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 , 전국 적 통일 기준 마련 에 대한 여러분 의 의견 은 ? 
 충청북도 청주시 님 의 생각 | 2018 / 07 / 11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 , 전국 적 통일 기준 마련 에 대한 여러분 의 의견 은 ? 국민생각 수렴 결과 
 □ 전국 적 인 스마트폰 신고 앱 통일 기준 마련 에 129 명 이 의견 을 주 셨 습니 다 . 감사 드립니다 . 
 □ 그 내용 을 분석 한 결과 , 1 . 전국 적 인 통일안 이 필요 하 다 . 찬성 74 명 
 ( 57 . 3 %), 2 . 반대 13 명 ( 10 . 0 %) 
 3 . 기타 의견 42 명 ( 32 . 5 %) 이 의견 을 주 셨 습니다 
 □ 반대 및 기타 의견 을 보 면 
 1 . 반대 이유 ( 13 명 ) 
 - 주차 공간 확보 해 준 후 단속 실시 및 부득이 한 주차 를 할 수 밖 에 없 었 다 
 : 6 명 
 - 주민 신고 제 는 국민 내부 갈등 을 유발 한다 : 2 명 
 - 지자체 별 특성 이 있 어 통일안 은 어렵 다 : 1 명 
 - 탁상행정 ( 공무원 이 할 일 이 다 ) : 2 명 
 - 신고 제 폐지 : 2 명 
 2 . 기타 의견 ( 42 명 ) 
 - 스마트 폰 신고 앱 이 불편 하 다 : 7 명 
 - 찬성 은 하나 이 웃간 상호 각박 해 질 수 있 다 . 배려 필요 : 4 명 
 - 찬성 은 하나 주 차장 확보 가 필요 하 다 : 4 명 
 - 신고 보상금 지급 이 필요 하 다 : 4 명 
 - 연중무휴 단속 이 필요 하 다 : 3 명 
 - 전화 로 도 신고 를 받 아야 한다 : 2 명 
 - 기타 차 고지 증명 제 를 도입 해야 한다 . / 일반 카메라 사진 신고 접수 / 
 주차장 입구 단속 필요 등 
 □ 찬성 의견 중 개선 을 제안 한 사항 
 1 . 신 고시 행정 안 전부 가 아닌 자동 으로 업무 를 처리 할 해당 시군 으로 접수 
 2 . 자동차 증가 대비 주차 공간 이 부족 . 신고 제 시행 이전 에 잘못 되 어 있 는 
 부분 은 바로 잡 고 신고 제 시행 해도 늦 지 않 다 . 
 3 . 스마트폰 신고 를 각 구청 에서 할 것 이 아니 고 광역 단체 별 로 통합 해서 
 하 는 것 이 좋 을 듯 ( 지역 유권자 무의식 ) 
 현재 행정자치부 에서 배포 한 '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 ' 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을 신고 하 여 해당 차량 에 대해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도록 각 지자체 에서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스마트폰 을 이용 하 여 손쉽 고 신속 하 게 불법 주정차 를 신고 할 수 있 어 편리 하 게 민원 을 접수 하 고 해결 할 수 있 다는 장점 이 있 습니다 . 
 그러나 스마트폰 신고 제 가 가지 고 있 는 맹점 이 한 가지 있 습니다 . 바로 지자체 별 로 다른 신고 제 입니다 . 
 현재 불법 주정차 지도 , 단속 은 각 지자체 에서 담당 하 고 있 습니다 . 지자체 는 각자 처한 교통 상황 에 고려 하 려 단속 을 하 고 있 고 , 스마트폰 신고 제 역시 이 에 맞추 어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지자체 별 로 단속 을 확정 하 는 시간 이나 단속 시간 등 여러 상황 이 달라 , 위 와 같이 신고 제 를 운영 하 는 것 이 일 면 타당 성 이 있 습니다 . 
 행정자치부 가 전국 적 으로 배포 한 스마트폰 신고 앱 이 니 만큼 전국 적 으로 통일 된 기준 이 필요 하 다고 보 입니다 . 일례 로 한 지자체 는 단속 구역 내 도로 교통 법 을 위반 한 차량 에 한하 여 스마트폰 신고 가 가능 하 나 , 다른 지치 체 는 단속 구역 에 상관없이 도로 교통 법 에 명시 된 내용 에 해당 되 면 단속 이 가능 합니다 . 
