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공정위 ‘ 주유소 과징금 ’ 정면충돌 
 공정 거래 위원회 가 ‘ 주유소 나눠 먹 기 ’ 담합 혐의 로 주요 정 유사 에 부과 한 과징금 규모 가 실제 보다 적 게 책정 된 사실 이 감사원 감사 를 통해 드러났 다 . 그러나 공정위 는 즉각 해명 자료 를 내 고 감사원 이 지적 한 부분 들 이 모두 사실 과 다르 다고 강 하 게 반박 , 재심 청구 를 통한 양측 간 진실 공방 을 예고 했 다 . 
 감사원 은 … 
 “ 위반 횟수 · 매출액 축소 
 과징금 적 게 매겼 다 ” 
 감사원 은 15 일 2009 ∼ 2011 년 공정위 가 다룬 공정 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 실태 를 감사 한 보고서 를 공개 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지난해 9 월 공정위 는 5 대 정 유사 에 ‘ 원 적 관리 담합 ’ 을 이유 로 모두 4 천 326 억 3 천만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했 지만 , 산정 과정 에서 기준 인 정 유사 들 의 과거 법 위반 횟수 와 매출액 등 을 축소 함 으로써 전체 과징금 규모 도 405 억 원 정도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 다 . 
 원 적 관리 담합 이란 정 유사 들 이 각각 기존 에 보유 한 거래처 주유소 를 서로 침범 하 지 않 기 로 암묵 적 합의 를 하 는 행위 를 뜻한다 . 
 5 개 정유 사 가운데 A 정유 사와 B 정유 사 는 과거 에 공정위 로부터 5 차례 씩 시정 조치 를 받 아 과징금 가중치 가 적용 돼야 하 는데도 , 공정위 는 조사 과정 에서 A 정유 사 는 3 차례 만 , B 정유 사 는 4 차례 만 시정 조치 를 받 은 것 으로 계산 해 가중 처벌 을 피할 수 있 게 했 다고 감사원 은 설명 했 다 . 
 이 에 따라 A 정 유사 가 내 야 할 과징금 은 약 202 억 원 이 , B 정 유사 의 과징금 은 약 128 억 원 이 각각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 다 . 
 감사원 은 공정위 에 대해 재발 방지 와 관련자 에 대한 주의 를 요구 했 다 . 
 공정위 는 … 
 “ 법 위반 횟수 판단 상 차이 
 매출 분 누락 바로 잡 았 다 ” 
 그러나 공정위 는 해명 자료 에서 “ 이 들 회사 의 과거 석유 화학제품 담합 사건 에서 사건 처리 목적 상 세부 품목 별 로 처리 한 건 을 하나 의 위반 행위 로 볼 것 인지 , 여러 개 의 위반 행위 로 볼 것 인지 는 현재 감사원 과 공정위 사이 에 판 단상 차이 가 있 는 부분 으로 향후 재심 청구 등 이 의 절차 가 남 아 있 다 ” 고 반박 했 다 . 
 감사원 은 또 공정위 담당자 2 명 이 과징금 을 매기 는 주요 기준 인 매출액 을 계산 하 는 과정 에서 3 개 정 유사 의 신규 매출액 을 누락 , 3 천 846 억 원 이 축소 된 매출액 을 기준 으로 과징금 을 산정 했 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이 들 3 개 정 유사 에 부과 돼야 할 과징금 도 약 19 억 원 이 줄어들 었 다 . 
 감사원 은 축소 된 과징금 을 해당 정 유사 에 부과 하 고 신규 매출액 을 누락 한 담당자 2 명 을 징계 하 라고 공정위 에 요구 했 다 . 
 이 에 대해 공정위 는 “ 담당자 가 관련 매출액 을 단순 실수 로 잘못 옮겨 적 어 신규 주유소 매출 분 을 누락 했 지만 , 공정위 는 이 를 자체 적 으로 인지 해 적 게 부과 된 과징금 19 억 원 을 이미 재 부과 했 고 해당 업체 도 납부 기한 이 된 부과금 에 대해선 완납 한 상태 ” 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