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강원교육청도 ‘ 플리 바겐 ’ 시행 자치 단체 및 교육청 에서 감사 대상 기관 의 공무원 들 이 사전 에 과실 을 자진 신고 하 면 처분 을 가볍 게 해 주 는 ‘ 플리 바겐 ( Plea Bargain ) ’ 제도 를 잇따라 도입 하 고 있 다 . 강원도 교육청 은 사후 적 발 위주 의 감사 에 따른 업무 분위기 경직 과 인력 낭비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오 는 3 월 부터 감사 관용 제도 인 플리 바겐 제도 를 시행 키로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사전 형량 조정 제도 로 도 불리 는 이 제도 를 도입 한 것 은 경기도 와 경기도 교육청 에 이어 강원도 교육청 이 전국 에서 세 번 째 다 . 강원도 교육청 은 감사 착수 이전 또는 감사 기간 중 공무원 이 비위 행위 를 자진 신고 하 면 단순 과실 행위 는 감경 조치 하 고 , 중과실 행위 는 징계 위원회 에 감경 의견 을 제시 하 는 등 최대한 관용 을 베풀 기 로 했 다 . 단순 과실 은 적극 민원 을 해결 하 려다 발생 한 위반 사항 , 현실 과 부합 하 지 않 는 규정 등 으로 인한 위반 사항 , 주민 에게 이익 이 되 는 사업 을 수행 하 다 생긴 절차 상 의 위반 등 이 다 . 중과실 비위 행위 는 공정 한 업무 수행 을 저해 하 는 부당 한 지시 를 하 거나 직위 등 을 이용 해 이권 에 개입 하 는 경우 다 . 하지만 금품 · 향응 수수 , 공금 유용 , 음주운전 등 을 고의 적 으로 은폐 한 중대 비위 나 개인 적 인 잘못 은 플리 바겐 심사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심만섭 강원도 교육청 감사관 은 “ 그동안 감사 를 통해 매년 1000 여건 의 지적 사항 을 적발 , 10 명 가량 을 징계 했으나 자진 신고 한 사례 는 전혀 없 었 다 ” 며 “ 플리 바겐 제도 를 도입 하 면 생산 적 인 감사 문화 가 정착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 최승현 기자 cshdmz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 오늘 의 인기 뉴스 ] ▶ 삼성 이건희 , 朴 대통령 취임식 불참 … 왜 ? ▶ 술 마신 女 고생 “ 음식 잘못 나와 ” 분식 집 서 … ▶ 朴 대통령 “ 진돗개 청와대 데려가 … ” ▶ 박 정희도 “ 누님 ” 이 라 불렀 던 통합 야당 의 女 수장 박순천 ▶ [ 화보 ] 싸이 , 대통령 취임식 서 말 춤 모바일 경향 [ 종이 신문 그대로 안드로이드 폰 에서 보 자 !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