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작 인 더 트랩 ’, 덫 에 걸린 창작자 들 - 연세 춘추 
 ‘ 창작 인 더 트랩 ’, 덫 에 걸린 창작자 들 과로 와 저작 권 강탈 에 시달리 는 웹 콘텐츠 창작자 들 
 승인 2019 . 11 . 11 00 : 16 
 호수 1841 
 최근 웹툰 ‧ 웹 소설 등 의 웹 콘텐츠 가 큰 인기 를 얻 고 있 다 . 웹 콘텐츠 열풍 에 힘입 어 일부 창작자 들 은 막대 한 소득 을 벌어들이 고 있 다 . 방송 출연 부터 웹툰 기반 영화 제작 까지 ‘ 슈퍼스타 ’ 창작자 들 은 다양 한 수단 으로 상당 한 수익 을 벌 어 들인다 . 이 에 웹툰 학원 이 생기 는 등 많 은 이 가 웹 콘텐츠 창작자 를 선망 한다 . 그러나 슈퍼스타 는 일부 에 불과 하 다 . 대다수 창작자 는 저소득 과 부당 계약 으로 신음 하 는 현실 이 다 . 
 창작자 들 의 노동 환경 , 
 많이 일 하 고 적 게 벌 고 
 웹 콘텐츠 는 온라인 상 에 연재 되 는 만화 나 소설 등 의 창작물 을 일컫 는다 . 주로 창작자 와 독자 가 만날 수 있 는 가상 공간 인 ‘ 플랫 폼 ’ 을 통해 제공 된다 . 국내 웹툰 , 웹 소설 연재 플랫 폼 은 수십 개 에 달한다 . 창작자 들 은 개인 사업자 자격 으로 플랫 폼 운영 기업 과 창작물 판매 계약 을 맺 는다 . 
 창작물 만 을 사고파 는 시스템 에서 창작자 들 의 노동 강도 는 고려 되 지 않 는다 . 많 은 창작자 가 건강 을 유지 할 수 없 을 정도 의 과로 에 시달린다 . 지난 2018 년 한국 콘텐츠 진 흥원 에서 웹툰 업계 종사자 793 명 을 대상 으로 시행 한 ‘ 만화 ‧ 웹툰 작가 실태 기초 조사 ’( 아래 기초 조사 ) 에 따르 면 , 웹툰 작가 들 의 하루 평균 창작 활동 시간 은 평균 10 . 8 시간 으로 나타났 다 . 하루 평균 14 시간 이상 일 한다고 응답 한 작가 들 의 비율 은 20 . 5 % 였 다 . 만화 칼럼니스트 서 찬휘 작가 는 “ 웹툰 작가 들 은 60 ~ 80 컷 에 달하 는 풀 컬러 원고 를 매주 마감 해야 한다 ” 며 “ 웹툰 업계 관행 상 원고 분량 이 짧 아 지 면 도태 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웹 소설 작가 들 또한 하루 에 약 5 천 자 가 넘 는 분량 의 글 을 매일 마감 해야 하 는 상황 이 다 . 서 작가 는 “ 웹 콘텐츠 노동자 들 은 몸 을 ‘ 갈 아 가 며 ’ 일 하 고 있 다 ” 며 “ 언제 누 가 과로사 해도 이상 하 지 않 은 상황 ” 이 라고 토로 했 다 . 
 작업 시간 과 강도 와 비교 해 벌어들이 는 사실 상 수입 은 적 다 . 기초 조사 에 따르 면 연간 수익 이 2 천만 원 이하 인 창작자 가 45 . 6 % 에 달했 다 . 창작물 로 거두 는 수익 에서 창작자 의 몫 이 적 기 때문 이 다 . 전국 여성 노동조합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 자자 지회 김희경 지 회장 은 “ 플랫폼 에서 수익 의 30 ~ 50 %, 에이전시 에서 남 은 수익 의 30 % 이상 을 가져간다 ” 며 “ 특히 에이전시 에서 가져가 는 비중 이 점점 더 늘어나 70 % 에 달하 기 도 한다 ” 고 말 했 다 . 창작자 가 수익 을 가장 적 게 분배 받 게 되 는 셈 이 다 . 
 작품 준비 기간 동안 은 수익 이 없 다는 점 도 창작자 들 을 옥죈다 . 웹툰 작가 들 은 플랫 폼 과 계약 을 맺 은 뒤 작품 을 준비 한다 . 이때 MG * 를 먼저 받 아 작품 준비 비용 으로 사용 한다 . 김 지 회장 은 “ 작품 준비 기간 동안 받 은 MG 는 나중 에 갚 아야 할 빚 이 된다 ” 며 “ 연재 기간 MG 만큼 의 수익 을 올리 지 못할 경우 플랫 폼 으로부터 연재 중단 등 의 불 이익 을 당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MG 제도 조차 마련 돼 있 지 않 은 웹 소설 작가 들 의 처지 는 더욱 심각 하 다 . 김 지 회장 은 “ 통상 웹 소설 한 작품 당 1 ~ 2 년 의 준비 기간 이 필요 하 다 ” 며 “ 이 기간 웹 소설 작가 들 은 부모 님 에게 기대 거나 다른 일 과 작품 준비 를 병행 한다 ” 고 말 했 다 . 
