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도 15093 
 회사 업무 중 발명 본인 명의 로 특허 출원 해도 배임죄 안 돼 
 직무 발명자 가 발명품 을 회사 가 아닌 자신 의 명의 로 특허 출원 을 했 더라도 배임죄 로 처벌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형사 1 부 ( 주심 양창수 대법관 ) 는 지난달 27 일 업무상 배임 혐의 로 기소 된 김 모씨 에 대한 상고심 ( 2011 도 15093 ) 에서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법 으로 돌려보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발명 진흥 법상 직무 발명 에 대해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는 발명자 인 종업원 에게 귀속 하 고 사용 자 는 종업원 이 특허 를 받 으면 그 에 대해 통상 실시 권 을 가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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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01 - 07 오전 8 : 52 : 3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7 가합 101887 
 ' 직무 발명 ' 에 대한 권리 넘겼 다면 특허 출원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 해야 
 종업원 의 직무 에 관한 발명 에 대한 권리 가 사용 자 에게 넘어갔 다면 실제 특허 가 등록 되 지 않 았 더라도 사용 자 는 직무 발명 보상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법원 은 또 보상금 의 액수 는 ‘ 승계 ’ 시점 에서 장래 예상 되 는 이익 을 기초 로 해야 하 고 월급 이나 상여 급 으로 지급 됐 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이번 판결 은 직무 발명 보상금 청구 에 대한 요건 과 보상금 액수 에 대한 구체 적 인 산정 기준 을 제시 한 것 으로 상급심 의 판단 이 주목 된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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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02 - 03 오전 8 : 56 : 42 
 특허 법원 2007 허 7037 
 특허 출원 거절 결정 불복 … 소송 제기 할 때 심판 청구서 에 만 보정 취지 기재 해도 된다 
 특허 출원 거절 결정 을 받 고 이 에 불복 해서 소송 을 낼 때 처음 지적 당했 던 부분 에 대해 별도 로 보 정서 를 제출 하 지 않 고 심판 청구서 에 만 보정 의 취지 를 기재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재심 을 기각 한 것 은 부당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특허 법원 제 5 부 ( 재판장 김명수 부장 판사 ) 는 14 일 양모 씨 가 특허 청장 을 상대 로 낸 거절 결정 취소 청구 소송 ( 2007 허 7037 )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의 기회 에 하 는 보정 은 그 보정 의 정확 을 기하 고 특허청 의 업무 착오 등 을 방지 한다는 측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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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05 - 23 오전 10 : 29 : 03 
 특허 에 관한 출원 , 심판 및 소송 절차 에서 당사자 일방 의 대리인 으로 사건 을 취급 한 적 이 있 었 더라도 그 절차 종결 후 동일 한 특허 에 관한 절차 라 해도 별개 의 절차 에서 상대방 을 대리 하 는 것 은 쌍방 대리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특허 법원 제 1 부 ( 재판장 성기문 부장 판사 ) 는 지난달 23 일 A 모씨 가 교량 관련 에이치 형 압연 강 재보 등 을 제작 하 는 B 주식회사 를 상대 로 낸 권리 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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