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물 ' 로 커져 가 는 경찰 이 무섭 다 정락 인 객원 기자 입력 2017 . 06 . 09 . 10 : 54 수정 2017 . 06 . 09 . 10 : 54 댓글 3340 개 성동 경찰서 시민 폭행 파문 . .' 인권 경찰 ' 믿 을 수 있 나 문재인 정부 가 들어서 자 경찰 은 쾌재 를 불렀 다 . 그 동안 추진 했 던 숙원 사업 들 이 모두 현실 화 될 수 있 다는 기대감 에서 다 . 문 대통령 은 경찰 의 오랜 바람 이 던 ‘ 검 · 경 수사 권 조정 ’ 을 공약 으로 내세웠 다 . 또 대통령 직속 경호실 을 폐지 하 고 청와대 경호실 을 경찰청 산하 ‘ 대통령 경호 국 ’ 으로 바꾸 겠 다고 약속 했 다 . 이렇게 되 면 경호 국 은 청와대 내 · 외곽 의 경비 를 맡 고 있 는 서울 경찰청 소속 101 경비 단과 202 경 비단 , 22 경찰 경 호대 를 흡수 할 가능 성 이 커진다 . 경호 국 은 경찰 과 청와대 경호실 인원 을 포함 해 직원 만 1500 명 이상 의 거대 부서 가 된다 . 경찰 내부 에서 보 면 요직 이 늘어나 고 인력 운용 에 도 탄력 성 을 확보 할 수 있 다 . 문 대통령 은 국가 정보원 을 개혁 하 기 위해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와 수사 기능 을 폐지 하 겠 다고 밝혔 다 . 대공 수사 권 은 경찰청 산하 에 ‘ 안보 수사 국 ’ 을 신설 해 여기 서 담당 하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의 공약 이 현실 화 될 경우 경찰 은 수사 권 은 물론 대통령 경호 를 전담 하 고 , 대공 수사 권 까지 가질 수 있 으니 ‘ 초대 형 공룡 ’ 이 된다 . 경찰 은 역대 정권 에서 누리 지 못한 무소불위 의 힘 을 가질 수 있 다 . 이 뿐 만 이 아니 다 . 문 대통령 의 공약 중 에 는 ‘ 공인 탐정 제 ’ 도 들 어 있 다 . 경찰 은 오래 전 부터 ‘ 공인 탐정 제 ’ 도입 을 적극 추진 했 다 . 겉 으로 는 탐 정제 가 도입 되 면 경찰력 을 뒷받침 해 민생 치안 을 강화 할 수 있 다고 강조 한다 . 그러나 속내 는 다르 다 . 탐정 이 합법화 되 면 퇴직자 들 의 일자리 창출 과 직결 된다 . 때문 에 탐정 제 는 경찰 퇴직자 들 의 안정 적 인 보험 이나 다름없 다 . ‘ 밥그릇 챙기 기 ’ 라는 말 도 여기 서 나온다 . 5 월 27 일 서울 성동 경찰서 강력 팀 형사 들 이 옥수역 근처 에서 A 씨 를 보이스 피싱 조직원 으로 오인 해 체포 하 는 과정 에서 집단 폭행 을 했 다 . © 시사저널 고성준 비대 화 하 는 경찰 권력 그러나 경찰 의 거대 화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도 적 지 않 다 . 불안해하 는 국민 들 도 상당 하 다 . 고인 물 이 썩 듯이 조직 이 권력 화 하 고 비대 화 하 면 부패 하 기 마련 이 다 . 일각 에서 는 검찰 과 국정원 같 은 ‘ 호랑이 ’ 를 잡 으려다 경찰 이 라는 ‘ 괴물 ’ 을 만드 는 것 은 아닌지 우려 하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도 이런 문제 를 고민 하 는 모습 이 역력 하 다 . 인수 위원회 역할 을 하 는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의 박범계 정치 · 행정 분과 위원장 은 경찰청 업무 보고 에서 “ 경찰 이 수사 권 을 받 았 을 때 권력 남용 , 견제 와 균형 의 원리 를 어떻게 해결 할 것 인지 가 굉장히 중요 한 과제 ” 라고 말 했 다 . 