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 월 정신 건강 복지 법 이 환자 의 인권 을 개선 하 는 방향 으로 개정 되 면서 오히려 관리 시스템 만 더욱 허술 해졌 다는 비판 도 제기 된다 . 기존 에 는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 의 한 명 의 진단 만 있 으면 강제 입원 이 가능 했 지만 개정 된 법률 에 따르 면 서로 다른 정신 의료 기관 등 에 소속 된 2 명 이상 의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의 일치 된 소견 이 있 을 때 만 강제 입원 이 허용 된다 . 이 를 놓 고 의료 계 에서 는 “ 정신 과 전문 의 수 가 부족 한 의료 계 현실 을 고려 할 때 강제 입원 을 위한 요건 을 맞추 기 가 쉽 지 않 다 ” 는 목소리 가 많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