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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 한 중국 > 1 . 양다리 외교 에 빠진 대국 의 역설 
 작성자 곽동기 작성 일 16 - 03 - 24 12 : 13 댓글 0 건 
 요즘 들 어 시진핑 주석 의 행보 가 우려 스럽 습니다 . 
 시진핑 주석 은 중국 공산당 중앙군 사 위 부주석 이 던 2010 년 10 월 18 일 에 만 하 더라도 , 한국 전쟁 참전 60 주년 을 맞 아 " 위대 한 항 미 원조 전쟁 은 평화 를 지키 고 침략 에 맞선 정의 로운 전쟁 이 었 다 . " 고 발언 하 였 습니다 . 
 당시 시진핑 주석은 " 중 . 조 양국 인민 과 군대 가 단결 함 으로써 항 미 원조 전쟁 에서 위대 한 승리 를 거둘 수 있 었 다 " 며 " 이 는 세계 평화 와 인류 진보 를 지켜낸 위대 한 승리 " 라고 강조 했 습니다 . 아울러 시 주석 은 " 중국 인민 은 시종 중 . 조 양국 인민 과 군대 가 흘린 피 로서 맺 어 진 위대 한 우정 을 잊 어 본 적 이 없 으며 조선 정부 와 인민 의 관심 또한 잊 은 적 이 없 다 " 고 말 했 습니다 . 미국 이 침략 세력 이 고 자신 들 과 북한 이 평화 를 지킨 정의 로운 세력 이 었 다는 주장 입니다 . 시진핑 주석 이 “ 랴오 펑 여우 ( 오랜 친구 ) ” 라고 부른다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 에서 는 그야말로 기절초풍 할 발언 입니다 . 
 그런데 그 가 주석 직 에 오른 후 , 6 년 전 의 발언 은 완전히 잊 혔 습니다 . 1950 년 , 유엔 의 깃발 을 앞세우 고 방대 한 무력 을 한반도 에 전개 한 미국 에 맞서 “ 중국 인민지원군 ” 을 전개 하 였 던 마오 쩌 뚱 주석 의 대미 항전 태세 는 자리 를 감추 었 습니다 . 오히려 시진핑 주석 은 일본 을 두려워한 나머지 겉 으로 는 일본 과 싸우 는 척 하 다가 도 중요 한 순간 에 는 결전 을 피하 다 중국 대륙 을 일본군 의 총칼 에 내 어 준 장제스 중화민국 총통 의 모습 을 떠올리 게 합니다 . 
 지금 중국 은 미국 의 패권 에 맞서 는 것 을 중 장기 전략 으로 삼 고 있 으면서 도 , 현실 에서 미국 을 두려워하 는 모순 을 안 고 있 습니다 . 주동작 위 ( 主動 作爲 : 할 일 을 주도 적 으로 한다 ) 의 꿈 은 웅대 하 지만 , 그 꿈 을 실현 할 각오 가 보이 지 않 는 것 입니다 . 
 1 . 왕 이 부장 의 평화 협정 언급 
 일각 에서 는 중국 의 왕 이 외교 부장 이 평화 협정 을 언급 하 였 다는 사실 에 주목 하 며 중국 이 미국 에 치열 한 외교 공세 를 펼치 고 있 다고 전망 하 기 도 합니다 . 
 왕 이 외교 부장 이 2 월 17 일 줄리 비숍 호주 외무 장관 과 의 공동 기자 회견장 에서 한 발언 은 “ 중국 은 각국 과 한반도 비핵화 를 실현 하 고 정전 협정 을 전환 하 는 것 을 병행 추진 하 는 것 을 제안 한다 ” 는 것 입니다 . 그 는 “ 이 같 은 사고 는 합리 적 이 며 근본 적 으로 한반도 핵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유리 하 다고 생각 한다 ” 고 하 며 “ 중국 은 시 의 적절 한 때 에 ( 평화 협정 으로 의 전환 등 에 대한 ) 구체 적 인 논의 를 하 기 를 원한다 ” 고 말 했 습니다 . 
