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난 증명서 ' 제출 은 한국 형 복지 의 비극 "[ 20 대 , 가난 을 팝 니다 ②] 교육 은 능력 이 아니 라 권리 로 인식 돼야 한다 16 . 08 . 30 16 : 08 l 최종 업데이트 16 . 08 . 30 16 : 44 l 글 : 대 학문 제공 동취 재단 ( ccdm 1984 ) 편집 : 손지 은 ( 93388030 ) ▲ 20 대 , 가난 을 팝 니다 ⓒ 대학 문제 공동 취재 단관 련사 진보 기우리 나라 대학생 들 은 국가 나 학교 로부터 장학금 을 받 기 위해 늘 가난 을 증명 하 는 과정 속 에 살 고 있 다 . 해 마다 가계 의 소득 분위 를 확인 하 고 , 장학금 신청서 와 면접 에서 는 자신 과 가족 의 가난 을 구구절절 설명 한다 . 우리 는 왜 끊임없이 가난 을 증명 해야 만 할까 . 가난 함 을 파 는 모욕 과 수치 를 겪 지 않 고 인간 답 게 대학 에 다닐 수 는 없 을까 . 대학 문제 공 동취 재단 은 이번 기획 을 통해 우리 사회 의 대학생 들 이 처한 슬픈 현실 을 들여다보 고 , 가난 함 을 팔 아야 만 하 는 우리 사회 에 대한 문제 제기 와 이 를 극복 할 대안 을 모색 해 보 고자 했 다 . 20 대 의 삶 이 조금 더 나아지 길 희망 했 다 . - 기자 말 ( * 지난 기사 " 얼마나 가난 한지 써 봐 , 그럼 장학금 줄게 " 에서 이어집니다 . ) 우리 나라 대학생 들 은 장학금 을 받 기 위해 이른바 ' 가난 증명서 ' 를 쓰 고 있 다 . 자신 의 가정 형편 을 낱낱이 공개 하 며 가난 함 을 호소 한다 . 비참 함 도 신경 쓸 겨를 이 없 다 . 장학금 이 라도 받 아 학교 를 다니 는 것 은 ' 그저 감사 한 일 ' 이 다 . 독일 은 어떤가 . 2006 년 재정 이 어려워 지 자 대학 등록금 을 받 지 않 던 독일 의 일부 주 에서 등록금 을 받 기 시작 했 다 . 그러 자 독일 대학생 들 은 " 등록금 을 폐지 하 라 " 며 거리 로 나와 시위 를 벌였 다 . 몇 년 뒤 , 베이 에른 주 를 뺀 독일 의 모든 주 에서 등록금 이 폐지 됐 다 . 우리 나라 대학생 들 에겐 꿈 같 은 이야기 다 . 이런 삶 의 차이 가 생긴 이유 는 무엇 일까 . ' 대학 문제 공 동취 재단 ' 은 조진 만 덕성 여대 교수 ( 정치 외 교학 ) , 정재훈 서울 여대 교수 ( 사회 복지 학 ) , 김동춘 성공회 대 교수 ( 사회학 ) 를 만나 이야기 를 들 어 봤 다 . 학생 들 의 구체 적 인 삶 의 이야기 를 토대 로 질문 을 던졌 다 . ① 조진만 덕성 여대 교수 " 청년 이 ' 꿈 ' 키울 수 있 도록 지원 해야 " ▲ 조진만 덕성 여대 교수 ⓒ 대 학문 제공 동취 재단 관련 사진 보 기 - 교수 님 께서 대학 에 다니 던 시절 에 도 장학금 을 받 기 위해 가난 을 증명 해야 했 나 . " 옛날 에 는 ' 가난 함 ' 을 증명 하 는 것 보다 ' 탁월 함 ' 을 증명 하 는 일 이 더 많 았 다 . 장학금 을 위해 수치 스러움 을 느끼 며 가난 을 밝히 는 경우 가 드물 었 다 . 장학금 은 대부분 성적 장학금 이 었 고 , 회사 가 필요 한 인재 들 에게 장학금 을 지원 하 고 졸업 후 스카우트 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 당시 대학생 들 은 학비 에 대해 얼마나 부담감 을 느꼈 나 . " 80 년 대 에 는 대학 진학률 이 약 30 % 정도 로 아주 낮 았 다 . 대학 에 진학 할 수 없 는 형편 의 사람 은 곧바로 취직 하 는 경우 가 대다수 였 기 때문 에 학생 들 이 학비 에 대한 부담감 을 지금 처럼 크 게 느끼 진 않 았 다 . 