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말 문 총장 은 ' 국가 정보원 수사 방해 ' 사건 의 피의자 로 조사 받 다 숨진 고 ( 故 ) 변창훈 전 서울 고검 검사 가 안치 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추모 공원 을 방문 했 다 . 한편 대검찰청 은 1 일 ' 살인 범죄 처리 기준 합리 한 방안 ' 을 시행 하 기 로 하 고 미성년자 납치 살해 나 강간 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 이 강한 범죄 는 무기 징역 을 기본 으로 최대 사형 까지 구형 하 기 로 했 다 . 피해자 가 아동 , 노인 , 장애 인 등 약자 나 여성 일 경우 형량 이 가중 된다 . 금전 적 이익 을 노리 거나 보복 , ' 묻 지 마 ' 살인 에 도 가중 된 구형량 을 제시 할 방침 이 다 . 음 주 상태 에서 의 살인죄 는 심신 미약 에 따른 구형량 감경 을 하 지 않 을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