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경 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최대 300 만 → 600 만 원 … 34 만 대 대상 ( 종합 ) 송고 시간 2021 - 02 - 04 15 : 50 김은경 기자 생계 형 차량 등 엔 지원금 상한 까지 지급 … 1 ∼ 2 등급 중고차 구매 때 도 지원금 노후 경유 차 폐차 지원 신청 ' 장사진 '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 서울 = 연합뉴스 ) 김은경 기자 = 매연 저감 조치 를 하 기 힘든 노후 경유 차량 등 을 조기 에 폐차 했 을 때 지급 받 을 수 있 는 보조금 의 상한 액 이 1 대당 300 만 원 에서 600 만 원 으로 상향 된다 . 환경부 와 기획 재정부 는 5 일 부터 배출 가스 5 등급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을 확대 개편 한다고 4 일 밝혔 다 . 올해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대상 물량 은 지난해 30 만 대 보다 늘어난 34 만 대 다 . 환경부 는 총 중량 이 3 . 5 t 미만 인 배출 가스 5 등급 노후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 장치 를 장착 할 수 없 는 차량 이나 생계 형 , 영업용 , 소상 공인 등 이 소유 한 차량 에 대해서 는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 액 을 당초 300 만 원 에서 600 만 원 으로 확대 했 다 . 지원금 은 폐 차시 보험 개발 원 에서 산정 한 기준 가액 의 70 % 로 산정 한다 . 조기 폐차 후 배출 가스 1 , 2 등급 에 해당 하 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 ( 전기차 , 수소 차 , 하이브리드 차 , 휘발유 차 , LPG 등 ) 를 구매 할 때 에 도 보조금 을 준다 . 조기 폐차 시 지원금 상한 액 의 70 %( 420 만 원 ) 를 지원 하 고 ,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 %( 180 만 원 ) 를 지급 한다 . 그 외 대상 에 는 지난해 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 만 원 ,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 만 원 을 각각 책정 했 다 . [ 표 ] 조기 폐차 지원금 개정 비교 안 예 시 ( 단위 : 만 원 ) 구 분 종전 ( 2020 년 ) 달라지 는 내용 ( 2021 년 )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 액 폐차 시 차량 가액 의 70 % 일반 최대 210 최대 210 생계 형 등 최대 210 최대 420 배출 가스 1 , 2 등급 차량 ( 중고 차량 포함 ) 구 매시 차량 가액 의 30 % 일반 최대 90 최대 90 생계 형 등 최대 90 최대 180 환경부 는 이번 개편 으로 경유 차 를 재 구매 하 는 비율 은 낮 아 지 고 , 대기 환경 개선 효과 는 커질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전국 지자체 는 5 일 부터 지자체 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 계획 을 공고 할 예정 이 다 . 조기 폐차 를 희망 하 는 사람 은 지자체 및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에 우편 및 팩스 로 신청 하 면 된다 .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제 누리집 ( emissiongrade . mecar . or . kr ) 을 통해서 도 신청 가능 하 다 . 누리집 에 조기 폐차 를 신청 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를 제출 하 지 않 아도 되 며 , 신청 후 문자 로 진행 상황 을 안 내받 을 수 있 다 . 보조금 지원 신청 과 관련 된 사항 은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콜 센터 ( ☎ 1577 - 7121 ) 에서 안 내받 을 수 있 으며 ,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 도 확인 가능 하 다 . 환경부 는 제 2 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 2020 . 12 ∼ 2021 . 3 ) 수도 권 5 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 를 시행 하 면서 적발 된 차량 을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대상 으로 우선 지원 할 수 있 도록 지자체 와 협조 하 기 로 했 다 . 제 2 차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 중 인 작년 12 월 부터 올해 1 월 사이 수도 권 지역 5 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에서 총 3 만 8 천 172 대 가 적발 됐 고 , 이 중 8 천 925 대 가 저 공해 조치 에 참여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역 별 로 는 서울 1 만 7 천 370 대 , 인천 2 천 657 대 , 경기 9 천 220 대 로 집계 됐 다 . [ 표 ] 2021 년 에 달라지 는 점 구 분 종전 ( 2020 년 ) 달라지 는 내용 ( 2021 년 ) 보조금 상한 액 ․ 총 충량 3 . 5 t 미만 차량 최대 300 만 원 ․ 총 충량 3 . 5 t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최대 600 만 원 ▻ 매연 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 (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제 누리 집 에서 확인 가능 ) ▻ 영업용 차량 ( 지방세법 제 127 조 ) ▻ 소 상공 인 소유 차량 ( 소 상공 인 보호법 제 2 조 ) ▻ 기초 생활 수급 자 , 차상 위 계층 소유 차량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제 2 조 ) 추가 보조금 ․ 경유 차 를 제외 한 신차 구매 시 지원 ( 30 %) ․ 신차 구매 외 배출 가스 1 ∼ 2 등급 중고차 구매 시 에 도 지원 ( 30 %)* 전기 , 수소 , 휘발유 , LPG 등 신청 방법 ․ 조기 폐차 신청서 ( 서식 ) 를 작성 하 여 지방 자치 단체 또는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에 제출 ․ 조기 폐차 신청 이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제 누리집 ( https : / / emissiongrade . mecar . or . kr ) 을 통해서 도 가능 편의 성 제고 ․ 조기 폐차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 를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절차 대행자 (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 에게 직접 제출 ․ 조기 폐차 신청서 를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제 시스템 으로 신청 한 경우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 제출 생략 ․ 수도 권 신청 건 에 대해서 만 단계 별 진행 사항 을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제 시스템 을 통해 차량 소유자 가 확인 가능 ․ 수도 권 외 지역 의 신청 건 에 대해서 도 단계 별 진행 사항 을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제 시스템 을 통해 차량 소유주 가 확인 가능 ․ 차주 에게 조기 폐차 진행 상황 을 휴대 전화 문자 로 안내 bookmania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