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 두 번 째 로 출간 한 책 ' 좋 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 한 보험 회사 ' 의 67 면 - 75 면 내용 입니다 . 2007 년 10 월 40 대 쯤 되 어 보이 는 여자 한 분 이 필자 의 사무실 을 찾아왔 다 . 김 모씨 라는 분 이 다 . 이유 인즉슨 , 남편 이 1999 년 J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에 장기 종합 아빠 파이팅 보험 1 건 을 가입 했 는데 , 가입 당시 남편 의 직업 은 ‘ 고향 채소 ’ 라는 야채 가게 를 운영 하 면서 개인 용 달 을 가끔 운전 하 였 단다 . 그러 던 남편 이 2005 년 채소 가게 를 접 고 4 . 5 톤 트럭 을 사 서 손수 운전 하 며 화물 운송업 을 해 오 던 중 2007 년 8 월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였 다 . 남편 은 사고 현장 에서 사망 하 였 다 . 가입 한 보험증 권 과 보험 약관 을 검토 해 보 았 더니 사망 시 수익자 는 배우자 인 그녀 로 되 어 있 었 고 , 피보험자 가 교통사고 로 사망 할 경우 교통 재해 사망 보험금 1 억 500 만 원 을 지급 한다고 기재 되 어 있 었 다 . 그녀 가 J 화재 에 사망 진단서 를 제출 하 고 사망 보험금 을 청구 하 자 J 화재 직원 은 피보험자 의 계약 체결 당시 직업 이 상해 급수 2 급 인 채소 가게 주인 이 었 는데 이후 상해 급수 3 급 인 화물 트럭 운전수 로 직업 이 변경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러 한 사실 을 보험 회사 에게 통지 해 주 지 않 았 기 때문 에 통지 의 무 위반 이 므로 사망 보험금 1 억 500 만 원 을 지급 할 수 없 고 , 3 , 800 만 원 만 지급 하 겠 다고 하 더란다 . 그녀 는 너무나 황당 하 여 J 화재 직원 의 말 이 타당 한 것 인지 궁금 하 다며 필자 를 찾 아 온 것 이 다 . 필자 는 보험 가입 증서 및 약관 을 검토 하 고 나 서 J 화재 직원 에게 전화 하 여 그녀 의 남편 이 가입 한 보험 상품 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 출방 법서 를 팩스 로 좀 보내 달 라고 부탁 하 였 다 . 팩스 로 온 문서 를 확인 해 보 니 직업 변경 전 의 보험 요율 보다 직업 변경 후 의 보험 요율 이 높 아 그 차이 만큼 보험금 을 삭감 하 여 지급 하 는 것 은 맞 는데 , J 화재 가 지급 하 겠 다는 금액 과 필자 가 계산 한 금액 은 너무 차이 가 났 다 . J 화재 가 지급 하 겠 다는 보험금 은 3 , 800 만 원 인데 , 필자 가 산정 한 보험금 은 7 , 500 만 원 이 었 다 . 무려 3 , 700 만 원 이나 차이 가 났 다 , 다시 계산 해 보 았 다 . 역시 7 , 500 만 원 이 었 다 . 필자 는 J 화재 가 고의로 그랬 든 착오 로 그랬 든 보험금 을 잘못 계산 한 것 이 명백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필자 는 소장 을 작성 하 여 법원 에 제출 하 기 전 에 J 화재 에게 팩스 로 보내 주 고 보험금액 이 잘못 계산 된 것 같 으니 확인 해 보 고 연락 을 주 라고 말 하 였 다 . J 화재 담당 과장 은 자기 들 은 밥 만 먹 으면 늘 하 는 것 이 보험금 계산 인데 틀릴 일 이 없 다고 단호 하 게 말 했 다 . 필자 는 J 화재 과장 에게 보험 전문가 라고 하 는 사람 이 보험금 계산법 도 모르 냐고 따져 물 었 다 . 