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검 , ' 母 치사 경찰 간부 ' 존 속상 해 치사 혐의 구속 기소 
 대 전지 검 은 25 일 어머니 를 숨지 게 한 대전 경찰청 소속 간부 이 모 ( 39 ) 경정 에 대해 존 속상해 치사 혐의 로 구속 기소 했 다 . 
 ◈ 범행 동기 = 검찰 은 범행 당시 이 경정 은 3 억 7000 만 원 , 숨진 윤 씨 는 1 억 7000 여 만 원 의 채무 로 상당 한 자금 압박 에 시달린 것 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빚 을 갚 기 위해 보험금 을 수령 하 기 로 하 고 이 경정 과 윤 씨 가 합의 하 에 범행 을 저질렀 다는 게 검찰 의 주장 이 다 . 
 당초 요추 골절 로 장애 3 급 판정 을 받 기 위해 볼링공 을 떨어뜨렸 지만 볼링공 이 허리 부근 에 떨어지 면서 늑골 이 골절 됐 고 장기간 방치 되 면서 결국 사망 에 이르 게 됐 다는 것 . 
 검찰 은 이 경정 과 숨진 어머니 윤 씨 는 지난 2000 년 2001 년 , 2009 년 등 3 차례 에 걸쳐 뺑소니 사고 등 으로 보험금 1 억 5000 여 만 원 의 보험금 을 수령 한 바 있 다고 덧붙였 다 . 
 특히 이 같 은 보험금 수령 전력 을 가족 들 이 이상히 여길 것 을 우려 해 윤 씨 의 손발 을 청 테이프 로 결박 하 는 등 강도 로 위장 한 것 으로 검찰 은 보 고 있 다 . 
 우선 강도 로 위장 한 뒤 치료비 문제 등 을 들 어 교통사고 로 보험 회사 에 신 고 , 보험금 을 수령 하 려 했 다는 것 . 
 사실상 이 경정 의 진술 을 받아들인 것 으로 경찰 수사 와 큰 차이점 이 없 다 . 
 ◈ 존 속상 해 치사죄 적용 = 검찰 이 존 속상해 치사 혐의 를 적용 한 이유 는 이렇 다 . 
 충격 부위 가 치명 적 손상 이 예상 되 는 얼굴 이나 흉부 등 이 아닌 허리 부위 인데 다 수면제 를 먹 고 잠든 윤 씨 가 고통 호소 등 제대로 된 의사 표현 을 하 지 못했 을 가능 성 , 또 범행 후 아내 를 부르 고 청심환 을 구해온 뒤 함께 잠 을 잔 점 등 에 비춰볼 때 살해 의도 를 찾아볼 수 없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볼링공 을 떨어뜨린 횟수 가 5 - 7 차례 라는 점 에서 살해 의도 또는 미필 적 고의 등 살해 혐의 적용 도 배제 할 수 는 없 다 . 
 검찰 은 “ 범행 동기 와 정황 , 범행 후 행적 , 판례 등 을 종합 적 으로 분석 해 볼 때 살해 의도 는 없 었 던 것 으로 보여 상해 치사 혐의 를 적용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이 경정 은 윤 씨 의 사망 을 예상 하 지 못했 다고 진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편 구속 기소 된 이 경정 은 앞 으로 재판 을 통해 형 이 확정 된다 . 존 속상해 치사죄 의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 년 이상형 이 가능 하 다 . 
 경찰 은 이 경정 구속 기소 와 함께 징계 위원회 를 열 어 징계 수위 를 결정 한다 . 파 면 될 가능 성 이 높 다는 게 경찰 관계자 의 설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