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대 - 제 170 회 - 제 3 차 - 도시 건설 위원회 - 2018 . 03 . 07 수요일 : 팝업창 
 제 7 대 - 제 170 회 - 제 3 차 - 도시 건설 위원회 - 2018 . 03 . 07 수요일 
 일 시 : 2018 년 3 월 07 일 ( 수 ) 10 시 05 분 개 의 
 ○ 위원장 조병수 의석 을 정돈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성원 이 되 었 으므로 제 170 회 화성시 의회 임시회 중 제 3 차 도시 건설 위원회 회의 를 개의 하 겠 습니다 . 
 오늘 은 배부 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 와 같이 2018 년 도 업무 계획 보고 로 지역 개발 사업소 소관 업무 계획 에 대하 여 보 고 ‧ 청취 토록 하 겠 습니다 . 자세 한 내용 은 이미 배부 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 를 참고 하 시 기 바라 며 해당 국 ․ 소 ․ 과장 께서 는 의사일정 을 참고 하 시 어 의사 진행 에 지장 이 없 도록 유념 하 여 주 시 기 바라 며 금일 의사일정 과 관계 없 는 부서장 께서 는 본연 의 업무 에 임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 1 항 2018 년 도 업무 계획 보고 를 상정 합니다 . 위원 님 들 께서 잘 알 고 계신 바 와 같이 업무 계획 보고 를 받 는 것 은 금년도 시정 의 주요 업무 에 대한 보완 책 을 논의 하 고 발전 적 인 대안 을 모색 하 는데 그 의의 가 있 다고 하 겠 습니다 . 따라서 위원 님 들 께서 는 이번 업무 보고 의 취지 를 이해 하 시 어 격려 와 성원 을 해 주 시 고 중요 한 핵심 부분 만 질의 하 여 회의 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 도록 협조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집행 기관 에서 는 위원 님 들 의 질의 에 대해서 는 주요 부분 이 누락 되 지 않 도록 성실 하 게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의사 진행 방식 을 말씀 드리 면 지역 개발 사업 소장 님 께서 업무 계획 에 대하 여 총괄 보고 를 하 고 부서 별 순서 에 의해서 세부 업무 계획 을 담당 과장 이 보 고 한 후 질의 ․ 답변 토록 하 겠 습니다 . 
 그러면 지역 개발 사업소 소관 업무 계획 에 대하 여 보 고 ․ 청취 도록 하 겠 습니다 . 박용순 지역 개발 사업 소장 님 나오 셔서 지역 개발 사업소 업무 계획 에 대하 여 총괄 보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지역 개발 사업 소장 박용순 안녕 하 십니까 ? 지역 개발 사업 소장 박용순 입니다 . 70 만 화성 시민 의 삶 의 질 향상 과 사람 이 먼저 인 화성 을 위하 여 불출 주야 노력 하 고 계시 는 도시 건설 위원회 조병수 위원장 님 과 위원 님 들 께 진심 으로 감사 드립니다 . 지역 개발 사업소 소관 2018 년 도 주요 사업 업무 계획 에 대해 총괄 보 고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지역 개발 사업소 주요 사업 보 고 건 은 총 36 건 이 되 겠 습니다 . 
 먼저 지역 개발 과 는 매향리 평화 생태 공원 조성 사업 을 3 월 말 까지 착공 하 고 150 만 평 의 우정 첨단 산업 단지 조성 을 위한 행정자치부 발전 종합 계획 수립 을 상반기 까지 완료 토록 하 겠 습니다 . 또한 기산 지구 도시 개발 사업 , 동탄 1 , 2 신 도시 , 송산 그린 시티 , 각종 개발 사업 을 차질 없이 추진 토록 하 겠 습니다 . 
 산림 녹지 과 는 산림 녹지 에 대한 도시민 의 요구 에 부응 하 기 위해 동탄 중리 소재 면적 약 40 만 제곱미터 에 무 봉산 자연 휴양림 조성 신규 사업 에 역점 추진 하 고 생활 권 내 도시 숲 조성 과 아울러 숲 체험 교실 운영 ,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조성 사업 등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하 여 양질 의 산림 서비스 를 제공 토록 하 겠 습니다 . 
 공원 과 는 우리 시 의 급격 한 인구 증가 에 따른 공원 시설 확충 을 위해 현재 추진 중 인 기배 역사 공원 , 수인선 상부 공원 , 고렴 산 수변 공원 , 중리 수변 공원 조성 사업 등 도시 생활 권 주변 근린공원 을 조속히 확충 하 여 시민 들 의 윤택 한 생활 환경 을 조성 하 겠 습니다 . 
 시설 공사 과 는 시민 들 의 행정 ㆍ문화ㆍ복지ㆍ체육 등 다양 한 욕구 충족 을 위해 추진 중 인 동탄 커뮤니티 3 건립 공사 등 13 개소 에 공공 청사 , 도서관 , 체육 시설 건립 공사 등 이 차질 없이 추진 되 도록 하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지역 개발 사업소 업무 에 대한 총괄 보고 를 마치 고 이어서 각 부서장 이 2018 년 도 주요 사업 에 대한 세부 보고 를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이어서 지역 개발 과 소관 업무 계획 에 대하 여 보 고 ․ 청취 토록 하 겠 습니다 . 이상길 지역 개발 과장 님 나오 셔서 업무 계획 을 보 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지역 개발 과장 이상길 안녕 하 십니까 ? 지역 개발 과장 이상길 입니다 . 지역 개발 과 소관 2018 년 도 업무 계획 을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 위원장 조병수 과장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지역 개발 과장 님 은 자리 에 앉 아 질의 에 답변 해 주 시 기 바라 며 질의 하 실 위원 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 님 들 이 준비 하 는 시간 을 통해 제 가 한 가지 만 여쭤 볼게요 . 동탄 2 지구 폐기물 처리 시설 토지 매입 이 총 사업비 로 원가 조성 이하 로 매입 후 에 매각 할 것 입니까 ? 아니면 우리 화성시 에서 자체 적 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을 할 것 입니까 ? 
 ○ 지역 개발 과장 이상길 폐기물 처리 시설 은 현재 동탄 2 지구 에 통합 처리 시설 이 가동 되 고 있 기 때문 에 따로 폐기물 처리 시설 을 설치 하 지 는 않 을 것 이 고요 . 매입 을 통해서 복지 시설 , 중소기업 센터 등 이런 시설 들 이 유치 가능 하 면 그런 시설 을 설치 하 는 방향 으로 현재 계획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 위원장 조병수 여기 보고 에 는 도시 지원 시설 용지 로 ? 
