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 위원장 ( 자료 사진 ) ( 서울 = 연합뉴스 ) 김호준 기자 = 진동수 금융 위원장 은 7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한국은행 의 권한 을 강화 하 는 내용 의 한 은 법 개정안 이 의결 된 것 에 대해 " 안타깝 고 유감 스럽 다 " 고 밝혔 다 . 진 위원장 은 이날 기자 들 과 만나 " 기재 위 에서 금융 위기 이후 거시 감독 을 잘 하 려고 논의 하 는 것 은 환영 할 만 한 일 이나 방향 이 잘못 됐 다 " 며 " 국제 적 으로 논의 되 는 것 과 는 전혀 다른 결과 " 라고 말 했 다 . 기재 위 를 통과 한 한 은 법 개정안 은 한은 과 금융 감독원 의 금융 기관 공동 검사 권 을 법 적 으로 보장 하 고 , 금감원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한은 의 공동 검사 요구 를 지체 하 면 한은 이 단독 으로 검사 에 나설 수 있 도록 했 다 . 개정안 은 또 사실상 구제 금융 의 성격 으로 한은 이 금융 기관 에 여신 을 지원 하 면 해당 금융 기관 의 업무 와 재산 상황 을 조사 . 확인 할 수 있 도록 했 고 , 한은 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 도 제 2 금융 권 으로 확대 했 다 . 진 위원장 은 " 거시 감독 의 초점 은 어떻게 하 면 개별 금융 회사 의 문제 가 시스템 위기 로 안 가 게 하 는 것 " 이 라며 " 이 를 위해 관련 기관 들 이 공조 하 고 정보 공유 를 잘 하 자는 것 인데 이번 한 은 법 개정안 처럼 금융 회사 의 부담 을 늘리 는 쪽 으로 결론 이 난 곳 은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정부 가 반대 하 고 기재 위 이외 다른 상임위 국회의원 중 에 도 반대 하 는 의원 이 많 은 만큼 이 문제 에 대해 국제 적 흐름 을 봐 가 며 충분히 논의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진 위원장 은 " 금감원 과 한은 이 공동 검사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 하 고 잉크 도 아직 마르 지 않 은 시점 에서 이 를 법 으로 규정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면서 " 지급 결제 관련 해서 도 한국은행 은 거액 지급 결 제망 운영 기관 에 불과 한데 자신 이 운영 하 는 지급 결 제망 이외 민간 지급 결 제망 에 참여 하 는 금융 회사 에 대한 공동 검사 권 을 갖 는 것 은 너무 나간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지급 결제 의 안정 성 에 관한 책임 은 한국 은행 이 아닌 정부 에 있 는데 지 급결제 의 안정 성 을 위해 한국은행 이 2 금융 권 에 대한 조사 권 을 갖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는 설명 이 다 . 진 위원장 은 " 거시 금융 안정 상황 에 대한 평가 보고서 를 작성 하 기 위해 금감원 과 공동 검사 를 하 고 안 되 면 금융 회사 에 대한 서면 , 실지 조사 를 할 수 있 도록 한 것 도 정부 조직법 에 금융 안정 책임 이 정부 ( 금융 위 ) 에 있 다고 한 것 에 비춰 맞 지 않 다 " 고 강조 했 다 . 금융 위 는 이번 한 은 법 개정안 에서 지급 준비금 부과 대상 을 현행 예금 채무 에서 금 통 위 가 정하 는 채무 ( 은행 채 등 ) 로 변경 한 것 에 대해서 도 반대 견해 를 분명히 했 다 . 금융 위 는 " 지급 금액 및 지급 일자 확정 채무 ( 은행 채 ) 에 지준 을 부과 하 는 것 은 예금 중 일정액 을 보관함 으로써 불확정 적 인 예금 인출 요구 에 대비 하 기 위한 지준 제도 의 기본 취지 에 위배 된다 " 며 " 은행 의 과도 한 레버리지 확대 는 예대율 규제 등 레버 지리 규제 도입 을 통해 접근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밝혔 다 . hojun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한 은 법 개정 , 막판 까지 밥그릇 싸움 > ▶ 재정 위 , 한 은 법 개정안 의결 ( 종합 ) ▶ < 정부 . 기업 , 대 국회 물 밑 로 비 치열 > ▶ < 한 , 정무 위 - 기재 위 한 은 법 중재 ` 난항 '> ▶ < 한은 에 조사 권 . . 국회 통과 진통 예상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