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 성명 ] 교과 부 는 사학 비리 공익 제보자 조연희 교사 에 대한 특별 임용 취소 처분 을 즉시 철회 하 라 - 공익 제보 지원 센터 - 참여연대 
 [ 연대 성명 ] 교과 부 는 사학 비리 공익 제보자 조연희 교사 에 대한 특별 임용 취소 처분 을 즉시 철회 하 라 
 2012 . 03 . 13 ( 13 : 23 : 39 )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조연희 교사 특별 임용 취소 에 대한 연대 성명 ( 최종 ) . hwp [ File Size : 30 . 5 KB ]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조연희 교사 특별 임용 취소 에 대한 
 우리 사회 투명 성 확대 와 공익 제보자 보호 관련 7 단체 공동 성명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사학 비리 내부 공익 제보자 조연희 교사 에 대한 
 특별 임용 취소 처분 을 즉시 철회 하 라 
 공익 제보자 현실 외면 한 교과 부 의 임용 취소 논리 에 대한 비판 
 1 . 지난 3 / 2 일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서울시 교육청 이 교육 공무원 으로 특별 채용 한 교사 3 인 에 대해 , 모든 사람 에게 능력 에 따른 균등 한 임용 의 기회 가 보장 되 어야 한다는 교육 공무원 법 10 조 2 항 을 들 어 직권 임용 취소 하 였 다 . 우리 는 이러 한 직권 취소 의 정당 성 여부 를 떠나 , 특별 채용 이 취소 된 이 들 중 사립 학교 의 비리 를 내부 공익 제보 했 다가 보복 해임 된 조연희 교사 가 포함 되 어 있 음 에 주목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2 . 조 교사 는 사립 학교 인 동일 여고 근무 중 , 이사장 의 친 인척 이 학교 를 운영 하 며 동창 회비 등 을 유용 한 비리 를 2003 년 3 월 서울시 교육청 에 제보 , 교육청 의 특별 감사 결과 15 억 원 에 이르 는 회계 비리 가 밝혀져 학교 와 사회 를 이롭 게 한 공익 제보자 다 . 조 교사 는 사립 학교 비리 를 고발 한 공로 를 인정받 아 투명 사회상 을 수상 하 기 도 했 다 . 그런데 해임 된 경위 는 안타깝 기 그지없 다 . 특별 감사 에 도 불구 하 고 학사 운영 의 개선 이 이루어지 지 않 자 2004 년 2 월 서울시 교육청 에 다시 민원 을 제기 하 였 는데 , 교육청 이 민원서류 원본 을 학교 에 그대로 송부 하 는 잘못 을 저질러 신분 이 노출 되 었 고 2006 년 6 월 재단 으로부터 보복 해임 된 것 이 다 . 
 3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서울시 교육청 에 보낸 통 보문 에서 “ 사학 비리 공익 제보자 라는 이유 로 특별 채용 하 였 다고 하나 , 사법 절차 에 따른 복직 등 의 절차 에 따라 복직 되 어야 하 는 것 이 타당 하 고 복직 되 는 경우 에 도 당해 사립 학교 로 복직 되 어야 하 는 것 이 원칙 ” 이 라고 조 교사 에 대한 임용 직권 취소 이유 를 밝혔 다 . 그러나 이 는 내부 고발자 의 현실 을 도외 시 한 형식 논리 일 뿐 이 다 . 
 첫째 로 사법 절차 에 따라 복직 해야 한다는 논리 에 대해 따져 보 면 , 조직 은 내부 공익 제보자 들 을 보복 징계 할 때 항상 다른 이유 를 내세운다 . 보복 의 빌미 를 유도 하 기 도 한다 . 조 교사 는 이러 한 경우 의 전형 적 인 사례 이 다 . 교내 에 천 막 을 쳤 다는 이유 로 업무 방해 가 , 교문 앞 에서 하루 미신고 옥외 시위 를 벌인 이유 로 집시법 위반 이 적용 되 어 , 이 를 빌미 로 파 면 해직 되 어 재판 에서 이기 지 못한 것 이 다 . 즉 재단 의 압박 이 제보자 로 하여금 극단 적 인 행동 으로 나아가 도록 유도 하 였 고 , 또 그러 한 재단 의 압박 을 초래 한 원인 은 바로 교육청 이 제보자 의 신분 을 노출 하 였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사정 을 감안 한다면 서울시 교육청 의 이번 조치 는 스스로 저지른 잘못 에 대한 속죄 의 의미 를 가진 것 이 기 도 하 여 서울시 교육청 의 이번 특채 는 오히려 때늦 은 감 이 있 다 . 
