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879 호 건강 검진 실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 2020 - 12 - 10 담당자 : 노 정엽 / 건강 증진 과 / 전화 번호 : 044 - 202 - 2827 기간 : 2020 - 12 - 10 ~ 2020 - 12 - 21 1 . 개정 이유 영 유아 초기 ( 생후 14 일 ~ 35 일 ) 건강 검진 추가 실시 등 영 유아 건강 검진 제도 변경 사항 을 반영 하 는 한편 , 정신 건강 검사 ( 우울증 ) 의 수검 가능 시기 를 확대 하 고 , 결핵 확진 검사 의 본인 부담 면제 시행 에 따라 확진 검사 안내 질환 에 폐결핵 을 추가 하 며 , 검진 사후 관리 를 강화 하 기 위해 건강 검진 결과 의 활용 범위 를 확대 하 는 등 현행 제도 를 개선 하 기 위함 2 . 주요 내용 가 . 현행 영 유아 건강 검진 에 ‘ 영 유아 초기 ( 생후 14 ~ 35 일 ) ’ 건강 검진 추가 실시 ( 총 8 차수 ) 등 영 유아 건강 검진 제도 변경 사항 * 반영 ( 안 제 8 조 , 안 제 9 조 , 안 제 10 조 , 안 제 13 조 , 안 별표 3 , 안 별표 5 , 안 별표 8 , 안 별지 제 4 호 부터 제 4 호 의 8 서식 , 안 별지 제 8 호 부터 제 8 호 의 8 서식 , 안 별지 제 11 호 의 2 서식 ) * 기존 영 유아 건강 검진 검사 항목 , 검사 방법 , 문진 표 , 결과 통 보 서 , 교육 등 도 제도 개선 나 . 정신 건강 검사 ( 우울증 ) 를 정해진 연령 ( 만 20 , 30 , 40 , 50 , 60 , 70 세 ) 을 시작 으로 10 년 동안 1 회 받 을 수 있 도록 수검 가능 시기 확대 ( 안 제 8 조 , 안 별표 1 , 안 별표 2 , 안 별지 제 11 호 서식 ) 다 . 결핵 확진 검사 의 본인 부담 면제 시행 에 따라 확진 검사 안내 질환 에 폐결핵 추가 등 관련 사항 개정 ( 안 제 11 조 , 안 별지 제 6 호 서식 ) 라 . 검 진 사후 관리 를 강화 하 기 위해 ‘ 건강 검진 사후 관리 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 ’ 의 활용 범위 확대 ( 안 별지 제 12 호 서식 )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 국민 건강 보험법 ｣, ｢ 의료 급여 법 ｣, ｢ 건강 검진 기본법 ｣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건강 검진 실시 기준 일부 개정안 건강 검진 실시 기준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1 호 중 “ 제 99 조제 1 항 에 ” 를 “ 제 197 조제 1 항 에 ” 로 한다 . 제 8 조제 1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구분 검진 항목 실시 시기 일반 건강 검진 총 콜레스테롤 남성 만 24 세 이상 , 여성 만 40 세 이상 4 년 마다 HDL 콜레스테롤 트리 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B 형 간염 표면 항원 / 표면 항체 만 40 세 골 밀도 검사 만 54 , 66 세 여성 인지 기능 장애 만 66 세 이상 2 년 마다 정신 건강 검사 ( 우울증 ) 만 20 , 30 , 40 , 50 , 60 , 70 세 ( 해당 연령 을 시작 으로 10 년 동안 1 회 ) 생활 습관 평가 만 40 , 50 , 60 , 70 세 노인 신체 기능 검사 만 66 , 70 , 80 세 구강 검진 치면세균막 검사 만 40 세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골 밀도 검사 만 66 세 여성 인지 기능 장애 만 66 세 이상 2 년 마다 정신 건강 검사 ( 우울증 ) 만 70 세 ( 해당 연령 을 시작 으로 10 년 동안 1 회 ) 생활 습관 평가 만 70 세 노인 신체 기능 검사 만 66 , 70 , 80 세 제 8 조제 2 항 중 1 . 영 유아 건강 검진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구분 실시 시기 1 차 검진 생후 14 ～ 35 일 2 차 검진 생후 4 ～ 6 개월 3 차 검진 생후 9 ～ 12 개월 4 차 검진 생후 18 ～ 24 개월 5 차 검진 생후 30 ～ 36 개월 6 차 검진 생후 42 ～ 48 개월 7 차 검진 생후 54 ～ 60 개월 8 차 검진 생후 66 ～ 71 개월 제 9 조제 6 항 제 4 호 중 “ 제 4 호 의 7 까지 의 ” 를 “ 제 4 호 의 8 까지 의 ” 로 한다 . 제 10 조제 1 항 제 4 호 중 “ 제 8 호 의 7 까지 의 ” 를 “ 제 8 호 의 8 까지 의 ” 로 한다 . 제 11 조제 2 항 중 “ 제 2 조에 ” 를 “ 제 5 조에 ” 로 하 고 , “ 고 혈압 , 당뇨병 질환 이 ” 를 “ 고 혈압 , 당뇨병 , 폐결핵 질환 이 ” 로 하 며 , 같 은 조 제 3 항 을 삭제 한다 . 제 13 조제 1 항 제 5 호 중 “ 제 8 호 의 7 까지 의 ” 를 “ 제 8 호 의 8 까지 의 ” 로 한다 . 별표 1 , 별표 2 , 별표 3 , 별표 4 , 별표 5 , 별표 8 , 별표 9 를 별지 와 같이 한다 . 별지 제 1 호 서식 , 별지 제 2 호 서식 , 별지 제 3 호 서식 , 별지 제 4 호 부터 제 4 호 의 7 서식 , 별지 제 5 호 부터 제 5 호 의 3 서식 , 별지 제 6 호 부터 제 6 호 의 2 서식 , 별지 제 8 호 부터 제 8 호 의 7 서식 , 별지 제 11 호 부터 제 11 호 의 2 서식 , 별지 제 12 호 서식 , 별지 제 15 호 서식 , 별지 제 15 호 의 5 서식 , 별지 제 15 호 의 9 서식 을 별지 와 같이 하 고 , 별지 제 4 호 의 8 서식 , 별지 제 8 호 의 8 서식 을 별지 와 같이 신설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21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8 조제 2 항의 1 . 영 유아 건강 검진 표 중 제 2 차 검진 부터 제 8 차 검진 까지 의 별표 3 , 별표 5 의 개정 사항 과 별지 제 4 호 의 2 부터 제 4 호 의 8 서식 , 별지 제 8 호 의 2 부터 제 8 호 의 8 까지 의 서식 의 개정 사항 은 2021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영 유아 건강 검진 검진 차수 적 용례 ) 이 고시 가 시행 되 기 전 의 제 8 조제 2 항 중 1 . 영 유아 건강 검진 표 에 따른 제 1 차 부터 제 7 차 까지 의 검진 은 2021 년 3 월 31 일 까지 각각 이 고시 가 시행 된 이후 의 제 2 차 부터 제 8 차 까지 의 검진 으로 본다 . [ 별표 1 ] 일반 건강 검진 검사 항목 , 검진 비용 , 대상자 및 검사 방법 1 . 일반 건강 검진 검사 항목 검진 비용 ( 분류 번호 ) 대상자 검 사 방 법 1 . 건강 검진 상담 료 및 행정 비용 ○ 문진 과 진찰 및 상담 ○ 키 , 몸무게 , 비만도 , 허리둘레 ○ 혈압 측정 ○ 시력 , 청력 측정 ○ 장애 인 안전 ‧ 편의 관리 가 - 1 ( AA 154 ) × 52 . 1 % 27 , 760 원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장애 의 정도 가 심한 장애 인 ○ 진찰 및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수검자 가 작성 한 문진 표 의 과거 병력 , 증상 등 에 대한 상담 을 한다 . ○ 비만도 는 체질량 지수 ( Body Mass Index ) 로 보 고 한다 . ○ 허리둘레 는 줄자 를 이용 하 여 대상자 측면 ( mid - axillary plane ) 의 마지막 늑골 하단 과 장골 능선 상단 의 중간 지점 에서 측정 한다 . - 다만 , 키 ‧ 몸무게 및 허리둘레 측정 을 희망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비만도 측정 을 위해 본인 이 직접 기재 하 도록 할 수 있 다 . ○ 혈압 은 수검자 가 최소한 5 분 이상 안정 을 취한 후 혈압계 를 이용 하 여 측정 한다 . 측정 결과 수축 기압 12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 압 80 mmHg 이상 인 경우 에 는 2 분 이상 의 간격 을 둔 후 재 측정 을 실시 한다 . ○ 시력 은 공인 시력표 를 사용 하 여 측정 하 되 교정시력 일 경우 ‘ 교정 ’ 여부 에 표기 한다 . 청력 은 순음 청력 검사 로 측정 하 되 , 만 66 세 이상 에서 는 귓속말 검사 방법 을 사용 하 여 측정 할 수 있 다 . ○ 검진 안내 보조 동행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 청각 장애 인 또는 발 달장 애인 을 위한 서면 안내문 비치 및 시각 장애 인 을 위한 청각 안내 시스템 을 설치 운영 한다 . 2 . 