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 은 ' 비방 모욕 욕설 등 악성 댓글 로 인한 타인 의 인격 권 에 대한 침해 등 피해 가 우려 되 고 있 다 ' 며 ' 표현 의 자유 침해 보다 인격 권 침해 에 대한 대응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법안 은 댓글 에 대한 규제 를 더 했 을 뿐 2012 년 위헌 판결 을 받 은 ' 인터넷 실명 제 ' 의 축소판 이 다 . 과거 2007 년 정부 는 일 일 방문자 수 20 만 명 이상 사이트 와 국가 기관 은 본인 확인 을 의무 화 하 는 인터넷 실명 제 를 실시 했 지만 인터넷 실명 제 시행 후 악 성 댓글 이 줄지 않 았 다는 ' 실효 성 ' 논란 이 일 었 다 . 무엇 보다 시민 단체 를 중심 으로 인터넷 실명제 가 ' 표현 의 자유 ' 를 위축 한다는 의견 이 꾸준히 제기 됐으며 2010 년 헌법 소원 이 제기 돼 헌재 로 갔 다 . 2012 년 헌재 는 인터넷 실명제 가 ' 이 로 인해 불법 정보 가 의미 있 게 감소 했 다는 증거 는 찾 을 수 없 고 , 표현 의 자유 를 위축 한다 ' 며 위헌 판결 을 내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