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기준 모호 … 논란 확산 / 피해자 옷차림 · 장소 … 판례 엄격 / “ 가슴 윤곽선 안 드러나 ” 무죄 / 짧 은 교복 치마 몰카 도 ‘ 집유 ’ / 민사재판 배상 받 기 도 쉽 지 않 아 / 성폭력 처벌 개정안 국회 서 낮잠 / “ 몰카 사진 유출 행위 엄벌 필요 ” 2016 년 초 대법원 은 엘리베이터 까지 따라가 여성 의 신체 부위 를 몰래 촬영 한 혐의 ( 성폭력 범죄 처벌 법 위반 ) 로 기소 된 유모 ( 29 ) 씨 상고심 에서 유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무죄 취지 로 서울 북부 지법 항소 부 로 돌려보냈 다 . 대법원 은 “ 가슴 부위 를 강조 하 거나 윤곽선 이 드러나 지 는 않 았 다 ” 며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신체 에 해당 한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고 판시 했 다 . 유 씨 는 2013 ∼ 2014 년 지하철 안 에서 49 건 의 ‘ 몰카 ’ 를 찍 은 혐의 로 도 기소 됐으나 같 은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2015 년 지하철 에서 상습 적 으로 여성 들 을 몰래 찍 은 30 대 남성 도 집행유예 선고 를 받 았 다 . 스마트폰 에 담 은 몰카 사진 58 장 중 짧 은 교복 치마 를 입 은 여학생 등 의 전신 사진 16 장 에 대한 혐의 가 비슷 한 이유 로 무죄 로 판단 됐 다 . 지난 19 일 서울 대학로 에서 여성 1 만 2000 여 명 이 ‘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 를 벌였 다 . 여성 몰카 를 찍 은 남성 들 은 관대 한 처벌 을 받 았 지만 최근 홍익 대 누드모델 사건 에서 보 듯 남성 몰카 를 찍 은 여성 은 신속히 구속 됐 다는 이유 에서 다 . 몰카 피해자 가 주로 여성 인 점 을 고려 하 면 피해자 의 옷차림 , 사진 구도 등 에 따라 유무죄 가 나뉘 는 법원 판례 가 여성 들 의 불만 확산 에 영향 을 미치 고 있 다는 진단 이 나온다 . 지난 19 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 로 마로니에 공원 앞 에서 열린 ‘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집회 ’ 에 참가 한 여성 들 이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이날 집회 는 ‘ 여성 ’ 이 라는 단일 의제 로 국내 에서 열린 사상 최대 규모 집회 다 . 연합뉴스 지난 19 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 로 마로니에 공원 앞 에서 열린 ‘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집회 ’ 에 참가 한 여성 들 이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이날 집회 는 ‘ 여성 ’ 이 라는 단일 의제 로 국내 에서 열린 사상 최대 규모 집회 다 . 연합뉴스 21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성폭력 범죄 처벌 법 14 조 는 카메라 나 유사 한 기능 을 갖춘 기계 장치 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다른 사람 신체 를 그 의사 에 반해 촬영 한 자 는 5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문제 는 ‘ 성적 욕망 ’, ‘ 수치심 유발 ’ 등 기준 이 애매 모호 하 다 보 니 당사자 의사 에 반하 는 신체 부위 촬영 도 무죄 가 선고 되 는 경우 가 종종 있 다는 점 이 다 . 일단 하급심 판단 기준 이 되 는 대법원 판례 자체 가 너무 ‘ 엄격 ’ 하 다 . 피해자 옷차림 , 노출 정도 , 촬영 의도 와 경위 , 장소 · 각도 · 촬영 거리 ,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 여러 요소 를 종합 해 유무죄 를 판단 하 도록 돼 있 다 . 당사자 의사 에 반해 신체 를 찍 었 어도 각도 와 특정 신체 부각 여부 에 따라 유무죄 가 갈린다 . 혐의 가 인정 되 지 않 은 사진 들 의 경우 가해자 가 인터넷 에 유포 해도 형사 처벌 이 쉽 지 않 아 2 차 피해 도 우려 된다 . 손해 배상 등 민사재판 을 통해 배상금 을 받 는 일 도 쉽 지 않 다 . 법무법인 윈 앤 윈 장윤미 변호사 는 “ 형사재판 에서 확정 된 사건 을 민사 에서 뒤집 어 피해자 가 보상 받 기 는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비용 대비 실익 이 크 지 않 다는 지적 도 있 다 . 한 판사 출신 변호사 는 “ 본인 의사 에 반해 찍 은 사진 으로 불쾌감 을 느껴 민사재판 에서 승소 해도 배상액 은 200 만 원 가량 ” 이 라며 “ 소송 에 들이 는 시간 이나 비용 대비 효용 이 너무 적다 ” 고 말 했 다 . 지난해 국회 에서 는 성폭력 범죄 처벌 법 14 조 의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다른 사람 의 신체 ’ 란 문구 를 ‘ 성적 불쾌감 을 유발 할 수 있 는 다른 사람 의 신체 ’ 로 개정 하 는 법안 이 발의 됐으나 처리 여부 는 불 투명 하 다 . 정치 권 관계자 는 “ 국회 가 계속 공전 하 면서 다른 법안 에 비해 우선 순위 가 밀렸 다 ” 고 설명 했 다 . 배상균 한국 외대 법학 전문 대학원 외래 교수 는 “ 몰카 촬영 은 피해자 에게 엄청난 상처 를 안기 는 심각 한 범죄 ” 라며 “ 특히 영리 목적 으로 몰카 사진 을 외부 에 유출 하 는 행위 는 엄벌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염유 섭 기자 yuseoby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