또 , 당시 는 지금 보다 못 살 기 는 했어도 마음 의 여유 가 있 는 ' 로맨틱 ' 한 시기 였 다 . 우리 나라 가 한창 고도성장 중 이 었 기 때문 에 빚 이나 취직 에 대한 걱정 이 크 지 않 았 다 . " - 정부 에서 는 국가 장학 제도 를 통해 반값 등록금 을 실현 했 다고 하 지만 실제 대학생 들 은 이 를 체감 하 지 못하 고 있 다 . "' 반값 등록금 ' 이 라는 단어 자체 가 누구 에게 나 등록금 의 반 을 지원 해 주 는 것 이 라는 생각 이 들 게 한다 . 하지만 그 실상 은 소득 분위 별 로 등록금 을 지원 해 주 는 선별 적 인 복지 다 . 그래서 상대 적 으로 받 는 금액 이 적 은 경우 , 받 아도 남 은 등록금 이 큰 부담 으로 다가오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에 만족도 가 낮 을 수 밖에 없 다 . "- 그렇 다면 대학생 들 에게 진정 필요 한 정책 은 무엇 일까 . " 창조 는 ' 잉여 ' 에서 나온다고 생각 한다 . 지나치 게 바쁘 면 틀 에 맞춰서 살 수 밖에 없 다 . 현재 우리 사회 는 학생 들 이 하 고 싶 은 것 을 할 수 있 는 여유 와 시간 을 보장 해 주 지 못한다 . 취업 역량 강화 , 창업 지원 같 은 정책 이전 에 꿈 을 키울 수 있 는 기초 적 인 지원 이 더 중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 우리 사회 에서 진정 한 사회 복지 가 이뤄지기 위해서 는 무엇 이 전제 돼야 할까 . " 기본 적 으로 는 재원 이 필요 하 다 . 한정 된 재원 으로 는 복지 의 크기 자체 가 커질 수 없 다 . 이 에 대해 정치인 들 도 솔직 해질 필요 가 있 다 . ' 무엇 을 해 주 겠 다 ' 는 것 을 공약 으로 내세우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그 에 대한 돈 을 어떻게 걷 을 것 인지 역시 미리 말 을 해야 한다 . "- 그럼 국민 들 은 복지 에 대해 어떤 태도 를 지녀야 한다고 보 는가 . " 국민 들 역시 받 는 만큼 부담 해야 한다는 생각 이 필요 하 다 . 받 은 것 이상 의 세금 을 낸다면 대한민국 평균 이상 으로 살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자긍심 을 가지 고 ' 국가 는 내 가 어려울 때 나 를 도와 주 고 , 나 는 받 은 것 이상 으로 사회 에 환원 하 겠 다 ' 는 생각 을 가져야 한다 . "② 정재훈 서울 여대 교수 " 대학 교육 , 사회 정책 영역 에 포함 해야 " ▲ 정재훈 서울 여대 교수 ( 사회 복지 학 ) ⓒ 대 학문 제공 동취 재단 관련 사진 보 기 - 장학금 지급 시 신청 사유 서술 을 요구 하 는 것 을 어떻게 생각 하 나 ? " 불 필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 소득 연계 형 장학금 ' 이 면 소득 만 연계 해야지 왜 본인 의 의지 와 형편 이 어떤지 적 어 내 야 하나 . 소득 분위 로 만 장학금 지급 여부 를 판단 해야 한다 . "- ' 가난 증명 ' 요구 가 우리 나라 복지 제도 의 특징 과 관련 이 있 나 ? " 있 다 . 우리 나라 복지 제도 는 상황 에 따라 파편 적 으로 운영 된다 . 문제 가 터졌 을 때 ' 우리 이런 거 한다 ' 며 임기 응변 으로 대응 하 는 식 이 다 . 일정 금액 의 의료비 를 긴급 하 게 지원 해 주 는 ' 긴급 복지 지원 제도 ' 가 그 예 다 . 