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과   해설 43 쪽 24 
 윗글 을 참고 하 여 < 보 기 > 에 대해 판단 한 내용 으로 적절 하 지 않 은 것 은 ? 
 3 - 276 - 174 
 보기 배심원 재판 제도 는 배심제 와 참심제 로 나뉜다 . 배심제 는 일 반 시민 으로 구성 된 배심 원단 이 사실 문제 에 대한 유무죄 평결 을 내리 고 , 법관 이 그 평결 에 구속 되 어 판결 하 는 제도 이 다 . 반 면 참심제 는 일반 시민 인 참심 원 이 재판부 의 일원 으로 참여 하 여 직업 법관 과 동등 한 권한 을 가지 고 사실 문제 및 법률 문제 를 모두 판단 하 는 제도 이 다 . 우리 나라 는 현재 일부 형사 재판 에 ‘ 국민 참여 재판 제도 ’ 가 도입 되 어 있 는 데 , 배심 원단 이 내린 사실 판단 으로서 의 유무죄 평결 이 판사 에게 참고 자료 가 되 는 정도 일 뿐 이 며 , 이 제도 의 위헌성 여부 에 대해서 는 상반 된 견 해 가 대립 했 다 . 
 ① 참심제 의 본격 적 인 도입 을 위해서 는 헌법 제 27 조 제 1 항 의 수 정 또는 보완 이 선행 되 어야 한다 . 
 ② 직업 법관 과 달리 , ‘ 국민 참여 재판 제도 ’ 의 배심원 은 해당 사 건과 의 이해 관계 에 대한 검증 이 필요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③ ‘ 국민 참여 재판 제도 ’ 가 위헌 이 라고 주장 한 측 은 이 제도 의 배심원 이 ‘ 헌법 과 법률 이 정한 법관 ’ 이 아니 라는 점 을 중시 했 을 것 이 다 . 
 ④ ‘ 국민 참여 재판 제도 ’ 가 합헌 이 라고 주장 한 측 은 이 제도 의 배심원 이 법률 의 해석 과 적용 에 는 관여 하 지 않 는다는 점 에 주목 했 을 것 이 다 . 
 ⑤ 판사 가 ‘ 국민 참여 재판 제도 ’ 의 배심 원단 이 내린 유무죄 평 결 을 참고 하 여 법률 적 판단 을 할 때 그 근거 가 상식 이나 감정 이 어서 는 안 된다 . 
 25 
 ㉠ 의 이유 를 추리 한 것 으로 적절 하 지 않 은 것 은 ? 
 3 - 276 - 175 
 ① 증거물 의 변형 이나 증인 의 기억 소멸 을 최소 화 할 필요 가 있 으므로 
 ② 당사자 의 재산 상 손해 가 점차 가중 되 는 경우 가 발생 할 수 도 있 으므로 
 ③ 재판 기간 에 는 당사자 가 일상 생활 에서 활동 의 제약 을 경험 할 수 있 으므로 
 ④ 단순히 범죄 의 혐의 가 있 다는 사실 만 으로 섣불리 유죄 판결 을 받 는 경우 를 방지 해야 하 므로 
 ⑤ 판결 전 까지 법 적 지위 가 불 안정 한 당사자 가 자신 의 미래 를 예측 할 수 없 게 될 가능 성 이 있 으므로 실전   모의고사   3 회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