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이후 ' 와 2013 년 체제 2011 / 12 / 29 신년 칼럼 백낙청 / 계간 《 창작 과 비평 》 편집인 , 서울대 명예 교수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의 갑작 스러운 타계 는 한반도 전체 로서 도 큰 사건 이 다 . 평소 에 한반도 에 관심 이 적 은 서방 언론 도 이 를 대대 적 으로 보도 했 고 ' 김정일 이후 ' 가 어떻게 전개 될지 많 은 논평 을 쏟 아 냈 다 . 후속 김정은 시대 가 어떤 양상 일지 누구 나 궁금 해할 법 하 다 . 그런데 이런 궁금증 도 있 다 . 북녘 의 지도자 교체 와 남녘 에서 의 2013 년 체제 중 어느 것 이 더 큰 변수 가 될까 . 북녘 동포 들 로서 야 영도자 의 급서 ( 急逝 ) 가 당연히 최대 의 사건 이 겠 지만 , 한반도 전체 의 장기 적 전망 에서 는 2013 년 체제 의 성패 , 곧 1987 년 6 월 항쟁 으로 한국 사회 가 한 번 크 게 바뀌 었 듯이 다음 정부 가 출범 하 는 2013 년 을 그 에 못지않 은 새로운 전환점 으로 만들 수 있 을 것 인지 여부 가 한층 중요 할지 도 모른다는 것 이 다 ( ' 2013 년 체제 ' 에 관해서 는 《 실천 문학 》 2011 년 여름 호에 수록 된 졸고 〈' 2013 년 체제 ' 를 준비 하 자 〉 참조 ) . 최고 지도자 의 급서 와 ' 급변 사태 ' 를 구별 해야 그런 생각 을 하 게 되 는 것 은 지도자 의 급서 가 곧 나라 의 급변 사태 로 이어지 지 않 을 씨 스템 을 북측 이 마련 해 놓 았 음 이 점차 뚜렷 해 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 씨 스템 이 민주 적 이 냐 또는 사회주의 적 이 냐 하 는 것 은 별개 문제 다 . 오히려 왕조 적 성격 이 두드러진다 .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 장관 의 회고록 에 는 김정일 위원장 이 태국 의 입헌군주제 에 많 은 관심 을 표명 했 다고 나온다는데 , 북조선 체제 가 형식 과 내용 모두 태국 과 거리 가 멀 지만 김정일 에서 김정은 으로 의 교체 가 연로 한 국왕 의 승하 ( 昇 遐 ) 를 대비 하 여 책봉 해 두 었 던 왕세자 의 등극 과 흡사 한 면 이 있 는 것 이 사실 이 다 . 이런 대비 에 주목 했 더라면 너무 쉽 게 ' 급변 사태 ' 를 예단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북측 체제 의 ' 왕조 적 성격 ' 에 유의 한다면 김정은 당 중앙군 사 위 부위원장 의 나이 가 어리 다거나 후계 연습 기간 이 아버지 때 보다 짧 았 다는 사실 도 당장 에 큰 문제 를 일으킬 것 같 지 않 다 . 첫 번 째 세습 의 경우 는 국조 ( 國祖 ) 에 해당 하 는 김일성 주석 의 비중 이 워낙 크 고 그 의 죽음 이 워낙 갑작스러운 데 다 공산주의 혁명 을 표방 하 고 건설 된 국가 의 ' 왕조 적 ' 변형 을 처음 으로 확인 하 는 과정 이 었 기 때문 에 더 많 은 준비 가 필요 했 고 어쩌면 더 큰 진통 이 따랐 을지 모른다 . 반면 에 3 대 세습 은 김일성 가문 ( 이른바 ' 백두 혈통 ') 이 아니 고 는 최고 지도자 의 지위 에 오를 수 없 음 이 통념 화 된 사회 에서 2 대 세습 으로 이미 닦 아 놓 은 길 을 따라 진행 되 는 사건 인 것 이 다 . 다른 한편 같 은 유일 체제 라도 김일성 과 김정일 의 권력 이 달랐 듯이 김정은 체제 도 많 든 적 든 변용 을 거쳐 형성 되 리라 보 는 게 옳 을 것 이 다 . 김정일 위원장 이 절대 권력 을 휘둘렀 다고 하 지만 선대 와 는 달리 그 는 ' 수령 ' 도 ' 주석 ' 도 아닌 지위 에서 ' 선군 정치 ' 라는 군부 와 의 일정 한 타협 을 전제 로 권력 을 행사 했 다 . 