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사정 ] " 화재 사고 와 배상 책임 " 계속 해서 화재 보험 에 대해 살펴보 고 있 는데요 . 도움 말씀 주실 양해 일 대표 자리 에 함께 했 습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질문 1 아파트 의 경우 불 이 옮겨 번지 기 쉬운 특징 이 있 는데요 . 1 층 에 불 이 나 서 위층 아파트 가 탔 다면 1 층 에서 모두 책임 을 져야 하 겠 죠 ? - 그렇 습니다 . 옆집 에서 난 불 이 우리 집 으로 옮겨 붙 거나 또는 반대 상황 이 라도 처음 불난 집 에서 다 배상 을 해 줘야 합니다 . 집 이 다 탓 다면 , 집 한 채 를 다 날린 셈 이 니까 그 건물 에 대한 값 , 그 안 에 가재도구 등 이 모든 것 을 다 배상 해 줘야 합니다 . 이런 경우 를 대비 해서 아파트 같 은 경우 는 화재 보험 가입 이 지금 은 의무 가 입화 되 어 있 습니다 . 2016 년 까지 는 16 층 이상 아파트 만 의무 였 는데 지금 은 5 층 짜리 아파트 라도 무조건 다 화재 보험 에 가입 을 해야 합니다 . 그래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에서 단체 로 화재 보험 을 가입 하 게 됩니다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에 ‘ 건물 보험료 ’ 라고 나오 는데 이것 이 화재 보험료 입니다 . 아파트 외 에 다른 주택 형태 는 의무 가입 대상 상 이 아니 므로 연립 주택 , 빌라 등 은 확인 이 필요 합니다 . 질문 2 그럼 아파트 에 거주 하 는 주민 들 은 화재 보험 이 의무 가입 이 니까 안심 해도 되 겠 네요 . - 그렇 지 않 습니다 . 화재 보험 가입 이 의무 이 긴 하 지만 , 보장 내역 까지 정해진 것 은 없 습니다 . 그래서 아파트 마다 보장 범위 즉 , 건물 , 가재도구 , 사람 이 다쳤 을 경우 등 에 따라 다릅니다 . 보장 범위 가 아파트 의 재정 상태 에 따라서 중구난방 입니다 . 그리고 대부분 보장 금액 을 낮 게 설정 해 놓 기 때문 에 충분히 보상 이 안 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단체 보험 이 라 매년 갱신 을 하 는데 만약 10 년 된 아파트 라고 하 면 , 10 년 전 시세 그대로 가입 을 합니다 . 예 를 들 어 지금 은 2 억 짜리 아파트 인데 10 년 전 가격 이 1 억 이 었 다고 하 면 , 1 억 짜리 보장 금액 으로 보험 을 계속 갱신 하 는 겁니다 . 그래서 2 억 짜리 아파트 가 불 에 탓 다고 하 더라도 보장 금액 은 1 억 원 밖 에 안 되 고 , 특히 이런 경우 의 보험 을 일부 보험 이 라고 하 는데 일부 보험 은 보험가액 에 비례 해서 보장 을 하 기 때문 에 훨씬 보장 범위 가 낮 을 수 밖에 없 게 됩니다 . 예 를 들 면 지금 보험가액 이 2 억 원 이 고 , 1 억 원 에 해당 하 는 보험금액 으로 가입 했 다면 아파트 가 전손 즉 , 전체 가 탓 다고 하 더라도 실제 지급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은 비례 보상 되 어 5 천만 원 만 지급 이 됩니다 . 참 황당 한 결과 입니다 . 질문 3 아파트 에 전세 나 월세 로 세 들 어 사 는 경우 는 어떻 게 됩니까 ? - 사실 세입자 일수록 더 챙겨 봐야 합니다 . 불 이 난 경우 , 아파트 단체 보험 에서 세입자 의 것 인 가재도구 는 보상 을 해 줍니다 . 하지만 집 자체 , 건물 이 탄 부분 에 대해서 는 집 주인 에게 배상 이 돌아갑니다 . 그럼 , 이 보험 회사 에서 세입자 실수 로 불 이 났으니 세입자 가 그 건물 에 대한 배상액 을 다시 돌려 달 라고 구상 청구 를 할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이 에 더 해 세입자 는 원상 복구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불 이 탄 집 을 원래 대로 돌려 놓 는 비용 도 사실 만만 치 않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세입자 일수록 화재 보험 에 대해서 더 챙겨 봐야 합니다 . 