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학대 치사죄 로 기소 하 게 ? 치사죄 는 결과 적 가중범 인데 결과 적 가중범 이 되 려면 애초 의 고의 를 가지 고 행한 범죄 와 그 로 인한 중대 한 결과 의 발생 사이 에 예견 가능 성 이 없 어야 한다 . 그런데 이번 케이스 는 이미 두 번 이나 학대 한 전력 이 있 고 지적 장애 가 있 는 피해자 를 지속 적 으로 폭행 하 였으며 저체온증 으로 사망 할 게 뻔한데 도 무려 1 시간 이나 찬물 에 집 어 넣 었 다 . 살인 의 고의 가 없 다고 볼 수 있 나 ? 이건 계획 살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