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함께 술 에 취해 성폭력 범죄 등 중범죄 를 저지른 경우 죄질 에 부합 하 는 양형 이 가능 하 도록 심신 미약 을 ' 필요 적 감경 ' 에서 ' 임의 적 감경 ' 대상 으로 변경 하 는 내용 의 ' 형법 ' 개정안 도 처리 했 다 . 개정안 은 법 제정 당시 보다 30 년 이상 늘어난 평균 수명 을 반영 , 유기 징역 과 유기 금고 의 상한 을 현행 15 년 에서 20 년 으로 , 가중 하 는 경우 에 는 현행 20 년 에서 30 년 으로 변경 토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