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몰 라이선스 ' 내년 상반기 경쟁 도 평가 위원회 에서 논의 한다 
 스몰 라이선스 제도 가 내년 상반기 도입 된다 . 
 업 권 별 신규 인가 여부 를 평가 하 는 ' 금융 산업 경쟁 도 평가 위원회 ' 에서 스몰 라이선스 도입 방안 을 논의 하 기 로 기본 방침 을 확정 했 다 . 
 금융 위원회 는 2 일 금융 산업 경쟁 도 평가 위원회 를 열 어 저축 은 행업 에 대한 경쟁 도 평가 를 끝 으로 전업 권 에 대한 1 차 경쟁 도 평가 를 마무리 했 다고 밝혔 다 . 
 손병두 부위원장 은 이날 회의 에 참석 해 “ 올 하반기 는 재충전 의 시간 을 가지 고 , 내년 부터 평가 위원회 를 재개 해 지속 적 , 주기 적 으로 개최 할 계획 ” 이 라며 “ 내년 상반기 부터 스몰 라이선스 도입 방안 을 시작 으로 매 반기 마다 업 권 별 평가 를 이 어 나갈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스몰 라이선스 는 정식 인가 를 받 기 이전 과도기 나 적응 기간 의 개념 으로 영국 과 호주 등 에서 운영 하 는 제도 다 . 일정 기간 동안 낮 은 자본금 요건 을 적용 하 되 예금 한도 나 업무 범위 에 제한 을 두 고 운영 하 게끔 한다 . 
 미국 과 스위스 등 은 핀테크 기업 에 스몰 라이선스 를 발급 , 제한 적 인 범위 에서 은행업 을 허용 하 되 예금자 보호 를 적용 하 지 않 거나 예금 업무 를 금지 하 는 형태 로 운영 하 고 있 다 . 
 금융 위 는 올해 하반기 중 으로 스몰 라이선스 도입 을 위한 연구 용역 을 개시 해 내년 상반기 열리 는 평가 위원회 논의 와 연계 한다는 방침 이 다 . 
 은행 , 보험 , 금융 투자 등 업 권 별 2 차 평가 는 내년 하반기 재개 한다 . 이번 평가 에서 제외 됐 던 신용 카드 , 신용 평가 업종 도 평가 대상 에 포함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금융 위 는 그간 경쟁 도 평가 를 통해 온라인 전문 보험 사 , 부동산 신탁업 3 개 사 에 신규 인가 를 내줬 다 . 인터넷 전문 은행 추가 인가 방침 도 경쟁 도 평가 에서 정했 다 . 
 평가 위원회 는 저축 은 행업 에 대해서 는 “ 저축 은행 건전 성 이 확립 되 고 경쟁 여건 이 개선 된 이후 신규 인가 필요 성 여부 를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금융 위 에 제언 했 다 . 신규 인가 가 바람직 한 경쟁 으로 이어지 기 어려운 형편 인 만큼 경쟁 여건 을 개선 하 고 건전 성 확보 에 중점 을 두 는 것 이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