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산자부 와 정통부 , 방송위 가 했 던 시장 에 대한 제한 기능 은 바뀌 어야 합니다 . 신 성장 산업 을 발굴 한다는 이유 로 했 는데 역사 적 으로 불 필요 해진 규제 는 줄여야 되 죠 . 그러나 소비자 에겐 ' 규제 완화 ' 가 규제 했 을 때 보다 나빠질 수 있 습니다 . 이 일 을 공정위 가 한다는 이야깁니다 " 권오승 공정거래위 원장 은 17 일 팔 레스 호텔 에서 열린 바른 과학 기술 사회 실현 을 위한 국민 연합 초청 조찬 강연회 에서 " 개방 과 경쟁 의 시대 인 만큼 규제 완화 는 동의 하나 , 유지 돼야 할 규제 도 있 고 새롭 게 도입 돼야 할 규제 도 있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권오승 위원장 은 "( 그러나 ) 이미 형성 된 규제 를 유지 하 려는 힘 들 이 있 어 이 를 깨 고 새롭 게 만들 려니 부처 간 갈등 으로 비춰 지 기 도 한다 " 며 " 공정 위원장 은 지위 독립성 과 전문 성 말 고 고집 도 세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규제 완화 가 최고선 은 아니 다 지금 은 ' 규제 완화 ' 시대 라고 한다 . 규제 를 줄여 기업 하 기 좋 은 나라 를 만들 자는 것 이 다 . 그러나 권오승 위원장 은 " 규제 완화 를 시장 경제 의 자유방임 으로 보 는 쪽 도 있 는 데 틀린 말 " 이라고 일침 을 놓 았 다 . 그 는 시장 경제 란 무 규제 인 자유방임 상태 가 아니 라 , 경제 활동 을 시장 이 조정 할 수 있 게 하 라는 의미 라고 해석 했 다 . 공정위 가 독과점 이나 카르텔 을 엄격 하 게 규제 하 는 이유 는 시장 을 지배 하 는 사업자 가 나타나 면 시장 기능 이 훼손 될 수 있 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 학생 은 성적 의 지배 를 받 는데 내맘대로 성적 을 받 는 학생 이 나타나 면 강의실 분위기 를 망칠 것 이 다 . 시장 지배 적 사업자 는 그래서 보통 의 사업자 보다 더 엄격 한 규율 을 적용 받 아야 한다 "" 기업 하 기 좋 은 나라 역시 마찬가지 다 . 중요 한 건 기업 활동 의 왕성 한 성과 가 소비자 에게 돌아가 는 나라 를 만드 는 일 이 다 " 산업 별 규제 정책 , 경쟁 정책 으로 이동 돼 야권 위원장 은 강연 내내 한 미 FTA 등 개방 이 경제 정책 의 패러다임 을 바꾸 고 있 다고 강조 했 다 . 예전 에 는 산업 의 보호 와 규제 라는 ' 산업 정책 ' 이 중요 했으나 앞 으로 는 시장 기능 을 회복 해 경쟁력 을 높이 는 ' 경쟁 정책 ' 이 핵심 이 라는 것 . 권오승 위원장 은 "( 산업 정책 은 ) 지원 받 는 기업 에겐 혜택 을 주 지만 그 와 경쟁 기업 에게 는 구속 이 다 . 통신 과 방송 기술 이 발전 하 면서 시장 별 로 규제 하 는 의의 는 줄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에 따라 공정위 는 방통 융합 관련 서비스 , 지적 재산 권 , 인터넷 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 에 대한 감시 를 강화 할 계획 이 다 . 권 위원장 은 이날 배포 한 ' 선진 경제 를 위한 공정 거래 정책 방향 ' 문서 를 통해 " 2007 년 공정위 의 방향 은 방통 융합 관련 서비스 등 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 부터 제도 적 으로 경쟁 질서 가 뿌리내릴 수 있 도록 하 고 , 교육 과 방송 , 문화 와 관광 등 서비스 산업 의 경쟁 제한 행위 에 대한 감시 를 강화 하 는 것 " 이라고 밝히 기 도 했 다 . 국회 방통 특위 에서 방송 통신 위원회 설립 이 논의 중 인 가운데 , 권 위원장 의 생각 이 공정위 와 의 기능 조정 에 어떤 영향 을 미칠 지 주목 된다 . 대중 소기업 상생 , 중요 하 다 권오승 위원장 은 " 독점 기업 과 과점 기업 에게 는 공정위 가 부담 이 겠 지만 중소기업 이나 소비자 에게 는 ' 덕 '" 이 라며 " 우리 나라 에 는 건전 한 경쟁 이 없 고 서로 죽이 는 전쟁 이 만연 해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상생 에 각별 한 관심 을 보였 다 . " 하도급 거래 시 불공정 여부 를 조사 하 려 해도 중소기업 들 은 ' 신고 하 지 못한다 ' 고 한다 . 