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확정 된 경우 , 채무자 의 다른 채권자 가 피대 위채 권 에 대하 여 압류 또는 가압류 , 처분 금지 가 처분 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 경우 집행 채권자 의 채권자 가 집행 권원 에 표시 된 집행 채권 을 압류 또는 가압류 , 처분 금지 가 처분 을 한 경우 에 관한 법리 가 그대로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 1 ] 집행 법원 은 강제집행 의 개시 나 속행 에 있 어서 집행 장애 사유 에 대하 여 직권 으로 존부 를 조사 하 여야 하 고 , 집행 개시 전 부터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집행 의 신청 을 각하 또는 기각 하 여야 하 며 , 만일 집행 장애 사유 가 존재 함 에 도 간과 하 고 강제집행 을 개시 한 다음 이 를 발견 한 때 에 는 이미 한 집행 절차 를 직권 으로 취소 하 여야 한다 . 
 [ 2 ] 집행 채권자 의 채권자 가 집행 권원 에 표시 된 집행 채권 을 압류 또는 가압류 , 처분 금지 가 처분 을 한 경우 에 는 압류 등 의 효력 으로 집행 채권자 의 추심 , 양도 등 의 처분 행위 와 채무자 의 변제 가 금지 되 고 이 에 위반 되 는 행위 는 집행 채권자 의 채권자 에게 대항 할 수 없 게 되 므로 집행 기관 은 압류 등 이 해제 되 지 않 는 한 집행 할 수 없 으니 이 는 집행 장애 사유 에 해당 한다 . 다만 채권 압류 명령 은 비록 강제집행 절차 에 나아간 것 이 기 는 하나 채권 추심 명령 이나 채권 전부명령 과 는 달리 집행 채권 의 현금화 나 만족 적 단계 에 이르 지 아니하 는 보전 적 처분 으로서 집행 채권 을 압류 한 채권자 를 해 하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집행 채권 에 대한 압류 의 효력 에 반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 집행 채권 에 대한 압류 는 집행 채권자 가 채무자 를 상대 로 한 채권 압류 명령 에 는 집행 장애 사유 가 될 수 없 다 . 
 [ 3 ] 집행 채권 에 대한 압류 등 이 있 은 후 에 집행 채권자 가 채무자 의 채권 에 대하 여 압류 명령 을 받 은 경우 에 채권 압류 명령 의 제 3 채무자 는 민사 집 행법 에 따른 공탁 을 함 으로써 채무 를 면할 수 있 으나 , 위 채권 압류 명령 은 보전 적 처분 으로서 유효 한 것 이 고 현금화 나 만족 적 단계 로 나아가 는 데 에 는 집행 장애 사유 가 존재 하 므로 , 이 를 원인 으로 한 공탁 에 는 가압류 를 원인 으로 한 공탁 과 마찬가지 의 효력 ( 민 사집 행법 제 297 조 참조 ) 만 이 인정 된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공탁 에 따른 사유 신고 는 부적 법 하 고 , 이 로 인하 여 채권 배당 절차 가 실시 될 수 는 없 으며 , 만약 채권 배당 절차 가 개시 되 었 더라도 배당금 이 지급 되 기 전이 라면 집행 법원 은 공탁 사유 신고 를 불수리 하 는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 
 [ 4 ] 채권자 가 자기 의 금전 채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채무자 의 금전 채권 을 대위 행사 하 는 경우 제 3 채무자 로 하여금 채무자 에게 지급 의무 를 이행 하 도록 청구 할 수 도 있 지만 , 직접 대위 채권자 자신 에게 이행 하 도록 청구 할 수 도 있 는데 , 채권자 대위 소송 에서 제 3 채무자 로 하여금 직접 대위 채권자 에게 금전 의 지급 을 명하 는 판결 이 확정 되 더라도 , 대위 의 목적 인 권리 , 즉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피대 위채 권 이 판결 의 집행 채권 으로서 존재 하 는 것 이 고 대위 채권자 는 채무자 를 대위 하 여 피대 위채 권 에 대한 변제 를 수령 하 게 될 뿐 자신 의 채권 에 대한 변제 로서 수령 하 게 되 는 것 이 아니 므로 , 피대 위채 권 이 변제 등 으로 소멸 하 기 전이 라면 채무자 의 다른 채권자 는 이 에 대하 여 압류 또는 가압류 , 처분 금지 가 처분 을 할 수 있 다 . 
 그리고 이러 한 경우 에 는 집행 채권자 의 채권자 가 집행 권원 에 표시 된 집행 채권 을 압류 또는 가압류 , 처분 금지 가 처분 을 한 경우 에 관한 법리 가 그대로 적용 된다 . 
 
 참조 법령 
 [ 1 ] 민 사집 행법 제 3 조 [ 2 ] 민 사집 행법 제 223 조 , 제 227 조 , 제 276 조 , 제 300 조 [ 3 ] 민 사집 행법 제 223 조 , 제 227 조 , 제 248 조 제 1 항 , 제 4 항 , 제 276 조 , 제 297 조 , 제 300 조 [ 4 ] 민법 제 404 조 , 민 사집 행법 제 227 조 , 제 276 조 , 제 300 조 
 
 참조 판례 
 [ 1 ] [ 2 ] [ 3 ] 대 법원 2000 . 10 . 2 . 자 2000 마 5221 결정 ( 공 2000 하 , 2373 ) 
 [ 4 ] 대 법원 2005 . 4 . 15 . 선고 2004 다 70024 판결 ( 공 2005 상 , 743 ) 
 대 법원 2015 . 7 . 23 . 선고 2013 다 30301 판결 ( 공 2015 하 , 1209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파산자 경기 저축 은행 주식회사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8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인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지현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상고인 	 주식회사 리엔지니어링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지현 <| name _ end |>) 
 원심 판결 	 부산 고법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