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제외 하 고 는 비송사건 에 있 어서 재판 으로 인하 여 권리 를 침 해 당한 이해관계인 이 아닌 자 의 항고 라 할지라도 반드시 항고장 각하 를 할 필요 까지 는 없 고 , 법원 독자 적 견지 에서 원재판 을 취소 , 변경 할 수 있 다고 해석 된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비송사건 절차법 제 19 조 , 제 20 조 
 
 광주 고등 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항고 인 	 항고 인 1 외 2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제주 지방 법원 ( 66 파 23 결정 ) 
 
 주 문 
 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항고 인 의 항고 이유 의 요지 는 첫째 제주 지방 법원 은 1967 . 1 . 19 . 동 법원 66 파 23 임시 이사 선임 신청 사건 에 관하 여 갱정 결정 을 함 에 있 어 제주 향교 전교 신청 외 1 로부터 적법 한 항고 가 있 음 을 이유 하 였 는바 동 임시 이사 선임 결정 에 대하 여 항고 를 할 수 있 는 자 는 그 권리 를 침해 당한 이해관계 인 이 라야 하 며 신청 외 1 은 사건 본인 인 재단법인 제주도 향교 재단 과 는 아무런 이해관계 가 없 으므로 신청 외 1 의 항고장 은 각하 되 어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법규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는데 있 고 , 둘째 위 항고 가 적법 하 다 하 더라도 위 법원 에서 는 오랫동안 끌어온 위 재단법인 의 분쟁 을 종식 시키 기 위하 여 구 이사 와 당시 이사 들 사이 에 상호 원만 타협 하 여 이사 전원 이 사퇴 하 고 새로이 분쟁 당사자 이외 의 제 3 자 를 임시 이사 로 선임 하 여 긴박 한 학교 법인 의 설립 을 추진 하 기 로 하 여 위 법원 66 파 23 호 로서 임시 이사 선임 신청 을 하 고 동 법원 에서 는 항고 인 등외 신청 외 2 , 3 , 4 를 임시 이사 로 선임 하 였 던 것 이 며 동 임시 이사회 에서 는 학교 법인 설립 에 관한 건 을 가결 하 고 현재 문교부 에 인가 신청 중 인 바 신청 외 5 등 은 위 법원 의 조정 에 의하 여 이 사직 을 사퇴 한 자 로서 임시 이사 재임 당시 동 재단 소유 재산 을 부정 처분 하 였을 뿐 아니 라 학교 법인 설립 을 방해 하 여 동 재단 의 목적 에 위배 되 는 행위 를 자행 하 므로 인하 여 분쟁 이 계속 되 어 오 던 중 법원 의 중재 에 의하 여 이 사직 을 물러난 것 인 바 위 부정 이 발각 될까 두려워 한 나머지 사무 인계 마저 거부 하 여 오 다가 공연히 위 재단 의 업무 를 방해 하 기 위하 여 신청 외 1 로 하여금 위 임시 이사 선임 에 대한 항고 를 제기 토록 하 여 1967 . 1 . 19 . 항고 인 등 을 해임 하 고 재차 임시 이사 로 선임 됨 에 이른 것 이 며 위 향교 재단 에서 는 향교 재산법 시행 후 1965 . 11 . 11 . 학식 , 명망 이 높 고 동 법인 사업 을 찬조 한 자 등 은 이사 가 될 수 있 도록 법인 정관 을 변경 하 여 주 무 관청 의 인가 를 받 았 을 뿐 아니 라 위 향교 재산법 상 향교 재단 이 사 는 유림 대표 이 어야 한다는 것 은 어디 까지 나 동 법인 에서 이사 를 선임 하 는데 있 어서 의 자격 규정 에 불과 하 며 민법 제 63 조 에 의하 여 법원 의 선임 하 는 임시 이사 는 유림 대표 가 아니 라도 선임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원 임시 이사 선임 결정 은 적법 한 반면 에 위 1967 . 1 . 19 갱정 결정 은 위 재단 의 분쟁 을 더욱 악화 시키 고 나아가 서 는 학교 법인 설립 을 저해 하 여 동 재단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는 위기 에 처하 게 한 명 백 한 잘못 이 있 고 더욱 이 위 재단법인 은 어느 특정 개인 의 법인 이 아닌 바 신청 외 5 와 신청 외 3 은 숙질간 으로서 마치 신청 외 5 의 개인 법인 인 것 같이 그 들 사유 의사 에 좇 아 좌우 하 려는 것 은 천만부당 한 처사 라 아니할 수 없 으니 위 갱정 결정 은 어느 모 로 보 나 취소 되 어야 한다는 데 있 으므로 살펴보 기 로 한다 . 
 먼저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원심 에서 는 신청 인 신청 외 6 의 임시 이사 선임 신청 에 의하 여 1966 . 11 . 12 . 66 파 23 호 로서 이 사건 항고 인 을 비롯 하 여 그 외 몇 사람 을 제주도 향교 재단 의 임시 이사 로 선임 하 였 던 바 이 에 대하 여 신청 외 1 로부터 항고 를 받 고 위 항고 가 이유 있 다 하 여 다시 1967 . 1 . 19 . 항고 인 등 을 해임 하 고 그 대신 신청 외 5 등 을 위 재단 임시 이사 로 선임 하 는 경정 결정 한 사실 이 명백 한 바 비송사건 절차법 제 19 조 에 의하 면 즉시 항고 로서 불복 의 신청 을 할 수 있 는 재판 등 특수 한 경우 를 제쳐 놓 고 법원 은 재판 을 한 후 에 그 재판 이 위법 또는 부당 하 다고 인정 할 때 는 이 를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비송사건 에 관한 재판 으로 인하 여 권리 를 침해 당한 자 로부터 항고 가 있 고 그 항고 가 이유 있 을 경우 에 법원 은 원재판 을 취소 변경 할 수 있 음 은 물론 이러 한 항고 가 없 을 경우 에 도 원재판 이 위법 부당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직권 으로 이 를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