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인 목포 해양 경찰서 와 출동 중 인 123 정 , 헬기 ( B 511 ) 등 에 는 전파 하 지 않 아 적절 한 구조 활동 이 이루어지 지 못하 게 되 는 결과 를 가져왔으며 ( 이하 ‘ 제 1 비위 행위 ’ 라 한다 )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1 . 4 . 경 부터 야간 에 1 섹터 관제 요원 이 1 , 2 섹터 를 모두 관제 하 고 , 2 섹터 관제 요원 및 상황 대 기자 , 전체 관제 자 는 휴식 하 거나 수면 을 취하 는 등 근무 를 소홀히 하 였으며 , 이러 한 사실 을 숨기 기 위해 교신 일지 를 허위 로 작성 하 고 , 취약 시간 대 관제 실적 보고 와 관제 일 일 보고 등 문서 작성 을 이유 로 관제 업무 를 중단 하 는 행태 가 2014 . 4 . 16 . 까지 지속 되 어 왔 음 에 도 감독자 로서 이 를 그대로 두 었 으며 ( 직무 유기 혐의 , 이하 ‘ 제 2 비위 행위 ’ 라 한다 )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4 . 4 . 19 . 상급 청 등 이 관 제실 내부 에 설치 된 CCTV 를 확인 할 경우 야간 불법 근무 사실 과 CCTV 카메라 의 방향 을 바꿔 놓 은 사실 이 드러날 것 이 두려워 경사 소외 1 에게 지시 하 여 벽 에 부착 된 CCTV 카메라 를 떼 어 내 게 하 였으며 ( 공용 물건 손상 혐의 , 이하 ‘ 제 3 비위 행위 ’ 라 한다 )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4 . 5 . 중순 경 국회 로부터 세월 호 사고 당일 인 2014 . 4 . 16 . 자 CCTV 녹화물 자료 제출 요청 을 받 은 상황 에서 사고 전 3 개월 분 의 영상 자료 가 저장 되 어 있 고 , 그 중 2014 . 2 . 5 . 부터 2014 . 2 . 17 . 까지 야간 에 1 섹터 관제 요원 만 근무 하 는 모습 과 경사 소외 1 이 CCTV 카메라 를 돌리 기 위해 이동하 는 모습 이 촬영 되 어 있 으며 , 나머지 는 관제 석 이 아닌 앞쪽 창문 을 비추 는 영상 이 라는 점 을 확인 한 후 , 이 영상 이 공개 될 경우 문제 가 될 것 이 두려워 2014 . 5 . 22 . 경사 소외 1 에게 삭제 를 지시 하 였 고 , 경사 소외 1 은 경사 소외 2 에게 지시 사항 을 전달 하 여 2014 . 1 . 18 . 부터 2014 . 4 . 18 . 까지 녹화 된 CCTV 영상 자료 원본 파일 을 삭제 하 였으며 ( 공용전 자 기록 등 손상 혐의 , 이하 ‘ 제 4 비위 행위 ’ 라 하 고 , 제 1 내지 4 비위 행위 를 통칭 하 여 ‘ 이 사건 각 비위 행위 ’ 라 한다 )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4 . 7 . 21 . 광주 지방 검찰청 으로부터 직무 유기 , 공용 물건 손상 , 공용전 자 기록 등 손상 혐의 로 구속 기소 되 고 , 2014 . 10 . 10 . 감사원 으로부터 지정 징계 해임 요구 되 는 등 품위 를 손상 한 비위 사실 이 있 다 . </ td ></ tr ></ tbody ></ table > 
 마 . 원고 의 소청 심사 청구 
 원고 는 위 와 같 은 강 등 의 징계 처분 에 불복 하 여 2015 . 5 . 1 . 소청 심사 를 청구 하 였 고 , 인사 혁신 처 소청 심사 위원회 는 2016 . 1 . 29 . 이 사건 각 비위 행위 는 모두 인정 되 나 정상 참작 사유 에 비추 어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한 강 등 의 징계 처분 을 정직 3 개월 의 징계 처분 으로 변경 하 는 결정 을 하 였 다 ( 이하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한 징계 처분 중 위 와 같이 감경 된 정직 3 개월 의 징계 처분 을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바 . 원고 에 대한 형사 소송 의 결과 
 1 ) 원고 는 제 2 , 3 , 4 비위 행위 에 관한 직무 유기 , 공용 물건 손상 , 공용전 자 기록 등 손상 혐의 로 기소 되 었 고 ( 광주 지방 법원 2014 고합 263 ) , 제 1 심 법원 은 2015 . 1 . 29 . 원고 에 대하 여 제 2 비위 행위 에 관한 직무 유기 혐의 , 제 3 비위 행위 에 관한 예비 적 공소 사실 인 공용 물건 은닉 혐의 를 유죄 로 인정 하 고 , 제 3 비위 행위 에 관한 주위 적 공소 사실 인 공용 물건 손상 혐의 , 제 4 비위 행위 에 관한 공용전 자 기록 등 손상 혐의 를 무죄 로 판단 하 여 , 원고 에게 징역 10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및 공용전 자 기록 등 손상 의 점 에 관한 무죄 를 선고 하 였 다 ( 공용 물건 손상 의 점 에 관하 여 는 예비 적 공소 사실 인 공용 물건 은닉 혐의 를 유죄 로 인정 한 이상 주문 에서 따로 무죄 를 선고 하 지 는 아니하 였 다 ) . 
 2 ) 제 1 심 판결 에 대하 여 원고 와 검사 모두 불복 , 항소 하 였 는데 ( 광주 고등 법원 2015 노 139 ) , 항소심 법원 은 2015 . 6 . 30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