 왕 이 부장 의 평화 협정 발언 은 상당 한 대외 적 파장 을 낳 았 습니다 . 
 다만 지금 은 북한 의 핵 능력 이 걷잡 을 수 없이 커지 고 있 는 시점 입니다 . 북한 은 왕이 의 비핵화 와 평화 협정 병행 추진 에 온도 차 를 느끼 고 있 는 듯 합니다 . 
 최근 북한 은 비핵화 와 평화 협정 의 병행 추진 은 3 년 전 제안 한 의제 라는 입장 을 밝혔 습니다 . < KBS > 는 3 월 15 일 , 재일 조총련 의 < 조선신보 > 가 일각 의 비핵화 제안 에 대해 " 북한 은 3 년 전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 를 제안 했 을 때 조선 반도 의 비핵화 는 반드시 실현 해야 할 정책 과제 라고 언명 한 바 있 다 " 고 밝혔 다고 보도 한 것 입니다 . < 조선신보 > 는 그러나 미국 이 이 를 무시 한 채 ' 전략 적 인내 ' 전략 을 펴 오히려 한반도 긴장 을 조성 하 는 등 " 평화 담판 의 기회 를 버리 고 교전 상대 에게 핵 타격력 강화 를 위한 시간 을 제공 해 주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고 합니다 . 
 더욱이 북한 은 지금 핵 능력 을 발 빠르 게 확증 하 고 있 습니다 . 북한 은 지난 4 차례 의 핵 시험 에 이어 지난 3 월 9 일 , 소형 핵탄두 를 공개 했 습니다 . 3 월 15 일 에 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 이 ‘ 탄도탄 전 투부 첨 두 의 열 안전성 과 열 보호 피복제 침식 정도 평가 를 위한 모의시험 ’ 을 현지 지도 하 며 대기 권 재 진입 기술 을 확보 하 였 다고 주장 하 기 에 이르 렀 습니다 . 결국 왕 이 외교 부장 의 비핵화 와 평화 협정 병행 추진 제안 은 북한 의 3 년 전 이야기 가 됩니다 . 
 왕 이 외교 부장 의 평화 협정 발언 이 신선 하 기 는 해도 ‘ 구세주 ’ 가 아닌 것 은 , 미국 도 이미 북한 이 비핵화 를 협상 하 기 만 한다면 , 평화 협정 까지 도 이야기 할 수 있 다는 입장 까지 밀려왔 기 때문 입니다 . 존 케리 미 국무 장관 은 2 월 23 일 , “ 북한 이 협상 테이블 로 복귀 해 비핵화 문제 를 협상 한다면 , 궁극 적 으로 한반도 의 해결 되 지 않 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 북한 은 ) 미국 과 평화 협정 을 맺 을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물론 차후 중국 이 동북아 평화 를 지키 겠 다는 입장 에 서 서 주 변국 과 외교 를 펼친다면 비핵화 와 평화 협정 병행 추진 도 좋 은 성과 를 낼 수 있 을 것 입니다 . 그러나 최근 시진핑 정부 의 행보 를 볼 때 , 중국 이 미국 에 맞서 동북아 평화 의제 를 주도 적 으로 관철 할 것 으로 기대 하 기 는 어렵 습니다 . 시진핑 정부 가 미국 을 두려워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2 . 사드 가 두려워 고개 숙인 시진핑 
 시진핑 주석 이 미국 을 두려워 한다는 점 은 중국 이 사드 한반도 배치 에 굴복 해 대북 제재 조치 에 덜컥 합의 한 데 에서 나타납니다 . 
 ‘ 종말 단계 고고 도 지역 방어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THAAD ) 사드 ’ 한반도 배치 는 시진핑 정부 가 예 로부터 껄끄러워 하 던 사안 이 었 습니다 . 
