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 - 09 - 13 13 : 28 : 03 ㅣ 수정 : 2018 - 09 - 13 13 : 28 : 03 
 [ 뉴스 토마토 박주용 기자 ] 온라인 상 불법 복제물 이 동영상 을 중심 으로 급증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정부 가 온라인 복제물 에 대해 시정 권고 등 미온 적 인 대응 으로 사태 를 방관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국회 문화 체육 관광 위 소속 바른 미래 당 김수민 의원 이 13 일 문화 체육관 광부 로부터 제출 받 은 ‘ 온라인 불법 복제물 및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인터넷 상 불법 복제물 은 2015 년 26 만 5000 건 에서 매년 증가 해 2017 년 에 는 55 만 4000 건 에 달했 다 . 올해 는 8 월 말 기준 38 만 6000 건 을 넘 었 다 . 
 특히 영화 , 드라마 등 동영상 파일 에 대한 불법 복제 가 압도 적 으로 많 았 다 . 2015 년 19 만 여 건 이 던 불법 복제 가 2016 년 엔 27 만 7000 건 , 작년 엔 42 만 4000 건 을 기록 했 다 . 올해 는 8 월 말 기준 으로 31 만 건 을 넘 었 다 . 음악 파일 불법 복제 도 큰 폭 으로 늘 었 다 . 2015 년 에 는 3300 여 건 에 불과 했 는데 , 2016 년 에 9200 건 , 작년 에 4 만 여 건 으로 큰 폭 증가 했 다 . 올해 는 8 월 말 기준 으로 2 만 6000 여건 이 적발 됐 다 . 
 e 북 이 인기 를 끌 면서 만화 와 출판물 의 온라인 복제 도 크 게 증가 하 고 있 다 . 출판물 의 경우 2015 년 과 2016 년 에 는 각각 339 건 , 231 건 에 불과 했 는데 , 지난해 1 만 6600 여건 이 적발 됐 다 . 올해 는 8 월 말 기준 1 만 1500 여건 을 기록 중 이 다 . 만화 불법 복제 는 2015 년 5 만 8000 여 건 , 2016 년 에 8100 여 건 으로 줄 었 다가 지난해 4 만 6000 건 으로 다시 늘 고 있 는 추세 다 . 올해 는 8 월 말 기준 으로 2 만 3000 건 의 불법 복제물 이 적발 됐 다 . 
 반면 오프라인 에서 는 불법 복제물 이 줄어드 는 추세 다 . 음악 · 영상 · 출판물 · 게임 · 캐릭터 등 불법 복제물 은 2015 년 1450 만 개 가 적발 · 폐기 됐 는데 , 2016 년 780 만 개 , 2017 년 415 만 개 , 올해 8 월 말 기준 122 만 개 로 줄 었 다 . 문화 체육관 광부 는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은 수거 · 폐기 처분 하 는 등 적극 적 인 조치 를 하 고 있 지만 , 온라인 상 불법 복제물 에 대해서 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에게 시정 권고 를 할 뿐 적극 적 인 대응 을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김 의원 의 지적 이 다 . 
 김 의원 은 “ 시대 는 변했 는데 , 정부 는 아직 도 아날로그 시대 에 머물 고 있 다 ” 며 “ 온라인 불법 복제물 에 대해서 시정 권고 하 고 삭제 유도 하 는 수준 에 머물 것 이 아니 라 강력 한 제재 방안 을 마련 해서 집행 해야 문화 창작권 이 올바로 보호 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바른 미래 당 김수민 의원 이 5 일 국회 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 을 하 고 있 다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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