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 관리법 」 제 15 조 의 2 제 1 항 및 제 3 항 에 따르 면 , 「 광업법 」 에 따른 광물 의 채굴 용도 로 산지 일시 사용 을 하 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산지 의 종류 및 면적 등 의 구분 에 따라 산림 청장 등 의 허가 를 받 아야 하 고 ,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의 절차 , 기준 , 조건 , 기간 · 기간 연장 , 대상 시설 , 행위 의 범위 , 설치 지역 및 설치 조건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의 대상 시설 ? 행위 별 지역 ? 조건 ? 기준 을 기준 을 정하 고 있 는 「 산지 관리법 시행령 」 별표 3 의 2 는 2012 . 5 . 22 . 대통령령 제 23797 호 로 일부 개정 되 면서 같 은 표 비고 에 제 7 호 를 신설 하 여 “ 제 22513 호 산지 관리법 시행령 시행 당시 토석 채취 제 한 지역 에서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노천 채굴 을 위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를 받 아 산지 일시 사용 기간 이 만료 되 지 않 은 자 가 그 허 가 받 은 지역 에 연접 하 여 노천 채굴 을 하 려는 경우 에 는 해당 연접 지역 이 토석 채취 제 한 지역 이 더라도 그 지역 을 토석 채취 제 한 지역 이 아닌 산지 로 보 아 제 1 호 가목 의 기준 에 따라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를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였 는바 , 제 22513 호 산지 관리법 시행령 의 시행 일 인 2010 . 12 . 7 . 이전 에 토석 채취 제 한 지역 에서 노천 채굴 을 위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를 받 았 다가 시행 일 이후 인 2010 . 12 . 31 . 산지 일시 사용 허가 가 만료 된 자가 「 산지 관리법 시행령 」 별표 3 의 2 비고 제 7 호 의 적용 대상 이 될 수 있 는지 가 문제 될 수 있 습니다 . 먼저 , 법 의 해석 에 있 어서 는 법률 에 사용 된 문언 의 의미 에 충실하 게 해석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고 , 법률 의 문언 자체 가 비교 적 명확 한 개념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면 다른 해석 방법 은 제한 될 수 밖에 없 다고 할 것 인 바 , 「 산리 관리법 시행령 」 별표 3 의 2 에 따른 “ 제 22513 호 산지 관리법 시행령 시행 당시 토석 채취 제 한 지역 에서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노천 채굴 을 위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를 받 아 산지 일시 사용 기간 이 만료 되 지 않 은 자 ” 는 문언 상 제 22513 호 산지 관리법 시행령 시행 당시 인 2010 . 12 . 7 . 에 산지 일시 사용 기간 이 만료 되 지 않 은 자 를 의미 한다고 할 것 입니다 . 또한 , 「 산리 관리법 시행령 」 별표 3 의 2 비고 제 7 호 를 신설 할 당시 의 조문 별 개정 이 유서 에서 해당 조문 의 개정 이유 를 토석 채취 제 한 지역 인 경우 신규 노천 채굴 은 불 가능 하 지만 이미 광물 채굴 을 위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를 받 은 지역 에 연접 해서 채굴 지역 을 넓히 는 것 은 기득 권 보호 , 한정 된 광물 자원 활용 이 라는 측면 에서 필요 하 고 , 이런 상황 을 고려 하 여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를 받 아 2010 . 12 . 6 . 까지 그 기간 이 만료 되 지 않 은 경우 로서 , 허가 받 은 지역 에 연접 하 여 새로 노천 채굴 을 하 려는 경우 에 는 해당 산지 를 토석 채취 제 한 지역 이 아닌 산지 로 보 아 「 산리 관리법 시행령 」 별표 3 의 2 의 다른 요건 만 충족 되 면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를 받 을 수 있 도록 개선 한 것 임 을 분명히 하 고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 같 은 표 비고 제 7 호 는 제 22513 호 산지 관리법 시행령 의 시행 일 인 2010 . 12 . 7 . 당시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를 받 고 노천 채굴 을 하 고 있 던 자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신설 된 조문 이 라고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 제 22513 호 산지 관리법 시행령 의 시행 일 인 2010 . 12 . 7 . 이전 에 토석 채취 제 한 지역 에서 노천 채굴 을 위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를 받 았 다가 시행 일 이후 인 2010 . 12 . 31 . 산지 일시 사용 허가 가 만료 된 자 는 「 산지 관리법 시행령 」 별표 3 의 2 비고 제 7 호 의 적용 대상 이 될 수 있 다고 할 것 입니다 . 
