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고 볼 수 있 고 , 정치 자금 법 이 합법 적 정치 자금 의 수수 방법 으로 규율 하 고 있 는 당비 , 후원금 , 기탁금 , 보조금 , 정당 의 당헌 · 당규 등 에서 정한 부대 수입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며 , 정치 자금 법 이 정한 바 와 같 은 모금 및 배분 에 관한 사항 이나 회계 및 공개 에 관한 사항 에 관한 규정 및 그 밖 의 의무 사항 에 관한 규정 등 을 통한 자금 의 공개 및 투명 성 확보 와 정치 자금 에 관한 부정 방지 도 보장 되 지 아니하 므로 , 정치 자금 법 제 45 조 의 벌칙 에 따른 규제 의 대상 이 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그런데 이 사건 포럼 은 , 앞서 살핀 바 와 같이 그 인적 · 물 적 조직 을 바탕 으로 피고인 3 개인 이 라는 특정 정치인 의 공직 선거 를 위한 활동 을 위하 여 설립 되 었 고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는 이 사건 포럼 의 위 와 같 은 정치 활동 자체 에 소요 되 는 비용 과 그 기획 , 추진 , 보좌 , 지원 등 을 위한 위 포럼 상근 직원 에 대한 급여 등 에 소요 되 는 인건비 , 이 사건 포럼 사무실 의 개설 · 유지 등 에 소요 되 는 운영비 등 을 특별 회비 명목 으로 수수 하 였 고 , 이 는 앞서 든 상근 인력 의 고용 및 그 물 적 시설 구비 를 위한 자금 수수 의 예 와 마찬가지 로 , 정치 자금 법 이 정하 지 아니한 방법 으로 정치 활동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기부 받 은 것 으로서 정치 자금 법 제 45 조 의 벌칙 에 따른 규제 의 대상 이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이 사건 포럼 과 같 은 비 영리 법인 은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 영리 법인 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 제 7 조 , 제 8 조 에 따라 주무관 청인 △△ 광역시 에 매 사업 연도 의 수입 · 지출 예 · 결산서 를 제출 하 고 위 주무 관청 으로부터 관계 서류 · 장부 등 에 대한 검사 · 감독 을 받 는다 . 그러나 이러 한 검사 · 감독 은 비 영리 법인 의 공공 성 을 보장 하 기 위한 규제 로서 정치 자금 법 이 규정 하 는 정치 자금 자체 에 관한 모금 및 배 분과 회계 및 보고 에 관한 규제 와 는 엄연히 구별 된다 ) . 
 ㈒ 원심 과 환송 전 · 후 의 항소심 에서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된 증거 만 으로 는 이 사건 포럼 에 특별 회비 를 납부 한 회원 67 명 전부 가 이 사건 포럼 의 실질 적 설립 목적 이 피고인 3 의 공직 선거 준비 등 정치 활동 에 있 었 다거나 위 특별 회비 가 그러 한 정치 활동 에 소요 된 비용 임 을 알 면서 위 특별 회비 를 납부 하 였음에 대한 증명 이 있 다고 보 기 부족 하 기 는 하 다 . 
 정치 자금 법 제 45 조 제 1 항 이 같 은 법 이 정하 지 아니한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기부 한 자 와 기부 받 은 자 를 모두 처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어 기부 한 자 와 기부 받 은 자 는 대향범 인 필요 적 공범 관계 에 있 다고 볼 수 있 지만 , 이러 한 공범 관계 는 법률 상 범죄 의 실행 이 다 수인 의 협력 을 필요 로 하 는 것 을 가리키 는 것 으로서 이러 한 범죄 의 성립 에 는 행위 의 공동 을 필요 로 하 는 것 에 불과 하 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 가 책임 이 있 음 을 필요 로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08 . 3 . 13 . 선고 2007 도 10804 판결 참조 ) . 
 앞서 살핀 사실 관계 와 원심 및 환송 전 · 후 의 항소심 에서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된 증거 에 의하 면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가 이 사건 포럼 을 설립 하 여 그 정치 활동 의 추진 에 소요 되 는 비용 과 그 기획 , 추진 , 보좌 , 지원 등 을 위한 인 적 조직 및 물 적 조직 의 구성 , 유지 , 운영 등 에 소요 되 는 비용 이 필요 함 을 인식 하 였음이 객관 적 으로 드러나 고 , 그 비용 충당 을 위하 여 피고인 2 , 피고인 4 등 이 67 명 의 지인 들 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특별 회비 를 수수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위 67 명 이 정치 자금 을 기부 한다는 인식 여부 와 무관 하 게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의 위 와 같 은 정치 자금 부정 수수 행위 는 정치 자금 법 에 따른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된다 ( 피고인 3 , 피고인 4 가 위 와 같이 정치 자금 부정 수수 행위 를 공모 하 고 실행 한 이상 , 수수 한 정치 자금 의 관리 와 지출 에 까지 관여 하 지 않 았 다는 사정 만 으로 위 죄책 을 면할 수 없 다 ) . 
 ⑷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에 대하 여 환송 후 항소심 에서 변경 된 공소사실 부분 은 유죄 로 인정 함 이 타당 하 다 . 
 라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로부터 의 추징 에 관하 여 
 정치 자금 법 에 의한 필요 적 몰수 또는 추징 은 같 은 법 을 위반 한 자 에게 제공 된 금품 기타 재산 상 이익 을 그 들 로부터 박탈 하 여 부정 한 이익 을 보유 하 지 못하 게 함 에 그 목적 이 있 으므로 , 제공 된 당해 금품 기타 재산 상 이익 이 그 행위 자 에게 귀속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