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전제 로 한 본소 청구 는 이유 없 다고 판시 하 였을 뿐 원고 가 소외 4 에게 매도 하 고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였 는가 의 여부 의 점 에 대하 여 는 아무 판단 을 한 바 없 음 이 명백 한 바 ,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1946 년 경 원고 가 본 건 부동산 을 소외 4 에게 매도 하 므로서 구민법 에 의하 여 소유 권 을 상실 하 였 다 하 더라도 원고 주장 과 같이 자기 명의 로 등기 가 있 을 당시 에 그 등기부 가 멸실 되 었 고 피 고 1 이 아무 권원 없이 소유 권 회복 등기 를 하 였 다면 등기부 가 멸실 한 당시 를 표준 으로 할 때 는 원고 는 매수인 인 소외 4 에게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을 위하 여 등기 부상 소유자 명의자 인 원고 로서 는 원인 무효 라 주장 한 피고 들 명의 의 등기 를 말소 하 라는 청구 를 할 이익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 1964 . 9 . 30 선고 64 다 707 사건 판결 참조 ) 원고 가 1946 년 경 에 본 건 부동산 을 소외 4 에게 매도 하 였 다 하 더라도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여 준 바 없 고 또 소외 4 가 1965 . 12 . 31 까지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한 바 없 다면 민법 부칙 제 10 조 에 의하 여 원고 와 소외 4 와 의 사이 에 본 건 부동산 에 관한 위 와 같 은 물권 변동 은 그 효력 이 상실 되 었 다 할 것 이 므로 원심 변론 종결 당시 에 있 어서 원고 에게 소유 권 이 상실 되 었 다고 는 할 수 없 다 할 것 인 즉 원심 으로서 는 원고 가 본 건 부동산 을 소외 4 에게 매도 하 여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도 완료 하 였 는가 의 여부 의 점 에 대하 여도 심리 판단 을 하 여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이 점 에 대한 심리 판단 을 하 지 아니하 였음은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을 것 이 므로 그 외 의 점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원판결 은 부당 하 다 하 여 파기 하 기 로 한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 하 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양정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지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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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25 . 선고 68 다 2499 판결 소유 권 보존 등기 말소 등 
 
 판시 사항 
 증거 를 배척 함 에 있 어서 그 배척 한 이유 를 설시 할 필요 는 없 다 
 
 재판 요지 
 증거 를 배척 함 에 있 어서 그 배척 한 이유 를 설시 할 필요 는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8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피 고 보조 참가인 	 피 고 보조 참가인 1 외 3 명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민사 지방 1968 . 11 . 7 . 선고 68 나 20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 비용 중 참가 로 인하 여 생긴 부분 은 피 고 보조 참가인 들 의 부담 으로 하 고 , 나머지 는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을 기록 과 대조 하 여 검토 하 건대 , 원심 의 증거 취사 와 사실 인정 에 채 증 법칙 에 위배 하 거나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고 , 또 사실심 법원 이 그 자유 심증 에 의하 여 증거 의 취사 를 하 는데 있 어서 는 오직 이 를 채용 하 고 또는 이 를 배척 한 뜻 을 설시 하 면 충분 하 고 , 반드시 무슨 이유 로 이 를 채용 하 며 , 또는 이 를 배척 하 였 던 가 에 대하 여 심증 이 연유 하 여 생긴 이유 를 설시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논지 이유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허 재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하준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미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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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4 . 2 . 선고 68 다 250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사망자 를 매도 자 로 한 농지 증명 의 효력 
 
 재판 요지 
 사망자 를 매수 자 로 표시 한 농지 증명 은 무효 이나 사망자 를 매도 자 로 한 농지 증명 은 무효 는 아니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6 조 1 항 1 호 , 농지 개혁 법 제 19 조 2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2 명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7 . 12 . 29 . 선고 66 나 3369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 본 증거 를 기록 에 대조 하 여 검토 하 면 , 원판 시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