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이 ' 0000 ' 라니 . .. 정부 는 왜 ' 사람 ' 취급 안 할까 
 신분 증명 할 방법 이 없 어 설움 겪 는 아카족 이야기 
 등록 2014 . 10 . 15 18 : 56 수정 2014 . 10 . 16 15 : 12 
 이 주 노동자 상담 을 하 다 보 면 ' 세상 에 이런 일 도 있 구나 ' 할 법 한 일 들 을 종종 경험 한다 . 그런 상담 을 접수 하 고 해법 을 찾 다 보 면 , 당사자 외 에 는 그 문제 의 심각 성 에 동의 하 거나 공감 하 는 경우 가 없 어서 해법 찾 기 가 쉽 지 않 다 . 
 흔하 게 경험 하 는 문제 는 최저 임금 이나 퇴직금 등 을 지급 하 지 않 으려는 업체 들 의 편법 인데 , 그 에 못지않 게 자주 신분 증명 관련 문제 를 접한다 . 그 중 에 는 합법 적 인 절차 로 입국 하 고 , 외국인 등록증 을 갖 고 있 음 에 도 자신 의 신분 을 증명 할 방법 이 없 어 불편 을 겪 는 사람 도 있 다 . 
 태국 아카족 출신 결혼 이 주민 
 무 OOO 라는 태국 여성 은 태국 내 소수 부족 인 아카족 출신 으로 , 결혼 이민 으로 한국 에 왔 다 . 그 는 한국 에 오 기 전 까지 신분증 없이 태국 국민 으로써 제대로 된 권리 를 누리 지 못하 고 , 경제 활동 을 할 때 나 , 학교 다닐 때 나 , 어디 를 갈 때 도 일일이 지역 관청 에 신고 하 고 다니 는 불편 을 감수 하 며 살 았 다고 한다 . 
 그러 던 그녀 는 결혼 하 면서 평생 처음 신분증 을 발급 받 았 다 . 남편 의 도움 으로 태국 출국 에 앞서 신분증 과 여권 을 같 은 날 발급 받 은 그녀 는 대한민국 에서 신분증 없 는 설움 을 겪 으리라고 상상 도 못했 다 . 그런데 그게 아니 었 다 . 
 ▲ 무 *** 가 난생 처음 만든 태국 신분증 생년월일 에 . . 1994 라고 연도 만 기록 돼 있 다 . ⓒ 고기 복 
 그 의 여권 을 보 면 생년월일 ( Date of Birth ) 을 적 는 곳 에 xx xxx 1994 라고 적혀 있 다 . 여권 만 놓 고 보 면 태어난 해 는 알 수 있 지만 , 몇 월 며칠 에 태어났 는지 확인 할 길 이 없 다 . 여권 이 그렇게 만들 어 진 이유 는 그녀 의 태국 신분증 때문 이 다 . 
 유효 기간 이 12 년 인 태국 신분증 에 도 여권 과 마찬가지 로 생년월일 에 1994 라고 출 생년 도 만 적혀 있 고 , 생일 은 기록 돼 있 지 않 다 . 이런 신분증 은 신분증 형식 을 갖추 고 있 지만 , 실질 적 인 부분 에 있 어서 여러 가지 불편 을 초래 한다 . 
 생일 이 0000 이라니 , 불편 초래 한 외국인 등록 번호 
 그 는 생일 이 적혀 있 지 않 은 신분증 을 갖 고 출국 할 때 부터 이상 한 사람 취급 을 받 았 다 . 그리고 한국 에서 신분증 을 만들 때 , 또 다시 이상 한 사람 취급 을 받 았 다고 한다 . 우리 나라 를 비롯 한 대부분 의 선진국 은 자국 으로 입국 하 려는 사람 들 에 대한 정보 를 미리 확보 하 고자 , 상대방 국가 에서 출발 하 는 시점 에 해당 항공편 에 탑승 한 승객 들 의 명단 과 개인 정보 를 전송 받 는다 . 
