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 . longtermcare . or . kr / npbs / e / g / 570 / selectIndiOpinDtl . web ? blbdId =& artiId = EG 000857209 여기 서 펌 한 글 립니 다 . 삭제 될지 몰라서 블로그 에 담 습니다 . 지난 2020 . 10 월 부터 어머니 의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조사 , 등급 판정 , 이 의 신청 ( 심사 청구 ) 그리고 현재 재심사 청구 ( 행정심판 ) 에 이름 에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에 대해 수급 자 입장 에서 그 정당 한 권익 을 보호 받 지 못하 고 , 건강보험공단 직원 들 의 부당 함 , 불 성실 한 행정 행위 나아가 위법 까지 상당히 의심 되 는 바 그 과정 에 알 게 된 정보 들 을 공유 하 여 모든 장기 요양 수급 자 들 이 정당 하 게 판정 받 기 를 바라 며 , 한 번 에 한 가지 씩 그 대 응법 을 공개 합니다 . 이 대응 매뉴얼 에 오류 나 불 합리 함 또는 법 적 하자 가 있 으면 언제 든 공단 의 담당 직원 은 저 에게 연락 하 시 어 가르쳐 주 시 고 , 합당 하 다 인정 되 면 그 오류 를 수정 할 겁니다 . 또한 , 이 매뉴얼 은 100 % 공개 자료 이 니 누구 나 ( 특히 파워 블로거 또는 요양 업계 종사자 들 ) 널리 퍼트 려 모든 수급 자 가 정당 한 등급 을 받 길 바랍니다 . 대전제 노인 장기 요양 수급 자 는 인정 조사 나 등급 판정 이 란 행정 행위 의 권리 자 로서 당당 하 십시오 . 일반 적 인 행정 조사 ( 경찰 의 피의자 나 참고인 조사 , 구청 위생 과 의 음식점 위생 조사 , 구청 건축 과 의 불법 건축물 조사 등등 ) 의 조사 자 는 권리 자 이 고 , 조사 대상자 는 그 조사 를 성실히 받 아야 하 는 의무자 에 해당 될 겁니다 . 그러나 장기 요양 등급 인정 조사 는 그 권리 와 의무 가 바뀝니다 . 수급 자 가 , 수급 자 의 가족 이 그리고 국민 모두 가 장기 요양 보험료 를 납부 하 고 나중 에 늙 고 병들 어 힘들 때 그 모아 놓 은 자원 으로 요양 보호 의 도움 을 받 는 이 조사 의 권리 자 입니다 . 그럼 공단 의 인정 조사 관 은 조사 대상자 ( 수급 자 ) 의 요청 으로 나와서 과연 요양 보호 가 필요 한지 필요 하 면 어느 정도 필요 한지 겸손 하 고 진실 하 고 충실히 그 조사 에 임하 는 의무 이행자 입니다 . 즉 수급 자 는 갑 이 고 조사 관 , 등급 판정 위원회 등등 모두 는 을 이 란 겁니다 . 갑 질 하 라는 얘기 가 아닙니다 . 합리 적 이 고 상식 적 으로 판단 하 여 공단 의 부당 함 과 불 성실 그리고 위법 이 의심 되 면 당당 하 게 요구 하 고 꾸짖 어야 합니다 . 첫 번 째 가이드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을 하 면 인정 조사 관 이 방문 조사 를 나옵니다 . 그 방문 조사 시 반드시 녹음 , 녹화 를 하 시 기 바랍니다 . 수급 자 의 권리 입니다 . 방문 조사 시 혹 있 을 불 성실 한 조사 , 부당 위 , 거짓 등등 을 나중 에 ( 이 의 신청 시 ) 밝힐 방법 은 이것 뿐 입니다 . 방문 조사 의 녹음 , 녹화 는 합법 이 라는 근거 , 1 . 녹취 에 관한 기본 법인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4 조 에 의거 당사자 간 의 녹취 는 고지 또는 동의 없이 도 합법 이 고 , 대법원 판례 ( 2008 도 1237 , 2006 도 4981 ) 에 의하 여도 합법 입니다 . 단 이 녹취 를 법정 이 아닌 제 3 자나 다른 곳 에 공개 하 면 불법 입니다 . 2 . 행정 조사 기본법 제 23 조 3 항 ‘ 조사 대상자 와 조사원 은 조사 과정 을 방해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행정 조사 의 과정 을 녹음 하 거나 녹화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녹 음 ㆍ녹화의 범위 등 은 상호 협의 하 여 정하 여야 한다 . ’ 에 의해서 도 합법 입니다 . 제 가 당한 일 로 , 그러면 조사 관 은 이 법 의 해석 을 법률 자문 에 의해 , 조사 관 과 조사 대상자 의 동의 하 에서 만 녹취 가 가능 하 다며 거부 할 겁니다 . 그러면 당당히 말 하 세요 . ” 일개 변호사 의 조언 으로 공무 를 집행 하 지 마시 고 , 녹취 를 거부 하 려면 법제처 의 해석 또는 행정 법원 의 판결 을 받 아 오 시 기 바랍니다 . 이 법 의 해석 은 행정 조사법 제 1 조 이 법 의 목적 에 의해 공정 , 투명 , 국민 의 권익 보호 를 위해 녹취 를 하 라는 거 지 동의 사항 이 절대 아닙니다 . “ 3 . 행정 조사 에 대한 권리 와 의무 앞서 대전제 로 말 했 듯이 수급 자 는 이 행정 조사 의 권리 자 입니다 . 그런데 그 권리 자 가 공정 하 고 투명 하 게 조사 를 받 고자 녹음 , 녹화 하 고자 하 는데 그 의무 이행자 가 거부 한다는 게 상식 적 이 고 합당 한가요 ? 당당 하 게 요구 합시다 . 내 권리 를 위해 장기 요양 등급 의 인정 조사 에 녹 음 , 녹화 를 하 니 정당 치 않 게 거부 하 지 마십시오 ! 똑같이 반복 하 며 다시 한 번 강조 합니다 . 장기 요양 의 현장 방문 인정 조사 시 꼭 녹 음 , 녹화 하 세요 . 추후 이 의 신청 시 어떠 한 근거 를 제출 해도 공단 은 대부분 인정 하 지 않 습니다 . 