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거래 기관 선정 기준 ' 베일 벗 는다 ' 공단 직원 주식 거래 전면 금지 · 1 회 적발 로비 기관 도 거래제 한 … 내년 부터 시행 내년 부터 국민 연금 공단 의 거래 기관 세부 평가 항목 이 모두 공개 된다 . 공단 직원 은 입사 전 보유 했 던 주식 도 팔 수 없 도록 주식 매매 가 전면 금지 된다 . 공단 에 로비 한 기관 은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를 도입 , 한 번 만 적발 돼도 거래 가 제한 된다 . 국민 연금 공단 은 29 일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혁 신방안 ' 을 발표 하 면서 이 같이 밝혔 다 . ◆ 선정 기준 · 평가 배점 등 공개 = 공단 은 내년 부터 거래 증권사 · 위탁 운용 사 의 세부 평가 항목 , 선정 기준 및 평가 배점 까지 선정 기준 일체 를 공개 키로 했 다 . 선정 기관 의 명단 은 홈페이지 에 공개 하 되 개별 기관 에 대해서 는 커트라인 점수 , 해당 기관 의 평가 총점 및 항목 별 평가 점수 등 을 제공 할 계획 이 다 . 개별 점수 와 탈락 사유 등 을 일반 에 공개 할 경우 해당 기관 의 평판 에 영향 을 줄 수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공단 은 선정 결과 및 점수 를 공개 하 고 , 탈락 기관 에 대해서 는 탈락 사유 , 향후 개선 필요 사항 등 에 대한 피드백 까지 제공 한다는 방침 이 다 . 지금 까지 공단 은 운용 전략 노출 등 을 이유 로 포괄 적 인 평가 항목 및 배점 만 을 공개 해 왔으나 내부 정보 에 접근 가능 한 공단 직원 에 대한 전관예우 나 로비 의혹 을 키워왔 다 . ◆ 정성 평가 , 공단 대신 ' 선정 위원회 ' = 거래 기관 선정 과정 에서 공단 실무 부서 가 하 던 주관 적 평가 는 전면 폐지 된다 . 대신 외부 전문가 가 과반수 이상 참여 하 는 ' 선정 위원회 ' 가 전적 으로 거래 기관 을 선정 키로 했 다 . 거래 증권사 선정 은 원래 공단 이 자체 적 으로 해 왔 다 . 그러나 내년 부터 는 외부 전문가 4 명 과 내부 인사 3 명 으로 구성 된 ' 거래 증권사 선정 위원회 ' 를 신설 , 이 위원회 가 평가 를 실시 하 게 된다 . 위탁 운용 사 선정 때 는 정량 평가 자료 를 토대 로 공단 이 예비 심사 에서 대상 기관 2 배수 를 뽑 으면 외부 인사 4 명 , 내부 인사 3 명 으로 구성 된 ' 위탁 운용 사 선정 위원회 ' 가 본 심사 를 담당 하 게 된다 . 위탁 운용 사 선정 위원회 는 원래 있 었 으나 이번 안 에서 외부 위원 수 가 1 명 늘 었 다 . ◆ 직원 보유 주식 매도 도 금지 = 기금 운용 본부 를 비롯 해 △ 연금 연구원 기금 정책 분석 실 △ 준법 지원 실 △ 감 사실 감사 3 부 등 공단 직원 의 사 적 주식 거래 도 전면 금지 된다 . 지금 까지 는 공단 직원 의 주식 매입 은 금지 됐으나 기존 보유 주식 의 경우 10 영업 일 이내 에 신고 하 면 매도 할 수 있 었 다 . 그러나 앞 으로 는 공단 입사 전 보유 했 던 국내외 상장 · 비 상장 주식 을 비롯 해 파생 상품 , 주식 관련 채권 등 도 팔 수 없 게 된다 . 공단 은 또 직원 뿐 만 아니 라 , 그 배우자 와 미성년자 인 직계 비속 의 주식 거래 내역 도 매년 점검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 부정행위 자 재취업 시 5 년 거래 금지 = 전관예우 나 로비 를 하 는 기관 은 5 년 까지 거래 가 제한 된다 . 공단 은 재직 중 금품 수수 , 향응 ,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 로 정직 이상 의 징계 를 받 은 사람 을 채용 한 기관 에 대해서 는 최장 5 년 간 거래 를 제한 키로 했 다 . 재취업 횟수 를 불문 하 고 공단 퇴직 후 최장 5 년 까지 거래 를 제한 하 되 , 해당 임직원 이 재취업 한 기관 에서 퇴사 하 면 이 를 해제 키로 했 다 . 일반 공단 퇴직 인사 가 재취업 한 경우 에 도 6 개월 간 거래 할 수 없 으며 예외 인정 을 받 으려면 선정 위원회 의 의결 이 필요 하 다 . 공단 에 로비 한 기관 은 한 번 만 적발 돼도 , 바로 공단 과 의 거래 를 제한 하 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도 도입 된다 . 공단 은 금품 · 향응 제공 등 부 적정 한 편의 를 제공 하 거나 , 임직원 과 공모 하 여 고의로 기금 의 손실 을 초래 한 기관 에 대하 여 최소 6 개월 에서 최장 5 년 간 거래 를 제한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해당 기관 이 2 회 적발 되 면 가중 제한 하 고 , 3 회 적발 시 에 는 경중 에 관계 없이 영구 적 으로 거래 를 제한 할 예정 이 다 . 복지부 는 10 월 말 까지 기금 운용 규정 과 내부 통제 규정 등 의 개정안 을 마련 , 내년 1 월 부터 이 를 시행 키로 했 다 . 이재걸 기자 claritas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