마찬가지 로 김정은 이 왕년 의 일본 천황 을 방불 케 하 는 신성불가침 의 존재 로 옹립 되 더라도 그 의 실질 적 인 통치 는 당과 군 엘리 뜨 집단 과 의 또 다른 관계 속 에 진행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그 새로운 씨 스템 이 얼마나 현실 에 적합 하 며 ' 대장 동지 ' 자신 이 얼마 만큼 의 정치력 을 발휘 하 느냐 에 따라 김정은 시대 의 명운 이 갈릴 것 이 다 . 2013 년 체제 건설 이 핵심 변수 인 이유아 무튼 김정일 위원장 의 육체 적 생명 에 대한 불 확실 성 을 곧 북측 체제 의 ' 급변 사태 ' 가능 성 과 동일시 하 던 씨 나 리오 가 퇴색 하 면서 한반도 정세 의 ' 불 확실 성 ' 이 도리어 감소 한 면 이 없 지 않 다 . 동시 에 남 한 민중 이 2013 년 체제 를 건설 하 느냐 못하 느냐는 변수 의 비중 이 그만큼 더 커졌 다고 말 할 수 있 다 . 기본 적 으로 그 비중 은 남북한 의 국력 차이 와 무관 하 지 않 다 . 남북 은 경제력 과 국제 사회 에서 의 영향력 이 너무나 차이 가 나 기 때문 에 , 결국 남쪽 사회 가 어떤 선택 을 하 느냐 가 더 큰 무게 를 갖 게 마련 인 것 이 다 . 이런 원론 적 고려 를 떠나 서도 , 그동안 이명박 정부 가 한반도 정세 를 꼬이 게 만드 는 데 얼마나 결정 적 인 역할 을 했 는지 를 돌이켜 보 면 ' 한반도 문제 에서 한국 정부 의 주도력 ' 을 실감 할 수 있 다 ( 한반도 평화 아카데미 2011 . 11 . 1 강의 〈 2013 년 체제 와 포용 정책 2 . 0 〉 참조 ) . 물론 북 에서 급변 사태 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야기 가 달라진다 . 그리고 먼 장래 에 어떤 상황 이 벌어질지 야 누가 알 겠 는가 . 하지만 중기 적 으로 도 북 의 급변 사태 를 방지 하 려는 중국 의 의지 와 능력 에 큰 변동 이 없 을 터 인데다 , 지금 은 내부 적 으로 비교 적 질서 정연 한 승계 작업 이 진행 되 는 모양새 이 고 , 중국 뿐 아니 라 미국 , 러시아 , 일본 이 모두 행여나 순탄 한 진행 이 안 될까봐 일제히 ' 안정 최우선 ' 을 부르짖 고 나오 는 형국 이 다 . 심지어 이명박 정부 도 , 특유 의 무정견 ( 無 定見 ) 과 무교양 ( 無 敎養 ) 을 드러내 긴 했 지만 , 결과 적 으로 안정 유지 를 선택 한 것 이 분명 하 다 . 남 한 바깥 의 변수 로 말 하 면 오히려 2012 년 미국 대선 에서 공화 당 후보 가 당선 될 가능 성 이 더 걱정거리 다 . 후보 지명전 에 나선 인사 들 중 에 심지어 온건파 라는 롬니 매사추세츠주 지사 조차 극우 적 인 공약 을 남발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최악 의 경우 로 공화 당 이 집권 하 더라도 2013 년 체제 가 아주 불 가능 해질 것 같 지 는 않 다 . 조지 W . 부시 가 당선 된 2000 년 대 초 와 달리 , 현재 미국 은 국가 경제 가 거의 거 덜 나 고 국제 무대 에서 의 영향력 이 현저히 약화 된 상태 이 며 , 이런 판국 에 합리 적 인 국가 경영 을 아예 포기 한 듯 한 정강 정책 을 내걸 고 당선 된 대통령 이 한반도 와 동북아 에서 부시 와 같 은 완력 을 행사 하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한국 국민 이 2012 년 에 새 출발 을 선택 했 을 때 훼방 을 놓 고 애 를 먹일 수 는 있 을지언정 완전히 좌절 시킬 수 는 없 으리라 본다 . 2013 년 체제 건설 에서 의 북한 변수 여기저기 서 논의 와 공부 가 진행 되 고 있 듯이 2013 년 체제 는 한국 사회 의 일대 전환 을 기약 하 고 있 다 . 