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1 . 관련 근거 : 대통령령 제 29545 호 ( 2019 . 02 . 12 ) 2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일부 개정 · 공포 되 어 안내 합니다 . O 주요 내용 - 2018 . 7 월 시행 된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사항 에 따라 종전 의 본인 부담 상한 액 적용 기준 을 정비 하 여 반영 하 고 , 소득 수준 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실제 부담 능력 에 맞 게 조정 하 여 본 인부 담상 한 제도 의 형평 성 을 제고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보완 첨부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_ 일부 개 정령 1 부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9 . 2 . 12 ] [ 대통령령 제 29545 호 , 2019 . 2 . 12 , 일부 개정 ] 개정 이유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저소득 지역 가입자 가 실제 부담 능력 보다 과다 한 보험료 를 부담 하 지 않 도록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산정 기준 을 소득 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 에서 소득 및 재산 으로 개선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국민 건강 보험법 」 이 개정 됨 에 따라 , 종전 보다 적 은 보험료 를 납부 하 게 되 는 지역 가입자 가 늘어나 고 법령 에서 정하 는 최저 보험료 만 납부 하 게 되 는 지역 가입자 또한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되 는 바 , 종전 의 본인 부담 상한 액 적용 기준 을 정비 하 여 최저 보험료 를 납부 하 는 지역 가입자 에 대해서 는 가장 낮 은 수준 의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적용 함 을 명확히 하 여 저소득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부담 을 완화 하 려는 법률 의 개정 취지 를 반영 하 는 한편 , 경제 적 능력 이 있 는 일정 소득 이상 의 가입자 에 대한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실제 부담 능력 에 맞 게 조정 하 여 본 인부 담상 한 제도 의 형평 성 을 제고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개정 문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친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을 이 에 공포 한다 . 대통령 문재인 ( 인 ) 2019 년 2 월 12 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 위원 보건 복지 부 장관 박 능 후 ⊙ 대통령령 제 29545 호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3 제 2 호 나목 1 ) 의 제목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지역 가입자 인 경우 . 이 경우 상한 액 기준 보험료 가 제 32 조제 2 호 나목 에 따른 월별 보험료 액 의 하한 과 같 은 경우 에 는 가 )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본다 . 별표 3 제 3 호 각 목 외 의 부분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본 인부 담상 한 액 은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라 목 에 따른 요양 병원 에 120 일 을 초과 하 여 입원 한 경우 ( 이하 " 120 일 초과 입원 " 이 라 한다 ) 와 그 밖 의 경우 로 나누 어 다음 각 목 에 따라 적용 한다 . 별표 3 제 3 호 가목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구분 본인 부담 상한 액 120 일 초과 입원 그 밖 의 경우 1 ) 제 2 호 나목 1 ) 가 ) 의 경우 125 만 원 81 만 원 2 ) 제 2 호 나목 1 ) 나 ) 의 경우 157 만 원 101 만 원 3 ) 제 2 호 나목 1 ) 다 ) 의 경우 211 만 원 152 만 원 4 ) 제 2 호 나목 1 ) 라 ) 의 경우 280 만 원 5 ) 제 2 호 나목 1 ) 마 ) 의 경우 350 만 원 6 ) 제 2 호 나목 1 ) 바 ) 의 경우 430 만 원 7 ) 제 2 호 나목 1 ) 사 ) 의 경우 580 만 원 별표 3 제 3 호 나목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구분 본인 부담 상한 액 120 일 초과 입원 그 밖 의 경우 1 ) 제 2 호 나목 2 ) 가 ) 의 경우 125 만 원 81 만 원 2 ) 제 2 호 나목 2 ) 나 ) 의 경우 157 만 원 101 만 원 3 ) 제 2 호 나목 2 ) 다 ) 의 경우 211 만 원 152 만 원 4 ) 제 2 호 나목 2 ) 라 ) 의 경우 280 만 원 5 ) 제 2 호 나목 2 ) 마 ) 의 경우 350 만 원 6 ) 제 2 호 나목 2 ) 바 ) 의 경우 430 만 원 7 ) 제 2 호 나목 2 ) 사 ) 의 경우 580 만 원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본인 부담 상한 액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3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1 월 1 일 이후 실시 한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3 ] 본인 부담 상한 액 의 산정 방법 ( 제 19 조제 4 항 관련 ) 1 . 본 인부 담상 한 액 은 지역 가입자 의 세대 별 보험료 부담 수준 또는 직장 가입자 의 개인 별 보험료 부담 수준 ( 이하 " 상한 액 기준 보험료 " 라 한다 ) 에 따라 그 금액 을 달리 한다 . 이 경우 상한 액 기준 보험료 의 구체 적 인 산정 기준 ㆍ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2 .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의 본인 부담 상한 액 은 나목 에 따른 상한 액 기준 보험료 의 구간 별 로 가목 의 산정 방법 에 따라 산정 한다 . 가 . 