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윤석 의원 “ 재정 자립 도 낮 은 강원 · 전남 · 전북 재정 적자 발생 ” 주장 【 서울 】 정부 가 2010 년 도입 을 추진 하 고 있 는 지방소비세 제도 가 시행 될 경우 강원도 가 재정 적자 에 몰릴 것 이 라는 주장 이 나왔 다 . 국회 행정 안 전위 민주당 이윤석 의원 은 5 일 입 법조 사처 와 공동 으로 분석 한 결과 권역 별 가중치 를 적용 해 지방소비세 를 배정 할 경우 재정 자 립도 가 높 은 수도 권 과 광역시 의 재원 은 늘 고 재정 자립 도 최 하위 권 인 강원 , 전남 , 전북 지역 은 재정 적자 가 발생 한다고 밝혔 다 . 그러나 이 는 지방소비세 제도 도입 에 따라 강원도 와 시 · 군 의 실제 세입 이 총 710 억 여 원 가량 증가 할 것 이 라는 도 의 입장 과 상반 된 것 이 라서 앞 으로 진위 여부 를 놓 고 논란 이 일 전망 이 다 . 이윤석 의원 은 부가가치세 의 5 % 를 지방소비세 로 전환 할 경우 전체 내국세 수입 이 줄 고 , 내국세 총액 의 일정 비율 을 지역 별 로 배정 하 는 각종 교부세 및 교육 관련 교부금 이 감소 해 결과 적 으로 지방 세수 가 감소 한다는 주장 이 다 . 이 에 따라 강원도 는 1 , 345 억 원 , 경북 은 2 , 113 억 원 , 전북 은 1 , 499 억 원 , 전남 은 1 , 927 억 원 의 교부 액 이 감소 해 약 280 억 ~ 770 억 원 의 적자 가 예상 된다는 주장 이 다 . 그러나 강원도 는 지방소비세 전환 으로 도세 는 1 , 080 억 원 가량 증가 하 며 이 중 27 % 인 292 억 원 은 시 · 군 에 배분 되 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 출금 39 억 원 도 지방소비세 에서 부담 하 면 748 억 원 내외 가 도세 로 남 는다는 입장 이 다 . 또 지방소비세 도입 과 함께 지방 교부세 율 이 0 . 27 % 낮 아 지 지만 , 도 의 실제 세수입 은 610 억 원 정도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했 다 . 이 에 대해 이윤석 의원 은 “ 강원 , 전남 , 전북 등 재 정자 립도 가 낮 은 지역 이 가중치 를 더 받 아야 한다 ” 며 “ 일부 지자체 의 재정 이 감소 될 수 있 는 만큼 치밀 한 재 분석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류병수 기자 dasan @ kwnew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