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등 으로 인하 여 혼자 서 일상 생활 을 수행 하 기 어려운 노인 들 중 장기 요양 등급 을 받 은 분 들 에게 방문 요양 급여 를 제공 하 여 노후 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을 도모 하 고 그 가족 의 부담 을 덜 어 줌 으로써 삶 의 질 을 향상 시키 고자 한다 . 제 2 조 ( 계약 기간 ) ① 계약 기간 은 2020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로 한다 . ② 제 1 항 의 계약 기간 은 당사자 간 의 협의 에 따라 변경 할 수 있 다 . 제 3 조 ( 급여 범위 ) 방문 요양 급여 는 장기 요양 요원 이 ‘ 갑 ’ 의 가정 등 을 방문 하 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 을 지원 하 는 장기 요양 급여 로 한다 . 제 4 조 ( 급여 이용 및 제공 ) ① 방문 요양 급여 이용 및 제공 은 장기 요양 급여 이용 ( 제공 ) 계획서 에 의한다 . ② ‘ 갑 ’ 의 방문 요양 급여 이용 시간 은 아래 와 같이 한다 . 구 분 이용일 이용 시간 이용 시간 ( 1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 시간 ( 2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요일 에 따라 이용 시간 이 다른 경우 이용 시간 기재 란 을 늘려서 기록 함 ※ ‘ 갑 ’ 또는 ‘ 병 ’ 은 사정 에 의해 일시 적 으로 이용 시간 을 지키 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최소 1 시간 전 에 ‘ 을 ’ 에게 연락 을 취해야 함 . ③ ‘ 을 ’ 의 방문 요양 급여 제공 시간 은 아래 와 같 다 . 다만 , 1 일 2 회 방문 요양 급여 를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2 시간 이상 의 간격 으로 제공 한다 .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고 이용 시간 1 ※ 이용 시간 2 는 1 일 2 회 이용 할 경우 기재 함 이용 시간 2 ④ ‘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 에 의한 공휴일 에 급여 를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 을 ’ 은 30 % 의 할증 비용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⑤ 야간 ( 18 : 00 ~ 22 : 00 ) , 심야 ( 22 : 00 ~ 06 : 00 ) 에 급여 를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 을 ’ 은 야간 20 %, 심야 30 % 의 할증 비용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⑥ 야간 ․ 심야 ․ 휴일 가산 이 동시 에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중복 하 여 가산 하 지 않 는다 . ⑦‘ 을 ’ 은 익월 장기 요양 급여 제공 을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 갑 ’( 또는 ‘ 병 ’) 과 협의 하 여 당월 말일 까지 별지 제 1 호 서식 의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 를 작성 하 고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 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 를 제공 한다 . 제 5 조 ( 계약자 의무 ) ① ‘ 갑 ’ 은 다음 각 호 를 성실 하 게 이행 하 여야 한다 . 1 . 월 이용료 납부 2 . 방문 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3 . 장기 요양 급여 이용 수칙 준수 4 . 기타 ‘ 을 ’ 과 협의 한 규칙 이행 ② ‘ 을 ’ 은 다음 각 호 를 성실 하 게 이행 하 여야 한다 . 1 . 방문 요양 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2 . 급여 제공 중 ‘ 갑 ’ 에게 신병 이상 이 생기 는 경우 즉시 ‘ 병 ’ 에게 통보 3 . 급여 제공 시간 에 ‘ 갑 ’ 의 주변 및 집기 류 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 급여 제공 중 알 게 된 ‘ 갑 ’ 의 신상 및 질환 증 에 관한 비밀 유지 ( 단 , 치료 등 의 조치 가 필요 한 경우 는 예외 ) 5 . 