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파문 을 계기 로 정치 권 에서 진상 규명 과 함께 국정원 개혁 문제 가 거론 되 고 있 습니다 . 국정원 개혁 문제 는 국내 정보 파트 의 이견 이나 폐지 , 해외 정보 파트 의 강 화 혹은 신설 이 골자 인데요 . 국회 의 정보 위원회 가 국정원 에 대한 감시 와 견제 를 어떻게 할 것 인가 가 역시 관건 입니다 . 국정원 개혁 논의 와 관련 해 이야기 나눠 보 겠 습니다 . ▶ 열린 우리 당 최재천 의원 ▶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 오마이 뉴스 김당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 정보 위원회 신설 하 고 , 개인 정보 보호 법제 는 강화 해야 ! ◎ 사회 / 김어준 > 국정원 의 국내 정치 개입 에 있 어 시스템 적 인 문제 는 어떤 것 이 있 을까요 ? ◑ 최재천 의원 > 정보 기관 의 목적 자체 , 즉 국가 안보 가 아니 라 , 정권 안보 를 위해 일 해 온 관성 이나 타성 이 근본 적 인 문제 이 겠 고 , 첫째 는 국정원 자체 가 내부 적 으로 통제 하 고 감찰 을 잘 해야 하 는데 , 내부 통제 기능 이 전혀 작동 하 지 않 고 있 다는 것 , 두 번 째 는 국회 정보 위원회 한테 통제 기능 을 맡겨 놨는데 , 여전히 비밀 이 라는 이유 로 제대로 보 고 받 지 도 못하 고 , 외부 적 인 통제 도 제대로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기관 이 면 적절히 감독 하 고 중요 하 게 활용 해야 하 는데 , 일단 은 국정원 정보 를 활용 하 지 않 겠 다고 까 지만 놔두 고 , 적극 적 인 통제 는 가하 지 않 고 , 우리 사회 의 모든 내 · 외 적 인 통제 시스템 이 엉망 이 됐 다는 것 , 이런 것 들 이 근본 적 인 원인 이 되 겠 죠 . ◎ 사회 / 김어준 > 그래서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국정원 에 대해 감시 나 견제 를 강화 하 는 구체 적 방안 을 제안 하 신 걸로 알 고 있 는데 , 어떤 방안 이 있 을까요 ? ◑ 최재천 의원 > 일단 정보 에 대한 개념 이 바뀌 고 다 고 생각 합니다 . 이를테면 전 에 는 권력 의 정통성 이 취약 하 니까 정치 적 반대파 들 의 정보 가 가장 중요 했 는데 , 지금 은 경제 정부 이를테면 불법 보부 시장 에서 는 신용카드 사용 정보 가 가장 비싸 게 거래 됩니다 . 그것 만 으로 그 사람 의 행동 , 활동 , 영역 등 무슨 일 을 하 는지 다 취재 를 할 수 있 게 정보 개념 이 바뀌 고 있 습니다 . 그 다음 에 안보 위협 도 바뀌 고 있 거든요 . 그러니까 전 에 는 전쟁 이 가장 위험 했 다면 지금 은 테러 , 무기 밀매 , 마약 밀거래 등 이런 식 으로 바뀌 어 가 는데 , 우리 는 여전히 정권 안보 개념 에서 정치 적 인 반대파 들 의 정보 만 을 정보 로 생각 한다는 것 이 죠 . 그래서 이번 기회 에 미국 이 9 · 11 테러 이후 정보 기구 를 완벽 하 게 재편 했 듯이 우리 도 대통령 직속 으로 한 국가 정보 위원회 를 신설 해서 제대로 된 기획 , 통제 , 조정 기능 을 담당 케 하 고 , 다른 한편 으로 는 개인 정보 보호 법제 를 강화 해서 개인 정보 보호 시책 을 적극 적 으로 간구 를 해야 할 것 입니다 . 