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배 포 일 2017 . 11 . 7 . / ( 총 13 매 ) 담당 부서 요양 보험 제도 과 과장 김 혜 선전 화 044 - 202 - 3490 담당자 ( 장기 요양 보장 성 강화 ) 이 예 지 044 - 202 - 3492 담당자 ( 장기 요양 수 가 · 보험료 ) 이 웅 채 044 - 202 - 3493 본인 부담 경감 대상 확대 , 경증 치매 대상 인지 지원 등급 신설 등 장기 요양 보험 보장 성 강화 된다 . ○ 장기 요양 본인 부담 경감 대상 확대 , 경증 치매 대상 인지 지원 등급 신설 등 보장 성 강화 에 따른 장기 요양 보험 수 가 평균 11 . 34 %, 보험료 율 0 . 83 % p 인상 안 을 의결 하 였 다 . 1 장기 요양 보장 성 강화 ① 그 동안 기준 중위 소득 50 % 이하 ( ’ 17 년 4 인가 구 기준 월 소득 223 만 원 ) 수급 자 에게 적용 되 던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 이 기준 중위 소득 100 % 까지 ( ’ 17 년 4 인가 구 기준 월 소득 447 만 원 ) 대폭 확대 한다 . ○ 새롭 게 대상 에 포함 되 는 중위 소득 51 %~ 100 % 의 수급 자 는 치매 어르신 6 만 8 천 명 을 포함 하 여 9 만 4 천 명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되 며 , 여기 에 해당 되 는 분 들 은 장기 요 양비 의 40 % 까지 감면 을 받 게 된다 . - 예 를 들 어 , 장기 요양 3 등급 으로 요양 시설 에 입소 한 경우 그동안 장기 요양 비용 이 월 30 만 원 이상 이 었 지만 , 앞 으로 는 20 만 원 수준 으로 줄어들 게 된다 . ○ 또한 , 기준 중위 소득 50 % 이하 에 해당 하 여 이미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 을 받 고 있 는 어르신 총 12 만 명 도 본인 부담금 경감 비율 이 50 % 에서 60 % 로 높 아 짐 에 따라 추가 적 인 혜택 을 받 게 된다 . ② 2018 부터 장기 요양 ‘ 인지 지원 등급 ’ 을 신설 하 여 경증 치매 가 있 는 어르신 이 신체 적 기능 과 관계 없이 장기 요양 보험 의 대상자 가 될 수 있 도록 선정 기준 을 개선 한다 . ○ 그간 신체 기능 을 중심 으로 1 등급 부터 5 등급 까지 장기 요양 등급 을 판정 하 였 기 때문 에 치매 가 있 어도 신체 기능 이 양호 한 경증 치매 어르신 은 등급 판정 에서 탈락 하 였 다 . - 현재 는 치매 가 확인 된 어르신 에게 신체 기능 과 무관 하 게 ‘ 인지 지원 등급 ’ 을 부여 하 고 , 치매증 상 악화 지연 을 위한 주 · 야간 보호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다 . [ 현행 장기 요양 등급 체계 ] 2017 년 등급 체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등급 외 A ~ C ( 非 치매 ) 5 등급 등급 외 B ~ C ( 치매 ) ⇩ 9575605145 ( 요양 인정 점수 ) 2018 년 등급 체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등급 외 A ~ C ( 非 치매 ) 5 등급 인지 지원 등급 ③ 새롭 게 장기 요양 등급 ( 1 - 5 등급 ) 을 판정 받 는 치매 어르신 은 등급 별 월 한도액 과 관계없이 , 간호사 가 어르신 의 가정 을 방문 하 여 건강 관리 , 치매 돌봄 정보 를 제공 하 는 ‘ 방문 간호 서비스 ’ 를 등급 판정 후 첫 2 개월 간 최대 4 회 까지 무료 로 제공 받 게 된다 . ④ 또한 , 요양 시설 과 주야간 보호 기관 이 요양 보호사 를 추가 배치 하 고 치매 맞춤 형 프로그램 을 제공 하 는 등 ‘ 치매 안심 형 시설 ’ 로 신설 또는 전환 할 경우 3 년 간 한시 적 으로 정책 가산금 을 지원 한다 . 2 ’ 18 년 수 가 인상 률 및 장기 요양 보험료 율 □ 2018 년 장기 요양 수 가 인상 률 을 11 . 34 % 로 결정 하 였 다 . ○ 이 는 장기 요양 종사자 의 인건비 를 ’ 18 년 도 최저 임금 수준 으로 인상 하 는 요인 등 에 따른 것 이 다 . - 유형 별 로 는 노인 요양 시설 9 . 87 %, 노인 공동생활 가정 7 . 6 %, 주 · 야간 보호 시설 10 . 1 % 등 이 인상 되 어 전체 평균 으로 는 11 . 34 % 인상 될 예정 이 다 . [ 2018 년 유형 별 수 가 인상 률 ( %) ] 유형 별 평균 시설 공동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인상 률 ( %) 11 . 349 . 877 . 610 . 19 . 5714 . 6802 . 04 - 신규 수급 자 ( 1 ~ 5 등급 ) 중 치매 환자 에 대한 ‘ 방문 간호 서비스 ’ 확대 에 따라 , 방문 간호 급여 지급액 이 금년 대비 35 % 증가 할 것 으로 예측 되 며 이 는 급여 수 가 인상 에 준하 는 지출 효과 를 가진다 . - 공동생활 가정 의 경우 요양 보호사 의 야간 수당 가산 및 조 리원 가산 조정 에 따라 실제로 는 13 . 