녹음 , 녹화 만 이 의심 되 는 불성실 조사 , 부당 위 , 거짓 , 위법 을 밝히 는 방법 입니다 . 2 번 두 번 째 가이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인정 방문 조사 는 총 52 개 의 항목 으로 사전 에 충분히 숙지 하 고 조사 관 들 이 이 항목 모두 를 철저히 조사 하 는지 주 시 하 고 확인 하 시 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 은 첨부 파일 기능 도 그림 추가 기능 도 없 는 바 제 가 그 52 개 의 항목 을 간단히 보여 드리 지 는 못하 고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장기 요양 인정 절차 의 등급 판정 기준 및 절차 까지 들어가 시 면 총 52 가지 ( 신체 기능 12 항목 , 인지 항목 7 항목 , 행동 변화 14 항목 , 간호 처치 9 항목 , 재활 10 항목 ) 이 있 으니 미리 프린트 하 여 그 항목 하나 하나 조사 가 이루어지 는지 주 시 하 시 고 , 조사 되 지 않 는 항목 이 있 다면 당당히 이 항목 도 조사 하 라고 요구 하 시 기 바랍니다 . 제 경험 으로 많 은 부분 을 빠트리 며 조사 가 이루어지 곤 합니다 . 분명히 정당히 요구 해야 합니다 . 이 항목 은 왜 조사 하 지 않 습니까 ? 특히 나 행동 변화 14 가지 항목 은 , 조사 후 제 가 조사 관 에게 전화 하 여 물 어 보 았 습니다 . 문 - 조사 항목 52 가지 철저히 조사 하 셨 습니까 ? 답 - 당연히 저희 는 철저히 성실 하 게 조사 하 였 습니다 . 문 - 제 가 볼 때 는 조사 당시 행동 변화 14 가지 항목 은 다 조사 하 지 않 은 거 같 은데요 ? 답 1 - ( 처음 에 는 52 개 항목 모두 철저히 조사 했 다 하 더니 ) 아니 우리 가 어떻게 그 14 개 항목 을 일일이 다 물 어 봅니까 ! 답 2 - 행동 조사 항목 은 일일이 물 어 보 는 게 아니 라 저희 가 행동 변화 나 특이 치매증 상 이 있 으 면 말 해 주 세요 하 면 알 아서 말 한 것 만 인정 되 고 그 나머지 는 해당 없 으므로 체크 됩니 다 . 답 3 - 행동 변화 항목 이란 그 14 가지 만 해당 하 는 게 아니 라 수급 자 가 항목 에 없 는 그 이외 100 가지 라도 말 하 면 반영 되 니 알 아서 말씀 하 셔야 합니다 . 이 답변 에 동의 하 십니까 ? 저 는 이러 한 조사 방법 에 절대 동의 못 합니다 . 항목 에 정해진 14 가지 를 조목조목 물 어 보 지 않 고 알 아서 말 하 라니 , 대부분 사람 은 행동 변화 나 특이 치매증 상 을 말 하 라 하 면 그것 이 수십 가지 라 해도 몇 개 떠오르 지 않 습니다 . 또 그 수십 가지 가 보호자 들 에게 는 특이 사항 이 아니 라 늘 있 는 거 라 많 은 것 들 을 이야기 하 지 않 습니다 . 그런데 도 조사 관 들 은 알 아서 말 하 지 않 으니 해당 없 음 이 라 전혀 반영 하 지 않 습니다 . 이 에 백 번 양보 하 여 수급 자 의 보호자 는 행동 변화 14 항목 을 미리 숙지 하 고 해당 항목 을 알 아서 진술 해야 하 고 , 항목 에 없 는 그 외 의 일반인 과 다른 행동 , 치매증 상 미리 기록 해 두 었 다 100 가지 라도 ( 저 도 지금 일 주일 만 관찰 해 준비 해 보 니 50 가지 가 넘 네요 ) 진술 하 여 꼭 조사 관 들 이 필기 하 여 적 어 가 는 것 까지 확인 하 여야 합니다 . 이것 이 공단 장기 요양 보험 인 정조 사관 의 조사 방법 입니다 . 권리 자 인 수급 자 가 준비 하 지 않 으면 정당 한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으니 당당히 요구 하 고 준비 하 길 바랍니다 . 3 번 세 번 째 가이드 장기 요양 등급 에 대한 상식 적 이 고 합리 적 인 판단 . 공단 홈페이지 에 다음 과 같이 등급 의 상세 내용 을 명시 하 였 습니다 . 등급 판정 은 " 심신 의 기능 상태 에 따라 일상 생활 에서 도움 ( 장기 요양 ) 이 얼마나 필요 한가 ? " 를 심리 하 고 판정 하 는 행위 입니다 . 1 등급 - 심신 의 기능 상태 장애 로 일상 생활 에서 전적 으로 다른 사람 의 도움 이 필요 한 자 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가 95 점 이상 인 자 2 등급 - 심신 의 기능 상태 장애 로 일상 생활 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 의 도움 이 필요 한 자 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가 75 점 이상 95 점 미만 인 자 3 등급 - 심신 의 기능 상태 장애 로 일상 생활 에서 부분 적 으로 다른 사람 의 도움 이 필요 한 자 로 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가 60 점 이상 75 점 미만 인 자 4 등급 - 심신 의 기능 상태 장애 로 일상 생활 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 의 도움 이 필요 한 자 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가 51 점 이상 60 점 미만 인 자 5 등급 은 치매 환자 로 여기 서 는 논외 로 하 겠 습니다 . 