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학점제 ’ 의 조속 한 실시 를 위한 제언 : 전북 교육 신문 
 ‘ 고교 학점제 ’ 의 조속 한 실시 를 위한 제언 
 편집부 기자 ( 2017 년 05 월 07 일 21 시 ) 
 교육 개혁 , 무엇 부터 할 것 인가 ? 
 ‘ 장미 대선 ’, ‘ 촛불 대선 ’ 도 이제 종착역 에 이르 기 직전 이 다 . 그 동안 각 당 의 당내 경선 으로 교육 관련 정책 이 제대로 제시 되 지 못한 상태 에서 일단 선거 승리 만 을 목적 으로 한 자극 적 인 공약 만 있 을 뿐 이 어서 안타까움 만 더 해 갔 다 . 
 특히 최순 실 · 정유라 대학 입시 부정 으로부터 시작 된 박근혜 전 대통령 해임 으로 인해 다양 성 과 창의 성 을 추구 해야 할 교육 현장 에 공정 성 과 통제 가능 한 획일 성 만 을 외치 는 주장 들 이 난무 하 여 걱정 이 앞섰 던 것 이 사실 이 었 다 . 그러나 본격 대선 경쟁 이 시작 되 면서 모든 대선 주자 들 이 내신 절대 평가 제 , 고교 수강 신청 , 수능 자격 고사 등 을 주장 하 면서 지나친 입시 수단 으로 전락 한 학교 현장 의 모순 개선 과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적합 한 인재 양성 을 위한 방안 을 제시 하 였 다 . 하지만 구체 적 인 대안 이 제시 되 지 않 아 이번 에 도 구호 에 만 그치 는 것 이 아닌가 하 는 우려 가 들 기 도 한다 . 이 와 같 은 개혁 을 위해서 는 많 은 문제점 을 해결 해야 만 한다 . 
 해결 해야 할 가장 시급 한 것 은 당연히 내신 ‘ 절대 평가 제 ( 성취 도 평가 ) ’ 이 다 . 2005 년 5 월 공교육 정상 화 라는 슬로건 아래 실시 된 고교 내신 평가 제 에 대한 반발 로 광화문 에서 는 고교 생 들 을 중심 으로 촛불 시위 가 시도 되 기 도 하 였 다 . 학교 와 지역 간 격차 해소 를 목적 으로 실시 되 었 지만 같 은 학급 의 동료 친구 들 과 경쟁 을 해야 만 하 는 구조 로 인해 많 은 우려 와 반발 그리고 고교 생 들 의 죽음 을 불러오 기 도 하 였 다 . 
 벌써 13 년 째 상대 평가 제도 가 실시 되 고 있 다 . 상대 평가 실시 로 인해 학교 현장 은 오로지 시험 만 을 위한 공간 으로 전락 하 고 말 았 다 . 1 년 에 4 차례 실시 되 는 정기 고사 로 인해 1 개월 수업 을 하 고 나머지 1 개월 은 시험 준비 에 만 몰두 해야 만 하 는 기형 적 인 학교 현장 모습 이 만들 어 졌 다 . 요즘 은 수시 입학 전형 의 확대 로 내신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상대 적 으로 증가 함 에 따라 2 개월 전 부터 학교 정기 고사 를 준비 하 는 학생 들 도 늘어나 고 있 다 . 1 년 12 개월 가운데 6 ~ 8 개월 을 정기 고사 준비 를 위해 매달리 는 형국 이 다 . 비록 결과 중심 이 아닌 과정 중심 평가 를 위해서 수행평가 를 강화 한다고 하 지만 결국 학생 들 의 내신 등급 을 결정 하 는 것 은 지필 고사 에 의해 결정 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상위 권 학생 들 을 중심 으로 한 암기 식 공부 의 본질 은 변하 지 않 는다 . 심지어 는 수학여행 이나 수련 체험 활동 기간 에 도 참고서 를 가져가 공부 하 는 학생 들 도 나타났 고 교사 들 은 이러 한 장면 을 보 면서 오히려 기특 한 마음 ( ? ) 으로 자랑 하 기 도 한다 . 이 쯤 되 면 내 신 상대 평가 는 망국병 이 되 어 버린 듯 하 다 . 그러나 학생 들 을 무한 공부 지옥 으로 몰아넣 기 때문 에 상대 평가 폐지 를 주장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상대 평가 를 폐지 해야 하 는 이유 
 상대 평가 는 ‘ 각자도생 ’ 과 ‘ 적자생존 ’ 만 을 삶 의 목표 로 삼 는 제도 이 다 . 4 차 산업 혁명 에서 는 창 의 력도 중요 하 지만 다양 한 분야 의 전문가 들 이 함께 모여 학문 적 교차점 을 찾 아 새로운 영역 과 사실 을 발견 하 는 협업 을 또한 중요 한 덕목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 . 고교 현장 에서 도 학 종 강화 추세 에 맞추 어 다양 한 동아리 활동 과 모둠 수업 활동 을 실시 하 고 있 다 . 동아리 활동 과 프로젝트 형 모둠 수업 과 1 점 을 가지 고 다퉈 야 만 하 는 내신 상대 평가 는 어울리 지 않 는 모습 이 다 . 
