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특별 11 부 ( 김이수 부장 판사 ) 는 25 일 중소기업 대표 박모 ( 39 ) 씨 가 " 형식 상 사업주 일 뿐 근로자 인데 사업주 라는 이유 로 산재 보험 적용 을 반려 한 처분 을 취소 하 라 " 며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요양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에서 원고 패소 한 1 심 을 깨 고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