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계획 , 패러다임 바꾸 자 - 3 ] “ 이제 는 압축 도시 , 스마트 축소 가 필요 하 다 ” - 단디 뉴스 
 “ 전국 대다수 자치 단체 인구 예측 ‘ 뻥튀기 ’ 로 도시 확장 그만 해야 ” 김순종 기자 l 승인 2020 . 01 . 08 l 수정 2020 . 02 . 13 00 : 03 
 그 폐해 는 여실히 나타나 고 있 다 . 2015 년 주택 총조사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전역 의 빈 집 은 약 106 만호 에 달한다 . 특히 1 년 이상 비 어 있 는 주택 의 비중 은 수도 권 17 . 4 %( 4 만 2 천호 ) , 경남 을 포함 한 강원 , 충청 , 전남 , 전북 , 경남 은 36 . 6 %( 21 만 6 천호 ) 이 다 . 오래 된 건물 과 신축 건물 을 합산 해 계산 한 이 수치 는 주택 과 잉 의 시대 를 입증 한다 . 
 상가 공실 율 도 심각 하 긴 마찬가지 다 . 한국감정원 에 따르 면 2019 년 3 분기 전국 중대 형 상가 공실 율 은 11 . 5 % 이 다 . 소규모 상가 공실 율 은 5 . 9 % 다 . 경남 은 중대 형 상가 공실 율 이 13 . 1 %, 소규모 상가 공실 율 이 7 . 8 % 로 전국 평균 보다 높 았 고 , 진주 중앙 시장 은 중대 형 상가 공실 율 20 . 5 %, 소규모 상가 공실 율 14 . 1 % 로 경남 평균 을 압도 했 다 . 
 이 는 각 자치 단체 가 도시 기본 계획 을 작성 하 며 인구 예측 을 ‘ 뻥튀기 ’ 하고 , 이 를 토대 로 개발 정책 을 펴 도시 를 확장 해 왔 기 때문 이 다 . 2010 년 권선택 의원 의 국감 자료 를 보 면 , 서울 을 제외 한 대다수 광역 · 자치 단체 는 인구 가 증가 할 것 이 라 예측 하 며 도시 계획 을 짰 다 . 전국 자치 단체 들 의 인구 예측 을 종합 하 면 10 년 내외 로 모두 1300 만 명 , 국내 인구 의 26 % 가 증가 해야 한다 . 
 올해 부터 출생 아수 에서 사망자 수 를 뺀 자연 인구 는 감소세 로 돌아섰 고 , 지역 에서 는 인구 유출 , 저출산 , 고령화 , 4 차 산업 에 따른 일자리 감소 로 지역 소멸 이 우려 되 고 있 다 . 이제 는 낙관 적 인구 예측 속 에 도시 를 확장 하 던 성장 · 개발 패러다임 이 바뀌 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 는 이유 다 . 앞 으로 는 도시 재생 과 함께 압축 도시 , 입지 적 정화 전략 을 지향 해야 한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주장 이 다 . 
 ▲ 신 진주 역세 권 에 지 어 진 신축 아파트 
 “ 과거 에 비해 , 도시 쇠퇴 는 일어날 만 한 현상 으로 여겨 지 고 있 지만 , 기존 의 도시 계획 은 여전히 ‘ 성장 ’ 에 초점 이 맞추 어 져 있 다 . ..( 중략 ) . . 문화 적 · 정치 적 장벽 들 이 스마트 축소 도시 계획 을 막 고 있 다 . 다시 말 해 타운 ( 마을 ) 의 인구 가 줄어들 고 쇠퇴 할 수 있 다는 것 을 인지 해 ( 도시 ) 계획 을 세우 는 것 이 ( 압축 도시 로 의 ) 첫 걸음 이 라 할 수 있 다 . ” 
 압축 도시 ( 스마트 축소 ) 라는 단어 를 처음 제시 한 프랑크 포퍼 교수 의 말 이 다 . 압축 도시 란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유럽 에서 도시 가 외곽 으로 성장 하 며 자연환경 이 파괴 되 고 , 사회 적 인프라 제공 에 많 은 비용 이 소모 되 며 등장 한 개념 이 다 . 도심지 를 중심 으로 한 고밀 도 개발 로 쇠퇴 에 대응 하 는 방식 , 도심지 에 주거 · 상업 기능 을 집중 하 고 도시 팽창 을 막 는 방식 을 의미 한다 . 
