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계 안팎 에서 는 노 대통령 의 제안 이 현실 화 될 경우 법 적 안정 성 이 저해 될 수 있 다는 견해 가 적 지 않 다 . 이 헌 변호사 는 “ 소멸시효 를 정한 것 은 무한정 한 법 적 분쟁 을 방지 함 으로써 사회 적 낭비 를 막 자는 데 있 다 ” 며 “ 국가 권력 의 남용 과 피해 에 대한 기준 과 대상자 선정 에 신중 하 지 못할 경우 상당 한 혼란 이 일어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