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 지침 통보 및 일정 안내 재택 의료 수 가 부 / 2020 - 12 - 18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 지침 이 보건 복지 부 로부터 통보 되 어 안내 하 오니 관련 업무 에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본 시범 사업 은 보건복지부 장관 으로부터 승인 받 은 기관 에 한하 여 적용 됩니다 .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5977 ( 2020 . 12 . 17 . )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 지침 통보 " ○ 시행 일자 : ' 20 . 12 . 21 . ( 월 ) ○ 기타 안내 사항 - ( 재택 의료 팀 신고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팀 및 인력 ( 의사 , 간호사 , 물리치료사 ) 신고 화면 개발 중 으로 ' 21 . 2 월 중 오픈 후 신고 필요 - ( 정보 시스템 ) 점검 서식 입력 을 위한 시스템 개발 중 으로 3 월 초 오픈 후 점검 서식 입력 ※ 재택 의료 팀 신고 및 정보 시스템 오픈 일정 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으로 , 정보 시스템 을 통한 점검 서식 제출 완료 후 청구 가능 합니다 . ※ 문의 : 재택 의료 수 가 부 ☎ 033 ) 739 - 1615 , 1616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지침 2020 . 12 . 보건복지부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Ⅰ . 시범 사업 목적 및 개요 · ······················· 21 . 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2 가 . 거동 불편 환자 등 대상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 필요 ○ 지속 적 으로 의료 적 관리 가 요구 되 나 의료 · 사회 적 상황 으로 인하 여 의료 기관 방문 이 어려운 환자 를 대상 으로 환자 중심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 나 . 재택 환자 의 의료 적 요구 에 대한 관리 개선 ○ 재택 환자 의 다양 한 의료 적 요구 에 대하 여 체계 적 인 교육 ․ 상담 과 환자 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 . 사업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2 가 . 의료 기관 이 아닌 가정 에서 도 의료 적 관리 서비스 를 지속 적 으로 제공 하 여 질병 악화 , 장기 입원 등 으로 인한 환자 삶 의 질 저하 예방 나 . 환자 관리 에 대한 교육 · 상담 , 환자 상태 정기 적 모니터링 등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 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3 .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보건 의료 기본법 」 제 44 조 ( 보건 의료 시범 사업 ) ①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새로운 보건 의료 제도 를 시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면 시범 사업 을 실시 할 수 있 다 . 4 . 시범 사업 개요 · · · · · · · · · · · · · · · · · ························· 3 가 . 사업 개요 ○ 퇴원 이후 에 도 자택 에서 지속 적 으로 의료 적 관리 가 필요 한 재활 환자 를 대상 으로 교육 · 상담 및 비대 면 관리 등 의 의료 서비스 제공 나 . 사업 대상 1 ) ( 대상 기관 ) 재활 의학 과 전문 의 2 인 이상 이 상근 하 고 있 는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 으로서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 이하 ‘ 시범 사업 ’ 이 라 함 ) 참여 신청 을 통해 참여 기관 으로 등록 완료 된 기관 ( 이하 ‘ 시범 기관 ’ 이 라 함 ) * 「 의료법 」 제 3 조 제 2 항 제 3 호 에 따른 병원 급 의료 기관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요양 병원 제외 ) 2 ) ( 대상자 ) 수술 후 재활 이 필요 한 환자 로서 아래 의 요건 을 충족 하 고 시범 사업 참여 에 동의 한 자 《 시범 사업 참여 대상 요건 》 가 . 대상 수술 ① 하 지 주요 3 대 관절 ( 고관절 , 슬관절 , 족관절 ) 치환 술 ② 하 지 골절 수술 나 . 참여 대상자 - ‘ 가 ’ 에 해당 하 는 수술 을 받 은 환자 로 , 수술 일 로부터 60 일 이내 의 환자 다 . 참여 기간 - 시범 사업 참여 동의 일 로부터 60 일 이내 다 . 서비스 제공 인력 1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팀 ( 이하 ‘ 재택 의료 팀 ’ 이 라 함 ) ○ 대상 환자 가 자택 에서 필요 한 의료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도록 재택 의료 서비스 를 수행 하 는 팀 을 말 한다 . ○ 재택 의료 팀 은 시범 기관 에 상근 하 는 의사 , 간호사 , 물리 치료사 를 각 1 인 이상 씩 포함 하 여 3 인 이상 으로 구성 한다 . 2 ) 필요 인력 및 자격 ○ 재택 의료 팀 의 의사 는 재활 의학 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를 말 하 며 , 반드시 1 인 이상 의 전문의 를 포함 하 여 야 한다 . ○ 재택 의료 팀 의 간호사 는 시범 기관 에 소속 된 자 를 말 한다 . ○ 재택 의료 팀 의 물리 치료사 는 시범 기관 에 소속 된 자 를 말 한다 3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팀 및 인력 현황 신고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www . hurb . or . kr ) 의 [ 현황 신고 · 변경 ] 에서 팀 운영 신고 완료 후 인력 현황 신고 - ( 팀 운영 ) 시설 현황 > 팀 운영 및 병동 운영 현황 신고 > 신규 신고 > 신규 병동 - ( 팀 인력 ) 인력 현황 > 해당 인력 ( 의사 , 간호사 , 물리치료사 ) 신고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내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팀 ’ 신고 화면 개발 중 ( ’ 21 . 