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제 2 경합범 죄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 
 [ 유형 의 결정 ] 사기 범죄 〉 일반 사기 〉 제 5 유형 ( 300 억 원 이상 ) 
 [ 특별 양형 인자 ] 없 음 
 [ 권고 형 의 범위 ] 6 년 ~ 10 년 ( 기본 영역 ) 
 라 .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의 적용 : 징역 7 년 ~ 19 년 10 월 [ = 기본 범죄 상한 ( 11 년 ) + 제 1 경합범 죄 상한 1 / 2 ( 5 년 6 월 ) + 제 2 경합범 죄 상한 1 / 3 ( 3 년 4 월 ) ] 
 3 . 선고형 의 결정 : 피고인 1 10 년 , 피고인 2 7 년 
 가 . 피고인 1 
 주식회사 제도 의 출현 과 함께 회사 의 소유 와 경영 이 분리 되 게 되 었 고 , 회사 의 재무 상태 에 대한 정확 한 공시 가 중요 성 을 가지 게 되 었 다 . 더구나 기업 이 금융 기관 으로부터 의 대출 뿐 만 아니 라 증권 , 회사채 , 기업어음 발행 등 다양 한 방법 으로 자금 을 조달 할 수 있 게 됨 에 따라 자금 의 투자 및 매매 의 전제 로써 기업 회계 의 투명 성 및 자본 시장 의 공정성 , 신뢰 성 은 주식회사 제도 , 더 나아가 현대 자본주의 제도 를 지지 하 는 중요 한 전제 가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이 사건 회계 분식 관련 범행 은 금융 기관 , 주주 , 투자자 등 기업 과 거래 를 하 고자 하 는 이해 관계자 들 로 하여금 기업 을 신뢰 할 수 없 도록 함 으로써 시장 의 불안 을 야기 하 고 거래 를 위축 시켜 궁극 적 으로 국가 경제 의 발전 을 저해 하 는 행위 일 뿐 만 아니 라 공소 외 1 회사 의 재무 상태 를 믿 고 투자 한 투자자 들 에게 예측 하 지 못한 막대 한 손해 를 입힌 행위 로 그 죄질 이 매우 나쁘 다 . 뿐 만 아니 라 공소 외 1 회사 의 입장 에서 도 그 구성원 들 이 회사 가 처한 상황 을 정확 하 게 인식 하 였 다면 조기 에 구조 조정 을 통해 회사 의 위기 를 극복 할 수 있 는 기회 를 가질 수 있 었 다 . 결국 공소 외 1 회사 는 이러 한 기회 를 놓친 후 부실 의 정도 가 더욱 심해진 상황 에서 구조 조정 을 하 여야 하 는 어려움 에 처하 게 된 것 이 다 . 피고인 에게 책임 이 인정 되 는 회계 분식 의 규모 는 영업 이익 1 조 8 , 624 억 원 , 당기 순이익 1 조 8 , 348 억 원 에 달하 는 한편 이 로 인한 사기 피해액 은 2 조 4 , 447 억 원 , 사기 적 부정 거래 의 규모 는 8 , 500 억 원 에 이르 는 엄청난 액수 이 다 . 뿐 만 아니 라 피고인 에 의해 부풀려진 공소 외 1 회사 의 재무 상태 를 그대로 믿 고 투자 한 다수 의 일반 소액 투자자 들 은 이 사건 회계 분식 이 밝혀진 이후 신용 등급 의 하락 및 주가 의 폭락 으로 인하 여 심각 한 피해 를 입 게 되 었 다 . 한편 이러 한 상황 에서 피고인 은 2013 , 2014 년 합계 약 5 억 원 의 성과급 을 수령 하 였 다 . 
 이 사건 회계 분식 에 대한 피고인 의 관여 는 피고인 의 공소 외 1 회사 대표 이사 지위 의 유지 및 연임 이 동기 가 된 행위 로 비난 가능 성 이 높 다 . 뿐 만 아니 라 피고인 은 공소 외 1 회사 의 대표 이사 로서 공소 외 1 회사 의 경영 을 책임지 고 회사 의 중요 사항 에 대하 여 최종 적 인 의사 결정 권 을 가지 는 CEO 의 지위 에 있 었 음 에 도 이 사건 회계 분식 과 관련 하 여 “ 수익 과 비용 의 인식 기준 조차 알 지 못했 다 . ” 는 취지 로 주장 하 고 있 다 . 
 다만 피고인 의 죄책 은 2013 , 2014 회계 연도 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이 로 인한 피해 에 한정 되 어야 한다 . 공소 외 1 회사 의 대 규모 손실 과 이 로 인한 공 적 자금 의 투입 및 조선업 계 구조 조정 의 문제 를 피고인 의 책임 만 으로 귀속 시킬 수 는 없 으며 , 해양 플랜트 에 대한 경험 부족 , 이 에 따른 공정 지연 , 세계 적 인 유가 하락 , 조선업 경기 의 침체 등 의 영향 을 받 은 것 으로 보인다 . 실제 공소 외 1 회사 에 막대 한 손실 을 야기 한 해양 플랜트 의 대부분 은 피고인 이 대표 이사 로 부임 하 기 전 이미 수주 가 결정 된 프로젝트 들 이 고 , 피고인 은 해양 플랜트 수주 와 관련 된 업무상 배임죄 로 기소 되 지 않 았 다 . 
 뿐 만 아니 라 피고인 이 이 사건 회계 분식 을 적극 적 으로 지시 하 였음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는 점 , 회계 분식 으로 인한 편취 이익 및 부정 거래 로 인한 이익 은 모두 공소 외 1 회사 에 귀속 된 점 , 피고인 은 공소 외 1 회사 의 대주주 로써 위 이익 을 간접 적 으로 라도 취득 하 였 다고 볼 수 도 없 는 점 , 피고인 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 이 없 는 초범 인 점 , 피고인 은 대표 이사 로 취임 한 이후 공소 외 1 회사 의 중심 을 종전 해양 플랜트 분야 에서 LNG , 드릴 쉽 등 전통 적 인 선박 분야 로 수정 하 기 위해 노력 하 였 고 , 실제 어느 정도 그 성과 를 거둔 것 으로 보이 는 점 , 미래 의 예측 인 총 공사 예정 원가 의 산정 에 불 확실 한 면 이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