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건강 보험 ’ 을 바라보 는 우리 사회 의 시선 . 복지 국가 SOCIETY 이상 이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공동 대표 , 제주 대 교수 ) 외국인 건강 보험 에 대한 오해 와 편견 이 심하 다 . 그리고 이것 이 저개발국 이나 개발 도 상국 에서 온 외국인 들 에 대한 우리 사회 의 부정 적 인식 과 혐오 를 키우 고 있 다 . 나 는 설사 어떤 내용 이 사실 이 라고 하 더라도 타인 에 대한 혐오 의 감정 을 갖 는 것 은 잘못 이 라고 생각 한다 . 하물며 , 오해 와 편견 때문 에 가지 게 된 혐오 라면 , 이것 은 심각 한 잘못 이 다 . 2018 년 국정 감사 를 앞두 고 언론 에 대서특필 된 외국인 건강 보험 관련 기사 들 이 이런 경우 에 해당 하 는데 , 선정 적 보도 로 사실 상 오해 와 편견 을 조장 했 기 때문 이 다 . 주요 언론 에 보도 된 관련 제목 들 을 살펴보 면 , , , , 등 수두룩 하 다 . 선정 적 제목 의 기사 들 에 달린 오해 · 편견 과 혐오 의 댓글 들 댓글 은 다 는 것 은 개인 의 자유 에 해당 한다 . 어떤 사실 에 대한 언론 의 정확 한 보도 에 도 불구 하 고 거짓 으로 댓글 을 다 는 것 은 명백 한 진실 의 호도 이 고 , 이것 은 구제 불능 이 라고 치 자 . 그런데 기사 의 제목 이 매우 선정 적 이 고 일정 한 방향 의 메시지 를 암시 하 고 있 거나 기사 의 내용 자체 가 오해 의 소지 를 제공 하 고 있 다면 , 이 는 심각 한 문제 가 아닐 수 없 다 . 많 은 사람 들 이 본의 와 다르 게 언론 에 보도 된 잘못 된 사실 에 근거 해서 어떤 판단 을 내리 게 되 는데 , 이게 바로 오해 와 편견 의 사회 적 확산 이 다 . 외국인 건강 보험 과 관련 해서 앞서 소개 한 기사 에 는 수많 은 댓글 들 이 달렸 다 . 그리고 많 은 댓글 들 에서 외국인 건강 보험 에 대한 오해 와 편견 이 외국인 에 대한 혐오 로 연결 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 6 개월 만 체류 하 면 건강 보험 가입 이 요 ? 3 개월 차이 에 뭐 가 달라지 겠 나 ? 그냥 외국인 은 고 가 의료 서비스 를 건강 보험 으로 는 금지 시키 는 게 좋 을 것 같 다 . ” “ 피 같 은 세금 으로 남 의 나라 국민 까지 챙겼 다니 뭐 이런 황당 한 법 이 있 나 ? ” “ 세금 안 내 는 외국인 한테 퍼 주 다니 정말 호구 나라 가 따로 없 네 . ” “ 3 개월 이 든 6 개월 이 든 단기 체류 외국인 에게 왜 국민 세금 으로 치료 를 해 주 나 ? 아프 면 자기 나라 로 돌아가 서 치료 하 고 다시 오 라고 해라 . ” “ 정치인 들 이 나라 를 말 아 먹 고 거 덜 내 고 있 다 . 외국인 은 건강 보험 적용 을 하 면 안 된다 . 결혼 이민자 는 당연히 결혼 상태 에서 만 적용 돼야 하 고 ! 외국인 건강 보험 적용 반대 운동 을 벌입시다 ! ” “ 외국인 에게 왜 의료 보험 혜택 을 줘야 하 는지 이해 가 안 된다 . 우리 는 해외 가 면 유학 생 보험 등 다 자비 로 충당 하 고 도 혜택 을 받 으려면 까다로운데 , 외국인 만 유리 한 의료 체계 는 말 이 안 된다 . ” “ 거주 기간 에 따라 외국인 들 은 건강 보험 적용 액수 의 상한선 을 두 면 건강보험공단 의 적자 도 덜 나 게 되 고 , 그리고 자국민 들 과 차별 적용 을 해야 되 지 않 나요 ? 적 은 보험료 내 고 고 가 치료 받 은 후 자기 네 나라 로 돌아가 잖아요 . ” “ 귀 화 나 영주 권 이 없 으면 건강 보험 적용 대상 에서 제외 시키 는 것 이 당연 하 다 . 자국민 은 10 원 한 장 까지 에누리 없이 다 세금 내 고 사 는데 , 이런 식 의 퍼 주 기 는 곤란 하 다 . 