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218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등록 일 : 2017 - 11 - 30 / 담당자 : 김지은 ( ☎ 044 - 202 - 2736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17 - 11 - 30 / 발령 번호 : 2017 - 218 호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7 - 218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215 호 , 2017 . 11 . 27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11 월 30 일 보건복지부 장관 1 . 주요 내용 - 헬 리코 박 터파 이로리 균 클라리스 로 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검사 등 신 의료 기술 급여 기준 신설 - 권역 외상 센터 평가 별도 진행 에 따른 평가 결과 적용 방법 개정 - 15 세 이하 장기 입원 환자 본인 부담 인상 적용 제외 - 외래 환자 진찰료 의 불 필요 한 공휴 가 산 규정 삭제 - 검체 검사 질 가산 율 산출 및 적용 기준 개정 2 . 시행 일 : 2017 . 12 . 1 . 부터 ( 15 세 이하 아동 16 일 이상 장기 입원 관련 은 2017 . 10 . 1 . 부터 / 권역 외상 센터 관련 은 2018 . 1 . 1 . 부터 ) 3 . 문의 * 외래 환자 진찰료 공휴 가 산 관련 : 044 - 202 - 2743 * 15 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 검체 질 가산 : 044 - 202 - 2736 * 전문 응급 의료 센터 의 응급 의료 기관 평가 관련 : 044 - 202 - 2556 * 슬관절 인대 손 상시 동종 건 급여 기준 관련 : 044 - 202 - 27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218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215 호 , 2017 . 11 . 27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7 년 11 월 30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2 입 원료 중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 1 항 관련 [ 별표 2 ] “ 요양 급여 비용 중 본인 이 부담 할 비용 의 부담 률 및 부담액 ” 제 5 호 에 따른 ‘ 질병 또는 환자 특성 상 16 일 이상 장기 입원 이 불가피 한 경우 ’ 의 범 주란 을 , 제 2 장 검사료 일반 사항 에 ‘ 검체 검사 질 가산 율 산출 및 적용 기준 ’ 을 , 제 19 장 응급 의료 수 가 일반 사항 중 권역 외상 센터 및 전문 응급 의료 센터 에 응급 의료 기관 평가 결과 적 용란 을 , Ⅲ . 치료 재료 4 . 처치 및 수술료 등 슬관절 인대 손 상시 사용 하 는 동종 건 의 급여 기준 란 을 각각 별지 1 과 같이 한다 . Ⅰ . 행위 제 1 장 가 1 외래 환자 진찰료 중 교리 상 공휴일 을 토요일 로 정한 경우 공휴일 가산 에 대하 여 란 을 삭제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나 595 중합효소 연쇄 반응 중 아 . 헬 리코 박 터파 이로리 균 클라리스 로 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란 을 삭제 하 고 , 같 은 장 나 595 중합효소 연쇄 반응 란 다음 에 나 595 중합효소 연쇄 반응 나 599 - 1 약제 내성 유발 돌연변이 [ 염기서열 검사 ] 란 을 , 별지 제 11 호 서식 다음 에 별지 제 12 호 서식 을 각각 별지 2 와 같이 신설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7 년 1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개정 항목 은 각 호에 기재 된 날 부터 시행 한다 . 1 . Ⅰ . 