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 취재 / ‘ 갯벌 양식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안 ) ’ 해부 갯벌 양식업 에 대 규모 자본 유입 서천 경제 근간 흔들린다 임대차 합법화 … 어촌 공동체 자본 · 기업 에 종속 양식업 산업 화 … 갯벌 연안 생태 계 파괴 초래 어촌계 중심 마을 어업 소규모 양식업 자 붕괴 국내 의 갯벌 이나 마을 어장 은 공유 수면 이 며 이 는 공 유재 로서 마을 단위 에서 어촌계 등 을 통해 자율 어업 을 통해 관리 되 어 왔 다 . 이러 한 갯벌 양식업 에 대 규모 자본 이 유입 되 어 기존 의 소 규모 양식업 의 붕괴 를 불러올 수 있 는 법안 이 민주 통합 당 의원 들 의 주도 로 추진 되 고 있 다 . ‘ 갯벌 양식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안 ) ’ 이 그것 이 다 . ( 사 ) 생태 지평은 “ 만약 이 법안 이 통과 되 면 마을 단위 의 갯벌 관리 권한 이 기업 으로 넘어가 어촌 공동체 가 붕괴 되 고 대 규모 양식 으로 인해 해양 생태 계 파괴 를 초래 할 것 ” 이 라는 분석 을 내놓 았 다 . 이러 한 분석 을 토대 로 올해 초 국회 에서 처리 예정 인 이 법안 의 내용 과 문제점 에 대해 알아본다 . ◆ 갯벌 의 독점 적 사용 및 점유 화 ‘ 갯벌 양식 어업 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안 ) ’( 이하 법률안 ) 제 6 조 에 는 갯벌 양식 어업 육성 지구 ( 이하 육성 지구 ) 의 지정 신청 에 대해 규정 하 고 있 다 . 현 수산업법 에 의해 어업 면허 를 받 은 어촌계 , 지구 별 수산업 협동조합 , 영어 조합 법인 등 은 △ 지정 받 으려는 사유 및 용도 △ 지정 받 으려는 수면 의 위치 , 면적 과 구역 도 △ 지정 받 으려는 기간 △ 대상 품종 또는 종묘 의 종류 ․ 시설 및 양식 ․ 육성 방법 등 을 적 은 육성 지구 지정 신청서 를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면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이 를 검토 한 후 시 · 도지사 에게 육성 지구 의 지정 을 요청 하 고 시 · 도지사 가 다시 농림 수산 식품 부 에 승인 을 요청 하 면 농림 수산 식품 부 장관 은 중앙 수산 조정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이 를 승인 한다는 것 이 다 . 이 는 특정 기업 및 자본 , 사업자 에게 갯벌 의 배타 적 · 독점 적 사용 권 을 승인 하 여 갯벌 의 사 적 소유 및 점유 화 를 가속 화 할 위험 성 이 있 으며 , 수산물 생산 및 공급 이 라는 시장 가치 만 을 중시 하 기 때문 에 해당 갯벌 고유 의 생태 적 특성 을 훼손 시킬 우려 가 있 다는 지적 이 다 . 또한 외부 자본 및 영어 조합 법인 등 대 규모 자본 의 유입 은 지역 공동체 를 소외 시키 고 연안 습지 의 다원 적 가치 와 해양 생태 계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 갯벌 양식업 의 대 규모 산업 화 법률안 의 10 ~ 15 조 는 ‘ 한국 갯벌 양식 어업 관리 단 ’ 의 설립 과 ‘ 갯벌 양식 어업 활성 화 촉진 ’ 에 대한 방책 을 정하 고 있 다 . 즉 갯벌 어장 의 지속 적 이용 과 생산력 증진 과 갯벌 양식 어업 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조사 · 연구 · 기술 개발 · 교육 및 홍보 등 을 효율 적 으로 수행 하 기 위하 여 한국 갯벌 양식 어업 관리 단 ( 이하 관리 단 ) 이 라는 법인 을 설립 · 운영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관리 단 은 △ 갯벌 양식 어업 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에 관한 사업 △ 갯벌 수산물 의 유통 · 가공 · 판매 지원 및 마켓 팅 에 관한 사업 △ 육성 지구 를 지정 받 은 자 가 위탁 하 는 사업 등 을 수행 하 며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관리 단의 설립 및 운영 에 사용 되 는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 의 범위 에서 지원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농림 수산 식품 부 장관 은 이러 한 관리 단의 업무 를 지도 · 감독 하 며 또한 갯벌 양식 어업 에 관한 기술 의 국제 교류 및 공동 연구 사업 ( 법률안 12 조 ) 을 하 고 전문 인력 을 양성 한다 ( 법률안 13 조 ) 는 것 이 다 . 