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 인과 안마 바우처 
 장애 인 · 비 장애 인 건강 증진 · 유지 위한 제도 보강 제언 
 에이블 뉴스 , 기사 작성 일 : 2019 - 04 - 05 15 : 11 : 02 
 현재 「 장애 인 복지 법 」 에서 는 장애 유형 을 15 유형 으로 분류 하 고 있 다 . 그 중 에서 도 눈 의 기능 이 저하 되 거나 상실 하 면 시각 장애인 이 된다 . 
 시각 장애 의 원인 에 대해서 는 당뇨 , 망막 색 소변 성 증 , 황반 변성 등 각종 질병 과 사고 로 눈 의 기능 을 상실 하 게 되 는데 원인 을 잘 모르 는 경우 도 있 다 . 
 ▲ 안마 바우처 ( 시각 장애 인 안마 ) . ⓒ 보건복지부 
 어떤 이유 로 시각 장애인 이 되 었 든 간 에 어렸 을 때 시각 장애인 이 되 면 시각 장애 인 특수 학교 에 다니 게 된다 . 시각 장애 인 학교 는 맹학교 라고 했 는데 몇 년 전 부터 맹 ( 盲 ) 이 라는 글자 가 장애 인 비하 용어 라고 해서 학교 명칭 을 바꾸 었 는데 서울 맹학교 대전 맹학교 부산 맹학교 등 은 동창회 에서 반대 해서 예전 명칭 을 그대로 쓰 고 있 다 . 
 시각 장애 인 특수 학교 고등 부 에서 는 일반 적 인 정규 과목 외 에 이료 과목 이 있 다 . 오래 전 필자 가 어느 신문 에 시각 장애 인 에 관한 글 을 쓰 면서 이료 과목 이 라고 했 더니 이료 과목 을 잘 몰랐 던 어느 기자 가 친절 하 게 도 의료 과목 이 라고 고쳐 써준 일 도 있 었 다 . 
 이료 과목 ( 理 療 科目 ) 에서 는 3 년 동안 침술 과 안마 를 배운다 . 그런데 특수 학교 에 다니 지 못하 고 중도 에 실명 한 사람 도 많 다 . 중도 실명자 중 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 한 사람 은 안마 수련 원 에서 2 년 동안 안마 를 배운다 . 중도 실명자 중 에 는 중학교 를 다니 지 못한 사람 들 도 있 어서 시각 장애 인 복지 관 에서 검정고시 반 을 운영 하 기 도 한다 . 
 특수 학교 고등 부 3 년 이나 수련 원 2 년 을 졸업 하 면 「 의료법 」 제 82 조 에 의거 한 안마사 자격 을 얻 는다 . 예전 에 는 안마사 가 면허 였 는데 현재 는 시 · 도지사 자격증 이 다 . 
 안마사 는 안마 시술 소나 안마 원 을 개설 할 수 가 있 다 . 안마 시술 소나 안마 원 이나 대부분 이 부자 들 의 전유물 이 었 다 . 그런데 안마 시술 소 는 퇴폐 업소 로 사회 적 으로 지탄 을 받 았 고 , 안마 원 은 태국 마사지 중국 마사지 등 이 난립 하 였으나 정부 에서 제대로 대응 하 지 않 는 바람 에 시각 장애 인 안마사 들 은 설 곳 이 없 었 다 . 
 그래서 어떤 안마사 들 은 안마 원 을 포기 하 고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로 전락 하 는 사람 들 도 많 았 다 . 그러 자 보건복지부 에서 는 시각 장애 인 안마사 에게 는 일자리 를 창출 하 고 의료 소외 계층 의 건강 유지 를 위한 일석이조 프로그램 을 내놓 았 으니 이른바 안마 바우처 다 . 
 ▲ 2009 년 안마 바우처 의 시작 . ⓒ 천안 시청 
 안마 바우처 는 2009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되 었 다 . 안마 바우처 를 이용 할 수 있 는 사람 은 지체 및 뇌 병변 장애 인과 65 세 이상 의 노인 중 근 골격 계통 이나 신경 계통 질환 자 를 대상 으로 전국 가구 의 월평균 소득 120 % 이하 인 가구 가 신청 대상 이 었 다 . 
