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 고 ] 모든 아이 들 은 ' 내 방 ' 을 가져야 한다 -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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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아이 들 은 ' 내 방 ' 을 가져야 한다 
 사춘기 아이 를 키워본 사람 은 방 문 ( 門 ) 이 얼마나 큰 소리 를 낼 수 있 는지 안다 . 화 가 난 아이 는 온 힘 을 다 해 문 이 부서져라 닫 고 방문 을 잠근다 . 엄마 의 잔소리 를 피해 도망갈 수 있 는 공간 이 있 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 이 었 는지 예전 에 는 알 지 못했 다 . ' 내 방 ' 이 없 는 단칸방 에 살 고 있 는 아이 들 을 알 게 되 면서 ' 내 방 ' 과 아동 주거 권 의 의미 를 다시 인식 하 게 된다 . 
 열악 한 주거 환경 으로 인해 육체 적 으로 나 정신 적 으로 병들 어 가 는 아이 들 을 눈물 바람 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 는 부모 들 이 많 다 . 일 가족 이 자살 하 는 비극 이 끊이 지 않 는 이유 다 . 2015 년 통계청 의 인구 주택 총조사 에 의하 면 지하 · 옥탑 , 고시원 등 주택 이외 의 거처 에 거주 하 는 주거 빈곤 아동 은 전국 94 만 명 ( 9 . 7 %) 이 다 . 
 지난 10 월 24 일 아동 의 주거 권 이 권리 로서 호명 된 최초 의 정부 정책 ' 아동 주거 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 ' 이 발표 됐 다 . 정부 가 ' 아동 주거 권 을 보장 하 겠 다 ' 고 한 약속 은 아동 가구 에 권리 로서 주거 권 이 부여 됐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즉 , 두 명 이상 의 자녀 가 있 는 전년 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의 70 %( 2018 년 378 만 원 ) 이하 저소득 가구 는 단칸방 등 최저 주거 기준 에 미달 하 게 될 때 공공 임대 주택 으로 이주 를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를 갖 게 된 것 이 다 . 
 아동 가구 와 함께 이번 대책 의 또 다른 한 축 인 비 주택 거주 가구 도 월평균 소득 의 50 % 이하 이 면서 6 . 6 ㎡ 보다 좁 은 곳 에서 3 년 이상 산 경우 공공 임대 주택 으로 이주 를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를 갖 게 됐 다 . 핵심 정책 대상 의 범위 가 제한 적 이 고 , 조건 을 충족 시키 기 가 까다롭 지만 ' 수요 조사 결과 에 따라 향후 기준 완화 가 가능 ' 하 다고 명시 되 어 있 는 열려 있 는 기준 이 라는 점 은 다행 이 다 . 
 2017 년 11 월 에 발표 된 주거 복지 로드맵 은 신혼 부부 20 만호 , 청년 13 만호 , 노인 5 만호 , 취약 계층 등 에게 27 만호 의 공공 임대 주택 을 공급 하 는 계획 이 었 다 . 광범위 한 계획 이 었 지만 , 5 년 후 주거 빈곤 상태 의 삶 이 얼마나 개선 될지 를 구체 적 으로 예상 하 기 어려웠 다 . 
 이번 에 발표 된 정책 은 핵심 지원 대상 을 명확 하 게 설정 하 고 , 2022 년 까지 핵심 지원 대상 의 주거 문제 를 종식 시키 겠 다는 구체 적 인 시간 목표 가 설정 됐 다는 점 에서 이전 정책 과 뚜렷 하 게 구별 된다 . 이번 대책 은 ' 월평균 소득 의 70 % 이하 ' 만 을 대상 으로 하 고 있 는데 , 이 는 ' 공공 임대 주택 배분 을 최저 소득 계층 에게 최우선 으로 한다 ' 는 당연 한 계속 원칙 으로 돌아가 고 있 음 을 보여 주 고 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스스로 주거 문제 를 해결 하 기 힘들 고 지원 이 시급 한 핵심 지원 대상 에게 우선 적 으로 공공 임대 주택 을 배분 하 는 이번 대책 의 원칙 이 주거 복지 로드맵 의 전반 에서 지켜져야 할 것 이 다 . 주거 복지 사각지대 를 보완 하 는 대책 이 앞 으로 도 계속 나와야 주 거 복지 로드맵 은 진정한 의미 에서 의 로드맵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광범위 한 주거 빈곤 문제 해결 을 위해서 는 중앙 정부 는 물론 지방 정부 도 , 시민 들 도 힘 을 합해야 한다 . 고 ( 故 ) 제정구 의원 이 가난 한 사람 들 과 평생 을 함께 살 았 던 곳 이 자 , 아동 주거 빈곤 문제 해결 을 위해 민관 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선 시흥시 에서 이번 대책 이 발표 된 이유 이 다 . 이 땅 의 모든 아이 들 은 문 을 닫 고 들어갈 수 있 는 ' 내 방 ' 을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