 이 주 대책 이 수립 되 었 으나 이 에 따르 지 않 는 경우 이축 허가 가부 
 「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 이하 “ 개발제한구역 법 ” 이 라 함 ) 제 12 조제 1 항 본문 에 따르 면 개발제한구역 에서 는 건축물 의 건축 등 의 행위 를 할 수 없 으나 , 같 은 항 단서 에 따라 예외 적 으로 같 은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는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의 허가 를 받 아 할 수 있 는데 , 같 은 항 제 2 호 에서 는 개발제한구역 의 건축물 로서 제 15 조 에 따라 지정 된 취락 지구 로 의 이축 을 규정 하 고 있 고 , 그 허가 의 기준 과 관련 하 여 개발제한구역 법 제 12 조제 7 항 의 위임 에 따라 같 은 법 시행령 제 22 조 및 별표 2 제 4 호 다목 에서 는 취락 지구 로 의 이축 과 관련 하 여 “ 공익사업 에 따른 이주 대책 의 일환 으로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78 조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 으로 의 이 주 대책 이 수립 된 경우 에 는 공익사업 과 관련 하 여 따로 이축 을 허가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사안 에서 는 공익사업 의 시행 에 따라 이축 이 필요 한 주택 의 소유자 가 그 공익사업 에 따라 수립 된 이주 대책 을 따르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도 이축 을 허가 하 여서는 아니 되 는지 가 문제 됩니다 . 먼저 , 개발제한구역 법 제 12 조제 1 항 에 따른 행위 제 한 규정 은 도시 의 무 질서 한 확산 을 방지 하 고 도시 주변 의 자연환경 을 보전 하 여 도시민 의 건전 한 생활 환경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개발제한구역 에서 의 건축 행위 및 용도 변경 등 의 행위 를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면서 법령 에서 정한 일정 한 요건 과 기준 을 충족 하 는 경우 에 만 예외 적 이 고 제한 적 으로 허용 하 려는 취지 인 점 에 비추 어 볼 때 , 그 허용 되 는 행위 의 요건 과 기준 은 법령 상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제한 적 이 고 엄격 하 게 해석 해야 할 것 인 바 , 취락 지구 로 의 이축 행위 를 허용 하 면서 그 기준 으로 “ 개발제한구역 밖 으로 의 이 주 대책 이 수립 된 경우 ” 에 는 이축 을 허가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이상 , 이 주 대책 이 수립 되 었 다면 공익사업 과 관련 하 여 따로 이축 을 허가 하 여서는 아니 될 것 입니다 . 한편 , 이 주 대책 대상자 가 이 주 대책 을 따르 지 않 는 경우 해당 이주 대책 대상자 에게 이 주 대책 의 효력 이 미치 지 않 는다는 주장 이 있 을 수 있 으나 ,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78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40 조 등 관련 규정 에 따르 면 이 주 대책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장과 의 협의 , 이 주 대책 대상자 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수요 파악 등 의 절차 를 거쳐 수립 되 는 점 , 조성 토지 의 공급 에 관한 내용 으로 공익사업 을 위한 계획 에 포함 되 어 승인 · 고시 되 는 경우 행정 처분 으로서 의 외관 을 갖추 게 되 는 점 , 이 주 대책 대상자 가 이미 수립 된 이주 대책 을 거부 하 는 규정 을 별도 로 두 고 있 지 않 은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주 대책 대상자 가 이 주 대책 을 수용 하 지 않 거나 따르 지 아니한다고 하 여 이미 수립 된 이주 대책 의 효력 이 부인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 공익사업 의 시행 에 따라 이축 이 필요 한 주택 의 소유자 가 그 공익사업 에 따라 수립 된 개발제한구역 밖 으로 의 이 주 대책 을 따르 지 아니하 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법 시행령 별표 2 제 4 호 다목 에 따라 이축 을 허가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 입니다 . 
