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 보금자리 등 주택 45 만 가구 공급국 토해 양부 ( 장관 권도엽 ) 가 내년 에 역점 을 두 고 추진 할 키워드 로 ´ 서민 생활 , 경제 활력 , 안전 과 품격 ´ 을 제시 하 고 , ▲ 보금자리 15 만호 등 주택 45 만 호 건설 ▲ 대중교통 활성 화 와 교통 복지 증진 ▲ SOC 예산 의 64 % 조기 집행 과 규제 30 % 전면 개선 ▲ 철도 사고 방지 와 경쟁 체제 도입 ▲ 교통사고 사망자 10 % 감축 ▲ 해양 영토 관리 강화 등 ´ 7 대 정책 브랜드 과제 ´ 를 선정 했 다 . 국토 부 는 서민 의 안정 적 인 주거 환경 제공 을 위해 오 는 2012 년 부터 본격 적 으로 보금자리 15 만 가구 공급 에 나서 며 , 주택 45 만 가구 를 건설 한다 . 우선 대학생 1 만호 등 전세 임대 2 만 5 천 가구 를 공급 한다 . 지난 12 . 7 대책 에 따라 생애 최초 구입 자금 금리 를 기존 4 . 7 % 에서 4 . 2 % 로 인하 하 고 , 전세 임대 주택 2 만 5 천 거구 를 차질 없이 공급 해 내년 봄 이사철 등 에 적극 대비 한다는 전략 이 다 . 또 대학생 용 으로 1 만 가구 ( 수도 권 6 천 가구 , 지방 4 천 가구 ) 를 임대 보증금 100 ～ 200 만 원 , 월임 대료 10 ～ 17 만 원 수준 으로 저렴 하 게 공급 하 고 , 개학 전 인 2 월 부터 입주 를 개시 한다는 방침 이 다 . 또 취업 준비 기간 을 감안 해 졸업 후 에 도 1 회 재 계약 허용 하 는 등 최장 6 년 거주 가 가능 하 다 . 보금자리 주택 은 15 만 가구 를 공급 한다 . 내년 하반기 ( 강남 12 월 10 일 , 서초 12 월 12 일 ) 시범 지구 2 천 세대 최초 입주 를 시작 으로 향후 본격 적 인 입주 가 이어질 예정 이 다 . 아울러 지구 여건 에 따라 분양 주택 용지 일부 를 5 년 임대 또는 10 년 임대 로 전환 해 임대 물량 을 확대 하 고 , 향후 지정 되 는 보금자리 지구 는 가급적 소 규모 로 지정 해 나갈 방침 이 며 , 도시 내 소 규모 용지 를 활용 해 도시 형 생활 주택 으로 도 공급 해 나갈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특성 별 주거지 원도 차별 화 된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범위 가 확대 되 고 임차인 목돈 마련 도 지원 한다 .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자 중 생애 최초 주택구 입자 라도 건설 자금 대환 ( 주택기금 에서 지원 된 건설 자금 이 입주자 구입 자금 용도 로 전환 ) 을 받 는 경우 현재 5 . 2 % 금리 에서 인하 된 금리 ( 4 . 2 %) 를 적용 받 을 수 있 도록 한다는 계획 이 다 . 또 매입 임대 주택 입주자 가 매월 일정 금액 을 납입 하 면 그 금액 을 보증금 으로 전환 해 퇴거 시 목돈 이 마련 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입주자 의 자활 을 연계 하 고 , 1 ～ 2 인가 구 증가 등 주택 수요 다양 화 에 능동 적 으로 대처 하 기 위해 ´ 원룸 + 공동생활 공간 형 ´, ´ 2 ～ 3 인용 ´ 등 다양 한 유형 · 규모 의 도시 형 생활 주택 공급 이 활성 화 될 수 있 도록 건축 기준 을 개선 하 는 등 지원 을 확대 할 방침 이 다 . 아울러 노인 · 장애 인 당첨자 등 이 원 하 는 경우 공동 주택 1 층 을 우선 배정 할 수 있 도록 하 고 , 민영 주택 을 고령자 용 ( 편의 시설 설치 등 ) 으로 건설 시 에 는 분양 가격 산 정시 인센티브 를 부여 하 는 등 고령자 · 장애 인 등 의 주거 안정 방안 도 적극 강구 할 예정 이 다 . 이 뿐 만 이 아니 다 . 주택 공급 활성 화 를 위한 규제 완화 에 도 나선다 . 