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평 547 ] 공공재 데이터 함부로 팔 지 말 라 . .. 데이터 배당 논의 를 시작 하 자 - 참여 사회 연구소 - 참여연대 
 [ 시평 547 ] 공공재 데이터 함부로 팔 지 말 라 . .. 데이터 배당 논의 를 시작 하 자 
 2020 . 06 . 25 ( 10 : 22 : 40 ) 
 공공재 데이터 함부로 팔 지 말 라 . .. 데이터 배당 논의 를 시작 하 자 
 데이터 는 공공재 다 
 장흥 배 정치 경제 연구소 대안 연구원 
 최근 여야 정치 권 에서 데이터 와 관련 제안 들 이 쏟아지 고 있 다 . ( ☞ 관련 기사 : 민주당 ' 데이터 규제 완화 ' 속도전 … " 데이터 사고 팔 아야 경제 도약 "). 데이터 경제 의 도래 에 따른 업계 의 요구 가 정치 권 을 통해 발화 되 는 현상 으로 보인다 . 크 게 주목 받 지 는 못 했으나 20 대 국회 에서 미래 통합 당 김세연 전 의원 은 2019 년 말 데이터 에 민법 상 물 권 의 형태 로 소유 권 을 부여 하 는 민법 개정안 을 발의 한 바 있 다 . 지난 1 월 에 는 개인 정보 의 상업 적 활용 을 지원 하 기 위해 정보 인권 을 희생 시켰 다고 평가 받 는 데이터 3 법 의 국회 본회 의 통과 가 있 었 다 . 그리고 5 월 에 는 금융 데이터 거래소 가 출범 했 다 . 
 일련 의 흐름 이 확실히 전면 적 인 데이터 거래 자유 시장 을 향하 는 가운데 , 데이터 를 ' 우리 모두 의 것 ' 으로 정립 하 려는 시도 들 도 등장 하 고 있 다 . 경기도 는 지난 2 월 경기도 지역 화폐 사용 데이터 로부터 생긴 수익 을 지역 화폐 사용 자 들 에게 나눠 주 었 다 . 금액 은 너무 미미 하 지만 향후 논의 의 물꼬 를 틀 ' 데이터 배당 ' 사례 라는 의의 가 있 다 . 그리고 우원식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최근 SNS 에서 " 기업 은 빅 데이터 사용료 를 낼 의무 가 있 고 이 를 기본소득 재원 으로 쓸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커 먼즈 ( commons ) 로서 데이터 
 앞 으로 데이터 거래소 가 만들 어 진다면 개별 시민 이 자신 의 개인 정보 를 팔 겠 다고 거래소 를 찾 는 모습 은 상상 하 기 힘들 다 . 하지만 거래 될 여러 종류 의 데이터 중 에서 개인 정보 데이터 의 비중 과 중요 성 이 가장 높 을 거 라는 추론 은 자연 스럽 다 . 데이터 판매 기업 은 개인 정보 데이터 의 합법 적 인 소유자 로서 거래소 에 등장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다음 과 같 은 질문 이 제기 될 수 있 다 . 시민 의 개인 정보 데이터 는 어떻게 기업 의 소유 가 되 었 는가 ? 기업 이 자유 롭 게 매매 할 개인 정보 데이터 의 진정 한 주인 은 누구 이 고 , 누구 이 어야 하나 ? 
 데이터 소유 권 논의 는 유럽 , 특히 일찍이 산업 4 . 0 전략 을 앞세웠 던 독일 에서 깊이 있 게 진행 됐 다 . 데이터 법 적 소유 권 수립 이 주요 의제 로 부상 한 배경 에 는 보유 데이터 의 안정 적 인 지배력 에 대한 기업 들 의 불안감 이 있 다 . 클라우드 ( cloud ) 환경 에서 데이터 의 회사 외부 보관 과 빅 데이터 분석 을 위한 아웃소싱 이 보편 화 되 고 , 기업 들 사이 의 협력 필요 의 증가 에 따른 보유 데이터 의 공개 증가 등 이 데이터 지배력 에 대한 기업 들 의 불안감 으로 작용 한다 . 여기 에 데이터 소유 권 분쟁 의 경우 사법 을 통한 빠른 해결 의 필요 도 더 해졌 다 . 
 그러나 독일 산업 계 의 결론 은 데이터 법 적 소유 권 도입 에 대한 반대 로 나타났 다 . 독일 산업 협회 ( BDI ) 는 2015 년 바바리 언 산업 협회 ( Bavarian Industry Association ) 의 보고서 를 통해 " 데이터 소유 에 관한 새로운 권리 의 도입 은 데이터 희소 화 로 이어져 빅 데이터 분석 을 통한 혁신 을 왜곡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독일 산업 4 . 0 의 부문 별 대표자 들 은 2016 년 3 월 유럽 위원회 ( EC ) 산하 의 DG CONNECT ( The Directorate - General for Communications Networks , Content and Technology ) 회의 에서 도 데이터 ' 소유 권 ' 은 데이터 경제 의 요구 에 맞 지 않 는 접근 이 며 , 피해야 할 정부 개입 의 한 형태 라는 요지 의 의견 을 만장일치 로 피력 했 다 . 
