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그 판결 에서 인정 한 범죄 사실 이 그 후 에 선고 할 범죄 사실 보다 먼저 발생 한 것 이 거나 나중 에 발생 한 것 이 거나 를 가릴 것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에 는 다시 집행유예 를 선고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 89 . 09 . 12 87 도 2365 전원 합의체 판결 로 본 판결 폐기 ] 
 
 참조 법령 
 형법 제 62 조 
 
 대 법원 
 판결 
 
 전피 고인 	 전피 고인 
 비상 상고인 	 검찰 총장 
 원판결 	 대전 지방 
 
 주 문 
 원판결 이 이 사건 에서 형법 제 62 조 제 1 항 을 적용 한 부분 은 이 를 파기 한다 . 
 
 이 유 
 검찰 총장 대리 의 비상 상고 이유 를 보 건대 , 
 형법 62 조 1 항 단행 중 “ 금고 이상 의 형 의 선고 를 받 아 ” 라는 의미 는 실형 의 선고 만 을 지적 하 는 것 이 아니 고 , 형 의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은 경우 도 포함 한다 할 것 이 므로 집행유예 를 선고 한 판결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판결 에서 인정 된 범죄 사실 이 그 후 에 선고 할 판결 의 범죄 사실 보다 먼저 발생 한 것 이 거나 나중 에 발생 한 것 이 거나 를 가릴 것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에 는 다시 집행유예 를 선고 할 수 없 다고 본다 ( 대법원 1968 . 7 . 2 . 선고 , 68 도 720 판결 참조 ) 본건 에 있 어 원심 은 전 피고인 에 대하 여 배임죄 로 징역 6 월 에 1 년 간 집행유예 를 선고 한 대전 지방 법원 의 1 심판 결 이 1968 . 5 . 22 . 확정 되 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에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1968 . 10 . 3 . 전 피고인 에게 사기죄 로 징역 8 월 을 선고 하 면서 다시 형법 62 조 1 항 을 적용 하 여 2 년 간 의 집행유예 를 선고 하 였 다 . 그러나 이 는 위 설시 에 따라 법률 해석 을 잘못 한 법령 위반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형사 소송법 제 446 조 제 1 호 에 의하 여 그 법 적용 부분 만 을 파기 하 기 로 한다 . 이 에 관여 법관 일치 의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수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우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성 상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재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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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70 . 3 . 10 . 선고 68 후 21 판결 발명 특허 권리 범위 확인 
 
 판시 사항 
 특허 권 의 권리 범위 확인 의 심판 청구 는 현존 하 는 특허 권 의 범위 를 확정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이 므로 특허 권 이 소멸 되 었 을 경우 에 는 그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 . 
 
 재판 요지 
 특허 권 의 권리 범위 확인 의 심판 청구 는 현존 하 는 특허 권 의 범위 를 확정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이 므로 특허 권 이 소멸 되 었 을 경우 에 는 그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 . 
 
 참조 법령 
 특허법 제 89 조 , 특허법 제 71 조 
 
 대 법원 
 판결 
 
 심판 청구인 , 상고인 	 심판 청구인 
 피 심판 청구인 , 피상 고인 	 피 심판 청구인 1 외 3 명 
 원 심결 	 특허 국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심판 청구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심판 청구인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특허 권 의 권리 범위 확인 의 심판 청구 는 현존 하 는 특허 권 의 범위 를 확정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이 므로 일단 적법 히 발생 한 특허 권 이 라 할지라도 특허료 의 납부 해태 로 인하 여 특허 권 이 소멸 되 었 을 경우 에 는 그 소멸 된 이후 에 있 어서 는 그 권리 에 관하 여 권리 범위 확인 의 심판 청구 를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그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 할 것 인 바 , 기록 에 의하 면 심판 청구인 은 본 건 특허 에 대한 특허료 납부 를 해태 하 여 본 건 심판 청구 이전인 1963 . 5 . 14 자 로 특허 권 이 소멸 되 었 음 이 명백 하 므로 이 는 확인 의 이익 이 없 어 기각 을 면치 못할 것 이 다 . 
 원 심결 은 그 이유 에서 위 와 합치 되 지 않 으나 심결 결과 에 영향 이 없 고 심판 청구인 의 청구 를 배척 한 결과 에 있 어서 정당 하 다 할 것 이 고 논지 는 이유 없 음 에 돌아간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정웅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성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지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주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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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17 . 선고 68 후 25 판결 상표 등록 무효 
 
 판시 사항 
 " ACHROMYCIN " 의 상표 와 " ACHOMYCIN " 의 상표 는 상표법 제 5 조 제 1 항 제 8 호 의 
 " 상품 을 오인 " 혼동 시키 거나 기만 할 염려 가 있 는 것 에 해당 한다고 판시 한 실례 
 
 재판 요지 
 " 에코 마이신 " 이 라는 국문자 를 횡서 하 고 그 밑 에 " ＡＣＨＯＭＹＣＩＮ " 이 라는 영문자 를 횡서 하 여 구성 된 상표 는 " ＡＣＨＲＯＭＹＣＩＮ " 이 라는 영문자 를 횡서 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