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이후 대 기업 이 골 목상 권 진출 을 확대 하 면서 소상 공인 의 사업 영역 을 보호 하 기 위한 대책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커져 갔 다 . 이 에 정부 는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 상생 법 ) ’ 에 근거 해 동반성 장 위원회 가 대 · 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 형식 으로 대 기업 의 골 목상 권 진입 을 자제 하 는 ‘ 적합 업종 제도 ’ 를 도입 했 다 . 그러나 자율 합의 의 실효 성 부재 , 한시 적 지정 등 현행 제도 의 한계 와 문제점 을 개선 하 는 차원 에서 법제 화 요구 도 확산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