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 준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기준 은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2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0 조제 4 항 의 규정 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 이하 “ 경쟁 제품 ” 이 라 한다 ) 에 대한 직접 생산 여부 의 확인 을 위한 기준 ( 이하 “ 직접 생산 확인 기준 ” 이 라 한다 )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 대상 ) 이 기준 은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공공 기관 의 장 또는 중소기업 중앙 회의 회장 이 경쟁 제품 의 직접 생산 여부 를 확인 하 는 중소기업 을 대상 으로 한다 . 제 3 조 ( 경쟁 제품 별 직접 생산 정의 의 적용 ) 제 15 조 에 따른 경쟁 제품 별 세부 직접 생산 확인 기준 ( 이하 “ 경쟁 제품 별 세부 기준 ” 이 라 한다 ) 의 직접 생산 정의 는 해당 제품 에 대한 직접 생산 여부 를 확인 하 는 참고 기준 으로 적용 한다 . 제 2 장 생산 공장 제 4 조 ( 사업자 등록 증명 ) 사업자 등록 은 조사 일 기준 최근 3 개월 이내 에 해당 품목 ( 세부 품목 ) 관련 업종 에 대하 여 발급 한 사업자 등록 증명 으로 확인 하 여야 한다 . 다만 , 생산 공장 에 별도 의 사업자 등록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는 해당 생산 공장 의 공장 등록 증명서 ( 최근 3 개월 이내 에 발급 한 경우 에 한함 ) 와 해당 공장 외 타 지역 ( 본사 등 ) 의 사업자 등록 증명 으로 이 를 갈음 할 수 있 다 . 제 5 조 ( 공장 등록 증명 ) 공장 보유 여부 는 조사 일 기준 최근 3 개월 이내 에 발급 한 공장 등록 증명서 에 의하 여 확인 하 되 공장 등록 증명서 에 기재 된 경쟁 제품 별 관련 업종 (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세세 분류 코드 기준 )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다만 , 관련 업종 에 대한 통계청 고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세세 분류 코드 가 명확 하 지 않 거나 변경 또는 추가 된 경우 에 는 해당 업계 의 의견 을 수렴 하 여 예외 로 할 수 있 다 . 제 6 조 ( 임차 공장 ) 임차 공장 에 대하 여 는 임차 계약서 와 임차 보증금 납부 증빙 자료 또는 조사 일 기준 최근 3 개월 간 의 임차료 납부 증빙 자료 ( 납부 통장 , 금융 권 이 체 확 인증 , 무 통장 입금 확인서 중 1 종 , 단 , 임차 보증금 증빙 자료 가 없 는 경우 재무제표 등 에 임차료 가 계상 된 경우 에 한하 여 인정 ) 를 추가 로 확인 하 여야 한다 . 단 , 임차 계약 일 이 신청 일 기준 3 개월 미만 인 임차 공장 은 임차 계약서 의 계약 일 로부터 조사 일 까지 의 임차료 납부 증빙 자료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동일 소재지 의 복수 공장 ) 동일 소재지 에 복수 의 기업체 가 생산 공장 ( 사업장 ) 을 운영 하 는 경우 , 경쟁 제품 별 세부 기준 에서 인정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각각 의 생산 공장 이 격벽 으로 분리 되 어 있 어야 하 고 , 각각 의 출입구 가 있 어야 하 며 , 생산 시설 과 생산 인력 이 독립 적 으로 운영 되 어야 한다 . 제 8 조 ( 소기업 의 공장 등록 ) ｢ 중소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장 면적 이 500 ㎡ 미만 인 소기업 이 공장 을 미 등록 한 경우 에 는 건축물 관리 대장 을 징구 하 여 건축물 관리 대장 에 해당 면적 의 용도 가 ‘ 공장 ’ 용도 또는 제 1 종 ,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용도 로 기재 된 경우 에 한하 여 해당 생산 공장 의 사업자 등록증 과 제조업 소 여부 를 현장 에서 확인 한다 . 