우리 는 그 점수 95 점 이상 , 75 점 이상 95 점 미만 등등 점수 산출 의 정확 한 산 정도 , 조사 된 인정 조사표 도 공단 은 공개 하 지 않 으므로 , 단지 문구 그대로 정리 하 면 ‘ 1 등급 은 전적 인 도움 이 필요 한 자 , 2 등급 은 상당 부분 도움 이 필요 한 자 , 3 ~ 4 등급 은 부분 적 또는 일정 부분 도움 이 필요 한 자 ’ 를 잣대 삼 아 상식 적 이 고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면 됩니다 . 이 에 대해선 ‘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 및 절차 ’ 를 주 업무 로 하 는 공단 본부 요양 급 여실 인 정관 리부 에 문의 하 여 확답 을 받 았 습니다 . ‘ 전적 으로 , 상당 부분 , 부분 적 으로 ’ 에 대하 여 그냥 상식 적 인 수준 에서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면 됩니까 하 는 저 의 질문 에 , 당연히 그렇 다는 답변 을 받 았 습니다 . 무슨 특별 하 고 심오 한 뜻 이 있 는 게 아니 고 상식 적 이 고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면 된답니다 . 즉 수급 자 의 보호자 가 내 부모 는 상당 부분 도움 이 필요 하 고 실제로 상당 부분 도움 을 행하 며 일상 생활 을 한다면 당연 2 등급 이 고 , 인정 조사 관 의 조사 도 크 게 차이 가 없 을 겁니다 . 사보험 은 , 이미 뉴스 를 통해 많이 접했 지만 , 설계사 가 보험 에 가입 하 게 온갖 감언이설 로 설득 하 여 보험 에 가입 시키 고 막상 보험금 의 혜택 을 받 을 경우 가 생기 면 , 보상 과 는 온갖 약관 을 들 어 거부 하 는 부도덕 한 행위 가 종종 있 습니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절대 그런 집단 이 아닐 겁니다 . 장기 요양 보험 플랜 이 설계사 이 고 인정 조사 관 과 등급 판정 위원회 는 보상 과 로서 , 장기 요양 보험료 를 따로 징수 하 며 늙 고 병들 면 그 기준 에 의해 혜택 을 드리 겠 다 하 고 , 공단 은 , 실제 장기 요양 보험 을 신청 하 면 ( 부분 적 도움 이 아닌 ) 전적 인 도움 이 필요 한 자 를 3 등급 , ( 상당 부분 도움 이 아닌 ) 아주 전적 인 도움 이 필요 한 자 를 2 등급 , ( 전적 인 도움 이 아닌 ) 아주 매우 심각 하 게 전적 인 도움 이 필요 한 자 를 1 등급 에 판정 을 하 는 파렴치 한 집단 은 절대 아닐 겁니다 . 수급 자 는 꾀병 부리 지 마시 고 , 보호자 는 거짓 진술 하 지 마시 고 , 상식 적 으로 합리 적 으로 수급 자 가 전적 인 도움 이 필요 하 고 , 실제로 전적 인 도움 을 주 며 일상 생활 을 한다면 당당히 권리 로서 요구 하 십시오 . “ 내 부모 는 1 등급 입니다 . 그 에 대한 정당 한 권리 를 받 게 해 주 세요 ! ” 그럼 인정 조사 시 조금 의 과실 로 인한 또는 등급 판정 시 오류 로 인한 부당 한 판정 을 , 객관 적 이 고 전문 적 이 고 과학 적 인 공단 은 바로잡 아 줄 겁니다 . 우리 는 권리 자 입니다 . 당당히 요구 하 세요 . 4 번 네 번 째 가이드 등급 판정 위원회 의 심의 판정 이 란 , 등급 판정 위원회 는 방문 조사 결과 , 의사 소견 서 , 특기 사항 등 을 기초 로 신청인 의 기능 상태 및 장기 요양 이 필요 한 정도 등 을 등급 판정 기준 에 따라 심의 및 판정 합니다 . 권리 자 인 수급 자 들 은 등급 판정 의 기준 이 인정 조사 관 의 방문 조사 결과 가 중요 한 척도 라고 잘 못 알 고 있 습니다 . 등급 판정 이란 ‘ 장기 요양 이 필요 한 정도 ( 전적 인 도움 인가 , 상당 부분 도움 인가 , 부분 적 인 도움 인가 ) ’ 를 척도 로 심사 판정 합니다 . 그럼 이 장기 요양 이 필요 한 정도 를 누가 가장 잘 압 니까 ? 첫 번 째 , 수급 자 를 하루 24 시간 1 년 365 일 돌보 는 보호자 와 요양 사 가 가장 잘 압 니다 . 두 번 째 로 , 수급 자 를 1 년 이상 꾸준히 치료 한 의사 가 있 다면 다음 으로 잘 알 겠 지요 . 세 번 째 는 , 2 ~ 3 년 에 한 번 잠깐 나와 30 분 정도 관찰 하 고 간 인정 조사 관 의 방문 조사 가 제일 잘 모를 겁니다 . 결론 은 상식 적 이 고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면 등급 판정 위원회 에서 는 수급 자 의 주장 을 50 %, 1 년 이상 치료 한 의사 의 소견 을 40 %, 마지막 으로 30 분 관찰 한 방문 조사 결과 를 10 % 정도 의 비중 으로 심사 하 고 판정 여야 타당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가장 중요 한 수 급자 의 주장 과 진술 즉 특기 사항 을 잘 정리 하 여 등급 판정 위원회 에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 저 의 어머니 의 특기 사항 여러 가지 중 한 예 로 , 저 의 어머니 는 파킨슨병 말기 상태 로 지난 겨울 , 집 에 있 는 병 상 침대 에서 주무시 다 병상 침대 난간 에 팔 이 끼여 파킨슨병 의 행동 장애 로 그 팔 을 못 풀 고 밤새 끼 어 있 다 고정 된 자세 로 인하 여 20 ~ 30 도 의 전기장판 온도 에 저 온화 상 사고 를 입 었 습니다 . 저 온 화상 이 란 게 저 도 처음 경험 하 는 데 무섭 습니다 . 고온 화상 은 뜨거운 게 몸 에 닿 으면 누구 나 반사 적 으로 피하 니 피부 층 겉 만 살짝 타 는데 , 저 온 화상 은 뜨거운지 도 모르 고 수 시간 이 지나 면 피부 2 ~ 3 cm 까지 타 서 들 어 가 는 무서운 병 입니다 . 