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금치산자 ( 禁 治産 者 ) 와 한정치산자 ( 限定 治産 者 ) 의 차이 ㅇ 금치산자 ( 禁 治産 者 ) : 심신 상실 의 상태 에 있 는 사람 ㅇ 한정치산자 ( 限定 治産 者 ) : 심신 이 박약 하 거나 재산 의 낭비벽 이 있 는 사람 쉽 게 생각 해서 한정치산자 보다 금치산자 가 좀 더 맛 이 갔 다고 생각 하 면 되 죠 . 한정치산자 는 정신 이 오락가락 하 는 상태 이 구요 , 금치산자 는 완전히 정신 이 가 버린 사람 . .. 정도 금치산자 는 절대 적 행위 무능력자 이 므로 그 가 발생 시킨 법률 행위 에 구속 당하 지 않 게 하 기 위해 국가 는 금치산자 를 보호 하 려고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금치산자 가 한 법률 행위 는 법정 대리인 의 동의 가 있 든 없 든 상대방 이 선의 이 든 악의 이 든 관계없이 취소 할 수 있 는 것 으로 하 고 있 다 . 이 에 비해 한정치산자 의 경우 에 는 법정 대리인 의 동의 가 있 는 법률 행위 라면 자신 이 직접 했 더라도 그러 한 법률 행위 는 유효 한 것 이 며 취소 할 수 없 게 되 어 있 습니다 . 아래 참고 하 세요 . --------------- 금치산자 [ 禁 治産 者 ] 심신 상실 ( 心神 喪失 ) 의 상태 에 있 는 사람 으로서 법원 으로부터 금치산 의 선고 를 받 은 사람 ( 민법 12 조 ) . 심신 상실 의 상태 에 있 다는 것 은 정신 에 장애 가 있 어서 때로 는 정상 으로 돌아가 는 일 이 있 다 하 더라도 대체로 정상 의 판단 능력 을 잃 은 상태 에 있 음 을 말 한다 . 청구 권 자 는 본인 ( 정신 상태 의 회복 의 경우 ) · 배우자 , 4 촌 이내 의 친족 , 후견인 · 검사 이 다 . 금치산자 에게 는 후견인 이 있 게 되 며 , 후견인 은 금치산자 의 요양 · 간호 는 물론 그 재산 상 의 행위 를 대리 한다 . 금치산자 의 행위 능력 의 제한 은 무능력자 중 에서 도 가장 강하 다 . 즉 , 단독 으로 는 물론 , 본심 으로 돌아갔 을 때 에 후견인 의 동의 를 얻 었 다 하 더라도 법률 행위 를 할 수 없 으며 , 그 와 같 은 행위 는 언제나 취소 할 수 있 다 ( 13 조 ) . 금치산자 에게 는 선거 권 이 없 는 등 , 민법 이외 의 법률 에 의한 제한 도 있 다 . 금치산자 가 능력 을 회복 하 게 되 면 일정 한 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법원 은 그 선고 를 취소 한다 ( 민법 11 · 14 조 , 가사 소송법 2 조 1 항 , 가사소송 규칙 33 ~ 38 조 ) . --------------------- 한정치산자 [ 限定 治産 者 ] 가정 법원 으로부터 한 정치 산 선고 를 받 은 자 . 미성년자 · 금치산자 와 함께 한국 민법 이 규정 하 는 세 가지 무능력자 중 의 하나 이 다 . 한 정치 산 선고 의 요건 은 실질 적 요건 으로서 심신 ( 心神 ) 이 박약 하 거나 , 재산 의 낭비 로 자기 나 가족 의 생활 을 궁박 하 게 할 염려 가 있 어야 하 고 , 형식 적 요건 으로서 본인 · 배우자 , 4 촌 이내 의 친족 , 후견인 또는 검사 의 청구 가 있 어야 한다 ( 민법 9 조 ) . 한 정치 산 선고 의 절차 는 가정 법원 에서 심판 사건 으로서 가사 소송법 에 의하 여 처리 된다 . 한정치산자 의 행위 능력 은 미성년자 의 그것 과 동일 하 여 , 법률 행위 를 하 려면 원칙 적 으로 법정 대리인 ( 후견인 ) 의 동의 를 얻 어야 하 며 , 동의 없이 한 경우 에 는 그 행위 를 취소 할 수 있 다 . 미성년자 가 법정 대리인 의 동의 를 필요 로 하 지 않 는 세 가지 경우 는 한정치산자 에서 도 동일 하 지만 , 근로 계약 과 임금 청구 에 관하 여 설정 한 근로 기준 법 의 규정 들 이 한정치산자 에게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