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 민주당 ' 카드 만지작 ? 이럴 거 면 선거법 개정 왜 했 나 - 오마이 뉴스 
 [ 주장 ] 총선 앞두 고 지지율 하락 에 비례 정당 창 당설 나오 는 민주당 , 집권당 책임 직시 해야 
 20 . 02 . 27 08 : 56 l 최종 업데이트 20 . 02 . 27 08 : 5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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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가 23 일 오전 국회 에서 열린 코로나 관련 기자 간담회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기류 가 확실히 달라졌 습니다 . 지난 2019 년 연말 ' 4 + 1 협의 체 ' 주도 로 공직 선거법 개정안 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법안 등 패스트 트랙 을 처리 할 때 까지 만 해도 더불 어 민주당 의 분위기 는 자신감 으로 가득 차 있 었 습니다 . 
 그럴 만 도 했 습니다 . 4 · 15 총선 표 심 의 가늠자 가 될 문재 인 대통령 의 국정 지지율 은 여전히 40 % 중 · 후반 대 를 기록 하 고 있 었 고 , 민주당 역시 40 % 안팎 의 안정 적 인 지지율 을 유지 하 고 있 었 으니까요 . 
 20 대 총선 당시 국민 의 당 돌풍 에 휘말려 전멸 하 다시피 했 던 호남 지역 에서 도 의석수 를 되찾 을 가능 성 이 높 다는 전망 이 나왔 습니다 . 이 지역 은 문 대통령 과 민주당 의 지지율 이 전국 에서 가장 높 은 곳 입니다 . 
 ' 정부 심판 론 ' 보다 ' 야당 심판 론 ' 이 높 다는 점 도 민주당 의 어깨 를 한결 가볍 게 만들 었 습니다 . 한국 갤럽 이 지난 1 월 7 ~ 9 일 전국 성인 1000 명 을 대상 으로 조사 해 10 일 발표 한 결과 ( 표본 오 차 는 95 % 신뢰 수준 에 ± 3 . 1 % 포인트 ) 에 따르 면 , ' 현 정부 를 지원 하 기 위해 여당 후보 가 많이 당선 돼야 한다 ' 는 응답 이 49 %, ' 현 정부 를 견제 하 기 위해 야당 후보 가 많이 당선 돼야 한다 ' 응답 이 37 % 로 나타났 습니다 . 
 당 안팎 에서 는 과반 달성 이 가능 하 다는 예측 까지 나왔 습니다 . 지난 1 월 2 일 저녁 JTBC 신년 특집 대 토론회 에 출연 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은 " 지금 상황 에서 큰 변수 가 발생 하 지 않 는다면 민주당 이 과반 의석 을 차지 하 는 게 가능 하 다 " 며 " 나아가 우호 적 인 정당 을 포함 해 국회 선진 화법 상 입법 을 할 수 있 는 180 석 을 확보 할 수 있 느냐 없 느냐 가 관건 " 이 라는 전망 을 내놓 기 도 했 습니다 . 
 상황 이 바뀌 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사이 에 국면 이 180 도 달라졌 습니다 . 곳곳 에서 위기 의 징후 들 이 포착 되 고 있 는 것 이 죠 . 일각 에서 는 과반 은커녕 원내 1 당도 위험 하 다는 비관 적 인 전망 까지 나오 고 있 습니다 . 
 한국 갤럽 이 지난 11 일 ~ 13 일 전국 성인 1001 명 을 대상 으로 조사 해 14 일 발표 한 결과 ( 95 % 신뢰 수준 에 표본 오차 ± 3 . 1 % 포인트 ) 에 따르 면 , ' 현 정부 를 견제 하 기 위해 야당 후보 가 많이 당선 돼야 한다 ' 는 비율 ( 45 %) 이 ' 현 정부 를 지원 하 기 위해 여당 후보 가 많이 당선 돼야 한다 '( 43 %) 보다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이상 자세 한 내용 은 중앙 선거 여론 조사 심 의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 
 민심 이 변했 다고 볼 수 도 있 는 상황 입니다 . ' 정부 를 심판 해야 한다 ' 는 여론 이 ' 야당 을 심판 해야 한다 ' 는 여론 을 앞질렀 습니다 . 총선 승리 를 발판 으로 집권 후반기 흔들림 없 는 국정 운영 을 이 어 가 려던 민주당 의 전략 에 빨간불이 켜진 것 이 죠 . 
 총선 결과 는 차기 대선 의 바로미터 가 된다는 점 에서 민주당 이 느끼 는 위기감 은 배 가 됩니다 . 만 에 하나 원내 1 당 을 미래 통합 당 에게 넘겨 줄 경우 야당 의 대 정부 공세 는 더욱 거세 질 것 입니다 . 또 , 심재철 미래 통합 당 원내대표 는 지난 20 일 " 이번 국회의원 선거 에서 통합 당 이 1 당 이 되 거나 숫자 가 많 아 지 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을 추진 할 수 있 게 될 것 " 이라고 말 하 기 도 했 습니다 . 최악 의 경우 탄핵 국면 까지 치달 을 가능 성 도 있 는 겁니다 . 
