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 Loading ) ‘ 홍콩 ’, 양륙 항 ( Port of Discharge ) , 물품 인도지 ( Place of Delivery ) 및 최종 목적지 ( final destination ) 각 ‘ 한국 부산항 ’, 발급 장소 ( Place of Issue ) ‘ 중국 황포 ’ 로 기재 되 어 있 다 ] 을 제출 하 기 도 하 였 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14 면 아래 에서 제 1 행 부터 제 15 면 제 8 행 까지 
 ④ 그 밖 에 원고 가 들 고 있 는 사례 중 부산 경남 본부 세관 에서 발행 한 안내 책자 는 각종 무역 협정 에 대한 일반 적 인 안내 사항 을 모아 둔 책자 로서 이 사건 규칙 의 해석 및 적용 에 대한 과세 관청 인 피고 의 확정 적 인 의사 가 표시 된 것 으로 보 기 어렵 고 , 안내 책자 에 예시 되 어 있 는 사례 는 좁 은 의미 의 통과 선하 증권 이 발행 되 지 않 는 항공 운송 의 경우 에 관한 것 으로서 원고 의 주장 에 부합 하 는 견해 표명 이 라고 보 기 도 어려우 며 , 기획 재정부 장관 의 2013 . 7 . 24 . 자 질의 회신 역시 이 사건 규칙 제 8 조 제 3 항 에서 정한 서류 를 모두 제출 하 여야 한다고 명시 하 면서 다만 좁 은 의미 의 통과 선하 증권 이 발행 되 지 않 는 항공 운송 의 경우 원산지 규정 제 5 조 를 준수 하 였음을 증빙 하 는 보충 서류 로 APTA 협정 관세율 의 적용 이 가능 할 수 도 있 으나 직접 운송 원칙 충족 여부 는 과세 관청 에 의해 최종 적 으로 판단 되 어야 한다는 취지 이 어서 원고 의 주장 에 부합 하 는 견해 표명 으로 보 기 어렵 다 . 
 나 . 추가 하 는 부분 
 ○ 제 1 심 판결문 제 10 면 제 17 행 “ 제 3 항 은 ” 다음 
 구 관세법 제 229 조 제 3 항 에 따라 
 ○ 제 1 심 판결문 제 13 면 제 8 행 “ 참조 ) . ” 다음 
 위 고시 제 1 - 3 조 ( 적용 범위 ) 에서 도 ‘ 원산지 확인 등 에 관하 여 자유 무역 협정 ( FTA ) 및 동 협정 관련 법령 등 이 별도 로 정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동 규정 을 이 고시 에 우선 하 여 적용 한다 ’ 고 정하 고 있 다 . 그리고 갑 10 호 증 의 기재 만 으로 위 고시 제 2 - 3 조 가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홍콩 을 경유 하 는 물품 에 대하 여 통과 선하 증권 을 대체 할 증빙 서류 를 추가 하 는 내용 이 라고 할 수 도 없 다 . 
 2 . 결론 
 그렇 다면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현정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성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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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8 . 19 . 선고 2016 누 30752 판결 진폐 재해 위로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배 옥순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 종결 	 2016 . 7 . 22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5 . 12 . 18 . 선고 2015 구단 50354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4 . 2 . 14 . 원고 에 대하 여 한 진폐 재해 위로금 부 지급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적 을 판결 이유 는 ,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제 12 행 부터 제 4 쪽 제 12 행 까지 ( 나 . 판단 ) 부분 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쓰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인용 한다 . 
 『 나 . 판단 
 1 ) 이 사건 부칙 제 2 조 는 “ 제 24 조 및 제 25 조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에 최초 로 진폐 재해 위로금 의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사람 부터 적용 한다 . ” 고 규정 하 고 , 개정 진폐 근로자 보호법 제 24 조 제 3 항 은 “ 진폐 재해 위로금 은 산재 보험법 제 91 조 의 8 의 진폐 판정 에 따른 진폐 장해 등급 이 결정 된 근로자 에게 지급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이 사건 부칙 제 2 조 의 ‘ 지급 사유 ’ 를 ‘ 진폐 장해 등급 결정 ’ 으로 해석 할 여지 가 없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러나 다음 과 같 은 개정 진폐 근로자 보호법 제 24 조 , 산재 보험법 제 91 조 의 8 ,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83 조 의 2 및 위 시행령 부칙 제 3 조 등 의 취지 와 내용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부칙 제 2 조 의 ‘ 지급 사유 ’ 는 산재 보험법 제 91 조 의 8 의 진폐 판정 에 따른 진폐 장해 등급 결정 의 사유 가 되 는 ‘ 진단서 또는 소견 서 의 발급 ’ 을 의미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① 개정 진폐 근로자 보호법 제 24 조 제 3 항 은 , 진폐 재해 위로금 을 “ 진폐 장해 등급 이 결정 된 근로자 에게 지급 한다 . ” 고 규정 하 지 아니하 고 “ ‘ 산 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