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와 한나라당 은 7 일 고위 당정 청 회의 를 갖 고 소득 · 법인세 의 추가 감세 를 중단 키로 했 다 . 당정 청 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 식당 에서 ‘ 민생 예산 당정 청 회의 ’ 를 열 어 이 같이 의견 을 모았 다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 위 의장 이 회의 직후 브리핑 을 통해 밝혔 다 . 이 의장 은 “ 소득세 는 최고 구간 8800 만 원 부분 의 세율 인하 를 중단 하 고 , 법인세 의 경우 대 기업 은 추가 감세 를 중단 하 되 중소 · 중견 기업 은 당초 계획 대로 감세 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정부 가 ‘ 2 억 원 초과 500 억 원 이하 ’ 를 중간 과표 구간 으로 새로 신설 하 는 안 을 제안 했 지만 구체 적 인 구간 설정 에 는 합의 를 이루 지 못했 다 ” 고 전했 다 . ■ 이주영 정책 위 의장 = “ 소득세 법인세 추가 감세 문제 인데 , 이 부분 을 중단 키로 합의 했 다 . 소득세 는 최고 구간 8800 만 원 이상 부분 이 남 아 있 는데 요 부분 인하 를 중단 하 기 로 했 다 . 법인세 의 경우 대 기업 은 추가 감세 를 중단 한다 . 중소 · 중견 기업 은 당초 계획 대로 감세 를 한다 . 세율 22 % 를 20 % 로 인하 한다는 얘기 다 . 그런데 그 범위 를 어떻게 할 거 냐 에 대해서 는 오늘 완전히 합의 하 지 는 않 았 다 . 정부 는 중간 과표 구간 을 하나 신설 하 는 안 을 2 억 원 추가 500 억 원 이하 로 설정 할 것 을 제안 했 다 . 하지만 구체 적 인 구간 범위 를 오늘 합의 하 지 는 않 았 다 . 어느 범위 까지 할 것 인지 에 대해서 는 추가 로 당정 협의 통해서 조율 하 기 로 했 다 . 정책 위 의장 , 청와대 정책 실장 , 기재 부 장관 3 사람 한테 추가 로 당정 협의 를 계속 하 도록 위임 을 했 다 . 두 번 째 중요 한 것 은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를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로 전환 하 는 거 다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율 을 정부 제안 은 당초 3 % 로 가져왔 는데 2 % 로 하향 조정 해서 제도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로 했 다 . ( 추가 설명 : 현재 시설 투자액 의 5 ~ 6 % 를 공제 해 주 도록 하 고 있 다 . 앞 으로 는 고용 유지 또는 증가 하 는 설비 에 만 세액 공제 를 해 주 기 로 돼 있 다 . 고용 을 유지 하 는 것 이 정부안 은 2 ~ 3 % 고 고용 을 늘리 는 경우 는 추가 3 %, 그래서 5 ~ 6 % 다 . 추가 공제 따른 3 % 가 현실 적 으로 그런 기업 얼마나 있 을 수 있 느냐 해서 당 이 2 % 로 낮추 자고 해서 실질 적 으로 기업 들 이 혜택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일감 몰아주 기 증여세 과세 , 이것 은 새로이 도입 하 는 세제 다 . 대상 법인 요건 은 일감 을 받 은 지배주 주 와 그 특수 관계자 가 30 % 이상 출자 해서 지배 하 고 있 는 법인 은 공정 거래법 등 다른 법률 과 의 체계 유지 가 필요 하 기 때문 에 그걸 감안 해서 정부안 인 30 % 이상 출자 해 지배 하 는 법인 , 이렇게 시행 을 하 되 앞 으로 이 운영 성과 를 봐 가 면서 지난번 에 MRO ( 소모 성 자재 구매 대행 ) 에 관한 당정 협의 당시 20 % 를 합의 를 한 바 있 다 . 