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일 부산 벡스코 에서 열린 한 - 미얀마 정상 회담 에 참석 한 박근혜 대통령 의 뒤 로 정호성 청와대 제 1 부속 비서관 이 지나가 고 있 다 . [ 청와대 사진 기자단 ] “ 찌 라 시 에서 나 나오 는 그런 이야기 들 에 나라 가 흔들린다는 것 은 부끄러운 일 이 다 . ”　 청와대 보고서 유출 파문 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의 인식 은 사건 을 바라보 는 일반 시민 들 의 생각 과 는 차이 가 크 다 . 시민 들 은 이번 사건 을 ▶ 정 윤회 씨 등 ‘ 문고리 권력 ’ 의 국정 농단 의혹 ▶ 보고서 유출 과정 에서 의 불법행위 여부 ▶ 이 과정 에서 권력 다툼 의혹 등 크 게 세 가지 쟁점 에서 진상 이 규명 될 것 을 주문 하 고 있 다 . 하지만 박 대통령 은 청와대 가 생산 한 문서 를 ‘ 찌 라시 ’ 로 규정 하 고 보고서 가 유출 된 한 가지 측면 만 강조 하 고 있 어 검찰 수사 가 끝난 뒤 에 도 정치 적 논란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대통령 의 상황 인식 에 대해 지난 대선 때 힘 을 보탠 이 들 조차 문제 를 제기 한다 . 박 대통령 의 대선 캠프 출신 인 이상돈 중앙 대 명예 교수 는 “ 과거 정권 에서 도 ‘ 문고리 잡음 ’ 이 있 었 지만 이번 사태 와 결정 적 으로 다른 건 대통령 본인 의 문제 라는 점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교수 는 “ 2012 년 대선 과정 에서 박 대통령 은 인혁 당 관련 인터뷰 , 정수장 학회 관련 기자 회견 등 을 하 면서 캠프 내 전문가 들 의 공식 조언 보다 는 ‘ 문고리 3 인방 ’ 의 의견 에 귀 를 기울였 다가 오히려 실수 를 했 다 ” 며 “ 자신 이 믿 는 사람 들 의 잘못 된 정보 에 만 의존 하 는 게 가장 큰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청와대 보고서 유출 파문 이 단순히 잡 음 에 그치 는 게 아니 라 비리 로 확대 될 가능 성 도 크 다 ” 며 “ 대통령 이 사과 하 고 잘못 된 부분 을 고치 는 게 최선책 이 지만 지금 까지 봐 온 대통령 의 성격 상 ‘ 빈말 사과 ’ 도 하 기 어려울 것 으로 본다 ” 고 주장 했 다 . 역대 대통령 , 파문 커지 면 머리 숙여 역대 정권 에서 ‘ 문고리 권력 ’ 의 잡음 은 끊이 지 않 았 다 . 　 대통령 들 은 논란 초기 묵묵부답 으로 일관 하 거나 당사자 를 감쌌 지만 파장 이 커지 고 나 면 부랴부랴 신속 하 게 대응 에 나섰 다 . 법원 의 판단 이 내려지 기 전이 라 해도 우선 국민 에게 머리 를 조아렸 다 . 자칫 정권 이 흔들릴 수 있 는 위기 상황 이 란 판단 에서 였 다 . 　 1996 년 김영삼 ( YS ) 전 대통령 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에서 대국민 사과 를 했 다 . 장학로 당시 청와대 제 1 부속 실장 이 기업인 들 로부터 거액 의 뇌물 을 받 은 사실 이 드러난 직후 였 다 . YS 는 “ 부정부패 척결 에 모범 을 보여야 할 청와대 비서관 이 파렴치 한 비리 를 저지른 것 은 국민 에게 대단히 송구 스러운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장 전 실장 은 YS 가 야당 지도자 이 던 시절 부터 지근거리 에서 그 를 보좌 하 던 가신 ( 家臣 ) 이 었 다 . YS 가 이끌 던 민주 산악회 와 ‘ 상도동 식구 들 ’ 을 챙기 는 것 이 그 의 일 이 었 다 . 대선 승리 후 청와대 에 함께 입성 했 지만 결국 대통령 의 발목 을 잡 았 다 . 　 김대중 ( DJ ) 정부 에서 도 대통령 의 최 측근 인사 가 ‘ 사고 ’ 를 쳤 다 . 2002 년 청와대 제 1 부속실 행정관 이 었 던 이재만 ( 현 청와대 총무 비서관 과 동명이인 ) 씨 는 ‘ 최규선 게이트 ’ 의 주인공 인 최규선 씨 에게 2 급 비밀 정보 인 대통령 의 일정 을 넘겨 줘 논란 을 빚 었 고 결국 옷 을 벗 었 다 . 이씨 역시 대통령 당선 이전 부터 수행 비서 역할 을 했 다 . 다리 가 불편 한 DJ 의 거동 을 돕 고 지팡이 를 든 채 승용차 앞 좌석 에 앉 은 것 도 바로 이 씨 였 다 . 　 노무현 정부 초기 인 2003 년 엔 양길승 청와대 제 1 부속 실장 이 부적절 한 향응 을 제공 받 은 사실 이 드러나 정권 에 부담 을 줬 다 . 