그 다음 에 기구 측면 에서 는 악용 , 남용 위험 성 이 큰 국내 파트 를 철저히 소멸 시키 던지 완벽 하 게 분리 시켜 더 이상 권한 남용 이나 관성 을 되풀이 하 지 않 도록 하 는 것 이 중요 한 과제 가 될 것 같 습니다 . ◎ 사회 / 김어준 > 국정원 이 국내 파트 가 있 어 왔 다는 것 은 , 정적 감시 , 도감 청 하 거나 혹은 그런 것 이외 에 도 분명히 일 이 있 어 존재 했 을 텐데요 ? ◑ 최재천 의원 > 전 에 는 권력 의 정통성 이 약하 다 보 니 반대파 들 에 대한 정보 가 가장 중요 했 거든요 . 그래서 정보 정치 가 곧 공작 정치 였 지만 , 이제 는 그럴 위험 성 을 없 어 졌 고 , 사실 국정원 은 그런 점 에서 지금 은 특별히 할 일 이 없 는 거 죠 . 그렇지만 여전히 대북 파트 , 해외 파트 는 중요 하 고 , 특히 우리 나라 처럼 작 지만 강한 나라 를 지향 하 는 국가 에서 는 그런 쪽 에 대한 정보 기능 을 살려야 할 것 이 고 , 그 다음 에 국내 파트 에 대한 정보 는 이미 엄청나 게 나뉘 어 있 습니다 . 말 하 자면 관세청 은 밀수 관련 정보 를 갖 고 있 고 , 금감원 은 금융 관련 , 국세청 은 신용 관련 정보 , 금융 정보 분석 원 은 마약 , 테러 , 현금 거래 관련 된 정보 들 은 다 잡아내 는 기관 입니다 . 이런 식 으로 이미 국내 에 대한 정보 는 철저히 세분 화 돼 있 기 때문 에 이것 을 어떻게 조정 해서 좋 은 목적 으로 활용 하 는지 에 대한 문제 만 남 아 있 지 , 국정원 이 국내 정보 에 대한 유일무이 한 기구 는 아니 기 때문 에 적절 하 게 분산 시킨다면 도리어 기관 들 끼리 견주 어 균형 을 통해 깨끗 하 고 공정 한 정보 를 만들 어 낼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 사회 / 김어준 > 이런 생각 도 드는데 , 정보 라는 게 나눠져 있 으면 전체 모양 이 안 보이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정보 가 통합 되 지 않 아 포괄 적 으로 잡히 지 않 게 되 는 약점 도 존재 하 지 않 습니까 ? ◑ 최재천 의원 > 사실 , 미국 이 이 문제 로 고민 을 했 는데 , 9 · 11 테러 때 수많 은 예산 을 쓰 면서 도 그것 을 놓쳤 다는 충격 때문 에 2 년 간 에 걸쳐 세밀 하 게 조사 를 해 보고서 를 냈 는데 , 역시 정보 기관 의 팩 트 가 나뉘 면서 분절 화 경향 이 정보 의 유통 을 가로막 았 고 , 판단력 을 흐리 게 했 다고 했 거든요 . 그래서 도리어 정보 공동체 를 만들 고 대통령 직속 으로 국가 정보 위원회 를 신설 해 버립니다 .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의 정보 기관 장 들 을 부 위원장 으로 넣 어 버린 거 죠 . 저 는 우리 도 이 경험 을 참고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러면 합리 적 이 고 민주 적 인 문민 통제 의 원칙 을 가할 수 있 는 정보 위원회 를 대통령 직속 으로 신설 해 이 기관 들 로 하여금 정보 부 의 분절 화 , 단절 화 현상 을 틀어막 고 적절 한 통제 와 정보 분석 업무 를 조정 해 나간다면 저 는 충분히 그 위험 성 을 극복 할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 사회 / 김어준 > 사실 정부 기관 이 국내 파트 에 치중 하 느라 해외 정보 를 너무 소홀히 하 지 않 았 나 하 는 생각 도 드 는데요 . ◑ 최재천 의원 > 그러니까 그게 정보 를 활용 , 사용 하 는 사람 의 취향 때문 에 그렇게 된 건데요 . 