인권 등 도 좋 지만 그래도 원칙 은 있 어야 한다 . ” “ 자국민 이 아닌 이 들 에게 건강 보험 혜택 을 주 는 것 자체 를 없애 야 한다 . 3 개월 이나 6 개월 이나 무슨 차이 가 있 나 ? 자국민 은 안중 에 도 없 고 다 문화 , 조선족 , 난민 들 만 보이 는 이 나라 가 나라 인가 ? 건강 보험 공단 이 적자 운영 이 라는 말 은 바로 이런 ‘ 먹 튀 ’ 하 는 외국인 들 때문 이 아닌가 ? ” “ 가족 범위 도 줄여라 . 일 하 러 온 조선족 아줌마 하나 에 양가 노부모 와 사촌 동생 까지 일 가족 5 명 이 병원 진료 받 으러 중국 에서 들어와 장기 체류 하 는 것 을 봤 다 . 건강 보험 ‘ 먹 튀 ’ 도 문제 지만 이러 다 결핵 같 은 전염병 환자 만 창궐 하 게 생겼 다 . ” ‘ 외국인 건강 보험 ’ 에 가입 하 는 외국인 가입자 는 누구 인가 ? 우리 가 ‘ 외국인 건강 보험 ’ 이라고 할 때 , 여기 서 외국인 은 누구 를 말 하 는 것 인지 , 용어 의 개념 부터 알아보 자 . 먼저 재외 동포 라는 용어 가 있 는데 , 이 는 외국 에 거주 하 는 한 민족 의 혈통 을 가진 사람 을 의미 한다 . 재외 동포 에 는 재외 국민 과 한국 계 외국인 이 포함 된다 . 여기 서 재외 국민 은 외국 에 체류 하 거나 오랫동안 살 고 있 지만 대한민국 국적 을 유지 하 고 있 는 우리 국민 이 다 . 그리고 외국인 은 외국 국적 을 보유 한 사람 을 말 하 는데 , 한국 계 외국인 도 외국인 에 속한다 . 재외 국민 은 국적 은 대한민국 이 지만 외국 에 거주 하 기 때문 에 국내 에서 건강 보험 을 이용 할 일 이 없 으므로 국민 건강 보험 가입 대상 에서 제외 돼 있 다 . 그러니까 국민 건강 보험 과 관련 해서 재외 국민 은 외국인 들 과 똑같 은 기준 을 적용 받 고 있 다 . 그렇 다면 , 국민 건강 보험 에 가입 하 고 있 는 외국인 과 재외 국민 의 규모 는 얼마나 될까 ? 2018 년 6 월 말 기준 으로 국민 건강 보험 에 가입 하 고 있 는 외국인 과 재외 국민 은 약 94 만 명 이 다 . 구체 적 으로 살펴보 면 , 직장 가입자 가 45 만 명 ,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가 20 만 명 , 그리고 지역 가입자 가 29 만 명 이 다 . 현재 지역 가입자 는 건강 보험증 을 가진 외국인 의 ‘ 3 분 의 1 ’ 에 조금 못 미치 는 수준 이 다 . 그런데 최근 외국 인 수 가 꾸준히 증가 하 면서 가입자 수도 지속 적 으로 늘 고 있 다 . 법무부 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 2021 년 300 만 명 으로 증가 해서 전체 인구 의 5 . 8 % 에 달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그러니까 앞 으로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자 도 크 게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우리 나라 에 체류 중 인 외국인 과 재외 국민 은 지역 가입자 의 경우 에 는 내국인 과 달리 본인 의 필요 에 따라 건강 보험 가입 을 선택 할 수 있 다 . 내국 인 지역 가입자 는 강제 가입 을 의미 하 는 ‘ 당연 가입 ’ 인데 비해 , 외국인 지역 가입자 는 그동안 본인 의 필요 에 따라 선택 적 으로 국민 건강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는 ‘ 임의 가입 ’ 방식 이 었 다 . 외국인 지역 가입자 는 국내 에 3 개월 이상 체류 하 면 국민 건강 보험 에 가입 할 자격 을 취득 하 게 된다 . 그러니까 , ‘ 3 개월 이상 국내 체류 ’ 가 지역 가입자 자격 요건 이 되 는 것 이 다 . 이렇게 국내 에 3 개월 만 체류 하 면 가입 이 가능 하 기 때문 에 중증 질 환자 나 만성 질 환자 들 의 악용 가능 성 이 크 다 . 