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기 ] 2020 북 신년사 분석 과 정세 전망 토론회 후기 – 우리 민족 서로 돕 기 운동 
 2020 북 신년사 분석 과 정세 전망 토론회 후기 
 < 조선 로 동당 중앙 위원회 제 7 기 5 차 전원 회의 분석 및 전망 > 
 매년 북한 은 최고 지도자 의 신년사 를 통해 그 당해 연도 의 계획 을 대내외 에 알려 왔 습니다 . 그러나 이번 2020 년 1 월 1 일 발표 된 자료 는 조선 로 동당 중앙 위원회 제 7 기 5 차 전원 회의 에 관한 문서 였 습니다 . 이 는 최고 인 민회 의 기조연설 로 신년사 를 대체 한 1987 년 의 사례 이후 로 처음 입니다 . 왜 북한 이 최고 지도자 의 육성 신년사 를 생략 하 고 노동 신문 에 전원 회의 결과 를 내놓 기 만 하 였 는지 많 은 사람 들 의 궁금증 이 있 었 습니다 . 그 결과 로 이번 < 2020 조선 로 동당 중앙 위원회 제 7 기 5 차 전원 회의 분석 및 전망 > 토론회 는 270 여 명 의 관심 있 는 시민 들 과 관계자 들 의 참여 로 매우 성황리 에 진행 되 었 습니다 . 
 조영주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부 연구 위원 이 사회 를 보 는 가운데 김동엽 경남대 학교 극동 문제 연구소 연구 실장 , 황지환 서울 시립 대학교 국제 관계학 과 교수 , 김 엘렌 이화 여자 대학교 연구 위원 이 각각 남북 관계 및 군사 , 국제 관계 , 북한 사회 / 문화 부분 을 맡 아 관련 내용 을 발표 했 습니다 . 토론자 로 는 임수호 국가 안보 전략 연구원 북한 연구 실장 , 이상숙 국립 외교원 교수 , 홍상 영 사무총장 이 나섰 습니다 . 
 김동엽 연구 실장 은 이번 전원 회의 결과 의 구성 과 내용 이 작년 신년사 와 비슷 하 므로 같 은 이야기 를 반복 할 필요 가 없 었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유연 한 모습 을 통해 성과 극대 화 를 보여 주 었 다는 것 입니다 . 육성 신년사 대신 , 김정은 위원장 은 북한 국가 기관 실무자 , 도 인민 위원장 , 도농 촌 경리 위원장 , 군 기관 주요 관계자 들 과 더불 어 중앙 위원회 위원 , 후보 위원 들 을 전부 불러 모아 국가 를 운영 하 는 막대 한 책임 에 대해 통감 하 고 있 다는 것 을 보여 주 었 습니다 . 2020 년 은 반드시 성공 적 인 해 가 되 어야 하 며 , 실패 하 면 자신 의 통치 정당 성 에 문제 가 생길 수 있 음 을 의식 한 것 으로 보인다는 설명 입니다 . 또한 김동엽 실장 은 북한 의 새로운 길 을 ‘ 정면 돌파 ’ 라고 정의 했 습니다 . 미국 에 의존 해 경제 발전 을 이루 려고 했 던 지난날 과 는 달리 북한 은 다시 자력갱생 을 강조 했으며 , 군사 적 자위력 을 바탕 으로 긴 투쟁 을 이 어 나가 겠 다는 것 입니다 . 남북 관계 에 대한 언급 이 없 던 점 은 남한 에 대한 실망 을 표현 하 는 방법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김동엽 실장 은 2018 년 평양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연설 을 하 게 양보 한 점 , 백두산 을 문재 인 대통령 과 방문 한 점 을 들 며 “ 북한 이 2018 년 에 는 남한 에 대한 신뢰 를 보여 주 었 지만 , 2019 년 은 남한 에 대한 신뢰 를 가지 게 되 지 못하 게 되 었 다 ” 라고 언급 하 며 남북 관계 의 신뢰 가 깨졌 다고 설명 했 습니다 . 신뢰 를 다시 회복 하 기 위해서 한국 정부 가 자력 으로 행동 할 용기 가 필요 하 다고 도 덧붙였 습니다 . 
 국제 관계 분석 을 맡 은 황지환 교수 는 제 7 기 5 차 전원 회의 보도 내용 이 작년 의 신년사 분량 ( 12 , 000 자 ) 을 훨씬 뛰어넘 어 18 , 000 자 분량 으로 작성 되 었 다고 밝혔 습니다 . 즉 , 전 원회 의 내용 이 2020 년 신년사 를 대체 하 는 데 부족 함 이 없 다는 게 황지환 교수 의 주장 이 었 습니다 . 또한 , 이번 전원 회의 가 이례 적 으로 12 월 28 일 부터 31 일 까지 나흘 간 개최 되 어 북한 이 현재 직면 한 상황 에 대해 고심 하 고 것 으로 보인다고 설명 했 습니다 . 전원 회의 에서 는 미국 과 의 관계 가 집중 적 으로 조명 되 었 습니다 . 북한 은 미국 과 의 장기 적 인 대립 을 준비 하 면서 ‘ 자력갱생 ’ 이 라는 키워드 를 내세웠 고 , 자주 권 을 지키 기 위해 새로운 전략 무기 를 계속 해서 개발 할 의도 가 있 음 을 암시 했 습니다 . 더 나아가 , 황지환 교수 는 미국 이 싱가포르 회담 에서 한 약속 을 지키 지 않 고 계속 해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을 실행 했 던 것 이 북한 에게 는 큰 배신 으로 다가왔 다고 설명 했 습니다 . 북한 은 미국 에게 책임 을 돌리 며 미국 이 현 교착 상태 를 만든 원인 제공 자 라고 암시 한 것 입니다 . 결론 적 으로 , 북한 은 국제 관계 측면 에서 핵 보유 국가 로서 자력갱생 을 통해 경제 발전 을 이루 겠 다는 결의 를 다시 고 있 습니다 . 이 는 2019 년 북한 신년사 가 핵 협상 에 대한 기대 를 담 고 있 는 것 - 6 . 12 조 미공 동성명 에서 천명 한 대로 새 세기 의 요구 에 맞 는 두 나라 사이 의 새로운 관계 를 수립 하 고 조선 반도 에 항구 적 이 며 공고 한 평화 체제 를 구축 하 고 . .- 과 는 정 반대 되 는 내용 이 며 앞 으로 의 북미 협상 의 진전 이 불 투명 하 다는 반증 이 될 수 있 다는 것 입니다 . 