 이러 한 모순 을 현장 교사 들 과 교육 당국 은 이미 잘 알 고 있 다 . 그러나 성취 도 평가 를 실시 하 면 ‘ 성적 부풀리 기 ’ 가 심해질 것 이 라는 우려 때문 에 쉽 게 학교 현장 에 정착 되 지 못하 고 있 다 . 실제 성취 도 평가 가 실시 되 는 중학교 에서 모든 과목 ‘ A ’ 의 성취도 를 가진 학생 들 이 무한 생산 되 고 있 다 . 물론 교육부 가 제시 한 성취 요소 들 이 존재 하 기 는 하 지만 절대 적 성취 기준 이 없이 학교 자율 로 성취도 가 결정 되 기 때문 에 나타난 현상 이 다 . 고등학교 의 경우 도 사정 이 크 게 다르 지 않 다 . 실제 몇몇 성취도 평가 연구 학교 에서 도 성취 기준 을 쉽 게 결정 하 지 못하 는 모습 을 볼 수 있 었 다 . 점수 기준 이나 수강 학생 비율 기준 과 같 은 기본 적 인 사항 까지 도 결정 하 기 가 어려운 것 이 사실 이 다 . 만약 국가 에서 획일 적 인 기준 을 제시 하 고 평가 한다면 학교 교육 의 자율 성 을 심각 하 게 해칠 수 있 기 때문 에 비합리 적 인 방법 이 되 고 말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선택 과 집중 ’ 그리고 ‘ 고교 학점제 ’ 가 실시 되 기 위해서 라도 ‘ 성취 도 평가 ’ 는 반드시 실시 되 어야 만 한다 . 
 상대 평가 에서 는 30 여 명 이상 의 수강 학생 을 확보 해야 만 정상 적 인 도수 분포 에 의한 등급 을 산출 할 수 있 다 . 그리고 수강 학생 이 많 을수록 1 등급 과 2 등급 의 학생 수 가 증가 한다 . 이러 한 현상 으로 인해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에서 보다 쉽 고 다른 학생 들 이 많이 선택 하 는 과목 만 이 살아남 는다 . 우수 한 등급 을 차지 하 는 것 이 최우선 이 기 때문 에 적성 이 고 진로 고 그다지 중요 하 지 않 다 . 하위 권 학생 들 의 경우 에 는 교육 과정 선택 권 이 없 기 때문 에 본인 이 희망 하 지 도 않 고 적성 에 맞 지 않 아도 어쩔 수 없이 앉 아서 수업 을 듣 고 있 어야 만 한다 . 무수히 많 은 ‘ 수포 자 ’ 들 이 양산 되 고 있 는 이유 도 여기 에 있 다 . 상대 평가 에서 는 성취 평가 기준 을 요구 하 지 않 기 때문 에 기초 학력 이 부진 해도 성취 도 평가 가 최하 로 나타나 고 진급 과 졸업 에 는 아무런 문제 가 없 다 . 그리고 이렇게 그냥 앉 아만 있 는 학생 들 이 어느 정도 는 있 어야 상대 평가 에서 는 유리 하 다 . 지금 일 반고 의 현실 에서 공부 하 는 10 명 의 학생 과 잠자 는 20 명 학생 의 조합 이 좋 은 성적 을 만들 어 내 기 위해 가장 좋 은 생태 환경 이 다 . 가장 비 교육 적 상황 이 학교 현장 에서 는 그대로 나타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러 한 상황 을 극복 하 지 않 고서 는 4 차 산업 혁명 도 다양 성 과 학생 개개인 의 진로 에 적합 한 교수 - 학습 지도 도 불 가능 하 다 . 따라서 성취 도 평가 는 반드시 실시 되 어야 만 한다 . 그런데 앞 에서 언급 한 문제 로 인해 교육 당국 이 아직 도 망설이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러면 성적 부풀리 기 를 방지 하 면서 성취 도 평가 를 실시 할 수 있 는 방안 이 없 을까 ? 
