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 해양 부 는 비슷 한 목적 의 규제 가 중복 지정 된 지역 에 대해 앞 으로 한 가지 규제 만 적용 하 기 로 하 는 등 국민 의 재산 권 침해 를 적극 적 으로 줄여 나가 고 있 다 . 지방 행정 에 있 어서 도 시민 생활 에 불편 을 주 는 과도 한 규제 는 완화 시키 는 것 이 맞 다 . 단지 환경 오염 을 일으키 는 무분별 한 공장 입지 는 다른 법 으로 도 얼마 든지 제한 할 수 있 기 때문 에 크 게 걱정 할 일 이 아니 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