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사 “ 휴대폰 판매점 100 m 내 출점 제한 ” 
 이동 통신 서비스 사업자 가 기존 판매점 과 일정 거리 이내 신규 판매점 출점 을 제한 하 는 방안 을 추진 , 파장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일정 거리 기준 을 100 m 이내 로 적시 했 다 . 
 이 통사 는 무분별 한 판매점 난립 에 따른 과밀 현상 을 해소 하 고 판매점 수익 성 을 제고 , 건강 한 유통 구조 를 조성 하 는 계기 를 마련 할 수 있 을 것 이 라며 신규 출점 거리 제한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판매점 은 집단 상 가 판매점 에 는 적용 되 지 않 는 등 불 평등 을 야기 하 고 , 기존 판매점 매매 제약 등 을 이유 로 반대 입장 을 피력 했 다 . 
 지난해 단말기 완전 자급 제 도입 을 둘러싸 고 불거진 이 통사 와 판매점 간 갈등 에 이어 판매점 신규 출점 거리 제한 이 새로운 화약고 가 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게 됐 다 . 
 이 통사 는 방송 통신 위원회 가 개최 한 ' 이통 유통망 상생 협의회 ' 에서 이 같 은 방안 을 제안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통사 는 판매점 사전 승낙 단계 에서 기존 판매점 과 100 m 이내 에서 출점 을 제한 해야 한다는 상세 한 방법론 도 제시 했 다 . 
 이 에 앞서 국회 가 휴대폰 판매점 이 과도 하 게 많 다고 지적 한 가운데 이 통사 가 판매점 신규 출점 제한 을 공론 화 한 건 이번 이 처음 이 다 . 
 이 통사 는 편의점 사례 를 제시 하 며 판매점 신규 출점 거리 제한 도입 필요 성 을 역설 했 다 . 
 이 통사 고위 관계자 는 “ 기존 판매점 에 피해 를 주 지 않 는 선 에서 신규 출점 거리 제한 은 분명히 고민 해 볼 만 한 문제 ” 라면서 “ 판매점 간 과열 경쟁 방지 는 물론 이 통사 의 무분별 한 장려금 출혈 경쟁 을 최소 화 할 수 있 는 방안 ” 이 라고 의미 를 부여 했 다 . 
 그러나 판매점 은 신규 출점 거리 제한 은 신규 판매점 은 물론 기존 판매점 생존권 까지 위협 하 는 비 현실 규제 라고 비판 했 다 . 판매점 을 겨냥 해 규제 를 신설 하 겠 다는 것 도 납득 하 기 어렵 다고 덧붙였 다 . 
 이 와 함께 판매점 신규 출점 거리 제한 제도 도입 에 앞서 대리점 과 불 균형 해소 가 선행 돼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판매점 에 따르 면 이 통사 와 대리점 은 100 ~ 150 m 이내 신규 대리점 출점 을 제한 하 지만 동일 대표자 에 한 해 적용 되 지 않 는다 . 
 A 가 운영 하 는 대리점 100 m 이내 에 B 가 신규 대리점 을 개설 할 수 는 없 지만 A 가 추가 개설 하 는 것 은 허용 된다는 설명 이 다 . 
 이 통사 와 판매점 간 의견 차이 가 현저 하 고 이 통사 간 일정 부분 온도 차 가 있 다는 점 에서 판매점 신규 출점 거리 제한 은 실제 도입 까지 상당 한 진통 이 예상 된다 . 
 방통 위 는 이해 관계자 의견 을 수렴 하 는 단계 로 , 당장 가부 를 결정 할 게 아니 라 충분 한 논의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