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이 있 는 직무 수행 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 한 사람 ( 질병 으로 사망 한 사람 을 포함 한다 ) ” 을 순직 공무원 으로 구분 하 면서 그 중 순직 군경 의 유족 에게 만 보상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여 유족 에 대한 보상 에 차이 를 두 고 있 고 , 이 는 순직 군경 과 순직 공무원 사이 에 ‘ 국민 의 생명 · 재산 보호 와 직접 적 인 관련 이 있 는 직무 수행 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 ’ 이 라는 요건 자체 에서 는 특별 한 차이 가 없 다고 하 더라도 그 직무 의 특성 에서 연유 하 는 국민 의 생명 · 재산 보호 와 직접 적 관련 이 있 는 것 으로 평가 되 는 직무 수행 의 구체 적 인 내용 과 범위 및 그 위험 성 의 정도 등 에서 차이 가 있 음 ( 이 와 같 은 차이 는 국가 유공자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3 호 [ 별표 1 ] 제 2 호 의 2 - 1 에서 확인 된다 ) 을 고려 하 여 일반 공무원 에 비하 여 국민 의 생명 · 재산 보호 등 을 위한 더 넓 은 범위 의 직무 를 더 위험 한 상황 에서 수행 하 게 되 는 군인 , 경찰 · 소방 공무원 에 대하 여 일반 공무원 보다 더 강화 된 보상 을 하 려는 취지 로 보이 는 점 , ③ 이 와 같이 국가 유공자 법상 의 순직 군경 과 순직 공무원 에 대한 보상 의 차이 가 그 순직자 의 공무원 으로서 의 직역 이 군인 , 경찰 · 소방 공무원 인지 여부 의 차이 가 아니 라 그 순직자 의 직무 수행 의 구체 적 인 내용 과 그 위험 성 의 정도 등 에서 의 차이 에 근거 한 것 이 라고 본다면 , 순직자 가 일반 공무원 이 더라도 순직 의 계기 가 된 직무 수행 이 그 구체 적 인 내용 과 위험 성 의 정도 등 에서 군인 , 경찰 · 소방 공무원 의 직무 수행 에 준하 는 것 으로 평가 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에 대한 국가 유공자 법상 의 보상 에 있 어서 도 군인 , 경찰 · 소방 공무원 에 대한 보상 과 동일 한 수준 으로 보상 이 이루어지 도록 하 는 것 이 국가 유공자 의 희생 과 공헌 의 정도 에 상응 하 는 보상 을 예우 의 기본 이념 으로 삼 고 있 는 국가 유공자 법 의 목적 에 도 부합 하 는 점 ( 위 와 같 은 경우 에 보상 에 있 어서 만 일반 공무원 과 군인 , 경찰 · 소방 공무원 을 서로 다르 게 대우 한다면 , 이 는 국가 유공자 에 대한 보상 에 있 어서 국가 의 재정 부담 등 을 고려 하 여 그 보상 의 범위 를 단계 적 으로 확대 할 수 밖에 없 는 사정 을 감안 하 더라도 국가 유공자 로서 의 희생 과 공헌 의 유사성 등 에 비추 어 합리 적 이유 가 있 는 차별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 ④ 그런데 망인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학여행 을 위하 여 학생 들 을 인솔 하 던 인솔 교사 로서 세월 호 가 옆 으로 기울어지 면서 바닷물 이 선체 안 으로 급격 하 게 유입 되 고 경찰 공무원 등 의 구조 를 기대 할 수 없 는 상황 에서 다른 인솔 교사 들 과 함께 바닷물 이 차오르 는 세월 호 를 떠나 지 않 은 채 세월 호 안 에 있 던 학생 들 을 구조 하 는 활동 을 계속 하 였 고 , 이 와 같 은 망인 의 인솔 교사 로서 의 직무 수행 은 자신 의 생명 과 신체 에 대한 위험 성 의 정도 , 구조 활동 의 적극 성 의 정도 , 긴급 한 구조 활동 의 필요 성 의 정도 등 에 비추 어 경찰 공무원 의 해난 구조 또는 인명구조 의 직무 수행 에 준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망인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솔 교사 로서 세월 호 가 해상 에서 침몰 하 고 경찰 공무원 등 의 구조 를 기대 할 수 없 는 급박 한 상황 에서 세월 호 안 에 있 던 학생 들 을 적극 적 으로 구조 하 다가 사망 에 이르 러 구 공무원 연금법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의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으로 인정 되 었 고 ,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으로 인정 된 망인 의 그 와 같 은 직무 수행 은 국가 유공자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3 호 [ 별표 1 ] 제 2 호 2 - 1 ( 나 ) 목 에 규정 된 경찰 공무원 의 해난 구조 또는 인명구조 의 직무 수행 에 준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 망인 은 국가 유공자 법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 의 순직 군경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원고 는 국가 유공자 법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 의 순직 군경 유족 에 해당 하 므로 , 이 와 달리 보 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3 . 결론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어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관계 법령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최현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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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6 . 11 . 3 . 선고 2016 구단 16511 판결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등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원고 
 피 고 	 서울 북 부보 훈지 청장 
 변론 종결 	 2016 . 10 . 27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6 . 1 . 12 . 원고 에 대하 여 한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및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 을 각 취소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