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13 주년 요양 보호사 의 날 기자 회견 코로나 19 요양 보호사 , 필수 노동자 로서 보호 받 고 있 나 ? 일시 : 2021 년 7 월 1 일 ( 목 ) 오전 11 시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도입 13 주년 , 노인 장기 요양 공공 성 강화 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는 무거운 마음 으로 돌봄 현장 의 목소리 를 전한다 . 제도 가 시작 되 는 날 , 대한민국 의 국민 들 은 이제 국가 가 나 의 가족 을 돌봐 준다고 기뻐했 다 . 요양 보호사 들 은 사회 가 필요 로 하 는 돌봄 을 안정 적 으로 할 수 있 다는 기대 와 희망 을 가졌 다 . 그러나 현재 노인 돌봄 의 현장 은 그러 한가 ? ○ 지난 한 해 전 세계 를 휩쓸 었 던 코로나 19 대유행 은 요양 노동 의 사회 적 중요 성 을 전 국민 이 알 수 있 게 해 주 었 다 . 그리고 현장 의 열악 함 과 코로나 19 의 감염 위험 을 감수 하 고 초 밀접 한 거리 에서 어르신 을 돌보 는 요양 보호사 가 있 었 다 . 그러나 필수 노동자 로 부각 되 는 요양 보호사 의 현실 을 돌아보 면 필수 노동 자 라는 말 이 무색 하 게 , 요양 보호사 가 사회 적 보호 를 받 고 있 는 지 반문 할 수 밖 에 없 다 . ○ 코로나 19 감염병 에 대한 요양 보호사 의 현장 보호 및 실질 적 인 지원 대책 은 많이 부족 하 다 . 방문 요양 보호사 들 은 시간 제 비정규직 으로 일 하 기 때문 에 , 일 이 끊기 면 소득 이 끊긴다 . 어르신 의 시설 입소 나 사망 , 보호자 가족 의 요구 에 의한 잦 은 실업 과 불 안정 한 저 임금 은 요양 노동 을 낮 은 일자리 로 만들 었 고 정부 는 이 를 방관 하 고 있 었 다 . 정부 가 내놓 은 ‘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 도 요양 보호사 는 받 기 어려웠 다 . 요양 보호사 가 하루 에 ( 두 명 ) 의 어르신 을 돌보 다가 한 어르신 의 돌봄 이 중단 되 면 , 소득 이 절반 이 되 지만 부분 휴업 에 해당 함 으로 ‘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 을 신청 할 수 없 다 . 정부 가 내놓 은 코로나 19 로 인한 지원 책 은 전국 의 45 만 요양 보호사 에겐 그림 의 떡 이 었 다 . ‘ 요양 보호사 위험 수당 ’ 등 실질 적 인 지원 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 돌봄 현장 에서 요양 보호사 의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은 여전히 양 적 으로 부족 하 며 , 지자체 별 상황 에 따라서 불 안정 하 게 지급 되 고 있 다 . 코로나 19 가 끝 나 는 시점 까지 정부 는 최소한 의 안전 을 지킬 수 있 도록 요양 보호사 에게 하루 2 개 이상 의 마스크 와 손소 독제 를 지급 하 고 , 코로나 19 감염 별 대응 노인 돌봄 현장 매뉴얼 을 마련 해야 한다 . ○ 코로나 19 가 장기 화 되 면서 코호트 격리 , 초 밀접 한 돌봄 노동 의 특성 등 으로 요양 보호사 산업재 해 및 건강 권 피해 사례 가 속출 하 고 있 다 . 코호트 격리 나 어르신 입소 시설 에서 의 요양 보호사 의 감염 피해 및 감염 후유증 사례 가 증가 한다 . 근 골격계 질환 , 부상 , 성희롱 및 성폭력 , 폭언 및 폭행 등 어르신 돌봄 현장 의 산적 된 문제 들 이 코로나 19 로 드러남 에 도 돌봄 현장 의 요양 보호사 에 대한 이렇 다 할 보호 방침 및 지원 정책 은 미비 하 다 . 요양 보호사 에 대한 산재 인정 율 도 낮 은 데 , 산재 인정 이외 에 는 요양 보호사 의 건강 권 을 보호 할 현실 적 인 대책 , 병가 · 휴가 사용 등 의 방안 이 부재 하 다 . ○ 시설 요양 보호사 의 인력 부족 및 야간 1 인 근무 도 지속 되 어 , 어르신 과 요양 보호사 모두 가 위험 한 돌봄 환경 에 노출 되 어 있 다 . 2 . 5 대 1 의 시설 요양원 의 인력 기준 은 전체 입소 어르신 대 근무 요양 보호사 의 비율 로 , 실제 근무 현장 에서 는 지켜 지 지 않 는 인력 기준 이 다 . 시설 요양 보호사 의 휴게 시간 은 사실상 대기 시간 임 에 도 임금 으로 보장 받 지 못한다 . 