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 가합 543664 퇴직금 청구 의 소 원고 A 외 11 명 원고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피 고 주식회사 M 변론 종결 2021 . 6 . 10 . 판결 선고 2021 . 6 . 24 . 봉제 공장 미싱 사 또는 미싱 보조원 이 사업자 등록 을 했어도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 는 등 지휘 감독 받 았 다면 근기 법상 근로자 임 [ 판결 요지 ] 원고 들 은 사업자 등록 을 했 지만 출퇴근 시간 이 정해져 있 고 , 퇴근 과 조퇴 의 경우 감독자 에게 미리 보 고 하 고 , 공휴일 · 하계휴가 도 피고 에게 고용 된 다른 일반 직원 과 동일 하 게 적용 받 은 점 , 대부분 피고 가 제공 하 는 작업 도구 를 이용 해 작업 이 이뤄진 점 , 비록 기본급 이나 고정급 없이 작업량 에 임가공 단가 를 곱한 금액 을 지급 받 기 는 했으나 지급 받 은 보수 가 그 편차 가 크 지 않 고 비교 적 안정 된 형태 인 점 , 원고 들 의 담당 한 봉제 업무 는 피고 가 영위 하 는 의류 제 작업 에서 필수 적 이 고 핵심 적 인 부분 으로서 적정 한 업무 수행 을 위해서 상당 한 지휘 · 감독 의 필요 성 이 있 는 점 , 원고 들 이 이 사건 건물 에서 다른 업체 의 업무 수행 이 불 가능 한 점 이 인정 된다 . 원고 들 의 사업자 등록 은 피고 의 요구 로 선택 의 여지 가 없 어 보이 고 , 원고 들 이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고 , 취업규칙 등 의 적용 을 받 지 않 았 고 , 근로 소득세 가 아닌 사업 소득세 를 납부 했 고 , 고용 보험 등 이른바 4 대 보험 에 가입 되 지 않 은 사정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 이러 한 사정 은 실질 적 인 노무 제공 실태 와 부합 하 지 않 거나 사용 자 인 피고 가 경제 적 우월 한 지위 에서 임의 로 정할 수 있 는 사정 이 므로 이 를 원고 들 의 근로자 성 을 뒤집 는 사정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 늘 푸른 노무 사 봉제 공장 미싱 사 또는 미싱 보조원 이 사업자 등록 을 했 더라도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 는 등 업무 수행 에 있 어 사용자 로부터 상당 한 지휘 감독 을 받 았 다면 근기 법상 근로자 라는 판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