이 에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은 수사 권 조정 의 전제 로 ‘ 인권 친화 적 경찰 ’ 을 어떻게 구현 할 것 인지 실행 방안 을 먼저 마련 해야 한다는 조건 을 달 았 다 . 그러나 조 수석 이 “ 인권 경찰 로 거듭나 야 한다 ” 고 강조 한 지 이틀 만 에 경찰 의 인권 현주소 를 보여 주 는 사건 이 터졌 다 . 아래 사진 은 경찰관 들 의 폭행 으로 얼굴 에 멍 이 들 고 팔 에 상처 를 입 은 A 씨 © 온라인 커뮤니티 5 월 27 일 서울 성동 경찰서 강력 팀 형사 4 명 은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 를 받 고 옥수역 근처 로 출동 했 다 . 마침 이 근처 를 지나가 던 A 씨 ( 31 ) 를 보이스 피싱 조직원 으로 오인 해 체포 하 려고 했 다 . 이 에 놀란 A 씨 는 장기 매매 조직 인 줄 알 고 “ 살려 달 라 ” 고 소리치 며 저항 했 다 . 경찰관 들 은 A 씨 를 바닥 에 눕히 고 집단 으로 폭행 했 다 . 이 로 인해 A 씨 는 얼굴 전체 에 시퍼런 멍 이 들 고 , 또 얼굴 이 퉁퉁 부어올랐 다 . 특히 눈 을 상당히 많이 다쳤 다 . 팔 에 도 상처 가 나 서 피 를 흘렸 다 . 한마디 로 A 씨 의 얼굴 은 만신창이 가 됐 다 . 그 는 “ 내 가 범인 이 라도 얼굴 을 이렇게 만들 면 안 되 는 거 아닌가 ? ” 라고 반문 했 다 . 이 사건 은 A 씨 가 자신 의 얼굴 과 팔 사진 그리고 당시 내막 을 SNS 에 올리 면서 알려졌 다 . 일파만파 파장 을 불러오 자 윤승영 성동 경찰 서장 은 사과문 을 발표 했 다 . 윤 서장은 “ 수사 중 체포 과정 에서 용의자 로 오인 해 부상 을 입힌 것 ” 이 라며 “ 피해 회복 과 재발 방지 를 위해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또 “ 현장 CCTV 를 분석 해 검거 과정 등 사실 관계 전반 을 면밀히 확인 해 경찰관 의 위법 사실 이 발견 될 시 조치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이번 사건 은 직무 수행 중 불가피 하 게 생긴 일 이 아니 다 . 경찰 은 처음 부터 수사 의 기본 과 절차 를 무시 했 다 . A 씨 에게 미란다 원칙 ( 범죄 용의자 체포 때 변호인 선임 권리 , 진술 거부 권리 등 을 미리 알려 주 는 원칙 ) 을 알리 지 않 았 다 . 경찰 신분증 을 제시 한 뒤 에 혐의 를 고지 하 고 , 임의 동행 하 거나 체포 하 는 절차 를 밟 았 어야 했 다 . 그러나 경찰관 들 은 이런 절차 를 무시 하 고 다짜고짜 A 씨 를 체포 하 려고 했 다 . 2000 년 7 월 9 일 에 있 었 던 대법원 판례 를 보 자 . 당시 한 아무개 씨 는 음주 교통사고 를 내 고 달아나 다 검문 에 걸려 강제 로 순찰차 에 태워 지 는 과정 에서 경찰관 의 몸 을 밀치 고 넘어뜨리 는 등 폭력 을 휘두른 혐의 등 으로 기소 됐 다 . 검찰 은 한 씨 를 공무 집행 방해 와 뺑소니 , 도로 교통 법 위반 으로 기소 했으나 대법원 은 ‘ 공무 집행 방해 ’ 는 무혐 의 처분 했 다 . 그 이유 는 미란다 원칙 을 고지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대법원 은 현행범 을 체포 하 면서 미란다 원칙 을 지키 지 않 았 다면 체포 에 맞서 저항 한 행위 는 공무 집행 방해죄 가 성립 되 지 않 는다고 판결 한 것 이 다 . 