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의 원칙 과 주택 의 공급 기준 및 주택 의 공급 대상 에 대하 여 덕 곡 ( 서브 노트 ) 주택 의 공급 이 라 함 은 사업 주체 가 사업 계획 승인 을 얻 어 건설 한 주택 및 부대시설 을 분양 또는 임대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사업 주체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 공사 는 제외 한다 ) 가 입주자 를 모집 하 고자 하 는 경우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 승인 ( 복리 시설 의 경우 에 는 신고 를 말 함 ) 얻 어야 하 며 , 사업 주체 가 건설 하 는 주택 을 공급 하 고자 하 는 경우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는 입주자 모집 조건 , 방법 , 절차 , 입주금 ( 입주 예정자 가 사업 주체 에게 납입 하 는 주택 가격 을 말 함 ) 의 납부 방법 , 시기 , 절차 , 주택 공급 계약 의 방법 , 절차 등 에 적합 하 여야 한다는 조건 과 규정 에 따라 주택 을 건설 공급 하 여야 한다 . 주택 을 공급 받 고자 하 는 자 도 국토 교통 부령 이 정하 는 입주자 의 자격 , 재 당첨 제한 및 공급 의 순위 등 에 적합 하 게 주택 을 공급 받 아야 한다 . 여기 에서 국토 교통 부령 이 라 함 은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을 말 한다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은 사업 주체 가 사업 계획 승인 을 얻 어 건설 하 는 주택 및 복리 시설 의 공급 에 적용 한다 , 다만 다음 의 주택 을 공급 하 는 경우 에 는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은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즉 , ㄱ ) 정부 시책 의 일환 으로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또는 지방 공사 가 건설 하 는 농촌 주택 , ㄴ )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법인 이 공무원 , 군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 의 관사 나 숙소 로 사용 하 기 위하 여 건설 하 는 주택 ㄷ ) 외국 정부 와 의 협약 에 의하 여 우리 나라 에 영주 귀국 하 는 동포 를 위하 여 건설 하 는 주택 등 의 경우 에 는 전면 적 으로 동 규칙 의 적용 을 배제 한다 . 사업 주체 가 주택 을 건설 공급 하 는 경우 , 국가 유공자 , 보훈 보상 대상자 그 밖 에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대상자 에게 는 국토 교통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입주자 모집 조건 을 달리 정하 여 별도 로 공급 할 수 있 다 . 또한 주택 을 공급 받 으려는 자 는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입주자 자격 , 재 당첨 제한 , 공급 순위 등 에 맞 게 주택 을 공급 받 아야 한다 . 사업 주체 는 주택 공급 계약 을 체결 할 때 입주 예정자 에게 ㄱ ) 견본 주택 에 사용 된 마감 자재 목록 , ㄴ ) 공동 주택 발코니 의 세대 간 경계 벽 에 피 난구 를 설치 하 거나 경계 벽 을 경량 구조 로 건설 한 경우 에 관한 정보 를 입주 예정자 에게 제공 하 여야 한다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규정 만 적용 되 는 경우 도 있 다 . 즉 , ㄱ ) 고용자 인 사업 주체 가 그 소속 근로자 에게 공급 하 기 위하 여 건설 하 는 주택 , ㄴ )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등 이 다른 사업 주체 에 위탁 하 여 건설 하 는 , 그 소속 근로자 를 위한 주택 공급 , ㄷ ) 국민 주택 사업 주체 가 공급 하 는 20 세대 미만 의 주택 , ㄹ ) 보험 회사 가 보험 자산 으로 건설 하 는 임대 주택 , ㅁ ) 주택 조합 이 그 조합원 에게 공급 하 기 위하 여 건설 하 는 주택 , ㅂ ) 노인 복지 법 에 의한 노인 복지 주택 , ㅅ ) 도시 주거 환경 정비 법령 과 관련 하 여 공급 되 는 , 각종 사업 으로 공급 되 는 , 주택 등 은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의 일부 만 적용 된다 . ( 부동산 공법 EBS 교재 ) 에서 감수 : 김 용 민 교수 편저 : 이장춘 , 이혁준 , 이상일 외 11 명 편저 ; 박종철 , 박상민 , 박 후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