 유럽 데이터 소유 권 논의 의 중간 결론 정도 로 해석 할 수 있 는 유럽 위원회 의 공동 연구 센터 ( JRC ) 의 2017 년 보고서 는 잘 정의 된 재산 권 이 효율 적 인 자원 배분 을 낳 는다는 경제학 의 일반 적 가정 이 데이터 에 대해 어느 정도 타당 한가 를 검토 한다 . 보고서 는 더 많 은 연구 가 요구 된다면서 결론 을 유보 하 지만 " 잘 정의 된 소유 권 은 데이터 의 파편 화 를 증가 시키 고 높 은 거래 비용 때문 에 범위 의 경제 의 실현 을 막 을 수 있 다 " 는 우려 를 드러냈 다 . 
 독일 을 포함 한 유럽연합 의 데이터 소유 권 논의 는 데이터 재산 권 제도 에 어떤 유의미 한 변화 도 가져오 지 않 았 으며 , 현재 까지 데이터 의 법 적 ( de jure ) 소유 권 을 제도 화 한 국가 는 없 다 . 하지만 그 논의 가 무용 하 지 는 않 았 다 . 논의 과정 에서 데이터 의 법 적 소유 권 을 수립 을 주저 하 거나 반대 하 는 논거 들 과 , 데이터 재화 에 대한 현실 의 지배 적 인 소유 형태 가 드러났 기 때문 이 다 . 
 아주 작 은 비용 으로 복사 되 고 유포 될 수 있 는 디지털 데이터 는 누군가 의 소비 가 다른 이 의 소비 를 방해 하 지 않 기 에 비 경합 적 ( non - rivalry ) 이 며 , ( 지식 재산 권 형태 의 인위 적 장벽 을 만들 지 않 는 한 ) 소비 에 기여 하 지 않 는 이 를 소비 로부터 배제 할 수 없 기에 비 배제 적 ( non - excludable ) 이 다 . 이 점 에서 디지털 데이터 는 지식 과 같 은 정보재 , 치안 이나 국방 같 은 공공재 의 특성 을 공유 한다 . 즉 데이터 는 커 먼즈 ( commons ) 로서 의 성격 이 강하 다 . 데이터 는 또한 중첩 되 는 영역 이 있 는 복수 의 데이터 세트 로부터 유용 한 정보 를 추출 하 는 것 이 개별 데이터 세트 로부터 그렇게 하 는 것 보다 비용 효율 성 이 높 은 범위 의 경제 ( economies of scope ) 를 수립 한다 . 데이터 3 법 의 핵심 내용 중 하나 인 데이터 보유 조직 들 사이 의 데이터 의 공유 와 결합 의 지원 은 범위 의 경제 를 지원 하 려는 것 이 다 . 
 공공재 의 공급 을 국가 가 담당 하 는 이유 는 공공재 의 비 배제 적 성격 으로 인해 무임승차 와 같 은 시장 실패 가 일어나 기 때문 이 다 . 독일 산업 계 와 유럽 위원회 의 논의 는 데이터 역시 커 먼 즈 로서 의 일반 적 특징 때문 에 사유 재산 권 의 설정 이 시장 실패 로 이어질 위험 을 확인 한 것 이 라고 볼 수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데이터 재화 는 커 먼 즈 로 관리 되 고 있 지 않 다 . 물권 이나 지적 재산 권 형태 의 법 적 소유 권 이 없 는 데이터 에 대해서 는 ' 사실 상의 ( de facto ) 소유 권 ' 이 지배 적 인 소유 형태 로 작동 하 고 있 다 . 이른바 빅 5 로 불리 는 거대 플랫 폼 기업 들 이 개인 데이터 를 어떻게 획득 하 고 이용 하 는가 를 보 면 사실 상 의 데이터 소유 권 을 이해 하 기 쉬울 것 이 다 . 플랫 폼 기업 이 개인 데이터 수집 을 위해 데이터 주체 인 개인 에게 데이터 값 을 지불 하 지 는 않 는다 . 플랫 폼 이 수집 하 는 개인 데이터 는 플랫 폼 이 제공 하 는 무료 의 온라인 서비스 와 의 교환 형식 을 취한다 . 그렇게 플랫 폼 기업 이 확보 한 개인 데이터 에 대해 어떤 형태 의 법 적 소유 권 이 인정 되 는 것 은 아니 지만 그 들 은 일단 확보 한 개인 데이터 를 IT 인프라 에 보유 하 면서 배타 적 인 자산 으로 활용 한다 . 