 한국 교원 대학교 의 총장 직속 독립 기구 로 직장 예비군 사무 담당 조직 을 설치 · 운영 할 수 있 는지 
 「 향토 예비군 설치 법 」 제 3 조 의 2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 및 제 5 항 에 따르 면 예비군 은 예비군 대원 의 거주지 나 직장 을 단위 로 하 여 지역 예비군 이나 직장 예비군 을 편성 하 되 중대 규모 ( 81 명 ) 이상 의 예비군 자원 이 있 는 직장 의 장 은 직장 예비군 을 편성 · 운영 하 여야 하 고 , 같 은 법 제 4 조 에 따르 면 예비군 에 관한 업무 는 국방부 장관 이 관장 함 에 따라 국방부 는 예비군 지휘 관리 , 조직 편성 등 의 기준 을 정한 「 예비군 실무 편람 」 을 작성 하 여 운영 하 고 있 는데 , 「 예비군 실무 편람 」 ( 2013 . 1 . 발간 된 것 을 말 하 며 , 이하 같 음 ) 에서 는 대학 직장 예비 군부대 는 대학 총 · 학장 직속 독립 기구 로 편성 되 도록 대학 총 · 학장 과 협의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반면 , 이 사안 과 같이 국립 학교 인 한국 교원 대학교 의 경우 「 한국 교원 대학교 설치 령 」 제 10 조제 2 항 및 별표 2 에서 한국 교원 대학교 의 직장 예비군 업무 는 사무 국장 이 분장 하 는 사무 로 규정 하 고 있 는 바 , 한국 교원 대학교 의 총장 직속 독립 기구 로 직장 예비군 사무 를 담당 하 는 조직 을 설치 · 운영 할 수 있 는지 문제 가 될 수 있 습니다 . 먼저 , 「 향토 예비군 설치 법 」 은 향토 예비군 ( 鄕土 豫備 軍 ) 의 설치 · 조직 · 편성 및 동원 ( 動員 ) 등 에 관한 사항 을 정함 을 목적 ( 제 1 조 ) 으로 하나 직장 예비군 업무 를 담당 할 별도 조직 의 설치 등 에 관하 여 는 규정 하 고 있 지 않 음 에 비해 , 한국 교원 대학교 는 국립 학교 이 자 국가 에 의하 여 설치 된 독립 된 법인격 없 는 영조물 이 므로 그 조직 및 권한 등 을 법정 하고 , 이 에 따라 「 한국 교원 대학교 설치 령 」 에서 는 한국 교원 대학교 의 설치 · 조직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 「 한국 교원 대학교 설치 령 」 제 6 조 및 제 6 조 의 2 에 따르 면 한국 교원 대학교 에 총장 을 두 고 그 총장 의 직무 를 보좌 하 는 부총장 을 둘 수 있 으며 , 같 은 영 제 10 조 에 따르 면 하부 조직 으로 한국 교원 대학교 에 교수 부 및 사무국 과 2 개 의 범위 안 에서 처 및 실 을 두 고 교수 부 · 사무국 · 처 및 실에 10 개 의 범위 에서 과 및 담당관 을 두 는 한편 , 사무 국장 은 같 은 영 별표 2 의 사무 를 분장 하 고 있 는데 , 별표 2 에서 는 사무 국장 의 분장사 무로 “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관리 , 비상 기획 ” 등 을 규정 하 고 있 는 바 , 그렇 다면 「 한국 교원 대학교 설치 령 」 에서 는 총장 직속 으로 별도 의 조직 을 설치 할 수 있 는 근거 가 없 으므로 , 총장 직속 으로 직장 예비군 사무 를 담당 할 조직 을 설치 · 운영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 직장 예비군 사무 를 담당 하 는 조직 을 한국 교원 대학교 의 총장 직속 독립 기구 로 설치 · 운영 할 수 없 습니다 . 
