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 카카오 뱅크 최 대주주 오른다 
 카카오 가 카카오 뱅크 출범 4 년 만 에 최 대주주 에 오를 수 있 게 됐 다 . 
 금융 위원회 는 24 일 정례 회의 를 열 고 카카오 의 한국 카카오 은행 에 대한 주식 보유 한도 초과 보유 안건 을 승인 했 다 . 
 카카오 가 지난 4 월 제출 한 이 안건 은 카카오 뱅크 의 지분 을 34 % 까지 늘린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날 금융 위 의 승인 으로 카카오 는 카카오 뱅크 에 대한 보유 지분 을 현재 18 % 에서 34 % 까지 늘려 최 대주주 가 될 수 있 게 됐 다 . 
 현재 카카오 뱅크 지분 50 % 를 보유 한 한국 투자 금융 지주 는 카카오 에 지분 을 넘겨 주 고 2 대주주 ( 34 %- 1 주 ) 로 내려가 게 된다 . 
 금융 위 는 카카오 가 부채 비율 과 차입금 등 재무 건전 성 요건 , 최근 5 년 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 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 적 신용 요건 , 정보 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 을 모두 충족 해 주식 보유 한도 초과 보유 를 승인 했 다고 설명 했 다 . 
 올해 발효 된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이 현장 에서 실행 된 첫 사례 다 .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은 산업 자본 ( 비 금융 주력 자 ) 이 인터넷 은행 의 지분 을 최대 34 % 까지 보유 할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줬 다 . 
 여기 서 산업 자본 은 공정 거래법 상 상호 출자 제 한 대상 기업 집단 을 배제 하 는 개념 이 지만 정보 통신 기술 ( ICT ) 주력 기업 에 는 예외 적 으로 허용 한다는 단서 가 달려 있 다 . 
 인터넷 은행 의 지분 을 10 % 넘 게 ( 특례법 상 한도 34 %) 보유 하 려면 금융 당국 의 한도 초과 보유 주주 승인 을 받 아야 한다는 규정 도 있 다 . 
 카카오 는 지난 4 월 금융 당국 에 한도 초과 보유 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 를 냈으나 2 건 의 공정 거래법 위반 전력 이 발목 을 잡 았 다 . 
 이 는 자회사 인 카카오 M 이 2016 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으로 1 억 원 의 벌금형 을 받 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 계열사 공시 누락 으로 벌금 1 억 원 의 약식 명령 을 받 은 사안 이 다 . 
 이 중 김 의장 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 은 지난달 법제처 의 유권 해석 으로 해결 됐 고 , 카카오 M 의 2016 년 에 공정 거래법 위반 문제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 에서 고려 대상 이 아닌 것 으로 금융 위 는 판단 했 다 .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은 산업 자본 이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을 받 을 때 최근 5 년 간 금융 관련 법령 이나 공정 거래법 등 위반 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 을 받 은 사실 이 없 어야 한다는 조건 을 달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