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 임금 억제 , 파업권 공격 : : 연결 된 공세 에 연결 된 투쟁 으로 맞서 자 | 노동자 연대 
 문재인 정부 는 전임 우파 정부 들 이 만들 어 놓 은 문제점 을 물려받 았 다고 징징대 지만 , 사실 은 해결책 도 물려받 고 있 다 . 노동 개악 과 노조 할 권리 공격 이 그것 이 다 . 
 문재인 은 박근혜 퇴진 운동 의 등 에 올라 타 서 집권 하 려고 미사여구 와 개혁 공약 을 남발 했 다 . 하지만 신속 하 게 그것 들 을 내던졌 다 . 취임 1 년 만 에 ‘ 최저임금 1 만 원 ’ 공약 을 포기 했 고 , 2 년 이 되 기 전 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 3 단계 민간 위탁 ) 도 중단 했 다 . 
 대신 에 문재 인 정부 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 둔화 와 고용 악화 속 에서 정책 의 우선 순위 가 기업 투자 지원 에 있 음 을 분명히 했 다 . 임금 보다 이윤 과 투자 를 빠르 게 증가 시키 겠 다는 뜻 이 다 . 
 임금 삭감 , 쉬운 해고 
 비관 적 전망 이 강화 되 고 있 는 올해 경제 상황 은 이런 추세 에 박차 를 가하 게 만들 고 있 다 . 정부 와 여당 인사 들 이 점점 성마르 고 뻔뻔 스럽 게 임금 억제 를 강조 하 고 나서 는 이유 다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는 3 월 초 국회 연설 에서 “ 대 기업 · 공공 부문 정규직 노조 가 3 ~ 5 년 간 임금 인상 을 자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임금 체계 개편 을 주장 하 면서 나온 이 발언 은 문재인 정부 의 직무급 제 가 임금 삭감 을 노린다는 것 을 시인 한 셈 이 다 . “ 공정성 ” 은 말 뿐 이 다 . 정부 는 마치 저 임금 노동자 들 을 위해서 조직 노동자 들 의 양보 를 촉구 하 는 것 처럼 포장 한다 . 문재인 정부 가 최저 임금 공약 을 내던지 지 않 았 다면 이 말 이 그럴 듯 하 게 들렸 을지 도 모른다 . 
 문재인 정부 는 임금 억제 와 쉬운 해고 를 위해 노동조합 의 저항 을 약화 시키 려 한다 ⓒ 조승진 
 문재인 정부 가 조직 노동자 들 의 임금 을 억제 하 려는 진짜 이유 는 기업 의 이윤 회복 을 위해서 다 . 수익 성 위기 에 직면 한 사용 자 들 은 임금 억제 , 노동 비용 감소 를 무엇 보다 바란다 . ‘ 광주 형 일자리 ’ 도 격차 해소 를 위한 일자리 모델 로 포장 했 지만 , 핵심 은 임금 삭감 이 다 . 박명준 경사 노위 수석 전문 위원 은 ‘ 광주 형 일자리 ’ 의 의의 를 설명 하 면서 , “ 한국 완성 차 시장 은 지금 의 임금 구조 로 는 투자 매력 이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홍영표 는 더 나아가 , 경기 변동 상황 에서 인력 을 탄력 적 으로 운용 할 수 있 어야 한다며 쉬운 해고 를 주장 했 다 . 기업 의 인력 구조 조정 을 쉽 게 허용 하 되 실업 급여 를 인상 하 자는 것 이 다 . 모델 국가 를 노르웨이 에서 덴마크 로 바꿨 을 뿐 , 박근혜 의 노동 시장 구조 개혁 과 다른 점 을 찾 기 가 힘들 다 . 
 사용자 의 쟁의 대항 권 ? 
 문재인 정부 가 임금 억제 와 쉬운 해고 를 만만찮 게 추진 하 려면 , 노동조합 의 저항 을 약화 시키 지 않 으면 안 된다 . 노조 할 권리 를 인정 하 겠 다며 ILO 핵심 협약 비준 을 약속 했 던 문재인 이 ‘ 사용 자 대항 권 ’ 을 포함 하 는 개악 을 추진 하 는 이유 다 . 
 문재인 은 처음 부터 ILO 비준 관련 내용 뿐 아니 라 사용 자 측 요구 도 포함 해야 한다는 입장 이 었 다 . 문재인 은 한국 당 을 설득 해 ILO 핵심 협약 을 비준 하 려면 사용 자 들 의 요구 를 들 어 주 는 도리 밖에 없 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가 그렇게 끌려가 는 입장 인 것 만 은 아니 다 . 
 이것 은 “ 사용자 의 쟁의 대항 권 ” 이 라는 이름 으로 공공 부문 필수 유지 업무 제도 도입 , 쟁의 행위 찬반 투표 공정 성 제고 , 대체 근로 범위 확대 등 을 추진 해 파업 에 큰 제약 을 가한 것 이 노무현 정부 였 다는 것 에서 도 알 수 있 다 . 문성현 경사 노위 위원장 은 사용 자 들 의 요구 중 에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연장 , 직장 점거 금지 , 쟁의 행위 찬반 투표 의 투명 성 제고 는 합의 가능 하 다고 했 다 . 
