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 7 월 2 일 ( 화 ) 행사 종료 ( 시간 추후 문자 공지 ) 이후 보도 배 포 일 / 2019 . 7 . 2 . / ( 총 9 매 ) 예비 급여 과 ․ 보험 급여 과 ( 보장 성 대책 총괄 ) 과 장손 영 래 044 - 202 - 2670 담 당 자 김 정 숙 044 - 202 - 2661 과 장이 중 규 044 - 202 - 2730 담 당 자이 선 식 044 - 202 - 2745 보험 약제 과 ( 건강 보험 약제 ) 과 장곽 명 섭 044 - 202 - 2750 담 당 자송 영 진 044 - 202 - 2753 의료 보장 관리 과 ( 건강 보험 보장 률 ) 과 장고 형 우 044 - 202 - 2680 담 당 자임 아 람 044 - 202 - 2684 보험 정책 과 ( 건강 보험 재정 ) 과 장정 윤 순 044 - 202 - 2710 담 당 자박 정 우 044 - 202 - 2705 ▣ 2 년 간 보장 성 강화 정책 으로 3 , 600 만 명 , 2 조 2 , 000 억 원 ( 취약 계층 본인 부담 의료비 8 , 000 억 원 , 비 급여 의 급여 화 1 조 4000 억 원 등 ) 의 의료비 경감 ▣ 중증 환자 의 의료비 부담 은 대책 시행 전 대비 1 / 2 ~ 1 / 4 수준 으로 경감 , 항암제 ㆍ희귀질환 치료제 건강 보험 재정 투입 도 확대 중 ( 항암제 약품 비 41 %↑, 희귀 질환 치료제 약품 비 81 %↑, ’ 16 년 대비 ’ 18 년 기준 ) ▣ 소득 하위 50 %( 4 인 가족 기준 월 약 450 만 원 ) 의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연소 득 10 % 수준 으로 인하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 ’ 17 . 8 월 ～’ 19 . 5 월 , 1 만 8 , 000 명 , 460 억 원 ) 등 으로 의료 안전망 역할 강화 ▣ 중증 질환 건강 보험 보장 률 은 68 . 8 %(’ 18 년 , 상급 종합 병원 기준 ) 로 지속 상승 중 ▣ 앞 으로 도 척추 질환 ( ’ 20 년 ) ㆍ근골격 ( ’ 21 년 ) MRI , 흉부 ㆍ심장 ( ’ 20 년 ) 초음파 등 필수 분야 의 비 급여 는 건강 보험 적용 추진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2019 . 7 . Ⅰ . 개요 Ⅱ . 그간 의 추진 내용 Ⅲ . 추진 성과 Ⅳ . 향후 추진 계획 1 . 추진 현황 □ ( 비 급여 해소 ) 비 급여 규모 6 . 8 조 원 ( 의과 기준 ) 중 1 . 9 조 원 ( 28 %) 해소 구분 합계 선택 진료 ․ 상급 병실 MRI ․ 초음파 의학 적 비 급여 목표 6 조 8 천억 ( 100 %) 1 조 600 ( 100 %) 2 조 5 , 500 ( 100 %) 3 조 2 , 000 ( 100 %) 해소 1 조 9 천억 ( 28 %) 9 , 600 ( 91 %) 5 , 000 ( 20 %) 5 , 000 ( 16 %) 잔여 4 조 9 천억 ( 72 %) 1 , 000 ( 9 %) 2 조 500 ( 80 %) 2 조 7 , 000 ( 84 %)□ ( 의료 부담 완화 ) 노인 ․ 아동 ․ 여성 등 취약 계층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위기 지원 확대 * 등 대부분 과제 완료 * 본인 부담 상한 제 개선 ( ’ 18 . 1 월 )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제도 화 ( ’ 18 . 7 월 ) 2 . 주요 성과 □ ( 의료비 경감 ) 약 2 조 2 천억 원 의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 ‘ 18 . 1 월 ~ ‘ 19 . 4 월 ) ○ 취약 계층 본인 부담 경감 8 천억 원 , 환자 가 전액 부담 하 던 비 급여 의 급여 화 에 따른 의료비 경감 1 조 4 천억 원 ○ 환자 개인 의 의료비 부담 은 1 / 2 ~ 1 / 4 수준 으로 경감 * ( 선택 진료비 폐지 ‧ 상급 병실 ) 1 / 2 수준 ( 상급 병실 2 인 실 기준 15 만 원 → 8 만 원 ) ( MRI ‧ 초음파 ) 1 / 2 ～ 1 / 4 수준 ( 간 ․ 췌장 16 만 원 → 6 만 원 / 뇌 MRI 66 만 원 → 18 만 원 )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으로 18 천 명 에게 460 억 원 혜택 ( ’ 17 . 8 . ~’ 19 . 5 ) □ ( 수혜자 ) 약 36 백만 명 ( 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 ) 국민 보장 성 혜택 □ ( 보장 률 ) 중증 환자 진료 가 많 은 종합 병원 이상 의료 기관 보장 률 개선 * ( 상급 종합 병원 ) ’ 17 년 65 . 6 % → ’ 18 년 68 . 8 % 로 3 . 2 % p 상승 ( 종합 병원 ) ’ 17 년 63 . 8 % → ’ 18 년 65 . 3 % 로 1 . 5 % p 상승 3 . 향후 계획 □ ( 보장 성 강화 ) 연차 별 계획 에 따라 비 급여 의 급여 화 등 지속 이행 □ ( 재정 등 ) 적립금 규모 10 조 원 수준 유지 , 효율 적 의료 체계 구축 Ⅰ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 17 . 8 월 ) 개요 1 . 추진 배경 □ ( 추진 배경 ) 가계 의료 비 부담 ( ‘ 16 . 33 . 3 %) 이 OECD 평균 ( 20 . 3 %) 보다 높 아 , 국민 의 의료비 부담 이 크 고 일상 적 인 불안 경험 * 총 의료비 중 건강 보험 이 부담 하 는 보장 률 은 지난 10 년 간 60 % 대 초반 에서 정체 ○ 병원 비 걱정 없 는 든든 한 나라 를 목표 로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추진 2 . 