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 일본 과 오키나와 는 똑같 다 : 초점 : 특집 : 한겨레 21 
 Home > 특집 > 초점 기사 목록 > 기사 내용 2008 년 04 월 24 일 제 707 호 
 한국 과 일본 과 오키나와 는 똑같 다 
 세 지역 에서 회복 하 기 어려운 환경 파괴 를 일으키 는 미군 … 이해 당사자 들 이 매년 공동 교환 조사 실시 하 기 로 
 미군 기지 환경 문제 해결 을 위해 한국 과 일본 , 그리고 오키나와 가 손 을 잡 았 다 . 지난 4 월 14 일 , 일본 도쿄 국회의원 회관 에서 ‘ 2008 년 한국 · 오키나와 · 일본 공동 미군 기지 환경 조사 연구 국제 심포지엄 ’ 에 관한 기자 회견 이 열렸 다 . 미군 의 주둔 과 재편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환경 오염 의 실태 를 알리 고 앞 으로 의 공동 대응 계획 을 발표 하 는 자리 였 다 . 지난 1 년 간 한국 · 일본 · 오키나와 의 지방 의회 의원 과 시민 단체 는 서로 의 지역 을 교환 방문 해 공동 으로 미군 기지 환경 오염 을 조사 하 고 연구 했 다 . 이번 기자 회견 은 최초 로 양국 의 미군 기지 공동 조사 보고서 를 발표 하 는 자리 이 기 도 했 다 . 미군 이 세 지역 에서 모두 미국 내 환경 기준 은 물론 주둔 국 의 환경 기준 도 무시 하 며 회복 하 기 힘든 환경 파괴 를 일으키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4 월 12 일 일본 오키나와 국제 대학 에서 열린 ‘ 2008 년 한국 · 오키나와 · 일본 공동 미군 기지 환경 조사 연구 국제 심포지엄 ’. 두 나라 시민 단체 와 지방 의회 의원 들 이 함께 조사 · 연구 한 내용 을 발표 하 는 최초 의 공동 심포지엄 이 다 . 
 럼즈펠드 와 듀공 의 대결 
 양국 참석자 들 은 앞 으로 한국 · 일본 · 오키나와 의 이해 당사자 들 이 매년 미군 기지 환경 문제 에 대해 공동 교환 조사 를 실시 하 고 그 결과 를 연례 보고서 로 작성 하 기 로 결의 했 다 . 연례 보고서 는 미국 의회 와 미국 정부 , 유엔 등 에 제출 된다 . 국제 사회 에 미군 기지 의 환경 문제 를 본격 적 으로 알리 는 활동 의 일환 이 다 . 
 기자 회견 에 앞서 4 월 12 일 일본 오키나와현 오키나와 국제 대학 에서 는 심포지엄 이 열렸 다 . 이 대학 에 는 2004 년 미군 헬기 가 추락 한 일 이 있 다 . 오키나와 대학 사쿠라이 구니토시 학장 ( 환경 공학 전공 ) 은 “ 국제 적 인 연대 와 협력 을 통해 현재 의 불 평등 한 주둔군 지위 협정 ( SOFA ) 조항 을 개정 하 고 , 미군 이 오염 자 부담 원칙 을 철저히 지키 도록 하 는 국제법 을 만들 자 ” 고 제안 했 다 . 이날 심포지엄 에 는 미군 을 상대 로 정보 공개 를 요구 하 고 시민 들 의 환경 권 · 생명 권 · 안전 권 을 지키 는 데 앞장서 ‘ 반미 시장 ’ 으로 불리 는 이하 요이치 기노완 시 시장 도 참석 했 다 . 그 는 “ 도저히 미국 내 에서 는 용납 될 수 없 는 환경 범죄 가 오키나와 에서 는 버젓이 행해 지 고 있 다 ” 며 “ 앞 으로 미군 의 환경 범죄 에 대한 법 적 책임 을 시민 들 과 함께 추궁 할 예정 ” 이 라고 했 다 . 
