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금리 인하 압박 이 갈수록 커지 고 있 다 . 그 동안 금리 인하 필요 성 등 만 을 강조 하 던 정부 가 최근 금융 통화 위원회 에 직접 참석 하 겠 다는 구체 적 인 액션 을 취하 는 등 한국은행 의 금리 인하 압박 수위 를 높여 가 고 있 다 . 23 일 한국은행 과 금융 위원회 등 에 따르 면 최중경 기획 재정부 제 1 차관 이 금융 통화 위원회 에 참석 하 겠 다고 밝혔 다가 이 를 철회 했 고 전광우 금융 위원장 도 금리 인하 필요 성 을 강조 하 고 나섰 다 . 지난 22 일 최중경 차관 은 24 일 열리 는 금융 통화 위원회 정례 회의 에 참석 하 겠 다고 한은 측 에 통보 했 다가 반나절 만 에 이 를 번복 했 다 . 금 통 위 는 매월 두 차례 정례 회의 를 하 는데 둘째 주 목요일 회의 에서 는 한 은 기준 금리 를 결정 하 고 넷째 주 목요일 에 는 비 공식 회의 를 열 어 경제 · 금융 전반 을 체크 한다 . 한 은 법 에 는 기획 재정부 차관 이 금 통 위 회의 에 참석 해 열석 발언 을 할 수 있 는 권한 이 규정 돼 있 어 최 차관 의 참석 은 법 적 으로 문제 가 없 다 . 문제 는 정부 가 경기 부양 을 추진 하 는 상황 에서 정부 당국자 가 참석 한다는 사실 이 가져 올 파장 때문 이 다 . 통화 신용 정책 에 정부 가 직접 적 으로 개입 한다는 인식 , 나아가 확실 한 금리 인하 신호 를 시장 에 줄 수 있 고 한 은 독립성 침해 소지 도 있 다 . 최 차관 이 금 통 위 에 참석 하 면 1999 년 6 월 엄낙용 차관 참석 이후 9 년 여 만 에 처음 이 다 . 한 은 관계자 는 “ 최 차관 이 참석 을 통보 했 다가 금리 문제 로 불 필요 한 오해 를 살 여지 가 있 어 이 를 철회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의 금리 인하 압박 신호 는 또 있 다 . 전광우 금융 위원장 도 이날 기자 들 과 만나 “ 물가 를 잡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급격 한 경기 침체 를 막 기 위해서 는 금리 를 낮추 는 게 낫 지 않 으냐 ” 고 말 했 다 . 금융 위 의 전신 인 금감위 를 이끌 었 던 윤증현 , 김용덕 위원장 은 금리 문제 에 대한 질문 을 받 았 을 때 “ ( 한 은 소관 이 어서 ) 노 코멘트 ” 라는 입장 을 견지 했었 다 . 금융 권 관계자 는 “ 금융 당국 수장 이 금리 문제 를 언급 한 것 은 이례 적 ” 이 라며 “ 그만큼 한 은 금 통 위 에 대한 압박 이 다각도 로 진행 된다는 의미 ” 라고 말 했 다 . / mirror @ fnnews . 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