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도 우리 는 신 산업 을 제약 하 고 심지어 불법 으로 보 고 있 다 . 기술 진보 에 따라 새로운 산업 을 개발 하 고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게 도리어 잘못 이 다 . 이렇 듯 시대 변화 에 뒤지 는 제도 를 운용 하 니 , 규제 혁신 을 반대 하 는 소리 가 커지 고 신 산업 의 가치 는 무시 된다 . 국가 의 산업 역량 , 국민 의 편익 등 을 고민 한 흔적 이 없 다 . 젊 은 혁신 적 사업가 의 등장 , 중소 벤처 의 유니콘 기업 성장 가능 성 도 생각 하 지 않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