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의 ‘ 시민 을 위한 주거 복지 상식 ’- 18 ] 1 . 공공 임대 주택 공통 입주 자격 공공 임대 주택 은 민영 주택 에 비교 하 여 싸 고 안정 적 으로 제공 된 주택 입니다 . 공공 임대 주택 에서 사 는 것 이 큰 복지 이 기 에 입주 자격 을 정하 고 , 우선 순위 에 따라 제공 합니다 . 공공 임대 주택 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일 현재 성년자 인 무주택 구성원 으로서 유형 별 소득 과 부동산 , 자동차 보유 기준 에 해당 되 는 사람 만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성년자 : 민법 상 성년자 인 19 세 이상 만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미년 성년자 가 자녀 를 양육 하 거나 , 직계 존속 이 없 어 형제자매 를 부양 하 거나 , 외국인 부모 와 미성년자 로 구성 된 한 부모 가족 인 경우 에 는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미혼 한 부모 가구 , 소년 가장 세대 , 아동 복지 시설 에서 퇴소 한 청소년 등 은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원 전원 이 주택 또는 분양 권 등 을 소유 하 고 있 지 않 는 세대 의 구성원 일 때 만 공공 임대 주택 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분양 권 이나 입주 권 을 소유 한 경우 에 도 주택 소유자 로 간주 한다는 사실 을 유의 하 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액 : 소득 기준 액 은 가구 원수 에 따라 다르 고 , 공공 주택 의 종류 에 따라 기준 액 의 50 %, 70 %, 100 %, 120 %, 150 % 등 을 적용 합니다 . 맞벌이 가구 는 홑벌 이 보다 , 신혼 부부 등 은 다른 가구 보다 더 높 은 비율 을 적용 받 습니다 . 소득 기준 액 은 통계청 에서 발표 하 는 분기 별 가계 소득 동향 합계 의 산술 평균 으로 매년 달라집니다 . 2020 년 에 소득 기준 액 100 % 는 1 인가 구 2 , 645 , 147 원 , 2 인가 구 4 , 379 , 809 원 , 3 인가 구 5 , 626 , 897 원 , 4 인가 구 6 , 226 , 342 원 입니다 . 영구 임대 주택 은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가 우선 입주 하 는데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의 선정 은 ‘ 기준 중위 소득 ’ 을 적용 받 아 통계청 의 소득 기준 액 보다 낮 습니다 . 총 자산 · 부동산 · 자동차 기준 액 : 총 자산 · 부동산 · 자동차 기준 액 은 공공 임대 주택 의 종류 마다 조금 씩 다릅니다 . 저소득층 에게 우선 공급 하 려는 주택 은 총 자산 · 부동산 · 자동차 기준 이 낮 고 , 좀 더 자산 능력 이 있 는 사람 이 입주 할 수 있 는 주택 은 기준 을 완화 시켰 습니다 . 영구 임대 , 기존 주택 매입 · 전세 임대 ( 청년 전세 임대 포함 ) 는 총 자산 이 2 억 원 이하 , 신혼 부부 , 매입 · 전세 임대 ( 청년 매입 임대 2 순위 ) 는 2 억 8800 만 원 이하 , 국민 , 행복 주택 ( 신혼 부부 , 고령자 , 재 개발 임대 ) 은 2 억 8800 만 원 이하일 때 신청 할 수 있 고 , 공공 · 주거 환경 임대 는 부동산 ( 토지 와 건축물 가액 합산 ) 이 2 억 1550 만 원 이하 , 장기 전세 는 2 억 1550 만 원 이하일 때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행복 주택 의 경우 대학생 은 총 자산 7 천 800 만 원 , 청년 , 청년 매입 임대 3 순위 는 2 억 3700 만 원 이하 , 신혼 부부 와 고령자 는 3 억 300 만 원 이하일 때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자동차 기준 은 24 , 680 만 원 이하 가 많 고 , 공공 · 주거 환경 임 대중 전용 면적 이 60 제곱미터 초과 일 때 와 장기 전세 는 27 , 640 만 원 이하일 때 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소득 , 총 자산 , 부동산 , 자동차 등 에 대한 기준 은 매년 조금 씩 달라지 기 에 공고 사항 을 꼼꼼히 읽 고 준비 하 기 바랍니다 . 자산 은 부채 를 차감 하 여 판단 하 지만 , 금융 자산 과 금융 부채 는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으로 조회 된 금액 만 보 고 , 마이너스 통장 대출 , 신용카드 연체 , 개인 간 의 사채 등 은 인정 을 받 지 못합니다 . 