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 이날 미르 · K 스포츠 재단 설립 주체 를 청와대 로 판단 한 부분 은 박 전 대통령 에게 악재 로 작용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재판부 는 ' 기업 관계자 들 은 재단 운영 에 관여 를 안 했 고 전국 경제 인 연합회 이나 출연 기업 이 재단 에서 얻 을 이익 도 없 는 것 으로 보인다 ' 며 ' 재단 설립 주체 는 청와대 ' 라고 규정 했 다 . 이어 ' 기업 관계자 들 은 사업 타당 성 이나 출연 규모 를 사전 에 충분히 검토 하 지 도 못한 채 ' 박 전 대통령 관심 사항 ' ' 청와대 경제 수석 지시 사항 ' 이 라는 말 만 듣 고 하루 이틀 사이 출연 을 결정 해야 만 했 다 ' 며 ' 기업 으로선 각종 인허가 권 과 세무 조사 권한 을 가진 대통령 과 경제 수석 의 지시 를 어기 기 어려웠을 것 ' 이라고 평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