집 자체 는 집 주인 의 재산 이 기 때문 에 그 재산 을 훼손 시켰으니 그것 에 대한 구상 청구 를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현행법 에 보 면 불 을 낸 사람 에게 모든 책임 을 물 을 수 있 게 되 어 있 습니다 . 그래서 세입자 가 따로 가입 해 두 지 않 았 다면 세입자 개인 돈 으로 물어내 야 합니다 . 질문 4 훼손 된 가재도구 등 은 어떤 식 으로 보상 을 받 게 됩니까 ? - 가재도구 를 구입 할 때 받 았 던 영수증 이 있 다면 영수증 을 중심 으로 해서 감가상각 분 을 빼 고 보상 을 해 줍니다 . 감가상각 비율 은 가구 류 , 컴퓨터 류 등 으로 모두 따로따로 정해져 있 습니다 . 보통 1 년 에 8 %- 13 % 사이 에서 감가상각 이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10 년 된 물품 은 거의 보상 을 받 지 못한다고 생각 해야 합니다 . 사실 대부분 이 영수증 을 갖 고 있 지 않 을 것 인데요 . 영수증 이 없 는 경우 에 는 동일 한 제품 , 동종 제품 , 특히 나 싱크대 같 은 경우 에 는 사이즈 를 재 봅니다 . 그것 을 기준 으로 현재 있 는 제품 가격 에서 감가상각 을 해서 보상 을 하 게 됩니다 . 집 전체 가 다 타 서 뭐 가 있 었 는지 조차 도 모르 는 경우 도 있 을 텐데요 . 이런 경우 에 는 손해 보험 협회 에서 정해 놓 은 체크 리스트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사 는 사람 에게 뭐 가 있 었 는지 체크 하 라고 한 다음 , 사실 여부 를 확인 한 후 그 현재 제품군 에서 감가상각 후 보상 을 하 게 됩니다 . 질문 5 실제 아파트 화 재보험 의 경우 보장 되 는 항목 과 그 보장 금액 등 을 한 번 알려 주 시 면 좋 겠 는데요 . - 월 1 만 원 정도 에 화재 보험 의 기본 계약 을 한번 살펴보 죠 . 주택 의 화재 및 붕괴 등 의 손해 는 1 억 원 , 집기 의 화재 및 붕괴 등 의 손해 는 2 천만 원 한도 , 화재 벌금 2 천만 원 한도 , 화재 배상 책임 보험 대인 1 억 원 , 대물 5 억 원 한도 정도 가 됩니다 , 월 2 만 원 정도 로 보 면 이 기본 형 에 황재 및 붕괴 등 의 임시 거주 비로 4 일 이상 1 일 10 만 원 을 한도 로 보장 이 되 고 , 화재 및 붕괴 등 의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로 1 억 원 한도 ,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1 억 원 한도 로 보장 이 됩니다 . 이 표준형 에 3 만 원 정도 를 더 부담 하 고 특약 에 가입 하 면 도난 손해 500 만 원 , 강력범 죄 위로금 100 만 원 ,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100 만 원 , 주택 복구 비용 지원 2 천만 원 정도 입니다 . 질문 6 일 반 주택 의 경우 도 보상 범위 는 비슷 하 지 않 겠 습니까 ? - 그렇 습니다 . 일반 주택 화재 보험 도 화재 사고 발생 시 재산 손해 및 벌금 보상 외 에 도 임시 거주 비 를 지원 합니다 . 뿐 만 아니 라 강도 나 절도 등 으로 인한 피해 나 가전제품 고장 에 따른 수리 비용 을 보장 하 기 도 합니다 . 대부분 보상 은 특약 에 가입 할 경우 에 한 해 약정 한도 까지 보장 이 가능 합니다 . 일반 주택 화재 보험 상품 을 좀 알 아야 하 는데요 . 일반 주택 화재 보험 은 소멸 성 과 만기 환급 형 으로 구분 할 수 있 습니다 . 소멸 성 상품 은 자동차 보험 처럼 1 년 단위 계약 을 통해 가입 하 게 되 는데요 . 계약 기간 중 에 화재 가 발생 하 지 않 는다면 보험료 가 소멸 하 기 때문 에 순수 화재 사고 보장 을 목적 으로 하 는 사람 들 에게 적합 한 상품 입니다 . 만기 환급 형 상품 은 3 년 이상 으로 가입 기간 이 길 고 소멸 성 상품 에 비해 가격 이 비싸 지만 다양 한 특약 을 통해 종합 적 보장 이 가능 한 정점 이 있 습니다 . 일반 주택 화재 보험 도 소유자 만 가입 할 수 있 는 상품 은 아니 고 소유 에 관계없이 실제 거주 하 는 사람 이 면 가입 할 수 있 습니다 . 