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 전 법원 행정 처장 ) 박병대 전 대법관 ( 전 법원 행정 처장 ) 이 2015 년 통합진보당 지방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의 선고 기일 연기 와 판결문 작성 에 개입 했 다는 진술 이 나왔 다 . ‘ 양승태 대법원 ’ 의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과 관련 해 대법관 이 일선 법원 재판 에 관여 했 다는 사실 이 확인 된 것 은 처음 이 다 . 대법원 자체 진상 조사단 이 었 던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 ( 특조 단 ) 은 이 같 은 사실 을 알 면서 도 지금 까지 공개 하 지 않 았 다 . 10 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 이규진 전 양형 위원회 상임 위원 은 특조 단 조사 에서 “ 박 전 대법관 ,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의 뜻 에 따라 2015 년 통진 당 지방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재판 을 맡 았 던 방모 부장 판사 ( 당시 전주 지법 행정 2 부 재판장 ) 에게 ‘ 예정 선고 기일 인 9 월 16 일 은 국정 감사 기간 인 만큼 ( 정치 적 쟁점 이 될 수 있 으니 ) 선고 기일 을 연기 해 주 고 , 인용 이 든 기각 이 든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은 헌재 가 아닌 법원 권한 이 라는 점 을 판결문 에 명시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고 진술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전 상임위 원은 “ 개인 적 으로 방 부장 판사 를 잘 몰라서 그 와 사법연수원 동기 인 심모 전 법원 행정 처 사법 지원 총괄 심 의 관 에게 부탁 해 박 전 대법관 과 임 전 차장 의 뜻 을 전달 했 다 ” 고 말 했 다 . 해당 소송 은 2014 년 헌법 재판소 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을 내린 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가 통진 당 소속 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들 의 의원 직 을 상실 시키 자 이현숙 전 통진 당 전북 도 의원 이 전북 도 의회 의장 등 을 상대 로 청구 한 퇴직 처분 취소 소송 이 었 다 . 당시 법원 에 는 이 전 의원 과 같 은 취지 의 소송 이 여러 건 제기 돼 있 었 고 이 전 의원 사건 은 가장 먼저 선고 를 앞두 고 있 어 청와대 와 정치 권 , 여론 의 관심 이 집중 된 상황 이 었 다 . 이 전 상임 위원 이 심 전 총괄 심 의 관 을 통해 전달 한 사항 은 실제로 실행 됐 다 . 전주 지법 행정 2 부 는 2015 년 9 월 16 일 로 예정 돼 있 던 선고 기일 을 그해 11 월 25 일 로 연기 했 다 . 판결문 에 는 박 전 대법관 등 의 지시 대로 ‘ 지역 의원 의 지위 확인 소송 은 헌재 가 아닌 법원 권한 ’ 이 라는 내용 도 적시 됐 다 . 김명수 대법원 출범 후 활동 을 시작 한 특조 단 은 이규진 전 상임 위원 으로부터 이 같 은 진술 을 확보 했 지만 공개 하 지 않 았 다 . 특조 단 은 지난 5 월 25 일 발표 한 보고서 에서 문성호 전 법원 행정 처 사법 정책 심 의 관 이 작성 하 고 이 전 위원 이 수정 한 ‘( 150915 ) 통진 당 비례 대표 지방 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 문건 에 대해 “ 사법 행정 에 의한 재판 개입 사례 로서 심각 한 사법 행정 권 남용 ” 이 라고 밝히 면서 도 이 전 상임 위원 , 임 전 차장 의 이름 만 언급 했 다 . 박 전 대법관 에 대한 조사 도 하 지 않 았 다 . 방 부장 판사 가 심 전 총괄 심 의 관 의 전화 를 받 았 다는 진술 만 공개 했 다 . DB 손해 보험 다이렉트 바로 가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