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 경제 = 이슬기 기자 ] 기업 10 곳 중 7 곳 은 법인세 율 이 인상 되 면 경제 활력 이 떨어져 기업 경영 에 부정 적 영향 을 줄 것 으로 우려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는 최근 국내 기업 400 곳 을 대상 으로 ‘ 우리 나라 조세 정책 방향 에 대한 기업 인식 ’ 을 조사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 다고 6 일 밝혔 다 . 국가 재정 개선 을 위해 가장 우선 적 으로 추진 해야 할 정책 으로 는 전체 의 55 % 가 ‘ 재정 집행 효율 성 제고 ’ 를 꼽 았 다 . ‘ 복지 지출 수준 재점검 ’ 24 . 3 %, ‘ 비 과세 ㆍ감면 정비 ’ 11 . 5 %, ‘ 세율 인상 ’ 9 . 2 % 등 이 그 뒤 를 이 었 다 . 대 기업 과 중견 기업 200 곳 에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이 미칠 영향 을 묻 자 75 . 5 % 는 ‘ 경제 활력 감소 로 간접 적 으로 기업 경영 에 부정 적 영향 이 우려 된다 ’ 고 응답 했 다 . ‘ 투자 의사 결정 에 직접 적 으로 부정 적 영향 이 우려 된다 ’ 는 17 % 였 고 , ‘ 별로 영향 을 미치 지 않 을 것 ’ 이 라는 답변 은 7 . 5 % 였 다 . 전체 의 44 . 8 % 는 법인 세수 증대 에 가장 영향 을 미치 는 변수 가 ‘ 경제 성장 ’ 이라고 답 해 ‘ 법인세 율 인상 ’( 28 . 2 %), ‘ 비 과세 · 감면 축소 ’( 27 %) 보다 많 았 다 . 기업 관련 조세 정책 방향 설정 시 가장 중점 을 둬야 할 목표 로 도 절반 이 넘 는 52 . 3 % 가 ‘ 경제성장 ’ 을 꼽 았 다 . 이어 ‘ 소득 재 분배 ’ 36 . 7 %, ‘ 세수 확보 ’ 11 % 등 의 순 으로 조사 됐 다 . 2008 년 이후 법인세 율 등 이 인하 됐 지만 기업 의 60 . 3 % 는 ‘ 비 과세 · 감면 의 정비 , 기업 소득 환류 세 도입 등 으로 인해 세부 담 감소 정책 으로 보 기 어렵 다 ’ 고 주장 했 다 .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 조사 본부 장 은 “ 기업 들 도 고통 분담 차원 에서 비 과세 · 감면 축소 , 기업 소득 환류 세 등 을 이미 수용 한 만큼 효과 를 좀 더 지켜볼 필요 가 있 다 ” 면서 “ 증세 논의 를 하 더라도 세출 효율 성 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과 경제 적 부담 이 덜 한 재원 조달 방법 에 대한 논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yesyep @ heraldcorp . com [ 우리 아이 영어 글쓰기 , 어떻게 교육 하 나요 ] [ 헤럴드 경제 뉴스 스탠드 ] [ 헤럴드 TV 증권 방송 ] [ 제 3 회 코리아 헤럴드 청소년 외교 아카데미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웹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앱 ] [ SUPERICH ] [ REAL FOODS ]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