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 ③ 피해자 는 당시 공소 외 1 회사 의 노동조합원 으로부터 노조 를 피해 다닌다는 비난 을 받 고 있 었 는데 , 이 와 같 은 상황 에서 피고인 2 가 피해자 공소 외 2 에게 반말 로 “ ○○ 아 여기 있 네 , ○○ 아 나오 니까 좋 지 ? ” 라는 취지 의 발언 을 하 였 고 , 이 에 주변 에 있 던 조합원 들 이 웃 고 있 는 상황 이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반말 과 존댓말 이 상존 하 는 우리 언어 체계 안 에서 많 은 사람 들 이 밀집 해 있 는 장소 에서 나온 피고인 2 의 발언 은 단지 불 쾌감 을 유발 하 거나 무례 한 정도 를 넘어서 서 피해자 공소 외 2 의 인격 적 가치 에 대한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시키 기 에 충분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검사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피고인 1 과 검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다수 의 관계자 가 참여 하 고 있 는 단 협 교섭 과정 에서 공공연 하 게 피해자 들 을 모욕 한 것 으로 그 죄질 이 좋 지 않 은 점 , 동종 범행 으로 인한 처벌 을 포함 하 여 다수 처벌 받 은 전력 이 있 는 점 등 은 피고인 1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그러나 공소 외 1 회사 의 노사 관계 가 악화 되 고 교섭 이 결렬 되 어 서로 간 의 갈등 이 격화 되 는 과정 에서 이 사건 이 발생 한 점 등 참작 할 만 한 정상 도 있 고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심 형량 이 너무 가볍 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는 인정 되 지 않 는다 . 
 5 . 결론 
 그렇 다면 검사 의 피고인 2 에 대한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를 이유 로 한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 검사 와 피고인 2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중 피고인 2 에 대한 부분 ( 단일 한 형 을 선고 하 여야 하 므로 유죄 부분 도 포함 ) 을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하 고 , 피고인 1 의 항소 및 검사 의 피고인 1 에 대한 항소 는 각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따라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피고인 2 에 대하 여 새로 쓰 는 판결 】 
 【 범죄 사실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은 원심 판결 해당란 중 피고인 2 에 대한 부분 과 제 3 의 가 . 2 ) 항 기재 와 같 다 .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증거 의 요지 는 원심 판결 해당란 중 피고인 2 에 대한 부분 과 같 다 .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1 .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피고인 이 범죄 사실 기재 와 같 은 말 을 한 상황 과 그 표현 내용 , 방법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의 행위 가 사회상규 에 반하 지 않 는다고 볼 수 없 고 , 긴급 성 · 보충 성 · 상당 성 · 균형 성 등 정당행위 의 요건 을 갖추 었 다고 볼 수 도 없 으며 ,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 욕설 을 하 는 것 이 방위 를 위한 행위 라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 피고인 과 변호인 의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에 관한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 
 【 양형 의 이유 】 
 다수 의 관계자 가 참여 하 고 있 는 단 협 교섭 과정 에서 공공연 하 게 피해자 를 모욕 한 것 으로 그 죄질 이 좋 지 않 은 점 등 은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다만 피고인 이 벌금형 을 초과 하 는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 공소 외 1 회사 의 노사 관계 가 악화 되 고 교섭 이 결렬 되 어 서로 간 의 갈등 이 격화 되 는 과정 에서 이 사건 이 발생 한 점 등 을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으로 고려 하 고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환경 , 이 사건 범행 의 경위 , 내용 , 범행 후 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 에서 정한 양형 조건 을 참작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황준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재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병철 <| name _ end |> 
 
 
 
 ### 
 수원 지방 법원 2016 . 11 . 11 . 선고 2016 노 2199 - 1 ( 분리 ) 판결 뇌물 수수 ( 피고인 1 에 대하 여 일부 인정 된 죄명 : 제 3 자 뇌물 수수 · 피고인 2 에 대하 여인 정 된 죄명 : 제 3 자 뇌물 수수 방조 ) · 제 3 자 뇌물 수수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인정 된 죄명 :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 직무 유기 · 건설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