분양 가 산정 시 주택 건설 업체 가 선 납부 하 는 공공 택지 대금 에 대한 기간 이 자 인정 기간 ( 현행 최장 12 개월 ) 을 연장 하 고 실제 부담 금리 ( 현행 1 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와 기업 대출 금리 가중 평균 금리 ) 를 반영 하 는 등 분양 가규 제 를 내년 2 월 말 까지 개선 키로 했 다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도 내년 1 월 중 추가 해제 하 는 등 12 . 7 대책 을 조속히 추진 하 면서 , 민영 주택 재 당첨 제 한 한 시 배제 기한 을 오 는 2013 년 3 월 말 까지 1 년 연장 하 는 등 규제 완화 역시 지속 적 으로 추진 된다 . 국민 들 에게 보다 유용 한 부동산 정보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현재 수도 권 에 국한 된 월세 가격 동향 조사 를 지방 까지 확대 하 고 , 아파트 위주 의 매매 실거 래 정보 공개 도 다 세대 , 연립 등 을 포함 하 는 전체 주택 으로 확대 키로 했 다 . 이 밖 에 도 주택 수급 상황 을 정확 하 게 분석 · 평가 · 관리 해 나갈 수 있 도록 주택 건설 지표 를 인허가 중심 에서 착공 중심 으로 전환 한다 . 둘째 , ~! 대중교통 및 교통 복지 증진 국토 해양 부 ( 장관 권도엽 ) 가 내년 에 역점 을 두 고 추진 할 키워드 로 ´ 서민 생활 , 경제 활력 , 안전 과 품격 ´ 을 제시 하 고 , ▲ 보금자리 15 만호 등 주택 45 만 호 건설 ▲ 대중교통 활성 화 와 교통 복지 증진 ▲ SOC 예산 의 64 % 조기 집행 과 규제 30 % 전면 개선 ▲ 철도 사고 방지 와 경쟁 체제 도입 ▲ 교통사고 사망자 10 % 감축 ▲ 해양 영토 관리 강화 등 ´ 7 대 정책 브랜드 과제 ´ 를 선정 했 다 . 이 에 국토 부 는 대중교통 활성 화 와 교통 복지 증진 을 위해 ▲ GTX 추진 및 철도 의 급행 화 ▲ BRT 및 대중 교통 전용 지구 확대 , 복합 환승 센터 추진 ▲ 현재 진행 중 인 고속도 로 , 국 도 및 철도 사업 의 차질 없 는 추진 ▲ 교통사고 재활 전문 병원 설립 등 을 추진 키로 했 다 . 우선 수도 권 외곽 주민 들 의 출퇴근 편의 를 위해 급행열차 운행 을 확대 하 고 , 서울 과 수도 권 외곽 을 연결 하 는 수도 권 광역급행철도 ( GTX . Great Train Express ) 의 경우 오 는 2012 년 예비 타당 성 조사 등 후속 절차 를 추진 한다 . 경춘선 급행 운행 의 경우 현재 하루 41 회 에서 오 는 2012 년 2 월 54 회 로 , 경의 · 중앙선 역시 하루 2 회 에서 오 는 2014 년 78 회 로 늘린다 . 또 후속 절차 가 추진 되 는 GTX 는 킨텍스 ～ 수서 46 . 2 km , 송도 ～ 청량리 48 . 7 km , 의정부 ～ 금정 45 . 8 km 등 총 140 . 7 km 다 . 특히 수요 가 많 은 대 도시 권 의 교통 혼잡 완화 를 위해 신분당선 용산 ~ 강남 ( 2012 년 하반기 착공 ) , 수인선 오이 도 ~ 송도 및 분당선 왕십리 ~ 선릉 ( 2012 년 6 월 개통 ) 등 대 도시 권 광역철도 도 확충 된다 . 또한 보다 많 은 지역 이 KTX 고속철도 의 혜택 을 누릴 수 있 도록 진주 지역 은 2012 년 , 인천 공항 은 2013 년 , 포항 지역 은 2014 년 까지 각각 KTX 를 투입 · 운행 할 예정 이 며 , 현재 KTX 가 정차 하 는 38 개역 을 오 는 2014 년 까지 42 개역 으로 확대 한다는 방침 이 다 . 빠르 고 편리 한 대중교통 활성 화 기반 마련 을 위해 BRT 및 대중 교통 전용 지구 를 확대 하 고 복합 환승 센터 도 본격 추진 한다 . 