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 한국 투자 증권 ' 발행 어음 부당 대출 ' 기관 경고 - 머니 투데이 방송 
 " 제 재심 의 위원회 에서 위법 하 다는 결론 … 원안 보다 1 단계 감경 " 
 머니 투데이 방송 이수현 기자 2019 / 04 / 03 18 : 49 
 금융 감독원 이 한국 투자 증권 의 발행 어음 부당 대출 에 대해 중징계 조치 를 내렸 다 . 기존 제재 수위 보다 한 단계 감경 됐 지만 중징계 범위 에 있 는 조치 로 , 한국 투자 증권 의 부당 대출 혐의 가 있 었 다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3 일 금감원 제 재심 의 위원회 는 한국 투자 증권 의 종합 검사 결과 에 대해 단기 금융 업무 ( 발행 어음 ) 운용 기준 위반 에 대한 기관 경고 로 심의 하 고 , 과징금 과 과태료 부과 를 금융 위원회 에 건의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임직원 에 대해서 는 직책 에 따라 주의 ~ 감봉 으로 심의 했 다 . 
 금감원 검사국 은 한국 투자 증권 에 대해 일부 영업 정지 1 개월 , 임직원 에 대해서 는 최고 직무 정지 를 건의 했 지만 , 원안 보다 1 단계 감경 된 수준 이 다 . 하지만 여전히 중징계 수위 로 제 재심 에서 한국 투자 증권 에 잘못 이 있 었 다고 판단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제 재심 위원 들 은 한국 투자 증권 에 대한 법 위반 이 있 었 다고 인정 했 다 " 며 " 다만 첫 사례 임 을 감안 해 감경 조치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고 설명 했 다 . 이번 기관 경고 조치 는 금융 감독 원장 의 결재 를 통해 최종 확정 된다 . 과징금 과 과태료 에 대한 결정 은 증권 선물 위원회 와 금융 위원회 정례회 의 의결 을 거쳐야 확정 된다 . 
 앞서 금감원 은 종합 검사 결과 한국 투자 증권 이 발행 어음 으로 조달 한 자금 을 최태원 SK 회장 의 개인 대출 에 활용 한 정황 을 적발 했 다 . 발행 어음 은 자기 자본 4 조 원 이상 초대 형 IB 증권사 가운데 금융 당국 의 심사 를 통과 한 곳 만 가능 한 사업 이 다 . 한국 투자 증권 이 처음 으로 인가 를 받 았 고 , 현재 도 NH 투자 증권 을 포함 해 두 곳 만 발행 어음 사업 을 하 고 있 다 . 이 발행 어음 을 통해 조달 한 자금 은 자본 시장법 에 따라 개인 대출 이 아닌 기업 대출 에 만 활용 할 수 있 다 . 
 한국 투자 증권 은 지난 2017 년 특수 목적 법인 , SPC 에 SK 실트론 지분 매입 자금 1 , 673 억 원 을 대출 해 줬 다 . 이 SPC 는 최 회장 과 총수익 스와프 ( TRS ) 계약 을 맺 었 고 , SK 실트론 지분 투자 에 대한 이익 이나 손실 을 모두 최 회장 이 갖 는 구조 였 다 . 금감원 은 이 같 은 대출 구조 가 결국 최 회장 에 대한 개인 대출 이 라고 판단 했 다 . 반면 한국 투자 증권 은 SPC 에 대해 자금 을 빌려 줬 기 때문 에 기업 대출 이 라고 반박 해 왔 다 . 
 전문가 사이 에서 도 의견 은 엇갈렸 다 . 앞서 금융 위 법령 해석 심 의 위원회 는 한국 투자 증권 에 잘못 이 없 다는 의견 을 금감원 에 전달 했 다 . 그럼에도 오늘 제 재심 에서 결국 한국 투자 증권 의 잘못 인 것 으로 결론 을 내린 것 이 다 .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 는 " 법상 애매 한 사안 이 지만 , 한국 투자 증권 에서 발행 어음 운용 의 취지 와 어긋난다는 점 을 인지 하 고 도 우회 적 인 구조 를 만들 어 최 회장 에게 대출 을 해 준 것 으로 보인다 " 라며 " 향후 발행 어음 에 대한 나쁜 선례 를 만들 수 있 기 때문 에 중징계 가 불가피 했 을 것 " 이라고 평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