2 월 중 완료 예정 ) 이 며 , 개발 완료 후 별도 공지 예 정라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 절차 시범 사업 참여 대상자 -> 참여 신청 (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 -> 재택 의료 -> 서비스 제공 => -> 자 가 관리 시범 기관 => 환자 동의서 개별 요양 기관 보관 => => 환자 상태 확인 => 재택 의료 점검 서식 작성 · 제출 * * 재택 의료 점검 서식 등 제출 을 위한 정보 시스템 을 개발 중 으로 개발 이 완료 될 때 까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제공 한 서식 에 따라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 를 적용 할 수 있 음 마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서비스 내용 ○ ( 교육 상담 I ) 의사 가 외래 에 내원 하 거나 입원 중 인 환자 ( 보호자 포함 ) 를 대상 으로 , 질환 및 치료 과정 등 을 설명 하 고 안전 한 자 가 관리 를 할 수 있 도록 전문 적 ‧ 심층 적 교육 ‧ 상담 제공 ( 일반 진찰 행위 와 는 별도 로 독립 적 교육 이 필요 한 경우 ) ○ ( 교육 상담 II ) 재택 의료 팀 이 외래 에 내원 하 거나 입원 중 인 환자 ( 보호자 포함 ) 를 대상 으로 합병증 예방 등 안전 한 자 가 관리 를 할 수 있 도록 질환 · 건강 관리 등 교육 ‧ 상담 제공 - 재택 에서 환자 스스로 재활 운동 등 을 통해 자 가 관리 를 할 수 있 도록 재택 의료 팀 이 반복 하 여 교육 ü 재활 운동 의 목적 ü 운동 방법 ( 근력 / 유산소 / 관절 운동 등 ) ü 보행 방법 ( 평지 / 계단 / 경사 보행 등 ) ü 보조 기기 등 사용 방법 ü 낙상 예방 교육 ü 통증 사정 및 대처 법 ü 수술 후 합병증 관리 ü 운동 시 주 의 사항 ( 체중 부하 정도 등 ) ü 기능 상태 확인 ü 기타 ○ ( 환자 관리 ) 재택 의료 팀 이 재활 운동 시행 여부 등 환자 의 상태 를 주기 적 으로 확인 하 고 , 올바른 운동 법 및 합병증 예방 방법 등 에 대한 점검 등 재택 관리 에 필요 한 비대 면 서비스 제공 - 재택 의료 팀 이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 ( 전화 등 ) 을 활용 하 여 재활 환자 ( 보호자 포함 ) 에게 재택 관리 에 필요 한 비대 면 서비스 등 제공 ü 올바른 재활 운동 시행 확인 ü 관절 가동 범위 및 운동 강도 확인 ü 보행 양상 확인 ü 낙상 시 대처 법 ü 통증 사정 및 통증 관리 방법 안내 ü 합병증 발생 유무 및 대처 법 ü 기타 - 교육 상담 시 제공 한 교육 내용 에 대한 이해 도 확인 및 반복 교육 실시 - 예상 하 지 못한 환자 의 상태 변화 를 확인 한 경우 내원 할 수 있 도록 안내 사 . 시범 사업 기간 ○ 시범 사업 시작 일 로부터 3 년 * 으로 하 되 , 사업 성과 에 따라 필요 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2020 . 12 . 21 . ~ 2023 . 12 . 31 . 아 . 기타 ○ 환자 의 기능 회복 정도 를 파악 하 기 위해 사업 참여 전 · 후 적절 한 검사 도구 ( BBS , VAS 등 ) 를 활용 하 여 기능 평가 실시 Ⅱ . 추진 체계 및 운영 · · · · ························· 7 가 . 수행 주체 별 역할 1 ) 보건복지부 ○ 시범 사업 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 사업 추진 총괄 2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이하 ‘ 심평 원 ’ 이 라 함 ) ○ 시범 사업 운영 및 지원 , 수 가 및 급여 기준 개발 , 시범 사업 운영 지침 · 관리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 점검 , 시범 사업 평가 등 사후 관리 ,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3 ) 시범 사업 협의 체 ○ ( 구성 ) 보건복지부 , 심평 원 , 관련 학회 , 전문가 등 으로 구성 · 운영 ○ ( 역할 ) 시범 사업 추진 필요 사항 도출 및 개선 방안 등 논의 4 ) 시범 기관 ○ 시범 사업 안내 및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점검 서식 제출 및 비용 청구 등 5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함 ) ○ 요양 급여 비용 지급 및 관리 ※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른 각 기관 별 세부 업무 수행 단계 사업 절차 및 주관 부서 시범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시범 사업 참여 기관 공고 - 보건 복지 부 시범 사업 참여 신청 및 접수 - 보건복지부 , 심평 원 필요 시 시범 사업 추진 필요 사항 도출 및 개선 방안 등 논의 - 시범 사업 협의 체 시범 기관 선정 시범 기관 선정 ‧ 통보 - 보건 복지 부 시범 사업 등록 시범 사업 기관 등록 - 심평 원 시범 사업 수행 대상 환자 시범 사업 참여 신청 ( 시범 사업 대상자 자격 요건 확인 , 환자 등록 ) - 시범 기관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서비스 제공 = 시범 기관 자료 제출 및 급여 비용 청구 · 지급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점검 서식 등 제출 - 시범 기관 요양 급여 비용 청구 - 시범 기관 요양 급여 비용 지급 - 공단 사업 평가 사업 추진 결과 및 실적 보 고 - 심평 원시 범 사업 효과 평가 - 심평 원 Ⅲ . 요양 급여 비용 산정 및 청구 방법 · ··············· 91 . 요양 급여 기준 · · · · · · · · · · · · · · · · · ························· 9 가 . 요양 급여 의 범위 ○ 요양 급여 의 적용 및 방법 은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1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 별표 1 ) 에 따르 며 , 요양 급여 의 범위 는 동 규칙 제 9 조제 1 항 에 의한 ‘ 비 급여 대상 ’( 별표 2 ) 을 제외 한 일체 의 것 으로 한다 . 