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2020 년 에 성능 · 안전 기준 을 충족 한 자율 주행 차 의 시중 판매 ( 상용 화 ) 가 허용 된다 . 초 경량 삼륜 전기 차 등 새로운 모델 의 차종 도 조기 에 출시 된다 . 인터넷 거래 에서 공인 인 증서 제도 도 폐지 된다 . 농업 진흥 구역 내 건축물 에 태양광 발전 설치 도 가능 해진다 . 암 과 에이즈 등 에 만 허용 됐 던 유전자 치료 연구 도 제한 없이 허용 된다 . 금융 권 에선 로보 어 드 바이저 ( 인공지능 금융 상 담사 ) 의 비대 면 ( 온라인 ) 투자 계약 도 할 수 있 게 된다 . ▶ 관련 기사 4 면 정부 가 신 산업 신 기술 규제 체계 를 전면 전환 한다 . ' 선 ( 先 ) 허용 후 ( 後 ) 규제 (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 ' 로 신 산업 신 기술 발전 을 막 는 규제 를 풀 겠 다는 원칙 이 다 . 기존 규제 를 면제 유예 하 는 ' 규제 샌드박스 ' 도 활성 화 한다 . 정부 가 22 일 청와대 에서 열린 ' 규제 개혁 , 내 삶 을 바꾸 는 힘 ' 이 라는 주제 의 규제 혁신 토론회 를 통해 이 같 은 정책 방향 을 확정 했 다 . 이날 토론회 를 주재 한 문재 인 대통령 은 " 변화 속도 를 따라가 지 못하 는 규제 는 반드시 혁파 돼야 한다 " 면서 " 지금 까지 시도 된 적 이 없 던 과감 한 방식 , 그야말로 ' 혁명 적 접근 '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문 대통령 은 전기 자동차 를 예 로 들 며 " 1 ~ 2 인승 초소형 전기 차 를 한동안 출시 하 지 못했 다 . 외국 에서 는 단거리 운송 용 으로 널리 사용 되 고 있 는 데 도 국내 에서 는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 에 속하 지 않 는다는 이유 하나 만 으로 출시 를 못한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문 대통령 은 특히 규제 완화 시 특혜 시비 에 휘말릴 수 있 는 일선 공무원 들 에 대한 ' 제도 적 보호 장치 ' 도 마련 도 지시 했 다 . 이날 정부 가 밝힌 신 산업 신 기술 규제 혁신 의 핵심 은 '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 와 ' 규제 를 탄력 적용 하 는 샌드박스 ' 도입 이 다 . ' 규제 샌드박스 ' 는 어린이 모래 놀이터 처럼 제한 된 환경 에서 규제 를 풀 어 신사업 을 테스트 한다는 뜻 으로 영국 에서 핀테크 ( 금융 · 기술 융합 서비스 ) 산업 육성 을 위해 처음 시도 됐 다 . 이렇게 우선 해결 할 개선 과제 는 신 산업 분야 총 38 건 이 다 . 규제 는 제로베이스 에서 다시 설계 한다는 기조 로 기존 의 틀 에서 벗어난다 . 신 제품 신 기술 의 신속 한 시장 출시 등 을 우선 허용 한 후 필요 하 다면 사후 에 규제 하 는 포괄 적 네거티브 방식 이 그것 이 다 . 지금 까지 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 원칙 허용 - 예외 금지 ) 이 었 다 . 국무 조정 실 길홍근 규 제혁 신기 획관 은 " 이번 조치 는 기존 에 시도 한 적 없 는 혁신 적 인 규제 설계 다 . 38 개 과제 중 시행령 ( 27 건 ) 은 올해 3 월 까지 입법 을 완료 하 는 등 속도 감 있 는 후속 조치 에 박차 를 가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정부 는 ' 규제 샌드박스 ' 입법화 를 내달 국회 에서 조속히 추진 한다는 방침 이 다 . 정보 통신 융합 법 ( 정보 통신 기술 ( ICT ) 분야 ) , 금융 혁신지 원법 ( 핀테크 ) , 산업 융합 촉진 법 ( 산업 융합 ) , 지역 특구 법 ( 지역 혁신 성 장 ) 등 4 개 법 이 해당 된다 . 정부 는 4 차 산업 혁명 에 선제 대응 하 고 혁신 성 장 을 뒷받침 하 기 위해 규제 혁신 에 속도 를 낼 방침 이 다 . △ 초 연결 지능화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 핀테크 활성 화 ( 금융 위원회 ) △ 에너지 신 산업 혁신 ( 산업 통상 자원 부 ) △ 자율 주행 차 드론 규제 혁신 ( 국토 교통부 ) 등 이 신 산업 규제 혁신 의 골자 다 . 앞서 정부 는 지난해 9 월 , 국무 조정 실 이 중심 이 돼 미래 신 산업 신 기술 분야 혁신 을 가로막 는 규제 혁파 를 위해 여러 개 선 과제 를 발굴 했 다 . 중소기업 단체 , 관계 부처 와 지자체 및 기업 현장 에서 수십 차례 간담회 를 갖 고 각 분야 전문가 들 의 의견 을 수렴 했 다 . 이렇게 선정 한 39 개 과제 를 포괄 적 네거티브 로 적용 한다는 계획 이 다 . △ 초 소형 삼륜 전기 차 등 출시 허용 △ 유기 발광 다이오드 ( OLED ) 교통 표지판 설치 가능 △ 모든 감염병 및 질환 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 허용 △ 폐 , 팔 , 안면 , 족부 등 이식 가능 한 장기 조직 확대 및 탄력 적용 등 이 대표 적 이 다 . skjung @ fnnews . com 정상균 조은 효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