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 류경기 구청장 주관 으로 ' 동물 복지 향상 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가져 - 야호 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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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 류경기 구청장 주관 으로 ' 동물 복지 향상 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가져 
 by yahopet · Published 2019 년 04 월 16 일 · Updated 2019 년 04 월 16 일 
 ' 협력 과 연대 로 생명 이 존중 받 는 중랑구 를 만들 자 ' 는 취지 로 각 분야 전문가 들 의 의견 수렴 
 4 월 15 일 ( 월 ) 서울 중랑구 청 기획 상황실 에서 류경기 구청장 주관 으로 ' 중랑구 동물 복지 향상 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가 열렸 다 . 
 정책 토론회 에 는 한국 고양이 수 의 사회 김재영 회장 , 동물 권 연구 변호사 단체 PNR 공동 대표 서국 화 변호사 , 팅커벨 프로젝트 황동열 대표 , 한국 동물보호 교육 재단 박혜선 이사장 , 중랑구 의회 이병우 의원 , 중랑 구수 의 사회 진정훈 회장 등 이 참석 했 다 . 
 행사 는 류경기 구청장 의 인사말 에 이어 서국 화 변호사 , 황동열 대표 , 박혜선 이사장 의 발표 , 이후 김재영 회장 이 주관 한 토론 순 으로 진행 되 었 다 . 
 정책 토론회 는 지자체 중심 의 반려 동물 복지 에 대한 내용 이 심도 깊 게 발표 되 고 토의 되 었 으며 , 동물 복지 선진국 들 인 독일 과 일본 등 의 해외 사례 를 살펴봄 으로써 지자체 조례 제정 에 필요 한 맞춤식 제안 들 이 제시 되 었 다 . 
 서국 화 변호사 는 ' 동물 복지 선진국 을 향해 ' 라는 제목 으로 발표 를 하 였 는데 , 발표문 에 포함 된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우리 헌법 은 ' 동물 ' 에 대해 어디 에서 도 언급 하 고 있 지 않 다 . 1977 년 스위스 제네바 에서 선포 된 ' 모든 생명 은 평등 하 게 세상 에 태어나 며 똑같 은 존재 의 권리 를 지닌다 ' 는 존재 의 권리 에 대한 내용 이 1978 년 유네스코 에 부의 되 어 1978 . 10 . 15 . ' 동물 의 권리 에 관한 세계 적 선언 ' 이 선포 되 었 고 , 이날 을 ' 세계 동물 권리 보호 의 날 ' 로 선언 하 였 다 . 
 1993 년 영국 의 농장 동물 복지 위원회 ( FAWC ) 는 농장 동물 복지 를 위한 다섯 가지 자유 를 제시 하 였 는데 , 여기 서 제시 된 동물 의 5 대 자유 는 각국 의 동물 복지 에 영향 을 미치 고 있 고 , 우리 나라 동물 보호법 에 도 그대로 반영 되 어 있 다 . 
 [ 동물 의 5 대 자유 ] 
 1 . 본래 의 습성 을 유지 하 면서 정상 적 으로 살아갈 자유 
 2 . 갈증 , 배고픔 , 영양 결핍 으로부터 의 자유 
 3 . 통증 , 부상 , 질병 으로부터 의 자유 
 4 . 정상 적 행동 을 표현 하 고 불편 함 을 겪 지 않 을 자유 
 5 . 두려움 , 고통 으로부터 의 자유 
 서국 화 변호사 는 발표 에 이어 , " 지자체 가 주관 하 는 정책 토론회 에 는 처음 참석 합니다 . 이 는 동물 복지 에 대해 많 은 사람 들 의 인식 이 변화 하 고 있 는 걸 반영 하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 라는 말 과 함께 지자체 중심 의 동물 복지 정책 발전 방향 에 대한 의견 을 제시 했 다 . 
 야생 동물 이나 전시 동물 등 의 문제 는 전국 단위 의 문제 인 반면 , 지자체 는 반려 동물 중심 의 정책 이 주 가 될 것 이 다 . 
 반 려인 과 동물 을 혐오 하 는 사람 , 어디 서 이런 문제 들 이 오 는 것 인지 알 아서 함께 공존 하 도록 하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가령 , 길고양이 에게 밥 을 주 는 캣 맘 을 위협 한다거나 , 길고양이 를 괴롭히 는 사례 들 이 있 다 . 반려 견 을 잔디밭 에 데려오 는 것 을 달가워하 지 않 는 사람 들 이 있 다 . 반려 견 을 잔디밭 에 데려올 때 이 에 대한 제재 는 있 다 . 목줄 을 해야 하 고 , 사람 이 위협 받 았 을시 경범죄 를 부과 할 수 있 다 . 하지만 제재 는 있 으나 정상 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가 ? 하 는 점 에 대해서 는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목줄 을 안 했 다고 찾아다니 면서 벌금 을 부과 한다는 것 은 제한 되 는 점 이 있 을 것 이 다 . 이 보다 효과 적 인 방안 은 시민 들 을 대상 으로 계도 활동 과 캠페인 을 펼치 는 부분 에 집중 하 는 방법 일 것 이 다 . 
