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 검찰 근거 없 는 소설 써 ", 25 분 간 작심 비판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사건 으로 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검찰 의 공소사실 에 " 소설 의 픽션 " 이 라며 작심 비판 했 다 . 
 8 개월 간 이어진 수사 에 도 " 수사 가 아닌 사찰 " 이 라거나 " 법치주의 를 파괴 하 는 수사 " 라는 표현 을 써 가 며 강 하 게 비판 했 다 . 
 양 전 대법원장 은 29 일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35 부 ( 박남천 부장 판사 ) 심리 로 열린 첫 정식 재판 에서 25 분 간 직접 발언 을 하 며 검찰 에 날 을 세웠 다 . 
 그 는 우선 " 검찰 이 말 한 공소사실 의 모든 것 은 근거 가 없 는 것 이 고 어떤 것 은 정말 소설 의 픽션 같 은 이야기 " 라며 " 모든 것 을 부인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법관 생활 42 년 을 했 지만 이런 공소장 은 처음 본다 " 며 " 법률가 가 쓴 법률 문서 라기 보다 소설가 가 미숙 한 법률 자문 을 받 아서 한 편 의 소설 을 쓴 것 이 라고 생각 될 정도 " 라고 비꼬 았 다 . 
 특히 " 법 적 측면 에서 허점 과 결점 이 너무 많 다 " 며 " 가장 필요 한 법원 재판 절차 나 법관 의 자세 , 이런 측면 에 관해 ( 검찰 이 ) 너무 아 는 것 이 없 음 을 곳곳 에서 발견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구체 적 으로 " 공소장 첫머리 에 는 흡사 피고인 들 이 엄청난 반역죄 나 행한 듯 재판 으로 온갖 거래 행위 를 획책 했 다고 하 고 는 결론 부분 에 이르 면 재판 거래 는 온데간데없 고 심의 관 들 에게 문건 · 보고서 를 작성 하 게 한 게 직권 남용 이 라고 끝 을 낸다 " 며 " 용은 커녕 뱀 도 제대로 그리 지 못한 격 " 이라고 꼬집 었 다 . 
 그 는 ' 판사 블랙리스트 ' 의혹 에 " 온 장안 을 시끄럽 게 하 더니 그런 리스트 가 없 다는 게 밝혀 지 자 통상 적 인 인사 를 갖 고 블랙리스트 로 포장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그러 면서 " 우리 사회 에 보 잘 것 없 는 내용물 을 갖 고 포장 만 근사 하 게 해서 내놓 는 상품 이 꽤 있 는데 다 소비자 를 현혹 하 는 것 " 이 라며 이 사건 에 빗대 었 다 . 
 양 전 대법원장 은 공소장 에 온통 '∼ 등 ' 이 라는 표현 이 들 어 있 다면서 공소사실 이 특정 되 지 않 았 다고 도 비판 했 다 . 그러 면서 " 피고인 은 뭘 갖 고 방어 를 해야 하 냐 . 재판부 는 뭘 갖 고 심리 를 해야 하 냐 " 며 " 마치 권투 를 하 는데 상대방 의 눈 을 가리 고 두세 사람 이 한 사람 을 때리 는 격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이런 상황 에서 검찰 이 재판 심리 를 빨리 하 자고 재촉 하 는 건 " 축구장 에 금 을 그어 놓 지 않 고 , 골대 도 세우 지 않 고 축구 경기 하 자는 것 과 마찬가지 " 라고 비판 했 다 . 
 양 전 대법원장 은 자신 에 대한 검찰 의 수사 과정 에 여과 없 는 불만 을 드러냈 다 . 
 그 는 " 내 취임 첫날 부터 퇴임 마지막 날 까지 모든 직무 행위 를 샅샅이 뒤져서 그 중 에 뭔가 법 에 어긋나 는 것 이 없 는가 를 찾 기 위한 수사 였 다 " 며 " 심지어 내 전임 대법원장 때 까지 들춰냈 던 것 이 보였 는데 이게 과연 수사 냐 " 고 비판 했 다 . 
 그러 면서 " 사찰 이 있 다면 이런 것 이 사찰 " 이 라며 " 어떤 사람 의 처벌 거리 를 찾아내 기 위한 수 사 는 법치주의 를 파괴 하 는 수사 이 자 헌법 에 정면 으로 위배 되 는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아울러 " 그런 수사 야말로 권력 의 남용 " 이 라며 " 법원 에 대해 이런 수사 를 할 지경 이 라면 대한민국 어느 국민 도 안심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직권 남용 죄 를 적용 한 것 에 " 검찰 이 효과 적 인 무기 를 개발 했 다 " 면서 " 이것 이 모두 유죄 가 된다면 우리 공직 사회 중 일 을 좀 하 고 싶 어 하 는 공직자 들 은 나날이 직권 남용 죄 를 쌓 아 가 고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양 전 대법원장 은 그러 면서 " 대한민국 이 법 의 지배 가 이뤄지는 나라 가 될 것 이 냐 , 아니면 무소불위 의 검찰 공화국 이 될 것 이 냐는 이번 재판 을 통해 결정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양 전 대법원장 과 공모 한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박병대 전 대법관 도 " 검찰 공소장 은 알맹이 , 실체 보다 는 부적절 한 보고서 작성 이 주종 을 이루 고 있 다 " 며 " 재판 거래 니 사법 농단 이 니 말 잔치 만 무성 했 다 " 고 했 다 . 
 또 " 검찰 수사 기록 을 보 니 많 은 법관 이 때로 는 겁박 당한 듯이 보이 고 때로 는 훈계 와 질책 을 받 은 것 같 아 억장 이 무너지 는 기분 " 이라고 말 했 다 . 
 이어 " 삼 권 분립 의 원리 · 원칙 보다 는 현실 적 인 힘 의 논리 가 작동 하 는 법원 의 대외 적 관계 에서 사법 행정 은 어느 지점 까지 고고 해야 하 는지 다각도 조망 까진 바라지 도 않 는다 " 며 " 다만 모든 사법 행정 이 법관 을 옥죄 려는 책략 으로 물들 었 는지 , 조직 이기주의 의 발상 이 라고 함부로 폄하 해도 되 는지 최소한 만 이라도 밝혀 지 길 원한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후배 법관 들 로 이뤄진 재판부 에 는 " 마주 대하 기 어려울 만큼 민망 할 따름 " 이 라면서 " 피고인 이 법조 선배 라는 생각 은 접 고 사리 를 가려 달 라 " 고 부탁 했 다 . 
 고영 한 전 대법관 도 " 이 재판 을 통해 그간 잘못 알려진 진실 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사법부 에 대한 국민 신뢰 를 회복 하 는 전환점 이 되 길 간절히 바란다 " 며 재판부 에 " 선입견 을 걷 어 낸 상태 에서 신중 하 고 냉철 하 게 판단 해 달 라 " 고 호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