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인터넷 뉴스 ] 고용 노동부 구미 지청 ( 지 청장 이후 송 ) 은 3 월 11 일 고용 유지 지원금 을 부정 하 게 받 아 오 던 경북 김천시 소재 ○○ 업체 사업주 및 법인 을 형사 입건 하 였 다고 밝혔 다 . ○○ 업체 에서 는 일부 근로자 들 을 근로 하 게 하 였음에도 고용 유지 휴직 을 한 것 으로 신고 하 고 고용 유지 ( 유급 휴직 ) 지원금 * 을 신청 하 여 부정 하 게 받 아 오 다 적발 됐 다 . * 고용 유지 지원금 은 매출액 ‧ 생산량 감소 등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하 게 된 사업주 가 고용 유지 조치 ( 휴업 ‧ 휴직 ) 를 실시 하 고 고용 을 유지 하 는 경우 , 사업주 가 제공 한 휴업 ‧ 휴직 수당 의 75 %~ 90 %( 1 일 최대한 도 7 만 ) 를 지원 이번 에 ○○ 업체 가 부정 하 게 받 아 간 지원금 5 , 800 여 만 원 과 이 에 따른 추가 징수액 1 억 1 , 700 여 만 원 을 합한 1 억 7 , 500 여 만 원 을 반환 명령 하 고 , 이 와 별도 로 형사 입건 된 사업주 와 법인 을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 지청 에 기소 의견 으로 송치 할 예정 이 다 . 부정행위 가 확인 될 경우 부정 하 게 받 은 지원금 및 추가 징수액 을 합하 여 반환 명령 하 고 , 각종 지원금 의 지급 제한 및 형사 처벌 절차 를 병행 하 게 된다 . 고의 · 중대 과실 의 경우 부정수 급액 의 최대 5 배 까지 추가 징수 하 며 , 부정수 급액 에 따라 3 개월 ~ 12 개월 간 지급 제한 된다 . 또한 부정행 위시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을 받 게 되 며 공모 한 경우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한다 . 고용 노동부 구미 지청 은 전년도 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이 급증 함 에 따라 부정수 급 을 예방 및 적발 하 는 데 심혈 을 기울여 왔 다 . 특히 사전 계획 된 공모 형 부정수 급 적발 은 시민 제보 가 큰 역할 을 함 에 착안 하 여 , 부정수 급 신고 포상금 제도 를 적극 홍보 하 여 제보 를 유도 하 고 있 다 . 부정수 급 신고 포상금 은 부정수 급 사실 을 제보 한 당사자 에게 부정수 급액 의 20 %~ 30 % 를 포상금 으로 지급 ( 지급 한도 3 천만 원 , 공 모형 은 5 천만 원 ) 하 며 , 자진 신고자 에 대해서 는 부정수 급액 만 환수 하 고 추가 징수 를 면제 함 으로써 자진 신고 를 유도 하 고 있 다 . 이후 송 지 청장 은 장두 노미 ( 藏 頭 露 尾 ) 라는 사자성어 를 언급 하 면서 " 고용 보험 부정행위 는 형사 처벌 과 징벌 적 추가 징수 가 부과 되 는 중대 범죄 로서 언젠가 는 밝혀 지 게 되 어 있 다 " 며 , " 순간 의 잘못 된 판단 으로 부정 하 게 지원금 을 받 은 사업주 가 있 다면 지금 이 라도 자진 신고 를 하 기 를 바란다 . " 고 말 했 다 . 김종성 기자 gumiin @ hanmail . net Tag # 고용 노동부 구미 지청 # 고용 유지 지원금 # 부정수 급 # 사업주 형사 입건 # 구미 인터넷 뉴스 구미 인터넷 뉴스 기자 의 전체 기사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