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 하 는 경우 ‘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전체 의 이익 에 맞 도록 할 것 ’ 이 라는 원칙 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는데 , 이 사건 도로 점 용허 가 당시 위 규정 이 시행 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위 원칙 은 앞서 본 규정 들 의 취지 에 비추 어 충분히 도출 될 수 있 는 것 으로서 위 원칙 을 확인 하 는 의미 의 규정 으로 해석 된다 . 비록 도로법 중 일부 조항 이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대한 특별법 의 지위 를 가진다고 하 더라도 도로 역시 행정 재산 중 대표 적 인 공공용 재산 으로서 구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 위 와 같 은 규정 취지 는 도로 점용 허가 를 함 에 있 어서 도 충분히 고려 되 어야 한다 . 
 구 도로법 시행령 [ 별표 제 1 호 의 2 ] 도로 점용 기준 2 . 에 의하 면 제 28 조 제 5 항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및 제 8 호 에 따른 점용 물 의 점용 기간 은 10 년 이내 로 하 고 , 그 밖 의 점용 물 의 점용 기간 은 3 년 이내 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점용 기간 이 10 년 이내 인 점용 물 은 대부분 전주 , 전선 , 수도관 , 하수도관 등 기간 시설 이나 공중 전화 , 주유소 , 주차장 , 터미널 , 지하상가 등 공중 의 이용 에 제공 되 는 편익 시설 로서 사실 상 영구 시설물 이 고 , 점용 기간 3 년 이내 인 점용 물 은 대부분 간판 , 표지 , 공사 용 자재 등 사 적 용도 의 시설물 이나 원상회복 이 용이 한 가설물 에 해당 한다 . 이 는 도로 의 점용 허가 를 받 을 수 있 는 공작물 , 물건 , 그 밖 의 시설 이 영구 시설물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설치 과정 에서 인근 주민 들 이 당해 도로 를 이용 하 지 못하 게 되 어 큰 불편 을 겪 을 뿐 만 아니 라 점용 기간 이 장기간 이 고 점용 기간 이 도과 하 더라도 원상회복 이 용이 하 지 않 으며 , 그 영구 시설물 로 인하 여 현재 또는 장래 에 도로 의 현상 변경 이나 공익 목적 의 사용 에 제한 을 받 을 수 밖에 없 으므로 , 그 영구 시설물 의 용도 나 설치 의 목적 이 공익 에 부합 하 는지 여부 를 충분히 고려 하 여 도로 점용 허가 를 결정 하 도록 하 는 입법 자 의 의도 가 내재 되 어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이 와 같 은 구 도로법 과 구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계 법령 의 목적 과 문언 의 내용 및 체계 에 비추 어 보 면 , 도로 점용 허가 가 도로 관리 청 의 재량행위 라고 하 더라도 , 영구 시설물 의 용도 가 오로지 특정 사인 이나 단체 의 이용 에 만 제공 되 는 경우 에 는 공공용 재산 인 도로 에 사실 상 영구 적 인 사권 을 설정 하 는 것 과 동일 한 효과 가 있 고 그 사인 이나 단체 에게 공공용 재산 으로 명백 한 특혜 를 부여 하 는 부당 한 결과 가 되 므로 , 도로 관리 청인 지방 자치 단체 로서 는 영구 시설물 설치 를 목적 으로 한 도로 점용 허가 를 함 에 있 어서 는 경제 적 관점 에서 도로 의 효율 적 이용 이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수익 만 을 앞세울 것 이 아니 라 그 영구 시설물 의 용도 나 설치 의 목적 이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전체 의 이익 에 맞 는지 여부 를 충분히 고려 하 여 허가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갑 제 1 호 증 , 갑 제 7 호 증 의 1 , 2 , 갑 제 8 호 증 의 1 내지 3 , 을 가 제 5 호 증 의 1 내지 5 , 을 가 6 호 증 의 1 내지 8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① 서초구 청 건축 과 는 2010 . 2 . 8 . 서초구 도로 관리 과 에 참가인 에 대한 이 사건 도로 점용 허가 가 가능 할지 에 대하 여 문의 하 였 고 서초구 도로 관리 과 는 2010 . 2 . 18 . 서초구 재 난치 수과 에 이 를 문의 하 였 는데 서초구 재 난치 수과 는 2010 . 2 . 25 . 서초구 도로 관리 과 에 이 사건 도로 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이 지역 에 는 서초구 에서 관리 하 고 있 는 공공 하수 시설 ( D = 600 ㎜, L = 168 m , 맨 홀 5 개 , 빗물받이 15 개소 등 ) 이 매설 되 어 있 어 하수 처리 를 위해 반드시 필요 한 부지 이 므로 도로 점용 이 불가 하 다고 통보 한 사실 , ② 주식회사 케이티 는 2010 . 2 . 24 . 서초구 청장 에게 이 사건 도로 에 대한 점용 허가 로 통신 시설물 이 저촉 될 가능 성 이 있 으며 저촉 에 따라 이설 하 여야 할 통신 시설물 은 공사 소요 기간 이 많이 필요 하 다고 통보 한 사실 , ③ 이 사건 도로 점 용허 가 이후 이 사건 도로 지하 에 매설 되 어 있 던 공공 하수관 , 하수 시설물 , 상수도관 , 도시 가스 배관 등 을 확대 개량 또는 이설 한 사실 , ④ 원고 1 외 292 명 은 2011 . 12 . 7 . 서울 특별시 에 이 사건 도로 점용 허가 의 위법 에 대한 시정 조치 를 요청 하 는 내용 의 주민 감사 를 청구 하 였 고 서울 특별시 는 2012 . 6 . 1 . 이 사건 도로 점용 허가 가 부당 하 다고 통보 한 사실 등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