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월 판결 을 포함 한 그간 대법원 판결 을 종합 하 면 최저 임금 계 산식 에서 분자 는 ' 기본급 + 법정 주휴 수당 ' 이 고 분모 는 ' 소 정근 로 시간 ' 이 다 . 고용 노동부 의 수정안 은 대법원 판결 기준 분모 에서 법정 주휴 시간 을 더 한 시간 이 라 재계 입장 에선 최저 임금 위반 소지 가 커진다 . 정부 는 26 일 경제 활력 대책 회의 겸 경제 관계 장관 회의 를 열 고 오 는 31 일 국무 회의 에서 최종 결정 할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내용 을 논의 할 예정 이 다 . 정부 가 재계 반발 에 도 ' 이브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 ' 개정 을 강행 하 면 새 법령 시행 이전 의 사건 을 놓 고 사법부 와 행정부 의 엇박자 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 다 . 권혁 부산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법원 이 시행령 개정 이후 에 도 이것 이 모법 의 위임 범위 를 넘 었 다고 판단 할 여지 가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이런 우려 가 나오 는 까닭 은 사법부 판단 이 나오 면 행정부 는 이 를 시행령 으로 다시 고치 고 소상 공인 과 대 · 중소기업 의 혼란 이 야기 되 는 악순환 이 반복 됐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