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용진 흥업 주식회사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11 . 8 . 선고 68 나 986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피 고 예하 육군 본부 수송대 소속 일병 소외 1 은 소속 대 4 분 의 1 톤 제 111 호 짚 차 운전병 으로 있 으면서 1967 . 5 . 4 20 : 10 경 같 은 차량 사용 관인 육군 소장 소외 2 를 그 숙소 인 서울 성동구 약수 동 ( 지번 생략 ) 에 퇴근 을 시키 고 별명 이 있 을 때 까지 그곳 에 머물러야 되 는대도 불구 하 고 당번 병 이 던 소외 3 을 차량 에 승차 시키 고 숙소 를 출발 남산 에 이르 러 소주 2 홉 드리 2 병 을 회음 하 고 숙소 로 돌 아 오 던 중 운전 부주의 로 인하 여 원고 소유인 ( 차량 등록 번호 생략 ) 코로나 택시 의 전면 을 찝 차 로 충격 하 여 택시 의 일부 를 파괴 하 고 운전사 소외 4 에게 부상 을 입혔 다는 것 인 바 위 확정 사실 에 의하 면 이 는 운전병 소외 1 의 직무 집행 에 관련 된 행위 라고 보 아 짐 에 도 불구 하 고 반대 의 견해 로 직무 집행 행위 가 아니 라고 판단 하 였음은 공무원 의 직무 집행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고 이 는 판결 결과 에 영향 이 있 음 이 분명 하 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은 파 기 를 면하 지 못한다 할 것 이 다 . 
 논지 는 이유 있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제 1 항 의 규정 을 적용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심영 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주영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수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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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25 . 선고 68 다 2352 , 2353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채권자 대위 권 은 채무자 가 그 권리 를 행사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자기 채권 의 보전 을 위하 여 행사 할 수 있 다 
 
 재판 요지 
 채권자 대위 권 은 채무자 가 그 권리 를 행사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자기 채권 의 보전 을 위하 여 행사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404 조 
 
 참조 판례 
 1967 . 11 . 14 . 선고 4290 민 상 448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상고인 	 원고 ( 반소 피고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피 보조 참가 인고 ( 반소 원고 ) , 피상 고인 	 피 보조 참가 인고 ( 반소 원고 )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11 . 6 . 선고 68 나 184 , 185 판결 
 
 주 문 
 이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채권자 대위 권 은 채무자 가 그 권리 를 행사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채권자 가 자기 의 채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행사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대위 할 당시 에 이미 채무자 가 재판 상 그 권리 를 행사 하 였을 때 에 는 설사 패소 의 본안 판결 이 있 을 때 에 도 채권자 는 대위 로 인하 여 그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 대법원 1957 . 1114 선고 , 4290 민 상 448 판결 참조 ) , 논지 는 등기청구권 을 대위 행사 하 는 경우 에 는 위 의 법리 가 적용 될 수 없 다는 취지 로 공격 하나 이러 한 논지 는 상고인 의 독자 적 견해 이 므로 채용 하 지 아니한다 . 
 그렇 다면 이 상고 는 그 이유 없 는 것 이 되 므로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성재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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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18 . 선고 68 다 2374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피고 의 친권자 어머니 가 사실상 재혼 하 여도 피고 와 같 은 호적 에 집 을 같이 하 는 때 에 는 친권 을 상실 하 지 않 는다 . 
 
 재판 요지 
 피고 의 친권자 어머니 가 사실상 재혼 하 여도 피고 와 같 은 호적 에 집 을 같이 하 는 때 에 는 친권 을 상실 하 지 아니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909 조 제 5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충주 지원 , 제 2 심 청주 지방 1968 . 11 . 13 . 선고 68 나 70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