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총량 규제 축소 함정 을 피해야 한다 . 명확 한 규제 대상 과 목표 를 정하 지 않 고 단지 규제 수 를 줄이 는 방식 으로 규제 개혁 을 추진 하 는 것 이 다 . 부처 별 분야 별 규제 철 폐수 목표 설정 등 이 이 의 대표 적 사례 다 . 이런 경우 주로 실효 성 이 없 는 사문 화 된 규제 들 만 정리 돼 규제 수 가 아무리 줄 어도 현장 에서 는 그 효과 를 느낄 수 없 게 된다 . 규 제수 가 아니 라 신규 창업 이나 투자 를 위한 현장 대기 형 규제 개혁 과제 들 을 해결 하 는 것 으로 규제 개혁 대상 과 목표 를 명확히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