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 궤도 차량 사업 ` 가 속도 ` 예상 인천 교통 공사 가 인천 월미 모노레일 민간 투자 사업자 를 상대 로 한 실시 협약 해지 가 적합 하 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22 일 인천 교통 공사 는 월미 모노레일 민간 사업자 인 가람 스페이스 등 이 공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 협약 유효 확인 소송 ' 에서 법원 이 공사 의 실시 협약 해 지 는 적법 하 다고 인정 했 다고 밝혔 다 . 지난해 3 월 17 일 공사 는 협약 내용 및 계획 공정 불이행 을 이유 로 월미 관광특구 모노레일 도입 및 운영 민간 투자 사업 의 실시 협약 을 해지 했 다 . 그러 자 민간 사업자 인 가람 스페이스 와 인천 모노레일 은 " 공사 의 협약 해 지 는 부당 하 다 " 며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했 다 . 민간 사업자 들 은 교통 공사 가 공사 진행 에 필요 한 기존 월미 은하 레일 시설물 에 대한 현 항 자료 를 제대로 제공 하 지 않 았 고 , 기존 시설물 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 를 불이행 하 고 , 고의 적 인 언론 플레이 로 자신 들 의 명예 와 신용 을 훼손 해 사업 이 정상 적 으로 진행 되 지 못했 다고 주장 했 다 . 이 에 교통 공사 는 민간 사업자 의 사업비 조달 실패 등 협약 사항 불이행 , 계획 된 공정 에 따른 사업 추진 실적 미 제출 등 실시 협약 해지 의 귀책 이 민간 사업자 들 에게 있 고 , 실시 협약 해지 이전 에 이행 최고 , 2 차례 에 걸친 청문 등 의 적법 한 절차 를 통해 실시 협약 이 해지 됐 다고 맞섰 다 . 양측 주장 을 들 은 재판부 는 공사 의 협약 해 지 는 인정받 을 만 한 사유 가 있 고 , 해지 절차 역시 적법 하 게 진행 돼 무효 로 볼 수 없 다며 공사 측 손 을 들 어 줬 다 . 인천 교통 공사 는 " 부득이 하 게 추진 할 수 밖에 없 었 던 실시 협약 해지 의 정당 성 을 사법 기관 으로부터 인정받 았 다 " 면서 " 현재 공사 가 모든 역량 을 집중 해 추진 하 고 있 는 ' 월미 궤도 차량 도입 사업 ' 을 안정 적 으로 진행 할 수 있 는 추진 동력 을 마련 했 다 " 고 의미 를 부여 했 다 . 교통 공사 는 지난 3 월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 해지 후 월미 궤도 차량 사업 을 직접 추진 하 고 있 다 . 월미 궤도 차량 사업 은 애물단지 취급 을 받 아 온 기존 월미 은하 레일 시설물 을 활용 하 면서 월미도 6 . 1 km 구간 을 모노레일 차량 으로 무인 자동 운영 하 는 사업 이 다 . [ 지 홍구 기자 ]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아나운서 가 직접 읽 어 주 는 오늘 의 주요 뉴스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