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세월 호 참사 당시 가장 먼저 도주 한 선장 이준석 씨 등 승무원 4 명 에게 살인죄 를 인정 하 지 않 았 습니다 . 살인죄 로 인정 되 려면 승객 들 이 사망 할 것 이 라는 예상 을 하 고 도 , 결과 를 용인 했 음 이 입증 되 어야 하 는데요 . 부족 하 지만 진도 VTS 교신 , 선장 이 실제로 퇴선 지시 를 한 점 , 침몰 중 해경 의 구조 활동 이 시작 된 사실 등 을 미뤄 ‘ 용인 ’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기관장 박모 씨 의 경우 엔 , 부상 한 동료 가 사망 할 것 이 라는 예상 을 하 고 도 알리 지 않 았 기 때문 에 살인죄 가 선고 된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