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해설 시리즈 ⑮] 문화 체육관 광부 , 공유 저작물 창조 자원 화 실행 전략 [ 아시아 경제 황상 욱 기자 ] 앞 으로 저작 권 제한 없 는 공유 저작물 의 사용 이 대폭 확대 될 것 으로 보인다 . 공유 저작물 이 란 저작 권 이 만료 된 저작물 , 저작 자 스스로 자유 이용 을 허락 한 저작물 , 공공 분야 에서 무료 로 개방 한 저작물 등 을 말 한다 . 이러 한 공유 저작물 은 저작 권 문제 로부터 자유 로워 기업 이나 개인 들 이 저작권법 위반 이나 저작권료 부담 을 가지 지 않 고 창작 활동 에 활용 할 수 있 는 콘텐츠 다 . 공유 저작물 을 사회 적 으로 활용 하 려는 움직임 은 미국 과 유럽 에서 비교 적 활발 하 다 . 분야 별 실태 조사 거쳐 저작 권 만료 된 저작물 발굴 미국 의 경우 구글 이 라는 세계 적 기업 이 2005 년 부터 세계 주요 도서관 과 업무 협약 을 체결 , 도서관 내 자료 를 디지털 화 해 대외 적 인 서비스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저작 권 이 해결 된 공유 저작물 300 만 건 을 바로 서비스 하 고 있 고 3 만 5000 여 개 의 일반 저작물 은 출판사 와 파트너십 을 맺 어 개별 적 인 서비스 를 하 고 있 다 . 표 광종 문화 체육관 광부 저작 권 산업 과 사무관 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나라 경제 기고 를 통해 " 우리 의 경우 는 한국 저작 권 위원회 에서 만료 저작물 을 현재 까지 3 만 건 을 구축 해 서비스 하 고 있 으나 , 구글 북서 치 와 비교 해 보 면 사회 적 활용 이 아주 저조 한 상황 " 이라고 밝혔 다 . 앞 으로 다가오 는 유비쿼터스 사회 ( 클라우드 컴퓨팅 등 ) 에서 는 콘텐츠 를 확보 해 잘 활용 하 는 기업 , 개인 혹은 집단 이 우월 한 경쟁력 을 갖 게 된다는 설명 이 다 . 현재 의 스마트폰 , 태블릿 PC 등 은 일시 적 인 유행 일 뿐 이 며 궁극 적 으로 는 어떤 기기 를 통해서 든 콘텐츠 와 접속 하 게 될 것 이 다 . 콘텐츠 가 미래 사회 의 생산 자원 이 되 는 것 이 다 . 그 중 에서 도 저작 권 문제 가 해결 돼 사회 구성원 이 자유 롭 게 사용 할 수 있 는 공유 저작물 을 얼마나 확보 해 활용 할 수 있 는가 가 미래 사회 의 경쟁력 이 될 것 으로 생각 된다 . 이 에 정부 는 가치 있 는 저작물 을 최대한 확보 하 기 위해 어문 · 음악 · 미술 등 분야 별 로 실태 조사 를 실시 해 저작 권 이 소멸 된 만료 저작물 을 발굴 할 계획 이 다 . 향후 에 는 매년 신규 로 발생 하 는 저작물 의 권리 정보 를 출판사 · 도서관 과 같 은 저작물 생산 · 관리 기관 과 협력 해 상시 적 으로 파악 할 생각 이 다 . 저작 권 기증 이나 적법 한 자유 이용 허락 등 을 통해서 도 공유 저작물 을 확충 한다 . 기증 이나 자유이용 허락 은 자발 적 인 참여 로 이뤄져야 하 는 만큼 ' 저작 권 나눔 ' 을 민간 의 자생 적 인 사회 문화 운동 으로 승화 시켜야 한다 . 이 를 위해 정부 나 지자체 등 이 저작 권 나눔 운동 에 적극 참여 해 나갈 방침 이 다 . 아울러 해외 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등 공유 저작물 서비스 기관 과 도 공유 저작물 을 상호 연계 해 서비스 하 고 향후 에 는 우리 나라 가 아시아 권역 의 공유 저작물 서비스 를 주도 할 수 있 도록 발전 시켜 나간다는 계획 이 다 . ' 공유 저작물 가상 은행 사이트 ' 에서 원 스톱 으로 검색 확보 된 공유 저작물 은 국민 들 이 편리 하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저작물 의 소재 파악 과 원문 DB 이용 을 원 스톱 으로 제공 하 는 ' 공유 저작물 가상 은행 ' 사이트 를 만들 계획 이 다 . 