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의 각 증여 로 인해 공동 담보 의 부족 이 더욱 심화 되 었 음 이 인정 된다 . 따라서 추가 부분 의 증여 는 사해행위 에 해당 한다 . 
 라 ) 소결 론 
 따라서 별지 2 . 증여 목록 순번 제 5 내지 11 항 기재 증여 는 사해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고 ,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증여 계약 및 추가 부분 은 채무 초과 상태 를 초래 하 거나 심화 시키 는 사해행위 에 해당 한다 . 
 다 . 사해 의사 
 1 ) 피고 는 소외 1 이 이 사건 부동산 의 공유지 분 을 증여 한 2011 . 6 . 9 . 경 에 는 이 사건 은행 은 증자 를 실시 해 오 던 중 이 었 고 , 2011 . 5 . 12 . 경 에 는 프라임 개발 로부터 195 억 원 을 예치 받 음 으로써 증자 대금 을 확보 하 였으며 , BIS 비율 의 현저 한 증가 가 예상 되 어 소외 1 은 자신 의 증여 행위 가 이 사건 은행 으로 하여금 변제 를 받 기 어렵 게 될 위험 이 생긴다는 최소한 의 인식 조차 없 었 는바 , 사해 의사 가 인정 되 지 않 고 , 피 고 역시 선의 라고 주장 한다 . 
 2 ) 사해 의 사란 채무자 가 법률 행위 를 함 에 있 어 그 채권자 를 해 함 을 안다는 것 이 다 . 여기 서 ‘ 안다 ’ 고 함 은 의도 나 의 욕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라 단순 한 인식 으로 충분 하 다 . 결국 사해 의 사란 공동 담보 부족 에 의하 여 채권자 가 채권 변제 를 받 기 어렵 게 될 위험 이 생긴다는 사실 을 인식 하 는 것 이 며 , 이러 한 인식 은 일반 채권자 에 대한 관계 에서 있 으면 족하 고 , 특정 의 채권자 를 해 한다는 인식 이 있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09 . 3 . 26 . 선고 2007 다 63102 판결 ) . 
 3 ) 위 법리 에 의하 면 소외 1 의 사해 의사 는 단순 한 인식 으로 도 충분 하 고 ‘ 특정 의 채권자 ’ 를 해 한다는 인식 까지 있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소외 1 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상태 에 있 던 상태 에서 공동 담보 부족 에 의해 채권자 가 채권 변제 를 받 기 어렵 게 될 위험 이 생긴다는 사실 을 인식 하 면서 도 여러 차례 처 인 피고 에게 금원 을 송금 하 고 이 사건 부동산 을 증여 한 것 이 어서 사해 의사 를 인정 할 수 있 다 . 
 나아가 을 제 6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이 사건 은행 은 2010 년 경 부터 BIS 비율 이 낮 아 져 수회 에 걸쳐 증자 를 시도 하 였으나 2011 . 3 . 말경 에 는 BIS 비율 이 1 . 32 % 까지 하락 하 는 등 경영 상 의 어려움 을 겪 고 있 었 고 , 결국 2011 . 9 . 부실 은행 으로 영업 정지명령 을 받 았 던 점 , 소외 1 은 이 사건 은행 의 대표 이사 로서 이 사건 은행 의 위 와 같 은 경영 및 재정 상황 을 잘 알 고 있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특별 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 소유 로 되 어 있 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 분 을 피 고 에게 이전 하 며 , 8 , 500 여 만 원 을 피 고 에게 송금 하 는 등 의 거래 를 하 였 던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소외 1 은 이 사건 각 증여 가 사해행위 에 해당 함 을 알 고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이 법원 에 제출 된 증거 만 으로 는 피고 가 선 의임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라 . 사해행위 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 와 소외 1 사이 의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증여 계약 및 별지 2 . 증여 목록 순번 제 15 내지 20 , 22 항 기재 각 증여 일자 에 체결 된 각 증여 금액 에 관한 각 증여 계약 은 사해행위 로서 이 를 각 취소 하 고 , 피고 는 원상회복 으로 소외 1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공유지 분 이 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며 , 원고 에게 85 , 920 , 156 원 {= 19 , 000 , 000 원 ( 순번 15 ) + 10 , 000 , 000 원 ( 순번 16 ) + 10 , 000 , 000 원 ( 순번 17 ) + 10 , 000 , 000 원 ( 순번 18 ) + 10 , 000 , 000 원 ( 순번 19 ) + 9 , 000 , 000 원 ( 순번 20 ) + 17 , 920 , 156 원 ( 순번 22 ) } 및 이 에 대한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민법 에 의한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5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별지 2 . 증여 목록 순번 제 5 내지 11 항 기재 증여 계약 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는 이유 없 어 각 기각 하 여야 하 는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원고 의 항소 를 인용 하 고 , 피고 의 항소 를 일부 인용 하 여 제 1 심판 결 을 주문 과 같이 변경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춘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