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저널리스트 ] " 교회 가 그렇게 무서워요 ? "… 종교 인 과세 법 이 ' 특혜 법 ' 으로 변질 된 까닭 
 작성 2017 . 12 . 28 16 : 15 수정 2018 . 01 . 11 10 : 49 조회 조 회수 
 ※ SBS 뉴스 의 새로운 컨텐츠 ' 더 저널리스트 ( THE JOURNALIST ) '. 이번 순서 는 종교인 들 에게서 세금 을 걷 는 종교 인 과세 법 시행 을 앞두 고 기획 재정부 가 종교인 들 의 눈치 를 보 는데 급급 했 던 행태 를 고발 한 기획 취재부 박세용 기자 입니다 . < 편집자 주 > 
 ■ ' 종교 인 과세 법 ' 시행 에 대한 기대 가 높 았 는데 지금 아주 시끄럽 습니다 . 오히려 ' 종교 인 특혜 법 ' 이 라는 비판 이 거센 데 요 . 
 종교 인 과세 특혜 라는 것 을 설명 하 려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가 많이 나옵니다 . 듣 도 보 도 못한 단어 예요 . ' 종교 단체 ' ' 소속 종교인 ' 뭐 이런 단어 들 어 본 적 없 으시 죠 ? 그래서 이걸 좀 가장 쉽 게 설명 을 드리 면 이렇 습니다 . 
 예 를 들 면 대학 에서 교수 한테 월급 을 주 잖 아요 . 그런데 교수 님 연구 활동비 뭐 이런 명목 으로 월 20 만 원 정도 는 세금 을 안 떼 어 갑니다 . 비 과세 에 요 . 근데 이게 괜찮 잖아요 ? 세금 을 안 내 니까요 . 제 가 월급 이 한 500 만 원 정도 된다고 예 를 들 면 ' 20 만 원 말 고 200 만 원 정도 를 연구 활동비 를 주세요 ' 라고 대학 쪽 에다가 얘기 를 한다고 칩시다 . 그러면 안 되 잖아요 ? 근데 종교인 은 이게 되 는 거 예요 . 
 종교 단체 가 종교인 한테 예 를 들 면 1 천만 원 을 주 는데 비 과세 부분 을 원래 는 한 100 만 원 정도 만 주 다가 " 이거 를 세금 좀 줄여 봅시다 " 하 고 막 5 백 ~ 6 백만 원 늘려 놓 을 수 있 는 거 죠 . 즉 상한선 이 없이 비 과세 항목 으로 돈 을 얼마 든지 몰 아 줄 수 있 는 내용 이 담겨 있 는 거 죠 . 그게 이제 종교 인 과세 최종 안 에 담겨 있 는 내용 입니다 . 
 ■ 법안 을 뜯어보 면 이런 비판 도 무리 가 아닌 것 같 습니다 . 심지어 종교인 을 대상 으로 세무 조사 를 하 려면 미리 안내 를 해야 된다고요 ? 
 문제 가 될 소지 가 있 으면 세무 조사 를 해야 하 잖아요 ? 장부 를 들여다봐야 하 는데 이거 를 또 못 하 게 해놨 습니다 . 교회 에 대한 세무 조사 는 못하 도록 원래 2015 년 에 정해졌 는데요 . 종교 단체 말 고 소속 된 종교인 에 대해서 세무 조사 를 사실상 못 하 게 해 놓 은 것 은 이번 에 생긴 겁니다 . 종교인 은 아까 말씀 드렸 듯이 세무 조사 를 규정 상 으로 는 할 수 가 있 어요 . 
 그래서 기획 재정부 는 당연히 ' 세무 조사 대상 에 된다 ' 이렇게 주장 하 고 있 는데 사실 조항 들 을 다 뜯어보 면 수정 신고 를 안내 하 도록 돼 있 어요 . 근데 이 이야기 가 무슨 얘기 냐면 수정 신고 라는 것 은 내 가 세금 을 덜 낸 만큼 세무서 에 가 서 마저 내 는 것 을 수정 신고 라고 하 는데 이걸 안내 하 라는 겁니다 . 