나 . 급여 비용 의 부담 ○ 본 지침 ‘ Ⅲ - 3 .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 의 항목 에 한하 여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는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0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다만 ‘ 환자 관리 료 ’ 는 요양 급여 비용 전액 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부담 한다 . - 다만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및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의거 100 분 의 10 보다 낮 은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하 는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는 특정 기호 에 따른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한다 . ○ 차상 위 계층 및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을 면제 한다 . ○ 그 외 요양 급여 의 부담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별표 2 , 시행 규칙 제 13 조제 1 항 및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 제 13 조 및 별표 1 의 규정 을 따른다 . 2 . 산정 지침 · · · · · · · · · · · · · · · · · · · · ························· 10 가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 이하 ‘ 재택 의료 관리 료 ’) 1 )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시범 사업 에 대하 여 충분히 설명 을 듣 고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참여 동의서 ’[ 별지 제 6 호 서식 ] 및 ‘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 자 제공 동의서 ’[ 별지 제 7 호 서식 ] 를 작성 하 여 등록 한 환자 에게 재택 의료 서비스 를 시행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2 )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교육 상담 료 I , 교육 상담 료 II , 환자 관리 료 로 구분 한다 . 3 ) 재택 의료 관리 료의 교육 상담 료 I 과 교육 상담 료 II 는 입원 또는 외래 에서 , 환자 관리 료 는 외래 에서 산정 한다 . 4 )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요양 기관 종별 가산 율 및 공휴 · 야간 등 각종 가산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5 )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정보 시스템 * 에 관련 내용 등 을 작성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 단 , 정보 시스템 개발 이 완료 될 때 까지 심 평원 에서 제공 한 별도 의 작성 서식 에 따라 작성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에 도 재택 의료 관리 료 를 적용 할 수 있 음 * ‘ 시범 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 (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점검 서식 등 자료 제출 을 위한 시스템 ) ’ 개발 중 ( ’ 21 . 3 월 중 완료 예정 ) 이 며 , 개발 완료 후 별도 공지 예정 임 6 ) 재택 의료 관리 료 외 별도 로 이루어진 진찰료 , 검사료 , 처 치료 등 은 건강 보험 및 의료 급여 요양 ( 의료 ) 급여 비용 산정 기준 에 따라 별도 산정 할 수 있 다 . 7 ) 재택 의료 관리 료의 세부 항목 은 산정 횟수 를 초과 하 여 산정 할 수 없 다 . 8 ) 재택 의료 팀 의 구성원 은 「 의료법 」 및 「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규 에서 정하 는 면허 · 자격 범위 내 에서 재택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다 . 나 . 교육 상담 료 1 ) 교육 상담 료 는 재택 의료 팀 이 환자 에게 안전 한 재활 운동 을 위한 교육 이나 치료 진행 과정 에 대한 상담 등 을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하 며 , 교육 상담 료 Ⅰ 과 교육 상담 료 Ⅱ 로 구분 한다 . 2 ) ‘ 교육 상담 료 Ⅰ ’ 은 재택 의료 팀 의 의사 가 입원 또는 외래 에서 1 인 의 환자 ( 보호자 포함 ) 를 대상 으로 진찰 행위 와 별도 로 전문 적 심층 적 · 교육 상담 을 매회 최소 15 분 이상 실시 한 경우 , 관리 기간 ( 최대 60 일 ) 내 2 회 이내 로 산정 ( 일 최대 1 회 ) 가능 하 며 횟수 를 초과 한 경우 에 는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3 ) ‘ 교육 상담 료 Ⅰ ’ 의 실시 인력 은 해당 시범 기관 에 소속 된 재활 의학 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를 말 한다 . 4 ) ‘ 교육 상담 료 Ⅱ ’ 는 재택 의료 팀 의 구성원 이 입원 또는 외래 에서 재활 운동 방법 및 운동 시 주 의 사항 등 에 대하 여 1 인 의 환자 를 대상 으로 회당 최소 20 분 이상 개별 교육 을 실시 한 경우 관리 기간 내 ( 최대 60 일 ) 3 회 이내 로 산정 ( 일 최대 1 회 ) 하 며 , 횟수 를 초과 한 경우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5 ) ‘ 교육 상담 료 Ⅱ ’ 의 실시 인력 은 해당 시범 기관 에 소속 된 의사 ( 재활 의학 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 , 간호사 , 물리 치료사 를 말 한다 . 