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 비어 가 ( 家 ) 의 복수 , 나비효과 될까 . ." 미 정부 , 더 집요 하 게 찾아낼 것 " 백 희연 입력 2020 . 05 . 20 . 05 : 01 수정 2020 . 05 . 20 . 06 : 53 댓글 48 개 번역 설정 번역 betaTranslated by kakao i 번역 할 언어 선택 English 简 体 中文 日本 語 Bahasa Indonesia tiếng Việt 한국어 공유 SNS 로 공유 하 기 펼쳐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다음 카페 메일 현재 페이지 URL 복사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200520050132585 URL 복사 공유 목록 닫 기 주소 가 복사 되 었 습니다 . 원 하 는 곳 에 붙여 넣 기 ( Ctrl + V ) 해 주 세요 . 공유 목록 닫 기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가나 다라마 바사 매우 작 은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작 은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보통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큰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매우 큰 폰트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조슈아 스탠튼 美 대북 제재 전문 변호사 인터뷰 ' 오토 웜비 어법 ', 향후 외국 은행 간접 제재 가능 오토 웜 비어 의 아버지 프레드 ( 오른쪽 ) 와 어머니 신디 가 지난해 11 월 서울 코리아나 호텔 에서 6 . 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 협의회 주최 로 열린 ‘ 납북 ㆍ억류 피해자 공동 기자 회견 ’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2017 년 북한 에 억류 됐 다 사망 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 비어 가문 의 ‘ 북한 자산 찾 기 ’ 복수전 은 성공 할 수 있 을까 . 미 워싱턴 DC 연방 법원 은 지난 11 일 ( 현지 시간 ) 자국 금융 기관 JP 모건 체이스 ㆍ뉴욕 멜론 ㆍ웰스파고 3 곳 에 보관 된 북한 관련 의심 자금 2379 만 달러 ( 약 291 억 원 ) 에 대해 소유주 와 계좌 번호 등 을 웜 비어 가족 에게 제공 하 도록 허가 했 다 . 이 를 두 고 법 적 인 절차 를 거쳐 북한 자금 이 실제 웜 비어 가문 의 손 에 들어갈 수 있 다는 전망 이 나왔 다 . 이 와 관련 미 대북 제재 전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는 17 일 중앙일보 와 의 전화 인터뷰 에서 “ 자금 의 성격 에 대해서 는 더 규명 이 필요 하 다 ” 면서도 “ 오토 웜비 어법 시행 등 으로 미 정부 는 북한 자금 을 더 집요 하 게 찾아낼 것 이 고 동결 시키 려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스탠튼 변호사 는 이번 웜 비어 소송 을 직접 담당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 미 대북 제재 강화법 제정 에 동참 하 는 등 미국 내 에서 북한 제재 문제 와 관련 해 활발 하 게 활동 하 고 있 다 . 그 에게 웜 비어 가문 소송 의 의미 와 향후 전망 등 을 물 었 다 . - 미 은행 이 보유 한 북한 관련 자금 의 성격 은 무엇 이 고 , 실제 웜 비어 부부 가 받 을 가능 성 은 얼마나 되 나 . " 이 은행 들 이 보유 한 자산 은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이 어떤 사람 을 시켜 돈 을 직접 적 으로 입금 한 건 아니 다 . 