질문 7 주택 화재 보험 가입 시 유의 할 점 이 있 으면 정리 해 주 시 죠 . - 주택 종합 보험 가입 시 기억 하 셔야 할 첫 번 째 포인트 는 실 손 보상 형 과 비례 보상 형 을 구분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 실 손 보상 형 은 보험 가입 금액 을 한도 로 손해 액 전부 를 보상 해 주 는 것 입니다 . 예 를 들 면 1 억 원 짜리 아파트 를 6 천만 원 한 도로 주택 종합 보험 에 가입 했 다면 피해액 과 상관 없이 최대 6 천만 원 까지 전부 보장 를 해 줍니다 . 반면 , 비례 보상 형 은 건물 금액 대비 보험 가입 금액 의 비율 이 보험금 을 산정 하 는 중요 한 기준 이 됩니다 . 이 비율 이 80 % 이상 이 되 어야 한도 내 에서 피해액 을 전부 보장 받 을 수 있 습니다 . 예 를 들 면 1 억 원 짜리 아파트 를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6 천만 원 인 화재 보험 에 가입 했 다면 건물 금액 대비 보험 가입 금액 의 비율 이 60 % 가 됩니다 . 만약 화재 가 발생 해서 5 천만 원 상당 의 피해 를 입 었 다면 피해액 5 천만 원 의 8 분 의 6 즉 , 3 , 750 만 원 만 보상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실 손 보상 형 의 경우 , 비례 보상 형 보다 다소 비싸 지만 보상 을 받 을 때 복잡 하 지 않 고 유리 하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반드시 화재 보험 에 는 배상 책임 보험 을 가입 해야 한다는 사실 도 잊 지 않 으셔야 합니다 . 질문 8 사실 화재 사고 가 발생 하 면 어떤 절차 에 의해 어떻게 진행 되 는 지 가 가장 궁금 하 거든요 . - 화재 사고 는 화재 가 발생 한 날 로부터 짧 게 는 한 달 , 길 게 는 서너 달 이 지나 야 화재 에 대한 모든 처리 가 끝나 게 됩니다 . 화재 가 발생 하 면 화재 가 발생 한 장소 에 경찰관 이나 소방대원 , 전기 안전 관리 공사 직원 , 가스안전공사 직원 등 이 방문 하 여 화재 원인 과 피해 정도 , 추가 피해 가능 성 , 기타 등등 을 먼저 확인 하 게 됩니다 . 행정 기관 에서 의 조사 가 진행 됨 과 동시 에 화재 피해자 는 파출소 나 경찰서 에 가 셔서 화재 사고 에 대한 진술 을 하 셔야 합니다 . 이러 한 진술 을 완료 된 후 일정 기간 이 지나 면 " 화재 사고 사실 확인 원 ( 경찰서 발행 ) 과 화재 증명 원 ( 소방서 발행 ) 을 제출 받 을 수 있 는데 이 두 가지 서류 를 화재 보험 사 에 제출 하 셔야 보험금 을 수령 하 실 수 있 게 됩니다 . 참고 로 해당 동사 무소 와 연계 된 적십자 단체 에서 화재 가 난 세대 에 긴급 구호품 을 전달 하 기 도 하 므로 이쪽 에 도 알아볼 필요 가 있 습니다 . 질문 9 다음 으로 는 화재 사고 후 복구 에 착수 해야 하 는데 화재 보험 회사 에 는 또 어떻게 접수 를 해야 합니까 ? - 일단 , 아파트 에 거주 한다고 하 면 , 관리 실에 연락 을 하 셔서 우리 가 살 고 있 는 아파트 는 어느 보험 회사 에 화재 보험 을 가입 하 고 있 는지 를 확인 하 신 다음 해당 화 재보험 회사 에 사고 접수 를 요청 하 셔야 합니다 . 화재 사고 접수 를 하 면 화재 보험 회사 에서 의뢰 한 손해 사정 사 가 현장 으로 오 게 됩니다 . 현장 에 도착 한 손해 사정 사 는 건물 피해 와 전체 가재도구 피해 에 대한 리스트 를 확인 하 고 , 작성 합니다 . 그런 다음 , 화재 복구공사 를 진행 하 게 되 는데 통상 화재 복구 라고 하 면 전체 화 재 복구 공정 중 10 % 정도 의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는 손상 된 물건 또는 물품 의 철거 공사 를 하 게 되 고 , 그 다음 으로 이 또한 전체 화 재 복구 공정 중 10 % 에 비중 을 갖 고 있 는 그을음 등 청소 공사 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 으로 전체 화 재 복구 공정 중 80 % 를 차지 하 는 인테리어 공사 를 통해 화재 복구 공사 가 완료 를 할 수 있 게 됩니다 . 그러나 이 로써 모든 문제 가 다 끝나 는 것 은 아닙니다 . 이웃 이나 건물 주 또는 임차인 과 의 법률 관계 도 해결 을 해야 하 겠 습니다 . 양 해일 대표 였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