자동차 의 가액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 차량 기준 가액 ’( 흔히 보험 사 에서 인정 하 는 차량 가격 ) 을 기준 으로 하 는데 , 장애 인 사용 자동차 , 상 이 등급 자 의 보철 용 차량 은 제외 됩니다 . 차량 은 명의 상 주인 을 중심 으로 보 니 , 명의 를 빌려 주 는 일 을 삼가 야 합니다 . 소득 심사 과정 은 신청자 가 신청 하 면 ,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을 통해 전체 세대 구성원 의 소득 과 자산 자료 를 조사 합니다 . 소득 과 자산 심사 결과 를 알려 주 고 소명 대상 을 통보 하 면 , 신청자 가 소명 를 접수 하 고 , 소명 사항 의 반영 여부 를 결정 하 여 당첨자 를 발표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의 소득 이 여러 기관 마다 다를 경우 에 는 ‘ 국민 건강보험공단 자료 ’ 를 우선 반영 합니다 . 정부 와 공공 기관 은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의 자료 를 우선 적용 하 기 에 오해 를 불러일으킬 만 한 행위 를 하 지 않 는 것 이 유리 합니다 . 예컨대 , 가족 중 신용 불량자 의 근로 소득 을 대신 받 는다던지 , 다른 사람 의 재산 을 등기 하 면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은 해당 명의자 의 것 으로 간주 합니다 . 공공 임대 주택 을 신청 할 때 공공 임대 주택 의 종류 를 잘 살펴서 본인 에게 유리 한 주택 을 선택 해야 합니다 . 임대 로 살 고 싶 다면 기간 이 긴 것 을 선택 하 고 , 향후 분양 을 받 고 싶 다면 5 년 혹은 10 년 후 에 입주자 에게 우선 분양 하 는 주택 을 선택 하 기 바랍니다 . 주택 규모 는 청년 , 대학생 등 단독 가구 는 소규모 집 이 배정 되 고 , 신혼 부부 는 좀 더 큰 집 이 배정 됩니다 . 전용 면적 50 제곱미터 이하 , 60 제곱미터 이하 , 85 제곱미터 이하 등 다양 합니다 . 임대 기간 은 2 년 단위 로 계약 하 고 , 입주 자격 을 유지 하 면 20 년 까지 살 수 도 있 습니다 . 신청 방법 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하 기 바랍니다 . 대체로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과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순 입니다 . 모집 공고 는 사업 주체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지방 공사 등 ) 의 홈페이지 등 을 통해 합니다 .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 하 면 , 입주자 저축 ( 청약 저축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 순위 및 자산 , 소득 등 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 에 따라 입주 대상자 를 선정 합니다 . 사업 주체 의 홈페이지 , ARS ( 1611 - 7700 ) 을 통해 당첨자 명단 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모집 호수 의 일정 비율 에 맞추 어 예비 입주자 로 선정 합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자 가 적 지 않 아서 예비 입주자 에게 도 기회 가 주어지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입주 자격 검증 결과 적합 한 자 에 한하 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 ( 예비 당첨자 는 당첨자 의 미 계약 , 해지 등 으로 공가 발생 시 순차 적 으로 계약 체결 ) 합니다 . 위 의 모든 과정 을 마쳐 입주 하 면 됩니다 . 공공 임대 주택 은 2 인 이상 가족 이 오래 살 기 에 는 좁 고 , 자녀 를 낳 고 키우 려면 좀 더 큰 집 이 필요 할 수 있 습니다 . 살 면서 자신 의 소득 과 자산 을 고려 하 여 좀 더 나 은 집 으로 이사 하 는 방안 을 찾 기 바랍니다 . 집 은 갈아타 야 키울 수 있 습니다 . 한국 사회 보장정 보원 http : / / www . ssis . or . kr 이용교 / 광주대 교수 , 복지 평론가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