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빈자리 는 지역 에서 는 참여 예산 제도 가 , 중앙 정부 에선 모든 예산 지출 을 법률 형태 로 국회 가 공포 하 는 예산 법률 주의 로 채우 게 될 것 이 다 . 호화 청사 짓 다 위기 를 맞 는 지방 정부 나 강바닥 에 공구리 치 기 독려 하 는 중앙 정부 에게 부족 한 건 경쟁 과 효율 도 아니 고 군인 정신 은 더더욱 아니 다 . 문제 는 투명 성 ㆍ주민참여ㆍ공공복리 그리고 ‘ 공 적 통제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