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항 제 3 호 에 규정 될 적정 한 기간 은 얼마 인가 ” 등 에 관한 논의 등 이 있 었 을 뿐 이 다 ) . 위 와 같 은 입법 과정 에서 의 논의 에 비추 어 , 이 사건 법률 조항 신설 과정 에서 표출 된 입법 자 의 의사 는 제 10 조 제 1 항 의 각호 가 규정 한 사유 가 있 는 외 에 는 임대인 에게 임차인 의 권리금 회수 를 방해 하 지 않 을 의무 를 부과 하 고자 한 것 으로 보일 뿐 , 그 의무 의 시 적 한계 를 설정 한다거나 이 사건 법률 조항 과 계약 갱신 요구 권 에 관한 제 10 조 제 2 항 을 연계 시키 고자 한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는다 . 
 나 ) 계약 갱신 요구 권 을 규정 한 제 10 조 제 1 항 과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입법 취지 가 다름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제 1 항 에서 정하 는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요구 권 은 임차인 이 임대차 기간 이 만료 되 기 6 개월 전 부터 1 개월 전 까지 사이 에 계약 의 갱신 을 요구 하 면 그 단서 에서 정하 는 사유 가 없 는 한 임대인 이 그 갱신 을 거절 할 수 없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여서 임차인 의 주도 로 임대차 계약 의 갱신 을 달성 하 려는 것 이 다 ( 대법원 2010 . 6 . 10 . 선고 2009 다 64307 판결 ) . 국민 경제 생활 의 안정 을 보장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상가 임대차 법 의 입법 목적 을 실현 하 기 위하 여 임차인 에게 최소한 의 영업 기간 을 보장 하 겠 다는 것 이 제 10 조 제 1 항 의 취지 이 다 . 
 그러나 입법 자 가 이 사건 법률 조항 을 통하 여 직접 적 으로 보호 하 고자 한 것 은 , “ 임대차 목적물 인 상가 건물 에서 영업 을 하 는 자 또는 영업 을 하 려는 자 가 영업 시설 · 비품 , 거래처 , 신용 , 영업 상 의 노하우 , 상가 건물 의 위치 에 따른 영업 상 의 이점 등 유형 · 무형 의 재산 적 가치 의 양 도 또는 이용대 가 ” 로서 의 “ 권리금 ” 이 다 . 즉 , 임차인 이 상가 건물 에서 영업 을 통해 영업 이익 을 얻 는 과정 에서 부수 적 으로 형성 , 상가 건물 과 불 가분 적 으로 결부 되 어 , 임대차 종료 이후 임차인 이 회수 하 기 거의 불 가능 하 였 던 유 · 무형 으로 형성 된 재산 적 가치 를 , 임차인 이 권리금 이 라는 형태 로 환수 할 수 있 게끔 하 는 것 이 이 사건 법률 조항 의 목적 이 다 . 양 제도 는 그 취지 와 내용 을 서로 달리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계약 갱신 요구 권 에 관한 제한 인 제 10 조 제 2 항 을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도 유추 적용 되 어야 한다는 필연 적 인 결론 은 도출 되 지 않 는다 [ 종래 대법원 판례 가 인정 한 “ 권리금 회수 ” 는 임차인 이 임대인 또는 전 임차인 에게 지급 한 권리금 의 회수 를 의미 한다 . 즉 종래 대법원 판례 는 임차인 이 지출 한 투 자금 을 회수 한다는 의미 에서 “ 권리금 회수 ” 라는 표현 을 사용 하 였 고 , 그 권리금 은 영업 이익 에 포함 되 어 회수 할 수 있 는 것 으로 보 았 다 . 반면 , 이 사건 법률 조항 에서 말 하 는 “ 권리금 회수 ” 는 임차인 이 지출 한 투 자금 회수 를 의미 하 는 데 서 나아가 , 임차인 이 임대 기간 동안 상가 건물 에 형성 한 유 · 무형 의 재산 적 가치 를 회수 하 는 것 까지 를 포괄 한다 . 따라서 임차 기간 동안 권리금 이 포함 된 영업 이익 을 회수 함 으로써 권리금 의 회수 가 가능 하 다는 원고 들 의 주장 은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신설 됨 으로써 더 는 받아들이 기 힘들 다 ] . 
 다 ) 제 10 조 제 2 항 을 준용 하 지 않 는다 하 여도 임대인 의 사용 · 수익 권한 의 과도 한 제한 을 초래 하 지 않 음 
 원고 들 은 이 사건 법률 조항 을 해석 · 적용 함 에 있 어 제 10 조 제 2 항 을 준용 하 지 않 으면 임대인 은 계약 갱신 의무 를 면할 수 있 는 자유 를 사실 상 행사 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제 10 조 제 1 항 각호 의 사유 가 있 거나 이 사건 법률 조항 제 2 항 의 정 < comment _ bc id =" 3 " / > 당화 사유 가 있 는 경우 ( 특히 상가 건물 을 1 년 6 개월 이상 영리 목적 으로 사용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를 규정 한 이 사건 법률 조항 제 2 항 제 3 호 ) , 임대인 은 임차인 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에 관한 제한 을 받 지 않 고 임대차 목적물 의 사용 · 수익 권한 을 회복 할 수 있 다 . 즉 , 입법 자 는 임대인 이 사실 상 의 계약 갱신 의무 를 면할 수 있 는 사유 를 충분히 마련 해 두 고 있 다 . 
 더욱이 현행 상가 임대차 법상 임 < comment _ bc id =" 4 " / > 차인 에게 보장 되 는 전체 임대차 기간 이 5 년 에 불과 한 반면 , 전체 임대차 기간 이 5 년 이상 형성 된 경우 임차인 의 영업 활동 을 통해 임대차 목적물 자체 의 가치 도 상승 할 여지 가 많 으므로 제 10 조 제 2 항 을 유추 적용 하 지 않 는다고 하 여 임대인 의 임대차 목적물 에 대한 사용 · 수익 권한 을 과도 하 게 제한 한다고 볼 수 없 다 . 
 라 ) 입법 취지 의 불 충분 한 실현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유무 , 총 임대 기간 이 5 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