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균일가 판매점 ‘ 다이소 ( DAISO ) ’ 와 의 상표 분쟁 에서 패소 한 ‘ 다 사소 ( DASASO ) ’ 설립자 가 영업 을 계속 하 다 벌금형 을 받 았 다 . 수원 지법 형사 14 단독 ( 부장 판사 김청미 ) 은 상표법 위반 등 혐의 로 기소 된 오모 씨 ( 49 ) 에게 벌금 5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26 일 밝혔 다 . 유통 업 에 종사 하 는 오 씨 는 2012 년 1 월 경기 용인 시 에 ‘ 다 사소 동백 점 ’ 이 라는 생활 용품 과 잡화 를 취급 하 는 소매점 을 열 었 다 . 같 은 해 12 월 오 씨 는 ‘ 주식회사 다 사소 ’ 를 설립 했 다 . 문제 는 오 씨 가 다이소 와 콘셉트 가 비슷 한 다 사소 입간판 을 세우 고 다 사소 상표 가 표시 된 가격표 를 부착 한 물건 을 팔 면서 다이소 의 상표 권 을 침해 한 것 이 다 . 다이소 를 운영 하 는 다이소 아성 산업 과 상표법 상 서비스 표 권 을 놓 고 분쟁 이 벌어지 자 대법원 은 2015 년 10 월 “ 유사 상표 를 동일 한 서비스업 에 사용 한 행위 에 해당 해 등록 서비스 표 권 에 대한 침해 가 된다 ” 며 다이소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하지만 오 씨 는 대 법원 판결 후 에 도 그해 11 월 말 까지 약 한 달 동안 다 사소 매장 영업 을 계속 했 고 검찰 은 결국 오 씨 를 재판 에 넘겼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오 씨 가 법원 의 확정 판결 로 상표 를 사용 할 수 없 게 됐 음 에 도 상표 권 침해 행위 를 중단 하 지 않 고 영업 을 이어 가 거래 질서 의 건강 성 을 해쳤 다 ” 며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 김 배중 기자 wanted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TV 짤방 영상 여기 서 다 ' VODA ' # 보다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