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연구 기관 도 ' 썩 었 다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에 참여 하 지 않 은 연구원 117 명 이 인건비 수십억 원 을 부당 지급 받 고 한 연구원 은 유흥 주점 에서 연구비 카드 로 1 억 5 천만 원 을 결제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최근 2 년 간 15 개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이 모두 인건비 829 억 원 을 부당 지급 받 아 혈세 를 흥청망청 낭비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연구원 인건비 과다 지급 , 정산 부 적정 
 감사원 은 지난해 10 월 중순 부터 12 월 초 까지 교육 과 학기 술부 등 8 개 부처 와 한국연구재단 등 12 개 연구 개발 ( R & D ) 전문 기관 을 대상 으로 감사 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 다고 4 일 밝혔 다 . 
 감사원 조사 결과 극지연구소 등 15 개 연구 기관 은 연구 에 참여 하 지 않 은 117 명 의 인건비 를 신청 했으나 지급 · 정산 됐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등 관련 부처 가 면밀 한 검토 나 확인 작업 없이 인건비 24 억 원 을 그대로 지급 한 것 이 다 . 
 현행 연구 개발비 관련 규정 에 는 연구원 인건비 의 경우 개인 별 인건비 합계 가 소속 기관 급여 기준 에 따른 연봉 총액 의 100 % 를 초과 할 수 없 도록 돼 있 으나 전혀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 . 
 정부 14 개 부처 는 지난 2008 년 과 2009 년 15 개 연구 기관 이 연봉 총액 의 100 % 를 초과 해 인건비 829 억 원 을 과다 신청 했 는데 도 확인 없이 지급 했 다 .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 은 이 기간 정부 와 과제 협약 을 맺 은 뒤 인건비 149 억 원 을 과다 신청 해 수령 했 다 . 
 연구 기관 들 은 부당 하 게 받 은 인건비 를 봉급 인상 재원 으로 사용 하 거나 적립금 으로 관리 하 면서 기관 운영비 등 에 사용 했 다 . 
 전자 부품 연구원 은 2009 년 도 에 연봉 총액 을 초과 해 지급 받 은 인건비 76 억 원 등 을 재원 으로 전 직원 에게 특별 상여금 21 억 원 을 지급 했 다 . 
 또 한 주관 연구 기관 의 연구원 은 유흥 주점 에서 연구비 로 수백 차례 에 걸쳐 술 을 마시 다 적발 됐 다 . 
 모 대학 교수 인 이 연구원 은 지난 2 천 5 년 3 월 부터 지난해 11 월 까지 375 차례 에 걸쳐 밤 12 시 를 넘긴 시간 에 25 개 유흥 주점 에서 연구비 카드 로 1 억 5 천 8 백만 원 을 사용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일부 정부 부처 와 마찬가지 로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의 도덕 적 해이 가 심각 한 수준 이 어서 개선책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다 . 
 ◈ 연구 개발비 집행 · 정산 부 적정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참여 업체 가 가짜 허위 서류 를 제출 해 정부 출연금 을 부당 지급 받 는 사례 도 적발 됐 다 . 
 연구 에 공동 참여 한 A 업체 는 4 개 과제 의 연구 개발비 사용 실적 을 제출 하 면서 허위 증빙 서류 를 작성 해 제출 했 다 . 
 이 업체 는 구입 하 지 도 않 은 연구 기자재 를 구입 한 것 처럼 서류 를 꾸며 정부 출연금 2 억 원 을 가로챘 다 . 
 또 B 업체 는 ' 파일럿 플랜트 설치 ' 관련 공사비 를 자체 부담 한다는 약속 과 달리 공사비 8 억 여 원 을 정부 로부터 타냈 다 . 
 10 개 업체 가 정부 출연금 12 억 여 원 을 부당 집행 하 고 정산 요청 했으나 한국 산업 기술 평가 관리원 등 은 회계 법인 에서 정산 했 다는 이유 로 승인 처리 했 다 . 
 현재 연구 개발비 지급 · 정산 업무 는 정부 부처 에서 전문 기관 에 위탁 하 고 전문 기관 은 규정 에 따라 회계 법인 에 다시 위탁 해 정산 하 는 과정 을 밟 고 있 다 . 
 그러나 회계 법인 이 형식 적 으로 정산 업무 를 수행 하 는 데 도 전문 기관 은 회계 법인 정산 결과 를 곧바로 수용 해 비리 가 끊이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2009 년 과 지난해 감사원 감사 를 통해 회계 법인 이 정산 업무 를 제대로 수행 하 지 못해 부당 집행 된 연구 개발비 는 936 억 원 에 이르 고 있 다 . 
 감사원 은 지식 경제 부 등 관련 부처 에 회계 법인 위탁 정산 제도 의 타당 성 을 재 검토 해 연구 개발비 정산 의 실효 성 을 확보 하 는 방안 을 마련 하 도록 통보 했 다 .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여비 규정 불 합리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국가 R & D 수행 관련 여비 계상 기준 을 마련 해 운용 하 고 있 지만 연구 기관 이 자체 적 으로 정한 기준 이 있 는 경우 이 를 허용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연구 기관 이 경쟁 적 으로 여비 를 높이 는 등 R & D 예산 남용 가능 성 이 그동안 제기 돼 왔 다 . 
 실제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 등 3 개 출연 연구원 및 서울대 학교 에서 는 ' 공무원 여비 규정 ' 의 여비 단가 보다 1 . 2 ~ 1 . 8 배 높 은 별도 의 여비 규정 을 마련 해 운영 하 고 있 다 . 
 이 들 기관 이 여비 단가 를 높여 R & D 예산 이 57 억 여 원 과다 집행 된 것 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 다 . 
 특히 서울대 의 경우 지난 2 천 8 년 8 월 교과 부 로부터 편법 운영 하 고 있 는 산학 협력 단 여비 규정 을 개정 하 라는 권고 를 받 고 도 방치 했 다 . 
 또 일부 사립대 는 ' 공무원 여비 규정 ' 보다 단가 가 높 은 대학 자체 여비 규정 이 있 는데 도 이 보다 더 높 은 ' 산학 협력 단 여비 규정 ' 을 마련 해 운용 하 고 있 다 . 
 감사원 은 교육 과 학기 술부 에 국가 R & D 예산 의 효율 적 집행 을 위해 연구 참여 자 에게 공통 으로 적용 할 수 있 는 여비 계상 기준 을 마련 하 라고 통보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