사실 중앙정보부 를 왜 만들 었 습니까 , 쿠데타 로 인한 위험 때문 에 늘 국내 감시 가 필요 해서 만든 거 거든요 . 그런 것 들 이 군사 정권 시절 부터 지금 까지 계속 돼 온 것 입니다 . 그러니까 정보 이용 권 자 의 생각 이 바뀌 어서 정보 활용 가치 도 달라져 있 는 거 죠 . 저 는 DJ 때 는 그런 것 이 없 어 졌 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 사회 / 김어준 > 또 하나 는 그 조직 이 쓰 는 돈 의 예산 문제 에 대한 이야기 도 나오 던데 , 이 부분 은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 최재천 의원 > 엄청난 부채 로 예산 을 쓰 고 있 는 것 임 에 는 분명 하 죠 . 물론 정보 기관 활동 이 적극 적 으로 알려 지 지 않 아서 국민 들 이 불신 하 고 있 는 측면 도 분명히 존재 할 겁니다 . 이를테면 고려 시대 때 문익점 선생 이 목화씨 를 가져 왔 다면 , 대한민국 정보 기관 은 산업 정보 를 수집 해서 우리 나라 에 엄청난 기여 를 한 것 도 사실 입니다 . 그런데 워낙 국내 보안 정보 , 정치 정보 에 집중 하 다 보 니 상대 적 으로 국외 정보 , 대북 정보 , 테러 정보 가 취약 해진 측면 은 분명히 존재 합니다 . 이를테면 우리 가 북 핵 에 대한 정보 를 의도 적 으로 은폐 하 고 있 는 측면 도 있 지만 , 과연 북 핵 의 진행 경과 로 볼 때 우리 가 해외 정보 기관 과 견주 어 정확 한 정보 를 획득 하 고 관리 해 왔 느냐 , 전 좀 회의 적 입니다 . 이를테면 올 초 에 북한 에서 버섯구름 파동 이 있 었 죠 . 그때 과연 국민 에게 정확 한 정보 의 실상 을 알리 고 , 처음 부터 오해 의 여지 가 없 도록 공표 해 나갔 느냐 , 그때 도 우왕좌왕 했었 고 , 상대 적 으로 국내 정보 에 치중 하 다 보 니 영상 정보 나 통신 정보 기능 이 죽 어 버리 고 , 그런 쪽 에 대한 투자 가 늦 어 지 면서 우리 정보 기관 의 역할 은 다 하 지 못했 다는 비판 은 일부 타당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 사회 / 김어준 > 예산 비 공개 에 대한 부분 은 다 공개 해야 한다고 보 십니까 ? ◑ 최재천 의원 > 저 는 그렇 게 보 진 않 아요 . 왜냐하면 , 예산 을 보 면 그 정보 기간 은 능력 , 활동 범위 , 가장 중요 한 공작 이 다 드러나 버리 기 때문 에 절대로 그럴 순 없 는 겁니다 . 다만 , 전문가 들 에 의한 내부 적 인 통제 는 강화 해야 겠 죠 . 그런데 현실 적 으로 지금 예산 통제 가 사실상 큰 항목 위주 로 보 고 되 고 있 고 , 워낙 그 자체 가 비밀 이 기 때문 에 국회의원 말 고 는 접근 이 불 가능 합니다 . 그런데 국회의원 은 예산 전문가 도 아니 고 , 제대로 된 감시 나 통제 를 할 수 있 느냐 , 저 는 불 가능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외국 의 경우 에 는 민간 예산 전문가 를 책임자 로 임명 했 습니다 . 