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 정부 상대 소송 서 승소 " 정량 · 정성 적 요소 함께 판단 해야 "[ 신연수 기자 ] 과학 · 기술 연구 성과 를 논문 게재 나 특허 출원 횟수 등 계량 지표 만 으로 평가 해서 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3 부 ( 부장 판사 박성규 ) 는 고려대 산학 협력 단과 이 대학 양모 교수 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을 상대 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과기 정통부 산하 기관 인 한국연구재단 과 고려대 산학 협력 단 은 2011 년 5 월 부터 3 년 간 ‘ 내 방사선 반도체 소자 개발 ’ 을 주제 로 하 는 연구 협약 을 맺 었 다 . 협력 단 은 재단 에 국내외 논문 각 3 건 게재 , 국외 특허 2 건 출원 등 을 목표 로 하 는 연구 계획 을 제출 했 지만 달성 하 지 못했 다 . 이 에 재단 은 2015 년 연구비 6000 여 만 원 을 환수 하 고 3 년 간 연구 책임자 인 양 교수 의 국가 사업 참여 를 제한 하 는 처분 을 내렸 다 . 협력 단 은 “ 정량 적 기준 만 을 근거 로 과제 결과 를 실패 로 판단 하 는 것 은 위법 ” 이 라며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법원 은 과학 · 기술 연구 에 있 어 중요 한 것 은 ‘ 숫자 ’ 가 아니 라는 판단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 정성 적 평가 는 도외 시 한 채 논문 게재 · 특허 출원 횟수 에 만 근거 한 평가 는 불 합리 하 고 부당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새로운 과학 지식 과 기술 을 연구 하 는 데 는 시간 이 걸리 고 검증 이 쉽 지 않 으므로 정량 · 정성 적 요소 를 함께 판단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대전 의 한 이공 계 대학 교수 는 “ 현재 우리 연구 평가 는 ‘ 논문 몇 개 를 써라 , 어떤 상 을 받 아라 ’ 등 지나치 게 계량화 된 정량 평가 위주 로 이뤄 진다 ” 며 “ 장기 적 으로 큰 연구 결과 를 기대 하 기 힘든 구조 ” 라고 지적 했 다 . 신연수 기자 sys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