주요 내용 □ ( 비 급여 의 급여 화 ) 비 보험 영역 을 대폭 급여 화 하 여 비 급여 비용 부담 해소 ○ ( 의학 적 비 급여 ) 치료 에 필요 한 비 급여 는 급여 화 하 여 건강 보험 적용 - MRI ․ 초음파 , 수술 ․ 처치 , 치료 재료 등 비 급여 ( 3 , 600 여 개 ) 의료 중 치료 에 필요 한 비 급여 는 급여 화 , 비용 효과 성 이 미흡 한 경우 예비 적 급여 적용 ○ ( 3 대 비 급여 ) 선택 진료 ( 특진 ) , 상급 병실 , 간 병비 등 도 급여 화 - 선택 진료비 폐지 , 2 ․ 3 인 실 보험 적용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 상 확충 등 □ ( 취약 계층 지원 ) 취약 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 안전망 강화 ○ ( 고액 의료비 방지 ) 한도 이상 고액 의료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노인 ‧ 아동 ․ 저소득층 등 의료비 경감 및 고액 의료비 에 대한 상한제 강화 - 노인 , 아동 , 여성 , 장애 인 등 취약 계층 의 본인 부담 의료비 경감 - 저소득층 의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 제 기준 금액 을 낮춰 환자 부담 은 낮추 고 건강 보험 의 지원 확대 ○ ( 의료 안전망 강화 ) 재난 적 의료비 발생 에 대비 한 긴급 지원 제공 , 저소득층 의 의료비 로 인한 가계 파산 방지 Ⅱ 그간 의 추진 내용 1 . 비 급여 의 급여 화 □ ( 진행 상황 ) 치료 에 필요 한 비 급여 6 . 8 조 원 ( 의과 기준 ) 중 28 %, 1 . 9 조 원 규모 의 비 급여 를 해소 하 고 , 비 급여 4 . 9 조 원 ( 72 %) 이 남 은 상황 ( 단위 : 억 원 , %, ’ 19 . 7 월 기준 ) 구분 합계 선택 진료 ․ 상급 병실 MRI ․ 초음파 의학 적 비 급여 목표 6 조 8 천억 ( 100 %) 1 조 600 ( 100 %) 2 조 5 , 500 ( 100 %) 3 조 2 , 000 ( 100 %) 해소 1 조 9 천억 ( 28 %) 9 , 600 ( 91 %) 5 , 000 ( 20 %) 5 , 000 ( 16 %) 잔여 4 조 9 천억 ( 72 %) 1 , 000 ( 9 %) 2 조 500 ( 80 %) 2 조 7 , 000 ( 84 %) 주요 내용 선택 진료 폐지 , 병원 급 이상 2 ․ 3 인 실 급여 적 용상 ․ 하복부 초음파 , 뇌 등 MRI 급여 적용 347 개 항목 급여 적용 □ ( 추진 내용 ) 국민 부담 이 크 고 의학 적 필요 성 이 큰 의료 서비스 중심 으로 지난 2 년 간 주요 과제 는 차질 없이 이행 ( ‘ 17 . 下 ~’ 19 . 上 ) ○ ( 선택 진료비 ․ 상급 병실 ) 선택 진료비 폐지 ( ’ 18 . 1 월 )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 18 . 7 월 ) ․ 병원 ( ’ 19 . 7 월 )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실시 ○ ( MRI ․ 초음파 ) 간 초음파 ( ‘ 18 . 4 월 ) , 신장 초음파 ( ‘ 19 . 2 월 ) , 뇌 ․ 혈관 검사 MRI ( ‘ 18 . 10 월 ) , 눈 ․ 귀 ․ 안면 검사 MRI ( ‘ 19 . 5 월 )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 의학 적 비 급여 ) 응급실 ․ 중환자실 비 급여 항목 등 3 , 600 개 비 급여 중 347 개 급여 화 완료 , 의약품 은 기준 비급 여 중 310 항목 급여 전환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 간호 · 간병 제도 개선 을 통해 적용 병 상 확대 ○ ( 치과 · 한방 ) 12 세 이하 충치 치료 ( 광중합 형 복합 레진 ) 급여 화 ( ’ 19 . 1 월 ) , 구순 구개열 ( 언청이 ) 치아 교정 급여 화 ( ’ 19 . 3 월 ) , 추나요법 건강 보험 적용 ( ’ 19 . 4 월 ) 2 . 취약 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 안전망 강화 □ ( 추진 내용 ) 노인 ․ 아동 ․ 여성 등 취약 계층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위기 지원 확대 등 대부분 과제 완료 ○ ( 노인 ) 중증 치매 ( ’ 17 . 10 월 , 20 ∼ 60 %→ 10 %), 노인 틀니 및 임 플란트 ( ’ 17 . 11 월 , ‘ 18 . 7 월 , 50 %→ 30 %) 부담 경감 , 노인 외래 정액 제 개선 ( ‘ 18 . 1 월 ) ○ ( 아동 ) 15 세 이하 입원 진료비 ( ’ 17 . 10 월 , 10 ∼ 20 %→ 5 %), 18 세 이하 치아 홈 메우 기 ( ’ 17 . 10 월 , 30 ∼ 60 % → 10 %), 1 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 경감 시행 ( ’ 19 . 1 월 , 21 ~ 42 %→ 5 ~ 20 %) ○ ( 여성 ) 난임 치료 시술 ( 보조 생식 술 ) 건강 보험 적용 ( ’ 17 . 10 월 , 30 %) ○ ( 장애 인 ) 장애 인 보장구 ( 욕창 예방 방석 · 이동식 리프트 ) 급여 대상자 확대 ( ‘ 18 . 7 월 ) ○ ( 저소득층 ) 소득 하위 50 % 연간 본인 부담 상한 액 인하 *( 연소 득 10 % 수준 , ’ 18 . 1 월 ) 및 전체 질환 으로 재난 적 의료비 지원 확대 ( 법률 제정 , ’ 18 . 7 월 ) * 소득 1 분위 122 → 80 만 원 , 2 ～ 3 분위 153 → 100 만 원 , 4 ～ 5 분위 205 → 150 만 원 구분 추진 현황 비고 󰊱 비 급여 의 급여 화 3 대비 급여 해소 선택 진료비 폐지 ( ’ 18 . 