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행정사 대한민국 - 발목 골절 국가 유공자 신청 등급 미달 재 확인 신체 검사 ttp : / / xn -- 3 e 0 bs 9 hfvig 3 e 84 kv 5 tcja . kr / 221157039341 발목 골절 국가 유공자 재확인 심사 청구 - 부산 행정사 대한민국 ( 의뢰인 상담 의뢰 한 내용 ) 의뢰인 이 내용 을 다음 과 같이 요약 하 였 습니다 . " 저 는 2015 년 1 월 부대 훈련 중 빙판길 에 미끄러지 면서 좌측 발목 관절 부위 에 심한 통증 을 느껴 이 를 호소 하 여 대대 군의관 의 진료 를 받 게 되 었 고 , 군의관 진료 결과 후송 을 통해 정확 한 검사 가 필요 하 다 하 여 홍천 병원 에서 X - ray , CT 등 을 검사 결과 발목 골절 이 라는 진단 을 받 아 수술 을 받 게 되 었 고 이 로 인해 결국 일병 으로 의병 전역 하 게 되 었 습니다 . 이후 주변 사람 을 통해 국가 유공자 등록 제도 라는 것 을 알 게 되 었 으며 2016 년 3 월 초 국가 유공자 신청 을 하 였 고 그렇 지만 , 신체 검사 를 통해 기대 와 다르 게 관절 통증 이 심하 나 기능 장애 는 기준 에 미달 한다는 " 등급 기준 미달 " 결정 을 받 게 되 었 습니다 . 생활 하 는 과정 에 참 을 수 없 는 통증 과 심한 우울증 , 억울 함 으로 하루하루 를 버티 면서 살아갔 습니다 . 하지만 가슴 한구석 에 는 늘상 억울 한 감정 을 떨 치수 없 다 보 니 세상 을 부정 적 으로 보 고 사람 들 만나 는 것 도 두려워 지 면서 이 로 인해 더욱더 취업 할 기회 는 가지 지 못했 습니다 . 전문 적 인 도움 을 받 고 싶 지만 마땅 한 방법 과 기회 를 얻 지 못하 다가 소문 을 듣 고 방문 하 게 되 었 습니다 . 행정사 님 ! ! 지금 이 라도 국가 유공자 이 의 신청 이 가능 할까요 . 만약 할 수 만 있 다면 어떻게 시작 하 고 무엇 을 준비 해야 할 지요 . 그리고 중요 한 점 이 제 가 유공자 대상자 가 될 수 있 을까요 " 라는 상담 이 었 습니다 . 군 복무 중 에 부상 을 당하 고 이 에 고통 을 감내 하 면서 경험 한 의병 및 전역 군인 이 면 누구 나 한 번 쯤 공감 하 는 사연 이 었 습니다 . 가져온 자료 와 서류 를 심사숙고 하 여 1 주일 을 면밀히 기록 검토 후 " 자 ! 이제 부터 저 랑 같이 시작 해 보 십니다 . 희망 은 버리 지 말 되 죽 는 힘 을 다 해 최선 을 노력 을 다 하 면 지혜 로운 방법 과 현명 한 방안 이 있 을 것 입니다 . " 라고 위로 의 말씀 과 그 가능 성 , 앞 으로 의 절차 등 을 제시 해 드렸 습니다 . 1 . 기초 요건 사실 검토 및 신체 검사 결과 통 보 서 검토 · 분석가 . 기초 요건 사실 검토 최초 국가 유공자 신 청시 제출 한 서류 를 통해 요건 사실 을 검토 하 였 습니다 . 즉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 [ 공상 군경 ] ,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 재해 부상 군경 ] 에 관한 요건 에 해당 되 는지 를 먼저 검토 하 였 다 . 기초 사실 의거 다음 과 같 은 서류 를 통해 1 차 분석 하 였 다 . 따라서 전조 규정 에 따라 발생 경위 및 치료 과정 , 전역 결과물 등 에 따라 공상 군경 에 해당 되 는 공무 수행 상 상이 된 것 으로 결정 은 정당 하 다고 판단 하 였으며 , 1 ) MRI CD ( 상 이 당시 촬영 자료 및 최근 영상 자료 ) 2 ) 관련 진단서 / 소견 서 / 입원 간호 기록 지 3 ) 상 이 발생 경위서 4 ) 상 이 확인 신청서 5 ) 공상 심사 결과 서 6 ) 공무 상병 인 증서 7 ) 병 적 증명서 8 ) 발병 경위서 ( 자필 ) 9 ) 병 적 증명서 10 ) 의무 기록 사본 증명서 / 수술 기록 지 ( 국군 일동 병원 ) 11 ) 근전 도 검사 결과지 ( 외래 의료 기관 ) 나 . 