우리 의 수출 산업 은 가격 만 으론 안 되 고 가격 과 품질 로 승부 해야 하 는데 수만 개 의 부품 중소기업 의 성과 없이 대 기업 이 성장 하 긴 어렵 다 . 우리 는 중소기업 을 육성 , 지원 하 는 게 아니 라 거래 의 불공정 관행 을 시정 하 려는 것 이 다 " 소비자 소송 활성 화 돼야 권오승 위원장 은 " 지금 까지 소비자 는 약자 라는 인식 이 있 었 지만 , 시장 경제 가 제대로 서 려면 소비자 가 시장 의 성과 를 평가 하 는 주요 한 경제 주체 가 돼야 한다 . 지난 3 월 소비 자보 호원 이 소비 자원 으로 확대 돼 소속 이 공정위 로 되 는 등 관심 이 크다 " 고 말 했 다 . " 일부 에서 는 기업 들 이 카르텔 로 본 이익 에 비해 공정위 과징금 이 너무 적 다고 비판 하나 과징금 규모 를 늘리 는 건 해법 이 아니 다 . 그 보다 는 사 적 인 소송 이 활성 화 되 는 게 맞 다 " 고 덧붙였 다 . 권 위원장 은 이날 미국 의 3 배 이상 배상 하 는 독점 금지법 과 집단 소송 제도 를 예 로 들 면서 , 우리 나라 에 도 제도 개선 이 필요 함 을 시사 하 기 도 했 다 . FTA 대책 , 무분별 한 지원 은 안 돼 권오승 위원장 은 " FTA 로 농업 분야 나 문화 분야 에 있 어서 도 경쟁 의 압력 이 작동 하 게 됐 는데 답답 하 다 . 일부 에서 대책 이 라 내놓 으면서 자금 을 만들 어 취약 한 분야 를 지원 하 면서 국산품 애 용 운동 을 하 자고 한다 . 어느 시대 이야기 인지 모르 겠 다 . 취약 한 분야 의 경쟁력 을 중 장기 적 으로 높이 는 계획 이 어야 하 는데 , 대안 없이 보호 하 는 것 은 문제 " 라고 비판 했 다 . 글로벌 화 빌미 로 출 총제 완화 는 안 돼 권 위원장 은 또 " 삼성 은 우리 나라 에서 는 지배 적 사업자 이 지만 글로벌 시장 에서 는 아니 다 . 출자 총액 제도 를 풀 어 줘서 전 세계 를 무대 로 경쟁 하 게 해야 하 는 것 아닌 가 " 라는 질문 에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그 는 " 국가 경쟁력 을 높이 려면 삼성 이나 현대차 같 은 기업 들 이 10 개 이상 생겨야 하 고 , 이 를 뒷다리 잡 지 말 라는 이야기 도 있 는데 , 과연 삼성전자 의 주식 구조 가 국내 기업 인지 헷갈린다 . 국내 에서 제대로 하 는지 , 혜택 이 국민 에게 돌아오 는 지 , 열심히 해서 키워 주 면 우리 에게 혜택 이 돌아오 는 지 봐야 한다 . 국제 사회 의 기업 경쟁력 확보 는 중요 하 지만 , 국내 에서 성과 가 돌아가 냐 의 문제 는 구분 해서 봐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기술 융합 시대 , 공정위 전문 성 확보 중요 권 오승 위원장 은 " 제약 산업 을 조사 하 니 특허 문제 가 걸렸 다 . 기술 을 이해 해야 하 는데 전문가 도움 을 받 을 경우 이 전문가 가 정말로 객관 적 이 고 신뢰 할 만 한 지 판단 해야 한다 . 그래서 공정위 내부 에 경제 분석 실 을 만들 어 평가 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망신 당한 교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공정위 가 기술 과 업종 이 융합 되 는 시대 에 경제 검찰 로서 의 조사 와 경쟁 법 적 인 분석 , 그리고 규범 적 인 평가 를 제대로 해 낼 수 있 을 까 . 권오승 위원장 은 이 에 대해 " 글로벌 화 와 융합 화 로 규제 가 폐지 되 거나 완화 되 는 영역 에서 규제 의 공백 이 생기 지 않 도록 시장 기능 을 회복 시키 는 게 중요 하 다 . 공정위 의 전문 성 강화 를 최우선 과제 로 삼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 김현아 기자 chaos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 연예 스포츠 는 조이 뉴스 24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