87 년 체제 에서 의 민주 화 가 새로운 단계 로 약진 하 면서 그간 의 극심 한 양극 화 경향 을 반전 시키 고 국가 모델 을 생명 친화 적 인 복지 사회 로 바꾸 며 정의 ･ 연대 ･ 신뢰 같 은 기본 적 인 덕목 을 존중 하 는 사회 분위기 를 재생 하 는 등 의 과제 를 설정 하 고 있 다 . 이때 핵심 적 의제 의 하나 이 자 어떤 의미 로 는 여타 의제 의 성공 을 좌우 할 것 이 분단 체제 극복 작업 의 획기 적 진전 이 다 . ' 극복 작업 의 획기 적 진전 ' 이 지 완전 한 ' 해소 ' 를 주문 하 지 않 는 것 은 1953 년 의 한국 전쟁 휴전 이래 굳어져온 분단 체제 의 온전 한 극복 은 아직 먼 길 이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 해도 2013 년 체제 성공 의 한 가지 전제 가 정전 협정 을 평화 협정 으로 대체 하 는 작업 인 것 만 은 분명 하 다 . 새 정부 가 그것 조차 해내 지 못한다면 87 년 체제 의 민주 개혁 작업 을 발목 잡 던 세력 을 제어 하 기 힘들 것 이 다 . 물론 평화 협정 만 해도 결코 쉬운 일 은 아니 고 , 북측 의 동의 와 주 변국 특히 미국 의 동조 가 필요 하 다 . 6 자 회담 이 재개 되 고 핵 문제 해결 에 최소한 상당 한 진전 을 보이 면서 남북 간 및 미 북간 의 신뢰 가 쌓여야 가능 하 다 . 그러나 이 모든 것 은 ' 김정일 유훈 ' 의 범위 안 에 있 는 것 으로 , 북측 도 김정은 시대 의 안착 을 위해 마땅히 추구 할 일 들 이 라 생각 된다 . 반면 에 남북 연합 건설 이 라는 2013 년 체제 의 더 큰 목표 는 좀 다른 차원 이 다 . 이것 도 김정일 위원장 의 유산 인 6 ･ 15 공동 선언 에 포함 된 것 이 고 실제로 10 ･ 4 선언 을 통해 그 준비 에 시동 이 걸렸 지만 , 정작 남북 연합 을 수용 하 려면 새로운 전략 적 결단 이 필요 할 것 이 다 . 김정은 체제 가 그럴 의지 와 실력 을 갖 게 될지 는 현재 로서 미지수 인데 , 주변 여건 이 개선 되 고 특히 남쪽 국민 이 북 과 의 화해 와 협력 을 확실히 선택 하 여 지혜 롭 게 추진 할 경우 새 대통령 의 임기 내 실현 이 반드시 불 가능 한 것 도 아니 리라 믿 는다 . 어쨌든 이명박 정부 의 남 은 기간 에 라도 대북 지원 과 금강산 관광 을 재개 하 는 것 이 급선무 다 . 경제 협력 을 확대 하 고 고위급 접촉 을 진행 하 여 ' 북한 변수 ' 를 대한 민국 의 이익 과 한반도 대다수 주민 의 염원 에 부합 하 는 방향 으로 관리 해야 한다 . 그렇게 한다면 정권 의 불명예 가 그나마 덜 어 지 고 87 년 체제 극복 이 그만큼 순조 로워질 것 이 다 . 반면 에 그것 조차 못 한다고 하 면 정권 교체 를 통해 새 체제 를 출범 시킬 필요 성 이 더욱 커질 따름 이 다 . 2013 년 체제 는 오 고 있 다 2013 년 체제 가 다가오 는 징후 는 2011 년 한국 의 도처 에서 나타난 바 있 다 . 무엇 보다 지난 10 월 의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와 ' 안철수 현상 ' 이 그랬 고 , 한진 중공업 에서 309 일 간 의 고공 농성 을 해 낸 김진숙 씨 가 희망 버스 를 비롯 한 범 사회 적 지원 을 업 고 생환 할 수 있 었 던 것 또한 그런 징후 의 일환 일 것 이 다 . 변화 의 중심 에 SNS 라는 새 매체 를 통해 전 에 없이 긴밀히 연결 되 고 소통 하 는 대중 이 있 음 은 여러 분석가 들 이 지적 하 는데 , 이 들 대중 이 여차하면 오프라인 에서 도 움직일 태세 가 되 어 있 다는 사실 이 결정 적 이 다 . 여기 에 김정일 시대 의 종언 은 어쨌든 변화 가 불가피 함 을 다시금 일깨워 주 었 다 . 