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T - 지식 IN ] 이혼 소송 사례 “ 양육권 분쟁 과 미성년자 약취 죄 ” - 한강타임즈 
 승인 2019 . 02 . 07 10 : 13 
 [ 한강타임즈 ] “ 이혼 을 앞두 고 별거 중 이 었 어요 . 아이 를 데리 고 친정집 에서 지내 고 있 었 는데 , 갑자기 남편 이 침입 해서 저 를 밀치 고 아이 를 강제 로 뺏 어 갔 어요 . 형사 고소 가능 한가요 ? ” 
 이혼 소송 에서 관련 형사 사건 을 함께 진행 하 는 경우 가 꽤 있 다 . 양육권 분쟁 과 관련 해서 문제 되 는 형사 범죄 중 에 하나 가 ‘ 미 성년자 약취 죄 ’ 이 다 . 종종 “ 아빠 인 내 가 아이 를 못 봐서 데리 고 온다는데 죄 가 되 겠 어 ? ” 라고 잘 모르 고 범죄 를 하 는 경우 도 있 고 , 정작 피해 를 입 은 입장 에서 도 “ 형사 고소 해 봐야 가족 끼리 일 인데 , 잘 처리 가 될까 ? ” 라고 염려 하 는 경우 도 있 다 . 
 형법 제 287 조 는 ‘ 미 성년자 를 약취 또는 유인 한 사람 은 10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동 형법 조항 은 이혼 소송 중 또는 이혼 을 앞두 고 별거 를 하 는 중 에 물리력 을 행사 해서 아이 를 강제 로 데리 고 가 는 친부 또는 친모 에게 도 적용 되 므로 유의 해야 한다 . 특히 , 법정형 으로 징역형 만 규정 되 어 있 고 , 기소 가 되 면 집행유예 뿐 만 아니 라 실형 이 나오 기 도 한다 . 
 의뢰인 A 는 이혼 을 앞두 고 아이 를 데리 고 본가 에 가 서 배우자 와 별거 를 하 던 중 , 배우자 가 갑자기 집 에 쳐들어와서 의뢰인 을 밀치 고 강제 로 아이 를 데리 고 갔 다고 한다 . 이 에 결국 배우자 를 주거 침입 및 미성년자 약취 죄 등 으로 형사 고소 했 고 , 검찰 에서 동 죄 로 기소 했으며 , 법원 에서 는 징역 에 집행유예 판결 을 하 였 다 . 
 의뢰인 B 는 배우자 가 아이 를 강제 로 데리 고 가 려다가 실패 했 고 , 그 과정 에서 물리 적 충돌 이 있 었 던 것 에 대해 오히려 의뢰인 을 미성년자 약취 죄 등 으로 고소 했 다 . 이 에 의뢰인 도 배우자 의 형사 고소 에 대해 방어 했 고 , 나아가 배우자 를 미성년자 약취 미수죄 로 고소 했 다 . 이 에 의뢰인 은 혐의 없 음 처분 , 상대방 은 기소유예 ( 혐의 는 인정 되 나 ,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여 기소 를 하 지 아니함 ) 처분 을 받 았 다 . 
 일련 의 사건 을 보 다 보 면 , 물론 형사 범죄 를 해서 는 안 된다는 말 도 할 수 있 겠 지만 , 더 중요 한 것 은 아이 의 정서 적 인 안정 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아이 가 출생 한 이후 양육 상황 이나 양육 의 지 , 양육 환경 , 아이 의 나이 , 아이 와 의 친밀 도 및 애착 관계 등 모든 것 을 고려 하 여 누가 아이 를 양육 하 는 것 이 맞 는지 에 대해 스스로 신중히 생각 해 볼 것 과 무엇 보다 이혼 을 앞둔 상황 에서 아이 의 정서 적 인 안정 을 고려 하 기 를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