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 나쁜 방침 ’ 이 비 정규 법안 연기 ? | Redian 
 한나라당 ' 나쁜 방침 ' 이 비 정규 법안 연기 ? 
 2006 년 04 월 20 일 01 : 09 오후 
 한나라당 이 사학 법 재 개정 문제 를 모든 상임위 의 법안 처리 문제 와 사실 상 연계 하 기 로 결정 함 에 따라 21 일 법 사위 에서 비정규직 법안 이 처리 될지 귀추 가 주목 된다 . 
 이재오 , " 상임위 법안 처리 시 원내 대표단 과 협의 하 라 " 
 한나라당 은 19 일 의원 총회 에서 사립 학교 법 재 개정안 에 대한 여당 의 전향 적 인 움직임 이 없 으면 다른 법안 처리 에 협조 하 지 않 기 로 의견 을 모았 다 . 
 이 에 따라 19 일 국회 교육 위원회 는 ‘ 로스쿨 법 ’ 을 처리 하 지 못했 다 . 로스쿨 법안 은 법안 심사 소위 의 조문 심사 까지 모두 마치 고 형식 적 인 처리 절차 만 을 남겨둔 상태 였 다 . 19 일 국회 건설 교통 위원회 에서 도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한나라당 의 반대 로 처리 되 지 못했 다 . 역시 조문 심사 까지 모두 마친 상태 였 다 . 
 진수희 원 내부 대표 는 " 법안 을 상임위 에서 처리 하 기 에 앞서 원내 대표단 과 협의 하 라는 원내대표 의 지침 이 있 었 다 " 며 " 이 같 은 기조 는 앞 으로 도 유지 될 것 이 며 , 예외 는 없 다 " 고 말 했 다 . 안경 률 원내 수석 부대 표도 " 상임위 에서 밥 안 처리 를 않 겠 다는 것 이 아니 라 심 도 있 는 논의 를 하 겠 다는 것 " 이 라면서 도 " 열린 우리 당 이 사학 법 재 개정 문제 를 좀 더 성 의 있 게 논의 했 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재오 원내대표 는 20 일 이정현 부대 변인 을 통해 " 지난 4 월 11 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 에서 사립 학교 법 을 포함 한 주요 쟁점 법안 을 일괄 처리 하 기 로 합의 한 바 있 다 " 며 " 상임위 에 계류 중 인 법안 을 여야 간 합의 정신 에 따라 일괄 처리 하 기 위해 개별 적 으로 처리 하 지 않 고 있 는 것 " 이라고 해명 했 다 . 
 열린 우리 당 , " 사학 법 재 개정 은 없 다 ? " 
 ▲ 열린 우리 당 김원길 원내대표 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가 19 일 국회 본회의 에서 이야기 를 나누 고 있 다 . ⓒ 연합뉴스 
 열린 우리 당 김한길 원내대표 는 20 일 오전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아직 법 사 위 로 넘어가 지 못하 고 상임위 에 계류 중 인 주요 법안 가운데 이번 임시 국회 에서 반 드리 처리 해야 할 법안 만 30 개 가 넘 는다 " 며 " 사학 법 재 개정 문제 를 상임위 의 법안 처리 문제 와 연계 한다는 한나라당 방침 이 만약 사실 이 라면 국민 의 준엄 한 판단 이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노웅래 원내 공보부 대표 도 " 한나라당 은 사학 법 재 개정 을 받아들이 지 않 으면 상임위 활동 을 일체 할 수 없 다고 얘기 하 고 있 다 " 며 " 19 일 건설 교통 위 와 교육위 에서 보인 모습 처럼 법안 내용 에 대해 합의 하 고 도 처리 하 지 않 는 것 은 국정 발목 잡 기 요 트집 잡 기 에 불과 하 다 " 고 비판 했 다 . 