제 9 조 ( 장애 인 직업 재활 시설 등 ) ① ｢ 장애 인 복지 법 ｣ 제 58 조제 1 항 제 3 호 에 의한 장애 인 직업 재활 시설 의 경우 공장 등록 증명서 에 갈음 하 여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43 조제 5 항 에 의한 장애 인 복지 시설 신고 증 ( 시설 의 종류 가 ‘ 장애 인 직업 재활 시설 ’) 및 해당 건축물 의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을 징구 하 여 해당 건축물 이 ‘ 노유 자 시설 ’ 용도 로 허가 또는 신고 된 건 축물 인지 확인 하 여야 한다 . ② ｢ 형 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 에 관한 법률 ｣ 제 68 조제 1 항 에 따른 외부 기업체 로서 법무부 예규 ｢ 교도작업 운영 지침 ｣ 제 3 조제 4 호 의 구외 작업장 입주 외부 기업체 및 구내 작업장 입주 외부 기업체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공장 등록 증명서 에 갈음 하 여 동 운영 지침 제 99 조 에 따른 구외 작업 장통 근작 업계 약서 ( 구외 작업장 입주 외부 기업체 ) , 제 42 조 에 따른 위탁 작업 계약서 ( 구내 작업장 입주 외부 기업체 ) 및 해당 건축물 의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을 징구 하 여 해당 건축물 이 ‘ 교정 시설 ’ 용도 로 허가 또는 신고 된 건 축물 인지 확인 하 여야 한다 . 제 3 장 생산 시설 제 10 조 ( 생산 시설 확인 원칙 ) 생산 시설 은 직접 생산 여부 의 확인 을 신청 한 생산 공장 ( 또는 사업자 등록 상 의 사업 장소 ) 의 설비 에 한하 여 인정 하 며 , 경쟁 제품 별 세부 기준 에 세부 품목 별 로 제시 된 시설 ( 생산 · 검사 설비 ) 보유 여부 를 확인 하 여야 하 며 , 경쟁 제품 별 세부 기준 에서 임차 보유 를 인정 하 지 않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임차 보유 를 인정 할 수 있 다 . 제 11 조 ( 생산 시설 확인 방법 ) ① 생산 시설 ( 생산 설비 , 검사 설비 ) 을 자 가 보유 한 경우 에 는 구매 또는 설치 증빙 서류 ( 계약서 , 세금 계산서 , 유형 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등 에서 1 종 ) 를 징구 하 고 , 임차 보유 한 경우 에 는 임차 증빙 서류 [ 임차 계약서 , 임차 세금 계산서 , 임차료 지급 통장 사본 ( 또는 금융 권 이 체 확 인증 또는 무 통장 입금 확인서 ) ] 를 징구 한다 . 다만 , 설비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 으로 관련 증빙 서류 의 확인 이 불 가능 한 일부 생산 시설 의 경우 에 만 제한 적 으로 조사 당일 현장 사진 으로 대신 할 수 있 다 . ② 생산 시설 의 확인 은 제 1 항 의 증빙 서류 를 현장 의 설치 설비 와 대조 확인 하 고 , 규격 , 모델 명 , 모델 번호 등 생산 시설 의 상세 정보 가 기재 된 ‘ 생산 시설 보유 목록 확인 서 ’ 를 징구 하 며 , 직접 생산 여부 의 확인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해당 업체 상시 근로자 가 생산 시설 을 시연 토록 함 으로서 실제 작동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다 . ③ 해당 품목 별 생산 시설 의 규격 이나 사양 , 생산 시설 세부 설명 등 은 참고 기준 으로 적용 한다 . ④ 동일 설비 를 사용 하 여 다수 의 품목 을 생산 할 때 에 는 해당 설비 의 연간 생산 능력 과 수주 실적 을 감안 하 여 생산 시설 보유 여부 를 판단 할 수 있 다 . ⑤ 중소기업 진흥 공단 기업 간 협력 사업 ( 협동 화 사업 ) 중 공동 화 사업 승인 을 받 은 기업 과 창 업보 육 센터 입주 기업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시행 하 는 공동 사업 시설 에 입주 한 기업 이 공동 으로 사용 하 는 시설 은 해당 기업 이 보유 한 것 으로 인정 한다 . ⑥ 중소기업청 연구 장비 공동 이용 클러스터 사업 에 참여 하 여 바우처 ( 장비 이용 쿠폰 ) 를 구입 하 거나 , 지방 중소기업청 과 시험 연구 설비 사용 계약 을 체결 하 여 보유 하 고 있 지 아니한 설비 를 사용 할 수 있 는 여건 을 구비 한 경우 해당 기업 이 해당 설비 를 보유 한 것 으로 인정 한다 . ⑦ 생산 시설 중 검사 설비 는 공인 교정 기관 의 교정 성 적서 를 통해 확인 하 는 경우 , 교정 성 적서 의 유효 기간 은 교정 일 로부터 1 년 으로 하 되 별도 로 유효 기간 이 명시 된 경우 에 는 이 에 따른다 . 다만 , ｢ 국가 표준 기본법 ｣ 제 1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 제 2 항 및 ｢ 국가 교정 기관 지정 제도 운영 요령 ｣ 제 41 조 에 따라 ‘ 교정 대상 및 적용 범위 를 자체 규정 으로 정하 여 운용 ’ 하 는 경우 자체 규정 에서 정한 교정 주기 내 에서 유효 한 것 으로 인정 ( 교정 성 적서 와 사규 등 자체 규정 확인 ) 하 며 , 경쟁 제품 별 세부 기준 에 의한 해당 품목 별 로 자체 사규 에 의한 교정 주기 허용 한도 를 별도 로 정한 경우 에 는 이 에 따른다 . 제 4 장 생산 인력 , 생산 공정 , 전기 사용 실적 및 경쟁 제품 별 직접 생산 확인 기준 등 제 12 조 ( 생산 인력 ) ① 생산 인력 은 경쟁 제품 별 세부 기준 에 의하 여 세부 품목 별 로 제시 된 생산 인력 기준 을 확인 하 되 , 해당 생산 공장 별 로 인원 을 확인 하 여 산정 하 여야 한다 . ② 생산 인력 의 확인 은 4 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 고서 에 확인 된 인원 을 대상 으로 조사 일 기준 최근 3 개월 평균 인원 ( 소수점 첫째 자리 에서 올림 )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직접 생산 확인 신청 일 이후 발급 된 사업장 별 가입자 명부 등 1 개 이상 보험 가입 증빙 자료 확보 ) . 