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언론 을 통해 널리 보도 되 었 다시피 , 마광수 교수 가 목 을 매어 자살 로 생 을 마감 했 다 . 올해 나이 67 세 , 별로 많 지 도 않 은 나이 에 스스로 목숨 을 끊 어 세상 을 떠났 다니 너무 허망 하 고 도 안타까운 일 이 다 . 부디 고인 의 명복 을 빈다 . 
 필자 역시 그 의 다른 독자 들 과 마찬가지 로 아주 오래 전 에 그 의 첫 대중 서적 인 < 나 는 야한 여자 가 좋 다 > 를 읽 어 본 기억 이 난다 . 사실 내 가 마광수 교수 의 이름 을 처음 알 게 된 것 은 그 책 이 나오 기 몇 년 전 에 우연히 보 았 던 어느 대중 잡지 에 실린 그 의 글 을 통해서 였 다 . 그것 은 한국인 들 의 위선 적 이 고 이중 적 인 성 의식 ( 性 意識 ) 에 관해 그분 나름 대로 분석 하 며 비판 한 내용 이 었 는데 , 당시 나 는 어느 정도 그 의 주장 에 공감 이 갔 다 . 그래서 나중 에 < 나 는 야한 여자 가 좋 다 ( 1989 년 ) > 책 도 구입 해 보 게 되 었 던 것 이 다 . 그 의 글 의 요지 는 한마디 로 우리 한국인 들 이 유교 적 습성 에 의해 겉 으로 는 점잖 은 척하 며 가식 적 으로 행동 하 지만 , 이 면 에서 는 그만큼 더 성적 으로 문란 하 고 추잡 하 다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그럴 바 에 는 차라리 성 ( 性 ) 에 대해 처음 부터 솔직 해 지 는 것 이 더 낫 고 사회 적 으로 건강 하 다는 논지 였 다 . 
 잘 알려진 대로 마광수 교수 는 그 후 에 냈 던 < 즐거운 사라 > 라는 소설 로 인해 외설 시비 에 휘말리 고 법원 에서 유죄 판결 까지 받 았 다 . 그리고 결국 연세대 교수 직 에서 도 쫓겨나 고 3 개월 간 감옥살이 까지 하 는 고초 를 겪 어야 했 다 . 그 후 에 간신히 다시 사면 되 어 복직 되 기 는 했어도 , 같 은 교수 사회 에서 도 이해 받 지 못하 고 비난 과 왕따 를 당했으니 심 적 고통 이 매우 컸 을 것 이 다 . 심성 이 여린 마 교수 는 이런 과정 에서 큰 상처 를 받 아 우울증 과 대인 기피 증 , 울화병 을 앓 았 고 , 이것 이 마침내 자살 로 까지 이어졌 으니 너무나 불행 한 삶 이 었 다 . 어찌 보 면 우리 사회 의 이중 적 인 도덕 성 의 잣대 와 과중 한 법 이 그 를 죽음 으로 몰 고 갔 던 주요인 이 된 것 이 아닐까 하 는 생각 이 든다 . 
 필자 는 < 즐거운 사라 > 를 읽 어 보 지 는 못 했으므로 그 책 이 얼마나 외설 적 이 고 문제 가 많 은 책 인지 는 잘 알 지 못한다 . 따라서 그 책 에 관해 왈가왈부 할 처지 는 못 된다 . 다만 여기 서 한 가지 지적 하 고 싶 은 것 은 설사 그 책 이 법원 에 의해 음란물 로 판결 을 받 을 정도 로 노골 적 성 묘사 와 외설 성 이 높 다고 하 더라도 , 과연 그것 이 그 를 감옥 에다 구속 까지 시켜야 할 정도 의 중범죄 ( 重犯 罪 ) 였 냐는 것 이 다 . 구속 될 당시 , 최고 지성인 이 라는 대학 교수 신분 의 그 가 살인 자 들 과 똑같이 하얀 수의 를 입 고 포승줄 로 칭칭 묶인 당시 그 의 모습 은 매우 충격 적 으로 내게 다가왔었 다 . 