행위 제 1 장 가 2 입 원료 중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 1 항 관련 [ 별표 2 ] “ 요양 급여 비용 중 본인 이 부담 할 비용 의 부담 률 및 부담액 ” 제 5 호 에 따른 ‘ 질병 또는 환자 특성 상 16 일 이상 장기 입원 이 불가피 한 경우 ’ 의 범주 란 개정 사항 중 “ 자목 ” 부분 : 2017 년 10 월 1 일 2 . Ⅰ . 행위 제 19 장 의 개정 항목 : 2018 년 1 월 1 일 [ 별지 1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가 2 입 원료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 1 항 관련 [ 별표 2 ] “ 본인 일부 부담금 의 부담 률 및 부담액 ” 제 5 호 에 따른 ‘ 질병 또는 환자 특성 상 16 일 이상 장기 입원 이 불가피 한 경우 ’ 의 범주 ‘ 질병 또는 환자 특성 상 16 일 이상 장기 입원 이 불가피 한 경우 ’ 로서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 1 항 관련 [ 별표 2 ] 제 5 호 ( 16 일 이상 25 %, 31 일 이상 30 %) 를 따르 지 않 는 경우 는 다음 과 같 음 . - 다 음 - 가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 제 3 호 의 가목 1 ) ~ 3 ) , 나목 2 ) ~ 3 ) , 라 목 1 ) ~ 2 ) , 마목 , 아목 , 자목 중 하나 에 해당 하 여 입원 진료 한 경우 및 동 시행령 [ 별표 2 ] 제 1 호 의 다목 3 ) 에서 나열 한 보훈 관계 법령 에서 정한 의료 지원 대상자 에 대하 여 입원 진료 한 경우 (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등 ) 나 . “ 한국 표준 질병 · 사 인 분류표 ” 에 의한 다음 의 질병 코드 를 주상 병 으로 입원 진료 한 경우 - 다 음 - 질병 코드 A 04 . 7 G 83 . 4 L 89 . 2 M 86 ~ M 87 S 38 . 1 A 41 . 0 G 91 L 89 . 3 M 95 . 2 S 68 A 41 . 8 G 93 . 1 L 89 . 9 M 96 . 6 S 72 B 00 . 4 G 95 L 97 N 49 . 8 S 82 . 0 ~ S 82 . 3 B 37 . 7 I 33 M 00 S 06 . 3 S 82 . 8 B 44 . 0 I 60 ~ I 63 M 13 . 8 S 06 . 5 S 92 . 0 D 73 . 3 I 67 . 2 M 17 S 06 . 8 T 09 . 3 E 10 . 7 J 15 . 1 M 20 . 1 S 12 . 0 T 20 E 11 . 5 J 15 . 2 M 43 . 1 S 12 . 1 T 24 . 3 E 11 . 7 J 18 . 2 M 46 . 2 S 12 . 7 T 25 E 14 . 5 J 69 . 0 M 46 . 3 S 14 . 1 T 31 E 14 . 7 J 80 M 46 . 5 S 22 . 0 T 81 . 4 F 00 ~ F 99 J 96 . 0 M 46 . 9 S 24 . 1 T 84 G 00 K 63 . 1 M 47 . 1 S 32 T 87 G 04 ~ G 06 K 75 . 0 M 49 S 34 . 1 Z 50 . 1 G 30 K 76 . 7 M 72 . 6 S 34 . 3 Z 54 . 0 G 81 ~ G 82 L 51 . 1 M 84 . 1 S 36 다 . 위 가 . ~ 나 . 이외 에 도 진료 담당 의사 가 진료 상 계속 입원 진료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여 , 그 사유 및 계속 입원 적용 기간 등 을 진료 기록부 에 작성 · 보관 하 고 , 청구 시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ㆍ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 에 따라 청구 하 는 경우 제 2 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일반 사항 검체 검사 질 가산 율 산출 및 적용 기준 검체 검사 질 관리 를 위하 여 아래 와 같 은 진단 검사 , 병리 검사 , 핵의학 검사 분야 별 평가 및 인증 결과 에 따라 요양 기관 별 검체 검사 질 가산 율 을 산출 하 며 , 해당 기관 은 직접 또는 수탁 받 아 실시 한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및 제 2 절 병리 검사료 분류 항목 의 소정 점수 에 산출 된 가산 율 을 적용 하 여 산정 함 - 아 래 - 1 . 