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박사 의 복지 상식 12 2018 년 02 월 14 일 ( 수 ) 10 : 18 이용교 박사 의 복지 상식 12 일 하 는 아빠 의 육아 휴직 과 ‘ 아빠 넷 ’.... 남녀 근로자 , 각각 1 년 씩 육아 휴직 사용 / / 육아 휴직 이유 로 근로자 해고 하 지 못해 글 이용교 ( 광주 대학교 교수 , 복지 평론가 ) 대한민국 은 지구촌 에서 초저 출산 과 고령화 가 빠르 게 진행 되 는 나라 이 다 . 가임 여성 의 합계 출산율 은 지구촌 230 여 개 국가 중 가장 낮 고 , 고령화 의 속도 는 유럽 선진국 보다 훨씬 빠르 다 . 이 문제 를 해결 하 는 가장 효과 적 인 방법 은 아이 를 낳 고 키우 기 좋 은 대한민국 을 만드 는 것 이 다 . 일 하 는 여성 과 남성 이 아이 를 낳 고 기르 기 쉽 게 하 기 위해서 는 출산 전후 휴가 와 함께 자녀 양육 시기 에 육아 휴직 을 마음 편하 기 이용 할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해야 한다 . 이 글 은 육아 휴직 을 중심 으로 다루 고자 한다 . http : / / www . jndn . com / article . php ? aid = 1518571094252863119 육아 휴직 은 일정 연령 이하 의 자녀 가 있 는 근로자 가 고용 된 상태 를 유지 하 면서 자녀 의 양육 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 을 하 는 제도 이 다 . 이 는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에 규정 된 법 적 권리 이 다 . 과거 에 는 출산 이나 육아 를 이유 로 퇴직 을 권유 하 기 도 하 였 지만 , 지금 은 이 를 이유 로 퇴직 을 권고 하 는 것 은 불법 이 다 . 육아 휴직 은 흔히 엄마 가 신청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 아빠 도 신청 할 수 있 다 . 한 자녀 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가 각각 1 년 씩 육아 휴직 을 사용 할 수 있 다 . 2017 년 9 월 말 기준 남성 육아 휴직자 수 는 8 , 388 명 으로 작년 같 은 기간 보다 55 . 4 % 가 늘 었 다 . 한국 남성 의 육아 휴직 이용 율 은 스웨덴 의 45 %, 노르웨이 의 40 . 8 %, 덴마크 의 24 . 1 % 등 주요 선진국 에 비교 하 면 매우 낮 지만 한국 에서 도 아빠 의 육아 휴직 은 빠르 게 늘어날 것 이 다 . 육아 휴직 을 신청 하 기 위해서 는 몇 가지 조건 을 갖추 어야 한다 . 자녀 가 만 8 세 이하 이 거나 초등 학교 2 학년 이하 자녀 이 어야 한다 . 본인 이 출산 한 아동 은 물론 이 고 입양 한 아동 도 해당 된다 . 육아 휴직 을 신청 하 기 위해서 는 그 회사 에서 일 한 지 1 년 이 지나 야 한다 . 한 자녀 에게 1 년 간 사용 할 수 있 으니 자녀 를 추가 로 출산 하 면 1 년 의 범위 에서 또 사용 할 수 있 다 . 과거 에 는 공무원 이나 교사 등 만 육아 휴직 을 사용 하 였 지만 , 현재 는 민간 기업 의 직원 도 이용 하 는 비율 이 늘어나 고 있 다 . 남녀 고용 평등 법 은 육아 휴직 을 이유 로 근로자 를 해고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하 여 이 들 의 경력 단절 을 방지 하 고 자녀 양육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고 있 다 . 육아 휴직 을 원하 는 근로자 는 휴직 개시 예정일 의 30 일 전 까지 사업주 에게 육아 휴직 신청서 를 제출 하 면 된다 . 