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예고 2018 . 0807 ] 최저임금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박광온 의원 등 10 인 ) – LawReview 로 리뷰 
 [ 2008377 ] 최저임금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박광온 의원 등 10 인 ) 
 박광온 의원 등 10 인 2017 - 08 - 03 환경 노동 위원회 2017 - 08 - 04 2017 - 08 - 07 ~ 2017 - 08 - 16 법률안 원문 
 노동자 의 생활 안정 을 위한 임금 의 최소 수준 인 최저임금 인상 필요 성 에 대한 사회 적 요구 에 도 불구 하 고 영세 사업주 들 이 겪 는 현실 적 어려움 이나 경제 · 사회 제도 의 한계 로 최저 임금 을 합리 적 수준 으로 인상 하 는 데 어려움 이 있 음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노동자 의 임금 과 관련 된 정책 과 제도 를 큰 틀 에서 심의 하 여 정책 에 환류 시킬 필요 가 있 음 . 
 이 에 현행 최저 임금 위원회 를 대통령 소속 의 임금 정책 위원회 로 하 여 그 위상 을 강화 하 고 , 기능 면 에서 는 최저임금 의 심의 · 의결 뿐 만 아니 라 노동자 임금 에 관한 중요 정책 을 심의 하 여 정책 의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할 수 있 도록 하 며 , 공익 위원 을 국회 가 추천 함 으로써 공정 성 · 전문 성 · 다양 성 을 보장 하 는 등 적정 한 임금 정책 이 수립 · 시행 될 수 있 도록 관련 제도 를 개선 하 려는 것 임 . 
 가 . 최저 임금 은 매년 8 월 5 일 까지 임금 정책 위원회 의 의결 로 정하 도록 함 ( 안 제 8 조 ) . 
 나 . 근로자 의 임금 정책 및 최저임금 에 관한 사항 을 심의 · 의결 하 기 위하 여 대통령 소속 으로 임금 정책 위원회 를 두 고 , 임금 정책 위원회 에서 는 근로자 임금 에 관한 정책 및 이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산업 · 경제 및 사회 정책 에 관한 사항 의 심의 및 의견 표명 등 을 할 수 있 도록 함 ( 안 제 12 조 · 제 13 조 ) . 
 다 . 임금 정책 위원회 의 공익 위원 을 국회 에서 추천 하 는 자 로 하 여 공익 위원 의 공정 성 과 전문 성 을 강화 함 ( 안 제 14 조제 2 항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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