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은 골드만 삭스 에 대해 무 차입 공매도 에 따른 규정 위반 으로 74 억 8800 만 원 , 공매도 순 보유 잔액 보 고 위반 으로 1680 만 원 의 과태료 처분 을 각각 의결 했 다 . 공매도 규정 위반 사건 으로 과태료 가 수십억 원 에 이르 는 것 은 역대 최대 규모 다 . 유 의 동 바른 미래 당 국회의원 에 따르 면 금융 위 는 2015 년 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24 건 의 무 차입 공매도 사건 에 대해 건당 평균 1630 만 원 의 과태료 처분 을 내린 바 있 다 . 과태료 최고 금액 도 6000 만 원 에 불과 했 다 . 앞 으로 금융 당국 은 규정 상 공매도 사건 은 과태료 부과 에 그치 지만 향후 자본 시장법 개정 을 통해 공매도 규정 위반 사건 에 대해 최대 10 년 형 의 징역형 , 부당 이득 의 1 . 5 배 과징금 , 트레이더 및 법인 대표 양벌규정 등 을 만들 어 처벌 수위 를 강화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