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식 회계 관련 , 2005 . 부터 2015 . 9 . 30 . 까지 의 기업어음 및 회사채 발행 내역 확인 ] , 수사 보고 [ 2015 년 도 공소 외 2 회계 법인 의 공소 외 1 회사 에 대한 감사 보 고서 재작성 수정 내역 분석 ] , 수사 보고 [ 한국 산업은행 의 2011 . 12 . 공소 외 1 회사 컨설팅 보고서 분석 ] , 수사 보고 [ 피고인 1 과 피고인 2 간 의 최근 1 년 간 통화 내역 확인 ] , 수사 보고 [ 공소 외 1 회사 의 차입처 별 자금 현황 ( 2008 . ~ 2016 . 5 . 등 첨부 ] , 수사 보고 [ 공소 외 1 회사 와 금융 기관 간 에 체결 한 이행 성 보증 약정서 등 첨부 보고 ] , 수사 보고 [ 공소 외 1 회사 , MOU 경영 목표 달성 을 위해 시뮬레이션 을 통한 인위 적 실적 수치 산출 자료 ] , 수사 보고 [ 감사원 감사 보고서 내용 중 ‘ 공소 외 65 회사 프로젝트 ’ 크레 임 제기 관련 CEO 보 고 자료 ] , 수사 보고 ( FLNG 사업 관련 자회사 에 대한 손상 인식 관련 자료 첨부 ] , 수사 보고 [ 종업원 성과급 지급 관련 자료 첨부 ] , 수사 보고 [ 2012 . ~ 2014 . 공소 외 1 회사 인도 선박 167 척 실제 영업 손익 분석 ] , 수사 보고 [ 공소 외 3 회사 회의록 중 피고인 1 의 회계 지식 을 추단 할 수 있 는 발언 발췌 첨부 ] , 수사 보고 [ 2015 . 공소 외 1 회사 관련 국회 정무 위원회 국정 감사 회의록 주요 내용 정리 ] , 검토 보고 [ 공소 외 1 회사 의 회계 조작 규모 산정 ] , 수사 보고 [ 주요 해 양 프로젝트 손실 내역 확인 ] 
 1 . 예정 원가 축소 등 을 통한 회계 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 ( CD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가 . 피고인 1 : 구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 2013 . 12 . 30 . 법률 제 1214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0 조 제 1 항 , 제 13 조 , 상법 제 635 조 제 1 항 , 형법 제 30 조 ( 2013 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 의 점 , 징역형 선택 ) ,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제 20 조 제 1 항 , 제 13 조 , 상법 제 635 조 제 1 항 , 형법 제 30 조 ( 2014 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 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구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2015 . 7 . 24 . 법률 제 1344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44 조 제 13 호 라 목 , 제 159 조 , 형법 제 30 조 ( 사업 보고서 의 중요 사항 에 관하 여 거짓 의 기재 및 표시 를 한 점 , 징역형 선택 ) , 각 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2016 . 1 . 6 . 법률 제 1371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47 조 , 제 30 조 ( 각 대출 , 신용장 보증 으로 인한 사기 의 점 , 피해자 별 로 포괄 하 여 , 유기 징역형 선택 ) , 각 구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2014 . 12 . 30 . 법률 제 1294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43 조 제 2 항 제 1 호 , 제 1 항 제 8 호 , 제 178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0 조 ( 금융 투자 상품 의 거래 와 관련 한 부정 한 수단 , 계획 또는 기교 사용 의 점 , 무보 증사 채 매매 및 기업어음 매매 별 로 포괄 하 여 , 징역형 선택 ) , 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55 조 제 2 항 , 제 30 조 ( 성과급 지급 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의 점 , 포괄 하 여 , 유기 징역형 선택 ) 
 나 . 피고인 2 : 구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제 20 조 제 1 항 , 제 13 조 , 상법 제 635 조 제 1 항 , 형법 제 30 조 ( 2012 , 2013 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 의 점 , 징역형 선택 ) ,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제 20 조 제 1 항 , 제 13 조 , 상법 제 635 조 제 1 항 , 형법 제 30 조 ( 2014 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 의 점 , 징역형 선택 ) , 구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2013 . 4 . 5 . 법률 제 1175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44 조 제 13 호 라 목 , 제 159 조 , 형법 제 30 조 ( 2012 년 사업 보고서 의 중요 사항 에 관하 여 거짓 의 기재 및 표시 를 한 점 , 징역형 선택 ) , 구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2015 . 7 . 24 . 법률 제 1344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44 조 제 13 호 라 목 , 제 159 조 , 형법 제 30 조 ( 2013 , 2014 년 각 사업 보고서 의 중요 사항 에 관하 여 거짓 의 기재 및 표시 를 한 점 , 징역형 선택 ) , 각 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