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기 쉬운 수사 권 논란 10 문 10 답 시리즈 ( 1 ) 1 . 수사 권 이 라는 게 대체 뭔가요 ? 수사 란 , ‘ 범죄 혐의 가 의심 될 때 관련 된 증거 와 사람 을 조사 하 는 업무 ’ 입니다 . 이 권한 부여 는 , 형사 소송법 195 조 에 ‘ 검사 는 범죄 의 혐의 있 다고 사료 하 는 때 에 는 범인 , 범죄 사실 과 증거 를 수사 하 여야 한다 . ’ 고 규정 되 어 있 습니다 . 2 . 아니 , 그럼 경찰 이 수사 한다고 하 는 규정 이 없 나요 ? 예 , 그렇 습니다 . 대신 같 은 법 196 조 에 ‘ 수사관 , 경무관 , 총경 , 경감 , 경위 는 사법 경찰관 으로서 검사 의 지휘 를 받 어 수사 를 하 여야 한다 . ’ 고 규정 되 어 있 습니다 . 3 . 예 ~ 그럼 경찰 도 수사 할 수 있 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아닙니다 . 정확히 는 ‘ 검사 의 지휘 를 받 아서 ’ 수사 하 는 거 죠 4 . 그렇 다면 , 현재 경찰 은 검사 지휘 받 아서 수사 하 는 거 아니 었 나요 ? 현장 에서 발생 하 는 그 많 은 사건 들 의 각 단계 를 ' 경찰 이 책임지 고 , 판단 하 여 ' 수사 하 고 있 습니다 . 야간 에 서로 싸우 다 다퉈서 현행범 으로 경찰서 에 오 시 는 국민 들 , 교통사고 뿐 아니 라 , 살인 , 강 도 같 은 강력범 죄 , 그리고 각종 사기 고소 고발 사건 실제로 경찰 이 수사 합니다 . 그러나 그 많 은 사건 의 각 수사 단계 마다 현장 에서 검사 님 의 ‘ 지휘 지침 ’ 하나 하나 확인 하 여 수사 하 기 는 불 가능 한 시스템 입니다 . 그래서 경찰 이 ‘ 법률 에 규정 된 절차 대로 ’, ‘ 최대한 상식 에 입각 하 여 ’ 자체 판단 으로 수사 하 고 있 습니다 . 5 . 에이 ~ 그래도 법 이 그렇게 되 어 있 다면 검사 지휘 받 아서 수사 해야 하 는 것 아닌가요 이번 가수 김상혁 이 음주운전 사 고 내 고 현장 에서 사라졌 다가 , 다음 날 겨우 찾 아서 데려왔 고 , 처음 조사 시 에 음주 사실 은 나중 에 조사 하 려고 하 고 , 일단 사고 및 도주 에 대해서 만 1 차 조사 하 였 다고 네티즌 들 한테 욕 엄청 먹 었잖 아요 ? 자 ~ 이렇 다면 ‘ 법규 에 입각 해서 ’, 교통사고 현장 에서 , 관할 지청 검사 한테 전화 를 할까요 ? “ 저 , 경찰관 인데요 , 아무개 가 교통사고 를 내 서 현장 에서 도주 했 다고 하 는데요 ? 이제 어떻게 할까요 ? ” 아니 지 , , 아니 지 , 수사 서류 는 엄정 한 법 적 절차 에 따라 기록 에 확실히 남 는 , 공식 서류 로 해야 하 니 ‘ 지휘 건의서 ’ 를 타이핑 쳐서 결재 받 아서 검찰청 에 송부 해야 겠 군요 현장 에서 사무실 로 돌아와 , 서류 만들 고 , 결재 받 는데 대략 한 시간 , , 그리고 검찰청 에 차 가지 고 보내 는데 한 시간 , 자기 들 도 접수 받 아서 당직 검사 한테 보내 는데 , , , , 뭐 대략 두세 시간 은 너끈히 걸리 겠 군요 그 시간 이 면 , 뺑소니 사고 피의자 는 비행기 타 고 일본 으로 도 도망 갑니다 . 