신청서 에 는 육아 휴직 대상 인 영 유아 의 성명 , 생년월일 , 휴직 개시 예정일 , 휴직 을 종료 하 려는 날 , 휴직 신청 연월일 , 신청인 등 에 대한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근로자 가 육아 휴직 을 신청 할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예외 를 제외 하 고 사업주 는 이 를 반드시 허용 해야 한다 . 다만 , 같 은 아동 에 대해 배우자 가 육아 휴직 을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사용 자 가 허용 하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근로자 가 신청서 를 접수 하 면 사업주 는 근로자 에게 육아 휴직 을 부여 하 고 육아 휴직 확인서 를 발급 한다 . 육아 휴직 근로자 는 고용 노동부 ( 고용 센터 ) 에 육아 휴직급 여 를 신청 하 고 , 고용 센터 는 육아 휴직 상황 을 확인 하 여 육아 휴직급 여 를 신청자 의 통장 으로 지급 한다 . 육아 휴직급 여 는 임금 의 40 % 이 고 상한 액 100 만 원 과 하한 액 50 만 원 이 다 . 산재 보험 의 휴업 급여 는 70 % 이 고 상한 액 이 없 으며 , 고용 보험 의 구직 급여 는 50 % 이 고 상한 액 이 월 150 만 원 ( 일 5 만 원 ) 인 것 에 비교 하 여 , 육아 휴직급 여 는 매우 낮 은 수준 이 다 . 한국 육아 휴직급 여 는 선진국 에 비교 하 여 기간 과 액수 도 낮 다 . 핀란드 는 최대 3 년 간 이 고 국가 기관 에서 휴직급 여 를 지급 한다 . 스웨덴 은 최대 1 년 2 개월 이 고 급여 는 처음 11 개월 은 임금 의 77 % 이 다 . 우리 나라 도 육아 휴직 의 이용 을 확대 하 기 위해 2017 년 9 월 부터 첫 3 개월 간 휴직급 여 한도액 을 월 150 만 원 으로 늘렸 다 . 2017 년 7 월 1 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 부터 2 차 육아 휴직 을 사용 하 면 첫 3 개월 간 급여 를 200 만 원 까지 보전 해 주 고 있 다 . 사업주 는 근로자 가 소정 요건 을 갖추 어 육아 휴직 을 신청 하 면 반드시 허용 해야 한다 . 남녀 고용 평등 법 은 “ 사업주 는 육아 휴직 을 이유 로 해고 나 그 밖 의 불리 한 처우 를 해서 는 아니 되 며 , 육아 휴직 기간 에 는 그 근로자 를 해고 하 지 못한다 . 다만 사업 을 계속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사업주 가 이 를 어길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에 처하 도록 하 고 있 다 . 사업주 는 육아 휴직 을 허용 하 지 않 는 경우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육아 휴직 기간 중 해고 한 경우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육아 휴직 종료 후 휴직 전 과 동일 한 업무 또는 동등 한 수준 의 직무 에 복귀 시키 지 않 은 경우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받 을 수 있 다 . 사업주 는 육아 휴직 종료 후 에 는 휴직 전 과 동일 한 업무 또는 동등 한 수준 의 임금 을 지급 하 는 직무 에 근로자 를 복귀 시켜야 한다 . 육아 휴직 기간 은 근속 기간 에 포함 되 고 , 퇴직금 산정 , 승진 과 승급 등 에 있 어 불 이익 을 받 아서 도 안 된다 . 고용 노동부 는 아빠 맞춤 형 육아 ( 휴직 ) 정보 를 통합 적 으로 제공 하 고 , 아빠 들 의 심리 적 인 고충 해소 를 지원 하 기 위해 페이스북 에 ‘ 아빠 넷 ’ 을 개설 했 다 . ‘ 아빠 넷 ’ 이 육아 정보 가 필요 한 아빠 들 에게 정보 나눔 터 가 되 길 기대 한다 . 아빠 넷 http : / / www . facebook . com / papanet 4 you 이용교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