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캠퍼스 전학 대회 일 년 만 에 개회 - 홍대 신문 
 승인 2019 . 11 . 05 09 : 01 
 3 개 안건 모두 가결 돼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지표 에 대한 규탄 이어져 
 ▲ 김태양 ( 금속 공학 4 ) 총 학생 회장 이 지난 10 월 17 일 ( 목 ) 열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지난 10 월 17 일 ( 목 ) 오후 6 시 30 분 세종 캠퍼스 A 교사 동 시청각 실 ( 101 호 ) 에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 이하 전학 대회 ) 가 개회 되 었 다 . 약 한 시간 동안 진행 된 이번 전학 대회 에 는 전체 재 적 인원 255 명 중 242 명 이 참석 했으며 ◇ 개회식 선언 ◇ 선거법 개정안 발표 ◇ 기숙사 개편 안 발표 ◇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지표 규탄 ◇ 전학 대회 최종 의결 투표 ◇ 기타 의견 수렴 순 으로 진행 됐 다 . 제 1 안 선거법 개정안 의 의결 은 △ 찬성 221 표 △ 반대 9 표 △ 기권 12 표 로 가결 되 었 고 , 제 2 안 기숙사 개편 안 은 △ 찬성 217 표 △ 반대 7 표 △ 기권 18 표 로 가결 되 었 다 . 이어 제 3 안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지표 규탄 안 은 △ 찬성 226 표 △ 반대 6 표 △ 기권 10 표 로 전학 대회 의 모든 안건 이 가결 되 었 다 . 
 선거법 일부 항목 개정 진행 해 
 약 1 년 만 에 개회 된 이번 전학 대회 에서 는 지난해 9 월 에 진행 된 전학 대회 와 마찬가지 로 선거법 개정안 이 제 1 안 으로 발의 되 었 다 . 총학생회 측 은 현재 총학 생 회칙 에 규정 된 선거법 에 모호 한 벌칙 사항 들 이 존재 하 고 이 로 인해 후보 자 의 잘못 과 는 상관없이 부당 한 경고 가 발생 하 기 도 했 다고 전했 다 . 이 에 이번 전학 대회 를 통해 선거법 에서 △ 모호 한 명칭 변경 △ 구체 적 인 문장 추가 △ 추천서 추가 제공 수 변경 등 의 개정 이 이루 어 졌 다 . 
 먼저 총학생회 는 「 제 3 장 입후보자 의 등록 」 제 11 조 7 항의 ‘ 입후보자 전임 직책 사 퇴서 ’ 를 ‘ 입후보자 전임 직책 및 선거인단 사 퇴서 ’ 로 명칭 을 더욱 구체 적 으로 변경 하 였 다 . 또한 「 제 3 장 입후보자 의 등록 」 제 11 조 의 2 에 ‘ 추천서 기입 시 볼펜 과 같이 수정 할 수 없 는 검정 색 필기구 로 기입 한다 ’ 는 기존 선거법 에 없 던 문장 을 추가 함 으로써 선거 의 공정 성 을 확보 했 다 . 이어 「 제 4 장 선거 운동 」 제 13 조 1 항 에선 지도 상 교내 범위 내 에서 선거 운동 을 할 때 안전 의 위험 이 있 다고 판단 될 시 에 는 중선 위 의 승인 후 진행 할 수 있 도록 수정 했 다 . 이 는 선거 운동 이 주로 이루어지 는 E 교사 동의 경우 강의 동 보수 , 공사 등 으로 트럭 들 이 자주 이동 하 며 거리 도 매우 협소 하 여 선거인단 들 의 접촉 사고 발생 을 우려 한 것 이 다 . 
 세부 시행 세칙 에 대한 개정 의 경우 , 제 11 조 의 2 에 따라 기존 에 는 추천서 의 여유 분 을 해당 선거 기구 유효 선거 인구 의 1 % 를 제공 했 다면 이 를 2 % 로 늘려 제공 하 는 것 으로 변경 하 였 다 . 김태양 ( 금속 공학 4 ) 총 학생 회장 은 “ 지난해 총선거 출마 당시 선본 들 은 추천서 작성 방법 에 대한 충분 한 설명 없이 추천서 를 발급 받 았 고 , 이 로 인한 기입 오류 로 많 은 추천서 가 무효 처리 된 바 있 다 ” 며 “ 1 % 의 여유 추천서 로 는 상당히 부족 하 다고 여겨 세칙 을 변경 하 게 되 었 다 ” 고 개정 이유 를 밝혔 다 . 또한 제 16 조 2 항 금지 사항 에서 도 본래 ‘ 수정 이 가능 한 필기구 ( 연필 , 샤프 등 ) 의 사용 을 금지 한다 ’ 는 표현 을 ‘ 수정 이 불 가능 한 검정 색 필기구 로 기입 한다 ’ 로 바꾸 어 모호 한 내용 을 구체 화 했 다 . 
