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쓸 일 ' 많 은데 세수 는 감소 . ..' 나랏빚 ' 눈덩이 처럼 불 어 
 내년 정부 예산안 이 사상 처음 500 조 원 을 돌파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재정 건전 성 악화 가 우려 된다 . 부진 한 경기 탓 에 ' 돈 쓸 일 ' 은 많 은데 세수 는 예년 보다 적 게 걷히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조만간 2020 년 예산안 을 확정 해 다음 달 3 일 국회 에 제출 한다 . 
 내년 예산안 은 500 조 원 돌파 가 확실시 된다 . 2017 년 처음 예산 이 400 조 원 을 넘어선 이후 3 년 만 에 100 조 원 이 늘어나 는 셈 이 다 . 
 510 조원대 가 유력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러나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리스크 확대 , 투자 부진 지속 등 으로 확장 재정 요구 가 높 아 지 면서 이 보다 늘어날 가능 성 이 제기 된다 . 실제 여당 일각 에선 정부 에 530 조 원 을 요구 하 기 도 했 다 . 
 내년 에 도 경기 부진 이 지속 되 면 추가 경정 예산안 을 편성 할 가능 성 이 있 다 . 올해 본예산 도 작년 보다 9 . 5 % 늘려 짰 지만 미세먼지 대응 , 경기 부진 등 을 고려 해 추경 을 편성 했 다 . 2015 년 부터 5 년 연속 추경 편성 이 다 . 
 재정 지출 은 느 는 반면 에 세수 는 줄 고 있 어 재정 건전 성 악화 우려 가 제기 된다 . 
 올해 상반기 ( 1 ~ 6 월 ) 국세 수입 은 156 조 2000 억 원 으로 작년 같 은 기간 보다 1 조 원 줄 었 다 . 작년 과 비교 해 법인세 , 소득세 는 늘 었 지만 부가가치세 , 교통세 , 관세 등 을 모두 줄 었 다 . 지난 4 년 동안 계속 된 세수 호황 도 올해 종지부 를 찍 었 다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세수 전망 은 전반 적 으로 올해 정부 가 제시 했 던 범위 에서 움직일 것 으로 생각 한다 ” 면서도 “ ( 세수 에서 ) 법인세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크 며 경기 상황 과 맞물려 어떻게 될지 가 큰 요인 이 될 것 같 다 . 8 월 법인세 예납 을 받 아 봐야 할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지출 은 늘 고 세수 가 줄 면 국채 발행 등 으로 국가 채무 를 늘릴 수 밖에 없 다 . 6 월 기준 중앙 정부 채무 는 686 조 9000 억 원 으로 작년 결산 ( 651 조 8000 억 원 ) 보다 35 조 1000 억 원 늘 었 다 . 가장 넓 은 의미 의 나랏빚 인 공공 부문 부채 는 2017 년 기준 전년 대비 8 조 원 늘어난 1044 조 6000 억 원 을 기록 했 다 . 
 최근 국제 신용 평가 사 피치 도 우리 나라 재정 건전 성 우려 를 밝혔 다 . 피치 는 향후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요인 으로 한반도 긴장 의 현저 한 악화 , 중기 성장률 의 기대 이하 구조 적 하락 과 함께 예기 치 못한 대 규모 공공 부문 부채 증가 를 꼽 아 눈길 을 끌 었 다 . 
 피치 는 “ 현 정부 의 확장 적 재정 기조 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은 2023 년 까지 40 % 수준 으로 꾸준히 증가 할 전망 ” 이 라며 “ 장기 적 으로 는 빠른 고령화 에 따른 재정 지출 압력 에 대비 해 재정 여력 을 확보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