예 를 들 자면 , ( 대북 제재 명단 에 오른 ) 북한 의 해 운사 인 원양 해운 관리 회사 ( OMM ) 와 같이 북한 정권 의 영향 아래 에 있 는 회사 들 이 선박 을 고치 기 위한 물품 구매 비용 이나 보험 을 들 기 위한 돈 이 필요 할 수 있 다 . 이때 북한 정권 이 송금 을 해야 한다 . 그런데 대부분 의 구매처 는 달러 로 송금 받 기 를 원하 고 , 미국 의 은행 으로 곧바로 송금 하 기 보다 중국 등 외국 은행 을 거쳐 미국 내 대리 은행 으로 송금 하 게 된다 . 미 은행 들 은 제재 위반 을 피하 기 위해 고객 확인 제도 ( KYC · Know Your Customer Rule ) 등 을 통해 이 돈 을 누가 보냈 는지 , 왜 보냈 는지 를 자체 적 으로 조사 한다 . 이때 출처 가 의심 되 는 자금 들 을 미 정부 에 신고 하 고 동결 해 둔 것 들 이 다 . 단 , 지금 의심 을 받 는 몇몇 계좌 는 북한 것 이 아닐 수 도 있 다 . 이 에 대한 증명 을 웜 비어 가족 이 법원 에서 재차 해야 한다 . 이 중 에 몇 퍼센트 가 해당 할지 는 아직 까진 아무 도 모른다 . "(※ 미 재무 부 해 외자 산통 제국 ( OFAC ) 은 2018 년 기준 이런 방식 으로 동결 한 북한 관련 자산 이 7436 만 달러 라고 의회 에 보 고 했 다 . )- 지난달 부터 는 미 은행 을 거쳐 간 외국 금융 기관 에 대해 제 3 자 제재 ( 세 컨 더리 보이콧 ) 를 강화 한 ‘ 오토 웜비 어법 ’ 이 시행 되 고 있 는데 . " 관련 법안 과 재무 부 의 새로운 규정 도입 으로 미 정부 는 더 많 은 북한 관련 거래 들 을 중단 시키 고 , 북한 자금 을 더 집요 하 게 찾아내 동결 시키 려 할 것 이 다 . 다만 중국 을 대상 으로 페널 티 를 부과 하 지 않 는 이상 , 가장 강력 한 압박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현재 로써 는 중간 강도 의 압박 을 계속 해서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 다만 법 적 절차 를 거쳐 실제 ' 북한 자금 ' 으로 판명 이 나 웜 비어 가족 에게 전달 되 더라도 , 해당 송금 에 연루 된 금융 기관 들 을 제재 할지 는 별개 의 문제 라고 한다 . 여기 서부터 는 백악관 과 재무 부 의 ‘ 정무 적 판단 ’ 의 영역 이 라는 게 국내외 전문가 들 의 공통 된 판단 이 다 . 웜비 어법 도입 때 부터 이 법안 은 중국 대형 은행 을 겨냥 한 것 이 라는 분석 이 나왔 다 . ) 고급 리무진 에서 내리 는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 . 유엔 대북 제재 결의 는 고급 리무진 을 사치품 으로 분류 , 북한 으로 의 수출 을 금지 하 고 있 다 . [ 안보리 대북 제재 위 전문가 패널 보 고서 캡처 , 연합뉴스 ] - 미 정부 가 압류 한 와이즈 어니스트 호 등 유형 자산 과 의 차이 는 . “ 미 정부 내 에 도 북한 에 투자 를 조장 하 는 몇몇 금융 기업 과 관광 회사 등 짐작 가 는 곳 들 이 있 지만 , 유형 자산 은 확보 하 는 과정 이 더 어렵 다 . 대부분 은 금융 거래 와 관련 한 북한 자산 들 이 될 것 이 다 . 현재 로써 5 억 달러 ( 웜 비어 가족 이 2018 년 12 월 승소 한 손해 배상액 ) 를 전부 받 아 낼 가능 성 이 크 지 는 않 아 보인다 . 그렇지만 웜 비어 가족 은 끝 까지 쫓 겠 다고 했 고 , 이번 동결 등 의 절차 로 인해 많 은 당국 이 소송 에 휘말리 지 않 기 위해 북한 과 의 관계 를 끊 어 내 고 있 다 . 주목 할 만 한 일 이 다 . ” 스탠튼 변호사 는 인터뷰 에서 “ 한국 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 성 을 위험 하 게 보 고 있 다 ” 라고 도 말 했 다 . 