 기획 재정부 가 이걸 국세청 이 일 할 때 임의 조항 으로 해 놨어요 . 안내 할 수 있 도록 돼 있 는데 ' 종교인 한테 만 안내 해야 한다 ' 이렇게 해 놓 은 거 예요 . 그러니까 종교인 이 세금 탈루 를 했 을 경우 에 국세청 이 서류 를 들 고 가 서 탈세 증거 를 갖 고 가 서 세무서 에 가 서 ' 세금 을 조금 더 내 셔야 됩니다 ' 라고 안내 를 반드시 해야 하 는 규정 이 들어간 거 죠 . 그래서 이제 마저 못 낸 세금 을 가 서 내 면 세무 조사 를 할 이유 가 없 어 지 는 거 죠 . 
 ■ 천주교 등 다른 종교 계 가 과세 에 찬성 하 고 있 는 반면 보수 개신교 의 반대 가 거센 상황 입니다 . 
 법 에 는 모든 규정 의 주어 가 종교인 으로 돼 있 습니다 . 반발 은 보수 개신교 에서 만 하 고 있 는 것 이 죠 . 천주교 는 회사원 들 이 하 듯이 원천 징수 가 되 고 있 어요 . 그래서 근로 소득 으로 세금 을 내 고 있 고요 . 직장인 들 도 다 이제 근로 소득 으로 내 는 것 과 동일 하 게 세금 을 신고 해서 내 고 있 고요 . 불교 랑 개신교 는 내 고 있 지 않 고 개신교 에서 이제 일부 교회 는 오래 전 부터 자체 적 인 의지 로 세금 을 내 는 교회 도 있 습니다 . 
 종교인 한테 도 세금 을 물려야 한다는 얘기 가 처음 나온 것 은 50 여 년 정도 된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근데 그 이후 로 여러 차례 논의 가 계속 돼왔 는데 논의 만 했 지 이것 을 법 으로 통과 시키 지 를 못 했 습니다 . 왜냐하면 국회 에서 도 법 을 통과 시키 려면 보수 개신교 쪽 의 김진표 의원 처럼 개신교 와 밀접 한 관련 을 맺 고 있 는 의원 님 들 도 많이 계시 기 때문 에 이 법 이 통과 되 는 것 자체 가 굉장히 어려웠 거든요 . 근데 2015 년 에 이게 통과 가 된 것 입니다 . 근데 그래도 이제 반발 이 워낙 심하 니까 ' 이제 준비 할 시간 을 주자 ' 그래서 2 년 유예 의 기간 을 가졌 던 거 고 2016 년 , 2017 년 이렇게 기다려왔 고 이제 내년 1 월 1 일 부터 과세 를 하 는 거 죠 . 
 ■ 종교 인 과세 가 시행 돼도 종교인 들 이 일반인 의 절반 이하 로 세금 을 줄일 수 있 다고요 . 이건 어떻게 가능 한 겁니까 ? 
 한국 납세자 연맹 에 의뢰 를 해서 같 은 연봉 일 경우 에 종교인 과 직장인 이 세금 을 얼마나 내 는지 계산 해 본 적 이 있 습니다 . 연봉 금액 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 낮 게 는 직장인 들 이 57 %, 많 게 내봐야 72 % 정도 내 는 걸로 나왔었 거든요 . 근데 직장인 은 연말 정산 으로 해서 세금 을 나중 에 돌려받 잖아요 ? 이것 을 다 계산 을 넣 어서 비교적 좀 보수 적 으로 계산 을 해 달 라고 의뢰 를 해서 받 았 던 데이터 입니다 .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종교인 은 세금 을 줄일 수 있 거든요 . 자의 적 으로 요 . 전 세계 에 유례 가 없 는 겁니다 . 납세자 가 ' 아 , 나 는 세금 을 이 정도 만 내 야지 ' 하고 이것 을 줄일 수 가 있 어요 . 그렇게 되 니까 57 % 에서 72 % 라고 해도 이게 절반 이하 로 뚝 떨어질 수 가 있 는 것 이 죠 . 직장인 들 에 비해서 요 . 
