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 경제 / 지방 대학 육성 위해 재정 지원 책 등 절실 
 위기 에 빠진 지방 대학 육성 을 위해서 는 대 규모 중 장기 재정 지원 책 을 비롯 해 지방 대학원 육성 등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돼 눈길 을 끌 고 있 다 . 
 대구경북 연구원 김 세나 지역 교육 팀장 은 15 일 ‘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지역 대학 발전 방안 중 장기 재정 지원 책 이 선행 되 어야 ’ 라는 주제 발표 를 통해 이 같 은 주장 을 펼쳤 다 . 
 김 팀장 은 지난 4 월 16 일 발표 된 교과 부 의 지역 대학 발전 방 안 에 대해 지역 의 반응 은 냉담 한 편 이 라고 진단 하 고 , 그 이유 로 각종 정책 들 이 종합 대책 수준 으로 대부분 이미 시행 중 이 며 , 쇠락 한 지방 대학 을 살리 고 지역 인 재 유출 을 막 기 위한 특단 의 대책 을 찾아보 기 어렵 기 때문 이 라고 밝혔 다 . 
 그 는 또 지방 대학 육성 의 핵심 은 지방 의 우수 한 학생 들 이 해당 지역 대학 에 진학 하 고 , 대학 은 이 들 에게 양질 의 교육 을 제공 하 며 궁극 적 으로 는 졸업 후 좋 은 일자리 를 얻 을 수 있 는 여건 을 만드 는 것 이 다 . 지방 대학 육성 을 위한 구체 적 인 재정 지원 계획 이 없 는 것 이 발 전방 안 의 실효 성 을 떨어뜨리 는 부분 이 라고 지적 했 다 . 
 김 팀장 은 국가 균형발전 과 상생 협력 으로 이어지 는 진정 한 지방 대학 육성 을 위해 △ 중 장기 재정 지원 책 △ 지방 대학원 육성 △ 지방대 졸업 생 의 취업 활성 화 를 제안 했 다 . 
 우리 나라 는 OECD 국가 들 과 비교 했 을 때 고등교육 에 대한 국가 지원 이 매우 낮 은 편 이 다 . GDP 대비 고등교육 기관 교육비 부담 규모 가 OECD 평균 은 정부 1 . 0 % 민간 0 . 5 % 인 반면 , 우리 나라 는 정부 0 . 6 %, 민간 1 . 9 % 로 고등교육 재정 의 대부분 을 학생 과 학부모 에 의존 하 고 있 다 . 지원 방식 또한 매년 평가 기준 이 바뀌 는 수십 개 개별 사업 별 로 독립 적 으로 이루어지 고 있 어 안정 적 인 사업 추진 이 어렵 다 . 
 김 팀장 은 “ 지역 거점 대학 의 연구 및 인력 양성 을 위한 핵심 사업 에 대해 총액 재정 지원 방식 으로 전환 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며 “ 수도 권 과 동일 한 잣대 로 비교 만 할 것 이 아니 라 지역 국립대 등 거점 대학 들 을 차별 적 으로 적극 지원 함 으로써 지역 인재 들 이 해당 지역 내 에서 교육 받 고 지역 산업 을 이끌 인력 으로 배출 되 도록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와 더불 어 대학 의 연구 역량 은 대학원생 의 규모 와 수준 에 달려 있 기 때문 에 지방 대학원 육성 필요 성 도 강조 했 다 . 각 지방 대학 들 이 대학원생 을 일정 규모 이상 안정 적 으로 확보 함 으로써 연구 역량 을 유지 · 강화 할 수 있 도록 기존 BK 21 사업 등 의 취약점 은 보완 하 고 장점 은 확대 하 는 효과 적 인 대 규모 후속 사업 의 조속 한 마련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마지막 으로 김 팀장 은 지방대 졸업 생 의 취업 활성 화 를 들 었 다 . 그 는 “ 지방 대학 졸업 생 이 수도 권 대학 졸업 생 대비 취업 기회 · 임금 수준 등 에서 상당 한 차별 을 받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난다 ” 며 “ 수도 권 대학 출신 에 대한 사회 전반 적 인 우대 관행 이 변화 되 어야 하 며 , 이 를 위해서 는 공무원 , 공공 기관 등 정부 의 정책 의 지 가 직접 미칠 수 있 는 곳 들 을 중심 으로 지방 대학 졸업 생 고용 할 당제 와 같 은 실질 적 대책 을 시범 사업 수준 이 아닌 상시 적 대책 으로 정착 시켜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