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 에 대하 여 알려 드리 겠 습니다 . 법인세법 개정 은 법인 명의 로 고가 의 승용차 를 구매 한 후 사 적 용도 ( 주말 여행용 ) 로 사용 하 면서 , 관련 비용 은 회사 경비 로 처리 하 는 관행 을 막 기 위해서 세법 을 개정 하 였 습니다 . ​ 이제 본론 으로 넘어가 서 자세히 알 아 보 겠 습니다 . ​ 아래 는 법인세법 개정 입니다 . 1 . 개요 - 법인세법 제 27 조 의 2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신설 ( 2015 . 12 . 15 ) 에 따라 업무 용 승용차 손 불금 산입 방식 검토 필요 [ 시행 일 2016 . 4 . 1 ] 2 . 법인세법 관련 주요 내용 (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 ) - 법인세법 관련 주요 내용 ​ 1 . 내국 법인 이 업무 용 승용차 를 취득 하 거나 임차 하 여 해당 사업 연도 에 손금 에 산입 하 거나 지출 한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유류 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용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무 용 사용 금액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는 금액 은 해당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계산 시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 2 . 업무 용승 용 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은 해당 사업 연도 에 각각 800 만 원 까지 손금 에 산입 한다 ( 해당 사업 연도 가 1 년 미만 인 경우 800 만 원 에 해당 사업 연도 의 월수 를 곱하 고 이 를 12 로 나누 어 산출 한 금액 을 말 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규칙 관련 주요 내용 ( 렌터카 기준 ) 가 . 렌트 차량 의 경우 렌트 료의 70 % 를 연 800 만 원 한도 가 적용 되 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으로 정함 나 . 출 ∙ 퇴근 , 거래처 방문 , 회의 참석 , 판촉 활동 등 업무 수행 에 사용 한 경우 업무 용 사용 으로 인정 함 다 .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무 용 사용 금액 ” 은 해당 법인 의 업무 를 위하 여 운전 하 는 경우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에 업무 사용 비율 을 곱한 금액 을 의미 한다 . 라 . 업무 사용 비율 은 운행 기록 작성 따라 확인 되 는 총 주행 거리 중 업무 용 사용 거리 가 차지 하 는 비율 이 며 , 손금 인정 을 받 기 위해서 는 운행 기록 을 작성 ∙ 비치 필수 (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요구 시 즉시 제출 ) 마 . 운행 기록 미 작성 ∙ 비치 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무 용 자동차 사용 금액 ” 은 감가상각비 포함 1 천만 원 까지 손금 인정 ( 렌트 료 100 % + 유류 비 + 통행료 가 연간 1 천만 원 초과 시 초과 비용 손금불산입 ) 어떠신지요 ? ? 솔직히 전문 가 아니 면 무슨 말 인지 잘 모르 겠 습니다 . 법인 세법 개정 및 업무 용 보험 과 관계 없 는 차량 이 있 습니다 . 1 , 000 cc 이하 경차 / 승용 9 인승 , 승합차 경차 는 모닝 , 스파크 가 있 겠 고 승용 9 인승 은 카니발 9 인승 이 있 죠 승합차 는 카니발 11 인승 , 그랜드 스타렉스 11 , 12 인승 이 있 습니다 . 법인 사업자 에서 위 차량 을 사용 하 고 있 다면 법인세법 , 임직원 전용 보험 , 운행 일지 안 해도 됩니다 ! !