6 ) 시범 기관 은 교육 상담 을 제공 한 후 에 는 교육 상담 내용 등 에 대하 여 ‘ 교육 상담 료 Ⅰ 점 검 서 ’[ 별지 제 1 호 서식 ] 또는 ‘ 교육 상담 료 Ⅱ 점 검 서 ’ [ 별지 제 2 호 서식 ] 를 작성 한 뒤 심평 원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 . 환자 관리 료 1 ) ‘ 환자 관리 료 ’ 는 재택 의료 팀 이 환자 상태 를 주기 적 으로 확인 하 고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 을 활용 하 여 비대 면 상담 ( 환자 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 ) 을 포함 한 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한 경우 월 * 1 회 산정 하 며 , 다음 기준 에 의한다 . * 원칙 적 으로 ‘ 월 ’ 단위 는 매월 1 일 부터 말일 까지 를 기준 으로 함 ( 가 ) 재택 의료 팀 은 환자 의 재활 운동 실시 현황 , 합병증 발생 유무 등 환자 상태 를 확인 하 고 , 환자 상태 점검 내용 을 바탕 으로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 이 가능 한 방법 을 활용 하 여 환자 관리 서비스 ( 이상 증상 발견 시 환자 에게 정보 제공 , 내원 안내 등 ) 를 제공 한다 . ( 월 2 회 이상 ) ( 나 ) 환자 가 재활 운동 을 실시 하 고 , 이상 증상 인지 시 즉시 의료진 에게 연락 할 수 있 도록 사전 에 적절 히 안내 한다 . ( 다 ) 환자 의 재활 운동 시행 여부 , 이상 증상 발생 유무 , 양방향 의사소통 관리 서비스 등 을 기록 한 ‘ 환자 관리 점검 보고서 ’[ 별지 제 3 호 서식 ] 을 작성 한 뒤 심평 원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2 ) ‘ 환자 관리 료 ’ 의 실시 인력 기준 은 교육 상담 료 Ⅱ 의 기준 과 동일 하 다 라 . 서비스 세부 모형 * 수 가 ’ 20 년 기준 구분 1 교육 상담 료 세부 구분 교육 상담 료 I 교육 상담 료 II 실시 인력 의사 재택 의료 팀 교육 내용 전문 적 · 심층 적 교육 ( 재활 운동 방법 , 합병증 예방 및 통증 관리 등 ) 질환 · 건강 관리 교육 ( 일상 생활 동작 관리 , 자 가 운동 , 통증 및 합병증 관리 등 ) 실시 횟수 및 시간 관리 기간 내 2 회 이내 , 15 분 이상 관리 기간 내 3 회 이내 , 20 분 이상 수 가 39 , 380 원 ( 진찰료 별도 산정 可 ) 환자 본인 부담 률 10 % 적용 24 , 810 원 환자 본인 부담 률 10 % 적용 구분 2 환자 관리 료 실시 인력 재택 의료 팀 환자 관리 서비스 · 재활 운동 실시 여부 확인 : 지시 대로 시행 여부 등 확인 · 서비스 제공 : 자 가 운동 방법 , 합병증 예방 방법 등 종합 적 관리 · 정보 시스템 입력 : 시범 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 실시 횟수 및 시간 환자 상태 ( 재활 운동 실시 여부 ) 확인 및 양방향 의사소통 관리 서비스 를 월 2 회 이상 제공 수 가 26 , 610 원 환자 본인 부담 면제 3 .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 · · · · · · ························· 14 ( 병원 점수 당 단가 : ’ 20 년 76 . 2 원 , ’ 21 년 77 . 3 원 기준 )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20 년 금액 21 년 금액 재활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IB 450 IB 460 IB 470 재활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가 . 교육 상담 료 ( 1 ) 교육 상담 료 Ⅰ ( 2 ) 교육 상담 료 Ⅱ 나 . 환자 관리 료 516 . 82325 . 63349 . 26 39 , 38024 , 81026 , 610 39 , 95025 , 17027 , 000 4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 · · · · · · · ························· 15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의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이 며 , 이 지침 에서 정하 고 있 지 아니한 사항 은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에 의함 가 . 청구 원칙 1 )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 매체 ) 시범 기관 은 정보 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 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한다 . 2 ) ( 청구 시기 )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요양 급여 비용 청구 가능 시기 로부터 2 개월 이내 에 청구 한다 . 3 ) ( 심사 청구서 ) 시범 사업 내역 과 비 시범 사업 내역 의 심사 청구서 는 구분 없이 하나 의 심사 청구서 로 작성 한다 . 4 ) ( 명세서 작성 방법 ) 동일 수진 자 에 대해 시범 사업 내역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내역 ) 과 비 시범 사업 내역 ( 다른 진료 내역 ) 은 분리 하 여 의과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에 연이 어 각각 작성 한다 . 5 ) ( 특정 내역 기재 ) 가 ) 시범 사업 명세서 의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특정 기호 “ S 034 ”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대상 ) 을 기재 하 여 청구 한다 . 나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및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에 따른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 경우 시범 사업 명세서 의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관련 특정 기호 코드 를 본 시범 사업 특정 기호 ( S 034 ) 와 같이 기재 하 여 청구 한다 나 . 