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심위 , 일부 만 인수 했 다고 할인 된 산업 보험료 율 승계 거부 는 잘못 사업 일부 만 을 분리 해 합병 했 다 하 더라도 합병 된 업체 에 적용 되 던 ‘ 할인 된 산업재 해 보험료 율 ’ 이 승계 돼야 한다는 판단 이 나왔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박은정 )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 이하 중앙 행 심위 ) 는 근로복지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한다 ) 이 전체 사업 중 주사 업인 냉연 강판 사업 부문 만 을 합병 한 업체 에 대해 합병 전 업체 에 적용 되 던 ‘ 할인 된 산업재 해 보험료 율 ’( 개별 실적 요율 ) 적용 을 거부 한 것 은 잘못 이 므로 이 를 취소 했 다고 밝혔 다 . 제철 · 제강 업체 인 A 사 는 동종 업계 인 B 사 의 주사 업인 냉연 강판 사업 을 인수 · 합병 하 면서 B 사 에 적용 되 었 던 개별 실적 요율 을 자사 에 도 적용 해 달 라고 공단 에 신청 하 였으나 공단 은 A 사 가 B 사 의 사업 전체 를 포괄 승계 했 다고 볼 수 없 다며 이 를 거부 했 다 . 이 에 A 사 는 분할 합병 계약서 에 따라 B 사 의 사업 중 냉연 강판 사업 부문 을 포괄 승계 하 였 고 , 이후 에 나머지 경량 화 사업 부문 마저 합병 하 였으므로 자사 에게 도 B 사 에 적용 된 개별 실적 요율 이 적용 돼야 한다며 지난해 7 월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 . 중앙 행 심위 는 ▲ A 사 가 B 사 의 냉연 강판 사업 의 권리 · 의무 를 포괄 적 으로 승계 했 고 남 아 있 던 경량 화 사업 부문 마저 흡수 합병 한 점 , ▲ B 사 의 냉연 강판 사업 과 경량 화 사업 에서 냉연 강판 사업 의 개별 실적 요율 이 전체 사업장 에 적용 됐 던 점 , ▲ B 사 의 경량 화 사업 은 냉연 강판 사업 에 비해 비중 이 미미 하 여 전체 사업 장 의 재해 발생 위험 률 에 별다른 영향 을 주 지 않 았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 B 사 의 냉연 강판 사업 ( 보험료 율 1 . 7 %) 은 경량 화 사업 ( 보험료 율 3 . 2 %) 보다 더 낮 은 산재 보험료 율 이 적용 됐었 다는 점 , ▲ A 사 가 B 사 로부터 냉 연강판 사업 부문 을 합병 한 이후 로 공단 의 A 사 에 대한 보험 급여 지급액 이 현저히 감소 한 점 등 을 고려 할 때 공단 이 A 사 의 할인 된 산업 보험료 율 적용 신청 을 거부 한 것 은 잘못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한편 , 중앙 행 심위 는 5 월 1 일 부터 신속 하 고 만족 스러운 사건 해결 을 위해 ‘ 행정심판 조정 제도 ’ 를 도입 했 다 . ‘ 행정심판 조정 제도 ’ 는 사건 의 법 적 . 사실 적 상태 와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 의 이익 등 모든 사정 을 고려 한 후 당사자 의 동의 를 받 아 조정 을 할 수 있 다 . 이 와 함께 오 는 11 월 부터 는 행정심판 에 국선 대리인 제도 가 도입 된다 . 행정심판 청구인 이 경제 적 능력 으로 대리인 을 선임 할 수 없 는 경우 에 행정심판 위원회 에 국선 대리인 선임 을 신청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