그 사고 로 6 개월 이상 치료 하 고 겨우 나 았 지만 , 그 상처 부위 가 커 아직 도 확연히 남 아 있 습니다 . 이후 론 밤 에 침대 의 난간 을 내리 고 자 는데 수도 없이 떨어져 멍들 고 깨지 고 합니다 . 즉 밤 에 도 전적 으로 도움 이 필요 한 1 등급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이렇게 인정 조사 관 에게 진술 하 였으나 조사 관 은 어떤 이유 인지 이 특기 사항 을 자의 적 판단 으로 판정 위원회 에 보 고 하 지 않 았 습니다 . 특기 사항 은 조사 관 이 판단 하 는 게 아니 라 등급 판정 위원회 에서 판단 하 는 겁니다 . 물론 지금 이 에 대한 그 조사 관 들 을 추궁 중 에 있 고 , 이 에 수급 자 들 은 특기 사항 을 조사 관 에게 말 하 지 말 고 , 문서 로 작성 하 여 등급 판정 위원회 에 전달 케 하 고 전달 이 됐 는지 까지 확인 하 여야 합니다 . 이 에 간단히 양식 을 만들 어 봅니다 . 수신 : 00 지사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 위원회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15 조 3 항 , “ 등급 판정 위원회 는 제 2 항 에 따라 심의 ㆍ판정을 하 는 때 신청인 과 그 가족 , 의사 소견 서 를 발급 한 의사 등 관계 인 의 의견 을 들 을 수 있 다 . ” 에 의거 , 여러 사 정상 등급 판정 회의 에 참여 는 못 하 는 바 대신 하 여 문서 로서 신청인 과 가족 의 의견 을 밝힙니다 . 취지 : 수급 자 000 은 심신 의 기능 상태 장애 로 일상 생활 에 전적 인 타인 의 도움 이 필요 하 고 , 실제로 전적 인 타인 의 도움 으로 일상 생활 을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수습 자 000 은 요양 등급 1 등급 에 해당 하 리라 판단 합니다 . 이유 : 특기 사항 을 비롯 하 여 1 등급 에 해당 함 을 고려 하 게 할 여러 정황 들 . 이렇게 준비 하 시 고 서면 으로 꼭 제출 바랍니다 . 수급 자 의 장기 요양 필요 도 를 가장 잘 아 는 자 는 그 보호자 입니다 . 당당히 권리 자 로서 의 행사 를 하 시 기 바랍니다 . 5 번 다섯 번 째 가이드 인정 조사 방문 조사 후 제출 하 는 의사 소견 서 에 대하 여 적법 한 관여 를 하 십시오 . 1 . 의사 소견 서 는 처음 가 는 병원 이나 보건소 에서 받 지 마시 고 수급 자 를 1 년 이상 꾸준히 치료 한 병원 에서 받 으세요 . 2 . 의사 소견 은 당연히 의사 의 권한 이나 , 그 항목 중 의사 선생 님 이 모를 수 있 는 부분 이 있 습니다 . 문제 행동 유무 항목 ( 12 가지 ) 은 바로 인정 조사 의 행동 변화 14 가지 와 같 은 의미 입니다 . 당연히 일상 생활 에서 의 문제 행동 은 의사 선생 님 이 알 수 없 는 바 조목조목 지적 하 며 체크 하 게 해 주 세요 . 나머지 항목 은 다 의사 고유 의 권한 이 니 참견 하 시 면 안 됩니다 . 3 . 그리고 의사 소견 서 의 맨 마지막 에 종합 하 여 문장 으로 진술 하 는 특기 사항 이 있 는데 꼭 써 주 길 부탁 하 며 이러 한 진술 을 부탁 하 세요 . 환자 의 상태 가 일상 생활 을 함 에 타인 의 도움 이 전적 으로 필요 한지 , 상당 부분 필요 한지 , 부분 적 으로 필요 한지 , 사실 적 인 의학 적 견해 를 써 달 라고 해 주 세요 . 그리고 그렇게 진술 함 에 의학 적 근거 까지 포함 한다면 더 할 나위 없 겠 지요 . 그럼 이 소견 은 등급 판정 에 절대 적 인 참고 가 될 것 입니다 . 설마 1 년 이상 꾸준히 관찰 한 의사 의 소견 이 ‘ 전적 으로 타인 의 도움 이 필요 하 다 ’ 라고 했 는데 , 30 분 조사 한 방문 조사 가 ‘ 부분 적 인 도움 이 필요 하 다 ’ 라 나왔 다고 등급 판정 위원회 에서 의사 소견 을 무시 하 고 방문 조사 를 우위 에 두 어 3 등급 판정 을 내리 는 위법 을 행하 리라곤 생각 하 지 않 습니다 . 그러나 그 설마 로 부당 했 던 저 의 예 ) 어머니 의사 소견 서 의 특기 사항 에 , 1 년 6 개월 이상 매일 2 시간 씩 꾸준히 재활 치료 를 진행 하 고 그 상태 를 관찰 한 재활 과 원장 님 께서 ‘ 수정 바델 지수 31 점 ’ 이렇게 쓰 셨 습니다 . ( 당시 에 는 지금 과 같 지 않 아 저 도 준비 되 어 있 지 않 던 바 의사 선생 님 께 부탁 도 안 했 는데 알 아서 써 주 셨 네요 . 또 당시 에 는 확인 도 안 하 여 이렇게 써 주 셨 는지 도 몰랐 습니다 ) 이 는 뇌 병변 장애 1 급 ( 보행 과 모든 일상 생활 수행 에 전적 으로 타인 의 도움 이 필요 하 며 , 수정 바델 지수 32 점 이하 인 사람 ) 으로 바로 전적 인 타인 의 도움 이 필요 한 장기 요양 1 등급 에 해당 되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등급 판정 위원회 는 , 수정 바델 지수 31 점 이 란 뜻 이 뭔지 도 모르 는 무지한 집단 인지 , 아니면 말 로 는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판단 을 위한 거 니 무려 4 만 원 가까이 되 는 의서 소견 서 를 내 라 하 고 전혀 참고 안 하 는 그냥 요식 행위 로 그친 것 인지 , 전혀 반영 하 지 않 고 3 등급 판정 을 내렸 습니다 . 이 사안 에 대해 지금 공단 감 사실 청렴 감 사부 에 감사 요청 준비 중 입니다 . 