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마스크 ․ 손소 독제 등 가격 동향 과 수급 현황 점검 
 등록 2020 . 02 . 13 11 : 34 : 13 
 시 관계자 는 “ 점검 결과 보건 용 마스크 KF 94 는 개당 2 천 원 ~ 4 천 원 , 손소 독제 는 100 ㎖ 기준 2 천 원 ~ 8 천 원 수준 으로 판매 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며 “ 또한 관련 상품 매점매석 및 대량 현금 구매 , 온라인 판매 사기 등 의 사례 도 적발 해 관련 조치 를 취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와 함께 서울시 는 지난 5 일 , ‘ 보건 용 마스크 및 손 소독 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 에 관한 고시 ’ 가 시행 됨 에 따라 정부 합동 점검 과 는 별개 로 자체 적 으로 운영 중 인 시 · 자치구 합동 단속 반 과 민생 사법 경찰 단 소속 전문 수사관 을 투입 해 집중 단속 을 벌이 고 있 다 . 
 먼저 , 시 · 자치구 합동 단속 반 은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의 보건 용 마스크 제조 허가 1 , 060 건 중 시 소재 제조사 총 20 개소 에서 제작 한 보건 용 마스크 유통 채널 전체 를 추적 해 나가 면서 중간 도매 과정 에서 의 매점매석 행위 가 이루어지 고 있 는지 를 살피 고 있 다 . 
 민생 사법 경찰 단 은 전 직원 99 명 이 특별 수사 와 단속 에 투입 돼 마스크 , 손 세정제 등 관련 상품 에 대한 매점매석 여부 와 의약 외 품 무허가 , 거짓 광고 , 불법 제조 등 단속 및 특별 수사 를 진행 중 이 다 . 특히 52 개 관련 업체 의 온라인 상 대량 유통 거래 의심 사항 을 확인 하 고 중국 산 불량 마스크 판매 , 식 약 처 회수 ‧ 폐기 대상 마스크 거래 여부 등 도 조사 하 고 있 다 . 
 서울시 는 현재 120 여 개 의 유통 업체 에 대한 단속 을 실시 했으며 , 앞 으로 도 단속 은 지속 적 으로 실시 할 예정 이 다 . 또한 탈세 및 법위 반 이 의심 되 는 업체 에 대해서 는 행정 조치 를 내릴 예정 이 며 , 필요시 엔 위장 ‧ 잠복 수사 도 실시 한다는 계획 이 다 . 또한 서울시 매점매석 신고 센터 ( 02 - 2133 - 9550 ) 을 통해 시민 피해 도 줄여 나간다 . 
 이번 에 적발 된 사례 를 살펴보 면 , 약 18 만 개 의 보건 용 마스크 를 해외 업자 와 현금 으로 거래 하 거나 , 외국인 이 운영 하 는 개인 마사지 샵 에서 약 20 만 개 의 마스크 를 현금 으로 구매 한 경우 등 다양 했 다 . 
 시 는 이러 한 무차별 적 사재기 와 해외 시장 대량 반출 은 국내 시장 유통 물량 감소 의 주원인 으로 국내 소비자 의 부담 으로 고스란히 작용 된다고 덧붙였 다 . 아울러 대량 의 마스크 를 현금 으로 구매 한 업체 에 대해선 일단 탈세 여부 등 을 의심 , 관련 자료 를 국세청 과 식 약 처 에 통보 할 예정 이 다 . 
 또한 유통 기한 이 지난 소 독제 1 , 800 병 을 유통 기한 이후 제조 한 것 으로 위조 한 판매자 도 적발 했으며 , 인터넷 중 고 나라 에서 대량 거래 를 미끼 로 계약금 입금 을 요구 하 는 사기 행위 도 확인 해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신속히 조치 를 내릴 예정 이 다 . 
 이 외 에 도 지난 3 일 부터 는 오프라인 에 비해 실시간 으로 판매 가격 을 조정 하 기 쉬운 온라인 쇼핑몰 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과 현장 단속 도 실시 하 고 있 다 . 현재 소비자 단체 발표 기준 가격 ( KF 94 제품 1 , 182 원 , KF 80 제품 1 , 093 원 , 2018 년 4 월 ) 과 비교 해 50 % 이상 높 은 가격 으로 마스크 등 을 판매 하 는 250 개 온라인 쇼핑몰 에 대한 조사 를 진행 하 고 있 다 . 
 이 와 함께 대량 유통 거래 의심 사이트 를 확인 하 고 중국 산 불량 마스크 판매 , 식 약 처 회수 ‧ 폐기 대상 마스크 거래 여부 등 에 대하 여 정밀 하 게 조사 하 고 있 다 . 전자 상 거래법 위반 등 이 발견 된 11 개 업체 에 대해서 수사 의뢰 또는 행정 처분 을 내릴 예정 이 다 . 
 이 중 일 차 적 으로 마스크 재고 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100 매 당 20 만 원 이 넘 는 비싼 가격 으로 판매 한 A 사업자 ( 전자 상 거래법 위반 행위 법 제 21 조 제 1 항 ) , 주소 를 변경 하 지 않 은 B , C 업체 ( 전자 상 거래법 위반 행위 법 제 12 조 제 2 항 ) , 소비자 에게 3 영업 일 이내 환급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지 않 은 D 업체 ( 전자 상 거래법 위반 행위법 제 15 조 제 1 항 · 제 2 항 ) 에 대해선 각각 과태료 ( 500 만 원 이하 ) 부과 및 시정 권고 를 , 신고 소재지 와 다른 통신 판매 업체 7 개소 에 대해서 도 해당 자치구 에 통보 , 과태료 등 행정 처분 을 내릴 예정 이 다 . 
 지방 에 사 업장 을 두 고 있 다며 허위 로 작성 된 사업자 등록증 을 가지 고 전자 상거래 상 계약금 10 % 선불 요구 하 거나 , 저 품질 또는 유효 기간 이 경과 된 마스크 를 팔려다 민생 사법 경찰 단 에 덜미 를 잡힌 업체 는 수사 당국 에 고발 할 계획 이 다 . 
 아울러 시 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의 일방 적 인 주문 취소 요구 나 사재기 로 인한 소비자 피해 를 막 기 위해 ‘ 마스크 및 손 소독 제 온라인 쇼핑 피해 집중 신고 센터 ( https : / / ecc . seoul . go . kr ) ’ 도 운영 중 이 다 . 운영 을 시작 한 10 일 부터 12 일 까지 접수 된 신고 는 약 150 건 이 다 . 
 서성 만 서울시 노동 민생 정책 관은 “ 코로나 19 로 인한 불안감 을 이용 해 판매자 가 가격 폭리 를 취하 거나 배 송지연 , 일방 적 주문 취소 등 소비자 가 불편 을 겪 는 경우 가 늘 고 있 다 ” 며 “ 마스크 ‧ 손소 독제 와 같 은 일상 생활 에서 필요 한 상품 의 가격 을 안정 화 하 고 원활 한 수급 을 위해 단속 을 집중 적 이 고 지속 적 으로 실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