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webfont / SDWebManitto . css ? ver = 1 . 1 . 114 type =" text / css " /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webfont / HYfox . css ? ver = 1 . 1 . 114 type =" text / css " /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webfont / HYtoe . css ? ver = 1 . 1 . 114 type =" text / css " / >[ 들어가 는 말씀 ] 대한민국 검찰 ( 쉽 게 말 해서 ' 검사 ') 은 세계 권력 사상 현재 무한 권력 이 라고 할 수 있 지요 . . 1 , 200 여 명 검사 가 수만 명 의 경찰 을 하부 수사 기관 으로 거느리 고 ' 수사 지휘 서신 ' 쪽지 하나 로 수사 하 고 , 감사원 , 국정원 , 세무 당국 , 관세 당국 , 행정 당국 등등 모든 국가 기관 의 자체 조사 후 수사 의뢰 가 들어오 면 , 검사 만 이 사안 별 로 오직 ' 검사 ' 만 이 기소 독점 할 수 있 는 유일 한 공소 기관 입니다 . 그리고 자체 기획 수사 ( 소위 대검 검찰 총장 직 솔 ^^ ' 중앙수 사부 ' ㅎㅎㅎ 소위 '' 중수 부 ' 가 나서 면 살아남 은 자 가 없 다 . ' 라는 속설 이 있 었 지요 ) , 인지 수사 ( 고소 고발 건 을 수사 하 다가 , 자체 로 범죄 를 인지 하 여 무고 등 고소 고발인 을 도리 어 걸 어 넣 어 수사 할 수 있 는 방식 ) , 별건 수사 ( 정식 고소 고발 건 을 수사 하 다가 안 되 면 , 곁가지 수사 로 피의자 를 압박 하 는 수사 방식 . ㅎㅎㅎ 소위 ' 성동격서 ' ' 먼지털이 수사 ' 라 하 겠 죠 . .' 털 어서 먼지 안 나 는 놈 없 다 ' 는 현대판 속담 을 만들 었 지요 ) . . 등등 이 를 통칭 하 여 수사 권 이 라 하 겠 지요 . . 그리고 수만 의 경찰 을 하급 수사 기관 ( 흔히 사법 경찰 관리 ) 으로 거느리 는 ' 검사 수사 지휘 서신 ' 그런데 이것 은 ' 그냥 메모지 크기 의 검사 쪽지 ' 인데 이 를 거창 하 게 말 하 여 이른바 수사 지휘 권 을 가지 고 있 지요 . . 수만 명 의 검찰 은 검사 의 수사 지휘권 박탈 을 요구 하 면서 , 사소 경미 한 사건 은 자신 들 도 잘 수사 할 수 있 다 . 면서 대들 었 어요 . . 지 ^^ 도 경찰 의 입장 을 일 응 수긍 하 지만 , 경찰 이 라는 조직 역시 일제 시대 독립군 을 잡아내 는 더러운 놈 들 의 후예 이 고 그 나쁜 짓 꺼리 , 습성 을 완전히 청산 하 지 못한 것 이 국민 들 이 경험 한 현실 입니다 . . 안타깝 지요 세금 은 국민 이 내 고 그 들 은 그것 으로 지 가족 들 을 먹여 살리 는데 아직 자각 을 못 하 고 있 어요 . . 그리고 이승만 이 는 이러 한 경찰 의 走狗 ( 주구 . . 권력 의 앞잡이 ^^ 권력 을 향해 질주 하 는 개놈 의 새끼 ^^ ㅎㅎㅎ ) 습성 을 이용 하 여 권력 유지 를 하 였 다 . 는 것 은 역사 적 사실 입니다 . . 그래서 아직 은 경찰 을 완조 니 믿 을 수 는 없 지만 , 권력 분립 이 라는 원칙 에서 는 일 응 수긍 이 간다는 말 입니다 . . 그런데 좀 똑똑 하 다는 경찰 특히 경찰대 출신 총경 이 이 에 반항 하 면서 검사 의 수사 지휘 권 을 무력 화 시킬 려다가 도리 어 걸려들 었 어요 . . 쉽 게 말 해서 관련 법규 에 " 검사 의 수사 지휘 를 경찰 은 받 아야 한다 . " 라는 명문 규정 한 줄 이 수만 명 경찰 의 데모 시위 를 단 한 방 에 무력 화 시켰 다 . 는 것 입니다 . . 마지막 으로 기소독점주의 라는 ' 기소 하 든 말 든 검사 맘대로 ' 라는 기소 권 ( 공소 제기 권 ) 이 있 지요 . . 不 告 不 理 의 原則 ( 불고불리 의 원칙 . . 