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에서 는 우리 정부 와 사회 가 통신 요금 인하 에 지나치 게 집착 하 다가 정작 중요 한 것 을 놓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를 맞 아 정보 통신 기술 ( ICT ) 을 기반 으로 인공지능 ( AI ) , 빅 데이터 , 로봇 등 과 같 은 신 성장 동력 을 찾 고자 하 는 기업 을 보호 하 고 육성 해야 하 는데 이 를 간과 한 채 대중 의 인기 에 매달리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결국 이번 판결 은 통신 요금 은 인하 하 도록 하 지 못하 면서 국내 이동 통신사 들 의 영업 비밀 만 글로벌 시장 에 노출 시키 는 우 를 범한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