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 에 의하 면 , 종전 토지 중 환지 계획 에서 환지 를 정한 경우 종전 토지 와 환지 사이 에 동일 성 이 유지 되 므로 종전 토지 의 권리 제한 은 환지 에 설정 된 것 으로 보 게 되 고 , 환지 를 정하 지 않 은 종전 토지 의 권리 제한 은 환지 처분 으로 소멸 하 게 된다 . 이 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 류 지 는 그 에 상응 하 는 종전 토지 에 아무런 권리 제한 이 없 는 상태 로 구 도시 개발 법 제 41 조 제 5 항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소유 권 을 취득 한다 . 
 구 도시 개발 법 제 39 조 제 4 항 , 제 5 항 에 의하 면 , 시행 자 는 지정 권 자 에 의한 준공 검사 를 받 은 경우 환지 계획 에서 정한 사항 을 토지 소유자 에게 통지 하 고 이 를 공고 하 는 방식 으로 환지 처분 을 하 고 , 이러 한 환지 처분 으로 환지 계획 에서 정한 내용 에 따른 권리변동 이 발생 한다 . 한 편 구 도시 정비 법 제 54 조 제 1 항 , 제 2 항 에 의하 면 , 사업 시행 자 는 준공 인가 와 공사 의 완료 에 관한 고시 가 있 는 때 관리 처분 계획 에 정한 사항 을 분양 받 을 자 에게 통지 하 고 그 내용 을 당해 지방 자치 단체 의 공보 에 고시 하 는데 , 이러 한 이전 고시 로 관리 처분 계획 에 따른 권리변동 이 발생 한다 . 이 와 같 은 환지 처분 과 이전 고시 의 방식 및 효과 에 비추 어 보 면 , 이전 고시 의 효력 등 에 관하 여 는 구 도시 정비 법 관련 규정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구 도시 개발 법 에 따른 환지 처분 의 효력 과 궤 를 같이 하 여 새겨야 함 이 원칙 이 다 . 
 이러 한 관련 규정 과 법리 에 따라 살펴보 면 , 주택 재 개발 사업 에서 시행 자 가 사업 에 필요 한 경비 에 충당 하 거나 규약 · 정관 · 시행 규정 또는 사업 시행 계획 으로 정한 목적 을 위하 여 관리 처분 계획 에서 조합원 외 의 자 에게 분양 하 는 새로운 소유 지적 의 체비지 를 창설 하 고 이 를 이전 고시 전 에 이미 매도 한 경우 , 해당 체비지 는 사업 시행 자 가 이전 고시 가 있 은 날 의 다음 날 에 소유 권 을 원시 적 으로 취득 하 고 해당 체비지 를 매수 한 자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때 에 소유 권 을 취득 하 게 된다 . 
 
 참조 법령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2008 . 3 . 21 . 법률 제 897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8 조 제 3 항 ( 현행 제 72 조 제 4 항 참조 ) , 제 54 조 ( 현행 제 86 조 참조 ) , 제 55 조 ( 현행 제 87 조 참조 ) , 구 도시 개발 법 ( 2007 . 4 . 11 . 법률 제 837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3 조 ( 현행 제 34 조 참조 ) , 제 35 조 제 4 항 ( 현행 제 36 조 제 4 항 참조 ) , 제 39 조 제 4 항 ( 현행 제 40 조 제 4 항 참조 ) , 제 5 항 ( 현행 제 40 조 제 5 항 참조 ) , 제 41 조 제 1 항 ( 현행 제 42 조 제 1 항 참조 ) , 제 5 항 ( 현행 제 42 조 제 5 항 참조 ) 
 
 참조 판례 
 대법원 2012 . 3 . 22 . 선고 2011 두 6400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2 상 , 682 ) 
 대 법원 2018 . 9 . 28 . 선고 2016 다 246800 판결 ( 공 2018 하 , 2053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학교 법인 이화학당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산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서지후 <| name _ end |> 외 3 인 ) 
 피 고 ( 선정당사자 ) , 피상 고인 	 피고 ( 선정당사자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나정숙 <| name _ end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6 . 9 . 선고 2015 나 2022456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서면 은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가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2008 . 3 . 21 . 법률 제 897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도시 정비 법 ’ 이 라 한다 ) 제 48 조 제 3 항 은 “ 사업 시행 자 는 제 4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분양 신청 을 받 은 후 잔 여분 이 있 는 경우 에 는 정관 등 또는 사업 시행 계획 이 정하 는 목적 을 위하 여 보 류 지 ( 건축물 을 포함 한다 ) 로 정하 거나 조합원 외 의 자 에게 분양 할 수 있 다 . ” 라고 정하 고 , 제 55 조 제 2 항 은 위 와 같 은 보류 지와 일반 에게 분양 하 는 대지 또는 건축물 을 “ 도시 개발 법 제 33 조 의 규정 에 의한 보류 지 또는 체비지 로 본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조합원 이 분양 신청 을 하 지 않 거나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아 보 류 지 또는 일반 분양 분 이 되 는 대지 · 건축물 에 관하 여 는 도시 개발 법상 보 류 지 또는 체비지 에 관한 법리 가 적용 될 수 있 다 . 
 한 편 구 도시 개발 법 ( 2007 . 4 . 11 . 법률 제 837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도시 개발 법 ’ 이 라 한다 ) 제 33 조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