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시설 , PC 방 출입문 부터 거리 따져야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내 에 위해 시설 설치 를 금지 해 학습 권 을 보호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국민 의 재산 권 도 과도 하 게 침해 되 서 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광주시 남구 에서 인터넷 PC 방 을 운영 하 려던 이모 씨 는 지난해 해당 지역 교육청 에 학교 환경 위 생정 화 구역 내 금지 시설 해제 신청서 를 냈 다 . 
 그러나 광주 서부 교육청 은 PC 방 이 있 는 건물 이 인근 초등 학교 와 여자 중 · 고등학교 에서 직선거리 로 180 미터 에 있 다며 해제 신청 을 거부 했 다 . 
 현행 학교 보건 법 은 해당 지역 교육감 이 학교 주변 200 미터 안 에 모텔 과 PC 방 등 교육 에 영향 을 줄 수 있 는 위해 시설 설치 를 금지 하 는 정화 구역 을 설정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씨 는 처분 에 불복 해 금지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며 행정소송 을 냈 지만 광주 지방 법원 도 두 학교 경계 로부터 해당 PC 방 이 있 는 건물 까지 직선거리 가 200 미터 가 안 된다며 청구 를 기각 했 다 . 
 그러나 광주 고등 법원 과 대 법원 의 판단 은 달랐 다 . 
 대법원 3 부 는 " 학습 환경 보호 를 위한 학교 보건 법 의 입법 취지 도 중요 하 지만 필연 적 으로 뒤따르 는 국민 의 재산 권 보호 도 간과 할 수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PC 방 이 위생 정화 구역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를 PC 방 이 있 는 건물 로부터 학교 용지 까지 직선거리 로 계산 한 것 은 위법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 건물 이 아니 라 사람 이 드나드 는 PC 방 출입문 부터 실질 적 인 교육 이 이뤄지는 학교 시설 공간 까지 의 거리 로 정화 구역 포함 여부 를 결정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이 경우 해당 PC 방 은 인근 초등 학교 와 여자 중 고등학교 로부터 200 미터 이상 의 거리 에 위치 하 게 된다 . 
 대법원 의 이번 판결 은 학습 권 보호 를 위한 학교 주변 정화 구역 설치 도 중요 하 지만 국민 의 재산 권 행사 제한 도 엄격 하 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