 반려 동물 뿐 아니 라 동물 에 대한 인식 변화 를 위해 노력 하 는 것 이 지자체 에서 펼칠 정책 일 것 같 다 . 
 두 번 째 발표 는 팅커벨 프로젝트 의 황동열 대표 가 ' 중랑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 에 즈음 한 해외 동물보호 선진 사례 - 독일 뮌헨 을 중심 으로 -' 라는 제목 으로 발표 를 했 다 . 다음 은 발표문 의 주요 내용 이 다 . 
 지난 2015 년 독일 뮌헨 과 베를린 티어 하임 을 견학 했 다 . 동물보호 선진 국가 인 독일 은 동물보호 단체 , 수의사 단체 , 동물 입법 및 행정 기관 이 서로 연대 와 협력 을 통해 한 방향 으로 발전 하 고 있 었 다 . 
 뮌헨 티어 하임 에서 의 인터뷰 간 " 길거리 에 버려 지 는 유기 동물 은 거의 없 습니다 . 다만 더 이상 키우 기 힘든 사정 이 있 을 경우 , 본인 이 직접 와서 맡기 는 경우 의 동물 들 은 있 습니다 . " 라는 말 을 들 었 다 . 뮌헨 티어 하임 에 는 일 일 평균 500 여 명 의 자원 봉사자 가 있 고 , 하루 2 번 씩 정기 적 으로 산책 을 시켜 주 고 , 고양이 에게 책 을 읽 어 주 는 어린이 들 로 북적인다 . 
 뮌헨 에서 만난 사람 들 은 하나같이 " 내 가 키우 는 반려 동물 은 나 의 가족 이 고 , 친구 이 고 , 동반자 입니다 . 어떤 일 이 있 어도 함께 하 며 , 평생 을 함께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라고 말 을 했 다 . 유기 동물 을 입양 할 때 먼저 반려 동물 을 등록 하 고 , 등록 과 함께 세금 을 낸다 . 세금 을 냈 기 에 반려 동물 과 함께 공항 , 터미널 , 버스 , 지하철 등 어떤 대중교통 도 함께 탈 수 있 고 , 식당 에 도 동행 이 가능 하 다 . 
 독일 민법 제 90 조 에 는 ' 동물 은 물건 이 아니 다 ' 라는 조항 이 있 다 . 독일 이 동물보호 선진국 인 이유 는 동물보호 단체 와 수의사 단체 는 늘 협력 하 고 , 이 를 뮌헨 시 와 뮌헨 시 의회 에서 뒷받침 하 며 , 주 정부 , 주 의회 , 연방 정부 , 연방 의회 까지 동물 보호 를 위해 모두 한 방향 으로 노력 하 기 때문 이 다 . 
 중랑구 동물보호 조례 에 꼭 반영 했 으면 하 는 사항 은 다음 과 같 다 . 
 1 . 애완 동물 이 아닌 반려 동물 로 용어 정착 
 2 . 반려 동물 양육 인구 에 따른 반려 동물 등록 에 대한 강제 규정 필요 
 3 . 반려 동물 을 양육 하 는 가정 의 유기 동물 을 예방 하 기 위해 지원 사업 시행 
 4 . 가정 번식 등 에 대한 강력 한 규제 
 5 . 유기 동물 안락사 비율 을 줄이 기 위한 노력 강화 
 6 . 식육 견의 사 육 , 도축 , 유통 , 판매 등 행위 에 대한 규제 
 마지막 발표 자 는 한국 동물보호 교육 재단 박혜선 이사장 으로 " 길고양이 TNR 과 행복 한 공존 ' 이 라는 제목 으로 발표 를 하 였 다 . 발표 내용 을 정리 하 면 다음 과 같 다 . 
 동물 복지 에 가장 관심 을 가져야 할 사람 은 누구 인가 ? 보호자 , 일반인 , 관공서 , 동물 병원 일 것 이 다 . 평상시 에 는 가족 , 아들 이 라고 하 지만 , 아플 때 는 개 , 고양이 라고 부른다 . 관공서 에서 는 시민 들 에게 " 반려 동물 문화 에 대한 인식 을 높여 주 세요 ! " 라고 하 지만 예산 문제 에 부딪치 면 ( 예산 투자 하 는 부분 에 있 어 ) " 왜 ? " 라는 반응 을 보인다 . 동물 병원 은 보호자 들 이 아플 때 만 이용 하 는 것 이 아니 라 , 병원 에 와서 기다리 는 동안 에 도 교육 해 줄 수 있 는 내용 이 많 을 것 이 다 . 
