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 를 위한 2018 년 폭력 예방 교육 운영 안내 에 대해 포스팅 할게요 . 1 . 폭력 예방 교육 의 목적 은 ? ○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공직 유관 단체 , 각급 학교 에서 성희롱 방지 조치 , 성매매 예방 교육 , 성폭력 예방 교육 , 가정폭력 예방 교육 의 효과 적 추진 을 위해 필요 한 사항 과 기관 별 추진 실적 점검 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 교육 목표 - 예방 교육 을 통해 왜곡 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 과 안전 한 사회 조성 2 . 폭력 예방 교육 의 연혁 은 ? ○ 1999 년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제정 - 성희롱 예방 을 위한 사업 추진 ○ 2003 년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개정 - 성희롱 방지 조치 의무 대상 기관 범위 확대 및 실적 제출 의무 화 ○ 2004 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정 - 초 ･ 중 ･ 고교 의 성매매 예방 교육 의무 화 ○ 2005 년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폐지 , 여성 발전 기본법 제정 - 성희롱 방지 조치 근거 조항 이 여성 발전 기본법 으로 변경 ○ 2008 년 여성 발전기 본 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성희롱 방지 부진 기관 에 대하 여 필요 한 조치 및 공공 기관 의 성희롱 방지 조치 의무 강화 ○ 2008 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확대 - 성매매 예방 교육 의무 대상 기관 을 초 ･ 중 ･ 고교 에서 국가 , 지자체 , 공공 단체 까지 확대 ○ 2010 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 개정 ( 시행 ’ 11 . 1 . 1 )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 ･ 중 ･ 고 의 성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화 ○ 2012 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 ’ 13 . 6 . 19 ) - 국가 기관 , 지자체 , 공공 기관 까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화 , 실적 제출 의무 화 ○ 2013 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 ’ 14 . 1 . 31 ) - 가정폭력 예방 교육 초 ･ 중 ･ 고교 에서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공공 기관 까지 확대 ○ 2013 년 여성 발전 기본법 개정 ( 시행 ’ 14 . 2 . 14 ) - 성희롱 예방 교육 과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예방 교육 을 성 평등 관점 에서 통합 실시 * 같 은 내용 으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 ’ 14 . 7 . 22 )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 ’ 14 . 9 . 28 ) ○ 2013 년 여성 발전 기본법 개정 ( 시행 ’ 14 . 7 . 1 ) - 관련자 징계 등 요구 ( 국가 기관 등 에서 성희롱 사건 을 은폐 한 사실 , 성희롱 에 관한 국가 기관 등 의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 등 에서 피해자 의 학습 권 ･ 근로 권 등 에 대한 추가 적 피해 가 발생 한 사실 ) - 평가 반영 요구 ( ｢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 ｣ 제 14 조제 1 항 및 제 18 조제 1 항 에 따른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자체 평가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8 조제 1 항 에 따른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의 경영 실적 평가 , ｢ 지방 공기업 법 ｣ 제 78 조제 1 항 에 따른 지방 공기업 의 경영 평가 , ｢ 초 ･ 중등교육 법 ｣ 제 9 조제 2 항 에 따른 학교 평가 ) ○ 2014 년 1 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시행 ’ 14 . 7 . 22 ) - 성희롱 ( 여성 발전 기본법 ) 과 같 게 , 점검 , 언론 등 공표 , 관리자 특별 교육 , 관련자 징계 등 요구 , 평가 반영 요구 * 같 은 내용 으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시행 ’ 14 . 9 . 28 ) ○ 2015 년 여성 발전 기본법 ( ’ 14 . 5 . 28 . 공포 ) 에서 양성 평등 기본법 으로 변경 ( 시행 ’ 15 . 7 . 1 . ) * 양성 평등 기본법 제 3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 , 제 20 조 ○ 2015 년 2 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 ’ 15 . 2 . 3 . ) - 민간 사업장 ,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 노력 의무 신설 ○ 2015 년 6 월 양성 평등 기본법 개정 ( 시행 ’ 15 . 12 . 23 . ) - 기관 평가 반영 요구 대상 ( ｢ 고 등 교육법 ｣ 제 11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학교 평가 ) 확대 ○ 2015 년 12 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 ’ 16 . 6 . 2 . ) - 여성 가족 부 , 생애 주기 별 교육 프로그램 외 장애 인 등 대상 별 특성 을 고려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급 의무 추가 ○ 2016 년 5 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개정 ( 시행 ’ 16 . 11 . 30 . ) - 공공 기관 등 의 성폭력 예방 조치 의무 화 , 중앙 행정 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의 성폭력 예방 계획 수립 의무 화 3 .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 교육 법 적 근거 등 비교 4 . 폭력 예방 교육 의무 대상 기관 □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각급 학교 ○ ｢ 초 ･ 중등교육 법 ｣ 제 2 조 및 ｢ 고 등 교육법 ｣ 제 2 조와 “ 그 밖 의 다른 법률 에 의하 여 설치 된 각급 학교 ” 를 말 하 며 , 초등 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포함 ○ ｢ 유아 교육법 ｣ 제 7 조 , ｢ 영유 아보 육법 ｣ 제 10 조 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성폭력 예방 교육 만 해당 됨 ) □ 공직 유관 단체 : 공직자 윤리 법시 행령 제 3 조 의 2 에 따라 인사 혁신 처장 이 관보 에 고시 5 . 예방 교육 실시 ○ ( 교육 시간 및 분야 ) 각 기관장 의 책임 하 에 성희롱 방지 조치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 교육 을 각 연 1 회 1 시간 이상 실시 하 여야 하 며 성 평등 관점 에서 통합 하 여 실시 할 수 있 음 . - 통합교육 내용 은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 교육 을 비롯 , 성 을 기반 으로 한 데이트 폭력 , 온라인 폭력 등 신종 성폭력 을 포함 가능 - 통합교육 시간 은 동일 ( 연간 공공 기관 종사자 4 시간 이상 , 중 ･ 고생 3 시간 이상 등 ) ○ ( 교육 대상 ) 기관 에 소속 된 사람 - 기관장 을 포함 한 전 직원 *, 외부 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 용역 직원 * 고위직 , 신규 자 , 비정규직 등 모두 포함 ○ ( 교육 기간 ) 2018 . 1 . 1 . ~ 12 . 31 . ○ ( 교육 방법 ) 한국 양성 평등 교육 진 흥원 에서 등록 ･ 위촉 한 전문 강사 , 일반 강사 , 사이버 교육 , 시청각 교육 , 내부 직원 강의 등 다양 한 방법 을 기관 특성 에 맞 게 실시 . 효과 적 인 교육 을 위해 소규모 집합 교육 권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