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때 피해 " 중재 신청서 접수 , 본격 소송 나 서 미국 계 사모 펀드 엘리엇 ( Elliott ) 이 한국 정부 를 상대 로 8000 억 원 대 투자자 · 국가 간 소송 ( ISD ) 을 제기 했 다 . ISD 는 해외 투자자 가 상대국 의 법령 이나 정책 등 으로 피해 를 입 었 을 경우 국제 중재 를 통해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있 는 제도 다 . 13 일 법무부 에 따르 면 , 엘리엇 은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 에서 한국 정부 가 국민 연금 등 을 동원 해 부당 하 게 개입 한 결과 주가 하락 등 으로 7 억 7000 만 달러 ( 약 8654 억 원 ) 의 피해 를 봤 다며 12 일 한국 정부 에 중재 신청서 를 접수 시켰 다 . 중재 신청서 접수 는 ISD 절차 에서 중재 기간 을 지나 본격 적 인 소송 단계 로 접어드 는 절차 다 . 앞서 엘리엇 은 지난 4 월 13 일 비슷 한 내용 의 중재 의 향서 를 한국 정부 에 보냈 다 . 그러나 이후 90 일 의 중재 기간 한국 정부 와 의 중재 가 이뤄지지 않 자 , 중재 기간 이 끝난 12 일 곧바로 ISD 를 제기 한 것 이 다 . 엘리엇 이 이번 중재 신청서 에 적 은 피해액 은 석 달 전 중재 의 향서 와 비교 했 을 때 1 억 달러 ( 약 1124 억 원 ) 늘어난 액수 다 . 이 피해액 이 어떻게 산정 됐 는지 엘리엇 은 구체 적 인 근거 를 밝히 지 않 았 다 . 엘리엇 은 2015 년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 . 12 % 를 들 고 있 었 다 . 엘리엇 은 삼성물산 1 주당 제일모직 0 . 35 주로 제시 된 합병 비율 이 삼성물산 주주 에게 불공정 하 다며 합병 에 반대 했 다 . 영국 법 에 따라 진행 될 소송 의 결과 가 나올 때 까지 는 수년 이 걸릴 것 으로 예상 된다 . 만약 한국 정부 가 패소 하 면 국민 세금 으로 피해액 을 물 어 줘야 한다 . 정부 는 국무 조정 실 을 중심 으로 기획 재정부 · 외교부 · 법무부 · 산업 통상 자원 부 ·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가 합동 대응 체계 를 구축 하 고 법률 대리인 을 선임 하 는 등 엘리엇 의 소송 에 대응 하 고 있 다 . [ 최형석 기자 cogito @ chosun . com ] [ 조선닷컴 바로 가 기 ] [ 조선일보 구독 신청 하 기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