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68 조 7000 억 원 가운데 117 조 2000 억 원 회수 이미지 캡쳐 = 금융 위원회 홈페이지 [ 라이프 타임즈 = 방성 균 기자 ] 2020 년 2 분기 공 적 자금 회수 율 이 69 . 5 % 을 기록 했 고 4115 억 원 이 회수 됐 다 . 공 적 자금 이 란 기업 이나 금융 기관 의 구조 조정 을 지원 하 기 위해 정부 가 마련 한 자금 으로 주로 예금보험공사 와 자산관리 공사 가 발행 한 채권 등 으로 조성 된다 . 여기 에 공 적 자금 은 정부 가 국회 동의 하 에 원리금 상환 에 대한 지급 보증 을 하 고 있 어 예금보험공사 와 자산관리 공사 가 만기 에 채무 를 상환 하 지 못할 경우 에 는 재정 손실 로 이어진다 . 정부 는 지난 97 년 IMF 외환 위기 이후 금융 기관 정리 를 위해 정부 보증 채권 등 을 재원 으로 공 적 자금 을 조성 했었 다 . 현재 는 금융 구조 조정 을 위해 불가피 하 게 공 적 자금 을 투입 하 더라도 국민 의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최소 비용 원칙 과 손실 분담 원칙 에 따라 공 적 자금 을 지원 하 고 있 다 . 금융 위원회 는 2020 년 도 2 분기 공 적 자금 이 4115 억 원 을 회수 됐 다고 밝혔으며 대부분 은 보유 한 주식 의 배당금 으로 이뤄졌 다 . 정부 보유 주식 이 1237 억 원 , 예금보험공사 의 배당금 이 2877 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정부 는 기업 은행 에게 757 억 , 산업은행 에게 303 억 , 수출입 은행 에게 177 억 원 의 배당금 을 받 았 으며 예금보험공사 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에게 1504 억 , 우리 금융 지주 에게 872 억 , 수협 은행 에게 501 억 원 의 배당금 을 받 았 다 . 또한 투입 한 공 적 자금 총 168 조 7000 억 원 가운데 117 조 2000 억 원 을 돌려 받 아 회수 율 은 69 . 5 % 를 기록 했 다 . 공 적 자금 중 예금보험공사 가 110 조 9000 억 원 , 자산관리 공사 가 38 조 5000 억 원 , 정부 가 18 조 4000 억 원 을 투입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