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컬쳐 인 시흥 ] 시흥시 노동자 지원 센터 , ` 공동 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통과 ` 환영 입장 
 시흥시 노동자 지원 센터 , ' 공동 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통과 ' 환영 입장 
 시흥시 노동자 지원 센터 는 2014 년 입주민 의 언어 폭력 등 모욕 을 견디 지 못한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 노동자 의 분신 사망 , 2020 년 입주민 의 지속 적 인 폭언 과 폭행 에 시달리 던 서울 우이동 아파트 경비 노동자 의 극단 적 선택 등 으로 경비 노동자 들 의 처우 에 대한 사회 적 문제 가 높이 제기 되 고 있 는 시점 에서 ' 시흥시 공동 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에 관한 조례 안 ' 은 반드시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 
 시흥시 기업 지원 과 에서 는 2018 년 시화 노동 정책 연구소 연구 용역 을 통해 시흥시 경비 노동자 들 의 처우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진행 한 바 있 어 , 시흥시 에서 도 공동 주택 종사자 들 의 열악 한 근로 조건 에 대해 잘 알 고 있 다 . 
 관련 하 여 시흥시 노동자 지원 센터 는 2020 년 경비 노동자 등 비 정규 노동자 들 의 권익 증진 을 위한 실태 조사 및 모임 지원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고 , 7 월 부터 는 시흥시 공동 주택 ( 아파트 단지 ) 들 에게 공동 주택 의 경비 노동자 , 청소 노동자 들 에게 소중 한 가족 으로 대하 고 건전 한 공동체 문화 를 창출 하 자는 따뜻 한 공동 주택 , 노동 존중 아파트 만들 기 시흥 캠페인 을 계획 하 고 있 어 김창수 시 의원 의 조례 발의 는 더욱 반갑 다는 입장 이 다 . 
 센터 는 최근 시흥 에서 경비 노동자 들 에 대한 근로 계약 기간 을 짧 게 는 1 개월 또는 3 개월 등 으로 하 는 업체 가 배 곧 신 도시 를 중심 으로 생겨나 는 등 경비 노동자 들 의 노동 조건 악화 가 우려 되 는 상황 에서 든든 한 지원 조례 가 될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시흥시 공동 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에 관한 조례 안 은 전체 조문 이 7 개 조문 으로 간략 하 지만 현행법 체계 에서 실제 적 으로 실효 성 이 있 는 ‘ 경비원 인권 보호 등 에 관한 시장 의 책무 ’, ‘ 경비원 의 권리 와 입주자 등 의 책무 ’, ‘ 경비원 인권 보호 와 증진 에 대한 지원 , 실태 조사 , 교육 , 홍보 및 기본 시설 에 대한 우선 적 지원 ’ 등 을 담 고 있 다 . 
 또 ‘ 경비원 에게 폭언 , 폭행 등 으로 피해 를 입 게 한 입주자 등 이 있 는 경우 시장 은 입주자 등 에게 소명 을 요구 할 수 있 고 , 그 결과 선량 한 관리자 의 의무 를 소홀히 하 거나 예방 적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공동 주택 단지 에 는 시흥시 에서 시행 하 는 공동 주택 보조금 지원 을 제한 할 수 있 다 ’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어 실질 적 인 실행 을 위한 고민 을 담 고 있 다 . 
 그러나 아쉬움 도 있 다고 지적 했 다 . 
 향후 공동 주택 과 관련 하 여 경비 노동자 들 뿐 만 아니 라 청소 노동자 들 도 포함 한 공동 주택 종사자 전체 를 포괄 할 수 있 기 를 바라 며 , 시흥시 에서 시행 하 는 공동 주택 보조금 지원 조건 으로 ‘ 인력 대체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채용 하 는 경우 나 정년 이 정하 여져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용역 ㆍ위탁 등 의 계약 기간 과 동일 한 기간 이나 1 년 이상 의 근로 계약 을 보장 ’ 하 도록 하 는 더욱 적극 적 인 실행 안 에 대한 검토 가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시흥시 노동자 지원 센터 박희정 센터 장 은 “ 공동 주택 종사자 들 을 위한 휴게소 를 새로이 마련 하 라고 하 면 많 은 공동 주택 에서 용적 율 제한 으로 어렵 다고 할 가능 성 이 많 으므로 공동 주택 종사자 들 을 위한 기본 시설 을 마련 하 도록 적극 계도 하 기 위해서 는 현재 법 적 인 제약 이 되 고 있 는 공동 주택 용적 율 관련 법 규정 을 ‘ 공동 주택 종사자 들 의 휴게 장소 마련 을 위한 일정 면적 이하 의 건축물 은 용적 율 에서 제외 한다 ’ 는 등 으로 개정 하 기 위한 노력 도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http : / / m . culturein . co . kr / 1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