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되 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 이제 는 멈춰야 할 때 이나래 한국 노동 안전 보건 연구소 상임 활동가 
 정부 역시 심각 성 을 안다 . 2018 년 1 월 10 일 문재인 대통령 은 신년사 에서 “ 국민 안전 을 정부 의 핵심 국정 목표 로 삼 고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겠 다 ” 며 “ 2022 년 까지 자살 예방 · 교통사고 · 산업 안전 등 ‘ 3 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 기 ’ 를 목표 로 ‘ 국민 생명 지키 기 3 대 프로젝트 ’ 를 집중 추진 하 겠 다 ” 고 정부 정책 방향 을 밝혔 다 . 자살 은 개인 의 문제 가 아니 고 국가 와 사회 가 함께 해결 해야 할 문제 라고 인식 한 것 이 다 . 이 를 위해 2018 년 에 는 ‘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 ’ 을 수립 하 고 생명 존중 문화 를 조성 한다는 목적 으로 민관 협의 체인 ‘ 생명 존중 정책 민관 협의회 ’ 를 발족 했 다 . 지난해 9 월 에 는 1 차 자살 예방 정책 위원회 를 국무총리 주재 로 열 어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 을 논의 했 다 . 주요 하 게 자살 사망자 전수 조사 자료 를 바탕 으로 정책 대안 을 수립 하 고 지역 사회 중심 의 자살 위험 군 발굴 체계 구축 , 자살 시도 자 · 자살 유족 등 고위험 군 지원 체계 강화 등 을 제출 했 다 . 
 하지만 최근 잇따르 는 노동자 들 의 자살 문제 를 들여다보 면 과연 정부 의 이 같 은 대책 이 죽음 의 행렬 을 멈출 수 있 을 것 인지 의구심 이 든다 . 지난해 11 월 29 일 또 한 명 의 노동자 가 스러져 갔 다 . 바로 15 년 째 부산 경남 경마 공원 에서 일 했 던 문 중원 기수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은 것 이 다 . 그 는 세 장 의 유서 에 “ 도저히 앞 이 보이 질 않 는 미래 에 답답 하 고 불안 해서 살 수 가 없 다 ” 고 남겼 다 . 도대체 어떤 문제 가 그 의 미래 뿐 만 아니 라 현재 를 암흑 으로 만들 었 을까 . 
 서울 · 제주 · 부산 에서 경마 공원 을 운영 하 는 한국 마사회 는 1993 년 개인 마주 제 전환 과 함께 조교사 와 기수 · 마필 관리사 의 고용 관계 를 해지 했 다 . 대신 마주 와 조교사 를 아웃소싱 하고 마필 관리사 와 기수 가 이 들 과 계약 관계 를 맺 게 만들 어 경마 산업 을 외주 화 했 다 . 정규직 노동 자 였 던 기수 들 은 개별 사업자 ( 특수 고용 노동자 ) 가 됐 다 . 또한 문 중원 기수 가 일 했 던 부산 경남 경마 공원 의 경우 2005 년 개장 했 을 때 부터 ‘ 선진 경마 ’ 라는 경쟁 시스템 을 도입 했 다 . 비 경쟁 성 상금 은 줄이 는 대신 경쟁 성 상금 을 확대 해 경마 순위 에 따라 임금 이 결정 된다 . 그러 다 보 니 임금 을 비롯 한 노동 조건 은 ‘ 경쟁 ’ 하 에 결정 되 는 것 이 당연 하 게 된다 . 이겨야 만 살 수 있 는 구조 인 것 이 다 . 부산 경남 경마 공원 의 이러 한 경쟁 시스템 은 문 중원 기수 사망 이전 에 이미 4 명 의 기수 와 2 명 의 말 관리사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게 만들 기 도 했 다 . 몇 명 의 노동자 는 유서 에 마사회 의 문제 를 제기 했 다 . 불 안정 한 다단계 고용 구조 와 저 임금 , 왜곡 된 선진 경마 제도 가 결국 사람 까지 죽인 것 이 다 . 
