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281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 2018 - 12 - 24 담당자 : 방희정 ( ☎ 044 - 202 - 2737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 2018 - 281 호 1 . 주요 내용 - 비 만 수술 급여 화 관련 급여 기준 개정 - 신 경학 적 검사 재분류 관련 규정 개정 - 마약 류 관리 료 , 소아 진정 관리 료 , 요양 병원 격리실 입 원료 수 가 신설 에 따른 급여 기준 개정 -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 PET ) 행위 재분류 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 경피 적 폐동맥판 삽 입술 등 신 의료 기술 요양 급여 결정 에 따른 관련 급여 기준 개정 - 치료 재료 ( 실린더 식 주입 펌프 용 카트리지 ) 품목 추가 등재 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목록 고시 행위 명칭 변경 등 관련 고시 개정 에 따른 자구 수정 2 . 시행 일 : 2019 . 1 . 1 부터 3 . 문 의 사항 - 마약 류관 리 료 : 044 - 202 - 2736 - 권역 응급 의료 센터 관련 : 044 - 202 - 2553 - 치과 대학 병원 에서 의 제 제 료 산정 방법 , 차 84 하악골 골절 관 혈 적정 복술 , 한 1 양 도락 검사 , 치근 낭 적출술 , 치근 단 절제술 , 치조골 결손 부 골 이식술 등 시 행시 사용 한 골대 체물 질 급여 기준 : 044 - 202 - 2740 - 그 외 급여 기준 : 044 - 202 - 27372019 . 1 . 2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281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280 호 , 2018 . 12 . 24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8 년 12 월 24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일반 사항 중 비만 의 요양 급 여여 부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일반 사항 비만 의 요양 급여 여부 비만 에 대한 진료 는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 별표 2 ] 비 급여 대상 1 . 사 에 의하 여 비 급여 대상 이나 , 비만 과 관련 된 고혈압 , 당뇨병 등 합병증 에 대한 진료 , 자 - 263 - 1 비 만 수술 및 이 와 관련 된 진료 는 요양 급여 대상 임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중 가 11 - 1 혈액 관리 료 항목 다음 에 가 - 11 - 2 마약 류 관리 료 산정 방법 및 가 29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란 다음 에 가 32 비 만 수술 통합 진료 료 란 과 가 33 소아 진정 관리 료 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가 11 - 2 마약 류 관리 료 마약 류 관리 료 산정 방법 1 . 마약 류 관리 료 는 마약 류 를 포함 하 여 조제 · 투약 하 는 경우 에 산정 하 며 , 마약 류 를 실제 조제 · 투약 한 날 에 한하 여 입원 환자 는 1 일 당 1 회 , 외래 환자 는 방문 당 1 회 산정 함 . 단 , 퇴원 환자 에게 조제 · 투약 하 는 마약 류 에 대한 관리 료 는 입원 환자 마약 류 관리 료 에 포함 됨 . 2 . 2 개 이상 전문 과목 의 전문의 가 각각 상근 하 는 의료 기관 에 1 일 내원 하 여 다른 상병 으로 전문 과목 별 진료 를 받 고 각각 마약 류 를 투약 한 경우 외래 환자 마약 류 관리 료 를 각각 산정 함 . 