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보험 설계사 가 5 만 원 짜리 보장 성 보험 한 건 을 유치 하 고 받 는 돈 ( 수수료 ) 은 회사 에 따라 차이 가 있 지만 대체로 보험료 의 9 개월 치인 45 만 원 정도 다 . 3 년 동안 월평균 1 만 2500 원 씩 받 는다 . 많이 유치 하 면 억대 연봉 도 가능 하 지만 현실 은 그렇 지 않 다 . 10 명 중 3 명 가량 은 50 만 원 도 못 번다 . 소득 이 워낙 적 다 보 니 3 년 도 안 돼 56 % 정도 가 그만둔다 . 그러나 이 들 은 실업 급여 나 직업훈련 을 못 받 는다 . 회사 와 계약 을 맺 고 수수료 를 받 는 자영업 자 로 분류 되 기 때문 에 고용 보험 의무 적용 대상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레미콘 기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퀵 서비스 기사 , 택배 기사 , 대리운전 기사 도 마찬가지 다 . 이 들 을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 라고 부른다 . 한데 내년 부터 특고 종사자 도 고용 보험 에 의무 가입 하 고 실업 급여 를 받 게 될 전망 이 다 . 생명 보험 설계사 의 경우 월 141 만 80 원 을 실업 급여 로 수령 할 수 있 다 . 상당수 가 소득 보다 훨씬 많 은 실업 급여 를 받 는다는 얘기 다 . 지난달 29 일 고용 노동부 가 새 누리 당 장석춘 의원 을 통해 발 의 한 고용 보험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이 다 . 직업훈련 이나 육아 휴직 과 같 은 혜택 은 제외 되 고 , 실업 급여 만 타 는 조건 이 다 . 물론 지금 도 본인 이 원하 면 고용 보험 에 들 수 있 지만 자영업 자 의 보험 요율 ( 소득 의 2 %) 은 근로자 ( 0 . 65 %) 보다 높 다 . 여기 에다 소득 이 노출 돼 고용 보험 이외 에 건강 보험 과 같 은 다른 사회 보험료 와 소득세 도 내 야 한다 . 이 때문 에 특고 종사자 대부분 이 고용 보험 가입 을 꺼렸 다 . 그러나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근로자 와 똑같 은 보험료 를 내 고 실업 급여 를 받 는다 . 기준 보수 액 은 이 들 의 실소득 을 파악 하 기 어려운 점 을 감안 해 정부 가 추정 한 금액 이 다 . 산재 보상 보험료 징수 에 관한 시행 규칙 에 명시 돼 있 다 . 이 에 따르 면 생명 보험 설계사 는 월 282 만 161 원 , 레미콘 기사 는 202 만 3080 원 , 퀵 서비스 기사 는 135 만 원 , 캐디 는 194 만 3080 원 등 이 다 . 하지만 실제 소득 은 이 보다 훨씬 낮 은 것 으로 정부 는 추정 하 고 있 다 . 이 를 적용 하 면 퀵 서비스 기사 로 월 80 만 ~ 120 만 원 정도 를 버 는 이정환 ( 47 · 가명 ) 씨 가 생명 보험 설계사 의 기준 보수 액 을 선택 해 월 0 . 65 % 인 1 만 8331 원 씩 1 년 간 총 22 만 원 만 내 고 일 을 그만두 면 월 141 만 80 원 의 실업 급여 를 받 게 된다 . 실업 급여 수령 액 이 본인 이 버 는 수입 보다 훨씬 많 다 . 같 은 요율 의 보험료 를 납부 하 고 월급 여 의 50 % 를 실업 급여 로 받 는 근로자 와 비교 하 면 형평 성 논란 이 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