한편 , 젊 고 건강 한 외국인 들 은 3 개월 이상 체류 에 도 불구 하 고 건강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는 경우 가 많 다 . 그런데 외국인 건강 보험 을 생각 할 때 우리 가 주로 빼먹 는 것 이 하 나 있 다 . 바로 외국인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들 이 다 . 국내 에서 취업 한 외국인 들 은 바로 직장 가입자 가 되 는데 , 이 사람 들 은 내국인 과 마찬가지 로 국민 건강 보험 에 ‘ 당연 가입 ’ 을 하 게 된다 . 외국인 직장 가입자 는 내국인 과 동일 하 게 자신 이 받 는 보수 에 6 . 24 % 의 보험료 율 을 적용 한 건강 보험료 를 내 고 있 다 . 여기 서 유의 할 부분 이 하 나 있 다 . 외국인 직장 가입자 들 은 대부분 젊 고 건강 하 기 때문 에 의료 이용 이 많 지 않 다는 사실 이 다 . 당연히 이 부분 에서 는 건강 보험 재정 이 흑자 를 실현 하 게 된다 . 한편 , 외국인 지역 가입자 의 건강 보험료 는 소득 파악 이 가능 한 경우 라면 직장 가입자 와 마찬가지 로 파악 된 소득 에 건강 보험료 율 6 . 24 % 를 곱해서 부과 한다 . 그런데 외국인 지역 가입자 의 소득 금액 이 너무 적 어서 건강 보험료 가 평균 보다 적 게 나오 는 경우 에 는 전년 도 말 우리나라 지역 가입자 세대 의 평균 건강 보험료 를 적용 한다 . 현재 이것 은 약 9 만 6 천 원 이 다 . 그리고 아예 소득 파악 이 어려운 외국인 지역 가입자 의 경우 에 도 우리 나라 지역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인 세대 당 9 만 6 천 원 을 부과 한다 . 건강 보험 진료 만 받 고 출국 하 는 ‘ 얌체 사례 ’, 그리고 정부 당국 의 대책 외국인 들 이 거액 의 건강 보험 진료 만 받 고 출국 해 버리 는 ‘ 얌체 사례 ’ 가 보도 되 면서 국민 적 공분 을 샀 다 . 치료 목적 으로 국내 에 들어와 3 개월 만 버티 면 외국인 지역 가입자 가 될 수 있 고 , 이럴 경우 내국인 과 동일 하 게 고액 의 치료 도 국민 건강 보험 으로 받 을 수 있 게 된다 . 다음 은 언론 에 공개 된 외국인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의 대표 적 인 ‘ 먹 튀 ’ 사례 이 다 . “ 중국인 재외 동포 D 씨 가 외국인 지역 가입자 로 건강 보험 에 가입 해서 무혈 성 빈혈 등 으로 3 년 간 치료 를 받 았 는데 , 치료비 6 억 1 천만 원 이 발생 했 다 . 이 중 5 억 5 천만 원 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지급 했 고 , 본인 은 6100 만 원 을 병원 에 납부 했 다 . 여기 에 과다 의료비 지출 로 인한 가계 의 경제 적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한 제도 인 본인 부담액 상한제 가 작동 했 다 . 그래서 외국인 D 씨 는 본인 이 부담 한 진료비 중 에서 상한 액 을 초과 한 4500 만 원 을 환급 받 았 고 , 결국 D 씨 가 실제로 부담 한 진료비 는 1600 만 원 에 그쳤 다 . 총 진료비 6 억 1 천만 중 에서 D 씨 는 1600 만 원 만 부담 한 것 이 다 . 그리고 D 씨 가 그동안 건강 보험 공단 에 납부 한 총 건강 보험료 는 300 만 원 에 불과 했 다 . ” 중국인 재외 동포 D 씨 가 우리 나라 에 들어와서 생업 에 종사 했 고 체류 과정 에서 불의 의 질병 이나 사고 때문 에 건강 보험 으로 의료 이용 을 하 는 것 은 외국인 의료 보장 을 규정 한 국제 적 기준 을 따른 것 이 므로 아무 문제 가 없 다 . 