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업무 에 관련 한 한국 실정 한국 에서 는 변호사 와 함께 유일 하 게 신용 정보 조 사업 이 란 업종 이 채무 회수 목적 이 라는 제한 은 있 으나 채무자 의 자산 및 소재 조사 를 조사 할 수 있 는 등 합법 적 으로 상대 를 조사 할 수 있 는 일부 업무 를 허가 하 고 있 다 . 하지만 제한 적 인 이 업종 조 차 도 출자금 이 10 억 - 50 억 이 라는 엄청난 투자 를 요구 하 고 있 어 일반인 으로서 는 엄두 도 낼 수 없 다 . ​◈ 외국 탐정 업체 의 국내 업무 실태 현재 한국 은 OECD 협정 에 의해 97 년 부터 회원국 기업 의 한 국내 에서 의 탐 정업 을 허가 했 다 . 실제로 현재 미국 등 외국 의 탐 정소 들 이 탐정 소란 명칭 만 사용 하 지 않 을 뿐 한국 에 지사 를 설립 , 경비 업무 와 함께 컨설팅 이 란 명칭 으로 성업 중 이 다 . 실례 로 한국 서 성업 중 인 한 미국 계 탐 정소 는 언론 등 에 연간 200 여건 을 수임 했 다고 공공연히 밝히 고 있 다 . 이 들 은 한 국민 들 은 사생활 조사 가 탐정 업무 의 전부 로 오해 하 고 있 으나 탐정 업무 중 에 개인 의 사생화 조사 가 차지 하 는 비율 은 극히 일부분 이 며 또한 한국 에서 는 법 적 인 시비 의 소지 가 있 는 부분 으로 이 를 제외 하 고 서 라도 한국 의 탐정 시장 은 무궁무진 하 다고 전하 고 있 다 . ​◈ 법무부 의 입장 이 에 대해 법무부 의 한 담당자 는 " OECD 협정 에 의해 개방 이 됐 더라도 내국인 과 동등 한 대우 를 한다는 것 이 지 외국인 에게 만 특혜 를 준다는 취지 는 아니 다 " 라는 유권 해석 을 내리 고 있 다 . ◈ 경찰 실무자 의 입장 그러나 경찰청 의 한 실무 관계자 는 사견 임 을 전재 로 " 외국 계 탐 정소 들 의 영업 실태 는 경찰청 내 에서 도 상세히 파악 하 고 예의 주시 하 고 있 으나 여러 법 을 종합 해 볼 때 실무 적 으로 는 단순히 탐 정업 을 했 다고 처벌 을 하 기 에 는 법 이 충분 치 않 다 " 고 밝히 고 있 다 . 또한 이 실무자 는 " 법원 에서 외국 기업 에 대한 판례 가 생긴다면 국내 의 탐 정업 도 이 를 기준 으로 자연 자리 를 잡 지 않 겠 느냐 " 고 덧붙였 다 이 처럼 한국 에 는 탐정 법 이 없 어 내국 인 에게 만 탐 정업 이 불법 이 란 모순 을 낳 고 있 는 것 처럼 보이 나 실제로 는 외국인 의 경우 도 탐 정업 은 허가 되 지 않 았 다 . 그러나 외교 적 인 문제 를 염두 해 두 는지 는 모르 나 외국 업체 에 대해서 는 관대 한 편 이 며 외국 업체 들 은 탐정 이 란 명칭 대신 컨설팅 이 란 명칭 을 사용 하 고 있 으며 법 적 인 논란 이 있 는 사생활 조사 등 은 배제 하 고 있 으며 기업 을 주 고객 으로 삼 고 있 어 사회 문제 화 될 소지 가 없 기 때문 인 것 으로 풀이 되 고 있 다 . ◈ 실제 탐정 업무 수행 앞서 설명 한 데 로 외국 탐정 업체 들 이 탐 정소 라는 명칭 만 사용 하 지 않 을 뿐 컨설팅 이 란 명목 으로 실제 탐정 업무 를 하 고 있 는 데 에 는 경찰 실무자 의 사견 에 도 나타났 지만 한국 의 실정법 이 실무 에 있 어 탐 정업 을 제한 하 기 에 는 구체 적 이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 탐정 업무 에 관해 언급 을 하 고 있 는 현행 ' 신용 정보 법 ' 에 는 소재 파악 , 사생활 조사 , 탐정 의 명칭 사용 을 금지 하 고 있 다 . 그러나 현실 적 으로 컨설팅 이 란 명목 으로 내세우 고 영업 을 하 는 데 는 그 한계 를 분명 하 게 긋 기 에 는 어렵 다 . 또 지난 2000 년 [ 한국 민간 조사 사 검정 협회 ] 가 생기 고 탐정 을 의미 하 는 ' 민간 조사 사 ' 아카데미 가 설립 되 고 벌써 수많 은 사람 들 이 협회 가 발행 하 는 [ 민간 조사 사 ] 라는 민간 자격증 을 받 기 도 했으며 일부 는 개업 을 했 고 일부 는 보험 회사 , 변호사 사무실 등 에 진출 , 보험 사기 조사 , 법정 사건 조사 등 실질 적 인 탐 정업 부 를 하 고 있 으며 최근 에 는 보험 범죄 조사 전문 법인 도 문 을 열 었 다 . 이렇 듯 법 집행 실무자 들 은 일부 심부름 센터 등 용역 업자 들 이 저지르 고 있 는 법 질서 파괴 및 국민 정서 를 해치 는 치졸 한 행위 는 단속 하 지만 건전 한 탐 정업 자체 는 지지 하 고 있 는 입장 이 다 . 그러므로 관련 법 을 위반 하 지 않 고 도 얼마 든지 탐정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 는 길 은 있 다 . 그러나 지난 세월 을 둘러볼 때 한국 의 법 집행 이 확고 한 주관 이 없이 여론 에 따라 혹은 힘 있 는 자 의 의지 에 따라 즉흥 적 으로 변화 되 듯이 무조건 안심 할 문제 는 아니 다 . ◈ 용역 업자 들 의 항변 위 와 같이 법 을 위반 하 지 않 고 도 일부 건전 하 게 영업 을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불법 을 자행 하 고 있 는 데 대해 용역 업자 들 은 이렇게 항변 하 고 있 다 . 우선 소비자 들 이 법 에 어긋남 을 알 면서 도 무리 한 요구 를 하 고 있 고 업자 들 은 위법 인 줄 알 면서 도 업자 들 간 경쟁 으로 인해 불법 서비스 를 안 할 수 가 없 다고 하소연 하 고 있 다 . 소비자 들 도 이미 용역 업체 에서 어디 까지 서비스 를 해 주 는 지 , , 그 행위 가 불법 인지 모두 알 고 있 는 상태 에서 불법 이 라고 서비스 를 거부 한다면 이 세계 에서 는 살 아 남 을 수 가 없 다는 것 이 다 . 그러 다 문제 가 잘 풀리 지 않 거나 수사 기관 에서 눈치 를 챈 것 같 으면 줄행랑 을 놓 을 수 밖에 없 지 않 겠 느냐고 반문 하 고 있 다 . 소비자 역시 불법 인 줄 알 면서 의뢰 한 일 이 므로 피해 를 받 고 도 어디 하소연 할 곳 도 없 다 . 앞 으로 탐정 들 의 첫 과제 는 소비자 들 에게 탐정 은 심부름 센터 가 아니 라는 인식 을 확고히 심 어 주 어야 한다 . 그 길 만 이 탐 정업 도 살아남 고 소비자 도 질 높 은 서비스 를 받 을 있 는 길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