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1938 년 1 월 경 소외 1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를 매수 하 여 해 안용수 간선 부지 로 점유 하 고 있 다 . 
 라 . 해안 수리조합 은 2000 . 1 . 1 . 농업기반공사 에 흡수 합병 되 었 고 , 농업기반공사 는 2005 . 12 . 29 . 한국 농촌 공사 로 명칭 이 변경 되 었 다가 다시 2008 . 12 . 29 . 한국 농어촌 공사 로 명칭 이 변경 되 었 다 . 
 마 . 원고 는 이 사건 에서 소외 1 의 상속인 들 인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 소외 6 , 소외 7 에 대하 여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2016 . 11 . 4 . 자 취득시효 완성 을 원인 으로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하 는 청구 를 하 였 는데 , 위 상속인 들 에 관한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인용 하 는 내용 의 화해 권고 결정 이 확정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5 호 증 , 을 나 제 1 , 2 , 3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확인 의 이익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의 토지 대장 에 는 소외 1 의 주소 가 기재 되 어 있 지 아니하 고 구 토지 대장 에 는 ‘ 달성군 ( 주소 생략 ) ’ 으로 만 기재 되 어 있 을 뿐 번지 의 기재 가 없 다 . 이 로 인하 여 이 사건 토지 의 토지 대장 만 으로 는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 들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칠 수 없 다 . 원고 는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자 로서 소외 1 을 대위 하 여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 가 소외 1 의 상속인 들 의 소유 라는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있 다 . 
 나 . 판 단 
 1 ) 관련 법리 
 부동산 등 기법 제 65 조 에 따르 면 토지 대장 , 임야 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에 최초 의 소유자 로 등록 되 어 있 는 자 또는 그 상속인 , 그 밖 의 포괄 승계인 은 미등기 토지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신청 할 수 있 고 , 그러 한 증명 을 할 수 없 는 사람 은 확정 판결 에 의하 여 자기 의 소유 권 을 증명 함 으로써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신청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다 . 그런데 미등기 토지 의 토지 대 장상 소유자 표시 에 일부 누락 된 부분 이 있 어 대장 상 의 소유자 를 특정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소유자 는 대장 에 의하 여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할 수 없 으므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하 기 위하 여 국가 를 상대 로 당해 토지 가 자신 의 소유 임의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있 다 ( 대법원 2001 . 7 . 10 . 선고 99 다 34390 판결 등 참조 ) 
 2 ) 이 사건 에 관한 판단 
 갑 제 3 호 증 의 1 , 2 , 을 나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이 사건 토지 가 현재 미등기 상태 이 고 그 토지 대장 에 ‘ 대구 달성군 ( 주소 생략 ) ’ 에 주소 를 둔 소외 1 이 사정 받 았 다는 기재 만 있 을 뿐 소외 1 의 주소 와 주민 등록 번호 등 이 기재 되 어 있 지 아니한 사실 은 인정 된다 . 
 이 사건 에서 피 고 는 이 사건 토지 의 사정 명의자 가 경상북도 달성군 ( 주소 생략 ) ○○○ 에 본적 을 둔 ( 생년월일 생략 ) 소외 1 이 고 그 상속인 들 이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 소외 6 , 소외 7 인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에 대하 여 는 그 토지 대장 상 의 소유자 가 특정 되 어 있 고 피고 가 이 를 다투 지 도 아니하 므로 , 원고 로서 는 피고 를 상대 로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소유 권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없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부적 법 하 므로 이 를 각하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조진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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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8 . 1 . 31 . 선고 2016 가단 135062 판결 손해 배상 ( 기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흥 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상현 <| name _ end |>) 
 피 고 	 매일 콜택시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세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윤병철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12 . 13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28 , 898 , 619 원 , 원고 2 에게 25 , 306 , 812 원 과 각 이 에 대하 여 2013 . 9 . 3 . 부터 2018 . 1 . 31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50 % 는 원고 들 이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 구 취 지 】 
 피고 는 , 가 . 원고 1 에게 53 , 702 , 916 원 과 그 중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