야간 근무 에서 는 요양 보호사 1 명 이 어르신 20 명 까지 돌볼 수 있 다는 현행 규정 은 , 요양 보호사 의 노동 강도 를 심각 하 게 높여 노동 권 을 침해 하 고 , 어르신 들 의 안전 까지 위협 하 고 있 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가 시작 된 지 13 년 , 여전히 장기 요양 기관 의 98 % 는 개인 이 운영 하 는 민간 장기 요양 기관 이 다 . 민간 중심 의 제도 는 불 필요 한 과당 경쟁 에 의해 어르신 에게 는 충분 치 못한 돌봄 을 , 요양 보호사 에게 는 열악 한 처우 를 떠 맡긴다 . 국가 와 지자체 가 운영 하 는 공공 장기 요양 기관 을 전체 제공 기관 의 30 % 이상 으로 확충 하 고 , 사회 서비스 원 등 을 통해 방문 요양 · 주야간 보호 · 단기 보호 를 복합 적 으로 제공 하 는 ‘ 통합 재 가 서비스 기관 ’ 을 확충 하 여 공공 성 이 보장 되 는 돌봄 을 강화 해야 한다 . 이 를 위한 사회 서비스 원 의 공공 신설 사회 서비스 기관 의 우선 위탁 을 보장 하 는 제대로 된 사회 서비스 원법 의 제정 에 대한 논의 를 지속 해야 한다 . ○ 정부 는 2 차 장기 요양 기본 계획 을 내놓 으면서 장기 요양 의 지속 성 을 담보 하 기 위해 ‘ 지역 별 로 적정 한 공공 인프라 를 확충 하 고 , 장기 요양 기관 관리 를 강화 하 고 , 일자리 질 을 향상 하 고 종사자 역량 을 강화 ’ 하 겠 다고 하 였 다 . 그러나 이 중 제대로 실행 된 정책 은 없 다 . 공공 인프라 확충 의 일환 인 사회 서비스 원 은 표류 하 고 있 고 , 장기 요양 기관 관리 의 첫 걸음 인 재무회계 규칙 이행 실태 결과 는 무슨 이유 에선지 밝히 지 못하 고 있 다 . 기대 를 모았 던 ‘ 요양지 도사 ’ 는 연구 만 몇 년 을 끌 더니 유명무실 한 상황 이 다 . 치매 국가 책임 제 를 외치 면서 요란 하 게 등장 한 노인 돌봄 정책 은 용두사미 가 되 었 다 . 요양 서비스 의 지속 성 을 담보 하 기 위해서 는 요양 노동 에 대한 현실 적 이 고 안정 적 인 정책 을 실행 해야 할 것 이 다 . 요양 보호사 의 안정 적 인 노동 이 좋 은 돌봄 을 만든 다 . ○ 태어나 면서 죽 을 때 까지 돌봄 을 받 지 않 는 사람 은 없 고 , 어르신 돌봄 은 사회 를 걱정 없 게 유지 하 는 필수 노동 이 다 . 요양 보호사 의 8 시간 월급제 와 전일제 노동 , 경력 , 적절 한 노동 강도 를 보장 하 는 일자리 와 어르신 의 인권 이 보장 되 는 돌봄 서비스 를 위해 정부 와 지자체 는 필수 노동자 로써 요양 보호사 의 권리 와 돌봄 노동 환경 을 개선 하 기 위한 현실 적 인 대책 을 내놓 아야 한다 . 하나 , 재 가 방문 요양 보호사 월급제 - 전일제 일자리 확대 하 라 하나 , 시설 요양 보호사 인력 기준 개선 하 고 야간 근무 20 : 1 기준 시정 하 라 하나 , 코로나 19 감염병 시대 , 필수 노동자 인 요양 보호사 위험 수당 지급 하 라 하나 , 코로나 19 감염 등 요양 보호사 의 건강 권 을 보장 하 라 하나 , 공공 요양 시설 확충 으로 돌봄 의 공공 성 강화 하 라 하나 , 제대로 된 사회 서비스 원법 제정 하 라 2021 . 07 . 01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13 주년 , 7 월 1 일 요양 보호사 의 날 노인 장기 요양 공공 성 강화 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 세상 네트워크 ,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 , 국민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 노동건강연대 , 보건 의료 단체 연합 , 사 ) 보건 복지 자원 연구원 ,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 지원 센터 , 의료 연대 본부 , 의료 연대 재 가 요양 지부 , 의료 연대 전국 활동 지원사 지부 , 전국 공공 운수 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 참여연대 ,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한국 비 정규 노동 센터 , 한국 여성 노동 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 여성 민우 회 , 한국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협의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