절차 상 하자 가 없 는 것 이 며 , 그 내용 도 정의 로운 것 이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의 경우 에 는 제도 의 허점 을 이용 해서 외국인 건강 보험 제도 를 악용 하 는 사례 가 더러 있 다는 게 문제 다 . 가령 , 중대 질환 을 가진 외국인 이 국민 건강 보험 을 이용 해 국내 의료 기관 에서 고액 의 진료 를 받 기 위해 ‘ 기획 입국 ’ 을 하 는 사례 가 있 다는 것 이 정부 당국 의 판단 이 다 . 그래서 정부 당국 은 외국인 지역 가입자 의 최소 체류 기간 을 현행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강화 해 건강 보험 진료 목적 의 입국 을 방지 하 기 로 했 다 . 그렇게 하 면 건강 보험 진료 목적 의 ‘ 기획 입국 ’ 이 방지 될 수 있 을 것 인가 ? 여기 에 대해서 는 회의 적 인 시각 이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국내 에 들어와 비 급여 진료 를 받 으면서 3 개월 동안 만 버티 면 고액 의 수술 같 은 건강 보험 진료 를 받 을 수 있 었 던 것 인데 , 이 기간 이 6 개월 로 길 어 지 면 어떻게 될까 ? 분명 , 일정 한 방지 효과 가 나타날 것 이 다 . 하지만 3 개월 을 버티 던 사람 들 이 6 개월 인들 못 버티 겠 나 , 이런 반론 도 충분히 가능 할 것 이 다 . 그래서 최소 체류 기간 을 현행 3 개월 에서 아예 1 년 이상 으로 연장 하 자는 주장 도 있 다 . 그렇게 하 면 건강 보험 진료 목적 의 ‘ 기획 입국 ’ 을 방지 하 는 ‘ 정책 효과 ’ 는 확실히 좋 아 질 것 이 다 . 그런데 부작용 도 만만 치 않 게 된다 . 국내 에 체류 중 인 외국인 들 이 공 적 건강 보장 의 사각지대 에 1 년 이나 방치 되 는 일 이 벌어지 는 것 인데 , 이 는 국가 의 이미지 또는 인도 적 차원 에서 국내외 적 으로 수용 되 기 어려울 것 이 다 . 그렇 다면 , 주요 외국 에서 는 최소 체류 기간 을 어떻게 정하 고 있 을까 . 외국 에서 도 직장 에 고용 된 외국인 과 피부 양자 는 체류 기간 과 상관 없이 고용 된 날 부터 바로 ‘ 당연 가입 ’ 이 적용 된다 . 우리 나라 와 같 다 . 반면 다른 나라 에서 도 직장 가입자 가 아닌 외국인 에 대해서 는 공 적 건강 보장 제도 에 바로 가입 할 수 없 도록 하 고 있 다 . 입국 후 일정 기간 체류 할 경우 에 만 가입 자격 이 주어지 는데 , 가입 을 위한 최소 체류 기간 이 독일 , 프랑스 , 벨기에 , 일본 은 3 개월 이 고 , 영국 , 캐나다 , 대만 은 6 개월 이 다 . 외국 의 사례 를 볼 때 , 우리 나라 의 3 개월 체류 조건 은 그 기간 이 짧 긴 해도 그런 사례 가 없 는 것 은 아니 다 . 이번 에 이 기간 을 6 개월 로 늘리 기 로 한 것 인데 , 이것 도 대체로 다른 나라 의 사례 를 준용 한 것 이 다 . 그런데 그 동안 우리나라 가 외국인 지역 가입자 에 대해 ‘ 임의 가입 ’ 방식 을 적용 하 고 있 었 던 것 은 다른 선진국 에서 는 거의 전례 가 없 었 다는 사실 이 다 . 이것 은 논리 적 으로 도 분명 하 게 문제 가 있 다 . 국내 에 들어온 외국인 들 은 3 개월 이 지나 면 국민 건강 보험 에 가입 할 자격 을 갖 게 되 는데 , ‘ 임의 가입 ’ 방식 이 기 때문 에 젊 고 건강 한 사람 들 은 가입 하 지 않 고 , 질병 에 걸릴 가능 성 이 높 거나 질환 을 가진 사람 들 은 가입 하 는 현상 이 나타난다 . 이게 ‘ 역선택 ’ 인데 , 이 는 제도 의 지속 가능 성 을 낮추 기 때문 에 다른 나라 들 도 ‘ 당연 가입 ’ 방식 을 채택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깜짝 놀랄 진실 : 외국인 건강 보험 2017 년 재정 수지 2 , 490 억 원 흑자 ! 