그 범위 까지 단계 적 으로 확대 하 는 것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특수 관계 범위 에 대해서 현재 는 공정 거래법 , 법인세법 등 여러 법 에서 30 % 이상 출자 지배 , 이런 요건 을 그대로 유지 하 기 때문 에 지난번 당정 협의 하 면서 ‘ 20 % 까지 확대 하 자 ’ 고 했 던 것 은 현재 로서 는 다른 법 개정 이 선행 돼야 하 기 때문 에 바로 반영 은 어렵 다 . 해서 30 % 로 일단 하 고 향후 운영 성 과 파악 하 면서 다른 법체계 와 의 관계 검토 하 면서 20 % 로 까지 확대 하 는 방안 을 검토 했 다 . 가 업상 속 을 하 는 기업 들 이 많 은데 , 그 재산 에 대해서 는 상속세 부담 을 완화 해 줄 필요 가 있 다고 당 이 강력히 요구 를 해서 이번 에 대폭 확대 하 는 방향 으로 세제 안 이 마련 됐 다 . 대상 은 중소기업 , 매출액 이 1500 억 원 이하 인 중견 기업 을 대상 으로 한다 . 원활 한 가업 승계 를 지원 하 기 위해서 가 업상 속 재산 의 공제 율 과 공제 한도 를 대폭 확대 하 기 로 했 다 . 공제 율 은 가업 상속 재산 의 , 지금 현행 은 40 % 로 돼 있 는데 이걸 100 % 까지 상향 조정 하 는 거 다 . 그러니까 가업 상속 재산 에 대해 그냥 공제 를 다 해 주 는 거 다 . 다만 한도 는 둬야 되 겠 다 해서 지금 현행 최대 100 억 원 으로 돼 있 는데 이거 를 500 억 원 으로 상향 조정 해서 가업 상속 하 는 경우 에 세 부담 을 대폭 완화 했 다 . 다만 조건 은 고용 유지 요건 이 있 다 . 중소기업 경우 상속 후 10 년 간 평균 고용 이 1 . 0 배 수준 을 유지 해야 , 중견 기업 의 경우 10 년 동안 1 . 2 배 유지 하 는 경우 에 한해서 증여세 부담 완화 해 준다 . 지난번 실무 당정 협의 하 고 나 서 김성식 정책 위 부의장 을 통해서 당 이 요구 해서 반영 된 부분 에 대해서 브리핑 해 드린 바 있 는데 , 다시 정리 해서 말씀 드리 자면 , 근로 장려 세제 대폭 개선 한다 . 그 내용 은 당 이 요구 한 내용 은 부 양자녀 기준 을 완화 하 자는 것 이 다 . 무 자녀 가구 에 도 지급 하 자는 얘기 다 . 연간 소득 최대 지급 금액 을 대폭 상향 조정 하 자 , 그래서 당은 연소 득 기준 2100 만 원 으로 확대 ( 현행 1700 만 원 ) 하 자고 제시 했 고 , 최대 지급 금액 도 150 만 원 으로 상향 하 자 ( 현행 120 만 원 ) 고 했 는데 이거 는 의외 로 기재 부 에서 당 요구사항 이상 으로 확 대안 을 합의 했 다 . 무 자녀 가구 에 도 지급 한다는 것 도 받아들였 고 , 연소 득 기준 2500 만 원 까지 확대 하 겠 다고 했 다 . 최대 지급 금액 도 현행 120 만 원 은 180 만 원 까지 상향 하 겠 다고 했 다 . 당 이 이 부분 중요 성 강조 했 는데 기재 부 에서 도 그 취지 충분히 공감 하 면서 당정 간 합의 를 했 다 . 부 양자녀 수 에 대해서 소득 기준 을 차등 화 함 에 따라서 제도 의 실효 성 을 제고 하 는 부분 이 있 다 . 청년 취업 지원 부분 이 다 . 2013 년 말 까지 중소기업 에 취업 하 는 청년 에 대해서 는 취업 후 3 년 간 근로 소득세 를 전액 면제 해 달 라고 당 이 요구 했 고 , 기재 부 는 고용 증대 중소기업 에 대한 사회 보험료 , 세액 공제 도 추가 하 고 , 근로 소득세 면제 도 받아들였 다 . 