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조합법 은 회사 가 노조 전임자 에게 급여 를 지원 하 거나 노동조합 의 운영비 를 원조 하 는 행위 를 부당 노동 행위 로 규정 한다 . 또 노조 전임자 에게 급여 지급 을 요구 하 는 쟁의 행위 도 금지 하 고 있 다 . 여기 에 는 노동조합 이 회사 와 독립 적 으로 운영 될 수 있 도록 하 는 의미 도 포함 돼 있 다 . 노조 전임자 에 대한 임금 지급 에 대해서 도 경영계 의 걱정 섞인 소리 가 나오 는 이유 다 . 제도 개선 위 는 노조 전임자 의 임금 지급 및 근로 시간 감면 제도 에 대한 기존 의 규정 을 노사 간 합의 를 통해 결정 할 수 있 도록 바꾸 라고 권고 했 다 . 권고 안대 로 라면 기존 판례 와 법률 을 모두 뒤집 고 노조 전임자 에 대한 급여 지급 을 이유 로 도 파업 등 쟁의 행위 를 할 수 있 게 되 는 셈 이 다 . 경총 관계자 는 ' 고액 연봉 의 노조 전임자 자리 를 차지 하 기 위한 노조 내 다툼 이 선명 성 경쟁 으로 이어져 극렬 한 파업 이 일상 화 될 우려 가 크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