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 임대 아파트 분양 가구 에 만 보험료 부과 ‘ 중대 한 과실 아니 다 ’ 광주 지법 , 주택 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 취소 ’ 확정 분양 과 임대 가 혼합 된 대전 동구 의 모 아파트 에서 2018 년 10 월 경 부터 2019 년 12 월 까지 근무 한 A 주택 관리사 는 전남 도로 부터 올해 1 월 경 3 개월 의 자격정지 처분 을 받 았 다 .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분양 가구 와 임대 가구 에 대해 보험료 약 330 만 원 을 부과 해야 함 에 도 분양 가구 에 만 이 를 부과 해 입주자 에게 재산 상 손해 를 입혔 다는 이유 에서 다 . 하지만 광주 지방 법원 행정 1 부 ( 재판장 염기창 부장 판사 ) 는 최근 ‘ 주택 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 ’ 는 A 주택 관리사 의 청구 를 받아들여 전 남도 가 한 주택 관리사 3 개월 의 자격정지 처분 을 취소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을 통해 “ A 주택 관리사 가 보험 목적 을 제대로 확인 하 지 못하 고 분양 가구 에 만 보험료 를 부과 한 행위 는 단순 한 경과실 에 해당 할지라도 공동 주택 관리법 제 69 조 제 1 항 제 5 호 의 ‘ 중대 한 과실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분명히 했 다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제 69 조 제 1 항 제 5 호 ,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 별표 8 에 따르 면 시 · 도지사 는 주택 관리사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공동 주택 을 잘못 관리 해 소유자 및 사용 자 에게 재산 상 손해 를 입힌 경우 에 는 자격 을 취소 하 거나 1 년 이내 의 기간 을 정해 자격 을 정지 시킬 수 있 고 , 이 를 위반 시 에 는 1 차 로 자격정지 3 개월 의 처분 을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재판부 는 “ 보험 가입 경위 에 비춰 보 면 , 보험 모집인 이 보험계약 에 관한 명시 · 설명 의무 를 위반 함 으로써 A 주택 관리사 로서 는 분양 가구 에 대해서 만 보험계약 이 체결 된 것 으로 신뢰 할 만 한 사정 이 있 었 고 , 보험계약 이 아파트 전체 면적 을 대상 으로 체결 됐 다는 사실 을 쉽 게 알 기 어려웠 다 ” 고 판단 했 다 . 이 는 A 주택 관리사 가 2018 년 10 월 경 보험 모집인 보험 대리점 대표 에게 분양 가구 만 을 대상 으로 보험 에 가입 할 것 을 의뢰 한 사실 , 보험 대리점 대표 는 A 주택 관리사 의 의뢰 와 다르 게 분양 가구 와 임대 가구 를 포함 한 아파트 전체 면적 을 대상 으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도 이 에 대해 A 주택 관리사 에게 제대로 설명 하 지 않 은 사실 , 보험 모집인 은 올해 2 월 경 관리 주체 인 B 위 탁사 에 임대 가구 에 해당 하 는 보험료 약 180 만 원 을 반환 한 사실 등 을 고려 한 것 이 다 . 더욱이 A 주택 관리사 는 보험계약 체결 무렵 임대 가구 의 관리 주체 인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담당자 로부터 임대 가구 에 대해서 는 보험 에 가입 하 지 말 라는 통지 를 받 았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재판부 는 특히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제 51 조 제 5 항 , 동법 시행 규칙 제 22 조 에 따르 면 임대 사업자 가 임차인 으로부터 받 을 수 있 는 관리 에 필요 한 경비 는 일반 관리비 , 청 소비 , 경비 비 , 소 독비 , 승강기 유지비 , 난 방비 , 급탕 비 , 수선 유지비 , 지능 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에 대한 월별 비용 의 합계액 으로 하 고 , 그 외 에 는 어떠 한 항목 으로 도 관리비 를 징수 할 수 없 도록 돼 있 어 임대 가구 에 대해서 는 보험료 를 관리비 로 부과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이 로써 A 주택 관리사 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은 ‘ 취소 ’ 됐 고 , 이 는 그대로 확정 됐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