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적 인 미국 의료 시스템 을 한국 에 이식 시키 는 것 이 한 미 FTA 입니다 [ 한국 의료 시스템 의 특징 ] 우리 나라 의 사회 복지 지출 은 GDP 대비 약 8 % 로 미국 과 일본 의 약 절반 , 유럽 평균 의 약 1 / 3 수준 에 불과 하 고 , 62 % 인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수준 임 ( 2006 년 ) ■ 한국 의 경우 는 건강 보험 과 민간 의료 보험 이 공존 ▶ 공 적 인 영역 건강 보험 당연 지정 : 병 · 의원 모두 에게 건강 보험 적용 을 강제 함 비 영리 병원 규정 : 병원 주주 또는 채권 소유주 에 대한 이윤 배당 을 불허 함 건강 보험 강제 가입 : 전 국민 이 모두 가입 해야 하 는 세 가지 제도 에 있 음 . ▶ 민간 영역 삼성생명 보고서 에 의하 면 의료 민영화 에 는 6 단계 가 있 습니다 4 번 째 가 민간 실 손 형 의료 보험 상품 이 고 , 5 단계 는 영리 병원 허용 , 6 단계 는 당연 지정 제 폐지 입니다 현재 5 단계 까지 일부 시행 되 고 있 음 < 영리 병원 허용 : 인천 경제자유구역 > 해설 ) o 영리 병원 : 병원 주주 또는 채권 소유주 에 대한 이윤 배당 허용 ■ 실 손 형 보험 ( 삼성생명 에서 5 월 13 일 , 교보생명 에서 같 은 달 20 일 정부 의 허가 ) 국내 에서 판매 되 고 있 는 실 손 형 민영 의료 보험 ( 질병 이 발생 할 경우 계약 시 약정 한 금액 을 지급 하 는 정액 형 이 아니 라 , 실제 의료 이용 에 소요 된 비용 을 지급 해 주 는 의료 보험 상품 ) 은 국민 건강 보험 이 보장 하 는 의료 서비스 의 ' 법정 본인 일부 부담금 ' 을 보장 해 주 는 제도 로 운영 되 고 있 음 ■ 국민 의료비 지출 측면 에서 한국 은 공공 부분 취약 - 한국 : 국민 의료비 중 공공 부분 ( 50 . 3 %)- 2002 년 기준 OECD 선진국 중 낮 은 수준 - 대부분 의 선진국 은 공공 재원 이 전체 국민 의료비 의 70 % 이상 차지 영국 83 . 4 %, 독일 78 . 6 %, 프랑스 76 . 1 % [ OECD 국가 의 의료 체계 ] ■ 미국 ( 민간 형 ) - 우리 나라 는 미국 형 선택 ( 건강 에 대한 책임 을 개인 에게 ) : 공공 병 상 비중 - 18 %, 공공 재원 비중 44 . 9 %( 2004 년 기준 ) ■ 영국 ( 공공 형 ) - 조세 에 의한 재원 조달 국가 전적 책임 - 의료 기관 대부분 국가 소유 , 재원 도 공공 비중 높 음 ■ 일본 ( 혼합형 ) - 공공재 원비 중 높 음 민간 의료 기관 소유 존재 - 공공 병 상 35 . 8 % 공공재 원비 중 81 . 5 %■ 우리 나라 국민 건강 과 진료 수준 ( 5 위 ) 과 의료 체제 순위 ( 58 위 ) ( OECD 24 개국 의 평균 기대 수명 , 유아 사망률 , 각종 암 유병 율 들 분석 보고서 ) 통계 근거 자료 : 대략 30 가지 지표 중심 2006 년 < 국민 건강 과 진료 수준 > - 조사 대상 OECD 24 개국 중 1 위 : 일본 2 위 : 이탈리아 3 위 : 프랑스 4 위 : 스페인 5 위 : 대한민국 23 위 : 미국 최하위권 < 의료비 지출 부분 > 1 위 : 미국 - 15 % 2 위 : 스위스 - 11 . 5 % 3 위 : 독일 - 11 . 1 % 4 위 이하 . . 아이슬란드 , 노르웨이 , 프랑스 등 평균 10 % 대한민국 5 . 6 % 최하위권 [ 미국 의 의료 시스템 ] - 랄프 네이더 의 글 중 에서 돈 을 내 든지 죽 든지 미국 에서 는 소수 의 대 기업 HMO (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 회비 를 지불 하 고 가입 하 는 종합 적 인 건강 관리 시스템 ) 가 거의 모든 보건 산업 을 지배 하 고 있 습니다 . HMO 는 ‘ 보건 유지 기구 ’ 의 약자 이 지만 , 그러나 실제로 는 의료 보험 회사 들 입니다 . 이 들 은 의료 에 관한 모든 것 을 통제 하 고 싶 어 합니다 . 현재 이 들 은 의사 들 을 통제 하 고 있 습니다 . 미국 에서 의사 들 은 자신 들 의 독립성 을 잃어버린 지 오래 됐 습니다 . 이 들 은 거대 병원 체인 들 에 소속 되 어 있 으며 , ‘ 유나이티 드 헬 스케어 ’ 를 비롯 한 5 대 HMO 에 의해 중앙 통제 되 고 있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이 5 대 HMO 또한 최근 합병 하 기 시작 했 습니다 . 물론 이 HMO 는 의료 서비스 를 개선 하 기 위한 대책 으로 도입 된 것 이 었 습니다 . 정기 적 인 건강 검진 , 질병 예방 , 환경 오염 감축 , 안전 한 노동 조건 들 에 관심 을 갖 고 그것 을 개선 하 는 데 목표 를 두 었 지요 . 그러나 막상 현실 은 그렇게 되 지 않 았 습니다 . 