 유기홍 , 이봉주 의원 등 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 의원 들 도 별도 성명 을 통해 " 지난해 말 개정 된 사학 법 은 교육계 를 비롯 한 각계 의 여론 을 충분히 수렴 한 시행령 작업 을 끝 으로 오 는 7 월 1 일 시행 을 앞두 고 있 는 상황 인데 도 우리 당 은 여야 대표 간 합의 정신 을 존중 하 여 국회법 절차 에 따라 이번 4 월 국회 에서 한나라당 의 사학 법 재 개정안 을 논의 하 기 로 하 고 교육 상임위 에 상정 해 법안 소위 에서 토론 을 벌였 다 " 며 " 그러나 한나라당 은 우리 당 의 성의 를 무시 하 고 ‘ 사학 법 을 재 개정 하 지 않 으면 모든 국회 일정 에 합의 하 지 않 겠 다 ’ 고 억지 를 부리 고 있 다 " 고 사학 법 재 개정 불가 방침 을 분명히 했 다 . 
 " 25 일 열린 우리 당 , 한나라당 정책 협의회 개최 " 
 열린 우리 당 조일현 수석 부대 표 와 한나라당 안경 률 수석 부대 표 는 20 일 오전 만남 을 통해 오 는 25 일 오전 10 시 국회 귀빈 식당 에서 양당 정책 협의회 를 개최 하 기 로 합의 했 다 . 이날 정책 협의회 에 는 양당 원내 수석 부대 표 , 정책 위 의장 및 수석 부의장 , 해당 정조 위원장 , 공보부 대표 가 참석 할 예정 이 다 . 
 이 자리 는 4 . 11 일 여야 원내대표 가 합의 한 ‘ 주요 쟁점 법안 의 일괄 타결 을 위한 협의회 ’ 의 성격 을 갖 는다 . 조일현 부대 표 는 " 지난 4 월 11 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 에서 앞 으로 난제 가 있 을 때 양당 관계자 가 모여 정책 을 협의 하 자고 합의 한 바 있 다 " 며 " 25 일 양당 정책 협의회 는 그 일환 " 이라고 설명 했 다 . 
 " 21 일 법 사 위 비정규직 법안 처리 미지수 " 
 김한길 원내대표 는 20 일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현재 법 사 위 로 넘어간 34 개 의 법안 은 24 일 본회의 에서 처리 해야 한다 " 며 " 이 가운데 는 비정규직 법안 도 있 다 " 고 명시 했 다 . 그러나 비정규직 법안 은 이재오 원내대표 가 말 한 ‘ 주요 쟁점 법안 ’ 에 포함 된다 . 따라서 25 일 정책 협의회 에서 다른 법안 과 함께 일괄 적 으로 논의 될 공산 이 크다 . 21 일 법 사 위 처리 가 힘들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오 는 근거 다 . 
 열린 우리 당 은 비정규직 법안 에 대한 별도 처리 를 계속 요구 하 고 있 으나 여의 치 않 다는 표정 이 다 . 열린 우리 당 핵심 당직자 는 " 사학 법 과 연계 한다는 한나라당 방침 이 완강 하 다 " 며 " 21 일 법 사 위 처리 가 힘들 것 같 다 " 고 전망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의사일정 변경 등 다른 방법 을 모색 하 고 있 으나 사정 이 여의치 않 다 " 고 말 했 다 . 
 만일 25 일 양당 정책 협의회 에서 비정규직 법안 이 처리 되 면 5 월 1 일 , 2 일 의 본회의 에서 처리 되 는 수순 을 밟 게 된다 . 그러나 양당 이 이 자리 에서 쟁점 법안 을 일괄 타결 하 기 는 쉽 지 않 아 보인다 . 무엇 보다 열린 우리 당 과 한나라당 모두 사학 법 에 대해서 는 한 치 의 양보 도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당 의 지지 기반 및 정체 성 과 직결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일각 에서 는 사학 법 을 둘러싼 양당 의 대립 으로 비정규직 법안 을 포함 한 주요 법안 의 처리 가 다음 국회 로 넘어가 는 것 아니 냐는 조심 스런 전망 도 나오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