가 32 비 만 수술 통합 진료 료 가 32 비 만 수술 통합 진료 료의 급여 기준 비 만 수술 통합 진료 료 는 병 적 고도 비 만 수술 대상자 에게 관련 분야 전문의 가 수술 및 수술 전 ‧ 후 환자 관리 의 안전 성 과 효율 성 을 확보 하 고 , 행동 습관 교정 및 원만 한 사회 활동 유도 를 위하 여 통합 진료 를 실시 한 경우 산정 하 며 다음 과 같 은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산정기 준 1 ) 외과 전문 의 1 인 을 포함 한 3 인 이상 의 상근 하 는 서로 다른 전문 과목 전문의 가 동시 에 대 면 진료 에 참여 해야 함 . 2 ) 시간 및 장소 , 참여 의사 성명 및 서명 , 치료 방침 및 결정 사유 , 환자 에게 설명 한 내용 등 을 진료 기록부 에 기록 하 여야 함 . 나 . 산정 횟수 - 수술 전 ‧ 후 각 1 회 다 . 비 만 수술 통합 진료 료의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에 따라 특정 내역 ( JT 001 ) 에 진료 과목 확인 코드 를 기재 하 여야 함 가 33 소아 진정 관리 료 가 33 소아 진정 관리 료의 급여 기준 소아 진정 관리 료 는 ‘( 소아 ) 진정 진료 지침 ’ 을 갖춘 의료 기관 에서 검사 및 처치 를 시행 하 기 위해 진정 이 필요 하 다고 의사 가 판단 하 여 진정 전 환자 평가 및 설명 , 진정 유도 및 진정 중 모니터링 감시 , 진정 후 회복 등 의 과정 을 시행 한 경우 에 산정 하 며 ,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 음 - 가 . 적용 대상 만 6 세 미만 의 소아 단 , 만 6 세 이상 ~ 만 18 세 미만 의 소아 에게 정확 한 영상 획득 이 필수 적 인 검사 또는 침습 적 행위 를 시행 할 때 진료 담당 의사 가 진정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여 시행 한 경우 진료 내역 등 을 참조 하 여 사례 별 로 인정 함 나 . 적용 기준 1 ) 인력 시술자 이외 ‘( 소아 ) 진정 진료 지침 ’ 에 따른 진정 교육 과 심폐 소생 술 교육 을 이수 한 별도 의 의료인 이 시행 2 ) 시설 ‧ 장비 진정 을 시행 하 는 장소 에 응급 상황 시 심폐 소생 술 등 응급처치 를 시행 할 수 있 는 장비 를 비치 3 ) 진정 관리 기록 등 진정 전 ‧ 중 ‧ 후 모니터링 감시 는 산소 포화도 , 맥 박수 , 호흡수 3 가지 를 필수 적 으로 시행 하 며 , 진정 의 깊이 에 따라 5 ~ 10 분 간격 으로 시행 하 여 진정 관리 기록 을 작성 ‧ 보관 하 여야 함 다 . 산정 방법 ‘ 나 - 799 (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 ’, ‘ 차 - 37 ( 행동 조절 [ 아산화질소 흡입 ] ) ’ 또는 마취 료 와 동시 에 산정 하 지 아니함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나 610 신경 학적 검사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나 610 신경 학적 검사 나 610 신경 학적 검사 의 급여 기준 신 경학 적 검사 의 단순 검사 와 일반 검사 는 신경계통 ( 중추 신경 계 및 말초 신경 계 ) 의 이상 유무 및 진행 과정 을 객관적으로 평가 하 기 위한 검사 로 다음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검사 를 시행 하 고 검사 결과 및 판독 소견 을 기록 한 경우 에 산정 하 며 , 세부 적 인 기준 은 다음 과 같 음 - 다 음 - 1 . 산정 기준 가 . 산정 대상 : 신경 계 질환 ( 의심 ) 자 나 . 산정 방법 1 ) 단순 검사 : 7 개 평가 영역 중 4 개 이상 의 평가 영역 을 시행 한 경우 에 산정 하 며 3 개 이하 의 평가 영역 을 시행 하 는 단편 적 인 신경 검사 는 기본 진료 료 에 포함 됨 2 ) 일반 검사 : 7 개 평가 영역 을 모두 시행 한 경우 에 산정 함 3 ) 상기 1 ) , 2 )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만 1 세 미만 의 소아 는 ‘ 소뇌 및 전정 기능 검사 ’ 와 ‘ 보행 장애 검사 ’ 를 대신 하 여 ‘ 신체 발육 ’ 을 포함 한 6 개 평가 영역 을 모두 시행 한 경우 일반 검사 를 산정 할 수 있 으며 , 이 중 3 개 이상 의 평가 영역 을 시행 한 경우 는 단순 검사 로 산정 함 다 . 