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 심 은 만찬 비용 과 돈 봉투 는 자금 원천 과 예산 지침 상 적용 범위 가 다르 기 때문 에 두 혐의 를 구별 해서 판단 했 다 . 식사 비용 은 상급자 가 하급자 에게 위 로 · 격려 · 포상 목적 으로 지급 한 것 으로 청탁 금지법 상 예외 사유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다 . 식사비 를 제외 한 혐의 에 대해서 는 ' 돈 봉투 속 액수 가 1 인 당 100 만 원 을 초과 하 지 않 아 형사 처벌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