 소득 이 낮 다고 문제 제기 하 기 도 어렵 다 . 창작자 들 에게 수익 내역 이 공개 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수익 구조 가 불 투명 해 고료 의 산정 기준 이 무엇 인지 알 수 없 다 . 기초 조사 에 따르 면 매출 및 수익 분배 리포트 를 받 았 다고 응답 한 비율 이 59 . 9 % 였 다 . 이 중 에서 도 산출 근거 와 내역 이 구체 적 으로 포함 된 정보 를 받 았 다고 응답 한 비율 은 49 . 8 % 에 불과 했 다 . 창작자 절반 가까이 가 고료 의 책정 기준 을 모르 고 있 는 셈 이 다 . 
 끊이 지 않 는 플랫폼 갑 질 
 저작 권 강탈 에 도 속수무책 
 창작자 를 울리 는 것 은 과 로 뿐 만 이 아니 다 . 최대한 싼 가격 에 원고 를 사 려는 플랫 폼 은 작가 에게 불공정 계약 을 강요 한다 . ▲ 매절 계약 ▲ 전송 권 양 도 계약 이 대표 적 이 다 . 
 매절 계약 은 업체 가 창작자 에게 일정 금액 을 지불 한 후 창작물 에 대한 모든 권리 를 양 도 받 는 계약 형태 다 . 법원 은 판례 를 통해 ‘ 창작자 에게 주 는 금액 이 매우 높 다는 근거 가 없 는 한 매절 계약 은 불공정 계약 ’ 이 라 규정 한 바 있 다 . 지난 2017 년 서울시 에서 발표 한 ‘ 문화 예술 불공정 실태 조사 ’ 결과 에 따르 면 만화 · 웹툰 분야 예술가 중 36 . 5 % 가 ‘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 를 경험 했으며 , 이 중 ‘ 2 차 저작물 매절 계약 ’ 을 경험 했 다고 답변 한 비율 이 31 . 4 % 였 다 . 
 매절 계약 의 대표 적 예시 가 공모전 에서 의 계약 행태 다 . 일부 플랫 폼 기업 은 공모전 입상 창작자 에게 출 품작 저작 권 의 일부 혹은 전부 를 가져가 는 매절 계약 을 요구 한다 . 서 작가 는 “ 당장 데뷔 가 절실 한 신인 작가 들 로선 불공정 계약 임 을 알 면서 도 그 에 응하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플랫 폼 업체 가 저작 권 을 헐 값 으로 사들이 는 상황 에서 창작물 이 큰 성공 을 거둬 도 창작자 는 합당 한 대가 를 받 지 못한다 . 서 작가 는 “ 업계 에서 매절 계약 을 근절 하 려는 노력 이 계속 되 고 있 다 ” 면서도 “ 피해 역시 거듭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전송 권 양 도 계약 역시 문제 다 . 전송 권 양 도 계약 은 인터넷 을 통해 고객 에게 창작물 을 제공 할 권리 를 창작자 로부터 양 도 받 는 계약 이 다 . 이 계약 을 체결 하 는 순간 창작자 는 해당 플랫폼 에서 만 작품 을 게시 할 수 있 다 . 현행법 상 양도 된 전송 권 은 작품 완결 후 2 년 까지 그 효력 을 유지 하 는데 , 중도 에 연재 가 중단 됐 을 때 에 관한 규정 은 없 다 . 즉 , 연재 중단 이후 다른 플랫폼 에서 작품 을 이 어 나가 고 싶 어도 업체 로부터 저지 당할 수 있 다는 말 이 다 . 
 ‘ 케이 툰 ’ 플랫 폼 사건 이 이 를 단 적 으로 보여준다 . 케이 툰 은 운영 방식 변경 을 이유 로 수십 명 의 창작자 에게 연재 중단 을 일방 적 으로 통보 했 다 . 창작자 들 은 작품 을 완결 하 지 못한 채 연재 를 중단 했 다 . 그러나 이 들 은 다른 플랫폼 에서 연재 를 이 어 갈 수 없 었 다 . 케이 툰 이 작품 이 완결 됐 다며 전송 권 을 주장 했 기 때문 이 다 . 창작자 들 은 케이 툰 측 에 전송 권 을 돌려 달 라고 요구 했 지만 , 케이 툰 은 오히려 7 년 간 의 연재 분 을 삭제 했 다 . 
