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⑥ 그런데 2014 년 도 1 학기 신설 학과 를 운영 하 기 위해서 는 미리 교육부 소속 전문 대학 협의회 에 학과 신설 및 정원 조정 신청서 를 제출 하 여 승인 을 받 아야 하 고 , 통상 신청 과 승인 에 필요 한 기간 은 6 개월 정도 여서 2013 . 11 . 경 내지 2013 . 12 . 경 장애 인 특기생 을 모집 하 였 더라도 2014 년 도 1 학기 에 장애 인 관련 학과 를 곧바로 신설 하 여 운영 하 기 는 사실 상 불 가능 하 였 다 . 그리고 피고인 6 , 피고인 7 및 공소 외 2 가 모집 한 2014 년 도 1 학기 장애 인 특기생 은 모두 24 명 으로 1960 년 대생 부터 1990 년 대생 까지 다양 하 며 거주지 도 수도 권 , 강원도 , 충청도 , 광주 광역시 등 통학 하 기 에 는 먼 거리 에 있 는 사람 들 이 었 는데 그 무렵 ○○ 대학교 내 에 는 그 들 을 위한 기숙사 , 화장실 , 체육 시설 , 각종 장애 인 편의 시설 등 제반 시설 도 갖추 어 져 있 지 않 았 다 . 또한 위 와 같 은 시설 은 그 성질 상 충분 한 준비 없이 갑작스레 만들 수 있 는 시설 이 아니 고 , 전문 적 이 고 구체 적 인 설계 등 을 통해 충분 한 준비 기간 과 예산 을 들여야 하 는 시설 이 다 . 결국 , 장애 인 특기 생 들 은 체육 관련 학과 에 입학 할 수 도 없 고 정상 적 인 대학 생활 을 할 수 도 없 는 상태 에서 무 작정 입학 을 지원 하 게 되 었 다 . 
 그렇 다면 , 이 사건 이전 부터 체육 교육 을 담당 하 였 고 ○○ 대학교 로 옮기 면서 장애 인 특기생 모집 에 관하 여 피고인 1 에게 보 고 하 여 승인 을 얻 었 던 피고인 6 , 피고인 7 은 위 와 같이 장애 인 특기생 을 모집 할 무렵 그 들 에 대한 정상 적 인 학사 일정 이 불 가능 하 다는 점 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알 고 있 었 다고 판단 된다 . 
 ⑦ 한편 , 2014 년 도 에 입학 한 24 명 의 장애 인 특기 생 들 은 입학 당시 지원 학과 부분 을 공란 으로 기재 하 였 고 , 그 들 은 모두 신입 생 정원 이 미달 된 학과 인 세무 물류 학과 , 문화 선교 공연 과 등 에 주로 배정 이 되 거나 그 밖 에 사회 복지 과 , 컴퓨터 응용 기계 과 등 이 들 이 관심 이 있 는 전공 분야 인지 여부 를 불문 하 고 임의 로 분산 배정 되 었 다 . 그런데 위 24 명 중 10 명 은 입학 한 지 2 개월 도 안 된 2014 . 4 . 21 . 경 내지 2014 . 4 . 23 . 경 모두 자퇴 가 아닌 휴학 을 하 였 고 , 나머지 14 명 도 실제로 는 학기 를 시작 할 무렵 에 실시 된 오리엔테이션 에 참가 하 는 것 외 에 수업 에 는 전혀 참석 하 지 않 았 던 만큼 정상 적 인 학사 행정 이 이루어지 지 도 않 았 다 . 
 이 와 관련 하 여 , 피고인 6 , 피고인 7 은 수사 기관 에서 , 자신 들 은 장애 인 특기생 모집 당시 이 들 에게 학교 수업 에 참석 하 지 않 아도 된다는 발언 을 한 적 이 없 고 , 만약 학교 에 와서 수업 을 받 지 못할 경우 에 는 교수 들 이 직접 현장 에 찾 아 와 강의 를 해 주 겠 다고 말 한 사실 만 이 있 다고 진술 하 였 다 . 그러나 모집 된 장애 인 특기 생 들 의 거주지 는 수도 권 ( 서울 , 인천 , 수원 , 고양 , 부천 , 평택 ) , 강원도 ( 홍천 ) , 충청도 ( 대전 , 세종 , 청원군 ) , 광주 광역시 등 원거리 일 뿐 만 아니 라 전국 각지 에 흩어져 있 어 각 학과 교수 들 이 출장 을 나가 현장 에서 강의 를 한다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한 것 으로 보이 고 , 장애 인 학생 들 이 이러 한 말 을 그대로 믿 고 거주지 인근 에서 수업 을 받 을 것 을 예상 하 며 입학 을 지원 하 였을 것 으로 보이 지 도 아니하 며 , 실제로 학교 측 이나 해당 학과 교수 들 사이 에서 장애 인 특기 생 들 에 대한 출장 강의 여부 를 검토 하 거나 이 를 위해 어떠 한 노력 을 기울인 정황 도 보이 지 아니한 점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6 , 피고인 7 의 위 주장 은 그대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오히려 위 와 같이 , 장애 인 신입 생 들 은 자신 들 이 원 하 는 학과 를 스스로 선택 하 지 도 못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통학 이 사실 상 불 가능 한 원거리 의 대학교 에 입학 을 지원 하 였 고 , 그 후 서로 약속 이나 한 듯이 모두 학교 수업 에 전혀 참석 하 지 아니한 점 , 장애 인 특기 생 담당 인 피고인 6 , 피고인 7 은 무려 3 학기 에 걸쳐 학생 들 이 수업 에 참석 하 지 아니하 였음에도 그 동안 이 들 에게 수업 에 의 출석 을 독려 하 였 다는 정황 도 전혀 보이 지 아니하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6 , 피고인 7 은 장애 인 특기생 을 모집 하 면서 이 들 에게 ‘ 학교 수업 에 는 참석 하 지 않 아도 되 고 등록금 은 장학금 으로 처리 해 주 겠 다 ’ 고 말 하 면서 입학 을 권유 하 였을 것 으로 봄 이 사리 에 부합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거동 이 불편 한 장애 인 이 학교 수업 출석 면제 나 장학금 수령 등 의 약속 이 없 음 에 도 스스로 값비싼 등록금 을 부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