이 용어 들 안 에 는 개념 상 의 공통점 이 있 다 . 바로 재 가 복지 로서 ‘ 가정 ’ 이나 지역 사회 에서 살아갈 수 있 도록 하 려는 것 이 다 .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 는 새로운 어떤 것 인가 ? 지난 10 월 정부 는 2020 년 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를 시행 할 예정 이 라고 발표 하 였 는데 ,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첫째 , 기존 의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 지역 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등 6 개 의 유사 사업 을 통합 ‧ 개편 하 여 노인 의 욕구 에 따라 맞춤 형 으로 다양 한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때문 에 기존 의 사업 체계 에서 는 금지 되 어 있 던 중복 지원 을 해소 할 수 있 어서 필요 에 따라 안부 확인 , 가사 지원 , 병원 동행 , 자원 연계 등 의 다양 한 서비스 를 동시 에 이용 할 수 있 게 된다 . 뿐 만 아니 라 평생 교육 활동 , 문화 여가 활동 , 자조 모임 , 신체 ‧ 정신 건강 프로그램 등 과 같 은 서비스 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둘째 , 각 개인 의 필요 에 따라 서비스 가 맞춤 형 으로 제공 될 수 있 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상담 을 거쳐 서비스 제공 계획 을 수립 하 고 , 이 들 의 주요 욕구 에 따라 대상 군 을 분류 하 고 제공 가능 한 서비스 의 범위 를 정한 후 , 돌봄 필요 도 에 따라 구체 적 인 서비스 의 내용 및 서비스 의 양 을 정하 여 제공 할 예정 이 다 . 셋째 , ICT 정보 통신 기술 을 활용 하 여 응급 상황 이나 이상 행동 에 대응 하 는 한편 은둔 형 · 우울 형 노인 에 대한 개인 별 사례 관리 와 집단 프로그램 을 실시 하 는 등 사회 적 교류 지원 을 통해 고독사 및 자살 예방 , 우울증 경감 을 위한 상호 돌봄 체계 를 구축 하 는 것 으로 하 고 있 다 . 넷째 , 이런 업무 의 원활 한 수행 을 위해 지자체 내 에 1 개 이상 의 권역 을 설정 하 고 , 당해 권역 의 서비스 제공 기관 이 이 들 업무 를 책임지 고 수행 하 도록 할 예정 이 다 .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 안 에 담겨 있 는 여러 정책 들 은 전혀 새로운 것 이 아닌 것 으로 보인다 . 굳이 이전 과 달라진 점 을 찾 는다면 , 생활 권역 별 로 책임 수행 기관 이 정해졌 다는 것 과 ICT 기술 을 도입 한다는 것 정도 이 다 . 앞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우리 는 재 가 복지 로부터 시작 하 여 노인 돌봄 서비스 , 치매 국가 책임 제 , 커뮤니티 케어 를 거쳐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를 맞이 하 게 되 었 다 . 그리고 그 대상 은 가정 에서 생활 하 고 있 는 자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누군가 는 큰 변화 이 며 혜택 이 라고 말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이것 만 으로 수급 자 나 그 가족 들 을 위한 돌봄 에 충실 해졌 다고 평가 할 수 있 을 것 인지 , 이 들 이 자신 이 살 던 가정 이나 지역 사회 안 에서 보다 안 심하 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 게 되 었 다고 말 할 수 있 을 것 인지 는 의문 이 다 . 오히려 어떤 한 사람 앞 에 놓인 서비스 의 가지 수 만 늘려 놓 은 것 은 아닌지 , 걱정 스럽 다는 것 이 다 . 치매 국가 책임 제 가 , 커뮤니티 케어 가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가 그렇 다는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보 자 . 치매 로 의심 되 는 독거 노인 이 자신 이 사 는 동사 무소 를 방문 하 여 상담 을 요청 했 는데 , 동사무소 의 담당자 는 이 분 이 경제 적 으로 도 어려운 형편 에 처해 있 음 을 알 게 되 었 다 . 이때 담당자 는 상담 을 통해 당연히 노인 에게 필요 한 다양 한 욕구 를 파악 해야 하 겠 지만 , 우선 적 으로 는 치매 안심 센터 를 찾아가 서 선별 검사 나 정밀 검사 를 받 도록 안내 하 게 될 것 이 다 . 