신체 검사 결과 통 보 서 검토 이후 , 부산 보훈 병원 에서 실시 한 최초 신체 검사 에서 확인 된 바 에 따르 면 , 좌측 족관절 원위 비골 골절 및 원위 경비 결합 손상 후 수술 후 상태 , 좌측 족관절 빛 거골 염증 성 변화 , 좌측 표재 비골 신경 손상 이 확인 되 어 신체 검사 를 실시 하 였 다 . 하지만 좌측 족관절 윈 위 비골 골절 ( 관 혈 적 정복 및 내고 정술 ) , 좌측 족관절 표재 성 비골 신경 병변 ( 부분 축삭 절 단증 ) 이 있 고 보 행시 통증 유발 및 동통 장애 는 있 기 는 하나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3 항 관련 상 이 등급 기준 에 미치 지 못한다는 결론 에 따라 등급 기준 미달 에 해당 되 어 상 이 등급 을 최종 판단 받 지 못하 였 다 다 . 신체 검사 결과 분석 및 측정 보통 족관절 의 AMA , 맥브라이드 정상 운동 각도 라는 것 이 있 다 . 즉 , 정형 외과 적 으로 정상인 이 보행 하 거나 운동 등 의 일상 생활 을 하 기 위한 보통 보편 적 인 신체 적 · 의학 적 요구 되 는 운동 범위 를 말 한다 . 보건 복지 가 족부 는 장애 판정 위원회 에서 의결 한 장애 등급 판정 기준 ( 고시 제 2009 - 227 호 ) 이 201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된 지침 과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별표 4 정상인 의 신체 각 관절 에 대한 평균 운동 가능 영역 [ 제 47 조제 1 항 관련 ] 에 보통 인 의 정상 운동 각도 는 다음 과 같 다 . 하지만 , 부산 보훈 병원 신체 검사 에서 의 측정 된 운동 각도 는 정상 운동 범위 에 가깝 게 나타났 다는 것 이 다 . 즉 , 보행 시 동통 이나 운동 에 제한 은 인정 이 되 나 의학 적 정상 운동 범위 에 있 고 제반 여건 을 고려 하 더라도 상 이 등급 에 영향 을 줄 만 한 장애 가 발생 하 지 않 았 다고 판단 한 것 으로 사료 되 었 다 . ( 행정사 의 주관 적 인 견해 임 을 밝혀 둡니다 . ) 그 로 인하 여 , 등급 결정 을 받 지 못하 여 국가 유공자 등록 이 되 지 못함 으로 인해 1 년 이 경과 한 지금 이 시점 에 신체 검사 당시 보다 악화 되 었 거나 새로운 상 이 처 가 나타났 는지 가 중요 한 변수 에 해당 된다고 생각 하 여 발 목보 행시 파행 여부 및 운동 각도 를 본 행정사 가 능동 적 , 수동 적 으로 각각 측정 해 보 왔 다 . 따라서 , 상기 능동 적 으로 측정 한 운동 범위 는 50 도로 정상 운동 범위 보다 1 / 2 이하 로 제한 되 며 , 수동 적 으로 측정 했 을 때 에 는 1 / 4 제한 됨 으로 인해 적어도 상 이 등급 가능 성 이 열려 있 다는 결론 에 이르 렀다 . 하지만 이것 은 주관 적 인 측정 에 불과 하 고 정확 하 고 공신력 있 는 입증 자료 가 아니 기 때문 에 , 본 행정사 의 업무 진행 절차 에 따라 각각 신뢰 성 과 공신력 을 담보 할 수 있 는 의료 기관 에 의뢰 하 여 그 결과 를 밟 아 보 도록 하 였 다 . ( 의뢰 결과 : 후단 에 언급 함 ) 2 . 추가 상 이 처 여부 검토 추가 로 검토 할 부분 이 또 하나 가 있 었 다 . 상 이 당시 에 나타난 좌측 족관절 표재 성 비골 신경 손상 이 라는 것 이 다 . 물론 말초 신경 손상 은 회복 할 수 없 는 영구 신경 손상 과 달리 손상 정도 , 재활 치료 과정 , 퇴행 성 여부 , 개인 유병 여부 등 의 여러 요인 에 따라 회복 정도 , 의학 적 정상 근접 범위 가 개별 적 차이 가 있 겠 지만 현재 의뢰인 의 연령 나 비골 골절 손상 범위 가 그다지 크 지 않 아 회복 가능 성 이 상당히 높 다는 정형외과 교수 의 의견 을 참조 하 는 등 의 여러 요인 을 고려 하 였 지만 , 1 년 이 경과 한 지금 시점 에서 의뢰인 께서 일상 생활 에서 의 불편 한 점 이나 의견 을 심 도 있 게 청취 하 면서 최근 보행 의 상태 나 비복근 방 사통 여부 , 발 저림 여부 , 발가락 까치발 가능 한지 여부 , 발등 및 발가락 의 구축 변형 이 있 는지 면밀 하 게 관찰 · 분석 · 판단 하 였 다 . ( 아래 링크 읽 어 보 시 면 무척 도움 이 됩니다 ) http : / / xn -- 3 e 0 bs 9 hfvig 3 e 84 kv 5 tcja . kr / 221141548582 하지만 최근 의 비골 신경 손상 상태 는 알 수 없 어 국가 유공자 상 이 등급 신청 에 필요 한 정확 한 전문 검사 가 요구 되 었 다 . 