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일시 : 2016 년 10 월 25 일 ( 화요일 ) □ 출연자 : 손금주 대변인 ( 국민 의 당 ) KBS 1 라디오 - http : / / news . kbs . co . kr / news / view . do ? ncd = 3366968 & ref = D “ 원론 적 으로 찬성 , 진정 성 우려 되 는 부분 많 아 ” 이 어서 국민 의 당 의견 들 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국민 의 당 손금주 대변인 연결 되 어 있 습니다 . 손 대변인 , 안녕 하 세요 ? [ 손금주 ] 네 , 안녕 하 세요 ? [ 윤준호 ] 국민 의 당 내부 에서 는 원래 부터 개헌 논의 에 활발 하 게 참여 하 자는 의견 들 이 많 았 던 것 으로 압 니다 . 3 당 중 에서 개헌 에 가장 적극 적 인 분위기 였 다고 들 었 는데 . 그런 의미 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 의 개헌 추진 입장 발표 , 어떻게 보 십니까 ? [ 손금주 ] 원칙 적 으로 국민 의 당 뿐 만 아니 라 국회 전체 적 으로 많 은 의원 들 이 개헌 논의 에 찬성 하 고 있 는 상황 이 었 습니다 . 저희 당도 마찬가지 고요 . 그런데 현시점 에서 우리 대통령 께서 개헌 추진 입장 을 발표 하 셨 는데 저희 는 원론 적 으로 는 찬성 을 합니다만 , 현재 발표 한 시점 의 문제 , 특히 예산 국회 의 시정 연설 에서 각 당 지도부 와 의 어떤 협의 과정 도 없이 갑작스레 개헌 이 라는 테마 를 들 고 나오 신 부분 에 대해서 는 많 은 의문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진정 성 이 있 는 것 인지 에 대해서 저희 가 조금 우려 스러운 부분 이 많 고 . 만시지탄 이 라는 느낌 도 가지 고 있 습니다 . [ 윤준호 ] 만시지탄 이 라면 왜 이제서야 , 이런 뜻 이 담겨 있 는 건가요 ? [ 손금주 ] 네 , 그렇 습니다 . [ 윤준호 ] 박지원 비상 대책 위원장 겸 원내대표 도 박 대통령 이 정말 진정 하 게 개헌 을 추진 할 의도 있 었 다면 임기 초 에 했었 을 것 이 다 . 이렇게 이야기 하 면서 대통령 선거 를 1 년 앞둔 이 시점 에서 개헌 은 물리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이렇게 이야기 했 습니다 . 손 대변인 도 물리 적 으로 어렵 다고 보 십니까 ? [ 손금주 ] 정치 라든 것 이 , 그리고 개헌 논의 라는 것 이 상당 한 시간 이 소요 되 고 . 또 국민 들 의 상 향식 의사 를 전달 받 아서 개헌 의 완성 에 이르 러 야 하 는데요 . 기본 적 으로 현재 시점 에서 민주당 이 어느 정도 적극 적 으로 참여 할 것 인가 가 불 투명 하 고요 . 특히 대통령 께서 20 대 국회 초반 에 개 헌 ㅍ논의가 있 을 때 진정 성 을 가지 고 함께 참여 하 지 않 으시 고 대통령 의 통치 의 문제점 들 이 드러나 는 , 또 비선 실세 의 문제점 들 이 분명 하 게 드러난 이 시점 에 갑작스럽 게 개헌 론 을 가지 고 나오 셨 기 때문 에 더더욱 이나 1 년 이 라는 시간 들 이 물리 적 으로 한계 가 있 다 . 이렇게 생각 을 하 고는 있 습니다 . [ 윤준호 ] 안철수 전 상임 대표 는 그동안 개헌 에 부정 적 인 입장 을 보여 왔 습니다 . 선거 제도 라든가 이런 것 에 대한 개선 이 우선 이 다 . 이런 이야기 를 했 는데 . 안 대표 , 안 전 대표 입장 은 변화 가 없 는 거 겠 죠 ? [ 손금주 ] 네 , 안철수 전 대표 의 입장 은 변화 가 없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의 입장 자체 가 개헌 자체 를 부정 하 는 것 은 아니 고요 . 기본 적 으로 안철수 전 대표 는 기본 권 중심 의 개헌 을 통 헤서 , 개헌 논의 를 통해서 국민 들 과 의 소통 , 그리고 국민 들 의 설득 과정 을 거친 이후 에 권력 분점 , 또는 권력 구조 에 관한 논의 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 고요 . 또 최근 에 선거 제도 에 대한 개정 이 먼저 이루어지 고 개헌 론 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 을 하 셨 는데 그 부분 도 역시 개헌 이 라는 테마 가 국민 들 을 위한 삶 의 향상 , 또는 양당 기득 권 정치 의 폐해 를 타파 하 는 그런 역할 을 하 는 것 이 아니 고 오히려 기존 권력 의 유지 , 또는 기득 권 의 권력 분점 을 그대로 연장 시켜 주 는 도구 로 사용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취지 로 저희 들 은 해석 하 고 있 습니다 . [ 윤준호 ] 개헌 을 통한 정치 와 경제 의 새 판짜기 를 강조 하 면서 정계 복귀 를 선언 한 손학규 전 더 민주당 상임 고문 . 