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태풍 에 창문 떨어져 주차 차량 파손 . . 누구 책임 일까 입력 2017 . 08 . 28 . 10 : 37 부산 지법 " 아파트 대표 회의 50 % 책임 . . 안전 관리 소홀 " ( 부산 = 연합뉴스 ) 김선호 기자 = 태풍 에 아파트 복도 창문 이 떨어져 주차 된 차량 이 파손 된 경우 안전 관리 를 소홀히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에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 울산 = 연합뉴스 ) 김용태 기자 = 5 일 태풍 ' 차바 ' 가 몰 고 온 많 은 비 로 강물 이 불어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의 한 아파트 단지 에 주차 된 차량 수백 대 가 침수 돼 널브러져 있 다 . 2016 . 10 . 5 이미지 크 게 보 기 ( 울산 = 연합뉴스 ) 김용태 기자 = 5 일 태풍 ' 차바 ' 가 몰 고 온 많 은 비 로 강물 이 불어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의 한 아파트 단지 에 주차 된 차량 수백 대 가 침수 돼 널브러져 있 다 . 2016 . 10 . 5 부산 지법 민사 26 단독 이환기 판사 는 A 보험 사 가 제기 한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는 구 상금 의 50 % 인 약 860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다고 28 일 밝혔 다 . A 사 는 지난해 10 월 태풍 ' 차바 ' 강풍 으로 B 아파트 복도 창문 이 떨어져 주차 된 C 씨 의 차량 이 파손 되 자 보험 가입자 인 C 씨 에게 1 천 700 여 만 원 의 보험금 을 지급 한 뒤 아파트 를 상대 로 구 상금 을 청구 했 다 . 재판부 는 " 우리 나라 기후 여건 에서 태풍 은 이변 에 속하 는 천재지변 으로 보 기 어렵 고 태풍 으로 인해 떨어진 창문 은 안전 성 을 갖추 지 못한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자 가 있 다 " 며 " 유지 보수 와 안전 관리 업무 를 수행 할 권한 과 책임 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에 있 다 " 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다만 당시 태풍 때 복 도 창문 이 떨어질 우려 가 있 어 차량 대피 방송 을 두 차례 나 했는데도 C 씨 가 차량 을 옮기 지 않 은 점 을 고려 해 아파트 측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절반 으로 제한 했 다 . wink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