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길 도 두 갈래 있 다 대표 적 인 선진 자본주의 두 축 을 보 자면 미국 과 일본 , 그리고 유럽 쪽 은 독일 과 프랑스 ( 영국 도 유럽 이 지만 미국식 이 너무 가미 됐 음 ) 우선 이 들 나라 들 의 국민 일인 당 GDP 를 살펴보 면 , 미국 일인 당 GDP 3 만 9 . 935 불 일본 " " " 3 만 6 . 879 불 독일 " " " 2 만 9 . 221 불 프랑스 " " 2 만 9 . 900 불 ( 국정원 홈 에서 ) 미국 일본 이 , 독일 프랑스 보다 훨씬 더 높 돼 미국 은 만 불 가까이 높 다 당연히 지디피 가 높 은 나라 가 낮 은 나라 보다 살 기 가 좋 아야 하 는 것 이 이치 에 맞 다 하 지만 실제 그런가 ? 이 들 나라 들 의 속 을 들어다보 면 서민 생활 에서 교육 제도 의료 제도 집 마련 비용 또한 엄청나 게 다르 다 우선 사회 보장 제도 를 한눈 에 가늠 할 수 있 는 65 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경제 활동 에 참가 하 는 것 보 면 , 미국 15 % 일본 19 . 8 % 독일 1 ~ 3 % 프랑스 1 ~ 3 % ( 북유럽 국가 들 다 비슷 함 ) 대한민국 30 % ( 2005 년 기준 ) 그만큼 노인 복지 가 뒤떨어진 반증 이 며 노후 생활 이 힘든다는 의미 다 지난해 미국 대학생 1 인 당 한 학기 교육비 20 . 545 달러 일본 1 인 당 한 학기 교육비 11 . 716 달러 ( 그 부자 의 나라 가 중학교 까지 만 무상 교육 ) 대한민국 1 인 당 한 학기 교육비 6 . 047 달러 독일 제일 많이 들어가 는 곳 ( 니더 작센주 만이 ) 우리 돈 약 70 만 원 ( 보통 15 ~ 30 만 원 ) [ 대학원 공짜 ] 프랑스 우리 돈 약 15 ~ 30 만 원 수준 [ 대학원 공짜 ] ( 피란 드 스웨덴 등 공짜 ) ( 위 나라 들 은 학생증 소지 하 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공짜 주요 관람 30 % 할인 ) 의료 보험 제도 , 미국 은 전 국민 상대 로 정부 에서 실시 하 지 않 음 70 년 도 닉슨 이 민영화 도입 때문 에 약 5 천만 인구 가 보험 에 가입 하 지 못함 , 왜냐면 4 인기 준 우리 돈 으로 월 약 120 ~ 150 만 원 정도 비싸 니까 ( 처음 에 는 크 게 비싸 지 않 았 음 가랑비 옷 젓 는 줄 모른다고 차츰 차츰 올렸 음 다 업자 들 의 농간 때문 ) 비싼 보험 땜 에 못 드 니까 우리 나라 서 17 만 원 하 는 맹장 수술비 가 1 . 500 만 원 우리나라 2 ~ 3 만 원 하 는 위내시경 이 미국 에서 170 만 원 우리 나 에서 감기 치료 3000 ~ 8000 원 하 는데 미국 은 15 만 원 하루 입원비 가 100 만 원 이 보통 이 고 그래서 환자 가 도망가 는 것 이 다 반사 라고 함 공화 당 보다 약간 덜 우파 격 인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오마 바 힐러리 가 내건 공약 이 의료 보험 국유 화 임 , 하지만 실현 가능 성 희박 함 . 왜 , 엄청 부자 가 된 보험 회사 가 로비 를 해서 막 고 있 음 우리 의 사립 학교 법 막 을려고 사립 학교 재단 이 한나라당 을 상대 로 로비 한 것 을 보 듯 국가 에서 강력 한 의지 를 보여 주 지 않 는 한 업자 로비 로 무력 할 수 밖에 없 음 이명박 정부 는 건강 보험 당여 지정 제 폐지 를 착착 준비 하 는 데 이 는 민영화 가 고자 하 는 수순 을 밟 고 있 는 것 임 독일 프랑스 는 어떻 는가 북유럽 의 나라 들 대다수 가 그러 하 듯 그 의 공짜 우리나라 보다 더 비싸 지 않 고 되레 더 쌈 왜 냐 우리 나라 도 문제 가 있 는 것 은 암 환자 장기 6 개월 이상 치료 는 의료 보험 적용 이 안 되 고 있 는 것 이 있 으나 유럽 은 그런 걱정 없 음 나라 마다 이 와 같 은 차이 가 왜 날까 ? 결과 가 있 어면 원인 이 있 는 법 미국 일본 은 정치 시스템 이 우파 만 이 정권 잡음 미국 은 공화 당 민주당 다 우파 , 일본 자민 당 우파 독일 프랑스 는 좌우 가 균형 이 이루어지 고 있 돼 좌파 라도 온건 좌파 우파 라도 온건 우파 임 , 좌파 가 정권 잡 아도 공산 화 또는 사회당 이 안 됨 왜 냐 온건 좌파 이 기 때문 , 우리 나라 는 한나라당 , 선진 당 , 미국 의 공화 당 만큼 의 극우파 통합민주당 , 미국 의 민주당 정도 의 우파 임 독일 의 사민 당 프랑스 의 사회당 이 들 정당 은 정권 도 잡 았 음 ( 온건 좌파 ) 우리 기준 을 비교 하 면 진보신 당 정도 의 온건 좌파 정당 임 만 에 하나 진보 정당 ( 진보신 당 ) 들 이 국회 교섭단체 요건 인 20 석 만 확보 해도 유럽 식 자본주의 가 는 길 이 열릴 것 임 한나라당 열린 우리 당 이 지향 하 는 나라 는 미국식 자본주의 진보신 당 이 지향 하 는 나라 는 유럽 식 자본주의 . 의료 보험 당연 지정 제 란 지금 까지 는 모든 의원 병원 이 국가 에서 하 는 건강 보험 의무 적 으로 가입 했 기 때문 에 누구 나 보험 적용 으로 치료 받 을 권리 가 있 음 만약 의료 보험 당연 지정 제 가 폐지 된다면 , 돈 있 는 큰 병원 들 이 국가 에서 실시 하 는 건강 보험 가입 하 지 않 고 민간 보험업 회사 에 가입 할 것 임 ( 예컨데 서울 병원 이 건강 보험 에 탈퇴 하 고 민영화 보험 회사 에 가입 했 을 경우 ) 일반인 들 중 건강 보험 가입자 들 은 서울 병원 에 가 서 치료 받 지 못함 보험 적용 이 안 되 기 때문 서울 병원 에서 치료 받 기 위해서 는 민영화 보험 회사 에 따로이 가입 해야 함 하지만 민영은 돈 버 는 것 이 목적 인데 . .. 상상 해 보 시 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