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변호사 , 삼성 이재용 재판 “ 준법 감시 위원회 는 집행유예 1 줄 사유 ” - 로리 더 
 2020 - 05 - 30 07 : 10 ( 토 ) 
 승인 2020 . 01 . 28 11 : 20 
 [ 로리 더 신종철 기자 ] 이상훈 변호사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과 관련 해 “ 감사 위원회 를 정상 화 안 시키 고 , 법 에 도 없 고 권한 도 역할 도 불분명 한 별도 의 준법 감시 위원회 를 명망가 위주 로 꾸려간다는 것 은 집행유예 사유 를 추가 하 기 위한 1 줄 짜리 ” 라고 혹평 했 다 . 
 지난 22 일 서울 서초동 변호 사회관 5 층 정의 실 에서 ‘ 삼성 공화국 으로 의 회귀 : 재판부 와 검찰 인사 는 어떻게 이재용 을 구할 것 인가 ’ 라는 긴급 간담회 에서 다 . 간담회 는 채 이 배 바른 미래 당 국회의원 , 민변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 참여연대 , 경제 개혁 연대 가 공동 주최 했 다 . 
 발표 하 는 김종보 변호사 
 이날 토론자 로 나온 참여연대 경제 금융 센터 이상훈 변호사 는 먼저 ‘ 치료 적 사법 ’ 모델 에 대한 정확 한 이해 의 필요 성 을 짚 었 다 . 
 이 변호사 는 “ 토론자 는 6 개월 전 에 정신 질환 범죄 에 치료 적 사법 모델 을 적극 적 으로 적용 해야 한다는 취지 의 국회 토론회 에 참여 했 다 . 이게 전제 가 있 다 . 전제 가 뭐 냐면 형벌 을 해 봤 자 계속 동일 한 범죄 가 반복 한다는 것 이 다 . 대표 적 인 범죄 가 마약 사범 , 정신 질환 범죄 , 아동 소년 대상 범죄 , 성 도착증 범죄 등 은 1 ~ 2 년 감방 보내 봤 자 , 나와서 똑같이 한다는 것 이 다 . 이런 경우 에 치료 를 하 고 본질 적 인 문제 를 해결 하 자는 게 치료 적 사법 모델 의 의의 다 ”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재벌 범죄 같 은 경우 ( 치료 적 사법 을 적용 하 려면 ) 재벌 총수 를 감방 에 보내 봤 자 나와서 똑같 은 범죄 를 해야 된다는 것 이 전제 돼야 한다 ” 며 “ 그런데 과연 재벌 총수 가 감방 갔 다 와서 똑같 은 범죄 를 저지른다는 것 이 ( 치료 적 사법 을 위한 ) 사회 적 합의 냐 , 저 는 그렇게 생각 하 지 않 는다 . 오히려 엄정 하 게 처벌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토론자 로 나온 이상훈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는 토론회 자료집 에서 “ 재벌 총수 ( 삼성 이재용 부회장 ) 의 국정 농단 사건 에서 치료 적 사법 모델 이 다른 각도 에서 언급 되 는 것 에 황당 하 다 ” 고 적 었 다 . 
 이 변호사 는 “ 이런 배경 을 모를 리 없 는 파기 환송 재판부 가 사회 적 취약 계층 이 아닌 국내 최대 재벌 총수 의 재판 에서 , 그것 도 일반 적 인 횡령 배임 범죄 가 아니 라 자신 의 사익 을 위해 최고 정치 권력자 에게 회사 돈 으로 뇌물 을 제공 한 사건 에서 , 이 를 엄중히 제재 함 으로써 동일 한 범죄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치료 ’ 내지 ‘ 문제 해결 ’ 관점 으로 접근 하 는 것 은 순진 한 발상 이 라고 가벼이 볼 수 없 고 , 결국 인 치료 적 사법 모델 을 희화 화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케 해 매우 무 책임 하 다 ” 고 재판부 를 비판 했 다 . 
 김종보 변호사 , 이상훈 변호사 , 정한중 교수 , 전종원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는 “ ( 법원 분위기 는 형사 사건 에서 공판 중심주의 가 강화 되 고 ) 1 심 에서 증거조사 를 철저히 해 , 1 심 형량 을 중요 시 여긴다 ” 며 2015 년 7 월 대 법원 전원 합의체 의 ‘ 제 1 심 과 비교 해 양형 의 조건 에 변화 가 없 고 , 제 1 심의 양형 이 재량 의 합리 적 인 범위 를 벗어나 지 않 는 경우 , 항소심 이 이 를 존중 해야 한다 ’ 는 판결 을 언급 했 다 . 
 이 변호사 는 “ 따라서 이번 파 기환 송심 재판부 가 부여받 은 과제 가 있 다 . 대법원 양형 기준 에 따라 적정 한 양형 을 찾 는 작업 이 있 어야 하 고 , ( 이재용 부회장 에게 집행유예 를 선고 하 기 위해서 는 ) 1 심 판결 을 파기 해야 한다는 과제 가 있 다 ” 고 짚 었 다 . 
