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주거 안정 ’ 과 ‘ 내수 진작 ’. 최근 한국 주택협회 가 정당 별 대선 후보 자 캠프 와 정부 에 부동산 정책 과제 를 건의 하 며 내건 슬로건 이 다 . 대내외 적 경제 불안 으로 올 한 해 주택 시장 침체 가 예상 되 니 과도 한 부동산 규제 를 줄여 수요자 가 마음껏 집 을 살 수 있 게 하 고 , 주택 시장 연착륙 이 가능 하 도록 정 · 관계 가 나서 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건의안 을 훑어보 면 주택 실수요자 보다 는 건설사 의 이익 을 위한 내용 만 가득 하 다 . 후 분양 제 반대 가 좋 은 예 다 . 후 분양 제 란 건설사 가 주택 을 일정 수준 이상 지 은 뒤 입주자 를 모집 하 는 제도 다 . 입주 전 차익 을 노리 는 단기 투기 가 어렵 고 기존 아파트 값 이 덩달 아 오르 는 부작용 을 막 을 수 있 어 집값 안정 에 도움 이 된다 . 부동산 리서치 업체 닥터 아파트 가 소비자 1207 명 을 대상 으로 후 분양 제 에 대한 설문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응답자 의 31 % 는 ‘ 적극 찬성 ’, 52 % 는 ‘ 대체로 찬성 ’ 이라고 답 했 다 . 주택협회 는 후분 양제 가 시행 되 면 건설사 의 부담 이 늘어나 고 , 분양 가 가 상승 해 오히려 서민 들 이 집 을 사 기 더 어려워질 것 이 라 주장 한다 . 그러나 2007 년 SH 공사 가 후 분양 제 를 도입 한 뒤 은평 뉴타운 아파트 분양 가격 은 2006 년 선 분양 제 때 와 비교 하 면 10 . 24 % 낮 아 졌 다 . 주택협회 는 11 · 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가 가 지속 적 으로 떨어졌 다며 분양 가상 한 제 가 침체 를 가속 화 할 것 이 라고 건의안 에 명시 했 다 . 그러나 KB 국민은행 에 따르 면 같 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값 은 0 . 10 % 오르 며 지난 2 월 ( 0 . 04 %) 대비 상승 폭 이 확대 되 고 있 다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 부활 을 3 년 간 늦춰야 한다는 주장 도 납득 하 기 어렵 다 .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이 3 . 3 ㎡ 당 4000 만 원 을 넘 고 일부 단지 를 중심 으로 수백 대 1 의 청약 경쟁 광풍 이 이어지 고 있 다 . 상황 이 이런 데 도 주택협회 측 은 “ 주택 가격 상승 률 이 안정세 를 유지 중 ” 이 라며 “ 재건축 사업 이 중단 · 지연 되 면 도심 전월 세난 이 일어날 것 ” 이 라고 항변 하 고 있 다 . 건설업 계 에 는 주택협회 를 비롯 해 수십 개 에 달하 는 이익 단체 가 존재 한다 . 대부분 건설사 가 낸 회비 로 운영 되 는 조직 이 다 . 결사 의 자유 에 따라 건설 업체 를 위해 뛰 는 그 들 을 비난 할 생각 은 없 다 . 다만 건설사 의 이익 에 ‘ 서민 ’ 이나 ‘ 주거 안정 ’ ‘ 실수요자 보호 ’ 등 의 수사 를 동원 해 합리 화 하 거나 사실 을 호도 해서 는 안 된다 . 과거 ‘ 건설 이 살 아야 나라 가 산다 ’ 는 명제 가 일부 건설사 · 투기꾼 의 배 만 불리 고 주 거 소외층 을 양산 한 사실 을 되새겨야 할 때 다 . 박세환 산업 부 기자 foryou @ kmib . co . kr [ 국민 일보 홈페이지 ]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