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안 내 않 고 서비스 중단 이용자 약관 조항 심사 청구 일방 계약 해 지 등 조항 시정 요기 요 · 배 달통 도 추후 점검 배달 애플리케이션 ' 배달 의 민족 ' 로고 . 배달 애플리케이션 ( 앱 ) ' 배달 의 민족 ' 의 불공정 약관 이 앱 이용자 로부터 덜미 를 잡혔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 배달 의 민족 서비스 이용 약관 ' 을 심사 해 불공정 약관 조항 을 시정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공정위 에 따르 면 이번 조치 는 지난해 6 월 앱 이용자 A 씨 의 약관 조항 심사 청구 를 통해 이뤄졌 다 . 앱 업데이트 로 인해 성능 이 떨어지 는 A 씨 의 스마트폰 으로 는 더 이상 배달 의 민족 을 사용 할 수 없 게 되 자 공정위 에 정식 으로 문제 를 제기 한 것 이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앱 접속 자체 가 불 가능 해 지 다 보 니 , ( 소비자 에게 ) 개별 적 인 통지 없이 서비스 를 중단 했 다며 심사 를 청구 한 건 " 이 라며 "( 공정위 가 ) 추가 로 불공정 조항 을 직권 으로 심사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에 공정위 로부터 조사 를 받 게 된 배달 의 민족 측 은 △ 사업자 의 법률 상 책임 을 부당 하 게 면제 하 는 조항 △ 사업자 의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조항 △ 소비자 에게 개별 통지 하 지 않 고 서비스 를 중단 하 는 조항 △ 통지 방식 이 소비자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등 네 가지 불공정 조항 을 자진 시정 했 다 . 구체 적 으로 소비자 나 음식점 이 게시 한 정보 의 신뢰도 · 상품 의 품질 등 에 대해 책임 을 지 지 않 고 , 고의 · 중대 한 과실 이 없 는 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는 규정 이 고쳐졌 다 . 플랫 폼 사업자 라 하 더라도 거래 과정 에 귀책 사유 가 있 다면 법률 상 책임 이 면제 될 수 없 다는 판단 에서 다 . 앞 으로 는 소비자 와 음식점 귀책 사유 로 손해 가 발생 하 더라도 배달 의 민족 측 에 고의 · 과실 이 있 으면 책임져야 한다 . 계약 해 지 시 소비자 에게 사전 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 도 새로 생겼 다 . 반 대로 계약 해 지 의사 를 소비자 에게 통지 함 으로써 효력 이 발생 한다던 조항 은 삭제 됐 다 . 민법 이 정한 ' 의사 표시 의 도달주의 원칙 ' 에 반하 기 때문 이 다 . 이 외 에 도 서비스 변경 이나 중단 등 소비자 에게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사항 은 개별 통지 토록 조항 이 수정 됐 다 . 배달 의 민족 측 은 그간 웹 사이트 또는 서비스 공지 사항 화면 으로 만 이 같 은 내용 을 공지 해 왔 다 . 공정위 는 이번 조치 를 시작 으로 배달 앱 2 · 3 위 인 요기 요 · 배 달통 의 약관 도 추가 점검 할 계획 이 다 . 특히 배달 앱 과 음식점 이 체결 하 는 약관 에 도 불공정 조항 이 있 는지 점검 해 시정 할 방침 이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배달 앱 이 소비자 · 자영업 자 등 국민 생활 에 영향 을 미치 고 있 는 만큼 공정 한 시장 생태 계 조성 을 위해 점검 에 나설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김동준 기자 blaams 89 @ dt . co . kr 디지털 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 스탠드 구독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