그래서 우리 도 그 부분 에 대한 문제 나 남용 위험 성 이 충분히 거론 된 만큼 그런 민간 전문가 들 을 과감 하 게 영입 해서 문민 통제 를 강화 시켜 나가 고 , 자체 감찰 이나 자체 통제 를 키워 나가 는 것 이 병행 돼야 겠 죠 . 예 · 결산 의 ' 총액 개념 보 고 형식 ' 은 시정 돼야 ▶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 사회 / 김어준 > 우선 , 국내 파트 약화 , 해외 파트 강화 로 요약 될 수 있 는 의견 들 이 많 은데 , 의원 님 도 마찬가지 생각 이 십니까 ? ◑ 권영세 의원 > 해외 파트 를 강화 해야 한다는 점 은 당연 하 고요 . 국내 파트 에 있 어서 약화 라고 표현 하 기 보다 는 기존 의 정치 사찰 기능 은 완전히 없애 도록 하 자 , 즉 불법 적 으로 행해 온 정치 정보 수집 이라든지 , 더 나아가 정치 사찰 부분 을 없애 자는 측면 에서 접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사회 / 김어준 > 국내 정보 파트 를 아예 폐지 해야 한다고 는 생각 하 시 진 않 으신 거 군요 . ◑ 권영세 의원 > 그렇 습니다 . 지금 도청 파동 이 벌어지 고 , 국민 들 께서 는 이번 기회 에 국내 파트 를 없애 버리 자고 다분히 감정 적 으로 대응 하 실 수 도 있 겠 고 , 일부 정치인 들 중 에 는 그런 말씀 을 하 시 는 분 이 계십니다 . 그렇지만 , 국정원 의 국내 보안 정보 수집 기능 을 곰곰이 따져 보 면 대공 이라든지 국제 범죄 조직 특히 테러 의 위험 성 이 증가 하 고 있 는데 ,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는 반드시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을 강력 하 게 갖 고 있 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사회 / 김어준 > 지금 현재 국정원 에 대한 통제 는 사실상 국회 정보 위 에서 가진 권한 이 다일 텐데 , 국정원 통제 에 대한 국회 정보 위 가 갖 는 한계 는 어디 까지 입니까 ? ◑ 권영세 의원 > 우선 , 국회 정보 위 에서 통제 하 는 부분 이 , 첫째 로 는 업무 에 관한 부분 이 있 겠 고 , 둘째 로 는 예산 결산 에 관한 부분 이 있 을 텐데 , 사실 두 부분 에 문제 가 다 있 습니다 . 제 가 얼마 전 에 이스라엘 정보 기관 을 방문 하 고 , 이스라엘 에 모사드 라는 정보 기관 의 장 과 얘기 를 나눈 적 이 있 었 는데 , 그분 이 하 는 말 이 자기 네 들 같 은 경우 는 공작 을 하 게 될 때 구체 적 인 대상 과 , 구체 적 인 익명 에 대해서 만 이니셜 로 처리 하 지 공작 자체 에 대해서 는 다 보 고 한다는 얘기 를 듣 고 깜짝 놀랐 습니다 . 거기 에 대해 우리 나라 는 어떻게 하 고 있 느냐 , 매번 정보 위원회 가 열릴 때 마다 업무 보 고 , 현안 보고 를 하 고 있 지만 , 여야 할 것 없이 비판 하 는 부분 이 그 내용 들 이 거의 신문 에 나온 내용 을 요약 해서 보 고 하 는 수준 이 고 , 어떤 경우 에 는 신문 에 나온 부분 도 제대로 소화 하 지 못 할 정도 로 너무 미약 하 다는 지적 들 이 있 습니다 . 두 번 째 예산 부분 은 예 · 결산 부분 은 지금 법상 으로 총액 개념 으로 보 고 하 고 있 고 , 구체 적 으로 세목 은 저희 들 이 전혀 알 수 없 는 상황 입니다 . 