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호주 이 었 던 소외 1 이 1954 년 경 에 사망 하 고 그 가 에 는 그 조모 인 원고 와 그 모인 피 고 1 밖 에 없 었 던 사실 을 확정 한 다음 위 소외 1 의 호주 권 과 재산 권 의 상속인 은 원고 가 선순위 라고 판시 한 것 은 정당 하 다 . 따라서 논지 는 이유 없 다 . 
 동 제 2 점 에 대한 판단 . 
 민법 제 997 조 에 의하 면 재산 상속 은 사망 이 있 어야 개시 되 는 것 이 므로 여호주 의 가통 을 계승 할 양자 는 동법 제 980 조 제 4 호 에 의하 여 호주 상속권 은 있 어도 재산 상속권 은 없 는 것 이 다 . 
 본 건 소외 2 는 1965 . 9 . 7 전 호주 소외 3 의 사후 양자 로 입적 하 였으므로 동 소 외인 은 여호주 인 원고 의 호주 권 만 을 상속 하 고 재산 권 은 이 를 상속 하 는 것 이 아니 다 . 원판결 은 이 점 에 대한 판 시 에서 다소 애매 한 점 이 있 기 는 하나 원고 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청구권 이 있 다는 결론 은 정당 하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일치 의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안은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옥 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정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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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18 . 선고 68 다 1617 판결 저당권 회복 등 기 
 
 판시 사항 
 불법 하 게 말소 된 것 을 이유 로 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회복 등기 청구 는 그 등기 말소 당시 의 소유자 를 상대 로 하 여야 한다 
 
 재판 요지 
 불법 하 게 말소 된 것 을 이유 로 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회복 등기 청구 는 그 등기 말소 당시 의 소유자 를 상대 로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86 조 , 부동산 등 기법 제 7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1 인 
 원판결 	 대구 고등 법원 1968 . 7 . 3 . 선고 67 나 522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제 1 점 , 원판결 에 의하 면 원심 이 적법 히 확정 한 사실 은 원고 의 오빠 되 는 그 대리인 소외 1 은 그 의 처 인 소외 2 로 하여금 피 고 1 의 처 되 는 소외 3 을 통하 여 피 고 1 에게 수회 에 걸쳐 원고 의 돈 50 만 원 을 대여 하 고 1965 . 9 . 5 . 에 피 고 1 소유 의 본건 부동산 에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경료 하 고 원리금 을 합한 액면 금 60 만 원 의 약속 어음 을 교부 받 았 는데 그 후 피 고 1 은 그 의 처 소외 3 으로 하여금 원고 대리인 소외 1 의 처 인 위 소외 2 에게 원리금 을 교부 하 였으며 위 소외 2 는 원고 대리인 인 소외 1 의 승인 을 얻 어 위 의 약속 어음 을 피 고 에게 돌려주 고 본 건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경료 하 였 다는 것 으로서 원심 의 위 설시 는 미흡 하나 결국 은 피 고 1 은 원고 대리인 의 처 소외 2 를 통하 여 위 의 돈 을 빌려 쓰 고 동 소외 인 을 통하 여 원고 대리인 에게 변제 하 였 다는 취지 이 고 위 소외 2 는 원고 대리인 소외 1 의 승낙 에 의하 여 본 건 근저당 권 의 말소 등기 를 이행 하 였 다는 것 이 며 원심 의 증인 소외 1 , 소외 4 , 소외 5 의 증언 을 믿 을 수 없 다고 하 여 소외 2 가 본 건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권리증 을 절취 하 여 인감 을 위조 하 고 저당권 을 말소 한 것 이 라는 원고 의 주장 을 적법 히 배척 하 고 있 는 바 이 므로 위 의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고 그 이유 에 모순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제 2 점 , 원판결 에 논지 가 들 고 있 는 갑제 2 호 증 을 채택 하 지 않 는다는 뚜렷 한 설시 가 없 음 은 소론 과 같 으나 그 설시 에 의하 면 소외 2 가 원고 대리인 소외 1 의 승낙 을 얻 어 본 건 근저당 권 말소 등기 를 경료 하 였 다는 원심 의 인정 사실 을 좌우 할 만 한 자료 없 다는 것 이 니 위 갑제 2 호 증 의 기재 내용 을 위 인정 사실 을 좌우 하 는 자료 로 하 지 않 는다는 취지 의 설시 로 보 지 못할 바 아니 며 원심 은 필경 원고 대리인 소외 1 과 그 의 처 소외 2 의 이혼 원인 의 하나 로서 위 소외 2 가 본 건 원리금 을 자의 로 받 아 저당권 설정 등기 를 임의 로 말소 하 여 주 었 다는 취지 로 기재 된 갑제 2 호 증 ( 가사 심판 서 ) 의 기재 내용 을 취신 하 지 않 고 원심 이 들 고 있 는 적법 한 다른 여러 증거 에 의하 여 위 설시 의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는 것 으로서 위 와 같 은 갑제 2 호 증 의 기재 내용 을 취신 하 지 않 은 원심 조치 에 채 증 법칙 에 위배 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며 , 
 제 3 점 , 원심 이 본 건 저당권 이 소외 1 의 승낙 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