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5 월 6 일 을 임시 공휴일 로 지정 하 자는 건의 를 하 자 청와대 가 긍정 적 인 답변 을 내 어 놓 았 다 . 날씨 좋 은 봄날 에 4 일 간 의 연휴 를 만들 어 내수 증대 를 꾀하 자는 의도 인데 , 이렇게 라도 침체 된 경제 를 깨울 필요 가 있 어 보인다 . 사 는 게 어려워 질수록 복지 에 대한 요구 는 높 아 진다 . 정치 권 에서 는 앞 다투 어 현실 적 인 혹은 비 현실 적 인 공약 을 내걸 고 , 국민 은 이 에 표 를 던지 거나 비판 하 기 도 한다 . 한 가지 분명 한 건 예산 에 는 한계 가 있 고 , 증세 없 는 복지 는 사실상 어렵 다는 점 이 다 . 우리 는 복지 국가 에 살 고 있 다 . 복지 는 누구 나 원하 지만 세금 은 누구 도 원 하 지 않 는다 . 그러 기 에 세금 의 쓰임새 는 아주 예민 한 문제 다 . 내 가 낸 세금 이 세금 을 내 지 않 은 사람 에게 쓰이 는 것 이 곱 게 보일 리 는 없 다 . 이런 부정 의 시선 을 가릴 긍정 의 가면 을 굳이 부여 하 자면 인간 적 인 연민 이나 , 사회 구성원 으로서 의 의무감 이나 , 혹은 불안 한 미래 에 대한 보험 일 것 이 다 . 세금 을 내 지 않 는 사회 적 약자 를 보호 할 국가 적 지원 과 제도 가 늘어날수록 , 성실 한 납세자 로서 는 상대 적 박탈감 을 느낄 수 있 다 . 대부분 의 사람 은 스스로 를 사회 적 약자 의 범주 에 포함 시키 는 경향 이 있 고 , 복지 로 돌아오 지 않 는 세금 은 저항 에 부딪힐 수 밖에 없 다 . 예 를 들 어 , 4 대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않 음 에 도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 평가 하 여 보험 혜택 을 받 게 할 것 인지 를 따져 보 자 . 사회 적 약자 는 무조건 배려 받 아야 하 는가 ? 요건 을 갖추 지 못했 다면 혜택 을 받 을 수 없 어야 하 는가 ? 어느 것 이 든 틀린 의견 이 라고 는 할 수 없 지만 원칙 적 으로 우리 근로 기준 법 은 ‘ 근로자 성 ’ 과 ‘ 업무 ’ 가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혜택 을 보장 하 고 있 다 . 대법원 판례 상 ,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는 계약 형식 에 관계없이 실질 적 으로 근로자 가 ‘ 임금 ’ 을 목적 으로 ‘ 종속 적 관계 ’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에 따라 판단 하 며 , 그 종속 적 관계 에서 정해진 지시 를 받 고 지휘 · 감독 하 에 행한 것 이 라면 업무 성 이 인정 된다 . 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 는 , 4 대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였 다면 근로자 에 해당 하 고 회사 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을 지급 해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 다 . 즉 ,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 가 ‘ 업무 ’ 를 수행 한 것 이 라면 그 에 따른 법 적 보호 조치 를 받 을 권리 가 있 다는 것 이 다 . 근로자 에 대한 근본 적 인 보호 장치 가 있 어야 함 에 는 이견 이 없 을 것 이 다 . 그 첫 번 째 과제 로서 타의 에 의해 어쩔 수 없이 4 대 보험 에 들 지 못한 근로자 를 보호 해야 하 는 것 이 핵심 적 이 고 기본 적 인 문제 다 . 피고용인 으로서 고용인 의 지시 에 따를 수 밖에 없 는 현실 을 고려 해야 하 고 이 들 을 보호 할 법 제도 를 마련 하 는 것 이 국가 의 책무 라고 할 수 있 다 . 죽음 과 세금 은 피할 길 이 없 다고 했 다 . 좋 아서 세금 을 내 는 사람 은 없 을 것 이 다 . 그래도 세금 을 내 는 건 국민 으로서 납세 의 의무 가 있 기 때문 이 고 , 사회 적 인 관점 에서 보 자면 모두 가 낸 세금 으로 인해 부 의 재 분배 가 이뤄지며 국가 를 지탱 하 는 힘 이 되 기 때문 이 다 . 마치 적도 의 뜨거운 바람 이 전 지구 에 온기 를 불어넣 는 것 처럼 말 이 다 . 타인 에 대해 차가워질 수 밖에 없 는 지금 이 바로 그 온기 가 필요 한 때 다 . 먼저 주위 를 둘러보 고 배려 하 는 마음 을 한 번 씩 만 가진다면 그것 이 커다란 온기 가 되 어 모두 에게 불어올 날 이 있 을 것 이 라 믿 는다 .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 4 . 15 선고 2009 다 99396 판결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계약 의 형식 이 고용 계약 인지 도급 계약 인지 보 다 그 실질 에 있 어 근로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김진욱 변호사 대법원 2001 . 2 . 9 . 선고 2000 다 57498 판결 업무 내용 이 사용자 에 의하 여 정하 여 지 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 규정 등 의 적용 을 받 으며 업무 수행 과정 에 있 어서 도 구체 적 이 고 직접 적 인 지휘 감독 을 받 았 는지 여부 등 을 고려 시 산재 보험법 및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가 아니 라고 할 수 없 다 인천 지방 법원 2015 . 11 . 17 . 선고 2014 가단 70312 판결 4 대 보험 에 가입 하 지 아니하 였 고 , 강사 들 이 사업 소득 으로 세금 을 납부 하 였 지만 , 이 는 사용 자 라는 우월 적 지위 에서 임의 로 정한 것 이 어서 근로자 성 을 부인 할 근거 로 보 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 강사 들 은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회사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는 근로자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회사 는 강사 들 에게 퇴직금 및 연차 수당 등 을 지급 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