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력 보호 하 는 검찰 은 필요 없 다 검찰 , ‘ 민간 인 불법 사찰 ’ 철저 수사 로 중립 성 의심 하 는 국민 들 안심 시켜 주 어야 기사 입력 시간 [ 1181 호 ] 2012 . 06 . 06 ( 수 ) 박주민 | 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 내 가 연애 를 처음 했 을 때 , 대부분 이 그렇 듯 상대방 에 대한 배려 가 없 었 다 . 내 배려 없 음 의 예 중 대표 적 인 것 으로 기억 하 고 있 는 일 은 이렇 다 . 어느 날 약속 장소 에 먼저 도착 한 나 는 장난기 가 발동 해 몰래 숨 어 있 다가 뒤늦 게 도착 한 여자 친구 의 행동 을 지켜보 았었 다 . 아마 여자 친구 가 놀릴 만 한 행동 을 하 면 바로 뛰 어 나가 서 놀리 려고 했었 던 것 같 다 . 그런데 불행 인지 다행 인지 여자 친구 는 그럴 만 한 행동 을 하 지 않 았 다 . 이날 나 는 여자 친구 에게 몰래 지켜 봤 지만 성과 가 없 었 다고 털어놓 았 다 . 그런데 여자 친구 는 내게 불 같이 화 를 냈 다 . 당시 나 는 화 를 내 는 여자 친구 가 이해 되 지 않 았었 다 . 그러나 한참 시간 이 흐른 나중 에 야 여자 친구 입장 에서 는 이후 데이트 마다 매번 약속 장소 에서 내 가 몰래 지켜보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걱정 해야 할 수 도 있 었 다는 사실 을 이해 하 게 되 었 다 . 지금 이 라도 진지 하 게 사과 하 고 싶 다 . 그런데 만약 훔쳐 보 는 주체 가 애인 이 아니 라 아무런 상관없 는 이웃집 사람 이 라면 어떨까 ? 설사 이웃집 사람 이 자신 을 흠모 해서 훔쳐본다고 하 더라도 상당히 고민 스런 상황 일 것 이 다 . 더 심각 한 상황 을 가정 해 보 자 . 모건 프리먼 과 애슐리 쥬드 가 주연 한 이 라는 영화 를 기억 할지 모르 겠 다 . 이 영화 에 는 변태 적 인 연쇄 살인마 가 등장 하 는데 , 이 연쇄 살인마 는 자신 의 욕망 을 충족 시키 기 위해 여성 들 을 수집 품 처럼 모은 뒤 차례 로 죽였 다 . 이 연쇄 살인마 는 여성 들 을 성공 적 으로 납치 하 기 위해 목표물 인 여성 들 을 계속 지켜보 면서 그 들 의 행동 패턴 등 을 파악 하 고 , 심지어 쓰레기통 을 뒤져서 해당 여성 의 생리 주기 까지 파악 했 다 . 누군가 친근 하 게 다가오 는데 사실 은 그 가 자신 을 노리 고 있 는 , 그래서 자신 을 몰래 훔쳐 보 아 온 연쇄 살인마 라면 모골 이 송연 해 지 지 않 을까 ? 지난 5 월 30 일 민간 인 불법 사찰 사건 과 관련 해 검찰 조사 를 받 은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 기획 비서관 이 조사 를 마치 고 서울 중앙지 검 을 나서 고 있 다 . ⓒ 뉴시스 FBI 후버 국장 이 ‘ 장막 뒤 대통령 ’ 이 었 던 이유 이제 몰래 훔쳐 보 는 주체 를 상당 한 권력 을 가지 고 있 는 세력 이 라고 바꾸 어 생각 하 면 어떨까 ? 그것 도 이메일 등 드러나 지 않 은 사생활 까지 훔쳐볼 수 있 는 정도 의 권력 이 라면 . 이것 은 영화 로 치 면 윌 스미스 와 진 해크먼 이 주연 한 이 다 . 국가 안 보국 의 도청 행위 를 승인 하 는 법안 에 반대 하 던 국회의원 의 피살 사건 에 우연 하 게 휘말린 한 시민 이 하루 아침 에 국가 ( 여기 서 국가 는 국가 를 빙자 한 특정 세력 에 불과 하 다 ) 의 적 이 되 어 죽 을 고생 을 한다는 이야기 이 다 . 나 를 노리 는 자 가 연쇄 살인마 라면 경찰 의 도움 이 라도 받 을 수 있 지만 , 국가 ( 또는 스스로 국가 라고 칭할 정도 의 권력 ) 가 나 를 노리 면 도움 받 을 곳 도 없 게 된다 . 