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禁 ’ 신설 연령 별 차등 규 제도 [ 세계일보 ] 최근 논란 을 일으켰 던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가 점진 적 으로 자율 규제 체제 로 전환 , 심의 기능 을 아예 민간 에 이양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또 초등 학교 5 학년 기준 의 ‘ 12 세 미만 이용 제한 ’ 등급 이 신설 돼 연령 별 차등 규제 가 실시 된다 . 여성 가족 부 는 29 일 이 같 은 내용 의 ‘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제도 개선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여성 가족 부 는 우선 음반 업계 의 의견 을 적극 반영 하 기 위해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 음반 산업 협회 등 음반 업계 의 자율 적 심의 를 거친 후 음 반심 의 위원회 의 최종 심의 및 결정 에 반영 하 기 로 했 다 . 또 현재 19 세 미만 청소년 모두 를 대상 으로 하 는 ‘ 청소년 유해 음반 ’ 규제 가 중 · 고등학생 의 의식 수준 에 맞 지 않 는다는 지적 에 따라 초등학생 이 하인 ‘ 12 세 미만 이용 제한 ’ 등급 을 신설 , 청소년 발달 단계 에 맞 는 유해 성 평가 를 적용 하 기 로 했 다 . 김수미 기자 leolo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