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김달중 기자 ] 공무원 에 대한 검찰 의 기소 율 이 일반인 들 보다 더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 이 6 일 법무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공무원 의 기소 율 은 34 . 9 % 로 일반인 들 의 기소 율 51 . 3 % 에 비해 낮 았 다 . 또 일반인 이 범죄 를 범할 경우 6 . 2 % 가 정식 재판 을 받 는 반면 공무원 은 3 . 8 % 만 정식 재판 을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구속 률 에 있 어서 도 일반인 의 구속 률 은 1 . 6 % 인 반면 공무원 은 0 . 6 % 로 일반인 에 비해 2 분 의 1 수준 에 그쳤 다 . 공무원 의 공무원 범죄 에 대한 검찰 의 기소 율 은 2004 년 36 . 1 %, 2006 년 27 . 5 % 2007 년 24 . 7 %, 2008 년 24 . 6 % 로 해 마다 감소 했 다 . 이 에 대해 우 의원 은 " 같 은 공무원 이 라는 동질감 에 감싸 주 는 것 아니 냐는 비판 을 면할 수 없 다 " 며 " 검찰 의 신뢰 회복 을 위해서 라도 공무원 의 사회 적 책임 에 상응 하 는 처분 을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관련 기사 ] ☞ [ 2009 국감 ] " 근로 장려금 1 조 지급 위해 2 천억 비용 발생 "☞ [ 2009 국감 ] 유흥 업체 " 경기 침체 몰라 "☞ [ 2009 국감 ] 지경 부 " 하이브리드 차 보조금 없 어 "☞ [ 2009 국감 ] 영리 법인 도입 하 면 의료비 24 조 원 증가 ☞ [ 2009 국감 ] 이종혁 " 경주 방폐 장 부지 대부분 부실 암반 " 김달중 기자 dal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