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에 대한 ‘ 하명 수사 ’ ‘ 표적 수사 ’ 논란 과 관련 , 황운하 대전 지방 경찰 청장 을 비롯 해 수사 과정 에 개입 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 수석 과 전 · 현직 민정 수석 실 인사 들 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를 적용 할 것 으로 보인다 . 황 청장 이 울산 지방 경찰 청장 으로 재직 하 던 2017 년 청와대 의 첩보 를 입수 해 김 전 울산 시장 을 수사 하 고 난 이후 김 전 시장 은 지난해 6 월 지방 선거 에서 낙선 했 다 . 울산 시장 에 는 이후 친문 ( 친문 재인 ) 핵심 인사 로 꼽히 는 송철호 변호사 가 당선 됐 다 . 청와대 의 첩보 가 단순 한 이첩 이 아닌 선거 개입 을 위한 사실 상 의 하명 수사 였 다면 당시 민정 수석 이 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과 민정 수석 실 직원 들 도 공직자 의 정치 개입 을 금지 한 공직 선거법 위반 에 해당 할 수 있 다 . 송철호 울산 시장 의 당선 무효 여부 도 거론 되 지만 이 는 송 시장 의 관여 가 밝혀져야 적용 이 가능 하 다 . 청와대 반 부패 비서관 실은 대통령 이 임명 하 는 정부 관료 나 공공 기관장 등 은 감찰 할 수 있 지만 선출 직 공무원 에 대해서 는 감찰 하 지 못한다 . 서울 서초동 의 한 변호사 는 “ 사실 상 선거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기 때문 에 문제 의 소지 가 있 다 ” 며 “ 황 청장 뿐 만 아니 라 여권 실세 등 과 의 연관 성 도 무시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최지영 기자 goodyoung 17 @ munhwa . com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