지금 까지 정부 당국 의 제도 개선 방 안 으로 외국인 지역 가입자 에게 ‘ 당연 가입 ’ 방식 을 적용 하 고 최소 체류 기간 을 ‘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강화 ’ 하 는 내용 을 설명 했 다 . 이외 에 도 이번 개선 방 안 에 따르 면 , 외국인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에서 형제 와 자매 가 제외 됐 다 . 이 는 2018 년 7 월 부터 적용 된 개편 부과 체계 에 따른 것 인데 , 우리 국민 과 같 은 기준 을 적용 한 것 이 다 . 또 소득 파악 이 곤란 한 외국인 지역 가입자 에게 적용 하 는 평균 보험료 기준 을 ‘ 전년 도 말 지역 가입자 평균 보험료 ’ 에서 ‘ 지역 과 직장 을 포함 한 전체 가입자 의 평균 보험료 ’ 로 변경 하 게 된다 . 이 는 올해 7 월 부터 시작 된 부과 체계 개편 으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지역 가입자 의 건강 보험료 가 지속 적 으로 줄어들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외국인 지역 가입자 에게 적용 하 는 최소 건강 보험료 를 지역 가입자 와 직장 가입자 를 합한 우리 국민 전체 의 평균 보험료 개념 으로 바꾼 것 이 다 . 정부 당국 의 이번 제도 개선 조치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과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 을 개정 하 면 되 는 것 인데 , 이미 지난 8 월 29 일 부터 10 월 8 일 까지 입법 예고 를 완료 했 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르 면 12 월 초 , 늦 어도 12 월 말 에 는 개정안 을 시행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이렇게 되 면 연말 부터 는 국내 에 체류 중 인 가난 한 외국인 들 이 걱정 되 지 않 을 수 없 다 . 앞 으로 는 건강 보험료 로 최소한 매달 10 만 원 이상 을 강제 로 납부 해야 하 는데 , 현실 적 으로 이게 어려울 것 이 므로 이 사람 들 의 건강 권 을 훼손 할 우려 가 있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시민 사회 에서 는 이 부분 에 대한 대책 을 요구 하 고 있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현장 조사 를 통해 일부 가난 한 외국인 지역 가입자 에 대해서 는 건강 보험료 감면 등 의 어떤 예외 적 조치 를 두 는 방안 도 고민 해 볼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앞서 댓글 에서 보 았 듯이 이 에 대해서 는 일부 국민 의 비난 여론 도 만만 치 않 을 것 이 다 . 그래서 정부 당국 이 보다 인도 적 인 정책 을 선뜻 내놓 기 도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앞 으로 국내 에 거주 하 며 성실 하 게 살 고 있 는 외국인 들 이 어려운 경제 적 처지 때문 에 의료 보장 제도 의 보호 를 받 지 못하 게 되 는 일 이 벌어지 면 우리 나라 가 인도주의 적 관점 에서 국내외 적 비난 의 대상 이 될 수 도 있 다 . 그래서 한 가지 확실 하 게 짚 고 넘어갈 것 이 있 다 . 국민 건강 보험 의 외국인 지역 가입자 들 만 볼 게 아니 라 직장 가입자 들 도 함께 살펴보 자는 것 이 다 . 지금 부터 우리 는 국민 건강 보험 외국인 가입자 전체 의 재정 상황 을 있 는 그대로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여기 에서 실제로 적자 가 났 다면 , 선정 적 보도 로 인해 달렸 던 오해 와 편견 에 기인 한 많 은 댓글 들 에서 우려 했 던 대로 , 외국인 들 이 건강 보험 의료비 지출 은 많이 하 고 건강 보험료 는 적 게 냈 기 때문 에 해 마다 늘어나 는 거대 한 차액 을 우리 내국 인 들 이 부담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 지금 외국인 건강 보험 은 적자 가 심각 한 상태 인가 ? 