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실제 노동 시간 이 아닌 노사 합의 에 따른 소정 근로 시간 을 기준 으로 임금 을 산정 하 는 방식 에 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이렇게 월급 을 책정 하 면 택시 기사 가 하루 사납금 13 만 원 가량 을 채우 기 위한 부담 이 커진다 . 가령 노사 합의 로 하루 5 시간 근무 로 했 더라도 사납금 을 채우 지 못하 면 그 이상 일 을 할 수 밖에 없 는 구조 ' 라며 ' 노동 시간 을 노사 합의 로 정하 게 한 것 은 회사 밖 에서 업무 를 하 는 택시 기사 특성 을 반영 해 그런 것 이 지만 현재 는 GPS 등 으로 이 동거리 와 손님 을 태웠 는지 까지 알 수 있 기 때문 에 미터 수 등 으로 월급 책정 방식 을 바꿀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