이 사건 의 한 씨 는 ‘ 음주 뺑소니 범 ’ 이 었 으나 , 성동 경찰서 경찰관 들 이 폭행 한 A 씨 는 아무런 범죄 혐의 가 없 는 길 가 던 무고 한 시민 이 었 다 . 경찰 이 적법 한 절차 를 지키 지 않 고 무리 하 게 체포 하 려고 했 기 때문 에 발생 한 것 으로 , 원인 제공 자 는 경찰 이 다 . 2010 년 6 월 16 일 국가 인권 위원회 가 서울 의 한 경찰서 에서 강력 사건 피의자 들 이 조사 를 받 던 중 고문 을 당했 다는 진정 과 관련 해 직권 조사 결과 를 발표 하 고 있 다 . 인권위 는 관련 경찰관 5 명 을 고발 조치 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독직 폭행 ’ 해당 , 형사 처벌 해야 경찰관 들 의 폭행 은 현행법 상 ‘ 독직 ( 瀆職 ) 폭행 ’ 에 해당 한다 . 이것 은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의 2 에 규정 돼 있 다 . 경찰 이나 검찰 등 인신 구속 에 관한 직무 를 행하 는 자 나 보조 하 는 자 가 직권 을 남용 해 체포 , 감금 하 거나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 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 한 행위 를 하 면 처벌 받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사람 을 다치 게 했 을 때 에 는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 죽 게 했 을 때 에 는 무기 또는 3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해진다 . 성동 경찰서 폭행 경찰관 들 은 전자 에 해당 한다 . 2010 년 서울 양천 경찰서 에서 최악 의 고문 사건 이 발생 했 다 . 이명박 정권 하의 조현오 서울 경찰 청장 때 벌어진 일 이 다 . 국가인권위 조사 에 따르 면 , 양천 경찰서 강력 팀 형사 5 명 은 22 명 의 피의자 를 상대 로 범행 을 자백 하 라며 입 에 재갈 을 물리 고 스카치테이프 로 얼굴 을 감 은 뒤 폭행 했 다 . 또 뒤 로 수갑 을 채운 채 팔 을 꺾 어 올리 는 ‘ 날개 꺾 기 ’ 등 온갖 고문 방법 을 동원 했 다 . 당시 조현오 청장 의 ‘ 성과 주의 ’ ‘ 실적주의 ’ 가 부른 폐해 라는 지적 이 많 았 다 . 고문 에 가담 한 경찰관 들 은 모두 구속 된 상태 에서 수사 를 받 았 고 혐의 가 인정 돼 실형 을 살 았 다 . 시민 폭행 에 가담 한 성동 경찰서 경찰관 들 도 수사 에 들어갈 경우 같 은 혐의 가 적용 될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피해자 A 씨 는 흉기 등 을 소지 하 지 않 은 평범 한 시민 이 었 다 . 반면 경찰관 들 은 강력계 형사 들 로 체포 술 을 익힌 전문 수사관 들 이 다 . 그런데 비무장 상태 인 시민 한 명 을 제압 하 기 위해 4 명 의 경찰관 이 상대 의 얼굴 이 만신창이 가 되 도록 무 차별 폭행 했 다 . 설사 보이스 피싱 용의자 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 의 불법 적 이 고 폭력 적 인 방법 은 정당 성 을 찾 기 어렵 다 . 때문 에 이 들 을 법 에 따라 엄중히 처벌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 경찰 수뇌부 정신 차려야 한다 ” 채수창 前 강북 경찰 서장 인터뷰 ​ 지난 2010 년 양천 경찰서 고문 사건 이 터진 후 채수창 서울 강북 경찰 서장 은 “ 지휘부 의 실적주의 와 성과 주의 가 양 천서 고문 을 불러 왔 다 ” 며 조현오 서울 경찰 청장 을 직접 겨냥 해 사퇴 를 촉구 했 다 . 