제 3 지대론 이 탄력 을 받 을 것 같 은데 이 부분 은 국민 의 당 이 그동안 함께 추진 하 고자 했 던 그런 쪽 으로 가 는 것 이 라고 볼 수 있 겠 죠 ? [ 손금주 ] 물론 대한민국 정치 경제 와 관련 해서 새 판짜기 에 모든 것 을 바치 겠 다고 말씀 하 시 는 손학규 전 고문 에 대해서 저희 가 큰 공감 과 환영 의 뜻 을 표했 습니다 . 저희 당 입장 에서 는 다만 손 전 고문 의 향후 행보 에 대해서 는 섣불리 언급 할 수 가 없 는 상황 이 고요 . 다만 저희 가 기득 권 양당 정치 에 실망 한 국민 들 에게 희망 을 드리 고 기존 의 권력 구조 의 문제점 , 그리고 헌법 이 가지 고 있 는 , 87 년 당시 의 기본 권 조항 과 관련 된 여러 보안 , 또 수정 이 필요 한 부분 을 함께 한다고 하 면 당연히 저희 당 입장 에서 손학규 전 고문 과 함께 그런 논의 들 을 이끌 어 갈 생각 입니다 . [ 윤준호 ] 개헌 주체 를 놓 고 논란 이 많 습니다 . 더 민주 는 대통령 이 빠져야 한다고 주장 하 는 데 국민 의 당 은 어떤 입장 을 가지 고 있 습니까 ? [ 손금주 ] 개헌 을 위해서 가장 중요 한 부분 은 국회 주도 로 논의 가 이루어져야 하 고 또 국민 들 에 대한 설득 작업 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 고 그리고 무엇 보다 도 대통령 이 개헌 논의 를 제기 하 면서 그것 이 진정 성 있 는 논의 라는 것 을 스스로 국민 들 과 국회 에 소명 을 해 주 셔야 합니다 . 그런데 그러 한 소명 작업 이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 은 상태 에서 청와대 나 대통령 주도 로 개헌 논의 를 이끌 어 갈 수 는 없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런 측면 에서 민주당 측 에서 는 대통령 이 빠지 라는 식 의 말씀 을 하 고 있 지만 결국 개헌 을 완성 하 는 것 은 대통령 , 그리고 여당 , 야당 그리고 국민 이 모두 함께 참여 해야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현 상황 에서 는 대통령 을 배제 시키 는 것 이 아니 고 대통령 이 진정 성 을 가지 고 국회 논의 과정 을 지켜보 는 그런 자세 를 취해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윤준호 ] 새 누리 당 은 지금 이 라도 국회 개헌 특위 를 구성 해서 곧바로 국회 논의 를 시작 하 자는 입장 을 밝히 고 있 습니다 . 국민 의 당 입장 은 어떤 입장 이 시 죠 ? [ 손금주 ] 국회 차원 에서 특위 를 구성 하 고 또 개헌 논의 를 하 자는 입장 자체 에 대해서 는 원론 적 으로 는 찬성 하 고 있 습니다 . 다만 저희 도 내부 적 으로 국회 에서 현재 까지 축적 되 어 온 개헌 관련 된 논의 들 을 다시 점검 을 해 보 고 또 특위 구성 을 통해서 국회 차원 에서 개헌 논의 가 진행 될 경우 에 있 어서 국민 들 이 바라보 고 있 는 개헌 에 대한 시각 , 그리고 기본 권 조항 에 대한 다루 어 져야 할 점 들 에 대한 충분 한 검토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더 이상 은 내부 에서 도 여러 가지 의견 들 이 있 고 또 개헌 과 관련 된 각론 부분 에 있 어서 는 다양 한 의견 이 있 을 수 밖에 업 습니다 . 십인십색 의 의견 들 을 담 아 가 는 그런 과정 을 저희 당 내부 에서 도 거치 려고 합니다 . [ 윤준호 ] 국민 의 당 이 생각 하 는 개헌 방향 에서 의 어떤 권력 구조 , 어떤 권력 구조 를 국민 의 당 은 상정 하 고 계시 는 거 죠 ? [ 손금주 ] 저희 도 내부 적 으로 살펴보 면 의원 들 별로 권력 구조 자체 에 대해서 도 다양 한 통치 구조 에 대한 견해 를 가지 고 있 습니다 . 4 년 중 임제 , 의원 내각제 ,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 한 통치 구조 견해 를 가지 고 계시 고요 . 그리고 이런 통치 구조 에 대한 입장 자체 가 얼마 만큼 국민 의 기본 권 을 보장 해 줄 수 있 느냐 , 또 기득 권 정치 를 타파 할 수 있 느냐 , 그리고 우리 사회 의 최대 현안 인 격차 해소 를 어떻게 이루 어 갈 수 있 느냐 에 대한 부분 과 연계 되 는 부분 이 라서 여러 논의 를 해 볼 수 밖에 없 습니다 . 그래서 아직 까지 는 어떤 입장 으로 정해져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습니다 . [ 윤준호 ] 네 , 지금 까지 국민 의 당 손금주 대변인 이 었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 손금주 ] 네 , 감사 합니다 .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