 이상훈 변호사 는 “ 이재용 부회장 에 대해 1 심 에서 징역 5 년 의 실형 이 선고 됐 고 , 2 심 에서 는 1 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유죄 부분 에 대해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4 년 을 선고 했 다 . 2 심 에서 1 심 판결 과 다른 판단 을 한 무죄 부분 은 ‘ 이재용 으로 의 경영 권 승계 현안 이나 승계 작업 이 없 고 , 따라서 이 를 위한 묵시 적 청탁 도 없 었 다 ’ 는 것 이 다 . 그런데 그 부분 도 대 법원 에서 ( 유죄 로 ) 파기 됐 기 때문 에 사실 관계 는 동일 해졌 다 ” 며 “ 따라서 대법원 판결 의 기준 에 따르 면 양형 조건 의 변화 가 필요 하 다 . 뭔가 구실 이 있 어야 1 심 양형 에 대해 파기 해야 될 만 한 근거 가 된다 . 이번 삼성 의 준법 감시 위원회 도 바로 그런 맥락 에서 진행 된 것 ” 이 라고 분석 했 다 . 
 토론 하 는 이상훈 변호사 
 1 심인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27 형사부 ( 재판장 김진동 부장 판사 ) 는 2017 년 8 월 뇌물 공여 혐의 등 으로 구속 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 에 대해 징역 5 년 을 선고 했 다 . 
 항소심 인 서울 고등 법원 제 13 형사부 ( 재판장 정형식 부장 판사 ) 는 2018 년 2 월 코어 스포츠 용역 대금 ( 36 억 3484 만 원 ) 만 유죄 로 인정 해 이재용 부회장 에게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4 년 을 선고 하 고 석방 했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 주심 조희대 대법관 ) 는 2019 년 8 월 29 일 이재용 부회장 에 대한 항소심 판단 을 파기 하 고 , “ 사건 을 다시 심리 ㆍ판단하라 ” 며 서울 고법 으로 환송 했 다 . 
 대법원 은 최서원 의 딸 정유라 에게 삼성 의 지원 된 말 3 마리 구입 대금 ( 34 억 1797 만 원 ) 과 최서원 의 조카 장시호 씨 가 운영 한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 후원금 ( 16 억 2800 만 원 ) 을 뇌물 로 인정 하 지 않 은 항소심 이 잘못 됐 다고 판단 했 다 . 
 이 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에게 적용 될 뇌물 공여 금액 은 총 86 억 8081 만 원 으로 항소심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게 됐 다 . 
 파 기환 송심 은 현재 서울 고법 제 1 형사부 ( 재판장 정준영 부장 판사 ) 의 심리 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한 현재 4 회 공판 기일 이 진행 됐 다 . 
 김종보 변호사 , 이상훈 변호사 , 정한중 교수 
 이울 러 이상훈 변호사 는 “ 뭔가 음흉 한 분위기 가 있 는 게 아닌가 . 왜냐하면 삼성 은 항상 저 의 예상 을 벗어났 다 . 기획력 은 블록버스터 ( Blockbuster ) 급 이 다 . (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이 합병 할 때 ) 설마 국민 연금 을 동원 했 겠 어 했 는데 , 나중 에 보 니까 국민 연금 을 동원 했 다 . ( 삼성 바이오 로직스 분식 회계 자료 은닉 관련 해 ) 설마 공장 바닥 을 뜯 었 겠 어 했 는데 , 공장 바닥 을 뜯 었 다 . 항상 저 의 예상 을 벗어나 는 블록버스터 급 기획력 은 이번 에 도 삼성 에서 ‘ 특명 ’ 이 있 을 것 이 다 . 이재용 부회장 만큼 은 지켜야 한다 . 감방 을 또 보내 면 안 된다는 특명 이 있 을 것 ” 이 라고 봤 다 . 
 이 변호사 는 “ 이재용 부회장 의 범죄 는 자신 의 승계 작업 을 위해 대통령 에게 뇌물 을 제공 하 고 , 국민 연금 을 움직여 거대 기업 을 합병 시키 는 관련 사건 에서 는 증거인 멸 을 위해 계열사 공장 바닥 장판 을 걷 어 낸 후 서버 자체 를 땅 에 묻 는 등 일반인 의 상상 을 초월 하 는 엄청난 일 들 이 기획 돼 추진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상훈 변호사 는 “ 요즘 분위기 를 보 면 , 재판부 가 이재용 부회장 을 엄히 훈계 한 후 갑자기 준법 감시 위원회 설치 를 제시 하 고 , 검찰 은 직제 개편 으로 수사 지연 이 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됐 고 , ( 전체 적 으로 이재용 부회장 을 다시 감옥 에 보내 면 안 된다는 ) 뭔가 또 하나 의 기획력 이 진행 되 는 것 이 아닌지 의구심 이 든다 ” 고 말 했 다 . 
