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 시민 참여 심의 ’ 준비 하 는 김언경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사무 처장 “ 정치 심의 논란 의식 해 봐 주 기 , 일벌백계 해야 ” [ 미디어 오늘 금준 경 기자 ] “ 너무 옹졸 한 처사 입니다 . 저 세상 에서 요즘 몹시 마음 이 괴로울 박정희 전 대통령 님 , 송구 스럽 다는 말씀 올립니다 . ” 지난해 7 월 13 일 , 전원책 전 TV 조선 앵커 가 TV 조선 종합 뉴스 9 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 주년 기념 우표 발행 이 취소 된 점 을 지적 한 ‘ 앵커 멘 트 ’ 다 .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는 실질 적 인 제재 효과 가 없 는 행정 지도 인 ‘ 권고 ’ 를 내렸 다 . “ 떼 놈 이 지금 우리 보 고 절 하 라는 거 아닙니까 ? ” 차명진 전 의원 이 지난해 12 월 15 일 방영 된 MBN ‘ 뉴스와이드 ’ 에 출연 해 문재인 대통령 의 방중 성과 를 논하 던 중 중국인 비하 발언 이 여과 되 지 않 고 방송 에 나왔 다 .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는 ‘ 문제 없 음 ’ 이라고 결론 냈 다 . “ 시민 들 의 분노 를 알리 고 싶 었 다 . ” 지난 17 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에 위치 한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사무실 에서 김언경 사무 처장 을 만났 다 . 지금 까지 ‘ 오보 ’ ‘ 막말 ’ ‘ 편파 ’ 방송 을 모니터링 하 고 이 를 토대 로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에 민원 을 넣 어 온 민언련 이 이제 는 한발 더 나아가 ‘ 시민 참여 심의 ’ 를 준비 하 고 있 다 . ▲ 김언경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사무 처장 . 사진 = 민언련 제공 . 민언련 은 오 는 23 일 저녁 국민 TV 에서 포럼 을 열 고 시민 들 이 참여 하 는 ‘ 시민 방 송심 의 위원회 ’ 활동 을 시작 한다 . 이날 박근혜 정부 때 인 3 기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에서 심의 한 안건 을 ‘ 재 심의 ’ 한다 . 강제력 없 는 ‘ 권고 ’ 제재 를 받 은 MBC 박상후 당시 전국 부장 의 세월 호 유가족 모욕 뉴스 , 장성민 당시 앵커 가 더불 어 민주당 을 가리켜 ‘ 종북 숙주 ’ 라고 지칭 했 음 에 도 행정 지도 인 ‘ 권고 ’ 를 받 은 TV 조선 ‘ 장성민 의 시사 탱크 ’, 동성 키스 장면 으로 법정 제재 를 받 은 JTBC ‘ 선암 여고 탐정단 ’ 등 이 다 . 이후 부터 는 아직 심의 를 받 지 않 은 최근 방송 내용 을 일 주일 에 1 건 이상 씩 온라인 설문 을 통해 시민 들 이 심의 한다 . 설문 에 는 징계 기준 과 해당 방송 이 심의 규정 의 어느 조항 에 위반 되 는지 설명 하 면서 시민 들 의 판단 을 도울 계획 이 다 . 김언경 처장 은 “ 방통 심의위 가 논란 이 되 는 방송 은 비교 적 징계 를 잘 하 는 편 이 다 . 시민 들 이 관심 을 갖 고 바라보 면 보다 집중 적 으로 심의 에 임하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4 기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구성 후 100 일 이 지났 다 . 정권 이 바뀌 었 지만 민주 언론 시민 엽 합 은 여전히 심의 에 문제 가 있 다고 본다 . 김언경 처장 은 “ 양성 평등 적 인 면 은 개선 됐 다 . 방 송심 의 소위원회 5 명 가운데 2 명 이 여성 이 기 도 하 고 , 연령 대도 이전 보다 다양 해졌 다 . 그러나 종편 심의 에 있 어서 지난 심의위 때 처럼 솜방망이 처벌 이 많 은 건 이해 하 기 힘들 다 ” 고 지적 했 다 . 정부 여당 추천 위원 이 9 명 중 6 명 을 차지 하 는 방통 심의위 는 정부 여당 을 비판 한 방송 에 유독 강한 제재 를 내리 고 , 야당 을 원색 적 으로 비난 하 는 방송 은 솜방망이 심의 를 했 다는 비판 을 받 아 왔 다 . 