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 재정 개혁 특위 의 상반기 재정 개혁 권고 안 에 대해 한국 당 측 은 ' 부자 증세 ' 에 대한 반대 입장 을 보였 다 . 이종구 한국 당 의원 은 ' 세금 이 예상 보다 잘 들어오 고 있 는 상황 에서 왜 증세 를 하 는지 이해 하 지 못하 겠 다 . 상식 적 으로 생각 할 때 세금 이 많이 들어오 면 무슨 세금 이 든 세율 을 낮춰야 하 지 않 느냐 ' 며 ' 세금 을 많이 걷 으면 민간 경제 성장 을 저해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의원 은 ' 현행 보유 세 에 따르 면 1 가구 1 주택 은 과세 표준 ( 공제금 액 ) 이 9 억 원 이 고 다 주택 일 경우 6 억 원 인데 , 서울 아파트 평균 중위 가격 이 7 억 원 이 다 . 이대로 라면 일반 중산 층 도 다 포함 된다 ' 고 덧붙였 다 . 이 의원 은 과세 표준 공제 금액 을 다 주택 기준 6 억 원 에서 9 억 원 으로 , 1 주택 일 경우 9 억 원 에서 12 억 원 으로 확대 하 는 법안 을 발의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