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은 주거 용 으로 사용 때 만 가능 Q =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이 진행 되 고 있 는 서울 의 한 지역 에 식당 용도 의 건물 을 한 채 소유 하 고 있 습니다 . 이곳 에 는 향후 아파트 와 상업시설 등 이 들어설 예정 인데 아파트 배정 기준 이 궁금 합니다 . 현재 상업 용도 로 쓰이 는 건물 의 경우 도 아파트 를 받 을 수 있 는지 알 고 싶 습니다 . A = 주택 재 개발 , 도시 환경 정비 사업 , 공동 주택 재 건축 , 단독 주택 재 건축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은 모두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도 정법 ) ' 에 따라 사업 이 진행 됩니다 . 다만 같 은 법 안 에서 도 세부 적 인 규정 은 ' 지역 별 조례 ' 를 따르 게 되 는데 아파트 배정 기준 등 이 이 에 해당 됩니다 . 서울시 재 개발 사업 의 경우 아파트 배정 자격 을 악용 해 ' 지분 쪼개 기 ' 에 나서 는 투기 수요 를 막 고자 여러 차례 처방 을 거듭 해 현재 는 분양 대상 조례 자체 가 매우 복잡 해졌 습니다 . 사업 추진 실적 이 많 지 않 았 던 단독 주택 재건축 은 최근 에서 야 관련 규정 이 만들 어 졌 을 정도 입니다 .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역시 최초 에 는 아파트 배정 에 대한 별 다른 규정 을 두 지 않 다 재 개발 사업 에서 재미 를 본 일부 투기 세력 이 지분 쪼개 기 에 나서 기 시작 하 면서 규제 가 적용 되 기 시작 했 습니다 . 특히 서울시 의 경우 지난 2006 년 1 월 1 일 부터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도 주택 재 개발 사업 의 분양 대상 규정 을 준용 하 도록 결정 했 습니다 . 쉽 게 말 해 재 개발 구역 을 기준 으로 아파트 를 받 을 수 있 다면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에서 도 분양 자격 을 얻 는다는 뜻 입니다 . 개발 의 성격 과 조합원 유형 이 다른 두 사업 에 같 은 아파트 배정 기준 을 적용 하 다 보 니 갖 가지 문제점 이 나타나 고 있 습니다 . 예컨대 상가 용 건물 ( 근린 생활 시설 ) 의 경우 주택 재 개발 에서 는 사실상 주거 용 으로 사용 한 경우 에 한 해 아파트 배정 이 가능 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이 규정 을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도 준용 하 고 있 습니다 . 문제 는 대부분 상가 가 몰린 곳 을 재 정비 하 는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의 경우 이런 조건 을 만족 시키 지 못해 아파트 분양 자격 을 받 지 못하 는 선의 의 피해자 가 나타날 수 있 다는 점 입니다 . 다만 서울시 는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구역 에 따라 아파트 분양 자격 을 완화 하 거나 까다롭 게 적용 하 는 경우 가 있 으므로 이 에 대해 꼼꼼히 확인 해야 합니다 . 서일 범 기자 squiz @ sed . co . kr 도움 말 =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 ▶[ 알파 클럽 ] 재야 고수 추천 ! 오늘 의 승부 주 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