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의 폐지 당시 종전 의 도시 계획법 제 1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도시 계획 으로 결정 된 이 사건 포항 ◇◇ 동지 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및 포항 ○○ 제 3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에 관하 여 는 모두 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이 적용 된다 . 
 나 ) 관련 법리 
 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에 의하 면 , 그 법 에서 “ 토지구획정리 사업 ” 이 라 함 은 “ 대지 로서 의 효용 증진 과 공공시설 의 정비 를 위하 여 이 법 의 규정 에 의하 여 실시 할 토지 의 교환 · 분합 기타 의 구획 변경 , 지목 또는 형질 의 변경 이나 공공시설 의 설치 · 변경 에 관한 사업 ” 을 말 하 고 (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 , “ 공공시설 ” 이 라 함 은 “ 도로 ( 대지 의 효용 증진 을 기할 수 있 는 것 에 한한다 ) · 공원 · 광장 · 하천 , 초등 학교 및 중고 등 학교 교육 에 필요 한 학교 교지 기타 공공 의 용 에 공 하 는 시설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것 ” 을 말 한다고 하 면서 (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 , “ 토지구획정리 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생긴 공공시설 의 용 에 공 하 는 토지 는 환지 처분 의 공고 가 있 은 날 의 익일 에 그 관리자 의 구분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 귀속 한다 . 다만 , 공공시설 중 초등 학교 및 중고 등 학교 교육 에 필요 한 학교 교지 또는 시장 용지 는 유상 으로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제 63 조 ) . 
 위 와 같 은 법률 규정 에 의하 면 , 토지구획정리 사업 의 환지 계획 에서 초등 학교 및 중고 등 학교 교육 에 필요 한 학교 용지 로 지정 된 토지 는 환지 처분 의 공고 다음 날 에 법 제 63 조 본문 에 따라 그 토지 를 관리 할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 이하 ‘ 국가 등 ’ 이라고 한다 ) 에 귀속 되 어 국가 등 이 그 소유 권 을 원시 취득 하 고 , 다만 국가 등 은 법 제 63 조 단서 에 따라 사업 시행 자 에게 학교 용지 의 취득 에 대한 대가 를 지급 할 의무 를 부담 하 게 된다고 할 것 이 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① 법 제정 당시 원래 의 법률 안 제 2 조 는 공공시설 에 학교 교지 를 포함 시키 지 않 는 한편 , 제 63 조 는 공공시설 용지 가 국가 등 에 무 상귀 속 된다고 만 되 어 있 었 다 . 그러나 토지구획정리 사업 에 수반 되 는 취학 수요 의 증가 로 의무 교육 에 필요 한 학교 용지 의 확보 가 중요 한 과제 로 부각 되 자 , 원래 의 법률안 을 수정 하 여 의무 교육 에 필요 한 학교 교지 를 제 2 조 의 공공시설 에 포함 시켜 국가 등 으로 하여금 그 용지 를 확보 하 게 하 되 제 63 조 에 단서 를 추가 하 여 유상 으로 취득 하 도록 입법 이 되 었 다 . 
 ② 법 제 63 조 는 조문 의 제목 이 “ 공공용지 의 귀속 ” 이 라고 되 어 있 고 , 그 본문 에서 공공시설 용지 의 소유 권 귀속 주체 와 시기 를 정하 고 있 을 뿐 그 적용 대상 을 국가 등 이 무상 으로 취득 한 공공시설 용지 로 한정 하 거나 학교 용지 등 을 제외 하 고 있 지 아니하 므로 , 이 는 유상 이 든 무상 이 든 가리 지 않 고 공공시설 용지 일반 에 적용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법 제 63 조 단서 에서 학교 교지 또는 시장 용지 는 유상 으로 한다고 규정 한 것 은 그 조문 구성 방식 으로 볼 때 공공시설 용지 는 일반 적 으로 무상 으로 귀속 되 는 데 대한 예외 를 규정 하 였 다고 보 는 것 이 자연 스럽 다 . 
 ③ 국가 는 국민 의 교육 을 받 을 권리 라는 기본 권 을 보장 하 고 의무 교육 을 시행 하 기 위하 여 적 기에 적절 한 학교 용지 를 확보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다 . 이 에 따라 구 도시 계획법 ( 2002 . 2 . 4 . 법률 제 6655 호 로 제정 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에 의하 여 폐지 되 기 이전 에 2000 . 1 . 28 . 법률 제 6243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은 도시 계획 구역 안 에서 학교 등 을 설치 하 는 계획 을 도시 계획 으로 규정 하 고 (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 , 법 은 “ 토지구획정리 사업 에 관한 사업 계획 은 도시 계획 으로서 결정 된 공공시설 기타 의 시설 에 관한 계획 에 적합 하 고 초등 학교 및 중고 등 학교 교육 에 필요 한 학교 교지 를 확보 하 도록 고려 하 여 이 를 정하 여야 한다 . ” 고 규정 하 였 다 ( 제 80 조 ) . 
 이 를 위 공공용지 의 소유 권 귀 속 에 관한 법 제 63 조 와 연계 하 여 보 면 , 토지구획정리 사업 의 경우 에 그 사업 지구 내 의 학교 용지 에 대하 여 는 환지 처분 의 효력 이 발생 되 는 때 에 관리 권 과 함께 소유 권 을 일괄 하 여 국가 등 에게 귀속 시킴 으로써 , 사업 시행 자 가 환지 처분 이후 에 학교 용지 를 제 3 자 에게 처분 하 는 등 으로 학교 시설 설치 에 지장 을 초래 하 는 사태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하 는 등 교육 에 관한 국가 의 의무 실현 을 뒷받침 하 고자 하 는 것 이 법 의 취지 라고 할 것 이 다 . 
 ④ 법 제 54 조 제 1 항 은 “ 시행 자 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