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 청년 당 이 나와야 
 최종찬 l 2019 - 11 - 26 조회 : 362 
 최 종 찬 ( 崔 鐘 璨 ) 
 저출산 고령화 와 국가 부채 급증 의 거대 한 쓰 나미 가 몰려오 고 있 다 . 급속 한 저출산 고령화 로 2050 년 경 에 는 국가 기능 을 제대로 할 수 있 을지 가 의문 이 다 . 최근 추계 에 의하 면 65 세 이상 인구 비중 이 현재 14 % 에서 2050 년 에 는 40 % 로 늘 것 으로 전망 된다 . 총인구 는 2029 년 부터 감소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저출산 고령화 는 전 분야 에 걸쳐 심대 한 영향 을 미친다 . 우리 나라 의 2050 년 을 전망 해 보 면 세계 에서 고령 화 비율 이 가장 높 은 오늘날 의 일본 보다 문제 가 훨씬 심각 하 다 . 현재 일본 의 고령화 비율 은 28 % 수준 인데 30 년 후 우리나라 는 40 % 가 된다 . 현재 일본 의 합계 출산율 은 1 . 42 명 이 고 우리 나라 는 0 . 98 명 인데 계속 낮 아 지 는 추세 다 . 올 상반기 ( 1 ∼ 6 월 ) 출생 아 수 는 전년 동기 대비 7 . 7 % 감소 했 고 , 2 분기 ( 4 ∼ 6 월 ) 혼인 건수 도 7 . 8 % 감소 하 였 다 . 일본 의 경우 소비 와 투자 가 침체 돼 경제 성장률 과 소비자 물가 모두 1 % 미만 의 디플레이션 을 경험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도 특단 의 대책 이 없 는 한 일본 보다 더 어려운 상황 이 예상 된다 . 
 정부 는 현재 우리 나라 의 국가 부채 비율 이 낮 아 지출 을 늘려도 국가 부채 문제 는 없 다고 하나 우려 되 는 면 이 많 다 . 일본 은 고령 화 비율 이 현재 우리 나라 와 비슷 한 1990 년 대 국가 부채 비율 이 60 % 수준 이 었 는데 복지 비 증가 등 으로 현재 는 230 % 로 세계 최고 국가 부채 국가 가 되 었 다 . 정부 는 “ 곳간 에 농작물 을 쌓 아 두 면 썩 는다 ” 며 선심성 지출 을 확대 하 고 있 다 . 내년 60 조 원 의 적자 국채 발행 을 계획 하 고 있 다 . 
 국민 연금 의 경우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의하 면 2054 년 경 에 는 완전 고갈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그 경우 연금 부담 률 은 현재 의 9 % 에서 26 % 로 늘 어야 한다 . 그런데 국민 연금 의 조기 고갈 을 막 기 위한 개혁 대책 은 2 년 동안 정부 와 국회 가 서로 미루 고 있 다 . 1 년 미룰 때 마다 5 조 원 의 적자 가 늘어난다 . 국민 건강 보험 부담 도 크 게 늘어날 것 이 다 . 최근 정부 의 건강 보험 지원 확대 로 예산 정책 처 추계 에 의하 면 2018 년 20 조 원 이 던 적립금 이 2024 년 에 는 고갈 될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고령 인구 14 % 가 의료비 지출 의 41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고령화 가 진행 될수록 의료비 는 급증 하 기 마련 인데 고령 인구 가 40 % 에 이르 면 보험료 를 얼마나 올려야 할 것 인가 ? 줄어드 는 청년 세대 가 감당 할 수 있 는가 ? 2050 년 예상 출생 아 수 는 24 만 명 이 다 . 연간 12 만 명 미만 의 남자 아이 로 60 만 군대 를 유지 할 수 있 을까 ? 모병제 로 전환 한다면 그 비용 은 누가 내 나 ? 
 이상 몇 가지 사례 외 에 도 현재 상상 할 수 도 없 는 수많 은 문제 가 발생 할 것 이 다 . 저출산 고령화 와 국가 부채 문제 는 지금 대비 해야지 , 문제 가 현실 화 되 면 해결 이 불 가능 하 다 . 그런데 현재 우리 는 어떻게 하 고 있 나 ? 공 수처 설치 , 선거제 개편 등 정파 적 이해 가 걸린 문제 에 관심 이 집중 되 어 국가 적 명운 이 걸린 과제 에 대해서 는 위기 의식 이 전혀 없 다 . 미래 경쟁력 확보 를 위한 규제 철폐 와 노동 , 교육 개혁 은 오히려 후퇴 하 고 있 다 . 범 부처 적 으로 강력히 추진 해도 쉽 지 않 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는 조정력 이 미약 한 보건 복지 부 에 맡겨 놓 고 그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 도 한 번 했 을 뿐 이 다 . 일본 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를 전담 하 는 ‘ 1 억 총 활약 담당 상 ’ 이 라는 장관 을 두 고 있 다 . 
 그러면 왜 국가 의 존망 이 걸린 과제 에 대해 정부 나 정치 권 은 무 관심 한가 ? 정책 당국자 등 대부분 은 이 들 문제 의 중요 성 을 인식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들 문제 가 20 ∼ 30 년 후 에 벌어질 문제 라는 점 에서 관심 대상 에서 멀 어 지 고 있 다 . 현재 우리 나라 지도층 대부분 은 50 대 이상 인데 2050 년 에 그 들 은 80 세 이상 이 된다 . 복지 포퓰리즘 으로 재정 이 파탄 나 더라도 후유증 은 그 들 이 죽 은 후 에 나 발생 할 문제 다 . 
 결국 목마른 사람 이 우물 을 팔 수 밖에 없 다 . 저출산 고령화 와 재정 파탄 으로 고통 을 당할 청년 들 이 나설 수 밖에 없 다 . 오늘날 40 세 인 국민 들 은 2050 년 70 세 가 된다 . 오늘날 미리 대비 하 지 않 으면 재정 은 거 덜 나 각종 연금 을 제대로 받 을 수 있 을지 가 의문 이 다 . 그때 가 서 과거 정부 , 정치인 을 비난 해도 무슨 소용 있 나 ? 
 2020 년 에 는 국회의원 선거 가 있 다 . 표 만 의식 하 여 국민 연금 개선 방안 하나 안 만드 는 정치 권 에 미래 를 맡길 것 인가 ? 미래 를 위한 개혁 은 제대로 하 는지 , 재정 포퓰리즘 을 조장 하 는 것 은 아닌지 청년 들 이 따져 보 고 목소리 를 내 야 한다 . 내년 총선 에 는 청년 당 이 나와야 한다 . 
 ( ※ 이 칼럼 은 선 사연 최종찬 공동 대표 가 동아일보 에 오늘 ( 2019 . 11 . 26 ) 기고 한 내용 입니다 . ) 
 620 “ 나라 가 니 꺼 냐 ” ( 3 ) 이도선 2020 - 07 - 31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