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 미필 적 고의 ' 에 의한 살인 이 라고 판단 [ 구민수 기자 msg @ msnet . co . kr ] 대구 지법 전경 . 매일 신문 DB . 대구 지법 제 11 형사부 ( 부장 판사 손현찬 ) 는 만취 상태 에서 친구 와 말다툼 을 하 다 흉기 를 휘둘러 숨지 게 한 혐의 ( 살인 ) 로 재판 에 넘겨진 A ( 23 ) 씨 에게 징역 16 년 을 선고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 8 월 11 일 오전 5 시 쯤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다 가구 주택 에서 친구 B ( 23 ) 씨 와 다투 다가 집 에 있 던 흉기 로 수차례 찔러 숨지 게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검찰 은 A 씨 가 살인 에 대한 ' 확정 적 고의 ' 를 지닌 채 범행 을 저질렀 다고 판단 , 징역 30 년 을 구형 한 바 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A 씨 가 명백 하 게 피해자 를 살해 할 의도 가 있 었 다고 보 긴 어렵 다 " 라며 " 다만 범행 수법 이 잔혹 한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또한 A 씨 의 재범 우려 가 높 지 않 다고 보 고 검찰 이 청구 한 보호관찰 명령 도 기각 했 다 .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