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당사자 채권자 는 절삭유 , 윤활유 , 세 척 유 , 방 청유 제조 및 도매업 을 하 는 법인 사업자 이 고 , 채무자 는 정밀 기계 부품 ,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도매업 을 하 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 제 3 채무자 는 채무자 의 사업 용 계좌 를 관리 하 는 예금 반환 채무자 입니다 . 2 . 피 보전 권리 채권자 는 채무자 와 계속 적 물품 납품 계약 을 맺 고 정기 적 으로 절삭유 를 납품 해 오 다가 아래 와 같 은 금액 에 대하 여 물품 을 공급 하 고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했 습니다 . 아래 2015 . 06 . 30 . MPC 68 외 금 2 , 651 , 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2015 . 07 . 31 . MPC 68 외 금 2 , 497 , 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2015 . 08 . 31 . MPC 68 외 금 2 , 211 , 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2015 . 09 . 30 . CIMTECH 400 ( G ) 금 1 , 342 , 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2015 . 10 . 31 . CIMTECH 400 L ( G ) 금 1 , 342 , 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2015 . 11 . 30 . MPC 68 , CIMTECH 400 ( G ) 금 1 , 155 , 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2015 . 12 . 31 . CIMTECH 400 ( G ) 금 1 , 342 , 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2016 . 01 . 31 . CIMTECH 400 ( G ) , MPC 68 금 1 , 155 , 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2016 . 03 . 31 . CIMTECH 400 L ( G ) 금 671 , 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2016 . 04 . 30 . CIMTECH 400 ( G ) , MPC 68 금 1 , 155 , 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채무자 는 위 2015 . 06 . 이전 부터 계속 적 공급 계약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약 1 , 000 만 원 상당 의 외상 매출금 을 깔 고 매달 결제 를 해 왔으나 , 2015 . 06 . 부터 는 해당 월 의 물품 대금 의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소액 만 을 다음 과 같이 입금 해 왔 습니다 . 다음 2015 . 06 . 02 . 11 월 분 일부 금 1 , 000 , 000 원 2015 . 07 . 06 . 11 월 , 12 월 분 일부 금 1 , 000 , 000 원 2015 . 07 . 31 . 12 월 분 일부 금 1 , 000 , 000 원 2015 . 08 . 31 . 12 월 , 01 월 분 일부 금 2 , 000 , 000 원 2015 . 11 . 04 . 01 월 , 02 월 분 일부 금 3 , 000 , 000 원 2015 . 12 . 01 . 02 월 - 04 월 분 일부 금 1 , 500 , 000 원 2016 . 03 . 02 . 04 월 분 일부 금 1 , 000 , 000 원 2016 . 04 . 22 . 04 월 , 05 월 분 일부 금 1 , 000 , 000 원 2016 . 05 . 10 . 05 월 , 06 월 분 일부 금 1 , 000 , 000 원 그러나 채무자 가 변제 한 돈 은 민법 제 477 조 제 1 호 에 따라 기존 에 결제 되 지 않 고 매월 이월 되 어 왔 던 외상 매출금 11 , 722 , 300 원 에 먼저 순차 충당 되 어 , 2015 . 