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 16 . 
 다 ) 구성 : 
 라 ) 지정 서비스업 
 - 서비스업 류 구분 제 35 류 의 귀금속 도매업 , 귀금속 소매업 , 귀금속 판매 대행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정보 제 공업 등 
 나 . 피 고 표장 들 
 피 고 는 아래 표장 들 ( 이하 ‘ 피 고 표장 들 ’ 이 라 한다 ) 을 사용 하 여 귀금속 거래 및 이 와 관련 된 영업 을 하 고 있 다 . 
 1 ) 
 2 ) 
 3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3 , 21 , 22 호 증 , 을 제 1 내지 3 , 10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의 주장 
 가 . 상표법 에 기한 주장 
 피고 는 원고 상표 들 과 유사 한 피고 표장 들 을 원고 상표 들 의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과 동일 · 유사 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 에 사용 하 고 있 으므로 , 구 상표법 ( 2016 . 2 . 29 . 법률 제 1403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상표법 ’ 이 라 한다 ) 제 65 조 제 1 , 2 항 , 제 66 조 의 2 에 따라 그 침해 의 금지 및 침해 조성물 등 의 폐기 와 손해 배상 을 구한다 . 
 나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에 기한 주장 
 원고 가 오래 전 부터 ‘ 한 국금 거래소 ’ 를 원고 의 상품 이나 영업 에 대한 상표 나 영업 표지 로 사용 하 여 국내 에서 널리 인식 되 기 에 이르 렀 는데 , 피고 가 피고 의 상품 및 영업 과 관련 하 여 이 와 유사 한 피고 표장 들 을 사용 하 고 있 는 바 , 이 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정 경쟁 방지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 제 1 호 ( 가 ) 목 또는 ( 나 ) 목 에서 정한 부정 경쟁 행위 에 해당 하 므로 , 같 은 법 제 4 , 5 조 에 따라 그 침해 의 금지 및 조성물 등 의 폐기 와 손해 배상 을 구한다 . 
 3 . 판단 
 가 . 상표법 에 기한 주장 에 관한 판단 
 원고 상표 들 은 도형 또는 영문자 부분 ( , , ) 과 ‘ 한 국금 거래소 ’ 라는 한글 문자 부분 이 각각 결합 되 어 이루어져 있 는 바 , 우선 원고 상표 들 의 ‘ 한 국금 거래소 ’ 부분 이 요부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살펴본 다음 , 각 표장 들 의 유사 여부 를 검토 한다 . 
 1 ) ‘ 한 국금 거래소 ’ 부분 이 원고 상표 들 의 요부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가 ) 관련 법리 
 두 상표 사이 에 유사 한 부분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요부 를 이루 는 부분 이 서로 달라 전체 적 으로 관찰 할 때 명확히 출처 의 혼동 을 피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유사 상표 라고 할 수 없 다 . 그리고 상표 의 구성 중 식별력 이 없 거나 미약 한 부분 은 그 부분 만 으로 는 요부 가 된다고 할 수 없 고 , 이 는 그 부분 이 다른 문자 등 과 결합 되 어 있 는 경우 라도 마찬가지 이 다 ( 대법원 2012 . 5 . 24 . 선고 2010 후 3073 판결 등 참조 ) . 나아가 상표 의 구성 부분 이 식별력 이 없 거나 미약 한지 여부 는 그 구성 부분 이 지니 고 있 는 관념 , 지정 상품 과 의 관계 및 거래 사회 의 실정 등 을 감안 하 여 객관적으로 결정 하 여야 하 는데 , 사회 통념 상 자타 상품 의 식별력 을 인정 하 기 곤란 하 거나 공익 상 특정인 에게 독점 시키 는 것 이 적당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 식별력 있 는 요부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13 . 3 . 14 . 선고 2012 후 3589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이러 한 법리 는 서비스 표 및 부정 경쟁 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 가 ) 목 , ( 나 ) 목 에서 정한 상품 표지 , 영업 표지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 . 
 나 ) 구체 적 인 검토 
 ( 1 ) ( 가 ) 먼저 원고 상표 들 중 ‘ 한 국금 거래소 ’ 부분 의 ‘ 한국 ’ 은 우리 나라 의 국호 ‘ 대한민국 ’ 의 약칭 임 과 동시 에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에 해당 한다 . 
 다음 ‘ 금 거래소 ’ 부분 에 관하 여 살펴보 면 , ‘ 금 거래소 ’ 는 문언 그 자체 로 도 ‘ 금 및 이 와 관련 된 거래 가 이루어지 는 곳 ’ 의 의미 를 가지 는 데 다가 , 을 제 3 , 4 , 17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보 면 , 원고 가 원고 상표 들 을 사용 하 기 이전 인 2006 . 1 . 11 . 부터 주식회사 한국 귀금속 거래소 가 귀금속 거래 영업 을 해 왔 고 , 그 이후 에 도 주식회사 국제 금 거래소 , 한 국금 은 거래소 , 주식회사 패밀리 귀금속 거래소 , 주식회사 코리아 금 거래소 등 이 영업 을 시작 하 는 등 귀금속 거래 업계 에서 상호 로써 ‘ 금 ’, ‘ 거래소 ’ 등 의 단어 를 포함 한 문구 가 흔히 사용 되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 한 국금 거래소 ’ 는 국내 일반 수요자 들 이나 거래자 들 에게 ‘ 대한민국 에서 금 및 이 와 관련 된 거래 가 이루어지 는 곳 ’ 으로 인식 될 것 으로 보이 는 바 , 이 는 곧 원고 상표 들 의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