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주차 공간 , 17 년 만 에 넓 어 진다 . . 10 ~ 20 cm 확장 " 김사무엘 기자 입력 2017 . 06 . 29 . 06 : 00 댓글 117 개 자동 요약 주차장 의 최소 주차 공간 기준 이 10 ~ 20 cm 더 늘어난다 . 법 적 기준 을 늘리 는 것 은 기준 이 처음 마련 된 1990 년 이후 17 년 만 이 다 .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은 주차장 의 주차 단위 구획 최소 기준 을 늘리 는 것 이 다 . 2008 년 기준 이 마련 된 확장 형 도 약 10 년 만 에 공간 이 커진다 . [ 머니 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주차 단위 구획 최소 기준 적용 예 . / 사진 제공 = 국토 교통부 주차장 의 최소 주차 공간 기준 이 10 ~ 20 cm 더 늘어난다 . 법 적 기준 을 늘리 는 것 은 기준 이 처음 마련 된 1990 년 이후 17 년 만 이 다 . 차 문 을 열 다 옆 차문 에 손상 을 입히 는 일명 ' 문 콕 ' 사고 도 줄어들 전망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이 같 은 내용 의 주차 장법 시행령 · 시행 규칙 개정안 에 대해 오 는 30 일 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29 일 밝혔 다 .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은 주차장 의 주차 단위 구획 최소 기준 을 늘리 는 것 이 다 . 일반 형 은 기존 2 . 3 m ( 전폭 ) × 5 . 0 m ( 전장 ) 에서 2 . 5 m× 5 . 0 m 로 , 확장 형 은 기존 2 . 5 m× 5 . 1 m 에서 2 . 6 m× 5 . 2 m 로 10 ~ 20 cm 씩 넓 어 진다 . 일반 형 은 1990 년 해당 기준 이 만들 어 진 이후 17 년 만 에 처음 으로 최소 기준 이 늘어난다 . 2008 년 기준 이 마련 된 확장 형 도 약 10 년 만 에 공간 이 커진다 . 전체 주차 면수 의 30 % 이상 을 확장 형 으로 설치 해야 하 는 기준 은 그대로 유지 된다 . 이 같 은 개정 은 차량 제원 과 중 · 대형차 비율 이 갈수록 증가 하 면서 17 년 마련 된 기준 이 현실 에 맞 지 않 다는 지적 때문 이 다 . 좁 은 주차 공간 으로 인해 문 콕 사고 도 최근 증가 하 는 추세 다 . 국토 부 에 따르 면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수 ( 보험 청구 기준 ) 는 △ 2014 년 2200 건 △ 2015 년 2600 건 △ 2016 년 3400 건 등 으로 추정 된다 . 이번 개정안 은 새로 신축 되 거나 설치 되 는 시설물 에 한 해 적용 된다 . 주차 공간 확대 로 추가 되 는 공사 비용 은 아파트 한 가구 당 약 240 만 원 정도 로 추산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