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가짜 신분증 을 지닌 청소년 에게 속아 주류 를 판매 한 자영업 자 에게 행정 처분 을 면제 해 주 는 식품 위생법 개정안 도 통과 됐 다 . 현행 식품 위생법 은 청소년 에게 술 을 팔 았 다면 이유 불문 하 고 영업 정지 등 제재 처분 대상 이 돼 지나치 게 가혹 하 다는 비판 을 받 았 다 . 개정안 은 청소년 이 신분증 위조 · 변조 를 하 거나 폭력 · 협박 을 하 는 상태 에서 불가피 하 게 술 을 팔 았 다면 영업 정지 행정 처분 을 면제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