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의 공돈 잔치 부메랑 … 국부 유출 · 과 소비 조장 · 국론 분열 
 편집 : 2020 . 05 . 29 ( Fri ) 01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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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진단 ] - 긴급 재난 지원금 부작용 
 사용 처 , 지원 대상 등 고민 없 는 혈세 살포 에 부작용 속출 … “ 목적 · 취지 무색 ” 
 기사 입력 2020 - 05 - 21 00 : 07 : 21 
 ▲ 긴급 재난 지원금 이 사용 목적 에 맞 지 않 는 포퓰리즘 행정 의 결과물 이 라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본래 긴급 재난 지원금 은 코로나 로 인해 피해 가 큰 ‘ 소득 하위 50 %’ 를 지원 하 려던 정책 이 었 으나 급기야 ‘ 100 % 전 국민 지급 ’ 까지 갔 다는 평가 다 . 이 에 정부 는 ‘ 소비 진작 ’ 명분 을 내세우 긴 했 지만 적자 국채 를 내 면서 까지 일반 시민 들 의 성형 시술 을 시켜 주 고 골프채 도 사 주 고 있 다는 목소리 마저 나오 는 상황 이 다 . 사진 은 신세계백화점 강남 점 내부 모습 . ⓒ 스카이 데일리 
 정부 · 여당 이 코로나 사태 로 입 은 경제 적 피해 를 최소 화 하 고 내수 경기 를 진작 시킨다는 취 지하 에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지급 한 긴급 재난 지원금 을 둘러싼 논란 이 가열 되 고 있 다 . ‘ 재난 지원 ’ 이 라는 취지 에 맞 지 않 는 사용 이 난무 하 는가 하 면 사용 처 와 업종 을 두 고 형평 성 논란 까지 일 고 있 다 . 사용 처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을 마련 하 지 않 고 무조건 주 고 보 자 식 으로 혈세 를 살포 한 결과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소득 에 구분 없이 무분별 하 게 지급 한 것 도 부작용 의 원인 으로 지목 된다 . 
 무분별 한 혈세 살포 의 처참 한 결말 … 국부 유출 · 과 소비 조장 · 국론 분열 
 문재 인 정부 와 민주당 이 일방 적 으로 추진 한 전 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 이 본격 적 으로 풀리 기 시작 하 면서 한국 사회 가 들썩이 고 있 다 . 당초 긴급 재난 지원금 은 코로나 사태 로 경제 적 피해 를 입 은 ‘ 소득 하위 50 %’ 국민 이 지원 대상 이 었 으나 총선 을 앞두 고 여당 인 민주당 의 주도 로 ‘ 전 국민 ’ 으로 대상 이 확대 됐 다 . 포퓰리즘 논란 이 거세 게 일자 정부 는 ‘ 소비 진작 ’ 이 라는 명분 을 추가 로 덧붙여 민주당 의 의견 을 적극 수용 했 다 . 
 결국 전 국민 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 이 지급 되 기 에 이르 렀는데 당초 예상 됐 던 부작용 들 이 하나 둘 나타나 고 있 다 . 명확 하 지 않 은 사용 처 기준 때문 에 국민 들 의 혼란 은 물론 취지 까지 무색 해 지 고 있 다 . 형평 성 논란 까지 불거져 나오 고 있 다 . 
 스카이 데일리 취재 결과 , 긴급 재난 지원금 사용 처 의 모호 한 기준 때문 에 곳곳 에서 역차별 현상 이 나타나 고 있 었 다 . 같 은 제품 이 라도 백화점 에선 사용 이 불 가능 한 반면 개인 매장 에선 사용 이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신세계백화점 강남 점 에서 가민 코리아 에서 근무 하 는 김선영 씨 ( 여 · 가명 ) 는 “ 백화점 에 입점 한 매장 에서 는 사용 이 불 가능 하 지만 팝업 스토어 에서 는 사용 이 가능 하 다 ” 며 “ 어차피 본사 가 한 곳 인데 매장 위치 에 따라 차별 을 두 는 것 은 이해 가 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긴급 재난 지원금 사용 처 의 모호 한 기준 이 낳 은 역차별 현상 은 대 기업 뿐 아니 라 중소기업 들 엑 도 심각 한 타격 을 입히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백화점 입점 브랜드 중 에 도 중소기업 들 이 다수 섞여 있 는 데 다 대 기업 브랜드 도 원재료 등 을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등 으로부터 납품 받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백화점 입점 브랜드 에 제품 을 납품 하 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 는 “ 긴급 재난 지원금 이 풀리 면서 발주량 이 늘어날 줄 알 았 는데 여전히 상황 이 어렵 다 ” 고 토로 했 다 . 
