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미 마사히로 이사장 의 글 을 읽 으면서 많 은 생각 을 하 게 된다 . ' 올림픽 때문 이 아니 라 영역 싸움 ' 이 라는 게 충격 이 었 고 , 제국주의 군부 의 망령 들 이 아베 의 전문가 회의 에 숨 어 있 다는 사실 이 놀라웠 다 . 한 나라 의 지도자 가 망가지 면서 , 얼마나 많 은 국민 들 이 피해 를 입 게 되 는가 하 는 문제 에 이르 기 까지 . 결국 자업자득 이 겠 지만 비단 남 의 나라 일 만 은 아닐 터 . ' 깨 어 있 는 국민 ' 을 다시금 떠올릴 수 밖에 없 다 . 일본 은 왜 코로나 19 PCR 검사 실적 이 미미 한 것 일까 . 검사 수 가 늘 면 감염 연의 처리 능력 을 뛰어넘 기 때문 이 다 . 제국주의 군부 의 망령 들 이 아베 의 전문가 회의 에 매달려 있 는 게 아닐까 . 기사 원문 링크 합니다 . http : / / www . sisain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41534 나 는 소설 〈 이누가미 일족 〉 을 좋아한다 . 요코미조 세이시 의 대표작 으로 명탐정 긴다이치 고스케 가 활약 한다 . 영화 와 드라마 로 거듭 제작 될 만큼 큰 인기 를 얻 은 작품 이 다 . 이 작품 은 이누가미 사헤이 의 임종 으로부터 이야기 가 전개 된다 . 고인 은 맨 주먹 으로 시작 해 이누가미 재벌 을 세운 입지전 적 인 인물 이 다 . 가족 이 모두 모인 자리 에서 개봉 된 그 의 유언장 에 는 모든 재산 을 은인 의 손녀 인 노 노미야 다마 요 에게 주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단 , 조건 은 다마 요가 자신 의 손자 세 사람 중 한 명 과 결혼 해야 한다는 것 이 었 다 . 이후 재산 을 둘러싼 참극 이 벌어진다 . 스포일러 가 될 수 있 으니 이 이상 은 적 지 않 겠 지만 읽 고 나 면 일련 의 참극 은 죽 은 이누가미 사헤이 의 망령 이 범인 을 홀려서 일으키 게 만든 것 이 라는 인상 을 받 는다 . 사람 은 의식 하 지 못하 는 가운데 역사 를 되풀이 한다는 사실 을 일깨워 주 는 작품 이 다 . 코로나 19 확산 이 멈추 지 않 자 일본 정부 는 실책 을 거듭 하 고 있 다 . 크루즈 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에 대한 검역 실패 , 유전자 진단 ( PCR ) 체제 정비 지연 , 아베 정부 의 갑작 스러운 휴교령 까지 이어졌 다 . 일본 국내외 에서 비판 이 쏟아지 고 있 다 . 일련 의 움직임 을 보 며 나 는 〈 이누가미 일족 〉 을 떠올렸 다 . ‘ 망령 ’ 에 홀린 것 처럼 , ‘ 관계자 ’ 들 이 피에로 를 연기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여기 서 ‘ 망령 ’ 이 란 제국 육해군 이 다 . ‘ 관계자 ’ 란 정부 전문가 회의 의 구성원 들 이 다 . 도대체 무슨 이야기 일까 . 이 를 이해 하 기 위한 열쇠 는 국립 감염증 연구소 ( 이하 감염 연 ) , 도쿄 대학 의 과학 연구소 ( 의 과연 ) , 국립 국제 의료 연구 센터 ( 의료 센터 ) , 도쿄 자혜 회의 과 대학 ( 자혜 의대 ) 이 다 . 정부 가 설치 한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전문가 회의 ( 이하 전문가 회의 ) ’ 는 12 명 으로 구성 됐 다 . 