 듀공 ( Dugong ) 은 오키나와 인근 바다 에 사 는 , 길 이 약 2 . 5 m 의 포유류 다 . 귀엽 게 생긴 듀공 은 류큐 시대 이전 부터 오키나와 의 역사 와 문화 를 함께 해온 일본 의 천연기념물 이 다 . 그러나 지난 2003 년 미군 이 후텐마 비행장 대체 부지 로 헤 노코 앞바다 에 2500 m 활주로 건설 계획 을 세우 면서 듀공 의 서식지 가 파괴 될 위험 에 처했 다 . 듀공 을 보호 하 기 위해 2003 년 9 월 , 미국 과 일본 변호사 들 이 함께 미 국방부 장관 을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 소송 은 시작 부터 당시 미 국방부 장관 이 던 럼즈펠드 와 듀공 의 대결 로 불리 며 큰 관심 을 모았 다 . 미국 의 문화재 법 ( NHPA ) 과 행정 절차법 ( APA ) 을 근거 로 해외 미군 의 활동 을 규제 할 수 있 는지 에 도 관심 이 모아졌 다 . 법 조항 에 는 “ 해외 주둔지 의 문화유산 을 보존 해야 한다 ” 고 명시 돼 있 다 . 
 소송 을 시작 한 지 6 년 째 . 지난 1 월 24 일 샌프란시스코 에서 기쁜 소식 이 날아왔 다 . 샌프란시스코 법원 은 미군 이 헤 노코 기지 를 건설 하 면서 듀공 의 역사 · 문화 적 중요 성 을 배려 하 지 않 고 기지 건설 을 진행 하 는 것 은 NHPA 에 위배 된다고 판결 했 다 . 소송 을 맡 았 던 가토 변호사 는 이날 심포지엄 에서 “ 이제 미군 의 헤 노코 기지 건설 은 듀공 서식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가 면밀히 진행 된 뒤 에 나 가능 하 게 되 었 다 ” 고 밝혔 다 . 승소 소식 은 벌써 농성 투쟁 을 해온 헤 노코 주민 들 에게 큰 힘 이 되 고 있 다 . 주민 대표 아시 토미 씨 는 “ 지금 까지 주민 들 이 맨몸 으로 벌여온 미군 기지 확장 반대 운동 에 앞 으로 도 온 힘 을 다 할 것 이 며 5 월 24 일 반대 투쟁 1500 일 기념 대 규모 집회 에 한국 과 일본 사람 들 이 모두 함께 참여 했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 한국 대표단 문정현 신부 가 헤 노코 주민 들 과 만나 반갑 게 얼싸안 고 있 다 . 헤 노코 주민 들 은 2003 년 부터 오키나와 앞바다 에 사 는 천연기념물 듀공 을 미군 기지 의 소음 과 오염 으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한 활동 을 벌이 고 있 다 . 
 미군 기지 환경 문제 에 관해서 는 한국 과 일본 은 한마디 로 ‘ 똑같 다 ’. 오키나와 에 는 주일 미군 기지 의 70 % 가 자리 잡 고 있 다 . 동북아 최대 미군 기지 인 가데나 공군기지 와 후텐마 미 해병대 기지 로 인해 소음 , 토양 · 지하수 오염 등 의 문제 가 끊이 지 않 는다 . 그러나 뚜렷 한 해결책 은 없 다 . 오키나와 북부 다카 에 지역 에 는 미군 이 세계 에서 유일 하 게 정글 전투 훈련 을 할 수 있 는 북부 훈련장 이 있 다 . 최근 미군 은 이곳 에 6 개 의 대형 헬기 임시 착륙장 을 건설 할 계획 을 세웠 다 . 바다 와 가까이 닿 아 있 는 이 지역 에 헬기 착륙장 이 생기 면 상공 과 해상 , 육상 을 잇 는 훈련 이 더 많 아 질 게 불 보 듯 뻔하 다 . 동양 의 갈라파고스 라고 불릴 만큼 생물 종이 다양 한 다카 에 의 생태 계 가 위험 에 처하 게 되 었 다 . 
