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 낭랑 18 세 ' 의 선거 권 - 머니 투데이 뉴스 
 [ 기고 ] ' 낭랑 18 세 ' 의 선거 권 
 [ the 300 ] 이 재정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비례 대표 , 국회 안전 행정 위원회 ) 
 기 고 머 니 투데이 이재정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입력 : 2017 . 02 . 03 09 : 00 
 낭랑 18 세 . 
 저고리 고름 입 에 물 고 누군가 를 기다리 는 연정 도 , 그 사랑 의 결실 로 결혼 도 허락 되 는 나이 . 계약 도 할 수 있 는 나이 . 부모 의 법률 상 부양 의무 에서 제외 되 는 나이 . 입대 해 국방 의 의무 를 져야 하 는 나이 . 
 그럼에도 모든 정치 적 결정 은 어른 들 에게 미루 라는 터무니없 는 명령 에 굴복 해야 하 는 현행법 상 선거 무능력자 ( 選擧 無 能力 者 ) 가 대한민국 18 세 이 다 . 
 선거 권 행사 연령 을 현행 만 19 세 에서 만 18 세 로 하향 하 자는 논의 는 꽤 오래 전 부터 있 어 온 논쟁 이 다 . 20 여 년 전 1987 년 6 월 항쟁 직후 에 도 18 세 에게 선거 권 을 부여 하 는 문제 가 신문 지상 을 달구 기 도 했 다 . 가까이 는 지난 19 대 국회 에서 도 다양 한 논박 을 거쳤 다 . 18 세 청년 을 미성숙 한 인격체 로 입시 체제 안 에 가둬 버리 려는 여당 인 새 누리 당 의 몽니 로 정작 현실 화 되 지 못했 다 . 
 그렇 다면 이번 에 는 달라질까 . 우선 눈 에 띄 는 변화 로 는 18 세 , 그 들 이 등장 하 기 시작 했 다 . 이전 의 논의 에서 정작 그 당사자 인 청년 들 이 보이 지 않 았 다 . 흡사 어른 들 이 시혜 적 으로 권리 를 줄 것 인가 말 것 인가 를 고려 하 는 모양새 였 다 . 그러나 이번 에 는 18 세 청년 들 이 나섰 다 . 촛불 에 참여 하 고 정치 이슈 를 발 빠르 게 공유 하 고 , 맘 에 드 는 정치인 을 찾 아 다양 한 방식 으로 지지 한다 . 이 들 만 이 아니 다 . 그동안 좋 아 하 던 연예인 이야기 나 맛집 , 패션 을 이야기 하 던 인 스타 그램 등 여러 관계 망 서비스 에서 한두 번 이라도 이 주제 로 이야기 를 나누 지 않 은 청소년 들 이 없 을 정도 이 다 . 이 처럼 청소년 이 스스로 관심 을 기울이 고 주체 로 나섰 음 에 도 선거 권 연령 하향 논의 에서 그 들 을 제외 하 려는 시도 가 더 폭력 적 이 다 . 여전히 미성숙 한 인격체 로 학교 라는 틀 안 에 가두 면서 통제 의 대상 일 뿐 이 라며 윽박지르 고 있 다 . OECD 모든 국가 가 18 세 이하 에게 선거 권 을 부여 하 고 있 다는 이야기 도 이젠 지겨울 정도 로 모두 가 알 고 있 다 . 법안 을 반대 하 는 측 에서 는 19 세 는 되 고 18 세 는 되 지 않 는 이유 가 무엇 인지 에 대하 여서는 어떤 대답 도 내 어 놓 지 않 고 있 고 최근 들어서 는 교육 현장 의 혼란 을 반대 의 이유 로 들 거나 정치 개혁 논 의체 를 구성 하 여 별도 로 논의 하 자며 회피 하 기 도 한다 . 
 그러나 이미 오래 전 부터 , 최소한 19 대 국회 에서 치열 하 게 논의 되 어 왔 고 어지간 한 쟁점 들 은 모두 드러나 있 거나 극복 되 었 기 때문 에 재차 논의 하 자는 이야기 는 무용 하 다 . 결국 하 지 않 겠 다는 말 이 다 . 선거일 이 임시 공휴일 이 라는 것 을 고려 하 면 ‘ 학교 현장 의 혼란 ’ 이 라는 이유 도 그저 핑계 에 불과 하 다 . 이 처럼 반대 의 명분 이 없 다 보 니 새 누리 당 은 논의 자체 를 회피 하 기 에 바쁘 다 . 
 지난 2017 년 1 월 9 일 국회 안전 행정 위원회 의 법안 심사 소위 에서 여 · 야 4 당 소속 위원 전원 합의 로 선거 연령 인하 를 담 은 공직 선거법 을 통과 시켰 다 . 그럼에도 전체 상임위 회의 에 상정 조차 되 지 않 았 다 . 이 는 여야 간사 간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새 누리 당 소속 의 안 행위 의 유재중 위원장 이 안건상 정 에서 제외 했 기 때문 인데 , 이 는 국회 관행 에 도 어긋난다 . 그간 소위원회 에서 통과 된 법안 이 안건 에서 제외 된 적 은 한 번 도 없 다 . 이 는 상임위 를 실질 화 하 고 전문 화 하 기 위하 여 소위원회 제도 가 도입 된 이래 단 한 번 도 예외 없이 지켜져 온 원칙 이 다 . 새 누리 당 의 몽니 앞 에 선거 연령 하향 법안 의 이번 2 월 임시 국회 통과 가 불 투명 해 지 고 있 다 . 입장 번복 은 있 었 지만 , 바른 정당 역시 선거 연령 하향 에 뜻 을 같이 할 태세 다 . 이제 모든 키 와 책임 은 명백히 새 누리 당 에 있 다 . 청년 을 제외 시키 면서 이야기 하 는 청년 정책 은 무 의미 하 다 . 미래 세대 를 소외 시키 는 정당 에 는 미래 가 없 다 . 18 세 선거 권 문제 는 선거 룰 의 문제 도 유불리 - 사실 어느 당도 유 ‧ 불리 를 장담 할 수 없 다 - 의 문제 도 아니 다 . 국민 의 기본 권 의 문제 이 다 . 당리당략 을 떠나 원칙 대로 하 면 된다 . 
 의 “ 낭랑 ” 의 사전 적 의미 는 ‘ 맑 고 또랑또랑 하 다 , 서로 부딪혀 울리 는 소리 가 매우 맑 다 ’ 란다 . 낭랑 이 라는 말 이 18 세 에 절묘 하 게 들어맞 는다 . 그 어떤 세대 보다 타인 에 대한 감수 성 이나 , 공동체 에 대한 연대감 이 높 다 . 편협되 지 않 는 미래 관 을 가지 고 편견 없이 소통 한다 . 그 폭발 적 에너지 가 대한민국 정치 에 더 해 지 면 새로운 활력 과 희망 이 될 것 이 다 . 이미 논쟁 은 끝 났 다 . 결단 하 고 나아가 자 . 절망 의 시대 에 희망 이 되 는 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