디지털 화 되 지 않 은 공유 저작물 은 DB 로 구축 해 디지털 환경 에 맞춰 활용 도 를 높여야 한다 . DB 를 구축 하 는 데 는 막대 한 비용 이 소요 된다 . 우선 적 인 조치 가 필요 한 200 만 권 을 DB 화 하 는 데 만 1000 억 원 이상 이 필요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DB 구축 에 필요 한 초기 재원 은 정부 에서 조달 하 겠 지만 시장 성 이나 학술 적 가치 에 따라 민 과 관 이 상호 분담 해 추진 하 는 방안 도 필요 한 것 으로 보인다 . 사실 공유 저작물 은 블로그 등 모든 영역 의 창작 활동 에서 활용 되 고 있 다 . 따라서 확대 재 생산 을 강화 한다면 우리 사회 의 창작 경쟁력 을 한 단계 높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특히 교육 분야 에 많 은 활용 이 기대 된다 .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시 에 도 이 점 이 있 다 . 이 경우 다량 의 저작물 이용 이 예상 되 는데 , 학생 들 이 수많 은 저작물 에 대해 사전 이용 허락 을 받 고 저작권료 로 지불 해야 하 는 비용 이 적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저작 권 문제 에 구애 되 지 않 으면서 자유 롭 게 이용 할 수 있 는 공유 저작물 이야말로 디지털 교과서 를 통한 쌍방향 교육 에 꼭 필요 한 장치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저작권료 로 골머리 를 앓 고 있 는 이 러닝 업계 에 도 공유 저작물 활성 화 는 기업 들 의 제작 비용 을 낮춰 보다 많 은 저작물 을 활용 해 교육 콘텐츠 를 만들 수 있 게 해 줄 것 으로 기대 된다 . 또 콘텐츠 가 부족 해 답보 상태 에 있 는 전자책 시장 도 공유 저작물 활용 을 계기 로 활기 를 띨 수 있 을 것 이 다 . 국내 전자책 기업 들 이 10 만권 내외 의 저작물 을 가지 고 서비스 하 는 데 비해 아마존 킨들 은 만료 저작물 만 60 만 권 이 넘 는다 . 공유 저작물 은 이러 한 콘텐츠 부족 난 을 해소 해 우리 전자책 시장 이 한 단계 도약 하 는 계기 가 될 것 이 다 . 이 처럼 공유 저작물 을 체계 적 으로 확보 하 고 사회 구성원 이 잘 활용 할 수 있 는 기반 을 마련 해 지속 적 으로 지적 재산 을 확대 재생 해 나간다면 우리 나라 는 앞 으로 다가오 는 창조 경제 시대 를 주도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증권 방송 오픈 ] 제대로 된 기법 전수 ! 고수 들 의 특급 주식 방송 AsiaeTV . com [ 주식 투자 대회 ] 고수 20 人 매매 내역 실시간 공개 ! 고 수익 매매 비법 제시 ! 황 상욱 기자 ooc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연구 성과 의 산업 화 위해 부처 연계 강화 ▶ 전국 토 KTX 90 분 시대 열린다 ▶ 올해 쌀 수확량 중 50 만 톤 시장 격리 ▶ 페루 시장 뚫 어 중남미 교두보 마련 한다 ▶ 서민 들 의 금융 애 로 해소 를 위해 햇살 론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