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부가가치 세액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납부 고지 일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92 , 554 , 980 원 ( 3 , 147 , 810 원 증액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0 . 7 . 1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9 , 938 , 640 원 ( 2 , 982 , 900 원 증액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0 . 7 . 1 . </ td ></ tr ></ tbody ></ table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 증 , 을 제 1 내지 5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서증 은 가지번호 를 포함 한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 , 피고 의 주장 과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피고 가 경매 절차 에서 교부 청구 한 소외 인 의 2009 년 1 기 부가가치세 는 피고 가 2010 . 7 . 1 . 경정 고지 하 였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 35 조 제 1 항 제 3 호 나목 규정 에 따라 납세 고지서 발송 일 인 2010 . 7 . 1 . 이 법정 기일 이 되 어야 한다 . 원고 의 소외 인 에 대한 근저당 권 설정 은 위 법정 기일 전 인 2009 . 8 . 18 . 에 이루어진 것 인 바 , 피고 의 부가가치세 채권 이 원고 의 근저당 권 에 우선 할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에 우선 하 여 피고 에게 배당 된 부분 은 잘못 된 것 으로 이 를 원고 에게 배당 하 여야 한다 . 
 나 . 피고 의 주장 
 부가가치세 는 납세 의 무자 가 스스로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신고 함 으로써 조세 채무 가 확정 되 는 신고 납세 방식 의 조세 이 므로 국세 기본법 제 35 조 제 1 항 제 3 호 가목 에 따른 신고 일 이 법정 기일 이 되 어야 한다 . 소 외인 의 2009 년 1 기 부가가치세 신고 일 은 2009 . 7 . 16 . 과 2009 . 7 . 17 . 이 므로 원고 의 근저당 권 설정 일 인 2009 . 8 . 18 . 보다 우선 한다 . 따라서 피고 의 조세 채권 을 원고 의 근저당 권 보다 우선 하 여 배당 한 배당표 는 정당 하 다 . 
 다 . 판단 
 살피 건대 , 신고 납세 방식 조세 의 경우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신고 하 는 때 에 확정 되 는 것 이 므로 , 그 신고 한 세액 에 대하 여 저당권 등 의 피 담보 채권 과 우선 순위 를 결정 하 는 법정 기일 은 신고 일 로 보 아야 한다 . 그러나 과세 표준 과 세액 의 신고 가 없 거나 신고 내용 에 오류 · 탈루 등 이 있 어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정부 가 결정 또는 경정 결정 을 하 는 경우 에 는 그 결정 하 는 때 에 납세 의무 가 확정 되 는 것 이 므로 , 고지 한 세액 에 대하 여 는 법정 기일 을 납세 고지서 의 발송 일 로 보 아 저당권 등 과 우선 순위 를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 1 . 24 . 선고 2002 다 63732 판결 , 대법원 2007 . 2 . 22 . 선고 2005 다 10845 판결 등 참조 , 피고 가 주장 의 근거 로 들 고 있 는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10 다 70605 판결 은 ‘ 납세 의 무자 가 그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신고 한 후 이 를 납부 하 지 아니하 여 과세 관청 이 신고 한 사항 에 관하 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 한 세액 에 자진 납부 에 따른 공제 세액 만 을 합산 한 세액 을 납부 하 도록 고지 한 것 은 확정 된 조세 의 징수 를 위한 징수 처분 에 불과 하 므로 , 그 고지 한 세액 의 법정 기일 은 여전히 납세 의 무자 의 신고 일 로 보 아야 한다 ’ 는 취지 의 것 으로 경정 결정 등 으로 법정 기일 이 달라지 는 이 사건 과 사안 을 달리 한다 ) . 
 따라서 피고 의 소외 인 에 대한 2009 년 1 기 부가가치세 조세 채권 의 법정 기일 은 경정 결정 의 납세 고지서 발송 일 인 2010 . 7 . 1 . 이 고 , 그 전 에 설정 된 원고 의 근저당 권 은 피고 의 조세 채권 에 우선 한다고 할 것 이 다 . 
 한 편 피 고 는 국세 기본법 제 22 조 의 2 제 1 항 ‘ 세법 에 따라 당초 확정 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