교통난 해소 를 위한 저 비용 · 고 효율 의 대중교통 수단 인 간선 급행 버스 체계 ( BRT . Bus Rapid Transit ) 를 단계 적 으로 확충 하 기 위해 내년 하반기 에 는 청라 ~ 강서 BRT 1 단계 를 개통 할 예정 이 며 , 이후 세 종시 등 으로 확대 구축 할 계획 이 다 . 보행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 을 위해 2012 년 에 부산 동천 로 , 청주 사직로 등 대중교통 전용 지구 를 단계 적 으로 확대 한다 . 열차 , 버스 등 을 연계 해 쉽 고 빠르 게 갈아탈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복합 환승 센터 개발 을 본격 추진 하 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 화 를 위한 기반 을 구축 할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현재 진행 중 인 고속도로 와 국도 , 철도 사업 을 차질 없이 완공 및 개통 한다는 방침 이 다 . 먼저 고속도 로 는 목포 ～ 광양 , 하조대 ～ 양양 , 여주 ～ 양평 등 3 개 사업 154 . 2 km 가 내년 에 신규 개통 될 예정 이 며 , 국 도 역시 행주대교 남단 도로 , 여수 ～ 순천 도로 등 35 개 사업 290 . 9 km 가 내년 에 개통 된다 . 철도 역시 덕소 ～ 원주 복선 전철 ( 70 . 2 km ) , 삼랑진 ～ 진주 복선 전철 ( 95 . 5 km ) , 왕십리 ～ 선릉 복선 전철 ( 6 . 8 km , 분당선 ) 를 포함 해 9 개 사업 총 234 . 1 km 가 내년 에 개통 될 예정 이 며 , 원주 ～ 강릉 철도 ( 113 km ) , 용산 ～ 강남 복선 전철 ( 7 . 8 km , 신분당선 ) 등 7 개 사업 209 . 2 km 를 신규 착공 한다 . 이 뿐 만 이 아니 다 . 교통사고 재활 전문 병원 설립 등 교통 복지 도 높인다 . 교통사고 후유 장애 인 에게 선진 화 된 재활 치료 를 제공 하 기 위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재활 병원 건립 은 오 는 2012 년 4 월 에 착공 되 며 , 경기도 양평군 에 300 병 상 규모 로 건립 된다 . 또 교통 약자 는 물론 일반인 도 교통 시설 , 건축물 등 을 안 전하 고 편리 하 게 이동 할 수 있 도록 장애물 없 는 생활 환경 ( Barrier Free ) 인증 을 확대 하 고 , 특별 교통수단 ( 장애 인 콜택시 등 ) 보급 촉진 을 위해 교통 약자 의 저상버스 · 특별 교통수단 이용 실태 를 조사 해 실질 적 인 교통 약자 의 이 동편 의 개선 및 국가 지원 근거 를 마련 할 계획 이 다 . 셋째 ~! SOC 조기 집행 및 규제 전봇대 뽑 는다 국토 해양 부 ( 장관 권도엽 ) 가 내년 에 역점 을 두 고 추진 할 키워드 로 ´ 서민 생활 , 경제 활력 , 안전 과 품격 ´ 을 제시 하 고 , ▲ 보금자리 15 만호 등 주택 45 만 호 건설 ▲ 대중교통 활성 화 와 교통 복지 증진 ▲ SOC 예산 의 64 % 조기 집행 과 규제 30 % 전면 개선 ▲ 철도 사고 방지 와 경쟁 체제 도입 ▲ 교통사고 사망자 10 % 감축 ▲ 해양 영토 관리 강화 등 ´ 7 대 정책 브랜드 과제 ´ 를 선정 했 다 . 이 에 국토 부 는 경제 활력 및 일자리 창출 을 위해 SOC 예산 64 % 를 조기 집행 하 고 , 1 천 600 여건 의 규제 중 약 30 % 에 해당 하 는 480 여건 의 규제 를 전면 개선 키로 했 다 . 우선 일자리 창출 과 지속 적 인 성장기 반 구축 을 위해 SOC 예산 21 조 5 천억 원 ( 정부안 ) 의 64 %( 13 조 7 천억 원 ) 와 LH 공사 등 12 개 산하 공공 기관 의 사업비 38 조 7 천억 원 최대한 조기 집행 하 는 등 지난 3 년 간 이어진 조기 집행 기조 를 내년도 에 도 유지 키로 했 다 . 또한 맞춤 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을 통해 내년 청년 전문 인력 약 5 천 400 여 명 을 육성 한다 . 