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kimiy 050 . tistory . com / 10842 유병언 채권 확보 책임자 는 알 고 보 니 문재 인 예보 자료 에 나타난 유병언 재산 환수 실태 ① 예금보험공사 ( 이하 예보 ) 의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 미국 재산 환수 재판 은 문재인 새 정치 민주 연합 대표 가 신세계 종금 파산관 재인 으로서 의 직무 를 제대로 수행 하 지 않 아 10 여 년 만 에 미국 소송 까지 이르 게 된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 부산 지방 법원 은 최근 문재 인 대표 에게 유 씨 자녀 3 명 으로부터 신세계 종금 대출금 미 납액 을 강제 회수 하 라는 집행문 을 발부 한 것 으로 예보 가 미국 법원 에 제출 한 서류 를 통해 확인 됐 습니다 . 2002 년 승소 판결 뒤 제대로 집행 않 아 13 년 만 에 미국 서 또 소송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문재 인 대표 가 신세계 종금 파산관 재인 에서 사임 하 자 같 은 날 노 전 대통령 의 조카사위 인 정재성 변호사 가 파산관 재인 지위 를 물려받 은 것 으로 확인 돼 이 들 이 노 전 대통령 의 후광 을 업 고 법원 이 결정 하 는 파산관 재인 직책 도 마음대로 요리 했 다는 의혹 이 일 고 있 습니다 . 문재인 새 정치 민주 연합 대표 는 15 년 전인 지난 2000 년 7 월 14 일 부산 지방 법원 에 의해 신세계 종합 금융 회사 파산관 재인 으로 선임 된 뒤 지난 2002 년 1 월 18 일 예금보험공사 와 함께 유병언 , 박상복 , 손영록 , 신권 재 , 목상균 , 세모 화학 주식회사 등 자연 인 5 명 과 법인 1 개 를 상대 로 대여금 반환 소송 을 제기 , 같 은 해 10 월 8 일 승소 판결 을 받 은 것 으로 확인 됐 습니다 . 문 대표 가 유 전 회장 등 을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한 것 은 세모 화학 주식회사 가 유 전 회장 등 이 사건 피고인 5 명 을 연대 보증인 으로 해서 신세계 종금 에 1997 년 5 월 29 일 , 지급 기일 이 1998 년 2 월 14 일 인 5 억 원 짜리 1 매 , 25 억 원 짜리 1 매 , 15 억 원 짜리 1 매 등 세모 화학 명의 의 약속 어음 3 매 를 담보 로 45 억 원 을 대출 받 았 으나 1998 년 2 월 15 일 만기 가 넘 어서 도 이 를 갚 지 않 았 기 때문 입니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세모 는 2000 년 1 월 12 일 45 억 원 의 대출금 중 7700 만 원 만 갚 았 을 뿐 원금 약 44 억 3 천만 원 , 확정 연체 이 자 12 억 원 등 56 억 3 천만 원 상당 을 갚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 즉 유 전 회장 측 은 45 억 원 을 빌린 뒤 상환 만기 가 2 년 이나 지난 뒤 에 야 원금 의 1 . 7 % 만 갚 았 을 뿐 이자 조차 내 지 않 은 것 입니다 . 이 에 따라 부산 지방 법원 재판부 는 “ 피고 들 은 연대 해서 원고 인 문 대표 와 예금보험공사 에 66 억 4 천만 원 을 지급 하 고 이중 원금 인 약 44 억 3 천만 원 에 대해서 는 2000 년 1 월 13 일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24 % 의 이자 를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습니다 . 특히 재판부 는 원고 들 이 이 에 대해 가집행 할 수 있 다고 밝혔 습니다 . 이 판결문 정본 은 원고 및 피고 에게 2002 년 10 월 18 일 송달 됐 고 , 2003 년 1 월 16 일 집행문 까지 송달 됐 습니다 . 이 처럼 유 전 회장 측 의 신세계 종금 대출금 미상환 건 은 이미 2002 년 종결 됐 고 , 가집행 등 을 통해서 채권 을 회수 했어야 할 사건 이 었 습니다 . 그러나 2004 년 5 월 17 일 신세계 종합 금융 파산관 재인 과 정리 금융 공사 간 에 채결 된 자산 양도 계약서 에 따르 면 15 억 원 어음 대출 과 25 억 원 어음 대출 등 대출 원금 40 억 원 중 미 회수 대출금 이 38 억 4 천 여 만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확인 됐 습니다 . 2002 년 유 전 회장 측 에 대한 승소 판결 을 집행 해야 할 신세계 종금 파산관 재인 이 이 를 제대로 집행 하 지 않 은 것 입니다 . 또 유 전 회장 은 지난 1989 년 4 월 18 일 세모 USA 를 설립 , 해외 에 투자 한다며 190 만 달러 를 미국 으로 반출 했 고 , 1990 년 5 월 11 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에 670 만 달러 상당 의 리조트 를 매입 , 현재 까지 도 소유 하 고 있 습니다 . 