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을 중간 정산 해 ' 우리 사주 ' 를 매입 하 는 방식 으로 유상 증자 에 참여 했 다가 회사 퇴출 로 큰 손실 을 본 미래 저축 은행 직원 들 이 퇴직금 중간 정산 과 주식 매입 이 회사 의 강압 때문 이 었 다며 퇴직금 을 돌려 달 라는 소송 을 냈 지만 결국 패소 했 다 . 대법원 민사 1 부 ( 주심 이기택 대법관 ) 는 A 씨 등 미래 저축 은행 근로자 들 이 파산관 재인 인 예금보험공사 를 상대 로 낸 퇴직금 소송 ( 2016 다 235480 ) 에서 근로자 들 의 청구 를 각하 한 원심 을 최근 확정 했 다 . 미래 저축 은행 은 2011 년 8 월 금융 당국 이 저축 은행 구조 조정 에 나서 자 이 사회 에서 신주 를 발행 하 기 로 의결 했 다 . 그리고 직원 들 을 대상 으로 퇴직금 을 중간 정산 을 하 자고 했 다 . 대다수 직원 들 은 퇴직금 중간 정산 에 동의 했 고 , 민 · 형사 상 이 의 제기 를 하 지 않 겠 다는 부제 소 합의 각서 도 작성 했 다 . 미래 저축 은행 은 중간 정산 퇴직금 을 지급 한 뒤 며칠 후 회사 를 살리 기 위한 유상 증자 에 참여 해 달 라며 중간 정산 한 퇴직금 으로 우리 사주 를 매입 하 도록 권유 했 다 . 직원 들 중 일부 는 중간 정산 한 퇴직금 전부 나 일부 로 회사 주식 을 매입 했 다 . 어떤 직원 은 돈 을 더 투자 해 주식 을 사 기 도 했 다 . 하지만 2012 년 5 월 금융 위원회 는 미래 저축 은행 에 대해 재무 상태 부실 을 이유 로 영업 정지 처분 을 내렸 고 , 2013 년 4 월 법원 은 미래 저축 은행 의 파산 을 선고 했 다 . 투자 한 돈 을 날리 게 된 미래 저축 은행 직원 들 은 " 퇴직금 중간 정산 등 이 모두 사 측 의 지시 에 따라 강압 적 으로 이뤄져 무효 " 라며 " 79 억 여 원 을 돌려 달 라 " 고 소송 을 냈 다 . 1 심 은 " 퇴직금 중간 정산 실시 는 사 측 의 주도 아래 일괄 적 으로 진행 됐 고 , 퇴직금 중간 정산 목적 역시 재정 부담 을 덜 기 위해서 가 아니 라 퇴직금 으로 적립 했 던 돈 을 유상 증자 대금 으로 활용 하 고자 한 것 " 이 라며 " 퇴직금 중간 정산 이 근로자 들 의 요구 에 따라 실시 됐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중간 정산 약정 은 효력 이 없 다 " 며 근로자 들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하지만 2 심 은 " 직원 들 중 아예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을 하 지 않 거나 중간 정산 으로 퇴직금 을 수령 했어도 유상 증자 에 참여 하 지 않 은 사람 들 도 다수 있 었 다 " 며 " 중간 정산 퇴직금 이 근로자 명 의 계좌 로 직접 송금 됐 고 이 를 증자 대금 으로 이체 하 기 까지 9 ~ 20 일 동안 근로자 들 이 보유 하 고 있 었 을 뿐 만 아니 라 증자 대금 으로 이체 한 돈 의 액수 가 퇴직금 액수 와 일치 하 지 않 고 퇴직금 보다 많 거나 적 게 이체 한 사람 도 있 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이 같 은 점 을 감안 하 면 퇴직금 중간 정산 이 사 측 의 요청 에 의한 것 이 기 는 하 지만 A 씨 등 이 스스로 의 의사 와 결정 으로 퇴직금 을 중간 정산 받 고 퇴직금 의 전부 나 일부 를 증자 대금 으로 납부 한 것 으로 봐야 한다 " 며 " A 씨 등 이 미래 저축 은행 과 맺 은 퇴직금 중간 정산 약정 과 부 제소 합의 는 유효 하 기 때문 에 청구 를 각하 한다 " 고 판시 했 다 . 대법원 도 A 씨 등 의 상고 를 기각 하 고 원심 을 확정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