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서 시속 100 ㎞ 벤츠 , 소나타 와 ' 쿵 ' … 법원 " 40 % 만 책임 " - 중앙일보 
 신촌 서 시속 100 ㎞ 벤츠 , 소나타 와 ' 쿵 ' … 법원 " 40 % 만 책임 " 
 중앙일보 2017 . 08 . 15 12 : 01 
 지난해 사고 가 벌어진 서강대 학교 정문 앞 도로 . [ 네이버 로드 뷰 캡쳐 ] 
 지난해 1 월 어느 월요일 오전 9 시 40 분 . 서강대 정문 앞 을 시속 110 ㎞ 의 속도 로 질주 하 던 벤츠 E 350 차량 이 ' 쿵 ' 소리 와 함께 멈춰 섰 다 . 서강대 정문 앞 로터리 에서 서강대 방향 으로 비 보호 좌회전 을 하 던 EF 쏘나타 차량 의 조수석 앞부분 을 그대로 들이받 은 것 이 다 . 서강대 앞 도로 의 제한 속도 는 시속 60 ㎞. 벤츠 운전자 는 순간 적 으로 오른쪽 으로 운전대 를 꺾 어 보 았 지만 이미 늦 었 다 . 이 사고 로 쏘나타 운전자 김 모 씨 는 전치 3 주 의 부상 을 입 었 다 . 벤츠 차량 은 전 면부 가 손상 됐 지만 운전자 는 다치 지 않 았 다 . 
 월요일 출근길 과속 벤츠 와 비 보호 좌회전 소나타 충돌 
 수천만 원 대 보험금 놓 고 양측 보험 사 L 사와 S 사 법정 공방 
 법원 " 비 보호 좌회전 시 주의의무 > 제한 속도 40 ㎞ 위반 책임 " 
 사고 처리 를 마무리 한 쏘나타 측 L 보험 사 는 " 벤츠 의 과실 이 70 % 이 니 쏘나타 차량 수리비 65 만 원 중 45 만 5000 원 을 달 라 " 고 소송 을 냈 고 , 벤츠 측 S 보험 사 는 " 쏘나타 의 전적 인 과실 이 니 지급 한 보험금 4856 만 원 을 전부 내놓 으라 " 며 맞소송 을 냈 다 . 
 EF 쏘나타 차량 . [ 중앙 포토 ] 
 8 개월 만 에 법원 은 6 대 4 의 비율 로 소나타 의 책임 이 더 크 다고 결론 냈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30 단독 ( 판사 허경호 ) 은 " 쏘나타 측 L 보험 사 는 지급 한 보험금 65 만 원 의 40 % 인 26 만 원 에 대해 벤츠 측 S 보험 사 에게 요구 할 수 있 고 , S 사 는 지급 한 보험금 4856 만 원 의 60 % 에 대해 L 보험 사 에게 요구 할 수 있 다 " 며 " L 보험 사 는 S 보험 사 에 2913 만 6000 원 을 , S 보험 사 는 L 보험 사 에 26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비 보호 좌회전 을 하 는 운전자 의 주의의무 가 제한 속도 를 시속 50 ㎞ 가까이 위반 한 운전자 의 책임 보다 크 다고 판단 한 결과 다 . 
 벤츠 E 350 차량 . [ 중앙 포토 ] 
 허 판사 는 " 비 보호 좌회전 교차로 에서 직진 신호 에 좌회전 하 는 것 이 신호 위반 은 아니 지만 좌회전 차량 운전자 로서 는 다른 차량 의 통행 에 방해 되 지 않 는 방법 으로 좌회전 을 할 의무 가 있 다 " 며 " 직진 차량 이 비 보호 좌회전 차량 을 피하 기 위해 교차로 진입 전 일 시정지 를 하 거나 서행 할 의무 는 존재 하 지 않 는다 " 고 판단 했 다 . 
 벤츠 측 보험 사 가 물 게 된 40 % 의 책임 은 어떻게 인정 된 것 일까 . 이유 는 두 가지 다 . 
 우선 허 판사 는 " 벤츠 차량 이 시속 106 ~ 110 km 정도 로 과속 을 하 지 않 았 더라면 제동 을 통해 충돌 을 피했 을 수 도 있 고 , 충돌 했 더라도 그 정도 가 훨씬 덜하 였을 것 이 다 " 면서 " 벤츠 차량 의 과속 은 피해 확대 에 영향 을 줬 다 " 고 판단 했 다 . 
 전방 주시 의무 를 게을리 한 점 도 인정 됐 다 . 허 판사 는 " 사고 당시 날씨 가 맑 고 다른 시야 장애 요소 도 업 어 벤츠 운전자 가 조금 만 주의 를 기울였 다면 쏘나타 가 비 보호 좌회전 을 시도 하 는 것 을 충분히 미리 발견 할 수 있 었 다 " 며 " 사고 발생 직전 까지 전방 주시 를 게을리 했 거나 , 쏘나타 쪽 이 고 속 으로 달려오 는 차 를 보 고 좌회전 을 단념 하 리라고 만연히 기대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받아들였 다 . 
 과속 직진 
 비 보호 좌회전 차량 
 소나타 차량 
 벤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