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탄핵 사유 ‘ 중대 한 법위 반 ’ 여부 논의 재판관 8 명 중 6 명 이상 찬성 땐 ‘ 파 면 ’ 각자 의견 결정 문 에 실명 으로 밝혀 국가 위기 상황 조기 종결 공감대 있 어 3 월 13 일 이 재판관 퇴임 전 선고 할 듯 헌법 재판소 가 27 일 최종 변론 을 마치 고 본격 적 인 평의 에 착수 함 에 따라 박 대통령 의 탄핵 여부 결정 이 카운트다운 에 들어갔 다 . 헌재 소장 의 공석 과 박 대통령 쪽 의 흠집 내기 에 도 흔들리 지 않 고 ‘ 공정 과 신속 ’ 사이 에 균형 을 잡아온 8 명 의 재판관 들 은 이정미 재판관 이 퇴임 하 는 3 월 13 일 까지 는 선고 를 내릴 것 으로 보인다 . 헌재 는 지난해 12 월 9 일 국회 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을 청구 한 뒤 매일 평의 를 열 어 재판 진행 과 쟁점 정리 등 을 논의 했 다 . 최종 변론 이후 에 도 헌재 는 5 만 쪽 이 넘 는 검찰 조서 같 은 증거 와 25 명 의 증인 에 대한 26 차례 신문 , 양쪽 의 변론 등 을 종합 해 탄핵 심판 의 최종 결론 을 내 기 위한 본격 적 인 평의 를 매일 이어 갈 것 으로 보인다 . 평의 는 재판 의 결론 을 내리 기 위해 재판관 들 이 합의 하 고 표결 하 는 모든 과정 으로 , 재판관 들 만 참여 하 고 기록 을 남기 지 않 는다 . 헌재 는 그동안 의 변론 내용 을 바탕 으로 5 가지 탄핵 소추 사유 에 대한 사실 관계 를 확정 하 고 , 그 사실 관계 가 헌법 과 법률 을 위반 했 는지 따지 게 된다 . 재판관 들 이 박 대통령 이 헌법 과 법률 을 위반 했 다고 판단 하 면 , 대통령 직 을 파 면 할 정도 로 ‘ 중대 한 법 위반 ’ 인지 여부 를 집중 검토 한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결 정문 에서 헌재 는 “ 대통령 을 파 면 할 정도 로 중대 한 법위 반 은 대통령 의 법위 반 행위 가 헌법 수호 의 관점 에서 중대 한 의미 를 가지 거나 국민 의 신임 을 저버린 경우 ” 라고 밝혔 다 . 단 , 모든 탄핵 소추 사유 가 중대 한 법 위반 일 필요 는 없 다 . 논의 가 무르익 으면 재판관 들 은 주심 재판관 , 임명 일자 역순 으로 후임 재판관 , 재판장 순 으로 탄핵 인용 인지 기각 인지 각자 자신 의 의견 을 밝히 는 ‘ 평결 ’ 을 한다 . 다른 사정 이 없 으면 이번 도 이 순서 대로 주심 인 강일원 재판관 , 조용호 · 서기석 · 안창호 · 김창종 · 이진성 · 김이수 · 이정미 재판관 순 으로 진행 된다 . 탄핵 심판 이 인용 되 기 위해서 는 재판관 8 명 중 6 명 이상 의 찬성 이 필요 하 다 . 평결 이후 헌재 는 결정 문 작성 에 착수 한다 . 탄핵 심판 결정 은 요건 을 갖추 지 못해 따져볼 필요 도 없 다는 각하 결정 , 요건 은 갖췄 지만 중대 한 법위 반 은 없 다는 기각 결정 , 중대 한 법위 반 이 라는 파면 결정 중 하나 다 . 결정 문 은 주심 재판관 이 다수 의견 이 면 주심 재판관 이 , 소수 의견 이 면 다수 의 견인 재판관 중 한 명 이 쓴다 . 헌재 는 변론 진행 중 에 결정 문 에 담길 내용 을 준비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뒤 헌법 재판 소법 이 개정 돼 모든 재판관 들 은 결정 문 에 실명 으로 자신 의 의견 을 밝혀야 한다 . 재판관 들 은 앞 으로 ‘ 시간 과 의 싸움 ’ 을 해야 한다 . 이정미 재판관 은 16 일 변론 에서 “ 국가원수 이 고 행정부 수반 인 대통령 의 권한 이 정지 돼 국정 공백 과 그 에 따른 사회 적 혼란 이 계속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1 년 이 고 2 년 이 고 재판 을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게다가 1 월 31 일 박한철 헌재 소장 의 퇴임 에 이 어 3 월 13 일 이정미 재판관 의 퇴임 도 예정 돼 있 다 . 헌재 가 결정 을 늦추 면 심판 정족수 를 간신히 채우 는 7 명 의 재판관 이 탄핵 여부 를 결정 해야 한다 . 이 때문 에 박한철 전 헌재 소장 은 마지막 으로 참여 한 1 월 25 일 9 차 변론 에서 “ 재판관 1 인 이 추가 공석 이 되 면 심판 결과 를 왜곡 시켜 이 사건 심리 와 판단 에 막대 한 지장 이 줄 가능 성 이 매우 크다 ” 고 지적 했 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도 2004 년 4 월 30 일 최종 변론 을 하 고 2 주 뒤 인 5 월 14 일 기각 을 선고 했 다 . 헌재 는 당시 보다 탄핵 소추 사유 가 훨씬 복잡 한 데 도 매주 2 ~ 3 차례 씩 변론 을 열 고 26 차례 증인 신문 을 마치 며 신속 한 심리 의지 를 보여 줬 다 . 재판관 8 명 의 의견 이 얼마나 나뉠지 , 같 은 의견 이 라도 세부 쟁점 에서 어떻게 갈릴 지 가 마지막 변수 다 . 다만 선고 전 에 박 대통령 이 자진 사퇴 할 여지 도 남 아 있 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변론 과정 에서 사실 관계 에 대한 의문 은 많이 해소 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결정 은 어렵 지 않 아 보인다 ” 고 말 했 다 . 김민경 기자 salmat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