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 계륵 ' 이 된 지역 특구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제도 ( 지역 특구 제도 ) 는 지역 특성 에 맞 는 규제 개혁 을 추진 하 고 차별 화 된 특화 사업 을 발굴 , 지원 하 기 위해 지난 2004 년 9 월 도입 됐 다 . 전국 에 획일 적 으로 적용 되 는 규제 를 지역 특구 특화 사업 에 는 완화 하 거나 지방 자치 단체 에 규제 권한 을 이양 해 지역 경제 를 활성 화 하 는 데 목적 이 있 다 . 
 하지만 지역 특구 와 지역 전략산업 간 연계 미흡 , 예산 부족 , 규제 특례 발굴 한계 등 으로 ' 무늬 만 특구 ' 로 방치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이어졌 다 . 
 오 는 4 월 17 일 지역 특구 업그레이드 버전 인 ' 규제 자유 특구 제도 ' 가 시행 된다 . 15 년 만 에 개편 이 이루어지 는 셈 이 다 . 규제 자유 특구 는 신 기술 ・ 신 제품 의 지역 혁신 성장 사업 이나 지역 전략 산업 을 육성 하 기 위해 규제 특례 등 이 적용 되 는 ' 규제 프리 존 ' 이 자 개정 지역 특구 다 . 획기 적 인 규제 완화 조치 외 에 재정 지원 , 세제 감면 도 이뤄 진다 . 지역 특구 지정 현황 과 문제점 , 규제 자유 특구 제도 의 주요 내용 등 을 살펴본다 . 
 지역 특구 제도 는 지자체 가 지역 특성 과 여건 을 고려 해 일정 지역 을 특구 로 지정 하 고 규제 를 완화 하 는 제도 다 . 국가 균형발전 7 대 과제 가운데 하나 로 시행 돼 왔 다 . 
 지자체 스스로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도움 이 되 는 사업 을 기획 하 고 , 실행 가능 하 도록 규제 특례 를 적용 하 는 게 핵심 이 다 . 지자체 중심 자율 적 특화 발전 , 규제 특례 선택 활용 , 지역 발전 종합 계획 이 라는 복합 기능 도 갖 고 있 다 . 
 지역 특구 는 기초 지자체 가 특구 계획 을 자체 수립 한 뒤 특구 를 신청 하 면 지역 특구 위원 회의 가 심의 ・ 의 결해 지정 한다 . 지자체 의 자율 사업 추진 을 위해 직접 재정 과 세제 지원 은 없 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에 따르 면 , 첫 해인 지난 2004 년 5 개 지자체 가 6 개 특구 를 지정 한 이후 지난해 12 월 기준 전국 150 개 기초 지자체 가 196 개 지역 특구 를 지정 해 운영 하 고 있 다 . 전국 228 개 지자체 가운데 65 . 8 % 가 넘 는 지자체 가 1 개 이상 의 지역 특구 를 보유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지역 특구 에 는 옥외 광고 물 표시 ・ 설치 , 특허 출원 에 대한 우선 심사 등 일반 63 개 와 토지 이용 54 개 , 권한 이 양 15 개 등 59 개 법률 132 개 규제 에 대해 '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에 대한 규제 특례법 ' 에 의거 해 특례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지역 특구 는 수도 권 과 산업 집 적 지 보다 는 상대 적 으로 경제력 이 열악 하 고 낙후 돼 있 는 비 수도 권 과 비 도심 지역 에 특구 가 밀집 돼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각종 경제 지표 에서 전국 최하위 를 기록 하 고 있 는 전남 지역 에 가장 많 은 40 개 의 지역 특구 가 지정 돼 있 다 . 
 특구 유형 별 분포 현황 을 살펴보 면 향토 자원 특구 가 93 개 ( 47 %) 로 가장 많 고 , 관광 레포츠 특구 48 개 ( 25 %), 교육 특구 32 개 ( 16 %), 산업 연구 특구 18 개 ( 9 %), 의료 〃 복지 특구 5 개 ( 3 %) 가 지정 운영 되 고 있 다 . 
 지역 별 〃 특구 유형 별 분포 에 따르 면 , 향토 자원 특구 는 전남 이 22 개 로 가장 많 고 , 경북 ( 18 개 ) ・ 충남 ( 13 개 ) 순 이 며 관광 레포츠 특구 역시 전남 이 8 개 로 가장 많 고 , 경북 과 경기 가 각각 6 개 였 다 . 교육 특구 의 경우 전남 이 9 개 로 최다 이 며 서울 이 6 개 로 2 위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산업 연구 특구 는 경기 가 5 개 로 가장 많 았 고 강원 과 전북 이 각각 3 개 로 그 뒤 를 이 었 다 . 
