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구제 금융 결정시 의회 승인 조건 " 유로 본드 등 공동 출자 는 불허 " ( 베를린 = 연합뉴스 ) 박창욱 특파원 = 독일 의 헌법 재판소 가 7 일 그리스 등 유로존 ( 유로 화 사용 국 ) 구제 금융 지원 안 의 독일 참여 에 대해 합헌 판결 을 내렸 다 . 독일 헌법 재판소 의 안드레아스 포스 쿨레 판사 는 " 8 명 의 재판부 가 이번 위헌 소송 을 기각 했 다 " 고 밝혔 다 . 이번 판결 은 독일 의회 내 반 ( 反 ) 유로존 입장 의 페터 가우 바 일러 기독 사회당 소속 의원 과 경제학자 빌헬름 한 켈 등 6 명 이 지난해 제기 한 위헌 소송 에 따른 것 이 다 . 헌재 는 그러나 이번 판결 이 향후 독일 의 구제 금융 참여 에 대한 무조건 적 인 승인 을 의미 하 는 것 은 아니 고 정부 는 연방 의 회의 예산 위원회 로부터 승인 을 받 아야 한다는 점 을 명시 했 다 . 헌재 는 또한 정부 가 구제 금융 문제 를 다루 는데 조건 을 달 수 있 도록 의회 에 권한 을 부여 했 다 . 더욱이 ` 유로 본드 ' 구상 을 분명 하 게 배제 하 면서 유로존 국가 채무 를 다루 기 위해 공동 출자 하 는 것 은 승인 하 지 않 는다고 재판부 는 밝혔 다 . 이번 위헌 소송 은 지난해 유럽 국가 들 과 국제통화기금 ( IMF ) 이 제공 하 기 로 한 1 천 100 억 유로 의 그리스 지원 과 이 와 별도 로 유로존 위기 확산 을 막 기 위한 7 천 500 억 유로 의 구제 금융 안 에 대한 독일 의 참여 를 저지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삼 고 있 다 . 원고 측 은 이번 독일 의 구제 금융 안 참여 는 의회 의 예산 집행 을 통제 할 수 있 는 권한 을 침해 했 다고 주장 해 왔 다 . 이번 헌재 결정 은 오 는 29 일 로 예정 된 유럽 재정 안정 기금 ( EFSF ) 분담액 증액 안 에 대한 연방 의 회의 표결 에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예상 된다 . 앙겔라 메르켈 총리 는 지난달 21 일 유럽 정상회의 에서 독일 의 기금 분담액 을 기존 1 천 230 억 유로 에서 2 천 110 억 유로 로 늘리 는데 합의 했으며 , 지난달 31 일 내각 의 비준 을 받 았 다 . 헌재 의 이번 판결 에 대해 전문가 들 은 독일 정부 가 재무 위기 를 겪 는 유로존 국가 에 신속 한 지원 결정 을 하 는 것 은 어려워질 것 으로 내다봤 다 . 헌법 전문가 인 크리스티안 발 도프 본 대학 교수 는 푀 닉스 방송 에 " 헌재 의 판결 은 유로존 문제 를 다루 는데 정부 에 대한 의회 의 감시 감독 권한 을 강화 하 면서 도 정부 의 손발 을 묶 지 는 않 은 것 " 이라고 말 했 다 . pcw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