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 석면 구제법 은 적극 적 으로 국가 책임 을 명시 하 고 석면 피해 에 임하 는 자세 를 보여준 점 은 높이 살 만 하 다 . 그런데 두 가지 큰 문제 가 있 다 . 하나 는 법 효력 을 제정 1 년 뒤 로 해 놓 은 점 이 다 . 석면 암 환자 들 의 잔여 생존 기간 이 매우 짧 다는 점 을 고려 할 때 너무 늦 다 . 신속 하 게 효력 을 갖 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