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67 도 660 판결 사기 미수 
 
 판시 사항 
 수표 의 허위 분실 신고 를 할 당시 신고자 명의 의 은행 에 의 예금 잔고 가 그 발행 수표 의 결재 를 할 수 없 는 상태 에 있 었 을 경우 의 위 신고자 의 형사 책임 
 
 재판 요지 
 피고인 이 수표 를 발행 한 후 지급 은행 에 대하 여 허위 분실 신고 를 하 여 이 를 이유 로 각 수 표금 의 지급 을 하 지 못하 게 하 였 다 하 여도 그 신고 당시 피고인 명의 의 위 은행 에 의 예금 잔고 가 그 가 발행 한 수표 1 매도 결재 할 수 없 는 액수 이 었 고 피고인 과 은행 사이 에 당좌 대월 계약 도 체결 되 어 있 지 아니하 였으며 또한 이러 한 사정 을 잘 알 면서 위 각 수표 를 발행 하 였 다면 이 는 수 표금 지급 유예 나 채무 면제 를 받 을 의사 로 한 것 이 라고 는 인정 하 기 어려우므로 위 신고 당시 피고인 에게 타인 을 기망 하 여 재산 상 이득 을 취득 할 의사 가 있 었 다고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부정수표 단속 법 제 4 조 , 형법 제 347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부산 지방 1967 . 3 . 29 . 선고 66 노 736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부산 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유승준 의 상고 이유 의 요지 는 , 허위 신고 를 구실 로 수 표금 지급 정지 를 의뢰 하 여 은행 에서 이 를 이유 로 수 표금 의 지급 이 거절 되 었 을 경우 에 예금 잔고 가 지급 을 요구 하 는 수 표금 상당액 또는 그 이상 의 액 이 보유 되 어 있 을 때 는 사기죄 의 기수 로서 논하 고 , 지급 을 구하 는 수 표금 에 미달 할 때 는 사기죄 의 미수 로 논하 고 있 음 은 허위 사고 신고 에 의한 수 표금 지급 정지 의뢰 행위 에 대한 개 정전 부정수표 단속 법 시행 당시 의 정형 화 된 법률 적 용임 에 도 불구 하 고 , 허위 사고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였 더라도 수 표금 이 지급 될 예 금고 도 없 고 , 당좌 대월 계약 도 체결 되 어 있 지 않 았 을 때 에 는 허위 사고 신고 를 한 것 이 아무런 지급 유예 나 채무 의 변제 를 받 으려 한 것 도 아니 고 , 따라서 재산 상 이득 을 취득 하 려고 한 것 도 아니 고 달리 어떤 받 으려 한 이익 이 있 은 것 도 아니 라고 하 였으나 , 이 는 법률 에 위반 하 여 유죄 의 사실 을 무죄 로 단정 한 위법 이 있 다는데 있 다 . 
 그러나 원심 의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인 이 공소 외 1 주식회사 대표 이사 직 에 있 으면서 한일은행 ○○ 지점 과 당좌 계정 을 개설 하 여 수표 거래 를 하 던 중 1965 . 8 . 5 경 부터 같 은 달 말 
 일경 까지 공소 외 2 가 발행 하 는 동인 명의 의 수표 에 대한 담보 조 로 총 액면 금 합계 21 , 525 , 000 원 의 24 장 의 피고인 명 의 수표 를 발행 하 여 공소 외 2 에 교부 되 어 이것 이 다시 다른 여러 사람 에게 교부 되 어 있 었 던 바 , 피고인 은 공소 외 2 와 「 서로 의사상통 하 여 1965 . 9 . 2 오전 10 시 경 위 각 수표 를 분실 하 였 다는 취지 의 전연 허위 인 공소 외 2 명의 의 사고 신고 및 차입 서 , 
 피고인 명의 의 지급 정지 의뢰서 를 지급 은행 인 한일은행 ○○ 지점 에 제출 하 여 정 을 모르 는 동 은행 직원 공소 외 3 이 위 각 수표 에 대한 사고 를 이유 로 각 수 표금 의 지급 을 하 지 아니한 사실 , 피고인 이 이건 허위 분실 신고 를 할 당시 피고인 명의 의 위 은행 에 의 예금 잔고 는 이건 수표 1 매도 결재 할 수 없 는 207 , 046 원 이 었 고 , 피고인 과 은행 과 의 사이 에 당좌 대월 계약 도 체결 되 어 있 지 않 았 던 사실 , 이러 한 사정 을 피고인 이 본 건 각 수표 발행 시 에 잘 알 고 있 었 던 사실 인 바 , 이 와 같 은 사실 관계 에 있 어 비록 피고인 이 위 허위 분실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였 더라도 수표 소지인 들 이 수표 를 은행 에 제시 하 였 다 하 여도 예금 잔고 부족 으로 지급 되 지 아니하 였을 것 임 이 명백 하 므로 피고인 이 분실 신고 를 하 였음이 수 표금 지급 유예나 채 무변제 를 받 을 의사 로 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할 것 임 이 원심 견해 와 같 으므로 , 원심 이 피고인 에게 본 건 허위 분실 신고 당시 에 타인 을 기망 하 여 재산 상 이득 을 취득 할 의사 있 음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무죄 선언 을 하 였음은 정당 하 다 . 반대 의 견해 로 원심 의 위 와 같이 적법 한 판단 을 비난 하 는 검사 의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90 조 에 의하 여 ,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숙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숙 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미경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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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6 . 13 . 선고 67 도 677 판결 병역법 위반 
 
 판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