 안마 바우처 사업 은 보건 복지 부가 70 % 의 국비 를 투입 하 고 각 지자체 에서 30 % 를 예산 으로 한다고 했 다 . 안마 서비스 는 월 2 회 인데 한 번 에 한 시간 씩 받 을 수 있 고 , 지원 액 은 월 6 만 원 인데 본인 부담금 은 8 천 원 ( 수급 자 는 4 천 원 ) 정도 였 다 . 
 그러나 안마 바우처 가 일석이조 를 노리 는 야심 찬 프로그램 이 었 음 에 도 별로 실효 를 거두 지 못했 다 . 왜냐하면 신청 조건 이 너무 까다로워서 신청자 가 별로 없 었 고 , 안마사 들 에게 도 그렇 게 구미 가 당기 는 사업 은 아니 었 다 . 
 그러 자 보건복지부 에서 도 신청 조건 을 조금 씩 완화 했 고 가격 도 인상 되 었 다 . 2019 년 올해 지원 대상 은 전국 가구 중위 소득 140 % 이하 또는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 고 , 근 골격계 , 신경 계 , 순환 기계 질환 이 있 는 만 60 세 이상 인 자 이 다 . 지체 및 뇌 병변 등록 장애인 은 연령 과 무관 하 고 , 국가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상 이 등급 판정 을 받 은 자 도 근 골격계 , 신경 계 , 순환 계 질환 이 있 는 자 는 가능 하 다 . 
 올해 부터 는 기존 시각 장애 인 안마 서비스 이용 대상 자라 하 더라도 1 회 에 한해 재 신청 이 가능 하 고 서비스 는 주 1 회 ( 월 4 회 ) 1 년 간 이용 할 수 가 있 다 . 서비스 가격 은 월 160 , 000 원 인데 바우처 지원 액 이 144 , 000 원 이 고 본인 부담금 은 16 , 000 원 이 다 . 
 대상자 는 읍 · 면 · 동 주민 센터 에 비치 된 신청서 를 작성 하 고 진단서 , 소견 서 , 처방전 ( 질병 분류 코드 G . M . I 및 R 81 , E 10 ~ 15 ) 중 하나 를 제출 해야 한다 . 
 질병 분류 코드 에서 G 는 신경계통 의 질환 이 고 , M 은 근 골격 계통 및 결합 조직 의 질환 이 며 , I 는 순환계통 의 질환 이 다 . R 81 은 당뇨 , E 10 ~ 14 까지 는 당뇨 관련 인데 E 15 는 비 당뇨병성 저 혈당 성 혼수 다 . 질병 분류 코드 는 < KOICD 질병 분류 정보 센터 > 에서 찾 을 수 있 다 . 
 ▲ 안마 바우처 안 내 . ⓒ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정 보원 
 처음 안마 바우처 를 시작 할 때 필자 도 문의 했 는데 신청 조건 에 부합 되 지 않 았 다 . 그러 다가 2019 년 1 월 안마 바우처 조건 이 완화 되 었 다고 해서 동 주민 센터 에 전화 로 문의 하 였 다 . 가능 성 은 있 으니 제출 서류 를 준비 해 오 라고 했 다 . 
 “ 무슨 서류 를 어떻게 준비 하 죠 ? ” 
 “ 다니 는 병원 에 가 서 안마 바우처 에 사용 할 거 라고 하 면 해 줄 겁니다 . ” 
 필자 가 정기 적 으로 다니 는 종합 병원 이 있 지만 , 종합 병원 에서 는 진단서 를 끊 기 가 쉽 지 않 을 거 라 지레짐작 ( ? ) 을 해서 가끔 가 는 근처 동네 의원 을 찾 았 다 . 
 안마 바우처 에 사용 할 거 라고 했 더니 , 접수 직원 은 서류 를 한참 이나 훑어보 더니 ‘ 처방전 이 면 되 겠 네요 . ’ 필자 의 처방전 을 복사 해 주 면서 돈 도 받 지 않 았 다 . 
