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까지 완료 후 제도 개선 정부 가 3 조 원 이상 의 세금 이 투입 됐 지만 , 성과 가 미흡 하 다고 지적 받 은 발전소 -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심층 평가 에 돌입 한다 . 기획 재정부 는 지난 5 월 발전소 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을 재정 사업 심층 평가 대상 으로 선정 하 고 이달 부터 본격 적 인 평가 에 들어간다고 3 일 밝혔 다 . 재정 사업 심층 평가 는 재정 운용 과정 에서 문제 가 제기 된 주요 사업 들 의 운영 성과 를 심도 깊 게 평가 해 재정 지출 효율 화 방안 을 마련 하 기 위해 실시 된다 . 발전소 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은 지난 1990 년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 과 1995 년 '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난해 까지 3 조 원 이상 이 투입 됐 다 . 그러나 집행 부진 으로 이월금 이 누적 되 고 지역 주민 들 이 지원 사업 의 효과 를 제대로 체감 하 지 못한다는 지적 이 끊임없이 제기 돼 왔 다 . 소양강댐 전경 . / 사진 : 조선일보 DB 이번 심층 평가 는 정부 가 지원 하 는 재정 사업 외 에 도 사업자 가 자체 적 으로 지원 하 는 사업 까지 포함 한 전체 사업 의 적정 성 을 대상 으로 한다 . 주변 지역 주민 의견 을 수렴 하 는 등 사업 의 실수 혜자 의견 을 반영 하 는 데 에 도 중점 을 둘 계획 이 다 . 문성유 기재 부 재정 기획 국장 은 “ 현재 시행 중 인 세부 지원 사업 을 전수 조사 해 재정 낭비 나 비 효율 사례 가 없 는지 살펴보 고 , 사업 효과 에 대한 정량 분석 등 을 통해 성과 를 객관적으로 비교 - 분석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기 재부 는 연말 까지 심층 평가 를 완료 한 후 , 연구 진이 제시 한 개선 방안 을 토대 로 부처 와 의 협의 를 통해 구체 적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 해 추진 할 방침 이 다 . [ 세종 = 김문관 기자 moooonkwan @ chosunbiz . com ] [ 조선 비즈 바로 가 기 ] [ 위클리 비즈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