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연 ' 세목 별 조세 부담 수준 국제 비교 및 시사점 ' 보고서 " 조세 규모 확대 보다 구조 개혁 필요 … 법인세 부담 낮추 자 "【 서울 = 뉴시스 】 권현 구 기자 = 23 일 오전 서울 중구 도심 속 빌딩 에서 난방 으로 인한 수증기 가 뿜 어 나오 고 있 다 . 2017 . 01 . 23 . stoweon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고 은결 기자 = 한국 의 재정 건 정성 확보 를 위해 법인세 부담 을 완화 하 고 소득세 , 소비세 부담 은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조세 구조 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은 27 일 ' 세목 별 조세 부담 수준 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 보고서 를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한국 은 고령 화 및 저출산 , 가계 부채 등 요인 으로 재정 지출 은 지속 증가 가 예상 된다 . 반면 경제 성장률 둔화 가 현실 화 되 면 국세 수입 등 이 줄 어 재정 건 정성 확보 는 불 투명 하 다 . 경제 성장 률 을 유지 하 면서 복지 재원 등 재정 수요 의 확대 지출 을 대비 하 려면 조세 구조 개편 이 필요 하 다는 게 한 경연 의 논리 다 . 보고서 는 세목 별 GDP 대비 조세 부담 을 OECD 국가 들 과 비교 분석 한 결과 , 한국 은 법인세 부담 이 높 고 소득세 와 소비세 의 부담 이 낮 다고 봤 다 . 국세 수입 의 확대 를 위해선 효율 적 인 조세 구조 조정 방안 이 요구 된다는 얘기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한국 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 은 다른 OECD 국가 들 에 비해서 법인세 ( 8 위 ) 가 높 고 소득세 ( 30 위 ) 와 소비세 ( 31 위 ) 는 낮 은 수준 이 다 . 다른 세목 에 비해 법인세 에 대한 의존도 가 높 고 세부 담 비중 이 상대 적 으로 높 아 다른 OECD 국가 들 에 비해 조세 구조 가 비 효율 적 이 라고 한 경연 은 평가 했 다 . 임동원 한 경연 부 연구 위원 은 "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수준 은 계속 증가 해 법인세 를 인하 하 고 있 는 국제 적 흐름 과 맞 지 않 다 " 면서 " 기업 활동 과 경제성장 에 부담 이 될 수 있 어 법인세 에 대한 편중 현상 이 개선 될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보고서 는 OECD 8 위 로 조세 부담 이 높 은 법인세 분야 는 최고 세율 22 % 로 인하 , 과세 구간 축소 등 을 통해 국제 적 인 법인세 인하 추세 에 따라 부담 수준 을 낮춰 나갈 것 을 제안 했 다 . 또한 조세 부담 이 낮 은 소득세 분야 는 과도 한 비 과세 · 감면 을 점진 적 으로 줄여 면세 자 비율 을 낮추 고 , OECD 31 위 로 최 하위 수준 인 소비세 분야 는 과도 한 간 이 과세 자 에 대한 혜택 을 우선 적 으로 줄이 면서 전체 적 인 조세 구조 개편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임 위원 은 " 미국 을 비롯 한 OECD 대부분 의 국가 들 이 법인세 인하 로 국내 기업 의 해외 이탈 을 막 고 외국 기업 의 투자 를 유인 해 경제 성장 을 꾀한다 " 며 " 한국 도 세계 적 추세 에 부합 하 도록 법인세 율 의 인하 등 법인세 부담 수준 을 낮춰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keg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