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 특집 ] 무 술년 ( 戊 戌年 ) 황금 개띠 의 해 , 2018 년 방송 계 전망 과 과제 | 방송 기술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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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 특집 ] 무 술년 ( 戊 戌年 ) 황금 개띠 의 해 , 2018 년 방송 계 전망 과 과제 
 [ 백선하 방송 기술 저널 기자 ] 변혁 을 꿈꾸 었 지만 2016 년 에 이 어 2017 년 도 혼돈 ( 混沌 ) 과 미완 ( 未 完 ) 으로 마무리 됐 다 . ‘ 촛불 ’ 의 지지 를 받 아 탄생 한 문재 인 정부 는 문화 예술 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위원회 를 시작 으로 적폐 청산 의 드라이브 를 걸 었 으나 더불 어 민주당 내 에서 작성 된 ‘ 공영 방송 관련 내부 문건 ’ 이 공개 되 면서 ‘ 적폐 청산 ’ 과 ‘ 정치 보복 ’ 을 둘러싼 한 치 양보 없 는 난 타전 이 이어졌 다 . 그나마 다행 인 것 은 제 4 기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정책 목표 와 비전 을 제시 하 며 방송 의 공공 성 과 공정성 을 강조 했 다는 것 이 다 . ‘ 강력 한 방통 위 ’ 는 결국 MBC 의 정상 화 를 이끌 었 고 , 2018 년 에 는 문재인 정부 가 내세운 주요 정책 들 이 본격 실행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 에 본지 에서 는 올해 방송 계 이슈 를 간략히 짚 어 보 고 , 각각 의 이슈 들 이 어떤 방향 으로 흘러 갈지 살펴보 고자 한다 . 
 ◊ 공영 방송 정상 화 완료 
 KBS 와 MBC 는 지난해 9 월 4 일 ‘ 공정 방송 ‧ 방송 독립 쟁취 ’ 와 경영진 교체 등 을 요구 하 며 동시 파업 에 들어갔 다 . KBS 와 MBC 노동조합 이 함께 파업 에 참여 하 는 것 은 지난 2012 년 총파업 이후 5 년 만 이 다 . 한국 방송 기술 인 연합회 도 이 들 의 파업 을 지지 했 다 . 연합회 는 9 월 5 일 “ KBS 와 MBC 구성원 들 이 또 다시 험난 한 투쟁 길 에 나섰 다 ” 며 “ 공영 방송 을 권력 의 품 에서 국민 의 품 으로 되돌리 기 위한 이 들 의 힘찬 첫 걸음 에 지지 와 연대 를 보낸다 ” 고 밝혔 다 . 
 해결 의 실마리 는 MBC 가 먼저 찾 았 다 . 방통 위 가 MBC 대주주 인 방송 문화 진흥회 의 사무 전반 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을 시작 하 자 야권 추천 이사 들 이 잇따라 사의 를 표명 했 고 , 후임 으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 와 이진순 재단법인 와 글 상임 이사장 을 선임 하 면서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과 김장 겸 사장 해 임안 가결 에 한발 더 다가섰 다 . 이후 고 이사장 의 불신임안 이 가결 되 면서 고 이사장 은 이사 장직 에서 물러났 고 , MBC 파업 71 일 째 인 11 월 13 일 김장 겸 사장 이 해임 됐 다 . 김 전 사장 이 해임 된 다음 날 MBC 노조 는 파업 중단 을 선언 했 다 . 이후 MBC 는 사장 후보자 3 인 의 정책 설 명회 , 최종 면접 공개 라는 과정 을 거쳐 최승호 뉴스타파 PD 를 사장 으로 선임 했 다 . 
 최승호 신임 사장 이 12 월 8 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 신 사옥 으로 출근 하 고 있 다 . 
 반면 KBS 의 파업 은 129 일 째 로 여전히 현재 진행 형 이 다 . 한 가지 희망 적 인 것 은 KBS 의 파업 도 1 월 중 마무리 될 것 이 란 전망 이 많이 나오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앞서 감사원 은 KBS 이사 들 의 업무 추진 비 사적 용 도 사용 규모 가 크 다며 이 들 에 대한 해임 과 징계 를 건의 했 다 . 이 에 방통 위 는 강규 형 이사 에 대한 청문 을 실시 한 뒤 강 이사 를 해임 했 다 . 이어 1 월 4 일 에 는 강 전 이사 자리 에 김상근 목사 를 추천 했 다 . 대통령 최종 임명 과정 을 거치 면 KBS 이사회 의 여야 구조 도 방문 진과 마찬가지 로 바뀌 게 된다 . 관련 업계 에서 는 여야 구조 가 바뀌 면 MBC 와 같이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 과 고대영 사장 해임 결의안 처리 도 가능 하 다고 보 고 있 다 . 다만 강 전 이사 가 1 월 3 일 문재인 대통령 을 상대 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을 냈 기 때문 에 법원 의 판결 에 따라 KBS 정상 화 속도 가 조금 더디 게 갈 수 도 있 다 . 
