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받 는 근로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는 「 소득세법 」 제 55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근로 소득 에 100 분 의 19 를 곱한 금액 을 그 세액 으로 할 수 있 다 . 다만 , 외국인 근로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역 본부 에 근무 함 으로써 받 는 근로 소득 의 경우 에 는 국내 에서 최초 로 근로 를 제공 한 날 부터 5 년 이내 에 끝 나 는 과세 기간 까지 받 는 근로 소득 에 대한 소득세 에 대하 여 「 소득세법 」 제 55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근로 소득 에 100 분 의 19 를 곱한 금액 을 그 세액 으로 할 수 있 다 . < 개정 2010 . 12 . 27 , 2013 . 1 . 1 , 2014 . 1 . 1 , 2014 . 12 . 23 , 2016 . 12 . 20 , 2018 . 12 . 24 , 2021 . 12 . 28 > 
 ③ 제 2 항 을 적용 할 때 「 소득세법 」 및 이 법 에 따른 소득세 와 관련 된 비 과세 , 공제 , 감면 및 세액 공제 에 관한 규정 은 적용 하 지 아니하 며 , 해당 근로 소득 은 「 소득세법 」 제 14 조제 2 항 에 따른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에 합산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4 . 12 . 23 > 
 ④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외국인 근로자 에게 매월 분 의 근로 소득 을 지급 할 때 「 소득세법 」 제 134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근로 소득 에 100 분 의 19 를 곱한 금액 을 원천 징수 할 수 있 다 . < 신설 2010 . 12 . 27 , 2013 . 1 . 1 , 2016 . 12 . 20 > 
 ⑤ 제 2 항 이나 제 4 항 을 적용 받 으려는 외국인 근로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2 . 27 > 
 
 제 18 조 의 3 ( 내국 인 우수 인력 의 국내 복귀 에 대한 소득세 감면 ) 
 ① 학위 취득 후 국외 에서 5 년 이상 거주 하 면서 연구 개발 및 기술 개발 경험 을 가진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내국 인 우수 인력 이 국내 에 거주 하 면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연구 기관 등 ( 이하 이 조 에서 " 연구 기관 등 " 이 라 한다 ) 에 취업 하 여 받 는 근로 소득 으로서 취업 일 ( 2022 년 12 월 31 일 이전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부터 5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달 까지 발생 한 근로 소득 에 대해서 는 소득세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감면 한다 . 이 경우 소득세 감면 기간 은 소득세 를 감 면 받 은 사람 이 다른 연구 기관 등 에 취업 하 는 경우 에 관계없이 소득세 를 감 면 받 은 최초 취업 일 부터 계산 한다 . 
 ②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제 1 항 에 따라 소득세 가 감면 되 는 근로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는 「 소득세법 」 제 127 조 에 따라 징수 할 소득세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원천 징수 한다 . 
 ③ 제 1 항 을 적용 받 으려는 사람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감면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국외 거주 기간 의 판정 방법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9 조 ( 성과 공유 중소기업 의 경영 성 과 급 에 대한 세액 공제 등 ) 
 ① 「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 제 2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중소기업 ( 이하 이 조 에서 " 성과 공유 중소기업 " 이 라 한다 )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상시 근로자 ( 이하 이 조 에서 " 상시 근로자 " 라 한다 ) 에게 2024 년 12 월 31 일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영 성 과 급 ( 이하 이 조 에서 " 경영 성 과 급 " 이 라 한다 ) 을 지급 하 는 경우 그 경영 성 과 급 의 100 분 의 15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해당 과세 연도 의 소득세 ( 사업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 한다 )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한다 . 다만 , 성과 공유 중소기업 의 해당 과세 연도 의 상시 근로자 수 가 직전 과세 연도 의 상시 근로자 수 보다 감소 한 경우 에 는 공제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21 . 12 . 28 > 
 ② 성과 공유 중소기업 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제외 한 근로자 가 해당 중소기업 으로부터 2024 년 12 월 31 일 까지 경영 성 과 급 을 지급 받 는 경우 그 경영 성 과 급 에 대한 소득세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감면 한다 . < 개정 2021 . 12 . 28 > 
 1 . 해당 과세 기간 의 총 급여액 이 7 천만 원 을 초과 하 는 사람 
 2 . 해당 기업 의 최 대주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을 적용 받 으려는 중소기업 과 근로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세액 공제 또는 세액 감면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및 제 2 항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상시 근로자 수 의 계산 방법 , 소득세 감면 의 계산 방법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 절 국제 자본 거래 에 대한 조세 특례 < 개정 2010 . 1 . 1 > 
 
 제 20 조 ( 공공 차관 도입 에 따른 과세 특례 ) 
 ① 「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