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한 채권 양도 의 효력 에 관한 대법관 권순일 , 대법관 김재형 , 대법관 안철상 , 대법관 노정희 의 반대 의견 
 가 . 다수 의견 은 양 도 금지 특약 을 위반 하 여 이루어진 채권 양도 는 원칙 적 으로 그 효력 이 없 다는 이른바 물권 적 효력 설 을 지지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러 한 태도 는 타당 하 지 않 다 . 
 채권 양도 에서 는 채권자 ( 양도인 ) 와 채무자 , 그리고 양수인 이 라는 세 당사자 사이 의 삼각 관계 를 구분 해서 살펴보 아야 한다 . 양 도 금지 특약 의 당사자 는 채권자 와 채무자 이 고 , 채권 양도 의 당사자 는 양도인 , 즉 채권자 와 양수인 이 다 . 채권자 와 채무자 사이 의 양 도 금지 특약 이 양도인 과 양수인 사이 의 채권 양도 에 영향 을 줄 수 있 는가 가 문제 의 핵심 이 다 . 
 채권자 와 채무자 의 양 도 금지 특약 은 채권자 가 채무자 에게 채권 을 양도 하 지 않 겠 다는 약속 이 다 . 채권자 가 이 약속 을 위반 하 여 채권 을 양도 하 면 채권자 가 그 위반 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을 지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그러나 이것 을 넘어서 서 양도인 과 양수인 사이 의 채권 양도 에 따른 법률 효과 까지 부정 할 근거 가 없 다 . 채권 양도 에 따라 채권 은 양도인 으로부터 양수인 에게 이전 하 는 것 이 고 , 채권 양도 의 당사자 가 아닌 채무자 의 의사 에 따라 채권 양도 의 효력 이 좌우 되 지 는 않 는다 . 따라서 양수인 이 채무자 에게 채무 이행 을 구할 수 있 고 채무자 는 양도인 이 아닌 양수인 에게 채무 를 이행 할 의무 를 진다고 보 아야 한다 . 상세 한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1 ) 계약 은 원칙 적 으로 두 당사자 의 의사 표시 합치 로써 성립 하 고 합의 내용 을 실현 하 기 위해 두 당사자 를 구속 하 는 규범 이 다 . 양 도 금지 특약 의 당사자 는 채권자 와 채무자 이 므로 그 약정 의 효력 은 원칙 적 으로 채권자 와 채무자 만 을 구속 한다 . 
 양 도 금지 특약 을 위반 한 채권 양도 가 효력 이 없 다고 보 는 것 은 양 도 금지 특약 이 직접 적 인 법 형성 력 을 가지 고 채권 의 양도 성 을 대세 적 으로 박탈 하 는 효력 을 갖 는다는 의미 이 다 . 양 도 금지 특약 에 따라 채권 이 물 권 과 같이 대세 적 으로 양도 할 수 없 는 성질 을 갖 게 되 었 다고 보 아 이러 한 견해 를 물권 적 효력 설 이 라고 부른다 . 
 그러나 양 도 금지 특약 이 그 당사자 뿐 만 아니 라 양수인 을 비롯 한 제 3 자 에게 대세 적 으로 효력 을 미치 기 위해서 는 명백 한 근거 가 있 어야 한다 . 계약 은 그 당사자 만 을 구속 하 는 것 이 원칙 이 기 때문 에 , 단순히 채권 관계 의 당사자 가 반대 의 의사 를 표시 한 경우 에 는 양도 하 지 못한다는 모호 한 규정 만 으로 는 채권 의 양도 성 자체 를 박탈 하 는 근거 가 될 수 없 다 . 양 도 금지 특약 의 효력 은 특약 의 당사자 만 을 구속 하 고 제 3 자 에게 미치 지 않 는다는 채권 적 효력 설 이 계약법 의 기본 원리 에 부합 한다 . 
 2 ) 민법 제 449 조 제 2 항 본문 의 문언 과 체계 에 비추 어 볼 때 양도 금지 특약 은 당사자 사이 에 만 효력 이 미치 는 것 으로 보 는 것 이 합리 적 이 다 . 민법 제 449 조 제 2 항 본문 에서 ‘ 양도 하 지 못한다 ’ 고 한 부분 은 그 문언 그대로 당사자 가 채권 의 양 도성 에 반하 여 양도 를 금지 하 는 약정 을 한 경우 채권자 가 그 약정 에 따라 채무자 에 대하 여 ‘ 채권 을 양도 하 지 않 을 의무 ’ 를 부담 한다는 취지 로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반대 로 단지 ‘ 양도 하 지 못한다 ’ 고 한 것 을 양 도 금지 특약 으로 채권 의 양도 성 이 상실 되 어 그 특약 에 반하 는 채권 양도 는 무효 라고 해석 하 는 것 은 문언 의 통상 적 의미 를 벗어난다 . 
 3 ) 민법 은 채권 의 양도 가 가능 함 을 원칙 으로 삼 고 ( 제 449 조 제 1 항 본문 ) , 예외 적 인 경우 에 한하 여 이 를 제한 하 고 있 으므로 ( 제 449 조 제 2 항 ) , 양 도 금지 특약 은 채권 양도 의 자유 를 침해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만 인정 되 어야 한다 . 
 지명 채권 의 법률 관계 에 인 적 신뢰 를 기초 로 한 특별 한 결합 관계 가 있 는 경우 도 있 으나 , 금전채권 과 같이 인 적 결합 관계 가 희박 한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채권 의 재산 적 가치 는 다른 재화 와 다르 지 않 고 , 사회 경제 적 변화 에 상응 하 여 채권자 와 채무자 의 인 적 결합 의 정도 는 더욱 희박 해 지 고 있 다 . 근대 민법 에서 채권 의 양도 성 을 전면 적 으로 승인 한 것 은 이러 한 변화 를 반영 한 것 이 다 . 당사자 사이 의 양 도 금지 특약 으로 제 3 자 에 대한 관계 에서 까지 채권 의 양도 성 을 박탈 하 는 합의 를 인정 하 는 것 은 채권 의 양도 성 을 인정 하 는 원칙 을 무의미 하 게 만들 수 있 다 . 계약 자유 의 원칙 에 근거 하 여 양 도 금지 특약 이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이 를 제한 없이 대세 적 인 효력 을 갖 는다고 보 아서 는 안 된다 . 따라서 양 도 금지 특약 은 그 당사자 만 을 구속 할 뿐 이 고 이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