흉부 방사선 촬영 - 직접 촬영 ○ 촬영 및 판독 - film - screen system ․ 필름 ( 14 ‘’ × 14 ‘‘) ․ 필름 ( 14 ‘’ × 17 ‘‘) - digital radiography system ( CR 또는 DR ) , Full PACS 촬영 및 판 독료 + 재료 대 다 - 121 ( G 2101 ) + 치료 재료 금액 표주 1 ) 〃 방사선 영상 처리 비용 주 2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흉부 방사선 은 직접 촬영 으로 실시 한다 . - 사진 불량 인 경우 에 는 수검자 에게 통보 하 여 반드시 재 촬영 을 하 여야 한다 . ○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 획득 방법 및 필름 판독 - 영상 획득 방법 은 film - screen system , digital radiography system ( CR 또는 DR ) 모두 가능 하 며 , Full PACS 는 digital radiography system ( CR 또는 DR ) 으로 획득 한 영상 을 이용 한다 . - 영상 의학 과 전문의 가 상근 하 는 검진 기관 은 해당 영상 의학 과 전문의 가 판독 한다 . - 영상 의학 과 전문의 가 없 는 검진 기관 은 영상 의학 과 전문의 에 의뢰 하 여 판독 한다 . - 위 내용 에 도 불구 하 고 검진 기관 으로 인정 된 대한결핵협회 부설 의원 에서 건강 검진 을 받 은 자 의 흉부 방사선 필름 판독 을 대한 결핵협회 내 에서 판독 할 경우 에 는 결핵 과 전문의 가 판독 할 수 있 다 . ※ 방사선 촬영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반드시 판독 소견 서 를 작성 ‧ 비치 하 여야 한다 . 3 . 요 검사 ○ 요단 백 누 - 225 ( D 2251 )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요 컵 또는 시험관 등 을 이용 하 여 채취 하 여야 하 며 시험지 ( Urine Test Strip ) 를 사용 하 여 측정 한다 . 이때 제조 회사 의 검사 방법 등 설명서 에 따라 반응 시간 과 판독 시간 을 정확히 준수 하 여 검사 한다 ( 요검 사 는 채취 후 2 시간 이내 에 시행 하 여야 한다 ) . 4 . 혈액 검사 ○ 혈색소 ○ 공복 혈당 ○ 총 콜레스테롤 ○ HDL 콜레스테롤 ○ 트리 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AST ( SGOT ) ○ ALT ( SGPT ) ○ 감마 지티피 ( γ - GTP )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 구체 여과 율 ( e - GFR ) 누 - 000 ( D 0002 ) 누 - 302 ( D 3022 ) 누 - 261 ( D 2611 ) 누 - 261 ( D 2613 ) 누 - 260 ( D 2263 ) 누 - 261 ( D 2614 ) 누 - 186 ( D 1860 ) 누 - 185 ( D 1850 ) 누 - 189 ( D 1890 ) 누 - 228 ( D 2280 ) -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단 , 콜레스테롤 ( 4 종 ) 검사 는 남성 만 24 세 이상 , 여성 만 40 세 이상 에 대하 여 4 년 마다 ) ○ 수검자 의 공복 상태 를 확인 한 후 1 회 용 주사기 나 진공 시험관 ( 1 회 용 주사침 포함 ) 으로 채혈 하 며 1 회 용 시험관 이나 잘 세 척 건조 된 용기 에 보관 하 여야 한다 . - Cyanmethemoglobin 법 또는 이 에 준하 는 방법 으로 검사 한다 . - 효소 법 으로 측정 한다 ( 식전 검사 는 8 시간 이상 공복 을 원칙 으로 한다 ) . - 효소 법 으로 측정 한다 . - 효소 법 으로 측정 한다 . - 효소 법 으로 측정 한다 . - 총 콜레스테롤 , HDL 콜레스테롤 , 트리 글리세라이드 수치 로 계산 하 되 , 트리 글리세라이드 측정값 이 400 mg / dl 이상 인 경우 실 측정 한다 . ( 기존 에 채혈 한 혈액 을 활용 ) - NADH UV 법 또는 이 에 준하 는 방법 으로 실시 한다 . - NADH UV 법 또는 이 에 준하 는 방법 으로 실시 한다 . - SZASZ 법 또는 IFCC ( Carboxy - GGNA ) 법 으로 실시 한다 . - Jaffe endpoint 법 또는 Jaffe Kinetic 법 으로 실시 한다 . - 나이 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로 다음 의 MDRD (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 방식 에 따라 계산 한다 . MDRD - GFR ( ㎖/ min / 1 . 73 ㎡)= 186 × (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 - 1 . 154 × ( 나이 ) - 0 . 203 ( × 0 . 742 , 여성 의 경우 ) ※ 단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를 표준 화 참고 물질 에 대비 하 여 추적 가능 한 방법 으로 캘 리브레 이 션 ( calibration ) 하 여 측정 을 한 경우 에 는 다음 의 IDMS - traceable MDRD 공식 을 사용 한다 . eGFR ( ㎖/ min / 1 . 73 ㎡)= 175 × (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 - 1 . 154 × ( 나이 ) - 0 . 203 ( × 0 . 742 , 여성 의 경우 ) 5 . 간염 검사 ○ B 형 간염 표면 항원 - 일반 - 정밀 ․ 핵의학 적 방법 을 사용 하 는 경우 ○ B 형 간염 표면 항체 - 일반 - 정밀 ․ 핵의학 적 방법 을 사용 하 는 경우 누 - 700 ( D 7001 ) 누 - 701 ( D 7015 ) 누 - 701 ( D 7016 ) 누 - 700 ( D 7002 ) 누 - 701 ( D 7018 ) 누 - 701 ( D 7019 )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만 40 세 - B 형 간염 표면 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 피동 면역 으로 인한 항체 형성 자 는 제외 ○ 동일 검체 로 실시 하 며 채혈 된 혈액 검사 는 일반 또는 정밀 로 한다 . - 1 회 용 주사기 나 진공 시험관 ( 1 회 용 주사침 포함 ) 으로 채혈 하 며 채혈 된 혈액 은 1 회 용 시험관 이나 잘 세 척 건조 된 용기 에 보관 하 여야 한다 . ○ B 형 간염 표면 항원 / 항체 검사 시 정밀 검사 방법 으로 측정 할 경우 에 는 검사 결과 값 과 검진 기관 의 기준치 를 표시 하 여야 한다 . 6 . 골 밀도 검사 ○ 양 방사 선골 밀도 검사 ○ 양방 사선 말 단골 밀도 측정 ○ 정량 적 전산 화 단층 골 밀도 검사 ○ 말 단골 정량 적 전산 화 단층 골 밀도 검사 ○ 초음 파골 밀도 측정 다 - 334 ( HC 341 ) 다 - 334 ( HC 344 ) 다 - 334 ( HC 343 ) × 82 . 12 % 다 - 334 ( HC 346 ) × 82 . 12 % 다 - 334 ( HC 344 ) × 50 %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만 54 , 66 세 중 여성 ○ 양 방사 선골 밀도 검사 ( DEXA ) , 양 방사선 말 단골 밀도 측정 ( pDEXA ) , 정량 적 전산 화 단층 골 밀도 검사 ( QCT ) , 말 단골 정량 적 전산 화 단층 골 밀도 검사 ( pQCT ) 또는 초음 파골 밀도 측정 ( QUS ) 방법 을 사용 하 여 측정 한다 . - 양 방사 선골 밀도 검사 는 척추 에서 측정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 척추 측정 이 불 가능 한 경우 ( 척추골절 , 척추 수술 로 보형물 삽입 등 ) 고관절 에서 측정 할 수 있 다 . 7 . 인지 기능 장애 ○ KDSQ - C 검사 및 상담 나 - 622 ( F 6221 ) × 20 %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만 66 세 이상 ( 2 년 마다 ) ○ [ 별지 제 13 호 서식 ] 인지 기능 장애 평가 도구 ( KDSQ - C ) 를 사용 하 여 작성 하 고 , 결과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설문 조사 로 하 되 , 동행 한 보호자 가 없 을 경우 본인 이 작성 하 는 것 으로 하 며 , 시각 장애 인 등 의 경우 필요시 설문 내용 을 숙지 한 검진 의사 , 간호사 등 이 설문 내용 을 읽 어 주 고 답변 을 기입 할 수 있 다 . - 다만 , 본인 이 인지 기능 장애 평가 를 희망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작성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 인지 기능 장애 평가 결과 6 점 이상 인 경우 자세 한 검사 와 진료 가 가능 한 가까운 병 ‧ 의원 ( 신경 과 , 정신 건강 의 학과 등 전문의 ) 으로 의뢰 하 거나 , 치매 안심 센터 ( 또는 치매 상담 콜 센터 ) 에서 상담 을 받 을 수 있 도록 안내 하 여야 한다 . ※ 점수 산정 기준 : 아니 다 ( 0 점 ) , 가끔 ( 조금 ) 그렇 다 ( 1 점 ) , 자주 ( 많이 ) 그렇 다 ( 2 점 ) 8 . 생활 습관 평가 1 종 ( 기본 ) 6 , 000 원 + 1 종 추가 시 1 , 500 원 추가 ( 총 5 회 12 , 000 원 )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만 40 , 50 , 60 , 70 세 ○ [ 별지 제 15 호 부터 제 15 호 의 10 까지 의 서식 ] ( 흡연 , 음주 , 운동 , 영양 , 비 만 ) 생활 습관 평가 도구 및 처방전 을 사용 하 며 , 결과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생활 습관 평가 대상 예시 - 흡연 ( 현재 흡연자 : 전자 담배 단독 사용 자 는 제외 ) ,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 : 적정 음주 가 아닌 사람 ) , 운동 ( 신체 활동 부족 해당자 ) , 영양 ( 저 체중 , 비 만 또는 복부비만 , 빈혈 , 위험 음주 , 운동 부족 , 이상 지질혈증 , 고 혈압 , 70 세 면서 일상 기능 저하 ) , 비만 ( 비 만 , 복부비만 ) ○ 비흡연자 및 비음 주자 의 흡연 및 음주 평가 를 제외 하 고 운동 , 영양 , 비만 에 한하 여 검진 의사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나 수검자 가 평가 를 받 기 를 원하 는 경우 평가 및 처방 을 실시 할 수 있 다 . 