일본 의 사회 , 일본 감염증 학회 , 공익 변호사 를 제외 한 나머지 9 명 중 8 명 이 앞서 밝힌 네 단체 관계자 다 . 전문 가회 의 좌장 인 와키타 다카시 는 감염 연 소장 , 스즈키 모토이 는 감염 연 감염 역학 센터 장 , 오카베 노부히코 는 전 감염 연 감염증 정보 센터 장 이 다 . 가와 오카 요시히로 와 무토 오 가오리 는 의 과연 교수 , 가와나 아키히코 는 의료 센터 의 전 국제 질병 센터 소장 이 며 오미 시게루 는 전 의계 기관 ( 후생노동성 에서 보건 의료 제도 구축 을 담당 하 는 기술 계 행정관 을 말 함 . 의사 면허 혹은 치과 의사 면허 가 있 어야 함 ) 이 다 . 의료 센터 를 총괄 하 는 것 은 후생노동성 으로 의계 기관 이 현역 으로 파견 을 나간다 . 2 월 13 일 이러한 전문가 를 모아 개최 한 것 이 제 8 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본부 회의 였 다 . 이 회의 에서 는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 COVID - 19 ) 의 연구 개발 에 대해 ’ 라는 자료 가 제출 되 었 다 . 이 자료 에 따르 면 긴급 대책 예산 으로 총액 19 억 8000 엔 ( 약 230 억 원 ) 이 배정 됐 다 .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 면 감염 연 , 의료 센터 , 의과 연 에 주로 예산 이 집중 되 어 있 다는 걸 알 수 있 다 . 세 조직 에 배정 된 금액 이 총 18 억 1000 엔 ( 약 210 억 원 ) 으로 전체 예산 의 91 % 를 차지 한다 . 예산 을 결정 한 것 도 , 집행 한 것 도 모두 같 은 사람 이 었 다 . 왜 이렇게 나뉜 걸까 . 배경 에 는 역사 적 배경 , 특히 제국 육해군 과 의 관계 가 있 다 . 먼저 감염 연 부터 살펴보 자 . 감염 연의 전신 은 전후 1947 년 에 설립 된 ‘ 국립 예방 위생 연구소 ( 예연 ) ’ 다 . 예연 은 전후 GHQ ( 연합국 군총 사령부 ) 의 지시 에 따라 , ‘ 전염병 연구소 ( 전연 ) ’ 에서 분리 · 독립 했 다 . 전연 은 현재 의 의과 연이 다 . 의과 연 은 현재 도쿄 도 미 나 토구 시 로 가네다 이 라는 노른자 땅 에 넓 은 캠퍼스 를 가지 고 있 는데 , 말 과 같 은 가축 을 키우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감염증 연구 와 백신 · 혈청 치료 개발 을 위해서 다 . 전쟁 전 전연 을 운영 한 곳 이 당시 육군 이 었 다 . 전후 분리 됐 던 감염 연의 간부 로 육군 방역 부대 ( 731 부대 , 관동군 방역 총 수부 ) 의 관계자 가 이름 을 올렸 다 . 전문 가회 의 위원 에 감염 연과 의 과연 관계자 가 이름 을 올리 고 있 는 것 역시 이러 한 역사 와 맥락 을 같이 한다 . 의료 센터 의 전신 은 무엇 일까 . 1868 년 에 설치 된 ‘ 군인 병원 ’ 이 그 시작 으로 , 1935 년 에 는 ‘ 도쿄 제 1 육군병원 ’ 으로 이름 이 바뀌 었 다 . 즉 , 제국 육군 의 핵심 병원 이 었 다 . 패전 으로 제국 육군 이 해체 되 자 후생 성 으로 이관 돼 ‘ 국립 도 쿄 제 1 병원 ’ 으로 바뀌 었 고 , 1993 년 에 는 ‘ 국립 국제 의료 센터 ’ 가 된 뒤 2010 년 독립 법인 으로 바뀌 어 지금 에 이르 렀다 . 의료 센터 뿐 만 아니 라 많 은 국립 병원 의 전신 은 육해군 의 의료 기관 이 다 . 