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를 갖 는 일 , 신체 에 아무 문제 없 던 시절 되돌 아 갈 수 없 는 장애 , 신체 장애 . .. 장애 등급 이 높 으면 환경 이 열악 하 면 복지 서비스 라 하 여 요양 등급 신청서 , 이 것 을 처리 해 줘야 하 는 기관 은 병원 , 그런데 병원 들 마다 이 요양 급여 신청서 를 작성 해 줘야 하 지만 거의 대부분 의 병원 들 은 외면 하 기 일수 체크 해야 할 문항 들 이 너무 많 은 것 도 큰 문제 고 또 병원 측 에서 는 내원 하 는 환자 검진 하 기 도 바쁜데 별도 의 시간 을 내 어 이 문건 을 처리 하 기 는 정말 어려운 문제 같 아 보였 다 . 하 여 나 는 이 복잡 한 제도 를 바꿀 수 는 없 을까 ? 궁리 를 해본다 . 신체 일부분 이 절단 된 장애 는 영구 적 장애인 인데 한 번 결정 된 요양 급여 서비스 를 2 년 주기 로 재 갱신 해야 하 는 번거 로움 이 장애 를 가진 장애 인 보다 더 힘들 게 만든다 , 요양 급여 래야 요양 보호사 를 이용 하 게 되 면 자기 부담금 이 10 ~ 15 % 정도 라는 점 인데 그렇 다고 이 요양 사 를 이용 하 지 않 으면 그 급여 비용 이 장애자 에게 지급 되 는 것 도 아닌데 굳이 2 년 마다 재 갱신 해야 할 필요 가 있 느냐 하 는 겁니다 . 신체 절단 장애 라 이것 은 세월 이 아무리 흐른 데 도 장애 조건 이 낳 아 질 여지 가 전혀 없 는 상태 인데 왜 이런 신체 절단 장애자 를 영구 장애 를 가진 장애자 인데 굳이 재 갱신 이 필요 하 냐 ? 이겁니다 . 그렇 다고 순순히 병원 에서 처리 를 해 주 는 것 도 아니 고 , 복지 혜택 복지 혜택 말 로 만 보편 적 복지 제공 이 라 하 지 말 고 현실 성 있 게 장애자 특수 형편 에 맞 게 신체 절단 장애자 같 은 경우 라면 재 갱신 없이 그대로 죽 는 날 까지 유지 되 는 복지 서비스 여야지 그걸 어떻 게 2 년 주기 로 재 갱신 을 해야 합니까 ? 복지부 장관 님 의 결정 인지 , 의료 보험 공단 이사장 님 의 결정 인지 아니 면 한국 의 복지 정책 이 그러 한 것 인지 ? 도대체 복지 서비스 를 해 줄 꺼 면 그런 사소 한 서류 절차 부터 좀 원 스탑 서비스 제공 을 해 줘야 복지 서비스 아닙니까 ? 장애자 를 불편 하 게 하 는 행정 제도 가 과연 복지 서비스 를 얼마나 보편 적 가치 기준 에 부합 하 느냐 이겁니다 . 만약 에 . . 위 에 이러 한 행정 절차 를 관장 하 시 던 장관 님 , 행여 신체 절단 장애 를 갖 게 된다면 제 가 이런 하소연 하 는 문제 에 직면 하 여 보 면 아마 ? 이해 되 실 겁니다 . 장애 인 입장 이 되 어 봐야 그 실체 를 피부 로 느낄 수 있 는 것 이 듯 신체 절단 장애자 의 서러움 을 어떻게 이해 하 시 겠 습니까 ? 신체 기능 이 불능 상태 여도 국가 에서 지원 하 는 것 은 신체 장애 연금 4 만 원 , 기초 노령 연금 209 , 000 원 , 이게 전부 인데 어떻게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 를 받 겠 으며 남 들 은 신체 멀쩡 해도 수급 비용 이 100 만 원 단위 로 지급 해 주 더만 ? 정작 자기 신체 로 경제 생활 자체 를 할 수 없 는 장애 인 에게 는 생계 유지 는 커녕 약 제비 도 못 되 는 비용 으로 지급 해 주 고 오직 살찌우 는 것 은 복지 사 들 이 경영 하 는 복지 센터 만 이득 을 보 는 현실 , 복지 서비스 를 받 아야 할 장애자 에게 는 혜택 이 전무 한데 요양 보호사 , 또는 그 복지 센터 만 살판난 복지 행정 , 있 으나 마나 한 요양 급여 신청 , 장애 인 이 요양 사 한 사람 이용 하 면 3 시간 에 월 17 만 여 원 정도 부담 , 국가 지원금 90 여 만 원 은 복지 센터 로 유입 되 는 비용 대체 혜택 을 누가 봅니까 ? 요양 사 가 보 는 거 아닙니까 ? 실질 적 인 혜택 을 장애 인 본인 에게 지급 해 주 면 좋 겠 군요 . 그래야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 국가 라 하 지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