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유지 선 을 한국 프레스센터 앞 으로 옮겼 다 . 14 : 50 경 플랜트 건설 노조원 약 4 , 500 명 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를 점거 하 고 있 던 금속 노조 시위대 에 합류 하 여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전 ( 전 ) 차로 가 점거 되 었 다 . 14 : 55 경 시위대 약 6 , 000 명 이 광화문 방면 으로 행진 하 기 시작 하 여 한국 프레스센터 앞 질서 유지 선 을 침범 하 고 서울 파이낸스 센터 빌딩 앞 도로 까지 점거 하 자 , 경찰 은 14 : 56 경 세종대로 사거리 남단 에 경찰 버스 를 이용 하 여 차 단벽 을 설치 하 였 고 , 15 : 03 경 세종로 파출소 와 청계 남로 를 잇 는 지점 에 도 차벽 트럭 을 이용 하 여 차벽 을 설치 하 기 시작 하 였 다 . 
 ③ 피고인 은 현장 에 늦 게 도착 하 여 사전 집회 에 는 참가 하 지 못하 였 고 , 서울시 의회 부근 에서 대기 하 고 있 다가 집회 참가자 들 과 합류 하 여 광화문 방향 으로 행진 하 였으나 차벽 에 막혀 행진 을 멈추 었 다고 진술 하 였 다 ( 증거 기록 222 , 223 쪽 ) . 관련 사건 의 판결문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고합 12 , 2016 고합 46 ( 병합 ) , 2016 고합 102 ( 병합 ) ] 에서 차량 의 소통 이 확인 되 는 마지막 시각 과 장소 는 14 : 48 경 플라자 호텔 옆 세종대로 인데 , 이 는 피고인 이 시위 에 합류 한 시각 과 장소 ( 15 : 00 경 서울시 의회 앞 ) 와 는 거리 가 있 다 . 피고인 의 행진 모습 이 촬영 된 시각 은 15 : 03 경 이 고 , 피고인 이 촬영 된 사진 에 는 차량 의 교통 이 보이 지 않 는다 ( 증거 기록 8 ~ 11 쪽 ) . 15 : 04 경 차벽 이 설치 된 장소 부근 을 촬영 한 영상 ( 증 제 4 호 증 의 1 , 2 , 공판 기록 154 쪽 ) 에 도 차량 의 교통 은 보이 지 않 는다 . 위 와 같 은 사정 들 과 이미 14 : 39 경 부터 한국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 를 횡단 하 는 질서 유지선 이 설치 되 어 있 었 던 점 , 14 : 56 경 세종로 사거리 남단 에 동서 방향 으로 차벽 이 설치 되 어 그 무렵 부터 는 세종대로 남북 방향 의 교통 은 완전히 차단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 통상 적 으로 차량 의 교통 을 막 은 다음 차벽 을 설치 하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이 시위대 에 합류 하 기 이전 에 피고인 이 행진 한 장소 ( 세종대로 중 서울시 의회 앞 도로 부터 코리아나 호텔 앞 도로 까지 ) 부근 의 차량 의 교통 은 완전히 통제 되 었 을 가능 성 이 크 다 . 
 ④ 이미 교통 의 흐름 이 완전히 차단 된 상태 의 도로 를 다 수인 이 행진 하 여 점거 하 는 것 은 교통 방해 의 추상 적 위험 조차 발생 시키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한다 . 피고인 은 경찰 의 교통 통제 및 차벽 설치 로 인하 여 교통 의 흐름 이 완전히 차단 된 상태 에서 도로 로 걸 어 나간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 그것 만 으로 는 교통 방해 의 위험 을 발생 시켰 다고 평가 할 수 없 다 . 한편 승계 적 공동 정범 을 인정 하 지 않 는 확립 된 법리 에 따르 면 , 집회 참가자 들 의 도로 점거 가 완료 된 이후 에 야 시위 에 합류 한 피고인 에게 차벽 설치 전 다른 집회 참가자 들 이 행한 도로 점거 에 대한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 . 또한 피고인 이 다른 집회 참가자 들 과 도로 점거 를 사전 에 공모 하 였 다는 점 에 관한 아무런 증거 가 없 는 이상 일반 교통 방해죄 의 공모 공동 정범 의 죄책 도 물 을 수 없 다 . 
 5 . 결론 
 피고인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은 이유 있 으므로 쌍방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이유 】 
 이 사건 공소 사실 의 요지 는 제 1 항 기재 와 같 고 , 제 3 항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고 , 형법 제 58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지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예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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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지방 법원 2016 . 5 . 19 . 선고 2016 노 69 판결 협박 
 
 판시 사항 
 피고인 이 자신 과 갑 사이 의 폭행 사건 재판 의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대기 하 고 있 던 을 에게 “ 막말 로 표현 하 면 , 법정 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 는 없 다 . ”, “ 증인 출석 을 하 면 나 는 그냥 넘 어 가지 는 않 겠 다 . ” 라고 말 하 여 협박 하 였 다는 내용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이 위 와 같 은 말 을 한 것 은 단순 한 폭언 에 불과 할 뿐 협박죄 가 성립 할 수 있 는 정도 의 구체 적 인 해악 을 고지 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피고인 이 자신 과 갑 사이 의 폭행 사건 재판 의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대기 하 고 있 던 을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