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손해 사정 전남 손해 사정 나주 손해 사정 영광 손해 사정 무안 손해 사정 손해 사정 사 가 제공 하 는 알찬 정보 ] 중복 보험 보험자 들 의 연대 책임 의 성격 ◇ 상법 제 672 조 제 1 항이 준용 됨 에 따라 여러 보험자 가 각자 의 보험금액 의 한도 에서 연대 책임 을 지 는 경우 그 보험금 지급 채무 의 성격 ( = 부 진정 연대채무 ) ◇ 피보험자 가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상해 를 입 었 을 때 에 그 손해 에 대하 여 배상 할 의무자 가 있 는 경우 보험자 가 약관 에 정한 바 에 따라 피보험자 에게 그 손해 를 보상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 ( 이하 ‘ 무보험 자동차 특약 보험 ’ 이 라 한다 ) 은 상해 보험 의 성질 과 함께 손해 보험 의 성질 도 갖 고 있 는 손해 보험 형 상해 보험 이 므로 ( 대법원 2000 . 2 . 11 . 선고 99 다 50699 판결 , 대법원 2003 . 12 . 26 . 선고 2002 다 61958 판결 참조 ) , 이 사건 에서 와 같이 하나 의 사고 에 관하 여 여러 개 의 무보험 자동차 특약 보험 계약 이 체결 되 고 그 보험금액 의 총액 이 피보험자 가 입 은 손해 액 을 초과 하 는 때 에 는 손해 보험 에 관한 상법 제 672 조 제 1 항이 준용 되 어 보험자 는 각자 의 보험금액 의 한도 에서 연대 책임 을 지 고 ,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 에서 는 각자 의 보험금액 의 비율 에 따른 보상 책임 을 진다 ( 대법원 2006 . 11 . 10 . 선고 2005 다 35516 판결 참조 ) . 위 와 같이 상법 제 672 조 제 1 항이 준용 됨 에 따라 여러 보험자 가 각자 의 보험금액 의 한도 에서 연대 책임 을 지 는 경우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보험금 지급 책임 의 부담 에 관하 여 각 보험자 사이 에 주관 적 공동 관계 가 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각 보험자 는 그 보험금 지급 채무 에 대하 여 부진 정연대 관계 에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