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군 인공 제회 심의 의 결 서 는 당시 정부 와 정치 권 에서 진행 되 던 규제 완화 움직임 ( 노무현 정부 시절 이 던 2006 년 11 월 1 일 국회 정책 공청회 결과 정보 통신부 와 방송 위원회 도 시행령 개정 에 찬성 ) 을 소개 하 며 시행령 개정 이 임박 했 음 을 전하 고 있 다 . 이 문건 은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이 효력 을 발휘 하 는 시점 을 2008 년 하반기 로 예측 하 며 “ 법 개정 을 통한 권역 규제 완화 로 2 년 내 ( 태광그룹 계열사 인 ) 태 광관 광 개발 에서 큐릭스 홀딩스 지분 매수 ( 가 ) 가능 ” 하 다고 전망 했 다 . “ 태광그룹 은 투자자 들 이 큐릭스 홀딩스 지분 을 인수 하 게 한 후 방송법 개정 시 투자자 들 의 지분 을 직접 인수 ” 할 것 이 란 말 도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