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 제 766 조 는 '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 부터 3 년 , 불법행위 가 발생 한 날 부터 10 년 간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행사 하 지 않 으면 소멸 된다 ' 고 규정 한다 . 이때 피해자 가 미성년자 일 경우 에 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 이 소송 을 대신 제기 해야 한다 . 이 로 인해 부모 등 법정 대리인 이 피해자 가 받 을 불 이익 과 가해자 와 관계 등 을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지 않 으면 피해자 의 뜻 과 무관 하 게 소멸시효 가 지날 수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돼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