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는 노인 요양 보험 의 보장 성 강화 대책 을 강구 하 라 . ... 최근 문재 인 대통령 은 “ 병 원비 때문 에 치료 를 받 지 못하 는 국민 이 없 도록 하 겠 다 ” 고 약속 하 며 .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방안 을 발표 했 습니다 . 미 용 목적 으로 한 진료 를 제외 한 모든 진료 활동 을 보험 급여 로 포함 시키 고 , ‘ 본인 부담금 한도액 ’ 을 잘 지켜서 보장 성 70 % 이상 을 달성 하 겠 다는 것 입니다 . 대한민국 이 복지 국가 로 가 는 정책 으로 환영 합니다 . 그런데 , 본인 부담금 한도액 을 건강 보험 에 만 적용 하 고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에 는 시행 하 지 않 으면 . ... 노인 환자 다수 가 병원 으로 몰려 [ 의료 오 남용 ] 이 심하 게 됩니다 . 노인 환자 의 다수 는 노인 복지 센터 나 노인 요양 시설 을 이용 하 면서 치료 를 받 는 것 이 좋 은데 , 본인 부담금 때문 에 병원 입원 을 선택 하 게 됩니다 ( 비싼 진료비 를 내 면서 불충 한 서비스 를 받 는 셈 입니다 ) . 이 때문 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 시행 된 2008 년 에 요양 병원 병상 이 76 , 970 개 에서 2016 년 에 는 255 , 021 개 로 폭발 적 으로 증가 했 습니다 . 국가 가 시급히 해야 할 일 은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보장 성 강화 ] 입니다 . 1 ) 요양 보험 에 도 건강 보험 처럼 ‘ 본인 부담금 한도액 ’ 을 시행 해야 합니다 . 2 ) 요양 보험 에 도 건강 보험 처럼 ‘ 식대 ’ 를 보험 수가 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 3 ) 건강 보험 과 요양 보험 의 급여 를 종합 적 으로 관리 하 여 급여 오 남용 을 방지 해야 합니다 ( 예컨대 , 요양 시설 에 입소 하 면서 병원 입원 을 너무 자주 한다던지 . .. 여러 병 의원 을 자주 이용 하 여 약물 을 오 남용 하 는 것 을 방지 ) , 4 ) 노인 요양 시설 의 근무자 에 대한 처우 를 요양 취급 기관 ( 예 , 병원 ) 에 상응 하 게 하 여 서비스 의 질 을 높여야 합니다 . 결국 건강 보험 과 요양 보험 간 의 차별 을 철폐 하 여 모든 노인 이 자신 의 욕구 에 맞 는 적절 한 서비스 를 체계 적 으로 받 을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 ..[ 2017 년 8 월 11 일 . 이용교 의 생각 입니다 . ..) 참고 자료 : http : / / cafe . daum . net / ewelfare / 24 PQ / 245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