 4 . 두 번 째 로 , 당해 사립 학교 로 복직 되 어야 한다는 논리 다 . 이 는 얼핏 당연 하 게 보이 지만 고발 된 내부 비리 에 대해 스스로 깊이 뉘우치 고 있 는 직장 인지 가 먼저 판단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그런데 조 교사 의 당해 사립 학교 의 모 법인 인 동일 학원 은 조 교사 를 강제 해직 시킨 당사자 임 은 물론 이 며 , 최근 까지 법인 이사장 의 장남 을 소속 학교 초등 학교 교장 으로 중임 시키 려다 서울시 교육청 에 의해 거부 당하 자 소송 을 제기 해 올해 3 월 9 일 패소 하 는 등 , 아직 까지 친 인척 에 의한 족벌 운영 을 놓 지 않 으려 하 는 법인 이 다 . 사정 이 이러 하 다면 사실 상 내부 공익 제보자 가 설 자리 는 해당 학교 에 는 이미 없 다고 판단 하 는 것 이 정상 적 인 판단 일 것 이 다 . 
 이러 한 현실 의 문제점 을 타개 할 방책 으로 부패 행위 신고자 에 대한 신분 상 보호 를 명시 한 부패 방지 법령 이 2002 년 1 월 부터 시행 되 고 있 다 . 그러나 조 교사 는 여기 에 해당 사항 이 없 다 . 이 법령 에서 규정 한 공공 기관 및 공직자 범위 에 사립 학교 교직원 은 현재 제외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 함 에 도 불구 ,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공익 제보자 의 사법 절차 에 따른 복직 이나 당해 학교 로 의 복직 운운 하 며 서울시 교육청 의 특별 임용 을 직권 취소 한 것 은 공익 제보자 가 처하 게 되 는 고통 에 대한 몰이해 일 뿐 아니 라 교육 당국 자신 의 과오 라는 이 사건 의 특성 을 무시 한 궤변 일 뿐 이 다 . 
 5 . 내부 공익 제보자 들 이 고발 에 앞서 고민 하 는 것 중 하나 가 바로 신분 상 불 이익 에 대한 우려 다 . 자신 이 다니 던 직장 에서 쫓겨나 거나 인사 상 불 이익 을 당할 것 이 명약관화 하 다면 공익 제보 에 나서 기 는 부담 스러워할 수 밖에 없 다 . 공익 을 위해서 용기 를 내 양심 의 목소리 를 외친 이 들 이 그 로 인해 불 이익 을 당한다면 우리 사회 가 이 들 에게 공익 이 라는 미명 아래 공익 제보 를 요구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현행 법령 의 미비 로 사립 학교 교사 라는 이유 로 그간 에 법 적 보호 를 하나 도 받 지 못한 조 교사 의 지난 했 던 과거 와 현재 를 직시 한다면 , 불 이익 을 감수 하 면서 까지 학생 들 의 교육 권 보장 을 위해서 제보 한 조 교사 에 대한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임용 취소 직권 처분 은 반드시 철회 해야 할 것 이 다 . 
 공익 제보자 와 함께 하 는 모임 
 참여연대 공익 제 보 지 원단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조연희 교사 특별 임용 취소 에 대한 연대 성명 ( 최종 ) . hwp 
 조연희 투명 성 공익 제 보 지 원단 교과 부 직권 취소 전교조 사법 참여연대 서울시 교육청 
 Mar 13 , 2012 ( 15 : 45 : 04 ) 
 rohgrang 
 Mar 16 , 2012 ( 09 : 53 : 28 ) 
 교과 부 는 당장 철회 하 고 부패 방지법 개정 에 앞장서 라 ! 
 Mar 16 , 2012 ( 09 : 56 : 36 ) 
 현 정권 과 교과 부 장관 이주호 는 해고 의 달인 입니다 . 
 Mar 16 , 2012 ( 11 : 31 : 05 ) 
 교과 부 의 조연희 교사 특별 임용 취소 에 대한 연대 성명 이 참여연대 공익 제 보 지 원단 , 한국 투명 성 기구 , 경실련 , 공익 제보자 모임 , 한국 YMCA 전국 연맹 , 흥사단 투명 사회 본부 공동 명의 로 성명서 가 발표 되 었 네요 . 감사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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