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 앞서 인정 한 기초 사실 과 갑 제 10 내지 14 , 34 , 39 , 40 , 48 호 증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당 심 증인 소외 인 의 증언 , 이 법원 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보태 어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각 점포 는 구조 상 으로 나 이용 상 으로 다른 부분 과 구분 되 는 독립성 을 갖추 지 못하 였 고 , 구조 상 독립성 요건 을 완화 한 집합 건물 법 제 1 조 의 2 , 경계표지 및 건물 번호 표지 규정 제 1 조 , 제 2 조 에 규정 된 요건 마저 도 다 갖추 지 못하 여 이 사건 상가 제 2 층 의 한 구획 에 불과 할 뿐 구분 소유 권 의 객체 가 될 수 없 다고 봄 이 상당 하 며 ,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각 점포 에 관하 여 건축물대장 상 별개 의 구분 건물 로 등재 되 고 등기 부상 구분 소유 권 의 목적 으로 되 어 있 더라도 그러 한 등기 는 무효 이 고 , 결국 원고 들 은 이 사건 각 점포 의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없 다 . 
 ㈎ 집합 건축물대장 상 용도 가 판매 시설 로 지정 되 어 있 는 이 사건 각 점포 가 구분 소유 권 의 객체 로서 적합 한 물리 적 요건 을 갖추 기 위해서 는 , 외벽 등 의 견고 한 구조물 에 의해 전용 부분 이 명확히 구분 되 거나 , 적어도 구조 상 독립성 요건 을 완화 한 집합 건물 법 제 1 조 의 2 , 경계표지 및 건물 번호 표지 규정 제 1 조 , 제 2 조 가 정하 고 있 는 요건 에 따라 경계 를 명확 하 게 알아볼 수 있 는 경계표지 가 바닥 에 견고 하 게 설치 되 고 점포 별 로 부여 된 건물 번호 표지 가 견고 하 게 붙 어 있 어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각 점포 를 포함 한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점포 들 은 외벽 등 의 견고 한 구조물 에 의하 여 전용 부분 이 명확히 구분 된 적 이 없 을 뿐 만 아니 라 , 바닥 에 경계 를 명확 하 게 알아볼 수 있 는 경계표지 와 점포 별 로 부여 된 건물 번호 표지 가 견고 하 게 붙 어 있 지 않 은 채 별지 현황 도 면상 각 점포 의 구분 과 상관 없이 일체 로써 ◇◇ 백화점 식품 관 으로 이용 되 고 있 을 뿐 이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비록 계약 당시 에 그 계약 상 의무 를 즉시 이행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더라도 계약 의 이행 이 장래 에 가능 하 게 된 경우 를 예정 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면 그러 한 계약 이 무효 라고 할 수 는 없 는데 , 피고 가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이후 인 2014 . 12 . 17 . 부터 2015 . 1 . 8 . 경 까지 사이 에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점포 별 로 경계표지 와 건물 번호 표지 설치 공사 를 마쳤 고 , 이 사건 각 점포 의 경계표지 일부 가 내부 인테리어 작업 등 으로 덮여 있 기 는 하나 이 랜드 에 대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이 가능 하 므로 이 사건 각 점포 는 구분 소유 권 의 객체 가 될 수 있 을 정도 로 구조 상 독립성 을 갖추 었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을 제 3 , 4 호 증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만 으로 는 이 사건 각 점포 를 포함 하 여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의 바닥 에 점포 별 경계 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 는 경계표지 와 건물 번호 표지 가 제대로 설치 되 었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을 제 4 호 증 의 영상 에 의하 면 , 이 사건 각 점포 의 바닥 에 “ 28 B -△△△", " 28 D -○○○" 이 라는 건물 번호 표지 가 새겨진 금속판 과 경계 표시 로 보이 는 ” 십 “ 또는 ” ㅏ “ 모양 의 금속판 이 부착 · 설치 된 사실 은 인정 할 수 있 으나 , 위 경계표지 재료 의 색 이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바닥 에 부착 되 어 있 는 띠 모양 부분 의 색 과 명확히 구분 된다고 보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바닥 전체 에 그 위치 와 면적 대로 정확 하 게 설치 되 었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고 , 오히려 갑 제 34 , 40 호 증 의 각 영상 에 의하 면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바닥 에 붙 어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포 의 경계표지 나 건물 번호 표지 가 상당 부분 손상 된 상태 임 을 알 수 있 어 집합 건물 법 제 1 조 의 2 , 경계표지 및 건물 번호 표지 규정 제 1 조 , 제 2 조 가 정하 고 있 는 요건 을 충족 하 였 다고 볼 수 도 없 다 ] . 
 ㈏ 피고 가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이전 에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을 별지 현황 도면 과 같이 480 개 의 점포 로 분할 하 는 내용 으로 집합 건축물대장 전유 부분 변경 신청 을 하 여 집합 건축물대장 상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에 관한 집합 건축물대장 전유 부분 이 변경 됨 으로써 이 사건 각 점포 가 구분 건물 로 등록 되 고 , 부동산 등기부 에 도 구분 소유 권 의 목적 으로 등기 된 사실 은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 으나 , 위 ㈎ 에서 본 사정 이외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