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임종룡 ' 대우 조선 문제 차기 정부 이관 은 무 책임 ' 
 웹 출고 일 : 2017 - 03 - 16 06 : 17 : 13 
 최종 수정 일 : 2017 - 03 - 21 18 : 53 : 52 
 [ 단독 ] 임종룡 " 대우 조선 문제 차기 정부 이관 은 무 책임 " 
 ■ 단독 인터뷰 
 정부 , 최대 4 ~ 5 조 추가 지원 추진 
 임종룡 “ 5 년 간 위기 없 도록 지원 ” . .. 대우 조선 , 워크아웃 은 피한다 
 지난해 영업 손실 만 1 조 6 , 000 억 
 추경 등 국책은행 자본 확충 도 추진 
 2017 - 03 - 16 06 : 17 : 13 
 임종룡 ( 사진 ) 금융 위원장 은 15 일 “ 대우 조선 문제 를 다음 정부 로 넘기 는 것 은 무 책임 한 일 ” 이 라며 추가 지원 에 대한 강력 한 의지 를 내비쳤 다 . 정부 와 채권 단도 자금난 을 겪 는 대우 조선 에 최대 4 조 ~ 5 조 원 의 신규 자금 추가 지원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임 위원장 은 이날 서울 경제 신문 과 단독 으로 만나 “ 이번 지원 은 앞 으로 5 년 동안 대우 조선 이 유동 성 위기 없이 경영 을 정상 화 할 수 있 는 수준 의 자금 ” 이 라며 “ 현 정부 에서 시급 한 문제 를 해결 하 고 가 겠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이번 지원 은 2018 년 조선업 황 개선 을 바탕 으로 한 것 ” 이 라며 “ 대우 조선 을 정리 했 을 때 국민 경제 에 미치 는 파급 력 을 생각 하 면 지원 을 해야 만 하 는 이유 를 알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대우 조선 총 지원 액 이 6 조 원 정도 되 느냐는 질문 에 는 “ 터무니 없 는 숫자 ” 라고 잘라 말 했 다 . 4 ~ 5 조 원 가능 성 에 대해서 는 “ 카 운 팅 하 고 있 다 ( 세 고 있 다 ) ” 고 설명 했 다 . 
 이 와 관련 , 정부 도 시나리오 별 지원 계획 을 준비 하 고 있 다 . 정부 의 한 고위 관계자 는 “ 대우 조선 지원 규모 3 조 원 얘기 는 옛날 버전 으로 현재 3 조 원 이상 적 지 않 은 돈 이 추가 로 필요 하 다 ” 며 “ 시나리오 별 로 추가 지원 규모 에서 1 조 ~ 2 조 원 이 왔 다 갔 다 하 는 데 그렇 다고 추가 지원 금액 이 5 조 원 을 넘기 는 힘들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대우 조선 지원 예상 규모 는 시장 예측 치 를 크 게 뛰어넘 는 것 으로 정부 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을 통해 국책은행 자본 을 확충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이날 대우 조선 은 지난해 영업 손실 1 조 6 , 089 억 원 , 당기 순손실 2 조 7 , 106 억 원 을 기록 했 다고 공시 했 다 . 