가령 ‘ 국립 암 연구 센터 ’ 의 전신 은 ‘ 해 군군 의 학교 ’ 로 1908 년 ( 메이지 41 년 ) 에 미 나 토구 시바 지구 에서 주 오구 쓰키지 로 이전 했 다 . 현 국립 암 연구 센터 자리 다 . 그렇 다면 전후 군 의료 기관 은 어떻게 됐 을까 . 사실 은 군 의료 기관 이 전후 일본 의료 의 구세주 였 다 . 패전 직후 일본 병원 대부분 은 전쟁 의 화마 에 의해 파괴 돼 제 기능 을 할 수 없 는 처지 였 다 . GHQ 는 우선 점령군 이 사용 할 만 한 우량 의료 시설 을 확보 하 고 일본 국민 의 의료 제공 체제 를 고려 할 필요 가 있 었 다 . 이 에 육해군 이 보유 중 인 의료 기관 을 후생 성 에 이관 하 기 에 이른 것 이 다 . 이때 전국 146 개 군 시설 이 국립 병원 , 국립 의료 소 가 됐 지만 주목 해야 할 것 은 건물 과 직원 모두 변화 없이 진료 가 지속 됐 다는 점 이 다 . 즉 병원 조직 자체 는 육해군 그대로 인 채 명칭 만 군 병원 에서 국립 병원 으로 변신 한 것 이 다 . 그 영향 이 현재 에 도 남 아 있 다 . 감염증 대책 도 예외 는 아니 다 . 이렇게 보 면 현 ‘ 전문가 회의 ’ 구성원 이 제국 육해군 과 연관 깊 은 조직 의 관계자 로 채워져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그러면 그 들 과 일반 적 인 임상의 간 차이 는 무엇 일까 . 나 는 ‘ 정보 공개 에 대한 자세 ’ 라고 생각 한다 . 적군 과 대치 하 고 있 음 을 전제 로 한 군대 에서 정보 공개 는 크 게 요구 되 지 않 는다 . 정보 공개 를 통한 사회 의 감시 에서 벗어나 있 기 때문 에 문민 통제 를 중시 한다 . 다만 군사 ( 軍事 ) 는 고도 로 전문 적 인 영역 이 다 . 정치인 이 이해 할 수 없 는 부분 이 많 으며 심심찮 게 폭주 한다 . 통수 권 을 방패 로 폭주 한 제국 육해군 은 물론 세계 각지 에서 쿠데타 가 끝없이 일어난다 . 제국주의 시절 백신 개발 체제 그대로 군대 의 또 다른 특징 이 자전 주의 ( 自前 主義 ) 다 . 군 의 처지 에서 보 면 치료 약 이나 백신 등 은 스스로 조달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이러 한 영향 이 지금 도 남 아 있 다 . 인플루엔자 백신 제조 를 예 로 들 어 보 자 . 백신 확보 는 군대 에서 중요 과제 다 . 제국 육해군 은 전연 과 협력 해 백신 을 확보 했 다 . 현재 도 백신 의 제조 · 공급 체제 는 다른 약제 와 전혀 다르 다 . 복수 의 국내 회사 와 감염 연이 협력 하 는 ‘ 올 재팬 ( All Japan ) ’ 체제 다 . 통상 적 으로 제약 회사 가 신약 을 개발 하 면 임상시험 결과 등 을 후생 노동 성 과 ‘ 의약품 의료 기기 종합 기구 ( PMDA ) ’ 에 제출 한다 . 당국 은 이 데이터 를 분석 해 승인 여부 를 결정 한다 . 이때 제약사 의 국적 은 염두 에 두 지 않 는다 . 최근 에 는 국제 협력 으로 이뤄지는 경우 가 많 다 . 그런데 인플루엔자 백신 의 개발 은 다르 다 . 매년 감염 연이 해외 에서 바이러스 균주 를 입수 한 뒤 복수 의 국내 제약사 에 배부 한다 . 그 다음 각 사 의 배양 결과 를 감염 연이 취합 해 최적 의 균주 를 국내 기업 들 에 나눠 준다 . 그러면 기업 들 은 백신 을 만들 고 감염 연이 최종 평가 를 내린다 . 그 대가 로 감염 연 에 는 시설 설비비 와 시험 연구비 라는 형태 의 세금 이 투입 된다 . 한 감염 연 관계자 는 “ 그 돈 이 감염 연의 경영 을 지탱 하 고 있 다 ” 라고 말 한다 . 