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탈환 작전 벌이 는 일본 육상자위대 ( 노던 테리토리 < 호주 > 교도 = 연합뉴스 . 자료 사진 ) 7 월 11 일 호주 북부 의 준주 ( 準 州 ) 인 노던 테리토리 의 포크 베이 지역 해안 에서 미군 과 호주 군 의 연합 군사 훈련 에 처음 참가 한 일본 육상자위대 원 이 섬 탈환 작전 을 벌이 고 있 다 자위대 활동 무대 도 전 세계 로 넓 어 져 … 韓 안보 엔 ' 양날 의 칼 ' 위헌 논란 에 발동 기준 ' 고무줄 '… 헌법 9 조 고치 면 ' 보통 국가 ' 완성 ( 도쿄 = 연합뉴스 ) 조준형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이 집단 자위권 을 행사 할 수 있 게 하 는 안보 법률 제 · 개정 이 완료 됨 에 따라 2 차 대전 패전 이후 자위 차원 의 실력 만 행사 할 수 있 었 던 일본 에 도 해외 무력행사 의 길 이 열리 게 됐 다 . 단 적 으로 말 하 면 일정 한 요건 을 갖추 면 전쟁 을 할 수 있 는 일본 이 된 것 이 다 . ◇ 일본 존립 위기 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제 · 개정 된 11 개 법률 중 무력 공격 사태 법 은 타국 에 대한 무력 공격 일지라도 ' 일본 의 존립 이 위협 받 고 국민 의 권리 가 근저 로부터 뒤집힐 명백 한 위험 이 있 는 경우 ' 를 ' 존립 위기 사태 ' 로 규정 해 자위대 가 무력행사 를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아베 내각 이 작년 7 월 헌법 해석 변경 을 통해 용인 키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 가 실질 적 으로 가능 해진 것 이 다 . 또 한반도 유사시 의 미군 후방 지원 을 상정 한 현행 주변 사태 법 을 대체 한 중요 영향 사태 법 은 ' 방치 할 경우 일본 에 중대 한 영향 을 줄 수 있 는 사태 ' 발생 시 전 세계 어디 서 나 자위대 가 미군 등 외국 군대 를 후방 지원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자위대 의 후방 지원 대상 도 미군 에서 , 미군 을 포함 한 외국 군 으로 확대 되 고 , 후방 지원 활동 지역 도 ' 일본 주변 ' 에서 전 세계 로 넓 어 졌 다 . 또 국제 평화 지원 법 이 새로 생기 면서 국제 사회 의 평화 와 안전 이 위협 받 는 사태 에 대응 하 는 외국 군대 를 자위대 가 후방 지원 할 때 매번 특별 조치 법 을 만들 지 않 아도 되게 됐 다 . 그리고 평시 와 무력 충돌 상황 의 중간 단계 인 ' 회색 지대 사태 ' 시 일본 방어 를 위해 활동 하 는 미군 등 외국 군대 를 자위대 가 무기 를 써 가 며 보호 할 수 있 게 됐 다 . 2015 년 8 월 22 일 오전 일본 시즈오카 ( 靜 岡 ) 현 고텐바 ( 御殿 場 ) 시 소재 히가시 후지 ( 東 富 士 ) 연습장 자위대 의 연례 사격 훈련 ' 후지 종합 화력 연습 ' 이 열리 고 있 다 . 전차 등 의 장비 가 대거 동원 돼 섬 탈환 작전 을 마무리 하 는 장면 .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 무엇 이 문제 인가 이번 입법 의 논쟁 거리 는 한국 및 동북아 안보 에 미칠 영향 과 일본 국내 의 문제 로 나뉜다 . 우선 과거 침략 전쟁 을 일으킨 ' 패전국 ' 으로서 평화 헌법 이 라는 특수 체제 를 택한 일본 이 전쟁 할 수 있 는 ' 보통 국가 ' 로 가 는 ' 중대 일보 ( 一步 ) ' 를 내 디뎠 다는 점 에서 이번 입법 은 동북아 안보 지형 을 흔드 는 요인 이 다 . 중국 의 대두 에 미 · 일 동맹 강화 로 대응 하 는 측면 이 강하 다는 점 에서 중국 대 ( 對 ) 미 · 일 의 대립 구도 는 더욱 선명 해졌 고 , 군비 경쟁 도 격화 할 전망 이 다 . 한국 을 자기 편 으로 만들 려 하 는 중국 과 한 미일 공조 로 중국 에 대항 하 려는 미국 사이 에서 한국 은 전략 적 으로 더욱 어려운 선택 을 해야 할 상황 이 될 수 있 다 . 반면 일본 의 대미 후방 지원 내용 이 확대 됨 으로써 그것 이 평시 대북 억지력 증강 과 한반도 유사시 대응 역량 제고 로 연결 될 수 있 다는 점 은 긍정 적 으로 볼 여지 가 있 다 . 아베 총리 는 지난달 24 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 에서 '( 안보 법안 통과 시 ) 법률 상 집단 자위권 을 발동 할 수 있 는 밀접 한 관계국 에 한국 은 배제 되 느냐 ' 는 야당 의원 질의 에 " 배제 하 지 않 는다 " 고 답했 다 . 