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 26 . 경 위 1 . 가 . 항 기재 와 같이 위조 된 임대차 계약서 3 장 을 감정 평가 법인 직원 에게 제출 하 였 다 . 
 그러나 사실 은 1 차 □□□ 하우스 의 임차인 들 은 반 전세 내지 전세 로 임차 하 여 거주 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임차 보증금 도 6 억 2 , 000 만 원 에 이르 고 , 제출 된 무상 거주 확인서 와 임대차 계약서 는 모두 위조 된 서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2014 . 9 . 30 . 위 무상 거주 확인서 를 진정 한 것 으로 믿 은 피해자 ○○ 저축 은행 으로부터 대출금 명목 으로 30 억 원 을 수령 하 였 다 . 
 2 . 피고인 들 의 < comment _ bc id =" 2 " / > 공동 범행 
 피고인 1 은 이 사건 건물 에 감정평가 금액 을 넘어서 는 채무 가 존재 하 여 이 를 담보 로 추가 대출 을 받 을 수 없 자 , 임대차 계약서 를 위조 하 는 등 으로 임차 보증금 을 실제 보다 적 은 것 처럼 가장 하 면서 매매 잔금 명목 으로 대출 을 받 기 로 마음먹 고 , 피고인 3 에게 매수인 의 알선 등 대출 작업 을 부탁 하 였 다 . 
 피고인 2 는 대출 이 성사 될 경우 대출금 중 6 억 원 을 받 기 로 하 고 , 사실 혼 배우자 공소 외 4 명의 로 이 사건 건물 을 매수 하 면서 대출 을 받 기 로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들 은 위조 된 임대차 계약서 등 을 이용 하 여 담보 가치 를 초과 하 는 금액 을 매매 잔금 명목 으로 대출 받 기 로 공모 하 였 다 . 
 가 .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1 은 2015 . 8 . 중순 경 피고인 3 에게 임대차 계약서 를 위조 하 는 데 필요 한 각 호실 별 임차인 인 적 사항 , 임대 기간 , 임차 보증금 , 월세 등 가짜 임대차 현황 표 등 을 송부 하 고 , 피고인 3 은 후배 공소 외 12 등 에게 임대차 계약서 를 위조 할 것 을 부탁 하 였 다 . 피고인 2 는 임대차 계약서 에 기재 될 전화 번호 가 필요 하 다는 피고인 3 의 부탁 을 받 고 아들 과 딸 의 전화 번호 를 알려 주 었 다 . 
 공소 외 12 등 은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 주소 4 생략 ) 에 있 는 ♡♡♡♡ 사무실 에서 , 가짜 임대차 현황 표 등 을 바탕 으로 컴퓨터 를 이용 하 여 임대차 계약서 용지 의 부동산 표시 란 에 ‘ 1 차 □□□ 하우스 B 1 / ( 호수 1 생략 ) ’ 의 소재 지 및 호실 을 , 보증금 란 에 ‘ 오 천만 원 ’ 을 , 차 임란 에 ‘ 사 백만 원 ’ 을 , 임차인 란 에 공소 외 13 의 주민 등록 번호 등 인 적 사항 을 입력 하 여 출력 한 후 , 임차인 란 에 기재 되 어 있 는 공소 외 13 의 이름 옆 에 무인 을 날인 하 였 다 . 
 피고인 들 은 권한 없이 위 와 같이 공소 외 13 명의 의 임대차 계약서 를 위조 한 것 을 비롯 하 여 , 그 무렵 같 은 방법 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 2 ) 기재 와 같이 임차인 명의 의 임대차 계약서 27 장 을 위조 하 였 다 . 
 그 후 피고인 3 은 공소 외 12 등 으로 하여금 위 와 같이 위조 된 임대차 계약서 27 장 을 주식회사 △△ 저축 은행 ( 이하 ‘△△ 저축 은행 ’ 이 라 한다 ) 대출 담당 직원 공소 외 1 에게 팩스 로 제출 하 도록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 행사 할 목적 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 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차 계약서 27 장 을 각각 위조 하 고 , 위조 된 임대차 계약서 를 각각 행사 하 였 다 . 
 나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피고인 3 은 2015 . 8 . 11 . 경 서울 강남구 ( 주소 6 생략 ) 에 있 는 피해자 △△ 저축 은행 본점 에서 담당 직원 공소 외 1 에게 “ 피고인 1 이 공 소외 4 에게 이 사건 건물 을 67 억 원 에 매도 할 예정 인데 , 선순위 근저당 채무 2 , 677 , 649 , 822 원 과 임대차 보증금 채무 3 억 7 , 500 만 원 이 있 다 . 양 도 소득세 때문 에 50 억 원 의 다운 계약서 를 작성 하 였 는데 , 공소 외 4 가 부동산 매매 계약 에 따른 잔금 42 억 원 을 대출 받 을 수 있 도록 해 달 라 . ” 고 말 하 면서 , 이 사건 건물 의 임차 보증금 이 합계 3 억 7 , 500 만 원 인 것 처럼 허위 의 임대차 현황 표 를 제출 하 고 , 2015 . 8 . 중순 경 위 2 . 가 . 항 기재 와 같이 위조 된 임대차 계약서 27 장 을 제출 하 였 다 . 
 한편 , 피고인 1 은 2015 . 8 . 21 . 경 공소 외 1 에게 이 사건 건물 의 월세 가 정상 적 으로 납부 되 고 있 는 것 처럼 행세 하 면서 관리비 통장 을 월세 통장 인 것 처럼 촬영 하 여 문자 메시지 로 발송 하 였 다 . 피고인 2 는 공소 외 4 명의 로 대출 을 신청 하 는 데 필요 한 서류 를 발급 받 아 피고인 3 을 통해 피해자 △△ 저축 은행 에 제출 하 였 다 . 
 그러나 사실 은 이 사건 건물 의 임차인 들 은 대부분 전세 임차인 들 로서 임차 보증금 이 합계 23 억 6 , 300 만 원 에 이르 고 , 선순위 대출금 합계 2 , 677 , 649 , 822 원 이 존재 하 고 있 었 으므로 금융 기관 으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