산출 기준 가 . 진단 검사 분야 1 ) 등급 별 가산 율 숙련도 영역 , 우수 검 사실 영역 , 전문 인력 영역 별 평가 점수 를 합산 한 총 점수 에 따라 등급 을 산출 하 며 , 등급 별 가산 율 은 다음 과 같이 한다 . 다만 상근 하 는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가 없 는 기관 의 상근 의사 가 대한 의사 협회 에서 실시 하 는 검체 검사 질 가산 관련 교육 ( 이하 , “ 검체 검사 질 가산 교육 ” ) 을 받 은 교육 이 수기관 은 숙련도 및 전문 인력 영역 의 합산 점수 로 등급 을 산출 한다 . 가 ) 일반 기관 , 전문 수탁 기관 , 교육 이 수기관 ( 의원 급 제외 ) ( 1 ) 1 등급 ( 90 점 이상 ) : 소정 점수 의 4 % 가산 ( 2 ) 2 등급 ( 80 점 이상 ~ 89 점 이하 ) : 소정 점수 의 3 % 가산 ( 3 ) 3 등급 ( 60 점 이상 ~ 79 점 이하 ) : 소정 점수 의 2 % 가산 ( 4 ) 4 등급 ( 20 점 이상 ~ 59 점 이하 ) : 소정 점수 의 1 % 가산 ( 5 ) 5 등급 ( 20 점 미만 ) : 가산 없 음 나 ) 의원 급 ( 의원 , 치과 의원 ) 교육 이 수기관 ( 1 ) 1 등급 ( 80 점 이상 ) : 소정 점수 의 4 % 가산 ( 2 ) 2 등급 ( 60 점 이상 ~ 79 점 이하 ) : 소정 점수 의 3 % 가산 ( 3 ) 3 등급 ( 40 점 이상 ~ 59 점 이하 ) : 소정 점수 의 2 % 가산 ( 4 ) 4 등급 ( 20 점 이상 ~ 39 점 이하 ) : 소정 점수 의 1 % 가산 ( 5 ) 5 등급 ( 20 점 미만 ) : 가산 없 음 2 ) 평가 영역 및 평가 점수 가 ) 숙련도 영역 대한 진단 검사 의 학회 에서 위탁 한 대한 임상 검사 정도 관리 협회 에서 시행 한 숙련도 영역 은 전전 분기 평가 결과 를 적용 하 고 이 에 따른 점수 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단 , 해당 기관 에서 시행 하 는 숙련도 평가 대상 검사 종목 이 숙련도 영역 평가 에 일정 기준 이상 참여 하 지 않 은 경우 미 참여 기관 으로 평가 한다 . ( 1 ) 회신 율 80 % 이상 이 면서 정답 률 80 % 이상 기관 : 25 점 ( 2 ) 회신 율 80 % 이상 이 면서 정답 률 80 % 미만 기관 : 15 점 ( 3 ) 회신 율 80 % 미만 또는 미 참여 기관 : 0 점 나 ) 우수 검 사실 영역 대한 진단 검사 의 학회 에서 위탁 한 진단 검사 의학 재단 에서 시행 한 우수 검 사실 영역 은 전전 분기 평가 결과 를 적용 하 고 이 에 따른 점수 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 1 ) 모든 해당 수검 분야 에서 90 점 이상 기관 : 35 점 ( 2 ) 모든 해당 수검 분야 에서 80 점 이상 : 25 점 ( 3 ) 모든 해당 수검 분야 에서 70 점 이상 : 15 점 ( 4 ) 위 등급 미 해당 또는 미 참여 기관 : 0 점 다 ) 전문 인력 영역 ( 1 ) 일반 기관 ( 전문 수탁 기관 및 교육 이 수기관 이외 기관 ) 전전 분기 에 직접 또는 수탁 받 아 실시 한 검체 검사 소정 상대 가치 점수 총합 의 5 % 대비 전전 분기 상근 하 는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 의 수 에 따른 점수 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 가 ) 50 만점 : 1 이하 : 40 점 ( 나 ) 50 만점 : 1 초과 ~ 75 만점 : 1 이하 : 25 점 ( 다 ) 75 만점 : 1 초과 ~ 100 만점 : 1 이하 : 10 점 ( 라 ) 100 만점 : 1 초과 또는 상근 전문 의 없 음 : 0 점 ( 2 ) 전문 수탁 기관 대한 진단 검사 의 학회 에서 제출 한 전문 수탁 기관 ( 의원 급 ) 에서 전전 분기 에 실시 한 검체 검사 소정 상대 가치 점수 총합 의 5 % 대비 전전 분기 상근 하 