 기숙사 개편 안 가결 돼 
 제 2 안 으로 발의 된 기숙사 개편 안 은 새로 암 학사 증축 후 끊임없이 발생 하 는 고질 적 인 문제 에 대해 다루 었 다 . 총학생회 는 기숙사생 들 을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기숙사 불만 사항 중 ‘ 1 인 당 생활 면적 ’ 과 ‘ 내부 환경 ’ 항목 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한다고 전했 다 . 
 한편 올해 1 학기 와 2 학기 두루 암 학사 의 입사 율 은 각각 100 %, 90 % 이 며 새로 암 학사 의 경우 각각 100 %, 83 % 를 기록 했 다 . 총학생회 는 입사 율 감소 현상 에 대해 1 학기 에 는 신입 생 들 이 기숙사 에 대한 정보 가 부족 해 입사 했 다가 입사 이후 불만 을 가져 2 학기 엔 입사 하 지 않 는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2 학기 기준 으로 두루 암학 사 는 전년 도 100 % 입사 율 에 비해 올해 10 % 하락 했 고 , 새로 암학 사 는 전년 도 2 학기 입사 율 70 % 와 비교 해 13 % 가 증가 하 였 다 . 총학생회 는 두루 암 학사 와 다르 게 새로 암 학사 의 2 학기 입사 율 이 전년도 보다 증가 한 것 은 학교 측 이 기존 4 인 실 을 2 인 실 로 가변 운영 한 호실 을 입사 율 에 반영 했 기 때문 이 라고 말 했 다 . 학교 측 은 총학생회 가 학우 들 을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 를 바탕 으로 지난해 4 인 실 공간 에 2 인 을 배정 하 는 시범 운영 을 거쳐 , 올해 2 학기 부터 4 층 · 5 층 의 4 인 실 을 한시 적 으로 운영 하 고 있 다 . 
 그러나 총학생회 는 2 인 실 에 여전히 4 인 실용 집기 가 있 으며 이 를 2 인용 집기 로 바꾸 지 않 는다면 결국 1 인 당 생활 면적 에 있 어 뚜렷 한 차이 가 보이 지 않 을 것 이 라며 비판 했 다 . 또한 총학생회 는 기숙사 개편 안 을 등록 금심 의 위원회 와 학교 · 학생 대표자 협의회 에 꾸준히 전달 해 왔 지만 학교 측 은 검토 해 보 겠 다는 답변 만 되풀이 했으며 여전히 기숙사 개선 은 이뤄지지 않 는 상황 이 라고 밝혔 다 . 이 에 총학생회 는 이번 전학 대회 를 통해 4 인 실용 집기 를 2 인 실용 으로 변경 하 는 개편 안 을 다시 발의 했 고 , 이 는 찬성 률 89 . 66 % 로 가결 되 었 다 .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지표 의 타당 성 논의 
 총학생회 는 제 3 안 으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지표 에 대한 규탄 을 이 어 나갔 다 . 교육부 는 2021 년 도 시행 예정 인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에서 기존 1 , 2 단계 진단 을 단일 단계 로 통합 하 고 대학 이 갖추 어야 할 핵심 적 인 기본 여건 을 중심 으로 지표 를 간소 화 하 였 다 . 간소 화 한 지표 에 는 ‘ 학생 지원 ’ 지표 에서 의 ‘ 장학금 지원 ’ 항목 이 삭제 되 었 으나 , ‘ 장학금 지원 ’ 지표 에서 의 국가 장학금 2 유형 ( 1 인 당 교내 장학금 ) 은 현행 유지 된다 . 
 한편 총학생회 는 교육부 가 겉 으로 는 학생 의 강사 선택 권 보장 , 안착 지원 지표 를 확대 및 강화 한다고 하 지만 , 정작 대학생 의 기본 적 인 항목 인 장학금 지원 항목 을 삭제 함 으로써 학생 지원 을 줄였 다고 주장 했 다 . 또한 장학금 항목 삭제 의 명분 으로 제시 된 교원 확보 는 시행 여부 가 불 투명 하 며 개정 지표 를 통해 평가 가 진행 된다면 학생 들 에 대한 지원 은 점진 적 으로 줄어들 것 이 라고 전망 했 다 .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지표 는 올해 12 월 에 확정 되 며 교육부 는 2020 년 4 월 에 지원 대학 결과 를 발표 할 예정 이 다 . 그러나 세종 캠퍼스 는 국가 장학금 2 유형 뿐 만 아니 라 면학 장학금 , 공로 장학금 등 학우 들 에게 더 다양 한 장학금 을 지급 하 고 있 어 , 삭제 된 지표 대로 시행 할 시 에 는 장학금 혜택 을 받 을 학우 들 에게 불리 하 게 작용 된다 . 