 흔히 사전 입국 심사 제도 (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 라고 하 는데 , 이때 요구 되 는 자료 가 성명 , 생년월일 , 여권 번호 , 국적 , 성 ( 性 ) 별 , 탑승 편 명 , 탑승 일자 , 탑승구 간 등 이 다 . 그런데 여권 소유자 성명 , 여권 번호 , 국적 , 생년월일 등 은 전 세계 여권 공통 항목 인데 , 언급 했 듯이 기본 적 인 구성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여권 을 갖 고 있 다 보 니까 , 항공사 나 출입국 이 난감 해 한다 . 여권 이나 태국 신분증 을 보 면 위조 는 아닌데 , 마땅히 있 어야 할 정보 가 없 다 보 니까 , 당연히 출입국 에 애 를 먹 었 다 . 
 ▲ 태국 아카족 여권 생년월일 을 xx xxx 1994 라고 표기 하 여 생일 을 알 수 없 다 . ⓒ 고기 복 
 생일 이 기록 돼 있 지 않 은 신분증 때문 에 큰 불편 을 겪 어 왔 던 그 는 외국인 등록증 을 만들 때 , 자신 의 생일 을 적 어서 제출 했 다 . 하지만 출입국 에서 는 외국인 등록 번호 앞자리 를 940000 으로 만들 어 버렸 다 . 
 이렇게 만들 고 나 자 , 한국 에서 는 더 큰 불편 이 발생 했 다 . 한국 에서 신분증 역할 을 해 줘야 할 외국인 등록증 이 위조 가 아닌데도 , 어디 가 서 제출 하 면 의심 의 눈초리 를 받 고 , 이상 한 사람 취급 당하 는 일 이 번번이 발생 했 다고 한다 . 
 그런 일 이 반복 되 자 남편 에게 문제 해결 을 부탁 했 지만 , 남편 은 부인 이 겪 는 불편 에 대해 크 게 신경 쓰 지 않 았 다 . 오히려 남편 은 그런 불편 을 감수 하 도록 강요 하 기 까지 하 면서 부부 관계 가 악화 되 었 다 . 이 들 은 현재 별거 중 이 다 . 
 대한민국 에서 신분증 없 는 설움 더 커져 
 그 는 한국 에서 일반 적 인 가정주부 로써 경제 활동 을 하 려고 했 지만 그게 뜻대로 되 지 않 았 다 . 통장 을 만들 려고 해도 , 본인 명의 로 통장 을 만들 수 가 없 었 고 , 신용카드 도 만들 수 없 었 다 . 본국 에 송금 하 려고 해도 남편 도움 없이 는 송금 할 수 가 없 었 다 . 핸드폰 을 개통 하 려고 해도 본인 명의 로 할 수 없 었 다 . 
 은행 에서 는 " 고객 님 의 불편 을 이해 하 지만 생년월일 이 다 나와 있 지 않 은 외국인 등록 번호 로 는 계좌 개설 이 어렵 다 " 면서 ' 국가인권위 나 국민 권 익위 ' 같 은 곳 에 진정 을 내 서 문제 를 풀 어 보 라고 권했 다고 한다 . 
 평생 신분증 없 는 설움 을 겪 었 던 그녀 에게 한국 은 더 큰 설움 을 안겨 주 었 다 . 남편 과 별거 를 결정 하 고 직장 생활 을 하 려고 했 는데 , 역시 같 은 문제 가 발생 했 다 . 회사 에서 는 생일 이 나와 있 지 않 은 외국인 등록증 을 보 고 , 위조 한 거 아니 냐며 미 등록 이주노 동자 취급 했 다 . 이 처럼 외국인 등록증 은 불편 만 초래 했 다 . 
 출입국 은 그런 불편 이 있 을 거 라는 걸 몰랐 을까 
 관할 출입국 답변 은 이렇 다고 한다 . " 외국인 등록증 발급 은 여권 정보 를 토대 로 하 는 것 이 니 만큼 , 출입국 이 여권 에 기록 되 지 않 은 생일 까지 기록 할 의무 가 없 다 . " 아무런 기능 을 할 수 없 는 외국인 등록 번호 때문 에 등록증 소유자 가 불편 을 겪 는데 , 해법 을 찾아봐 달 라고 했 지만 , 출입국 은 ' 그런 불편 때문 에 외국인 등록증 을 변경 하 려면 , 여권 을 먼저 변경 하 라 ' 는 말 만 할 뿐 , 실질 적 인 해법 을 찾 기 위한 아무런 노력 도 하 지 않 았 다 . 
