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밝혀져 1963 . 6 . 18 . 및 1968 . 10 . 19 . 두 차례 에 걸쳐 위 의 증인 들 은 사문서 위조 , 위증 등 피 고 사건 으로 기소 되 어 수차 에 걸쳐 공판 을 받 던 중 1963 . 12 . 16 . 공포 된 일반 사면 령 에 의하 여 그 들 에 대한 공소권 이 소멸 되 어 공소 취소 된 바 , 위 의 확정 판결 은 위 의 위조 된 갑 제 1 , 2 호 증과 위 의 증인 소외 5 , 13 의 허위 진술 이 그 증거 가 되 었 으니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1 항 제 6 , 7 호 와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재심 사유 가 되 는 것 이 고 피고 의 대표 자 인 법무부 장관 은 위 의 재심 사유 를 1964 . 4 . 23 . 에 알 았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위 에 나온 을 제 1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위 확정 판결 은 원고 회사 가 내세운 갑 제 1 , 2 호 증과 증인 소외 5 , 13 의 증언 을 채택 하 여 원고 의 주장 이 모두 인정 된 사실 을 알 수 있 고 , 성립 에 다툼 없 는 갑 제 22 호 증 의 1 , 2 , 위 제 9 , 10 , 11 , 12 호 증 의 기재 에 당사자 변론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소외 5 , 13 은 위 확정 판결 에서 위증 을 하 였 다는 범죄 사실 로 각각 공소 제기 되 어 4 차 공판 까지 받 아 오 다가 1963 12 . 16 . 공포 된 일반 사면 령 의 시행 에 따라 같 은 날짜 로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공소권 이 소멸 되 어 공소 취초 됨 으로써 그 무렵 위 형사 피 고 사건 이 종결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를 뒤집 을 자료 없 다 . 
 따라서 위 의 경우 는 소외 5 , 13 의 문서 위조 및 위증 행위 에 대하 여 증거 흠결 이외 의 이유 로 유죄 의 확정 판결 을 할 수 없 을 때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인 즉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제 1 항 제 6 호 , 제 7 호 및 동조 제 2 항 후단 규정 에 의하 여 재심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제 2 항 후단 제 1 항 6 호 , 7 호 의 사유 를 재심 의 이유 로 하 는 때 에 는 당사자 가 재심 의 사유 를 안 날 로부터 30 일 내 에 재심 의 소 를 제기 하 여야 하 는 바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21 호 증 ( 호소문 ) , 갑 제 22 호 증 의 1 , 2 ( 공문 및 호소문 ) , 갑 제 23 호 증 의 1 , 2 ( 공문 및 호소문 ) 의 기재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모두 어 보 면 소외 14 외 74 명 ( 위 확정 판결 의 결과 에 관하 여 이해관계 있 는 사람 들 ) 은 1963 . 12 . 말경 일반 사면 령 의 공포 로 소외 5 , 13 에 대한 형사 피 고 사건 이 종결 되 었 으니 위 확정 판결 에 대하 여 재심 의 소 를 제기 할 것 을 촉구 한다는 내용 의 호소문 을 법무부 장관 , 재무 부 장관 및 국무총리 앞 으로 제출 한 바 , 법무부 는 1963 . 12 . 30 . 자 로 , 재무 부 는 1964 . 1 . 9 . 자 로 , 국무총리 비서실 에서 는 1964 . 2 . 25 . 자 로 각각 접수 한 사실 , 법무부 장관 은 위 접수 일경 호소문 의 표지 에 마련 된 공람 결재 란 에 주무 국 과장 의 결재 를 거쳐 결재 날인 한 사실 , 한편 재무 부 장관 으로부터 법무부 에 이송 되 어 온 위 호소문 에 관한 공문 ( 1965 . 1 . 30 . 재 국관 811 - 92 ) 에 대하 여도 법무부 장관 은 1964 . 2 . 3 . 경 공람 결재 하 여 날인 한 사실 ( 이미 법무부 에 도 같 은 호소문 이 접수 되 었 음 을 부기 하 고 있 다 ) 및 국무총리 비서실 에서 법무부 에 이송 되 어 온 위 호소문 에 관한 공문 ( 1964 . 2 . 27 . 국비 민 125 , 1 - 253 , 73 - 0105 ) 에 는 1964 . 2 . 29 . 자 법무부 접수 로 되 어 있 고 본건 과 동일 한 호소문 이 이미 법무부 에 접수 되 어 처리 되 었 다고 부기 하 고 국장 전결 로 끝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를 달리 볼 자료 없 다 . 
 ( 3 ) 따라서 피 고 및 피 고 보조 참가인 들 주장 의 재심 사유 는 이유 없 음 에 돌아가 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는 바 ,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는 원판결 은 옳 고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부담 에 관하 여 는 동법 제 96 조 ,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은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혜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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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7 . 19 . 선고 68 나 178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국제법 상 치외법권 을 향유 하 는 외교사 절 에 대한 재판 
 
 재판 요지 
 국제법 상 치외법권 을 향유 하 는 외교사 절 에 대하 여 는 소송 을 제기 할 수 없 음 은 물론 가사 소송 제기 가 되 었 다 하 더라도 외교 사절 은 소장 기타 소송 서류 의 송달 을 수령 할 의무 조차 없 고 다만 명시 또는 묵시 적 인 응소 의 승낙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주재국 의 재판 권 에 복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