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반시 과태료 . . 에너지 효율 아파트 용적률 ↑ 연비 1 등급 車 통행료 감면 . . 전기 . 가스 료 수술 ( 서울 = 연합뉴스 ) 김종수 기자 = 2011 년 까지 모든 건물 의 여름철 냉방 온도 하한 과 겨울철 난방 온도 상한 이 각각 26 ℃, 20 ℃ 로 설정 돼 이 를 지키 지 않 으면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에너지 효율 이 좋 은 민간 아파트 는 높 은 용적 률 을 적용 받 게 되 며 전기 .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 도 추진 된다 . 정부 는 24 일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 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로 국가 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 를 열 어 초 고유 가 상황 에 대처 하 기 위해 이런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에너지 절감 대책 을 확정 했 다 . 냉난방 온도 제한 은 공공 기관 에 만 적용 돼 왔으나 정부 는 연내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을 고쳐 병원 . 양로원 등 특수 시설 을 뺀 모든 건물 로 대상 을 늘릴 계획 이 다 . 적용 대상 을 2009 년 에 는 대형 공공시설 과 교육 . 위락 시설 로 , 2010 년 엔 대형 민간 업무 용 시설 로 각각 확대 하 고 2011 년 에 는 주택 . 판매 시설 까지 적용 한다는 게 정부 의 방침 이 다 . 이재훈 지식 경제부 제 2 차관 은 " 가정 의 경우 온도 체크 를 위해 자동 온도 측정기 를 보급 하 는 방안 이 있 을 수 있 다 " 고 말 했으나 실질 적 으로 개별 가정 은 단속 의 어려움 때문 에 ' 가이드라인 ' 성격 을 띄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 이 지 은 아파트 에 만 적용 되 던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제도 올해 9 월 부터 신축 민간 아파트 를 시작 으로 , 2011 년 에 는 기존 건물 로 까지 확대 시행 된다 . 특히 공공 기관 건설 아파트 는 에너지 효율 2 등급 이상 이 내달 부터 의무 화 되 며 100 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 는 에너지 효율 등급 이 높 으면 그만큼 높 은 용적 률 을 적용 받 게 된다 . 정부 는 또 현재 전기 . 가스 요금 이 선진국 에 비해 싸 다고 보 고 가격 체계 를 고쳐 에너지 절약 을 유도 하 는 방안 도 강구 할 계획 이 다 . 수송 분야 에서 는 연비 1 등급 차량 의 고속도 로 통행료 와 공영주 차장 주차료 를 50 % 깎 아 주 고 ▲ 승용차 자율 요일제 의 전국 확대 유도 ▲ 공공 청사 주차료 징수 의무화 가 시행 된다 . 집안 에서 전기 사용량 을 편하 게 보 도록 스마트 계량 시스템 을 보급 하 고 2010 년 까지 모든 가전제품 의 대기전력 ( 작동 하 지 않 는 상태 에서 의 소비 전력 ) 을 1 W 로 제한 하 는 방안 도 시행 된다 . 산업 용 에너지 수요 감축 책 으로 정부 는 2010 년 부터 500 개 정도 의 에너지 다 소비 대 기업 에 의무 적 에너지 절 감목 표 를 이행 토록 하 되 목표 를 달성 하 면 인센티브 를 제공 하 는 제도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에너지 공급자 에게 도 절 감목 표 를 부여 하 고 목표 이행 여부 에 따라 인센티브 를 제공 하 는 제도 도 내년 도입 을 목표 로 추진 할 방침 이 다 . 공급 측면 에서 는 신재 생 에너지 의 개발 과 보급 을 늘리 기 위한 재원 확충 방안 을 마련 하 는 한편 , 현재 전체 발전량 의 36 % 를 차지 하 는 원자력 발전 비중 의 중 장기 적정 비율 을 올해 상반기 중 설정 할 계획 이 다 . jsking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