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 는 보편 복지 , 논쟁 시작 됐 다 | R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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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년 01 월 31 일 05 : 54 오후 	 민주당 이 30 일 기자 회견 을 통해 ‘ 창조 형 복지 국가 ’ 를 위한 재원 마련 방 안 으로 ‘ 3 + 1 정책 실현 방안 ’ 을 제시 하 면서 민주당 내부 뿐 아니 라 보편 적 복지 국가 를 둘러싼 각 정파 간 논쟁 이 불붙 을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가 직접 해당 기자 회견 에 참석 하 는 등 민주당 , 손학규 대표 는 ‘ 증세 없 는 복지 국가 구현 ’ 이 라는 명제 를 앞 으로 도 내세울 것 으로 보인다 . 
 복지 논쟁 , 차별 성 드러낼 듯 
 이 는 이재영 진보신 당 정책 위 의 장의 “ 민주당 은 증세 를 바탕 으로 한 보편 적 복지 국가 실현 을 말 하 기 어려울 것 ” 이 라는 판단 과 맞아떨어진다 . 이재영 정책 위 의장 은 “ 민주당 과 한나라당 이 재벌 의존도 가 굉장히 높 기 때문 에 부자 증세 이야기 는 나올 수 있 으나 당론 확정 이 어렵 고 , 당론 으로 확정 하 더라도 입법 과정 에서 는 유야무야 할 가능 성 이 크다 ” 고 예측 한 바 있 다 . 
 민주당 이 증세 를 놓 고 몇 차례 당내 논란 이 일긴 했 지만 결국 ‘ 증세 ’ 를 거부 하 면서 오히려 진보 진영 이 그동안 내세우 지 못했 던 차별 성 을 드러낼 수 있 는 가능 성 도 높 아 졌 다 . 진보신 당 의 한 관계자 는 “ 증세 없이 보편 적 복지 국가 를 한다는 것 은 거짓말 ” 이 라며 “ ‘ 세금 폭탄 ’ 이 라는 한나라당 의 프레임 에 밀린 데 다 민주당 의 한계 를 그대로 노정 하 는 대목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조승수 진보신 당 대표 가 민주당 발표 다음 날 보편 적 복지 국가 재원 마련 을 놓 고 공개 토론 을 벌이 자고 한 것 또한 ‘ 보편 적 복지 국가 ’ 에 대한 차별 성 을 분명 하 게 드러내 기 위한 ‘ 정치 적 ’ 행위 로 보인다 . 이 에 따라 민주당 은 이번 선택 으로 한나라당 과 진보 정당 사이 에서 보편 적 복지 국가 의제 를 두 고 수세 에 몰릴 가능 성 도 높 아 졌 다 . 
 당장 민주당 내부 에서부터 비판 의 목소리 가 터져 나오 고 있 다 . 증세 를 찬성 하 는 진영 은 물론 , 증세 반대론 자 들 도 이번 기자 회견 의 절차 적 문제점 을 주장 하 고 나섰 다 . 증세 론 자 인 정동영 최고 위원 은 31 일 최고 위원회 에서 “ 민주당 은 국민 앞 에 조금 더 정직 해야 한다 ” 며 “ 복지 를 이야기 하 면서 세금 을 이야기 하 는 것 은 불편 한 일 이 지만 불편 한 진실 을 마주 하 는 용기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정 최고 위원 은 “ 대한민국 은 돈 을 많이 버 는 사람 이 세금 을 많이 내 는 아주 초보 적 인 상식 이 무너져 있 고 , 조세 정의 가 무너져 있 는 사회 ” 라며 “ 그런 차원 에서 조세 혁명 을 단행 해야 하 고 , 나 는 그런 차원 에서 부유세 문제 를 제기 했으며 이 는 우리 당원 의 84 % 가 지지 하 는 현실 이 라는 것 을 직시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정동영 " 전국 적 인 당원 토론 을 " 
 그 는 이어 “ ( 보편 적 복지 국가 가 ) 당 의 정체 성 과 노선 에 직결 되 는 문제 이 기 때문 에 이것 을 결정 하 는 과정 도 민주 적 이 어야 한다 ” 며 “ 궁극 적 으로 는 전 당원 투표 를 위해서 이뤄져야 하 고 그 과정 에서 지역 별 로 제주도 부터 시작 해 16 개 시도 를 통해서 민주당 의 보편 적 복지 국가 의 철학 과 그림 , 방법 론 에 대해서 토론 을 해야 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부유세 도입 , 증세 반대론 자 로 알려진 정세균 최고 위원 역시 “ ( 30 일 ) 당 의 입장 을 발표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인정 하 면서 도 당내 의견 을 조율 하 는 과정 이 있 었 으면 더 좋 지 않 았 을까 ” 라며 “ 앞 으로 는 중요 한 정책 의 경우 에 는 당헌 당규 대로 필요 한 절차 를 제대로 거치 는 것 이 옳 다 ” 고 말 했 다 . 
