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생명 보험 사 실 손 시장 진출 … 중복 가입 부작용 우려 민영 의료 보험 활성 화 둘러싼 논란 도 갈수록 커질 듯 최근 국내 대형 생명 보험 사 들 이 실 손 형 의료 보험 상품 을 잇따라 출시 하 면서 생명 보험업 계 와 손해 보험업 계 의 경쟁 이 치열 해 지 고 있 다 . 또 민영 의료 보험 의 한 영역 인 실 손 형 의료 보험 시장 이 커지 면 민영 의료 보험 역시 확대 될 것 이 라는 관측 이 우세 하 다 . 때문 에 일부 에서 는 실 손 형 의료 보험 시장 확대 가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줄이 게 되 는 결과 로 이어지 지 않 을까 우려 하 는 목소리 도 있 다 . 실 손 형 의료 보험 이 무엇 이 고 , 생명 보험 상품 과 손해 보험 상품 의 차이 는 무엇 인지 , 그리고 민영 의료 보험 을 둘러싼 보험업 계 안팎 의 갈등 을 짚 어 본다 . ◆ 실 손 형 의료 보험 이란 = 민영 의료 보험 은 국가 에서 운영 하 는 의무 보험 인 국민 건강 보험 과 별도 로 민영 보험 회사 에서 판매 하 고 있 는 보험 상품 이 다 . 민영 보험 에 가입 한 소비자 들 은 건강 보험 과 는 별도 로 질병 이나 상해 로 인한 의료비 ( 진료비 , 수술비 , 입원비 등 ) 를 보장 받 을 수 있 다 . 민영 의료 보험 은 보장 형태 에 따라 본인 이 실제로 부담 한 의료비 를 보상 하 는 ‘ 실 손 형 보험 ’ 과 의료비 규모 에 상관없이 미리 약정 한 금액 을 지급 하 는 ‘ 정액 형 보험 ’ 이 있 다 . 그 동안 국내 에서 는 손보사 들 이 실 손 형 보험 을 취급 해 왔 고 , 생 보사 들 은 정액 형 보험 을 주로 판매 해 왔 다 . 그런데 최근 사정 이 달라졌 다 . 생 보사 들 이 실 손 형 의료 보험 시장 에 본격 적 으로 뛰어들 었 기 때문 이 다 . 삼성 생명 과 교보생명 이 일 주일 간격 으로 실 손 특약 을 내놓 았 고 , 대한 생명 은 내달 중순 께 실 손 특약 상품 을 판매 할 계획 이 다 . 녹십자 생명 등 다른 생 보사 들 도 실 손 형 의료 보험 시장 진출 을 검토 중 에 있 다 . ◆ 생 · 손보 무엇 이 다르 나 = 이번 에 생 보사 가 내놓 은 실 손 형 의료 보험 상품 은 기본 골격 에서 는 손보사 의 기존 상품 과 유사 하 다 . 국민 건강 보험 에서 보장 하 지 않 는 의료비 를 실제 들어간 액수 만큼 지급 하 는 구조 이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꼼꼼히 따져 보 면 두 상품 사이 에 는 보험금 지급 내역 등 에서 상당 한 차이 가 있 다 . 소비자 들 의 주의 가 요구 되 는 대목 이 다 . 생 보사 가 이번 에 내놓 은 상품 은 종신 보험 이나 치명 적 질병 을 보장 하 는 CI 보험 등 에 특약 형태 로 가입 할 수 있 다 . 손해 보험 도 유사 하 다 . 여러 가지 보험 을 하나 로 묶 은 통합 보험 에 특약 형태 로 실 손 의료비 보험 이 부가 된다 . 결국 주보험 의 보장 범위 와 이 를 보완 해 주 는 실 손 특약 의 궁합 이 맞 을 때 최고 의 의료 보장 서비스 가 가능 하 다 . 