동일 한 날 에 단순 검사 와 일반 검사 를 실시 한 경우 에 는 주된 검사 1 가지 만 산정 함 라 . 평가 영역 별 필수 검사 평가 영역 별 필수 검사 항목 을 반드시 포함 하 여 전반 적 인 신 경학 적 검사 를 시행 하 여야 함 . 다만 , 만 6 세 미만 의 소아 의 경우 에 는 예외 로 적용 할 수 있 음 평가 영역 필수 검사 항목 ( 1 ) 의식 수준 및 대뇌 고위 기능 평가 ▪ 의식 수준 ▪ 지남력 ( 시간 , 장소 , 사람 ) ▪ 언어 ( 이해 , 말 하 기 ) ( 2 ) 뇌신경 검사 ▪ 동공 크기 및 대광 반사 ▪ 안구 운동 검사 ▪ 안면 감각 검사 ▪ 안면근 운동 검사 ▪ 구역 반사 ▪ 혀 의 운동 ( 3 ) 사지 운동 기능 검사 ▪ 근력 ( 상지 , 하 지 ) ▪ 근긴장 도 ( 상지 , 하 지 ) ( 4 ) 사지 감각 기능 검사 ▪ 촉각 ▪ 통각 또는 온 도각 ( 5 ) 반사 기능 검사 ▪ 심부 건반사 ( Deep Tendon Reflex ) ▪ 병 적 반사 ( Pathologic Reflex ) ( 6 ) 소뇌 및 전정 기능 검사 ▪ 양쪽 팔 ․ 다리 의 협조 운동 ( Motor coordination ) ( 예시 ) Rapid alternating movement , Finger to nose test , Heel to shin test 등 ▪ 롬버그 ( Romberg ) 검사 ( 7 ) 보행 장애 검사 ▪ 일반 보행 ▪ 일자 보행 ( Tandem gait ) 2 . 산정 횟수 가 . 단순 검사 1 ) 주 1 회 2 ) 상기 1 )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중환자실 또는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원 환자 는 일 1 회 나 . 일반 검사 : 월 1 회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 별표 1 ] 누 400 혈액 점 도 검사 [ 관찰 판정 - 육안 ․ 장비 측정 ]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별표 1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400 혈액 점 도 검사 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가 . 관찰 판정 - 육안 ․ 장비 측정 ( 01 ) Viscometer Ⅰ . 행위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중 다 335 양전자 단층 촬영 란 , 다 335 - 1 F - 18 플 루 오리드 뼈 양전자 단층 촬영 란 및 다 335 - 2 F - 18 FP - CIT 뇌 양전자 단층 촬영 다 329 - 1 I - 123 FP - CIT 뇌 단일 광자 단층 촬영 란 은 각각 다음 과 같이 변경 하 고 , 다 339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다 329 - 1 I - 123 FP - CIT 뇌 단일 광자 단층 촬영 I - 123 FP - CIT 뇌 단일 광자 단층 촬영 I - 123 FP - CIT 뇌 단일 광자 단층 촬영 은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 음 - 가 . 적응증 : 파킨슨 증 ( 서동 이 있 으면서 , 경직 · 진전 · 자세 불 안정 의 3 가지 증상 중 에 한 가지 이상 을 동반 ) 을 가진 환자 중 에 도파민 신경 세포 의 손상 여부 의 판단 이 필요 한 경우 나 . 실시 횟수 : 진단 시 1 회 인정 함 . 다만 , 동 검사 로 도파민 신경 세포 의 손상 이 없 는 것 으로 진단 된 후 , 지속 적 인 치료 를 하 였으나 증상 악화 등 도파민 신경 세포 의 손상 이 의심 되 는 경우 추가 실시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사례 별 로 인정 함다 339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 PET ) 각 분류 항목 별 방사성 동위 원소 분류 항목 방사성 동위 원소 가 . 