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부터 수차례 요청 , 윤병세 도 검찰 서 진술 . .. " 대 법원 , 거래 거리 있 음 " 
 등록 2018 . 08 . 20 11 : 10 수정 2018 . 08 . 20 11 : 13 
 일 제 강점기 강제 징용 민사 소송 을 두 고 박근혜 정부 와 양승태 사법부 가 거래 한 의혹 이 짙 어 지 는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외교부 장관 에게 직접 법관 해외 파견 을 청탁 한 정황 이 드러났 다 . 사법 농단 의혹 중 대표 적 인 ' 재판 거래 ' 사례 로 꼽히 는 강제 징용 소송 에 개입 한 윗선 이 드러난 셈 이 다 . 
 19 일 < 한겨레 > 보도 에 따르 면 양 전 대법원장 은 지난 2014 년 초 부터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에게 수차례 에 걸쳐 ' 법관 해외 파견 자리 를 확보 해 달 라 ' 고 직접 요청 했 다 . 검찰 은 지난 2 일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 에서 해당 사실 을 확인 했으며 , 8 월 13 일 검찰 조사 를 받 은 윤 전 장관 도 같 은 취지 의 진술 을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양 전 대법원장 이 외교부 장관 에게 직접 청탁 을 하 기 전 , 임종헌 당시 법원 행정 처 차장 은 2013 년 10 월 주철기 외교 안보 수석 을 만나 법관 의 해외 공관 파견 을 요구 했 다 . 외교부 는 면담 뒤 " 대 법원 애 로 사항 은 판사 해외 공관 파견 확대 . Deal ( 거래 ) 거리 有 ( 있 다 ) " 라는 내용 의 문건 을 작성 했 다 . 
 물밑 에서 청탁 이 이뤄진 뒤 에 는 2013 년 12 월 1 일 ' 삼청동 비밀 회동 ' 이 진행 됐 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 실장 은 차한 성 당시 법원 행정 처장 ( 대법관 ) 과 윤병세 전 장관 ,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 을 자신 의 삼청동 공관 에 불러 모았 다 . 이 들 은 이 자리 에서 일제 강제 징용 민사 소송 을 지연 시키 거나 전원 합의체 로 판결 을 넘겨 일본 기업 의 손 을 들어줄 방안 을 논의 했 다 ( 관련 기사 : 김기춘 · 차한 성 · 윤병세 가 삼청동 에서 만난 이유 ) . 
 일제 강제 징용 민사 소송 은 태평양전쟁 강제 동원 피해자 9 명 이 일본 미쓰 비시 중공업 과 신일본제철 을 상대 로 각각 2005 년 과 2000 년 에 제기 한 소송 이 다 . 1 · 2 심 재판부 는 1965 년 한 일 청구 권 협정 으로 피해자 들 의 청구 권 이 이미 소멸 된 점 등 을 이유 로 일본 기업 의 손 을 들 어 줬으나 2012 년 대법원 은 사건 을 다시 판단 하 라며 고등 법원 으로 돌려보냈 다 . 파 기환 송심 은 일본 기업 이 원고 에게 피해 보상금 을 배상 하 라는 결론 을 냈 고 , 2013 년 8 월 과 9 월 에 다시 대법원 으로 올라와 있 는 상태 였 다 . 
 ' 삼청동 비밀 회동 ' 이후 양 전 대법원장 은 외교부 장관 에게 직접 법관 해외 파견 을 청탁 했 고 ,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중단 됐 던 법관 해외 공관 파견 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진행 됐 다 . ' 사법 협력 관 ' 은 2013 년 2 월 네덜란드 대사관 으로 시작 해 2014 년 2 월 주 유엔 대표부 , 2016 년 2 월 주제 네바 대표부 로 확대 됐 다 . 
 외교부 의 민원 또한 받아들여졌 다 . 대법원 은 새로운 쟁점 이 없 는 경우 , 파 기환 송심 결과 를 그대로 받 아 4 개월 이내 에 상고 를 기각 한다 ( 심리 불 속행 기각 ) . 그러나 일제 강제 징용 민사 소송 선고 는 기약 없이 미뤄졌 고 , 현재 까지 도 결론 이 나 지 않 았 다 . 대법원 은 7 월 27 일 이 사건 을 전원 합의체 로 넘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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