의료 기관 과 제약사 가 도매 계약 을 맺 고 처방 양 에 따라 약값 이 오가 는 일반 의약품 의 거래 와 는 다르 다 . 그렇 기 때문 에 감염 연 은 의사 보다 정부 나 여당 을 신경 쓰 게 된다 . 그럼 왜 인플루엔자 백신 만 보통 의 의약품 과 다르 게 취급 할까 . 감염 연 은 “ 특수 균주 제제 로 특별히 품질 관리 가 필요 하 다 ” 라고 설명 하 지만 이 설명 을 진짜로 믿 는 사람 은 없 다 . 나 는 전쟁 전 부터 이어져온 권리 가 남 아 있 기 때문 이 라고 생각 한다 . 현재 일본 국내 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을 제조 하 는 곳 은 ‘ 다 이이 치산 쿄 ( 第一 三共 ) ’ ‘ KMB ’ ‘ 덴 카 생연 ( 生 硏 ) ’ ‘ 한다 이 특생 물병 연구회 ( 阪 大 微 生物 病 硏究 會 · BIKEN 재단 ) ’ 이 다 . 다 이이 치산 쿄 는 ‘ 학교 법인 기타 사토 연구소 ’ 로부터 , KMB 는 ‘ 일반 재단법 인 화학 및 혈청 요법 연구소 ( 화 혈연 ) ’ 로부터 백신 사업 을 양 도 받 았 다 . 화 혈연 의 전신 은 구마모토 의과 대학 의 ‘ 실험 의학 연구소 ’ 다 . 덴 카생 연 은 ‘ 도시바 생 물리 화학 연구소 ’ 로부터 1950 년 에 독립 한 곳 이 다 . 전후 공직 에서 추방 된 요네 지 미야카와 전 전연 소장 이 소장 으로 근무 하 는 등 육군 과 밀접 한 관계 가 있 다 . BIKEN 재단 은 1934 년 ‘ 오사카 제국 대학 미생물 병 연구소 ’ 내 에 설립 된 곳 으로 콜레라 등 백신 을 제조 해 군 에 납품 해 왔 다 . 이 같 은 관계 망 을 보 면 일본 군부 가 주도 한 백신 개발 · 제공 체제 가 현재 까지 그대로 남 아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백신 은 세계 에서 가장 성장 이 기대 되 는 분야 이 다 . 거대 제약 기업 이 뛰어든 이래 그 기술 은 일취월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현재 일본 과 같 은 체제 는 비관세 장벽 이 되 어 일본 의 백신 업계 를 정체 시킨다 . 그 대가 는 국민 이 치르 게 된다 . 그 예 가 2009 년 신종 인플루엔자 의 유행 이 다 . 당시 일본 에 는 앞서 말 한 4 개 회사 가 백신 을 제공 하 기 로 되 어 있 었 다 . 그러나 그 들 은 충분 한 양 을 제공 하 지 못했 다 . 백신 접종 이 시작 된 2009 년 10 월 19 일 부터 11 월 29 일 까지 보고 된 접종 자 수 는 600 만 명 에 불과 하 다 . 같 은 시기 미국 에서 는 4600 만 명 이 접종 했 다 . 이 는 거대 제약 기업 과 의 실력 차 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 였 다 . 거대 제약 기업 은 백신 을 단기간 에 대량 생산 하 기 위해 필요 한 세포 배양 기술 을 개발 하 고 있 었 지만 일본 국내 기업 들 에겐 그 기술 이 없 었 다 . 서둘러 백신 을 확보 해야 했 던 마쓰 조에 요이치 당시 후생 노동 장관 은 결국 ‘ 노 바티스 ( 스위스 에 본사 를 둔 다국적 제약 회사 ) ’ 등 으로부터 백신 9900 만 개 를 긴급 수입 했 다 . 그러나 이때 후생노동성 은 적극 적 으로 백신 을 수입 하 려 하 지 않 았 으며 ‘ 수입 백신 은 위험 하 다 ’ 는 네거티브 캠페인 을 벌였 다 . 수입 백신 심의 에 참여 했 던 당시 감염 연 간부 는 “ 수입 백신 은 데이터 가 없 다 ” 라며 허위 주장 을 펼치 기 도 했 다 . 