9 . 정신 건강 검사 ○ PHQ - 9 검사 및 상담 너 - 701 ( FY 751 )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만 20 , 30 , 40 , 50 , 60 , 70 세 ( 해당 연령 을 시작 으로 10 년 동안 1 회 ) ○ [ 별지 제 14 호 서식 ] 정신 건강 검사 ( 우울증 ) 평가 도구 를 사용 하 며 자기 기 입식 설문 조사 로 하 고 , 결과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노인 이나 시각 장애 인 등 의 경우 , 필요시 설문 내용 을 숙지 한 검진 의사 , 간호사 등 이 설문 내용 을 읽 어 주 고 답변 을 기입 할 수 있 다 . - PHQ - 9 총점 이 10 점 이상 으로 주요 우울 장애 가 의심 되 거나 또는 9 번 문항 을 1 점 이상 으로 응답 한 경우 가까운 병 ․ 의원 ( 정신 건강 의 학과 등 전문의 ) 으로 의뢰 하 거나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 또는 정신 건강 위기 상담 전화 ) 에서 상담 을 받 을 수 있 도록 안내 하 여야 한다 . ※ 점수 산정 기준 : 전혀 아니 다 ( 0 점 ) , 여러 날 동안 ( 1 점 ) , 일 주일 이상 ( 2 점 ) , 거의 매일 ( 3 점 ) 10 . 노인 신체 기능 검사 ○ 낙상 검사 - 하 지 기능 - 평형 성 2 , 400 원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만 66 , 70 , 80 세 ○ 일어나 서 3 m 걸 은 후 다시 돌아와 앉 게 하 는 방법 으로 측정 한다 . ○ 한발 로 서 게 하 는 방법 으로 측정 한다 . 11 . 구강 검진 ○ 문진 과 진찰 및 상담 ○ 치아 검사 ○ 치주 조직 검사 ○ 조치 사항 ○ 치면세균막 검사 가 - 1 ( AA 100 ) × 52 . 1 % 3 , 000 원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만 40 세 ○ 진찰 및 상담 은 치과 의사 가 직접 실시 하 여야 한다 . - 수검자 가 작성 한 문진 표 의 구강 건강 관련 습관 , 구강 건강 인식 도 및 구강 증상 등 에 대한 상담 을 한다 . ○ 치아 검사 는 치아우식증 , 인 접면 우식 의 심 치아 , 수복 치아 , 상실 치아 에 대하 여 검사 한다 . - 치아우식증 은 유병 여부 를 기재 하 고 , 치아 사이 치아우식증 이 의심 되 는 경우 인 접면 우식 의 심 치아 로 기재 한다 . - 수복 치아 는 치아 우식 소견 이 없 고 영구 충전 재료 로 치료 한 치아 유무 를 기재 한다 . - 상실 치아 는 치아 기능 회복 을 위해 수복 이 필요 한 상실 치아 유무 를 기재 한다 . ○ 치주 조직 검사 는 치 은 염증 과 치석 으로 나누 어서 육안 으로 검사 한다 . ○ 문진 표 평가 시 치과 병력 , 구강 건강 인식 도 및 구강 건강 습관 문제 에 이상 이 있 는 경우 에 는 이 와 관련 된 구강 보건 교육 및 상담 을 진행 한다 . ○ 검진 결과 예방 조치 가 필요 하 거나 구강 상병 의 의심 이 있 거나 치료 가 필요 한 경우 는 이 를 수검자 에게 전달 한다 . ○ 상 ‧ 하악 ( 우측 부 , 좌측 부 , 중앙부 ) 의 일면 에 치면세균막 이 부착 된 정도 를 치 면 착색제 를 이용 하 여 구강 환경 관리 능력 지수 ( PHP ) 로 검사 또는 평가 한다 . - 검사 대상 치아 와 치 면은 상악 우측 제 1 대구치 ( # 16 ) , 상악 우측 중 절치 ( # 11 ) , 상악 좌측 제 1 대구치 ( # 26 ) , 하악 좌측 중 절치 ( # 31 ) 의 순 협 면 과 하악 우측 제 1 대구치 ( # 46 ) , 하악 좌측 제 1 대구치 ( # 36 ) 의 설면 이 다 . - 각 검사 대상 치 면 을 5 개 부분 으로 나누 고 치면세균막 부착 여부 를 조사 하 여 불부 착시 에 는 0 점 , 부 착시 에 는 1 점 을 평점 하 며 , 치아 당 0 점 - 5 점 을 부여 한다 . ※ 각 치 면 점수 합 을 평가 치아 수 로 나누 어 1 점 미만 은 ‘ 양호 ’, 1 ~ 3 점 미만 은 ‘ 보통 ’, 3 점 이상 은 ‘ 불량 ’ 으로 판정 한다 . 주 1 ) ｢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주 2 ) 흉부 방사선 촬영 시 컴퓨터 영상 처리 장치 ( CR ) 또는 디지털 촬영 장치 ( DR ) , 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 ( Full Pacs ) 을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이 에 대한 검사 비용 심사 와 지급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따른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행위 ) 과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에 따른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중 병원 , 치과 병원 및 요양 병원 의 점수 를 따른다 . ※ 분류 번호 ( 코드 )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적용 ( 분류 번호 만 으로 구분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분류 코드 생략 ) ※ 일반 건강 검진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종별 가산 율 및 차등 수가 를 적용 하 지 않 는다 . 다만 , 환산 지수 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 별 분류 점수 중 높 은 단가 로 적용 하 고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의 검체 검사 질 가산 율 산출 및 적용 기준 의 등급 별 가산 율 은 2 등급 을 적용 한다 . [ 별표 2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검사 항목 , 검진 비용 , 대상자 및 검사 방법 1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검사 항목 검진 비용 ( 분류 번호 ) 대상자 검 사 방 법 1 . 건강 검진 상담 료 및 행정 비용 ○ 문진 과 진찰 및 상담 ○ 키 , 몸무게 , 비만도 , 허리둘레 ○ 시력 , 청력 측정 ○ 결과 통보 및 입력 등 ○ 장애 인 안전 ‧ 편의 관리 가 - 1 ( AA 154 ) × 52 . 1 % 27 , 760 원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대상자 ○ 장애 의 정도 가 심한 장애 인 ○ 진찰 및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수검자 가 작성 한 문진 표 의 과거 병력 , 증상 등 에 대한 상담 을 한다 . ○ 비만도 는 체질량 지수 ( Body Mass Index ) 로 보 고 한다 . ○ 허리둘레 는 줄자 를 이용 하 여 대상자 측면 ( mid - axillary plane ) 의 마지막 늑골 하단 과 장골 능선 상단 의 중간 지점 에서 측정 한다 . - 다만 , 키 ․ 몸무게 및 허리둘레 측정 을 희망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비만도 측정 을 위해 본인 이 직접 기재 하 도록 할 수 있 다 . ○ 시력 은 공인 시력표 를 사용 하 여 측정 하 되 교정시력 일 경우 ‘ 교정 ’ 여부 에 표기 한다 . 청력 은 순음 청력 검사 로 측정 하 되 , 만 66 세 이상 에서 는 귓속말 검사 방법 을 사용 하 여 측정 할 수 있 다 . ○ 검진 안내 보조 동행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 청각 장애 인 또는 발 달장 애인 을 위한 서면 안내문 비치 및 시각 장애 인 을 위한 청각 안내 시스템 을 설치 운영 한다 . 2 . 골 밀도 검사 ○ 양 방사 선골 밀도 검사 ○ 양방 사선 말 단골 밀도 측정 ○ 정량 적 전산 화 단층 골 밀도 검사 ○ 말 단골 정량 적 전산 화 단층 골 밀도 검사 ○ 초음 파골 밀도 측정 다 - 334 ( HC 341 ) 다 - 334 ( HC 344 ) 다 - 334 ( HC 343 ) × 82 . 12 % 다 - 334 ( HC 346 ) × 82 . 12 % 다 - 334 ( HC 344 ) × 50 %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대상자 - 만 66 세 중 여성 ○ 양 방사 선골 밀도 검사 ( DEXA ) , 양 방사선 말 단골 밀도 측정 ( pDEXA ) , 정량 적 전산 화 단층 골 밀도 검사 ( QCT ) , 말 단골 정량 적 전산 화 단층 골 밀도 검사 ( pQCT ) 또는 초음 파골 밀도 측정 ( QUS ) 방법 을 사용 하 여 측정 한다 . - 양 방사 선골 밀도 검사 는 척추 에서 측정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 척추 측정 이 불 가능 한 경우 ( 척추골절 , 척추 수술 로 보형물 삽입 등 ) 고관절 에서 측정 할 수 있 다 . 3 . 