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 살인 154 인 의 고백 ] 요양원 입소 3 주 만 에 . . 걷 는 법 을 잊 은 엄니 입력 2018 . 09 . 10 . 03 : 36 댓글 450 개 SNS 공유 하 기 ⑥ 가족 이 말 하 는 ' 그 '[ 서울 신문 ] 요양 기관 실태 와 문제점 정진수 ( 62 · 가명 ) 씨 는 3 년 전 일 을 생각 하 면 지금 도 치 가 떨린다 . 누나 들 과 실랑이 가 벌어진 가운데 치매 인 어머니 ( 98 ) 는 경기도 용인 의 한 요양 병원 에 입소 했 다 . 독신 인 정 씨 는 평생 어머니 를 모셨 다 . 하지만 나이 가 들 어 심장 수술 을 두 차례 나 받 고 체력 적 한계 를 느끼 자 4 명 의 누나 에게 “ 돌아가 며 돌보 자 ” 고 제한 했 다 . 하지만 누나 들 이 선택 한 건 요양 병원 이 었 다 . 정 씨 가 반대 했 지만 밀어붙였 다 . “ 갑자기 요양 병원 직원 8 명 이 들이닥쳐 어머니 를 강제 로 데려갔 어요 . 울화 가 치밀 어서 소리쳤 죠 . ‘ 그래 할 테 면 해 봐라 . 엄니 꼴 이 어떻게 되 는지 … ’.” 우려 는 현실 이 됐 다 . 집 에선 잘 돌아다녔 던 어머니 가 입소 3 주 만 에 걷 는 법 을 잊어버렸 다 . 왼쪽 다리 가 퉁퉁 부 었 다 . 운동 없이 앉 아만 있 어 혈액 순환 이 되 지 않 는 심부 정맥혈 전증 탓 이 었 다 . “ 어머닌 이제 휠체어 도 못 타 요 . 옛날 폴더 폰 처럼 앉 았 다가 눕 는 게 운동 의 전 붑니다 . ” 정 씨 는 어머니 를 다시 집 으로 데려 가려 했 지만 누나 들 의 반대 로 무산 됐 다 . 할 수 있 는 건 일 주일 에 한 번 씩 음식 을 싸 들 고 택시 와 버스 를 갈아타 며 문병 가 는 것 뿐 이 다 . 병실 에 배정 된 조선족 간병인 은 불친절 하 기 그지없 다 . 정 씨 가 “ 어머니 가 왜 이리 야위 었 어요 ” 라고 하 면 간병인 은 “ 나이 먹 고 살 쪄서 좋 을 것 없 어요 ” 라고 쏘아붙인다 . 간병인 의 눈치 를 보 던 어머니 는 정 씨 만 보 면 집 에 데려가 달 라고 울음 을 터뜨린다 . “ 속 에서 천불 이 나 지만 참 습니다 . 저 없 을 때 무슨 짓 을 할지 모르 니까요 . ” 750 만 명 ● 65 세 이상 인구 수 우리나라 는 지난 6 월 기준 65 세 이상 인구 가 750 만 명 을 넘어서 는 등 빠르 게 고령화 가 진행 중 이 다 . 요양원 이나 요양 병원 은 가정 의 노인 부양 부담 을 낮춰 주 는 대안 이 다 . 나아가 ‘ 간병 살인 ’ 등 비극 을 막 는 해법 으로 도 꼽힌다 . 하지만 대다수 기관 이 양질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못하 면서 오히려 ‘ 현대판 고려장 ’ 이 라는 오명 을 쓰 고 있 다 . 장기 돌봄 이 필요 한 노인 들 이 이용 할 수 있 는 곳 은 흔히 요양원 으로 불리 는 노인 요양 시설 과 요양 병원 이 다 . 돌봄 서비스 가 주 기능 인 요양원 과 달리 요양 병원 은 원래 만성 질 환자 나 회복기 환자 들 이 가 는 병원 이 지만 , 가족 구성원 내 에서 노인 환자 를 직접 돌보 기 어려워 지 면서 요양원 의 대체 시설 로 이용 되 고 있 다 . 요양 병원 과 요양원 은 언뜻 비슷 해 보이 지만 입소 자격 과 시설 , 비용 면 에서 차이 가 있 다 . 요양원 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재원 으로 운영 되 기 때문 에 장기 요양 1 ~ 2 등급 을 받 은 노인 들 에 한 해 입소 할 수 있 다 . 비용 ( 본인 부담금 ) 은 장기 요양 급여 의 20 % 로 1 등급 은 1 일 1 만 3030 원 , 2 등급 은 1 만 2090 원 이 다 . 식비 는 별도 다 . 요양 보호사 가 상주 하 며 노인 들 의 거동 등 일상 생활 을 돕 는다 . 2 %● 국가 · 지자체 운영 요양원 비율 문제 는 질 좋 은 시설 이나 병원 을 찾 기 어렵 다는 점 이 다 . 전국 3300 여 개 의 요양원 은 16 만 명 의 정원 을 수용 할 수 있 는 규모 지만 질 은 담보 되 지 않 는다 . 소독 과 위생 관리 만 잘 해도 발생 하 지 않 는 옴 ( 전염병 ) 이 요양 시설 에서 잇따라 발생 하 는가 하 면 , 요양 병원 에서 낙상 우려 가 있 는 환자 의 관리 를 용이 하 게 하 려고 손발 을 침대 에 묶 어 놓 았 다가 화재 때 대피 하 지 못하 고 화 를 입 는 참사 가 발생 하 기 도 했 다 . 대부분 의 이용자 들 이 선호 하 는 요양원 은 국가 나 지자체 가 운영 하 는 곳 인데 전국 108 곳 ( 공동생활 가정 포함 ) 으로 2 . 0 % 에 불과 하 다 . 그렇 다 보 니 이용자 가 몰리 는 곳 만 몰리 고 , 입소자 가 15 명 안팎 의 영세 한 곳 은 관리 의 사각지대 에 놓일 수 밖에 없 다 . 예컨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직접 운영 하 는 서울 요양원 의 경우 전체 수용 인원 이 150 명 인데 , 현재 접수 대기 자 만 1080 명 에 이른다 . 대부분 의 요양 시설 은 개인 ( 72 . 4 %) 이나 법인 ( 25 . 5 %) 이 운영 한다 . 초기 에 시설 을 늘리 기 위한 방편 으로 느슨 한 규정 을 적용 한 탓 에 모텔 이 요양 시설 로 업종 변경 해 운영 되 는 등 질 낮 은 시설 이 양산 됐 다 . 요양 병원 도 일반 병원 보다 느슨 한 규정 으로 우후죽순 들 어서 다 보 니 시설 편차 가 크다 . 1 등급 병원 은 전국 에 202 개 있 는데 , 지역 별 로 편차 가 크 게 나타났 다 . 1 등급 요양 병원 은 서울 ( 31 개 ) 과 경기 ( 45 개 ) , 부산 ( 23 개 ) 등 주로 수도 권 과 대 도시 에 몰려 있 는 반면 제주 에 는 1 곳 , 강원도 에 는 한 곳 도 없 었 다 . 최하위 5 등급 병원 은 서울 이 4 곳 에 불과 했으나 강원도 는 7 곳 이나 됐 다 . 서제희 보건 사회 연구원 미래 질병 대응 연구 센터 장 은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과 국민 건강 보험 으로 이분 화 돼 있 는 의료비 지불 방식 을 하나 로 묶 어 노령 환자 가 상태 에 따라 요양 병원 과 요양원 을 유기 적 으로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의 방식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제언 했 다 . 탐사 기획부 tamsa @ seoul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