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틀러 치하 의 독일 에 는 특별 한 불문 율 이 널리 퍼져 있 었 다 . 아 는 사람 은 말 하 지 않 고 , 모르 는 사람 은 질문 하 지 않 으며 , 질문 한 사람 에게 대답 을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었 다 . 이런 식 으로 독일 인 들 은 자신 들 의 무지 를 획득 하 고 방어 했 다 . ” 나치 강제 수용소 에서 가까스로 살아남 은 프리모 레비 는 평범 한 독일 시민 들 이 거대 한 학살 공정 에 대해 침묵 하 고 심지어 알 지 못했 다고 증언 했 던 이유 를 이렇게 갈파 했 다 . 전후 파시즘 의 광풍 이 휩쓸 고 간 교육 의 자리 를 돌아본 독일 교육 역시 ‘ 정치 적 무지 와 침묵 ’ 이야말로 ‘ 교육 의 정치 화 ’ 보다 더 위험 할 수 있 음 을 발견 했 다 . 그리고 비극 을 되풀이 하 지 않 을 해답 을 ‘ 정치 적 으로 교육 하 기 ’ 와 ‘ 교육 의 자유 ’ 에서 찾 았 다 . 정치 적 사유 와 토론 이 교육 의 중심 에 놓일 때 균형 잡힌 교육 이 가능 하 며 , 국가 의 간섭 에 맞서 교육 의 자유 를 방어 하 기 위해서 는 ‘ 중립 의 의무 ’ 가 아니 라 교사 에게 ‘ 더 많 은 권리 ’ 가 보장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반면 한국 교육 은 정반대 의 길 을 걸 었 다 . ‘ 중립 성 ’ 이 란 신화 에 만 매달린 채 교사 에게 는 정치 적 침묵 과 복종 이 , 학생 에게 는 정치 적 미성숙 이 강요 됐 다 . 그 결과 교육 은 정치 적 중립 지대 가 아니 라 , 정권 의 슬로건 에 따라 좌지우지 되 는 종속 지대 가 됐 다 . 정권 이 새 마을 을 외치 면 새 마을 교육 이 , 안보 를 외치 면 안보 교육 이 , 녹색 성장 을 외치 면 녹색 성장 교육 이 일제히 전개 되 는 식 이 었 다 . 노동자 의 권리 를 다룬 사회 수업 은 반 기업 · 반 국가 정서 를 유포 한다며 검열 당하 고 , 현대사 에서 자행 된 국가 폭력 을 다룬 교사 가 국가 보안법 위반 으로 끌려가 치도곤 을 당했 던 사례 도 여럿 이 다 . 이 같 은 편향 속 에 학생 들 역시 자기 삶 과 정치 와 의 연관 성 을 이해 하 고 판단 할 기회 를 거세 당해야 했 다 . 그럼에도 정치 교육 이 학생 들 을 세뇌 할 위험 이 있 고 그 때문 에 교사 의 정치 적 권리 가 제한 되 어야 한다는 논리 에 붙들린 이 들 이 많 다 . 이 논리 는 학생 을 바라보 는 ‘ 모욕 적 시선 ’ 과 ‘ 착각 ’ 에 기초 해 있 다 . 정치 적 성숙 은 나이 에 비례 하 는가 , 아니면 사유 의 힘 에 비례 하 는가 . 교육 이 아무리 정치 에 종속 돼 있 을지라도 학교 가 말 하 는 정답 에 의문 을 품 은 학생 들 , 학교 가 말 해 주 지 않 은 진실 에 눈뜬 학생 들 이 늘 출현 해 왔 다는 역사 적 사실 은 어떻게 설명 할 것 인가 . 학생 들 이 교사 의 정치 적 신념 을 고스란히 받아들이 기 만 한다면 , 이 는 학생 의 미성숙 때문 이 아니 라 교육 에서 질문 과 사유 가 허락 되 지 않 았 기 때문 이 아닌가 . 정치 가 그토록 ‘ 어린 학생 들 ’ 에게 위험 한 것 이 라면 교사 보다 더 큰 영향력 을 발휘 할 수 도 있 는 부모 와 성직자 , 연예인 들 의 정치 적 권리 까지 도 제한 해야 하 는 것 이 아닌가 . 정녕 학생 을 정치 적 세뇌 로부터 보호 하 고 싶 다면 , 교사 의 정치 적 권리 를 제한 하 는 것 이 아니 라 학생 의 더 많 은 권리 를 보장 해야 한다 . 학생 이 사유 하 는 힘 , 질문 하 는 힘 , 자기 스스로 도출 한 결론 을 방어 할 수 있 는 힘 을 가질 때 , 교사 의 생각 이 일방 적 으로 지배 하 는 교육 을 막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정당 가입 은 물론 교사 의 정치 적 권리 를 자유 롭 게 허용 하 고 있 는 독일 은 학교 단위 의 민주주의 와 학생 자치 , 표현 의 자유 를 비롯 한 학생 인권 을 폭넓 게 보장 하 고 있 다 . 16 세 부터 지방 선거 에 투표 할 수 있 고 더 이른 나이 부터 정당 활동 도 가능 하 다 . 교사 와 학생 모두 의 정치 적 사유 와 활동 을 금지 하 는 것 이야말로 교육 의 정치 적 편향 을 만드 는 텃밭 임 을 인정 하 는 것 이 우리 의 새로운 출발점 이 돼야 한다 . < 배경 내 | 인권 교육 센터 ‘ 들 ’ 상임 활동가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유시민 “ 이명박 대통령 너무 욕 하 지 마 라 ” ▶ ‘ 버스 노인 폭행 ’ 흑인 … 이 말 에 격분 해 ▶ 노무현 “ 日 선박 독 도 오 면 부숴라 ” … 日 놀라 ▶ ‘ 가장 싫 은 이성 스타일 ’… 비 만 , 공주병 아닌 ▶ 이혼 女 가 꼽 은 배우자 ‘ 최악 의 생활 습성 ’ 은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