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은 존재 해야 하 는가 2 
 군가 산점 , 군가 산점 제도 , 여성 지원병 제도 , 루저 발언 , 혼전 순결 , 대학생 동거 문화 
 군가 산점 제 폐지 의 문제점 과 해결 방안 
 [ 군가 산점 제도 ] 군필 자 가 산점 제도 ( 군가 산점 제 ) 에 대한 찬반 입장 과 해결 방안 - 군필 자 가 산점 제도 , 군가 산점 제도 , 군가 산점 제 - 
 [ 군가 산점 제도 ] 군가 산점 제도 에 대한 고찰 - 군가 산점 제도 찬성 입장 , 군가 산점 제도 반대 입장 자료 
 지체 장애 3 급 으로 징병검사 에서 병역면제 판정 을 받 은 한 장 애인 이 1993 년 7 급 행정직 시험 에 응시 하 여 평균 78 . 33 점 을 얻 었 으나 응시자 중 133 위 에 그쳐 , 불합격 처리 되 었 다 . 이유 인 즉 제대 군인 에게 주 는 3 ~ 5 % 의 가산점 을 , 취업 보호 대상자 에 대하 여 는 10 % 의 가산점 을 주 었 다 . 그 장애인 은 위 와 같 은 가산점 을 합산 하 지 아니할 경우 석차 는 28 위 가 되 어 합격 될 수 있 는 상황 이 었 고 , 가산점 을 받 지 아니하 고 합격 한 사람 은 2 명 으로서 그 들 은 모두 장애 인 이 아니 었 다 . IMF 가 들이닥치 지 않 아서 공무원 에 대한 지원 이 치열 하 지 않 았 던 1993 년 에 있 었 던 공무원 공채 에서 도 가산점 은 당락 의 절대 적 인 요인 으로 작용 하 였 다 . 가산점 이 없이 28 위 였 던 장애인 은 가산점 이 붙 어 133 위 로 전락 하 였 다 . 과연 군가 산점 은 있 어야 하 는가 ? 
 군가 산점 제도 는 1999 년 12 월 24 일 위헌 판결 을 받 기 전 초창기 의 군 가산점 제 는 제대 군인 이 공무원 채용 시험 등 에 응시 한 때 에 과목 별 득점 에 과목 별 만점 의 3 ~ 5 % 를 가산 하 는 군 복무 를 마친 남성 들 에게 가산점 을 부여 하 는 제도 였 다 . 그런데 1999 년 12 월 24 일 9 급 공무원 시험 시 군 필자 에게 부여 되 는 5 % 의 가산점 은 위헌 이 라는 내용 의 헌법 소원 을 5 명 의 이 대생 과 1 명 의 장애 우가 제출 하 여 위헌 판결 을 받 고 폐지 되 었 다 . 실질 적 으로 성별 에 의한 차별 이 었 고 , 가산점 을 받 을 수 있 는 현역 복무 를 한 자 에게 만 해당 되 고 있 어 군 복무 를 했 지만 현역 이 아니 면 특혜 를 받 을 수 없 었 다 . 그래서 가산점 제도 는 능력주의 와 무관 한 불 합리 한 기준 으로 여성 과 장애 인 등 의 공직 취임 권 을 지나치 게 제약 하 는 것 으로서 헌법 제 25 조 에 위배 된다고 판결 하 였 다 . 그 이후 로 여러 번 개정안 을 내놓 아 논쟁 이 끊이 지 않 았 고 최근 2009 년 11 월 에 도 개정안 을 내놓 고 현재 까지 논쟁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그럼 왜 군가 산점 은 위헌 인가 ? 현재 1999 . 12 . 23 . 98 헌 바 33 , 판례집 제 11 권 2 집 , 732 구 국가 유공자 예우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등 위 헌 소원 ( 1999 . 12 . 23 . 98 헌 바 33 전원 재판부 ) 에서 는 군가 산점 이 위헌 이 라고 하 고 있 다 . 내용 을 줄이 자면 군 인데 대한 차별 을 안 하 겠 다고 한 것 뿐 이 지 보상 해 준다고 한 적 없 다 . 보상 을 해 줄 수 는 있 지만 군대 안 간 사람 에게 피해 가 없 어야 한다 . 공무원 공채 에서 5 % 는 너무 심한 것 이 다 . 라는 내용 이 다 . 
 군가 산점 , 	 병역 , 	 병역면제 
 군 가 산점 제 
 군가 산점 제 논란 과 페미니즘 운동 
 [ 판례 정보 분석 ] 제대 군인 지원 법률 ( 군가 산점 제 ) 위 헌 판결 
 병역 가산점 제도 
 군가 산점 제도 의 찬반 논의 와 해결 방안 
 여성군 가산점 에 대한 찬반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