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국무 회의 의결 ( 7 . 7 ) 등록 일 : 2020 - 07 - 07 [ 최종 수정 일 : 2020 - 07 - 07 ] 담당자 : 박성희 / 담당 부서 : 요양 보험 제도 과 / 044 - 202 - 3495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국무 회의 의결 ( 7 . 7 ) -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기존 1 년 에서 2 년 으로 확대 적용 -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을 1 년 에서 2 년 으로 확대 하 는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이 7 월 7 일 ( 화 )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 었 다고 밝혔 다 . □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은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을 현행 1 년 에서 2 년 으로 확대 적용 하 는 내용 이 다 . ○ 이 는 1 ~ 3 등급 수급 자 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 이 평균 1 . 79 년 에서 2 . 39 년 으로 1 년 내 등급 변화 가능 성 이 낮 은 현실 을 반영 하 여 , 심신 상태 회복 이 어려운 고령 의 수급 자 가 매년 반복 적 으로 갱신 조사 를 받 는 불편 을 해소 하 려는 것 이 다 . □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 기간 이 진행 중 인 수 급자 의 경우 에 도 부칙 의 단서 조항 ( 부칙 제 2 조 ) 이 적용 되 어 따로 신청 하 지 않 아도 유효 기간 이 자동 으로 연장 된다 . ○ 부칙 의 단서 조항 을 통해 수급 자 가 등급 판정 위원회 의 결정 으로 유효 기간 이 6 개월 연장 된 경우 나 , 갱신 신청 하 여 시행 일 당일 또는 이후 에 다른 등급 으로 갱신 된 경우 등 총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이 2 년 으로 확대 적용 된다 . 최초 인정 시 갱신 시 등급 변경 시 동일 등급 판정 다른 등급 판정 기존 1 년 등급 에 따라 2 ~ 4 년 1 년 1 년 변경 후 2 년 전 과 동일 2 년 2 년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기존 수급 자 들 의 혼동 을 방지 하 기 위해 변경 된 인정 유효 기간 이 기재 된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인정 유효 기간 연장 안내서 ’ 를 발송 할 예정 이 다 . □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 보험 제도 과장 은 “ 이번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장기 요양 보험 관련 규정 을 합리 적 으로 개선 하 여 더 많 은 어르신 들 이 편리 하 게 서비스 를 받 으실 수 있 도록 할 것 ” 이 라 밝혔 다 .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관련 주요 질의 답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별첨 .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 시행령 시행 일 당시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이 진행 중 인 어르신 은 유효 기간 이 연장 된 장기 요양 인 정서 를 다시 발급 받 아야 되 나요 ? □ 아닙니다 . 인정 유효 기간 이 2 년 으로 연장 된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인정 유효 기간 연장 안내 ’ 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어르신 댁 으로 우편 으로 보내 드릴 예정 입니다 . □ 어르신 께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발송 한 안내문 ( 유효 기간 연장 안내 ) 을 받 지 못하 였을 경우 에 는 가까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방문 하 시 거나 전화 ( 1577 - 1000 번 ) 로 신청 하 시 면 재 발급 해 드립니다 .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보내 드린 안내문 ( 유효 기간 연장 안내 ) 은 장기 요양 기관 과 계약 할 때 제출 하 는 ‘ 장기 요양 인 정서 ’ 와 ‘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 의 역할 을 하 므로 , 장기 요양 기관 과 계약 시 동 안내문 을 제출 하 시 면 됩니다 . ○ 이러 한 내용 은 장기 요양 기관 에 도 안 내 가 될 예정 입니다 . 혹시 라도 ( 재 ) 계약 시 불편 함 이 있 으시 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문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2 .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이 1 년 에서 2 년 으로 변경 되 었 는데 장기 요양 기관 과 계약 을 다시 해야 하 나요 ? □ 네 . 연장 된 인정 유효 기간 에 대해서 장기 요양 기관 과 계약서 작성 을 포함 한 새로운 급여 계약 체결 이 필요 합니다 . □ 연장 된 해당 인정 유효 기간 에 한하 여 추가 로 발급 되 는 별도 의 서류 ( 인정 서 ,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등 ) 는 없 으며 , 장기 요양 기관 전산 시스템 을 통해 연장 된 인정 유효 기간 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 계약 관련 문의 는 현재 계약 중 이 거나 새롭 게 계약 을 체결 하 고자 하 는 장기 요양 기관 에 문의 하 시 면 되 고 , 그 외 궁금 한 사항 은 고객 센터 ( ☎ 1577 - 1000 )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 운영 센터 로 문의 하 여 주 시 면 친절히 안내 해 드리 겠 습니다 .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1 . 의결 주문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을 별지 와 같이 의결 한다 . 2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장기 요양 인 정의 잦 은 갱신 으로 인한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 의 불편 을 줄이 기 위하 여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을 1 년 에서 2 년 으로 연장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3 . 주요 토의 과제 없 음 4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생 략 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다 . 합 의 : 해당 기관 없 음 라 . 기 타 : 1 ) 신 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 입법 예고 ( 2020 . 3 . 18 . ～ 4 . 27 . ) 결과 , 특기 할 사항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 법 제 6 조제 1 항 제 3 호 ” 를 “ 법 제 6 조제 1 항 제 4 호 ” 로 한다 . 제 8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 1 년 ” 을 “ 2 년 ” 으로 하 고 , 같 은 조제 2 항 단서 를 삭제 한다 . 별표 3 제 1 호 라 목 1 ) 을 삭제 하 고 , 같 은 목 2 ) 및 3 ) 을 각각 1 ) 및 2 ) 로 하 며 , 같 은 표 제 2 호 가목 의 위반 행위 란 중 “ 신고 하 지 않 거나 ” 를 “ 변경 지정 을 받 지 않 거나 변경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또는 ” 으로 , “ 신고 한 ” 을 “ 변경 지정 을 받 거나 변경 신고 를 한 ” 으로 하 고 , 같 은 호 바 목 의 위반 행위 란 중 “ 법 제 36 조제 1 항 또는 제 5 항 ” 을 “ 법 제 36 조제 1 항 또는 제 6 항 ” 으로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에 관한 적 용례 ) 제 8 조제 1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이 만료 되 지 않 은 경우 에 도 적용 한다 . 현 행 개 정 안 제 3 조 ( 장기 요양 기본 계획 ) 법 제 6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장기 요양 기본 계획 에 포함 되 는 사항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제 3 조 ( 장기 요양 기본 계획 ) 법 제 6 조제 1 항 제 4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3 . ( 생 략 ) 1 . ∼ 3 . ( 현행 과 같 음 ) 제 8 조 (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 ① 법 제 19 조제 1 항 에 따른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은 1 년 으로 한다 . 다만 , 법 제 20 조 에 따른 장기 요양 인 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 과 같 은 등급 으로 판정 된 경우 에 는 그 갱신 된 장기 요양 인 정의 유효 기간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제 8 조 (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 ① - - - - - - - - - - - - - - ------------------------- 2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3 . ( 생 략 ) 1 . ∼ 3 . ( 현행 과 같 음 ) ② 법 제 52 조 에 따른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 ( 이하 “ 등급 판정 위원회 ” 라 한다 )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장기 요양 신청인 의 심신 상태 등 을 고려 하 여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을 6 개월 의 범위 에서 늘리 거나 줄일 수 있 다 . 다만 , 이 경우 에 도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을 1 년 미만 으로 할 수 없 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안 소관 부 서명 〉 보건복지부 요양 보험 제도 과연 락 처 ( 044 ) 202 - 349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