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 효과 ( 2 ) 어떤 국회의원 이 혼자 서 차 를 몰 고 가 다가 언덕 에서 구르 는 사고 가 발생 했 다 . 그 옆 을 지나 던 농부 가 차 에서 국회의원 을 끌어내 어 몇 마디 물 어 보 고 묻 어 버렸 다 . 경찰 이 와서 농부 에게 물 었 다 . 살 아 있 을지 도 모르 는 사람 을 왜 묻 어 버렸 냐고 ? 농부 는 경찰 에게 그 국회의원 은 확실 하 게 죽 어 있 었 다고 말 했 다 . 차 에서 끌어낸 국회의원 에게 당신 죽 었 냐고 물 어 니까 살 아 있 으니까 자기 좀 살려 달 라고 했 기 때문 에 이놈 은 국회의원 이 니까 거짓말 을 하 는 것 이 라고 생각 되 어 죽 은 것 이 확실 하 기 때문 에 묻 어 버렸 단다 . 우스 겟 소리 지만 국회의원 에 대한 국민 들 의 정서 가 이 정도 인데 도 여당 이 든 야당 이 든 가릴 것 없이 이 세상 에서 상상 할 수 있 는 모든 거짓말 무 책임 부패 는 전부 여기 에서 나온다 . 텔레비 만 틀 면 부끄러운 줄 모르 고 대가리 치켜들 고 만면 에 미소 를 머금 고 국민 들 앞 에 일렬횡대 로 서 서 양손 을 서로 엇갈려서 잡 고 사진 찍 기 를 좋아한다 . 정말 역겨운 인간 들 이 다 . 뇌물 을 먹 지 않 고 국민 을 위하 는 정치 를 하 는 정치인 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뿐 일지 도 모른다 . 혼자 서 잘 해 보 겠 다고 용 을 쓰 는 것 을 보 면 애처로울 정도 다 . 그런데 저 잘난 야당 하 는 놈 들 은 무슨 수 를 써서 라도 흠집 을 내 어 보 려고 안달 을 한다 . 제놈 들 은 온갖 추잡 한 짓 을 다 하 면서 대통령 에게 무슨 스캔 달 이 있 는 것 처럼 몰아간다 . 지난번 에 박지원 그 교활 한 인간 이 이 사건 에 대한 의문 을 제기 했 을 때 는 그 목적 이 박 지만 이나 정윤 회 따위 가 아니 다 . 당연히 진짜 표적 은 박근혜 대통령 이 다 . 적장 을 쏘 고 싶 으면 적장 이 탄 말 을 쏘 는 것 , 바로 그것 이 다 . 대통령 도 지성 과 감성 을 갖춘 인간 이 다 . 대통령 이 설사 사랑 을 한다 해도 하등 문제 가 될 것 도 없 다 . 아무리 정적 이 라도 건들 일 게 있 고 모른 척 할 것 도 있 다 . 남자 로써 참으로 부끄러움 을 느낀다 . 국격 이 형편없이 쫄 아드 는 대도 아랑곳 하 지 않 는다 . 대통령 의 인기 가 바닥 을 헤 맨다고 신문 이 고 방송 이 고 난리 도 아니 다 . 그 원인 은 불통 정치 에 있 고 인 적 쇄신 을 하 지 않 은데 있 다고 한다 . 대통령 의 정책 을 지지 해 주 고 힘 이 되 어 줘야 할 여당 의원 조 차 맞장구 를 치 며 대통령 의 통치 스타일 에 발 을 건다 . 참으로 못난 놈 들 이 다 . 인 적 쇄신 이 라는 말 은 무능 하 고 부패 한 관리 들 을 유능 하 고 책임 감 있 고 청렴 한 사람 으로 바꾸 어 정부 에 새로운 바람 을 일으키 고자 함 을 말 함 이 다 . 우리 나라 의 장관 은 평균 재임 기간 이 1 년 1 개월 이 고 청와대 의 비서 실장 은 1 년 4 개월 이 다 1 년 1 개월 은 장관 이 업무 파악 하 는 데 도 그 정도 시간 은 걸릴 것 이 다 . 김영삼 문민정부 이후 민간 인 대통령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4 명 의 대통령 시대 의 평균 재임 기간 이 다 . 