 ◊ 지상파 초고 화질 ( UHD ) 방송 성공 적 안착 ? … “ 지원 책 없이 는 어려워 ” 
 지난해 5 월 31 일 부터 수도 권 을 중심 으로 시작 된 지상파 UHD 방송 의 성공 적 안착 도 중요 한 과제 다 . 지난 12 월 말 에 는 부산 , 대구 , 대전 , 광주 , 울산 등 5 대 광역시 와 원주 , 강릉 , 평창 등 평창 동계 올림픽 이 개최 되 는 강원 일부 지역 까지 지상파 UHD 방송 이 확대 됐 다 . 이번 확대 는 UHD 전환 2 단계 로 향후 2020 년 ~ 21 년 에 는 전국 시군 으로 확대 된다 . 
 하지만 여전히 볼거리 가 적 고 , 실제 이용자 수 가 적 다는 지적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이 에 이형민 MBC UHD 전환 전략 부장 은 지난 8 월 22 일 열린 UHD 정책 토론회 에서 “ UHD 방송 추진 이 난관 을 겪 는 이유 는 온 국민 을 위한 서비스 임 에 도 지상파 방송사 의 투자 와 노력 만 으로 가능 하 리라는 편견 때문 ” 이 라며 “ 지상파 방송사 가 지속 적 투자 로 콘텐츠 를 만들 고 커버리지 를 확대 하 는 만큼 가전 사도 시청자 가 불편 없이 수신 할 수 있 는 환경 조성 을 위해 최선 을 다 해야 한다 ” 고 비판 했 다 . 또 , 수신 환경 개선 을 위해서 는 가전 사뿐 만 아니 라 정부 의 적극 적 노력 도 필요 하 며 , 지상파 경영 악화 를 개선 하 고 특별법 제정 으로 진취 적 진행 이 필요 하 다고 말 했 다 . 
 박종석 연합 회장 도 신년사 를 통해 “ 세계 최초 로 UHD 방송 이 송출 되 는 만큼 국내 방송 기술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지만 아직 국가 적 지원 은 미미 하 다 ” 며 “ UHD 산업 을 활성 화 시키 기 위해서 는 ‘ UHD 전환 특별법 ’ 제정 으로 정책 적 지원 이 뒷받침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지상파 중간 광고 올해 는 풀리 나 ?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에 대한 기대감 이 커지 고 있 다 . 방통 위 는 지난해 말 제 4 기 정책 과제 를 발표 하 면서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에 대한 적극 적 인 논의 가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은 지상파 의 독점 적 지배 가 사라진 뒤 계속 논의 됐 지만 신문 및 종합 편성 채널 사업자 의 반 대로 5 년 동안 제자리 걸음 만 하 고 있 다 . 이번 에 도 4 기 방통 위가 “ 방송 광고 매출액 이 급감 함 에 따라 지상파 와 종편 , 케이블 등 사업자 간 격차 가 줄어들 었 기 때문 에 형평 성 을 고려 해 불 합리 한 방송 광고 규제 를 정비 할 것 ” 이 라고 발표 하 자 바로 ‘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이 신문 업계 에 미치 는 영향 ’ 등 의 설문 조사 를 진행 해 “ 지상파 중간 광고 를 도입 하 면 신문 광고 가 연 200 억 원 감소 한다 ” 고 주장 하 며 반발 하 고 있 다 . 
 방통 위 에 따르 면 2016 년 국내 방송 광고 매출 은 3 조 2 , 200 억 원 으로 2015 년 대비 2 , 511 억 원 감소 했 다 . 2011 년 이후 5 년 연속 줄어들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특히 지상파 광고 매출 비중 은 2012 년 60 . 9 % 에서 2016 년 50 . 4 % 로 10 . 5 % p 줄어들 었 다 . KBS 와 MBC 의 파업 으로 2017 년 에 는 더 줄어들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반면 종합 편성 채널 을 비롯 한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 PP ) 의 광고 매출 은 같 은 기간 35 . 4 % 에서 41 . 9 % 로 6 . 5 % 증가 했 다 . 지상파 와 종편 을 비롯 한 PP 의 광고 매출 격차 가 점점 줄어들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정부 관계자 들 과 학계 전문가 들 은 “ 매체 별 매출액 격차 의 급감 은 매체 균형 발전론 에 근거 해 정책 적 으로 방송 광고 시장 에 개입 하 고 있 는 비대칭 규제 방식 이 계속 유지 돼야 하 는지 의문 을 갖 게 한다 ” 며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에 긍정 적 반응 을 보이 고 있 다 . 
