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의 의제 - 매일 노동 뉴스 
 노사정 대화 의 의제 
 1 . 마침내 민주 노총 이 노사정 대화 에 참여 했 다 . 굳이 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 가 아니 라 , 노사정 대표자 회의 에 참여 한 것 이 라고 강조 할지 모르 겠 다 . 하지만 노사정 대화 에 참여 한 것 은 분명 하 다 . 지난달 31 일 노사정위 회의실 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 에 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 박용 만 대한 상공 회의소 회장 · 김영주 고용 노동부 장관 ·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 외 에 김명환 민주 노총 위원장 이 참석 했 다 . 김명환 위원장 은 지난해 말 실시 된 민주 노총 임원 선거 에서 노사정 이 참여 하 는 사회 적 대화 를 제시 하 며 이 에 참여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현 노사정위 가 아니 라 대통령 , 노동계 2 명 , 재계 2 명 , 정부 2 명 , 국회 대표 등 8 명 이 참여 하 는 신 8 자 회의 라는 사회 적 대화 기구 에 참여 하 겠 다는 것 이 었 다 . 그런데 이번 에 민주 노총 위원장 이 참석 했 던 것 은 그 사회 적 대화 기구 는 아니 었 다 . 노사정 대표자 회의 였 다 . 과거 노사정위 에 참여 했 다가 합의 든 아니 든 그 논의 를 통해서 노동법 개악 을 당했 던 노동 운동 이 반발 하 면서 노사정위 가 원만히 진행 되 지 않 자 구성 됐 던 바로 그 노사정 대표자 회의 였 다 . 이 회의 에 참석 하 면서 김명환 위원장 은 이 회의 가 ‘ 실질 적 사회 적 대화 기구 ’ 를 만드 는 데 일익 을 담당 해야 한다고 모두 에 발언 했 다 . 이 는 선거 과정 에서 했 던 공약 을 염두 에 두 고 한 발언 이 라고 나 는 읽 었 다 . 1 월 19 일 문재인 대통령 과 면담 을 한 뒤 민주 노총 이 노사정위 에 참여 할 것 이 라는 보도 가 나왔 던 터 라 사실 노사정 대표 자회 의 참여 소식 에 나 는 놀라 지 않 았 다 . 
 2 . 민주 노총 의 노사정 대표 자회 의 참여 에 대해 시시비비 하 고 싶 지 않 다 . 그건 과거 노사정위 내지 노사정 대표 자회 의 참여 가 그랬 던 것 처럼 그 결과 가 말 해 줄 것 이 다 . 무엇 을 노동자 권리 로 확보 한 것 인지 그 결과 로서 참여 가 옳 았 는지 아닌지 말 해 줄 것 이 다 . 그러 니 노사정 대표 자회 의 참여 에 관해 가타부타 논평 하 고 싶 지 않 다 . 다만 “ 긴 시간 을 돌 아 이렇게 노사정 대화 에 나서 게 된 ” 민주 노총 위원장 이 모두 발언 을 통해서 “ 당당 하 게 요구 하 고 진정 성 있 게 대화 하 겠 다는 의지 ” 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에서 제안 했 던 대화 의제 에 관해서 몇 마디 하 고 싶 다 . 김명환 위원장 은 첫째 로 “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 는 촛불 혁명 이 요구 하 고 있 는 시대 적 과제 인 사회 양극 화 와 차별 해소 , 헌법 에 보장 된 노조 할 권리 와 노동 시민 권 보장 , 양질 의 일자리 , 일터 민주주의 , 사회 연대 를 논의 하 는 ‘ 실질 적 인 사회 적 대화 기구 ’ 를 만드 는 데 일익 을 담당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그리고 산업 · 업종 · 지역 별협 의체 의 추진 과 초 기업 교섭 ( 산별 교섭 ) 활성 화 , 노사정 대표자 회의 의 월 1 회 이상 정례화 등 을 제안 했 다 . 이러 한 사항 은 사회 적 대화 기구 의 마련 , 대표 자회 의 정례화 를 제외 하 면 이 나라 노조 운동 이 주되 게 요구 해 왔 던 것 이 니 새로울 것 은 없 다 . 그런데 도 나 는 불만 이 있 다 . 노사정 대화 의제 로 삼 는 것 이 못 마땅 하 다고 여기 는 사항 이 있 다 . 노조 할 권리 와 노동 시민 권 보장 이 라고 한 노동 기본 권 에 관해서 다 . 
