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결국 또 지각 원구 성 . .. 박병석 국회 의장 " 12 일 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 "[ 오마이 뉴스 글 : 이경태 , 글 : 김성욱 , 사진 : 남소연 ] ▲ 자리 로 향하 는 김태년 - 주호영   더불 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 오른쪽 부터 ) , 박병석 국회 의장 , 미래 통합 당 주호영 원내대표 가 8 일 국회 의장 실 에서 상임 위원회 구성 을 논의 하 기 위해 만나 자리 에 앉 고 있 다 . ⓒ 공동 취재 사진   더불 어 민주당 김태년 · 미래 통합 당 주호영 원내대표 가 8 일 오후 국회 본회 의 직후 박병석 국회 의장 주재 로 21 대 전반기 원구 성 관련 논의 를 다시 진행 했 지만 결론 을 내리 지 못했 다 . 결과 적 으로 첫 집회 일 이후 3 일 이내 상임 위원장 을 선출 토록 한 국회법 ( 법정시 한 ) 을 지키 지 못하 게 됐 다 . ' 법대 로 ' 를 외쳤 던 민주당 은 통합 당 의 ' 상임 위원 정수 에 관한 규칙 개정 을 위한 특위 우선 구성 ' 요구 를 수용 하 면서 한발 물러섰 다 . 반대 로 상임위 강제 배분 가능 성 을 경계 했 던 통합 당 의 입장 에선 시간 을 어느 정도 벌 었 다 ( 관련 기사 : ' 원 구성 법정시 한 준수 ' 는 불발 , ' 협상 계속 ' 택한 여당 ) .   그러나 통합 당 이 확보 한 시간 은 그리 많 지 않 다 . 박병석 국회 의장 은 양당 원내대표 에게 " 12 일 오전 까지 상임 위원 선임 명단 을 제출 해 달 라 ,   당일 오후 2 시 에 본회의 를 열 겠 다 " 라고 주문 했 다 .   아울러 " 상임 위원 선임 과 상임 위원장 배 분과 관련 해 합의 에 이를 수 있 도록 ( 양당 원내대표 가 ) 계속 회담 을 가져 달 라 " 고 도 요청 했 다 . 이 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 는 '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 ' 을 처리 할 10 일 본회 의 직후 다시 박병석 국회 의장 주재 로 회동 을 열 예정 이 다 .   협상 이 이때 까지 불발 될 경우 , 다시 국회 의장 의 ' 상임위 강제 배분 ' 가능 성 은 더 높 아 진다 . 다만 , " 12 일 까지 합의 되 지 않 으면 ( 국회 의장 이 ) 결단 하 는 것 이 냐 " 는 질문 에   한민수 국회 공보 수석 은 " 거기 에 대한 국회 의장 님 의 말씀 은 없 으셨 다 " 고 답했 다 .   주호영 , 14 년 전 ' 법 사 위 분할 안 ' 다시 제안 . .. 결국 체계 자구 심사 권 이 핵심   여전히 쟁점 은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다 . 정확히 는 법 사위 의 체계 자구 심사 권 이 다 .   민주당 은 현재 법 사위 에서 체계 자구 심사 권 을 통해 타 상임위 의 입법안 에 대해 사실상 양원제 의 상원 처럼 통과 를 거부 하 는 일 이 일어나 고 있 는 만큼 , 법사 위원장 은 집권 여당 이 맡 아야 국정 운영 의 책임 을 다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또 한편 으론 국회법 개정 을 통해 법 사위 의 체계 자구 심사 권 을 국회 의장 산하 별도 기구 에 맡기 는 방안 도 추진 중 이 다 . 실제로 민주당 은 지난주 원구 성 협상 때 ' 법 사위 의 체계 자구 심사 권 을 폐지 하 는 것 에 동의 하 면 법사 위원장 을 통합 당 에 넘기 겠 다 ' 는 취지 의 제안 도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러나 통합 당 은 법 사위 의 ' 게이트 키퍼 ( Gate - Keeper ) ' 권한 을 포기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야당 이 법사 위원장 을 맡 아야 행정부 를 견제 · 감독 해야 할 입법부 본연 의 역할 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 다는 논리 다 . 같 은 맥락 에서 법 사위 의 체계 자구 심사 권 도 폐기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특히 주호영 통합 당 원내대표 는 지난 7 일 국회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 " 법 사위 를 법제 위원회 와 사법 위원회 로 분리 하 고 , 법제 위원회 가 체계 자구 심사 권 을 갖 도록 하 자 " 고 제안 하 기 도 했 다 . 사법위 가 법원 · 법무부 · 검찰 등 고유 의 사법 행정 을 소관 하 고 , 법제 위 는 각 상임위 법 안심 사소 위원장 을 비롯 한 여야 의원 50 인 으로 구성 한 상설 특위 형태 로 꾸려 체계 자구 심사 기능 을 수행 하 도록 하 자는 제안 이 다 .   사실 상 현행 법 사위 의 체계 자구 심사 권 을 놓 지 못한다는 입장 으로 , 주 원내대표 본인 이 14 년 전 인 17 대 국회 때 발의 했 지만 폐기 된 국회법 개정안 과 같 은 내용 이 다 . 당시 민주당 의 전신 인 열린 우리 당 이 집권 여당 으로 원내 1 당 이 었 고 , 야당 이 자 원내 2 당인 한나라당 은 법사 위원장 직 을 맡 고 있 었 다 . ' 법 사 위 점거 ' 를 통해 다른 상임위 에서 통과 시킨 법안 을 저지 하 는 경우 도 잦 았 다 .     