명세서 작성 요령 1 ) 일반 내역 항목 세부 작성 요령 요양 급여 일수 □ 해당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의 요양 급여 를 받 은 실 일수 를 기재 한다 입원 일수 , 총 내원 일수 □ 입원 또는 내원 하 여 진료 를 받 은 실 일수 를 기재 한다 . 다만 , 동일 날 시범 사업 내역 과 비 시범 사업 내역 을 모두 실시 하 는 경우 반드시 분리 하 여 청구 하 여야 하 며 , 시범 사업 명세서 의 총 내원 일수 를 “ 0 ” 으로 기재 한다 . 2 ) 상병 내역 항목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명세서 상병 내역 에 는 시행 의사 의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를 기재 한다 . 내원 일자 , 당월 요 양개 시일 □ ( 내원 일자 ) 외래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의 진료 일자 를 기재 한다 . - 교육 상담 료의 경우 시행 한 일자 를 기재 한다 . - 환자 관리 료의 경우 환자 별 매월 두 번 째 환자 관리 를 실시 · 기록 한 일자 를 기재 한다 . □ ( 당월 요 양개 시일 ) 입원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의 경우 요양 기관 에 해당 상병 진료 를 위하 여 그 달 에 최초 입원 한 년 · 월 · 일 을 기재 한다 . 단 , 입원 요양 급여 비용 분리 청구 시 해당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의 최초 진료 일자 를 기재 한다 . 3 ) 명세서 진료 내역 및 특정 내역 ○ ( 진료 내역 ) “ 01 항 03 목 응급 및 회 송료 등 ” 란 에 기재 한다 . ○ ( 특정 내역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특정 기호 ‘ S 034 ’ 을 기재 한다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및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에서 정한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 경우 관련 특정 기호 를 같이 기재 한다 . 4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작성 요령 ○ 명 일련 단위 작성 특정 내역 항목 구분 코드 특정 내역 작성 요령 및 기재 형식 MT 002 특정 기호 ( *)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대상 의 경우 “ S 034 ” 기재 ◆ 기재 형식 : X ( 4 ) ( 예시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를 산정 할 경우 MT 002 S 034 다 . 보완 청구 및 추가 청구 1 ) 보완 청구 ○ 시범 기관 이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였으나 , 심 평원 에서 심사 불능 처리 된 건 에 대하 여 는 해당 사유 를 보완 하 여 보완 청구 한다 . 2 ) 추가 청구 ○ 시범 기관 이 요양 급여 비용 을 지급 받 은 명세서 중 진료 내역 의 일부 가 당초 청구 시 누락 된 경우 에 는 누락 된 진료 내역 만 을 추가 청구 한다 . 3 ) 보완 · 추가 청구 시 기재 하 는 구분 코드 및 청구 방법 은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에 따른다 . Ⅳ . 시범 사업 준수 및 주 의 사항 · ················· 20 1 시 범 사업 및 요양 급여 안내 ○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에 참여 하 는 대상자 에게 시범 사업 및 요양 급여 내용 에 대하 여 적절 한 안내 를 하 고 동의 를 구하 여야 한다 . ○ 시범 기관 은 당해 기관 이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인 점 과 시범 사업 대상 및 수 가 , 환자 본인 부담 내역 등 주요 사항 을 환자 또는 보호자 가 보 기 쉬운 장소 ( 의료 기관 입 구 , 진료비 수납 창구 등 ) 에 적절 한 방법 으로 게시 하 여야 한다 . 2 자료 제출 및 현황 신고 의무 가 . 자료 제출 ○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수행 에 따라 생성 된 관련 문서 , 전자 적 기록 등 의 자료 를 보건 복지 부 또는 심평 원 이 시범 사업 에 대한 연구 용역 , 모니터링 , 사업 평가 , 설문 조사 ( 만족 도 · 요구 도 ) 등 을 위하 여 요청 하 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 하 여야 한다 . 나 . 현황 신고 1 ) 신고 방법 ○ 시범 기관 이 요양 급여 비용 을 최초 로 청구 하 는 때 에 요양 기관 의 인력 등 에 대한 현황 을 심평 원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2 ) 인력 등 현황 제출 ○ 의사 , 간호사 등 시범 사업 의 인력 현황 은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http : / / www . hurb . or . kr ) / 현황 신고 ․ 변경 / 인력 에서 신고 하 여야 한다 .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내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팀 ’ 신고 화면 개발 중 ( ’ 21 . 2 월 중 완료 예정 ) 으로 , 개발 완료 후 별도 공지 예정 ○ 시범 사업 실시 에 필요 한 필수 인력 의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 하 여야 한다 . 3 연구 과제 참여 협조 의무 ○ 시범 기관 은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 원 이 시범 사업 과 관련 된 연구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시범 기관 에 소속 된 의료인 에게 연구 진 으로 연구 참여 를 요청 할 경우 이 에 적극 적 으로 협조 하 여야 한다 . 4 개 인 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 시범 기관 및 소속 의료진 은 시범 사업 참여 환자 및 보호자 에게 시범 사업 에 대하 여 충분히 설명 하 고 개인 정보 이용 · 제공 에 대한 동의서 를 작성 받 아 보관 하 여야 한다 . 