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자 이 고 , 따라서 단체 협약 은 조합원 들 이 관여 하 여 형성 한 노동조합 의 의사 에 기초 하 여 체결 되 어야 하 는 것 이 단체교섭 의 기본 적 요청 이 다 . 노동조합법 제 16 조 제 1 항 제 3 호 는 단체 협약 에 관한 사항 을 총회 의 의결 사항 으로 정하 여 노동조합 대표자 가 단체교섭 개시 전 에 총회 를 통하 여 교섭 안 을 마련 하 거나 단체교섭 과정 에서 조합원 의 총의 를 계속 수렴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기 도 하 다 . 
 그리하여 노동조합 이 조합원 들 의 의사 를 반영 하 고 대표자 의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 업무 수행 에 대한 적절 한 통제 를 위하 여 규약 등 에서 내부 절차 를 거치 도록 하 는 등 대표자 의 단체 협약 체결 권한 의 행사 를 절차 적 으로 제한 하 는 것 은 , 그것 이 단체 협약 체결 권한 을 전면 적 · 포괄 적 으로 제한 하 는 것 이 아닌 이상 허용 된다 ( 대법원 2014 . 4 . 24 . 선고 2010 다 24534 판결 참조 ) . 
 이러 한 헌법 과 법률 의 규정 , 취지 와 내용 및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노동조합 의 대표자 가 위 와 같이 조합원 들 의 의사 를 결집 · 반영 하 기 위하 여 마련 한 내부 절차 를 전혀 거치 지 아니한 채 조합원 의 중요 한 근로 조건 에 영향 을 미치 는 사항 등 에 관하 여 만연히 사용자 와 단체 협약 을 체결 하 였 고 , 그 단체 협약 의 효력 이 조합원 들 에게 미치 게 되 면 , 이러 한 행위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헌법 과 법률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조합원 의 단결 권 또는 노동조합 의 의사 형성 과정 에 참여 할 수 있 는 권리 를 침해 하 는 불법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나 . 원심 은 이 사건 규약 이 단체 협약 체결 에 관한 사항 을 조합원 총회 의 의결 사항 으로 정하 고 있 고 , 대표자 로 하여금 조합원 총회 의 의결 을 거친 후 단체 협약 을 체결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고 전제 하 였 다 . 이후 피 고 노동조합 의 대표 자 인 피고 2 등 이 총회 의 의결 을 통해 조합원 들 의 의견 을 수렴 하 는 절차 를 전혀 거치 지 않 은 채 특별 명예퇴직 및 임금 피크 제 시행 , 복지 제도 변경 등 을 내용 으로 하 는 이 사건 각 노사 합의 를 체결 한 것 은 이 사건 규약 을 위반 하 여 노동조합 의 의사 형성 과정 에 참여 할 수 있 는 조합원 들 의 절차 적 권리 를 침해 한 불법행위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다 . 앞 에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불법행위 의 성립 요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없 다 . 
 3 . 상고 이유 제 4 점 에 관하 여 
 불법행위 로 입 은 비 재산 적 손해 에 대한 위자료 액수 는 사실심 법원 이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여 그 직권 에 속하 는 재량 에 의하 여 이 를 확정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7 . 11 . 9 . 선고 2017 다 228083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판시 사정 을 종합 하 여 원고 들 에 대한 위자료 액수 를 그 와 같이 산정 한 조치 는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위자료 산정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원고 명단 : 생략 ] 
 
 대법관 <| name _ start |> 백영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준혁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손영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병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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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9 . 28 . 선고 2016 다 205915 판결 배당 이 의 
 
 판시 사항 
 [ 1 ] 집행 법원 이 집행 장애 사유 에 대하 여 취하 여야 할 조치 
 [ 2 ] 집행 채권자 의 채권자 가 집행 채권 에 대하 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 처분 금지 가 처분 이 집행 장애 사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집행 채권 에 대한 압류 가 집행 채권자 가 채무자 를 상대 로 한 채권 압류 명령 에 대하 여 집행 장애 사유 가 되 는지 여부 ( 소극 ) 
 [ 3 ] 집행 채권 에 대한 압류 등 이 있 은 후 에 집행 채권자 가 채무자 의 채권 에 대하 여 압류 명령 을 받 아 제 3 채무자 가 민사 집 행법 에 따른 공탁 을 한 경우 , 공탁 에 따른 사유 신고 가 적법 한지 여부 ( 소극 ) 및 이 로 인하 여 채권 배당 절차 가 실시 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이때 채권 배당 절차 가 개시 되 었 으나 배당금 이 지급 되 기 전 인 경우 , 집행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 = 공탁 사유 신고 불수리 결정 ) 
 [ 4 ] 채권자 대위 소송 에서 제 3 채무자 가 직접 대위 채권자 에게 금전 을 지급 하 도록 명하 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