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아시아 정책 大 변화 , 한반도 전쟁 가능 성 높 아 진다 - 미래한국 
 美 동아시아 정책 大 변화 , 한반도 전쟁 가능 성 높 아 진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장 · 미래한국 편집 위원 
 승인 2017 . 02 . 22 16 : 49 
 예측 불 허성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 갈등 이 높 아 지 는 미 중 관계 , 지구촌 최악 의 잔혹 한 독재 병영 국가 인 북한 의 부단 한 도발 , 한국 내 정치 권 혼란 등 으로 인해 한반도 에서 는 전쟁 발발 가능 성 이 어느 때 보다 증대 하 고 있 다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구촌 전역 의 안보 상황 이 대 지각 변동 징후 를 보이 고 있 는 가운데 , 특히 한반도 안보 상황 은 불 안정 의 파고 가 가파르 게 높 아 지 고 있 는 것 이 다 . 
 ▲ 발상 을 전환 한 트럼프 행정부 의 안보 정책 을 고려 하 여 내릴 수 있 는 한반도 안보 상황 에 대한 결론 은 " 향후 한반도 는 대화 보 다는 전쟁 의 가능 성 이 높 은 상황 " 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 다 . 
 안보 차원 에서 한국 - 미국 간 의 관계 가 특수 관계 이 고 , 북한 - 중국 간 의 관계 가 특수 관계 인 한반도 안보 상황 은 미국 - 중국 간 갈등 증폭 가능 성 증대 에 따라 지구촌 전역 에서 가장 위기 가 고조 되 고 있 는 지역 으로 부상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와 주변 안보 상황 을 고려 할 때 , 한반도 에서 전쟁 발발 가능 성 은 얼마나 될까 . 한반도 안보 상황 을 분석 하 기 위해서 는 트럼프 행정부 의 대 중국 , 대북 한 , 대한국 , 대 일본 정책 등 4 가지 를 분석 해야 종합 적 인 이해 를 할 수 있 다 . 
 對 중국 정책 , 애걸 하 는 협조 에서 힘 을 통한 대결 로 
 트럼프 행정부 의 미 · 중간 현안 은 ▲ 북한 핵 · 미사일 ▲ 남중국해 ▲ 통상 마찰 ▲ 대만 문제 등 으로 요약 할 수 있 다 . 
 트럼프 행정부 가 큰 관심 을 갖 고 강경책 을 구사 하 고 있 는 이슈 는 북한 의 핵 · 미사일 문제 다 . 북한 핵 에 대한 인식 은 “ 미국 에게 엄청난 재앙 이 될 수 있 는 실제 적 인 위협 이 되 어 있 으며 , 절대로 미국 에게 현실 적 인 재앙 이 되 지 않 도록 조치 하 겠 다 ” 는 것 이 다 . 
 이러 한 북 핵 문제 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 의 중국 에 대한 인식 은 “ 북한 이 실질 적 인 핵보유국 이 된 것 은 중국 의 무성의 와 방관 이 큰 원인 중 하나 ” 라는 인식 을 갖 고 있 다 . 이런 의미 에서 트럼프 행정부 는 북 핵 과 관련 된 대 중국 정책 으로서 대화 혹은 강박 ( 强迫 ) 을 통해서 북 핵 문제 해결 을 위한 노력 을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트럼프 행정부 의 출범 여부 와 관계 없이 미국 - 중국 간 가장 심각 한 현안 과제 는 남중국해 갈등 이 다 . 1960 년 대 후반 남중국해 일대 에 300 여 억 톤 의 석유 가 매장 되 어 있 다는 조사 결과 가 발표 된 후 중국 을 포함 한 필리핀 , 말레이시아 , 베트남 , 대만 , 캄보디아 , 태국 등 해당 지역 일대 인접국 들 이 서로 영유권 을 주장 하 고 있 는 것 이 남중국해 갈등 의 원천 ( 源泉 ) 이 다 . 
 중국 이 남중국해 에 매장 되 어 있 는 석유 독점 을 위해 인공섬 을 만들 면서 , 주 변국 뿐 만 아니 라 미국 과 도 구체 적 인 갈등 이 시작 되 었 다 . 이 에 맞서 미국 은 “ 남중국해 항행 의 자유 ” 를 주장 하 고 있 다 . 
 남중국해 문제 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입장 은 강경 하 다 . 틸러 슨 국무 장관 은 지난 1 월 11 일 그 의 의회 청문회 서 전반 적 으로 중국 에 대해 강경 한 입장 을 보이 면서 ( tougher stance on China ) “ 중국 이 남중국해 에서 인공섬 을 만들 고 군사 시설 을 설치 하 는 것 은 2014 년 러시아 의 크리미 아 침공 행위 와 같 다 . 