즉 이러 한 근거 가 있 어야 정당 하 고 당당 하 게 나 의 권리 를 요구 할 수 있 습니다 . 4 . 의사 소견 서 를 공단 에 제출 만 하 지 마시 고 꼭 1 부 복사 하 여 두 고 당당 한 권리 를 요구 할 때 그 증거 자료 로 사용 하 십시오 . 다시 정리 하 여 , 수급 자 의 당당 한 권리 를 위하 여 의사 소견 서 를 꼼꼼히 철저히 준비 하 시 기 바랍니다 . 6 번 여섯 번 째 가이드 이제 등급 판정 의 결과 를 받 아 보 고 이의 가 있 을 시 이 의 신청 ( 심사 청구 ) 을 해야 하 는데 만만히 쉽 게 보 시 면 안 됩니다 . 철저히 준비 하 고 그 과정 의 오랜 시간 을 견딜 수 있 어야 합니다 . 이제 먼저 이 의 신청 을 준비 함 에 있 어 , 1 . 먼저 수급 자 는 절대 진실 하 시 고 상식 적 이 고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합니다 . 이러 한 전 제하 에 수급 자 가 일상 생활 을 혼자 서 수행 하 기 어려움 에 부분 적 으로 타인 의 도움 이 필요 함 이 확실 한데 등급 판정 을 못 받 았 다 그러면 이 의 신청 하 세요 . 충분 한 도움 이 필요 한 2 등급 이 확실 한데 부분 적 인 도움 이 필요 한 3 등급 을 받 았 다 그러면 이 의 신청 하 세요 . 다만 애매 한 경계 에서 , 힘들 지만 혼자 겨우 생활 이 가능 한 거 같 기 도 하 고 조금 의 도움 이 필요 한가 같 기 도 하 고 , 이러 한 상태 에서 등급 판정 을 못 받 으면 그냥 인정 하 세요 . 충분 한 도움 이 필요 한 거 같 기 도 하 고 부분 적 인 도움 만 으로 충분 한 듯 도 하 고 , 이러 한 상태 에서 3 등급 을 받 았 다면 그냥 인정 하 세요 . 그러나 수급 자 의 상태 가 진실히 그리고 상식 적 이 고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였을 때 전적 인 도움 이 필요 한 자 이 고 실제로 전적 인 도움 으로 일상 생활 을 하 는데 , 2 등급 또는 3 등급 이 나왔 다면 당당히 이 의 신청 하 고 그 권리 를 찾 기 바랍니다 . 2 . 이 의 신청 에 들어가 기 전 에 인터넷 에서 장기 요 양법 검색 하 시 면 총 3 가지 법령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 이 있 습니다 . 법령 파일 을 내려 받 으시 어 등급 판정 에 대한 부분 을 충분히 숙지 하 시 고 대응 시 사용 하 여야 합니다 . 3 . 국민 건강 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 조직도 에 들어가 시 어 원주 공단 본부 의 필요 한 부분 의 전화 번호 등 을 미리 준비 바랍니다 . 추후 통화 할 일 이 많 습니다 . 예 ) 감 사실 , 고객 지원 실 , 요양 기획 실 , 요 양급 여실 등등 … . 4 . 먼저 등급 판정 을 한 지사 에 가 서 이 의 신청 을 문의 하 면 대부분 직원 이 이렇게 대응 합니다 . “ 고객 님 이 의 신청 도 있 지만 , 다시 한 번 등급 변경 신청 해 보 세요 . 이 의 신청 은 3 개월 정도 걸리 고 , 변경 신청 은 1 개월 정도 면 결과 가 나오 니 빠른 시일 에 좋 은 결과 를 받 을 수 도 있 습니다 ” 절대 등급 변경 신청 을 하 시 면 안 됩니다 . 그냥 의미 그대로 이 의 신청 해야 합니다 . 지사 직원 이 이 의 신청 을 유보 시키 며 등급 변경 이나 재 신청 을 유도 하 는 합리 적 의심 의 근거 로 , 1 ) 등급 판정 을 받아들이 지 않 고 하 는 이 의 신청 은 단 1 점 이 라고 그 지사 의 평가 점수 가 낮 아 지 지 않 을까 그래서 등급 변경 으로 유도 하 는지 의심 이 갑니다 . 2 ) 등급 변경 신청 을 하 면 추후 또 제출 하 는 의사 소견 서 의 비용 이 , 등급 변경 이 안 되 고 그대로 유지 된다면 100 % 수급 자 부담 이 되 는 바 , 그리고 실제 등급 변경 신청 으로 등급 이 변경 되 는 바 는 거의 없 고 ( 장기 요양 보험 직원 으로부터 들 음 ) , 수급 자 의 생돈 이 의사 에게 로 흘러 들어가 는 큰 경제 적 손실 만 있 을 뿐 입니다 . 이 의 신청 에 는 의사 소견 서 추가 제출 이 없 습니다 . 3 ) 등급 변경 이 거의 안 되 는 바 , 지사 직원 은 나중 에 이렇게 말 합니다 . “ 보세 요 2 번 이나 판정 을 해도 3 등 이 나옵니다 . 수급 자 는 3 등급 이 맞 습니다 . ” 즉 자기 들 의 행위 를 합리 화 시키 며 수급 자 의 이 의 신청 이 잘못 됐 다고 몰아가 는 수단 으로 사용 됩니다 . ( 직접 경험 함 ) 7 번 일곱 번 째 가이드 심사 청구 란 ? 정의 : 장기 요양 심사 위원회 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위법 , 부당 한 처분 으로부터 국민 을 보호 하 고자 하 는 취지 로 , 공단 의 처분 이 적법 , 타당 했 는지 를 심리 하 고 각하 , 기각 또는 인용 을 결정 한다 . 1 . 예전 에 는 이 의 신청 이 라 했 는데 그 용어 가 심사 청구 라 변경 되 었 습니다 . 2 . 그런데 일반 적 으로 알 고 있 는 이 의 신청 이 라 의미 와 좀 다릅니다 . 오묘 하 게 , 수급 자 들 은 모두 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 “ 등급 판정 이 3 등급 이 나왔 습니다 . 동의 할 수 없 습니다 . 잘못 된 판정 입니다 . 이 에 잘 살피 어 2 등급 임 을 확인 하 시 고 2 등급 판정 을 부탁드립니다 . ” 아닙니다 . 