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에서 실무 상 소 규모 사업 투자 진출 형태 와 문제점 및 소 규모 사업 의 주요 업종 별 법인 설립 - 제 이피 소식 - 법무법인 제 이피 
 저자 는 코트 라 코 참 공동 주관 한 베트남 진출 기업 경영 지원 세미나 에서 소규모 투자 진출 시 유 의 사항 에 관하 여 강연 한 적 이 있 는 바 , 당시 강연 한 내용 중 에 일부 내용 을 본 법률 칼럼 을 통하 여 공유 하 고자 합니다 . 
 2 . 베트남 에서 의 실무 상 소 규모 사업 투자 진출 형태 와 문제점 
 베트남 에서 소 규모 로 투자 ( 영세 자영업 자 ) 하 시 는 경우 , 실무 적 으로 해당 업종 이 외투 법인 에게 100 % 가능 한지 여부 와 는 상관없이 한국 ( 법 ) 인 이 실질 적 으로 투자 를 한다고 하 더라도 베트남 ( 법 ) 인 의 명의 를 빌려 베트남 ( 법 ) 인 이 투자자 가 되 는 즉 , 100 % 베트남 로컬 법인 으로 법인 설립 하 는 경향 이 주 를 이루 었 습니다 . 
 이 는 외투 법인 으로 설립 운영 하 게 되 면 로컬 법인 의 경우 보다 법인 설립 및 운영 시 매우 힘들 다고 생각 하 는 경향 에서 비롯 된 것 으로 보이 는데 물론 외투 법인 인 경우 , 100 % 베트남 로컬 법인 인 경우 보다 법인 설립 및 운영 시 법 상 준수 하 여야 할 조건 들 이 많 을 수 있 고 , 실무 상 으로 도 관할 세무 국 의 감사 시 더 엄격 한 잣대 로 하 는 경우 가 많 은 것 은 사실 입니다 . 
 그러나 막역히 위 와 같 은 이유 로 베트남 명의 를 차용 하 여 법인 설립 하 는 경우 , 가사 이 면 계약 체결 을 한다 하 더라도 분쟁 발생 시 법 적 으로 온전히 보호 받 기 어렵 고 ( 외관상 베트남 투자자 의 투자 회사 ) , 초기 법인 설립 부터 비 정상 적 으로 진행 되 다 보 니 추후 정상 적 으로 이 를 돌리 고자 할 때 라도 여전히 완전히 문제 를 치유 하 기 어려운 경우 가 있 습니다 ( ex 초기 투자 자본금 비 정상 적 지급 형태 등 ) . 
 따라서 100 % 외투 법인 설립 이 가능 하 다면 ( 가사 외국 투자자 에게 지분 제한 이 있 더라도 지분 제한 범위 내 에서 베트남 로컬 과 합작 형태 로 ) 외투 법인 설립 하 는 방향 이 바람직 하 겠 습니다 . 
 3 . 소규모 서비스 사업 의 주요 업종 별 법인 설립 관련 구체 적 검토 
 가 . 유통 업 
 베트남 에서 일정 한 물품 을 유통 ( 도매 , 소매 ) 하 고자 하 는 경우 , 유통 업종 을 취득 하 여야 합니다 . 한국 에서 “ 수입 ” 하 여 이 를 베트남 에 “ 유통 ”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수입 업종 까지 추가 해야 하 겠 습니다 . 현재 유통 업종 의 법인 설립 은 베트남 의 WTO 양허 안 에 따르 면 , 2009 . 1 . 1 . 부터 외국 투자자 에게 100 % 개방 되 어 있 고 ( 단 , 외투 법인 이 소매점 인 아울렛 을 운영 하 는 경우 에 는 2 호 점 부터 경제 적 수요 심사 라는 Economic Needs Test “ ENT ” 심사 가 적용 ) , 다만 베트남 관련 법령 상 수입 또는 유통 이 금지 되 는 물품 일 수 있 으므로 사전 확인 요 합니다 . 베트남 로컬 법인 과 는 다르 게 외투 법인 의 경우 에 는 수입 및 유통 업종 취득 시 수입 및 유통 하 고자 하 는 물품 에 관한 HS 코드 앞단 적어도 4 자리 를 일일이 특정 해야 합니다 . 유통 업종 의 경우 에 는 투자 등록 증서 인 IRC 단계 에서 계획 투 자국 ( DPI ) 이 유관 기관 인 산업 무역 부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 MOIT ’) 에 내부 승인 을 얻 기 위하 여 공문 을 송부 하 게 되 고 승인 회신 공문 을 받 는 경우 에 비로소 IRC 를 발급 하 게 되 므로 일반 적 인 법인 설립 에서 IRC 발급 되 는 데 소요 되 는 기간 보다 다소 길 어 질 수 밖에 없 습니다 . 해당 품목 이 유관 정부 소관 ( 예 를 들 어 Ministry of Health , “ MOH ” 등 ) 에 해당 하 는 경우 , MOIT 외 에 해당 정부 기관 에 까지 질의 할 경우 도 있 습니다 . 참고 로 인터넷 웹 사이트 통한 판매 의 경우 에 도 업종 은 유통 업종 으로 동일 합니다 . 다만 판매 방식 이 인터넷 웹 사이트 를 통한 것 이 기 때문 에 이 에 관하 여 관련 법령 상 절차 만 별도 로 준수 하 면 됩니다 . 마지막 으로 법인 설립 이후 실제로 베트남 에 유통 하 기 전 에 일정 한 품목 ( 기능 성 식품 , 화장품 , 케미컬 , 일정 한 의료 기기 등 ) 에 관해서 는 MOH 내지 는 동 산하 기관 에 일정 한 등록 절차 를 밟 아야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나 . 요식업 
 한국 에서 도 카페 창업 이 붐 을 일으켰 던 것 과 같이 베트남 에서 도 카페 창업 을 염두 에 두 시 는 분 들 이 많 으신 것 같 습니다 . 식음료 를 판매 하 는 식당 의 경우 , WTO 양허 안 상 2015 . 1 . 11 . 부터 호텔 건설 등 투자 와 병행 하 는 조건 이 폐지 됨 으로써 식당 단독 으로 100 % 외투 법인 설립 가능 해졌 습니다 . 법인 설립 이후 소방 허가 나 위생 허가 와 같 은 부수 적 인 인허가 업무 도 챙기 셔야 합니다 . 
 다 . 건물 임대업 
 현행 부동산 사업 법 상 외국 ( 법 ) 인 이 부동산 사업 업종 이 있 다는 전제 하 에 부동산 개발 을 통해 해당 건물 을 매도 또는 임대 하 거나 건물 임차 후 전대 하 는 것 은 가능 합니다 . 단 외투 법인 의 경우 , 건물 매수 후 임대 는 불가 하 고 , 주택 법 상 외국인 개인 이 소유 하 는 주택 에 관하 여 임대 가능 하 다는 것 은 본 업종 과 는 관련 이 없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