 < JTBC > 의 보도 에 따르 면 , 중국 의 추 궈 홍 주한 중국 대사 는 2 월 23 일 김종인 대표 를 만난 자리 에서 " 한 중관 계 발전 노력 들 이 한 가지 문제 때문 에 순식간 에 파괴 될 수 있 다 " 고 하 고 " 양국 관계 가 파괴 되 면 회복 이 쉽 지 않 을 것 " 이 라며 사실 상 의 협박 을 일삼 았 습니다 . 사드 한반도 배치 에 불쾌 한 감정 을 숨기 지 않 은 것 입니다 . 
 그런데 2 월 23 일 , 왕 이 중국 외교 부장 은 존 케리 미 국무 장관 을 찾 아 양국 외교 장관 회담 을 가지 고 " 대북 제재 결의안 과 관련 한 논의 에서 중대 한 진전 이 있 다 " 고 밝혔 습니다 . 북한 의 1 월 6 일 4 차 핵 시험 에 도 대북 제재 에 미온 적 이 었 던 중국 이 , 2 월 23 일 에 미국 과 대북 제재 를 합의 한 것 은 미심쩍 습니다 . 결국 은 미국 의 사드 한반도 배치 압박 때문 이 었 던 듯 싶 습니다 . 
 중국 이 대북 제재 에 합의 하 자 미국 의 사드 압박 도 속도 조절 에 나섰 습니다 . 2 월 23 일 , 존 케리 미 국무 장관 은 중국 왕 이 외교 부장 과 회담 을 마치 고 “ 북한 의 비핵화 만 이룰 수 있 다면 사드 는 필요 없 다 . ” 고 말 했 습니다 . 이어서 2 월 25 일 에 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이 “ ( 한 미가 ) 사드 배치 를 협의 하 기 로 합의 했 다고 반드시 배치 하 는 것 은 아니 다 . ” 라고 보충 하 였 습니다 . 
 이상 의 상황 을 종합 해 보 면 , 한 미 당국 의 사드 배 치설 에 깜짝 놀란 시진핑 주석 은 왕 이 외교 부장 을 미국 에 보내 대북 제재 를 어느 정도 합의 해 주 고 그 대신 사드 배치 를 유야무야 하 려 했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이 를 계기 로 중국 의 시진핑 정부 가 미국 의 사드 배치 를 매우 껄끄러워 한다는 것 이 확연히 드러났 습니다 . 사드 배치 가 두려워 대북 제재 에 나섰으니 , 미국 으로서 는 사드 를 이번 에 배치 할 것 이 아니 라 향후 언제나 써먹 을 수 있 는 “ 카드 ” 로 남겨 두 고 , 중국 을 길들이 는데 “ 사드 ” 를 앞 으로 지속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습니다 . 
 3 . 중국 에 대한 환상 : 남중국해 충돌 
 일각 에서 는 미국 의 사드 배치 에 맞서 중국 이 남중국해 에 지대공 미사일 을 배치 하 고 있 다며 중국 이 미국 의 압박 에 정면 대응 하 고 있 는 듯 바라봅니다 . 2 월 16 일 , 미국 폭스 뉴스 는 ' 이미지 샛 인터내셔널 ' 위성 사진 을 분석 해 중국 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에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8 기 와 레이더 시스템 을 설치 했 다고 보도 했 습니다 . 미국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 CSIS ) 는 위성 사진 분석 자료 에서 중국 이 스프래틀리 군 도 의 최남단 인공섬 콰 테 론 암초 에 고주파 미사일 시설 을 건설 중 이 라고 밝히 기 도 했 습니다 . 
 미국 이 사드 를 배치 하 려 하 자 중국 이 맞대응 으로 레이더 기지 를 건설 한다 ? 언뜻 들으면 해야 할 일 을 주도 적 으로 해내 려는 주동작 위 의 표상 이 다가오 는 듯 합니다 . 
