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 ' 윈도우 끼워팔기 ' 손 배소 승소 【 서울 = 뉴시스 】 신정원 기자 = 대 법원 2 부 ( 주심 신영철 대법관 ) 는 국내 최초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 사인 디 지토 닷컴 ㈜ 가 "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사 가 윈도우즈 프로그램 에 메신저 를 끼워 팔 아 사업 이 실패 했 다 " 며 MS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MS 의 결합 판매 행위 ( 끼워팔기 ) 는 불공정 행위 로 위법 하 지만 이 로 인해 경쟁사 들 이 손해 를 입 었 다는 것 은 명확히 입증 하 지 않 는 한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취지 다 . 재판부 는 " 원고 의 메신저 사업 실패 는 해외 진출 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의 포털 화 실패 등 내부 사정 과 2000 년 발생 한 이른바 ' 벤처 기업 거품 붕괴 ' 등 경제 사정 으로 인한 것 " 이 라며 " MS 의 결합 판매 행위 와 원고 의 사업 실패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부족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디 지토 닷컴 은 1998 년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 인 ' 소프트 메신저 ' 를 개발 해 서비스 를 제공 한 인터넷 벤처 기업 으로 " MS 사 의 결합 판매 행위 로 사업 이 실패 해 손해 를 입 었 다 " 며 300 억 원 에 달하 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냈 다 . 1 · 2 심 은 " MS 의 결합 판매 행위 와 원고 의 사업 실패 사이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를 인정 할 수 없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한편 공정 거래 위원회 는 2006 년 MS 가 PC 운영 체제 인 윈도우즈 Me 와 XP 에 메신저 프로그램 인 MSN 등 을 끼워 판 것 은 공정 거래법 상 불공정 행위 에 해당 한다며 미국 본사 및 한국 법인 에 모두 324 억 9000 만 원 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을 내렸 다 . MS 는 이 처분 에 불복 해 공정위 에 이 의 신청 을 했으나 기각 됐 다 . 공정위 는 다만 국내 시장 점유 율 50 % 를 넘 었 던 MS - Office 에 MSN 등 을 끼워팔기 한 부분 에 대해서 는 " 위법성 여부 는 개별 적 으로 판단 해야 한다 " 며 시정 명령 을 취소 했 다 . MS 는 또 2006 년 공정위 를 상대 로 행정소송 을 제기 했으나 항소심 이 진행 되 던 중 소 를 취하 했 다 . 이 에 앞서 MS 는 2004 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과 같 은 취지 의 송사 에 휘말렸으나 다음 측 은 이듬해 3000 만 달러 에 달하 는 광고 및 사업 협력 등 의 합의 를 받 아 낸 뒤 소 를 취하 하 기 도 했 다 . jwshin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걸 그룹 ´ 써니데이즈 ´ 수정 , 지하철 성추행 봉변 ㆍ 애인 에게 휘발유 붓 고 불태워 죽인 남성 ´ 사형 ´ ㆍ 2 등 당첨 로또 훔쳐 달아난 30 대 덜미 ㆍ 고교 생 이 경찰관 아버지 흉기 살해 ´ 충격 ´ ㆍ ´ 에이스타일 ´ 출신 성인규 , 암 투병 끝 사망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