토르소 ( 1 ) F - 18 FDG ( ( 별첨 ) 세부 기준 참조 ) ( 2 ) F - 18 플 루 오리드 ( ( 별첨 ) 세부 기준 참조 ) ( 5 ) Ga - 68 에도 트레 오 타이드 ( 도타 톡 ) ( 6 ) F - 18 에프 도파 ( 7 ) F - 18 플 루 오 로 미소니 다 졸 나 . 심근 ( 1 ) F - 18 FDG ( ( 별첨 ) 세부 기준 참조 ) 다 . 뇌 ( 1 ) F - 18 FDG ( ( 별첨 ) 세부 기준 참조 ) ( 3 ) F - 18 FP - CIT ( ( 별첨 ) 세부 기준 참조 ) ( 4 ) C - 11 메치 오닌 ( 6 ) F - 18 에프 도파 ( 8 ) F - 18 플 루 오로 에틸 - L - 티로신 라 . 전신 ( 1 ) F - 18 FDG ( ( 별첨 ) 세부 기준 참조 ) ( 2 ) F - 18 플 루 오리드 ( ( 별첨 ) 세부 기준 참조 ) ( 6 ) F - 18 에프 도 파마 . 부분 ( 1 ) F - 18 FDG ( ( 별첨 ) 세부 기준 참조 ) ( 2 ) F - 18 플 루 오리드 ( ( 별첨 ) 세부 기준 참조 ) ( 4 ) C - 11 메치 오닌 ( 6 ) F - 18 에프 도파 ( 7 ) F - 18 플 루 오 로 미소니 다 졸 바 . 토르소 또는 전신 촬영 후 재 주사 없이 특정 부위 를 추가 촬영 ( 1 ) F - 18 FDG ( ( 별첨 ) 세부 기준 참조 ) ( 6 ) F - 18 에프 도파 ( 별첨 ) 세부 기준 구분 세부 기준 F - 18 FDG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 F - 18 FDG - PET ) 의 급여 기준 F - 18 FDG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 F - 18 FDG - PET ) 은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함 - 다 음 - 1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 」 [ 별표 3 ] 중 증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의 구분 1 ~ 3 , [ 별표 4 ] 희귀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 별표 4 의 2 ] 중증 난치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 별표 5 ]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따른 결핵 질환 의 적용 범위 로 분류 된 질환 범주 ( 암 , 뇌혈관 , 심장 , 희귀 , 중증 난치 , 결핵 질환 ) 의 경우 에 는 아래 의 범위 내 에서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만 , 상기 분류 된 질환 의 범주 이 지만 아래 의 적용 대상 ( 가 , 나 ) 으로 언급 되 지 아니한 질환 의 경우 에 는 진료 내역 등 을 고려 하 여 임상 적 으로 의학 적 필요 성 이 인정 되 는 경우 사례 별 로 인정 할 수 있 음 - 아 래 - 가 . 고형종 양 , 악 성 림프종 , 형질 세포 종 1 ) 일반 원칙 : 각 단계 별 다음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만 , 갑상선암 , 간세포 암 의 경우 에 는 1 . 가 . 2 ) . 세부 원칙 에 의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가 ) 진단 과정 ( 병기 설정 ) 시 - 조직학 적 검사 에서 암 으로 진단 되 거나 타 영상 검사 에서 암 일 가능 성 이 높 아 병기 설정 시 필요 하 여 시행 한 경우 나 ) 치료 중 효과 판정 - 계획 된 치료 과정 중 반응 을 평가 하 여 치료 방침 변경 여부 결정 을 위해 필요 하 여 시행 한 경우 다 ) 병기 재 설정 ( 1 ) 치료 후 완치 여부 판정 - 치료 완료 후 잔여 병소 확인 을 위해 필요 하 여 시행 한 경우 ( 2 ) 재발 판정 - 재발 이 의심 되 는 증상 , 증후 , 검사 결과 등 이 있 거나 