이용 상담 , 지역 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6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7 . 기타 ‘ 갑 ’( 또는 ‘ 병 ’) 의 요청 에 협조 ③ ‘ 병 ’ 은 다음 각 호 를 성실 하 게 이행 하 여야 한다 . 1 . ‘ 갑 ’ 에 관한 건강 및 필요 한 자료 제공 2 . ‘ 갑 ’ 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 인 적 사항 및 장기 요양 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 을 ’ 에게 통보 4 . ‘ 갑 ’ 에 대한 의무 이행 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 을 ’ 에게 통보 5 . 기타 ‘ 을 ’ 의 협조 요청 이행 제 6 조 ( 계약 해 지 요건 ) ① ‘ 갑 ’( 또는 ‘ 병 ’) 은 다음 각호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 을 ’ 과 협의 하 여 계약 을 해 지 할 수 있 다 . 1 . 제 2 조 의 계약 기간 이 만료 된 경우 2 . 제 3 조 의 방문 요양 급여 범위 에 해당 하 는 서비스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3 . 제 4 조제 2 항 의 방문 요양 급여 제공 시간 을 ‘ 갑 ’( 또는 ‘ 병 ’) 의 동의 없이 ‘ 을 ’ 이 임의 로 변경 하 거나 배치 된 장기 요양 요원 을 임의 로 변경 했 을 경우 4 . 기타 ‘ 갑 ’ 의 계약 해 지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② ‘ 을 ’ 은 다음 각호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 갑 ’( 또는 ‘ 병 ’) 과 협의 하 여 계약 을 해 지 할 수 있 다 . 1 . 제 2 조 의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거나 사망 한 경우 2 . ‘ 갑 ’ 이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외자 로 등급 변경 이 발생 한 경우 3 . ‘ 갑 ’ 의 건강 진단 결과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대한 법률 」 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 의 위험 성 이 있 는 경우 로 판정 될 때 4 . ‘ 갑 ’ 의 건강 상 의 이유 로 서비스 이용 이 어려울 때 5 . 이용 계 약시 제시 된 이용 안내 를 ‘ 갑 ’ 이 정당 한 이유 없이 따르 지 않 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 한 지장 을 줄 때 6 . ‘ 갑 ’ 이 월 5 회 이상 무단 으로 방문 요양 급여 이용 시간 과 장소 를 지키 지 아니하 였을 때 제 7 조 ( 계약 의 해지 ) ①‘ 갑 ’( 또는 ‘ 병 ’) 은 제 6 조제 1 항 의 계약 해 지 요건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해당 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 에 별지 제 2 호 서식 의 장기 요양 급여 종결 신청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기타 부득이 한 경우 에 는 우선 유선 으로 할 수 있 다 . ②‘ 을 ’ 은 제 6 조제 2 항 에 의한 계약 해 지 요건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계약 해 지 의사 를 별지 제 2 호 서식 의 장기 요양 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와 함께 ‘ 갑 ’ 과 ‘ 병 ’ 에게 통보 하 고 충분히 설명 해야 한다 . 제 8 조 ( 이용료 납부 ) ① 방문 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 은 별표 1 과 같 다 . ②‘ 을 ’ 은 전월 1 일 부터 말일 까지 의 이용료 를 매월 5 일 에 정산 하 고 ‘ 갑 ’( 또는 ‘ 병 ’) 에게 5 일 까지 별지 제 3 호 서식 의 장기 요양 급여 이용료 세부 내 역서 를 통보 한다 . ③ ‘ 갑 ’ 은 매월 이용료 를 조 은 노인 복지 센터 로 10 일 까지 납부 한다 . 다만 , 납부 일 이 공휴일 인 경우 에 는 그 익일 로 한다 . ④ ‘ 을 ’ 은 ‘ 갑 ’ 이 납부 한 비용 에 대해서 는 별지 제 4 호 서식 의 장기 요양 급여 납부 확인서 를 발급 한다 . 