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바로미터 ] 최근 구글 의 모토 로라 모빌리티 ( motorola mobility ) 인수 소식 을 둘러싼 국내 논란 의 대부분 은 주로 세계 시장 에서 국내 업체 경쟁 에 미치 는 영향 에 관한 것 이 었 다 . 하지만 잘 알려졌 듯이 구글 의 모토 로라 이동 통신 사업 부문 인수 의 가장 큰 이유 는 애플 사 와 마이크 로 소프트 사 등 안드로이드 플랫폼 에 대한 집요 한 특허 전쟁 에서 구글 이 확고 한 방어 체제 를 구축 하 는 데 있 었 다 . 최근 애플 이 이동 통신 분야 에서 6 천 여 개 의 특허 권 을 보유 한 것 으로 알려진 캐나다 의 노 텔 ( Nortel ) 을 인수 하 면서 ‘ 안드로이드 플랫 폼 이 거대 업체 들 의 특허 전쟁 속 에서 무력 화 되 는 것 아니 냐 ’ 는 위기감 이 높 아 지 고 있 었 다 . 그러나 이런 논란 은 무려 1 만 7 천 여 개 의 이동 통신 분야 특허 권 을 보유 한 모토 로라 이동 통신 사업 부문 을 구글 이 인수 하 기 로 함 으로써 간단히 종지부 를 찍 었 다 . 구글 의 모토 로라 인수 로 인해 모든 제조 업체 들 에게 오픈 소스 로 제공 되 는 안드로이드 플랫 폼 의 지속 적 인 경쟁 이 보장 되 는 점 은 소비자 들 에게 희소식 이 다 . 이미 망 중립 성 논쟁 이 한참 뜨겁 던 2008 년 , 구글 은 무선 영역 에서 망 중립 성 보장 조건 을 요구 하 며 700 MHz 주파수 경매 에 참여 한 적 도 있 었 다 . 또한 구글 은 올 초 에 인터넷 전화 서비스 이 자 통합 메시지 서비스 라 할 수 있 는 구글 보이스 를 미국 내 4 위 의 이동 통신 업체 인 스프린트 ( Sprint ) 와 제휴 해 구글 폰 으로 보급 하 고 있 다 . 무선 뿐 만 이 아니 라 금년 3 월 에 는 구글 이 직접 캔 사스 시티 ( Cansas City ) 시 의 유선 초 고속 서비스 사업 에 나서 기 로 하 고 광케이블 을 깔 아 초 당 1 기 가 비트 속도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겠 다고 밝히 기 도 했 다 . 전 응 휘 · 녹색 소비자 연대 상임 이 사 이런 움직임 들 에 대해 ‘ 구글 이 본연 의 검색 서비스 사업 에서 이동 통신 분야 로 영역 을 확장 하 면서 마침내 망 사업 이나 단말기 사업 에 까지 손길 을 뻗치 고 있 다 ’ 고 관측 하 는 시각 들 이 대두 됐 다 . 그러나 플랫 폼 이나 유무 선 전송망 ( 네트워크 ) 자체 가 인터넷 콘텐츠 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데 점차 병목 ( bottleneck ) 이 되 어 가 고 있 다는 점 을 고려 한다면 , 인터넷 을 기반 으로 하 는 사업 의 입장 에서 이 같 은 움직임 은 병목 을 타개 해 나가 는데 불가피 한 과정 일 뿐 이 다 . 사실 플랫 폼 의 개방 성 을 유지 하 려는 것 은 본질 적 으로 망 의 개방 성 혹은 중립 성 을 보장 하 려는 움직임 과 다르 지 않 다 . 폐쇄 적 인 플랫 폼 과 망 에 대한 특정 콘텐츠 나 서비스 의 인위 적 인 차단 이나 접근 제한 은 동일 하 게 시장 의 경쟁 을 제한 하 며 , 독점 의 이익 만 을 심화 하 기 때문 이 다 . 불과 2 년 전 까지 만 해도 국내 의 2 세대 이동 통신 에서 무선 인터넷 플랫 폼 은 철저히 망사 업자 들 과 단말기 제조 업체 들 의 동맹 에 의해 독점 돼 있 었 다 . 그런 까닭 에 2 세대 무선 인터넷 서비스 시장 에서 기존 포털 들 을 비롯 한 대부분 의 인터넷 콘텐츠 제공 업체 들 은 철저 하 게 배제 됐 다 . 당시 통신 규제 당국 은 공정거래위 원회 가 이 문제 를 수차례 지적 했 음 에 도 이 를 사실상 방관 하 고 묵인 했 다 . 그 과정 에서 이동 통신 서비스 요금 은 2005 년 수준 에서 동결 됐 다 . 감사원 은 지난 2007 년 조사 에서 이동 통신 사업자 들 이 무선 인터넷 데이터 통신 요금 을 2001 년 부터 2006 년 까지 요금 산정 방식 을 두 차례 바꾸 면서 23 . 5 배 나 올린 것 을 당시 정통부 가 묵인 한 것 을 지적 하 기 도 했 다 . 이 같 은 망사 업자 와 단말기 제조 업체 의 불행 하 면서 도 성공 적 인 ( ? ) 연합 은 - 그리고 그 로 인한 망사 업자 에 의한 무선 인터넷 사업 의 독과점 체제 는 , 아이폰 의 국내 도입 으로 사실 상 사라졌 다 . 하지만 , 최근 망 중립 성 에 대한 논의 과정 에서 망사 업자 들 은 ‘ 망사 업자 들 의 네트워크 통제 권한 을 보장 해야 한다 ’ 며 듣 기 에 도 거북 한 “ 한국 형 ” 망 중립 성 이 라는 명목 으로 망 중립 성 규제 를 해서 는 안 된다는 주장 을 또 다시 펴 고 있 다 . 그런 의미 에서 구글 의 모토 로라 이동 통신 사업 부문 인수 소식 을 국내 사업자 의 단말기 · 하드웨어 부문 에 대한 위협 으로 만 보 는 것 은 ‘ 단말기 제조 업체 와 망사 업자 들 이 이용자 들 과 혁신 적 인 서비스 에 대한 개방 적 인 플랫 폼 을 철저히 외면 했 고 결국 그 로 인해 경쟁력 상실 을 자초 했 다는 사실 ’ 에 눈 을 감 는 것 이 다 . 하드웨어 와 인프라 의 경쟁 우위 만 을 내세워 서비스 와 콘텐츠 의 혁신 을 질식 시켜온 통신 정책 당국 의 소위 “ 설비 기반 경쟁 정책 ” 은 결국 망사 업자 와 소수 단말기 제조 업체 의 독과점 만 을 낳 았 으며 소비자 들 로 하여금 이용자 편익 에 훨씬 더 충실 한 해외 의 단말기 와 플랫 폼 , 응용 서비스 를 점차 로 더 선호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있 다 . 소수 독과점 사업자 친화 적 인 산업 정책 으로부터 다양 한 콘텐츠 제공 자 와 이용자 에게 친화 적 인 이동 통신 생태 계 환경 구축 으로 의 전환 이 절실 한 이유 다 . 전 응 휘 · 녹색 소비자 연대 상임 이사 media @ mediatoday . co . kr < 저작권자 ( c ) 미디어 오늘 ( www . mediatoday . co . kr )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