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는 간섭 과 권력 이 다 경제 흥행 은 규제 없애 고 리더십 의 용기 · 신념 필요 문 대통령 , 혁신 성 장 이루 려면 규제 담당 부서 폐지 했 던 ‘ 김용환 노하우 ’ 를 배워야 박보균 칼럼니스트 · 대 기자 규제 는 간섭 이 다 . 그것 은 정부 의 민간 통제 다 . 공무원 의 합법 적 참견 수단 이 다 . 규제 의 반대쪽 은 자율 이 다 . 자율 은 혁신 을 생산 한다 . 진념 전 경제 부총리 의 진단 은 흥미 롭 다 . “ LPGA 박인비 와 한국 선수 들 , 방탄소년단 이 세계 를 흔들 고 성취 한 것 은 규제 의 영역 밖 에 있 었 던 덕분 이 다 . ” 진념 은 “ 정부 가 나 서 지원 한다고 참견 했 으면 쓸데없 는 규제 가 생겨났 을 것 ” 이 라고 했 다 . 규제 는 표준 화 로 길들인다 . 그것 은 혁신 의 도전 정신 에 제동 을 건다 . 규제 장벽 은 높 다 . 박용 만 대한 상 의 회장 의 외침 은 절실 하 다 . “ 상 의 회장 5 년 동안 규제 를 풀 어야 일자리 를 창출 한다고 정부 에 40 차례 나 건의 했 지만 해결 되 지 않 고 있 다 . 오히려 기업 규제 법안 800 여 개 가 쏟아졌 다 . ” 규제 타파 는 일자리 다 . 그 때문 에 트럼프 의 미국 , 아베 의 일본 경제 는 규제 혁파 에 주력 한다 . 하지만 한국 은 역주행 이 다 . 서비스업 , 미래 신 산업 의 일자리 는 규제 에 막혀 있 다 . 규제 는 넘쳐난다 . 기업 쪽 만 많 은 게 아니 다 . 그 뿌리 는 사회 깊숙이 스며든다 . 자유 한 국당 김병준 비상 대책 위원장 의 문제 제기 는 실감 난다 . 그 가 지적 한 사례 는 ‘ 초 · 중 · 고교 내 커피 자판기 설치 금지 ’( 법 개정안 ) 다 . 김병준 은 그것 을 ‘ 과잉 국가주의 ’ 로 지적 한다 . 그것 은 선생 님 들 의 자율 과 소 명감 에 상처 를 낸다 . 선생 님 들 은 알 아서 학생 들 건강 을 챙겨 준다 . 커피 는 이미 학생 공간 에서 퇴출 돼 있 다 . 거기 에 이번 에 자판기 규제 를 얹 은 것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규제 타파 전선 을 구축 했 다 . 혁신 성 장 은 문재인 경제 의 한 축 이 다 . 핵심 이 규제 개혁 이 다 . 문 대통령 의 발언 은 인상 적 이 다 . “ 의료 기기 들 이 규제 의 벽 에 가로막혀 활용 되 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구 를 위한 규제 이 고 무엇 을 위한 규제 인가 ” ( 19 일 규제 혁신 행사 ) . 그 현장 의 규제 혁파 의지 는 선명 했 다 . 행사 뒤 반응 은 대체로 신중 하 다 . 그런 이벤트 는 과거 정권 때 도 있 었 다 . 하지만 규제 는 풀리 지 않 았 다 . 그것 은 문 대통령 의 지적 대로 “ 의료 기기 는 개발 보다 허가 · 기술 평가 를 받 기 가 더 어렵 기 ” 때문 이 다 . 보건복지부 · 식 약 처 · 보건 의료 연구원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저마다 규율 을 짜 놓 는다 . 의료 기기 인허가 과정 은 피곤 하 다 . 