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 新 산업 무덤 ' 한국 , 떠나 는 미래 기업 들 조선일보 입력 2018 . 12 . 05 03 : 20 자율 주행 차 의 한국 최고 전문가 와 제자 들 이 설립 한 자율 차 스타트업 ( 신생 기업 ) 이 사업 거점 을 미국 실리콘밸리 로 옮겼 다 . 이 업체 가 만든 국산 자율 차 가 지난주 부터 실리콘밸리 한 복판 에서 시험 주행 에 나서 면서 택배 시범 서비스 를 시작 했 다 . 창업자 인 서울대 공대 교수 는 " 짐 싸 들 고 밖 으로 나올 수 밖에 없 었 다 " 고 했 다 . " 한국 은 사업 할 만 한 조건 이 안 된다 " 는 것 이 다 . 나라 에 미래 가 없 다는 얘기 인데 한국 에선 이제 ' 그러 려니 ' 한다 . 이 업체 는 원래 한국 도로 사정 에 최적 화 된 자율 차 로 국내 사업 모델 을 추진 했 다 . 복잡 한 서울 도심 을 6 만 ㎞ 이상 무사고 주행 하 면서 기술력 도 입증 했 다 . 그런데 상용 화 과정 에서 장벽 에 부닥쳤 다 . 출자 하 겠 다는 투자자 가 없 었 고 인공지능 등 의 인재 확보 에 애 를 먹 었 다 . 무엇 보다 낡 은 규제 와 법 제도 가 발목 을 잡 았 다 . 느슨 한 가이드라인 만 지키 면 되 는 미국 과 달리 국내 에선 자율 차 를 한번 운행 하 려면 도로 교통 법 · 자동차 관리법 등 에 규정 된 온갖 까다로운 조건 을 갖춰야 한다 . 자율 차 가 활약 할 수 있 는 차량 공유 서비스 도 사실상 금지 돼 있 다 . 결국 미국 으로 거점 을 옮긴 뒤 250 만 달러 ( 약 28 억 원 ) 펀딩 을 받 고 미국 대 기업 과 제휴 에 성공 해 서비스 상용 화 를 시도 할 수 있 었 다 . 열악 한 기업 환경 과 규제 가 유망 한 신 기술 기업 을 밖 으로 내몰 았 다 . 정부 가 말 로 는 혁신 성장 을 외치 고 있 지만 산업 현장 에선 규제 를 피해 한국 을 떠나 는 기업 들 이 속출 하 고 있 다 . 현대차 는 지난해 카풀 ( 차량 동승 ) 서비스 업체 에 50 억 원 을 투자 했 다가 국토 부 규제 와 택시 업계 반발 에 부딪혀 지분 을 다 팔 고 철수 했 다 . 이후 현대차 는 차량 공유 분야 의 국내 투자 를 중단 하 고 동남아 · 호주 · 인도 업체 에 만 투자 하 고 있 다 . SK 텔레콤 은 국내 에선 금지 된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 을 중국 에서 펼치 면서 사업 을 확장 하 고 있 다 . 스마트폰 당뇨 측정 기술 을 개발 하 고 도 허가 를 못 받 아 해외 를 맴도 는 업체 , 심전 도 측정 스마트 워치 를 만들 고 도 국내 승인 을 기다리 다 외국 업체 에 선수 를 빼앗긴 경우 도 있 다 . 바이오 · 핀테크 · 블록체인 등 미래 먹거리 가 돼야 할 신 기술 분야 마다 비슷 한 사례 가 꼬리 를 물 고 있 다 . 한국 IT 산업 의 양대 라이벌 인 네이버 와 카카오 가 핀테크 ( IT 금융 ) 분야 에서 거둔 대조 적 성과 가 우리 현실 을 극명 하 게 말 해 준다 . 카카오 가 한국 에 설립 한 인터넷 은행 은 은 · 산 분리 규제 에 걸려 1 년 이상 증자 를 못 했 다 . 카카오 의 증권 거래 앱 은 비 ( 非 ) 대면 투자 일임 계약 을 금지 한 규제 때문 에 한동안 애 를 먹 었 다 . 반면 일본 에 핀테크 거점 을 마련 한 네이버 는 온라인 대출 , 증권 · 보험 에서 가상 화폐 거래소 까지 속속 영역 을 확장 하 며 미국 포천 지 ( 誌 ) 의 세계 유망 핀테크 업체 랭킹 에서 일약 6 위 에 올랐 다 . 지금 한국 은 시대 착오 적 법 제도 와 규제 가 만든 ' 신 산업 의 무덤 ' 이 다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12 / 04 / 2018120403061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