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총 정보 통신 운영 규정 
 제정 1999 년 5 월 19 일 제 4 차 중앙 위원회 ( 컴퓨터 통신 운영 규정 ) 개정 2008 년 8 월 27 일 제 2 차 중앙 위원회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 은 민주 노총 에서 운영 하 는 정보 통신 사업 의 민주 적 인 운영 과 이 에 따른 민주 노총 이 보유 한 정보 의 민주 적 인 운영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 범위 ) 이 규정 은 민주 노총 에서 정보 통신 을 이용 하 여 진행 하 는 모든 사업 에 적용 한다 . 단 , 특정 한 자료 와 시기 에 대한 별도 의 규정 이 있 을 경우 해당 규정 을 따른다 . 제 3 조 ( 담당자 ) 담당자 는 정보 통신 담당자 와 업무상 해당 부서 담당자 로 한다 . 
 제 4 조 ( 정보 통신 사업 운영 원칙 ) 1 ) 조합원 중심 관리 2 ) 운영 의 민주 적 참여 보장 3 ) 수집 된 자원 의 공정 한 분배 및 개인 정보 보호 4 ) 표현 의 자유 와 사생활 보호 5 ) 온라인 상 의 소수자 와 약자 보호 6 ) 업무 의 효율 성 과 통일성 제 2 장 정보 통신 장비 및 자원 의 운영 과 관리 
 제 5 조 ( 서버 등 장비 및 자원 운영 ) 1 ) 장비 및 자원 은 민주 노총 사업 및 활동 외 에 정당 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 으로 사용 할 수 없 다 . 2 ) 가맹 ? 산하 조직 의 사업 및 활동 을 위하 여 장비 및 자원 을 대여 하 고 그 에 따른 대가 를 받 을 수 있 다 . 3 ) 장비 의 자원 분배 와 능력 은 형평 성 을 고려 하 여 담당 부서 에서 세부 기준 및 지침 을 마련 한다 . 
 제 6 조 ( 서버 등 장비 및 자원 관리 ) 1 ) 민주 노총 사업 을 위해 해당 업무 담당자 에게 각종 관리 권한 을 부여 할 수 있 다 . 2 ) 관리 권한 은 부여 받 은 업무 담당자 는 해당 관리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유출 해서 는 안 되 며 그 에 따른 관리 책임 을 진다 . 3 ) 업무 상 필요 한 경우 부서장 의 결재 를 득한 후 다른 업무 담당자 에게 관리 권한 을 위임 할 수 있 다 . 단 , 업무 종료 시 담당자 는 암호 변경 등 필요 한 보안 조치 를 재 설정 한다 . 
 제 3 장 이용자 
 제 7 조 ( 이용자 의 권리 ) 1 ) 민주 노총 가맹 ? 산하 조직 과 조합원 , 그 외 일반 이용자 가 이용 권리 를 가진다 . 2 ) 민주 노총 가맹 / 산하 조직 과 조합원 , 일반 이용자 에 대해 조직 내 외부 공개 여부 에 따라 등급 을 설정 하 여 이용 권한 을 제한 할 수 있 다 . 3 ) 이용자 는 민주 노총 정보 통신 운영 에 대해 제안 할 수 있 는 권리 와 이 의 신청 권리 를 갖 는다 . 
 제 8 조 ( 이용자 정보 관리 ) 1 ) 수집 되 는 개인 정보 는 각 사업 목적 에 따라 최소 화 해야 한다 . 2 ) 개인 정보 를 수집 할 때 에 는 사전 에 목적 과 기간 , 담당자 를 명확 하 게 공지 하 여야 한다 . 3 ) 각 이용자 는 자신 의 개인 정보 에 대해 열람 , 수정 , 삭제 할 수 있 다 . 4 ) 수집 된 개인 정보 는 사전 에 공지 없이 목적 이외 로 이용 하 거나 해당 부서 외부 로 유출 할 수 없 다 . 단 , 아래 의 항목 과 게시판 운영 위원회 가 판단 하 는 경우 는 그렇 지 않 다 . ① 이용자 가 올린 자료 가 민주 노총 및 ( 가맹 ? 산하 조직 ) 의 규약 ? 규정 을 위반 하 여 징계 사안 에 해당 할 경우 . ② 이용자 가 올린 자료 가 성폭력 , 명예훼손 에 해당 하 여 사법 적 인 증거 로 채택 될 경우 . ③ 이용자 에 대한 통계 를 산출 할 경우 . 5 ) 수집 된 개인 정보 는 해당 목적 이 종료 하 면 복구 할 수 없 게 폐기 하 여야 한다 . 6 ) 추후 업무 연장 을 위해 사전 에 자료 보관 을 공지 하 였을 경우 에 는 그렇 지 않 다 . ① 이때 에 는 수집 된 정보 중 업무 에 필요 한 최소한 의 사항 만 을 보관 해야 하 며 , 보관 될 항목 이 공지 되 어야 한다 . ② 사전 에 공지 하 지 못하 였을 경우 에 는 각 이용자 개인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7 ) 이용자 의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해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 를 둔다 . 8 ) 이용자 의 IP 접속 기록 은 일체 보관 하 지 않 는다 . 9 ) 업무상 획득 한 개인 정보 는 다른 목적 으로 전용 하 거나 외부 로 유출 하 지 않 는다 . 