 성취도 평가 , 이렇게 실현 하 자 
 전혀 방법 이 없 는 것 은 아니 다 . 성취도 평가 는 절대 적 점수 를 기준 으로 평가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그래서 현재 수능 에서 도 영어 와 한국사 교과목 은 점수 를 기준 으로 9 등급 으로 나누 어 평가 를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러나 원 점수 와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 를 함께 생활 기록부 에 기재 한다면 표준 점수 산정 을 통해 무분별 한 점수 부풀리 기 는 방지 하 는 것 이 가능 할 것 이 다 . 물론 이 방법 은 항구 적 인 방법 은 아니 다 . 임시방편 에 불과 하 다 . 그렇지만 지금 과 같 은 상대 평가 에서 는 다양 한 학생 들 의 꿈 과 끼 를 수용 한 교육 과정 편성 이 불 가능 하 기 때문 에 과도기 적 인 조치 로 라도 반드시 시행 되 기 를 희망 해 본다 . 
 다만 이런 경우 평균값 이 낮 을수록 표준편차 가 커지 기 때문 에 상위 권 학생 에게 는 유리 하 겠 지만 하위 권 학생 들 의 성취 점수 가 지극히 낮 게 나타날 수 밖에 없 는 모순 에 빠지 게 되 어 학력 미달 학생 이 대량 발생 할 수 밖에 없 다 . 학업 미달 학생 에 대한 책임 은 교과 담당 교사 에게 일차 적 으로 주어질 수 밖에 없 기 때문 에 상위 권 학생 들 에게 유리 하 도록 시험 문제 를 어렵 게 출제 하 기 도 어렵 게 될 것 이 다 . 따라서 단위 학교 에서 는 상위 권 과 하위 권 학생 들 의 성적 이 조화 를 이루 는 최상 의 도수 분포 를 만들 기 위해 노력 하 게 될 것 이 다 . 물론 도수 분포 값 은 교사 들 의 노력 만 으로 는 인위 적 으로 만들 어 질 수 있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정착 에 는 많 은 혼란 과 시행착오 를 겪 을 수 도 있 겠 지만 , 지금 처럼 가만히 앉 아만 있 어도 과목 이수 가 되 는 현실 을 볼 때 성취 도 평가 가 학교 현장 에 새로운 바람 을 불러올 것 만 은 주지 의 사실 이 다 . 
 그 와 동시 에 5 지선 다 평가 가 아니 라 객관 적 기준 마련 을 통한 블라인드 채점 방식 을 통한 서술 형 평가 가 학교 현장 에 정착 된다면 성취 도 평가 의 실현 시기 는 지금 보다 훨씬 빨라질 것 이 다 . 
