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정부 의 경제 활동 
 ⑴ 가계 에 대한 정부 의 경제 활동 
 ① 정부 는 가계 에 생산 요소 제공 에 대한 대가 를 지급 하 고 , 공공재 및 공공 서비스 를 제공 하 며 , 사유 재산 을 보호 함 
 ② 경제 성장 을 통한 투자 활성 화 , 불황 시 공공 근로 사업 등 을 통하 여 고용 을 창출 함 
 ③ 소득 재 분배 정책 실시 , 소비자 보호 를 위한 각종 법률 제정 , 관련 기구 운영 
 ⑵ 기업 에 대한 정부 의 경제 활동 
 ① 기업 의 자유 로운 경제 활동 과 이윤 추구 를 보장 하 고 사유 재산 을 보호 함 
 ② 기업 이 생산 활동 을 원활히 할 수 있 도록 공공재 나 공공 서비스 , 사회 간접 자본 을 제공 함 
 ③ 공정 한 경쟁 질서 확립 , 환경 보전 , 근로자 및 소비자 보호 등 을 위해 각종 법규 를 통해 기 업 활동 을 규제 하 기 도 함 
 ⑶ 외국 에 대한 정부 의 경제 활동 ： 세계 화 · 개방 화 로 인해 정부 의 역할 이 제한 되 고 있 으나 기본 적 으로 정부 는 자국 기업 과 가계 의 이익 을 보호 하 는 역할 을 수행 함 
 2 . 시장 에서 의 정부 의 역할 
 ⑴ 정부 의 시장 개입 시장 의 문제 정부 의 시장 개입 독과점 발생 독과점 규제 및 공정 경쟁 질서 확립 시장 실패 공공재 부족 공공재 공급 외부 효과 발생 보조금 지급 , 부담금 부과 세입 과 세출 조정 을 통한 물가 안정 과 고용 창출 경기 변동 에 따른 인플레이션 과 실업 소득 재 분배 정책 , 사회 보장 제도 실시 빈부 격차 심화 
 ⑵ 정부 의 각종 기업 규제 정책 ： 인가 및 허가 제도 , 가격 통제 정책 ,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에 대한 규제 정책 등 
 ⑶ 정부 규제 와 규제 완화 의 필요 성 
 ① 규제 의 필요 성 ： 시장 실패 의 보완 , 근로자 및 소비자 등 사회 적 약자 보호 , 빈부 격차 해 소 , 환경 보전 등 의 공익 실현 을 위한 정부 규제 는 필요 함 
 ② 규제 완화 의 필요 성 → 정부 실패 의 해결 
 • 정부 가 가진 정보 의 한계 , 개입 시기 의 부적절 성 등 으로 인한 잘못 된 경제 정책 이 시장 의 자원 배분 을 왜곡 시킬 우려 가 있 음 
 • 지나친 정부 개입 은 기업 의 자율 적 · 창의 적 경영 의지 를 약화 시켜 경쟁력 강화 를 저해 할 수 있 음 
 ③ 바람직 한 정부 의 시장 개입 방안 ： 민간 부문 의 창의 적 이 고 자율 적 인 경제 활동 을 충분히 보장 하 면서 도 균형 있 는 경제 성장 을 위해 규제 완화 와 규제 를 조화 롭 게 운용 해야 함 96 EBS 수능 특강 경제 / Ⅲ . 경제 주체 의 합리 적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