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스퀘어 | [ 성과 연봉제 찬성 입장 ] ' 철 밥통 ' 깨 청년 에게 도 밥 을 
 [ 성과 연봉제 반대 입장 ] 돈 보다 공익 을 위해선 , 불편 해도 괜찮 아 스토리 1 
 [ 성과 연봉제 반대 입장 ] 돈 보다 공익 을 위해선 , 불편 해도 괜찮 아 3 Stories 
 공공 · 금융 부문 노동조합 들 의 연쇄 파업 이 9 월 23 일 부터 이어지 고 있 습니다 . 특히 , 철도 노조 는 9 월 27 일 파업 에 들어간 뒤 벌써 2 주 를 넘기 고 있 습니다 .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성과 연봉제 를 막 기 위해선 데요 . 성과 연봉제 의 개념 과 이 를 둘러싼 정부 와 노동계 의 입장 을 한번 살펴보 겠 습니다 . 
 [ 성과 연봉제 반대 입장 ] 돈 보다 공익 을 위해선 , 불편 해도 괜찮 아 일 한 만큼 받 는 게 당연 ? 
 [ 성과 연봉제 반대 입장 ] 돈 보다 공익 을 위해선 , 불편 해도 괜찮 아 최신 스토리 
 [ 성과 연봉제 반대 입장 ] 돈 보다 공익 을 위해선 , 불편 해도 괜찮 아 2016 년 10 월 19 일 
 반대 1 ) 공정 한 평가 기준 이 있 나 
 성과 연봉제 는 일 한 만큼 벌 어 갈 수 있 고 업무 성과 가 떨어지 는 사람 은 적 은 임금 을 받 아 간다는 점 에서 합리 적 인 체계 로 여겨집니다 . 하지만 직원 의 성과 를 측정 하 고 이 를 평가 하 는 과정 에서 필연 적 으로 관리자 나 회사 의 주관 성 이 개입 될 수 밖에 없 습니다 . 
 평가 기준 자체 의 공정 성 을 담보 하 지 못하 면 , 상사 눈치 보 기 와 줄서기 가 횡행 할 수 있 습니다 . 이 는 조직 의 생산 성 을 되 레 저하 하 는 결과 를 낳 습니다 . 
 반대 2 ) 공공 서비스 질 에 미치 는 영향 
 정부 가 추진 하 는 성과 연봉제 는 공공 부문 의 공익 성 과 공공 성 을 훼손 할 수 있 습니다 . 성과 연봉제 는 경쟁 과 효율 을 중심 으로 실적 을 평가 합니다 . 민간 기업 의 경우 이윤 에 따라 성과 를 측정 할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공공 부문 은 다릅니다 . 공공 기관 은 시장 에 맡겨서 는 제대로 공급 되 지 않 는 재화 나 서비스 를 공공 의 이익 을 위해 제공 하 는 곳 입니다 . 예 를 들 어 의료 , 교통 등 이 대표 적 공공 서비스 입니다 . 국민 의 안전 과 편익 을 증진 하 기 위한 공공 부문 의 노력 은 돈 으로 환산 하 기 어렵 습니다 . 
