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한 나머지 각 죄 에 대하 여 형 과 범정 이 가장 무거운 공소 외 6 에 대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에 정한 형 에 형법 제 42 조 단서 의 제한 내 에서 경합범 가중 을 한 징역형 과 , 위 각 집시법 위반 죄 에 대하 여 범정 이 가장 무거운 2015 . 5 . 6 . 자 집시법 위반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을 한 벌금형 을 병과 ) 
 1 .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 
 < b > Ⅰ . 채 증 사진 파일 ( 증거 목록 순번 90 - 1 , 이하 ‘ 이 사건 채 증 사진 파일 ’ 이 라 한다 ) 및 채 증 동영상 ( 증거 목록 별책 2 권 순번 6 중 「 150501 전국 노동자 집회 ( 현대건설 본사 앞대 로 , 32 기동대 , 경장 공소 외 42 ) 1 . MTS 」 , 「 150501 전국 노동자 대회 집회 관련 상황 , 1734 경 경력 을 미 는 시위대 ( 현대건설 본사 앞 도로 , 32 기동대 순경 공소 외 43 ) . MTS 」 파일 , 순번 7 중 「 150501 전국 노동자 집회 ( 현대건설 본사 앞대 로 , 32 기동대 , 순경 공소 외 44 ) . MTS 」 파일 , 순번 8 중 「 자진 해산 ( 폭행 시작 ) . MTS 」 파일 , 증거 목록 순번 612 중 「 피고인 폭행 . MOV 」 파일 , 이하 ‘ 이 사건 채 증 동영상 ’ 이 라 한다 ) 의 증거능력 에 대하 여 </ b > 
 < b > 1 . 주장 의 요지 </ b > 
 법정 에 제출 된 디지털 증거 가 사본 인 경우 , 원본 과 의 동일 성 및 위 증거 가 압수 되 어 법원 에 현출 될 때 까지 의 무결성 ( 보관 연계성 ) 이 인정 될 때 에 만 증거능력 을 인정 할 수 있 는 것 인데 , 이 사건 채 증 사진 파일 및 채 증 동영상 의 경우 원본 이 이미 삭제 되 었 고 원본 의 해 쉬 값 등 도 남 아 있 지 않 으며 위 각 사본 들 이 이 법정 에 현출 될 때 까지 보관 연계 성 도 확인 할 수 없 으므로 법정 에 제출 된 각 사본 사진 및 동영상 들 이 원본 사진 또는 원본 동영상 과 동일 한 것 인지 를 확인 할 수 없 어 증거능력 이 없 다 . 
 < b > 2 . 판단 </ b > 
 < b > 가 . 관련 법리 </ b > 
 대화 내용 을 녹음 한 파일 등 의 전자 매체 는 성질 상 작성자 나 진술 자 의 서명 혹은 날인 이 없 을 뿐 만 아니 라 , 녹 음자 의 의도 나 특정 한 기술 에 의하 여 내용 이 편집 · 조작 될 위험 성 이 있 음 을 고려 하 여 대화 내용 을 녹음 한 원본 이 거나 혹은 원본 으로부터 복사 한 사본 일 경우 에 는 복사 과정 에서 편집 되 는 등 인위 적 개작 없이 원본 의 내용 그대로 복사 된 사본 임 이 입증 되 어야 만 하 고 , 그러 한 입증 이 없 는 경우 에 는 쉽 게 그 증거 능력 을 인정 할 수 없 다 . 그리고 증거 로 제출 된 녹음 파일 이 대화 내용 을 녹음 한 원본 이 거나 혹은 복사 과정 에서 편집 되 는 등 인위 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을 그대로 복사 한 사본 이 라는 점 은 녹음 파일 의 생 성 과 전달 및 보관 등 의 절차 에 관여 한 사람 의 증언 이나 진술 , 원본 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 의 해 쉬 ( Hash ) 값 과 의 비교 , 녹음 파일 에 대한 검증 ·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판단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5 . 1 . 22 . 선고 2014 도 1097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이러 한 무결성 ( 정보 저장 매체 원본 이 압수 되 었 을 때 부터 법정 에 제출 될 때 까지 변경 되 지 않 았 다는 사정 ) 과 원본 과 의 동일 성 은 증거능력 의 요건 에 해당 하 므로 검사 가 그 존재 에 대하 여 구체 적 으로 주장 · 입증 하 여야 하 는 것 이 지만 , 이 는 소송 상 의 사실 에 관한 것 이 므로 엄격 한 증명 을 요하 지 아니하 고 자유 로운 증명 으로 족하 다 ( 대법원 2001 . 9 . 4 . 선고 2000 도 1743 판결 참조 ) . 
 < b > 나 . 이 사건 채 증 사진 파일 의 증거능력 </ b > 
 살피 건대 ,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이 사건 채 증 사진 파일 의 생 성 , 전달 및 보관 경위 와 이 사건 채 증 사진 파일 에 대한 감정 결과 를 종합 해 보 면 , 증거 로 제출 된 이 사건 채 증 사진 파일 은 원본 으로부터 복사 하 는 과정 에서 편집 되 는 등 인위 적 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 된 사본 임 이 인정 된다 . 따라서 위 각 사진 파일 의 증거 능력 을 인정 할 수 있 다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① 이 사건 채 증 사진 파일 의 원본 은 서울 종로 경찰서 정보 1 계 에서 근무 하 는 공소 외 45 가 촬영 한 것 인데 , 공소 외 45 는 이 법정 에서 , “ 이 사건 채 증 사진 파일 이 자신 이 촬영 한 원본 사진 과 동일 한 내용 을 담 고 있 고 , 파일 명의 PIC 는 자신 의 영문 이름 이니셜 로서 , 자신 이 촬영 하 였 던 카메라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