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CK 회원 과 간담회 -" 임 투 세액 공제 상설 화 는 고려 해 볼 만 " 한상률 국세 청장 은 24 일 " 기업 들 의 현실 적 인 필요 성 이 있 다면 세무 조사 를 앞당길 수 있 는 방안 도 검토 해 보 겠 다 " 고 밝혔 다 . 한상 률 청장 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서 가진 주한 유럽 상공 회의소 ( EUCCK ) 와 의 간담회 에서 " 통상 5 년 에 한 번 받 는 세무 조사 시기 를 앞당기 거나 선택 해서 받 을 수 없 냐 " 는 질문 에 " 현재 가지 고 있 는 시스템 은 합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조사 를 이연 시키 는 제도 는 있 지만 아직 앞당겨서 할 수 있 는 제도 는 없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한 청장 은 그러나 " 통상 5 년 이 라는 인식 은 좀 잘못 됐 다 " 며 " 납세 성실 도 에 따라서 성실 도 가 높 으면 10 년 이나 15 년 이 돼도 조사 를 안 받 는 경우 도 있 고 , 성실 도 가 떨어지 면 3 년 만 에 받 는 경우 도 있 다 . 좀 더 생각 해 봐야겠지만 ( 그렇게 한다면 ) 조사 를 미리 받 고 나 면 다음 해 에 는 조사 가 안 나올 것 을 예견 해서 비용 을 조절 하 거나 하 는 문제 도 발생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이날 간담회 에서 는 EUCCK 회원 들 의 납세 불편 이나 건 의 사항 도 이어졌 다 . 법인세 신고 서식 이 늦 게 개정 돼 불편 하 다거나 경정 청구 기한 을 늘려 달 라는 건 의도 있 었 다 . 이 에 대해 한 청장 은 " 과세 당국 의 입장 에서 는 부과 권 을 행사 하 려면 그 사업 연도 이후 신고 하 는 데 걸리 는 시간 , 전산 프로세스 하 는 데 1 년 , 여러 가지 조사 절차 를 밟 는데 1 년 등 이 걸리 기 때문 에 실질 적 으로 과세 당국 이 과세 권 을 행사 하 는 기간 은 2 ∼ 3 년 밖 에 되 지 않 는다 " 며 " 경정 청구 기한 3 년 은 결코 납세자 에게 불리 해 보이 지 않 는다 " 고 일축 했 다 . 그 는 또 " 납세자 가 자기 세금 이 초과 납부 됐 다는 것 을 알아내 기 는 상당히 쉽 지만 과세 당국 이 납세자 가 세금 을 적 게 냈 다는 것 을 알아내 는 데 에 는 많 은 시간 이 걸린다 " 며 " 그런 측면 에서 보 면 과세 당국 이 과세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기간 이 5 년 이 고 , 경정 청구 기한 이 3 년 인 것 은 오히려 공평 하 다 . 일본 도 부과 는 3 ∼ 7 년 인 반면 경정 은 1 년 이 다 " 라고 강조 했 다 . 법인세 신고 서식 의 개정 이 지연 된다는 불만 에 대해서 는 " 세법 개정 이 12 월 31 일자 로 개정 되 는 경우 가 많 고 , 그 이후 에 시행령 , 대통령령 을 개정 하 고 재정 부령 인 서식 을 만들 게 된다 . 그러 다 보 면 법인세 신고 서식 이 신고 기한 에 임박 한 시점 에 만들 어 지 는 경우 가 있 다 " 며 " 18 대 국회 가 새롭 게 개원 하 면 기업 들 의 어려움 을 이해 해서 세법 개정 을 9 월 이나 10 월 에 신속히 해 달 라는 희망 을 꼭 전달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법 개정 사항 인 공제 혜택 확대 를 부탁 하 는 회원 도 있 었 다 . 한 청장 은 연구 개발비 세액 공제 확대 와 임 투 세액 공제 상설 화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냐는 질문 에 " 기획 재정부 에서 담당 하 는 문제 이 지만 개인 적 인 견해 로 는 충분히 검토 할 만 한 가치 가 있 는 것 으로 본다 " 며 " 다만 임 투 세액 공제 는 투자 유인 효과 부문 에서 상설 화 가 일몰 제 보다 효과 가 떨어진다는 의견 이 많 기 때문 에 신중 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