 국내 기업 에 대한 역차별 논란 과 국부 유출 가능 성 도 거론 되 고 있 다 . 같 은 대 기업 이 라도 국내 기업 매장 에서 는 긴급 재난 지원금 사용 이 불 가능 한 반면 이케아 · 스타 벅스 등 해외 유명 대 기업 매장 에서 는 사용 이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국내 대형 유통 업체 한 관계자 는 “ 내수 경기 를 활성 화 시키 겠 다는 취지 로 지급 한 국민 혈세 가 외국 기업 의 배 만 불리 는 꼴 이 됐 다 ” 고 한탄 했 다 . 
 ▲ 정부 의 긴급 재난 지원금 이 본격 적 으로 풀리 면서 내수 진작 과 소 상공 인 지원 과 는 거리 가 먼 사용 처 들 이 속속 등장 하 고 있 다 . 일례 로 많 은 국민 들 이 재난 지원금 으로 보톡스 · 성형수술 예약 여전히 긴급 재난 지원금 을 성형외과 · 피부과 에서 도 재난 지원금 마케팅 광고 에 나서 고 있 다 . 사진 은 압 구장 에 대로변 건물 에 위치 한 성형외과 간판 들 ( 해당 사진 과 기사 내용 은 직접 적 인 관계 없 음 ) ⓒ 스카이 데일리 
 ‘ 긴급 재난 지원 ’ 이 라는 지원금 명칭 의 취지 마저 무색 케 하 는 상황 들 도 곳곳 에서 나타나 고 있 다 . 사용 처 기준 이 명확 하 지 않 은 데 다 경제력 을 고려 하 지 않 고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지급 한 결과 로 분석 된다 . 이 는 국민 들 간 에 불화 를 조성 해 결과 론 적 으로 국론 분열 까지 일으킬 수 있 는 심각 한 사안 이 라는 게 전문가 들 의 중론 이 다 . 
 신세계백화점 강남 점 에 입점 한 C 패션 골프 브랜드 점원 이미란 ( 여 · 가명 ) 씨 는 “ 백화점 에 입점 한 우리 매장 에 선 재난 지원금 사용 이 불 가능 하 다 ” 며 “ 다만 백화점 에 입점 하 지 않 은 개인 골프 용품 상점 에 선 재난 지원금 사용 이 가능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골프 용품 을 구매 할 정도 로 경제 적 여유 가 있 는 사람 들 에게 까지 긴급 재난 지원금 을 준 이유 를 모르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심지어 피부과 , 성형외과 등 미용 위주 의 병원 에서 도 긴급 재난 지원금 사용 이 가능 한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이 를 이용 한 마케팅 도 활개 를 치 고 있 다 . A 성형외과 의 문자 광고 를 보 면 ‘ 긴급 재난 지원금 사용 가능 . 초 여름 이 오 기 전 에 미리 받 자 . 최대 49 % 할인 ’ 등 의 문구 와 함께 바디 슬림 주사 , 부유방 주사 , 바디 슬림 톡스 등 다양 한 성형 시술 종목 이 나열 돼 있 었 다 . 
