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력 의 핵심 은 말 할 나위 없이 전투기 를 포함 한 각종 항공기 다 . 따라서 항공기 조종사 역시 공군력 의 근간 이 다 . 공군 에서 는 항공 통제 , 항공 무기 정비 , 정보 통신 , 기상 등 조종 을 제외 한 모든 병과 의 인력 이 사실상 조종사 와 항공기 를 지원 하 기 위해 존재 한다 . 공군 조종사 는 희망 한다고 아무 나 될 수 있 는 직종 이 아니 다 . 첨단 기기 조작 을 위한 지적 능력 은 물론 극한 상황 도 극복 할 수 있 는 신체 조건 을 갖춰야 한다 . 공군사관학교 출신 을 예 로 들 면 졸업 후 약 2 년 간 에 걸친 고강 도 교육 과정 들 을 모두 통과 해야 전투 비행 이 가능 한 수준 이 된다 . 이 단계 에 이르 기 까지 공사 출신 의 ‘ 생존 율 ’ 은 고작 25 % 안팎 이 다 . 4 명 중 3 명 은 탈락 하 고 1 명 만 공사 입 교시 품 었 던 ‘ 보라매 의 꿈 ’ 을 이루 게 된다 . 군 당국 에 따르 면 공사 생도 를 초급 장교 로 육성 하 는 데 1 인 당 평 균 2 억 3000 여 만 원 의 비용 이 든다 . 육 사 생도 의 2 억 여 원 , 해사 생도 의 1 억 8000 여 만 원 보다 도 많 다 . 아무래도 비행 분야 기초 교육 비 등 이 많이 들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생도 시절 비용 은 임관 후 의 조종사 양성 비용 에 비하 면 ‘ 새발 의 피 ’, 분대장 과 편대장 을 거친 총 비행 경력 750 시간 이상 의 10 년 차 베테랑 조종사 를 양성 하 는 데 최소한 80 억 원 은 든다는 게 군 당국 의 추산 이 다 . 이렇게 거액 을 들여 육성 한 조종사 들 이 군문 을 떠난다면 국익 상 손실 인 것 은 물론 공군력 도 약화 될 수 밖에 없 다 . 정부 가 1992 년 12 월 군인 사법 을 개정 , 10 년 인 사관 학교 출신 들 의 의무 복무 기간 을 조종사 에 한 해 15 년 으로 늘린 이유 도 이 같 은 위기 의식 을 반영 한다 . 그러나 군내 진급 적체 현상 과 민간 항공사 로 의 진출 기회 확대 등 으로 조종사 들 의 전역 지원 이 급증 추세 라고 한다 . 급기야 최근 에 는 의무 복무 기간 을 채우 고 도 전역 신청 이 거부 된 공사 42 기 출신 조종사 35 명 이 국방부 장관 을 상대 로 전 역제 한 처분 취소 소송 을 법원 에 제기 하 는 일 도 벌어졌 다 . 모두 민간 항공사 취업 이 확정 된 조종사 들 로 알려졌 다 . 군 당국 으로서 야 거액 의 국민 세금 을 먹 고 자란 조종사 들 이 소송 까지 벌여 전역 하 려는 데 대해 서운 한 감정 이 없 지 않 을 것 이 다 . 그렇 다고 청춘 을 국가 에 바쳐 의무 복무 기간 을 마친 그 들 에게 권리 포기 와 자기 희생 만 강요 하 기 도 어려운 노릇 이 다 . 법원 이 어 떤 판단 을 내릴지 자못 궁금 하 다 . [ [ 박광주 논설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