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 보도 의 목적 이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라면 모욕 적 인 표현 이 일부 들 어 있 더라도 , 악의 적 이 거나 뚜렷이 드러날 정도 로 상당 성 을 잃 지 않 았 다면 처벌 할 수 없 다 ” 는 입장 을 유지 하 고 있 다 . 또 “ 보도 된 내용 이 허위 일지라도 허위 사실 이 특정인 의 사회 적 가치 나 평가 를 침해 하 는 내용 이 아니 라면 명예 훼손 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 ” 는 판례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