규제 는 난공불락 상태 다 . 방어력 은 단단 하 다 . 그 속 에 묵시 적 카르텔 이 있 다 . 관료 · 국회의원 · 시민 단체 들 이 얽혀서 기득 권 을 공유 한다 . 그 집단 이 문 대통령 이 말 한 ‘ 누구 ’ 다 . ‘ 무엇 ’ 은 기득 권 으로 얻 는 위세 와 이익 이 다 . 규제 를 풀 자는 공무원 도 많 다 . 하지만 카르텔 의 분위기 는 그런 사명감 을 위축 시킨다 . 규제 에 내성 이 생겨났 다 . 과거 정권 때 저조 한 실적 탓 이 다 . ‘ 전봇대 뽑 기 ’( 이명박 ) , ‘ 손톱 밑 가시 빼 기 ’( 박근혜 ) 는 구호 에서 그쳤 다 . 안전사고 가 나 면 강해진다 . 카르텔 의 저항 은 교묘 해진다 . 그 들 은 사고 를 규제 완화 탓 으로 몰 고 간다 . 현 정부 지지 의 시민 단체 , 교수 들 은 규제 고수 쪽 이 다 . 규제 는 권력 이 다 . 인허가 는 공직자 들 의 무기 다 . 김용환 전 재무 장관 의 경험 은 정책 상상 력 을 준다 . “ 관료 는 자신 의 규제 권한 을 내놓 으려 하 지 않 는다 . 규제 를 깨 려면 그런 생리 에 익숙 해야 한다 . ” 그 의 관료 명성 은 박정희 시대 에 두드려 졌 다 . 그 는 김대중 정권 초기 IMF 환란 탈출 의 공로자 다 . DJ 는 “ 뛰어난 정책 능력 을 지녔 다 ” 고 그 를 평가 했 다 . 김용환 이 생전 에 제시 한 노하우 는 절묘 했 다 . 1970 년 대 후반 그 의 재무 장관 시절 이 다 . 재무 부 에 외환 관리 담당 과 가 있 었 다 . 해외여행 때 갖 고 나갈 달러 의 한도 는 사전 허가제 였 다 . 그 절차 는 까다로웠 다 . 김용환 은 그것 을 불 필요 한 규제 , 업무 낭비 로 규정 했 다 . 관련 업무 를 은행 에 넘기 기 로 했 다 . 하지만 규제 는 없 어 지 지 않 았 다 . 공직 후배 인 담당 국 · 과장 들 이 묵살 해서 다 . “ 특단 의 비상수단 을 썼 다 . 담당 국장 을 다른 부서 로 보냈 는데 그 아래 과장 이 규제 를 고집 했 다 . 그래서 아예 담당 부서 를 폐지 했 다 . 그랬 더니 규제 가 없 어 지 고 풀렸 다 . ” 규제 는 중독 성 이 강하 다 . 민간인 을 부르 고 퇴짜 놓 는 쾌감 은 달콤 하 다 . 김용환 의 노하우 는 독보 적 이 다 . 그 의 사례 는 의료 기기 규제 타파 에 전수 돼야 한다 . 문 대통령 의 규제 개혁 데뷔 무대 는 강렬 했 다 . 그것 은 규제 도전 의 첫 편 이 다 . 규제 문제 는 단기 적 이 면서 장기 게임 이 다 . 혁신 성 장 은 일단 궤도 에 올랐 다 . 문 대통령 은 “ 소득 주도 성장 , 혁신 성장 , 공정 경제 는 병행 해야지 선택 의 문제 가 아니 다 ” 고 했 다 . 병행 은 가능 하 다 . 하지만 동시 성취 와 만족 은 힘들 다 . 경제 성패 는 순위 결정 의 디테일 에서 결판 난다 . 국정 은 우선 순위 를 매기 는 작업 이 다 . 거기 에서 정권 의 역량 차이 가 드러난다 . 그 부분 에 지도력 의 용기 와 신념 이 필요 하 다 . 규제 타파 는 경제 흥행 을 보장 한다 . 박보균 칼럼니스트 · 대 기자 [ 출처 : 중앙일보 ] [ 박보균 칼럼 ] 문재인 정부 의 규제 개혁 도전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