 그래서 일까요 . 민주당 일각 에서 ' 비례 민주당 ' 을 창당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제기 되 고 있 습니다 . 통합 당 의 위성 정당 인 미래한국 당 에 맞서 려면 민주당 역시 비례 정당 을 만들 어야 한다는 주장 입니다 . 
 정치 권 일각 에서 는 미래한국 당 을 통해 상당수 의 비례 의 석 을 확보 할 것 으로 보이 는 통합 당 이 원내 1 당 이 될 수 도 있 다는 관측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민주당 일부 에서 비례 정당 창당 요구 가 나오 고 있 는 것 은 그 에 따른 고육책 으로 보입니다 . 
 " 반칙 행위 를 보 고 당해야 하나 "... 입장 바뀐 민주당 ? 
 당 지도부 는 일단 선 을 긋 고 있 지만 민주당 지지층 과 일부 의원 들 을 중심 으로 창당 요구 가 고개 를 들 고 있 기 때문 에 결과 는 예측 하 기 어렵 습니다 . 주목 할 것 은 최근 민주당 안팎 에서 비례 정당 창당 목소리 가 잇따르 고 있 다는 점 입니다 . 
 송영길 의원 은 25 일 CBS 라디오 ' 김현정 의 뉴스쇼 ' 에 출연 해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가 판단 해서 미래한국 당 의 선거법 악용 반칙 행위 를 폐쇄 하 지 않 으면 불가피 하 게 저런 반칙 행위 를 그대로 당할 수 는 없 다는 의견 이 비등 할 수 밖에 없 다 " 며 " 반칙 행위 를 뻔히 보 고 도 당해야 하 는가 심각 하 게 고민 하 고 있 다 " 고 토로 했 습니다 . 
 위성 정당 창당 에 부정 적 이 던 이인영 원내대표 도 23 일 기자 들 과 만나 " 기본 입장 에 변함 이 없 다 " 면서 도 " 여러 의병 들 이 만드 는 것 을 내 가 말릴 수 는 없 지 않 느냐 " 라며 과거 와 는 다소 결 이 다른 발언 을 했 습니다 . 
 이 뿐 만 이 아닙니다 .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 상황 실장 은 21 일 ' 김현정 의 뉴스쇼 ' 와 의 인터뷰 에서 " 이번 선거 에서 는 민심 이 왜곡 될 우려 가 있 다는 걱정 이 있 고 그런 비상 한 상황 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 성 을 열 어 놓 고 판단 해야 한다 " 고 했 고 , 민주당 홍보 위원장 을 지낸 무 소속 손혜원 의원 은 20 일 유튜브 방송 을 통해 " 민주당 위성 정당 이 아닌 , 민주 시민 을 위한 시민 이 뽑 는 비례 정당 을 만들 어야 하 지 않 을까 생각 하 고 있 다 " 며 비례 정당 창당 가능 성 을 시사 했 습니다 .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 "' 꿈꾸 는 자 ' 를 참칭 하 는 자 들 이 판치 는 정치판 을 한 번 쯤 은 바꾸 는 게 맞 을 것 같 다 , 국민 들 에게 희망 이 란 것 을 주 는 것 이 정치 라는 것 을 한 번 쯤 은 보여 드려야 하 지 않 을까 ") 과 민병두 의원 ( " 현재 거론 되 는 방안 은 범 보수 연합 에 원내 제 1 당 을 뺏길 수 없 다는 민병대 들 이 비례 정당 을 만드 는 것 을 상상 할 수 있 다 ") 도 비슷 한 목소리 를 냈 습니다 . 
 지도부 는 일관 되게 부인 하 고 있 지만 이 처럼 민주당 안팎 에서 는 비례 정당 을 창당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점점 커지 는 모양새 입니다 . 예상 과 달리 미래한국 당 이 연착륙 에 성공 하 자 현실 론 이 작동 하 고 있 는 것 이 죠 . 
 무조건 이기 고 보 자 ? ... 선거법 개정 취지 생각 해야 
 ▲ 미래한국 당 대표 로 선출 된 한선교 , 축하 하 는 황교안 5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 강당 에서 열린 미래한국 당 중앙당 창당 대회 에서 당 대표 로 선출 된 한선교 의원 이 꽃다발 을 받아들 고 인사 하 고 있 다 . 왼쪽 뒤 로 자유 한 국당 황교안 대표 , 심재철 원내대표 , 조경태 김순례 최고 위원 등 이 보인다 . 
 하지만 비례 정당 을 창당 하 려는 민주당 에 대한 비판 도 만만 치 않 습니다 . 민주당 은 자유 한 국당 ( 현 통합 당 ) 이 위성 정당 인 미래한국 당 을 창당 하 자 ' 페이퍼 정당 ', ' 유령 정당 ', ' 쓰레기 정당 ' 이라고 맹비난 을 퍼부 었 습니다 . 개정 된 선거법 의 사각지대 를 악용 한 편법 이 자 선거 체계 와 정당 정치 의 근간 을 허무 는 꼼수 라는 비판 이 었 습니다 . 
