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에게 도 교부 하 지 못한 때 에 는 최선 의 방법 으로 응소자 에게 교부 하 거나 또는 소집 의 요지 를 전달 하 여야 한다 라고 규정 하 였으므로 시장 , 군수 가 소집 영장 을 응소자 에게 전달 할 최선 의 방법 이 라고 인정 할 때 에 는 병역법 제 83 조 에 규정 된 자 이외 의 자 에게 도 그 영장 을 교부 할 수 있 고 , 위 시행령 제 212 조 ( 법 제 83 조 와 같 다 ) 에 규정 된 이외 의 자 는 그 영장 의 수령 을 거절 할 수 있 으나 , 일단 거절 하 지 않 고 , 영장 을 수령 한 이상 그 수령자 는 같 은 법 시행령 제 223 조 소정 의 " 응소자 에 가름 하 여 영장 을 받 은 자 " 에 해당 하 고 , 그 수령자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영장 을 응소자 에게 전달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같 은 법 제 108 조 에 의하 여 처벌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같 은 법 시행령 제 212 조 제 3 항 에서 말 하 는 " 최선 의 방법 으로 영장 을 응소자 에게 교부 하 거나 , 또는 소집 의 요지 를 전달 하 여야 한다 " 라고 규정 하 였음은 시장 , 군수 가 병무 청장 으로부터 영장 을 받 았 을 때 에 는 이 를 응소자 자신 에게 전달 함 이 원칙 이나 , 그 응소자 가 부재중 인 때 에 는 그 부재자 의 행방 을 가장 잘 알 수 있 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 된 같 은 법시 행령 제 212 조 에 규정 된 자 의 순서 로 교부 하 고 , 그 와 같 은 자 들 에게 도 교부 할 수 없 을 때 에 는 군수 , 시장 은 최선 의 방법 을 다 하 여 가능 한 한 그 영장 을 응소자 본인 에게 전달 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는 규정 에 불과 하 다고 해석 되 므로 시장 , 군수 가 시행령 제 212 조 에 규정 된 이외 의 자 에게 임의 로 그 영장 을 교부 하 고 , 그 자 가 우연히 그 수령 을 거부 하 지 않 고 영장 을 받 았 다고 하 여서 그 와 같 은 자 에게 까지 같 은 법 제 108 조 에 의하 여 처벌 하 여야 한다고 는 해석 될 수 없 을 뿐 아니 라 , 만일 소론 에 따른다면 처벌 대상자 가 시장 또는 군수 의 재량 에 의하 여 좌우 되 고 , 또는 영장 을 수령 하 여야 할 법 적 의무 없 는 자 가 그 수령 을 거부 하 느냐 , 거부 하 지 아니하 고 , 수령 하 느냐 의 우연 한 사실 에 의하 여 결정 된다고 함 은 처벌 법규 의 해석 으로서 는 용인 될 수 없 다 할 것 인즉 , 위 와 같 은 논지 는 채용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위 와 같 은 취지 에서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이 와 반대 된 논지 는 이유 없 다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영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지 준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수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현 <| name _ end |> 
 
 
 
 ### 
 대 법원 1968 . 12 . 24 . 선고 68 도 1510 판결 절도 · 사문서 위조 · 사문서 위조 행사 · 사기 
 
 판시 사항 
 예금 통장 과 인장 을 절취 한 행위 와 저금 환급금 수령증 을 위조 한 행위 를 경합범 으로 인정 한 실례 
 
 재판 요지 
 예금 통장 과 인장 을 절취 한 행위 와 예금 환급금 수령증 을 위조 한 행위 는 각각 별개 의 범죄 구성 요건 을 충족 하 는 각 독립 된 행위 라 할 것 이 므로 이 를 경합범 으로 인정 처단 한 것 은 정당 하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7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종수 
 원판결 	 제주 지방 법원 1968 . 10 . 4 . 선고 , 68 노 75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이후 의 미결 구금 일수 중 60 일 을 본형 에 산입 한다 . 
 
 이 유 
 변호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그러나 , 예금 통장 과 인장 을 절취 한 행위 와 저금 환급금 수령증 을 위조 한 행위 는 각각 별개 의 범죄 구성 요건 을 충족 하 는 각 독립 된 행위 라 할 것 이 고 , 따라서 전자 의 행위 속 에 는 후자 의 행위 가 당연히 흡수 된다고 는 볼 수 없 는 것 이 므로 , 원심 이 유지 한 1 심판 결 이 논지 예금 통장 과 인장 을 절취 한 행위 와 저금 환급금 수령증 을 위조 한 행위 를 경합범 으로 인정 처단 한 것 은 정당 하 다 . 논지 이유 없 다 . 
 이리하여 , 상고 를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고 , 형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상고 이후 의 미결 구금 일수 의 본형 산입 을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 윤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예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상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미경 <| name _ end |> 
 
 
 
 ### 
 대 법원 1968 . 12 . 17 . 선고 68 도 1518 판결 병역법 위반 · 폭행 치상 
 
 판시 사항 
 피고인 의 자백 사실 을 간과 하 고 이 에 부합 하 는 각 증인 의 증언 을 배척 하 여 체증 법칙 을 어긴 잘못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이 행치 상 의 공소사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