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성 강화 대책 중간 평가 토론회 … " 건보 재정 거덜 " vs " 그럴 리 가 없 어 " - 라포르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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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 성 강화 대책 중간 평가 토론회 … " 건보 재정 거덜 " vs " 그럴 리 가 없 어 " 
 보장 성 강화 대책 중간 평가 토론회 … " 건보 재정 거덜 " vs " 그럴 리 가 없 어 " 야당 - 의료 계 ' 문재인 케어 ' 에 파상 공세 … 결정 적 한 방 없이 기존 주장 만 되풀이 
 승인 2019 . 06 . 26 09 : 19 
 [ 라포르 시안 ] " 정부 가 무리 하 게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을 추진 하 면서 건강 보험 재정 이 고갈 되 고 있 다 . 다음 정권 은 어떻게 하 라는 것 이 냐 . 상급 종합 병원 으로 환자 쏠림 도 심각 하 다 . 경증 환자 는 초진 까지 만 상급 종합 병원 으로 가 게 해 주 고 재진 부터 는 전액 본인 부담 으로 전환 을 고려 해야 한다 . 다른 대안 은 없 다 . "( 지 영건 차 의 대 교수 ) 
 " 건강 보험 재정 이 고갈 될 거 라고 걱정 을 하 는데 과거 정부 에서 도 똑같 은 지적 이 나왔었 다 . 4 대 중증 질환 보장 성 강화 를 추진 할 때 는 10 년 안 에 재정 이 마이너스 로 돌아설 것 이 라고 했 고 , 3 대 비 급여 를 줄인다고 했 을 때 도 망한다고 했 다 . 하 지만 지난 20 년 간 건보 재정 은 망하 지 않 고 잘 운영 되 고 있 다 . "(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 급여 과장 ) 
 지난 25 일 오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열린 자유 한 국당 소속 국회의원 김명연 의원 과 대한 의사 협회 공동 주최 문 케어 ( 보장 성 강화 ) 중간 점검 토론회 ' 는 야당 과 의사 협회 가 문재 인 정부 의 보장 성 강화 정책 에 대한 우려 를 쏟 아 내 고 복지 부가 방어 에 나서 는 토론회 로 전개 됐 다 . 
 야당 과 의사 협회 는 보장 성 강화 정책 으로 인해 건보 재정 이 거 덜 나 고 동네 의원 이 다 고사 할 것 이 라며 파상 공세 를 펼쳤으나 , 손영래 과장 은 건보 재정 상황 등 을 근거 로 들 며 너무 비관 적 으로 말 하 지 말 라고 반박 했 다 . 
 이날 토론회 에 는 나경원 원내대표 , 정용기 정책 위 의장 , 이명수 국회 보건 복지 위원장 등 국회 를 떠나 장외 투쟁 을 벌이 고 있 는 자유 한 국당 지도부 가 총출동 해 문재인 케어 를 비난 했 다 . 
 토론회 서 첫 번 째 주제 발표 를 맡 은 장성 인 연세대 의 대 예방 의학 교실 교수 는 건강 보험 재정 위기 론 폈 고 바통 을 이어받 은 이세라 의사 협회 기획 이사 겸 의무 이사 는 필수 의료 가 무너지 고 있 다며 보장 성 강화 정책 우선 순위 문제 를 지적 했 다 . 
 마지막 주제 발표 자 인 김계현 의료 정책 연구소 연구 위원 은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을 지적 하 면서 의료 전달 체계 의 문제점 과 바람직 한 개편 방안 을 제시 했 다 . 
 이어진 토론 도 일방 적 인 분위기 로 진행 됐 다 . 박진규 지역 병원 협의회 공동 회장 , 지영 건 차 의 대 예방 의학 교실 교수 , 좌 훈정 개원 의 협의회 보험 부회장 이 잇따라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이 붕괴 직전 이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박진규 공동 회장 은 " 상급 종합 병원 의사 들 은 ' 환자 들 이 제발 그만 왔 으면 좋 겠 다 . 못 살 겠 다 ' 고 아우성 " 이라고 전하 면서 " 환자 의 의료 기관 선택 은 의료 전문가 인 공급자 에 의해 결정 될 수 있 는 시스템 을 만들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좌 훈정 부회장 은 " 모든 국민 들 이 소득 과 관계없이 혜택 을 받 는 포괄 적 인 보장 성 강화 가 아니 라 희귀 난치성 질 환자 와 소외 계층 을 중심 으로 보장 성 강화 정책 이 진행 되 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좌 부회장 은 의료 전달 체계 와 관련 해서 는 " 전달 체계 가 잘 굴러가 려면 일차 의료 활성 화 대책 이 동반 되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마지막 토론자 로 발언 에 나선 손영래 복지부 예비 급여 과장 은 대형 병원 쏠림 도 , 건보 재정 고갈 우려 도 너무 과장 된 측면 이 있 다 . 중간 평가 도 너무 결과 가 부각 되 지 않 았 다 " 고 운 을 떼 며 반격 에 나섰 다 . 고 반박 했 다 . 