​ 경차 , 승용 9 인승 , 승합차 를 제외 한 나머지 차량 은 법인 사업자 가 운영 할 때 개정 된 세법 이 적용 됩니다 . ​ 감가 삼각비 를 포함 하 여 1 천만 원 이 니까 감가 삼각비 연 8 백만 원 + 비용 연 2 백만 원 = 1 천만 원 ​ 이렇게 생각 하 시 면 될 것 같 습니다 . 비용 이란 ? 유류 비 , 통행료 , 정비 비등 등 . ..​ 법 개정 보 시 면 렌탈 료의 70 % 를 감가 삼각비 로 처리 대통령령 으로 감가 삼각비 포함 비용 1 천만 원 ​​ 이제 예 를 들 어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월 대여료 500 , 000 원 ( VAT 포함 ) / 2 , 000 cc 중형차 1 년 유류 비 3 , 000 , 000 원 1 년 통행료 500 , 000 원 1 년 정비 비 1 , 000 , 000 원월 대여료 x 12 ( 1 년 ) = 6 , 000 , 000 이중 70 % 를 감가 삼각비 로 처리 6 , 000 , 000 x 70 % = 4 , 200 , 000 나머지 30 % 인 1 , 800 , 000 원 은 비용 으로 4 , 200 , 000 + 3 , 000 , 000 + 500 , 000 + 1 , 000 , 000 + 1 , 800 , 000 = 10 , 500 , 000 대여료 70 % + 유류 비 + 통행료 + 정비 비 + 대여료 30 % = 10 , 500 , 000 세법 개정 은 1 년 에 1 천만 원 이 라고 했으니 500 , 000 원 초과 입니다 . 그러면 초과 된 금액 은 비용 처리 를 할 수 없 느냐 ? ? 할 수 있 습니다 ! ! 단 , 차량 운행 대장 을 작성 하 셔야 합니다 . 작성 한 운행 대장 이 100 % 업무 용 으로 사용 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초과 된 금액 모두 처리 가능 합니다 . 100 % 업무 용 이 아니 라면 그 비율 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 ( 비용 x 업무 사용 비율 ) 반 대로 감가 삼각비 + 비용 을 다 더 해도 1 년 에 1 천만 원 안 넘 는 경우 도 있 겠 죠 ? ? 그러면 운행 일지 안 적어도 됩니다 . 왜 ? ? 1 년 에 1 천만 원 만 인정 해 주 니까요 ! 반대 로 대형 급 은 어떻게 될까요 ? ? 월 대여료 1 , 200 , 000 원 ( VAT 포함 ) / 3 , 300 cc 대형차 1 년 유류 비 4 , 000 , 000 원 1 년 통행료 700 , 000 원 1 년 정비 비 1 , 500 , 000 원 계산 해 봅시다 . 1 , 200 , 000 x 12 = 14 , 400 , 00014 , 400 , 000 x 70 % = 10 , 080 , 000 감가 삼각비 10 , 080 , 000 - 8 , 000 , 000 = 2 , 080 , 000 ( 이월 ) 나머지 30 % 4 , 320 , 000 비용 8 , 000 , 000 + 4 , 000 , 000 + 700 , 000 + 1 , 500 , 000 + 4 , 320 , 000 = 18 , 520 , 000 대여료 70 % + 유류 비 + 통행료 + 정비 비 + 대여료 30 % = 18 , 520 , 0001 년 에 1 천만 원 인데 8 , 520 , 000 원 이 초과 되 었 습니다 . 여기 서 잠깐 감가 삼각비 가 1 년 에 8 백만 처리 해 주 는 데 비싼 차 다 보 니 1 년 에 2 , 080 , 000 원 씩 남 죠 ? ? 이건 차량 반납 후 10 년 동안 1 년 에 8 백만 원식 계속 처리 하 시 면 됩니다 . 4 년 계약 이 었 다면 4 년 동안 8 , 320 , 000 원 이 남 았 습니다 . 1 년 에 8 백만 원 씩 고정 으로 반 납후 2 년 동안 더 처리 해야 하 는군요 . 단 운행 일지 안 쓰 면 이월 시킬 수 없 습니다 . 위 와 같 은 대형차 인데 운행 일지 안 쓰 면 ? ? 회사 에서 돈 은 쓰 지만 비용 처리 는 1 천만 원 밖 에 못 하 고 비용 처리 에 따라 법인세 감면 도 줄어들 겠 죠 ? ?[ 출처 ] 법인세법 개정 에 따른 업무 용 자동차 손금불산입 특례 정리 | 작성자 tkeks 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