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수 당 내걸 고 치매 환자 등 유인 한 의사 등 무더기 적발 
 매월 유치 수당 을 지급 하 는 조건 으로 브로커 를 고용 해 치매 환자 나 정신 질 환자 를 유인 한 의사 등 이 무더기 로 경찰 에 적발 됐 다 . 
 전남 지방 경찰청 은 , 영리 를 목적 으로 치매 환자 등 을 유치 한 광주 K 병원장 L 씨 등 병원장 4 명 과 병원 직원 3 명 , 브로커 14 명 등 모두 21 명 을 의료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입건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이 들 병원장 과 병원 직원 은 병원 내 이른바 ' 사회 사업 부 ' 라는 조직 을 만들 어 , 환자 유인 브로커 를 고용 해 입원 이 필요 한 치매 환자 나 정신 질 환자 1 명 을 유치 하 면 1 명 당 다달 이 10 만 원 을 성공 수당 으로 주 기 로 하 고 150 명 을 유인 한 뒤 의료비 를 부당 하 게 과다 청구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경찰 조사 결과 이 들 병원장 은 환자 유인 브로커 들 을 고용 한 뒤 , 주로 지각 능력 이 없 는 치매 환자 나 정신 질 환자 들 의 보호자 에게 접근 하 여 환자 의 본인 부담금 을 면제 해 준다며 환자 들 을 유인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또 , 브로커 A 씨 등 은 보호자 가 없 는 치매 환자 등 에게 접근 해 자신 들 이 보호자 역할 을 한다는 구실 로 환자 들 을 K 병원 등 특정 병원 에 소개 · 알선 · 유인 하 고 , 그 대가 로 이 들 병원장 으로부터 총 3 억 2 천만 원 상당 의 수당 을 받 은 것 으로 밝혀졌 다 . 
 현행 의료법 에 는 의료 기관 들 이 건전 한 경쟁 으로 성장 하 도록 ' 본인 부담금 을 면제 또는 할인 하 거나 , 영리 를 목적 으로 환자 를 의료 기관 이나 의료인 에게 소개 · 알선 · 유인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다 . 
 이 처럼 이 들 병원장 이 환자 유인 브로커 를 고용 · 불법 적 으로 환자 유치 에 나선 것 은 요양 병원 및 사회 복지 시설 등 이 우후죽순 처럼 늘어나 자 경쟁 에서 뒤처져 병원 운영 에 타격 을 받 고 있 기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특히 , 이 들 병원장 은 단속 을 피하 기 위해 브로커 를 병원 직원 으로 위장 하 고 수당 은 현금 으로 지급 했으며 할인 해 준 본인 부담금 과 지급 할 수당 을 보존 하 기 위하 여 건강 보험 공단 에 의료비 를 과다 청구 하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경찰 은 이 들 병원장 등 이 유인 한 환자 모두 가 지각 능력 이 떨어지 는 정신 질 환자 또는 치매 환자 들 로 사회 적 배려 가 필요 한 중증 환자 임 에 도 자신 들 의 이익 을 위한 수단 으로 악용 한 행위 는 건전 한 의료 질서 를 저해 함 은 물론 국민 건강 보험 재정 에 도 악영향 을 주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경찰 은 지속 적 으로 환자 알선 및 유인 행위 를 단속 하 는 한편 , 유인 된 환자 들 을 이용 하 여 의료비 를 부당 하 게 과다 청구 하 는 의료 기관 에 대해서 도 수사 를 병행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