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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2017 - 02 - 19 10 : 02 	 조선 왕조 500 년 동안 지배 사상 이 던 성리학 으로 사농공상 의 신분 제 에 익숙 해진 백성 들 은 일제 의 침략기 간 동안 식민 백성 으로 한 세대 를 더 살 았 던 탓 에 해방 후 민주 정부 를 수립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 관존민비 의 습성 에서 벗어나 지 못했 다 . 1960 년 대 까지 도 백성 들 은 통치자 와 관료 들 의 지시 에 따르 는 것 이 여전 했으며 , 반면 에 자식 들 이 관리 가 되 는 것 이 곧 신분 상승 과 세상 을 살아가 는데 필요 한 최상 의 수단 으로 여겼 다 . 그렇지만 , 1960 년 대 이후 경제성장 정책 에 힘입 어 수많 은 기업 이 생겨나 고 수출 정책 으로 자본 을 축적 한 재벌 들 이 형성 되 면서 인간 의 가치 평가 는 관료 에서 재력가 로 대상 이 바뀌 었 다 . 
 그렇게 다시 한 세대 가 지나 는 동안 사회 의 모든 가치 판단 은 부 의 많 고 적음 으로 평가 하 는 자본주의 적 사고 가 굳어져 이성 보다 는 모로 가 도 돈 만 많이 벌 면 된다는 의식 이 만연 하 여 일확천금 을 노리 는 사기 꾼 과 흉포 한 범죄자 들 이 우후죽순 처럼 늘어났 다 . 본래 성리학 은 인간 이 다른 동물 들 과 다른 점 은 인간 이 지닌 이 ( 理 ) 와 기 ( 氣 ) 를 전제 로 이 가 앞서 는지 기 가 앞서 는지 를 출발점 으로 하 여 이 를 합리 적 으로 조정 하 며 , 나아가 이 를 위해서 는 먼저 배워야 한다는 주장 과 알 아야 행동 할 수 있 다는 이른바 선지 후행 ( 先知 後行 ) 과 지행합일 ( 知行 合一 ) 이 대립 했 지만 , 자본주의 가 만연 된 2000 년 대 에서 는 이전 보다 더 배우 고 더 많이 알 게 된 현대인 들 이 사회 의 주류 를 이루 면서 도 실천 하 지 않 거나 달리 행동 하 는 이중 적 인 사고방식 을 가진 사람 들 이 훨씬 많 아 졌 다 . 결국 세상 을 살아가 는데 모두 에게 필요 한 공동선 ( 共同 善 ) 조차 가진 자 와 갖 지 못한 자간 에 커다란 인색 의 갭 이 존재 하 면서 사회 는 갈가리 찢기 고 갈라져서 발전 은커녕 갈등 과 대립 만 무성 해 지 고 있 다 . 
 이념 의 대립 으로 남북 이 분단 된 지 어언 70 여 년 , 여전히 전쟁 의 위기 속 에 살아가 는 우리 에게 국방 은 절실 한 생존 문제 가 아닐 수 없 는데도 , 위정자 들 은 한 미동 맹 을 금과옥조 로 여기 며 미국 의 핵우산 아래 안주 하 고 있 다 . 그 뿐 만 아니 라 거액 의 국민 의 혈세 를 투입 한 군수 물자 개발 과 도입 과정 에서 업자 와 결탁 하 여 하늘 과 바다 , 육지 에서 는 항공기 가 추락 하 고 , 탱크 가 멈춰 섰으며 , 배 가 뜨 지 않 는 무기 를 가지 고 장병 들 이 적과 싸워야 하 는 상황 을 모 격하 고 있 다 . 천문학 적 인 국고 손실 은 물론 국방력 에 커다란 허점 을 초래 한 범법자 들 이 말단 실무자 가 아닌 각 군 최고 사령탑 들 이 었 다는 사실 에서 더욱 울분 을 금할 수 없 는데 , 이 들 을 횡령 이나 배임 이 아닌 적 을 이롭 게 하 는 여적죄 나 반 역죄 로 엄중히 처벌 하 는 방법 은 없 는 것 일까 ? 
