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택 보유 세 연 1 억 5000 만 원 껑충 … 강력 한 매도 압박 - 중앙일보 
 [ 중앙 선데이 ] 입력 2020 . 07 . 11 00 : 29 수정 2020 . 07 . 11 02 : 00 | 694 호 5 면 지 면 보 기 
 다 주택 자 ‘ 핀 포인트 ’ 세금 폭탄 
 정부 가 3 주택 자 ( 조정 대상 지역 은 2 주택 자 ) 이상 다 주택 자 를 ‘ 핀 포인트 ’ 해 종합부동산세 ( 종 부세 ) 세율 을 2 배 가량 올렸 다 . 하지만 공제 비율 축소 , 공시 가격 상승 등 다른 요인 까지 더 하 면 다 주택 자 의 세 부담 은 그 보다 더 커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다 주택 자 는 집 을 내 다 팔 라는 압박 이 다 . ‘ 집 을 갖 고 있 으면 고통 스럽 게 하 겠 다 ’ 고 공언 했 던 정부 와 여당 의 의지 가 담겨 있 다 . 
 종부 세 최고 세율 3 . 2 → 6 % 로 
 과표 기준 · 공시 가격 도 더 올라 
 ‘ 다 주택 자 고통 스럽 게 ’ 정부 의지 
 “ 양도세 인상 으로 물량 잠김 현상 ” 
 전문가 들 집값 안정 효과 에 의문 
 아파트 처분 대신 증여 늘어날 듯 
 정부 는 10 일 ‘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 을 발표 하 면서 , 3 주택 (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 이상 종부 세 최고 세율 을 3 . 2 → 6 % 로 올리 겠 다고 밝혔 다 . 이 에 맞춰 각 구간 세율 도 2 배 가량 올렸 다 . 단순 계산 으로 는 세 부담 이 2 배 늘어난 셈 이 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도 이날 브리핑 에서 “ 다 주택 자 로서 시가 30 억 원 인 사람 의 사례 를 든다면 종 부세 가 약 3800 만 원 정도 , 시가 50 억 원 이 면 한 1 억 이상 으로서 전년 비해 약 2 배 를 약간 넘 는 수준 으로 인상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세 부담 은 2 배 인상 에 그치 지 않 는다 . 우선 종부 세 과표 기준 이 되 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 올해 90 % 에서 내년 95 % 로 오른다 . 종부 세 계산 때 는 공시 가격 에서 6 억 원 ( 1 주택 자 는 9 억 원 ) 을 공제 한다 . 여기 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을 곱해 과표 를 구한 뒤 세율 을 적용 한다 . 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 내년 에 90 → 95 % 로 오르 는 것 이 다 . 세금 을 부과 하 는 과표 가 커지 기 때문 에 당연히 내 야 할 세금 도 는다 . 또 종부 세액 의 20 % 를 부과 하 는 농어촌 특별세 도 같이 커져 전체 세 부담 은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 . 
 실제 기획 재정부 가 계산 한 종부 세율 인상 에 따른 세 부담 변화 를 살펴보 면 자신 이 소유 한 전체 주택 가격 합 이 10 억 원 이 라면 올해 종 부세 는 48 만 원 ( 농어촌 특별세 포함 ) 이 었 지만 , 내년 에 는 178 만 원 으로 3 . 7 배 는다 . 합산 시세 가 75 억 원 이 면 8046 만 원 → 2 억 440 만 원 으로 , 역시 2 배 이상 수준 으로 오른다 . 세 부담 을 가중 하 는 요인 은 또 있 다 . 바로 공시 가격 인상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공동 주택 은 시세 70 % 수준 인 공시 가격 을 시세 수준 으로 현실 화 하 겠 다며 매년 공시 가격 을 올리 고 있 다 . 실제 올해 서울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은 평균 14 . 73 % 올랐 다 . 특히 최근 집값 이 많이 오른 서울 고가 아파트 의 내년 공시 가격 상승 률 은 급격히 높 아 질 수 있 다 . 공시 가격 오르 면 종 부세 는 물론 재산세 등 다른 보유 세도 오른다 . 