 서울시 강남구 에서 만난 명지현 씨 ( 30 대 · 여 ) 는 “ 요즘 주위 친구 들 10 명 중 5 명 은 성형 시술 을 많이 받 고 있 다 ” 고 운 을 뗐 다 . 이어 “ 보톡스 나 , 필러 등 은 가격대 가 비싸 지 않 기 때문 에 긴급 재난 지원금 을 요긴 하 게 쓸 수 있 다 ” 며 “ 최근 많 은 성형외과 에서 인 스타 그램 이나 페이스북 , 문자 로 재난 지원금 을 적극 권장 하 라며 광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같 은 장소 에서 만난 김기범 씨 ( 30 대 · 남 ) 는 “ 정부 가 소상 공인 들 의 위기 를 공감 하 기 위해 재난 지원금 을 내놨 다곤 하 지만 정작 효과 는 전무 한 것 같 다 ” 며 “ 긴급 재난 지원금 을 담배 를 사 는 데 쓰 는 친구 들 만 봐도 그렇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긴급 재난 지원금 은 본래 취지 를 잃 은 지 오래 다 ” 며 “ 오히려 사치품 , 미용 등 과 소비 만 조장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정부 는 긴급 재난 지원금 이 대 기업 에 만 사용 을 금지 하 는 논리 는 이분법 적 인 사고 방식 이 라고 지적 했 다 . 더불 어 긴급 재난 지원금 사용 처 에서 백화점 , 대형 마트 등 은 제외 해 놓 고 , 사치성 고 가 제품 매장 은 사용 이 가능 하 도록 혀 용 하 면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취지 가 훼손 됐 다고 지적 했 다 . 사진 은 사진 은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을 위해 우산 을 쓴 채 줄 을 서 서 차례 를 기다리 고 있 는 서울 구로구 개봉 2 동 주민 센터 앞 시민 들 의 모습 . ⓒ 스카이 데일리 
 전문가 들 “ 목적 · 취지 · 효과 전부 잃 은 긴급 재난 지원금 , 이분법 적 사고방식 에 국민 만 피해 ” 
 대다수 의 전문가 들 은 긴급 재난 지원금 의 본래 취지 를 살리 려면 ‘ 대 기업 에 혜택 을 줘서 는 안 된다 ’ 는 이분법 적 인 논리 에서 벗어나 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허희영 한국 항공대 경영 학부 교수 는 “ 재난 을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우선 기업 부터 살려야 한다 ” 며 “ 정부 가 미국 과 다르 게 한국 기업 은 해고 가 용이 하 지 않 은 점 때문 에 기업 의 충격 을 직시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기업 이 어려워 질수록 올해 1 ~ 2 분기 를 넘 어 3 ~ 4 분기 고용 시장 은 더 힘들 어 질 것 이 다 ” 며 “ 또 다수 의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이 납품 을 있 다는 점 을 망각 해서 는 안 된다 ” 고 경고 했 다 . 그러 면서 “ 정부 는 지금 이 라도 탁상행정 을 중단 하 고 대형 마트 와 소상 공인 이 라는 이분법 적 인 논리 에 사 로 잡힌 긴급 재난 지원금 사용 처 규제 를 없애 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정호 서강대 경제 대학원 겸임 교수 는 “ 코로나 사태 로 직접 적 인 어려움 에 처한 사람 들 을 도와야 한다는 당초 목적 을 잃 었 을 때 부터 이미 부작용 은 예견 됐었 다 ” 며 “ 진짜 절실 한 사람 들 에게 지급 돼야 할 돈 이 그렇 지 않 은 사람 에게 도 지급 되 다 보 니 각종 ‘ 꼼수 소비 ’ 가 등장 하 는 것 이 다 ” 고 꼬집 었 다 . 
 이어 “ 우리나라 국민 들 이 낸 세금 들 이 실적 부진 을 겪 고 있 는 대 기업 들 에게 흘러들 어 다시 국민 과 국가 에게 돌아가 야 하 는데 대 기업 만 지원금 사용 처 에서 제외 된 것 자체 가 패착 이 다 ” 며 “ 정부 · 여당 의 이분법 적 인 사고방식 때문 에 외국 계 기업 만 배 를 불려 결국 국민 전체 가 피해 보 는 구조 가 됐 다 ” 고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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