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한 해 폐업 83 만 명 , 심각 한 자영업 대란 
 지난 한 해 문 을 닫 은 개인 사업자 가 83 만 명 에 달해 , 2007 년 이후 최대치 를 기록 했 다 . 국세청 이 국회 기획 재정 위 에 제출 한 ‘ 개인 사업자 업태 별 폐업 현황 ’ 에 따르 면 지난해 폐업 한 개인 사업자 는 82 만 9 천 669 명 으로 , 2010 년 과 비교 해 2 만 4 천 여 명 늘어났 다 . 이 는 전체 개인 사업자 519 만 6 천 명 의 16 % 에 이르 는 수 치 다 . 업종 별 로 는 이 · 미용 업과 학원 등 서비스 업자 가 17 만 9 천 여 명 으로 가장 많 았 고 , 동네 가게 등 소매업 17 만 7 천 명 , 식당 등 음 식업 17 만 6 천 여 명 순 이 었 다 . 
 심각 한 것 은 자영업 폐업 이 앞 으로 더 늘어날 가능 성 이 크 다는 점 이 다 . 국세청 관계자 는 “ 서비스업 은 경기 흐름 에 민감 하 고 창업 과 폐업 이 빈번 한 만큼 글로벌 내수 부진 이 겹친 올해 폐업 하 는 자영업 자 가 더 늘어날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창업 후 휴폐 업 하 기 까지 의 기간 도 갈수록 짧아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 민간 연구소 가 지난 11 년 간 개인 사업자 정보 를 분석 한 결과 , 창업자 의 47 % 가 3 년 안 에 사업 을 중단 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10 년 이상 사업 을 지속 하 는 경우 는 25 % 에 그쳤 다 . 
 자 영업자 는 앞 으로 도 더 늘어날 가능 성 이 짙 다 . 은퇴 한 베이비부 머들 이 지속 적 으로 고용 시장 에 쏟아지 고 , 일자리 를 찾 지 못한 젊 은 세대 들 까지 창업 에 나섬 에 따라 그야말로 자영업 대란 이 일어날 것 이 란 전망 이 나온다 . 50 대 이상 연령층 이 2023 년 정점 을 찍 고 2040 년 이 돼야 700 만 명 아래 로 떨어질 것 이 란 통계청 의 예측 은 , 베이비 부머 쇼크 가 적어도 20 년 이상 지속 된다는 전망 을 가능 케 한다 . 결국 정부 의 적극 적 대응 과 정책 의 전환 이 요구 되 는 대목 이 다 . 
 자영업 붕괴 의 원인 을 시장 상황 을 제대로 파악 하 지 않 고 진입 한 자영업 자 들 에게 만 돌릴 수 는 없 다 . 오늘날 벌어지 는 자영업 자 의 퇴출 은 정부 의 방임 적 정책 아래 대 기업 들 이 생계 형 자영업 에 무 차별 적 으로 진출 한 것 이 큰 원인 이 다 . 퇴출 된 자영업 자 들 은 신 빈곤층 으로 전락 하 고 , 이 는 정부 · 기업 과 함께 경제 3 주 의 하나 인 가계 를 흔든다 . 경제 주체 한 곳 에 구멍 이 뚫리 면 국가 경제 는 순환 을 할 수 가 없 다 . 지금 까지 는 자영업 이 부진 해도 부채 로 지탱 할 수 있 었 지만 , 앞 으로 는 그럴 수 도 없 다 . 자영업 문제 를 단순 한 경제 현상 이 아니 라 국민 경제 보호 차원 에서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