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 감사 / 산림청 여상규 의원 산림 치유 활성 화 를 위한 지원 필요 ❍ 산림 치유 란 자연환경 중 에서 도 숲 의 다양 한 물리 적 , 환경 적 요소 를 이용 해 인간 의 몸 과 마음 을 건강 하 게 만들 어 주 는 자연 요법 의 한 부분 으로 인체 에 미치 는 생리 적 , 심리 적 효과 를 과학 적 , 의학 적 성과 를 기반 으로 체계 적 인 프로그램 을 통해 검증 하 고 그 결과 를 토대 로 산림 을 심신 치유 에 활용 하 려는 시도 임 - 2009 년 11 . 23 ~ 12 . 4 산림청 에서 한국 갤럽 을 통해 산림 치유 에 대해 설문 조사 를 실시 한 바 있 음 < 산림 치유 국민 인식 조사 >※ 일반 국민 의 61 . 1 %, 질환 자 의 75 . 2 % 가 산림 치유 에 대해 듣 거나 본 적 이 있 다고 응답 ☞ 이 중 일반 국민 의 81 . 5 %, 질환 자 의 78 . 5 % 가 산림 치유 가 만성 질환 및 환경 성 질환 의 치유 에 매우 효과 가 있 거나 효과 가 있 는 편 이 라고 평가 하 는 등 사회 적 공감대 형성 ※ 산림 치유 를 위해 숲 을 이용 할 의향 있 는 질환 자 가운데 가장 중요 하 게 생각 하 는 것 은 비용 ( 55 %) 숙박 시설 에 장기 체류 할 경우 평균 지불 의 사액 은 1 개월 544 천 원 이 가운데 1 개월 에 80 만 원 이상 을 지불 할 의사 가 있 는 질환 자 도 12 % 에 육박 ( 조사 대상 으로 삼 은 고혈압 , 당뇨 , 우울증 , 아토피 피부염 , 암 환자 가 ‘ 07 년 기준 804 만 명 인 점 을 고려 할 때 그 수 가 67 만 명 으로 추정 됨 ) ※ 거주지 에서부터 걸리 는 시간 도 중요 한 요소 로 조사 되 었 는데 질 환자 의 절반 에 가까운 48 . 5 % 가 편도 기준 2 시간 이내 까지 는 좋 다는 의견 을 피력 해 다소 멀 더라도 시설 이 잘 갖추 어 지 면 이용 하 겠 다는 반응 ※ 치유 의 숲 이용 의향 이 있 는 일반 국민 의 31 . 3 %, 질환 자 의 35 . 8 % 가 월 1 회 이상 이용 할 의향 이 있 는 것 으로 파악 되 었 으며 1 회 방문 시 3 ~ 5 일 가장 많 았 고 10 일 이상 의 장기 체류 의향 도 9 . 1 % 로 차지 해 이 는 전국 적 으로 50 만 명 정도 되 는 것 으로 추정 됨 * 대상 : 일반 국민 522 명 , 환경 성 질 환자 311 명 등 전국 834 명 ❍ 산림청 에서 는 지난해 12 월 정기 국회 에 ‘ 치유 의 숲 ’ 을 제도 화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는 ‘ 산림 문화 ․ 휴양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하 였 고 2010 년 2 월 18 일자 로 원안 가결 되 었 음 - 이 에 따라 산림청 에서 는 치유 의 숲 조성 과 관련 한 사업 을 추진 중 에 있 음 ❍ ’ 08 년 도 에 우리 나라 최초 의 치유 의 숲 을 경기도 양평군 소재 산음 자연 휴양림 에 조성 완료 하 였 고 3 곳 은 조성 중 에 있 음 - 주요 시설 은 건강 증진 센터 , 산림 치유 체험 시설 , 운동 요법 시설 , 치유 숲길 , 편익 시설 등 < 치유 의 숲 과 관련 추진 현황 > 구 분 명 칭위 치조 성 기간 총 사업 비비 고운 영중 산음 치유 의 숲 경기 양평 산음 자연 휴양림 내 ’ 07 ~’ 0813 억 원 국립 조성 중숲 체 원 치유 의 숲 강원 횡성 숲 체 원 내 ’ 09 ~’ 1021 억 원 〃 장성 편백 치유 의 숲 전남 장성 축령산 ’ 09 ~’ 1021 억 원 〃 정남진 편백 치유 의 숲 전남 장흥 억불 산 ’ 10 ~’ 1245 억 원 ( 국비 22 . 