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음원 이용료 ' 내년 부터 오른다 
 내년 부터 온라인 음원 이용료 가 오를 것 으로 보인다 . 문화 체육관 광부 는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 한국 음악실 연자 연합회 , 한국 음원 제작자 협회 등 음악 관련 저작 권 단체 의 온라인 음악 전송 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 을 8 일 승인 했 다 . 음악 팬 들 은 물론 음원 을 공급 하 는 가수 , 저작 권 단체 등 도 새 제도 에 불만 을 표시 하 고 있 다 . 음원 이 올라도 저작 권 자 는 별 수익 이 안 된다고 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왜 그럴까 . 
 ■ 음원 사용료 인상 불가피 
 온라인 을 통해 음악 을 들으려면 스트리밍 서비스 ( 다운로드 받 지 않 고 듣 기 ) 를 받 거나 음원 을 다운로드 받 아야 한다 . 지금 까지 는 월 정액 제도 만 인정 됐 다 . 즉 , 한 달 에 일정액 을 내 면 50 곡 , 100 곡 씩 을 음악 을 듣 거나 다운로드 받 을 수 있 었 다 . 새 제도 는 음악 을 듣 는 만큼 돈 을 내 는 종량제 도 병행 해서 실시 한다는 것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한 달 에 10 곡 , 또는 20 곡 을 스트리밍 이나 다운로드 서비스 를 받 고 돈 을 내 는 것 이 다 . 들 은 곡 만큼 내 기 때문 에 3 ~ 4 곡 만 다운로드 받 으면 정액 제 보다 쌀 수 도 있 다 . 여기 에 문화부 는 홀드 백 이란 새 제도 를 시행 했 다 . 홀드 백 이 란 음원 제작 자 즉 가수 의 소속 사 가 원 하 면 신곡 을 정액 제 묶음 상품 으로 팔 지 않 도록 해 주 는 제도 다 . 
 그렇 다면 과연 음악 팬 들 은 싸 게 음악 을 들 을 수 있 게 된 걸까 . 그렇 지 않 다 . 월 정액 상품 의 경우 , 음원 제작자 가 홀드 백 제도 를 이용 해 최 신곡 상당수 를 정액 제 로 판매 하 지 않 겠 다고 하 면 소비자 들 은 비교 적 저렴 한 묶음 가격 으로 신곡 자체 를 접할 수 가 없 다 . 그래서 문화부 는 음원 사용료 를 상향 조정 했 다 . 결국 음원 값 이 인상 될 수 밖에 없 다는 얘기 다 . 
 다운로드 서비스 를 받 을 때 할인 을 받 을 수 있 지만 소비자 가 만족 할 만 한 수준 인지 는 의문 이 다 . 5 곡 이상 으로 제작 된 앨범 단위 나 30 곡 이상 다량 묶음 으로 판매 할 때 는 할인 율 이 적용 된다 . 저작 권 단체 들 의 다운로드 곡 당 사용료 는 현재 시중 에서 판매 되 는 곡 당 요금 600 원 의 60 % 에 해당 하 는 360 원 으로 정해져 있 다 . 30 곡 이상 을 다운로드 받 을 경우 1 곡 이 추가 될 때 마다 1 % 씩 할인 된다 . 이 규정 은 내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된다 . 
 ■ 저작 권 3 단체 는 승인 철회 요구 
 저작 권 관련 3 단체 는 반발 하 고 있 다 . 이 들 단체 는 승인 을 철회 하 고 조속히 개선 안 을 마련 할 것 을 촉구 하 는 공동 성명 을 발표 했 다 . 이 들 단체 는 월 정액 으로 음원 을 팔 경우 , 음악 산업 에 발전 이 없 고 저작 권 자 들 의 생존 에 도 위협 이 된다고 주장 해 왔 다 . 그래서 정액 제 를 폐지 하 고 종량제 로 바꾸 자고 요구 해 왔 다 . 하지만 새 규정 은 정액 제 가 그대로 유지 될 뿐 만 아니 라 다운로드 등 의 할인 율 이 여전히 커 저작 권 보호 가 제대로 이뤄진다고 볼 수 없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이 들 단체 들 은 모바일 등 기타 서비스 분야 에서 개선 안 을 마련 하 지 않 은 것 도 문제 라고 말 하 고 있 다 . 
 한국 음원 제작자 협회 김지영 전송 사업 팀장 은 “ 당초 3 단체 가 원했 던 개정안 은 종량제 의 전면 실시 였 다 ” 면서 “ 하지만 문화부 의 새 규정 은 정액 제 를 유지 하 면서 종량제 를 일부 도입 한 것 밖 에 되 지 않 는다 ” 고 주장 했 다 . 김 팀장 은 “ 월 정액 상품 요금 을 소폭 인상 하 는 것 으로 마무리 해 생색내 기 에 불과 하 다 ” 며 “ 현재 로선 구체 적 인 대 응방 안 이 마련 돼 있 지 않 지만 정부 의 황당 한 규정 을 앉 아서 보 고 만 있 지 는 않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