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ㆍ 12 와 5 ㆍ 18 등 국헌 문란 사건 에 대해 ' 성공 한 쿠데타 는 처벌 할 수 없 다 ' 는 결정 을 내렸 다가 ' 역사 바로 세우 기 ' 라는 김영삼 대통령 의 말 한 마디 에 입장 을 바꾸 었 던 데 서 잘 드러나 듯이 검찰 의 정치 적 독립 은 보장 되 지 않 고 있 다 . 편파 적 이 고 음모 적 인 검찰권 행사 로 가장 많 은 피해 를 당한 사람 은 김대중 대통령 이 었 다 . 그래서 야당 시절 검찰 의 중립 화 를 강하 게 주장 했 던 김대중 대통령 이 지만 집권 이후 검찰 의 중립 화 주장 이 약화 되 었 다 . 대통령 과 법무부 장관 이 바뀌 었 다고 해서 갑자기 검찰 의 정치 적 중립 성 을 가질 수 없 음 을 생각 하 면 국민 의 정부 역시 검찰 의 기득 권 과 타협 하 고 검찰 을 정치 의 시녀 로 이용 하 려 했 던 것 이 라고 평가 할 수 밖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