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을 내렸 더니 근로자 측 에서 노동 위원회 에 부당 대기 발령 구제 신청 을 제기 하 여 답변서 를 작성 해 제출 하 라는 노동 위원회 담당 조사 관 의 연락 과 사건 접수 공문 을 받 고 어떻게 대응 해야 할 지 고민 하 고 계시 는 회사 측사 업주 , 인사 담당자 분 들 을 위해 이 글 을 쓴다 . 1 . 문제 가 많 은 근로자 라서 도저히 일 시키 기 가 마땅 치 않 아서 여러 가지 직접 적 인 이유 들 로 인해 대 기 발령 을 내렸 더니 노동 위원회 에 소송 을 걸 었 다면 사업주 , 인사 담당자 로서 는 열 이 받 지 않 을 수 없 을 것 이 다 . 그러나 세상 모든 일 이 어디 열 많이 받 는다고 해서 항상 잘 되 고 이길 수 있 는 것 인가 ? 결국 은 순리 와 원칙 에 따라 일 은 흘러가 고 해결 되 게 돼 있 다 . 성격 상 법 적 쟁송 에 속하 는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에서 승소 하 려면 결국 ' 법리 와 증거 ' 에 의거 하 여 승소 할 수 있 도록 노력 해야 만 한다 . 2 .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가 부당 대기 발령 구제 신청 을 맡 아서 진행 해 본 경험 들 에 따르 면 , 일부 회사 나 사업주 분 들 은 회사 가 전적 으로 마음대로 단행 할 수 있 는 것 으로 잘못 알 고 계신 경우 들 도 적 지 않 았 다 . 이러 한 경우 에 는 사실 , 그 회사 가 문제 가 된 대기 발령 을 단행 하 게 된 이면 적 표면 적 배경 이나 계기 들 을 망라 적 으로 발굴 하 여 암묵 적 으로 묻혀 있 던 대기발령 사유 등 에 대해 명시 적 으로 드러내 는 작업 들 을 사후 적 으로 많이 진행 했어야 하 는 케이스 들 이 많 아서 상당히 어려운 사건 수행 을 했 어야 할 때 가 잦 았 다 . 보통 , 대기발령 구제 신청 사건 수행 경험 이 많 지 않 는 한 이 같 은 작업 은 매우 고난도 에 속하 는 작업 이 기 때문 이 다 . 3 . 또한 , 이 밖 에 도 대기발령 에 관한 사규 ( 취업규칙 , 인사 규정 등 ) 조항 들 이 존재 하 는데 과연 이번 구제 신청 사건 에서 문제 된 대기발령 이 이 같 은 사규 조항 들 의 대기발령 사유 , 대기발령 기간 , 대기발령 기간 동안 의 처우 나 기타 근무 조건 등 의 제반 내용 들 에 부합 하 게 실시 되 고 있 음 을 객관 적 근거 와 논리 에 입각 하 여 논증 해 내 야 한다 . 4 . 마지막 으로 대기 발령 구제 신청 은 그 성격 상 과도기 적 이 고 잠정 적 인 인사 조치 이 기 때문 에 당해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사건 대응 과 아울러 이후 에 판결 결과 에 따라서 향후 당해 근로자 에 대해 어떠 한 scheme 을 갖 고 대응 해 나갈 것 인가 에 대한 로드맵 이나 적어도 기본 적 인 시놉시스 정도 를 미리 마련 해 놓 고 있 어야 할 필요 성 도 당면 부당 대기 발령 구제 신청 에 대응 하 는 회사 측 사업주 , 인사 담당자 들 에게 있 다고 하 겠 다 . 끝 . ( 2016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