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은 공무원 의 정당 가입 이나 정치 단체 가입 , 특정 정치 단체 에 대한 지지 와 반대 를 금지 한 국가 공무원 법 위반 에 근거 한다 . 판결 취지 는 ‘ 개인 자격 의 정치 적 의사 표현 은 존중 돼야 하 지만 교사 라는 특수 신분 으로 사회 적 영향력 행사 를 위해 정치 적 의사 표현 을 하 는 것 은 공공 의 질서 와 법 적 평화 를 훼손 하 고 사회 적 혼란 을 초래 할 가능 성 이 있 다 ’ 라고 돼 있 다 . 반면 무죄 판결 의 취지 는 ‘ 공익 의 목적 에 반하 는 게 아닌 국민 의 한 사람 으로서 국가 에 대한 비판 을 한 것 에 불과 하 고 , 이 는 헌법 이 규정 하 는 표현 의 자유 에 해당 한다 ’ 는 것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