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조건 차이 없 다면 동일 임금 지급 마땅 " 
 같 은 일 하 는데 남녀 임금 차별 이 웬 말 ? ' 노컷뉴스 중국 ' 은 ' 코리안 드림 ' 의 꿈 을 안 고 한국 에 와서 열심히 일 하 다 불의 의 사고 등 으로 고통 을 겪 었 던 중국 동포 의 사연 ' 중국 동포 막막 한 이야기 · · · 해법 은 있 다 ' 시리즈 를 통해 생생 하 게 소개 합니다 . 
 사고 등 을 당한 후 어렵 게 해법 을 찾 아 ' 코리안 드림 ' 의 꿈 을 이 어 가 고 있 는 중국 동포 들 의 이야기 는 고난 을 극복 해 나가 는 감동 의 과정 을 전달 함 은 물론 ' 문제 를 해결 했 던 방법 ' 을 널리 알려 ' 같 은 유형 의 문제 ' 가 또 다시 반복 되 는 악순환 을 막 는 데 도움 을 줄 것 입니다 . [ 편집자 주 ] 
 지난 5 월 중 순경 한 젊 은 여성 분 이 상담 을 위해 방문 을 하 였 다 . 
 중국 길림성 이 고향 이 고 이름 이 김미숙 이 라고 밝힌 그녀 가 한국 에 들 어 온 지 는 2 년 이 넘 었 다 . 
 한국 에 입국 한 후 얼마 되 지 않 아 안산 에 위치 한 모 타일 제조 공장 에서 입사 를 하 여 지금 까지 일 을 하 고 있 었 다 . 
 현재 그 공장 에 는 중국 동포 여성 10 명 을 포함 하 여 여성 이 13 명 , 남성 은 중국 동포 4 명 을 포함 하 여 7 명 이 근무 를 하 고 있 다 . 
 그런데 김 씨 는 최근 한 가지 의문 이 들 었 다 . 
 남자 나 여자 나 다 같 은 생산 라인 에서 같 은 일 을 하 고 있 는데 임금 이 10 만 원 이상 차이 가 나 는 것 이 었 다 . 
 처음 에 는 남자 라서 힘쓰 는 것 도 여자 보다 는 더 할 것 이 고 그래서 우대 를 해 주 는 것 이 겠 지 하 고 생각 을 했 지만 , 최근 에 입사 한 한 남자 직원 이 2 년 넘 게 일 한 자신 보다 월급 을 더 많이 받 아 가 는 것 을 보 고 뭔가 잘못 된 것 이 라고 판단 을 하 고 상담 을 받 기 위해 동북아 노무 법인 을 찾 아 왔 다 . 
 동북아 노무 법인 에서 검토 한 결과 모든 작업 조건 및 작업 내용 이 동일 한 상황 에서 남녀 간 의 임금 차별 은 남녀 고용 평등 법 을 위반 한 것 이 라고 판단 하 고 그 공장 내 의 여성 근로자 들 의 의견 을 모아서 회사 측 에 시정 요청 을 할 것 을 권고 하 였 다 . 
 만약 그렇게 해도 시정 이 안 되 면 남녀 고용 평등 법위 반 으로 사업주 를 상대 로 고소 나 진정 을 할 수 밖 에 없 는 것 이 다 . 
 여성 근로자 들 이 시정 요청 에 회사 측 의 답변 은 완강 하 였 다 . 
 임금 결정 은 회사 의 고유 권한 이 자 경영 권 이 며 , 회사 의 취업규칙 에 도 ' 종업원 에 대한 임금 은 성별 , 학력 , 경력 , 기술 정도 에 따라 결정 한다 ' 고 규정 되 어 있 다는 것 을 근거 로 여성 근로자 들 의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 다는 것 이 었 다 . 
 하 는 수 없이 여성 근로자 10 명 은 노동부 에 정식 으로 진정서 를 내게 되 었 다 . 
