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공 관련 법 적용 을 놓 고 정부 의 고민 이 깊 다 . 사내 에서 벌어진 오너 경영인 의 ‘ 물컵 갑 질 ’ 로 시작 된 윤리 적 문제 가 회사 의 존립 자체 를 위협 하 는 사태 로 번진 것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과거 항공법 상 의 외국인 임원 등록 금지 조항 을 위반 한 사실 이 진에어 의 사업 면허 취소 요건 에 해당 하 는지 를 놓 고 오 는 30 일 청문회 를 열 예정 이 다 . 지난달 진에어 에 대한 행정 처분 이 미뤄 지 면서 항공운송사업 의 면허 요건 이 이제 는 세간 의 관심 을 모으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