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 최저임금 위원회 가 14 일 새벽 표결 을 거쳐 내년 최저 임금 을 시간 당 8 , 350 원 으로 의결 했 다 . 올해 최저 임금 7 , 530 원 보다 820 원 , 약 10 . 9 % 인상 한 수준 이 다 . 문재인 정부 가 오 는 2020 년 최저 임금 1 만 원 공약 을 내세우 면서 최소 15 % 넘 게 오를 수 있 다는 전망 이 많 았 지만 최근 의 고용 지표 악화 등 경기 상황 을 고려 해 인상 률 을 낮 게 잡 은 것 으로 풀이 된다 . 최저임금 위 는 이날 근로자 위원 이 제시 한 시간 당 8 , 680 원 과 공익 위원 들 이 제시 한 8 , 350 원 을 두 고 표결 에 붙여 새벽 4 시 35 분 께 6 표 대 8 표 로 공익 위원 안 을 통과 시켰 다 . 최저 시급 8 , 350 원 은 주 40 시간 근무 를 기준 삼 으면 주휴 수당 을 포함 해 월 209 시간 만근 할 경우 174 만 5 , 150 원 이 된다 . 이날 표결 에 는 사용자 ( 기업 ) 위원 9 명 전원 과 민주 노총 측 근로자 위원 4 명 이 불참 했으며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5 명 과 정부 가 임명 한 공익 위원 9 명 등 재적 위원 27 명 중 14 명 만 출석 했 다 . 출석 한 위원 들 은 전일 오전 10 시 부터 무려 18 시간 35 분 간 전원 회의 를 진행 한 끝 에 이 같 은 결과 를 확정 했 다 . 김영주 고용 노동부 장관 이 8 월 5 일 까지 최저 임금 위 의결 내용 을 고시 하 면 내년 1 월 1 일 부터 효력 이 발생 한다 . 14 일 까지 이어진 밤샘 회의 에서 근로자 위원 들 이 최초 제시 했 던 시급 1 만 790 원 ( 올해 대비 43 . 3 % 인상 ) 에 대해 공익 위원 들 의 반대 의견 이 많 았 다 . 이 에 근로자 위원 들 은 15 . 3 % 인상 한 8 , 680 원 을 수정안 으로 제시 했 다 . 내년 과 내후년 최저 임금 이 각각 15 % 씩 인상 되 면 최저 임금 은 시간 당 1 만 원 에 이른다 . 공익 위원 들 은 이 에 대해 10 . 2 % 인상 률 을 제시 했 고 근로자 위원 들 은 0 . 7 % 를 더 해 10 . 9 % 를 마지노선 으로 못 박 았 다 . “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가 확대 됐으니 0 . 7 % 가 추가 돼야 한다 ” 고 근로자 위원 들 은 강조 했 다 . 이어진 표결 에서 는 공익 위원 의 안인 10 . 9 % 가 8 표 를 얻 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 률 로 확정 됐 다 . 다만 근로자 위원 안 에 공익 위원 1 명 이 손 을 들어준 것 으로 보인다 . 올해 최저임금 결정 은 사용 자 측 이 불참 하 면서 노동계 와 공익 위원 들 이 확정 지 었 다 . 향후 최저임금 위 는 물론 정부 당국 에 도 상당 한 부담 을 줄 수 있 다 . 최저임금 위 는 13 일 전원 회의 를 시작 하 며 사용 자 위원 들 의 복귀 를 기대 했 지만 사용 자 측 은 “ 올해 최저임금 회의 에 불참 하 겠 다 ” 고 이날 저녁 10 시 께 통보 했 다 . 이후 위원회 는 사용 자 위원 없이 논의 를 거쳐 최저 임금 을 표결 에 붙이 기 로 했 다 . 사용자 위원 은 앞서 최저임금 고 율 인상 이 부담 되 는 영세 소상 공인 들 에 대해 차등 인상 률 을 적용 하 는 방안 을 내놨 지만 지난 10 일 위원회 에서 부결 되 자 회의 불참 을 선언 했 다 . 내년 최저임금 인상 률 10 . 9 % 는 역대 11 번 째 높 은 수준 이 지만 노동 계 는 불만 스러워 하 고 있 다 . 한국 노총 측 근로자 위원 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은 14 일 표결 직후 “ 한국노총 노동자 위원 들 은 10 . 9 % 인상 률 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 었 다 . 노동자 위원 전원 은 최소한 의 요구 인 15 . 3 % 인상 률 을 지지 하 였으나 역부족 이 었 다 ” 며 “ 최저임금 1 만 원 시대 의 조속 한 실현 과 산입 범위 개악 에 대한 보완 을 애타 게 기대 해 온 저 임금 노동자 들 에게 희망 적 결과 를 안겨 주 지 못한 것 에 대해 무척 안타깝 게 생각 한다 ” 고 성명 을 내놨 다 . 그러 면서 “ 한국노총 은 올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집권 여당 과 의 정책 협약 이행 을 관철 하 기 위해 최선 의 노력 을 다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전원 회의 에 불참 한 사용 자 위원 들 은 내년 최저 시급 8 , 350 원 이 결정 되 자 “ 고율 인상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사용자 위원 은 공동 성명 을 통해 “ 어려워진 경제 상황 과 악화 되 는 고용 현실 에 도 불구 하 고 10 % 가 넘 는 고율 인상 이 이루 어 졌 다 . 금번 결정 은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절박 한 현실 을 외면 한 채 이루어진 것 ” 이 라 “ 비록 올해 는 무산 됐 지만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절박 한 목소리 를 감안 해 최저임금 의 업종 별 , 규모 별 구분 적용 이 반드시 필요 하 다는 점 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고 강조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 사용자 위원 이 불참 한 가운데 모종 의 시나리오 대로 진행 돼 정당 성 을 상실 한 일방 적 결정 ” 이 라며 “ 이번 결정 을 수용 할 수 없 다 ” 고 성명 을 냈 다 . 연합회 는 그러 면서 “ 소상 공인 모라 토리 움 ( 지급 불이행 ) 을 흔들림 없이 실행 으로 옮길 것 ” 이 라고 선언 했 다 . / 세종 = 이종혁 기자 2 juzso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