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병실 료 개선책 이르 면 내년 시행 … " 대학 병원 급 만 " vs " 모든 병원 에 " 갈려 ( 서울 = 연합뉴스 ) 하 채림 기자 = 이르 면 내년 중 으로 대형 병원 의 2 인 실 도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일반 병실 이 부족 해 반강 제 로 상급 병실 을 써야 하 는 환자 들 의 부담 을 덜 어 주 려는 의도 다 . 하지만 역 으로 서울 시내 대형 병원 에 환자 쏠림 을 더 심하 게 하 고 부족 한 건강 보험 재정 을 불 필요 한 데 쓰 는 것 이 라는 비판 도 나온다 . 보건복지부 는 환자 의료 비 부담 의 주범 으로 꼽히 는 이른바 ' 3 대 비 급여 ' 가운데 상급 병실 료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를 10 일 열 고 지금 까지 ' 국민 행복 의료기 획단 '( 기 획단 ) 에서 논의 된 두 가지 대안 을 공개 했 다 . 복지부 는 토론회 에서 각계 의견 을 수렴 해 연말 까지 상급 병실 료 제도 개선 안 을 확정 하 고 이르 면 내년 중 으로 시행 에 들어갈 예정 이 다 . ◇ 대형 병원 2 ∼ 5 인 실 병실 료 부담 완화 기대 3 대 비 급여 대책 을 검토 하 는 기 획단 은 상급 병실 료 개선 안 을 두 가지 로 좁혔 다 . 두 안 의 결정 적 차이점 은 적용 범위 를 43 개 종합 전문 요양 기관 에 국한 할지 아니 면 전국 의 병원 급 의료 기관 을 모두 포함 할 지다 . 1 안 은 대학 병원 급 의료 기관 , 즉 상급 종합 병원 의 일반 병실 비율 을 현행 50 % 에서 75 % 로 상향 조정 하 는 방식 이 다 . 현행 건강 보험 규정 에서 일반 병실 은 6 인 실 이 지만 병원 에 따라서 는 4 ∼ 5 인 실 을 일반 병실 로 운영 하 기 도 한다 . 1 안 의 핵심 은 각 병원 이 일반 병실 을 몇 인 실 로 하 든지 추가 병실 료 를 물 지 않 는 병실 의 비중 을 75 % 이상 으로 늘리 라는 것 이 다 . 복지부 비 급여 개선 팀 의 권병 기 과장 은 " 일반 병실 부족 은 서울 아산 병원 , 삼성 서울 병원 , 서울대 병원 , 세브 란스 병원 , 서울 성모병원 등 주요 5 개 병원 , 이른바 ' 빅 ( Big ) 5 병원 ' 을 비롯 한 대학 병원 과 주요 종합 병원 을 합쳐 20 여 곳 에 국한 된 현상 " 이 라며 " 1 안 은 상급 종합 병원 만 수술 하 고 , 일반 병실 입원 이 어렵 지 않 은 일반 종합 병원 과 중소 병원 에 대해선 현재 체계 를 유지 한다 " 고 설명 했 다 . 1 안 은 43 개 병원 을 대상 으로 하 기 에 전체 의료 시스템 에 미치 는 영향 이 적 은 것 같 지만 , 대형 병원 의 병원 비 부담 을 선택 적 으로 줄여 환자 쏠림 을 더 부추길 수 있 다는 우려 가 제기 된다 . 2 안 은 이런 지적 을 고려 해 전국 모든 병원 을 대상 으로 하 되 종합 병원 · 병원 은 일반 병실 기준 을 4 인 실 로 상향 하 고 상급 종합 병원 은 2 ∼ 3 인 실 로 올리 는 것 이 다 . 일반 종합 병원 의 상급 병실 도 더 낮 은 비용 으로 이용 할 수 있 지만 모든 병원 에 적용 되 므로 1 안 보다 훨씬 더 많 은 건보 재정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인다 . ◇ 종합 병원 이하 규모 는 현재 체계 유지 될 수 도 어떤 방식 으로 결정 되 든 상급 종합 병원 을 이용 할 때 억지로 비싼 병실 료 를 무 는 일 은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일반 병실 이 없 어 상급 병실 에 우선 입원 하 면 기본 입 원료 를 제외 한 병실 료 차액 을 하루 에 많 게 는 수십만 원 씩 부담 해야 한다 . 하지만 1 안 또는 2 안 으로 제도 가 바뀌 면 일반 병실 이 지금 보다 훨씬 많 아 지 고 , 2 ∼ 5 인 실 병실 료의 일부 ( 최대 20 %) 만 부담 하 는 식 으로 바뀌 기 때문 이 다 . 