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법정형 2 년 미만 의 징역 · 금고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에 해당 하 는 혐의 로 수사 대상 이 됐으나 무혐 의 , 공소 권 없 음 등 의 결정 이 내려질 경우 해당 처분 을 받 는 즉시 수사 경력 이 기록 에서 삭제 된다 . 법무부 는 25 일 전산 입력 된 수사 경력 자료 ( 수사 나 재판 과정 에서 재범 가중 처벌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한 근거 자료 ) 가 법정형 을 기준 으로 보존 기관 이 세분 화 되 는 내용 을 뼈대 로 하 는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 다음 달 말 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 다 . 개정 법률 에 따르 면 법정형 2 년 이상 의 징역 · 금고 에 해당 하 는 혐의 는 2 년 후 , 사형 · 징역 10 년 이상 에 해당 하 는 혐의 로 수사 또는 재판 을 받 았 으나 무혐 의 · 무죄 등 의 처분 을 받 으면 10 년 후 에 수사 경력 자료 에서 각각 의 혐의 가 삭제 된다 . 기존 에 는 무혐 의 · 무죄 처분 을 받 더라도 무조건 5 년 이 지나 야 만 수사 경력 자료 의 해당 사항 을 삭제 토록 해왔 다 . 〈 선근 형 기자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