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녹색 성장 5 개년 계획 추진 을 위한 농업 부문 전략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뉴스 레터 시론 | 2009 년 7 월 
 기존 의 주력 산업 에 의한 경제성장 정책 은 한계 에 달하 고 있 고 , 에너지 · 기후 시대 를 맞 아 국가 발전 을 위한 새로운 전략 이 필요 한 시기 이 다 . 이러 한 시대 적 여건 변화 를 반영 하 여 환경 과 경제 가 상생 하 는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2008 년 8 . 15 경축사 에서 대통령 이 ' 저탄소 녹색 성장 ' 의 국가 발전 전략 을 발표 하 였 다 . 
 녹색 성장 은 녹색 기술 , 녹색 산업 , 청정에너지 확대 를 통해 환경 이슈 를 해결 하 고 , 동시 에 지속 가능 한 성장 을 이루 도록 하 는 신 국가 발전 패러다임 이 다 . 
 녹색 성장 5 개년 마스터플랜 발표 
 정부 는 지난 7 월 14 일 에 관련 부처 , 국책 · 민간 연구원 및 학계 등 과 수차례 논의 하 고 , 심층 적 인 연구 와 이해 관계자 의 의견 수렴 을 거쳐 ' 녹색 성장 5 개년 계획 ( 2009 ~ 2013 ) ' 을 발표 하 였 다 . 녹색 성장 마스터플랜 은 녹색 성장 국가 전략 의 비전 으로 2020 년 까지 세계 7 대 , 2050 년 까지 세계 5 대 녹색 강국 진입 을 목표 로 설정 하 고 , 기후 변화 적 응 및 에너지 자립 , 신 성장 동력 창출 , 삶 의 질 개선 과 국가 위상 강화 등 3 대 추진 전략 을 담 고 있 다 . 
 국가 녹색 성장 5 개년 계획 에서 농업 부문 은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분야 , 기후 변화 적응 역량 강화 , 녹색 산업 육성 , 신 성장 동력 첨단 융합 산업 육성 등 의 분야 에서 주요 한 과제 로 다루 어 지 고 있 다 . 
 첫째 , 온실가스 감축 부문 에서 농축 수산 식품 부문 은 아산화질소 와 메탄가스 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 을 들 수 있 다 . 경종 부문 에서 아산화질소 배출 감축 을 위해 질소 비료 사용 감축 과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확대 등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이 포함 되 어 있 다 . 축산 부문 은 메탄가스 감축 을 위해 반추 가축 장내 발효 개선 과 가축 분뇨 의 자원 화 · 에너지 화 등 을 담 고 있 다 . 식품 부문 은 식품 의 생산 · 유통 · 소비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탄소 배출 저감 기술 , 식품 보존 기한 연장 및 환경 친화 형 포장 기술 개발 등 이 포함 되 어 있 다 . 
 녹색 성장 5 개년 계획 농업 부문 주요 내용 
 둘째 , 온실가스 흡수 분야 에서 탄소 순환 사회 정착 을 위해 음식물 의 순환 단계 별 원천 감량 과 식습관 개선 을 위한 범 국민 실천 운동 전개 , 음식 폐기물 감량 촉진 등 을 담 고 있 다 . 또한 휴경지 와 유휴지 를 활용 한 다년생 목본 작물 재배 를 통한 탄소 저장 확충 과 최소 경운 및 식물체 잔사 관리 , 가축 분뇨 바이오 가스 시스템 보급 등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셋째 , 기후 변화 적응 역량 강화 방 안 으로 국가 식량 안보 체계 확립 을 위해 기후 변화 에 따른 식량 생산 영향 평가 및 예측 , 실시간 농업 생태 계 변동 감시 · 예측 에 근거 하 여 토양 · 양분 종합 관리 와 자원 순환 형 농업 생산 체계 구축 , 온난 화 에 따른 돌발 병해충 발생 원인 분석 과 피해 방지 대책 , 내열성 · 내 재해 성 신 품종 개발 과 재배 기술 보급 확대 등 을 제시 하 고 있 다 . 
 넷째 , 신 성장 동력 첨단 융합 산업 육성 과 관련 농업 부문 대책 으로 친환 경농 식품 산업 육성 을 위한 생물 농약 과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 자재 · 신 소재 산업 육성 , 고부 가 종자 산업 화 기술 개발 , 생명공학기술 ( BT ) · 나노 기술 ( NT ) 를 이용 한 신 기능 성 작물 및 신 소재 산업 화 촉진 등 을 담 고 있 다 . 
 다섯째 , 녹색 산업 육성 과 관련 식품 분야 녹색 산업 화 를 위해 녹색 기술 을 통한 고부 가 식품 전략 품목 과 미래 유망 식품 · 식품 소재 개발 , BT · NT · 정보 기술 ( IT ) 등 신 기술 융합 식품 기술 및 안전 성 관련 기술 개발 등 이 제시 되 었 다 . 또한 한식 세계 화 , 전통 · 발효 식품 의 산업 화 · 현대 화 와 국산 천일염 의 고급 화 를 통한 세계 명품 화 전략 , 식품 산업 발전 핵심 인프라 로 세계 김치 연구소 설립 과 첨단 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을 제시 하 였 다 . 
 국가 녹색 성장 5 개년 계획 의 농업 부문 과제 를 미래 농업 발전 의 성장 동력 으로 활용 하 기 위해서 는 농업 부문 녹색 성장 추진 전략 이 마련 되 어야 한다 . 우선 계획 기간 동안 녹색 성장 의 가시 적 인 성과 를 거둘 수 있 는 핵심 사업 발굴 과 구체 적 인 실행 프로그램 을 수립 · 추진 해야 한다 . 
 농업 부문 녹색 성장 의 효과 적 인 추진 전략 
 대표 적 인 사례 로 에너지 절감 형 녹색 기술 인 지열 · 공기열 · 태양열 등 신 재생 에너지 활용 과 농업 분야 가축 분뇨 바이오 가스 플랜트 등 이 성공 적 으로 정착 될 수 있 도록 적절 한 대책 이 수립 되 어야 한다 . 또한 농축산물 생산 · 유통 · 소비 과정 에서 의 탄소 배출 량 평가 를 통해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산 을 유도 하 는 실행 프로그램 도 마련 해야 한다 . 
 또한 농업 부문 을 녹색 성장 체제 로 전환 하 기 위해서 는 농정 체제 전반 에 대한 재편 이 필요 하 다 . 농업 자원 이용 의 효율 성 을 최대 화 하 고 환경 오염 을 최소 화 하 는 생태 효율 성 증대 를 위해 현행 농업 구조 정책 , 농업 생산 기반 정책 , 농산물 유통 정책 , 농가 소득 · 경영 안정 정책 등 농정 전반 에 대한 환경 성 평가 를 통해 농업 정책 과 녹색 성 장정 책 과 의 통합 · 조정 방안 이 마련 되 어야 한다 . 
 농림 수산 식품 부 에 녹색 성장 관련 업무 를 총괄 하 는 조직 으로 녹색 성 장정 책 관 과 녹색 미래 전략 과 가 신설 되 어 농업 분야 녹색 성장 이 보다 효과 적 으로 추진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국가 녹색 성장 의 5 개년 계획 을 농업 발전 의 모 멘 텀 으로 활용 하 는 추진 전략 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농업 은 환경친화 적 국토 관리 와 국가 온실가스 관리 의 녹색 산업 으로 녹색 성장 의 견인차 역할 을 하 게 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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