 또한 , 사진 을 첨부 하 는 데 있 어서 도 시간 간격 을 맞추 어야 하 는 경우 가 있 는 반면 즉시 촬영 을 통한 단속 이 가능 한 지역 도 있 습니다 . 어느 자치 단체 는 스마트폰 신고 를 통한 과태료 부과 가 3 개월 간 한 번 도 이루어지 지 않 았 습니다 . 물론 스마트폰 신고 앱 을 열 어 불법 주정차 신고 를 하 면 다음 과 같 은 문구 가 뜹니다 . 
 ' 촬영 일시 와 장소 를 확인 할 수 있 는 시차 ( 5 분 이상 ) 가 있 는 사진 2 매 이상 또는 동영상 을 첨부 해 주 세요 . ' 
 ' 관할 지자체 별 사정 에 따라 단속 시간 , 지역 , 과태료 부과 여부 등 은 다를 수 있 습니다 . ' 
 신고 앱 에서 지자체 별 다른 신고 제 운영 을 명시 하 고는 있 으나 , 이러 한 내용 은 오히려 국민 들 이 불법 주정차 신고 를 할 때 혼동 을 가지 고 오 고 있 습니다 . 횡단보도 , 인도 , 이중주 차 등 도로 교통 법 제 32 조 에 명시 되 어 금지 하 고 있 는 주차 에 대해 지자체 별 로 다른 기준 을 가지 는 것 이 국민 들 의 입장 에서 이해 가 어려울 수 있 습니다 . 
 이 에 정부 에서 '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 ' 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의 전국 적 통일 기준 에 대하 여 다음 의 최소 조건 을 마련 하 는 것 에 대한 국민 들 의 의견 을 여쭙 고 싶 습니다 . 
 □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통일 기준 안 
 - 부과 대상 : 도로 교통 법 제 32 조 중 제 7 호 를 제외 한 항목 위반 차량 [ 2018 . 8 . 10 . 시행 기준 ] 
 ( 제 7 호 제외 사유 : 국내 교통 상황 상 주차 공간 부족 등 현실 적 여건 고려 ) 
 - 사진 촬영 시간 : 2 분 또는 3 분 
 ※ 애매 할 수 있 는 도로 교통 법 각 호 에 대해서 는 구체 적 인 기준 을 마련 ( 거리 등 ) 
 ※ 부과 판독 은 지자체 에서 사진 확인 을 통해 과태료 부과 
 주제 : 교통 > 주정차 
 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흥덕구 
 # 기준 # 스마트폰 신고 # 생활 불편 # 불법 주정차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청주시 	 발제 자 
 위 글 에서 통일 기준 안 으로 제시 한 것 은 예시 입니다 . 
 더 추가 해야 하 거나 확정 할 필요 가 있 는 내용 이 있 으시 다면 말씀 해 주 세요 ~ 
 총 132 건 의 댓글 
 전국 적 으로 통일 되 어야 합니다 
 무분별 한 주차 도 잘 못 했 지만 무분별 한 촬영 도 조금 은 그렇 지요 . ... 
 많 은 언쟁 이 일어나 기 도 할 것 같 아요 
 아름다운 대한민국 을 위해서 서로 가 배려 하 고 이해 하 는 마음 이 중요 할 것 같 아요 
 주차장 없 는 건물 허가 주차 할 곳 은 없 고 ~~~ 
 현 화자 
 좋 은 것 같 지만 . 때론 . 감정 적 으로 . 대립 할 수 도 . 있 으나 . 교통 질서 를 바로 잡 는 다 는 . 차원 에서 는 . 매우 타당 성 은 . 있 으나 . 바로 공정 보다 . 때론 . 힘든 서민 에 주머니 를 . 털 어 내 는 . 아픔 도 . 있 지 않 을 찌 . 조심 스럽 군요 
 하순 종 
 찬성 합니다 . 또한 과태료 처분 을 강화 하 여 불법 주정차 는 손해 라는 인식 이 뇌리 에 박히 도록 해야 합니다 . 
 곽 흥 규 
 신고 하 면 뭐 하 나요 ? 
 단속 인력 없 다고 안 하 고 , 단속 된 사람 이 행정 민원 넣 어서 골치 아프 게 할까봐 안 하 고 . ... 
 아이디어 만 있 으면 뭘 해요 . 현실 적 으로 받쳐 주 지 않 는데 . ... 
