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 는데 , 이러 한 과정 에서 일어나 는 컴퓨터 프로그램 의 복제 는 전원 이 꺼지 면 복제 된 컴퓨터 프로그램 의 내용 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 에서 일시 적 복제 라고 할 수 있 다 . 
 저작권법 은 제 2 조 제 22 호 에서 복제 의 개념 에 ‘ 일시 적 으로 유형물 에 고정 하 거나 다시 제작 하 는 것 ’ 을 포함 시키 면서 도 , 제 35 조 의 2 에서 “ 컴퓨터 에서 저작물 을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원활 하 고 효율 적 인 정보 처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안 에서 그 저작물 을 그 컴퓨터 에 일시 적 으로 복제 할 수 있 다 . 다만 그 저작물 의 이용 이 저작 권 을 침해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라고 규정 하 여 일시 적 복제 에 관한 면책 규정 을 두 고 있 다 . 그 취지 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 환경 에 맞추 어 저작 권 자 의 권리 보호 를 충실하 게 만드 는 한편 이 로 인하 여 컴퓨터 에서 의 저작물 이용 과 유통 이 과도 하 게 제한 되 는 것 을 방지 함 으로써 저작 권 의 보호 와 저작물 의 원활 한 이용 의 적절 한 균형 을 도모 하 는 데 있 다 . 이 와 같 은 입법 취지 등 에 비추 어 볼 때 여기 에서 말 하 는 ‘ 원활 하 고 효율 적 인 정보 처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 에 는 일시 적 복제 가 저작물 의 이용 등 에 불가피 하 게 수반 되 는 경우 는 물론 안정 성 이나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이루어지 는 경우 도 포함 된다고 볼 것 이 지만 , 일시 적 복제 자체 가 독립 한 경제 적 가치 를 가지 는 경우 는 제외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7 . 11 . 23 . 선고 2015 다 1017 , 1024 , 1031 , 1048 판결 참조 ) 
 ( 2 ) 원심 판결 의 이유 및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등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가 ) 원고 는 피 고 다 쏘 시스템 에스에이 의 자회사 인 피 고 다 쏘 시스템 코리아 와 피 고 다 쏘 시스템 에스 에 이 가 저작 권 을 가지 고 있 는 카티아 ( CATIA ) 소프트웨어 ( 이하 ‘ 피 고 소프트웨어 ’ 라 한다 ) 에 관하 여 일반 브이 에 이알 ( VAR , Value - Added Reseller ) 계약 이 라는 명칭 의 판매 대리점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 나 ) 피 고 다 쏘 시스템 에스 에 이 는 피 고 소프트웨어 에 대한 이용 허락 계약 ( 이하 ‘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 이 라 한다 ) 을 통하 여 라이선스 받 은 최대 동시 사용 자 수 보다 많 은 사용 자 가 피 고 소프트웨어 를 동시 에 사용 할 수 없 도록 하 는 동시 사용 방식 의 라이선스 를 부여 하 였 다 . 이 는 피 고 소프트웨어 가 설치 되 어 있 는 사용 자 컴퓨터 로부터 라이선스 부여 요구 를 받 은 서버 가 선착순 으로 라이선스 를 할당 하 고 보유 한 라이선스 를 모두 소진 하 면 이미 할당 받 은 사용 자 가 라이선스 를 반납 할 때 까지 기다렸 다가 이 를 회수 하 여 다시 라이선스 를 요구 하 는 다른 사용자 에게 재 할당 을 하 는 방식 이 다 . 
 사용자 컴퓨터 는 최초 에 서버 와 약속 한 대로 일정 시간 마다 라이선스 의 유효 성 을 확인 하 는 메시지 ( heartbeat ) 를 보내 서버 로부터 라이선스 의 유효 성 을 확인 받 고 , 서버 는 정해진 시간 내 에 사용 자 컴퓨터 로부터 신호 를 받 지 못할 경우 해당 사용 자 컴퓨터 로부터 라이선스 를 회수 한 후 다른 사용자 컴퓨터 가 사용 할 수 있 는 상태 로 전환 하 게 된다 . 
 ( 다 ) 원고 는 피 고 소프트웨어 의 최종 사용 자 가 라이선스 를 추가 로 확보 할 수 있 는 기능 을 가진 소프트웨어 ( 이하 ‘ 원고 소프트웨어 ’ 라 한다 ) 를 개발 하 여 피 고 소프트웨어 의 최종 사용 자 들 에게 판매 하 였 다 . 라이선스 의 개수 와 동일 한 수 의 피고 소프트웨어 가 실행 되 던 중 피 고 소프트웨어 의 다른 사용 자 들 이 원고 소프트웨어 를 사용 하 게 되 면 , 원고 소프트웨어 는 사용 자 컴퓨터 에 실행 되 어 있 으나 실제로 사용 되 지 는 않 고 있 는 피고 소프트웨어 를 비활성 화 시킴 으로써 피 고 소프트웨어 를 종료 시키 지 않 은 상태 로 라이선스 를 반환 하 도록 하 고 , 이 와 같이 반환 된 라이선스 는 다른 사용자 컴퓨터 에서 새롭 게 실행 된 피고 소프트웨어 가 할당 받 아 사용 할 수 있 게 된다 . 원고 소프트웨어 가 위 와 같이 피 고 소프트웨어 를 비활성 화 시키 더라도 종료 되 지 않 은 피고 소프트웨어 는 그대로 램 ( RAM ) 에 일시 적 으로 복제 된 상태 로 남 게 된다 . 만일 피 고 소프트웨어 의 사용 자 들 이 모든 라이선스 를 실행 하 고 있 던 중 원고 소프트웨어 를 사용 하 여 비활성 화 시킨 일부 라이선스 를 새로운 사용자 에게 할당 하 여 피 고 소프트웨어 를 실행 한 사용자 에게 제공 하 게 되 면 , 이용 허락 된 최대 동시 사용 자 수 를 초과 하 는 피고 소프트웨어 가 램 ( RAM ) 에 일시 적 으로 복제 되게 된다 . 
 ( 3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