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 원고 의 제 설제 사용 이 급격 하 게 증가 한 이후 에 피고 가 과수 피해 를 호소 하 기 시작 하 였 다 . 
 ( 6 ) 2012 . 10 . 기준 으로 이 사건 과수원 중 피해 목 이 식재 된 지점 과 다른 지점 의 PH 농도 에 별 차이 가 없 으나 , 겨울 에 제 설제 를 뿌린 토양 의 PH 는 봄 에 상승 하 였 다가 여름 부터 낮 아 져 가을 이 되 면 약산 성 으로 변화 한다는 전문가 연구 에 비추 어 볼 때 가을 인 10 월 에 측정 한 PH 농도 만 으로 이 사건 과수원 에 제 설제 의 피해 가 없 었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 7 ) 달리 이 사건 과수원 의 과수 중 고속 도로 에 접한 곳 에 식재 된 과수 에 만 피해 를 주 는 뚜렷 한 원인 이 없 다 . 
 라 . 앞서 본 법리 에 따라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및 원심 이 거론 한 사정 들 에 , 기록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원고 가 ○○ 고 속 도로 중 이 사건 과수원 인근 부분 을 편도 4 차 로로 확장 하 기 이전 부터 피 고 는 이 사건 과수원 을 운영 하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까지 더 하 여 살펴보 면 , 원고 가 설치 · 관리 하 는 ○○ 고 속 도로 에서 발생 한 매연 과 원고 가 살포 한 제 설제 의 염화물 성분 등 이 피고 가 운영 하 는 이 사건 과수원 에 도달 함 으로써 , 과수 가 고사 하 거나 성장 과 결실 이 부족 하 고 상품 판매 율 이 떨어지 는 피해 가 발생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이 는 통상 의 참 을 한도 를 넘 는 것 이 어서 위법성 이 인정 된다고 볼 수 있 다 . 
 원심 이 비록 원고 의 가해 행위 의 위법성 인정 여부 에 관하 여 명확히 판단 하 지 는 아니하 였 지만 , 원심 은 이러 한 위법성 이 인정 됨 을 전제 로 원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원심 이 감정 인 소외 인 의 감정 결과 를 배척 하 면서 판시 한 내용 중 다소 부적절 해 보이 는 부분 이 있 기 는 하 지만 , 원심 이 유해 물질 의 도달 책임 에 대한 증명 책임 이 피해자 가 아닌 가해자 에게 있 음 을 전제 로 판단 한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는다 . 
 결국 이 부분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불법행위 에 관한 심리 미진 , 이유 불비 , 법리 오해 의 잘못 이나 , 공해 소송 의 증명 책임 완화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이 사건 과수원 중 다른 과수목 에서 생산 된 과수 의 상품 판매 율 이 95 % 이 고 , 피해 목 에서 생산 된 과수 의 상품 판매 율 이 5 % 인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피해 목 의 피해 율 을 90 % 로 보 아 손해 액 을 산정 하 는 바 , 이 는 동해 ( 동해 ) 등 자연력 이 피고 가 입 은 손해 의 발생 에 기여 하 였 다고 보 아 원고 의 책임 을 제한 한 것 임 이 분명 하 다 . 따라서 피고 가 입 은 재산 상 피해 전부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함 으로써 원고 의 책임 을 제한 하 지 아니한 원심 의 판단 에 손해 배상 책임 제한 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는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3 . 결론 
 상고 를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박영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춘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 하 은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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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12 . 13 . 선고 2016 다 233576 판결 대여금 
 
 판시 사항 
 [ 1 ] 구 보증인 보호 를 위한 특별법 제 3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보증인 의 서명 ’ 의 의미 및 타인 이 보증인 의 이름 을 대신 쓰 는 것 이 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대부 업자 인 갑 주식회사 의 직원 이 , 을 이 채무자 로 , 병 이 연대 보증인 으로 각 기재 되 어 있 고 을과 병 의 이름 이 적힌 대부 거래 계약서 및 연대보증 계약서 등 을 받 은 후 병 과 대출 심사 를 위한 통화 를 하 여 , 병 이 연대보증 계약서 등 을 자필 로 작성 하 여 팩스 로 보낸 것 이 맞 고 을 에 대한 대출 에 대하 여 연대보증 의사 가 있 다고 답변 하 였으며 , 이 에 갑 회사 가 을 에게 돈 을 대출 하 였 는데 , 그 후 갑 회사 가 병 에게 다시 연대보증 계약서 의 작성 을 요구 하 였으나 병 이 보증 의사 가 없 다는 이유 로 거절 한 사안 에서 , 병 이 직접 연대보증 계약서 에 서명 하 였 다는 점 에 대한 증명 이 충분 하 지 않 음 에 도 , 연대 보증인 란 에 병 의 이름 으로 된 서명 이 있 어 연대보증 계약 으로서 유효 하 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구 보증인 보호 를 위한 특별법 ( 2015 . 2 . 3 . 법률 제 1312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