심사 청구 는 2 등급 인가 3 등급 인가 를 따지 는 게 아니 라 공단 의 처분 이 적법 , 타당 했 는지 또는 판정 의 과정 에 위법 , 부당 함 이 있 었 는지 를 따지 는 겁니다 . 이걸 전자 로 생각 하 여 수급 자 들 은 심사 청구서 의 내용 에 오로지 2 등급 에 해당 하 는 심신 의 상태 만 주장 하 고 하소연 합니다 . 그럼 100 % 이 의 신청 은 기각 됩니다 . 심사 위원회 는 심사 결정 문 에 이렇게 씁니다 . “ 00 지사 의 방문 조사 는 과학 적 이 고 객관 적 이 고 전문 적 인 인정 조사 방법 으로 조사 하 였 다 . 또한 , 과학 적 이 고 객관 적 이 고 전문 적 인 등급 판정 위원회 의 판정 에 는 어떠 한 부당 함 도 없 다 . 또 또한 등급 판정 도구 등 에 의해 객관적으로 조사 된 자료 를 종합 하 여 결정 되 었 다 . ” 수급 자 의 주장 에 대해 어떤 언급 도 없이 “ 다만 수급 자 의 주장 은 오해 에서 비롯 됐 다 . ” 이런 결정 문 을 받 아 보 면 ‘ 꽝 ’ 하 며 정신 이 붕괴 됨 을 느끼 실 겁니다 . 3 . 이 에 심사 청구서 의 내용 에 는 공단 처분 의 위법 , 부당 함 을 밝혀야 합니다 . 어떻게 ? 그 위법 , 부당 함 을 밝히 려면 인정 조사 의 방문 조사 내용 이 담긴 인정 조사표 . 등급 판정 위원회 의 등급 판정 회의록 이 있 어야 합니다 . 강력 하 게 인정 조사표 와 등급 판정 회의록 을 요구 하 세요 . 그러면 공단 은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1 항 5 호 에 ‘ 공개 될 경우 업무 의 공정 한 수행 에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한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 ’ 에 의거 정보 공개 를 거부 합니다 . 인정 하 십니까 ? 어떻게 인정 조사표 와 등급 판정 회의록 이 공개 된다고 업무 의 공정 한 수행 에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할까요 ? 그럼 심사 청구 란 청구인 ( 수급 자 ) 이 공단 의 위법 , 부당 한 처분 을 입증 하 여야 하 는데 , 인정 조사 시 잘못 된 조사 , 위법 등 은 없 었 나 , 등급 판정 에서 수급 자 의 주장 또는 의사 소견 은 적절히 반영 되 었 는가 , 등등 을 알 수 있 는 인정 조사표 와 등급 판정 회의록 을 공개 하 지 않 는다니 , 앞뒤 가 안 맞 는 논리 를 공단 은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제 가 앞 에서 방문 조사 의 녹음 , 녹화 그리고 공단 직원 과 의 통화 는 무조건 녹음 을 해야 한다 강조 한 겁니다 . 당연히 거부 할 테 고 그걸 알 지만 , 1 ) 이 의 신청 하 러 지사 방문 시 담당 직원 에 인정 조사표 와 등급 판정 회의록 을 요구 하 세요 . 공개 못 한다면 그 근거 가 되 는 법률 을 문서 로 달라 하 세요 . 2 ) 심사 청구 담당 부서 인 본부 요양 기획 실 요양 법규 부 ( 033 - 736 - 3665 ~ 8 ) 에 전화 하 여 심사 청구 룰 준비 하 니 그 에 필요 한 인정 조사표 와 등급 판정 회의록 을 요구 하 세요 . 공개 못 한다면 그 근거 가 되 는 법률 을 문서 로 달라 하 세요 . 3 ) 공단 홈페이지 , 국민 과 함께 - 정보 공개 에서 인정 조사표 와 등급 판정 회의록 의 정보 공개 를 요구 하 세요 . 세 가지 모두 하 십시오 . 모든 수급 자 가 심사 청구 를 함 에 위 행위 를 하 여야 잘못 된 정보 공개 제한 행위 가 바뀝니다 .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공공 기관 이 보유 ㆍ 관리 하 는 정보 에 대한 국민 의 공개 청구 및 공공 기관 의 공개 의무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정함 으로써 국민 의 알 권리 를 보장 하 고 국정 ( 國政 ) 에 대한 국민 의 참여 와 국정 운영 의 투명 성 을 확보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청구자 는 심심풀이 로 정보 공개 를 요구 하 는 게 아닙니다 . 심사 청구 에 필요 한 공단 처분 의 부당 함 과 위법 을 확인 할 유일 한 증거 로 , 정보 공개 를 요구 하 는 데 공단 은 전혀 타당 치 않 은 이유 로 제 1 조 목적 에 반하 는 행위 를 하 며 정보 공개 를 거부 하 고 있 습니다 . 4 . 절대 이길 수 없 는 게임 - 심사 청구 어머니 심사 결정서 의 결론 부분 입니다 . “ 원처 분 의 내용 에 는 재량 권 을 일탈 하 는 피 청구인 의 자의 적 인 판단 이나 조사 항목 의 누락 등 은 발견 되 지 않 으므로 이 건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처분 은 적법 타당 하 다 할 것 이 다 . ~~ 조사 절차 등 에서 도 위법 , 부당 함 이 발견 되 지 않 았 다 . ~~ 이 에 청구인 의 주장 을 기각 한다 . ” 청구인 의 주장 에 대한 언급 은 전혀 없 습니다 . 아무리 청구인 의 상태 를 A 4 에 두 장 이나 기술 해도 전혀 고려 하 지 않 습니다 . 오로지 피 청구인 의 처분 이 적법 타당 했 는지 만 따 집니다 . 청구인 은 방문 조사 의 상세 결과 ( 인정 조사표 ) 도 등급 판정 의 과정 도 알 수 없 으니 그 위법 , 부당 함 도 증명 을 못 합니다 . 심사 위원회 는 오로지 피 청구인 의 주장 만 으로 결정 을 내립니다 . 