 이 에 따라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 는 대학 과 의 조율 없 는 진단 지표 삭제 는 형평 성 에 어긋난다고 지적 하 며 , 교육부 가 각 대학 의 입장 을 적절히 고려 하 여 다시 판단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제 3 안 은 찬성 률 93 . 38 % 로 가결 되 었 다 . 
 1 년 만 에 개회 된 전학 대회 , 개선 점 있 지만 여전히 아쉬움 남 아 
 지난해 이뤄진 전학 대회 는 △ 자료집 부재 △ 총학 생 회칙 비 공개 등 을 지적 받 은 바 있 다 . 이 에 총학생회 는 이번 전학 대회 에서 학생 대표자 들 에게 자료집 을 미리 배부 하 고 , 총 학생 회칙 및 선거법 을 총학생회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를 통해 게시 하 는 등 의 개선 을 이뤘 다 . 다만 , 총 학생 회칙 「 제 3 장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 제 17 조 2 항 에 따라 전학 대회 소집 공고 는 최소 5 일 전 공고 가 원칙 이나 실제로 는 2 일 전 인 10 월 15 일 ( 수 ) 에 이루 어 졌 다는 아쉬움 이 남 는다 . 이 에 김태양 총학 생 회장 은 “ 전학 대회 준비 기간 중 새로운 통학 버스 업체 의 시범 운영 과 관련 하 여 여러 문제 가 발생 하 였 고 , 이 로 인해 소집 공고 가 늦춰져 송구 스럽 게 생각 한다 ” 고 사과 의 말 을 전했 다 . 또한 총 학생 회칙 「 제 5 장 중앙 확대 운영 위원회 」 제 26 조 3 항 은 본 회의 의 예산 및 결산 의 심의 및 의결 을 중 운위 에서 진행 한다고 명시 하 고 있 으나 , 현재 중 운위 의 경우 참관 규정 이 없 어 예 · 결산 의결 과정 을 일반 학우 들 이 볼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본교 서울 캠퍼스 및 타 대학 은 일반 학우 들 이 참관 할 수 있 는 전학 대회 에서 예 · 결산 의결 을 진행 하 는 반면 , 세종 캠퍼스 의 경우 이러 한 자리 가 따로 마련 되 어 있 지 않 다 . 이 와 관련 하 여 제 30 대 총학생회 도 작년 9 월 이루어진 전학 대회 에서 추후 중 운위 와 충분 한 논의 를 통해 전학 대회 에서 학우 들 이 예 · 결산 의결 과정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할 예정 이 라고 밝힌 바 있 지만 , 지금 까지 도 상황 은 마찬가지 다 . 이 에 김태양 ( 금속 공학 4 ) 총 학생 회장 은 “ 학생회 비 예산 분배 가 전학 대회 보다 늦 게 이루어져 예산안 에 대해 논의 하 기 에 어려움 이 존재 한다 ” 며 “ 결산 안 의 경우 는 매달 총학생회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를 통해 공개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한편 지난해 본지 는 결산 보고서 가 전체 구성원 에게 공개 되 어야 한다는 총학 생 회칙 「 제 12 장 재정 」 제 49 조 에 근거 하 여 , 독립 학부 및 단 과대 의 결산 보고서 가 상시 공개 되 지 않 는 점 을 지적 한 바 있 다 . 이 에 총학생회 측은 중 운위 의결 을 통해 올해 부터 모든 독립 학부 및 단 과대 의 예 · 결산 을 공개 할 것 에 동의 했 고 , 상 · 하반기 결산 안 을 각 단위 의 공식 페이지 에 게시 하 고 있 다고 전했 다 . 이번 전학 대회 를 마치 며 김태양 ( 금속 공학 4 ) 총 학생 회장 은 “ 총학생회 내 전학 대회 준비 팀 을 별도 로 구성 하 여 과거 전학 대회 의 아쉬운 점 들 을 보완 하 려 노력 했 다 ” 며 “ 많 은 대표자 들 이 참석 한 자리 에서 학생 자치 의 단결 된 모습 을 볼 수 있 어 유의미 한 자리 였 다 ” 고 덧붙였 다 . 전학 대회 는 학생 총회 다음 으로 최고 결정 권 을 가지 는 회의 다 . 이번 전학 대회 는 모호 한 선거법 을 구체 화 하 고 기숙사 에 대한 학우 들 의 불만 들 을 수렴 할 수 있 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지만 , 매 학기 정기 적 으로 개회 되 지 않 는다는 점 에서 아쉬움 이 남 는다 . 또한 전학 대회 가 학생 의 결기 구 로서 학교 · 학생 대표자 협의회 및 등록 금심 의 위원회 결과 보고 등 을 포함 하 여 , 앞 으로 는 지금 보다 더 다양 한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 길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