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사진 ) 이 이끄 는 서울시 교육청 이 내년 부터 조례 나 정책 을 추진 하 기 전 학생 인권 에 어떤 영향 을 미치 는지 사전 에 검토 하 는 ‘ 학생 인권 영향 평가 ’ 제도 를 전면 도입 한다 . 백 소아 기자 thanks @ hani . co . kr 서울시 교육청 이 내년 부터 조례 나 정책 을 추진 하 기 전 학생 인권 에 어떤 영향 을 미치 는지 사전 에 검토 하 는 ‘ 학생 인권 영향 평가 ’ 제도 를 전면 도입 한다 . 전국 17 개 시 · 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 이 다 . 서울시 교육청 은 “ 서울 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제 43 조 를 근거 로 2020 년 부터 학생 인권 영향 평가 를 전면 도입 한다 ” 며 “ 현재 ‘ 학교 탈의실 설치 사업 ’ 등 3 개 사업 에 대해 시범 운영 중 ” 이 라고 27 일 밝혔 다 . 학생 인권 영향 평가 대상 은 교육감 이 제정 하 는 조례 · 규칙 등 자치 법규 와 학생 인권 에 큰 영향 을 미치 는 주요 정책 사업 들 이 다 . 학생 인권 조례 에 부합 하 는지 , 사업 추진 과정 에서 학생 들 의 의견 을 들 었 는지 , 학생 의 이익 을 최우선 으로 뒀 는지 등 을 평가 하 게 된다 . 평가 는 3 단계 로 이뤄 진다 . 먼저 사업 의 소관 부서 가 자체 평가 뒤 학생 인권 영향 평가서 를 작성 하 면 교육청 산하 학생 인권 교육 센터 에서 학생 인권 영향 진단서 를 작성 한다 . 이후 학생 인권 위원회 가 평가서 와 진단서 를 종합 적 으로 검토 해 만약 학생 인권 보장 에 반 한다고 판단 되 면 교육청 에 개선 을 권고 할 수 있 다 . 학생 인권 위원회 는 학생 인권 조례 에 근거 해 만들 어 진 독립 적 인 인권 기구 로 , 학생 · 학부모 · 교사 · 일반 시민 등 20 명 이내 로 구성 됐 다 . 서울시 교육청 은 기존 의 조례 · 규칙 에 대해서 도 학생 인권 침해 요소 가 없 는지 점검 하 는 전수 조사 를 진행 중 이 다 . 조희연 교육감 은 “ 교육 제도 와 정책 의 인권 침해 요소 를 미리 예 방해 적극 적 으로 인권 을 보호 하 는 인권 행정 이 실현 되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유진 기자 yjlee @ hani . co . kr ▶ 페북 에서 한겨레 와 만나 요 ~▶ 신문 보 는 당신 은 핵 인 싸 ! ▶ 7 분 이 면 뉴스 끝 ! 7 분 컷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