예 를 들 면 중앙정보부 당시 휴대폰 에 대한 도청 이 자체 개발 을 통해 이뤄지고 국정원 이 받 아서 도청 행위 를 했 을 텐데 , 이것 이 구체 적 으로 불법 도청 을 하 기 위해 휴대폰 장비 를 구입 한 것 인지 , 제작 하 기 위해 연구비 를 쓴 것 인지 , 이런 부분 에 대해서 국정원 이 합법 적 으로 제출 한 자료 만 갖 고 는 도저히 파악 할 수 없 다는 얘기 가 됩니다 . 그러니까 , 업무 에 관한 통제 와 는 달리 예 · 결산 부분 은 법상 으로 그것 을 제약 해 놨 습니다 . 국가 의 국내 · 외 를 포함 하 는 신경망 으로서 국정원 이 반드시 필요 한 것 은 사실 인데 , 그렇 다 하 더라도 국정원 이 무서 우리 만큼 권력 을 휘두르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누구 도 인정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니 , 그 특성 은 인정 하 되 유일 한 외부 통제 기관 이 국회 인데 , 국회 에서 통제 할 수 있 도록 그 점 은 좀 더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사회 / 김어준 > 만약 국정원 쪽 에서 답변 을 거부 하 면 정보 위원 들 이 할 수 있 는 제재 수단 은 없 나요 ? ◑ 권영세 의원 > 법상 으로 의무 가 있 는 부분 에 대해서 얘기 한다면 증언 거부 등 이 가능 하 겠 지만 통상 적 인 방법 에서 우리 는 잘 모른다고 거짓말 로 부인 한 경우 에 는 나중 에 확인 할 수 있 는 방법 이 없 습니다 . 예 · 결산 과 관련 된 부분 은 법 자체 에 막연 하 게 만 보 고 하 도록 돼 있 기 때문 에 구체 적 으로 요구 를 해도 답변 할 의무 가 없 게 되 는 겁니다 . ◎ 사회 / 김어준 > 그렇 다면 예산 부분 에 있 어서 공개 범위 는 어디 까지 여야 한다고 보 십니까 ? ◑ 권영세 의원 > 중간 정도 어디 에서 결론 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 하 는 데 요 . 왜냐하면 , 계속 해서 많 은 곳 에서 도 얘기 가 나오 고 , 구체 적 으로 예산 이 어느 정도 책정 된다고 한다면 그 예산 의 규모 를 갖 고 국정원 , 혹은 다른 정보 기관 이 그 분야 의 능력 을 판단 할 수 있 다고 합니다 . 그런 점 에서 정보 기관 의 능력 범위 를 대외 적 으로 노출 하 는 것 은 사실상 문제 가 있 고 , 중간 어디 에서 합리 적 인 타협점 이 이끌 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국내 · 해외 파트 는 ' 수레 의 양 바퀴 ' 로 함께 가 는 것 이 적절 ▶ 오마이 뉴스 김당 기자 ◎ 사회 / 김어준 > 노 대통령 은 지금 국정원 개혁 을 논하 는 것 은 비약 이 라고 했 는데 , 사실 X - 파일 의 본질 인 언론 · 재벌 · 정치 적 결탁 과 는 너무 멀리 떨어져 국정원 개혁 을 얘기 하 고 있 는데 , 물론 이것 도 필요 한 사안 입니다만 지금 이 바로 적 기 인가 , 하 는 근본 적 인 질문 을 던질 수 있 을 것 같 은데요 . ◑ 김당 기자 > 지금 은 시기상조 라고 보 는데요 . 우선 , 도감 청 진상 규명 이 이제 시작 단계 라는 거 죠 . 그리고 도감 청 부분 은 크 게 두 가지 인데요 . 