그 는 자신 이 상대 적 으로 보수 적 인 관점 이 라고 전제 하 면서 도 , “ 한 · 미 간 에 북한 문제 를 둘러싼 시각 차 가 점점 더 커질 것 같 다 ” 고 우려 했 다 . - 그렇 게 보 는 이유 는 . “ 의회 , 워싱턴 DC 의 싱크탱크 등 에서 는 웜 비어 가족 에 대한 공감대 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대북 제재 를 필요 한 만큼 강하 게 밀어붙이 지 않 으며 한국 정부 는 유엔 ( UN )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들 을 위반 하 려 한다는 생각 이 있 다 . 특히 문재 인 정부 가 귀 기울이 는 사람 들 은 북한 이 의미 있 는 결과 를 내놓 기 도 전 에 대북 제재 를 완화 하 려 시도 하 려 한다는 생각 을 갖 고 있 다 . 한국 업체 가 북한산 석탄 을 구입 하 려 했 다는 의혹 이나 부산항 을 통해 고급 차량 이 북한 으로 갔 다는 의혹 등 제재 위반 의심 사례 들 에 주목 하 고 있 다 . 워싱턴 에서 는 적어도 ‘ 문 정부 가 의도 적 위반 까지 는 아니 더라도 , 또 다른 위반 사례 가 더 나오 지 않 겠 느냐 ’ 는 인식 은 퍼져 있 는 것 같 다 . 이런 인식 이 많 아 지 면 장기 적 으로 한 · 미 간 에 격차 가 더 벌어질 수 밖에 없 다 . ( 내 입장 에서 ) 한 · 미 관계 는 적어도 북한 문제 만큼 은 지금 도 프레 너 미 ( Frenemy · 적 이 면서 아군 인 관계 ) 라고 보인다 . ” 백 희연 기자 baek . heeyoun @ joongang . co . kr 댓글 48 MY 닫 기 댓글 접 기 가 적용 되 었 습니다 . 해당 서비스 에서 는 댓글 이 항상 접힌 상태 로 보이 게 됩니다 . 댓글 을 보 고 싶 으면 버튼 을 다시 클릭 하 면 됩니다 . 댓글 입력 폼 댓글 입력 DAUM 계정 진리 추구 권리 침해 , 욕설 , 특정 대상 을 비하 하 는 내용 , 청소년 에게 유해 한 내용 등 을 게시 할 경우 운영 정책 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 에 의해 제재 될 수 있 습니다 . 댓글 작성 시 상대방 에 대한 배려 와 책임 을 담 아 주 세요 . 0 / 300 이모티콘 입력 하 기 ※ 이 댓글 에 대한 법 적 책임 은 작성자 에게 귀속 됩니다 . 등록 추천 순 선택 됨 최 신순 과거 순 댓글 실시간 업데이트 가 지연 되 고 있 습니다 . 새로운 댓글 0 슈 미 6 시간 전 조중동 기 레기 박멸 그중 에서 도 종양 기 레기 으뜸 답글 1 댓글 찬성 하 기 89 댓글 비 추천 하 기 31 Jin JesoOnly 6 시간 전 웜 비어 부모 님 께 박수 를 보낸다 . 답글 1 댓글 찬성 하 기 24 댓글 비 추천 하 기 10 시선 고정 5 시간 전 대한민국 이 손놓 고 있 는 일 을 웜 비어 가 해 주 네 . 자식 잃 은 부모 슬픔 맴 찢 이 라면서 . 좌 빨 들 이중 잣대 쩐 다 . 가식 적 인 놈 들 . 할 말 없 으니까 신문사 욕 밖에 못 하 지 ? ㅎㅎ ㅎㅎ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13 댓글 비 추천 하 기 4 어설픈 제비 5 시간 전 미국 용병 이 짖밟 은 미선 효순 이 는 제대로 사과 하 고 배상 했 냐 . 미 국 탈 색 인 종 양 아 치 야 답글 8 댓글 찬성 하 기 46 댓글 비 추천 하 기 33 댓글 입력 폼 답글 입력 DAUM 계정 진리 추구 권리 침해 , 욕설 , 특정 대상 을 비하 하 는 내용 , 청소년 에게 유해 한 내용 등 을 게시 할 경우 운영 정책 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 에 의해 제재 될 수 있 습니다 . 댓글 작성 시 상대방 에 대한 배려 와 책임 을 담 아 주 세요 . 0 / 300 이모티콘 입력 하 기 ※ 이 댓글 에 대한 법 적 책임 은 작성자 에게 귀속 됩니다 . 등록 과거 순 선택 됨 최 신순 DAUM 계정 토스카 5 시간 전 빨갱이 간첩 아닌가 ? DAUM 계정 시선 고정 5 시간 전 무슨 몇 십 년 전 이야기 를 ? 