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박재홍 의 뉴스쇼 ] - 朴 취임 후 고용 질 과 살림살이 더 나빠져 - 가계 부채 는 시한폭탄 , 뇌관 은 제 2 금융 권 - 안심 대출 , 여유 있 는 사람 위한 대책 ■ 방송 : CBS 라디오 FM 98 . 1 ( 07 : 30 ~ 09 : 00 )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광두 ( 국가 미래 연구원 원장 )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오늘 부터 정당 사상 처음 으로 정책 엑스포 를 엽 니다 . 사흘 동안 치러 지 는 정책 엑스포 . 여기 에 는 보수 와 진보 를 대표 하 는 학자 들 이 한 자리 에 모여서 열띤 토론 을 할 예정 인데요 . 참석자 가운데 특히 관심 을 모으 는 인물 이 박근혜 대통령 의 경제 과외 교사 로 잘 알려진 김광두 국가 미래 연구 원장 입니다 . 최근 우리 경제 현안 에 대한 입장 도 밝힐 것 이 라고 하 는데요 . 오늘 저희 방송 에서 미리 만나 보 죠 . 김광두 원장 님 , 안녕 하 십니까 ? ◆ 김광두 > 안녕 하 세요 . ◇ 박재홍 >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주최 하 는 정책 엑스포 에 가시 는데 어떤 취지 로 가시 는 건가요 ? ◆ 김광두 > 제 개인 입장 에서 참여 하 는 게 아니 고 , 저희 국가 미래 연구원 이 개혁 적 보수 의 가치 를 추구 하 고 있 어요 . 그러 면서 열려 있 는 정책 플랫 폼 을 내세우 고 있 습니다 . 그런 면 에서 우리 사회 에 지금 보수 와 진보 간 의 진영 논리 가 너무 강하 기 때문 에 , 이런 진영 논리 로부터 탈피 할 수 있 는 계기 가 있 었 으면 했 습니다 . 그런 가운데 이번 에 새 정치 민주 연합 에서 이런 모임 이 있 으니 와서 같이 토론 하 자 . 그래서 참여 하 게 된 겁니다 . ◇ 박재홍 > 아무래도 최근 주요 경제 현안 들 이 쟁점 이 되 겠 군요 . ◆ 김광두 > 전반 적 으로 다루 는 것 은 아니 고요 .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문재 인 대표 께서 내세우 는 소득 주도 성장 론 그리고 최근 에 최경환 부총리 가 내세워서 이슈 가 된 최저임금 수준 을 상당히 많이 올리 자는 것 , 그 두 개 가 서로 연결 도 되 기 때문 에 그 두 주제 를 가지 고 얘기 를 합니다 . ◇ 박재홍 > 좀 더 구체 적 인 얘기 는 잠시 후 에 더 여쭤 보 고요 . 일단 국가 미래 연구원 이 발표 한 보고서 내용 좀 여쭙 겠 습니다 . 민생 지수 와 관련 된 내용 인데요 . 4 사 분기 민생 지수 가 7 분기 째 하락 하 고 있 다 . 자세히 보 면 현 민생 정부 가 노무현 정부 나 이명박 정부 때 보다 좋 지 않 다는 겁니다 . 어떻게 이해 해야 될까요 ? ◆ 김광두 > 민생 지수 라는 것 을 저희 연구원 이 개발 하 면서 가졌 던 문제 의식 은 소위 서민 생활 입니다 . 이 서민 생활 을 보다 더 윤택 하 게 하 는 것 이 우리 사회 에 큰 과제 이 기 때문 에 , 정치 하 시 는 분 들 이 이 문제 에 대해서 좀 더 구체 적 이 고 과학 적 으로 상황 을 알 도록 하 기 위해서 개발 한 겁니다 . 그 중요 한 내용 은 결국 소득 과 지출 두 개 를 놓 고 보 아서 소득 이 오른 거 보다 지출 이 더 늘 면 생활 이 어려워 지 는 거 아니 겠 습니까 ? ◇ 박재홍 > 그렇 죠 . ◆ 김광두 > 그런 관점 에서 여러 가지 변수 를 놓 고 세 달 에 한 번 씩 이 지수 를 쭉 내 고 있 는데요 . 2013 년 4 월 이후 , 이거 는 박근혜 대통령 께서 취임 하 신 이후 아니 겠 습니까 ? 그 이후 에 세 달 에 한 번 씩 계속 해서 이번 에 7 번 째 까지 했 는데 , 14 년 작년 말 현재 계속 해서 민생 지수 가 하락 해 왔 어요 . 그래서 이게 왜 그러 냐 하 는 걸 쭉 봤 는데 대표 적 으로 두 가지 입니다 . 하나 는 고용 의 질 이 나빠졌 다는 거 죠 . 그러니까 시간 제 근로자 의 비중 이 점점 늘어나 는 거 . 