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과정 에서 교육 환경 평가 심의 를 먼저 받 게 하 는 등 제도 적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나온다 . 대부분 의 사업 시행 자 가 지자체 건축 위원회 나 경관 위원회 심의 를 거친 뒤 교육 환경 평가 를 진행 한다 . 이 단계 에서 는 건축 규모 ( 건물 의 층수 , 배치 등 ) 를 조정 하 기 가 사실상 쉽 지 않 다 . 학교 에 미치 는 부정 적 인 영향 을 효과 적 으로 줄이 기 에 는 이미 늦 은 상황 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