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 · 군 은 오 는 20 일 원주 인터 불 고 호텔 에서 자치 입법 과 규제 개혁 을 위한 협업 에 나선다 . 도 및 시 · 군 의 조례 · 규칙 중 과도 하 게 규제 를 하 고 있 거나 경쟁 을 제한 하 고 있 는 규정 들 을 개선 하 기 위해서 다 . 협의 과제 는 상위 법령 에 규정 하 면서 위임 된 사항 을 반영 하 지 않 은 법령 위임 조례 60 건 , 주민 에게 불편 하 거나 부담 이 되 는 규제 및 경제 활성 화 에 제약 이 되 는 규제 등 390 건 , 경쟁 제한 적 자치 법규 46 건 이 다 . 또한 아직 까지 폐지 된 호적법 상 의 개념 을 사용 하 고 있 어 혼란 을 발생 시키 고 있 는 11 개 시 · 군 의 자치 법규 를 개정 하 거나 정비 하 는 데 도 뜻 을 함께 한다 . 이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