심사 청구 의 결정 은 100 % 기각 이 나올 겁니다 . 8 번 일곱 번 째 가이드 에 이어 조금 더 , 공단 이 자료 공개 를 거부 하 니 그럼 어떻게 위법 과 부당 한 처분 을 밝힐 수 있 나 난감 하 실 텐데 , 이미 녹화 한 방문 조사 자료 나 공단 직원 과 의 통화 녹취 를 그 증거 로 사용 하 면 됩니다 . 또 걱정 하 지 마시 길 , 심사 청구 는 요식 행위 이 고 ( 100 % 기각 이 나올 터 ) 이 모든 건 재심사 청구 를 위한 준비 과정 으로 , 심사 결정 문 에 그리고 재심사 청구 ( 행정심판 ) 시 의 공단 답변서 에 그 들 은 자기 들 의 위법 , 부당 한 행위 를 술술 부니 인내심 갖 고 기다리 시 기 만 하 면 됩니다 . 추가 준비 사항 , 1 . 국민신문고 회원 가입 하 시 고 부당 함 , 위법 이 하나 씩 밝혀 지 는 대로 바로 바로 국민신문고 민원 을 통하 여 공단 의 반응 을 보 고 답변 을 들 어 봅니다 . 2 . 이 의 신청 이 받아들여져 도 등급 의 변경 만 이루 어 지 지 , 공단 의 위법 과 부당 한 처분 에 대한 징 계 는 이루어지 지 않 는 바 철저히 자료 를 수집 하 고 증거 를 모아 최종 적 으론 감 사실 감사 를 통한 징 계 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 담당 부서 - 감 사실 청렴 감 사 부 민원 감사 담당 033 - 736 - 1850 ~ 3 ) 여덟 번 째 가이드 장기 요양 심사 위원회 는 어떤 단체 인가 ? 1 . 청구인 ( 수급 자 ) 과 피 청구인 ( 등급 판정 을 내린 00 지사 ) 사이 에서 장기 요양 의 권리 자 인 청구 인 의 사정 을 살피 고 공정히 결정 을 내리 는 단체 인지 ? 2 . 공식 적 으론 1 이 라 하 며 , 실제론 국민 을 기만 하 고 , 그 심사 는 요식 행위 일 뿐 이 고 , 나아가 공단 의 처분 을 합리 화 시키 는 어용 단체 인가 ? 저 는 2 에 가깝 다고 합리 적 의심 을 합니다 . 그 근거 는 다음 과 같이 , 저 의 어머니 에게 내려진 제 2020 - 001107 호 심사 결정서 에 의하 면 , 1 . 그 내용 과 형식 은 공정 한 판결문 이 아니 라 공단 을 변호 하 는 입장 의 결정 문 입니다 . 결 정문 에서 공단 의 행위 와 판정 에 대하 여 무려 3 번 이나 ‘ 객관 적 이 고 과학 적 이 고 전문 적 인 ’ 이 라는 수식어 를 사용 하 며 행위 하나하나 열거 하 며 공단 을 변명 ( 변호 ) 을 하 였 고 , 청구인 의 어떠 한 주장 에 대한 반박 이나 언급 도 없이 ‘ 청구인 의 주장 은 오해 에서 비롯 된 ’ 이 라 망발 을 하 였 습니다 . 너무나 기 가 막혀 이 결정서 를 길 에 나가 시민 100 여 분 에게 보여 주 며 이 문서 에서 청구인 과 피 청구인 의 진실 은 차치 하 고 형식 적 인 면 에서 만 , 청구인 과 피 청구인 의 공정 한 판결 로 보입니까 , 아니면 피 청구인 의 변호 문 으로 보입니까 , 하 고 물 어 보 았 습니다 . 100 분 모두 변호 문 이 랍니다 . 이런 걸 공단 은 전혀 알 수 없 는 ‘ 상식 ’ 이 라 하 는 겁니다 . 2 . 이 의 신청 하 면 자세히 살피 기 위해 한 번 더 타 지사 에서 방문 조사 가 나옵니다 . 그때 나온 조사 관 은 수급 자 가 전적 인 도움 이 필요 한 자라 인식 하 였 고 언급 하 길 “ 지금 상태 론 충분 합니다 . 그러나 판정 은 심사 위원회 에서 하 니 확답 은 못 드립니다 , “ 이렇게 도 말 하 였 습니다 . “ 대단 하 십니다 . 다른 보호자 들 은 이 정도 면 대부분 요양 시설 로 보냅니다 . ” 요양 등급 3 , 4 , 5 등급 은 재 가 서비스 만 이용 할 수 있 습니다 . 1 , 2 등급 이 돼야 요양 시설 을 이용 할 수 있 습니다 . 즉 요양 시설 로 보내 라는 말 은 암 언중 수급 자 가 1 , 2 등급 에 해당 한다 인정 한 겁니다 . 당연히 돌아가 이 조사 관 은 심사 위원회 에 1 , 2 등급 에 해당 하 는 인정 조사 점수 를 보 고 했 을 겁니다 . 근데 결정서 에 2 차 인정 조사 에 대하 여 ‘ 재산 정하 여도 등급 에 변화 가 없 는 것 으로 ’ 라 썼 습니다 . 재 산정 , 아니 덧셈 뺄셈 도 못 하 는 바보 입니까 ? 아니면 처음 내려진 판정 을 절대 바꾸 지 않 기 위해 어마 무시 한 위법 을 저지른 걸까요 ? 3 . 심사 위원회 는 결정서 에 2 차 인정 조사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이 도 언급 하 였 습니다 . ‘ 어지럼증 으로 벽 을 짚 고 보행 하 며 ’ ‘ 난청 으로 소통 이 원활 하 지 않 아 필담 으로 의사소통 을 하 며 ’ 청구인 은 어지럼증 없 습니다 . 청구인 은 난청 도 없 고 글씨 못 쓰 십니다 . 청구인 은 어지럼증 이 아니 라 파킨슨병 말기 증상 으로 인하 여 보행 이 불 가능 합니다 . 청구인 은 난청 이 아니 라 아주 잘 듣 습니다 . 파킨슨병 으로 말 이 어눌 하 여 소통 이 안 됩니다 . 모두 의사 소견 으로 그 증거 가 있 습니다 . 전적 인 도움 이 필요 한 목욕 을 부분 적 인 도움 이 필요 하 다 한다면 이건 부당 한 조사 또는 거짓 ( 위법 ) 에 해당 합니다 . 2 차 인정 방문 조사 시 ‘ 어지럼 움 , 난청 , 필담 ’ 이런 단어 는 단 한 마디 도 없 었 습니다 . 위 의 사항 은 소설 이 고 완전 한 창조 입니다 . 중대 한 범죄 에 해당 합니다 . 진행 중 인 행정심판 에서 곧 밝혀질 테 고 , 그 중대 한 범죄 가 사실 임 이 확인 된다면 국민 세금 으로 운영 되 는 심사 위원회 는 존재 해서 는 안 되 는 단체 가 될 것 입니다 . 