제 9 조 ( 재계약 ) 다음 각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반영 한 계약서 를 재 작성 한다 . 1 . 제 2 조 의 계약 기간 이 만료 된 경우 2 . 장기 요양 인정 등급 이 변경 된 경우 3 . 방문 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 비용 이 변경 된 경우 4 . 기타 ‘ 갑 ’ 과 ‘ 을 ’ 이 필요 한 경우 제 10 조 ( 건강 관리 ) ①‘ 을 ’ 은 ‘ 갑 ’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 을 위하 여 종사자 들 에게 연 1 회 이상 건강 진단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②‘ 을 ’ 은 장기 요양 요원 이 방문 요양 급여 제공 도중 ‘ 갑 ’ 에게 상해 를 입혔 을 경우 적절 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제 11 조 ( 위급 시 조치 ) ①‘ 을 ’ 은 방문 요양 급여 제공 시간 에 ‘ 갑 ’ 의 생명 이 위급 한 상태 라고 판단 된 때 에 는 ‘ 갑 ’( 또는 ‘ 병 ’) 이 지정 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 기관 으로 즉시 후송 하 고 ‘ 병 ’ 에게 즉시 통보 하 여야 한다 . ②‘ 병 ’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통보 를 받 았 을 때 에 는 신속 하 게 대처 하 여야 한다 . 다만 , 대처 가 어려울 경우 에 는 우선 진료 를 받 을 수 있 도록 조치 하 여야 한다 . ③‘ 갑 ’ 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 하 였을 경우 ‘ 을 ’ 은 즉시 ‘ 병 ’ 에게 통보 한다 . 제 12 조 ( 개인 정보 보호 의무 ) ① ‘ 갑 ’ 은 본인 의 개인 정보 에 대해 알 권리 가 있 다 . ② ‘ 을 ’ 은 ‘ 갑 ’ 의 개인 정보 를 관계 규정 에 따라 보호 하 여야 한다 . ③ ‘ 을 ’ 은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에 필요 한 ‘ 갑 ’ 의 개인 정보 자료 를 수집 하 고 활용 하 며 동 자료 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주체 등 에게 관계 규정 에 따라 제출 할 수 있 다 . ④ ‘ 을 ’ 은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을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 갑 ’ 에게 별지 제 5 호 서식 의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를 받 아야 한다 . ⑤ ‘ 을 ’ 은 ‘ 갑 ’ 의 사생활 을 존중 하 고 , 업무상 알 게 된 개인 정보 는 철저히 비밀 을 보장 한다 . 제 13 조 ( 기록 및 공개 ) ‘ 을 ’ 은 ‘ 갑 ’ 의 생활 과 장기 요양 서비스 에 관한 모든 내용 을 상세히 관찰 하 여 정확히 기록 하 고 , ‘ 갑 ’( 또는 ‘ 병 ’) 이 요구 할 경우 에 는 표준 양식 에 의거 한 기록 을 공개 하 여야 한다 . 제 14 조 ( 배상 책임 ) ①‘ 을 ’ 은 다음 각호 의 경우 에 는 ‘ 갑 ’( 또는 ‘ 병 ’) 에게 배상 의무 가 있 으며 배상 책임 은 관계 규정 에 따른다 . 1 . 장기 요양 요원 ( 또는 ‘ 을 ’) 의 고의 나 과실 로 인하 여 ‘ 갑 ’ 을 부상 케 하 는 등 건강 을 상하 게 하 거나 사망 에 이르 게 하 였을 때 2 . 장기 요양 요원 ( 또는 ‘ 을 ’) 의 학대 ( 노인 복지 법 제 1 조 의 2 제 4 호 의 노인 학대 및 같 은 법 제 39 조 의 9 의 금지 행위 를 말 한다 ) 로 인하 여 ‘ 갑 ’ 의 건강 을 상하 게 하 거나 , 사망 에 이르 게 하 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 갑 ’( 또는 ‘ 병 ’) 은 ‘ 을 ’ 에게 배상 을 요구 할 수 없 다 . 1 . 자연사 또는 질환 에 의하 여 사망 하 였을 때 2 . ‘ 을 ’ 이 선량 한 주 의 의무 를 다 했 음 에 도 임의 로 외출 하 여 상해 를 당했 거나 사망 하 였을 때 3 . 천재지변 으로 인하 여 상해 를 당했 거나 사망 하 였을 때 4 . ‘ 갑 ’ 의 고의 또는 중과실 로 인하 여 상해 를 당했 거나 사망 하 였을 때 제 15 조 ( 기타 ) ① 이 계약서 에서 규정 하 지 않 은 사항 은 민법 이나 사회상규 에 따른다 . ② 부득이 한 사정 으로 소송 이 제기 될 경우 ‘ 갑 ’( 또는 ‘ 병 ’) 또는 시설 이 속한 소재 지역 의 관할 법원 으로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