 ○ 지역 개발 과장 이상길 도시 지원 시설 용지 로 해서 향후 에 아직 매각 계획 은 갖 고 있 지 않 지만 복지 시설 이 될 수 도 있 고 도시 지원 시설 용지 로 해서 . 
 ○ 위원장 조병수 일단 용지 만 조성 원가 이하 로 용지 만 매입 한다는 것 이 지요 ? 
 ○ 위원장 조병수 차후 계획 에 따라서 토지 를 이용 하 겠 다 ? 
 ○ 위원장 조병수 봉담 에 삼 보광 산 아 시 지요 ? 
 ○ 지역 개발 과장 이상길 네 , 알 고 있 습니다 . 
 ○ 위원장 조병수 녹지 공원 으로 조성 할 계획 은 없 으십니까 ? 
 ○ 지역 개발 과장 이상 길 삼 보폐 광산 은 저희 과 소관 은 아닌데요 ? 
 ○ 위원장 조병수 지역 개발 과 에서 평화 생태 공원 조성 사업 을 하 고 있 지 않 습니까 ? 직접 적 으로 부서 와 연관 은 되 어 있 지만 사업 진행 은 다른 과 에서 시작 을 해야 되 는데 지역 개발 과 에서 나서 서 그 사업 의 역할 을 해 주 셨 으면 하 는데 ? 
 ○ 지역 개발 과장 이상길 매향리 평화 생태 공원 은 미군 반환 공여 구역 이 라는 특수 성 때문 에 지역 개발 과 에서 업무 를 추진 을 했었 는데 제 가 알 기 로 는 삼 보폐 광산 은 수질 복원도 관련 이 되 어 있 고 공원 하 고 도 밀접 한 사업 이 기 때문 에 해당 전문 부서 가 하 는 것 도 . 
 ○ 위원장 조병수 거기 도 특수 성 을 가지 고 있 지요 . 
 ○ 지역 개발 과장 이상길 그것 은 신중히 검토 해서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조병수 우리 가 유휴지 보상 해 주 는 부지 도 특수 성 을 가지 고 있 는 것 입니다 . 폐광 산 이용 해서 관광 수익 을 올리 는 광명 동굴 은 사업 성공 해서 상당 한 관광객 유치 와 사업 의 성공 을 해서 전국 적 으로 좋 은 사례 가 되 고 있 는데 삼보 광산도 한 번 정도 는 책임 담당 부서 를 따지 기 전 에 한두 부서 , 세 개 부서 정도 는 같이 공동 으로 해야 되 는 사업 인데 지역 개발 과 에서 한 번 추진 을 해 주 셨 으면 하 는데 한 번 해 보 시 겠 습니까 ? 
 ○ 지역 개발 과장 이상길 현재 진행 되 는 사항 을 파악 을 해 보 고요 . 관련 부서 와 협의 를 해 보 겠 습니다 . 
 ○ 위원장 조병수 그렇게 좀 해 주 십시오 . 
 ○ 서재일 위원 양감 면사무소 구 청사 를 이용 하 여 마을 정비 공공 주택 사업 을 하 신다고 올려 주 셨 는데 내용 상 으로 보 면 양 감구 청사 토지 보상 액 이 46 억 원 을 예상 을 해 주 셨 는데 이것 을 설명 을 해 주 세요 . 
 ○ 지역 개발 과장 이상길 마을 정비 형 공공 주택 사업 은 지자체 와 사업 시행 자 가 사업비 를 분담 해서 공공 주택 사업 을 해서 어떻 게 보 면 낙후 된 지역 의 정비 사업 이 라고 보 시 면 되 고요 . 낙후 된 지역 의 청년 이나 저소득층 등 에 임대 형 주택 을 공급 을 해 주 는 사업 이 되 겠 습니다 . 토지 는 현재 화성시 토지 로 되 어 있 기 때문 에 토지 비용 에 대한 부분 은 전체 사업비 확정 이 되 면 그 사항 을 다시 받 아야 되 는 부분 이 고 사업비 는 시비 가 약 10 % 이상 을 투입 을 하 고 나머지 는 국비 가 보조 되 는 사업 으로 추진 할 예정 으로 있 습니다 . 
 ○ 서재일 위원 LH 에서 짓 는다고 올려 주 셨잖아요 ? 
 ○ 서재일 위원 그런데 거기 까지 는 제 가 뭐 라고 말씀 드릴 것 은 아니 겠 지만 양감면 구 청사 내 에 있 는 토지 보상비 를 예상 을 해 주 셔서 , 토지 보상비 가 뭔지 ? 
 ○ 지역 개발 과장 이상길 사업 대상지 안 에 면청 사 부 지 가 들어가 있 고 파출소 부지 가 일부 들어갑니다 . 사업 부지 는 이미 소유 권 을 가지 고 있 는 것 인데 사업 시행 자 가 LH 가 되 다 보 니까 LH 가 사업 을 시행 을 하 면서 양감 청사 부지 에 대한 토지 보상비 는 저희 가 환수 를 받 는 것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 서재일 위원 화성시 땅 이 기 때문 에 LH 에서 사 서 건물 을 짓 는다는 얘기 잖 아요 ? 
 ○ 서재일 위원 방금 말씀 하 신 파출소 는 협의 가 잘 되 었 습니까 ? 
 ○ 지역 개발 과장 이상길 파출소 는 관할 경찰서 와 협의 를 하 는 과정 에서 어느 정도 긍정 적 인 대답 은 들 었 습니다 . 당장 문제 되 는 부분 들 은 임시 파출소 를 어디 에 둘 것 인가 와 나중 에 이전 하 는 부분 에 대해서 구체 적 인 협의 가 필요 한 것 으로 판단 이 됩니다 . 
 ○ 서재일 위원 제 가 말씀 드리 고 싶 은 부분 은 그 부분 이 었 던 거 예요 . 
 ○ 지역 개발 사업 소장 박용순 그 내용 은 제 가 알 기 때문 에 제 가 보충 적 으로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양감 파출소 는 양감 면사무소 모퉁이 에 하 는 것 으로 회계 과 와 양감 면사무소 와 협의 가 되 었 습니다 . 이 사업 은 양감면 의 인구 가 계속 줄어들 고 양 감소 재지 가 활성 화 가 안 되 었 기 때문 에 , 또 청년 문제 가 계속 대두 되 기 때문 에 우리 가 행복 주택 중심 으로 해서 화성시 가 주도 적 으로 청년 행복 주택 을 건설 하 고자 화성시 가 이 사업 을 처음 에 LH 와 사전 협의 를 할 때 22 억 원 을 투자 하 는 것 으로 사전 협의 를 했 는데 갑자기 38 억 원 을 부담 해 달 라고 추가 요구 를 해서 우리 가 부담 못 하 겠 다고 했 습니다 . 
