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 국회 가 개원 하 면 코로나 19 로 무너진 경제 살리 기 방안 을 제일 먼저 다루 겠 다던 여야 가 요즘 온통 기본소득 제 도입 을 둘러싼 논쟁 으로 시끌벅적 하 다 . 중 장기 적 으로 검토 할 이슈 이 고 , 다른 시급 한 일 들 도 많 은데 마치 블랙홀 에 빨려든 듯 죄다 기본소득 제 문제 만 얘기 하 고 있 다 . 그러 다 정작 지금 가장 중요 한 경제 살리 기 는 뒷전 으로 밀릴 까 우려 된다 . 기본소득 제 문제 는 최근 미래 통합 당 김종인 비상 대책 위원장 이 언급 한 이후 정치 권 의 핵심 의제 로 떠올랐 다 . 여권 잠룡 인 박원순 서울 시장 과 이재명 경기 지사 는 제도 도입 여부 를 놓 고 연일 설전 중 이 고 , 8 일 에 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까지 논쟁 에 뛰어들 어 판 이 더 커졌 다 . 야권 에선 국민 의 당 안철수 대표 가 저소득층 용 기본 소득 제 를 제안 했 고 , 무 소속 홍준표 의원 은 사회 적 배급 주의 라며 제도 도입 을 반대 했 다 . 기본소득 제 는 사회 가 점점 양극 화 되 고 , 4 차 산업 혁명 으로 일자리 는 줄게 되 면서 언젠가 는 도입 여부 를 진지 하 게 검토 해 볼 이슈 다 . 취지 를 잘 살리 면 미래 의 대안 적 인 복지 제도 가 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그렇 다고 최근 전 국민 에게 일회성 재난 지원금 을 준 것 을 계기 로 이참 에 천문학 적 인 재원 이 소요 되 는 기본 소득 제 까지 서둘러 도입 하 자는 건 우리 재정 규모 나 뻔한 세원 등 을 감안 하 면 너무 성급 한 주장 이 다 . 무엇 보다 시기 적 으로 도 지금 당장 이 문제 로 설왕설래 하 기 에 는 우리 경제 가 초 비상 상황 이 다 . 코로나 19 로 주요 산업 이 위기 에 처했 고 수출 은 급감 했으며 , 미 · 중 충돌 로 인한 리스크 도 커졌 다 . 우선 발등 에 떨어진 불 을 끄 기 에 도 벅찬데 , 지금 논의 한다고 금방 도입 되 지 도 않 을 기본소득 제 문제 로 경제 회복 의 때 를 놓쳐 선 안 될 것 이 다 . 게다가 기본소득 제 는 전 국민 에게 월 30 만 원 을 줄 경우 180 조 원 이 들 정도 로 막대 한 예산 이 들어가 기 때문 에 경제 · 노동 · 복지 체계 도 다 뜯어고쳐야 한다 . 1 년 9 개월 뒤 의 대선 을 바라보 고 섣불리 건드릴 문제 가 아닌 것 이 다 . 전문가 들 이 이 제도 도입 을 위해선 규제 개혁 이나 노동 유연 성 같 은 성장 담론 이 논의 돼야 한다고 지적 하 는 것 도 마찬가지 이유 다 . 이 처럼 일 에 도 순서 가 있 는 법 인데 , 월 50 만 ~ 200 만 원 이 라는 액수 까지 거론 하 며 펼쳐지 는 지금 의 논쟁 은 마치 우물 에 가 숭늉 을 찾 는 격 이 다 . 정치 권 이 그런 성급 하 고 또 정략 적 인 차원 의 기본소득 제 논쟁 에서 벗어나 장기 적 관점 에서 이 제도 에 대한 공부 부터 해 나가 길 바란다 . 그렇게 실력 을 쌓 다 경제 위기 가 극복 된 뒤 제도 도입 논의 를 본격 화 해도 늦 지 않 을 것 이 다 .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