인지 기능 장애 ○ KDSQ - C 검사 및 상담 나 - 622 ( F 6221 ) × 20 %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대상자 - 만 66 세 이상 ( 2 년 마다 ) ○ [ 별지 제 13 호 서식 ] 인지 기능 장애 평가 도구 ( KDSQ - C ) 를 사용 하 여 작성 하 고 , 결과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설문 조사 로 하 되 , 동행 한 보호자 가 없 을 경우 본인 이 작성 하 는 것 으로 하 며 , 시각 장애 인 등 의 경우 필요시 설문 내용 을 숙지 한 검진 의사 , 간호사 등 이 설문 내용 을 읽 어 주 고 답변 을 기입 할 수 있 다 . - 다만 , 본인 이 인지 기능 장애 평가 를 희망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작성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 인지 기능 장애 평가 결과 6 점 이상 인 경우 자세 한 검사 와 진료 가 가능 한 가까운 병 ‧ 의원 ( 신경 과 , 정신 건강 의 학과 등 전문의 ) 으로 의뢰 하 거나 , 치매 안심 센터 ( 또는 치매 상담 콜 센터 ) 에서 상담 을 받 을 수 있 도록 안내 하 여야 한다 . ※ 점수 산정 기준 : 아니 다 ( 0 점 ) , 가끔 ( 조금 ) 그렇 다 ( 1 점 ) , 자주 ( 많이 ) 그렇 다 ( 2 점 ) 4 . 생활 습관 평가 1 종 ( 기본 ) 6 , 000 원 + 1 종 추가 시 1 , 500 원 추가 ( 총 5 회 12 , 000 원 )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대상자 - 만 70 세 ○ [ 별지 제 15 호 부터 제 15 호 의 10 까지 의 서식 ] ( 흡연 , 음주 , 운동 , 영양 , 비 만 ) 생활 습관 평가 도구 및 처방전 을 사용 하 며 , 결과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생활 습관 평가 대상 예시 - 흡연 ( 현재 흡연자 : 전자 담배 단독 사용 자 는 제외 ) ,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 : 적정 음주 가 아닌 사람 ) , 운동 ( 신체 활동 부족 해당자 ) , 영양 ( 저 체중 , 비 만 또는 복부비만 , 빈혈 , 위험 음주 , 운동 부족 , 이상 지질혈증 , 고 혈압 , 70 세 면서 일상 기능 저하 ) , 비만 ( 비 만 , 복부비만 ) ○ 비흡연자 및 비음 주자 의 흡연 및 음주 평가 를 제외 하 고 운동 , 영양 , 비만 에 한하 여 검진 의사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나 수검자 가 평가 를 받 기 를 원하 는 경우 평가 및 처방 을 실시 할 수 있 다 . 5 . 정신 건강 검사 ○ PHQ - 9 검사 및 상담 너 - 701 ( FY 751 )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대상자 - 만 70 세 ( 해당 연령 을 시작 으로 10 년 동안 1 회 ) ○ [ 별지 제 14 호 서식 ] 정신 건강 검사 ( 우울증 ) 평가 도구 를 사용 하 며 자기 기 입식 설문 조사 로 하 고 , 결과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노인 이나 시각 장애 인 등 의 경우 , 필요시 설문 내용 을 숙지 한 검진 의사 , 간호사 등 이 설문 내용 을 읽 어 주 고 답변 을 기입 할 수 있 다 . - PHQ - 9 총점 이 10 점 이상 으로 주요 우울 장애 가 의심 되 거나 또는 9 번 문항 을 1 점 이상 으로 응답 한 경우 가까운 병 ‧ 의원 ( 정신 건강 의 학과 등 전문의 ) 으로 의뢰 하 거나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 또는 정신 건강 위기 상담 전화 ) 에서 상담 을 받 을 수 있 도록 안내 하 여야 한다 . ※ 점수 산정 기준 : 전혀 아니 다 ( 0 점 ) , 여러 날 동안 ( 1 점 ) , 일 주일 이상 ( 2 점 ) , 거의 매일 ( 3 점 ) 6 . 노인 신체 기능 검사 ○ 낙상 검사 - 하 지 기능 - 평형 성 2 , 400 원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대상자 - 만 66 , 70 , 80 세 ○ 일어나 서 3 m 걸 은 후 다시 돌아와 앉 게 하 는 방법 으로 측정 한다 . ○ 한발 로 서 게 하 는 방법 으로 측정 한다 . ※ 분류 번호 ( 코드 )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적용 ( 분류 번호 만 으로 구분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분류 코드 생략 )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종별 가산 율 및 차등 수가 를 적용 하 지 않 는다 . 다만 , 환산 지수 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 별 분류 점수 중 높 은 단가 로 적용 한다 . [ 별표 3 ] 영 유아 건강 검진 의 검진 시기 별 검사 항목 , 검진 비용 및 검사 방법 1 . 1 차 검진 ( 생후 14 ~ 35 일 주 1 ) ) 검진 항목 목표 질환 분류 번호 ( 코드 ) 검 사 방 법 1 . 영 유아 건강 검진 상담 및 행정 비용 가 - 1 ( AA 154 ) × 80 % 주 2 ) ○ 문진 및 진찰 - 시각 문진 - 외안 부 시진 - 청각 문진 - 시각 이상 ( 사시 ) - 청각 이상 ○ 진찰 및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시각 문진 표 와 관련 하 여 상담 을 한다 . - 눈 표면 의 혼탁 , 백색 동공 , 눈 의 크기 이상 등 이상 소견 을 관찰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청각 문진 표 와 관련 하 여 상담 을 한다 . ○ 신 체계 측 - 키 - 몸무게 - 머리 둘레 - 성장 이상 ○ 신장 계 : 0 . 1 cm 단위 까지 측정 이 가능 한 기계 를 사용 한다 . ○ 체중계 : 100 g 단위 까지 측정 이 가능 한 기계 를 사용 한다 . ○ 머리 둘레 는 줄자 를 이용 하 여 귀 의 위쪽 에서 이마 의 눈 이 움푹 들어간 부위 의 바로 윗부분 으로 줄자 를 수평 이 되 도록 돌려서 머리카락 을 가볍 게 누른 상태 로 0 . 1 cm 까지 측정 한다 . 2 . 건강 교육 및 상담 ○ 영양 ○ 수면 ○ 안전사고 예방 - 모유 수유 - 영아 돌연 사증 후군 - 안전사고 3 종 10 , 800 원 ( 1 종 기본 6 , 600 원 , 1 종 추가 시 2 , 100 원 가산 ) ○ 건강 교육 및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문진 표 의 모유 수유 , 수면 , 안전사고 예방 등 에 대한 교육 을 한다 . 주 1 . 생후 14 일 이 되 는 날 로부터 35 일 이 끝 나 는 날 까지 검진 이 가능 ( 이하 차수 에 대해서 도 동일 하 게 적용 한다 ) 2 . 영 유아 건강 검진 은 종별 가산 율 을 적용 하 지 않 는다 . 다만 , 환산 지수 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 별 분류 점수 중 높 은 단가 로 적용 한다 . ( 이하 차수 에 대해서 도 동일 하 게 적용 한다 ) 2 . 2 차 검진 ( 생후 4 ~ 6 개월 ) 검진 항목 목표 질환 분류 번호 ( 코드 ) 검 사 방 법 1 . 영 유아 건강 검진 상담 및 행정 비용 가 - 1 ( AA 154 ) × 80 % ○ 문진 및 진찰 - 시각 문진 - 외안 부 시진 - 청각 문진 - 시각 이상 ( 사시 ) - 청각 이상 ○ 진찰 및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시각 문진 표 와 관련 하 여 상담 을 한다 . - 눈 표면 의 혼탁 , 백색 동공 , 눈 의 크기 이상 등 이상 소견 을 관찰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청각 문진 표 와 관련 하 여 상담 을 한다 . ○ 신 체계 측 - 키 - 몸무게 - 머리 둘레 - 성장 이상 ○ 신장 계 : 0 . 1 cm 단위 까지 측정 이 가능 한 기계 를 사용 한다 . ○ 체중계 : 100 g 단위 까지 측정 이 가능 한 기계 를 사용 한다 . ○ 머리 둘레 는 줄자 를 이용 하 여 귀 의 위쪽 에서 이마 의 눈 이 움푹 들어간 부위 의 바로 윗부분 으로 줄자 를 수평 이 되 도록 돌려서 머리카락 을 가볍 게 누른 상태 로 0 . 1 cm 까지 측정 한다 . 2 . 건강 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수면 ○ 전자 미디어 노출 - 안전사고 - 영양 결핍 ( 과잉 ) - 영아 돌연 사증 후군 - 전자 미디어 노출 4 종 12 , 900 원 ( 1 종 기본 6 , 600 원 , 1 종 추가 시 2 , 100 원 가산 ) ○ 건강 교육 및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문진 표 의 안전사고 예방 , 영양 관리 , 수면 , 전자 미디어 노출 등 에 대한 교육 을 한다 . 3 . 3 차 검진 ( 생후 9 ~ 12 개월 ) 검진 항목 목표 질환 분류 번호 ( 코드 ) 검 사 방 법 1 . 영 유아 건강 검진 상담 및 행정 비용 가 - 1 ( AA 154 ) × 80 % ○ 문진 및 진찰 - 시각 문진 - 외안 부 시진 - 청각 문진 - 시각 이상 ( 사시 ) - 청각 이상 ○ 진찰 및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시각 문진 표 와 관련 하 여 상담 을 한다 . - 눈 표면 의 혼탁 , 백색 동공 , 눈 의 크기 이상 등 이상 소견 을 관찰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청각 문진 표 와 관련 하 여 상담 을 한다 . ○ 신 체계 측 - 키 - 몸무게 - 머리 둘레 - 성장 이상 ○ 신장 계 : 0 . 