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 · 살인범 안인 득 . 송봉근 기자 검찰 이 자신 이 살 던 아파트 에 불 을 질러 5 명 을 숨지 게 하 고 17 명 을 다치 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 · 살인범 안인 득 ( 42 ) 에게 법정 최고형 인 사형 을 구형 했 다 . 창원 지법 형사 4 부 ( 부장 이헌 ) 심리 로 27 일 열린 국민 참여 재판 에서 검찰 은 안인 득 에게 법정 최고형 인 사형 을 선고 해 달 라고 재판부 에 요청 했 다 . 안인 득 을 수사 했 던 정거 정 창원 지검 진주 지청 검사 는 안인 득 이 범행 을 치밀 하 게 계획 하 고 , 다수 를 잔혹 하 게 살해 하 거나 살해 하 려 한 점 , 피해 보상 이 되 지 않 은 점 을 근거 로 사형 을 구형 했 다 . 정 검사 는 “ 안인 득 은 범행 대상 을 미리 정하 고 범행 도구 를 사전 에 사들이 는 등 철저 한 계산 하 에 방화 · 살인 범행 을 저질렀 다 ” 며 “ 살인 피해자 들 모두 가 급소 에 찔러 사망 했 고 피해자 들 은 지옥 속 을 살아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안인 득 의 국선 변호인 은 “ 형벌 의 기본 적 인 목적 은 응보 다 . ‘ 눈 에 는 눈 , 이 에 는 이 ’ 다 . 살인자 에게 는 사형 이 응당 한 벌일 수 있 다 ” 면서도 “ 하지만 이 불행 한 사건 의 책임 을 피고인 한 명 에게 대상 으로 하 는 게 과연 올바른 일 인지 , 피고인 한 명 을 비난 하 고 끝 날 사건 인지 ( 고민 이 필요 하 다 ) . 사회 안전망 구축 과 추후 예방 이 더 중요 하 다 ” 며 선처 를 호소 했 다 . 안인 득 은 선고 를 앞둔 최후 진술 에서 도 동문서답 식 진술 을 했 다 . 그 는 “ 잘못 은 인정 하 겠 지만 나 를 조현 병 환자 라고 하 고 있 지 도 않 은 과대망상 을 거론 하 며 정신 이 상자 로 내몬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불이익 을 입 은 과정 을 국가 기관 · 단체 에 설명 해도 무시 해도 덮이 고 또 덮였 다 ” 고 덧붙였 다 . 그 는 자신 의 국선 변호인 2 명 을 향해서 는 “ 제 입장 을 설명 해 줄 것 을 생각 했 지만 , 불 이익 당한 것 을 확인 도 하 지 않 고 하소연 을 했는데도 차단 당했 다 ” 며 불만 을 나타냈 다 . 안인 득 에 대한 변론 이 끝남 에 따라 재판부 는 이날 오후 배심원 평의 를 거쳐 선고 한다 . 형법 10 조 는 심신 미약 자 는 형 을 감경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다 . 재판부 와 배심원 들 이 형량 을 정할 때 조현 병 환자 인 안인 득 이 사물 변별 능력 , 의사소통 이 어려운 심신 미약 상태 에서 범행 을 저질렀 는지 를 참작 할지 가 이번 재판 의 쟁점 이 다 . 채 혜선 기자 chae . hyeseon @ joongang . co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중앙일보 를 받 아 보 세요 ▶ 중앙일보 ' 홈페이지 ' / ' 페이스북 ' 친구 추가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