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 사기 가 늘 고 있 습니다 . 보험 사기 가 늘 면서 사기 수법 도 빠르 게 진화 하 고 있 는데요 . 과거 에 는 사람 은 죽 거나 다치 지 않 게 하 면서 보험금 을 타내 려던 것 이 이제 사람 의 목숨 까지 아무렇 지 않 게 앗 아 가 며 돈 을 탐 하 는 등 흉악범 죄 로 진전 하 게 된 것 입니다 . ​ 보험 사기 는 보험 회사 를 기망 해 자기 나 제 3 자 로 하여금 보험금 을 편취 또는 재산 상 불법 한 이익 을 취득 하 는 불법행위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이러 한 행위 로 사람 을 기망 하 여 재물 의 교부 를 받 거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취득 하 게 되 면 형사 변호사 가 본 형법 에 따라 10 년 이하 의 징역 혹은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 제 3 자 로 하여금 재물 의 교부 를 받 게 하 거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취득 하 게 한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입니다 . 본 형법 에서 는 상습 으로 사기죄 를 범한 자 에게 는 10 년 이하 의 징역형 의 2 분 의 1 까지 가중 이 가능 하 다고 명시 하 고 있 습니다 . 대법원 2013 . 11 . 14 . 선고 2013 도 7494 판결 을 통해 보험 사기 와 관련 한 내용 을 살펴보 고자 하 는데요 . 이 대법원 의 판결 은 피보험자 행세 를 하 며 단지 피보험자 명의 로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것 만 으로 는 사기죄 로 처벌 할 수 없 다는 판결 입니다 . 최근 경기도 에 사 는 40 대 여성 A 씨 는 내 연관 계 에 있 던 한 사찰 의 주 지승 B 씨 로부터 보험 사기 가담 제안 을 받 았 습니다 . B 씨 가 부인 인 C 씨 명의 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보험금 을 타 낼 수 있 도록 도와 달 라는 것 으로 B 씨 는 A 씨 에게 C 씨 행세 를 하 며 보험 계약 을 체결 해 달 라고 부탁 했 습니다 . 이 제안 을 받아들여 3 개 보험 사 와 계약자 와 피보험자 를 C 씨 로 하 는 보험 계약 을 각각 체결 했 습니다 . 6 개월 뒤 C 씨 는 B 씨 가 주 지승 으로 있 던 사찰 의 행자 승 에게 무참히 살해 된 채 발견 , B 씨 는 살인 과 사체 를 유기 하 도록 교사 한 혐의 로 기소 되 었 습니다 . 다만 증거 불충분 으로 특수 절도 등 혐의 만 유죄 로 인정 되 어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선고 를 받 았 습니다 . 그리고 B 씨 는 아내 사망 으로 인한 보험금 8 억 여 원 을 수령 했 지만 상황 을 의심 한 보험 회사 에 의해 A 씨 가 B 씨 의 아내 행세 를 해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이 드러나 보험 사기 혐의 로 다시 기소 되 었 습니다 . B 씨 는 징역 7 년 의 실형 을 선고 받 았 는데요 . 문제 는 A 씨 였 습니다 . 검찰 은 A 씨 가 B 씨 의 보험 사기 에 가담 한 공범 이 라 판단 해 기소 했 고 1 심 과 2 심 에서 는 A 씨 에게 징역 2 년 6 월 의 실형 을 선고 했 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 에서 는 이러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중앙 지법 으로 돌려보냈 는데요 . 이 는 보험 사기 공범 으로 볼 수 없 다는 취지 에서 입니다 . 대법원 판결 을 살펴보 면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생명 보험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서 제 3 자 가 피보험자 인 것 처럼 가장 해서 체결 하 는 등 으로 그 유효 요건 이 갖추 어 지 지 못한 경우 에 도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에 이미 보험 사고 가 발생 했 음 에 도 이 를 숨겼 다거나 보험 사고 의 구체 적 발생 가능 성 을 예견 할 만 한 사정 을 인식 하 고 있 었 던 경우 혹은 고의로 보험 사고 를 일으키 려는 의도 를 가지 고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와 같이 보험 사고 의 우연성 과 같 은 보험 의 본질 을 해칠 정도 라고 볼 수 있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그 와 같이 하 자 있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행위 만 으로 는 미필 적 으로 라도 보험금 을 편취 하 려는 의사 에 의한 기망 행위 의 실행 에 착수 한 것 으로 볼 것 은 아니 라고 하 였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그 와 같이 기망 행위 의 실행 의 착수 로 인정 할 수 없 는 경우 에 피보험자 본인 임 을 가장 하 는 등 으로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행위 는 단지 장차 의 보험금 편취 를 위한 예비 행위 에 지나 지 않 는다는 것 이 죠 . 덧붙여 보험 회사 를 속여 보험금 을 지급 받 은 행위 는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B 씨 가 보험계약 이 유효 하 게 체결 된 것 처럼 속여 보험 회사 에 보험금 을 청구 한 때 에 실행 의 착수 가 있 었 던 것 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 했 습니다 . 대법원 재판부 의 판결 을 살펴볼 때 A 씨 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 에서 피보험자 인 C 씨 를 가장 하 는 등 으로 B 씨 를 도운 행위 는 사기 범행 을 위한 예비 행위 에 대한 방조 의 여지 가 있 을 뿐 이 며 보험계약 체결 단계 에서 방조 행위 를 했 다는 것 만 으로 는 A 씨 를 사기죄 의 공동 정범 으로 처벌 할 수 없 다고 하 였 는데요 보험 사기 사건 의 추적 조사 는 곧 탐정 의 업무 입니다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