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 는 ' 국회 가 법원 에 피고인 을 엄벌 해 달 라고 의견 을 낼 수 없 는 것 처럼 법원 도 국회 에 탄핵 소추 를 해 달 라고 의견 을 낼 수 없 고 , 이 는 삼 권 분립 을 위배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법관 대표 회의 가 여론 을 등 에 업 고 막강 한 권한 을 행사 하 는 권력 기구 로 변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