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군 멍군 ’ 으로 끝날 것 같 던 담장 싸움 은 2007 년 , 영등포구 청 이 국회 에 101 억 여 원 의 도로 사용 변 상금 을 부과 하 면서 2 회전 에 접어들 었 다 . 국회 대신 변 상금 을 내 야 하 는 국가 가 소송 까지 냈 지만 , 서울 고법 은 2008 년 101 억 여 원 을 물 어 주 라며 영등포구 청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그러 자 국회 도 이듬해 국유지 무 단점 용 변 상금 69 억 6400 여 만 원 을 영등포 구청 에 물리 는 맞불 을 놓 았 고 , 해당 도로 소유 로 변 상금 을 물어야 하 는 서울시 도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을 냈 다 . 이 에 대해 서울 행정 법원 행정 3 단독 조민석 판사 는 “ 서울시 가 도로 를 개설 할 당시 착오 등 으로 국회 가 관리 하 는 땅 일부 를 점용 한 사실 이 인정 되 고 , 국회 가 해당 토지 의 점용 을 묵시 적 으로 동의 했 다고 볼 증거 는 없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13 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