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각 곤두 1 인 1 개 소법 이달 내 판가름 ” 건보 공단 김준래 변호사 인터뷰 / 헌재 , 당연히 현명 한 ‘ 합헌 ’ 결정 내려 줄 것 위헌 땐 법조 계 등 타 직역 · 사회 적 파장 커 ‘ 의료인 은 어떠 한 명목 으로 도 둘 이상 의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할 수 없 다 . ’ 의료법 33 조 8 항 의 또 다른 이름 인 ‘ 1 인 1 개 소법 ’ 의 ‘ 위 헌 여부 ’ 를 가리 는 헌법 재판소 ( 이하 헌재 ) 의 최종 판결 에 보건 의료 계 뿐 아니 라 법조 계 등 타 직역 전문가 단체 들 도 ‘ 촉각 ’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 1 인 1 개 소법 ’ 의 생사 여부 가 의료 계 는 물론 보다 앞서 해당 조항 을 명시 하 고 있 는 타 전문가 직역 에 미칠 ‘ 후폭풍 ’ 이 크 기 때문 이 다 . 나아가 전 국민 에 미칠 사회 적 파장 또한 크 다 . 일각 에서 는 1 인 1 개 소법 을 치 협 이 유디 를 없애 기 위해 만든 ‘ 반 유디 법 ’ 으로 부르 며 치과 계 밥그릇 논쟁 으로 비화 하 고 있 지만 사실 이 같 은 접근 이 올바르 지 않 은 이유 가 바로 여기 에 있 다 . 헌재 의 최종 판결 을 앞두 고 해당 법안 의 ‘ 합헌 ’ 을 강력 하 게 주장 하 고 있 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하 건보 공단 ) 법무 지원 실 의 김준래 변호사 ( 선임 전문 위원 ) 을 만나 위헌 판결 시 몰 고 올 사회 적 파장 과 합헌 을 주장 하 는 이유 를 들 어 봤 다 . ▒ 위 헌 여부 판결 결과 는 언제 쯤 ? 예상 하 는 결과 는 ? 6 월 안 에 선고 가 날 것 으로 예상 했 는데 건보 공단 에서 ( 공개 변론 이후 ) 서면 을 추가 로 3 개 제출 해 자료 들 을 꼼꼼히 살펴보 는 것 으로 생각 이 든다 . 7 월 말 8 월 초 휴가 가 겹쳐 선고 가 좀 늦 어 지 는 것 같 다 . 8 월 안 에 는 날 것 으로 예상 한다 . 결과 를 섣불리 예단 하 기 는 어렵 지만 헌재 가 당연히 현명 한 결정 을 내려 줄 것 으로 생각 한다 . ‘ 합헌 ’ 결정 이 날 것 이 다 . ▒ 1 인 1 개 소법 위 헌 결정 이 몰 고 올 파장 은 ? 결론 부터 얘기 하 자면 위 헌 결정시 의료 기관 의 질서 를 심각 하 게 훼손 해 국민 들 의 건강 권 과 생명 권 에 직접 적 인 피해 가 갈 것 이 다 . 사실상 의사 한 명 이 여러 개 의 의료 기관 을 추가 로 설립 , 운영 하 려는 것 자체 가 다분히 ‘ 영리사업 확장 에 목적 을 둔 것 ’ 이 기 때문 이 다 . 의료인 1 명 이 100 개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경우 혼자 서 는 다 관리 를 할 수 없 기 때문 에 주식회사 형식 의 ‘ 병원 경영 지원 회사 ( MSO ) ’ 를 개설 하 게 된다 . 주식회사 는 상법 상 회사 로 , 정관 에 정해진 제 1 의 목적 이 영리 추구 다 . 영리 추구 만 을 목적 으로 하 는 회사 가 의원 들 을 장악 하 면 의료인 들 은 소신 있 는 진료 가 어렵 고 과잉 진료 가 불가피 하 다 . 이 는 곧 의료 의 질 저하 로 이어질 수 밖에 없 다 . ▒ 치과 계 가 보다 쉽 게 체감 할 수 있 도록 설명 해 달 라 . 극단 적 인 예 로 치과 의 경우 는 치과 의사 단 167 명 만 있 으면 전국 의 모든 치과 의원 을 네트워크 로 장악 할 수 있 는 구조 로 재편 된다 . 