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 Biz & Tax 스토리 위클리 > 절세 포인트 편집자 주세법 은 매년 바뀌 기 때문 에 많 은 사람 들 이 어렵 다고 느낀다 . 그러나 달라진 세법 내용 을 이해 하 는 것 은 매우 중요 한 일 이 다 . 세법 이 어떻게 달라지 느냐 에 따라 사업자 든 근로자 든 경제 적 으로 영향 을 받 을 수 밖 에 없 기 때문 이 다 . 2016 년 에 달라지 는 주요 세법 내용 에 는 어떤 것 이 있 는지 살펴보 고 , 내 가 받 을 수 있 는 혜택 은 챙기 고 , 불 이익 은 대비 하 자 . ◆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 ISA ) 과세 특례 신설 ( 추진 배경 ) 근로자 · 자영업 자 및 농 · 어민 의 재산 형성 지원 ( 가입 대상 ) 근로 소득 자 · 사업 소득 자 및 농어민 ( 직전 연도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대상자 제외 ) ( 세제 지원 ) 계좌 에서 발생 하 는 손익 을 통산 하 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 만 원 까지 비 과세 하 고 초과분 은 9 % 분리 과세 - 총 급여 5 , 000 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 소득 금액 3 , 500 만 원 이하 사업자 의 경우 , 소득 250 만 원 까지 비 과세 하 고 초과분 은 9 % 분리 과세 ( 의무 가 입 ) 5 년 - 청년 ( 15 ~ 29 세 ) 및 총 급여 5 , 000 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 소득 금액 3 , 500 만 원 이하 사업자 의 경우 , 가입 3 년 이후 부터 언제 든지 인출 가능 ( 납입 한도 ) 연 2 , 000 만 원 * ( 총 1 억 원 ) * 기존 재형저축 , 소득 공제 장기 펀드 가입자 는 연간 납입 한도 를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와 통합 하 여 관리 ( 가입 기한 )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 업무 용 승용차 과세 합리 화 ( 추진 배경 ) 업무 용 승용차 에 대한 사 적 사용 방지 및 과도 한 비용 인정 차단 ( 주요 내용 ) 승용차 관련 비용 이 연간 1 , 000 만 원 이하 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 법인 차 에 한 해 적용 ) ⇒ 운행 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 이 연간 1 , 000 만 원 초과 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 법인 차 에 한 해 적용 ) 시 에 1 , 000 만 원 보다 비용 공제 를 더 받 으려면 운행 기록 작성 필요 ⇒ 업무 용 사용 비율 에 따라 비용 인정 . 업무 용 으로 인정 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 가 연간 800 만 원 이상 인 경우 - 매년 800 만 원 까지 만 비용 인정 , 한도 초과액 은 다음 연도 로 이월 하 여 비용 공제 . ( 시행 일 ) - 법인 ·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 2016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 하 는 과세 연도 - 복식부기 작성 대상 개인 사업자 : 2017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 하 는 과세 기간 ◆ 청년 고용 증대 세제 신설 ( 추진 배경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주요 내용 ) 직전 과세 연도 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가 증가 한 기업 에 대하 여 증가 한 인원 1 인 당 500 만 원 ( 대 기업 200 만 원 ) 씩 을 세액 공제 ( 시행 일 ) 2015 년 12 월 31 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부터 ◆ 이월 결손금 연간 공제 한도 신설 ( 추진 배경 ) 