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불법 단체 로 규정 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 전공노 ) 의 단체 행동 을 주도 했 다는 이유 로 해당 공무원 을 파 면 · 해임 조처 한 것 은 부당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광주 지법 행정부 ( 부장 판사 김진상 ) 는 24 일 이아 무개 ( 42 ) 씨 등 전 전공노 순천 지부 간부 7 명 이 순 천시 를 상대 로 낸 파면 ·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이 씨 등 이 공무원 으로서 공무 를 성실히 수행 했 고 , 권익 보호 라는 공익 을 위한 의사 표출 과정 에서 집단 행위 를 하 게 됐 다 ” 며 “ 이 씨 등 에 대한 파면 · 해임 은 징계 수위 를 결정 하 는데 있 어 재량 권 을 일탈 또는 남용 한 것 이 어서 위법 하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다만 “ 당시 전공노 순천 지부 는 공무원 노조 법상 근로 3 권 의 주체 라 할 수 없 어 분명 한 불법 단체 였 다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이 씨 등 의 행위 는 징계 사유 에 는 해당 한다 ” 고 판시 했 다 . 이 씨 등 7 명 은 순천시 가 2006 년 9 월 당시 행정자치부 의 합법 노조 전환 추진 지침 에 따라 노조 사무실 을 폐쇄 하 자 , 이듬해 초 까지 천막 농성 을 하 는 등 반발 했 다 . 이 에 순천시 는 전남 도 인사 위원회 에 징계 요구 절차 를 거쳐 이 씨 등 2 명 을 파 면 하 고 5 명 을 해임 했 다 . 광주 / 정대 하 기자 daeha @ hani . co . kr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