첫 번 째 는 김영삼 정부 시절 에 미림 팀 이 수행 한 불법 도청 에 문제 가 있 고 , 두 번 째 는 김대중 시절 에 불법 감청 의혹 이 있 거든요 . 전자 의 경우 는 미림 팀 에서 도청 한 녹음테이프 261 개 라는 움직일 수 없 는 증거 가 있 습니다 . 그런데 후자 는 아직 고백 만 있 고 , 아직 의혹 단계 거든요 . 또한 과거 불법 감청 실태 보고 라는 국정원 발표문 을 보 면 , 김대중 정부 시절 에 는 극히 제한 적 인 불법 감청 이 있 었 다는 고백 만 있 고 증거 는 없 습니다 . 그런데 예 를 들 어 A 라는 사람 이 느닷없이 검찰 에 찾아와서 내 가 살인 을 했 다고 고백 을 했 는데 , 범행 에 쓴 칼 도 없 고 , 시신 도 오래 전 에 바다 에 빠뜨려서 찾 을 수 없 다면 검찰 이 할 수 있 는 것 은 사실 집 으로 가 라고 하 는 수 밖에 없 거든요 . 결국 김대중 정부 시절 에 국정원 이 조직 적 으로 불법 감청 을 했 는지 는 검찰 수사 가 진행 돼 봐야 알 수 있 습니다 .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 범죄 로 판명 될 경우 가 문제 인데 , 그게 죄 로 의 문제 인지 , 사람 의 문제 인지 또 국정원 사람 들 의식 의 문제 인지 는 따져 보 고 난 뒤 그것 의 근절 을 위해 무엇 을 어떻게 할 것 인지 논의 할 수 있 다고 봅니다 . 지금 은 아직 그럴 단계 가 아니 라는 것 이 죠 . ◎ 사회 / 김어준 > 그렇 다면 , 오랜 세월 국정원 을 취재 해 오 셨 는데 , 지금 현재 정치 권 에서 거론 되 고 있 는 국내 정보 수집 폐지 및 국내 정보 파트 는 이관 하 거나 혹은 아예 폐지 해야 한다는 , 그리고 해외 정보 파트 와 예산 감시 투명 성 은 강화 해야 한다고 여야 의 방향 성 을 잡 았 는데 , 이런 방향 성 자체 는 어떻 게 보 십니까 ? ◑ 김당 기자 > 우선 , 예산 감시 와 투명성 강화 이런 것 은 국회 에서 정보 위 를 중심 으로 관련 규정 을 만들 면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예산 은 정보 위 에서 오랫동안 통제 해 왔 기 때문 에 밖 에서 일반인 들 이 생각 하 는 것 만큼 감시 가 안 되 는 것 은 아니 거든요 . 그런데 국내 정보 수집 폐지 하 고 , 해외 정보 기능 강화 이 부분 은 사실 판단 하 기 어려운 문제 인데 , 국정원 사람 들 은 흔히 국내 와 해외 를 수레 의 양 바퀴 로 비유 하 거든요 . 그래서 국내 와 해외 가 같이 가 야지 어느 한 쪽 만 으로 는 안 된다는 것 이 죠 . ◎ 사회 / 김어준 > 이유 는 뭔가요 ? ◑ 김당 기자 > 그게 사실 지금 같 은 세계 화 시대 에 는 국 · 외 를 구분 하 는 자체 가 무 의미 하 다는 것 입니다 . 그래서 국내 를 폐지 할 경우 그 동안 의 인력 을 어떻게 할 것 인지 에 대한 대안 이 있 어야 하 고 , 또 그 전 에 공감대 가 형성 돼야 겠 죠 . 해외 정보 강화 는 국정원 개편 방안 때 마다 늘 얘기 돼 왔 는데 , 막상 아직 도 해외 정보 가 현지 언론 보도 수준 을 벗어나 지 못한다는 지적 도 있 고 , 또 전 지구 적 인 전략 정보 를 다루 는 미국 의 CIA 와 달리 우리 같이 작 은 나라 에서 는 사실 , 해외 의 큰 정보망 을 유지 할 필요 가 있 느냐 , 하 는 회의 적 인 의견 들 도 있 습니다 . ◎ 사회 / 김어준 > 국내 정보 파트 를 각 계 별 유사 기관 에 이관 해 버리 자고 주장 하 는 정치인 들 도 있 거든요 . ◑ 김당 기자 > 네 . 