재발 의 범위 를 결정 하 기 위해 촬영 한 경우 인정 함 ( 재발 의 임상 적 소견 없이 촬영 한 경우 는 이 에 해당 되 지 아니함 ) 2 ) 세부 원칙 가 ) 갑상선암 ( 1 ) 병기 설정 - 갑상선암 으로 진단 된 환자 중 예후 가 나쁜 세포 형 ( poorly differentiated , Hurthle cell , anaplastic , 유두 암 의 Diffuse sclerosing variant , Columnar cell variant , Tall cell variant , Solid variant 및 여포 암 의 Widely invasive type 등 ) 이 거나 측 경부 림프절 전이 또는 타 부위 로 전이 ( 원격 전이 ) 가 의심 되 는 경우 에 타 영상 검사 로 결과 가 확실 하 지 아니하 여 촬영 한 경우 인정 함 ( 2 ) 재발 판정 - 혈중 thyroglobulin 이 높 으면서 ( > 2 ng / mL ) , 재발 이 의심 되 는 경우 추가 로 할 수 있 음 나 ) 간세포 암 ( 1 ) 병기 설정 - 간이식 술 또는 간 절제술 예정 인 환자 중 간 이외 에 타 부위 전이 를 확인 하 기 위해 시행 한 경우 ( 2 ) 재발 판정 - 간 외 재발 이 의심 되 는 증상 , 증후 등 이 확인 되 어 시행 한 경우 3 ) 방사성 치료 계획 시 － 방사성 치료 대상 환자 에서 방사성 치료 계획 수립 을 위해 필요 하 여 시행 한 경우 나 . 허혈 성 심 질환 에서 심근 의 생존 능 평가 : 치료 전 , 치료 후 각각 1 회 로 인정 함 2 . 부분 적 뇌전증 ( partial epilepsy ) : 수술 전 , 수술 후 각각 1 회 로 인정 함 3 . 상기 1 , 2 이외 의 질환 인 경우 에 는 임상 적 으로 의학 적 필요 성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실시 하 되 ,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비용 ( F - 18 FDG PET ) 은 전액 본인 이 부담 함 4 . 기타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 질병 군 진료 시 시행 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 F - 18 FDG - PET ) 은 급여 대상 및 급여 인정 기준 에 해당 되 는 경우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2 편 제 2 부 각 장 에 분류 된 질병 군 상대 가치 점수 에 포함 되 므로 별도 산정 할 수 없 음 . 다만 , 상기 1 , 2 이외 의 질환 인 경우 에 는 임상 적 으로 의학 적 필요 성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실시 하 되 ,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비용 ( F - 18 FDG - PET ) 은 전액 본인 이 부담 함 F - 18 플 루 오리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의 급여 기준 F - 18 플 루 오리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은 악성 종양 의 뼈 전이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해 영상 검사 ( 골 스캔 등 ) 를 실시 하 였으나 , 그 결과 가 확실 하 지 아니하 여 향후 치료 방향 결정 을 위해 추가 적 으로 시행 하 는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타 영상 검사 에서 뼈 전이 여부 가 확인 된 경우 는 인정 하 지 아니함 ) F - 18 FP - CIT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의 급여 기준 F - 18 FP - CIT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은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 음 - 가 . 