 죽 지 않 더라도 마사회 말 관리사 와 기수 들 은 아프 다 . 공공 운수 노조 에 의하 면 경마 공원 의 연간 재해 율 은 13 . 89 % 로 전국 평균 재해 율 의 25 배 가 넘 으며 , 이조 차 산업 재해 가 제대로 드러나 지 않 은 상황 에서 확인 된 것 이 다 . 2017 년 박경근 · 이현준 말 관리사 가 3 개월 간격 으로 목숨 을 끊 은 것 을 계기 로 진행 한 말 관리사 관련 특별 근로 감독 에서 5 년 간 ( 2012 ~ 2017 년 ) 응급 센터 를 통해 후송 된 노동자 ( 107 명 ) 를 조사 한 결과 총 62 건 의 산재 를 보 고 하 지 않 았 다는 사실 이 적발 되 기 도 했 다 . 그리고 지난달 4 일 노조 가 실시 한 서울 · 부산 · 제주 기수 대상 의 설문 조사 ( 전체 기수 125 명 중 75 명 참여 ) 결과 건강 권 이 심각 하 게 침해 되 고 있 음 이 마찬가지 로 확인 됐 다 . 기수 들 은 아파도 ‘ 하루 이상 ’ 말 을 타 야 하 는 경우 가 90 %, 조교사 에게 부당 한 지시 를 받 은 경험 이 59 %, “ 부당 한 지시 를 거부 할 수 없 다 ” 는 응답 이 60 . 3 % 로 확인 됐 다 . 특히 선진 경마 를 표방 하 는 부산 경남 경마 공원 기수 들 은 더욱 상태 가 심각 했 다 . 자신 의 건강 상태 를 부정 적 으로 인식 하 는 경향 이 높 았 는데 , 61 . 1 % 가 자신 이 “ 매우 건강 하 지 못하 다 ” 혹은 “ 건강 하 지 못하 다 ” 고 답변 했 다 . 이 같 은 조사 결과 를 살펴봤 을 때 2017 년 두 명 의 말 관리사 죽음 이후 현장 이 개선 됐 다고 보 기 힘들 며 , 현재 마사회 운영 구조 는 노동자 들 을 아프 게 하 거나 심지어 죽음 에 이르 게 한다는 것 , 그 책임 은 마사회 에 있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김낙순 마사회 회장 은 당사 홈페이지 에 “ 기업 경영 활동 에 있 어서 안전 보건 을 최우선 으로 하 며 전 사업장 안전 보건 경영 체계 를 구축 해 말 산업 전반 의 산업 재해 를 예방 하 고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보호 한다 ” 는 방침 을 밝혔 다 . 그 첫 번 째 가 바로 주기 적 위험 성 평가 를 통해 노동자 · 고객 등 국민 에게 안전 한 시설 제공 및 쾌적 한 근무 환경 을 조성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미 7 명 의 노동자 가 사망 한 마사회 에 어떤 위험 성 평가 가 필요 할까 . 진단 은 됐 다 . 핵심 은 여러 명 의 노동자 가 자신 의 죽음 을 통해 변화 하 길 바랐 던 무한 경쟁 시스템 을 마사회 가 개선 할 의지 가 있 느냐는 것 이 다 . 
 정부 역시 적극 적 인 조치 를 해야 한다 . 지난해 3 월 19 일 정부 는 ‘ 공공 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 ’ 을 확정 하 면서 중대 재해 가 있 는 공공 기관 에 책임 을 묻 겠 다고 했 다 . 특히 공공 부문 부터 안전 을 우선 하 는 문화 를 정착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마사회 는 공공 기관 이 다 . 경마 가 사행 성 도박장 이 되 지 않 도록 운영 하 는 역할 을 해야 한다 . 하지만 마사회 는 오히려 노동자 자살 이 이어지 는 곳 이 며 , 경쟁 시스템 을 공고히 하 고 있 다 . 더 이상 의 노동자 죽음 을 막 아야 한다 . 마사회 뿐 만 아니 라 정부 도 책임 있 게 자기 역할 을 해야 한다 . 그것 이 국가 와 사회 가 노동자 자살 문제 를 인식 하 고 해결 해 나가 는 첫 걸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