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적 복제 는 말 그대로 개인 적 인 이용 을 위해서 내려 받 는 걸 말 한다 . 저작 권 이 있 는 콘텐츠 를 업로드 하 는 건 많 은 사람 들 에게 영향 을 미치 지만 다운로드 는 말 그대로 자기 혼자 보 는 거 다 . 저작 권 자 에게 미치 는 피해 가 크 지 않 다 . 사 적 인 영역 이 고 널리 확산 되 는 게 아니 라 영향 도 작 고 합법 과 불 법 을 가리 기 도 쉽 지 않 다 . 그래서 실효 성 도 없 는 규제 라면 현행 법 에 규정 된 대로 합법 으로 인정 하 자고 주장 하 는 거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