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는 경우 에 공가설 비 소유자 는 해당 배전 설비 에 설치 한 공가설 비 를 철거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사 . 관련 규정 
 도로법 과 전기 통신 사업 법 의 관련 규정 은 별지 기재 와 같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11 호 증 , 을 제 2 내지 6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의 주장 
 가 . 원고 주장 의 요지 
 1 )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의 비용 부담 주체 
 ① 신 월로 의 모든 구성 요소 를 구민 중심 으로 통합 디자인 함 으로써 걷 고 싶 고 머물 고 싶 으며 소통 하 는 거리 로 조성 한다는 피고 의 행정 상 필요 에 의해 추진 되 는 이 사건 지중화 공사 로 인한 비용 은 구 전기 통신 사업 법 ( 2010 . 3 . 22 . 법률 제 10166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전기 통신 사업 법 ’ 이라고 만 한다 ) 제 51 조 제 3 항 본문 에 따라 지중화 공사 의 원인 제공 자 이 자 그 수익자 인 피고 가 전부 부담 하 여야 한다 . ②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관로 공사 는 그 자체 로 도로공사 에 해당 하 지 않 고 ,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맨홀 공사 , 도로 굴착 공사 , 포장 복구공사 는 구 도로법 ( 2010 . 3 . 22 . 법률 제 1015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도로법 ’ 이라고 만 한다 ) 상 도로 공사 인 도로 의 신설 · 개축 및 수선 에 관한 공사 에 해당 하 지 않 으며 ,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의 원인 은 모두 피고 가 유발 한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지중화 공사 는 구 도로법 제 76 조 의 ‘ 타 공사 나 타행 위 로 인하 여 필요 하 게 된 도로공사 ’ 혹은 같 은 법 제 77 조 제 1 항의 ‘ 도로공사 로 인하 여 필요 하 게 된 타 공사 ’ 및 ‘ 도로 공사 를 시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게 된 타 공사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또한 원고 는 피고 로부터 이 사건 도로 의 점용 료 를 감 면 받 은 자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같 은 법 제 77 조 제 1 항 단서 가 적용 될 여지 도 없 다 . 결국 구 도로법 제 76 조 및 제 77 조 제 1 항 단서 는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 를 원고 에게 부담 시킬 법 적 근거 가 될 수 없 다 . 
 2 ) 법률 상 원인 의 부 존재 등 
 피고 와 한전 사이 에 체결 된 이 사건 협약 의 효력 이 협약 의 당사자 가 아닌 원고 에게 미치 지 는 않 을 뿐 만 아니 라 , 위 협약 을 기초 로 하 여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도로 굴착 공사 및 포장 복구공사 에 관한 비용 부담 의 약정 을 체결 한 사실 이 전혀 없 다 . 결국 원고 는 피고 와 의 관계 에서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 를 지출 하 여야 할 아무런 법률 상 원인 이 없 었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 를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하 여야 한다 . 
 나 . 피 고 주장 의 요지 
 1 ) 이 사건 도로 에 대한 원고 의 불법 점용 
 구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51 조 제 1 항 은 입법 취지 에 비추 어 기간 통신 사업자 가 전기 통신 사업 법 등 의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여 전기 통신 설비 를 설치 한 경우 에 적용 된다 . 그러나 원고 는 전기 통신 설비 를 설치 하 며 전주 의 소유자 인 한국전력공사 강서 지점 과 전주 에 대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였을 뿐 , 토지 의 소유자 인 서울 특별시 나 점유자 인 피고 와 전기 통신 설비 설치 에 관한 협의 를 진행 하 지 않 았 고 도로 점용 허가 를 받 지 않 았 다 . 따라서 ‘ 기간 통신 사업자 가 전기 통신 사업 법 등 의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여 전기 통신 설비 를 설치 하 였을 것 ’ 이 라는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였 다 . 
 2 )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의 비용 부담 주체 
 원고 는 ① 원고 가 수행 한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도로 굴착 공사 및 포장 복구공사 는 구 도로법 제 76 조 소정 의 타 공사 ( 이 사건 통신선 매설 공사 ) 로 인한 도로 공사 에 해당 하 는데 , 위 타 공사 는 원고 의 이 사건 도로 에 대한 불법 점용 으로 인해 발생 한 공사 이 므로 , 구 도로법 제 76 조 에 따라 위 타 공사 의 비용 을 부담 하 여야 할 자 인 원고 가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도로 굴착 공사 및 포장 복구공사 의 비용 을 부담 하 여야 한다 . ② 원고 는 피고 에게 도로 점용 료 를 납부 하 지 않 고 이 사건 도로 를 점용 하 여 왔으므로 도로 점용 료 를 감 면 받 은 자 에 해당 하 고 , 원고 가 수행 한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관로 공사 및 맨 홀 공사 는 원고 의 이 사건 도로 점용 으로 인하 여 필요 하 게 된 타 공사 라고 할 것 이 므로 , 구 도로법 제 77 조 제 1 항 단서 에 따라 원고 가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관로 공사 및 맨 홀 공사 의 비용 을 부담 하 여야 한다 . ③ 원고 는 이 사건 도로 의 불법 점 용자 로서 피고 에게 이 사건 통신선 을 철거 할 의무 를 부담 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