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이나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는 산지 전용 및 개발 에 대한 타당 성 을 평가 해 산지 전 용허 가 여부 를 결정 하 는 ' 산지 전용 타당 성 평가 제 ' 를 실시 하 고 있 다 . 산지 의 경사도 , 산사태 위험 지역 정도 , 상수 취수 원 과 의 거리 , 입목 축적 , 법정 용도지역 , 지구 구역 등 에 따른 개발 의 적합 성 여부 , 주변 경관 등 6 개 의 평가 지료 를 등급 화 해 일정 점수 이상 이 될 때 는 전용 허가 를 내주 지 않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