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파일 일부 개정 안내 ( ' 18 . 3 . 27 . 진료 분 부터 ) 자보 심사 운영 부 / 2018 - 03 - 281 . 관련 근거 가 . 「 의료법 」 제 46 조 ( 환자 의 진료 의사 선택 등 ) 5 항 및 6 항 삭제 [ 법률 제 15540 호 ( ' 18 . 3 . 27 . 시행 ) ] 나 . 「 선택 진료 에 관한 규칙 」 폐지령 안 입법 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8 - 173 호 ( ' 18 . 3 . 22 . ) ] 다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7 - 990 호 ( ' 17 . 12 . 26 ) ] 2 . 주요 내용 ○ 의치 과 수 가 코드 [ 의 치과 선택 진료 ] 삭제 ○ 한방 수 가 코드 [ 한방 선택 진료 ] 삭제 3 . 적용 일자 : 2018 . 3 . 27 . 진료 분 부터 ※ 2018 . 3 . 27 부 터 의료법 제 46 조 5 항 및 6 항 이 삭제 되 어 의료 기관 에서 는 선택 진료 관련 비용 을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첨부 파일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파일 _ 홈페이지 용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