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 의혹 특별 수사 팀 6 명 혐의 ㆍ공소권 없 음 결론 내려 … 정권 코드 맞추 기 수사 비난 [ 미디어 오늘 이재진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은 죽 으면서 까지 거짓말 을 한 사람 이 됐 다 . 성완종 리스트 의혹 을 수사 한 특별 수사 팀 이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 로 홍준표 경남 지사 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를 불 구속 기소 하 는 선 에서 수사 를 종결 했 다 . 특별 수사 팀 은 2 일 오후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성 전 회장 이 지난 4 월 9 일 목숨 을 끊 은 뒤 주머니 에서 정치인 들 의 명단 과 돈 액수 가 적힌 메모지 가 발견 됐 고 , 성 전 회장 이 경향신문 과 인터뷰 를 통해 불법 정치 자금 을 정치인 에게 뿌린 정황 을 털어놓 으면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 은 정치 권 의 핵 폭풍 이 됐 지만 결과 는 초라 했 다 . 메모지 에 적혀 있 던 8 명 중 2 명 만 불 구속 기소 하 고 나머지 는 혐의 를 찾 을 수 없 거나 공소시효 가 지나 처벌 할 수 없 다는 결과 를 내놨 다 . 불 구속 기소 된 홍준표 경남 지사 와 이완구 전 총리 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 도 언론 이 집중 의혹 을 제기 한 수준 에서 크 게 벗어나 지 못했 다 . 사실상 언론 이 불법 정치 자금 수사 를 했 다는 말 이 나올 정도 다 . 새 누리 당 은 성 전 회장 의 인간 성 을 운운 하 며 거짓말 을 했 을 가능 성 을 제기 했 는데 검찰 수사 결과 로 보 면 성 전 회장 이 " 죽 으면서 까지 거짓말 을 했 다 " 는 것 으로 결론 이 난 셈 이 다 . ‘ 10 만 달러 김기춘 ’ 이 라는 적혀 있 던 김기춘 전 비서 실장 은 언론 의 주요 검증 무대 에 오르 면서 성 전 회장 을 만난 적 이 없 다고 주장 했 지만 말 을 바꿨 다 .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는 공소 권 없 음 으로 나왔 다 . 성 전 회장 은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 실장 에게 도 지난 2007 년 리베라 호텔 에서 한나라당 경선 자금 7 억 원 을 수차례 현금 으로 건넸 다고 폭로 했 지만 서면 조사 를 진행 했 을 뿐 관련 혐의 를 밝혀내 지 못했 다 .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 의 핵심 은 홍문종 전 새 누리 당 사무총장 의 혐의 입증 에 있 다는 것 이 법조 계 의 평가 였 다 . 홍 전 사무총장 의 혐의 가 입증 되 면 그 가 받 은 불법 정치 자금 은 곧 대통령 불법 대선 자금 이 되 고 정권 의 정통 성 에 도 치명타 를 입힐 수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성 전 회장 은 홍 전 사무총장 에 대해 "( 2012 년 ) 대선 때 홍 본부 장 에게 2 억 원 정도 를 현금 으로 줬 다 " 며 "( 새 누리 당 과 선진 통일 당 이 ) 통합 하 고 매일 거의 같이 움직이 며 뛰 고 조직 을 관리 하 니까 해 줬 다 " 고 경향신문 과 인터뷰 에서 폭로 했 다 . 성 전 회장 은 회계 처리 가 안 된 돈 이 라면서 " 이 사람 도 자기 가 썼 겠 습니까 . 대통령 선거 에 썼 지 " 라고 도 말 했 다 . 불법 정치 자금 이 대통령 선거 에 쓰였 다면 당시 후보 였 던 박근혜 대통령 도 자유 로울 수 없 다 . 박 대통령 이 당시 관련 내용 을 인지 하 고 있 다는 정황 이 나올 경우 엔 정권 이 흔들릴 수 있 는 사안 으로 확산 될 수 있 었 다 . 하지만 홍 전 사무총장 은 " 단 1 원 이 라도 받 았 다면 정계 은퇴 를 하 겠 다 " 고 결백 을 주장 했 다 . 언론 은 대선 직후 홍 전 총장 의 재산 이 증가 했 고 출처 가 불분명 하 다는 의혹 을 제기 했 는데 홍 전 총장 은 허위 사실 유포 라며 법 적 대응 의사 까지 밝혔 다 . 애초 부터 홍 전 사무총장 의 혐의 를 밝혀내 면 박근혜 대통령 에게 눈 이 돌아갈 수 밖에 없 기 때문 에 홍 전 총장 이 정권 의 비호 를 받 고 있 을 것 이 라는 의혹 이 많 았 는데 홍 전 총장 의 털끝 하나 건드리 지 못하 고 수사 를 종결 시킨 것 이 다 . 또한 이번 검찰 수사 결과 의 문제점 은 정권 의 수사 가이드라인 에 한 치 도 벗어나 지 못했 다는 점 이 다 . 