이상 세 가지 의 상식 적 이 고 합리 적 인 의심 으로 심사 위원회 는 공단 의 어용 단체 이 고 요식 행위 가 아닐까 강 하 게 의심 합니다 . ( 맞 지요 , 이렇게 거짓 과 위법 을 결 정문 에서 술술 말 합니다 . ) 9 번 아홉 번 째 가이드 정리 하 고 , 잡다 한 거 추가 좀 하 고 재심사 청구 에 대하 여 알아봅니다 . 지금 까지 살핀 것 을 간단히 정리 하 면 . 1 . 장기 요양 의 수급 자 는 그 권리 자 로서 공단 에 당당 하 시 고 , 혹 이 라도 그 의무 이행자 인 공단 직원 들 의 부당 함 , 불성실 을 보 면 꾸짖 어 바로잡 게 하 여야 합니다 . 2 . 인정 방문 조사 는 반드시 녹음 , 녹화 하 고 공단 직원 과 의 통화 는 모두 녹음 합니다 . 3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등 관련 법령 을 잘 숙지 하 여 합리 적 으로 대응 합니다 . 4 . 공단 본부 의 해당 부서 들 과 자주 통화 하 여 필요 한 사항 들 을 확인 합니다 . 5 . 모든 증거 와 자료 들 을 철저히 수집 하 여 , 공단 의 부당 함 과 위법 에 대해 먼저 국민신문고 의 민원 을 통해 답변 을 듣 고 ( 예의 라 생각 합니다 . 예고 도 없이 감사 요청 하 기 보다 는 먼저 해명 도 들 어 보 고 , 사과 할 기회 도 주 고 ) , 시정 이 안 될 때 는 본부 감 사실 청렴 감 사부 에 감사 요청 을 합니다 . 아주 기본 적 이 지만 저 도 처음 엔 잘 몰랐 던 법률 용어 들 , 1 . 청구인 : 이 의 신청 을 한 자 , 즉 수급 자 나 수급 자 의 대리인 입니다 . 피 청구인 : 등급 판정 을 한 00 지사 또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을 말 합니다 . 2 . 기각 : 청구자 의 이 의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인용 : 청구자 의 이 의 신청 을 받아들인다 . . 각하 : 절차 상 하 자 나 조건 등 이 맞 지 않 아 이 의 신청 자체 를 심리 ( 검토 ) 하 지 않 는다 . 등급 판정 과 이 의 신청 의 단계 적 절차 1 . 등급 판정 -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 ( 00 지사 관할 ) 2 . 심사 청구 - 장기 요양 심사 위원회 ( 공단 본부 관할 ) 3 . 재심사 청구 - 장기 요양 심판 위원회 ( 보건복지부 관할 ) 4 . 행정소송 - 행정 법원 재심사 청구 란 ? 심사 청구 의 결정 이 기각 이 나오 고 청구인 이 이 를 받 아 들일 수 없 다면 , 좀 더 공정 하 다 할 수 있 는 상급 기관 인 보건 복지 부 에 다시 이 의 신청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신청 방법 은 온라인 행정심판 에서 간편히 하 실 수 있 습니다 . 또한 , 경제 적 상황 이 어려우 면 무료 국선 대리인 의 도움 을 받 을 수 가 있 습니다 . 그리고 재심사 청구 는 행정 심판 을 준용 합니다 . 특별 행정 심판 입니다 . 행정 심판 은 이전 의 심사 청구 형식 과 다르 고 법정 의 절차 를 많이 따릅니다 . 심사 청구 는 심사 청구서 를 제출 하 고 심사 위원회 에서 심사 하 여 결정 문 을 내 면 끝 입니다 . 행정 심판 은 먼저 청구자 가 재심사 청구서 를 제출 하 고 , 공단 본부 ( 요양 기획 실 요양 법규 부가 담당 입니다 ) 는 그 청구 내용 을 조사 하 여 답변서 를 냅니다 . 참 재 밋 는 게 이 답변서 에서 공단 은 그 들 이 저질렀 던 부당 함 , 위법 등 을 술술 말 합니다 . 그럼 청구인 은 답변서 를 살펴보 고 재 반박 하 는 보충 서면 을 또 냅니다 . 이렇게 서로 의 주장 이 왔 다 갔 다 합니다 . 그리고 그 동안 준비 한 모든 증거 자료 ( 녹 취록 , 녹화 영상 , 의사 소견 , 주변 의 증언 등등 ) 를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 증거조사 로 위법 한 행위 가 의심 되 는 공단 직원 들 을 신문 하 게 하 는 절차 도 있 습니다 . 그럼 중간 에 공단 이 스스로 잘못 을 인정 한다면 합의 의 과정 에 이를 수 도 있 고 , 아니면 이 모든 걸 심사 하 여 재결 을 내리 게 될 겁니다 . 저 는 지금 행정 심판 중 이 고 , 시작 한 지 2 달 정도 지났 고 아마도 1 달 이상 은 더 있 어야 재결 이 날 듯 합니다 . 저 는 작년 10 월 부터 시작 한 이 과정 에 단 한 마디 의 거짓말 을 한 적 이 없 습니다 . 그리고 공단 의 위법 과 부당 함 에 대한 무수 한 증거 자료 도 제출 하 였 습니다 . 당연히 승소 할 겁니다 . 행정 심판 이 끝나 면 ( 인용 이 든 기각 이 든 ) 모든 자료 를 공개 할 겁니다 . 심사 청구서 , 심사 결정서 , 재심사 청구서 , 공단 의 답변서 , 보충 서면 , 증거 자료 , 증거조사 신청서 , 재결서 , 국민신문고 민원 에 대한 공단 의 답변 등등 을 모두 공개 할 겁니다 . 혹시 라도 공정 한 판정 이 안 이루어져 기각 이 돼도 여러분 이 위 자료 들 을 보 면 상식 적 이 고 합리 적 으로 충분히 판단 하 실 수 있 을 겁니다 . 널리 세상 에 알려야 하 고 , 이러 한 과정 이 요양 등급 판정 에 부당 함 을 겪 은 많 은 분 께 도움 이 되 었 으면 합니다 . 이 만 마무리 하 고 행정 심판 이 끝난 후 결과 를 가지 고 다시 글 을 올리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