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 도합 금 115 , 262 원 , 원고 9 , 10 에게 위자료 각 금 50 , 000 원 , 원고 1 에게 위자료 금 10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한 이건 사고 발생 일 인 1968 . 9 . 27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민사법 소정 의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각 지급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위 인용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원판결 중 원고 2 의 소송 위임 비 청구 부분 은 부당 하 므로 이 부분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에 대한 항소 는 이유 있 어 이 를 취소 하 여 그 부분 에 관한 원고 2 의 청구 를 기각 하 고 피고 의 동 원고 에 대한 나머지 항소 와 나머지 원고 전원 에 대한 항소 는 모두 실당 하 며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95 조 , 제 96 조 , 제 89 조 , 제 92 조 , 제 93 조 를 , 가집행선고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199 조 , 민사 소송 에 관한 임시 조치 법 제 3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강하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영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양예 지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1970 . 9 . 10 . 선고 69 나 3290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상환 을 완료 하 고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마쳐 진 후 에 재기 된 이 의 신청 에 기하 여 농지 분배 를 취소 한 농지 위원회 의 결정 의 효력 
 
 재판 요지 
 분배 농지 로 확정 되 어 이미 상환 완료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마쳐 진 후 에 야 이 의 신청 을 하 고 이 에 기하 여 농지 위원회 가 농 지분 해 취소 의 결정 을 한 경우 에 는 위 농지 위원회 의 결정 은 당연 무효 이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시 행령 제 32 조 , 농지 개혁 법 제 2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1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외 9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9 가 2440 판결 ) 
 
 주 문 
 이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에게 , 
 ( 1 ) 피 고 1 은 별지 제 1 목록 부동산 에 관한 1956 . 3 . 9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영등포 등기소 접수 제 1277 호 로써 1956 . 1 . 14 . 상환 완료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와 별지 제 4 목록 부동산 에 관한 1964 . 1 . 20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1024 호 로써 1964 . 1 . 14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 전등 기의 
 ( 2 ) 피 고 2 는 별지 제 1 내지 제 5 목록 부동산 에 관한 1956 . 6 . 26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4556 호 로써 1956 . 4 . 15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 전등 기의 
 ( 3 ) 피 고 3 , 4 는 별지 제 2 목록 부동산 에 관한 1963 . 12 . 31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26866 호 로써 1963 . 4 . 15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 전등 기의 
 ( 4 ) 피 고 5 는 별지 제 2 목록 부동산 의 피고 4 지분 에 관한 1965 . 3 . 31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6718 호 로써 1965 . 3 . 13 . 공유지 분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공유지 분권 이 전등 기의 
 ( 5 ) 피 고 6 은 별지 제 3 목록 부동산 에 관한 1963 . 5 . 15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7486 호 로써 1963 . 4 . 15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 전등 기의 
 ( 6 ) 피 고 7 은 별지 제 3 목록 부동산 에 관한 1964 . 12 . 5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27143 호 로써 1964 . 9 . 10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 전등 기의 
 ( 7 ) 피 고 8 은 별지 제 4 목록 부동산 에 관한 1964 . 8 . 18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17436 호 로써 1964 . 8 . 17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 전등 기의 
 ( 8 ) 피 고 9 는 별지 제 3 목록 부동산 에 관한 1967 . 4 . 20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11820 호 로써 1967 . 4 . 1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 전등 기의 
 ( 9 ) 피 고 10 주식회사 는 별지 제 1 목록 부동산 에 관한 1968 . 11 . 14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55731 호 로써 1968 . 11 . 14 . 설정 계약 을 원인 으로 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와 1968 . 11 . 14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55732 호 로써 1968 . 11 . 14 . 설정 계약 을 원인 으로 한 지상 권 설정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는 점 이외 에 는 청구취지 와 같 은 내용 
 
 이 유 
 별지 제 1 내지 제 5 목록 부동산 들 은 그 분 할 이전 의 표시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636 의 4 전 2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