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조사 대상 기관 배제 과거 실적 치 반영 않 고 ， 낮 은 성과 지표 설정 논란 금융 위원회 의 ' 2012 년 도 성과 보고서 ' 가 부풀려졌 다는 의혹 이 제기 돼 논란 이 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금융 위 가 성과 보고서 를 작성 하 면서 △ 특정 조사 대상 기관 을 배제 하 거나 △ 주요 현안 과 괴리 된 성과 목표 를 설정 하 고 △ 임의 적 인 측정 방식 을 통해 긍정 적 인 결론 을 도출 하 는 등 성과 보 고서 목표 설정 및 운영 이 부실 하 다는 지적 이 다 . 10 일 금융 권 에 따르 면 최근 국회 정무 위원회 에서 작성 한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 결과 금융 위 의 2012 년 도 성과 보고서 가 크 게 3 가지 측면 에서 부 적정 하 다며 성과 관리 대상 과제 선정 과 지표 개발 등 을 개선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금융 위 의 ' 2012 년 도 성과 보고서 ' 에 제시 된 성과 달성 현황 을 보 면 성과 목표 별 성과 달성도 는 총 8 개 지표 가운데 7 개 를 달성 ( 달성 률 87 . 5 %) 했 고 관리 과제 별 성과 달성도 는 총 40 개 지표 중 35 개 를 달성 ( 달성 률 87 . 5 %) 했 다 . 성과 를 달성 하 지 목 한 성과 목표 별 성과 지표 는 금융정책 지원 역량 강화 의 성과 지표 인 ' 정부 입법 계획 달성 률 ' 이 다 . 관리 과제 별 성과 지표 가운데 성과 를 달성 하 지 못한 것 은 농어 가 목돈 마련 저 출장 려 성과 지표 ( 신규 가입자 유치 ) , 금융 중심지 조성 과 발전 의 성과 지표 ( 국내외 금융 기관 의 금융 중심지 지원 센터 활용 건수 ) , 국제 회계 감독 기구 포럼 ( IFIAR ) 총회 개최 의 성과 지표 ( IFIAR 총회 참석 국 증가 율 ) 등 뿐 이 다 . 하지만 성과 목표 달성 률 이 80 % 를 넘기 며 양호 한 수준 을 나타냈 지만 성과 보고서 의 구체 적 인 내용 을 들여다보 면 보 고서 작성 을 위한 조사 대상 선정 기준 , 성과 목표 와 지표 설정 등 에 허점 이 수두룩 한 것 으로 지적 됐 다 . 우선 성과 목표 ' 금융 공기업 을 활용 해 기업 자금 을 원활히 공급 한다 ' 는 지표 와 관련 해 신용 보증 · 기술보증기금 만 대상 기관 으로 선정 하 고 산업은행 · 기업 은행 · 정책금융 공사 는 포함 되 지 않 았 다 . 이 에 대해 금융 위 는 성과 계획서 작성 대상 기관 은 ' 국가 재정법 ' 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을 제출 하 는 중앙 관서 와 기금 관리 주체 를 대상 으로 하 기 때문 에 이 들 기관 은 성과 계획서 작성 대상 기관 이 아니 라고 설명 하 고 있 지만 , 금융 공기업 감독 관련 인건비 및 관리 경비 가 금융 위 의 예산 에 포함 돼 있 고 이 들 기관 모두 기업 에 대한 자금 공급 을 성과 목표 로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전체 금융 공기업 의 실적 을 비교 해 성과 를 관리 하 는 것 이 합리 적 이 라는 지적 이 다 . 또한 성과 지표 8 개 를 금융 위 가 당면 한 주요 현안 과제 로 보 기 에 는 한계 가 있 다는 분석 이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관계자 는 " 가계 부채 , 서민 금융 등 과 같 은 서민 금융 경제 생활 과 밀접 한 사안 이나 정책금융 기관 및 금융 감독 체계 개편 과 같 은 중대 현안 보다 는 원론 적 이 고 형식 적 인 지표 설정 에 그치 고 있 다 " 며 " 정책 부서 인 금융 위 가 성과 보고서 를 작성 할 때 감독 집행 기관 인 금융 감독원 의 업무 를 포함 시키 는 방안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특히 지난해 5 월 감사원 이 금융 위 의 ' 2011 년 도 성과 보고서 ' 가 중복 지표 를 사용 하 고 목표치 를 낮 게 설정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지만 이번 성과 보고서 에서 도 같 은 문제 가 반복 되 고 있 다 . 구체 적 으로 성과 목표 ' 금융 소외 계층 을 위한 금융 지원 을 강화 한다 ' 의 성과 지표 를 ' 주택 금융 지원 수혜자 만족 도 ' 로 선정 하 면서 측정 대상 , 산식 등 을 ' 우대 보금자리 론 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택 구입 지원 ' 의 성과 지표 와 동일 하 게 설정 했 다 . 아울러 ' 주택 연금 이용자 만족 도 ' 성과 지표 에서 과거 실적 치가 지난 2010 년 90 . 5 %, 2011 년 89 . 9 % 로 2 년 연속 목표치 70 % 를 크 게 웃돌 았 는데 2012 년 목표치 를 특별 한 사유 없이 동일 하 게 70 % 로 설정 하 는 등 성과 지표 목표치 를 낮 은 수준 으로 설정 했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relee @ fnnews . com 이승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