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 은 자치 경찰 제 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 이 다 . 문 대통령 은 후보 시절 ' 정치권력 과 권력 기관 개혁 ' 의 일환 으로 자치 경찰 제 도입 을 주장 했 다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신설 과 검경 수사 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을 한 후 비대 해진 경찰 권력 을 쪼개 기 위해 자치 경찰 제 카드 를 들 고 나온 것 이 다 . 하지만 국가 경찰 로 일원 화 됐 을 때 보다 관할 시비 가 더 커 지 고 , 정치 적 중립 성 이 애매 하 다는 점 에서 보완 점 이 많 다는 지적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