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년 간 병역 을 면제 받 은 사유 중 1 위 는 ' 고령 '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민주당 김광진 의원 이 10 일 병무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2008 년 1 월 ~ 2012 년 12 월 까지 군 복무 면제 자 총계 및 각 면제 사유 현황 ' 자료 분석 결과 에 따르 면 지난 5 년 간 병역 면제 사유 로 1 위 를 차지 한 항목 은 총 4 만 295 명 으로 집계 된 ' 고령 ' 이 다 . 이 는 2 위 를 차지 한 ' 질병 '( 3 만 1142 명 ) 보다 도 많 은 수 치여서 눈길 을 끈다 . ' 고령 ' 사유 는 대부분 입영 예정자 가 이민 또는 유학 을 가 영주 권 을 취득 , 38 세 가 넘 도록 해외 에 장기 거주 하 는 경우 로 현행 병역법 규정 에 따라 제 2 국민역 으로 처분 한다 . 김 의원 은 " 소위 상류 층 에서 나 가능 한 이 같 은 방식 의 병역 면제 수단 이 앞 으로 도 계속 된다면 병역 의 의무 이행 을 누가 신성 한 국민 의 의무 라고 말 할 수 있 을지 우려 스럽 다 " 고 병역 면제 수단 시스템 의 문제점 을 꼬집 었 다 . 이소라 기자 wtnsora 21 @ segye . com ▶ 세계일보 구독 하 고 3 , 000 마일리지 받 자 !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