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3 월 1 일 부터 분양 가격 산정 에 활용 되 는 기본 형 건축비 상한 액 2 . 25 % 상승 분양 가상 한 제 가 적용 되 는 주택 의 분양 가격 산정 에 활용 되 는 기본 형 건축비 상한 액 이 3 월 1 일 부터 2 . 25 % 상승 된다 . 이 에 따라 공급 면적 ( 3 . 3 ㎡) 당 건축비 상한 액 은 630 만 3 천 원 에서 644 만 5 천 원 으로 14 만 2 천 원 오르 게 된다 . 〈 최근 기본 형 건축비 증감 률 〉 ( ’ 13 . 3 . ) 1 . 91 % → ( ’ 13 . 9 . ) 2 . 1 % → ( ’ 14 . 3 . 월 ) 0 . 46 % → ( ’ 14 . 9 . ) 1 . 72 % → ( ’ 15 . 3 . ) 0 . 84 % → ( ’ 15 . 9 . ) 0 . 73 % → ( ’ 16 . 3 . ) 2 . 14 % → ( ’ 16 . 9 . ) 1 . 67 % → ( ’ 17 . 3 . ) 2 . 39 % → ( ’ 17 . 9 . ) 2 . 14 % → ( ’ 18 . 3 . ) 2 . 65 % → ( ’ 18 . 9 . ) 0 . 53 % 상승 국토 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지난 ‘ 18 . 9 월 고시 이후 보험료 , 노 무비 등 변동 을 고려 하 여 기본 형 건축비 를 개정 · 고시 한다고 밝혔 다 . 국토 교통부 는 공사비 증감 요인 을 반영 한 기본 형 건축비 를 6 개월 ( 매년 3 . 1 , 9 . 15 . ) 마다 정기 적 으로 조정 하 고 있 다 . * 조정 근거 : 국토 교통부 장관 은 공동 주택 건설 공사비 지수 와 이 를 반영 한 기본 형 건축비 를 매년 3 월 1 일 과 9 월 15 일 을 기준 으로 고시 하 여야 함 ( ｢ 공동 주택 분양 가격 의 산정 등 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3 항 ) 이번 기본 형 건축비 상승 요인 은 건강 보험 및 국민 연금 보험료 요율 등 간접 공사비 변경 과 시중 노임 상승 등 에 따른 것 이 며 , 이번 에 고시 되 는 기본 형 건축비 상한 액 은 지난 ‘ 18 . 9 월 대비 2 . 25 % 인상 ( 기존 1 , 910 → 1 , 953 천 원 / ㎡) 된다 . ① 간접 공사비 : 5 . 93 % 상승 ⇒ 기본 형 건축비 1 . 437 % p 상승 건강 보험료 요율 1 . 70 → 3 . 23 %, 국민 연금 보험료 요율 2 . 49 → 4 . 5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요율 7 . 38 → 8 . 51 % ② 노 무비 : 2 . 20 % 상승 ⇒ 기본 형 건축비 0 . 626 % p 상승 미장공 11 . 36 %, 배관공 7 . 98 %, 보통 인부 6 . 18 %, 건축 목공 6 . 75 % ※ 지난 ’ 18 년 9 월 고시 이후 기본 형 건축비 변화 ( 전용 면적 85 ㎡, 공급 면적 112 ㎡, 세대 당 지하층 바닥 면적 39 . 5 ㎡ 의 경우 ) 공급 면적 ( 3 . 3 ㎡) 당 건축비 : 14 만 2 천 원 상승 ( 630 만 3 천 원 → 644 만 5 천 원 ) 개정 된 고시 는 2019 년 3 월 1 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을 신청 하 는 분 부터 적용 된다 . 기본 형 건축비 상한 액 은 분양 가상 한 제 가 적용 되 는 주택 의 분양 가격 ( 택 지비 + 택지 비 가 산비 + 기본 형 건축비 + 건축비 가 산비 ) 의 산정 시 적용 되 며 , 실제 분양 가격 은 분양 가능 성 , 주변 시세 등 을 종합 적 으로 감안 하 여 결정 되 므로 실제 인상 되 는 분양 가 는 이번 기본 형 건축비 의 인상 분 보다 낮 을 것 으로 보인다 . 