정확 한 대답 은 전혀 그렇 지 않 다는 것 이 다 . 국민 건강 보험 외국인 전체 가입자 의 2017 년 재정 수지 는 2 , 490 억 원 이나 흑자 였 다 . 그리고 최근 5 년 간 의 재정 수지 는 1 조 1 천억 원 이나 흑자 였 다 . 이것 이 진실 이 다 . 그러니까 지난 5 년 동안 외국인 들 이 내국 인 들 의 세금 과 건강 보험료 를 빼먹 은 것 이 아니 라 반 대로 1 조 1 천억 원 이나 흑자 를 안겨 주 었 던 것 이 다 . 나 는 이런 진실 은 제대로 알려 주 지 않 은 채 외국인 지역 가입자 의 재정 적자 와 ‘ 먹 튀 ’ 사례 만 을 선정 적 으로 보도 하 는 언론 의 행태 가 우려 스럽 다 . 앞서 소개 한 것 과 같 은 수많 은 댓글 들 을 보 라 ! 선정 적 보도 로 오해 와 편견 을 확산 하 는 게 언론 의 사명 은 아닐 것 인데 , 어찌 이러 는지 , 부끄러운 일 이 다 . 물론 , 외국인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는 재정 적자 가 확대 되 고 있 다 . 외국인 지역 가입자 재정 은 2017 년 2 , 051 억 원 적자 였 다 . 그리고 최근 5 년 간 이 들 의 재정 수지 는 7 천억 원 적자 를 냈 다 . 향후 국내 체류 외국인 이 지속 적 으로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에 외국인 지역 가입자 의 자격 과 재정 적자 에 대한 철저 한 관리 가 필요 한 것 은 확실 하 다 . 그렇지만 , 외국인 지역 가입자 의 적자 를 외국인 건강 보험 전체 의 적자 로 오해 하 도록 만들 어선 곤란 하 다 . 다시 한 번 정리 하 자면 , 외국인 직장 가입자 의 흑자 규모 가 워낙 크 기 때문 에 외국인 전체 적 으로 보 면 여전히 흑자 이 며 , 그 규모 가 무려 2017 년 2 , 490 억 원 이나 된다 . 내 가 일부 지인 들 에게 이런 사실 을 말 했 더니 , “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소식 ” 이 라고 했 다 . 외국인 전체 를 보 면 건강 보험 재정 이 흑자 라는 것 인데 , 왜 우리 나라 언론 들 은 전반 적 인 상황 은 빼놓 고 외국인 지역 가입자 의 ‘ 먹 튀 ’ 와 ‘ 재정 적자 ’ 만 을 부각 시켰 던 것 인지 , 또 이 로 인해 일부 국민 들 이 개발 도 상국 에서 온 외국인 에 대한 부정 적 인상 과 편견 을 키우 는 데 일조 를 했 는지 , 참 의아 스럽 고 한심 하 다는 반응 을 보였 다 . 외국인 건강 보험 먹 튀 이슈 가 언론 에 선정 적 으로 보도 될 때 , 어떤 댓글 에 는 오해 와 편견 수준 을 넘 어 ‘ 외국인 혐오 ’ 에 가까운 내용 도 있 었 다 . 미비 한 제도 는 개선 하 는 게 옳 다 . 이 부분 에 대한 비판 과 개선 방안 의 제시 는 옳 다 . 제도 의 건강 한 발전 과 지속 가능 성 을 높이 기 위해 외국인 건강 보험 의 악용 사례 를 막 는 것 은 필요 한 일 이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외국인 에 대한 배타 적 태도 나 루머 와 혐오 의 양산 은 곤란 하 다 . 외국인 건강 보험 재정 은 전체 적 으로 적자 가 아닌 게 확실 하 다 . 진실 은 반대 로 흑자 였 다 . 지금 다수 의 외국인 들 이 우리 나라 에서 힘들 고 어려운 일 을 하 고 있 다 . 성실 하 게 일 하 는 외국인 들 에게 보다 따뜻 한 눈길 을 보낼 때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