8 % 수 가 인상 효과 를 보인다 . ○ 이번 수 가 인상 에 따라 노인 요양 시설 ( 요양원 ) 이 용시 1 일 비용 이 1 등급 기준 으로 59 , 330 원 에서 65 , 190 원 ( + 5 , 860 원 ) 으로 인상 되 는 등 등급 별 로 5 , 010 원 ∼ 5 , 860 원 증가 한다 . [ 시설 서비스 등급 별 1 일 급여 비용 변화 ] ( 단위 : 원 ) 비교 등급 노인 요양 시설 공동생활 가정 현행 변경 ( 증가 액 ) 현행 변경 ( 증가 액 ) 1 등급 59 , 33065 , 190 ( + 5 , 860 ) 52 , 94056 , 960 ( + 4 , 020 ) 2 등급 55 , 06060 , 490 ( + 5 , 430 ) 49 , 12052 , 850 ( + 3 , 730 ) 3 ∼ 5 등급 50 , 77055 , 780 ( + 5 , 010 ) 45 , 28048 , 720 ( + 3 , 440 ) - 수 가 인상 에 따른 급여 비용 증가 에 따라 , 장기 요양 급여 이용 시 수급 자 가 부담 해야 하 는 월 본인 부담 ( 시설 급여 본인 부담 율 20 %) 이 금년 보다 30 , 060 원 ~ 35 , 160 원 증가 하 여 월 334 , 680 원 ~ 391 , 140 원 의 본인 부담금 을 부담 하 게 된다 . - 그러나 , 장기 요양 보장 성 강화 에 따른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 확대 로 소득 수준 에 따라 월 133 , 870 원 ~ 234 , 680 원 의 본인 부담금 을 부담 하 게 되 어 기준 중위 소득 100 % 이하 의 중산 층 이하 계층 에 대한 본인 부담 은 완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 주야간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간호 등 의 재 가 서비스 이용자 의 별 이용 한 도액 도 장기 요양 1 등급 의 경우 1 , 252 , 000 원 에서 1 , 387 , 500 원 ( 10 . 82 % 인상 ) 으로 증가 하 는 등 등급 별 로 83 , 400 원 ~ 135 , 500 원 늘어난다 . [ 재 가 서비스 등급 별 월 이용 한 도액 변화 ] ( 단위 : 원 )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 17 년 1 , 252 , 000 1 , 103 , 400 1 , 043 , 700 985 , 200 843 , 200 ' 18 년 ( 증가 액 ) 1 , 387 , 500 ( + 135 , 500 ) 1 , 223 , 500 ( + 120 , 100 ) 1 , 152 , 600 ( + 108 , 900 ) 1 , 082 , 600 ( + 97 , 400 ) 926 , 600 ( + 83 , 400 ) - 이 에 따라 월 본인 부담 ( 재 가 급여 본인 부담 율 15 %) 도 금년 보다 12 , 510 원 ~ 20 , 320 원 증가 하 게 되 나 , 중산 층 이하 계층 에 대한 본인 부담 경감 혜택 확대 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 100 % 이하 수급 자 의 경우 소득 수준 별 로 월 55 , 590 원 ~ 124 , 870 원 으로 부담 이 완화 된다 . [ 장기 요양 등급 별 월 본인 부담금 변화 ] ( 단위 : 원 ) 비교 구분 ’ 17 년 본인 부담금 ’ 18 년 본인 부담금 ’ 18 년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 중위 소득 50 % 이하 중위 소득 51 ~ 100 % 이 하재 가 급여 1 등급 187 , 800208 , 12083 , 240124 , 8702 등급 165 , 510183 , 52073 , 400110 , 1103 등급 156 , 550172 , 89069 , 150103 , 7304 등급 147 , 780162 , 39064 , 95097 , 4305 등급 126 , 480138 , 99055 , 59083 , 390 시설 급여 1 등급 355 , 980391 , 140156 , 450234 , 6802 등급 330 , 360362 , 940145 , 170217 , 7603 ∼ 5 등급 304 , 620334 , 680133 , 870200 , 800 □ 2018 년 장기 요양 보험료 율 은 건강 보험료 액 의 7 . 38 % 로 금년 ( 6 . 55 %) 보다 0 . 83 % p 인상 키로 하 였 다 . [ 연도 별 장기 요양 보험료 율 ] 구 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보험료 율 ( %) 4 . 054 . 786 . 556 . 556 . 556 . 556 . 556 . 556 . 556 . 557 . 38 ○ 장기 요양 보험료 율 은 2010 년 에 1 . 77 % p 인상 이후 7 년 간 6 . 55 % 로 동결 되 어 왔으나 , 고령화 에 따른 수 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 수 가 인상 등 을 고려 할 때 이번 인상 은 불가피 하 다 . □ 보건복지부 는 장기 요양 보험 재정 지출 증가 에 대응 하 여 아래 와 같이 지출 효율 화 노력 을 강화 할 계획 이 다 . ○ ’ 18 년 에 는 장기 요양 보험 의 재 가 우선 원칙 을 * 보다 강화 하 는 통합 재 가 서비스 시범 사업 을 확대 하 고 , 재무 · 회계 규칙 을 ’ 18 년 5 월 30 일 부터 시행 하 여 부당 청구 를 방지 하 고 사후 실지 조사 를 강화 한다 . * 재 가 급여 본인 부담 율 15 %, 시설 급여 본인 부담 율 20 % ○ 또한 , 장기 요양 서비스 의 질 적 수준 을 높이 기 위하 여 , 장기 요양 기관 지정 갱 신제 를 추진 하 고 , 서비스 매뉴얼 의 의무 화 도 추진 할 예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