검사 결과지 에 따라서 그 당시 나 왼쪽 다리 의 표재 비골 신경 ( 일명 , 얕 은 종아리 신경 , Superficial Peroneal nervus ) 손상 은 그대로 이 며 여전히 회복 기미 는 나타나 고 있 지 않 았 서 이 부분 은 공상 추가 인 정신 청 여부 도 검토 예정 이 다 . 3 . 신체 검사 대상 관련 법 에 따르 면 , 신체 검사 에 는 4 가지 가 있 다 . 최초 로 등록 신청 하 여 받 는 신규 신체 검사 가 있 고 신규 신체 검사 결과 에 대한 이 의 제기 로서 결과 통지서 를 받 은 날 로부터 60 일 이내 에 관할 보훈 지청 장 에게 재심 신체 검사 신청서 를 제출 하 여 수검 받 는 신체 검사 인 재심 신체 검사 와 신규 또는 재심 신체 검사 에서 등급 을 판정 받 지 못한 사람 이 그 판정 이 있 는 날 부터 2 년 이 경과 하 거나 상 이 처 의 재발 또는 악화 시 에 관할 보훈 지청 장 에게 재 확인 신체 검사 ( 등록 신청서 로 갈음 ) , 이미 상이군경 등 으로 등록 되 어 보상 을 받 고 있 는 사람 이 최종 상 이 등급 의 판정 을 받 은 날 부터 2 년 이 경과 하 거나 상 이 처 의 재발 또는 악화 시 , 추가 상 이처 인정 시 에 관할 보훈 지 청장 에게 재판정 신체 검사 신청서 를 제출 하 여 수검 받 는 신체 검사 인 재판정 신체 검사 로 구분 되 고 있 다 . 여기 서 는 족관절 상 이 등급 및 비골 신경 손상 에 따른 재 확인 신체 검사 로 진행 할 예정 이 다 . 4 . 영상 기록물 판독 확인 2015 년 당시 국군 부산 병원 에서 X - Ray 왼쪽 비골 원위 골절 및 금속 물 삽 입술 을 확인 하 였 다 . 2017 년 11 월 왼쪽 비골 원위 부위 에 금속 물 제거 된 상태 . 5 . 다리 ( 족관절 ) 상 이 등급 검토 일단 두 가지 상이 를 각각 검토 하 였 다 . 하 지 신경 손상 으로 인해 발 이 마비 되 어 보행 에 지장 이 있 거나 혹은 한 다리 의 3 대 관절 중 1 개 관절 에 경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경우 를 가정 하 여 각 부위 의 장애 유무 와 2 개 이상 상 이 처 의 장애 여부 에 따라 2 개 부위 이상 의 상 이 처 가 총리령 으로 정하 는 상 이 처 종합 판정 기준 에 부합 하 는지 를 관련 법률 적용 검토 하 였 다 . 그 근거 로 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시행 규칙 별표 3 상 이 등급 구분 표 ( 제 14 조제 3 항 관련 ) 등 을 구체 적 으로 판단 하 여 가능 성 을 염두 에 두 고 각각 판단 하 였 다 . 6 . 결론 의뢰인 은 국가 유공자 재확인 신청 은 상이 가 중하 여 그 상태 가 악화 되 었 고 이 에 추가 된 상이 가 발생 한 것 으로 사료 되 었 으며 의학 적 자료 와 제반 기초 자료 에 의거 하 여 국가 를 수호 하 고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보호 하 다가 상이 를 입 게 된 경우 이 며 , 이제 부터 라도 국가 유공자 로서 마땅히 보훈 받 아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제대로 된 보훈 의 기회 와 혜택 를 얻 지 못하 였 다 . 이 에 행정 사법 에 따라 위임 받 아 국가 유공자 신청 및 행정 심판 업무 를 대행 하 기 로 하 였 다 . 블러 그 바로 가 기 http : / / blog . naver . com / visainasia 국가 유공자 에 대해 가장 잘 아 는 행정사 사무소 , 대한민국 의 중심 , 부산 경남 대표 대한민국 행정사 사무소 051 - 851 - 5459 / HP 010 - 43402 - 2243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