 그러나 세계 지도 를 펼쳐 보 면 중국 의 행동 은 종로 에서 뺨 맞 고 한 강 에서 화풀이 하 는 그 이상 도 이하 도 아닙니다 . 미국 이 추진 하 는 사드 배치 는 중국 이 제 1 전략 지역 으로 중시 하 고 있 는 동북아 의 한 가운데 인 한반도 에서 벌어진 일 입니다 . 동북아시아 에 는 미국 과 러시아 , 일본 이 대한민국 과 북한 의 주변 에 위치 합니다 . 동북아시아 는 북한 이 수소탄 시험 성공 을 주장 하 기 에 이르 렀고 한국 과 일본 도 미국 의 핵우산 을 제공 받 기 때문 에 역내 모든 국가 들 이 사실상 핵 을 보유 한 셈 입니다 . 동북아 는 세계 의 강국 들 이 웅거 한 지역 이 기에 정치 군사 적 긴장 이 매우 첨예 합니다 . 
 중국 이 미국 의 사드 배치 에 저토록 화들짝 놀라 는 것 도 그 위치 가 동북아시아 한복판 인 대한민국 이 기 때문 입니다 . 사드 가 배치 되 면 미국 은 중국 의 수도 권 인 베이징 권역 을 비롯 , 동북아 의 중국 군 을 속속 들여다볼 수 있 게 됩니다 . 
 그러나 동남아시아 의 남중 국해 는 상황 이 전혀 다릅니다 . 남중국해 를 둘러싼 형세 를 본다면 북쪽 에 중국 이 있 지만 동쪽 에 필리핀 , 서쪽 에 베트남 , 그리고 남쪽 에 말레이시아 , 그리고 그 아래 인도네시아 가 자리 하 고 있 습니다 . 물론 남중국해 에 는 아세안 의 주요 국가 들 이 망라 되 어 있 고 동남아시아 에 는 중국 계 “ 화교 ” 의 진출 도 활발 합니다 . 그러나 동남아시아 는 패권 을 노리 는 대국 도 없 으며 핵보유국 도 없 고 경제 대국 도 없 습니다 . 다만 오바마 행정부 의 아시아 회귀 전략 “ Pivot to Asia ” ( 2011 ) 이후 미국 의 대 중국 봉쇄 전략 이 동남아시아 에 까지 확장 되 는 정도 입니다 . 중국 이 레이더 기지 를 건설 한다는 파라셀 군도 와 스프래틀리 군 도 는 그야말로 한적 하 고 조용 한 동남아 의 한가 로운 휴양지 입니다 . 
 종로 ( 한반도 ) 에서 뺨 을 맞 았 으면 ( 사드 ) 종로 ( 한반도 ) 에서 해결 해야 할 것 인데 , 중국 은 이상 하 게 도 조용 한 한강 ( 파라셀 군도 ) 에 가 서 레이더 기지 를 건설 하 고 있 습니다 . 정작 종로 바닥 에서 는 미국 의 대북 제재 에 맞장구 를 쳤 습니다 . 미국 의 대북 제재 에 응하 는 것 이 어떻게 주동작 위 ( 할 일 을 주동 적 으로 한다 ) 가 되 나요 ? 
 4 . 박근혜 대통령 과 랴오 펑 여우 ? 
 사실 시진핑 주석 의 이해 할 수 없 는 외교 행보 는 박근혜 　 대통령 을 “ 라오 펑 여우 ( 老 朋友 · 오랜 친구 ) ” 라고 칭하 는 데 에서 도 드러납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은 다카키 마사오 로 창씨개명 을 했 던 박정희 전 대통령 의 딸 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은 다카키 마사오 였 던 부친 을 매우 존경 하 고 있 으며 평소 에 도 스스로 박정희 전 대통령 의 정치 를 따르 고자 노력 한다고 주장 하 는 정치인 입니다 . 
 박정희 전 대통령 의 정치 는 한 마디 로 “ 반공 을 국시 ” 로 삼 은 정치 였 습니다 . 박정희 전 대통령 이 때려잡 은 공산당 에 는 당연히 중국 공산당 도 들어갔 습니다 . 박정희 전 대통령 은 취임 하 던 첫 해 에 곧바로 일본 과 굴욕 적 한 일 협정 을 맺 으며 수교 하 였 지만 , 중국 에 대해서 만큼 은 측근 의 총 에 맞 아 사망 하 던 1979 년 까지 도 적대 적 관계 로 대립 하 였 던 인물 입니다 . 
