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에 버젓이 공개 ' 혼선 ' 당초 통과 가 예상 됐 던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 이 김재윤 의원 ( 민주당 ) 의 발 의 철회 로 개정 이 무산 됐 다 . 개정안 은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등 에게 악성 프로그램 의 삭제 , 이용자 에 대한 인터넷 주소 차단 , 접속 제한 조치 를 명할 수 있 고 이 를 어길 시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는 권한 을 부여 하 는 것 이 다 . 정보 통신망 법 48 조도 악 성 프로그램 유포 를 금지 하 고 있 지만 분산 서비스 거부 ( DDoS ) 공격 등 다수 의 컴퓨터 가 악성 코드 에 감염 될 경우 , 정보 통신 서비스 사업자 들 이 관련 컴퓨터 들 에 인터넷 제한 등 즉각 적 인 조치 를 취할 수 없 어 문제 라는 지적 에 따라 방통 위 등 에 일정 강제력 을 부여 하 자는 것 이 개정안 의 취지 였 다 . 김재윤 의원 실은 이 개정안 을 지난 달 9 일 국회 에 제출 했으나 발 의 5 일 만 에 철회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김재윤 의원 실 관계자 는 " 개정안 발 의 5 일 만 인 11 월 14 일 에 제안 을 철회 했 다 " 며 " 발 의 후 이용자 들 의 권리 를 과도 하 게 제한 하 고 방통 위 등 정부 기관 에 강제력 을 과도 하 게 부여 하 는 역효과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있 었 기 때문 " 이라고 설명 했 다 . 신동규 기자 dkshin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동규 dksh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