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관 들 수당 소송 서 승소 … 전국 첫 사례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을 요구 하 며 제주 도 소방 공무원 들 이 낸 소송 이 법원 에서 받아들여졌 다 . 회유 · 폭행 논란 까지 겪 으며 소방관 이 승소 한 첫 사례 가 됐 다 . 
 제주 지방 법원 제 2 민사부 ( 재판장 신숙희 부장 판사 ) 는 12 일 , 제주 도 소방 공무원 36 명 이 제주도 등 을 상대 로 낸 수당금 청구 소송 에서 ' 원고 들 에게 초과근무 수당 9 억 7 천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 가운데 '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만 수당 을 지급 할 수 있 다 ' 는 사항 은 행정 입법 의 위임 범위 를 벗어난 것 으로 법규 성 을 인정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수당 규정 은 초과근무 수당 의 지급 기준 과 방법 에 필요 한 절차 적 사항 을 행정 안 전부 장관 이나 지방 자치 단체장 에게 위임 한 것 일 뿐 초과근무 시간 의 인정 범위 를 예산 의 범위 내 로 한정 하 거나 시간 외근 무수당 과 휴일 근무 수당 의 병 급 을 제한 하 도록 권한 을 준 것 은 아니 라는 얘기 다 . 
 이 에 따라 재판부 는 " 예산 의 범위 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 근무 한 시간 에 해당 하 는 수당 은 물론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지방 자치 단체 에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순번 휴무일 을 근무 시간 에서 제외 해야 한다는 소방 공무원 들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이 때문 에 소방관 들 이 청구 한 수당 은 10 억 원 대 였 지만 , 법원 에서 인용 된 금액 은 9 억 7 천 여 만 원 이 다 . 
 이번 판결 은 전국 적 으로 소방 공무원 들 의 수당 청구 소송 이 잇따른 가운데 법원 에서 받아들여진 첫 번 째 사례 가 됐 다 . 
 비슷 한 취지 로 제기 된 전국 법원 의 향후 판결 은 물론 선고 결과 를 보 며 수당 지급 을 미루 고 있 는 다른 자치 단체 에 도 영향 을 줄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제주 소방 공무원 들 이 소송 에서 승소 하 기 까지 1 년 6 개월 이 걸렸 다는 점 에서 대 법원 확정 판결 까지 도 상당 한 시일 이 소요 될 전망 이 다 . 
 1 심의 경우 소송 을 제기 한 시점 은 지난 2009 년 12 월 이 었 지만 수차례 선고 가 연기 되 면서 결과 가 나오 기 까지 는 긴 시간 이 필요 했 다 . 
 소송 을 내 기 전 에 도 우여곡절 은 있 었 다 . 
 간부 직원 들 의 회유 와 방해 , 폭행 논란 속 에 130 명 이 넘 던 소송 참여 자 가 36 명 으로 줄 었 다 . 
 수당 소송 에서 만족 스런 결과 를 얻 어 내 기 까지 온갖 풍파 를 겪 은 셈 이 다 . 
 소송 을 주도 한 고우 철 ( 39 ) 소방교 는 " 재판부 가 소방 공무원 의 근로 가치 에 대해 긍정 적 이 고 바람직 한 평가 를 해 줬 다 " 며 " 이번 기회 를 빌 어 직무 에 전념 하 고 성실 하 게 근무 해서 관심 과 격려 를 보내 주 신 국민 과 제주 도민 들 에게 보답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고 소방교 등 소방관 36 명 은 지난 2006 년 10 월 부터 2010 년 10 월 까지 2 교대 또는 3 교대 로 매달 48 시간 에서 168 시간 을 초과근무 하고 도 실제 수당 은 45 시간 한도 에서 받 았 다며 수당 지급 을 요구 하 는 소송 을 지난 2009 년 12 월 제주 지법 에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