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 | 국토 교통부 
 행정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 페이지 정보 
 개발제한구역 의 조정 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안 수립 지침 일부 개정 
 해제 지침 _ 규제 _ 확 인증 . hwp 
 개발제한구역 의 _ 조정 을 _ 위한 _ 도시 관리 계획 _ 변경 안 _ 수립 지침 _ 개정 _ 전문 ( 18 . 8 . 10 개 정 ) . hwp 
 개발제한구역 의 _ 조정 을 _ 위한 _ 도시 관리 계획 _ 변경 안 _ 수립 지침 _ 개정 문 ( 18 . 8 . 10 개 정 ) . hwp 
 개발제한구역 제도 의 공공 성 을 강화 하 기 위하 여 공공 중심 의 개발 원칙 을 확립 하 고 , 해제 사업 시 공공 임대 주택 의 의무 공급 과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 을 통해 공공 성 을 강화 하 는 한편 , 민간 특수 목적 법인 개발 시 의 개발 이익 을 공익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하 고 ,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 보완 하 려는 것 임 . 
 가 . 특수 목적 법인 의 민간 참여 기준 강화 ( 안 3 - 5 - 1 ( 1 ) 제 1 항 및 제 3 항 ) 
 특수 목적 법인 을 통한 민간 자본 의 해제 사업 참여시 민간 투자 비율 을 50 % 미만 으로 제한 하 고 , 개발 사업 착공 이후 에 도 50 % 미만 으로 유지 하 도록 함 . 
 나 . 기업 형 임대 사업자 의 사업 추진 을 제한 ( 안 3 - 5 - 1 ( 1 ) 제 1 항 ) 
 기업 형 임대 주택 사업 을 추진 하 는 민간 사업자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를 통한 개발 사업 을 할 수 없 도록 제한 함 . 
 다 . 사업 시행 자 의 대행 면적 을 조정 ( 안 3 - 5 - 1 ( 1 ) 제 1 항 ) 
 사업 시행 자 가 민간 에게 대행 하 게 할 수 있 는 면적 은 해당 개발 사업 시행 면적 의 2 분 의 1 을 초과 할 수 없 도록 함 . 
 라 . 임대 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향 ( 안 3 - 5 - 1 ( 3 ) 제 1 항 ) 
 경제자유구역 ‧ 친수 구역 을 해제 하 여 공동 주택 을 건설 하 고자 하 는 경우 35 % 이상 공공 임대 주택 을 확보 하 도록 하 고 , 산업단지 ‧ R & D 단지 ‧ 매입 공공 기관 이 매입 한 종전 부동산 내 건설 하 는 공동 주택 ‧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의 경우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20 % 비율 로 공공 임대 주택 을 확보 하 도록 함 . 
 마 . 미분양 임대 주택 의 분양 전환 기준 강화 ( 안 3 - 5 - 1 ( 3 ) 제 2 항 ) 
 미분양 임대 주택 을 분양 주택 용지 로 전환 하 는 기준 을 현행 최초 공급 공고 후 6 개월 에서 12 개월 로 강화 하 고 , 12 개월 이내 에 공급 되 지 않 을 경우 시행 자 는 국가 ‧ 지자체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지방 공사 등 에게 임대 주택 을 공급 할 계획 이 있 는지 확인 하 고 공급 하 도록 함 . 
 바 . 임대 주택 의무 공급 비율 제외 요건 강화 ( 안 3 - 5 - 1 ( 3 ) 제 3 항 ) 
 최소 20 % 비율 의 공공 임대 주택 확보 의무 를 면제 할 수 있 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해제 대상 지역 의 50 ㎡ 이하 에서 15 만 ㎡ 미만 으로 축소 함 . 
 사 . 중소기업 을 위한 전 용단지 의 확보 ( 안 3 - 5 - 1 ( 5 ) 제 1 항 부터 제 3 항 ) 
 해제 대상 지역 안 에 산업 단지 , 물류 단지 , 산업 시설 용지 , 유통 시설 용지 등 을 조성 하 려고 하 는 경우 용지 면적 의 10 % 또는 이 에 상응 하 는 분양 ‧ 임대 가능 한 입주 공간 연면적 의 10 % 이상 을 개발제한구역 및 그 주변 지역 의 중소기업 을 위한 전 용단지 로 공급 하 도록 함 . 
