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실행 행위 자 와 체결 한 계약 을 반 사회 적 법률 행위 로 보 아 무효 라고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부당이득 제도 의 의미 및 이득 자 에게 실질 적 으로 이득 이 귀속 되 지 않 은 경우 반환 의무 를 부담 시킬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점유자 의 점유 가 권원 없 는 것 으로 밝혀진 경우 , 그 동안 의 점유 에 대한 선의 의 추정 이 깨 어 지 는지 여부 ( 소극 ) 및 선의 의 점유자 가 본권 에 관한 소 에서 패소 한 경우 그 를 악의 의 점유자 로 보 는 시점 인 ‘ 소 가 제기 된 때 ’ 의 의미 ( = 소장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때 ) / 선의 의 점유자 가 법률 상 원인 없이 타인 의 토지 를 점유 · 사용 하 여 타인 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 토지 의 점유 · 사용 에 따른 이득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소극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103 조 , 제 746 조 [ 2 ] 민법 제 741 조 [ 3 ] 민법 제 197 조 , 제 201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741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9 . 3 . 26 . 선고 2006 다 47677 판결 ( 공 2009 상 , 528 ) 
 [ 2 ] 대 법원 2011 . 9 . 8 . 선고 2010 다 37325 , 37332 판결 ( 공 2011 하 , 2065 ) 
 [ 3 ] 대 법원 1981 . 9 . 22 . 선고 81 다 233 판결 ( 공 1981 , 14377 ) 
 1987 . 9 . 22 . 선고 86 다카 1996 , 1997 판결 ( 공 1987 , 1622 ) 
 대 법원 2000 . 3 . 10 . 선고 99 다 63350 판결 ( 공 2000 상 , 943 ) 
 대 법원 2014 . 2 . 13 . 선고 2013 다 1891 판결 
 대법원 2014 . 6 . 12 . 선고 2013 다 86359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송파 농업 협동조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혜 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준영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하동 정 씨 려 절교 위공 진천 종친회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주 정숙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7 . 15 . 선고 2015 나 206604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고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가 . 동시 이행 항변권 의 효과 에 관한 법리 오해 , 판단 누락 주장 에 관하 여 
 동시 이행 의 항변권 은 당사자 가 이 를 원용 하 여야 그 인정 여부 에 대하 여 심리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90 . 11 . 27 . 선고 90 다카 25222 판결 참조 ) . 
 기록 에 의하 면 피 고 는 원고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에 대하 여 동시 이행 의 항변권 을 행사 한 사실 이 없 음 을 알 수 있 으므로 , 피고 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종중 총회 개최 에 관한 채 증 법칙 위반 주장 에 관하 여 
 피 고 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강남 교회 ( 이하 ‘ 강남 교회 ’ 라고 만 한다 ) 가 2004 . 6 . 7 . 피고 와 사이 에 피 고 소유 인 용인시 ( 주소 생략 ) 임야 20 , 557 ㎡( 이하 ‘ 이 사건 임야 ’ 라 한다 ) 를 매수 하 는 매매 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한 것 과 관련 하 여 피고 가 종중 총회 를 개최 한 사실 이 없 음 에 도 , 원심 이 채 증 법칙 을 위반 하 여 위 와 같 은 종중 총회 가 개최 된 것 으로 사실 을 오인 하 는 등 잘못 을 저질렀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나 원심 판결 에 의하 면 원심 은 피고 의 적법 한 종중 총회 결의 가 없 었 다고 판단 하 였을 뿐 피고 가 이 사건 매매 계약 과 관련 하 여 종중 총회 를 개최 하 였 다고 사실 인정 을 한 적 이 없 으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주장 하 는 피고 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원심 판결 에 대한 적법 한 상고 이유 주장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다 . 계약 당사자 등 에 관한 법리 오해 , 채 증 법칙 위반 등 주장 에 관하 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을 들 어 , 소외 1 은 피고 의 대표자 로서 이 사건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 정과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피고 의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계약 당사자 등 에 관한 법리 오해 , 채 증 법칙 위반 등 의 잘못 이 없 다 . 
 라 . 불법원인급여 의 성립 요건 에 관한 법리 오해 , 채 증 법칙 위반 등 주장 에 관하 여 
 배임 행위 의 실행 행위 자 와 거래 하 는 상대방 으로서 는 기본 적 으로 그 실행 행위 자 와 는 별개 의 이해관계 를 가지 고 반대편 에서 독자 적 으로 거래 에 임하 는 것 이 므로 , 거래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