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 자본금 요건 100 억 ~ 500 억 검토 … 금융 사 진입 요건 완화 상품 ㆍ서비스 개발 촉진 … 경쟁력 강화 기대 내년 부터 국내 에서 은행 설립 을 위한 자본금 요건 이 다양 화 되 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이 전면 허용 된다 . 특히 향후 정부 의 금산 분리 완화 와 맞물려 대 기업 등 산업 자본 의 인터넷 은행 설립 이 가능 해 질 것 으로 보여 은행 권 시장 판도 에 적 지 않 은 변화 가 예상 된다 . 금융 위원회 는 25 일 민간 전문가 로 구성 된 금융 규제 개혁 심 사단 이 금융 회사 의 진입 규제 를 심사 한 결과 자본금 요건 등 금융 회사 진입 요건 을 완화 하 고 진입 관련 절차 를 대폭 정비 하 도록 결정 했 다고 밝혔 다 . 금융 위 는 현재 진행 중 인 은행법 , 보험업법 , 자본 시장 통합 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에 이번 심사 결과 를 반영 해 빠르 면 내년 부터 본격 시행 할 방침 이 다 . 심사 단 은 우선 현행 은행법 9 조 의 은행 인가 기준 중 자본금 요건 을 다양 화 하 기 로 했 다 . 인터넷 은행 등 영업 형태 가 한정 되 거나 특수 한 경우 에 는 자본금 요건 이 대폭 완화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기 로 한 것 . 현재 금융 위 는 인터넷 전문 은행 이 점포 가 없 어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다는 점 을 감안 해 자본금 요건 을 최소 100 억 원 에서 최고 500 억 원 수준 으로 적용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현행법 은 시중 은행 1000 억 원 , 지방 은행 250 억 원 외 에 특화 은행 에 대해 별도 의 자본금 관련 규정 을 두 지 않 고 있 다 . 이번 조치 는 금융 위원회 가 올 초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업무 보고 에서 자본금 요건 다양 화 를 통한 특화 은행 설립 을 허용 하 기 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 다 . 금융 위 는 은행 의 자본금 요건 이 다양 화 되 면 특화 된 은행 의 진입 으로 다양 한 금융 상품 과 서비스 개발 이 촉진 되 고 은행 산업 의 경쟁력 이 강화 될 것 으로 기대 된다고 설명 했 다 . 전자 금융업 의 진입 활성 화 방안 도 마련 됐 다 . 심사 단 은 전자화폐 발 행업 을 허가제 에서 등록제 로 전환 하 고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 ( PG ) 영위 시 별도 의 에스크로 ( 매매 보호 ) 업 등록 도 면제 해 주 기 로 했 다 . 또한 정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투자 한 교통 카드 발행 업체 처럼 공 적 기능 을 하 는 전자 금융업자 의 경우 부채 비율 기준 적용 과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의 제출 을 면제 해 주 기 로 했 다 . 이 밖 에 금융업 진입 심사 기간 도 예비 인 ㆍ허 가 는 2 개월 , 본 인가 는 1 개월 , 예비 인 ㆍ허가 없이 본인 가 신 청시 3 개월 등 으로 금융 기관 에 상관없이 일원 화 하 기 로 했 다 . 현재 인 ㆍ허가의 심사 기간 은 은행업 의 경우 최고 3 개월 정도 가 소요 되 지만 보험업 은 물론 증권 등 금융 투자 업 의 경우 최고 5 개월 이 걸린다 . 송정훈 기자 repor @ < 모바일 로 보 는 디지털 타임스 3553 + NATE / magic ⓝ/ ez - i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송정훈 rep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