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 5 . 30 . 선고 2016 다 205243 판결 - 과실상계 의 대상 이 되 는 손해 액 에 보험 급여 가 포함 되 어야 함 . [ 보험금 ] [ 공 2019 하 , 1282 ] 【 판시 사항 】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또는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가 스스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여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청구 를 한 경우 , 과실상계 의 대상 이 되 는 손해 액 에 보험 급여 가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 포함 되 어야 한다 . [ 2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 배상 청구 권 )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에 관하 여 적용 되 는 법정 이 율 ( = 민사법 정이 율 ) 【 판결 요지 】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또는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가 제 3 자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청구 를 할 경우 손해 발생 에 피해자 의 과실 이 경합 된 때 에 는 먼저 산정 된 손해 액 에서 과실상계 를 한 다음 거기 에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여야 하 는 바 , 피해자 스스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고 손해배상 청구 를 한 경우 에 도 과실상계 의 대상 이 되 는 손해 액 에 는 보험 급여 가 포함 되 어야 한다 . [ 2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은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의 피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한 것 으로서 피해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고 , 피보험자 의 보험자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의 변형 내지 는 이 에 준하 는 권리 가 아니 므로 ,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에 관하 여 는 연 6 % 의 상사법정이율 이 아닌 연 5 % 의 민사법 정이 율 이 적용 된다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396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2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 민법 제 379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10 . 7 . 15 . 선고 2010 다 2428 , 2435 판결 ( 공 2010 하 , 1575 ) [ 2 ] 대 법원 2019 . 1 . 17 . 선고 2018 다 245702 판결 ( 공 2019 상 , 466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피 고 , 상고인 】 디비 손해 보험 주식회사 ( 변경 전 :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앤 인 담당 변호사 경수근 외 1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6 . 1 . 7 . 선고 2015 나 2032910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피 고 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자 로서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원고 에게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불법행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채 증 법칙 위반 , 심리 미진 등 으로 인해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또는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가 제 3 자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청구 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 에 피해자 의 과실 이 경합 된 때 에 는 먼저 산정 된 손해 액 에서 과실상계 를 한 다음 거기 에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여야 하 는 바 , 피해자 스스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고 손해배상 청구 를 한 경우 에 도 위 과실상계 의 대상 이 되 는 손해 액 에 는 보험 급여 가 포함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 7 . 15 . 선고 2010 다 2428 , 2435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이 사건 적극 적 손해 중 기왕 치료비 에 관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원고 가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수령 한 보험 급여액 을 기왕 치료비 손해 에서 스스로 공제 하 여 구하 고 있 다 하 여 기왕 치료비 손해 에 위 보험 급여 를 포함 시키 지 아니한 채 원고 가 청구 한 치료비 손해 액 에 대하 여 만 과실상계 를 하 여 기왕 치료비 를 산정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보험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의 손해 배상액 산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관하 여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은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의 피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한 것 으로서 피해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고 , 피보험자 의 보험자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의 변형 내지 는 이 에 준하 는 권리 가 아니 므로 ( 대법원 2019 . 1 . 17 . 선고 2018 다 245702 판결 참조 ) ,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에 관하 여 는 연 6 % 의 상사법정이율 이 아닌 연 5 % 의 민사법 정이 율 이 적용 된다 . 원심 은 피고 가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원고 에게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면서 도 그 지연 손해금 에 관하 여 는 상사법정이율 인 연 6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의 지급 을 명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원심 판결 에 는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에 관한 법리 내지 상사법정이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나머지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선수 ( 재판장 ) 권순일 이기택 ( 주심 ) 박정화 ( 출처 : 대법원 2019 . 5 . 30 . 선고 2016 다 205243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 민법 일부 개정 2020 . 