 공공 부문 에 성과 연봉제 가 도입 되 면 , * 성과 측정 에 있 어 감점 요소 가 되 는 사건 이나 문제 들 은 쉽 게 은폐 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성과 를 잘 받 기 위해 관련 통계 를 조작 하 는 일 도 벌어질 수 있 습니다 . * 
 실제 2008 ~ 2012 년 서울 도시 철도 공사 에 저성 과 퇴출 제 가 도입 됐 을 때 시스템 장애 신고 건수 가 급격히 줄 었 습니다 . 사고 발생 여부 가 중요 한 평가 지표 가 되 니 작 은 사고 는 은폐 하 고 부서 간 책임 을 회피 한 결과 였 습니다 . 2010 년 소방방 재 청장 이 ‘ 화재 와 의 전쟁 ’ 을 선포 하 며 성과 주의 를 몰아붙였 을 때 도 , 화재 관련 통계 가 조작 돼 논란 이 일기 도 했 습니다 . 공공 부문 에서 경쟁 과 효율 이 강조 돼 공익 성 이 훼손 되 면 결국 그 피해 는 오롯 이 국민 에게 돌아갑니다 . 당장 이윤 과 경영 효율 만 을 기준 으로 공공 부문 의 성과 를 따진다면 , 수익 이 나 지 않 는 사업 들 은 접 을 수 밖에 없 습니다 . 성과 연봉제 가 일찌감치 도입 된 일부 서울 및 전국 광역시 에 설립 된 보훈 병원 은 돈 이 안 된다는 이유 로 신생 아실 과 분만실 을 폐쇄 됐 습니다 . 이 뿐 만 아니 라 이중 진료 , 과 한 검사 , 과다 처방 등 과잉 진료 가 남발 되 고 있 고 , 진료 시간 과 상담 시간 을 줄 어 의료 서비스 의 질 이 하락 하 는 부작용 이 이미 드러나 고 있 습니다 . 페이스북 페이지 < 불편 해도 괜찮 아 - 파업 을 지지 하 는 시민 들 > 
 전국 철도 노조 의 파업 이 17 일 째 이어지 며 장기 화 하 고 있 다 . 그러 면서 최근 새로 등장 한 풍속도 가 있 다 . 바로 ‘# 불편 해도 괜찮 아 ’ 라는 해시 태그 ( #) 를 붙인 대자보 바람 이 다 . 페이스북 ‘ 불편 해도 괜찮 아 - 파업 을 지지 하 는 시민 들 ’ 페이지 에 19 일 현재 까지 게재 된 대자보 사진 만 40 건 이 다 . 반대 3 ) 낙하산 만 없 었 어도 공기업 정상 
 정부 는 성과 연봉제 도입 이유 로 공공 부문 의 낮 은 생산 성 때문 이 라고 말 합니다 . 하지만 경영 효율 성 이 민간 기업 의 70 % 밖 에 미치 지 못하 고 있 는 이유 는 경영 자체 가 비 정상 적 인 상황 이 기 때문 이 기 도 합니다 . 공기업 경영진 상당수 가 전문 성 도 없 는 낙하산 인사 로 채워져 있 습니다 .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융 권 에 투입 된 낙하산 인사 만 204 명 에 이릅니다 . 이 들 은 사업 성 을 고려 하 지 않 고 정권 이 추진 하 는 사업 에 맹목 적 으로 매달리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4 대강 사업 으로 빚더미 에 떠오른 한국 수자원 공사 가 대표 적 예 입니다 . 문제 는 아무 도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는 겁니다 . 낙하산 은 선거 를 앞두 고 돌연 사퇴 하 면 그만 입니다 . 
 상대 적 약자 인 노동자 에게 모든 책임 을 전가 하 니 , 노동자 들 은 성과 연봉제 를 받아들이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공기업 경영진 에 전문 성 이 부족 한 낙하산 을 떨어뜨리 면서 ‘ 성과 ’ 를 운운 하 는 것 자체 가 어 불 성 인지 도 모릅니다 . 스토리 1 
 공공 · 금융 부문 노동조합 들 의 연쇄 파업 이 9 월 23 일 부터 이어지 고 있 습니다 . 특히 철도 노조 는 9 월 27 일 파업 에 들어간 뒤 벌써 2 주 를 넘 게 파업 을 이 어 가 고 있 습니다 .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성과 연봉제 를 막 기 위해선 데요 . 현재 정부 는 공기업 을 포함 한 공공 기관 의 성과 연봉제 도입 을 강하 게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공공 부문 의 생산 성 을 높이 려면 보상 ( 연봉 ) 이 업무 성과 와 연계 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 입니다 . 
