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 보험료 】 이 법 에 따른 보험 사업 에 드 는 비용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징수 하 는 보험료 나 그 밖 의 징수금 에 관하 여 는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보험료 징 수법 ” 이 라 한다 )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관련 재 결례 장소 적 으로 분리 된 사업 장이 라고 하 더라도 동일 한 경제 활동 으로 유기 적 으로 결합 된 운영 체제 라면 본사 와 하나 의 사업장 으로 보 아야 한다 사건 번호 : 중앙 행 심위 2016 - 10279 , 선고 일자 : 2016 - 11 - 25 【 요 지 】 1 . 산재 보험 관계 의 적용 단위 가 되 는 사업 또는 사업 장이 단일 한 것 인지 별개 의 독립 한 것 인지 를 판단 하 기 위해서 는 반드시 한 사 업장 의 장소 적 분리 여부 만 으로 결정 할 것 은 아니 고 , 각 사업장 의 규모 , 업무 내용 , 업무 처리 방식 , 각 사업장 을 분리 할 업무 상 필요 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각 사업장 에서 이루어지 는 경제 활동 의 내용 이 보험 가입자 의 최종 적 사업 목적 을 위하 여 유기 적 으로 결합 되 어 있 는지 , 각 사업장 을 독립 적 으로 운영 할 필요 성 이 있 는지 , 각 사업장 이 전체 적 으로 재해 발생 의 위험 도 를 공유 한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등 에 따라 합목적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2 . 청구인 센터 의 물품 배송 · 수거 업무 는 청구인 본사 의 배송 시스템 에 이루어지 고 , 센터 의 인사 , 회계 , 시설 · 장비 지원 , 수수료 수납 등 의 업무 는 청구인 본사 에서 하 고 있 어 , 청구인 센터 는 청구인 본사 의 물품 운송 을 주선 하 는 사업 의 부수 적 인 활동 으로서 청구인 본사 와 유기 적 으로 결합 되 어 있 어 청구인 본사 와 분리 된 사업장 으로 보 기 어렵 다 . 양배추 수확 작업 의 사용 종속 관계 사건 번호 : 행 심위 2013 - 15729 , 선고 일자 : 2013 - 11 - 12 【 요 지 】 이 사건 작업 은 칼 로 배추 를 자르 는 작업 , 배추 를 망 에 담 는 작업 , 망 에 담긴 배추 를 운반 하 여 차 에 싣 는 작업 등 으로 분업화 되 어 있 는데 , 작업 팀 의 인원 은 청구인 을 제외 한 5 ∼ 6 명 으로 고정 되 어 있 지 않 고 5 톤 트럭 당 도급 금액 이 상황 에 따라 30 ∼ 50 만 원 으로 가변 적 이 었 던 것 으로 보이 며 , 근로자 들 의 작업 내용 도 청구인 이 결정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청구인 은 근로자 들 의 일당 을 트럭 당 3 만 5 , 000 원 에서 5 만 원 으로 다르 게 결정 하 여 지급 한 점 , 근로자 들 의 출 · 퇴근 등 을 위하 여 청구인 소유 의 차량 을 제공 한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 청구인 은 발주자 와 이 사건 작업 에 대한 도급 금액 을 결정 하 고 , 작업 상황 에 따라 작업 인원 과 분업화 된 근로자 들 에게 트럭 1 대 당 일당 을 정하 여 지급 한 후 나머지 를 청구인 의 수입 으로 한 것 으로 보이 는 바 , 청구인 은 이 사건 작업 에 수행 에 필요 한 근로자 들 을 선정 하 여 근로자 들 과 사용 종속 관계 에서 근로자 들 을 지휘 · 감독 하 고 , 작업 장소 와 근로자 들 의 임금 을 결정 하 며 , 노무 및 장비 ( 차량 ) 의 제공 을 통한 이윤 창출 과 손실 의 초래 등 위험 을 스스로 안 고 있 는 사업주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청구인 의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재 하도급 된 제작 · 설치 공사 의 보험 가입자 사건 번호 : 행 심위 2013 - 00374 , 선고 일자 : 2013 - 07 - 23 【 요 지 】 청구인 은 이 사건 설치 공사 중 이 사건 제작 ‧ 설치 를 ㈜□□□□ 코리아 가 시행 하 도록 계약 하 고 ㈜□□□□ 코리아 는 다시 이 사건 제작 ‧ 설치 중 ‘ 슬러 지 건조 시설 의 제작 ‧ 설치 ’ 와 ‘ 건조품 이송 및 저장 시설 의 제작 ‧ 설치 ’ 를 ㈜□□□□ 와 ㈜□□□□ 엔에스 가 각각 시행 하 도록 계약 하 였으므로 청구인 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4 조 에 규정 되 어 있 는 생산 제품 의 설치 공사 에 대한 특례 규정 을 적용 받 을 수 없 고 , 이 사건 설치 공사 는 슬러 지 를 자원 화 하 는 폐기물 처리 기계 기구 장치 를 완성 하 기 위하 여 각 부분 적 기능 을 수행 하 는 장치 등 을 긴밀히 조립 · 설치 하 는 것 으로서 ‘ 기계 설비 나 그 밖 의 구조물 의 설치 공사 ’ 에 해당 하 는 건설 공사 라고 할 것 인 바 , 청구인 은 건설 공사 인 이 사건 설치 공사 의 원수 급자 로서 이 사건 설치 공사 가 다시 일부 도급 되 어 행해진 이 사건 제작 · 설치 에 있 어서 도 고용 보험 과 산재 보험 가입자 인 사업주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