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교역자 들 , 교회 에 시간 외 수당 · 퇴직금 등 요구 김진영 기자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 주장 하 며 노동청 에 진정 ▲ 한 교회 부 교역자 들 의 모습 ( 기사 내용 과 직접 적 관계 가 없 습니다 ) . ⓒ 크리스천 투데이 DB 내홍 을 겪 다 교회 를 떠난 일부 부 교역자 와 직원 이 떠나온 교회 측 을 상대 로 △ 시간 외 수당 △ 연차 유급 휴가 미 사용 수당 △ 퇴직금 을 지급 하 라며 최근 노동청 에 진정 을 냈 다 . 이 들 은 순 복음 부평 교회 에 있 던 부 목사 와 전도사 등 모두 7 명 ( 부 목사 3 명 전도사 3 명 행정 실 직원 1 명 ) 이 다 . 당초 이 들 진정 인 측 주장 에 따르 면 , 이 들 은 이 교회 에서 사역 하 며 주일 을 비롯 한 새벽 · 저녁 예배 등 의 시간 에 연장 및 야간 근로 로 ' 시간 외 근로 ' 를 했 다 . 결국 진정 인 측 이 " 체불 금품 " 이 라며 교회 측 에 지급 할 것 을 요구 했 던 금액 은 당초 약 6 억 2 천 여 만 원 이 었 다 . 그러 다 최근 7 명 중 목사 인 3 명 에 대해선 이 들 이 진정 했 던 시간 외 수당 과 이 를 반영 한 퇴직금 증가 분 을 체불 금품 에서 제외 했 다 . 이렇게 한 이유 는 아직 알려 지 지 않 고 있 다 . 또 , 이 들 중 전도사 한 명 에 대해선 시간 외 수당 을 , 행정 실 직원 한 명 에 대해선 퇴직금 을 각각 요구 하 지 않 았 다 . 교역자 도 근로자 인가 ? 논란 이 되 는 부분 은 진정 인 측 이 진정 인 들 을 근로 기준 법상 의 ' 근로자 ' 라고 주장 한다는 점 이 다 . 그러 면서 " 목사 , 전도사 , 수녀 등 이 종교 단체 와 그 에 부속 된 사업장 에서 종교 적 인 목적 달성 을 위해 종교 활동 을 하 고 있 더라도 종교 활동 의 영역 을 벗어나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임금 등 근로 의 대가 로 보수 를 지급 받 으며 , 사업주 의 지휘 · 감독 하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라면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로 볼 수 있 을 것 " 이 라는 고용 노동부 의 행정 해석 을 그 근거 중 하나 로 들 고 있 다 . 교회 측 은 일단 7 명 중 행정 실 직원 은 근로자 임 을 인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나머지 부 교역자 6 명 에 대해선 " 순수 하 게 종교 활동 을 한 사람 으로서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가 아니 " 라는 취지 로 관할 노동청 에 의견서 를 제출 했 다 . 교회 측 은 " 법원 과 노동 위원회 , 노동부 는 종교인 의 경우 순수 종교 활동 외 일반 노무 를 제공 하 는 지 를 중심 으로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성 을 판단 하 고 있 다 " 며 " 이 사건 진정 인 들 은 순수 교역 활동 을 하 는 사람 들 로 이 기준 에 따를 경우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가 아니 " 라고 했 다 . 종교 활동 인가 아닌가 결국 시간 외 수당 지급 등 을 진정한 이 들 부 교역자 들 이 과연 근로자 인지 를 판단 하 는 기준 가운데 하나 는 , 양측 모두 밝히 고 있 는 것 처럼 , 이 들 의 사역 이 종교 활동 의 영역 을 벗어났 는지 , 즉 일반 근로 에 해당 하 는지 의 여부 로 보인다 . 