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다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원판결 을 파기 하 기 로 한다 .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다 .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장 옥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차 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차정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조상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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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23 . 선고 68 다 974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사고 와 공무 수행 과 의 관계 를 오해 내지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소총수 인 병장 이 소속 소대 용 쌀 을 받 으려고 경호 용 으로 실탄 이 장전 된 총 을 휴대 하 고 중대 본부 에 갔 다가 동 중대 피 · 엑스 에서 사병 들 과 같이 음주 를 한 후 소대 로 돌아오 려고 세워 두 었 던 소총 을 우측 어깨 에 걸 어 총 하 였 던 바 총구 가 뒤 로 넘어지 므로 그것 을 급히 바로 잡 으려고 하 는 순간 우측 엄지손가락 으로 방아쇠 를 건드려 실탄 일발 이 발사 되 어 군인 일 명 의 전 두부 에 명중 하 여 즉사 케 하 였 다면 이 는 공무 집행 중 의 과실 로 인한 사고 로서 국가 의 배상 책임 이 인정 된다 . 
 
 참조 법령 
 국가 배상 법 제 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1 인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4 . 11 . 선고 67 나 2778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은 육 군제 3 사단 18 연대 8 중대 2 소대 의 소총 수직 이 었 던 병장 소외 1 이 그 판시 일 시 경 소속 소대 용 의 1 종 주식 ( 쌀 ) 을 받 으려고 경호 용 으로 실탄 이 들 어 있 는 반창 이 장전 된 칼 빙 소총 을 휴대 하 고 위 6 중대 본부 에 갔 다가 동 중대 피 , 엑 쓰 ( PX ) 에서 위 소총 은 탄창 을 빼 어 벽 에 세워 놓 고 하사 소외 2 및 상병 소외 3 외 수명 의 사병 들 과 함께 그 판시 와 같이 음주 를 한 후 그 의 소대 로 돌아가 려고 세워 두 었 던 위 소총 을 우측 어깨 에 걸 어 총 하 였 던 바 , 그 총구 가 뒤 로 넘어짐 으로 그것 을 급히 바로 잡 으려고 좌측 손 으로 총 끈 을 잡 고 우측 손 으로 총목 을 잡 으려고 하 던 순간 그 판시 와 같 은 주의의무 의 해태 로 말미암 아 총목 을 잡 으려던 우측 손 의 엄지손가락 으로 방아쇠 를 건드리 어 실탄 1 발 이 발사 되 게 함 으로써 그것 이 위 피 , 엑 쓰 막사 의 흙벽 을 뚫 고 조금 전 에 그 막사 밖 에 나간 전기 소외 3 의 전 두부 에 명중 하 여 동인 으로 하여금 두부 관통 총상 으로 인하 여 현장 에서 즉사 케 하 였 던 것 이 라는 사실 을 인정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그 사고 가 그 판시 와 같 은 음주 의 즉후 에 발생 하 였 던 것 이 라 하 여 그것 을 소외 1 의 공무 집행 중 의 과실 로 인한 사고 였 다고 는 할 수 없 다고 단정 하 였 던 것 이나 위 인정 사실 자체 에 의할 지라 도 위 소총 오발 사고 가 비록 그 판시 와 같 은 음주 의 직후 에 발생 된 것 이 기 는 하나 그 음주 와 는 아무런 관계 가 없 는 사고 였 음 에 반하 여 소외 1 의 그 소총 휴대 가 그 의 위 판시 와 같 은 공무 수행 에 있 어서 의 경호 상 의 필요 에 의한 것 이 었 고 동인 이 그것 을 우측 어깨 에 걸 어 총 한 것 이 그 의 공무 를 완수 하 기 위하 여 소속 소대 에 돌아갈 려는 준비 행동 이 었 던 사정 들 이 엿보이 는 만큼 원판결 의 위 와 같 은 단정 은 위 사고 와 소외 1 의 공무 수행 과 의 관계 를 오해 하 였 거나 그 관계 에 관한 심리 를 다 하 지 못 하 였음으로 인한 오단 이 었 다고 않 을 수 없 는 바 이 니 그 단정 을 논난 하 는 소론 의 논지 를 이유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406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한수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상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 준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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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24 . 선고 68 다 977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당사자 의 주장 사실 을 적절히 석명 치 아니함 으로써 심리 미진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당사자 의 주장 사실 을 적절히 석명 치 아니함 으로써 심리 미진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는 실례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26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1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4 . 11 . 선고 66 나 3393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