 진보 정당 의 시선 도 곱 지 않 다 . 보편 적 복지 국가 의 진정 성 의 척도 를 증세 에 대한 의지 로 바라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보편 적 복지 국가 ’ 라는 합의점 을 바탕 으로 대선 에서 의 야권 연대 를 노리 고 있 는 민주당 이 이런 당 안팎 의 차가운 시선 을 어떻게 ‘ 처리 ’ 할지 도 관심사 다 . 
 진보신 당 강상구 대변인 은 30 일 대변인 논평 을 통해 “ 손학규 대표 의 주장 은 보편 적 복지 를 하 지 말 자는 것 ” 이 라며 “ OECD 평균 수준 이 되 려면 지금 보다 약 110 조 원 가량 의 복지 재정 이 더 필요 한 데 대한 민국 을 진짜 복지 국가 로 탈바꿈 시키 기 위해서 는 따라서 ‘ 증세 ’ 가 필수 적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게다가 민주당 이 주장 하 는 부자 감세 철회 , 불 공평 한 건강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등 은 사실 넓 은 의미 에서 는 ‘ 증세 ’” 라며 “ 증세 를 증세 라고 말 하 지 못하 는 민주당 이 걱정 하 는 것 이 불 필요 한 조세 저항 으로 인한 복지 정책 의 좌초 인가 , 아니면 선거 에서 의 유불리 인가 ” 라고 꼬집 었 다 . 
 진보신 당 " 재벌 , 부자 눈치 본 결과 " 
 강 대변인 은 “ 손 대표 의 주장 은 재벌 과 부자 들 눈치 를 보다 나온 몸부림 에 불과 하 다 ” 며 “ 복지 를 위해 필요 한 것 은 눈치보 기 와 임기 응변 이 아니 라 부자 증세 를 관철 시킬 의지 와 그 에 합당 한 노력 으로 그것 만 이 한나라당 이 얘기 하 는 ‘ 복지 포퓰리즘 ’, ‘ 선거 복지 ’ 등 의 비판 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있 는 길 ” 이 라고 말 했 다 . 
 민주 노동당 새 세상 연구소 노세극 정책 연구 위원 도 “ 증세 없 는 보편 적 복지 라는 것 은 모순 되 는 것 이 며 , 이 는 잔여 적 복지 에 그치 는 것 ” 이 라며 “ 민주당 이 보편 적 복지 국가 를 단순 한 립 서비스 차원 에서 언급 하 는 것 아니 냐는 비판 이 나올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노 위원 은 “ 복지 도 복지 지만 양질 의 일자리 를 확보 하 는 것 도 중요 한데 , 이 에 대해 언급 되 지 않 고 있 다는 것 도 문제 ” 라며 “ 비정규직 을 정규직 화 한다거나 , 청년 들 에게 좋 은 일자리 를 제공 하 기 위해 재원 투자 를 해야 보편 적 복지 국가 의 진정 성 을 보일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손학규 민주당 대표 는 30 일 기자 회견 과 관련 “ 복지 국가 실현 을 위한 우리 의 행진 이 시작 되 었 다 ” 며 “ 복지 정책 추진 의 가장 중요 한 것 은 국민 적 동의 , 사회 적 합의 로 우리 는 재정 개혁 과 부자 감세 철회 등 의 조세 개혁 , 건보 개혁 등 을 통해서 새로운 세목 의 증설 이나 급격 한 세율 의 증가 없이 우리 의 정책 을 추진 하 고자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앞 으로 구체 적 이 고 세부 적 인 방안 이 마련 될 것 ” 이 라며 “ 이 를 위한 당내 외 의 활발 한 토론 을 기대 한다 ” 고 덧붙였 다 . 증세 없 는 복지 재원 마련 이 라는 토론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한 것 으로 보이 지만 , 논점 은 증세 여부 까지 포함 돼서 진행 될 수 밖에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