 3 . 이 나라 에서 단결 해서 교섭 과 투쟁 할 노동자 의 자유 내지 권리 를 노사정 대화 의제 로 삼 는 것 에 반대 한다 . 대한민국 헌법 33 조가 “ 근로자 는 근로 조건 의 향상 을 위해 자주 적 인 단결권 · 단체교섭 권 및 단체 행동 권 을 가진다 ” 고 이 나라 노동자 에게 기본 권 으로 보장 한 , 노동 기본 권 을 노사정 대화 의제 로 삼 아서 는 안 된다 . 아무리 “ 노사 관계 발전 을 위한 제도 · 의식 ( 意識 ) 및 관행 의 개선 에 관한 사항 ” 을 노사정위 기능 으로 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 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고 ( 3 조 2 항 2 호 ) , “ 촛불 혁명 이 요구 하 고 있 는 시대 적 과제 ” 에 포함 돼 있 는 사항 이 라고 해도 말 이 다 . 노동자 에게 노동 기본 권 을 보장 해야 하 는 것 은 노사정 이 사회 적 대화 를 해서 정할 사항 이 아니 다 . 국가 대한민국 이 노동자 들 에게 기본 권 으로 보장 해야 하 는 사항 인 것 이 다 . 그리고 그것 을 헌법 은 개별 법률 에 위임 하 지 않 고 직접 보장 했 다 . 그러 니 헌법 을 통해서 이 나라 노동자 들 에게 보장 한 대로 대한민국 에서 노동 기본 권 을 보장 하 면 되 는 것 이 다 . 노사정 대화 를 통해서 그 논의 의 결과 에 따라서 노동 기본 권 행사 를 보장 하 겠 다고 법률 을 개정 할 일 이 아니 다 . 그럼에도 이상 하 게 도 이 나라 에서 는 노사정 대화 에서 노동 기본 권 을 의제 로 삼 고 그 논의 결과 라며 권력 은 입법 을 추진 해 왔 다 . 김영삼 정권 에서 는 노사 관계 개혁 위원회 에서 , 김대중 정권 에서 는 노사정위 에서 , 노무현 정권 에서 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 에서 , 그리고 이명박 과 박근혜 정권 에서 노사정위 등 노사정 대화 에서 노동 기본 권 을 의제 로 삼 았 고 그때 마다 권력 은 이러 한 노사정 대화 에서 논의 한 결과 를 내세워 자신 의 의지 를 관철 하 고자 했 다 . 이 에 따라 1997 년 에 제정 돼 시행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노조 법 ) 은 노동자 가 노조 를 통해서 교섭 과 파업 등 쟁의 하 는 걸 그 주체 · 목적 · 절차 · 수단 과 방법 을 광범위 하 게 규제 하 는 법률 이 었 다 . 이 법률 을 2007 년 에 개정 하 고 , 2010 년 에 개정 해 새로운 규제 를 추가 한 것 이 현행 노조 법 이 다 . 그래서 현행 노조 법 이야말로 노동자 가 노동 기본 권 행사 를 제한 하 고 금지 하 는 법 조항 이 가장 많 고 , 처벌 수준 도 가장 높 다 . 보수 와 민주 , 그 집권당 이 어디 든 다르 지 않 았 다 . 김대중 · 노무현 이 든 , 이명박 · 박근혜 든 그 누가 대권 을 차지 하 고서 권력 을 행사 해도 노동 기본 권 을 두 고서 는 권력 의 성격 을 논할 필요 가 없 었 다 . 그렇게 노조 법 은 노동 기본 권 행사 를 보장 하 는 법률 이 아니 라 , 노동 기본 권 행사 를 제한 하 고 금지 하 는 법률 로서 오늘 이 나라 노동자 를 통제 하 고 있 다 . 필수 공익사업 장 의 대체 근로 를 전면 적 으로 허용 하 는 입법 은 2007 년 노무현 정권 에서 했 고 , 복수 노조 교섭 창구 단일 화 제도 ,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및 근로 시간 면제 제도 는 노무현 의 시대 부터 노사 관계 선진 화 안 , 이른바 로드맵 에서 의 논의 가 계기 가 돼 2010 년 이명박 정권 에서 개정 · 시행 했 다 . 도대체 가 노동 기본 권 행사 를 규제 하 는 데 에 는 권력 의 성격 을 따지 지 않 고 , 이전 정권 의 논의 를 이어받 아 개악 돼 시행 돼 왔 다 . 노사정위 · 노사정 대표자 회의 는 이 에 관해서 노사정 대화 로 논의 했 다는 근거 자료 가 됐 다 . 그래서 오늘 노조 법 을 앞 에 두 고서 노사정위 ·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 노사정 의 사회 적 대화 는 할 말 이 없 다 . 단순 노무 제공 거부 인 파업 등 노동 기본 권 행사 조차 도 주체 · 목적 · 절차 · 수단 과 방법 을 문제 삼 고 , 심지어 그걸 국가 가 형사 처벌 하 는 노조 법 을 두 고서 어떤 변명 의 말 도 있 을 수 없 다 . 오직 그동안 이 나라 에서 한 노사정 대화 가 잘못 이 었 다는 자백 의 말 만 해야 한다 . 
