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1 - 153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 개정 안내 ○ 주요 내용 - 누 840 HLA Typing DP 의 급여 기준 및 3 종 이상 동시 시행 하 는 조직 형 검사 ( HLA Typing ) 의 급여 기준 [ 21 . 6 . 1 ] - 자 49 가 관 혈 적 추간판 제거 술 의 급여 기준 [ 2021 . 7 .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153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150 호 , 2021 . 5 . 25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1 년 5 월 27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누 840 조직 형 검사 중 누 840 나 ( 04 ) HLA Typing DP 의 급여 기준 란 과 3 종 이상 동시 시행 하 는 조직 형 검사 ( HLA Typing )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840 조직 형 검사 누 840 HLA TypingDP 의 급여 기준 1 . 누 840 나 조직 형 검사 -[ 핵산 증폭 ( 저해 상도 ) ] - HLA Typing ( Class Ⅱ ) : DP 는 장기 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 식시 환자 및 공 여자 에게 시행 하 는 경우 인정 함 . 다만 , 장기 이식 환자 의 경우 에 는 환자 혈청 내 HLA - DP 항체 가 확인 된 경우 에 만 인정 함 . 2 . 누 840 라 조직 형 검사 -[ 염기 서열 분석 ] - HLA Typing ( Class Ⅱ ) : DP 는 HLA - A , B , C , DR , DQ Typing 결과 가 있 는 비혈 연간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 와 공 여자 에게 시행 하 는 경우 인정 하 며 , 그 외 장기 등 이 식시 진료 내역 및 담당 의사 의 소견 서 등 을 참조 하 여 사례 별 인정 함 . 3 종 이상 동시 시행 하 는 조직 형 검사 ( HLA Typing ) 의 급여 기준 누 840 라 . ‘ 주 ’ 항 3 종 이상 동시 시행 하 는 조직 형 검사 ( HLA Typing ) 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으로 시행 한 경우 로서 다음 과 같 은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적응증 1 ) 3 종 이상 ~ 5 종 이하 동시 시행 하 는 경우 : 신장 , 췌장 및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 와 공 여자 2 ) 6 종 이상 동시 시행 하 는 경우 : 비혈 연간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 와 공 여자 3 ) 단 , 상기 1 ) 과 2 ) 의 중복 산정 은 인정 하 지 아니함 . 나 . 실시 기관 : 「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 의 시설 , 인력 , 장비 에 대한 요건 을 충족 하 는 기관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나 901 근 관장 측정 검사 란 다음 에 나 905 정량 광 형 광기 를 이용 한 치아우식증 검사 [ 1 구 강당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나 905 정량 광 형 광기 를 이용 한 치아우식증 검사 [ 1 구 강당 ] 정량 광 형 광기 를 이용 한 치아우식증 검사 의 급여 기준 정량 광 형 광기 를 이용 한 치아우식증 검사 는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 을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검사 로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 5 세 이상 ~ 12 세 이하 아동 나 . 실시 간격 : 구강 당 6 개월 간격 으로 1 회 인정 다 . 동일 날 , 동일 목적 으로 다 191 치근 단 , 다 195 교익 , 다 197 파노라마 촬영 을 한 경우 주된 1 종만 산정 함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 별표 1 ] 누 840 라 염기 서열 분석 ( 03 ) 란 다음 에 ( 04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840 조직 형 검사 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라 . 염기 서열 분석 ( 04 ) HLA Typing ( Class II ) : DP Ⅰ . 행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 49 추간판 제거 술 [ 척추 후궁 절제술 포함 ] 란 에 자 49 가 관 혈 적 추간판 제거 술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자 49 추간판 제거 술 [ 척추 후궁 절제술 포함 ] 자 49 가관 혈 적 추간판 제거 술 의 급여 기준 추간판 탈출증 은 배부 동통 및 방 사통 을 동반 한 질환 으로 많 은 경우 일정 기간 경과 시 자연 적 으로 호전 되 는 점 을 고려 하 여야 하 며 , 자 49 가 관 혈 적 추간판 제거 술 은 추간판 탈출 에 의한 신경 또는 척수 압박 이 영상 검사 에서 확인 되 고 , 진료 기록 에서 관련 증상 및 징후 가 확인 된 환자 중 다음 의 경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4 ~ 6 주 이상 의 보존 치료 에 도 증상 의 호전 이 없 고 일상 생활 에 제한 이 심한 경우 나 . 아래 의 1 ) ~ 5 )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조기 수술 을 인정 함 - 아 래 - 1 ) 마미 증후군 ( Cauda Equina Syndrome ) 2 ) 근력 등급 4 - 이하 의 근력 저하 3 ) 척수 병증 ( Myelopathy ) 4 ) 진행 되 는 신 경학 적 결손 ( Neurologic Deficit ) 5 ) 적극 적 인 통증 치료 를 시행 함 에 도 불구 하 고 VAS 7 이상 의 참기 힘든 동통 이 지속 되 는 경우 Ⅲ . 치료 재료 제 3 장 마취 료 중 마취 중 말 초산 소포 화 도감 시시 사용 하 는 1 회 용 말 초산 소포 화 도 측정 용 센서 급여 기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마취 중 말 초산 소포 화 도감 시시 사용 하 는 1 회 용 말 초산 소포 화 도 측정 용 센 서급 여기 준 바 3 가 마취 중 말 초산 소포 화 도 감시 시 사용 하 는 1 회 용 말 초산 소포 화 도 측정 용 센서 는 폐쇄 순환 식 전신 마취 시 별도 인정 하 되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제 6 장 마취 료 〔 산정 지침 〕 중 다음 에 의해 가산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1 개 인정 함 . - 다 음 - 가 . 만 6 세 미만 에 대한 마취 나 . 만 70 세 이상 에 대한 마취 다 . 장기 이식 수술 마취 , 심폐 체외 순환 법 마취 , 일 측 폐환 기법 마취 , 고빈 도 제트 환기 법 마취 , 개흉 적 심장 수술 마취 , 뇌종양 , 뇌혈관 질환 에 대한 개두술 마취 , 중증 외상 환자 에 대한 수술 마취 라 . 미국 마취 과학 회 신체 상태 분류 ( ASA - PS ) 3 이상 환자 에 대한 수술 마취 Ⅳ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10 조 에 의거 신 의료 기술 로 신청 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 으로 운용 되 고 있 는 항목 제 5 장 주 사료 마 9 관절강 내주 사란 중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을 이용 한 관절강 내 주사 란 다음 에 콜라겐 을 이용 한 관절강 내 주사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마 9 관절강 내 주사 콜라겐 을 이용 한 관절강 내 주사 마 9 관절강 내 주사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다만 , 슬 관절강 내 주입 용 콜라겐 은 치료 재료 인정 기준 에 따라 별도 산정 함 . 부 칙 이 고시 는 2021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자 49 추간판 제거 술 [ 척추 후궁 절제술 포함 ] 란 에 자 49 가 관 혈 적 추간판 제거 술 의 급여 기준 란 개정 규정 은 2021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