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롯데 이사회 가 27 일 경북 성주 골프장 을 사드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 체계 부지 로 국방부 에 제공 하 고 경기 남양주 의 군 소유 땅 을 받 는 계획 을 승인 했 다 . 국방부 로선 사드 배치 를 위한 중요 한 고비 를 넘 은 셈 이 다 . 하지만 사드 문제 의 본질 이 바뀌 지 않 은 이상 배치 를 서두르 는 대신 다음 정부 가 재 검토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게 순리 다 . 롯데 는 이번 결정 으로 상당 한 피해 를 볼 것 이 분명 하 다 . 중국 쪽 은 부지 교환 계획 이 발표 된 지난해 11 월 이후 일제 세무 조사 등 중국 내 롯데 기업 에 대한 압박 을 강화 해 왔 다 . 관영 언론 은 최근 롯데 에 대해 ‘ 중국 을 멀리 떠나라 ’ 며 사실상 전국 적 인 불매 운동 을 주장 하 기 도 했 다 . 중국 에 진출 한 다른 한국 기업 과 연예인 등 도 중국 쪽 의 각종 보호 무역 조처 와 규제 에 시달려왔 다 . 그럼에도 롯데 가 결국 부지 교환 계획 을 승인 한 것 은 정부 요구 가 그만큼 강했 기 때문 일 것 이 다 . 사드 배치 결정 은 박근혜 정부 의 주요 실정 가운데 하나 다 . 검증 되 지 않 은 사안 을 독단 적 으로 결정 해 갈등 이 불거졌 으나 무리 한 밀어붙이기 로 일관 했 다 . 사드 체계 는 수도 권 방어 능력 이 아예 없 는 등 효용 성 이 여전히 논란거리 다 . 중국 과 러시아 는 자신 들 을 겨냥 한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의 일부분 으로 간주 한다 . 정부 주장 대로 전시 에 북한 미사일 공격 을 막 는 데 기여 할지 는 불 확실 하 지만 , 당장 미 - 중 군사 대결 의 최전선 이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사드 배치 를 강행 한다면 그렇 잖아도 심각 한 북한 핵 · 미사일 문제 를 풀 기 도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 다 . 게다가 박근혜 정부 는 곧 있 을 헌재 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와 는 별개 로 이 사안 을 끌 고 갈 수 있 는 주체 가 아니 다 . 박근혜 정부 정책 가운데 서 도 외교 · 안보 분야 는 면밀 한 재검토 가 필요 하 다 . 사드 문제 역시 ‘ 잘못 한 일 ’ 이 라는 국민 여론 이 훨씬 강하 다 . 재검토 결과 사드 배치 를 유보 또는 취소 할 경우 한 - 미 동맹 에 일정 한 부담 을 줄 수 있 으나 그 또한 다음 정부 몫 이 다 . 사드 문제 는 한반도 관련 국 들 에 대한 정책 기조 , 북한 핵 문제 에 유효 한 접근 법 , 우리 에게 적합 한 국방 전략 등 을 종합 적 으로 평가 해 다시 판단 을 해야 한다 . 미국 정책 을 그냥 추종 하 거나 비싼 무기 를 우리 땅 에 들여놓 는다고 해서 우리 문제 가 풀리 는 것 은 아니 다 . 롯데 의 이번 결정 은 끝 이 아니 라 새로운 시작 이 돼야 한다 .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