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논란 ‘ 여성 건강 권 ’ 우선 해야 
 실질 적 피임 방법 등 성교육 과 
 임신 초기 시술 로 후유증 작 게 
 입력 2008 - 03 - 07 오전 11 : 11 : 49 
 지난 2 월 13 일 ‘ 모자 보건 법 ’ 제 14 조 에 규정 되 어 있 는 인공임신중절 ( 낙태 ) 수술 의 허용 한계 를 바꾸 어 보 자는 공청회 가 열렸 다 . 우리 사회 에서 낙태 는 엄연히 법 으로 금지 되 어 있 는 데 도 불구 하 고 마치 합법화 된 것 처럼 만연 되 고 있 어 , 현실 적 으로 낙태 를 줄일 수 있 는 방안 을 찾아보 고자 마련 된 자리 였 다 . 
 2005 년 우리 나라 에서 시행 된 낙태 의 추정 건수 가 34 만 2 천 여 건 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 가 있 다 . 실제로 는 더 많 을 것 으로 생각 되 지만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일 년 에 태어나 는 신생아 수의 70 % 이상 에 해당 되 는 숫자 이 다 . 이러 한 자료 를 보 면서 ‘ pro - life ’( 생명 권 ) 의 입장 이 건 ‘ pro - choice ’( 선택 권 ) 의 입장 에 있 건 낙태 를 줄여야 한다는 대명제 에 는 누구 도 이견 이 없 을 것 으로 생각 한다 . 
 그런데 공청회 에서 는 발전 적 인 논의 가 이루어지 지 못해 가슴 이 답답 했 다 . 아쉽 게 도 현실 적 으로 어떻게 낙태 를 줄일 수 있 는가 에 대한 논의 의 장 이 되 지 못한 것 이 다 . 
 공청회 에서 논의 될 개정안 마련 자문 회의 에 여러 번 참석 해 온 필자 로서 가장 아쉬웠 던 것 은 개정안 마련 의 취지 와 내용 이 제대로 전달 되 지 못한 채 태아 의 생명 권 이 주로 강조 되 었 다는 점 이 다 . 
 개정안 을 마련 한 연구 진과 자문 위원 들 중 어느 누구 도 태아 의 생명 권 을 존중 하 지 않 는 사람 은 없 었 다 . 다만 현실 적 으로 시행 되 고 있 는 34 만 건 이상 의 낙태 를 어떤 방법 으로 줄일 것 인가 와 어쩔 수 없이 낙태 를 선택 하 는 여성 들 의 후유증 을 어떻게 최소 화 할 것 인가 에 초점 을 맞추 고 개정안 논의 를 해 왔 던 것 이 다 . 
 오랜 논의 결과 마련 된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의 하나 는 낙태 를 행하 는 미혼 여성 의 94 % 가량 이 혼인 상 의 문제 때문 이 라는 점 을 감안 하 여 ‘ 사회 적 적응 사유 ’ 로 인하 여 임부 가 요청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낙태 를 허용 하 되 , 여성 의 건강 에 미치 는 위해 를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임신 한 날 로부터 12 주 이내 로 한정 하 도록 한 것 이 다 . 그리고 다른 하나 는 낙태 를 요청 하 는 임부 들 이 임신 으로 인한 정신 적 , 사회 적 갈등 을 극복 할 수 있 도록 상담 을 통해 공적 · 사회 적 인 모든 도움 을 제공 하 고 , 임부 의 책임 있 는 결정 을 도움 으로써 낙태 시술 의 남용 을 막 을 수 있 도록 상담 절차 를 법제 화 하 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다 . 
 물론 이러 한 방안 이 낙태 를 현격히 줄일 수 있 는 최선 의 길 이 라고 는 생각 하 지 않 는다 . 무엇 보다 도 청소년 을 비롯 한 남녀 모두 를 대상 으로 실질 적 피임 방법 을 가르쳐 주 는 성 교육 이 활성 화 되 어 미혼 이 건 기혼 이 건 원치 않 는 임신 이 이루어지 지 않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 또한 임부 가 원 하 면 미혼모 신분 으로 도 아기 를 키울 수 있 는 사회 적 환경 조성 과 제도 적 지원 이 마련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낙태 를 선택 해야 만 하 는 여성 들 의 경우 에 는 임신 초기 에 시술 함 으로써 신체 적 후유증 을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무방비 상태 에서 임신 5 ~ 6 개월 이 지나 서 야 낙태 수술 을 받 음 으로써 임부 의 건강 에 심각 한 위해 를 가져올 수 있 는 상황 은 피하 도록 조치 가 필요 한 것 이 다 . 임신 이 가능 한 이 땅 의 모든 여성 들 은 우리 사회 의 ‘ 대 ’ 를 이어줄 사람 들 이 다 . ‘ 건강 한 ’ 어머니 에게서 ‘ 건강 한 ’ 생명 이 태어나 고 길러질 것 이 다 . 따라서 ‘ 여성 들 의 건강 한 자궁 ’ 에 우리 사회 전체 가 관심 을 쏟 아야 할 때 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