생 보사 들 은 기본 이 되 는 주 계약 에서 상품 의 우위 가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반면 손보사 는 다양 한 특약 이 있 기 때문 에 소비자 필요 에 꼭 맞 는 맞춤 형 설계 가 가능 하 다고 강조 한다 . 실 손 특약 도 차이 가 크 다 . 손 보 상품 은 실제 비용 을 100 % 보장 해 주 는 데 반해 생보 상품 은 80 % 만 준다 . 생보 사 는 보험금 청구 가 남발 되 는 것 을 막 자는 취지 로 비용 의 20 % 는 가입자 가 부담 하 도록 했 기 때문 이 다 . 이른바 ‘ 코페이 먼 트 ( co - payment ) ’ 방식 이 다 . 이 에 반해 보험금 지급 한도 는 비슷 하 다 . 입원 의료비 는 생보 의 경우 연간 3000 만 원 , 손보 는 질병 이나 사고 당 3000 만 원 이 한도 다 . 여러 질병 에 걸리 거나 사고 가 반복 될 경우 손 보 상품 이 더 유리 하 다는 의미 다 . 생 보사 는 같 은 질병 으로 장기간 치료 가 필요 로 하 는 경우 유리 하 다 . 왜냐하면 손해 보험 상품 은 질병 이나 사고 발생 시 365 일 한도 가 정해져 있 기 때문 이 다 . 1 년 간 입원 치료 를 마치 고 퇴원 을 하 게 되 면 최종 퇴원 일 로부터 180 일 이 지난 뒤 에 야 다시 1 년 간 보장 을 받 을 수 있 는 구조 여서 공백 이 생길 수 있 다 . 통원 치료비 는 생보 가 1 회 당 10 만 원 , 손보 는 1 일 당 10 만 원 ( 일부 손 보사 들 은 통원 1 일 당 20 만 원 을 지급 하 는 상품 을 별도 로 판매 중 ) 이 다 . 아울러 생보 는 연간 지급 한도 가 180 회 이 지만 , 손보사 는 1 사고 당 지급 한도 가 30 일 로 차이 가 있 다 . 처 방조제 역시 통원 치료비 와 비슷 한 구조 다 . 생보 사 는 1 회 당 지급 한도 가 5 만 원 ( 공제금 3000 원 ) 이 며 , 연간 합산 180 회 를 넘 지 못한다 . 반면 손보사 는 1 일 당 지급 한도 가 10 만 원 ( 공제금 5000 원 ) 에 사고 당 30 일 이 한도 다 . 이 밖 에 해외 에서 사고 나 질병 으로 치료 를 받 을 경우 생보 는 보장 이 안 되 지만 손보 특약 은 총액 의 40 % 까지 보상 이 가능 하 고 , 무사고 갱신 때 생보 사 는 10 % 의 보험료 할인 을 해 주 지만 손보사 는 할인 혜택 이 없 다는 점 도 다르 다 . ◆ 중복 보장 안 되 지만 중복 가입 은 허용 = 이 처럼 실 손 형 의료 보험 은 생보 상품 과 손 보 상품 에 각각 의 장 · 단점 이 있 다 . 따라서 소비자 들 은 어떤 상품 이 가장 자신 에게 필요 한 지 잘 따져 보 고 가입 하 면 된다 . 그런데 왜 보험업 계 안팎 에서 논란 이 커지 고 있 을까 . 두 가지 이유 때문 이 다 . 하나 는 정액 형 과 실 손 형 의료 보험 에 중복 가입 했 을 경우 나타날 수 있 는 이중 혜택 문제 다 . 실 손 형 은 실제 들어간 의료비 만큼 만 지급 된다 . 그 이상 을 초과 해 지급 하 는 경우 는 없 다 . 여러 보험 사 에 동시 에 가입 했 다 하 더라도 지급 되 는 금액 은 총 의료비 를 초과 하 지 않 는 구조 다 . 하지만 정액 형 보험 과 실 손 형 보험 에 동시 가입 했 을 경우 에 는 사정 이 달라진다 . 정액 형 으로 진 단비 를 받 은 뒤 실제 들어간 의료비 를 다시 실 손 형 으로 보장 받 는 형태 가 가능 하 다는 의미 다 . 