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정책 연구원 보고서 “ 생산 인구 줄 고 고령 층 늘 어 건 보료 부과 방식 개편 필요 ” [ 동아일보 ] 생산 가능 인구 ( 15 ∼ 64 세 ) 가 줄어들 고 고령화 가 급속히 진행 되 면서 국민 건강 보험 의 연간 재정 적자 가 2030 년 에 28 조 원 , 2060 년 에 무려 132 조 원 에 이를 수 있 다는 전망 이 나왔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건강 보험 정책 연구원 이 최근 펴낸 ‘ 인구 구조 변화 에 따른 건강 보험 수입 지출 구조 변화 와 대 응방 안 ’ 보고서 의 내용 이 다 . 고령 층 의 건강 상태 가 현재 와 비슷 한 상황 에서 이 들 의 인구 가 늘어나 고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률 ( 피부 양자 수 를 직장 가입자 수 로 나눈 것 ) 이 감소 하 다가 2030 년 부터 증가세 로 돌아선다는 가정 아래 산출 한 자료 다 . 연간 적자 는 2030 년 28 조 원 , 2040 년 65 조 6000 억 원 , 2050 년 102 조 2000 억 원 , 2060 년 132 조 원 으로 예상 됐 다 . 고령 층 의 건강 상태 가 지금 보다 좋 아 지 고 피부 양 률 이 현재 와 비슷 하 다는 가정 아래 서 도 건강 보험 적자 는 2030 년 16 조 2000 억 원 , 2050 년 59 조 3000 억 원 , 2060 년 70 조 4000 억 원 으로 산정 됐 다 . 이 는 저출산 과 고령화 로 일 할 사람 은 줄 고 의료비 는 늘어날 수 밖에 없 어서다 . 국내 전체 인구 에서 생산 가능 인구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1980 년 62 . 2 % 에서 1990 년 69 . 3 %, 2000 년 71 . 7 %, 2010 년 72 . 8 % 로 그동안 꾸준히 늘 었 다 . 하지만 2016 년 정점 을 찍 은 뒤 2020 년 71 . 1 %, 2030 년 63 . 1 %, 2040 년 56 . 5 %, 2050 년 52 . 7 %, 2060 년 49 . 7 % 로 감소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즉 2060 년 에 는 일 하 는 사람 보다 부양 받 는 사람 이 더 많 아 진다 . 이때 전체 인구 중 노인 ( 65 세 이상 )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40 . 1 %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된다 . 문성웅 건강 보험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생산 가능 인구 가 점점 감소 하 니까 지금 처럼 근로자 의 건 보료 에 의존 한다면 건강 보험 의 지속 가능 성 을 보장 할 수 없 다 . 근로 소득 외 소득 에 도 건 보료 를 부과 할 필요 성 이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지은 기자 smiley @ donga . com [ 화제 의 뉴스 ] - 남파 간첩 잡히 면 고문 ? 천만 의 말씀 ! … 왜 ? - 日 사이트 , 위안부 소녀 상 을 매춘부 로 비하 - 김용준 “ 총리 에 발 을 들이 지 말 았 어야 했 다 ” - 손 님 줄 서 기다리 다 쓰러져 , 그 식당 은 … - [ 화보 ] ‘ 톱 모델 ’ 미란다 커 … 상반신 누드 화보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인터넷 토픽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