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뿐 아니 라 모든 규제 부처 가 윗선 지시 가 떨어지 면 순식간 에 면피성 대책 을 꺼내 놓 는 데 이골 이 나 있 다 . ' 일자리 재난 ' 이 라는 절박 한 비명 속 에서 도 딴 세상 에 사 는 사람 들 이 다 . 문재 인표 규제 혁신 의 성패 는 진실 의 순간 ' 투우사 의 결기 ' 에 달려 있 다 . 어렵 지만 꼭 해야 한다 . 그게 쉬운 일 이 었 다면 과거 정부 에서 진작 끝냈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