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 이 날 아 다니 는 어두컴컴 한 작업 공간 에서 끊임없이 돌아가 는 석탄 운반 벨트 를 감시 하 고 , 정비 하 는 하청 업체 노동자 들 , 그 중 의 한 명 이 었 던 김용균 씨 는 작업 환경 개선 을 요구 하 며 정규직 을 향한 꿈 을 키우 다 죽음 을 맞이 하 였 고 , 그 의 모친 은 피눈물 로 외주 근로자 들 의 노동 여건 을 개선 하 기 위한 김용균 법 제정 을 관철 시켰 다 . 하 지만 변한 것 은 없 고 , 특별 조사 위원회 의 발표 대로 하청 업체 의 외주 노동자 들 은 오늘 도 목숨 을 담보 하 면서 위험 한 작업 에 내몰리 고 있 다 . 상황 이 이런 데 도 가장 기 가 막힌 것 은 작업 이 힘들 고 목숨 까지 위협 받 는 위험 한 일 이 라면 통상 적 인 임금 보다 최소 두 배 , 또는 그 위험 도 에 따라 몇 배 를 지불 해야 형평 에 맞 는다고 할 것 임 에 도 외주 업체 는 노동자 임금 을 고작 절반 만 지불 하 고 나머지 를 착복 했 다는 의심 을 받 고 있 다 . 그런데 도 누구 하나 처벌 받 지 않 고 배부르 게 희희 낙낙 하 고 있 다 . 죽음 의 석탄 운반 벨트 문제 도 더 정밀 하 게 들여다 봐야 한다 . 죽음 의 직접 적 인 원인 이 그 벨트 의 잦 은 고장 에 있 고 , 작업자 들 은 목숨 을 걸 고 고장난 부분 을 찾아내 어 고쳐야 한다 . 그런데 이게 정밀 기기 도 아니 고 고장 원인 은 운반 과정 에서 석탄 부스러기 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벨트 를 돌아가 게 하 는 기계 장치 에 들어가 기 때문 이 라고 한다 . 그렇 다면 해결 방법 은 분명히 있 다 . 석탄 벨트 에 덮개 를 씌워서 석탄 부스러기 가 밖 으로 떨어지 지 않 게 해야 할 것 이 다 . 돈 이 많이 든다고 ? 사람 이 죽 고 다치 고 하 는데 돈 이 드 는 문제 로 안 한다고 ? 우선 자회사 들 이 착복 하 는 임금 부터 정상 화 시키 고 , 본사 직원 들 연봉 을 조정 해서라도 죽음 의 벨트 부터 안 전한 벨트 로 바꾸 어야 할 것 이 다 . 그 뿐 만 이 아니 라 덮개 를 해도 일부 석탄가루 가 나와서 기계 장치 들 이 고장 이 난다면 고장 빈도 가 대폭 낮 아 질 것 이 므로 벨트 를 완전히 정지 시키 고 경보음 을 크 게 울려서 적어도 수리 전문가 를 포함 3 ~ 4 인 이 협업 및 감시 시스템 으로 수리 작업 을 완전히 마친 후 에 벨트 를 작동 시키 는 절차 를 거치 도록 응급 대응 메뉴 얼 을 새로이 만들 어야 할 것 이 다 . 이 쯤 되 면 대통령 이 나서 야 한다 . 비상 권 을 발동 해서라도 고위험 군 의 노동자 들 의 임금 을 원래 대로 또는 그 이상 으로 대폭 인상 하 고 , 작업 환경 도 안 전하 게 바꾸 어야 한다 . 그리고 회사 와 관련자 들 을 엄중히 처벌 해서 규범 사례 로 삼 아야 이런 끔찍 한 일 이 발생 하 지 않 고 노동 기강 이 바로 설 것 이 다 . ‘ 고 김용균 사망 사고 진상 규명 과 재발 방지 를 위한 석탄 화력 발전소 특별 노동 안전 조사 위원회 ’ ( 이하 특조 위 ) 는 8 월 19 일 아래 의 내용 을 담 은 진상 조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특조 위 는 노동자 1 만 31 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한 뒤 성 · 학력 등 개인 특성 을 보정 해 분석 했 다 . 그 결과 원청 인 발전 회사 보다 자회사 소속 노동자 의 산재 발생 위험 도 가 5 . 6 배 , 하청 업체 가 5 . 9 배 , 협 력사 가 6 . 4 배 더 높 았 다 . 2014 년 에서 2018 년 까지 발전 5 사 ( 한국 중부 발전 · 남동 발전 · 남부 발전 · 서부 발전 · 동서 발전 ) 의 사고 재해자 수 를 보 면 전체 371 명 중 협력 사 소속 이 345 명 ( 93 . 0 %) 이 고 사망자 21 명 은 전부 협력 사 노동자 였 다 . 