5 제재 조치 등 ○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운영 지침 등 에서 정하 는 급여 기준 을 위반 하 여 착오 , 허위 기타 부당 한 방법 으로 관련 수가 를 지급 받 은 경우 에 는 그 금액 의 전부 를 공단 에 반환 하 여야 한다 . ○ 공단 및 심평 원 은 위 사항 에 대한 확인 점검 및 자료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시범 기관 은 이 에 적극 적 으로 협조 할 의무 가 있 으며 , 이 를 거부 하 는 경우 에 는 관련 수가 등 지급 을 유예 하 거나 지급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6 준수 사항 이행 약정 체계 ○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여야 하 며 , 이 를 준 수 하 지 않 을 경우 시범 사업 중단 및 시범 기관 지정 이 취소 될 수 있 다 . Ⅴ . 시범 사업 효과 평가 · · ························· 23 1 평가 주체 ○ 시범 사업 평가 는 심 평원 에서 주관 하 여 외부 연구 용역 등 을 통해 진행 2 평가 내용 ○ ( 서비스 내용 ) 수 가 별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내용 ○ ( 대상 환자 ) 의료 적 필요 성 , 환자 본인 부담 등 ○ ( 시범 사업 평가 ) 운영 현황 분석 , 사업 의 적절 성 및 타당 성 , 의료 체계 의 전반 적 인 문제 및 건강 보험 지원 체계 의 종합 적 평가 ○ ( 기타 ) 그 밖 에 시범 사업 평가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사항 3 평가 방법 및 시기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 지급 자료 , 진료 기록 , 요양 기관 별 소요 비용 자료 ( 비급 여 포함 ) , 요양 기관 제출 점검 서식 등 분석 ○ 의료 기관 , 의료인 , 환자 및 보호자 등 을 대상 으로 교육 상담 · 환자 관리 전반 에 대한 만족 도 , 비용 등 에 대해 인터뷰 또는 설문 조사 시행 ○ 교육 상담 현황 및 환자 관리 방법 등 에 대한 파악 필요시 시범 기관 방문 ○ 시범 사업 기간 중 실시 내용 을 토대 로 하 되 , 평가 시기 및 기간 등 은 일부 변동 가능 4 평가 관련 자료 제출 ○ 시범 기관 은 평가 등 관련 하 여 진료 기록부 , 관련 점검 자료 ,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 한 자료 제출 을 요구 받 을 시 지체 없이 제출 하 여야 함 [ 별지 서식 ] 제 1 호 ~ 제 7 호 · ······················ 24 [ 별지 제 1 호 서식 ] 교육 상담 료 I 점 검 서 [ 별지 제 2 호 서식 ] 교육 상담 료 II 점 검 서 [ 별지 제 3 호 서식 ] 환자 관리 료 점검 보고서 [ 별지 제 4 호 서식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신청서 [ 별지 제 5 호 서식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참여 약정서 [ 별지 제 6 호 서식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참여 동의서 ( 환자 용 ) [ 별지 제 7 호 서식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참여 를 위한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 자 제공 동의서 ( 환자 용 ) [ 별첨 ] 시범 사업 관련 질의 응답 · ················· 35 ▣ 시범 사업 대상 기관 관련 Q 1 시 범 사업 에 참여 가능 한 기관 은 어떤 기관 인가요 ? ❍ 재활 의학 과 전문의 가 2 인 이상 상근 하 고 ,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팀 ” 이 구성 되 어 있 는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요양 병원 제외 ) 으로 시범 사업 참여 신청 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은 의료 기관 을 대상 으로 합니다 . ▣ 시범 사업 대상 환자 관련 Q 2 시 범 사업 에 참여 하 는 환자 의 보험자 자격 은 어떻게 되 나요 ? ❍ 건강 보험 가입자 ‧ 피부 양자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와 차상 위 계층 환자 모두 해당 됩니다 . ( 보훈 환자 제외 ) Q 3 시 범 사업 에 는 어떤 환자 가 참여 할 수 있 나요 ? ❍ 주요 대관절 ( 고관절 , 슬관절 , 족관절 ) 치환 술 또는 하 지 골절 로 인한 수술 을 받 은 환자 로 , 수술 일로 부터 60 일 이내 환자 가 대상 이 됩니다 . ❍ 대상자 의 시범 사업 참여 가능 여부 는 아래 와 같이 계산 합니다 . ( 시범 사업 참여 동의 일 ) - ( 수술 일 ) ≤ 60 일 Q 4 대상자 의 시범 사업 의 참여 기간 은 어떻게 되 나요 ? ❍ 시범 사업 참여 동의 한 날 로부터 60 일 까지 입니다 . ❍ 대상자 의 시범 사업 참여 기간 은 아래 와 같이 계산 합니다 . ( 시범 사업 참여 동의 일 ) + 59 일 Q 5 시 범 사업 에 참여 하 여 재택 의료 서비스 를 받 고 있 거나 서비스 가 종료 된 환자 가 다른 부위 수술 로 시범 사업 참여 대상 요건 을 충족 한 경우 , 시범 사업 에 추가 로 참여 할 수 있 나요 ? ❍ 참여 가능 합니다 . 환자 가 새로 수술 받 은 부위 에 대해 재활 교육 및 재택 재활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습니다 . ▣ 시범 사업 실시 인력 Q 6 교육 상담 Ⅰ 의 실시 인력 기준 은 무엇 인가요 ? ❍ 시범 시관 에 소속 된 재활 의학 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를 말 합니다 . - 시범 기관 소속 여부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2 조 에 따른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 신고 서 상 , 신고 된 의사 에 한하 여 시행 가능 합니다 . Q 7 교육 상담 Ⅱ 와 환자 관리 의 실시 인력 기준 은 무엇 인가요 ? ❍ 시범 기관 에 소속 된 재활 의학 과 전문의 또는 전공 의 , 간호사 , 물리 치료사 를 말 합니다 . - 시범 기관 소속 여부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2 조 에 따른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 신고 서 상 신고 된 의사 · 간호사 · 물리 치료사 인지 여부 를 기준 으로 판단 합니다 . ※ 단 , 간호사 는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적용 인력 이 아니 어야 함 Q 8 인력 현황 은 어떻게 신고 하 나요 ?