 미국 은 ① 중국 에게 그런 행위 ( 인공섬 만들 고 군사 시설 설치 ) 를 하 지 말 라고 분명 한 메시지 를 보내 고 , ② 중국 의 군사 시설물 이 인공섬 에 설치 되 는 것 을 허용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다만 중국 과 특별 한 대결 ( confrontation ) 의 이유 가 없 는 한 중국 을 봉쇄 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라는 의견 을 표명 했 다 . 
 이 에 대한 중국 의 반응 ( 2017 . 1 . 12 . 중국 외교부 대변인 루 캉 ) 은 “ 미국 은 분쟁 을 자초 해서 는 안 된다 . 평화 적 으로 해결 해야 한다 . 지역 내 나라 들 과 세계 이익 속 에 합의 를 존중 해야 한다 ” 라고 했 다 . 남중국해 문제 는 미 · 중 간 가장 심각 한 분쟁 의 활화산 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현재 미국 과 중국 은 해당 수역 상공 에 정찰기 와 조기 경보기 들 을 날리 면서 서로 신경전 을 펼치 고 있 다 . 충돌 의 가능 성 이 높 은 것 으로 보도 되 고 있 다 . 
 경제 적 인 이익 에 지대 한 관심 을 갖 고 있 는 트럼프 대통령 은 미 · 중 무역 불 균형 문제 및 환율 조작 문제 도 반드시 교정 해야 할 중요 한 과제 로 삼 고 있 다 . 지난 1 월 31 일 트럼프 대통령 은 환율 조 작국 들 에 대해 “ 중국 이 무슨 짓 을 하 는지 일본 이 수년 간 무슨 짓 을 해 왔 는지 보 라 . 이 들 국가 들 은 시장 을 조작 했 고 , 미국 은 얼간이 처럼 이 를 지켜보 고 있 었 다 ” 라고 하 면서 중국 을 맹비난 했 다 . 
 그리고 미국 의 대 중국 무역 적자 현실 도 직접 언급 했 다 . 2015 년 미국 의 상품 무역 적자 는 7360 억 1860 만 달러 이 며 이 중 대 중국 무역 적자 가 3650 억 달러 로 거의 절반 이 었 다 . 2015 년 중국 의 철강 생산 은 8 억 4000 만 톤 으로서 무려 3 억 5000 만 톤 을 과잉 생산 했 다 . 
 이러 한 현실 은 두 고 트럼프 대통령 은 “ 더 이상 중국 이 미국 을 겁탈 하 도록 놔둘 수 없 다 . .. 미국 은 중국 에게 털리 는 돼지 저금통 같 다 . .. 내 가 대통령 이 되 면 반드시 이 상황 을 뒤집 을 것 ” 이 라고 공언 했었 다 . 
 지난 2 월 9 일 트럼프 대통령 은 취임 20 일 만 에 중국 의 중국 국가 주석 과 전화 통화 를 통해 “ 하나 의 중국 을 존중 하 겠 다 ” 라고 하 면서 ‘ 대만 문제 ’ 를 일단 물밑 으로 침잠 ( 沈潛 ) 시켰 다 . 그러나 미국 은 출범 도 하 기 전 에 ‘ 하나 의 중국 ’ 문제 를 대만 문제 와 연관 시키 면서 이슈 화 했었 다 . 현재 트럼프 대통령 은 그 이슈 를 일단 물밑 으로 가라앉혔 지만 필요 한 경우 언제 든지 중국 을 압박 하 는 지렛대 로 이용 할 수 도 있 다 . 
 이 같 은 4 가지 이슈 를 두 고 중국 은 주도면밀 한 전략 · 전술 들 을 마련 하 면서 탐색전 을 펴 고 있 다 . 중국 은 미국 의 의도 대로 미국 의 주장 들 을 수용 한다든가 굴복 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따라서 이러 한 상황 은 언제 심각 한 갈등 과 분쟁 으로 급전 할지 예측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다 . 이러 한 상황 들 은 한반도 에 지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안보 위기 의 변수 들 이 될 수 도 있 다 . 
 ‘ 미국 을 위협 하 는 재앙 덩어리 ’ 에서 스스로 질 적 변화 · 강제 제거 대상 으로 전환 
 트럼프 행정부 는 지구촌 에서 미국 을 위협 하 는 가장 위험 한 실체 는 북한 이 라는 인식 을 보유 하 고 있 다 . 그래서 미국 은 모든 수단 을 동원 하 여 북한 정권 이 재앙 이 되 지 않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트럼프 행정부 의 핵심 대북 정책 이 다 . 
