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 와 겹치 지 않 는 나머지 5 개 혐의 중 4 개 도 이미 다른 피고인 들 의 1 · 2 심 재판 에서 유죄 판단 이 나왔 고 , 박 전 대통령 의 책임 도 지적 됐 다 . 정호성 전 대통령 비서관 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 김종덕 전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의 노태강 전 문체 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 에서 는 1 심 부터 박 전 대통령 의 공모 관계 가 인정 됐 다 . 문화 · 예술 계 블랙리스트 사건 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 실장 등 의 항소심 재판부 는 ' 정책 이 아닌 위법 행위 ' 라며 박 전 대통령 의 공모 관계 를 인정 했 다 . 따라서 박 전 대통령 도 유죄 로 인정 될 가능 성 이 높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