 그렇 다면 종합 병원 에서 받 은 처방전 이 있 으니까 그 처방전 을 내 면 될 것 같 았 다 . 개인 병원 에서 는 처방전 을 한 장 만 주 므로 약국 에 제출 하 면 그만 인데 종합 병원 에서 는 처방전 을 두 장 씩 주 니까 한 장 이 남 아 있 었 다 . 
 처방전 을 가지 고 동 주민 센터 에 가 서 신청서 를 쓰 는데 신청서 가 몇 장 이나 되 었 다 . 신청서 쓰 는 것 을 행정 도우미 가 보 더니 이것저것 신청서 쓰 는 것 을 도와 주 었 다 . 신청서 와 함께 처방전 을 제출 했 다 . 담당자 는 서류 를 한번 훑어보 더니 됐 다고 했 다 . 
 “ 연락 은 해 주 나요 ? ” 
 “ 연락 안 가 면 탈락 한 거 예요 . ” 
 그리고 한 달 쯤 지나 도 연락 이 안 오 기에 아무래도 탈락 한 모양 이 라고 포기 하 고 있 었 다 . 그런데 2 월 말 쯤 등기우편 이 왔 다 . 안마 바우처 가 되 었 다는 「 사회 보장급 여 결정 통지서 」 였 다 . 안마 바우처 를 이용 하 려면 국민 행복 카드 가 필요 했 다 . 
 ▲ 국민 행복 카드 . ⓒ 이복남 
 은행 에 가 서 국민 행복 카드 를 신청 했 다 . 카드 발급 에 는 일주일 쯤 걸린다고 했 다 . 어느 안마 원 을 갈 것 인가 , 동 주민 센터 에서 온 통지서 에 근처 안마 원 의 주소 와 전화 번호 등 이 들 어 있 었 다 . 몇 사람 에게 문의 도 해 보 고 고심 하 다가 ** 안마 원 으로 정했 다 . 
 ** 안 마원 에서 계약서 를 섰 다 . 본인 부담금 은 1 회 에 4 , 000 원 인데 한 달 4 주 분 16 , 000 원 을 일시불 로 결재 하 라고 했 다 . 1 주일 에 한 번 가 는데 카드 는 올 때 마다 가져 오 고 . 
 필자 는 근 골격계 와 순환 계 처방전 을 제출 했 지만 , 사실 은 허리 가 약간 아팠 다 . ** 안마 원 원장 은 안마 를 받 기 전 에 어디 가 어떻게 안 좋 은 지 여러 가지 문진 을 했 고 서너 달 지나 면 좋 아 질 거 라고 했 다 . 
 안마 를 받 을 때 는 처음 이 라서 그런지 등 과 팔다리 를 주무르 고 누를 때 는 약간 아팠 다 . 무릎 아랫부분 을 만질 때 는 너무 아파서 악 ! 소리 가 절로 나왔 다 . 원장 은 그 부분 이 안 좋 은 것 같 다고 했 다 . 그러나 다른 사람 이 몸 을 만져 준다는 것 은 기분 좋 은 일 이 라 호사 하 는 것 같 다 . 안마 를 받 을 때 는 약간 아프 기 도 했 지만 다 받 고 나 니까 시원 하 고 개운 했 다 . 
 대부분 의 읍 · 면 · 동 에서 는 안마 바우처 1 년 분 을 연초 에 마감 하 는 것 같 아서 지금 은 너무 늦 은 것 같 다 . 그러나 간혹 수시로 한다는 곳 도 있 는 것 같 으니 읍 · 면 · 동 에 문의 해 보 시 고 올해 안 되 면 내년 1 월 을 기약 해 보 시 기 바란다 . 
 ▲ 안마 바우처 계약서 . ⓒ 이복남 
 대부분 의 사업 은 예산 이 따라야 하 므로 지금 으로서 는 어떻게 하 기 가 어렵 겠 지만 장애인 은 물론 이 고 비장 애인 의 건강 증진 이나 유지 를 위한다면 안마 바우처 제도 를 좀 더 보강 하 는 것 도 나쁘 지 않 을 것 같 다 . 
