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금 변화 연번 내 용 162 세 O 씨 ( 남 ) 은 흉통 으로 쓰러져 서울 A 상급 종합 병원 ( 간호 1 등급 ) 에 내원 하 여 급성 심근 경색 증 을 진단 받 고 3 박 4 일 간 입원 하 였으나 입원 가능 한 병실 은 2 인 실 이 었 다 . 입원 기간 동안 입 원료 로 73 만 6140 원 을 부담 했으나 , 7 월 1 일 부터 는 2 인 실 입 원료 가격 ( 53 만 3610 원 ) 의 본인 부담 률 50 % 수준 인 26 만 6800 원 ( 46 만 9340 원 경감 ) 만 부담 하 면 된다 . 240 세 R 씨 ( 남 ) 는 서울 B 상급 종합 병원 ( 간호 1 등급 ) 에 안 면부 양성 종양 으로 수술 을 위해 2 박 3 일 간 입원 하 였으나 입원 가능 한 병실 은 2 인 실 이 었 다 . 입원 기간 동안 입 원료 로 50 만 4760 원 을 부담 했으나 , 7 월 1 일 부터 는 2 인 실 입 원료 가격 ( 35 만 5740 원 ) 의 본인 부담 률 50 % 수준 인 17 만 7870 원 ( 32 만 6890 원 경감 ) 만 부담 하 면 된다 . 328 세 L 씨 ( 남 ) 는 서울 C 종합 병원 ( 간호 2 등급 ) 에 담낭 의 결석 으로 담낭 절제술 을 받 기 위해 7 박 8 일 간 입원 하 였으나 입원 가능 한 병실 은 3 인 실 이 었 다 . 입원 기간 동안 입 원료 로 91 만 8050 원 을 부담 했으나 , 7 월 1 일 부터 는 3 인 실 입 원료 가격 ( 74 만 9280 원 ) 의 본인 부담 률 30 % 수준 인 22 만 4780 원 ( 69 만 3270 원 경감 ) 만 부담 하 면 된다 . 477 세 A 씨 ( 남 ) 는 왼쪽 팔 의 골절 로 수술 을 받 기 위해 서울 에 위치 한 D 상급 종합 병원 ( 간호 2 등 ) 에 9 박 10 일 간 입원 하 였으나 입원 가능 한 병실 은 3 인 실 이 었 다 . 입원 기간 동안 입 원료 로 163 만 3980 원 을 부담 했으나 , 7 월 1 일 부터 는 3 인 실 입 원료 가격 ( 109 만 1430 원 ) 의 본인 부담 률 40 % 수준 인 43 만 6570 원 ( 119 만 7410 원 경감 ) 만 부담 하 면 된다 . 569 세 P 씨 ( 남 ) 는 대구 에 위치 한 E 상급 종합 병원 ( 간호 2 등급 ) 에 각막 궤양 등 상병 으로 항생제 치료 를 받 기 위해 6 박 7 일 간 입원 하 였으나 입원 가능 한 병실 은 3 인 실 이 었 다 . 입원 기간 동안 입 원료 로 93 만 9320 원 을 부담 했으나 , 7 월 1 일 부터 는 3 인 실 입 원료 가격 ( 72 만 7620 원 ) 의 본인 부담 률 40 % 수준 인 29 만 1040 원 ( 64 만 8280 원 경감 ) 만 부담 하 면 된다 . 680 세 J 씨 ( 여 ) 는 서울 용산구 소재 F 종합 병원 ( 간호 1 등급 ) 에서 요추 부위 골절 로 수술 받 기 위해 6 박 7 일 간 입원 하 였으나 입원 가능 한 병실 은 2 인 실 이 었 다 . 입원 기간 동안 입 원료 로 115 만 3580 원 을 부담 했으나 , 7 월 1 일 부터 는 2 인 실 입 원료 가격 ( 88 만 3080 원 ) 의 본인 부담 률 40 % 수준 인 35 만 3230 원 ( 80 만 350 원 경감 ) 만 부담 하 면 된다 . 765 세 K 씨 ( 여 ) 는 서울 G 상급 종합 병원 ( 간호 1 등급 ) 에 유방 의 악성 신 생물 로 유방 절제술 을 위해 4 박 5 일 간 입원 하 였으나 입원 가능 한 병실 은 2 인 실 이 었 다 . 