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 당 권은희 원내대표 는 지난 7 월 6 일 ( 월 ) 현행 연간 3 일 ( 유급 1 일 ) 로 되 어 있 는 난임 치료 휴가 를 연간 30 일 로 확대 하 고 , 출산 전후 휴가 및 임신 기 근로 시간 단축 청구 권 을 현실 화 하 는 을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의 에 따르 면 기혼 여성 8 명 중 1 명 은 난임 으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고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2016 년 의료 기관 에서 난임 치료 를 받 은 남성 의 수 가 6 만 1 , 903 명 , 여성 의 수 가 15 만 7 , 206 명 으로 조사 하 였 다 . 이러 한 추세 는 늦 은 결혼 으로 인한 늦 은 출산 으로 인해 해 마다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러 한 현실 을 반영 하 여 국회 는 2017 년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을 개정 해 연간 3 일 ( 이 중 유급 1 일 ) 의 난임 치료 를 위한 휴가 권 을 보장 하 는 규정 을 신설 하 였으나 , 난임 치료 과정 을 고려 할 때 연간 3 일 의 휴가 는 너무 짧 아 실효 성 이 없 다는 비판 이 비등 하 고 있 다 . 더욱이 연간 횟수 에 제한 없이 난임 치료 휴가 를 보장 하 면서 도 난임 치료 를 위해 최대 2 년 간 질병 휴직 까지 인정 하 는 공무원 과 비교 할 때 형평 성 에 도 문제 가 있 다는 지적 역시 제기 되 고 있 다 . 이 에 , 권은희 원내대표 는 ▲ 현행 연간 3 일 의 난임 치료 휴가 기간 을 연간 30 일 로 확대 및 분할 사용 ▲ 난임 치료 휴가 임금 의 국가 보장 ▲ 1 일 2 시간 의 난임 치료 근로 시간 단축 청구 권 도입 ▲ 난임 치료 휴가 등 의 청구 사실 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등 의 내용 을 담 아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과 「 고용 보험법 」 개정안 을 발의 하 였 다 . 권은희 원내대표 는 “ 2018 년 국민 건강 보험 에서 난임 치료 본인 부담금 지원 횟수 를 연간 10 회 로 확대 한 것 을 실효 적 으로 보장 하 기 위해서 라도 난임 치료 휴가 일수 확대 는 불가피 하 다 ” 며 , “ 난임 치료 를 위해서 는 난임 시술 1 회 당 최소 2 회 , 보통 5 ~ 7 회 는 치료 기관 에 방문 해야 하 는데 , 현행법 이 이러 한 요구 를 외면 하 여 체외 수정 시술 을 위해 직장 을 사직 한 난임 치료 여성 의 비율 이 무려 59 . 7 % 에 달하 고 있 다는 사실 은 법 개정 의 당위 성 을 잘 설명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특히 권은희 원내대표 는 “ 난임 치료 휴가 와 난임 치료 근로 시간 단축 권 을 적절히 활용 한다면 , 난임 치료 를 이유 로 직장 을 그만두 는 비율 은 확연히 줄어들 것 이 고 , 중소기업 등 고용 보험법 상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에 는 휴가 기간 의 임금 을 국가 가 보전 해 주 기 때문 에 기업 의 부담 도 거의 없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한편 , 권은희 원내대표 는 임신 근로자 의 건강 과 태아 의 안녕 을 보장 하 기 위해 출산 전후 휴가 및 임신 기 근로 시간 단축 청구 권 의 현실 화 하 는 법안 도 함께 발의 하 였 다 . 현행 「 근로 기준 법 」 은 90 일 ( 다태아 는 120 일 ) 의 출산 전후 휴가 를 보장 하 고 있 는데 , 현재 는 행정 해석 상 90 일 계산 을 달력 상 의 일수 로 하 기 때문 에 약 30 일 정도 가 근로 의무 가 없 는 휴일 에 포함 되 어 사실 상 의 휴가 일 수 는 약 60 일 에 불과 하 게 된다 . 