건강 보험 제도 의 보장 성 이 높 으면 필요 없 는 정책 이 다 . 장학금 도 마찬가지 다 . 소득 분위 로 만 지급 여부 를 판단 하 는 ' 소득 연계 형 장학금 ' 만 만들 어 두 고 지급 률 을 올려 나가 면 되 는데 , 온갖 명칭 의 장학금 을 만드 는 게 문제 다 . "- 등록금 부담 이 적 은 독일 과 우리 나라 대학 의 차이 는 무엇 인가 ? " 독일 은 학비 가 거의 없 다 . 2 차 세계 대전 이후 ' 교육 은 사회 가 해준다 ' 는 개념 이 자리 잡혔 기 때문 이 다 . 현재 16 개 의 주 중 바이에른 주 에서 만 한 학기 75 만 원 정도 의 등록금 을 낸다 . 등록금 을 내 면 주 거 , 의료 , 생활 에서 혜택 도 받 는다 . 우리 나라 로 예 를 들 면 서울 권 학교 에 다니 는 학생 은 서울 에서 대중교통 요금 을 내 지 않 아도 되 는 거 다 . 등록금 의 의미 자체 가 다르 다 . "- 독일 에 도 ' 바 푁 ' 이 라는 장학금 이 있 다고 알 고 있 다 . 어떤 것 인가 ? " 일종 의 학자금 대출 이 다 . 등록금 보다 는 생활비 로 빌린다 . 졸업 하 면 바로 갚 아야 하 는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 과 달리 , 소득 이 생긴 시점 부터 갚 으면 된다 . 일정 연령 을 넘기 거나 결혼 하 면 개인 의 가처분 소득 을 고려 해 빚 을 감면 해 주 기 도 한다 . 소득 과 성적 조건 만 충족 하 면 이용 가능 하 다 . "- 우리 나라 에서 가난 을 증명 하 지 않 고 대학 에 다니 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 노동 · 조세 · 사회 정책 이 기반 이 돼야 한다 . 교육 을 사회 정책 의 영역 에 포함 시키 는 게 먼저 다 . 부모 의 사회 · 경제 적 지위 가 자식 에게 대물림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서 다 . 또 중등교육 만 마쳐도 살아갈 수 있 는 노동 정책 을 도입 해야 한다 . 독일 의 경우 엔 고졸 취업자 와 대졸 취업자 의 임금 격차 가 적 어 , 공부 를 못 하 면 대학 에 가 지 않 는다 . 소득 을 투명 하 게 측정 해 소득세 를 부과 하 는 조세 정책 도 제대로 돼야 한다 . "- 우리 나라 도 등록금 을 국가 가 부담 하 는 방향 으로 가 는 게 옳 은가 ? " 그렇 다 . 그러 려면 교수 대 학생 비율 을 낮추 고 대학 교육 을 공교육 화 하 는 방향 의 구조 조정 을 해야 한다 . 처분 한 대학 법인 재산 도 공공 교육 용 으로 국가 가 환수 할 필요 가 있 다 . "③ 김동춘 성공회 대 교수 " 가난 증명 보다 더 섬세 한 접근 필요 " ▲ 김동춘 성공회 대 교수 ⓒ 대 학문 제공 동취 재단 관련 사진 보 기 - 장학금 신청 시 학교 나 재단 등 에서 소득 분위 , 가족 관계 증명서 와 같 은 증빙 서류 외 에 신청 사유 나 자기 소개서 등 을 요구 하 는 것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나 . " 어느 정도 는 그 학생 의 경제 상태 를 확인 해야 하 므로 불가피 한 측면 은 있 다 . 하지만 학생 본인 에게 사정 을 일일이 진술 하 게 하 는 것 은 모멸감 이 들 게 하 거나 , 사유서 를 작성 하 며 자신 이 남 들 보다 더 가난 한 사람 인 것 처럼 보이 게끔 만든다는 점 에서 좋 은 방법 은 아닌 것 같 다 . 