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부 통신 위원회 전체 회의 를 앞두 고 이동 통신 업체 들 이 좌불안석 이 다 . 통신 위 는 26 일 법제 화 된 보조금 시장 을 불법 으로 물들인 업체 를 새 과징금 산정 기준 을 적용 해 처벌 한다 . 새 기준 에 는 법 위반 기간 · 건수 및 가입자 숫자 , 부과 기준율 등 이 포함 돼 있 어 액수 는 천정부지 로 솟 을 전망 이 다 . ■ 이통 시장 ‘ 혼탁 ’ 26 일 통신 위 는 지난 5 월 1 일 부터 이달 16 일 까지 47 일 간 의 이통 시장 을 심판 한다 . 이 기간 시장 의 혼탁 강도 는 높 았 다 . 보조금 도입 첫 달인 4 월 에 이통 3 사 의 번호 이동 이 포함 된 신규 가입자 숫자 는 69 만 명 이 었 다 . 5 월 에 는 이 숫자 가 95 만 명 으로 급증 했 다 . 업계 관계자 는 “ 규정 보다 보조금 을 더 쓰 고 타사 고객 을 유치 하 는 게 남 는 장사 라고 판단 해 5 월 부터 불법 영업 이 증가 했 다 ” 고 말 했 다 . 5 ∼ 6 월 은 SK 텔레콤 · LG 텔레콤 간 번호 이동 경쟁 을 벌이 면서 불법 횟수 가 상대 적 으로 많 은 것 으로 파악 된다 . 25 일 한국통신 사업자 연합회 집계 에 따르 면 통신 위 가 시장 조사 를 시작 한 5 월 12 일 부터 6 월 16 일 까지 이통 3 사 의 번호 이동 순증 실적 은 KTF 가 2 만 3192 명 감소 한 반면 , SK 텔레콤 1 만 3033 명 , LG 텔레콤 1 만 159 명 늘 었 다 . < 표 참조 > ■ 과징금 ‘ 천정부지 ’ 새 과징금 산정 공식 에 따라 제재 액수 는 폭발 적 으로 늘어날 전망 이 다 . 통신 위 가 ‘ 시범 케이스 ’ 로 삼 아 철퇴 를 가할 가능 성 도 높 다 . 과징금 은 신규 · 기변 가입자 로부터 발생 한 매출액 에 2 ∼ 6 % 의 부과 기준 율 을 곱한 금액 을 ‘ 기준 과징금 ’ 으로 하 고 여기 에 위반 정도 , 지배 적 사업자 가중 처벌 등 이 포함 된 ‘ 의무 조정 ’ 과 조사 협조 여부 등 에 따라 경감 해 주 는 ‘ 임 의 조정 ’ 비율 을 곱해 최종 산정 된다 . 해당 기간 중 신규 · 기변 숫자 와 매출 , 부과 기준율 등 을 따지 면 SK 텔레콤 의 기준 과징금 은 최대 470 억 원 대 , KTF 130 억 원 대 , LG 텔레콤 은 160 억 원 대 까지 추정 해 볼 수 있 다 . SK 텔레콤 은 지배 적 사업자 ( 최대 100 % 가중 가능 ) , 조사 기간 중 위반 ( 25 %) 조사 거부 ( 30 %) 등 을 합치 면 155 % 까지 액수 가 불어날 수 도 있 다 . LG 텔레콤 은 ‘ 비 지배 적 사업자 혼탁 주도 ’ 가 인정 될 경우 최대 50 % 가 불어난 240 억 원 대로 예측 된다 . ■ 이 통사 들 ‘ 불만 ’ 철퇴 를 맞 아야 할 이 통사 들 이 불만 의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업체 들 은 새 과징금 산정법 문제점 으로 ▲ 먼저 불법 을 저지른 사업자 에 대응 했 던 회사 도 똑같이 과징금 을 받 게 됐 다는 점 ▲ 기변 가입자 도 과징금 액수 에 계산 된다는 점 ▲ 제조사 가 대리점 에 쓰 는 장려금 이 처벌 을 받 게 됐 다는 점 등 을 내세우 고 있 다 . 한편 일각 에서 는 ‘ 불법행위 → 과징금 → 불법행위 ’ 의 악순환 을 거듭 하 는 현 상황 을 개선 키 위해서 는 특단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업계 한 관계자 는 “ 과징금 액수 를 올리 기 보다 는 위반 정도 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 을 내리 는 게 공정 하 며 법 집행 의 실효 성 이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 wonhor @ fnnews . com 허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