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 가업 상 속공 제 제도 는 헌법 재판소 판결 에 따라 2016 년 개정 됐 음 에 도 불구 하 고 한국 보다 요건 이 엄격 하 지 않 다 . 피상속인 의 10 년 이상 가업 영위 나 상속인 의 가업 종사 · 대표자 취임 등 은 제도 상 요건 이 아니 다 . 피상속인 의 지분 율 도 한국 이 50 %( 상장 기업 은 30 %) 인 데 비해 독일 은 25 % 로 엄격 하 지 않 다 . 사후 관리 기간 도 독일 은 5 년 또는 7 년 으로 한국 의 10 년 에 비해 짧 고 , 고용 유지 요건 은 총 급여 5 년 간 400 % 또는 7 년 간 700 % 로 한국 의 1000 %( 중견 기업 1200 %) 보다 기간 및 비율 측면 에서 엄격 하 지 않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