김지형 특조 위 위원장 은 “ 위험 은 외주 화 됐 을 뿐 아니 라 외주 화 로 인해 위험 이 더욱 확대 되 는 방향 으로 구조 화 돼 노동 안전 보건 이 심각 하 게 위협 받 는 상황 이 일상 이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협 력사 노동자 들 은 위험 을 떠안 고 도 받 아야 할 정당 한 임금 의 절반 가까이 를 착복 당하 고 있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원청 발전사 가 협 력사 에 도급 비 로 지급 한 인건비 와 건강 보험료 납부 실적 을 토대 로 계산 한 실제 인건비 지급액 을 비교 해 보 니 도급 비 중 노동자 에게 지급 된 비율 은 업체 별 로 47 ~ 61 % 에 불과 했 다 . ( 출처 : 서울 신문 , 2019 / 8 / 20 ) 8 개월 전 에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가 컨베이어 벨트 에 끼 어서 숨졌 습니다 . 생전 에 발전소 현장 의 비정규직 을 없애 달 라고 촉구 하 던 20 대 청년 이 었 습니다 . 그 의 죽음 으로 ' 위험 의 외주 화 ' 가 논란 이 됐 고 특별 조사 위 가 꾸려 졌었 지요 . 오늘 ( 19 일 ) 조사 결과 가 나왔 습니다 . 작업 현장 에 는 1 급 발암 물질 이 나왔 고 , 비정규직 들 의 임금 은 협 력사 를 배불리 는 데 쓰였 습니다 . 고 김용균 씨 의 월급 은 212 만 원 이 었 습니다 . 태안 화력 발전소 가 김 씨 가 소속 한 협 력사 에 월급 으로 건넨 446 만 원 의 절반 도 채 안 됩니다 . 4 개월 간 특별 조사 위원회 가 국내 5 개 석탄 화력 발전 업체 실태 를 점검 한 결과 드러난 사실 입니다 . 협 력사 가 과도 하 게 임금 을 떼 가 고 있 었 습니다 . 이 뿐 만 이 아닙니다 . 발전소 들 은 두 사람 이 나눠 해야 할 정비 와 예방 업무 를 한 사람 에게 맡기 고 있 었 습니다 . 임금 을 줄이 기 위해서 인데 사고 가 날 가능 성 이 커질 수 밖 에 없 습니다 . 모두 외주 화 가 불러온 결과 입니다 . [ 김지형 / 고 김용균 사망 사고 특별 조사 위원장 : 외주 화 로 인해서 위험 이 더욱 확대 되 는 방향 으로 구조 화 됐 고 , 노동 안전 보건 은 심각 하 게 위협 받 는 상황 이 일상 이 됐 습니다 . ] 특조 위 는 김 씨 가 숨지 기 10 개월 전 컨베이어 벨트 를 바꿔 달 라는 하청 업체 의 요구 도 묵살 됐 다고 밝혔 습니다 . 김 씨 가 근무 수칙 을 위반 했 다는 발전소 측 주장 도 사실 이 아니 라고 설명 했 습니다 . 발전소 내부 에서 는 1 급 발암 물질 인 유리 규산 도 나왔 습니다 . 기준치 인 ㎥ 당 0 . 05 mg 보다 8 배 많 았 습니다 . 특조 위 는 노동자 들 을 직접 고용 해 운영 하 고 독성 물질 을 걸러낼 방안 도 마련 하 라고 권고 했 습니다 . ( 출처 : JTBC , 2019 / 8 / 19 ) 고위 당직자 들 이 온다고 사 고 난 죽음 의 석탄 벨트 를 대대 적 으로 물청소 하 는 사건 현장 , 이런 일 은 다시 는 벌어지 지 말 아야 할 것 이 다 . 이따위 짓 을 하 냐 ? 이놈 들 아 , 제발 정신 좀 차리 거라 , 이 못된 놈 들 아 ~!!!■ 김용균 시름 때 협력 사 배 불렸 다 특조 위 조사 결과 , 발전 5 사 와 그 협 력사 근무 노동자 들 은 소속 회사 에 따라 천차만별 의 월급 을 받 았 다 . 발전사 정규직 노동자 가 받 는 임금 이 100 이 라면 , 한전 계열사 인 한전 KPS 의 경상 정비 노동자 는 77 을 받 는다 . 민간 협 력사 의 경상 정비 노동자 는 64 를 받 고 , 민간 협 력사 의 연료 운전 노동자 는 53 , 2 차 협력 사 는 31 을 받 는다 . 정부 가 협력 사 노동자 들 의 몫 으로 책정 해 업체 에 지급 한 직접 노무 비 수준 은 결코 낮 지 않 았 다 . 정비 분야 의 경우 노동자 의 숙련도 가 업체 의 기술력 을 좌우 하 기 에 , 민간 경쟁력 향상 을 목표 로 한 정부 는 원활 한 인력 수급 을 담보 해낼 수 있 는 수준 의 직접 노무 비 를 책정 했 다 . 