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이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거나 이행 할 수 없 게 된 경우 에 도 나 만 채무 를 이행 하 는 것 은 부당 할 것 이 다 . 비슷 한 이유 에서 일필 ( 一匹 ) 의 토지 일부 를 사 기 로 하 였 는데 법령 상 토지 분할 을 할 수 없 는 면 적 인 때 나 무허가 건물 이 어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할 수 없 는 건물 을 사 기 로 하 는 계약 과 같이 처음 부터 상대방 이 채무 를 이행 할 수 없 었 던 경우 에 도 나 만 매매 대금 을 지급 해야 한다면 부당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