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의 의뢰 에 따라 계명 대학교 김유찬 교수 팀 이 작성 , 지난 6 월 제출 한 보고서 는 " 부가가치세 ( 인상 ) 가 유일 한 대안 " 이 라는 게 결론 이 다 . 인구 고령화 와 소득 양극 화 로 인해 앞 으로 우리나라 의 재정 수요 가 큰 폭 으로 증가 할 가능 성 이 높 은데 , 시장 개방 으로 국제 적 인 인하 경쟁 에 노출 돼 있 는 소득세 나 법인세 는 올리 기 가 어렵 다는 이유 에서 다 . 간접세 인 부가가치세 인상 으로 인해 소득 분배 가 나빠질 수 가능 성 에 대해 보 고서 는 ` 복수 세율 제도 ` 를 통해 대처 할 수 있 다고 권고 했 다 . 생활필수품 에 대해서 는 오히려 세율 을 낮춤 으로써 이른바 ` 역진 성 `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는 것 . 보고서 는 ` 소득 보다 는 소비 에 기반 을 둔 세원 의 비중 이 높 아 지 는 것 이 국제 조세 구조 변화 의 특징 ` 이 라면서 , 부가세 를 올린 주요 국가 에서 물가 상승 부작용 도 나타나 지 않 았 다고 밝혔 다 . ◇ " 부가세 인상 이 유일 한 대안 " 보고서 는 대 규모 재정 수요 를 조세 로 대응 하 는 방 안 으로 △ 소득 · 법인세 인상 △ 재산세 인상 △ 소비세 인상 등 세 가지 방안 을 검토 한 뒤 " 부가가치세 가 유일 한 대안 " 이라고 평가 했 다 . 소득세 나 법인세 를 올릴 경우 인력 과 기업 의 해외 이탈 우려 가 있 고 , 재산세 는 지방 정부 의 몫 이 라 마뜩 치 않 다는 것 이 다 . 소비세 중 에너지 와 환경 세 를 인상 하 는 방안 과 주세 나 담배 소비세 를 올리 는 방안 도 긍정 적 으로 평가 했 다 . 환경 보호 , 국민 건강 , 세수 증대 를 동시 에 달성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보고서 는 이어 ` 부가세 인상 으로 세수 를 늘리 는 것 은 논란 이 될 수 있 으나 , 소득세 나 법인세 인상 보다 경제 적 으로 효율 적 이 기 때문 에 바람직 하 다는 주장 이 미국 과 유럽 에서 많이 제기 되 고 있 다 ` 고 소개 하 면서 ` 특히 미국 에서 는 조세 체계 를 소득세 근간 에서 소비세 근간 으로 바꾸 자는 , 근본 적 세제 개혁 주장 이 지속 적 으로 제기 되 고 있 다 ` 고 소개 했 다 . ◇ " 유일 한 대안 이 라면 경제 논리 무시 가능 " 부가세 인상 을 유일 한 대안 으로 결론지 은 보고서 는 " 정치 경제 적 으로 대 규모 의 재정 지출 이 필요 해 세수 확대 가 반드시 필요 한 상황 을 가정 할 때 , 다른 대안 보다 경제 적 으로 불리 하 지 않 으면 부가가치세 를 선택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 " 면서 , 특히 " 만일 부가가치세 선택 이 대 규모 세수 를 확보 하 는 데 유일 한 대안 이 라면 더 말 할 필요 도 없이 경제 적 논리 를 무시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소득 공제 , 특별 공제 , 조세 감면 등 으로 과세 기반 이 침식 돼 소득세 의 효율 성 과 공평 성 에 적 지 않 은 문제 가 있 다 " 고 지적 하 면서 " 소득세 가 소득 분배 측면 에서 소비세 보다 상대 적 으로 우월 하 다는 논리 는 설득력 이 크 지 도 않 다 " 고 주장 했 다 . 보고서 는 따라서 " 부가세 율 인상 이 직접 세 인상 에 비해 ` 무엇 이 좋 으냐 ` 를 따질 것 이 아니 라 , ` 무엇 이 나쁘 냐 ` 를 참고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물가 의 경쟁 적 인상 가능 성 △ 소득 분배 의 역진 성 △ 탈세 등 세 가지 문제 가능 성 을 지적 했 다 . ◇ " 부가세 인상 , 해외 에선 별 문제 없 어 " 독일 과 영국 , 프랑스 의 부가가치세 인상 사례 를 분석 한 보고서 는 그러 면서 " 물가 에 우려 할 만 한 부정 적 인 영향 을 준 것 으로 는 보이 지 않 는다 " 고 평가 했 다 . 