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 특감 반 권한 남용 막 는다 … 설 전 활동 재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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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 특감 반 권한 남용 막 는다 … 설 전 활동 재개 
 기사 입력 : 2019 - 01 - 17 11 : 31 l 수정 : 2019 - 01 - 17 14 : 01 
 조국 , 감찰 반 내부 규정 정비 하 고 조직 쇄신 단행 
 청와대 는 17 일 민간 인 사찰 의혹 등 특별 감찰 반 비위 사태 로 활동 을 중단 했 던 민정 수석 실 내 감찰 반 내부 규정 정비 와 조직 쇄신 을 단행 하 고 설 명절 전 활동 을 재개 하 기 로 했 다 . 
 조국 민정 수석 비서관 은 이날 감찰 반 쇄신 배경 에 대해 “ 민정 수석 실은 이번 사태 를 반면 교사 로 삼 아 공직 감찰 반 의 구성 , 업무 수행 원칙 과 범위 및 절차 등 을 더욱 명확히 함 으로써 공직 사회 의 엄정 한 기강 을 확립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민정 수석 실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 를 개정 하 고 , 감찰 반 역사 상 최초 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 으로 ‘ 대통령 비서실 공직 감찰 반 운영 규정 ’ 과 업무 매뉴얼 인 ‘ 디지털 자료 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등 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 을 제정 했 다 . 이 매뉴얼 에 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의 원칙 , 절차 , 자료 관리 기준 등 명문화 했 다 . 또 감찰 반원 의 업무 범위 · 절차 , 법령 준수 · 정치 적 중립 등 행동 기준 및 비위 시 조치 기준 등 규정 도 정비 했 다 . 
 아울러 , 민정 수석 실은 지난해 11 월 감찰 반원 전원 을 원 소속 기관 으로 복귀 조치 한 후 감찰 반 의 조직 과 인력 에 대한 전면 개편 을 단행 했 다 . 종래 검찰 과 경찰 로 만 구성 된 ‘ 공직 감찰 반 ’ 의 구성 을 감사원 등 조사 권한 을 보유 한 여러 기관 출신 으로 다양 화 했 다 . 특히 어느 하나 의 기관 에서 파견 된 인력 이 전체 의 3 분 의 1 이 넘 지 않 도록 하 여 상호 견제 를 강화 했 다 . 
 이 를 위해 지난해 12 월 28 일 검찰 과 경찰 출신 이 아닌 감사원 출신 의 박완기 신임 감찰 반장 을 새로 선임 한 바 있 다 . 현재 감찰 반원 은 감사원 , 국세청 , 검찰청 ,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들 을 해당 기관 으로부터 추천 받 아 면접 , 인사 검증 을 진행 하 는 등 선발 절차 가 마무리 단계 에 있 다 . 청와대 는 설 명절 전 에 는 고위 공직자 공직 기강 점검 등 감찰 반 의 정상 적 활동 을 재개 할 예정 이 라고 설명 했 다 . 
 조 수석 은 “ 민정 수석 실은 이번 제 · 개정 된 규정 을 엄격히 준수 해 공직 감찰 반 에 대한 관리 를 강화 하 는 한편 , 새로 구성 된 감찰 반 이 심기일전 하 여 본연 의 업무 를 충실히 수행 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또 “ 감찰 반장 이 ‘ 공직 감찰 반 운영 규정 ’ 등 에 대한 주기 적 교육 을 시행 해 인권 존중 등 감찰 윤리 준수 를 유도 하 고 , 내부 감찰 부서 ( 공직 기강 비서관 실 ) 에서 감찰 반 의 활동 을 수시 점검 하 여 권한 남용 을 방지 하 는 등 교육 과 점검 도 강화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아울러 조 수석 은 “ 감찰 반 의 역할 도 재 조정 하 겠 다 ” 며 “ 한정 된 감찰 자원 을 최적 활용 하 고 공직 사회 의 과도 한 위축 을 방지 하 기 위해 뇌물 수수 , 국가 기밀 누설 , 채용 · 인사 비리 , 예산 횡령 , 특혜 성 공사 발주 , 성 추문 등 중대 한 범죄 와 비리 에 중점 을 두 고 정밀 감시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특히 “ 적발 된 중대 비리 에 대해서 는 무관용 원칙 을 적용 하 여 일벌백계 함 으로써 공직 사회 에 엄정 한 기강 을 확립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한편 공직 기강 비서관 실은 지난해 6 월 문재인 대통령 의 지시 로 청와대 직원 들 의 고압 적 행태 에 대한 신고 핫라인 ( 02 - 770 - 7551 , dike @ president . go . kr ) 도 구축 해 운영 중 이 라고 조 수석 이 소개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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