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대강 사업 위헌 · 위법 심판 을 위한 국민 소송 단 ’ 은 18 일 한강 · 낙동강 · 금강 · 영산강 등 에 대한 정부 의 ‘ 4 대강 살리 기 사업 ’ 취소 를 요구 하 는 4 개 소송 에서 법원 이 모두 기각 판결 을 내리 자 전부 항소 키로 했 다 . 국민 소송 단 은 긴급 대책 회의 를 열 고 “ 4 대강 사업 을 국민 의 70 % 이상 이 반대 하 고 있 으며 이 사업 은 불 · 탈법 으로 얼룩져 있 다 ” 면서 “ 국민 의 열망 을 저버린 법원 판결 은 대단히 실망 스럽 다 . 즉각 항소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전주 지법 행정부 ( 재판장 강경구 부장 판사 ) 는 이날 국민 소송 단 이 국토 해양 부 장관 과 익산 지방 국토 관리 청장 을 상대 로 낸 4 대강 종합 정비 기본 계획 및 하천 공사 시행 계획 취소 청구 소송 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 들 이 대운하 사업 을 계획 하 고 있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홍수 예방 과 수자원 확보 라는 사업 목적 의 정당 성 이 인정 된다 ” 고 밝혔 다 . 국민 소송 단의 임통일 변호사 는 그러나 “ 영산강 사업 은 하천 기본 계획 에 ‘ 뱃길 복원사업 ’ 이 라는 규정 과 함께 ‘ 수심 확보 를 위해 관리 수위 를 유지 하 는 내용 ’ 까지 담 고 있 다 ” 며 “ 이 는 명백 한 운하 사업 임 을 명시 하 는 것 으로 법원 의 판단 을 이해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특히 “ 재판 심문 과정 에서 보 건설 로 인한 홍수 유발 가능 성 이 있 으며 , 확보 된 물 이 무용지물 임 을 재판부 가 확인 했 다 ” 며 “ 이번 판결 은 법원 이 이러 한 심문 내용 은 일절 인정 하 지 않 은 채 거꾸로 된 결정 을 내린 것 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국민 소송 단 은 금강 · 영산강 소송 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에 항소 키로 했 다 . 국민 소송 단 은 앞서 지난해 12 월 서울 · 부산 고법 에 한강 · 낙동강 소송 에 대한 항소장 을 제출 했 다 . < 김종훈 · 장 은교 기자 >[ 박건웅 의 칸 과 칸 사이 ] 자연산 의 재 구성 [ 경향 글로벌 칼럼 ] 4 대강 사업 에 대한 독일 전문가 감정서 [ 서울대 이준구 교수 ] 공사비 아까워 계속 한다는 건 오류 [ 4 대강 아카이브 ] 르몽드 기자 의 지율 스님 취재 기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해외 원정 도 박 신정환 내일 귀국 한다 ▶ “ 최중경 측 에 땅 넘긴 삼 남매 , 비극 적 사연 ” ▶ 최중경 ‘ 통장 41 개 · 아파트 140 억 ’ 재 태 크 귀재 ? 탈세 달인 ? ▶ 국세청 ‘ 연말 정산 때 놓치 기 쉬운 10 가지 공제 ’ 알려 ▶ 강호동 수입 깜짝 … ‘ 걸어다니 는 중소기업 ’ ▶ ‘ 여 교수 와 의 성관 계 동영상 ’ 유포 협박 승려 징역형 ▶ 심창민 “ 이연희 와 키스 신 긴장 돼 틈나 면 가 글 ” ▶ [ 포토 뉴스 ] 아이유 , 큐티 & 섹시 팔색조 화보 ▶ “ 경비 아저씨 도 시 가 ? ” 시크릿 가든 패러디 주차 경고문 화제 ▶ 조권 ‘ 시가 ’ 권 라임 패러디 진짜 같 네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