 향토 자원 특구 는 주로 비 도심 이 자 상대 적 으로 낙후 된 농촌 지역 에 주로 형성 돼 있 으며 , 교육 특구 는 학부모 교육열 이 상대 적 으로 높 은 지역 에 , 산업 연구 특구 는 대 규모 산업단지 와 관련 기반 시설 입지 가 가능 한 지역 에 배치 돼 있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중기 부가 지난해 2017 년 182 개 특구 를 대상 으로 지역 특구 운영 성과 를 분석 한 결과 신규 고용 1 만 655 명 , 신규 기업 유치 941 개 , 총 매출 7 조 3000 억 원 성과 를 창출 하 는 등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크 게 기여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처럼 지역 특구 제도 는 나름 의 성과 를 창출 해 왔 다는 평가 와 는 달리 일각 에서 는 각종 지원 사업 이 형식 적 으로 이뤄 지 거나 실효 성 이 떨어지 면서 특구 지정 무용론 마저 대두 됐 다 . 특히 중앙 정부 와 지자체 의 직접 적 인 지원 예산 이 없 는 데 다 지역 전략산업 과 의 연결 고리 가 부족 하 고 과감 한 규제 특례 지정 및 발굴 이 어려워 특구 활성 화 에 걸림돌 이 됐 다 . 
 또 5 개 유형 을 다양 한 특성 을 갖 고 있 는 각 지역 에 적용 하 거나 정체 성 을 판단 하 기 에 는 한계 가 있 다는 지적 도 이어졌 다 . 운영 성과 를 측정 하 기 어렵 고 충분 한 인력 투입 없이 평가 가 이뤄지는 구조 적 한계 도 보였 다 . 일부 지자체 는 중도 에 특구 지정 을 포기 하 기 도 했 다 . 
 정부 는 이러 한 지역 특구 제도 의 성과 를 확산 하 기 위해 혁신 산업 에 대한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에 대한 규제 를 대폭 완화 하 는 규제 자유 특구 를 4 월 17 일 부터 시행 한다 . 어린이 들 이 마음껏 놀 수 있 는 모래 놀이터 처럼 규제 로부터 자유 로운 한국 형 규제 샌드 박스 를 도입 하 겠 다는 취지 다 . 
 규제 자유 특구 는 각종 규제 가 유예 ・ 면제 돼 자유 롭 게 신 기술 에 기반 한 신사업 을 추진 할 수 있 도록 비 수도 권 지역 에 지정 되 는 구역 을 말 한다 . 국가 균형발전 의 도입 취지 에 따라 수도 권 을 제외 한 지역 에서 규제 자유 특구 를 신청 할 수 있 도록 지난해 10 월 국무회의 에서 규제 자유 특구 제도 를 도입 하 는 내용 의 지역 특구 법 공포 안 을 의결 했 다 . 
 규제 자유 특구 에 참여 하 는 기업 에 는 규제 적용 이 완화 되 고 재정 지원 과 세제 감면 이 된다 . 기존 법령 에 대한 규제 특례 201 개 가 적용 되 고 , 법령 이 없 거나 기존 규제 를 적용 하 는 것 이 맞 지 않 는 경우 에 도 규제 샌드 박스 를 활용 해 신사업 검증 이나 신 제품 출시 가 가능 하 다 . 
 중기 부 는 지자체 가 수립 하 는 특구 계획안 의 타당 성 과 적정 성 등 을 심층 검토 ・ 보완 하 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을 지원 한다 . 지자체 가 특구 계획 초안 을 작성 하 면 전문가 및 관계 부처 등 의견 을 수렴 하 는 등 사전 검토 작업 을 진행할 계획 이 다 . 
 오 는 7 월 에 는 특구 지정 을 마무리 할 예정 이 다 . 특구 위원회 는 국무총리 가 위원장 을 맡 는다 . 중기 부 장관 과 기획 재정부 장관 등 당연 직 정부 위원 15 명 이 참여 한다 . 규제 ・ 지역 산업 ・ 국가 균형발전 전문가 등 민간 위원 15 명 도 포함 해 총 30 명 으로 구성 한다 . 
 특구 위원회 안건 의 사전 검토 와 규제 특례 심의 를 담당 하 는 심의 위원회 도 만든 다 . 정부 위원 19 명 등 40 명 이내 로 구성 할 계획 이 다 . 
 중기 부 는 지난 16 일 부터 2 월 1 일 까지 규제 자유 특구 지역 순회 설 명회 를 개최 한다 . 14 개 시도 를 직접 찾 아 기업인 과 시민 등 을 대상 으로 특구 계획 수립 방법 과 향후 운영 계획 을 질 의 응답 형식 으로 설명 한다 . 일 대 일 맞춤 상담 을 위한 헬프 데스크 도 운영 하 고 규제 자유 특구 홍보 영상 도 제작 해 기업 마당 을 통해 제공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