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일방 이 휴직 을 사용 했으나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받 지 못한 경우 , 그 후 순차 적 으로 육아 휴직 을 사용 하 는 배우자 가 육아 휴직 급여 의 특례 혜택 을 적용 받 을 수 있 는지 회시 번호 : 여성 고용 정책 과 - 894 , 회시 일자 : 2019 - 06 - 18 【 질 의 】 ❑ 부모 중 일방 이 회사 에서 육아 휴직 승인 을 받 고 휴직 을 사용 했으나 시작 일 기준 고용 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 일 미만 이 어서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받 지 못한 경우 , 그 후 순차 적 으로 육아 휴직 을 사용 하 는 배우자 가 육아 휴직 급여 의 특례 혜택 을 적용 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특례 적용 안 됨 . - 육아 휴직급 여 의 특례 는 급여 를 두 번 째 받 는 사람 대상 으로 지급 되 는 혜택 임 - 고용 보험 에서 급여 를 받 지 않 은 경우 에 는 육아 휴직 사용 여부 를 전산 으로 확인 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육아 휴직 급여 특례 를 적용 할 수 없 음 특례 적용 됨 .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95 조 의 2 에 따르 면 육아 휴직 급여 의 특례 요건 을 ‘ 부모 가 순차 적 으로 육아 휴직 을 하 는 경우 ’ 로 규정 하 였 고 , 여기 에서 ‘ 육아 휴직 ’ 은 상위 법인 「 고용 보험법 」 제 70 조 에서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에 따른 육아 휴직 ’ 을 의미 하 고 있 음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에서 는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 학교 2 학년 이하 의 자녀 를 양육 하 기 위한 휴직 을 ‘ 육아 휴직 ’ 으로 명명 하 고 있 고 그 외 에 별도 로 ‘ 고용 보험 에서 육아 휴직 급여 를 받 은 기간 ’ 만 을 육아 휴직 으로 보 는 규정 은 없 음 - 위 의 내용 을 종합 하 여 보 았 을 때 , 육아 휴직 급여 수급 여부 와 관계 없이 배우자 가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에 따른 육아 휴직 을 하 였 다면 같 은 자녀 에 대하 여 순차 적 으로 육아 휴직 을 사용 하 는 근로자 는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95 조 의 2 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특례 를 적용 받 아야 함 【 회 시 】 ❑ 이 타당 함 . 끝 . ♣ 늘 푸른 노무 사 첫 부모 가 육아 휴직급 여 를 받 지 못했 더라도 두 번 째 부모 는 아빠 의 달 보너스 를 받 을 수 있 다는 해석 * 아빠 의 달 보너스 ( 육아 휴직급 여 특례 ) 육아 휴직급 여 첫 3 개월 상한 액 은 150 만 원 인데 부모 중 같 은 자녀 에 대한 두 번 째 육아 휴직자 에게 는 상한 액 250 만 원 적용 하 는 것 . 다만 , 순차 적 사용 을 조건 으로 하 므로 부부 동시 육아 휴직 의 경우 에 는 부모 간 첫 3 개월 간 에 육아 휴직 이 겹치 는 기간 은 아빠 의 달 보너스 적용 안 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