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한다 ) 에 투자 하 여 발생 하 는 배당 소득 및 금융 투자 소득 은 「 소득세법 」 제 14 조제 2 항 및 제 87 조 의 4 에 따른 종합 소득 과세 표준 및 금융 투자 소득 과세 표준 에 합산 하 지 아니하 며 , 해당 금융 투자 소득 에 대해서 는 같 은 법 제 129 조제 1 항 제 9 호 에 도 불구 하 고 100 분 의 14 의 세율 을 적용 한다 . < 개정 2021 . 12 . 28 > 
 1 . 1 명 당 1 개 의 투융자 집합 투자 기구 전용 계좌 ( 이하 이 조 에서 " 전용 계좌 " 라 한다 ) 만 가입 할 것 
 2 . 전용 계좌 를 통하 여 투융자 집합 투자 기구 의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21 항 에 따른 집합 투자 증권 에 투자 할 것 
 3 . 전용 계좌 의 납입 한도 가 1 억 원 이하 일 것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거주자 가 투융자 집합 투자 기구 에 투자 하 여 발생 하 는 금융 투자 소득 에 대하 여 같 은 항 을 적용 받 지 아니할 것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신청 한 경우 에 는 해당 금융 투자 소득 에 대하 여 「 소득세법 」 제 87 조 의 4 를 적용 한다 . < 신설 2021 . 12 . 28 > 
 ③ 전용 계좌 의 구체 적 요건 , 투자 금액 의 계산 방법 등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21 . 12 . 28 > 
 
 제 27 조 의 2 삭제 < 2000 . 12 . 29 > 
 
 제 28 조 ( 서비스업 감가상각비 의 손금 산입 특례 )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서비스업 을 영위 하 는 내국 인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자 가 해당 사업 에 사용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고정 자산 ( 이하 이 조 에서 " 설비 투자 자산 " 이 라 한다 ) 을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 취득 하 는 경우 해당 설비 투자 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비 는 각 과세 연도 의 결산 을 확정 할 때 손금 으로 계상 하 였 는지 와 관계없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의 범위 에서 해당 과세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손금 에 산입 할 수 있 다 . 
 1 . 해당 과세 연도 에 취득 한 설비 투자 자산 의 취득 가액 의 합계액 이 직전 과세 연도 에 취득 한 설비 투자 자산 의 취득 가액 의 합계액 보다 클 것 
 2 . 직전 과세 연도 에 취득 한 설비 투자 자산 의 취득 가액 의 합계액 이 그 전 과세 연도 에 취득 한 설비 투자 자산 의 취득 가액 의 합계액 보다 클 것 
 ② 제 1 항 을 적용 받 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손금 산입 특례 의 적용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감가상각비 의 손금 계상 방법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8 조 의 2 ( 중소 ㆍ중견기업 설비 투자 자산 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 )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 이 사업 에 사용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고정 자산 ( 이하 이 조 에서 " 설비 투자 자산 " 이 라 한다 ) 을 2017 년 6 월 30 일 까지 취득 하 는 경우 해당 설비 투자 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비 는 각 과세 연도 의 결산 을 확정 할 때 손금 으로 계상 하 였 는지 와 관계없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의 범위 에서 해당 과세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손금 에 산입 할 수 있 다 . < 개정 2020 . 12 . 29 >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 이 해당 사업 연도 에 취득 한 설비 투자 자산 에 대한 취득 가액 의 합계액 이 직전 사업 연도 에 취득 한 설비 투자 자산 에 대한 취득 가액 의 합계액 보다 적 은 경우 에 는 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감가상각비 를 손금 에 산입 하 려는 내국인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손금 산입 특례 의 적용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감가상각비 의 손금 계상 방법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8 조 의 3 ( 설비 투자 자산 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 ) 
 ① 내국인 이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자산 ( 이하 이 조 에서 " 설비 투자 자산 " 이 라 한다 ) 을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취득 하 는 경우 해당 설비 투자 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비 는 각 과세 연도 의 결산 을 확정 할 때 손비 로 계상 하 였 는지 와 관계없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의 범위 에서 해당 과세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손금 에 산입 할 수 있 다 . < 개정 2019 . 12 . 31 , 2020 . 12 . 29 > 
 1 .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용 고정 자산 
 2 . 제 1 호 외 의 기업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혁신 성장 투자 자산 
 ② 제 1 항 에 따라 감가상각비 를 손금 에 산입 하 려는 내국인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손금 산입 특례 의 적용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감가상각비 의 손금 산입 방법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