1 cm 단위 까지 측정 이 가능 한 기계 를 사용 한다 . ○ 체중계 : 100 g 단위 까지 측정 이 가능 한 기계 를 사용 한다 . ○ 머리 둘레 는 줄자 를 이용 하 여 귀 의 위쪽 에서 이마 의 눈 이 움푹 들어간 부위 의 바로 윗부분 으로 줄자 를 수평 이 되 도록 돌려서 머리카락 을 가볍 게 누른 상태 로 0 . 1 cm 까지 측정 한다 . 2 . 발달 평가 및 상담 - 발달 이상 7 , 920 원 ○ K - DST : 보호자 설문 조사 후 의사 가 판정 하 고 상담 한다 . - 9 개월 : K - DST 세트 3 사용주 3 ) 주 4 ) - 10 - 11 개월 : K - DST 세트 4 사용 - 12 개월 : K - DST 세트 5 사용 3 . 건강 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구강 ○ 정서 및 사회 성 - 안전사고 - 영양 결핍 ( 과잉 ) - 치아 발육 상태 - 사회 성 발달 4 종 12 , 900 원 ( 1 종 기본 6 , 600 원 , 1 종 추가 시 2 , 100 원 가산 ) ○ 건강 교육 및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문진 표 의 안전사고 예방 , 영양 관리 , 정서 및 사회 성 등 에 대한 교육 을 한다 . - 보호자 에게 구강 건강 교육 을 실시 한다 . ※ 9 ~ 12 개월 에 시행 하 는 구강 건강 교육 은 안전사고 예방 , 영양 관리 , 정서 및 사회 성 교육 과 함께 영 유아 건강 검진 기관 에서 시행 한다 . 주 3 . 검사 월령 계산 하 기 예시 4 30 검 사 일 : 2014 년 5 월 15 일 출생 ( 예정 ) 일 : 2012 년 4 월 19 일 연령 : 2 년 0 월 26 일 월령 : 24 개월 26 일 ⇒ 세트 11 ( 24 - 26 개 월용 ) 주 4 . 임신 기간 37 주 미만 조산아 의 경우 생후 24 개월 까지 실제 출 생일 대신 출산 예정일 을 기준 으로 조정 연령 을 계산 하 여 질문지 사용 4 . 4 차 검진 ( 생후 18 ~ 24 개월 , 구강 검진 은 18 ~ 29 개월 ) 검진 항목 목표 질환 분류 번호 ( 코드 ) 검 사 방 법 1 . 영 유아 건강 검진 상담 및 행정 비용 가 - 1 ( AA 154 ) × 80 % ○ 문진 및 진찰 - 시각 문진 - 외안 부 시진 - 청각 문진 - 시각 이상 ( 사시 ) - 청각 이상 ○ 진찰 및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시각 문진 표 와 관련 하 여 상담 을 한다 . - 눈 표면 의 혼탁 , 백색 동공 , 눈 의 크기 이상 등 이상 소견 을 관찰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청각 문진 표 와 관련 하 여 상담 을 한다 . ○ 신 체계 측 - 키 - 몸무게 - 머리 둘레 - 성장 이상 ○ 신장 계 : 0 . 1 cm 단위 까지 측정 이 가능 한 기계 를 사용 한다 . ○ 체중계 : 100 g 단위 까지 측정 이 가능 한 기계 를 사용 한다 . ○ 머리 둘레 는 줄자 를 이용 하 여 귀 의 위쪽 에서 이마 의 눈 이 움푹 들어간 부위 의 바로 윗부분 으로 줄자 를 수평 이 되 도록 돌려서 머리카락 을 가볍 게 누른 상태 로 0 . 1 cm 까지 측정 한다 . 2 . 발달 평가 및 상담 - 발달 이상 7 , 920 원 ○ K - DST : 보호자 설문 조사 후 의사 가 판정 하 고 상담 한다 . - 18 ~ 19 개월 : K - DST 세트 8 사용 - 20 - 21 개월 : K - DST 세트 9 사용 - 22 - 23 개월 : K - DST 세트 10 사용 - 24 개월 : K - DST 세트 11 사용 3 . 건강 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대소변 가리 기 ○ 전자 미디어 노출 ○ 개인위생 - 안전사고 - 영양 결핍 ( 과잉 ) - 대소변 가리 기 - 전자 미디어 노출 - 개인위생 5 종 15 , 000 원 ( 1 종 기본 6 , 600 원 , 1 종 추가 시 2 , 100 원 가산 ) ○ 건강 교육 및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문진 표 의 안전사고 예방 , 영양 관리 , 대소변 가리 기 , 전자 미디어 노출 , 개인위생 등 에 대한 교육 을 한다 . 4 . 구강 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 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 보건 교육 ( 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가 - 1 ( AA 100 ) ○ 진찰 및 상담 은 치과 의사 가 직접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문진 표 의 구강 건강 관련 습관 , 구강 증상 등 에 대한 상담 을 한다 . ○ 치아 검사 는 치아우식증 에 대해 검사 한다 . - 우식 치 , 인 접면 우식 의심 치 , 치료 치 로 구분 하 여 , 이상 치아 유무 로 기재 한다 . ○ 기타 부위 검사 와 구강 위생 검사 를 한다 . - 기타 부위 검사 소견 이 있 는 경우 에 기술 하 고 , 육안 으로 보이 는 음식 잔사 와 치면세균막 이 있 으면 이 의 상태 를 기록 한다 . ○ 수검자 의 검진 결과 에 따라 필요 한 구강 보건 교육 을 보호자 에게 실시 하 고 , 환자 상태 에 따라 사후 관리 권고 와 상담 을 한다 . 5 . 5 차 검진 ( 생후 30 ~ 36 개월 ) 검진 항목 목표 질환 분류 번호 ( 코드 ) 검 사 방 법 1 . 영 유아 건강 검진 상담 및 행정 비용 가 - 1 ( AA 154 ) × 80 % ○ 문진 및 진찰 - 시각 문진 - 외안 부 시진 - 청각 문진 - 시각 이상 ( 사시 ) - 청각 이상 ○ 진찰 및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시각 문진 표 와 관련 하 여 상담 을 한다 . - 눈 표면 의 혼탁 , 백색 동공 , 눈 의 크기 이상 등 이상 소견 을 관찰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청각 문진 표 와 관련 하 여 상담 을 한다 . ○ 신 체계 측 - 키 - 몸무게 - 머리 둘레 - 체질량 지수 - 성장 이상 - 비만 ○ 신장 계 : 0 . 1 cm 단위 까지 측정 이 가능 한 기계 를 사용 한다 . ○ 체중계 : 100 g 단위 까지 측정 이 가능 한 기계 를 사용 한다 . ○ 머리 둘레 는 줄자 를 이용 하 여 귀 의 위쪽 에서 이마 의 눈 이 움푹 들어간 부위 의 바로 윗부분 으로 줄자 를 수평 이 되 도록 돌려서 머리카락 을 가볍 게 누른 상태 로 0 . 1 cm 까지 측정 한다 . ○ 체질량 지수 ( BMI ) 로 보 고 한다 . 2 . 발달 평가 및 상담 - 발달 이상 7 , 920 원 ○ K - DST : 보호자 설문 조사 후 의사 가 판정 하 고 상담 한다 . - 30 - 32 개월 : K - DST 세트 13 사용 - 33 - 35 개월 : K - DST 세트 14 사용 - 36 개월 : K - DST 세트 15 사용 3 . 건강 교육 및 상담 ○ 영양 ○ 대소변 가리 기 ○ 정서 및 사회 성 ○ 취학 전 준비 - 영양 결핍 ( 과잉 ) - 대소변 가리 기 - 사회 성 발달 - 취학 전 준비 ( 누리 과정 ) 4 종 12 , 900 원 ( 1 종 기본 6 , 600 원 , 1 종 추가 시 2 , 100 원 가산 ) ○ 건강 교육 및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문진 표 의 영양 관리 , 대소변 가리 기 , 정서 및 사회 성 , 취학 전 준비 ( 누리 과정 ) 등 에 대한 교육 을 한다 . 6 . 6 차 검진 ( 생후 42 ~ 48 개월 , 구강 검진 은 42 ~ 53 개월 ) 검진 항목 목표 질환 분류 번호 ( 코드 ) 검 사 방 법 1 . 영 유아 건강 검진 상담 및 행정 비용 가 - 1 ( AA 154 ) × 80 % ○ 문진 및 진찰 - 시각 문진 - 청각 문진 - 귓속말 검사 ○ 시력 검사 - 청각 이상 - 굴절 이상 ( 약시 ) ○ 진찰 및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시각 문진 표 와 관련 하 여 상담 을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청각 문진 표 및 귓속말 검사 결과 와 관련 하 여 상담 을 한다 . ○ 시력 은 공인 시력표 를 사용 하 여 측정 하 며 , 한 쪽 눈 을 가리 고 각각 따로 측정 한다 . 단 , 각각 측정 이 불 가능 할 경우 에 한하 여 양안 으로 측정 한다 . ※ 숫자 시력표 우선 시행 시력표 상 그 줄 의 시표 수의 50 % 이상 을 읽 을 수 있 는 가장 낮 은 줄 의 시력 으로 표기 한다 . 시력표 의 종류 에 따라 시력표 기법 이 다를 수 있 으나 시력표 에 적힌 대로 보 고 한다 . 안경 을 착용 한 경우 착용 상태 에서 검사 하 고 그 시력 을 ‘ 안경 ’ 이라고 병기 하 여 표기 한다 . ○ 신 체계 측 - 키 - 몸무게 - 머리 둘레 - 체질량 지수 - 성장 이상 - 비만 ○ 신장 계 : 0 . 1 cm 단위 까지 측정 이 가능 한 기계 를 사용 한다 . ○ 체중계 : 100 g 단위 까지 측정 이 가능 한 기계 를 사용 한다 . ○ 머리 둘레 는 줄자 를 이용 하 여 귀 의 위쪽 에서 이마 의 눈 이 움푹 들어간 부위 의 바로 윗부분 으로 줄자 를 수평 이 되 도록 돌려서 머리카락 을 가볍 게 누른 상태 로 0 . 1 cm 까지 측정 한다 . ○ 체질량 지수 ( BMI ) 로 보 고 한다 . 