 첫째 는 1 주 에 한 번 하 는 안마 를 2 년 간 할 수 있 다는 데 대부분 의 사람 이 2 년 만 살 것 이 아니 므로 2 년 이 지나 면 본인 부담 률 10 % 가 아니 라 20 ~ 30 % 정도 단계 적 으로 인상 하 더라도 기간 을 좀 더 늘렸 으면 좋 겠 다 . 
 둘째 현재 는 1 ~ 3 급 지체 나 뇌 병변 장애 인 그리고 60 세 이하 인데 장애 등급 이 폐지 되 면 1 ~ 3 급 장애 인 을 어떻게 구분 할 것 인지 는 잘 모르 겠 지만 , 지체 장애 나 뇌 병변 장애 뿐 아니 라 발달 장애 인도 포함 했 으면 좋 겠 다 . 
 셋째 비장 애인 의 경우 60 세 이상 인 자 중 에서 근 골격계 , 신경 계 , 순환 계 질환 이 있 는 자 는 가능 한데 본인 부담 률 은 10 % 다 . 본인 부담 률 을 20 ~ 30 % 하 더라도 60 세 이하 도 가능 했으면 좋 겠 다 . 필자 의 지인 인 한 안마사 의 설문 조사 에 의하 면 ‘ 바우처 대상자 의 60 % 는 본인 부담금 30 % 정도 면 충분히 받 을 수 있 다 ’ 라는 조사 결과 를 전했 다 . 
 넷째 안마 원 에서 1 회 안마 비용 이 5 만 원 에서 10 만 원 정도 하 는데 안마 바우처 가 시각 장애 인 안마사 의 일자리 창출 이 목적 이 라면 한 달 에 1 백 60 만 원 이 아니 라 2 백만 원 정도 는 증액 해야 하 지 않 을까 싶 다 . 한 사람 의 안마사 가 하루 8 시간 을 일 한다고 해도 남 의 몸 을 만지 고 주무르 는 안마 는 중도동 이 므로 교대 시간 및 쉬 는 시간 을 빼 면 하루 에 5 명 정도 안마 를 할 수 있 다 . 
 1 회 4 만 원 씩 하루 에 5 명 을 안마 하 면 20 만 원 정도 인데 안마 원 임대료 시설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을 50 % 정도 라고 하 면 10 만 원 곱하 기 20 일 이 되 어야 월 2 백만 원 이 된다 . 
 월 2 백만 원 이 면 대부분 의 노동자 가 받 는 최저임금 수준 인데 거기 다 하루 에 5 ~ 6 명 을 기약 할 수 도 없 고 , 4 대 보험료 를 제하 고 나 면 2 백만 원 도 예측 하 기 어려운 실정 이 다 . 
 다섯째 안마사 는 의료법 에 의거 한 자격 이 고 안마 원 은 안마사 만 이 개설 할 수 가 있 다 . 따라서 시 · 도지사 의 허가 를 받 은 안마 원 이 라면 안마 를 부자 들 의 전유물 이 아니 라 의사 의 처방전 을 받 아 시행 하 는 형태 의 건강 보험 에 적용 했 으면 좋 겠 다 . 
 ▲ 의료법 에서 안마사 . ⓒ 법제처 . 
 현재 도 정형외과 에 가 면 여러 가지 물리 치료 를 받 을 수 가 있 지만 , 건강 보험 이 므로 정형외과 비용 이 4 ~ 5 천 원 정도 로 그리 높 지 는 않 다 . 처음 건강 보험 ( 예전 에 는 의료 보험 ) 이 시작 되 었 을 때 한 의원 은 해당 이 되 지 않 았 으므로 그때 는 시각 장애인 이 운영 하 는 안마 원 이나 침술 원 을 찾 는 사람 이 제법 있 었 다 . 
