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 기존 ) 한국 방송 노조 가 기업 별 단위 노조 임 에 반해 언론 노조 는 전국 언론 산업 및 관련 사업 근로자 등 을 조직 대상 으로 한 초 기업 적 산업 별 단위 노조 ” 라며 “ 언론 노조 는 ( 기존 ) 한국 방송 노조 와 의 관계 에서 설립 이 금지 되 는 복수 노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기업 별 단위 노조 와 산업 별 단위 노조 가 병존 하 는 경우 각 노조 는 고유 의 단결 권 및 단체교섭 권 을 보장 받 는다 ” 며 “ 사용 자 가 단체교섭 을 거부 하 면 조합원 들 에게 장기간 경제 적 불 이익 이 수반 되 고 결국 노조 의 존재 의의 가 상실 되 므로 단체교섭 은 그 즉시 실행 될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