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 가 자살 한 경우 에 도 이 를 재해 로 보 고 ' 재해 사망 보험금 ' 을 지급 해야 한다는 대법원 의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생명 보험 은 질병 , 상해 , 교통 , 재해 등 원인 에 따라 종류 가 다양 합니다 . 자살 한 경우 에 특별 한 조건 에 따라 재해 사망 보험금 이 지급 됩니다 . 재해 사망 보험금 은 추락사 나 익사 , 목 맴 , 유해 물질 흡입 등 고인 이 목숨 을 끊 기 위해 행한 수단 , 보험 약관 상 재해 에 해당 되 는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고인 의 의사 와 상관없이 이런 사고 로 사망 했 다면 무리 없이 재해 사망 보험금 이 지급 됩니다 . 그러나 고인 이 의도 를 가지 고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면 이야기 가 좀 다릅니다 . 일반 적 으로 보험 사 들 은 고의로 발생 된 사고 에 대해서 책임지 지 않 습니다 . 상법 제 659 조 ( 보험자 의 면책 사유 ) ① 보험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때 에 는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다 . 그렇 다면 어떤 경우 지급 이 가능 할까 1 . 보험 약관 에 ‘ 심신 상실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 에서 자살 한 경우 , 보험금 을 지급 한다고 규정 한 사례 들 이 있 습니다 . 약물 복용 이나 만취 , 우울증 등 으로 자신 을 통제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사망 에 이르 면 자살 의 경우 에 도 사고 로 보 고 보험금 을 지급 한다는 것 인데요 . 이 는 외형 상 자살 처럼 보이 지만 , 실제 는 사망자 자신 이 자유 로운 의사 로 사망 을 선택 한 것 이 아닌 경우 를 말 하 는 것 으로 자살 의 예외 라기 보다 개념 적 으로 자살 이 아닌 경우 라는 뜻 입니다 . 이때 ‘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있 는 상태 인가 ? ’ 에 대한 물음 은 결국 사망자 가 사망 에 이르 기 전 , 또 사망 당시 의 모든 상황 을 종합 해 ‘ 사망자 가 자신 의 생명 을 끊 는다는 것 을 의식 하 고 , 그것 을 목적 으로 행동 했 는지 에 대한 기준 으로 판단 하 는 것 입니다 . 대법원 판례 에 따르 면 △ 자살자 의 나이 와 성별 △ 자살자 의 신체 적 정신 적 심리 상황 △ 정신 질환 의 발병 시기 △ 그 진행 경과 와 정도 △ 자살 에 즈음 한 시점 에서 의 구체 적 인 상태 △ 자살 자 를 둘러싼 주위 정황 △ 자실 행위 의 시기 와 장소 △ 자살 의 동기 △ 그 경위 와 방법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정신 질환 에 의한 것 인지 를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2 . 보험 약관 에 ‘ 책임 개시 일 이후 2 년 이 경과 된 후 자살 한 경우 에 도 재해 보험금 을 지급 한다 ’ 는 규정 이 담겨 있 는 경우 입니다 . 일부 사망 보험금 보험 약관 에서 는 ‘ 보험 사고 가 고의로 발생 한 경우 라도 보험계약 체결 후 2 년 뒤 에 발생 한 경우 역시 보험 회사 가 면책 이 되 지 않 는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번 에 2012 년 기차선로 에서 자살 한 A 씨 의 부모 가 교보생명 보험 을 상대 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에서 대 법원 이 원고 의 손 을 들어준 것 도 여기 에 해당 합니다 . 이 약관 은 2001 년 동아 생명 ( 현 KDB 생명 ) 이 처음 만든 약관 을 다른 회사 가 그대로 베껴 쓰 면서 재해 사망 특약 으로 17 개 생 보사 에서 282 만 건 이 팔렸 습니다 . 대법원 은 " 자살 한 경우 도 보험금 을 지급 한다는 재해 특약 약관 은 유효 하 다 " 고 하 였 지만 " 수익자 가 소멸시효 가 지나 도록 보험금 을 청구 하 지 않 았 다면 지급 하 지 않 아도 된다 " 고 판시 했 습니다 . 상법 제 662 조 (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 권 은 3 년 간 , 보험료 또는 적립금 의 반환 청구 권 은 3 년 간 , 보험료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의 완성 으로 소멸 한다 . 2014 년 3 월 11 일 상법 제 662 조 ( 소멸시효 ) 가 위 와 같이 개정 되 었 습니다 ◎ 부칙 ● 제 1 조 ( 시행 일 ) 이법 은 공포 후 1 년 이 경과 한 날 로부터 시행 한다 . ( 2015 . 03 . 12 ) ● 제 2 조 ( 적 용례 ) 이법 은 이법 시행 후 에 체결 된 보험계약 부터 적용 한다 . ● 제 2 조 4 항 제 662 조 의 개정 규정 은 구 계약 의 청구 권 이 이 법 시행 일 이후 에 발생 한 경우 에 도 적용 한다 . 위 의 내용 을 정리 하 면 2015 년 3 월 12 일 부터 체결 된 보험계약 은 보험금 청구 권 이 과거 2 년 에서 3 년 으로 늘 어 나 고 , 시행 이 전 계약 이 라 할지라도 2015 년 3 월 12 일 이후 에 발생 되 는 보험금 발생 사유 는 개정 후 소멸시효 를 적용 합니다 . 그러나 2015 년 3 월 12 일 이전 에 보험금 발생 사유 가 발생 하 고 , 2015 년 3 월 12 일 이후 에 보험금 청구 시 2 년 의 청구 기간 이 그대로 적용 되 어 다소 분쟁 의 소지 는 남 아 있 는 상태 입니다 . 보험 사 는 보험 약관 상 수익자 가 보험금 청구 권 소멸시효 인 2 년 ( 2015 년 이후 는 3 년 ) 이 지나 도록 청구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보험금 을 지급 할 수 없 다고 주장 했 고 , 수익자 는 보험 사 가 자신 을 속여 일반 사망 보험금 만 줬 기 때문 에 청구 권 은 유효 하 다고 반박 했 지만 대법원 은 보험 사 손 을 들 어 줬 습니다 . 금감원 은 자살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 보험 사 를 제재 한다는 방침 이 다 . 보험금 지급 을 강요 할 수 는 없 지만 보험 회사 가 애초 에 약관 을 잘못 만들 어 놓 고 보험금 지급 을 미뤄 소멸시효 에 이르 게 된 책임 을 묻 겠 다는 것 이 다 . 법무법인 예 율 010 - 4910 - 0007 변호사 직접 상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