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질의 ​ 1 . 채용 경위 및 급여 ​ 본인 은 동 대학교 부설 도시 기술 연구소 에서 프로젝트 를 수행 하 는 연구원 으로 2004 . 9 . 1 . 부터 2007 . 8 . 31 . ( 예정 ) 까지 채용 되 어 구두 계약 에 의거 월급 여 100 만 원 을 수령 키로 하 고 입사 하 여 근무 하 고 있 으며 , 동 연구소 에서 의 급여 는 학교 법인 에서 매월 100 만 원 의 정액 과 부정기 적 인 성과급 ( 기타 추가 프로젝트 수행 시 ) 이 일부 있 었 으며 , 아울러 본인 은 동 연구소 근무 기간 과 중복 되 게 ○○ 대학교 와 서면 계약 에 의거 2003 . 3 . 1 . 부터 2005 . 2 . 28 . 까지 의 기간 동안 ○○ 대학교 공과 대학 의 시간 강사 로 출강 ( 타 대학 도 일부 출강 병행 ) 한 바 있 음 . ​ 2 . 담당 업무 및 직위 ​ 본인 이 근무 하 였 던 동 대학 부설 연구소 는 외부 발주 기관 과 학교 법인 과 의 유료 기술 용역 계약 에 의거 수임 받 은 프로젝트 를 수행 하 는 연구소 로 연구 소장 의 지휘 하 에 본인 은 건설 관리 및 경영 연구 실장 으로 근무 하 고 있 으며 , 담당 업무 는 건설 사업 관리 기술 개발 과 이 를 종합 적 으로 최적 화 하 는 기법 개발 에 관한 연구 를 수행 하 였으며 , 기타 세부 적 인 업무 는 제안서 작성 , 프로젝트 세부 실시 계획 작성 , 건설 연구실 운영 방안 작성 등 이 었 고 , ​ 3 . 근무 장소 및 시간 ​ 근무 시간 등 에 대하 여 서면 복무규정 등 이 제정 된 것 은 없 으나 명목 상 으로 는 09 : 00 부터 18 : 00 까지 였으나 근무 기간 내내 업무 량 과다 로 인하 여 연구소 에서 숙식 을 해결 하 면서 2 ~ 3 일 에 한 번 씩 퇴근 을 하 였으며 , 근무 장소 는 학교 외부 에 학교 에서 임차 한 건물 에 소재 한 연구소 로 제한 되 었 으며 ​ 4 . 교육 및 업무 지시 ​ 프로젝트 업무 를 효율 적 으로 수행 하 기 위하 여 근무 시간 중 수시로 지도 교수 로부터 세부 적 인 업무 내용 에 대하 여 회의 시간 을 통하 여 교육 및 업무 지시 를 받 았 고 ​ 5 . 업무 의 대체 성 ​ 본 연구 업무 는 연구실 에 근무 하 는 연구원 들 이 각각 나름 대로 의 전공 분야 가 지정 되 어 있 어 자기 담당 분야 업무 를 제 3 자 에게 맡길 수 없 으며 , 본인 이 맡 은 업무 는 본인 이외 의 제 3 자 가 수행 할 수 없 어 본인 이 직접 담당 을 하 였으며 , ​ 6 . 작업 도구 등 의 소유관계 ​ 연구 업무 를 위하 여 소요 되 는 컴퓨터 , 필기구 등 모든 것 은 연구원 에서 공급 하 는 것 을 사용 하 였으며 , 본인 의 자비 로 이 를 이용 한 것 은 없 으며 , ​ 7 . 4 대 보험 등 ​ 대학교 부설 연구소 의 관행 상 4 대 보험 은 가입 되 지 아니한 상태 임 . 따라서 본인 의 근로 형태 가 위 와 같 은 경우 연구원 이 라는 이유로 ｢ 근로 기준 법 ｣ 상 근로자 성 이 부인 되 는지 여부 에 대하 여 질의 함 . ​ A . 회시 ​ ｢ 근로 기준 법 ｣ 상 의 근로자 라 함 은 계약 의 형식 에 관계없이 그 실질 에 있 어서 사용자 와 사용 종속 관계 아래 서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를 말 하 며 , 여기 서 사용 종속 관계 가 있 는지 에 관하 여 는 업무 의 내용 이 사용자 에 의하 여 정하 여 지 는지 여부 ,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 규정 등 의 적용 을 받 으며 업무 수행 과정 에 있 어서 도 사용자 로부터 구체 적 이 고 직접 적 인 지휘 ･ 감독 을 받 는지 여부 , 사용자 에 의해 근무 시간 과 장소 가 지정 되 고 이 에 구속 을 받 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 가 제 3 자 를 고용 하 여 업무 를 대행 케 하 는 등 업무 의 대체 성 유무 , 비품 ･ 원자재 , 작업 도구 등 의 소유관계 , 보수 가 근로 자체 의 대상 적 성격 을 갖 고 있 는지 여부 ,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정하 여져 있 는지 여부 , 근로 소득세 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 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 의 계속 성 과 사용자 에 의 전 속성 의 유무 와 정도 , 사회 보장 제도 등 다른 법령 에 의해 근로자 지위 를 인정 해야 하 는지 여부 , 양 당사자 의 경제 ･ 사회 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 의 관계 전반 에 나타나 는 사정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해야 하 는 것 임 . ​ 귀 질 의 내용 은 위 와 같 은 제반 사정 에 대한 설명 이 일부 부족 하 여 정확 한 판단 은 곤란 하 나 , 귀 질의 의 대학교 부설 연구소 소속 연구원 이 일정 한 프로젝트 와 그 와 관련 되 는 업무 를 수행 하 는 조건 으로 3 년 간 의 기간 으로 채용 되 어 건설 관리 및 경영 연구 실장 의 직위 를 담당 하 면서 , 복무규정 등 이 제정 된 것 은 없 으나 명목상 일정 한 근무 시간 ( 09 : 00 ~ 18 : 00 ) 동안 연구소 내 에서 업무 를 수행 해야 하 며 , 업무 수행 과정 에 지도 교수 로부터 수시로 세부 적 인 교육 및 업무 지시 를 받 고 , 업무 수행 의 대가 로 구두 계약 에 따라 매월 100 만 원 의 고정급 과 부정기 적 인 성과급 ( 프로젝트 추가 시 ) 을 학교 법인 으로부터 지급 받 으며 ,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업무 를 대체 수행 하 게 할 수 없 고 , 연구 업무 에 필요 한 각종 도구 나 장비 를 연구소 에서 공급 하 는 것 을 사용 하 는 등 사용 자 와 의 관계 에서 종속 적 인 지위 에서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한다고 볼 수 있 는 이상 , 연구소 에 소속 되 어 있 으면서 도 같 은 대학교 나 다른 대학교 에 시간 강사 로 출강 한다거나 4 대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않 다는 등 의 사정 만 으로 ｢ 근로 기준 법 ｣ 상 근로자 가 아니 라고 볼 수 는 없 다고 사료 됨 . ( 근로 기준 팀 - 749 . 2006 . 2 . 16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