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검찰 수사 기록 을 던져 버려라 . ’ 는 등 의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 의 강성 발언 에 대해 검찰 총장 이 직접 나 서 유감 을 표명 하 는 등 법원 과 검찰 이 정면 충돌 하 는 양상 을 보이 고 있 다 . 사법부 를 대표 하 는 대법원장 의 발언 에 대해 검찰 총장 이 유감 을 표명 한 것 은 처음 있 는 일 이 다 . 그만큼 검찰 은 위기 의식 을 느끼 고 있 다 . 영장 발부 를 신중히 하 고 공판 중심주의 를 중시 하 라는 이 대법원장 의 발언 은 결국 검찰 의 핵심 기능 인 수사 , 공판 과 연결 된 문제 다 . 검찰 의 생존 권 이 걸린 문제 라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따라서 이 문제 에 대해 검찰 수뇌부 가 적절히 대응 하 지 못한다면 검찰 수뇌부 에 대한 일선 검사 들 의 불만 이 커질 수 밖에 없 다 . 공판 중심주의 나 영장 발부 를 신중히 하 는 문제 는 이 대법원장 부임 전 부터 법원 에서 추진 해 왔 던 문제 다 . 이 대법원장 은 부임 이후 이 를 더욱 강조 했 고 , 그 에 따라 법원 과 검찰 이 충돌 하 는 횟수 도 잦아졌 다 . 무엇 보다 법원 의 영장 기각 률 은 최근 크 게 높 아 지 고 있 다 . 일선 검사 들 은 법원 이 구속 영장 을 툭하면 기각 , 수사 에 차질 을 주 고 있 다고 비판 하 고 있 다 . 하지만 검찰 의 유감 표명 은 당초 알려진 것 보다 는 수위 가 낮 아 졌 다 . 21 일 유감 표명 에 앞서 대검 간부 들 이 모인 자리 에서 도 표현 수위 를 놓 고 의견 을 나눈 끝 에 최대한 완곡 한 표현 을 쓰 기 로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동시 에 검찰 은 여러 라인 을 통해 이 대법원장 발언 의 진의 를 파악 하 는 한편 유감 표명 의 수위 를 놓 고 조율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대법원장 의 발언 은 사법 개혁 적 인 측면 에서 명분 이 있 는 말 이 라는 점 도 검찰 로서 는 부담 으로 작용 했 다 . 이 대법원장 의 발언 에 대해 너무 강한 어조 로 불만 을 토로 했 다가 는 자칫 검찰 이 사법 개혁 의지 가 없 는 것 으로 비쳐질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결국 검찰 은 대외 적 으로 는 비교 적 온건 한 내용 의 입장 을 발표 하 고 동시 에 일선 검사 들 에게 이메일 로 보낸 지휘 서신 에서 는 발언 내용 을 조목조목 반박 했 다 . 정 총장 은 “ 수사 기록 을 던져 버리 라고 말 한 것 은 듣 기에 민망 하 고 조서 를 무시 하 라는 뜻 으로 받아들여질 수 도 있 어 안타깝 고 유감 스럽 다 . ” , “ 밀실 수사 라고 한 것 은 국민 이 검찰 수사 를 어떻게 바라볼 지 당혹감 을 느끼 지 않 을 수 없 다 . ” 라고 솔직 한 속내 를 풀어놨 다 . 하지만 동시 에 정 총장 은 서신 말미 에서 최근 논란 에 흔들리 지 말 고 본연 의 임무 에 충실 할 것 을 지시 하 기 도 했 다 . 수위 조절 에 나섰 다는 검찰 과 달리 당초 이 대법원장 의 발언 에 유감 을 표명 하 는 수준 으로 예상 됐 던 변협 은 사퇴 요구 라는 강경 입장 으로 선회 했 다 . 김효섭 기자 newworld @ seoul . co . kr “ 새 감각 바른 언론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