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부터 각 발생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3 )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에게 45 , 000 , 000 원 과 그 중 3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6 . 7 . 29 . 부터 , 나머지 15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7 . 9 . 28 . 부터 각 다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피고 의 항변 에 대한 판단 
 피고 는 , 소외 3 이 처제 인 원고 의 명의 를 빌려 이 사건 토지 를 매수 하 였 는바 , 이 사건 토지 의 실제 소유자 는 소외 3 이 고 , 소외 3 이 이 사건 토지 를 전적 으로 사용 · 수익 하 고 있 음 에 도 , 원고 의 이름 을 빌려 피고 를 상대 로 이 사건 소송 을 제기 한 것 은 권리 를 남용 한 것 으로 신의칙 에 반 한다고 항변 하 므로 살피 건대 , 소외 3 이 원고 의 명의 를 빌려 이 사건 토지 를 매수 하 고 , 이 사건 관련 조정 의 결과 를 잠 탈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므로 , 피고 의 위 항변 은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당 심 에서 확장 된 청구 를 포함 하 여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모두 인용 하 고 ,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당 심 에서 확장 된 원고 의 청구 가 추가 로 인용 됨 에 따라 제 1 심판 결 을 위 와 같이 변경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배영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성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은경 <| name _ end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 . 1 . 23 . 선고 2016 나 78105 판결 관리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 남대문시장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만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순자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코코 종합 상가 관리 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공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오영철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8 . 12 . 12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1 . 24 . 선고 2015 가단 5337764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중 감정 비용 을 제외 한 부분 은 원고 가 부담 하 고 , 감정 비용 중 1 / 2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167 , 9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가 . 원고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추가 로 지급 을 명하 는 금액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82 , 4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나 . 피 고 
 주문 제 1 항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원고 는 1954 . 2 . 3 . 설립 된 후 서울 중구 ○○○○○○ 길 및 △△△ 로 일 대 남대문시장 권역 에 대하 여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 구 ‘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 에서 2010 . 7 . 1 . 법률 명 변경 , 이하 ‘ 전통 시장법 ’ 이 라 한다 ) 제 67 조 에 따라 2007 . 11 . 30 . 서울 중구 청장 으로부터 시장 관리자 로 지정 되 어 남대문 시장 권 역 의 청소 , 화재 예방 등 의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다 . 원고 는 2012 . 8 . 23 . 유통 산업 발 전법 제 8 조 에 따라 서울 중 구청 에 남대문시장 대 규모 점포 개설 등록 을 마쳤 다 . 
 피 고 는 남대문 시장 권 역인 서울 중구 ○○○○○○ 길 □□ 지하 2 층 , 지상 8 층 의 ◇◇◇◇ 상가 건물 전체 구분 소유자 를 구성원 으로 하 는 관리 단 이 다 . 
 피 고 는 2013 . 3 . 경 까지 원고 가 청구 한 관리 청소 비 월 200 만 원 , 화재 예방 을 위한 소방차 운영 관리비 연 150 만 원 을 몇 차례 납부 하 다가 , 이후 원고 의 관리비 징수 권 을 부정 하 며 납부 를 거부 하 고 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4 , 5 , 38 호 증 , 제 44 호 증 의 1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법률 에 따른 관리비 징수 권 유무 
 가 . 유통 산업 발 전법 에 따른 대 규모 점포 관리자 해당 여부 
 1 ) 원고 의 주장 
 원고 는 , 구 시장법 (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