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승용차 를 몰 고 서울 의 한 대 형 마트 를 찾 았 던 임신부 김 모 ( 32 ) 씨 는 불법 인 줄 알 면서 도 면적 이 넓 은 ' 장애 인 전용 주차 구역 ' 에 차 를 세웠 다 . 임신 9 개월 만삭 ( 滿朔 ) 의 몸 으로 일반 주차 구역 에 차 를 세웠 다가 는 비좁 은 차 틈 으로 문 을 열 고 나오 기 힘들 었 기 때문 이 다 . 이날 주차장 엔 차 가 빽빽이 들어차 서 차 와 차 사이 의 거리 가 30 ~ 40 ㎝ 밖 에 되 지 않 는 곳 이 많 았 다 . 김 씨 는 " 몰상식 한 행동 으로 비 칠까 봐 낯 이 화끈거렸 지만 달리 어쩔 도리 가 없 었 다 " 며 " 임신부 전용 주차 공간 을 늘려 주 든지 아니 면 임신부 도 장애 인 주차 구역 에 주차 할 수 있 게 배려 해 주 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도심 다중 이용 시설 의 주차 공간 은 임신부 가 아닌 사람 들 도 간신히 빠져 나올 정도 로 비좁 은 경우 가 많 다 . 주차 공간 의 너비 를 2 . 3 m 로 규정 한 주차 장법 시행 규칙 은 1990 년 에 만들 어 져 지난 26 년 간 변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반면 주요 국산 중대 형 승용차 너비 는 1990 년 대 1 . 7 ~ 1 . 8 m 에서 지금 은 1 . 9 m 이상 으로 커졌 다 . 주차 공간 한가운데 에 차 를 세워도 차량 간 여유 공간 이 40 ㎝ 밖에 안 되 는 것 이 다 . 특히 임신부 를 위한 전용 주차 구역 은 턱없이 부족 해 " 주차장 에 갇혀 오 도 가 도 못 한다 " 는 임신부 들 의 한탄 이 나오 고 있 다 . 장애 인 주차 구역 에 주차 했 다가 과태료 를 냈 다는 임신부 도 부지기수 다 . 서울 에 사 는 한 임신부 는 " 임신부 도 장애 인 주차 구역 주차 가 가능 한 줄 알 고 산모 수첩 을 올려 두 고 주차 했 다가 10 만 원 과태료 를 냈 다 " 고 말 했 다 . 임신부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에 는 ' 장애 인 주차 구역 에 임신부 도 주차 해도 되 나요 ? ' 같 은 문 의 글 이 끊임없이 올라오 고 있 다 . 일부 지자체 가 자체 적 으로 ' 임신부 전용 주차 구역 ' 설치 를 독려 하 고 있 지만 실적 은 저조 하 다 . 임신부 전용 구역 은 안전 한 승하차 공간 확보 를 위해 일반 주차 구역 보다 가로 폭 을 넓 게 만든 것 으로 , 보통 장애 인 전용 주차 구역 과 같이 가로 3 . 3 m , 세로 5 m 규격 으로 만들 어 진다 . 바닥 과 벽면 에 임신부 구역 임 을 알리 는 분홍색 표지 가 들어간다 . 주차 난 이 극심 한 서울시 의 경우 작년 4 월 처음 으로 서초구 가 구청 주차장 의 150 개 주 차면 중 2 면 을 임신부 전용 으로 설치 한 정도 다 . 서울시 차원 의 정책 은 전무 하 다 . 지자체 가 조례 를 제정 해도 홍보 및 단속 활동 부재 로 실효 성 이 없 는 경우 도 많 다 . 전라북도 의 경우 올해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 이 조사 한 결과 조례 제정 후 공공시설 과 다중 이용 시설 257 곳 중 77 곳 만 이 전용 구역 을 설치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마저 도 일반 주차 공간 과 면적 이 동일 한 경우 가 많 아 요식 행위 라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현재 국회 에 는 임신부 를 위한 전용 주차 구역 의 설치 근거 를 규정 한 ' 장애 인 · 노인 · 임신부 등 의 편의 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발의 된 상태 지만 , 19 대 국회 에서 도 같 은 법안 이 발의 됐 다가 폐기 됐었 다 . 임신부 민 모 ( 29 ) 씨 는 " 그나마 있 는 임신부 주차 구역 도 일반인 이 얌체 주차 를 하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법 마련 도 중요 하 지만 임신부 배려 정책 의 필요 성 에 대한 사회 구성원 들 의 합의 가 앞서 이뤄져야 하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최근 자동차 보험 업체 KB 매직 카 다이렉트 가 ' 임신부 승하차 공간 확보 를 위해 차량 문 에서 60 ㎝ 떨어져서 주차 하 자 ' 는 캠페인 을 벌였으나 일부 네티즌 으로부터 ' 지나친 여성 배려 ' 라며 비난 을 받 았 다 . 민 씨 는 " 지하철 의 ' 임신부 배려 석 ' 등 임신부 배려 를 안 좋 게 보 는 사람 들 을 보 면 ' 우리 나라 가 저출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고민 하 고 있 는 게 맞 나 ' 하 는 회의감 이 든다 " 고 말 했 다 . ( 161109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