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정강 녹색교통 정책 연구 소장 / 법제 민주 화 포럼 ​ 운전 면허 취득 을 준비 하 고 있 는 예비 운전자 와 관련 업무 종사자 께 전합니다 . ​ ' 운전 면허 시험 강화 10 월 시행 ' 라는 언론 보도 는 혹세무민 과 여론 몰이 용 허위 기사 이 자 포털 배분 광고료 와 방학 특수 를 노린 과장 광고 기사 이 니 속지 마시 기 바랍니다 . ​ 경찰청 이 2016 . 3 . 14 . 입법 예고 ( 종료 일 : 2016 . 4 . 25 . ) 했 던 문제 의 제 1 , 2 종 보통 운전 면허 시험 개정 관련 '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안 ' 은 시험 응시자 가 사전 에 연습 할 수단 과 방법 이 없 는 장내 기능 코스 시험 항목 을 부활 시켜서 응시자 를 면허 학원 으로 유인 하 려는 " 사실 상 취득 비용 은 높이 고 시험 은 완화 하 는 개악 " 이 라는 시민 단체 의 문제 제기 와 재검토 및 철회 요구 때문 에 , 오 는 8 월 임기 가 만료 되 는 강신명 경찰 청장 이 2016 . 6 . 16 . 현재 까지 법제처 법령 심사 를 요청 하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 참고 로 , 해당 운전 면허 시험 개정 관련 법령 안 은 행정 절차법 등 이 규정 하 고 있 는 입법 절차 에 따른 법제처 의 법령 심사 를 통과 해야 만 비로소 법령 으로 공포 될 수 있 고 해당 법령 안 의 부칙 에 따라서 공포 후 3 개월 이 경과 한 다음 날 부터 시행 할 수 가 있 습니다 . ​ 따라서 이미 입법 예고 를 마쳤으나 , 법령 심사 요청 을 미루 어 보 류 상태 에 놓여 있 는 해당 경찰청 입법 예고 법령 안과 관련 하 여 시행 예정 이 라는 말 은 성립 할 수 없 는 주장 이 므로 ' 운전 면허 시험 , 10 월 강화 또는 10 월 시행 ' 이 라는 언론 보도 는 모두 포털 배분 광고료 와 방학 특수 를 노린 허위 기사 일 따름 , 그 이상 아무것 도 아닙니다 . ​ 지난 16 일 주간동아 는 " 교통사고 증가 는 통계 상 의 실수 ? ... 경찰청 , 운전 면허 시험 강화 무리수 " 라는 제하 의 기사 에서 그동안 다수 의 언론사 가 " 2011 년 6 월 이후 로 교통사고 증가 했 다 . " 는 근거 로 인용 한 경찰청 ​ 및 도로교통공단 의 자동차 교통사고 통계 가 허위 로 왜곡 되 었 기 때문 으로 , 경찰청 이 ' 운전 면허 시험 강화 10 월 시행 예정 ' 이라고 밝힌 「 경찰청 2016 . 3 . 14 . 입법 예고 제 1 , 2 종 보통 운전 면허 시험 개정 관련 법령 안 」 은 면허 학원 의 로비 와 압력 에 의한 결과 로 의심 된다는 취지 로 보도 한 바 가 있 습니다 . ​ 목적 이 정당 하 면 절차 와 과정 이 부당 할 이유 가 전혀 없 습니다 . 경제 정책 이 라면 또 모르 겠 으나 , 질서 유지 와 안전 보장 을 위한 국가 적 교통안전 정책 에 관한 입법 목적 이 정당 하 다면 이렇 듯 , 그 입법 과정 을 비 정상 적 으로 음 밀 하 게 진행 하 거나 홍보 의 수단 과 방법 을 허위 로 부당 하 게 진행 할 이유 가 전혀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 ​ ▶ 더 보 기 : 교통사고 경찰 신고 건수 늘 고 차 보험 배상 처리 건수 는 대폭 감소 왜 ? ​ ​ “ 안전 을 위한 규제 를 강화 하 라는 국민 여론 이 높 지 않 습니까 . ” 얼핏 , 그럴 듯 하 여 반론 의 여지 가 없 어 보이 지만 정작 , 그 는 오늘 우리 에게 필요 한 것 은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를 제한 하 는 규제 법령 의 강 화 가 아니 라 부정부패 와 부실 관리 를 유발 하 는 법제 의 개선 이 라는 점 을 잘 모르 고 있 었 다 . ​ ​▶ 더 보 기 ==> 경찰청 2016 . 6 . 22 . 재 입법 예고 어떻게 . .. 왜 ? ​ ​[ 그림 1 ] 법제처 제공 정부 입법 현황 ▶ 법제처 홈페이지 --> 입법 예고 --> 정부 입법 현황 ​ ​ [ 그림 2 ] 경찰청 2016 . 3 . 14 . 입법 예고 운전 면허 시험 개정안 ▶ 법제처 홈페이지 --> 입법 예고 --> 검색어 ' 도로 교통 법 ​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안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