1 월 ) 완료상 급병 실 ( 2 ․ 3 인 실 ) 급여 화 ( ∼’ 19 ) 추진 중간 호간 병 통합 서비스 확대 ( ∼’ 22 ) 추진 중 의학 적 비 급여 급여 화 초음파 급여 화 ( ∼’ 21 ) 추진 중 MRI 급여 화 ( ∼’ 21 ) 추진 중 등재 ․ 기준 비 급여 급여 화 ( ∼’ 22 ) 추진 중 치과 · 한방 · 약제 ( ∼’ 22 ) 추진 중 󰊲 의료 취약 계층 본인 부담 경감 취약 계층 본인 부담 경감 노인 ( 치매 검사 급여 화 , 중증 치매 ․ 틀니 ․· 임 플란트 본인 부담 경감 , 노인 외래 정액 제 개선 등 ) 완료 아동 (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률 5 % 로 경감 등 ) 완료 여성 ( 검사 , 마취 , 약제 등 난임 치료 시술 보험 적용 ) 완료 장애 인 ( 보장구 급여 단계 적 확대 ) ( ∼’ 22 ) 추진 중 󰊳 의료 안전망 강화 본인 부담 상한 제 개선 소득 하위 50 % 연간 건강 보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연소 득 의 10 % 수준 으로 인하 완료 긴급 위기 지원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대상자 확대 ( 연간 최대 3 천만 원 까지 지원 ) 완료 3 . 과제 별 상세 내용 󰊱 3 대 비 급여 해소 ① 선택 진료비 폐지 ( ’ 18 . 1 월 ) - ( 추진 배경 ) 선택 진료 의사 에게 진료 를 받 는 경우 약 15 ~ 50 % 추가 비용 발생 등 환자 에게 과도 하 게 부담 되 는 비용 부담 해소 - ( 비급 여 규모 ) 5 , 000 억 원 내외 - ( 급여 내용 ) 선택 진료비 전면 폐지 하 고 , 적정 수 가 보상 추진 - ( 환자 부담 ) 환자 본인 부담 이 없 어 짐 - ( 수혜자 수 ) 20 , 980 천 명 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②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상급 병실 ( 2 ․ 3 인 실 ) 건강 보험 적용 ( ‘ 18 . 7 월 ) - ( 추진 배경 ) 일반 병실 ( 4 인 실 이 하 ) 이 없 어 *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고가 의 상급 병실 ( 2 ․ 3 인 실 ) 이용 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 * 상위 5 개 상급 종합 병원 의 경우 약 84 % 의 환자 가 경험 ( 국민 건강보험공단 , ‘ 13 년 ) - ( 비급 여 규모 ) 3 , 700 억 원 내외 - ( 급여 내용 )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 ( 환자 부담 ) 환자 부담 은 15 만 원 → 8 만 원 ( 상종 2 인 실 기준 ) 으로 경감 - ( 수혜자 수 ) 489 천 명 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③ 병원 ․ 한방 병원 상급 병실 ( 2 ․ 3 인 실 ) 건강 보험 적용 ( ’ 19 . 7 월 ) - ( 추진 배경 ) 병원 의 입원 서비스 질 개선 을 위해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과 함께 간호 등급 기준 개선 , 야간 간호 개선 등 병행 추진 - ( 비급 여 규모 ) 945 억 원 내외 - ( 급여 내용 ) 병원 ․ 한방 병원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 ( 환자 부담 ) 환자 부담 은 7 만 원 → 2 . 8 만 원 ( 병원 2 인 실 기준 ) 으로 경감 - ( 입 원료 관련 제도 개선 ) 재정 절감 및 입원 서비스 질 향상 방안 병행 추진 * 1 인 실 기본 입원 로 지원 배제 , 간호 등급 산정기 준 개선 ( 병 상수 → 환자 수 기준 ) , 야간 간 호료 신설 ,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 료 인상 , 취약 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확대 등 ④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 간호 · 간병 제도 개선 을 통해 적용 병 상 확대 - ( 추진 배경 ) 인원 서비스 질 향상 및 간병 이 필요 한 환자 들 이 사적 으로 크 게 부담 하 고 있 는 간병 비용 부담 경감 * 평균 적 으로 1 일 당 7 ~ 8 만 원 의 간병 비용 부담 - ( 병 상 확대 ) 522 개소 4 . 1 만 병 상 달성 ( ‘ 19 . 4 월 ) , ’ 17 년 상반기 ( 6 월 말 ) 대비 1 . 8 만 병 상 증가 - ( 수혜자 수 ) 99 . 5 만 명 이 약 4 , 437 억 원 간 병비 부담 경감 ( 2018 년 기준 ) 󰊲 의학 적 비 급여 의 급여 화 ① 간 ․ 담낭 등 상복 부 초음파 건강 보험 적용 ( ‘ 18 . 4 월 ) - ( 추진 배경 ) 간염 , 담낭염 등 상복 부 질환 에 건강 보험 적용 을 확대 하 여 고액 검사 비 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 ( 비급 여 규모 ) 2 , 000 억 원 내외 - ( 급여 내용 )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경우 모두 건강 보험 적용 - ( 환자 부담 ) 환자 의료비 부담 은 6 ~ 16 만 원 → 2 ~ 6 만 원 으로 약 1 / 3 수준 으로 경감 - ( 수혜자 수 ) 2 , 067 천 명 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② 콩팥 등 하복부 ․ 비뇨기 초음파 건강 보험 적용 ( ‘ 19 . 2 월 ) - ( 추진 배경 ) 신장결석 , 맹장염 , 치루 등 질환 에 건강 보험 적용 을 확대 하 여 고액 검사 비 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 ( 비급 여 규모 ) 770 억 원 내외 - ( 급여 내용 )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경우 모두 건강 보험 적용 - ( 환자 부담 ) 환자 의료비 부담 은 5 ~ 15 만 원 → 2 ~ 5 만 원 으로 약 1 / 3 수준 으로 경감 - ( 수혜자 수 ) 152 천 명 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③ 응급 ․ 중환자 초음파 건강 보험 적용 ( ’ 19 . 