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 북 핵 특별기 고 ③] ‘ 정보 보호 협정 ’ ‘ 상호 군수 지원 ’ 등 한 일 관계 강화 해야 
 January 15 , 2016 편집국 1 . 한반도 , 정치 , 칼럼 , 한반도 
 국가 안 보 실 ‘ 북 핵 위협 대응 실 ’ 로 개편 해 북 핵 컨트롤 타워 로 
 정부 는 북한 의 핵 위협 으로부터 국가 와 국민 을 보호 하 는 일 을 국정 의 최우선 순위 에 놓 고 , 그 를 위한 종합 적 인 전략 을 수립 하 고 , 계획 을 세워야 한다 . 북 핵 에 관한 정보 수집 력 을 거국 적 으로 확충 하 고 , 국가 안보 실 을 ‘ 북 핵 위협 대응 실 ’ 로 개편 하 는 식 으로 북 핵 위협 에 대한 컨트롤 타워 를 형성 하 며 , 그리하여 핵 대비 를 위한 국가 의 총력 적 노력 을 주도 해야 한다 . 
 동시 에 더욱 튼튼 한 국방력 을 갖추 기 위하 여 배전 의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 북한 핵무기 에 대한 방어력 을 갖추 어야 남북한 간 의 군사력 균형 이 보장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복지 를 줄이 더라도 필요 한 국방비 를 보장 해야 한다 . 현재 GDP 의 2 % 정도 에 불과 한 국방비 비중 을 높여야 한다 . 방위성금 을 모금 하 는 방법 도 고려 해 볼 수 있 다 . 현재 추진 해 가 고 있 는 국방 개혁 방향 이 핵 위협 시대 에 부합 되 는 지도 전면 적 으로 검토 해야 한다 . 
 한 미동 맹 과 한 · 미 · 일 공 조 
 근래 에 한국 은 신장 된 국력 에 걸맞 아야 한다는 취지 에서 자주 성 을 강조 해 왔 고 , 그 로 인하 여 한미 동맹 이 차지 하 는 비중 을 다소 낮춰 온 점 이 있 었 다 . 두 번 연기 되 었 지만 한미 연합 사령관 에게 이양 한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환수 하 여 한 미연 합사 를 해 체하 고자 했 고 , 주한 미군 의 방위비 분담 에 대해서 도 인색 한 모습 을 보여 왔 다 . 사드 요격 미사일 의 배치 에서 드러났 듯이 미국 입장 보다 는 중국 입장 을 우선 적 으로 고려 하 기 도 했 다 . 
 그러나 한국 은 북한 이 핵 공격 으로 위협 할 경우 미국 의 핵전력 에 의존 하 는 수 밖에 없 다 . 확장 억제 ( extended deterrence ) , 맞춤 형 억제 전략 (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 , ‘ 탐지 ( detect ) · 방어 ( defense ) · 교란 ( distrupt ) , 파괴 ( destroy ) ’ 이 라는 ‘ 4 D 전략 ’ 모두 미국 의 주도 와 지원 에 바탕 을 두 고 있 다 . 미국 만 이 세계 에서 유일 하 게 북 핵 위협 의 심각 성 을 한국 과 공유 하 고 , 가용 한 모든 수단 과 방법 을 사용 하 여 한국 을 보호 해 주 겠 다고 공약 하 고 있 다 . 
 이 기회 에 한국 은 북한 의 핵 위협 이 해소 될 때 까지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에 관한 모든 논의 를 중단 함 으로써 한미 연합 사령관 으로 하여금 북한 의 핵 위협 으로부터 한 미 양국 을 보호 할 수 있 는 모든 수단 과 방법 을 강구 하 도록 요구 해야 한다 . 주한 미군 의 사드 배치 를 허용 하 는 것 은 물론 이 고 , 가능 하 다면 전술 핵무기 도 도입 하 도록 해야 한다 . 북한 의 핵 억제 및 대응 을 위하 여 미군 이 요구 할 경우 기지 를 제공 함 은 물론 , 방위비 분담 도 증대 시킬 수 있 어야 한다 . 국가 안보 보다 더욱 중요 한 것 은 없 기 때문 이 다 . 
 국민 들 은 이 기회 에 동맹 의 본질 에 대하 여 명확 하 게 이해 할 필요 가 있 다 . 미국 의 국제 정치 학자 인 모로우 ( James D . Morrow ) 는 강대국 과 약소국 간 에 동맹 이 지속 되 는 이유 는 강대국 이 안보 를 제공 하 는 대신 에 약소국 이 자율 성 을 양보 하 기 때문 이 라고 하 였 다 . 그래서 일본 은 한국 보다 국력 이 크 지만 미국 의 안보 지원 을 얻 기 위하 여 미국 의 정책 을 절대 적 으로 지지 하 고 , 방위비 분담 에 도 적극 적 이 다 . 이 에 따라 미일 동맹 은 그 어느 때 보다 견고 하 다 . 반면 한국 은 그렇 지 못했으며 한미 동맹 의 강도 를 의심 하 는 시각 이 적 지 않 다 . 국민 들 은 동맹 의 이러 한 본질 을 이해 하 는 바탕 위 에서 반미 감정 에서 벗어나 미국 의 핵전력 을 최대한 활용 한다는 용미 ( 用 美 ) 의 생각 을 가질 필요 가 있 다 . 
 한 미동 맹 의 효과 를 극대 화 하 기 위해서 는 일본 과 의 협력 도 절대 적 이 다 . 일본 은 한국 이나 미국 과 동일 하 게 북한 의 핵 위협 에 노출 되 어 있 고 , 미군 이 한국 을 지원 하 기 위해서 는 일본 의 기지 와 지원 이 필수 적 이 기 때문 이 다 . 이 기회 에 한국 은 2012 년 6 월 체결 하 려다가 국내 일부 여론 의 반대 로 갑자기 중단 했 던 한 일 정보 보호 협정 은 물론 이 고 , 상호 군수 지원 협정 도 체결 함 으로써 한 · 미 · 일 군사 공조 를 확고 하 게 제도 화 할 필요 가 있 다 . 이 로써 북한 핵 위협 에 대한 3 국간 의 정보 공유 , 공조 를 보장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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