10 . 20 . [ 법률 제 17503 호 , 시행 2020 . 10 . 20 . ] 법무부 제 396 조 ( 과실상계 ) 채무불이행 에 관하 여 채권자 에게 과실 이 있 는 때 에 는 법원 은 손해 배상 의 책임 및 그 금액 을 정함 에 이 를 참작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20 . 6 . 25 . 선고 2019 다 292026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 공 2020 하 , 1480 ] = = = = = = = = = = = = = = = = = = = ========================= 제 750 조 ( 불법행위 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 행위 로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 상법 일부 개정 2020 . 6 . 9 . [ 법률 제 17362 호 , 시행 2020 . 9 . 10 . ] 법무부 제 724 조 ( 보험자 와 제 3 자 와 의 관계 ) ①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에 대하 여 제 3 자 가 그 배상 을 받 기 전 에 는 보험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 에게 지급 하 지 못한다 . ② 제 3 자는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로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보험금액 의 한 도내 에서 보험자 에게 직접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그 사고 에 관하 여 가지 는 항변 으로써 제 3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다 . ③ 보험자 가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청구 를 받 은 때 에 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에게 이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④ 제 2 항 의 경우 에 피보험자 는 보험자 의 요구 가 있 을 때 에 는 필요 한 서류 · 증거 의 제출 , 증언 또는 증인 의 출석 에 협조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9 . 7 . 25 . 선고 2016 다 168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9 하 , 1639 ] 대 법원 2019 . 5 . 30 . 선고 2016 다 205243 판결 [ 보험금 ] [ 공 2019 하 , 128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 고등 법원 2016 . 1 . 7 . 선고 2015 나 2032910 판결 [ 보험금 ] [ 미 간행 ] 【 전 문 】 【 원고 , 피 항소인 겸 부대 항소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 【 피 고 , 항소인 겸 부대 피 항소인 】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앤 인 담당 변호사 김유리 ) 【 변론 종결 】 2015 . 11 . 5 . 【 제 1 심판 결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 6 . 5 . 선고 2014 가합 546365 판결 【 주 문 】 1 . 제 1 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추가 로 지급 을 명하 는 금원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125 , 802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10 . 13 . 부터 2016 . 1 . 7 .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이 를 10 분 하 여 그 1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의 금원 지급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71 , 771 , 528 원 및 이 에 대한 2012 . 9 . 14 . 부터 2015 . 6 . 5 .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원고 는 당 심 에서 청구취지 를 감축 하 여 재산 상 손해 로 61 , 771 , 528 원 , 위자료 로 1 , 000 만 원 을 각 청구 하 였 다 )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부대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6 , 203 , 986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부대 항소장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 1 . 인정 사실 ’, ‘ 2 . 보험금 지급 채무 의 발생 ’ 부분 과 관련 하 여 이 법원 이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 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3 .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계산 의 편의 상 기간 은 월 단위 로 계산 함 을 원칙 으로 하 되 ,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 은 버린다 . 손해 액 의 사고 당시 의 현가 계산 은 월 5 / 12 % 의 비율 에 의한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는 단리 할 인법 에 따르 며 , 당사자 의 주장 중 별도 로 기재 하 지 않 는 것 은 배척 한다 . 가 . 일실 수입 1 )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 성별 : 남자 나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생략 ) 다 ) 기대 여명 : 52 . 36 년 인 2065 . 1 . 9 . 까지 라 ) 소득 : 도시 일용 노동 에 종사 하 는 보통 인부 의 일용 노임 을 기준 으로 하 고 , 가동 일수 는 월 22 일 로 본다 . 마 ) 노동 능력 상실 률 : 2012 . 9 . 13 . 부터 2013 . 2 . 13 . 까지 의 입원 및 재활 치료 기간 은 100 %, 그 이후 부터 가동 연한 까지 는 요추 손상 으로 인한 35 % 의 각 노동 능력 상실 을 인정 한다 . 바 ) 가동 연한 : 가동 연령 은 만 60 세 에 도달 하 는 2046 . 6 . 21 . 까지 이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5 호 증 , 제 8 호 증 의 1 , 2 , 제 9 , 10 , 12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 법원 의 가톨릭 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계산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원고 의 일실 수입 은 위 인정 사실 과 평가 내용 을 기초 로 가동 연한 동안 의 수입 중 월 5 / 12 % 의 비율 로 계산 한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는 단리 할 인법 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현가 로 계산 하 면 ( 기간 은 월 단위 로 계산 하 고 , 월 미만 은 버린다 )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기재 와 같이 168 , 032 , 854 원 이 된다 . 나 . 기왕 치료비 갑 제 8 호 증 의 1 , 2 , 갑 제 13 호 증 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로 입 은 상해 의 치료비 로 2012 . 9 . 13 . 부터 2014 . 11 . 28 . 