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국제 병원 허가 취소 , 이르 면 내달 초 결정 . . 녹지 “ 한중 FTA 보호 위반 ” 
 국내 첫 영리 병원 인 녹지 국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여부 가 이르 면 내달 결정 된다 . 
 26 일 제주도 에 따르 면 녹 지 병원 개원 지연 으로 인해 의료법 상 병원 개설 취소 사유 발생 함 에 따라 도 의 청문 주재자 ( 오재영 변호사 ) 가 이날 병원 사업자 인 녹지 제주 헬 스케어 타운 유한회사 ( 이하 녹지 제주 ) 와 처분 부서 인 도 입장 을 듣 는 청문 을 했 다 . 
 도 에서 는 변호인 과 관련 공무원 등 5 명 이 나와 지난해 12 월 개설 허가 이후 녹 지 병원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개원 을 지연 하 는 등 의료법 상 의 병원 취소 사유 를 전달 했 다 . 
 녹 지 제주 측 은 법률 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등 5 명 이 참석 했 다 . 이 자리 에서 도 가 개원 허가 를 장기간 지연해 오다 예상 에 도 없이 외국인 으로 한정 한 조건부 허가 처분 을 냈 다고 주장 했 다 . 이 로 인해 한 ・ 중 FTA 투자 협정 으로 보호 받 고 있 는 투자자 의 정당 한 기대 를 저버렸 다면서 녹지 가 손실 보상 을 받 아야 한다고 반론 했 다 . 
 한 ・ 중 FTA 제 12 장 5 조 에 는 투자 유치 국 의 변경 된 정책 이 투자자 의 정당 한 기대 를 저버린다면 그 로 인한 손실 을 보상 하 는 것 이 공정 하 고 공평 하 다고 적시 돼 있 다 . 
 녹 지 제주 측 법률 대리인 은 이날 기자 들 에게 배포 한 의견서 에서 “ 녹지 병원 투자 는 도와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 JDC ) 의 강요 에 따라 추진 됐 고 도와 정부 가 수년 간 녹지 병원 운영 의 정당 한 기대 를 부여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녹 지 제주 측 에 따르 면 2013 〜 2014 년 JDC 는 녹 지 그룹 이 추진 하 는 헬스 케어 타운 2 단계 개발 사업 에 의료 시설 개설 을 포함 할 것 을 요구 하 며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을 1 년 7 개월 이상 미뤘 다는 것 이 다 . 
 녹 지 제주 측 법률 대리인 은 “ 녹지 그룹 은 이전 에 아무런 의료 시설 운영 경험 이 없 던 데 다가 애초 부터 의료 기관 개설 을 생각 하 지 도 않 았 으나 당시 JDC 가 워낙 강경 하 게 의료 기관 개설 을 요구 하 면서 2 단계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을 지연해 녹지 측 이 어쩔 수 없이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기 로 JDC 와 합의 할 수 밖에 없 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녹 지 제주 는 “ 도와 JDC 요구 에 따라 총 778 억 원 을 들여 녹지 병원 건물 을 준공 하 고 2017 년 8 월 도 에 외국 의료 기관 개설 허가 를 신청 할 당시 당장 진료 를 시작 할 수 있 을 정도 의 모든 시설 과 장비 , 인력 확보 를 완료 했 다 ” 면서 “ 병원 개설 허가 가 1 년 4 개월 가량 미뤄져 8 억 5000 만 원 의 순손실 이 발생 한 상태 에서 애초 예상 에 도 없 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으로 이 에 대한 불복 소송 을 진행 하 고 있 어 개원 하 기 어려운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도 의 법률 대리인 ( 법무법인 우리 ) 은 “ 도 의 조건부 허가 가 문제 가 되 는 것 이 아니 라 , 개설 허가 이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 행위 가 더 중요 한 문제 ” 라면서 “ 의료법 상 병원 개원 허가 이후 3 개월 이내 개원 을 해야 하 는데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를 거부 해 청문 처분 이 이뤄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병원 개원 허가 가 지연 된 것 은 관련 법률 과 숙의 민주주의 조례 에 따른 절차 를 이행 해야 했 기 때문 ” 이 라면서 “ 이미 개설 허가 가 이뤄졌 고 대부분 영업 행위 가 의료 관광객 을 대상 으로 하 겠 다는 당사자 의 의사 에 맞춰 허가 가 이뤄졌음 에 도 내국 인 진료 를 제한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일방 적 으로 개설 허가 를 거부 하 는 것 은 정당 하 지 않 다 ” 고 덧붙였 다 . 
 청문 주재자 는 이날 양측 의 입장 을 듣 는 청문 을 시행 하 고 그 결과 를 도 에 보낼 계획 이 다 . 법리 다툼 이 길 어 지 면 청문 주재자 가 청문 추가 실시 를 결정 할 수 도 있 다 . 
 도 는 청문 주재자 의 청문 결과 의견 을 검토 해 최종 개설 허가 취소 여부 를 결정 한다 . 이날 로 청문 이 끝나 면 내달 초 에 개설 허가 취소 에 대한 최종 결론 을 낼 수 있 다 . 법리 다툼 이 길 어 져 청문 이 추가 실시 되 면 내달 말 최종 결론 을 낼 수 도 있 다 . 
 국내 첫 영리 병원 으로 추진 된 녹지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여부 에 대한 높 은 관심 에 도 도 는 이날 청문 을 관련 법 에 따라 비 공개 로 실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