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대 법원 은 1 일 첫 공판 전 에 법원 , 검찰 , 변호사 가 향후 공판 진행 과정 등 을 협의 하 는 ‘ 공판 전 협의제 ’ 를 시행 토록 전국 법원 에 지침 을 내렸 다고 밝혔 다 . 대법원 은 일선 지원 에 ‘ 증거 분리 제출 에 따른 형사 재판 운영 방식 ’ 지침 을 보내 “ 재판장 이 가진 소송지휘권 에 따라 공판 기일 전 에 검사 , 변호인 과 함께 공판 기일 진행 을 협의 할 수 있 다 ” 며 이 를 적극 활용 토록 권고 했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공판 중심주의 도입 후 법정 에서 불 필요 한 내용 을 양측 이 다퉈 재판 기일 이 늘어지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며 “ 우선 피의자 가 혐의 를 부인 하 거나 사회 적 이목 이 집중 된 사건 부터 협의제 가 시행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제도 가 시행 되 면 변호인 측 은 검찰 의 기소 의도 등 을 미리 알 게 돼 피고인 의 방어 권 확보 가 용이 해 지 고 , 법원 도 미리 공판 계획 을 세울 수 있 어 법정 및 판사 의 수 부족 현상 이 어느 정도 개선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그러나 이 는 밀 실 수사 및 조서 재판 관행 을 없애 기 위해 도입 되 는 공판 중심주의 취지 와 어긋나 고 피고인 의 혐의 및 각종 증거물 에 대한 사전 협의 과정 에서 재판장 이 선입견 을 가질 수 있 어 재판 을 ‘ 백지상태 ’ 로 시작 할 수 없 게 된다는 우려 를 낳 고 있 다 . 이화여대 이재상 법대 교수 는 “ 공판 전 준비 절차 가 도입 되 면 과거 조서 중심 재판 에서 준비 절차 중심주의 로 변질 될 가능 성 이 크다 ” 면서 “ 재판 당사자 가 소외 되 고 또 다시 재판부 , 검찰 , 변호사 사이 의 사전 협의 에 의해 핵심 쟁점 이 가려질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강준구 기자 eyes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