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 정부 의 시장 개입 과 정부 실패 77 수 능실 전문 제 
 5 . 밑줄 친 ㉠`~`㉣ 에 대한 분석 및 추론 으로 옳 은 것 은 ? 
 A 국 정부 는 ㉠ X 재 시장 에서 실시 하 던 가격 규제 정책 을 내년 초 부터 ㉡ 폐지 하 기 로 하 였 다 . X 재 시장 의 경기 가 좋 지 않 아 현재 ㉢ X 재의 균형 가격 이 규제 가격 이하 로 하락 하 여 가격 규제 정책 의 실효 성 이 사라졌 고 , 향후 몇 년 간 은 규제 가격 이상 으로 상승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기 때문 이 다 . 하 지만 ㉣ ✕`✕` 단체 는 급변 하 는 경향 이 있 는 X 재 시장 의 미래 는 예측 하 기 어려워 언제 X 재의 균형 가격 이 다시 변동 할지 모른다며 정부 의 결정 에 반대 하 고 있 다 . 
 ① ㉠ 은 최저 가격제 를 의미 한다 . 
 ② ㉡ 이후 에 X 재의 수급 불 균형 은 심화 될 것 이 다 . 
 ③ ㉡ 이 결정 되 면 X 재 수요량 은 현재 보다 감소 할 것 이 다 . 
 ④ ㉣ 은 X 재의 균형 가격 하락 을 우려 하 고 있 다 . 
 ⑤ ㉢ 이후 에 ㉠ 의 실시 로 인해 발생 한 수급 불 균형 은 해결 되 었 을 것 이 다 . 
 6 . 다음 은 교사 가 제시 한 ✕`✕` 국 의 가상 상황 이 다 . 이 와 관련 된 학생 들 의 진술 중 옳 은 것 은 ? 
 다음 과 같 은 수요 - 공급 곡선 을 갖 고 있 는 ✕`✕` 국의 X 재 시장 에서 A 집단 은 P 1 으로 , B 집단 은 P 2 로 X 재 가격 을 규제 해 줄 것 으로 요구 하 고 있 다 . A ` 집단 과 B ` 집단 이 요구 한 정책 모두 현재 시점 에서 실효 성 이 있 다 . 
 가 D 
 격 P ™ 
 P º 
 P ¡ 
 0 
 Q ¡ 
 ① 닉쿤 ： A ` 집단 은 공급자 단체 , B 집단 은 소비자 단체 일 거 야 . 
 ② 조권 ： A ` 집단 의 요구 를 들어줄 경우 , 암 시장 의 규모 는 축소 돼 . 
 ③ 가인 ： B ` 집단 은 P 2 를 X 재 가격 의 상한선 으로 설정 해 줄 것 을 요구 하 고 있 군 . 
 ④ 슬 옹 ： A ` 집단 은 X 재의 초과 수요 해결 을 , B ` 집단 은 X 재의 초과 공급 해결 을 목표 로 하 고 있 어 . 
 ⑤ 진운 ： B ` 집단 이 요구 한 가격 규제 는 X 재 의 모든 가격대 에서 공급량 이 Q ` 1 ` Q ` 2 이상 으로 감소 할 경우 없 어 져 . 
 78 EBS 수능 특강 경제 / ` Ⅱ . 시장 과 경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