이 와 함께 규제 합리 화 를 위해 국토 해양 규제 ( 총 1 천 602 건 ) 중 약 30 %( 480 건 ) 에 해당 하 는 규제 를 전면 개선 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지난 7 월 부터 실시 된 조직 문화 개선 과정 에서 각종 부정부패 와 의 단절 과 함께 규제 가 같이 없 어 져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면서 " 현재 140 여건 이 건의 된 상태 며 , 진입 규제 , 건축 등 덩어리 규제 등 다양 한 측면 에서 개선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 지난 2008 년 부터 4 년 간 국토 부 는 산업단지 규제 완화 등 총 1 천 117 건 의 규제 개혁 과제 를 발굴 해 정비 했으며 , 이 는 정부 전체 정비 건수 의 23 . 6 % 를 차지 한다 . 넷째 ~! 해외 건설 · 해양 분야 차세대 성장 동력 화국 토해 양부 ( 장관 권도엽 ) 가 내년 에 역점 을 두 고 추진 할 키워드 로 ´ 서민 생활 , 경제 활력 , 안전 과 품격 ´ 을 제시 하 고 , ▲ 보금자리 15 만호 등 주택 45 만 호 건설 ▲ 대중교통 활성 화 와 교통 복지 증진 ▲ SOC 예산 의 64 % 조기 집행 과 규제 30 % 전면 개선 ▲ 철도 사고 방지 와 경쟁 체제 도입 ▲ 교통사고 사망자 10 % 감축 ▲ 해양 영토 관리 강화 등 ´ 7 대 정책 브랜드 과제 ´ 를 선정 했 다 . 이 에 국토 부 는 경제 활력 및 일자리 창출 을 위해 해외 건설 및 해양 분야 를 차세대 성장 동력 으로 육성 한다는 방침 이 다 . 해외 건설 분야 는 2012 년 세계 경제 위축 우려 가 높 아 지 는 상황 에서 도 재정 적 , 외교 적 지원 을 확대 해 700 억 달러 를 수주 한다는 목표 다 . 이 를 위해 물 산업 , 도시 개발 등 우리 업체 가 경쟁력 을 보유 한 분야 에 대한 분야 별 해외 건설 진흥 계획 을 수립 해 중점 적 으로 지원 하 고 , 고부 가 가치 인 투자 개발 형 사업 을 촉진 하 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성 규모 확대 와 다자 개발 은행 과 의 협력 을 강화 하 는 한편 , 해외 건설 핵심 기술 확보 를 위한 R & D 투자 도 지속 키로 했 다 . 또 중 장기 적 수주 기반 확보 를 위해 인프라 개발 협력 센터 를 설치 해 개도국 공무원 을 대상 으로 우리 의 인프라 개발 경험 을 전수 할 계획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올해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 대외 적 악재 에 도 불구 하 고 약 585 억 달러 를 수주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면서 " 그동안 추진 해 왔 던 일부 수주 물량 ( 약 200 억 달 규모 ) 가 내년 초 에 계약 이 성사 될 것 으로 예측 되 는 등 700 억 달러 수주 가 가능 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와 함께 여수 세계 박람회 는 현 정부 가 준비 하 고 임기 내 개최 하 는 가장 큰 국제 행사 로 한 국관 , 국제 관 등 각종 전시관 을 2 월 까지 완공 하 는 한편 , 박람 회장 까지 의 접근성 을 향상 시키 기 위한 광역 도로 등 연계 교통망 을 차질 없이 완비 한다는 방침 이 다 . 아울러 박람회 개최 이후 주제 관 , 한 국관 등 영구 건물 과 아쿠아리움 , 스카이 타워 등 핵심 콘텐츠 를 이용 한 사후 활용 방안 을 오 는 2012 년 6 월 까지 마련 해 박람 회장 및 인근 지역 이 남해안 선벨트 의 중심지 역할 을 할 수 있 는 토대 를 구축 할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오 는 2012 년 까지 연안항 등 5 개소 를 활용 해 소규모 마리나 를 개발 할 계획 이 다 . 