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정부 가 기밀 여부 를 자의 적 으로 판단 해 공개 를 무 작정 거부 할 수 도 있 다는 것 이 다 . 상자 를 열 어 보 지 않 고 ' 이 상자 를 열 면 폭발 할 수 있 다 ' 고 말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다 . 정보 공개 법 에 는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거부 사유 를 8 개 들 고 있 다 . 다른 법률 에서 정해진 기밀 정보 이 거나 국가 안전 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 에 영향 을 미치 는 것 을 공개 예외 로 하 고 있 다 . △ 국민 의 생명 · 신체 · 재산 보호 △ 재판 · 감사 △ 개인 정보 △ 영업 기밀 등 도 사유 다 . 정부 가 고무줄 처럼 이 기준 을 적용 하 면 공개 될 만 한 자료 가 없 다는 게 국회 의 시각 이 다 . 그렇 다 보 니 국회 는 정부 의 정보 를 가지 기 위해 다양 한 방법 을 동원 한다 . 국회의원 이나 보좌 진의 ' 취재 력 ' 에 의존 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