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사 들 앞 에서 사병 이 소대장 에게 따지 듯이 말 하 고 언성 을 높이 는 것 을 상관 모욕 으로 볼 수 없 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습니다 . 수원 지법 형사 4 부 는 상관 을 모욕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윤 모 씨 에 대해 징역 6 개월 의 선고 유예 를 선고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무죄 를 선고 했 습니다 . 윤 씨 는 사병 으로 군 복무 를 하 던 지난 2016 년 9 월 " 건강 이 좋 지 않 아 유격 훈련 을 불참 한다 " 고 했 다가 상관 인 소대장 이 훈련 참여 를 명령 하 자 소대장 의 명령 이 부당 하 다며 따진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습니다 . 소대장 이 불손 한 태도 에 대한 진술서 작성 을 요구 하 자 자신 에게 시비 를 거 는 것 이 냐며 언성 을 높인 혐의 도 함께 적용 됐 습니다 . 1 심 은 윤 씨 가 상관 을 모욕 했 다는 검찰 주장 을 받아들여 유죄 로 판단 했 지만 , 2 심 은 윤 씨 가 무죄 라고 봤 습니다 . 재판부 는 " 당시 피고인 이 존댓말 을 썼 고 욕설 이나 반말 을 하 지 는 않 은 점 을 보 면 , 상명하복 을 생명 으로 하 는 군 조직 안 에서 는 징 계 의 대상 이 될 수 있 지만 이 와 별개 로 경멸 적 감정 표현 을 한 것 은 아니 라고 보여진다 " 며 무죄 선고 이유 를 밝혔 습니다 . 이 세 연기자 ( say @ kbs . co . kr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 ▶ 러시아 월드컵 최고 의 골 은 ? ▶ ‘ TV 보다 리얼 ’ 한 색다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