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 이번 엔 ‘ 年 100 만 원 청년 배당 ’ 추진 … 소득 - 취업 여부 안 따져 포퓰리즘 논란 
 김수연 기자 , 김수연 기자 입력 2015 - 10 - 05 03 : 00 수정 2015 - 10 - 05 03 : 00 
 성남시 “ 19 ∼ 24 세 청년 에 年 100 만 원 씩 ” … 복지 남발 논란 
 복지 부 , 12 월 까지 수용 여부 결정 … 서울 성동구 유사 제도 는 제동 전례 
 《 성남시 가 지역 내 3 년 간 거주 해온 청년 ( 19 ∼ 24 세 ) 들 에게 소득 , 취업 상태 에 상관없이 1 년 에 100 만 원 을 지원 하 는 ‘ 청년 배당 제도 ’ 를 발표 해 비판 이 일 고 있 다 . 청년 의 표 심 을 공략 한 ‘ 선심성 정책 ’ 이 라는 지적 이 제기 된다 . 당장 내년 부터 이 제도 가 실행 되 면 24 세 청년 1 만 1300 명 에게 총 113 억 원 을 지원 해야 한다 . 19 세 까지 점진 적 으로 확대 되 면 필요 한 예산 은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 . 최근 국무 조정 실과 보건 복지 부 는 지방 자치 단체 들 이 시행 중 인 1496 개 복지 사업 을 유사 · 중복 등 의 이유 로 ‘ 정비 및 조정 ’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성남시 의 ‘ 청년 배당 ’ 은 이런 정부 의 흐름 에 역행 하 기 때문 에 복지 부 의 합의 를 얻 기 어려울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오 고 있 다 . 》 
 경기 성남시 가 지역 내 에 거주 하 는 모든 청년 ( 19 ∼ 24 세 ) 에게 분기 당 25 만 원 씩 ( 매년 100 만 원 ) 지원 한다는 ‘ 청년 배당 제도 계획 ’ 을 발표 한 가운데 , 지자체 의 복지 사업 남발 에 대한 비판 이 일 고 있 다 . 
 4 일 보건 복지 부 에 따르 면 성남시 가 지난달 24 일 ‘ 청년 배당 제도 ’ 협의 요청서 를 제출 했 고 , 정부 는 12 월 말 까지 이 사안 을 논의 해 수용 여부 를 결정 해야 한다 . 최근 국무 조정 실과 보건 복지 부 는 지방 자치 단체 들 이 시행 중 인 1496 개 복지 사업 을 유사 · 중복 등 의 이유 로 ‘ 정비 및 조정 ’ 을 추진 하 고 있 다 . 
 ‘ 청년 배당 ’ 은 성남시 에 주민 등록 을 두 고 3 년 이상 거주 해온 만 19 ∼ 24 세 청년 에게 지역 내 에서 쓸 수 있 는 상품권 이나 카드 를 지원 하 는 제도 다 . 성남시 는 우선 내년 에 는 24 세 를 대상 으로 청년 배당 을 지급 한 뒤 19 세 까지 점진 적 으로 지원 을 확대 할 방침 이 다 . 내년 지급 대상 은 1 만 1300 명 이 며 , 총 113 억 원 의 예산 이 필요 한 것 으로 추산 된다 . 이 에 대해 일각 에서 는 장수 수당 등 노인 에게 초점 이 맞춰져 있 던 지자체 의 복지 사업 이 청년 들 을 대상 으로 한 포퓰리즘 으로 번지 고 있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복지 부가 고민 하 는 부분 은 이 제도 의 취지 다 . 취업 역량 강화 를 위한 지원 책 은 중앙 정부 에 도 유사 한 제도 가 있 어 문제 가 된다 . 또 취업 한 청년 에게 도 동일 한 금액 을 지원 한다는 것 은 취업 역량 강화 취지 와 모순 이 다 . 성남시 의 ‘ 청년 배당 제도 ’ 를 수용 할 경우 , 다른 지자체 에서 선심성 청년 복지 정책 이 도미노 처럼 나올 상황 에 대한 우려 도 있 다 . 
 복지부 는 앞서 이 와 비슷 한 지자체 청년 지원 제도 에 대해 ‘ 불 수용 ’ 결정 을 내린 바 있 다 . 서울 성동구 는 실직 중 인 청년 들 에게 1 년 에 두 차례 20 만 원 씩 지원 하 는 제도 를 복지 부 에 협의 요청 했 지만 복지부 는 고용 노동부 의 취업 성공 패키지 고용 지원 과 유사 하 다는 이유 로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성남시 청년 배당 사업 은 기존 청년 지원 제도 와 달리 소득 이나 취업 상태 를 묻 지 않 고 지원 하 는 게 특이점 ” 이 라며 “ 현재 제출 된 원안 으로 는 정확 한 취지 가 무엇 인지 알 기 힘들 다 ” 고 말 했 다 . 사회 보장 기본법 은 지자체 가 사회 보장 제도 를 신설 할 경우 복지부 장관 과 합의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에 ‘ 불 수용 ’ 된다면 사실상 시행 이 불 가능 하 다 . 앞서 이재명 성남 시장 은 ‘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 3 월 ) 과 ‘ 무상 교복 ’( 8 월 ) 추진 으로 논란 을 빚 은 바 있 다 . 
 기사 를 추천 하 셨 습니다 성남시 , 이번 엔 ‘ 年 100 만 원 청년 배당 ’ 추진 … 소득 - 취업 여부 안 따져 포퓰리즘 논란 베스트 추천 뉴스 
 5 늦 은 밤 셔터 올린 강남 유흥업소 … 몰래 영업 슬쩍 
 6 한국인 막 는 87 개국 , 비자 면제 - 무 비자 입국 중단 … 美 - 中 - 英 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