는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 의 수 에 따른 점수 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 가 ) 75 만점 : 1 이하 : 40 점 ( 나 ) 75 만점 : 1 초과 ~ 112 만 5 천 점 : 1 이하 : 25 점 ( 다 ) 112 만 5 천 점 : 1 초과 ~ 150 만점 : 1 이하 : 10 점 ( 라 ) 150 만점 : 1 초과 또는 상근 전문 의 없 음 : 0 점 ( 3 ) 교육 이 수기관 교육 이 수기관 에서 전전 분기 에 실시 한 검체 검사 소정 상대 가치 점수 총합 의 5 % 대비 전전 분기 검체 검사 질 가산 교육 이 수의사 수 평가 결과 에 따른 점수 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 가 ) 25 만점 : 1 이하 : 40 점 ( 나 ) 25 만점 : 1 초과 ~ 37 만 5 천 점 : 1 이하 : 25 점 ( 다 ) 37 만 5 천 점 : 1 초과 ~ 50 만점 : 1 이하 : 10 점 ( 라 ) 50 만점 : 1 초과 : 0 점 ( 4 ) 전문 인력 수 산출 기준 ( 가 )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 의 수 는 전전 분기 상근 하 는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 복수 자격 포함 ) 재직 일수 합 대비 해당 기간 일수 로 산출 한다 . ( 나 ) 교육 이 수의사 수 는 전전 분기 검체 검사 질 가산 관련 교육 이수 후 재직 일수 합 대비 해당 기간 일수 로 산출 하 며 , 기관 별 1 인 에 한하 여 적용 한다 . ( 다 )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 의 수 및 교육 이 수의사 수 산출 시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동 부재 기간 은 재직 일수 에서 제외 하 며 , 해당 기관 이 휴업 한 경우 휴업 기간 은 해당 기간 일수 에서 제외 한다 . 나 . 병리 검사 분야 는 병리 과 전문의 가 상근 하 는 기관 중 전전 분기 대한 병리 학회 인증 을 받 은 기관 에서 검사 한 경우 소정 점수 의 4 % 를 가산 한다 . 다 . 핵의학 검사 분야 는 전전 분기 대한 핵 의 학회 인증 을 받 은 기관 에서 핵의학 적 방법 으로 검사 한 경우 소정 점수 의 4 % 를 가산 한다 . 2 . 인증 내역 제출 및 가산 율 확인 가 . 인증 내역 제출 대한 진단 검사 의 학회 ( 숙련도 영역 , 우수 검 사실 영역 ) , 대한 핵 의 학회 , 대한 병리 학회 는 별지 제 11 호 서식 에 의한 인증 내역 을 매 분기 마지막 월 1 일 에서 15 일 까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인증 내역 에 대한 변경 사항 이 발생 한 경우 변경 내역 을 즉시 제출 한다 . 나 . 기관 별 가산 율 확인 및 적용 1 ) 검체 검사 질 가산 을 산정 하 고자 하 는 기관 은 매 분기 마지막 월 16 일 부터 20 일 까지 ( 이하 ‘ 가산 율 확인 기간 ’) 해당 기관 의 가산 율 을 확인 하 여 다음 분기 에 적용 한다 . 2 ) 기관 현황 ( 인력 및 교육 이수 등 ) 이 변경 되 는 경우 즉시 변경 사항 을 신고 하 여야 하 며 , 가산 율 확인 기간 중 인력 및 인증 내역 의 변경 이 필요 한 경우 동 기간 동안 정정 하 여 최종 확인 된 가산 율 을 적용 한다 . 다만 부득이 한 사유 가 인정 되 는 경우 확인 된 현황 을 적용 한다 . 3 ) 검체 검사 를 실시 하 였으나 상대 가치 점수 내역 이 미 반영 된 기관 에서 등급 을 산출 받 고자 하 는 경우 별지 제 12 호 서식 에 의한 검체 검사 실시 내역 을 제출 하 여야 하 며 , 제출 한 내역 을 근거 로 산출 된 최종 등급 의 가산 율 을 확인 후 적용 한다 . 4 ) 검체 검사 를 위탁 하 는 경우 , 위탁 기관 은 수탁 기관 의 검사 분야 별 가산 율 을 확인 후 해당 가산 율 이 적용 된 수가 를 산정 한다 . 3 . 기타 가 . 