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을 포함 한다 ) 
 5 .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 
 6 . 개발 사업 시행 지역 의 토지 등 (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에서 정하 는 토지 ㆍ물건 또는 권리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매수 ㆍ보상계획 및 주민 의 이 주 대책 에 관한 서류 
 7 . 개발 사업 으로 조성 되 는 토지 및 시설 의 사용 ㆍ수익ㆍ관리 및 처분 ( 처분 방법 및 가격 에 관한 사항 을 포함 한다 ) 에 관한 계획서 
 8 . 「 환경영향평가 법 」 제 27 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서 
 9 . 문화재 보존 대책 에 관한 서류 
 10 . 공공시설 의 설치 ㆍ이전ㆍ철거 및 귀속 ㆍ이관ㆍ양여 등 에 관한 조서 
 11 . 수용 할 토지 등 의 소재 지 , 지번 및 지목 , 면적 , 소유 권 및 소유 권 외 의 권리 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 자 의 성명 ㆍ 주소 를 적 은 서류 
 12 . 존치 하 려는 기존 공장 이나 건축물 등 의 명세서 
 13 . 공공 시설물 및 토지 등 의 귀속 과 대체 에 관한 계획서 
 14 . 법 제 11 조제 2 항 에 따른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에 필요 한 서류 
 ③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첨부 도면 및 서류 의 작성 방법 등 실시 계획 의 수립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여 고시 할 수 있 다 . < 신설 2011 . 8 . 5 , 2013 . 3 . 23 > 
 
 제 9 조 ( 실시 계획 의 승인 절차 ) 
 ① 법 제 9 조제 1 항 에 따라 개발 사업 시행 자 는 개발 사업 시행 자 로 지정 된 날 부터 18 개월 이내 에 시 ㆍ도 지사 에게 실시 계획 승인 신청 을 하 여야 하 며 , 그 실시 계획 사본 을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법 제 9 조제 3 항 에 따라 실시 계획 승인 기한 이 연장 된 경우 에 는 실시 계획 승인 신청 기한 도 그 연장 된 기간 만큼 연장 된 것 으로 본다 . < 개정 2011 . 8 . 5 , 2013 . 3 . 23 > 
 ② 시 ㆍ도지사는 법 제 9 조제 1 항 에 따라 실시 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신청 을 받 은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5 개월 이내 에 실시 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여부 를 개발 사업 시행 자 에게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1 . 8 . 5 > 
 
 제 9 조 의 2 ( 실시 계획 의 승인 시 협의 사항 ) 법 제 9 조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실시 계획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실시 계획 을 말 한다 . < 개정 2015 . 12 . 15 > 
 1 . 자금 조달 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 을 신설 하 거나 변경 하 는 실시 계획 
 2 .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의 확정 또는 변경 확정 을 수반 하 는 실시 계획 ( 제 5 조 의 2 제 4 항 각 호에 해당 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3 . 위원회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의 심의 ㆍ의결 시 추가 할 것 을 요구 한 사항 이 있 는 실시 계획 
 
 제 10 조 삭제 < 2011 . 8 . 5 > 
 
 제 11 조 ( 환경 영향 평가서 등 의 제출 시기 ) 환경영향평가 서 및 교통 영향 평가서 의 제출 및 협의 요청 또는 교통 영향 평가 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야 하 는 시기 는 「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 」 제 47 조 및 「 도시 교통 정비 촉진 법 시행령 」 제 13 조 의 3 에 도 불구 하 고 실시 계획 의 승인 전 으로 한다 . < 개정 2012 . 7 . 20 , 2016 . 1 . 22 > 
 
 제 11 조 의 2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 관한 특례 ) 경제자유구역 을 관할 하 는 특별시 ㆍ광역시 또는 경제 자유 구역 에 위치 하 는 시 ㆍ군은 그 용도 지역 에서 적용 되 는 건폐율 또는 용적 률 의 100 분 의 150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경제 자유 구역 에서 의 건폐율 또는 용적 률 을 조례 로 달리 정할 수 있 다 . 다만 , 법 제 11 조제 1 항 제 16 호 에 따라 용도지역 이 변경 되 는 경우 에 는 건폐율 이나 용적 률 을 달리 정할 수 없 다 . 
 
 제 11 조 의 3 삭제 < 2011 . 8 . 5 > 
 
 제 11 조 의 4 ( 조성 토지 의 공급 방법 등 ) 
 ① 법 제 9 조 의 7 제 2 항 본문 에서 " 외국인 투자 기업 , 국내 복귀 기업 , 첨단 기술 및 첨단 제품 투자 기업 , 핵심 전략산업 투자 기업 의 유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목적 을 위하 여 조성 토지 를 공급 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경우 를 말 한다 . < 개정 2011 . 8 . 5 , 2012 . 9 . 21 , 2014 . 11 . 4 , 2021 . 9 . 14 > 
 1 . 외국인 투자 기업 , 국내 복귀 기업 , 첨단 기술 및 첨단 제품 투자 기업 , 핵심 전략산업 투자 기업 ( 이하 " 외국인 투자 기업 등 " 이 라 한다 ) , 외국 교육 기관 또는 외국 의료 기관 에 법 제 9 조 의 7 제 1 항 에 따른 조성 토지 ( 이하 " 조성 토지 " 라 한다 ) 를 공급 하 는 경우 
 2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에 조성 토지 를 공급 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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