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청인 에게 부담 하 여야 할 소송비용 ( 소 의 일부 취하 로 소송 이 완결 된 부분 에 관한 소송비용 포함 ) 액 은 별지 계산서 기재 와 같이 금 6 , 014 , 300 원임 이 인정 되 므로 ,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배성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류예 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 서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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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법원 2016 . 1 . 29 . 선고 2015 허 1256 판결 거절 결정 ( 특 ) 
 
 판시 사항 
 명칭 이 “ 관절염 치료 용 생약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 ” 인 특허 발명 의 특허 권 자 인 갑 주식회사 가 의약품 제조 · 판매 품목 허가 를 이유 로 한 특허 권 존속 기간 연장 등록 출원 에 대하 여 특허청 심사관 이 의약품 이 12 개 공지 생약 의 복합제 에 불과 하 여 최초 의 허가 품목 으로 인정 할 수 없 다는 등 의 이유 로 거절 결정 을 하 자 , 갑 회사 가 불복 심판 을 청구 하 였으나 특허 심판원 이 이 를 기각 하 는 심결 을 한 사안 에서 , 심결 이 위법 하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명칭 이 “ 관절염 치료 용 생약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 ” 인 특허 발명 의 특허 권 자 인 갑 주식회사 가 약사법 제 31 조 에 따른 의약품 제조 · 판매 품목 허가 를 이유 로 한 특허 권 존속 기간 연장 등록 출원 에 대하 여 특허청 심사관 이 의약품 이 12 개 공지 생약 의 복합제 에 불과 하 여 최초 의 허가 품목 으로 인정 할 수 없 다는 등 의 이유 로 거절 결정 을 하 자 , 갑 회사 가 불복 심판 을 청구 하 였으나 특허 심판원 이 이 를 기각 하 는 심결 을 한 사안 에서 , 구 특허법 ( 2014 . 6 . 11 . 법률 제 1275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89 조 제 1 항의 ‘ 허가 를 위하 여 필요 한 활성 · 안전성 등 의 시험 으로 인하 여 장기간 이 소요 되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발명 ’ 을 신약 ( 신 물질 ) 에 대한 발명 으로 제한 해석 하 여 자료 제출 의약품 의 경우 활성 · 안전성 등 의 시험 에 장기간 이 소요 되 었 는지 를 불문 하 고 존속 기간 연장 대상 에서 일률 적 으로 배제 할 수 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신약 ( 신 물질 ) 이 아닌 자료 제출 의약품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의약품 의 허가 를 위해 필요 한 활성 · 안전 성 시험 에 장기간 이 소요 되 었 는지 를 검토 하 지 아니하 고 존속 기간 연장 등록 을 거절 하 는 것 은 위법 하 고 , 특허 발명 은 구 특허법 제 89 조 제 1 항 및 구 특허법 시행령 ( 2013 . 4 . 3 . 대통령령 제 2449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 조 에서 정한 ‘ 실시 를 위하 여 약사법 제 31 조 제 2 항 , 제 3 항 에 따라 허가 등 을 받 아야 하 는 경우 ’ 및 ‘ 실시 를 위한 허가 를 받 기 위해 필요 한 활성 · 안전 성 시험 에 장기간 이 소요 된 경우 ’ 에 해당 하 므로 , 심결 이 위법 하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구 특허법 ( 2014 . 6 . 11 . 법률 제 1275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9 조 , 제 91 조 , 구 특허법 시행령 ( 2013 . 4 . 3 . 대통령령 제 2449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 조 , 특허법 시행령 제 7 조 , 부칙 ( 2013 . 4 . 3 . ) 제 2 조 , 약사법 제 2 조 , 제 31 조 , 제 42 조 
 
 특허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바이 로 메드 ( 소송대리인 제일 특허법 인 담당 변리사 이현실 외 2 인 ) 
 피 고 	 특허 청장 
 변론 종결 	 2015 . 11 . 26 . 
 
 주 문 
 1 . 특허 심판원 이 2015 . 1 . 22 . 2013 원 2847 호 사건 에 관하 여 한 심결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이 사건 특허 
 1 ) 명칭 : 관절염 치료 용 생약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 
 2 ) 출원 일 ( 우선 일 ) / 등록 일 / 등록 번호 : 2002 . 12 . 30 . ( 2002 . 1 . 18 . ) / 2005 . 12 . 23 . / ( 등록번호 1 생략 ) 
 3 ) 특허 권 자 : 원고 ( 원고 는 2011 . 5 . 2 . 주식회사 한국 피엠 지제 약 에 전용 실시 권 을 설정 하 고 그 등록 을 마쳤 다 ) 
 4 ) 청구 범위 
 [ 청구 항 1 ] 모과 , 우슬 , 오가피 , 속단 , 진교 , 위령선 , 당귀 , 천궁 , 천마 , 홍화 , 계피 및 방풍 을 유효 성분 으로 함유 하 는 급 성 류 마티스 , 만성 류 마티스 , 만성 염증 성 관절염 및 퇴행 성 골관 절염 치료 및 예방 용 약학 조성물 . 
 [ 청구 항 5 ] 제 1 항 에 있 어서 , 추출물 양 이 전체 조성물 의 0 . 01 내지 95 % 중량 비 를 갖 는 약학 조성물 . 
 [ 청구 항 6 ] 제 1 항 에 있 어서 , 약제학 적 으로 사용 되 는 제 제 형태 가 산제 , 과립제 , 정제 , 캅 셀 제 , 액제 , 주사제 중 에서 선택 된 어느 하나 인 약학 조성물 . 
 [ 청구 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