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가 되 고 있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개정안 은 현 김영주 고용부 장관 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 한 ' 화학 물질 안전 자료 영업 비밀 사전 심사 제 ' 도입 을 담 고 있 는 정부 안 으로 , 이른바 ' 셀프 입법 ' 논란 을 일으키 고 있 다 . 이 법 은 영업 비밀 로 보호 받 고 싶 은 물질 정보 가 있 다면 유해 성 여부 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 를 고용부 장관 에게 제출 해 ' 사전 승인 ' 을 받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산업 계 에서 는 ' 고 용부 장관 의 규제 놀이 에 기업 이 희생양 이 될 것 ' 이 라는 반발 이 확산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