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규모 가 좌우 될 수 밖에 없 는 사업 소득 의 내재 적 인 한계 에 불과 한 점 ( 원고 의 변호사 로서 의 보수 역시 의뢰인 에 의하 여 대리인 으로 선임 되 거나 자문 용역 을 요청 받 아야 발생 가능 하 다는 점 에서 동일 하 다 ) , ⑦ 원고 의 주장 에 의하 더라도 파산관 재인 업무 는 별다른 인적 · 물 적 설비 가 필요 하 지 않 는 바 , 원고 가 이 사건 법무법인 에 근무 하 면서 독립 적 으로 파산관 재 업무 를 수행 하 는 데 지장 이 없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가 영리 목적 으로 계속 성 · 반복 성 을 가지 고 파산관 재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이 사건 보수 를 일시 적 · 우발 적 소득 ( 기타 소득 )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 . 
 다 ) 따라서 이 사건 보수 를 사업 소득 으로 보 고 원고 의 종합 소득세 를 산정 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 하 고 ,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신 의 성실 의 원칙 및 소급 과세 금지 의 원칙 위반 여부 
 가 ) 일반 적 으로 조세 법률 관계 에서 과세 관청 의 행위 에 대하 여 신뢰 보호 의 원칙 이 적용 되 기 위하 여 는 과세 관청 이 납세자 에게 신뢰 의 대상 이 되 는 공 적 인 견해 표명 을 하 여야 하 고 , 또한 국세 기본법 제 18 조 제 3 항 에서 말 하 는 비 과세 관행 이 성립 하 려면 상당 한 기간 에 걸쳐 과세 를 하 지 아니한 객관 적 사실 이 존재 할 뿐 만 아니 라 과세 관청 자신 이 그 사항 에 관하 여 과세 할 수 있 음 을 알 면서 도 어떤 특별 한 사정 때문 에 과세 하 지 않 는다는 의사 가 있 어야 하 며 위 와 같 은 공 적 견해 나 의사 는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으로 표시 되 어야 하 지만 , 묵시 적 표시 가 있 다고 하 기 위하 여 는 단순 한 과세 누락 과 는 달리 과세 관청 이 상당 기간 불과 세 상태 에 대하 여 과세 하 지 않 겠 다는 의사 표시 를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사정 이 있 어야 하 고 , 이 경우 특히 과세 관청 의 의사 표시 가 일반 론 적 인 견해 표명 에 불과 한 경우 에 는 위 원칙 의 적용 을 부정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0 . 1 . 21 . 선고 97 누 11065 판결 등 참조 ) . 
 나 ) 갑 제 11 내지 15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이 원고 에게 , 2011 . 10 . 27 . 2006 년 부터 2010 년 까지 의 , 2012 . 10 . 10 . 2007 년 부터 2011 년 까지 의 각 종합 소득세 신고 내용 중 기타 소득 으로 신고 한 부분 에 대하 여 해명 자료 제출 을 안내 하 였 고 이 에 원고 가 2011 . 11 . 9 . 및 2012 . 10 . 19 . 각 해명 자료 를 제출 한 사실 , 반포 세무 서장 이 2013 . 4 . 경 원고 에게 2008 년 부터 2012 년 까지 의 종합 소득세 신고 내용 중 위 와 같 은 부분 에 대하 여 해명 자료 제출 을 안내 하 였 고 이 에 원고 가 2013 . 4 . 24 . 해명 자료 를 제출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다 ) 위 법리 와 인정 사실 에 비추 어 살피 건대 , 원고 들 이 들 고 있 는 국세청 의 2000 . 2 . 11 . 자 예규 〈 소득 46011 - 221 〉 등 은 변호사 가 자신 의 업무 와 관련 없이 파산관 재인 으로서 ‘ 일시 적 인 ’ 용역 을 제공 하 고 지급 받 는 대가 는 기타 소득 에 해당 한다는 일반 적 인 견해 를 표명 한 것 에 불과 할 뿐 , 파산관 재인 의 보수 가 계속 적 , 반복 적 으로 누적 되 면서 그것 이 사업 성 을 띠 게 된 경우 에 도 언제나 기타 소득 으로 만 과세 하 겠 다는 취지 는 아니 라 할 것 인 점 ( 갑 제 7 내지 10 호 증 참조 ) , 앞서 본 바 와 같이 서울 지방 국세 청장 내지 반포 세무 서장 은 2011 년 부터 2013 년 까지 원고 에게 해명 자료 를 요구 한 사실 이 있 을 뿐 , 원고 의 해명 에 대하 여 어떠 한 공 적 인 견해 를 표명 하 거나 이 사건 보수 가 기타 소득 인 것 으로 확인 하 여 준 바 는 없 는 점 ( 2012 년 , 2013 년 에 는 각각 그 전년도 에 도 해명 자료 를 요구 했 던 기간 에 대하 여 반복 하 여 자료 를 요구 했 던 점 을 보 더라도 그러 하 다 ) , 또한 신고 납부 방식 의 조세 에 있 어서 과세 관청 이 납세 의 무자 의 신고 에 따라 세액 을 수령 하 는 것 은 단지 사실 행위 에 불과 할 뿐 확인 적 부과 처분 으로 볼 수 없 어 파산관 재인 보수 는 어느 경우 에 나 기타 소득 으로 만 과세 한다는 관행 이 일반 적 으로 성립 하 였 다고 볼 수 도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처분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및 소급 과세 금지 의 원칙 에 위배 되 어 위법 하 다는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가산세 부과 처분 의 위법 여부 
 가 ) 세법 상 가산세 는 과세 권 의 행사 및 조세 채권 의 실현 을 용이 하 게 하 기 위하 여 납세자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법 에 규정 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법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부과 하 는 행정 상 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