까지 합계 47 , 001 , 974 원 을 지출 하 였 다 ( 피고 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과 원고 본인 부담금 을 합한 전체 치료비 가 66 , 628 , 957 원 이 고 이 를 20 % 의 비율 로 그 책임 을 제한 하 면 13 , 325 , 791 원 인데 , 이 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부담금 22 , 533 , 569 원 에 미치 지 못하 므로 , 피고 가 원고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기왕 치료비 는 없 다고 주장 하나 , 피고 의 이러 한 셈법 을 인정 할 아무런 근거 가 없 을 뿐 만 아니 라 원고 는 자신 이 부담 한 기왕 치료비 47 , 001 , 974 원 만 피고 에게 청구 하 였으므로 피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 다 . 향후 치료비 제 1 심 법원 의 2015 . 1 . 10 . 자 가톨릭 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에 의하 면 , 원고 는 향후 여명 까지 지속 적 으로 각종 검사 및 약물 치료 를 받 아야 하 고 3 년 간 은 물리 치료 도 병행 해야 하 는데 , 그 비용 으로 향후 3 년 동안 은 매년 7 , 609 , 817 원 , 그 후 부터 여명 까지 는 매년 주 1 ) 3 , 725 , 417 원 이 필요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한편 원고 가 당 심 변론 종결 시 까지 실제로 위 치료 를 받 아 그 에 상당 하 는 비용 을 지출 하 였 다는 점 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증명 이 없 으므로 , 위 치료 비용 은 당 심 변론 종결 다음 날 인 2015 . 11 . 6 . 부터 신체감정 일 로부터 3 년 이 되 는 2018 . 1 . 9 . 까지 는 연 7 , 609 , 817 원 , 그 다음 날 부터 여명 종료 일 까지 는 연 3 , 725 , 417 원 을 지출 하 는 것 으로 보 고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의 해당란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현가 로 계산 하 면 88 , 431 , 895 원 이 된다 . 라 . 책임 의 제한 앞서 본 바 와 같이 ○○ 대학교 의 책임 을 20 % 로 제한 하 면 , 원고 의 재산 상 손해 에 대한 피고 의 책임 은 60 , 693 , 344 원 [ = 원고 의 재산 상 손해 303 , 466 , 729 원 ( = 일실 수입 168 , 032 , 854 원 + 기왕 치료비 47 , 001 , 974 원 + 향후 치료비 88 , 431 , 895 원 ) × 20 %] 이 다 . 마 . 위자료 이 사건 사고 의 경위 , 원고 의 나이 , 상해 및 후유 장해 의 부위 , 정도 ,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위자료 액수 를 500 만 원 으로 정함 이 상당 하 다 . 바 . 소결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에게 보험금 으로 65 , 693 , 344 원 ( = 원고 의 재산 상 손해 60 , 693 , 344 원 + 위자료 500 만 원 ) 및 그 중 제 1 심 판결 에서 인용 한 65 , 567 , 542 원 에 관하 여 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일 이후 로서 원고 가 구하 는 2012 . 9 . 14 . 부터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제 1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5 . 6 . 5 . 까지 는 상법 이 정한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 그 나머지 당 심 에서 추가 로 인정 하 는 125 , 802 원 ( = 65 , 693 , 344 원 － 65 , 567 , 542 원 ) 에 관하 여 는 원고 가 구하 는 이 사건 부대 항소장 송달 일 다음 날 인 2015 . 10 . 13 . 부터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 . 7 . 까지 는 상법 이 정한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각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중 위 에서 추가 로 인용 하 는 금원 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피고 에게 그 금원 의 지급 을 명하 며 , 원고 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이승영 ( 재판장 ) 김영식 장윤선 주 1 ) 향후 치료비 7 , 609 , 817 원 중 3 년 간 필요 한 물리 치료비 3 , 884 , 400 원 을 제하 면 그 이후 필요 한 치료비 는 3 , 725 , 417 원 으로 신체감정 서상 의 3 , 728 , 417 원 은 오 기 로 보인다 . ( 출처 : 서울 고등 법원 2016 . 1 . 7 . 선고 2015 나 2032910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 6 . 5 . 선고 2014 가합 546365 판결 [ 보험금 ] [ 미 간행 ] 【 전 문 】 【 원 고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 【 피 고 】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앤 인 담당 변호사 김유리 ) 【 변론 종결 】 2015 . 5 . 13 . 【 주 문 】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65 , 567 , 542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2 . 9 . 14 . 부터 2015 . 6 . 5 .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7 / 10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202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2012 . 9 . 14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서 송달 일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인정 사실 가 . 당사자 의 지위 1 ) 원고 는 ○○ 대학교 에 재학 하 며 글로벌 브레인 홀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 라 한다 ) 의 고시 반 에서 공부 를 하 던 학생 이 다 . 2 ) 피고 는 2012 . 6 . 25 . ○○ 대학교 와 아래 와 같 은 내용 으로 업그레이드 대학 종합 보험 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한 보험자 이 다 . 본문 내 포함 된 표 【 보험증권 ( 보험 가입 증서 ) 】 · 보험 종목 : 업그레이드 대학 종합 보험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 대학교 · 보험 기간 : 2012 . 6 . 26 . 16 : 00 부터 2013 . 6 . 26 . 16 : 00 까지 · 담보 내용 : 1 인 당 학교 시설 배상 200 , 000 , 000 원 , 구내 치료비 담보 ( Ⅱ ) 2 , 000 , 000 원 · 보험 조건 : 업그레이드 대학 종합 보험 보험 약관 , 구내 치료비 담보 특별 약관 ( Ⅱ ) , 신입 생추 가 특별 약관 등 나 . 이 사건 사고 의 발생 원고 는 2012 . 9 . 13 . 새벽 2 : 00 경 이 사건 건물 에서 나가 려 하 였으나 , 1 층 출입문 이 쇠사슬 로 휘감긴 채 잠겨 있 고 경비원 이 보이 지 않 아 1 층 출입문 으로 나가 지 못하 였 고 , 비상계단 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옆 저수조 건물 옥상 으로 올라가 옥상 옆 나무 를 타 고 내려오 다 나뭇가지 가 부러지 는 바람 에 추락 하 여 하반신 마비 , 말총 의 손상 , 요추 4 번 방출 성 골절 등 의 상해 를 입 었 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 이 사건 건물 의 당시 현황 등 1 ) 이 사건 건물 은 1 층 출입문 외 에 는 별도 의 출입구 가 없 었 고 , 이 사건 건물 과 옆 저수조 건물 을 연결 하 는 비상계단 아래 의 1 층 철제문 도 항상 잠겨 있 었 다 .