 이것 은 법 적용 의 과도 한 남용 이 라는 것 이 나 의 판단 이 다 . 즉 마 교수 에게 형 을 선고 하 더라도 경고 성 집행유예 와 함께 책 의 판매 금지 정도 면 충분 했 다고 본다 . 외국 의 경우 , 작가 가 외설 적 이 고 음란 성 의 책 을 냈 다고 해서 유죄 판결 을 받 아 구속 까지 되 는 사례 는 거의 찾아보 기 힘들 다 . 
 마광수 교수 의 구속 사례 에서 우리 가 엿볼 수 있 는 것 은 우리 나라 판사 들 의 판결 이 때로 는 공정 하 지 않 다고 보이 는 경우 가 가끔 있 다는 점 이 다 . 물론 원래 판사 는 신성 한 법전 에 나와 있 는 대로 , 어디 까지 나 헌법 과 법률 에 만 의거 해서 오직 자기 양심 과 공정 한 판단 에 의해 판결 을 내려야 한다 . 그러나 판사 는 완전무결 한 신 ( 神 ) 이 아니 라 대중 들 과 똑같 은 한 인간 일 뿐 이 다 . 때문 에 그 들 도 얼마 든지 실수 할 가능 성 이 늘 잠재 해 있 다 . 또 때로 는 그 들 도 여론 의 엄청난 압력 에 떠밀려 시류 와 대중 에 영합 하 여 부득이 하 게 모종 의 판결 을 내릴 수 밖에 없 는 부분 이 존재 한다 . 이것 은 부장 판사 출신 의 한 변호사 가 종편 에 출현 해서 자기 가 판사 로 재 직시 의 경험 을 토로 하 면서 스스로 솔직히 고백 하 고 인정 한 부분 이 다 . 이렇 다 보 니 가끔 은 보통 사람 이 보 아도 황당 한 판결 , 어처구니 가 없 는 판결 도 나오 게 되 는 것 이 다 . 게다가 심지어 과거 군사 정권 시절 에 는 권력 에 굴복 하 여 민주 투사 에게 사형 선고 를 언도 한 사례 까지 도 존재 하 지 않 았 던가 ? 또 돈 많 은 재벌 들 에 대한 판결 은 서민 들 에 대한 판결 에 비교 할 때 , 죄 에 비해 훨씬 너그러운 경우 가 비일비재 했 다 . 그 동안 과거 탈옥수 지강헌 이 외쳤 듯이 , “ 유전 무죄 ( 有錢 無罪 ) 무 전유 죄 ( 無錢 有罪 ) ” 같 은 일부 판결 들 이 엄연히 존재 해 왔 던 것 이 사실 이 다 . 
 이런 측면 에서 볼 때 , 우리 나라 법체계 는 손봐야 할 부분 도 많 고 판사 들 스스로 반성 하 며 개선 해 나가 야 할 부분 도 많 다고 생각 한다 . 내 가 생각 하 는 , 당장 고쳐야 할 대표 적 인 법 제도 중 하나 는 ‘ 공소시효 제도 ’ 이 다 . 중대 범죄 를 저지른 범죄자 가 오랜 기간 이 지났 다고 해서 기소 ( 起訴 ) 를 면하 고 처벌 을 받 지 않 을 수 있 는 이런 모순 된 제도 는 즉시 폐기 해야 마땅 하 다 . 또한 범죄 에 따른 우리나라 의 형량 은 대체로 너무 관대 하 다고 생각 될 때 가 많 다 . 극악 하 게 사람 을 죽인 살인자 에게 사형 은 고사하고 기껏해야 징역 15 ~ 25 년 형 이 떨어지 는 경우 도 허다 하 다 . 사 기 범죄 형량 역시 너무 낮 은 수준 이 다 . 다수 의 사기 범죄 의 피해자 들 이 그 로 인해 온 가정 이 파탄 되 는 경우 도 많 은데 , 현재 사기 범 의 우리나라 최고 형량 은 겨우 10 년 에 불과 하 다 . 이 에 비해 외국 에서 는 20 ~ 30 년 이상 , 더 나아가 종신형 인 경우 도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또한 최근 여중 생 집단 폭행 사건 에서 나타났 듯이 , 잔혹 한 소년범 에 대한 구형도 지나치 게 관대 한 편 이 다 . 
