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에서 제안 해 온 아이디어 가 정말 좋 아도 쉽 게 정책 으로 입안 하 기 힘듭니다 . 정책 의 긍정 적 효과 가 99 % 여도 나머지 1 % 만 부정 적 효과 가 있 으면 나중 에 감사원 감사 에서 문제 가 될 수 있 거든요 . ” 한 경제 부처 A 국장 이 들려준 경험담 이 다 . 아무리 좋 은 정책 도 결과 적 으로 약간 의 부작용 이 발생 하 면 감사원 에서 과도 한 책임 을 묻 다 보 니 몸 을 사릴 수 밖에 없 다는 설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