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는 말 로 만 하 는 반성 대신 개선 안 을 적극 이행 하 라 | 경실련 국토 부 는 말 로 만 하 는 반성 대신 개선 안 을 적극 이행 하 라 – 경실련 
 [ 부동산 ] 국토 부 는 말 로 만 하 는 반성 대신 개선 안 을 적극 이행 하 라 
 180711 _ 논평 _ 국토 부 - 관행 혁 식 위원회 - 2 차 - 권고 안 에 - 대한 - 경실련 - 논평 최종 . pdf 
 180711 _ 논평 _ 국토 부 - 관행 혁 식 위원회 - 2 차 - 권고 안 에 - 대한 - 경실련 - 논평 최종 . hwp 
 국토 부 는 말 로 만 하 는 반성 대신 개선 안 을 적극 이행 하 라 
 – 관행 혁신 위원회 1 차 권고 안 이후 에 도 큰 변화 없 어 개선 의 지 의심 
 – 국토 부 장관 이 직접 개선 가능 한 정책 은 즉시 시행 하 라 
 특히 민자 사업 의 비싼 통행료 와 재정 지원 증가 가 사업비 부 풀림 으로 인한 것 인 만큼 이 에 대한 투명 한 정보 공개 와 검증 이 필수 적 이 다 . 그러나 국토 부 는 실시 협 약서 와 공사비 공개 에 대해서 는 매우 부정 적 으로 일관 하 고 있 다 . 이미 대법원 이 사용 승인 이후 공사비 내 역서 등 을 공개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했 음 으로 , 현행 민자 사업 에 대한 공사비 내역 을 투명 하 게 공개 하 고 하도급 을 검증 해 요금 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 는 공사비 가 실제 사용 되 었 는지 검증 해야 한다 . 이 밖 에 도 민자 사업 취지 에 맞 지 않 고 특혜 소지 가 다분 한 민간 제안 민자 사업 을 폐지 해야 한다 . 
 권고 안 은 권고 안 일 뿐 이 다 . 이미 정부 는 재정 개혁 특위 의 보유 세 개 선 안 중 별도 합산 토지 의 세율 인상 을 거부 하 는 등 자신 들 의 입맛 과 맞 지 않 는 부분 은 받아들이 지 않 고 있 다 . 국토 부 역시 1 차 권고 안 이 발표 된 지 수개월 이 흘렀 고 , 그 중 장관 권한 으로 즉시 개선 가능 한 부분 이 있 음 에 도 개선 안 을 만든 다며 시간 을 끌 거나 모르쇠 로 일관 하 고 있 다 . 과거 잘못 된 관행 과 정책 을 혁신 하 다는 정부 의 다짐 이 허무 한 선언 이 되 어서 는 결코 안 된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