 ‘ 성취 도 평가 ’ 는 고등학교 학생 들 에게 학습 과목 선택 권 을 부여 하 기 위한 기본 조건 이 다 . 이제 학생 들 은 최소한 1 ~ 9 등급 이 라는 악령 ( ? ) 에서 벗어날 수 있 기 때문 에 비록 소수 학생 일지라도 본인 의 전공 과 희망 에 따라 교과목 을 신청 하 게 될 것 이 다 . 예체능 이나 수학 의 높 은 수준 을 요구 하 지 않 는 학과 를 지원 하 는 학생 들 은 더 이상 ‘ 수포 자 ’ 라는 귀신 같 은 악령 에서 벗어나 본인 이 희망 하 는 다른 교과목 을 선택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처럼 다양 한 교육 과정 을 운영 하 기 위해서 는 많 은 강의실 이 확보 되 어야 한다 . 현재 까지 는 획일 적 으로 수업 을 했 기 때문 에 1 학급 에 교실 1 칸 을 기준 으로 모든 것 이 설계 되 어 있 다 . 그런데 ‘ 고교 학점제 ’ 가 실시 되 기 위해서 는 보다 많 은 교실 이 확보 되 어야 만 하 고 교사 또한 지금 의 법정 정원 75 % 로 는 어림없 게 될 것 이 다 . 반드시 법정 정원 100 % 가 확보 되 어야 만 한다 . 결국 현실 적 으로 교육 재정 이야기 를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대선 토론 에서 ‘ 고교 학점제 ’ 에 대한 토론 을 통해 대선 주자 들 이 제도 에 대해 피상 적 인 지식 밖에 없 음 을 알 수 있 었 다 . 일단 소료 예산 10 조 원 이야기 는 얼핏 사실 에 가깝 다 . 학생 들 의 다양 한 욕구 를 수용 하 기 위해서 는 그만큼 시설 확충 과 교사 충원 이 반드시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제도 가 실시 되 기 위한 전제 조건 인 내신 제도 개편 에 대한 언급 이 전혀 없 었 다는 것 에서 ‘ 고교 학점제 ’ 에 대한 몰이해 를 그대로 보여준 것 이 라고 생각 된다 . 내년도 2018 학년 에 2015 개정 교육 과정 에 의한 신입 생 이 입학 하 는 첫 번 째 해 가 된다 . 대선 이 끝나 면 ‘ 고교 학점제 ’ 실시 여부 와 더불 어 고교 내신 제 의 절대 평가 전환 여부 를 결정 하 고 교육 과정 편성 에 따른 시설 투자 와 양질 의 교원 확보 를 위한 방안 이 마련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변화 될 학교 모습 
 변화 될 학교 모습 을 머릿속 에 미리 그려 본다 . 일정 수준 에 도달 한 학생 은 ‘ Pass ’ 를 통해 한 단계 수준 이 높 은 심화 교과목 선택 수업 을 통해 본인 이 희망 하 는 전공 연계 교과 를 학습 하 게 될 것 이 다 . 또 방학 을 이용 해서 는 학교 나 혹은 주변 대학 연계 학습 이나 ‘ MOOC ’ 혹은 온라인 학습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더 많 은 지식 을 탐구 하 고 학습 할 것 이 다 . 학교 에서 는 이러 한 학생 의 학습 내용 을 생활 기록부 에 기록 해 주 면 될 것 이 다 . ‘ Fail ’ 학생 은 방학 혹은 야간 을 이용 하 여 별도 방과 후 수업 을 통해 과락 교과목 을 재 이수 해야 만 하 기 때문 에 지금 과 는 달리 학생 스스로 가 선택 한 교과목 에 대해서 는 끝 까지 책임지 고 학습 을 하 려고 할 것 이 다 . 그리고 현행 학생 부 종합 전형 에서 는 ‘ 나눔 과 배려 ’ 의 미덕 을 중요 한 덕목 으로 평가 하 기 때문 에 기초 학력 이 부진 한 친구 들 과 함께 학습 하 는 모둠 활동 이나 ‘ 또래 나눔 ’ 활동 이 이전 보다 자연 스럽 게 활발 한 모습 을 갖 게 될 것 이 다 . 아울러 교육 당국 에서 도 기초 학력 학생 을 최대한 줄이 기 위한 ‘ 특수교육 ’ 시스템 을 운영 하 여 지도 할 것 이 다 . 특히 교육열 이 강한 우리나라 상황 에서 는 사교육 을 통해서라도 ‘ 과락 ’ 을 방지 하 기 위해 노력 할 것 이 다 . 
 이제 는 같 은 학년 , 같 은 학급 의 학생 일지라도 총 이수 단위 가 서로 다르 게 나타나 게 될 것 이 고 또 일반 , 심화 교과 의 선택 여부 에 따라 학생 의 평가 가 분명 하 게 달라질 수 있 을 것 이 다 . 즉 , 지금 은 동일 교과목 에 대한 획일 적 인 평가 였 다고 한다면 ‘ 고교 학점제 ’ 운영 을 통해 다양 한 교육 과정 이수 여부 를 통해 학생 들 의 전공 과 흥미 그리고 학습 능력 을 있 는 그대로 파악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표준 점수 를 통한 평가 시스템 이 있 기 때문 에 능력 이 부족 한 학생 이 필요 이수 과목 을 신청 할 경우 학점 이 좋 지 못하 게 나타나 오히려 대학 입시 에 손해 를 볼 수 도 있 기 때문 에 그런 일 은 많이 일어나 지 않 을 것 으로 판단 된다 . 