5 억 원 ) 공립 ❍ 지자체 조성 계획 - 치유 의 숲 조성 사업 을 활성 화 하 여 지역 주민 의 건강 에 대한 수요 등 에 적극 대응 할 수 있 도록 지방 자치 단체 에 대한 지원 을 확대 해 나갈 계획 이 며 ‘ 11 년 도 치유 의 숲 신 규조 성 계획 은 다음 과 같 음 명 칭위 치조 성 기간 총 사업 비비 고 민주지산 치유 의 숲 충북 영동 ’ 11 ~’ 1218 억 원 ( 국비 9 억 원 ) 공립 용궐 산 치유 의 숲 전북 순창 ’ 11 ~’ 1360 억 원 ( 국비 30 억 원 ) 〃 만 연산 치유 의 숲 전남 화순 ‘ 11 ~’ 14280 억 원 ( 국비 138 억 원 ) 〃□ 외국 의 산림 치유 현황 ❍ 일본 에서 ‘ 산림 치유 ’ 는 자연환경 속 에 움직임 을 통해 행복 과 건강 을 증진 시키 기 위한 환경 복리 의 한 부분 으로 인식 ( 특히 일본 에서 의 산림 치유 는 ‘ 산림세 라피 ’ 라는 용어 를 통해 널리 보급 , 활용 되 고 있 음 ) ※ 일본 은 그린 투 어리 즘 ( 농촌 의 자연 과 문화 를 매개 로 한 농촌 관광 ) 에 이 어 산림 테라 피 를 국가 적 프로젝트 로 설정 하 기 위해 산림 종합 연구소 에서 ‘ 생리 ․ 활성 팀 ’ 을 신설 , ‘ 04 년 부터 숲 의 건강 ․ 생리 적 효과 를 본격 적 으로 연구 하 며 전국 에서 신청 한 ’ 치유 의 숲 ‘ 을 대상 으로 실험 을 하 고 이 결과 에 따라 신림 인증 제도 ( 산림 치료 길 , 산림 치료 지구 ) 실시 ☞ ‘ 07 년 8 월 현재 인증 실적 은 기지 18 개소 , 로드 6 개소 총 24 개 소 ( 로드 는 실험 을 통해 산림 치유 효과 가 입증 된 숲길 을 말 하 며 , 기지 는 로드 보다 확장 된 개념 으로 의료 , 운동 , 식사 자연 관찰 프로그램 을 진행 하 는 곳 ) ❍ 독일 의 경우 1 차 로 진료 기관 의 주치의 가 환자 의 상태 를 파악 하 고 요양 이 필요시 진단서 를 발급 하 여 국가 보험 또는 사보험 회사 가 지불 하 는 방식 으로 산림 치유 가 이루어져 있 으며 , 독일 내 300 여 곳 의 산림 요양 시설 이 운영 중 - 독일 바이에른주 남부 에 있 는 ‘ 바트 뵈 리스 호펜 ’ 의 숲 속 요양 마을 은 인구 1 만 5000 명 에 불과 한 작 은 마을 이 었 지만 , 산림 요양 시설 의 숲 치유 프로그램 도입 으로 인해 연간 10 만 명 이 방문 하 고 있 음 - 아울러 독일 과 덴마크 등 에서 는 1960 년 대 부터 이미 숲 속 유치원 설립 되 어 아이 들 이 1 년 내내 숲 과 함께 하 는 환경 적 조건 을 제공 받 고 있 고 , 덴마크 에 60 여 곳 , 독일 에 는 220 곳 이 운영 중 에 있 음 □ 주요 질 의 사항 ❍ 한국 갤럽 의 설문 조사 에서 나타나 듯 산림 치유 는 더 이상 국민 들 에게 낯선 용어 가 아니 며 산림 치유 의 효과 성 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 가 폭넓 게 형성 되 어 있 음 - 아울러 , ‘ 치유 의 숲 ’ 을 제도 화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고 있 는 ‘ 산림 문화 ․ 휴양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이 통과 됨 에 따라 산림청 의 산림 치유 사업 이 국민 들 에게 보다 가깝 게 다가가 기 위해 총력 을 기울여야 할 것 으로 본다 . - 따라서 현재 운영 중 인 양평 의 산음 치유 의 숲 을 비롯 하 여 , 산림청 과 지자체 에서 는 각 3 곳 의 치유 의 숲 을 조성 중 에 있 음 . 