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획 재정부 장관 … ‘ 관 피아 ’ 개혁 나설 듯 Editor 권호 ▲ 김동연 기획 재정부 장관 후보 자 가 지난 5 월 25 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 이 위치 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로 출근 하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 팀 을 이끌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에 김동연 아주 대 총장 이 임명 됐 다 .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상고 출신 으로 야간 대학 에 다니 면서 행정 고시 와 입법고시 를 동시 에 합격 한 입지전 적 인 인물 이 다 . 경제 부처 에선 예산 과 재정 , 정책 기획 분야 를 두 룬 거친 대표 적 인 정책 통 으로 분류 된다 . 김 장관 은 1957 년 충북 음성 출생 으로 11 살 때 아버지 를 여의 었 다 .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에서 살 정도 로 가난 했 던 어린 시절 덕수 상고 를 졸업 하 고 한국 신탁 은행 에 취직 한다 . 그 는 홀어미 나와 세 동생 을 부양 했 다 . 이후 국제 대학교 법학 과 를 졸업 하 고 미국 미 시간 대학 에서 정책학 박사 를 취득 했 다 . 그 는 낮 엔 은행 근무 를 하 고 , 밤 에 는 야간 대학 에 다니 면서 행정 고시 ( 26 회 ) 와 입법고시 ( 6 회 ) 에 동시 합격 했 다 . 1982 년 부터 공직 생활 을 시작 해 기획 예산 처 전략 기 획관 과 산업 재정 기획 단장 , 재정 정책 기 획관 , 대통령 경제 금융 비서관 , 국정 과제 비서관 등 을 지냈 다 . 이명박 정부 에선 청와대 경제 금융 비서관 , 국정 과제 비서관 으로 일 했 다 . 뛰어난 업무 추진력 과 기획력 으로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를 극복 하 는 데 기여 했 다는 평가 를 받 는다 . 김 장관 이 임명 된 배경 에 는 업무 전문 성 과 조정 능력 , 강한 추진력 과 함께 혁신 마인드 , 모나 지 않 은 합리 적 인 성품 등 이 고려 된 것 으로 전해졌 다 . 2014 년 7 월 국무 조정 실장 에서 물러날 때 는 청와대 에서 몇 차례 나 사의 를 반려 할 정도 로 아쉬워했 다고 한다 . 국무 조정 실장 으로 일 하 던 때 백혈병 으로 투병 하 던 장남 을 떠나보냈 지만 , 발인 당일 오후 출근 했 다는 유명 한 일화 가 있 다 . 2015 년 2 월 부터 아주 대 총장 을 맡 았 다 . “ 계층 이 동 ‘ 사다리 ’ 복원 해야 ” “ 고용 없 는 성장 시대 에 는 성장 률 이 올라간다고 청년 실업 과 출산율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는다 . 잘 보이 지 않 는 급소 , ‘ 킹 핀 ’ 을 건드려 야 문제 를 풀 수 있 다 . 킹 핀 은 사회 보상 체계 와 거버넌스 다 . ” 김동연 아주 대 총장 이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으로 임명 되 자 그 의 가치관 과 철학 이 담긴 저서 가 주목 받 고 있 다 . 김동연 장관 은 최근 출간 한 라는 제목 의 저서 에서 우리 사회 의 핵심 적 인 문제 로 사회 보상 체계 와 거버넌스 를 꼽 았 다 . 고용 없 는 성장 시대 에 는 성장 률 이 높 아 져도 청년 실업 이나 , 저출산 등 사회 적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기 때문 에 사회 적 문제 를 종합 적 으로 해결 할 수 있 는 핵심 에 접근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김동연 장관 이 내세운 ‘ 킹핀 이론 ’ 은 경제 정책 을 볼링 에 비유 했 다 . “ 맨 앞 의 1 번 핀 을 보 고 공 을 굴리 면 스트라이크 가 되 지 않 고 스페어 핀 들 이 남 는다 ” 는 것 이 다 . 쉽 게 말 해 ‘ 스트라이크 ’ 가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즉 경제 정책 이 주효 하 려면 숨 어 있 는 5 번 핀 을 가리키 는 ‘ 핀 ’ 을 공략 해야 한다는 것 . 김 장관 이 말 하 는 1 번 핀 은 ‘ 저성장 ’ 이 다 . 지금껏 저성장 만 해결 하 면 다른 문제 가 모두 해결 된다고 보 는 ‘ 낙수 효과 ’ 위주 로 정책 이 운용 됐 지만 , 이제 는 상황 이 달라졌 다는 게 그 의 생각 이 다 . 또 중요 한 2 번 핀인 ‘ 청년 실업 ’ 과 3 번 핀인 ‘ 저출산 ’ 을 일거 에 해결 하 려면 1 번 핀 이 아닌 5 번 핀 ( 스트라이크 ) 을 공략 하 는 게 무엇 보다 중요 하 다는 얘기 다 . 그 가 지목 한 킹핀 은 사회 보상 체계 와 거버넌스 개선 이 다 . 