 제 4 장 게시판 의 운영 
 제 9 조 ( 게시판 ) 게시판 이 란 민주 노총 에서 운영 하 는 인터넷 매체 에서 글 과 자료 를 올리 는 곳 으로써 회원 게시판 과 비회원 게시판 을 말 한다 . 각 게시판 은 업무 상 필요 나 이용자 요구 에 따라 신설 할 수 있 으며 , 각 게시판 은 이용 용도 와 목적 을 공지 하 며 게시판 의 보관 은 제 20 조 에 준한다 . 1 ) 회원 게시판 : 가입 절차 를 거친 이용자 가 이용 하 는 것 으로 가입 절차 와 항목 은 각 사업 목적 에 따라 별도 로 정하 며 , 가입 시 제출 한 개인 정보 는 제 8 조 에 준하 여 관리 한다 . 2 ) 비회원 게시판 : 비회원 게시판 은 가입 절차 없이 이용 할 수 있 는 게시판 을 말 한다 . 익명 게시판 에 대해서 는 사전 공지 없이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지 않 는다 . 제 10 조 ( 자유 게시판 의 폐쇄 및 용도 변경 ) 자유 게시판 운영 의 일시 중지 와 폐쇄 등 은 중앙 집행 위원회 결의 를 거쳐 집행 한다 . 이때 폐쇄 된 게시판 의 보관 등 개인 정보 의 관리 는 제 8 조 , 제 20 조 에 준한다 . 
 제 11 조 ( 이용자 의 책임 ) 1 ) 게시판 에 올린 모든 게시물 은 자료 를 올린 게 시자 의 책임 으로 한다 . 단 , 해킹 등 이용자 가 의도 하 지 않 는 잘못 이 있 을 경우 에 는 해당 자료 를 폐기 하 며 , 이때 에 도 관리 책임 은 소유자 의 책임 으로 한다 . 2 ) 명의 를 빌려서 자료 , 글 을 올릴 경우 에 는 글 머리 에 빌려 사용 한다는 사실 과 본인 의 명의 를 밝힌다 . 빌려서 사용 한 사실 을 밝히 지 않 는 경우 해당 글 에 대한 책임 은 명 의 소유자 로 한다 . 3 ) 이용자 가입 시 밝힌 인 적 사항 등 이 사실 이 아닐 경우 강제 탈퇴 처리 할 수 있 다 . 
