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총액 이 5 조 원 이상 인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은 오 는 11 일 부터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오늘 ( 9 일 ) 중소기업 범위 에서 제외 하 는 대 규모 기업 집단 의 범위 를 기존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 자산 총액 10 조 원 이상 ) 에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으로 확대 하 는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개정안 이 오 는 11 일 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 습니다 . 이 는 자산 총액 5 조 원 이상 인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을 중소기업 에서 제외 하 는 ' 중소기업 기본법 ' 개정 에 따른 것 입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제외 단서 가 신설 됨 에 따라 시행령 에서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에 대한 정의 가 삭제 됩니다 . 또 대 규모 기업 집단 에 대한 지원 을 원천 방지 하 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 에서 벗어날 때 주어지 는 유예 기간 ( 3 년 ) 적용 의 제외 대상 을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에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으로 변경 합니다 . 시행령 개정 으로 지난 5 월 기준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이 아닌 공시 대상 기업 집단 30 개 와 소속 기업 811 곳 이 중소기업 에서 제외 되 면서 정부 예산 이 상대 적 으로 열악 한 중소기업 에 돌아갈 것 으로 보입니다 . 중기 부 는 " 앞 으로 도 실질 적 인 중소기업 에 조금 이라도 많 은 정부 지원 이 돌아갈 수 있 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 를 지속 해서 살펴볼 것 " 이라고 전했 습니다 . [ MBN 온라인 뉴스 팀 ] ▶ 네이버 메인 에서 ' MBN 뉴스 ' 를 만나 보 세요 ! ▶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 ▶ 공정 하 고 신뢰 받 는 뉴스 ' MBN 종합 뉴스 ' 바로 가 기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