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을 말 한다 ) 
 5 . 토지 이용 계획 과 주요 기반 시설 계획 
 6 . 인구수 용 계획 과 주거 시설 조성 계획 
 7 . 외국인 의 투자 유치 와 정주 ( 定住 ) 를 위한 환경 조성 계획 
 8 . 관련 도서 의 열람 방법 
 9 . 그 밖 에 법 제 25 조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②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법 제 7 조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의 내용 을 변경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와 제 1 항 각 호 의 사항 을 관보 에 고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1 . 8 . 5 , 2013 . 3 . 23 > 
 ③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법 제 8 조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을 해제 하 거나 단위 개발 사업 지구 를 경제 자유 구역 에서 제외 하 는 경우 및 법 제 8 조 의 2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이 해제 된 것 으로 의제 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각 호 의 사항 ( 지정 된 경제자유구역 의 전체 를 해제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사항 ) 과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관보 에 고시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1 . 8 . 5 , 2013 . 3 . 23 , 2013 . 8 . 13 > 
 1 . 해당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해제 면적 
 2 . 해당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해제 사유 
 3 . 해당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 의 효력 발생 일 
 4 . 법 제 8 조제 2 항 에 따른 용도지역 의 환원 에 관한 사항 
 
 제 4 조 (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요건 ) 법 제 5 조제 7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 이 란 다음 각 호 를 말 한다 . < 개정 2011 . 8 . 5 , 2013 . 3 . 23 > 
 1 . 교통 ㆍ통신 기반 시설 및 생활 여건 등 에서 법 제 6 조제 1 항 제 9 호 의 산업 유치 계획 에 필요 한 전문 인력 의 확보 가 용이 할 것 
 2 . 미래 세대 가 사용 할 경제 ㆍ사회ㆍ환경 등 의 자원 을 낭비 하 거나 여건 을 저하 시키 지 아니하 는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할 수 있 을 것 
 3 . 해당 경제자유구역 의 개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전담 기구 를 갖추 고 있 을 것 
 4 . 그 밖 에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사항 
 
 제 4 조 의 2 삭제 < 2011 . 8 . 5 > 
 
 제 5 조 (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 
 ① 법 제 6 조제 1 항 제 16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 개정 2011 . 8 . 5 , 2021 . 1 . 5 > 
 1 . 개발 사업 의 시행 기간 
 2 . 용수 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 시설 에 관한 사항 
 3 . 문화 시설 ㆍ공원ㆍ녹지계획 
 4 . 도시 경관 계획 
 5 . 존치 하 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 에 관한 계획 
 6 . 공동구 ( 전기 ㆍ가스ㆍ수도 등 의 공급 설비 , 통신 시설 ,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 물 을 공동 수용 하 는 지하 설치 시설물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등 지하 매설 물 계획 
 7 . 주요 유치 시설 과 그 설치 기준 에 관한 사항 
 8 . 경제자유구역 개발 에 필요 한 주요 사회 간접 자본 등 기간 시설 계획 의 경제 성 검토 
 ②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에 는 다음 각 호 의 서류 와 도면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1 . 경제자유구역 의 위치 를 표시 한 축척 2 만 5 천 분 의 1 이상 의 지형도 와 경제자유구역 을 표시 한 축척 5 천 분 의 1 이상 의 지형도 
 2 . 경제자유구역 경계 를 표시 한 지적도 나 임야도 
 ③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시 ㆍ도 지사 에게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에 포함 될 사항 을 추가 로 요청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5 조 의 2 (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의 변경 ) 
 ①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법 제 7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의 변경 을 요청 받 은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변경 을 요청 받 은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의 변경 여부 를 시 ㆍ도지사나 개발 사업 시행 자 에게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1 . 8 . 5 , 2013 . 3 . 23 > 
 ② 법 제 7 조제 2 항 전단 및 후단 에 따른 시 ㆍ도지사의 경유 기간 은 1 개월 이내 로 한다 . < 개정 2011 . 8 . 5 > 
 ③ 법 제 7 조제 3 항 제 1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요 한 사항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 개정 2013 . 8 . 13 , 2015 . 12 . 15 > 
 1 . 단위 개발 사업 지구 의 면적 이 제 4 항 제 2 호 에 따른 면적 이상 변경 되 는 경우 . 이 경우 면적 의 산정 방식 에 관하 여 는 제 5 항 을 준용 한다 . 
 2 . 제 2 조 의 4 제 2 호 에 따른 단계 적 개발 로 개발 방법 을 변경 하 는 경우 
 ④ 법 제 7 조제 4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미 한 사항 " 이 란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