 ○ 서재일 위원 파출소 문제 가 신 청사 건립 할 때 파출소 까지 계획 을 갖 고 있 었 는데 도 불구 하 고 파출소 이전 에 대해서 그때 당시 에 경찰서 에서 반대 를 했었 단 말 이 에요 . 
 ○ 지역 개발 사업 소장 박용순 지금 은 경찰서 와 협의 된 바 로 는 가능 한 것 으로 해서 , 어차피 토지 보상비 도 줘야 되 니까 그것 은 양감면 청사 를 매입 해서 짓 는 것 으로 하 고 , 또 건물 에 대해서 도 LH 가 지 어 주 는 조건 으로 해서 가능 한 것 으로 . 
 ○ 서재일 위원 잘 추진 이 되 었 으면 좋 겠 습니다 . 
 ○ 이선주 위원 이선주 입니다 . 저 는 질의 라기 보다 는 16 - 10 페이지 에 보 면 동탄 1 지구 폐기물 처리 시설 토지 매입 과 같이 신 도시 를 개발 함 에 있 어 어쨌든 LH 에 지자체 는 약자 잖 아요 . 몇 년 을 지켜보 니까 약자 더라고요 . 저희 들 이 할 수 있 는 권한 이 하나 도 없 고 LH 에 끌려 다니 는데 , 끌려 다닐 수 밖에 없 는 현실 이 고 , 이런 개발 을 협의 를 할 때 는 시 의원 들 이나 시 의 권한 이 하나 도 없 는 것 이 지요 ? 
 ○ 지역 개발 과장 이상길 현재 인허가 에 대한 권한 이 없 다고 보 시 면 됩니다 . 
 ○ 이선주 위원 인허가 에 대한 권한 만 있 지 계획 권한 은 없 다는 것 이 지요 ? 
 ○ 지역 개발 과장 이상길 계획 수립 을 하 면 협의 정도 있 는데 인허가 에 대한 권한 은 사실 상 국토 교통부 가 다 가지 고 있 다고 보 시 면 됩니다 . 
 ○ 이선주 위원 그러 면 계획 수립 후 협의 과정 에서 저희 들 의 요구 안 이 받아들이 지 않 는 것 이 2 신 도시 를 보 면 대부분 이 거든요 . 이런 병폐 는 어떻게 막아내 야 돼요 ? 현행법 이 잘못 된 것 인가요 ? 
 ○ 지역 개발 과장 이상길 저희 가 나름 대로 노력 을 해서 행정 에서 필요 한 부분 이나 시민 들 의 편의 를 위해서 필요 한 부분 들 은 어느 정도 같이 수용 을 해 주 는 입장 을 갖 고 있 는 것 이 고요 . 법 적 인 절차 로 따진다면 저희 가 강제 로 할 수 있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없 다고 보여 지 는 것 이 맞 는 것 같 습니다 . 
 ○ 이선주 위원 결국 은 현행법 이 문제 있 다 ? 
 ○ 이선주 위원 우리 화성시 땅 에 도 개발 을 마구잡이 로 하 면 손댈 방법 이 없 다 , 지금 까지 그랬었 잖아요 . 2 신 도시 도 그러 고 있 고 , 왜냐하면 1 신 도시 와 같이 2 신도 시도 주차 난 이 분명히 대두 될 것 이 뻔히 예견 됨 에 도 불구 하 고 LH 측 에서 는 주차 공간 도 스스로 마련 하 지 않 고 일괄 매각 하 여 시 에 다시 조성 원가 로 되파 는 이런 형태 가 계속 되 고 있 으니 답답 해서 하 는 말씀 이 고요 . 그것 은 결국 은 국회의원 들 이 제 역할 을 안 해 주 니까 이런 일 이 계속 발생 을 한다는 것 이 잖아요 . 현행법 을 개정 할 수 밖에 없 는 현실 이 고요 . 
 ○ 지역 개발 과장 이상길 그 전 에 도 그런 부분 들 이 많이 제기 가 돼서 현실 적 으로 는 택지 개발 을 해서 주민 들 이 거주 할 수 있 는 공간 을 만들 어 놓 으면 기반 시설 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이 논리 적 으로 는 맞 는데 그것 을 다 조성 을 하 다 보 면 사업장 에 대한 조성 원가 가 상승 을 해 버립니다 . 결국 은 조성 원가 가 상승 되 는 것 은 입주민 들 이 부담 을 해야 되 는 부분 들 도 있 고 해서 그런 부분 들 이 계속 악순환 되 는 것 으로 보여 집니다 . 저희 같 은 경우 동탄 1 도시 할 때 도 그렇 고 2 신 도시 할 때 도 그렇 고 가능 한 기본 적 인 편의 시설 이나 기반 시설 들 은 사업자 가 부담 할 수 있 게 해서 여러 차례 협의 도 하 고 저희 가 끌어내 기 도 했었 는데 . 
 ○ 이선주 위원 하 지만 현실 적 으로 는 어렵 다 ? 
 ○ 지역 개발 과장 이상길 현실 적 인 문제 는 그렇 다고 보 시 면 될 것 같 습니다 . 
 ○ 이선주 위원 그래서 이게 왜 또 연계 가 되 느냐면 지금 동탄 2 신 도시 카페 보 면 제 2 산단 때문 에 계속 논란 이 되 고 있 어요 . 산단 조성 도 마찬가지 로 , 물론 난개발 방지 를 위해서 시 에서 계획 적 으로 개발 하 는 것 은 좋 겠 지만 마구잡이 식 으로 산단 이 개발 되 어 진다면 시민 들 이 또 신 도시 를 조성 을 해 놓 고 주변 에 산업단지 유치 한다는 것 이 말 이 되 느냐 , 시민 들 의 언성 이 높 아 지 고 있 는데 이것 은 어떻게 생각 을 하 세요 ? 
 ○ 지역 개발 과장 이상길 제 가 이 자리 에서 말씀 드리 는 사항 보다 는 … … . 
 ○ 이선주 위원 지역 개발 과 니까 말씀 을 드리 는 것 입니다 . 