7 월 ) - ( 추진 배경 ) 응급실 · 중환자실 에서 응급 도 · 중 증도 에 따른 정확 한 감별 진단 과 신속 한 치료 결정 을 위해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 비급 여 규모 ) 51 억 원 내외 - ( 급여 내용 ) 응급실 ․ 중환자실 에서 응급 ․ 중환자 초음파 건강 보험 적용 - ( 환자 부담 ) 환자 부담 은 5 ~ 15 만 원 → 1 . 2 ~ 6 만 원 ( 상종 기준 ) 으로 경감 ④ 뇌 ․ 혈관 ( 뇌 , 경부 ) · 특수 검사 MRI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 18 . 10 월 ) - ( 추진 배경 ) 뇌종양 , 뇌출혈 등 뇌 질환 MRI 검사 에 건강 보험 적용 을 확대 하 여 고액 검사 비 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 ( 비급 여 규모 ) 2 , 100 억 원 내외 - ( 급여 내용 )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경우 모두 건강 보험 적용 - ( 환자 부담 ) 환자 부담 은 38 ~ 66 만 원 → 9 ~ 18 만 원 으로 경감 - ( 수혜자 수 ) 566 천 명 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⑤ 눈 ․ 귀 ․ 안면 검사 MRI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 19 . 5 월 ) - ( 추진 배경 ) 악 성 외이도염 , 심경 부 감염 등 두부 · 경부 에 건강 보험 적용 을 확대 하 여 고액 검사 비 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 ( 비급 여 규모 ) 120 억 원 내외 - ( 급여 내용 )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경우 모두 건강 보험 적용 - ( 환자 부담 ) 환자 부담 은 50 ~ 72 만 원 → 16 ~ 26 만 원 으로 경감 ⑥ 등재 ․ 기 준비 급여 건강 보험 적용 ( ~’ 19 . 7 월 ) - ( 추진 배경 ) 치료 에 필요 하 지만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의료 행위 , 치료 재료 등 에 보험 을 적용 하 여 의료 비 부담 해소 - ( 급여 내용 ) 노인 ․ 여성 ․ 아동 등 의료 취약 계층 질환 , 응급실 ․ 중환자실 비급 여 등 필수 의료 분야 347 개 건강 보험 적용 * 치매 신경 인지 검사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수면 장애 검사 , 인지 및 행동 치료 , 응급실 ․ 중환자실 에서 발생 하 는 응급 검사 ․ 모니터링 ․ 수술 및 처치 검사 등 - ( 환자 부담 ) 비 급여 로 환자 가 모두 부담 하 던 비용 이 건강 보험 적용 으로 1 / 2 ~ 1 / 4 이하 수준 으로 경감 *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 보험 적 용전 ) 10 만 원 → ( 보험 적 용후 ) ( 입원 ) 본인 부담금 없 음 , ( 외래 ) 22 천 원 ~ 4 만 원 * 신생아 난 청선 별 검사 ( 자동 화 이음향방사 검사 ) : ( 보험 적 용전 ) 8 만 원 → ( 보험 적 용후 ) ( 입원 ) 본인 부담금 없 음 , ( 외래 ) 4 천 원 ~ 9 천 원 ⑦ 약제 등재 ․ 기 준비 급여 건강 보험 적용 ( ~’ 19 . 7 월 ) - ( 추진 배경 ) 암 , 희귀 질환 치료제 등 고가 약제 에 대하 여 건강 보험 적용 하 여 환자 의 치료 접근성 을 높이 고 , 의료비 부담 해소 - ( 급여 내용 ) 면역 항암제 , 소아 급 성 백혈병 치료제 , 위암 치료제 , 비 호지킨 림프종 치료제 등 421 개 비 급여 * 항목 건강 보험 적용 * ( 등재 비 급여 ) 111 개 품목 , ( 기 준비 급여 ) 항암제 49 항목 , 일반 약제 261 항목 - ( 환자 부담 ) 항암제 는 전액 본인 부담 에서 5 % 수준 으로 , 희귀 난치 질환 약제 는 전액 본인 부담 에서 10 % 수준 으로 경감 * 비소 세포 폐암 : ( 보험 적 용전 ) 1 . 2 억 원 ( 연간 ) → ( 보험 적 용후 ) 약 400 만 원 * 척수 성 근위축증 : ( 보험 적 용전 ) 3 ∼ 6 억 원 ( 연간 ) → ( 보험 적 용후 ) 580 만 원 미만 ( 본인 부담 상한 제 적용 ) ⑧ 12 세 이하 충치 치료 ( 광중합 형 복합 레진 ) 건강 보험 적용 ( ’ 19 . 1 월 ) - ( 추진 배경 ) 아동 이 주로 이용 하 는 비 급여 충치 치료 에 대해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 급여 내용 ) 12 세 이하 아동 의 영구치 충치 치료 건강 보험 적용 - ( 본인 부담 률 ) 30 %( 의원 ) ~ 60 %( 상종 ) - ( 환자 부담 ) 환자 부담 은 치아 1 개 당 10 만 원 → 2 . 5 만 원 ( 의원 ) 으로 감소 ⑨ 구순 구개열 ( 언청이 ) 치아 교정 건강 보험 적용 ( ’ 19 . 3 월 ) - ( 추진 배경 ) 구순 구개열 치료 과정 에서 보편 적 으로 실시 하 는 치아 교정술 을 급여 화 하 여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 추진 - ( 급여 내용 ) 구순 구개열 치아 교정 에 건강 보험 적용 - ( 본인 부담 률 ) 30 %( 의원 ) ~ 60 %( 상종 ) - ( 환자 부담 ) 환자 의료비 부담 은 3 , 500 만 원 → 730 ~ 1 , 800 만 원 으로 감소 ⑩ 추나요법 건강 보험 적용 ( ’ 19 . 