하지만 지역 적 현황 을 살펴보 면 경기 1 곳 , 강원 1 곳 , 전남 3 곳 , 전북 1 곳 등 임 - 산림 치유 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가 넓 게 형성 되 어 있 고 , 산림 치유 를 희망 하 는 질환 자 가 점차 늘 고 있 는 바 경상도 권역 에 도 산림 치유 시설 확충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됨 . 물론 경북 영주 , 예천군 에 백두대간 테라 피 단지 가 조성 예정 이 지만 완공 시기 가 2014 년 이 고 , 경남 지역 에 는 산림 치유 시설 이 단 한 곳 도 없 다는 것 은 경남 도민 에게 소외 의식 을 불러일으킬 수 있 음 - 경남 지역 에 도 산림 치유 조성 이 가능 한 산림 자원 ( 숲 ) 이 많 기에 이 를 잘 활용 한다면 경남 도민 에 도 산림 치유 정책 이 한결 더 가까워 질 것 이 라 판단 되 는데 산림 청장 의 의견 은 어떠 한 가 ❍ 산림 치유 가 질환 자 들 을 비롯 한 일반 국민 들 에게 치유 방법 의 하나 로 올곧 게 다가가 기 위해선 전문 인력 의 양성 이 가장 중요 하 다고 사료 됨 - 가까운 일본 의 경우 나 가 노현 의 있 는 시나노마치 의 치유 의 숲 의 경우 산림 메디컬 트레이너 94 명 이 활동 하 여 치유 의 숲 이용 에 편의 를 제공 하 고 있 음 ( 현재 양평 치유 의 숲 의 경우 숲 해 설가 중 보건 의 학전 공자 2 명 이 활동 중 ) - 따라서 치유 의 숲 이 치유 라는 본연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선 산림 뿐 만 아니 라 산림 치 유지 도사 ( Forest Healing Consultant ) 라는 전문 인력 의 양성 이 시급 하 다고 판단 하 는데 이 에 대한 산림청 의 생각 은 어떠 한지 ❍ 결국 치유 의 숲 사업 의 본질 은 국민 건강 증진 임 , 도시 화 ∙ 산업 화 로 진전 되 면서 이 로 인한 고혈압 , 당뇨 등 만성 질환 과 아토 피부염 , 천식 등 환경 성 질환 이 크 게 증가 , 2008 년 기준 으로 환자 수 가 1 , 130 만 명 으로 추정 되 며 해 마다 50 만 ~ 60 만 명 이 증가 하 는 추세 임 - 독일 의 경우 3 년 에 한 번 씩 건강 을 증진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13 일 동안 의 요양 휴가 를 법 으로 규정 하 며 산림 치유 는 국가 보험 및 사보험 회사 가 지불 하 는 제도 를 시행 중 에 있 으며 아울러 , 치유 의 숲 의 활성 화 로 인해 인구 1 만 5000 명 에 불과 한 작 은 마을 이 연간 10 만 명 의 방문 하 는 등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도 이바지 하 고 있 음 - 독일 의 사례 에서 알 수 있 듯이 치유 의 숲 사업 은 본연 의 목적 인 국민 건강 증진 에 이바지 할 뿐 만 아니 라 활성 화 된 치유 의 숲 으로 인한 지역 경제 사회 에 도 활성 화 에 도 공헌 할 수 있 는 공익 증진 의 가장 선두 사업 이 라 할 수 있 음 - 따라서 치유 의 숲 사업 이 제대로 자리 잡 을 수 있 다면 국민 건강 증진 을 비롯 한 지역 경제 활성 화 라는 두 가지 장점 을 극대 화 할 수 있 을 것 으로 그러 하 기 위해선 산림청 의 적극 적 인 의지 를 비롯 한 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 ) 와 의 협력 도 중요 할 것 이 라 사료 되 는데 , 이 에 대한 산림 청장 의 견해 는 어떠 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