 ○ 지역 개발 과장 이상길 양면 성 이 있 다고 보여 집니다 . 저희 부서 에서 봤 을 때 그 부지 를 놔두 게 되 면 놔두 는 만큼 다른 개발 이 분명히 이루어지 는 것 은 맞 는 것 이 고요 . 현재 화성시 에서 이루어지 는 개발 행위 형태 를 봤 을 때 는 사실 상 은 어느 정도 예견 되 는 문제 들 이 고 , 산업단지 라는 것 은 어떻 게 보 면 계획 적 개발 로 볼 수 있 는 취지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그래서 어느 것 이 합리 적 인 것 이 냐 를 찾 아야 되 는데 , 산업단지 가 결국 은 주민 들 이 공감 할 수 있 는 산업단지 로 조성 이 된다고 하 면 현실 적 으로 필요 한 부분 이 고 또 도시 가 형성 이 되 어야 , 사람 만 거주 하 는 것 이 아니 라 직장 도 있 어야 되 니까 이런 부분 들 이 공유 할 수 있 는 공간 으로 조성 이 된다면 어떻 게 보 면 바람직 할 수 도 있 다고 보여 집니다 마는 현재 산업단지 자체 를 동탄 주변 에 있 는 시민 들 이 바라볼 때 는 공해 시설 이 라고 보 기 때문 에 그런 부분 들 은 딜레마 가 아닌가 생각 이 됩니다 . 
 ○ 이선주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에서 는 어떻게 해결 을 하 실 거 예요 ? 어떻게 해결 을 하 실 것 인지 과장 님 이나 소장 님 께 여쭙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은 것 같 은데 . 
 ○ 지역 개발 사업 소장 박용순 제 가 알 기 로 는 용도 를 첨단 업종 으로 바꾸 어서 추진 하 는 것 으로 되 는 것 같 습니다 . 지금 단계 에서 그것 을 취소 하 는 것 은 거의 불 가능 한 것 같 고요 . 진행 이 너무 많이 되 었 기 때문 에 , 과장 님 도 말씀 을 드렸 지만 장지리 쪽 에 저 도 가끔 가 는데 너무 낙후 돼서 , 지금 건물 지 어 놓 고 상가 가 80 , 90 % 가 공실 로 되 어 있 더라고요 . 장지리 분 들 도 그것 이 들어오 는 것 을 환영 을 하 고 있 고 , 동탄 산업단지 도 저희 가 LH 와 같이 조성 을 해 놨는데 거기 도 첨단 업종 , 비공 해 업종 을 다 유치 를 했 기 때문 에 거기 가 보 면 산업 단지 같 지만 실질 적 으로 공해 가 없 기 때문 에 괜찮 습니다 . 그런 식 으로 들어오 면 경제 활성 화 도 되 고 화성시 세외 수입 도 되 고 , 어차피 난개발 을 방지 하 는 차원 에서 좋 다고 보 는데요 . 
 ○ 이선주 위원 업체 는 규제 를 할 필요 가 있 다는 말씀 을 드리 고 싶 고 , 동탄 뿐 아니 라 화성시 전체 가 , 아까 동료 위원 님 들 과 얘기 한 것 으로 덕 우공 안 , 금 의 공단 의 경우 는 너무 난개발 이 되 었잖 아요 . 너무 제재 를 안 하 다 보 니까 개인 땅 에 개인 사업자 들 이 개발 을 하 는 바람 에 , 난개발 방지 를 위해서 라도 장지리 쪽 동탄 제 2 산단 은 신중 을 기해서 , 이미 취소 할 수 없 는 단계 에 이르 렀다고 하 니 … … . 
 ○ 지역 개발 사업 소장 박용순 지금 그것 이 취소 되 더라도 개별 공장 으로 들어오 면 또 막 을 방법 이 없 어요 . 한 개 , 두 개 등 각자 도로 뚫 으면서 들어가 면 . 
 ○ 이선주 위원 이런 것 때문 에 자꾸 현행 법률 에 대한 문제 제기 가 대두 되 지요 ? 
 ○ 지역 개발 사업 소장 박용순 어차피 개발 될 땅 이 거든요 . 개별 공장 이 하나 씩 계속 들어오 면 , 집단 으로 해서 기반 시설 확보 하 는 것 이 훨씬 더 낫 지 않 겠 나 하 는 개인 적 인 생각 이 듭니다 . 
 ○ 이선주 위원 기업 지원 과 와 또 얘기 해 보 겠 습니다 . 알 겠 습니다 .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 이 안 계시 므로 지역 개발 과 소관 업무 계획 에 대한 보고 ․ 청취 를 마치 겠 습니다 . 답변 에 임해 주 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산림 녹지 과 소관 업무 계획 에 대하 여 보 고 ․ 청취 토록 하 겠 습니다 . 문형남 산림 녹지 과장 님 나오 셔서 업무 계획 을 보 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안녕 하 십니까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입니다 . 산림 녹지 과 2018 년 도 주요 사업 계획 을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 위원장 조병수 과장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과장 님 은 자리 에 앉 아 질의 에 답변 해 주 시 기 바라 며 질의 하 실 위원 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이선주 위원 이선주 입니다 . 산림 녹지 과 에 늘 말씀 을 드리 는 것 이 있 는데 축제 때 가로 경관 을 위해서 가로변 에 꽃 심기 를 하 고 꽃 화분 을 놓 곤 하 는데 장기 적 으로 할 수 있 는 꽃 을 심 자고 늘 얘기 를 했 거든요 . 어느 길 은 무궁화 꽃 , 어느 길 은 시화 인 목백일홍 길 등 그런 것 은 계획 을 하 고 있 어요 ?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위원 님 께서 수차례 말씀 하 신 부분 에 대해서 저희 가 1 차 지난 해 조사 를 한번 했 습니다 . 기존 에 있 는 수목 을 기초 로 해서 연간 계속 관리 를 해야 되 기 때문 에 관리비 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는 실정 에 있 습니다 . 그것 을 감안 하 고 우리 관내 가 너무 광범위 하 기 때문 에 주요 행사장 주변 메인 도로변 에 계획 을 하 고 있 습니다 . 
 ○ 이선주 위원 행사장 주변 에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지속 적 으로 유지 할 수 있 는 목백일홍 이나 무궁화 를 한번 심 어 놓 으면 계속 있 잖아요 . 생각 해 보 니까 43 번 국 도변 제암리 까지 가 는 길 은 무궁화 길 이 었 으면 좋 겠 고 뱃놀이 축제 기간 에 할 수 있 는 화성 로 쪽 으로 는 예 를 들 어서 시화 인 목백일홍 이 었 으면 좋 겠 고 , 그런 식 으로 조성 을 해서 특색 을 주 자는 것 이 지요 .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일정 구간 은 수종 별 로 나누 어 져 있 습니다 . 그 부분 을 조금 더 … … . 
