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3 . 23 . 법률 제 1169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토지 보상법 ’ 이 라 한다 ) 이 아니 라 구 도로법 이 적용 된다고 보 아야 < comment _ bc id =" 2 " / > 한다 . < comment _ bc id =" 3 " / > 
 2 ) 접도 구역 지정 으로 인한 손실 은 토지 의 일부 편입 으로 인하 여 곧바로 발생 하 는 것 이 아니 라 접도 구역 이 지정 됨 으로써 비로소 발생 하 는 손실 이 므로 접도 구역 이 지정 되 기 전 에 는 현실 적 으로 그 손실 의 발생 여부 및 보상 액 을 확정 할 수 없 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구 도로법 제 49 조 제 1 항 은 접도 구역 을 “ 도로 경계선 으로부터 20 m 를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 에서 지정 하 도록 하 고 있 으므로 실제 지정 되 기 전 에 는 어떤 범위 에서 접도 구역 이 지정 될 것 인지 를 알 수 가 없 다 . 특히 을 제 4 호 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이 사건 고속 국도 의 접도 구역 은 2015 . 7 . 29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5 - 538 호 에 의하 여 20 m 에서 10 m 로 변경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이러 한 사정 까지 고려 해 보 면 , 잔 여지 가치 하락 의 기준 시점 이 되 는 토지 의 협의 취득 당시 피고 가 접도 구역 으로 인한 손실 까지 예상 해 이 를 보상 하 다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할 뿐 아니 라 바람직 하 지 도 않 다 . 
 3 ) 접도 구역 지정 으로 인한 보상 의 주체 가 토지 수용 또는 협의 취득 으로 인한 보상 의 주체 와 일치 하 는 것 도 아니 다 . 토지 수용 또는 협의 취득 으로 인한 잔 여지 보상 의 주체 는 구 토지 보상법 제 73 조 에 따라 사업 시행 자 인 반면 , 접도 구역 지정 으로 인한 보상 의 주체 는 구 도로법 제 92 조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되 므로 보상 의 주체 도 엄격 하 게 구분 된다 . 원고 들 은 한국 도로공사 법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따라 피고 가 국토 교통부 장관 으로부터 도로 사업 의 시행 및 도로 관리 청 의 업무 를 위탁 받 아 수행 하 므로 , 피고 가 접도 구역 지정 으로 인한 보상 의 주체 라고 주장 하나 , 원고 들 이 들 고 있 는 위 조항 만 으로 곧바로 피고 에게 접도 구역 지정 업무 를 대행 할 권한 이 생긴다거나 ( 실제로 이 사건 에서 도 접도 구역 지정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직접 하 였 다 ) 그 지정 에 따른 보상 업무 를 위탁 받 아 수행 할 권한 이 생긴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원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접도 구역 지정 으로 인한 공용 부담 은 토지 의 일부 수용 내지 협의 취득 과 무관 하 게 도로 부근 의 토지 소유자 모두 에게 발생 하 는 부담 이 므로 이 로 인한 손실 보상 의 법률 관계 역시 그러 한 견지 에서 일의 적 이 고 공평 하 게 해결 될 필요 가 있 다 . 따라서 원고 들 이 접도 구역 지정 처분 을 이유 로 구 도로법 제 92 조 제 2 항 , 제 3 항 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이 와 별개 의 절차 에서 따로 보상 을 청구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12 의 이 사건 소 중 화성시 ( 주소 2 생략 ) 답 531 ㎡ 에 대한 청구 부분 은 부적 법 하 여 이 를 각하 하 고 ,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며 소송 총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성승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우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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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2017 . 5 . 26 . 선고 2016 누 6079 판결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대 구고 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현지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칠 곡 군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혜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류서 윤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4 . 21 . 
 제 1 심판 결 	 대구 지방 법원 2016 . 8 . 23 . 선고 2016 구합 20694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6 . 2 . 15 . 원고 에 대하 여 한 칠곡군 ( 주소 1 생략 ) 외 1 필지 상 제 1 종 근린 생활 시설 ( 소매점 ) 용도 의 건축 허가 신청 에 대한 불허가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