4 월 ) - ( 추진 배경 ) 국민 요구 가 큰 근 골격계 질환 대상 추나요법 에 건강 보험 적용 추진 하 여 한방 의료 보장 성 강화 - ( 급여 내용 ) 추나요법 에 건강 보험 적용 - ( 본인 부담 률 ) 환자 본인 부담 률 50 %* * 단 , 디스크 · 협착증 외 근 골격계 질환 으로 복잡 추 나 받 는 경우 는 80 % - ( 환자 부담 ) 환자 의료비 부담 은 1 회 당 3 ~ 5 만 원 → 1 ~ 2 만 원 으로 감소 󰊳 취약 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① 중증 치매 본인 부담 률 경감 ( ’ 17 . 10 월 ) - ( 추진 배경 ) 의료 적 필요 가 크 고 경제 적 부담 이 큰 중증 치매 환자 에게 산정 특례 * 적용 을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 * 희귀 난치 , 중증 질환 환자 등 에게 건강 보험 급여 본인 부담 률 을 경감 하 는 제도 - ( 급여 내용 ) 중증 치매 환자 산정 특례 적용 - ( 본인 부담 률 ) 입원 20 %․ 외래 30 %( 의원 ) ∼ 60 %( 상종 ) → 10 % 로 경감 - ( 환자 부담 ) 환자 의료비 부담 은 평균 48 만 원 → 20 만 원 으로 감소 - ( 수혜자 수 ) 37 천 명 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② 노인 틀니 본인 부담 률 경감 ( ’ 17 . 11 월 ) - ( 추진 배경 ) 65 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 부담 률 인하 로 치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구강 건강 증진 - ( 급여 내용 ) 65 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 부담 률 완화 - ( 본인 부담 률 ) 본인 부담 률 이 50 % → 30 % 로 경감 - ( 환자 부담 ) 환자 의료비 부담 은 평균 65 만 원 → 39 만 원 ( 1 악당 ) 으로 감소 - ( 수혜자 수 ) 421 천 명 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③ 노인 외래 정액 제 개선 ( ’ 18 . 1 월 ) - ( 추진 배경 ) 노인 외래 정액 제 구간 초 과시 본인 부담 이 급증 ( 1 천 5 백 원 → 4 천 5 백 원 이상 ) 하 여 의료 기관 - 환자 간 분쟁 발생 - ( 개선 내용 ) 의원 등 의 노인 외래 는 1 만 5 천 원 이하 1 , 500 원 부담 , 1 만 5 천 원 ~ 2 만 5 천 원 구간 은 점증 적 정률 ( 10 ~ 30 %) 로 개선 * 진료비 가 15 천 원 이상 이 면 환자 본인 부담 이 1 , 500 원 → 30 % 로 급증 하 는 것 을 15 〜 25 천 원 구간 에서 환자 부담 률 을 10 〜 30 % 로 점진 적 으로 상향 조정 - ( 환자 부담 ) 총 진료비 가 2 만 원 인 경우 , 환자 의료비 부담 은 6 천 원 → 2 천 원 으로 감소 - ( 수혜자 수 ) 6 , 839 천 명 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④ 노인 임 플란트 본인 부담 률 경감 ( ’ 18 . 7 월 ) - ( 추진 배경 ) 65 세 이상 노인 임 플란트 본인 부담 률 인하 로 치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구강 건강 증진 - ( 급여 내용 ) 65 세 이상 노인 임 플란트 본인 부담 률 완화 - ( 본인 부담 률 ) 본인 부담 률 이 50 % → 30 % 로 경감 - ( 환자 부담 ) 환자 의료비 부담 은 62 만 원 → 37 만 원 ( 1 개당 ) 으로 감소 - ( 수혜자 수 ) 524 천 명 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⑤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률 경감 ( ’ 17 . 10 월 ) - ( 추진 배경 ) 아동 들 이 진료비 걱정 없이 적절 한 치료 를 받 고 건강 하 게 자랄 수 있 도록 건강 보험 지원 강화 - ( 급여 내용 ) 15 세 이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률 완화 - ( 본인 부담 률 ) 입원 본인 부담 률 이 10 %~ 20 % → 5 % 로 경감 - ( 환자 부담 ) 환자 의료비 부담 은 평균 21 만 원 → 9 만 원 으로 감소 - ( 수혜자 수 ) 1 , 019 천 명 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⑥ 아동 치아 홈 메우 기 본인 부담 률 경감 ( ’ 17 . 10 월 ) - ( 추진 배경 ) 치아 홈 메우 기 본인 부담 경감 을 통해 예방 진료 접근성 향상 및 충치 발생 에 따른 불 필요 한 의료비 지출 방지 - ( 급여 내용 ) 18 세 이하 아동 치아 홈 메우 기 본인 부담 률 완화 - ( 본인 부담 률 ) 본인 부담 률 이 30 %~ 60 % → 10 % 로 경감 - ( 환자 부담 ) 환자 의료비 부담 은 2 만 원 → 1 만 원 ( 치아 2 개 ) 으로 감소 - ( 수혜자 수 ) 956 천 명 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⑦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 경감 ( ’ 19 . 1 월 ) - ( 추진 배경 ) 출산 전후 아동 의 의료비 부담 을 대폭 경감 하 여 출생 부터 아동 이 건강히 성장 할 수 있 도록 1 세 미만 아동 의료비 지원 - ( 급여 내용 ) 1 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 률 완화 - ( 본인 부담 률 ) 본인 부담 률 이 21 ~ 42 % → 5 ~ 20 % 로 경감 - ( 환자 부담 ) 환자 의료비 부담 은 평균 2 만 원 → 7 천 원 으로 감소 - ( 수혜자 수 ) 292 천 명 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⑧ 난임 치료 시술 건강 보험 적용 ( ’ 17 . 