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재정 안정 과 노후 소득 강화 를 위해 ' 더 많이 , 더 오래 내 고 더 늦 게 받 는 ' 쪽 으로 제도 를 개편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나오 자 " 죽 도록 보험료 만 내 다가 나중 에 연금 을 못 받 는 게 아니 냐 " 는 불만 이 쏟아지 고 있 다 . 일부 에서 는 폐지론 마저 나오 고 있 다 . 이 에 대해 국가 가 연금 지급 을 보장 한다는 전제 아래 , 고령화 로 기대 수명 이 연장 된 상황 을 고려 할 때 이런 걱정 은 ' 기우 ' 라는 게 전문가 들 의 대체 적 인 의견 이 다 . 오히려 국민 연금 을 더 많이 오래 낼 경우 가입자 한테 는 더 이익 이 될 수 있 다고 전문가 들 은 강조 한다 . 14 일 보건복지부 와 국민연금 공단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등 에 따르 면 4 차 재정 추계 결과 기금 고갈 시기 가 애초 2060 년 에서 3 년 이른 2057 년 으로 앞당겨질 것 으로 예상 됨 에 따라 제도 지속 가능 성 과 소득 보장 기능 을 높이 고자 현재 9 % 인 보험료 율 을 10 . 8 %∼ 13 % 로 올리 는 방안 이 나왔 다 . 의무 가입 나이 는 현행 60 세 미만 에서 65 세 미만 으로 , 연금 수령 나이 는 65 세 에서 68 세 로 단계 적 으로 상향 조정 하 는 방안 도 제시 됐 다 . 정부 는 이런 방안 들 에 대해 " 민간 전문가 들 이 제안 한 ' 자문 안 ' 일 뿐 정부 의 공식 정책 안 이 아니 고 , 국회 에서 공론 화 와 입법화 과정 도 거쳐야 한다 " 는 입장 이 어서 그대로 실현 될 가능 성 은 불 투명 하 다 . 하지만 만약 이런 방안 대로 시행 되 더라도 가입자 에게 일방 적 으로 불리 한 건 아니 고 , 크 게 보 면 이익 이 될 수 있 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 들 의 분석 이 다 . 즉 , 국민 연금 은 현재 도 수급 기간 이 10 년 이상 이 면 낸 보험료 보다 받 는 연금 액 이 많 게 설계 돼 있 다는 것 이 다 . 이 들 은 국민 연금 의 가장 큰 장점 으로 ' 수익 비 ' 를 내세운다 . 수익 비 는 보험료 대비 연금 액 의 배율 을 말 한다 . 국민 연금 연구원 의 ' 기대 여명 을 이용 한 노령 연금 수급 기간 전망 과 국민 연금 수급 부담 구조 분석 ' 보고서 를 보 면 , 연금 수급 기간 이 10 년 정도 면 수익 비 가 1 배 가 된다 . 즉 10 년 정도 받 으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 과 받 는 연금 총액 이 같 아 진다는 말 이 다 . 연금 수급 기간 이 이 보다 길 수록 수익 비 는 높 았 다 . 구체 적 으로 월평균 218 만 원 의 소득 자 가 2017 년 국민 연금 에 가입 해 가입 기간 20 년 을 채우 고 만 65 세 부터 노령 연금 을 받 기 시작 할 경우 , 수익 비 는 연금 수급 기간 별 로 21 년 1 . 9 배 , 23 년 2 . 1 배 , 25 년 2 . 2 배 , 27 년 2 . 3 배 , 29 년 2 . 5 배 , 30 년 2 . 5 배 등 으로 추산 됐 다 . 사실 수익 비 측면 에서 국민 연금 은 시 중 어떤 민간 보험 상품 보다 도 좋 다 . 현재 개인 연금 중 에서 수익 비 가 1 배 를 넘 는 것 은 없 다 . 비록 보험료 인상 으로 내 는 보험료 가 좀 더 많 아 지 고 , 가입 상한 연령 연장 으로 가입 기간 이 길 어 지 면 수익 비 는 조금 나빠질 수 있 다 . 하지만 고령화 로 수급 기간 이 훨씬 길 어 진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상당수 수급 자 는 최대 2 배 이상 의 수익 비 를 챙길 수 있 다 . 게다가 납부 한 보험료 가 많 을수록 , 가입 기간 이 길 수록 노후 에 타 는 연금 액 수준 이 높 아 진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보험료 율 인상 으로 보험료 를 더 많이 , 더 오래 낸다고 해서 당장 손해 라고 판단 할 수 없 다는 얘기 다 . 현재 국민 연금 가입자 는 좀 더 내 실 있 게 노후 준비 를 하 고자 보험료 를 더 많이 내 고 싶 어도 낼 수 없 다 . 