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변 휘 기자 ] [ [ Q & A ] 중소기업 졸업 해도 불 이익 없 나요 ? ] 우리 산업 의 ' 허리 ' 를 담당 하 고 있 는 ' 중견 기업 ' 이 7 일 처음 으로 제대로 된 이름 을 얻 게 됐 다 . 이 날 오전 국무 회의 를 통과 한 ' 산업 발 전법 개정안 ' 을 통해 ' 중견 기업 ' 에 대한 정의 와 육성 정책 을 위한 법 적 근거 가 비로소 마련 됐 기 때문 이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 ' 중견 기업 ' 은 중소기업 을 벗어난 기업 으로서 고용 안정 등 국민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크 거나 혁신 역량 과 성장 가능 성 이 높 은 기업 으로 정의 됐 다 . 개정 전 산업 발 전법 이 ' 대 기업 ' 과 ' 중소기업 ' 의 2 분법 적 기업 패러다임 을 유지 하 면서 중견 기업 에 대한 법 적 · 정책 적 지원 에 소홀 했 다면 앞 으로 는 중견 기업 을 경제 의 핵심 주체 로 끌 어 올리 려는 목표 가 반영 됐 다는 것 이 정부 의 설명 이 다 . 이 에 따라 개정안 및 중견 기업 육성 방안 은 중소기업 이 중견 기업 으로 올라설 때 급증 하 는 각종 부담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각종 대책 을 포함 하 고 있 다 . - 중소기업 을 졸업 하 면 조세 부담 이 크 게 늘어나 지 않 나 ? ▶ 개정안 은 중소기업 졸업 후 5 년 을 부담 완화 기간 으로 정하 고 조세 혜택 을 유지 하 도록 했 다 . 이 에 따라 최저 한 세율 은 중소기업 유예 기간 ( 3 년 ) 중 7 % 에서 유예 기간 이후 1 ~ 3 년 차 8 %, 4 ~ 5 년 차 9 % 로 단계 적 으로 높 아 진다 . 연구개발 ( R & D ) 세액 공제 율 은 유예 기간 ( 3 년 ) 중 25 % 에서 유예 기간 이후 1 ~ 3 년 차 에 15 % 로 , 4 ~ 5 년 차 10 % 로 단계 적 으로 낮 아 진다 . - 중견 기업 도 가업 상속 지원 대상 에 포함 되 나 ? ▶ 과거 중소기업 만 적용 받 을 수 있 었 던 가업 상속 지원 의 대상 을 일정 규모 이하 의 중견 기업 으로 확대 해 고용 증대 요건 을 추가 하 기 로 했 다 . 또 가업 상속 지원 요건 중 상장 기업 의 최 대주주 지분 요건 도 기존 40 % 에서 30 % 로 완화 한다 . - 자금 조달 측면 의 지원 책 은 어떤 것 이 있 나 ? ▶ 기업 성장 으로 인해 안정 적 인 자금 조달 이 어려워 지 는 사태 를 방지 하 기 위한 정책 도 마련 된다 . 기업 은행 과 기존 거래 관계 가 있 던 중소기업 은 중견 기업 으로 성장 한 이후 에 도 자금 회수 와 주 거래 은행 이 변경 되 지 않 도록 거래 관계 를 유지 키로 했 다 . 다만 중견 기업 에 대한 자금 지원 으로 기업 은행 의 중소기업 자금 이 줄어들 지 않 도록 하 기 위해 정책금융 공사 의 ' 온 렌 딩 ( On - lending ) 자금 ' 이 활용 된다 . - 중소기업 을 졸업 하 면 보증 부담 도 늘어나 는데 ? ▶ 신용 보증 의 경우 중소기업 졸업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보증 축소 , 가산 보증료 부과 등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 부담 완화 기간 ( 5 년 ) 동안 에 는 기존 보증 을 원칙 적 으로 축소 하 지 않 고 가산 보증료 만 단계 적 으로 인상 키로 했 다 . - 기업 성장 에 따라 해외 시장 개척 필요 성 이 높 아 지 는 데 맞춤 지원 책 은 ? ▶ 정부 는 수출입 은행 을 통해 중견 기업 의 해외 진출 지원 에 필요 한 맞춤 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을 도입 한다 . 또 중견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를 위해 ' 현장 밀착 형 기술 확산 시스템 ' 을 전면 도입 한다 . [ 관련 기사 ] ☞ ' 산업 의 허리 ' 중견 기업 정의 첫 명시 ☞ ' 산업 의 허리 ' 중견 기업 정의 첫 명시 ▶ ( 머니 마켓 ) 성공 투자 의 지름길 ' 오늘 의 추천 주 ' ▶ ( 머니 마켓 ) 오늘 의 증권 정보 ' 상승 포착 ! 특징 주 ! ' ▶ ( 머니 마켓 ) 휴대폰 으로 받 는 특별 한 투자 코치 ! ' 모바일 익스프레스 ' 머니 투데이 변 휘 기자 hynews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