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단계 에 있 는 줄기세포 이식 수술 을 할 때 의료진 이 설명 의무 를 다 하 지 않 았 다면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민일영 대법관 ) 는 최 모씨 ( 60 ) 등 8 명 이 “ 줄기세포 치료 효과 등 을 속여 줄기세포 이식술 을 했 는데 병세 호전 이 없 었 다 ” 며 H 병원 과 이 병원 원장 김 모씨 ( 54 ) 등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사람 의 신체 에서 분리 된 세포 가 질병 치료 를 목적 으로 세포 단위 로 사용 되 는 때 는 의약품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약사법 규제 대상 에 속한다 ” 며 “ 병원 이 시행 한 줄기세포 이식술 은 시술 당시 까지 안정 성 및 유효 성 이 충분히 검증 되 지 않 아 임상시험 단계 에 있 었 는데 도 식품 의약품 안전 청장 승인 을 받 지 않 은 채 이식술 을 한 것 은 약사법 위반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치료 효과 및 안전 성 을 객관적으로 확인 하 지 않 은 채 상담 등 을 통해 잘못 된 정보 를 제공 하 는 등 설명 의무 를 위반 한 점 이 인정 된다 ” 며 김 씨 등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했 다 . 법원 에 따르 면 최 씨 등 은 지난 2003 년 H 병원 이 제대혈 에서 분리 한 줄기세포 로 말기 간 경화증 환자 2 명 을 치료 하 는 데 성공 했 다는 보도 를 접한 뒤 같 은 해 12 월 부터 다음 해 3 월 까지 각자 2000 만 ∼ 3000 만 원 을 내 고 줄기 세포 이식 수술 을 받 았 으나 시술 후 병세 가 호전 되 지 않 았 고 이 들 중 1 명 은 숨졌 다 . 이 에 따라 H 병원 과 김 씨 등 을 상대 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을 합쳐 각각 4000 만 ∼ 5000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소송 을 냈으며 원심 은 최 씨 등 이 치료 효과 가 불 확실 하 다는 점 을 감수 하 면서 시술 을 결정 한 점 등 을 감안 , H 병원 등 책임 을 60 ∼ 70 % 인정 해 1 인 당 1600 만 ∼ 3000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 ksh @ fnnews . com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