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에서 나가 기 위해서 는 1 층 출입문 을 통과 하 거나 비상계단 으로 연결 된 저수조 건물 의 옥상 에서 내려가 는 방법 을 택할 수 밖에 없 었 고 , 다른 대안 은 없 었 다 . 2 ) 이 사건 건물 의 폐쇄 시간 은 밤 12 : 00 부터 새벽 05 : 00 까지 로 , 이전 에 는 폐쇄 시간 중 에 도 비밀 번호 를 입력 해 1 층 출입문 을 열 수 있 었 으나 , 이 사건 당시 에 는 쇠사슬 을 감 아 경비원 의 도움 없이 는 1 층 출입문 을 열 수 없 도록 하 고 있 었 다 . 3 ) 이 사건 건물 의 경비원 들 은 저녁 17 : 30 부터 다음 날 05 : 30 까지 건물 순찰 등 경비 업무 를 수행 하 였 는데 , 근무 시간 중 새벽 0 : 30 부터 04 : 30 까지 는 지정 휴게 시간 이 었 다 . 4 ) 비상계단 을 통해 연결 된 이 사건 건물 옆 저수조 건물 옥상 은 2 ~ 3 층 정도 의 높이 로 담 과 안 전바 가 설치 되 어 있 기 는 하나 , 그 높이 가 학생 들 의 키 에 비해서 는 낮 았 고 , 담 바로 옆 에 는 나무 가 심 어 져 있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2 내지 7 , 11 호 증 , 을 제 1 호 증 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 증인 소외 인 의 증언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보험금 지급 채무 의 발생 가 . 책임 의 근거 위 인정 사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보태 어 보 면 인정 할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을 모두 종합 하 면 이 사건 건물 을 소유 · 관리 하 는 ○○ 대학교 가 건물 의 보안 뿐 만 아니 라 학생 들 의 편리 와 안전 까지 고려 하 여 건물 통제 조치 를 취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 관리 의 편의 만 을 위해 이 사건 건물 의 1 층 출입문 을 쇠사슬 로 잠그 는 과도 한 조치 를 취함 으로써 이 사건 건물 에서 나갈 필요 성 이 있 었 던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를 당하 게 된 것 으로 판단 되 므로 , ○○ 대학교 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해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고 , 피고 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자 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정한 한 도금액 내 에서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 대학교 가 원고 에게 부담 하 는 손해 배상액 상당 의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1 ) 학교 는 학생 들 이 공부 하 고 생활 하 는 건물 을 관리 함 에 있 어 폐쇄 시간 중 이 라 하 더라도 학생 들 이 긴급 상황 등 필요 한 상황 에서 는 이 사건 건물 을 나갈 수 있 도록 조처 를 할 의무 가 인정 되 는데 , 이 사건 건물 의 유일 한 출입구 인 1 층 출입문 을 쇠사슬 로 잠가 이 사건 건물 에서 나가 기 어렵 게 한 것 은 건물 을 나갈 필요 성 이 있 는 학생 들 에게 불편 과 안전 에 대한 위험 을 가중 시켰 다는 점 에서 그 의무 를 다 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 . 2 ) 피고 는 경비원 을 통해서 충분히 1 층 출입문 을 열 고 나갈 수 있 다고 주장 하나 , 폐쇄 시간 중 에 경비원 들 이 상시 대기 하 고 있 는 것 이 아니 라 건물 순찰 로 경비실 을 비우 거나 휴게 시간 으로 잠들 어 있 는 경우 가 많 고 , 학생 들 사이 에서 는 폐쇄 시간 중 에 경비원 에게 1 층 출입문 을 열 어 달 라고 요구 하 다 경비원 과 마찰 을 빚 었 던 이야기 들 이 돌 고 있 었 던 상황 으로 , 경비원 을 통해서 만 1 층 출입문 을 열 도록 하 는 것 이 충분 하 고 효과 적 인 방법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또 이 사건 사고 당시 와 같이 경비원 이 보이 지 않 는 경우 에 학생 들 이 무 작정 경비원 을 기다리 거나 경비원 을 찾 아 1 층 출입문 을 열 기 를 기대 하 는 것 은 무리 한 요구 로 보인다 . 3 ) 이 사건 건물 의 보안 을 위해 건물 에 대한 통제 가 필요 하 다는 점 은 인정 되 나 , 건물 보안 은 이 사건 건물 의 외부 에서 내부 로 들어가 는 것 을 막 는 방법 만 으로 도 달성 가능 하 다 . 그럼에도 더 나아가 이 사건 건물 의 내부 에서 외부 로 나가 는 것 까지 막 은 것 은 건물 보안 의 목적 이 라기 보다 는 학생 들 관리 에 있 어서 의 편의 를 위한 과도 한 조치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4 ) 게다가 이 사건 건물 옆 저수조 건물 옥상 에 설치 된 안 전바 도 그 높이 가 학생 들 의 키 에 비해 너무 낮 아 안 전바 로서 통상 갖추 어야 할 안전 성 을 갖춘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나 . 책임 의 제한 증인 소외 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원고 는 이 사건 건물 의 폐쇄 시간 과 폐쇄 시간 이후 에 는 1 층 출입문 을 열 고 외부 로 나가 기 가 어렵 다는 사정 을 알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임 에 도 그러 한 사정 을 간과 하 고 이 사건 건물 에 남 아 있 다가 폐쇄 시간 이 되 어서 야 무리 하 게 이 사건 건물 을 나가 려고 시도 하 던 중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한 점 , 이 사건 건물 1 층 출입문 을 열 기 위해 학생 들 과 경비원 사이 에 마찰 이 있 었 다거나 학생 들 이 저수조 건물 옥상 을 통해 외부 로 나가 는 방법 을 취하 기 도 한다는 사정 등 을 ○○ 대학교 가 알 고 있 었 다거나 쉽 게 알 수 있 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 하 면 원고 의 위 와 같 은 잘못 도 이 사건 사고 로 말미암 은 손해 의 발생 및 확대 의 한 원인 이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대학교 의 손해 배상 범위 를 정함 에 있 어 이 를 참작 하 기 로 하 되 , 그 비율 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의 경위 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80 % 로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 대학교 의 배상 책임 을 손해 의 20 % 로 제한 하 기 로 한다 . 3 .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계산 의 편의 상 기간 은 월 단위 로 계산 함 을 원칙 으로 하 되 ,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 은 버린다 . 손해 액 의 사고 당시 의 현가 계산 은 월 5 / 12 푼 의 비율 에 의한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는 단리 할 인법 에 따르 며 , 당사자 의 주장 중 별도 로 기재 하 지 않 는 것 은 배척 한다 . 가 . 일실 수입 1 )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 성별 : 남자 나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생략 ) 다 ) 기대 여명 : 52 . 36 년 인 2065 . 1 . 9 . 까지 라 ) 소득 : 도시 일용 노동 에 종사 하 는 보통 인부 의 일용 노임 을 기준 으로 하 고 , 가동 일수 는 월 22 일 로 본다 . 마 ) 노동 능력 상실 률 : 원고 는 2012 . 9 . 13 . 부터 2013 . 2 . 13 . 까지 입원 및 재활 치료 를 받 았 으므로 , 위 기간 은 100 % 의 노동 능력 상실 이 인정 되 고 , 그 이후 부터 가동 연한 까지 는 요추 손상 으로 인한 35 % 의 노동 능력 상실 이 인정 된다 . 바 ) 가동 연한 : 원고 의 가동 연령 은 만 60 세 에 도달 하 는 2046 . 6 . 21 . 