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 월 부터 는 타인 의 특허 권 이나 영업 비밀 을 고의로 침해 하 는 경우 손해 액 의 최대 3 배 까지 배상 책임 을 지 는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도 도입 된다 . 가결 된 ' 특허법 개정안 ' 을 따른다 . 특허청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특허 침해 소송 에서 의 손해 배상액 중간값 은 약 6000 만 원 으로 미국 의 65 억 원 과 비교 하 면 매우 적 은 수치 로 지금 까지 특허 침해 를 당한 기업 은 충분 한 보상 을 받 지 못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