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오늘 문연 임시 국회 전망 17 대 마지막 임시 국회 가 25 일 부터 한 달 동안 열린다 .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문제 와 아프가니스탄 경찰 파견 ,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비 준동 의 안 처리 등 굵직 한 쟁점 이 적 지 않 아 , 여야 간 의 격돌 이 예상 된다 . 아직 은 원내 제 1 당인 민주당 이 다음 달 8 ~ 9 일 열리 는 대 정부 질문 에서 쇠고기 협상 의 문제점 을 낱낱이 드러내 겠 다고 벼르 고 있 다 . 또 자유 선진 당 · 민주 노동당 과 공조 해 청문회 를 추진 하 기 로 했 다 .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문제 는 5 월 14 일 통일 외교 통상 위원회 에서 청문회 를 열 고 , 비 준동 의 안 처리 는 18 대 국회 로 넘길 계획 이 다 . 김효석 원내대표 는 24 일 “ ( 미국 산 쇠고기 가 ) 과연 광우병 으로부터 안전 한지 국민 에게 확신 을 줘야 한다 ” 며 “ 청문회 를 방송 생중 계 할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나라당 은 이 를 “ 정치 공세 ” 로 몰아붙이 며 ‘ 청문회 대신 방송 토론회 ’ 를 주장 하 고 나섰 다 . 자유 무역 협정 비 준동 의 안 도 표결 처리 가능 성 을 거론 하 고 있 다 . 강재섭 대표 는 이날 “ 쇠고기 협상 청문회 는 국민 감정 에 편승 한 부적절 한 정치 공세 ” 라며 “ 여 · 야 · 정 이 참석 하 는 텔레비전 토론회 와 관련 상임위 의 조속 한 심의 를 거치 는 게 좋 겠 다 ” 고 제안 했 다 . 청와대 가 검토 중 인 아프가니스탄 경찰 파견 문제 도 4 월 임시 국회 의 쟁점 으로 급부상 했 다 . 민주당 은 “ 아프가니스탄 인질 참사 의 명분 이 된 동의 · 다산 부대 는 순수 의료 재건 부대 였 다 ” 며 경찰 파견 계획 철회 를 촉구 했 다 . 민주당 , 민주 노동당 등 은 이명박 대통령 의 미 · 일 순방 외교 를 대미 퍼 주 기 외교 로 규정 하 면서 , 아프간 문제 가 그 첫 번 째 후속 조처 로 나왔 다고 인식 한다 . 하지만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은 “ 현지 에서 활동 했 던 우리 공병 · 의료 부대 도 한국 이미지 를 높인 바 있 어 , 파견 은 우리 의 대외 적 위상 제고 에 긍정 적 으로 작용 할 것 ” 이 라며 적극 적 으로 찬성 했 다 . 출자 총액 제한제 폐지 를 담 은 ‘ 독점 규제 및 공공 거래 에 관한 법률 ’ 역시 뜨거운 쟁점 이 다 . 한나라당 과 정부 는 지난 23 일 이번 임시 국회 에서 출 총제 폐지 를 우선 처리 하 기 로 합의 했 다 . 하지만 민주당 은 출 총제 폐지 를 ‘ 친 재벌 적 대 기업 규제 완화 법안 ’ 으로 보 고 , 18 대 국회 에서 나 신중히 검토 해야 한다는 태도 다 . 한편 , 정부 는 지난해 세계 잉여금 15 조 3328 억 원 가운데 4 조 8655 억 원 을 세입 으로 이입 해 추가경정예산 으로 편성 하 겠 다고 밝혔으나 , 한나라당 은 “ 추가 경정 은 법 적 으로 어렵 다 ” 며 처리 에 동의 하 지 않 고 있 다 . 또 군 필자 가산점 도입 , 장애 인 엘피지 특소 세 면제 , 적대 적 인수 합병 때 경영 권 보호 장치 도입 등 도 당정 사이 에 이견 이 큰 상태 다 . 여야 간 조정 이전 에 정부 여당 내부 의 진통 이 만만 찮아 보인다 . 조혜정 기자 zesty @ hani . co . kr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