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의 복지 상식 - 6 “ 부모 가 낳 고 사회 가 함께 키운다 ” 이용교 ( 광주 대학교 교수 , 복지 평론가 ) 아이 를 낳 고 키우 는 일 은 가장 소중 한 일 이 다 . 그런데 한국 에서 는 ‘ 출산 파업 ’ 이라고 불릴 만 한 일 이 일어나 고 있 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출산 가능 한 여성 ( 15 ~ 49 세 ) 1 명 이 평생 낳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평균 자녀 수 를 말 하 는 합계 출산 율 이 지난 10 년 간 1 . 3 명 을 넘 지 못했 다 . 합계 출산율 은 2006 년 1 . 12 명 에서 조금 씩 증감 되 고 있 지만 2013 년 1 . 19 명 , 2014 년 1 . 21 명 , 2015 년 1 . 24 명 으로 한국 은 세계 에서 출산 율 이 가장 낮 은 나라 에 속한다 . 한 사회 의 인구 가 지속 되 려면 합계 출산 율 이 2 . 1 명 은 되 어야 하 는데 , 1983 년 에 이선 이 무너진 이후 33 년 간 저출산 이 지속 되 고 있 다 . http : / / www . bokjiro . go . kr / nwel / welfareinfo / livwelnews / news / retireveExpertDetail . do ? srchListType = 305 & searchWrd =& srchKeyCode =& pageUnit = 10 & pageIndex = 1 & dataSid = 6529029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초 저출산 의 문제 를 해결 하 고 고령 사회 에 대비 하 기 위해 다양 한 대책 을 강구 하 고 있 지만 큰 효과 를 거두 지 못하 고 있 다 . 선진국 의 경험 을 볼 때 한국 이 지속 되 기 위해서 는 ‘ 아이 는 부모 가 낳 고 사회 가 함께 키운다 ’ 는 원칙 을 확실 하 게 실천 해야 한다 . 정부 는 부모 의 양육 부담 을 줄여 주 기 위해 부모 의 소득 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을 이용 하 는 영 유아 는 보육 료 를 , 유치원 을 이용 하 는 영 유아 는 유아 학비 를 지원 하 거나 , 시간 제 또는 영아 종일 제 아이 돌봄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또한 , 위 의 서비스 를 이용 하 지 않 는 영 유아 는 가정 양육 수당 을 받 을 수 있 다 . 가정 양육 수당 은 거주 지역 과 장애 여부 에 따라 약간 다르 다 . 농어촌 의 아동 이 도시 의 아동 보다 조금 더 받 고 , 장애 아동 이 비 장애 아동 보다 조금 더 받 는다 . 2016 년 기준 으로 도시 에 사 는 비 장애 아동 은 태어난지 12 개월 미만 은 월 20 만 원 , 12 개월 이상 에서 24 개월 미만 은 15 만 원 , 24 개월 이상 부터 취학전 ( 최대 84 개월 ) 까지 는 월 10 만 원 을 받 을 수 있 다 . 또한 , 가정 양 육 시 에 도 지정 된 기관 에서 시간 단위 로 보육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시간 제 보육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다 . 다만 , 이 들 서비스 는 중복 으로 받 을 수 없 으니 자세 한 내용 은 복지 로 의 를 참고 하 기 바란다 . 저출산 을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무 상보 육 , 무상 교육 , 무상 의료 가 필요 하 다 . 아동 수당 은 선진국 을 비롯 한 세계 91 개 국가 에서 시행 하 고 있 다 . 최근 우리 나라 에서 도 저출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기존 의 보육 지원 을 아동 수당 으로 확대 하 자는 논의 가 본격 화 되 고 있 다 . 또한 , 스웨덴 같 은 일부 복지 국가 는 의료 를 사회 화 하 여 거의 무상 으로 하 거나 아동 진료비 를 무상 으로 제공 한다 . 최근 우리 나라 에서 도 만 15 세 이하 모든 어린이 의 병원 입원비 를 무상 으로 하 자는 ‘ 어린이 병원 비 무상 운동 ’ 움직임 이 있 다 . 어린이재단 등 60 여 개 단체 들 은 현재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누적 흑자 액 이 20 조 원 이 넘 기 에 흑 자액 의 2 . 6 % 인 연 5 , 152 억 원 만 으로 의무 교육 연령 대인 만 15 세 이하 어린이 의 병 원비 를 무상 으로 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2016 OECD 교육 지표 에 따르 면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 부담 률 은 OCDE 평균 보다 다소 낮 다 . 고등학교 무상 교육 이 대통령 공약 사항 이 었 던 만큼 , 고등학교 무상 교육 은 하루빨리 시행 돼야 할 것 이 다 . 우리 나라 도 가정 양육 수당 을 늘리 고 , 15 세 까지 병 원비 를 무상 으로 하 며 , 고등학교 까지 무상 교육 을 확대 하 여 사회 적 양육 의 폭 을 넓혀야 할 것 이 다 . 이용교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