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에서 발언 하 는 문 대통령 ( 서울 = 연합뉴스 )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오전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2020 . 6 . 9 cityboy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임형섭 기자 = 정부 가 부패 행위 신고자 에 대해 무제한 으로 보상금 을 지급 하 는 방안 을 추진 했으나 9 일 열린 국무회의 에서 반대 의견 이 나와 통과 가 보류 됐 다 . 해당 안건 은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 운영 법 시행령 개정안 ' 으로 , 부패 신고 보상금 의 상한 액 ( 30 억 원 ) 을 없애 고 지급액 을 보상 대상 가액 ( 환수 등 으로 인한 공공 기관 의 수입 ) 의 30 % 로 일원 화 하 는 것 이 골자 다 . 예 를 들 어 부패 신고 로 정부 가 1 천억 원 을 환수 한다면 이 중 300 억 원 을 신고자 에게 줄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날 개정안 이 국무 회의 안건 으로 올라오 자 국무 위원 들 사이 에서 는 다른 법률 에 의한 보상금 과 의 형평 성 을 더 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왔 다 . 특히 문재 인 대통령 도 상한 액 을 폐지 하 면 보상금 지급액 이 너무 커질 수 있 다는 우려 를 제기 하 며 보 류 의견 을 밝힌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견 이 이어지 자 박은정 권익 위원장 이 이 를 수용 해 해당 안건 은 일단 보류 한 뒤 종합 적 인 재검토 를 거치 기 로 했 다고 윤 재관 청와대 부대 변인 이 브리핑 을 통해 밝혔 다 . hysup @ yna . co . kr ▶ 코로나 19 속보 는 네이버 연합뉴스 에서 [ 구독 클릭 ] ▶[ 팩 트 체크 ] 뜨거운 감자 ' 비동 의 간음죄 '▶ 제보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