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 규칙 [ 시행 2019 . 12 . 26 . ] 청소년 기본법 시행 규칙 [ 시행 2019 . 12 . 26 . ] [ 여성 가족 부령 제 147 호 , 2019 . 12 . 26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청소년 지도 사 또는 청소년 상 담사 자격 검정 응시자 가 응시 자격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 를 제출 한 경우 각 자격 검정 기관 의 장 은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해 국민 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 서 또는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 역서 를 확인 하 도록 하 여 응시자 의 시험 편의 를 높이 고 , 청소년 지도 사 또는 청소년 상 담사 의 자격 검정 응시 원서 의 제출 및 자격 검정 의 실시 방법 등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을 여성 가족 부 장관 이 고시 하 도록 하 여 자격 검정 제도 의 효율 성 을 높이 는 한편 , 그 밖 에 청소년 지도 사 또는 청소년 상 담사 자격 검정 응시 원서 의 사진 규격 을 3 . 5 센티미터 × 4 . 5 센티미터 로 조정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 여성 가족 부령 제 147 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을 다음 과 같이 공포 한다 . 2019 년 12 월 26 일 여성 가족 부 장관 ( 인 ) 청소년 기본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 제목 외 의 부분 을 제 1 항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 종전 의 제목 외 의 부분 ) 중 " 청소년 지도 사 자격 검정 응시 원서 에 응시 자격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 를 " 청소년 지도 사 자격 검정 응시 원서 ( 전자 문서 로 된 응시 원서 를 포함 한다 ) 에 응시 자격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 전자 문서 로 된 서류 를 포함 한다 ) " 로 하 며 , 같 은 조 에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청소년 지도 사 자격 검정 기관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응시 자격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 를 제출 받 은 때 에 는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해 응시자 의 국민 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 서 또는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 역서 를 확인 해야 한다 . 다만 , 응시자 가 그 확인 에 동의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해당 서류 를 직접 제출 하 도록 해야 한다 . 제 5 조제 5 항 을 삭제 한다 . 제 6 조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6 조 의 2 ( 청소년 지도 사 자격 검정 의 세부 사항 고시 ) 제 3 조 부터 제 5 조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청소년 지도 사 자격 검정 응시 원서 의 제출 , 자격 검정 의 실시 방법 ㆍ절차 및 자격 검정 의 시험 방법 ㆍ채점기준 등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여성 가족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8 조 제목 외 의 부분 을 제 1 항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 종전 의 제목 외 의 부분 ) 중 " 청소년 상 담사 자격 검정 응시 원서 에 응시 자격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 를 " 청소년 상 담사 자격 검정 응시 원서 ( 전자 문서 로 된 응시 원서 를 포함 한다 ) 에 응시 자격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 전자 문서 로 된 서류 를 포함 한다 ) " 로 하 며 , 같 은 조 에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청소년 상 담사 자격 검정 기관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응시 자격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 를 제출 받 은 때 에 는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해 응시자 의 국민 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 서 또는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 역서 를 확인 해야 한다 . 다만 , 응시자 가 그 확인 에 동의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해당 서류 를 직접 제출 하 도록 해야 한다 . 제 9 조 및 제 10 조 를 각각 제 10 조 및 제 9 조 로 한다 . 제 9 조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9 조 의 2 ( 청소년 상 담사 자격 검정 세부 사항 고시 ) 제 8 조 및 제 9 조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청소년 상 담사 자격 검정 응시 원서 의 제출 , 자격 검정 의 실시 방법 ㆍ절차 및 자격 검정 의 시험 방법 ㆍ채점기준 등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여성 가족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9 조 ( 종전 의 제 10 조 ) 제 5 항 을 삭제 한다 . 별지 제 3 호 서식 을 별지 와 같이 한다 . 별지 제 7 호 서식 앞쪽 의 사진 란 중 " 3 ㎝ × 4 ㎝" 를 " 3 . 5 ㎝ × 4 . 5 ㎝" 로 하 고 , 같 은 앞쪽 ⑥ 란 중 " 주민 등록 번호 " 를 " 주민 등록 번호 ( 외국인 등록 번호 ) " 로 하 며 , 같 은 앞쪽 첨부 서류 란 다음 에 담당 직원 확인 사항 란 및 행정 정보 공공 이용 동의 서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별지 제 7 호 서식 뒤쪽 의 ⑮ 란 다음 에 ⑯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별지 제 7 호 서식 뒤쪽 의 작성 방법 란 제 1 호 의 ⑥ 란 을 다음 과 같이 하 고 , 같 은 호에 ⑯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하 며 , 같 은 작성 방법 란 제 2 호 중 " 3 ㎝ × 4 ㎝" 를 " 3 . 5 ㎝ × 4 . 5 ㎝" 로 하 고 , 같 은 작성 방법 란 제 3 호 의 ② 란 중 " 서류 및 검정 수수료 " 를 " 서류 " 로 한다 . ⑥ 주민 등록 번호 ( 외국인 등록 번호 ) : 내국인 은 주민 등록 번호 를 적 고 , 외국인 은 외국인 등록증 에 따른 외국인 등록 번호 를 적 습니다 . ⑯ 응시 수수료 반환 계좌 번호 : 응시 자격 부적격자 의 응시 수수료 반환 을 위한 것 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 의 계좌 번호 를 적 습니다 . 별지 제 10 호 서식 중 "「 청소년 기본법 시행 규칙 」 제 9 조제 3 항 " 을 "「 청소년 기본법 시행 규칙 」 제 10 조제 3 항 " 으로 한다 . 별지 제 15 호 서식 앞쪽 의 사진 란 중 " 3 ㎝ × 4 ㎝" 를 " 3 . 5 ㎝ × 4 . 5 ㎝" 로 한다 . 부칙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