06 . 30 . 이후 의 물품 대금 은 매월 말 일 채권자 의 세금 계산서 발행 청구 와 함께 변제기 가 도래 하 였음에도 앞서 본 바 와 같 은 물품 대금 이 현재 까지 결제 되 지 않 고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채무자 는 채권자 에게 미결제 물품 대금 14 , 743 , 300 원 ( 전기 이월 외상 매출금 11 , 722 , 300 + 2016 . 06 . 30 . 이후 물품 대금 15 , 521 , 000 원 – 일부 결제 액 12 , 500 , 000 원 )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이 돈 과 이 사건 지급 명령 정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및 독촉 절차 비용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3 . 집행 장애 및 불능 채권자 는 2016 . 6 . 13 . 위 와 같 은 피 보전 권리 를 청구원인 으로 한 울산 지방 법원 2016 차 전 4745 물품 대금 지급 명령 신청 을 하 였 고 , 이 지급 명령 신청 은 2016 . 6 . 14 . 종국 지급 명령 결정 이후 2016 . 6 . 17 . 송달 , 2016 . 7 . 2 . 확정 되 었 습니다 . 채권자 는 곧이어 2016 . 7 . 7 . 지급 명령 정본 상 채무자 의 송달장 소 ‘ OO 시 공단 1 대 로 000 번 길 00 , 0 나 000 호 ( OO 동 , OO 산업 ) ’ 관할 법원 인 수원 지방 법원 안산 지원 2016 타 채 103529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신청 하 였으나 , 집행 법원 으로부터 민사 집 행법 제 224 조 제 1 항 및 민사 소송법 제 3 조 에 근거 한 관할 의 유무 및 집행 당사자 의 동일 성 을 소명 하 라는 보정 명령 을 받 았 습니다 . 채권자 는 지급 명령 신청 당시 채무자 의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지 못하 였 고 , 채무자 의 주소 는 민사 소송법 제 7 조 에 따라 세금 계산서 에 적힌 사업장 주소 로 적 어 송달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집행 신청 의 적부 가 채무자 의 송달 여부 에 달린 것 이 아니 라 관할 의 유무 에 달린 것 이 어서 , 채무자 의 보통 재판적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2016 . 7 . 14 . 울산 지방 법원 2016 카 기전 104 결정 경정 을 신청 하 고 이 신청 사건 에 시흥 세무서 에 채무자 의 사업자 등록 번호 ( 000 - 00 - 00000 ) 를 통한 채무자 의 주민 등록 번호 및 주민 등록 주소 를 파악 하 기 위한 사실 조회 를 신청 하 였 습니다 . 결정 경정 은 당사자 의 청구 에 잘못 이 있 어 생긴 경우 도 가능 하 고 , 경정 대상 인 판결 이나 결정 이후 에 제출 된 자료 나 집행 과정 에서 밝혀진 사실 도 판단 자료 가 된다 ( 대법원 2000 . 05 . 24 . 자 98 마 1839 결정 ) 고 하 므로 , 피고 의 송달장 소 를 주민 등록 상 주소 로 바꾸 어 달 라는 판결 경정 신청 ( 대법원 2000 . 05 . 30 . 자 2000 그 37 결정 ) 이 가능 함 은 물론 , 집행 권원 의 실효 성 확보 를 위한 조치 로서 사실심 에서 하 지 못한 사실 조회 도 다른 당사자 에게 아무런 불이익 이 되 는 것 이 아니 라면 집행 사건 의 관할 확인 및 집행 채무자 의 동일 성 소명 의 목적 범위 내 에서 는 가능 하 다고 볼 것 입니다 . 4 . 보전 의 필요 성 그러나 결정 경정 신청 을 받 은 수소 법원 에서 경정 의 적부 와 대상 을 확정 하 는 동안 최소한 한 달 이상 의 시간 이 소요 될 것 으로 보이 고 , 집행 법원 에서 도 너무 오랫동안 사건 을 보류 시킬 수 없 다는 이유 로 취하 를 권고 하 고 있 습니다 . 그 사이 제 3 채무자 기업 은행 에 는 채무자 에 대한 어음 만기 가 2016 . 7 . 28 . 도래 함 으로써 일시 에 70 , 000 , 000 원 상당액 이 입금 될 예정 입니다 . 