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이지헌 기자 = 구조 개혁 으로 노동 생산 성 을 높이 려면 사회 규제 완화 보다 는 경제 규제 완화 에 초점 을 맞춰야 한다는 연구 분석 이 나왔 다 . 이동렬 한국은행 경제 연구원 선임 연구원 과 이종한 한국 행정 연구원 규제 비용 분석 실장 ,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 과 교수 는 6 일 공동 으로 낸 ' 규제 가 노동 생산 성 에 미치 는 영향 ' 보고서 에서 이 처럼 분석 했 다 . 보고서 는 먼저 전체 산업 을 9 개 분야 로 나눠 개별 규제 의 강도 와 규제 의 산업 연관 성 을 토대 로 산업 별 규제 지수 를 작성 했 다 . 분석 결과 2013 년 현재 광업 과 전기 가스 지수 는 각각 259 . 2 와 279 . 1 ( 2010 년 100 기준 ) 로 규제 지수 상승 폭 이 작 은 반면 에 금융업 ( 978 . 4 ) , 농림 어업 ( 576 . 7 ) 은 규제 지수 상승 폭 이 컸 다 . 금융업 은 2009 년 전후 로 다양 한 규제 를 신설 하 고 미 등록 규제 를 등록 해 규제 건수 가 많이 증가 한 영향 을 받 았 다 . 보고서 는 이어 규제 지수 성격 에 따라 경제 규제 와 사회 규제 로 나눠 노동 생산 성 과 의 연관 관계 를 추정 했 다 . 경제 규제 는 기업 의 설립 이나 생산 , 영업 활동 전반 에 걸쳐 이뤄지는 경제 활동 에 관한 규제 를 나타내 고 , 사회 규제 는 환경 , 산업재 해 , 소비자 안전 , 사회 적 차별 등 기업 의 사회 적 활동 과 관련 한 규제 를 의미 한다 . 추정 결과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인 1985 ∼ 2007 년 기간 의 규제 지수 와 노동 생산 분석 한 결과 경제 규제 지수 는 노동 생산 성 과 부 ( 負 ) 의 상관 관계 를 가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경제 규제 를 줄일수록 노동 생산 성 이 향상 될 수 있 다는 의미 이 다 . 반면 에 환경 · 안전 · 사회 적 차별 등 사회 규제 지수 는 통계 적 으로 볼 때 노동 생산 성 과 의미 있 는 상관 관계 를 갖 지 않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2009 년 이후 의 규제 지수 는 미 등록 규제 의 대량 발굴 · 등록 과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 등 으로 노동 생산 성 의 관계 가 명확히 드러나 지 않 았 다 . 보고서 는 " 이번 연구 결과 는 한국 규제 정책 의 장기 적 인 방향 을 노동 생산 성 향상 및 성장 잠재력 확충 을 위해 경제 규제 완화 로 설정 할 필요 가 있 음 을 시사 한다 " 고 평가 했 다 . pan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전 세계 에서 관측 된 개기 월식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