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저 임금 방치 해서 는 안 된다 
 파행 과 진통 을 거듭 하 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 법정 시한 을 한참 이나 넘긴 어제 새벽 타결 됐 다 . 
 타결 된 최저 임금 은 시간 당 4 , 580 원 . 올해 4 , 320 원 보다 260 원 ( 6 %) 오른 액수 로 지난해 5 . 1 % 보다 높 은 수준 이 고 최근 3 년 간 가장 높 은 상승 률 이 다 . 
 정부 는 열흘 간 의 이 의 제기 기간 을 거쳐 다음 달 5 일 까지 고시 를 하 게 된다 . 
 하지만 올해 도 최저 임금 이 의결 되 기 까지 는 파행 에 파행 을 거듭 했 다 . 
 협상 과정 에서 노동자 와 사용 자 측 대표 들 이 공익 위원 의 중재 안 에 반발 해 집단 사 퇴서 를 제출 하 는 등 진통 을 겪 었 다 . 
 최저 임금 의결 이후 에 도 ' 날치기 ' 논란 에 휩싸이 는 등 파문 이 계속 되 고 있 다 . 
 법정 기구 인 최저임금 위원회 가 이 처럼 파행 을 거듭 하 는 것 은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는 방식 이 문제 라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또한 최저임금 결정 의 근거 로 삼 기 위해 실시 하 고 있 는 생계비 나 임금 실태 조사 도 현실 과 동떨어져 있 다는 비판 도 나온다 . 
 사실상 최저 임금 으로 살아가 는 경비원 , 공장 노동자 , 청소 원 들 의 현실 은 상상 이상 으로 참담 하 다 . 
 CBS 취재진 이 이 들 을 만나 봤 는데 7 년 째 최저 임금 을 받 고 있 는 구로 공단 의 30 대 여성 노동자 는 전세 대출금 에 공과금 , 통신비 , 교통비 등 을 내 고 나 면 커피 한 잔 마실 돈 이 없 다며 시급 이 커피 한 잔 값 도 되 지 않 아서야 되 겠 느냐고 항변 했 다 . 
 또 월급 100 만 원 이 소원 이 라는 한 환경미화원 의 삶 은 더 눈물겹 다 . 
 병 원비 와 약값 으로 지출 하 는 돈 만 매월 수십만 원 . 한 푼 이라도 아쉬운 마당 에 병가 도 못 내 고 의료비 는 왜 이렇게 더 드 는지 원망 스러운 형편 이 라고 한다 . 
 최저임금 산정 방식 을 근본 적 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여론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일부 에서 는 최저임금 결정 공식 을 정해 매년 자동 적 으로 인상 되 도록 하 자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다 . 
 지금 의 우리나라 최저 임금 은 평균 임금 의 40 % 미만 인데 , 현재 최저임금 에 도 못 미치 는 급여 를 받 는 노동자 가 전체 11 . 5 % 인 198 만 명 에 이 를 정도 로 많 다 . 
 이 에 따라 최저 임금 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에서 권고 하 는 산정 기준 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의 50 % 로 맞추 자는 주장 이 설득력 이 있 어 보인다 . 
 최저임금 결정 자체 를 아예 국회 가 하 도록 하 자는 법안 도 제출 된 상태 에 있 다 . 
 지금 과 같 은 소모적 이 고 도입 취지 도 제대로 살리 지 못하 고 있 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을 이제 는 고쳐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저 임금 노동자 에게 최소한 의 생활 을 보장 한다는 최저 임금 제 의 취지 에 따라 더 이상 저 임금 을 방치 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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