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시그널 뉴스 ] 업체 부담 은 낮추 고 , 계약 이행 책임 은 높인다 . 
 업체 부담 은 낮추 고 , 계약 이행 책임 은 높인다 . 
 우선 입찰 업체 가 제안서 평가 과정 이나 결과 에 대해 의문 이 있 을 경우 부담 없이 디브 리핑 을 요청 할 수 있 도록 업무 절차 를 지침 에 명시 했 다 . 이 를 통해 제안서 평가 의 투명 성 과 객관성 을 높이 고 , 제안 업체 의 강점 과 약점 을 알려 업체 의 경쟁력 도 높일 수 있 게 했 다 . 실제 시범 시행 기간 이 던 지난 6 월 디브 리핑 을 요청 했 던 방산 업체 관계자 는 디브 리핑 을 통해 보완 이 필요 한 분야 를 알 게 되 어 많 은 도움 이 됐 다고 평가 했 다 . 
 또한 , 행정 편의 적 규제 를 과감히 고쳐 업체 의 부담 을 줄이 고 , 낙찰 후 계약 이행 책임 을 강화 했 다 . 
 먼저 민 관규 제개 선추 진단 의 제언 을 받아들여 , 보안 사고 감점 을 축소 하 고 , 평가 대상 기간 도 최근 2 년 에서 1 년 으로 완화 했 다 . 과도 한 진입 장벽 으로 작용 하 는 보안 사고 배점 을 축소 해 보다 많 은 경쟁력 있 는 업체 들 이 입찰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외 에 도 기술 능력 평가 시 핵심 기술 등 보유 현황 증빙 서류 의 과다 제출 문제점 을 보완 하 기 위해 해당 사업 과 의 연관 성 이 높 은 기술 자료 만 제출 하 도록 했 다 . 경쟁 이 심한 일부 사업 에서 는 증빙 서류 를 수천 건 이상 제출 하 는 사례 도 있 었 으나 이제 제출 건수 를 100 건 이하 로 제한 함 으로써 평가 기간 동안 평가 위원 의 실질 적 평가 를 가능 하 게 하 고 제안 업체 의 증빙 서류 제출 부담 도 크 게 줄여줄 것 으로 기대 된다 . 
 무기 체계 구매 사업 제안서 평가 시 ‘ 계약 이행 성실 도 평가 ’ 를 도입 했 다 . 그 동안 국외 구매 사업 의 경우 업체 들 이 저가 로 낙찰 받 은 후 하 자 발생 , 납품 지연 등 계약 이 행 을 불 성실 하 게 하 더라도 다음 입찰 시 불 이익 을 주 는 제도 가 없 었 다 . 이번 개정 으로 계약 기간 동안 업체 의 계약 이행 성실 도 를 평가 하 여 다음 입찰 에 반영 할 수 있 게 함 으로써 업체 의 계약 이행 책임 을 더욱 강화 하 고 , 향후 에 도 성실 한 계약 이 행 을 보장 할 수 있 도록 지속 적 으로 개선 해 나갈 예정 이 다 . 
 방위 사업 청 성일 계획 운영 부장 은 이번 지침 개정 을 통해 “ 방위 사업 청 은 업체 에 부담 이 되 는 규제 는 과감히 고치 고 , 업체 는 계약 의 이행 을 충실히 하 게 함 으로써 국민 에게 신뢰 받 는 방위 사업 환경 조성 에 기여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며 지속 적 인 제도 발전 을 위해 더욱 노력 하 겠 다 . ” 라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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