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4 일 만 에 부활 로 가닥 … 방카슈랑스 5 년 간 적용 유예 농협 보험 설립 을 놓 고 정부 가 소신 없이 휘둘리 고 있 다 . 농협 과 민간 보험업 계 의 반발 이 거세 게 일 때 마다 정부 가 입장 을 계속 바꾸 고 있 기 때문 이 다 . 7 일 금융 업계 에 따르 면 정부 는 지난 3 일 차관회의 에서 백지 화 시킨 ' 농협 보험 설립 ' 을 다시 논의 키로 방침 을 바꿨 다 . 이 에 따라 오 는 15 일 열릴 국무회의 에서 농업 중앙 회의 공제사업 부문 을 떼 어 내 NH 금융 지주회사 아래 에 ' NH 보험 ' 을 만드 는 농협 법 개정안 이 의결 될 가능 성 이 높 은 것 으로 관측 된다 . 농협 보험 을 두 고 혼란 이 시작 된 것 은 지난 10 월 28 일 . 농림 수산 식품 부가 농협 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하 면서 기존 농협 중앙 회 가 해온 공제사업 을 농협 보험 으로 분리 해 NH 금융 지주 의 자회사 로 두 겠 다고 하 면서 부터 다 . 농림부 는 농협 지역 조합 을 ' 일반 보험 대리점 ' 으로 규정 해 ' 방카슈랑스 룰 ' 의 적용 을 받 지 않 도록 규정 했 다 . 방카슈랑스 룰 이 란 특정 보험 사 의 상품 을 25 % 이상 팔 수 없 고 창구 판매 직원 을 2 명 이하 만 둘 수 있 도록 한 것 을 말 한다 . 보험업 계 가 반발 하 자 금융 위원회 는 방카슈랑스 적용 예외 기간 을 10 년 에서 5 년 으로 줄이 고 , 이 기간 중 방카슈랑스 비율 을 단계 적 으로 100 % 에서 25 % 까지 낮추 는 한편 지역 조합 도 방카슈랑스 룰 을 적용 받 는 방안 을 마련 했 다 . 하지만 농협 측 이 " 그럴 바 에 는 지금 형태 를 유지 하 는 게 낫 다 " 며 금융 위안 을 거부 하 자 정부 는 지난 3 일 차관회의 에서 농협 공제사업 ( 보험 ) 을 지금 처럼 농협 중앙 회의 한 사업 부문 으로 남 도록 했 다 . 하지만 이후 농협 측 이 내부 논의 과정 에서 " 금융 위안 이 라도 수용 하 겠 다 " 고 입장 을 바꾸 자 다시 개정안 을 마련 하 는 쪽 으로 입장 을 뒤집 었 다 . 정부 는 방카슈랑스 예외 기간 을 5 년 으로 축소 한 금융 위안 을 다음 번 국무 회의 에 올리 기 로 방향 을 잡 았 다 . 보험업 계 는 이 같 은 방 안 에 당장 반발 하 고 있 다 . 다만 방카슈랑스 예외 기간 이 5 년 으로 줄어들 고 농협 회원 조합 이 방카슈랑스 룰 을 적용 받 는 ' 금융 회사 보험 대리점 ' 으로 규정 되 면 잃어버릴 게 많 지 않 을 것 으로 보 고 있 어 보험업 계 가 금융 위안 을 수용 가능 성 도 있 다 . 문제 는 정부안 이 계속 변하 고 있 어 보험업 계 가 입장 을 정리 하 기 어렵 다는 점 이 다 .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정부 가 농협 눈치 를 보 면서 매일 입장 을 바꾸 니 믿 을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관계자 는 " 정부 가 입법 을 하 면서 관련 이익 단체 의 입장 을 반영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면서 도 " 농협 은 조합원 이 244 만 명 에 달하 는 거대 조직 인 만큼 더 신경 을 쓸 수 밖에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김현석 기자 realist @ hankyung . com ▶ ' 농협 보험 ' 부활 하 나 … 정부 재 논의 ▶ 정부 , 농협 보험 설립 백지화 ▶ 정부 , 논란 많 던 ' 농협 보험 ' 설립 백지화 ▶ 농협 중앙 회 전무 이사 이재관 씨 ▶ 농협 보험 , 기존 상품 ' 방카 특혜 ' 계속 인정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