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부터 회사 기회 유용 금지 명문화 를 요구 해 온 학계 와 법률 전문가 들 은 법무부 의 상법 개정 방침 에 대해 “ 때늦 은 감 이 없 지 않 지만 일단 환영 한다 ” 면서도 , 그 실효 성 에 대해서 는 “ 사업 기회 를 공시 하 는 역할 정도 에 그칠 것 ” 이 라는 부정 적 전망 을 내놓 고 있 다 . 이 사회 의 독립 적 경영 감시 기능 이 떨어지 는 상황 에서 ‘ 이 사회 승인 ’ 정도 로 는 효과 가 없 고 △ 이 사회 승인 시 다수 의 동의 ( 예 를 들 어 3 분 의 2 이상 ) △ 이사 가 얻 은 이득 을 회사 의 손해 로 추정 하 는 조항 등 이 개정안 에 들어가 야 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