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예산 500 조 원 시대 ' 열린다 … 경제 활력 ・ 저소득층 지원 에 초점 
 우리나라 정부 예산 이 내년도 에 사상 처음 으로 500 조 원 을 돌파 한다 . 
 500 조 원 예산 은 부진 한 경기 대응 과 일자리 창출 , 저소득층 소득 기반 확충 에 집중 투입 한다 . 수소 경제 및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등 혁신 산업 지원 , 미세먼지 저감 에 도 재정 을 대거 푼다 . 
 다만 지난해 와 같 은 세수 호황 은 장담 할 수 없 다고 판단 , 2 년 만 에 ' 지출 구조 조정 '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우선 순위 가 낮 은 사업 지출 을 10 % 줄여서 남긴 재원 을 핵심 사업 에 투입 할 방침 이 다 . 
 정부 는 26 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고 ' 2020 년 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 '( 예산안 지침 ) 을 의결 · 확정 했 다 . 
 예산안 지침 에 따라 각 부처 는 5 월 까지 예산 요구서 를 기재 부 에 제출 하 게 된다 . 이후 부처 협의 와 국민 의견 수렴 등 을 거쳐 2020 년 도 예산안 을 편성 , 9 월 3 일 까지 국회 에 제출 한다 . 
 정부 는 혁신 경제 도약 , 사람 중심 포용 국가 기반 강화 를 위해 내년 에 적극 적 으로 재정 을 운영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올해 469 조 6000 억 원 규모 예산 은 내년도 에 사상 처음 으로 500 조 원 돌파 가 유력 하 다 . 정부 는 지난해 발표 한 ' 국가 재정 운용 계획 ' 에서 2020 년 도 예산 이 504 조 6000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했 다 . 
 정부 예산 은 2011 년 도 에 300 조원대 를 기록 한 후 6 년 만 인 2017 년 도 400 조 원 시대 를 열 었 다 . 400 조원대 에서 500 조원대 로 넘어가 는 데 3 년 밖에 걸리 지 않 은 것 은 그만큼 국가 경제 에서 정부 재정 역할 이 빠르 게 확대 됐 음 을 의미 한다 . 
 다만 기재 부 는 예산안 편성 시작 단계 인 만큼 규모 는 아직 가늠 할 수 없 다고 밝혔 다 . 
 안일환 기재 부 예산 실장 은 “ 재정 규모 가 얼마나 될지 는 아직 결정 되 지 않 았 다 ” 면서 “ 세입 여건 , 각 부처 요구 를 고려 해 지출 규모 를 정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안 실장 은 “ 다만 경제 어려움 이 있 고 국제통화기금 ( IMF ) 등 이 재정 운영 을 적극 권고 한 점 을 고려 , 재정 역할 을 더 강화 하 는 쪽 으로 고민 하 겠 다는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중점 재원 배분 분야 로 △ 활력 이 꿈틀대 는 경제 △ 내 삶 이 따뜻 한 사회 △ 혁신 으로 도약 하 는 미래 △ 안전 하 고 평화 로운 국민 생활 을 제시 했 다 . 
 상생 형 일자리 와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을 지원 하 고 , 생활 밀착 형 사회 간접 자본 ( SOC ) 등 에 투자 해 국민 편의 를 높인다 . 서비스 산업 ·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 , 수출 지원 강화 에 재원 투입 을 늘린다 . 1 분위 ( 소득 하위 20 %) 를 중심 으로 소득 기반 확충 을 지원 하 고 , 한국 형 실업 부조 를 처음 도입 해 고용 안전망 을 강화 한다 . 
 혁신 성장 을 위해 4 대 플랫 폼 ( 수소 경제 , 데이터 , AI , 5 G ) , 바이오 헬스 등 8 대 선도 사업 , 제 2 벤처 붐 확산 에 재정 을 집중 투입 한다 . 신혼 · 출산 가구 주거 지원 등 저출산 대응 투자 를 늘리 고 ,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에 선제 대응 한다 . 올해 1 조 7000 억 원 규모 의 미세먼지 저감 예산 도 대폭 확대 한다 . 
 그러나 정부 는 올해 부턴 세수 여건 이 지난해 만큼 이나 좋 지 않 을 것 이 란 예측 을 반영 , 2 년 만 에 지출 구조 조정 을 다시 추진 한다 . 각 부처 가 재정 지출 을 10 % 이상 구조 조정 해 재원 을 마련 , 핵심 · 신규 사업 에 투입 하 는 식 이 다 . 
 홍 부총리 는 “ 예산안 지침 은 내년 에 도 적극 적 으로 재정 을 운영 하 겠 다는 기조 아래 4 대 분야 에 중점 적 으로 예산 을 배분 하 겠 다는 내용 을 담 았 다 ” 면서 “ 각 부처 는 이번 지침 방향 에 맞춰 국민 에게 희망 을 줄 수 있 도록 최대한 합리 적 이 고 효율 적 으로 예산 을 요구 해 달 라 ” 고 주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