 ○ 이선주 위원 나누 어 져 있 는 것 이 눈 에 안 띄 니까 조성 을 하 면 장기 적 으로 도 오히려 예산 이 덜 들어가 는 거 예요 . 유지 관리비 만 들어가 는 것 이 지요 . 그것 을 계획 을 하 셔서 화성 이 아름다운 도시 로 거듭나 는데 밑받침 이 되 었 으면 좋 겠 습니다 .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그 부분 설계 를 자체 적 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서재일 위원 서재일 위원 입니다 . 토석 채취 허가 지 관리 현황 을 말씀 을 해 주 셨 는데 내용 을 들여다보 니 연 1 회 이상 합동 점검 을 하 셨 네요 ?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NGO 와 저희 가 월 1 회 이상 현장 점검 을 해서 지적 사항 이 나오 거나 또 관리 에 문제 가 있 으면 보고 를 받 아서 조치 를 하 고 있 습니다 . 
 ○ 서재일 위원 월 1 회 이상 이 라고 하 면 대충 몇 분 이 에요 ?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세분 이 관리 를 하 고 있 고요 . 담당자 와 담당 팀장 등 5 명 이 현장 에 나가 서 . 
 ○ 서재일 위원 다섯 명 정도 가 NGO 와 같이 나가 는 것 이 지요 ? 
 ○ 서재일 위원 다섯 명 이 합동 으로 관리 가 잘 되 어 있 나 안 되 어 있 나 보 러 나가 시 는 것 이 잖아요 . 방금 보 고 해 주 신 대로 복구 예치금 이 얼마 라고 하 셨 지요 ?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1 천억 원 정도 . 
 ○ 서재일 위원 1 천억 원 이 면 적 은 금액 은 아니 잖아요 . 
 ○ 서재일 위원 활용 은 어떤 식 으로 하 고 있 어요 ?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이 예치금 은 저희 가 증권 으로 예치 를 해 놨다가 사업자 가 사업 이 완료 되 고 복구 를 안 했 을 경우 에 그 예치금 을 가지 고 저희 가 대집행 을 해서 우리 시 에서 복구 를 하 는 목적 으로 . 
 ○ 서재일 위원 무슨 뜻 인지 알 겠 는데요 . 예치 만 해 놓 고 예치금 에 대한 활용 이 안 된다면 , 이것 을 제 가 묻 고 싶 어서 그러 는 거 예요 . 1 천억 원 이 면 1 년 에 얼마 정도 활용 이 되 나 ? 복구 가 잘 되 었 다면 안 해도 되 는데 사용 금액 이 얼마 정도 되 나 궁금 해서 제 가 말씀 을 드리 는 거 예요 .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예치금 자체 목적 이 복구 가 다 완료 되 면 그 예치금 은 다시 반환 을 하 는 것 이 고요 . 
 ○ 서재일 위원 예치 한 사람 한테 다시 돌려 줘야 되 는 것 이 잖아요 ? 
 ○ 서재일 위원 금액 을 찾아가 는 사람 들 이 몇 분 이나 되 느냐는 것 이 지요 ? 대충 얘기 하 세요 . 담당자 가 얘기 하 세요 . 
 ○ 산림 보호 팀장 원찬희 산림 보호 팀장 원찬희 입니다 . 지금 예치금 의 경우 아까 산림 녹지 과장 님 께서 말씀 하 셨 던 것 처럼 사업자 가 사업 을 시행 하 기 전 에 증권 으로 예치 를 하 는 것 이 고요 . 그 다음 에 사업자 가 사업 을 하 는 과정 에서 부도 나 아니 면 사정 에 의해서 복구공사 를 하 지 못할 경우 에 한해서 만 증권사 에 요청 을 해서 예치금 을 세입 세출 통장 으로 받 은 다음 에 그 돈 을 이용 을 해서 시 에서 직접 대집행 공사 를 하 는 사항 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그 복 구비 를 가지 고 활용 을 하 거나 할 수 있 는 사항 은 아닙니다 . 
 ○ 서재일 위원 대집행 공사 를 하 시 는데 대집행 공사 를 몇 번 ? 
 ○ 산림 보호 팀장 원찬희 대부분 사업자 들 께서 복구공사 를 완료 하 시 는 경우 들 이 대부분 이 고요 . 일례 로 양감 대 양리 쪽 에 석산 이 있 었 는데요 . 2010 년 경 에 복구공사 가 계속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어서 시 에서 예치 된 예치금 을 세입 세출 통장 으로 받 은 다음 에 복구공사 준공 을 해 준 사례 는 있 습니다 . 여태 까지 한건 입니다 . 
 ○ 서재일 위원 양감면 대양리 에 있 는 것 이 지요 ? 화성시 에서 공원 조성 한다고 계획 잡 아서 올려놓 은 것 이 있 을 거 예요 . 
 ○ 산림 보호 팀장 원찬희 그 위치 는 아니 고요 . 향남 하길리 와 연접 해 있 는 지역 인데 향남 하길리 쪽 은 개발 행위 허가 나간 땅 이 고 양감 대 양리 쪽 은 토석 채취 허가 나가 기 때문 에 저희 산림 녹지 과 에서 세입 세출 통장 에 있 는 복 구비 를 이용 을 해서 대집행 공사 를 완료 한 지역 입니다 . 
 ○ 서재일 위원 그런 건 이 한 건 밖 에 없 는 거 예요 ? 
 ○ 산림 보호 팀장 원찬희 제 가 업무 본지 얼마 안 되 었 는데 두건 입니다 . 대양리 건 한 건 은 제 가 알 고 있 었 고요 . 또 한 건 이 있 었 는데 그것 은 제 가 현황 파악 을 해서 위원 님 께 직접 보고 토록 하 겠 습니다 . 
 ○ 서재일 위원 제 가 기억 이 나 는 것 이 있 는데 전곡 산업단지 옆 에 있 잖아요 ? 그 부분 은 소장 님 은 잘 아실 텐데요 ? 
 ○ 산림 보호 팀장 원찬희 거기 는 사업자 가 직접 복구공사 를 하 고 있 습니다 . 복구공사 진행 중 에 있 습니다 .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거기 는 채취 가 완료 돼서 복구 가 진행 중 에 있 는 사업장 입니다 . 
 ○ 서재일 위원 복구 를 하 는 거 예요 ? 다른 용도 로 쓰 려고 다시 계획 을 잡 고 있 는 거 예요 ?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복구 기간 내 에 있 습니다 . 
 ○ 서재일 위원 복구 로 끝나 는 것 이 지요 ?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아직 복구 는 안 끝났 고요 . 
 ○ 서재일 위원 사업 은 끝 나 서 복구 작업 을 하 시 는 것 인데 혹시나 해서 사업자 들 이 다른 용도 로 활용 하 려고 하 는 것 이 아닌가 ? 
