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법원 진행 절차 는 ?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는 ? 신청서 접수 - 실거 주지 또는 직장 관할 중앙 법원 금지명령 ( 압류 나 채권 추심 금지 ) ---- 접수 후 통상 1 - 2 주 정도 결정 나 며 재판부 에 따라서 결정 을 안 내려 주 는 경 우도 있 음 / 연체 되 기 전 에 거래 은행 의 예금 은 전액 인출 하 여야 피해 가 없 음 중지 명령 ---- 이미 압류 가 되 어 있 는 경우 ( 급여 , 통장 , 부동산 등 ) 압류 를 중지 할 수 있 으며 인가 가 난 후 그 압류 를 해제 할 수 있 음 회생 위원 면담 ---- 접수 후 10 ~ 20 일 정도 후 에 법원 에 출석 하 여 회생 위원 과 면담 함 ( 면담 생략 하 기 도 함 ) 재판부 결정 전 에 보완 할 사항 ( 최근 채무 사용 내역 , 재산 처분 내역 , 월변 제액 조정 등 ) 과 미비 서류 를 추가 요구 합니다 . 이때 관련 서류 를 잘 준비 해 주 셔야 저희 사무소 에서 서류 를 작성 하 여 제 출하 게 됩니다 . ( 서울 , 인천 , 수원 은 사업자 인 경우 나 채무 액 이 1 억 이 넘 는 경우 외부 회생 위원 비 용 15 만 원 을 법원 에 추가 로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 보정 단계 ---- 회생 위원 의 보정 권고 에 따라서 서류 를 보완 하 여 제출 개시 결정 ---- 보정 단계 를 거쳐 더 이상 보완 할 사항 이 없 으면 법원 에서 는 통과 시켜 주 겠 다는 개시 결정 을 내려 줌 ( 통상 접수 후 보정 사항 에 따라서 2 ~ 3 개월 소요 되 나 길 게 는 6 개월 이상 걸리 기 도 함 ) 채권자 이 의 기간 ---- 개시 결정 이 되 면 개시 결정 문 이 저희 사무소 로 송달 될 것 이 며 개시 결정 문 에 는 채권자 이 의 기간 과 월변 제액 을 납부 할 법원 계좌 번호 가 나타나 며 채권자 집회 기일 이 잡힙니다 . 통상 채권자 이 의 기간 은 1 달 이상 주 며 이때 개시 결정 문 이 채권자 에게 송달 되 고 이의 가 있 는 채 권자 는 이 의 신청 을 하 게 되 나 채권자 집회 에 나오 는 경우 는 거의 없 습니다 . 채권자 이의 는 채무 금액 , 소득 , 재산 은 닉 등 에 관한 것 인데 아무 증거 자료 도 없이 무작정 이 의 신청 을 해 봐야 저희 사무소 에서 적절 하 게 대응 을 하 면 별 문제 없이 통과 될 것 입니다 . ( 이 의 신청 하 는 경우 는 많 지 는 않 으며 이 의 신청 하 거나 동의 를 하 지 않 는 것 과 는 상관 없이 법 에 어긋나 지만 않 으면 법원 에서 통과 시켜 줍니다 . ) 최초 변 제금 송금 ---- 채권자 집회 전 접수 일 로부터 3 개월 이내 로 최초 변제 일 이 정해 지 며 , 채무자 가 성실 하 게 변 제금 을 납부 할 수 있 는지 를 알 기 위해 인가 전 부터 변제 를 시작 합니다 . 개시 결정 이 늦 게 나 더라도 밀린 변 제금 은 한꺼번에 납부 해야 하 니 모아 놓 으셔야 합니다 . 채권자 집회 ---- 채권자 들 은 나오 지 않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며 앞 으로 성실 하 게 변제 를 잘 하 라는 안내 만 받 고 오 시 면 됩니다 . ( 사건 번호 , 신분증 지참 ) 변제 계획 인가 ---- 채권자 집회 후 1 개월 내외 . 인가 후 연체 가 3 개월 이상 지속 되 면 폐지 결정 이 날 수 있 습니다 . 면책 신청 --- 5 년 후 모두 변제 하 면 법원 에 비치 된 면책 신청서 를 제출 하 면 면책 허가 가 나 고 모두 끝납니다 . 면 책 에서 제외 되 는 채무 ( 1 ) 조세 ( 2 ) 벌금 , 과료 , 형사 소송비용 , 과징금 , 과태료 ( 3 ) 채무자 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 4 ) 채무자 가 중대 한 과실 로 타인 의 생명 또는 신체 를 침해 한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 손해배상 ( 5 ) 채무자 의 근로자 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 6 ) 채무자 의 근로자 의 임치 금 및 신원 보증금 ( 7 ) 채무자 가 악의 로 채권자 목록 에 기재 하 지 아니한 청구 권 ( 8 ) 채무자 가 양육자 또는 부양 의 무자 로서 부담 하 여야 하 는 비용 주 의 사항 1 . 연체 되 기 전 에 거래 은행 의 예금 은 인출 할 것 . 특히 자동 이 체 나 채무 가 있 은 은행 의 예금 은 꼭 인출 할 것 . 채무 있 는 은행 의 적금 , 신용 대출 이 있 는 보험 ( 약관 대출 제외 ) 도 햬약하여 환급 받 을 것 2 . 최초 변제 일 은 접수 일 로부터 3 개월 이내 이 며 , 법원 의 결정 이 3 개월 이상 걸린다면 밀린 변 제금 까지 한꺼번에 납부 하 여야 함 . ( 즉 최초 변제 일 이 3 월 1 일 인데 법원 결정 이 6 월 에 났 다면 3 , 4 , 5 , 6 월 분 을 일시 에 납부 하 여야 함 ) 3 . 월 변 제금 은 법 에서 정한 금액 으로 신청 하 게 될 것 이 며 , 다만 법원 의 판단 ( 최근 대출금 과 다 , 부양가족 , 대출금 사용 처 등 ) 에 따라 월별 제금 을 상향 조정 하 라는 결정 이 내려 질 수 있 습니다 . 4 . 채무자 가 개인 회생 을 신청 하 여도 보증인 은 그 책임 을 면할 수 없 습니다 . 5 . 서울 , 수원 , 인천 법원 의 경우 영업 소득 자 나 채무 1 억 원 이상 의 경우 외부 회생 비용 15 만 원 이 더 들 어 갑니다 .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 파산 제외 채권 개인 파산 진행 절차 다음 검색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