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일람표 1 순번 37 기재 선거 운동 관련 금품 제공 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나 . 피고인 4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형 , 죄질 및 범정 이 가장 무거운 [ 별지 ] 범죄 일람표 1 순번 37 기재 선거 운동 관련 금품 제공 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1 .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 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 
 1 . 추징 
 피고인 1 : 공직 선거법 제 236 조 단서 ( 위 제 4 의 라 . 항 기재 와 같 은 이유 로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의 정치 자금 법위 반 죄 에 대한 추징 은 하 지 아니한다 ) 
 1 . 가납 명령 
 피고인 1 :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양형 의 이유 】 
 1 . 피고인 1 
 가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징역 7 년 6 개월 이하 
 나 . 양형 기준 
 1 ) 각 선거 운동 관련 금품 제공 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죄 
 [ 권고 형 의 범위 ] 매수 및 이해 유도 & gt ; 제 2 유형 ( 일반 매수 ) & gt ; 가중 영역 ( 징역 10 개월 ~ 2 년 6 개월 ) 
 [ 특별 가중 요소 ] 계획 적 · 조직 적 범행 
 2 ) 선거 운동 관련 금품 수령 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죄 
 [ 권고 형 의 범위 ] 매수 및 이해 유도 & gt ; 제 2 유형 ( 일반 매수 ) & gt ; 기본 영역 ( 징역 6 개월 ~ 1 년 4 개월 ) 
 3 ) 다 수범 가중 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0 개월 ~ 3 년 1 개월 
 다 . 선고형 의 결정 : 징역 6 개월 , 집행유예 1 년 
 피고인 1 의 각 범행 은 공명선거 를 지향 하 는 공직 선거법 의 입법 취지 를 심각 하 게 훼손 하 는 중대 한 범죄 이 다 . 특히 선거 운동 관련 금품 제공 의 점 은 그 경과 가 계획 적 , 조직 적 , 반복 적 이 었 고 , 제공 된 금품 의 규모 도 작 지 않 으며 , 공식 적 인 선거 운동 조직 차원 에서 행해진 것 이 다 . 위 피고인 은 그 조직 의 조직 실장 으로서 전화 홍보 선거 운동 을 총괄 하 였 다는 점 에서 그 죄책 이 무겁 다 . 
 다만 , 피고인 1 이 초범 인 점 과 위 범행 에 가담 한 경위 , 공범 에 대한 양형 과 의 형평 , 그 밖 에 위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과 가족 관계 , 경력 , 범행 의 수단 과 방법 , 범행 후 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 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양형 기준 의 하한 을 벗어나 ,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2 . 피고인 2 , 피고인 3 
 가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각 징역 5 년 이하 
 나 . 정치 자금 법위 반 죄 에 관하 여 는 양형 기준 이 설정 되 어 있 지 아니하 다 . 
 다 . 선고형 의 결정 : 각 징역 6 개월 , 집행유예 2 년 
 피고인 2 , 피고인 3 은 피고인 4 와 공모 하 여 지역 경제 를 위한 정책 개발 이 라는 명목 을 표방 한 비 영리 법인 활동 을 빙자 하 여 실질 적 으로 는 피고인 3 을 위한 정치 활동 을 도모 할 목적 으로 단체 를 설립 하 고 그 활동 비용 및 인적 · 물 적 조직 의 구성 , 유지 , 운영 에 소요 되 는 정치 자금 을 67 명 의 지역 기업 이나 △△·■■ 지역 유권자 등 으로부터 ‘ 특별 회비 ’ 라는 명목 으로 수수 하 였 다 . 이러 한 범행 방법 은 비 영리 법인 이 라는 법 적 제도 를 부정 한 정치 자금 수수 에 활용 한 것 으로서 죄질 이 불량 하 다 . 
 또한 피고인 2 등 에게 ‘ 특별 회비 ’ 를 기부 한 다수 의 지역 기업 이나 그 대표 등 은 향후 피고인 3 이 공직 선거 에 당선 되 었 을 경우 정치 적 으로 유리 한 결정 을 기대 해 볼 만 한 입장 에 있 었 다는 점 에서 정치권력 과 금력 의 결탁 을 막 고 기부자 의 정치 적 영향력 을 제어 하 여 정치 자금 과 관련 한 부정 방지 와 민주 정치 의 건전 한 발전 을 기여 하 려는 정치 자금 법 의 입법 취지 는 크 게 훼손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수수 된 정치 자금 의 액수 도 1 억 5 , 900 여 만 원 에 이르 러 , 적 다고 보 기 어렵 다 . 
 피고인 2 가 이 사건 포럼 설립 을 구상 , 기획 하 고 그 사무 처장 으로서 정치 자금 의 수수 와 집행 을 주도 하 였 다는 점 이나 피고인 3 이 이 사건 포럼 활동 에 따른 정치 적 이익 을 직접 향유 하 였 다는 점 도 위 피고인 들 에게 는 각각 불리 한 정상 이 다 . 
 다만 피고인 2 , 피고인 3 은 2012 . 국회의원 선거 낙선 후 피고인 3 의 정치 적 재기 를 위한 활동 공간 마련 이 여의치 않 은 상황 에서 이 사건 포럼 을 설립 하 였 고 그 운영 및 활동 에 소요 되 는 비용 이 정치 자금 법 에 의하 여 수수 가 금지 되 는 정치 자금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뚜렷이 인식 하 지 는 못하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그리고 피고인 3 은 초범 이 고 피고인 2 는 동종 전과 가 없 다 . 
 이러 한 사정 과 그 밖 에 피고인 3 , 피고인 2 의 각 나이 , 성행 , 가족 관계 , 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