하지만 진상 은 정반대 였 다 . 수입 백신 은 해외 에서 치 험 ( 동물 실험 을 마치 고 사람 에 대한 임상 으로 넘어감 ) 이 실시 되 고 있 었 지만 국산 백신 은 전혀 그렇 지 않 았 던 것 이 다 . 이번 에 정부 가 설치 한 전문가 회의 의 위원 이 자 당시 감염 연 감염증 정보 센터 장 이 었 던 오카베 노부히코 는 2011 년 9 월 7 일 언론 인터뷰 에서 “ 기술 적 인 문제 가 있 지만 산업 육성 의 관점 에서 국내 기업 을 우선 할 수 밖에 없 다 ” 라고 밝혔 다 . 자국 의 산업 을 육성 할 것 인가 , 아니면 백신 을 수입 할 것 인가 선택 은 국민 혹은 정부 가 종합 적 으로 판단 할 문제 이 다 . 의사 나 감염증 연구자 가 할 만 한 판단 이 아니 다 . 이 같 은 발언 을 공개 적 으로 말 했 다는 것 역시 이상 하 다 . 그 들 의 속내 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 자전 주의 , 바꿔 말 해 ‘ 관민 ( 官民 ) 카르텔 체제 ’ 를 사수 하 고 싶 은 것 이 다 . 이번 코로나 19 대책 에서 도 같 은 일 이 일어나 고 있 다 . 그 상징 적 인 예 가 유전자 검사 ( PCR ) 다 . 많 은 의사 와 환자 가 PCR 을 희망 하 고 있 지만 상담 창구 인 보건소 에서 거절 당한다 . 이 는 국회 에서 도 다뤄 지 는 등 사회 적 문제 가 되 었 다 . 세간 의 비판 에 직면 한 후생노동성 은 2 월 18 일 부터 하루 PCR 실시 수 를 3800 명 으로 늘리 겠 다고 발표 했 지만 3 월 6 일 까지 누적 총 검사 수 는 1 만 9020 건 에 머물 고 있 다 . 한국 은 하루 5000 명 이상 검사 체제 를 구축 하 고 있 으며 , 3 월 12 일 0 시 기준 총 22 만 7129 명 이 검사 를 마쳤 다 . 왜 이렇게 일본 의 PCR 건수 가 적 은 것 일까 . 전문 가회 의 부 좌장 인 오미 시게루 는 “ 국내 에서 감염 이 진행 되 고 있 는 현재 , 감염증 예방 정책 의 관점 에서 볼 때 모든 사람 이 PCR 검사 를 하 는 건 이 바이러스 에 대한 대책 으로 유효 하 지 않 다 . 또한 정부 · 산업 · 학계 가 열심히 노력 하 고 있 지만 설비 와 인원 의 제약 으로 인해 모든 사람 이 PCR 검사 를 받 는 건 불 가능 하 다 . 급격 하 게 감염 이 확산 되 는 것 에 대비 해 제한 된 PCR 검사 자원 을 중증 으로 악화 될 우려 가 있 는 분 들 의 검사 에 집중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라고 말 했 다 . 이 설명 은 너무 뼈아프 다 . 한국 은 가능 한데 일본 은 불 가능 한 이유 를 떠올리 기 가 어렵 기 때문 이 다 . 국내 에 는 약 100 개 의 민간 검사 회사 가 있 으며 약 900 개 검사 센터 를 운영 한다 . 검사 센터 한 곳 당 어림잡 아 하루 에 20 명 을 검사 한다고 했 을 때 1 만 8000 명 이 가능 하 다 . 게다가 오미 씨 의 발언 은 그 의 본심 을 드러내 고 있 다 . 그 에게 원했 던 것 은 전문가 로서 의 의견 이 다 . 그 가 소개 했어야 하 는 것 은 한국 의 시스템 등 구체 적 인 사실 이 지 정책 적 인 판단 이 아니 다 . 왜 이렇게 까지 강 하 게 저항 하 는 걸까 . 그것 은 검사 수 가 늘 면 감염 연의 처리 능력 을 뛰어넘 기 때문 일 것 이 다 . 감염 연 은 ‘ 연구소 ’ 다 . 