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종합부동산세 는 재정 이 어려운 지방 자치 단체 의 사회 복지 , 교육 등 에 도 쓰인다 . 행정자치부 와 기획 예산 처 는 17 일 이 같 은 내용 의 ‘ 사회 투자 확대 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완화 종합 대책 ’ 을 발표 했 다 . 종합 대책 에 따르 면 정부 는 거래세 와 재산세 의 인하 로 어려움 을 겪 는 지자체 를 위해 세수 감수 분 을 종부 세로 보전 해 주 기 로 했 다 . 또 보전 후 남 는 재원 도 모두 지자체 의 일반 재원 으로 배분 해 균형발전 에 쓰이 도록 했 다 . 정부 가 이날 정한 종부 세 배분 기준 은 종전 재정 여건 80 %, 지방세 운영 상황 15 %, 보유 세 규모 5 % 등 에서 재정 여건 50 %, 사회 복지 25 %, 교육 20 %, 보유 세 규모 5 % 등 으로 바뀐다 . 기획처 에 따르 면 올해 종부 세 예상 세수 는 총 2 조 8814 억 원 으로 세수 감소분 에 1 조 1516 억 원 , 균형 재원 에 1 조 7298 억 원 등 이 각각 투입 될 예정 이 다 . 김재훈 기획처 전략 기획 팀장 은 “ 종합부동산세 배분 문제 를 명확히 하 고 사회 복지 투자 확대 에 따른 지자체 의 재정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마련 됐 다 ” 면서 “ 이미 노 대통령 께서 도 종 부세 가 전액 자 지체 에 교부 돼 균형 재원 으로 활용 되 어야 한다는 입장 을 분명히 밝히 신 만큼 종부 세 배분 문제 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또 정부 는 그동안 획일 적 으로 적용 하 던 국고 보조 사업 에 대해 차등 보조 를 실시 해 지자체 간 의 재정 불 균형 을 완화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우선 사회 보장 관련 국고 보조 사업 가운데 지방비 부담 비중 이 76 % 에 이르 는 영 유아 보육 , 기초 생활 보장 등 2 개 사업 을 선정 해 기초 단체 별 재정 능력 과 복지 수요 에 따라 10 % 씩 차등 지급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정부 는 지방 의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 투자 지출 비중 이 꾸준히 상승 하 고 있 다고 판단 , 내년 부터 ‘ 보통 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 ’ 산정 때 사회 투자 관련 항목 을 올해 보다 4 % 올린 40 % 이상 으로 상향 조정 하 기 로 했 다 . / sunysb @ fnnews . com 장승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