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하이라이트 ] 언론 재단 의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 , 10 % 는 과 도 … 폐지 하 거나 낮춰야 
 한국 언론 진흥 재단 이 징수 하 는 준조세 성격 의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 10 % 를 폐지 하 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 이 국감 장 에서 제기 됐 다 . 
 특히 재단 이 징수액 대비 지역 신문 에 대한 지원 규모 가 전국지 보다 훨씬 적 어 차별 이 라는 비판 이 일 었 다 . 
 국회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최경환 ( 광주 북구 을 ) 대 안신 당 의원 은 17 일 열린 언론 진흥 재단 국정 감사 에서 " 재단 이 언론사 로부터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 10 % 를 징수 하 면서 지역 언론사 의 경영 악화 를 부추기 고 있 다는 불만 의 목소리 가 높 다 " 고 지적 했 다 . 
 최 의원 은 " 지역 언론사 의 경우 언론 외부 환경 이 갈수록 침체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전체 수익 중 에 큰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광고 수수료 10 % 를 언론 재단 에 지불 하 고 , 또 부가세 10 % 를 내 야 하 기 때문 에 부담 이 가중 되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문화 체육관 광부 와 한국 언론 진흥 재단 이 최 의원 에게 제출 한 국감 자료 에 따르 면 언론 재단 의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 은 2015 년 499 억 원 이 었 던 것 이 2018 년 에 는 702 억 원 으로 급증 했 다 . 
 최근 4 년 ( 2015 ∼ 2018 년 ) 동안 언론 재단 의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 은 서울 소재 전국지 에서 449 억 원 , 지역 소재 신문사 에서 318 억 원 등 총 2 천 394 억 원 에 이른다 . 
 하지만 같 은 기간 언론 재단 의 신문사 에 대한 지원 규모 의 경우 전국지 는 246 억 원 으로 수입 대비 55 % 였으나 지역 신문 은 104 억 원 으로 33 % 에 불과 해 차별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와 관련 언론 재단 의 정부 광고 대행 독점 을 개선 하 기 위해 지난 2018 년 12 월 부터 시행 에 들어간 ' 정부 기관 및 공공 법인 등 의 광고 시행 에 관한 법률 ' 이 지난 2 월 헌법 재판소 에 헌법 소원 심판 이 접수 돼 현재 심사 절차 가 진행 중 인 상황 에서 지난 7 월 에 는 청와대 국민 청원 에 정부 광고 법 폐지 요청 이 제기 되 는 등 언론계 에서 는 대표 적 인 악법 이 라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최 의원 은 "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 가 과도 하 다는 지적 이 많 고 이 를 폐지 하 거나 수수료 율 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 가 많 다 " 면서 " 정부 와 언론 재단 은 여론 을 수렴 해 수수료 율 을 전반 적 으로 검토 하 라 " 고 주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