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 들 은 연말 에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 가 폐지 되 면 예정 된 투자 계획 을 축소 · 조정 할 가능 성 이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는 최근 매출액 기준 600 대 기업 을 대상 으로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폐지 에 관련 한 조사 를 진행 한 결과 , 기업 의 57 . 9 % 가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를 폐지 하 면 현재 투자 계획 을 축소 · 수정 ( 10 . 3 %) 하 거나 신규 투자 계획 에 부정 적 영향 ( 47 . 6 %) 을 줄 것 으로 응답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이 처럼 투자 계획 에 부정 적 영향 이 있 을 것 이 라고 응답 한 기업 중 56 % 는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폐지 로 인한 투자 축소 규모 가 연간 투자액 의 5 ∼ 15 % 에 달하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또한 이번 조사 에서 내년 에 법인세 율 이 예정 대로 인하 되 더라도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가 폐지 될 경우 법인세 인하 효과 가 상쇄 될 것 으로 응답 한 기업 이 74 . 3 % 에 달했 다 . 게다가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가 폐지 되 면 법인세 인하 효과 가 전혀 없 을 것 이 라고 밝힌 기업 도 19 . 1 % 나 됐 다 . 이번 조사 에서 응답 기업 의 80 . 1 % 가 투자 계획 을 수립 할 때 세금 효과 를 중요 하 게 고려 한다는 사실 도 파악 됐 다 . 특히 현행 조세 제도 중 투자 의사 결정 에 법인세 ( 39 %) 와 임시 투자 세액 공제 ( 28 . 2 %) 가 크 게 영향 을 미치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어 생산 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 ( 13 . 1 %), 연구 개발 ( R & D ) 관련 세액 공제 ( 10 . 8 %),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세액 공제 ( 6 . 6 %) 등 이 뒤 를 이 었 다 . 아울러 최저 한 세율 인상 도 기업 에 적 지 않 은 영향 을 주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번 조사 에서 응답 기업 의 66 . 7 % 가 법인세 율 을 인하 하 더라도 최저 한 세율 이 인상 되 면 법인세 인하 로 인한 세금 절감 효과 가 상쇄 될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외 에 이번 조사 에서 응답 기업 의 75 . 7 % 는 세계 경제 가 더블딥 에 빠질 가능 성 이 있 는 것 으로 내다봤 다 . 전경련 관계자 는 “ 글로벌 조세 경쟁력 과 중 장기 성장 잠재력 을 확충 하 기 위해 감세 기조 를 유지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며 “ 내년 에 법인세 를 예정 대로 인하 하 고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의 일몰 시한 을 연장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hwyang @ fnnews . com 양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