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뜯어보 기 189 : 창비 주간 논평 ] 한미 FTA , 그 일곱 가지 거짓말   [ 프레시안 김성훈 / 상지대 총장 ]     노무현 정부 가 지난해 1 월 18 일 대통령 연두 기자 회견 을 계기 로 허겁지겁 추진 하 고 있 는 한미 FTA 협상 은 보통 사람 들 의 생각 으로 헤아릴 수 없 는 이상야릇 함 ( 不 可 思議 ) 투성이 다 . 무엇 보다 도 대통령 을 비롯 한 정부 당국자 들 이 언행 을 자주 바꾸 고 거짓말 을 밥 먹 듯이 해 대 는 행태 가 이상 하 기 짝 이 없 다 . 추진 주체 와 동기 도 아리송 하 다 . 무언가 잘못 되 어 가 고 있 다는 불안감 을 떨칠 수 없 다 . 왜 그럴까 ?      첫째 , 2006 년 6 월 을 기준 으로 대통령 과 정부 는 언필칭 한미 FTA 를 3 년 전 부터 준비 해 왔 다고 공언 하 고 있 으나 , 실제 그것 을 국민 들 에게 공표 한 이후 에 는 한 달 도 채 준비 하 지 못했 다 . 대통령 의 연두 회견 2 주 후 인 2 월 2 일 ( 미국 시각 2 월 3 일 ) 에 한미 FTA 공청회 개최 ( 무산 ) 와 대외 경제 조정 위 의 결의 및 협상 개시 선언 등 이 시차 를 두 고 이루어진 것 이 다 . 다른 한편 , 김현종 통상 교섭 본부 장 은 국내 언론 과 의 인터뷰 에서 2005 년 9 월 대통령 의 유럽 및 중미 순방 때 독대 하 여 결심 을 받 아 냈 다고 공개 함 으로써 3 년 간 준비 해 왔 다는 정부 당국 의 말 은 거짓 으로 드러났 다 .      둘째 , 무엇 보다 도 우스운 일 은 , 국책 연구 기관 이 급조 하 듯 부랴부랴 작업 하 여 그나마 무산 된 공청회 에 공개 한 한미 FTA 효과 예상 치 들 이 위 로부터 의 호된 꾸중 에 다시 한 달 정도 수정 작업 을 거쳐 발표 되 었 는데 , 그 수치 가 4 ~ 5 배 로 껑충 뛰어올랐 다는 사실 이 다 . 예컨대 한미 FTA 로 국내 총생산 이 1 . 99 % 늘어날 것 이 라는 예상 이 한 달 만 에 7 . 55 % 로 뻥 튀겨 지 고 , 대미 무역 흑자 가 70 여 억 달러 줄어들 것 이 라는 전망 이 40 여 억 달러 로 바뀌 더니 종국 에 는 아예 줄어들 지 않 는 것 으로 발표 되 었 다 . 그런데 도 최근 산자부 는 한미 FTA 로 1 만 3000 여 개 기업 이 피해 를 볼 것 이 며 10 만 여 명 의 실업자 가 생길 것 이 라는 용역 보고서 를 공개 했 다 . 이 같 은 정부 기관 의 한미 FTA 손익 계산 수치 조차 왔다갔다 하 여 아무 도 그 효과 를 믿 을 수 없 게 되 었 다 .      일관 성 없 고 아리송 한 한미 FTA 추진 과정      셋째 , " 칠레 와 의 FTA 도 그렇 게 반대 했 지만 지금 괜찮 지 않 느냐 . 마찬가지 로 한미 FTA 도 결과 가 좋 을 것 이 다 " 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 들 이 앞장서 선전 한다 . 이 말 은 국민 을 우롱 하 는 사실 호도 ( 糊塗 ) 의 극치 다 . 우선 , FTA 라는 용어 만 같 을 뿐 내용 상 두 가지 는 천양지차 다 . 칠레 하고 는 문자 그대로 무역 에 관한 관세 조정 협정 이 었 다 . 반면 미국 과 의 FTA 는 무역 관세 는 물론 경제 , 기업 , 투자 , 공공 제도 , 교육 , 문화 , 의료 , 복지 , 서비스 , 환경 , 외국 기업 의 정부 소송 등 전반 적 인 경제 사회 통합 협정 이 다 . 김대중 정부 초기 에 추진 하 다가 그만둔 BIT ( 양국 투자 조약 ) 가 포함 된 , 미국 경제 에 대한 총체 적 인 동조 화 협상 이 바로 한미 FTA 다 .      칠레 와 의 협상 은 사과 , 배 , 쇠고기 등 우리 농축산물 분야 의 무관세 화 문제 로 1 년 8 개월 간 중단 되 기 까지 했 다 . 중단 끝 에 우리 측 의 일부 공산품 분야 를 양보 하 는 조건 으로 칠레 가 이 들 문제 를 양허 함 으로써 3 년 2 개월 만 에 협상 이 타결 되 었 다 . 예상 되 었 던 농축 산업 피해액 과 피해 품목 이 대폭 축소 될 수 있 었 다 . 그런데 노무현 정부 는 조급 하 게 도 그 파괴력 이 몇 십 배 , 몇 백 배 가 클 미국 과 의 FTA 협상 은 미국 의 TPA ( 신속 무역 권한 ) 일정 에 맞춰 10 개월 만 에 타결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넷째 , 도대체 FTA 건 WTO 건 협상 도 하 기 전 에 일방 적 인 ' 선결 조건 ' 을 받아들인 사례 는 한미 FTA 뿐 이 다 . 