 채 이 배 의원 , 김종보 변호사 , 이상훈 변호사 , 정한중 교수 
 그러 면서 이상훈 변호사 는 “ 삼성 의 준법 감시 위원회 를 왜 해야 되 는지 모르 겠 다 ” 고 답답 해했 다 . 
 이 변호사 는 “ IMF 이후 에 경영진 의 불법행위 를 감시 하 는 수단 으로 사외 이사 의 기능 을 강화 하 자는 것 이 었 다 . ( 사외 이사의 ) 감시 ㆍ 감독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 회사 에 대한 ) 정보 접근권 이 다 . 왜냐하면 정보 를 알 아야지 감시 를 하 자 , ( 회사 가 ) 주 는 정보 만 으로 판단 하 는 것 은 감시 ㆍ 감독 이 아니 다 . 그래서 사외 이사 의 권한 을 강화 하 자는 전제 에서 논의 된 게 정보 접근권 강화 다 . 그래서 2001 년 개정 사법 에서 이사 의 정보 접근권 을 명문 으로 규정 하 고 대신 이사 의 비밀 유지 의무 를 신설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상훈 변호사 는 “ 정보 접근권 을 강화 하 고 감사 위원회 의 권한 을 강화 하 며 감 시 ㆍ감독기구로서 한창 키웠 다 ” 며 “ 그런데 갑자기 법 에 도 없 고 , 기능 과 역할 도 불분명 한 준법 감시 위원회 를 ( 감사 위원회 의 ) 대안 으로 하 겠 다는 것 은 방향 자체 가 뭔가 의도 된 것 같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변호사 는 “ 감사 위원회 를 강화 시키 는 게 당연 한 전제 인데 , 왜 그것 을 놔두 고 별도 의 준법 감시 위원회 를 설치 하 는지 ( 목적 을 ) 잘 모르 겠 다 . 그래서 알 고 싶 다 ” 고 의구심 을 나타냈 다 . 
 이상훈 변호사 는 그러 면서 삼성물산 의 감사 위원회 를 지목 했 다 . 
 그 는 “ 감사 위원 3 명 중 2 명 이 삼성물산 의 사외 이사 로서 제일모직 과 합병 후 에 도 아직 까지 삼성물산 의 사외 이사 겸 감사 위원 으로 재직 중 에 있 는 것 이 문제 인데 , 이런 형해 화 된 감사 위원회 를 놔두 고 별도 의 정상 화 시키 지 않 고 준 법 감시 위원회 를 둔다는 것 은 의도 가 납득 이 되 지 않 는다 ” 고 비판 했 다 . 
 이상훈 변호사 는 “ 이 에 소액 주주 들 과 국민 들 이 ( 삼성 에 ) 정확 한 의사 를 확인 해 보 는 것 이 어떨까 제한 해 본다 . 방법 은 문제 가 된 이사 들 이 임기 만료 로 물러나 니까 이 들 을 대체 할 공익 이사 들 을 이번 이사회 에 추천 해 보 고 , 만약 추천 을 받아들이 지 않 는다면 그건 말 이 안 된다 ” 며 “ 감사 위원회 를 정상 화 안 시키 고 ( 권한 도 역할 도 불분명 한 ) 별도 의 준법 감시 위원회 를 명망가 위주 로 꾸려간다는 것 은 자기 가 집행유예 사유 를 추가 하 기 위해 1 줄 짜리 구실 을 쓰 기 위한 것 밖에 안 된다 ” 고 꼬집 었 다 . 
 이재용 부회장 의 파 기환 송심 을 맡 은 서울 고법 제 1 형사부 ( 재판장 정준영 부장 판사 ) 는 삼성 에 준법 감시 위원회 설치 를 권유 했 고 , 삼성 은 대법관 을 역임 한 김지형 변호사 를 준법 감시 위원장 에 선임 했 다 . 위원 으로 는 대검찰청 차장 검사 를 지낸 봉욱 변호사 등 도 포함 됐 다 . 
 간담회 를 진행 하 는 채 이배 국회의원 
 한편 , 간담회 사회 는 채 이 배 의원 이 진행 했 다 . 발제 는 민변 민생 경제 위원회 에서 활동 하 는 김종보 변호사 가 ‘ 이재용 파 기환 송심 재판부 의 문제점 ’ 에 대해 , 또 최한수 경북 대 경제 통상 학부 교수 가 ‘ 이재용 재판부 의 기업 범죄 에 대한 무지 와 편견 ’ 에 대해 발표 했 다 . 
 토론자 로 는 이상훈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 금융 센터 ) , 이창헌 변호사 ( 법무법인 지헌 ) , 전종원 변호사 ( 법무법인 정률 , 전 박영수 특검 팀 선임 특별 조사 관 ) , 곽정수 한겨레 논설위원 이 참여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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