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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09 . 07 강남 재건축 억눌러 집값 다 잡 기 … 떨 고 있 는 大魚 들 ( 10 ) 
 강남 재건축 억눌러 집값 다 잡 기 … 떨 고 있 는 大魚 들 
 카테고리 없 음 | 2017 . 09 . 07 08 : 00 | Posted by 명태 랑 짜 오 기 
 9 · 5 부동산 후속 대책 / 분양 가상 한 제 사실 상 부활 
 강남 4 구 · 마포 · 용산 · 성동구 분양 가 상한제 ` 사정 권 ` 에 분양 가 30 % 낮 아 질 수 도 
 사업 지체 로 공급 막히 면 집값 상승 악순환 우려 
 정부 가 8 · 2 대책 후속 조치 로 분양 가상 한 제 카드 를 뽑 은 것 은 ' 강남 재건축 분양 가 를 떨어뜨려 집값 을 잡 겠 다 ' 는 강한 시그널 을 시장 에 보낸 것 으로 해석 된다 . 전문가 들 은 일단 경쟁 적 으로 분양 가 를 올려왔 던 재건축 조합 들 의 그동안 의 관행 에 브레이크 가 걸릴 것 으로 예상 했 다 . 하지만 사업 성 악화 로 재건축 이 줄줄이 중단 될 경우 서울 시내 주택 공급 이 줄어들 어 다시 가격 상승 으로 이어질 것 이 라는 우려 도 나온다 . 정부 는 5 일 분양 가 상승 률 , 청약 경쟁 률 , 거래량 등 분양 가상 한 제 적용 기준 을 완화 해 적용 범위 를 대폭 확대 하 고 다음 달 말 부터 집값 상승 이 물가 상승 률 의 2 배 를 초과 하 는 지역 은 분양 가 상한 을 둬 규제 한다는 방침 이 다 . 정부 의 이 같 은 조치 는 그동안 분양 가 상승 이 기존 주택 값 까지 덩달 아 올리 면서 주택 시장 에 투자 수요 가 몰렸 다는 분석 에 따른 것 으로 보인다 . 상한 제 적용 지역 으로 선정 돼 고시 되 면 일반 분양 주택 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 로 입주자 모집 승인 을 신청 한 주택 부터 적용 대상 이 된다 . 재건축 · 재 개발 정비 사업 의 경우 상한 제 시행 이후 최초 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를 신청 한 주택 부터 적용 하 게 된다 . 상한제 는 9 월 입법 예고 를 거쳐 10 월 말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전문가 들 은 8 · 2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이 일시 적 약세 를 보이 고 있 지만 그동안 의 집값 움직임 과 잠재 적 상승 가능 성 을 고려 할 때 서울 강남 4 구 를 비롯 해 마포 · 용산 · 성동구 등 12 개 구가 분양 가 상한제 ' 사정 권 ' 에 든 것 으로 판단 한다 . 또 지방 에선 세 종시 , 대구 수성구 , 성남시 분당구 , 고양시 일산 서구 도 상한 제 가 먼저 적용 될 가능 성 이 있 다 . 분양 가상 한 제 적용 시 분양 가 는 택 지비 와 건축비 의 합산 기준 금액 이하 로 제한 된다 . 이 가운데 택지 비 는 감정평가 금액 ( 민간 택지 ) 과 택지 비 · 가산 비 를 더 한 금액 으로 산정 되 고 , 건축비 는 기본 형 건축비 에 가 산비 를 더 한 금액 으로 산정 된다 . 분양 가상 한 제 가 적용 되 는 지역 에 선 지방 자치 단체 가 운영 하 는 분양 가 심사 위원회 가 이 들 가격 의 적정 성 을 심의 해 분양 가 를 책정 한다 . 심사 위원 은 교수 , 변호사 , 감정평가 사 등 전문가 위주 로 구성 된다 . 하지만 건설업 계 나 재건축 조합 은 ' 가격 적정 성 ' 개념 에 대해서 우려 하 는 시선 을 보내왔 다 . 논란 의 핵심 은 택지 가 산비 와 건축 가산 비 에 있 다 . 택 지비 와 기본 형 건축비 는 고정 값 이 지만 나머지 두 개 값 은 계산법 에 따라 달라지 기 때문 이 다 . 