 평택 은 앞 으로 어떻게 될까 
 지난 1973 년 까지 미군 이 사용 했 던 오키나와 북부 훈련장 부지 중 일부 는 반환 되 었 지만 지금 까지 도 풀 이 자라 지 않 는다 . 더운 아열대 지역 에서 이해 하 기 힘든 일 이 다 . 오키나와 사람 들 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이 사용 했 던 고엽제 를 미군 이 이 훈련장 일대 에서 계속 사용 했 다는 의혹 을 제기 하 고 있 다 . 일본 본토 에서 미군 기지 가 가장 밀집 돼 있 는 가나가와현 은 토양 · 지하수 오염 , 소음 문제 가 심각 하 다 . 오 는 8 월 19 일 원자력 항공모함 이 배치 될 예정 인 요코스카 의 주민 들 은 핵 위험 에 그대로 노출 될 상황 에 처했 다 . 요코스카 시 의 원인 다키 가와 씨 는 이날 발제 에서 “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 안 에서 잡힌 물고기 에서 허리 가 휘어지 는 기형 적 모습 이 발견 되 고 있 다 ” 며 생태 계 의 파괴 를 우려 했 다 . 
 한국 의 군산 미 공군 기지 에 는 약 40 개 동의 탄약고 와 패트리 엇 미사일 , 400 만 갤런 의 연료 저장 시설 이 있 다 . 시설 이 클수록 환경 오염 가능 성 도 커진다 . 윤철수 군산 미군 기지 우리 땅 되찾 기 시민 모임 사무 국장 은 “ 2003 년 미군 기지 안 에서 기름 이 새 어 나와 인근 논밭 이 오염 됐 는데도 , 미군 이 아직 도 책임 을 회피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사고 발생 1 년 뒤 에 야 실무 회의 를 열 었 던 미군 은 현재 는 아예 회의 조차 거부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경기 평택 에 는 3 개 권역 에 걸쳐 총 8 개 의 크 고 작 은 미군 시설 이 있 다 . 현재 약 9 천 명 이 주둔 하 고 있 다 . 2013 년 , 주한 미군 재배치 사업 계획 에 따라 주한 미군 의 약 88 % 인 2 만 2 천 명 이 이곳 에 주둔 하 게 된다 . 현재 하루 평균 40 ~ 85 회 이착륙 하 는 헬기 의 소음 과 진동 피해 는 더욱 가중 될 것 이 다 . 
 이날 심포지엄 에서 서재철 녹색연합 녹색 사회 국장 은 59 개 미군 기지 의 환경 오염 실태 를 밝혔 다 . 서 국장 은 “ 2007 년 80 % 에 달하 는 한국 국민 이 ‘ 반환 미군 기지 환경 오염 복원 비용 을 미국 에서 부담 해야 한다 ’ 고 본 여론 에 도 불구 하 고 미군 은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기지 를 반환 시켰 다 ” 고 말 했 다 . 이 로써 작 게 는 1200 억 원 , 많 게 는 6 천억 원 으로 예상 되 는 23 개 반환 미군 기지 의 치유 비용 은 모두 한국 이 부담 하 게 되 었 다 . 
 한국 참 가단 대표 문정현 신부 는 “ 한국 과 똑같이 어려운 상황 에 처해 있 는 오키나와 와 일본 의 모습 을 보 고 들으며 답답 하 고 화 가 났 다 ” 며 “ 이번 공동 심포지엄 을 계기 로 한국 과 일본 사람 들 이 힘 과 지혜 , 용기 를 모아 미군 기지 에서 발생 하 는 모든 환경 문제 를 없애 자 ” 고 말 했 다 . 멀 고 도 가까운 , 다르 면서 도 같 은 두 나라 주민 들 의 연대 가 주목 된다 . 
 • 바다 만 뚫어지 게 보 는 사람 들 
 • 일본 의 평택 , 헤 노코 의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