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값 등록금 ' 가능 할까 ? 결국 우선 순위 의 문제 
 한나라당 과 민주당 이 저마다 이른바 ' 반값 등록금 ' 으로 불리 는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을 들 고 나오 면서 정치 권 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 가 핫 이슈 로 떠올랐 다 . 
 먼저 포문 은 연 것 은 한나라당 이 다 . 당내 소장파 의 지지 를 받 아 깜짝 당선 된 황우여 원내대표 는 지난 22 일 기자 간담회 에서 반값 등록금 카드 를 내밀 었 다 . 
 황 원내대표 가 내세운 등록금 부담 경감 책 은 엄밀히 말 해 ' 반값 ' 이 라기 보다 소득 수준 에 따른 차등 등록금 제도 지만 그 파급 력 이 만만 치 않 다 . 
 청와대 는 곧 정부 측 과 전혀 협의 가 없 었 을 뿐 만 아니 라 선거 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 이 라고 불편 한 심기 를 드러내 기 도 했 지만 며칠 만 에 분위기 는 역전 됐 다 . 
 당장 28 일 열린 당정 청 9 인회 동 에서 참가자 들 은 재정 부담 이 큰 사안 에 대해서 는 당정 간 사전 협의 를 충실히 하 되 주요 현안 을 당 중심 으로 추진 하 기 로 의견 을 모으 는 등 청와대 가 한발 물러서 는 모양새 를 취했 다 . 
 이미 올해 초 ' 3 + 1 ( 무상급식 , 무상 보육 , 무상 의료 + 반값 등록금 ) ' 무상 복지 시리즈 를 내세웠 던 민주당 은 정책 을 먼저 내놓 고 도 이슈 선점 에서 는 한나라당 에 선수 를 내줬 다 . 
 이 에 박영선 신임 정책 위 의장 은 취임 후 곧바로 반값 등록금 정책 을 실현 하 겠 다고 단언 하 고 나서 면서 한나라당 과 정책 경쟁 을 벌이 고 있 다 . 
 이 처럼 여야 가 ' 반값 등록금 ' 을 제 1 정책 과제 로 삼 으면서 정치 권 에서 는 어느 정도 등록금 부담 경감 에 대한 공감대 가 형성 됐 다고 할 수 있 다 . 
 하지만 문제 는 역시 ' 재원 ' 이 다 . 한나라당 은 2 조 , 민주당 은 3 조 1 천억 원 정도 의 재원 이 매년 필요 하 다고 분석 하 고 있 지만 과연 이 돈 이 어디 서 ' 짠 ' 하고 나타날지 에 대해서 는 딱 떨어지 는 해답 이 없 다 . 
 지금 까지 제시 된 안 을 살펴보 면 정치 권 은 추가 감세 철회 를 통한 세수 확대 분과 경기 회복 으로 늘어난 세계 잉여금 등 을 통해 재원 조달 이 가능 하 다고 보 고 있 다 .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미래 의 불 확실 한 전망 을 기반 으로 한다는 점 에서 실현 가능 성 을 쉽 게 장담 할 수 없 는 형편 이 다 . 
 추가 감세 철회 문제 는 청와대 와 정부 가 강하 게 반대 하 고 있 는 데 다 한나라당 내 에서 도 이견 이 많 은 사안 이 다 . 
 또 , 세계 잉여금 의 경우 에 도 경기 회복 의 발목 을 잡 고 있 는 여러 가지 불안전 한 요소 가 곳곳 에 산재 해 있 는 만큼 매년 확보 가 가능 한 안정 적 인 재원 이 라고 볼 수 없 다 . 
 여기 다 현 정부 들 어 국가 채무 가 100 조 이상 늘어난 데 다 증가세 역시 가파른 상황 에서 남 는 국가 재정 을 곧바로 등록금 부담 완화 에 쓰 는 것 에 대해서 는 좀 더 고민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이 에 대해 한나라당 의 대표 적 인 경제 통인 이한구 의원 은 " 결국 은 정치 권 과 정부 가 우선 순위 를 어디 에 두 는가 가 가장 중요 한 문제 " 라고 진단 했 다 . 
 이 의원 은 " 국가 재정 가운데 다른 곳 에 쓸 것 을 최대한 줄여서 재원 을 마련 하 는 방법 밖에 없 다 " 면서 " 반값 등록금 문제 가 다른 것 보다 우선 순위 에 있 다면 가능 한 일 " 이라고 설명 했 다 . 
 다시 말 해 반값 등록금 을 포함 해 급증 하 는 국가 채무 , 늘어나 는 복지 수요 , 국책 사업 , 지방 균형발전 등 다양 한 국가 예산 사용 처 가운데 우선 순위 를 정해야 한다는 것 . 
 일단 여야 정치 권 에서 반값 등록금 에 대해 공감대 가 형성 돼 있 는 만큼 청와대 나 정부 도 이 같 은 정치 권 의 요구 를 마냥 무시 할 수 는 없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하지만 반값 등록금 의 원조 라 할 수 있 는 이주호 교과 부 장관 을 필두 로 현 정부 역시 등록금 부담 완화 를 ' 안 ' 한다기 보 다 ' 못 ' 하 는 것 인 만큼 쉽 게 답 이 나오 지 는 않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