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 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제정 된 것 이 므로 이 는 조세법률주의 에 위배 되 어 무효 라 함 은 대법 원판결 ( 대법원 1968 . 6 . 25 선고 , 68 누 9 판결 ) 이 이미 이 를 밝힌 바 , 있 으며 아직 이 를 변경 할 필요 가 없 음 으로 원심 이 이 와 같 은 무효 의 규칙 에 의하 여 피고 가 원고 에게 원판 시 갑종 근로 소득세 를 부과 한 처분 은 무효 이 고 피 고 는 결국 원고 가 납부 한 갑종 근로 소득세 1 , 677 , 128 원 은 아무런 법률 상 의 원인 없이 이득 을 얻 고 이 로 인하 여 원고 는 위 금원 상당 의 손해 를 보 았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다고 본다 . 논지 이유 없 다 . 
 이리하여 , 상고 를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홍영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준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경자 <| name _ end |> 
 
 
 
 ### 
 대 법원 1969 . 3 . 25 . 선고 68 다 2435 , 2436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 본소 ) · 소유 권 확인 ( 참 가소 ) 
 
 판시 사항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받 지 못한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이 원피고 에게 소유 권 확인 을 구하 는 참가 신청 은 각하 하 여야 한다 
 
 재판 요지 
 임야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받 지 못한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이 원 · 피고 에게 소유 권 확인 을 구하 는 참가 신청 은 각하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7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경주 정 씨 양 경공 13 세손 공판 공 휘 인상 계 공 참 공 휘 지휘 지추 공 휘 지언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나지아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피 고 1 외 4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지은 <| name _ end |> 
 당사자 참가인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당사자 참가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지은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9 . 27 . 선고 67 나 1317 , 1318 판결 
 
 주 문 
 피고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독립당 사자 참가인 에 관한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독립당 사자 참가 신청 을 각하 한다 . 
 피고 의 상고 에 의하 여 생긴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 당사자 참가 에 의하 여 생긴 소송비용 은 1 , 2 , 3 점 을 통하 여 참가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먼저 독립당 사자 참가인 ( 이하 단순히 참가인 이 라 약칭 한다 ) 의 참가 요건 존부 에 관하 여 판단 한다 . 
 참가인 의 참가 신청 의 요지 는 참가인 은 원 , 피 고 사이 의 본건 계쟁물 인 임야 를 그 진정 한 소유자 인 소외 1 로 부터 매수 하 였으므로 아직 참가 인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받 지 못했으나 원 , 피고 에 대하 여 동 임야 소유 권 을 주장 하 여 소유 권 확인 을 구한다는 취지 인 바 , 참가인 은 아직 본 건 임야 에 대한 소유 권 취득 등기 를 경유 하 고 있 지 아니함 을 스스로 인정 하 는 이상 원 , 피고 에 대하 여 그 소유 권 을 주장 할 수 없 음 이 주장 사실 자체 에 의하 여 명백 하 므로 민사 소송법 제 72 조 에서 말 하 는 소송 의 목적 의 전부 나 일부 가 참가인 의 권리 임 을 주장 하 는 경우 에 해당 되 지 아니함 으로 참가인 의 독립당 사자 참가 는 참가 의 요건 을 구비 하 지 못한 경우 로서 동 참가 신청 이 부적 법 한 것 으로 각하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참가인 은 전 주인 소외 1 소유 권 을 대위 하 여 피고 들 명의 의 원인 무효 등기 의 말소 를 구한다는 취지 를 주장 하나 ( 참가 취지 에서 주장 하 는 바 는 아니 다 ) 가사 참가인 이 피고 들 에 대하 여 등기 말소 를 구한다고 보 더라도 원고 에 대하 여 참가인 의 소유 권 확인 을 구할 수 없 음 이 위 에 설시 한 바 와 같 으므로 합일 적 확정 을 목적 으로 하 는 독립당 사자 참가 의 요건 을 충족 시킬 수 없 음 이 명백 한 바 임 으로 참가인 의 참가 신청 은 어느 모 로 보 던지 부적 법 임 을 면할 수 없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참가인 의 청구 를 기각 한 제 1 심 판결 을 유지 하 였음은 독립당 사자 참가 의 요건 흠결 을 간과 한 위법 이 있 고 참가인 의 청구 를 기각 한 판결 을 취소 하 고 참가 신청 을 각하 함 은 참가인 에게 유리 하 다고 인정 됨 으로 참가인 에 관한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참가 신청 을 각하 하 기 로 한다 . ( 따라서 참가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는 판단 할 필요 가 없 다 . ) 
 피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원심 이 갑제 3 , 4 호 증 의 기재 내용 과 1 심증 인 소외 2 , 소외 3 , 원심 증인 소외 4 의 증언 에 원심 결정 결과 등 을 종합 하 여 원고 종중 이 임야 사정 시 에 소외 5 와 피고 1 에게 명의 신탁 한 사실 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