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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호 증 의 1 내지 5 , 을 제 4 호 증 의 5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의 주장 
 가 . 원고 들 
 원고 들 은 피고 한테서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받 는 단시간 근로자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원고 들 이 피 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의 근로자 지위 에 있 다는 점 에 관한 확인 을 구하 고 , 2014 년 연차 수당 중 우선 1 만 원 의 지급 을 구한다 . 
 나 . 피 고 
 원고 들 은 피고 의 지휘 · 감독 에 따라 우편 배달 업무 를 처리 하 지 않 았 고 , 이 사건 위탁 계약 은 위임 계약 또는 도급 계약 에 불과 하 다 . 따라서 원고 들 은 피 고 소속 근로자 로 볼 수 없 다 . 
 3 .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에 대한 판단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원고 들 은 피 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 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가 . 관련 법리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는 계약 이 고용 계약 이 든 위임 계약 이 든 형식 과 관계없이 , 실질 적 으로 근로자 가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종속 적 인 관계 가 있 는지 는 ① 사용 자 가 업무 내용 을 정하 고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하 는지 , ② 근로 제공 자 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 ( 인사 ) 규정 등 의 적용 을 받 는지 , ③ 사용 자 가 근무 시간 과 근무 장소 를 지정 하 고 근로 제공 자 가 여기 에 구속 을 받 는지 , ④ 근로 제공 자 가 비품 · 원자재 나 작업 도구 등 을 소유 하 거나 제 3 자 를 고용 하 여 업무 를 대행 하 게 하 는 등 독립 하 여 자신 의 계산 으로 사업 을 영위 할 수 있 는지 , ⑤ 근로 제공 자 가 근로 제공 을 통한 이윤 의 창출 과 손실 의 초래 등 위험 을 스스로 안 고 있 는지 , ⑥ 보수 의 성격 이 근로 자체 의 대상 적 성격 인지 ,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정하 여졌 는지 ,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는지 , ⑦ 근로 제공 관계 의 계속 성 과 사용자 에 대한 전 속성 의 유무 와 그 정도 , ⑧ 사회 보장 제도 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 에서 근로자 로서 지위 를 인정받 는지 등 양 당사자 의 경제 적 · 사회 적 조건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다만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정하 여졌 는지 ,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였 는지 , 사회 보장 제도 에 관하 여 근로자 로 인정받 는지 등 의 사정 은 사용 자 가 경제 적 으로 우월 한 지위 를 이용 하 여 임의 로 정할 여지 가 크 다는 점 에서 그러 한 점 들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것 만 으로 근로자 성 을 쉽 게 부정 하 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6 . 12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