아울러 , 분양 가상 한 제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 기본 형 건축비 의 조정 방식 을 개선 하 고 분양 가 심사 실효 성 을 강화 하 는 등 제도 개선 안 을 마련 하 고 3 월 중 관련 법령 *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할 계획 이 며 ,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 주택 법 시행령 ｣, ｢ 공동 주택 분양 가격 산정 등 에 관한 규칙 ｣ ① 기본 형 건축비 조정 방식 개선 기본 형 건축비 산정 시 노 무비 , 재료비 등 투입 요소 의 가격 변동 을 반영 해 왔 는데 , 재료 투 입량 과 건설 기술 발전 · 장비 사용 에 따른 능률 향상 에 따른 인력 투 입량 변화 를 적 기 반영 될 수 있 도록 매년 1 회 조사 하 여 투입 품목 별 가중치 를 조정 ( 연쇄 가중 법 ) 하 는 방식 으로 개선 ( 금년 9 월 부터 ) 할 계획 이 다 . ② 분양 가 심사 실효 성 강화 기본 형 건축비 는 주 택법 제 57 조 에 따라 분양 가격 산정 시 건축비 의 상한 금액 으로 도입 되 었 으나 일부 기준 금액 으로 인식 되 고 있 어 기본 형 건축비 가 기준 값 이 아닌 상한 금액 임 을 명확히 한다 . *｢ 공동 주택 분양 가격 산정 등 에 관한 규칙 ｣ 제 7 조 에 ‘ 분양 가격 산 정시 기본 형 건축비 는 ｢ 주택 법 ｣ 제 57 조제 4 항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이하 여야 한다 ’ 고 명시 또한 , 시 · 군 · 구 분 양가 심사 위원회 위원 들 이 분양 가격 적정 성 심사 시 내 실 있 는 심사 가 될 수 있 도록 위원 들 의 전문 성 을 강화 * 하고 , 분양 가 심사 위원회 에 심사 자료 제출 을 위원회 회의 2 일 전 에서 회의 7 일 전 까지 로 확대 하 여 사전 검토 를 충분히 할 수 있 도록 개선 한다 . * ( 현행 ) 분양 가 심사위 위원 구성 은 주택 관련 분야 교수 , 주택 건설 또는 주택 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 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 명 이내 로 구성 ( 개선 ) ‘ 건설 공사비 관련 연구실 적 또는 공사비 산정 업무 5 년 이상 종사자 ’ 를 의무 적 으로 포함 하 고 , 전기 · 기계 전문가 , 건축학 과 · 건축 공학 과 교수 등 추가 이 와 함께 , 분양 가 심사 위원회 가 택지 공급 기관 ( LH · SH 등 ) 에 택지 비 가산 비 의 적정 성 에 대한 의견 을 요청 할 수 있 도록 한다 . ③ 기본 선택 품목 항목 조정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소비자 선택 권 확보 차원 에서 기본 선택 품목 을 제시 하 고 있 는데 , 최근 스마트폰 , 태블릿 PC 활용 으로 주방 TV 사용 빈도 가 낮 아 지 는 측면 이 있 어 주방 TV 는 기본 선택 품목 에서 추가 선택 품목 으로 조정 한다 . 1 ) 문 : 문틀 및 문짝 2 ) 바닥 : 바닥재 , 걸레받이 3 ) 벽 : 벽지 4 ) 천장 : 천장지 , 반자 돌림 등 5 ) 욕실 : 위생 기구 ( 양변기 , 세면기 , 욕조 , 샤워기 등 ) , 천장 , 타일 , 욕실 인테리어 6 ) 주방 : 주방 가구 및 기구 ( 가스 쿡 탑 포함 ) , 벽타일 , 주방 TV 7 ) 조명 기구 : 부착 형 조명 등 기구 ( 매입 등 기구 제외 ) 발코니 확장 2 . 시스템 에어컨 설치 3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붙박이 가전제품 의 설치 가 . 오븐 , 쿡 탑 , 식기세척기 , 냉장고 ( 냉동고 를 포함 한다 ) , 김치냉장고 , 세탁기 나 . 홈오토메이션 , 홈 시어터 시스템 다 . 그 밖 에 사업 주체 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전 에 승인 권 자 의 의견 을 들 어 정하 는 품목 4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붙박이 가구 의 설치 가 . 옷장 , 수납장 , 신발장 나 . 그 밖 에 사업 주체 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전 에 승인 권 자 의 의견 을 들 어 정하 는 품목 5 . 