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 “ 서비스 산업 발전 을 통해 경제 활성 화 이뤄 내 야 ” 서비스 산업 을 지속 · 체계 적 으로 육성 하 는 제도 적 인프라 를 구축 해 국내 서비스 산업 이 제조업 수준 으로 발전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법 이 발의 됐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이원욱 의원 ( 화성 을 ) 은 6 ▲ 서비스 산업 발전 위원회 를 구성 해 5 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 서비스 산업 전문 연구 센터 및 교육 기관 을 지정 · 지원 ▲ 서비스 산업 R & D 확대 ▲ 창업 · 세제 지원 ▲ 국외 진출 지원 등 에 대한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는 내용 을 담 은 서비스 산업 발전기 본 법안 을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이원욱 의원 은 “ 서비스 산업 발전기 본 법안 이 입법 된다면 체계 적 인 서비스 산업 육성 과 연구 를 통해 50 만 개 이상 의 일자리 창출 과 서비스 산업 부가 가치 비중 5 % 확대 등 을 도출 해 국가 경제 활성 화 에 긍정 적 측면 을 가져올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최근 코로나 19 사태 등 으로 경제 가 어려움 에 직면 한 상황 에서 서비스 산업 의 체계 화 는 새로운 부 가 가치 와 일자리 를 창출 하 기 위한 21 대 국회 의 새로운 과제 다 . 현재 우리 나라 서비스 산업 은 고용 과 부가가치 측면 에서 높 은 비중 을 차지 하 는 핵심 산업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제조업 에 비해 생산 성 이 낮 은 수준 이 라는 지적 이 있 다 . 또한 , OECD 주요 국 대비 서비스 산업 의 부 가 가치 와 고용 비중 에 는 10 ~ 20 % 와 5 ~ 10 % 수준 의 격차 가 존재 한다 . 그러나 서비스 산업 은 규모 가 방대 할 뿐 만 아니 라 약 620 개 의 서로 다른 성격 의 다양 한 업종 으로 구성 되 어 있 어 단기 적 인 발전 은 불 가능 하 다 . 따라서 , 서비스 산업 을 장기 적 비전하 에서 지속 적 이 고 체계 적 인 육성 이 이뤄질 수 있 는 제도 적 인프라 를 구축 해야 한다는 것 이 이 의원 의 설명 이 다 . 서비스 산업 발전기 본 법안 은 18 대 국회 인 2011 년 12 월 부터 입법 이 추진 되 었 지만 , 여야 의 합의 실패 와 회기 종료 등 을 이유 로 입법 되 지 못했 다 . 지난 10 여 년 간 서비스 산업 발전기 본 법안 에 대한 여야 의 쟁점 은 ‘ 의료 · 보건 분야 ’ 포함 에 따른 의료 영리 화 했 다 . 이 의원 이 발 의 한 법안 에 는 공공 의료 및 보건 분야 에 대한 사회 적 논란 가능 성 을 차단 하 기 위해 법안 의 적용 범위 에서 4 개 법안 ( 의료법 , 약사법 , 국민 건강 보험법 , 국민 건강 증진 법 ) 이 제외 됐 다 . 한편 , 기획 재정부 는 서비스 산업 발전기 본 법안 의 중요 성 을 인식 해 정부 차원 에서 주도 해 나가 겠 다는 의지 를 보이 고 있 다 . 이원욱 의원 은 “ 사회 가 복잡 해질수록 산업 의 분화 는 더 가속 화 될 것 이 며 , 서비스 산업 역시 다양 한 산업 군 이 형성 되 어 더 많 은 일자리 를 창출 할 수 있 다 ” 며 , “ 서비스 산업 육성 은 코로나 19 로 침체 된 우리 경제 를 살릴 좋 은 방법 이 며 , 이 법안 이 그 마중물 이 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화성 뉴스 | 한연수 | 경기도 화성시 삼 천 병마 로 684 진우 아파트 101 - 1304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143 - 01 - 43512 | TEL : 010 - 9117 - 5981 | Mail : kbr 2 hys @ gmail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없 음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