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6 외 2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송현우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이재형 외 2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4 . 1 . 선고 2013 나 20764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원고 6 , 원고 18 , 원고 20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고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원고 6 , 원고 18 , 원고 20 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에 대한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6 , 원고 18 , 원고 20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에 의하 여 , 원고 6 , 원고 18 , 원고 20 이 각 배우자 들 ( 이하 수증 자 인 배우자 들 을 ‘ 상대방 ’ 이라고 한다 ) 에게 분양 계약 상 의 수 분양 권 자 의 지분 50 % 를 증여 하 였 다가 각 상대방 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 계약 과 관련 하 여 발생 한 부당 이득 금 중 50 % 상당액 채권 을 다시 양수 하 여 이 를 피 고 에게 통지 한 사실 을 인정 한 후 , 원고 6 , 원고 18 , 원고 20 이 이 와 같이 상대방 으로부터 양수 한 부당 이득 반환 양수 금채 권 은 피고 가 상행위 로 체결 한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에 기하 여 위 원고 들 및 각 상대방 이 분양 대금 을 납부 함 에 따라 발생 한 것 으로서 근본 적 으로 상행위 에 해당 하 는 분양 계약 에 기초 하 여 발생 한 것 으로 볼 수 있 고 , 여기 에 피고 가 이 주 대책 대상자 들 과 일반 분양 가격 으로 다수 의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가 강행 규정 인 구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2007 . 10 . 17 . 법률 제 866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공익사업 법 ’ 이 라 한다 ) 제 78 조 제 4 항 에 의한 정당 한 분양 가격 을 초과 하 는 범위 내 에서 분양 계약 이 일부 무효 가 됨 으로써 분양 대금 중 일부 가 부당 이득 이 라고 판단 을 받 게 된 점 , 이 주 대책 대상자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도 거래 관계 를 신속 하 게 해결 할 필요 가 있 다는 점 에서 일반 적 인 상사 거래 와 유사 한 측면 이 있 는 점 등 을 더 하 여 보 면 , 위 원고 들 이 각 상대방 으로부터 양수 한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은 상법 제 64 조 가 적용 되 어 5 년 의 시효 로 소멸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는 이유 로 원고 6 , 원고 18 , 원고 20 의 청구 중 이 와 같이 상대방 으로부터 양수 한 부당 이득 금 청구 부분 을 배척 하 였 다 . 
 나 . 그러나 원심 의 이 에 대한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구 공익사업 법 은 공익사업 에 필요 한 토지 등 을 협의 또는 수용 에 의하 여 취득 하 거나 사용 함 에 따른 손실 의 보상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공익사업 의 효율 적 인 수행 을 통하 여 공공복리 의 증진 과 재산 권 의 적정 한 보호 를 도모 함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고 , 위 법 에 의한 이주 대책 은 공익사업 의 시행 에 필요 한 토지 등 을 제공 함 으로 인하 여 생활 의 근거 를 상실 하 게 되 는 이주 대책 대상자 들 에게 종전 의 생활 상태 를 원상 으로 회복 시키 면서 동시 에 인간 다운 생활 을 보장 하 여 주 기 위하 여 마련 된 제도 인 점 ( 대법원 2011 . 6 . 23 . 선고 2007 다 63089 , 63096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에 비추 어 , 이 주 대책 의 일환 으로 위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아파트 를 특별 공급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분양 계약 은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는 상행위 라고 단정 하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피고 가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한 특별 공급 계약 에서 강행 규정 인 구 공익사업 법 제 78 조 제 4 항 에 위배 하 여 생활 기본 시설 설치 비용 을 분양 대금 에 포함 시킴 으로써 특별 공급 계약 중 그 부분 이 무효 가 되 었 음 을 이유 로 위 원고 들 이 민법 의 규정 에 따라 피고 에게 이미 지급 하 였 던 분양 대금 중 그 부분 에 해당 하 는 금액 의 반환 을 구하 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의 경우 에 도 상거래 관계 와 같 은 정도 로 거래 관계 를 신속 하 게 해결 할 필요 성 이 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위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에 는 상법 제 64 조 가 적용 되 지 아니하 고 , 그 소멸시효 기간 은 민법 제 162 조 제 1 항 에 따라 10 년 으로 보 아야 한다 . 
 그럼에도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이 사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이 5 년 이 라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소멸시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으므로 , 이 부분 상고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