독일 과 프랑스 에서 는 물가 영향 이 거의 미미 했 고 , 영국 과 일본 에서 는 예상 했 던 수준 에서 만 물가 상승 이 나타났 다는 것 이 다 . 부가세 인상 으로 경쟁 적 인 물가 상승 은 나타나 지 않 았 다고 보 고서 는 덧붙였 다 . 보고서 는 따라서 " 부가가치세 율 을 소폭 으로 인상 하 고 , 독일 의 중앙은행 과 같 은 역할 을 우리 나라 에서 도 기대 할 수 있 다면 , 물가 우려 는 접 어 둘 수 있 다 " 면서 " 정책 의 지 가 있 다면 , 물가 압력 을 잠재우 는 것 이 불 가능 하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소득 분배 역진 성 문제 와 관련 해서 도 " 예 를 들 어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 을 ( 현행 10 % 에서 ) 12 % 로 인상 하 면서 , 일부 생필품 에 대해서 는 세율 을 8 % 로 인하 하 면 해결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판단 했 다 . 세율 이 높 을 수록 탈세 유인 이 강해질 우려 가 있 는 점 역시 문제 삼 지 않 았 다 . " 신용 사회 와 디지털 시대 의 도래 로 세원 투명 성 이 높 아 지 게 되 며 , 이 는 점차 적 으로 부가가치세 발전 을 가져올 사회 적 기반 을 마련 해 주 고 있 다 " 는 것 이 다 . ◇ " OECD 평균 보다 7 . 8 % p 낮 아 " 우리 나라 는 지난 1977 년 에 부가가치세 제도 를 도입 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 우리 나라 의 부 가 가치 세율 ( 10 %) 은 지난 2003 년 현재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치 17 . 8 % 에 비해 크 게 낮 다 . 회원국 가운데 우리 보다 낮 은 부가세 율 을 갖 고 있 는 나라 는 캐나다 ( 7 %), 일본 ( 5 %), 스위스 ( 7 . 6 %) 뿐 이 라고 보 고서 는 밝혔 다 . 부가가치세 수입 이 국내 총생산 ( GDP )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도 우리 나라 는 4 . 6 % 에 불과 , OECD 평균치 6 . 8 % 를 크 게 밑돌 고 있 다 . 이 를 두 고 보 고서 는 " 우리 나라 의 부가가치세 율 이 10 % 로 유지 되 고 있 기 때문 " 이라고 설명 하 면서 해외 의 인상 사례 를 소개 했 다 . 독일 의 경우 지난 1968 년 이후 6 차례 정도 의 부가세 율 인상 이 있 었 고 , 8 번 째 세율 인상 이 예정 돼 있 다 . 제도 도입 당시 10 % 였 던 세율 은 지금 16 % 로 올라 있 다 . 덴마크 는 도입 당시 10 % 이 던 세율 을 지금 까지 25 % 로 높여 놓 았 고 , 핀란드 는 11 . 1 % 에서 22 % 로 , 이탈리아 는 12 % 에서 20 % 로 , 영국 은 10 % 에서 17 . 5 % 인상 했 다 . ` 복지 모델 ` 논란 을 빚 은 스웨덴 의 경우 도입 당시 11 . 1 % 이 던 부가세 율 을 지금 25 % 로 높여 운영 중 이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 스웨덴 은 0 %, 6 %, 12 % 등 감면세 율 을 함께 적용 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