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지난해 11 월 공무원 들 이 집단 적 으로 정부 정책 에 반대 하 거나 근무 시간 에 정치 적 주장 이 담긴 복장 을 착용 하 는 것 을 금지 하 는 내용 으로 ‘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의 복무규정 ’ 을 개정 했 다 . 이 에 국가 인권 위원회 는 “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한다 ” 며 부적절 하 다는 의견 을 냈 고 , 시민 사회단체 들 도 기본 권 침해 라며 반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