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점유자 로 보 며 ( 민법 제 197 조 제 2 항 ) , ‘ 소 가 제기 된 때 ’ 란 소송 이 계속 된 때 , 즉 소장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때 를 말 한다 ( 대법원 2014 . 2 . 13 . 선고 2013 다 1891 판결 , 대법원 2014 . 6 . 12 . 선고 2013 다 86359 판결 등 참조 ) . 한편 토지 를 사용 함 으로써 얻 는 이득 은 그 토지 로 인한 과실 과 마찬가지 이 므로 , 선의 의 점유자 는 비록 법률 상 원인 없이 타인 의 토지 를 점유 · 사용 하 고 이 로 말미암 아 그 에게 손해 를 입혔 다고 하 더라도 그 점유 · 사용 으로 인한 이득 을 반환 할 의무 는 없 다 ( 대법원 1981 . 9 . 22 . 선고 81 다 233 판결 , 1987 . 9 . 22 . 선고 86 다카 1996 , 1997 판결 등 참조 ) . 
 ( 2 ) 원심 판결 과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① 강남 교회 는 2004 . 6 . 7 . 피고 를 대표 한 소외 1 과 이 사건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2005 . 3 . 16 . 이 사건 임야 에 관하 여 강남 교회 와 강남 교회 의 대표자 소외 3 명의 로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② 강남 교회 는 2005 . 3 . 16 . 이 사건 임야 를 담보 로 대출 을 받 아 피고 등 에게 매매 대금 잔금 과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하 였 고 ,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토지 지상 에 교회 건물 을 건축 하 여 그 일대 토지 를 교회 건물 부지 , 주차장 겸 마당 , 진입로 로 점유 · 사용 하 고 있 다 . 
 ③ 피고 는 2012 . 4 . 27 . 강남 교회 와 소외 3 , 원고 등 을 상대 로 강남 교회 와 피고 사이 에 체결 된 이 사건 매매 계약 은 종중 총회 의 적법 한 결의 없이 체결 된 것 이 므로 무효 라고 주장 하 면서 강남 교회 와 소외 3 명의 의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와 원고 명의 의 각 근저당 권 설정 등 기 및 지상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다 . 
 ④ 위 소송 제 1 심 에서 피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이 선고 되 었 으나 , 항소심 에서 피고 의 청구 를 인용 하 는 판결 이 선고 되 었 고 , 위 항소심 판결 은 대법원 의 상고 기각 판결 로 확정 되 었 다 . 
 ⑤ 원심 은 ‘ 비 채변 제 ’ 에 해당 한다는 피고 의 항변 을 배척 하 면서 제 1 심판 결 이유 를 인용 하 여 “ 강남 교회 가 피고 에게 매매 대금 및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할 당시 에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종중 총회 의 적법 한 결의 없이 체결 된 것 으로서 무효 임 을 알 았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부족 하 다 . ” 라고 판단 하 였 다 . 
 ( 3 ) 위 인정 사실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은 피고 의 상계 항변 에 관하 여 판단 하 면서 강남 교회 가 선의 의 점유자 인지 악의 의 점유자 인지 , 또는 언제 부터 악의 의 점유자 가 되 었 는지 를 밝힌 다음 그 에 따라 책임 의 범위 를 정하 였 어야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이 에 관하 여 심리 · 판단 하 지 아니한 채 피고 가 강남 교회 에 대하 여 이 사건 임야 에 대한 강남 교회 의 점 유개 시일 로 추정 되 는 2005 . 3 . 16 . 부터 차임 상당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을 갖 고 있 다고 판단 한 것 은 점유자 의 과실 취득 과 부당 이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원고 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피고 의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민정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황 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호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문성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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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7 . 26 . 선고 2016 다 242334 판결 사채 금등 
 
 판시 사항 
 [ 1 ] 계약 당사자 쌍방 이 모두 동일 한 물건 을 계약 목적물 로 삼 았 으나 계약서 에 는 착오 로 다른 물건 을 목적물 로 기재 한 경우 , 쌍방 당사자 의 의사 합치 가 있 는 물건 에 관하 여 계약 이 성립 한 것 으로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러 한 법리 는 계약 당사자 들 이 오류 를 인지 하 지 못한 채 당사자 들 의 합치 된 의사 와 달리 착오 로 계약 상 지위 가 잘못 기재 된 계약서 에 그대로 기명날인 이나 서명 을 한 경우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갑 이 을 주식회사 로부터 신주인수권 부 사채 를 인수 하 기 로 하 고 , 그 에 따라 을 회사 가 갑 에게 부담 하 는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병 등 은 연대보증 을 하 고 정 등 은 근질 권 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