1960 년 대 에 비 영리 기구 로 시작 했 지만 , 얼마 가 지 못하 고 영리 를 추구 하 는 의료 보험 회사 들 로 기구 자체 가 넘어가 버린 것 입니다 . 결과 적 으로 이 시스템 은 비 효율 적 이 고 독점 적 이 며 불친절 합니다 . 4 천 7 백만 명 의 성인 과 아동 이 의료 혜택 을 받 지 못합니다 . 다시 말 해 세계 의료 시스템 중 일인 당 비용 이 가장 높 은 시스템 이 미국 의료 시스템 입니다 . 길 게 말 할 것 도 없이 , HMO 같 은 대 기업 중심 의 시스템 을 한국 이 수입 해서 는 안 됩니다 . 이 들 은 이미 미국 에서 너무나 많 은 해 를 끼치 고 있 습니다 . 폭리 를 취하 고 심지어 범죄 적 인 사기 행위 도 저지르 고 있 습니다 . 질병 을 예방 하 는 데 는 관심 을 갖 지 않 고 세금 을 낭비 하 고 있 습니다 . 한국 경제 와 국민 들 의 건강 을 HMO 에 내주 는 일 은 하 지 말 아야 합니다 . [ 경제 자 유규 역 ] ■ 노무현 정권 에서 실시 한나라당 의 적극 적 지원 하 에 2004 년 말 ' 경제자유구역 법 ' 을 개정 하 여 내국 인 을 대상 으로 영리 진료 를 할 수 있 게 하 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 법인 병원 의 설립 을 허용 함 ■ 서비스 투자 분야 역진 방진 조항 채택 건강 보험 및 공공 서비스 가 민영화 될 경우 한미 FTA 체제 에서 는 다시 는 되돌릴 수 없 게 됩니다 . 이것 은 70 년 간 지속 됩니다 ▶ 한국 정부 는 당초 ‘ 건강 보험 비 적용 · 영리 병원 허용 ’ 을 경제 자유 구역 에서 먼저 시행 한 후 전국 적 으로 확산 하 거나 폐지 할 작정 이 었 는데 , 확산 은 가능 하 지만 폐지 는 할 수 없 습니다 . 한 · 미 FTA 서비스 · 투자 분야 에 적용 되 는 ‘ 역진 금지 기제 ( 래칫 ) ’ 때문 이 다 . 일단 개방 된 것 은 아무리 부작용 이 심해도 그 보다 낮 은 수준 으로 되돌릴 수 없 습니다 . ▶ 경제자유구역 의 서비스 역진 방지 원칙 적용 은 교육 부문 에 도 마찬가지 임 . 즉 성인 및 대학 교육 에서 의 개방 에 대해 역진 방지 조항 이 적용 되 어 의료 부문 의 폐해 와 유사 한 결과 를 낳 게 됨 해설 > 한미 FTA 는 한국 사회 에 줄 충격 을 감안 해 보건 의료 서비스 의 개방 을 유보 했 다 . 그러나 이런 조치 는 특정 지역 ( 경제 특구 등 ) 에서 는 적용 할 수 없 다 . 즉 경제자유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에서 실시 한 보건 의료 서비스 개방 에 문제점 이 발생 하 더라도 그것 을 돌이킬 수 있 는 권리 를 포기 한 것 이 다 ■ 건강 보험 예외 영리 병원 허용 의 고착 화 및 확대 ▶ 국내 영리 병원 이 허용 되 면 전국 경제 자유 구역 에 바로 적용 됩니다 ( 역차별 논리 에 의해 ) ▶ 미국 은 경제특구 를 시작 으로 한국 의 병원 들 을 비 영리 병원 에서 영립 법인 으로 전환 시키 고 외국 자본 의 외국인 병원 을 경제특구 에 설립 한 후 , 전국 으로 확대 실시 할 것 입니다 ▶ 정부 는 이번 한미 FTA 에서 교육 과 의료 부문 개방 은 없 을 것 이 고 건강 보험 은 지켜낼 것 이 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바 있 으며 한미 FTA 때문 에 공 적 건강 보험 이 문제 가 될 것 이 라는 주장 은 괴담 이 라고 강력 하 게 주장 하 였 음 ▶ 그러나 한 미 FTA 협정 에서 경제 자유 구역 에서 의 건강 보험 당연 지정 제 예외 병원 허용 과 영리 병원 허용 을 한미 FTA 에 명문화 함 으로서 사실상 의료 부문 에서 의 공 적 건강 보험 의 기본 적 구도 를 허무 는 조치 를 취하 였 음 S I C K O 감독 : 마이클 무어 ( 프롤로그 ) - 어쩌면 이 한 장 의 사진 으로 미국 의 의료 서비스 수준 을 알 수 있 을 듯 합니다 . - 다리 에 상처 를 꿰매 고 있 네요 . ( 왜 병원 에서 치료 를 하 지 않 을 가요 ? ) 미국 ( 선진국 중 유일 하 게 보건 의료 민간 형 된 곳 ) ▲ 병원 에 치료 를 받 으러 갔 더니 . . ▲ 의사 : 어떤 것 을 고르 시 겠 습니까 ? ( 손가락 봉합 수술 1 만 2 천 달러 ) 230 공돌이 님 의 다른 글 보 기 http : / / bbs 1 . agora . media . daum . net / gaia / do / debate / read ? bbsId = D 118 & articleId = 9351 & hisBbsId = total & pageIndex = 5 & sortKey = regDate & limitDate =- 30 & lastLimitDate =${ lastLimit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