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유 ㅣ 한 신대 교수 · 경제학 지난주 에 통계청 의 3 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가 발표 됐 다 . 소득 하위 1 분위 ( 하위 20 %) 가구 의 소득 이 가장 크 게 늘 어 , 2015 년 이래 악화 하 던 분배 가 개선 되 는 방향 으로 바뀌 었 다 . 가구 소득 은 삶 의 질 과 행복 , 그리고 사회 적 후생 수준 을 보여 주 는 일차 지표 다 . 노동 시장 · 상품 시장 · 자본 시장 의 변화 와 더불 어 인구 · 가족 구조 의 변화 와 정부 정책 까지 반영 된다 . 하지만 가계 동향 조사 는 표본 조사 인 만큼 당연히 표본 오 차 가 발생 한다 . 이전 분기 수치 가 낮 으면 다음 분기 에 높 아 지 는 기저 효과 ( 기준 시점 에 따라 경제 지표 가 실제 보다 위축 되 거나 부풀려진 현상 ) 도 종종 나타난다 . 2017 년 조사 를 폐지 하 기 로 했 다가 다시 되돌리 는 과정 에서 시계열 ( 시간 순 으로 늘어놓 는 계열 ) 의 신뢰 성 도 훼손 됐 다 . 조사 방법 과 모집단 변경 까지 겹치 면서 해석 의 불 확실 성 을 키웠 다 . 언론 과 정치 권 , 학계 조차 각기 자기 필요 에 맞 게 해석 하 는 ‘ 통계 의 정치 화 ’ 가 과도 했 다 . 지난해 부터 자료 가 안정 되 고 있 기 는 하 지만 , 그럼에도 여전히 단기 적 변화 에 과도 한 해석 과 의미 부여 는 자제 해야 한다 . 이런 한계 에 도 두 가지 사실 은 확실 하 게 눈 에 들어왔 다 . 하나 는 정부 의 재 분배 기능 이 강화 되 는 것 이 고 , 다른 하나 는 자영업 자 의 사업 소득 이 줄어드 는 것 이 다 . 우선 인구 고령화 , 자영업 침체 , 일자리 기회 감소 로 줄어들 던 1 분위 소득 이 가장 크 게 늘 었 다 . 2015 년 이래 악화 하 던 5 분위 배율 ( 하위 1 분위 대비 상위 5 분위 소득 비율 ) 이 5 . 37 로 떨어졌 다 . 가장 큰 기여 가 11 . 4 % 늘어난 이전 소득 ( 보조금 · 보험금 · 연금 등 ) 이 다 . 지난 9 월 부터 5 조원대 규모 로 확대 지급 되 기 시작 한 근로 장려금 ( EITC ) 과 하위 1 분위 에 대한 기초 연금 인상 ( 25 만 원 → 30 만 원 ) 덕분 이 다 . 그런데 1 분위 의 근로 소득 은 7 분기 연속 줄 었 다 . 정부 재정 으로 저소득 가구 의 소득 을 보전 했 을 뿐 이 라는 비판 보도 가 이어졌 다 . 그러나 하위 1 분위 는 이전 소득 비중 이 약 49 % 다 . 사 적 이전 소득 을 뺀 순수 공 적 이전 소득 은 30 % 대 다 . 복지 가 취약 하 다는 미국 도 이 비율 이 60 % 가 넘 고 유럽연합 ( EU ) 28 개국 에서 도 평균 55 % 수준 이 다 . 그 동안 우리나라 저소득 가구 는 이전 소득 에 의존 하 기 보다 저 임금 일자리 를 얻 어서 시장 소득 을 벌충 하 는 방식 으로 대응 해 왔 다 . 이런 개인 과 가구 의 경제 적 행위 양식 이 바뀌 고 있 다 . 정부 가 적극 적 으로 과거 시스템 을 바꾸 고 있 는 것 이 다 . 이전 소득 은 지난해 평균 17 % 늘 었 고 , 올해 도 평균 12 % 가까이 늘 고 있 다 . 그동안 은 이 수치 가 한 번 도 10 % 를 넘긴 적 이 없 었 다 . 복지 제도 를 도입 하 면서 도 복지 예산 은 보수 적 으로 편성 · 집행 했 던 과거 정부 와 는 다른 모습 이 다 . 다만 우리 나라 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공 적 사회 지출 비중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평균 의 절반 수준 이 지만 , 증가 율 은 회원국 평균 의 두 배 다 . 고령화 에 따라 늘 고 있 는 정부 의 복지 지출 이 더 평등 하 고 지속 가능 한 형태 로 사용 될 수 있 도록 정교 한 제도 조정 이 필요 하 다 . 다음 으로 , 자영업 자 소득 인 사업 소득 은 5 % 줄 었 고 5 분기 연속 감소 추세 다 . 근로자 외 가구 ( 자영업 가구 · 무직 가구 ) 가 상위 분위 에서 줄어들 고 하위 분위 에서 늘어나 는 ‘ 자영업 의 영세 화 ’ 도 뚜렷 하 게 나타났 다 . 그러나 이 는 2010 년 이래 2017 년 만 빼 고 거의 해 마다 이어지 는 현상 이 다 . 다만 2018 년 이후 더 두드러진다 . 임금 주도 성장 에 그치 지 않 고 소득 주도 성장 을 강조 해 온 현 정부 에게 는 아픈 대목 이 다 . 온라인 거래 와 플랫 폼 비즈니스 확대 와 같 은 새로운 도전 과 임대료 나 카드 수수료 같 은 과거 의 문제 가 복합 적 으로 작용 하 고 있 지만 , 우리 사회 에서 자영업 에 대한 미래 비전 은 물론 이 고 자영업 정책 은 한마디 로 ‘ 없 다 ’ 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과잉 자영업 구조 조정 과 사회 안전망 확충 도 필요 하 겠 지만 , 현대 적 인 자영업 생태계 를 어떻게 만들 것 인지 에 정책 역량 을 강화 해야 한다 . 피케 티 는 한 사회 의 불 평등 수준 은 기술 변화 나 글로벌 화 와 같 은 경제 변화 의 결과 라기 보다 는 사회 가 정치 적 으로 선택 한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임금 노동 내부 의 격차 는 줄어들 고 있 다 . 저 임금 노동자 비율 도 오이시디 평균 에 근접 해 가 고 있 다 . 더 평등 한 사회 로 접근 방법 은 재정 을 통한 국가 복지 의 확충 과 시장 에서 자영업 살리 기 를 어떻게 잘 결합 해서 설계 하 는 가 에 큰 영향 을 받 을 것 이 다 . 그런 의미 에서 지난 10 여 년 에 걸친 정책 실험 과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의 공론 화 과정 을 거쳐 도입 하 기 로 한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에 대한 자유 한 국당 의 예산 삭감 주장 부터 철회 됐 으면 싶 다 . ▶ 페북 에서 한겨레 와 만나 요 ~▶ 신문 보 는 당신 은 핵 인 싸 ! ▶ 7 분 이 면 뉴스 끝 ! 7 분 컷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