북한 건 든 다니까 부들부들 KAKAO 계정 👽 4 시간 전 왜 여기 서 애 들 을 니 들 도 남 의 아픔 을 이용 해서 정치 이념 화 시켜 사익 을 취하 는 놈 들 이 지 ㅋ 인 가족 속 중 에 쓰레기 는 너 같 은 종자 야 DAUM 계정 럭키 데이 4 시간 전기사 에 맞 는 댓글 을 달 아라 . DAUM 계정 홍길동 3 시간 전 어느 누가 사람 을 치 어 죽이 고 싶 은 사람 이 있 겠 냐 ? 죽이 면 맘 이 편할 것 같 냐 ? 평생 힘들 거 다 너 장갑차 타 봤 냐 ? 해치 를 닫 고 운전 하 면 운전병 은 시야 확보 자체 가 어렵 다 안타깝 지만 좁 은 지방 도로 에서 일어난 작전 중 교통사고 다 DAUM 계정 레이첼 2 시간 전 있 을 수 있 는 교통사고 라 치 자 억울 한 미선 효 순 이 만행 은 잊혀 지 지 않 는다 DAUM 계정 It aint spring yet 2 시간 전 사과 하 고 배상 했 음 . 그런데 북한 이 죽인 금강산 관광객 , 북한 지뢰 로 다리 를 잃 은 장병 들 , 연평도 에 포 쏴서 죽 은 민간인 과 군인 들 에 대한 사과 와 배상 은 어디 있 지 ? 대답 좀 해봐라 이 종북 양아치 야 . DAUM 계정 vandori 41 분 전 미국 은 보상 이 라도 했 단다 . ㅋㅋ ㅋㅋ 토스카 5 시간 전 빨갱이 들 은 북 이 잘 했 다고 하 고 저 가족 을 비아 냥 거리 겠 지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16 댓글 비 추천 하 기 5 큐리 6 시간 전 김정은 . . 꼬 숩 다 꼬 수 워 . . ㅋㅋㅋ 답글 1 댓글 찬성 하 기 14 댓글 비 추천 하 기 9 Justice _ Alwayz 4 시간 전평 범한 미국 시민 이 남 한 국민 들 도 가 지 않 을 뿐 더러 갈 수 도 없 고 가 면 처벌 까지 받 는 북한 에 는 왜 갔 나 ? 북한 과 미국 은 전쟁 중 이 고 웜 비어 는 군인 신분 도 아닌데 ? 지금 도 남북한 은 전쟁 종식 을 원하 고 경제 협력 을 원하 지만 미국 정부 가 계속 반대 했 는데 ~ 북한 정부 의 자산 을 찾 아서 가지 겠 다는 건가 ? 남 한 정부 의 영향력 이 확대 되 기 전 에 ? 미국 정부 는 남 한 정부 의 돈 을 받 아 내 려고 트럼프 는 남한 이 KTX 를 소유 했 다고 도 언급 했 다 . 방위비 더 못 준다 하 니 그것 이 라도 가지 겠 다는 것 인가 ? 답글 1 댓글 찬성 하 기 9 댓글 비 추천 하 기 5 홍어 존 분리 독립 5 시간 전 똥 도야지 의 목줄 을 더 바싹 죄 라 . . 인민 의 피로 호의호식 . . 남쪽 에서 몰래 들어가 는 돈줄 도 더 조사 하 고 .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5 댓글 비 추천 하 기 1 안 제라 2 시간 전 웜 비어 정말 징그러운 놈 이 다 . 오죽 하 면 북한 에 가 서 죽 기 전 에 돌아왔 을까 ? ? 웜 비어 가족 은 한반도 에 발붙이 지 못하 도록 해야 한반도 에 평화 가 정착 된다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3 댓글 비 추천 하 기 0 악 으로 깡 으로 그래도 힘들 다 2 시간 전이 나라 도 좀 더 북 에 대해서 는 강력 한 대응 이 필요 할 때 이 다 . 625 국군 포 로 , 어부 납치 , 연평 도 포격 도발 , 연평해전 , 천안 함 폭침 , 철책 선 목함지뢰 도발 , 금강산 관광 총기 사망 등 에 대해선 이 나라 는 아무런 제제 도 없 고 , 해결 할 의지 도 없 네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3 댓글 비 추천 하 기 0 오 준형 5 시간 전북 한 버러지 들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3 댓글 비 추천 하 기 0 libertymann 5 시간 전 자식 잃 었 다고 울고불 고 하 면서 감성 팔 이 하 는 어느 나라 의 사람 들 과 는 넘 도 다르 다 ! 