10 월 ) - ( 추진 배경 ) 의학 적 필요 성 에 따른 난임 부부 치료 시술 비용 부담 경감 - ( 급여 내용 ) 보조 생식 술 ( 체외 수정 , 인공수정 ) 을 표준 화 하 고 시술 , 마취 , 검사 , 약제 등 필수 적 인 시술 은 건강 보험 적용 - ( 본인 부담 률 ) 비 급여 로 환자 가 모두 부담 하 던 난임 시술 비용 이 건강 보험 적용 으로 30 % 로 경감 - ( 환자 부담 ) 환자 의료비 부담 은 359 만 원 → 102 만 원 ( 신선 배아 ) 으로 감소 - ( 수혜자 수 ) 137 천 명 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⑨ 장애 인 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 ‘ 18 . 7 월 ) - ( 추진 배경 ) 휠체어 사용 시 욕창 발생 가능 성 이 있 는 뇌 병변 장애 인과 이동 이 불가 한 지체 장애 인 에게 욕창 예방 방석 과 이동식 전동 리프트 급여 적용 - ( 급여 내용 ) 욕창 예방 방석 , 이동식 전동 리프트 급여 대상자 확대 * 욕창 예방 방석 : 지체 장애 → 지체 장애 , 뇌 병변 장애 * 이동식 전동 리프트 : 척수 , 뇌 병변 장애 → 지체 장애 , 뇌 병변 장애 - ( 본인 부담 률 ) 기준 액 및 실구 입금액 중 최저 금액 의 10 % ( 변동 없 음 ) - ( 환자 부담 ) 욕창 예방 방석 25 천 원 ( 기준 액 의 10 %), 이동식 전동 리프트 250 천 원 ( 기준 액 의 10 %) - ( 수혜자 수 ) 2 천 명 에게 장애 인 보장구 추가 급여 혜택 제공 󰊴 의료 안전망 강화 ① 본인 부담 상한 제 개선 ( ’ 18 . 1 월 ) - ( 추진 배경 ) 질병 등 으로 과도 한 의료비 발생 시 경제 적 능력 을 감안 해 적정 수준 의 의료비 를 부담 하 도록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 ( 개선 내용 ) 소득 하위 50 % 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연소 득 10 % 수준 * 으로 인하 * 소득 1 분위 122 → 80 만 원 ( 42 만 원 ) , 2 ～ 3 분위 153 → 100 만 원 ( 53 만 원 ) , 4 ～ 5 분위 205 → 150 만 원 ( 55 만 원 ) ②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 ( ’ 18 . 7 월 ) - ( 추진 배경 ) 중 한 질병 등 으로 과도 한 의료비 발생 시 의료 안전망 으로서 의 기능 강화 를 위해 사업 제도 화 및 대상 질환 확대 - ( 개선 내용 )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정 ( 시행 일 ‘ 18 . 7 . 1 . ) , 대상 질환 확대 ( 4 대 중증 → 모든 질환 *), 소득 하위 50 %( 중위 소득 100 %) 이하 중심 으로 연간 3 천만 원 ** 한도 내 지원 * 입원 의 경우 모든 질환 , 외래 의 경우 4 대 중증 질환 중심 으로 지원 ** 예비 급여 , 선별 급여 , 비급 여 등 항목 의 의료비 부담액 50 % 를 지원 - ( 수혜자 수 ) 18 천 명 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 ’ 17 . 8 . ~’ 19 . 5 월 ) Ⅲ 추진 성과 1 . 국민 의 의료비 부담 경감 □ ( 의료비 부담 경감 규모 ) ‘ 18 . 1 월 부터 ‘ 19 . 4 월 까지 보장 성 강화 를 통해 약 2 조 2 천억 원 의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 ( 취약 계층 본인 부담 ) 아동 ․ 노인 등 의료 취약 계층 의 본인 부담 의료비 를 8 천억 원 경감 *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10 ~ 20 % → 5 % 로 경감 ○ ( 비 급여 의 급여 화 ) 환자 가 전액 부담 하 던 의학 적 비 급여 를 급여 화 하 여 1 조 4 천억 원 비용 부담 경감 □ ( 수혜자 ) 보장 성 강화 정책 으로 약 36 백만 명 ( 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 ) 국민 이 의료비 경감 혜택 , 국민 대다수 가 보장 성 정책 체감 시행 일 주요 과제 시행 일 수혜자 수 ( 천명 ) 의료 비부 담경 감액 ( 억 원 ) 1 인 당 부담 경감 액 ( 천 원 ) 취약 계층 ❶ 난임 시술 ’ 17 . 10 월 1371 , 8471 , 347 ❷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경감 ’ 17 . 10 월 1 , 0191 , 215119 ❸ 아동 치아 홈 메우 기 ’ 17 . 10 월 95617318 ❹ 노인 틀니 ’ 17 . 11 월 4211 , 423338 ❺ 노인 외래 진료비 ’ 18 . 1 월 6 , 8392 , 24033 ❻ 노인 임 플란트 ’ 18 . 7 월 5241 , 276243 ❼ 아동 충치 치료 ’ 19 . 1 월 235258110 비급 여 의 급여 화 ❽ 의약품 등 재 비급 여 ’ 17 . 8 월 1 , 1733 , 914334 ❾ 등 재비 급여 ’ 17 . 9 월 1 , 09678271 ❿ 선택 진료 폐지 ’ 18 . 1 월 20 , 9806 , 09329 ⓫ 상 ․ 하복부 초음파 ’ 18 . 4 월 2 , 1701 , 45167 ⓬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2 ․ 3 인 실 ’ 18 . 7 월 489739151 ⓭ 뇌 ․ 혈관 ( 뇌 , 경부 ) · 특수 MRI ’ 18 . 10 월 5661 , 2432202 .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은 더욱 경감 □ ( 의료비 부담 경감 ) MRI · 초음파 등 중증 환자 치료 에 필요 한 비 급여 의 건강 보험 적용 확대 로 환자 의료비 부담 이 1 / 2 ~ 1 / 4 수준 으로 경감 ○ ( 선택 진료비 ․ 상급 병실 ) 선택 진료비 폐지 , 상급 병실 은 환자 의료비 부담 이 1 / 2 수준 으로 경감 * 환자 부담 ( 상급 종합 병원 기준 ) : ( 2 인 실 ) 15 . 