박정희 를 제외 한 이런 저런 조무래기 대통령 들 은 걸핏하면 장관 이나 수석 들 을 바꾸 어 자신 의 실정 [ 失 政 ] 에 대한 책임 을 그 들 에게 물 어 쫒아내고는 인 적 쇄신 이 라고 말 해 왔 다 . 아무 잘못 도 밝혀진 게 없 는데 도 남 의 입 에 오르내렸 다는 그것 만 가지 고 쫒아 낸다면 누가 소신 을 갖 고 일 하 려 하 겠 는가 ? 대통령 의 년 두 기자 회견 은 그런 점 에서 매우 훌륭 했 다고 나 는 평가 한다 . 그리고 그 들 을 쓰 고 안 쓰 고 는 오직 대통령 만 이 갖 고 있 는 고유 권한 이 다 . 물론 책임 도 대통령 이 져야 한다 . 책임 은 하나 도 없 는 사람 들 이 대통령 의 권한 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일 이 아니 다 . 대통령 의 그 일관 성 있 는 소신 에 나 는 박수 를 보낸다 . 무상 복지 국가 는 필연 적 으로 망하 게 되 어 있 다 . 실패 가 예정 되 어 있 다는 말 이 다 . 이미 유럽 에서 그 실패 를 충분히 보 았 고 그 들 이 복지 를 줄이 려고 난리 를 치 고 있 는데 이 나라 국회의원 들 은 국민 을 위한답시고 서로 서로 앞 다투 어 복지 확대 를 약속 하 고 있 다 . 요즘 조금 잠잠 하 지만 선거철 이 되 면 또 무슨 산타 할아버지 같 은 모습 의 선물 보따리 를 들 고 나타나 는 사기 꾼 들 이 득실 거릴 지 모른다 . 반값 등록금 이나 대학 의 무상 교육 은 교육 의 질 을 떨어뜨린다 . 돈 이 들 지 않 으니까 대학 갈 놈 안 갈 놈 가리 지 않 고 대학 을 간다 . 대학 갈 놈 이 많 아 지 니까 쓸데없이 대학 만 많이 생긴다 . 대학 이 늘어난 만큼 대학 에 대한 정부 의 지원 은 늘어나 며 그것 은 바로 정부 의 부채 증가 로 이어진다 . 공짜 니까 대학 의 선택 이나 학과 의 선택 을 하 는데 신중 하 지 못하 다 . 졸업 후 에 취직 할 데 가 없 으니까 그냥 만년 대학 에서 죽치 고 있 다 . 대학생 은 학비 기숙사 비 등 의 모든 것 이 공짜 다 . 그리이스 의 경우 다 . 참으로 좋 은 나라 이 다 . 학력 인 프레이 션 이 심해서 전부 석사 박사 인데 취직 할 데 가 없 다 . 고학력 거품 으로 꼭 필요 한 목수 , 배관공 , 기계공 등 의 기능공 들 은 만성 적 인 부족 사태 에 빠져 있 다 . 보편 적 복지 국가 의 원조 인 스웨덴 에서 는 노동 인구 500 만 중 에서 20 % 인 100 만 명 정도 가 년 금 이나 실업 보험 병가 수당 으로 살아간다 . 멀쩡 한 근로자 들 이 빈둥빈둥 놀 면서 시간 을 죽인다 . 월요일 은 결근 자 가 많 아서 업무 가 마비 될 정도 이 다 . 스웨덴 은 빈부 격차 가 우리 나라 처럼 심각 하 지 않 다 . 인구 의 90 % 가 중산층 이 다 . 국가 의 자원 도 풍부 하 고 나라 살림 은 넉넉 하 지만 이 복지 를 줄이 기 위해 안간힘 을 쓰 고 있 다 . 보편 적 복지 란 빈부 의 차이 를 고려 하 지 않 고 70 % 에서 100 % 국민 들 에게 똑같이 퍼 주 는 것 을 말 함 이 다 . 복지 란 살 기 힘든 계층 을 인간 답 게 살아갈 수 있 도록 국가 가 도와 주 는 것 에서 출발 한다 . 이 보편 적 복지 는 극빈 계층 의 아이 들 과 이건희 의 손자 도 똑같이 무상 급식 을 하 는 것 과 같 다 . 이것 은 복지 가 꼭 필요 한 사람 의 몫 을 뺏 아서 필요 없 는 사람 에게 도 퍼 주 는 것 을 말 함 이 다 . 미친 놈 들 . .. 다음 주 에 계속 하 자 2015 년 1 월 23 일 이 진수 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