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금 4 억 원 에 2 년 계약 , 보험료 153 만 원 . 집 주인 동의 얻 어야 가입 가능 … " 임차인 가입 꺼려 "【 서울 = 뉴시스 】 오동현 기자 = 최근 ' 깡통 전세 ' 우려 로 전세금 보장 보험 의 제도 적 보완 이 시급 해졌 다 . 한국감정원 에 따르 면 지난 5 월 기준 전국 의 주택 매매 가 대비 전세가 율 은 74 . 1 % 다 . 여기 에 국토 교통부 2014 년 주거 실태 조사 에서 드러난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 률 28 . 4 % 를 더 하 면 102 . 5 % 에 달한다 . 전세 가격 과 대출금 합 산액 이 주택 가격 을 초과 하 는 속칭 ' 깡통 전세 ' 문제 가 심각 한 상황 이 다 . 현행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만 으로 는 임차 보증금 의 완전 한 보호 가 불 가능 하 다 . 집 주인 의 채무 불이행 으로 집 이 경매 또는 공매 로 넘어가 면 우선변제권 이 있 더라도 보증금 전액 을 회수 하 기 어려울 수 있 다 . 이런 문제점 을 해소 하 기 위해 민간 보증 보험 회사 서울보증보험 ( SGI ) 과 공공 기관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는 각각 ' 전세금 보장 신용 보험 ' '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 을 운영 중 이 다 . 10 일 SGI 에 따르 면 ' 전세금 보장 신용 보험 ' 의 가입 및 실적 은 2010 년 8078 건 에서 지난해 1 만 4156 건 으로 급증 했 다 . 보험 가입 금액 도 6962 억 3300 만 원 에서 1 조 9461 억 5500 만 원 으로 늘 었 다 . 특히 올해 1 분기 ' 전세금 보장 신용 보험 ' 은 가입 건수 4697 건 , 가입 금액 7784 억 7200 만 원 으로 집계 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 60 % 증가 했 다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가 2013 년 9 월 출시 한 ' 전월세 보증금 보호 상품 ' 도 가입자 수 가 증가 하 면서 지난해 가입 건수 3941 건 , 보험 가입 금액 7220 억 원 에 달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올해 1 분기 가입 건수 만 4087 건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685 건 보다 6 배 가까이 증가 했 다 . 깡통 전세 로부터 금쪽같 은 전세금 을 지키 려는 임차인 들 이 급증 한 셈 이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전체 전세 가구 수 가 376 만 6390 가구 ( 통계청 인구 주택 총조사 2010 년 기준 ) 임 을 감안 할 때 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 건수 는 턱없이 부족 한 실정 이 다 . 그 이유 는 비싼 보험료 때문 이 다 . 한 리서치 에 따르 면 , 임차인 들 은 SGI 전세금 보장 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는 가장 큰 이유로 ' 경제 적 부담 ( 40 . 5 %)' 을 꼽 았 다 . SGI 전세금 보장신 용 보험 의 경우 보증료 율 은 아파트 0 . 192 %, 아파트 이외 주택 0 . 218 % 다 . 예 를 들 어 아파트 를 전세금 4 억 원 에 2 년 계약 했 다면 153 만 6000 원 ( 4 억 원 × 2 년 × 0 . 192 %) 을 보험료 로 내 야 한다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의 보증료 율 은 주택 형태 와 상관없이 0 . 15 % 로 SGI 보험 보다 저렴 하 다 . 그러나 전세 보증금 이 수도 권 4 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3 억 원 이하 인 경우 에 만 가입 할 수 있 다 . SGI 전세금 보장신 용 보험 은 임대인 동의 를 받 아야 가입 할 수 있 다는 점 도 문제 로 지적 된다 . 임차인 중 절반 가량 ( 49 . 5 %) 이 보험 가입 을 저해 하 는 요인 으로 이 를 꼽 았 을 정도 다 . 보험 에 가입 하 려면 ' 개인정보 보호법 '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등 에 의거 , 임대인 의 고유 식별 정보 ( 주민 등록 번호 등 ) 취득 에 따른 동의 가 필요 하 다 . 즉 보험 계약 당사자 가 아닌 임대인 에 의해 가입 여부 가 결정 되 는 상황 이 벌어지 고 있 다 . 이 로 인해 전세금 보호 강화 를 위한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장 경석 국회 입 법조 사처 입법 조사 관은 " 서울보증보험 과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가 시판 하 고 있 는 전세금 반환 보증 금융 상품 의 보증료 를 인하 하 거나 해당 보험 상품 이 시판 중 인 사실 을 적극 적 으로 홍보 해 임차인 이 더 많이 이용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김용경 서울시 주택 정책 과 팀장 은 " SGI 보험 의 경우 비 아파트 보험료 율 이 높 다 " 며 " 이 에 거주 하 는 임차인 을 위한 보험료 경감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보장 성 보험 은 일정 기간 계약 이 끝나 면 납부 한 보험료 일부 를 돌려준다 . 처음 에 보험료 가 100 만 원 이 든다 해도 나중 에 60 만 원 을 돌려받 을 수 있 다면 보험 가입 률 은 올라갈 것 " 이라고 조언 했 다 . 그러 면서 " 전세금 보장 보험 도 자동차 보험 처럼 향후 일어날 수 있 는 사고 를 사전 에 조치 해 놓 는 차원 에서 의무 가입 하 는 방안 도 고민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고 제안 했 다 . 황 의 탁 SGI 마케팅 팀장 은 " 임대인 개인 ( 신용 ) 정보 동의 를 생략 하 는 법 적 근거 를 마련 해야 한다 " 며 " 임대인 과 관계없이 임차인 본인 의 자유 로운 의사 에 따른 보험 가입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또 " 임대인 대신 임차인 에게 보증금 을 지급 한 금융 기관 은 임차인 의 권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를 자동 승계 할 수 있 도록 관계 법령 을 개정 해야 한다 " 며 " 임차인 의 우선변제권 승계 시 채권 회수 율 제고 로 보험료 인하 가능 성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아울러 " 납부 한 보험료 에 대해선 연말 정산 시 세액 또는 소득 공제 로 임차인 의 경제 적 부담 을 경감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 부동산 에 관한 것 무엇 이 든 ( 고민 , 투자 ) 상담 해 드립니다 . 이택현 공인 중개사 010 - 5794 - 7722 투자 용 물건 소개 역세 권 소액 투자 최고 입니다 . 평택 - 창 내역 역세 권 ( 272 m ) 미군 기지 진입 ( 분양 가 평 / 70 만 원 ) 감곡 IC , 감곡역 역세 권 감곡 산업단지 인근 전원 주택지 ( 분양 가 평 / 90 만 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