 일본 의 전쟁 범죄 를 준열히 규탄 하 는 중국 공산당 의 최고 지도자 가 친일 에 부역 한 과거 를 갖 고 공산당 때려잡 는 것 을 업 으로 삼 았 던 아버지 를 세상 에서 가장 존경 하 는 사람 에게 “ 랴오 펑 여우 ” 라는 말 을 꺼낸다는 것 자체 가 신기 할 따름 입니다 . 
 결국 시진핑 주석 의 발언 은 모두 가 진심 이 아닌 정치 적 수사 였 던 것 입니다 . 그 가 발언 하 였 던 “ 위대 한 항 미 원조 전쟁 은 평화 를 지키 고 침략 에 맞선 정의 로운 전쟁 이 었 다 . " 는 발언 도 본심 인지 의심 스럽 습니다 . 동시 에 박근혜 대통령 에게 보내 는 ” 랴 오 펑 여우 “ 라는 미소 도 믿 을 수 없 습니다 . 
 5 . 시진핑 의 한반도 정책 은 양다리 전술 
 시진핑 의 동북아 외교 에 는 “ 강한 중국 ” 으로 는 도저히 설명 할 수 없 는 역설 들 이 존재 한다고 진단 할 수 있 습니다 . 왕 이 외교 부장 이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 협정 의 병행 추진 을 언급 하 는 점 이 있 지만 동시 에 우려 스러운 부분 도 한두 가지 가 아니 기 때문 입니다 . 
 현 시기 시진핑 정부 의 대 한반도 외교 정책 은 한 마디 로 한미 동맹 과 북한 사이 의 양다리 전술 입니다 . 
 " 위대 한 항 미 원조 전쟁 은 평화 를 지키 고 침략 에 맞선 정의 로운 전쟁 이 었 다 . " 던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 에게 “ 랴오 펑 여우 ” 라며 미소 를 보내 9 월 3 일 의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 에 박근혜 대통령 을 시진핑 주석 의 옆 자리 에 앉혔 습니다 . 
 그러 던 중국 공산당 은 그 로부터 1 달 뒤 인 10 월 10 일 에 는 평양 을 찾 아 북 - 중관 계 복원 을 언급 하 였 습니다 . 2015 년 10 월 10 일 이 었 습니다 . 당시 중국 공산당 의 류윈산 상무위원 은 조선 노동당 창건 70 년 행사장 에 참석 해 김정 은 제 1 위원장 과 환담 을 나누 며 북 - 중관 계 회복 을 암시 하 였 습니다 . 
 이제 4 개월 뒤 인 2 월 23 일 에 는 미국 을 찾 아 대북 제재 에 합의 하 였 습니다 . 
 이 는 전형 적 인 양다리 전술 입니다 . 흔히 양다리 전술 은 작 은 나라 가 자기 힘 을 믿 지 못하 고 큰 나라 사이 에서 이리 저리 옮겨 붙 는 행동 을 비판 하 는 표현 입니다 . 한 미동 맹 과 한중 관계 를 함께 발전 시키 겠 다는 박근혜 정부 의 외교 정책 이 대표 적 인 양다리 외교 라 비판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스스로 대국 을 표방 하 는 중국 이 양다리 전술 을 펼치 는 것 은 이해 하 기 어렵 습니다 . 겉 으로 는 센 척하 지만 실제로 는 미국 을 두려워하 기 때문 입니다 . 이 는 해야 할 일 을 주도 적 으로 한다는 주동작 위 에 전혀 맞 지 않 는 행보 입니다 . 
 자기 결심 이 굳건 하 지 못한 사람 은 아무리 풍채 가 좋 아도 사람 관계 를 주도 할 수 없 습니다 . 국제 사회 도 마찬가지 입니다 . 나라 가 아무리 크 고 국력 이 있 어도 그 국력 으로 평화 를 지킬 각오 가 약하 다면 결국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밖에 없 는 것 입니다 . 
 지금 중국 의 시진핑 정부 는 그런 면 에서 정말 이상 합니다 .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