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307 조 1 항 은 허위 사실 뿐 아니 라 사실 을 알린 경우 에 도 최대 2 년 징역 이나 500 만 원 벌금형 에 처하 도록 한다 . 폭로 가 사실 이 어도 공공 의 이익 에 부합 하 지 않 을 경우 처벌 대상 이 다 . 미투 운동 에 참여 해 특정 인사 로부터 성범죄 를 당했 다고 주장 하 는 폭로 자 들 이 ‘ 역고 소 ’ 당할 수 있 다는 우려 가 제기 되 는 배경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