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한전 , 원가 의 93 % 수준 공급 … 혹한 에 ‘ 값싼 난방 ’ 수요 급증 ㆍ산업용 전력 특혜 도 문제 “ 요금 현실 화 · 유류 세 인하 를 ” 겨울철 전력 대란 이 가시 화 하 면서 전기료 논란 이 불 붙 었 다 . 원가 보다 3 . 5 % 싸 게 공급 하 는 산업 용 전력 의 ‘ 특혜 ’ 를 언제 까지 일반 가정 에서 벌충 해야 하 느냐는 불만 도 쌓이 고 있 다 . 이번 기회 에 전기료 원가 구조 를 정상 화 해 에너지 불 균형 을 해소 해야 한다는 논리 도 힘 을 얻 고 있 다 . 물가 와 의 전쟁 을 벌이 고 있 는 정부 는 그러나 전기료 인상 이 가계 와 물가 에 미칠 부작용 때문 에 속앓이 만 하 고 있 다 . 18 일 지식 경제 부 와 한국전력공사 에 따르 면 겨울철 전력 사용량 이 최 고치 를 경신 하 고 있 는 것 은 난방 수요 가 크 게 늘 었 기 때문 이 다 . 2004 년 만 해도 난방 수요 가 겨울철 전력 사용량 의 17 . 8 % 에 불과 했 지만 지난해 는 24 . 2 % 까지 늘 었 다 . 난방 수요 가 늘 면서 전기 소비량 도 덩달 아 크 게 늘 었 다 . 기름 값 보다 전기료 가 훨씬 싸 기 때문 이 다 . 2002 년 부터 2009 년 까지 난방 용 등유 소비 는 67 % 줄 었 다 . 반면 전기 소비 는 42 % 늘 었 다 . 같 은 기간 등유 값 은 98 % 올랐 지만 전기 요금 은 12 % 오르 는 데 그쳤 다 . 기름 값 은 국제 시세 가 오르 면 덩달 아 올라가 지만 전기료 는 정부 통제 를 받 는다 . 정부 는 그동안 물가 안정 을 위해 전기료 를 올리 는 데 한계 가 있 었 다 . 13 일 발표 한 물가 안정 대책 에 도 전기 · 가스 료 동결 이 들 어 있 다 . 문제 는 전기료 의 원가 구조 다 . 전체 적 으로 보 면 현재 원가 의 93 . 7 % 수준 에 전기 를 공급 하 고 있 다 . 농업용 은 36 . 5 %, 심야 전력 은 73 . 6 % 에 불과 하 다 . 산업용 도 96 . 5 % 로 원가 보다 낮 다 . 밑지 고 전기 를 파 는 셈 이 다 . 그나마 일반 용 전기 는 99 . 4 % 로 원가 수준 에 근접 해 있 다 . 산업 용 전기 요금 은 등유 값 의 50 %, 농사 용 은 30 % 에 불과 하 다 . 기름 대신 전기 를 많이 쓸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전문가 들 은 에너지 소비 구조 를 고치 기 위해서 라도 전기료 현실 화 가 필요 하 다고 지적 한다 . 당장 난방 용 전기 는 효율 성 이 떨어진다 . 기름 을 직접 난방 용 으로 쓰 는 것 보다 기름 으로 만든 전기 를 쓰 면 생산 과정 에서 60 % 손실 ( 연간 9000 억 원 ) 이 생긴다 . 소비자 들 은 값싼 전기 를 쓴다고 하 지만 사실 은 값비싼 에너지 를 낭비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외국 과 비교 해도 우리 나라 전기료 는 낮 은 수준 이 다 . 2009 년 기준 산업 용 전기료 는 우리 가 kwh 당 0 . 058 달러 로 일본 ( 0 . 158 달러 ) 의 10 분 의 1 수준 이 다 . 미국 ( 0 . 068 달러 ) , 영국 ( 0 . 135 달러 ) 도 우리 보다 비싸 다 .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전기 소비량 도 우리 나라 는 2009 년 GDP 1 달러 당 0 . 561 달러 를 기록 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평균 ( 0 . 325 달러 ) 보다 훨씬 높 았 다 . 한전 은 생산 원가 에 미치 지 못하 는 전기료 탓 에 적자 에 허덕이 고 있 다 . 지난해 9 월 말 기준 영업 이익 은 1 조 8764 억 원 적자 를 기록 했 다 . 안정 적 인 전기 공급 을 위한 시설 투자 나 유지 보수 에 소극 적 일 수 밖에 없 다 . 한전 적자 를 정부 가 예산 으로 메워 주 면 결국 국민 들 의 세 부담 이 늘어난다 . 전문가 들 은 전기 요금 은 현실 화 하 고 유류 세 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안병욱 기후 변화 행동 연구 소장 은 “ 유류 세의 80 % 를 4 대강 이나 도로 건설 에 쏟 아 부으 면서 정작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에 는 소홀 한 것 이 현실 ” 이 라며 전기 요금 은 올리 고 유류 세 는 낮추 는 개선책 이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 < 홍인표 선임 기자 >[ 관련 기사 ] ▶ 실내 난방 20 ℃ 이하 로 제한 한다 ▶ 전력 대란 으로 불붙 은 ‘ 값싼 전기 요금 ’ 인상 논란 ▶ 한파 에 전력 수급 ‘ 발 동동 ’▶ 전력 수급 ‘ 빨간불 ’… 한파 에 사용량 폭 증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해외 원정 도 박 신정환 내일 귀국 한다 ▶ “ 최중경 측 에 땅 넘긴 삼 남매 , 비극 적 사연 ” ▶ 최중경 ‘ 통장 41 개 · 아파트 140 억 ’ 재 태 크 귀재 ? 탈세 달인 ? ▶ 국세청 ‘ 연말 정산 때 놓치 기 쉬운 10 가지 공제 ’ 알려 ▶ 강호동 수입 깜짝 … ‘ 걸어다니 는 중소기업 ’ ▶ ‘ 여 교수 와 의 성관 계 동영상 ’ 유포 협박 승려 징역형 ▶ 심창민 “ 이연희 와 키스 신 긴장 돼 틈나 면 가 글 ” ▶ [ 포토 뉴스 ] 아이유 , 큐티 & 섹시 팔색조 화보 ▶ “ 경비 아저씨 도 시 가 ? ” 시크릿 가든 패러디 주차 경고문 화제 ▶ 조권 ‘ 시가 ’ 권 라임 패러디 진짜 같 네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