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 절도죄 국가 유공자 국립 묘지 안장 못 해 
 1 사 . 절도죄 국가 유공자 국립 묘지 안장 못 해 
 절도죄 로 수차례 처벌 받 은 참전 유공자 의 국립 묘지 안장 을 거부 한 것 은 적법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대구 지법 행정부 ( 재판장 진성철 부장 판사 ) 는 18 일 참전 유공자 의 아들 A 씨 ( 53 ) 가 국립 영천 호국 원장 을 상대 로 낸 국립 묘지 안장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국립 묘지 법 은 폭력 이나 상 해 , 절도 등 반 사회 적 범죄 와 공공질서 를 크 게 해치 는 범죄 로 피해 를 발생 시킨 경우 유공자 라도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안장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것 으로 한 만큼 피고 의 처분 이 사실 을 오인 했 거나 비례 · 평등 원칙 을 어겼 다고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원고 의 아버지 는 금고 이상 의 형 이 확정 돼 국립 묘지 법 이 정한 영예 성 훼손 여부 를 심사 하 는 대상 에 해당 하 고 , 절도죄 는 고의범 인 데 다 범행 당시 의 경제 상황 에 비추 어 볼 때 자전거 등 을 훔친 것 이 피해 가 작 은 범죄 라고 보 기 도 어렵 다 ” 고 밝혔 다 . 
 A 씨 는 6 · 25 전쟁 에 참전 한 아버지 가 2009 년 사망 하 자 국립 묘지 안장 신청 을 했 지만 그 가 1963 년 과 1965 년 2 차례 에 걸쳐 절도죄 로 처벌 받 아 안장 대상 이 아니 라고 결정 하 자 소송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