 ▶▶ 지난 6 월 25 일 , KT 광화문 사옥 앞 에서 전국 여성 노조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자 지회 가 케이 툰 을 규탄 하 는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계속 되 는 갈등 … 
 근본 적 인 해결책 필요 해 
 지난 6 일 , 케이 툰 은 작가 들 에게 전송 권 을 돌려줬 다 . 더불 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 이 하 을지 로위 ) 가 중재 에 나선 결과 다 . 을지로 위 이원정 총괄 팀장 은 “ 이번 사건 은 플랫 폼 업체 의 일방 적 인 상황 에 의해 연재 가 중단 됐 던 것 ” 이 라며 “ 이 에 대한 조항 이 계약서 에 포함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생긴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그러나 , 케이 툰 사건 해결 로 업계 의 갈등 이 모두 해결 된 것 은 아니 다 . 서 작가 는 “ 이번 에 는 정치 권 의 개입 이 라는 특수 한 방식 을 통해 문제 가 해결 될 수 있 었 다 ” 며 “ 여전히 업계 의 불 공정 한 관행 은 지속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표준 화 된 계약서 보급 을 통해 불공정 계약 을 방지 하 고자 한다 . 문화 체육관 광부 ( 아래 문체 부 ) 의 ‘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 ’ 가 그것 이 다 . 그러나 표준 계약서 사용 은 의무 사항 이 아니 다 . 실제 계약 시 표준 계약서 를 따르 는 경우 는 많 지 않 다 . 기초 조사 에 따르 면 표준 계약서 를 사용 한다고 응답 한 웹툰 창작자 는 25 % 에 불과 했 다 . 
 적극 적 인 해결 방안 도입 이 요구 된다 . 먼저 창작자 들 의 노동 환경 개선 이 시급 하 다 . 현재 한국 예술 인 복지 재단 은 창작자 들 에게 복지 혜택 을 제공 하 고 있 다 . 창작자 들 은 예술인 임 을 증명 하 면 보험료 , 창작 준비금 , 생활 안정 자금 , 의료비 등 을 지원 받 을 수 있 다 . 그러나 기초 조사 에 따르 면 혜택 을 받 은 적 있 는 웹툰 작가 는 26 . 4 % 에 지나 지 않 았 다 . 김 지 회장 은 “ 예술인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는 창작자 가 많 지 않 을 뿐 아니 라 경쟁 률 도 높 다 ” 며 “ 재단 보다 는 플랫 폼 차원 에서 작가 들 의 처우 를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표준 계약서 사용 비율 을 확대 하 고 , 창작자 의 저작 권 을 보호 하 는 조항 을 추가 해야 한다는 지적 도 이어진다 . 불공정 계약 행태 를 방지 하 기 위해서 다 . 이 총괄 팀장 은 “ 표준 계약서 사용 을 의무 화 하 는 한편 ‘ 을 ’ 인 창작자 들 을 보호 하 기 위한 조항 을 추가 하 도록 문체 부 에 요구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문체 부 는 표준 계약서 의무화 가 불 가능 하 다고 말 한다 . 문체 부 콘텐츠 정책 국 대중 문화 산업 과 남찬우 과장 은 “ 플랫폼 에 혜택 을 주 고 창작자 대상 으로 설 명회 를 하 는 등 사용 확대 를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면서도 “ 계약 은 민법 의 영역 이 기 때문 에 계약서 사용 을 법 으로 의무 화 할 수 는 없 다 ” 고 못 박 았 다 . 표준 계약서 수정 에 대해서 도 유보 적 인 입장 이 다 . 남 과장 은 “ 창작자 와 플랫 폼 의 입장 을 반영 해 지난 2016 년 6 종 계약서 로 개정 한 적 있 다 ” 면서도 “ 표준 계약서 수정 에 대한 구체 적 계획 은 아 는 바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웹툰 , 웹 소설 산업 은 상승세 에 있 다 . 그러나 산업 의 주역 이 라고 할 수 있 는 창작자 들 의 처우 가 나아지 지 않 는다면 미래 는 없 다 . 창작자 들 의 노동 환경 을 개선 하 고 , 이 들 의 권리 를 보장 하 기 위한 장치 마련 이 시급 하 다 . 
 * MG 제도 : ‘ Minimal Guarantee ’ 의 약자 . 창작자 가 플랫폼 으로부터 최소 수입 을 약정 하 고 그만큼 의 비용 을 미리 받 는 계약 방식 이 다 . 이후 연재 를 통해 수익 이 발생 할 경우 , 받 은 MG 만큼 의 금액 을 빼 고 창작자 에게 수익 을 배분 한다 . 
 ▶▶ 지난 6 월 28 일 전국 여성 노조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자 지회 가 게재 한 규 탄서 다 . 플랫 폼 ' 허니문 ' 은 웹 소설 공모 대전 참가자 들 에게 무상 으로 과중 한 연재 를 강요 했 다 . 
 < 자료 사진 전국 여성 노조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자 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