이 에 대해 진정 인 측 은 △ 교회 의 구체 적 인 지휘 · 감독 이 있 었 고 △ 근무 시간 이 정해져 있 었 으며 , 지각 할 경우 불이익 을 당했 다 . 아울러 △ 담당자 별 개인 업무 에 따른 근무 장소 가 있 어 담당 목사 의 지속 적 인 지배 관리 하 에 있 었 다는 점 등 을 주장 하 고 있 다 . 또한 " 매월 15 일 등 급여 일 에 정해진 고정 급여 를 정기 적 · 고정 적 으로 받 았 다 " 며 이것 이 " 근로 의 대가 " 라고 덧붙였 다 . 그러 면서 " 진정 인 들 은 교회 라는 사업장 에서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인 피 진정 인 교회 에 근로 를 제공 한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 보 아야 하 며 임금 체불 진정 당사자 가 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반면 교회 측 은 " 일반 회사 처럼 담임 목사 가 대표자 의 지위 에서 인사 권 , 재산 권 행사 를 하 는 게 절대 불 가능 하 다 " 며 " 교회 는 철저히 당회 ( 목회 협력 위원회 ) 에서 최종 적 으로 신앙 활동 과 운영 에 대한 모든 의사 결정 을 한다 " 고 했 다 . 특히 " 진정 인 들 은 그 들 의 신앙 의 자유 에 따라 스스로 선택 해 목사 , 전도사 가 돼 수년 간 활동 해 왔 다 " 면서 " 이 와 같 은 교역자 에 대한 예배 에서 의 엄격 한 규율 과 통제 가 개별 적 , 구체 적 인 노무지 휘 라면 대한민국 의 모든 종교인 들 은 근로자 에 해당 할 것 " 이라고 했 다 . " 개신교 와 달리 , 집단생활 을 하 는 천주교 , 불교 는 아침 에 일어나 는 순간 부터 잠드 는 시간 까지 , 모든 활동 에 대해 교 율 에 따라 통제 받 기 때문 " 이 라는 것 이 다 . 이 밖 에 도 △ 출근 시간 은 정해져 있 었 지만 퇴근 시간 은 약정 한 사실 이 없 다 △( 4 대 보험 중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은 납부 했 지만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성 을 전제 로 하 는 산재 · 고용 보험 은 고용 노동부 로부터 가입 이 불가 하 다는 의사 를 확인 하 고 가입 하 지 않 았 다 △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았 다는 것 등 을 근거 로 진정 인 들 은 근로자 가 아니 라고 했 다 . " 교회 는 사업장 , 교역자 는 근로자 라니 . .." 이 처럼 목사 나 전도사 등 교역자 를 현행법 에 근거 한 근로자 로 볼 수 있 는지 는 지난 2004 년 이후 이른바 ' 기독 노조 ' 의 존재 가 알려 지 면서 한 차례 논란 이 되 기 도 했었 다 . 그 과정 에서 " 교회 내 부 교역자 들 또는 집사 가 근로자 라고 볼 수 없 다 " 는 법원 의 판단 이 나오 기 도 했 다 . 최근 에 는 ' 종교 인 과세 ' 문제 와 관련 , 이 같 은 내용 으로 토론 과 논쟁 이 또 한 번 벌어지 기 도 했 다 . 한 목회 자 는 이번 순 복음 부평 교회 사례 에 대해 " 그 동안 부 교역자 들 의 사역 환경 이 담임 목사 에 비해 열악 했 던 건 사실 이 다 . 따라서 담임 목사 와 장로 등 이 그 들 의 상황 을 보다 세심히 살펴야 할 필요 는 있 다 " 고 했 다 . 그 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교역자 는 근로자 일 수 없 다 . 설사 교회 에서 부당 한 대우 를 받 았 다 한들 , 그 에 대한 대응 으로 교회 를 사업장 으로 , 자신 들 을 근로자 로 지칭 하 며 체불 된 수당 등 을 요구 하 는 것 은 결국 ' 사역 자 ' 라는 그 들 스스로 의 정체 성 을 흔드 는 일 " 이라고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