 김 엘렌 연구 위원 은 전반 적 인 북한 사회 / 문화 부분 이 교육 분야 , 보건 분야 , 체육 분야 , 문학예술 분야 , 도덕 분야 로 나눌 수 있 다고 했 습니다 . 덧붙여 , 북한 이 이번 5 차 전원 회의 에서 는 2016 년 열린 노동당 제 7 차 당 대회 에서 크 게 바뀌 지 않 은 개념 으로 사회 문화 부분 을 다루 었 다고 설명 했 습니다 . 2016 년 제 7 차 당 중앙 위원회 사회 부분 중심 내용 은 전 인민 들 이 최상 의 문명 을 누리 는 ‘ 사회주의 문명국 ’ 건설 입니다 . 사회주의 문명국 의 지위 를 달성 하 기 위해 교육 , 보건 , 체육 , 그리고 예술 분야 에서 발전 을 이루 어 내 는 것 이 매우 중요 합니다 . 이번 , 2020 년 1 월 1 일 노동 신문 에 보도 된 제 5 차 전원 회의 정리 는 교육 사업 과 보건 사업 을 강조 했 습니다 . ‘ 과학 이 경제 발전 을 견인 하 는 기관차 라면 과학 의 어머니 는 교육 ’ 이라고 언급 하 며 실용 적 이 고 현대 화 된 교육 을 강조 했 습니다 . 보건 사업 의 중요 성 을 ‘ 보건 은 우리 제도 의 우월성 이 인민 들 의 피우 에 직접 닿 는 사회주의 영상 의 주요 징표 ’ 라고 하 며 언급 하 였 습니다 . 김 연구 위원 은 2020 년 이 노동당 창건 75 주년 이 며 , 국가 경제 발전 5 개년 계획 의 종료 되 는 시기 로 김정은 정권 이 인민 들 에게 경제 성과 를 보여 주 어야 할 것 이 라고 추가 로 언급 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국가 경제 와 관련 된 교육 사업 과 보건 사업 이 강조 된 것 입니다 . 
 세 발제 자 의 전원 회의 분석 이 끝난 이후 토론 이 이어졌 습니다 . 토론자 들 이 토론 을 하 는 가운데 한 가지 흥미 로운 질문 이 있 었 습니다 . 그 중 하나 는 ‘ 2020 년 북한 경제 는 어떻게 될 것 인가 ? ’ 라는 질문 이 었 습니다 . 임수호 북한 연구 실장 은 “ ( 제재 로 인해 ) 자원 이 희소 한 상황 에서 전략 무기 를 개발 하 려면 비상 관리 체제 로 갈 가능 성 이 있 다 ” 라고 언급 하 며 북한 정부 가 시장 에 더욱 더 개입 할 것 이 라고 예측 했 습니다 . 더 나아가 , 비상 관리 체제 에서 북한 정부 가 북한 내 시장 에 있 는 외화 를 강제 적 으로 거둬들이 는 상황 이 올 수 있 기 때문 에 , 북한 경제 에 혼란 이 올 가능 성 또한 언급 했 습니다 . 여러 토의 가 오간 뒤 , 홍상 영 사무총장 은 “ 북한 의 실질 적 인 리더 900 명 가량 이 전원 회의 에 참여 했으며 , 고립 된 북한 의 현실 을 타개 하 기 위한 허심탄회 한 토론 자리 로 보인다 ” 며 북한 이 길 고 긴 자력갱생 의 길 을 합의 했 다고 말 했 습니다 . 또한 홍상 영 사무총장 은 교착 상태 속 에서 도 남북 간 민간 교류 는 계속 되 어야 한다고 덧붙였 습니다 . 
 사람 들 로 가득 찬 서울 시민 청 태평 홀 에서 2020 년 북한 의 새로운 길인 ‘ 정면 돌파 ’, 즉 자력갱생 노선 을 확인 한 토론회 가 되 었 습니다 . 우리 민족 서로 돕 기 운동 은 남북 간 민간 교류 를 촉진 하 는 데 힘 을 보탤 것 이 며 , 앞 으로 도 전문가 들 과 함께 하 는 정책 토론회 를 계속 해서 개최 해 시민 들 에게 북한 인도 협력 에 관한 정보 를 계속 해서 전달 할 것 입니다 . 
 * 본 토론회 자료집 은 우리 민족 서로 돕 기 운동 자료실 게시판 에서 다운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링크 ) . 
 - 진영 빈 간사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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