특히 청년 근로자 순증 인원 에 대해서 는 보험료 증가 분 을 전액 공제 해 준다 . 청년 이외 근로자 는 50 % 공제 인데 , 청년 근로자 에 대해서 는 순증 인원 에 대한 보험료 증가 분 전액 공제 해 주 기 로 했 다 . 서민 중소기업 대상 주요 지원 제도 의 일몰 을 연장 하 는 것 이 당 의 요구 가 5 가지 가 있 었 다 . 중소기업 특별 세액 공제 제도 일몰 3 년 연장 , 회사 택시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일몰 2 년 연장 , 전월세 소득 공제 대상 근로자 를 현행 총 급여 3000 만 원 이하 에서 5000 만 원 이하 로 확대 , 아파트 관리 용역 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을 3 년 연장 , 영 유아 기저귀 ·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을 3 년 연장 해 달 라 , 금년 에 다 일몰 되 는 것 에 대한 연장 요청 이 었 다 . 기재 부 는 5 가지 에 대해서 모두 수용 하 기 로 합의 가 됐 다 . 농어민 지원 제도 일몰 연장 두 개 가 있 다 . 1 ) 농 어업 용 으로 사용 하 는 면 세유 적용 기한 을 3 년 연장 해 달 라 , 농 어업 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3 년 연장 해 달 라 인데 여기 에 대해서 기재 부 는 당 의 요청 사항 을 모두 수용 하 기 로 했 다 . 일문일답 - 소득세 , 법인세 중단 인가 유보 인가 . “ 중단 이 다 . ”- 구체 적 기준 에 대해서 합의 못 본 것 은 . “ 정부 는 500 억 원 안 을 가지 고 왔 는데 , 앞 으로 그 범위 에 대해서 당초 에 의총 에서 기본 입장 정할 때 야당 과 의 협의 과정 이라던지 , 기재 부 의 논의 과정 에서 당정 간 협의 통해서 입장 을 조율 한다고 돼 있 었 는데 , 그런 과정 이 앞 으로 남 아 있 다 . 정기 국회 예 산심 의 과정 에서 예산 부수 법안 으로 소득세 법인세 다뤄야 되 는데 그 때 또 추가 협의 가 필요 하 기 때문 에 일단 은 오늘 정부안 을 당 이 그대로 수용 하 기 는 여지 를 둘 필요 가 있 다 해서 정부 는 오늘 일단 세 제개 편안 을 500 억 원 으로 반영 해서 , 세 제발 전심 의 위원회 를 거쳐서 법안 을 국회 에 세 제출 하 도록 돼 있 다 . 그 때문 에 일단 은 500 억 원 을 가지 고 위원회 에 올릴 것 이 다 . 그러나 당 은 아직 은 그대로 수용 하 기 는 여지 가 있 다 판단 하 고 한다 . - 당 의 안 은 . “ 500 억 보다 더 낮추 자는 건데 금액 은 말씀 드리 지 않 겠 다 . ”- EITC ( 근로 장려 세제 · 일정 소득 이하 의 근로 소득 자 를 대상 으로 소득 에 비례 한 세액 공제액 이 소득 세액 보다 많 은 경우 그 차액 을 환급 해 주 는 제도 ) 기본급 기준 인가 아니 면 보너스 까지 총소득 기준 인가 .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이 다 . ”< 정치부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강호동 , 출연료 ‘ 회당 1 억 원 ’ 까지 … 참 ▶ 내 남편 사무실 에 또 1 명 의 ‘ 아내 ’… ▶ 어미 곰 , 새끼 곰 죽이 고 자살 … 충격 적 이유 ! ▶ ‘ 변심 한 여친 ’ 집 침입 했 다가 새 남친 과 … ▶ 해외 호텔 서 한 방 에 … 남녀 승무원 , 결국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