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은 사회 안 에서 생활 하 는 만큼 개인 의 자유 에 는 한계 가 있 게 마련 이 다 . 특정 개인 의 자유 가 자의 에 흘러 타인 의 자유 를 침해 하 거나 민주 정치 그 자체 의 존립 마저 위태 롭 게 하 는 경우 에 는 사회 내지 국가 의 질서 유지 를 위하 여 그러 한 개인 의 자유 는 국가 에 의해서 통제 된다 . 여기 서 우리 는 개인 의 자유 에 대한 통제 는 어디 까지 나 모든 국민 의 자유 를 보다 확실 하 게 보장 하 기 위해서 취해 지 는 필요 한 최소한 의 조치 이 지 결코 개인 의 자유 에 대한 적극 적 인 억압 이 아니 라는 점 을 기억 할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