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은 2007 년 법제처 가 10 · 4 선언 은 선언 적 합의 란 이유 로 비준 동의 대상 이 아니 라 했 고 , 후속 총리 간 합의 는 비준 이 필요 하 다고 했 다며 정권 이 교체 되 자 말 을 바꿨 다고 비판 했 다 . 곽상 도 한국 당 의원 도 “ 평양 선언 은 대통령 이 비준 할 대상 이 아니 기 때문 에 무효 라는 주장 도 나온다 ” 며 “ 필요 하 다면 무효 확인 소송 도 제기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