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년 의 기다림 - 매일 노동 뉴스 
 1 년 의 기다림 
 1 년 의 기다림 고 관 홍 공인노무사 ( 공공 운수 노조 법률 원 ) 
 지금 이 라고 크 게 달라진 게 있 을까마는 , 이제 막 산업재 해 사건 들 을 한두 건 씩 하 기 시작 해 어렴풋 한 감 정도 밖에 없 던 지난해 2 월 처음 으로 연락 을 받 았 다 . 2017 년 1 월 초 일요일 아침 , 재해 노동자 는 연장 근무 를 위한 출근 준비 를 하 다 쓰러져 병원 에 옮겨 졌으나 이 글 을 쓰 는 지금 까지 의식 이 없이 병원 에서 생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노조 와 상담 을 하 고 병원 을 방문 해 뇌동맥류 가 세 차례 에 걸쳐 파열 을 일으키 면서 뇌 지주 막하 출혈 이 심했 고 그래서 의식 이 없 는 것 같 다는 담당 의사 의 설명 을 들 었 다 . 
 유족 급여 청구 건 이 아니 고서 야 재해 당사자 와 직접 이야기 를 나누 지 못한 경우 는 그때 나 지금 이나 처음 이 었 다 . 배우자 의 황망 함 과 간절 한 기대 를 접하 고 나 서 는 솔직히 , 내 가 이 사건 을 맡 을 수 있 을까 하 는 생각 이 들 었 던 것 도 사실 이 다 . 당사자 들 의 힘 듦이 가장 크 겠 지만 그 힘듦을 후벼 파서 관련 사실 을 정리 하 는 작업 은 , 결 이 다른 힘듦을 안겨 주 곤 한다 . 지금 돌이켜 보 면 재해자 의 상황 과 배우자 의 기대 , 노조 의 열정 그리고 알 수 없 는 오기 가 한 데 모여 사건 을 진행 하 게 됐 나 보다 생각 한다 . 
 전기 ㆍ소방관리 자격증 이 있 는 재해자 는 마흔 이 넘 은 늦 은 나이 에 다섯 차례 낙방 끝 에 정규직 ' 응시 ' 자격 을 얻 은 시험 에 합격 했 고 , 재해 발생 6 개월 전 출퇴근 시간 만 2 시간 이 넘 는 곳 으로 발령 을 받 았 으며 , 발령 을 받 자마자 기존 전기 ㆍ소방 관리 업무 에 더 해 평생 해 본 적 없 던 회계 업무 를 전담 했 다 . 재해 발생 당시 는 연말 회계 결산 등 으로 업무 량 과 노동 강도 가 최고조 에 달할 때 였 다 . 
 과로 가 쟁점 이 었 다 . 노동 시간 이 큰 비중 을 차지 한다 . 회사 방침 에 따른 연장 근무 시간 제한 으로 실제 전산 에 찍힌 연장 근무 시간 은 월평균 30 시간 정도 였 다 . 다소 를 감안 하 더라도 1 주 평균 48 시간 정도 의 근무 를 했 는데 , 기존 과 로 판단 기준 에 따르 면 말 그대로 턱 도 없 는 수준 이 었 다 . 실제 연장 근무 시간 을 확인 하 기 위해 자료 를 찾 기 시작 했 다 . CCTV 기록 과 보안 장치 로그인 · 로그아웃 기록 , 하이패스 이용 기록 , 휴대 전화 기지국 송수신 기록 을 확인 했으나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 이 없 어 재해자 가 새로운 업무 를 맡 은 점 , 그 업무 량 이 과다 한 점 , 노동 강도 가 높 았 던 점 을 중점 적 으로 재해 경위서 에 쓸 수 밖에 없 었 다 . 그 마저 도 재해자 담당 업무 를 제대로 파악 하 는 데 시간 이 걸렸 다 . 노조 의 적극 적 인 도움 으로 수개월 이 지나 서 야 정리 됐 다 . 정리 된 내용 을 가지 고 소견 서 를 받 으러 간 병원 의 직업 환경 의학 과 전문의 가 처음 한 말 이 아직 도 생생 하 다 . " 어려운 거 아 시 죠 ? 제 가 뭘 해 드릴 수 있 을까요 ? " 물론 소견 서 를 잘 써 주 셨 다 . 