일본 국내 적 으로 는 법 의 위헌성 이 가장 큰 문제 다 . 우방 에 대한 공격 을 자국 에 대한 공격 으로 간주 하 고 반격 할 수 있 는 권리 인 집단 자위권 행사 를 법 으로 보장 한 것 은 ' 국제 분쟁 해결 수단 으로서 의 전쟁 포기 ', ' 교전 권 부정 ' 등 을 담 은 헌법 9 조 하의 ' 전수 ( 專 守 ) 방위 ( 상대국 의 공격 을 받 았 을 때 비로소 방위력 을 행사 ) ' 에 배치 되 는 위헌 이 라는 지적 이 법안 심의 과정 에서 거세 게 제기 됐 다 . 지난 6 월 4 일 중 의원 헌 법심 사회 에서 여당 측 참고인 인 하세베 야스오 ( 長谷 部 恭 男 ) 와세다 ( 早稻 田 ) 대 교수 등 헌 법학자 3 명 전원 이 법안 을 위헌 이 라고 지적 한 뒤 전직 최고재판소 장관 ( 한국 의 대법원장 ) 과 전직 판사 들 , 전직 내각 법 제국 장관 , 대다수 의 헌 법학자 등 이 잇달 아 위헌 이 라는 입장 을 표했 다 . 일부 헌법 학자 는 이번 에 개정 된 법 이 위헌 임 을 토대 로 소송 을 제기 할 계획 이 라서 법정 공방 이 예상 된다 . 이번 법 정비 과정 에서 일본 의 존립 이 위협 받 는 사태 에 만 집단 자위권 을 제한 적 으로 행사 한다는 아베 정권 의 설명도 ' 고무줄 ' 논란 이 끊이 지 않 았 다 . 14 일 오후 일본 국회 의사당 인근 에서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정권 이 추진 하 는 안보 관련 법률 제 · 개정 에 반대 하 는 대 규모 시위 가 열리 고 있 다 . ( 교도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이라크 전쟁 과 같 은 미국 주도 의 전쟁 에 말려들 일 은 없 을 것 이 라는 것 이 정권 의 설명 이 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 에 대한 최종 결정 권 은 결국 당대 총리 에게 있 다는 점 에서 설명 은 충분 한 설득력 을 확보 하 지 못했 다는 게 중평 이 다 . 법안 이 통과 되 면 일본 이 미국 의 핵미사일 을 운반 하 는 상황 도 법리 적 으로 가능 하 다는 나카타니 겐 ( 中 谷 元 ) 방위 상 의 8 월 5 일 국회 발언 이 ' 고무줄 논란 ' 의 대표 적 사례 였 다 . 한반도 유사시 에 자위대 가 한국 영역 에 진입 할 경우 반드시 한국 의 사전 동의 를 받 도록 하 는 근거 가 될 ' 영역 국가 동의 ' 규정 은 타 국군 후방 지원 활동 을 다루 는 중요 영향 사태 법 과 국제 평화 지원 법 에 들어간 반면 집단 자위권 관련 법인 무력 공격 사태 법 에 는 들어가 지 않 은 점 도 논란 의 소지 가 있 었 다 . ◇ 아베 정권 ' 평화 헌법 ' 도 손대 나 안보 법제 정비 는 아베 총리 가 추진 하 는 ' 보통 국가 화 ' 구상 의 첫 단계 다 . 아베 총리 의 다음 목표 는 헌법 9 조 개정 이 며 이 는 일본 이 패전국 의 멍에 를 완전히 벗 고 군대 를 보유 한 국가 로 탈바꿈 하 는 열쇠 다 . 집권 자민 당 은 ' 시대 에 맞 지 않 는 헌법 을 고쳐야 한다 ', ' 점령군 이 아닌 일본인 의 손 으로 헌법 을 만들 어야 한다 ' 는 논리 를 유포 하 며 끊임없이 개헌 을 시사 했 고 아베 총리 본인 도 개헌 이 ' 필생 의 과업 ' 이라고 밝힌 바 있 다 . 위헌 논란 이 있 기 는 하지만 군대 보유 와 무력행사 를 금지 한 헌법 9 조 가 있 어서 이번 에 는 명목 상 으로 라도 집단 자위 권 의 한정 적 행사 라는 형태 로 법률 이 정비 됐 다 . 헌법 9 조 를 수정 은 이번 에 안보 법제 정비 과정 에서 문제 가 됐 던 위헌 논란 을 없애 는 카드 이 기 도 하 며 일본 은 명실상부 한 보통 국가 로 만드 는 결정 적 작업 이 다 . 아베 정권 은 두 차례 이상 의 단계 적 개헌 을 거쳐 헌법 9 조 를 수정 하 려고 구상 하 고 있 다 . 일단 내년 참의원 선거 결과 가 이런 아베 정권 의 구상 이 이어질 수 있 는지 를 가르 는 분기점 이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jhcho @ yna . co . kr ▶ [ 현장 영상 ] ' 전쟁 가능 ' 일본 안보 관련 법안 가결 순간 ▶ [ 오늘 의 핫 화보 ] ' 전범 국가 ' 에서 ' 전쟁 국가 ' 로 … 日 안보 법 통과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