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혁신 처 ,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중징계 방침 [ 아시아 경제 김봉수 기자 ] # 1 . 지난달 26 일 대전시 공무원 A 씨 는 술 에 취해 거리 에서 잠든 자신 을 안 전하 게 귀가 시키 려는 경찰관 에게 폭력 을 행사 했 다가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로 불 구속 입건 됐 다 . A 씨 는 이날 밤 늦 은 시간 지하철 역 노상 에서 술 에 취한 채 잠 이 들 었 다가 행인 의 신고 를 받 고 출동 한 경찰관 이 자신 을 귀가 시키 려 하 자 ' 그냥 가 라 ' 며 배 를 한 차례 때렸 다 . # 2 . 부산 의 한 구청 공무원 이 모씨 는 지난 9 월 술 에 취한 채 경찰서 민원 인 실 을 찾아가 웃옷 을 벗 고 고함 을 지리 는 등 난동 을 부렸 다가 불 구속 입건 됐 다 . 이 씨 는 112 신고 를 했 는데 경찰관 이 늦 게 출동 했 다며 20 여 분 간 소동 을 부리 다가 현행범 으로 붙잡혔 다 . 공무원 들 이 술 에 취해 저지르 는 음주 운전 등 각종 범죄 행위 가 급증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14 일 인사 혁신 처 에 따르 면 , 지난 3 년 간 각종 비위 를 저질러 징계 를 받 은 공무원 7642 명 중 음주운전 징계 자 가 2984 ( 39 . 0 %) 명 에 달했 다 . 이 중 파 면 ( 41 명 ) ㆍ해임 ( 120 명 ) 등 배제 징계 를 받 은 이 들 이 161 명 ( 5 %) 이 며 , 강등 ( 84 명 ) ㆍ정직 ( 618 명 ) 등 중징계 를 받 은 이 들 도 702 명 ( 24 %) 에 달했 다 . 나머지 211 명 ( 71 %) 는 감봉 ( 544 명 ㆍ 18 %), 견책 ( 1577 명 ㆍ 53 %) 등 경징계 를 받 았 다 . 특히 음주운전 징계 자 수 는 최근 3 년 새 급증 하 고 있 다 . 2011 년 434 명 에서 2012 년 551 명 , 2013 년 602 명 으로 늘어났 다 . 이 에 따라 전체 징계 자 수 에서 음주운전 이 차지 하 는 비율 도 2011 년 16 . 3 % 에서 지난해 25 . 3 % 로 두 배 가까이 급증 했 다 . 음 주 운전 이외 에 술 을 마시 고 성폭력 을 저질렀 거나 다른 사람 과 싸우 는 등 다른 음주 관련 비위 도 늘어나 고 있 다 . 최근 3 년 간 중앙 징계 위원회 는 604 건 의 징계 를 내렸 는데 이중 음주 관련 비위 는 125 건 으로 20 . 3 % 를 차지 했 다 . 연도 별로 는 2012 년 210 건 중 33 건 , 2013 년 에 는 182 건 중 48 건 ( 26 . 4 %), 올해 들어선 212 건 중 44 건 ( 20 . 8 %) 이 각각 음주 관련 비위 였 다 . 이 에 따라 정부 도 대책 마련 에 나섰 다 . 인사 혁신 처 는 연말연시 를 맞 아 알코올 농도 에 따라 첫 번 째 음주운전 도 중징계 까지 가능 토록 음주운전 으로 인한 징계 기준 을 대폭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 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 개정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또 지속 적 으로 공무원 음주 문화 개선 을 위한 교육 ㆍ캠페인 등 을 전개 한다는 방침 이 다 . 인사 혁신 처 관계자 는 " 공무원 의 과도 한 음주 가 각종 비위 , 사고 를 촉발 시키 는 원인 이 되 어 국민 에게 유 ㆍ무형 , 직 ㆍ간접의 각종 피해 를 끼치 고 공직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를 훼손 하 는 주범 " 이 라며 " 음주 관련 사건 의 경우 공무원 들 이 공무원 이 라는 신분 적 약점 으로 인해 물질 적 ㆍ 정신 적 으로 과도 한 피해 를 부담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는 일 이 많이 발생 해 이 를 예방 할 필요 가 있 다고 판단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김봉수 기자 bskim @ asiae . co . kr ▶ 아시아 경제 기획 특집 韓 주변 리더십 大 충돌 " 아베 vs 시진핑 "[ 루머 앤 진실 ] [ 네티즌 핫 이 슈 ] [ 골프뉴스 ] [ 부동산 소식 ] [ 자동차 정보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