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안전 " vs " 재원 조달 "…` 공무원 증원 ` 쟁점 - 디지털 시대 경제 신문 디지털 타임스 
 " 사회 안전 " vs " 재원 조달 "…` 공무원 증원 ` 쟁점 
 한 명 당 17 억 3000 만 원 비용 부담 
 여야 , 예산 정책 처 조사 에 견해차 
 여 " OECD 비해 공무원 수 부족 " 
 야 " 5 년 중기 계획 에 대책 없 어 " 
 청년 공무원 시험 쏠림 지적도 
 임성 엽 기자 starleaf @ dt . co . kr | 입력 : 2017 - 10 - 12 18 : 00 
 [ 2017 년 10 월 13 일자 4 면 기사 ] 
 12 일 문재인 정부 의 첫 국정 감사 가 시작 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에서 국감 을 준비 하 는 공무원 들 과 언론 관계자 등 이 분주 하 게 움직이 고 있 다 . 이번 국감 은 오 는 31 일 까지 16 개 상임 위원회 에서 701 개 기관 을 상대 로 이뤄 진다 . 유동일 기자 eddieyou @ 
 ' 공무원 증원 ' 을 놓 고 행정 안 전부 국정 감사 에서 정부 와 야당 이 맞붙 었 다 . 
 12 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행안 부 국정 감사 에서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 ( 바른 정당 ) 은 " 공무원 충원 은 최소 5 년 간 중기 계획 이 필요 한 데 17 만 4000 명 을 증원 한다는 행안 부 가 기본 적 인 계획 조차 세우 지 않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김부겸 행안 부 장관 은 " 현재 소방 , 경찰 등 직무 별 로 큰 줄기 는 세워져 있 다 " 고 해명 했 다 . 
 특히 이날 공무원 증원 을 가정 한 국회 예산 정책 처 의 예산 추계 조사 결과 를 두 고 정부 와 야당 이 큰 입장 차 를 보였 다 . 황 의원 은 " 가장 보수 적 으로 집계 한 예정 처 예산 추계 에 따르 면 30 년 간 한 사람 당 최소 17 억 3000 만 원 의 인건비 부담 이 생긴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해 김 장관 은 " 예정 처 자료 가 전혀 근거 없 다고 보 진 않 지만 , 9 급 공무원 출신 으로 5 급 까지 승진 한 비율 은 전체 30 % 도 채 안 되 는데 인건비 자료 자체 가 부풀려져 있 다 " 고 말 했 다 . 
 같 은 당 강석호 의원 도 예산 추계 를 인용 해 " 지난해 에 만 정부 가 공무원 연금 부족 으로 7 조 1000 억 원 을 지원 하 고 도 추가 적 으로 2 조 3000 억 원 을 더 부담 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가 공무원 확대 를 강조 하 면서 청년 들 의 공무원 시험 준비 를 방조 , 불 필요 한 사회 적 비용 발생 을 부추기 고 있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이용호 국민 의 당 의원 은 " 지난해 공무원 수험 생 은 30 만 명 인데 그 중 합격자 는 5300 명 으로 겨우 1 . 8 % 에 불과 하 다 " 며 " 정부 가 앞장서 서 앞 으로 공무원 을 늘리 겠 다고 하 니 공무원 시험 에 집중 하 는 청년 들 이 늘어나 고 있 는데 이 는 희망 고문 " 이라고 비판 했 다 . 
 여당 은 행안 부 의 공무원 증원 은 사회 적 편익 증진 을 위해 필요 하 다며 지원 사격 에 나섰 다 . 백재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공무원 채용 원칙 은 법 으로 정해져 있 고 , 기본 적 틀 뒤 에 정원 관리 를 하 고 현원 관리 를 하 는 증원 계획 이 있 다 " 며 " 실제 OECD 와 비교 해 대한민국 공무원 수 는 절대 적 으로 적다 " 고 말 했 다 . 백 의원 에 따르 면 소방 공무원 의 현재 정원 은 5 만 1000 명 이 지만 현원 은 3 만 2000 명 으로 1 만 9000 명 이 부족 한 상태 다 . 
 김부겸 장관 도 역대 정부 의 공무원 증원 사례 를 언급 하 며 " 과거 노태우 정부 때 19 만 명 , 참여 정부 때 12 만 5000 명 을 증원 했 다 " 며 이번 증원 계획 이 이례 적 사례 가 아님 을 강조 했 다 . 
 이날 국감 에선 개인 정보 보호 이슈 도 부각 됐 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제정 한 개인 정보 비식 별 조치 가이드라인 때문 에 기업 들 이 상위 법인 개인 정보 보호법 을 위반 하 면서 까지 국민 의 개인 정보 를 영업 목적 으로 교환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1975 년 제정 된 주민 등록 번호 개인 부여 방식 이 유출 가능 성 이 높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이재정 민주당 의원 은 이 를 지적 하 며 주민 등록 번호 부여 방식 을 임의 번호 로 교체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이 에 김 장관 은 " 비식 별 조치 와 관련 해 기업 들 이 영업 목적 으로 개인 의 정보 를 교환 하 는 것 에 대해 정부 가 어디 까지 감독 할 수 있 는지 살펴보 겠 다 " 고 말 했 다 . 행안 부 는 주민 등록 번호 부여 방식 을 임의 번호 로 변경 할 것 도 검토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