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교부금 이 뭐 길래 … 
 최근 김종식 서구 청장 과 김영진 국회의원 ( 서구 을 ) 이 특별 교부금 예산 을 둘러싸 고 정면 충돌 하 면서 ‘ 특별 교부금 ’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특별 교부금 이 란 보통 교부금 ( 국가 가 재원 이 부족 한 지방 자치 단체 에게 교부 하 는 예산 ) 산정 당시 반영 할 수 없 었 던 지방 재정 여건 의 변동 이나 , 자치 단체 에 예기 치 못한 재정 수요 ( 자연재해 등 ) 가 발생 할 때 지원 하 는 특수 예산 이 다 . 
 지방 자치 단체 가 특별 교부금 을 신청 하 면 행정 안 전부 장관 이 사안 에 따라 재량껏 배분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다 . 
 특별 교부금 은 교부금 총액 의 11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 며 교부금 재원 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 의 100 분 의 13 . 27 이 다 . 
 이 에 따라 , 특별 교부금 의 규모 는 전체 예산 규모 에 따라 조금 씩 차이 가 나 는데 지난해 에 는 9683 억 원 이 었 으며 , 올해 는 1 조 740 억 원 이 배정 됐 다 . 
 하지만 철저 한 배분 및 심의 규정 이 없 다는 점 에서 특별 교부금 은 정치권력 의 쌈짓돈 성격 을 띠 고 있 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실제로 특별 교부금 은 과거 군사 정권 시절 에 는 권력 의 통치 자금 으로 이용 된 바 있 으며 최근 에 는 정권 실세 정치인 들 의 지역구 에 많이 배정 되 는 경향 을 보이 고 있 다 . 
 특히 , 행정 안 전부 를 담당 하 는 국회 행안 위 위원 들 과 예산 을 심의 하 는 국회 예결 위 위원 들 의 지역구 에 특별 교부금 이 더 많이 내려가 기 도 한다 . 
 이 에 따라 특별 교부금 확보 여부 에 따라 국회의원 들 의 정치 적 힘 ( ? ) 이나 지역 현안 에 대한 관 심도 를 측정 하 는 잣대 가 되 기 도 한다 . 
 김종식 서구 청장 과 김영진 국회의원 의 갈등 도 재 보궐 선거 공천 과 관련 한 정치 적 구원 ( ? ) 도 작용 하 고 있 지만 이러 한 특별 교부금 의 독특 한 성격 에 도 원인 이 있 다는 지적 이 다 . 
 이 를 반영 하 듯 , 지역구 국회의원 들 은 행안 부 에서 특별 교부금 을 확보 하 면 곧바로 보도 자료 를 배포 하 는 등 특별 한 관심 을 나타내 고 있 다 .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 인 이용섭 의원 ( 광산 을 ) 은 “ 과거 군사 정권 에서 의 특별 교부금 은 사실상 통치 자금 으로 쓰였으며 행안 위원 이나 예결 위원 들 에게 더 많 은 특별 교부금 이 배정 되 기 도 했 다 ” 며 “ 참여 정부 들 어 불 투명 한 예산 을 줄이 기 위해 재해 부분 에 40 % 이상 을 사용 토록 하 는 등 특별 교부금 사용 최소 화 를 추진 했었 다 ” 고 밝혔 다 . 
 지방 자치 단체장 의 입장 에서 는 특별 교부금 은 국가 예산 에 반영 되 지 못한 지역 현안 사업 을 해결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매력 적 이 다 . 
 특히 , 지방비 가 투입 되 는 매칭 사업 이 아니 라는 점 에서 돈 가뭄 에 시달리 고 있 는 지자체 입장 에서 는 가뭄 에 단비 같 은 자금 이 라고 할 수 있 다 . 
 한편 , 김종식 서구 청장 은 “ 예 산난 에 허덕이 고 있 는 지자체 입장 에서 는 국고 지원 도 중요 하 지만 대부분 지방비 가 투입 된다는 점 에서 부담 이 크다 ” 며 “ 지자체 입장 에서 는 특별 교부금 예산 확보 가 절실 한 입장 이 며 김영진 의원 과 의 논란 도 이러 한 배경 에서 시작 된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김 청장 은 이어 “ 더 이상 논란 이 확대 되 지 않 도록 하 겠 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들 이 올해 특별 교부금 확보 에 더욱 많 은 노력 을 기울여 주 기 를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