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곳 에 불 을 놓 아 헛간 지붕 약 60 평방 센치 , 몸채 지붕 약 1 평 방미 ― 터 , 사랑 채 지붕 육 1 평 방미 ― 터 를 태웠 으나 동민 들 의 진화 작업 으로 위 건조물 의 본질 적 인 효용 을 해 하 지 못하 여 방화 의 목적 을 달하 지 못하 고 미수 에 이르 고 " 를 " 그곳 에 불 을 놓 아 헛간 지붕 약 60 평방 센치 , 몸채 지붕 약 1 평 방미 ― 터 , 사랑 채 지붕 약 1 평 방미 ― 터 를 소훼 하 고 " 로 고치 는 것 과 증거 에 있 어서 당 심 공정 에서 의 피고인 의 판시 사실 에 부합 하 는 진술 을 더 보태 는 것 외 는 원심 판결 의 그것 과 같 으므로 여기 에 그것 을 인용 한다 . 
 법률 에 비추 건대 , 피고인 의 판시 소위 중 각 존속 협박 의 점 은 각 형법 제 283 조 제 2 항 , 제 1 항 에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은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항 , 제 1 항 , 형법 제 366 조 에 , 존속 상 해 의 점 은 형법 제 257 조 제 2 항 , 제 1 항 에 , 재물 송 괴 의 점 은 같 은 법 제 366 조 에 , 현주 건조물 방화 의 점 은 같 은 법 제 164 조 본문 에 , 절도 의 점 은 같 은 법 제 329 조 에 각 해당 하 는 바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에 대하 여 는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항 에 의한 가중 을 하 고 각 존속 협박 , 재물 손괴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절도죄 등 에 대하 여 는 각 소 정형 중 징역형 을 현주 건조물 방화죄 에 대하 여 는 소 정형 중 유기 징역형 을 각 선택 하 고 위 수죄 는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이 므로 같 은 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에 의하 여 형 이 가장 중한 현주 건조물 방화죄 의 정한 형 에 경합 법가 중 을 하 고 , 범죄 의 정상 에 참작 할 만 한 사유 가 있 으므로 같 은 법 제 53 조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에 의하 여 작량감경 한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인 을 징역 3 년 에 처하 고 , 같 은 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0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하 고 압수 된 주문 기재 의 물건 중 라이타 1 개 ( 증 제 1 호 ) 는 이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죄 의 행위 에 제공 된 물건 으로서 피고인 이외 의 자 의 소유 에 속하 지 아니하 므로 같 은 법 제 48 조 제 1 항 제 1 호 에 의하 여 피고인 에 대하 여 이 를 몰 수 하 고 , 현금 500 원권 1 매 ( 증 제 2 호 ) 는 장물 로서 피하 자 에게 환부 할 이유 가 명백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33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이 를 피해자 인 공소 외인 에게 환부 할 것 이 다 . 
 이 에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나정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은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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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9 . 3 . 선고 69 노 558 판결 직무 유기 등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형사 소송법 234 조 2 항 의 공무원 의 고발 의무 의 한계 와 직무 유기죄 의 성립 여부 
 
 재판 요지 
 형사 소송법 234 조 2 항의 " 공무원 이 그 직무 를 행함 에 있 어 범죄 가 있 다고 사료 하 는 때 에 는 고발 하 여야 한다 " 는 규정 이 있 으나 공무원 이 그 직무 수행 중 범죄 를 인지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가벌 성 이 없 다고 인정 되 거나 기타 사정 으로 고발 하 지 아니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재량 에 따라서 고발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수도 사업소 직원 인 피고인 이 당국 의 부정수 도 시설 에 대한 양성 화 방침 에 따라서 부정수 도 공사 사실 을 인지 하 고 도 양성 화 신고 를 하 여 부정 시설 을 합법화 시키 기 로 생각 하 고 고발 하 지 않 았 다면 직무 유기 가 되 지 아니한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122 조 , 형사 소송법 제 234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2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법원 ( 69 고 3107 , 11184 판결 ) 
 
 주 문 
 검사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검사 의 항소 이유 요지 는 , 원심 은 피고인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직무 유기 의 점 에 관하 여 본 건 고발 의 무 불이행 은 피고인 의 고유 한 직무 가 아니 므로 직무 유기죄 를 구성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하 였으나 이 는 법률 의 해석 을 그릇 쳐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직무 유기죄 에 있 어서 직무 란 공무원 이 그 직위 에 따라 맡 은 바 공무원 법상 의 본래 의 직무 를 말 하 는 이상 형사 소송법 제 234 조 2 항 의 공무원 의 고발 의 무 역시 법률 상 공무원 에 부과 된 일반 적 , 본래 의 직무 이 며 파생 된 부수 적 인 직무 라고 볼 수 없 다 . 
 만일 공무원 이 이러 한 직무 를 무시 하 는 것 이 허용 된다면 법률 의 집행 을 통하 여 정의 를 실현 하 라는 국가 권력 을 각하 시키 는 것 을 허용 하 는 결과 가 되 며 공무원 이 직무 상 인지 한 범죄 행위 를 상사 에게 보 고 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