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가 대통령 선거 출마 를 선언 한 후 선거 판 이 요동치 고 있 다 . 안철수 에게 쏟아진 국민 들 의 관심 과 지지 를 생각 할 때 당연 한 일 이 라 할 것 이 다 . 안철수 에게 쏠리 는 관심 과 지지 의 이유 는 다양 하 겠 지만 , 안철수 표 국가 발전 모델 이 한국 사회 가 직면 한 현안 과 모순 들 을 해소 하 는 데 기여 할 것 이 라는 기대 도 포함 되 어 있 을 것 이 다 . 안철수 캠프 가 국가 발전 모델 을 설계 할 때 고려 해야 할 점 들 을 몇 가지 열거 하 고자 한다 . 한국 사회 가 지닌 특수 성 을 중심 에 놓 고 사고 해야 안철수 캠프 는 국가 발전 모델 을 설계 함 에 있 어 무엇 보다 한국 사회 가 지닌 특수 성 에 착목 해야 한다 . 한국 사회 가 지닌 특수 성 을 열거 하 자면 대략 다음 과 같 을 것 이 다 . 첫째 , 한국 사회 의 사익 추구 집단 ( 재벌 , 관료 , 조중동 , 검찰 등 ) 과 진보 , 개혁 진영 이 가진 물 적 , 상징 적 자원 의 비대칭 성 이 심각 하 다는 점 을 늘 기억 해야 한다 . 더욱이 사익 추구 집단 은 사익 이 라는 공통 의 절대 목표 가 있 기 때문 에 사소 한 차이 는 무시 하 고 단결 하 는 반면 , 진보 , 개혁 진영 은 계기 만 있 으면 분열 을 거듭 한다 . 양 세력 이 가진 자원 의 크기 가 의미 하 는 바 는 자명 하 다 . 사익 추구 집단 은 설혹 실수 를 하 거나 집권 에 실패 하 더라도 다음 에 언제나 기회 가 있 지만 , 진보 , 개혁 진영 은 그렇 지 않 다는 것 이 다 . 양 진영 이 지닌 힘 의 차이 는 집권 기회 뿐 아니 라 집권 이후 의 국정 운영 에 도 큰 영향 을 미친다 . 둘째 , 신 자유주의 이외 의 한국 사회 특유 의 구조 적 모순 들 을 간과 하 지 말 아야 한다 . 한국 사회 는 식민 통치 , 외세 에 의한 해방 과 분단 , 전쟁 , 군사 독재 , 압축 적 ㆍ폭력적 산업 화 , 민주 화 등 을 1 세기 만 에 경험 한 데 다 그 이행 과정 이 질곡 으로 점철 돼 있 기 에 식민 , 분단 , 반민주 등 의 적폐 가 여전히 가공 할 만 한 위력 을 떨치 고 있 다 . 이런 적폐 들 이 반칙 , 특권 , 불공정 , 비 합리 , 몰상식 등 으로 나타나 고 있 으며 그 구체 적 인 양태 들 이 공정 한 경쟁 의 부재 , 승자 독식 및 패자 부 활전 의 부재 , 불로 소득 추구 행위 의 만연 , 패거리 주의 와 학벌주의 의 기승 , 사익 추구 행위 의 창궐 등 이 다 . 신자유주의 에서 기인 하 는 구조 적 모순 과 한국 사회 의 전근대 성 혹은 불공정성 에서 기인 하 는 구조 적 모순 은 구별 되 어야 하 며 그 처방 도 달라야 한다 . 이 점 은 매우 중요 하 다 . 신자유주의 의 개념 적 징표 들 을 나열 해 보 면 각종 정부 규제 의 철폐 , 경제 의 금융 화 경향 , 주주자본주의 , 민영화 , 시장 개방 , 무역 자유 화 , 고용 유연 화 , 경쟁 의 촉진 , 제조업 에 대한 금융업 의 우위 , 사회 보장 제도 의 축소 등 일 것 이 다 . 확실히 신 자유주의 적 정책 가운데 어떤 것 들 은 부자 가 더 부자 가 되 고 , 가난 한 이 들 이 더 가난 해 지 는 데 기여 했 을 것 이 다 .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 가 직면 한 최대 의 현안 인 양극 화 ( 산업 간 , 기업 간 , 지역 간 , 노동 간 , 계층 간 ) 의 주범 이 신 자유주의 인지 는 의문 이 다 . 그 보다 는 부동산 및 주식 불로 소득 의 편중 으로 인한 자산 양극 화 및 부동산 가격 폭 등 , 기회 ( 교육 과 의료 , 금융 서비스 등 ) 불균등 의 심화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 정규직 노동자 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의 불공정 경쟁 으로 인한 내수 시장 의 위축 및 실업 률 상승 등 이 양극 화 의 주 된 원인 이 아닐까 싶 다 . 