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는 또한 , 원고 가 누락 한 현금 수입 을 어느 노선 에 포함 하 여야 하 는지 확인 할 수 없 고 , 운영 개선 지원금 은 관내 시내 버스 및 시외버스 업체 의 모든 노선 수입금 과 운송 원가 를 조사 하 여 지원 율 을 확정 하 는 것 이 어서 원고 에 대한 정당 한 보조금 만 을 따로 산정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며 , 원고 가 제공 하 는 기초 자료 를 신뢰 할 수 없 으므로 , 이 는 행정 처분 에 가분 성 이 없 거나 그 처분 대상 의 일부 가 특정 될 수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 이 사건 처분 은 일부 취소 가 처음 부터 불 가능 하 므로 일부 위법 한 부분 이 있 다 하 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을 취소 할 수 없 다는 취지 의 주장 을 한다 . 
 그러나 피고 가 주장 하 는 사정 은 피고 의 주관 적 인 사정 에 불과 할 뿐 , 원고 가 거짓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과다 지급 받 은 부분 과 이러 한 행위 와 무관 하 게 정당 하 게 지급 받 은 부분 을 산정 · 특정 하 는 것 이 물리 적 · 논리 적 으로 불 가능 한 것 은 아니 다 . 
 또한 외형 상 하나 의 행정 처분 이 가분 성 이 있 거나 그 처분 대상 의 일부 가 특정 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처분 에 위법 이 있 으면 이 를 전부 취소 하 지 않 고 일부 만 의 취소 도 가능 한 것 일 뿐 , 가분 성 이 없 거나 그 처분 대상 의 일부 가 특정 될 수 없 는 경우 라면 그 처분 전부 를 취소 하 여야 하 는 것 이 지 오히려 행정 처분 전부 를 취소 할 수 없 는 것 은 아니 다 . 
 ③ 피고 는 , 원고 가 이 사건 보조금 청구 시 ‘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재정 지원 을 받 은 경우 보조금 을 이 의 없이 반납 하 겠 다 ’ 는 각서 를 제출 하 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것 은 신의칙 에 반하 는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 원고 가 제출 한 각서 의 취지 도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인하 여 과다 지급 된 보조금 에 대하 여 는 이 를 반납 하 겠 다는 것 이 지 이 와 무관 하 게 정상 적 으로 지급 받 은 보조금 까지 포함 하 여 보조금 전액 을 반환 하 겠 다는 취지 는 아니 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고 가 정당 한 보조금 부분 에 대하 여도 반환 을 명 한 이 사건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것 이 신의칙 에 반 한다고 할 수 없 다 . 
 피고 의 위 주장 은 모두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어 인용 하 여야 할 것 인데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 이 사건 처분 을 취소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서영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진 준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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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4 . 20 . 선고 2016 누 72329 판결 부당 이득 징수 결정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피 고 , 피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 종결 	 2017 . 4 . 6 . 
 제 1 심판 결 	 수원 지방 법원 2016 . 9 . 23 . 선고 2015 구단 33725 판결 
 
 주 문 
 1 . 원고 들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5 . 8 . 28 . 원고 들 에 대하 여 한 140 , 084 , 920 원 의 부당 이득 금 징수 결정 을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취소 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5 . 8 . 28 . 원고 들 에 대하 여 한 140 , 084 , 920 원 의 부당 이득 금 징수 결정 중 47 , 839 , 590 원 에 해당 하 는 부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와 같 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원고 들 이 항소 하 면서 이 법원 에서 주장 하 는 사유 는 제 1 심 에서 원고 들 이 주장 한 내용 과 크 게 다르 지 아니하 고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4 조 제 1 항 , 제 90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근로복지공단 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청구 하 여 “ 받 은 ” 금액 을 원고 들 에게 징수 할 금액 에서 제외 할 수 있 으나 , 아직 청구 하 지 않 거나 받 지 않 은 금액 을 제외 할 수 있 다고 해석 되 지 아니하 고 , 위 금액 을 제외 하 지 않 은 징수 결정 이 위법 하 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원고 들 의 주장 을 배척 한 제 1 심의 판단 은 정당 하 다 ) . 
 2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원고 들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광수 <| name _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