 지원 자금 이 많 아 지 면서 추경 을 하 는 방안 도 논의 되 고 있 다 . 지난해 7 월 정부 는 조선 과 해운 산업 지원 을 위해 산업은행 과 수출입 은행 에 1 조 4 , 000 억 원 규모 의 추경 예산 을 배정 했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관계자 는 “ 정부 가 대우 조선 지원 안 을 4 월 에 확정 해 7 월 에 추경 예산 을 편성 해 바로 투입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15 일 공개 된 대우 조선 해양 ( 042660 ) 의 실적 을 보 면 대 규모 자금 지원 이 불가피 하 다 . 지난해 영업 손실 과 순손실 규모 만 따져도 업계 예상 치 의 두 배 이상 이 다 . 대우 조선 의 결산 감사 를 맡 았 던 삼 일 회계 법인 관계자 는 “ 애매 한 부분 은 모두 손실 로 잡 았 다 ” 며 “ 향후 현금 흐름 이 어떻게 되 느냐 가 중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실제 대우 조선 의 자금 사정 은 좋 지 않 다 . 다음 달 4 , 400 억 원 의 회사채 만기 가 돌아오 는 것 을 시작 으로 내년 까지 1 조 5 , 000 억 원 을 갚 아야 한다 . 정부 와 국책은행 은 대우 조선 이 지난해 110 억 ~ 120 억 달러 규모 의 신규 수주 를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2015 년 10 월 4 조 2 , 000 억 원 을 지원 했 다 . 하지만 실제 수 주액 은 15 억 5 , 000 만 달러 였 다 . 현재 대우 조선 이 쓸 수 있 는 자금 은 최대 7 , 000 억 원 수준 에 불과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정부 고위 관계자 는 “ 가능 한 한 많 은 돈 을 넣 어 어떤 경우 에 라도 살린다는 신호 를 줘야 채 권단 이 발 을 빼 지 않 고 해외 발주 처 도 일 을 맡긴다 ” 며 “ 이번 에 돈 을 넣 은 뒤 또 다시 지원 해야 한다는 얘기 가 나오 면 안 되 기 때문 ” 이 라고 했 다 . 앞 으로 수년 동안 은 문제 가 생기 지 않 도록 대 규모 지원 을 하 겠 다는 뜻 이 다 . 
 다만 정부 는 채권 재 조정 을 추가 지원 의 전제 조건 으로 들 고 있 다 . 대우 조선 의 채무 구조 가 바뀌 지 않 으면 추가 로 대출 을 받 더라도 자본 잠식 이 되 기 때문 이 다 . 사실상 채권 단과 대우 조선 간 자율 협약 이나 준 자율 협약 이 체결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이 경우 국책은행 과 시중 은행 들 은 출자전환 요구 를 받 을 확률 이 크 다 . 지난해 12 월 말 기준 으로 금융 권 은 대우 조선 에 약 21 조 원 의 여신 이 있 다 . 수출입 은행 도 출자전환 가능 여부 를 검토 하 고 있 다 . 
 같 은 맥락 에서 회사채 채권자 에 대한 채 무 재조 정도 예상 된다 . 정부 가 23 일 을 대우 조선 유동 성 지원 방안 발표 일 로 잡 은 것 은 4 월 21 일 만기 가 돌아오 는 회사채 4 , 400 억 원 을 염두 에 둔 것 으로 보인다 . 채무 재 조정 을 위해서 는 한 달 전 쯤 사채권자 집회 를 열 어야 한다 . 
 기촉 법 에 따른 채 권단 공동 관리 ( 워크아웃 ) 가능 성 은 희박 하 다 . 기존 에 알려진 바 와 달리 선수 금환 급 보증 ( RG ) 때문 에 워크아웃 이 불 가능 한 것 은 아니 다 . 채무불이행 상태 가 되 면 발주자 가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는데 이 경우 RG 를 내준 국내 은행 들 이 대신 돈 을 물 어 줘야 한다 . 수은 만 해도 2 월 말 현재 대우 조선 RG 규모 가 무려 6 조 6 , 000 억 원 이 다 . 그러나 실제 취소 될 RG 규모 가 작 다 . 정부 고위 관계자 는 “ 대우 조선 이 건조 중 인 배 가 110 척 인데 법정 관리 에 들어가 면 80 % 가 RG 콜 ( 대위변제 ) 이 되 지만 워크아웃 은 이 보다 훨씬 작 다 ” 며 “ 건조 율 이 80 % 를 넘 으면 발주자 도 문제 삼 을 수 없 기 때문 에 실제 피해 규모 는 더 작 은 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럼에도 정부 는 워크아웃 을 최대한 피 한다는 입장 이 다 . 현재 4 ~ 5 가지 방안 을 놓 고 고심 하 고 있 지만 워크아웃 을 택하 면 대우 조선 이 신규 수주 에 어려움 을 겪 을 수 있 다 . 지금 까지 미루 다가 이제 와서 워크아웃 을 하 느냐는 비판 도 나오 게 된다 . 금융 위원회 도 15 일 “ 채무 재 조정 을 전제 로 신규 자금 공급 정도 를 생각 하 고 있 다 . 워크아웃 에 들어가 면 부작용 이 크다 ” 며 사실상 워크아웃 방안 을 배제 했 다 . 
 / 김영필 · 구 경우 · 임세 원 기자 susopa @ sedaily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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