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 안보 정책 추진 에 있 어서 전략 적 중심 을 세우 지 못한 상태 에 있 다 . 우리 의 전략 적 목표 를 내세우 지 못하 고 전술 적 차원 의 대응 하 였 다 . 이 는 안보 정책 의 비 전문 성 과 대외 추종 성 의 간접 적 결과 이 기 도 하 지만 대북 정책 에서부터 한미 간 의 안보 협력 논의 에 있 어 이해 당사국 으로서 의 주도 권 을 거의 행사 해 오 지 못하 고 있 다는 점 에 주목 해야 한다 . 북한 이 남한 과 대화 하 지 않 으려고 하 는 것 은 우리 에게 어떤 결정 권 이 없 다는 것 을 표시 하 는 정치 적 표현 이 다 . 우리 에게 전략 적 안보 강령 ( 대원칙 ) 이 없 었 기 때문 에 상황 에 따라 이쪽 으로 저쪽 으로 밀려 다닐 뿐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미국 의 대북 정책 의 대원칙 은 한반도 의 통일 지향 적 안정 이 아니 라 핵확산 금지 체제 의 유지 이 다 . 따라서 NPT 체제 의 유지 를 위해서 는 한반도 의 안정 을 위해 하 는 어떤 결정 도 내릴 수 있 다 . 문제 는 우리 의 안보 강령 이 무엇 이 냐 하 는 점 이 며 , 이러 한 강령 은 주 변국 들 에게 분명히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