하지만 , 흔히 경찰 을 얘기 할 수 있 겠 는데요 . 이 부분 은 결국 국정원 의 대공 수사 권 을 경찰 에 이관 하 는 문제 와 연결 돼 있 고 , 또 국내 정보 를 수집 하 는 부서 역시 경찰 에 정보 파트 가 있 기 때문 에 경찰 하 고 통합 하 는 문제 인데 , 결국 정보 의 사용 권 자 가 앞 으로 국가 운영 을 어떻게 할 것 이 냐 , 하 는 판단 에 달려 있 는 문제 고 , 특히 북한 을 우리 가 어떻게 볼 것 인가 , 또 북한 과 의 관계 가 앞 으로 얼마 만큼 개선 될 것 인가 , 이런 종합 적 인 판단 이 고려 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사회 / 김어준 > 내부 고발 을 강화 하 도록 국정원 직원 법 도 개정 해야 한다는 얘기 도 나오 는데 , 저 는 이 얘기 를 들으면서 한편 으로 그런 게 필요 하 겠 다 싶 으면서 또 한편 으로 는 국정원 같 은 조직 은 사실 남 들 이 알아주 지 않 아도 어떤 사람 이 보 기 에 는 거의 바보 같이 보일 정도 지만 , 자부심 이 있 는 특수 한 조직 아니 겠 습니까 , 여기 서 내부 고발 을 강화 하 는 게 한편 으로 는 이 조직 이 가진 특수 성 을 와해 시킬 수 도 있 겠 다 싶 은 생각 도 드 는데요 . ◑ 김당 기자 > 굉장히 상식 적 이 면서 중요 한 지 적 인 것 같 은데요 . 이 문제 도 동전 의 양면 이 있 습니다 . 이번 에 국정원 이 미림 팀 사건 을 조사 하 면서 오정소 전 차장 이 입 을 다물 었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자기 가 한 일 을 무덤 까지 갖 고 가 겠 다고 했 고 , 그런데 국정원 은 수사 권 이 없 고 , 특히 전직 에 대해서 는 감찰 권 도 없 기 때문 에 진술 을 거부 하 면 이 를 강제 할 권한 이 없 거든요 . 그래서 전직 들 에 대해 강제 조사 권 을 갖 는 방향 으로 국정원 직원 법 을 개정 하 겠 다 , 그 다음 에 내부 고발 을 강화 하 겠 다는 의향 을 내비쳤 습니다 . 저 는 물론 내부 고발 강화 는 도입 할 만 한 조처 라고 봅니다 . 그러나 앞 으로 문제 될 수 있 는 소지 는 지난 5 일 에 국정원 간부 들 이 과거 불법 감청 실태 보고 를 발표 했 는데 , 거기 보 면 카스 ( CASS ) 라는 국정원 과거 감청 장비 의 성능 과 재원 , 그리고 심지어 는 사용 후기 까지 상세히 공개 했 거든요 . 어떻 게 보 면 사실 이것 자체 가 국정 법 위반 입니다 . 즉 동전 의 양면 성 이 있 기 때문 에 조심 스럽 게 접근 할 필요 가 있 겠 습니다 . ◎ 사회 / 김어준 > 지금 적기 가 아니 라고 말씀 하 신 것 은 , 이렇게 섬세 하 게 다뤄야 할 사안 을 정치 권 에서 들 고 일어나 서 비전문가 들 이 갑자기 조직 을 막 바꾼다 든가 하 는 게 아직 은 적기 가 아니 라는 말씀 이 시 군요 . ◑ 김당 기자 > 그렇 습니다 . 정보 위 에 맡기 면 가장 좋 을 것 같 습니다 . ▶ 진행 : 김어준 ▶ CBS 시사자키 오늘 과 내일 ( 98 . 1 MHz 월 ~ 토 오후 7 시 ~ 9 시 )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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