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용장 제도 허점 을 노려 국내 은행 돈 7 억 4000 만 원 을 가로챈 업자 2 명 이 세관 에 적발 됐 다 . 부산 본부 세관 은 대외 무역 법 위반 등 혐의 로 부산 수산물 수입 업체 대표 김 모 ( 43 ) 씨 와 중국 현지 수산물 수출업자 인 한국인 양모 ( 59 ) 씨 를 구속 해 기소 의견 으로 검찰 에 송치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김 씨 는 2018 년 9 월 부터 두 달 간 4 차례 에 걸쳐 양 씨 로부터 7 억 4000 만 원 상당 의 고품질 갈치 를 수입 한다는 내용 의 수입 물품 서류 를 국내 한 은행 에 제출 해 수입 신용장 을 개설 한 뒤 갈치 인수 를 거부 하 는 수법 으로 은행 에 피해 를 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세관 조사 결과 김 씨 는 경영 악화 로 회사 가 부도 위기 에 처하 자 양 씨 와 짜 고 은행 돈 을 빼돌리 기 로 공모 한 것 이 드러났 다 . 김 씨 가 수입 을 요청 하 면 양 씨 는 사료 용 으로 나 사용 할 만 한 질 낮 은 냉동 갈치 를 박스 에 채운 뒤 그 윗단 에 만 품질 좋 은 갈치 를 얹 어 포장 한 뒤 한국 으로 수출 했 다 . 이런 갈치 를 받 은 김 씨 는 미리 약속 한 대로 양 씨 에게 사기 를 당했 다고 주장 하 며 갈치 인수 를 거부 했 다 . 수입 신용장 제도 에 따라 거래 은행 이 수입자 를 대신 해 수출 자 에게 수입 대금 지급 을 보증 하 기 때문 에 은행 측 은 울 며 겨자 먹 기 로 갈치 대금 7 억 4000 만 원 을 양 씨 에게 대신 지급 할 수 밖에 없 었 다 . 세관 관계자 는 “ 무역 제도 의 허점 을 이용 해 국내 은행 돈 을 해외 로 빼돌리 고 자금 세탁 까지 한 무역 전문가 들 의 범죄 ” 라며 유사 피해 를 본 은행 이 있 으면 적극 적 으로 신고 해 달 라고 당부 했 다 . 부산 = 김기현 기자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