그리고 , 또 요 , 그 지휘 받 은 담당 검사 는 딱 이럴 껍니다 . “ 이 미친 놈 , 이런 걸 왜 나 한테 물 어 ? ” 자기 도 이런 거 지시 못 합니다 . 일단 모르 니깐 ^^, 그리고 ‘ 자기 가 할 일 아니 라고 생각 하 니깐 ’, ( 법 에 는 분명히 검사 가 지휘 하 고 , 경찰 은 그저 보조 하 라고 명시 되 어 있 음 에 도 ! ) 저희 서 에서 하루 에 검찰 로 , 기본 적 인 경찰 수사 를 종결 하 였 다고 송부 되 는 서류 만 도 100 건 이 넘 습니다 . 각 건당 페이지 수 가 A 4 100 페이지 짜리 는 기본 이 고 , 300 , 400 페이지 짜리 도 수두룩 , 경우 에 따라서 는 1000 페이지 짜리 도 잔뜩 입니다 . ( 1 차 수사 종결 하 였 다고 해서 보내 는 것 만 으로 도 그렇 습니다 . 평균 300 페이지 정도 잡 으면 , 30000 페이지 되 겠 군요 . 하루 에 만 , 그것 도 경찰 이 수사 를 마무리 한 사항 만 도 ! 검사 들 이 이거 검토 하 기 도 , 빠듯 합니다 . 자기 들 도 이 현실 을 압 니다 . 즉 , 담당 형사 가 현장 에서 판단 하 고 , 팀장 , 과장 에게 즉시 보 고 하 면서 상식 적 인 선 에서 신속 하 게 움직이 는 것 이 현장 수사 의 현실 입니다 . 그 실정 을 알 고 있 고 , 그래서 경찰 수사 의 각 단계 마다 기초 판단 을 경찰 이 하 게끔 뒷짐 지 고 있 으면서 , 그 명의 만 인정받 게 해 달 라는 ‘ 논리 필요 적 ’ 인 요청 을 검사 는 사력 을 다 해 거부 하 고 있 습니다 . 6 . 그렇 다면 지금 경찰 이 실제 하 고 있 는 수 사 는 정식 권한 부여 를 받 지 못했 다는 말 인가요 ? 예 , 법률 상 으로 는 그렇 습니다 . 7 . 현장 관례 상 그렇 다면 ‘ 그냥 대충 인정받 은 걸 ’ 로 해 주 고 , 살 던 대로 사 시 면 안 될까요 ? 이제 이 문제 가 공개 되 어 버렸으니 , 어렵 게 되 었 다고 생각 합니다 . 시민 의 생활 을 조사 하 는 일 입니다 . 어떻게 법률 상 권한 도 없이 함부로 경찰 이 그런 일 을 합니까 ? 이미 최근 들 어 , 사기 횡령 , 배임 등 경제 사범 들 은 경찰 조사 단계 에서 , ‘ 니 들 이 뭔데 나 한테 그런 걸 캐묻 고 그러 냐 , 검찰 로 그냥 송치 해라 , 나 검찰 에서 수사 받 겠 다 ’ 라면서 형사 들 을 면박 주 고 있 습니다 . ( 얘 들 은 그 맹점 을 아 는 겁니다 . 경찰 에다가 는 수사 권 없 다고 쪽 주 면서 , 수사 에 불응 하 고 , 검찰 에서 는 그 많 은 사건 속 에서 슬쩍 묻히 기 바라 거나 , 로비 할려고 하 는 거 죠 ) 8 . 검찰 에서 는 그냥 살 던 대로 살 라고 하 잖아요 ? 나름 대로 법률 의 전문가 집단 이 라는 검사 들 이 , 자기 이익 만 을 위해서 , 이 웃기 는 논리 를 주장 합니다 . 전국 300 여 개 경찰서 에서 서 마다 일 년 에 1 만 건 , 많 은 경찰서 는 5 만 건 이 넘 는 사건 을 실제로 수사 하 고 있 다는 것 , 그리고 그 단계 단계 마다 자신 들 이 일일이 수사 지휘 해 주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한다고 하 는데도 , 따라서 , ‘ 검찰 의 지휘 없 는 경찰 수사 ’ 는 ‘ 불법 ’ 이 라는 이야기 를 듣 더라도 , 그래서 시민 이 형사 사법 절차 에 대해 불신감 이 쌓이 던 말 던 , 자신 들 의 기득권 이 최우선 이 라는 생각 에 말 도 안 되 는 온갖 이유 를 대 며 극력 반대 하 고 있 는 겁니다 . 