조 청장 이 물러나 면 채 서장 자신 도 물러나 겠다며 ‘ 동반 퇴진 ’ 을 주장 했으나 경찰청 은 “ 하극상 ” 이 라며 그 를 파 면 했 다 . 채 서장 은 2 년 만 에 복직 해 전남 화순 서장 을 끝 으로 경찰 조직 을 떠났 다 . © 채수창 제공 성동 경찰서 폭행 사건 을 어떻게 생각 하 나 . 민주주의 사회 에서 죄 없 고 힘없 는 사람 을 공권력 으로 제압 한 것 은 큰 죄 다 . 하지만 형사 들 은 무고 한 시민 을 폭행 하 고 다치 게 한 것 을 큰 잘못 으로 여기 지 않 는다 . 우리 사회 의 구석구석 에서 돈 없 고 ‘ 빽 ’ 없 는 사람 들 이 억울 하 게 당하 는 일 이 얼마나 많 은가 . 이번 일 은 그 중 하나 가 터진 것 일 뿐 이 다 . 구조 적 인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으면 계속 해서 반복 될 게 뻔 하 다 . 경찰 의 인권 침해 적 인 수사 관행 이 근절 되 지 않 은 것 아닌가 . 담당 형사 들 입장 에서 는 한 건 이 라도 실적 을 올려서 실력 을 발휘 하 고 싶 은 유혹 에 빠진다 . 그래서 법 절차 를 무시 하 고 체포 하 는 데 급급 했 을 수 가 있 다 . 내 가 보 기 에 관리자 인 경찰 서장 의 자세 가 중요 하 다 . 평소 직원 들 에게 인권 에 대한 의식 을 심 어 주 고 형사 절차 를 제대로 밟 도록 교육 해야 한다 . 서장 이 직원 들 에게 성과 만 강조 하 다 보 면 불 에다 기름 을 붓 는 격 이 된다 . 그러면 이번 처럼 감당 할 수 없 는 인권 참상 이 벌어질 수 있 다 . 검 · 경 수사 권 조정 을 앞두 고 이번 사건 이 터졌 다 . 지금 경찰청 수뇌부 들 은 수사 권 조정 에 혈안 이 돼 있 다 . 한심 한 게 뭐 냐면 수사 권 조정 은 경찰 이 검사 의 지휘 를 받 지 않 고 독자 적 으로 수사 를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검찰 의 지휘 를 받 아도 불법 수사 , 수사 권 남용 사례 가 비일비재 한데 혼자 서 칼자루 를 휘두르 겠 다는 것 아닌가 . 경찰 수뇌부 들 은 정신 차려야 한다 . 국민 들 의 정서 는 ‘ 검찰 도 못 믿 는데 어떻게 경찰 을 믿 느냐 ’ 는 것 이 다 . 힘없 고 ‘ 빽 ’ 없 는 사람 들 이 경찰 에게 뭘 바라 고 있 는지 모르 고 있 다 . 인권 경찰 로 다시 태어나 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 는가 . 경찰관 에 대한 교육 이 엄청 중요 하 다 . 이번 경찰관 들 의 시민 폭행 은 교육 의 부재 상태 에서 일어났 다 . 경찰관 4 명 이 한 명 을 힘 으로 제압 한 것 도 법 에 대한 지식 이 없 는 상태 에서 무술 이나 체포 술 등 도 제대로 숙달 되 지 않 았 기 때문 으로 본다 . 그러 니 인권 교육 이 제대로 됐 을 리 가 없 다 . 인권 경찰 로 거듭나 기 위해서 는 체계 적 이 고 전문 적 인 교육 이 실시 돼야 한다 . 이번 사건 이 터진 후 지휘부 에서 책임지 겠 다는 사람 이 없 다 . 물론 관리자 가 두들겨 패 라고 시킨 것 은 아니 다 . 다만 , 이런 분위기 를 만들 고 인권 의식 등 을 철저히 교육 하 지 않 은 것 이 원인 이 됐 다 . 내부 의 폐단 이 쌓이 고 쌓이 다 보 니 곪 아 터진 것 이 다 . 말단 부하 직원 들 에게 만 책임 을 물 을 것 이 아니 다 . 관리자 들 도 마땅 한 책임 을 져야 한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