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 일 공포 된 교과 부 의 ‘ 대학 등록금 에 관한 규칙 ’ 을 보 면 , 모든 대학 은 등록금 을 책정 할 때 학생 · 교직원 · 전문가 등 으로 구성 되 는 등 심위 를 받 드시 열 어 심의 를 거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규칙 은 등록금 상한 제 의 근거 를 담 은 고등 교육법 개정안 이 지난 1 월 국회 를 통과 한 데 따른 후속 조처 로 만들 어 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