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이재명 경기 지사 가 연일 강조 하 는 ' 기본소득 도입 ' 주장 에 대한 비판 이 민주당 의원 176 명 전원 이 속한 단체 텔레 그램 방 에서 제기 됐 다 . 신동근 민주당 의원 은 지난달 말 민주당 의원 단체 텔레 그램 방 에 올린 ' 한국 적 현실 에서 기본소득 도입 에 대하 여 ' 라는 글 을 통해 이재명 경기 지사 에 대해 " 우파 적 기획 에 함몰 됐 다 " 고 비판 했 다 . " 이 지사 본인 의 의도 와 는 상관없이 진보 좌파 가 결코 포기 할 수 없 는 불 평등 완화 ( 해소 ) 대신 에 경제 활성 화 ( 살리 기 ) , 경제 성장 이 라는 우파 적 기획 에 함몰 됐 다고 봐야 한다 " 는 게 신 의원 의 분석 이 다 . 신 의원 은 글 에서 " 이 지사 는 처음 에 기본 소득 을 복지 적 관점 에서 접근 하 는 경향 이 강 했으나 최근 에 는 기본 소득 을 경제 정책 이 라고 강조 하 고 있 다 " 면서 " 빌 게이츠 등 과 서구 우파 들 이 기본소득 에 찬성 하 는 이유 와 정확히 부합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신 의원 은 중앙일보 와 의 통화 에서 " 빌 게이츠 는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30 % 의 창조 적 노동 만 남 고 70 % 의 노동 은 사라진다는 인식 속 에 상품 소비 를 유지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기본 소득 을 주장 하 는 것 " 이 라며 " 일자리 가 없 어 지 는 것 을 전제 로 한 ' 기본소득 ' 의 철학 적 배경 을 봐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신 의원 은 " 이재명 식 의 기본소득 제 는 불 평등 을 완화 하 기 보다 강화 할 수 있 다 " 는 우려 도 제기 했 다 . 그 는 텔레 그램 글 에서 " 하위 계층 에게 공 적 이전 소득 을 더 높 게 지급 하 거나 집중 적 으로 지급 하 지 않 고 동일 하 게 지급 한다면 불 평등 해소 에 기여 할 수 없 을 것 " 이 라면서 " 자산 상위 계층 의 저축 을 높여 자산 격차 가 더 벌어지 는 역작용 을 일으킬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기본소득 도입 ' 대신 신 의원 이 주장 하 는 대안 은 ' 고용 보험 확대 ' 다 . 그 는 " 여전히 선별 복지 와 사회 투자 가 답 이 다 " 라며 " 최근 논의 되 고 있 는 국민 취업 제도 ,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가 바로 사회 투자 의 확대 과정 " 이라고 주장 했 다 . 텔레 그램 방 에서 는 적 지 않 은 민주당 의원 들 이 신 의원 의 주장 에 동조 한 것 으로 전해진다 . ━ 與 잠룡 들 기본 소득 론 비판 … 김부겸 " 사회 안전망 강화 가 우선 " 여권 잠룡 들 도 ' 기본소득 비판 ' 에 가세 하 고 있 다 .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은 9 일 페이스북 에서 " 본격 적 기본 소득 논의 에 앞서 ' 전 국민 고용 보험 ' 을 비롯 한 사회 안전망 강화 가 우선 되 어야 한다 " 며 신 의원 과 비슷 한 주장 을 펼쳤 다 . 앞서 박원순 서울 시장 역시 " 24 조 원 의 예산 이 있 다고 하 면 기본소득 은 실직자 와 대 기업 정규직 에 똑같이 월 5 만 원 씩 , 1 년 에 60 만 원 을 지급 할 수 있 는 반면 , 전 국민 고용 보험 은 실직자 에게 월 100 만 원 씩 , 1 년 기준 1200 만 원 을 지급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이재명 경기 지사 는 기본 소득 을 과거 기초 연금 에 빗대 며 정면 돌파 를 모색 하 고 있 다 . 그 는 지난 6 일 페이스북 에 올린 ' 기본소득 에서 기초 연금 의 데자 뷔 가 ' 라는 글 에서 " 2012 년 대선 에서 민주당 은 노인 기초 연금 을 구상 했 지만 , 표 퓰리즘이라는 비난 이 있 었 고 비난 때문 에 망설이 는 사이 박근혜 후보 에게 선수 를 뺏겼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필요 하 고 가능 한 정책 을 포퓰리즘 으로 몰 거나 포퓰리즘 몰 이 가 두려워 할 일 을 포기 하 는 것 이 진짜 포퓰리즘 " 이 라며 여권 내 비판 을 반박 했 다 . 오현석 기자 oh . hyunseok 1 @ joongang . co . kr ▶ 그래서 , 팩 트 가 뭐 야 ? 궁금 하 면 ' 팩 플 '▶ 세상 쉬운 내 돈 관리 ' 그게 머니 '▶ 그래픽 으로 다 말 해 주 마 , 그래픽 텔링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