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금지 로 일감 이 끊기 면 안전 관련 협력 업체 가 줄 도 산하 고 직원 들 이 일자리 를 잃 을 수 밖에 없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정부 와 노동계 는 유해 · 위험 작업 과 관련 한 도급 을 받 는 업체 가 22 곳 에 불과 하 다고 주장 하 지만 , 이 는 정부 의 인가 를 받 은 업체 일 뿐 이 라는 게 업계 관계자 들 의 설명 이 다 . 개정 산안 법 때문 에 문 을 닫 는 업체 가 수백 여 곳 에 달할 가능 성 이 있 다는 얘기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는 “ 정부 는 유해 · 위험 작업 을 협력 업체 에 맡기 면 사고 발생 가능 성 이 높 아 진다는 객관 적 증거 를 제시 하 지 도 못한 채 도급 을 막 겠 다고 나서 고 있 다 ” 며 “ 도급 계약 자체 를 금지 하 는 건 기업 에 관한 과잉 규제 ” 라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