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용 정보 업체 운영 을 교사 하 였 다 . 
 2 . 피고인 4 
 피고인 은 피고인 3 의 처 로서 , 피고인 3 이 1 의 가항 기재 와 같 은 방법 으로 이 사건 중계 사이트 를 운영 하 여 범죄 수익 을 취득 하 고 있 다는 정황 을 알 면서 도 , 2014 . 6 . 13 . 경 불 상지 에서 피고인 3 으로부터 시가 2 억 원 상당 의 벤츠 S 500 L 승용차 ( 차량 등록 번호 6 생략 ) 1 대 를 수수 한 것 을 비롯 하 여 , 2012 . 2 경 부터 2016 . 5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와 같이 합계 1 , 191 , 075 , 070 원 상당 의 범죄 수익 을 수수 하 였 다 . 
 3 . 피고인 5 
 피고인 은 , 공소 외 64 와 함께 2016 . 4 . 5 . 경 고양시 소재 호수 공원 인근 의 상호 불상 의 커피숍 에서 , 피고인 3 이 1 의 가항 과 같 은 중계 사이트 를 운영 한 혐의 로 지명 수배 되 어 도피 중 이 라는 사실 을 알 면서 도 , 피고인 3 으로부터 “ 월 1 천만 원 을 지급 할 테 니 은신처 를 제공 하 고 , 도피 를 도와 달 라 ” 는 부탁 을 받 고 이 를 승낙 하 였 다 . 
 이 에 피고인 은 2016 . 4 . 6 . 부터 같 은 달 17 일 경 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태극 로 소재 ‘♠♠ 호텔 고 양점 ’ ♥♥♥♥ 호 , 서울 서대문구 연희 로 소재 ‘♣♣♣ 호텔 ’ ♧♧♧ 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 호텔 ’ ◈◈◈◈ 호 등 숙소 를 자신 또는 지인 의 명의 로 예약 한 뒤 피고인 3 에게 거처 로 제공 하 고 , 같 은 달 18 일 경 공소 외 64 의 신혼 집 으로 임차 해 둔 경기 고양시 ( 주소 4 생략 ) 에 피고인 3 과 그 의 처 피고인 4 를 머물 게 하 는 한편 , 공소 외 64 로 하여금 피고인 3 의 생필품 조달 , 운전 , 심부름 등 수발 을 들 게 하 는 등 편의 를 제공 하 고 , 2016 . 6 . 29 . 14 : 00 경 수사 기관 의 추적 을 낌새 챈 피고인 3 으로부터 “ 문제 가 생겼으니 당분간 지방 을 돌아 야겠다 ” 는 연락 을 받 고 피고인 3 의 지시 로 서울 동대문구 소재 환전소 에서 도피 자금 1 억 원 을 수령 한 뒤 , 자신 의 ( 차량 등록 번호 7 생략 ) 아우디 A 8 차량 에 피고인 3 을 태워 부산 방면 으로 도피 시켰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공소 외 64 와 공모 하 여 피고인 3 이 벌금 이상 의 형 에 해당 하 는 죄 를 범한 자 라는 사실 을 알 면서 도 그 를 은닉 , 도피 하 게 하 였 다 
 【 증거 의 요지 】 
 [ 2016 고단 4742 호 판시 제 3 의 점 ] 
 1 . 피고인 5 의 법정 진술 
 1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 신문 조서 
 [ 2017 고단 4742 호 판시 제 3 의 점 및 상습 성 을 제외 한 나머지 범죄 사실 ] 
 1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4 의 각 법정 진술 
 1 . 피고인 3 의 일부 법정 진술 ( 2016 고단 4742 호 판시 제 1 의 가의 점 에 대하 여 ) 및 법정 진술 ( 2016 고단 4742 호 판시 제 1 의 나 , 다의 점 에 대하 여 ) 
 1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에 대한 각 검사 피 의 자신 문조 서 
 1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및 공소 외 6 , 공소 외 48 , 공소 외 5 , 공소 외 31 , 공소 외 50 , 공소 외 9 , 공소 외 19 , 공소 외 55 , 공소 외 34 , 공소 외 8 , 공소 외 43 , 공소 외 42 , 공소 외 44 , 공소 외 56 , 공소 외 11 에 대한 각 경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1 . 공소 외 57 , 공소 외 58 , 공소 외 59 , 공소 외 60 , 공소 외 9 , 공소 외 24 , 공소 외 61 , 공소 외 62 , 공소 외 56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의 진술 기재 
 1 . 공소 외 7 이 작성 한 진술서 
 1 . 각 경찰 압수 조서 
 1 . 각 수사 보고서 
 [ 상습 성 ] 
 피고인 3 이 3 년 정도 에 이르 는 기간 이 사건 도박 범행 을 반복 적 으로 저지른 점 , 그 로 인한 수익 이 5 억 원 을 넘 는 거액 인 점 등 에 비추 어 그 습벽 을 인정 할 수 있 음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 피고인 2 : 각 형법 제 247 조 , 제 30 조 ( 도박 공간 개설 의 점 , 포괄 하 여 ) , 각 국민 체육 진흥 법 제 47 조 제 2 호 , 제 26 조 제 1 항 , 형법 제 30 조 ( 유사 행위 의 점 , 포괄 하 여 ) 
 피고인 3 : 형법 제 247 조 , 제 30 조 ( 도박 공간 개설 의 점 , 포괄 하 여 ) , 국민 체육 진흥 법 제 47 조 제 2 호 , 제 26 조 제 1 항 , 형법 제 30 조 ( 유사 행위 의 점 , 포괄 하 여 ) , 국민 체육 진흥 법 제 48 조 제 3 호 , 제 26 조 제 1 항 ( 유사 행위 이용 도박 의 점 , 포괄 하 여 ) , 형법 제 246 조 제 2 항 , 제 1 항 ( 상습 도박 의 점 , 포괄 하 여 ) , 구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