입원 기간 동안 입 원료 로 96 만 8380 원 을 부담 했으나 , 7 월 1 일 부터 는 2 인 실 의 입 원료 가격 ( 71 만 1480 원 ) 의 본인 부담 률 50 % 수준 인 35 만 5740 원 ( 61 만 2640 원 경감 ) 만 부담 하 면 된다 . 858 세 P 씨 ( 남 ) 는 서울 H 상급 종합 병원 ( 간호 1 등급 ) 에 항암 치료 를 위해 3 박 4 일 입원 하 였으나 입원 가능 한 병실 은 2 인 실 이 었 다 . 입원 기간 동안 입 원료 로 63 만 9280 원 을 부담 했으나 , 7 월 1 일 부터 는 2 인 실 입 원료 가격 ( 53 만 3610 원 ) 의 본인 부담 률 50 % 수준 인 26 만 6800 원 ( 37 만 2480 원 경감 ) 만 부담 하 면 된다 . 967 세 C 씨 ( 남 ) 는 서울 I 상급 종합 병원 ( 간호 1 등급 ) 에서 협심증 을 의심 하 여 정밀 검사 를 위해 1 박 2 일 간 입원 하 였으나 입원 가능 한 병실 은 2 인 실 이 었 다 . 입원 기간 동안 입 원료 로 20 만 4380 원 을 부담 했으나 , 7 월 1 일 부터 는 2 인 실 입 원료 가격 ( 17 만 7870 원 ) 의 본인 부담 률 50 % 수준 인 8 만 8930 원 ( 11 만 5450 원 경감 ) 만 부담 하 면 된다 . 1058 세 N 씨 ( 남 ) 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의 J 종합 병원 ( 간호 2 등급 ) 에 하 지 혈전 정맥염 으로 혈전 제거 술 을 시행 하 기 위해 7 박 8 일 간 입원 하 였으나 입원 가능 한 병실 은 3 인 실 이 었 으며 입원 4 일 째 되 는 날 4 인 실 로 옮겼 다 . 입원 기간 동안 입 원료 로 58 만 4810 원 을 부담 했으나 , 7 월 1 일 부터 는 3 인 실 이 건강 보험 으로 적용 되 면서 입 원료 가격 으로 16 만 7690 원 ( 41 만 7120 원 경감 ) 만 부담 하 면 된다 . 참고 2 .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이후 손실 보상 방안 구 분 손실 보상 ( 안 )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 신생 아실 입 원료 가 7 가 50 % 50 % 모자 동실 입 원료 가 7 나 50 % 50 % 무균 치료실 입 원료 가 430 % 30 % 소아 중환자실 입 원료 가 9 다 20 % 간호 등급 1 등급 상향 신설 20 % 간호 등급 1 등급 상향 신설 음압 격리실 입 원료 가 10 나 30 %- 협의 진찰료 가 820 %- 일반 · 소아 중환자실 인력 가산 ( 전담 의 , 전문의 를 포함 한 전담 의 ) 가 9 가 · 다 , 주 30 % 30 %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 원료 전담 의 인력 가산 가 3 - 1 가 주 . 