현재 PCR 검사 가 ‘ 연구 사업 ’ 의 연장 이 기 때문 에 임상의 가 PCR 검사 를 필요 로 한다고 판단 해도 거부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고령자 의 경우 이틀 이상 발열 이 이어졌 을 때 귀국 자 · 접촉자 상담 센터 에 상담 을 한다든지 , PCR 검사 요청 시 폐렴 확정 진단 이 필요 하 다는 등 이상 한 기준 이 버젓이 통한다 . 조기 진단 과 조기 치료 는 의료 의 철칙 이 다 . 특히 고령자 는 치료 가 늦 어 질수록 치명 적 이 다 . 열 이 나 면 체력 이 저하 되 고 탈 수 가 온다 . 이틀 이나 참 을 수 없 으며 수액 이나 해열제 를 복용 하 는 편 이 좋 다는 환자 도 있 다 . 인플루엔자 라면 항바이러스제 를 복용 하 는 방법 이 나 을 것 이 다 . 고령자 의 폐렴 은 대부분 치명 적 이 다 . 폐렴 진단 후 뒤늦 게 PCR 검사 를 받 아 감염 확진 을 진단 받 는다고 한들 , 데이터 수집 이란 면 에서 는 의의 가 있 겠 지만 환자 에겐 무익 하 다 . 후생노동성 의 방침 은 그야말로 ‘ 인체 실험 ’ 이 라 불러야 할 지경 이 다 . 왜 이런 이상 한 제언 이 전문가 회의 에서 버젓이 통하 는 걸까 . 이 는 코로나 19 감염 이 확대 돼 많 은 수 의 PCR 검사 가 요구 될 경우 머지않 아 감염 연의 대응 이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하루 에 몇 만 건 의 임상 검체 를 취급 해 사무 절차 나 회계 처리 를 하 는 것 은 민간 검사 회사 가 아니 라면 불 가능 하 다 . 검사 희망자 가 늘어날수록 곧 그 들 을 컨트롤 하 지 못하 는 상황 이 된다 . 이것 이 바로 그 들 이 두려워하 는 지점 일 터 이 다 . “ 올림픽 때문 이 아니 다 . 영역 싸움 이 다 ” 이 를 시사 하 는 소견 은 여러 곳 에서 발견 된다 . 예 를 들 어 후생노동성 은 대형 검사 회사 인 ‘ 미라 카 그룹 ’ 과 ‘ BML ’ 에 협력 을 의뢰 했 지만 그 들 이 자체 클리닉 에서 직접 검사 를 의뢰 받 는 것 은 제한 했 다 . 너무나 심각 한 상황 에 내부 고발 이 나오 기 시작 했 다 . 2 월 28 일 TV 아사히 의 〈 모닝 쇼 〉 에 출연 한 오카다 하루 에 하쿠오 대학 특임 교수 는 다음 과 같이 발언 했 다 . 오카다 교수 는 감염 연 바이러스 부서 의 전 연구 부원 이 다 . 조금 길 지만 인용 해본다 . “ ( PCR 검사 가 공 적 의료 보험 적용 대상 이 된다고 해서 ) 클리닉 이 직접 ( 민간 의 PCR 검사 의뢰 를 받 는 것 이 가능 한지 아닌지 ) 여부 는 아직 알 수 없 습니다 . 좀 기다려 달 라고 다른 선생 님 이 말씀 하 셨 기 때문 입니다 . 제 가 그릇 된 견해 로 올림픽 을 위해 ‘ 오염 국가 ’ 라는 이미지 가 입혀 지 는 것 을 막 기 위한 거대 한 힘 이 작용 하 고 있 는 건 아닌가 싶 어 선생 님 께 여쭤 봤 지만 ‘ 그런 것 을 위해 숫자 를 조작 할 정도 로 간 큰 관료 는 없 다 . 이건 영역 다툼 이 다 . 이 데이터 는 매우 귀중 해 지방 위생 연구소 에서 올라온 데이터 는 전부 국립 감염증 연구소 가 장악 하 고 있 고 , 이 데이터 는 내 가 가지 고 있 고 싶 다고 말 하 는 감염 연의 OB 가 있 다 . 그게 걸림돌 이 다 ’ 라고 말씀 하 셨 습니다 . 제발 그런 건 멈춰 주 세요 . 인공호흡기 를 달 고 도 확정 진단 을 받 지 못하 는 사람 들 이 있 습니다 . 수만 명 의 목숨 이 달려 있 습니다 . ” 오카다 교수 는 전국 에 방송 되 는 TV 프로그램 에서 실명 으로 고발 했 다 . 아마 상당 한 각오 를 하 고 나섰 을 것 이 다 . 