 ○ 산림 보호 팀장 원찬희 그것 은 사업자 의 의지 이 기 때문 에 저희 는 복구공사 까지 는 행정청 에서 마무리 를 하 지만 향후 에 토지 주 , 또는 사업 을 했 던 자 가 이용 을 하 고자 한다면 법 적 타당 성 이나 … … . 
 ○ 서재일 위원 됐 어요 . 무슨 뜻 인지 알 겠 는데 .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복구 가 완료 된 다음 에 행정 절차 를 하 기 때문 에 . 
 ○ 서재일 위원 복구 확인 은 어디 에서 하 는 것 이 지요 ? 완전히 복구 가 다 되 었 다 , 시 에서 하 는 것 인가요 ?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저희 가 복구 가 완료 되 면 복구 준공 이 있 습니다 . 저희 가 복구 준공 을 행정 적 으로 처리 를 하 게 됩니다 . 
 ○ 서재일 위원 토석 채취 를 하 는데 지하 부분 이 있 지요 . 지하 부분 은 몇 미터 까지 해요 ? 허가 부분 이 있 는 것 입니까 ?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지하 채취 허가 기준 은 없 지만 저희 가 현장 여건 이나 이런 상태 를 보 고 추가 로 허가 해 줄 때 지하 부분 까지 검토 해서 설계 해서 허가 를 해 주 고 있 습니다 . 
 ○ 서재일 위원 현장 답사 를 나가 보 면 어마어마 하 게 지하 부분 이 내려가 니까 . 
 ○ 산림 보호 팀장 원찬희 부연 설명 을 드려도 되 겠 습니까 ? 
 ○ 서재일 위원 네 , 말씀 하 세요 . 
 ○ 산림 보호 팀장 원찬희 토석 채취 허가 가 나가 려면 지방 산지 관리 위원회 라는 것 이 있 습니다 . 그리고 지방 산지 관리 위원회 사전 절차 가 환경영향평가 나 전략 환경 평가 를 받 게 되 어 있 어요 . 그래서 지하부 를 채취 하 는 부분 들 도 환경 적 인 영향 을 미칠 것 이 냐 , 안 미칠 것 이 냐 를 환경영향평가 나 아니 면 전략 환경 평가 를 통해서 일단 검토 가 되 고요 . 그 다음 에 지방 산지 관리 위원회 에서 도 심의 과정 에서 법 적 으로 는 구체 적 인 기준 이 없 기 때문 에 지방 산지 관리 위원회 나 이런 심의 과정 에서 지하부 채취 까지 다 논의 가 되 고 심의 위원 들 이 그런 부분 에 있 어서 까다롭 게 보 신다고 해야 되 나요 ? 그렇게 까다롭 게 보 면서 주변 상황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게 인허가 내주 는데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 서재일 위원 현장 에 나가 보 면 지상 보다 지하 가 더 내려간 곳 이 있 어요 . 
 ○ 산림 보호 팀장 원찬희 산림청 에서 시책 내려온 것 을 보 면 기존 의 새로운 산림 을 훼손 하 는 것 보다 차라리 토석 을 채취 하 고 있 는 지역 에 대해서 너무 깊 게 는 안 되 겠 지만 어느 정도 는 지하부 채취 를 지향 하 는 정책 방향 쪽 으로 가 고 있 기 때문 에 그런 부분 도 감안 이 된 사항 입니다 . 
 제 가 한 가지 만 여쭤 보 고 끝내 는 것 으로 하 겠 습니다 . 유아 숲 체험 장 봉담읍 동화리 일원 근린공원 어디 에 한다는 것 입니까 ? 17 - 7 쪽 , 남양 과 봉담 .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봉담 은 동화리 생태 마을 안 공원 내 에 설치 하 는 것 입니다 . 
 ○ 위원장 조병수 서봉 산 추진 계획 은 어떻게 되 었 습니까 ? 등산 로 정비 사업 .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토지 주 를 지난 2 월 초 에 찾아뵈 었 습니다 . 저희 사업 계획 을 설명 을 드리 고요 . 토지 주 분 께서 상당히 긍정 적 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진행 중 에 있 습니다 . 
 ○ 위원장 조병수 어디 까지 진행 되 었 어요 ? 
 ○ 산림 녹지 과장 문형남 그분 은 가급적 이 면 토지 내 에 조상 묘지 가 많이 있 어서 최소한 의 면적 을 이용 을 할 수 있 도록 해 달 라고 . 
 ○ 위원장 조병수 빨리 빨리 진행 이 되 어야지요 . 토지 매입 비 에 대해서 는 예산 반영 을 시켰 습니까 ? 팀장 님 이 말씀 을 하 세요 ? 
 ○ 산림 자원 팀장 현영 신 예산 이 현재 9 억 원 이 반영 이 되 어 있 는데요 . 토지 주 분 이 사업 에 대해서 는 긍정 적 이 기 는 하 신데 현재 도로 확장 공사 를 하 면서 보상 을 받 으신 부분 이 불만족 스러우 셔서 보상 이 확정 된 후 에 나 토지 매수 에 응하 겠 다는 입장 이 어서 매수 절차 가 현재 미진 한 상태 입니다 . 안 하 시 겠 다는 뜻 은 아니 고 그 사업 이 도로 확장 에 대한 보상금 이 확정 이 되 면 그것 에 준해서 사업 을 하 는 것 으로 . 
 ○ 위원장 조병수 사업 에 신경 을 써 주 시 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 이 안 계시 므로 산림 녹지 과 소관 업무 계획 에 대한 보고 ․ 청취 를 마치 겠 습니다 . 답변 에 임해 주 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 셨 습니다 . 
 이의 가 없 으므로 11 시 05 분 까지 정회 를 선언 합니다 . 
 다음 은 공원 과 소관 업무 계획 에 대하 여 보 고 ․ 청취 토록 하 겠 습니다 . 최병주 공원 과장 님 나오 셔서 업무 계획 을 보 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공원 과장 최병주 공원 과장 최병주 입니다 . 2018 년 도 주요 업무 를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 위원장 조병수 과장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공원 과장 님 은 자리 에 앉 아 질의 에 답변 해 주 시 기 바라 며 질의 하 실 위원 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 님 들 이 준비 하 시 는 시간 을 통해서 한 가지 만 질의 를 하 겠 습니다 . 업무 보고 에 는 없 는 사항 인데요 . 봉담 에 삼 보광 산 있 지요 ? 삼 보광 산 일부 폐 농지 에 화성시 농 정과 에서 보조 나가 는 것 알 고 계시 지요 ? 농사 를 못 지으 니까 지원 해 주 는 것 . 
 ○ 위원장 조병수 생태 공원 조성 을 만약 에 우리 공원 과 에서 추진 을 하 신다면 어떻 겠 습니까 ? 
