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장관 , 박근혜 사면 가능 성 에 " 사면 검토 는 재판 마친 사람 대상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 25 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사면 가능 성 에 대해 " 사면 검토 는 재판 이 끝난 사람 을 대상 으로 한다 " 며 선 을 그 었 다 . 
 박 장관 은 이날 출입 기자단 과 한 오찬 간담회 에서 구속 기소 돼 수감 중 인 박 전 대통령 이 3 · 1 절 특별 사면 대상 으로 검토 되 는지 를 묻 는 질문 에 이 같이 답했 다 . 
 현재 박 전 대통령 은 지난 2017 년 4 월 최순 실 국정 농단 사태 와 관련 , 뇌물죄 등 으로 기소 돼 대법원 판결 을 기다리 고 있 다 . 보수 야권 일각 에서 박 전 대통령 의 사면 또는 불 구속 재판 을 요구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박 장관 은 " 통상 사면 은 3 · 1 절 이나 광복절 에 해 왔 다 " 며 "( 대통령 이 ) 사면 을 하 든 , 하 지 않 든 자료 검토 를 해야 하 므로 현재 관련 자료 를 받 는 상황 " 이라고 설명 했 다 . 
 사면 권 은 대통령 의 고유 권한 으로 , 통상 사면 결정 을 하 기 에 앞서 법무부 장관 이 대상자 를 검토 해 보 고 한다 . 
 세월 호 관련 집회 등 6 개 시국 시위 로 처벌 받 은 이 들 의 사면 을 검토 대상 으로 삼 은 배경 에 대해선 " 논란 이 됐 던 사안 이 라 검토 대상 에 포함 했 다 . 2 월 까지 는 명단 이 올라올 것 " 이라고 하 는 등 이 들 이 3 · 1 절 특사 에 포함 될 가능 성 이 있 음 을 보였 다 . 
 한편 박 장관 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지난 24 일 구속 된 것 에 대해 " 그래도 일국 의 대법원장 을 지내 신 분 " 이 라며 " 성심성의껏 잘 보살피 라고 ( 교정본부 에 ) 지시 했 다 " 고 부연 했 다 . 
 박 장관 은 " 이명박 전 대통령 도 ( 재판 출석 때 ) 포승줄 을 매 거나 수갑 을 차 지 않 았 는데 , 내 가 지시 한 것 " 이 라며 " 흉악범 등 필요 한 경우 도 있 지만 불 필요 한 포승줄 이나 수갑 은 최소 화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고 말 했 다 . 
 사법 농단 의혹 수사 가 마무리 되 면 검찰 이 불법 다단계 , 유사 수신 행위 , 보이스 피싱 등 민생 관련 수사 에 전념 하 도록 하 겠 다는 방침 도 내놨 다 . 
 특히 지난해 10 월 ' 리벤지 포르노 ' 등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 에 원칙 적 으로 법정 최고형 을 구형 하 라고 검찰 에 지시 한 것 에 대해 " 제대로 구형 하 지 않 는 검사 는 인사 상 불 이익 을 받 을 수 있 다 " 며 " 사건 마다 꼼꼼 하 게 챙겨 보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법무부 감사 에서 운영 비리 가 드러난 민영 교도소 인 여주 소망교도소 에 관한 질의 에 대해선 " 대부분 국고 가 들어갔 는데 교도 소장 연봉 이 일반 교도소 보다 도 많 은 점 등 문제 가 많 았 다 " 며 " 앞 으로 는 법무부 직원 을 파견 해 민영 교도소 관리 · 감독 을 제대로 할 방침 " 이라고 답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