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225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개정 : 2018 - 10 - 23 담당자 : 방희정 ( ☎ 044 - 202 - 2737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2018 - 225 호 1 . 주요 내용 - 팔 이식술 건강 보험 적용 에 따른 항목 신설 - 경피 적 폐 고주파 치료 술 등 신 의료 기술 요양 급여 , 비 급여 결정 에 따른 항목 신설 등 2 . 시행 일 : 2018 . 11 . 1 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225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97 호 , 2018 . 9 . 18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8 년 10 월 23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검사료 ( 별표 ) 누 - 659 란 다음 에 누 - 660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 별표 ) 분류 번호 및 코드 누 - 660 D 6601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 감염 검사 ] 누 - 659 핵산 교잡 란 다음 에 누 - 660 염기 서 열 분 석란 을 신설 하 고 , 제 3 절 기능 검사료 [ 신장 및 비뇨기 검사 ] 나 - 660 혈로 혈류 량 측 정술 [ 초음파 희석법 이용 ] 란 은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검체 검사료 [ 감염 검사 ] 누 - 660 염기 서열 분석 D 6601 가 . 약제 내성 그룹 2 Drug Resistance Group 2 † 1 , 606 . 97 제 3 절 기능 검사료 [ 신장 및 비뇨기 검사 ] 나 - 660 혈로 혈류 량 측 정술 Vascular Access Flow Measurement E 6600 가 . 초음파 희석법 Ultrasound Dilution Technique 176 . 75 E 6604 나 . 열 희석법 Thermodilution 167 . 94 주 . 사용 된 1 회 용 혈로 혈류 량 측 정술 용 치료 재료 는 별도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여성 생식기 , 임신 과 분만 ] 자 - 453 - 1 자궁 내 태아 수혈 ( 제대 혈관 이용 ) 란 다음 에 자 - 453 - 2 천 미골 기형종 태아 에서 의 고주파 융해 술 란 을 , [ 중재 적 방사선 시술 ] 자 - 689 경피 적 신 장암 의 고주파 열 치료 술 란 다음 에 자 - 690 폐암 에 실시 하 는 경피 적 고주파 열 치료 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여성 생식기 , 임신 과 분만 ] 자 - 453 - 2 R 4535 천 미골 기형종 태아 에서 의 고주파 융해 술 [ 유 도료 별도 산정 ] Radiofrequency Ablation for Fetal Sacrococcygeal Teratoma 2 , 869 . 30 주 : 1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2 . 모체 내 태아 에게 실시 한 경우 산정 하 며 , 해당 소정 점수 의 100 % 를 가산 한다 . ( 산정 코드 첫 번 째 자리 에 C 로 기재 ) 3 . 1 회 용 치료 재료 Electrode 는 별도 산정 한다 . [ 중재 적 방사선 시술 ] 자 - 690 M 6900 폐암 에 실시 하 는 경피 적 고주파 열 치료 술 [ 유 도료 별도 산정 ] 4 , 980 . 50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of Lung Cancer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장기 이식 ] 중 자 - 812 소장 이식술 란 다음 에 자 - 813 팔 적출술 [ 이 식용 ] ( 편측 ) 란 및 자 - 814 팔 이식술 ( 편측 ) 란 을 다음 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장기 이식 ] 자 - 813 Q 8130 팔 적출술 [ 이 식용 ] ( 편측 ) Hand / Arm Procurement 13 , 796 . 50 자 - 814 Q 8131 팔 이식술 ( 편측 ) Hand / Arm Transplantation 95 , 531 . 17 제 1 편 제 3 부 제 2 장 제 2 절 병리 검사료 [ 분자 병리 검사 ] 노 - 581 나 . 비 유전 성 유전자 검사 란 중 ( 2 ) 메틸화 특이 중합효소 연쇄 반응 란 다음 에 ( 3 ) 다중 결찰 의 존 프로브 증 폭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2 절 병리 검사료 [ 분자 병리 검사 ] 노 - 581 사람 유전자 분자 병리 검사 CZ 585 나 . 비 유전 성 유전자 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 3 ) 다중 결찰 의 존 프로브 증폭 Multiplex Ligation - Dependent Probe Amplication ( MLPA ) ( 부록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기준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중 “ 「 감염 검사 - 일반 미생물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591101 ~ D 591116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591201 , D 591202 ) ” 를 “ 「 감염 검사 - 일반 미생물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591101 ~ D 591116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591201 ~ D 591203 ) ” 으로 변경 하 고 , “ 핵산 교잡 [ 유전자 형 그룹 1 ] ( D 659201 ~ D 659203 ) ” 다음 에 “ 염기서열 분석 [ 약제 내성 그룹 2 ] ( D 6601010 ) ” 를 신설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