까지 이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5 호 증 , 제 8 호 증 의 1 , 2 , 제 9 , 10 호 증 의 각 기재 , 이 법원 의 가톨릭 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이 법원 에 현저 한 사실 , 변론 전체 의 취지 ] 2 ) 계산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원고 의 일실 수입 은 위 인정 사실 과 평가 내용 을 기초 로 가동 연한 동안 의 수입 중 월 5 / 12 % 의 비율 로 계산 한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는 단리 할 인법 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현가 로 계산 하 면 ( 기간 은 월 단위 로 계산 하 고 , 월 미만 은 버린다 )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기재 와 같이 165 , 262 , 000 원 이 된다 . 나 . 기왕 치료비 갑 제 8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로 입 은 상해 의 치료비 로 2012 . 9 . 13 . 부터 2013 . 2 . 13 . 까지 합계 43 , 752 , 894 원 ( = 32 , 676 , 664 원 + 주 1 ) 11 , 076 , 230 ) 을 지출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다 . 향후 치료비 이 법원 의 가톨릭 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에 의하 면 , 원고 는 향후 여명 까지 지속 적 으로 각종 검사 및 약물 치료 를 받 아야 하 고 3 년 간 은 물리 치료 도 병행 해야 하 는데 , 그 비용 으로 향후 3 년 동안 은 매년 7 , 609 , 817 원 , 그 후 부터 여명 까지 는 매년 주 2 ) 3 , 725 , 417 원 이 필요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한편 원고 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시 까지 실제로 위 치료 를 받 아 그 에 상당 하 는 비용 을 지출 하 였 다는 점 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증명 이 없 으므로 , 위 치료 비용 은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 날 인 2015 . 5 . 14 . 부터 여명 종료 일 까지 매년 지출 하 는 것 으로 보 고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의 해당란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현가 로 계산 하 면 93 , 822 , 816 원 이 된다 . 라 . 책임 의 제한 앞서 본 바 와 같이 ○○ 대학교 의 책임 을 20 % 로 제한 하 면 , 원고 의 재산 상 손해 에 대한 피고 의 책임 은 60 , 567 , 542 원 [ = 원고 의 재산 상 손해 302 , 837 , 710 원 ( = 일실 수입 165 , 262 , 000 원 + 기왕 치료비 43 , 752 , 894 원 + 향후 치료비 93 , 822 , 816 원 ) × 20 %] 이 다 . 마 . 위자료 이 사건 사고 의 경위 , 원고 의 나이 , 상해 및 후유 장해 의 부위 , 정도 ,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원고 의 위자료 액수 를 5 , 000 , 000 원 으로 정함 이 상당 하 다 . 바 . 소결 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보험금 으로 65 , 567 , 542 원 ( = 원고 의 재산 상 손해 60 , 567 , 542 원 + 위자료 5 , 000 , 000 원 )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일 이후 로서 원고 가 구하 는 2012 . 9 . 14 . 부터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5 . 6 . 5 . 까지 는 상법 이 정한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김기영 ( 재판장 ) 정순열 이호연 주 1 ) 갑 제 8 호 증 의 2 기재 에 의하 면 , 원고 가 중앙 대학교 병원 에서 납부 한 진료비 는 환자 부담 총액 11 , 418 , 724 원 에서 342 , 492 원 을 할인 받 은 11 , 076 , 230 원 ( = 11 , 418 , 724 원 - 342 , 492 원 , 원 이하 버림 ) 인 사실 이 인정 된다 . 주 2 ) 향후 치료비 7 , 609 , 817 원 중 3 년 간 필요 한 물리 치료비 3 , 884 , 400 원 을 제하 면 그 이후 필요 한 치료비 는 3 , 725 , 417 원 으로 신체감정 서상 의 3 , 728 , 417 원 은 오 기 로 보인다 . ( 출처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 6 . 5 . 선고 2014 가합 546365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10 . 7 . 15 . 선고 2010 다 2428 , 2435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0 하 , 1575 ] 【 판시 사항 】 [ 1 ] 손해배상 채무 의 부존 재확인 을 구하 는 본소 에 대하 여 그 채무 의 이행 을 구하 는 반소 가 제기 된 경우 , 본소 청구 에 대한 확인 의 이익 이 소멸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또는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가 스스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여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청구 를 한 경우 , 과실상계 의 대상 이 되 는 손해 액 ( = 보험 급여 를 포함 한 손해 액 ) 【 판결 요지 】 [ 1 ] 소송요건 을 구비 하 여 적법 하 게 제기 된 본소 가 그 후 에 상대방 이 제기 한 반소 로 인하 여 소송요건 에 흠결 이 생겨 다시 부적 법 하 게 되 는 것 은 아니 므로 , 원고 가 피고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채무 의 부존 재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있 어 본소 로 그 확인 을 구하 였 다면 , 피고 가 그 후 에 그 손해 배상 채무 의 이행 을 구하 는 반소 를 제기 하 였 다 하 더라도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본소 청구 에 대한 확인 의 이익 이 소멸 하 여 본소 가 부적 법 하 게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민사 소송법 제 271 조 는 본소 가 취하 된 때 에 는 피 고 는 원고 의 동의 없이 반소 를 취하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이 에 따라 원고 가 반소 가 제기 되 었 다는 이유 로 본소 를 취하 한 경우 피고 가 일방 적 으로 반소 를 취하 함 으로써 원고 가 당초 추구 한 기판력 을 취득 할 수 없 는 사태 가 발생 할 수 있 는 점 을 고려 하 면 , 위 법리 와 같이 반소 가 제기 되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본소 청구 에 대한 확인 의 이익 이 소멸 한다고 는 볼 수 없 다 . [ 2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또는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가 제 3 자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청구 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 에 피해자 의 과실 이 경합 된 때 에 는 먼저 산정 된 손해 액 에서 과실상계 를 한 다음 거기 에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여야 하 는 바 , 피해자 스스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고 손해배상 청구 를 한 경우 에 도 위 과실상계 의 대상 이 되 는 손해 액 에 는 보험 급여 가 포함 되 어야 한다 . 