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는 2022 년 까지 소방관 을 확충 하 겠 다는 정책 을 내놓 았 습니다 . 이 로 인해 관련 법인 소방법 에 대한 수험 생 과 일반인 들 의 관심 이 높 아 져 있 는데요 , 소방법 은 다수 의 사람 이 출입 하 거나 근무 하 거나 거주 하 는 건 축물 , 선박 등 에 화재 가 발생 하 는 것 을 예방 하 고 경계 , 진압 해서 국민 의 생명 , 재산 을 화재 로부터 보호 하 여 사회 의 안녕 과 질서 를 유지 하 고 공공복리 증진 에 기여 할 목적 으로 제정 되 었 습니다 . 최근 에 는 석유 류 등 의 위험물 이 사용 되 고 , 큰 빌딩 이 많 아 대형 화재 , 폭발 이 심심 치 않 게 발생 하 고 있 는데요 , 따라서 최근 에 소방관 계법 은 이러 한 화재 를 예방 하 는 법 들 이 많이 제정 되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그럼 , 어떤 관련 법 들 이 있 는지 살펴보 겠 습니다 ~ 먼저 을 살펴보 겠 습니다 . 이 법 은 소방대 상물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해서 공공 의 안전 과 복리 증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 제 3 절 에서부터 는 방염 ( 防炎 ) 에 대해 규정 하 고 있 는데요 , 말 그대로 불 을 막 는 조치 를 말 합니다 . 그 중 제 12 조 제 2 항 에서 는 , " 소방본부 장 이나 소방서 장 은 방염 대상 물품 이 방염 성능 기준 에 미치 지 못하 거나 방염 성능 검사 를 받 지 아니한 것 이 면 소방대 상물 의 관계 인 에게 방염 대상 물품 을 제거 하 도록 하 거나 방염 성능 검사 를 받 도록 하 는 등 필요 한 조치 를 명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해 놓 고 있 습니다 . 즉 , 관련 기관 은 화재 를 막 기 위해 사업주 들 이 방염 조치 를 하 는지 감시 를 해야 합니다 . 구체 적 인 사례 를 살펴보 겠 습니다 . A 씨 는 숙박 시설 을 개설 하 여 숙박업 을 시작 하 려고 합니다 . 그런데 비용 을 절감 하 기 위해 객실 커튼 을 저가 의 커튼 을 사용 하 려고 합니다 . 이럴 경우 괜찮 은 것 일까요 ? 이 경우 저가 의 커튼 을 사용 해서 는 안 됩니다 . " 숙박 시설 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는 그 시설 에 커튼 류 , 카 페트 등 의 물품 을 사용 할 때 에 는 법령 에서 정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 인 물품 을 사용 해야 하 며 , 국민 안 전처 장관 으로부터 방염 성능 검사 를 받 은 물품 을 사용 해야 합니다 . " 만약 , 방염 성능 기준 이하 의 성능 이 거나 방염 성능 검사 를 받 지 않 은 물품 을 사용 하 면 2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또한 , 개선 조치 에 불응 할 경우 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게 됩니다 . 한 가지 법 을 더 살펴보 겠 습니다 ~ 입니다 . 이 법 은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시설 등 의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와 화재 위험 평가 , 다중 이용 업주 의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해 두 고 있 습니다 . 특히 , 다중 이용업 소 는 화재 가 발생 할 경우 큰 인적 , 물 적 손해 를 받 을 수 있 는데요 . 그래서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을 필수 로 가입 하 게끔 하 고 있 습니다 . 제 13 조 의 2 항 제 1 조 를 살펴보 겠 습니다 . " 다중 이용 업주 및 다중 이용업 을 하 려는 자 는 다중 이용업 소 의 화재 로 인하 여 다른 사람 이 사망 , 부상 하 거나 재산 상 의 손해 를 입 은 경우 피해자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지 는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 따라서 다중 이용업 소 를 운영 하 는 사업주 는 반드시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을 가입 하 여야 합니다 . 그런데 , 소방법 을 살펴보 다 보 면 어려운 행정 용어 들 이 보이 기 도 합니다 . 일반 적 으로 이런 분야 를 소방 행정 이 라고 부르 는데요 . 소방 행정 이 란 화재 의 진압 뿐 만 아니 라 예방 조치 , 소방대 상 의 개수 명령 , 건축 허가 의 동의 , 특수 장소 의 방화 관리 , 공공 방화 관리 , 방화 성능 의 검사 등 과 같 은 화재 의 예방 까지 를 포함 하 고 있 습니다 . 그럼 , 소방 행정 에서 주로 쓰이 는 행정 용어 를 살펴볼까요 ? 소방 행정 에서 는 화재 의 예방 차원 에서 강제집행 을 할 경우 가 많 습니다 . 화재 가 발생 할 위험 이 있 는 대상물 을 제거 하 거나 시정 조치 를 요구 하 는 것 인데요 . ' 행정상 강제집행 ' 의 정확 한 의미 를 살펴보 겠 습니다 . " 의무 의 불이행 이 있 을 때 행정 주체 가 실력 을 가하 여 그 의무 를 이행 시키 거나 또는 이행 된 것 과 동일 한 상태 를 실현 하 는 작용 을 말 하 며 , 행정 상 강제 처분 이 라고 도 한다 . 장래 를 향하 여 의무 이행 을 강제 하 는 점 에서 과거 의 의무 위반 에 대한 제재 인 행정벌 과 구별 되 며 , 의무 의 존재 와 그 불이행 을 전제 로 하 는 점 에서 의무 를 과하 지 않 고서 즉시 실력 으로 강제 하 는 행정 상 즉시 강제 와 구별 된다 . 사법 상 의무 또는 소송법 상 의무 의 강제 는 사인 이 스스로 행하 지 않 고 사법 권 의 작용 을 통하 여 행하 여 지 는 반면 , 행정법 상 의무 의 강제 는 행정 주체 가 스스로 행할 수 있 다는 점 에 특징 이 있 다 . 이러 한 행정 상 의무 의 강제 는 국민 의 자유 , 재산 의 침해 가 되 므로 반드시 법률 의 근거 가 있 어야 한다 . 이렇 듯 , 정확 한 소방 행정 용어 를 아 는 것 은 소방법 을 살펴보 는 데 에 많 은 도움 을 준 답니다 ^ 0 ^ 오늘 은 소방 행정법 에 대해 살펴보 았 는데요 . 아무쪼록 소방관 계법 공부 에 많 은 도움 이 되 시 기 를 바라 겠 습니다 . 더 많 은 내용 을 알 고 싶 으시 면 , 아래 책 을 클릭 해 주 세요 ^&^▼ ▼ ▼ ▼ ▼ ▼ ▼ ▼ 클릭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