2 . 발달 평가 및 상담 - 발달 이상 7 , 920 원 ○ K - DST : 보호자 설문 조사 후 의사 가 판정 하 고 상담 한다 . - 42 - 47 개월 : K - DST 세트 16 사용 - 48 개월 : K - DST 세트 17 사용 3 . 건강 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안전사고 - 영양 결핍 ( 과잉 ) 2 종 8 , 700 원 ( 1 종 기본 6 , 600 원 , 1 종 추가 시 2 , 100 원 가산 ) ○ 건강 교육 및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문진 표 의 안전사고 예방 , 영양 관리 등 에 대한 교육 을 한다 . 4 . 구강 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 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 보건 교육 ( 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가 - 1 ( AA 100 ) ○ 진찰 및 상담 은 치과 의사 가 직접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문진 표 의 구강 건강 관련 습관 , 구강 증상 등 에 대한 상담 을 한다 . ○ 치아 검사 는 치아우식증 에 대해 검사 한다 . - 우식 치 , 인 접면 우식 의심 치 , 치료 치 로 구분 하 여 , 이상 치아 유무 로 기재 한다 . ○ 기타 부위 검사 와 구강 위생 검사 를 한다 . - 기타 부위 검사 소견 이 있 는 경우 에 기술 하 고 , 육안 으로 보이 는 음식 잔사 와 치면세균막 이 있 으면 이 의 상태 를 기록 한다 . ○ 수검자 의 검진 결과 에 따라 필요 한 구강 보건 교육 을 보호자 에게 실시 하 고 , 환자 상태 에 따라 사후 관리 권고 와 상담 을 한다 . 7 . 7 차 검진 ( 생후 54 ~ 60 개월 , 구강 검진 은 54 ~ 65 개월 ) 검진 항목 목표 질환 분류 번호 ( 코드 ) 검 사 방 법 1 . 영 유아 건강 검진 상담 및 행정 비용 가 - 1 ( AA 154 ) × 80 % ○ 문진 및 진찰 - 시각 문진 - 청각 문진 ○ 시력 검사 - 청각 이상 - 굴절 이상 ( 약시 ) ○ 진찰 및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시각 문진 표 와 관련 하 여 상담 을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청각 문진 표 와 관련 하 여 상담 을 한다 . ○ 시력 은 공인 시력표 를 사용 하 여 측정 하 며 , 한 쪽 눈 을 가리 고 각각 따로 측정 한다 . 단 , 각각 측정 이 불 가능 할 경우 에 한하 여 양안 으로 측정 하 고 표기 한다 . ※ 숫자 시력표 우선 시행 시력표 상 그 줄 의 시표 수의 50 % 이상 을 읽 을 수 있 는 가장 낮 은 줄 의 시력 으로 표기 한다 . 시력표 의 종류 에 따라 시력표 기법 이 다를 수 있 으나 시력표 에 적힌 대로 보 고 한다 . 안경 을 착용 한 경우 착용 상태 에서 검사 하 고 그 시력 을 ‘ 안경 ’ 이라고 병기 하 여 표기 한다 . ※ 시력표 종류 에 따른 정밀 평가 필요 판정기 준 진용 한 시력표 로 는 0 . 63 시력 , 한 천석 시력표 로 는 0 . 6 시력 을 기준 으로 판정 한다 . ○ 신 체계 측 - 키 - 몸무게 - 머리 둘레 - 체질량 지수 - 성장 이상 - 비만 ○ 신장 계 : 0 . 1 cm 단위 까지 측정 이 가능 한 기계 를 사용 한다 . ○ 체중계 : 100 g 단위 까지 측정 이 가능 한 기계 를 사용 한다 . ○ 머리 둘레 는 줄자 를 이용 하 여 귀 의 위쪽 에서 이마 의 눈 이 움푹 들어간 부위 의 바로 윗부분 으로 줄자 를 수평 이 되 도록 돌려서 머리카락 을 가볍 게 누른 상태 로 0 . 1 cm 까지 측정 한다 . ○ 체질량 지수 ( BMI ) 로 보 고 한다 . 2 . 발달 평가 및 상담 - 발달 이상 7 , 920 원 ○ K - DST : 보호자 설문 조사 후 의사 가 판정 하 고 상담 한다 . - 54 - 59 개월 : K - DST 세트 18 사용 - 60 개월 : K - DST 세트 19 사용 3 . 건강 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전자 미디어 노출 - 안전사고 - 영양 결핍 ( 과잉 ) - 전자 미디어 노출 3 종 10 , 800 원 ( 1 종 기본 6 , 600 원 , 1 종 추가 시 2 , 100 원 가산 ) ○ 건강 교육 및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문진 표 의 안전사고 예방 , 영양 관리 , 전자 미디어 노출 등 에 대한 교육 을 한다 . 4 . 구강 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 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 보건 교육 ( 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가 - 1 ( AA 100 ) ○ 진찰 및 상담 은 치과 의사 가 직접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문진 표 의 구강 건강 관련 습관 , 구강 증상 등 에 대한 상담 을 한다 . ○ 치아 검사 는 치아우식증 에 대해 검사 한다 . - 우식 치 , 인 접면 우식 의심 치 , 치료 치 로 구분 하 여 , 이상 치아 유무 로 기재 한다 . ○ 기타 부위 검사 와 구강 위생 검사 를 한다 . - 기타 부위 검사 소견 이 있 는 경우 에 기술 하 고 , 육안 으로 보이 는 음식 잔사 와 치면세균막 이 있 으면 이 의 상태 를 기록 한다 . ○ 수검자 의 검진 결과 에 따라 필요 한 구강 보건 교육 을 보호자 에게 실시 하 고 , 환자 상태 에 따라 사후 관리 권고 와 상담 을 한다 . 8 . 8 차 검진 ( 생후 66 ~ 71 개월 ) 검진 항목 목표 질환 분류 번호 ( 코드 ) 검 사 방 법 1 . 영 유아 건강 검진 상담 및 행정 비용 가 - 1 ( AA 154 ) × 80 % ○ 문진 및 진찰 - 시각 문진 - 청각 문진 - 예방 접종 확인 ○ 시력 검사 - 청각 이상 - 굴절 이상 ( 약시 ) ○ 진찰 및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시각 문진 표 와 관련 하 여 상담 을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청각 문진 표 와 관련 하 여 상담 을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예방 접종 결과 를 확인 하 고 상담 한다 . ○ 시력 은 공인 시력표 를 사용 하 여 측정 하 며 , 한 쪽 눈 을 가리 고 각각 따로 측정 한다 . 단 , 각각 측정 이 불 가능 할 경우 에 한하 여 양안 으로 측정 하 고 표기 한다 . ※ 숫자 시력표 우선 시행 시력표 상 그 줄 의 시표 수의 50 % 이상 을 읽 을 수 있 는 가장 낮 은 줄 의 시력 으로 표기 한다 . 시력표 의 종류 에 따라 시력표 기법 이 다를 수 있 으나 시력표 에 적힌 대로 보 고 한다 . 안경 을 착용 한 경우 착용 상태 에서 검사 하 고 그 시력 을 ‘ 안경 ’ 이라고 병기 하 여 표기 한다 . ※ 시력표 종류 에 따른 정밀 평가 필요 판정기 준 진용 한 시력표 로 는 0 . 63 시력 , 한 천석 시력표 로 는 0 . 6 시력 을 기준 으로 판정 한다 . ○ 신 체계 측 - 키 - 몸무게 - 머리 둘레 - 체질량 지수 - 성장 이상 - 비만 ○ 신장 계 : 0 . 1 cm 단위 까지 측정 이 가능 한 기계 를 사용 한다 . ○ 체중계 : 100 g 단위 까지 측정 이 가능 한 기계 를 사용 한다 . ○ 머리 둘레 는 줄자 를 이용 하 여 귀 의 위쪽 에서 이마 의 눈 이 움푹 들어간 부위 의 바로 윗부분 으로 줄자 를 수평 이 되 도록 돌려서 머리카락 을 가볍 게 누른 상태 로 0 . 1 cm 까지 측정 한다 . ○ 체질량 지수 ( BMI ) 로 보 고 한다 . 2 . 발달 평가 및 상담 - 발달 이상 7 , 920 원 ○ K - DST : 보호자 설문 조사 후 의사 가 판정 하 고 상담 한다 . - 66 - 71 개월 : K - DST 세트 20 사용 3 . 건강 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취학 전 준비 - 안전사고 - 영양 결핍 ( 과잉 ) - 취학 전 준비 3 종 10 , 800 원 ( 1 종 기본 6 , 600 원 , 1 종 추가 시 2 , 100 원 가산 ) ○ 건강 교육 및 상담 은 반드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한다 . - 보호자 가 작성 한 문진 표 의 안전사고 예방 , 영양 관리 , 취학 전 준비 에 대한 교육 을 한다 . ※ 영 유아 가산금 : 만 1 세 미만 의 소아 및 만 1 세 이상 만 6 세 미만 의 소아 에 대해서 는 영 유아 건강 검진 상담 및 행정 비용 에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에 따른 가산 점수 를 더 한 비용 을 적용 한다 . [ 별표 4 ] 일반 건강 검진 및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결과 판정기 준 판 정 구 분 판 정 기 준 정상 A 일반 건강 검진 및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결과 건강 이 양호 한 자 정상 B ( 경계 ) 일반 건강 검진 및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결과 건강 에 이상 이 없 으나 식생활 습관 , 환경 개선 등 자 가 관리 및 예방 조치 가 필요 한 자 일반 