 신고 와 단속 이 잘 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어 놓 고 의견 물으 세요 ! !!! 
 소방 도로 나 뚫 으세요 . . 
 이젠 주차장 이 없 는 건 축물 은 허가 를 하 지 마세요 . . 
 스마트폰 신고 앱 의 카메라 기능 이 너무 늦 습니다 . 
 일반 스마트폰 에서 GPS 와 연동 이 된 사진 이나 영상 도 처리 가 되 도록 앱 을 수정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에서 주정차 관련 민원 처리 를 안 하 는 지자체 도 있 더라구요 . .. 꼭 스마트폰 앱 으로 만 접수 를 해야 처리 를 한다는 황당 한 지자체 도 있 습니다 . 
 교차로 모퉁이 , 횡단보도 위 , 인도 위 주정차 는 즉시 단속 인데 행정 처리 및 계도 도 안 하 는 지자체 도 있 으며 . .. 
 대형트럭 , 대형 버스 , 학원 버스 의 주택가 및 이 면도 로 의 주정차 단속 도 시간 을 정해 놓 고 하 는 불 합리 한 행정 개선 필요 . .. 
 한쪽 주차 단속 유예 구간 을 시행 하 는 지자체 에서 는 반대편 차선 의 주정차 단속 을 강력히 해야 되 는데 몰상식 한 운전자 들 의 항의 로 행정 직원 들 이 주저 하 고 있 음 . 
 한 쪽 주차 단속 유예 구간 의 주차 허용 시간 제한 , 하루 종일 유예 구간 에 주차 하 는 차량 들 이 있 어 정체 를 유발 함 . 
 많 은 비용 을 들여 스쿨 존 을 설정 해 놓 고 있 는데 스쿨 존 단속 이 행해 지 지 않 아 스쿨 존 의 통행 이 어려움 . 
 역주 차 는 분명히 역주행 을 해서 주차 를 해 놓 았 을 텐데 경찰 에서 는 중앙선 을 넘 을 당시 증거 가 없 다고 하 여 구청 에 주정차 단속 으로 처리 를 한다고 하 는 답변 . .. 
 역주 차 는 경찰 에서 중앙선 침범 으로 처리 바람 . 
 일 과 시간 이후 에 주정차 는 구청 에서 처리 를 하 지 않 아 경찰 에 신고 를 하 면 구청 소관 이 라고 하 여 일 과 시간 이후 휴일 에 는 행정 의 공백 이 많 음 이 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좋 은 뜻 을 담 고 가 려는 행정 자치 부 의 참 의미 를 알 고 함께 하 는 국민 들 이 되 기 를 바라 는 되 요 . .. 
 무분별 한 주차 도 잘 못 되 겠 지만 무분별 한 촬영 도 안 되 겠 죠 . ... 
 아름다운 대한민국 을 위해서 서로 가 배려 하 고 이해 하 는 마음 으로 함께 참여 하 겠 습니다 . 
 우리 나라 대통령 님 의 적극 적 추진력 으로 대한 민국 과 북한 의 갈라졌 던 38 선 이 없 어 지 고 이제 는 함께 하 는 남북 이 되 어 가 는 모습 이 너무나 보 기 좋 습니다 . 
 김정은 원수 님 은 어쩔 수 없이 북한 을 지키 려고 핵 을 그 동안 만들 어 방패 막 으로 삼 고 살 아 가 셨 을 텐데 그 힘들 었 던 북한 의 마음 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들 도 함께 하 면 더 좋 을 것 같 기 도 하 네요 . 강대국 을 이기 려먼 또 강대국 을 막 으려면 어쩔 수 없 었 을 텐데 약국 이 었 던 북한 을 그 동안 핵 으러 지켜온 대단 한 북한 입니다 . 
 좀 더 넓 은 마음 으로 북한 의 김정은 원수 님 을 바라보 는 대한민국 국민 이 되 어 함께 했 으면 하 네요 . .. 
 북한 도 대한민국 의 국민 이 니깐 잃 었 던 가족 을 찾 는다고 생각 한다면 가슴 까지 도 뭉클 해 지 는 것 같 습니다 . 
 기차 도 , 비행기 도 , 차 들 도 , 국민 들 도 빨리 왕래 했 음 합니다 . 