이 는 갯벌 양식업 을 대 규모 로 산업 화 할 의도 로 판단 되 며 , 결과 적 으로 현재 의 어촌계 중심 의 마을 어업 및 소규모 양식 업자 의 붕괴 로 이 어지 공산 이 크 다 . 또한 이 로 인해 전체 연안 환경 법제 및 행정 관리 체계 의 대폭 적 인 변동 과 혼란 이 불가피 하 다는 분석 이 다 . 여기 에 마을 어장 중심 에서 대 규모 수산 양식업 중심 으로 의 육성 전환 에 따른 사회 적 비용 투입 과 효과 에 대한 검증 도 부재 하 다는 지적 이 다 . ◆ 갯벌 양식업 의 대 규모 임대차 현행 수산업법 33 조 는 어업 권 의 임대차 를 원칙 적 으로 금하 고 있 다 . 다만 △ 어촌계 의 계원 이나 지구 별 수협 의 조합원 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 별 수협 이 소유 하 는 어업권 을 행사 하 는 경우 △ 영어 조합 법인 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 별 수협 이 소유 하 는 어업권 을 행사 하 는 경우 등 은 제외 하 고 있 다 . 그런데 이 법률안 과 병행 하 여 추진 중 인 수산업법 개정 법률안 33 조 는 갯벌 어업 육성 지구 를 지정 받 은 자 가 해당 어촌계 계원 이나 지구 별 수협 의 조합원 , 한국 갯벌 어업 관리 단 등 에게 임대 를 해 줄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이 는 산업 화 과정 에서 어장 관리 정책 이 부재 한 틈 을 타 수 십 년 간 관행 적 으로 성행 했 던 어장 의 위탁 운영 과 ' 빈 매 ( 濱 賣 ) ' 등 을 합법화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여 어민 과 어촌 공동체 의 이익 을 침해 할 우려 가 크 다 . 빈 매 행위 는 1960 년 대 곽전 ( 藿田 - 미역바위 ) 분쟁 과 더불 어 공동 어장 의 가장 큰 문제 로 지목 된 바 있 다 . 현재 도 관계 당국 의 관리 소홀 등 으로 인해 암묵 적 으로 일반 화 되 어 있 으며 어장 의 과도 한 이용 및 관리 부실 을 초래 하 며 , 임차인 은 계약 기간 중 임차료 회수 및 높 은 수익 창출 을 위해 어장 을 과도 하 게 이용 , 자원 남획 폐해 가 심각 하 다 . 이러 한 갯벌 의 임대차 를 합법화 하 고 , 외부 자본 ( 총 출자액 의 100 분 의 90 까지 출자 가능 ) 의 무한정 유입 을 허용 하 는 것 이 수산업법 개정안 의 핵심 골자 이 며 이 는 공유 수면 인 갯벌 과 어촌 공동체 를 자본 과 기업 에 종속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할 것 으로 예측 된다 . ◆ 갯벌 에 관한 규제 대폭 완화 법률안 은 제정 사유 에서 갯벌 을 적극 적 이 고 효율 적 으로 이용 하 지 못한 원인 을 ‘ 연안 보존 및 규제 로 인해 자본 의 투자 및 인력 진입 이 어렵 다 ’ 고 밝히 고 있 다 . 그러나 갯벌 의 효율 적 이용 이 낮 은 것 은 오히려 남획 및 불법 어업 , 무분별 한 간척 사업 등 갯벌 환경 을 보전 하 지 못한 데 기인 한다 . 오히려 연근 해 어패류 산란지 인 갯벌 보전 이야말로 어업 생산량 을 근본 적 으로 확대 하 는 가장 기본 적 인 안전장치 이 다 . 따라서 연안 습지 보전 정책 은 지속 적 으로 추진 해야 할 국가 정책 이 어야 한다 . 그런데 법률안 의 제정 사유 에서 밝히 듯 갯벌 양식 을 산업 화 하 기 위해 ‘ 갯벌 에 대한 규제 를 대폭 완화 한다 ’ 는 것 은 어 족 자원 의 고갈 을 촉진 하 고 어장 환경 을 악화 시키 는 결과 만 초래 할 것 이 다 . 