 지난 1 월 11 일 미 국무 장관 에 임명 된 틸러 슨 은 “ 북한 은 미국 의 새 대통령 을 가장 위협 하 는 실체 ( North Korea would be the biggest challenge for new American President . ) ” 라고 주장 했 다 . 그리고 국방 장관 에 임명 된 매티스 는 “ 북한 은 심각 한 핵 ㆍ미사일 능력 을 보유 하 고 있 으며 , 한반도 는 일촉즉발 ( volatile ) 의 상황 속 에 있 다 . 
 미국 은 북한 에 대한 선제공격 도 배제 하 지 않 겠 다 ” 라고 주장 했 다 . 북한 이 미국 에게 재앙 을 안겨 줄 수 도 있 는 가장 위험 스러운 실체 라고 인식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미국 은 가만히 앉 아서 재앙 을 기다리 는 나라 가 아니 다 . 미국 을 해치 는 확실 한 재앙 이 라는 사실 이 확인 만 되 면 그 재앙 을 사전 에 제거 하 는 것 이 미국 안보 전략 의 기본 중 기본 이 다 . 이런 의미 에서 한반도 에서 전쟁 발발 가능 성 은 높 다 . 
 매티스 국방 장관 은 북한 핵 을 주제 로 한 미 상원 외교 위원회 청문회 ( 1 . 31 . ) 에서 “ 북한 의 핵 · 미사일 은 미국 의 가장 현저 한 위협 ( the most prominent threat ) 이 며 , 역내 안전 은 분명히 한반도 정책 의 가장 큰 주안점 이 될 것 이 다 . 미국 은 대북 제재 뿐 만 이 아니 고 체제 전복 적 인 ( subversive ) 활동 을 해야 한다 . 
 선제공격 , 정권 교체 등 도 고려 해야 한다 ” 라고 주장 했 다 . 그리고 지난 2 월 3 일 한국 을 방문 했 을 때 도 “ 북한 이 도발 할 땐 압도 적 으로 대응 할 것 이 다 ” “ 올 한미 연합 훈련 을 더욱 강화 하 고 … 항공 전단 , 전략 폭격기 를 동원 할 것 이 다 ” 라고 주장 했 다 . 
 뿐 만 아니 라 지난 2 월 7 일 스파이스 백악관 대변인 은 “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위협 은 한미 동맹 이 직면 한 가장 중요 한 문제 ( the most prominent issue ) 다 ” “ 트럼프 대통령 은 북한 의 적대 적 도발 행위 를 막 고 한국 과 함께 할 것 이 라는 의지 를 한국 정부 에 확인 시켰 다 ” 라고 주장 했 다 . 
 미국 은 미국 자체 와 동맹국 의 안전 을 위해 선제공격 등 을 사양 하 지 않 겠 다는 의지 를 공공연 하 게 표명 하 고 있 다 . 미국 안보 팀 의 이상 과 같 은 정서 가 언제 무슨 짓 을 할지 모르 는 북한 정권 의 속성 과 함께 한반도 에서 전쟁 발발 의 가능 성 을 엄청나 게 증대 시키 고 있 는 중요 한 변수 중 변수 다 . 
 북한 이 미국 을 위협 하 는 가장 심각 한 위협 의 실체 라는 인식 은 미국 의 정보 기관 쪽 에서 도 예외 가 아니 다 . 지난 1 월 12 일 CIA 국장 내정자 였 던 폼페오 는 “ 테러 집단 , 북한 , 중국 , 러시아 는 미국 을 위협 하 는 4 대 중대 한 위협 이 다 ” 라고 주장 했 다 . 북한 이 미국 의 가장 중요 한 위협 이 며 모든 수단 을 동원 하 여 본 위협 에 대처 하 여야 한다는 주장 은 미 의회 도 마찬가지 다 . 
