었 음 이 인정 된 범위 내 에서 만 추징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8 . 1 . 18 . 선고 2007 도 7700 판결 등 참조 ) . 
 기록 에 의하 면 , 피고인 2 , 피고인 4 등 이 지인 등 67 명 으로부터 수수 한 특별 회비 가 별개 의 법인격 을 갖춘 이 사건 포럼 의 계좌 로 입금 되 어 관리 되 다가 이 사건 포럼 의 활동 비용 이나 그 인적 · 물 적 조직 의 구성 · 유지 · 운영 에 소요 된 비용 으로 지출 되 었 음 을 알 수 있 으므로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가 위 특별 회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개인 적 으로 소비 하 거나 지출 하 였 다고 볼 자료 는 없 다 )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에 대한 정치 자금 법위 반 부분 공소사실 ( 환송 후 항소심 에서 변경 된 것 ) 의 정치 자금 은 위 피고인 들 이 아닌 이 사건 포럼 에 귀속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정치 자금 수수 행위 를 공모 하 여 실행 하 였으나 그 이익 의 귀속 주체 가 되 지 는 아니 한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로부터 그 가액 을 추징 할 수 없 으므로 , 검사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5 . 결론 
 원심 판결 중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에 대한 부분 은 위 에서 살핀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고 위 피고인 들 의 법리 오해 주장 및 검사 의 법리 오해 주장 중 각 일부 도 이유 있 으므로 , 위 피고인 들 과 검사 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 제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유죄 부분 을 모두 파기 하 고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일부 ( 사전 선거 운동 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죄 부분 ) 에 대한 피고인 1 의 항소 와 피고인 5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 피고인 1 , 피고인 5 와 검사 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 피고인 5 에 대한 유죄 부분 을 모두 파기 하 여 , 변론 을 거쳐 아래 와 같이 다시 판결 한다 . 
 【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다시 쓰 는 판결 】 
 【 범죄 사실 】 
 [ 2014 고합 367 ] 
 피고인 1 은 2014 . 6 . 4 . 실시 된 제 6 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에서 ▣▣▣▣▣▣▣ △△ 광역 시장 후보 로 출마 하 여 당선 된 피고인 3 의 선거 사무소 조직 실장 을 맡 아 조직 실 소속 전화 홍보 팀 등 을 관리 감독 하 면서 전화 홍보 · 선거 유세 · 후보 자 수행 등 후보 자 를 위한 각종 선거 운동 을 총괄 하 였 다 . 
 피고인 3 의 선거 사무소 는 조직 실 , 비서실 , 기획 실 , 정책 실 , 공보실 , 미디어 실 , 총무국 등 으로 구성 되 어 있 었 고 , 조직 실은 전화 홍 보원 80 여 명 , 선거 유세 원 80 여 명 ( 구별 선거 연락소 포함 ) , 후보 수행 팀 4 명 등 을 보유 하 면서 모든 대외 적 선거 운동 을 전담 하 였 다 . 
 조직 실장 인 피고인 1 을 포함 한 선거 사무소 의 각 실과 국 의 장 들 은 수시로 실국 장 회의 를 하 여 주요 사항 을 결정 하 였 는데 , 위 실국 장 회의 에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후보 자 인 피고인 3 의 지지 를 호소 하 는 내용 의 전화 홍보 선거 운동 을 피고인 1 이 책임자 로 있 는 조직 실 에서 담당 하 기 로 결정 하 였 다 . 
 피고인 1 은 그 와 같 은 조직 실 의 최종 책임자 인 조직 실장 으로서 전화 홍보 대금 지급 건 등 각종 전화 홍보 와 관련 된 사안 에 대해 모두 결재 를 하 면서 , 전화 홍보 에 이용 할 선거 구민 들 의 전화 번호 DB ( Data Base ) 를 수집 , 관리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선거 운동 기간 시작 전 부터 전화 홍 보원 들 을 상대 로 직접 수회 에 걸쳐 교육 을 하 는 등 조직 실 의 전화 홍보 선거 운동 을 총괄 하 였 다 . 
 위 와 같이 피고인 1 이 최종 책임자 로 있 는 조직 실 에서 후보 자 인 피고인 3 을 위한 전화 홍보 선거 운동 을 맡 아 하 기 로 하 면서 피고인 1 은 전화 홍보 팀장 공소 외 4 와 선거 사무소 의 자금 지출 등 을 담당 하 는 총무 국장 공소 외 6 , 후보 수행 팀장 1 심공 동 피고인 8 , 여성 본부 장 1 심공 동 피고인 7 등 선거 사무소 관계자 들 및 전화 홍보 업체 ‘□□’ 대표 공소 외 3 과 위 업체 자금 담당 부장 공소 외 5 등 과 함께 선거 사무소 의 조직 실에 전화 홍보 시스템 설비 를 갖추 어 놓 고 전화 홍보 선거 운동원 들 을 동원 하 여 선거 구민 들 을 상대 로 피고인 3 의 지지 를 호소 하 는 선거 운동 을 하 도록 한 후 그 전화 홍보 선거 운동원 들 에게 일당 7 만 원 상당 씩 선거 운동 대가 를 지급 하 기 로 하 였 다 . 
 누구 든지 공직 선거법 규정 에 의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 봉사 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 를 불문 하 고 선거 운동 과 관련 하 여 금품 기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