 아 . 초과 개발 이익 에 대한 공익 적 활용 ( 안 3 - 5 - 1 ( 6 ) ) 
 특수 목적 법인 이 추진 하 는 사업 에 대하 여 도시 관리 계획 입안 권 자 는 특수 목적 법인 이 개발 계획 을 결정 할 때 중앙 ( 지방 ) 도시 계획 위원회 의 심의 시 제시 한 예상 이익 을 초과 하 는 이익 이 발생 하 는 경우 공익 을 위해 활용 하 도록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하 도록 함 . 
 자 . 해제 대상지 선정 시 환경 평가 등급 에 대한 예외 마련 ( 안 3 - 2 - 1 ( 2 ) ) 
 국방 ‧ 군사 시설 등 국가 보안 과 관련 된 부지 로서 보안 상 의 이유 로 실제 현황 과 달리 환경 평가 결과 가 높 게 나타난 경우 는 이 를 감안 하 여 해제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함 . 
 가 . 관계 법령 : 「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다 . 합 의 : 관계 부처 이견 없음 
 라 . 기 타 : 1 ) 신 ․ 구조 문대 비표 , 별첨 
 2 ) 행정 예고 ( 2018 . 6 . 29 . ? 7 . 19 . ) 결과 , 특기 할 사항 없 음 
 국토 교통부 훈령 1060 호 
 개발제한구역 의 조정 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안 수립 지침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3 - 2 - 1 ( 1 ) 중 “ 시가지 ” 를 “ 시가지 ( 도시 지역 중 주거 지역 , 상업 지역 및 공업 지역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 로 한다 . 
 3 - 2 - 1 ( 2 )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 2 ) 표고 · 경사도 · 농업 적 성도 · 임업 적 성도 · 식물상 · 수질 등 에 대한 환경 평가 등급 이 1 ? 2 등급 지 를 제외 한 지역 . 다만 ,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1 ? 2 등급 지 를 포함 하 여 적용 할 수 있 다 . 
 가 . 농업 적성 도 1 등급 내지 2 등급 지 로서 농림 축산 식품 부 와 협의 된 경우 
 나 . 국방 ‧ 군사 시설 등 이 ｢ 보안 업무 규정 ｣ 등 에 따라 실제 현황 과 다르 게 지도 상 에 표시 된 사실 이 관계 기관 자료 및 현지 조사 등 을 통해 확인 된 경우 
 다 . 대상지 의 정형 화 를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이 경우 포함 되 는 1 ~ 2 등급 지는 가급적 원형 보전 하 여야 한다 . 
 3 - 2 - 1 ( 3 ) ② 중 “ 임대 주택 ( 8 년 이상 임대 하 는 임대 주택 을 유상 공급 면적 의 50 % 이상 공급 하 는 경우 ) , ” 를 삭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3 항 과 제 4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기존 시가지 와 연접 한 「 공공 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공공 주택 지구 또는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지구 
 ④ 최초 수립 된 광역 도시 계획 ( 목표 연도 가 2020 년 인 계획 을 말 하 며 , 울산 권 은 2021 년 울산 도시 기본 계획 을 말 한다 ) 에 반영 된 조정 가능 지역 중 에서 2008 년 11 월 3 일 이전 에 승인 이 완료 된 해당 시 · 군 의 도시 · 군 기본 계획 에 시가 화 용지 또는 시가 화 예정 용지 로 반영 된 사업 
 3 - 5 - 1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3 - 5 - 1 . 해제 대상 지역 에 대한 용도지역 · 지구 의 지정 계획 및 지구 단위 계획 과 사업 시행 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 공공 기여 방안 ( 공원 · 녹 지 , 공공 임대 주택 , 중소기업 전 용단지 등 의 확보 및 그 밖 의 개발 이익 투자 방안 ) 등 구체 적 인 활용 방안 을 제시 하 되 , 다음 의 사항 을 준 수 하 여 수립 하 여야 한다 . 
 3 - 5 - 1 ( 1 )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 1 ) 사업 방식 및 사업 시 행자 
 ① 해제 대상 지역 은 다음 각 호 의 자 에 의한 전면 매수 또는 도시 개발 법 제 21 조 에 따른 혼 용 방식 ( 이 경우 환지 는 해제 면적 의 50 퍼센트 미만 으로 한정 한다 ) 으로 추진 한다 . 
 3 - 5 - 1 ( 1 ) ① 바 호 의 단서 조항 과 사호 를 삭제 하 고 , 아호 에 “ 다만 , 사업 시행 자 가 대행 하 게 할 수 있 는 면적 은 해당 개발 사업 시행 면적 의 2 분 의 1 을 초과 할 수 없 다 . ” 와 같이 단서 조항 을 신설 한다 . 