단 , 본사 에서 일괄 신고 하 여 생산 공장 별 보험 가입 증빙 자료 가 없 는 경우 에 는 인사 명령서 또는 인사 조직 도 , 생산 공장 별 임금 대장 등 의 증빙 자료 를 추가 로 징구 하 여 생산 인력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③ 직접 생산 확인 신청 일 기준 해당 공장 의 공장 등록 일 ( 공장 을 등록 하 지 않 은 경우 사업자 등록 일 ) 로부터 3 개월 미만 인 신규 기업 은 사업 영위 기간 ( 해당 생산 공장 의 공장 등록 일 또는 사업자 등록 일 로부터 조사 일 까지 ) 의 평균 인원 을 확인 하 여야 하 며 , 해당 기업 대표자 의 가족 으로 만 운영 되 는 가족 형 기업 등 4 대 보험 납부 증명 으로 확인 이 불 가능 하 다고 판단 되 는 영세 소상 공인 에 대해서 는 가족 의 상시 근로 를 증빙 하 는 자료 로서 대표자 의 가족 관계 증명서 ( 본인 , 배우자 , 본인 부모 , 자녀 에 한함 ) 와 국민 건강 보험 가입 증빙 자료 ( 동일 한 국민 건강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에 한함 ) 를 징구 하 여 생산 인력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④ 경쟁 제품 별 세부 기준 에서 자격증 보유 를 명시 한 경우 제 1 항 , 제 2 항 , 제 3 항 의 인력 산정 기준 을 적용 하 며 , 국내 에서 발급 된 자격증 에 한하 여 인정 한다 . 제 13 조 ( 생산 공정 ) ① 생산 공정 은 경쟁 제품 별 세부 기준 에 의하 여 세부 품목 별 로 제시 된 생산 공정 기준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② 생산 공정 의 확인 은 해당 기업체 의 작업 공정도 또는 작업 표준 등 을 징구 하 여 확인 하 고 , 전체 공정 중 필수 공정 은 작업 공정 에 대한 설명 및 시연 을 요구 하 여 확인 할 수 있 다 . ③ 경쟁 제품 별 세부 기준 에 의한 각 경쟁 제품 별 ‘ 생산 공정 세부 설명 ’ 은 참고 기준 으로 적용 한다 . 제 14 조 ( 기타 ) 전기 사용 실적 ( 사업자 등록 일 로부터 1 년 미만 인 기업 의 경우 제 12 조제 3 항 의 사업 영위 기간 의 실적 을 확인 ) , 원부 자재 구입 내역 , 기타 인증 사항 등 을 경쟁 제품 별 세부 기준 에 따라 확인 한다 . 다만 , 사업자 등록 일 기준 2 년 이내 의 창업 초기 기업 에 대해서 는 경쟁 제품 별 세부 기준 에서 정하 는 전기 사용 실적 의 50 % 를 적용 한다 . 제 15 조 ( 하나 의 공장 에서 여러 세부 품목 신 청시 의 기준 적용 ) 하나 의 공장 에서 여러 세부 품목 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 을 신청 하 는 경우 생산 공장 면적 , 생산 시설 , 생산 인력 은 다음 각 호 의 기준 을 적용 하 며 , 이 경우 경쟁 제품 별 제품군 은 별표 1 과 같 다 . 1 . 신청 한 세부 품목 이 동일 한 제품군 에 속하 는 경우 제품 별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에서 별도 로 정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공유 를 허용 하 여 세부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을 충족 하 는지 여부 를 확인 한다 . 2 . 신청 한 세부 품목 이 서로 다른 제품군 에 속하 는 경우 다른 제품군 간 생산 공장 면적 , 생산 시설 , 생산 인력 의 공유 를 허용 하 지 않 으며 , 각각 의 생산 공장 이 격벽 등 으로 구분 되 어 있 는지 와 세부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을 각각 충족 하 는지 를 확인 한다 . 제 16 조 ( 경쟁 제품 별 직접 생산 확인 기준 ) 경쟁 제품 별 세부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은 별표 2 와 같 다 . 제 5 장 보 칙 제 17 조 ( 신기술 등 인증 제품 ) 신 기술 ( 공법 ) 을 개발 하 여 기존 생산 시설 또는 공정 이 필요 하 지 아니하 거나 상이 한 생산 시설 또는 공정 이 수반 되 는 특허 등 공인 기관 의 인증 을 받 은 제품 에 대해서 는 경쟁 제품 별 세부 기준 에 불구 하 고 중소기업 청장 은 현장 심사 를 거쳐 직접 생산 이 가능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을 충족 한 것 으로 인정 할 수 있 다 . 