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학교 50 % 교장 자격증 관계없이 공모 가능 해져 
 등록 2018 . 03 . 13 11 : 35 
 자율 학교 등 에서 교장 자격증 유무 와 관계없이 교육 경력 이 15 년 이상 인 교원 이 라면 교장 공모 에 참여 할 수 있 는 교장 공모 제 의 적용 폭 이 넓 어 졌 다 . 
 교육부 가 교장 공모 제 개선 을 위한 교육 공무원 임용 령 일부 개 정령 안 이 3 월 13 일 에 열린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개정 을 통해 확정 된 교장 공모 제 개선 방안 의 주요 내용 은 자율 학교 등 에서 교장 자격증 유무 와 관계없이 교육 경력 15 년 이상 인 교원 이 공모 에 참여 할 수 있 는 학교 를 현행 신청 학교 의 15 % 이내 에서 50 % 까지 확대 한 것 이 다 . 특히 그동안 신청 학교 가 있 는 경우 에 도 15 % 제한 으로 실시 가 어려웠 던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 신청 학교 가 1 개 라도 해당 학교 에서 실시 가 가능 하 도록 했 다 . 
 교장 공모 제 추진 절차 는 학부모 와 교원 을 대상 으로 찬반 등 설문 조사 를 실시 하 고 , 설문 결과 를 토대 로 학교 운영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모집 공고 를 실시 후 , 학교 와 교육청 에서 심사 를 진행 한다 . 아울러 시 ‧ 도 에서 안정 적 으로 교장 공모 제 를 운영 할 수 있 도록 각 시 ‧ 도 교육청 결원 교장 의 1 / 3 ~ 2 / 3 범위 에서 교장 공모 제 를 실시 하 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 은 유지 한다 . 
 교장 공모 제 는 그동안 교장 자격증 미소 지자 가 임용 된 내부 형 공모 제 사례 는 2017 년 3 월 기준 56 개 교로 전체 국 ‧ 공립 학교 9 , 955 교 중 0 . 6 % 에 불과 한 실정 이 었 다 . 일부 에서 는 “ 내부 형 교장 공모 제 는 교장 자격증 유무 와 관계없이 학교 구성원 이 선택 한 유능 한 교장 을 임용 하 는 것 으로 학교 자치 측면 에서 확대 가 바람직 하 며 , 자율 학교 뿐 만 아니 라 일반 학교 로 까지 확대 가 필요 하 다 ” 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반면 , “ 내부 형 교장 공모 제 확대 가 그동안 승진 을 준비 하 던 교원 들 의 신뢰 이익 침해 및 심사 과정 의 공정성 저해 우려 ” 를 이유 로 신중 한 접근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도 있 었 다 . 
 이 에 교육부 는 교장 공모 제 와 관련 한 찬반양론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해 개선 방안 을 확정 한 것 이 다 . 장미란 교육부 교원 정책 과장 은 “ 향후 교장 공모 제 개선 방안 이 학교 현장 에 안정 적 으로 정착 될 수 있 도록 시 ‧ 도 교육청 과 긴밀히 소통 하 고 지원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