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나루 ] 원칙 으로 돌아가 자 - 파이낸셜 뉴스 
 원칙 으로 돌아가 자 
 파이낸셜 뉴스 입력 : 2019 . 01 . 31 17 : 22 수정 : 2019 . 01 . 31 17 : 22 
 지난 28 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께서 돌아가 셨 다 . 전국 적 으로 추모 의 행렬 이 이어지 고 있 지만 , 일본 정부 는 아직 까지 침묵 하 고 있 다 . 소송 에서 침묵 은 자백 으로 인정 되 는데 , 일본 의 태도 는 과거 의 잘못 에 대한 자백 과 는 거리 가 멀 어 보인다 . 우리 는 그동안 일제 강점기 의 폐해 를 청산 하 려고 부단히 노력 했 지만 , 아직 도 그 잔재 가 곳곳 에 남 아 있 다 . 법조 계 역시 일제 의 잔재 를 청산 하 지 못하 고 있 는 영역 이 있 다 . 
 일본 은 고등고시 라는 소수 엘리트 법조 인 양성 시스템 을 가지 고 있 었 다 . 식민지 였 던 우리나라 에 도 이 를 시행 했 다 . 국가 가 소수 엘리트 를 선발 한 후 모든 지원 을 하 면서 이 들 을 통해 국가 를 통치 하 는 전체주의 국가 의 운영 방식 이 다 . 이 방식 에서 는 법조인 역시 극소수 일 수 밖에 없 다 . 국민 의 법률 수요 를 충족 하 는 것 이 어렵 다 . 변호사 의 업무 를 보충 할 직역 이 필요 했 다 . 선진국 에서 는 당연히 변호사 가 처리 해야 할 각종 법률 사무 를 법무사 , 변리사 , 세무사 같 은 유사 직역 을 만들 어서 임시방편 으로 보완 할 수 밖에 없 었 다 . 
 사회 와 제도 는 서로 맞물려 있 다 . 사회 가 변하 면 제도 도 바뀌 게 된다 . 제도 가 변경 되 면 사회 도 이 에 맞추 게 된다 . 서로 어긋나 게 되 면 혼란 에 빠지 게 된다 . 우리 사법 제도 는 2009 년 로스쿨 제도 의 도입 으로 갑오개혁 이후 최대 의 변화 를 겪 었 다 . 고시 라는 소수 엘리트 법조 인 양성 제도 에서 , 다양 한 경험 을 가진 다수 의 법조 인 배출 이 라는 로스쿨 제도 로 전환 했 다 . 유사 직역 의 필요 성 이 없 어 지 게 된 것 이 다 . 
 문제 는 유사 직역 도 시간 이 지나 면서 숫자 가 많 아 지 다 보 니 내부 에서 밥그릇 싸움 이 치열 해 지 게 되 었 다 . 자신 들 이 하 던 변호사 업무 의 보완 적 인 역할 을 넘 어서 본래 자신 들 이 할 수 없 었 던 각종 소송 대리 를 할 권리 를 달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는 법률 전문가 에 의해 신체 , 재산 권 을 보호 받 아야 하 는 국민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다 . 
 우리 는 수술 을 잘 한다고 의사 가 아닌 사람 에게 몸 을 맡기 지 않 는다 . 국가 는 국민 의 신체 와 건강 이 라는 기본 권 을 보장 하 기 위해 의과 대학 이 라는 일정 한 교육 기관 에서 교육 받 고 국가 가 정한 의사 고시 라는 자격 시험 을 통과 한 의사 만 이 수술 을 할 수 있 게 제도 화 하 고 있 다 . 마찬가지 로 국민 의 신체 , 재산 권 , 가족 관계 등 헌법 상 의 기본 권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법률 사무 도 반드시 국가 에서 정한 법률 교육 과 변호사 시험 이 라는 자격 취득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만일 유사 직역 에서 변호사 의 고유 영역 인 소송 대리 를 하 고자 한다면 다른 국민 들 과 마찬가지 로 법률 에 규정 되 어 있 는 방식 대로 로스쿨 에 진학 해 체계 적 인 법률 교육 과 소송능력 을 익히 고 국가 가 공인 하 는 변호사 시험 에 합격 하 면 된다 . 이러 한 어려운 과정 을 생략 한 채 단순히 해당 분야 의 업무 에 대해 경험 과 지식 이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공짜 로 소송 이 라는 변호사 의 고유 업무 를 하 겠 다고 나서 는 것 은 전 세계 어느 선진 국가 에서 도 그 사례 를 찾 기 가 어려운 무리 한 요구 이 다 . 
 변호사 가 1 만 명 이 되 는 데 100 년 이 걸렸 다 . 이제 는 7 년 에 1 만 명 씩 변호사 가 배출 되 고 있 다 . 변호사 의 숫자 가 많 아 지 면서 비용 역시 합리 적 으로 조정 되 고 있 다 . 
 제도 가 변하 고 사회 가 변했 다 . 이제 는 우리 국민 들 도 법조 유사 직역 에 의한 불 완전 한 법률 서비스 가 아니 라 다른 선진국 처럼 국가 가 인정 하 는 교육 방법 과 자격 시험 을 통과 한 법률 전문가 들 에 의한 양질 의 법률 서비스 를 제공 받 아야 한다 . 법률 서비스 역시 일제 의 잔재 를 청산 하 고 원칙 으로 돌아갈 때 가 되 었 다 . 
 이찬희 대한 변협 회장 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