 중랑구 의 길고양이 수 에 대해 파악 된 것 이 없 다 . 일본 의 경우 길고양이 민원 에 관해 관공서 직원 이 현장 을 방문 해 지역 주민 과 상담 한다 . 가령 길고양이 가 불쌍 해 사료 를 주 다 보 니 개체 수 가 늘 었 다면 , 실내 사육 에 대해 안내 를 해 주 고 , 길 냥 이 안내 지침 을 만들 어 준다 . 일반인 들 이 너무 시끄럽 다는 민원 을 제기 하 면 다음 과 같이 설명 하 고 홍보 한다고 한다 . " 길고양이 에게 사료 를 주 지 않 는다면 , 길고양이 가 쓰레기통 을 뒤질 것 이 고 , 길 고양이 들 은 다니 면서 동네 화단 등 에 변 을 볼 것 입니다 . 길고양이 화장실 을 설치 해 드리 겠 으니 , 길고양이 에게 밥 주 는 것 을 반대 하 지 말 아 주 세요 . " 라고 . 이렇 듯 반 려인 과 일반인 들 의 ' 행복 한 공존 '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집단 TNR 이 활성 화 되 어 있 고 , TNR 일정표 가 짜여져 있 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 캣 맘 들 이 외로운 싸움 을 많이 한다 . 그러 다 보 면 힘들 어서 일반인 들 과 의 마찰 을 겪 게 되 는데 , 그 로 인한 피해 는 고스란히 길고양이 에게 돌아간다 . 
 지자체 조례 를 만들 경우 , 홍보 를 위한 예산 편성 에 30 % 이상 을 반영 해 주 었 으면 한다 . 과거 에 는 동물 학대 가 많 았 다면 , 현재 는 유실 이 많 다 . 지자체 중심 동물 복지 를 위해서 는 주민 참여 에 대한 연구 가 필요 할 것 이 다 . 
 세 명 의 발표자 발표 가 끝나 고 , 이병우 중랑구 의원 , 진정훈 중 랑 구수 의 사회 회장 이 동물 복지 에 대한 견해 를 발표 했 다 . 
 이병우 의원 은 새로 신설 한 동물 복지 팀 을 넘 어 동물 복지 과 로 나아가 야 한다는 말 과 함께 , 동물 복지 팀 을 이끌 고 있 는 이병선 중랑구 보건 소장 에게 감사 의 말 을 전했 다 . 또한 참석자 들 과 함께 ' 협력 과 연대 로 생명 이 존중 받 는 중랑구 를 만들 어 가 자 ' 는 제안 을 했 다 . 
 진정훈 회장 은 동물 등록 방법 과 동물 복지 사업 의 지속 성 을 제시 했 다 . 
 " 우리 나라 는 2013 년 이후 인식표 로 동물 등록 을 했 는데 , 반려 동물 등록 시 내장 형 마이크 로 칩 으로 일원 화 하 는 것 이 바람직 합니다 . 지속 적 인 사업 이 될 수 있 었 으면 하 고 , 모든 반려 인 들 이 혜택 받 을 수 있 는 사업 이 되 었 으면 한다 . 예 로 , 놀이터 입장 이나 반려 동물 관련 교육 참석 시 동물 등록 을 한 개 들 만 입장 이 가능 하 도록 하 는 것 을 제안 합니다 . " 
 발표 에 이어 진행 된 토론회 에서 는 참석자 들 과 의 질 의 응답 이 이어졌 다 . 참석자 들 은 토론자 들 에게 평소 궁금 했 던 내용 을 질문 했 고 , 이 에 대해 토론자 들 이 설명 을 했 다 . 
 오늘 중랑구 동물 복지 향상 을 위한 정책 토론회 는 관공서 , 시민 단체 , 법조인 , 수의사 , 그리고 반 려인 과 일반인 이 한 자리 에 모여 발 전방 안 에 대해 토론 한 자리 였 다 . 분야 별 전문가 에 의한 ' 중랑구 를 위한 맞춤식 제안 ' 들 이 제시 되 었 고 , 참석자 들 과 의 공감대 도 형성 한 자리 였 다 . 
 반려 동물 문화 가 발전 하 면서 , 이제 우리 곁 에 있 는 반려 동물 의 의미 가 새롭 게 다가오 고 있 다 . 반려 동물 이 증가 하 면서 반 려인 과 일반인 과 의 갈등 이 잦아지 고 있 다 . 이러 한 문제 에 대해 , 이제 는 국가 가 아닌 지자체 중심 으로 해법 을 찾 으려는 노력 이 시도 되 고 있 다 . 오늘 열린 중랑구 의 정책 토론회 는 이러 한 노력 이 가시 화 되 어 나타난 결과 라 할 수 있 다 . 지자체 중심 의 맞춤식 해법 을 찾 기 위한 노력 에 박수 를 보내 며 , 그 결과 가 ' 사람 과 동물 이 공존 하 는 세상 ' 을 만드 는데 필요 한 세부 산물 을 생산 하 리라 기대 하 며 글 을 맺 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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