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여 징계 파면 되 어 해임 된 경우 에 해고 수당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을 뿐 퇴직금 을 지급 치 않 을 수 있 다는 규정 이 없 어 징 계 파 면 되 었 을 경우 에 도 퇴직금 청구 는 가능 하 다고 할 것 이 므로 이 에 반하 는 토지개량조합 연합회 의 규정 은 결국 그 효력 이 없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정부 관리 기업체 직원 퇴직금 및 해고 수당 지급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3 조 , 정부 관리 기업체 직원 퇴직금 및 해고 수당 지급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4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9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토지개량조합 연합회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8916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 1969 . 4 . 29 . 선고 68 다 1835 판결 )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에게 금 7 , 253 원 및 그 중 금 1 , 858 원 에 대하 여서는 1966 . 10 . 15 . 부터 , 그 중 금 5 , 395 원 에 대하 여서는 1966 . 10 . 14 . 부터 각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금원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그 부분 에 관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피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 환송 전후 포함 ) 모두 이 를 10 분 하 여 그 1 은 피고 의 , 나머지 는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원판결 주문 제 1 항 ( 위 취소 부분 제외 )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는 , 피고 는 원고 에게 금 687 , 433 원 및 이 에 대한 1966 . 10 . 14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과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고 는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1 . 원고 가 1952 . 6 . 13 . 부터 1966 . 10 . 14 . 까지 14 년 4 개월 동안 을 피 고 연합회 의 직원 으로 근무 하 다가 퇴직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 또 피 고 연합회 가 토지 개량 사업 법 에 의하 여 설치 된 법인 으로서 농림부 장관 의 감독 하 에 있 고 정관 의 변경 에 는 농림부 장관 의 인가 를 요하 며 한편 사무 회계 의 상황 을 검사 할 권한 이 정부 에 있 는 등 정부 의 관리 감독 을 받 는 정부 관리 기업체 라고 할 것 이 니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는 정부 관리 기업체 직원 퇴직금 및 해고 수당 지급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3 조 및 4 조 에 입각 하 여 피 고 연합회 의 규정 에 따른 퇴직금 을 원고 에게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3 호 증 ( 급여 규정 ) , 동 4 호 증 ( 판결 ) , 동 5 호 증 ( 급여 규정 ) 의 각 기재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 고 연합회 의 퇴직금 급여 규정 은 1961 . 5 . 16 . 당시 에 는 별표 1 기재 와 같 은 비율 에 의한 퇴직 급여금 을 , 1961 . 10 . 1 . 부터 1961 . 12 . 3 . 까지 사이 에 는 재직 연수 1 년 에 대하 여 1 개월 분 의 퇴직 당시 의 봉급 을 퇴직 급여금 으로서 주 고 1961 . 12 . 4 . 이후 에 는 별표 2 기재 와 같 은 비율 에 의한 퇴직 급여금 을 퇴직 하 는 대로 바로 지급 키로 규정 되 어 있 는 사실 , 재직 연수 는 채용 월로 부터 기산 하 여 퇴직 한 월 로서 끝 나 는 것 으로 계산 하 기 로 한 사실 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원고 는 위 1952 . 6 . 13 . 부터 1961 . 9 . 30 . 까지 의 9 년 4 개월 동안 의 퇴직금 으로 그 평균 임금 의 19 . 83 배 를 , 1961 . 10 . 1 . 부터 1961 . 12 . 3 . 까지 의 2 개월 동안 복무 한 데 대한 퇴직금 으로 위 임금 의 0 . 16 배 를 , 1961 . 12 . 4 . 부터 퇴직 할 때 까지 의 4 년 11 개월 근무 한 데 대한 퇴직금 으로 위 임금 의 7 . 83 배 를 각 피고 로부터 지급 받 을 수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결국 피고 는 위 평균 임금 의 27 . 82 배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2 호 증 ( 봉급 및 미 지급액 증명 원 ) 의 기재 에 위 갑 3 호 증 의 기재 를 종합 하 면 원고 가 퇴직 당시 수령 한 월 봉급 액 은 본봉 과 직책 수당 을 합쳐서 급 18 , 210 원 이 었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따라서 동 액수 가 평균 임금 액 이 라고 볼 것 이 므로 동 금원 에 위 27 . 82 를 승한 액수 는 금 506 , 602 원 이 됨 은 계수 상 명백 하 므로 피 고 는 동 금원 을 원고 에게 퇴직금 으로서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2 . 피 고 는 원고 가 피 고 연합회 를 퇴직 하 게 된 것 은 징계 파면 에 인한 것 이 고 피 고 연합회 의 급여 규정 에 의하 면 징계 파면 되 어 퇴직 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