2016 년 7 월 현재 심평 원 자료 에 따르 면 전국 의 치과 의사 수 는 2 만 3836 명 , 개원 의원 수 는 1 만 6736 개 소다 . 2 만 3836 명 중 167 명 이 각각 100 개 씩 치과 를 소유 한다고 가정 하 면 나머지 2 만 3669 명 은 다 그 밑 에 소속 의사 로 살아가 야 하 는 것 이 다 . 의료인 으로서 철학 과 소신 있 는 진료 는 당연히 포기 해야 한다 . 치과 계 는 이미 어느 직역 보다 도 1 인 의 복수 의료 기관 개설 의 폐단 을 가장 잘 알 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 위헌 소송 직후 치 협 등 의료 계 단체 와 복지부 , 건보 공단 의 대응 은 ? 일단 치 협 은 어느 협회 보다 도 가장 적극 적 이 고 주도 적 으로 잘 대응 했 다 . 특히 대형 전문 로 펌 을 두 곳 이나 선임 해서 많 은 자료 들 을 내줬 다 . 복지부 와 건보 공단 은 긴밀 한 협조 하 에 외부 로펌 을 추가 로 선임 해서 대응 했 다 . 치 협 등 의료 계 단체 들 과 공개 적 으로 만나 협의 를 진행 하 면서 취합 된 내용 을 바탕 으로 건보 공단 의 빅 데이터 실 등 을 통해 복수 의료 기관 개설 의 폐해 를 밝힐 수 있 는 직접 적 이 고 객관 적 인 자료 들 을 도출 해 내 는데 중심 을 뒀 다 . 치 협도 공개 변론 이후 별도 자료 들 을 추가 제출 했 다 . ▒ 복수 의료 기관 폐해 , 구체 적 으로 어떤 것 이 있 나 ? 건보 공단 의 빅 데이터 를 이용 해 일반 의료 기관 과 1 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 기관 의 진료 형태 를 비교 분석 한 결과 후자 의 경우 수술 비율 ( 고난 이 도 진료 ) 은 낮 으면서 입원비 율 은 높 았 다 . 심평 원 심사 과정 에서 도 평균 보다 월등히 높 은 심사 조정 률 을 나타냈 다 . 특히 1 인 소유 네트워크 치과 의 경우 일반 치과 에 비해 급여 보다 는 비 급여 처치 비율 이 높 고 , 건강 보험 급여 대상 인 치석 제거 비율 이 높 으며 , 구치 발치 율 이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해당 지역 에 네트워크 치과 가 차지 하 는 비율 이 높 은 경우 일반 치과 의 폐업 률 이 높 게 나타났 다 . 업체 로부터 거액 의 리베이트 를 지급 받 는 등 의 폐해 와 명목상 원장 인 명의 대여 의료인 의 매출 실적 에 따라 일정 금액 의 인센티브 를 지급 해 과잉 진료 등 을 부추겨 온 정황 등 도 드러났 다 . 해당 자료 들 은 헌재 에 모두 제출 된 상태 다 . ▒ 변호사 등 타 전문가 직역 이 헌재 의 판결 을 예의 주시 하 는 이유 는 ? 1 인 1 개 소법 은 비단 의료 계 에 만 국한 된 법 이 아니 다 . 변호사법 , 변리사법 , 공인회계사 법 , 공인 노무 사법 , 약사법 등 에 도 ‘ 둘 이상 의 기관 을 운영 할 수 없 다 ’ 는 규정 이 존재 하 고 있 다 . 특히 변호사법 과 공인회계사 법 은 ‘ 어떠 한 명목 ’ 으로 도 라는 문구 까지 이미 명시 가 돼 있 다 . 다시 말 해 다른 직 역법 에 없 는데 의료법 에 만 있 는 ‘ 특별 한 법 ’, ‘ 새로운 법 ’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33 조 8 항이 위 헌 결정 이 나 면 변호사법 등 도 모두 위헌 이 될 수 있 다 . 위 헌 결정 즉시 다른 직역 들 도 즉시 위헌 소송 에 나설 것 이 자명 하 다 . 법조 계 의 경우 이름 만 대 면 다 아 는 대형 로펌 들 도 너나없이 네트워크 개설 에 뛰어들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