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상법 개정안 의 핵심 은 차등 의 결권 ( 한 개 주식 에 여러 개 의 의결권 을 인정 하 는 제도 ) , 포이즌 필 ( 기존 주주 들 이 미리 정해진 가격 에 신주 를 살 수 있 도록 권리 를 부여 하 는 제도 ) 등 경영 권 방어 조항 을 넣 는 것 이 다 . ‘ 배임 면제 ’ 조항 을 신설 한 것 도 눈 에 띈다 . 경영진 이 회사 에 최선 의 이익 이 된다는 선의 의 판단 아래 경영 상 결정 을 내렸 다면 회사 에 손해 를 끼쳤 더라도 특별 배임죄 판단 시 정상 을 참작 하 도록 하 자는 취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