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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종합 자원 봉사 센터 이해 관계자 욕구 조사 및 조직 진단 연구 용역 수원시 종합 자원 봉사 센터 는 시민 의 자율 성 과 자발 성 을 바탕 으로 지역 사회 의 자원 봉사 활성 화 를 위해 다양 한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습니다 . 지금 까지 이 센터 의 양 적 · 질 적 성 장면 에서 수원시 와 수원 시민 에게 사회 적 자본 확충 과 같 은 긍정 적 효과 를 가져왔 으리라 판단 되 나 , 빠르 게 변화 하 는 시대 적 분위기 와 자원 봉사자 들 의 다양 한 욕구 변화 , 그 에 맞 는 조직 의 지원 역량 에 대해 점검 해야 할 필요 성 이 있 다고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이 연구 에서 는 수원시 종합 자원 봉사 센터 의 대내외 환경 을 분석 하 고 , 이해 관계자 ( 자원 봉사자 ) 의 욕구 조사 를 시행 했 습니다 . 또한 , 조직 진단 및 업무 량 분석 을 시행 했 습니다 . 연구 기간 : 2019 . 2 . 20 . ~ 2019 . 5 . 10 . 총괄 책임자 : - 권혁성 ( 아주 대학교 공공 정책 대학원 교수 ) 참여 연구원 : - 이진수 ( ( .. 
 공공 주파수 이용 관리 체계 고도 화 방안 연구 현재 공공용 주파수 는 재난 , 철도 , 도로 , 해상 , 의료 , 교육 , 행정 등 다양 한 분야 에서 국민 의 안전 과 공익 을 위해 사용 되 고 있 습니다 . 전파법 개정 이전 , 공공용 주파수 는 먼저 요구 하 는 수요 부터 우선 적 으로 검토 하 여 개별 적 으로 공급 이 이루 어 졌 습니다 . 따라서 효율 적 공공용 주파수 공급 방안 마련 이 어려운 면 이 있 었 습니다 . 이 에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기존 선착순 방식 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공급 체계 의 한계 를 극복 하 기 위해 " 공공용 주파수 수급 체계 " 를 도입 했 습니다 . 이 에 따르 면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사전 에 각 기관 별 수요 를 파악 하 여 연도 별 수급 계획 을 세우 고 , 그 에 따라 공급 하 게 됩니다 . 이 연구 에서 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 절차 에 따른 효율 적 인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구체 적 인 규정 마련 방안 을 제시 하 고자 하 였 습니다 . 연구 기간 . . 
 ICT 기금 의 제도 개편 을 위한 법률안 연구 ICT , 즉 방송 통신 을 포함 하 는 정포 통신 분야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는 상당 기간 동안 융합 추세 가 이어져 왔 습니다 . 그런데 그 추세 와 달리 관련 기금 은 " 방송 통신 발 전기금 " 과 " 정보 통신 진흥 기금 " 으로 나누 어 조성 되 고 , 관리 되 어 왔 습니다 . 특히 양 기금 의 주요 재원 은 모두 주파수 할 당대 가 이 고 , 기금 의 용도 역시 방송 통신 또는 정보 통신 의 연구 개발 사업 , 관련 표준 개발 제정 · 보급 사업 , 인력 양성 사업 , 기반 조성 사업 등 으로 , 중복 되 는 부분 이 많 습니다 . 이 와 같 은 이유 로 이미 기금 의 운영 주체 를 일원 화 한 바 있 으나 , 궁극 적 인 통합 관리 는 제도 의 통합 으로 달성 될 수 있 을 것 입니다 . " 방송 통신 발 전기금 " 과 " 정보 통신 진흥 기금 " 을 통합 함 으로써 관련 산업 의 진흥 에 이바지 하 고 , 다가올 산업 환경 . . 
 범용 인터넷 동영상 제공 사업자 의 공 적 부담 관련 제도 현황 및 국내외 사례 연구 최근 전 세계 적 으로 인터넷 망 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 를 제공 하 는 플랫 폼 이 급격히 성장 하 고 있 습니다 . 전용 셋 탑 박스 가 있 어야 콘텐츠 를 사용 할 수 있 었 던 과거 와 달리 요즘 은 TV , PC . 휴대 전화 , 태블릿 등 디바이스 에 관계 없이 이용 할 수 있 습니다 . 보토 에 따르 면 유튜브 의 경우 이용자 가 전 세계 약 18 억 명 이상 이 라고 합니다 . 그런데 이러 한 플랫 폼 을 운영 하 는 범용 인터넷 동영상 제공 사업자 가 기존 방송 서비스 와 유사 한 서비스 를 국내 이용자 를 대상 으로 제공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공 적 부담 을 거의 지 지 않 아 형평 성 에 어긋난다는 논의 가 있 습니다 . 이 에 이 연구 를 통해 그러 한 사실 을 짚 어 보 고 , 국외 주요 국 에서 는 어떻게 대처 하 고 있 는지 조사 했 습니다 . 기간 : 2019 . 1 . 11 . ~ 2019 . 11 . 11 . 총괄 책임자 : - 책 . . 
 전파 자원 관리 분야 행정 위탁 제도 조사 분석 에 관한 연구 정보 통신 사회 를 넘 어 4 차 산업 혁명 시대 로 도약 하 는 과도기 적 시점 에서 ICT 산업 활성 화 와 전파 이용자 편익 증진 을 위해 한정 된 자원 인 전파 의 효율 적 인 관리 체계 확립 이 필요 합니다 . 이 연구 에서 는 전파 관리 제도 의 법제 개선 방안 과 발전 방향 을 제시 함 으로써 행정 위탁 의 원활 한 수행 을 도모 하 고자 하 였 습니다 . 기간 : 2018 . 8 . 31 . ~ 2019 . 3 . 30 . 총괄 책임자 : - 이진수 ( ( 주 ) 아이 앤 아이 리서치 대표 ) 참여 연구원 : - 김 도승 ( 목포 대학교 법학 과 교수 ) - 신영수 ( 경북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교 교수 ) - 양승국 ( ( 주 ) 아이 앤 아이 리서치 선임 연구 위원 ) - 김미혜 ( ( 주 ) 아이 앤 아이 리서치 선임 연구 위원 ) - 차 종진 ( ( 주 ) 아이 앤 아이 리서치 초빙 연구 위원 ) - 박세진 ( 변호사 ) - 김건수 ( 목포 대학교 법학 연구소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