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재 전국 언론 노조 위원장 은 방송법 시행령 이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됐 다고 해서 방송법 이 유효 로 인정 되 는 건 아니 라고 강조 했 다 . ‘ 유효 가 아니 기 때문 에 국회 에서 재 논의 하 라 ’ 는 헌법 재판소 결정 취지 를 무시 하 고 언론 법 을 기정사실 화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또 그 는 “ 정부 는 현실 적 으로 실효 라면서 되돌릴 수 없 게 만들 려 하 고 있 지만 , 언론 악법 의 위법 상황 은 해소 되 지 않 았 다 ” 며 “ 위법 적 추진 에 대한 공세 를 멈추 지 않 을 것 ” 이 라고 투쟁 의지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