대 규모 예산 이 소요 되 는 중대 형 마리 나 개발 에 앞서 일반 국민 들 이 쉽 게 체험 할 수 있 는 기회 를 확대 하 고 공감대 를 확보 하 기 위한 것 으로 , 소규모 마리나 들 은 향후 전국 적 인 마리나 네트워크 를 구축 할 때 중간 기항지 ( 驛 ) 역할 을 담당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국민 들 이 요트 · 마리나 에 쉽 게 접근 할 수 있 도록 요트 임대 · 정비 업 등 관련 서비스업 을 창출 하 고 전문 인력 을 본격 양성 할 계획 이 다 . 이 를 통해 오 는 2015 년 까지 3 만 명 의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등 2 조 1 천억 원 의 경제 효과 가 기대 되 며 , 중 장기 적 으로 중국 과 일본 등 등 해외 요트 · 관광객 을 유치 해 동북아 마리나 허브 국가 로 도약 한다는 복안 이 다 . 이 밖 에 도 부산 , 인천 , 제 주항 을 국제 크루즈 거점 항 으로 조성 해 나가 면서 각종 미관 저해 시설 등 을 체계 적 으로 정비 해 세계 적 미 항 ( 美 港 ) 인 홍콩 과 호주 시드니 와 같 은 아름다운 항만 으로 만들 어 나갈 계획 이 다 . 우리 나라 항만 도 물류 를 지원 하 는 산업 공간 에서 사람 들 이 모여드 는 소통 의 도시 공간 으로 거듭나 야 한다는 사회 적 요구 를 반영 한 것 으로 , 2012 년 에 는 우선 적 으로 부산항 에 대한 미 항 개발 계획 을 수립 할 예정 이 다 . 한편 , 국토 부 는 오 는 2015 년 까지 전국 5 개 항만 ( 부산 , 인천 , 제주 , 여수 , 강정 ) 에 신규 국제여객 터미널 ( 부산 , 인천 , 제주 12 년 착공 ) 과 크루즈 전용 부두 ( 7 선석 ) 를 운영 할 예정 이 다 . 다섯째 ~! KTX 노선 경쟁 체제 도입 국토 해양 부 ( 장관 권도엽 ) 가 내년 에 역점 을 두 고 추진 할 키워드 로 ´ 서민 생활 , 경제 활력 , 안전 과 품격 ´ 을 제시 하 고 , ▲ 보금자리 15 만호 등 주택 45 만 호 건설 ▲ 대중교통 활성 화 와 교통 복지 증진 ▲ SOC 예산 의 64 % 조기 집행 과 규제 30 % 전면 개선 ▲ 철도 사고 방지 와 경쟁 체제 도입 ▲ 교통사고 사망자 10 % 감축 ▲ 해양 영토 관리 강화 등 ´ 7 대 정책 브랜드 과제 ´ 를 선정 했 다 . 이 에 국토 부 는 안전 과 품격 을 위해 철도 산업 의 서비스 개선 과 효율 성 증대 를 위해 철도 공사 가 독점 하 고 있 는 지역 간 철도 운영 시장 에 경쟁 체제 를 도입 할 계획 이 다 . 현재 건설 중 인 수도 권 , 호남고속철도 KTX 가 완공 돼 운행 되 는 오 는 2015 년 1 월 수서 발 경부선 과 호남선 이 우선 검토 대상 이 며 , 이 경우 철도 공사 와 민간 운영 자 의 건전 한 경쟁 으로 철도 서비스 가 개선 되 고 , 국가 재정 부담 도 완화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경쟁 체제 도입 방안 과 일정 등 은 추후 발표 예정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철도 경쟁 체제 도입 은 2 ~ 3 년 전 부터 검토 해 왔으며 , 공청회 등 을 통해 공감대 형성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면서 " 노사 반대 등 최대한 설득 은 하 겠 지만 , 교통수단 중 유일 한 독점 인 철도 에 대한 경쟁 체제 도입 은 불가피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김진애 , 강기갑 의원 은 최근 기자 회견 을 열 고 " 혈세 로 만든 유일 한 수익 노선 인 KTX 사업 을 분할 해 민간 에 넘긴다는 것 은 민간 사업자 에 대한 특혜 며 , 공기업 인 철도 공사 부실화 로 이어져 국민 부담 만 가중 시킬 것 " 이 라며 반대 하 고 나 서 향후 노난 이 예상 되 고 있 다 . 