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은 질병 인가 ? ]< 10 > 게임 장애 , 법 적 측면 에서 고찰 
 ▲ 서정희 건국대 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게임 과 몰입 질병 화 는 과잉 의료 화 라는 비판 을 받 을 수 있 다 . 사회 적 인 문제 를 개인 적 문제 로 환원 시켜 원인 에 대한 합리 적 인식 과 효과 적 인 해결 을 방해 하 거나 사회 적 통제 장치 로 작용 할 수 있 다 . 게임 이용자 자기 통제력 발달 이 아닌 전문가 에 대한 의존 으로 전환 시켜 스스로 능력 을 경시 하 고 수동 적 인 태도 를 조장 한다 . 
 학술 적 인 논의 보다 사회 적 여론 가치 에서 자유 롭 지 않 은 상태 에서 등재 가 이뤄졌 다는 점 에서 이용자 에 대한 실질 적 인 보호 보다 는 여론 가치 를 더 중시 한 것 으로 볼 여지 가 있 다 .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 드 토크빌 은 법률 이 아닌 것 에 의한 자유 침해 를 주의 할 필요 가 있 다고 강조 했 다 . 법률 이 아닌 사회 규범 은 관행 이 되 기 도 하 고 여론 이 되 기 도 한다 . 법 적 규제 , 제제 보다 더 강력 한 형태 로 행동 을 제약 한다 . 
 의료 화 가 그렇 다 . 목적 이나 의도 와 달리 사회 문제 를 의료 화 하 는 것 은 개인 자유 에 대한 직접 적 규제 부담감 을 우회 적 으로 회피 한다 . 이러 한 간접 규제 는 종래 고려 돼 온 법 직접 규제 통제 시스템 에 견제 당하 지 않 는다 . 법 직접 규제 에 대응 해 온 시스템 으로 는 사회 규범 을 매개 로 한 법 영향력 행사 를 정확 하 게 포착 할 수 없 다 . 영향력 행사 를 통제 하 는 것 도 불 가능 하 다 . 
 현대 국가 에서 국가 부정 ・ 부당 한 개입 을 배제 하 는 역할 은 헌법 이 담당 한다 . 그러므로 간접 규제 가 통치 기법 중 하나 가 된 현대 에 새로운 사회 규범 규제 형태 에 대해서 도 헌법학 적 고찰 이 필요 하 다 . 로런스 레시그 를 포함 한 시카고학파 는 사회 규범 구축 을 헌법 적 으로 통제 하 는 이론 을 개발 해야 한다고 보 았 다 . ” 
 ▲ 박종현 국민대 학교 법 과 대학 교수 
 “ WHO 등 국제기구 보 고 결의 는 국제 사회 가 가져야 할 사안 에 대한 비 강제 적 가이드라인 이 다 . 각국 에서 실제 정책 화 하 기 위해서 는 현지화 가 필요 하 다 . 보건 의료 등 사회 권 영역 논의 가 이뤄 진다 . 현지 화 과정 에서 주제 , 기준 수용 여부 부터 수용 시 어느 정도 에서 수용 할 것 인가 , 세부 적 인 내용 까지 종합 적 으로 논의 한다 . 상황 전반 을 고려 하 고 명확 한 판단 을 위한 근거 자료 를 기반 으로 게임 이용 문화 전반 에 대한 고찰 이 필요 하 다 . 
 민주주의 는 일반 국민 의 집단 이성 이 요구 된다 . 그래서 이성 적 이 고 합리 적 인 판단 을 내리 는 과정 이 사회 적 고 비용 을 유발 하 는 고통 스러운 과정 이 다 .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 를 위한 법률 과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에 관한 법률안 예 에서 게임 산업 이 가진 공포감 을 고려 한다면 합리 적 정책 판단 을 위해 과두 적 엘리트주의 와 국가 후 견주 의 출현 을 경계 해야 한다 . 가정 내 에서 부모 역할 과 책임 을 복원 시킬 필요 가 있 다 . 
 법률 적 으로 도박 구성 요소 는 환가 여부 다 . 게임 산업 법 에 따라 환전 은 불법 이 고 도박 요소 를 갖 는 게임 은 법상 게임 이 아니 다 . 확률 형 아이템 은 연결 고리 가 될 수 도 있 다 . 다만 게임 물 관리 위원회 가 등급 심사 를 하 고 있 고 업계 가 자율 규제 노력 을 하 고 있 다 . 외국 또한 정부 규제 를 지양 하 는 추세 다 . 
 결국 본질 은 미성년자 행위 능력 과 부모 통제 관련 된 쟁점 이 다 . 민법 적 쟁점 을 의료 화 하 는 과정 에 대한 법 적 검토 가 필요 하 다 . ” 
 ▲ 김나경 성신 여대 법학 과 교수 
 “ 도박 은 고대 신화 에서 중요 한 결정 을 하 는 제의 적 수단 이 었 고 생활 세계 내 에서 문화 와 일상 으로 전승 되 어 왔 다 . 이러 한 점 은 도박 에 대한 법 정책 을 수립 할 때 중요 한 모티브 가 된다 . 게임 역시 유사 한 맥락 이 다 . 게임 은 인간 삶 구성 요소 인 놀이 수단 이 됐 다 . 게임 산업 은 활성 화 되 고 더 많 은 투자 와 관심 이 이루어져 양지 에서 지속 성숙 할 수 있 어야 한다 . 
 질병 등 재화 는 거시 적 으로 게임 이 유발 하 는 중독 문제 를 공론 화 하 는 데 기여 하 고 자율 적 으로 문화 가 성장 하 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 을 것 으로 본다 . 
 다만 게임 장애 를 정상 적 이 지 않 다고 간주 하 는 것 은 근대 국가 가 상정 하 는 ' 노동 능력 을 갖춘 인간 ' 을 전제 한다 . 인간 성 을 개인 이 원하 지 않 음 에 도 강요 할 수 는 없 다 . 낙인 화 하 고 통제 대상 으로 바라보 는 것 이 아니 라 중독자 가 스스로 삶 을 새롭 게 기획 할 수 있 는 지원 에 초점 을 맞춰야 한다 . 현재 우리 나라 의료 인프라 가 이용자 에게 개별 적 인 관심 을 충분히 기울일 정도 로 구축 돼 있 는지 는 의문 이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