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그 개략 적 내용 만 을 보 고 1 차 압 수영장 에 기재 된 혐의 사실 과 전혀 무관 한 것 이 라고 섣불리 단정 하 기 는 어려웠 다고 보이 고 , 앞서 살핀 위 서류 의 수집 경위 에 관한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검찰 이 당초 부터 영장주의 의 원칙 을 회피 하 려는 의도 를 가지 고 위 서류 를 수집 한 것 이 아니 었 음 도 알 수 있 다 . 
 또한 검찰 은 1 차 압수 영장 을 집행 하 면서 위 서류 가 포함 된 압수 목록 을 피고인 2 에게 교부 하 였 고 , 2014 . 10 . 2 . 지방 법원 판사 에게 위 서류 를 포함 한 30 건 의 서류 및 장부 가 1 차 압수 영장 기재 혐의 사실 이 아닌 별건 의 혐의 사실 에 관한 것 임 을 밝히 면서 위 서류 등 을 압수 할 수 있 는 별도 의 영장 을 청구 하 였으며 , 위 서류 등 을 이 사건 포럼 사무실 ( 1 차 압수 영장 집행 장소 ) 에서 피 압수 자 에게 반환 하 고 다시 그곳 에서 압수 할 수 있 는 2 차 압수 영장 을 발부 받 았 다 . 2 차 압수 영장 의 취지 에 따라 검찰 은 2014 . 10 . 8 . 이 사건 포럼 사무실 에서 피고인 2 가 참여 한 가운데 위 서류 등 을 피고인 2 에게 반환 하 였 다가 같 은 장소 에서 다시 위 서류 등 을 압수 하 였 고 , 그 압수 목록 도 피고인 2 에게 교부 하 였 다 . 
 이러 한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앞서 살핀 1 차 압수 영장 집행 과정 에서 의 절차 상 흠 이 헌법 과 형사 소송법 이 정한 영장주의 와 적법절차 의 실질 적 내용 을 침해 하 였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2 차 압 수영장 에 따른 집행 으로 종전 의 증거 수집 절차 상 흠 과 의 인과 관계 가 희석 되 었 다고 도 봄 이 타당 하 며 , 위 증거물 의 증거 능력 을 배제 하 는 것 이 오히려 헌법 과 형사 소송법 이 형사 소송 에 관한 절차 조항 을 마련 하 여 적법절차 의 원칙 과 실체 적 진실 규명 의 조화 를 도모 하 고 이 를 통하 여 형사 사법 정의 를 실현 하 려 한 취지 에 반하 는 결과 를 초래 한다고 볼 수 있 다 . 
 따라서 앞서 든 서류 5 건 의 증거능력 에 관한 검사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 파일 등 전자 정보 에 관하 여 
 수사 기관 의 전자 정보 에 대한 압수 · 수색 은 원칙 적 으로 영장 발부 의 사유 로 된 범죄 혐의 사실 과 관련 된 부분 만 을 문서 출력물 로 수집 하 거나 수사 기관 이 휴대 한 저장 매체 에 해당 파일 을 복제 하 는 방식 으로 이루어져야 하 고 , 저장 매체 자체 를 직접 반출 하 거나 저장 매체 에 들 어 있 는 전자 파일 전부 를 하드 카피 나 이미 징 등 형태 의 복제 본 으로 수사 기관 사무실 등 외부 로 반출 하 는 방식 으로 압수 · 수색 하 는 것 은 현장 의 사정 이나 전자 정보 의 대량 성 으로 관련 정보 획득 에 긴 시간 이 소요 되 거나 전문 인력 에 의한 기술 적 조치 가 필요 한 경우 등 범위 를 정하 여 출력 또는 복제 하 는 방법 이 불 가능 하 거나 압수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에 현저히 곤란 하 다고 인정 되 는 때 에 한하 여 예외 적 으로 허용 될 수 있 을 뿐 이 다 . 이 처럼 저장 매체 자체 또는 적법 하 게 획득 한 복제 본 을 탐색 하 여 혐의 사실 과 관련 된 전자 정보 를 문서 로 출력 하 거나 파일 로 복제 하 는 일련 의 과정 역시 전체 적 으로 하나 의 영장 에 기한 압수 · 수색 의 일환 에 해당 하 므로 , 그러 한 경우 의 문서 출력 또는 파일 복제 의 대상 역시 저장 매체 소재지 에서 의 압수 · 수색 과 마찬가지 로 혐의 사실 과 관련 된 부분 으로 한정 되 어야 함 은 헌법 제 12 조 제 1 항 , 제 3 항 과 형사 소송법 제 114 조 , 제 215 조 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이나 비례 의 원칙 에 비추 어 당연 하 다 . 따라서 수사 기관 사무실 등 으로 반출 된 저장 매체 또는 복제 본 에서 혐의 사실 관련 성 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 로 저장 된 전자 정보 를 문서 로 출력 하 거나 파일 로 복제 하 는 행위 는 원칙 적 으로 영장주의 원칙 에 반하 는 위법 한 압수 가 된다 ( 대법원 2015 . 7 . 16 . 자 2011 모 1839 전원 합의체 결정 참조 ) . 
 저장 매체 에 대한 압수 · 수색 과정 에서 범위 를 정하 여 출력 또는 복제 하 는 방법 이 불 가능 하 거나 압수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에 현저히 곤란 한 예외 적 인 사정 이 인정 되 어 전자 정보 가 담긴 저장 매체 또는 하드 카피 나 이미 징 등 형태 ( 이하 ‘ 복제 본 ’ 이 라 한다 ) 를 수사 기관 사무실 등 으로 옮겨 복제 · 탐색 · 출력 하 는 경우 에 도 , 그 와 같 은 일련 의 과정 에서 형사 소송법 제 219 조 , 제 121 조 에서 규정 하 는 피 압수 자 나 변호인 에게 참여 의 기회 를 보장 하 고 혐의 사실 과 무관 한 전자 정보 의 임의 적 복제 등 을 막 기 위한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는 등 영장주의 원칙 과 적법절차 를 준 수 하 여야 한다 . 혐의 사실 과 관련 된 전자 정보 이외 에 이 와 무관 한 전자 정보 를 탐색 · 복제 · 출력 하 는 것 은 원칙 적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