 마강 래 중앙 대 도시 계획 부동산 학과 교수 는 그 의 책 ‘ 지방 도시 살생부 ’ 에서 “ 압축 도시 , 적정 화 규모 전략 만 이 살 길 ” 이 라고 말 한다 . 도시 가 외곽 개발 을 거듭 하 다 보 니 듬성듬성 한 곳 으로 변했 고 , 도로포장 비용 , 상하수도 시설 제공 비용 , 이동권 보장 비용 등 다양 한 재원 을 추가 로 소모 하 게 했 다는 이유 다 . 무리 한 도시 확장 이 도심 공동화 현상 을 촉발 했 기 때문 이 기 도 하 다 . 
 일본 은 2014 년 자치 단체 가 ‘ 입지 적 정화 계획 ’ 을 수립 하 도록 압축 도시 화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입지 적 정화 계획 은 토지 이용 을 어디 까지 할지 를 정하 고 , 그 범위 내 에서 이미 개발 이 이루어진 시가 화 구역 을 확인 한 후 , 거주 기능 을 집적 시킬 거주 유도 구역 , 상가 병원 등 을 끌 어 모을 도시 기능 유도 구역 을 설정 해 도시 규모 를 줄이 는 것 이 다 . 2017 년 4 월 기준 106 개 도시 가 입지 적 정화 계획 을 수립 했 다 . 
 일본 의 오카야 마현 유 바라시 는 압축 도시 계획 에 성공 하 고 있 는 대표 적 사례 다 . 탄광 시대 인구 10 만 이 넘 던 이 도시 의 현재 인구 는 9 천 명 에 불과 하 다 . 인구 가 줄 며 빈 집 , 빈상 가 가 늘 어 도시 가 슬럼 화 됐 지만 , 압축 도시 계획 으로 많 은 것 이 바뀌 었 다 . 인구 감소 는 멈추 었 고 , 도시 는 작 은 면적 에 압축 됐 다 . 도시 슬럼 화 도 해결 되 고 있 다 . 
 유 바라시 의 압축 도시 계획 성공 에 는 스즈키 시장 이 있 었 다 . 그 는 20 년 후 유 바라시 인구 가 절반 으로 줄 것 을 전제 하 고 일본 에서 처음 으로 압축 도시 전략 을 짰 다 . 사회 기반 시설 이 특정 지역 에 집중 되 게 하 고 , 사용 하 지 않 는 학교 는 농장 , 양로 시설 , 우체국 으로 바꿨 다 . 공공 주택 건설 과 낡 은 주택 리모 델 링 을 병행 하 며 이 주 보상비 를 주 고 사람 들 을 도심 지역 으로 불러들였 다 . 
 미국 오하이오주 영스타운 도 압축 도시 성공 사례 로 꼽힌다 . 철강 으로 이름 을 날리 던 이 도시 는 1970 년 대 말 쇠락 의 길 을 걸으며 4 만 여 개 의 일자리 , 4 백 여 개 의 회사 를 잃 었 다 . 인구 17 만 의 도시 는 인구 6 만 5 천 의 도시 로 축소 됐 다 . 영스타운 주민 들 은 2005 년 ‘ 영스타운 2010 ’ 이 라는 미래 비전 을 만들 어 낡 고 빈 건물 을 부수 고 공원 과 녹지 를 만들 기 시작 했 다 . 
