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의 도입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6 호 에 따른 공공 차관 ( 이하 이 조 에서 " 공공 차관 " 이 라 한다 ) 의 도입 과 직접 관련 하 여 같 은 법 제 2 조제 10 호 에 따른 대주 [ 이하 이 조 에서 " 대주 "( 貸主 ) 라 한다 ] 가 부담 하 여야 할 조세 는 같 은 법 제 2 조제 7 호 에 따른 공공 차관 협약 ( 이하 이 조 에서 " 공공 차관 협약 " 이 라 한다 )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감면 한다 . 
 ② 공공 차관 의 도입 과 관련 하 여 외국인 에게 지급 되 는 기술 또는 용역 의 대가 에 대해서 는 해당 공공 차관 협약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감면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조세 감면 은 대주 또는 기술 제공 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감면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제 21 조 ( 국제 금융 거래 에 따른 이자 소득 등 에 대한 법인세 등 의 면제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소득 을 받 는 자 ( 거주자 , 내국 법인 및 외국 법인 의 국내 사업장 은 제외 한다 ) 에 대해서 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면제 한다 . < 개정 2010 . 1 . 1 , 2011 . 12 . 31 , 2014 . 12 . 23 > 
 1 .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 법인 이 국외 에서 발행 하 는 외화 표시 채권 의 이자 및 수수료 
 2 . 「 외국환 거래법 」 에 따른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이 같 은 법 에 따른 외국환 업무 를 하 기 위하 여 외국 금융 기관 으로부터 차입 하 여 외화 로 상환 하 여야 할 외화 채무 에 대하 여 지급 하 는 이자 및 수수료 
 3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회사 등 이 「 외국환 거래법 」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외 에서 발행 하 거나 매각 하 는 외화 표시 어음 과 외화예금 증서 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 2002 . 12 . 11 > 
 ③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 법인 이 발행 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유가 증권 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이 국외 에서 양도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면제 한다 . < 개정 2010 . 1 . 1 > 
 
 제 21 조 의 2 ( 비거주자 등 의 정기 외화예금 에 대한 이자 소득세 비 과세 )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의 국내 사업장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 비거주자 등 " 이 라 한다 ) 이 계약 기간 1 년 이상 인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정기 외화예금 에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 가입 하 는 경우 해당 예금 에서 계약 기간 내 에 발생 하 는 이자 에 대해서 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부과 하 지 아니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예금 의 가입자 가 계약 기간 내 에 계약 을 해지 하 거나 예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인출 하 는 경우 해당 예금 을 취급 하 는 제 21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부과 되 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추징 하 여 해 지 또는 인출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10 일 까지 원천 징수 관할 세무 서장 에게 납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기한 까지 납부 하 지 아니하 거나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에 미달 하 게 납부 한 경우 에 는 그 납부 하 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 하 게 납부 한 세액 의 100 분 의 1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추가 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③ 비거주자 등 의 정기 외화예금 가입 시 제출 서류 , 예금 계약 의 변경 ㆍ갱신에 대한 적용 방법 등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2 조 (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배당 소득 에 대한 법인세 의 면제 ) 
 ① 내국 법인 의 2015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끝 나 는 각 사업 연도 의 소득 에 「 외국환 거래법 」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 ( 자원 보유국 의 외자 도입 조건 에 따른 자원 의 가공업 을 포함 한다 ) 에 투자 함 으로써 받 은 배당 소득 이 포함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자원 보유국 에서 그 배당 소득 에 대하 여 조세 를 면제 받 은 부분 에 대해서 만 법인세 를 면제 한다 . < 개정 2013 . 1 . 1 > 
 ② 내국 법인 의 배당 소득 에 대하 여 제 1 항 과 「 법인세법 」 제 57 조제 3 항이 동시 에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그 중 하나 만 을 선택 하 여 적용 받 는다 . 
 
 제 23 조 삭제 < 2008 . 12 . 26 > 
 
 제 4 절 투자 촉진 을 위한 조세 특례 < 개정 2010 . 1 . 1 > 
 
 제 24 조 ( 통합 투자 세액 공제 )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내국인 이 제 1 호 가목 또는 나목 에 해당 하 는 자산 에 투자 ( 중고품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리스 에 의한 투자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하 는 경우 에 는 제 2 호 각 목 에 따른 기본 공제 금액 과 추가 공제 금액 을 합한 금액 을 해당 투자 가 이루어지 는 과세 연도 의 소득세 ( 사업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 한다 )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한다 . < 개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