 “ 공공 개혁 ( 성과 연봉제 ) 은 공공 부문 의 뿌리 깊 은 비 효율 을 걷 어 내 경제 전반 의 생산 성 을 높이 기 위한 것 이 다 ” 
 “ 앞 으로 도 공공 기관 이 성과 중심 으로 체질 을 바꿔야 한다 ” 
 이 에 대해 노동 계 는 “ 성과 연봉제 가 고용 안정 성 을 해치 며 , 공공 기관 의 공공 성 의 의무 를 해칠 수 있 다 ” 며 크 게 반발 하 고 있 습니다 . 지난 9 월 금융 노조 가 총파업 에 돌입 한 데 이 어 철도 · 지하철 노조 등 공공 운수 노조 가 총파업 에 들어갔 고 , 공공 보건 의료 부문 까지 파업 에 가세 했 습니다 . 정부 는 파업 에 도 아랑곳 하 지 않 고 이전 에 간부급 직원 에게 만 적용 하 던 성과 연봉제 를 전 직원 의 70 % 까지 확대 하 고 있 습니다 . 이미 정부 산하 공공 기관 120 곳 이 올해 상반기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한 상태 입니다 . 
 정부 는 만약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하 지 않 을 시 해당 기관 의 총인 건비 를 동결 하 고 경영 평가 에 있 어서 감점 하 는 등 패널 티 를 지속 적 으로 부여 할 것 이 라고 말 하 며 연일 노조 를 압박 하 고 있 습니다 . 
 성과 연봉제 란 ? 
 우리 나라 공공 기관 의 임금 체계 는 현재 호봉 제 와 성과 연봉제 로 구성 돼 있 습니다 . 호봉 제 는 근무 연수 와 직급 에 따라 급여 를 결정 하 는 체계 입니다 , 즉 일 한 기간 이 길 고 직급 이 올라가 면 급여 도 자동 적 올라갑니다 . 예 를 들 어 호봉 제 아래 에선 하 는 일 이 달라도 직급 과 근무 연수 만 같 다면 임금 은 큰 차이 없 습니다 . 
 이 에 비해 성과 연봉제 는 입사 연도 나 직급 이 아닌 개인 의 능력 에 따라 급여 가 결정 되 는 성과 형 임금 체계 입니다 . 나이 가 많 든 적 든 , 직급 이 높 든 낮 든 자신 이 속한 회사 나 조직 에 얼마나 기여 했 느냐 에 따라 급여 수준 은 달라집니다 . 
 일 한 만큼 받 는 게 당연 ? 
 호봉 제 와 성과 연봉제 는 각기 장단점 이 있 습니다 . 호봉 제 의 경우 나이 가 들어감 에 따라 자동 적 임금 도 늘어나 는 까닭 에 직원 들 의 안정 감 이 높 을 수 있 습니다 . 반면 일 을 잘 하 든 못하 든 근속 연수 가 늘어나 고 직급 이 오르 면 임금 도 자동 으로 상승 해 ‘ 대충 병 ’ 을 일으킬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반면 성과 연봉제 는 일 한 만큼 보상 이 주어지 기 때문 에 일 할 동기 를 부여 합니다 . 인재 를 키울 수 있 으며 , 업무 효율 성 도 높 아 집니다 . 하지만 경쟁 이 치열 해져 직원 들 의 업무 스트레스 가 높 아 질 수 있 습니다 . 또한 , 단기 적 인 평가 에 급급 한 나머지 보여 주 기 식 성과 에 만 매달릴 가능 성 이 큽니다 . 