검사 가 기소 하 면 그때 서 야 판사 는 심리 한다 . . 즉 유무죄 를 판단 한다 . . 는 뜻 이 지요 ^^) 에 따라 판사 는 검사 가 기소 하 여야만 유무죄 를 판단 할 수 밖 에 없 지요 . . 그래서 현실 세계 에서 는 검사 가 제일 쎄 고 ^^~ 그래서 조폭 들 이 제일 두려워하 는 대상 이 검새 라는 것 입니다 . . 걸려들 면 검사 에게 걸려들 지 . . 판사 에게 는 직접 걸려들 지 않 지요 . . 단지 언제 걸려들 지 모르 니까 대가리 좋 은 조폭 들 은 보험 용 으로 저질 판 새 들 에게 접대 향응 을 베풀 어 후일 을 도모 한다 . 는 것 인데 ~ 심심찮 게 저질 검판 새 가 조폭 들 과 술자리 하 다가 걸려들 지요 . . 왜냐면 검판 사도 인간 이 니까 . . 젊 은 나이 에 새파란 검판 사 가 임지 를 전전 하 다 보 면 외롭 고 고독 하 고 대접 받 고 싶 어서 ~ 이런 점 을 아 는 지역 유지 ( 범방 회원 ) 를 가장 한 토착 향토 조폭 들 에게 걸려들 지요 . . 본론 으로 돌아와서 소위 ' 법조 삼륜 ( 검새 , 판 새 , 변새 가 삼 륜 마차 가 되 어 한 통 속 이 라는 속 된 말 입니다 ) ' 의 세계 에서 는 판사 가 제일 힘 이 쎄 지요 ^^ ㅎㅎㅎ 그래서 검판 변새 모임 에서 는 늘 판사 가 상석 , 검사 가 차석 , 변호사 가 말석 이 라는 뜻 입니다 . . 사법연수원 성적순 이 이 를 입증 합니다 . . 그런데 소위 자본주의 속성 이 물들 어 이제 제 4 의 법조 4 륜 이 라는 말 이 생겼 어요 . . 소위 로펌 ^^( 법률 회사 ) 이 라는 것 이 생겨서 ~ 사법연수원 성적 상위권 이 초대 형 힘쎈 로펌 으로 직행 한다는 것 이 지요 . . 이런 죽일 놈 들 ! ! 사시 연수생 시절 월급 받 아 먹 고 국가 세금 으로 법률 노하우 를 배웠 는데 ~ 곧장 배불리 쳐먹 고자 공익 의무 를 외면 하 고 돈 벌 러 간다는 것 들 이 니 그놈 들 은 머리 는 좋 아 성적 은 좋 지만 인간 성 은 영 제로 ^^ 라는 족속 입니다 . . 아휴 ! ! 犬 子 ! ! ~ 그 대형 로 펌 중 특히 김 & 장 법률 사무소 , 기타 등등 은 대법관 , 헌재 재판관 , 자라 나가 는 검판 새 고위급 , 장차관 , 세무 청장 등등 국가 고위직 출신 들 이 줄 을 서 서 입사 ^^ 대기 생 으로 살아갑니다 . . 어마어마 한 연봉 과 자기 보 신 이 영구 세세 보장 된다는 것 입니다 . . 그 대신 그 조건 으로 국민 의 세금 으로 공직 에 있 었 던 노하우 ( 국가 공 적 관계 비밀 및 인간 관계 ) 를 은밀히 제공 하 여 로비스트 ^^ 비스 무리 하 게 살아간다는 조건 입니다 . . 이 자 들 은 외국 계 은행 , 다국적 기업 등등 자신 에게 돈 이 되 는 자 가 소송 의뢰 하 면 무조건 받 아 줍니다 . . 지탄 받 는 재벌 , 돈 많 은 부도덕 한 자 들 , 외국 계 기업 이 든 다국적 기업 이 든 뭐 든 가리 지 않 고 식성 도 왕성 합니다 . . 명분 은 소송 의뢰 당사자 들 의 억울 함 을 법률 전문가 단체 인 자신 들 에게 호소 하 는 이상 외면 할 수 없 다 . 죄인 도 인권 이 있 다 . 라는 것 이 니 ~ 오호 ! ! 통재 로다 ! !! 그런데 이것 은 2008 . 1 . 1 . 자 형소법 개정 시행 으로 ' 검사 불기소 처분 에 대하 여 고등 법원 에서 재정 신청 ( 검사 가 불기소 처분 을 하 면 이 에 대들 어 고등 법원 에 다시 심사 요구 한다 ^^) 을 인용 하 면 무조건 기소 해야 한다 ' 고 기존 룰 이 바뀌 어 , 소위 검사 가 물먹 은 사례 가 종종 있 지요 . . ㅎㅎㅎ 재정 신청 인용 율 은 2 . 5 % 정도 라고 하 지요 . . 이 를 ' 가뭄 에 콩나물 난 듯 한다 ' 고 할 수 있 는데 . . 그래도 굽히 지 말 고 ' 가랑비 에 옷 젖 는다 ' 는 속담 을 실천 해야 하 겠 지요 . . 