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 보편 적 복지 에 증세 없 다 " 천 명 
 민주당 이 재정 , 조세 제도 개혁 을 통해 증세 없이 보편 적 복지 의 재원 을 마련 하 겠 다고 천명 했 다 . 
 손학규 대표 는 30 일 열린 복지 재원 조달 방안 기자 회견 에서 " 재정 건전 성 이 악화 되 지 않 도록 국채 발행 이나 새로운 세목 신설 , 급격 한 세율 인상 없이 도 재원 확보 가 가능 할 것 으로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복지 논쟁 이 재원 논쟁 으로 만 집중 되 면 자칫 ' 복지 하 지 말 자 ' 는 쪽 으로 흘러갈 수 있 다 " 며 " 복지 로 사회 패러다임 을 바꿔 나간다는 측면 에서 봐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손 대표 는 ' 창조 형 복지 국가 ' 를 화두 로 제시 하 며 " 정의 가 반칙 과 특권 을 무찌르 는 ' 칼 ' 이 라면 복지 는 서민 의 생활 을 보호 하 는 ' 방패 ' 가 될 것 " 이 라면서 " 교육 과 노동 , 복지 가 함께 가 는 3 각 형태 를 띄 게 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에 따라 민주당 은 ' 재정 안정 없이 는 복지 도 없 다 ' 는 기조 하 에 재정 건전 성 을 훼손 시키 지 않 은 범위 내 에서 재원 규모 를 마련 하 기 로 했 다 . 
 보다 구체 적 으로 는 ▲ 이명박 정부 의 부자 감세 철회 시 연간 18 조 , ▲ 비 효율 적 예산 5 % 절 감시 연간 15 조 , ▲ 불 공평 한 건강 보험료 부과 기반 개선 시 연간 4 조 2 천억 ▲ 국세 수입 에 대한 비 과세 감면 비율 촉 소시 연간 6 조 5 천억 원 의 재원 마련 이 가능 하 다고 분석 했 다 . 
 특히 , 재원 마련 과정 에서 부유세 나 사회 복지 세 같 은 세금 신설 은 논의 대상 이 아니 라고 못 박 았 다 . 
 이 는 복지 를 위해서 는 증세 가 필요 하 다는 정동영 최고 위원 등 당내 증세 론 자 들 의 주장 과 정면 배치 되 는 것 으로 논란 이 예상 된다 . 
 ' 보편 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기 획단 ' 을 이끌 고 있 는 이용섭 의원 은 " 전통 적 으로 ‘ 신세 ( 新 稅 ) 는 악세 ( 惡 稅 ) 다 ’ 라는 말 이 있 다 " 면서 " 세금 신설 은 엄청난 비용 과 혼란 가져오 기 때문 에 가장 마지막 도입 할 카드 " 라고 강조 했 다 . 
 이 의원 은 또 " 얼마 든 가능 한 방 안 있 는데 왜 자꾸 신세 를 말 하 는지 이해 안 된다 " 고 말 해 당내 증세 론 자 들 에게 노골 적 으로 불만 을 드러내 기 도 했 다 . 
 김진표 의원 도 " 세율 의 인상 이 과연 조세 수입 의 증대 를 가져오 느냐 를 보 면 반드시 그렇 지 도 않 다 " 며 "( 현 정부 에서 ) 감면 을 지나치 게 많이 한 것 을 정상 화 하 는 것 만 으로 도 충분히 복지 재원 마련 이 가능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민주당 은 현재 의 ' 3 + 1 '( 무상급식 , 무상 보육 , 무상 의료 , 반값 등록금 ) 에 일자리 복지 와 주거 복지 를 추가 해 ' 3 + 3 ' 정책 으로 확대 해 나갈 예정 이 다 . 
 또 , 올해 상반기 중 에 외부 전문가 연구 용역 을 실시 해 재원 규모 나 재원 조달 방안 을 구체 적 으로 마련 하 고 금년 7 월 최종 안 을 확정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 처럼 손학규 대표 를 중심 으로 민주당 이 사실상 ' 증세 를 배제 한 복지 ' 를 천명 하 면서 재원 마련 방안 의 현실 성 을 두 고 당 안팎 에서 논란 이 가중 될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