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협의회 " 수도 권 규제 완화 비 수도 권 생존 권 위협 " ( 춘천 = 연합뉴스 ) 비 수도 권 14 개 시 · 도지사 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 으로 구성 한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 공동 회장 최문순 강원 지사 · 주호영 국회의원 ) 는 6 일 국회 귀빈 식당 에서 제 8 차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정기회 를 개최 하 고 정부 의 수도 권 규제 완화 에 반발 , 1 천만 인 서명 운동 에 돌입 하 기 로 하 는 등 강력 대응 에 나서 기 로 했 다 . 이어 이날 국회 헌정 기념관 에서 는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자 문단 인 강원 발전 연구원 이 주관 하 는 수도 권 규제 완화 대응 정책 토론회 도 열렸 다 . 2015 . 4 . 6 << 강원도 >> limbo @ yna . co . kr 1 천만 인 서명 등 강력 대응 … 수도 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 춘천 = 연합뉴스 ) 임 보 연 기자 = 비 수도 권 자치 단체 들 이 정부 의 수도 권 규제 완화 에 반발 , 1 천만 인 서명 운동 에 돌입 하 기 로 하 는 등 강력 대응 에 나서 기 로 했 다 . 비 수도 권 14 개 시 · 도지사 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 으로 구성 한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 공동 회장 최문순 강원 지사 · 주호영 국회의원 ) 는 6 일 국회 귀빈 식당 에서 제 8 차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정기회 를 개최 했 다 .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는 정기회 에 앞서 발표 한 성명서 에서 " 수도 권 규제 완화 는 수도 권 에 더 많 은 집중 에 따른 사회 적 비용 유발 은 물론 비 수도 권 국민 의 생존 권 을 위협 하 고 국론 을 양분 시킬 것 " 이 라며 수도 권 규제 완화 중단 을 촉구 했 다 . 이어 " 헌법 에 국가 는 균형 있 는 국토 개발 과 이용 을 위한 계획 을 수립 하 고 지역 간 균형발전 을 위해 지역 경제 를 육성 할 의무 가 있 다고 했 다 " 며 " 지역 이 국가 경쟁력 의 기반 임 을 인식 하 고 수도 권 과밀 해소 ,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의 상생 발전 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을 적극 추진 하 라 " 고 요구 했 다 . 균형발전 협의회 " 수도 권 규제 완화 비 수도 권 생존 권 위협 " ( 춘천 = 연합뉴스 ) 비 수도 권 14 개 시 · 도지사 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 으로 구성 한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 공동 회장 최문순 강원 지사 · 주호영 국회의원 ) 는 6 일 국회 귀빈 식당 에서 제 8 차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정기회 를 개최 하 고 정부 의 수도 권 규제 완화 에 반발 , 1 천만 인 서명 운동 에 돌입 하 기 로 하 는 등 강력 대응 에 나서 기 로 했 다 . 이어 이날 국회 헌정 기념관 에서 는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자 문단 인 강원 발전 연구원 이 주관 하 는 수도 권 규제 완화 대응 정책 토론회 도 열렸 다 . 2015 . 4 . 6 << 강원도 >> limbo @ yna . co . kr 균형발전 협의 체 는 비 수도 권 자치 단체 들 이 나 서 수도 권 규제 완화 에 반대 하 는 1 천만 인 서명 운동 에 나서 는 것 을 비롯 해 비 수도 권 의 공동 연구 과제 를 추진 하 는 등 협의 체 차원 의 주요 사업 을 구체 화 할 방침 이 다 . 최문순 강원 지사 는 정기회 에 앞서 새 정치 민주 연합 배재정 국회의원 과 지방분 권 과 지방 행정 체제 개편 특별법 개정 관련 기자 회견 을 하 고 ' 중앙 과 지방 ' 으로 구분 해 각종 법령 에 차별 적 의미 로 사용 되 고 있 는 ' 지방 ' 명칭 을 ' 지역 ' 으로 변경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개정안 은 ' 지방분 권 법 ' 을 ' 지역 분권 법 ' 으로 고치 면서 법률 용어 부터 지방 대신 지역 을 쓰 도록 한 것 이 주요 내용 이 다 . 이어 이날 국회 헌정 기념관 에서 는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자 문단 인 강원 발전 연구원 이 주관 하 는 수도 권 규제 완화 대응 정책 토론회 도 열렸 다 . 정책 토론 회서 는 수도 권 규제 완화 가 지역 에 미치 는 영향 과 대응 논리 를 마련 하 고 수도 권 과 지역 이 상생 발전 할 수 있 는 합리 적 인 대안 을 모색 했 다 . 나 중규 대구경북 연구원 연구 위원 은 주제 발표 를 통해 " 수도 권 규제 완화 가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간 불 균형 을 심화 하 고 있 다 " 며 " 특히 2012 년 기준 재정 자 주도 는 비 수도 권 71 . 9 % 이 지만 수도 권 은 81 . 6 %, 재 정자 립도 는 비 수도 권 40 %, 수도 권 은 64 % 등 심한 격차 로 지역 공동화 가 빠르 게 진행 되 는 데 문제 의 심각 성 이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균형발전 협의회 " 수도 권 규제 완화 비 수도 권 생존 권 위협 " ( 춘천 = 연합뉴스 ) 비 수도 권 14 개 시 · 도지사 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 으로 구성 한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 공동 회장 최문순 강원 지사 · 주호영 국회의원 ) 는 6 일 국회 귀빈 식당 에서 제 8 차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정기회 를 개최 하 고 정부 의 수도 권 규제 완화 에 반발 , 1 천만 인 서명 운동 에 돌입 하 기 로 하 는 등 강력 대응 에 나서 기 로 했 다 . 이어 이날 국회 헌정 기념관 에서 는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자 문단 인 강원 발전 연구원 이 주관 하 는 수도 권 규제 완화 대응 정책 토론회 도 열렸 다 . 2015 . 4 . 6 << 강원도 >> limbo @ yna . co . kr 이 어 " 정부 의 일방 적 인 수도 권 규제 완화 정책 을 중단 하 고 국토 균형발전 특별법 전면 개정 , 수도 권 법제 도 재 정비 , 대학 구조 조정 에 수도 권 ∼ 지역 간 쿼터 제 적용 , 수도 권 ∼ 비 수도 권 상생 공감대 형성 제도 화 등 을 통해 실질 적 인 지역 균형발전 을 선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최 지사 는 " 정부 의 규제 완화 정책 에 실효 성 잇 는 대응 전략 을 추진 하 면서 수도 권 과 지역 이 상생 발전 할 수 있 는 실질 적 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이 마련 되 기 를 희망 한다 " 고 밝혔 다 .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와 강원 발전 연구원 은 이번 정책 토론회 에서 논의 한 다양 한 의견 을 수렴 해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자 문단 공동 연구 과제 인 ' 수도 권 규제 완화 영향 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 공동 연구 ' 에 반영 할 계획 이 다 . 한편 국회 광장 에서 는 이날 부터 광역 · 기초자치단체 등 이 참여 해 정책 우수 사례 를 홍보 하 는 제 1 회 정책 엑스포 가 8 일 까지 열린다 . limbo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개성 만점 연 ( 鳶 ) 들 의 향연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