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 기 전 ‘ 세대 분리 ’ 해야 양도세 안 낸다 보험료 문제 로 부모 주민 등록 옮겨 둔 경우 주 의 별도 세대 사실 입증 하 기 어려워 2 년 전 5 년 간 거주 하 던 주택 을 팔 게 된 A 씨 는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요건 을 모두 갖추 었 기 때문 에 양 도 소득세 납부 는 신경 쓰 지 않 고 있 었 다 . 그런데 얼마 전 , 세무서 부터 양 도 소득세 를 납부 하 라는 고지서 를 받 았 다 . 건강 보험 때문 에 고향 에 살 고 계시 는 부모 님 의 주민 등록 을 A 씨 주소 로 옮겨 두 었 던 것 이 문제 가 됐 다 . 실제로 는 따로 살 고 있 지만 사정 상 부모 님 의 주민 등록 을 함께 해 놓 았 다면 집 을 양도 하 기 전 에 반드시 세대 분리 를 해야 양도세 비 과세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A 씨 의 경우 고향 에 살 고 계시 는 부모 님 과 동일 세대원 으로 본인 의 집 과 부모 님 의 집 을 소유 한 1 세대 2 주택 자 가 되 었 기 때문 에 양 도 소득세 과세 대상 이 된 것 이 다 . 세법 에서 는 ' 거주자 및 배우자 가 그 들 과 동일 한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 를 같이 하 는 가족 과 함께 구성 하 는 경우 를 ‘ 1 세대 ’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때 ‘ 생계 를 같이 하 는 가족 ’ 은 동일 한 생활 공간 에서 동일 한 생활 자금 으로 생계 를 같이 하 는 거주자 와 그 배우자 의 직계 존 ∙ 비속 및 형제자매 를 말 한다 . 따라서 주민 등록 상 으로 는 동일 세대 로 되 어 있 더라도 사실상 생계 를 같이 하 지 않 고 따로 거주 할 경우 에 는 동일 세대 로 보 지 않 는다 . 문제 는 동일 세대 가 아니 라는 것 을 납세자 가 증명 해야 한다는 점 이 다 . 세무서 로부터 고지서 가 발부 되 면 납세자 는 공식 적 인 객관 적 인 증빙 을 가지 고 불복 절차 를 거쳐 생계 를 같이 하 지 않 았 음 을 증명 해야 한다 . 국세청 은 “ 1 세대 1 주택 해당 여부 는 양도일 현재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는데 , 주민 등록 상 동일 세대 로 등재 되 어 있 는 것 을 양도일 로부터 상당 한 시일 이 지난 시점 에서 사실 상 별도 세대 였 다는 것 을 입증 하 기 란 대단히 어렵 다 ” 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부모 또는 자녀 의 주택 중 어느 하나 를 양도 할 계획 이 라면 양 도 하 기 전 에 부모 또는 자녀 가 실제 다른 1 주택 으로 전입 하 고 , 주민 등록 을 분리 해 놓 는 것 이 좋 다 ” 고 당부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