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상생 법 개정안 이 일반 적 인 국제 통상 협정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도 전문가 들 사이 에 논란 이 많 았 던 터 였 다 . 왕상한 서강대 교수 ( 통상 법 전공 ) 는 “ ( 상생 법 개정안 이 )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배 인지 는 논란 이 있 어 국제 적 으로 충분히 다퉈 볼 만 한 사안 이 고 , 설혹 진다고 해도 자국민 보호 의 필요 가 있 다면 다퉈 보 려는 시도 를 해 봐야 정상 ” 이 라며 “ 정부 는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이 중소 상인 보호 등 헌법 적 가치 위 에 있 는 것 처럼 움직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