 감사 합니다 . 울 나라 를 대표 하 는 모든 정치 하 신 는 분 들 께 요 . ... 
 ㅜㅜ 통일 이 그 통일 이 아니 라 앱 통일 이 였 네요 . ... 
 그래두 대한민국 통일 에 대해서 도 함께 했 음 합니다 . 
 전국 통일 시켜야 한다 . 또 불 법주 . 정차 뿌리 뽑 고 , 재래 시장 활성 화 방 안 으로 신고자 에겐 월 10 건 까지 
 인정 해 주 고 , 신고 포상금 으로 건당 재래 시장 상품권 
 1 만 원 을 준다 . 월단 위 로 주 고 최대 10 만 원 까지 준다 . 
 아무 나 신고 하 는 자격 을 준다면 안 되 고 , 주민 센터 . 구청 . 시청 에 불법 주정차 단속 지킴 이 신청 을 한 사람 중 에서 각 동 별 로 20 명 씩 모집 하 고 . 활동 기간 은 
 1 년 마다 갱신 한다 . 또는 노인 일자리 창출 로 스마트폰 촬영 가능 한 분 들 에게 하루 최대 30 건 까지 인정 해 주 고 월 90 만 원 고정 지급 해 준다 . 또 열심히 하 시 는 분 들 은 추가 로 20 만 원 ( 재래 시장 상품권 지급 ) 더 준다 . 열심히 안 하 시 는 분 들 은 10 만 원 차감 . 각 동 별 로 10 분 씩 2 인 1 조 로 5 개 팀 으로 운영 한다 . 
 또 추가 로 소년 . 소녀 가 장 중 에서 5 명 선발 . 취약 계 츠 메서 5 명 선발 하 고 , 구청 에선 단속 보다 행정 인원 을 
 더 채용 하 고 , ( 청년 일자리 창출 ) 구청 마다 5 ~ 10 명 정도 씩 뽑 아 인턴 기간 후 정식 직원 전환 시켜 준다 . 
 또 현장 에서 촬영 하 는 분 들 이 주 . 정차 가 심하 다고 판단 되 서 출동 요청 하 면 견인차 긴급 출동 시킨다 . 견인 차량 도 구청 마다 5 대 정도 씩 증원 시키 고 , 일자리 창출 도 늘린다 . 
 주 , 정차 위반 과태료 가 중요 한 게 아니 라 , 
 신고 하 면 , 곧바로 현장 에 도착 하 여 불편 을 초래 한 물건 을 다른 곳 으로 이동 시켜 주 었 으면 합니다 . 
 예 ) 1 ) 차량 운행 을 하 다가 , 자기 가 볼일 이 있 는 곳 바로 앞 에서 , 비상 등 만 켜 놓 고 들어가 서 , 나오 지 않 아 차량 정체 가 빛 어 지 고 있 는 경우 . 
 2 ) 우회전 하 는 곳 , 코너 에 차량 을 주차 해 놓 아 , 우회전 차량 통행 을 방해 및 정체 원인 을 제공 하 는 차량 . 
 3 ) . ........ 등등 
 공공 의 질서 를 물 란 케 하 는 차량 은 5 분 이 아니 라 , 1 분 이 라도 과태료 를 부과 하 여야 함 . 
 행단 보도 정지선 위반 이 줄어들 지 않 고 있 습니다 . 운전자 가볍 다고 생각 하 여 무시 하 고 단속 도 하 지 않 구요 그래서 정지선 을 빨간색 으로 하 여 정지선 을 위반 하 지 않 도록 동기 부여 를 하 거나 위 반시 신고 하 여 적발 되 도록 홍보 되 어야 합니다 
 앱 통일 은 반드시 필요 하 구요 . 주정차 위반 신 고시 5 분 이상 시간 차 는 불편 합니다 , 신고 하 면 해당 구역 및 단속 반 이 연결 되 어 현 징 에 10 분 이 내 도착 하 여 현장 목격 시 5 분 이상 되 므로 위반 적발 은 가능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물론 생활 불편 신고 는 현재 로 도 충분 하 며 
 다른 분야 도 신고 하 도록 홍보 해 주 시 면 감사 합니다 . 
