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은 국회 의 입법권 에 대한 행정부 의 도발 이 다 이용교 / 광주 대학교 교수 , 복지 평론가 1 . 기초 연금 은 모든 노인 을 위한 보편 적 제도 이 다 . 기초 연금법 제 1 조 ( 목적 ) 는 “ 이 법 은 노인 에게 기초 연금 을 지급 하 여 안정 적 인 소득 기반 을 제공 함 으로써 노인 의 생활 안정 을 지원 하 고 복지 를 증진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고 규정 되 어 있 다 . 기초 연금 은 모든 노인 을 위한 복지 를 증진 하 기 위한 제도 이 다 . 기초 연금 은 국가 의 재정 상황 등 을 고려 하 여 노인 의 70 % 에게 “ 우선 ” 주 고 있 다 . 공 적 연금 제도 를 통해 국가 의 지원 을 많이 받 은 공무원 연금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 연금 ,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 권 자 와 그 배우자 는 기초 연금 을 받 지 못하 도록 법정 화 되 어 있 다 . 따라서 소득 인 정액 이 노인 중 70 % 이하 에 해당 되 는 사람 은 공무원 연금 등 특수 직역 연금 을 받 는 사람 이 아니 라면 누구 든지 기초 연금 을 받 을 수 있 어야 하 고 , 받 아야 한다 . 2 .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은 사회 정의 에 맞 지 않 다 . 기초 연금법 제 5 조 제 6 항 은 다음 대상 에게 는 기초 연금 의 기준 연금 액 을 주 어야 한다고 법률 로 정하 고 있 다 . 배우자 의 유족 급여 지급 이 정지 된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 분할 연금 수급 권 자 , 장애 인 연금 수급 권 자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권 자 등 은 기초 연금 의 기준 연금 액 을 모두 받 아야 할 사람 으로 규정 되 어 있 다 . 특히 , 기초 연금법 시행령 제 2 조 에서 ‘ 소득 인 정액 ’ 에 포함 되 는 공 적 이전 소득 에 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의한 생계 급여 ” 가 포함 되 어 있 지 않 다 . 4 . 공 적 이전 소득 : 「 국민 연금법 」 , 「 공무원 연금법 」 , 「 군인 연금법 」 , 「 별정 우체국 법 」 ,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 「 국민 연금 과 직역 연금 의 연계 에 관한 법률 」 ,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 지원 에 관한 법률 」 , 「 독립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 「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과 그 밖 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법령 에 따라 정기 적 으로 지급 되 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나 그 밖 의 금품 . 다만 , 다음 각 목 의 수당 은 제외 한다 . 가 . 「 독립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제 14 조 에 따른 생활 조정 수당 나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4 조 , 제 15 조 및 제 16 조 의 2 에 따른 생활 조정 수당 , 간호 수당 및 무공 영예 수당 다 .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제 6 조 에 따른 참전 명예 수당 3 .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은 ‘ 신법 우선 의 원칙 ’ 에 반한다 . 기초 연금법 에서 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에게 기초 연금 의 기준 연금 액 을 주 어야 한다고 강조 한 후 에 “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 의 소득 의 범위 에 “ 기초 연금법 ” 에 의한 급여 를 포함 시킨 것 은 “ 신법 우선 의 원칙 ” 에 맞 지 않 다 . 기초 연금법 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이후 에 제정 되 었 는데 , 기초 연금법 의 내용 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령 으로 부정 하 는 것 은 ‘ 신법 우선 의 원칙 ’ 에 반하 는 것 이 다 . 흔히 대한민국 의 복지 정책 중 에 는 부처 간 손발 이 맞 지 않 는 경우 는 있 다 . 