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의 사망 원인 인 ‘ 방광암 ’ 은 기승 인 상병 및 합병증 과 는 의학 적 으로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하 여 불 인정 한 사례 대구 노무 법인 L & B 배준 익노 무사 1 . 처분 내용 가 . 고인 “ 신 ○ 우 ( 1952 년 생 , 남 ) ” 는 ( 주 ) ○○ 산업 소속 근로자 로 , 2001 . 12 . 29 . 업무 수행 중 미상 의 물체 에 머리 를 맞 는 재해 로 인하 여 ‘ 두개골 골절 , 뇌 경막 외 혈종 , 뇌좌상 , 치아 손상 , 경추부염좌 , 상하 악 의 보철물 파손 , 기질 성 정신 장애 , 요실금 ’ 의 상병 으로 2004 . 2 . 18 . 까지 요양 후장 해 등급 2 급 결정 을 받 아 장 해 연금 을 지급 받 던 중 , 2010 . 12 . 5 . 방광암 을 진단 받 고 2012 . 10 . 30 . 13 : 24 경 ‘ 다발 성 장기 부전 , 방광암 ’ 으로 사망 하 자 , 고인 의 배우자 인 청구인 은 고인 의 사망 에 대하 여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를 청구 하 였 는바 , 나 . 원처 분기 관 에서 는 주치 의사 및 자문 의사 의 일치 된 의견 에 따라 고인 의 산재 상병 과 방광암 과 는 인과관계 가 없 을 뿐 만 아니 라 , 고인 이 2001 . 12 . 29 . 재해 발생 전 부터 유해 물질 에 노출 되 어 방광암 이발병 하 였 다는 청구인 의 주장 은 , 당시 근무 이력 이 현재 구체 적 으로 확인 되 지 않 고 고인 의 업무 내용 이 주로 운반 을 하 는 업무 를 수행 한 것 으로 인정 되 나 이 업무 의 특성 상 장기간 특정 화학 물질 에 노출 되 는 경우 가 현장 에서 만 근무 하 는 근로자 에 비하 여 많 다고 볼 수 없 으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산재 보험법 ’ 이 라 한다 ) 시행령 제 34 조 별표 3 의 ‘ 업무상 질병 에 대한 구체 적 인 인정 기준 ’ 에 방광암 을 발생 시키 는 화학 물질 등 이 특정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을 하 였 다 . 2 . 청구인 주장 가 . 고인 이 유해 물질 에 노출 되 었 다는 근무 이력 이 현재 구체 적 으로 확인 되 지 않 는다고 하 지만 , 고인 은 유해 물질 에 노출 되 는 업무 를 오랫동안 하 였 고 , 당시 함께 일 했 던 분 들 이 아직 많이 생존 해 있 으므로 업무 내용 을 확실히 확인 받 아 올 수 있 으며 , 고인 이 신규 건물 등 지하 보일러 창고 에서 보일러 설치 업무 를 하 며 거의 매일 페인트 냄새 를 맡 아 가 며 일 을 하 고 추가 로 1 톤 트럭 이 있 어서 운전 업무 도 포함 되 었 다고 답변 하 였 는데 , 원처 분기 관 에서 는 업무 내용 이 주로 운반 을 하 는 운전 업무 를 수행 한 것 이 인정 된다고 하 면서 업무 를 축소 하 여 판단 하 였 다 . 나 . 또한 , 고인 은 산재 사고 로 인하 여 정신 지체 2 급 상태 이 다 보 니 스스로 어디 가 어떤 상태 인지 도 모르 고 아프 다고 하 지 도 않 았 으며 , 소변 에 피 가 섞여 나온 것 을 보 고서 야 병원 에서 진찰 해 보 니 방광암 4 기 ( 말기 ) 로 전신 에 암 이 다 퍼졌 다고 하 는데 , 만일 고인 이 사고 로 정신 지체 2 급 장애 가 아니 었 다면 설사 방광암 이 발병 하 였 더라도 말 기 까지 진행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므로 , 고인 이 사망 한 원인 은 방광암 때문 이 아니 라 ‘ 정신 지체 2 급 장애 ’ 때문 이 며 , 주치 의사 소견 도 , 고인 이 술 ․ 담배 를 하 지 않 았 고 가족력 도 없 기 때문 에 지하 에서 의 업무 , 페인트 냄새 등 이 큰 원인 이 되 었 을 것 이 라고 하 였으므로 원처 분기 관 의 유족 급여 ․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은 부당 하 다는 주장 이 다 . 3 . 쟁점 및 사실 관계 가 . 이 사건 의 쟁점 은 고인 의 사망 이 업무상 사유 로 인한 것 인지 아닌지 에 있 으므로 다음 과 같 은 자료 를 참고 하 여 심사 하 였 다 . 