2017 년 7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기관 별 가산 율 은 별지 제 11 호 서식 에 의한 신고 절차 없이 전년도 ( 2016 년 ) 기준 ( 상대 가치 점수 , 의사 수 , 인증 내역 ) 으로 산출 하 며 , 다만 상근 하 는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가 없 는 기관 에 한하 여 교육 의 사수 1 인 을 적용 하 여 산출 한다 . 나 . ‘ 가 ’ 에 해당 하 는 진단 검사 분야 의 전문 인력 영역 ( 직접 또는 수탁 받 아 실시 한 검체 검사 소정 상대 가치 점수 총합 의 5 % 대비 상근 하 는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 의 수 또는 교육 의사 수 ) 에 따른 점수 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1 ) 일반 기관 가 ) 200 만점 : 1 이하 : 40 점 나 ) 200 만점 : 1 초과 ~ 300 만점 : 1 이하 : 25 점다 ) 300 만점 : 1 초과 ~ 400 만점 : 1 이하 : 10 점 라 ) 400 만점 : 1 초과 또는 상근 전문 의 없 음 : 0 점 2 ) 전문수 탁기 관가 ) 300 만점 : 1 이하 : 40 점 나 ) 300 만점 : 1 초과 ~ 450 만점 : 1 이하 : 25 점다 ) 450 만점 : 1 초과 ~ 600 만점 : 1 이하 : 10 점 라 ) 600 만점 : 1 초과 또는 상근 전문 의 없 음 : 0 점 3 ) 교육 이 수기 관가 ) 100 만점 : 1 이하 : 40 점 나 ) 100 만점 : 1 초과 ~ 150 만점 : 1 이하 : 25 점다 ) 150 만점 : 1 초과 ~ 200 만점 : 1 이하 : 10 점 라 ) 200 만점 : 1 초과 : 0 점 다 . 검체 검사 질 가산 교육 ( 신규 5 시간 또는 보수 교육 2 시간 ) 의 유효 기간 은 교육 일 로부터 1 년 으로 한다 . 다만 2017 년 7 월 부터 11 월 까지 교육 을 이수 한 경우 에 한하 여 교육 유효 기간 시작 일 을 2017 년 7 월 1 일 로 적용 하 되 , 종료 일 은 실제 교육 시작 일 로부터 1 년 으로 한다 . 제 19 장 응급 의료 수 가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일반 사항 전문 응급 의료 센터 의 응급 의료 기관 평가 결과 적용 방법 전문 응급 의료 센터 의 응급 의료 기관 평가 결과 기관 등급 과 주요 지표 산출 은 해당 의료 기관 의 권역 응급 의료 센터 또는 지역 응급 의료 센터 평가 결과 를 적용 함 . ※ 전문 응급 의료 센터 는 권역 응급 의료 센터 또는 지역 응급 의료 센터 인 경우 에 만 지정 받 을 수 있 음 4 .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동종 건 의 급여 기준 1 . 인대 손상 시 사용 하 는 동종 건 은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슬관절 1 ) 전방 십자 인대 ( ACL ) 재건 시 자가 건 사용 이 어려운 아래 와 같 은 경우 - 아 래 - 가 ) 여러 개 의 이식 건 이 필요 한 경우 나 ) 자가 건 중 필요 한 형태 의 이식 건 을 얻 을 수 없 는 경우 다 ) 재 수술 로 인해 적절 한 자 가 건 이 없 을 경우 2 ) 후방 십자 인대 ( PCL ) 재건 시 3 ) 외측 측 부 인대 ( LCL ) 와 불 안정 성 후 외측 회전 인대 ( PLRI ) 동시 재건 시 나 . 족관절 1 ) 족관절 인대 재건 술 후 재발 하 여 다시 재건 하 는 경우 2 ) 내측 , 외측 , 원위 경비 인대 중 부위 가 다른 2 개 이상 인대 의 만성 불 안정 성 이 지속 되 어 해당 인대 를 동시 에 재건 하 는 경우 2 . 상기 1 . 의 급여 대상 적응증 이외 슬관절 , 족관절 에 사용 한 치료 재료 비용 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 별지 2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나 595 중합효소 연쇄 반응 나 599 - 1 약제 내성 유발 돌연변이 [ 염기서열 검사 ] 헬 리코 박 터파 이로리 균 클라리스 로 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검사 의 인 정기준 헬 리코 박 터파 이로리 균 클라리스 로 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검사 ( 중합효소 연쇄 반응 , 염기서열 검사 ) 는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 음 - 가 . 