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간 주식 교차 증여 
 inheritance 제 143 호 ( 2017 년 04 월 ) 
 부친 으로부터 승계 받 은 가업 을 향후 에 도 동생 과 함께 가족 기업 으로 확장 시키 려고 합니다 . 이 를 위해 각자 의 자녀 들 에게 균등 하 게 주식 을 분배 , 증여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했 습니다 . 그런데 주변 에서 저 와 동생 이 각자 자기 의 직계 후손 에게 증여 하 기 보다 는 저 는 동생 의 자녀 에게 , 동생 은 제 자녀 에게 증여 해 서로 의 일가 후손 에게 교차 해 증여 하 는 것 이 절세 의 방법 이 라고 권유 한 적 이 더러 있 습니다 . 가능 한 방법 인가요 ? 
 국세 기본법 은 제 3 자 를 통한 간접 적 인 방법 이나 둘 이상 의 행위 또는 거래 를 거치 는 방법 으로 세법 의 혜택 을 부당 하 게 받 기 위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 경제 적 실질 내용 에 따라 당사자 가 직접 거래 한 것 으로 보 거나 , 연속 된 하나 의 행위 또는 거래 를 한 것 으로 보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다만 , 납세 의 무자 는 경제 활동 을 할 때 특정 경제 적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어떤 법 적 형식 을 취할 것 인지 임의 로 선택 할 수 있 고 , 과세 관청 으로서 도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당사자 들 이 선택 한 법 적 형식 에 따른 법률 관계 를 존중 해야 하 기 때문 에 최종 적 인 경제 적 효과 나 결과 만 을 가지 고 그것 이 직접 증여 에 해당 한다고 단정 해 증여세 의 과세 대상 으로 삼 을 수 는 없 다고 봅니다 . 
 최근 대법원 은 당사자 가 거친 여러 단계 의 거래 등 법 적 형식 이나 법률 관계 를 재 구성 해 직접 적 인 하나 의 거래 에 의한 증여 로 보 아 증여세 를 과세 하 기 위해서 는 “ 납세 의 무자 가 선택 한 거래 의 법 적 형식 이나 과정 이 처음 부터 조세 회피 의 목적 을 이루 기 위한 수단 에 불과 해 그 재산 이전 의 실질 이 직접 적 인 증여 를 한 것 과 동일 하 게 평가 될 수 있 어야 하 고 , 이 는 당사자 가 그 와 같 은 거래 형식 을 취한 목적 , 제 3 자 를 개입 시키 거나 단계 별 거래 과정 을 거친 경위 , 그 와 같 은 거래 방식 을 취한 데 에 조세 부담 의 경감 외 에 사업 상 의 필요 등 다른 합리 적 이유 가 있 는지 여부 , 각각 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 의 시간 적 간격 , 그러 한 거래 형식 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 부담 의 가능 성 등 관련 사정 을 종합 해 판단 해야 한다 ” 고 판시 했 습니다 . 
 이러 한 법리 에 따라 대법원 은 형제 가 각각 보유 한 동일 한 비 상장 기업 의 주식 을 자신 의 직계 비속 에게 직접 증여 함 과 동시 에 서로 의 직계 비속 에게 교차 증여 를 해 합산 과세 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 율 및 세대 생략 증여 에 따른 할증 과세 를 적용 받 지 않 아 증여세 액 이 감소 되 는 효과 를 본 것 에 대해 당사자 들 이 증여세 부담 을 줄이 려는 목적 외 에 교차 증여 에 합당 한 이유 를 찾 을 수 없 다고 해 이 를 자신 의 직계 비속 에게 직접 증여 한 것 으로 재 구성 해 증여세 를 과세 한 것 이 정당 하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이 처럼 교차 증여 는 분산 증여 의 한 형태 로서 종래 에 는 고율 의 누진세 율 을 피하 기 위한 절세 방법 으로 추천 되 기 도 합니다 . 다만 , 대 법원 에서 조세 부담 의 경감 만 을 목적 으로 한 교차 증여 는 조세 회피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판시 한 이상 교차 증여 는 더 이상 절세 의 방 안 으로 고려 될 수 없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입력 일시 : 2017 - 04 - 03 10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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