 ○ 공원 과장 최병주 최근 에 체육 부서 에서 우선 전체 공원 을 시설 결정 을 그린 벨트 이 기 때문 에 그린 벨트 관리 계획 은 받 은 것 으로 알 고 있 고요 . 공원 결정 을 체육 시설 선행 때문 에 체육 부서 에서 하 면 체육 시설 에 대해서 는 체육 부서 에서 하 고 나머지 부지 에 대해서 는 공원 과 에서 도 같이 공동 으로 추진 될 수 있 도록 적극 검토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조병수 검토 좀 해 주 십시오 . 소장 님 , 이 사항 은 지역 개발 과 업무 보 고 때 도 질의 를 했 던 사항 인데 소장 님 께서 전반 적 으로 챙기 셔서 계획 을 갖 는 것 이 좋 지 않 나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지역 개발 사업 소장 박용순 이 사업 은 면적 이 상당히 광대 하 고 사업비 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으로 판단 이 되 기 때문 에 전반 적 으로 정책 적 인 결정 이 필요 할 것 같 습니다 . 일단 은 광산 을 관리 하 는 부서 와 환경 부서 , 체육 부서 와 종합 적 으로 정책 적 인 결정 을 어떻게 갈 것 인지 판단 을 하 고 추진 하 는 방 안 으로 수립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조병수 사업비 말씀 을 하 셨 는데요 . 많 은 금액 은 들어가 겠 지요 . 토지 보상 에 있 어서 그린 벨트 이 기 때문 에 생각 보다 많 은 보상비 는 안 들어갈 것 입니다 . 한번 정도 는 검토 해 보 시 는 것 이 , 그냥 방치 할 것 이 아니 라 , 정책 적 이 든 과 에서 추진력 있 게 일 을 하 시 든 한 번 정도 는 계획 을 해 보 시 는 것 이 맞 지 않 는가 생각 을 하 거든요 . 검토 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 이 안 계시 므로 공원 과 소관 업무 계획 에 대한 보고 ․ 청취 를 마치 겠 습니다 . 답변 에 임해 주 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시설 공사 과 소관 업무 계획 에 대하 여 보 고 ․ 청취 토록 하 겠 습니다 . 박태경 시설 공사 과장 님 나오 셔서 업무 계획 을 보 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시설 공사 과장 박태경 안녕 하 십니까 ? 시설 공사 과장 박태경 입니다 . 시설 공사 과 2018 년 도 업무 계획 을 보 고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조병수 과장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시설 공사 과장 님 은 자리 에 앉 아 질의 에 답변 해 주 시 기 바라 며 질의 하 실 위원 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간사 박진섭 제 가 한 가지 만 질의 를 드리 겠 습니다 . 19 - 8 쪽 에 보 면 청사 신축 에 대한 부분 이 있 지 않 습니까 ? 봉담 이나 향남 , 남양 은 이전 을 한다든지 아니 면 현 위치 등 어느 정도 정해진 것 이 잖아요 ? 그게 벌써 정해져 있 지요 ? 
 ○ 시설 공사 과장 박태경 후보지 말씀 하 시 는 것 입니까 ? 
 ○ 간사 박진섭 네 . 
 ○ 시설 공사 과장 박태경 후보지 세 군데 는 다 추천 을 받 았 습니다 . 
 ○ 간사 박진섭 동부 출장소 의 경우 기산 지구 도 있 고 , 옮기 면 그쪽 으로 옮기 는 것 이 잖아요 ? 
 ○ 지역 개발 사업 소장 박용순 일단 은 잠정 적 으로 옮기 는 것 으로 되 어 있 는데요 . 저 도 고민 스러운 것 이 시장 님 이 구 청사 3 개소 를 일단 은 시 에서 도 자꾸 건의 를 하 고 있 기 때문 에 구 청사 가 추진 이 된다면 동부 출장소 가 없 어 지 게 되 거든요 . 동부 출장소 가 없 어 지 면 당연히 구 청사 로 변경 이 되 어야 되 는데 그것 이 맞 는 것 인지 저 도 상당히 고민 이 많이 있 습니다 . 
 ○ 간사 박진섭 그런 부분 도 있 지만 제 가 말씀 드리 고자 하 는 것 은 뭐 냐면 기산 지구 가 지금 무난 하 게 흘러가 는 것 이 아니 고 여러 문제점 이 도출 이 되 고 있 지 않 습니까 ? 그러 다 보 면 굉장히 늦 어 질 텐데 어떻 게 보 면 제 가 봐서 는 동부 출장소 가 제일 급할 수 도 있 는 것 이 거든요 . 그리고 또 동부 보건 지소 도 사실 위치 가 진작 옮겼 어야 하 는 것 이 지요 . 맞 지 도 않 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있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확정 이 안 된 상태 이 기 때문 에 , 어떻게 될지 도 모르 고 앞 으로 몇 년 이 흐를지 도 모르 는 것 이 지 않 습니까 ? 
 ○ 지역 개발 사업 소장 박용순 일단 은 두 가지 방법 이 있 습니다 . 시급 한 경우 에 는 동부 출장소 이 전부 지만 선 매입 해서 추진 하 는 방법 이 있 고요 . 두 번 째 방법 은 기산 지구 와 같이 병행 해서 가 는 것 인데 . 
 ○ 간사 박진섭 제 개인 적 인 판단 인데 그 자리 를 꼭 해야 한다면 저 는 반대 하 는 것 은 아니 에요 . 그게 힘들 다면 다른 곳 도 한 번 물색 해 봐야 하 지 않 느냐는 말씀 을 드리 는 것 이 거든요 . 
 ○ 지역 개발 사업 소장 박용순 조금 전 에 제 가 말씀 드렸 듯이 구 청사 체제 로 변경 이 된다면 구 청사 위치 로 적정 한 것 인지 , 부지 면적 이 저희 가 확보 해 놓 은 것 이 22 , 000 제곱미터 인데 그것 도 적정 한 것 인지 , 여러 가지 복합 적 으로 , 위치 적 으로 도 구 청사 로 간다면 구 청사 의 범위 를 어디 까지 잡 아서 앉힐 것 인지 는 정책 적 으로 빨리 결정 을 해서 하 는 것 이 낫 지 않 겠 나 하 는 생각 을 합니다 . 
 ○ 간사 박진섭 어디 로 가 든 저 는 상관 이 없 는데요 . 다른 것 은 다 지 었 는데 건축 준공 난 뒤 에 동부 출장소 를 어디 로 결정 한다는 말 이 안 나왔 으면 좋 겠 습니다 . 저 는 지금 다른 곳 보다 시급 하 다고 봐요 . 