계속 재정 신청 하 고 헌 재 소원 넣 고 그것 이 대세 를 이루 면 결국 " 長江 ( 장강 ) 의 ( 깨끗 하 고 소신 과 국민 을 섬기 는 신진 검사 들 의 ) 뒷 물결 이 , ( 더러운 해바라기성 저질 검새 들 의 ) 앞 물결 을 밀어낸다 " 즉 검찰 의 안하무인격 무소불위 행각 은 그 로 말세 가 온다는 것 이 고 이 는 인류 역사 의 진리 입니다 . . 그러면 악화 가 구축 되 고 , 양화 가 그 자리 를 점령 하 게 된다 . 는 것 이 되 는 것 이 고 이 는 그레샴 법칙 ' 악화 가 양화 를 구축 한다 . " 는 반증 과 반전 을 이루 는 즐거운 국민 이익 이 될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 며칠 전 소위 여당 실세 , 차 기대 권 후보 , 재벌 이 라는 어마어마 한 정몽준 한 날 당 구 케이 원 ^^ 을 검사 가 무혐 의 처리 하 자 , 이 에 고법 판사 가 재정 신청 을 인용 하 여 결국 검사 가 물먹 고 기소 한 사례 가 있 었 습니다 . .. 그래서 일부 검사 의 무한 권력 을 판사 가 분할 통치 ( 쉽 게 말 하 면 나눠 먹 기 ^^~ 물건 너 말 로 ' 디바 이드 & 룰 ) 하 였 다는 것 입니다 . . 민주 국가 에서 하나 의 국가 기관 ( ' 검사 ') 가 수사 권 , 수사 지휘 권 , 기소 권 ' 삼위일체 ' 를 가진 국가 는 없 다고 보 면 됩니다 . . 삼위일체 는 신성 국가 , 종교 지상 국가 에서 만 가능 한 것 이 지요 . . 국가 의 권력 이란 ' 견제 와 균형 ( 체크 & 밸런스 ) ' 이 라는 기본 개념 아래 이루어지 는 것 이 지요 . . 권불십년 ~ 절대 권력 은 절대 부패 한다 . 라는 유명 한 동서양 의 격언 이 결국 권력 은 나눠가져야 한다 . 는 진리 를 말 하 는 것 입니다 . . 오늘 지 ^^ 가 말씀 드리 고자 하 는 바 는 , 현재 검찰 에서 아래 신문 기사 와 같이 ' 플리 바 게 닝 제도 , 면책 조건부 진술 제도 , 사법 방해죄 , 참고인 강제구 인제 , 영장 항고 제 ( 판사 가 영장 을 기각 하 면 대들 겠 다 . 는 뜻 임 ) 등등 ' 의 검찰 의 무한 권력 위 에 설상가상 으로 초대 형 무한 권력 을 더 챙기 겠 다 . 는 속셈 을 지난 해 간간이 흘리 다가 올 검찰 총장 신년사 에서 대대 적 으로 밝히 고 , 하부 기관 에서 올 10 월 국회 상정 하 여 이 를 강행 하 겠 다는 기사 가 나왔 다는 것 입니다 . . ㅎㅎㅎ 살살 흘리 다가 여론 플레이 하 다가 결국 속셈 을 드러냈 는데 . . 이명 바기 정권 창출 의 일 등 공신 이 니까 그것 이 기냥 여사 로 흘릴 일 은 아닙니다 . . 지 ^^ 는 개인 적 으로 검사 가 국가 기관 의 중추 라고 늘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검사 가 살 아 있 어야 , 국가 와 사회 와 개인 의 평화 와 안녕 이 살 아 있 다 . 는 것 입니다 . . 그 전제 로서 " 巨惡 ( 거악 ) 을 물리치 는 검사 정신 을 투철히 하 여 국민 의 절대 적 신뢰 를 바탕 해야 한다 . " 는 공감대 가 이루 어 질 때 가능 하 다는 것 입니다 . . 그리고 국민 의 소명 을 받들 어 직분 과 소명 의식 에 투철 한 검사 분 들 이 묵묵히 일 하 고 계시 고 분명 많이 계신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 그러나 아직 은 상부 ( 정권 , 정치 권 , 검찰 고위층 ) 에 선 을 대 고 출세 지향 적 해바라기 검사 가 있 다 . 는 것 도 사실 입니다 . .. 檢事 精神 ( 검사 정신 ) 이란 . . 破邪 顯正 ( 파사현정 ) . . 사악 한 무리 를 처벌 하 고 진실 을 밝힌다 , 秋霜 烈日 ( 추상열일 ) . . 더러운 범죄 집단 에게 는 서릿발 처럼 엄정 하 고 , 태양열 처럼 작열 하 여 불태워 버린다 , 持 己 秋霜 ( 지기 추상 ) . . 검사 자신 에게 더욱 엄정히 서릿발 처럼 자신 을 수양 하 고 국민 을 섬긴다 , 抑 惡 扶 良 ( 억 악부 량 ) . . 