주지 하 다시피 위 와 같 은 문제 들 을 관통 하 는 열 쇳 말 은 특권 과 반칙 이 다 . 신분 제 사회 에서 나 횡행 하 던 특권 과 반칙 이 여전히 한국 사회 를 주름잡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런 관점 에서 보 자면 대한민국 은 아직 도 근대 이전 에 있 으며 특권 과 반칙 , 불공정성 , 비 정상 성 , 반 / 비 합리 성 을 폐절 하 고 근대 성 과 공정성 을 회복 하 는 것 이 절박 하 다 . 셋째 , 한국인 들 특유 의 집단심 성 을 고려 해야 한다 . 세계 에서 유례 를 찾 기 어려울 만큼 특수 한 역사 적 기원 과 경로 를 통해 형성 된 한국인 들 의 집단 적 심성 에 주목 해야 한다 . 증세 하 더라도 복지 가 늘 었 으면 좋 겠 다는 여론 이 우세 한 현실 , 대한민국 이 지향 해야 할 국가 모델 이 미국 이 라기 보다 는 스웨덴 이 라는 여론 이 우세 한 현실 이면 에 ' 노력 에 대한 정당 한 보상 을 받 는 것 이 모두 가 평등 하 게 사 는 것 보다 좋 다 ' 라는 여론 이 엄존 한다 . 이 는 대한민국 국민 들 의 집단 심성 의 일단 을 보여 준다고 생각 된다 . 즉 대한민국 국민 들 은 모든 걸 국가 가 해 주 는 후견 적 국가 보다 는 사회 안전망 을 튼 실히 구축 해 주 는 국가 , 공정 하 고 정의 로운 게임 의 룰 을 만들 고 집행 하 는 국가 , 출발 의 합리 적 평등 과 결과 의 합리 적 불 평등 을 지지 하 는 국가 를 지향 하 는 것 이 라고 해석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건국 이후 의 역사 적 경험 과 발전 경로 가 한국인 들 의 심성 을 그렇게 주조 한 것 이 다 . 넷째 , 토지 의 중요 성 에 주목 해야 한다 . 한국 사회 에서 토지 가 지닌 중요 성 은 새삼 긴 말 이 필요 치 않 을 것 이 다 . 토지 문제 해결 은 대한민국 을 업그레이드 하 는 첩경 이 다 . 토지 문제 를 단순히 주거 복지 나 집값 안정 차원 에서 다루 지 말 고 국가 발전 모델 을 구성 함 에 있 어 핵심 으로 삼 아야 할 것 이 다 . 토지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고 국가 경쟁력 제고 , 조세 의 형평 성 과 효율 성 담보 , 자산 및 소득 불 평등 완화 , 부정과 부패 청산 , 저성장 모델 의 탈피 , 예산 의 왜곡 과 낭비 의 시정 등 을 실현 할 길 은 없 다 . 국가 와 개인 간 의 관계 , 시장 과 노동 에 대한 적절 한 관점 을 세워야 국가 와 개인 간 의 관계 를 어떻게 설정 하 며 , 시장 과 노동 을 어떻게 바라볼 것 인가 도 안철수 표 국가 발전 모델 을 설계 하 는데 무척 중요 한 포인트 다 . 국가 는 개인 이 창의 와 자유 를 바탕 으로 공정 하 게 사회 적 , 경제 적 활동 을 하 도록 법 과 제도 로 보장 하 고 , 경쟁 에 참여 할 수 없 거나 경쟁 에서 낙오 한 개인 들 을 보살펴 주 는 후견 적 역할 을 하 는 것 이 가장 타당 하 지 않 을까 싶 다 . 한편 시장 은 불 완전 하 고 국가 의 적절 한 개입 이 필요 하 지만 현존 하 는 최적 의 생산 시스템 이 라는 인식 , 노동 은 생산 요소 의 하나 이 며 자본 과 의 힘 의 비대칭 성 을 보완 하 기 위해 국가 가 헌법 과 법률 로 노동 3 권 등 을 보장 해야 한다는 관점 이 시장 과 노동 에 대한 적확 한 관점 이 아닐까 싶 다 . 안철수 표 국가 발전 모델 은 정의 롭 고 평등 하 며 지속 가능 해야 안철수 표 국가 발전 모델 은 총체 적 이 고 유기 적 이 어야 하 며 , 현실 적 합성 이 있 어야 하 고 지속 가능 해야 한다 . 또한 자유 와 평등 , 정의 와 형평 , 분배 와 효율 같이 길항 관계 에 있 다고 평가 되 는 요소 들 이 그 안 에 조화 롭 게 공존 해야 한다 . 요컨대 안철수 표 국가 발전 모델 은 정의 롭 고 , 평등 하 며 , 지속 가능 하 고 , 효율 적 이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