 ○ 시설 공사 과장 박태경 후보지 에 대해서 제 가 조금 부연 설명 을 드리 면 저희 가 행정 체계 의 경우 관할 구역 이 설정 이 되 어야 청사 후보지 를 선정 하 는 작업 이 우선 뒤따라가 게 되 어 있 습니다 . 또 하나 는 후보지 의 선정 은 재산 관리관 들 이 선정 을 해서 시설 공사 과 로 의뢰 를 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동부 출장소 에서 는 그 지역 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고 있 기 때문 에 저희 도 기산 지구 쪽 에 공공 청사 동부 출장소 이전 하 는 것 은 선 계획 을 하 고 있 지만 그것 은 지금 말씀 하 신 것 처럼 일정 이 확정 되 지 않 은 사업 이 제대로 정해 지 지 않 은 상태 이 기 때문 에 계획 은 그렇 고요 . 향후 에 동부 출장소 를 타 후보지 를 검토 하 게 된다면 우선 동부 지역 을 가장 많이 알 고 있 는 동부 출장소 에서 후보지 를 검색 을 해서 찾 아서 저희 들 한테 추천 을 하 면 그 후보지 에 대한 타당 성 이나 적정 성 을 검토 하 게 될 것 같 습니다 . 
 ○ 간사 박진섭 결정 하 는 것 은 어느 부서 에서 해야 되 나요 ? 
 ○ 시설 공사 과장 박태경 우선 은 행정 구역 이 먼저 설정 이 되 어야 됩니다 . 만약 에 동부 출장소 라고 생각 을 한다면 현재 상태 에서 동부 출장소 에서 추천 을 해 주 면 되 고요 . 만약 에 행정 체계 개편 이 뒤따르 게 된다면 구 에 맞 는 관할 구역 을 설정 해서 그 지역 을 관리 할 수 있 는 자리 에 후보지 를 … … . 
 ○ 간사 박진섭 예 를 들 자면 그 자리 에 신축 을 하 면 안 돼요 ? 안 될 이유 는 없 잖아요 ? 안 될 이유 가 아무것 도 없 는 것 으로 높 게 짓 고 지하 주차장 을 빼 면 문제 가 없 는 것 아니 에요 ? 그런데 굳이 밖 으로 빼 기 때문 에 그런 문제 가 생기 는 것 인데 그러 면 문제 가 특별히 없이 일사천리 로 진행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냐는 것 이 지요 . 
 ○ 시설 공사 과장 박태경 지금 저희 들 이 다른 구청 들 도 많이 봤 는데요 . 우선 지금 현재 있 는 동부 출장소 자리 는 굉장히 협소 하 다고 저희 들 이 판단 을 하 고 있 습니다 . 
 ○ 간사 박진섭 구청 이 라면 그러 한데 우리 가 구청 이 라고 확실히 단언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지 않 습니까 ? 구청 이 여러 가지 난관 에 부딪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거든요 . 구청 이 될 때 까지 기다려야 되 나요 ? 
 ○ 시설 공사 과장 박태경 그래서 저희 들 이 넓 은 땅 을 많이 선호 를 하 고 있 는 이유 이 고요 . 그 다음 에 500 억 원 이상 이 면 중앙 투자 심사 를 봐야 되 기 때문 에 동부 출장소 를 짓 고 또 다시 동부 권 에 구청 을 설립 하 면 막대 한 예산 이 들어가 고 . 
 ○ 간사 박진섭 그렇게 되 면 다시 구청 으로 해야 지요 . 그럴 생각 을 하 고 지 어야 맞 는 것 이 지요 . 거기 에 짓 게 된다면 . 
 ○ 시설 공사 과장 박태경 네 , 그렇 습니다 . 
 제 가 한 가지 만 질의 하 고 끝내 는 것 으로 하 겠 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2019 년 10 월 에 준공 맞 습니까 ? 착공 이 올해 되 기 는 되 는 것 입니까 ? 
 ○ 시설 공사 과장 박태경 저희 가 6 월 안 에 착공 하 려고 하 고 있 습니다 . 
 ○ 위원장 조병수 그렇게 해 주 시 고요 . 봉담읍 청사 건 , 지금 용역 을 시행 하 고 계신 데 증축 입니까 ? 개축 으로 가 는 것 입니까 ? 신축 으로 가 는 것 입니까 ? 
 ○ 시설 공사 과장 박태경 봉담 도 거의 유사 한 여건 인데요 . 봉담읍 사무소 도 주변 여건 은 물론 이 고 행정 체계 개편 도 맞물려 있 고 , 그 다음 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도 관련 되 어 있 고 , 또 거기 에 부속 건물 이 저희 들 이 조사 한 바 로 는 11 동이 있 습니다 . 그런 부분 , 또 지역 주민 분 들 이 원 하 는 읍사무소 의 신축 부분 , 그런 부분 이 생각 이 많이 다릅니다 . 그래서 저희 들 이 심사숙고 해서 … … . 
 ○ 위원장 조병수 조금 전 에 말씀 하 셨 던 것 으로 행정 체계 에 변화 가 오 면 봉담읍 사무소 자리 가 구청 자리 로 어떻 습니까 ? 최고 의 적지 지요 ? 
 ○ 시설 공사 과장 박태경 그것 은 자치 행정과 에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 습니다 . 
 ○ 위원장 조병수 과장 님 의 개인 적 인 의견 을 여쭤 보 는 거 예요 . 최고 의 요지 가 아닙니까 ? 국 도변 가깝 고 자연 경관 이 좋 은 호수 가 있 고 , 그 다음 에 부지 도 구청 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 는 그러 한 부지 의 면적 을 가지 고 있 고 . 
 ○ 시설 공사 과장 박태경 고민 해 보 겠 습니다 . 
 ○ 위원장 조병수 고민 하 시 지 말 고 자치 행정과 에서 행정 체계 가 오 면 직접 적 으로 주장 을 하 시 고 건의 를 해 주 십시오 .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 이 안 계시 므로 시설 공사 과 를 끝 으로 지역 개발 사업소 소관 업무 계획 에 대한 보고 를 모두 마치 겠 습니다 . 답변 에 임해 주 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 셨 습니다 . 
 마지막 으로 당부 사항 을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국 ‧ 소장 님 을 비롯 한 부서장 님 들 께서 는 금일 보고 된 주요 업무 들 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경주 해 주 시 기 바라 며 여러 위원 님 들 의 의견 에 대해서 는 충분 한 검토 를 당부 드리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제 170 회 화성시 의회 임시회 중 제 3 차 도시 건설 위원회 산회 를 선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