 건설업 계 관계자 는 " 가 산비 를 얼마나 인정받 느냐 가 핵심 인데 분양 가상 한 제 가 시행 되 면 아무래도 위축 되 는 측면 이 있 다 " 며 " 수시로 변하 는 기본 노무 비용 이나 원자재 상승 분 을 반영 하 기 도 벅차 단지 고급 화 등 은 신경 을 못 쓰 게 되 고 , 결국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에 상당 한 부담 이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주위 시세 보다 수억 원 이 낮 아 ' 로또 청약 ' 논란 을 일으킨 ' 신반포 센트럴 자이 ' 도 분양 가상 한 제 를 적용 할 경우 땅값 과 기본 건축비 는 이번 에 책정 된 분양 가격 의 70 % 밖 에 되 지 않 는다 . 나머지 30 % 인 가산 비용 을 얼마나 인정받 느냐 에 따라 분양 가 가 크 게 출렁일 가능 성 이 있 다 . 시장 에선 정부 가 집값 급등 을 좌시 하 지 않 겠 다는 의지 를 다시 한 번 강조 한 것 에 주목 하 고 있 다 . 한 금융 권 의 부동산 전문가 는 " 고 분양 가 행진 을 차단 해 주택 시장 을 안정 시키 고 언제 든지 추가 지정 을 통해 규제 할 수 있 다는 신호 를 시장 에 줬 다는 데 의미 를 둬야 한다 " 고 해석 했 다 . 
 반면 분양 가상 한 제 도입 이 궁극 적 으로 공급 부족 을 가져와 분양 가 를 낮추 는 데 큰 영향 을 주 기 어려울 것 이 라는 분석 도 있 다 . 리얼 투데이 에 따르 면 분양 가상 한 제 는 2005 년 도입 됐 지만 3 . 3 ㎡ 당 1400 만 원 이 었 던 평균 분양 가 는 2007 년 1800 만 원 , 2008 년 에 는 2000 만 원 으로 상승 했 다 . 원자재 를 비롯 한 인건비 상승 원인 도 있 었 지만 건설사 들 이 수익 성 악화 를 이유 로 분양 시기 를 조정 했 고 , 이 에 따른 공급 물량 감소 가 다시 분양 가 상승 으로 이어지 는 구조 가 반복 됐 기 때문 이 다 . 양지영 리얼 투데이 본부 장 은 " 내년 에 는 초과 이익환 수제 가 부활 하 는 데 다 분양 가 책정 문제 를 두 고 갈등 을 빚 는 사업장 이 생길 경우 분양 시기 를 잡 지 못해 공급 이 부족 한 상황 이 올 수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2017 년 9 월 6 일 매일 경제 기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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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구 야 날자 2017 . 09 . 07 08 : 08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인위 적 으로 막 으면 다른 문제 가 생기 더라구요 
 명태 랑 짜 오 기 2017 . 09 . 17 18 : 20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해 우기 2017 . 09 . 07 09 : 17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음 . .. 강원도 시골 지역 에서 . .. 그나마 집 한 채 있 으니 . . 아무 생각 안 하 렵니다 . .. ㅎㅎ 
 도쿄 도민 2017 . 09 . 07 10 : 01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그래도 한국 만큼 땅값 잘 오르 는 나라 도 없 는 거 같 아요 . 
 요즘 은 부동산 이 다 싶 더라고요 . 
 에스 델 ♥ 2017 . 09 . 07 10 : 50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재 건축 이 줄줄이 중단 될 경우 
 서울 시내 주택 공급 이 줄어들 어 
 다시 가격 상승 으로 이어질까 봐 
 염려 가 됩니다 . .. 
 명태 랑 짜 오 기 2017 . 09 . 17 18 : 21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멜 로 요우 2017 . 09 . 07 12 : 30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지금 의 문제 가 해결 이 되 더라도 나중 에 또 비슷 한 문제 가 생길 거 같 아 걱정 이 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