조금 더 섬세 하 게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 . "- 대학생 에게 ' 가난 증명 ' 을 요구 하 는 근본 적 인 원인 은 어디 에 있 나 . "' 교육 ' 이 경제 적 능력 을 떠나 누구 나 균등 하 게 누릴 수 있 는 ' 권리 ' 로 인식 되 면 문제 가 안 된다 . 그러나 아직 까지 우리 사회 에서 교육 이 보편 적 복지 가 아닌 선별 적 복지 의 개념 으로 인식 되 고 있 다 보 니 , 학생 들 이 장학금 을 신청 할 때 가난 을 ' 증명 ' 해야 하 는 일 이 발생 할 수 밖에 없 다 . 지급 하 는 쪽 에서 는 해당 학생 이 혜택 받 을 자격 이 있 는지 판단 할 자료 가 어떤 형태 로 든 필요 하 니까 . "- 복지 에 대한 그릇 된 사회 적 인식 탓 이 란 지적 인가 . " 그렇 다 . 우리 사회 가 복지 를 인간 답 게 살 수 있 는 권리 , 인권 의 개념 으로 받아들이 지 않 고 ' 능력 ' 의 문제 로 보 기 때문 이 다 . 한 개인 의 가난 을 국가 가 책임지 지 않 고 개인 의 책임 으로 돌리 다 보 니 , 가난 에 허덕이 는 대학생 에게 ' 네 가 능력 이 없 으니까 , 그 능력 없 음 을 증명 해 보 라 ' 는 식 으로 그 책임 을 묻 고 있 다 . "- 그렇 다면 이 에 대한 대책 은 무엇 이 라고 보 는가 . " 등록금 자체 에 대한 학생 들 의 ' 부담감 ' 을 줄여 주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등록금 대출 을 무이자 로 , 상환 기간 도 훨씬 더 길 게 해 주 는 식 이 오히려 취지 에 맞 지 않 을까 . 궁극 적 으로 대학 진학률 이 전 보다 감소 하 고 , 대학 은 공교육 의 방향 으로 가 는 게 맞 다 . "- 청년 들 스스로 가 고치 거나 반성 할 점 은 없 는가 ? " 청년 들 에게 도 개선 돼야 할 점 이 있 다 . 그 들 이 직면 한 문제 를 자기 일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고 , 발언 하 지 않 는 태도 다 . 행동 하 지 않 고 목소리 내 지 않 으면 아무 도 그 들 의 목소리 를 들 을 수 없 고 , 결국 존재감 이 사라진다 . "- 끝 으로 , 어떤 사회 가 진정한 복지 국가 인가 ? " 자신 이 하 고 싶 은 일 을 하 는 데 장벽 이 높 지 않 은 사회 , 자신 의 능력 을 키우 는 동안 에 는 국가 나 사회 , 또 다른 누군가 로부터 충분 한 지원 을 받 을 수 있 는 사회 . 그런 사회 가 진정한 복지 국가 라고 생각 한다 . " 일본 , 독일 , 스웨덴 학생 은 ' 가난 증명 ' 안 한다 " 모든 국민 은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를 침 해 받 지 아니한다 . " 우리 나라 헌법 제 17 조 에 명시 된 말 이 다 . 자신 의 사생활 과 관련 된 비밀 을 누구 나 함부로 타인 에게 공개 당하 지 않 을 권리 를 가진다는 뜻 이 다 .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대학생 들 은 이 ' 기본 권 ' 을 박탈 당한 채 살아간다 . 국가 나 학교 로부터 학비 등 의 지원 을 받 기 위해 이른바 ' 가난 증명 ' 을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면 다른 나라 들 은 어떤 상황 일까 . 우리 나라 와 지리 적 으로 근접 한 일본 의 대학생 들 은 장학금 을 신청 할 때 가난 증명 이 필요 없 다 . 신청서 를 작성 해야 하 지만 집안 사정 이 얼마나 어려운지 , 가정 형편 이 어떤 지 등 은 쓰 지 않 아도 된다 . 