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겪 은 일 토대 로 정리 . 1 . 새로 들어오 는데 계약금 들 고 날랐 다 . .. → 형사 소송 가능 ( 사기죄 ) 2 . 나가 는데 보증금 이 고 뭐 고 연락 이 안 됨 → 민사 소송 * 내 케이스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신청 해야 한다 . .. 집 에서 존 버 하고 절대 다른 곳 전입 신고 하 지 말 것 이미 다른 곳 계약 했 으면 그곳 임대인 을 믿 을 수 밖 에 없 다 . .. 특약 에 근저당 잡 지 않 는 것 으로 써 달 라고 구걸 하 자 전세 자금 대출 풀 로 땡기 고 주변 에 돈 빌려서 새집 잔금 은 치르 자 . 임차권 등기 명령 은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 만료 이후 부터 신청 가능 하 다 . sgi 서울 보증 은 거기 서 대리 신청 해 줬 다 . .. 지금 은 바뀌 었 을 수 도 있 으니 참고 할 것 주택 보증 공사 는 직접 받 아야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법률 구조 공단 에서 무료 상담 가능 하 고 웬만 하 면 직접 안 하 길 추천 드립니다 . . 최소 법무사 껴야 함 임차 대항력 의 조건 중 하나 인 점유 를 위해 이사 짐 은 다 빼 지 말 고 절대 문 함부로 열 어 주 거나 키 남 한테 주 지 마세요 . 부부 인 경우 한 명 만 전입 신고 하 면 되 어서 괜찮 지만 . .. 싱글 은 ㅠㅠㅠㅠ 피말 립니 다 . 임대인 집 에 찾아가 도 없 을 확률 이 높 음 . .. 이미 많 은 소장 이 덕지덕지 붙 어 있 을 것 이 다 . 보증금 지연 이 자 손해 5 % 밖에 못 받 는 어이없 는 상황 이 라 은행 에 추가 로 빌린 이자 , 이사 비용 , 특별 손해 로 소송 따로 가능 하 지만 대부분 몇 백만 원 수준 이 니 안 하 는 경우 가 많 음 . . 자료 모으 기 도 귀찮 . .. 발생 여부 를 입증 해야 함 아직 소송 가능 한 기간 이 남 았 으니 차차 알아보 려구요 . . 다음 세입자 의 형사 소송 추이 를 보 구요 . 꼭 계약 만료 2 개월 전 에 카톡 문자 안 받 으면 내용증명 나간다는 거 받 아 두 세요 . 엄청난 증빙 자료 임 . 특약 으로 6 개월 이내 에 말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기록 해도 임대차 법 은 임차인 편 입니다 . . ( 아마도 ) 법 이 특약 보다 상위 이 니 효력 없 음 .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 에서 보내 도 임대인 이 받 지 않 으면 다시 반송 됨 . 여러 번 반복 하 면 공시송달 이 라고 임대인 이 받 는 것 처럼 강제 로 효력 때려 버림 . 이 과정 까지 2 - 7 주 걸리 는데 서울 남부 지방 법원 에서 나 는 1 달 정도 걸림 . 이후 등기부 등본 떼 어 보 면 임차권 등 기 되 어 있 고 그 때 나가 시 면 됩니다 . 보험 가입 해서 1 달 만 에 받 았 지 몇 년 묶여 봐라 . .. 그 1 달 동안 도 회사 에서 회의 하 다가 울 었 다 . .. 보증 보험 가능 한 집 에 들어가 세요 . .. 아까 전화 해 보 니 2 년 지났 는데 아직 도 배째 라 중 이 라 경매 도 안 하 고 있 음 내 전 재산 그렇게 묶 어 놓 을 거 보험 꼭 들길 . .. 암 걸릴 거 알 아서 암 보험 드 는 건 아니 잖아요 . 소송 에 이기 면 지급 명령 신청서 라는 게 임대인 한테 날라가 는데 이건 공시송달 이 안 됨 . 후 보증금 지키 기 어렵 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