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2 ) 변호사법 위반 의 점 에 관하 여 
 가 ) 원심 의 판단 
 피고인 은 원심 에서 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와 동일 한 주장 을 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원심 은 , 변호사법 제 111 조 가 규정 한 ‘ 공무원 이 취급 하 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 여 청탁 또는 알선 을 한다는 명목 으로 금품 · 향응 기타 이익 을 받 는다 . ’ 라고 함 은 공무원 이 취급 하 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 여 공무원 과 의뢰인 사이 를 중개 한다는 명목 으로 금품 을 수수 한 경우 를 말 하 는 것 으로 , 단순히 공무원 이 취급 하 는 사건 또는 사무 와 관련 하 여 노무 나 편의 를 제공 하 고 , 그 대가 로서 금품 등 을 수수 하 였을 뿐 인 경우 는 이 에 포함 되 지 아니한다 할 것 이 나 , 공무원 이 취급 하 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 여 청탁 한다는 명목 으로서 의 성질 과 단순히 공무원 이 취급 하 는 사건 또는 사무 와 관련 하 여 노무 나 편의 를 제공 하 고 그 대가 로서 의 성질 이 불 가분 적 으로 결합 되 어 금품 이 수수 된 경우 에 는 그 전부 가 불가분 적 으로 공무원 이 취급 하 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 여 청탁 한다는 명목 으로서 의 성질 을 가진다고 할 것 이 라고 한 후 ( 대법원 2008 . 4 . 10 . 선고 2007 도 3044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이 공소 외 1 회사 로부터 공무원 이 취급 하 는 사무 에 관하 여 청탁 할 목적 에 따른 금품 과 공소 외 3 회사 와 의 M ＆ A 관련 용역 대금 명목 으로 그 액수 를 따로 구분 하 지 않 은 합계 1 억 여 원 을 받 았 음 이 인정 되 는 바 , 이 와 같이 불가분 적 으로 결합 된 명목 으로 위 돈 을 지급 받 은 이상 앞서 본 법리 와 같이 위 금액 전체 에 관하 여 변호사법 위반 죄 가 성립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① 피고인 은 2013 . 11 . 29 . 부터 2014 . 4 . 9 . 까지 5 회 에 걸쳐 공소 외 1 회사 로부터 96 , 700 , 020 원 을 지급 받 았 다 . 위 지급 의 근거 가 된 용역 계약서 는 2013 . 11 . 경 작성 되 었 는데 ( 날짜 는 2013 . 10 . 30 . 로 소급 작성 되 었 고 , 이 는 판시 범죄 사실 제 3 의 가항 에서 본 위조 되 기 전 의 용역 계약서 이 다 ) , 2013 . 11 . 경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3 회사 간 의 M ＆ A 계약 은 이미 잔금 까지 지급 되 어 마무리 단계 에 있 었 고 , 당초 의 용역 계약서 에 는 M ＆ A 에 관한 기재 가 없 었 다 . 이후 M ＆ A 에 관하 여 기재 를 한 용역 계약서 를 피 고 인과 1 심 공동 피 고 3 이 위 조하 였 다 . 
 ② 2013 . 11 . 경 공소 외 1 회사 는 2013 년 ♡♡♡♡♡ ♡♡ 사업 대상 기업 선정 에서 탈락 하 여 , 2014 년 ♡♡♡♡♡ ♡♡ 사업 을 준비 하 고 있 었 고 ,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공소 외 1 회사 로부터 처음 돈 을 입금 받 은 2 일 후 인 2013 . 11 . 30 . 피고인 1 에게 1 심 공동 피 고 3 을 처음 소개 하 였으며 , 이후 피고인 1 에 대한 청탁 이 본격 적 으로 시작 되 었 다 . 
 ③ 1 심 공동 피 고 3 은 위 돈 에 는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3 회사 간 의 M ＆ A 에 대한 대가 및 이 사건 사업 에 관하 여 피고인 이 피고인 1 등 에게 로비 를 하 는 대가 가 모두 포함 되 어 있 으나 , 각각 의 명목 에 대한 금액 은 별도 로 구분 하 지 않 은 채 지급 한 것 이 라고 명확 하 게 진술 하 였 고 , 특별히 그 진술 의 신빙 성 을 의심 할 만 한 정황 은 없 다 . 
 ④ M ＆ A 성공 에 따른 적절 한 중개 수수료 는 업계 의 관행 상 3 ~ 5 % 정도 이 고 ,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3 회사 의 M ＆ A 대금 총액 은 15 억 원 이 므로 , 1 억 여 원 은 그 전액 이 M ＆ A 의 대가 라고 보 기 에 많 은 금액 이 다 . 더군다나 피고인 은 공소 외 3 회사 로부터 도 지나치 게 많 다고 할 수 있 는 3 억 원 을 받 기 로 하 고 그 중 2 억 원 을 지급 받 기 도 하 였 다 . 한편 , 피고인 은 공소 외 1 회사 로부터 고문 료 명목 으로 법인 카드 를 받 아 사용 하 고 있 었 고 , 고문 료 가 적 어 판시 범죄 사실 제 3 의 다 항 기재 와 같이 1 심 공동 피 고 3 을 속여 상품권 을 받 았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바 이 므로 , 위 1 억 여 원 에 고문 료 가 포함 되 어 있 다고 볼 수 있 는 것 도 아니 다 . 
 ⑤ 피고인 은 위 1 억 여 원 을 받 기 시작 하 면서 1 심 공동 피 고 3 을 피고인 1 과 연결 하 여 주 는 일 에 적극 적 으로 나섰 고 , 피고인 1 에게 는 공소 외 1 회사 가 추진 중 인 사업 이 성공 할 수 있 도록 지속 적 인 부탁 을 하 는 한편 , 피고인 1 이 필요 로 하 는 금전 적 후원 이 성사 될 수 있 게 피고인 1 과 1 심 공동 피 고 3 사이 에서 중개자 의 역할 을 충실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