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장 영락 기자 ] 박홍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여객 자동차 운수 법 개정안 을 반대 하 며 공청회 를 요구 한 타다 모회사 쏘 카 이재웅 대표 의 주장 을 반박 했 다 . 국회 교통 위원회 소속 으로 개정안 을 발 의 한 박 의원 은 이날 이 대표 가 입장 문 을 내 “ 졸속 법안 ” 이 라고 주장 한 데 대해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 뜬금 이 없 고 아쉬움 이 아주 크다 ” 며 반박 했 다 . 박 의원 은 “ ( 타다 측 ) 일방 적 인 주장 은 상당 부분 본말 을 전도 하 거나 사실 을 왜곡 하 였 다 . 택시 산업 의 혁신 과 재편 을 위한 국회 의 노력 을 폄훼 하 고 , 국회 를 새로운 산업 의 발목 을 잡 는 집단 으로 매도 한 것 은 매우 유감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박 의원 은 타다 측 이 올해 내내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쳤 음 에 도 국회 본회 의 회기 마감 이 임박 하 자 이 같 은 입장 문 을 낸 타다 행태 에 대해서 ‘ 여론전 ’ 이 라는 비판 을 가하 기 도 했 다 . 그 는 “ 법안 통과 를 목전 에 둔 지금 에서 야 언론 을 상대 로 공청회 와 공개 토론회 를 주장 하 는 것 은 진정 성 도 의심 될 뿐 만 아니 라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이하 여객 운수 법 ) 개정안 의 국회 통과 를 지연 시키 고자 하 는 명백 한 의도 ” 라며 , “ 어떻게 든 12 월 까지 만 넘기 면 20 대 국회 의 법안 통과 를 무산 시킬 수 있 다는 계산 된 행동 으로 볼 수 밖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사진 = 뉴시스 박 의원 은 개정안 에 대해서 도 “ 2018 년 이후 지속 되 어 온 모빌리티 플랫 폼 업계 와 택시 업계 간 의 첨예화 된 갈등 을 해소 하 기 위해 ‘ 플랫 폼 기술 을 택시 와 결합 하 여 택시 산업 과 공유 경제 의 상생 발전 을 도모 ’ 하 기 로 한 2019 년 3 월 의 사회 적 대타협 과 타다 와 택시 업계 등 과 협의 를 거쳐 지난 7 월 17 일 정부 가 발표 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 을 이행 하 기 위한 법안 ” 으로 설명 하 며 , 이 대표 가 졸속 법안 이 라고 지적 한 것 을 반박 했 다 . 박 의원 은 “ 검찰 기소 등 불법 논란 에 휩싸여 있 는 타 다가 상생 을 거쳐 자연 스럽 게 플랫 폼 운송 사업 으로 편입 하 도록 앞문 과 그 운동장 을 열 어 주 고 , 제 2 · 제 3 의 타다 의 등장 과 이 에 따른 사회 적 갈등 재현 을 방지 하 기 위해 ‘ 승차 정원 11 인승 이상 15 인승 이하 대여 승합차 의 기사 알선 금지 ’ 의 예외 규정 을 현 시행령 에서 법률 로 상향 입법 하 여 유사 택시 영업 의 여지 를 확실 하 게 없애 자는 것 ” 이 라며 입법 취지 도 설명 했 다 . 검찰 은 타 다 를 렌트카 가 아니 라 기사 를 고용 한 여객 운수 사업자 로 판단 해 불법 영업 혐의 로 기소 했 는데 , 이번 타 다가 합법 적 으로 유사 택시 영업 을 하 도록 하 는 것 이 이번 개정안 내용 이 라는 것 이 다 . 박 의원 은 “ 타다 측 과 국토 교통부 는 차관 등 정부 관계자 가 수차례 의 협의 를 거쳐왔 고 , 타다 측 은 국회의원 들 에게 도 개별 적 으로 접촉 하 여 자신 들 의 입장 을 설명 해 왔 고 각종 언론 을 통해서 도 자신 들 의 주장 을 반복 적 으로 전달 해 왔 다 ” 며 , 법안 을 위한 협의 과정 도 충분히 거쳤 다는 점 역시 강조 했 다 . 박 의원 은 “ 타다 측 만 공유 경제 니 승차 공유 서비스 니 하 는 사실 과 부합 하 지 않 은 개념 을 무리 하 게 끌 어 와서 자사 의 이익 을 치외법권 적 영역 에서 극대 화 하 려는 것 은 수용 하 기 어렵 다 ” 며 , “ 타다 측 은 모빌리티 플랫 폼 업계 를 지나치 게 과잉 대표 하 고 있 다 ” 는 지적 도 내놨 다 . 박 의원 은 “ 타다 측 은 갈등 을 부추기 는 여론전 은 그만두 고 , 택시 산업 의 조속 한 혁신 과 재편 을 위한 여객 운수 법 개정안 의 국회 통과 에 힘 을 보태 야 한다 ” 며 , “ 택시 제도 권 안 으로 들어와서 자신 들 이 높 게 평가 받 았 다는 혁신 적 서비스 로 우리 국민 들 의 이동 편익 을 증대 시키 면 될 일 ” 이 라고 덧붙였 다 . 박홍근 민주당 의원 . 사진 = 뉴시스 장 영락 ( ped 19 @ edaily . co . kr ) 네이버 홈 에서 ‘ 이 데일리 ’ 뉴스 [ 구독 하 기 ▶] 꿀 잼 가득 [ 영상 보 기 ▶] , 청춘 뉘 우스 ~ [ 스냅 타임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