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의 금강산 청산 “ 남측 시설 싹 들 어 내라 ”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9 . 10 . 24 00 : 54 종합 1 면 지 면 보 기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이 금강산 을 찾 아 “ 남측 에서 지 은 시설물 들 을 싹 들 어 내라 ” 고 지시 했 다고 북한 관영 매체 들 이 23 일 보도 했 다 . 노동 신문 은 이날 “ 김 위원장 이 인민 들 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 들 이 마음껏 즐길 수 있 는 종합 적 인 국제 관광 문화 지구 로 꾸릴 구상 을 갖 고 금강산 지구 를 현지 지도 했 다 ” 며 이 같이 보도 했 다 . 지난 16 일 ( 보도 일 기준 ) 백두 산 에서 백마 를 타 며 중대 결심 을 예고 했 던 김 위원장 이 금강산 시설 철거 선언 으로 한 · 미 에 제재 해제 의 통첩장 을 던졌 다 . 
 남측 서 1 조원대 들어간 사업 
 “ 남북 관계 상징 된 건 잘못 된 일 ” 
 한국 · 미국 · 유엔 삼 중제 재망 겨냥 
 ‘ 해제 안 하 면 독자 적 인 길 ’ 압박 
 금강산 발언 의미 
 김정은 “ 격리 병동 같 은 시설 ” 폄 하 
 김정일 의 ‘ 첫 사랑 ’ 현대 와 단절 
 선대 와 단절 각오 한 결정 분석 
 “ 남북 공유물 아니 다 ” 독자 개발 뜻 
 김 위원장 은 “ ( 남측 이 ) 금강산 에 꾸려 놓 은 시설 들 이 민족 성 을 찾아볼 수 없 는 범벅 식 이 고 , 피해 지역 의 가설 막 이나 격리 병동 처럼 들어앉 았 다 ” 며 “ 그것 마저 관리 가 되 지 않 아 남루 하 기 그지없 다 ” 고 말 했 다 . 또 “ 지금 금강산 이 마치 북 과 남 의 공유물 처럼 북남 관계 의 상징 , 축도 처럼 돼 있 고 북남 관계 가 발전 하 지 않 으면 금강산 관광 도 하 지 못하 는 것 으로 돼 있 는데 이것 은 분명히 잘못 된 일 , 잘 못 된 인식 ” 이 라고 도 했 다 . 
 현대그룹 이 북한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 와 금강산 지역 을 50 년 간 임차 해 관광 사업 을 하 기 로 합의 했 던 게 잘못 이 라는 지 시 다 . 시설 을 뜯어내 고 향후 북한 이 직접 관광 사업 을 주도 하 겠 다는 예고 다 . 
 통일부 와 현대아산 에 따르 면 정부 와 현대그룹 ( 현대아산 ) 은 1998 년 11 월 금강산 관광 이 시작 된 이래 9947 억 3000 여 만 원 을 투입 했 다 . 남측 관광객 의 숙박 시설 및 부 두 , 도로 등 편의 시설 건설 에 현대 측 이 3 억 2000 만 달러 ( 약 3751 억 7000 만 원 ) 를 투자 했 고 , 정부 는 경영난 을 겪 은 현대 를 지원 하 기 위해 지분 인수 방식 등 으로 48 억 6000 만 원 을 보탰 다 . 정부 는 또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를 금강산 지구 에 건설 하 는 데 550 억 원 을 지출 하 기 도 했 다 . 여기 에 50 년 임 차비 ( 9 억 4200 만 달러 , 약 1 조 1045 억 원 ) 중 관광 대가 방식 으로 5597 억 원 을 북한 에 건넸 다 . 하지만 이 같 은 투자 는 김 위원장 의 ‘ 사망 선고 ’ 로 결국 북한 에 넘어가 거나 공중 분해 되 게 됐 다 . 
 2008 년 7 월 남측 관광객 박 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 중단 됐 던 금강산 관광 은 대표 적 인 한국 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이 다 . 정부 당국자 는 “ 북한 관광 은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결의 상 대북 제재 대상 은 아니 지만 북한 과 경제 협력 을 하 는 것 은 금지 돼 있 다 ” 고 말 했 다 . 
