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관련 해 행안 부 는 심의 기준 에 지방 정부 가 지방채 를 초과 발행 해 진행 하 려는 사업 의 편익 비용 비율 이나 사용 자본 이익 률 등 사업 지표 를 반영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이렇게 되 면 지방 정부 는 수익 성 이 담보 되 지 않 는 사업 에 지방채 를 발행 할 수 없 게 돼 지방 재정 부실 위험 이 줄어들 것 으로 행안 부 는 내다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