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징계 ( 부당 징계 해고 ) 구제 신청 을 근로자 가 징계 이후 노동 위원회 에 제기 한 경우 , 회사 측 이 답변서 등 을 어떻게 작성 하 여 제출 하 고 이후 승소 확률 을 높여 내 기 위해 어떠 한 대응 을 해야 하 는가 에 대해 , 지난 9 년 간 약 7 백 여 건 에 달하 는 부당 징계 구제 신청 사건 등 을 다뤄온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서 몇 가지 귀중 한 tip 을 드려 본다 . 1 . 일부 회사 들 , 특히 중소기업 들 의 경우 , 징계 를 굉장히 쉽 게 생각 하 시 는 경우 를 많이 보 곤 한다 . 그러 다 보 니 , 의외 로 노동 위원회 에 부당 징계 구제 신청 이 제기 된 경우 예상 치 못하 게 회사 측 이 많이 고전 하 는 경우 들 이 주변 에서 많이 벌어지 곤 한다 . 2 . 특히 , 당해 징계 를 하 기 전 에 법률 자문 을 어느 정도 받 은 경우 에 도 상기 와 같 은 케이스 들 이 적 지 않 았 다는 것 이 문제 인데 , 이 는 정밀 한 징계 자문 을 받 은 것 이 아니 라 사실 관계 규명 작업 같 은 것 은 회사 측 이 자체 적 으로 다 해 놓 은 상태 에서 사규 나 법리 적용 만 개략 적 으로 전문가 측 으로부터 자문 을 받 거나 , 또는 자문 받 은 전문가 가 ' 징계 분야 ' 에 그리 경험 이 많 지 않 거나 전문 분야 가 아닌 경우 등 에 예상 치 못하 게 이러 한 문제 가 빚어지 는 때 가 많 았 던 것 같 다 . 3 . 따라서 어느 정도 징계 관련 자문 을 받 았 건 그렇 지 않 건 , 현실 적 으로 노동 위원회 에 부당 징계 구제 신청 이 제기 된 경우 에 는 실전 경험 매우 풍부 한 베테랑 ' 징계 전문가 ' 의 밀착 조력 을 받 아 가 며 구제 신청 을 진행 하 는 것 이 가장 승률 을 확실히 높여 낼 수 있 는 지름길 이 됨 은 두 말 할 나위 가 없 을 것 이 다 . 4 . 회사 측 부당 징계 구제 신청 의 경우 ,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가 수 백 건 의 실전 경험 을 통해 지득 한 승소 확률 제고 의 관건 은 관련 비위 행위 사실 관계 를 최대한 객관 적 근거 들 에 기하 여 규명 해 내 려는 노력 들 과 함께 이렇게 규명 된 내용 들 이 해당 회사 의 사규 상 징계 사유 나 징계 양정 기준 에 부합 될 수 있 도록 매칭 시킬 수 있 도록 하 는 부분 들 이 다 . 물론 , 회사 자체 적 으로 징계 를 추진 할 때 부터 이 같 은 사항 들 이 면밀 하 게 준비 되 었 다면 승소 걱정 을 별로 할 필요 는 없 어 지 겠 지만 , 대체로 회사 자체 의 준비 단계 에서 는 그러 하 지 못하 고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단계 에서 뒤늦 게 보완 적 으로 추진 해야 할 부분 들 이 많 았 던 것 이 현실 이 었 다 . 5 . ' 징계 전문가 ' 그룹 인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는 때로 는 이 처럼 회사 자체 적 으로 추진 했 던 징계 관련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사건 의뢰 와 관련 한 상담 과정 에서 승산 이 매우 낮 은 케이스 들 도 목도 하 곤 했 는데 이럴 경우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서 는 해당 징계 양정 을 계속 고수 할 것 인지 아니 면 다소 낮춤 으로써 징계 를 통한 효과 성 은 거의 유사 한 수준 으로 유지 해 놓 은 채 , 구제 신청 을 제기 한 근로자 측 의 ' 김 을 빼놓 는 ' 한편 , 이 사건 을 판단 하 는 노동 위원회 위원 들 에게 도 훨씬 유리 한 판단 을 할 수 있 는 토대 를 제공 해 줬 던 경험 들 도 몇 차례 갖 고 있 기 도 하 기 에 참고 하 시 기 바란다 . ( 2016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