채권자 는 이 정보 를 토대 로 신속히 지급 명령 을 받 았 고 즉시 채권 압류 에 착수 한 것 인데 뜻밖에 채무자 의 보통 재판적 을 기준 으로 하 는 관할 의 유무 에 걸려 집행 계획 에 차질 을 낳 았 습니다 . 따라서 채무자 의 보통 재판 적 여부 에 달리 지 않 고 본안 의 관할 법원 이 보전소송 의 관할 이 되 고 , 본안 이 종료 된 후 에 는 그것 이 계속 되 었 던 제 1 심법 원 이 관할 법원 이 되 므로 ( 법원 실무 제요 민사 집행 Ⅳ 28 면 참조 ) , 결정 경정 이 내려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사건 의 흠결 이 치유 될 때 까지 채무자 가 제 3 채무자 로부터 지급 받 을 예금 채권 등 을 신속히 동결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채무자 는 이미 채권자 가 지급 명령 신청 을 한 것 을 알 고 있 고 주 거래 은행 인 제 3 채무자 가 관리 하 는 사업 용 계좌 에 만기 도래 하 는 어음 금 외 에 는 부동산 , 자동차 , 사업 용 기계 등 일체 의 재산 은 처분 하 고 도피 중 입니다 . 따라서 이 가압류 로 사업 용 계좌 를 동결 해 놓 지 않 으면 결정 경정 이후 집행 권원 의 흠 이 치유 되 어 온전 한 집행 을 할 수 있 게 된다 하 여도 그 때 는 이미 그 집행 이 불능 에 이른 후 이 거나 현저히 곤란 해 질 위험 이 있 어 강제집행 의 실효 를 거두 기 어려운 상황 이 예상 됩니다 . 채무자 의 송달 주소 ‘ OO 시 공단 1 대 로 000 번 길 00 , 0 나 000 호 ( OO 동 , OO 산업 ) ’ 사업장 은 신청 외 삼안 산업 주식회사 소유 로서 채무자 의 재산 은 찾 을 수 없 습니다 . 5 . 담보 제공 따라서 이미 본안 의 판단 이 나온 상태 이 고 실체법 상 채무자 의 항변 이나 저항 이 없 는 집행 권원 의 흠 을 이유 로 집행 불능 내지 곤란 에 이른 현 상황 을 고려 하 여 채권자 가 채무자 에게 제공 할 손해 의 담보 는 민사 집 행법 제 19 조 제 3 항 , 민사 소송법 제 122 조 가 규정 한 보증 보험 사 와 채권자 가 지급보 증위 탁 계약 을 체결 한 문서 로써 제공 할 것 을 허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보 제공 명령 위 사건 에 대하 여 채권자 에게 담보 로 이 명령 을 고 지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채무자 를 위하 여 금 6 , 000 , 000 원 을 공탁 할 것 을 명한다 . 다만 , 채권자 는 위 공탁 금액 중 금 4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지급보 증위 탁 계약 을 체결 한 문서 를 제출 할 수 있 다 . 2016 . 7 . 20 . 울산 지방 법원 제 31 민사 단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보 제공 명령 에 대한 의견서 먼저 사건 기록 을 면밀히 검토 하 시 어 담보 제공 명령 에 까지 이르 게 된 재판부 의 노고 에 감사 드립니다 . 다만 담보 제공 명령 에 견해 를 달리 하 여 의견 을 제출 합니다 . 담보 제공 명령 에 는 독립 하 여 불복 할 수 없 으나 , 담보 가 적당 하 지 않 다는 이유 로 담보 제공 을 하 지 않 고서 보전 처분 의 각하 를 기다렸 다가 그 각하 결정 에 대한 즉시 항고 사건 에서 담보 제공 명령 의 부당 을 다투 는 것 은 보전 처분 의 신속 성 에 반하 고 불 필요 한 절차 를 우회 하 게 되 어 부득이 의견서 형태 로 제출 하 게 되 었 습니다 . ( 대법원 2001 . 9 . 3 . 자 2001 그 85 결정 참조 ) 보전 처분 에 있 어 담보 의 기능 은 피 보전 권리 의 존부 에 관한 확정 적 판단 없이 소명 으로 사실 을 인정 하 고 채무자 의 재산 을 동결 한 데 대해 추후 보전 처분 이 부적절 한 것 이 었 다는 것 이 밝혀질 경우 채무자 의 손해 를 쉽 게 회복 하 게 하 기 위한 것 인 바 ( 대법원 2004 . 10 . 6 . 