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 신고 … 수천억 과징금 면제 논란 
 삼성 과 엘지 가 대만 업체 들 과 LCD 가격 을 담합 했 다 공정거래위 원회 에 적발 됐 지만 , 담합 사실 을 자진 신고 했 다며 과징금 을 감 면 받 게 돼 논란 이 일 고 있 다 . 
 공정위 는 최근 삼성전자 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대만 업체 4 곳 이 TV 와 컴퓨터 모니터 의 액정 인 LCD 패널 가격 을 담합 한 사실 을 적발 하 고 과징금 1940 억 원 을 부과 했 다 . 
 하지만 가장 많 은 과징금 이 부과 된 삼성전자 와 LG 디스플레이 는 과징금 을 한 푼 도 내 지 않 거나 대폭 감 면 받 았 다 . 
 담합 사실 을 미리 신고 하 면 과징금 을 면제 해 주 거나 대폭 깎 아 주 는 리니 언 시 제도 때문 이 다 . 
 앞서 공정위 는 개인 보험 이율 을 담합 한 보험 사 16 곳 을 적발 했 지만 상위 3 개 업체 인 삼성 , 교보 , 대한 생명 은 자진 신고 를 해 마찬가지 혜택 을 봤 다 . 
 이 처럼 담합 을 주도 한 대 기업 들 이 자진 신고 제도 를 악용 하 는 사례 는 끊이 지 않 고 있 다 . 
 공정위 는 은밀 하 게 이뤄지는 담합 의 특성 상 적발 을 위해서 는 리니 언 시 제도 가 꼭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생명 보험 사 와 정유 사 등 에서 의 가장 견고 한 담합 이 깨어진 것 은 바로 리니 언 시 제도 때문 " 이 라며 " 리니 언 시 제도 로 얻 는 이점 이 훨씬 크 다 " 고 강조 했 다 . 
 하지만 전문가 들 은 리니 언 시 제도 의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하 고 있 다 . 
 신현윤 연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리니 언 시 제도 가 필요 하 더라도 담합 을 주도 한 기업 까지 과징금 을 전액 면제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며 " 외국 처럼 과징금 면제 혜택 을 축소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자진 신고 감면 제도 를 통한 담합 의 적발 이 결국 소비자 들 에게 이익 이 라는 주장 과 담합 을 주도 한 기업 에게 까지 과징금 을 면제 또는 감면 해 주 는 건 형평 에 어긋난다는 입장 이 맞서 고 있 어 당분간 논란 은 더 커질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