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득세 신고 시 이 를 누락 하 여 원고 들 이 양도 가액 을 각 1 억 6 , 500 만 원 ( = 3 억 3 , 000 만 원 × 1 / 2 ) 씩 과소 신고 하 였음을 전제 로 피고 에게 과세 자료 를 통보 하 였 고 , 이 에 따라 피 고 는 2012 . 1 . 2 . 원고 들 에 대하 여 2008 년 귀속 양도 소득세 59 , 447 , 070 원 을 추가 납부 하 도록 각 경정 · 고지 하 였 다 ( 이하 합쳐서 ‘ 이 사건 최초 처분 ’ 이 라 한다 ) . 
 다 . 서울 은평구 청장 은 려 원 과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을 38 억 3 , 000 만 원 에 매매 하 였음에도 거래 대금 을 35 억 원 으로 신고 하 여 부동산 거래 의 신고 를 거짓 으로 하 여 공인 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에 관한 법률 을 위반 하 였 다는 이유 로 각 과태료 를 부과 하 였 고 , 이 에 대해 려 원 과 원고 들 은 이 의 신청 을 하 였 는데 ( 려 원 의 경우 의정부 지방 법원 2013 과 322 호 , 원고 들 의 경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3013 과 1034 호 ) 려 원 은 2013 . 9 . 6 . 의정부 지방 법원 으로부터 과태료 에 처하 지 않 는다는 결정 을 받 았 으나 원고 들 은 2014 . 9 . 17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으로부터 각 과태료 2 , 000 만 원 에 처한다는 결정 을 받 았 고 , 원고 들 은 위 과태료 결정 에 대하 여 즉시 항고 하 였으나 항고 기간 을 도과 하 였 다는 이유 로 2014 . 11 . 4 . 항고장 이 각하 되 었 고 다시 재항고 하 였으나 2015 . 3 . 11 . 기각 되 었 다 . 
 라 . 한편 려 원 은 2014 . 12 . 1 . 원고 들 을 상대 로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매매 계약 에서 매매 대금 을 35 억 원 으로 정하 고 매매 대금 을 모두 지급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원고 들 이 매매 대금 이 38 억 3 , 000 만 원 임 을 전제 로 추가 매매 대금 의 지급 을 구할 경우 3 억 3 , 000 만 원 상당 의 매매 대금 을 지급 하 게 될 위험 이 존재 한다고 주장 하 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4 가합 588420 호 로 채무 부존 재확인 소송 을 제기 하 였 고 , 위 소송 에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은 2015 . 4 . 23 . ‘ 려 원 과 원고 들 사이 에 체결 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2008 . 10 . 28 . 자 매매 계약 에 기한 려 원 의 매매 대금 지급 채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는 취지 의 판결 ( 이하 ‘ 이 사건 민사 판결 ’ 이 라 한다 ) 을 선고 하 였 고 , 이 사건 민사 판결 은 2015 . 5 . 16 . 확정 되 었 다 . 
 마 . 원고 들 은 이 사건 민사 판결 이 확정 됨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 대금 이 35 억 원 으로 확정 되 었 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제 2 항 의 후발 적 경정 사유 가 발생 하 였 다고 주장 하 며 2015 . 5 . 22 . 피고 에 대하 여 양 도 소득세 경정 청구 를 하 였으나 , 피고 는 2015 . 7 . 28 . 원고 들 에 대하 여 원고 들 이 양도 가액 과소 신고 한 것 으로 확인서 까지 제출 한 사항 이 며 이 사건 민사 판결 은 실지 양도 가액 이 얼마 인지 를 확인 해 준 내용 이 아니 고 당시 매수 자 인 원고 들 에게 더 이상 채무 없 음 을 확인 해 준 것 에 불과 하 다는 이유 로 경정 거부 처분 을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바 . 원고 들 은 전심 절차 를 거쳤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내지 7 호 증 , 을 1 내지 4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들 의 주장 
 원고 들 은 이 사건 부동산 의 양도 로 인한 양 도 소득세 과세 표준 신 고서 를 법정 신고 기한 까지 제출 하 였 고 , 피고 가 이 사건 부동산 의 양 도 가액 을 38 억 5 , 000 만 < comment _ bc id =" 1 " / > 원 으로 경정 한 후 의 과세 표준 과 세액 이 실제 양도 가액 인 35 억 원 을 기준 으로 하 는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초과 하 며 , 원고 들 과 려 원 사이 의 이 사건 부동산 의 양도 의 대가 로 지급 된 금액 은 35 억 원 뿐 임 을 확인 한 이 사건 민사 판결 이 확정 됨 으로써 양 도 가액 을 38 억 5 , 000 만 원 으로 본 이 사건 최초 처분 은 부당 한 것 으로 판명 · 확정 되 었 다 . 따라서 이 사건 최초 처분 에 는 구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제 2 항 제 1 호 에서 정한 후발 적 경정 청구 사유 가 인정 되 고 원고 들 이 이 사건 민사 판결 의 확정 일 로부터 2 개월 이내 에 경정 을 청구 한 것 은 적법 하 므로 , 이 를 거부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나 . 판단 
 1 ) 구 국세 기본법 ( 2015 . 12 . 15 . 법률 제 1355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45 조 의 2 제 2 항 은 “ 과세 표준 신 고서 를 법정 신고 기한 까지 제출 한 자 또는 국세 의 과세 표준 및 세액 의 결정 을 받 은 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하 였을 때 에 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