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신임 경제 부총리 는 지난 7 월 18 일 취임사 에서 “ 성장 때문 에 고용 이 늘어나 고 , 고용 으로 분배 도 개선 됐 던 경로 가 잘 작동 되 지 않 고 있 다 ” 면서 “ 고용 을 배려 하 는 정책 보완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것 은 ‘ 일자리 늘리 는 것 이 정책 1 순위 ’ 라는 제목 으로 재정 경제 부 홈피 의 머리글 로 올려져 있 다 . 그런데 독일 이 사회 적 일자리 창출 을 내세웠 다가 지금 어떤 상태 인가 ? 프랑스 가 일자리 를 나누 어서 일자리 를 창출 했 던 결과 는 또 어떠 했 는가 ? 이런 정책 덕분 에 두 나라 의 실업 률 은 10 % 를 오르내리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두 나라 모두 경기 부진 이 10 년 이상 지속 되 었 다 . 특히 독일 은 세계 최고 수준 의 산업 경쟁력 을 자랑 했 는데 , 성장 률 은 다른 경쟁국 들 에 비해서 낮 았 다 . 반면 에 강력 한 구조 조정 을 통해 정리 해고 를 대대 적 으로 단행 했 던 영국 은 성장 률 이 높 아 졌으며 , 실업 률 도 꾸준히 떨어져서 지금 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 라는 4 % 대 를 자랑 한다 . 일자리 를 늘리 는 것 이 왜 실업 률 을 개선 시키 지 못할까 ? 오히려 성장 률 을 낮추 고 경기 부진 만 장기 화 시킬까 ? 그것 은 경기 가 부진 할 때 에 미리 일자리 를 늘려 놓 으면 , 경기 가 상승 할 때 에 는 노동 공급 의 부족 현상 이 나타난다 . 경기 가 계속 상승 하 기 위해서 는 노동 공급 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 는데 , 이걸 미리 막 아 버린 것 이 다 . 그래서 독일 과 프랑스 는 경기 가 상승 하 다가 도 더 이상 상승 하 지 못하 고 곧 거꾸러지 곤 했으며 , 다시 부진 의 늪 에 빠져서 좀처럼 헤어나 지 못했 다 . 문제 가 더 심각 한 것 은 “ 성장 때문 에 고용 이 늘어나 고 , 고용 으로 분배 도 개선 됐 던 경로 가 잘 작동 되 지 않 고 있 다 ” 는 그 의 발언 이 다 . 도대체 참여 정부 가 언제 경제 성장 을 한 번 이라도 제대로 이룩 했 다는 말 인가 ? 성장 을 충분히 했 어야 고용 이 늘어나 고 분배 도 개선 될 것 이 아닌가 . 역대 정권 보다 도 성장 률 이 낮 고 , 싱 가 폴 홍콩 대만 등 의 경쟁국 보다 도 성장 률 이 더 낮 아 졌 지 않 은가 . 이건 ‘ 선제 적 아젠다 창출 ’ 이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참여 정부 가 마치 충분 한 성장 을 이룩 한 것 처럼 치장 해 버린 것 이 다 . 참여 정부 집권 이래 경기 부진 은 지금 까지 지속 되 고 있 는데 , 이걸 먼저 반성 해 할 것 이 다 . 2006 - 08 - 01 www . garosu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