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업 표준 대분류 1 , 2 에 속하 는 관리자 , 전문가 로서 연봉 수준 이 대분류 2 의 상위 25 % 이내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2 년 이상 을 계속 근무 시켰 음 에 도 어느 날 갑자기 기간 만료 퇴사 처리 를 해 버린 데 대해 해당 근로자 분 들 입장 에서 는 나 는 전문가 , 관리자 도 아닌 실태 와 상황 으로 일 해 왔었 고 또 한 재계약 을 계속 할 수 있 다는 기대 권 을 갖 고 있 해 왔으며 , 특별히 예전 에 비해 이번 계약 기간 동안 잘못 한 것 도 없 는데 대체 왜 이러 한 기간 만료 퇴사 조치 를 해 버리 는 것 인가 에 대해 불만 을 갖 고 있 는 근로자 분 들 과 이러 한 관리직 전문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를 법령 취지 에 맞 도록 제대로 채용 하 여 제대로 관리 , 운영 할 수 있 는데 관심 을 갖 고 있 는 기업 경영진 , 인사 담당자 분 들 을 위해 이 글 을 쓴다 . 대분류 1 , 2 에 속하 는 관리자 , 전문가 의 범주 에 포함 되 느냐 여부 를 법률 적 으로 정확히 판단 한다는 것 은 여러분 들 의 예상 보다 도 훨씬 쉽 지 않 은 고난도 의 전문 적 역량 을 요구 한다 . 특히 , 보다 더 어려운 것 이 대분류 2 의 전문가 여부 확인 이 다 . 관리자 해당 여부 야 기본 적 으로 휘하 부하 직원 들 이나 조직 이 존재 하 는지 , 그리고 그 들 을 관리 하 여 성과 를 올리 는 것 을 주된 업무 내용 으로 하 고 있 는지 하 는 대목 에 의해서 비교 적 크 게 어렵 지 않 게 확인 되 어 질 수 있 는 부분 일 수 있 다 . 그러나 이 처럼 대분류 1 관리자 여부 를 확인 한 뒤 , 이 들 에 대해 회사 측 이 기간제 계약직 으로 2 년 이상 고용 할 수 있 느냐 하 는 대목 은 연봉 수준 으로 결정 될 성격 인데 , 이 연봉 수준 에 는 소득세법 상 근로 소득 에 속하 는 모든 범주 의 급여 항목 이 이 에 해당 될 수 있 다 . 성과급 도 포함 되 어 질 수 있 고 , 식대 등 이 비 과세 항목 으로서 빠질 수 도 있 다 . 그런데 대분류 2 전문가 해당 여부 는 이 보다 좀 더 복잡 하 다 . 고도 의 업무 관리 지식 과 경험 이 반드시 요구 되 며 상당 한 독자 성 을 띠 고 전문 적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 을 정도 의 업무 환경 이 제공 되 고 있 는가 하 는 대목 도 꼭 살펴봐야 할 대목 이 아닐 수 없 다 . 특히 , 대 기업 , 외국 계 기업 등 의 경력직 계약직 기간제 를 채용 할 때 흔히 전문직 전문가 라는 용어 를 사용 하 는 경우 를 근년 들 어 흔히 볼 수 있 는데 , 과연 어떤 특정 해당 분야 의 이 같 은 경력직 , 간부 사원 들 이 실제로 과연 대분류 2 의 전문가 로서 기간제 2 년 초과근무 예외 에 해당 될 수 있 는지 하 는 대목 에 대해서 는 1 차 적 인 가늠자 는 연봉 수준 이 될 가능 성 이 가장 많 고 , 그 다음 에 는 설사 연봉 수준 이 높 은 편 이 라 하 더라도 실제로 경력 및 채용 분야 의 적합 성 , 업무 내용 , 업무 환경 등 이 전문가 로 치부 하 기 에 적절 치 않 다고 한다면 전문가 로 인정 되 지 않 을 여지 도 존재 하 기 에 상당히 복잡 한 법률 판단 능력 을 요하 는 대목 이 라고 할 수 있 겠 다 . 따라서 인사 담당자 여러분 들 의 주관 적 인 판단 만 으로 실제로 전문가 , 관리자 신분 이 아님 에 도 이분 들 을 잘못 채용 하 여 나중 에 법률 적 인 문제 를 발생 시키 지 마시 고 베테랑 ' 기간제 부당 해고 사건 전문가 ' 그룹 의 사전 밀착 컨설팅 을 받 아 처음 부터 정확 한 내용 으로 기간제 활용 체계 를 구축 해 두 시 는 것 이 바람직 하 고 안전 한 방법 이 라고 하 겠 다 . 끝 . ( 2017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