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이 에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원심 판결 중 반소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오영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수빈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박정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경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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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2 . 14 . 선고 2016 다 245418 , 245425 , 245432 판결 채무 부존 재확인 · 규정 손해금 · 규정 손해금 
 
 판시 사항 
 금융 리스 업자 가 상법 제 168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금융 리스 이용자 가 공급자 로부터 적합 한 금융 리스 물건 을 수령 할 수 있 도록 협력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 외 에 이 와 별도 로 독자 적 인 금융 리스 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 · 확인 의무 를 부담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재판 요지 
 금융 리스 계약 은 금융 리스 업자 가 금융 리스 이용자 가 선정 한 기계 , 시설 등 금융 리스 물건 을 공급자 로부터 취득 하 거나 대 여 받 아 금융 리스 이용자 에게 일정 기간 이용 하 게 하 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 의 처분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의 약정 으로 정하 는 계약 이 다 ( 상법 제 168 조 의 2 ) . 금융 리스 계약 은 금융 리스 업자 가 금융 리스 이용자 에게 금융 리스 물건 을 취득 또는 대여 하 는 데 소요 되 는 자금 에 관한 금융 의 편의 를 제공 하 는 것 을 본질 적 내용 으로 한다 . 금융 리스 업자 는 금융 리스 이용자 가 금융 리스 계약 에서 정한 시기 에 금융 리스 계약 에 적합 한 금융 리스 물건 을 수령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하 고 ( 상법 제 168 조 의 3 제 1 항 ) , 금융 리스 이용자 가 금융 리스 물건 수령증 을 발급 한 경우 에 는 금융 리스 업자 와 사이 에 적합 한 금융 리스 물건 이 수령 된 것 으로 추정 한다 ( 상법 제 168 조 의 3 제 3 항 ) . 
 이러 한 금융 리스 계약 의 법 적 성격 에 비추 어 보 면 , 금융 리스 계약 당사자 사이 에 금융 리스 업자 가 직접 물건 의 공급 을 담보 하 기 로 약정 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금융 리스 업자 는 금융 리스 이용자 가 공급자 로부터 상법 제 168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적합 한 금융 리스 물건 을 수령 할 수 있 도록 협력 할 의무 를 부담 할 뿐 이 고 , 이 와 별도 로 독자 적 인 금융 리스 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 · 확인 의무 를 부담 한다고 볼 수 는 없 다 . 
 
 참조 법령 
 상법 제 168 조 의 2 , 제 168 조 의 3 제 1 항 , 제 3 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6 . 8 . 23 . 선고 95 다 51915 판결 ( 공 1996 하 , 2836 ) 
 
 대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상고인 	 원고 ( 반소 피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현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안 예진 <| name _ end |>) 
 원고 ( 반소 피고 ) 소송 수계 신청인 	 회생 채무자 원고 ( 반소 피고 ) 의 법률 상 관리 인 원고 ( 반소 피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현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안 예진 <| name _ end |>) 
 피고 ( 2016 다 245432 반소 원고 ) , 피상 고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피 고 ( 2016 다 245425 반소 원고 ) , 피상 고인 	 주식회사 아이비 케이 캐피탈 
 피 고 , 피상 고인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 외 3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법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춘자 <| name _ end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7 . 22 . 선고 2015 나 2042665 , 2042672 , 2042689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원고 ( 반소 피고 ) 소송 수계 신청인 의 소송 수계 신청 을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중 소송 수계 신청 으로 인한 비용 은 원고 ( 반소 피고 ) 소송 수계 신청인 이 부담 하 고 , 나머지 는 원고 ( 반소 피고 )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금융 리스 계약 해제 및 리스 료 지급 거절 권원 또는 동시 이행 항변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금융 리스 계약 은 금융 리스 업자 가 금융 리스 이용자 가 선정 한 기계 , 시설 등 금융 리스 물건 을 공급자 로부터 취득 하 거나 대 여 받 아 금융 리스 이용자 에게 일정 기간 이용 하 게 하 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 의 처분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의 약정 으로 정하 는 계약 이 다 ( 상법 제 168 조 의 2 ) . 금융 리스 계약 은 금융 리스 업자 가 금융 리스 이용자 에게 금융 리스 물건 을 취득 또는 대여 하 는 데 소요 되 는 자금 에 관한 금융 의 편의 를 제공 하 는 것 을 본질 적 내용 으로 한다 ( 대법원 1996 . 8 . 23 . 선고 95 다 51915 판결 참조 ) . 금융 리스 업자 는 금융 리스 이용자 가 금융 리스 계약 에서 정한 시기 에 금융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