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 조 이 란 대박 ', 알 고 보 니 ' 쪽박 '.. 朴 대통령 세일즈 외교 수주 사실 상 ' 제로 ' 이창환 기자 입력 2016 . 11 . 10 06 : 12 수정 2016 . 11 . 10 07 : 54 댓글 573 개 SNS 공유 하 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메일 내 블로그 내 카페인 쇄 하 기 글씨 크기 작 게 글씨 크기 크 게 박근혜 대통령 의 이란 국빈 방문 의 결과물 이 라며 떠들썩 했 던 ‘ 이 란 52 조 원 잭 팟 ’ 이 빈 깡통 ‘ 쪽박 ’ 멍에 를 쓰 게 됐 다 . 그래픽 = 이진희 디자이너 박 대통령 이 이란 을 국빈 방문 한 지 벌써 6 개월 이 지났 지만 여태 제대로 된 수 주 한 건 없 기 때문 이 다 . 법 적 구속력 이 없 는 양해각서 ( MOU ) 가 대부분 인 데 다 , 오랜 경제 제재 로 이란 정부 뿐 아니 라 기업 들 도 재정 상황 이 나빠져 본 계약 체결 을 어렵 게 하 고 있 다 . 박근혜 정부 의 ‘ 세일즈 외교 ’ 가 막대 한 예산 을 쏟아부 었 지만 투자 실패 와 비리 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 의 자원 외교 전철 을 밟 을 것 이 라는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 朴 대통령 이 란 방문 6 개월 지났 지만 수주 사실 상 ‘ 제로 ’ 해외 건설 협회 에 따르 면 9 일 현재 이 란 수 주액 은 68 만 달러 ( 약 7 억 7700 만 원 ) 에 그치 고 있 다 . 이 란 수 주 는 지난 2009 년 24 억 9200 만 달러 로 최고점 을 찍 은 후 2013 년 1935 만 달러 , 2014 년 969 만 달러 로 줄어들 었 다 . 지난해 수 주액 은 ‘ 제로 ’ 였 다 . 올해 이란 에서 수주 한 내용 을 보 면 해양수산부 의 ‘ 샤히드 라자 이항 항만 개발 타당 성 조사 및 기본 계획 검토 용역 ’ 과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의 ‘ 2016 테헤란 한국 우수 상품 전 부스 설치 ’ 공사 등 2 건 으로 제대로 된 건설 수주 와 는 거리 가 멀 다 . 이란 을 국빈 방문 한 박근혜 대통령 ( 왼쪽 ) 이 지난 5 월 2 일 테헤란 사드 아바드 좀 후리 궁 에서 하산 로 하 니 이란 대통령 과 공동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올해 5 월 초 정부 는 박 대통령 의 이란 국빈 방문 을 계기 로 이란 에서 ‘ 총 371 억 달러 ( 약 42 조 원 ) 규모 , 30 개 인프라 프로젝트 에 대한 수주 가능 성 ’ 을 성과 로 내세웠 다 . MOU 등 이 체결 되 지 않 아 제외 된 일부 프로젝트 를 포함 할 경우 참여 가능 성 이 열려 있 는 사업 규모 는 456 억 달러 ( 약 52 조 원 ) 까지 늘어난다는 게 정부 설명 이 었 다 . 청와대 는 박 대통령 의 이란 방문 이 ‘ 세일즈 외교 ’ 성과 로 는 역대 최대 규모 라고 치켜세우 기 까지 했 다 . 한 - 이 란 정상 회담 결과 를 구체 적 으로 보 면 철도 · 공항 · 수자원 관리 등 인프라 건설 사업 과 관련 해 총 8 건 의 MOU 가 체결 됐 다 . 116 억 달러 규모 다 . 석유 · 가스 · 전력 등 에너지 재건 사업 분야 에서 도 10 건 의 가계약 과 MOU 가 체결 돼 236 억 달러 에 달하 는 프로젝트 에 국내 기업 이 참여 하 게 된다 . 하지만 실제 본계약 까지 성사 된 수 주 는 단 한 건 도 없 다 . 