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이 여호와 의 증인 의 종교 적 자유 를 옹호 하 다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이 여호와 의 증인 의 종교 적 자유 를 옹호 하 다 
 2014 년 9 월 4 일 은 키르기스스탄 의 여호와 의 증인 과 그 나라 의 종교 적 자유 와 관련 해 역사 적 인 날 이 었 습니다 . 그날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 재판부 가 2008 년 에 제정 된 종교법 * 의 일부 조항 이 헌법 에 위배 된다고 판결 한 것 입니다 . 이 판결 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방 에서 증인 들 이 자유 롭 게 종교 활동 을 할 수 있 는 권리 가 확립 되 었 는데 , 그 지역 은 지난 4 년 동안 증인 들 의 법 적 등록 이 번번이 거부 되 었 던 곳 입니다 . 
 키르기스스탄 에서 여호와 의 증인 은 1998 년 에 정식 으로 등록 되 었 고 , 그 나라 전역 에서 숭배 의 자유 를 어느 정도 누려 왔 습니다 . 그러나 2008 년 종교법 이 시행 된 이후 로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방 에서 경찰 들 이 여호와 의 증인 의 종교 모임 장소 를 습격 하 는 일 이 반복 해서 벌어졌 습니다 . 그 들 은 증인 들 이 그 지역 에서 법 적 으로 등록 된 종교 단체 가 아니 므로 증인 들 의 활동 이 “ 불법 ” 이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그 에 더 해 국가 종무 위원회 는 2008 년 종교법 의 일부 제한 규정 들 을 잘못 적용 하 여 그 지역 에서 증인 들 이 법 적 등록 을 할 수 없 도록 막 았 습니다 . 하지만 9 월 4 일 에 내려진 판결 을 통해 이러 한 장애물 들 이 사라졌 습니다 . 
 중대 한 법 적 승리 
 2008 년 종교법 은 법 적 등록 을 하 지 않 은 “ 종교 단체 의 활동 ” 을 금지 했 습니다 . ( 제 8 조 2 항 ) 국가 종무 위원회 는 이 규정 을 근거 로 , 여호와 의 증인 들 이 종교 단체 로 법 적 등록 을 하 지 못한 수십 여 개 도시 에서 종교 활동 을 하 지 못하 도록 금지 시켰 습니다 . 또한 그 종교법 에 따르 면 어떤 종교 단체 가 국가 종무 위원회 에 등록 신청 을 하 기 위해서 는 먼저 공증 을 거친 발기인 200 명 의 명단 을 지방 시 의회 에 제출 하 고 승인 을 받 아야 했 습니다 . ( 제 10 조 2 항 ) 이러 한 제한 규정 으로 인해 여호와 의 증인 들 은 어려움 을 겪 었 습니다 . 국가 종무 위원회 에서 는 증인 들 이 합법 적 으로 종교 집회 를 열 려면 해당 지방 에 등록 을 해야 한다고 했 지만 , 정작 지방 시 의회 에서 는 발기인 명단 을 승인 해 주 지 않 았 기 때문 에 등록 을 할 수 없 었 던 것 입니다 . 이 처럼 법 적 요구 조건 에 달할 수 없 는 상황 을 이용 해서 국가 종무 위원회 와 지방 당국 은 증인 들 을 괴롭혔 습니다 . 이러 한 어려움 을 겪 던 증인 들 은 헌법 재판부 에 그러 한 규정 들 에 대해 위헌 제청 을 했 습니다 . 
