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경북 대 교수 는 5 일 “ 정부 는 법 을 안 지키 면서 , 법치 를 내세워 사회 적 약자 를 억압 하 면 국민 들 이 법 을 지키 겠 느냐 ” 며 “ 결국 시장 경제 의 규칙 이 사라지 고 , 무조건 이기 면 된다는 ‘ 정글 의 법칙 ’ 만 난무 하 면서 경제 는 망가진다 ” 고 우려 했 다 . 홍종학 경원 대 교수 는 “ 시장 경제 의 효율 성 이 제대로 작동 하 려면 시장 에서 공정 경쟁 이 이뤄져야 하 고 정부 는 법 · 제도 · 규칙 을 공정 하 게 만들 어 잘 운영 해야 한다 ” 며 “ 정부 가 규정 을 지키 지 않 으면 시장 의 공정 경쟁 은 이뤄질 수 없 고 , 시장 경제 의 효율 성 도 공염불 이 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