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은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3 회사 사이 의 M ＆ A 에 관여 한 공소 외 9 , 공소 외 22 , 공소 외 21 , 공소 외 23 등 관련자 들 역시 피고인 이 받 은 돈 은 M ＆ A 에 대한 대가 라고 진술 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 공소 외 9 진술 의 전체 적 인 취지 는 피고인 에게 1 억 원 을 준 것 이 M ＆ A 에 대한 대가 라는 것 은 1 심 공동 피 고 3 으로부터 들 어서 알 고 있 고 정확 한 것 은 1 심 공동 피 고 3 과 피고인 만 이 알 고 있 다는 것 이 고 ( 증거 기록 3 권 2510 ∽ 2511 면 , 공소 외 9 의 당 심 증언 ) , ㉯ 공소 외 22 의 진술 또한 피고인 에게 1 억 여 원 을 준 것 은 1 심 공동 피 고 3 으로부터 듣 기 로 는 공소 외 3 회사 를 소개 하 였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며 ( 증거 기록 3 권 2321 면 ) , ㉰ 공소 외 21 은 회사 에서 피고인 에게 돈 을 건넨 사실 조차 알 지 못하 고 1 억 여 원 이 어떤 명목 인지 도 알 지 못한다고 진술 하 였 다가 곧이어 다시 생각 해 보 니 M ＆ A 에 대한 대가 로 추측 된다는 것 이 어서 ( 증거 기록 1 권 909 ∽ 910 면 ) , 결국 위 진술 모두 1 심 공동 피 고 3 으로부터 듣 고서 알 게 되 었 다거나 막연 한 추측 에 기한 것 으로 이 를 믿 을 수 없 고 , 공소 외 9 , 공소 외 22 , 공소 외 21 은 모두 공소 외 1 회사 의 임원 들 로서 1 심 공동 피 고 3 이 수사 초기 에 같 은 취지 의 진술 을 한 것 과 마찬가지 이유 로 위 와 같 은 진술 을 한 것 으로 보이 므로 , 위 진술 을 근거 로 피고인 이 받 은 돈 이 M ＆ A 에 대한 대가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그리고 공인회계사 공소 외 23 은 피고인 이 M ＆ A 를 소개 해 준 데 대해 돈 을 받 고자 했 고 용역 계약서 도 그 와 관련 해서 작성 된 것 같 다고 진술 하 기 도 하 였으나 대체로 기억 이 명확 하 지 않 다는 것 이 고 ( 증거 기록 6 권 4843 면 ) , 한편 피고인 의 요청 에 따라 피고인 을 만나 설명 을 듣 고 논의 한 후 에 용역 계약서 를 만들 었 는데 , 그 내용 은 미래 의 용역 에 대한 것 이 라고 진술 하 였 는 바 ( 증거 기록 6 권 4838 ∽ 4846 면 ) , 위 진술 에 의하 면 용역 계약서 는 작성 당시 이미 종결 된 공소 외 3 회사 와 의 M ＆ A 와 관련 된 것 이 아니 라 미래 에 피고인 이 제공 할 용역 에 관한 것 이 어서 , 위 진술 에 의하 더라도 피고인 이 받 은 돈 은 M ＆ A 에 대한 대가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⑩ 피고인 은 , 1 심 공동 피 고 3 , 공소 외 24 의 진술 에 의하 면 , 피고인 이 M ＆ A 과정 에서 중재 역할 을 하 고 공소 외 3 회사 에 대한 기술 을 점검 해 주 었 고 , 당초 공소 외 3 회사 가 요구 한 돈 이 25 억 원 이 었 으나 협상 을 거듭 하 여 인수 대금 이 15 억 원 으로 결정 되 었 는바 그 결과 공소 외 1 회사 가 상당 한 경제 적 이익 을 얻 었 으므로 , 1 억 여 원 은 적정 한 대가 라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1 심 공동 피 고 3 은 당시 공소 외 3 회사 에서 25 억 원 을 요구 했 는데 피고인 이 중간 에서 협상 및 기술 평가 를 하 여 가격 을 20 억 원 으로 낮추 어 최종 적 으로 15 억 원 에 인수 하 였 고 , 피고인 이 이러 한 협상 을 하 였으며 , M ＆ A 를 하 는 경우 통상 금액 의 10 % 를 성과급 으로 지급 하 는데 , 1 억 원 은 가격 을 낮춘 것 이 라고 진술 하 기 는 하 였 다 ( 증거 기록 1 권 1028 면 ) . 그러나 1 심 공동 피 고 3 의 위 진술 에 의하 더라도 피고인 이 구체 적 으로 협상 과정 에서 무슨 역할 을 하 였 고 어떤 기술 평가 를 어떻게 하 였 다는 것 인지 알 수 없 다 . 
 공소 외 3 회사 의 대표 이사 인 공소 외 24 의 진술 에 의하 더라도 매각 한 시설 에 최초 투입 한 대금 이 20 억 원 이 어서 매각 대금 을 20 억 원 으로 제시 하 였으나 , 공소 외 8 을 통해 협의 하 여 15 억 원 으로 계약 하 였 고 , 매각 협의 과정 에서 피고인 이 관여 한 것 은 없 다는 것 이 다 ( 증거 기록 3 권 2235 ∽ 2236 면 ) . 오히려 매각 대금 이 15 억 원 으로 결정 된 주 된 원인 은 회계 법인 의 실사 결과 그 가액 이 16 억 5 , 000 만 원 으로 평가 되 었 기 때문 인 것 으로 보인다 ( 증거 기록 3 권 2358 면 참조 ) . 공소 외 3 회사 에서 피고인 에게 3 억 원 이 라는 거액 의 지급 을 약정 한 것 도 당시 공소 외 1 회사 에 위 시설 을 매각 하 지 않 을 경우 부도 가 날 상황 에 있 어 어쩔 수 없 는 선택 이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증거 기록 3 권 2241 ∽ 2242 면 , 2358 면 ) . 
 이러 한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1 억 여 원 은 그 전액 이 M ＆ A 대가 라고 보 기 에 는 너무 지나친 금액 이 라고 보 지 않 을 수 없 다 . 
 3 ) 추징 에 관하 여 
 공무원 이 취급 하 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