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법안 은 문재인 정부 의 핵심 경제 정책 인 ‘ 혁신 성장 ’ 을 뒷받침 하 는 제도 적 인프라 다 . 문 대통령 은 지난 1 월 규제 혁신 토론회 에서 “ 규제 혁신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문제 에 대해선 ( 공무원 들 에게 ) 책임 을 묻 지 않 겠 다 ” 며 “ 지금 까지 시도 된 적 이 없 는 과감 한 방식 , 혁명 적 접근 이 필요 하 다 ” 고 강 하 게 주문 했 다 . 하지만 개별 법 조항 을 들여다본 기업 들 은 “ 법안 이 통과 되 더라도 혜택 을 볼 수 있 는 기업 이나 비즈니스 모델 이 많 지 않 을 것 같 다 ” 고 우려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