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눈치 에 … ' 종량제 봉 툿값 ' 못 올리 는 지자체 
 환경부 와 경기도 내 지자체 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을 두 고 팽팽 한 줄다리기 가 한창 이 다 . 
 환경부 는 지자체 별 청소 예산 재정 자 립도 가 낮 다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을 주장 하 고 , 지자체 는 주민 반발 등 민감 한 문제 라 무작정 인상 하 긴 어렵 다며 반대 입장 을 굽히 지 않 고 있 다 . 
 환경부 는 지난해 7 월 3 일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 을 지자체 에 전달 했 다 . 지침 은 매장 수수료 율 9 % 를 기준 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을 책정 해 각 지자체 별 청소 예산 재정 자 립도 와 주민 부담 률 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 이 다 . 
 또 생활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 을 지원 할 때 청소 예산 재정 자립 도 또는 주민 부담 률 을 고려 하 는 안 도 함께 전달 했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지자체 의 청소 예산 재정 자 립도 는 30 % 정도 인데 , 10 % 대 에 머물러 있 는 곳 도 많 다 " 며 "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 은 배출 자부담 원칙 에 따르 는 만큼 지자체 에 종량제 봉투 가격 정상 화 를 권고 했 는데 실행 하 는 지자체 가 거의 없 다 " 고 말 했 다 . 
 폐기물 관리법 상 생활 폐기물 의 수집 · 운반 · 처리 에 드 는 수수료 는 배출 자 가 부담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고 명시 됐 다 . 
 실제 도내 지자체 청소 예산 재정 자 립도 는 2017 년 기준 29 . 4 % 수준 에 그쳤 다 . 화성시 가 47 . 3 % 로 가장 높 지만 절반 에 도 못 미치 고 , 이천 ( 17 . 3 %), 평택 ( 17 . 8 %), 여주 ( 18 . 7 %) 등 은 10 % 후반 에 머물렀 다 . 
 그럼에도 지자체 는 신중히 접근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도시 규모 와 인구수 등 각종 요소 를 고려 해 종량제 봉투 가격 이 정해 지 는데 , 비슷 한 규모 도시 끼리 는 종량제 봉투 가격 수준 도 유사 하 다 . 
 실제로 도내 지자체 들 의 종량제 봉투 값 은 비슷 한 수준 에서 책정 됐 는데 10 ℓ 를 기준 으로 남양주 는 370 원 , 의왕 · 시흥시 350 원 , 용인시 330 원 이 다 . 만약 한 지자체 가 나서 서 봉투 값 을 올리 기 엔 해당 지역 의 주민 반발 에 부딪히 게 돼 심리 적 부담 이 따른다 . 
 한 지자체 관계자 는 " 십수 년 간 유지 한 봉투 가격 을 갑자기 바꾸 기 엔 무리 가 있 다 " 며 " 실생활 에 밀접 한 용품 이 면서 가격 은 예민 한 문제 이 기 때문 에 좀 더 시간 을 두 고 접근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다른 지자체 도 " 지속 해서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 가격 을 살펴보 고 있 는데 , 뚜렷 한 답 이 안 나온다 " 며 " 적정 가격 이 어느 수준 인지 확인 하 는 용역 의 뢰 를 검토 하 는 중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