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전북 도 의회 , 의원 몫 풀 예산 개별 사업 으로 편성 키로 선심성 예산 논란 을 빚 어 온 지방 의원 재량 사업비 폐지 움직임 이 일 고 있 다 . 전북 도 의회 는 최근 의장단 연석회의 를 갖 고 지역구 소 규모 민원 해결 에 활용 해 온 풀 예산 ( 특정 용도 가 지정 되 지 않 은 예산 ) 의 지역 숙원 사업비 편성 을 없애 고 개별 예산 에 포함 해 편성 키로 의견 을 모았 다 . 전북 도 의회 는 의원 1 인 당 연간 4 억 원 을 배정 받 고 , 도 교육청 으로부터 도 1 억 원 의 예산 을 배정 받 아 왔 다 . 다른 광역 의 회도 사정 은 비슷 하 다 . 1 인 당 1 억 5000 만 원 에서 많 게 는 7 억 원 까지 배정 하 기 도 한다 . 의원 재량 사업비 는 예산 집행 권 이 없 는 의원 이 지역구 의 민원 을 받 아 광역 지자체 에 제안 하 면 재량 사업비 명목 의 풀 예산 에서 기초 지자체 에 보조 하 는 방식 으로 집행 된다 . 지자체 가 예산 을 들이 지만 지역 에선 '' 000 의원 사업 '' 이 라는 꼬리표 가 붙 어 마을 소로 개설 부터 경로당 보수 , 운동장 신설 및 보수 등 지역 사업 예산 으로 활용 된다 . 선거 가 있 는 해 에 는 시 설비 보다 경로당 집기 등 을 구매 하 는 예산 으로 사용 돼 기부 행위 논란 을 일으키 기 도 한다 . 타당 성 을 따진다고 하 지만 예산 항목 에 정해 지 지 않 아 합리 성 과 투명 성 에서 의심 을 받 아 왔 다 . 의원 재량 사업비 편성 은 예산 편성 권 을 지닌 단체장 눈치 를 보 지 않 고 집행부 견제 활동 을 충실히 하 자는 취지 도 담 고 있 다 . 그러나 집행부 의 예산 편성 을 심의 해야 하 는 의회 가 오히려 사용 처 가 정해 지 지 않 은 포괄 사업비 로 자기 몫 을 편성 하 는 것 은 이율배반 이 라는 지적 이 더 큰 목소리 를 냈 다 . 참여 자치 전북 시민 연대 김남규 사무 처장 은 " 의원 재량 사업비 는 예산 의 통제 권 을 벗어난 편법 이 고 , 적잖 은 사업 이 수 의 계약 으로 진행 돼 투명 성 측면 에서 도 의심 을 사 고 있 다 " 면서 폐지 를 주장 해 왔 다 .   전북 도 의회 가 의원 재량 사업비 를 풀 예산 이 아닌 개별 사업 예산 으로 편성 하 기 로 의견 을 모으 면서 전북 도 내 지방 의회 에 도 적잖 은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특정 의원 몫 의 예산 이 라는 꼬리표 는 붙 을 수 있 지만 편성 과 집 행상 투명 성 은 확보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하 게 된다 . 전북 도 의회 김호서 의장 은 " 지자체 를 통해 적법 하 게 집행 되 는 예산 이 큰 문제 가 있 는 것 처럼 오해 를 살 필요 가 없 다고 판단 했 다 " 면서 " 감사원 도 풀 예산 편성 을 지적 하 고 있 어 예산서 에 담 아 집행 하 는 쪽 으로 결정 했 다 " 라고 말 했 다 . 전주 이명환 기자   mhan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