이 같 은 문제 때문 에 문재 인 정부 때 들어선 4 기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는 ‘ 정치 심의 ’ 를 하 지 않 겠 다고 선언 했 다 . 실제 지금 까지 심의 방식 을 종합 해 보 면 △ 진행자 와 달리 패널 이 한 발언 은 다소 편파 적 이 더라도 허용 하 고 △ 문제 적 내용 이 나왔 더라도 이후 사과 , 재발 방지 교육 등 의 사후 대처 를 할 경우 정상 참작 하 고 △ 처음 심의 에 걸린 방송 은 비교 적 낮 은 수위 로 제재 하 는 식 으로 심의 가 이뤄지고 있 다 . 이런 기조 속 에서 방통 심의위 방 송심 의 소위원회 는 이영학 아내 의 자살 장면 이 담긴 CCTV 영상 을 뉴스 에 반복 적 으로 내보낸 TV 조선 에 ‘ 법정 제재 ’ 가 아닌 강제력 없 는 권고 를 전원 합의 로 결정 했 다 . 이 를 두 고 김언경 처장 은 “ 왜 이게 고작 ‘ 권고 ’ 인가 . 이런 방송 을 제대로 징계 하 지 않 는 건 국민 들 에게 가 는 피해 를 생각 하 지 않 는 것 이 다 . 이걸 용인 하 면 시청 률 을 위해서 라면 무엇 이 든 내보내 는 방송 을 멈출 수 없 고 , 시청자 들 의 피해 로 이어진다 ” 고 비판 했 다 . TV 조선 의 자살 장면 방송 심의 에 는 TV 조선 이 재발 방지 방안 을 마련 하 는 등 사후 조치 를 한 점 이 감안 됐 다 . 김언경 처장 은 이 같 은 관행 이 문제 라고 지적 했 다 . “ 방송사 의 사후 조치 는 당연히 해야 하 는 거 다 . 이 와 별개 로 심의 는 방송 에서 문제 된 점 에 대한 책임 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사후 조치 를 보 고 죄 를 탕감 해 주 는 건 우스꽝 스럽 다 . 이러 면 방송사 는 개선 하 는 척 만 하 고 같 은 문제 가 다시 나올 수 밖에 없 다 . ” 김언경 사무 처장 은 패널 의 발언 이 다소 편향 적 이 더라도 용인 하 는 것 과 처음 심의 를 받 는 프로그램 에 비교 적 낮 은 제재 를 하 는 경우 시청자 의 ‘ 시선 ’ 으로 생각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 종편 패널 들 은 어쩌다 인터뷰 한 번 한 분 들 이 아니 라 ‘ 방송인 ’ 으로서 캐릭터 가 더 강한 단골 패널 이 많 다 . 이런 분 들 에게 는 조금 더 강한 책임 을 물 을 필요 가 있 다 . 그래야 패널 이 문제 있 는 걸 알 면서 도 계속 쓰 는 문제 가 고쳐 진다 . 처음 심의 에 걸린 프로그램 이 라고 봐 주 는 건 이해 를 못 하 겠 다 . 그 방송사 는 같 은 문제 를 반복 해 왔 다 . 시청자 입장 에서 는 처음 인지 아닌지 가 아니 라 문제 적 인 내용 이 나왔 다는 것 자체 가 중요 하 다 . ” ▲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방송 소위 회의 . 왼쪽 부터 심영섭 위원 , 박상수 위원 , 허미숙 소 위원장 , 전광삼 상임 위원 , 윤정주 위원 . 사진 =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제공 . 종편 에 대한 낮 은 수위 의 제재 가 유지 되 는 배경 에 는 여야 위원 간 합의 를 중시 하 는 태도 가 자리 잡 고 있 다 . 실제 대부분 의 안건 이 전원 합의 로 의결 됐 다 . 김언경 처장 은 “ 합의 정신 이 중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면서도 “ 방송 자체 의 문제 가 심각 하 다면 흥정 할 게 아니 라 표결 을 해 엄중 한 결과 가 나오 게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원칙 에 따른 엄중 처벌 ’. 김언경 처장 은 심의 로 인한 실질 적 개선 효과 가 있 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 강경 한 심의 가 언론 자유 탄압 이 라는 강박 을 버려야 한다 . 강한 조치 가 나와야 방송 이 나아진다 . 방송사 관계자 말 로 는 성폭력 보도 를 하 면 시청 률 이 올라가 기 때문 에 관련 보도 를 1 건 으로 할 걸 2 건 으로 늘린다고 한다 . 심의 에 걸려서 받 는 불 이익 이 시청 률 을 올려 얻 는 이익 보다 크 다는 걸 방송사 가 인지 하 게 해야 한다 . 그런 메시지 를 주 라고 심의 제도 가 있 는 것 아닌가 . ” 금준 경 기자 [ 미디어 오늘 바로 가 기 ] [ 미디어 오늘 페이스북 ] 미디어 오늘 을 지지 · 격려 하 는 [ 가장 확실 한 방법 ] < 저작권자 ⓒ 미디어 오늘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