 ■ 노동법 상 남녀 고용 평등 
 근로 기준 법 제 5 조 는 헌법 에 규정 된 ' 법 앞 에 평등 ' 이념 을 사용자 와 근로자 의 관계 에 대하 여 구체 적 으로 실현 하 고자 " 남녀 의 차별 적 대우 를 하 지 못하 며 , 국적 , 신앙 , 또는 사회 적 신분 을 이유 로 근로 조건 에 대한 차별 적 처우 를 하 지 못한다 .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그리고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8 조 에서 는 " 사업주 는 동일 한 사업 내 의 동일 가치 의 노동 에 대하 여 는 동일 한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는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의 원칙 ' 을 천명 하 고 있 다 . 
 대법원 판례 에 의하 면 , ' 동일 가치 노동 ' 이 란 당해 사업장 내 의 서로 비교 되 는 남녀 간 의 노동 이 동일 하 거나 실질 적 으로 거의 같 은 성질 의 노동 또는 그 직무 가 다소 다르 더라도 객관 적 인 직무 평가 등 에 의하 여 본질 적 으로 동일 한 가치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노동 에 해당 하 는 것 을 말 한다 . 
 구체 적 으로 동일 가치 노동 인지 여부 는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8 조 제 2 항 에 규정 된 ' 기술 , 노력 , 책임 , 작업 조건 '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여기 서 ' 기술 ' 이 란 자격증 , 학위 , 습득 된 경험 등 에 의한 직무 수행 능력 또는 솜씨 의 객관 적 수준 을 , ' 노력 ' 은 육체 적 및 정신 적 노력 , 작업 수행 에 필요 한 물리 적 및 정신 적 긴장 즉 노동 강도 를 , ' 책임 ' 은 업무 에 내재 한 의무 의 성격 · 범위 · 복잡 성 을 , ' 작업 조건 ' 은 소음 , 열 , 물리 적 · 화학 적 위험 , 고립 , 추위 또는 더위 의 정도 등 당해 업무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가 통상 적 으로 처하 는 물리 적 환경 을 말 한다 . 
 ■ 남녀 고용 평등 법 위반 여부 판단 
 위 공장 의 경우 를 보 면 , 남녀 모두 하나 의 공장 안 에서 연속 된 작업 공정 에서 함께 근무 하 고 있 고 공정 에 따라 위험 도 나 작업 환경 에 별다른 차이 가 있 다고 볼 수 없 어 그 ' 작업 조건 ' 이 본질 적 으로 다르 다고 할 수 없 다 . 
 그리고 이 들 은 모두 일용직 근로자 로서 그 ' 책임 ' 의 면 에서 별다른 차이 가 있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또한 일반 적 으로 체력 이 우세 한 남자 가 여자 에 비해 더 많 은 체력 을 요하 는 노동 을 한다든가 여자 보다 남자 에게 적합 한 기계 작동 관련 노동 을 한다는 점 만 으로 남성 근로자 에게 더 높 은 임금 을 주 는 것 이 정당 화 되 지 는 않 으므로 남녀 간 의 임금 의 차별 지급 을 정당 화 할 정도 의 ' 기술 ' 과 ' 노력 ' 상 의 차이 가 있 다고 볼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위 타일 제조 공장 의 남녀 근로자 들 은 실질 적 으로 거의 같 은 성질 의 노동 에 종사 하 고 있 다고 보 는 게 당연 하 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남녀 근로자 의 임금 차별 이 합리 적 인 기준 에 근거 한 것 임 을 알 아 볼 수 있 는 자료 가 없 는 이상 , 위 회사 는 임금 책정 에 있 어 성별 에 따라 그 기준 을 달리 적용 함 으로써 여성 근로자 에게 동일 가치 의 노동 에 종사 하 는 남성 근로자 보다 적 은 임금 을 지급 한 것 이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결국 회사 측 은 남녀 고용 평등 법위 반 으로 노동부 로부터 시정 조치 를 당하 게 되 고 여성 근로자 들 의 임금 을 남성 근로자 들 과 동일 하 게 지급 하 게 되 었 다 . 
 문의 : 동북아 노무 법인 이종현 노 무사 ( 02 ) 838 - 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