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 부지 길 만 내면 도로 ? ’ 법 적용 논란 
 “ 하천 에 개인 이 버젓이 길 을 내 는 것 자체 도 문제 지만 , 행정 기관 이 그걸 건축법 상 도로 로 인정 한다는 게 도무지 상식 적 으로 납득 이 안 됩니다 . ”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에서 13 년 째 식당 을 운영 하 는 A 씨 ( 53 ) 는 4 년 여 전 인근 주민 이 개인 용도 로 사용 하 기 위해 하천 부지 에 만들 어 둔 길 을 당시 운문 면사무소 에서 원상 복구 명령 을 통해 원상 복구 를 했 던 사실 을 기억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후 에 도 길 은 빈번 하 게 만들 어 졌 고 집중호우 때 마다 유실 이 되풀이 됐 다 . 
 하 지만 A 씨 는 최근 황당 한 경우 를 목격 했 다 . 올 초 또 다시 이곳 에 만들 어 진 너비 5 m 길 이 50 m 정도 의 길 이 운문 면사무소 로부터 건축법 상 도로 로 인정받 은 것 이 다 . 이 로 인해 하천 너머 맹지 로 묵혀 내버려 지 다시피 했 던 땅 은 농지 전용 등 을 거쳐 건축 허가 까지 난 것 이 다 . 
 어찌 된 영문 인지 알아보 기 위해 면사무소 에 갔 던 A 씨 는 ‘ 하천 부지 에 통상 길 로 사용 된 곳 은 건축법 상 도로 로 인정 한다 . 이 때문 에 법 적 인 하 자는 없 다 ’ 는 요지 의 답변 을 담당 공무원 에게 들 었 다고 했 다 . 이전 까지 만 해도 하천 에 길 을 내 는 것 을 불법 이 라며 원상 복구 명령 까지 내린 면사무소 의 입장 이 돌변 한 것 이 다 . 
 A 씨 는 “ 하천 에 는 길 이 없 었 다 . 대부분 외지인 소유인 이 일 대 는 7 ∼ 8 년 전 부터 농사 를 짓 지 않 은 채 내버려져 있 었 다 . 간혹 농사 를 지 을 경우 우리 집 마당 을 이용 하 도록 편의 를 봐 주 기 도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A 씨 와 인근 주민 들 은 “ 고무줄 처럼 잣대 를 적용 하 는 것 도 문제 지만 , 행정 당국 의 해석 대로 라면 그동안 길 이 없 어 맹지 로 건축 허가 를 받 지 못한 하천 주변 의 수많 은 땅 도 이 처럼 하천 부지 에 버젓이 길 을 만들 어 건축 신고 를 하 면 모두 인정 할 수 밖에 없 을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 
 이 에 대해 운문 면사무소 관계자 는 “ 하천 부지 는 수년 간 에 걸쳐 농로 등 으로 사용 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최근 건축법 상 도로 로 인정 해 농지 전용 허가 등 을 거쳐 건축 허가 를 내준 것 ” 이 라고 해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