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자치 의 발전 을 위하 여 조례 의 활용 이 필요 하 다 . 지자체 는 헌법 과 법률 에 명시 적 으로 반하 지 아니하 는 한 원칙 적 으로 모든 사항 에 대하 여 조례 제 정권 ( 1988 년 의 지방 자치 법 제 15 조 ) 을 행사 할 수 있 다 . 예컨대 , 지자체 는 특정 보전 권역 에 대한 입장료 나 자연 자원 사용료 를 조례 로 부과 할 수 도 있 다 . 지방 공기업 법 과 지방 조례 등 에 근거 하 여 지방 공사 와 같 은 기구 를 설치 하 여 쓰레기 처리 나 문화 회관 관리 등 에 임할 수 도 있 다 . 이 때 상 ㆍ하 지자체 사이 의 법 적 갈등 이 문제 되 는 경우 도 있 다 . 이 를 위한 입법 적 장치 가 필요 하 다 . 지자체 의 헌장 또는 기본 조례 에 대하 여 일정 한 범위 의 일반 법률 들 보다 우선 적 효력 을 인정 하 는 것 도 하나 의 방안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