다만 , 1 인 실 과 특실 은 현재 와 마찬가지 로 병원 이 자유 롭 게 병실 가격 을 매길 수 있 다 . < 그래픽 > 병원 규모 별 상급 병실 차액 · 점유 율 ( 서울 = 연합뉴스 ) 이재윤 기자 = 국민 건강보험공단 과 고려대 윤석준 교수 팀 이 10 일 공개 한 상급 병실 · 선택 진료 실태 조사 결과 를 보 면 대형 종합 병원 들 의 병실 10 개 가운데 3 ~ 4 개 는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아 환자 부담 이 큰 상급 병실 로 운영 하 고 있 었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수요 보다 일반 병실 이 부족 한 구조 때문 에 , 상급 종합 병원 은 입원 환자 가 일반 병실 을 이용 하 려면 적어도 2 . 8 일 을 기다려야 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yoon 2 @ yna . co . kr @ yonhap _ graphics ( 트위터 ) 또 2 ∼ 3 인 실 의 병실 료 부담 은 치료 에 필수 적 인 항목 이 아닌 만큼 ' 진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 계산 에서 도 제외 할 방침 이 다 . 비싼 방 값 때문 에 높 아 진 본인 부담금 까지 건강 보험 이 다 떠안 으면 건보 재정 의 부담 이 너무 커 지 기 때문 이 다 . ◇ " 부작용 더 커질 수 도 " 일반 병실 부족 은 상위 대형 병원 으로 환자 가 쏠리 기 때문 에 벌어지 는 현상 이 라는 게 일반 적 인 설명 이 다 . 복지부 조사 에서 상급 종합 병원 15 곳 안팎 과 종합 병원 10 곳 정도 를 제외 하 면 일반 병실 이 부족 하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날 공개 된 대안 은 단기 적 으로 환자 의 병실 료 불만 민원 을 일부 완화 할 수 있 겠 지만 , 환자 쏠림 을 심화 시킬 수 있 다는 우려 가 제기 된다 . 비싼 병실 료 가 낮 아 지 면 , 이 들 빅 5 병원 으로 환자 가 더 몰려들 게 되 고 일반 병실 대 기자 는 늘어나 게 된다 . 병원 이용 에 따른 환자 간 형평 성 논란 도 무시 할 수 없 다 . 1 안 으로 확정 하 면 대형 병원 의 2 인 실 병실 료 가 일반 종합 병원 2 ∼ 4 인 실 병실 료 보다 더 낮 아 지 는 일 이 벌어질 수 있 다 . 병원 비 부담 때문 에 지역 병원 을 이용 하 는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 층 에 훨씬 더 많 은 혜택 이 돌아가 게 되 는 것 이 다 . 4 대 중증 질환 보장 성 강화 등 쓸 곳 이 많 은 건강 보험료 를 ' 방 값 ' 에 쓰 는 것 이 과연 적절 한지 의문 을 제기 하 는 시각 도 있 다 . 의료 공급자 인 대형 병원 들 도 리모 델 링 비용 과 수익 성 감소 등 을 이유 로 상급 병실 료 개선 방 안 에 강하 게 반발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간단 한 수술 이나 질병 에 도 대형 병원 을 가 려는 환자 들 과 이 를 이용 해서 수익 을 올리 려는 병원 의 행태 가 계속 된다면 행정 비용 과 건보 재정 을 투입 해 개선 대책 을 시행 해도 큰 효과 가 없 을 것 " 이 라며 " 근본 적 인 해결책 은 환자 쏠림 해소 라는 게 전문가 들 의 의견 " 이라고 전했 다 . tree @ yna . co . kr ▶   연합뉴스 "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지금 뉴스 스탠드 에서 뉴스 Y 를 만나 보 세요 ! ▶   그림 으로 보 는 " 인터랙티브 뉴스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