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광고 x 
 대법원 2012 다 119955 
 대 법원 " 시 경전철 계획 인용 했 다면 분양 광고 허위 아니 다 " 
 아파트 앞 에 공원 과 경전철 이 생긴다는 건설 업체 광고 가 허위 라며 잔금 지급 을 거부 한 분양 자 들 이 결국 위약금 을 추가 로 물 게 됐 다 . 대법원 은 실제 경전철 이 생기 지 않 았 더라도 당시 시 의 계획 을 인용 했 다면 적법 한 광고 라고 판단 했 다 . 대법원 민사 2 부 ( 주심 이상훈 대법관 ) 는 SK 건설 이 " 분양 계약 파 기 에 따른 위약금 을 지급 하 라 " 며 아파트 수분 양자 설모 씨 등 6 명 을 상대 로 낸 양수 금소 송 의 상고심 ( 2012 다 119955 ) 에서 설 씨 등 의 위약금 액수 를 줄여 줬 던 원심 을 파기 하 고 지난달 13 일 사건 을 부산 고법 에 돌려보냈 다 . SK 건설 은 2008 년 8 월 입주 를 시작 한 부산 남구 의 오륙 도 SK 뷰 아파트 를 분양 할 당시 단지 앞 에 해양 생태 공원 이 조성 되 고 생기 고 부산 도시 철도 와 경성대·부경대역 과 아파트 를 연결 하 는 경전철 이 뚫린다고 광고 했 다 . 
 민사 일반 부동산 · 건축 # 경전철 # 분양 계약 # 파 기 # 분양 광고 # 해양 생태 공원 # 부산 # SK 건설 
 2015 - 09 - 01 오전 11 : 42 : 04 
 서울 고등 법원 2012 누 3875 
 주상 복합 건물 분양 인근 의 도시 계획 상 녹지 공원 ' 예정 ' 을 ' 확정 ' 광고 는 허위 · 과장 해당 
 주상 복합 건물 분양 광고 를 하 면서 인근 에 도심 철도 공원 조성 이 확정 됐 다는 광고 를 한 케이 씨씨 ( KCC ) 건설 에 대한 시정 명령 은 적법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행정 7 부 ( 재판장 조용호 부장 판사 ) 는 최근 KCC 건설 이 " 행정계획 과 언론 보도 를 신뢰 해서 한 광고 는 과장 이 아니 다 " 며 공정거래위 원회 를 상대 로 낸 시정 명령 취소 소송 ( 2012 누 3875 )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분양 광고 당시 서울시 나 마포구 청 이 추진 하 던 녹지 공원 조성 계획 이 구체 적 으로 확정 되 지 않 았 다 " 며 " KCC 가 장차 변경 가능 성 이 있 다는 등 의 유보 적 표현 을 사용 하 지 않 은 채 주상 복합 건물 바로 앞 또는 옆 에 녹 지 공원 이 조성 이 확정 됐 다고 광고 한 것 은 허위 · 과장 광고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이러 한 광고 는 소비자 에게 입지 조건 
 공정 거래 기업 법무 부동산 · 건축 # 분양 광고 # KCC 건설 # 역세 권 광고 # 허위 과장 광고 # 건설사 분양 과장 광고 
 2012 - 11 - 27 오전 8 : 58 : 16 
 서울 고등 법원 2011 나 91649 
 과세 특례 되 는 것 으로 착각 할 정도 로 홍보 · 상담 … 아파트 분양 계약 취소 사유 된다 
 아파트 시 행사 가 분양 광고 때 전용 면적 에 따라 과세 특례 적용 이 달라진다는 사실 을 제대로 알리 지 않 았 다면 수분 양자 는 분양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민사 22 부 ( 재판장 여상훈 부장 판사 ) 는 최근 고양시 일산 서구 한화 꿈 에 그린 아파트 를 분양 받 은 김 모씨 등 3 명 이 시행 사인 D 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매매 대금 반환 소송 항소심 ( ☞ 2011 나 91649 )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1 심 을 취소 하 고 " D 사 는 김 씨 등 에게 각각 분양 대금 5 억 89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통상 아파트 를 분양 받 고자 하 는 사람 은 스스로 법령 을 확인 하 거나 전문가 에게 문의 해 조세 부담 에 관해 알 아 봐야 하 고 판단 이 잘못 됐 다 해도 분양 자 에게 책임 을 돌릴 수 는 없 지만 , 세제 에 관련 된 법령 규정 은 내용 이 복 
 민사 일반 부동산 · 건축 조세 · 부담금 주택 · 상가 임대차 # 시 행사 # 분양 광고 # 과세 특례 # 전용 면적 # 조세 감면 # 꿈 에 그린 # 한화 
 2012 - 06 - 25 오전 11 : 53 : 50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8 가합 60907 
 육교설 치 대대 적 으로 광고 했 다면 분양 계약서 에 내용 빠져 있 어도 계약 내용 에 포함 돼 
