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부 등 양육자 의 출생 신고 쉬워질 듯 [ CBS 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 ( 사진 = 자료 사진 ) 대 법원 이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이 라면 그 즉시 출생 등록 될 권리 가 있 다고 판단 했 다 . 판결 에 따라 그간 미혼 부 등 에게 유독 어려웠 던 아동 출생 신고 가 쉬워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대법원 1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중국 국적 의 여성 과 사실혼 관계 인 A 씨 가 낸 ' 친생자 출생 신고 를 위한 확인 ' 신청 을 기각 한 원심 을 파 기 환송 했 다 . A 씨 부부 는 2018 년 9 월 아이 가 태어난 직후 관할 주민 센터 에 출생 신고 를 시도 했 지만 거절 당했 다 . 두 사람 이 정식 혼인 하 지 않 은 사실혼 관계 여서 아이 가 ' 혼인 외 출생 자 ' 인 데 다 친모 가 외국인 이 라는 점 에서 절차 적 문제 가 생겼 기 때문 이 다 . 현행 가족 관계 등록 법 은 ' 혼인 외 출생 자 의 신고 는 모 ( 母 ) 가 해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A 씨 의 부인 은 2009 년 중국 당국 에서 여권 갱신 이 불허 된 뒤 일본 에서 난민 지위 를 인정받 아 한국 으로 입국 한 상태 여서 ' 혼인 외 출생 자 ' 신고 에 필요 한 각종 서류 를 발급 받 기 어려웠 다 . ( 사진 = 연합뉴스 ) 이 에 A 씨 는 2015 년 도입 된 일명 ' 사랑 이 법 ' 에 따라 미혼 부 로서 혼인 외 출생 자 에 대한 신고 를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시도 했 지만 이 역시 거절 당했 다 . 1 심 법원 이 법 규정 에 따라 ' 엄마 의 이름 이나 등록기 준지 ,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 에 한해서 만 미혼 부 의 출생 신고 를 허용 하 는 것 이 므로 A 씨 사례 는 다르 다고 본 것 이 다 . A 씨 는 " 법원 이 해당 조항 을 지나치 게 제한 적 으로 해석 했 다 " 고 재항고 했 고 대법원 은 A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대법원 은 " 사랑 이 법 의 취지 는 문언 그대로 엄마 의 인 적 사항 을 알 수 없 는 경우 나 비협조 적 인 경우 는 물론 이 고 엄마 가 외국인 이 어서 자신 이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를 갖출 수 없 는 경우 도 포함 한다 " 고 판단 했 다 . 이어 " 출생 신고 가 되 지 않 아 아동 이 법 의 보호 의 사각지대 에 놓이 는 상황 을 방지 하 기 위해 ' 사랑 이 법 ' 조항 이 도입 됐 다 " 며 " 이번 결정 으로 미혼 부 는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보다 간소 하 게 혼인 외 자녀 에 대한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게 됐 다 " 고 밝혔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클릭 한 번 이 면 노컷뉴스 구독 ! ▶ 보다 나 은 세상 , 노 컷 브이 와 함께 jdu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