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답 ] 최저임금 委 내년 최저 임금 8350 원 결정 " 소 상공 인 대책 논의 해 정부 에 의견 제출 할 것 " 2019 년 도 최저 임금 이 8350 원 으로 확정 됐 다 .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 이 14 일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내 최저 임금 위 전원 회의장 에서 열린 15 차 전원 회의 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 을 하 고 있 다 . 2018 . 7 . 14 / 뉴스 1 © News 1 장수영 기자 ( 세종 = 뉴스 1 ) 박정환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장 은 14 일 내년 최저임금 ( 8350 원 , 10 . 9 % 인상 ) 결정 과 관련 " 고용 상황 악화 로 인한 일종 의 속도 조절 론 이 이번 결정 에 반영 됐 다 " 고 밝혔 다 . 류 위원장 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에서 최저임금 결정 브리핑 을 열 고 " 노사 모두 만족 시킬 수 없 겠 지만 경제 와 고용 을 저해 하 지 않 으면서 저 임금 근로자 의 소득 개선 과 임금 격차 완화 를 치열 하 게 고민 했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류 위원장 은 이번 경영계 의 전반 적 인 ' 보이콧 ' 이 최저 임금 30 년 역사 상 처음 있 는 일 이 라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경영계 를 달래 기 위한 적극 적 인 설명 과 소 상공 인 대책 을 논의 해 정부 에 의견 을 전달 하 겠 다고 밝혔 다 . 다음 은 류 위원장 , 김성호 최저임금 위 부위원장 , 강성태 공익 위원 ( 한양대 교수 ) 와 의 일문일답 이 다 . - 노동 계 와 경영계 최저임금 안 은 어떻게 나왔 나 . ▶ 노동 계 는 원 하 는 수정안 을 내 라고 했 는데 한 번 내 고 더 이상 못 내 겠 다고 했 다 . 공익 위원 들 사이 에서 얘기 된 건 한 자릿수 에서 두 자리 초반 인상 률 까지 있 었 다 . 위원 들 사이 에서 도 각계 전문가 들 의 의견 과 여러 상황 들 을 감안 해 다양 한 의견 개진 이 있 었 다 . 결국 공익 위원 들 은 처음 에 10 . 2 % 를 제시 했 다가 산입 범위 확대 를 감안 해 0 . 7 % 를 더 추가 했 다 . 공익 위원 안 은 최종 적 으로 임금 인상 전망 치 ( 3 . 8 %), 산입 범위 확대 영향 ( 1 %), 평균 임금 기준 소득 분배 개선 분 ( 4 . 9 %), 협상 배려 분 ( 1 . 2 %) 를 토대 로 안 을 내놨 다 . 공익 위원 들 은 10 . 9 % 이상 은 절대 안 된다고 공감대 를 형성 했 다 . - 최저임금 속도 조절 론 아닌가 . 고용 사정 은 반영 됐 나 . ▶ 공익 위원 들 의 토론 에서 고용 사정 이 좋 지 않 다는 점 이 반영 됐 다 . 지금 상황 에서 고용 상황 이 빠른 시일 에 회복 되 기 어렵 다는 것 도 감안 됐 다 . 경제 가 살아나 고 일자리 부분 살아나 면 내년 에 도 이런 부분 이 반영 될 수 있 는 여지 가 있 다 . 속도 조절 론 이 라는 용어 를 많이 쓰 는데 이것 이 고용 악영향 과 떨어진 게 아니 고 연결 됐 다고 본다 . - 최저임금 업종 별 차등 적용 을 내년 이나 향후 에 라도 본격 적 으로 논의 할 계획 이 있 나 . ▶ 업종 별 구분 적용 은 1988 년 도 에 한 번 제조업 쪽 에 적용 된 이후 한 번 도 시행 된 적 이 없 다 . 현행 최저 임금법 에 남 아 있 지만 과거 제조업 에 만 적용 할 때 와 현재 다양 한 업종 을 적용 하 는 것 은 다르 다 . 