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를 위한 ' 정치 자금 법 ' 안 된다 
 중앙선관위 가 정치 자금 법 개정안 을 제시 하 면서 ,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이달 초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에서 기습 처리 했 다가 여론 의 질타 로 보류 된 개정 내용 도 담 고 있 다 . 정치 권 대신 중앙선관위 가 나선 셈 이 다 . 
 중앙선관위 가 제시 한 법 개정 핵심 내용 은 크 게 두 가지 로 , 기업 ( 법인 ) 과 단체 가 정치 자금 을 후원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과 정당 에 도 정치 자금 을 기부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다 . 
 법인 과 단체 의 정치 자금 기부 를 금지 하 고 있 는 정치 자금 법 은 지난 2005 년 개정 으로 도입 됐 다 . 정경 유착 과 로비 입법 의 소지 를 줄이 고 ' 소액 의 깨끗 한 정치 자금 기부 ' 중심 의 정치 문화 를 활성 화 시키 자는 것 이 개정 취지 였 다 . 
 그러 다 지난해 말 이른바 ' 청목 회 '( 전국 청원경찰 친목 협의회 ) 사건 이 터지 면서 쟁점 이 됐 다 . 청원경찰 법 개정 을 위한 청목 회 차원 의 입법 로 비 가 개인 명의 로 나눠서 기부 하 는 이른 바 쪼개 기 정치 자금 기부 형식 으로 이뤄진 것 이 라는 게 관련 의원 들 을 기소 한 검찰 의 판단 이 었 다 . 
 그런데 국회 행안 위 에서 법인 이나 단체 의 돈 을 직접 기부 하 는 것 만 제한 토록 정치 자금 법 31 조 2 항 을 개정 하 는 안 을 기습 처리 통과 시켰 다가 말썽 이 났 던 것 이 다 . 
 청목 회 사건 으로 기소 된 의원 들 에게 면죄부 를 주 는 입법 이 라는 여론 의 질타 였 다 . 
 이런 상황 에서 중앙선관위 가 한 발 더 나아간 개정안 을 들 고 나오 고 있 다 . 물론 선관위 를 통한 정당 기부 에 만 법인 과 단체 의 기부 를 허용 할 것 인지 , 정치 인 개인 에 대한 기부 까지 모두 허용 하 는 것 인지 분명 하 지 않 다 . 
 선관위 가 부활 하 려고 하 는 정당 ( 중앙당 , 시도 지부 ) 에 대한 후원 은 2008 년 개정 을 통해 폐지 됐었 다 . 대신 정당 에 대한 국고 보조금 계상 시 소비자 물가 변동 률 을 감안 하 도록 해 정당 에 대한 국고 보조금 을 사실상 늘렸 다 . 
 그런데 다시 정당 후원금 을 만들 어 정당 의 정치 자금 을 더 확대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다 . 
 ' 차떼기 ' 와 같 은 정경 유착 과 부패 고리 문제 는 해결 됐 는지 , 부익부 · 빈익빈 의 정치 자금 구조 를 더 악화 시킬 여지 는 없 는지 , 보다 근본 적 으로 정당 에 대한 정치 자금 의 확대 가 반드시 필요 한 것 인지 등 에 대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이번 정치 자금 법 개정 의 핵심 방향 은 과거 에 문제 가 있 어 폐지 했 던 내용 을 부활 하 려는 것 이 다 . 현행법 에 불 합리 한 부분 이 있 다면 개정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그 개정 이 기성 정치인 과 정당 의 특혜 를 확장 하 기 위한 것 이 돼서 는 안 될 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