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나 행복 한 인생 을 꿈꾸 며 배우자 를 선택 하 고 결혼 을 하 지만 , 서로 다름 을 서로 틀렸 다고 비난 을 하 기 시작 하 고 그 갈등 을 극복 하 지 못할 때 는 이혼 을 선택 할 수 밖에 없 다 . 결혼 만큼 이나 이혼 도 잘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특히 , 미성년 의 자녀 가 있 을 때 는 부부 사이 의 극단 적 인 갈등 을 자녀 에게 노출 시키 지 않 도록 조심 해야 한다 . 또한 경제 적 인 문제 를 잘 정리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그 첫 번 째 가 재산 분할 이 고 , 두 번 째 가 자녀 에 대한 양육비 문제 이 다 . 아래 에서 재산 분할 부터 살펴보 자 . 부부 가 이혼 을 할 경우 에 는 혼인 중 에 형성 된 재산 에 대해서 는 분할 을 하 는 것 이 원칙 적 인 모습 이 다 . 혼인 전 에 취득 한 재산 이나 혼인 중 이 라도 상속 이나 증여 등 으로 취득 한 타방 의 재산 을 ‘ 특유재산 ’ 이 라 하 는데 , 이러 한 특유재산 은 원칙 적 으로 재 산분 할 대상 은 아니 다 . 그렇지만 , 혼인 기간 이 상당히 경과 되 고 그 기간 동안 일방 이 타방 의 특유재산 의 유지 에 기여 하 거나 감소 방지 에 기여 한 경우 에 는 특유재산 도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된다 . 특히 , 자녀 를 양육 해야 하 는 당사자 에게 그 소유 재산 이 없 을 경우 , 법원 은 후견 적 입장 에서 상당히 적극 적 으로 재산 분할 을 하 고 있 다 . 필자 가 담당 했 던 사건 중 에서 자녀 들 을 양육 해야 하 는 아내 에게 재 산분 할 명목 으로 남편 명의 의 주택 소유 권 을 이전 해 주 라는 판결 을 얻 어 낸 적 도 있 다 . 비록 아내 가 주택 에 설정 된 근저당 권 자 에 대한 담보 대출금 까지 인수 해서 이 를 변제 해야 했 지만 , 주택 의 가치 를 고려 할 때 상당 한 재산 분할 을 받 은 사건 이 었 다 . 가정 법원 이 미 성년자 인 자녀 들 의 복리 를 얼마나 중요 하 게 생각 하 는지 가늠 할 수 있 었 고 , 마땅 한 결론 이 라 생각 된다 . 여기 서 ‘ 기여 ’ 라는 의미 는 반드시 경제 적 기여 만 을 의미 하 지 는 않 는다 . 전업주부 라 하 더라도 재산 유지 또는 감소 방지 에 기여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그런데 그간 의 이혼 상담 을 돌이켜 보 면 , 배우자 의 재산 에 대하 여 상세 하 게 알 지 못하 는 분 들 이 의외로 많 아서 상당히 놀라웠 던 때 가 있 었 다 . 특히 가사 와 양육 , 그리고 남편 의 내조 에 만 온 힘 을 쏟 았 던 전업주부 들 은 “ 생활비 를 받 아 사용 했 고 , 이혼 을 상상 조차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남편 명 의 재산 에 대해서 전혀 알 지 못한다 . ” 라고 털어놓 는 분 들 이 생각 외 로 많이 있 다 . 그리고 젊 은 신혼 부부 들 중 에 는 ‘ 부부 별산제 ’ 를 내세워서 각자 벌 어서 각자 알 아서 하 고 생활비 만 공동 통장 에 넣 어 두 고 생활 을 하 는 경우 들 이 많 아서 앞 으로 는 이런 현상 이 더욱 확대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재판 상 이혼 으로 재 산분 할 절차 를 진행할 경우 에 는 법률 대리인 이 재산 을 조회 해서 적정 한 분할 이 이루어지 도록 도움 을 주 기 때문 에 크 게 문제 되 는 일 은 없 을 것 이 다 . 문제 는 협의 이혼 이 다 . 협의 이혼 을 하 면서 재산 분할 까지 협의 를 하 는 경우 가 있 다 . 재산 분할 에 관한 합의 를 할 경우 , 먼저 상대방 의 재산 목록 을 정확 하 게 파악 해야 한다 . 부동산 뿐 만 아니 라 예금 , 보험 예상 해 약환 급금 ( 요즘 연금 보험 이나 변 액 보험 등 다양 한 보험 상품 이 나와 있 고 , 의외 로 보험 예상 해 약환 급금 이 수천만 원 에 이르 는 경우 도 있 으므로 반드시 확인 을 해야 한다 ) 및 장래 의 퇴직금 ( 현재 시점 에서 의 퇴직금 을 예상 해서 반영 하 게 된다 ) 을 파악 하 도록 하 자 . 또한 재 산분 할 대상 에 는 채무 도 포함 되 기 때문 에 배우자 의 채무 까지 포함 해서 배우자 의 순 재산 이 얼마 인지 확인 을 하 고 , 본인 의 순 자산 을 합한 총액 을 고려 하 여 재산 분할 의 내용 을 정하 도록 한다 . 