4 만 원 → 8 . 1 만 원 , ( 3 인 실 ) 9 . 2 만 원 → 4 . 9 만 원 ○ ( MRI ․ 초음파 ) 고액 검사 비 를 유발 하 는 검사 비용 부담 이 1 / 2 ~ 1 / 4 수준 으로 경감 ▪ ’ 18 . 4 월 간염 , 간경 화 , 지방간 , 췌장염 등 상복 부 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 의료비 부담 이 절반 이하 로 경감 * ( 기존 ) 16 만 원 → ( 변경 ) 6 만 원 ▪ ’ 18 . 10 월 뇌 · 뇌혈관 MRI 검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의료비 부담 이 1 / 4 수준 으로 경감 * ( 기존 ) 66 만 원 → ( 변경 ) 18 만 원 ○ ( 항암 ․ 희귀 질환 치료제 ) 척수 성 근위축증 치료제 * 등 중증 질환 치료제 에 대한 건강 보험 재정 투입 대폭 확대 * 약품 비 부담 : ( 기존 ) 3 ∼ 6 억 원 → ( 변경 ) 580 만 원 미만 ▪ 중증 질환 건강 보험 재정 투입 확대 ▪ 항암제 약품 비 41 % ↑, 희귀 질환 치료제 약품 비 81 % ↑(‘ 16 년 대비 ’ 18 년 기준 ) * 동 기간 전체 약품 비 19 % ↑□ ( 가계 파탄 방지 ) 본인 부담 상한 제 혜택 확대 및 재난 적 의료비 지원 등 이중 삼 중 의 위기 지원 체계 가동 ○ ( 본인 부담 상한 제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을 위해 소득 하위 50 % 계층 에 대하 여 본 인부 담상 한 액 을 연소 득 의 10 % 수준 으로 인하 *(’ 18 . 1 월 ) * 소득 1 분위 122 → 80 ( 42 만 원 ) , 2 ～ 3 분위 153 → 100 ( 53 만 원 ) , 4 ～ 5 분위 205 → 150 ( 55 만 원 ) ○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 17 . 8 월 ) 시행 이후 18 천 명 에게 460 억 원 ( ’ 17 . 8 . ~’ 19 . 5 . 1 인 평균 250 만 원 ) 의료비 혜택 ① ( 사례 1 ) 만성 신장병 , 빈혈 , 상세 불명 의 갑상선 기능 저하 증 을 앓 는 2 세 남 아 ⇨ ( 보장 성 강화 전 ) 상급 종합 병원 21 일 입원 , 의료비 4 , 395 만 원 중 1 , 243 만 원 부담 ( 보장 성 강화 후 ) 선택 진료비 폐지 , 2 ․ 3 인 실 급여 화 , 본인 부담 상한 제 개선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등 으로 397 만 원 만 부담 ( 약 68 % 감소 ) ② ( 사례 2 ) 임신 23 주 차 에 조기 진통 위험 있 는 고위험 산모 인 30 세 여성 ⇨ ( 보장 성 강화 전 )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 3 개월 입원 , 의료비 4 , 200 만 원 부담 ( 보장 성 강화 후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으로 2 , 100 만 원 부담 경감 3 . 건강 보험 보장 률 도 중증 중심 으로 상승 □ ( 보장 율 ) ‘ 18 년 보장 성 강화 정책 중간 성과 를 분석 한 결과 중증 환자 진료 를 주로 하 는 종합 병원 이상 의료 기관 의 보장 률 개선 * 상급 종합 병원 9 개 , 종합 병원 105 개 를 표본 으로 하 여 분석 , 병원 및 동네 의원 은 표 본 수 가 작 아 분석 불 가능 ○ ( 상급 종합 병원 ) ’ 17 년 65 . 6 % → ’ 18 년 68 . 8 % 로 3 . 2 % p 상승 * ’ 16 년 63 . 4 % → ’ 17 년 65 . 6 % → ’ 18 년 68 . 8 % ( 잠정 ) ○ ( 종합 병원 ) ’ 17 년 63 . 8 % → ’ 18 년 65 . 3 % 로 1 . 5 % p 상승 * ’ 16 년 62 . 4 % → ’ 17 년 63 . 8 % → ’ 18 년 65 . 3 % ( 잠정 ) Ⅳ 향후 추진 계획 1 . 보장 성 대책 의 차질 없 는 이행 □ ( 비 급여 의 급여 화 ) 연차 별 추진 계획 에 따라 단계 적 으로 차질 없이 이행 ○ ( 의학 적 비 급여 ) MRI ․ 초음파 , 수술 ․ 처치 , 치료 재료 등 치료 에 필요 한 의학 적 비 급여 는 ’ 22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건강 보험 적용 - ( 2019 년 )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 9 월 ) , 흉부 ․ 복부 MRI ( 10 월 ) , 자궁 ․ 난소 등 여성 생식기 초음파 ( 12 월 ) 보험 적용 구분 ’ 18 년 ’ 19 년 ’ 20 년 ’ 21 년 ’ 22 년 MRI 뇌 ․ 뇌혈관 등 흉부 ․ 복부 ( 10 월 ) 척추 질환 근 골격 초음파 간 , 담낭 등 상복 부신장 , 방광 등 ( 2 월 ) 전립선 ( 9 월 ) 자궁 ․ 난소 ( 12 월 ) 흉부 ․ 심장근 골격 ․ 두 경부 ․ 혈관 의학 적 비 급여 노인 ․ 여성 등 취약 계층 질환 응급실 ․ 중환자실 ( 7 월 ) , 중증 질환 척추 질환 근골 격 ․ 만성 질 환안 ․ 이 비인 후과 질환 등 ○ ( 의약품 ) 선별 등 재 방식 을 유지 하 면서 보장 성 강화 - ( 비 급여 의 급여 화 ) 사회 적 ‧ 임상 적 요구 도 가 큰 의약품 의 건강 보험 적용 을 확대 하 고 , 이 를 뒷받침 하 기 위한 제도 개편 도 함께 추진 - ( 기준 확대 ) 항암제 는 ‘ 20 년 , 일반 약제 는 ’ 22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검토 하 고 , 급여 화 가 어려운 경우 본인 부담 률 을 차등 하 여 보험 적용 ○ ( 상급 병실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감염 , 화상 등 1 인 실 이용 불가피 한 환자 에 대한 1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 ‘ 20 년 )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 ‘ 19 년 말 누적 5 만 병 상 , ’ 22 년 까지 10 만 병 상 달성 - 교육 전담 간호사 시범 도입 ( ’ 19 . 