【 참조 조문 】 [ 1 ] 민사 소송법 제 250 조 [ 2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7 조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3 조 , 민법 제 396 조 , 제 763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9 . 6 . 8 . 선고 99 다 17401 , 17418 판결 ( 공 1999 하 , 1341 ) [ 2 ] 대 법원 1996 . 1 . 23 . 선고 95 다 24340 판결 ( 공 1996 상 , 659 ) 대 법원 2002 . 12 . 26 . 선고 2002 다 50149 판결 ( 공 2003 상 , 481 ) 【 전 문 】 【 원고 ( 반소 피고 )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흥국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동기 ) 【 피고 ( 반소 원고 )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 피 고 【 원심 판결 】 광주 고법 2009 . 12 . 2 . 선고 2009 나 3509 , 3516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본소 청구 에 관한 부분 과 반소 청구 에 관한 부분 중 적극 적 손해 에 관한 피고 ( 반소 원고 )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광주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나머지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원고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소송요건 을 구비 하 여 적법 하 게 제기 된 본소 가 그 후 에 상대방 이 제기 한 반소 로 인하 여 소송요건 에 흠결 이 생겨 다시 부적 법 하 게 되 는 것 은 아니 므로 , 원고 가 피고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채무 의 부존 재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있 어 본소 로 그 확인 을 구하 였 다면 , 피고 가 그 후 에 그 손해 배상 채무 의 이행 을 구하 는 반소 를 제기 하 였 다 하 더라도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본소 청구 에 대한 확인 의 이익 이 소멸 하 여 본소 가 부적 법 하 게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대법원 1999 . 6 . 8 . 선고 99 다 17401 , 17418 판결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채무 부존 재확인 소송 의 제소 강제 적 기능 이 채권자 의 반소 에 의하 여 이행 의 소 의 제기 라는 형태 로 현실 화 된 경우 에 는 본소 인 채 무부 존재 확인 소송 은 그 당초 의 기능 상 의 목적 을 다 하 는 것 인 점 , 피고 가 이행 의 소 를 반소 로 제기 한 경우 에 반소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의 기판력 은 원칙 적 으로 본소 의 원고 가 채 무부 존재 확인 소송 에 의하 여 달성 하 려는 목적 과 동일 한 점 등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위 판례 는 변경 되 어야 하 고 , 소송 실무 의 운용 도 이 와 같 은 경우 에 채 무부 존재 의 확인 을 구하 는 원고 의 본소 를 취하 하 도록 권고 하 는 방향 으로 개선 할 필요 가 있 으며 , 따라서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가 이 사건 채무 부존 재확인 소송 을 제기 하 던 중 피 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 한다 ) 가 그 채무 의 이행 을 구하 는 반소 를 제기 한 이상 , 원고 의 본소 는 결과 적 으로 확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민사 소송법 제 271 조 는 본소 가 취하 된 때 에 는 피 고 는 원고 의 동의 없이 반소 를 취하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이 에 따라 원고 가 반소 가 제기 되 었 다는 이유 로 본소 를 취하 한 경우 피고 가 일방 적 으로 반소 를 취하 함 으로써 원고 가 당초 추구 한 기판력 을 취득 할 수 없 는 사태 가 발생 할 수 있 는 점 을 고려 하 면 , 위 법리 와 같이 반소 가 제기 되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본소 청구 에 대한 확인 의 이익 이 소멸 한다고 는 볼 수 없 고 , 달리 판례 변경 의 필요 가 있 다고 보이 지 아니한다 . 결국 원심 의 판단 에 는 채무 부존 재확인 소송 의 소 의 이익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하 겠 으므로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다 . 2 . 원고 의 상고 이유 제 2 점 및 피고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채택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소외 1 이 2007 . 7 . 6 . 21 : 45 경 소외 2 소유인 ( 차량 1 등록 번호 생략 ) 봉고 화물차 를 운전 하 여 전남 영암읍 망산리 에 있 는 망산 기사 님 식당 의 진입로 로 돌 아 나와 목포 방면 에서 강진 방면 으로 편도 2 차선 도로 의 2 차 로로 진입 함 에 있 어 뒤 에서 과 속 으로 진행 해 오 는 차량 이 있 는지 여부 를 주 의 깊 게 살피 지 아니하 여 피고 가 운전 하 던 ( 차량 2 등록 번호 생략 ) 포터 화물차 를 미리 발견 하 지 못하 고 갓길 을 통하 여 속력 을 충분히 높이 지 아니한 상태 에서 진입 하 여 진행 차량 의 운행 을 방해 한 잘못 으로 뒤 에서 진행 해 오 던 포터 화물차 의 앞 범퍼 부분 으로 봉고 화물차 의 적재함 부분 을 들이받 도록 하 여 그 로 인하 여 포터 화물차 를 운전 하 던 피고 로 하여금 약 10 주간 의 치료 를 요하 는 우측 슬관절 개방 성 탈구 등 의 상해 를 입 게 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피 고 도 시야 가 제한 된 야간 에 시속 80 km 의 구간 을 시속 125 km 의 과 속 으로 피 고 차량 을 운전 하 면서 전방 의 동태 를 주 의 깊 게 살피 지 아니한 잘못 이 있 고 , 이러 한 피고 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손해 의 발생 및 확대 의 한 원인 이 되 었 지만 , 원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면하 게 할 정도 에 이르 지 아니하 므로 원고 가 배상 할 손해 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 이 를 참작 하 기 로 하 되 , 교통사고 의 발생 경위 , 쌍방 의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 의 과실 비율 은 50 % 라고 판단 한 조치 는 정당 하 고 , 거기 에 각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채 증 법칙 위배 , 도로 로 진입 하 는 차량 의 주의의무 및 과실상계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3 . 피고 의 상고 이유 제 2 점 , 제 3 점 에 대하 여 이 부분 상고 이유 는 사실심 의 전권 에 속하 는 증거 의 취사선택 과 사실 인정 을 탓 하 는 것 에 불과 하 여 적법 한 상고 이유 로 볼 수 없 다 . 4 . 피고 의 상고 이유 제 4 점 에 대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또는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가 제 3 자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청구 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 에 피해자 의 과실 이 경합 된 때 에 는 먼저 산정 된 손해 액 에서 과실상계 를 한 다음 거기 에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여야 하 는 바 , 피해자 스스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고 손해배상 청구 를 한 경우 에 도 위 과실상계 의 대상 이 되 는 손해 액 에 는 보험 급여 가 포함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1996 . 