적응증 : 파킨슨 증 ( 서동 이 있 으면서 , 경직 · 진전 · 자세 불 안정 의 3 가지 증상 중 에 한 가지 이상 을 동반 ) 을 가진 환자 중 에 도파민 신경 세포 의 손상 여부 의 판단 이 필요 한 경우 나 . 실시 횟수 : 진단 시 1 회 인정 함 . 다만 , 동 검사 로 도파민 신경 세포 의 손상 이 없 는 것 으로 진단 된 후 , 지속 적 인 치료 를 하 였으나 증상 악화 등 도파민 신경 세포 의 손상 이 의심 되 는 경우 추가 실시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사례 별 로 인정 함 Ⅰ . 행위 제 5 장 주 사료 Infusion Pump 와 수액 유량 조절 세트 등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일반 사항 Infusion Pump 와 수액 유량 조절 세트 등 의 급여 기준 약제 의 정밀 주입 을 목적 으로 Infusion Pump 를 사용 한 정밀 지속 적 정맥 내 점 적 주사 와 치료 재료 의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 음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1 ) 8 세 미만 소아 2 ) 약제 투여 용량 의 정확 성 이 요구 되 는 환자 ( 중증 환자 , 항암 치료 환자 , 응급 환자 ) 3 ) 유도 분만 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 방지 를 위한 자궁 수축 억제제 주 입시 4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제 4 조 중 증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나 . 치료 재료 1 ) 수액 유량 조절 세트 2 ) 정밀 지속 적 점 적 주사 용 catheter 3 ) 실린더 식 주입 펌프 용 카트리지 다 . 다만 , 상기 나 . 의 2 ) , 3 ) 은 약물 주입 속도 가 5 ㎖/ h 미만 인 경우 에 한하 여 급여 인정 함 Ⅰ . 행위 제 6 장 마취 료 중 바 26 교감 신경총 및 신경 절차 단술 란 다음 에 바 27 지속 적 말초 신경 및 신경총 통증 ( 자가 ) 조절 법 란 을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 49 - 1 척추 후궁 절제술 란 다음 에 자 53 늑골 골절 정복 술 란 을 , 자 261 위 루 술 란 다음 에 자 263 - 1 비 만 수술 의 급여 기준 란 을 , 자 655 경피 적 관상동맥 확장 술 란 다음 에 자 658 - 1 경피 적 폐동맥판 삽 입술 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 정사 항 바 27 지속 적 말초 신경 및 신경총 통증 ( 자가 ) 조절 법 바 27 지속 적 말초 신경 및 신경총 통증 ( 자가 ) 조절 법 의 급여 기준 지속 적 말초 신경 및 신경총 통증 ( 자가 ) 조절 법 은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 음 - 가 . 적응증 1 ) 지속 적 좌골 신경 통증 ( 자가 ) 조절 법 : 족부 및 족관절 수술 2 ) 지속 적 대퇴 신경 통증 ( 자가 ) 조절 법 : 슬관절 전치 환술 및 전방 십 자 인 대재 건 술 3 ) 지속 적 사각근 간 상박 신경총 통증 ( 자가 ) 조절 법 : 어깨 및 상완골 수술 나 . 산정 방법 1 ) 수 기료 구분 지속 적 말초 신경 및 신경총 통증 ( 자가 ) 조절 법시 술 당 일주 입 로 확보 및 Infusor 장착 을 모두 실시 한 경우 바 27 지속 적 말초 신경 및 신경총 통증 ( 자가 ) 조절 법 의 해당 신경 - 카테 터 삽입 당일 의 소정 점수 확보 된 주입 로 에 Infusor 만 연결 한 경우 ∘ 마 5 - 1 수액 주입 로 를 통한 주사 의 소정 점수 와 바 27 가 ( 2 ) 좌골신경 - 익일 이후 의 소정 점수 를 합한 점수 ( 코드 LA 377 ) ∘ 마 5 - 1 수액 주입 로 를 통한 주사 의 소정 점수 와 바 27 나 ( 2 ) 대퇴 신경 - 익일 이후 의 소정 점수 를 합한 점수 ( 코드 LA 378 ) ∘ 마 5 - 1 수액 주입 로 를 통한 주사 의 소정 점수 와 바 27 다 ( 2 ) 사각근 간 상박 신경총 - 익일 이후 의 소정 점수 를 합한 점수 ( 코드 LA 379 ) 익일 이후 바 27 지속 적 말초 신경 및 신경총 통증 ( 자가 ) 조절 법 의 해당 신경 - 익일 이후 의 소정 점수 ○ 약제 재충전 수 기료 , 환자 교육 료 등 은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함 2 ) 약제 및 치료 재료 「 약제 및 치료 재료 의 비용 에 대한 결정 기준 」 에 따라 사용 된 약제 및 치료 재료 ( Catheter set 및 1 회 용 지속 주입 을 위한 치료 재료 *) 비용 은 별도 산정 함 . 