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세법 개정안 / 친 서민 대책 ◆ ' 깎 아 주 고 , 더 주 고 , 연장 하 고 . ' 이번 개정안 의 중요 한 목표 중 하나 는 중산 층 ㆍ서민 생활 안정 이 다 . 저소득 근로자 , 자 영업자 , 농어민 등 에 대한 세율 을 낮추 는 한편 소득 공제 혜택 과 대상 을 늘려 세 부담 을 줄였 다 . 또 감 면 ㆍ면제 시한 도 늘렸 다 . ◆ 전통 시장 1200 여 곳 세금 우대 = 올 연말 종료 될 예정 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 의 적용 기한 은 3 년 연장 된다 . 특히 전통 시장 에서 의 모든 지출 에 대해서 는 같 은 금액 을 쓰 더라도 공제 혜택 을 더 준다 . 중소 상인 중심 의 전통 시장 상권 을 보호 하 기 위해서 다 . 현행 세법 에서 는 총 급여 의 25 % 내 에서 신용카드 ㆍ현금영수증 결제금 액 의 20 %, 체크카드 결제 액 의 25 % 를 소득 공제 받 을 수 있 다 . 정부 는 전통 시장 특별법 이 정한 전통 시장 구역 내 상점 에서 결제 한 상품 ㆍ용역 금액 의 30 % 를 내년 부터 공제 해 주 기 로 했 다 . 공제 한도 도 기존 300 만 원 ( 일반 사용 분 ) 에서 전통 시장 사용 분 100 만 원 을 추가 한다 . 소득 공제 가 우대 되 는 전통 시장 은 '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 에서 규정 한 전통 시장 구역 내 상점 으로 ,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시장 816 곳 , 인정 시장 은 467 곳 이 있 다 . 정부 는 소비자 가 소득 공제 우대 를 받 는 전통 시장 임 을 알 수 있 도록 해당 상점 에 소득 공제 우대 스티커 를 부착 하 도록 할 예정 이 다 . 하지만 전통 시장 에 는 신용카드 단말기 가 설치 된 곳 이 많 지 않 아 얼마나 실효 성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 근로 장려금 30 만 가구 추가 혜택 = 근로 장려금 ( EITC ) 수혜 대상 및 지급액 을 대폭 늘린 것 도 눈 에 띈다 . 근로 장려금 이 란 소득 이 낮 아 생활 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 를 위해 세금 환급 형태 로 국세청 이 집행 하 는 ' 근로 연계 형 소득 지원 제도 ' 다 . 기초 생계비 를 약간 웃도 는 저소득 근로자 가 소득세 등 을 납부 하 면 최악 의 경우 국가 가 보장 하 는 최저 생계비 보다 적 은 금액 을 손 에 넣 을 수 도 있 기 때문 에 굳이 직장 에 나가 일 할 필요 를 느끼 지 못할 수 있 다 .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도입 된 것 이 근로 장려금 지급 제도 다 . 문제 는 경직 된 기준 때문 에 제도 취지 가 퇴색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실제로 2009 년 이후 수혜 대상 규모 는 매년 줄어들 고 있 다 . 해 마다 명목 임금 은 오르 는데 지급 요건 이 전혀 바뀌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국세청 에 따르 면 올해 근로 장려금 수급 가구 수 는 51 만 9000 가구 로 2009 년 에 비해 10 % 가량 감소 했 다 . 특히 올해 4 인가 구 연간 최저 생계비 는 1727 만 원 인 데 반해 현행 근로 장려금 지급 소득 조건 은 연간 1700 만 원 미만 이 다 . 자녀 수 에 관계없이 일률 적 으로 장려금 을 주 도록 한 규정 도 비 현실 적 이 라는 지적 이 있 어 왔 다 . 이 에 따라 이번 개정안 은 소득 기준 을 상향 조정 하 는 한편 자녀 수 에 따라 근로 장려금 을 차등 지급 하 도록 했 다 . 내년 부터 자녀 없 는 가구 ( 연소 득 1300 만 원 미만 ) 에 도 연간 최대 60 만 원 의 장려금 을 지급 한다 . 한 자녀 가족 ( 연소 득 1700 만 원 미만 ) 은 연간 최대 120 만 원 , 두 자녀 가족 ( 연소 득 2100 만 원 미만 ) 은 150 만 원 , 세 자녀 이상 가족 ( 연소 득 2500 만 원 미만 ) 은 180 만 원 을 받 을 수 있 다 . 이 에 따라 내년 부터 최대 80 만 가구 를 대상 으로 총 6500 억 원 을 줄 수 있 다는 게 기획 재정부 추산 이 다 . ◆ 서민 생활 밀접 품목 은 세금 인하 = 물가 와 서민 생활 안정 을 위해 밀가루 설탕 등 40 여 개 생필품 에 대한 수입 관세율 을 평균 3 . 9 % 포인트 내린다 . 대상 은 휘발유 설탕 등 독과점 품목 26 개 , 밀가루 유모차 등 서민 밀접 품목 7 개 등 이 다 . 수입 을 촉진 해 국내 독과점 산업 의 경쟁 을 유도 하 고 서민 의 지출 부담 을 줄이 기 위한 조치 다 . 이 밖 에 영유 아용 기저귀 ㆍ분유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 을 2014 년 말 까지 3 년 연장 한다 . 생활고 에 시달리 고 있 는 회사 택시 기사 의 근로 여건 개선 을 위해 적용 해 온 부가세 감면 제도 와 음식 ㆍ숙박업 등 영세자 영업자 에게 낮 은 부 가 가치 율 을 적용 하 는 제도 역시 2013 년 말 까지 2 년 연장 한다 . 내년 6 월 일몰 예정 인 농 ㆍ어업 면 세유 혜택 도 2015 년 말 까지 적용 하 기 로 했 다 . [ 이기창 기자 ] ▶ [ 화보 ] 김하늘 , 수영복 몸매 화제 ` 늘씬 하 네 ~`▶ 돈 있 어도 집 안 사 는 ` 자발 적 세입자 ` 전 세난 부추긴다 ▶ 최준희 , 12 주 만 에 80 kg 감량 화제 ▶ 써니 , “ 내게 집착 하 던 남자 연예인 있 다 ” ▶ 영정 속 웃 고 있 는 故 장효조 감독 [ 아츠 포토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