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국회의원 , 건강 보험료 체납 총 2 조 5 , 157 억 원 - 체납자 총 130 만 7 천 세대 에 달해 도덕 적 해이 심각 . . 납부 능력 충분 해 특별 관리 대상 으로 선정 하 고 도 징수 율 은 70 % 초 반대 에 그쳐 . .“ 건보 공단 의 허술 한 체납자 관리 와 결손 처분 개선 되 어야 ” 2018 . 10 . 19 ( 금 ) 보험료 체납 으로 인한 건강 보험 재정 누수 가 심각 한 가운데 , 건강 보험료 체납 총 2 조 5 , 157 억 원 에 달해 납부 능력 이 충분 한 체납자 들 의 도덕 적 해이 가 심각 한 것 으로 드러나 . 장정숙 의원 ( 민주 평화 당 비례 대표 , 보건 복지 위원회 ) 이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건강 보험료 체납 현황 을 분석 한 결과 , 2018 년 8 월 10 일 기준 총 130 만 7 천 세대 가 2 조 5 , 157 억 원 을 체납 한 것 으로 드러났 다고 밝혔 다 . 이 중 지역 가입자 체납 은 125 만 8 천 세대 , 2 조 945 억 원 이 고 , 직장 가입자 체납 은 5 만 세대 , 4 , 212 억 원 이 다 . 특히 , 특별 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 의 체납자 관리 에 도 불구 하 고 2013 년 ( 2 조 3 , 718 억 원 ) 에 비해 체납액 은 1 , 439 억 원 이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나 정부 의 체납 관리 가 사실상 실패 한 것 으로 드러난 것 으로 보인다 . 더 우려 스러운 것 은 납부 능력 충분 해 특별 관리 대상 으로 선정 하 고 도 징수 율 는 70 % 초 반대 에 그친 점 으로 건보 공단 은 2006 년 부터 고소득 , 고액 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 능력 이 있 으면서 장기간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않 은 체납자 의 도덕 적 해이 를 방지 하 고 납부 의식 을 고취 시키 기 위해 특별 관리 세대 를 지정 하 여 관리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런데 최근 5 년 간 특별 관리 대상자 의 체납 현황 을 살펴보 면 , 2013 년 1 , 142 억 2 백만 원 에서 2017 년 1 , 541 억 2100 만 원 으로 매년 증가 하 고 있 지만 , 징수 율 은 70 % 초반 대로 개선 되 지 않 았 으며 , 특히 2017 년 의 경우 70 . 1 % 로 최근 5 년 중 징수 율 이 가장 낮 았 고 , 올해 에 도 8 월 10 일 기준 66 . 38 % 에 그쳤 다 . 반면 , 특별 관리 대상자 에 대한 결손 처분 은 2013 년 9 , 300 만 원 에서 2017 년 8 억 1 , 400 만 원 으로 9 배 가량 급증 하 여 , 건보 공단 은 납부 능력 이 충분 한 체납자 를 알 고서 도 징수 업무 를 제대로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실례 로 납부 능력 없 다고 체납 보험료 탕감 해 줬 더니 , 3 개월 만 에 천만 원 이상 이 고액 월급 받 는 직장인 으로 둔갑 한 사례 도 발견 됐 다 . 건보 공단 은 최근 5 년 간 ( 2013 ~ 2018 . 7 월 ) 총 61 만 9 , 083 세대 의 지역 자 입자 에게 무려 2 , 595 억 원 의 체납 보험료 를 결손 처분 으로 탕감 해 줬 다 . 그런데 , 같 은 기간 결손 처분 이후 직장 가입자 로 전환 된 1 만 1 , 610 명 의 취업 기간 을 분석 해 보 니 , 3 명 중 1 명 ( 32 %, 3 , 745 명 ) 은 6 개월 내 취업 했 던 것 으로 나타났 고 , 그 중 793 명 은 1 개월 내 취업 해 취업 기간 이 빠를수록 월 평균 보수 가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더욱이 3 개월 이내 직장 가입자 로 전환 된 대상자 들 중 월평균 보수 액 이 가장 높 은 50 인 을 확인 한 결과 , 50 인 모두 500 만 원 이상 의 고액 월급 을 받 고 있 고 , 한 달 보수 가 무려 1 , 250 만 원 에 달하 는 사례 도 있 었 다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건보 공단 은 결손 처분 후 3 년 이내 소득 , 임금 채권 또는 재산 이 확인 된 경우 결손 처분 승인 을 취소 하 고 체납 처분 등 징수 를 추진 하 는 사후 관리 를 실시 하 고 있 다고 밝히 고 있 다 . 장정숙 의원 은 “ 납부 능력 이 없 다고 판단 해 결손 처분 으로 보험료 를 탕감 해 줬 더니 , 보 란 듯이 단기간 만 에 직장 가입자 로 전환 하 여 고액 월급 을 받 은 사례 는 고의 적 체납자 의 도덕 적 해이 가 얼마나 심각 한지 보여 주 는 단편 이 면서 , 공단 의 체납자 관리 와 결손 처분 이 얼마나 실효 성 없이 허술 하 게 진행 되 었 는지 보여 주 는 증거 ” 라고 지적 하 고 “ 납부 능력 이 충분 한 고의 적 체납자 에 대해서 는 단순 압류 조치 외 에 도 신용 카드 사용 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 도 높 은 추가 조치 를 실시 해 체납 징수 율 을 제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