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 집회 허용 조례 안 에 재의 요구 - 시 의회 즉각 반박 . ." 반 의 회적 오 기 행정 "[ 이 데일리 박철 응 기자 ] 서울광장 집회 허용 을 놓 고 서울시 와 시 의회 간 마찰 이 심화 되 고 있 다 . 오세훈 서울 시장 은 지난 6 일 " 부작용 이나 예상 치 못한 갈등 가능 성 도 고민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면서 ` 정치 집회 신고 제 ` 를 골자 로 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에 대해 재의 를 공식 요구 했 다 . 서울시 의회 는 지난달 13 일 본회의 를 열 어 ` 시민 들 의 여가 선용 과 문화 활동 ` 으로 만 한정 한 서울광장 사용 목적 을 ` 시민 들 의 여가 선용 과 문화 활동 , 공익 적 행사 및 집회 와 시위 의 집행 등 ` 으로 확대 하 는 한편 ` 허가제 ` 도 ` 신고 제 ` 로 변경 했 다 . 오 시장 은 " 그동안 서울 광장 에 넘쳐났 던 시민 들 의 여유 와 문화 생활 이 자칫 훼손 되 진 않 을지 , 개정 조례 가 이러 한 광장 의 본래 기능 을 위축 시키 지 는 않 을지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오 시장 은 이어 " 특히 광장 운영 시민 위원회 외부 위원 12 명 전원 을 시 의회 의장 이 추천 하 도록 한 조례 개정 조항 은 특정 권한 을 시 의회 가 독점 한 과도 한 입법 " 이라고 주장 했 다 . 신고 제 하 에서 광장 운영 시민 위원회 는 사용 신고 수리 여부 , 경합 시 신고 처리 및 수리 내용 변경 등 까지 심의 하 는 사실 상 실무 집행 기능 을 행사 한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행정 집행부 의 고유 권한 을 무력 화 시키 는 셈 이 라는 지적 이 다 . 오 시장 은 " 결국 행정 권 이 의회 로 넘어감 으로써 권력 분립 의 민주주의 대원칙 이 허물어지 는 초유 의 사례 가 되 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오 시장 은 공청회 , 토론회 , 여론 조사 등 구체 적 인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치 자고 제안 했 다 . 이 에 대해 서울시 의회 는 즉각 반박 했 다 . 개정 조례 안 을 발 의 한 박진 형 시 의원 은 " 민주주의 의 대원칙 조차 곡해 하 는 억지 주장 " 이 라며 " 서울 시민 과 시 의회 를 기만 하 는 반민주 적 · 반 시민 적 , 반 의 회적 오 기 행정 " 이라고 강하 게 비판 했 다 . 오 시장 은 재의 요구 를 스스로 철회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박 의원 은 오 시장 의 주장 에 대해 " 시민 위원회 를 서울 시장 이 좌지우지 하 는 하부 조직 이 라는 잘못 된 인식 과 잘못 운영 해 온 관행 에 기인 한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헌법 과 지방 자치 법 이 보장 한 지방 의 회의 입법 권한 을 본질 적 으로 부정 하 는 것 이 며 3 권 분립 의 민주주의 대원칙 을 심각히 침해 하 는 행위 라는 것 이 다 . 박 의원 은 " 광장 운영 시민 위원회 를 그 누구 의 추천 도 인정 하 지 않 고 시장 이 단독 으로 임명 내지 위촉 해야 만 지방 자치 원칙 이 지켜 지 는 것 이 라는 억지 주장 을 하 고 있 으나 , 헌법 과 지방 자치 법 그 어떠 한 법률 에 도 근거 를 찾아볼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위원회 구성 을 어떻 게 할지 는 입법 재량 에 속 한다는 주장 이 다 . 서울시 가 재의 를 요구 한 ` 서울광장 ` 및 ` 광장 운영 시민 위원회 ` 2 개 조례 안 의 안건 상정 여부 는 시 의회 가 결정 하 는데 , 오 는 10 일 본회의 가 예정 돼 있 다 . 서울시 관계자 는 " 재의 에서 도 조례 안 이 통과 되 면 행정 안 전부 와 서울시 에서 할 수 있 는 법 적 인 절차 등 여러 가지 방안 이 있 지만 아직 은 아무런 전제 를 두 지 않 고 시 의원 들 과 충분 한 논의 를 거친다는 방침 " 이라고 말 했 다 . ▶ 이 데일리 ON , 문자 로 시세 , 추천 , 진단 , 상담 정보 - # 2200 ▶ 이 데일리 모바일 ㆍ실시간 해외 지수 / SMS < 3993 + show / nate / ez - 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 뉴스 ㆍ금융정보 터미널 , 이 데일리 MARKETPOINT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박철 응 ( he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