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 개정 2011 . 4 . 4 >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중소기업 의 인력 수급 원활 화 와 인력 구조 고도 화 및 인식 개선 사업 을 지원 하 여 중소기업 의 경쟁력 을 높이 고 고용 을 촉진 함 으로써 국민 경제 와 사회 의 균형 있 는 발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 개정 2014 . 1 . 21 , 2018 . 12 . 11 > 
 1 . " 중소기업 " 이 란 「 중소기업 기본법 」 제 2 조제 1 항 에 따른 중소기업 을 말 한다 . 
 2 . " 협동조합 등 " 이 란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 제 3 조제 1 항 에 따른 협동조합 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 중앙 회 를 말 한다 . 
 3 . " 인력 구조 고도 화 사업 " 이 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 등 이 고급 인력 의 확보 , 인력 관리 의 개선 , 근로 시간 의 단축 등 을 목적 으로 사업 계획 을 수립 하 고 실시 하 는 사업 을 말 한다 . 
 4 . " 인식 개선 사업 " 이 란 중소기업 에 대한 정확 한 정보 제공 , 대학생 의 중소기업 체험학습 , 교육 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 홍보 등 올바른 직업관 확립 을 위하 여 우수 중소기업 을 발굴 ㆍ홍보하고 중소기업 으로 의 인력 유입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실시 하 는 사업 을 말 한다 . 
 5 . " 인재 육성 형 중소기업 " 이 란 기술 능력 , 연구 개발 역량 등 전문 적 지식 과 기능 을 지닌 우수 인력 을 채용 하 거나 교육 훈련 투자 등 을 통하 여 인재 를 모범 적 으로 육성 하 는 중소기업 을 말 한다 . 
 5 의 2 . "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 란 중소기업 의 대표자 가 사업 상 필요 하 여 신규 채용 하 는 근로자 로서 채용 시점 의 연령 이 15 세 이상 34 세 이하 인 근로자 를 말 한다 . 
 6 . " 중소기업 핵심 인력 " 이 란 직무 기여 도 가 높 아 해당 중소기업 의 대표자 가 장기 재직 이 필요 하 다고 지정 하 는 근로자 를 말 한다 . 
 
 제 3 조 ( 적용 범위 ) 이 법 은 중소기업 의 인력 지원 에 관하 여 적용 한다 . 다만 , 일반 유흥 주점 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종 의 중소기업 에 대하 여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20 . 12 . 8 > 
 
 제 4 조 ( 국가 등 의 책무 ) 
 ① 국가 는 중소기업 에 대한 인력 지원 을 위하 여 필요 한 시책 을 수립 하 고 시행 하 여야 한다 . 
 ② 지방 자치 단체 는 관할 지역 에 있 는 중소기업 에 대한 인력 지원 을 위하 여 지역 산업 특성 에 적합 한 계획 을 수립 하 고 시행 할 수 있 다 . 
 
 제 2 장 중소기업 인력 지원 기본 계획 의 수립 및 시행 < 개정 2007 . 8 . 3 > 
 
 제 5 조 ( 중소기업 인력 지원 기본 계획 의 수립 ㆍ시행 ) 
 ①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은 중소기업 의 원활 한 인력 확보 를 지원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된 중소기업 인력 지원 기본 계획 ( 이하 " 기본 계획 " 이 라 한다 ) 을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의 의견 을 들 어 5 년 마다 수립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7 . 7 . 26 > 
 1 . 중소기업 인력 지원 의 목표 및 정책 기본 방향 
 2 . 산업 구조 의 변화 를 반영 한 중소기업 의 인력 활용 에 관한 사항 
 3 . 중소기업 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인력 구조 고도 화 및 중소기업 재직 자 교육 ㆍ 연수 에 관한 사항 
 4 . 중소기업 의 홍보 를 위한 교육 , 정보 제공 , 현장 체험 등 인식 개선 에 관한 사항 
 5 . 중소기업 에 필요 한 인력 의 양성 ㆍ공급에 관한 사항 
 6 . 중소기업 의 근무 환경 개선 에 관한 사항 
 7 . 그 밖 에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이 중소기업 에 대한 인력 지원 을 원활 하 게 추진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②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기본 계획 에 따라 매년 연도 별 시행 계획 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 < 개정 2017 . 7 . 26 > 
 ③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매년 2 월 15 일 까지 해당 연도 의 시행 계획 과 전년도 의 지원 실적 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7 . 7 . 26 > 
 ④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은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면 관계 중앙 행정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관련 교육 ㆍ연구 기관 및 국가 연구 사업 에 참여 하 는 법인 ㆍ 단체 에 필요 한 자료 의 제출 을 요청 할 수 있 다 . < 개정 2017 . 7 . 26 > 
 ⑤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연도 별 시행 계획 의 수립 ㆍ시행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6 조 삭제 < 2008 . 2 . 29 > 
 
 제 7 조 (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 개선 실태 조사 ) 
 ①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은 제 5 조 에 따른 기본 계획 의 수립 등 을 위하 여 중소기업 의 인력 및 인식 개선 에 관한 실태 조사 ( 이하 이 조 에서 " 실태 조사 " 라 한다 ) 를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7 . 7 . 26 > 
 ② 실태 조사 에 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