 [ 오동희 의 思 見 ] 한국 형 성과 연봉제 논의 할 시기 다 
 [ 이 써 머리 ] 노벨 경제학상 ' 계약 이론 '… 성과 연봉제 의 부작용 나 을 것 시사 상식 사전 
 [ 시사 이 슈 찬반 토론 ] 성과 연봉제 반대 하 는 공기업 이 옳 을까요 ? 스토리 2 
 찬성 1 ) 경쟁 을 통한 효율 성 제고 
 정부 는 성과 에 따라 보상 을 차등 지급 하 면 내부 경쟁 과 업무 동기 를 유발 함 으로써 공공 기관 의 효율 성 과 공공 서비스 의 질 을 높일 수 있 다고 주장 합니다 . 현재 공공 기관 의 생산 성 은 민간 기업 의 70 ~ 80 % 수준 에 머물 고 있 습니다 . 정부 는 그 원인 을 임금 체계 에서 찾 습니다 . 일 을 잘 하 든 못하 든 근속 연수 가 늘어나 면 임금 도 자동 으로 상승 하 는 호봉 제 탓 에 공직 사회 에서 ‘ 무사안일 주의 ’ 와 ‘ 대충 병 ’ 이 판 을 친다는 겁니다 . 이 는 곧 방 만 경영 과 생산 성 저하 를 불러와 공공 기관 의 과도 한 부채 를 일으킨다는 것 이 정부 의 주장 입니다 . 찬성 2 ) ' 철 밥통 ' 깨 청년 에게 도 밥 을 
 정부 는 만연 한 비정규직 과 청년 실업 상황 을 거론 하 며 ‘ 격차 해소 ’ 와 ‘ 일자리 창출 ’ 을 위해서 라도 성과 연봉제 가 필요 하 다고 주장 합니다 . 
 시간 이 지나 면 자동 으로 임금 이 상승 하 는 호봉 제 탓 에 장기근속 자 와 신입 사원 간 연봉 차이 가 2 ~ 3 배 에 달하 는 실정 입니다 . 특히 공공 기관 의 경우 정년 까지 보장 되 는 경우 가 많 아 시간 이 지날수록 기업 의 임금 부담 은 늘어납니다 . 실제 전체 근로자 의 연평균 임금 은 3 , 619 만 원 이 지만 공공 기관 은 6 , 484 만 원 에 달 합니다 . 그 결과 기업 은 고임금 에 부담 을 느껴 신규 채용 을 꺼릴 뿐 만 아니 라 인력 이 필요 해도 비정규직 으로 대체 하 고 있 는 실정 이 라고 정부 는 말 합니다 . 고용 노동부 이기권 장관 은 " 매년 업무 능력 이나 성과 와 관계없이 자동 으로 임금 이 올라가 는 호봉 제 임금 형태 는 기업 들 이 고임금 부담 을 느껴 신규 채용 을 기피 하 게 하 는 요인 이 되 고 있 다 " 면서 " 성과 연봉제 도입 은 청년 고용 확대 에 크 게 기여 할 것 " 이라고 밝혔 습니다 . 
 하지만 정부 가 추진 하 는 성과 연봉제 가 청년 일자리 창출 로 이어진다는 보장 은 없 습니다 . 일부 전문가 들 은 임금 총액 이 고정 돼 있 고 , 저 성과 자 퇴출 제도 가 없 어 일자리 는 늘 지 않 을 것 이 라고 말 합니다 . 이러 한 주장 에 대해 최근 JTBC 뉴스룸 이 < 팩 트 체크 > 코너 에서 " 성과 연봉제 가 정말 청년 일자리 를 창출 할까 ? " 라는 주제 를 다룬 적 있 는데요 . 보다 자세 한 설명 은 팩 트 체크 로 갈음 하 겠 습니다 . 한번 살펴보 시 죠 . 스토리 3 
 상대 적 약자 인 노동자 에게 모든 책임 을 전가 하 니 , 노동자 들 은 성과 연봉제 를 받아들이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공기업 경영진 에 전문 성 이 부족 한 낙하산 을 떨어뜨리 면서 ‘ 성과 ’ 를 운운 하 는 것 자체 가 어 불 성 인지 도 모릅니다 . Int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