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에서 이 를 공제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동 원고 는 이 사건 에서 구하 고 있 는 손해금 은 성년 이 된 후 의 수익 상실 액 이 고 성년 이 되 기 이전 의 수익 상 실액 은 이 사건 에서 청구 하 지 아니하 고 있 으므로 성년 이 되 기 이전 의 일 일 평균 임금 138 원 으로 친 수입 손실액 으로 위 대 동액 에서 상계 한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동 원고 가 이 사고 로 인한 휴업 보상금 27 , 600 원 을 수령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 위 갑 1 호 증과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2 호 증 의 8 ( 영수증 ) 동 3 호 증 의 2 ( 통지서 ) 의 각 기재 에 원심 증인 소외 4 의 증언 및 당 심감 정인 소외 3 의 감정 결과 와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동 원고 는 위 사고 당시 평균 임금 이 138 원 이 고 위 사고 일 인 1968 . 1 . 11 부 터 동년 6 . 28 까지 169 일 간 은 입원 가료 를 받 느라고 기동 할 수 가 없 었 서 위 평균 임금 상당 의 금액 전액 의 수입 을 상실 하 였 고 , 동년 6 . 29 부 터 성년 이 되 는 1970 . 10 . 12 . 까지 836 일 동안 은 위 평균 임금 의 22 . 5 / 100 에 상당 하 는 금원 의 수익 을 상실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를 뒤집 을 아무런 자료 가 없 고 위 수익 손실액 을 계산 하 면 위 169 일 간 의 수익 손실액 이 금 13 , 322 원 ( 169 × 138 ) 이 되 고 위 836 일 간 의 수익 손실액 이 금 25 , 057 원 ( 836 × 138 × 22 . 5 / 100 ) 이 됨 은 계수 상 명백 하 고 따라서 동 원고 의 성년 이 되 기 까지 의 수익 손실액 은 도합 금 38 , 379 원 이 되 고 동 원고 의 주장 대로 이 를 대등 액 에서 상계 한다면 오히려 금 10 , 779 원 이 남 게 되 므로 위 휴업 보상금 을 공제 하 여야 한다는 피고 의 주장 은 그 이유 없 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1 에게 위 재산 상 손해금 553 , 326 원 및 변호사 비용 금 130 , 000 원 과 위자료 금 20 , 000 원 도합 금 703 , 326 원 , 원고 2 , 3 에게 각 위자료 금 10 , 000 원 씩 및 위 변호사 비용 을 제외 한 각 금원 에 대하 여서는 본 건 사고 일 이 고 원고 들 이 구하 는 1968 . 1 . 11 부 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민사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인데 , 원고 1 은 위 손해 금중 금 685 , 999 원만 을 청구 하 고 있 으므로 동 청구 금액 범위 내 에서 이 를 인용 할 것 이 고 그중 위 변호사 비용 금 130 , 000 원 에 대하 여 동 원고 는 위 사고 일 부터 의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고 있 으나 , 동 손해 는 장래 의 손해 이 므로 ( 이미 지급 되 었 다고 인정 할 아무런 자료 가 없 다 ) 동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부분 은 그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원판결 중 원고 1 에 관한 부분 은 위 와 일부 결론 을 달리 하 여 일부 부당 하 므로 동 원고 에 대한 원판결 을 주문 1 항 과 같이 변경 하 고 위 와 결론 을 같이 한 나머지 원판결 은 모두 정당 하 므로 피고 의 나머지 원고 들 에 대한 항소 를 모두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서는 민사 소송법 96 조 , 동 95 조 , 동 89 조 , 동 92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별표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수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남경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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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2 . 3 . 16 . 선고 69 나 1362 판결 담장 철거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분배 농지 의 소유 권 취득 과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요부 
 
 재판 요지 
 농지 개혁 법 에 의하 여 분배 된 농지 는 수분 배자 가 상환 을 완료 함 으로써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것 이 고 그 농지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소유 권 취득 의 요건 이 아니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11 조 , 민법 제 187 조 
 
 참조 판례 
 1962 . 5 . 10 . 선고 4294 민 상 1232 판결 ( 판례 카 아드 6695 호 6698 호 , 대법 원판결 집 10 ② 민 300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186 조 ( 52 ) 275 , 농지 개혁 법 제 11 조 ( 43 ) 1662 ) 
 
 서울 고등 법원 
 제 7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학교 법인 한영 학원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11644 판결 )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원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대 2726 평 6 홉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ㅋ ´, ㅌ ´ 점 을 연결 하 는 선상 에 축조 된 세멘 부록 크 담장 을 철거 하 고 동 대지 중 동 도면 표시 ㉮㉰㉲ 부분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