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 조 원 에 달하 는 자금 을 운용 하 는 국민 연금 의 전반 적 인 기금 운용 은 미국 캘 퍼스 등 글로벌 5 대 연기금 과 비교 했 을 때 양호 한 것 으로 평가 됐 다 . 다만 , 기금 운용 본부 장 의 공백 이 10 개월 째 인데 도 체제 정상 화 를 위한 적극 적 인 노력 이 부족 했 고 , 운용 본부 의 전주 이전 에 따른 인력 이 탈 방지 와 우수 인력 확보 를 위한 근본 적 방안 을 마련 해 자산 운용 전담 조직 의 전문 성 을 높일 필요 가 있 다고 지적 됐 다 . 기획 재정부 는 이런 내용 을 담 은 ' 2018 년 기금 평가 결과 ' 를 21 일 국무 회의 에 보 고 했 다고 밝혔 다 . 국가 재정법 에 따라 민간 전문가 로 구성 된 기금 평 가단 은 매년 기금 의 자산 운용 실적 과 존치 여부 등 을 평가 한다 . 국민 연금 은 심층 평가 가 가능 하 도록 기금 운용 평 가단 내 에 5 명 이상 의 국민 연금 전담 팀 을 별도 로 구성 해 평가 한다 . 지난해 국민 연금 의 수익 률 은 7 . 28 % 로 주식 비중 확대 덕 에 전년 ( 4 . 69 %) 대비 상승 했 다 . 글로벌 5 대 연기금 과 비교 했 을 때 위험 관리 역량 은 우수 한 것 으로 나타났 지만 , 자산 운용 전담 조직 의 전문 성 은 높일 필요 가 있 어 전체 등급 은 전년 과 같 은 양호 등급 으로 평가 됐 다 . 기금 운용 평 가단 이 국민 연금 외 에 무역 보험 기금 등 46 개 기금 의 자산 운용 체계 · 정책 과 수익 률 을 평가 한 결과 , 총 평점 은 72 . 9 점 으로 전년 72 . 6 점 대비 소폭 상승 했 다 . 자산운용 수익 률 은 기금 의 성격 에 따라 방향 성 이 갈렸 다 . 주식 해외 투자 등 으로 분산 투자 를 한 사회 보험 성 기금 ( 3 . 49 → 6 . 25 %) 과 적극 적 자산 운용 노력 을 기울인 사업 성 기금 ( 1 . 56 → 2 . 20 %) 은 전년 보다 상승 했 지만 , 국고 채 등 채권 외 투자 에 제약 이 있 는 금융 성 기금 ( 1 . 64 → 1 . 42 %) 의 수익 률 은 하락 했 다 . 각 기금 의 사업 성과 와 여유 자산 운용 실적 ( 자산 운영 ) 을 평가 해 ' 탁월 ' 과 ' 우수 ', ' 양호 ', ' 보통 ', ' 미흡 ', ' 아주 미흡 ' 등급 을 매긴 결과 , 근로복지진흥기금 , 문화예술 진흥 기금 , 방송 통신 발 전기금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등 7 개 기금 이 탁월 등급 을 받 았 다 . 예금 보험 기금 채권 상환 기금 등 10 개 기금 이 우수 , 공무원 연금 기금 과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언론 진흥 기금 등 21 개 기금 이 양호 를 , 주택 도시 기금 과 군인 연금 기금 등 6 개 기금 이 보통 을 , 농어 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 기금 이 아주 미흡 등급 을 각각 받 았 다 . 기금 평 가단 이 고용 보험 기금 등 34 개 기금 을 대상 으로 존치 타당 성 과 사업 과 재원 의 적정 성 을 평가 한 결과 , 과학기술진흥기금 과 농어 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 기금 은 제도 개선 등 이 필요 해 조건부 존치 판정 을 받 았 다 . 과학기술진흥기금 은 부채 가 과다 한 데 도 사업 구조 조정 이 미흡 한 것 으로 평가 됐 고 , 농어 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 기금 은 농어 가 재산 형성 을 지원 하 기 위한 역할 이 미흡 하 다는 평가 를 받 았 다 . 나머지 32 개 기금 은 존치 가 타당 한 것 으로 평가 됐 다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 등 3 개 기금 의 4 개 사업 은 통폐합 하 고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등 7 개 기금 의 11 개 사업 은 제도 개선 이 권고 됐 다 . 국유재산 관리 기금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재활 기금 , 근로복지진흥기금 , 임금 채권 보장 기금 등 과다 한 자산 을 보유 한 4 개 기금 은 일반 회계 전출 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을 권고 받 았 다 . 정부 는 이 같 은 기금 평가 결과 를 이달 말 국가 결산 보고서 와 함께 국회 에 제출 한다 . 정부 는 기금 평가 결과 를 또 2017 년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에 반영 해 기금 운영비 증액 이나 삭감 에 활용 하 고 , 기금 운용 계획안 수립 등 에 도 쓸 예정 이 다 . 정부 는 기금 평가 단 에서 제시 한 권고 사항 등 이 기금 운용 에 차질 없이 반영 될 수 있 도록 재정 관리 점검 회의 등 을 통해 지속 적 으로 점검 하 는 한편 , 평가 단 구성 시기 를 앞당겨 활동 기간 을 5 개월 로 확대 하 는 등 운영 을 내실화 할 계획 이 다 . 송현수 기자 songh @ busan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