1 . 23 . 선고 95 다 24340 판결 , 대법원 2002 . 12 . 26 . 선고 2002 다 50149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원심 이 이 사건 적극 적 손해 에 관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피고 가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수령 한 보험 급여액 을 적극 적 손해 에서 스스로 공제 하 여 구하 고 있 다 하 여 적극 적 손해 에 위 보험 급여 를 포함 시키 지 아니한 채 과실상계 를 하 고 거기 에서 다시 보험 급여 를 공제 한 것 은 위법 이 고 , 위 와 같 은 위법 은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 할 것 이 므로 , 이 점 을 지적 하 는 논지 는 이유 있 다 . 5 . 피고 의 상고 이유 제 5 점 에 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 가 당초 반소 를 제기 하 면서 이 사건 손해 배상금 의 지연 손해금 을 ‘ 2006 . 7 . 6 . 부터 ’ 구하 였으나 그 후 반소 청구취지 를 확장 하 면서 그 지연 손해금 을 ‘ 반 소장 [ 반소 청구취지 ( 확장 )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의 오 기 로 보인다 ]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 구함 으로써 결국 2006 . 7 . 6 . 부터 반소 청구취지 ( 확장 )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까지 의 지연 손해금 부분 은 적법 하 게 취하 되 었 다고 할 것 이 고 , 그 후 피고 가 자신 의 패소 부분 에 대한 항소 취지 에서 그 지연 손해금 을 ‘ 2005 . 7 . 6 . 부터 ’ 구하 였 다고 하 여 위 취하 의 효력 에 영향 을 미칠 수 는 없 으므로 , 이 부분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6 . 결론 그러므로 피고 의 나머지 상고 이유 를 판단 할 필요 없이 원심 판결 중 본소 청구 에 관한 부분 과 반소 청구 에 관한 부분 중 적극 적 손해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으로 환송 하 며 , 나머지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전수안 ( 재판장 ) 양승태 ( 주심 ) 김지형 양창수 ( 출처 : 대법원 2010 . 7 . 15 . 선고 2010 다 2428 , 2435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19 . 1 . 17 . 선고 2018 다 245702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9 상 , 466 ] 【 판시 사항 】 [ 1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 배상 청구 권 ) 및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에 따라 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채무 의 범위 [ 2 ] 갑 ( 사고 당시 만 4 세 ) 이 을 이 운영 하 는 놀이 방 에서 놀이 기구 를 이용 하 다가 떨어져 상해 를 입 자 , 갑과 그 부모 가 을 및 을과 어린이 놀이 시설 배상 책임 공제 계약 을 체결 한 새 마을금고 중앙 회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새 마을금고 중앙 회가 ‘ 중앙 회 는 공제 계약 의 어린이 놀이 시설 배상 책임 보통 약관 의 규정 에 따라 대인 사고 부상 과 그 로 인해 후유 장애 가 생긴 경우 상해 등급 및 후 유장 해 등급 에 따른 공제금 지급 한도 내 에서 책임 을 부담 한다 ’ 는 취지 로 항변 하 고 있 는 데 도 이 에 대하 여 아무런 판단 을 하 지 않 은 원심 판결 에 는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에 따라 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채무 의 범위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은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의 피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한 것 으로서 피해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고 , 피보험자 의 보험자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의 변형 내지 는 이 에 준하 는 권리 가 아니 다 . 그러나 이러 한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에 따라 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채무 는 보험 계약 을 전제 로 하 는 것 으로서 보험계약 에 따른 보험자 의 책임 한도액 의 범위 내 에서 인정 되 어야 한다 . [ 2 ] 갑 ( 사고 당시 만 4 세 ) 이 을 이 운영 하 는 놀이 방 에서 놀이 기구 를 이용 하 다가 떨어져 상해 를 입 자 , 갑과 그 부모 가 을 및 을과 어린이 놀이 시설 배상 책임 공제 계약 을 체결 한 새 마을금고 중앙 회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새 마을금고 중앙 회가 ‘ 중앙 회 는 공제 계약 의 어린이 놀이 시설 배상 책임 보통 약관 의 규정 에 따라 대인 사고 부상 과 그 로 인해 후유 장애 가 생긴 경우 상해 등급 및 후 유장 해 등급 에 따른 공제금 지급 한도 내 에서 책임 을 부담 한다 ’ 는 취지 로 항변 하 고 있 고 , 위 약관 규정 에서 정한 한도액 이 공제 계약 에 따른 보험자 의 책임 한도액 에 해당 한다면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에 따라 새 마을금고 중앙 회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채무 는 그 책임 한도액 의 범위 내 에서 인정 되 어야 하 므로 , 위 약관 규정 이 공제 계약 에 따른 보험자 의 책임 한 도액 을 규정 한 것 인지 등 을 심리 하 여 항변 의 당부 나 인정 범위 를 판단 하 여야 하 는데도 , 이 에 대하 여 아무런 판단 을 하 지 않 은 원심 판결 에 는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에 따라 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채무 의 범위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 2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14 . 9 . 4 . 선고 2013 다 71951 판결 대법원 2017 . 5 . 18 . 선고 2012 다 86895 , 86901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7 상 , 1268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1 외 2 인 【 피 고 , 상고인 】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 변호사 정주영 ) 【 원심 판결 】 전주 지법 2018 . 6 . 7 . 