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정 변호인 사임 … 법조 계 “ 여론 , 조력 받 을 권리 침해 ” : 뉴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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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정 변호인 사임 … 법조 계 “ 여론 , 조력 받 을 권리 침해 ” 
 헤럴드 경제 원문 l 입력 2019 . 08 . 14 11 : 19 | 더 보여 zum 
 “ 사회 비난 으로 사임 … 징계 사례 없 어 
 협박 감수 … 끝 까지 가 라는 건 과해 ” 
 ‘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 피고인 고유 정 을 변호 하 기 로 했 던 변호사 가 비난 여론 을 이기 지 못하 고 사임 하 자 법조 계 에서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흉악범 사건 등 특정 사건 을 맡 았 다고 변호인 을 압박 해 그만두 게 하 는 것 은 변호인 의 조력 을 받 을 권리 를 침해 할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14 일 ‘ 변호사 윤리 장전 ’ 제 16 조 를 보 면 “ 변호사 는 의뢰인 이나 사건 의 내용 이 사회 일반 으로부터 비난 을 받 는다는 이유 만 으로 수임 을 거절 하 지 아니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전날 고유 정 을 변호 하 려고 했 던 박 모 변호사 는 “ 급기야 가족 중 스트레스 로 쓰러지 는 분 이 계셔서 소신 을 완전히 꺾 기 로 했 다 ” 며 고 유정 사건 을 포기 한다고 소셜 미디어 를 통해 13 일 밝힌 것 으로 전해졌 다 . 일견 변호사 윤리 장전 의 내용 과 어긋난다 . 다만 , 변협 관계자 는 “ 윤리 장전 의 일부 규정 은 변호사법 과 결합 돼 위 반시 징계 사유 가 되 지만 , 16 조 는 훈시 적 사항 이 므로 징계 할 수 없 는 사안 ” 이 라고 밝혔 다 . 
 고 유정 사건 의 경우 13 일 열린 공판 에서 고 씨 를 변론 하 고 있 는 A 변호사 에 대해서 도 ‘ 싸이코 패스 를 변호 하 고 있 다 ’, ‘ 전 남편 이 성폭행 하 려 해서 저지른 우발 적 범행 이 란 저급 한 변론 을 한다 ’ 고 비난 의 목소리 가 높 았 다 . 이 에 대해 판사 출신 의 한 변호사 는 “ 변호사 의 역할 은 모든 사람 들 이 손가락 질 하 는 사람 들 까지 도 변론 을 하 는 것 ” 이 라며 “ 변호인 은 법정 에서 당연히 피고인 은 죄 가 없 다는 것 을 부각 해야 한다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변호사 는 “ 형 이 확정 되 기 이전 의 형사 절차 는 예외 없이 똑같이 보장 해 주 는 것 이 바람직 하 며 , 그것 이 형사 재판 결과 자체 에 승복 할 수 있 게 만들 어 준다 ” 는 말 도 덧붙였 다 . 
 반 대로 변호사 는 피고인 을 방어 할 공 적 인 의무 를 지 지만 , 직업 의 자유 가 있 는 이상 비난 여론 을 감수 하 라고 강제 할 수 는 없 는 측면 도 있 다 . 법조윤리 전문가 인 경희대 로스쿨 의 정형근 교수 는 “ 이제 까지 사회 적 비난 때문 에 사임 한 변호사 나 로펌 을 징계 한 사례 가 없 다 ” 며 “ 모든 비난 과 협박 을 감수 하 고서 도 수임 을 거절 해선 안 되 고 , 끝 까지 맡 으라는 것 은 과하 다 ” 고 밝혔 다 . 
 비슷 한 사례 는 꾸준히 이어지 고 있 다 . 실제로 2011 년 한 저축 은행 비리 사건 을 수임 했 던 국내 대 형 로 펌 변호인 들 도 예금 피해자 들 로부터 ‘ 돈 만 보 고 사건 을 맡 았 다 ’ 는 거센 항의 를 받 고 사임 했 다 . 국선 변호인 이 라고 예외 는 없 다 .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를 저격 한 문세광 을 변호 하 려는 사선 변호인 이 없 자 , 재판부 에서 국선 변호인 을 지정 했 다 . 하지만 이 국선 변호인 에 대해서 도 ‘ 빨갱이 ’ 라는 비난 이 가해졌 다 . 정 교수 는 “ 변호사 는 단순히 직업 적 으로 피고인 을 돕 는 사람 이 지 , 그 사람 에게 동의 하 거나 행위 를 찬성 해서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강조 했 다 . 
 법조인 들 이 김 앤 장 법률 사무소 가 일본 전범 기업 민사 소송 을 대리 한 자체 를 비난 하 는 것 을 우려 하 는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외국 변호사 는 우리 나라 법정 에서 소송 대리 를 할 수 없 기 때문 에 국내 변호사 중 누군가 는 사건 을 맡 을 수 밖 에 없 다 . 
 대형 로 펌 의 한 파트너 변호사 는 “ 국제 적 인 기준 에서 볼 때 한국 로펌 모두 가 전범 기업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수임 을 거절 했 다면 한국 사회 가 미성숙 하 다고 여겨질 것 ” 이 라며 “ 다만 사법 농단 사태 에서 드러나 듯 , 김 앤 장 이 공개 된 법정 외 의 비 정상 적 로비 창구 를 통한 점 에서 는 변명 의 여지 가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이민경 기자 / think @ 
 ′ 판사 출신 ′ 고 유정 변호사 , 사임 복귀 변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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