 지난 2 월 7 일 미 하원 은 북한 의 위협 과 관련 북한 을 규탄 하 는 초당 적 인 다음 과 같 은 결의안 을 채택 했 다 : ( 1 ) 북한 의 다양 한 대 륙 간 탄도 미사일 개발 비난 , ( 2 ) 북한 의 핵미사일 위협 에 대해 동맹국 안보 를 위한 사드 의 신속 한 배치 촉구 , ( 3 ) 한반도 에서 동맹국 과 미국인 을 보호 하 는 상호 정보 교환 이 가능 하 고 다층 적 인 미사일 방어 체계 와 관련 된 미국 의 지원 을 재 확인 ( ‘ 대북 정보 유입 을 가속 화 해야 한다 ’), ( 4 ) 한 · 미간 군사 무기 판매 , 기술 개발 , 훈련 등 양자 안보 협력 지원 , ( 5 ) 북한 의 위협 에 직면 한 한국 과 일본 의 안보 에 미국 의 의무 를 재 확인 , ( 6 )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GSOMIA ) 지지 , ( 7 ) 중국 은 북한 이 도발 적 행동 을 중단 하 고 핵 포기 에 나서 도록 압력 을 행사 ( ‘ 북한 의 핵 동결 이 목표 가 되 어서 는 안 된다 . 제 3 국 기관 · 개인 을 제재 하 는 세 컨 더리 보이콧 에서부터 외국인 의 북한 여행 금지 , 인권 문제 압박 , 대북 정보 유입 등 다양 한 해법 필요 ’), ( 8 ) 미국 은 북한 에 가능 한 모든 경제 제재 를 가하 고 다른 나라 들 과 협력 해 추가 제재 를 가하 도록 요청 ( ‘ 미국 이 북한 과 연계 된 중국 기업 을 직접 조사 해야 한다 ’, ‘ 미국 이 중국 의 기업 에 대해 벌금 을 부과 하 고 , 직접 조사 를 해야 한다 . ’, ‘ 북한 의 해외 파견 노동 을 목표 로 삼 아야 하 며 , 미국 이 취하 고 있 는 해운 · 금융 제대 구멍 을 막 아야 한다 . ’ 등 ) 
 이상 의 내용 을 요약 해 보 면 미국 은 ( 1 ) 현재 북한 의 위협 을 미국 에 심각 한 피해 를 줄 수 있 는 위협 으로 인식 하 고 있 으며 , 이러 한 북한 의 위협 이 절대로 미국 에 현실 적 인 재앙 이 되 지 못하 도록 가능 한 모든 조치 들 을 취할 것 이 며 , ( 2 ) 미국 이 취할 수 있 는 조치 들 로서 는 ① 대화 . 북한 자체 자발 적 조치 ② 중국 의 압력 을 통한 목표 달성 ③ 북한 정권 교체 ④ 북한 에 대한 군사 작전 등 을 이행 할 것 으로 정리 할 수 있 다 . 
 대화 . 북한 자체 자발 적 조치 란 미국 이 어떤 형태 든 북한 에 북한 의 핵 · 미사일 을 폐기 조치 할 것 을 알려 주 면서 자발 적 인 조치 를 요구 할 것 이 다 . 북한 자체 의 자발 적 인 북 핵 폐기 등 이 이뤄지지 않 으면 중국 에게 북한 의 비핵화 를 강하 게 요구 할 것 이 다 . 중국 이 미국 의 압력 을 받아들이 도록 강한 압박 을 가할 가능 성 이 높 다 . 
 그것 이 안 되 는 경우 트럼프 행정부 는 북한 김정은 정권 의 교체 를 시도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이상 의 모든 방안 이 실효 를 거두 지 못하 는 경우 트럼프 행정부 는 북한 의 핵 · 미사일 불 능화 를 위해 군사 작전 을 전개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결론 적 으로 현재 와 같이 북한 의 핵 불 포기 와 계속 적 인 도발 이 이어지 는 경우 트럼프 행정부 는 한반도 에서 북한 에 대한 선제공격 이나 북한 정권 의 교체 를 위한 다양 할 노력 들 을 경주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결론 적 으로 한반도 에서 전쟁 가능 성 이 높 아 짐 을 의미 한다 . 
 -‘ 함께 갈 중요 동맹국 ’ 에서 ‘ 한국 이 거부 하 면 버릴 수 도 ’ 로 전환 
 트럼프 행정부 는 미국 이 중국 을 제압 하 고 북한 의 핵 · 미사일 관리 를 성공 적 으로 달성 하 기 위해 “ 한국 과 일본 은 아시아 에서 함께 가 야 할 중요 한 동맹국 ” 이 라는 목표 를 설정 한 것 같 다 . 
 트럼프 대통령 이 선거 캠페인 을 통해서 표명 한 ‘ 미국 우선주의 ( America First ) ’ 차원 에서 보 면 한국 이나 일본 에 미국 의 국가 이익 차원 에서 시비 를 걸 수 있 는 소재 들 이 상당수 있 다 . 그러나 그러 한 시비 를 한국 과 일본 에 는 일단 유보 혹은 강도 를 낮 게 거론 하 면서 우선 동맹국 결속 을 중시 하 는 정책 들 을 구사 하 고 있 다 . 