 대한민국 제 17 대 국회의원 을 지낸 정화원 회장 은 자신 이 서울 맹학교 고등 부 를 졸업 할 무렵 에 도 시각 장애인 의 유일 한 생계 수단 은 안마 피리 였 다고 한다 . 자기 는 죽 어도 안마 피리 는 불 기 싫 어서 침술 원 을 차렸 는데 침 을 잘 놓 는다고 소문 이 나 서 손 님 이 많 았 다 . 그러 자 인근 한의원 등 에서 고소 하 는 바람 에 걸핏 하 면 경찰서 에 불려 다녔 다고 했 다 . 1983 년 에 와서야 시각 장애 인 안마사 는 3 호침 이하 는 사용 할 수 가 있 다는 유권 해석 이 있 었 다 . 
 고려 시대 나 조선 시대 에 도 시각 장애인 은 나라 에서 직업 을 알선 하 였 다 . 당시 시각 장애인 의 직업 은 독경 이나 관현악 그리고 오래 전 부터 이어져 온 침술 ( 침구 ) 이나 안마 였 다 . 현재 는 소경 이나 봉사 가 시각 장애 인 비하 용어 로 낙인 이 찍혔 지만 , 고려 시대 의 소경 ( 少卿 ) 이나 조선 시대 의 봉사 ( 奉事 ) 는 관직명 이 다 . 많 은 사람 이 알 고 있 는 허준 의 첫 관직 도 봉사 였 다 . 허 봉사 . 
 1914 년 10 월 조선총독부 는 안마술 과 함께 침술사 의 자격 에 대한 규정 을 제도 화 해서 시각 장애 인 에게 침술사 면허 를 주 었 다고 한다 . 서울 맹학교 의 전신 은 1913 년 에 설립 된 제생원 맹아 부 인데 , 서울 맹학교 에서 시각 장애 인 에게 안마 와 침술 을 가르쳤 다고 한다 . 
 ▲ 필자 가 안마 받 는 모습 . ⓒ 이복남 
 해방 이후 미군정 시절 침구사 제도 가 없 어 지 기 도 했 다가 1973 년 「 보건 사회 부령 」 에서 “ 안마사 는 안마 · 마사지 또는 지압 에 의하 거나 전기 기구 의 사용 기타 의 자극 방법 에 의하 여 인체 에 대한 물리 적 시술 행위 를 하 는 것 을 업무 로 한다 . ” 고 규정 했 다 . 
 그리고 안마사 의 자격 은 “ 교육법 에 의한 특수 학교 에서 물리 적 시술 에 관한 고등학교 과정 을 이수 한 맹인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 의 교육 을 받 은 실명자 로서 보건 사회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안마 수련 기관 에서 2 년 이상 의 안마 수련 과정 을 이수 한 자 ”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처럼 안마 업종 은 시각 장애 인 들 의 독점 업종 으로 정착 되 었 다 . 시각 장애인 은 법 의 보호 를 받 지 않 으면 살아남 을 수 없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도 그동안 여러 차례 시각 장애 인 들 의 목숨 을 건 투쟁 과 법리 다툼 이 끊이 지 않 았 다 . 
 현재 한 의원 에서 추나요법 도 건강 보험 적용 이 되 고 있 으므로 안 마원 에서 도 근 골격계 나 순환계 등 의 안마 바우처 에 준하 는 신청 서류 를 제출 하 면 건강 보험 에 적용 할 수 있 었 으면 좋 겠 다 . 60 세 이 하 는 본인 부담 률 을 20 ~ 30 % 쯤 높이 더라도 이용 기간 이나 나이 제한 등 을 없애 고 대한민국 국민 이 면 누구 나 다 안마 서비스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고 , 아울러 시각 장애 인 에게 는 고용 창출 과 더불 어 직업 안정 을 도모 할 수 있 도록 . 
 이 는 비장 애인 의 건강 증진 과 시각 장애 인 안마사 들 의 직업 창출 로 이어져 안마 바우처 가 아니 더라도 국민 건강 증진 , 장애인 의 안정 적 생활 ( 일자리 ) 터전 마련 등 생산 적 복지 등 으로 일석이조 의 효과 를 거둘 수 있 을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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