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 % 가 넘 는 고율 의 이자 로 사회 적 문제 가 되 고 있 는 전국 의 1 만 6 , 000 여 개 대부 업체 들 에 대한 첫 실태 조사 가 일제히 실시 된다 . 정부 는 이번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현재 ‘ 대 부업 법 시행령 ’ 의 법정 이 자율 상한 인 66 % 를 그 이하 로 낮추 는 방안 도 적극 검토 할 방침 이 다 . 행정자치부 와 금융 감독 위원회 는 지난주 시 ㆍ도 관계자 연석회의 를 열 고 2 월 말 까지 전국 대부 시장 의 규모 와 이 자율 현황 등 에 대한 첫 실태 조사 를 벌이 기 로 했 다고 22 일 행정자치부 가 밝혔 다 . 조사 대상 은 현재 전국 적 으로 등록 된 1 만 6 , 786 개 대부 업체 가 전부 이 며 조사 대상 기준일 은 개인 사업자 는 지난해 12 월 31 일 , 법인 사업자 는 자체 결산 기준일 이 다 . 정부 는 이번 실태 조사 를 통해 개입 사업자 에 대해선 일반 현황 과 대부 규모 ㆍ거래자수ㆍ이자율 등 재무 현황 을 , 법인 사업자 는 재무제표 작성 을 의무 화 하 고 자금 조달 ㆍ운영 내용 을 중점 조사 할 계획 이 다 . 특히 자산 규모 70 억 원 이상 의 외부 감사 대상 법인 에 는 대출금 연체 및 차주 소득 현황 등 의 자료 를 의무 적 으로 제출 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정부 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현행 대 부업 법 시행령 이 정한 법정 이자 한도 66 % 를 낮추 는 방안 을 추진 하 는 한편 , 이미 폐지된 ‘ 이자 율 제 한법 ’ 을 부활 해 대 부업 법 과 통합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각 시 ㆍ도에 ‘ 대 부업 지역 단위 협의회 ’ 를 설치 , 운영 하 고 오 는 2 ∼ 3 월 을 ‘ 불법 대 부업 특별 단속 기간 ’ 으로 정해 검찰 ㆍ경찰 등 수사 기관 과 함께 불법행위 에 대한 합동 단속 을 벌이 기 로 했 다 . 행자부 관계자 는 “ 서민 생활 안정 을 위해 불법 사금융 을 근절 한다는 게 정부 방침 ” 이 라며 “ 이번 조사 를 바탕 으로 재정경제부 ㆍ금융감독위원회와 공동 으로 대 부업 관리 감독 지침 및 제도 개선 방안 을 적극 추진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강동호 기자 eastern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