이 점 에서 어쩌면 가장 무서운 상황 일 수 도 있 다 . 그런데 권력 의 속성 상 ‘ 정보 ’ 를 수집 하 고 싶 은 욕망 은 상상 을 초월 한다 . 국민 을 ‘ 지배 ’ 하 거나 권력 을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 국민 이나 경쟁자 의 정보 를 수집 해 활용 하 는 것 만큼 편리 하 고 효율 적 인 방법 이 없 기 때문 이 다 . 이 는 FBI ( 미국 연방수사국 ) 를 설립 한 존 에드가 후버 국장 의 예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 다 . 후버 국장 은 1972 년 사망 할 때 까지 무려 48 년 간 FBI 의 국장 으로 재직 했 다 . 그 동안 대통령 은 여덟 명 이나 바뀌 었 는데 , FBI 를 이용 해 수집 한 정치인 들 의 스캔들 정보 를 적절히 활용 하 며 자리 를 보전 하 고 막강 한 권한 을 행사 해 사실 상 ‘ 장막 뒤 의 대통령 ’ 이라고 평해 졌 다 . 특히 후버 의 사후 에 실시 된 의회 조사 에 따르 면 FBI 의 공식 수사 문건 가운데 국가 안보 와 직결 된 것 은 전체 의 20 % 도 안 되 었 고 , 무려 2 만 여 건 에 달하 는 수사 내역 가운데 진짜 범죄 는 단 네 건 , 그것 도 국가 안보 와 는 무관 한 범죄 였 던 것 으로 밝혀졌 다 . 이 는 FBI 라는 조직 이 국가 가 아니 라 사 적 인 권력 의 유지 를 위해 사용 되 어 왔 다는 사실 을 알 수 있 게 해준다 . 이 를 두 고 의 저자 인 앤서니 서머스 는 “ ( 정치인 의 스캔들 에 관한 ) 그런 보고서 가 쌓여 갈수록 FBI 에게 는 힘 을 보태 주 었 지만 민주주의 는 악몽 을 맞 게 되 었 다 ” 라고 지적 했 다 . 이렇게 국민 에 대한 국가 의 정보 수집 , 국가 를 빙자 해 특정 세력 이 경쟁 세력 에 대해 행하 는 정보 수집 이 불법 적 으로 이루어지 면 국민 에게 는 엄청난 고통 과 공포 를 주 고 , 민주주의 를 후퇴 시킬 수 있 다 . 어떻 게 보 면 민주주의 의 진전 은 바로 이 권력 의 ‘ 욕망 ’ 을 통제 하 는 것 과 그 궤 를 같이 해 왔 다고 도 할 수 있 다 . 그런데 이렇게 공포 스럽 고 민주주의 를 후퇴 시키 는 일 이 국민 들 이 모르 는 사이 에 우리 나라 에서 도 있 었 다는 사실 이 드러나 고 있 다 . 이른바 총리 실 의 민간 인 불법 사찰 이 다 . 이것 의 불법성 을 내용 과 주체 면 에서 간단히 살펴보 자 . 먼저 지금 까지 드러난 민간 인 불법 사찰 의 내용 은 호남 에 대한 배제 와 영포 라인 으로 상징 되 는 자기 지역 챙기 기 , 방송 에 대한 노골 적 인 장악 시도 , 시민 사회단체 들 에 대한 폭넓 은 감시 , 대통령 에 대한 비판 자 불 이익 주기 였 다 . 이 는 국가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아니 라 국가 를 빙자 한 특정 세력 의 불법 적 인 자기 이익 추구 라고 밖 에 볼 수 없 다 . 그리고 이 불법 적 인 민간 인 사찰 을 청와대 가 기획 하 고 주도 했 다는 의혹 이 강하 게 제기 되 고 있 다 . 최 상부 권력 까지 개입 했 을 가능 성 커 공직 윤리 지원 관 실 을 설치 한 지 한 달 뒤 인 2008 년 8 월 28 일 진경락 전 총괄 과장 이 작성 한 ‘ 공직 윤리 지원 관 실 의 업무 추진 지휘 체계 ’ 문건 에 따르 면 , 이명박 정부 는 공직 윤리 지원 관 실 을 국무총리 산하 에 두 는 1 안과 BH ( 청와대 ) 민정 비서관 산하 에 두 는 2 안 의 장단점 을 비교 한 끝 에 국무총리 산하 에 설립 하 면서 도 ‘ VIP 께 일심 ( 一心 ) 으로 충성 하 는 별도 비선 을 통해 총괄 지휘 ’ 하 며 ‘ 운용 의 묘 를 살려 , 통상 적 인 공직 기강 업무 는 국무총리 가 지휘 하 며 , 특명 사항 은 VIP 께 절대 충성 하 는 친위 조직 이 비선 에서 총괄 지휘 한다 ’ 는 단서 를 달 았 다 . 