 ◊‘ 종편 특혜 환수 ’ 논의 시작 
 ⓒ 유튜브 화면 캡처 
 매년 실패 했 던 종편 특혜 환수 가 올해 는 이뤄질 수 있 을지 관련 업계 에서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앞서 문 대통령 은 지난 대선 당시 종편 의 과도 한 특혜 를 지적 했 다 . 문 대통령 은 “ ‘ 동일 서비스 , 동일 규제 ’ 원칙 에 따라 특혜 없이 종편 과 지상파 에 동일 한 규제 를 적용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효성 방통 위원장 도 청문회 자리 에서 “ 자유 시장 원칙 에 따르 면 종편 을 의무 전송 하 면 안 된다 ” 며 종편 의 의무 전송 에 대해 재 검토 하 겠 다고 말 했 다 . 이 위원장 은 국정 감사 에서 도 “ 종편 이 2016 년 까지 의무 전송 대가 로 받 은 돈 이 1 , 890 억 원 ” 이 라며 “ 지나친 이중 특혜 ” 라고 지적 했 다 . 현재 종편 은 의무 전송 을 하 면서 별도 의 수신료 를 받 고 있 다 . 이 를 반영 하 듯 4 기 방통 위 는 정책 과제 를 통해 종편 에 대한 비대칭 규제 를 개선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현재 방통 위 는 종편 이 매출 이나 시청 률 등 에서 안정 적 성장세 에 진입 한 만큼 외주 제작 편성 의무 , 의무 송출 제도 , 방송 통신 발 전기금 부과 기준 등 지상파 와 의 형평 성 을 고려 해 비대칭 규제 를 재 검토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지난 정부 와 달리 문재 인 정부 에서 는 종편 의 특혜 환수 에 기대 를 걸 어 볼 만 하 다는 목소리 가 조금 씩 흘러나오 고 있 다 . 한 방송사 관계자 는 “ 이 위원장 을 필두 로 한 4 기 방통 위 가 과연 ‘ 동일 서비스 , 동일 규제 ’ 원칙 을 적용 해 종편 의 실질 적 인 변화 를 이끌 어 낼 수 있 을지 기대 가 된다 ” 고 말 했 다 . 
 ◊ M & A 물꼬 트 나 ? 
 지난해 비교 적 조용 한 한 해 를 보냈 던 이동 통신 사업자 의 케이블 인수 전 도 다시 시작 될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올해 에 는 유료 방송 합산 규제 일몰 이 라는 변수 가 예정 돼 있 어 정부 정책 이 어떤 방향 으로 흘러 갈지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합산 규제 는 케이블 , 인터넷 TV ( IPTV ) , 위성 방송 등 유료 방송 사업자 의 특수 관계자 를 포함 한 특정 사업자 의 가입자 합산 이 전체 시장 의 3 분 의 1 일 넘 지 못하 도록 하 는 규제 로 , 올해 6 월 이 면 효력 을 잃 는다 . 
 현재 KT 의 IPTV 와 특수 관계자 인 KT 스카이 라이프 위성 방송 의 합산 가입자 점유 율 은 지난 6 월 기준 30 . 34 % 로 상한선 까지 2 . 85 % 만 남겨둔 상태 다 . 만약 유료 방송 합산 규제 가 예정 대로 일몰 되 면 KT 도 케이블 인 수전 에 나설 수 있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지난해 8 월 부터 연구 반 을 통해 합산 규제 개선 방안 을 논의 하 고 있 지만 아직 까지 이렇 다 할 결과 를 내놓 지 않 고 있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현 정부 가 규제 완화 를 강조 하 고 있 어 합산 규제 로 그러 한 방향 으로 갈 가능 성 이 높 지만 아직 확정 된 것 은 없 다 ” 고 말 했 다 . 
 ◊ 과기 정통부 와 방통 위 업무 재 분장 ? 
 정부 가 과기 정통부 와 방통 위 의 업무 분장 을 어떻게 재 조정 할지 도 초미 의 관심사 다 . 이명박 정부 는 지난 2008 년 당시 정보 통신부 를 해 체하 고 방통 위 를 만들 었 다 . 이때 방통 위 에서 는 방송 과 통신 업무 전체 를 총괄 했 다 . 이후 박근혜 정부 에서 미래 창조 과학부 를 출범 시키 면서 방통 위 의 업무 는 나뉘 었 다 . 통신 진흥 업무 를 비롯 해 유료 방송 중 뉴 미디어 정책 은 미래 부 에서 , 방송 의 공공 성 과 공정성 , 주파수 정책 등 은 방통 위 에서 다루 게 됐 다 . 관련 업계 에서 는 미래 부 와 방통 위 로 나눠 짐 으로써 정책 적 불 일치 가 발생 해 관련 업무 의 비 효율 성 이 높 아 졌 다고 지적 한다 . 이 에 문재 인 정부 가 들어서 면서 과기 정통부 와 방통 위 의 업무 조정 이야기 가 흘러나오 고 있 고 , 이효성 방통 위원장 역시 정책 과제 발표 자리 에서 “ 2008 년 방통 위 로 되돌아가 는 것 이 가장 바람직 해 보인다 ” 며 방송 과 통신 업무 를 방통 위 에서 총괄 하 는 것 이 낫 다는 입장 을 드러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