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호 한국은행 부산 본부 장   글로벌 금융 위기 가 발생 한 지도 어느덧 1 년 이 지났 다 . 대 공황 이후 최악 의 사태 로 평가 받 는 이번 금융 위기 는 우리 에게 혹독 한 시련 을 안겼 다 . 올해 세계 경제 는 전후 최초 로 마이너스 성장 을 기록 할 것 으로 보이 며 전 세계 금융 기관 의 부실 규모 는 3 . 4 조 달러 에 달할 것 으로 국제통화기금 ( IMF ) 은 추산 하 고 있 다 . 다행히 각국 정부 와 중앙은행 의 적극 적 인 대응 으로 위기 는 점차 진정 되 고 있 고 세계 경제 는 회복 국면 에 진입 하 는 양상 이 다 . 국제 적 공조 로 금융 시스템 개선 을 금융 위기 가 진정 되 어 감 에 따라 미국 , 영국 등 위기 의 진원 국 은 물론 G 20 ( 주요 20 개국 ) 에서 도 금융 위기 재발 방지 를 위한 다양 한 논의 가 이루어지 고 있 다 . 논의 의 큰 흐름 은 금융 부문 에 대한 규제 와 감독 을 강화 하 는 방안 과 금융 감독 체계 를 개편 하 는 방안 을 찾 는 데 있 다 . 우선 금융 기관 의 위기 대응 능력 을 강화 하 기 위하 여 자기 자본 을 확충 하 고 과도 한 차입 을 억제 하 는 한편 유동 성 완충 장치 를 확충 하 는 방안 이 강구 되 고 있 다 . 예상 치 못한 손실 및 유동 성 악화 에 철저히 대비 하 는 한편 과도 한 위험부담 을 억제 하 고자 하 는 것 이 다 . 이번 금융 위기 를 통하 여 현행 국제결제은행 ( BIS ) 자기 자본 비율 규제 가 불 충분 하 다는 점 이 명백 해졌 기 때문 이 다 . 다음 으로 감독 사각지대 의 해소 방안 이 논의 되 고 있 다 . 감독 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았 던 헤지 펀드 및 장외 파생 상품 을 감독 대상 에 포함 시키 고 금융 시스템 의 안전 성 에 큰 영향 을 미치 는 대형 보험 회사 및 투자 은행 에 대한 감독 을 강화 하 자는 것 이 다 . 이번 금융 위기 가 투자 은행 과 보험 회사 등 감독 이 취약 하 였 던 금융 기관 을 중심 으로 발생 하 였 고 파생 금융 상품 이 이 들 의 무모 한 투자 행위 를 가능 케 한 매개체 였 다는 인식 에서 다 . 금융 시스템 의 하부 구조 를 튼튼히 하 기 위한 노력 도 강화 되 고 있 다 . 회계 장부 에 제대로 반영 되 지 않 고 당사자 간 계약 만 으로 거래 되 어 온 장외 파생 상품 의 투명 성 제고 및 결제 불이행 위험 해소 를 위하 여 장외 파생 상품 의 거래소 를 통한 거 래 , 거래 정보 의 공개 , 거래 내용 의 장부 기재 등 이 추진 되 고 있 다 . 또한 신용 평가 등 급산 정의 투명 성 을 제고 하 고 신용 평가 회사 에 법 적 책임 을 부과 하 는 한편 신용 평가 수수료 징수 체계 를 변경 ( 현재 는 평가 대상자 로부터 평가 수수료 를 받 아 이해 상충 문제 내재 ) 하 는 방안 이 논의 중 이 다 . 이러 한 감독 및 규제 의 강화 와 함께 현행 금융 감독 시스템 을 대대 적 으로 개편 하 는 논의 도 활발 하 다 . 그 중 에서 도 핵심 적 인 것 이 이른바 ' 거시 건전 성 감독 ( macro prudential supervision ) ' 의 강화 다 . 거시 건전 성 감독 이 란 개별 금융 기관 의 건전 성 을 중점 적 으로 관리 하 는 기존 의 미시 적 감독 과 달리 경기 · 금리 · 환율 등 거시경제 의 흐름 이 금융 시스템 전반 에 미치 는 영향 을 분석 하 고 대응 방안 을 강구 하 는 과정 을 말 한다 . 대부분 의 금융 위기 들 이 개별 금융 기관 의 취약 성 보다 는 자산 버블 붕괴 나 급격 한 외화 유출 등 거시 적 충격 에 의하 여 유발 되 었 다는 점 이 새삼 부각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중앙은행 의 ' 거시 감독 ' 기능 강화 절실 이러 한 거시 감독 의 주체 로서 중앙은행 의 역할 강화 움직임 이 확산 되 고 있 다 . 이 는 중앙은행 이 통화 정책 을 통해 거시경제 및 금융 시스템 의 안정 을 도모 할 수 있 고 유사시 에 는 최종 대 부자 로서 금융 기관 에 긴급 유동 성 을 공급 하 는 등 금융 위기 를 예방 하 고 대응 하 는 데 중요 한 역할 을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미국 과 영국 에서 는 각각 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 FRB ) 와 영란 은행 ( 영국 의 중앙은행 ) 에 금융 시스템 을 안정 시킬 책임 과 거시 건전 성 감독 기능 을 부여 함 과 동시 에 이 들 중앙은행 과 감독 당국 간 의 유기 적 인 공조 체계 를 구축 하 는 방향 으로 감독 체계 개편 을 추진 하 고 있 다 . EU 에서 도 거시 건전 성 감독 기구 를 설립 하 는 방안 을 모색 하 고 있 다 . 이번 금융 위기 에서 보 았 듯이 세계 각국 의 경제 와 금융 은 긴밀 하 게 연계 되 어 있 어 일국 의 금융 위기 가 다른 많 은 나라 에 영향 을 줄 수 있 으며 금융 위기 발생 시 일부 국가 만 의 대응 은 그 효과 에 한계 가 있 다 . G 20 을 중심 으로 국제 적 인 공 조하 에 금융 시스템 개선 논의 가 이루 어 지 고 있 는 이유 이 다 . 내년 에 는 우리 나라 가 G 20 의 의장국 이 되 어 G 20 정상 회의 를 개최 하 게 된 만큼 국제 적 인 제도 개선 논의 에 적극 참여 하 면서 국내 금융 시스템 을 전반 적 으로 개선 하 기 위한 노력 을 강화 해 나가 야 할 시점 이 다 .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