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은 모든 제재 권한 을 금융 위 로 귀속 하 고 시행령 에서 금감원 에 일부 경징계 권한 을 위임 하 는 게 뼈대 다 . 현행 은행법 은 금감 원장 이 은행 에 대한 기관 경고 와 임원 에 대한 문책 경고 이하 의 제재 를 하 고 , 임원 직무 정지 와 해임 권고 , 기관 영업 정지 와 인허가 취소 등 중징계 는 금감원 제 재심 의 위원회 를 거쳐 금융 위원회 에서 결정 하 게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