본 인부 담상 한 액 산정 방법 1 ) 계산 식해 당 연도 본인 부담 상한 액 = 전년 도 본 인부 담상 한 액 × ( 1 +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 률 ) 2 )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 률 은 「 통계법 」 제 3 조 에 따라 통계 청장 이 매년 고시 하 는 전 전년도 와 대비 한 전년 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 률 을 적용 하 되 , 그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 률 이 100 분 의 5 를 넘 는 경우 에 는 100 분 의 5 를 적용 한다 . 3 ) 1 ) 의 계산 식 에 따라 해당 연도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산정 한 경우 에 1 만 원 미만 의 금액 은 버린다 . 나 . 본 인부 담상 한 액 산정 단위 상한 액 기준 보험료 의 구간 1 ) 지역 가입자 인 경우 . 이 경우 상한 액 기준 보험료 가 제 32 조제 2 호 나목 에 따른 월별 보험료 액 의 하한 과 같 은 경우 에 는 가 )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본다 . 가 ) 상한 액 기준 보험료 가 전체 지역 가입자 의 하위 100 분 의 1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지 않 는 경우 나 ) 상한 액 기준 보험료 가 전체 지역 가입자 의 하위 100 분 의 1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고 하위 100 분 의 3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지 않 는 경우 다 ) 상한 액 기준 보험료 가 전체 지역 가입자 의 하위 100 분 의 3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고 하위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지 않 는 경우 라 ) 상한 액 기준 보험료 가 전체 지역 가입자 의 하위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고 하위 100 분 의 7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지 않 는 경우 마 ) 상한 액 기준 보험료 가 전체 지역 가입자 의 하위 100 분 의 7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고 하위 100 분 의 8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지 않 는 경우 바 ) 상한 액 기준 보험료 가 전체 지역 가입자 의 하위 100 분 의 8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고 하위 100 분 의 9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지 않 는 경우 사 ) 상한 액 기준 보험료 가 전체 지역 가입자 의 하위 100 분 의 9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는 경우 2 ) 직장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인 경우 가 ) 상한 액 기준 보험료 가 전체 직장 가입자 의 하위 100 분 의 1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지 않 는 경우 나 ) 상한 액 기준 보험료 가 전체 직장 가입자 의 하위 100 분 의 1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고 하위 100 분 의 3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지 않 는 경우 다 ) 상한 액 기준 보험료 가 전체 직장 가입자 의 하위 100 분 의 3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고 하위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지 않 는 경우 라 ) 상한 액 기준 보험료 가 전체 직장 가입자 의 하위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고 하위 100 분 의 7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지 않 는 경우 마 ) 상한 액 기준 보험료 가 전체 직장 가입자 의 하위 100 분 의 7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고 하위 100 분 의 8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지 않 는 경우 바 ) 상한 액 기준 보험료 가 전체 직장 가입자 의 하위 100 분 의 8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고 하위 100 분 의 9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지 않 는 경우 사 ) 상한 액 기준 보험료 가 전체 직장 가입자 의 하위 100 분 의 90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을 넘 는 경우 3 . 본 인부 담상 한 액 은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라 목 에 따른 요양 병원 에 120 일 을 초과 하 여 입원 한 경우 ( 이하 " 120 일 초과 입원 " 이 라 한다 ) 와 그 밖 의 경우 로 나누 어 다음 각 목 에 따라 적용 한다 . 가 . 지역 가입자 인 경우 구분 본인 부담 상한 액 120 일 초과 입원 그 밖 의 경우 1 ) 제 2 호 나목 1 ) 가 ) 의 경우 125 만 원 81 만 원 2 ) 제 2 호 나목 1 ) 나 ) 의 경우 157 만 원 101 만 원 3 ) 제 2 호 나목 1 ) 다 ) 의 경우 211 만 원 152 만 원 4 ) 제 2 호 나목 1 ) 라 ) 의 경우 280 만 원 5 ) 제 2 호 나목 1 ) 마 ) 의 경우 350 만 원 6 ) 제 2 호 나목 1 ) 바 ) 의 경우 430 만 원 7 ) 제 2 호 나목 1 ) 사 ) 의 경우 580 만 원 나 . 직장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인 경우 구분 본인 부담 상한 액 120 일 초과 입원 그 밖 의 경우 1 ) 제 2 호 나목 2 ) 가 ) 의 경우 125 만 원 81 만 원 2 ) 제 2 호 나목 2 ) 나 ) 의 경우 157 만 원 101 만 원 3 ) 제 2 호 나목 2 ) 다 ) 의 경우 211 만 원 152 만 원 4 ) 제 2 호 나목 2 ) 라 ) 의 경우 280 만 원 5 ) 제 2 호 나목 2 ) 마 ) 의 경우 350 만 원 6 ) 제 2 호 나목 2 ) 바 ) 의 경우 430 만 원 7 ) 제 2 호 나목 2 ) 사 ) 의 경우 580 만 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