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자 반성문 - 서울 지방 변호 사회 회보 
 법원 기자 반성문 
 승인 2018 . 10 . 04 15 : 45 
 정말 몰랐 을까 . 최대한 합리 적 정황 을 구구절절 끌어들여도 이 질문 에서 도저히 자유 로워 지 지 않 는다 . 
 상고 법원 문제 해결 로 온갖 불법 혹은 편법 정보 수집 활동 과 로비 가 횡행 했 다는 2015 년 . 그해 초 , 8 년 동안 의 서초동 법조 기자 생활 을 잠시 접 고 정치부 정당 팀 으로 떠났으니 , 난 무관 하 다고 할 수 있 는가 . 8 년 중 후반 4 년 을 주로 서울 중앙 지법 ㆍ서울고법ㆍ서울행정법원ㆍ서울가정법원 출입 을 했으니 , 법원 행정 처 와 의 적어도 큰 도로 하나 를 건너 야 하 는 물리 적 공간 만큼 책임 소재 에서 멀 어 지 는 것 인가 .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초기 폭풍 처럼 몰아치 던 ‘ 소통 강화 ’ 행보 의 실패 이후 , 대다수 의 고위직 판사 들 을 만나 면 이른바 ‘ 기 - 승 - 전 - 상고 법원 ’ 의 대화 가 이뤄졌 던 게 2015 년 이전 에 도 충분히 있 었 으니 첫 ‘ 구구절절 ’ 은 일단 시점 상 ‘ 킬 ’ 된다 . 심지어 정당 팀 에 있 으면서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와 의 입법 소통 강화 ( 라 쓰 고 로비라 생각 하 고 있 는 ) 를 위해 파견 나온 판사 들 과 교류 를 이 어 갔 고 , 정당 팀 에 가 서 도 종종 법원 수뇌부 들 과 가진 만찬 자리 에서 “ 정 기자 와 함께 한 세월 이 얼마 인데 … 어딜 가 도 우리 법원 챙겨 주 실 분 이 시 잖아요 . 그렇 죠 ? ” 라는 말 에 동의 를 해 버렸으니 더더욱 회피 가 어렵 다 . 
 1 ~ 2 심 법원 을 주로 출입 하 면 법원 행정 처 는 취재 를 하 지 않 았 던가 . 이 동네 시스템 을 아 는 사람 이 라면 이게 말 도 안 되 는 소리 란 건 다 안다 . 법원 기획 기사 를 쓰 면 , 무조건 법원 행정 처 쪽 취재 는 들어갈 수 밖에 없 다 . 심지어 대법원 - 대검 출입 도 1 년 넘 게 했 다 . 그 땐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이 었 지만 , 그 시절 법원 행정 처 는 무 결점 이 며 순수 했 고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의 법원 행정 처 만 ‘ 구악 ’ 이 라 말 할 수 없 다 . 개인 적 체험 에 의하 면 , 과거 법원 행정 처 가 더 권위 적 이 었 고 파워 도 더 셌 다 . 고로 , 나 의 변명 은 모두 변명 이 다 . 
 여기 서 날 더 옭죄 는 것 은 3 년 여 동안 법원 기자단 간사 를 맡 았 다는 ‘ 팩 트 ’ 다 . 김영란 법 시대 이전 , 기자 들 에게 다양 한 혜택 과 향응 제공 이 있 던 날 이 었 으나 , 법원 이 돈 을 다루 는 곳 도 아니 고 간사 라 해서 뭐 대단 한 지위 가 있 는 것 은 아니 었 다 . 그러나 법원 간 사 였 기 때문 에 , 일선 법원장 등 고위 법관 과 접촉 할 일 이 상대 적 으로 동료 출입 기자 보다 많 았 던 것 은 부인 할 수 없 다 . 특히 청탁 , 주로 “ 법원 너무 조지 지 말 아 달 라 ” 는 류 의 호소 를 많이 받 았 고 , 그 이야기 의 전후 에 는 상고 법원 이야기 도 부지기수 로 들 어 있 었 던 것 역시 사실 이 다 . 도 를 넘 고 있 다는 생각 도 분명히 했 다 . 
