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기관 ( 公共 機關 ) 공 적 인 이익 을 목적 으로 하 는 기관 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공무 를 수행 하 는 관공서 는 물론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을 포함 하 는 개념 으로 정부 의 투자 • 출자 또는 정부 의 재정 지원 기관 을 말 하 며 , " 공공 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 의 요건 에 해당 하 며 ,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지정 한 기관 을 말 합니다 . * 공공 단체 ( 公共 團體 ) 공공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국가 로부터 그 존립 목적 이 부여 된 공법상 의 법인 • 공법인 또는 자치 단체 라고 도 합니다 . 공공 단체 는 국가 에 의하 여 부여 된 자기 의 목적 을 가지 고 있 으며 , 자기 의 사무 를 자기 의 기관 을 통하 여 집행 한다는 의미 에서 공공 단체 의 행위 를 자치 행정 이 라 말 하 고 공공 단체 를 자치 단체 라고 부릅니다 . 공공 단체 는 국가 로부터 그 목적 이 부여 되 고 그 범위 내 에서 행정 권 을 부여받 은 단체 이 므로 그 목적 이 법률 에 의하 여 정하 여 지 고 , 설립 은 국가 에 의하 며 , 해산 의 자유 는 없 으며 , 일정 한 범위 내 에서 국가 적 공권 이 부여 되 어 있 으며 국가 의 보호 와 감독 을 받 는 특색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참고 로 , 최근 진행 되 고 있 는 개헌 과 관련 하 여 지방 자치 권 의 확대 를 위한 지방분 권 개헌 을 추진 하 는 지방 자치 단체 와 주민 들 의 노력 이 필요 하 다 하 겠 습니다 . * 공공 보건 의료 ( 公共 保健 醫療 ) 국가 ,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및 보건 의료 기관 이 지역 • 계층 • 분야 에 관계없이 국민 의 보편 적 인 의료 이용 을 보장 하 고 , 건강 을 보호 • 증진 하 는 공공 적 인 모든 활동 을 말 합니다 . " 공공 의료 기관 " 이 란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공공 단체 가 공공 보건 의료 의 제공 을 주요 한 목적 으로 하 여 설립 • 운영 하 는 보건 의료 기관 을 말 합니다 .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은 공공 보건 의료 계획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공공 의료 계획 심 의 위원회 를 두 며 , 위원회 는 위원장 을 포함 한 9 인 으로 구성 하 고 ,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공공 보건 의료 계획 을 5 년 마다 수립 하 고 이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도록 " 공공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공공 의료 사업 ( 公共 醫療 事業 ) " 공공 보건 의료 사업 " 이 란 보건 의료 공급 이 원활 하 지 못한 지역 및 분야 에 대한 의료 공급 에 관한 사항 , 보건 의료 보장 이 취약 한 계층 에 대한 의료 공급 에 관한 사항 , 발생 규모 전파 속도 심각성 등 을 고려 할 때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대응 이 필요 한 질병 의 예방 과 건강 증진 에 관한 사업 , 그 밖 에 국가 가 관리 할 필요 가 있 는 보건 의료 로서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을 말 합니다 . 또한 ,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은 당해 기관 의 설립 • 운영 에 관한 법령 에서 정한 사업 외 , 다음 의 사업 중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요청 하 는 사업 을 수행 하 여야 합니다 . 1 . 주요 질병 관리 사업 . 2 . 공공 보건 의료 에 관한 전문 적 인 연구 및 검사 사업 . 3 . 보건 의료인 의 교육 훈련 사업 . 4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공중 보건 의료 시책 의 수립 . 5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각종 보건 의료 활동 에 의 참여 및 지원 사업 . 6 . 민간 보건 의료 기관 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교육 사업 . 7 . 