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재정 을 갉아먹 는 주범 ' 사무장 병원 ' 누적 적발 건수 가 올해 1 천 건 을 넘어섰 다 . 이 들 병원 으로부터 되찾 아야 할 환 수액 은 1 조 원 이 넘 지만 실제 환 수액 은 그 10 분 의 1 도 되 지 않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김순례 의원 ( 새 누리 당 ) 은 12 일 국민 연금 공단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사무장 병원 을 운영 하 다 적발 돼 부당 이득 환수 결정 을 통보 받 은 병원 은 6 월 30 일 현재 총 1 천 97 곳 으로 집계 됐 다고 밝혔 다 . 사무장 병원 6 곳 이 처음 적발 된 2009 년 이후 해 마다 100 ∼ 200 여 곳 이 추가 로 단속 에 걸려들 어 8 년 만 에 1 천 곳 을 훌쩍 넘겼 다 . [ 연합뉴스 TV 제공 ] 올해 에 는 상반기 에 만 사무장 병원 180 곳 이 부당 이득 환수 결정 을 통보 받 았 다 . 사무장 병원 이 란 병원 을 개설 할 자격 이 없 는 사람 이 의료인 을 고용 하 거나 의료 법인 등 의 명의 를 빌려 불법 개설 한 요양 기관 을 말 한다 . 이 들 은 병원 개설 의 ' 투 자금 ' 을 되찾 으려고 환자 에게 불 필요 한 과잉 진료 를 유도 하 거나 각종 불법 행위 를 저질러 건보 재정 을 축내 는 주범 으로 꼽힌다 . 건보 공단 은 이 들 사무장 병원 이 지금 까지 건보 재정 에서 1 조 2 천 909 억 원 을 부당 하 게 받 아 챙긴 것 으로 보 고 환수 를 통보 했 다 . 그러나 되찾 은 금액 은 총 950 억 원 ( 7 . 41 %) 에 그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김순례 의원 실은 병원 , 의원 , 한 의원 등 각종 사무장 병원 중 에서 도 특히 요양 병원 은 받 아 챙긴 부당 이득 의 규모 가 상당 하 다고 지적 했 다 . 요양 병원 은 유령 환자 를 올리 거나 허위 처방전 을 쓰 고 , 진료비 를 과도 하 게 청구 등 의 방식 으로 건강 보험금 을 타냈 다 . 경남 창원 의 A 요양 병원 은 이런 식 으로 무려 278 억 4 천 254 억 원 을 부당 하 게 받 아 낸 것 으로 확인 됐 다 . 그러나 이 중 에서 이 병원 이 뱉 어 낸 환 수액 은 고작 7 억 3 천 704 만 원 ( 2 . 65 %) 에 그쳤 다 . 경기 고양 의 B 요양 병원 도 235 억 9 천 179 만 원 을 부당 하 게 청구 한 것 으로 확인 돼 환수 통보 를 받 았 지만 환수 율 은 3 . 4 %( 8 억 317 만 원 ) 밖에 되 지 않 았 다 . 김순례 의원 은 " 국민 의 피 같 은 건강 보험료 가 줄줄 새 고 있 는 데 도 정부 의 대책 이 아주 부실 하 다 " 고 꼬집 고 " 이 들 병원 이 부당 하 게 취득 한 이득 을 빨리 환수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