그나마 계약 성사 단계 에 들어간 사업 도 이란 정부 의 후속 대응 이 늦 어 지 면서 진 척 을 보 지 못하 고 있 다 . 대림산업 ( 000210 ) 은 이란 이스파한 과 아와즈 를 이을 49 억 달러 규모 의 철도 공사 와 19 억 달러 규모 의 박티 아리 댐 · 수력 발전 공사 가계약 을 맺 었 지만 더 는 속도 를 내 지 못하 고 있 다 . 현대 엔지니어링 도 사우스 파 12 단계 확장 사업 의 기본 계약 을 체결 한 뒤 협의 를 진행 중 이 지만 법 적 효력 을 갖 는 본계약 으로 이어지 는 데 는 다소 시간 이 걸릴 전망 이 다 . ◆ 수주 난항 예견 된 일 … 52 조 원 실제 보다 부풀려져 박근혜 정부 세일즈 외교 의 최대 치적 으로 꼽히 는 이란 수주 는 이미 난항 이 예견 됐 다 . 이란 은 오랜 경제 제재 로 재정 사정 이 넉넉 하 지 않 다 . 이 란 발주 처 대부분 은 재원 부족 으로 시공사 가 설계 , 조달 , 시공 에 재원 까지 조달 하 는 ‘ 시공자 금융 주선 방식 ’ 을 택하 고 있 어 본 계약 성사 를 어렵 게 만들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정부 는 수출입 은행 과 무역 보험 공사 등 을 통해 총 250 억 달러 규모 의 수출 · 수주 지원용 금융 패키지 를 이란 측 에 제시 했 다 . 하지만 금융 제공 협상 이 원활 하 게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미국 이 이란 경제 제재 를 부활 할 경우 수출입 은행 과 무역 보험 공사 가 지원 한 금융 회수 가 어려워질 수 도 있 다 . 김민형 한국건설 산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금융 패키지 지원 은 사업비 까지 제공 하 게 될 경우 리스크 가 커질 수 밖에 없 다 ” 며 “ 사업 성 을 세심 하 게 파악 해 안 전하 게 재무 모델 을 짜 는 후속 과정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가 내세우 는 수주 가 대부분 법 적 구속력 이 없 는 MOU 등 의 수준 이 어서 실제 계약 까지 이어질지 도 미지수 다 . 수주 내용 을 보 면 MOU 가 13 건 , 거래 조건 협정 ( MOA ) 이 4 건 , 주요 계약 조건 협상 이 3 건 이 다 . MOU 와 MOA , 거래 조건 협상 등 은 법 적 구속력 이 없 는 낮 은 단계 의 합의 다 . 미국 제 45 대 대통령 으로 공화 당 의 도널드 트럼프 가 당선 된 것 도 악재 다 . 미국 과 유럽연합 ( EU ) 이 올해 1 월 이란 에 대한 경제 · 금융 제재 를 해제 했 지만 트럼프 정부 는 핵 을 보유 한 이란 에 대한 압박 수위 를 높일 가능 성 이 높 다 . 이란 에 대한 경제 제재 가 부활 할 경우 국내 건설사 가 이란 과 맺 은 가계약 이나 MOU 는 물거품 이 되 거나 백지 화 될 수 있 다 . 이 란 특수 가 오히려 이 란 리스크 로 돌변 할 수 있 다는 뜻 이 다 . 이찬열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은 “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석유공사 , 가스공사 , 광물 자원 공사 를 통해 맺 은 MOU 는 모두 96 건 이 었 지만 이 가운데 본계약 으로 발전 한 사업 은 16 건 에 불과 했 다 ” 며 “ 대통령 의 외교 성과 를 과장 하 기 위해 구체 적 인 근거 도 없이 막연 한 수치 를 부풀리 는 것 은 지양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Copyrights ⓒ 조선 비즈 & Chosun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