 생각 해 보 면 , 군 지휘관 들 도 이미 물질 위주 의 자본주의 에 더 물들 어 나라 와 백성 을 위태 롭 게 한다는 사실 을 깨닫 지 못한 것 인지 모르 겠 다 . 그런데 , 탄핵 정국 속 에서 대선 이 가까워 옴 을 느끼 고 있 는 일부 정치인 들 은 대권 을 바라보 며 전국 을 들쑤시 고 다니 면서 청년 들 에게 인기 영합 적 인 군복 무 기간 단축 이 며 개병 제 대신 모병제 를 실시 하 겠 다고 말 하 고 있 다 . 또 , 그동안 이른바 고위층 과 가진 자 들 의 자녀 들 , 그리고 자신 의 얼굴 과 몸매 를 무기 로 떼돈 을 버 는 스타 라는 이름 의 연예인 과 프로 선수 들 은 온갖 위법 과 불법행위 를 자행 하 다가 언론 에 오르내리 기 도 하 면서 ‘ 신 의 자식 ’ 이 니 , ‘ 어둠 의 자식 ’ 이 니 하 는 자 조어 가 유행 하 기 도 했 는데 , 정부 에서 조차 국제 경기 에서 입상 을 하 면 병역면제 혜택 을 주 는 등 군 복무 를 마치 어떤 행위 에 대한 보상 이나 특혜 로 활용 하 는 것 같 아서 불만 스럽 다 . 
 설령 모든 제도 와 취지 가 국민 들 에게 공감 한다 하 더라도 IMF 외환 위기 이후 근 20 년 이 되 어 가 도록 침체 의 늪 에서 헤어나 지 못하 는 우리 의 경제 상황 은 지하도 와 길거리 마다 실업자 와 노숙자 가 그득 하 고 , 대학 을 나온 청년 실업자 가 즐비 한데 , 복무 기간 을 단축 한다면 그만큼 양산 될 더 많 은 청년 실업 인력 들 은 어떻게 소화 시킬 것 인지 도 모르 겠 다 . 오히려 그 들 은 일자리 를 달 라며 거리 로 뛰쳐나오 는 새로운 저항 세력 으로 변하 지 는 않 을는지 … … . 작금 의 실상 은 핵무기 개발 로 한반도 나아가 세계 를 상대 로 핵 공갈 에 나선 북한 의 처사 를 눈앞 에 두 고 도 국방력 강화 와 방산 비리 척결 보다 미국 의 핵우산 에 안주 하 는 자세 에 실망 하 면서 한 미동 맹 도 좋 지만 , 자주국방 을 위하 여 핵 개발 을 선언 하 고 핵무기 개발 에 나서 는 것 이 가장 확실 한 대북 억지력 이 될 것 이 라고 믿 는다 . 
 국민 이 국가 의 주인 이 라는 민주주의 사상 이 보편 화기 전 부터 유럽 에서 는 평소 백성 들 위 에서 군림 하 던 이른 바 가진 자 들 이 하 는 일 없이 빈둥대 며 놀 다가 도 국가 가 위기 를 맞 으면 솔선 하 여 무장 하 고 , 전쟁터 에 나가 서 목숨 을 기꺼이 바칠 뿐 만 아니 라 , 거액 의 재산 까지 전쟁 자금 으로 출자 하 는 것 을 당연 한 의무 로 받아들이 는 태도 에 대다수 서민 들 은 가진 자 들 이 국가 를 위한 마지막 한 번 의 희생 정신 이 라 믿 고 그 들 을 존경 하 는 것 이 보편 화 되 었 으며 , 이것 을 상류층 의 신분 에 따른 의무 인 노 블리스 오 블리 제 ( Noblesse Oblige ) 라고 하 지만 , 우리 의 지성인 과 가진 자 들 에겐 이런 최소한 의 양식 조차 상실 된 것 같 다 . 우리 의 지성인 들 은 권력자 를 보좌 하 며 권력자 의 잘잘못 을 시정 권고 하 지 못하 고 , 권력자 밑 에서 기생 하 며 호의호식 한 대학 교수 와 고위 검찰관 들 이 즐비 한 상황 에서 어찌 이 들 을 위선 자라 하 지 않 을 수 있 을까 ? 
 여기 에 정부 의 눈치 를 보 며 정부 가 요구 하 는 대로 천문학 적 자금 을 아낌없이 내주 는 재벌 의 상황 에서 기업 의 경영 원리 가 있 는지 의문 이 다 . 결국 독점 과 폭리 만 난무 하 여 백성 들 은 절망 과 도탄 에 빠지 고 , 모든 것 을 재력 으로 평가 하 는 천민자본주의 는 결국 나라 를 멸망 시키 게 될 것 이 다 . 물론 , 지금 까지 알려진 것 만 으로 도 이 들 에게서 노 블리스 오 블리 제 를 거론 하 기 이전 에 백성 의 기본 적 인 양심 조차 잊 은 것 같 아서 측은 한 마음 까지 들 지만 , 사회 정의 를 실현 하 는 검찰 조차 권력 의 시녀 로 안주 하 다가 결국 특별 검사 의 수사 로 벌거벗겨 진 비선 실세 에 의한 국정 농단 을 바라보 면서 행동 하 지 못하 는 지성 과 노 블리스 오 블리 제 를 규탄 한다 . 이런 현상 을 산업 사회 로 가 는 과도기 적 현상 이 라고 한다면 , 우리 는 너무 긴 과도기 를 겪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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