공무원 조직 에서 VIP 가 대통령 을 의미 한다는 것 은 누구 나 다 아 는 사실 이 다 . 불법 사찰 의 진짜 몸통 이 이명박 대통령 일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형식 상 총리 실 에 두 되 , 청와대 의 ‘ 비선 친위 조직 ’ 이 지휘 하 는 변칙 을 쓴 것 은 처음 부터 불법 적 이 고 탈법 적 인 일 을 할 것 임 을 예정 하 고 있 었 음 도 보여준다 . 한마디 로 최 상부 권력 까지 개입 한 사 적 권력 유지 를 위한 불법 적 정보 수집 이 었 을 가능 성 이 큰 것 이 다 . 이러 한 의혹 이 제기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정말 걱정 되 는 것 이 있 다 . 이 공포 스러운 사건 을 수사 해 반복 되 지 않 도록 할 역할 을 검찰 이 맡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정부 들 어서 검찰 의 정치 적 중립 성 에 대한 신뢰 는 철저히 무너졌 기 때문 이 다 . 2009 년 4 월 법률 신문 이 법조인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설문 조사 에서 ‘ 검찰 이 정치 적 중립 성 을 확보 해야 한다 ’ 라는 답변 이 48 . 9 % 였 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에 대한 편향 된 수사 와 그 의 서거 등 으로 검찰 의 정치 적 중립 성 에 대한 신뢰 가 더욱 하락 한 2009 년 10 월 한 신문 이 변호사 들 을 대상 으로 한 설문 에서 는 ‘ 검찰 이 정치 적 으로 중립 적 이 지 못하 다 ’ 라는 답변 이 78 . 8 % 에 이르 렀다 . 이 에 더 해 현재 검찰 을 통제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가진 법무부 장관 이 바로 민간 인 불법 사찰 의 핵심 이 라고 의심 되 고 있 는 권재진 전 민정 수석 이 다 . 검찰 이 이 희대 의 사건 을 권력 을 위해 덮 어 버릴 수 도 있 다는 의심 을 충분히 가질 수 있 는 상황 인 것 이 다 . 그렇게 된다면 국민 들 은 데이트 때 마다 남자 친구 가 자신 을 몰래 훔쳐 보 고 있 을지 도 모른다고 걱정 하 는 내 과거 의 여자 친구 정도 가 아니 라 , 믿 을 곳 도 호소 할 곳 도 없이 거대 한 권력 과 싸워야 만 하 는 의 윌 스미스 가 될 수 있 다 . 처벌 도 안 되 는데 권력 이 무엇 때문 에 ‘ 정보 를 수집 하 고 싶 은 욕망 ’ 을 포기 하 겠 는가 ? 이것 이 국민 이 검찰 에게 제대로 된 수사 를 할 수 있 도록 강 하 게 압박 해야 하 는 이유 이 다 . 그래도 안 되 면 ? 국민 은 미련 없이 검찰 을 버려야 할 뿐 이 다 . 국민 을 보호 하 기 보다 는 권력 을 보호 해 국민 을 공포 스러운 상황 에 방치 하 는 검찰 은 필요 없 기 때문 이 다 . · 유명 인 ‘ 공황 장애 ’, 남 얘기 아니 다 · 김구라 가 이 시대 의 입 이 된 까닭 · 민주 통합 당 등 야권 이 과반 확보 하 면 ' 청문회 · 신한 금융 지주 는 그림자 경영 중 ? · 이 치사 한 선거 판 을 아이 들 이 보 고 있 다 · 왜곡 남발 ‘ 서울 올림픽 유치 기념비 ’ · ‘ 공포 의 유랑 지 ’ 중국 땅 에 탈북자 10 만 명 · 요즘 뜨 는 개그 는 ‘ 시스템 ’ 에서 나온다 · 점입가경 ‘ 핏줄 의 전쟁 ’, 삼성 지배 구조 흔 · ‘ 산 권력 ’ 과 ‘ 죽 은 권력 ’ 칼날 위 의 대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