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 차 로 변경 했 더니 전과자 ? 3 개월 전 부터 진행 중 인 ‘ 악법 ’ 이 하 나 있 다 . 검경 합의 로 내부 지침 이 내려진 것 으로 실선 차 로 변경 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 시 검찰 송치 로 기소 된다는 사실 이 다 . 다시 말 해 교통사고 가 민사 합의 로 끝나 는 것 이 아니 라 형사 소송 으로 커지 면서 전과자 가 된다는 뜻 이 다 . 벌금형 으로 끝 나 도 전과자 가 되 며 억울 한 선의 의 피해자 가 발생 할 수 밖에 없 다 . 운전자 스스로 주의 를 기울이 지 않 으면 전과자 로 전락 하 기 십상 이 기에 이미 피해 사례 가 속속 등장 하 고 있 다 . 일반 적 으로 도로 교통 법 상 중과실 항목 은 12 가지 로 지정 되 어 있 다 . 여기 엔 중앙선 ( 노란 실선 ) 침범 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 위반 , 신호 위반 및 시속 20 km 이상 의 과속 등 심각 한 사고 를 초래 할 가능 성 이 높 은 항목 이 포함 되 어 있 다 . 해당 항목 의 사고 를 일으키 면 처벌 을 받 아 마땅 하 다 . 그러나 앞서 언급 한 흰색 실선 정책 은 아 는 이 가 거의 없 다 . 검증 도 없이 판례 가 언급 , 검경 이 합의 해 내부 지침 으로 내려온 탓 이 다 . 취지 는 좋 을지 모르 겠 으나 일반 도로 실태 를 확인 하 지 않 고 포함 시키 다 보 니 이미 2 건 의 관련 사고 가 처벌 로 이어졌 다 . 엉터리 차선 과 엉터리 진단서 발급 도덕 적 해 이도 로 위 흰색 실선 의 경우 , 운전자 의 인식 은 자신 의 주행 차로 를 유지 해야 하 고 여기 서 차 로 변경 시 책임 이 크 다는 정도 에 그친다 . 그래서 흰색 실선 은 주로 터널 이나 다리 위 , 지하차도 등 에 그어 져 있 다 . 그러나 실상 은 이 와 반대 된 경우 가 많 다 . 끼어들 어야 하 는 데 그럴 수 없 게 1 km 에 이르 는 거리 를 실선 으로 그은 경우 도 많 고 구체 적 규정 이 없 기에 현장 에서 는 점선 과 실선 의 비율 을 그냥 ‘ 적당히 ’ 섞 는 게 현실 이 다 . 여기 에 흐릿 하 게 지워져 야간 에 는 아예 보이 지 않 는 경우 도 많 다 . 도로 교통 안전 상 꼭 실선 을 그어야 하 는 영역 이 라면 흰색 이 아닌 황색 으로 좀 더 확실히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터무니없 을 정도 로 부상자 기준 이 낮 은 것 도 문제 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접촉 사고 가 발생 하 면 약 60 % 가 병원 에 가 고 무조건 아프 다고 잡아떼 면 2 주 짜리 진단서 를 발급 해 준다 . 이 때문 에 경찰서 에서 진단서 제출 을 요구 하 면 사고 피해자 또는 가해자 가 너무 도 손쉽 게 이 를 제출 한다 . 일본 은 진단서 발급 비율 은 전체 사고 발생 건수 의 약 6 % 로 우리 의 1 / 10 에 불과 하 다 . 우리 사회 의 심각 한 병폐 와 도덕 적 해이 가 아닐 수 없 다 . 이 때문 에 흰색 실선 차 로 변경 시 부상자 발생 은 필연 적 으로 이어지 며 운전자 는 억울 하 게 범법자 가 된다 . 그렇 다면 이미 실선 에서 의 차 로 변경 을 해 본 경험 이 있 는 대다수 운전자 는 모두 잠재 적 범법자 가 되 는 셈 이 다 . 이 는 그만큼 잘못 그 어진 실선 이 많 다는 뜻 이 기 도 하 다 . 법 과 이 로 인한 처벌 이 현실 과 따로 놀 고 있 다 . 악법 은 곧 사기 범 에게 좋 은 떡밥 모든 운전자 는 현재 의 악법 이 개정 되 기 전 까지 는 운전 을 조심 해야 한다 . 보험 전문 사기 범 이 이런 좋 은 떡밥 을 놓칠 리 없 기 때문 이 다 . 흰색 실선 구간 에서 앞차 와 적당히 거리 를 두 고 옆 차로 에서 끼어드 는 차량 을 뒤 에서 강 하 게 추돌 하 면 끝 이 다 . 무리 하 게 들어오 던 운전자 는 그대로 가해자 가 되 며 처벌 을 면하 는 방법 은 합의 뿐 인데 여기 서 사기 범 이 합의금 을 마음대로 흥정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린다 . 무서운 건 이 얘기 가 단순히 가정 이 아니 라 이미 발생 하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우리 중 누구 라도 이러 한 시나리오 의 피해자 가 될 수 있 다 . 이해 할 수 없 는 내부 지침 으로 모든 국민 을 예비 전과자 로 만드 는 이 악법 이 조속히 개선 되 어야 하 는 이유 다 . 최근 필자 는 이러 한 문제점 을 지속 해서 알리 고 분위기 를 환기 하 는 데 노력 을 쏟 고 있 지만 역부족 이 다 . 이제 는 국민 이 나 서 이러 한 악법 을 막 아야 한다 . ‘ 아니 면 말 고 ’ 식 의 악법 이 다시 는 만들 어 지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청와대 청원 도 좋 은 방법 이 다 . 변화 가 있 을 때 까지 안전 운전 에 만전 을 기하 길 바란다 . 도로 위 에 는 여전히 너무나 많 은 함정 이 도사리 고 있 다 . 글 김필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