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도 음주운전 처벌 ' 추진 ( 종합 ) 연합뉴스 | 기사 입력 2008 . 09 . 24 11 : 42 경찰청 , 자전거 안전 운행 위해 관련 법 개정 나서 . ..( 서울 = 연합뉴스 ) 강건 택 기자 최근 ` 웰빙 바람 ' 을 타 고 자전거 를 이용 하 는 시민 들 이 늘어나 면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을 신설 하 는 등 의 법령 개정 을 경찰 이 추진 중 이 다 . 경찰청 은 24 일 자전거 이용 을 활성 화 하 고 보다 안 전한 운행 을 돕 기 위해 도로 교통 법 을 비롯 한 관련 법령 의 개정안 을 만들 어 행정 안 전부 등 관련 부처 와 협의 를 거친 뒤 입법 발의 를 추진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경찰 이 마련 한 도로 교통 법 개정 방 안 에 따르 면 우선 자전거 이용자 의 음주 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 의 신설 이 검토 되 고 있 다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 은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로 자동차 와 동일 하 지만 처벌 은 3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자동차 는 2 년 이하 징역 ㆍ 500 만 원 이하 벌금 ) 으로 자동차 보다 다소 낮 게 책정 될 것 으로 보인다 . 안전 한 자전거 운행 을 위해 음주운전 금지 외 에 도 ▲ 자전거 옆 을 지나 는 자동차 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 화 ▲ 자전거 운전 어린이 의 안전모 착용 의무 화 ▲ 자전거 신호등 과 전용차 로 표지 신설 등 의 규정 을 새로 만들 방침 이 다 . 경찰 은 또 기존 도로 가운데 법정 폭 보다 넓 게 설치 된 차 로 나 보도 의 폭 을 줄이 는 방식 의 ` 도로 다이어트 ' 를 통해 자전거 전용차 로 를 보다 많이 설치 하 는 방안 도 추진 중 이 다 . 어린이 와 노인 이 운전 하 는 자전거 는 보도 통행 을 허용 하 고 보행자 가 많 지 않 은 도로 의 가장자리 구역 에서 도 자전거 의 통행 을 허용 하 는 등 자전거 운행 장려 를 목적 으로 한 개정안 도 함께 마련 됐 다 . 경찰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자전거 보급 률 ( 14 . 4 %) 과 교통 수송 분담 률 ( 3 %) 은 일본 ( 보급 률 56 . 9 %, 분담 률 25 %), 독일 ( 보급 률 74 %, 분담 률 26 %) 등 선진국 에 비해 매우 낮 은 편 이 다 . 그러나 자전거 사고 로 인한 사상자 숫자 는 2003 년 5 천 763 명 , 2004 년 6 천 388 명 , 2005 년 7 천 376 명 , 2006 년 7 천 155 명 , 2007 년 7 천 790 명 등 으로 2006 년 을 제외 하 고 는 매년 꾸준히 늘 고 있 어 자전거 운전자 보호 의 필요 성 이 갈수록 부각 되 고 있 다 . 경찰 은 " 녹색 교통수단 인 자전 거의 안 전하 고 편리 한 이용 을 위한 명확 한 법령 과 일관 된 제도 개선 이 중요 하 다 " 며 " 자전거 이용 편의 를 도모 하 되 교통안전 을 우선 적 으로 고려 하 는 방향 으로 관련 규정 을 개정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firstcircle @ yna . co . kr ( 끝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