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피고인 2 , 피고인 4 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의 피고인 1 에 대한 유죄 부분 과 무 죄 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 유인 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 점 , 각 영리 목적 유인 의 점 , 공소 외 3 , 공소 외 2 에 대한 감금 의 점 부분 , 피고인 2 에 대한 유죄 부분 과 무 죄 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 유인 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 점 , 각 영리 목적 유인 의 점 부분 , 피고인 4 에 대한 부분 을 각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아래 와 같이 판결 하 고 , 검사 의 피고인 1 , 피고인 2 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인 3 , 피고인 5 에 대한 항소 는 각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이유 】 
 【 범죄 사실 과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과 그 에 대한 증거 의 요지 는 아래 와 같이 고치 는 외 에 는 원심 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원심 판결 의 범죄 사실 중 제 6 쪽 제 7 , 8 , 9 행 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 
 “ 공모 하 여 , 2013 . 9 . 경 ~ 2014 . 3 . 경 별지 유죄 로 인정 하 는 범죄 일람표 기재 와 같이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34 회 에 걸쳐 , 피고인 4 는 21 회 에 걸쳐 교통 편의 를 제공 하 는 행위 등 영리 를 목적 으로 환자 를 유인 하 였 다 . ” 
 ○ 원심 판결 의 범죄 사실 중 제 6 쪽 제 11 행 내지 16 행 을 삭제 한다 . 
 ○ 원심 판결 의 범죄 사실 중 제 6 쪽 제 10 행 을 “ 환자 의 퇴원 요구 불응 으로 인한 감금 및 정신 보건 법위 반 ” 으로 고치 고 , 제 6 쪽 제 20 행 부터 제 7 쪽 제 2 행 까지 를 아래 와 같이 고친다 . 
 “ 피고인 1 은 2013 . 10 . 31 . 서울 역 에서 노숙 중 이 던 공소 외 2 를 폐쇄 병동 에 입실 시키 고 2013 . 12 . 27 . 경 부터 수차례 에 걸쳐 퇴원 을 요구 하 는 공소 외 2 를 퇴원 시키 지 아니하 고 계속 폐쇄 병동 에 입실 시켰 다 . 이 로써 피고인 1 은 퇴원 을 요구 하 는 공소 외 2 를 즉시 퇴원 시키 지 아니하 고 폐쇄 병동 에 감금 하 였 다 . ” 
 ○ 원심 판결 의 증거 의 요지 중 『 2014 고합 532 』, 『 2014 고합 941 』 부분 에 “ 1 . 증인 공소 외 22 , 공소 외 23 , 공소 외 24 의 각 법 정진술 ” , “ 1 . 압수물 ( 증 6 호 ) 사본 , 압수물 ( 증 7 호 ) 사본 , 압수물 ( 증 14 호 ) 사본 ” 을 , 『 2014 고합 849 』 부분 에 “ 1 . 증인 공소 외 2 의 당 심 법 정진술 ” 을 각 추가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가 . 피고인 1 : 구 의료법 ( 2016 . 12 . 20 . 법률 제 1443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88 조 , 제 27 조 제 3 항 , 형법 제 30 조 ( 영리 목적 환자 유인 의 점 , 포괄 하 여 ) , 구 정신 보건 법 ( 2015 . 1 . 28 . 법률 제 1311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55 조 제 2 호 , 제 23 조 제 2 항 ( 퇴원 신청 불응 의 점 ) , 형법 제 276 조 제 1 항 ( 감금 의 점 ) , 각 구 정신 보건 법 제 57 조 제 1 호 , 제 23 조 제 3 항 ( 퇴원 의사 미확인 의 점 ) 
 나 . 피고인 2 : 구 의료법 제 88 조 , 제 27 조 제 3 항 , 형법 제 30 조 ( 영리 목적 환자 유인 의 점 , 포괄 하 여 , 벌금형 선택 ) , 구 자동차 관리법 ( 2014 . 1 . 7 . 법률 제 12217 호 로 개정 되 어 2015 . 1 . 8 . 시행 되 기 전 의 것 ) 제 81 조 제 19 호 , 제 34 조 ( 무단 자동차 구조 변경 의 점 , 벌금형 선택 ) 
 다 . 피고인 4 : 구 의료법 제 88 조 , 제 27 조 제 3 항 , 형법 제 30 조 ( 영리 목적 환자 유인 의 점 , 포괄 하 여 , 벌금형 선택 ) 
 1 . 상상 적 경합 
 피고인 1 : 형법 제 40 조 , 제 50 조 ( 퇴원 신청 불응 으로 인한 정신 보건 법위 반 죄 와 감금죄 상호 간 , 형 이 더 무거운 퇴원 신청 불응 으로 인한 정신 보건 법위 반 죄 에 정한 형 으로 처벌 ) 
 1 . 형 의 선택 
 피고인 1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처리 
 피고인 2 : 형법 제 37 조 후단 , 제 39 조 제 1 항 
 1 . 경합범 가중 
 가 . 피고인 1 :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형 이 가장 무거운 퇴원 신청 불응 으로 인한 정신 보건 법위 반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나 . 피고인 2 :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형 이 더 무거운 의료법 위반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하 되 두죄 의 다액 을 합산 한 범위 내 에서 ) 
 1 . 노역장 유치 
 피고인 2 , 피고인 4 :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