 3 - 5 - 1 ( 1 ) ③ 중 “ 2 / 3 미만 ” 을 “ 50 퍼센트 ” 로 하 고 , 단서 조항 을 삭제 한다 . 
 3 - 5 - 1 ( 2 )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 2 ) 공원 ‧ 녹지 의 확보 ( 도시 계획 시설 로 결정 된 것 에 한함 ) 
 3 - 5 - 1 ( 2 ) ② 의 “ 집단 취락 정비 사업 ” 을 “ ( 1 ) ② 에 따른 집단 취락 정비 사업 ” 으로 하 고 , ⑤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⑤ 3 - 2 - 1 . ( 2 ) 의 다 에 따라 해제 대상 지역 내 불가피 하 게 환경 평가 1 ? 2 등급 지 를 포함 하 고 해당 지역 을 원형 보전 하 지 않 는 경우 ① 또는 ② 의 공원 · 녹지 확보 기준 과 별도 로 해당 지역 또는 그 에 상응 하 는 면적 을 공원 · 녹지 로 추가 확보 하 여야 한다 . 
 3 - 5 - 1 ( 3 ) 과 3 - 5 - 1 ( 3 ) ①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 3 ) 공공 임대 주택 의 확보 
 ① 해제 대상 지역 내 공동 주택 을 건설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 퍼센트 비율 로 공공 임대 주택 을 확보 한다 . 다만 , 산업단지 · R & D 단지 · 매입 공공 기관 이 매입 한 종전 부동산 ( 당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시 또는 군 의 임대 주택 공급 이 충분 하 여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시장 ‧ 시장 또는 군수 가 임대 주택 비율 완화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한 경우 에 한한다 ) 내 건설 하 는 공동 주택 의 경우 에 는 지구 별 여건 에 따라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20 퍼센트 비율 로 공공 임대 주택 을 확보 하 여야 한다 . 
 3 - 5 - 1 ( 3 ) ② 를 다음 과 같이 하 고 각 호 를 삭제 한다 . 
 ② ( 1 ) ① 의 바 목 에 해당 하 는 사업 시행 자 가 개발 계획 에 반영 된 공공 임대 주택 건설 용지 로 공급 할 용지 가 최초 공급 공고 ( 일간 신문 , 주택협회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를 통한 공고 를 말 한다 ) 일 후 12 개월 이내 에 공급 되 지 않 을 경우 시행 자 는 「 공공 주택 특별법 」 제 4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중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해당 공공 임대 주택 건설 용지 에 공공 임대 주택 을 공급 할 계획 이 있 는지 여부 를 확인 해야 하 며 확인 결과 공공 임대 주택 공급 계획 이 없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이 를 국민 주택 규모 이하 의 분양 주택 건설 용지 로 공급 할 수 있 다 . 
 3 - 5 - 1 ( 3 ) ③ 을 다음 과 같이 하 고 ④ 를 신설 한다 . 
 ③ ① 에 도 불구 하 고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지구 를 지정 하 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을 해제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공급 촉진 지구 내 전체 공동 주택 세대수 의 20 퍼센트 이상 을 공공 임대 주택 으로 확보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해제 대상 지역 이 15 만 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 ,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권자 는 사업 시 행자 와 협의 후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 또는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 ) 의 심의 를 거쳐 사업 시행 자 에게 공공 임대 주택 확보 가 아닌 다른 공공 성 확보 를 위해 필요 한 조치 사항 을 요구 할 수 있 다 . 
 ④ ① 에 도 불구 하 고 3 - 5 - 1 . ( 1 ) ② 에 따라 집단 취락 해제 지역 을 개발 할 때 ｢ 도시 개발 법 ｣ 에 따른 환지 방식 을 준용 하 는 경우 에 는 ｢ 도시 개발 법 ｣ 또는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의 공공 임대 주택 확보 기준 을 적용 할 수 있 다 . 
 3 - 5 - 1 ( 4 )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 4 ) 상위 계획 과 의 부합 
 해제 대상 지역 에 대한 활용 방안 은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 , 「 산업 집 적 활성 화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률 」 , 「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 「 지방 재정법 」 등 의 관련 법령 및 산업단지 지정 계획 , 투자 심사 등 그 에 따른 관련 계획 과 부합 하 여야 한다 . 