 4 . 노동 기본 권 은 노사정 이 보장 할 것 인지 를 정할 문제 가 아니 다 . 그건 국가 대한민국 이 노동자 들 에게 행사 하 도록 보장 해 줘야 할 문제 였 다 . 그런데 도 그걸 노사정 이 대화 해서 정하 겠 다며 노사정위 ·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 노사정 대화 의 의제 로 삼 았 던 것 이 고 , 그 결과 로 오늘 우리 노동자 는 노동 기본 권 행사 가 보장 돼 있 지 않 는 나라 에서 살아가 고 있 다 . 노동 기본 권 에 관한 한 국제 노동 기구 ( ILO ) 의 핵심 협약 조차 도 비준 할 수 가 없 는 나라 에서 오늘 도 우리 노동자 들 은 살아가 고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촛불 대선 에서 이 핵심 협약 들 , 즉 결사 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에 관한 협약 ( 87 호 , 1948 년 , 147 개국 비준 ) , 단결 권 및 단체교섭 권 원칙 적용 에 관한 협약 ( 98 호 , 1949 년 , 156 개국 비준 ) , 강제노동 에 관한 협약 ( 29 호 , 1930 년 , 171 개국 비준 ) , 강제노동 폐지 에 관한 협약 ( 105 호 , 1957 년 , 167 개국 비준 ) 을 비준 하 고 , 이 에 반하 는 국내법 을 개정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그랬 으면 노사정 대표자 회의 에서 든 , 이 대표 자회 의 논의 로 만들 ‘ 실질 적 사회 적 대화 기구 ’ 에서 든 노동 기본 권 을 대화 의제 로 삼 을 일 이 아닌 것 이 다 . 그건 그냥 공약 한 대로 이행 하 면 될 일 이 다 . 노동자 의 기본 권 으로 노동 기본 권 행사 를 보장 한다는 것 은 무엇 보다 도 국가 가 노동자 가 단결 하 고 교섭 과 행동 하 는 것 을 자유 로 보장 한다는 것 이 고 , 그것 은 원칙 적 으로 국가 가 처벌 하 지 않 는다는 것 으로부터 출발 한다 . 주체 · 목적 · 절차 · 수단 과 방법 으로 규제 하 면서 그 위반 을 이유 로 처벌 하 는 나라 는 노동 기본 권 행사 를 보장 하 는 나라 가 아니 다 . ILO 핵심 협약 을 괜히 비준 하 지 못한 것 이 아니 다 . 노동 기본 권 행사 를 보장 하 지 않 는 나라 라서 비준 하 지 못해 왔 던 것 이 고 , 그 법률 적 근거 는 바로 노조 법 이 다 . 그런데 노사정 대화 에서 노동 기본 권 을 의제 로 한다면 뭐 가 되 나 . 그건 노사정 이 양보 하 고 절충 하 는 대화 로 정할 수 있 다는 것 인데 , 그런 대화 는 반대 다 . 노동자 가 단결 해서 교섭 과 파업 등 행동 하 는 자유 를 보장 하 는 것 부터 , 그 행사 를 국가 가 처벌 하 지 하 지 않 는 것 으로부터 단결 금지 법리 가 폐지 된 것 이 고 , 그때 부터 노동 기본 권 에 관한 노동법 의 역사 는 시작 된다 . 하지만 이 나라 는 아니 다 . 아직 은 아니 다 . 노사정 대화 가 아니 라 곧바로 국가 대한민국 이 노동자 들 에게 보장 해 줄 자유 의 행사 를 기본 권 행사 라고 선언 할 일 이 다 . 그리고 그것 은 노사정 대화 의제 로 삼 을 것 이 아니 라 즉각 노조 법 의 전면 적 개폐 로 나설 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