자 2004 마 467 결정 참조 ) , 이 사건 은 이미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는 지급 명령 이 확정 되 어 피 보전 권리 의 존재 가 명확 하 여 다툼 이 없 고 , 보전 의 필요 성 역시 집행 하 지 않 으면 채권자 가 입 을 채무자 의 무자력 위험 이 채무자 가 정당 한 집행 권원 에 의하 여도 집행 을 당하 지 않 음 으로 인해 얻 을 이익 보다 현저히 크 고 , 정당 한 집행 권원 에 의한 강제집행 자체 가 집행 채무자 에게 손해 를 가하 는 행위 가 아닌데 도 불구 하 고 채무자 의 손해 를 위한 담보 로 현금 공탁 을 명 한 것 은 상당 하 지 않 다고 사료 됩니다 . 이 사건 의 본 집행 은 채무자 의 보통 재판적 을 확인 하 기 위한 주민 등록 정보 가 없 어 사실상 중단 되 어 있 는 상태 이 나 , 후일 결정 경정 을 통해 이 흠결 을 보완 할 경우 관할 위반 이 확인 된다 하 여도 집행 대상 인 제 3 채무자 의 지위 는 변함 이 없 을 것 이 고 , 채무자 의 개인 정보 부족 으로 인해 채무자 가 집행 을 면 한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므로 본안 의 집행 권원 은 여전히 유효 하 여 달리 변경 될 이유 도 없 습니다 . 다만 , 이 사건 보전 처분 은 위 본 집행 이 효력 을 발생 하 기 까지 의 기간 동안 집행 목적물 을 동결 하 기 위한 한시 적 보전 처분 으로 그 효력 기간 이 짧 고 , 채무자 조 OO 의 주민 등록 번호 가 없 어 집행 대상물 에 가압류 의 효력 이 미칠 것 인지 의 위험 은 오로지 채권자 의 부담 으로 돌아갈 성질 이 지 채무자 에게 어떠 한 손해 가 발생 할 성질 은 아니 어서 채무자 의 개인 정보 부족 으로 인한 가압류 집행 불능 의 위험 을 위한 담보 로서 의 의미 는 포함 되 지 않 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그렇 다면 , 이 사건 가압류 는 이미 집행 권원 이 성립 한 이후 본 집행 의 착수 미수 단계 에서 의 한시 적 인 가압류 로서 집행 권원 성립 전 일반 적 인 가압류 와 그 본질 을 달리 하 므로 , 담보 의 성질 및 그 범위 에 있 어 이 점 을 고려 하 여 보증 보험 사 와 채권자 가 체결 한 지급보 증위 탁 계약 체결 문서 제출 방식 의 담보 외 에 현금 공탁 을 명하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선뜻 수긍 하 기 어렵 습니다 . 따라서 이 의견서 를 제출 하 오니 정상 을 참작 하 여 합리 적 인 결정 을 제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보 제공 변경 명령 위 사건 에 관하 여 2016 . 7 . 20 . 자 담보 제공 명령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다음 위 사건 에 대하 여 채권자 에게 담보 로 이 명령 을 고 지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채무자 를 위하 여 금 6 , 000 , 000 원 을 공탁 할 것 을 명한다 . 채권자 는 위 금액 을 보험금액 으로 하 는 지급보 증위 탁 계약 을 체결 한 문서 를 제출 할 수 있 다 . 2016 . 7 . 21 . 울산 지방 법원 제 31 민사 단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문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 을 가압류 한다 . 제 3 채무자 는 채무자 에게 위 채권 에 관한 지급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 는 다음 청구 금액 을 공탁 하 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 를 신청 할 수 있 다 . 청구 채권 의 내용 2015 . 06 . 30 . 부터 2016 . 04 . 30 . 까지 의 물품 대금 및 지연 손해금 등 청구 금액 금 15 , 065 , 047 원 이유 이 사건 채권 가압류 신청 은 이유 있 으므로 담보 로 공탁 보증 보험증 권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 번호 제 100 - 000 - 000000000000 호 ) 을 제출 받 고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2016 . 7 . 25 . 울산 지방 법원 제 31 민사 단독 이성진 법무사 052 ) 256 - 1575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