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 허용 한 구당 의 뜸 … “ 사회 통념 상 정당 한 행위 ” - 중앙일보 
 헌재 서 허용 한 구당 의 뜸 … “ 사회 통념 상 정당 한 행위 ” 
 [ 중앙일보 ] 입력 2011 . 11 . 28 02 : 24 수정 2011 . 11 . 28 02 : 26 | 종합 2 면 지 면 보 기 
 구당 ( 灸 堂 ) 김남수 ( 96 ) 옹 이 구사 ( 灸士 · 뜸 시술 사 ) 자격 없이 뜸 시술 을 한 것 은 사회 통념 상 허용 할 수 있 는 행위 라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나왔 다 . 헌재 는 구당 이 “ 나 는 무죄 인데 서울 북부 지검 이 2008 년 7 월 자격 없이 뜸 시술 을 한 혐의 ( 의료법 위반 ) 에 대해 유죄 라고 판단 한 뒤 기소유예 처분 을 내림 으로써 행복 추구 권 등 을 침해 했 다 ” 며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사건 에서 재판관 7 대 1 로 구당 의 청구 를 받아들였 다고 27 일 밝혔 다 . 
 재판관 7 대 1 로 구당 손 들 어 줘 
 이강국 헌재 소장 등 재판관 7 명 은 “ 구당 의 뜸 시술 은 의료법 27 조 1 항 이 금지 하 고 있 는 ‘ 면허 된 것 이외 의 의료 행위 ’ 에 해당 하 지만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용인 될 수 있 는 정당 한 행위 로 위법성 이 없 다고 볼 여지 가 많 다 ” 며 “ 검찰 이 정당 행위 해당 여부 를 제대로 판단 하 지 않 은 채 유죄 로 인정 한 것 은 평등 권 과 행복 추구 권 을 침해 한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정당행위 로 판단 한 근거 는 ▶ 뜸 시술 은 가벼운 화상 외 에 부작용 이 거의 없 고 ▶ 구당 처럼 침 을 놓 을 수 있 는 자격 이 있 는 침사 ( 鍼 士 ) 는 뜸 뜨 는 법 도 당연히 알 고 있 어 뜸 시술 시 부작용 을 걱정 하 지 않 아도 된다는 점 등 이 다 . 
 이 소장 등 은 또 “ 침사 의 뜸 시술 행위 에 대해 한 번 도 처벌 한 예 가 없 다 ” 며 “ 적어도 침사 의 뜸 시술 에 대해 사회 에서 일종 의 관습 으로 인정 해 받아들이 고 있 는 것 이 라고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구당 은 1943 년 침사 자격증 을 딴 뒤 수십 년 동안 침 과 뜸 을 시술 해 왔 지만 표창 을 받 은 일 이 있 을지언정 아무런 제재 를 받 은 적 이 없 다 ” 고 덧붙였 다 .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 은 “ 뜸 시술 을 잘못 하 면 피부 이식 이 필요 할 정도 의 화상 을 입 거나 경혈 을 잘못 짚 을 경우 치명 적 인 위해 를 가할 수 도 있 다 ” 며 반대 의견 을 냈 다 . 이 재판관 은 “ 1962 년 까지 침사 와 구사 를 구분 해 자격증 을 따로 준 만큼 침사 가 뜸 도 제대로 뜰 수 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며 “ 구당 은 침사 자격증 을 딴 뒤 침구사 제도 가 폐지 될 때 까지 약 20 년 동안 뜸 시술 자격증 을 취득 하 지 않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구당 이 제재 를 받 은 적 이 없 다는 이유 만 으로 앞 으로 도 처벌 할 수 없 다는 것 은 법 적 안정 성 을 훼손 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편 구당 은 이 와 별개 로 지난달 서울 북부 지법 에 의료법 27 조 1 항 ( 무자격자 의 의료 행위 금지 ) 등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을 신청 했 다 . 자격 없이 뜸 시술 등 을 가르치 며 100 억 원 의 부당 이익 을 챙긴 혐의 ( 보건 범죄 단속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위반 등 ) 로 불 구속 기소 돼 재판 을 받 고 있 는 사건 과 관련 해서 다 . 선고 는 다음 달 23 일 예정 이 다 . 구당 은 그동안 10 여 차례 검찰 수사 를 받 은 적 이 있 지만 실제 기소 돼 판결 까지 받 는 건 북부 지법 건 이 처음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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