이 와 함께 국토 부 는 KTX - 1 의 경우 내년 6 월 까지 , KTX - 산천 은 내년 2 월 까지 문제 부품 전수 교체 와 하 자 조치 를 통해 KTX 고장 요인 을 모두 제거 해 항공기 수준 의 철도 안전 을 확보 한다는 방침 이 다 . 아울러 체계 적 이 고 항구 적 인 철도 안전 을 확보 하 고 정비 기술력 향상 을 위해 기술 인력 양성 , 산 · 학 · 연 네트워크 구축 , 정비 품질 제고 방안 등 을 포함 한 중 장기 기술 향상 로드맵 마련 에 나선다 . 또한 철도 차량 과 용품 , 철도 운영 자 의 안전 성 검증 제도 를 개편 ( 2012 년 12 월 ) 하 는 한편 , 이상 기후 에 대응 한 철도 시설 설계 기준 을 강화 하 고 재난 방지 시스템 도 구축 해 고장 에 따른 국민 불안 이 재발 하 지 않 도록 노력 할 계획 이 다 여섯째 ~! 교통사고 사망자 10 % 감축 국토 해양 부 ( 장관 권도엽 ) 가 내년 에 역점 을 두 고 추진 할 키워드 로 ´ 서민 생활 , 경제 활력 , 안전 과 품격 ´ 을 제시 하 고 , ▲ 보금자리 15 만호 등 주택 45 만 호 건설 ▲ 대중교통 활성 화 와 교통 복지 증진 ▲ SOC 예산 의 64 % 조기 집행 과 규제 30 % 전면 개선 ▲ 철도 사고 방지 와 경쟁 체제 도입 ▲ 교통사고 사망자 10 % 감축 ▲ 해양 영토 관리 강화 등 ´ 7 대 정책 브랜드 과제 ´ 를 선정 했 다 . 이 에 국토 부 는 국민 의 안전 과 품격 을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를 올해 기준 10 % 줄이 기 로 했 다 . 교통안전 이 국민 의 생명 과 직결 되 는 최고 의 복지 라는 판단 때문 이 다 . 우선 중 장기 비전 으로 ´ G - 10 수준 의 교통안전 ´ 을 설정 하 고 안전 한 교통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사업 을 적극 추진 할 계획 이 며 , 이 를 통해 내년 에 는 교통사고 사망자 를 올해 ( 약 5 천 100 여 명 으로 추정 ) 보다 10 % 감축 한 4 천 500 명 대로 낮추 기 위해 총력 을 기울일 방침 이 다 . 사업 용 자동차 의 교통사고 감소 를 위해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 보급 가속 화 와 함께 CNG 버스 안전 검사 를 전국 으로 확대 키로 했 다 . 특히 택시 , 버스 등 사업 용 자동차 의 교통사고 예방 을 위해 오 는 2013 년 까지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 총 67 만 대 장착 을 지원 하 고 , 운행 기록 분석 을 통한 과학 적 관리 와 안전교육 을 확대 한다 . 또한 안전 사각지대 로 문제점 이 지적 돼 왔 던 이륜자동차 안전 관리 강화 를 위해 50 cc 미만 이륜자동차 의 사용 신고 를 의무 화 할 예정 이 다 . 이 와 함께 현재 자동차 와 같이 정기 적 인 검사 등 의 제도 가 없 어 환경 오염 은 물론 안전사고 의 위험 이 높 다는 지적 에 따라 우선 대형 이륜자동차 ( 260 cc 초과 ) 에 대한 안전 검사 를 이르 면 내년 말 에 도입 한다 . 아울러 고령 운전자 차량 에 실버 마크 를 부착 해 주 의 운전 을 유도 하 면서 SMS 등 을 통해 교통안전 생활 수칙 정보 를 제공 하 고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을 위해 워킹 스쿨버스 도입 을 위한 지도 교사 등 을 양성 해 배치 할 계획 이 다 . 이 뿐 만 이 아니 다 . 