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의견 · 투고 받 습니다 . 이메일 people @ hankyung . com 팩스 ( 02 ) 360 - 4350 언론 이 ‘ 문재인 케어 ’ 라고 이름 붙인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이 발표 된 지 9 개월 여 가 지났 다 . 주요 내용 은 크 게 세 가지 로 ‘ 비 급여 해결 ’, ‘ 가계 파탄 방지 ’, ‘ 적정 한 수 가 지급 ’ 이 었 다 . 재정 부담 최소 화 와 의료 계 반발 해소 등 해결 해야 할 과제 가 산적 해 있 지만 ,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선진국 수준 으로 높이 기 위해서 는 긴요 한 대책 이 라고 본다 . 사실 우리 나라 는 1977 년 의료 보험 을 시작 해 1989 년 에 ‘ 전 국민 의료 보장 시대 ’ 를 열 었 지만 완벽 한 형태 의 의료 보장 체계 를 구축 한 것 은 아니 었 다 .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없 는 질환 이 여전히 많 고 혜택 을 받 는다고 할지라도 본인 부담 비율 이 높 았 다 . 그 틈새 를 민간 보험 이 파고들 었 고 , 간 병비 가 진료비 보다 커 지 는 현상 이 일어났 다 . 이 로 인해 일각 에서 는 건강 보험 을 향해 ‘ 의료 보장 ’ 이 아니 라 ‘ 진료비 할인 제도 ’ 라는 불만 을 제기 해 왔 다 . ‘ 문재인 케어 ’ 는 이 같 은 국민 의 불편 과 경제 적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한 제도 로서 획기 적 인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자기공명영상 ( MRI ) , 초음파 등 비 급여 검사 의 보장 을 확대 하 면서 △ 선택 진료비 폐지 , 2 ~ 3 인 상급 병실 건강 보험 적용 △ 중증 치매 환자 의 본인 부담 률 10 % 로 인하 △ 소득 하위 50 % 국민 의 본인 부담 상한 액 경감 △ 어린이 진료비 부담 완화 등 을 포함 시켰 다 . 정부 는 이 같 은 대책 으로 국민 1 인 당 의료비 가 2015 년 50 만 4000 원 에서 41 만 6000 원 으로 낮 아 질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전국 곳곳 에서 의료 복지 현장 을 챙기 고 있 는 건강보험공단 임직원 도 ‘ 문재인 케어 ’ 가 성공 적 으로 안착 할 수 있 도록 서비스 의 질 을 높이 는 데 총력 을 기울일 계획 이 다 . 아울러 지난 40 여 년 에 걸쳐 건강 보험 을 성공 적 으로 운영 해 온 공단 의 노하우 를 믿 어 주 길 기대 한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영천 지사 윤영활 과장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