 ■ 주무 부처 인 기획 재정부 이야기 로 넘어가 죠 . 개신교 가 반발 하 자 ' 최대한 입장 을 반영 하 겠 다 ' 는 문서 까지 만들 어 줬 다고요 . 이게 말 이 됩니까 ? 
 종교인 에게 과세 하 기 로 한 것 은 2015 년 에 이미 다 정해진 거 예요 . 시행 은 되 는데 세금 을 그러 면 얼마 를 어떤 규정 에 따라 어떻게 매길 것 이 냐 이것 은 전혀 정해진 것 이 없 었 거든요 . 근데 그 시행령 이 정해진 게 한 11 월 30 일 이 예요 . 근데 그 시행령 을 기획 재정부 가 정하 기 전 에 보수 개신교 계 에서 는 강하 게 반발 을 했었 고 11 월 14 일 에 기획 재정부 1 차관 이랑 간담회 를 했었 거든요 ? 근데 기획 재정부 에서 는 ' 저희 가 개신교 계 의 입장 을 많이 그래도 반영 해 드리 겠 다 ' 여러 차례 얘기 했 는데 ' 어떻 게 말 로 하 는 것 을 믿 을 수 있 냐 문서 로 내놔라 . 문서 로 달라 ' 이렇게 정부 에 주장 을 한 거 예요 . 
 그러니까 그 자리 에서 이제 당시 에 고형권 1 차관 이 지시 를 한 겁니다 . ' 문서 로 그러 면 개신교 쪽 에 논의 하 는 내용 을 전달 을 해 줘라 ' 했 던 거 죠 . 그 안 에 담겼 던 내용 이 아까 제 가 말씀 드렸 던 종교 인 과세 최종 안 의 골격 이 이미 입법 예고 되 기 전 에 개신교 쪽 에 문서 로 넘어간 겁니다 . 공문 형태 로 요 . 
 이것 은 사실상 있 을 수 가 없 는 일 이 죠 . 정부 가 어떤 과세 기준 을 설정 할 때 납세자 와 상의 는 할 수 있 죠 . 왜냐하면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고 이해 당사자 니까 얘기 는 하 고 의견 을 들 어 볼 수 는 있 는데 그것 을 문서 화 해서 우리 가 뭐 종교 활동비 를 비 과세 하 는 방안 을 포함 해서 이 문구 가 이미 그때 다 들어가 있 었 어요 . 그러니까 지금 ' 기획 재정부 가 퇴로 를 본인 들 이 막 아 버렸 다 ' ' 본인 들 발 에 족쇄 를 채웠 다 ' 할 수 있 는 측면 도 있 는 거 죠 . 약속 을 해 버린 것 입니다 . 
 ■ 기획 재정부 로부터 문서 로 된 약속 까지 받 은 개신교 측 의 입장 도 궁금 합니다 . 
 개신교 쪽 에서 가장 강력 하 게 얘기 하 는 것 은 종교 활동비 를 비 과세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 종교 활동비 는 선한 일 , 자선 사업 , 종교 연구 목적 으로 쓰이 는 것 이 기 때문 에 세금 을 매기 면 안 된다는 것 이 죠 . 개신교 측 주장 에 반대 하 는 입장 은 상한선 이 라도 둬야 한다는 것 이 고요 . 교수 나 교사 또는 다른 직종 에 있 는 사람 들 은 연구 활동비 등 으로 쓸 수 있 는 돈 이 한 달 에 20 만 원 으로 제한 돼 있 습니다 . 
