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 부담 하 는 핵심 비용 인 노동 과 금융 의 순위 가 저조 한 것 은 한국 경제 가 처해 있 는 고 비용 저 효율 의 현실 을 잘 보여준다 . 이 순위 에 는 현 정부 출범 전 인 올 3 , 4 월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이 국내 기업 최고 경영자 를 대상 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가 반영 됐 다 . 당시 만 해도 저성 과자 해고 기준 을 명확히 한 공정 인사 지침 과 임금 피크 제 의 근거 가 되 는 취업규칙 관련 지침 이 유효 했 다 . 25 일 정부 가 2 대 지침 을 공식 폐기 한 만큼 노동 효율 성 은 더 떨어졌 을 것 이 다 . “ 한국 은 선진국 중 에 드물 게 대다수 경쟁력 항목 에서 지난 10 년 간 하락세 를 보였 다 ” 는 WEF 의 지적 은 문제 가 있 어도 고치 지 못하 는 우리 의 고질병 을 꼬집 은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