다만 , IV bag 만 교체 하 거나 Disposable bag 과 Tubing set 만 교체 하 는 경우 에 는 1 회 용 재료 의 비용 만 산정 함 * 통증 자 가 조절 법 에 사용 하 는 1 회 용 pump ( Disposable Infusion Pump ) 또는 통증 자 가 조절 장치 (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 등 을 의미 함 다 . 동 시 술시 사용 되 는 약제 의 본인 부담 률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 및 해당 약제 별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따른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함자 53 늑골 골절 정복 술자 53 나 늑골 골절 관 혈 적정 복술 의 급여 기준 1 . 적응증 가 . 3 개 이상 의 늑골 골절 이 편측 에 있 으며 , 다음 의 1 ) ~ 4 ) 중 하나 에 해당 되 는 경우 - 다 음 - 1 ) 동요 흉 으로 인공호흡기 제거 ( weaning ) 가 72 시간 이내 에 불 가능 한 것 으로 확인 된 경우 2 ) 2 개 이상 의 늑골 에 중복 분절 골절 이 존재 하 여 기 호흡 ( paradoxical respiration ) 을 보이 는 동요 흉 ( flail chest ) 인 경우 3 ) 양측 전방 ( bilateral costochondral separation ) 또는 전 측방 ( antero – lateral ) 의 다발 성 불 안정 골절 이 확인 된 경우 4 ) 전위 가 심하 여 불 유합 ( nonunion ) 또는 부정 유합 ( malunion ) 이 흉곽 기형 을 초래 할 경우 로써 급 성 기 통증 조절 에 실패 * 한 경우 * IV PCA , PCEA , IV / PO NSAID 등 통증 조절 을 충분히 하 였음에도 6 점 이상 의 Pain score 가 수상 후 3 일 ( 72 시간 ) 을 초과 하 여 지속 되 는 경우 나 . 늑골 골절 로 인한 흉강 내 장기 손상 으로 개흉술 을 시행 한 경우 다 . 흉부 둔상 에 의한 흉강 내 장기 손상 으로 개흉술 시행 시 동반 된 늑골 골절 이 해당 늑골 의 폭 이상 벗어나 전위 가 심한 경우 라 . 자 154 - 1 흉골 골절 관 혈 적정 복술 시행 시 동반 된 전방 늑골 골절 이 있 는 경우 2 . 자 53 나 늑골 골절 관 혈 적정 복술 은 편측 당 최대 3 부위 까지 만 산정 함자 263 - 1 비 만 수술자 263 - 1 비 만 수술 의 급여 기준 비 만 수술 은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로 인정 하 며 , 그 외 실시 한 경우 에 는 비 급여 함 . - 다 음 - 가 . 1 ) ~ 3 ) 조건 을 모두 만족 하 는 경우 1 ) 적응증 가 ) BMI ≥ 35 kg / m 2 이거 나 , BMI ≥ 30 kg / m 2 이 면서 합병증 을 동반 한 경우 ( 고 혈압 , 저 환 기증 , 수면 무호흡 증 , 관절 질환 , 비 알콜 성 지방간 , 위식 도 역류 증 , 제 2 형 당뇨 , 고지혈증 , 천식 , 심근 병증 , 관상동맥 질환 , 다 낭성 난소 증후군 , 가 뇌종양 ( pseudotumor cerebri ) ) 나 ) 기존 내과 적 치료 및 생활 습관 개선 으로 도 혈당 조절 이 되 지 않 는 27 . 