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는 좋 지만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폐지 할 경우 막대 한 예산 소요 가 걸림돌 이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따르 면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현행 법 규정 에서 아예 삭제 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액 ( 국비 + 지방비 ) 은 2018 년 9 조 2996 억 원 인 것 으로 분석 됐 다 . 매년 조금 씩 늘어나 2022 년 엔 11 조 61 억 원 으로 추정 됐 다 . 5 년 평균 ( 2018 ~ 2022 년 ) 으로 따지 면 연평균 10 조 1502 억 원 이 든다 . 막대 한 예산 조달 문제 뿐 아니 라 부양 의 무자 폐지 로 인한 ' 도덕 적 해이 ' 등 과 같 은 부작용 발생 을 지적 하 는 시각 도 있 다 . 전문가 들 은 "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완전히 없애 면 자녀 에게 재산 을 이전 한 뒤 기초 생활 수급 자 가 되 려는 노인 이 늘어날 것 " 이라고 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