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사범 20 대 이하 올 들 어 5 . 6 % 로 급증 [ 이 데일리 이승현 기자 ] 정부 가 성매매 사범 에 대한 처벌 강화 를 지속 적 으로 추진 해 왔 지만 성매매 사범 구속 률 이 1 % 에 못 미치 는 등 여전히 ‘ 솜방망이 ’ 처벌 에 그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20 대 이하 청소년 및 대학생 1 ~ 2 년 생 의 성매매 도 급증 하 고 있 어 대책 마련 이 시급 한 실정 이 다 . 10 일 인재근 의원 ( 민주당 ) 이 경찰청 에서 받 은 ‘ 최근 5 년 간 ( 2009 ~ 2013 . 8 ) 시도 별 성매매 관련 단속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 총 16 만 1389 명 의 성매매 검거 인원 중 구속 인원 은 1237 명 으로 0 . 89 % 에 불과 했 다 . 나머지 16 만 152 명 은 불 구속 처리 했 다 . 정부 는 지난 2004 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과 함께 처벌 강화 를 천명 해 왔 지만 실제 구속 률 은 제자리 걸음 이 다 . 서울 의 경우 성매매 검거 인원 이 6 만 253 명 으로 지방 자치 단체 중 가장 많 았 지만 구속 률 은 0 . 49 %( 296 명 ) 에 그쳤 다 . 서울 에 이어 성매매 사범 이 많 은 경기 ( 3 만 2752 명 ) 와 인천 ( 1 만 947 명 ) 도 구속 률 이 0 . 67 % 와 0 . 36 % 에 그쳤 다 . 반면 전남 과 울산 은 구속 률 이 각각 2 . 22 % 와 2 . 0 % 로 전국 평균치 를 크 게 웃돌 았 다 . 인 의원 은 “ 전체 성매매 사범 중 구속 률 이 1 % 에 불과 하 다 ” 며 “ 사업 부 가 준엄 한 심판 으로 반드시 처벌 을 강화 하 고 정부 는 성매매 근절 대책 을 추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20 대 이하 연령 대 성매매 사범 이 크 게 늘 고 있 는 점 도 눈 에 띈다 . 전체 성매매 사범 중 20 대 이하 비중 은 2009 년 1 . 41 % 에서 2011 년 3 . 7 %, 2012 년 5 . 23 %, 올해 5 . 62 % 등 급속히 높 아 지 고 있 다 . ( 자료 = 경찰청 , 인재근 의원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