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 편의점 매출 감소 우려 ' 제주 공항 청사 내 가림막 설치 금지 가처분 기각 - 리걸타임즈 
 2018 - 12 - 15 16 : 41 ( 토 ) 
 [ 민사 ] ' 편의점 매출 감소 우려 ' 제주 공항 청사 내 가림막 설치 금지 가처분 기각 
 기사 출고 2018 . 08 . 10 11 : 13 
 [ 제주 지법 ] " 인프라 확충 공사 알 고 임대차 계약 체결 " 
 제주 국제공항 여객 청사 에서 편의점 을 운영 하 는 업체 가 매출 감소 등 이 우려 된다며 여객 청사 내 에스컬레이터 이전 공사 를 위한 가림막 설치 공사 의 금지 를 구하 는 가처분 신청 을 냈으나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제주 지법 민사 3 부 ( 재판장 제갈창 부장 판사 ) 는 6 월 18 일 GS 리 테일 이 " 편의점 점포 옆 에 높이 3 . 3 m 의 가림막 을 설치 하 는 공사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며 한국공항공사 를 상대 로 낸 가처분 신청 ( 2018 카 합 10111 ) 을 기각 했 다 . 
 한국공항공사 가 제주 국제공항 내 랜드 사이드 ( Landside ) 인프라 확충 공사 의 일환 으로 , 여객 청사 1 층 일반 대합실 에 있 는 에스컬레이터 이전 공사 를 계획 하 면서 공사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분진 등 을 방지 하 기 위해 GS 리 테일 이 운영 하 는 편의점 옆 에 높이 3 . 3 미터 의 가림막 을 설치 하 는 공사 를 시행 하 려 하 자 , GS 리 테일 이 가림막 설치 로 인해 고객 들 의 접근성 이 떨어져 매출 의 현저 한 감소 등 이 우려 된다며 가림막 설치 공사 의 금지 를 구하 는 가처분 신청 을 냈 다 . GS 리 테일 은 2016 년 5 월 한국공항공사 와 제주 국제공항 여객 청사 1 층 일반 대합실 중 국내선 도착 장 옆 점포 에 관한 관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고 , 이 점포 에서 편의점 을 운영 하 고 있 다 . 
 재판부 는 " 채무자 ( 한국공항공사 ) 는 2016 년 4 월 제주 국제공항 상업시설 1 층 편의점 운영 자 선정 에 관한 입찰 공고 를 하 였 고 , 이 에 관한 현 장설 명회 를 개최 하 였 는데 , 그 과정 에서 ' 우리 공사 는 2016 년 7 월 부터 2018 년 3 월 까지 제주 공항 Landside 인프라 확충 사업 공사 가 있 고 , 1 층 편의점 은 공사 범위 내 에 있 어서 낙찰자 는 영업 중 에 채무자 가 제시 한 장소 로 이전 하 여야 하 며 , 점포 이전 시 낙찰자 부담 으로 시설물 을 재 설치 하 고 , 이전 장소 에서 영업 을 하 여야 하 니 이 점 을 충분히 고려 하 여 응찰 하 시 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 의 주 의 사항 을 고지 한 사실 , 채권자 ( GS 리 테일 ) 는 이 와 같 은 주 의 사항 을 고 지 받 은 이후 응찰 하 여 낙찰자 로 선정 되 었 고 , 2016 년 5 월 채무자 와 이 점포 에 관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이 소명 되 는 바 , 이 에 의하 면 채권자 는 점포 가 랜드 사이드 인프라 확충 공사 범위 내 에 포함 된다는 점 을 알 면서 채무자 와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것 이 고 , 이 공사 과정 에서 점포 앞 에 분진 등 을 막 기 위한 시설물 이 설치 될 것 이 라는 점 과 그 로 인하 여 편의점 매출 이 감소 할 수 있 다는 점 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고 지적 하 고 , " 그렇 다면 채권자 는 가림막 설치 공사 로 인하 여 편의점 의 매출 이 감소 할 수 있 다는 점 을 알 면서 도 이 를 일정 부분 용인 할 의사 로 채무자 와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것 이 라 봄 이 상당 하 므로 , 채권자 가 주장 하 는 사정 만 으로 공사 를 긴급히 금지 하 여야 할 보전 의 필요 성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대하 여 GS 리 테일 은 " 한국공항공사 가 공항 이용객 이 적 은 비수기 에 에스컬레이터 이전 공사 를 할 것 이 라고 약속 하 여 이 를 전제 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였 던 것 인데 , 한국공항공사 가 그 약속 을 어기 고 공항 이용객 이 많 은 성수기 인 2018 년 4 월 부터 7 월 말 까지 공사 를 하 려고 하 는 이상 , 그 과정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손해 까지 이 를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 " 는 취지 로 다퉜 으나 , 재판부 는 " 채권자 의 이 와 같 은 주장 은 이 를 뒷받침 할 만 한 자료 가 없 고 , 가사 채권자 가 가림막 설치 공사 로 인한 손해 를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라 하 더라도 , 채권자 는 채무자 를 상대 로 공사 로 감소 한 매출 상당액 의 손해 배상 을 구함 으로써 손해 를 회복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이 므로 , 현 상황 에서 긴급히 공사 를 금지 하 여야 할 보전 의 필요 성 이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오성진 변호사 가 GS 리 테일 을 , 한국공항공사 는 법무법인 충정 이 대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