냉철 하 지만 확실 하 게 복수 를 하 는 모습 에서 자식 잃 은 슬픔 이 느껴진다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4 댓글 비 추천 하 기 3 도라지 3 시간 전 이 잡 듯 뒤져서 웜 비어 부모 님 께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3 댓글 비 추천 하 기 2 때 때로 하늘 한 번 5 시간 전 저 자금 이 어떻게 남 아 있 을 수 있 지 ? 출처 조사 하 다가 한국 에서 보낸 거 라거나 한국인 이 입금 한 거 라면 정말 황당 하 겠 는데 . 그런데 부산항 에서 북한 으로 고급 차 들 이 갔 다는 거 실화 인가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3 댓글 비 추천 하 기 2 Justice _ Alwayz 1 시간 전 웜 비어 부모 가 CIA 나 모사드 등 정보 기관 도움 없이 미국 내 북한 은 닉 자산 을 찾아냈 다는 것 은 믿 기 가 힘들 다 . 그것 도 웜 비어 가 죽 자마자 즉시 . 남한 에 는 관심 도 없 던 웜 비어 가 느닷없이 북한 에 혼자 놀 러 간 점 도 의문 이 다 . 대부분 평범 한 ( 교육 받 은 ) 미국인 들 이나 유럽 인 들 은 남북한 분단 배경 도 모르 고 관심 도 전혀 없 다 . 제 2 차 세계 대전 중 한국인 들 이 일본 에 의해 겪 은 피해 에 대해서 도 그 들 은 무 관심 하 다 . 북한 의 은닉 자금 이나 북한 지하자원 과 는 달리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1 댓글 비 추천 하 기 0 Justice _ Alwayz 1 시간 전평 범한 미국인 들 이 동맹국 인 남한 에 는 관심 도 없 고 남북한 구분 도 못하 면서 적대국 인 북한 에 는 놀 러 다니 고 미국 내 북한 자산 을 개별 추적 하 는 것 은 께 림 칙 하 기 도 하 고 결코 평범 해 보이 지 도 않 는다 . 미국 은 원격 진료 를 이미 시행 하 는 데 도 코로나 바이러스 가 창궐 하 는데 굳이 남한 에 방위비 협상 하 러 직접 온다는 것 도 . 원격 진료 도 이미 시행 하 고 있 는 미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 창궐 하 는데도 대 면 외교 만 고집 하 는 이유 는 대체 무엇 인가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1 댓글 비 추천 하 기 0 산신령 2 시간 전 응 종양 기 레기 .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1 댓글 비 추천 하 기 0 경천애인 2 시간 전조 중 동 ㅡ쓰레기 폐지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1 댓글 비 추천 하 기 0 diggy 2 시간 전 덜떨어진 놈 하나 죽 었 다고 아주 뽕 을 뽑 는구나 좋 겠 다 다 디 저 가 는 놈 이 돈 많이 생겨서 어디 가 나 덜 덜 어 진 것 들 은 있 고 그것 에 붙 어 돈 벌 려는 놈 있 어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1 댓글 비 추천 하 기 0 태권 V 2 시간 전 결국 끝 에 는 정부 관련 의혹 이 네 그래 , 이제 21 대 국회 에서 언론 개혁 때 보 자 ! !!!! 기 레기 , 왜구 , 극우 일 것 같 은 추정 보 고 언론 들 아 ! !!!! 나 도 추정 .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1 댓글 비 추천 하 기 0 painkiller 2 시간 전작 은 크랙 하나 가 댐 전체 를 붕괴 시킬 수 도 있 다 이렇게 북한 해외 자금 전부 막히 면 북한 도 휘청 하 는 거 임 조금 만 더 옥죄 면 붕괴 할 거 같 은데 .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1 댓글 비 추천 하 기 0 장주석 2 시간 전전 세계 공작 자금 전수 압수 하 여 북한 하늘 에 공중 살포 하 면 됨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1 댓글 비 추천 하 기 0 더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