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돈 건 홀인원 행사 … 도박 개장 죄 : 주간동아 
 판 돈 건 홀인원 행사 … 도박 개장 죄 
 사행심 마케팅 
 2013 - 11 - 11 10 : 15 : 00 
 헌법 재판소 는 최근 골프장 에서 고 가 경품 을 걸 고 홀인원 행사 를 진행 하 는 것 은 도박 개장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다 . 
 골프장 주인 이 이용객 을 대상 으로 고급 외제 차 를 상품 으로 걸 고 진행 한 홀인원 행사 가 ‘ 도박 개장 ’ 에 해당 한다는 헌법 재판소 ( 헌재 ) 결정 이 나왔 다 . 이번 결정 은 골프장 뿐 아니 라 비슷 한 형태 로 진행 되 는 여러 경품 행사 에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도박 개장 죄 란 영리 목적 으로 도박 을 개장 ( 開場 ) 함 으로써 성립 하 는 범죄 다 ( 형법 제 247 조 ) . 이 는 성질 상 도박 행위 를 교사 하 거나 준비 시키 는 예비 행위 에 불과 하 지만 , 형법 은 이 를 독립 된 범죄 로 보 고 도박죄 보다 오히려 가중 처벌 한다 . 스스로 는 재물 을 잃 게 될 위험 을 감수 하 지 않 으면서 인간 의 사행심 을 이용 해 도박범 을 유인 하 거나 이 를 촉진 함 으로써 영리 를 도모 하 기 에 , 도박 행위 보다 더 비 도덕 적 이 라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여기 서 도박 이란 참여 한 당사자 가 재물 을 걸 고 우연 한 승부 에 의해 재물 득실 을 다투 는 것 을 의미 하 며 , 영리 목적 이 란 도박 개장 의 대가 로 불법 한 재산 상 의 이익 을 얻 으려는 의사 를 의미 한다 . 판례 는 반드시 도박 개장 의 직접 적 대가 가 아니 라 도박 개장 을 통해 간접 적 으로 얻 게 될 이익 을 위한 경우 에 도 그 목적 을 인정 하 고 , 또한 현실 적 으로 이익 을 얻 지 못했 어도 범죄 성립 을 인정 한다 . 도박 장소 를 제공 하 고 소위 개평 등 의 명목 으로 돈 을 받 는 것 도 여기 에 해당 한다 . 
 ‘ 개장 한다 ’ 는 것 은 주재자 ( 主宰 者 ) 로서 그 지배 하 의 도박 을 위해 일정 장소 를 제공 하 는 것 이 므로 도박 주재자 가 되 지 않 는 한 , 단순히 도박 장소 를 제공 한 것 만 으로 는 설령 사례 를 받 았 다 해도 도박 개장 죄 대신 도박 방조죄 ( 賭博 幇助 罪 ) 가 성립 한다 . 반드시 상설 화 한 도박장 일 필요 는 없 고 , 또 개장 자 가 도박장 에 나가 있 어야 하 거나 함께 도박 을 해야 만 처벌 하 는 것 은 아니 다 . 형법 에 정해진 형 은 3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벌금 이 다 . 
 경북 문경 에서 골프장 을 운영 하 는 오모 ( 65 ) 씨 는 2009 년 8 ~ 12 월 파 3 홀 에서 참가 비 1 만 원 을 내 고 홀인원 을 하 면 시가 6000 만 원 상당 의 외제 차 를 주 는 경품 행사 를 열 었 다 . 이용객 반응 도 좋 았 다 . 그러나 수차례 시도 에 도 홀인원 에 실패 한 한 이용객 이 이 행사 가 도박 이나 마찬가지 라며 오 씨 를 도박 개장 혐의 로 검찰 에 고발 하 기 에 이른다 . 오 씨 는 외제 차 를 내건 행사 가 비단 자기 골프 장만 이 아닌 , 어느 골프장 에서 나 흔히 열리 는 행사 라며 항변 했 다 . 그러나 2010 년 12 월 검찰 은 오 씨 에게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 다 . 오 씨 를 재판 에 까지 회부 하 진 않 았 지만 죄 는 된다고 인정 한 것 이 다 . 
 그러 자 오 씨 는 누구 나 다 하 는 일 에 자신 만 범죄자 가 된 꼴 이 라며 이 에 불복 , 검찰 의 기소유예 처분 이 헌법 에 보장 된 평등 권 과 행복 추구 권 을 침해 한다며 2011 년 3 월 헌재 에 헌법 소원 을 냈 다 . 그러나 헌재 는 10 월 26 일 오 씨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법원 판결 이 아닌 헌법 재판소 판단 이 므로 비슷 한 행사 를 하 는 골프장 들 이 당장 불법 죄 로 단죄 되 는 것 은 아니 다 . 하지만 비슷 한 사건 을 누군가 가 신고 했 을 때 이번 처럼 검찰 과 법원 이 유죄 로 판단 할 것 이 거의 확실 해졌 다 . 
 본래 심심풀이 돈내기 도 우리 주위 에서 흔히 발견 되 므로 , 도박 과 도박 개장 혐의 성립 여부 는 도박 시간 과 장소 , 판돈 , 영리 목적 등 을 고려 해 결정 한다 . 이번 사건 은 장기간 같 은 장소 에서 거액 의 판돈 을 걸 었 다는 점 과 확률 이 낮 은 승부 를 통해 결국 오 씨 가 이익 을 볼 여지 가 많 았 다는 점 등 을 고려 한 것 이 다 . 
 흔한 일 이 라 해서 범죄 가 아닐 수 는 없 다 . 교묘 하 게 사행심 을 자극 해 마케팅 에 활용 하 려는 이 들 은 주의 할 일 이 다 . 
 주간동아 2013 . 11 . 11 912 호 ( p 74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