 헌법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모든 종교 단체 는 법 앞 에서 평등 하 며 , 특정 종교 를 믿 는 개인 이나 집단 을 다른 종교 신자 들 보다 편애 해서 는 안 된다 ” 고 밝혔 습니다 . 동 재판부 는 종교 단체 의 발기인 명단 이 지방 시 의회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고 한 종교법 제 10 조 2 항 의 규정 이 헌법 에 위배 된다고 판결 했 습니다 . 또한 제 8 조 2 항 의 규정 은 “ 잘못 해석 ” 되 었 다고 결론 내렸으며 , 종교 의 자유 를 누릴 권리 에 따라 종교 단체 는 설립 문서 에 명시 된 국내 의 어느 지역 에서 든 자유 롭 게 종교 활동 을 할 수 있 다고 밝혔 습니다 . 1998 년 에 작성 된 키르기스스탄 여호와 의 증인 종교 센터 의 설립 문서 에 는 활동 영역 이 전국 을 포괄 한다고 이미 명시 되 어 있 습니다 . 따라서 이제 여호와 의 증인 은 키르기스스탄 전역 에서 아무 방해 없이 자유 롭 게 종교 활동 을 할 수 있 습니다 . 
 종교 적 차별 의 피해자 들 이 이 판결 을 통해 구제 받 다 
 키르기스스탄 남부 의 여호와 의 증인 들 은 9 월 4 일 에 내려진 판결 을 듣 고 매우 기뻐했 습니다 . 이 판결 은 특히 오 슈 시 에 사 는 옥사나 코리아 키나 와 그 의 어머니 나데즈다 세르기 옌 코 에게 기쁜 소식 이 었 습니다 . 이 모녀 는 전도 활동 을 하 던 중 범죄 를 저질렀 다는 혐의 로 2013 년 3 월 이후 로 계속 가택 연금 상태 에 있 었 습니다 . 결백 을 입증 하 는 명백 한 증거 가 있 는데도 , 옥사나 와 나데즈다 는 연로 한 세 여자 를 속여 돈 을 뜯어냈 다는 혐의 로 기소 되 었 습니다 . 
 2014 년 9 월 에 오 슈 시 법원 에서 재판 이 열렸 고 , 2014 년 10 월 7 일 에 법원 은 모녀 에 대해 무죄 를 선언 하 면서 부당 한 기소 와 감금 과 가택 연금 으로 인한 피해 를 전부 배상 할 것 을 명령 했 습니다 . 법원 은 그 두 여호와 의 증인 이 종교 적 편견 과 차별 로 피해 를 입 은 사실 을 인정 했 습니다 . 또한 두 사람 이 입 은 피해 는 잘못 된 주장 , 즉 오 슈 시 의 증인 단체 가 해당 지역 에 법 적 등록 을 하 지 않 았 으므로 증인 들 의 종교 활동 은 불법 이 라는 주장 에 기인 한 것 임 을 인정 했 습니다 . 최후 변론 에서 옥사나 와 나데즈다 는 9 월 4 일 에 헌법 재판부 에서 내려진 판결 을 근거 로 말 했 는데 , 그 판결 은 오 슈 시 를 포함 하 여 키르기스스탄 전역 에서 여호와 의 증인 의 활동 을 합법화 한 판결 입니다 . 
 옥사나 코리아 키나 와 나데즈다 세르기 옌 코 모녀 
 국제 적 인권 표준 을 따르 려는 노력 
 키르기스스탄 은 UN 의 시민 적 및 정치 적 권리 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 국 으로서 , 국민 들 의 인권 을 보호 하 고 종교 및 신앙 의 자유 , 집회 의 자유 , 표현 의 자유 와 같 은 기본 적 자유 를 보장 하 겠 다는 국제 적 인 서약 을 했 습니다 . 종교 적 자유 를 옹호 하 는 최근 의 판결 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 재판부 는 인권 과 기본 적 자유 를 굳 게 옹호 했 습니다 . 키르기스스탄 에 있 는 약 5000 명 의 여호와 의 증인 은 자신 들 에게 부여 된 종교 적 자유 를 소중히 여기 며 , 국가 기관 이 모두 의 유익 을 위해 기본 적 자유 를 보호 하 고 옹호 하 는 판결 을 내린 것 에 깊이 감사 하 고 있 습니다 . 
 ^ 2 항 이 법 의 공식 명칭 은 “ 종교 의 자유 및 키르기스 공화국 의 종교 단체 에 관한 키르기스 공화국 법 ” 이 다 . 
 종교 의 자유 와 관련 된 갈림길 에 서 있 는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들 에게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