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 
 
 피 신청인 , 특별 항고 인 	 성창기업 
 신청인 , 상대방 	 신청 인 
 원 결정 	 대구 고등 1968 . 12 . 17 선고 68 카 81 판결 
 
 주 문 
 원 결정 을 파기 한다 . 
 신 천인 의 이 사건 강제 집행정지 신청 을 각하 한다 . 
 
 이 유 
 피 신청 인 대리인 들 의 특별 항고 이유 를 본다 . 
 피 신 청인 은 신청인 을 상대 로 하 여 대구 고등 법원 에 출입금 지등 가처분 신청 을 하 였 고 , 대구 고등 법원 은 1968 . 12 . 4 . ( 동 법원 68 나 408 사건 ) 판결 로서 피 신청인 승소 의 가처분 인용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가 신청인 으로 부 터 1968 . 12 . 6 . 위 의 가처분 인용 판결 에 의한 강제집행 의 정지 신청 을 받아들여 원 결정 과 같이 위 의 가처분 인용 판결 에 의한 집행 을 상고심 판결 시 까지 정지 한다는 결정 을 한 사실 이 기록 에 비추 어 명백 하 다 . 그러나 가처분 에 관한 판결 에 대하 여 상고 가 제기 되 더라도 민사 소송법 제 473 조 , 제 474 조 의 규정 을 준용 하 여 집행 의 정지 를 청구 할 수 는 없 다고 해석 되 므로 ( 대법 1963 . 9 . 21 . 고지 : 63 카 10 결정 참조 ) 원 결정 은 법률 에 위반 하 였 다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원 결정 은 파 기 를 면하 지 못한다 할 것 이 요 , 따라서 당원 이 직접 재판 하 기 로 하 여 신청인 의 이 사건 강제 집행정지 신청 을 각하 하 기 로 한다 . 
 이 결정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조영철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심중 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서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재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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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0 . 30 . 선고 69 그 14 결정 강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에 대한 특별 항고 
 
 판시 사항 
 강제집행 정지 신청 기각 결정 에 대한 특별 항고 의 적부 
 
 재판 요지 
 가집행선고 부 판결 에 대하 여 상고 를 제기 하 고 그 판결 에서 인용 된 금액 을 담보 할 것 을 조건 으로 강제 집행정지 신청 을 하 였 다 하 여 반드시 그 판결 에 기한 가집행 을 정지 하 여야 할 사유 가 된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위 사유 는 적법 한 특별 항 고이 사유 가 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 민사 소송법 제 474 조 
 
 대 법원 
 결정 
 
 특별 항고 인 	 풍국 교통 주식회사 
 원 결정 	 부산 지방 1969 . 8 . 8 선고 69 카 4275 판결 
 
 주 문 
 특별 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특별 항고 이유 의 요지 는 원 결정 은 상대방 이 특별 항 고인 을 상대 로 한 부산 지방 법원 69 나 516 손해 배상 청구 사건 의 손해 액 금 166 , 750 원 을 인용 한 가집행선고 부 판결 에 대하 여 특별 항 고인 이 상고 를 제기 함 과 동시 위 판결 이 인용 한 손해금 전액 의 담보 제공 을 조건 으로 하 여 그 판결 에 기한 가집행 의 정지 를 신청 하 였음에 대하 여 이 를 기각 하 였음이 위법 이 었 다는데 있 으나 가집행선고 부 판결 에 대한 상고 의 제기 와 그 판결 이 인용 한 손해금 의 전액 을 담보 로 한다는 조건 이 반드시 그 판결 에 기한 가집행 을 정지 하 여야 할 사유 가 되 는 것 이 었 다고 는 할 수 없 는 바 인즉 , 민사 소송법 420 조 의 해석 상 소론 이 주장 하 는 사유 를 적법 한 특별 항고 의 이유 가 될 수 있 는 것 이 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그 논지 는 이유 없 다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상철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은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 윤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준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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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0 . 8 . 선고 69 그 15 결정 강제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 에 대한 특별 항고 
 
 판시 사항 
 민법 제 187 조 의 판결 은 판결 자체 에 의하 여 부동산 물권 취득 의 형성 적 효력 이 생기 는 경우 를 말 한다 . 
 
 재판 요지 
 본조 에 소위 판결 이 라 함 은 그 판결 자체 에 의하 여 부동산 물권 취득 의 형식 적 효력 이 생기 는 경우 를 말 하 는 것 이 고 부동산 소유 권 을 확인 하 는 판결 은 이 에 포함 되 지 아니하 는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87 조 
 
 대 법원 
 결정 
 
 특별 항고 인 	 주식회사 흥국 상사 
 상대방 	 상대방 
 원 결정 	 청주 지방 법원 1969 . 8 . 11 선고 69 카 348 판결 
 
 주 문 
 특별 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특별 항고 인 대리인 의 항고 이유 를 살피 건대 , 
 민법 제 187 조 에 소위 판결 이 라 함 은 판결 자체 에 의하 여 부동산 물권 취득 의 형성 적 효력 이 생기 는 경우 를 말 하 는 것 이 고 , 당사자 사이 에 이루어진 어떠 한 법률 행위 를 원인 으로 하 여 부동산 소유 권 을 확인 하 는 판결 은 이 에 포함 되 지 아니한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