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 Photo 북한 동창리 발사장 에서 발사 된 ‘ 은하 3 호 ’ 로켓 . 북한 의 3 차 핵실험 은 한반도 정세 와 관련 해 심각 한 우려 를 낳 는다 . 북한 의 군사 적 역량 과 위협 이 이전 과 달리 실전 에 사용 할 수 있 는 핵무기 를 보유 한 수준 이 라는 걸 보여 주 었 기 때문 이 다 . 북한 은 2012 년 12 월 1 만 ㎞ 로 추정 되 는 장거리 로켓 발사 에 성공 했 다 . 그리고 이번 실험 에서 그 들 의 주장 대로 핵무기 의 소형 화 ㆍ경량화에 성공 한 것 이 사실 이 라면 , 북한 의 비핵화 는 웬만 한 협상 가지 고 는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그만큼 북한 은 위협 적 인 존재 가 되 었 다는 얘기 다 . 물론 북한 이 이번 핵실험 성공 으로 국제 사회 로부터 핵보유국 지위 를 인정받 는 것 은 아니 지만 기술 적 으로 핵보유국 인 것 만 은 분명 하 다 . 따라서 지금 처럼 국제 사회 가 제재 와 압박 만 으로 북한 핵 을 근원 적 으로 제거 할 방도 는 없 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북 제재 나 압박 은 지금 까지 의 경험 으로 볼 때 실효 성 은커녕 북한 의 핵 능력 만 증대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 . 군사 적 대안 론 은 중국 의 동북 3 성 , 러시아 의 연해주 , 남한 의 지정학 적 구조 때문 에 절대로 불 가능 하 다 . 또한 최근 한국 에서 일 고 있 는 핵 무장 론 의 경우 핵 도미노 를 막 아야 하 는 미국 처지 에서 는 결코 허용 할 수 없 기 때문 에 이 역시 현실 적 으로 는 불 가능 한 일 이 다 . 결국 은 더 이상 의 핵 능력 증대 와 핵무기 기술 을 확산 하 는 걸 방지 하 는 협상 으로 가 는 길 이외 에 다른 방법 이 없 다 . 다행히 북한 의 핵실험 은 안보 불안 을 조성 하 거나 공격 적 인 성격 을 띠 기 보다 는 미국 이 주도 하 는 적대 세력 으로부터 자신 의 생존 과 체제 를 지키 려는 몸부림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이번 핵실험 에서 북한 은 자신 이 미국 본토 에 핵 공격 을 가할 수 있 는 무기 체계 를 완성 했 다는 인식 을 미국 측 이 갖 도록 하 는 게 목표 였 다고 할 수 있 다 . 그리고 이번 실험 을 통해 미국 이 더 는 북한 과 의 안전 보장 협상 과 교섭 에 나서 지 않 을 수 없 는 강력 한 카드 를 보유 하 게 된 것 도 사실 이 다 . 앞 으로 북한 의 대미 핵전략 은 협상 을 통한 확산 에서 확산 을 통한 협상 으로 전환 하 게 될 것 이 다 . ⓒ AP Photo 북한 동창리 발사장 에서 발사 된 ‘ 은하 3 호 ’ 로켓 . 미국 의 오바마 행정부 역시 사태 의 위중 함 을 모르 지 않 는다 . 북한 이 이제 미국 본토 에 직접 적 위협 국가 가 되 었 다는 인식 을 갖 지 않 을 수 없 게 되 었 다 . 따라서 지금 까지 취해온 전략 적 인내 정책 은 수정 될 수 밖에 없 다 . 다행 인 것 은 오바마 정부 의 외교 안보 팀 이 대화 파로 구성 되 어 있 고 더 는 북한 핵 문제 를 방치 할 수 없 는 절박 성 을 가지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이런 점 을 감안 해 볼 때 앞 으로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와 별개 로 북 ㆍ미 대화 는 재 정립 될 것 이 다 . 박근혜 ' 응징 ' 발언 우려 스러워 물론 북한 과 의 협상 은 예전 보다 더욱 힘들 어 진 것 이 사실 이 다 . 그렇 더라도 현재 로서 는 비핵화 정책 을 유지 하 는 동시 에 한쪽 에서 는 제재 를 주장 하 면서 도 또 한편 에서 는 협상 을 시도 하 는 투 트랙 전략 을 쓰 는 게 가장 현실 적 인 방안 이 다 . 다시 말 해 비핵화 를 전제 로 북한 의 안전 보장 , 평화 협정 , 지원 , 수교 등 을 모두 테이블 위 에 올려 포괄 적 으로 논의 하 는 전략 을 취해야 한다 . 그 동안 비핵화 에 만 매달리 면서 남북 관계 만 악화 시킨 한국 과 미국 의 대북 정책 은 이제 바뀌 지 않 으면 안 된다 . 따라서 이미 3 차 핵실험 까지 한 북한 에 대해 용납 할 수 없 으며 응징 하 겠 다고 만 하 는 박근혜 당선자 의 대북 태도 는 우려 스러운 측면 이 있 다 . 북한 을 핵보유국 으로 인정 하 지 않 는다고 해서 핵보유국 이 아니 라고 생각 하 는 것 은 비 현실 적 이 다 . 대북 강경책 은 자칫 하 면 이명박 정부 때 처럼 대미 의존 만 심화 시키 고 군비 만 확대 하 다 끝날 가능 성 이 높 다 . 그 보다 는 남북 간 의 자율 공간 을 만들 어 북한 핵 이 더 이상 확산 되 지 않 도록 하 는데 주도 적 구실 을 하 는 대북 정책 을 수립 해야 한다 . 한국 이 앞장서 서 대북 정책 을 강경 기조 로 바꾸 면 안 된다 . 이창주 (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국제 관계 학부 석좌 교수 ) 싱싱 한 뉴스 생생 한 분석 시사 IN Live - [ 시사 IN 구독 ] ⓒ 시사 I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