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는 대 기업 집단 규제 를 개편 하 면서 일부 조항 은 다른 법 으로 넘기 는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 . 예컨대 일감 몰아주 기 규제 는 상법 으로 이관 하 는 방식 이 다 . 이 경우 일감 몰아주 기 관련 법제 운영 과 규제 는 상법 소관 부처 인 법무부 로 넘어가 게 된다 . 애초 일감 몰아주 기 규제 는 2010 년 상법 에 처음 도입 됐 다 . 상법 에서 는 일감 몰아주 기 등 회사 의 사업 기회 와 자산 을 유용 할 우려 가 있 는 행위 는 이 사회 승인 을 거치 도록 의무 화 해 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