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 [ 인터뷰 ] 전기 요금 소송 서 패소 한 곽상언 변호사 
 " 누진 요금제 국민 고통 외면 한 판결 납득 안 돼 … 소송 10 번 더 남 았 다 " 
 황 의 범 기자 ㅣ hwang @ sisajournal - e . com | 승인 2016 . 10 . 28 ( Fri ) 17 : 06 : 47 
 박근혜 대통령 과 ‘ 비선 실세 ’ 최순 실 씨 에 대한 보도 가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최순 실 게이트 는 전 국민 의 관심 을 흡수 하 고 있 다 . 이 와 동시 에 국민 들 의 시야 에서 멀 어 지 는 이슈 가 있 다 . 바로 누진 요금제 다 . 기억 을 한 달 만 앞 으로 되돌려 보 면 , 이번 여름 온 국민 은 한국전력공사 의 누진 요금 제 에 분노 했 다 . ‘ 역대 급 ’ 으로 더웠 던 여름 의 온도 만큼 , 누진 요금 제 에 대한 국민 의 분노 도 뜨거웠 다 . 
 이 와 같 은 여론 과 달리 지난 6 일 서울 중앙 지법 ( 정우석 판사 ) 은 전기 요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을 기각 했 다 . 이 와 동시 에 누진 요금제 개편 을 위해 서둘러 태 스 크 포스 ( TF ) 를 만든 당정 의 움직임 도 더뎌 졌 다 . 폐지 가 아닌 개편 으로 국민 을 달래 겠 단 속셈 이 었 지만 이 마저 도 지지부진 하 다 . 정부 와 한전 측 은 올해 가 가 기 전 개편 한 누진 요금 제 를 내놓 겠 다고 했 지만 , 국정 감사 이후 TF 측은 “ 일 정도 , 내용 도 정해진 바 없 다 ” 는 말 만 반복 하 고 있 다 . 기각 이후 당정 의 태도 가 변했 다는 비난 이 이 는 이유 다 . 
 2 년 넘 게 한전 을 상대 로 소송 을 벌이 고 있 는 곽상언 변호사 ( 법무법인 인강 ) 를 만나 , 판결 경위 와 향후 소송 계획 에 대해 물 었 다 . 27 일 방문 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인강 사무실 은 소송 참가자 들 의 서류 로 가득 차 있 었 다 . 
 날 이 선선 해 지 고 , 최근 정국 이 어지러워 누진 요금제 소송 에 대한 관심 이 수그러들 었 다 . 소송 에 새로 참여 하 는 이 들 이 요새 도 찾 아 오 는가 . 
 이번 달 초 까지 소송 참여 자 가 2 만 명 이 넘어섰 다 . 다만 날 이 선선 해 지 자 참가 인원 이 확 줄 었 다 . 1 차 판결 패소 이후 소송 참여 를 번복 하 신 분 들 도 나온다 . 많 은 분 들 의 참여 가 필요 한 시점 에서 아쉬운 마음 이 드 는 건 사실 이 다 . 
 법원 이 피 고 측 소송 을 기각 했 다 . 즉 누진 요금제 가 합법 이 라고 인정 한 건데 법원 이 이런 판단 을 내린 근거 가 무엇 인가 . 
 일단 법원 은 누진 요금제 자체 가 정부 의 ‘ 전기요 금산 정기준 ’ 에 기준 해 근거 가 있 는 제도 라고 판단 한다 . 누진 요금제 는 인정 하 지만 법령 과 고시 에 누진 요금제 규정 의 적정 범위 나 한도 가 명시 적 으로 규정 돼 있 지 않 기 때문 에 규정 을 위반 했 는지 법원 은 판단 할 수 없 다고 말 한다 . 부당 함 을 판결 할 수 있 는 기관 에 이 를 의뢰 했 는데 , 그 기관 이 기준 이 없 으니 판단 할 수 없 다고 말 하 고 있 다 . 
