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부서 가 단체장 에 권고 하 는 모순 【 광주 = 뉴시스 】 김용집 광주시 의원 . photo @ newsis . com [ 광주 = 뉴시스 ] 맹대환 기자 = 인권 보호 와 구제 를 담당 하 는 광주시 인권 옴부즈맨 제도 의 독립 화 등 운영 방안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광주시 의회 김용집 의원 ( 남구 1 ) 은 27 일 본회의 5 분 자유 발언 에서 " 인권 옴부즈맨 은 시청 과 산하 기관 , 자치구 위임 사무 에 대한 인권 침해 나 차별 행위 , 비 인권 적 행정 규정 의 관행 을 개선 하 고 인권 사각지대 를 발굴 하 는 등 중요 한 기구 인 데 도 독립성 이 확보 되 지 않 아 한계 를 드러내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의원 은 " 조례 상 자치 단체장 도 권고 대상 에 포함 되 는 데 현행 체계 로 는 특정 사안 발생 시 소속 부서 가 단체장 에게 권고 하 는 어색 한 모순 이 발생 하 게 된다 " 며 " 광주 가 인권 도시 로 거듭나 기 위해서 는 제도 개선 을 서둘러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어 김 의원 은 " 광주시 교육청 은 광주시 와 달리 인권 전문가 가 아닌 일반 공무원 이 관련 업무 를 맡 고 있 어 전문 적 인 조사 와 구제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 " 며 " 서울 · 경기 교육청 처럼 학생 인권 보호관 · 인권 조사 관 제도 도입 이 필요 하 다 " 고 덧붙였 다 . 광주시 의 경우 인권 옴부즈맨 지원 인력 이 1 명 도 없 어 조사 관 이 행정 업무 까지 담당 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김 의원 은 " 인권 선도 도시 광주 라는 자긍심 을 가질 수 있 도록 인권 옴부즈맨 을 감사 위원회 처럼 별도 의 독립 기구 화 하 고 전문 인력 을 충원 하 는 등 제도 개선 을 서둘러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2013 년 부터 운영 중 인 광주시 인권 옴부즈맨 은 2017 년 상담 56 건 · 조사 18 건 , 2018 년 상담 72 건 · 조사 13 건 , 2019 년 10 월 말 기준 상담 117 건 · 조사 16 건 으로 인권 침해 상담 과 조사 가 매년 증가 하 고 있 다 . 광주시 교육청 은 2017 년 상담 459 건 · 조사 202 건 , 2018 년 상담 365 건 · 조사 170 건 , 2019 년 10 월 기준 상담 324 건 · 조사 151 건 등 연평균 382 건 의 상담 과 174 건 에 달하 는 업무 를 진행 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mdhnews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