 지난 1 월 30 일 트럼프 대통령 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에게 전화 를 걸 어 “ 미국 은 언제나 100 % 한국 과 함께 갈 것 ” “ 한미 관계 는 그 어느 때 보다 좋 을 것 ( better than ever before ) ” , “ 확장 억제 나 전면 적 인 군사 능력 을 동원 해 한국 을 방어 하 겠 다는 철통 같 은 약속 ( ironclad commitment ) 을 함 ” “ 한 · 미 간 북한 핵 과 미사일 의 대응 전략 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 할 것 임 ” 을 강조 했 다 . 
 현재 한국 은 국내 적 으로 소위 탄핵 정국 상황 으로 극히 복잡 하 고 어려운 상황 에 직면 해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미국 은 한미 동맹 의 결속 을 강조 하 면서 강경 한 대 중국 , 대북 한 정책 을 구사 하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지난 2 월 2 일 한국 을 가장 먼저 방문 한 매티스 국방 장관 은 ” 미국 정부 는 한미 동맹 에 대해 우선 적 중요 성 부여 ” , “ 나 의 임기 중 한 미동 맹 은 훨씬 더 굳건 해질 것 ” , “ 어느 누구 도 한미 관계 를 이간 시킬 수 없 으며 미국 은 언제나 한국 과 함께 갈 것 ” , “ 사드 신속 배치 불변 ” 등 을 천명 했 다 . 과거 한미 동맹 의 중요 성 을 이 보다 더 강조 한 미 행정부 는 없 었 다 . 
 트럼프 행정부 가 출범 하 기 전 부터 ‘ 미국 보호주의 ( protectionism for America ) ’ 를 지나치 게 강조 했 기 때문 에 우리 는 한국 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에 상당 한 관심 을 갖 고 있 는 것 이 사실 이 다 . 
 그러나 지난 2 월 9 일 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 청문회 에서 틸러 슨 국무 장관 은 “ 한국 과 일본 은 이미 각자 의 나라 에서 미군 을 지원 하 는 데 많 은 양 ( large amount ) 을 기여 하 고 있 다 . 향후 대화 가 생산 적 으로 진행 되 고 , 공평 한 분담금 합의 가 이뤄질 것 으로 낙관 한다 ” 고 하 면서 한국 과 일본 에 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와 관련 각박 하 게 협상 하 지 않 을 것 임 을 암시 했 다 . 
 한반도 주변 정세 와 관련 가장 관심 을 끄 는 주제 는 미국 이 북한 의 비핵화 를 위해 어떤 정책 을 구사 할 것 인가 하 는 사항 이 다 . 트럼프 대통령 과 임명 된 각료 들 정서 나 의지 표명 등 을 종합 하 면 “ 미국 은 모든 수단 을 총동원 하 여 북한 의 비핵화 를 반드시 달성 할 것 이 다 ” 라는 내용 이 다 . 
 현재 트럼프 행정부 는 북한 의 비핵화 를 위한 강력 한 신념 이 내포 된 설계도 를 마련 하 고 있 으며 , 그 설계도 를 실천 하 는 계획 도 구체 적 으로 작성 하 고 있 는 것 같 다 . 이러 한 미국 의 대한 반 도 정책 은 북한 의 불변 의 핵 개발 집념 과 연계 되 어 한반도 에서 전쟁 발발 가능 성 을 증대 시키 는 변수 가 되 고 있 다 . 
 트럼프 행정부 의 한반도 정책 개념 설계도 와 실천 설계도 에 따라 구체 적 인 실천 들 이 진행 되 고 있 다 . 우선 은 오 는 3 월 부터 시작 하 는 키 리졸브 한미 합동 훈련 ( KR ) 이 다 . 언론 에 보도 되 고 있 는 올해 KR 훈련 에 미국 은 동원 할 수 있 는 미국 의 첨단 장비 를 대거 동원 해 2015 년 11 월 한 미 연례 안보 회의 ( SCM ) 에서 수립 해 놓 은 작전 개념 소위 ‘ 4 D 작전 ’ 을 구체 적 으로 실시 하 는 훈련 을 한다고 한다 . 
 4 D 작전 은 북한 의 핵 · 미사일 에 대해 탐지 ( Detect ) , 교란 ( Disrupt ) , 파괴 ( Destroy ) , 방어 ( Defense ) 등 에 대한 구체 적 인 작전 개념 이 다 . 4 D 작전 은 필요시 북한 의 핵 · 미사일 기지 에 대한 선제공격 도 포함 되 어 있 는 작전 개념 으로서 트럼프 행정부 는 단순 한 개념 차원 의 작전 내용 이 아니 고 실천 을 전제 로 한 구체 적 인 행동 들 을 취하 고 있 다 . 