 참신 하 고 괜찮 은 제안 으로 보입니다 . 어떨 때 차 가 인도 에 버젓히 주차 되 있 는 모습 , 사람 다니 는 길목 에 주차 되 있 는 차 발 로 한대 때려 주 고 싶 었 는데 이렇게 시민 이 징벌 할 수 있 다면 얼마나 시원 하 고 효율 적 일까요 . ... 좋 습니다 .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 은 적극 적 으로 전국 각 지역 에서 지방 자치 단체 마다 다르 게 하 지 말 고 통일 하 여 쉽 고 간편 하 게 신고 할 수 있 게 하 여 교통 문화 의 세계 후진국 수준 에서 빨리 탈피 하 도록 해야 합니다 . 
 아직 잘 모르 는 국민 들 이 많 으므로 적극 적 으로 홍보 하 여 남 의 불편 을 전혀 생각 하 지 않 고 오직 자신 의 편의 만 을 생각 하 는 운전자 를 색출 해야 합니다 . 사거리 등 도로 의 보행자 건널목 에 불법 정차 하 여 신호 대기 하 는 자 도 즉시 촬영 과 동시 신고 하 여 처벌 가능 한 방법 등 다양 한 방법 으로 단속 해야 합니다 현행 건널목 및 보도 위 불법 정차 1 분 은 너무 긴 시간 입니다 20 초 이내 로 단축 해야 합니다 . 선진국 과 후진국 이 다른 것 중 하나 가 고발정신 입니다 . 한정 된 인원 의 공무원 에게 만 맡겨서 는 안 됩니다 , 어떤 일 이 든 불법 은 누구 나 즉시 어디 서 나 신고 할 수 있 는 문화 가 정착 되 도록 간편 하 고 쉽 게 할 수 있 는 방법 으로 전국 통일 하 도록 하 고 어려우 면 현행 대로 라도 계속 발전 시켜야 합니다 . 현재 시행 중 인 불법 주정차 단속 스마트폰 앱 신고 제 는 정말 좋 은 제도 입니다 . 
 필요 합니다 특히 골목 주차 입니다 
 차량 이 진행 할 수 있 도록 주차 하 는 것 이 운전자 의 기본 이 라 생각 합니다 
 김 운부 ( 공감 으로 변화 하 자 ) 
 운행 중 일 경우 2 분 내지 3 분 에 신고 할 수 없 습니다 
 내 가 생활 불편 스마트 앱 으로 주정차 위반 을 5 번 신고 했 는데 한 번 만 주정차 위반 단속 하 고 나머지 4 번 은 증거 사진 이 미흡 하 여 과태료 부과 가 어렵 다고 ~~~~~~~~~~ 
 제대로 찍 었 는데 왜 어려운지 ~? 
 이빈 ( 010 - 9779 - 6464 ) 
 ㅇ 첫째 : 통일안 자체 는 전적 으로 동의 합니다 . 
 ㅇ 둘째 : 2 ~ 3 분 인터벌 은 불법 주정차 예방 의 본질 을 흐릴 수 있 고 분쟁 의 문제 를 야기 할 수 있 습니다 . 
 주 , 정차 는 타인 의 불편 을 주 지 않 는 안전 한 곳 에 주차 후 개인 볼일 을 봐야 한다는 생각 을 갖 도록 
 강력히 추진 해야 합니다 . [ 단 , 업무 용 ( 택배 등 ) 차량 은 예외 규정 을 둠 ] . 
 * 내 가 조금 편하 자고 타인 에 개 불편 을 주 는 행위 는 반드시 근절 되 야 합니다 . 
 1 차 적 으로 스마트폰 신고 통일 은 기본 이 되 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지자체 별로 다른 신고 방안 을 채택 하 고 있 어서 국민 이 하나하나 법안 을 고려 하 며 신고 하 는 건 불 가능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하지만 이러 한 불법 주차 근절 을 위한 신고 문화 활성 화 보다 는 
 자동차 차 고지 등록제 를 시행 하 는 우선 아닐까요 ? 
 모든 차량 이 주차 할 곳 을 확보 하 고 출고 된다면 , 불 법주 차 는 자연스레 줄어들 고 지양 하 게 되 지 않 을까요 ? 
 차 고 지 등록제 를 추진 해 주 었 으면 좋 겠 습니다 .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 전국 적 통일안 
 총 138 명 이 참여 했 습니다 . 
 화물차 는 주차 를 어디 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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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트럭 의 번호판 이 잘 보이 지 않 고 적 . . 
 관련 주제 : 교통 > 주정차 
 관련 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흥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