 “ 이사 가 학교 법인 과 이해관계 가 상반 하 는 때 ” 의 적용 범위 
 「 사립 학교 법 」 제 16 조 제 2 항 에 따르 면 이사장 또는 이사 가 학교 법인 과 이해관계 가 상반 하 는 때 에 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 는 당해 사항 에 관한 의결 에 참여 하 지 못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학교 법인 의 이사 이 자 이사장 의 배우자 인 자 가 자신 을 학교 의 장 으로 임명 하 기 위한 이사회 에 참석 하 여 의결 하 는 것 이 「 사립 학교 법 」 제 16 조 제 2 항의 “ 이사 가 학교 법인 과 이해관계 가 상반 하 는 때 ” 에 해당 하 는지 가 문제 됩니다 . 그런데 , 「 사립 학교 법 」 은 사립 학교 의 특수 성 에 비추 어 그 자주 성 을 확보 하 고 공공 성 을 앙양 함 으로써 사립 학교 의 건전 한 발달 을 도모 함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고 ( 제 1 조 ) , 이러 한 공공 성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관할 청 의 지도 · 감독 권 ( 제 4 조 ) , 사립 학교 임원 취임 시 관할 청 의 승인 ( 제 20 조 제 2 항 ) , 기본 재산 처분 시 관할 청 의 허가 ( 제 28 조 제 1 항 ) 등 각종 의 통제 장치 를 두 고 있 는 바 , 특히 학교 의 장 의 임명 은 사립 학교 의 공공 성 확보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것 으로 이 와 관련 한 「 사립 학교 법 」 제 16 조 제 2 항의 “ 이사 가 학교 법인 과 이해관계 가 상반 하 는 때 ” 의 적용 범위 는 입법 취지 , 사립 학교 의 목적 , 관련 조항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해석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먼저 , 학교 법인 의 이사 인 자 가 학교 의 장 으로 임명 되 는 것 은 그 이사 와 학교 법인 사이 의 사법 상 고용 계약 의 체결 을 전제 하 고 있 고 , 고용 계약 체결 시 급여 , 근무 조건 등 학교 와 대립 적 인 이해관계 에 관한 결정 을 포함 하 게 되 는 것 으로 , 구체 적 · 현실 적 으로 이해관계 가 대립 되 지 않 을 수 있 으나 잠재 적 인 이해관계 의 대립 은 있 을 수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학교 법인 의 이사 인 자 가 학교 의 장 으로 임명 되 는 것 은 “ 이사 가 학교 법인 과 이해관계 가 상반 하 는 때 ”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고 할 것 입니다 . 더욱이 ,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3 제 3 항 을 보 면 , 원칙 적 으로 학교 법인 의 이사장 과 배우자 관계 에 있 는 자 가 학교 의 장 에 임명 될 수 없 음 을 규정 하 고 , 예외 적 으로 이사 정수 의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 통상 의 의결 정족수 인 이사 정수 의 과반수 찬성 보다 가중 된 것 임 ) 과 관할 청 의 승인 이 라는 엄격 한 요건 하 에 이 를 허용 하 고 있 는 바 , 이 는 사립 학교 의 사유 화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학교 법인 의 이사장 과 배우자 관계 에 있 는 자 가 학교 의 장 이 되 는 경우 학교 법인 의 이해관계 와 상반 될 가능 성 이 있 음 을 고려 한 것 이 라 할 것 입니다 . 한편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 「 은행법 」 제 25 조 에서 는 “ 특별 한 이해관계 가 있 는 기관장 또는 이사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반면 , 「 사립 학교 법 」 제 16 조 제 2 항 에서 는 “ 이해관계 가 상반 하 는 때 ” 라고 구별 되 게 규정 하 고 있 어 “ 이해관계 가 상반 하 는 때 ” 를 보다 엄격 하 고 제한 적 으로 해석 하 여 현실 적 · 구체 적 인 이해관계 가 있 는 때 라는 주장 이 있 을 수 있 으나 , 「 사립 학교 법 」 의 목적 이나 사립 학교 의 공공 성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관할 청 의 지도 · 감독 권 및 승인 · 허가 등 을 규정 하 고 있 는 「 사립 학교 법 」 제 1 조 , 제 4 조 , 제 20 조 , 제 28 조 등 을 고려 해 보 면 , 같 은 법 제 16 조 제 2 항의 “ 이해관계 가 상반 하 는 때 ” 를 현실 적 · 구체 적 인 이해관계 가 있 는 때로 제한 할 특별 한 이유 가 없 다고 보여집니다 . 따라서 , 학교 법인 의 이사 이 자 이사장 의 배우자 인 자 가 자신 을 당해 학교 법인 이 설치 · 경영 하 는 학교 의 장 으로 임명 하 기 위한 이사회 에 참석 하 여 의결 하 는 것 은 「 사립 학교 법 」 제 16 조 제 2 항의 “ 이사 가 학교 법인 과 이해관계 가 상반 하 는 때 ”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