그런데 , 기초 연금 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는 모두 보건복지부 에서 관할 하 는 제도 다 . 기초 생활 보장 법 이 생긴 이후 에 기초 연금법 이 제정 되 었 고 , 새로운 법 에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에 는 “ 기초 연금 의 기준 연금 액 ” 전액 주 어야 한다고 명백 하 게 밝혔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령 에서 이 를 부정 하 는 것 은 매우 불 합리 한 일 이 다 . 4 .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은 국회 의 입법권 을 행정부 가 침해 하 는 것 이 다 . 법 체계 로 볼 때 , 시행령 은 법률 이 위임 한 범위 내 에서 제정 되 어야 한다 . 입법부 가 제정 한 법률 을 행정부 가 제정 하 는 시행령 으로 무력 화 시키 는 것 을 국가 의 통치 체계 를 왜곡 시키 는 일 이 다 . 기초 연금법 제 5 조 에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권 자 에게 기준 연금 액 을 모두 지급 해야 한다고 규정 하 는데 ,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령 에서 기초 연금 을 소득 으로 인정 하 여 , 생계 급여 에서 뺀 것 은 행정부 가 입법부 의 입법 권한 을 심각 하 게 침해 하 는 행위 이 다 . 이 처럼 시행령 은 법률 의 범위 에서 제정 되 어야 한다는 점 에서 ,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의 문제점 은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에서 “ 기초 연금법 에 의한 급여 ” 를 소득 산정 에서 제외 시켜 해결 되 어야 한다 . 기초 연금 에서 준 급여 를 기초 생활 보장 의 생계 급여 에서 그만큼 삭감 한 것 은 법체계 와 법 정신 에 도 맞 지 않 다 . 이 땅 에서 가장 가난 한 노인 의 인간 다운 삶 을 위해 당연히 주 어야 할 것 을 삭감 한 것 은 매우 부당 하 다 . 정부 당국자 는 지난 2 년 간 당연히 받 아야 할 복지 급여 를 받 지 못한 노인 에게 사과 하 고 , 늦 어도 2017 년 본예산 에 는 관련 예산 을 반영 시켜야 한다 . 5 .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령 을 개정 하 여 기초 연금 과 생계 급여 를 적정 하 게 제공 해야 한다 . 기초 연금 의 전신 인 기초 노령 연금 도입 시 에 장차 국민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의 10 % 를 주 기 로 한 정신 을 살려야 한다 . 이 는 기초 연금 의 산정 기준 은 “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 이 되 어야 한다 . 현재 국민 연금 의 급여 는 “ 최근 3 년 간 가입자 평균 소득 ” 을 중요 한 기준 으로 삼 고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수급 자 선 정도 “ 기준 중위 소득 ” 을 활용 한다 . 이 는 국민 의 생활 수준 의 변화 를 급여 에 반영 하 기 위한 조치 이 다 . 이렇게 국민 의 삶 의 수준 을 고려 한 합리 적 인 기준 이 있 는데 , 물가 에 연동 하 는 방식 을 고집 할 필요 가 없 다 . 기초 연금 의 재원 을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어떻게 분담 할 지 , 국민 연금 의 급여 와 어떻게 연동 시킬 지 에 대해서 는 향후 심도 있 게 논의 하 면 좋 겠 다 . 오늘 정책 토론회 에서 강조 하 고 싶 은 것 은 이 땅 에서 가장 가난 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인 노인 에게 기초 연금 을 주 고 생계 급여 를 그만큼 삭감 하 는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을 즉각 시정 해야 한다는 점 이 다 . 기초 연금법 에 의해 준 기초 연금 을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령 에 근거 하 여 생계 급여 에서 삭감 하 는 것 은 국회 의 입법권 을 행정부 가 부정 하 는 것 이 다 . 이 는 3 권 분립 의 원칙 에 정면 으로 배치 되 고 입법부 의 고유 권한 을 행정부 가 도발 하 는 행위 이 다 . 보건복지부 가 노인 에게 기초 연금 을 주 고 보건 복지 부가 생계 급여 에서 이 를 삭감 하 는 것 은 행정 의 기본 에 어긋나 는 처사 이 다 .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령 을 개정 하 여 늦 어도 2017 년 부터 가장 가난 한 노인 들 도 기초 연금 과 생계 급여 를 적정 하 게 받 을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