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생 도 무조건 처벌 … 무관용 원칙 칼 빼든 서울 교육청 | 한경 닷컴 
 " 교권 침해 , 학생 도 무조건 처벌 "…' 무관용 원칙 ' 칼 빼든 서울 교육청 
 입력 2019 . 05 . 27 18 : 06 수정 2019 . 05 . 28 03 : 55 지면 A 29 
 징계 · 형사 적 대응 명시 화 
 " 교권 침해 는 명백 한 위법 행위 
 축소 · 은폐 금지 , 보 고 의무 화 " 
 서울 교육청 이 교사 의 정당 한 교육 활동 을 침해 한 학생 과 학부모 에게 ‘ 무관용 원칙 ’ 을 적용 키로 했 다 . 학생 과 학부모 가 교사 에게 폭행 이나 협박 등 부당 한 행위 를 하 면 징 계 및 사법 적 절차 를 확실히 밟 겠 다는 것 이 다 . 그동안 은 많 은 교사 가 교육 활동 을 침해 당해도 대화 를 통해 해결 하 거나 문제 삼 지 않 는 등 소극 적 으로 대응 해 왔 다 . 그러나 학부모 가 학생 앞 에서 교사 의 뺨 을 때리 는 등 사태 가 점점 심각 해 지 자 교육청 차원 에서 강경 대응 에 나서 기 로 했 다 . 
 서울 교육청 은 27 일 관내 유치원 · 초 · 중 · 고교 에 교육 활동 침해 를 예방 하 고 사안 처리 절차 및 대응 요령 등 의 내용 을 담 은 ‘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 ’ 을 배부 했 다고 밝혔 다 .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란 학생 또는 보호자 등 이 교육 활동 중 인 교원 에게 폭행 모욕 등 의 행위 를 하 는 것 을 말 한다 . 학부모 가 학생 에 대한 교사 의 평가 에 대해 부당 한 요구 를 하 는 경우 도 교육 활동 침해 에 해당 한다 . 
 이번 개정판 엔 ‘( 교육 활동 침해 ) 사안 처리 방향 및 원칙 ’ 으로 ‘ 무관용 원칙 적용 ’ 이 란 문구 가 처음 적시 됐 다 . 서울 교육청 은 개정 매뉴얼 을 통해 “ 교육 활동 침해 는 명백 한 위법 행위 ” 라며 “ 관용 적 인 태도 를 지양 하 고 피해 교원 의 의사 와 무관 하 게 침해 자 처벌 이 가능 하 다 ( 예 : 공무 집행 방해죄 ) ” 고 했 다 . 이어 “ 상급 기관 에 의무 적 으로 보 고 하 고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에 대한 축소 및 은폐 는 금지 ” 라고 덧붙였 다 . 
 서울 교육청 은 매뉴얼 의 ‘ 교육 활동 보호 를 위한 약속 ( 가이드라인 ) ’ 에서 도 학생 및 학부모 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 을 분명히 했 다 . 가이드라인 은 “ 교사 의 정당 한 교육 활동 을 침해 할 경우 학생 은 학교 생활 교육 위원회 및 교권 보호 위원회 심의 를 통해 징 계 받 을 수 있 고 , 학부모 는 형사 적 책임 을 질 수 있 다 ” 고 명시 했 다 . 이 가이드라인 도 지난해 까지 매뉴얼 에 없 었 다 . 이번 매뉴얼 개정 은 교권 을 침해 하 는 학생 및 학부모 에 대해 경고 성 성격 이 담겼 다는 분석 이 다 . 서울 교육청 관계자 는 “ 교육 활동 침해 로 정상 적 인 수업 활동 이 불 가능 한 경우 가 속속 생기 다 보 니 교사 보호 를 위한 대응 이 불가피 했 다 ” 고 말 했 다 . 
 교육청 차원 에서 학생 및 학부모 에게 강력 한 경고 메시지 가 나온 이유 는 일선 학교 교사 들 이 교육 활동 침해 가 심각 하 다고 느끼 면서 도 적극 대응 하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한국교육개발원 이 지난해 8 ~ 9 월 전국 2 만 5500 명 의 초 · 중 · 고 교사 를 대상 으로 실시 한 설문 조사 ( 응답 률 32 . 4 %) 에 따르 면 최근 3 년 간 교육 활동 침해 를 경험 한 교사 가 27 . 1 % 에 달했 다 . 교사 4 명 중 1 명 은 교육 활동 침해 를 겪 은 셈 이 다 . 
 이 중 절반 이상 ( 52 . 2 %) 의 교사 는 교육 활동 침해 를 받 고 도 외부 에 사실 을 알리 지 않 았 다고 답 했 다 . 그 이유로 ‘ 어차피 혼자 해결 해야 돼서 ’ 라고 답 한 인원 이 43 . 8 % 에 달했 다 . 일선 교사 들 은 교육 활동 침해 를 겪 어도 제도 적 차원 의 해결 이 불 가능 하 다고 생각 한 것 이 다 . 다른 이유 로 는 ‘ 일 이 커지 는 게 싫 어서 ( 19 %)’ ‘ 창피 하 고 자존심 상해서 ( 11 . 8 %)’ 가 뒤 를 이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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