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에 사용 하 는 상표 에 해당 하 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 제 71 조 제 1 항 제 1 호 에 의해 무효 라고 주장 하 며 등록 무효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 . 
 2 ) 특허 심판원 은 2015 . 6 . 5 . 이 사건 등록 상표 가 타인 의 선 등록 상표 와 유사 하 고 , 그 지정 상품 도 동일 · 유사 하 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하 여 그 등록 이 무효 라는 이 사건 심결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호 증 , 갑 제 5 호 증 의 1 , 2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주장 의 요지 
 이 사건 등록 상표 의 출원 당시 에 적용 되 던 구 상표법 ( 2013 . 4 . 5 . 법률 제 1174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상표법 ’ 이 라 한다 ) 제 7 조 제 3 항 에 의하 면 상표 등록 출원 시 에 출원인 과 등록 상표 권 자 가 동일 하 면 그 후 다르 게 되 더라도 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에 규정 된 타인 이 아니 고 , 이 사건 등록 상표 와 선 등록 상표 가 동일 · 유사 하 지 아니하 여 이 사건 등록 상표 가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여 그 등록 이 무효 로 되 어서 는 아니 됨 에 도 , 이 와 달리 판단 한 이 사건 심결 은 위법 하 다 . 
 3 . 이 사건 등록 상표 의 등록 여부 결정 시 출원인 이 타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가 . 구 상표법 의 규정 취지 
 구 상표법 제 7 조 제 3 항 은 “ 제 1 항 제 7 호 · 제 7 호 의 2 · 제 8 호 및 제 8 호 의 2 는 상표 등록 출원 시 에 이 에 해당 하 는 것 에 대하 여 적용 한다 . 다만 , 상표 등록 출원인 ( 이하 " 출원인 " 이 라 한다 ) 이 해당 규정 의 타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는 상표 등록 출원 시 를 기준 으로 하 지 아니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단서 규정 의 취지 는 어느 상표 가 출원 시 에 타인 의 등록 상표 와 동일 · 유사 하 다 하 더라도 등록 여부 결정 시 또는 심결 시 에 등록 상표 의 상표 권 자 와 출원인 이 동일 하 게 된 경우 에 는 출원 된 상표 가 등록 되 어 사용 되 더라도 일반 수요자 나 거래자 에게 출처 의 오인 , 혼동 을 초래 할 염려 가 없 고 더 이상 등록 상표 권 자 의 이익 을 해 할 우려 도 없 다는 취지 에서 예외 적 으로 그 등록 을 허용 하 고자 하 는 데 있 다 할 것 이 므로 , 위 규정 에서 타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대하 여 는 등록 여부 결정 시 또는 심결 시 를 기준 으로 하 여야 할 것 이 다 . 
 한편 , 출원 시 에 는 출원인 과 상표 권 자 가 동일 하 였으나 등록 여부 결정 시 에 출원인 과 상표 권 자 가 다르 게 된 경우 상표 등록 을 허용 하 게 되 면 일반 수요자 나 거래자 에게 출처 의 오인 , 혼동 을 초래 할 염려 가 있 고 등록 상표 권 자 의 이익 을 해 할 우려 도 있 게 되 므로 , 구 상표법 하 에서 출원 시 에 출원인 과 상표 권 자 가 동일 하 기 만 하 면 그 후 다르 게 되 더라도 출원 상표 가 등록 되 어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나 . 이 사건 등록 상표 의 등록 여부 결정 시 출원인 이 타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들 에 의하 면 , 이 사건 등록 상표 의 출원 일 인 2013 . 3 . 12 . 그 출원인 은 소외 인 이 었 고 , 선 등록 상표 의 출원인 도 소외 인 이 었 던 사실 , 이 사건 등록 상표 의 등록 결정 일 인 2014 . 1 . 27 . 그 권리 자 는 소외 인 이 었 으나 선 등록 상표 의 권리 자 는 피고 이 었 던 사실 이 인정 되 고 , 이러 한 사실 과 앞서 든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등록 결정 시 이 사건 등록 상표 의 출원인 인 소 외인 은 선 등록 상표 의 권리 자 인 피고 에 대하 여 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에서 정한 타인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다 . 
 4 . 이 사건 등록 상표 가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가 . 표장 의 동일 · 유사 여부 
 1 ) 판단 기준 
 상표 의 유사 여부 는 동종 의 상품 에 사용 되 는 두 개 의 상표 를 그 외관 · 호칭 · 관념 등 을 객관 적 , 전체 적 , 이격 적 으로 관찰 하 여 일반 수요자 나 거래자 가 상표 에 대하 여 느끼 는 직관 적 인식 을 기준 으로 하 여 그 어느 한 가지 에 있 어서라도 거래 상 상품 의 출처 에 관하 여 오인 · 혼동 을 초래 할 우려 가 있 는지 의 여부 에 의하 여 판단 하 여야 하 며 , 외관 · 호칭 · 관념 중 어느 하나 가 유사 하 다 하 더라도 다른 점 도 고려 할 때 전체 로서 는 명확히 출처 의 혼동 을 피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유사 상표 라고 할 수 없 으나 , 반대 로 서로 다른 부분 이 있 어도 그 호칭 이나 관념 이 유사 하 여 일반 수요자 가 오인 · 혼동 하 기 쉬운 경우 에 는 유사 상표 라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 1 . 26 . 선고 2011 후 1876 판결 , 대법원 2006 . 10 . 26 . 선고 2005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