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KAL 기 폭파 로 지정 된 후 ‘ 20 년 간 줄다리기 ’ ㆍ국제사회 복귀 발판 … 북미 정상 화 돼야 실효 테러 지원국 해제 로 북한 은 20 년 의 숙원 을 이루 게 됐 다 . 적성 국교 역법 등 의 제재 에서 벗어남 으로써 국제 사회 에 참여 하 기 위한 발판 을 마련 했 다 . 하지만 대량살상무기 ( WMD ) 확산 과 인권 침해 등 으로 인한 미국 과 국제 사회 의 각종 제재 는 여전히 남 아 있 어 이번 조치 는 실질 적 효과 보다 는 상징 적 의미 가 더 크 다는 평가 다 . ◇ 20 년 간 의 줄다리기 = 북한 은 1987 년 대한항공 858 기 공중 폭파 사건 을 이유 로 다음 해 1 월 미국 에 의해 테러 지원국 으로 지정 됐 다 . 이후 각종 제재 에서 벗어나 기 위한 북한 의 노력 은 계속 했 지만 대한 항공기 폭파 사건 , 일본인 납치 사건 등 이 미제 로 남 으면서 별다른 성과 를 얻 지 못했 다 . 해결 의 실마리 는 북한 의 비핵화 와 북 · 미관 계 정상 화 의 로드맵 을 담 은 2005 년 6 자 회담 ‘ 9 · 19 공동 성명 ’ 을 통해 마련 됐 다 . 2007 년 10 월 6 자회 담 에서 는 북한 의 핵 신고 서 제출 과 미국 의 테러 지원국 해제 절차 를 구체 화 한 ‘ 공동 성명 이행 2 단계 조치 ’ 가 합의 됐 다 . 지난 6 월 26 일 북한 의 핵 신고 서 제출 이후 에 도 미국 이 불 성실 신고 문제 를 제기 하 면서 테러 지원국 해제 는 한때 물건 너 갈 위기 에 봉착 했 다 . 이 에 북한 은 영변 핵 시설 불능 화 중단 과 원상 복구 를 거론 하 며 예의 ‘ 벼랑 끝 전술 ’ 로 맞섰 고 , 미국 의 유연 한 핵 검증 방안 수용 과 테러 지원국 해제 라는 타협안 을 이끌 어 냈 다 . ◇ 해제 의 효과 와 한계 = 북한 은 테러 지원국 해제 로 미국 의 적성 국교 역법 , 무기수 출통 제법 , 수출 관리법 , 국제 금융 기관 법 , 대 외원 조법 등 5 개 법률 에 의해 받 았 던 제재 에서 벗어날 수 있 게 됐 다 . 적성 국교 역법 은 무역 금지 와 금융 거래 금지 등 경제 제재 , 해외 자산 통제 의 법 적 근거 가 됐 다 . 이 법 의 적용 대상 은 북한 과 쿠바 뿐 이 었 다 . 국제 금융 기관 법 은 국제 금융 기관 의 북한 에 대한 자금 지원 시 미국 의 승인 을 의무 화 하 고 있 다 . 대외 원조 법 또한 북한 에 대한 미국 의 지원 을 막 는 근거 가 됐 다 . 그러나 북한 이 국제 금융 기관 을 통한 지원 등 당장 의 경제 적 혜택 을 기대 하 기 는 어려울 전망 이 다 . 미국 은 북한 에 대해 테러 지원국 외 에 도 WMD 확산 , 공산주의 채택 , 인권 문제 등 의 이유 로 각종 제재 를 가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미 의회조사국 에 따르 면 미국 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 만 도 무려 42 개 항목 에 이른다 . 결국 북한 에 대한 미국 의 전면 적 인 제재 해제 는 북 · 미관 계 정상 화 와 함께 이뤄질 것 이 며 , 이번 조치 는 최종 목적지 로 가 기 위한 ‘ 의미 있 는 첫 걸음 ’ 이 라는 게 전문가 들 의 분석 이 다 . < 박영환 기자 >- 재취업 · 전직 지원 무료 서비스 가 기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