지난 4 월 20 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은 국회 기관 보고 에 출석 해 " 8 명 에 대한 메모 가 있 기에 ( 수사 의 ) 출발점 이 지만 , 특정인 이 기재 한 특정인 에 대해서 만 관심 을 갖 고 있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정치 자금 전반 에 대해 확보 할 수 있 는 자료 를 토대 로 여러 가지 를 검토 할 것 " 이라고 밝혔 는데 야당 을 포함 한 정치 전반 에 대한 수사 확대 를 지시 한 것 이 어서 물타기 라는 비판 이 나왔 다 . 법무부 장관 의 발언 이 나온 후 조선일보 는 여야 유력 정치 인 14 명 이 성 전 회장 으로부터 불법 자금 을 받 은 내역 을 담 은 장부 를 검찰 이 확보 했 다고 보도 하 면서 파장 이 일 었 다 . 검찰 은 하지만 사실 무근 이 라며 전면 부인 했 다 . 급기야 새 누리 당 은 노무현 정부 의 성완종 특별 사면 논란 을 제기 하 면서 노골 적 으로 성완종 리스트 의혹 의 본질 을 가리 기 위한 연막 작전 을 펼쳤 는데 이 에 화답 해 특별 수사 팀 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친형 건평 씨 를 소환 해 조사 했 다 . 수사 팀 은 성 전 회장 의 요청 을 받 고 건평 씨 가 특사 를 부탁 했 고 그 대가 로 받 은 돈 이 5 억 원 으로 추정 된다면서 도 공소 시효 를 넘겨 공소 권 없 음 처분 을 내렸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이 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 는 미디어 오늘 과 통화 에서 " 노건평 수사 는 리스트 에 도 없 었 고 특별 사면 이 2007 년 12 월 에 이뤄졌기 때문 에 혐의 가 있 다고 해도 공소시효 7 년 이 지났 기 때문 에 애초 부터 검찰 은 공소 권 이 없 음 을 잘 알 고 있 었 다 " 며 " 리스트 6 인 에 대해서 는 계좌 추적 도 하 지 않 았 는데 노건평 씨 를 소환 조사 한 것 은 누가 봐도 부적절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수사 팀 은 또한 김한길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에 대해선 2013 년 당 대표 경선 시기 3 천만 원 을 , 이인제 새 누리 당 의원 에 대해선 2012 년 4 월 총선 에 앞두 고 2 천만 원 을 성 전 회장 으로부터 받 은 혐의 로 출석 을 요구 했 다 . 그리고 이날 수사 팀 을 해 체하 겠 다면서 도 두 사람 에 대한 수사 는 계속 하 겠 다고 밝혔 다 . 홍준표 경남 지사 의 경우 친 박 실세 가 아니 고 혐의 가 입증 이 되 어도 정권 에 큰 타격 이 없 다는 점 에서 수사 에 부담 이 적 었 고 , 이완구 전 총리 의 경우 구체 적 인 금품 수수 정황 이 언론 을 통해 알려 지 고 여론 이 악화 되 면서 불가피 하 게 수사 를 했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 ⓒ 노컷뉴스 	 	 	 	 	 	 	 	 	 	 	 	 	 	 	 	 	 	 	 	 검찰 이 정권 코드 에 맞춰 수사 를 했 다고 보 는 이유 도 정치 전반 에 대한 수사 로 보이 지만 철저히 성완종 리스트 에 나온 실세 들 의 혐의 입증 에 는 눈 을 감 고 끼 어 넣 기 식 으로 여야 정치인 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친 인척 과 의 금품 수수 혐의 입증 에 만 적극 적 인 모습 을 보였 기 때문 이 다 .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에 냉소 적 인 반응 도 나왔 다 . 인터넷 에선 " 성완종 리스트 수사 하 랬더니 노무현 을 수사 한 떡검 ", " 결국 실세 에겐 면죄부 , 앞 으로 자살 하 려면 뭐 남기 지 말 고 조용히 혼자 죽 어라 , 살 아 있 는 가족 , 친구 들 괴롭 게 된다는 경고 ", " 성완종 은 왜 죽 은 걸까 " 라며 검찰 수사 를 불신 하 는 반응 이 줄 을 이 었 다 . 이재화 변호사 는 " 검찰 이 새롭 게 밝힌 것 은 없 다 . 언론 이 이미 보도 한 내용 수준 으로 홍준표 , 이완구 두 사람 을 어쩔 수 없이 기소 한 것 으로 보이 고 전체 적 으로 수사 할 의지 도 실적 도 없 었 다 " 이 라며 " 성완종 리스트 의 본질 은 친 박 실세 인사 의 불법 정치 자금 인데 홍준표 와 이완구 두 사람 만 기소 하 면 여당 쪽 비난 이 예상 되 니 김한길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을 끼워 넣 고 야당 표적 수사 반발 이 나오 니 이인제 새 누리 당 의원 까지 넣 어서 정치 적 타격 이 없 는 인사 를 상대 로 수사 를 하 고 그림 을 그린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재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 오늘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