검사 는 원칙 적 으로 치매 안심 센터 에서 만 받 을 수 있 으므로 , 노인 은 다시 치매 안심 센터 에 방문 해야 만 한다 . 검사 결과 , 치매 로 진단 을 받 았 지만 치매 국가 책임 제 에서 도 , 커뮤니티 케어 에서 도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에서 도 해 줄 수 있 는 일 은 거의 없 어 보인다 . 즉 , 예컨대 치매 안심 센터 든 , 동사무소 의 담당자 든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기관 이 든 장기 요양 신청 과 관련 된 업무 를 대신 해 주 지 않 는 이상 , 해당 노인 이 직접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찾아가 서 인정 신청 을 하 고 , 수급 자격 을 얻 게 되 더라도 자신 이 직접 장기 요양 기관 을 방문 하 여 서비스 를 신청 해야 한다 . 치매 진단 을 받 지 못한 경우 든 , 장기 요양 서비스 를 받 게 되 는 경우 든 , 어떤 경우 를 막론 하 고 , 다른 서비스 또는 추가 적 서비스 를 받 거나 사례 관리 대상자 가 되 려면 다시 동사무소 나 맞춤 돌봄 서비스 기관 에 찾아가 서 재 상담 을 실시 하 고 안내 나 서비스 를 받 게 된다 . 만일 그 노인 이 치매 판정 을 받 아 치매 안심 센터 의 심층 적 사례 관리 대상자 로 선정 된 때 에 는 당연히 치매 사례 관리 위원회 의 사례 관리 대상자 가 된다 . 그런데 독거 이 고 어려운 경제 적 형편 때문 에 어쩌면 지역 케어 회의 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기관 에서 도 노인 에 대한 사례 관리 업무 를 수행 하 게 될 지도 모른다 . 하지만 기관 간 의 연계 나 통합 적 관리 체계 는 없 어 보이 기 때문 에 각각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며 , 따라서 중복 서비스 여부 조차 도 확인 하 기 어렵 게 된다 . 위 사례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 한 사람 의 수급 자 에 대해 ( 1 대상 ) 치매 국가 책임 제 , 커뮤니티 케어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라는 3 체계 가 작동 할 수 도 있 게 되 는데 – 사실 재 가 노인 지원 이 라는 서비스 가 재 가 복지 의 다른 형태 로 존재 하 고 있 기 때문 에 엄밀히 말 하 면 1 대상 4 체계 로 보 는 것 이 더 정확 할 것 이 다 - 살펴본 바 와 같이 아직 도 문제 는 그것 이 체계 적 이 지 못할 뿐 만 아니 라 비 효율 적 일 수 도 있 다는 데 있 다 . 때문 에 새로운 돌봄 정책 의 등장 을 무작정 반가워할 수 만 은 없 다 . 우리 가 준비 해야 할 정책 의 핵심 은 ? 21 세기 한국 사회 의 화두 중 하나 는 저출산 · 고령화 이 다 . 이 에 대해서 는 어느 쪽 도 가볍 게 생각 할 수 없 는 중대 한 상황 에 와 있 다 . 특히 고령화 가 우리 사회 에 안겨 줄 문제 의 크기 와 부담 의 무게 는 우리 가 상상 하 는 것 이상 이 될 수 있 다 . 소득 , 질병 , 주거 , 서비스 등 많 은 영역 에서 의 다양 한 대비 가 필요 하 지만 , 우리 에겐 시간 적 여유 가 많 지 않 다 . 때문 에 문재 인 정부 들 어서 치매 국가 책임 제 , 커뮤니티 케어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와 같 은 여러 정책 들 이 쏟아져 나오 고 있 는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이 들 제도 는 모두 가 가정 과 지역 사회 를 강조 하 고 있 다 . 즉 , 핵심 은 돌봄 과 수발 이 필요 한 노인 들 이 ‘ 가정 에서 생활 할 수 있 도록 ’ 기반 과 환경 을 마련 해 주 자는 것 이 다 . 하지만 이 쯤 에서 되돌아봐야 할 것 이 있 다 . 이런 정책 들 이 시계 의 톱니바퀴 처럼 잘 끼워져 돌아갈 수 있 는가 하 는 점 이 다 . 즉 , 전달 체계 가 중요 하 다는 것 이 다 . 전달 체계 는 서비스 이용 의 편의 성 과 관리 체계 의 효율 성 을 기본 적 요소 로 삼 고 있 다 . 때문 에 무엇 보다 ‘ 잘 짜인 전달 체계 ’ 가 우선 이 라는 사실 을 강조 하 고 싶 다 . 이것 이 가능 해야 보다 체계 적 이 고 지속 가능 한 ‘ 가정 ’ 에서 의 돌봄 과 생활 도 가능 해 지 기 때문 이 다 . ※ 장봉석 소개 : 법학 박사 , 한 국재 가 노인 복지 협회 부회장 , 사 ) 치매 케 어학회 회장 , 사 ) 복지 마을 대표 이사 , 우석 대학교 겸임 교수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