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응답자 들 이 기업 활력 을 높이 고 일자리 를 창출 하 려면 규제 개혁 과 노동 유연 성 확대 가 중요 하 다고 답변 한 이유 는 각종 규제 와 노동 경직 성 에 막혀 일자리 창출 의 ‘ 기회 ’ 가 사라지 고 있 다고 판단 했 기 때문 이 라는 게 한국 경제 연구원 의 분석 이 다 .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이 통과 하 는 데 536 일 이 걸릴 정도 로 규제 개혁 속도 가 느린 게 대표 적 인 사례 로 꼽힌다 . 한 경연 관계자 는 “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와 근로 시간 단축 ( 주 52 시간 근무 제 ) 등 노동 경직 성 을 높이 는 정책 이 동시 다발 적 으로 추진 되 는 데 비해 노동 유연 성 을 높이 는 조치 는 사실상 전무 해 기업 들 이 투자 의 욕 을 잃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