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 서울 경제 ] 제 21 대 총선 ‘ 빅 매치 ’ 지역 으로 꼽힌 서울 동작 을 에서 나경원 미래 통합 당 후보 를 꺾 고 국회 에 입성 한 이수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 ’ 판사 들 에 대한 탄핵 절차 를 본격 화 하 겠 다고 밝힌 가운데 한 시민 단체 가 이 의원 을 협박 혐의 로 검찰 에 고발 했 다 . 9 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 기 행동 연대 ( 법세 련 ) 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 지검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재판 에서 나온 증언 을 문제 삼 아 ‘ 사법 농단 판사 탄핵 자료 들 을 요청 하 겠 다 ’ 고 말 한 것 은 공포심 을 일으키 기 충분 하 고 고의 성 도 있 다 ” 면서 이 의원 고발 배경 을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법세 련 은 “ 이 의원 이 4 일 페이스북 에서 양승태 사법부 의 법관 인사 를 총괄 했 던 김연학 부장 판사 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 순위 자 중 한 명 으로 지목 하 고 사법 농단 판사 들 탄핵 을 조속히 추진 할 뜻 을 밝혔 는데 이 는 협박죄 에 해당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법세 련 은 또한 “ 김 부장 판사 가 법정 에서 양심 에 따라 소신껏 진술 한 증언 에 대해 단지 모욕감 을 느낀다는 이유 로 법관 의 탄핵 을 운운 하 는 것 은 법치주의 를 훼손 하 는 위험천만 한 발상 ” 이 라고 지적 한 뒤 “ 의회 농단 수준 의 매우 심각 한 사법부 침해 이 자 법치 유린 ” 이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앞서 김연학 부장 판사 ( 전 법원 행정 처 인사 총괄 심 의 관 ) 는 지난 3 일 전날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에 증인 으로 나와 이 의원 에 대한 인사 상 불 이익 이 없 었 다는 증거 로 이 의원 의 판사 평정 표 를 언급 하 며 “ 부정 적 인 내용 이 많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이 의원 은 지난 4 일 자신 의 페이스북 에 글 을 올려 “ 양승태 사법부 의 법관 인사 를 총괄 했 던 김연학 부장 판사 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 으로 나와 저 에 대한 인사 불이익 을 부정 하 고 업무 역량 부족 탓 이 라는 진술 을 했 다 ” 면서 “ 어처구니없 다 . 심한 모욕감 까지 느낀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그러 면서 이 의원 은 “ 김연학 부장 판사 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 의 잠재 적 피고인 ” 이 라면서 “ 폐쇄 적 인 법관 인사 관리 를 도맡 은 양승태 사법부 의 핵심 인사 였 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 제왕 적 전횡 을 가능 하 게 한 사실 상 실무 총책 ” 이 라고 날 을 세웠 다 . 이 의원 은 이어 “ 김 부장 판사 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 순위 자 중 한 명 이 기 때문 에 검사 앞 에서 인사 불이익 을 인정 할 리 없 다 ” 면서 “ 인사 불이익 을 줬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면 직권 남용 죄 로 처벌 대상 이 되 기 때문 ” 이 라고 도 적 었 다 . 또한 이 의원 은 “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 들 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으로 국민 이 분노 하 고 있 다 ” 고 말 한 뒤 “ 법원 내부 에서 자기 식구 를 감싸 려는 의도 로 법원 개혁 을 뒤 로 했 다 ” 고도 했 다 . 아울러 이 의원 은 “ 스스로 자정 하 기 어렵 다면 국회 와 국민 이 나서 야 한다 ” 면서 “ 사법 농단 판사 들 에 대한 탄핵 을 조속히 추진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 김경훈 기자 styxx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구독 해 주 세요 ! ▶ [ 서울 포럼 2020 ] 과학 기술 초 격차 가 답 이 다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