1 ) 심사 청구서 2 ) 심사 청구취지 및 청구 이유 서 3 ) 원처 분기 관 의견서 4 )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 사본 5 ) 유족 급여 ․ 장의비 청구서 , 사망 진단서 사본 6 ) 진단서 사본 ( ○○ 대학교 ○○○○ 병원 ) 7 ) 의무 기록 사본 8 ) 확인 서 ( 유족 ) 사본 9 ) 원처 분기 관 자문 의사 소견 서 사본 10 )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 의사 소견 서 1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심의회 의 심리 조서 12 ) 기타 참고 자료 나 . 사실 관계 1 ) 고인 의 재해 당시 소속 사업 장인 ㈜ ○○ 산업 의 사업 종류 는 산재 보험 은 ‘ 각급 사무소 ’ 로 고용 보험 은 ‘ 설치 용 금속 탱크 및 저 장용기 제조업 ’ 으로 적용 되 어 있 으며 , 요양 급여 신청서 ( 전산 자료 ) 상 으로 고인 은 2001 . 12 . 29 . 채용 되 어 채용 당일 재해 가 발생 한 것 으로 되 어 있 다 . 2 ) 고인 의 배우자 진술 에 따르 면 , 가 ) 고인 은 뇌손상 에 대한 약 을 수년 간 복용 하 다가 어느 시점 에 효과 가 없 다고 주치의 가 이야기 하 여 약 을 먹 지 않 았 고 , 이후 집 에 있 던 중 어느 날 혈뇨 가 비쳐 병원 에서 진찰 한 결과 2010 년 12 월 방광암 진단 을 받 고 약물 치료 를 하 던 중 2011 년 8 월 경 방광 적출술 을 시행 하 고 항암 치료 를 하 였으나 회복 하 지 못하 고 2012 . 10 . 30 . 사망 하 였으며 , 나 ) 고인 에게 방광암 이 발생 한 사유 는 사고 발생 이전 에 유해 요인 노출 사업장 에서 약 7 ~ 8 년 정도 근무 하 여 발생 한 것 이 주된 요인 으로 생각 하 며 , 고인 이 장기간 근무 한 사업장 은 ( 주 ) ○○ 산업 은 아니 지만 오래 전 이 기 때문 에 어느 사업장 인지 잘 모르 겠 다고 하 였 다 . 3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내역 상 , 고인 은 2010 . 12 . 5 . ○○○○○○○○○ 병원 에서 ‘ 상세 불명 의 방광 의 악성 신 생물 ’ 상병 으로 치료 받 은 이후 지속 적 으로 ‘ 요 관구 의 악성 신 생물 ’ 로 요양 한 사실 이 확인 된다 . 4 . 전문가 의견 가 . 사망 진단서 ( ○○ 대학교 ○○○○ 병원 ) - 사망 일시 : 2012 . 10 . 30 . 13 : 24 - ( 가 ) 직접 사인 - 다발 성 장기 부전 - ( 나 ) ( 가 ) 의 원인 - 방광암 나 . 주치 의사 소견 1 ) 방광암 의 원인 이 되 는 인자 로 는 각종 화학 약품 에 의 직업 적 인 노출 , 흡연 , 커피 , 진통제 또는 인공 감미료 의 섭취 , 세균 ․ 진균 ․ 기생충 에 의한 감염 , 방광석 , 방사선 치료 , 항암제 등 이 알려져 있 다 . 이 환자 의 발병 원인 은 페인트 냄새 가 진동 한 지하 건설 현장 에서 보일러 탱크 설치 및 트럭 운전 을 장기간 하 신 과거 력 이 있 어 직업 적 요인 이 방광암 의 발생 과 연관 이 있 을 수 있 음 . 2 ) 최종 사인 인 다발 성 장기 부전 은 복강 내 모든 장기 에 암 이 전이 되 어 복막염 이 발생 하 여 초래 된 것 으로 사료 됨 . 3 ) 뇌손상 으로 인한 장해 는 사인 과 는 관계없 음 . 4 ) 2012 . 11 . 5 . 발행 한 진단서 상 소견 : 상기 환자 는 2010 . 12 . 6 . 방광암 1 차 수술 후 2011 . 8 . 31 . 근치 적 방광 적출술 후 임파선 전이 로 수술 후 항암 치료 를 6 회 하 였으며 , 2012 년 10 월 다시 악화 되 어 치료 중 2012 . 10 . 30 . 사망 함 . 환자 의 과거 력 상 건설 현장 에서 페인트 냄새 가 진동 하 는 지하 에서 보일러 탱크 설치 및 트럭 운전 을 장기간 하 여 음주 및 흡연 을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 방광암 발생 과 어느 정도 연관 이 있 을 것 으로 사료 됨 다 . 원처 분기 관 자문 의사 소견 자문 의사 1 ) 기존 승인 상병 명과 방광암 및 다발 성 장기 부전 과 의학 적 인과 관계 가 없 을 것 으로 사료 됨 . 자문 의사 2 ) 2012 . 10 . 30 . 사망 진단서 상 직접 사인 은 다발 성 장기 부전 이 고 , 직접 사인 의 원인 은 방광암 임 . 최초 승인 상병 명 은 외상 및 재해 에 의한 상병 임 . 망인 의 사망 원인 방광암 과 최초 승인 상병 명 간 의학 적 인과 관계 가 상당 하 다고 보 기 어려움 . 라 .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 의사 소견 최초 승인 상병 인 두개골 골절 등 의 상병 은 재해 로 인한 상병 이나 , 고인 의 사망 원인 인 방광암 은 최초 승인 상병 과 의학 적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지 않 음 . 