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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11 . 09 오바마 · 시진핑 … 한국 의 대응 은 ? 
 새 사연 2014 / [ 칼럼 ] 정태인 칼럼 2012 . 11 . 9 . 16 : 29 
 오바마 · 시진핑 … 한국 의 대응 은 ? 
 2012 . 11 . 09 정태인 / 새 사연 원장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 재선 에 성공 했 다 . 내년 에 중국 에서 는 시진핑 이 국가 주석 의 자리 에 오를 것 이 확실 하 다 . G 2 의 수장 이 결정 된 것 이 다 . 물론 한국 의 대통령 도 바뀐다 . 세계 경제 는 장기 침체 에 들어갔 고 지난 4 년 동안 중국 의 위상 은 부쩍 높 아 졌 다 . 센카쿠 열도 ( 중국 명 댜오위다오 ) 를 둘러싼 중 · 일 분쟁 때 그 힘 이 유감없이 발휘 됐 다 . 세계 적 위기 의 시대 , 긴축 통화 도 패권 국가 의 지위 도 흔들리 는 시대 , “ 아시아 중심 으로 ” ( Pivot to Asia ) 를 선언 한 미국 과 지역 패권 을 노릴 중국 은 동아시아 에서 힘 을 겨룰 것 이 다 . 
 이 세계사 의 전환기 에 우리 는 어떤 전략 을 가지 고 있 는가 ? 대선 유력 주자 라면 당연히 제시 해야 할 필수 적 인 국가 비전 이 다 . 복지 국가 와 경제 민주 화 의 공약 들 이 어슷비슷 해진 지금 차별 화 를 시도 할 만 한 굵직 한 주제 이 다 . 너무 큰 문제 라서 유권자 들 의 관심 밖 이 라고 지레 짐작 하 는 것 일까 , 나 는 아직 귀 가 솔깃 한 전략 을 듣 지 못했 다 . 남북 관계 를 어떻게 개선 할 것 인가 에 관해서 만 간간이 소식 이 들릴 뿐 이 다 . 
 롬니 가 아니 라 오바마 가 당선 된 것 이 상대 적 으로 낫 긴 하 다지만 미국 의 두 후보 는 한 목소리 로 중국 의 환율 조작 과 무역 불 균형 을 비난 했 다 . 미국 은 이미 제재 수단 도 갖추 고 있 다 . 말 그대로 자의 적 인 보호주의 라 할 만 한 ‘ 환율 법 ’ 이 바로 그것 이 다 . 
 하지만 이 치명 적 무기 를 함부로 휘두르 지 는 못 할 것 이 다 . 중국 과 일본 이 마찰 을 일으킬 때 희토류 수출 금지 가 그랬 던 것 처럼 미국 에 대해서 도 중국 은 가공 할 무기 를 지니 고 있 기 때문 이 다 . 3 조 달러 에 이르 는 외환 보유 액 자체 가 그렇 다 . 이 중 일부 만 시장 에 내 다 팔 아도 , 아니 그럴 계획 이 있 다고 슬쩍 흘리 기 만 해도 달러 가치 는 롤러코스터 를 탈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과연 이런 경제 전쟁 의 와중 에 한반도 는 무사 할까 ? 불행히 도 그렇 지 않 다 . 중국 에 대해서 쓰 지 못할 무기 는 한국 을 먼저 겨냥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실제로 위기 가 시작 된 2007 년 이후 의 환율 변화 추이 를 보 면 위안 화 보다 원화 가 덜 절상 됐 다 . 
 앉 아서 당할 수 는 없 으니 과연 무엇 을 할 것 인가 ? 두 강대국 사이 에서 한국 이 할 수 있 는 것 은 설득 밖에 없 다 . 세계 경제 의 회복 을 위해서 라도 동아시아 의 대미 ( 對美 ) 흑자 는 줄어들 어야 한다 . 그렇 다면 공동 대응 을 하 는 것 이 낫 다 . 이미 4 조 달러 를 훌쩍 넘 은 동아시아 의 외환 보유 액 과 환율 을 공동 으로 관리 해야 한다고 중국 을 설득 해야 한다 . 
 물론 미국 은 아시아 통화 기금 ( AMF ) 으로 발전 할 가능 성 이 있 는 이 계획 을 견제 하 겠 지만 이 에 대해서 는 동아시아 역내 수요 를 증가 시켜 미국 의 대 동아시아 적자 를 해소 할 수 있 다고 설득 할 수 있 다 . 외환 위기 의 위험 때문 에 동아시아 각국 은 ‘ 과도 하 게 ’ 많 은 달러 를 쌓 아 놓 고 있 다 . 만일 공동 으로 관리 한다면 이 중 1 조 달러 이상 을 ‘ 동아시아 개발 기금 ’ 으로 만들 어 역내 에 투자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북한 이나 중국 내륙 , 그리고 아세안 에 투자 할 곳 은 얼마 든지 많 다 . 말 하 자면 동아시아 판 마셜 플랜 을 스스로 의 돈 으로 실행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이 외 에 도 역내 협력 프로그램 은 얼마 든지 개발 할 수 있 다 . 예컨대 동아시아 국가 들 이 이산화 탄소 배출 감축 계획 을 세우 고 공동 으로 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을 한다든가 , 작 게 는 사막 화 와 황사 를 방지 하 기 위한 중국 북부 의 조림 사업 , 홍수 를 예방 하 기 위한 북한 의 조림 사업 도 할 수 있 다 . 나아가 서 분산 형 에너지 체제 에 필수 적 인 스마트 그리드 등 각종 네트워크 의 표준 도 공동 으로 제정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물론 북한 의 철도 와 전력망 , IT 망 을 동아시아 의 돈 으로 함께 건설 할 수 도 있 다 . 
 요컨대 세계 경제 의 회복 을 돕 는 동아시아 의 역내 협력 사업 을 제안 하 는 것 이 다 . 10 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 이 국정 과제 로 내세웠 던 ‘ 동북아 공동체 론 ’ 을 부활 시키 는 사업 이 기 도 하 다 . 당시 에 는 너무 앞서 가 서 단순 한 구상 에 그쳤 지만 현재 의 세계 와 동아시아 상황 에서 이 사업 은 생생 한 현실 이 되 었 다 . 누가 이런 구상 으로 G 2 를 설득 할 수 있 을 것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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