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에너지 대책 … 2011 년 까지 전 건물 확대 2011 년 까지 모든 건물 의 여름철 냉방 온도 하한 과 겨울철 난방 온도 상한 이 각각 26 도 , 20 도 로 정해져 이 를 지키 지 않 으면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또 에너지 효율 이 좋 은 민간 아파트 는 높 은 용적 률 을 적용 받 게 되 며 전기 ·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 도 추진 된다 . 정부 는 24 일 한 승수 국무총리 주재 로 국가 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 를 열 어 초 고유 가 상황 에 대처 하 기 위한 에너지 절감 대책 을 확정 했 다 . 그러나 정부 대책 의 실효 성 에 대해서 는 논란 이 일 고 있 다 . 냉 · 난방 온도 제한 은 그동안 공공 기관 에 만 적용 돼 왔으나 정부 는 연내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을 고쳐 병원 · 양로원 등 특수 시설 을 뺀 모든 건물 로 대상 을 늘릴 계획 이 다 . 적용 대상 을 2009 년 에 는 대형 공공시설 과 교육 · 위락 시설 로 , 2010 년 엔 대형 민간 업무 용 시설 로 각각 확대 하 고 2011 년 에 는 주택 · 판매 시설 에 까지 적용 한다는 게 정부 의 방침 이 다 . 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 이 지 은 아파트 에 만 적용 되 던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제도 올해 9 월 부터 신축 민간 아파트 를 시작 으로 , 2011 년 에 는 기존 건물 로 까지 확대 시행 된다 . 특히 공공 기관 건설 아파트 는 에너지 효율 2 등급 이상 이 내달 부터 의무 화 되 며 100 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 는 에너지 효율 등급 이 높 으면 그만큼 높 은 용적 률 을 적용 받 는다 . 정부 는 또 현재 전기 · 가스 요금 이 선진국 에 비해 싸 다고 보 고 가격 체계 를 고쳐 에너지 절약 을 유도 하 는 방안 도 강구 할 계획 이 다 . 수송 분야 에서 는 연비 1 등급 차량 의 고속도 로 통행료 와 공영주 차장 주차료 를 50 % 깎 아 주 고 승용차 자율 요일제 의 전국 확대 유도 , 공공 청사 주차료 징수 의무화 가 시행 된다 . 하지만 모든 건물 로 온도 제한 적용 대상 이 확대 될 경우 특히 식당 이나 찜질방 같 은 소규모 자영업 자 , 일반 가정 까지 위반 여부 를 확인 하 고 강제 하 는 건 물리 적 으로 어려울 것 으로 예상 된다 . 전체 에너지 사용량 의 50 % 이상 을 차지 하 는 산업 부문 은 놔둔 채 사용량 이 얼마 되 지 않 고 내수 경기 에 미치 는 영향 이 큰 부문 만 억제 한다는 비판 도 제기 된다 . < 권재현 기자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