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3 조 ( 요양 기관 현황 에 대한 신고 ) 에 따라 요양 급여 비용 의 증감 에 관련 된 사항 ( 요양 기관 의 시설 · 장비 및 인력 등 ) 은 변경 된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 고 하 여야 합니다 . ❍ 따라서 , 인력 현황 신고 는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http : / / www . hurb . or . kr ) 을 통하 여 신고 하 여 야 합니다 ( 인력 현황 신고 공통 경로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현황 신고 · 변경 > 인력 현황 의사 의 ( 약 / 조산 ) 사 신고 > 근무 병동 >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팀 ’ 등록 * 재활 의학 과 전문 의 1 인 이상 반드시 포함 간호사 간호 인력 신고 > 근무 병동 >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팀 ’ 등록 물리 치료사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팀 ’ 등록 Q 9 서비스 제공 인력 의 변경 이 발생 한 경우 어떻게 하 나요 ? ❍ 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 은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http : / / www . hurb . or . kr ) / 현황 신고 ․ 변경 / 인력 에서 신고 하 여야 하 며 ,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 하 여야 합니다 .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내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팀 ’ 신고 화면 개발 중 ( ’ 21 . 2 월 중 완료 예정 ) 이 며 , 개발 완료 후 별도 공지 예정 ▣ 요양 급여 비용 산정기 준 관련 Q 10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언제 부터 산정 할 수 있 나요 ? ❍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시범 사업 시작 일 ( ` 20 . 12 . 21 . ) 이후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서비스 를 제공 한 날 부터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 시범 사업 정보 시스템 개발 * 이후 재택 의료 관리 료 를 지급 받 기 위해서 는 진료비 청구 방법 및 절차 에 따라 청구 해야 합니다 . * 정보 시스템 개발 후 별도 공지 Q 11 동일 한 날짜 에 교육 상담 료 I · II 를 모두 산정 할 수 있 나요 ? ❍ 동일 날 재택 의료 팀 의 의사 가 전문 적 · 심층 적 교육 상담 을 15 분 이상 실시 하 고 , 재택 의료 팀 의 구성원 이 일상 생활 동작 관리 , 재활 운동 및 통증 관리 등 에 대한 교육 상담 을 별도 로 20 분 이상 실시 한 경우 교육 상담 료 I , II 를 모두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12 동일 날 , 동일 교육자 가 한 환자 에게 여러 차례 교육 을 시행 한 경우 , 교육 상담 료 는 어떻게 산정 해야 하 나요 ? ❍ 교육 상담 료 Ⅰ , Ⅱ 는 교육자 수 , 교육 횟수 와 무관 하 게 한 환자 에게 각각 1 일 1 회 만 산정 가능 합니다 . Q 13 등록 한 월 이나 입원 한 월 의 환자 관리 료 산정 은 어떻게 하 나요 ? ❍ 환자 관리 료 는 집 에 있 는 환자 를 1 개월 동안 모니터링 하 면서 , 각각 다른 일자 에 월 2 회 이상 환자 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한 경우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 다만 , 시작 월 이나 환자 관리 실시 중 에 입원 등 으로 1 개월 을 못 채우 는 경우 라도 시범 사업 의 탄력 적 운영 및 수가 의 유연 한 적용 을 위해 2 회 이상 환자 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하 였 다면 환자 관리 료 를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14 재활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진찰료 및 그 외 의료 행위 · 약제 · 치료 재료 등 과 동시 에 산정 할 수 있 나요 ?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이외 진료 행위 가 별도 로 이루어진 경우 에 는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기준 에 의거 하 여 별도 로 산정 할 수 있 도록 정한 경우 라면 산정 이 가능 합니다 . - 이 경우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 시범 사업 내역 ) 와 일반 명세서 ( 비 시범 사업 내역 ) 를 분리 하 여 청구 해야 합니다 . Q 15 재택 의료 관리 료의 본인 부담 률 은 어떻게 되 나요 ? ❍ 건강 보험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의 경우 재택 의료 관리 료 중 교육 상담 료 I , 교육 상담 료 II 는 해당 진료비 ( 요양 급여 비용 ) 총액 의 10 % 에 해당 하 는 비용 을 부담 하 게 되 며 , 환자 관리 료 는 환자 본인 부담금 이 없 습니다 . ※ 다만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및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별표 3 , 4 , 5 에 한함 ) 」 에 의거 100 분 의 10 보다 낮 은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하 는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는 