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 공단 에 설치 할 직통 전화 전송 장비 에 대해 한국 측 이 미국 측 에 승인 을 요청 하 는 일 이 벌어졌 다 . 15 일 관련 업계 에 따르 면 개성 공단 ∼ 남한 간 직통 전화 를 설치 할 KT 는 최근 CDMA 기술 등 이 적용 돼 있 는 첨단 전송 장비 반출 과 관련 , 미국 상무부 에 미국 의 수출 통제 규정 ( EAR ) 에 저촉 되 는지 여부 에 대한 심사 와 승인 을 요청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KT 가 심사 와 승인 을 요청 한 물자 는 전송 장비 와 관련 한 7 개 품목 으로 만일 미국 측 이 반대 하 면 직통 전화 사업 이 사실상 중단 되 는 등 파장 을 낳 을 수 있 다 . 우리 나라 가 그동안 북한 측 과 각종 물자 교류 를 해 오 는 과정 에서 미 상무부 에 승인 심사 를 공식 요청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미 상무부 측 은 이르 면 이달 말 께 KT 에 결과 를 정식 통보 할 계획 이 다 . 현재 로선 미국 측 이 쉽사리 승인 을 내 줄지 는 불 투명 하 다 . 지난 7 월 미국 은 전략 물자 반출 에 대해 수출 통제 규정 을 엄격 하 게 적용 하 겠 다는 정책 을 발표 , 낙관 할 수 없 는 상태 다 . 미국 의 수출 통제 규정 (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 은 미국 산 기술 ( 성분 ) 등 이 10 % 이상 들 어 있 는 전략 물자 를 적성 국가 와 테러 지원국 으로 수출 할 경우 반드시 자국 의 승인 을 얻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북한 에 들어갈 장비 에 는 미국 퀄컴 사 가 원천 기술 을 보유 한 CDMA 기술 등 이 들어가 있 는 상태 다 . 정부 관계자 는 " 민간 전화 용 으로 사용 되 는 만큼 별 문제 없이 협조 가 이뤄질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개성 공단 과 의 직통 전화 는 모든 사업 이 끝 나 장비 만 들어가 면 곧바로 통화 가 가능 한 단계 에 와 있 다 . KT 는 지난 5 월 북한 조선 체신 회사 측 과 개성 공단 통신 부속 합의서 를 체결 , 이달 31 일 전화 ㆍ팩스의 개통 을 목표 로 공사 를 벌여 왔 다 . 통신 요금 은 분당 40 센트 로 양측 은 합의 했 다 . 이 전화 가 개통 되 면 개성 공단 과 남한 간 에 자유 로운 전화 통화 가 가능 해 지 는 등 사실 상 남북한 간 통신 이 열리 게 된다 . 고 기완 기자 dadad @ hankyung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