 그렇 다면 , 왜 난 그 긴 시간 법원 행정 처 에서부터 시작 된 , 예상 하 려 했 다면 충분히 예상 했을 법한 사법 농단 의 묘한 흐름 을 방치 했 을까 . 검찰 조직 을 날 세워 비판 하 듯 법원 을 살폈 다면 충분히 당시 에 도 사법 농단 의 부분 적 실체 를 알아챌 수 있 었 을 텐데 , 그랬 다면 적어도 지금 의 부끄러운 반성 보다 떳떳 함 이 좀 더 많이 남 았 을 텐데 , 나 는 결론 적 으로 그러 지 못 했 다 . 
 출입 기자 로 취재 처 와 거리 를 적절히 조절 하 지 못했 던 ‘ 자질 부족 ’ 이 첫 번 째 반성 의 지점 이 다 . 행정 처 구성원 의 정보 수집 행위 와 상고 법원 설치 필요 성 에 일정 부분 동의 한 건 두 번 째 다 . 자질 부족 은 스스로 더 처절히 반성 하 고 다시 반복 하 지 않 으리라 다짐 하 고 고쳐야 할 부분 이 리라 . 여기 에 대해선 반성 이 란 단어 외 엔 더 붙일 그 어떤 사유 는 없 다 . 
 행정 처 의 정보 수집 행위 동의 도 ‘ 나이브 ’ 한 대답 이 긴 매한가지 다 . 내 가 동의 한 것 은 촘촘히 그물 을 쳐 오 는 정무 적 집단 ‘ 검찰 ’ 과 ‘ 경찰 ’ 의 노림수 에 일방 적 으로 당하 지 않 는 수준 의 , 방어 적 수단 으로써 법원 의 정보 수집 행위 였 지 , 법원 그 들 의 권위 와 이익 을 지키 기 위한 공격 적 정보 수집 행위 는 아니 었 다 . 더군다나 사법 거래 라니 . 경찰 과 검찰 도 출입 하 며 느낀 그 들 조직 의 무서 우리 만큼 치밀 한 법원 정보 수집 에 사법부 가 흔들리 면 , 그 자체 로 사법 신뢰 가 훼손 돼 국민 들 이 피해 를 볼 것 이 라는 게 당시 나 의 생각 이 었 을 뿐 이 다 . 최종심 인 대법원 이 좀 더 나 은 법률 적 판단 을 내리 기 위해선 상고 법원 도입 이 최선 이 라고 도 당시 엔 판단 했 다 . 그 이상 도 그 이하 도 없 었 다 . 
 검찰 포토 라인 에 선 , 한때 친했 던 높 고 높 은 판사 들 . 기자 의 취재 를 피해 전력 질주 를 하 던 ‘ 법원 내 폭탄주 제조 최고 전문가 ’ 였 던 한 고위 법관 , 현 사법 농단 수사 가 언제 까지 갈지 불안 에 떨 며 연락 을 주 는 사법부 구성원 들 . 후배 들 의 고난 을 보 며 근심 과 안타까움 을 떨쳐 내 지 못하 는 전직 대법관 들 . 그 들 과 아직 도 삶 의 연 ( 然 ) 이 닿 는 나 로선 기자 임 에 도 적절 한 비판 을 못 했 던 스스로 를 참회 하 고 벌 하 는 게 우선 이 라 생각 한다 . 그래서 공개 적 으로 이렇게 반성문 을 쓴다 . 
 부디 현재 법원 을 출입 하 는 동료 기자 들 은 나 와 같 은 우 ( 憂 ) 를 범하 지 말 아 주 길 기도 하 고 기원 한다 . 법원 을 최선 을 다 해 조지 시 되 , 검찰 의 ‘ 흘리 기 ’ 는 항상 경계 해 주 길 . 법원 을 합리 적 으로 비판 하 되 , 대안 도 제시 해 주 길 . 
 법원 은 불안 에 떠 는 시간 을 줄이 고 , 다시금 국민 들 이 “ 너희 들 진짜 똑바로 할 생각 은 있 어 ? ” 라고 물 을 가까운 그 어느 날 . 나 보다 더 처절 한 반성 에서 추출 된 진정 한 ‘ 사법 개혁 ’ 의 답 을 내놓 도록 미리 준비 하 시 길 , 진심 으로 바란다 . 장담 하 건대 그날 이 최소한 의 사법 신뢰 를 지키 는 마지막 기회 일 것 이 다 . 나 같 은 기자 를 포함 한 일부 언론 탓 , 검찰 의 과잉 수사 탓 , 어쩔 수 없 는 관행 이 었 다는 식 의 변명 이 또 전제 되 는 대답 밖에 내놓 을 수 없 다면 더 이상 되돌 아 올 길 은 없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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