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② 이 사건 조례 의 전체 적 인 문언 이나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기존 의 시설 분담금 은 기존 의 급수 설비 를 설치 된 경우 에 그 급수 설비 로 인하 여 수익 을 보 는 주민 들 이 수익자 분담금 을 부담 하 여야 함 을 전제 로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런데 , 급수 설비 가 모두 철거 되 고 새로운 급수 설비 가 설치 되 는 경우 에 는 새로운 급수 설비 에 대한 시설 분담금 과 기존 의 급수 설비 에 대한 시설 분담금 의 부과 대상 이 다르 므로 , 새로운 급수 설비 로 인하 여 수익 을 보 는 주민 들 이 수익자 분담금 을 새로이 부담 함 이 합리 적 이 다 . 
 ③ 위 와 같 은 시설 분담금 의 성격 을 고려 하 면 , 이 사건 조례 제 15 조 제 4 항 에 따라 시설 분담금 이 공제 되 는 것 은 기존 의 급수 설비 가 그대로 이용 됨 을 전제 로 추가 적 으로 급수 설비 가 설치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적용 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그리고 이 는 이 사건 조례 제 15 조 제 4 항이 ‘ 이미 설치 된 인입 배관 구경 의 시설 분담금 에 부족분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차액 을 납부 하 여야 한다 ’ 는 문구 의 해석 과 도 부합 한다 . 
 ④ 나아가 , 이 사건 처분 중 시설 분담금 부분 의 실질 은 통상 적 인 시설 분담금 ( 수익자 부담금 ) 이 아니 라 원인자부담금 인 측면 도 고려 되 어야 한다 . 당초 이 사건 사업 의 시공자 인 원고 가 피고 에게 새로운 급수 설비 의 설치 를 신청 하 였 고 , 이러 한 원고 의 신청 에 따라 피고 가 새로운 급수 설비 를 설치 한 이상 원고 는 수도법 제 71 조 및 그 위임 에 따른 수 도 법 시행령 및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을 부담 하 여야 할 위치 에 있 었 다 . 그러나 위 법령 및 조례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액 이 예상 보다 고액 으로 산정 되 자 원고 등 주민 들 의 민원 이 있 었 고 결국 울산 광역시 는 원인자부담금 액 을 감경 하 는 취지 로 2015 . 7 . 30 . 울산광역시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규칙 제 740 호 로 위 조례 시행 규칙 을 개정 하 면서 부칙 제 2 조 제 2 항 에서 이 사건 사업 과 같이 위 개정 된 규칙 의 시행 일 ( 2015 . 7 . 30 . ) 이전 에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이 승인 된 경우 ( 이 사건 사업 계획 은 2012 . 12 . 27 . 변경 승인 되 었 다 ) 에 는 ‘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 에 따른 시설 분담금 을 부과 하 도록 규정 하 게 되 었 다 . 즉 , 원고 에게 부과 된 시설 분담금 은 원인자부담금 의 실질 을 가지 는 것 으로서 , 금액 감경 을 위하 여 울산광역시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그 시행 규칙 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액 보다 금액 이 적 은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에 따른 시설 분담금 을 원고 에게 부과 하 게 된 것 이 다 . 
 ⑤ 이 와 유사 한 종전 선례 (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인 서울 고등 법원 2016 누 52165 판결 및 그 원심 판결 ) 에 의하 더라도 , 사업 시행 자 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을 이미 납부 한 경우 에 , 시설 분담금 의 부과 처분 의 근거 가 된 관련 조례 조항 은 본질 적 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 동일 한 대상 에 대하 여 부과 하 는 부담금 으로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 5 조 가 정하 는 이중 부과 금지 원칙 에 반하 여 위법 하 다는 것 으로서 이 사건 처분 중 시설 분담금 부분 과 모순 되 지 아니한다 ( 시설 분담금 을 수익자 분담금 으로 본다면 그 분담 주체 를 주민 으로 한정 한 지방 자치 법 제 138 조 에 위반 된다는 판단 도 있 다 ) . 즉 , 적어도 개발 사업 으로 인하 여 새로운 급수 설비 의 설치 에 대한 원인 을 제공 한 자 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시설 분담금 형태 로 일정 한 비용 을 부담 함 이 합리 적 이 라 할 것 인 반편 , 원고 의 주장 은 원인자부담금 과 시설 분담금 을 아무 것 도 부담 하 지 않 겠 다는 것 으로서 불 합리 하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제 1 심 에서 인정 한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나머지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원고 와 피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미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현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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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전고 등 법원 2016 . 8 . 8 . 선고 2016 누 23 판결 재결 처분 취소 및 수용 보상금 증액 
 
 대전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호 예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류 영호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한국 철도 시설 공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성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예진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6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