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 보호 무역 주 의 색채 가 빠르 게 확산 되 고 있 다 . 공화 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는 ‘ FTA 가 일자리 를 파괴 했 다 ’ 며 통상 정책 의 대전환 을 공언 하 고 있 다 . 자신 이 집권 하 면 멕시코 와 NAFTA 를 재협상 하 고 , TPP 는 탈퇴 해 버리 겠 다는 과격 한 주장 도 내놓 았 다 . 더 걱정 스러운 건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이 다 . 주류 사회 의 지지 를 받 는 후보 임 에 도 힐러리 는 ‘ 무역 협정 을 전면 재검토 하 겠 다 ’ 는 대선 공약 을 최근 확정 발표 했 다 . 자유 무역 의 깃발 을 치켜들 고 세계 화 를 견인 해 온 나라 가 미국 이 다 . 그 중 에서 도 특히 공화 당 은 자유 시장 의 최대 지지자 였 다 . 그런 당 의 후보 가 ‘ FTA 는 재앙 ’ 이 고 ‘ 자유 무역 지지자 는 반미주의 자 ’ 라며 선동 중 인 데 서 혼란 은 가중 된다 . 민주당 의 변심 도 놀랍 다 . 민주당 은 ‘ 너무 많 은 FTA 가 체결 돼 일자리 등 에 피해 를 본 만큼 기존 무역 협정 을 재 검토 하 겠 다 ’ 는 정강 정책 초안 을 만들 고야 말 았 다 . 샌더스 의 선전 에 영향 을 받 은 것 인지 몰라도 주류 후보 의 ‘ 급 좌회전 ’ 이 다 . ‘ 신 보호 무역 주의 ’ 는 방향 착오 다 . ‘ 미국 을 다시 부유 하 게 ’ 라는 공약 을 실천 하 려면 당연히 자유 무역 확대 를 말 해야 한다 . 국제 교역 은 비 교우 위국 과 비 교열 위국 모두 에 이익 이 라는 리카도 의 ‘ 비교 우위 론 ’ 은 여전히 유효 할 뿐 더러 현실 에서 입증 되 고 있 다 . 미 국제 무역 위원회 ( ITC ) 가 지난주 발표 한 보고서 에 도 잘 드러난다 . 트럼프 는 ‘ 한 · 미 FTA 로 한국 만 이득 봤 다 ’ 고 했 지만 , 미국 의 수출 증대 와 상품 수지 개선 효과 도 뚜렷 했 다는 게 보고서 의 결론 이 다 . 물론 과도 하 게 두려워할 필요 는 없 다 . 트럼프 는 ‘ 나 는 자유 무역 을 반대 하 는 게 아니 라 사랑 한다 . 다만 멋진 거래 를 하 고 싶 을 따름 ’ 이라고 도 했 다 . 기억 할 점 은 미국 의 이중 성 이 다 . 자유 무역 을 금과옥조 처럼 부르짖 던 시절 에 도 미국 은 슈퍼 301 조 를 동원 했 다 . 몇 달 전 한국 등 5 개국 을 ‘ 환율 관찰 대상 국 ’ 으로 지정 한 것 처럼 언제나 자국 산업 보호 가 최우선 이 다 . 얻 는 만큼 내줄 수 있 어야 자유 무역 은 극대 화 된다 . 자유 무역 최대 수혜 국인 한국 의 이니셔티브 가 더 중요 해졌 다 .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스 내 커 ] [ 한경 +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