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정윤섭 기자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가 7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을 의결 했으나 한국은행 , 금융 감독 위원회 , 기획 재정부 등 관련 기관 들 은 막판 까지 밥그릇 싸움 을 벌였 다 . 재정 위 전체 회의 를 통과 한 한 은 법 개정안 은 한은 에 제한 적 인 금융 기관 조사 권 과 금융 안정 기능 을 부여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하지만 금융 감독 총괄 권한 을 가진 금융 감독 위원회 는 한은 에 너무 많 은 권한 을 부여 했 다며 법 개정 반대 의견 을 밝혔 고 , 한은 은 개정안 중 일부 조항 은 중앙은행 의 독립성 을 침해 할 수 있 다고 지적 했 다 . 두 기관 모두 개정안 내용 가운데 자신 의 권한 을 축소 할 수 있 다고 판단 되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적극 반박 하 면서 불만 을 표시 한 셈 이 다 . 금융 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 은 " 한은 의 조사 권 확대 , 지급 결제 관련 자료 제출권 확대 등 은 지난 4 월 한은 과 금감원 이 체결 한 양해각서 ( MOU ) 에 충분히 보장 돼 있 다 " 며 " 개정안 이 개별 금융 기관 에 지나치 게 많 은 부담 을 줄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권 부위원장 은 이어 "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 과정 에서 한국 이 잘 했 다고 평가 를 받 는 상황 에서 법 개편 논의 자체 가 한국 의 위기 대응 능력 에 문제 가 있 다는 것 을 스스로 나타내 는 듯 한 느낌 이 든다 " 고 주장 했 다 .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 는 금융 기관 에 대한 긴급 여신 지원 시 기재 부 장관 의 의견 을 듣 도록 한 조항 신설 과 관련 , " 이 조항 은 한은 이 금융 위기 에 적극 대응 해야 한다는 측면 에서 논의 된 한 은 법 개정 의 취지 및 통화 신용 정책 의 자율 성 과 중립성 을 보장 하 는 현행 한 은 법 제 3 조 와 배치 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총재 는 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이 " 지급 준비금 적립 대상 을 예금 유사 상품 으로 확대 한 조항 은 한은 이 금융 기관 을 손아귀 에 넣 겠 다는 의도 " 라고 지적 하 자 " 현실 과 법 의 괴리 를 줄이 는 장치 로 , 금융 기관 에 부담 을 주 려는 의도 가 없 다 " 고 반박 했 다 . 이 에 기재 부도 논쟁 에 가세 하 면서 한 은 법 개정안 에 대한 입장 을 밝혔 다 . 허경욱 1 차관 은 " 재정 위 의 결정 을 존중 하 지만 정부 의견 은 좀 더 시간 을 갖 고 내년 에 한 은 법 을 처리 하 는 게 좋 겠 다는 것 " 이 라며 " 긴급 여신 지원 시 한은 이 재정부 장관 의견 을 청취 토록 한 것 은 기존 제도 를 법 에 반영 한 것 에 불과 하 다 " 고 말 했 다 . jamin 74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진동수 " 한 은 법 개정안 통과 유감 " ▶ 재정 위 , 한 은 법 개정안 의결 ( 종합 ) ▶ < 한 , 정무 위 - 기재 위 한 은 법 중재 ` 난항 '> ▶ < 재정 위 - 정무 위 ` 한 은 법 개정 ' 충돌 > ▶ < 한은 에 조사 권 . . 국회 통과 진통 예상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