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28 일 보완 책 논의 정관 변경 · 이사 해임 요구 등 상법 취지 와 정면충돌 ` 논란 `" 기업 옥죄 기 " 비판 더 커 지 자 가이드라인 확정 직전 재검토 기재 부 " 경제 파장 고려 해야 " 정부 가 국민 연금 이 공개 한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에 대한 막판 보완 책 마련 에 나섰 다 . 국민 연금 은 지난 13 일 공청회 를 통해 경영 참여 목적 의 주주 권 행사 를 강화 하 는 내용 의 가이드라인 을 발표 했 는데 , 경영계 와 시민 단체 들 이 " 무리 한 경영 권 침해 이 며 연금 사회주의 " 라는 반발 이 커지 자 기획 재정부 등 경제 부처 가 수습 에 나섰 다 . 경우 에 따라 내용 이 완화 되 거나 29 일 로 예정 된 가이드라인 확정 일정 이 다소 늦춰질 가능 성 도 제기 된다 . 27 일 기재 부 에 따르 면 정부 는 26 일 에 이어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확정 이전 일 인 28 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 부 장관 주재 로 2 차 녹실 회의 를 열 고 보완 방안 을 논의 한다 . 녹실 회의 는 특정 이슈 가 생겼 을 때 경제 부총리 가 관계 장관 들 을 불러 협의 하 는 비 공식 회의 다 . 앞서 국민 연금 은 이달 13 일 공청회 를 열 고 ' 국민 연금 기금 책임 투자 활성 화 방안 ' 과 ' 경영 참여 목적 의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 을 공개 했 다 . 가이드라인 에 는 환경 과 고용 , 지배 구조 가 나빠 기업 가치 가 떨어지 거나 경영진 이 횡령 , 배임 등 사익 을 취하 는 ' 나쁜 기업 ' 에 대해 국민 연금 이 정관 변경 , 사외 이사 선임 , 이사 해임 등 을 포함 한 경영 참여 목적 의 주주 권 행사 를 강화 한다는 내용 이 담겼 다 . 지난해 7 월 시행 된 ' 수탁자 책임 에 관한 원칙 ' 의 후속 조치 로 , 경영 참여 목적 의 주주 권 행사 대상 · 절차 · 내용 등 을 구체 적 으로 규정 한 것 이 다 . 당초 국민 연금 기금 운용 위원회 는 29 일 회의 를 열 어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을 최종 확정 할 예정 이 었 다 . 기재 부 와 산업 통상 자원 부 등 경제 부처 는 28 일 녹실 회의 를 마지막 기회 로 보 고 강력 한 우려 를 피력 할 예정 이 다 . 기재 부 고위 관계자 는 " 보건 복지 부가 제도 를 만드 는 측면 만 고려 하 고 기업 들 애 로 사항 이나 실제 운영 상 문제점 등 에 대해 충분히 검토 했 는지 ' 리뷰 ' 해 보 겠 다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일단 가이드라인 이 발동 하 면 경영 권 방어 를 위해 기업 이 더 많 은 자본금 을 투입 해야 할 수 있 고 정부 가 의도 하 지 않 은 투자 축소 의 ' 나비효과 ' 가 일어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내년도 경기 부양 을 위해 최선 을 다 해야 하 는 상황 에서 이 가이드라인 이 어떤 영향 을 줄지 우려 하 는 모습 이 다 . 녹실 회의 논의 결과 에 따라 당초 29 일 최종 확정 하 려던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일정 이 지연 될 수 도 있 다 . 뒤늦 게 기재 부 등 경제 부처 가 나선 것 은 국민 연금 측 발표 이후 예상 보다 반발 이 커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경영계 는 국민 연금 의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이 기업 을 압박 하 는 수단 으로 ' 연금 사회주의 ' 로 악용 될 가능 성 이 크 다는 의견 이 다 . 경영계 는 국민 연금 이 정부 입맛 에 맞 도록 국내 기업 길들이 기 에 나설 것 이 라 우려 하 고 있 다 . 국민 연금 이 지분 을 5 % 이상 보유 중 인 상장 기업 수 는 올 1 분기 285 개 였으나 2 분기 302 개 , 15 일 현재 311 개 로 점점 늘어나 고 있 다 . 대표 적 인 논란 조항 은 배당 정책 및 임원 보수 한도 에 문제 가 있 다고 여겨질 때 집중 투표 제 배제 규정 을 삭제 토록 요구 할 수 있 게 한 것 이 다 . 반면 , 복지부 는 이 를 ' 통상 적 인 의견 수렴 절차 ' 수준 으로 받아들이 고 있 다 . [ 김제 림 기자 / 오 찬종 기자 / 김연주 기자 ] ▶ 매경 이 에 어 팟 프로 쏩니다 ! ' M 코인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