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 철회 피해 기업 95 % 는 중소기업 
 내년 부터 적용 이 예정 돼 있 는 ' 법인세 최고 세율 20 % 로 의 인하 ' 를 현재 와 같이 22 % 로 유지 할 경우 피해 를 받 는 기업 중 95 % 는 중소기업 이 라는 조사 결과 가 나왔 다 . 
 전경련 은 " 국세청 의 ' 2010 년 국세 통계 연보 ' 를 분석 한 결과 , 법인세 최고 세율 을 적용 받 는 과세 표준 2 억 초 과 법인 ( 2009 년 기준 ) 은 45 , 574 개 에 달했으며 , 여기 에서 대 기업 ( 1 , 137 개 ) 과 중견 기업 ( 1 , 213 개 ) 를 제외 할 경우 중소기업 은 4 만 3 , 224 개 로 추정 할 수 있 다 " 고 12 일 밝혔 다 . 
 전경련 은 따라서 , " 법인세 최고 세율 을 적용 받 는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 이 94 . 8 % 에 이르 고 , 중견 기업 비중 은 2 . 7 %( 1 , 213 개 ) , 대 기업 은 2 . 5 %( 1 , 137 개 ) 에 이른다 " 고 밝혔 다 . 
 전경련 은 따라서 , " 최근 일각 에서 부자 감세 라는 이유 를 들 어 논의 중 인 법인세 감세 철회 가 의도 와 는 달리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의 경영난 을 심화 시킬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또한 " 법인세 인하 가 이뤄질 경우 신 성장 동력 창출 을 위한 기업 들 의 투자 확대 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 가능 해진다 " 고 설명 했 다 . 
 전경련 관계자 는 " 지난해 법인세 징수 실적 은 37 조 3 천억 원 이 었 고 , 법인세 최고 세율 을 22 % 에서 20 % 로 낮출 경우 , 3 조 4 천억 원 의 감세 효과 가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 는 전체 법인세 최고 세율 의 적용 을 받 는 기업체 수만 을 분석 했 을 뿐 법인세 감세 혜택 중 중소기업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어느 정도 나 되 는지 는 빠져 있 어 한계 로 지적 된다 . 
 한편 , 전경련 은 " 최근 일부 에서 제기 되 고 있 는 법인세 최고 구간 신설 논의 가 글로벌 스탠다드 에 맞 지 않 고 , 조세 원칙 에 도 부합 하 지 않 는다 " 고 지적 했 다 . 
 현재 법인세 는 과세 표준 2 억 원 이하 10 %, 2 억 원 초과 22 % 를 적용 하 는 2 단계 누진 체계 이 고 , 새로운 구간 을 추가 할 경우 3 단계 가 되 는데 , 3 단계 이상 의 법인세 누진 체계 를 가진 나라 는 드물 기 때문 이 다 . 
 전경련 은 "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회원국 34 개국 중 단일 법인세 율 을 적용 하 는 국가 가 21 개 ( 61 . 7 %) 로 다수 이 고 , 2 단계 이상 누진 법인세 율 을 가진 국가 는 13 개 로 , 이 중 3 단계 이상 구간 을 가진 나라 는 미국 , 벨기에 2 개국 뿐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