 언론 에 보도 되 는 내용 을 보 면 미국 은 이번 한미 합동 훈련 에 미군 이 보유 하 고 있 는 전략 자산 을 대거 동원 한다고 한다 . 이 들 전략 자산 들 에 는 미국 이 보유 하 고 있 는 항공모함 전단 과 최 강의 미 공군력 등 이 다 . 
 미국 은 이미 7 함대 에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 이건호 를 배치 해 놓 고 추가 적 으로 핵 항공모함 칼 빈슨 호 ( 9 만 3000 t 급 ) 를 지난 2 월 10 일 그 의 모항 샌디에이고 를 출발 해 이미 괌 도 에 전진 배치 해 놓 고 있 다 . 미국 의 핵 항공모함 전단 에 는 순양함 , 이지스 구축함 , 핵 잠수함 등 10 여 척 으로 구성 된 호위함대 와 F / A - 18 F 수퍼 넷 , E - 2 C 호코 이 , MH - 60 S 시 호크 등 함재기 80 ∼ 90 대 가 포함 되 어 있 다 . 
 지난 2 월 6 ∼ 7 일 에 는 미국 의 현존 최강 스텔스 전투기 인 F - 22 랩터 10 여 대 가 미 본토 를 출발 해 일본 에 도착 해 있 다고 한다 . 그리고 미국 의 전략 폭격기 B - 1 B 랜스 몇 대 도 이동 하 고 있 다 . 
 이번 훈련 에 집중 이동 시키 고 있 는 미 군사력 은 대중 국전 을 할 수 도 있 는 막강 한 전투력 으로서 “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을 경우 에 따라서 는 군사력 으로 해결 하 겠 다 ” 는 강력 한 미국 의 의지 를 표명 하 는 훈련 이 라고 이야기 할 수 있 다 . 
 이러 한 훈련 은 단순히 훈련 차원 에서 실행 한다고 볼 수 도 있 지만 현재 의 상황 에서 는 단순 한 훈련 차원 을 넘 어 한반도 에서 구체 적 인 전쟁 을 가정 하 면서 실시 하 는 훈련 이 라고 볼 수 도 있 다 . 이러 한 내용 들 이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 성 이 높 음 을 보여 주 는 구체 적 인 실례 라고 볼 수 도 있 다 . 
 -‘ 미일 동맹 결속 강화 ’ 에서 ‘ 대중 · 대북 정책 공조 ’ 로 
 트럼프 행정부 는 한 · 미 · 일 3 국 공조 를 실제로 강화 해 대 중국 . 대북 한 정책 을 구사 하 겠 다는 의도 를 보유 하 고 있 음 이 구체 적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첫째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방 장관 이 제일 먼저 한국 과 일본 을 방문 하 면서 친교 와 결속 을 다 짐 했으며 둘째 , 전화 를 걸 고 정상 회담 등 을 실시 하 면서 한국 과 일본 을 미국 이 중시 하 는 최우선 국가 인 것 을 세계 속 에 과시 했으며 셋째 , 트럼프 행정부 가 구체 적 으로 한국 과 일본 에 대해 동맹 의 결속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지난 2 월 10 ∼ 11 일 미국 은 출범 이후 첫 정상 회담 국가 로 일본 을 선택 해 동맹 의 결속 을 다 짐 하 는 정상 회담 을 개최 했 고 “ 미일 양국 의 협력 은 대단히 중요 하 며 , 양국 은 모든 수단 을 동원 해 북한 의 핵 을 폐기 하 기 위해 적극 적 인 공조 를 강화 할 것 ” 을 강조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미일 정상 회담 후 가진 기자 회견 에서 “ 일본 은 미국 의 매우 매우 높 은 우선순위 ( very very high priority ) 를 보유 하 고 있 는 나라 ” 인 것 을 강조 했 다 . 
 대화 보다 는 전쟁 가능 성 
 지금 까지 트럼프 행정부 의 한반도 및 그 주요 주 변국 들 에 대한 안보 정책 을 분석 하 고 예상 해 봤 다 . 동북아 및 한반도 에서 미국 과 중국 의 안보 정책 은 사실상 한반도 의 안보 상황 의 결정 적 변수 들 이 다 . 트럼프 행정부 의 발상 을 전환 한 안보 정책 을 고려 하 면서 내릴 수 있 는 한반도 안보 상황 에 대한 결론 은 “ 향후 한반도 는 대화 보다 는 전쟁 의 가능 성 이 높 은 안보 상황 ” 이 라고 이야기 할 수 있 다 . 
 첫째 , 트럼프 행정부 의 한반도 에서 지상 지고 의 안보 차원 의 전략 적 인 목표 는 ‘ 북한 의 비핵화 ’ 다 . 그런데 북한 의 국가 적 인 명운 을 건 지상 지고 의 안보 차원 전략 적 목표 는 ‘ 하늘 이 무너져도 핵 보유 강성대국 이 되 는 것 ’ 이 다 . 미국 과 북한 의 두 안보 차원 전략 적 목표 들 은 단순 한 대화 로 해결 될 수 있 는 것 이 아니 다 . 