 출입국 은 결혼 이 주민 무 OOO 가 겪 는 문제 의 심각 성 을 전혀 이해 하 지 못하 고 있 었 고 , 관심 조차 가지 려 하 지 않 았 다 . 한편 주한 태국 대사관 역시 여권 정보 정정 요청 에 대해 " 여권 을 갱신 하 려면 본국 신분증 갱신 이 우선 돼야 한다 . 본국 신분증 유효 기간 이 12 년 인데 , 정보 를 정정 해야 할 사유 가 전혀 없 다 . 지금 상황 에서 여권 정보 정정 은 대사관 소관 이 아니 다 " 라는 입장 을 표명 했 다 . 
 번호 정정 권한 을 갖 고 있 는 출입국 은 여권 을 먼저 바꾸 라고 하 지만 ,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한 실정 이 다 . 무 OOO 는 현재 별거 중 이 라고 하 지만 , 결혼 이 민자 이 고 , 국내 정착 을 목적 으로 입국 한 사람 이 다 . 그렇 다면 무 OOO 의 불편 은 당신 문제 니 , 당신 혼자 해결 하 라고 할 성질 의 것 이 아니 다 . 
 ▲ 생일 이 없 는 외국인 등록 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 앞자리 가 940000 - 으로 돼 있 다 . ⓒ 고기 복 
 주민 등록 번호 나 외국인 등록 번호 는 관 이 개인 식별 번호 를 부여 하 는 것 인데 , 당사자 가 그 로 인해 불편 을 호소 하 면 발급 관청 에서 해법 을 모색 하 는 게 도리 지 , 스스로 해법 을 찾 으라고 하 는 것 은 민원 처리 를 하 지 않 겠 다는 말 과 다름없 다 . 우리 나라 국민 가운데 는 어떤 이유 로 주민 등록 이 말소 되 어 불편 을 겪 는 경우 가 있 다 . 정부 는 이런 사람 들 을 위해 종종 구제 절차 를 거쳐서 다시 주민 등록 번호 를 부여 한다 . 그런 면 에서 외국인 등록 번호 정정 요청 에 대해 출입국 이 좀 더 전향 적 으로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 . 
 이주노 동자 가 신분 증명 때 불편 한 이유 
 지난 5 일 서울시 가 ' 외국인 주민 서울 생활 살 피미 ' 를 대상 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 아시아 권 이주노 동자 들 은 일상생활 의 불편 함 으로 , 이름 표기 나 신분 증명 때 불편 함 을 많이 느끼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신분증명서 에 기관 마다 한글 명 이 다르 게 표기 되 어 신분증 위조 혹은 도용 의혹 을 받 는 경우 가 종종 발생 한다는 것 이 다 . 이런 식 의 불편 은 사실상 이주노 동자 들 을 볼 때 마다 미등록자 가 아닌지 , 혹시 범죄자 는 아닌지 살피 려는 사회 적 인식 , 즉 차별 적 인식 때문 에 발생 하 는 것 일 수 있 다 . 
 그 들 이 왜 그런 번호 를 갖 고 있 고 , 왜 이름 이 다르 게 표기 되 었 는지 를 살피 기 에 앞서 , 색안경 을 끼 고 보 기 때문 에 이주노 동자 들 이 불편 을 느낀다는 것 이 다 . 우리 사회 가 좀 더 열린 마음 으로 이주노 동자 들 을 봐야 하 는 이유 다 . 
 # 이주노 동자 # 출입국 # 외국인 등록증 # 아카족 # 결혼 이 주민 
 10 만인 클럽 글 고기 복 ( princeko ) 내방 
 차별 과 편견 없 는 세상 , 상식 과 논리 적 인 대화 가 가능 한 세상 , 함께 더불 어 잘 사 는 세상 을 꿈 꿉니다 . ( 사 ) ' 모두 를 위한 이 주인 권 문화 센터 '( 부설 용인 이주노 동자 쉼터 ) 이사장 , 이 주인 권 저널리스트 로 활동 하 고 있 습니다 . 저서 『 내 생애 단 한 번 , 가슴 뛰 는 삶 을 살 아도 좋 다 』, 공저 『 다르 지만 평등 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 다 문화인 권 교육 기본 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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