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보다 효율 적 인 공공 근로 절실 하 다 > 뉴스 | 선데이 뉴스 신문 
 기사 입력 2020 . 04 . 02 23 : 15 
 하지만 지금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실제 시행 하 고 있 는 일자리 정책 의 실행 은 그렇 지 가 않 다 . 역효과 만 눈 에 띄 게 나타나 고 있 다 . 정부 가 예산 을 확보 하 여 실행 하 는 것 은 목적 이 있 다 . 실직자 들 의 생계 지원 , 작 게 는 잠재 적 사회 적 불안 을 줄이 자는데 있 다 . 공공 근로 사업 을 시행 하 는데 있 어서 의 관리자 의 완장 하나 더 만들 어 준 격 밖 에 좋 아 진 것 은 없 다 . 
 근로 기준 법상 으로 는 일용직 근로자 로 고용 계약 기간 은 대체로 3 개월 이 다 . 공공 근로 급여 는 보통 최저 임금 시급 으로 제공 한다 . 부대 경비 , 주 월차 수당 , 4 대 보험 가입 을 해준다 . 65 세 미만 은 주 5 일 25 시간 근무 를 65 세 이상 은 주 5 일 15 시간 근무 를 할 수 있 으며 4 분기 연속 참여 는 대체로 불 가능 하 게 되 어 있 다 . 신청 자격 요건 은 지역 마다 다르 지만 근로 능력 을 갖춘 만 18 세 이상 의 저소득층 의 시민 이 면 된다 . 그런데 문제 는 정작 젊 은 사람 들 의 신청 은 저조 한 반면 에 주로 중장 년 , 노인 층 이 많 다는 것 이 다 . 
 꼭 필요 한 일 을 해야 한다는 것 은 아니 지만 당초 취지 대로 일 을 만들 어 전 공인 이 필요 하 다면 개인 의 이력 을 참작 하 여 일 을 시키 면 된다 . 그런데 그렇게 행하 지 않 는 모습 들 이 여기저기 에서 나타난다 . 아침 출근 시간 에 도로 옆 에 정비 를 하 는 모양 인데 청소 를 하 다가 죽 늘어앉 아 있 지 일 을 하 지 않 는 모습 은 도대체 무슨 일 을 하 는 건지 너무 오랫동안 일 을 하 지 않 는다 . 시간 이 되 면 귀 가 할 모양 이 다 . 
 강원도 oo 시 공공 근로 현장 
 노동 은 제대로 하 고 급여 를 받 아야 된다는 인식 과 사고 가 없 다 . 오히려 이 들 을 상부상조 협조 란 의미 는 없 어 진지 오래 다 . 이젠 일 을 조금 만 해도 돈 을 우선 요구 하 는 이상 한 풍토 로 바뀌 어 지 고 있 다 . 세상 이 냉정 해 지 는 것 같 아 더 안타깝 다 . 예전 의 대한민국 국민 들 은 공공 을 위한 일 이 라면 솔선수범 하 였 고 공공 부역 을 하 면서 서로 이웃 을 알 게 되 었 다 . 그런데 지금 의 세상 , 너무 각박 해져 가 는 미래 의 세상 이 더 두렵 다 . 
 도한 정부 와 지자체 에서 의 공공 근로 는 매년 일자리 창출 목표 를 정해 놓 고 실적 을 따진다 . 우선 실업 률 을 줄여 보 자는 쇼 ( show ) 적 계산 된 정부 의 실적 의 효과 를 노리 기 위한 꼼수 인가 ? 게다가 공공 근로 일자리 역시 중구난방 이 다 . 더 심각 한 것 은 선의 의 일자리 사업 의 생산력 을 저하 시키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우러러 몰려 다는 철새 노동 이 다 . 3 개월 을 마치 면 실업 수당 을 받 아 생활 하 다가 또 다른 직장 을 구해 일 을 하 면 된다는 식 이 다 . 열심히 일 을 하 려고 하 는 의 욕 은 본인 도 모르 게 피폐 해 가 는 줄 도 모른다 .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지금 시행 하 는 일자리 정책 을 전면 재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 . 다른 한편 으로 는 당초 저소득층 과 중 · 노년 실업자 등 의 생계 에 도움 을 주 고자 공공 부문 의 일자리 를 제공 하 겠 다는 것 이 되 레 중소기업 인력난 에 악영향 도 끼치 고 있 다 . 중소기업 생산직 과 농축 산업 일 꾼 들 이 공공 근로 사업 으로 몰려드 는 이상 한 현상 이 일어난다 . 
 정부 는 실직자 지원 차원 에서 공공근로사업 을 시행 해 왔 다 .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 들 의 준비 가 부족 했 다 . 취업 대상자 선발 과정 서 부터 관리 · 사업장 선정 에 이르 기 까지 실효 를 거두 지 못하 고 있 다 . 그 실행 에 있 어 보 는 사람 들 의 눈살 을 찌푸리 게 만들 어 왔 다 . 비판 받 아 마땅 하 다 . 왜냐하면 자치 단체 들 은 공공근로사업 의 항목 들 을 보 면 주로 풀 뽑 기 나 휴지 줍 기 , 뒷골목 청소 등 단순 노동 형 작업 이 다 . 얼굴 만 비쳐 도 하루 2 만 5 천 ~ 3 만 원 의 일당 을 준다는 것 이 다 . 강원도 00 면 공공 근로자 한 할머니 는 유모차 에 의지 하 며 공공근로사업 현장 에 와서 시간 만 보내 고 돌아가 는 모습 은 누가 보 드라도 잘못 된 것 이 다 . 자기 몸 도 의지 하 기 힘든 사람 에게 공공 근로 를 시키 다니 ? 이런 식 의 공공근로사업 의 시행 은 안 된다 . 이것 이야 말 로 정부 예산 이 밑 빠진 독 에 예산 만 들어붓 는 꼴 이 다 . 이런 식 의 지원 은 안 된다 . 취업 대상자 들 의 공정 한 선발 과 작업 내용 에 걸맞 게 일 을 시켜야 한다 . 작업 장소 에 가 서 시간 만 보내 면 돈 을 준다는 식 은 절대 안 된다 . 