 이 처럼 잘못 된 법체계 를 근본 적 으로 바로잡 고 재 정비 하 는 동시 에 , 정치성향 의 판사 들 이 오직 법률 에 의하 지 않 고 정권 에 눈치 에 영합 해서 판결 을 내리 는 문제 도 시정 되 어야 한다 . 그럼에도 우리 나라 는 과거 오래 전 부터 정권 이 새로 바뀔 때 마다 법원 과 검찰 이 미리 새로운 권력 의 눈치 를 살피 고 스스로 권력자 의 입맛 에 맞 는 판결 이나 구형 을 내리 는 일 들 이 일부 자행 되 어 왔 다 . 상식 적 인 말 이 지만 법 을 집행 하 는 사람 들 의 정치 적 중립 이 확보 되 지 않 는다면 , 어떻게 공정 한 재판 이 이뤄질 수 있 겠 는가 ? 이런 것 이야말로 시급히 청산 해야 할 진짜 적폐 중 의 적폐 이 다 . 이런 모든 문제 들 이 올바로 정립 될 때 만 이 비로소 법 의 진정 한 권위 가 서 고 , 판사 나 검사 가 국민 들 의 존경 을 받 으며 , 부당 한 판결 에 억울 해 하 고 눈물 흘리 는 피해자 들 이 나오 지 않 게 될 것 이 다 . 
 다른 한편 으로 는 뚜렷 한 증거 에 의한 대법원 의 판결 조차 도 무시 하 고 뒤엎 으려는 정치인 들 의 소위 “ 내 로 남불 ( 내 가 하 면 로맨스 , 남 이 하 면 불륜 ) ” 식 의 독선 적 이 고 아전 인 수식 의 행위 도 바로 잡혀져야 한다 . 한명숙 전 총리 의 유죄 판결 이 완전히 허위 였 고 ” 억울 한 옥살 이 ” 였 다고 주장 했 던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의 최근 발언 이 그 대표 적 이 다 . 본인 자신 이 판사 출신 인 추 대표 의 이런 정치 적 인 억지 주장 은 제 얼굴 에 침 뱉 기 밖에 는 안 된다 . 그리고 추 대표 의 주장 이 만약 일부 라도 사실 이 라면 , 그녀 는 말 로 만 떠들 것 이 아니 라 책임 있 는 공당 ( 公黨 ) 의 대표 로서 반드시 그만 한 법 적 증거 를 국민 앞 에 제시 해야 만 할 것 이 다 . 
 특히 법 을 만드 는 국회의원 들 , 정치인 들 일수록 법 준수 의 모범 을 보여야 한다 . 그리하여 자기 에게 불리 하 면 무조건 법 을 무시 하 거나 부정 하 려 하 고 , 유리 하 면 존중 한다는 식 의 제멋 대로 의 오만 하 고 도 몰상식 한 태도 는 이제 뜯 어 고쳐져야할 것 이 다 . 중고 등 학생 들 도 다 알 듯이 , 소크라테스 는 심지어 “ 악법도 법 이 다 . ” 라고 했 다는 사실 을 지금 에 와서 새삼 스럽 게 그 들 에게 상기 시키 기 라도 해야 하 는 것 일까 ? 
 [ 인쇄 하 기 ] 2017 - 09 - 06 16 : 24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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