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 고 ,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수평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강현우 <| name _ end |> 외 3 인 ) 
 피 고 보조 참가인 	 주식회사 동의 종합 조경 
 원심 판결 	 서울 서부 지법 2016 . 5 . 12 . 선고 2015 나 33100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서부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가 . 보험 사고 란 보험계약 에서 보험자 의 보험금 지급 책임 을 구체 화 하 는 불 확정 한 사고 를 의미 한다 .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보험 사고 가 구체 적 으로 무엇 인지 는 당사자 사이 의 약정 으로 계약 내용 에 편입 된 보험 약관 과 보험 약관 이 인용 하 고 있 는 보험증 권 및 주 계약 의 구체 적 인 내용 등 을 종합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등 참조 ) . 보험 약관 에서 보험 계약자 인 채무자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주 계약 의 불이행 을 보험 사고 로 명시 하 면서 주 계약 의 해제 · 해 지 는 보험 기간 안 에 있 을 것 을 요하 지 않 는다고 정하 고 있 다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채무자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주 계약 의 불이행 이 보험 사고 이 고 , 주 계약 의 해제 · 해 지 는 보험 사고 의 내용 을 이루 는 것 이 아니 라 보험금 청구 권 의 행사 요건 에 불과 하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 다 27978 판결 등 참조 ) . 
 나 . 공사 도 급 계약 과 관련 하 여 체결 되 는 계약 이 행보 증 보험계약 에서 보험 사고 에 해당 하 는 수급인 의 계약 상 채무불이행 이 있 는지 여부 는 보험계약 의 대상 으로 약정 된 도급 공사 의 공사 금액 , 공사 기간 , 공사 내용 등 을 기준 으로 판정 해야 한다 ( 대법원 1987 . 6 . 9 . 선고 86 다카 216 판결 참조 ) . 수급인 이 계약 기간 중 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당해 계약 의 이행 이 그 의 귀책 사유 로 불 가능 하 게 되 었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고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후 의 계약 이행 정도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에 이르 게 된 원인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의 영업 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 당해 계약 을 이행 할 자금 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계약 의 이행 불능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의하 면 아래 와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는 2013 . 6 . 10 . 피 고 보조 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고 한다 ) 과 사이 에 , 한국 동서 발전 본사 사옥 건립 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 를 계약 금액 346 , 181 , 901 원 , 계약 보증금 34 , 618 , 190 원 , 계약 기간 2013 . 6 . 10 . 부터 2014 . 3 . 15 . 까지 로 정하 여 참가인 에게 하도급 하 는 계약 (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의 해지 등 과 관련 된 계약 일반 조건 및 계약 특약 조건 은 다음 과 같 다 . 
 1 ) 계약 일반 조건 제 25 조 제 1 항 제 2 호 : 부도 , 파산 등 참가인 의 귀책 사유 로 공기 내 에 공사 를 완성 할 수 없 는 것 이 명백히 인정 되 는 경우 , 원고 는 서면 으로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계약 의 이행 을 최고 한 후 그 기간 내 에 계약 이 이행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당해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제 · 해지 할 수 있 다 . 
 2 ) 계약 특약 조건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 참가인 이 사업 경영 상 중대 한 사태 ( 부도 , 폐업 , 휴업 , 면허 취소 · 면허 반납 , 파산 , 해산 , 화 의 신청 , 회사 정리 절차 신청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등 ) 가 발생 한 경우 기한 의 이익 을 상실 하 고 원고 는 최고 등 사전 절차 없이 또는 계약 해지 에 대한 내용 을 담 은 서면 을 통보 함 으로써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계약 해지 에 따른 원고 의 손실액 에 상당 하 는 참가인 의 계약 보증금 ( 또는 증서 ) 은 원고 에게 귀속 된다 . 
 나 . 피 고 는 2013 . 7 . 11 . 참가인 과 이행 보증 보험 계약 ( 이하 ‘ 이 사건 이행 보증 보험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고 피보험자 원고 , 보증금 액 34 , 618 , 190 원 , 보증 기간 2013 . 6 . 10 . 부터 2014 . 5 . 14 . ( 원심 판결 에 는 2014 . 3 . 15 . 로 기재 되 어 있 으나 기록 에 비추 어 이 는 오 기 임 이 명백 하 다 ) 까지 로 된 계약 보증서 를 발급 하 였 다 . 이 사건 이행 보증 보험 계약 의 보통 약관 중 보험 사고 및 보상 과 관련 된 규정 은 다음 과 같 다 . 
 1 ) 회사 는 채무자 인 계약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