이월 결손금 연간 공제 한도 신설 을 통한 세부 담 수준 합리 화 ( 주요 내용 ) ① 이월 결손금 연간 공제 한도 - 일반 기업 : 당해 연도 소득 의 80 %- 중소기업 : 당해 연도 소득 의 100 % ( 현행 유지 ) ② 한도 적용 제외 대상 ( 당해 연도 소득 의 100 %)- 법원 결정 에 의한 회생 계획 을 이행 중 인 기업 - 기업 구조 조정 촉진 법상 경영 정상 화 계획 을 이행 중 인 기업 - 채권 금융 회사 와 협약 에 따라 경영 정상 화 계획 을 이행 중 인 기업 ( 시행 일 ) 2016 년 1 월 1 일 ◆ 비 사업 용 토지 양 도시 중과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허용 ( 추진 배경 ) 비 사업 용 토지 중 과 제도 의 정상 적 운용 ( 주요 내용 ) ① 개인 · 중소 법인 에 대해서 도 비 사업 용 토지 양 도시 세율 10 % p 추가 과세 적용 ② 개인 이 비 사업 용 토지 양 도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허용 하 되 ,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 취득 한 토지 의 경우 2016 년 1 월 1 일 부터 보유 기간 을 기산 하 여 공제액 을 계산 ( 시행 일 ) 2016 년 1 월 1 일 ◆ 상속 재산 에 대한 인 적 공제 확대 ( 추진 배경 ) 다자녀 · 연로자 , 장애 인 가구 지원 ( 주요 내용 ) ① 상속 재산 에 대한 인 적 공제 공제액 상향 조정 - 자녀 와 연로자 에 대한 공제액 : 현행 3 천만 원 → 5 천만 원 - 미 성년자 와 장애 인 에 대한 공제액 : 현행 연간 500 만 원 → 연간 1 천만 원 ② 기준 연령 조정 - 미 성년자 의 기준 연령 : 현행 20 세 → 19 세 - 연로자 의 기준 연령 : 현행 60 세 → 65 세 ( 시행 일 ) 2016 년 1 월 1 일 ◆ 동거 주택 상속 공제 공제 율 상향 조정 ( 추진 배경 ) 부모 동거 봉양 지원 ( 주요 내용 ) ①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율 확대 : 현행 40 % → 80 % ② 동거 기간 중 상속인 이 미 성년자 인 기간 제외 ( 시행 일 ) 2016 년 1 월 1 일 ◆ 증여 재산 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 추진 배경 ) 부모 봉양 지원 및 물가 상승 등 경제 적 여건 변화 반영 ( 주요 내용 ) ① 증여 재산 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 직계 비속 → 직계 존속 : 현행 3 천만 원 → 5 천만 원 - 6 촌 이내 혈족 · 4 촌 이내 인척간 : 현행 500 만 원 → 1 천만 원 ( 시행 일 ) 2016 년 1 월 1 일 ◆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비 과세 특례 신설 ( 추진 배경 ) 민간 부문 의 해외 ( 증권 ) 투자 활성 화 지원 ( 주요 내용 ) - 대상 : 해외 상장 주식 에 60 % 이상 투자 하 는 펀드 - 가입 기간 : 2016 년 1 월 1 일 ~ 2017 년 12 월 31 일 - 가입 방법 : 투자 전용 계좌 를 통해 매수 - 세제 혜택 기간 : 가입 일 로부터 10 년 간 ( 납입 한도 ) 1 인 당 3 천만 원 ◆ 여행자 휴대품 등 의 간이세율 인하 ( 추진 배경 ) 개별 소비세 과세 제외 품목 에 대한 간이세율 인하 ( 주요 내용 ) ① 고급 사진기 , 녹용 , 향수 , 가전제품 의 간이세율 인하 - 현행 : 고급 사진기 50 %, 녹용 41 %, 향수 27 %, 가전제품 25 %- 개정 : 고급 사진기 20 %, 녹용 32 %, 향수 20 %, 가전제품 20 % ② 소액 물품 에 대한 낮 은 합산 세율 적용 대상 에 녹용 과 향수 포함 - 현행 : 합산 가격 미화 1 천 불 이 하 더라도 녹용 41 %, 향수 27 %- 개정 : 합산 가격 미화 1 천불 이하일 경우 단일세 율 20 %( 시행 일 ) 2016 년 1 월 1 일 ◆ 2016 년 도 근로 장려금 수급 대상 확대 ( 추진 배경 ) 저소득층 을 위한 근로 장려금 수급 대상 단계 적 확대 ( 주요 내용 ) 단독 가구 의 신청 자격 연령 을 60 세 이상 에서 50 세 이상 으로 변경 ( 시행 일 ) 2016 년 1 월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