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KDI FOCUS 8 주 전 문제점 과 개선 방안 . pdf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를 정착 시키 기 위해서 는 , 누가 무엇 을 하 고 , 이것 들 을 누가 총괄 하 여 조정 할 것 인지 가 모호 하 거나 체계 적 으로 정립 되 어 있 지 않 다는 점 , 문제점 을 파악 하 여 시스템 에 환류 시키 는 메커니즘 이 마련 되 어 있 지 않 다는 점 , 기준 을 설정 하 고 준 수 여부 를 모니터 하 는 기능 이 미흡 하 다는 점 등 공 적 리더십 부재 의 문제 를 개선 하 는 것 이 시급 하 다 - 제도 를 확대 하 기 에 앞서 제도 의 틀 을 정비 할 필요 - 경제력 이 취약 한 계층 은 경제 적 부담 으로 이용 이 제한 되 고 , 상류층 은 서비스 질 을 신뢰 하 지 않 아 이용 을 기피 - 최 소비 용 시나리오 상 으로 는 2040 년 급여 비용 이 GDP 대비 0 . 38 %, 최대 비용 시나리오 상 으로 는 2 . 3 % 에 이르 는 등 비용 증가 와 관련 한 불 확실 성 이 큰 상태 - 이미 드러난 문제 들 을 개선 하 고 제도 의 틀 을 정비 하 는 노력 이 제도 확대 에 선행 될 필요 - 저질 서비스 기관 으로부터 가입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필요 한 재계약 결정 권한 은 공단 에 주어지 지 않 은 반면 , 평가 권한 은 공단 이 독점 하 고 있 는 등 필요 치 않 은 부분 에서 는 과도 한 권력 이 공단 에 집중 - 최저 기준 을 설정 하 고 준 수 여부 를 모니터 하 는 정부 의 역할 이 미흡 하 여 재 가 서비스 기관 의 난립 과 요양 보호사 자격증 남발 의 문제 심각 - 부문 간 의 역할 을 조율 하 고 전체 적 정책 가이드라인 을 설정 하 면서 총체 적 인 방향 을 설정 하 는 중앙 부처 의 리더십 필요 - 각계 의 참여 를 유도 하 고 정책 당국 이나 운영 주체 가 신속 하 게 문제점 을 파악 하 고 대응 할 수 있 게 하 는 통로 인 장기 요양 위원회 의 역할 을 강화 할 필요 - 향후 제도 확대 가 건실 하 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제도 틀 을 정비 하 는 데 역량 을 집중 할 필요 - 서비스 기관 과 인력 관리 의 최저 기준 을 정립 하 고 , 모니터링 체계 를 확립 할 필요 - 권한 과 책임 을 기관 간 에 적절히 배분 하 고 조정 하 여 , 국가 적 기준 을 설정 하 는 중앙 정부 의 역할 이 강화 되 어야 하 며 , 이 를 위해서 는 실제 적 구속력 을 갖 는 장기 요양 위원회 정비 가 필요 저자 윤희숙 ( 尹 喜 淑 ) , 박 능 후 , 전병유 , 권용진 발행일 2010 / 03 / 11 시리즈 번호 통권 제 3 호 출처 : http : / / streamofconsciousness . tistory . com / 716 [ 의식 의 흐름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