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급식 실현 이후 학교 급식 새로운 모델 제시 [ 제주 CBS 김대휘 기자 ] 7 일 제주도 의회 행정 자치 위원회 ( 위원장 위성곤 ) 가 무상 학교 급식 등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을 의결 했 다 . 도 의회 행자 위 는 이날 제주도 가 제출 한 무상 학교 급식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을 폐기 하 는 대신 지원 대상 을 보육 시설 까지 확대 하 고 ' 지역 농 · 수 · 축산물 ' 대신 ' 친환경 농 · 수 · 축산물 ' 로 변경 하 는 내용 이 포함 된 의회 발 의 조례 안 을 의결 동의 했 다 . 행자 위 에서 의결 된 조례 안 은 지난해 10 월 14 일 주민 3 , 886 명 의 서명 을 받 아 ' 발 의 ' 된 ' 제주도 무상 학교 급식 등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 이 근거 가 됐 다 . 이 에 따라 제주도 는 전국 최초 로 ' 친환경 급식 ' 을 실현 한 데 이 어 ' 무상급식 ' 을 제도 화 하 는 광역자치단체 로 주목 받 게 됐 다 . 특히 행자 위 조례 안 처럼 친환경 무상급식 이 제주 지역 전체 학교 로 확대 될 경우 지역 내 친환경 농가 에서 생산 하 는 농산물 의 판로 가 안정 적 인 공급 처 를 확보 하 게 되 는 효과 도 기대 된다 . 행정 자치 위원회 는 이날 조례 심사 를 통해 당초 주민 발 의 안 보다 지원 대상 을 더 확대 했 다 . 당초 에 는 지원 대상 을 초 · 중 · 고교 뿐 이 었 지만 0 ~ 5 세 영 · 유아 를 포함 하 는 보육 시설 까지 확대 했 다 . 또 조례 안 에서 는 지방 자치 단체 는 학교 급식 을 무상 으로 실시 하 기 위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 하 도록 했 고 , 제주도지사 가 ' 학교 급 식지 원심 의 위원회 ' 의 심의 를 거쳐 무상급식 지원 계획 을 수립 , 시행 토록 했 다 . 이날 상임 위원회 에서 의결 된 조례 안 은 오 는 20 일 제 5 차 본회의 에 상정 돼 최종 의결 처리 될 전망 이 다 . 그러나 무상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안 논의 과정 에서 제주도 의회 와 제주도 는 무상 학교 급식 에 는 원칙 적 으로 동의 하 면서 도 재정 지원 방안 을 두 고 설전 이 오갔 다 . 시민 조례 안 청구인 대표 이 기 도 한 민주 노동당 강경식 의원 은 조례 안 심사 에서 " 자치행정 국 이 앞 으로 계약 심사 만 잘 해도 200 억 이상 을 절감 할 수 있 다고 했 고 , 연간 불 용액 으로 처리 되 는 예산 이 1 , 700 억 원 을 넘 는다 " 며 " 재 정자 립도 가 열악 한 다른 지역 에서 도 시행 되 는 사례 가 있 는 만큼 도정 이 의지 가 있 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 하 다 " 고 밀어붙였 다 . 이 에 대해 제주도 차우진 경영 기획 실장 은 " 조례 제정 에 는 우근민 지사 도 충분히 공감 하 지만 내년도 재정 상황 이 매우 열악 하 다 . 전면 시행 에 는 한계 가 있 다는 점 을 고려 해 달 라 " 며 단계 적 시행 을 강조 했 다 . 특히 고등학교 까지 전면 무상급식 에 는 반대 한다는 입장 을 분명히 밝혔 다 . 한나라당 장동훈 의원 도 " 원칙 적 으로 무상 학교 급식 에 는 동의 하 지만 재정 여건 을 감안 해야 한다 " 며 " 특히 2011 년 급식 관련 지원 법안 이 국회 계류 중 이 고 의무 교육 이 기 때문 에 국비 지원 이 필요 하 다며 " 기다리 자는 입장 을 보였 다 . 이 에 대해 행정 자치 위원회 위성곤 위원장 은 " 지난 6 . 2 선거 당시 표 가 필요 할 때 는 무상급식 을 하 겠 다고 해 놓 고는 , 지금 은 재정 이 어렵 다고 해서 난색 을 표명 하 는 듯 한 태도 는 옳 지 않 다 . 도지사 가 도민 들 에게 거짓말 을 한 셈 이 된다 " 며 도정 을 압박 하 기 도 했 다 . 이 처럼 의회 와 집행부 사이 에 추진 일정 과 범위 를 두 고 설전 이 오간 학교 무상급식 을 시행 하 기 위해서 는 최소 260 억 원 이상 이 필요 할 것 으로 추산 된다 . 제주도 가 이 같 은 재정 을 어떻게 확보 할지 주목 된다 . 현재 도내 에서 는 읍 · 면 지역 병설 유치원 과 초 · 중학교 , 특수 학교 학생 26 , 300 명 ( 전체 학생 의 27 . 9 %) 을 대상 으로 무상급식 이 이뤄지고 있 다 . 이 를 위해 제주도 가 45 억 원 교육청 이 98 억 원 을 부담 하 고 있 다 . jejupop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무상급식 비율 , 스웨덴 100 %- 미국 은 50 %● 제주도 무상급식 에 친환경 농산물 이 필요 한 이유 ● 제주 무상급식 처리 눈앞 … ' 예산 확보 어떻게 ? '● 野 , 무상급식 이슈 화 결실 … 공천 갈등 은 불씨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