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 단체 연합 19 대 대통령 후보 공약 비교 평가 결과 발표 | 건강 권 실현 을 위한 보건 의료 단체 연합 
 « 반민주 적 반 평화 적 사드 배치 는 철회 되 어야 한다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 일시 2017 년 4 월 28 일 
 첨부 파일 : 12643 _ 42052 _ 1537 kfhr _ 19 대 대선 _ 공약 비교 결과 20170428 kfhr 19 대 대선 _ 공약 채점표 
 보건 의료 공약 평가 에서 1 위 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측면 과 의료 이용 체계 개혁 , 의료 민영화 / 영리 화 저지 에서 높 은 점수 를 받 았 다 . 심상정 후보 는 유승민 후보 와 함께 명확 하 게 상병 수당 도입 을 공약 했 고 , 건강 보험 보장 성 의 목표치 를 전체 80 %( 입원 90 %) 로 제시 했 다 . 또한 국민 의료 비 부담 의 원인 이 되 고 있 는 비 급여 항목 규제 정책 과 시민 사회 가 요구 하 고 있 는 아동 / 청소년 무상 의료 실현 을 공약 했 다 . 심 후보 는 제주도 에 설립 되 고 있 는 영리 병원 의 폐지 , 의료 영리 화법 으로 우려 되 고 있 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 과 규 제프리 존 법 폐지 입장 을 명확히 했 으며 , 치료 재료 및 신 의료 기술 에 대한 안전성 ‧ 효과 성 평가 를 강화 하 겠 다는 입장 으로 의료 자본 통제 방안 도 밝혔 다 . 공공 의료 강화 를 위해 ‘ 필요 도 에 따른 지방 의료 원 확충 , 공공 지원 센터 , 보건 지소 강화 , 공공 보건 인력 단계 적 확충 , 지역 건강 위원회 보건 의료 대 개혁 시민 위원회 설치 ’ 등 공공 인력 확충 · 공공 거버넌스 구축 을 위한 방안 을 공약 했 다 . 하지만 공공 인프라 측면 에서 공공 의료 의 획기 적 강화 방 안 으로 는 부족 한 측면 이 있 다고 평가 되 었 다 . 
 2 위 를 차지 한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는 대선 이 불과 2 주 도 남 지 않 은 상황 에서 공식 적 인 보건 의료 공약 을 발표 하 지 않 고 있 다 . 이 때문 에 보건 의료 단체 연합 은 더불 어 민주당 이 각종 토론회 에서 발표 한 자료 와 문재인 후보 가 TV 토론 에서 언급 한 입장 등 을 기준 으로 평가 할 수 밖에 없 었 다는 점 에서 심히 유감 스럽 다 . 유력 대선 후보 가 사회 보장 분야 에서 가장 우선 되 어야 할 국민 건강 권 및 보건 의료 공약 을 공표 하 지 않 은 것 은 문재인 후보 진영 이 국민 건강 과 관련 된 비전 과 약속 을 우선 순위 로 삼 고 있 지 않 다는 것 을 반증 하 기 때문 이 다 . 문재인 후보 의 경우 건강 보험 의 목표 보장 률 을 제시 하 고 있 지 않 으며 , 상병 수당 도입 도 언급 하 고 있 지 않 다 . ‘ 비 급여 에 대한 전면 급여 ’ 라는 내용 을 밝히 고 있 지만 이 에 대한 방안 은 불명확 하 다 . 또한 공공 의료 확충 에 대한 언급 이 ‘ 치매 지원 센터 , 공공 치매 전문 병원 ’ 으로 만 돼 있 어 , 공공 의료 개혁 에 대한 의지 가 없 는 것 은 아닌지 의심 스럽 다 . 문 후보 측 이 토론회 에서 언급 하 고 있 는 ‘ 민간 의료 기관 의 공공 적 역할 강화 ’ 를 위해서 도 , 그 바람직 한 역할 모델 이 되 어야 할 공공 의료 기관 확충 이 필수 적 이 기 때문 이 다 . 공공 의료 의 양 적 질 적 개혁 없이 는 ‘ 민간 의료 기관 의 공공 적 역할 강화 ’ 는 그저 정부 의 립 서비스 이 거나 실효성 없 는 정책 이 될 공산 이 크 다 . 무엇 보다 도 의료 를 산업 화 하 겠 다는 입장 을 전제 로 의학 연구 성과 상업 화 와 의료 자본 규제 완화 , 약가 결정 규제 완화 추진 을 밝히 고 있 다 . 이러 한 정책 들 은 박근혜 정부 하 에 추진 되 던 의료 민영화 의 일부 이 자 식 약 처 규제 완화 정책 과 맞물려 있 다 . 이러 한 모순 된 정책 들 이 보건 의료 제도 내 에서 어떤 충돌 을 빚어내 게 될지 매우 우려 스렵 다는 평가 를 내릴 수 밖에 없 다 . 
 3 위 를 차지 한 안철수 후보 는 ‘ 56 개 공공 지역 거점 병원 과 공중 보건 장학 제도 , 공공 의료 관리 체계 복지부 일원 화 ’ 로 공공 의료 에 대한 구체 적 내용 을 공약 해 공공 의료 인프라 구축 과 공공 거버넌스 측면 에서 다른 후보 들 보다 높 은 점수 를 얻 었 다 . 그러나 공공 의료 강화 와 상충 되 는 규 제프리 존 찬성 은 이러 한 공약 의 실효 성 을 의심 하 게 한다 . 안철수 후보 역시 건강 보험 의 목표 보장 률 을 제시 하 고 있 지 않 다 . 공급 체계 개혁 을 위해 ‘ 단골 의 사제 도 ’ 도입 을 공약 하 였으나 , 의료 이용 체계 개편 의 핵심 이 되 어야 할 대형 병원 규제 방안 이 빠져 있 다 . 
 4 위 , 5 위 를 차지 한 유승민 , 홍준표 후보 는 공공 의료 에 대한 아무런 언급 이 없 다는 점 을 볼 때 , 보건 의료 제도 의 기본 에 대한 이해 가 충실 한지 의심 스럽 다 . 더욱이 안철수 후보 와 함께 두 후보 모두 공공 의료 를 부정 하 고 의료 민영화 를 가속 시킬 규 제프리 존 법 에 대한 찬성 입장 을 명확히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낮 은 점수 를 얻 었 다 . 반면 유승민 후보 는 건강 보험 보장 률 을 전체 80 % 까지 높이 겠 다고 공약 하 였 고 , 비 급여 를 점진 적 으로 급여 로 전환 하 겠 다고 언급 했 다 . 의료 비상 한제 의 경우 1 % 에서 10 % 로 높이 겠 다는 공약 을 내놓 았 으나 , 상한 제 설정 의 범주 를 명확히 공개 하 지 않 아 판단 을 유보 할 수 밖에 없 었 다 . 유승민 후보 역시 공표 된 보건 의료 공약 이 없 으며 , 토론회 등 의 자료집 을 참고 할 수 밖에 없 었 기 때문 이 다 . 홍준표 후보 의 경우 , 장애 인 주치 의 제 도입 외 다른 후보 진영 과 비교 해 모두 낮 은 점수 를 받 았 다 . 게다가 진주 의료 원 폐원 의 당사자 이 며 , 서비스 발전 기본법 과 규 제프리 존 법 을 적극 찬성 하 는 입장 을 밝혀 오히려 의료 보장 과 국민 건강 권 을 훼손 할 인물 이 라는 평가 로 귀결 되 었 다 . ( 끝 ) 
 * 19 대 대통령 후보 보건 의료 비교 채점표 는 첨부 파일 을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