하 ) , 만 성기 · 회복기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 ’ 19 . 하 ) , 성과 중심 보상 체계 도입 ( ’ 19 . 하 ) 등 지속 검토 □ ( 공사 의료 보험 연계 ) ’ 22 년 까지 의 보장 성 강화 에 따른 실 손 보험 의 반사 이익 효과 를 반영 해 실 손 보험료 인하 유도 추진 ( ~’ 22 , 매년 ) ○ 의료 이용 과 건강 보험 급여 지출 에 영향 을 미치 는 실 손 보험 의 보장 범위 개선 을 검토 ( ’ 19 . 하 ) 하 는 한편 , 공사 의료 보험 연계 법 제정 노력 도 지속 □ ( 신 포괄 수가 ) 민간 기관 확대 를 통한 ’ 22 년 5 만 병 상 적용 을 목표 로 수 가 모형 개선 및 중 장기 로드맵 마련 을 위한 연구 추진 구 분 추진 계획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 19 년 말 누적 5 만 병 상 , ’ 22 년 까지 10 만 병 상 달성 공사 의료 보험 연계 ’ 22 년 까지 실 손 보험료 인하 유도 추진 , 공사 의료 보험 연계 법 제정 노력 지속 신 포괄 수 가 확대 ’ 22 년 5 만 병 상 적용 목표 로 수 가 모형 개선 및 중 장기 단계 별 이행 안 마련 연구 추진 2 . 건강 보험 재정 건전 성 제고 □ ( 관리 ) ‘ 18 년 말 당기 수지 는 ’ 계획 된 적자 ‘ 1 , 778 억 원 , 누적 흑자 20 조 원 을 유지 중 으로 , 예상 한 재정 상황 내 에 서 안정 적 으로 운용 중 ○ ( 집행 관리 ) 보장 성 확대 에 따른 의료 이용 및 재정 지출 을 지속 관찰 하 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18 ～) 및 운영 중 - ‘ 19 년 1 / 4 분기 까지 보장 성 강화 항목 의 총 재정 지출 은 당초 계획 범위 내 적정 수준 을 유지 , 의료 이용 ․ 지출 등 은 합리 적 수준 에서 관리 중 * 일부 초과 하 는 항목 은 중점 모니터링 하 며 의료 계 협의 , 보험 기준 조정 등 대응 □ ( 운영 ) ①’ 18 ～’ 22 년 평균 보험료 인상 률 이 지난 10 년 간 평균 ( 3 . 2 %) 을 넘 지 않 고 , ②’ 22 년 말 누적 흑자 10 조 유지 등 당초 계획 한 재정 운영 목표 준수 ○ ( 지출 효율 화 ) 요양 병원 불 필요 입원 방지 , 사무장 병원 근절 , 약가 사후 관리 강화 등 재정 누수 요인 을 차단 하 는 절감 노력 강화 ○ ( 국고 지원 )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를 재정 적 으로 뒷받침 하 기 위해 ‘ 17 년 이후 국고 지원 규모 도 지속 확대 * 국고 지원 : (’ 17 년 ) 6 . 78 조 원 → ( ’ 18 년 ) 7 . 17 조 원 → ( ’ 19 년 ) 7 . 87 조 원 3 . 효율 적 이 고 질 높 은 의료 체계 개선 병행 □ ( 의료 체계 개선 ) 경증 환자 는 동네 병 의원 , 중증 환자 는 대형 병원 을 이용 하 도록 의료 체계 를 효율 화 하 는 단기 과제 및 중 장기 개선 방안 수립 ○ ( 단기 대책 ) 효율 적 의료 이용 을 유도 하 기 위해 현행 의료 체계 에서 이행 가능 한 단기 개선 대책 수립 ․ 발표 ( 7 월 ) * 상급 종합 병원 지정 기준 개선 ( 중증 환자 비율 강화 등 ) , 동네 의원 - 대학 병원 간 진료 의뢰 ․ 회송 활성 화 , 의료 기관 간 정보 전송 ․ 공유 , 건강 보험 수 가 개편 등 망라 ○ ( 중 장기 개선 ) 의료 전달 체계 전반 에 대한 검토 및 구조 적 개선 방안 은 이해 관계자 등 과 사회 적 논의 를 거쳐 종합 계획 수립 □ ( 지역 의료 강화 ) 생명 과 직결 된 필수 의료 분야 의 지역 격차 해소 를 위해 지역 중심 의 공공 의료 체계 강화 ○ 전국 을 17 개 권역 과 70 여 개 지역 으로 구분 하 고 , 필수 의료 제공 및 연계 를 위해 권역 / 지역 별 책임 의료 기관 * 지정 및 육성 ( ‘ 20 년 ~) - 책임 의료 기관 을 중심 으로 공공 - 민간 협력 의료 체계 구축 하 여 지역 에서 안심 하 고 믿 을 수 있 는 의료 서비스 제공 * ( 권역 ) 국립대 병원 + 사립대 병원 , ( 지역 ) 지방 의료 원 등 공공 병원 + 민간 병원 ○ 시도 별 로 공공 보건 의 료지 원단 및 ‘( 가칭 ) 공공 의료 위원회 ’ 를 설치 · 운영 하 고 , 지역 의료 를 강화 할 수 있 는 공공 의료 정책 추진 □ ( 필수 분야 의료 체계 육성 ) 응급 ․ 중환자 등 필수 적 의료 에 대한 건강 보험 지원 확대 및 육성 ○ ( 중증 환자 ) 내 실 있 는 중증 환자 진료 를 위한 중환자실 전담 전문 의 가산 확대 추진 * ( 전담 전문 의 가산 산정기 준 개선 ) 전담 전문 의 유무 에서 병 상당 전담 전문 의 비율 에 따라 차등 적용 하 도록 개선 ○ ( 응급 환자 ) 신속 하 고 안전 한 응급실 진료 환경 마련 을 위한 수 가 개선 , 외상 환자 적극 처치 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응급실 안전 인력 확보 , 대기 시간 감소 및 적정 의료 기관 으로 의 신속 한 조정 · 이송 등 을 수행 하 는 경우 수 가 개선 - 외상 환자 에 대한 의료 기관 의 적극 적 처치 노력 유도 를 위해 외상 처치 ( 변연 절제술 , 창상 처치 등 ) 에 대한 수 가 개선 ○ ( 여성 · 어린이 ) 인력 과 시간 에 집중 적 투입 이 요구 되 는 분 만 및 이른 둥이 등 중증 소아 환자 치료 인프라 유지 를 위한 수 가 개선 추진 - 어린이 진료 에 특화 된 공공 전문 진료 센터 *, 분만 관련 수 가 개선 , 중증 소아 환자 특화 수술 팀 수 가 가산 등 검토 * 공공 어린이 병원 및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