9 . 그럼 결국 경찰 의 요구사항 은 무엇 인가요 ? 두 가지 입니다 . 지금 법률 상 ‘ 검사 는 . .. 수사 할 수 있 다 ’ 라는 문구 를 ‘ 검사 와 사법 경찰관 은 , , , 수사 할 수 있 다 ’ 고 바꿔 달 라는 것 입니다 . 이 는 실제 각 단계 에서 경찰 에서 책임지 면서 결정 하 는 기초 수사 에 있 어 , 경찰 이 실제 수사 하 고 있 다는 ‘ 주체 성 ’ 을 인정 해 달 라는 , 무슨 권한 을 더 달 라고 하 는 게 아닌 , 지금 하 고 있 는 일 과 법률 상 불 균형 을 시정 해 달 라는 거 지요 두 번 째 는 ‘ 사법 경찰관 은 검사 의 지휘 를 받 아 수사 한다 ’ 라는 규정 은 , ‘ 상호 협의 하 여 수사 한다 ’ 라고 하 여 , 국민 을 위해 보다 더 투명 한 균형 과 견제 의 원칙 을 적용 하 자는 겁니다 . 지금 구조 상 , 검사 는 경찰 에게 니 들 은 어떤 판단 권한 도 없 으니 , 모든 범죄 수사 결과 는 다 검사 에게 입건 하 여 보내 라 , , 고 철통 같 은 명령 을 해 놓 아 , 이 웃간 사소 한 폭행 으로 시비 하 였 다가 서로 화해 했 다고 해서 , , 14 살 짜리 애 가 슈퍼 마 켙 에서 물건 을 훔쳐 , 이 를 피해자 도 처벌 바라 지 않 아도 , 입건 하 지 않 을 방법 이 없 습니다 . 즉 사소 한 범죄 는 아무 고민 없이 , 자포 자기 입건 하 여 검찰 에 송부 하 는 데 급급 , 국민 을 전과자 로 만들 고 , 중대 한 범죄 에 있 어서 는 서로 눈치보 며 , 혹은 검사 의 노골 적 봐 주 기 수사 지휘 , 김 빼 기 수사 지휘 , 합의 종용 수사 지휘 에 굴복 하 여 , 서로 에게 책임 을 떠넘기 는 검 - 경 유착 구조 라고 비판 받 아도 할 말 이 없 습니다 . 게다가 , ‘ 사법 고시 동기 , 사법연수원 동문 ’ 으로 똘똘 뭉친 법조 인 그룹 의 비리 는 누구 도 수사 하 지 못하 는 ‘ 철혈 성역 ’ 입니다 . 이 독점 유착 구조 를 협의 로 전환 하 여 , 시민 들 에게 오픈 시켜야 합니다 . 10 . 뭔가 이유 가 있 지 않 나요 ? 설마 우리 나라 만 이런 시스템 으로 되 어 있 나요 ? 아닙니다 . 세계 적 으로 우리나라 만 이런 말 도 안 되 는 구조 를 60 년 동안 붙들 고 있 었 습니다 . 나름 대로 근대 화 된 어떤 나라 를 보 아도 , 이런 식 으로 검사 독점 적 구조 ‘ 검찰 공화국 ’ 은 아무데 도 없 습니다 . 이럼에도 불구 하 고 아전 인 수 , 견강부회 , 독일 도 경찰 수사 권 이 없 다는 둥 , 일본 은 다시 회수 할 거 라고 한다는 둥 , 전부 왜곡 입니다 . 형사 사법 체제 개혁 안 을 지지 하 는 한 교수 님 은 공청회 에서 어 이 가 없 어서 이렇게 말 했 습니다 . “ 외국 어느 나라 경찰 - 검찰 구조 를 우리 나라 에 가져와서 그대로 실행 한다고 해도 , 경찰 은 불만 이 없 을 것 이 다 ! ” 절대 환영 입니다 . 영국 식 이 던 , 미국식 이 던 , 일본식 이 던 , 프랑스 식 이 던 , 독일 식 이 던 , 전부 다 환영 입니다 . 그대 로 만 해 주 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