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 는 일자리 등 지역 경제 활성 화 효과 가 큰 SOC 사업 에 예타 를 면제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전국 17 개 시 · 도 에 자체 사업 2 건 과 광역 사업 1 건 을 예 타 면제 후보 사업 으로 지난 12 일 까지 제출 하 라고 요청 했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다음 달 중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을 정한 뒤 국가 균형발전 5 개년 계획 ( 2018 ~ 2022 ) 에 반영 할 예정 ” 이 라며 “ 국회 와 협의 해 사업비 도 내년 예산 에 추가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국가 재정법 에 따르 면 지역 균형발전 , 남북 교류 협력 등 에 필요 한 사업 은 기재 부 장관 승인 을 얻 어 예타 를 거치 지 않 아도 된다 . 이명박 정부 시절 4 대강 사업 이 특별법 을 통해 예타 를 면제 받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