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푸르지오 센트럴 파크 공무원 연봉 파격 인상 ? … 勞 “ 민간 과 격차 커 ” Vs 政 “ 재정 부담 과도 
 - 11 년 만 에 정부 · 노조 교섭 타결 , 공무원 보수 위 출범 
 - 노 · 정 동수 구성 , 8 월 까지 내년 보수 인상 률 권고 안 
 - 노조 “ 1 ~ 2 % 대 인상 률 로 민간 과 격차 , 하위직 불리 ” 
 - 기재 부 “ 평균 연봉 6264 만 원 , 국민 눈높이 도 봐야 ” 
 황서종 인사 혁신 처장 과 김주 업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이 지난 21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린 ‘ 2008 본교 섭 협 약체 결식 ’ 에서 협 약서 를 들 고 기념 촬영 을 했 다 . 황 처장 은 11 년 만 에 타결 된 교섭 에 대해 “ 공무원 노사 관계 가 상생 과 협력 관계 로 가 는 중요 한 디딤돌 을 마련 했 다 ” 며 “ 노사 합의 에 대한 이행 에 만전 을 기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연합뉴스 제공 ] 
 ◇ 11 년 만 에 정부 교섭 타결 , 공무원 보수 위 출범 
 27 일 기획 재정부 , 인사 혁신 처 등 에 따르 면 정부 는 이르 면 2 월 중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 연맹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 ( 3 대 공무원 노조 ) 과 공무원 보수 위원회 를 구성 한다 . 공무원 보수 위 는 인사처 훈령 에 근거 해 올해 최초 로 도입 된다 . 이 는 공무원 의 봉급 · 수당 · 성과 상여금 등 보수 전반 을 논의 하 는 심의 · 자문 기구 다 . 현재 국가 직 · 지방 직 공무원 은 총 104 만 8831 명 ( 2017 년 정원 기준 ) 이 다 . 
 앞서 정부 는 이 들 노조 와 지난 21 일 타결 한 ‘ 대 정부 교섭 단체 협약 ’ 을 통해 이 같 은 사항 에 합의 했 다 . 양측 은 합의 문 에 ‘ 공무원 처우 개선 과 보수 제도 의 근본 적 개선 사항 등 을 논의 하 기 위해 노 · 정 동수 로 공무원 보수 위원회 를 구성 · 운영 한다 ’ 고 명시 했 다 . 이번 교섭 은 2008 년 에 시작 했 지만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에서 중단 됐 다가 11 년 만 에 타결 됐 다 . 
 양측 이 논의 중 인 잠정 안 에 따르 면 공무원 보수 위 는 정부 측 5 명 , 노조 측 5 명 , 공익 위원 측 5 명 으로 구성 된다 . 정부 측 은 인사처 · 기재 부 · 고용 노동부 · 교육부 · 행정 안 전부 가 , 노조 측 은 3 대 공무원 노조 가 , 공익 위원 은 노 · 정 양측 이 추천 한 전문가 가 참여 할 예정 이 다 . 위원장 은 공익 위원 중 에서 선출 될 것 으로 보인다 . 앞 으로 위원 구성 ( 2 월 까지 ) → 권고 안 제시 ( 8 월 까지 ) → 관계 부처 협의 → 국회 에 최종 안 제출 ( 9 월 까지 ) → 국회 처리 ( 12 월 ) → 내년 시행 과정 을 거치 게 된다 . 
 현재 도 공무원 보수 를 심의 하 는 공무 원보 수민 관심 의 위원회 가 있 다 . 하지만 노조 는 “ 정부 측 전문가 가 좌지우지 하 는 유명무실 한 위원회 ” 라며 반발 해 왔 다 . 현재 17 명 위원 중 노조 측 이 3 명 뿐 이 어서다 . 전문가 ( 11 명 ) , 정부 측 ( 3 명 ) 이 사실상 논의 를 주도 해 왔 다 . 
 반면 올해 출범 하 는 공무원 보수 위 는 노 · 정 · 전문가 들 이 각각 동일 비율 로 5 명 씩 참여 한다 . 과거 정부 때 와 달리 노조 에 대 정부 교섭 창구 도 열려 있 다 . 정부 가 공무원 보수 위 권고 를 마냥 무시 할 순 없 는 구조 인 셈 이 다 . 
 황서종 인사 처장 은 지난 21 일 단체 협약 체결 식 에서 “ 노사 합의 에 대한 이행 에 만전 을 기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인사처 관계자 는 “ 문재인 정부 가 과거 정부 가 다른 점 은 공무원 노조 를 국정 운영 의 파트너 로 인정 하 는 점 ” 이 라며 “ 공무원 보수 위 논의 내용 을 무시 하 지 않 겠 다 ” 고 말 했 다 . 
 ◇“ 공무원 실수 령 액 · 위원회 명단 공개 해야 ” 
 노조 는 이 위원회 를 통해 공무원 보수 를 대폭 인상 한다는 방침 이 다 . 
 노조 관계자 는 “ 공무원 평균 보수 가 민간 기업 과 격차 가 크 고 연간 인상 률 은 최저임금 인상 률 에 훨씬 못 미친다 ” 며 “ 하위직 으로 갈수록 불리 한 임금 구조 를 바꿔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인사처 에 따르 면 민간 ( 직원 100 인 이상 기업 ) 과 비교 한 공무원 보수 비율 은 재작년 에 86 % 수준 이 다 . 공무원 보수 인상 률 은 2018 년 2 . 6 %, 올해 1 . 8 % 에 그쳤 다 . 
 그러나 나라 곳간 을 총괄 하 는 기재 부 는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재정 부담 때문 이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국가 재정 , 국민 수용 도 · 눈높이 , 경제 상황 등 을 종합 적 으로 보 고 판단 해야 한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기재 부 에 따르 면 올해 중앙 부처 공무원 ( 국가 직 ) 인건비 는 37 조 원 을 넘 었 다 .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 은 6264 만 원 을 기록 했 다 . 
 조성 한 중앙 대 행정학 과 교수 는 “ 공무원 임금 은 사회 에 미치 는 파장 이 크 기 때문 에 투명 하 고 합리 적 으로 결정 돼야 한다 ” 며 “ 연구 용역 이나 조사 를 통해 공무원 직급 별 실수 령 액 부터 투명 하 게 공개 해야 한다 . 공무원 보수 위 위원 명단 도 공개 해 밀 실 논의 가 없 도록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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