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희 변호사 / 기사 승인 : 2019 - 03 - 11 14 : 58 : 15 
 그렇 다면 양육비 채권자 들 은 위 와 같이 인터넷 상 에 채무자 들 의 신상 을 공개 하 는 것 외 에 우리 가사 소송법 의 법률 규정 에 의하 여 양육비 를 지급 받 을 수 있 는 방법 은 없 는 것 일까 ? 
 우선 양육비 채권자 는 가사 소송법 제 64 조 제 1 항 에 근거 하 여 판결 등 에 의하 여 양육비 지급 의무 가 있 는 채무자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위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 가정 법원 에 그 의무 를 이행 을 명하 는 이행 명령 을 활용 할 수 있 다 . 이행 명령 요건 은 재산 상 의무 에 해당 할 것 , 정당 한 이유 없이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할 것 이 요구 되 고 , 위 의 요건 들 이 충족 되 어 발령 된 가정 법원 의 이행 명령 을 받 은 양육비 채무자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가정 법원 은 직권 또는 신청 으로 1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다 . 또한 정기 적 지급 을 명령 받 은 의무자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3 기 이상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30 일 이내 의 감치 를 명할 수 있 으나 , 양육비 채권자 가 과태료 와 감치 를 동시 에 신청 할 수 는 없 다 . 
 만일 양육비 채무자 가 정기 적 급여 를 받 는 근로자 이 면서 도 정당 한 사유 없이 2 회 이상 양육비 를 지급 하 지 않 은 경우 , 양육비 채권자 는 가사 소송법 제 63 조 의 2 에 따라 채무자 에 대하 여 정기 적 급여 를 지급 하 는 고용자 , 즉 소득세 원천 징수 의 무자 에게 양육비 채무자 의 급여 에서 양육비 를 공제 하 여 양육비 채권자 에게 직접 지급 하 도록 명할 것 (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 을 가정 법원 에 신청 할 수 있 는 바 , 이때 채권자 는 2 회 이상 양육비 가 지급 되 지 않 았 다는 점 에 대해서 만 밝히 면 된다 . 
 반면 양육비 채무자 가 근로자 가 아닌 자영업 자 등 인 경우 에 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을 활용 할 수 없 으므로 , 그 대안 으로 양육비 채권자 는 가사 소송법 제 63 조 의 3 제 1 , 2 항 에 따라 신청 으로 각 양육비 채무자 에게 상당 한 담보 를 제공 할 것 을 명할 것 ( 담보 제공 명령 ) 을 가정 법원 에 신청 할 수 있 다 . 이때 담보 는 원칙 적 으로 현금 이나 , 당사자 들 사이 에 특별 한 약정 이 있 으면 부동산 등 에 담보 권 설정 이 가능 하 나 , 이 를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가정 법원 은 직권 또는 권리 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결정 으로 1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다 . 
 위 와 같 은 담보 제공 명령 에 도 불구 하 고 , 양육비 채무자 가 담보 를 제공 하 여야 할 기간 이내 에 담보 를 제공 하 지 아니할 경우 , 가정 법원 은 가사 소송법 제 63 조 의 3 제 4 항 에 의하 여 양육비 채권자 의 신청 에 따라 양육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일시금 으로 지급 하 도록 명할 수 있 다 ( 일시금 지급 명령 ) . 일시금 지급 명령 을 받 은 양육비 채무자 가 30 일 내 에 정당 한 사유 없이 그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 경우 가정 법원 은 신청 에 의하 여 30 일 의 범위 에서 그 의무 를 이행 할 때 까지 의무자 에 대하 여 감치 를 명할 수 있 다 . 
 위 에 열거 한 바 와 같이 가사 소송법 상 에 는 양육비 채무자 를 압박 하 여 양육비 지급 의 무 이행 을 간접 적 으로 강제 하 는 제도 들 이 존재 한다 . 그러나 이러 한 제도 들 은 생각 보다 잘 활용 되 지 않 고 있 는 실정 이 고 , 오히려 양육비 채권자 들 이 인터넷 상 에 직접 글 을 올려 명예 훼손 으로 고소 까지 당하 는 일 이 빈번 하 게 발생 하 는 바 , 국가 적 차원 에서 위 와 같 은 제도 들 을 더 활발히 홍보 할 필요 성 이 높 아 보인다 . 나아가 양육비 란 부부 일방 의 타방 에 대한 금전 지급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라 , 부모 의 혼인 상태 및 양육 여부 와 관계 없이 미성년 자녀 가 건강 하 게 성장 할 수 있 도록 모든 생활 영역 에서 최적 의 성장 환경 을 조성 할 부모 로서 의 책임 을 다 하 는 방법 이 라는 인식 이 우리 사회 에 스며드 는 것 이 더 우선 되 어야 할 것 으로 보이 는 바 , 이 를 통해 우리 사회 에 부모 들 이 나쁜 부모 가 아닌 좋 은 부모 들 로서 그 들 의 양육 책임 을 다 하 길 바라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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