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 위원회 가 성 폭력범 의 ‘ 화학 적 거세 ’ 문제 를 공론 화 하 기 로 했 다 . 인권위 는 31 일 ‘ 성폭력 범죄자 의 성 충동 약물 치료 에 관한 법률 ( 성범죄자 약물 치료법 ) ’ 의 위 헌 여부 와 효과 등 의 문제 를 인권 정책 과 에서 검토 중 이 며 상임 위원회 에서 도 해당 법률 을 논의 중 이 라고 밝혔 다 . 지난 7 월 제정 된 성범죄자 약물 치료법 은 내년 7 월 시행 된다 . 인권위 는 성범죄자 의 화학 적 거세 가 비 인간 적 이 고 범죄 예방 효과 도 의문시 된다는 반대 여론 이 적 지 않 자 법률 검토 에 착수 했 다 . 성범죄자 화학 적거 세법 은 성폭력 을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해 도입 됐으나 그동안 위 헌 여부 와 실효 성 미 입증 등 문제점 이 지적 돼 왔 다 . 최승욱 기자 applesu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