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월 마다 소득 의 9 % 를 내 는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은 1988 년 제도 를 도입 한 이래 30 년 째 제자리 다 . 3 차 재정 추계 당시 정부 가 분석 한 비용 률 은 2040 년 17 . 4 %, 2060 년 21 . 4 % 로 상승 한다 . 비용 률 은 적립 기금 없이 보험료 수입 만 으로 지급액 을 충당 한다고 가정 할 때 매년 필요 로 하 는 보험료 율 을 의미 한다 . 지난해 11 월 취임 한 김성주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역시 ' 더 내 고 더 받 는 ' 구조 로 전환 하 기 위한 사회 적 논의 가 절실 한 시점 이 라고 여러 차례 강조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