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공공 분야 甲 ( 갑 ) 질 도 잡 는다 - 오마이 건설 뉴스 
 UPDATE : 2018 . 9 . 19 수 15 : 00 
 정부 , 공공 분야 甲 ( 갑 ) 질 도 잡 는다 갑 질 개념 공무원 행동 강령 명문화 및 갑 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승인 2018 . 07 . 06 12 : 51 : 54 
 [ 오마이 건설 뉴스 - 오세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는 지난 5 일 , 정부세종청사 에서 ‘ 제 44 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 를 주재 하 고 , < 공공 분야 갑 질 근절 종합 대책 > 을 논의 ‧ 확정 했 다 . 
 이 대책 에 따르 면 , 우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전 예방 인프라 를 구축 키로 했 다 . 갑 질 의 개념 과 판단 기준 정립 을 위해 ‘ 공무원 행동 강령 ’ 에 일반 적 갑 질 금지 규정 등 을 신설 하 고 , 갑 질 근절 가이드라인 을 마련 키로 했 다 . 이달 부터 9 월 까지 기관 별 로 갑 질 유발 법령 등 을 집중 발굴 ․ 정비 하 고 , 향후 불 공정 한 규제 와 제도 등 에 대한 심사 를 강화 한다 . 부문 별 ․ 기관 별 로 갑 질 근절 대책 을 수립 · 시행 하 고 , 정부 업무 평가 등 을 통해 이 행실 태 를 관리 할 계획 이 다 . 
 피해자 에게 신뢰 받 는 신고 · 지원 시스템 을 마련 키로 했 다 . ‘ 국민신문고 ’ 의 갑 질 피해 민원 접수 창구 를 상담 까지 가능 한 ‘ 범 정부 갑 질 신고 센터 ( 가칭 ) ’ 로 확대 운영 하 고 , 기관 별 감사 · 감찰 부서 내 에 신고 접수 및 신고 ( 피해 ) 자 를 보호 ․ 지원 하 는 ‘ 갑 질 피해 신고 ․ 지원 센터 ( 가칭 ) ’ 를 설치 할 계획 이 다 . 또 익명 상담 이 가능 하 도록 ‘ 국민 콜 110 ’ 모바일 채팅 시스템 을 9 월 까지 개선 하 고 , 향후 카카오톡 과 연계 하 여 접근성 을 강화 하 며 , 범 정부 갑 질 신고 센터 가 민간 단체 를 통해 공공 갑 질 사건 을 접수 받 아 처리 할 계획 이 다 . 
 내 ․ 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 도 정비 키로 했 다 . 감사 부서 내 갑 질 전담 직원 을 지정 하 고 , 공무원 행동 강령 이행 실태 등 복무 점검 을 강화 하 며 , 지자체 의 갑 질 실태도 집중 점검 한다 . 또한 , 민간 에 대한 갑 질 모니터링 , 고충 상담 및 시정 권고 등 을 담당 하 는 갑 질 옴부즈만 을 운영 하 고 , 민간단체 와 의 소통 을 강화 키로 했 다 . 
 가해자 처벌 및 제재 를 강화 한다 . 향후 매년 중점 단속 기간 을 정하 여 특별 단속 을 지속 하 고 , 적발 된 중대 갑 질 범죄 는 구속 ․ 구형 기준 상향 등 형사 처벌 을 강화 할 계획 이 다 . 중대 갑 질 행위 에 대해서 는 징계 기준 상향 , 징계 감경 사유 배제 등 단호 하 게 징계 하 고 해당 보직 ․ 직무 배제 등 의 인사 조치 를 한다 .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을 확대 한다 . 현행 부패 방지 권 익위 법상 부패 행위 신고자 등 에 대한 비밀 보장 , 불 이익 처우 ( 징계 , 근 무조건 차별 등 ) 금지 등 의 규정 을 갑 질 신고자 등 에게 도 확대 적용 하 고 , ‘ 갑 질 피해 신고 ․ 지원 센터 ’ 에서 2 차 피해 모니터링 , 2 차 피해 시 수사 의뢰 ․ 피해자 신변 보호 등 조치 할 계획 이 다 . 갑 질 범죄 피해 시 손해배상 청구 ( 현행 ) 뿐 아니 라 복직 소송 , 보복 소송 응소 까지 무료 소송 지원 을 확대 하 고 , 피해자 정보 공개 청구 시 조사 과정 에서 확보 한 피해 증빙 자료 를 적극 적 으로 제공 해 민 · 형사 소송 입증 부담 을 완화 함 은 물론 , 가해자 징 계절 차시 피해자 의 의견 진술 권 을 보장 할 계획 이 다 . 
 민간 의 갑 질 도 생활 적 폐 청산 차원 에서 다각 적 으로 대응 한다 . 최근 직장 내 에서 발생 하 고 있 는 교사 ‘ 왕따 ’, 간호사 ‘ 태 움 ’ 등 민간 의 직장 괴롭힘 에 대한 종합 대책 을 마련 하 고 , 우월 적 지위 남용 등 불법행위 로 벌금 이상 의 확정 판결 을 받 은 경우 국가 재정 이 지원 되 는 보조 사업자 선정 을 제한 하 는 등 재정 지원 을 지렛대 로 활용 하 는 방안 도 추진 키로 했 다 . 
 또 중소기업 상대 납품 단가 후려치 기 및 기술 탈취 , 가맹 ․ 대리점 상대 강매 ․ 비용 전가 , 금융 기관 의 금융 상품 강매 ( ‘ 꺾 기 ’)․ 보험금 과소 지급 등 불 공정 거래 관행 도 집중 점검 키로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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