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음 으로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하 고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서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재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민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 아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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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25 . 선고 68 다 2196 판결 전화 가입 권 명 의 서환 
 
 판시 사항 
 가 . 사립 학교 법시 행령 제 12 조 제 5 호 에 의한 " 처분 할 수 없 는 시설 · 설비 의 지정 " 은 문교 부령 의 형식 으로 지정 공포 하 여야 한다 
 나 . 사립 학교 법 시행령 제 12 조 제 5 호 에 한 " 문교부 장관 의 지정 " 은 그 지정 전 에 이미 발생 된 압류 의 효력 에 아무런 영향 이 없 다 
 
 재판 요지 
 가 . 본조 제 5 호 의 문교부 장관 의 지정 은 대외 적 으로 일반 국민 이 알 수 있 고 또 일반 국민 에게 구속력 이 있 는 문교 부령 의 형식 으로 그 처분 할 수 없 는 시설 과 설비 의 범위 를 지정 , 공포 하 라는 취지 로 해석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행정 조직 내부 에 있 어서 의 규칙 에 불과 한 훈령 이 라는 형식 으로 이 를 지정 한 것 은 적법 한 지정 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없 다 . 
 나 . 학교 법인 명의 의 전화 가 입권 에 대한 압류 명령 이 제 3 채권자 인 국가 에게 송달 되 어 그 압류 효력 이 발생 한 후 에 사립 학교 법시 행령 제 12 조 제 5 호 에 의한 " 문교부 장관 의 지정 " 이 있 었 다 하 더라도 그 지정 은 이미 효력 이 발생 한 위 의 압류 에 대하 여 아무 영향 이 없 다 . 
 
 참조 법령 
 사립 학교 법 제 28 조 , 동법 시행령 제 12 조 , 민사 소송법 제 561 조 , 제 584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학교 법인 인창 의숙 외 1 명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10 . 11 . 선고 68 나 526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사립 학교 법 제 28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학교 법인 의 기본 재산 에 관하 여 는 감독청 의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서 는 양 도 또는 담보 에 제공 할 수 없 다 라고 규정 하 므로서 학교 법인 의 기본 재산 에 대하 여 는 법 규정 자체 로써 그 처분 을 제한 하 였 고 같 은 법조 제 2 항 에 의하 면 위 의 기본 재산 에 속하 지 않 은 재산 이 라 하 더라도 학교 교육 에 직접 사용 하 는 재산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규정 된 재산 에 대하 여 는 역시 이 를 처분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므로서 기본 재산 이외 의 재산 중 처분 할 수 없 는 재산 의 범위 를 대통령령 에 위임 하 였으며 사립 학교 법시 행령 제 12 조 는 위 의 법 의 위임 에 의하 여 처분 할 수 없 는 재산 의 범위 를 「 ( 1 ) 교지 ( 2 ) 교사 ( 3 ) 체육 장 ( 4 ) 실습 또는 연구 시설 」 이 라고 규정 하 여 그 처분 할 수 없 는 재산 의 범위 를 특정 함 과 동시 제 ( 5 ) 호 는 「 기타 교육 에 직접 사용 하 는 시설 또는 설비 로서 문교부 장관 이 지정 한 것 」 이 라고 규정 하 므로서 위 에 열거 된 이외 의 시설 설비 중 처분 할 수 없 는 시설 설비 의 범위 를 또 다시 문교부 장관 에게 재 위임 하 였음을 알 수 있 는 바 위 와 같 은 규정 들 은 사립 학교 의 건전 한 발전 을 도모 하 고 교육 에 필요 한 일정 한 기준 시설 과 설비 를 보유 케 함 에 그 목적 이 있 음 과 동시 에 학교 법인 과 거래 를 하 게 될 제 3 자 로 하여금 예측 하 지 아니한 손해 가 발생 할 것 을 미연 에 방지 케 하 기 위하 여 그 처분 할 수 없 는 재산 과 시설 들 을 법 자체 로서 규정 하 고 , 또는 대통령령 으로 규정 케 하 므로서 미리 일반 국민 에게 주지 시키 는데 그 취지 가 있 다 할 것 이 므로 시행령 의 재 위임 에 의한 시행령 제 12 조 제 5 호 의 " 문교부 장관 의 지정 " 도 역시 대외 적 으로 일반 국민 이 알 수 있 고 또 일반 국민 에게 구속력 이 있 는 문교 부령 의 형식 으로 그 처분 할 수 없 는 시설 과 설비 의 범위 를 지정 , 공포 하 라는 취지 로 해석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본건 에 있 어서 원심 이 적법 히 확정 한 바 에 의하 면 문교부 장관 은 1967 . 5 . 19 자 문교부 훈령 제 86 호 「 학교 시설 , 설비 중 교육 에 직접 사용 되 는 시설 설비 지정 의 건 」 ( 갑 제 6 호 증 ) 으로서 「 ( 1 ) 학과 또는 교과 의 교육 과정 운영 상 필요 한 실험 , 실습 용 기계 , 기구 및 도서 ( 2 ) 보건 체육 오락 및 위생 시설 설비 ( 3 ) 시청각 교육 교재 ( 4 ) 사립 학교 재무 , 회계 규칙 별표 비품 중 교실 ( 강당 을 포함 한다 . ) 에 설치 된 비품 및 교무 수행 에 사용 되 는 비품 ( 5 ) 학술 연구 용 기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