 그 는 가장 중대 한 문제 인 건보 재정 고갈 우려 와 관련 해 " 의료 와 관련 해 보장 성 강화 대책 을 추진 하 지 않 은 정부 는 없 었 고 , 그때 마다 비관 적 으로 나오 는 부분 이 있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건강 보험 재정 위기 설과 관련 손 과장 은 " 팩 트 에 근거 를 두 고 말 하 자면 작년 말 건보 재정 은 1 조 2 , 000 억 원 까지 적자 를 볼 생각 이 었 지만 1 , 200 억 원 적자 가 났 다 . 게다가 20 조 원 의 흑자 를 쌓 아 놓 고 있 다 . 현재 건강 보험 재정 위기 는 없 으며 , 안정 적 으로 관리 되 고 있 다 " 고 잘라 말 했 다 . 
 의료 전달 체계 위기 론 에 대해서 도 " 문재인 케어 때문 에 급격히 악화 했 는지 모르 겠 다 " 며 동의 할 수 없 다는 반응 을 보였 다 . 
 그 는 " 외래 환자 건수 와 입원 환자 일수 등 을 모니터링 하 고 있 는데 더 악화 하 는 양상 은 보 지 지 않 는다 . ( 상급 종합 병원 쏠림 이 심각 하 다는 ) 팩 트 자체 를 찾 지 못했 다 . 건보 공단 과 심평 원 의 모니터링 결과 에서 도 ( 상급 종합 병원 의 ) 급격 한 진료비 증가 는 나타나 고 있 지 않 다 " 고 주장 했 다 . 
 지난해 상급 종합 병원 의 진료비 가 크 게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난 것 은 착시 효과 라는 설명 도 덧붙였 다 . 
 손 과장 은 " 건강 보험 에서 발표 한 작년 진료비 지급 통계 를 보 면 상급 종합 병원 이 25 % 증가 했 는데 의원 은 10 % 에 머물렀 다고 나온다 . 이 는 심평 원 이 2017 년 상급 종합 병원 심사 업무 를 지원 으로 이관 하 면서 11 개월 치 밖에 심사 를 못 했 기 때문 이 다 . 어쩔 수 없이 지난해 에 13 개월 치 를 심사 했 다 . 지급 시점 으로 보 면 증가 한 것 으로 나오 지만 진료 시점 을 기준 으로 삼 으면 11 % 가량 증가 한 것 " 이라고 했 다 . 
 다만 의료 전달 체계 개선 은 필요 하 다고 했 다 . 
 손 과장 은 "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대책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중증 환자 는 대형 병원 에서 , 경증 환자 는 동네 의원 에서 진료 하 는 체계 를 강화 해야 하 는데 우리 나라 에서 는 그게 잘 안 된다 . 지난해 초반 개선 대책 을 만들 려고 하 다가 의료 계 내부 에서 합의 가 되 지 않 아 어그러졌 다 . 다시 한 번 합의 를 추진 하 겠 지만 완전 한 합의 를 만들 수 있 느냐는 부분 에서 다소 회의 적 이 다 . ( 합의 까지 ) 기간 도 오래 걸리 고 쉽 지 않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올해 하반기 에 보장 성 강화 계획 에 대해 종합 평가 를 하 고 그 결과 를 내놓 을 계획 이 라고 예고 했 다 . 
 손 과장 은 " 올해 하반기 에 보장 성 강화 계획 에 대해 중간 평가 를 할 것 이 다 . 평가 를 통해 수정 과정 도 거칠 것 이 다 . 앞 으로 매년 비 급여 의 급여 화 와 수 가 인상 이 주고받 는 형태 로 원활 하 게 일어나 야 하 는데 , 매년 관련 수치 를 공개 할 것 이 다 . 그런 과정 을 통해 의료 계 가 제기 하 는 우려 의 실체 를 확인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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