스크린 쿼터 축소 ,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 수입 의약품 값 통제 등 김대중 정부 때 의 BIT 협상 도 이 들 선결 조건 때문 에 1 년 여 만 에 중단 됐 는데 노무현 정부 는 하등 의 공론 화 과정 도 없이 뚝딱 양보 해 버렸 다 . 더 기막힌 사실 은 이 선결 조건 양보 문제 를 정부 고위 책임자 들 이 극구 부인 해 오 다가 미국 의회 문서 가 공개 되 자 노무현 대통령 이 부랴부랴 사실 이 라고 시인 했 다는 것 이 다 .      다섯째 , 국민 의 세금 45 억 여 원 을 들여 각종 언론 매체 에 전면 적 으로 광고 하 는 정부 의 상투 적 선전 에서 는 일본 과 중국 이 미국 과 FTA 를 맺 지 못해 안 달하 는 듯 한 인상 을 주 거나 한미 FTA 는 우리 미래 를 위해 중단 할 수 없 는 불가결 한 사안 인 듯 주장 하 는데 , 이 모두 가 거짓말 에 가깝 다 . 이미 미국 과 의 FTA 를 추진 하 다가 그만둔 나라 는 스위스 , 태국 , 카타르 , 아랍에미리트 , 남미 의 몇몇 국가 등 34 개국 이 넘 는다 . 중국 과 일본 은 미국 과 의 FTA 가 일반 FTA 와 는 달라 이것 을 체결 하 면 전반 적 인 경제 제도 의 미국 동조 화 요구 를 견딜 수 없 다고 생각 하 여 , 오히려 한 미 FTA 를 흥미 롭 게 구경 하 고 있 다 . 그리고 마치 한 미 FTA 를 찬성 하 면 친 노 - 친 미 - 우파 이 고 , 반대 하 면 반노 - 반미 - 좌파 인 양 몰아가 는 정부 당국자 와 일부 보수 신문 들 의 논조 도 코미디 다 . 그러면 미국 과 의 FTA 협상 을 중단 한 나라 들 은 모두 좌파 - 반미 - 반 노란 말 인가 .      이제 는 협상 중단 을 결단 해야 할 때      여섯째 , 노무현 정부 는 집권 초기 부터 대외 통상 협상 의 원칙 을 ' 선 대책 후 협상 ' 이라고 공언 해 왔 다 . 그리고 훈령 까지 만들 어 ' 선 공청회 ( 공론화 를 통한 의견 수렴 ) ' 를 명문화 했 다 . 그렇 다면 이번 에 도 전문가 들 의 공동 연구 와 조사 후 공청회 를 개최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그런데 이번 한미 FTA 에서 는 이런 과정 들 이 모두 무시 되 었 다 . 심지어 원래 예산 에 도 없 던 홍 보비 를 펑펑 쏟 아 부으며 한미 FTA 의 당위 성 을 홍보 하 면서 도 , 농민 들 이 조리 미 ( 쌀 ) 를 거둬 반대 광고 를 내 려니까 소송 현안 운운 하 면서 차단 하 고 있 다 . 합법 적 인 시위 마저 도 원천 봉쇄 하 더니 반대 광고 마저 막 아 버린 것 이 다 . 군사 독재 정권 때 도 이런 일 이 있 었 던가 ?      끝 으로 , 노무현 대통령 은 탁월 한 반어법 으로 " 개방 은 선택 이 아니 라 필수 이 다 . 거스를 수 없 는 대세 이 다 . 100 여 년 전 의 쇄국주의 로 돌아가 자는 말 이 냐 " 라고 주장 한다 . 정부 는 밑 도 끝 도 없이 황당 한 텔레비전 광고 를 통해 광개토대왕 , 장보고 를 들먹이 며 한미 FTA 를 찬성 하 라고 국민 들 을 매일 윽박지른다 . 그런데 이미 우리 나라 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과 WTO 가입 으로 이미 99 . 8 % 정도 의 무역 및 투자 가 자유 화 되 어 있 고 세계 에서 가장 짧 은 기간 에 가장 폭넓 게 개방 한 나라 가 되 었 다 . 한마디 로 한미 FTA 는 개방 이 냐 쇄국 이 냐 의 문제 가 아니 다 . 우리 의 경제 , 무역 , 기업 , 사회 , 교육 , 문화 , 복지 , 서비스 등 에서 만 가지 피해 를 감수 하 고 미국 이익 에 부합 하 는 수준 으로 고치 느냐 , 아니 면 내 어 줄 것 과 얻 어 낼 것 등 에 대해 더 세밀히 검토 하 고 공론 화 하 여 단계 적 으로 취사선택 할 것 이 냐 의 문제 다 .      그런데 도 정부 는 1 월 15 일 부터 시작 하 는 6 차 협상 에서 각 부처 들 이 미국 의 요구 에 양보 할 것 을 추려내 고 나머지 는 2 월 에 예정 된 양국 고위층 간 의 ' 빅딜 ' 에서 일괄 타결 할 방침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산업 , 무역 , 경제 , 농업 에 대한 피해 대책 과 개성 공단 제품 의 한국 산 인정 문제 는 입 도 뻥긋 하 지 않 는다 . 지금 이야말로 한미 FTA 를 맹목 적 으로 추진 하 는 노무현 정부 와 정치 · 언론 세력 들 은 협상 을 중단 하 고 냉철히 이해 득실 을 재 검토 해 볼 때 다 . 김성훈 / 상지대 총장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