망인 의 직업 변경 에 대한 보험금 삭감 은 교통 재해 사망 특약 에서 지급 되 는 보험금 만 적용 해야지 기본 계약 에서 지급 되 는 일반 사망 보험금 까지 적용 해서 는 안 된다고 . J 화재 과장 은 다시 검토 해 보 고 연락 을 주 겠 다고 말 하 고 전화 를 끊 었 다 . 그러 더니 다음 날 아침 필자 에게 전화 가 왔 다 . 우리 직원 이 착오 로 보험금 계산 을 잘못 했 다면서 사과 하 였 다 . 소장 청구취지 에 기재 된 7 , 500 만 원 전액 을 지급 해 주 겠 다고 말 하 였 다 . 이틀 뒤 그녀 의 예금 통장 으로 7 , 500 만 원 이 입금 되 었 다 . J 화재 가 왜 보험금 계산 을 잘못 했 는지 그 이유 는 필자 가 알 수 없 다 . 다만 , J 화재 과장 말 대로 그 네 들 은 눈 만 뜨 면 하루 종일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산정 업무 를 본다는 보험금 지급 부서 에서 실수 를 하 였 다고 보 기 는 어렵 고 , 의도 적 으로 보험금 을 적 게 지급 하 려고 했 던 것 이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들 었 다 . 만약 그녀 가 필자 와 상담 하 지 않 고 , J 화재 가 지급 하 겠 다는 3 , 800 만 원 만 지급 받 고 합의서 에 서명 한 후 보험금 청구 권 소멸시효 2 년 이 경과 해 버렸 거나 합의 이후 에 더 이상 민사 상 청구 를 하 지 않 겠 다는 포기 각서 에 서명 해 버렸 더라면 덜 받 은 보험금 3 , 700 만 원 은 어떻게 되 었 을까 ? 보나마나 보험 회사 주주 의 입 속 으로 들어갔 을 것 이 다 . 필자 도 지루 한 법정 싸움 없이 신속 하 게 청구 금액 을 전액 지급 받 아서 기분 이 좋 았 다 . 이런 일 은 비단 J 화재 의 일 만 이 아니 다 . 모든 보험 회사 는 어떻 게 해서든 보험금 을 한 푼 이라도 적 게 지급 하 려는 습성 이 있 기 때문 에 일선 보험 실무 에서 비일비재 하 게 발생 한다 . 보험 회사 직원 의 말 을 액면 그대로 믿 어서 는 안 되 는 이유 이 다 . 고액 의 보험금 은 반드시 보험 전문가 와 상담 을 한 후 이상 이 없 다고 확인 되 면 수령 하 기 바란다 . 특히 보험금 을 지급 하 면서 보험 회사 가 제시 하 는 합의서 에 서명 할 경우 에 는 더 신중 해야 한다 . 보험금 계산 이 잘못 되 어 더 청구 할 수 있 는 보험금 이 남 아 있 을지라도 일단 합의서 에 자필 서명 을 하 고 나 면 더 이상 청구 할 수 없 는 경우 가 많 다 . 왜냐하면 합의서 에 는 다음 과 같 은 문구 가 반드시 기재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 이 사건 합의 이후 에 는 어떠 한 이유 로 도 민사 상 , 형사 상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겠 습니다 . ” 따라서 보험 회사 가 제시 하 는 합의서 에 서명 할 때 에 는 무조건 서명 해 주 지 말 고 , 합의서 에 기재 된 내용 을 꼼꼼히 읽 어 보 고 나 서 할 일 이 다 . 이런 일 도 있 었 다 . 피보험자 가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나 서 오토바이 를 소유 하 고 직접 타 게 되 었 으면서 도 그러 한 사실 을 보험 회사 에 통지 해 주 지 않 았 기 때문 에 보험 회사 가 오토바이 사고 로 인한 사망 보험금 을 1 원 도 지급 할 수 없 다면서 채무 부존 재 확인 소송 을 제기 한 사건 이 다 . 보험 회사 는 H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였 다 . 계약자 이 자 피보험자 인 정 모씨 가 가입 한 보험 은 모두 3 건 이 었 다 . 가입 한 보험 의 상품명 은 장기 종합 우리 아이 사랑 보험 , 무배당 드라이브 안심 보험 . 무배당 행복 을 다 주 는 가족 사랑 보험 이 다 . 