북 에서 도 ' 재스민 혁명 ' 이 임박 했 다는 허황 된 기대 가 아니 라 , 남한 의 수구 세력 이 북녘 사정 을 정확히 파악 하 고 분단 현실 을 슬기 롭 게 관리 할 능력 이 태무 함 을 재 확인 해 줌 으로써 시대 전환 에 대한 우리 국민 의 욕구 를 더욱 자극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여당 의 유력 한 대선 후보 인 박근혜 의원 이 당 비상 대책위 위원장 으로 때 이르 게 전면 에 나선 것 도 2013 년 체제 를 예감 케 하 는 징후 가 아닐까 싶 다 . 어차피 ' 이명박 계승 ' 을 내걸 고 선거 를 치를 수 없 다는 것 은 삼척동자 도 아 는 바 였 고 , 따라서 박 위원장 이 언젠가 나서 는 것 은 예견 된 수순 이 었 다 . 그러나 대통령 과 거리 를 두 면서 도 좀 더 오래 도록 신비 의 베일 속 에 머물 다가 총선 이 임박 해서 혜성 처럼 나타나 는 것 이 애초 의 전략 이 었 을 것 으로 짐작 되 는데 , 급변 하 는 세상 은 그런 우아 한 이미지 정치 를 더 는 용납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서울 시장 선거 에서 마지못해 나경원 후보 지원 에 나섰 다가 상처 만 입 었 고 , 비대위 위원장 으로서 의 ' 조기 등판 ' 조차 우여곡절 을 겪 어야 했 다 . 어쨌든 에이스 의 구원 등판 으로 접전 의 양상 은 달라졌 다 . 앞 으로 박근혜 체제 가 실제로 소통 과 문제 해결 능력 을 보여 주 며 4 월 총선 을 승리 로 이 끈다면 그 의 대선 전망 도 한결 밝 아 질 것 이 다 . 반면 에 그러 지 못할 경우 대선 승리 를 위한 여당 의 최대 카드 가 일찌감치 무력 화 되 기 쉽 다 . 야권 이 분열 로 패배 를 자초 할 가능 성 도 엄연히 남 아 있 다 . 그 동안 민주 통합 당 과 통합진보당 의 출범 으로 각기 부분 적 인 통합 을 이루 었 고 최소한 연합 대상 정당 의 ' 개체 수 ' 를 줄이 는 성과 를 확실히 거두 었 다 . 하지만 이 들 두 당 의 추가 통합 내지 선거 연대 는 여전히 장담 못 할 일 이 다 . 국회의원 선거 에서 다른 당 끼리 연합 한다는 것 은 공동 정부 를 전제 로 대통령 후보 를 단일 화 하 는 일 보다 몇 배 나 어렵 기 때문 이 다 . 더구나 어느 정당 도 지지 하 지 않 는 유권자 들 의 위력 을 상징 하 는 ‘ 안철수 현상 ’ 이 추가 변수 로 남 아 있 는데 , 연대 조차 못 하 는 야권 이 그 들 을 끌어들이 기 는 힘들 터 이 다 . 관건 은 역시 2013 년 체제 다 . 얼굴 을 바꾸 고 ' MB 와 의 차별 화 ' 에 성공 한 구 집권 세력 으로 만족 할 것 인가 , 아니면 남한 에서 뿐 아니 라 남북 이 공유 하 는 획기 적 인 새 시대 로 의 전환 을 이룩 할 것 인가 . 어렵 지만 가슴 벅찬 모험 의 길 을 향해 다수 국민 들 이 열 성 과 지혜 를 모으 기 만 한다면 총선 이 라는 최대 의 난관 을 돌파 하 는 현실 적 인 방안 을 마련 하 지 못할 이유 도 없 다 . 정치 권 의 타성 과 작 은 이익 챙기 기 가 한결 발붙이 기 어려워 지 는 동시 에 , 분단 체제 속 에 살 면서 너무 완벽 하 고 상큼 한 해결책 을 기대 하 는 것 도 또 다른 타성 임 을 냉철 하 게 인식 하 게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누구 보다 우리 들 하나하나 가 2013 년 체제 도래 의 징후 에 마음 을 열 고 신심 에 찬 노력 을 지속 할 일 이 다 . " 겨울 이 오 면 봄 이 멀리 있 으랴 ? " 고 영국 의 시인 셸리 가 노래 한 바 있 는데 ( 〈 서풍 에 부치 는 노래 〉 1819 ) , 우리 는 표현 을 약간 바꾸 어 , " 봄 이 다가오 는데 겨울 이 오래 버텨낼 수 있 으랴 ? " 고 읊 어 봄직 하 다 . 2011 . 12 . 29 ⓒ 창비 주간 논평 2013 년 체제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