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에 따른 세금 은 ‘ 조세 정의 ’ - 대한 전문 건설 신문 
 승인 2019 . 03 . 04 06 : 55 
 주택 에 이 어 토지 까지 공시지가 가 대폭 상승 하 면서 속상한 사람 들 이 더 늘어난 것 처럼 보인다 . 
 정부 는 이달 중순 올해 전국 표준지 50 만 필지 에 대한 공시지가 를 11 년 만 에 최대 폭 인 9 . 42 % 로 올렸 다 . 그러 자 주민 들 의 의견 을 반영 해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불만 을 제기 한 건수 가 지난해 ( 3386 건 ) 보다 3 배 넘 게 증가 한 1 만 1482 건 이나 됐 다 . 더불 어 민주당 김영진 의원 이 국토 교통부 에서 받 은 자료 다 . ‘ 공시지가 가 너무 높 게 측정 됐 다 ’ 며 하향 을 요구 한 사례 가 1 만 1016 건 으로 전체 의 95 . 6 % 를 차지 했 다 . 
 표준지 공시지가 는 전국 약 3309 만 필지 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 에 활용 될 뿐 만 아니 라 각종 조세 · 부담금 부과 및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등 으로 도 활용 돼 토지 소유주 는 경제 적 부담 증대 가 불가피 하 다 . 지난달 말 에 는 표준 주택 의 공시지가 가 평균 9 . 13 % 상승 했 다 . 여러 면 에서 뿔 날 만 한 사람 들 의 사정 은 충분히 짐작 된다 . 
 반면 다른 한 쪽 에서 는 공시지가 인상 률 이 시세 를 반영 하 지 못한다고 목소리 를 높인다 . 시민 단체 경실련 은 지난해 서울 시내 에서 1000 억 원 이상 에 거래 된 대형 빌딩 들 의 공시 가격 ( 땅값 + 건물 값 ) 이 실 거래 가 대비 36 % 에 불과 하 다고 밝혔 다 . 다수 의 시민 들 이 주로 보유 한 아파트 가 평균 70 % 내외 로 공시 가격 이 책정 되 는 데 반해 재벌 대 기업 이 보유 한 대형 빌딩 은 공시지가 가 낮 게 매겨 짐 에 따라 지난 13 년 간 막대 한 세금 특혜 를 누려왔 다는 지적 이 다 . 
 공시지가 라는 단일 주제 를 놓 고 도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 이 표출 되 는 건 그만큼 공시지가 가 한국 사회 에서 이해관계 가 첨예 하 게 엇갈리 는 사안 이 라는 의미 다 . 세금 액수 와 직결 되 니 어찌 보 면 예민 한 반응 이 당연 하 기 도 하 다 . 
 공시지가 에 대한 각각 의 반응 에 는 제각각 논리 와 근거 는 있 겠 지만 출발 은 주택 과 땅 에서 발생 한 자산 가치 에 대한 불신 과 불로 소득 에 대한 거 부감 이 자리 잡 고 있 다 . 분명 부동산 가치 급등 기간 에 토지 와 건물 을 소유 한 이 들 은 큰 수익 을 맛봤 다 . 이 에 정부 는 부동산 시장 안정 이 라는 거 시 적 목적 에서 국가 의 합법 적 과세 권 을 활용 중 이 며 앞 으로 더 강화 해 나갈 조짐 이 다 . 
 가용 토지 가 적 고 인구 가 대 도시 중심 으로 밀집 된 대한민국 에서 부동산 은 자산 축적 의 아주 중요 한 근원 이 다 . 많 은 이 들 이 고도 경제 성장기 에 자연 스러운 부동산 가치 상승 을 통해 사회 적 사다리 를 타 고 계층 이동 을 실현 했 다 . 지금 도 그 전 보다 수 는 적 지만 계층 상승 의 주요 수단 중 하나 다 . 
 값 이 몇 배 오르 고 땅값 도 엄청 뛰 면서 부동산 시세 상승 의 수혜 를 받 지 못한 이 들 의 박탈감 은 이루 말 로 다 표현 못 할 정도 다 . 지인 은 부부 싸움 으로 이혼 위기 까지 갔었 다 . 공시지가 상승 으로 세금 납 부액 이 늘어나 일정 정도 경제 적 부담 이 느 는 건 맞 다 . 하지만 그 들 이 상 승장 에서 챙긴 수익 에 비하 면 과도 한 세금 은 아니 라고 보 는 게 일반인 들 의 인식 일 것 이 다 . 
 과한 욕심 을 부리 지 말 자 . 과욕 혹은 탐욕 이 투자 의 가장 큰 적 이 다 . 상당 한 수익 에 부과 된 적정 한 세금 은 그냥 납부 하 는 게 조세 행정 에 대한 합리 적 인 대처 라고 생각 하 는 이유 다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지난 1 월 24 일 표준 주택 공시 가격 관련 브리핑 에서 “ 부동산 가격 은 정확 하 게 , 과세 는 공정 하 게 ” 라는 원칙 을 언급 했 다 . 100 % 동감 한다 . 덜 가진 사람 이 더 많 은 세금 을 내 고 더 가진 사람 이 세금 을 덜 내 는 건 조세 정의 가 아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