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판단 과 달리 대법원 은 2007 년 이후 일관 되 게 “ 기준 시간 ( 분모 ) 에 소정 근로 시간 만 넣 어야 한다 ” 며 고용부 의 계산법 이 잘못 됐 다는 판결 을 내놓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도 고용부 는 시행령 문구 를 조정 하 면 대법원 판결 이 따라올 것 이 라며 지난 8 월 입법 예고 했 고 경영계 의 우려 와 반대 는 일축 해 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