악 을 누르 고 선량 한 피해자 를 도운다 . . 이 를 ' 검사 정신 ' 이라고 말 하 는 것 입니다 . . 그런데 웬지 아직 은 시기상조 아닌가 ? ? 하 는 강한 의구심 과 왠지 씁쓸 한 심사 가 드 네요 . . 아직 은 국민 에게 절대 신임 을 받 는 국가 조직 이 아니 라는 것 은 지 ^^ 뿐 아니 라 국민 대다수 의 여론 일 것 이 니까요 . . 일단 갑작스런 . . 아니 지요 물 밑 작업 으로 ' 속도전 ' 으로 착착 진행 해 온 검찰 의 무한 권력 도전기 의 어려운 용어 를 쉽 게 풀 어 봤으니 이 를 보 면서 . . 아래 신문 기사 를 읽 어 보 세요 . . 감사 ^^ 1 . 플리 바 게 닝 제도 ( 형량 협상 제도 , 유죄인 정 심사 제도 ) 란 , 검찰 은 또 검사 , 피의자 , 변호인 이 장차 피의자 가 법원 에서 유죄 로 인정 할 범죄 사실 , 검사 가 불기소 할 범죄 사실 , 피의자 가 받아들일 형 의 종류 · 범위 에 대해 합의 할 수 있 는 제도 이 고 , 문제점 은 국가 기관 이 범죄자 와 조건부 협상 을 하 여 죄 를 없애 준다는 것 인데 , 검찰 은 뇌물죄 등 관련자 의 자백 외 는 증거 수단 이 없 다는 것 이 고 , 미국 에서 도 시행 한다고 꿰맞추 고 있 습니다 . . ㅎㅎㅎ 미국 좋 아 하 다가 조진 나라 많 습니다 . . 부시 좋 아 하 다가 좆 된 정권 , 망 쪼 난 정권 도 많 습니다 ( 부시 의 푸들 ^^ 푸들 ( 애완견 ) 은 개새끼 의 종류 임다 . . 영국 의 토니 블레어 수상 , 일본 의 고이즈미 준 이 찌 로 수상 등등 ) , 그러나 미국 은 실용주의 국가 이 고 , 미국 민 자체 가 다 민족 , 다 인종 을 구성 되 었 고 , 즉 ' 프래그머티즘 ( 실용주의 ) ' 이 란 , 필요 한 도구 는 언제 든 실제 사용 하 겠 다 . 라는 발상 이 미 국민 의 인식 입니다 . . 그리고 미국 은 수사 는 경찰 이 하 고 , 검찰 ( 검사 ) 은 기소 권 만 있 다는 것 인데 . . 이런 것 을 알 면서 도 저 들 이 필요 하 면 미국 , 미국 , 미국 을 저 들 집 강아지 마냥 들 먹인다는 것 이 왠지 사대주의 망령 의 부활 같 아서 또 다시 지 ^^ 맘 이 씁쓸 합니다 . ( ㅎㅎㅎ 여담 한마디 . . 소위 현 정권 의 상왕 ^^ 이 라는 명 바기 ^^ 씨 의 형 님 인 이상 드기 씨 가 소위 ' 정치 개혁 입법 86 개 를 법안 소위 상정 을 무시 하 고 , 기냥 ' 속도전 ' 으로 국회 의장 직권상정 할려다가 망 쪼 ^^ 된 이후 , 한 날 당 구 케이 원 ^^ 들 모임 ( 의총 ) 에서 한 마디 하 기 를 이상 드 기 ^^ 왈왈 " 씁쓸 하 다 . . 시대 의 대세 이 다 " 라고 자포자기 하 면서 도 반성 은 않 고 , 한 날 당 지도부 특히 홍준표 원내대표 를 향해서 또한 " 이번 법안 은 처리 에 문제 가 있 다 " 라는 친 박의 거물 ^^ 박 그네 씨 의 한마디 에 대한 우회 적 불만 이 라 보 면 십중팔구 ^^ 임다 ) . ' 제한 적 ' 플리 바 게 닝 제도 란 , ' 위 검찰 의 조치 후 법원 에서 승인 한 경우 법원 이 그 에 따른 형 을 선고 하 는 제도 ' 라 할 수 있 지요 . . 2 . 사법 정의 방해죄 ( 사법 방해죄 ) 란 , 검찰 은 또 형사 사법 절차 에서 ' 참고인 ' 이 허위 진술 을 하 는 행위 , 또는 허위 진술 을 하 게 하 거나 진술 자체 를 하 지 않 도록 배후 에서 회유 , 폭행 , 협박 하 는 행위 를 형사 처벌 하 는 방 안 으로 , 지 ^^ 는 이것 은 찬성 합니다 . . 지 ^^ 는 위 제도 의 도입 은 찬성 하 는 입장 이 고 , 덧붙여 ' 피의자 의 허위 진술 ' 까지 도 형사 처벌 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 . 물론 피의자 의 무죄 추정 원칙 , 진술거부권 이 헌법 상 권리 임 을 알 고 있 지요 . . 