 시설 투자 와 교사 확보 를 통해 일반 학습 환경 이 변화 한다면 사교육 을 유발 하 고 본래 설치 의도 와 는 다르 게 운영 되 기 도 하 여 많 은 문제점 을 초래 하 였 던 자 사고 와 특목고 는 존재 의미 가 없 을 것 이 다 . 특히 특목고 의 경우 일 반고 에서 도 전공 심화 교과목 개설 이 가능 한 여건 이 만들 어 진다면 더 이상 위화감 을 조성 하 면서 존재 할 필요 가 없 는 것 이 다 . 정말 어학 이나 과학 에 관심 이 있 는 학생 들 은 ‘ 무학년제 ’ 로 학생 이 희망 하 는 교과 를 선택 할 수 있 도록 해 주 면 된다 . 아마 기존 특목고 들 은 심화 나 전공 교과목 을 위탁 해서 학기 별 로 관리 해 주 는 기관 역할 을 하 게 될지 도 모른다 . 
 진정한 교육 개혁 의 시작 을 위하 여 
 그렇 다고 모든 문제 가 해결 되 는 것 은 아직 아니 다 . 모 후보 가 언급 한 것 처럼 농어촌 학교 의 문제 가 남 는다 . 일정 규모 를 가진 도시 학교 들 은 단위 학교 혹은 주변 학교 와 연계 하 여 공통 교육 과정 을 편성 하 고 거점 교육 과정 시스템 구축 을 통해 부족 한 시설 과 교원 충원 문제 를 일정 부분 해결 할 수 있 다 . 
 현재 도 농어촌 학교 들 은 현행 상대 평가 실시 에 따른 내신 성적 의 장점 으로 그나마 현상 유지 를 할 수 있 었 다 . 하지만 농어촌 학교 내 에서 도 상대 적 으로 규모 가 작 은 면 단위 학교 들 은 학생 수 가 적 어 내 신 성적 에서 불리 하 게 되 기 때문 에 읍 단위 학교 들 로 쏠림 현상 이 심화 되 어 큰 고통 을 받 고 있 다 . ‘ 교과 선택제 ’ 가 실시 되 면 이러 한 학교 들 은 부득이 하 게 거점 학교 를 중심 으로 교육 과정 을 운영 할 수 밖에 없 다 . 이 는 면 단위 고등학교 의 통폐합 을 의미 하 는 것 이 될 것 이 기 때문 에 농어촌 교육 의 황폐 화 를 앞당길 가능 성 이 충분히 있 다 . 따라서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대책 을 만들 어 내 는 일 또한 시급 한 과제 가 될 수 있 다 . 
 학생 의 학습 권 과 학생 인권 은 본인 이 희망 하 고 꿈꾸 는 전공 과 일치 하 는 교과목 선택 을 통해 학습 하 는 것 에서부터 시작 되 어야 만 한다 . 고등학교 에서 는 거의 매일 잠 만 자 던 학생 들 이 대학 에 가 면 비록 힘들 지만 전공 에 맞 는 학습 을 하 면서 새로운 인간 으로 재 탄생 하 는 것 을 주변 에서 쉽 게 볼 수 있 었 다 . 이제 이러 한 학습 환경 을 고등학교 에서 미리 만들 어 주 는 것 이 진정한 교육 개혁 의 시작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등학교 의 상대 평가 가 사라지 면 선행 학습 을 위한 중학교 사교육 도 저절로 사라질 것 이 다 . 아마 사교육 은 정말로 기초 학력 이 부족 한 학생 들 만 이 받 는 것 이 될 것 이 고 이럴 경우 마을 공동체 형태 의 , 우리 가 이상 적 으로 꿈꾸 었 던 사교육 이 등장 할지 도 모를 일 이 다 . 
 이러 한 꿈 같 은 현실 이 이루어지 는 계기 가 이번 선거 를 통해 이루어지 기 를 갈망 해 본다 . 그러나 말 로 만 이루어지 는 것 이 절대로 아니 다 . 지도자 의 뚜렷 한 교육 철학 과 의지 그리고 그 에 합당 한 실용 적 이 고 합리 적 인 예산 투자 가 집행 되 어야 만 가능 할 것 이 다 . 제발 이루어질 수 있 기 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