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가 정몽구 ( 72 ) 현대 · 기아차 그룹 회장 을 위해 현대 우주 항공 에 부당 하 게 유상 증자 한 것 에 책임 을 물 어 556 억 원 의 법인세 를 추가 로 내 야 한다는 판결 이 현대차 의 항소 포기 로 확정 됐 다 . 계열사 가 재벌 총수 의 이익 을 위해 유상 증자 한 뒤 손실 처리 한 것 을 법인세법 의 ‘ 부당 행위 계산 의 부인 ’ 으로 인정 한 첫 판례 여서 주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