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는 2015 . 8 . 13 . 원고 에게 화물 자동차 법 제 3 조 제 3 항 을 위반 한 것 을 사유 로 위반 차량 운행 정지 60 일 또는 과징금 2 , 000 만 원 을 부과 할 예정 임 을 사전 통지 한 사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이 사건 의견서 에서 불법 증차 로 인한 법 적 책임 을 대체로 수긍 하 면서 도 원고 의 차량 들 은 모두 지 입 차량 으로 차주 들 이 현물 출자 한 것 이 고 독자 적 으로 수입 을 올리 고 있 어 , 위 차량 들 이 운행 정지 60 일 의 처분 을 받 는다면 피해 금액 이 너무 클 것 으로 예상 되 므로 위반 차량 운행 정지 처분 을 대신 하 여 과징금 2 , 000 만 원 의 처분 을 받 을 수 있 도록 간절히 부탁 한다는 내용 의 의견 을 개진 한 사실 , ○○ 군수 는 이 에 따라 원고 에게 위반 차량 운행 정지 60 일 의 처분 에 갈음 하 여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 을 하 고 ( 원고 는 , ○○ 군수 가 2015 . 9 . 16 . 자 납부 고지서 에 ’ 허가 사항 미신고 ‘ 위반 이 라고 기재 한 점 을 들 어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 사유 가 ’ 변경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허가 사항 을 변경 한 경우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 및 납부 고지서 에 근거 법령 으로 화물 자동차 법 제 3 조 제 3 항이 명시 된 점 에 비추 어 ’ 허가 사항 미신고 위반 ‘ 이라고 기재 된 부분 은 오 기 로 보인다 ) . 기한 내 미납 시 처분 사항 이 위반 차량 운행 정지 60 일 로 조정 됨 을 고지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위 인정 사실 로부터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 군수 는 원고 에게 허가 없 는 차량 변경 에 대해 위반 차량 운행 정지 60 일 또는 과징금 2 , 000 만 원 을 부과 할 예정 임 을 사전 통지 한 점 , 원고 는 자신 의 필요 에 따라 ○○ 군수 에게 위반 차량 운행 정지 60 일 대신 과징금 2 , 000 만 원 을 부과 할 것 을 요청 하 였 고 이 에 따라 ○○ 군수 가 원고 에게 이 사건 과징금 을 부과 하 였으며 이 를 기한 내 납부 하 지 않 을 경우 위반 차량 운행 정지 60 일 로 조정 됨 을 고지 한 점 , 원고 가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 에 대해서 는 다투 지 않 아 확정 되 었 는데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 은 위반 차량 운행 정지 60 일 에 갈음 하 여 이루어진 점 등 에 비추 어 원고 가 위 과징금 부과 처분 을 받 은 것 은 위반 차량 운행 정지 60 일 을 받 은 것 과 동일 하 게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1 차 로 위반 차량 운행 정지 처분 을 받 은 바 없 다는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2 ) 2 차 위반 행위 가 있 었 는지 여부 . 
 앞서 인정 한 사실 , 관계 법령 의 내용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과징금 처분 에 도 불구 하 고 이 사건 각 차량 을 원래 의 공급 허용 화물 자동차 로 변경 하 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 를 운행 한 이상 2 차 위반 행위 가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가 ) 이 사건 처분 은 원고 가 이 사건 과징금 처분 을 이행 한 이후 계속 하 여 이 사건 대폐 차 로 불법 증차 된 차량 들 을 원상회복 하 지 않 은 채 운행 한 것 을 실질 적 인 처분 사유 로 하 고 있 다 . 따라서 원고 가 이 사건 과징금 처분 을 받 은 이후 에 새로이 화물 자동차 를 대 폐차 등록 을 한 사실 이 있 는지 여부 는 이 사건 처분 사유 와 는 직접 관련 이 없 다 . 
 나 ) 화물 자동차 법 제 16 조 제 1 항 , 제 4 항 에 의하 면 ,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의 허가 는 원칙 적 으로 대물 적 허가 의 성격 을 가지 고 ,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 가 불법 대폐 차 와 같 은 부정 한 방법 으로 변경 허가 를 받 음 으로써 화물 자동차 법 제 19 조 제 1 항 제 2 호 , 같 은 법 시행령 제 5 조 제 1 항 에 따라 받 게 되 는 사업 정지 , 감차 조치 및 위반 차량 운행 정지 등 의 제재 처분 은 모두 사업자 개인 의 자격 에 대한 제재 가 아니 라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 , 그리고 위반 행위 와 직접 관련 된 화물 자동차 에 대한 것 으로서 대물 적 처분 의 성격 을 가진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1 차 위반 에 도 불구 하 고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자체 의 ‘ 위법 상태 가 시정 되 지 않 고 지속 되 는 경우 ’ 에 는 행정청 으로서 는 2 차 위반 에 따른 제재 처분 을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다 ) 만약 원고 주장 과 같이 불법 적 인 대폐 차 등록 으로 1 차 처분 을 받 은 이후 에 별도 의 대폐 차 등록 이 없이 그대로 등록 된 차량 을 운행 한 경우 에 도 추가 적 인 위반 행위 가 없 다고 보 아 가중 하 여 제재 처분 을 부과 할 수 없 다고 본다면 ,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 가 1 차 위반 에 따른 제재 처분 을 이행 함 으로써 사실 상 불법 변경 허가 ( 증차 ) 된 화물 자동차 가 적법 한 차량 으로 바뀌 게 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