보험 가입 당시 에 는 오토바이 를 타 지 않 았 으나 보험 을 가입 한 후 오토바이 를 타 기 시작 한 정 모 씨 는 어느 날 오토바이 를 타 다가 좌회전 하 려는데 뒤 에서 오 던 트랙터 에 충돌 을 당하 여 사고 현장 에서 사망 하 였 다 . 정 모씨 의 직업 은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나 사망 할 때 모두 변호사 사무실 의 사무장 이 었 다 . 따라서 직업 변경 사실 은 없 었 다 . 다만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오토바이 를 타 지 않 는다고 고지 하 였 는데 , 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 를 타 면서 도 그러 한 사실 을 보험 회사 에게 통지 해 주 지 않 았 기 때문 에 통지 의무 를 위반 한 것 이 어서 사망 보험금 을 한 푼 도 지급 할 수 없 다면서 정 모씨 의 상속인 인 부인 과 어린 두 자녀 를 상대 로 채무 부존 재 확인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이 에 당황 한 부인 의 친정 오빠 라는 사람 이 송달 받 은 소장 부본 을 들 고 필자 의 사무실 을 방문 하 였 다 . 소장 부본 및 보험증 권 , 보험 약관 을 검토 하 던 필자 는 H 화재 의 횡포 사실 을 하나 발견 했 다 . 3 건 의 보험 계약 중 장기 종합 우리 아이 사랑 보험 은 1998 년 4 월 에 체결 된 보험 으로서 그 당시 손해 보험 약관 에 는 주소 변경 에 관한 통지 의무 만 있 었 고 , 이륜차 소유 및 탑승 에 관한 통지 의무 는 존재 하 지 않 았 다 . 이륜차 사용 에 관한 통지 의무 는 2004 년 보험 약관 개정 때 신설 된 조항 이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면 1998 년 에 체결 한 장기 종합 우리 아이 사랑 보험 은 보험 약관 에 이륜차 사용 에 대한 통지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지 않 고 있 으므로 통지 의 무 위반 에 속하 지 않 는다는 사실 이 다 . 그러나 H 화재 는 장기 종합 우리 아이 사랑 보험 까지 도 보험금 지급 채무 가 없 다고 소송 에 포함 시킨 것 이 다 . 필자 는 납득 이 되 지 않 았 다 . 필자 는 소장 에 기재 되 어 있 는 H 화재 담당 직원 에게 전화 를 걸 었 다 . 다른 두 건 의 보험 은 몰라도 장기 종합 우리 아이 사랑 보험 은 사망 보험금 을 전액 지급 할 채무 가 있 는데 왜 소송 에 포함 시켰 느냐고 물 었 다 . 황당 하 게 도 담당 직원 은 장기 종합 우리 아이 사랑 보험 은 사망 보험금 1 , 000 만 원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고 말 하 였 다 . 보험금 지급 책임 이 있 는데 도 채무 부존 재 확인 소송 을 걸 었 다 ? 참 어처구니없 는 일 이 었 다 . 필자 는 담당 직원 에게 따졌 다 . “ 그렇 다면 , 이거 소송 사 기 아닙니까 ? ” “ 소송 사기 라뇨 ? ” “ 아니 , 보험 회사 스스로 보험금 지급 채무 가 있 다는 것 을 인정 하 면서 도 피보험자 의 상속인 들 을 상대 로 채무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확인 을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였으니 이게 소송 사기 가 아니 면 뭡니까 ? ” “ 에이 , 그게 아니 고요 … . ” “ 아니 긴 뭐 가 아닙니까 ? ” “ 3 건 의 보험 계약 중 장기 종합 우리 아이 사랑 보험 은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하 고 나머지 2 건 에 대해서 만 채무 부존 재 확인 소송 을 제기 했어야 맞 는 거 아니 에요 ? “ … . ” H 화재 직원 은 말 이 없 었 다 . H 화재 는 다음 날 장기 종합 우리 아이 사랑 보험 의 사망 보험금 1 , 000 만 원 을 소송대리인 인 우리 법무법인 예금 통장 으로 입금 해 주 었 다 . 