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 자동차 관리 업무 전담 부서 신설 | 김포시 소비자 저널 
 김포시 , 자동차 관리 업무 전담 부서 신설 
 On 2018 년 10 월 2 일 By usseyo 
 자동차 관리 팀 은 6 급 팀장 등 3 명 으로 꾸려 졌으며 , 자동차 관리 업무 전담 부서 신설 은 건전 한 자동차 관리 문화 를 정착 관리 하 기 위해 이뤄진 조치 다 . 
 최근 , 자동차 관리 사업자 의 제반 법규 미준 수 , 무 등록 업소 의 불법 영업 행위 , 불법 튜닝 및 무 단방 치 자동차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으로 인하 여 주민 불편 과 도시 환경 저해 , 교통 질서 문란 등 문제 가 발생 함 에 따라 , 자동차 관리 를 위한 점 담 부서 가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지속 적 으로 제기 되 어 왔 다 . 
 이 에 따라 자동차 관리 팀 은 아래 와 같이 조치 할 방침 이 다 . 
 – 자동차 관리 사업자 의 금지 사항 ( 법 제 57 조 ) 을 준 수 하 지 아니한 때 : 고발 
 ⚫ 벌칙 :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자동차 관리 사업 준수 사항 미 이행 : 과징금 ( 과태료 ) 등 행정 처분 
 ⚫ 동일 위반 행위 로 2 회 이상 적발 시 영업 정지 처분 확 행 
 – 자동차 정비 업 작업 범위 의 경미 한 위반 행위 자 : 범칙금 부과 
 – 무 등록 업자 의 불법 영업 ( 정비 , 매매 ) 행위 : 고발 
 ⚫ 벌칙 : 3 년 아 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방치 자동차 : 자진 처리 안내 및 견인 등 강제 처리 절차 진행 후 직권 말소 
 – 방치 행위 자 : 범칙금 부과 ( 통고 처분 ) 또는 사건 검찰 송치 
 – 검사 미필 자동차 : 경과 안내 및 번호판 영치 ( 영치 시 소유자 통지 ) 
 – 안전 기준 위반 등 불법 튜닝 자동차 
 ⚫ 안전 기준 위반 ( 이륜 ) 자동차 : 과태료 부과 및 원상 복구 명령 
 ⚫ 불법 튜닝 자동차 : 원상 복구 명령 및 고발 등 행정 처분 
 – 기타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동차 : 과태료 부과 
 따라서 , 자동차 관리 팀 신설 로 자동차 관리 제반 문제 와 관련 다양 한 과제 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에 탄력 을 받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임 산영 교통 과장 은 “ 건전 한 자동차 관리 문화 가 정착 될 때 까지 연중 상시 기동반 을 운영 자동차 관리 사업자 지도 · 점검 , 불법 튜닝 및 무 단방 치 자동차 단속 을 강 도 높 게 추진 해 나가 겠 다 .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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