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 대 광역 시장 들 이 18 일 대전 컨벤션 센터 에 모여 대 정부 건의문 을 발표 하 고 있 다 . 왼쪽 부터 허남식 부산 시장 , 김범일 대구 시장 , 송영길 인천 시장 , 강운태 광주시장 , 염홍철 대전 시장 , 박맹우 울산 시장 . | 대 전시 제공 ㆍ대전서 전국 광역 시장 협의회 ‘ 방범 용 폐쇄 회로 ( CC ) TV 는 정부 가 달 아 주 고 , 지하철 공짜 손님 의 요금 은 정부 가 좀 대신 내주 고 , 양도세 · 상속세 는 지방세 로 넘겨 주 고 … .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등 전국 6 대 광역시 의 시장 들 이 18 일 대전 컨벤션 센터 에서 전국 광역 시장 협의회 를 열 고 각종 대 정부 요구 사항 을 쏟 아 냈 다 . 골자 는 대 도시 의 각종 현안 을 해결 하 는 데 국가 가 적극 적 으로 나 서 달 라는 얘기 다 . 광역 시장 들 은 도시 빈민층 의 주거 환경 을 개선 하 고 사회 안전망 을 갖추 는 데 정부 가 나서 야 한다고 소리 를 높였 다 . 이 들 은 공동 건의문 에서 “ 도시 빈민층 의 열악 한 주거 환경 이 새로운 사회 불안 및 갈등 요인 으로 대두 되 고 있 다 ” 면서 “ 정부 는 국가 차원 에서 도시 빈민층 의 주거 환경 개선 과 관련 된 특별법 을 만들 고 기금 을 설치 하 는 등 특단 의 대책 을 강구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광역 시장 들 은 구체 적 인 방 안 으로 범죄 사각지대 에 대한 CCTV 설치 비 와 고 층 건물 화재 진압 용 장비 구 입비 등 을 국가 가 부담 하 는 것 을 들 었 다 . 이 들 은 열악 한 지자체 의 재정 문제 를 풀 기 위해 조세 제도 를 과감 하 게 개선 할 것 을 요구 했 다 . 구체 적 으로 부가가치세 의 5 % 에 불과 한 지방소비세 의 세율 을 20 % 까지 인상 하 고 , 양 도 소득세 와 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 국세 를 지방세 로 이양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염홍철 대전 시장 은 “ 장기 적 으로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조세 수입 중 지방세 의 비율 이 50 % 가 넘 도록 하 는 ‘ 국세 및 지방세 배분 체계 의 합리 적 조정 을 위한 특별법 ’ 이 제정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광역 시장 들 은 이 밖 에 ‘ 각종 복지 비 에 따른 재정 압박 이 크다 ’ 고 하소연 한 뒤 각종 복지 시책 에 대한 국고 보조 율 을 상향 조정 할 것 을 강력히 촉구 했 다 . 시장 들 은 또 “ 노인 · 장애 인 · 국가 유공자 등 의 무임승차 로 인해 적자 가 커지 고 있 다 ” 며 무임승차 로 인한 손실액 을 정부 가 보전 해 줄 것 을 공식 요청 했 다 . < 윤희일 기자 yhi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해외 원정 도 박 신정환 내일 귀국 한다 ▶ “ 최중경 측 에 땅 넘긴 삼 남매 , 비극 적 사연 ” ▶ 최중경 ‘ 통장 41 개 · 아파트 140 억 ’ 재 태 크 귀재 ? 탈세 달인 ? ▶ 국세청 ‘ 연말 정산 때 놓치 기 쉬운 10 가지 공제 ’ 알려 ▶ 강호동 수입 깜짝 … ‘ 걸어다니 는 중소기업 ’ ▶ ‘ 여 교수 와 의 성관 계 동영상 ’ 유포 협박 승려 징역형 ▶ 심창민 “ 이연희 와 키스 신 긴장 돼 틈나 면 가 글 ” ▶ [ 포토 뉴스 ] 아이유 , 큐티 & 섹시 팔색조 화보 ▶ “ 경비 아저씨 도 시 가 ? ” 시크릿 가든 패러디 주차 경고문 화제 ▶ 조권 ‘ 시가 ’ 권 라임 패러디 진짜 같 네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