이 와 더불 어 수산업법 개정안 에 는 102 조 의 각종 과태료 부과 조항 도 대폭 삭제 하 고 있 다 . ◆ 형평 성 어긋나 는 예산 투입 법률안 부칙 은 투입 되 는 비용 에 대해 밝히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갯벌 어업 실태 조사 , 갯벌 어업 관리 단의 설치 및 지원 , 갯벌 어업 연구 및 기술 개발 , 전문 인력 의 양성 , 갯벌 어업 종합 정보 시스템 의 구축 ㆍ운영 등 을 지원 할 경우 2013 년 578 억 5200 만 원 이 소요 되 고 , 향후 5 년 간 2 , 852 억 6 , 500 만 원 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된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막대 한 예산 지원 역시 근거 가 부족 한 상황 에서 필요 예산 에 대해 “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을 명시 하 고 있 다 . 이 는 이 사업 에 참여 하 는 특정 기관 등 에 막대 한 특혜 를 주 려는 의도 로 해석 될 수 밖에 없 다 . 또한 유사 사업 을 수행 하 는 기존 정책 과 조직 을 통해 해결 하 려 하 지 않 고 국가 정책 의 일관 성 을 저해 하 는 새로운 법률 과 조직 을 구성 하 는 것 은 국가 예산 중복 으로 인한 낭비 가 예상 된다 . 그 동안 갯벌 과 연안 생태계 를 보전 하 기 위해 수산 자원 보호구역 , 습지 보호 지역 등 으로 지정 된 지역 의 어민 들 은 정부 로부터 직접 적 인 지원 을 받 지 못하 면서 도 묵묵히 정부 정책 에 협조 해 왔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보전 규제 를 대폭 완화 하 고 대폭 적 인 지원 을 법 으로 보장 하 는 것 은 형평 성 에 어긋날 뿐 아니 라 향후 갯벌 생태 계 파괴 를 가속 화 할 뿐 이 다 . ◆ 어민 들 의 삶 옥죄 는 법안 한반도 서해안 은 세계 에서 생산력 이 가장 높 은 갯벌 이 었 다 . 그러나 1970 년 대 이후 강 하 구 를 하굿둑 으로 막 아 가장 생산력 이 높 은 하구 갯벌 이 그 기능 을 상실 하 고 수산물 을 수입 해다 먹 는 지경 에 처했 다 . 토건 국가 의 특성 을 드러내 며 무분별 하 게 추진 된 그동안 의 간척 사업 은 어장 황폐 화 를 불러 왔 고 어민 들 의 어촌 탈출 로 이어졌 다 . 이 중 에서 남 은 갯벌 은 어패류 의 산란장 과 양식장 으로 이미 충분히 활용 되 고 있 다 . 독일 의 경우 갯벌 국립 공원 에서 는 등급 을 나누 어 어업 을 아예 금지 하 는 곳 도 있 지만 우리 는 관행 어업 및 마을 어장 등 다양 한 형태 로 활용 되 며 어민 들 의 삶 의 터전 이 되 고 있 다 . 서천군 만 해도 수산 양식업 이 군 경제 의 70 % 이상 을 차지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 갯벌 양식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안 ) ’ 이 시행 된다면 서천군 어민 들 의 삶 을 옥 죌 뿐 만 아니 라 서천군 경제 의 근간 을 뒤흔들 수 있 다 . ◇ 법안 발 의 의원 지난해 11 월 4 일 국회 농수산 식품 위원회 의원 16 명 이 공동 발의 ( 대표 발 의 최인기 ) 한 이 법안 은 지난 연말 일단 보류 됐으나 새해 들 어 다시 논의 되 어 수산업법 개정안 과 함께 처리 될 전망 이 다 . 이 법 을 제정 하 자고 한 16 명 가운데 11 명 이 민주 통합 당 의원 들 이 다 . 16 명 의 국회의원 들 과 소속 지구 는 다음 과 같 다 . 최인기 ( 민주 통합 당 / 전남 화순 · 나주 / 대표 발의 ) 성윤환 ( 한나라당 / 경북 상주 ) 이낙연 ( 민주 통합 당 / 전남 무안 · 영광 · 장성 ) 윤영 ( 한나라당 / 경남 거제 ) 김영진 ( 민주 통합 당 / 광주 서구 ) 김우남 ( 민주 통합 당 / 제주 을 ) 김학용 ( 한 나라 / 경기 안성 ) 유성엽 ( 무 소속 / 전북 정읍 ) 김성곤 ( 민주 통합 당 / 전남 여수 갑 ) 유선호 ( 민주 통합 당 / 전남 장흥 · 강진 · 영암 ) 전현희 ( 민주 통합 당 ( 비례 대표 ) 송훈석 ( 민주 통합 당 / 강원 고성 · 속초 · 양양 ) 강봉균 ( 민주 통합 당 / 전북 군산 ) 신건 ( 민주 통합 당 / 전북 전주 완 산갑 ) 김영록 ( 민주 통합 당 / 전남 해남 · 완도 · 진도 ) 권선택 ( 자유 선진 당 / 대전 중구 ) 이상 16 인 < 허정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