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대 박근혜 대통령 의 임기 5 년 은 올해 로 건국 65 년 을 맞 은 대한민국 에 중대 한 역사 적 분수령 이 될 것 이 다 . 자유민주주의 통일 과 세계 일류 국가 의 꿈 을 이루 느냐 , 중진국 늪 에서 허우적대 느냐 가 판가름 난다 . 박 대통령 이 25 일 취임사 에서 “ 국민 과 함께 ‘ 제 2 한강 의 기적 ’ 을 만드 는 위대 한 도전 에 나서 겠 다 ” 고 선언 한 것 은 이런 시대 적 책무 를 정확히 반영 하 고 있 다 . 政治 쇄신 과 국정 효율 극대 화 절실 박 대통령 은 ‘ 경제 부흥 , 국민 행복 , 문화 융 성 ’ 이 라는 3 대 국정 방향 을 제시 했 다 . 그리고 “ 국가 발전 과 국민 행복 이 선 순환 하 는 새로운 미래 ( 未來 ) 를 만들 겠 다 ” 고 했 다 . 50 여 년 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근대 화 를 이루 고 안보 불안 을 줄이 기 위해 부득이 국민 개인 의 행복 보다 ‘ 국가 목표 ’ 를 앞세워야 했 던 ‘ 박정희 모델 ’ 에서 탈피 , 이제 국가 가 국민 행복 을 위해 최대한 지원 하 는 ‘ 박근혜 모델 ’ 로 의 패러다임 전환 의지 를 아울러 밝힌 것 이 다 . 스스로 시대 교체 라고 하 는 배경 이 다 . 그러나 결코 만만 치 않 은 일 이 다 . 과거 산업 화 · 민주 화 시대 에 는 소수 리더 의 선도 적 리더십 이 중요 했 지만 이제 ‘ 나 를 따르 라 ’ 는 식 으론 불 가능 하 다 . 1987 년 직선제 이후 첫 과반 득표 대통령 이 됐 지만 지지 하 지 않 은 48 % 국민 도 모두 끌어안 고 100 % 대한민국 을 향해 달려 가 야 한다 . 이 를 위해선 이념 과 세대 , 지역 과 계층 으로 갈려 분열 과 대립 으로 치닫 는 국론 ( 國論 ) 을 하나 로 모아 대 통합 · 대 탕평 의 물꼬 를 터야 한다 . 국민 은 물론 반대자 들 의 목소리 를 경청 하 고 열린 마음 으로 국정 에 반영 하 려는 자세 가 있 을 때 상대방 도 가슴 을 열 고 도와 줄 것 이 다 . 하지만 새 내각 및 청와대 인선 에서 ‘ 불통 ’‘ 밀봉 ’ 이미지 가 부각 됐 다 . 과연 인재 를 널리 구하 고 , 제대로 소통 하 는지 의문 이 다 . 국정 효율 의 극대 화 와 정치 쇄신 도 발등 의 불 이 다 . 自由 民主 主義 통일 의 기회 만들 어 야박 대통령 은 북한 김정은 정권 의 핵 모험주의 와 도발 위협 의 와중 에 취임 했 다 . 따라서 취임사 에서 북한 지도자 와 의 회담 을 언급 하 지 않 고 안보 의지 를 강조 한 것 은 바람직 한 일 이 다 . 박 대통령 은 “ 북한 핵실험 은 민족 의 생존 과 미래 에 대한 도전 이 며 그 최대 피해자 는 바로 북한 이 될 것 ” 이 라고 경고 하 고 “ 고립 을 자초 하 지 말 고 국제 사회 의 책임 있 는 일원 으로 함께 발전 하 자 ” 고 권고 했 다 . 핵 무장 을 포기 하 지 않 고 는 정권 을 지탱 하 기 힘들 다는 판단 이 설 정도 의 강력 한 제재 가 필요 하 며 , 독자 적 자위 ( 自衛 ) 역량 역시 뒷받침 돼야 한다 . 한 미동 맹 을 공고히 하 고 중국 과 의 전략 공조 를 통해 북한 을 변화 시켜야 한다 . 밤 이 깊 으면 새벽 이 가까운 것 처럼 , 북 핵 위기 심화 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회 가 임박 했 음 을 의미 할 수 있 다 . 안보 공백 을 허용 하 지 않 으면서 통일 의 계기 를 만들 어 내 야 할 책무 가 막중 하 다 . 투자 · 소비 촉진 으로 저성장 탈출 을 박 대통령 이 국정 방향 의 맨 앞 에 내세운 ‘ 경제 부흥 ’ 과 ‘ 국민 행복 ’ 에 는 국가 차원 의 발전 에서 소외 된 계층 에 대한 복지 확대 와 대 - 중소기업 간 의 조화 를 꾀하 는 경제 민주 화 등 의 경제 철학 이 담겨 있 다 . 하지만 이 를 위해서 는 경제 성장 이 대전제 다 . 성장 없이 는 복지 도 , 행복 을 위한 좋 은 일자리 만들 기 도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불행히 도 지금 한국 경제 는 저성장 의 고착화 에 직면 하 고 있 다 . 경제 성장 률 은 노태우 정부 의 8 . 3 % 에서 이명박 정부 의 2 . 9 % 까지 지속 적 으로 추락 해 왔 다 . 지난해 에 는 2 . 0 % 에 그쳤으며 , 분기 별 로 7 분기 연속 0 % 대 를 기록 중 이 다 . 