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 = 뉴시스 】 충북 제천시 의회 의 예산 삭감 으로 초래 된 제천 지역 ' 셋째 자녀 보육 료 지급 중단 ' 사태 에 대해 시 와 의회 가 볼썽사나운 " 네 탓 이 오 " 공방 을 벌이 고 있 다 . 제 천시 의회 B 의 원 은 22 일 열린 제 131 회 임시회 본회의 5 분 자유 발언 을 통해 " 늘 집행부 는 필요 한 순간 에 만 의회 를 동반자 로 이야기 하 고 여론 에 불리 한 사안 이 발생 하 면 슬그머니 책임 을 의회 에 떠넘기 고 있 다 " 며 제 천시 를 직접 비난 했 다 . B 의 원은 " 지난해 10 월 부터 의회 는 어린이집 만 지원 되 는 셋째 자녀 보육 료 를 공사립 유치원 에 도 지원 할 수 있 는 형평 성 있 는 대책 마련 을 촉구 해 왔 다 " 며 " 그러나 시 는 셋째 자녀 부모 들 로부터 비난 이 빗발치 자 그 비난 과 책임 의 화살 을 의회 로 돌리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이어 " 예산 삭감 과정 에서 도 의회 는 부서 를 총괄 하 는 국장 을 출석 시켜 어린이집 , 유치원 을 다니 든 안 다니 든 지원 받 을 수 있 도록 형평 성 있 는 대책 마련 을 요구 했 다 " 며 " 이 에 따라 시 의회 는 형평 성 있 는 정책 이 마련 되 면 예산 을 반영 하 기 로 하 고 삭감 했 던 것 " 이라고 밝혔 다 . B 의 원 은 특히 " 충분 한 논의 를 통해 예산 을 삭감 하 고 도 시 는 부적절 한 대응 으로 비난 을 자초 했 다 " 며 시장 의 공식 사과 를 요구 했 다 . 시 는 B 의 원 의 이 같 은 주장 에 대해 입장 표명 을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시 의 회의 이 같 은 ' 항변 ' 에 도 불구 하 고 형평 성 이 다소 결여 됐 다고 해도 대안 없이 예산 을 삭감 해 수혜 대상자 를 축소 해 버린 것 은 이해 할 수 없 다는 것 이 중론 이 다 . 시 의회 는 시 가 제출 한 올해 당초 예산 심의 에서 셋째 자녀 보육 료 예산 3 억 800 만 원 중 1 억 3500 만 원 을 삭감 했 다 . 이 로 인해 지난해 제천 지역 수혜 대상 149 명 중 저소득층 을 제외 한 70 여 명 은 올해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시 의회 는 지원 을 받 지 못하 는 유치원 셋째 자녀 와 의 형평 성 을 들 어 이 문제 해결 을 위한 대책 을 수립 할 때 까지 우선 저소득층 만 지원 하 라는 취지 로 예산 을 삭감 했 다 . 이 때문 에 올해 지원 대상 에서 배제 된 셋째 자녀 부모 들 로부터 뭇매 를 맞 고 있 다 . 시 관계자 는 " 예산 삭감 으로 보육 료 지원 규모 가 축소 돼 수혜 대상 이 크 게 줄 었 다 " 면서 " 교육 경비 지원 조례 에 근거 해 유치원 에 다니 는 셋째 자녀 들 에게 도 보육 료 를 지원 하 거나 예산 범위 내 에서 지원 액 을 축소 해 수혜자 를 늘리 는 방안 을 교육청 과 협의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관계자 는 또 " 보육 시설 에 국한 하 지 않 고 모든 셋째 자녀 가정 에 양육비 를 지원 하 자는 의견 도 나오 고 있 지만 수혜 대상 이 100 여 명 에서 700 여 명 으로 크 게 늘어난다 " 며 " 형평 성 차원 에서 검토 는 하 고 있 지만 예산 부담 때문 에 현실 적 인 어려움 이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병찬 기자 bclee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