 아파트 를 분양 하 면서 보도 자료 등 을 통해 육교설 치 를 대대 적 으로 광고 했 다면 정작 분양 계약서 에 그 내용 이 빠져 있 어도 육교설 치 는 건설사 의 분양 계약 상 채무 로 인정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36 부 ( 재판장 김흥준 부장 판사 ) 는 최근 전모 씨 등 331 명 이 “ 분양 광고 에서 내세운 ‘ 에코 브리지 ( 육교 ) 를 통한 4 . 8 km 보행 네트워크 조성 ’ 은 분양 계약 상 의 채무 ” 라며 A 건설사 등 을 상대 로 낸 분양 계약 내용 확인 소송 ( 2008 가합 60907 ) 에서 “ 보도 자료 에 근거 한 기사 를 믿 은 1 차 분양 계약자 인 전 씨 등 130 명 에 대해서 는 분양 계약 상 채 무임 을 확인 한다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2 차 분양 계약자 인 이모 씨 등 201 명 에 대해서 는 “ 2 차 분양 계약 체결 일 즈음 에 보도 된 기사 들 은 육교 에 관한 내용 이 포함 돼 있 지 
 민사 일반 부동산 · 건축 # 육교설 치 # 분양 광고 # 에코 브리지 # 분양 계약 # 분양 계약 상 채무 
 2009 - 04 - 16 오전 9 : 04 : 28 
 대 법원 2007 다 44194 
 발코니 없 는 아파트 , ' 확장 가능 ' 광고 는 기망 행위 
 아파트 건설사 가 발코니 가 없 는 아파트 를 분양 하 면서 발코니 확장 공사 가 가능 하 다고 광고 했 다면 기망 행위 에 해당 되 므로 입주자 들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민사 2 부 ( 주심 박시환 대법관 ) 는 최 모 ( 39 ) 씨 등 입주자 67 명 이 " 허위 광고 에 속아 계약 을 체결 했 다 " 며 C 건설사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 2007 다 44194 )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지난 달 23 일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상품 의 선전 · 광고 에 있 어 다소 의 과장 이나 허위 가 수반 되 는 것 은 일반 상거래 의 관행 과 신의칙 에 비춰 시인 될 수 있 는 한 기망 성 이 결여 되 지만 , 거래 에 있 어 중요 한 사항 에 관해 구체 적 사실 을 신 의 성실 의 의무 에 비춰 비난 받 을 정도 의 방법 으로 허위 를 고지 한 경우 에 는 기망 행위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재 
 민사 일반 부동산 · 건축 # 발코니 # 확장 가능 # 분양 광고 # 기망 행위 # 허위 광고 
 2008 - 11 - 03 오전 11 : 45 : 32 
 대 법원 2006 다 61932 
 “ 복 층 형 평면 설계 도입 ” 광고 했어도 시공사 , 복 층 형 공사 의무 없 다 
 분양 안내 책자 에 ‘ 복 층 형 평면 설계 도입 ’ 이 라는 광고 만 게재 하 고 실제 계약서 상 분양 대금 을 단층 형 으로 산정 했 다면 건설사 는 복 층 형 으로 시공 할 의무 가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민사 3 부 ( 주심 김영란 대법관 ) 는 C 오피스텔 을 분양 받 은 김 모씨 등 8 명 이 E · K 건설사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 2006 다 61932 )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지난달 29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오피스텔 의 분양 광고 물 이나 분양 계약서 에 복 층 공사비 는 별도 로 부담 한다는 표시 가 되 어 있 지 않 지만 , 분양 안내 책자 에 는 복 층 형 평면 설계 를 도입 해 공간 활용 도 가 높 다는 취지 의 광고 만 이 게재 되 어 있 을 뿐 ” 이 라며 “ 분양 계약서 상 전용 면적 및 공용 면적 은 단층 형 을 기준 으로 해 산정 된 것 으로 보이 며 달리 복 층 공사 를 
 민사 일반 부동산 · 건축 # 복 층 형 평면 설계 # 분양 대금 # 단층 형 # 분양 광고 # 복 층 공사비 
 2008 - 05 - 01 오전 9 : 44 : 25 
 서울 행정 법원 2007 구합 43402 
 탈세 위해 동호인 주택 위장 … 분양 업자 에 세금 부과 는 정당 