기술 의 진보 나 주거 생활 의 변화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관련 업계 의 의견 을 들 어 고시 하 는 품목 의 설치 ④ 택지 대금 기간 이 자 항목 개선 현재 는 택지 대금 기간 이 자 인정 기간 을 대금 납부 일 을 기산점 으로 택지 비 비중 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 일 이후 최대 14 개월 까지 로 규정 하 고 있 으나 대금 납부 일 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일 사이 에 대한 기간 제한 이 없 어 , 택지 비 비중 기간 이 자 인정 기간 30 % 이하 입주자 모집 공고 일 이후 6 개월 30 % 초과 ～ 40 % 이하 입주자 모집 공고 일 이후 9 개월 40 % 초과 입주자 모집 공고 일 이후 14 개월 ※ 택지 비 비중 = 택지 공급 가격 / 총 분양 가격 ( 택 지비 에 대한 기간 이 자 는 제외 ) 사업 주체 의 분양 지연 등 으로 인하 여 토지 사용 승낙 일 이후 착공 및 입주자 모집 공고 가 지연 되 어 택지 대금 이자 비용 이 분양 가격 에 과다 하 게 반영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 , 토지 사용 승낙 일 또는 소유 권 이 전등 기일 중 빠른 날 로부터 기간 이 자 인정 기간 까지 의 기간 은 최대 18 개월 을 넘 지 못하 도록 상한 을 규정 한다 . 또한 , 택지 비 기간 이자 에 적용 하 는 PF 대출 금리 의 가산 금리 가 현재 3 . 3 % 로 고정 되 어 현재 금리 수준 과 차이 가 많 아 금리 수준 변동 이 자동 적 으로 반영 될 수 있 도록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에서 발표 하 는 표준 PF 대출 금리 * 를 따르 도록 개선 한다 . * 현재 택지 비 기간 이자 에 적용 하 는 PF 대출 금리 는 ｢ 공동 주택 분양 가격 산정 등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1 항 제 3 호 별표 1 의 2 제 2 호 에 “ 91 일 만기 양도 성 예금 증서 ( CD ) 유통 수익 률 + 가산 금리 ( 3 . 3 %)” 로 규정 하 고 있 으나 , ’ 18 . 6 월 HUG 에서 발표 한 가산 금리 는 1 . 8 % 이 며 , HUG 표준 PF 대출 금리 는 2 년 단위 로 갱신 ⑤ 지하 주차장 차 로 높이 상향 에 따른 건축비 가산 비 근거 명시 지상 공원 형 아파트 확산 , 택배 물량 증가 등 에 맞춰 갈등 예방 및 주거 생활 의 만족 도 제고 를 위해 지하 주차장 차 로 높이 상향 할 수 있 도록 ｢ 주택 건설 기준 등 에 관한 규칙 ｣ 개정 ( ’ 19 . 1 . 16 ) 에 따라 지하 주차장 층고 상향 시 건축비 가산 비용 으로 인정 토록 근거 를 명시 한다 . * 현행 ｢ 공동 주택 분양 가격 산정 등 에 관한 규칙 ｣ 에 도 법령 등 의 제 · 개정 에 따른 건축비 가 산비 반영 근거 는 있 음 국토 교통부 는 3 월 중 입법 예고 하 는 ｢ 주택 법 시행령 ｣ 및 ｢ 공동 주택 분양 가격 산정 등 에 관한 지침 ｣ 내용 은 공포일 이후 에 입주자 모집 승인 을 신청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하 며 , 아울러 , 이번 기본 형 건축비 등 의 제도 개선 을 통해 적정 가격 의 주택 공급 으로 국민 의 주거 안정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하 며 , 향후 에 도 계속 적 으로 분양 가상 한 제 실효 성 을 확보 를 위해 제도 개선 을 추진 하 고 분양 가 심사 가 강화 될 수 있 도록 지원 해 나가 겠 다고 밝혔 다 . * 다만 , 기본 선택 품목 조정 ( 주방 TV ) 는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 을 거쳐 기본 형 건축비 조정 이 필요 하 여 , ’ 19 . 9 . 15 . 기본 형 건축비 고시 후 입주자 모집 을 신청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