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보훈 처 공고 제 2019 - 198 호 「 국가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에 관한 규칙 」 을 개정 하 는 데 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 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 을 듣 기 위하 여 행정 절차법 제 41 조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19 년 10 월 8 일 국가 보훈 처장 국가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에 관한 규칙 일부 개 정령 ( 안 ) 입법 예고 1 . 개정 이유 보훈 병원 에서 진료 를 받 는 국가 유공자 의 유족 또는 가족 등 에게 식대 등 요양 급여 비용 에 대한 감면 지원 을 확대 하 여 위탁 병원 지원 과 의 형평 성 을 제고 하 고자 함 . 또한 국가 유공상 이자 등 이 보훈 병원 에서 진료 를 받 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 비용 을 국가 가 부담 하 나 , 외모 개선 목적 의 진료 등 을 받 는 경우 그 진료 비용 등 은 본인 이 부담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음 . 그러나 상 이 처 치료 를 위해 소요 되 는 진료 비용 에 대해서 는 합당 한 지원 을 받 을 수 있 도록 국가 책임 을 강화 할 필요 성 이 제기 됨 에 따라 상 이 처 치료 의 특수 성 을 감안 하 여 진료 비용 에 대한 국가 부담 기준 을 명확 화 하 고자 함 2 . 주요 내용 가 . 보훈 병원 감면 대상자 감면 항목 확대 보훈 병원 감면 대상자 에게 는 요양 급여 항목 이 면서 진료 필수 항목 인 식대 , 전혈 료 및 혈액 성분 제 제 료 , 치료 재료 대 를 감 면 제외 항목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나 , 위탁 병원 의 경우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요양 급여 비용 중 본인 이 부담 할 비용 의 일부 를 감 면 지원 하 고 있 음 . 이 에 따른 위탁 병원 과 보훈 병원 간 지원 범위 의 형평 성 제고 를 위해 보훈 병원 감면 대상자 감면 항목 을 확대 나 . 상 이 처 진료비 에 대한 국가 부담 기준 명확 화 및 지원 강화 1 ) 보훈 병원 에서 외모 개선 목적 의 진료 등 을 받 는 경우 진료 비용 은 본인 이 부담 하 나 , 상이 로 실명 된 안구 사시 수술 등 은 상 이 처 치료 특수 성 을 감안 할 필요 가 있 어 상 이 처 진료 는 외모 개선 목적 의 진료 로 보 지 아니함 2 ) 전문 의료 기관 에 전원 시키 는 경우 , 상 이 처 치료 를 위해 소요 되 는 진료 비용 은 전액 국가 가 부담 할 수 있 도록 함 3 . 의견 제출 이 개정안 에 대해 의견 이 있 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 은 2019 년 11 월 18 일 까지 국민 참여 입법 센터 ( http : / / opinion . lawmaking . go . kr ) 를 통하 여 법령 안 을 확인 한 후 의견 을 제출 하 시 거나 ,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국가 보훈 처장 에게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 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단체 의 경우 단체 명과 대표 자명 ) , 주소 , 전화 번호 다 . 그 밖 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 실 곳 - 일반 우편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9 국가 보훈 처 보훈 의료 과 - 전자 우편 : lhj 9535 @ korea . kr - 팩스 044 - 202 - 5698 4 . 그 밖 의 사항 개정안 에 대한 자세 한 사항 은 국가 보훈 처 홈페이지 ( www . mpva . go . kr ) ⇒ 자료 공간 ⇒ 법령 정보 ⇒ 입법 & 행정 예고 ) 를 참조 하 시 거나 , 국가 보훈 처 보훈 의료 과 ( 전화 044 - 202 - 5644 ) 로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법안 파일 목록 ☞ 법령 안 ( 법령 안 ) 국가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에 관한 규칙 일부 개 정령 ( 안 )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