 세금 을 피하 기 위해 ‘ 동호인 주택 ’ 형식 으로 집 을 지 은 분양 업자 가 거액 의 세금 을 물 게 됐 다 . ‘ 동호인 주택 ’ 은 건축 원가 나 분양 비용 등 의 부담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친척 이나 지인 들 이 모여 사업 전반 을 공동 으로 수행 하 거나 건축 만 건축 회사 에 위임 하 는 형태 로 짓 는 주택 이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3 부 ( 재판장 김종필 부장 판사 ) 는 최근 S 건설사 가 “ 동호인 들 로부터 위임 받 아 주택 을 건축 했 는데 도 주택 을 직접 판매 한 것 으로 보 고 법인세 를 부과 한 것 은 부당 하 다 ” 며 강남세무서 를 상대 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 2007 구합 43402 )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원고 가 분양 광고 를 해 동호인 을 모집 했 고 동호인 들 사이 에 공통점 이나 인 적 관계 가 없 었 으며 공사 도 급 계약 조차 체결 하 지 
 부동산 · 건축 조세 · 부담금 행정 사건 # 탈세 # 동호인 주택 # 법인세 부과 # 분양 광고 # 동호인 모집 # 공사 도 급 계약 
 2008 - 04 - 23 오전 9 : 42 : 50 
 서울 고등 법원 2006 나 67772 
 과장 된 분양 광고 에 손 배 책임 인정 
 과장 된 분양 광고 가 분양 계약 취소 사유 가 되 는 기망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더라도 그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은 인정 될 수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민사 10 부 ( 재판장 박철 부장 판사 ) 는 18 일 김 모씨 등 26 명 이 “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과 분양 건물 을 연결 하 는 PMS ( 자동 궤도 열차 ) 가 완공 될 것 이 라고 광고 했 지만 설치 되 지 않 았 으므로 분양 계약 을 취소 해 달 라 ” 며 D 건설 을 상대 로 낸 분양 금감 액 청구 소송 항소심 ( 2006 나 67772 ) 에서 “ 분양 가액 의 15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배상 하 라 ” 며 1 심 을 취소 하 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고 가 ‘ 2005 년 말 까지 PMS 완공 예정 ’ 이 라는 광고 를 했 고 기망 의 고의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할지라도 , 피고 로서 는 광고 를 하 기 전 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측 에 PMS 설치 계획 에 대해 확인 을 
 민사 일반 # 분양 광고 # 과장 광고 # 분양 금감 액 # 분양 계약 취소 사유 # PMS # 자동 궤도 열차 # 고지 의 무 
 2008 - 01 - 28 오전 11 : 54 : 52 
 서울 고등 법원 2006 누 15334 
 " 호남 철도 … 인접 " 양재동 상가 분양 광고 는 과장 광고 
 상가 분양 업체 가 확정 된 사실 이 아닌데 도 분양 광고 를 하 면서 호남고속철도 출발 ' 예정지 ' 에 인접 해 있 다는 표현 을 사용 했 다면 과장 광고 에 해당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특별 6 부 ( 재판장 이재홍 부장 판사 ) 는 7 일 ( 주 ) 인평 이 서울 양재동 에 있 는 ' 하 이브랜드 ' 쇼핑몰 상가 의 분양 광고 를 하 면서 상가 가 ' 고속철 도 출발 예정지 ' 에 인접 해 있 다는 표현 을 썼 다가 " 아직 결정 되 지 않 았 는데 도 확정 된 것 처럼 광고 했 다 " 는 이유 로 시정 명령 을 받 자 공정거래위 원회 를 상대 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 ( 2006 누 15334 )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원고 가 광고 에 쓴 ' 고속철 도 출발 예정지 ' 라는 표현 은 ' 확정 ' 까지 는 아니 더라도 어느 정도 결정 된 상태 를 의미 하 고 이 는 단순히 ' 후보지 ' 혹은 ' 예상 ' 등 의 표현 과 도 명백히 구분 
 공정 거래 # 상가 분양 # 분양 광고 # 호남고속철도 # 과장 광고 # 하 이브랜드 # 고속철 도 출발 예정지 # 공정거래위 원회 
 2007 - 02 - 12 오전 11 : 09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