 어느 한쪽 이 그 들 의 목표 를 수정 하 든가 , 아니면 강제 적 인 압박 에 의해 굴복 을 하 든가 , 아니면 한쪽 이 멸망 하 든가 하 는 경우 가 아니 면 해결 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미국 과 북한 이 그 들 의 목표 를 수정 하 지 않 는 한 결국 양국 이 달려가 는 종착역 은 전쟁 일 수 밖에 없 다 . 
 둘째 , 미국 의 트럼프 대통령 , 북한 의 김정 은 같 은 최고 통수 권 자 들 이 소위 “ 언제 무슨 짓 을 할지 모르 는 ( enigmatic ) 성격 의 소유자 ” 들 이 라는 점 이 전쟁 의 가능 성 을 고조 시킬 수 있 는 요소 다 . 적대국 지도자 들 중 어느 한쪽 이 “ 언제 무슨 짓 을 할지 모르 는 심각 한 인성 의 소유자 ” 인 경우 전쟁 발생 가능 성 은 높 다 . 그런데 현재 미국 의 트럼프 대통령 이나 북한 의 김정 은 모두 다 정상 적 이 라고 이야기 하 기 는 어렵 다 . 
 최고 통수 권 자 들 이 차분 한 이성 과 합리 성 을 보유 하 고 있 으면 아무리 안보 적 인 상황 이 위기 를 치닫 더라도 냉정 하 고 합리 적 이 고 평화 적 인 방안 을 모색 할 수 있 다 . 그러나 정서 적 으로 굴곡 이 심하 고 불 안정 한 인성 의 소유자 들 끼리 는 객관 적 인 상황 이 전쟁 으로 갈 상황 이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전쟁 으로 치닫 는 경우 들 이 세계 전사 ( 世界 戰史 ) 속 에 는 수없이 많 다 . 
 더구나 현재 트럼프 행정부 각료 들 은 평화 로운 대화 보다 는 전쟁 이 라는 카드 를 좋아할 수 있 는 성격 의 소유자 들 이 많 다 . ( 표 참조 ) 북한 의 경우 는 합리 적 인 의사 결정 을 할 수 있 는 시스템 자체 를 구비 하 고 있 지 못하 기 때문 에 한반도 상황 은 전쟁 으로 치달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셋째 , 중국 이 북한 뒤 에서 전쟁 을 부추길 가능 성 도 있 다 . 트럼프 행정부 등장 과 관련 제일 불편 한 상황 에 처하 게 된 것 이 중국 이 다 . 트럼프 행정부 는 선거 캠페인 에서부터 노골 적 인 반중 태도 를 취하 다가 출범 과 동시 공공연 하 게 중국 과 는 갈등 관계 를 유지 하 겠 다는 태도 를 표명 했 다 . 
 이러 한 미국 을 상대 해 중국 이 노골 적 으로 군사 적 대결 을 직접 적 으로 시행 하 기 보다 는 은근히 북한 을 사주 해 미 북 간 에 국지전 을 일으키 게 할 가능 성 도 있 다 . 북한 과 미국 의 국지전 발발 은 어디 까지 나 중국 의 입장 에서 는 두만강 이나 압록강 밖 에서 벌어지 는 전쟁 이 다 . 중국 은 미국 과 직접 전쟁 을 하 기 보 다는 한반도 에서 미국 을 묶 어 두 겠 다는 목적 에서 은근히 북한 으로 하여금 미국 과 의 국지전 을 하 도록 부추길 가능 성 도 있 다 . 
 넷째 , 트럼프 행정부 는 내우 ( 內憂 ) 를 해결 하 는 방 안 으로 외환 ( 外患 ) 을 선택 한다는 의미 에서 북한 과 전쟁 을 할 가능 성 도 있 다 . 트럼프 행정부 는 출범 후 국내 적 으로 너무 많 은 장애 요소 로 인해 엄청난 괴로움 을 겪 고 있 다 . 현재 트럼프 행정부 의 국내 적 어려움 이 시간 이 지나 면서 안정 된 상황 으로 나아갈 것 인지 아니 면 점점 더 갈등 이 고조 될지 정확 한 예측 을 하 기 는 어렵 다 . 
 만약 에 트럼프 행정부 가 더 큰 어려움 에 봉착 하 면서 통치 력 이 약화 되 는 경우 국내 문제 를 다스릴 수 있 는 카드 로서 외환 이 라는 카드 를 선택 할 가능 성 이 있 다 . 이런 의미 에서 한반도 에서 전쟁 발발 가능 성 은 높 다 . 
