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합의 2 부 는 오늘 군대 에서 사고 로 손 을 다친 최 모 씨 가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 에서 원고 일부 승소 로 판결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재판부 는 원고 가 입 은 손해 가 군의관 의 수술 로 인한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다면서 도 , 영구 적 인 후 유장 해 가 남 아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해 국가 가 원고 에게 3 천 5 백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습니다 . 최 씨 는 입대 뒤 양쪽 손 과 팔 을 다치 는 사고 를 당해 군의관 집도 로 힘줄 봉합술 수술 을 받 았 지만 , 왼쪽 손 엄지 와 검지 의 감각 이 둔해 지 는 후유증 이 남 았 습니다 . 최 씨 는 사고 직후 군의관 이 신경 봉합술 을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라고 주장 하 며 국가 를 상대 로 소송 을 냈 습니다 . 1 심 에서 는 최 씨 가 1 차 수술 뒤 외부 병원 에서 진료 를 받 은 점 등 을 들 어 국가 책임 을 40 % 로 제한 했 지만 2 심 재판부 는 국가 책임 을 60 % 로 판단 했 습니다 . 이승준 기자 ( sailing @ kbs . co . kr ) ▶ [ 취재 후 ] 방송 에서 못한 현장 이야기 ▶ KBS 뉴스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카카오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