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소유자 로서 상당 한 비용 을 들여 토지 개발 행위 를 하 고 은행 에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고 대출 을 받 은 사실 을 잘 알 고 이 에 대하 여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다가 , 피 고 1 에 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는 것 은 자신 의 선행 행위 에 모순 되 는 거동 으로서 신의칙 , 권리 남용 금지 원칙 , 금반언 원칙 에 반하 여 허용 되 어서 는 안 된다 . 
 ⑵ 판단 
 원고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실질 적 인 소유자 로서 경제 적 인 이득 을 취하 거나 그 부담 을 이행 하 여 온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기 는 하나 , 이 사건 제 1 매매 계약 이 강행법규 에 위반 되 어 무효 인 이상 , 원고 가 소외 1 외 5 명 을 대위 하 여 이 사건 제 1 매매 계약 의 무효 를 주장 하 는 것 은 위 2 의 나 의 ⑴ 항 에서 본 바 와 같 은 이유 로 신의칙 , 권리 남용 금지 원칙 , 금반언 원칙 에 반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피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5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모두 인용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중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 를 기각 한 원고 패소 부분 은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 피 고 1 에 대하 여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 피 고 전 의 신용 협종 조합 에 대하 여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에 대한 근저당 권 설정 및 지상 권 설정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를 명하 며 , 이 사건 경매 부동산 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 를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은 정당 하 므로 피 고 1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경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양 은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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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11 . 23 . 선고 2016 나 2080282 판결 추심 금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주성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임정호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 자산 신탁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효평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수빈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8 . 17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0 . 14 . 선고 2016 가합 3572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제기 이후 의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3 . 원고 가 당 심 에서 2017 . 4 . 24 . 자 로 한 청구 변경 신청 은 허가 하 지 아니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200 , 045 , 291 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는 당 심 2017 . 4 . 24 . 준비서면 의 진술 로써 예비 적 청구 를 추가 하 는 내용 의 청구 변경 신청 을 하 였으나 ,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이 를 불허 한다 )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 등 의 지위 
 1 ) 피고 는 신탁법 에 의한 신탁 에 관한 업무 와 재산 의 취득 , 관리 , 처분 등 에 관한 대리 사무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회사 이 다 . 
 2 ) 아 천 세양 건설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세양 건설 산업 주식회사 , 이하 ‘ 아 천 세양 건설 ’ 이 라 한다 ) 는 안양시 만안구 ( 주소 생략 ) 외 4 필지 지상 ○○○○○ 주상 복합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의 시행 사이 자 시공사 이 다 . 
 나 . 사업 약정 및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의 체결 등 
 1 ) 아 천 세양 건설 , 피 고 , 한국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 이하 ‘ 한국 상호저축은행 ’ 이 라 한다 ) 는 2008 . 3 . 27 . 아 천 세양 건설 을 시행 사 및 시공사 겸 차주 로 , 피고 를 자금 관리사 로 , 한국 상호저축은행 을 대출 금융 기관 으로 하 는 아래 와 같 은 내용 의 사업 약정 을 체결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사업 약정 ’ 이 라 한다 ) . 
 제 18 조 ( 중도금 대출 ) 
 ② 중도금 대출 취급 은행 이 수분 양자 에 중도금 대출 을 실행 할 경우 아천 세양 건설 , 피 고 , 한국 상호저축은행 은 준공 후 보존 등 기 및 소유 권 이 전등 기시 토지 및 건물 에 대하 여 중도금 대출 취급 은행 을 1 순위 로 하 는 근저당 권 이 설정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제 19 조 ( 자금 의 관리 ) 
 ① 대출 원금 , 분양 또는 임대 수입금 ( 청약 금 ) , 수분 양자 연체료 , 금융 기관 등 의 이자 수입 , 제세 공과금 에 대한 환급금 등 목적 사업 과 관련 한 수입금 일체 를 피 고 명의 로 개설 하 는 자금 관리 계좌 에 입금 하 여야 한다 . 
 ② 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