더군다나 우리 나라 출산 전후 휴가 90 일 은 일 수상 으로 도 국제노동기구 ( ILO ) 권고 기준 인 126 일 ( 최소 18 주 ) , 협약 상 최저 기준 인 98 일 ( 최소 14 주 ) 에 미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출산 전후 휴가 와 임 신기 근로 시간 단축 청구 권 의 연계 가 미흡 한 문제 도 있 다 . 현행 「 근로 기준 법 」 은 임신 12 주 이내 또는 36 주 이후 에 1 일 2 시간 의 근로 시간 단축 청구 권 을 사용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는데 , 문제 는 90 일 의 출산 전후 휴가 ( 산후 45 일 보장 ) 를 사용 할 경우 , 통상 출산 예정일 로부터 6 주 전 인 임신 34 주 차 가 기산점 이 되 므로 36 주 이후 에 사용 할 수 있 도록 한 임신 중 근로 시간 단축 청구 권 규정 이 무용 하 게 된다 . 더욱이 많 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 가 사용 하 지 못한 연차 휴가 를 출산 전후 휴가 에 붙여 사용 하 는데 , 이 경우 에 는 기산점 이 더욱 당겨질 수 도 있 다 . 이 에 , 권은희 원내대표 는 ▲ 출산 전후 휴가 의 일수 를 계산 할 때 에 달력 상 일수 가 아닌 근로 일 을 기준 으로 하 도록 개선 하 여 출산 전후 휴가 90 일 을 실질 적 으로 보장 하 고 ▲ 총 40 주 의 임신 기간 중 의학 적 구분 에 따라 유산 의 위험 이 큰 임신 초기 12 주 이전 과 조산 의 위험 이 큰 임신 후기 28 주 이후 부터 1 일 2 시간 의 근로 시간 단축 청구 권 을 행사 가능 하 도록 개선 하 는 「 근로 기준 법 」 개정안 을 함께 발의 하 였 다 . 권은희 원내대표 는 “ 출산 전후 휴가 도 엄연 한 휴가 로서 , 휴가 를 휴일 에 부여 하 는 경우 는 없 는데 , 출산 전후 휴가 는 휴일 을 포함 한 달력 상 일수 로 계산 하 고 있 다 ” 며 , “ 규모 가 큰 기업 의 경우 에 는 단체 협약 이나 취업규칙 을 통해 휴일 을 제외 한 근로 일 을 기준 으로 출산 전후 휴가 일수 를 산정 하 고 있 기 도 한데 , 기업 규모 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일수 에 도 양극 화 가 발생 하 는 것 은 타당 하 지 도 , 바람직 하 지 도 않 다 . 근로 일수 기준 으로 출산 전후 휴가 를 계산 하 게 되 면 실질 적 90 일 보장 은 물론 , 일 수상 으로 도 국제노동기구 권고 수준 인 120 일 을 달성 하 게 된다 ” 고 했 다 . 또 “ 임신 중 근로 시간 단축 청구 권 개정 규정 역시 유산 과 조산 이 우려 되 는 임신 초기 와 후기 에 2 시간 의 근로 시간 단축 을 허용 함 으로써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와 태아 의 건강 권 확보 에 실질 적 으로 도움 이 될 것 ” 이 라며 기대감 을 드러냈 다 . 이번 개정안 에 대해 권은희 원내대표 는 “ 일 과 가정 이 양립 하 기 위해서 는 , 일 과 임신 의 양립 이 우선 보장 되 어야 한다 ” 며 , “ 으로 난임 치료 근로자 를 비롯 한 모든 근로자 가 임신 과 출산 의 과정 에서 한 번 씩 겪 을 퇴사 의 고민 을 조금 이 라도 덜 수 있 길 희망 한다 ” 고 밝혔 다 . 은 미래 통합 당 , 정의당 , 시대 전환 , 기본소득 당 등 야당 의원 들 이 초당 적 으로 공동 발의 에 참여 했 다 . 권은희 원내대표 는 2018 년 에 도 난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을 중위 소득 130 % 에서 180 % 으로 확대 하 고 , 건강 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횟수 를 10 회 로 늘리 는 등 난임 치료 의 국가 책임 강화 에 적극 앞장서 고 있 다 . 한편 , 국민 의 당 은 2020 년 7 월 16 일 오후 2 시 국회 본관 225 호 에서 “ 일 과 난임 치료 , 일 과 임신 의 불편 한 문제 ” 를 주제 로 를 개최 하 여 온 - 오프라인 동시 진행 을 통해 난임 치료 를 병행 하 는 직장인 들 의 생생 한 목소리 를 청취 하 고 난임 정책 관련 입법 과제 를 추가 적 으로 검토 할 예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