그러나 ' 조작 된 허위 진술 , 조작 된 명예 훼손 등 까지 허위 변소 하 여 , 고소 고발인 의 피해 상태 를 재차 심각 하 게 피해 를 더 한다면 , 이 는 신의칙 상 경험칙 상 지나칠 사안 은 아니 라고 봅니다 . . 그래서 한동안 검찰 에서 는 ' 허위 진술 에 따른 업무 방해죄 ' 까지 판례 분석 하 여 , 현재 새로운 판례 형성 을 통해서라도 이 를 관철 하 겠 다는 의지 이 고 이 를 연구 검토 하 는 현직 검사 모임 까지 있 는 것 을 알 고 있 지요 . . 지 ^^ 도 고소 사건 제기 시 . . 헌법 재판소 에서 입수 한 수사 기록 ( ** 현재 검찰 에서 는 고소인 자신 만 의 제출 서류 , 진술조서 만을 열람 , 복사 하 여 줍니다 , 그 이유 는 소위 ' 피의자 인권 보호 ' 라는 명분 인데 , 기실 검사 의 수사 미진 , 피의자 의 허위 변소 인용 등 이 제기 될 수 있 다 . 즉 검사 의 수사 잘못 이 꼬투리 잡힐 수 도 있 다 . 는 것 도 그 속셈 이 라 할 것 이 지요 ^^) 을 증거 로 ' 피의자 의 허위 진술 에 따른 명예 훼손 죄 ' 를 재 고소 , 재재 고소 한 바 있 는데 , 검사 의 처분 은 ' 사실 인정 은 되 지만 , 그 허위 진술 이 정당 행위 여부 인지 는 애매 하 나 , 형 사상 진술 로서 공연 성 이 없 다 . ' 라고 불기소 되 는 경우 가 허다 합니다 . . 속 터지 는 일 이 지요 . .' 사실 인정 은 되 나 , 처벌 은 애매 하 다 ' 는 것 이 현재 의 검찰 태도 이 고 형법 규정 및 판례 의 흐름 인 것 같 아요 . . 그러나 민사 소송 에서 는 ' 공연 성 을 필요 로 않 는다 ' 는 것 이 판례 의 일관 된 법리 이 므로 민사 에서 손해배상 (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 청구 는 가능 하 다는 것 입니다 . 그러 니 민사 소송 에 있 어서 사실 주장 의 책임 과 권리 행사 는 소송 당사자 의 지 맘대로 할 수 있 지만 , 지나친 신의칙 위반 행위 , 소송 상대방 에 대한 지나친 명예훼손 주장 은 그 책임 을 물 을 수 있 다 . 는 것 이 니 늘 현실 에서 나 , 소송 에서 나 말 ( 주장 ) 은 ' 지나치 면 화 가 된다 ( 過 猶 不 及 . . 과유불급 ) ' 이 라는 것 이 지요 . . 개인 적 으로 관련 동일 사건 으로 형사 고소 5 차례 , 항고 절차 를 거쳐서 헌법 소원 3 차례 , 그 간 검사 에 대한 사건 평정 ( 직무 감찰 ) 을 대검 감찰부 에 수차례 제기 하 여 결국 검사 1 명 을 평정 하 여 대검 감찰부 관리 ' 검사 신분 카드 ' 에 평점 점수 를 기입 하 였 지요 . . 대검 당당 자 의 말 로 는 일반인 이 제기 한 직무 감찰 에서 처음 의 사건 이 라고 합니다 . . 그런 검사 란 자 는 국민 의 세금 이 아까우 니 , 옷 을 벗기 는 것 이 정도 이 지만 , 아직 은 검사 동일체 의 밥그릇 이 그 만큼 의리 ^^ 가 있 다는 것 입니다 ㅎㅎㅎ . .. 그 만큼 검사 의 잘못 을 잡 아 낸다는 것 은 대한민국 현실 에서 어렵 다는 것 이 고 , 지난 놈 현 ^^ 정권 에서 ' 경찰 수사 권 독립 ', ' 고위 공직자 수사 처 ( 공 수처 ) ' 입법안 이 대선 공약 인데 도 불구 하 고 무산 되 었 다는 것 은 검찰 의 권력 이 대통령 보다 크 다 ^^ 는 역설 ( 패러독스 ) 을 반증 한다고 할까요 ? ? 씁쓸 한 추억 입니다 . . 제 사건 의 경우 위 같 은 헌 소 3 차례 제기 등 의 이유 는 향판 출신 의 고법 원장 이 라는 고위 전관예우 가 개입 하 여 , ' 공익 의 대표자 ' 인 검사 란 인간 이 민사 판결 의 확정 효력 과 유력 한 증거 를 무시 하 고 이 에 따라 피의자 가 검사 하부 기관 인 사법 경찰 관리 의 ' 조작 된 피의자 신문 조사 - 조사 할 것 은 안 하 고 , 안 할 것 은 들 어 주 고 , 증거 는 없애 고 , 피의자 변소 ( 즉 허위 변소 ) 를 인용 ' 하 여 , 이 지청 저 지청 을 돌리 고 돌리 다가 결국 재수없 는 검사 ^^ ㅎㅎㅎ 정실 , 연고 에 걸린 검새 ^^ 가 사건 을 맡 게 되 어 무혐 의 , 참고인 중 지 , 기소 중지 등 으로 불기소 처분 하 였 고 ( 불기소 처분 의 백화점 ) , 또한 이리저리 빼돌리 다가 관련 사건 인 위 사건 에서 결국 당사자 간 주고받 은 고 소취 하합 의 서 ( 정식 은 ' 검사 , 경찰 에게 고소인 이 직접 제출 한 고 소취 하 서 만 이 법 적 효력 이 인정 됨 ') 를 ' 반의사 불벌 죄 ' 인 협박죄 에 잘못 적용 하 여 구약 식 기소 하 였 다가 , 결국 판사 의 통상회 부 에 걸려들 어 ' 공소 기각 판결 ' 을 받 게 되 고 이 를 근거 로 대검 감찰규정 인 ' 검사 사건 평정 내규 ' 에 근거 하 여 검사 의 주문 잘못 및 과오 평정 을 요구 하 였 습니다 . 그 질 낮 은 검사 는 평정 되 었 지만 그 사건 의 결과 가 남 아 있 어서 또 다시 민형사 를 제기 하 는 등 하 였 고 , 그 로 인하 여 개인 적 으로 극심 한 스트레스 와 연이 은 민형사 소송 에서 저질 검사 의 행패 를 경험 하 였 기 때문 입니다 . . 그러나 관련 동일 사건 중 지난 해 제 1 심 00 지원 민사 소송 에서 증인 신청 된 관련자 ( 지 ^^ 는 증거 확보 한 후 , ' 적대 적 증인 ' 을 신청 함다 ) 를 5 번 째 위증죄 고소 사건 ( 실제로 위증죄 는 반 국가 범죄 - 국가 사법 권 을 무력 화 시키 려는 범죄 이 므로 고발 이 적합 한 용어 임 ) 에서 ' 증인 신문 조서 ( 그런대로 충실 하 게 기재 되 었 음 . . 일부 중요 사항 이 누락 되 거나 변질 기재 된 것 도 있 지만 ㅋㅋ ) ' 와 ' 선서문 ' 을 제 1 증거 로 , 그리고 위증 ( 기억 에 반하 는 허위 의 진술 - ㅎㅎㅎ 결국 위증 범죄자 의 ' 머리 뚜껑 을 따 고 들어가 서 샅 샅 히 밝혀내 는 사건 ' 이 니까 쉬운 일 은 아님 다 ) 을 입증 하 는 과거 의 증거 자료 ( 서류 철 두께 만큼 의 지 ^^ 피 와 땀 을 흘리 며 확보 한 증거 자료 임다 . . 늘 강조 하 지만 사소 한 자료 하나 도 다른 범죄 에 있 어서 는 유력 한 증거 자료 가 될 수 있 으니 , 사실 관계 와 증거 확보 , 증거 편철 은 민형사 소송 의 생명 줄 입니다 . 명심 하 시 길 ! !!) 를 제출 하 여 ' 세치 혓바닥 의 거짓말 ' 을 입증 하 고 결국 위증 범죄 14 개 건 중 12 개 를 밝혀내 어 구 약식 하 고 , 끝 까지 죄질 불량 하 여 추가 증거 자료 를 제출 하 여 익일 구속 구공 판 하 여 동일 민사 제 1 심 법원 에 기소 하 였 음다 . . 검사 직수 사건 인데 수사 검사 님 께 감사 드리 지요 . . 지 ^^ 가 검사 님 을 처음 대면 할 때 , " 이제 검사 징계 요구 직무 감찰 ( 사건 평정 ) 감찰 , 진정 하 는 것 이 지겨울 정도 다 . . 고소인 본인 이 납득 할 수사 결과 가 나온다면 ' 나 는 내 가슴 에 존경 하 는 검사 정신 을 가진 검사 님 을 담 을 것 이 다 '. 그리고 처음 으로 대검 게시판 에 존경 하 는 검사 정신 을 실천 하 신 검사 님 에게 감사 와 찬사 를 보내 는 글 을 올리 고 싶 다 . 나 의 소원 을 들 어 달 라 . " 고 하 였 고 , 이제 그 감사 의견 을 대검 게시판 에 올릴 시간 이 되 었 습니다 . . 묵묵히 자신 의 ' 검사 의 길 ' 을 가 는 검사 님 도 대한민국 에 계시 고 이런 검사 님 들 이 대한민국 의 사법 정의 의 파수 꾼 으로 있 다는 것 도 사실 입니다 . . 3 . 면책 조건부 진술 제 (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 ) 란 자신 과 관련 된 범행 의 공범 등 타인 범행 을 진술 해 관련 범행 의 전모 를 규명 하 는 데 현저 한 기여 를 한 사람 등 의 형벌 을 감경 · 면제 해 주 는 제도 인데 , 위 플리 바 게 닝 ( 형량 협상 제도 ) 과 관련 하 여 ' 국가 기관 이 범죄자 와 협상 한다 ' 라는 비 도덕 적 문제 와 수사 편의 를 위해서 검사 맘대로 처벌 할 수 도 안 할 수 도 있 다 . 