지역 교통안전 도 종합 평가 를 실시 해 우수지 자체 를 선정 · 포상 하 는 등 지자체 간 건전 한 경쟁 을 유도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 밖 에 도 항공 교통량 및 저 비용 항공사 증가 등 항공 산업 분야 의 외형 적 성장 에 따라 국민 들 이 안 전하 게 항공 교통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고강도 의 안전 대책 을 시행 할 예정 이 다 . 한편 , 항공기 사고 건수 는 지난 2007 년 8 건 에서 , 2008 년 6 건 , 2009 년 13 건 , 2010 년 7 건 , 2011 년 11 건 등 이 발생 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일곱째 ~! 해양 영토 관리 강화 국토 해양 부 ( 장관 권도엽 ) 가 내년 에 역점 을 두 고 추진 할 키워드 로 ´ 서민 생활 , 경제 활력 , 안전 과 품격 ´ 을 제시 하 고 , ▲ 보금자리 15 만호 등 주택 45 만 호 건설 ▲ 대중교통 활성 화 와 교통 복지 증진 ▲ SOC 예산 의 64 % 조기 집행 과 규제 30 % 전면 개선 ▲ 철도 사고 방지 와 경쟁 체제 도입 ▲ 교통사고 사망자 10 % 감축 ▲ 해양 영토 관리 강화 등 ´ 7 대 정책 브랜드 과제 ´ 를 선정 했 다 . ▲ 마지막 으로 국토 부 는 최근 서해 및 제주도 해상 에서 창 권 하 는 해적 들 과 독도 등 국민 의 안전 과 품격 을 높이 기 위해 국가 해 양 기본 조사 실시 및 영해 기점 도면 간행 등 해양 주권 강화 에 나선다 . 우선 EEZ 경계 인접 수역 1 만 1 천 ㎢ 의 해저 지형 등 을 조사 해 해저 자원 개발 등 에 활용 될 수 있 도록 하 고 , 영해 기점 의 대축척 해도 를 간행 해 향후 경계 획정 에 대비 한 과학 적 근거 자료 로 활용 한다는 방침 이 다 . 또한 연안 해양 환경 을 탐사 할 수 있 는 조사선 을 내년 말 까지 건조 하 고 , 해양 과학 기지 와 방파제 건설 등 을 추진 함 으로써 독도 에 대한 우리나라 의 영유권 을 지속 적 으로 강화 해 나가 기 로 했 다 이 와 함께 남극 대륙 기지 착공 ( 2012 년 12 월 ) 및 피지 , 인도양 등 해양 광물 자원 확보 를 통해 해외 해양 연구 및 해양 경제 영토 확장 에 도 나선다 . 남극 연구 역량 강화 를 위해 남극 대륙 에 야심 차 게 추진 하 고 있 는 장보고 기지 에 대해 우선 국제 사회 의 승인 ( 2012 년 6 월 ) 을 받 아 내년 연말 착공 할 계획 이 다 . 2014 년 기지 가 예정 대로 건설 되 면 빙하 , 운석 연구 등 연구 범위 가 확대 되 면서 우리 나라 의 해양 과학 역량 과 국가 위상 을 제고 하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아울러 해외 경제 영토 를 확대 하 고 중요 전략 금속 자원 의 안정 적 인 공급원 확보 를 위해 지난 11 월 독점 탐사 권 을 획득 한 피지 EEZ 내 광구 에 대해 본격 적 인 해양 광물 개발 탐사 를 시작 하 고 , 국제 해 저 기구 ( ISO ) 에 인도 양 공해 상 을 탐사 할 수 있 는 독점 광구 를 신규 로 신청 할 계획 이 다 . 이 밖 에 도 해양경찰 선박 의 원활 한 해양 영토 수호 활동 지원 을 위해 오 는 2020 년 까지 인천 , 평택 · 당 진항 등 14 개 항만 에 해 경전 용 부두 를 추가 로 확충 할 계획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올해 완공 되 는 통영항 , 동해 묵호항 , 목포 북항 등 을 비롯 해 내년 에 는 평택 당 진항 , 대천항 , 제 주항 등 3 개항 에 대한 설계 를 추진 하 고 울릉 ( 사동 ) 항 2 단계 사업 에 착수 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 국토 해양 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