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시장 은 " 그동안 대한민국 을 지탱 해 온 자유 민주 적 시장 경제 체제 를 부정 하 는 것 이 며 , 법률 규정 으로 충분 한 사항 을 헌법 에 담 아 국가 가 규제 하 겠 다는 국가주의 적 발상 " 이라고 밝혔 다 . 구체 적 으로 토지 공개념 의 경우 자유 시장 경제 원칙 을 무너뜨릴 가능 성 이 높 고 , 노사 대등 결정 원칙 은 노조 의 경영 간섭 과 노조 이사 제 로 이어져 기업 투자 의 욕 감소 와 국외 이탈 을 초래 할 수 있 다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