 특히 영스타운 주민 들 은 ‘ 모든 지역 에 공공 서비스 를 제공 하 면 시 가 파산 할 수 있 다 ’ 는 인식 아래 기존 에 인프라 가 깔려 있 는 곳 에 주거 · 상가 지역 을 밀집 시키 고 , 미개 발지 는 새로운 도시 인프라 를 구축 하 지 않 는다는 원칙 을 세웠 다 . 영스타운 이 이제 작 은 도시 임 을 인정 했 다 . 그 결과 2008 년 5 천 여 채 이 던 빈집 수 는 1000 여 채 로 줄 었 고 , 도시 는 점차 제 모습 을 찾 고 있 다 . 
 ▲ 구도심 중앙 로 터리 ( 둥근 거리 ) 인근 상가 . 임대 중 이 라는 현수막 이 곳곳 에 붙 어 있 다 . 
 마강 래 교수 는 문재인 정부 가 5 년 간 50 조 원 을 들여 전국 500 여 개 지역 을 재생 하 겠 다며 시작 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에 의문 을 표하 고 , 모든 곳 을 재생 하 기 보다 성장 시켜야 할 곳 과 압축 시켜야 할 곳 을 선별 해야 한다고 당부 한다 . 도시 재생 이 여러 곳 에서 산발 적 으로 일어나 다 보 니 사업 효과 가 적 고 , 예산 효율 성 도 떨어진다는 이유 다 . 
 그 는 “ 발 빠른 재생 사업 은 원 도심 땅값 과 집값 , 임대료 를 유지 시키 는 부작용 이 있 을 수 있 다 . 모든 곳 을 살리 자고 덤벼들 다간 재정 파탄 에 이를 수 도 있 다 ” 며 도시 재생 사업 에 신중 해야 함 을 설파 한다 . 그러 면서 “ 재생 을 위한 개입 에 는 타이밍 이 중요 하 다 . 재생 은 죽 은 것 을 살리 는 것 인데 , 어떤 학자 는 우리 나라 에 죽 을 뻔 한 도시 가 있 었 는가 라고 반문 한다 ” 고 덧붙인다 . 
 그 는 지역 에 서울 과 필적 할 지방대 도시 가 필요 하 며 , 중소 도시 는 압축 도시 전략 을 구현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수도 권 과 겨룰 지방 대 도시 들 을 키워 자신 들 이 가진 자원 을 주변 중소 도시 와 나눌 수 있 도록 해야 지역 인구 유출 을 줄일 수 있 고 , 중소 도시 는 인구 가 더 이상 외곽 으로 흩어지 지 않 게 하 고 , 중심 지역 으로 인구 가 모이 게 해야 공동 화 와 추가 재원 소모 를 막 을 수 있 다는 것 . 
 ▲ 진주 혁신 도시 상가 , 장기간 임대 현수막 이 붙 어 있 다 . 
 지역 에서 도 도시 재생 과 압축 도시 에 주목 할 때 라는 의견 이 나온다 . 김영 경상 대 명예 교수 는 ‘ 개발 단위 를 작 게 줄이 고 , 새로 만드 는 대신 고쳐 쓰 고 , 도시 확장 대신 도시 안 의 빈 곳 을 채우 자 ’ 는 도시 계획 패러다임 변경 에 공감 을 표했 다 . 안재락 경상 대 교수 는 “ 장기 적 으로 19 세기 방식 으로 돌아가 야 한다 ” 며 “ 수요 가 있 으면 집 을 짓 고 없 으면 없애 는 방식 이 돼야 한다 ” 고 했 다 . 
 마강 래 교수 는 말 한다 . “ 지방 중 소도시 를 살리 려면 도시 재생 의 패러다임 이 바뀌 어야 한다 . 재생 은 ‘ 치료 ’ 가 아닌 도시 의 ‘ 체질 개선 ’ 에 역점 을 둬야 한다 . 중소 도시 에 팽창 은 재앙 이 다 . 도시 압축 만 이 살 길 이 다 . 팽창 하 면 죽 고 압축 하 면 산다 ” . 이 는 진주 를 비롯 해 그간 성장 패러다임 에 기초 한 팽창 을 거듭 하 며 도심 공동화 와 재원 소모 를 불러온 중소 도시 들 에 의미 있 는 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