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소문 포럼 ] 일자리 늘리 기 개혁 의 안 풀리 는 미스터리 - 중앙일보 
 [ 서소문 포럼 ] 일자리 늘리 기 개혁 의 안 풀리 는 미스터리 
 중앙일보 2016 . 02 . 15 00 : 43 종합 28 면 지 면 보 기 
 김기찬 논설위원 
 일 은 삶 의 원천 이 다 . 종교 에서 도 ‘ 일 하 지 않 는 자 먹 지 말 라 ’ 고 한다 . 여기 엔 자비 도 없 다 . 그런데 분명 나 와 같 은 일 을 하 는데 , 월급 은 나 보다 두 배 많 다면 . 불 평등 이 태동 하 고 , 불만 이 축적 된다 . 물론 다 같 으면 오죽 좋 을까 . 그러 긴 힘들 다 . 능력 과 경쟁 , 성과 또한 일 의 기본 이 기 때문 이 다 . 기회 의 평등 과 획일 적 평등 을 혼동 하 면 혼란 만 인다 . 
 ‘ 불 평등 의 복수 ’ 막 으려던 기간 제법 철회 아리송 
 개혁 추진 과정 백서 만들 어 정책 난맥 정리 부터 
 그런 면 에서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은 꽤 괜찮 은 구호 다 . 비정규직 이 라도 정규직 과 같 은 일 을 하 고 성과 를 내 면 같 은 월급 을 주 자는 거 다 . 일본 정부 는 조만간 기간제 근로자 에 이 어 파 견직 에 도 이 를 적용 하 는 법안 을 만든다고 한다 . 한국 에서 도 오랫동안 이 구호 가 노동계 를 중심 으로 번졌 다 . 경영계 도 토 를 달 지 않 았 다 . 인건비 를 줄이 려 비정규직 을 채용 하 는 그릇 된 인력 운용 관행 을 제어 할 필요 가 있 다고 여겼 기 때문 이 다 . 이런 경영 방침 엔 사람 이 아닌 돈 만 이 유일 한 기준 이 다 . 
 그런데 언제 부턴가 이 구호 가 사라졌 다 . 노동계 도 적극 적 으로 얘기 하 지 않 는다 . 왜 그럴까 . 매년 자동 적 으로 임금 이 오르 는 호봉 제 에선 도저히 구현 하 기 힘들 어서다 . 호봉 제 는 고용 이 안정 된 정규직 을 위한 임금 체계 다 .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은 역할 이나 직무 , 성과 에 따라 돈 이 주어져야 가능 하 다 . 정규직 의 임금 체계 가 바뀌 어야 한다는 얘기 다 . 정규직 중심 의 노조 로선 대략 난감 한 상황 인 셈 이 다 . 주장 은 했 는데 , 자신 들 의 밥그릇 을 유연 하 게 바꿔야 한다 . 기득 권 을 내려놓 자니 아깝 다 . 이게 이 구호 를 갑자기 사라지 게 한 이유 아닐까 . 
 그나마 국회 에 제출 된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은 격차 해소 에 공 을 들인 흔적 이 역력 하 다 . 비용 절감 형 고용 행태 에 제동 을 거 는 데 방점 을 찍 고 있 어서 다 . 3 개월 만 일 해도 퇴직금 을 주 고 , 정규직 으로 전환 하 지 않 으면 이직 수당 을 주 고 , 위험 한 일 에 비정규직 을 동원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고 …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은 아니 라도 비정규직 의 설움 과 불만 을 달래 는 측면 에선 상당 한 진전 이 다 . 
 이 법 이 얼마 전 전격 철회 됐 다 . 그 과정 이 아리송 하 다 . 주무 부처 인 고용 노동부 조차 철회 사실 을 몰랐 다 . 이기권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이 를 “ 통치행위 ” 라고 했 다 . 고도 의 정치 적 판단 에 따른 조치 라는 얘기 다 . 통치권 이 국무 위원 도 모르 게 행사 되 는 게 맞 는지 의문 이 다 . 시장 을 통치행위 로 접근 하 는 건 사회주의 적 발상 이 란 지적 도 나온다 . 
 사실 노동 개혁 은 처음 부터 주객 이 전도 된 채 진행 됐 다 . 미국 의 로널드 레이건 이나 영국 의 마거릿 대처 가 추진 한 정부 주도 의 하드 개혁 인지 , 노사정 과 여야 합의 에 의한 소프트 개혁 인지 도 정리 하 지 않 은 채 오락가락 했 다 . 전문 부처 ( 고용 노동부 ) 는 윗선 의 기관 이나 비 전문 부처 에 휘둘리 며 제 목소리 를 잃 어 갔 다 . 아마추어 가 프로 에게 조언 한 꼴 이 다 . 잘못 만든 규제 를 풀 어야 할 판 이 꼬여 갔 다 . 일자리 를 늘리 면서 고용 시장 의 격차 도 줄이 자던 패키지 형 노동 개혁 은 그렇게 어그러졌 다 . 고용 시장 경장 ( 更張 ) 의 왜곡 이 다 . 
 국제노동기구 ( ILO ) 는 경기 대 침체 ( Great Recession ) 의 원인 중 하나 로 ‘ 불 평등 의 복수 ’ 를 꼽 았 다 . 지금 과 같 은 노동 소득 몫 의 하락 이나 소득 격차 를 방치 하 면 경제 성장 을 기대 하 기 힘들 다고 했 다 . 지난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의 임금 은 정규직 의 54 % 에 불과 했 다 . 이런 상황 에서 성과 에 따른 보상 을 기대 하 기 힘들 다 . 소비 는 제대로 일 수 있 을까 . 일터 엔 시간 때 우기 형 근로 가 횡행 하 고 , 씀씀이 는 줄 수 밖에 없 다 . ILO 의 진단 은 일 한 사람 을 제대로 대접 하 지 않 으면 소비 와 투자 의 되먹임 과정 ( feedback loop ) 이 무시 된다는 경고 다 . 
 이 쯤 되 면 어떤 이유 로 개혁 작업 이 방향 전환 을 거듭 했 는지 점검 해야 한다 . 기간 제법 철회 미스터리 를 비롯 해 노사정 합의 와 파기 까지 의 모든 과정 을 담 은 백서 가 필요 한 시점 이 다 . 난마 처럼 얽힌 정책 추진 과정 을 뜯어고쳐야 다음 개혁 을 기대 할 수 있 어서다 . 예측 가능 한 정책 을 바라 는 국민 을 위해서 라도 말 이 다 . 따지 고 보 면 백서 는 정책 의 원천 이 다 . 백서 작성 엔 노사정 이 모두 참여 해 가 감 없 는 의견 을 담 아야 한다 . 물론 서로 를 봐 주 고 , 은근슬쩍 감추 는 자비 도 없 어야 한다 . 판단 은 국민 의 몫 이 다 . 혼란 과 혼돈 은 지금 까지 로 족 해서 하 는 말 이 다 . 
 고용 노동부 조차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