 정부 와 지자체 는 단순 하 게 실업 률 을 낮추 기 위한 꼼수 는 더 더욱 안 된다 . 진정한 공공 근로 가 되게 사업 을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 소득 이 없 는 저소득층 을 위해 최소한 의 소득 과 생계 를 보장 해 주 기 위한 제도 , 젊 은 층 에서 노년층 에 이르 기 까지 골고루 안정 된 생계 를 유지 차원 에서 의 일자리 를 제공 해야 한다 . 그리고 최소 1 년 은 지속 적 이 어야 한다 . 
 부산 지역 지자체 의 000 구 의 공공근로사업 은 일자리 창출 의 수범 사례 도 있 다 . 1 년 6 개월 사 3 천 여 명 이 재취업 했 을 정도 다 . 구 의 공공근로사업 을 보 면 단순 노무 직 이나 업무 보조 직 일자리 창출 은 배제 했 다 . 또한 자격증 을 갖춘 전문 직종 의 일자리 를 대거 만들 었 다는 것 이 다 . 
 00 구 는 경력 단절 주부 등 으로 구성 된 18 명 의 구인 개척단 의 활동 을 활용 하 였 다 . 이 들 은 부산 · 경남 기업체 를 직접 찾아다니 며 구인 정보 를 수집 했 다 . 직접 구직자 와 연결 하 여 구직자 들 에게 면접 교육 은 물론 메이크업 과 옷차림 요령 에 까지 세심 한 배려 를 아끼 지 않 은 노력 으로 공공 근로 사업 에서 칭찬 을 받 았 다 . 어는 누가 보 더라도 떳떳 하 다 . 단순 실업 률 을 낮추 기 위한 편법 의 소리 도 듣 지 않 는다 . 오히려 칭찬 이 다 . 
 oo 구 의 구인 개척단 의 활약상 은 구청 공공근로사업 의 성공 은 일자리 지원 기관 들 에 도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 . 서류 보다 는 현장 을 중심 의 실속 형 이 다 . 수집 한 맞춤 형 일자리 정보 야말로 구인 · 구직 에 실질 적 공공 근로 이 기 때문 이 다 . 경력 단절 여성 , 베이비붐 세대 의 은퇴자 , 고령자 등 재취업 을 희망 하 는 사람 들 은 부지기수 다 . 반면 중소기업 들 은 인력 확보 에 애로 를 겪 고 있 다 . 이 같 은 문제 에 대한 해소 책 은 기업체 와 구직자 가 충분 한 정보 공유 를 통해 서로 의 눈높이 를 맞추 면 된다 . oo 구 의 공공 근로 정책 은 눈여겨 볼 만 한 한 사례 이 다 . 이 처럼 현장 중심 행정 이야말로 구인 · 구직 난 해소 에 큰 도움 이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공공 근로 가 아무리 소득 이 없 는 저소득층 을 위해 최소한 의 소득 을 보장 해 주 기 위해 정부 에서 실시 하 는 서민 지원 프로그램 이 라 할지라도 눈살 찌푸려 지 는 근로 는 안 되 며 단지 실업 률 을 낮추 기 위사 일시 적 꼼수 역시 안 된다 . 어느 누가 보 더라도 떳떳 한 공공 근로 라는 자부심 이 있 어야 하 고 공공 근로 기간 도 더 늘여서 소득 이 없 는 저소득층 을 위한 최소한 의 소득 을 보장 해 줘야 한다 . 단지 출석 만 하 고 일 같 지 않 은 일 로 급여 를 지불 해서 도 안 된다 . 왜냐하면 정부 에서 조그마 한 도움 을 요구 해도 , 자원 봉사 를 부탁 해도 , 돈 안 주 면 안 간다는 식 의 국민 의식 이 바꿔 질까 두렵 다 . 우리 국민 들 은 옛날 부처 이웃 과 나라 를 위한 품앗이 봉사 가 있 었 다 . 
 동네 청소 를 위한 조기 청소 라든지 포장 이 안 된 도로 정비 를 위한 관공서 지원 사업 의 봉사 등 이 옛날 에 는 많 았 다 . 이런 전통 적 인 자발 적 봉사 활동 이 얄팍 한 돈 꾀 에 넘어지 는 것 같 아 가슴 아프 다 . 돈 을 안 주 면 일 을 안 하 는 세상 이 되 어 가 고 있 는 현실 이 공공 을 위한 봉사 를 덮 어 버리 는 심리 적 사고 가 더 큰 문제 가 아닐 수 없 다 . 지금 부터 라도 실직자 를 돕 기 위해서 는 공공근로사업 의 일자리 개발 과 관리 강화 를 위한 대책 이 시급 하 다 . 보다 실효 성 있 는 공공 근로 로 일 하 는 국민 이나 일 을 시키 는 공무원 들 의 의식 전환 사고 가 절실히 필요 한 때 이 다 . 또한 정부 는 제대로 된 공공 근로 사업 이 될 수 있 는 사회 를 만들 어 나가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