콕콕 집 어서 따지 고 싸우 면 보험금 을 주 고 , 모르 고 가만히 있 으면 안 주 고 슬그머니 넘어가 는 보험 회사 들 , 이러 니 도둑놈 소리 를 안 들 을 수 가 없 다 . 오토바이 사고 와 관련 하 여 반드시 알 고 있 어야 할 것 이 있 다 . 오토바이 를 타 다가 사고 가 났 다고 하 여 무조건 보험금 을 못 받 는 것 이 아니 는 사실 이 다 . 오토바이 동호회 등 에 가입 하 여 취미 로 타 거나 반복 적 으로 타 다가 사고 가 난 경우 에 는 보험금 을 받 을 수 없 지만 어쩌다 한 번 일 회 성 으로 타 다가 사고 가 난 경우 에 는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다 . 심지어 오토바이 사고 는 이유 여하 를 막론 하 고 무조건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겠 다는 이륜차 운전 중상 해부 담보 특별 약관 을 부가 했 다 할지라도 오토바이 를 직업 또는 직무 목적 으로 타 거나 오토바이 동호회 에 가입 하 여 반복 적 으로 사용 한 경우 에 만 보험 회사 가 보험금 지급 책임 이 없 고 일회성 오토바이 사용 중 에 발생 한 사고 에 대하 여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 . 금융 감독원 은 2007 년 모든 보험 회사 에게 이런 내용 의 공문 을 하달 하 였 다 .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피보험자 의 직업 이 상해 급수 1 급 인 사무직 회사원 이 었 다가 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 를 타 는 상해 급수 3 급 인 우편배달부 나 오토바이 택배 기사 로 직업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직업 변경 전 과 후 의 상해 급수 를 비교 하 여 보험금 을 삭감 하 여 지급 하 고 있 으면서 단순 한 일회성 오토바이 사용 자 에게 는 보험금 을 한 푼 도 지급 하 지 않 는다는 것 은 형평 에 도 맞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앞 의 두 사례 에서 보 았 듯이 직업 의 변경 및 오토바이 소유 , 사용 사실 에 대하 여 통지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고 있 다가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고 , 보험 회사 가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거나 감액 하 여 지급 하 려 할 때 에 는 무조건 보험 회사 결정 에 따르 지 말 고 반드시 보험 전문가 와 상담 해 보 아야 한다 . 여기 서 필자 가 팁 을 하나 제공 하 겠 다 . 이런 정보 를 제공 해 준 사람 이나 책 은 일찍이 없 었 다 . 대한민국 보험 역사 60 년 을 통틀어 아마도 필자 가 처음 일 것 이 다 . 팁 의 내용 은 이렇 다 . 상해 보험 을 가입 할 때 에 는 피보험자 의 직업 이 상해 급수 3 급 인 영업용 택시 기사 였 는데 , 계약 을 체결 하 고 나 서 상해 급수 1 급 인 사무직 회사원 으로 직업 이 변경 되 었 다고 가정 하 자 .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비하 여 위험 이 현저 하 게 감소 한 것 이 다 . 그러나 직업 변경 사실 을 보험 회사 에게 통지 하 지 않 고 지내 다가 어느 날 출근 하 다가 교통사고 를 당하 여 사망 하 였 다 . 