 지난 2 월 12 일 북한 이 방현 비행장 근처 에서 ‘ 신 형 탄도 미사일 ’ 을 발사 한 도발 행위 는 “ 미국 은 북한 의 적대 적 인 도발 행위 를 막 으면서 한국 과 함께 갈 것 ” 이 라는 트럼프 행정부 에 정면 으로 도전 한 행위 다 . 북한 의 도발 행위 를 미국 이 어떻게 조치 하 는가 하 는 문제 는 큰 의미 를 갖 고 있 다 . 
 마지막 으로 , 북한 의 경우 미국 과 중국 의 관계 가 최악 의 관계 가 되 고 ,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 국내 적 으로 통치 력 이 많이 상실 되 는 경우 북한 이 오판 을 하 면서 전쟁 을 발발 할 가능 성 이 있 다 . 특히 , 한국 의 정치 상황 이 혼란 과 무 질서 로 연계 되 는 경우 북한 은 한미 연합 방위 체제 가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을 것 이 라는 계산 을 할 수 도 있 다 . 
 북한 의 입장 에서 미국 과 일부 국지전 을 감행 하 여 견디 기 만 하 면 북한 의 입지 는 확실 하 게 굳힐 수 있 다는 오산 을 할 수 도 있 다 . 그래서 북한 이 도발 하 고 미국 이 응전 하 면서 한반도 에서 전쟁 이 발발 할 수 도 있 다 . 
 대화 보다 는 강경 대응 기조 , 전쟁 가능 성 높 아 
 특이 한 성격 의 소유자 트럼프 가 대통령 에 당선 되 고 한 달 정도 가 경과 하 고 있 는 현 시점 에서 미국 의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 과 관련 된 안보 정책 들 을 분석 한다는 것 은 다소 이른 감 이 있 다 . 그러나 대선 기간 을 통해 대통령 후보 로서 트럼프 의 주장 , 당선 이후 와 대통령 으로 취임 한 이후 의 주장 , 내각 에 참여 하 고 있 는 인사 들 의 주장 을 고려 하 면 어느 정도 미국 의 한반도 및 그 주변 에 대한 안보 정책 을 예측 할 수 있 다 . 
 ▲ 합참 은 2 월 12 일 오전 7 시 55 분경 북한 이 평안북도 방현 일대 에서 미상 의 탄도 미사일 을 발사 했으며 , 비행 거리 는 500 여 Km 로 추정 된다고 밝혔 다 . / 연합 
 첫째 , 트럼프 행정부 는 실효 성 없이 애걸 하 는 대화 보다 는 자국 의 강한 군사력 과 한 · 미 · 일 3 국 공조 를 통해 대 중국 및 대북 정책 의 목표 를 추구 하 려고 한다 . 둘째 , 트럼프 행정부 는 중국 과 대화 는 하지만 대화 보다 는 군사력 을 더 중시 하 면서 중국 의 비 세계 이성 적 인 각종 행태 를 교정 하 려고 한다 . 
 셋째 , 트럼프 행정부 의 북한 비핵화 와 대륙 간 탄도탄 등 미사일 통제 는 미국 의 안보 와 동맹국 인 한국 과 일본 의 안보 를 위해 가장 중요 한 안보 적 인 목표 라고 인식 하 고 있 다 . 이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는 한 미일 3 국 공조 와 함께 미국 이 보유 하 고 있 는 안보 자산 을 총동원 하 려고 하 는 의 욕 을 보이 고 있 다 . 
 마지막 으로 , 이상 과 같 은 트럼프 행정부 의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 안보 정책 과 관련 한반도 정세 는 대화 에서부터 전쟁 까지 모든 가능 성 을 다 보유 하 고 있 다 . 북한 의 “ 하늘 이 무너져도 핵 을 포기 하 지 않 겠 다 ” 는 사생결단 의 핵 불 포기 주장 을 고려 하 면 트럼프 행정부 하 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 성 은 대단히 높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미국 과 북한 이 대화 를 하 든 전쟁 을 하 든 우리 정부 는 철저 한 한미 동맹 의 결속 하 에서 대한민국 의 생존 과 국가 안보 를 위한 철두철미 한 대비책 을 마련 하 고 실천 을 해야 한다 . 
 김진영 2017 - 02 - 23 17 : 19 : 11 
 밥 도 못 먹 는 주제 에 저시 뻥 건 돈뭉치 를 하늘 로 쏘 아 올리 는 한심 한 작당 들 
 되 질 날 멀 지 않 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