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은 주택 임대 소득 에 대한 과세 형평 성 을 높이 기 위해 1 가구 3 주택 이상 보유자 의 경우 전세 보증금 도 소득 으로 인정 , 소득세 를 부과 하 도록 했 다 . 현재 월세 를 받 고 주택 을 임대 하 는 경우 나 보증금 을 받 고 상가 를 임대 하 는 경우 에 는 세금 을 내 고 있 으나 , 전세금 을 받 고 주택 을 임대 하 는 경우 에 는 비 과세 하 고 있 는 불 형평 을 없애 기 위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