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 교수 포럼 의 정책 시시비비 ] < 37 > 예 타 면 제사업 에 대해 다시 묻 는다 
 지난 1 월 29 일 총 사업비 24 조 1000 억 원 에 이르 는 23 개 초대 형 예비 타당 성 ( 이하 예타 ) 면제 사업 이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라는 이름 으로 발표 됐 다 . 예 타 면제 라는 방법 도 방법 이 지만 사업 규모 역시 막대 한 탓 에 정치 권 은 물론 시민 단체 와 학계 중심 으로 관심 이 뜨겁 다 . 
 이런 결정 에 정부 가 내세운 것 은 ' 지역 균형 개발 ' 이 라는 귀 에 익 은 논리 다 . 다시 말 해서 그동안 여러 정부 에 걸친 노력 에 도 해소 되 지 않 은 지역 불 균형 문제 해결 을 위해 예 타 면제 라는 특단 의 조치 가 불가피 하 다는 것 이 다 . 이런 방향 에 대해 여론 은 상반 된 두 가지 로 나뉘 는 듯 하 다 . 
 우선 이 들 이 지역 숙원 사업 인 만큼 수혜 지역 중심 으로 지역 여론 만큼 은 나쁘 지 않 다 . 반면 에 자칫 선심성 사업 으로 흐르 면 실제 지역 개발 효과 는 크 지 않 을 수 있 다는 반대 주장 도 있 다 . 환경 파괴 가능 성 이나 과거 정부 에서 한 대 규모 토건 사업 의 재판 을 우려 하 는 시선 도 진영 논리 를 떠나 있 는 듯 보인다 . 
 그러 다 보 니 예 타 면제 실효 성 과 시급 성 을 놓 고 몇 가지 아쉬움 이 남 는다 . 
 첫째 는 방법 이 다 . 예 타 면제 로부터 얻 는 것 이 실상 크 지 않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실상 ' 예비 타당 성 조사 ' 란 제도 를 효율 높 게 수행 하 기 위해서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에 공공 투자 관리 센터 를 두 고 있 다 . 이 센터 는 4 실 9 팀 에다 만만 치 않 은 규모 의 전문 인력 을 두 고 있 다 . 정부 발표 에 따르 면 평균 사업 기간 이 10 여 년 이나 되 는 장기 사업 인 만큼 6 개월 ~ 1 년 소요 되 는 단기 사업 과 공공 투자 사업 의 합리 성 및 투명 성 제고 를 위해 그동안 정착 시켜 온 제도 를 건너뛰 면서 까지 서둘러야 하 는지 를 지적 한다 . 
 둘째 는 과정 이 다 . 충분 한 사전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쳤 는가 다 . 정부 는 각 지방 자치 단체 의 건 의 사업 중심 으로 선별 했 다고 하 지만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이나 지역 사회 또는 환경 영향 을 감안 한 공론 화 과정 이 충분 했 냐는 것 이 다 . 더욱이 과거 예타 를 통과 하 지 못한 사업 이 포함 돼 있 다면 이런 지역 사회 공론 화 과정 이 야 말 로 사업 추진 근거 가 될 수 있 고 , 이 에 따라서 조급 한 결정 이나 선심성 사업 이 라는 비판 도 미연 에 방지 할 수 있 는 방법 이 었 다는 점 에서 아쉬움 이 남 는 대목 이 긴 하 다 . 
 셋째 는 시기 와 규모 다 . 하필 총선 을 앞둔 지금 시점 에서 , 그것 도 23 개 나 되 는 사업 을 한꺼번에 발표 할 이유 가 있 었 냐는 지적 이 다 . 더욱이 올해 중 세부 사업 계획 을 마련 해 내년 부터 본격 추진 되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고 , 지역 숙원 사업 이 라는 점 을 제외 하 면 공통점 을 찾 기 어려운 것 도 괜한 오해 를 부르 는 듯 하 다 . 
 무엇 보다 아쉬운 것 은 지역 균형발전 이 라는 많 은 국민 이 동의 할 만 한 어젠 다를 국민 공감 과 지역 사회 가 반기 는 사업 으로 만들 지 못하 고 그 첫 삽 을 채 뜨 기 도 전 에 논쟁 거리 로 만들 지 도 모른다는 점 이 다 . 지역 균형발전 이 대통령 공약 에 도 있 는 만큼 진작 공론 화 과정 을 추진 하 고 몇 개 그룹 으로 나눠서 통합 예타 를 거치 는 정도 로 추진 했 다면 이런 시시비비 를 피할 수 도 있 지 않 았 을까 한다 . 
 결국 공 은 국회 로 넘어갔 으며 , 국회 의 예산 심의 를 받 아야 한다 . 이 사업 은 결과 부터 말 하 면 추진 될 것 으로 보인다 . 그 동안 이 들 지역 균형 개발 사업 의 발목 을 잡 아 온 예타 심사 의 경제 성 기준 도 이번 기회 에 재 검토 하 면서 더욱 타당 한 지역 사업 을 설계 할 수 있 게 된 기회 로 활용 했 다면 어땠을까 하 는 생각 이 든다 . 이런 제도 개선 을 바탕 으로 공론 화 과정 과 조사 과정 을 밟 았 으면 아무 문제 가 없 었 을 지역 숙원 사업 을 이제 정치 공학 에 맡겨야 하 는 상황 이 될까 하 는 우려 와 함께 안타까움 이 앞선다 . 자칫 이번 일 로 부실 사업 이 라는 꼬리표 가 붙 거나 지역 경제 에 두고두고 걱정거리 로 남기 는 일 은 결코 없 어야 하 겠 다 . 
 ◇ ET 교수 포럼 명단 ( 가나다 순 ) = 김현수 ( 순천 향대 ) , 문주현 ( 동국 대 ) , 박재민 ( 건국대 ) , 박호정 ( 고려대 ) , 송성진 ( 성균관 대 ) , 오 중산 ( 숙명 여대 ) , 이우영 ( 연세대 ) , 이 젬마 ( 경희대 ) , 이종수 ( 서울대 ) , 정도진 ( 중앙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