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낙상 사고 
 ◦ 낙상 사고 발생 과정 에서 피 신청 인 병원 의료진 의 과실 유무 
 ◦ 책임 제한 사유 의 유무 및 정도 
 이상 의 사정 을 종합 하 면 , 피 신청인 은 이 사건 낙상 사고 로 인하 여 신청인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다만 , 가해 행위 와 피해자 측 의 요인 이 경합 하 여 손해 가 발생 하 거나 확대 된 경우 에 는 피해자 측 의 요인 이 체질 적 인 소인 또는 질병 의 위험 도와 같이 피해자 측 의 귀책 사유 와 무관 한 것 이 라고 할지라도 , 그 질환 의 태양 · 정도 등 에 비추 어 가해자 에게 손해 의 전부 를 배상 하 게 하 는 것 이 공평 의 이념 에 반하 는 경우 그 손해 의 발생 또는 확대 에 기여 한 피해자 측 의 요인 을 참작 하 는 것 이 손해 의 공평 , 타당 한 분담 을 지도 원리 로 하 는 손해 배상 제도 의 이념 에 부합 하 는 바 , 신청인 에게 골다공증 이 있 어 적 은 외력 으로 도 전위 된 골절 이 발생 할 수 있 는 점 , 신청인 에 대한 전원 조치 는 적절 하 였 던 점 등 을 고려 하 여 피 신 청인 의 책임 을 일부 제한 함 이 타당 하 다 할 것 이 다 . 
 ● 기왕 치료비 및 보조 구 비용 : 신청인 이 피 신청 인 병원 , □□ 병원 , ◇◇ 병원 , 이 사건 의료 사고 이후 내원 한 병원 들 에 지급 한 치료비 및 보조 구 비용 은 총 금 8 , 295 , 130 원 이 다 . 
 ● 개호 비 : 6 , 970 , 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