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사모 운용 사 ‘ 고사 ’ 위기 
 기사 입력 2019 - 09 - 17 06 : 00 : 11 . 폰트 
 부동산 전문 사모 자산 운용 사 들 이 고사 위기 에 몰렸 다 . 
 정부 당국 이 사모 부동산 펀드 에 대한 분리 과세 혜택 을 폐지 키로 하 면서 당장 내년 부터 신규 실물 부동산 투자 는 공모 외 엔 적정 수익 률 을 확보 하 기 어려워졌 기 때문 이 다 . 이 에 공모 펀드 출시 자격 이 없 는 사모 운용 사 들 은 종합 과 세 현실 화 시 줄 도 산 우려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16 일 금융 감독원 에 따르 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전체 자산운용 사 260 곳 중 전문 사모 운용 사 는 71 . 53 %( 186 개 사 ) 에 달한다 . 특히 이 가운데 상당 부분 이 부동산 , 특별 자산 에 특화 된 전문 사모 운용 사 들 이란 분석 이 다 . 실제 사모 펀드 총운 용 자산 ( AUM ) 은 지난 3 월 말 350 조 5000 억 원 대비 30 조 4000 억 원 증가 했 는데 특별 자산 ( 8 조 3000 억 원 ) , 부동산 ( 6 조 4000 억 원 ) , 혼합 자산 ( 4 조 5000 억 원 ) 위주 로 증가 했 다 . 
 하지만 내년 준비 중 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 발효 되 면 전문 사모 운용 사 들 이 견인 해 온 대체 투자 활성 화 는 원천 봉쇄 될 전망 이 다 . 당장 내년 재산세 개정안 이 시행 되 면 사모 펀드 가 납부 해야 할 재산세 는 공시지가 기준 0 . 24 % 에서 0 . 48 % 로 2 배 상승 한다 . 별도 종부 세도 부담 해야 해 세금 부담 은 기존 개정 전 대비 3 ~ 4 배 급증 할 것 으로 추산 된다 . 세금 부담액 은 고스란히 수익 률 에 영향 을 끼칠 수 밖 에 없 다 . 
 이 에 행안 부 는 시장 충격 을 완화 하 기 위해 신규 설정 사모 부동산 펀드 에 한 해 분리 과세 혜택 을 폐지 할 것 으로 알려졌 지만 , 수익 성 확보 를 위해선 공모 화 외 엔 뾰족 한 묘안 이 없 다는 설명 이 다 . 
 사모 운용 사 가 고사 위기 에 몰린 이유 는 공모 펀드 설정 자체 가 막혀 있 기 때문 이 다 . 
 금융 당국 은 단종 공모 펀드 운용 사 전환 요건 을 △ 자본금 80 억 원 이상 △ 일 임사 · 운용 사 경력 3 년 이상 △ 2 년 간 기간 경고 ( 기관 주의 4 회 이상 ) 가 없 는 경우 △ 펀드 + 일임 수 탁고 1500 억 원 이상 등 으로 제한 하 고 있 다 . 
 사모 펀드 운용 사 중 이 같 은 요건 을 충족 하 면서 공모 펀드 운용 사 전환 을 신청 한 사모 펀드 운용 사 는 라임 자산 운용 과 타임 폴리오 자산운용 2 곳 뿐 이 다 . 타임 폴리오 운용 은 최근 공모 운용 사 로 전환 됐 다 . 
 특히 전통 자산 이 아닌 부동산 전문 운용 사 중 자본금 80 억 원 이상 을 맞출 여력 을 갖춘 운용 사 는 극히 일부 에 지나 지 않 는 것 으로 파악 된다 . 한 부동산 전문 운용 사 임원 은 “ 이사회 차원 에서 공모 운용 사 신청 을 위한 유상 증자 등 을 논의 하 고 있 다 ” 며 “ 신생 부동산 전문 운용 사 의 경우 펀드 설정 등 당장 수익 이 창출 되 지 않 는 운용 사 는 공 모운 용사 전환 을 위한 자기 자본 확충 이 사실 상 불 가능 한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실제 정부 는 전문 사모 집합 투자 업자 의 자기 자본 요건 이 현행 20 억 원 에서 10 억 원 으로 완화 했 다 . 사모 부동산 투자 에 초점 을 맞춘 신생 운용 사 들 은 초기 사업비 집행 등 다양 한 이유 로 자본금 여력 이 넉넉 하 지 않 은 상태 다 . 
 이 에 행안 부 의 세제 혜택 폐지 조치 는 금융 당국 의 사모 펀드 활성 화 정책 과 정면 으로 배치 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펀드 총운 용 자산 증가 와 더불 어 자산운용 사 임직원 확충 등 양질 의 일자리 를 창출 해 온 사모 운용 업계 가 퇴보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한 부동산 운용 사 관계자 는 “ 사모 운용 사 는 공모 펀드 설정 이 막혀 있 으니 공모 펀드 를 설정 할 수 있 는 운용 사 대비 ‘ 기울어진 운동장 ’ 에서 경쟁 을 해야 할 것 같 다 ” 며 “ 관련 법령 완화 로 이미 엄청난 숫자 가 설립 됐 는데 다 들 어떻게 경쟁 에서 살아남 을지 염려 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