계층 이동 통로 를 잇 는 ‘ 사다리 복원 ’ 이 그 의 경제 정책 골자 다 . 김 장관 은 “ 사회 보상 체계 는 누가 더 가져가 고 덜 가져가 느냐 의 문제 ” 라고 강조 한다 . 그 는 “ 과거 에 는 대 기업 · 공기업 에 취업 하 면 많 은 보상 을 받 을 수 있 었 기 에 다 들 그 곳 에 가 려고 경쟁 하 느라 대학 입시 와 취업 문제 가 나타났 다 . 앞 으로 도 이런 길 로 가 는 데 대해 보상 을 주 는 게 맞 느냐 ” 고 되묻 는다 . 김 장관 은 “ 교육 이 부 와 사회 적 지위 를 대물림 하 는 수단 이 돼선 안 된다 ” 고 주장 한다 . 계층 이동의 사다리 가 단절 될수록 사회 다수 의 분노 가 폭발 할 우려 가 있 다는 것 이 다 . 그 는 사회 보상 체계 강화 방 안 으로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와 일자리 확충 을 꼽 았 다 . 김 장관 은 “ 사회 보상 체계 는 누가 더 가져가 고 덜 가져가 느냐 의 문제 ” 라며 “ 사회 구성원 이 하 는 일 이나 쏟 는 노력 , 기여 에 따른 보상 이 과연 적정 하 게 이뤄 지 는가 를 따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 장관 은 초과 이윤 이 과도 하 게 발생 하 는 부분 을 집중 적 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그 는 “ 공공 부문 , 규제 나 면허 사업 , 독과점 대 기업 에 종사 하 는 사람 들 은 상대 적 으로 더 큰 보상 을 올린다 ” 며 “ 반면 그 밖 에서 는 피 튀기 는 경쟁 과 저 임금 , 불 안정 한 고용 에 시달린다 ” 고 지적 했 다 . 대 기업 과 대 기업 직원 에게 부 가 집중 되 는 현상 을 해결 해야 다른 문제 가 풀린다는 것 이 다 . 김 장관 은 지난 3 월 기획 재정부 간부 를 대상 으로 한 강연 에서 “ 승자 독식 과 기득권 카르텔 을 깨부수 고 보상 체계 를 흐 뜨 린 후 재 구성 하 면 4 차 산업 혁명 에 대응 할 수 있 다 ” 고 말 하 기 도 했 다 . 장하성 · 김상조 와 보폭 맞출 듯 그 의 문제 인식 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 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이 꾸준히 주장 한 재벌 개혁 명분 과 크 게 다르 지 않 다 . 때문 에 관가 에서 는 김동연 장관 이 거시경제 와 성장 을 다루 던 기재 부 의 기존 방식 을 크 게 바꿀 것 이 라는 예상 도 나온다 . 예산 을 더 쓰 고 투자 하 는 기업 에 혜택 을 주 는 등 의 방식 이 아니 라 대 기업 의 부 를 재 분배 하 는 정책 을 쓸 수 도 있 다는 것 이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소득 주도 성장 이 라는 문재 인 정부 의 성장 정책 을 정부 예산 만 으로 추진 하 기 는 어렵 다 ” 며 “ 대 기업 이 동참 할 다양 한 방안 이 나올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재벌 개혁 이 경제 정책 의 주요 수단 이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경제 개혁 과정 에서 실업 등 일시 적 인 문제 가 발생 하 는 것 과 관련 해서 는 ‘ 큰 정부 ’ 를 지향 한다는 입장 이 다 . 그 는 “ 개혁 을 하 는 동안 일시 적 으로 경기 악화 나 실업 등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며 “ 취약 계층 에 대한 사회 안전망 을 늘리 는 등 의 정책 대안 을 미리 준비 해 변화 에 적응 해야 한다 ” 고 했 다 . 김 장관 은 교육 과 보육 , 주거 등 의 부문 에서 질 높 은 공공재 를 제공 하 고 양질 의 일자리 를 만드 는 것 도 대안 으로 제시 했 다 . 김 장관 은 ‘ 관 피아 ’ 도 개혁 대상 으로 지목 했 다 . 그 는 “ 대형 법무 법인 이나 회계 법인 에 공정 거래 위원회 , 국세청 출신 관료 와 고위 검사 출신 들 이 있 고 , 이 들 은 재벌 계열사 사외 이사 자리 도 꿰차 고 있 다 ” 며 “ 이런 구조 를 바꿔야 건전 한 보상 체계 가 만들 어 진다 ” 고 주장 했 다 . 정책 결정 과정 에서 국민 의견 이 적극 적 으로 반영 될 수 있 는 소통 구조 를 강조 하 기 도 했 다 . 그 는 “ 거버넌스 는 사회 보상 체계 를 누 가 , 어떤 절차 와 규칙 에 따라 결정 하 는 것 인가 에 대한 문제 ” 라며 “ 정책 결정 과정 에 청년 과 자영업 자 , 중소기업 인 , 농민 , 학부모 등 이 직접 목소리 를 낼 수 있 는 ‘ 아래 로부터 의 참여 ’ 가 일어나 야 한다 ” 고 했 다 . 이 를 위해 중앙 정부 의 선출 직 공직자 에 대해서 도 국민 소환제 를 도입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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