보험 가입 증서 에 는 재해 사망 보험금 이 1 억 원 이 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이때 보험 회사 는 사망 보험금 으로 얼마 를 지급 할까 ? 물 어 보 고 말 것 도 없 다 . 1 억 원 만 지급 한다 . 피보험자 의 상속인 도 사망 보험금 1 억 원 을 지급 받 고 나 면 받 을 것 은 다 받 았 다고 생각 한다 . 그래서 더 이상 민사 상 , 형사 상 이 의 제기 하 지 않 겠 다는 내용 이 기재 된 합의서 에 자신 있 게 서명 해 준다 . 그러나 잠깐 ! 보험 회사 가 주 는 1 억 원 은 받 되 합의서 에 는 절대로 서명 하 지 마 라 . 왜냐하면 더 받 아야 할 사망 보험금 이 아직 남 아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더 이상 민사 상 , 형 사상 청구 를 하 지 않 겠 다는 내용 이 기재 된 합의서 에 서명 하 고 나 면 청구 할 수 없 다 . 더 받 아야 할 사망 보험금 이란 이런 것 이 다 . 변경 된 직업 은 사무직 회사원 으로서 상해 급수 1 급 이 다 . 변경 전 직업 은 영업용 택시 기사 로서 상해 급수 3 급 이 었 다 . 그렇 다면 피보험자 는 계약 을 체결 할 때 보다 위험 이 많이 감소 하 였 기 때문 에 그만큼 위험 보험료 도 적 게 내 야 하 는데 , 망인 은 그러 한 사실 을 모르 고 있 었 기 때문 에 사고 가 나 서 죽 기 전 까지 비싼 위험 보험료 를 내 온 것 이 어서 그만큼 사망 보험금 도 더 받 아야 하 는 데 1 억 원 만 받 았 기 때문 에 더 받 아야 할 사망 보험금 이 남 아 있 는 것 이 다 . 상해 급수 가 낮 은 직업 에서 상해 급수 가 높 은 직업 으로 변경 되 었 을 때 사망 보험금 을 감액 하 여 지급 하 는 것 의 반대 원리 라고 생각 하 면 쉽 게 이해 할 수 있 다 . 구체 적 인 보험금 지급액 은 변경 전 , 후 의 보험 요율 을 비교 하 여 계산 해 보 아야 겠지만 , 명백 한 것 은 사망 보험금 1 억 원 만 받 아서 는 안 되 고 1 억 2 천만 원 이 든 1 억 5 천만 원 이 든 증액 된 보험금 을 받 아야 한다는 사실 이 다 . 때문 에 1 억 원 만 지급 받 고 더 이상 민사 상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겠 다는 합의서 에 서명 하 면 안 된다는 것 이 다 . 상해 보험 의 피보험자 가 상해 로 사망 하 여 상해 사망 보험금 을 청구 할 때 에 는 반드시 보험 가입 증서 기재 내용 을 꼼꼼히 확인 하 여 계약 체결 당시 직업 은 상해 급수 몇 급 이 었 고 , 사망 당시 직업 의 상해 급수 는 몇 급 인지 , 꼭 확인 해 보 기 바란다 . 어떤가 . 유용 한 팁 이 되 었 는가 ? 직업 변경 에 따른 사망 보험금 이나 후 유장 해 보험금 의 삭감 지급 및 증액 지급 은 손해 보험 회사 에서 판매 하 는 상해 보험 에 국한 되 는 것 이 고 , 생명 보험 의 경우 에 는 상관 이 없 다 . 그리고 아무리 위험 직업 으로 변경 된 후 에 사망 했을지라도 변경 된 직업 및 직무 와 상관없 는 원인 으로 사망 하 거나 후 유장 해 가 남 은 때 에 는 사망 보험금 이나 후 유장 해 보험금 을 삭감 하 여 지급 할 수 없 다 . 예 를 들 면 상해 급수 1 급 의 사무직 회사원 에서 상해 급수 3 급 의 탄광 광부 로 직업 이 변경 되 었 으나 탄광 에서 일 하 다가 사망 한 것 이 아니 고 , 등산 갔 다가 추락 하 여 사망 하 였 다면 변경 된 직업 및 직무 와 상관없 는 사망 이 므로 사망 보험금 을 전액 지급 하 여야 한다는 말 이 다 . 보험 회사 들 은 보험금 삭감 지급 은 잘 해도 증액 지급 은 좀처럼 하 지 않 는 못된 습성 이 있 으므로 , 내 가 먼저 알 고 적극 적 으로 청구 하 여야 한다는 것 을 잊 어서 는 안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