같 은 음식점 이 라도 호텔 레스토랑 , 김밥 집 을 어떻게 구분 적용 하 느냐 이런 부분 이 답 이 나오 지 않 는다 . 법률 상 한계 가 있 고 우리 의 실태 조사 나 관련 통계 가 구분 적용 을 할 만큼 완벽 하 지 않 다 . 획기 적 인 제도 개선 없이 는 구분 적용 이 작동 하 기 힘든 구조 라고 전문가 들 인 공익 위원 이 판단 했 다 . - 경영계 가 회의 에 참석 하 지 않 았 는데 , 이런 경우 가 있 나 . ▶ 과거 에 는 노사 가 계속 1 ~ 3 차 협상 을 하 다가 좁히 지 못하 면 공익 위원 이 구간 이나 안 을 제시 하 고 마지막 에 표결 을 하 는 게 관행 이 었 다 . 그런데 이렇게 노사 가 각각 최초 제시 안 을 낸 상태 에서 좁히 는 과정 자체 가 송두리 째 삭제 된 경우 는 이번 이 처음 이 다 . 물론 지난 1991 년 등 의 사례 와 같이 어느 정도 가닥 이 잡힌 가운데 마지막 회의 에서 어느 한쪽 이 불참 하 는 경우 도 있 었 다 . -' 반쪽 회의 ' 라는 꼬리표 가 붙 을 수 밖 에 없 다 . ▶ 위원장 입장 에서 는 아쉽 고 안타깝 다는 말씀 드린다 . 사용자 위원 과 의 적극 적 인 미팅 을 통해 오해 를 풀 수 있 도록 설명 을 할 것 이 다 . 전반 적 으로 는 최저임금 위 운영 에 있 어 개선 도 필요 하 다 . 집중 적 으로 3 ~ 4 개월 논의 하 고 나머지 는 각개 로 움직이 는 그런 모습 인데 , 앞 으로 는 수시로 토론 , 워크숍 을 하 고 내용 공유 등 을 하 며 신뢰 형성 을 같이 하 는 게 좋 을 것 같 다 . 일시 적 인 기관 이 아니 라 정기 적 인 기관 으로 하 는 것 이 다 . 2019 년 도 최저 임금 이 8350 원 으로 확정 됐 다 .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들 이 14 일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내 최저 임금 위 전원 회의장 에서 열린 15 차 전원 회의 를 마친 뒤 결과 에 불만족 스러워 하 고 있 다 . 재 적 인원 27 명 중 사용 자 위원 과 민주 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을 재외 한 14 명 이 근로자 위원 안 8680 원 과 공익 위원 안 8350 원 을 투표 한 결과 8 표 를 얻 은 공익 위원 안 8350 원 이 최종 확정 됐 다 . 2018 . 7 . 14 / 뉴스 1 © News 1 장수영 기자 - 소 상공 인 대책 은 어떻게 마련 할 것 인가 . ▶ 정부 지원 책 에 있 어서 소 상공 인 대상 으로 특별히 구분 해서 지원 을 하 도록 정부 에 의견 을 전달 할 생각 이 다 . 소 상공 인 어려움 있 다는 것 은 명확 한 사실 이 다 . 이 부분 을 특화 해서 일자리 안정 자금 상한 을 더 높인다 든지 이런 방법 이 있 다 . 최저임금 위 가 정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공익 위원 사이 에서 논의 가 있 었 다 . - 공익 위원 들 이 ' 친 노동 ' 아니 냐는 분석 도 일 었 다 . ▶ 공익 위원 성향 분석 을 여러 언론 해서 했 는데 , 여기 에 참여 한 전문가 들 이 나름 대로 는 공정 성 과 전문 성 을 갖 고 했 다 . 노사 역시 진지 하 게 최저임금 논의 에 참여 했 다 . - 외부 에서 대통령 공약 등 압박 은 없 었 나 . ▶ 2020 년 최저 임금 1 만 원 달성 공약 이라든지 이런 부분 은 개인 적 으로 공익 위원 들 이 어떤 판단 했 는지 모르 겠 지만 공론 화 과정 에서 는 고려 하 지 않 았 다 본다 . 외부 에서 의 얘기 와 저희 들 생각 이 같 을 수 도 , 다를 수 도 있 는데 이게 압박 으로 오 진 않 았 다 . 주어진 자료 와 객관 적 데이터 로 판단 했 다 . kul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2018 러시아 월드컵 기사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