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 억 … 탈세 · 담합 신고 ' 로또 포상금 ' - 중앙일보 
 최고 30 억 … 탈세 · 담합 신고 ' 로또 포상금 ' 
 [ 중앙일보 ] 입력 2013 . 09 . 26 00 : 04 수정 2013 . 09 . 26 00 : 04 | 경제 4 면 지 면 보 기 
 지난해 미국 국세청 ( IRS ) 은 UBS 의 전직 재무 상담 가 인 브래들리 버 켄 필드 에게 1 억 400 만 달러 ( 1170 억 원 ) 라는 천문학 적 포상금 을 줬 다 . 자신 의 고객 을 포함 한 재력가 들 의 탈세 정보 를 통째 로 IRS 에 넘겨 준 대가 다 . 내부 제보 의 힘 은 강력 했 다 . UBS 는 꼼짝없이 7 억 8000 만 달러 의 추징금 과 벌금 을 내 야 했 다 . 버 켄 필드 덕 에 수천 개 의 비밀 계좌 정보 까지 얻 게 된 IRS 는 사상 최고액 의 포상금 을 지급 했 다 . 
 이런 ‘ 인생 역전 ’ 스토리 가 남 의 나라 얘기 만 은 아니 게 됐 다 . 로또 당첨금 규모 인 20 억 ~ 30 억 원 대 포상금 을 내세운 각종 신고 제도 가 국내 에 도 우후죽순 생기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탈세 제보 의 경우 신고 포상금 한도 가 지난해 1 억 원 에서 올해 10 억 원 으로 10 배 늘 었 다 . 기획 재정부 는 내년 에 다시 이 를 20 억 원 으로 올리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금융 위원회 는 주가 조작 등 자본 시장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 를 현행 1 억 원 에서 20 억 원 으로 끌어올릴 예정 이 다 .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 도 최근 1 억 원 에서 5 억 원 으로 높 아 졌 다 . 지난해 공정 거래 위원회 는 담합 신고 포상금 을 기존 20 억 원 에서 30 억 원 으로 인상 했 다 . 한때 ‘ 최고액 ’ 의 상징 이 던 간첩 신고 포상금 은 현재 5 억 원 이 다 . 포상금 으로 만 보 면 탈세 와 주가 조작 , 담합 등 경제 관련 범죄 가 간첩 행위 보다 더 큰 악 ( 惡 ) 으로 등극 한 셈 이 다 . 이 는 새 정부 출범 이후 ‘ 지하경제 양성 화 ’ ‘ 주가 조작 근절 ’ 등 이 주요 정책 과제 로 부상 한 영향 이 다 . 문제 는 탈세 · 담합 · 주가 조작 등 이 갈수록 지능 화 돼 외부 에서 잡아내 기 가 점점 더 어려워 지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국세청 김요성 세원 정보 과장 은 “ 최근 늘어나 는 역외 탈세 의 경우 여러 국가 에 걸쳐 수많 은 가공 의 거래 를 통해 이뤄져 사실상 내부자 가 아니 면 실체 를 제대로 파악 하 기 어렵 다 ” 며 “ 내부 제보자 확보 를 위해 포상금 제도 를 손보 는 나라 들 이 늘 고 있 는 것 도 그런 영향 ” 이 라고 말 했 다 . 
 미국 은 2006 년 100 만 달러 로 묶여 있 던 탈세 포상금 한도 를 아예 없 앴 다 . 포상금 도 추징금 의 최고 30 % 까지 줄 수 있 도록 법 을 고쳤 다 . 영국 등 공식 적 인 포상 제도 가 없 는 나라 에서 도 실제로 는 세무 당국 이 협력자 에게 재량껏 보상금 을 주 고 있 다는 게 국세청 의 설명 이 다 . 이런 ‘ 로또 ’ 포상금 이 노리 는 건 제보 의 양 보다 질 이 다 . 공정위 노상 섭 시장 감시 총괄 과장 은 “ 대 규모 담합 의 결정 적 정보 를 쥐 고 있 는 사람 은 주로 대 기업 임원 급 ” 이 라면서 “ 이 들 의 퇴직 이후 생활 을 보장 해 줄 수 있 는 수준 은 돼야 고급 정보 가 나올 수 있 다는 판단 에서 포상금 을 올린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최고 포상금 을 받 을 수 있 는 요건 을 채우 기 는 쉽 지 않 다 . 탈루 세액 이나 담합 규모 가 커야 하 는 데 다 이 를 입증 할 장부 등 확실 한 자료 까지 제시 해야 되 기 때문 이 다 . 담합 의 경우 30 억 원 의 포상금 을 받 으려면 과징금 부과액 이 1000 억 원 을 넘어서 야 한다 . 
 억대 의 포상금 을 받 을 정도 의 제 보도 그리 흔치 않 다 . 올 들 어 국세청 이 지급 한 포상금 은 126 건 에 21 억 원 . 제보자 당 1670 만 원 꼴 이 다 . 이 중 1 억 원 이 넘 는 포상금 을 받 은 제보자 는 두 명 에 그쳤 다 . 보험 사기 의 경우 지급 된 포상금 은 평균 60 만 원 안팎 이 다 . 지금껏 지급 된 최고액 은 1 억 2600 만 원 이 다 . 이 때문 에 포상금 상한 을 무작정 올리 는 방식 에 대한 의문 도 제기 된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는 지난 4 월 세법 검토 보고서 에서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를 추가 로 인상 하 는 것 은 실효 성 이 크 지 않 을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다만 수십억 원 대 포상금 을 도입 한 이후 제보 가 늘어나 는 등 홍보 효과 는 상당 하 다는 게 관계자 들 의 공통 된 얘기 다 . 올 들 어 8 월 까지 국세청 에 접수 된 탈세 제보 는 1 만 2147 건 으로 전년 같 은 기간 대비 60 % 늘 었 다 . 2011 년 최고 10 억 원 의 포상금 을 내건 한 대 형 보험 사 로 들어온 보험 사 기 제 보도 2 년 새 3 배 로 증가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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