 문재인 정부 의 이 같 은 방향 에 따라 경사 노위 는 지난 4 월 15 일 , 사용 자 측 요구 가 반영 된 공익 위원 안 을 발표 했 다 . 공익 위원 안 은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연장 과 파업 시 직장 점거 제한 을 권고 했 다 . 이 조처 는 노동조합 의 저항 능력 을 제약 하 는 데 초점 이 있 다 . 
 *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연장 :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은 이미 1997 년 노동법 개정 때 1 년 에서 2 년 으로 연장 됐 다 . 사용자 들 이 임금 과 노동 조건 을 둘러싼 쟁의 를 해 마다 겪 고 싶 지 않 다는 것 이 었 다 . 그런데 이번 에 3 년 으로 까지 연장 이 권고 된 것 이 다 . 이것 은 조건 개선 을 위한 노조 활동 과 쟁의 행위 를 이른바 교섭 비용 을 이유 로 제한 하 는 것 이 다 . 
 * 파업 시 직장 점거 제한 : 이미 노동법 에 ‘ 생산 시설 점거 파업 금지 ’ 조항 이 있 음 에 도 관련 제약 을 더 강화 하 려는 것 이 다 . 이 조항 에 따르 면 , 생산 시설 이 아닌 곳 의 출입 도 금지 되 고 , 연대 세력 의 출입 을 포함 해 사업장 내 활동 이 일절 금지 될 수 있 다 . 이 조항 은 사용 자 들 이 직장 점거 , 또는 자칫 점거 로 쉽 게 이어질 수 있 는 직장 내 파업 활동 , 조업 방해 를 매우 두려워 한다는 것 을 보여 준다 . 점거 파업 이 직장 이탈 파업 과 는 비교 할 수 없이 효과 가 크 기 때문 이 다 . 특히 경제 위기 시기 에 그렇 다 .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연장 이나 생산 시설 점거 파업 금지 는 노동자 권리 를 제약 하 는 독소 조항 들 이 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 는 이런 조항 들 을 폐기 하 기 는커녕 강화 하 고 있 다 . 심지어 국회 논의 과정 에서 쟁의 행위 찬반 투표 요건 강화 나 대체 근로 확대 등 더 한 층 의 후퇴 도 있 을 수 있 다 . 
 노조 길들이 기 
 문재 인 정부 와 한국 당은 탄압 받 지 않 고 파업 하 기 를 하늘 의 별 따 기 로 만들 려 한다 . 노동자 들 이 사용 할 수 있 는 가장 강력 한 수단 ( 파업 ) 을 제약 해야 경제 위기 상황 에서 노동 조건 악화 를 강요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또한 노동조합 을 길들이 려는 것 이 기 도 하 다 . 이런 조처 들 이 도입 되 면 노동조합 지도자 들 은 법 에 위배 되 는 파업 을 하 지 않 도록 조합원 을 설득 하 고 픈 유혹 이 커질 것 이 다 . 자칫 노조 재정 을 위험 에 빠뜨릴 행동 을 하 기 보다 협상 에 의존 하 도록 말 이 다 . 
 그러나 이런 노동조합 은 이빨 빠진 호랑이 가 되 기 십상 이 고 , 길들일 필요 가 사라진 노조 는 대화 테이블 에서 도 무시 당할 것 이 다 . 
 임금 억제 , 쉬운 해고 추진 과 파업권 공격 은 서로 연결 돼 있 다 . 노동 조건 을 공격 하 려고 노조 활동 과 단체 행동 을 제약 하 는 것 이 다 . 지금 노동자 들 은 서로 다른 조건 하 에서 임금 방어 , 노동 시간 단축 , 구조 조정 저지 를 위해 싸우 고 있 다 . 노동조합 좌파 활동가 들 은 이런 투쟁 을 서로 연결 시키 고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에 도 함께 할 수 있 도록 독려 해야 한다 . 
 지금 국회 가 아무리 마비 됐 어도 노동 개악 이 중단 된 것 은 결코 아니 다 . 한국 당 과 민주당 은 다른 쟁점 ( 패스트 트랙 같 은 ) 을 가지 고 싸우 면서 도 노동 개악 을 위해서 는 의기투합 할 수 있 다 . 게다가 우파 의 기 가 살수록 노동 개악 도 더 오른쪽 으로 치달 을 수 있 다 . 
 민주 노총 은 노동 개악 일정 이 물 건너갔 다고 한숨 을 돌려서 는 안 된다 . 지배 계급 의 분열 을 이용 해서 더 강력 하 고 독자 적 인 투쟁 을 전개 해야 한다 . 
 2 만 여 명 이 모인 4 월 13 일 ' ILO 100 주년 핵심 혁 약 비준 ! 노조 법 2 조 개정 ! 특수 고용 노동자 총궐기 대회 ' ⓒ 이미진 
 2019 년 기지개 펴 는 노동 운동 — 쟁점 과 과제 
 2019 년 세계 경제 와 한국 노동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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