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 이행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자료 
 ② 제 1 항 에 따라 혼합 의 무자 가 제출 하 여야 하 는 자료 의 제출 시기 와 방법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26 조 의 4 ( 신 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 무 불이행 에 대한 과징금 의 산정 방법 ) 
 ① 법 제 23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과징금 은 연도 별 혼합 의 무 불이행 분 ( 연도 별 로 별표 6 의 계산 식 에 의하 여 산정 하 는 양 에서 해당 연도 에 실제로 혼합 한 신 ㆍ재생에너지 연료 의 양 을 차감 한 것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 혼합 하 여야 하 는 신 ㆍ재생에너지 연료 의 해당 연도 평균 거래 가격 을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으로 한다 . 
 ②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혼합 의 무 불이행 분과 불이행 사유 , 혼합 의 무 불이행 에 따른 경제 적 이익 의 규모 및 과징금 부과 횟수 등 을 고려 하 여 제 1 항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을 늘리 거나 줄일 수 있 다 . 이 경우 늘리 는 경우 에 도 과징금 의 총액 은 법 제 23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과징금 의 상한 액 을 초과 할 수 없 다 . 
 
 제 26 조 의 5 ( 신 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 무 불이행 에 대한 과징금 의 부과 및 납부 ) 
 ①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법 제 23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 하 기 위하 여 과징금 부과 통지 를 할 때 에 는 혼합 의 무 불이행 분과 과징금 의 금액 을 분명 하 게 적 은 문서 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통지 를 받 은 자 는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과징금 을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정하 는 수납 기관 에 내 야 한다 . 다만 , 천재지변 이나 그 밖 의 부득이 한 사유 로 그 기간 에 과징금 을 낼 수 없 을 때 에 는 그 사유 가 해소 된 날 부터 7 일 이내 에 내 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과징금 을 받 은 수납 기관 은 과징금 을 낸 자 에게 영수증 을 내주 어야 한다 . 
 ④ 과징금 의 수납 기관 은 제 2 항 에 따라 과징금 을 받 았 을 때 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⑤ 삭제 < 2021 . 9 . 24 > 
 
 제 26 조 의 6 ( 혼합 의 무 관리 기관 의 업무 정지 를 갈음 하 는 과징금 의 금액 ) 법 제 23 조 의 6 제 3 항 에 따른 위반 행위 의 종별 ㆍ 정도 등 에 따른 과징금 의 금액 은 별표 7 과 같 다 . 
 
 제 27 조 ( 보급 사업 의 실시 기관 ) 
 ①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법 제 27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보급 사업 ( 이하 이 조 에서 " 보급 사업 " 이 라 한다 ) 을 시행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중 에서 보급 사업 의 실시 기관 을 선정 하 여 시행 한다 . 다만 , 법 제 27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환경친화 적 신 ㆍ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 이하 " 집적 화 단지 " 라 한다 ) 조성 사업 을 시행 하 는 경우 에 는 지방 자치 단체 를 해당 사업 의 실시 기관 으로 선정 하 여 시행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2020 . 9 . 29 > 
 1 . 법 제 11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2 . 센터 
 ②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보급 사업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보급 사업 의 시행 에 필요 한 비용 을 예산 의 범위 에서 제 1 항 에 따른 실시 기관 에 지원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③ 보급 사업 의 지원 대상 , 지원 조건 및 추진 절차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27 조 의 2 (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 의 시행 등 ) 
 ① 제 27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집적 화 단지 조성 사업 의 실시 기관 으로 선정 되 려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된 집적화 단지 개발 계획 을 수립 하 여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에게 제출 해야 한다 . 
 1 . 집적화 단지 의 위치 및 면적 
 2 .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 의 개요 및 시행 방법 
 3 . 집적화 단지 조성 및 기반 시설 설치 에 필요 한 부지 확보 계획 
 4 .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 에 대한 주민 수용 성 및 친환경 성 확보 계획 
 5 . 그 밖 에 집적 화 단지 조성 에 필요 하 다고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사항 
 ②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집적화 단지 개발 계획 이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 에 는 심의회 의 심의 를 거쳐 해당 지방 자치 단체 를 집적 화 단지 조성 사업 의 실시 기관 으로 선정 하 고 , 해당 사업 이 시행 되 는 지역 을 집적 화 단지 조성 사업 지로 지정 할 수 있 다 . 
 1 . 태양광 , 풍력 등 집적 화 단지 조성 에 적합 한 자원 을 보유 할 것 
 2 . 신 ㆍ재생에너지 개발 이 가능 할 것 
 3 . 집적화 단지 부지 및 기반 시설 의 조성 이 가능 할 것 
 4 . 주민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 적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