라는 것 이 문제 핵심 입니다 . 우리 나라 국민 의 법 감정 은 ' 죄진 놈 은 지옥 끝 까지 라도 따라가 서 처벌 해야 한다 ' 는 무식 담백 한 & 솔직 담대 한 법 감정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 그래서 아직 은 시기상조 ^^ ! ! ( ㅎㅎㅎ 상조 회사 가 아님 다 . . 보람 상 조 니 뭐 니 요즘 티브이 광고 를 때리 고 있 는 데 가 입시 약관 등 면밀히 검토 하 고 또 조심 해야 한다 . 는 심층 분석 기사 가 종종 흘러 나옵니다 . . ) 4 . 참고인 출석 의 무제 란 검찰 은 참고인 이 사법 절차 에 협조 할 의무 를 인정 , 정당 한 이유 없이 검찰 에 불출석 할 경우 법원 영장 을 받 아 출석 토록 하 는 중요 참고인 출석 의 무 제도 를 말 하 는 것 인데 , 검찰 이 국민 의 절대 신임 을 받 는다면 이 는 필요 한 제도 라 할 것 입니다 . . 쉽 게 말 하 면 민사 소송 에서 의 ㅈ 증인 신청 , 증인 소환 , 증인 구인 제도 와 거의 동일 하 지요 . . 국민 은 공 적 의무 를 수행 할 책임 도 있 다는 것 이 민주 국가 라 할 것 이 니까요 . . 5 . 영장 항고 제 . . 이것 은 크 게 사회 문제 화 되 지 않 습니다 . . 판사 가 검사 신청 의 영장 을 기각 하 고 검찰 이 대항 방법 이 없 으니 , 이 에 ' 판사 가 지 맘대로 영장 청구 를 기각 하 면 검사 가 대들 겠 다 ( ㅎㅎㅎ 검사 의 입장 에서 본 답 시 면 ~)' 는 것 이 니 , 이것 은 물먹 은 검사 가 판사 에 대하 여 알력 다툼 이 라고 보 면 됩니다 . . 이제 관련 신문 기사 를 읽 어 보 시 면 , 검찰 과 법원 의 권력 다툼 이 냐 ! ! 아니 면 국민 의 권익 보호 이 냐 ! ! 그것 이 확연 하 게 나타나 게 됩니다 . . 사설 이 좀 길 어 졌 지요 . . 해량 바랍니다 ^^ 감사 ^^ -------------------- [ 이하 신문 관련 기사 ] - - - - - - ------------------------[ 플리 바 게 닝 추진 . . 法 - 檢 갈등 불붙 나 >// document . title = "< 플리 바 게 닝 추진 . . 法 - 檢 갈등 불붙 나 >"+" | Daum 미디어 다음 "; viewToday ( ' auto ');// 연합뉴스 | 기사 입력 2009 . 01 . 07 17 : 28 | 최종 수정 2009 . 01 . 07 17 : 31 try { var rand = Math . random ( ) . toString ( ) ; var ordval = rand . substring ( 2 , rand . length ) ; var clintAgent = navigator . userAgent ; document . writeln ( " ( 서울 = 연합뉴스 ) 성혜 미 이한승 기자 = 검찰 이 플리 바 게 닝 ( 유죄인 정 심사 ) 제도 등 의 도입 을 위해 형법 ㆍ형사소송법 개정 을 추진 하 는 데 대해 법원 은 강력히 반대 하 고 있 어 구속 영장 기각 등 의 문제 로 심심 치 않 게 다퉜 던 양측 의 갈등 의 골 이 깊 어 질 전망 이 다 . 검찰 의 계획 대로 1 . 플리 바 게 닝 제 , 2 . 면 책 조건부 진술 제 , 3 . 사법 정의 방해죄 , 4 . 참고인 출석 의 무제 가 도입 되 면 검찰 로서 는 수사 여건 이 대폭 개선 되 겠 지만 법원 이나 시민 단체 등 은 검찰 권한 을 강화 하 는 ` 수사 편의주의 적 제도 '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 檢 " 수사 환경 변화 에 실용 적 대처 " = 수사 환경 이 인권 중심 으로 바뀌 면서 플 리바 게 닝 제 등 이 도입 될 시점 이 라는 게 검찰 판단 이 다 . 