제 18 조 ( 협업 에 의한 생산품 등 ) ①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3 조 에서 정한 ‘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 제품 ’ 으로서 ｢ 중소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제 37 조 에 의한 협업 승인 을 받 은 제품 에 대하 여 협 업체 가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을 충족 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기업체 중 1 개 의 기업체 에 한하 여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을 갖춘 것 으로 인정 할 수 있 다 . 1 .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 제품 을 개발 하 여 해당 제품 에 대한 권리 를 보유 한 기업체 2 . 최종 제품 을 생산 하 는 기업체 ② 협동조합 공동 사업 의 일환 으로 협동조합 이 보유 ( 소유 또는 임차 ) 한 생산 시설 ( 생산 설비 , 검사 설비 ) 에 대하 여 협동조합 과 시설 사용 계약 을 체결 한 기업체 에 한하 여 제한 적 으로 해당 생산 시설 을 보유 한 것 으로 인정 한다 . 제 19 조 ( 개성공업지구 투자 기업 에 의한 생산품 등 ) ｢ 개성공업지구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4 의 2 항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 개성공업지구 투자 기업 ’ 에 대하 여 는 경쟁 제품 별 세부 기준 에 대한 충족 여부 를 개성공업지구 관리 를 담당 하 는 기관 의 확인 을 통하 여 사전 실태 조사 를 생략 하 고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을 갖춘 것 으로 인정 할 수 있 다 . 제 20 조 ( 공공 기관 등 의 준수 사항 ) 직접 생산 여부 확인 ( 해당 품목 기준 고시 근거 ) 은 해당 입찰 건별 로 발주 공공 기관 이 확인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 에 등록 된 정보 에 따라 확인 할 수 있 다 . 제 21 조 ( 기타 사항 ) 이 기준 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의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도 운영 요령 ｣ 에 따르 고 , 기술 또는 환경 등 의 변화 로 인하 여 이 기준 의 적용 이 곤란 한 경우 에 는 중소기업 청장 의 해석 에 따른다 . 제 22 조 ( 재검토 기한 ) ①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대통령 훈령 제 248 호 )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하 여 이 고시 의 폐지 , 개정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하 는 기한 은 2016 년 12 월 31 일 까지 로 한다 . ② ｢ 행정 규제 기본법 ｣ 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 여 2015 년 1 월 1 일 을 기준 으로 2 년 마다 ( 매 2 년 이 되 는 해 의 기준일 과 같 은 날 전 까지 를 말 한다 )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기준 은 2016 년 12 월 2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경과 조치 ) ① 이 고시 시행 일 이전 에 받 은 직접 생산 확인 은 그 유효 기간 까지 이 고시 에 의하 여 확인 받 은 것 으로 본다 . ② 이 고시 시행 전 에 직접 생산 여부 의 확인 을 신청 한 경우 에 관하 여 는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제 3 조 ( 다른 규정 의 폐지 ) 이 고시 시행 이전 의 고시 는 이 고시 시행 과 동시 에 폐지 한다 . ◆ 직접 생산 확인 신청 방법 ◆ - http : / / www . smpp . go . kr 접속 - 직접 생산 확인 처리 소요 기간 은 14 일 이내 ( 토요일 ,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은 제외 ) 입니다 . - 신청 관련 서류 미제 출시 반려 처리 됩니다 . - 업체 정보 혹은 공장 정보 가 사업자 등록 증명 혹은 공장 등록 증명 등 의 서류 내용 과 상이 한 경우 " 기업 정보 등록 / 변경 " 을 통해 기업 정보 등록 변경 하 여야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주 ) 디 앤 피 | 조현 인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 로 50 | 사업자 등록 번호 : 609 - 86 - 23861 | TEL : - 1661 - 7727 | Mail : ceo @ dnp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3 - 창원 성산 - 0089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