 그 논리 를 그대로 풀이 하 면 정부 가 고시 로 판단 기준 을 정해 주 지 않 으면 , 사법부 는 판단 하 지 못 하 겠 다는 이야기 다 . ‘ 정부 가 명시 안 해 줬 기 때문 에 우리 가 어떻게 판단 할 수 있 겠 냐 ’ 라는 게 이번 법원 판결 내용 에 대한 해석 이 다 . 이번 판결 만 보 면 한전 은 대통령 급 지위 를 누리 고 있 다고 도 볼 수 있 다 . 
 법원 은 “ 누진 요금제 가 수인한도 를 넘 었 는지 판단 할 수 없 다 ” 고 말 한다 . 이 를 판단 해 달 라는 게 이번 소송 의 요지 아니 었 나 . 
 맞 다 . 원래 대 법원 은 약관 의 위법성 기준 을 원고 , 즉 누진 요금제 로 피해 를 입 은 국민 들 이 어떤 불이익 을 입 었 는지 , 그 정도 는 어떤지 혹은 이 를 회피 할 방법 이 있 는지 등 으로 판단 한다 . 이 를 판단 할 수 있 는 근거 는 한전 이 누진 요금제 로 얼마나 많 은 수익 을 거두 고 있 느냐 보 는 것 이 다 . 고객 의 불 이익 과 사업자 의 이익 은 대응 한다 . 하지만 이런 핵심 적 인 사안 에 대해 법원 은 전혀 검토 하 지 않 았 다 . 그저 , 행정부 가 고시 해 주 지 않 으니 누진 요금 제 에 대해 판단 할 수 없 다고 결정 한 게 전부 다 . 거칠 게 말 하 면 법원 의 입장 은 이렇 다 . ‘ 기본 권 침해 를 당하 든 , 얼마나 억울 한 일 이 있 든 그건 불평 이 많 은 너희 들 ( 국민 ) 책임 이 다 . 이건 철부지 투정 에 불과 하 니 판단 하 지 않 겠 다 . ’ 
 여태껏 주장 해 온 자료 나 , 논리 를 법원 이 부정 하 지 않 았 다 . 앞 으로 이어지 는 소송 에 이번 결과 가 영향 이 있 을까 . 
 법원 은 지금 까지 제출 했 던 수많 은 서류 나 원고 측 입장 을 검토 하 지 않 았 다 . 내용 적 인 측면 만 보 면 전혀 영향 없 을 것 이 다 . 다만 결과 는 소송 을 맡 고 있 는 판사 에 달려 있 다고 본다 . 판사 가 아직 실현 되 지 않 은 인사 상 불이익 을 염려 해 온 국민 이 지난 수십 년 간 그리고 지금 도 입 고 있 는 피해 를 외면 한다면 그건 정말 비겁 한 것 이 다 . 아니 국민 에게 악행 을 저지르 는 것 이 다 . 
 정부 와 새 누리 당 은 특별 TF 를 만들 어 개편 안 을 준비 중 이 다 . 민주당 과 국민 의 당도 조금 씩 다르 지만 누진 단계 와 누진율 을 줄이 는 방안 을 내놓 고 있 다 . 누진 요금제 폐지 가 아니 라 개편 쪽 으로 가닥 이 잡힌 것 같 은데 . 
 딱 한 말씀 드리 겠 다 . 몽둥이 ( 누진 요금제 ) 로 6 대 맞 다가 3 대 맞 으면 괜찮 은 건가 ? 누진 요금제 는 1974 년 오 일 쇼크 당시 기름 을 아끼 기 위해 정부 가 처음 도입 했 다 . 지금 은 당위 성 이 없 는 제도 가 한전 과 대 기업 의 이익 을 위해 유지 되 고 있 는 셈 이 다 . 기본 생활 에 필수 적 인 전기 를 마음대로 사용 하 지 못하 게 하 는 제도 는 사라져야 한다 . 
 일각 에서 는 누진 요금제 가 사라지 면 저소득층 의 전기 요금 이 오른다는 이유 를 들 어 누진 요금제 폐지 를 반대 한다 . 