보험료 부과 기준 이 되 는 이른바 기준 소득 월액 상한 액 ( 소득 상한 액 ) 이 있 어서다 . 기준 소득 월액 은 2018 년 7 월 현재 월 468 만 원 이 다 . 매달 468 만 원 의 소득 을 올리 는 가입자 든 그 이상 인 월 1 천만 원 , 월 2 천만 원 을 버 는 가입자 든 현행 보험료 율 ( 9 %) 에 따라 같 은 보험료 ( 월 468 만 원 × 9 %= 월 42 만 1 천 200 원 ) 를 낼 뿐 이 다 . 국민 연금 의 소득 상한 액 은 공무원 연금 이나 건강 보험 등 다른 공 적 보험 과 비교 해서 도 턱없이 낮 다 . 공무원 연금 의 상한 액 은 월 835 만 원 으로 국민 연금 보다 훨씬 높 다 . 이렇게 하 는 까닭 은 소득 에 비례 해서 보험료 를 내게 하 면 나중 에 연금 으로 돌려받 는 금액 도 그만큼 많 아 져 상위 계층 에게 연금 혜택 이 지나치 게 쏠리 는 ' 연금 의 부익부 빈익빈 ' 현상 이 생길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국민 연금 은 해 마다 물가 상승 률 을 반영 한 연금 액 을 지급 하 고 , 수급 기간 이 따로 정해져 있 지 않 아 사망 할 때 까지 받 을 수 있 다는 점 도 장점 으로 꼽힌다 . 사 적 연금 중 에서 물가 상승 률 을 반영 해 연금 액 을 올려 주 는 상품 은 없 다 . 계약 때 약정 한 금액 만 준다 . 가입 상한 연령 이 상향 조정 되 면 국민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최소 가입 기간 ( 10 년 ) 을 채우 는 데 도움 이 된다는 주장 도 나온다 . 국민 연금 은 가입 했 다고 노후 에 매달 연금 을 받 는 게 아니 라 최소한 10 년 은 보험료 를 내 야 한다 . 그렇 지 못하 면 반환 일시금 이 란 형태 로 그간 낸 보험료 에다 약간 의 이자 를 덧붙여 받 고 만 다 . 즉 , 사망 할 때 까지 연금 을 받 는 게 훨씬 유리 한데 , 일시금 만 받 고 말 면 손해 이 기 때문 에 가입 상한 연령 이 65 세 로 늘어나 면 가입 기간 확대 로 최소 가입 기간 을 충족 하 기 쉽 다는 것 이 다 . 물론 지금 도 본인 이 원하 면 임의 계속 가입 제도 를 이용 해 65 세 까지 가입 할 수 있 지만 , 그러 려면 보험료 를 본인 이 전액 부담 해야 한다 . 만약 의무 가입 상한 연령 이 65 세 로 늘 고 60 ∼ 64 세 의 고령 에 도 직장 을 다닌다면 , 직장 가입자 이 기에 보험료 의 절반 ( 나머지 절반 은 사용 자 가 부담 ) 만 내 고 가입 기간 을 늘릴 수 있 다 . 물론 경제 적 여력 이 없 으면 ' 납부 예외 ' 를 신청 해서 보험료 를 내 지 않 아도 돼 가입자 한테 는 유리 하 다는 게 전문가 들 의견 이 다 . 하지만 이렇게 되 면 연금 재정 에 는 좋 지 않 은 영향 을 줄 수 있 다 . 민간 전문가 로 구성 된 국민 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 의 개선 방안 을 보 면 , 현재 62 세 인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은 5 년 마다 1 세 씩 늦춰져 2033 년 65 세 가 되 는데 , 이 에 맞춰 의무 가입 연령 을 단계 적 으로 65 세 로 연장 할 경우 가입 기간 이 늘 어 연금 액 이 증가 하 고 최소 가입 기간 을 충족 한 연금 수급 자 도 늘어난다 . 제도 발전 위원회 분석 결과 , 가입 상한 연령 을 연금 수급 연령 일정 에 맞춰 65 세 로 상향 조정 하 면 , 수급 자 확대 에 따른 연금 지출 증가 로 기금 소진 시기 가 2 년 이나 빨라질 것 으로 예측 됐 다 . 여기 에다 고령자 를 고용 한 기업 이나 고용주 들 이 추가 로 짊어져야 할 보험료 부담 에 반발 할 가능 성 도 있 다 . 특히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을 2033 년 65 세 에서 2038 년 부터 5 년 마다 1 세 씩 늦춰 2048 년 까지 68 세 로 연장 하 면 재정 안정 에 는 도움 이 되 겠 지만 , 반대 로 가입자 에게 는 ' 노후 소득 보장 ' 이 라는 명목 을 내세우 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