특정 기호 에 따른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함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및 차상 위 계층 의 경우 재택 의료 관리 료의 환자 본인 부담금 은 없 습니다 . ❍ 재택 의료 관리 료 이외 별도 의료 행위 에 대한 비용 에 대해서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별표 2 및 의료 급여 법 시행령 제 13 조 별표 1 에 의거 법정 본인 부담 률 을 환자 가 부담 합니다 . ▣ 청구 방법 관련 Q 16 시 범 사업 내역 과 다른 진료 내역 은 분리 청구 하 나요 ? ❍ 동일 수진 자 에 대해 시범 사업 내역 ( 교육 상담 료 , 환자 관리 료 ) 과 비 시범 사업 내역 ( 다른 진료 내역 ) 을 분리 하 여 청구 해야 합니다 . ❍ 이 때 , 시범 사업 명세서 의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는 ‘ S 034 ’ 을 기재 하 고 , 총 내원 일수 ( 입원 일수 ) 란 에 는 “ 0 ” 으로 기재 합니다 Q 17 입원 중 인 시범 사업 참여 환자 에게 교육 상담 Ⅱ 를 시행 한 경우 , 어떻게 청구 하 나요 ? ❍ 입원 명세서 에 분리 하 여 청구 하 시 기 바랍니다 . - 연속 된 날짜 에 교육 상담 Ⅱ 를 시행 한 경우 , 최초 교육 상담 을 시작 한 일자 를 요양 개시 일 로 기재 하 고 교육 상담 Ⅱ 를 시행 한 횟수 및 일수 를 일 투 및 총 투 에 기재 하 여 청구 하 시 기 바랍니다 . - 연속 되 지 않 은 날짜 에 교육 상담 Ⅱ 를 시행 한 경우 , 각 교육 을 시행 한 일자 를 요양 개시 일 로 하 여 입원 명세서 에 분리 청구 하 시 기 바랍니다 . Q 18 교육 상담 을 실시 한 날 또는 비대 면 환자 관리 를 시행 한 당일 에 환자 가 입원 하 게 된 경우 에 는 어떻게 청구 하 나요 ? ❍ ( 교육 상담 ) 외래 에서 교육 상담 을 시행 한 후 환자 가 당일 입원 한 경우 , 입원 명세서 에 분리 하 여 청구 하 시 기 바랍니다 . ❍ ( 환자 관리 ) 비 대면 으로 환자 관리 시행 후 환자 가 당일 입원 한 경우 , 환자 관리 료 수가 는 외래 명세서 에 분리 하 여 청구 하 시 기 바랍니다 . Q 19 환자 관리 료 청구 시 내원 일자 는 어떻게 작성 하 나요 ? ❍ 환자 관리 료 청구 시 내원 일자 는 환자 별 매월 두 번 째 환자 관리 를 실시 · 기록 한 일자 로 작성 합니다 . Q 20 건강 보험 또는 의료 급여 이중 자격 이 있 는 보훈 환자 의 명세서 가 지급 불능 처리 된 경우 , 어떻게 청구 하 나요 ?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작성 시 , 공상 구분 자 를 삭제 하 여 보완 청구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Q 21 산정 특례 환자 의 경우 , 재택 의료 관리 료 청구 시 특정 기호 는 어떻게 기재 하 나요 ? ❍ 시범 사업 청구 명세서 의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특정 기호 ‘ S 034 ’ 을 기재 하 여 청구 합니다 . ❍ 환자 가 특정 기호 를 2 개 이상 가지 고 있 는 경우 , 해당 기호 를 모두 기재 합니다 . Q 22 시 범 사업 참여 환자 가 신 포괄 수 가 대상 기관 에 입원 하 는 경우 , 시 범수 가 청구 는 어떻게 하 나요 ? ❍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대상자 가 신 포괄 시범 기관 에 신 포괄 질병 군 으로 입원 하 는 경우 시범 사업 내역 은 입원 진료 내역 ( 원 청구 ) 과 분리 하 여 추가 청구 * 합니다 . * 추가 청구 구분 코드 : 2 ❍ 관련 수가 는 전액 비 포괄 항목 으로 ,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의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하 며 시범 사업 명세서 의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는 ‘ S 034 ’ 를 기재 하 고 총 내원 일 수란 에 는 “ 0 ” 으로 기재 합니다 . Q 23 이중 자격 이 있 는 보훈 환자 의 경우 , 신 포괄 수 가 제 청구 방법 은 무엇 인가요 ? ❍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이외 의 진료 내역 은 공상 구분 자 에 보훈 자격 ( 4 ) 을 기재 하 여 신 포괄 수가 를 적용 후 원청 구하 고 ,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진료 내역 은 공상 구분 자 에 보훈 자격 ( 4 ) 을 삭제 하 여 추가 청구 합니다 . Q 24 동 시범 사업 재택 의료 관리 료의 청구 소멸 시효 기간 은 어떻게 되 나요 ? ❍ 별도 로 명시 된 청구 소멸 시효 기간 은 없 으며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91 조 에 따라 3 년 동안 청구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됩니다 . Q 25 환자 가 내원 하 지 않 은 달 의 ‘ 환자 관리 료 ’ 는 어떻게 산정 하 나요 ? ❍ 외래 진료 등 접수 단계 를 거치 지 않 고 ‘ 환자 관리 료 ’ 수가 만 단독 으로 청구 하 여야 합니다 . ▣ 점검 서식 관련 Q 26 수술 종류 는 어떻게 기재 하 나요 ? ❍ 환자 가 받 은 수술 의 종류 를 선택 하 고 , 해당 되 는 수술 명 을 정확히 기재 합니다 . 단 , 정확 한 수술 명 을 모르 는 경우 예외 적 으로 생략 할 수 있 습니다 . Q 27 점검 서식 내 검사 정보 는 어떻게 입력 해야 하 나요 ? ❍ ( BBS ) 교육 상담 시 에 시행 한 BBS 검사 의 시행 일 과 점수 를 입력 합니다 . 부득이 하 게 교육 상담 당일 에 BBS 검사 를 시행 하 지 못 한 경우 에 는 가장 최근 시행 한 BBS 검사 의 시행 일 과 점수 를 입력 합니다 . ❍ ( 통증 ) 교육 상담 및 환자 관리 시 에 환자 의 통증 상태 에 대해 사정 한 후 , 점수 및 빈도 등 을 입력 합니다 . ▣ 기타 Q 28 시 범 사업 참여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의 경우 수가 를 산정 할 때 마다 작성 하 나요 ? ❍ 시범 사업 참여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는 시범 사업 최초 참여 시 1 회 만 작성 합니다 . 해당 서식 은 기관 에서 별도 보관 합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