 그렇 다면 재산세 까지 포함 한 실제 보유 세 부담 은 얼마나 늘 까 . 본지 가 신한은행 에 의뢰 해 분석 한 바 에 따르 면 반포 아크 로 리버 파크 ( 전용 면적 112 ㎡, 공시 가 30 억 9700 만 원 ) , 대 치 은 마 ( 84 ㎡, 15 억 3300 만 원 ) , 잠실 주공 5 단지 ( 82 ㎡, 16 억 5000 만 원 ) 를 각각 한 채 씩 보유 하 고 있 는 다 주택 자 는 일단 올해 12 월 종부 세로 7230 만 원 을 내 야 한다 . 여기 에 재산세 와 농어촌 특별세 까지 포함 한 보유 세 는 총 1 억 726 만 원 이 다 . 하지만 종부 세율 인상 안 을 적용 하 고 공시 가격 이 10 % 오른다고 가정 하 면 내년 보유 세 는 2 억 5717 만 원 ( 종부 세 1 억 9478 만 원 ) 으로 1 억 5000 만 원 가량 오른다 . 올해 의 2 . 4 배 가 되 는 셈 이 다 . 신한은행 우 병 탁 세무사 는 “ 종부 세율 인상 에 다른 요인 까지 겹쳐 내년 에 다 주택 자 는 확실 한 세 부담 을 지 게 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렇 다면 이 같 은 세금 폭탄 으로 집값 을 안정 화 할 수 있 을까 . 전문가 들 은 다 주택 자 보유 세 인상 효과 가 전체 집값 을 안정 시키 기 엔 역부족 이 라고 입 을 모은다 . 우선 종부 세 대상 고 가 아파트 를 소유 한 다 주택 자 가 그리 많 지 않 다 .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지난해 주택 종부 세 납세자 는 총 51 만 1000 명 으로 전체 인구 대비 1 % 수준 이 다 . 여기 에 이번 에 세율 을 인상 한 3 주택 자 ( 조정 대상 2 주택 ) 이상 중 과세 율 적용 대상 은 전체 인구 의 0 . 4 % 에 불과 하 다 . 종 부세 와 함께 양도 소득세 가 함께 올라 다 주택 자 가 집 을 팔 고 싶 어도 팔 수 없 을 것 이 라는 분석 도 나온다 . 심교 언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 는 “ 양도세 인상 등 으로 다 주택 자 물량 잠김 은 계속 될 거 라 집값 안정 에 큰 효과 는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는 양도세 율 추가 인상 은 매물 잠김 을 우려 해 적용 을 1 년 유예 했 다며 “ ( 앞 으로 늘어날 ) 양도세 부담 을 고려 해 ( 미리 ) 주택 을 매각 하 라고 하 는 그러 한 사인 으로 받아들여졌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다 주택 자 가 정부 의도 대로 내 다 팔 기 보단 자녀 등 에게 증여 하 는 방법 을 택할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온다 . 양 경섭 온세 그룹 세무사 는 “ 다 주택 자 에 대해 세금 을 압박 을 하 니 이 참 에 증여 하 자고 생각 하 는 자산가 가 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내년 6 월 부터 다 주택 자 중 과세 율 이 인상 되 면 최고 72 % 로 증여세 최고 세율 50 % 보다 훨씬 높 다 ” 며 “ 매매 시세 차익 이 크 다면 당장 보유 세 를 줄이 기 위해 매각 대신 증여 를 택할 가능 성 이 더 크다 ” 고 설명 했 다 . 
 염지 현 · 김남준 기자 kim . namjun @ joongang . co . kr 
 후 분양 권 하 던 정부 , 슬쩍 ' 사전 청약 ' 부활 … 1 ~ 2 년 후 본 청약 까지 간극 줄이 는 게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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