5 . 관계 법령 가 . 산재 보험법 제 5 조 ( 정의 ) 나 . 산재 보험법 제 37 조 제 1 항 ( 업무상 재해 의 인정 기준 ) 다 . 산재 보험법 제 105 조 ( 심사 청구 에 대한 심리 ․ 결정 ) 제 1 항 6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심의회 의 결과 산재 보험법 제 105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 이하 , ‘ 산재 심사 위원회 ’ 라 한다 ) 에 심의 를 의뢰 한 결과 , 고인 은 2001 . 12 . 29 . 업무상 재해 로 “ 두개골 골절 , 뇌 경막 외 혈종 , 뇌좌상 , 기질 성 정신 장해 ” 등 의 상병 으로 요양 하 다가 2004 . 2 . 18 . 요양 종결 후 장 해 등급제 2 급 으로 결정 받 은 후 2010 . 12 . 5 . 방광암 을 진단 받 았 고 이후 다발 성 장기 부전 , 방광암 으로 사망 한 경우 로 , 고인 의 사망 원인 과 기 승인 상병 및 그 합병증 과 는 의학 적 으로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어려워 청구인 의 심사 청구 를 “ 기각 ” 함 이 타당 하 다고 의결 하 였 다 . 7 . 판단 및 결론 가 . 산재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에서 “ 업무상 재해 ” 라 함 은 업무상 사유 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을 말 한다 . 나 . 청구인 은 고인 이 2001 . 12 . 29 . 업무상 재해 가 발생 하 기 이전 에 유해 물질 에 장기간 노출 되 는 업무 를 오랫동안 하 였 고 , 주치 의사 소견 도 고인 이 술 ․ 담배 를 하 지 않 았 고 가족력 도 없 기 때문 에 지하 에서 의 업무 , 페인트 냄새 등 이 큰 원인 이 되 었 을 것 이 라고 하 였으며 , 또한 산재 사고 로 인하 여 정신 지체 2 급 상태 가 아니 었 다면 방광암 이 발병 하 였 더라도 말 기 까지 진행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므로 원처 분기 관 의 유족 급여 ․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은 부당 하 다는 주장 이나 , 다 . 2001 . 12 . 29 . 업무상 재해 가 발생 한 사업장 은 고인 이 유해 물질 에 노출 되 는 업무 를 장기간 수행 하 였 다고 청구인 이 주장 하 는 사업장 과 는 관련 이 없 으므로 고인 의 사망 원인 이 유해 물질 에 장기간 노출 되 어 발생 한 업무상 질병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별도 의 절차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하 고 , 업무상 재해 로 기 승인 된 상병 및 합병증 과 고인 의 사망 원인 과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는지 여부 에 대하 여 심사 한 바 , 라 . 관련 자료 를 검토 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 의사 는 , 고인 의 최초 승인 상병 인 두개골 골절 등 의 상병 은 재해 로 인한 상병 이나 , 사망 원인 인 방광암 은 최초 승인 상병 과 의학 적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소견 이 고 , 고인 의 사망 과 관련 된 자료 를 최종 적 으로 검토 한 산재 심사 위원회 의 의결 내용 은 , 고인 은 2001 . 12 . 29 . 업무상 재해 로 “ 두개골 골절 , 뇌 경막 외 혈종 , 뇌좌상 , 기질 성 정신 장해 ” 등 의 상병 으로 요양 하 다가 2004 . 2 . 18 . 요양 종결 하 고 장 해 등급 제 2 급 으로 결정 받 은 후 2010 . 12 . 5 . 방광암 을 진단 받 았 고 이후 다발 성 장기 부전 , 방광암 으로 사망 한 경우 로 , 고인 의 사망 원인 과 기 승인 상병 및 그 합병증 과 는 의학 적 으로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마 . 위 와 같 은 이유 로 고인 은 업무상 의 사유 로 사망 한 것 으로 인정 되 지 않 는다 . 그러므로 청구인 의 심사 청구 를 “ 기각 ” 함 이 타당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