 제 12 조 ( 게시물 의 삭제 및 이동 ) 다음 에 해당 되 는 경우 이 를 읽 을 수 없 도록 조치 할 수 있 다 . 이때 , 게 시자 의 E - mail 이 있 는 경우 에 는 사실 과 이유 를 게 시자 에게 E - mail 로 통보 할 수 있 다 . 단 , 없 는 경우 는 해당 게시판 에 공지 할 수 있 다 . 1 ) 다음 의 경우 담당자 는 읽 을 수 없 도록 조치 할 수 있 다 . ① 상업 적 광고 : 비 영리 단체 의 수익 사업 을 제외 한 모든 상업 적 인 광고 행위 ② 중복 게시물 : 비슷 한 내용 의 게시물 을 한 게시판 에 연이 어 게시 하 는 행위 ③ 명 의 도용 게시물 : 타인 의 이름 이나 타 단체 의 이름 을 도용 한 경우 ④ 프로그램 : 컴퓨터 바이러스 나 상업 적 프로그램 이 포함 된 경우 . ⑤ 판독 할 수 없 는 자료 : 읽 을 수 없 도록 올려 진 자료 ⑥ 지나친 욕설 을 담 은 게 시물 ⑦ 기타 다른 규정 에 규정 된 경우 2 ) 게시판 목적 에 맞 지 않 는 게 시물 은 담당자 가 목적 에 맞 는 게시판 으로 이동 하 거나 읽 을 수 없 도록 조치 할 수 있 다 . 단 , 각 게시판 의 용도 는 사전 에 공지 되 어야 한다 . 3 ) 민주 노총 의 명예 등 기타 사회단체 의 명예 를 훼손 하 는 게 시물 은 피해 단체 나 다른 이용자 의 요구 가 있 을 경우 ‘ 게시판 운영 위원회 가 읽 을 수 없 게 조치 할 수 있 다 . 4 ) 성 차별 적 인 게 시물 은 피해 당사자 나 다른 이용자 의 요구 가 있 을 경우 ‘ 게시판 운영 위원회 ’ 가 읽 을 수 없 도록 조치 할 수 있 다 . 5 ) 성 차별 적 인 게 시물 이란 원치 않 는 성 적 인 언어 나 이미지 를 사용 함 으로써 상대방 의 통신 환경 을 저해 하 고 위협 적 , 적대 적 , 공격 적 인 통신 환경 을 조성 하 는 게 시물 을 말 한다 . 구체 적 으로 다음 과 같 은 조건 을 만족 해야 한다 . ① 성 에 관한 개인 의 사생활 관련 자료 를 게시판 에 공개 하 는 경우 . ② 고의 적 으로 성 적 인 소수자 나 약자 에 대한 악 감정 이나 인신공격 , 성 차별 이 담긴 게 시물 을 게시 하 는 경우 . 6 ) 개인 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 은 피해 당사자 나 다른 이용자 들 의 요구 가 있 을 경우 ‘ 게시판 운영 위원회 ’ 가 읽 을 수 없 도록 조치 할 수 있 다 . 7 ) 담당자 는 명예훼손 신고 를 받 은 후 해당 본인 ( 단체 ) 에게 신고 사실 을 통보 하 고 ( 단 , email 이나 연락처 가 남겨진 경우 ) , 해당 게시판 에 이 사실 을 공지 한다 . 8 ) 개인 과 단체 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 를 훼손 한 게 시물 임 을 입증 하 기 위해서 당사자 들 에게 다음 과 같 은 의무 를 부가 한다 . ① ( 게 시자 의 의무 ) 게 시내 용 이 사실 임 을 입증 하 는 책임 은 게시물 을 게시 한 자 에게 있 다 . 9 ) 3 ) , 4 ) , 6 ) 항의 경우 에 담당자 는 신고 를 받 은 후 우선 해당 게시물 을 읽 을 수 없 도록 조치 하 고 게시판 운영 위원회 에 보 고 해야 한다 . 이때 신고 는 게시판 , E - mail , 팩스 , 우편 등 기록 을 남길 수 있 는 매체 를 이용 해야 하 며 삭제 , 수정 , 이동 , 접근 제한 등 의 처리 를 요구 할 수 있 다 . 
 제 13 조 ( 긴급조치 ) ①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 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의 피해자 로 간주 되 는 사람 의 신분 노출 과 개인 정보 유출 등 이 심각히 우려 되 는 게 시물 이 게시 되 었 을 경우 게시판 담당자 는 발견 즉시 읽 을 수 없 도록 조치 한다 . ② 게시물 관리자 는 지체 없이 해당 게시판 에 사실 과 이유 를 고지 하 고 게시판 운영 위원회 에 이 를 보 고 한다 . ③ 게시판 운영 위원회 에 보 고 할 시 에 는 그 경위 만 을 보 고 한다 . 단 , 성폭력 피해 ( 추정 ) 자 에 대한 신분 은 여성 위원회 가 타당 하 게 필요 한 이유 로 인하 여 알 고자 할 때 여성 위원회 에 알려 줄 수 있 다 . 그러나 , 어떠 한 경우 라도 피해 ( 추정 ) 자 가 원 하 지 않 으면 신분 을 누구 에게 든 알릴 수 없 다 . 	 약관 을 모두 읽 었 으며 동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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