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 미스터리 … 에어컨 4 시간 트 나 , 8 시간 트 나 할인 액 은 같 다 ? | 경제 | 경제 일반 | 한경 닷컴 
 누진제 완화 미스터리 … 에어컨 4 시간 트 나 , 8 시간 트 나 할인 액 은 같 다 ? 
 입력 2016 - 08 - 12 18 : 55 수정 2016 - 08 - 13 03 : 31 
 # 누진제 # 에어컨 # 폭염 
 평균 19 . 4 % 인하 믿 고 썼 다간 ' 전기료 폭탄 ' 
 에어컨 하루 4 시간 이상 켜 면 추가 혜택 없 어 
 ' 에어컨 4 시간 이하 가 적절 ' 정부 입장 불변 
 정부 가 지난 11 일 당정 협의 를 거쳐 전기 요금 누진제 한 시 완화 방안 을 내놓 았 지만 하루 4 시간 이상 에어컨 을 쓰 는 가구 에 는 혜택 이 미미 하 다는 불만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에어컨 을 켤 때 마다 국민 이 느끼 는 ‘ 누진제 공포 ’ 를 덜 어 주 기 엔 역부족 이 라는 반응 이 다 . 정부 가 여전히 ‘ 하루 에어컨 4 시간 ’ 을 적절 한 전력 소비 의 기준점 으로 고집 하 고 있 다는 평가 도 나온다 . 
 ◆ 할인 액 최대치 550 ㎾ 의 의미 
 이번 누진제 완화 방안 의 핵심 은 100 ㎾ 씩 6 단계 인 누진 단계 별 전력 사용량 한도 를 50 ㎾ 씩 더 늘려 2200 만 에 달하 는 모든 가구 에 혜택 을 준다는 데 있 다 . 우태희 산업 통상 자원 부 2 차 관은 “ 7 ~ 9 월 모든 가구 의 전기료 가 평균 19 . 4 % 인하 되 는 효과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각 가구 가 체감 하 는 혜택 은 사용량 에 따라 천차만별 이 다 . 특히 6 단계 누진 요금 이 적용 되 는 551 ㎾ 이상 구간 에서 는 사용량 과 관계없이 할인 액 이 3 만 6800 원 으로 일정 하 다 . 사용량 이 많 을수록 할인 율 이 감소 하 는 구조 다 . 
 사용량 550 ㎾ 이하 구간 에서 는 사용량 이 늘어날수록 할인 액 이 꾸준히 늘어나 550 ㎾ 에 도달 하 면 4 만 3300 원 ( 할인율 24 %) 으로 정점 을 찍 는다 . 그런데 여기 서 1 ㎾ 를 더 써 551 ㎾ 가 되 면 할인 액 은 갑자기 3 만 6880 원 ( 20 %) 으로 줄어든다 . 요금 산정 에 적용 되 는 누진 단계 가 551 ㎾ 를 기점 으로 5 단계 에서 6 단계 로 바뀌 면서 기본요금 이 7300 원 에서 1 만 2940 원 으로 크 게 늘어나 는 반면 , 할인 액 은 550 ㎾ 이후 더 커 지 지 않 아 기본요금 증가 분 이 할인 액 을 상쇄 하 기 때문 이 다 . 
 할인 액 이 4 만 3300 원 으로 최고 치 를 찍 는 사용량 550 ㎾ 는 봄 · 가을 평균 342 ㎾ 의 전력 을 쓰 는 도시 4 인 가구 가 소비 전력 1 . 84 ㎾ 인 스탠드 형 에어컨 을 하루 3 시간 47 분 가량 틀 경우 월 전력 사용량 에 해당 한다 . 이 가구 가 에어컨 을 하루 4 시간 틀 면 사용량 은 563 ㎾ 로 , 할인 액 은 3 만 6880 원 ( 19 %) 에 그친다 . 8 시간 을 트 는 경우 할인 액 은 3 만 6880 원 으로 같 지만 할인율 은 10 % 까지 떨어진다 . 에너지 경제 연구원 의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2014 년 가구 당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 시간 은 3 시간 30 분 이 었 다 . 즉 전체 가구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 시간 인 3 시간 30 분 언저리 에선 할인 혜택 을 최대 로 누릴 수 있 지만 그 이상 을 쓰 는 가구 는 상대 적 으로 혜택 을 덜 받 게 되 는 것 이 다 . 
 ◆ 정부 “ 전기료 폭탄 은 과장 ” 
 결국 ‘ 하루 에어컨 사용 시간 3 시간 47 분 ’ 이 누진제 완화 혜택 을 최대 로 받 을 수 있 는 기준점 이 된다 . 이 는 산업 부 가 적절 한 냉방 의 기준점 으로 ‘ 하루 에어컨 4 시간 ’ 을 제시 한 것 과 도 부합 한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에어컨 을 적절 하 게 썼 는데 ‘ 전기료 폭탄 ’ 을 맞 는다는 말 은 과장 ” 이 라며 “ 가정 에서 스탠드 형 에어컨 을 하루 4 시간 이하 로 틀 면 한 달 냉방 요금 이 10 만 원 을 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에어컨 을 하루 4 시간 넘 게 틀 어 놓 을 경우 사용량 이 늘어날수록 할인 율 이 감소 하 는 점 을 고려 하 면 정부 는 여전히 도시 4 인 가구 가 하루 에어컨 을 4 시간 이상 트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보 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누진제 한 시 완화 방안 을 내놨 지만 ‘ 에어컨 을 4 시간 이상 쓰 는 가구 에 대해선 누진제 로 억제 할 필요 가 있 다 ’ 는 정부 방침 에 는 근본 적 변화 가 없 는 것 이 다 . 
 여론 은 부정 적 이 다 . 누진제 완화 관련 기사 에 는 “ 요즘 같 은 폭염 에 아기 를 둔 집 에서 에어컨 을 하루 4 시간 이하 로 틀 면 ‘ 아동 학대 ’”, “ 밤 에 도 무더위 가 이어져 어쩔 수 없이 에어컨 을 10 시간 이상 틀 고 있 는데 도대체 뭘 완화 했 다는 건지 모르 겠 다 ” 는 댓글 이 줄줄이 달렸 다 . 전력 업계 관계자 는 “ 이달 말 7 월 분 요금 고지서 를 받 아 본 국민 들 의 불만 을 가라앉힐 수 있 을지 의문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