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7 . 6 . 15 . 선고 2016 구합 105649 판결 조치 명령 무효 확인 
 
 대전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 담당 변호사 윤성배 ) 
 피 고 	 서산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도 , 담당 변호사 이강천 ) 
 변론 종결 	 2017 . 4 . 27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5 . 6 . 26 . 원고 에 대하 여 한 폐기물 처리 에 대한 조치 명령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서산시 ( 주소 1 생략 ) 에서 ○○ 자원 이 라는 상호 로 재활용품 수집상 을 운영 하 였 던 자 이 다 . 
 나 . 피 고 는 2015 . 6 . 26 . 폐기물 관리법 제 48 조 제 1 항 에 따라 원고 에게 ‘ 2015 . 10 . 30 . 까지 서산시 ( 주소 1 생략 ) 일원 에 장기간 방치 된 폐기물 ( 이하 ’ 이 사건 폐기물 ‘ 이 라 한다 ) 을 적정 하 게 처리 할 것 ’ 을 내용 으로 하 는 폐기물 처리 에 관한 조치 명령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호 증 , 을 제 3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무효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절차 적 하 자 
 가 ) 피고 는 이 사건 처분 을 하 기 전 에 원고 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의 기회 를 부여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은 행정 절차법 제 21 조 , 제 22 조 및 폐기물 관리법 제 48 조 의 2 에 각 위배 되 어 무효 이 다 . 
 나 ) 이 사건 폐기물 은 서산시 ( 주소 1 생략 ) 토지 와 ( 주소 2 생략 ) 토지 중 일부 에 적치 되 어 있 다가 , 2010 . 8 . 경 위 토지 의 소유자 인 소외 인 이 집행 권원 에 기하 여 부동산 인도 집행 을 함 에 따라 현재 서산시 ( 주소 2 생략 ) 토지 에 만 적치 되 어 있 음 에 도 , 피고 는 이 사건 처분 에서 원고 에게 ‘ 서산시 ( 주소 1 생략 ) 일원 ’ 에 적치 된 폐기물 을 처리 하 라고 하 였으므로 , 처분 사유 의 구체 성 · 명확 성 을 갖추 지 못한 이 사건 처분 은 행정 절차법 제 23 조 에 위배 되 어 무효 이 다 . 
 다 ) 피고 는 이 사건 처분 을 하 면서 불복 절차 에 관한 고지 를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은 행정 절차법 제 26 조 에 위배 되 어 무효 이 다 . 
 2 ) 처분 의 상대방 을 잘못 지정 한 하 자 
 피 고 는 원고 뿐 만 아니 라 원고 에게 서산시 ( 주소 1 생략 ) 토지 등 의 사용 을 허락 한 소외 인 에게 도 폐기물 관리법 제 48 조 제 3 호 ( 폐기물 을 직접 처리 하 거나 다른 사람 에게 자기 소유 의 토지 사용 을 허용 한 경우 폐기물 이 버려 지 거나 매립 된 토지 의 소유자 ) 를 적용 하 여 처분 을 하 였 어야 함 에 도 , 원고 에게 만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은 무효 이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 을 제 1 , 2 , 4 내지 8 호 증 ( 각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다음 각 사실 이 인정 된다 . 
 1 ) 피고 는 2009 . 8 . 12 . 원고 에게 ‘ 원고 가 운영 하 는 ○○ 자원 의 사업장 ( 서산시 ( 주소 1 생략 ) 토지 일원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에 장기 보관 중 인 폐합 성 수지 류 ( 폐 비닐 , 배관 류 등 ) 에 대한 적정 처리 를 3 회 에 걸쳐 촉구 하 였음에도 이행 되 지 않 아 폐기물 관리법 제 48 조 제 1 항 에 따라 2009 . 11 . 12 . 까지 위 폐기물 을 처리 할 것 을 명령 한다 ’ 는 통보 ( 이하 ‘ 이 사건 1 차 조치 명령 ’ 이 라 한다 ) 를 하 였 다 . 
 2 ) 원고 는 2010 . 7 . 22 . 대전 지방 법원 서산 지원 2010 고단 33 호 로 ‘ 이 사건 1 차 조치 명령 을 받 고 도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였 다 ’ 는 범죄 사실 에 관하 여 폐기물 관리법 위반 죄 로 징역 10 월 , 집행유예 2 년 , 사회봉사 명령 120 시간 의 유죄 판결 을 선고 받 았 고 , 위 판결 은 2011 . 9 . 8 . 확정 되 었 다 . 
 3 ) 피고 는 2013 . 6 . 19 . 원고 에게 ‘ 원고 가 현재 까지 이 사건 1 차 조치 명령 을 이행 하 지 아니하 고 있 으므로 , 폐기물 관리법 제 48 조 제 1 항 에 따라 2013 . 12 . 20 . 까지 이 사건 토지 에 방치 된 폐기물 을 적정 하 게 처리 할 것 을 명령 한다 ’ 는 통보 ( 이하 ‘ 이 사건 2 차 조치 명령 ’ 이 라 한다 ) 를 하 였 다 . 
 4 ) 원고 는 2014 . 5 . 9 . 대전 지방 법원 서산 지원 2014 고단 142 호 로 ‘ 이 사건 2 차 조치 명령 을 받 고 도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였 다 ’ 는 범죄 사실 에 관하 여 폐기물 관리법 위반 죄 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