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면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의 원인 을 제공 한 피고 가 그 비용 전부 를 부담 하 여야 한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이 사건 도로 의 불법 점용 자 인 원고 는 이 사건 도로 의 소유자 인 피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통신선 을 철거 할 의무 를 부담 하 고 있 는데 , 이러 한 경우 에 원고 는 구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51 조 제 3 항 본문 에 따라 피고 에게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의 비용 을 전가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원고 가 이 사건 도로 의 불법 점용 자 가 아님 은 앞서 살핀 바 와 같 으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원고 의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 지출 에 있 어 법률 상 원인 의 존재 여부 
 한전 과 피 고 사이 에 한전 이 설치 및 관리 하 는 배전선 로 의 지중화 공사 와 관련 하 여 한전 이 위 공사 를 시행 하 되 피고 가 그 비용 의 1 / 2 을 분담 한다는 내용 으로 이 사건 협약 이 체결 된 것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나 , 이 사건 협약 은 원고 와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을 뿐 만 아니 라 , 한전 과 피 고 사이 의 이 사건 협약 의 효력 이 그 당사자 가 아닌 원고 에게 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결국 원고 는 피고 와 의 관계 에서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 를 지출 하 여야 할 아무런 법률 상 원인 없이 위 공사비 를 지출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원고 와 한전 사이 에 원고 가 공가설 비 이설 공사비 를 부담 하 기 로 하 는 내용 으로 이 사건 협정 서 양식 이나 배전 설비 제공 및 사용 에 관한 협정 서 ( 을 제 7 호 증 ) 와 같 은 내용 의 협정 이 체결 되 었 음 을 충분히 추단 할 수 있 는 바 , 이러 한 협정 에 따라 원고 가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 를 지출 하 였으므로 법률 상 원인 이 존재 한다고 주장 하나 , 을 제 7 호 증 은 원고 가 아닌 소외 주식회사 LG 텔레콤 과 한전 사이 의 협정 서 인 바 , 을 제 7 호 증 의 기재 및 이 법원 의 한전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만 으로 는 원고 와 한전 사이 에 피 고 주장 과 같이 지중화 공사 비용 을 원고 가 부담 하 기 로 한다는 내용 의 협정 이 체결 되 었 음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설령 원고 와 한전 사이 에 이 사건 협정 서 양식 과 같 은 내용 의 협정 이 체결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협정 서 양식 제 6 장 제 30 조 제 1 항 은 전력 공급 사유 가 소멸 되 거나 가공 설비 의 지중화 등 으로 배전 설비 를 철거 하 여야 하 는 경우 에 공가설 비 소유자 인 통신 사업자 가 배전 설비 에 설치 한 공가설 비 를 철거 하 여야 할 의무 를 부담 한다는 취지 를 규정 하 고 있 을 뿐 , 철거 에서 더 나아가 공가설 비 를 지중화 하 는 데 드 는 비용 까지 부담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니 고 , 이 사건 처리 지침 제 4 장 제 3 조도 통신 사업자 가 공가 통신 설비 를 새로이 설치 할 때 그 로 인하 여 지중 배전 설비 의 보강 이 필요 한 경우 통신 사업자 가 그 비용 을 부담 한다는 취지 를 규정 한 것 에 불과 할 뿐 , 기존 에 설치 했 던 공가설 비 를 나중 에 지중화 할 때 의 공사비 에 관하 여 규정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 
 또한 피 고는 , 원고 가 피고 와 의 관계 에서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 를 지출 하 여야 할 아무런 법률 상 원인 이 없 었 다고 하 더라도 , 원고 는 한전 과 협정 을 체결 하 고 한전 의 지시 등 으로 한전 과 이 사건 협약 을 맺 고 있 는 피고 에게 직접 급부 한 것 이 므로 ( 이른바 삼각관계 에서 의 급부 가 이루어진 경우 ) , 이러 한 경우 원고 는 피고 를 상대 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할 수 없 다고 주장 하나 , 한전 과 원고 사이 에 위 와 같 은 협정 이 체결 된 사실 이 없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 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라 . 소결 론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의 원인 을 제공 한 자 로서 구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51 조 제 3 항 본문 에 따라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의 비용 을 부담 하 여야 함 에 도 원고 가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 로 62 , 240 , 666 원 을 지출 함 에 따라 피 고 는 법률 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 의 지출 을 면함 으로써 같 은 금액 상당 의 이익 을 얻 고 이 로 인해 원고 에게 같 은 금액 상당 의 손해 를 가하 였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부당 이득 금 62 , 240 , 666 원 과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인 2014 . 7 . 5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1 . 24 . 까지 는 민법 소정 의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