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 3 ) 길 못 찾 는 ‘ 유보 통합 ’ ㆍ현장선 보육 시설 부족 한데 학부모 들 “ 현실 몰라 ” 분통 ㆍ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갈등 산적 한데 속도전 만 … 부작용 · 예산 낭비 지적 “ 유보 통합 ? 그게 뭔데요 . ” “ 유치원 이 든 어린이집 이 든 당장 애 보낼 곳 이 없 어 휴직 할 판 인데 , 통합 하 면 이 난리 가 해결 됩니까 . ” 지난 2 월 출범 한 국무총리실 산하 영 유아 교육 · 보육 통합 추 진단 에 대해 학부모 들 의 반응 은 싸늘 했 다 . 유치원 ‘ 입소 전쟁 ’ 을 치르 는 현장 과 정부 정책 이 겉돌 고 , 근본 적 인 답 과 그림 을 보여 주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유보 통합 ’ 이 란 말 부터 모르 는 학부모 가 많 았 다 . 유보 통합 은 어린이집 ( 0 ~ 5 세 ) 과 유치원 ( 3 ~ 5 세 ) 을 통합 해 어딜 가 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의 보육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목표 를 두 고 있 다 . 올해 부터 2016 년 까지 3 단계 에 걸쳐 통합 을 완성 한다는 계획 이 다 . 통합 결제 카드 는 내년 1 월 부터 시행 되 고 , 정보 공시 · 평가 체계 연계 안 은 16 일 발표 된다 . 그러나 유보 통합 의 방향 · 효과 에 고개 를 젓 는 보육 현장 의 의구심 과 아우성 이 크 고 , 난 제도 산적 해 있 다 . ■“ 현실 모르 는 소리 ” 학부모 분통 위 에서 아래 로 내려오 는 유보 통합 정책 에 대해 학부모 들 은 격앙 된 목소리 를 쏟 아 냈 다 . 지난 4 일 과 10 일 연거푸 사립 · 공립 유치원 추첨 에서 떨어진 박모 씨 ( 41 ) 는 “ 발등 에 떨어진 불 부터 꺼 달 라 ” 고 말 했 다 . 통합 정보 공시 계획 에 대해서 도 “ 지금 어느 시설 이 좋 은지 몰라서 이 난리 를 겪 는 게 아니 다 . 당장 집 주변 에 아이 보낼 데 가 없 다 ” 고 했 다 . 서울 목동 에 사 는 이모 씨 ( 43 ) 는 “ 그래도 우리 집 근처 엔 유치원 · 어린이집 이 10 곳 정도 있 어 불편 을 못 느꼈 지만 , 혜화동 에 사 는 친구 는 아이 보낼 데 가 없 다 . 유보 통합 보다 제대로 된 수요 조사 부터 서둘렀 으면 좋 겠 다 ” 고 주문 했 다 . 경기 수원시 에 사 는 김 모씨 ( 37 ) 는 “ 누리 과정 예산 이 언제 끊길지 몰라 어린이 집 에서 유치원 으로 옮기 려는 마음 뿐 ” 이 라며 예산 부터 믿음 이 없 다고 했 다 . 집 가까이 에 좋 은 보육 시설 을 만들 어 달 라는 현장 의 아우성 과 달리 보육 당국 의 발걸음 은 더디 다 . 보건복지부 는 2017 년 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을 780 곳 늘린다는 계획 을 잡 고 있 다 . 현재 어린이집 4 만 3665 곳 중 국공립 이 2419 곳 ( 5 . 5 %) 인 현실 에 견주 면 체 감도 가 미미 할 수준 이 다 . 서울시 교육청 도 2018 년 까지 공립 유치원 34 곳 확충 계획 을 세웠 지만 , 사립 유치원 증감 이 없 다는 전 제하 에서 도 공립 비율 은 현재 20 . 9 % 에서 23 . 9 % 로 소폭 증가 할 뿐 이 다 . 그나마 어린이집 · 유치원 모두 지역 별 편차 가 크 고 , 체계 적 조사 자료 도 부족 한 상황 이 다 . ■ 난제 산적 … 속도전 에 도 물음표 지난 10 월 7 일 사립 유치원 에 새 재무회계 규칙 을 적용 하 는 문제 를 논의 하 려던 공청회 는 유치원 측 반발 로 무산 됐 다 . 1 단계 통합 의 핵심 현안 부터 출구 가 막힌 셈 이 다 . “ 개인 의 영리 추구 행위 에 보상 할 수 없 다 ” 는 정부 에 대해 유치원 연합회 측은 “ 현실 과 괴리 된 시각 ” 이 라며 헌법 소원 을 준비 중 이 다 . 16 일 발표 되 는 통합 평가 체계 안 도 보육 현장 에 선 “ 현장 을 무시 한 평가 지표 가 나올 수 있 다 ” 고 경계 하 고 있 다 . 육아 · 보육 전문 기관 이 아닌 조세 연구원 이 평가 지표 의 골격 을 짜 기 때문 이 다 . 2 단계 · 3 단계 과제 인 이용 시간 , 가격 규제 , 시설 기준 , 교사 자격 과 처우 개선 등 에 대한 합의 는 더 난망 하 다 . 수십 년 간 별개 기준 으로 운영 돼 갈등 의 불씨 를 안 고 있 는 사안 이 많 다 . 당장 보육 비 · 급여 수준 의 하향 조정 이 어려울 상황 에서 재원 해법 도 마련 돼 있 지 않 다 . 전문가 들 은 이해 관계자 의 의견 충돌 로 무산 됐 던 유보 통합 의 첫발 을 뗀 의미 는 평가 하 면서 도 , “ 현 정부 임기 내 유보 통합 을 마무리 하 려는 욕심 을 버려야 한다 ” 고 말 한다 . 속도전 을 펼치 다 부작용 을 양산 하 고 예산 만 낭비 할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지난해 육아 정책 연구소 는 2020 년 까지 의 단계 적 인 통 합안 을 제시 한 바 있 다 . 새로운 사회 를 여 는 연구원 의 최정 은 연구원 은 “ 난제 일수록 임기 말 로 가 면 어려워진다 . 통합 의 우선 순위 를 잘못 잡 은 것 같 다 ” 며 “ 중요 한 시스템 은 장기 적 으로 마련 해 가 되 , 현장 의 시급 한 부분 부터 빨리 보완 해 신뢰 를 쌓 아 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곽희 양 · 송현숙 기자 huiyang @ kyunghyang . com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