질환 의 심 일반 건강 검진 및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결과 질환 으로 발전 할 가능 성 이 있 어 추적 검사 나 전문 의료 기관 을 통한 정확 한 진단 과 치료 가 필요 한 자 고 혈압 , 당뇨병 질환 의 심 ( 확진 검사 대상자 ) 일반 건강 검진 결과 고혈압 , 당뇨병 이 의심 되 어 진료 와 검사 등 이 필요 한 자 유질 환자 고혈압 , 당뇨병 , 이상 지질혈증 , 폐결핵 으로 판정 받 고 , 현재 약물 치료 를 받 고 있 는 자 구강 정상 A 검진 결과 구강 건강 이 양호 한 자 정상 B 검진 결과 구강 건강 에 이상 이 없 으나 식이 습관 상담 , 전문가 구강 위생 관리 및 치주 관리 등 이 필요 한 자 주 의 검진 결과 질환 으로 발전 할 가능 성 이 있 어 추가 검사 나 치과 에서 정확 한 진단 과 치료 가 필요 한 자 치료 필요 명확 한 우식 치아 가 있 거나 치주 질환 으로 인해 당장 치료 가 필요 한 경우 [ 별표 5 ] 영 유아 건강 검진 결과 판정기 준 구분 양호 주 의 정밀 평가 필요 지속 관리 필요 조치 사항 종합 판정 ◦ 건강 검진 결과 건강 이 양호 한 영 유아 ◦ 건강 검진 결과 건강 에 이상 이 없 으나 식생활 습관 , 환경 개선 등 보호 관리 및 예방 조치 가 필요 한 영 유아 ◦ 다음 연령 검사 에서 유의 하 여 보 아야 하 는 영 유아 ◦ 건강 검진 결과 , 혹은 추적 검사 결과 질환 이 의심 되 어 정밀 평가 를 요하 는 영 유아 ◦ 발달 문제 로 이미 진단 을 받 았 거나 , 치료 중 인 질환 이 있 다고 답한 영 유아 ◦ 난청 이 의심 되 거나 난청 으로 진단 받 아 정기 진료 또는 정밀 청력 검사 를 시행 받 았 다고 답한 영 유아 ◦ 양호 - 다음 검진 까지 관찰 ◦ 주의 - 위험 질환 에 대한 교육 ◦ 정밀 평가 필요 / 지속 관리 필요 - 해당 검진 항목 의 조치 사항 에 따름 시각 ◦ 각 시기 별 문진 표 와 진찰 에서 이상 소견 의 항목 이 하나 도 없 는 경우 - ◦ 각 시기 별 문진 표 와 진찰 에서 이상 소견 의 항목 이 1 개 이상 인 경우 ◦ 42 - 48 개월 : 시력 검사 시 한 눈 또는 두 눈 의 시력 이 0 . 5 미만 인 경우 ◦ 54 - 60 개월 , 66 - 71 개월 : 시력 검사 시 한 눈 또는 두 눈 의 시력 이 0 . 6 / 0 . 63 미만 인 경우 ◦ 정밀 평가 필요 - 위험 질환 설명 후 안과 의뢰 청각 ◦ 각 시기 별 문진 표 와 진찰 에서 이상 소견 의 항목 이 하나 도 없 는 경우 - ◦ 각 시기 별 문진 표 와 진찰 에서 이상 소견 의 항목 이 1 개 이상 인 경우 ◦ K - DST 의 ‘ 언어 ’ 영역 에서 ‘ 가 ’ 또는 ‘ 나 ’ 판정 을 받 은 경우 ◦ 난청 이 의심 되 거나 난청 으로 진단 받 아 정기 진료 또는 정밀 청력 검사 를 시행 받 았 다고 답한 영 유아 ◦ 양호 - 다음 검진 까지 관찰 ◦ 정밀 평가 필요 - 청력 저하 ( 난청 ) 이 발생 할 수 있 음 을 설명 후 청성 뇌간 반응 역치 검사 ( auditory brainstem response threshold test ) 가 가능 한 이비인후과 로 의뢰 ( 42 개월 부터 는 판단 능력 이 있 으므로 순음 청력 검사 ( Pure Tone Audiometry ) 를 우선 시행 ) ◦ 지속 관리 필요 - 다음 검진 까지 관찰 하 며 , 난청 에 대하 여 평가 를 받 았 던 기관 에서 정기 적 인 청각 검진 을 받 도록 권고 성장 ◦ 신 체계 측 ( 5 P 이상 ∼ 95 P 미만 ) - ◦ 신 체계 측 - 5 P 미만 , 95 P 이상 - 성장 도표 에서 정상 이 었 던 어린이 가 다음 검진 시기 에 한두 급간 ( one or two major percentiles ) 의 변화 가 있 는 경우 * 단 , 1 차 검진 ( 14 일 ～ 35 일 ) 시 에 는 신체 계측 을 각각 판정 하 지 않 고 검진 의사 가 출생 시 신체 계측 치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종 합판 정란 에 결과 를 기재 하 며 , 미숙아 로 출생 한 경우 생후 24 개월 까지 교정 연령 을 고려 하 여 판단 함 ◦ 정밀 평가 필요 - 소아 청소년 과 에 의뢰 하 여 추적 관찰 , 반복 평가 , 중재 후 이상 시 3 차 의료 기관 의뢰 구분 양호 주 의 정밀 평가 필요 지속 관리 필요 조치 사항 빠른 수준 또래 수준 추적 검사 요망 심화 평가 권고 발달 ◦ 발 달선 별 검사 결과 각 영역 별 발달 수준 이 빠른 편일 가능 성 이 높 은 영 유아 - 각 영역 별 총점 이 월령 집단 내 에서 1 표준편차 이상 ( 상위 16 백 분 위수 이내 ) 일 경우 ◦ 발 달선 별 검사 결과 ‘ 또래 수준 ’ 에 해당 하 며 정상 발달 하 고 있 을 가능 성 이 높 은 영 유아 - 각 영역 별 총점 이 월령 집단 내 에서 ± 1 표준편차 ( 16 백 분 위수 에서 84 백 분 위수 ) 에 해당 할 경우 ◦ 발 달선 별 검사 결과 해당 영역 의 발달 기술 을 충분히 습득 하 지 못하 고 있 을 가능 성 이 있 는 영 유아 - 각 영역 별 총점 이 월령 집단 내 에서 - 1 표준편차 미만 , - 2 표준편차 이상 ( 하위 2 . 3 백 분 위수 에서 15 . 9 백 분 위수 ) 으로 나타날 경우 ◦ 발 달선 별 검사 결과 발달 지연 이 의심 되 므로 심화 평가 가 필요 한 영 유아 - 각 영역 별 총점 이 월령 집단 내 에서 - 2 표준편차 미만 ( 하위 2 . 3 백 분 위수 미만 ) 일 경우 - 추가 질문 에 한 개 이상 ‘ 예 ’ 라고 응답 한 경우 ◦ 발달 문제 로 이미 진단 을 받 았 거나 , 치료 중 인 질환 이 있 다고 답한 영 유아 ◦ 정밀 평가 필요 - 발달 관련 진료 가 가능 한 소아 신경 과 , 소아 재활 의학 과 , 또는 소아 정신 건강 의 학과 로 의뢰 하 여 적절 한 개입 및 치료 를 받 으면서 주기 적 으로 추적 관찰 받 도록 설명 ◦ 지속 관리 필요 - 신경 발달 질환 으로 이미 진단 받 은 영 유아 는 치료 및 개입 을 적절히 받 고 있 는지 확인 후 지속 적 으로 관리 를 받 도록 독려 구분 정상 A 정상 B 주 의 치료 필요 구강 ◦ 검진 결과 구강 건강 이 양호 한 자 ◦ 검진 결과 구강 건강 에 이상 이 없 으나 식이 습관 상담 , 특수 예방 조치 ( 불소 도포 , 치아 홈 메우 기 ) , 전문가 구강 위생 관리 등 이 필요 하 며 , 현재 맹 출 중 인 치아 가 있 는 경우 ◦ 검진 결과 질환 으로 발전 할 가능 성 이 있 어 추가 검사 나 치과 에서 정확 한 진단 과 치료 가 필요 한 자 ◦ 우식 치아 가 있 어 당장 치료 가 필요 한 경우 [ 별표 8 ] 건강 검진 기관 교육 과정 ( 제 3 조 관련 ) 1 . 제 3 조제 2 항 에 따른 건강 검진 의사 의 교육 대상 은 다음 과 같 다 . 가 . 일반 건강 검진 , 영 유아 건강 검진 , 구강 검진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을 담당 하 고자 하 는 의사 2 . 교육 기관 은 다음 과 같 다 . 가 . 국가 건강 검진 기관 교육 과정 ( 이하 “ 검진 기관 교육 과정 ” 이 라 한다 ) 운영 주체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4 조 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한다 ) 으로 한다 . 나 . 공단 은 자체 적 으로 교육 과정 을 운영 하 거나 동 교육 과정 을 ｢ 의료법 ｣ 제 28 조 에 따라 설립 된 의사회 또는 치과 의 사회 의 중앙 회 에서 ｢ 의료법 ｣ 제 30 조제 2 항 에 따라 실시 하 는 보수 교육 에 포함 하 여 실시 하 거나 별도 검진 기관 교육 과정 을 신설 하 여 실시 하 게 할 수 있 다 . 다 . 교육 기관 은 교육 수료 자 명단 과 그 밖 에 이수자 의 교육 이수 를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를 3 년 간 보존 하 여야 한다 . 3 . 교육 계획 및 실적 보고 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가 . 공단 은 매년 당해 연도 의 검진 기관 교육 과정 운영 계획서 를 제출 하 고 매년 2 월 말 까지 전년 도 검진 기관 교육 과정 결과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나 . 공단 은 전체 검진 기관 교육 과정 수료자 에 대한 대장 ( 이하 “ 교육 수료 자 명단 ” 이 라 한다 ) 을 작성 하 여 관리 하 여야 한다 . 다 . 공단 은 교육 수료자 의 수료 확인 등 으로 수료증 발급 을 갈음 할 수 있 다 . 4 . 교육 과정 운영 기준 가 . 검 진 기관 교육 과정 에 포함 되 어야 할 교육 과목 등 은 다음 과 같 다 . 교육 과정 일반 건강 검진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 영 유아 건강 검진 구강 검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총계 7 과목 240 분 6 과목 240 분 4 과목 140 분 1 일 반 건강 검진 사업 개요 20 영 유아 건강 검진 사업 개요 및 절차 소개 15 분 구강 검진 사업 개요 40 분 2 심뇌 혈관 질환 위험 평가 상담 시 활용 기법 20 영 유아 진찰 의 특성 과 방법 및 신체 계 측 25 분 구강 검진 실시 방법 40 분 3 생활 습관 상담 ( I ) - 금연 , 금주 / 절주 60 건강 교육 ( Ⅰ ) - 영양 , 대소변 가리 기 50 분 교육 및 상담 30 분 4 생활 습관 상담 ( II ) - 신체 활동 , 영양 , 비만 80 건강 교육 ( Ⅱ ) - 안전사고 예방 , 수면 , 구강 , 개인위생 60 분 구강 검진 절차 소개 30 분 5 우울증 평가 및 상담 20 건강 교육 ( Ⅲ ) - 전자 미디어 노출 , 정서 및 사회 성 , 취학 전 준비 60 분 6 인지 기능 평가 및 상담 20 발달 평가 및 상담 30 분 7 노인 기능 평가 20 나 . 