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상고 논지 에 대한 판단 은 생략 하 고 ,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제 9 . 피고인 11 본인 및 그 국선 변호인 변호사 김종렬 의 각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 유지 한 제 1 심판 결 을 기록 과 대조 하 여 살펴보 아도 소 론가 같이 증거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 사실 을 인정 한 위법 이나 , 판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채 증 법칙 위반 또는 법령 적용 을 그릇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고 , 논지 가 증거능력 이 없 다고 주장 하 는 사법 경찰관 작성 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나 , 피고인 의 진술서 는 피고인 에게 대한 판시 범행 사실 의 증거 로 삼 은 바 도 없 다 . 논지 는 범행 당시 의 사정 , 환경 등 을 이유 로 내세워 범의 를 부인 하 고 , 일부 범죄 사실 을 부인 하 면서 위 와 같 은 적법 한 증거 에 의하 여 피고인 의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는 제 1 심판 결 을 유지 한 원판결 에 사실 오인 이 있 다고 주장 하 거나 그 와 같 은 사유 는 징역 10 년 이상 의 형 이 선고 된 바 없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형사 소송법 상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 는 것 이 므로 ,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제 10 . 피고인 12 본인 및 그 변호인 변호사 주도윤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 유지 한 제 1 심판 결 이 피고인 에게 대하 여 국가 보안법 제 2 조 , 형법 제 98 조 제 1 항 을 적용 처단 한 범죄 사실 적시 에 의하 면 , 
 ( 1 ) 피고인 은 1966 . 12 . 23 . 경 동백림 에 도착 하 여 북괴 공작원 ○ 모 에게 친구 중 포섭 대상자 로 공소 외 8 , 공소 외 9 , 공소 외 10 등 을 구두 로 보 고 함 으로서 간첩 하 였 고 , 
 ( 2 ) 피고인 은 1967 . 6 . 8 . 동백림 에서 북괴 ○ 모 공작원 에게 서독 에서 의 피고인 의 활동 상황 보고 로서 ( 가 ) 1967 . 2 . 초 순경 피고인 과 피고인 11 은 서독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공소 외 11 , 공소 외 12 에게 연행 되 어 , 동독 왕래 사실 및 사상 관계 를 심문 당한 바 부인 하 였 다 . ( 나 ) 북괴 방문 은 적당 한 기회 를 보 고 있 는 중 이 다 . ( 다 ) 피고인 11 은 신병 으로 약 3 개월 간 병원 에 입원 하 였 다 . ...., ( 라 ) “ 카스트 롭 ” 지구 한인 광부 는 약 150 명 이 고 , ..... 보수 는 1 개월 800 - 1 , 000 말 크 정도 이 고 , 생활비 200 말 크 를 공제 하 고 는 잔액 을 고향 에 송금 하 는 등 의 보고 를 하 여 간첩 하 였 다고 판시 하 고 , 위 ( 1 ) 에서 본죄 의 형 에 경합 가중 하 여 처단 하 고 있 다 . 
 그러나 위 에서 적시 한 제보 사실 자체 는 국가 보안법 제 2 조 , 형법 제 98 조 제 1 항 소정 의 군사 상 기밀 의 탐지 , 수집 하 는 행위 라고 는 할 수 없 고 , 또 형법 제 98 조 제 2 항 의 군사 상 기밀 을 누설 한 행위 라고 도 볼 수 없 으며 , 다만 반공법 제 4 조 제 1 항 의 반 국가 단체 를 이롭 게 하 는 행위 에 나 해당 한다고 볼 것 이 니 , 이 점 에 관한 논지 는 이유 있 고 원판결 의 위 법령 적용 의 잘못 은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음 이 분명 하 다 . 
 그러므로 딴 상고 논지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 원판결 은 이 점 으로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그리고 기록 에 의하 면 , 원심 최종 변론 기일 에서 피고인 과 변호인 에게 최종 의 의견 을 진술 할 기회 를 주 었 음 이 분명 하 다 . 
 제 11 . 피고인 13 본인 및 그 국선 변호인 변호사 김종렬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피고인 의 범죄 사실 의 일부 로서 「 제 4 . .... 귀국 잠입 한 후 . .... ( 나 ) 지하당 조직 지령 을 수행 할 목적 으로 동년 9 월 초 순경 , 자기 가 근무 하 는 △△ 비료 , □□ 공장 계기 과 사무실 에서 동 과원 인 공소 외 13 당 35 세 , 및 성명 미상 1 명 에 대하 여 북괴 의 공업 발전상 을 찬양 하 는 일방 , 포섭 을 기도 하 여 동조 하 고 , 1966 . 4 . 초순 경 서울 소재 ◇◇◇◇◇◇◇ 공장 으로 전근 됨 에 제하 여 , 동일 시간미 상경 나주 시내 ☆☆ 식당 에서 동 과원 전시 공소 외 13 및 공소 외 14 당 38 세 를 초대 , 주식 을 제공 하 면서 , 북괴 공업 발전상 을 찬양 하 고 」 라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 이 에 대하 여 반공법 제 4 조 제 1 항 을 적용 처단 하 였 다 . 
 그러나 기록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위 사실 에 관하 여 검사 의 제 1 회 피의자 신문 당시 「 귀국 후 공소 외 13 등 에 대하 여 북괴 를 찬양 하 여 동조 받 으려고 하 였 다는 점 은 포섭 할려고 한 것 이 아니 고 , 북괴 의 발전상 에 관한 서울 신문 기사 를 읽 고 , 본인 이 보충 하 여 이야기 한 것 입니다 . 」 
 ( 기록 32 책 중 13 책 , 7359 장 ) , 같 은 제 2 회 신문 당시 , 「 1965 . 9 . 초 순경 △△ □□ 공장 계기 과 사무실 및 1966 . 4 . 초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