 그런데 개신교 측 에서 는 어떻게 한 달 에 종교 활동 을 20 만 원 만 하 느냐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라고 말 합니다 . 상한선 을 두 는 것 이 종교 탄압 이 라는 거 죠 . 또 정부 가 이런 간섭 을 하 는 것 은 헌법 에 규정 된 정교분리 원칙 을 위반 하 는 것 으로 위헌 이 라고 주장 합니다 . 하지만 헌 법학자 들 에 따르 면 정부 에서 세무 조사 를 하 거나 세금 을 매기 는 행위 는 헌법 에서 위임 받 은 행위 입니다 . 국세 기본법 에 따라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정교분리 원칙 과 는 전혀 무관 하 다는 것 이 죠 . 일부 헌법 학자 들 은 기득 권 들 이 떼 를 쓰 는 거 라고 표현 하 기 도 합니다 . 
 ■ 정부 가 이렇게 까지 개신교 눈치 를 보 는데 법 이 잘 효과 를 발휘 할지 의문 입니다 . 기획 재정부 는 앞 으로 어떻게 할 계획 이 라고 합니까 ? 
 기획 재정부 이야기 를 한마디 로 말씀 드리 면 ' 선 시행 후 보완 ' 입니다 . 먼저 ' 종교 인 과세 를 너무 오랫동안 못 해 왔 으니까 시행 을 해 보 고 문제점 이 생기 면 나중 에 보완 하 자 ' 이런 얘기 예요 . 또 한 가지 는 종교 활동비 에 대해서 한도 없이 비 과세 처리 를 해 주 는 것 에 대해서 문제 제기 가 있 으니까 그거 는 자선 사업 이나 선 한 목적 의 종교 활동 본연 의 목적 에 쓰이 는 돈 이 기 때문 에 종교 단체 에서 우리 가 종교 활동비 얼마 를 썼 다는 신고 를 국세청 에다 하 면 ' 믿 어 주 자 ' ' 의심 하 지 말 고 믿 어 주 자 ' 그 얘기 입니다 . 
 그런데 후 보안 이 라는 건 문제점 이 나타나 야 보안 할 수 있 는 거 잖 아요 . 근데 지금 특혜 조항 들 이 워낙 많 아서 제 가 봤 을 때 는 ' 문제점 이 나타날까 ' 하 는 의심 이 있 어요 . 이 조항 이 라는 것 도 지금 이렇게 시민 단체 나 시민 사회단체 를 포함 해서 저희 를 비롯 해서 여러 언론사 에서 비판 하 는 기사 들 이 많이 쏟아지 고 있 는 데 도 기획 재정부 가 꼼짝 않 고 있 거든요 . 이 특혜 조항 을 그대로 강행 을 하 겠 다는 건데 나중 에 라도 이거 를 과연 고칠 수 있 을까 의문 이 드 는 거 죠 . ' 선 시행 후 보완 ' 이 아니 라 시행 을 하 기 전 에 제대로 이것 을 만들 어서 종교 인 과세 를 시행 해야지 종교 인 특혜 를 없애 겠 다고 종교 인 과세 를 시행 하 는 것 인데 이게 또 다른 특혜 의 시작 이 돼서 야 되 겠 냐는 생각 을 갖 고 있 는 것 이 죠 . 
 ◆ 박세용 기자 / SBS 기획 취재부 
 저 는 기획 취재부 에서 일 하 고 있 는 박세용 기자 라고 합니다 . SBS 8 뉴스 에서 ' 사실 은 ' 이라고 하 는 팩 트 체크 코너 를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이번 에 는 종교 인 과세 에 꽂혀서 잠깐 열심히 취재 를 했었 고 리포트 도 많이 했었 습니다 . 
 ( 기획 : 정윤식 / 구성 : 안준석 , 장 아람 / 촬영 : 이용한 , 정상 보 / 편집 : 김보희 , 한 수아 / 내용 정리 : 박지수 ) 
 기자 님 좋 아요 38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