기타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요청 하 는 사업 입니다 . * 공공복지 ( 公共 福祉 ) 국가 가 모든 국민 들 에게 정신 적 이 고 물질 적 인 삶 을 보장 해 인간 다운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국가 가 제공 하 는 복지 를 말 합니다 . 국가 는 국가 스스로 의 책임 하 에 국민 의 보건 • 위생 • 영양 • 보험 • 주택 • 의무 교육 등 국민 의 실생활 에 직결 되 는 기본 적 인 문제 를 해결 함 으로써 국민 의 안정 된 삶 을 보장 하 는 책임 을 공공복지 라 합니다 . * 공공 부문 ( 公共 部門 )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뿐 만 아니 라 공기업 , 정부 로부터 보조 를 받 는 기관 등 을 포괄 하 는 개념 입니다 . 국민 경제 중 에서 중앙 정부 , 지방 자치 단체 의 재화 나 서비스 에 대한 지출 이 이루어지 는 부문 을 공공 부문 이 라 합니다 . 자유주의 적 경제 체제 를 취하 는 국가 에서 도 공공 부문 은 점차 확대 되 고 있 으며 민간 부문 과 대비 되 는 개념 입니다 . * 공공부조 ( 公共 扶助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책임 하 에 생활 유지 능력 이 없 거나 , 생활 이 어려운 국민 의 최저 생활 을 보장 하 고 자립 을 지원 하 는 제도 를 말 합니다 . 공 적 부조 라는 용어 를 사용 해 왔으나 " 사회 보장 기본법 " 이 제정 되 면서 공공부조 라는 용어 로 변경 되 었 습니다 . 공공부조 의 또 다른 협의 ( 俠義 ) 의 개념 은 자본주의 의 모순 이 심화 됨 에 따라 빈곤 이 발생 했 다는 역사 적 인과 관계 를 인정 해 , 국가 의 책임 하 에 일정 한 법령 에 따라 공공 경비 로 경제 적 보호 가 필요 한 대상자 들 에게 최소한 의 사회 보장 을 제공 하 는 것 을 공공부조 라 합니다 . * 공공사업 ( 公共 事業 ) 중앙 정부 , 또는 지방 정부 ( 지방 자치 단체 ) 가 공공 의 목적 을 위해 공공시설 등 의 사업 을 계획 하 고 집행 하 는 공공 행정 의 한 부분 을 말 합니다 . 공공사업 에 의하 여 산출 되 는 사회 자본 은 그 이용자 와 수익자 가 불 특정 다수 이 고 , 또한 모든 비용 을 이용자 부담 으로 하 기 가 곤란 하 여 민영 또는 독립채산제 의 공영 사업 으로 그 채산 을 맞출 수 없 기 때문 에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사업 으로 하 여 전액 또는 대부분 을 공공사업비 로 지출 을 합니다 . 공공사업 은 그 목적 에 따라 생산 의 향상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 산업 기반 등 ) , 국민 생 할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 생활 기반 등 ) , 국토 의 보전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등 으로 구분 됩니다 . * 공공사업비 " 공공사업비 " 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공공시설 건설 사업비 를 말 합니다 . 공공시설 이 란 도로 , 철도 , 항만 , 교통 시설 등 사회 간접 자본 ( SOC ) 시설 과 공용 ( 公用 ) , 또는 공공용 ( 公共 用 ) 시설 의 건설 과 자연 보전 , 농 어업 및 산림 보전 사업 등 에 소요 되 는 경비 를 공공사업비 라 합니다 . 이 와 비슷 한 것 으로 공익사업 이 있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영화 ( 전 제 천 시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 사무 국장 ) 전 제 천 시 의회 의장 ' 은 지난 3 ~ 5 대 제천시 의회 의원 을 역임 했으며 , 2 년 간 의 노력 끝 에 지난 2013 년 총 883 쪽 분량 의 을 발간 했 다 . 이 책 은 지방 자치 업무 수행 에 꼭 필요 한 지방 의 정 , 지방 행정 관련 법령 , 업무 수행 관련 다양 한 용어 의 해설 을 담 고 있 어 , " 전국 의 지방 의회 의원 , 공무원 들 의 로 손색 이 없 다 " 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지방 자치 용어 집 감수 는 , ' 국회 연수원 ' 교수 겸 제 천 시 의회 전 입법 고문 인 최민수 교수 가 담당 했 다 . 유 전 의장 은 2006 년 에 등단 해 을 , 2009 년 을 수상 한 바 있 으며 , 2010 년 자비 를 들여 을 발간 해 공무원 들 에게 전달 하 기 도 했 다 . 유영화 전 의장 은 “ 이 책 을 통해 에 도움 이 되 길 바란다 . 아울러 , 지방 자치 발전 에 기여 하 길 희망 한다 ” 고 전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