선고 2017 나 10407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피 고 새 마을금고 중앙 회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전주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피 고 1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중 피 고 1 의 상고 로 인한 부분 은 위 피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2 , 3 점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와 원심 이 일부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피 고 1 의 과실 로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므로 , 피 고 1 과 그 보험자 인 피 고 새 마을금고 중앙 회 ( 이하 ‘ 피 고 새 마을금고 ’ 라고 한다 ) 는 공동 하 여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유료 로 운영 되 는 이 사건 놀이방 의 운영 자 인 피고 1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 세 였 던 원고 3 이 놀이 기구 를 이용 하 다 떨어지 지 않 게 하 거나 충분 한 안전 기구 를 설치 하 는 등 으로 사고 및 상해 를 예방 할 수 있 는 조치 를 취할 의무 가 있 는데 도 이 를 게을리 하 여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는 이유 를 들 었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석명권 을 행사 하 지 않 은 채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거나 불법행위 , 인과 관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가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은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의 피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한 것 으로서 피해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고 , 피보험자 의 보험자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의 변형 내지 는 이 에 준하 는 권리 가 아니 다 . 그러나 이러 한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에 따라 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채무 는 보험 계약 을 전제 로 하 는 것 으로서 보험계약 에 따른 보험자 의 책임 한도액 의 범위 내 에서 인정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 9 . 4 . 선고 2013 다 71951 판결 , 대법원 2017 . 5 . 18 . 선고 2012 다 86895 , 8690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나 . 원심 은 , 이 사건 사고 가 위 와 같이 피 고 1 의 과실 로 발생 하 였 고 , 피 고 새 마을금고 가 피 고 1 과 대인 배상 책임 1 인 당 1 억 원 을 보상 한도 로 하 는 어린이 놀이 시설 배상 책임 공제 계약 ( 이하 ‘ 이 사건 공제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음을 인정 한 다음 , 피 고 새 마을금고 가 보험자 로서 피 고 1 과 공동 하 여 손해 배상 으로 원고 3 에게 일실 수입 , 치료비 , 위자료 등 합계 55 , 410 , 871 원 , 원고 1 , 원고 2 에게 위자료 각 1 , 000 , 000 원 과 그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다 . 그러나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피 고 새 마을금고 는 원심 제 1 차 변론 기일 에서 2017 . 12 . 26 . 자 항소 이유 서 ( 보충 ) 진술 을 통해 ‘ 피 고 새 마을금고 는 이 사건 공제 계약 의 어린이 놀이 시설 배상 책임 보통 약관 제 10 조와 [ 별표 1 ] , [ 별표 2 ] 에 따라 대인 사고 부상 과 그 로 인해 후 유장 해 가 생긴 경우 상해 등급 및 후 유장 해 등급 에 따른 공제금 지급 한도 내 에서 책임 을 부담 한다 ’ 는 취지 로 항변 하 였 다 . ( 2 ) 위 약관 제 10 조 제 1 항 에서 는 피 고 새 마을금고 는 피공 제자 가 피해자 에게 지급 할 책임 을 지 는 법률 상 의 손해 배상금 의 손해 에 대하 여 대인 사고 부상 의 경우 [ 별표 1 ] 에서 정하 는 금액 ,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후 유장 해 가 생긴 때 에 는 [ 별표 2 ] 에서 정하 는 금액 을 한도 로 공제금 을 지급 하 되 , 실 손해 액 을 한도 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 3 ) 위 약관 제 10 조 에 따라 [ 별표 1 ] 은 상해 급 별 공제금 액 한도 를 60 만 원 ( 14 급 ) 부터 1 , 500 만 원 ( 1 급 ) 까지 로 , [ 별표 2 ] 는 후 유장 해 등급 별 공제금 액 한도 를 500 만 원 ( 14 급 ) 부터 8 , 000 만 원 ( 1 급 ) 까지 로 구분 하 고 있 다 . 라 . 이 를 앞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피 고 새 마을금고 의 위 항변 은 공제 계약 에 따른 보험자 의 책임 한도액 에 관한 항변 이 라고 볼 수 있 고 , 위 약관 제 10 조와 [ 별표 1 ] , [ 별표 2 ] 에서 정한 한도액 이 이 사건 공제 계약 에 따른 보험자 의 책임 한도액 에 해당 한다면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에 따라 피 고 새 마을금고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채무 는 그 책임 한도액 의 범위 내 에서 인정 되 어야 한다 . 그렇 다면 원심 으로서 는 위 약관 규정 이 이 사건 공제 계약 에 따른 보험자 의 책임 한도액 을 규정 한 것 인지 등 을 심리 하 여 피 고 새 마을금고 의 위 항변 의 당부 나 그 인정 범위 에 대하 여 판단 하 였 어야 했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피 고 새 마을금고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채무 의 범위 와 관련 하 여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액 을 산정 하 면서 도 , 피 고 새 마을금고 의 책임 한도액 에 관한 항변 에 대하 여 아무런 판단 을 하 지 않 았 다 . 이러 한 원심 판결 에 는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에 따라 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채무 의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책임 한도액 에 관한 항변 에 대한 판단 을 누락 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3 . 피고 들 의 중첩 관계 근거 피 고 새 마을금고 는 이 사건 공제 계약 에 따라 피 고 1 의 손해 배상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한 보험자 이 므로 , 보험자 인 피 고 새 마을금고 의 손해 배상 채무 와 피보험자 인 피고 1 의 손해 배상 채무 는 연대채무 관계 에 있 다 ( 대법원 1993 . 5 . 11 . 선고 92 다 2530 판결 , 대법원 2010 . 10 . 28 . 선고 2010 다 53754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원심 은 피고 들 에게 판시 손해 배상금 을 ‘ 공동 하 여 ’ 지급 할 것 을 명하 고 있 는데 , 이러 한 원심 조치 는 피고 들 이 부진 정연대 책임 을 부담 함 을 전제 한 것 이 어서 적절 하 지 않 다는 점 을 지적 하 여 둔다 . 4 . 결론 원심 판결 중 피 고 새 마을금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피 고 1 의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중 피 고 1 의 상고 로 인한 부분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조희대 ( 재판장 ) 김재형 민유숙 ( 주심 ) 이동원 ( 출처 : 대법원 2019 . 1 . 17 . 선고 2018 다 245702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