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이디어 는 현행법 상 지방 자치 단체 가 소유 하 거나 관리 하 는 시설물 등 재난 및 안전 관리 를 위한 공공 분야 에 한정 해 사용 토록 규정 돼 있 는 재난 관리 기금 을 개인 소유 의 재난 위험 시설물 에 긴급 한 재난 예방 조치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될 경우 에 도 활용 할 수 있 도록 기금 의 ‘ 용도 확대 ’ 를 건의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