적응증 1 ) 헬 리코 박 터파 일 로리 에 의한 ( H . pylori 균주 확인 ) 소화성 궤양 에 헬 리코 박 터파 일 로리 박멸 요법 이 필요 한 경우 2 ) 헬 리코 박 터파 일 로리 에 의한 ( H . pylori 균주 확인 ) 저 등급 MALT (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 림프종 에 헬 리코 박 터파 일 로리 박멸 요법 이 필요 한 경우 3 ) 헬 리코 박 터파 일 로리 에 감염 된 환자 의 조기 위암 절제술 후 제 균요 법 이 필요 한 경우 나 . 산정 방법 가 . 의 적응증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아래 검사 항목 중 1 가지 검사 만 1 회 인정 함 - 아 래 - 1 ) 나 595 중합효소 연쇄 반응 아 . 헬 리코 박 터파 이로리 클라리스 로 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2 ) 나 599 - 1 약제 내성 유발 돌연변이 [ 염기서열 검사 ] 다 . 헬 리코 박 터파 이로리 균 클라리스 로 마이신 ※ ‘ 나 599 - 1 약제 내성 유발 돌연변이 [ 염기서열 검사 ] 다 . 헬 리코 박 터파 이로리 균 클라리스 로 마이신 ’ 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80 % 로 적용 함 [ 별지 제 12 호 서식 ] 검체 검사 실시 내역 통 보서 [ 요양 기관 용 ] ( 앞쪽 ) 제출 기관 기호 검사 실시 분기 년 분기 명칭 작성 자 명 개설 일자 전화 번호 [ 진단 검사 분야 검사 실시 현황 ] ① 코드 ② 검사 명 ③ 상대 가치 점수 ( A ) ④ 실시 횟수 ( B ) ⑤ 상대 가치 점수 합 ( A ) × ( B ) ⑥ 상대 가치 점수 총합 ⑦ 상대 가치 점수 총합 의 5 % 검체 검사 질 가산 등급 산출 을 위한 검체 검사 실시 내역 통 보서 를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귀하 ※ 세부 작성 요령 은 「 검체 검사 실시 내역 통 보서 」 작성 요령 을 참조 하 여 작성 하 시 기 바랍니다 . ※ [ 진단 검사 분야 검사 실시 현황 ] 의 기재 란 이 부족 한 경우 에 는 별지 를 활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 뒤쪽 ) 「 검체 검사 실시 내역 통 보서 」 작성 요령 [ 공통 사항 ] ❍ 검체 검사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장 검사료 산정 지침 ( 6 ) 에 따른 제 1 절 검체 검사료 및 제 2 절 병리 검사료 에 분류 된 항목 중 진단 검사 분야 질 가산 산정 대상 항목 에 한함 ❍ 통보 대상 : 해당 기관 에서 분기 별 직접 실시 한 검체 검사 중 건강 보험 ( 보험자 종별 ) 진료 분 에 한함 ( 위탁 검사 및 질병 군 · 요양 병원 등 정 액수 가 제외 ) [ 기재 방법 ] ① 코드 : 검체 검사 코드 를 기재 하 되 , 각종 가산 이 적용 되 지 않 은 기본 ( 5 단 ) 코드 로 기재 ② 검사 명 : 검체 검사 분류 명 기재 ( 작성 예시 : 요 일반 검사 , 당 검사 _ 반정량 ) ③ 상대 가치 점수 : 검체 검사 상대 가치 점수 를 기재 하 되 각종 가산 이 적용 되 지 않 은 기본 ( 5 단 ) 코드 기준 점수 기재 ④ 실시 횟수 : 검체 검사 코드 별 실시 횟수 총합 ( 1 일 실시 횟수 × 총 실시 횟수 의 합 ) 을 정수 로 기재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에서 올림 ) ⑤ 상대 가치 점수 합 : ③ 상대 가치 점수 ( A ) × ④ 실시 횟수 ( B ) ( 소수점 둘째 자리 까지 기재 ) ⑥ 상대 가치 점수 합의 총합 : ⑤ 상대 가치 점수 합의 총합 ( 소수점 둘째 자리 까지 기재 ) ⑦ 상대 가치 점수 합의 총합 의 5 %: ⑥ × 5 / 100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에서 4 사 5 입 , 소수점 둘째 자리 까지 기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