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재정 건전화 에 초점 을 맞춰 건강 보험 을 운영 할 경우 , 그렇 지 않 아도 낮 은 건강 보험 보장 성 이 더 떨어져 의료 안전망 이 부실 해 지 고 민간 보험 이 더욱 커지 는 등 의료 이용 의 양극 화 가 심해질 것 으로 우려 된다 . 이상 이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공동 대표 ( 제주 대 의대 교수 ) 는 “ 건강 보험 재정 안정 이 목표 가 되 면서 , 이명박 정부 첫해 인 2008 년 의 건강 보험 보장 성 은 62 . 2 % 로 2007 년 ( 64 . 6 %) 보다 떨어졌 다 ” 며 “ 건강 보험 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 건강 보험료 인상 등 으로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획기적으로 높이 지 못하 면 그 빈 공간 을 민간 보험 이 메우 면서 건강 보험 적용 확대 가 더욱 요원 해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대표 는 “ 건강 보험 보장 성 이 축소 되 고 민간 보험 이 이 를 대체 하 게 되 면 경제 적 능력 에 따라 의료 이용 수준 이 달라지 는 경향 이 더욱 심해질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