이 리조트 의 현재 가치 는 1000 만 달러 를 상회 합니다 . 당시 신세계 종금 파산관 재인 이 채권 을 회수 하 려는 의지 만 있 었 다면 회수 가 가능 했 지만 전혀 미국 재산 에 대해서 는 환수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습니다 . 예보 자료 에 나타난 유병언 재산 환수 실태 ② 특히 이 자산 양도 계약서 에 는 신세계 종금 파산관 재인 이 문 대표 에서 노무현 대통령 의 조카사위 인 정재성 변호사 로 변경 돼 있 음 을 알 수 있 습니다 . 파산 한 신세계 종합 금융 의 폐쇄 법인 등기부 를 확인 한 결과 문재 인 대표 는 2000 년 7 월 14 일 부산 지방 법원 으로부터 이 회사 파산관 재인 에 선임 된 뒤 2003 년 1 월 14 일 사임 했 고 , 같 은 날 정재성 변호사 가 부산 지방 법원 에 의해 선임 됐 습니다 . . 또 동남은행 의 파산관 재인 지위 도 문 대표 가 수행 하 다 2003 년 1 월 14 일 정재성 변호사 가 물려받 은 것 으로 확인 됐 습니다 . 2003 년 1 월 14 일 은 노무현 대통령 이 당선 된 직후 이 며 문 대표 가 정무 수석 에 선임 된 시기 입니다 . 부산 지방 법원 은 지난 4 월 7 일 이 사건 에 대한 집행문 을 발급 했 습니다 . 부산 지방 법원 은 ‘ 2002 가단 5527 대여금 등 ’ 사건 의 판결 과 관련 , 유병언 의 상속 재산 을 각각 3 분 의 1 씩 승계 한 유상 나 , 유혁기 , 유 섬 나 에 대한 강제집행 을 실시 하 기 위해 신세계 종금 파산관 재인 문재인 과 예금보험공사 의 승계인 주식회사 케이알 앤 씨 ( 옛 정리 금융 공사 ) 에 집행문 을 내 어 준다고 명시 했 습니다 . 문 대표 와 예금보험공사 에 이 들 세 자녀 에 대해 법원 판결 대로 강제집행 을 하 라는 것 입니다 . 이 에 앞서 예금보험공사 는 지난 1 월 20 일 신세계 종합 금융 주식회사 파산관 재인 문 [ 문재인 의미 ] 의 승계인 인 주식회사 케이알 앤 씨 명의 로 송달 확정 증명 원 을 발급 받 은 것 으로 확인 됐 습니다 . 이 송달 확정 증명 원 에 따르 면 부산 지방 법원 은 2002 년 신세계 종금 파산관 재인 의 유 전 회장 측 에 대한 승소 판결 정본 이 피고 들 에게 이미 송달 되 고 2002 년 11 월 22 일자 로 확정 됐 음 을 증명 한다고 명시 돼 있 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는 또 집행문 을 받 은 뒤 한 달 여 가 지난 5 월 18 일 승계 집행문 의 송 달증 명원 을 부산 지방 법원 에서 발급 받 았 습니다 . 부산 지방 법원 은 이 사건 의 승계 집행문 등본 을 유 전 회장 의 장녀 섬 나 씨 와 차녀 상 나 씨 에게 는 4 월 24 일 , 차남 유혁기 씨 에게 는 4 월 13 일 송달 됐 음 을 증명 한다고 밝혔 습니다 . 즉 이 사건 피고인 유 전 회장 등 의 책임 이 자녀 들 에게 상속 됐 이 사실 을 법원 이 통보 했 음 을 입증 하 는 것 입니다 . 이 처럼 유 전 회장 의 직계 가족 5 명 중 자녀 3 명 에게 만 상속 이 된 것 은 유 전 회장 의 처 권윤 자씨 와 장남 대 균 씨 는 지난해 10 월 24 일 대구 가정 법원 에 상속 포기 를 청구 , 지난 2 월 13 일자 로 상속 포기 를 인정받 았 지만 이 들 3 명 은 상속 포기 청구 를 하 지 않 았 기 때문 입니다 . 예금보험공사 는 이 같 은 서류 등 을 한국 법원 에서 발급 받 아 지난달 29 일 미국 법원 에 제출 하 고 혁기 씨 와 상 나 씨 재산 에 대한 강제집행 허가 를 받 으려 하 고 있 지만 상 나 씨 는 뉴욕 콘도 를 이미 매도 처분 했 고 혁기 씨 의 뉴욕 부동산 2 채 에 대한 가압류 처분 은 혁기 씨 측 의 취하 요청 을 받 은 뒤 단 한 줄 의 항변 도 하 지 못하 고 지난 6 월 말 가압류 를 자진 취하 한 것 으로 확인 됐 습니다 . 또 하나 의문시 되 는 것 은 송 달증 명원 등 을 발급 한 부산 지방 법원 이 2002 년 판결문 에 원고 가 신세계 종합 금융 주식회사 의 파산관 재인 문재인 이 라고 돼 있 음 에 도 송 달증 명원 등 올해 발행 된 증명서 중 집행문 을 제외 한 나머지 2 건 에 는 원고 를 ‘ 파산자 신세계 종합 금융 주식회사 의 파산관 재인 문 ’ 이라고 명시 한 것 입니다 . 당연히 ‘ 문재인 ’ 이라고 그 이름 을 명시 해야 하 지만 부산 지방 법원 은 ‘ 문 ’ 이라고 만 기재 해 판결문 을 보 지 않 고 는 신세계 종금 파산관 재인 이 문재인 대표 임 을 알 수 없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 출처 ] 본 기사 는 프리미엄 조선 에서 작성 된 기사 입니다 다른 글 은 추천 반 대수 도 없 는데 베스트 이 글 은 무슨 권력 인지 베스트 못 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