물론 쌍방 의 순 재산 이 많 다면 다행 스럽 겠 지만 , 부부 의 순 재산 을 합한 결과 채무 만 존재 하 는 경우 도 상당 하 다 . 그럴 경우 에 도 부부 합산 의 순 재산 을 산출 한 다음 , 일방 이 타방 에게 금전 을 지급 하 는 형식 으로 재산 분할 을 한다 . 즉 , 아내 는 전업주부 이 고 순 재산 이 0 원 인데 남편 은 가정 경제 를 전담 하 느라 순 재산 으로 부채 1 억 원 이 존재 한다면 , 아내 가 일정 금액 을 남편 에게 지급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로 정하 는 것 인 만큼 , 자유 롭 게 조정 하 면 된다 . 그러나 협의 이혼 을 전제 로 재산 분할 에 대한 합의 를 했 다고 하 더라도 , 협의 이혼 절차 종결 전 에 재판 상 이혼 및 재 산분 할 절차 를 진행 하 게 된다면 그 재 산분 할 합의 는 효력 을 잃 고 원점 으로 되돌릴 수 있 다는 점 도 기억 해 두 자 . 한편 , 이혼 한 배우자 가 혼인 기간 중 5 년 이상 국민 연금 을 납부 하 였 고 , 이혼 한 배우자 와 본인 이 노령 연금 수급 연령 이 되 었 다면 국민연금 공단 에 분할 연금 청구 를 할 수 있 다 . 2016 . 1 . 부터 공무원 연금법 과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도 재산 분할 에 관한 규정 을 신설 하 여 분할 비율 을 정한 판결 이나 협의 가 있 을 경우 에 는 그 에 따라 , 그러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혼인 기간 에 해당 하 는 연금 액 을 균등 분할 받 을 수 있 게 되 었 다 . 그러나 공무원 연금법 제 46 조 의 3 제 3 항 은 분할 연금 수급 권 자 의 요건 을 갖춘 후 3 년 이내 에 청구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위 기간 을 넘겨서 청구 할 경우 분할 연금 수급 권 이 소멸 하 게 되 는 점 을 유의 해야 한다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도 마찬가지 이 다 . 두 번 째 로 중요 한 것 이 양육비 문제 이 다 . 서울 가정 법원 은 부부 합산 소득 과 자녀 의 나이 를 고려 하 여 양육비 에 관한 일정 기준 을 마련 해 두 고 있 다 . 자녀 의 나이 가 0 세 에서 3 세 에 이 를 경우 , 직업 과 재산 이 없 는 무자력 자 라고 하 더라도 최소 양육비 20 만 원 은 부담 해야 한다 . 그런데 가정 법원 의 실무 는 통상 적 으로 자녀 1 인 당 30 만 원 내지 70 만 원 정도 를 인정 하 고 있 고 , 부부 소득 의 정도 등 에 따라 200 만 원 이상 인정 하 는 경우 도 있 다 . 그런데 양 육친 이 비양 육친 에게 ‘ 양육비 청구 포기 각서 ’ 를 작성 해 주 는 일 이 왕왕 발생 한다 . 자녀 에 대한 단독 친권 과 양육권 을 갖 기 위해 타방 의 무리 한 요구 를 받 아 주 는 경우 가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 한 양육비 포기 의 제반 사정 이 부당 할 경우 에 는 양육비 부담 부분 의 변경 을 구하 는 심판 을 청구 하 여 일정 금액 의 양육비 를 인정받 을 수 있 다 . 만약 양육비 지급 의 무자 가 양육비 를 지급 하 지 않 는다면 어떤 방법 이 있 을까 ? 타방 이 급여 소득 자 이 고 , 2 회 이상 양육비 를 지급 하 지 않 는다면 , 그 고용주 를 상대 로 ‘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 을 신청 하 여 고용주 로 하여금 타방 의 급여 에서 정기 적 으로 양육비 를 공제 하 여 양육비 채권자 에게 직접 지급 하 도록 할 수 있 다 . 만약 위 와 같 은 방법 을 사용 할 수 없 을 경우 ( 예컨대 , 사업 소득 자 이 거나 4 대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아 근로 소득 의 존재 를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 에 는 ‘ 이행 명령 ’ 을 신청 할 수 있 고 그 명령 에 도 불이행 하 여 양육비 미지급 회차 가 3 회 에 이른다면 30 일 이내 의 감치 신청 까지 할 수 있 다 . 자녀 양육 문제 와 재산 분할 의 2 가지 점 만 역지사지 해서 상식 적 으로 해결 한다면 , 이혼 은 또 다른 전쟁 의 시작 이 아니 라 지금 까지 전쟁 의 종결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