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 ' 불법 폐기물 ' 120 만 t … 3 년 내 ' 책임자 처리 ' 가능 할까 
 경기도 내 66 만 2 천 400 t 규모 의 사업장 폐기물 이 불법 투기 돼 만들 어 진 ' 쓰레기 산 ' 이 정부 의 별다른 ' 혜안 ( 慧眼 ) ' 없이 방치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는 가운데 전국 의 불법 폐기물 이 120 만 t 을 넘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에 따라 정부 가 책임 소재 를 추적 해 2022 년 까지 이 를 모두 처리 하 고 , 감시 시스템 을 대폭 강화 해 최근 논란 이 된 폐기물 불법 수출 같 은 사태 를 방지 하 기 로 했 다 . 
 21 일 환경부 에 따르 면 정부 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열린 제 69 차 국정 현안 조정 점검 회의 에서 '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 을 논의 하 고 이런 방침 을 정했 다 . 
 환경부 전수 조사 결과 전국 에 방치 폐기물 83 만 9 천 t , 불법 투기 폐기물 33 만 t , 불법 수출 폐기물 3 만 4 천 t 등 총 120 만 3 천 t 의 불법 폐기물 이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방치 폐기물 은 조업 중단 이나 허가 취소 로 폐기물 처리 업체 내 에 적체 된 폐기물 이 다 . 불법 투기 폐기물 은 처리 업체 가 임야 나 임대 부지 에 무단 투기 한 것 , 불법 수출 폐기물 은 불법 수출 후 국내 로 재 반입 했 거나 수출 목적 으로 수출 업체 등 에 적체 된 것 이 다 . 
 이 중 폐 비닐 등 가연 성 폐기물 이 52 . 8 %( 63 만 6 천 t ) , 건설 폐기물 등 불연성 폐기물 이 47 . 2 %( 56 만 7 천 t ) 였 다 . 경기 지역 의 경우 지난해 도 가 전수 조사 를 벌였 고 행정대집행 등 을 통해 폐기물 을 처리 하 고 있 다 . 
 정부 도 '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 하 에 불법 투기 폐기물 은 책임 소재 를 끝 까지 추적 한다는 방침 이 다 . 여기 에 단순 소각 보다 는 최대한 선별 해 재 활용 하 는 등 오염 과 비용 을 줄이 고 지방 자치 단체 별 처리 실적 을 반기 별 로 공표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이 와 함께 새로운 불법 폐기물 발생 을 막 는 정책 도 마련 했 다 . 재 활용 수요 부터 늘리 고 시멘트 업계 와 협의 해 시멘트 소성 로 보조 연료 로 폐 비닐 을 사용 하 도록 했 다 . 
 배수로 등 폐 비닐 을 쓰 는 재 활용 제품 은 지자체 등 공공 수요 를 확대 할 계획 이 다 . 폐 플라스틱 을 재 활용 한 고형 연료 ( SRF ) 사용 시설 에 는 품질 검사 를 일부 완화 해 이용 을 촉진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