오래 된 논쟁 . .. 김형오 국회 의장 때 도 ' 법 사 위 체계 자구 심사 권 폐지 ' 요구 있 었 다    ▲   미래 통합 당 주호영 원내대표 ( 왼쪽 부터 ) 가 8 일 국회 의장 실 에서 박병석 국회 의장 , 더불 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와 만나 발언 하 고 있 다 . ⓒ 공동 취재 사진   법 사위 의 체계 자구 심사 권 에 대한 공방 은 사실 ' 오래 된 논쟁 ' 이 다 . 또 그 과정 에서 " 법 사위 의 체계 자구 심사 권 을 없애 야 한다 " 는 현 민주당 의 주장 에 보다 무게 가 실렸 다 .   2008 년 김형오 전 국회 의장 산하 에 구성 됐 던 ' 국회 운영 제도 개선 자문 위원회 ' 가 단 적 인 예 다 .   자 문위 는 같 은 해 12 월 발간 한 활동 결과 보고서 를 통해 " 간단 한 내용 의 법안 이 라도 체계 자구 심사 를 거쳐야 하 기 때문 에 입법 의 비 효율 을 가져온다 " 라며 " 법 사위 가 체계 자구 심사 를 이유 로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안 의 정책 적 내용 까지 변경 하 는 경우 가 있 어 상임위 간 갈등 이 초래 되 거나 의도 적 인 법 사 위 계류 를 통해 지연 시키 는 경우 가 있 다 " 라고 지적 했 다 .   특히 " 주요 국 의회 의 법안 심사 과정 에서 소관 상임위 가 의결 한 법률안 을 다른 특정 상임위 가 체계 자구 심사 를 하 는 예 는 찾아보 기 어렵 다 " 면서 " 법 사위 의 체계 자구 심사 제도 를 폐지 하 고 소관 상임위 는 심사 한 법률 안 에 대해 법제 전문 기구 의 체계 자구 검토 의견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국회 사무처 법 제실 에 의견 을 요청 할 수 있 도록 하 자 " 라고 주장 했 다 .   즉 , 현 민주당 의 논리 와 같 은 구조 인 셈 이 다 .   지난 2017 년 2 월 , 국회 입 법조 사처 에서 도 " 국회 에 법률 전문가 가 드물 던 제 2 대 국회 에서 도입 된 법 사 위 체계 자구 심사 의 경우 에 도 입법 과정 의 효율 화 측면 에서 여전히 필요 한 절차 인지 여부 를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라는   내용 의 이슈 페이퍼 ( 전진영 입 법조 사관 , ' 법제 사법 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를 둘러싼 쟁점 과 개선 방안 ') 를 낸 바 있 다 .   전 조사 관 은 당시 이 페이퍼 에서 " 제 17 대 국회 부터 법 사 위 위원장 을 제 1 야당 에서 맡 으면서 체계 자구 심사 절차 를 야당 이 반대 하 는 쟁점 법안 의 처리 를 지연 시키 는 수단 으로 이용 하 고 있 다는 점 도 문제점 으로 지적 된다 " 라며 " 제 19 대 국회 에서 도 원내대표 간 법안 처리 에 합의 됐 던   쟁점 법안 이 법제 사법 위원장 의 심사 거부 로 처리 되 지 못한 사례 가 있 었 다 " 라고 밝혔 다 .   " 국회 의장 , 다음 엔 통합 당 도 양보 하 라고 할 것 "   법 사위 의 체계 자구 심사 권 을 없애 야 한다는 민주당 의 입장 은 여전 하 다 . 주 원내대표 의 ' 법 사 위 분할 안 ' 에 대한 입장 도 같 은 맥락 에서 반대 하 고 있 다 .   홍정민 민주당 원내 대변인 은 이날 오후 기자 들 을 만나 " 법 사 위 분할 안 에 대해 ( 의원 총회 에서 ) 잠시 언급 됐 지만 깊이 논의 된 건 아니 었 다 " 라면서 " 법 사위 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 이 더 확장 되 는 방식 의 분리 안 은 수용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당 의 입장 " 이라고 밝혔 다 .   박범계 의원 도 같 은 날 오전 CBS 라디오 < 김현정 의 뉴스쇼 > 와 한 인터뷰 에서 "( 주 원내대표 의 제안 은 ) 말 그대로 진짜 ' 상원 ' 을 만들 려고 하 는 것 이 다 ,   법제 위 를 만들 어서 각 상임위 를 실질 적 으로 무력 화 하 겠 다는 발상 " 이 라며 "( 통합 당 이 법사 위원장 을 확보 하 겠 다는 것 보다 ) 더 나쁜 수 " 라고 평했 다 .   민주당 안 에선 , 통합 당 의 제안 을 수용 하 면서 원구 성 법정 시한 을 지키 지 못한 이날 협상 결과 를 ' 십 보 전진 을 위한 일보 후퇴 ' 로 보 는 시각 도 있 었 다 .   한 의원 은 이날 < 오마이 뉴스 > 와 만나 "( 원구 성 법정 시한 이 더라도 ) 너무 일방 적 으로 가 면 안 되 지 않 냐 " 라면서 " 통합 당 이 상임 위원 정수 조정 규칙 개정 특위 활동 을 근거 로 시간 끌기 작전 인 걸 알 면서 도 의장 이나 원내대표 가 수용 한 것 같 다 " 라고 말 했 다 .   특히 " 국회 의장 입장 에선 통합 당 요구 를 들 어 줬으니 이번 엔 민주당 입장 을 들 어 줘야 하 는 것 아니 냐 ,   통합 당 도 양보 하 라는 다음 신호 를 보낼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코로나 19 속보 보 기 [ 오라 이브 ] ▶ 네이버 에서 오마이 뉴스 채널 구독 하 기 ▶< 삶 을 위한 수업 > 덴마크 교사 들 의 수업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