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1 심 재판부 는 “ 숙박 계약 은 객실 을 일시 적 으로 사용 하 기 위한 일종 의 임대차 계약 ” 이 라는 대법원 판례 를 전제 로 , “ 레지 던스 의 경우 전통 적 인 숙박 개념 에 담 기 어려운 장기간 주거 임대 영업 도 하 지만 , 1 ~ 2 일 의 단기 투숙 도 가능 하 다는 점 에서 공중위생 관리 등 적절 한 규제 가 필요 한 숙박업 으로 볼 수 있 다 ” 며 업체 들 에 벌금형 등 을 선고 했 다 . 1 심 은 레지 던스 를 ‘ 호텔 과 콘도미니엄 의 혼합 형태 ’ 라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