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 지시 도 지휘 · 명령 '… ' 불법 파견 ' 범위 넓혔 다 
 기업 의 불법 파견 여부 를 따질 때 기준 이 되 는 정부 지침 이 12 년 만 에 개정 됐 다 . 고용 노동부 는 ' 근로자 파견 의 판단 기준 에 관한 지침 '( 이하 지침 ) 을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에 하달 한다고 29 일 밝혔 다 . 
 개정 지침 은 현대차 의 사내 하도급 을 불법 파견 으로 본 지난 2015 년 대법원 판례 에 따라 근로자 파견 에 해당 하 는 기준 을 ▲ 업무 상 상당 한 지휘 · 명령 ▲ 도급인 등 의 사업 에 대한 실질 적 편입 ▲ 인사 · 노무 관련 결정 · 관리 권한 행사 ▲ 계약 목적 의 확정 , 업무 의 구별 , 전문 성 · 기술 성 ▲ 계약 목적 달성 에 필요 한 조직 · 설비 의 보유 등 5 가지 로 명시 했 다 . 
 근로자 파견 은 사업주 가 근로자 를 고용 하 고 그 계약 을 유지 하 면서 다른 사업주 의 지휘 · 명령 에 따라 일 하 게 하 는 것 을 가리킨다 . 
 개정 지침 에서 주목 할 만 한 부분 은 업무상 지휘 · 명령 의 범위 를 확대 했 다는 점 이 다 . 업무상 지휘 · 명령 의 기준 을 ' 직 · 간접 적 으로 업무 수행 의 구체 적 사항 에 관한 구속력 있 는 지시 ' 로 밝혀 간접 적 인 지시 도 포함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