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심의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의 심의 근로복지공단 은 업무상 질병 의 인정 여부 를 심의 하 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의 분사 무소 에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 이하 “ 판정 위원회 ” 라 함 ) 를 둡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8 조제 1 항 ) . 근로복지공단 은 근로자 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 에 따른 사망 의 인정 여부 를 판정 할 때 에 는 그 근로자 의 성별 , 연령 , 건강 정도 및 체질 등 을 고려 해야 합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7 조제 5 항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4 조제 4 항 ) . 판정 위원회 의 심의 제외 질병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질병 은 판정 위원회 의 심의 에서 제외 됩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8 조제 2 항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7 조 ) .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 증 유해 · 위험 요인 에 일시 적 으로 다량 노출 되 어 나타나 는 급 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 의 질병 그 밖 에 업무 와 그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지 를 명백히 알 수 있 는 경우 로서 근로복지공단 이 정하 는 질병 판정 위원회 의 심의 절차 근로복지공단 분 사무소 의 장 은 판정 위원회 의 심의 가 필요 한 질병 에 대해 보험 급여 의 신청 또는 청구 를 받 으면 판정 위원회 에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 할지 에 대한 심의 를 의뢰 해야 합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8 조제 2 항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8 조제 1 항 ) . 판정 위원회 는 심의 를 의뢰 받 은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 되 는지 를 심의 하 여 그 결과 를 심의 를 의뢰 한 근로복지공단 분 사무소 의 장 에게 알려야 합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8 조제 2 항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8 조제 2 항 본문 ) . ※ 다만 , 부득이 한 사유 로 그 기간 내 에 심의 를 마칠 수 없 으면 10 일 을 넘 지 않 는 범위 에서 한 차례 만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습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8 조제 2 항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8 조제 2 항 단서 ) . ※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의 업무상 질병 심의 례 는 『 직업병 진단 사례 집 』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