모든 교육 과정 은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으로 실시 한다 . [ 별표 9 ] 국가 건강 검진 의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관리 기준 1 . 이 기준 은 ｢ 건강 검진 기본법 ｣ 제 3 조제 2 호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4 조 에 따라 지정 받 은 검진 기관 이 인체 에서 채취 한 가검물 에 대한 검사 ( 이하 “ 검체 검사 ” 라 한다 ) 를 검체 검사 가 가능 한 다른 검진 기관 또는 검사 기관 ( 이하 “ 수탁 기관 ” 이 라 한다 ) 에 검체 검사 를 위탁 할 경우 에 필요 한 관리 기준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2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관리 기준 구분 관리 기준 비 고 가 . 수탁 기관 의 인력 등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의 내역 ｣ 의 부록 인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기준 ” 중 “ 인력 기준 ” 을 따름 나 . 검체 검사 의 위탁 범위 ○ 혈색소 , 공복 혈당 , 총 콜레스테롤 , HDL 콜레스테롤 , 트리 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트리 글리세라이드 400 mg / dL 이상일 경우 실 측정 ) , AST ( SGOT ) , ALT ( SGPT ) , 감마 지티피 ( γ - GTP )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간 질환 검사 중 B 형 간염 표면 항원 , B 형 간염 표면 항체 , C 형 간염 항체 검사 ○ 위암 검사 중 병리 조직 검사 ○ 간암 검사 중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 ○ 대장암 검사 중 분변 잠혈 검사 및 병리 조직 검사 ○ 자궁경부암 검사 중 자궁경부 세포 검사 ○ 그 외 검체 검사 위탁 범위 는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의 내역 ｣ 의 부록 인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기준 ” 중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기준 ” 을 따름 다 . 검체 채취 및 보관 ○ 혈청 은 혈액 채취 후 2 시간 이내 에 원심 분리 하 여 ( Gel Tube 를 사용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혈구 와 혈청 을 분리 하 여 옮겨야 함 ) 검사 전 까지 냉장 보관 하 여야 하 며 , 검체 채취 후 24 시간 이내 검사 되 어야 함 - 단 , 간장 질환 검사 중 B 형 간염 표면 항원 , B 형 간염 표면 항체 , C 형 간염 항체 ,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 에 대해서 는 검체 채취 후 적절 한 검체 처리 ( 검사 항목 , 혈청 분리 절차 등 ) 및 보관 ( - 20 ℃ 이하 냉동 보관 할 경우 분리 된 혈청 보관 허용 기간 : 10 일 , 2 ~ 8 ℃ 냉장 보관 할 경우 분리 된 혈청 보관 허용 기간 : 5 일 ) 에 대한 규정 이 진단 의학 검 사실 운영 과 면역 혈청 분야 지침 에 있 고 , 이 를 준수 하 는 경우 예외 를 인정 함 ○ 일반 혈액 검사 용 검체 는 냉장 보관 하 여야 하 며 , 검체 채취 후 24 시간 이내 검사 되 어야 함 ○ 대변 은 5 g 정도 를 채취 하 여 냉장 보관 하 여야 하 고 채취 후 24 시간 이내 검사 되 어야 함 ○ 분변 잠혈 검사 는 전용 완충액 이 담긴 용기 에 채취 되 어 냉장 보관 되 어야 함 ○ 병리 조직 검사 인 경우 검체 양 의 10 배 양 에 해당 하 는 10 % 중성 포르말린 이 있 는 용기 에 담 고 밀폐 한 검체 를 의뢰 하 여야 함 ○ 세포 병리 검사 인 경우 검체 를 도말 한 후 즉시 95 % 에틸알코올 용기 에 담 거나 분 무형 고정액 을 뿌려 고정 하 여 검체 를 의뢰 하 여야 함 ○ 위 에 따라 실시 된 검사 중 재검사 가 필요 한 경우 에 는 해당 검진 기관 이 확인 하 여 재검사 를 실시 하 여야 함 ○ 검체 를 보관 하 는 냉장고 는 온도 허용 범위 가 정해져 있 어야 함 ○ 각 검체 별 검사 가 완료 된 후 에 는 ｢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 제 14 조 에 따라 폐기 되 어야 함 라 . 검체 의 이송 ○ 검체 의 이송 에 사용 되 는 용기 는 보관 상태 와 동일 한 상태 를 유지 하 여야 함 ○ 검체 이송 에 대한 관리 를 위해 검체 이송 용기 의 온도 기록 지 를 두 고 이 에 대한 내용 을 기록 하 여야 함 ○ 검체 검사 를 위해 검체 를 이송 할 경우 24 시간 이내 에 검사 를 완료 하 여야 한다 . 단 , 다음 의 경우 에 는 예외 를 인정 함 - 보건복지부 장관 이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라 보험료 경감 을 위하 여 정한 섬 ․ 벽지 지역 의 경우 가장 가까운 뭍 으로 이송 하 는 시간 은 제외 - 간 질환 검사 중 B 형 간염 표면 항원 , B 형 간염 표면 항체 , C 형 간염 항체 ,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 는 분리 된 혈청 으로 - 20 ℃ 이하 냉동 보관 할 경우 10 일 이내 , 2 〜 8 ℃ 냉장 보관 할 경우 5 일 이내 ○ 검체 를 이송 할 때 에 는 보관 상태 와 동일 한 상태 로 검체 를 이송 하 여야 하 며 , 혈청 검체 의 경우 에 는 2 시간 이내 에 원심 분리 ( Gel Tube 를 사용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혈구 와 혈청 을 분리 ) 를 하 여야 함 ○ 병리 검사 를 위탁 할 때 에 는 병리 과 에서 육안 검사 부터 시행 할 수 있 도록 검체 를 바로 위탁 하 여야 하 며 검진 기관 에서 미리 검체 를 부분 제작 및 염색 을 시행 하 여 슬라이드 를 보내 지 않 아야 함 ○ 검체 를 인계 하 는 자 와 인수 하 는 자 는 각 검체 에 대해 검체 번호 와 수검자 번호 가 일치 하 는지 와 혈액 검체 상태 가 용혈 , 황달 , 혼탁 상태 인지 를 확인 한 다음 상호 서명 하 여야 함 마 . 검체 검사 위탁 및 결과 통보 ○ 검진 기관 이 검체 검사 를 위탁 하 고자 할 때 에 는 해당 검체 와 “ 건강 검진 검체 검사 의뢰서 ” ( 별지 제 18 호 서식 ) 를 문서 또는 전자 문서 교환 ( EDI ) 및 Web ( on - line system ) 등 의 방법 을 이용 하 여 수탁 기관 에 송부 하 고 그 사본 을 이 기준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보존함 ○ 수탁 기관 이 검체 검사 결과 를 통보 하 고자 할 때 에 는 “ 건강 검진 검체 검사 결과지 ” ( 별지 제 19 호 서식 ) 를 문서 또는 전자 문서 교환 ( EDI ) 또는 Web ( on - line system ) 등 의 방법 을 이용 하 여 검진 기관 에 송부 하 고 그 사본 을 이 기준 에 정한 바 에 따라 보존함 ○ 검진 기관 에서 사용 중 인 검사 의뢰서 및 수탁 기관 에서 사용 중 인 검사 결과지 가 별지 제 18 호 와 별지 제 19 호 서식 내용 을 포함 하 는 경우 별지 서식 을 갈음 하 여 사용 할 수 있 음 바 . 검체 검사 와 관련 한 서류 의 보존 ○ 검체 검사 및 결과 와 관련 된 모든 문서 또는 전자 적 방식 으로 처리 한 자료 의 보존 은 검사 의뢰 일 및 결과 통보 일 로부터 5 년 간 보관 사 . 검사 비용 의 산정 및 정산 ○ 검진 기관 이 검체 검사 를 위탁 한 경우 검사 비용 은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의 내역 ｣ 의 부록 인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기준 ” 중 “ 검사 비용 ” 기준 을 따름 ○ 검사 비용 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검진 기관 에 지급 하 며 , 검진 기관 과 수탁 기관 은 상호 정산 ○ 검진 기관 이 수탁 기관 에 검진 비용 을 정산 할 때 부당 한 방법 을 이용 하 여 일반 적 으로 지급 하 는 대가 보다 현저 하 게 낮 은 수준 으로 비용 을 지급 하 거나 지급 받 도록 강요 하 여서는 안 됨 아 . 정도 관리 등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검진 비용 을 심사 ․ 지급 함 에 있 어 필요 한 경우 검진 기관 에 관련 자료 를 제출 하 게 하 거나 정도 관리 실태 등 을 확인 할 수 있 음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현지 확인 을 실시 하 는 경우 는 아래 와 같 음 - 검체 검사 위탁 을 하 지 않 고 , 허위 로 검사 비용 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청구 한 사실 이 확인 된 때 - 위탁 검사 와 관련 하 여 국가 건강 검진 질서 문란 행위 를 한 사실 이 확인 된 때 - 업무 관련 민원 , 고발 등 기타 현지 확인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한 경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