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심하 면 시공사 영업 정지 ? - 아시아 경제 
 층간 소음 심하 면 시공사 영업 정지 ? 
 최종 수정 2019 . 08 . 05 10 : 25 	 기사 입력 2019 . 08 . 05 10 : 14 
 김재경 의원 등 10 인 주택 법 개정안 발 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사전 인 정제 효과 미미 
 사후 평가 제 마련 해 기준 미달 땐 실질 적 제재 
 주택 업계 " 과 한 규제 " 반발 … 공급 위축 우려 도 
 [ 아시아 경제 박민규 기자 ] 아파트 층간 소음 이 심각 한 사회 문제 가 되 면서 정부 가 골머리 를 썩 고 있 다 . 우리 나라 전체 가구 의 60 % 가 아파트 등 공동 주택 에 살 고 있 는 만큼 대다수 국민 들 이 층간 소음 에 노출 돼 있 는 실정 이 지만 정부 도 뾰족 한 해법 을 내놓 지 는 못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최근 층간 소음 성능 을 따져 기준 에 미달 하 는 건설사 에 영업 정지 처분 을 내리 도록 하 는 법률안 이 발의 돼 주목 된다 . 
 5 일 국회 에 따르 면 김재경 자유 한 국당 의원 등 10 인 은 지난달 말 아파트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이 기준 에 미달 되 면 시공사 에 영업 정지 를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은 주택 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이번 개정안 에서 는 국토 교통부 장관 이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로 사용 하 는 콤 크 리트 바닥 판 과 완충재 등 의 품질 관리 를 평가 할 수 있 는 성능 기준 을 마련 하 도록 했 다 . 이 뿐 아니 라 바닥 충격음 에 대한 차단 성능 을 평가 할 수 있 는 기준 및 절차 도 갖추 도록 했 다 . 이 에 따라 층간 소음 정도 가 기준치 에 맞 지 않 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가 성능 등급 을 인정 받 은 제품 과 다르 게 시공 된 경우 해당 시공사 의 주택 건설 사업 에 대한 영업 정지 조치 를 취할 수 있 도록 한 것 이 다 . 시공 감리 자 에게 는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가 성능 등급 을 인정 받 은 제품 및 내용 과 동일 하 게 시공 되 지 는 여부 를 확인 하 도록 의무 를 부여 했 다 . 
 현재 아파트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로 사용 되 는 콘크리트 바닥 판 과 완충재 등 의 성능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는 바닥 충격음 에 대한 차단 성능 을 사후 에 평가 할 수 있 는 제도 가 마련 돼야 한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이런 점 을 감안 해 이번 개정안 이 발의 된 것 이 다 . 성능 기준 에 미달 하 는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제품 을 사용 한 시공자 에게 는 실질 적 인 제재 를 가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도 반영 됐 다 . 
 그러나 주택 업계 에서 는 가뜩이나 주택 경기 가 안 좋 은 상황 에서 층간 소음 성능 만 으로 영업 정지 까지 내리 는 것 은 과한 규제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주택 공급 을 위축 시켜 집값 상승 을 부추길 수 도 있 다는 우려 도 있 다 . 일각 에서 는 내년 총선 을 앞두 고 표 심 을 잡 기 위한 입법 발의 가 아니 냐는 비판 도 나온다 . 
 지난 5 월 감사원 이 발표 한 아파트 층간 소음 저감 제도 운영 실태 에 대한 감사 결과 를 보 면 바닥 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 도 운영 과정 에서 위법 행위 및 미비점 이 다수 드러났 다 . 현재 의 사전 인정 제도 로 는 층간 소음 방지 라는 정책 목표 를 달성 하 는 게 사실상 어렵 다는 판단 이 었 다 . 특히 바닥 충격음 인 정서 중 95 % 가 신뢰 할 수 없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공동 주택 시공 현장 중 88 % 는 시공 관리 가 부실 한 것 으로 지적 되 기 도 했 다 . 
 국토 부 는 이런 지적 을 수용 해 사전 인정 단계 부터 사후 관리 에 걸쳐 제도 전반 에 대한 개선 및 관리 · 감독 강화 방침 을 밝혔 다 . 바닥 충격 은 차단 구조 인정 제품 에 대한 전수 조사 를 실시 해 성능 기준 을 만족 하 지 못하 는 경우 인정 취소 및 인정 서 정정 발급 등 조치 에 나선 상태 다 . 문제 는 인정 이 취소 된 제품 으로 이미 시공 된 현장 이 다 . 국토 부 는 입주자 피해 가 최소 화 되 도록 한다는 방침 이 지만 구체 적 인 대안 을 내놓 지 는 못했 다 . 
 국토 부 는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사전 인정 제도 를 보완 하 기 위해 사후 성능 을 측정 하 는 방안 을 마련 중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현재 의 사전 인정 방식 만 으로 는 시공 후 의 성능 을 관리 하 기 어렵 다는 한계 가 지적 됨 에 따라 차단 성능 향상 기술 개발 과 견실 한 시공 을 유도 할 수 있 도록 사후 에 차단 성능 을 측정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해 나갈 계획 ” 이 라며 “ 보다 쾌적 한 주거 환경 이 조성 될 수 있 도록 국민 들 의 요구 수준 과 일반 적 인 소음 발생 원인 , 통상 적 인 시공 편차 , 사후 성능 을 둘러싼 사회 적 분쟁 가능 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올해 말 까지 국가 연구 개발 ( R & D ) 을 통해 적정 한 도입 수준 과 방법 을 마련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