이게 소득 을 좋 지 않 게 만드 는 요인 이 되 거든요 . ◇ 박재홍 > 서민 들 의 주머니 가 더 비 었 다 . ◆ 김광두 > 네 . 그리고 지출 면 에서 는 요즘 우리 가 많이 느끼 고 있 는 전셋값 , 그리고 교육비 가 꾸준히 오르 고 있 어요 . 이렇게 전셋값 이 많이 오르 고 교육비 가 꾸준히 오르 는 데 비해서 고용 구조 는 시간 제 근로자 가 많이 늘어나 면서 소득 이 별로 오르 지 못했 습니다 . 그 결과 민생 이 어려워졌 다 살림살이 가 더 빡빡 해졌 다 이런 결과 가 나온 걸로 이해 가 됩니다 . ◇ 박재홍 > 직업 의 질 이 나빠졌 지만 , 집값 , 교육비 늘 면서 서민 들 의 주머니 가 더 비 었 다는 것 인데 이게 경기 의 문제 입니까 , 아니면 경제 정책 의 문제 입니까 ? ◆ 김광두 > 크 게 봐서 는 결국 일자리 를 어떻게 더 만드 느냐 하 는 게 하나 있 고요 . 단지 일자리 라는 것 이 지금 처럼 5 , 60 대 가 주로 시간 제 근로 를 많이 해서 고용 률 이 올라가 는 것 으로부터 벗어나 서 정규직 이 좀 더 늘어나 도록 하 는 고려 가 하나 필요 하 고 . 지출 측면 에서 는 전셋값 문제 와 교육비 문제 에 대해서 좀 더 적극 적 인 관심 이 필요 하 다 , 이렇게 볼 수 가 있 겠 습니다 . ◇ 박재홍 > 지금 고용 을 말씀 하 셨 는데요 . 최저 임금 이 계속 진통 을 겪 고 있 죠 . 노사 정도 합의 를 못 하 고 있 는데 . 정부 와 여당 은 7 % 인상 된 6000 원대 안팎 , 야당 은 7000 원 인상 , 노동 계 는 1 만 원 을 주장 하 고 있 는데요 . 최저 임금 은 어느 정도 가 적당 하 다고 보 십니까 ? ◆ 김광두 > 우리 가 한 사람 으로서 만 생각 을 하 면 최저 임금 을 많이 올려 주 면 좋 죠 . 우리 가 조금 더 여유 있 게 살 수 있 지 않 겠 습니까 ? 그런데 문제 는 우리 가 시장 경제 체제 이 고 동시 에 개방 경제 거든요 . 다른 나라 의 기업 들 하고 우리 기업 이 경쟁 을 해야 됩니다 . 만약 에 우리 의 임금 부담 이 예컨대 중국 의 비슷 한 기업 임금 부담 보다 훨씬 높 아 지 면 우리 기업 은 중국 기업 한테 지 게 되 죠 . 그런 문제 의식 을 가지 고 팩 트 를 살펴보 면 현재 우리 최저임금 수혜자 가 약 260 만 명 수준 입니다 . 그런데 다른 나라 들 하고 비교 를 해 보 면 OECD 국가 가 25 개 나라 가 있 지 않 습니까 ? 이걸 구매력 으로 평가 해서 최저 임금 을 계산 한 것 을 보 면 우리 가 10 위 입니다 . 우리 가 국제 비교 상 으로 보 면 아주 낮 은 수준 은 아니 죠 . 구매력 평가 를 보 면 미국 이 우리 보다 밑 에 있 어요 . 그러니까 아주 낮 은 수준 은 아니 다 . 동시 에 다른 나라 의 경우 도 봐야 된다 . 이 두 개 를 염두 에 두 고 이제 기업 의 부담 능력 을 봐야 됩니다 . 기업 이 부담 할 능력 만 있 으면 사실 좀 서로 나누 면서 살 자 하 는 정신 으로 할 수 가 있 는데 , 현재 최저임금 에 해당 하 는 근로자 를 고용 하 고 있 는 기업 들 이 주로 영세 중소기업 입니다 . 영세 중소기업 에 근무 하 시 는 최저임금 대상자 들 이 전체 최저임금 대상자 의 89 % 입니다 . 그러면 영세 중소기업 들 이 지금 최저 임금 을 올릴 경우 에 그것 도 대폭 올릴 경우 에 부담 능력 이 있 느냐 . 만약 에 부담 능력 이 없 으면 아마 해고 를 할 겁니다 . 또 근로 시간 을 줄일 겁니다 . ◇ 박재홍 > 그렇게 되 면 일자리 가 더 줄게 되 고 . ◆ 김광두 > 그럼 일자리 가 줄 죠 . 일자리 가 줄 면 일자리 있 는 사람 의 임금 은 올라가 지만 , 직장 을 잃어버린 사람 은 어떻 게 됩니까 ? 그렇 기 때문 에 기업 의 부담 능력 과 다른 나라 와 의 경쟁 관계 에 대해서 도 고려 를 하 면서 . .. ◇ 박재홍 > 원장 님 . 그런 문제 를 종합 적 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 이 적당 하 다고 보 십니까 ? ◆ 김광두 > 그것 을 지금 내일 토론 하 려고 합니다 . ◇ 박재홍 > 그렇 군요 . 미래 연구원 에서 추정 하 고 있 는 추정 치도 없 습니까 ? ◆ 김광두 > 저희 들 주제 발표 자 가 가지 고 있 는 게 있 는데요 . 