5 kg / m 2 ≤ BMI ＜ 30 kg / m 2 인 제 2 형 당뇨 환자 에게 자 263 - 1 가 위 소매 절제술 및 자 263 - 1 나 ( 1 ) ( 가 ) 비 절제 루 와 이 형 문합 위 우회술 을 시행 하 는 경우 ( 이 경우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80 % 로 적용 함 . ) 2 ) ‘ 18 세 이상 이 거나 뼈 성장 종료 확인 ’ 시 3 ) 비 수술 적 치료 로 도 효과 를 얻 을 수 없 는 비 만 나 . 비 만 수술 후 수술 합병증 또는 과체중 감소 로 복원 술 을 시행 하 는 경우 다 . 비 만 수술 후 수술 합병증 으로 교정술 을 시행 하 거나 , 18 개월 이상 적극 적 관리 에 도 상기 가 . 1 ) 가 ) 에 해당 하 여 교정술 을 시행 하 는 경우 자 658 - 1 경피 적 폐동맥판 삽입 술자 658 - 1 경피 적 폐동맥판 삽 입술 의 급여 기준 경피 적 폐동맥판 삽 입술 은 우심실 유출 로 재건 술 을 포함 한 교정 수술 또는 폐동맥 판막 중재 시술 을 받 았 던 환자 에서 심장 통합 진료 를 통해 시술 여부 를 결정 해야 하 며 ,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 음 - 가 . 중등 도 이상 의 우심실 유출 로 협 착 ( 우심실 유 출로 에서 측정 한 평균 압력 차 가 35 mmHg 이상 ) 이 있 는 경우 나 . 중등 도 이상 의 폐동맥 판막 기능 부전 이 있 으면서 아래 중 하나 이상 을 충족 하 는 경우 1 ) 우심실 확장 기말 용적 지표 ( right ventricular enddiastolic volume index ) > 150 ml / m 2 2 ) 우심실 수축 기말 용적 지표 ( right ventricular endsystolic volume index ) > 80 ml / m 2 3 ) 우심실 구출 분획 ( righ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 160 ms 5 ) NYHA Class Ⅱ 이상 Ⅰ . 행위 제 2 장 부터 제 7 장 , 제 9 장 , 제 10 장 , 제 13 장 ㆍ제 14 장 , 제 15 장 , Ⅲ . 치료 재료 중 일부 를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 Ⅰ . 행위 제 19 장 응급 의료 수 가 권역 응급 의료 센터 지정 기준 개정 에 따른 응급 의료 수 가 산정 방법 ( 경과 규정 ) 란 을 삭제 한다 . Ⅵ . 요양 병원 제 3 부 행위 급여 목록 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 지침 요 51 요양 병원 입 원료 란 다음 에 요 54 격리실 입 원료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 정사 항요 54 격리실 입 원료 요양 병원 격리실 입 원료 급여 기준 요양 병원 격리실 입 원료 는 전파 경로 별 격리 지침 을 준 수 하 여야 하 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34 조 [ 별표 4 ] 제 1 호 사목 을 준수 한 경우 ( 병상 이 300 개 미만 요양 병원 포함 )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함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의료법 시행 규칙 제 36 조제 2 항 에 의한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41 조제 1 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한 감염병 에 걸린 같 은 법 제 2 조제 13 호 부터 제 15 호 까지 에 따른 감염병 환자 , 감염병 의사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 이하 " 감염병 환자 등 " 이 라 한다 ) 및 같 은 법 제 42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감염병 환자 등 이 아닌 경우 나 . 인정 기준 상기 가 . 의 경우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10 격리실 입 원료 에 의함 부 칙 이 고시 는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