하지만 협 력사 노동자 에게 실제 지급 된 인건비 는 직접 노무 비 의 절반 가량 에 불과 했 다 . 특조 위 가 5 개 협 력사 의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납입 액 으로 실지 급액 을 추정 한 결과 , 5 개 협력 사 는 발전사 로부터 받 은 노 무비 의 38 . 9 ~ 52 . 2 % 가량 을 노동자 에게 지급 하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협 력사 들 은 일상 적 으로 이뤄지는 경상 정비 와 별도 로 정기 적 인 계획 정비 계약 을 발전사 와 추가 로 맺 는데 , 계획 정비 노무 비 는 실인 건비 지급 률 이 3 ~ 25 % 에 그쳤 다 . 특조 위 는 “ 협 력사 가 경상 정비 와 계획 정비 인건비 를 이중 착복 하 는 것 으로 의심 된다 ” 고 말 했 다 . 그 사이 협 력사 는 높 은 수익 을 올렸 다 . 보유 한 토지 · 건물 · 설비 등 의 가치 를 의미 하 는 유형 자산 가액 비율 이 10 % 안팎 에 불과 해 사실상 인력 이 재산 의 전부 라 할 수 있 는 정비 회사 7 곳 은 지난해 9 . 1 ~ 19 . 5 % 의 영업 이익 률 을 기록 했 다 . ■ 외주 화 는 어떻게 위험 을 낳 았 나 발전사 에서 2014 ~ 2018 년 5 년 간 일 하 다 다치 거나 죽 은 사람 수 는 371 명 이 다 . 재해자 는 원청 소속 이 26 명 이 었 고 하청 협력 사 소속 이 345 명 이 었 다 . 사망자 21 명 은 모두 하청 소속 이 었 다 . 자회사 노동자 는 원청 노동자 보다 작업 중 사고 를 당하 거나 중독 될 확률 이 7 . 1 배 높 았 다 . 하역 업체 와 협 력사 노동자 는 원청 노동자 대비 각각 8 . 1 배 와 8 . 9 배 수준 이 었 다 . 특조 위 가 작업 중 사고 로 손상 을 입 을 가능 성 에 영향 을 미치 는 요소 를 분석 한 결과 , 추락 · 전도 · 충돌 위험 등 ‘ 불 안전 한 작업 환경 ’ 이 0 . 278 로 가장 높 았 고 , ‘ 원 · 하청 여부 ’ 가 0 . 208 로 바로 다음 자리 를 차지 했 다 . 이 는 안전 수칙 미준 수 등 ‘ 불안전 행동 ’( 0 . 036 ) 보다 앞선 것 이 다 . 특조 위 는 그 이유 로 원 · 하청 간 벽 이 높 은 데 따른 ‘ 소통 의 단절 ’ 을 꼽 았 다 . 사고 위험 을 현장 에서 문제 제기 해도 이 는 하청 관리자 를 거쳐 원청 에 도달 한 후 다시 원청 의 의사 결정 과정 을 거쳐 역순 으로 현장 에 내려온다 . 그러 다 보 니 위험 요소 를 제거 하 려는 시도 는 유야무야 되 거나 적기 를 놓친다 . 하청 업체 의 복잡 한 업무 분장 도 문제 다 . 태안 화력 발전소 의 5 ~ 8 호기 설비 정비 에 만 6 개 협 력사 가 투입 돼 있 다 . 책임 소재 를 구분 하 려는 절차 만 강화 됐 다 . 예컨대 2016 년 당진 화력 발전소 의 중대 재해 사고 발생 이후 원 · 하청 의 위험 성 평가 절차 가 4 단계 에서 26 단계 로 늘 었 다 . 현장 노동자 들 에겐 안전 조치 가 아니 라 통제 장치 만 추가 된 셈 이 다 . 불법 파견 논란 을 회피 하 기 위한 원청 의 소극 적 대응 은 또 다른 원인 이 다 . 태안 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의 업무 였 던 연료 환경 설비 운전 업무 는 공장 의 라인 을 따라 진행 되 는 ‘ 연속 공정 ’ 으로 원청 개입 이 불가피 한 환경 임 에 도 외주 화 로 분절 됐 다 . 하청 노동자 에 대한 원청 관리자 의 직접 지시 나 지휘 · 감독 은 불법 파견 에 해당 할 수 있 다 . 이 때문 에 원청 은 하청 상황실 을 통해 현장 노동자 와 간접 적 으로 소통 하 는 데 그치 고 있 다 . ( 출처 : 경향신문 , 2019 / 8 / 19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