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 교육 경비 지원금 ’ 흥청망청 
 북구 의회 , 행 감서 지적 
 교사 수당 등 타용 도 지출 
 나눠 주 기 아닌 선별 지원 을 
 지자체 에서 학교 단위 로 지원 하 는 ‘ 교육 경비 지원금 ’ 이 23 일 북구 행정 사무 감사 에서 도마 에 올랐 다 . 지원 할 수 있 는 범위 가 모호 해 엉뚱 한 곳 에 지원금 이 사용 되 거나 , 아예 교육 과 는 전혀 상관없 는 엉뚱 한 곳 에 사용 된 정황 도 확인 됐 다 . 
 북구 는 지역 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 와 특수 학교 등 에 급식 시설 과 설비 , 교육 정보 화 사업 , 지역 사회 와 연관 된 교육 과정 개발 , 지역 주민 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 지역 주민 과 청소년 을 위한 체육 · 문화 공간 설치 , 우수 인 재 육성 을 위한 학교 건립 · 특성 화 사업 · 외국어 기반 사업 등 6 개 부문 에 지원 하 고 있 다 . 총 지원 금액 은 3 억 여 원 으로 40 여 개 학교 에 , 한 학교 당 1 , 000 만 ~ 1 , 500 여 만 원 이 지원 되 고 있 다 . 
 이날 강진희 의원 은 “ 지원 계획 을 수립 할 때 학교 자부담 비율 을 명시 해야 함 에 도 자부담 이 2 만 원 , 1 , 600 원 인 곳 과 아예 0 % 인 곳 이 3 곳 이 었 다 . 또 사용 처 가 불분명 한 곳 도 있 어 도서 구 입비 로 지출 을 해도 책 목록 이 없 는 곳 이 있 었 고 현장 체험학습 간 식비 에 70 여 만 원 을 사용 하 거나 EBS 방송 시청 을 통한 학력 향상 지원 사업 인데 지출 내역 을 보 면 교사 들 의 감독 수당 으로 전부 지출 된 학교 도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교육 활동 특별 프로그램 운영 을 위해 보조금 을 받 은 한 학교 는 방과 후 운영 협의회 경비 내역 으로 교사 들 이 4 차례 에 걸쳐 식사 를 한 곳 도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추 진실 적 보고서 세금 계산서 와 거래 명세 표 , 입금 확인서 가 다르 거나 통장 지출 금액 과 영수증 이 다른 곳 도 있 었 다 . 
 강 의원 은 “ 일괄 적 으로 보조금 나눠 주 기 식 이 아니 라 주제 를 잡 아 집중 해야 할 곳 은 집중 하 고 굳이 지원 하 지 않 아도 되 는 곳 은 지원 하 지 않 는 등 방향 을 잡 아야 한다 ” 며 “ 내실 있 게 사용 한 학교 도 있 지만 그렇 지 않 은 곳 은 차년 도 사업 진행시 반영 됐 으면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윤치 용 의원 은 교육 경비 지원 사업 이 실질 적 으로 학생 을 위해 쓰이 지 않 는 점 을 지적 했 다 . 윤 의원 은 올해 급식 시설 과 설비 ,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에 예산 의 54 . 91 % 인 1 억 6 , 690 만 원 이 쓰인 것 을 지적 하 며 “ 지원금 이 아이 들 에게 쓰이 는 게 아니 라 학교 시설 충원 에 쓰이 고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이 라는 명목 으로 지원금 을 받 은 학교 중 조례 대 차 양막 설치 , 교문 설치 , 학부 모실 구축 등 에 사용 돼 실질 적 으로 학생 들 에게 도움 이 되 는 사업 이 아니 라 학교 의 시설 을 충원 하 는 데 지원금 을 사용 한 곳 이 있 었 다 . 
 윤 의원 은 “ 다소 포괄 적 인 지원 범위 에 대한 개념 정립 과 교육 경비 보조금 이 선심성 예산 으로 오해 될 소지 가 없 도록 실무 담당자 의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