 데이터 의 수집 과 가공 에 는 비용 이 들 지만 원재료 데이터 에 별도 의 값 이 책정 되 지 않 는다는 사실 은 데이터 가 자유재 ( free goods ) 처럼 취급 되 고 있 는 현실 을 말 해 준다 . 개인 데이터 를 자유재 로 존재 하 도록 하 는 최대 걸림돌 은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규제 이 다 . 그리고 데이터 3 법 은 개인 식별 기술 의 비약 적 발전 에 도 불구 하 고 가명 처리 라는 매우 부실 한 안전장치 를 조건 으로 개인 의 동의 권 을 현저히 약화 시켰 다 . 이런 맥락 에서 데이터 3 법 을 데이터 를 최대한 자유재 로 만들 기 위한 규제 완화 로 볼 수 있 고 , 그 목적 이 데이터 의 영리 상품 화 를 가속 화 하 기 위한 것 이 라는 점 에서 는 데이터 커 먼 즈 에 대한 의회 인클로저 로 도 볼 수 있 다 . 
 데이터 커 먼즈 의 최선 형태 는 데이터 배당 
 디지털 데이터 가 커 먼즈 의 성격 을 갖 는다는 사실 만 으로 는 데이터 를 커 먼 즈 로 관리 하 고 정립 하 려는 요구 가 완벽 하 게 정당 화 되 지 는 않 는다 . 데이터 를 ' 우리 모두 의 것 ' 으로 만들 어야 할 필요 성 은 기업 , 특히 플랫 폼 기업 들 에 의한 데이터 포획 과 전유 가 데이터 의 원천 보유자 이 자 생성자 인 시민 들 의 삶 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를 가늠 해봄 으로써 더 절실 하 게 와 닿 을 수 있 다 . 
 국제노동기구 ( ILO ) 는 노동 의 알고리즘 관리 를 노동 중개 플랫 폼 의 본질 적 인 특성 으로 규정 한다 . 노동 의 알고리즘 관리 는 노동자 행동 의 지속 적 인 추적 , 수행 업무 에 대한 지속 적 인 평가 , 인간 적 개입 없 는 자동 적 인 의사 결정 , 인간 대신 시스템 과 의 교류 , 낮 은 투명 성 이 라는 5 가지 특징 을 갖 는다 . 플랫 폼 노동자 로부터 나온 데이터 에 의해 구동 되 고 갱신 되 는 알고리즘 이 플랫 폼 노동자 의 숙련 과 자율 성 을 빼앗 는 디지털 컨베이어 벨트 로 기능 하 는 것 이 다 . 
 미국 스타트업 워크 퓨전 은 크 라 우드 소 싱 과 자동화 를 결합 한 사무직 자동화 솔루션 업체 이 다 . 이 업체 는 노동 중개 플랫 폼 을 통해 기업 업무 를 최대한 외부 프리랜서 에 아웃소싱 한다 . 워크 퓨전 솔루션 의 특징 은 프리랜서 의 작업 데이터 를 기반 으로 추가 적 인 자동화 를 꾀한다는 점 이 다 . 워크 퓨전 은 자사 솔루션 도입 1 년 에 노동력 투입 을 50 % 줄이 고 , 2 년 안 에 는 추가 로 25 % 의 인건비 를 절감 할 수 있 다고 선전 하 고 있 다 . 노동자 와 시민 으로부터 나오 는 데이터 가 그 들 의 일자리 와 소득 을 위협 하 는 인공지능 자동화 의 원료 로 되 는 사정 은 바리스타 , 쉐프 , 바텐더 등 의 영역 에서 도 이뤄지고 있 다 . 
 우리 나라 를 포함 한 세계 각국 정부 와 IT 기업 들 이 정열 적 으로 건설 하 는 스마트 시티 도 그 인프라 의 핵심 자원 은 시민 으로부터 나오 는 데이터 이 다 . 이 데이터 를 누가 통제 하 고 지배 하 는가 의 문제 는 시민 과 정부 , 시민 과 스마트 시티 IT 인프라 운영 기업 사이 의 권력 관계 를 규정 하 는 중요 한 요소 가 될 것 이 다 . 이 처럼 데이터 소유 와 통제 는 일터 와 도시 의 민주주의 문제 이 자 사회 적 총생산물 의 분배 문제 가 되 었 다 . 
 커 먼즈 운동 의 역사 에서 엘리너 오스트롬 의 기여 는 커 먼 즈 를 ' 사회 제도 ' 로 이해 하 는 기초 를 놓 은 것 이 다 . 마스크 는 커 먼 즈 를 사회 제도 로 이해 하 는 데 좋 은 실례 이 다 . 경합 적 이 고 배제 적 인 평범 한 물질 재 상품 이 었 던 마스크 는 코 비드 19 보건 위기 과정 에서 그 생산 , 가격 , 배분 에 대한 공동체 적 규제 가 적용 되 는 커 먼즈 가 되 었 다 . 그리고 오스트롬 은 잘 설계 된 공동 의 관리 규칙 없이 는 커 먼 즈 가 유지 되 고 번성 할 수 없 다는 점 을 실증 적 으로 보여 주 었 다 . 
 데이터 커 먼즈 데이터 배당 공유 재 공공재 공 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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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정치 시평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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