 전기 사용량 이 1 단계 ( 100 ㎾ h 미만 ) 만 넘어가 도 가정 용 전기 요금 은 같 은 사용량 의 산업용 이나 농업용 보다 비싸 진다 . 한전 집계 에 따르 면 전기 사용량 이 1 단계 에 머무 는 사용 자 는 전체 전기 사용자 중 1 . 59 % 에 불과 하 다 . 게다가 저소득층 이 전기 를 덜 사용 한다는 주장 도 사실 이 아니 다 . 에너지 경제 연구원 조사 에 따르 면 월 소득 600 만 원 이상 인 가구 의 연간 전기 사용량 이 소득 100 만 원 이하 가구 전기 소비량 의 1 . 6 배 에 불과 하 다 . 게다가 이 는 가구 당 인원수 도 고려 하 지 않 은 수 치 다 . 수익 이 높 을수록 구성원 수 가 많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소득 수준 과 전기 사용량 은 비례 하 지 않 는다고 볼 수 있 다 . 
 2 년 넘 게 소송 을 맡 고 있 다 . 어려움 은 없 었 나 . 
 다음 판결 은 광주 에서 나온다 . 광주 법원 에서 승소 할 것 이 라고 기대 하 지 않 는데 이런 배경 이 있 다 . 다음 달 광주 에서 판결 을 내릴 판사 는 소송 이후 3 번 째 판사 다 . 무슨 말 이 냐면 2 년 동안 판사 가 2 번 이나 바뀌 었 단 말 이 다 . 2014 년 9 월 광주 지법 에 소장 을 제출 하 고 올해 2 월 24 일 첫 판결 선고 나올 예정 이 었 다 . 하지만 서울 지법 에서 1 월 변론 재개 를 신청 하 자 광주 지법 도 변론 재개 를 따라 신청 했 다 . 그 이후 판사 가 바뀌 었 다 . 이후 4 월 에 새로운 판사 가 이 사건 을 맡 았 다 . 새로운 판사 는 이전 판사 와 달랐 다 . 누 진요 금제 에 대한 관심 도 있 었 고 핵심 을 정확 하 게 이해 했 다 . 승소 가능 성 이 있 어 보였 다 . 하지만 8 월 3 일 변론 종결 후 판결 결과 가 나오 기 전 또 판사 가 바뀌 었 다 . 새로 온 판사 는 검사 출신 이 다 . 정기 인사 시즌 도 아니 었 다 . 다음 달 9 일 최종 결과 를 기다리 고 있 지만 , 큰 기대 는 없 다 . 
 한전 의 대담 함 에 놀란 적 도 있 다 . 2014 년 서울 중앙 지법 을 통해 처음 한전 누진 요금 제 에 대해 소송 을 제기 했 을 때 , 돌아온 한전 의 첫 답변 이 가관 이 다 . “ 전기요 금약관 이 무효 로 평가 돼 피고 가 주택 용 전기 사용 자 들 에게 부당 이득 반환 의무 를 부담 하 게 되 는 경우 , 그 로 인해 발생 한 금전 적 부담 은 결국 국내 유일 의 전기 판매 사업자 인 피고 의 비용 이 돼 향후 원가 에 포함 될 수 밖에 없 고 , 이런 비용 은 궁극 적 으로 국민 전체 에게 전가 될 것 이 명백 하 다 . ” 즉 , 패소 하 면 전기 요금 을 더 올려 손해 입 은 비용 을 충당 하 겠 다는 말 이 다 . 
 사무실 에 소송 문서 가 빼곡 하 다 . 아직 추가 소송 이 많이 남 아 있 는 듯 하 다 . 향후 계획 은 어떻게 되 는지 . 
 소송 에 참여 한 2 만 여 명 중 소송 에 접수 한 인원 은 1 만 명 이 다 . 아직 절반 이나 남 았 다 . 1000 명 씩 끊 어서 소송 을 계속 진행 할 것 이 다 . 산술 적 으로 보 면 추가 소송 10 건 이 남 았 다 . 
 더 많 은 시민 들 의 참여 가 필요 한 시점 이 라고 생각 한다 . 부당 성 을 인식 했 으면 행동 으로 나서 야 한다 . 법원 이 상식 에 맞 지 않 는 판단 을 내리 지 않 도록 하 는 방법 은 국민 들 의 관심 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