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연구원 " 수출 주도 형 성장 한계 … 소비 함께 키워야 " 
 최근 5 년 간 연평균 수출 증가 율 이 경제 성장 률 을 밑돌 ㅈ 민간 소비 를 중심 으로 내수 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산업 연구원 은 8 일 ' 수출 주도 형 성장 , 지속 가능 한가 : 글로벌 교역 둔화 시대 의 성장 전략 ' 이 란 보고서 를 내 고 이 같 은 견해 를 피력 했 다 . 
 보고서 는 세계 교역 환경 을 고려 할 때 수출 의 저성장 기조 는 앞 으로 도 지속 될 것 으로 예측 했 다 . 한국 경제 는 경제 개발 이후 40 여 년 간 수출 이 국내 총생산 ( GDP ) 보다 약 2 배 빠른 속도 로 증가 하 며 성장 엔진 역할 을 했 다 . 하지만 최근 5 년 간 실질 수출 증가 율 은 이전 기간 의 5 분 의 1 수준 으로 낮 아 졌 다 . 특히 2014 부터 2017 년 까지 는 통계 작성 이후 최초 로 4 년 연속 수출 증가 율 이 경제 성장률 보다 낮 았 다 . 
 최근 수출 부진 은 글로벌 교역 둔화 가 주된 원인 으로 분석 했 다 . 금융 위기 이전 세계 교역 증가 율 은 세계 경제 성장률 보다 약 2 배 높 았 다 . 그러나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 률 과 같 은 수준 으로 하락 했 다 . 세계 교역 둔화 는 선진국 을 중심 으로 반세계 화 에 따른 보호 무역 기조 와 미 - 중간 무역 분쟁 등 영향 으로 추정 된다며 이 는 세계 교역 을 더욱 악화 시킬 것 으로 전망 했 다 . 
 강두용 산업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수출 저성장 추세 는 세계 교역 둔화 결과 로 향후 에 도 지속 될 전망 ” 이 라고 밝혔 다 . 
 앞 으로 한국 수출 이 국제 금융 기구 ( IMF ) 세계 교역 증가 율 전망 치 수준 인 연평균 3 . 9 % 증가 추세 를 유지 한다면 수출 성장 견인 역할 은 앞 으로 도 지속 될 수 있 다고 평가 했 다 . 
 다만 이 경우 에 도 수출 의 성장 기여 율 은 큰 폭 축소 가 불가피 하 다는 점 에서 비 수출 부문 성장 기여 확대 가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세계 교역 증가 율 전망 치 만큼 수출 증가 율 이 늘 어도 한국 경제 가 잠재 성장 률 을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비 수출 부문 성장 기여 율 이 13 % 포인트 ( p ) 안팎 확대 돼야 한다고 설명 했 다 . 민간 소비 활성 화 로 소비 와 수출 이 함께 성장 견인 역할 을 맡 는 구조 로 전환 해야 한다는 얘기 다 . 다만 전임 정부 가 추진 했 듯 주택 투자 부양 을 통한 수출 부진 보전 전략 은 부동산 경기 과열 , 가계 부채 급증 을 초래 할 수 있 다고 지적 했 다 . 
 우리 나라 는 GDP 에서 민간 소비 가 차지 하 는 비율 이 OECD 내 에서 가장 낮 은 국가 에 속하 고 경상 수지 도 대 규모 흑자 기조 를 지속 중 이 라는 점 에서 소비 확대 여지 가 많 다고 평가 했 다 . 실제 2000 년 부터 지난해 까지 민간 소비 증가 율 은 GDP 성장률 보다 연평균 0 . 8 % p 낮 았 다 . 
 강 연구 위원 은 “ 소비 주도 성장 은 국민 후생 과 보다 직결 되 고 좀 더 포용 적 · 균형 적 인 성장 을 낳 을 것 이 라며 소비 활성 화 를 지원 하 는 정책 적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우리 경제 가 적정 수준 성장 을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소비 활성 화 로 수출 성장 기여 하락 을 보완 하 는 방향 으로 전환 이 필요 한 시점 ” 이 라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