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박성환 기자 = 서울 서부 지법 형사 7 단독 전경훈 판사 는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를 제작 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벽 에 붙 힌 혐의 ( 경범죄 처벌 법 위반 ) 로 기소 된 팝 아티스트 이병하 ( 44 ) 씨 에 대해 벌금 10 만 원 의 선고 를 유예 했 다 . 재판부 는 " 사회 질서 를 유지 하 기 위해 경범죄 처벌 법 위반 으로 처벌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피고인 의 범죄 전력 이 없 고 , 예술 의 자유 가 어느 정도 보장 돼야 한다는 점 을 고려 할 때 형 의 선고 를 유예 한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예술 의 자유 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 돼야 하 지만 공공복리 나 질서 유지 등 을 위해 필요 한 경우 법률 로 제한 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씨 는 지난해 5 월 17 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벽면 에 수의 와 수갑 을 착용 한 채 29 만 원 짜리 수표 를 들 고 있 는 전 전 대통령 의 포스터 55 장 을 붙인 혐의 로 기소 됐 다 . sky 0322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