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국회 본회 의 통과 여성 가족 부 ( 장관 진선미 ) 는 양육비 집행 권원 확보 를 위해 필요 한 경우 행정 안 전부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관계 기관 의 장 에게 비양 육 부 · 모 의 주소 나 근무지 등 에 관한 자료 를 요청 할 수 있 도록 하 는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 이 지난 12 월 7 일 ( 금 ) 오후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양육비 집행 권원 이 란 국가 의 강제력 에 의하 여 실현 될 청구 권 의 존재 와 범위 를 표시 하 고 , 집행력 이 부여 된 공정증서 ( 예 : 법원 판결문 , 양육비 부담 조서 등 ) 를 말 한다 . 이 에 따라 앞 으로 소송 전 ( 前 ) , 비양 육 부 · 모 의 주소 · 근무지 조회 로 비양 육 부모 의 소재 를 신속 하 게 파악 할 수 있 게 되 어 , 미성년 자녀 의 복리 증진 에 크 게 도움 이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또한 , 이번 법률 개정 으로 양육비 이행 관리원 이 비양 육 부 · 모 와 미성년 자녀 의 면접 교섭 지원 서비스 를 안정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도록 하 는 법 적 근거 도 마련 됐 다 . 비양 육 부 · 모 가 미성년 자녀 와 의 만남 , 서신 교환 , 휴가 · 방학 · 주말 등 일정 기간 함께 시간 을 보내 는 면접 교섭 서비스 를 이용 한 경우 , 양육비 이행 률 이 증가 하 는 것 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 이 다 . 아울러 , 가정폭력 피해자 인 양 육 부 · 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 의 주거 · 직장 · 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 가 가해자 인 비양 육 부 · 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 에게 노출 되 지 않 도록 양육비 이행 관리 원장 에게 정보 보호 조치 를 강구 하 도록 하 는 근거 조항 도 신설 됐 다 . 여성 가족 부 는 앞 으로 도 비양 육 부모 의 양육비 이행 책임 성 을 강화 하 고 , 양육비 이행 확보 강화 를 위해 관련 법 · 제도 와 국민 인식 개선 에 도 적극 적 으로 나설 방침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