현재 고려 대학교 교환 학생 으로 공부 중 인 이시다 사키 ( 오사카 대학 4 학년 ) 학생 은 " 가정 형편 은 객관 적 인 서류 로 충분히 파악 가능 하 기 때문 에 집안 사정 을 구구절절 쓰 지 않 아도 된다 " 며 , " 감추 고 싶 은 자신 의 가정 상황 을 지속 적 으로 말 해야 하 는 한국 학생 들 이 안타깝 다 " 는 심정 을 내비쳤 다 . 독일 대학생 들 또한 가난 함 을 증명 하 지 않 고 도 복지 혜택 을 누린다 . 대학 등록금 이 대부분 무료 인 독일 에 는 대학생 들 에게 생활비 를 지원 해 주 는 학자금 대출 제도 ' 바 푁 ( BAföG ) ' 이 있 다 . 국가 에서 학생 들 에게 매달 약 450 ~ 500 유로 ( 원화 로 약 56 만 2 , 500 원 ~ 62 만 5 , 000 원 ) 정도 씩 대출 해 주 는 제도 다 . 대출금 가운데 절반 은 국가 에서 제공 하 는 장학금 , 혹은 보조금 이 라 학생 들 은 졸업 이후 소득 이 생기 기 시작 할 때 부터 대출금 의 절반 만 갚 으면 된다 . 주목 할 점 은 신청 방법 이 다 . 현재 독일 슈투트가르트 에서 유학 중 인 박예진 ( 27 ) 학생 은 " 가난 증명 을 해야 만 장학금 이 지원 되 는 우리 와 달리 , 독일 바 푁은 형식 적 인 신청 서류 와 재학 증명서 정도 만 제출 하 면 되 는 아주 간단 한 방식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이곳 에서 는 대학생 이 가난 하 다는 것 을 ' 당연 ' 하 게 생각 한다 " 고 덧붙였 다 . 그 가 머무 는 독일 은 가난 함 을 증명 해야 하 고 돈 이 없 어 주눅 드 는 한국 사회 와 는 전혀 다른 분위기 이 다 . 스웨덴 의 상황 도 우리 가 본받 을 만 하 다 . 스웨덴 의 대학 등록금 은 전적 으로 국가 가 지원 한다 . 사회 경제 적 으로 뒤처진 사람 들 의 대학 진학 기회 를 박탈 하 지 않 기 위해서 다 . 스웨덴 도 독일 과 마찬가지 로 대학생 들 의 생활비 에 대해서 고민 한다 . 스웨덴 은 1989 년 생활비 대출 에 대해 소득 연계 대출 제도 ( ICL ) 를 도입 했 다 . 특징 적 인 것 은 지원 금액 을 정할 때 부모 나 배우자 의 소득 은 제외 하 고 , 오직 학생 본인 의 소득 만 고려 한다는 점 이 다 . 이 를 통해 부모 의 사회 경제 적 지위 와 는 무관 하 게 저소득층 학생 이 라도 경제 적 부담 없이 대학 교육 에 참여 할 수 있 는 길 을 터놓 았 다 . 그 결과 , 스웨덴 에서 는 대학 교육 이 사 유재 가 아닌 ' 공공재 ' 로서 , 그리고 개인 이 향유 할 수 있 는 ' 권리 ' 로서 인식 되 고 있 다 . 교육 이 ' 권리 ' 가 아닌 ' 능력 ' 인 우리 나라 에서 , 학생 들 은 교육 을 받 기 위해 스스로 비참 해져야 한다 . 오창익 인권 연대 사무 국장 은 " 헌법 31 조 에 는 모든 국민 이 교육 받 을 권리 가 있 다고 규정 돼 있 지만 , 학생 들 은 그 권리 를 누리 기 위해 가난 을 증명 하 며 창피 함 을 감내 하 고 있 다 " 며 , " 학생 들 에게 가하 는 이런 모질 고 도 반인 권 적 인 행태 는 사라져야 한다 " 고 주장 한다 . 일본 , 독일 , 스웨덴 의 대학생 들 은 우리 나라 대학생 들 과 같 은 시대 를 살 고 있 는 동시대인 이 다 . 그러나 그곳 학생 들 과 한국 의 학생 들 이 경험 하 는 삶 과 인권 의 무게 는 매우 다르 게 느껴진다 . ' 내 가난 을 말 하 지 않 을 권리 ' 는 지금 , 이 땅 위 에 , 없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