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은 경제 생활 에 있 어서 통증 과 같 다 . 가계 , 정부 , 기업 으로 대변 되 는 경제 주체 중 한 부문 이 병 에 걸리 면 파산 으로 표출 된다 . 외환 위기 때 를 돌아보 자 . 1997 년 1 월 한보 , 3 월 삼미 , 4 월 진로 에 이 어 6 월 에 는 기아차 가 위기 에 빠졌 다 . 금융 당국 은 이 들 을 정리 하 는 방안 보다 는 은행 감독 권 이관 문제 에 더 혈안 이 돼 있 었 다 . 투자자 들 은 자금 을 급히 회수 했 다 . 외환 위기 의 시작 이 었 다 . 그해 11 월 블룸버그 뉴스 는 외채 만기 도래 분 이 800 억 달러 에 이르 는 데 반해 외환 보유 액 은 150 억 달러 에 불과 하 다고 보도 했 다 . 10 년 이 지난 지금 , 미국 에서 3 개 펀드 가 파산 신청 을 했 다는 소식 이 들리 면서 증시 가 폭락 했 다 . 우리 나라 로 치 면 ' 서브 프라임 모기지 ( 비 우량 주택 담보 대출 채권 ) ' 가 부실 화 됐 기 때문 에 나타난 현상 이 다 . 한 가계 가 주택 담보 대출 을 갚 지 못해서 파산 하 는 것 은 뉴스거리 도 아니 다 . 그러나 서브 프라임 에 투자 하 는 대형 펀드 가 부실 화 됐 다는 것 은 주택 담보 대출 을 갚 지 못하 는 가계 가 많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10 년 전 외환 위기 가 기업 의 숙환 에서 출발 했 다면 지금 미국 을 흔드 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 는 가계 질환 이 다 . 그러나 파산 은 경제 생활 에서 통증 인 동시 에 치료 약 이 다 . 기자 는 문제 의 펀드 들 이 재빠르 게 파산 신청 을 했 다는 것 을 보 고 놀랐 다 . 펀드 가 파산 을 신청 하 면 투자자 들 의 급격 한 환매 러시 를 막 을 수 있 다 . 그 결과 펀드 가 서브 프라임 채권 을 투매 하 는 속도 도 줄어든다 . 파산 이 신속 하 게 이뤄지면 경제 는 건전 하 게 된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펀드 가 파산 한 사례 가 아직 없 다 . 그러나 건강 한 사람 도 병 에 걸리 는 것 처럼 언제 통증 이 나타날지 아무 도 모른다 . 그런데 우리 법원 과 금융 당국 은 이런 통증 을 감당 할 제도 를 갖 고 있 는 것 일까 . 회사채 , 주택 담보 대출 등 에 투자 한 펀드 들 이 부실 화 된다면 어떤 경로 를 밟 아서 처리 해야 할지 지침 은 있 는 것 일까 . 통증 을 신속 하 게 치료 하 는 약 이 없 다는 점 에서 10 년 전 과 지금 우리 나라 는 여전히 그대로 다 . [ 증권 부 = 신현규 기자 rfrost @ mk . co . kr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