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처분 공고 일 다음 날 에 원시 취득 한다고 하 더라도 , 원고 는 각 조합 의 보존 등기 와 망 소외 1 및 피 고 부영 주택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무효 임 을 알 았 거나 이 를 의심 하 면서 도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소유 권 을 취득 한 것 이 므로 , 무권리 자 인 조합 의 처분 행위 를 추인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각 조합 으로부터 소유 권 을 이전 받 은 망 소외 1 및 피 고 부영 주택 과 의 매매 계약 은 유효 하 다 . 
 나 ) 신의칙 위반 
 원고 는 망 소외 1 과 피고 부영 주택 의 제 1 · 2 토지 소유 권 을 인정 함 을 전제 로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므로 , 그 이후 자신 이 제 1 · 2 토지 의 소유 권 을 원시 취득 하 였음을 전제 로 그 매매 계약 의 무효 를 주장 하 면서 피고 들 에 대하 여 부당 이득 반환 을 청구 하 는 것 은 신의칙 이나 금반언 의 원칙 에 반한다 . 
 2 ) 판단 
 앞서 인정 한 사실 및 거시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원고 는 □□ 중학교 와 △△ 중학교 의 개교 예정일 이 다가오 는 상황 에서 망 소외 1 과 피고 부영 주택 이 원고 가 제시 하 는 조성 원가 로 는 학교 용지 를 넘겨 주 지 않 겠 다고 하 자 개교일 에 맞추 어 학교 를 건립 하 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망 소외 1 과 피고 부영 주택 이 주장 하 는 감정가 로 제 1 · 2 토지 를 매수 할 수 밖에 없 었 던 사실 등 을 알 수 있 다 . 
 이 에 비추 어 볼 때 , 원고 가 제 1 · 2 토지 에 대한 ◇◇ 조합 과 ○○ 조합 의 처분 행위 가 무효 임 을 알 았 거나 의심 하 면서 도 그 각 토지 를 매수 하 였 다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원고 가 ◇◇ 조합 과 ○○ 조합 의 처분 행위 를 묵시 적 으로 추인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또한 , 원고 가 망 소외 1 과 피고 부영 주택 에게 그 들 과 사이 에 체결 된 각 매매 계약 이 정당 한 것 이 라는 신뢰 를 공여 하 였 다거나 객관 적 으로 보 아 망 소외 1 과 피고 부영 주택 이 이러 한 신의 를 가지 는 것 이 정당 하 다고 볼 것 도 아니 므로 , 원고 가 그 매매 계약 의 무효 를 주장 하 면서 부당 이득 의 반환 을 구하 는 것 이 신의칙 내지 금반언 의 원칙 에 반 한다고 할 수 도 없 다 . 
 따라서 피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피 고 부영 주택 의 개별 주장 에 관하 여 
 1 ) 피 고 부영 주택 의 주장 요지 
 가 ) 학교 용지 대금 채권 및 그 지연 손해금 채권 
 비록 원고 가 법 제 63 조 본문 에 의하 여 환지 처분 공고 일 다음 날 인 2009 . 3 . 13 . 제 2 토지 를 원시 취득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원고 는 법 제 63 조 단서 에 따라 사업 시행 자 인 ○○ 조합 에게 학교 용지 의 취득 에 대한 대가 를 지급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데 , 피 고 부영 주택 은 ○○ 조합 으로부터 학교 용지 대금 채권 을 양수 하 였 다 . 
 그 학교 용지 대금 채권 의 원금 은 제 2 토지 의 조성 원가 인 3 , 094 , 578 , 579 원 이 고 , 환지 처분 공고 일 다음 날 ( 변제기 ) 의 다음 날 인 2009 . 3 . 14 . 부터 피 고 부영 주택 이 위 채권 을 양 도 받 은 2015 . 2 . 27 . 까지 발생 한 위 대금 채권 의 지연 손해금 은 922 , 862 , 680 원 ( 위 조성 원가 에 대하 여 위 기간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 이 다 . 
 나 ) 학교 용지 매입 비 의 분담금 반환 채권 
 구 학교 용지 확보 등 에 관한 특례법 ( 2015 . 1 . 20 . 법률 제 13006 호 로 일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학교 용 지법 ’ 이 라 줄여 쓴다 ) 제 5 조 제 1 항 단서 제 2 호 에 의하 면 , “ 시 · 도지사 는 개발 사업 지역 에서 공동 주택 을 분양 하 는 자 에게 부담금 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 다 . 다만 , 임대 주택 을 분양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 소외 주식회사 더 굿 플러스 ( 이하 ‘ 더 굿 플러스 ’ 라고 만 한다 ) 와 범양건영 주식회사 ( 이하 ‘ 범양건영 ’ 이라고 만 한다 ) 는 각 포항시 로부터 2009 . 4 . 28 .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을 받 을 때 , 학교 용지 인 제 2 토지 에 관한 원고 의 부 지매 입비 중 각 25 % 씩 을 부담 하 기 로 원고 ( 소관 : 포항 교육 지원 청 ) 와 협의 하 였 다 . 이 는 원고 가 구 학교 용 지법 제 5 조 제 1 항 본문 에 따라 더 굿 플러스 와 범양건영 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 을 부과 할 수 있 음 을 전제 로 한 협의 이 다 . 
 그런데 그 후 더 굿 플러스 와 범양건영 의 주택 건설 사업 권 을 양수 한 피고 부영 주택 은 공동 주택 공급 방식 을 ‘ 분양 ’ 에서 ‘ 임대 주택 분양 ’ 으로 변경 하 였 기 때문 에 원고 는 구 학교 용 지법 제 5 조 제 1 항 단서 제 2 호 에 따라 피 고 부영 주택 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 을 부과 할 수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원고 는 피 고 부영 주택 이 포항시 에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을 신청 할 때 위 협약 대로 제 2 토지 부지 매입 비 중 더 굿 플러스 부담 분 인 25 %, 범양건영 부담 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