 올해 1 월 ‘ 첫 ’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회의 가 열렸 다 . 1 월 1 일 부터 뇌심 혈관 질병 에 대한 업무 상재 해 판정 지침 이 바뀌 었 다 . 과연 지침 을 바로 적용 할 것 인가 , 또 그럴 수 있 을 것 인가 하 는 의구심 이 있 었 던 게 사실 이 다 . 보 류 결정 이 났 다 . 연장 근무 시간 과 관련 해 좀 더 확인 이 필요 하 다는 이유 였 다 . 회사 동료 와 주변인 들 의 확인서 를 제출 했 다 . ‘ 2 차 ’ 회의 가 열렸 다 . 팽팽 했 나 보 다 . ‘ 3 차 ’ 회의 가 열렸 다 . 다음 날 지사 를 통해 산재 승인 소식 을 들 었 다 . 해당 지사 도 세 차례 회의 를 열 어 결정 하 는 경우 는 거의 처음 이 라고 했 다 . 설 전날 이 라 다행 이 었 다 . 
 산재 사건 에서 업무 시간 은 흔히 알 고 있 는 근로 기준 법상 근로 시간 과 는 다른 개념 으로 접근 해야 한다 . 엄밀 한 업무 수행 시간 이 라기 보다 는 ,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한 모든 과정 상 의 시간 들 을 포괄 하 는 개념 으로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 ( 근기 법상 대기 시간 과 는 또 다른 개념 이 라고 할까 ) . 상기 사건 에서 도 아침 일찍 출근 한 청소 노동자 확인 을 통해 재해자 가 근로계약서 상 근무 시간 보다 거의 1 시간 일찍 조기 에 출근 한 것 을 집중 적 으로 주장 했 다 . 해당 시간 만 추가 해도 1 주 근무 시간 은 52 시간 을 넘 게 된다 . 더욱이 뇌심 판정 지침 과 마찬가지 로 올해 부터 출퇴근 재해 가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되 는데 , 이 는 출퇴근 과정 을 업무 와 연관 해 판단 하 겠 다는 취지 인 만큼 출퇴근 시간 을 전부 는 아니 더라도 일부 는 업무 시간 으로 인정 할 여지 가 있 지 않 겠 나 하 는 생각 도 든다 . 
 업무 량 과 업무 강도 를 고려 함 에 있 어서 도 문제 는 존재 한다 . 위 사건 에서 는 업무 시간 뿐 아니 라 회계 업무 라는 새로운 업무 내용 과 업무 량 · 업무 강도 가 업무 상 부담 요인 으로 작용 했 음 을 고려 했 을 것 으로 보이 는데 , 재해 당사자 가 혼자 서 해당 내용 을 객관적으로 정리 하 는 것 은 매우 어렵 다 . 모든 업무 관련 내용 은 회사 가 가지 고 있 는 것 이 일반 적 이 기 때문 이 다 . 본 사건 의 경우 노조 가 매우 적극 적 인 노력 을 해서 관련 내용 을 체계 적 으로 정리 할 수 있 었 는데 , 이 를 뒤집 어 보 면 노조 등 의 도움 이 없 다면 개별 적 인 입증 은 현실 적 으로 힘든 부분 이 매우 많이 존재 한다고 볼 수 있 다 . 변경 된 지침 으로 보완 되 기 는 했으나 입증책임 과 관련 해 고민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된다 . 
 재해 당사자 가 병상 에 누워 있 는 한 현재 진행 형 이 지만 , 그래도 1 년 의 기다림 이 이번 결과 로 조금 편한 한숨 을 내쉬 게 할 수 있 기 를 , 그리고 곧 깨어나 시 기 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