예 를 들 어 자금 추적 이 안 되 는 현금 을 건넨 뇌물 사건 의 경우 목격자 나 당사자 가 ` 입 ' 을 열 지 않 으면 과학 수사 도 소용없 기 때문 에 플리 바 게 닝 제 등 이 필요 하 고 재판 에 소요 되 는 시간 과 비용 을 현저히 줄일 수 있 는 ` 실용 적 ' 방안 이 라는 것 이 다 . 지금 도 검찰 수사 때 암암리 에 이뤄지는 플리 바 게 닝 제 를 정식 법제 화 하 고 당사자 가 다투 지 않 는 사건 을 신속히 종결 하 는 대신 중요 사건 에 수사력 을 집중 하 자는 논리 다 . 특히 미국 , 프랑스 , 일본 등 에서 이미 이 제도 를 적극 활용 하 고 있 고 , 사안 별 로 법원 의 판단 이나 승인 을 받 기 때문 에 권한 이 남용 될 우려 도 없 다는 주장 이 다 . ◇ 法 " 법관 의 재판 권 침해 " = 법원 은 플리 바 게 닝 과 면책 조건부 진술 제 가 도입 되 면 수사 기관 에서 사실 상 유 ㆍ무죄와 형량 이 결정 돼 법관 의 ` 재판 권 ' 과 국민 의 ` 법관 에게 재판 받 을 권리 ' 가 침해 된다는 입장 이 다 . 또 검찰 이 추진 하 는 제도 들 이 수사 의 효율 성 을 높일지 는 모르 지만 상대 적 으로 열악 한 피고인 이나 참고인 의 지위 를 더욱 약화 시킬 것 이 라고 우려 하 고 있 다 . 플리 바 게 닝 이 도입 되 면 피의자 에게 무죄 추정 의 원칙 에 반해 자백 을 강요 하 는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 는 등 진술 에 의존 하 는 수사 관행 이 더욱 고착 화 되 고 , 자백 이 ` 증거 의 왕 ' 으로 복귀 해 공판 중심주의 원칙 이 퇴색 할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아울러 2005 년 사법 제도 개혁 추진 위원회 ( 사개 추위 ) 에서 형사 소송법 개정 논의 를 할 때 플리 바 게 닝 등 의 도입 여부 를 검토 했 지만 고심 끝 에 제외 키로 한 결정 을 불과 3 ∼ 4 년 만 에 뒤집 을 이유 가 없 다는 의견 도 있 다 . ◇ 학계 ㆍ시민단체 ` 시기상조 ' = 학계 와 시민 단체 에서 는 ` 시기상조 ' 라는 목소리 가 크 다 .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는 " 법치 국가 가 피의자 와 협상 을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 " 며 " 검찰 이 도움 을 요청 해야 할 참고인 에게 출석 을 강제 하 고 진실 만 말 하 도록 하 는 것 또한 말 이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은 " 플리 바 게 닝 은 미국 처럼 실용주의 적 사고 가 자리 잡 은 국가 에서 는 성공 할 수 있 지만 우리 나라 처럼 진실 을 중시 하 는 국가 에서 는 성공 할 수 없 다 . 충분 한 논의 없이 플리 바 게 닝 을 도입 하 는 것 에 반대 한다 " 고 밝혔 다 . 임 교수 는 " 참고인 에게 출석 을 강제 하 고 허위 진술 을 할 경우 처벌 한다는 것 은 가만히 앉 아서 수사 하 겠 다는 발상 으로 , 결국 검찰 권력 의 강화 만 을 초래 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 감시 센터 실행 위원 은 " 경찰 이 수사 하 고 검찰 은 기소 만 하 는 미국 과 달리 / 우리 나라 는 검찰 이 수사 ㆍ수사지휘ㆍ기소권 ( 공소 제기 권 ) 을 모두 갖 고 있 어 / 피의자 에게 자백 을 강요 하 는 제도 로 악용 될 수 있 다 " 며 " 플리 바 게 닝 을 하 려면 검찰 이 수사 에서 손 을 떼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noanoa @ yna . co . kr jesus 7864 @ yna . co . kr ( 끝 ) 댓글 5 개 이 글 을 .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