양 전 실장 은 노 전 대통령 이 대선 후보 시절 광주 · 전남 조직책 을 맡 아 선거 를 승리 로 이끈 ‘ 공신 ( 功臣 ) ’ 출신 이 다 . 이 어 노 전 대통령 의 변호사 사무장 을 지낸 최도술 청와대 총무 비서관 도 당선 축 하금 을 받 은 사실 이 드러나 구속 기소 됐 다 . 노 전 대통령 은 수사 결과 가 나오 기 도 전 에 “ 입 이 열 개 라도 그 에게 잘못 이 있 다면 제 가 책임져야 한다 ” 고 사과 했 다 . 　 이명박 정부 때 에 도 ‘ 문고리 ’ 잡음 은 예외 가 없 었 다 . 이 전 대통령 의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인 김희중 청와대 제 1 부속 실장 이 저축 은행 에서 억대 금품 을 받 은 사실 이 드러나 구속 기소 됐 다 . 대통령 은 “ 누구 를 탓 할 수 있 겠 느냐 . 모두 가 제 불찰 ” 이 라고 사과 했 다 . 청와대 기획 조정 비서관 , 지식 경제 부 2 차관 등 을 거치 며 ‘ 왕 차관 ’ 으로 불렸 던 박영준 씨 도 파이 시티 인허가 비리 , 원전 비리 등 혐의 로 사법 처리 됐 다 . 　 이번 청와대 보고서 유출 파문 은 이전 정권 의 ‘ 문고리 잡음 ’ 과 는 조금 결 이 다르 다 . 　 과거 잡음 이 비리 로 확대 됐 던 것 과 달리 아직 구체 적 인 범죄 혐의 가 발견 된 것 은 아니 란 점 에서 다 . 하지만 대통령 주변 의 비선 논란 에 청와대 내분 까지 겹쳤 다는 점 에서 과거 보다 더 큰 ‘ 휘발 성 ’ 을 지녔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논란 이 커졌 을 때 신속 하 게 사과 했 던 과거 정권 과 달리 대통령 이 단정 적 인 표현 을 써 가 며 책임 을 회피 하 는 것 에 대해서 도 우려 가 크 다 . “ 청와대 투명 하 지 않 으면 국민 납득 못 해 ” 이준한 인천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는 “ 자신 의 철학 을 잘 알 고 믿 을 수 있 는 사람 들 과 일 하 고 싶 은 것 은 당연 하 지만 측근 들 이 대통령 이 일 을 잘 하 도록 돕 는 본분 을 망각 하 거나 선 을 넘 는 경우 가 발생 해서 는 안 된다 ” 며 “ 측근 들 이 주어진 권한 과 지위 안 에서 행동 하 게끔 교육 하 고 시스템 안 에서 일 하 도록 만드 는 것 이 리더 의 역할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교수 는 “ 오벌 오피스 ( Oval Office · 미국 대통령 집무실 ) 처럼 정책 보좌관 들 과 수시로 토론 을 벌여도 ‘ 문고리 ’ 논란 이 발생 할 수 있 는데 , 정책 보좌관 이 아닌 부속실 비서 들 과 만 소통 한다면 대단 한 문제 가 아닐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부속실 은 주어진 역할 에 그쳐야지 , 이 를 넘어선다면 시스템 에 의한 국정 운영 이 무너지 는 것 ” 이 라며 “ 대통령 이 자신 이 임명 하 고 인사 청문회 를 거친 장관 을 국정 파트너 로 삼 지 않 으면 정책 의 책임 소재 가 사라질 수 밖에 없 다 ” 고 우려 했 다 . 　 국민 이 위임 한 대통령 의 권력 행사 가 불 투명 하 게 이뤄지고 있 는 것 이 이번 사태 의 핵심 이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 과 교수 는 “ 정치 적 영역 과 정책 적 영역 은 공식 적 으로 분리 돼야 하 고 역할 이 나눠져야 한다 ” 며 “ 경험 과 전문 성 을 갖춘 중앙 부처 공무원 이나 정책 보좌관 을 제쳐 놓 고 부속실 과 국정 을 논할 경우 행정부 자체 가 무력 화 될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이어 “ 대통령 이 정확 한 판단 을 하 기 위해선 정보 를 얻 는 루트 가 다양 할수록 좋 지만 그 못지않 게 중요 한 건 결정 과정 이 투명 해야 한다는 것 ” 이 라며 “ 현 청와대 는 역대 어떤 정권 보다 어떻게 돌아가 고 있 는지 정보 가 없 는 것 같 은데 , 투명 성 을 높이 지 않 고서 는 청와대 결정 에 대한 국민 의 수용 도 역시 낮 을 수 밖에 없 다 ” 고 진단 했 다 . 이동현 기자 offramp @ joongang . co . kr [ ⓒ 중앙 선데이 : DramaHouse & J Content Hub Co . , Lt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