 3 - 5 - 1 ( 5 ) 와 3 - 5 - 1 ( 5 ) ①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 5 ) 중소기업 을 위한 전용 용지 ( 공간 ) 의 확보 
 ① 해제 대상 지역 안 에 산업 단지 , 물류 단지 및 도시 지원 시설 용지 등 을 조성 하 려고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용지 면적 의 10 퍼센트 이상 또는 이 에 상응 하 는 분양 및 임대 가능 한 입주 공간 ( ｢ 건축법 시행령 ｣ 제 119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건축물 의 연면 적 산정 에서 제외 되 는 지하층 은 제외 한다 ) 연면적 의 10 퍼센트 이상 을 개발제한구역 안 (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또는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국토 교통부 장관 ( 시 ‧ 도지사 ) 이 인정 하 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이 아닌 주변 지역 까지 범위 를 확대 할 수 있 다 ) 에 위치 한 ｢ 중소기업 기본법 ｣ 제 2 조제 1 항 에 따른 중소기업 ( 법 제 30 조제 1 항 에 해당 하 는 행위 자 를 포함 하 고 2010 년 2 월 6 일 이전 에 행위 가 이루어진 경우 에 한하 며 , 이하 “ 중소기업 ” 이 라 한다 ) 을 위한 전 용단지 ( 용지 또는 입주 공간 ) 로 공급 해야 한다 . 
 3 - 5 - 1 ( 5 ) ① 라호 중 “ 보금자리 주택 업무 처리 지침 ” 을 “ 공공 주택 업무 처리 지침 ” 으로 하 고 , 마호 를 바 호로 하 고 , 라호 와 바 호 사이 에 마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하 며 , 바 호 ( 종전 의 마호 ) 중 “ 라호 ” 를 “ 마호 ” 로 한다 . 
 마 . 「 도시 개발 업무 지침 」 별표 2 의 산업 시설 용지 및 도시 지원 시설 용지 
 3 - 5 - 1 ( 5 ) ②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① 에 따라 조성 되 는 전 용단지 ( 용지 또는 입주 공간 ) 의 입주 자격 등 입주 와 관련 된 사항 은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지역 실정 등 을 고려 하 여 이 를 정한다 . 
 3 - 5 - 1 ( 5 ) ③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① 에 따라 조성 되 는 전 용단지 ( 용지 또는 입주 공간 ) 중 최초 분양 공고 ( 일간 신문 과 해당 지자체 및 중소 벤처 기업 부 가 운영 하 는 입주 기업 모집 공고 홈페이지 를 통한 공고 를 말 한다 ) 후 1 년 이상 이 경과 하 도록 미분양 된 분 에 대해서 는 중소기업 외 의 자 에게 도 공급 할 수 있 다 . 
 3 - 5 - 1 ( 6 )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하 고 , 3 - 5 - 1 ( 7 ) 을 삭제 한다 . 
 ( 6 ) 초과 개발 이익 에 대한 공익 적 활용 
 3 - 5 - 1 ( 1 ) ① 의 바 호 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이 추진 하 는 사업 에 대하 여 도시 관리 계획 입안 권 자 는 개발 계획 을 결정 할 때 특수 목적 법인 이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 또는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 ) 심의 시 제시 한 예상 이익 을 초과 하 는 이익 이 발생 하 는 경우 그 일부 를 공익 을 위해 활용 하 도록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하 여야 한다 . 
 4 - 2 - 2 ( 2 ) ① 에 다음 과 같이 단서 조항 을 신설 한다 . 
 다만 , 시장 또는 군수 가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 을 요청 하 기 위해 입안 하 는 경우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요청 하 기 전 에 관할 도지사 와 협의 를 거쳐야 한다 . 
 5 - 1 - 2 ( 1 ) 에 “ 일간지 ” 를 “ 일간 신문 ” 으로 한다 . 
 7 - 1 - 1 중 “ 2016 년 1 월 1 일 ” 을 “ 2018 년 7 월 1 일 ” 로 하 고 , “ 12 월 31 일 ” 을 “ 6 월 30 일 ” 로 한다 . 
 제 1 조 ( 시행 일 ) 이 훈령 은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3 - 5 - 1 . ( 2 ) ⑤, 3 - 5 - 1 . ( 2 ) ⑤, 3 - 5 - 1 . ( 3 ) ①, ② 및 ③, 3 - 5 - 1 . ( 5 ) ③, 3 - 5 - 1 ( 6 ) , 4 - 2 - 2 . ( 2 ) ① 의 개정 규정 은 이 훈령 의 시행 일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를 위한 도시 · 군 관리 계획 을 입안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해제 추진 주체 에 대한 적 용례 ) 이 훈령 발령 이전 에 3 - 5 - 1 ( 1 ) ① 바 호 와 사호 에 따라 도시 ‧ 군 관리 계획 변경 을 요청 한 경우 에 는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