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에 신중 을 기하 여 인권 을 보장 하 기 위해 경위 급 이상 에게 권한 을 준 것 인데 현실 적 으로 경위 가 드물 다 ( ? ) 보 니 , 사법 경찰관 이 아닌 사법 경 찰리 가 사건 사고 를 수사 하 고 경위 대신 처리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었 다 . 대국민 치안 서비스 , 인권 보호 라는 본래 취지 에서 보 면 문제 가 있 었 다 . 일단 분명히 편법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