이 같 은 구조 가 계속 될 경우 보험 사 재정 은 악화 되 고 , 보험료 가 올라가 결국 다른 보험 가입자 들 에게 피해 를 주 는 결과 를 낳 을 수 있 다 . 금융 위 도 이 같 은 구조 가 자칫 보험 가입자 들 의 도덕 적 해이 를 가져올 수 있 다고 판단 하 는 분위기 다 . 금융 위 한 관계자 는 “ 정액 형 과 실 손 형 에 모두 가입 한 경우 병원 에 가 면 갈수록 돈 을 벌 수 있 게 된다는 의견 이 있 어 이것 이 문제점 으로 인식 될 경우 개선 하 는 방안 을 마련 하 게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손보사 와 생 보사 간 에 정보 공유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을 경우 도 마찬가지 다 . 보험금 지급 을 둘러싼 민원 발생 의 소지 가 크 다 . 이것 만 이 아니 다 . 소비자 들 도 자칫 보험 사 의 영업 논리 에 휘말려 불 필요 한 보험 에 이중삼 중 으로 가입 하 는 결과 를 낳 을 수 있 다 . ◆ 민영 의료 보험 활성 화 논란 가중 = 또 다른 논란 은 실 손 형 의료 보험 을 포함 한 민영 의료 보험 시장 확대 가 공 적 보험 인 국민 건강 보험 의 위축 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우려 다 . 의료 관련 시민 단체 들 은 “ 생 보사 의 실 손 시장 진출 은 돈 있 는 사람 들 이 건강 보험 보다 민영 보험 에 더 관심 을 갖 게 되 는 의료 양극 화 를 초래 할 것 ” 이 라고 우려 하 고 있 다 . 또 민영 의료 보험 활성 화 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 보험 재정 을 더욱 어렵 게 할 것 이 라는 주장 도 제기 되 고 있 다 . 이 는 최근 개봉 돼 화제 가 된 다큐멘터리 영화 ‘ 식코 ’ 의 경우 처럼 미국식 의료 보험 체계 의 문제점 이 우리 나라 에 도 고스란히 이식 될 것 이 라는 불안감 으로 확산 되 고 있 다 . 이 에 반해 보험업 계 에서 는 국민 건강 보험 과 민영 의료 보험 이 상호 보완 적 형태 로 운영 되 고 있 어 크 게 우려 할 일 은 아니 며 , 건강 보험 재정 악화 와 민영 건강 보험 활성 화 역시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워낙 입장 차 가 크 기 때문 에 논란 은 쉽 게 가라앉 지 않 을 전망 이 다 . 보건 복지 가 족부 관계자 가 “ 민영 보험 은 건강 보험 이 감당 할 수 없 는 부분 을 한정 적 으로 보완 해 주 는 역할 에 그쳐야 할 것 ” 이 라며 “ 민영 보험 이 건강 보험 영역 을 침범 하 려 한다는 우려 에 대해서 는 별도 의 대책 을 마련 하 고 있 다 ” 고 서둘러 선 을 그은 것 도 이런 배경 에서 다 . 하지만 생 보사 가 실 손 형 의료 보험 시장 진출 을 이제 막 시작 해 갈수록 탄력 을 받 을 것 이 분명 한 상황 이 다 . 시장 논리 에 따라 생 · 손보 간 경쟁 도 한층 가열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런 상황 에서 복지부 와 금융 위 등 정부 당국 의 거듭 되 는 ‘ 대책 마련 ’ 주장 이 얼마나 실효 성 을 가질 지 의문 이 라는 지적 이 다 . 정재철 기자 jcjung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