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정부 가 추진 하 려던 사회 지도층 아들 등 에 대한 병역 특별 관리 가 무산 되 는 분위기 라고 한다 . 지난 2 월 17 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열렸 던 ‘ 제 1 차 공정 사회 추진 회의 ’ 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는 사회 지도층 아들 과 연예인 , 운동 선수 등 을 중점 관리 해야 할 사회 관심 자원 으로 정하 고 이 들 에 대해서 는 병역 이행 여부 를 추적 하 겠 다는 내용 을 보 고 했 다 . 이렇게 하 려면 고위 공직자 와 고소득 자 의 아들 , 연예인 , 운동 선수 의 병역 의 무 부과 및 감면 에 대한 사항 을 병무 청장 이 중점 관리 할 수 있 도록 병역법 이 개정 돼야 하 지만 국회 는 별 관심 도 보이 지 않 고 있 다 .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 이 발 의 한 병역법 개정안 은 해당 상임위 인 국방위원회 에서 조차 제대로 논의 가 되 지 않 고 있 다 . 정부 도 병역 특별 관리 를 할 것 처럼 발표 만 해 놓 고 정작 후속 조치 를 위한 노력 에 는 미흡 한 듯 하 다 . 일각 에서 는 사회 지도층 아들 과 연예인 , 운동 선수 등 특정 한 계층 을 차별 대우 하 는 것 이 어서 사생활 침해 소지 가 크 다는 , 납득 할 수 없 는 이유 를 늘어놓 고 있 다 . 사회 지도층 아들 과 연예인 등 은 그동안 군 복무 이행 이 부진 한 대표 적 인 계층 으로 꼽혀왔 다 . 이런 점 에서 이 들 의 병역 을 특별 관리 하 는 것 은 역차별 도 아니 고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일 이 다 . 그런데 도 차별 대우 운운 하 면서 병역법 개정 에 미온 적 으로 나오 는 것 을 이해 할 수 없 다 . 병역 특별 관리 는 공정 사회 의 하나 로 보고 가 된 사안 이 다 . 병역법 개정 도 못하 는 정부 는 공정 사회 를 운운 할 자격 도 없 다 . 민주당 안규백 의원 에 따르 면 이명박 정부 의 청와대 수석 과 장 · 차관 급 인사 의 아들 중 절반 은 편하 고 안전 한 소위 ‘ 꽃 보직 ’ 에서 군 복무 중 이 거나 마쳤 다 . 노블레스 오 블리 주 차원 에서 라도 사회 지도층 아들 등 에 대한 병역 특별 관리 가 필요 하 다는 방증 이 다 . 정부 와 국회 는 더 이상 머뭇거리 지 말 고 병역법 을 개정 해 병역 특별 관리 를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 안철수 , 대선 나오 면 박근혜 가 밀릴 수도 ”   ☞ 안철수 , ’ 무릎 팍 도사 ’ 나갔 다 온 뒤 사람 이 변해   ☞ 이승만 박사 , 건국 의 아버지 ? “ 이미지 전쟁 통한 역사 선전 ”   ☞ 檢 , 곽노 현측 위장 차용증 확보   ☞ 조용기 목사 “ 기독 당 창당 당사자 전화 걸 어 … ” ▶ 2011 신묘 년 토끼 해 운세 와 토정비결 미리미리 확인 하 세요 ▶ 관심 종목 에 대한 증권 전문가 의 상세 한 진단 과 분석 서비스 ▶ 최신 속보 와 뉴스 검색 을 서울 신문 모바일 웹 에서 m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신문 구독 신청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