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춘천 제 1 형사부 ( 심준보 부장 판사 ) 님 " 정신 장애 · 질환 이 있 는 어머니 를 때려 숨지 게 한 반인륜 적 범행 으로 죄질 이 매우 불량 하 고 , 경찰 수사 당시 범행 을 은폐 하 려 한 점 , 이 사건 이전 에 도 피해자 를 반복 적 으로 폭행 한 점 등 으로 볼 때 원심 형량 은 적당 하 다 " 고 판시 ? 그런데 5 년 이 라구요 ? 저 넘 은 모친 때려 죽인 놈 입니다 . 5 년 후 또 . .. 누가 책임 질까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