그리고 많 은 국민 들 은 그 의 발언 을 믿 을 것 이 다 . 그 의 목소리 는 어디 까지 다 다를까 . 상황 은 어둡 다 . 코로나 19 사태 에 대한 잘못 된 대응 을 두 고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 ( CDC ) 같 은 감염증 사령탑 이 일본 에 없 다는 점 이 문제 라는 논조 가 강하 다 . 이 에 이번 유행 이 진정 되 는 단계 에서 정부 는 새로운 조직 을 포함 한 체제 강화 를 검토 하 고 있 다고 발표 했 다 . 그 들 의 목표 는 ‘ 일본 판 CDC ’ 가 되 는 것 이 다 . 대체 CDC 란 무엇 인가 . 이 는 군대 와 밀접 한 연관 이 있 는 조직 이 라는 뜻 이 다 . 미국 CDC 는 제 2 차 세계 대전 이 끝난 뒤 인 1946 년 7 월 국방부 말라리아 대책 부문 의 후속 기관 으로 세워졌 다 . 전쟁 전 일본 의 전연 과 비슷 한 조직 으로 일본 이 제 2 차 세계 대전 에서 이겼 다면 전연 은 일본 판 CDC 가 되 었 을 것 이 다 . CDC 의 특징 은 정부 로부터 ‘ 독립 ’ 해 감염증 대책 을 입 안 · 수행 할 수 있 다는 점 이 다 . 현재 강력 한 CDC 를 갖 고 있 는 나라 는 미국 과 중국 뿐 이 다 . 나 는 이러 한 조직 이 강대 한 군사력 과 한 덩어리 라고 본다 . 아베 내각 은 의료 에서 아마추어 다 . 의료 에 대해선 잘 모른다 . 이번 대책 을 이끌 어 온 것 은 감염 연 · 의계 기관 · 의 과연 · 자혜 의대 의 카르텔 이 다 . 아베 정권 이 개입 하 려 하 면 “ 전문가 의 의견 을 듣 지 않 는다 ” 라며 반발 한다 . 2 월 27 일 아베 신조 총리 가 전국 의 초 · 중 · 고교 와 특별 지원 학교 의 임시 휴교 를 결정 한 것 을 두 고 도 전문가 회의 의 구성원 들 은 “ 전문가 회의 에서 논의 한 방침 이 아니 며 감염증 대책 으로 적절 한지 여부 를 전혀 상의 하 지 않 은 , 정치 적 판단 으로 내린 결정 이 다 . 판단 의 이유 를 국민 에게 설명 해야 한다 ( 오카베 노부히코 ) ” “ 정치 적 판단 이 다 . 과학 적 의견 에 기반 을 둔 제언 이 아니 다 ( 요시다 마사키 ) ” 라며 강 하 게 반발 했 다 . 다시 말 하 지만 그 들 에게 원 하 는 건 전문가 로서 의견 이 지 정치 적 프로세스 를 판단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나 는 위화감 을 느꼈 다 . 실제로 감염 연 · 의계 기관 · 의 과연 · 자혜 의대 의 카르텔 은 CDC 의 기능 을 하 고 있 으며 이제 그 들 이 추구 하 는 것 은 CDC 를 법 적 으로 보장 받 고 예산 을 늘리 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하 다 못해 그것 이 국민 을 위한 것 일까 . 코로나 19 대책 에서 그 들 의 언동 을 보 면 몹시 불안 하 다 . CDC 란 결국 정부 로부터 독립 된 기능 을 하 는 전문 집단 이 다 . 정보 공개 의 압력 을 피해 독주 가 가능 하 다는 뜻 이 다 . 이미 731 부대 가 했 던 일 이 다 . 과연 그런 존재 가 일본 에 필요 한 것 인가 . 나 는 제국 육해군 의 망령 들 이 전문가 회의 의 위원 에게 매달려 부활 을 이루 려고 하 는 것 처럼 보인다 . 레이 와 ( 일본 의 현재 연호 ) 판 ‘ 이누가미 일족 ’ 일지 도 모른다 . 가미 마사히로 ( 의학박사 · 일본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