그건 뭐 일방 적 으로 얘기 하 는 것 보다 내일 또 저쪽 진보 그룹 학자 가 내세우 는 안 도 있 을 테 니까요 . 그것 을 서로 의견 교환 을 하 고 나 서 얘기 하 는 게 좋 을 것 같 습니다 . ◇ 박재홍 > 알 겠 습니다 . 그리고 가계 부채 의 심각 성 이 굉장히 커 지 고 있 습니다 . 원장 님 은 이미 임계점 을 넘 었 다 이런 진단 을 하 신 바 가 있 는데 정부 는 안심 전환 대출 을 시행 하 고 있 고 . 하지만 이게 과연 가계 부채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을 것 이 냐 이런 문제 도 있 고 , 정작 서민 들 이 도움 받 았 냐 이런 반론 도 많 은 데 어떻 게 보 십니까 ? ◆ 김광두 > 가계 부채 사실 이거 폭탄 입니다 . 시한폭탄 이 라고 볼 수 가 있 는데요 . 이걸 어떻게 하 든지 폭발 하 지 않 도록 하 려고 정부 가 노력 하 고 , 그 노력 하 는 수단 으로서 안심 대출 이 라는 것 을 했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문제 는 폭탄 의 뇌관 은 상호 금융조합 이나 저축 은행 이나 여신 전문 금융 회사 . 이쪽 에 뇌관 이 있 습니다 . 신용 등급 7 등급 이하 의 서민 들 이 여기 에서 돈 을 많이 빌려갔 거든요 . 그런데 이번 대책 은 이 부분 은 전혀 손 을 못 대 고 은행 에서 빌려 준 것 만 손 을 댔 어요 . 은행 에서 돈 을 빌릴 수 있 다는 것 은 그 자체 가 아주 어려운 사람 들 은 아닙니다 . 상대 적 으로 신용 상호 금융조합 이나 저축 은행 에서 빌린 사람 들 보다 는 나 은 분 들 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 폭탄 이 터지 면 어디 부터 터지 느냐 . 제일 어려운 사람 들 부터 터지 거든요 .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 들 에 대해서 어떤 대책 을 먼저 내놓 지 못하 고 , 어느 정도 여유 있 는 사람 들 한테 대책 을 먼저 내놨 다는 면 에서 이건 조금 만족 스러운 정책 은 못 된다 . ◇ 박재홍 > 원장 님 , 정말 힘든 서민 들 을 위한 정책 은 뭐 가 필요 할까요 ? ◆ 김광두 > 지금 정부 에서 노력 한다고 보도 가 자주 되 던데요 . 과거 에 국민 행복 기금 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 을 했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이쪽 금융 회사 들 의 사정 이 획일 적 으로 단순 화 해서 얘기 할 수 있 는 구조 가 아니 기 때문 에 , 정부 도 대책 을 마련 하 는 데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고 이해 를 하 는데요 . 그러나 이 가계 부채 의 뇌관 이 여기 에 있 기 때문 에 , 이쪽 사람 들 과 정부 분 들 하고 조금 더 허심탄회 하 게 논의 를 해서 이쪽 대책 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 ◇ 박재홍 > 알 겠 습니다 . 시간 이 별로 없 는데요 .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3 년 차 입니다 . 짧 게 평가 해 주 신다면 요 ? ◆ 김광두 > 뭐 경제 정책 을 한마디 로 어떻게 평가 가 되 겠 습니까 ? ( 웃음 ) 단지 민생 지수 만 놓 고 보 면 , 이제 점점 나빠 지 고 있 기 때문 에 서민 생활 이 어려워 지 고 있 다는 것 을 정말 심각 하 게 받아들여서 , 이 부분 에 대해서 좀 더 적극 적 인 노력 을 보여 주 셨 으면 한다 , 그렇게 말씀 드리 고 싶 습니다 . ◇ 박재홍 > 시간 이 좀 짧 은 게 아쉽 네요 . 여기 까지 말씀 듣 죠 . 감사 합니다 . ◆ 김광두 > 네 , 감사 합니다 . ◇ 박재홍 > 국가 미래 연구 원장 인 김광두 서강대 석좌 교수 였 습니다 . [ 박재홍 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