 2017 년 채택 된 안보리 결의 2375 호 는 북한 과 의 합작 사업 설립 · 유지 · 운영 을 전면 금지 했 다 . 금강산 관광 을 위해 남북 합작 을 한다면 이 에 저촉 될 소지 가 있 다 . 2375 호 는 북한 노동자 고용 도 금지 했 다 . 즉 모든 유엔 회원국 국민 과 기업 은 북한 에 상업 적 목적 의 투자 를 하 거나 북한 국적 자 를 채용 할 수 없 다 . 
 김정은 “ 선임자 들 잘못 ” 이례 적 선대 정책 비판 
 이런데도 김 위원장 이 현장 을 직접 찾 아 관광 종료 를 언급 한 것 은 한국 과 미국 의 독자 제재 및 안보리 제재 등 ‘ 삼중 제 재망 ’ 을 한꺼번에 겨냥 했 다는 분석 이 다 . 우정 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 센터 장 은 “ 한국 에 는 ‘ 더 이상 남북 경협 에 기대 지 않 겠 다 ’ 는 메시지 인 동시 에 미국 에 는 ‘ 외교 적 관여 의 문 을 닫 기 전 에 제재 문제 에서 유연 한 입장 을 들 고 오 라 ’ 고 양보 를 요구 한 것 ” 이 라고 분석 했 다 . 
 김 위원장 이 직접 연말 을 비핵화 협상 의 시한 으로 못박 은 상황 에서 미국 이 제재 해제 를 하 지 않 을 경우 판 을 뒤엎 고 ‘ 독자 적 인 길 ’ 을 갈 것 이 라는 압박 이 다 . 북한 은 이미 “ 지금 까지 의 모든 조치 들 을 재 검토 하 지 않 으면 안 되 는 상황 으로 떠밀리 고 있 다 ” ( 최선희 외무성 제 1 부상 , 8 월 31 일 담화 ) 는 식 으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 재개 를 위협 했 다 . 
 북한 이 공식 발간 한 자료 에 따르 면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은 2005 년 7 월 금강산 에서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가족 을 만나 “ 사람 에게 있 어서 첫 사랑 이 중요 하 다 . 우리 는 북남 관계 에서 당국 보다 훨씬 앞서 현대 와 첫 사랑 을 시작 하 였 다 ” ( 『 김정일 장군 의 통일 일화 』) 며 금강산 관광 에 의미 를 부여 했 다 . 그런데 도 김 위원장 은 선대 의 권위 를 훼손 했 다는 정치 적 부담 을 지 는 것 을 주저 하 지 않 았 다 . 김 위원장 은 “ 손쉽 게 관광지 나 내어주 고 득 을 보 려고 했 던 선임자 들 의 잘못 된 정책 으로 금강산 이 10 여 년 간 방치 돼 흠 이 났 다 ” 며 “ 국력 이 여 릴 ( 약할 ) 적 에 남 에게 의존 하 려 했 던 선임자 들 의 의존 정책 이 매우 잘못 됐 다 ” 고 지목 했 다 . 김 위원장 이 언급 한 ‘ 선임자 들 ’ 이 아버지 인지 는 불분명 하 다 . 통일부 내부 와 북한 전문가 들 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을 보좌 했 던 당시 의 실무 책임자 들 을 지칭 한 것 으로 본다 . 그럼에도 김 위원장 의 전례 없 는 ‘ 선임자 들 ’ 비판 은 선대 정책 과 의 단절 로 비치 는 것 을 각오 하 고 내린 결정 이 란 분석 이 다 . 
 김 위원장 은 남측 과 의 금강산 관광 단절 을 선언 하 면서도 “ 남측 관계 부문 과 합의 하 여 하 라 ” 고 지시 했 다 . 북한 은 지난 3 월 부터 개성 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를 제외 한 일체 의 직접 접촉 을 삼가 고 있 는데 ,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물 의 철거 와 관련 해 접촉 의 장 이 마련 될 가능 성 이 생겼 다 . 그러나 남북 이 금강산 관광 문제 로 협상 에 나설 경우 북한 은 ‘ 관광 재개 ’ 와 ‘ 남측 철수 ’ 중 하나 를 택하 라고 요구 할 가능 성 이 크 다 . 반면 에 미국 은 관광 재개 를 위한 제재 해제 는 비핵화 와 속도 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이 때문 에 금강산 관광 문제 가 다시 한 · 미 갈등 의 불씨 가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제기 된다 . 
 금강산 시설 
 금강산 지구 
 금강산 시설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