이런 심각 한 저성장 구도 의 배경 에 는 만성 적 투자 · 소비 부진 이 자리 잡 고 있 다 . 기술 혁신 이나 R & D 등 을 통해 신 성장 동력 을 발굴 해 나가 는 일 도 중요 하 지만 단기 적 성장 저해 요인 은 역시 이 두 가지 로 집약 된다 . 투자 위축 은 당장 제조업 경쟁력 약화 를 초래 하 고 , 장기 적 으로 는 경제 체력 약화 와 잠재성 장률 저하 에 영향 을 미친다 . 소비 부진 도 투자 감소 를 초래 하 는 원인 ( 遠因 ) 이 다 . 지난해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 부채 비율 은 109 . 6 % 로 , 소비 할 수 있 는 돈 보다 금융 권 에 진 빚 이 더 많 았 다 . 성장 의 발목 을 잡 고 있 는 투자 활성 화 와 가계 부채 해소 에 적극 나서 야 한다 . 단속 적 재정 확대 나 금리 인하 로 는 해결 할 수 없 는 구조 적 문제 인 만큼 획기 적 투자 촉진 책 을 추진 하 는 한편 소비 의 원천 인 일자리 확대 에 총력 대처 하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투자 와 소비 부터 뚫려야 다른 과제 도 해결 해 나갈 수 있 다 . 法 治 와 원칙 세우 되 독선 · 아집 경 계박 대통령 은 새 정부 를 구성 하 면서 ‘ 헌법 적 가치 ’, ‘ 법 과 원칙 ’ 을 각별히 앞세워왔 다 . 취임사 에서 도 “ 힘 이 아닌 공정 한 법 이 실현 되 는 사회 , 사회 적 약자 에게 법 이 정의 로운 방패 가 되 어 주 는 사회 ” 를 강조 했 다 . 나흘 앞서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가 정리 한 국정 비전 · 목표 · 전략 · 과제 의 대미 ( 大尾 ) 가 ‘ 깨끗 하 고 신뢰 받 는 정부 ’ 인 것 도 법치주의 를 구체 적 으로 표현 한 비근 한 예 일 것 이 다 . 법 과 원칙 , 법 과 질서 는 국정 목표 실현 은 물론 국가 기능 자체 를 담보 하 는 선행 과제 일 수 밖에 없 다 . 그럼에도 법치 는 여러 측면 에서 확고 하 지 못했 다 . 정부 가 , 사회 지도층 이 바로 서 지 않 고서 는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의 발전 · 창달 그 모두 가 무망 해진다 . 공직 비리 와 부정 부패 를 그 소지 까지 차단 해 법치 의 가치 에 대한 신뢰 를 드높여 나가 야 할 것 이 다 . 자유 를 위한 방어 민주주의 전선 을 더 굳건히 해 사회 일각 의 종북 ( 從 北 ) 세력 암약 · 준동 여지 를 없애 나가 야 할 것 임 은 물론 이 다 . 한편 으로 는 ‘ 따뜻 한 법치 ’ 가 자칫 법치 에 대한 경시 ( 輕視 ) 로 이어지 게 해서 는 안 된다 . 헌법 위 에 ‘ 떼 법 ’ 이 라는 속설 이 더 이상 횡행 하 지 않 도록 고성 불패 ( 高聲 不 敗 ) 의 유산 을 청산 하 는 것 역시 중요 하 다 . 이 를 위해서 는 박 대통령 과 새 정부 스스로 부터 법치 와 원칙 에 대한 입장 을 가다듬 고 솔선 하 는 모습 을 보여야 한다 . 내부 비리 에 대해 최대한 엄격 하 게 다뤄야 하 는 이유 다 . 또한 법치 와 원칙 에 대한 강조 가 박 대통령 이나 새 정부 의 독선 이나 아 집 으로 비치 지 않 도록 항상 ‘ 국민 의 눈높이 와 상식 ’ 을 좇 아야 할 것 이 다 . ‘ 박근혜 모델 ’ 성공 위한 ‘ 열린 리더십 ’ 필요 박 대통령 은 “ 국민 모두 가 힘 을 합쳐 국민 행복 , 희망 의 새 시대 를 만들 어 나가 자 ” 는 말 로 취임사 를 마무리 했 다 . 박 대통령 은 정치 · 안보 · 경제 · 사회 · 문화 각 분야 의 국정 과제 들 을 올바르 게 수행 함 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통일 과 일류 국가 · 품격 사회 · 선진 시민 이 라는 ‘ 미래 ’ 를 여 는 데 앞장서 주 기 바란다 . 이 를 위해 소통 과 통 합의 ‘ 열린 리더십 ’ 이 중요 하 다는 사실 을 잊 지 말 아야 한다 . [ 많이 본 기사 ] ▶ 국민 가수 ‘ 사고뭉치 아들 ’ 집단 성 폭행 연루 ▶ 장관 셋 , 서울 고 3 학년 4 반 동창 ‘ 기네스 감 ’?▶ ‘ 딸 바보 ’ 용구 700 억 원 벌 었 다 ▶ 로또 1 등 단 1 명 … 근래 드문 ‘ 142 억 ’ 대박 ▶ 문재인 , 대통령 취임식 에 불참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모바일 웹 : m . munhwa . 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