 만약 민주당 이 비례 정당 을 창당 하 거나 이 를 용인 한다면 누워서 침 을 뱉 는 꼴 이 됩니다 . 위성 정당 을 창당 한 통합 당 을 향해 내뱉 었 던 날 선 말 들 이 민주당 에게 도 그대로 되돌아오 게 되 기 때문 입니다 . 
 무엇 보다 비례 정당 창당 은 진통 끝 에 국회 를 통과 한 선거 제도 개혁 의 근본 취지 를 민주당 스스로 무너뜨리 는 결과 를 초래 하 게 됩니다 . 선거법 개정 은 민의 를 왜곡 해 온 기존 선거 제도 의 맹점 을 극복 하 기 위한 노력 의 산물 입니다 . 원안 과 는 다르 게 통과 된 아쉬움 은 있 지만 , 비례 대표 를 통해 다양 한 목소리 를 국회 에 반영 시킬 수 있 는 전기 가 마 렸 되 었 다는 점 에서 선거 제도 개혁 의 물꼬 를 열 었 다는 평가 입니다 . 
 그러나 비례 정당 은 이 와 같 은 선거법 개정 의 취지 를 무색 하 게 만들 고 있 습니다 . 다양 한 목소리 를 국회 에 반영 시킬 수 있 는 기회 를 앗 아 가 는 것 은 물론 , 거대 양당 의 극단 적 인 진영 논리 와 지역주의 를 극복 하 기 위한 그간 의 노력 들 이 일순간 에 물거품 이 돼 버리 기 때문 입니다 . 
 물론 민주당 의 심정 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 습니다 . 꼼수 와 반칙 에 손놓 고 당할 수 는 없 는 노릇 입니다 . 더욱이 민주당 의 관점 에서 , 이번 총선 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 과 차기 대선 을 위해 대단히 중요 합니다 . 비례 정당 창당 과 관련 해 당 안팎 에서 이런 저런 말 들 이 잇따르 는 배경 일 겁니다 . 
 그런데 민주당 이 위기 에 빠진 까닭 이 비례 정당 때문 일까요 . 그렇 지 않 습니다 . 민주당 이 고전 하 는 이유 는 다른 곳 에 있 지 않 습니다 . 자만 했 고 , 오만 했 기 때문 입니다 . 기실 민주당 의 지지율 은 문 대통령 의 인기 에 편승 한 측면 이 크 다는 평가 를 받 아 왔 습니다 . 민주당 의 현주소 를 가감 없이 보여 주 는 뼈 아픈 지 적 인 셈 이 죠 . 
 실제 총선 이 코 앞 으로 다가왔 지만 인 적 쇄신 도 , 공천 감동 도 찾아보 기 어렵 습니다 . 되레 인재 영입 2 호 였 던 원종건 씨 의 미투 파문 , 임 미리 교수 칼럼 고발 논란 , 서울 강서 갑의 ' 조국 대 리전 ' 잡음 등 악재 가 잇따라 터져 나왔 습니다 . 
 설상가상 으로 코로나 19 가 급속도 로 확산 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도 여당 의 모습 은 잘 보이 지 않 습니다 . 이슈 를 선점 하 기 보다 야당 의 공세 에 끌려 다니 기에 급급 한 모습 입니다 . 
 이런 가운데 당 일각 에서 는 비례 정당 창당 움직임 이 조금 씩 힘 을 싣 는 모양새 입니다 . 총선 위기감 이 현실 로 나타나 자 지푸라기 라도 잡 겠 다는 심정 으로 비례 정당 카드 를 만지작거리 고 있 는 것 이 죠 . 
 비례 정당 창당 에 적극 적 인 손혜원 의원 은 23 일 페이스북 에 존경 하 는 선배 에게 받 았 다는 메시지 를 소개 했 습니다 . " 소나무 당 인가 하 는 비례 당 빨리 만드세요 . 정치 에 무슨 도덕 성 을 개입 시킨다는 건지 . 무슨 공자 같 은 소리 하 고 있 어 ? 정치 하 고 패싸움 에서 는 무조건 이기 고 봐야 하 는 겁니다 " 라는 내용 입니다 . 
 민주당 이 실제 비례 정당 을 창당 할지 는 알 수 없 습니다 . 그러나 그 여부 와 는 상관없이 , 반칙 에 는 ' 반칙 ' 으로 맞서 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 의 주장 은 여러모로 씁쓸 한 뒷맛 을 남 깁니다 . 
 민주당 이 직면 한 위기 의 본질 을 ' 비례 민주당 ' 논란 이 보여 주 고 있 는지 도 모르 겠 습니다 . 민주당 은 집권당 으로서 의 역할 과 책임 을 직시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그 와 함께 시대 적 과제 인 선거법 을 개정 한 이유 와 목적 을 되새겨야 합니다 . 국민 을 설득 할 명분 과 힘 은 바로 그곳 으로부터 나옵니다 . 
 태그 : # 비례 민주당 , # 미래한국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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