회복 관리 료 가 1750 % 50 % 외래 항암 주사 관리 료 가 1850 % 50 % 정신 의학 적 집중 관리 료 가 2030 %- 중환자실 내 격리 관리 료 가 9 - 130 %- 응급실 1 인 격리 병 상 격리 관리 료 응 630 % 30 % 마취 유지 ( 1 ) 기관 내 삽 관 에 의한 폐쇄 순환 식 전신 마취 ( 2 ) 마스크 에 의한 폐쇄 순환 식 전신 마취 바 2 나 30 %- 마취 가산 제 6 장 마취 료 산정 지침 ( 2 ) 연령 가산 산정 지침 신생아 20 %, 1 세 50 %, 6 세 20 % 신생아 20 %, 1 세 50 %, 6 세 20 % 처치 및 수술료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산정 지침 ] ( 14 ) , ( 15 ) , ( 16 ) 연령 가산 산정 지침 신생아 20 %, 1 세 50 %, 6 세 20 % 신생아 20 %, 1 세 50 %, 6 세 20 % 혈액 제제 에 대한 체외 조사 [ 단위 당 ] 마 10730 % 30 % 고압 산소 요법 자 58650 % 50 % 심폐 소생 술자 58750 % 50 % 단순 처치 · 염증 성 처치 자 2 - 1 . 가 1 회 → 2 회 ( 간호 1 등급 ) - 체위 변경 처치 · 흡입 배농 및 배액 처치 가 2 - 1 라 · 바 1 회 → 3 회 ( 간호 1 등급 ) -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가산 * 세부 전문 의 수 에 따른 가산 세부 전문 의 수 에 따른 가산 * 학회 등 과 협의 를 통해 구체 화 예정 참고 3 . 중환자실 간호 등급 제 개편 전후 수 가 비교 □ 현행 종별 등급 일반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당 병 상수 가 감률 수가 ( 원 ) 간호사 당 병 상수 가 감률 수가 ( 원 ) 간호사 당 병 상수 가 감률 수가 ( 원 ) 상급 종합 병원 10 . 5 : 1 미만 1 . 45282 , 240 0 . 61 : 1 미만 1 . 30328 , 9600 . 5 : 1 미만 1 . 60479 , 11020 . 63 : 1 미만 0 . 5 : 1 이상 1 . 30253 , 050 0 . 74 : 1 미만 0 . 61 : 1 이상 1 . 15291 , 0000 . 5 : 1 미만 0 . 75 : 1 이상 1 . 45434 , 190 30 . 77 : 1 미만 0 . 63 : 1 이상 1 . 15223 , 850 0 . 86 : 1 미만 0 . 74 : 1 이상 기본수 가 253 , 0501 . 0 : 1 미만 0 . 75 : 1 이상 1 . 30389 , 270 40 . 88 : 1 미만 0 . 77 : 1 이상 기본수 가 194 , 650 0 . 86 : 1 이상 0 . 75189 , 7801 . 5 : 1 미만 1 . 0 : 1 이상 1 . 15344 , 360 50 . 88 : 1 이상 0 . 85165 , 450 2 . 0 : 1 미만 1 . 5 : 1 이상 기본수 가 299 , 440 6 2 . 0 : 1 이상 0 . 75224 , 580 종합 병원 10 . 5 : 1 미만 2 등급 의 1 . 20 240 , 000 0 . 61 : 1 미만 1 . 30220 , 8200 . 5 : 1 미만 1 . 60441 , 62020 . 63 : 1 미만 0 . 5 : 1 이상 3 등급 의 1 . 15 200 , 000 0 . 74 : 1 미만 0 . 61 : 1 이상 1 . 15195 , 3400 . 5 : 1 미만 0 . 75 : 1 이상 1 . 45400 , 210 30 . 77 : 1 미만 0 . 63 : 1 이상 4 등급 의 1 . 15 173 , 910 0 . 86 : 1 미만 0 . 74 : 1 이상 기본수 가 169 , 8601 . 0 : 1 미만 0 . 75 : 1 이상 1 . 30358 , 810 40 . 88 : 1 미만 0 . 77 : 1 이상 5 등급 의 1 . 10 151 , 230 0 . 86 : 1 이상 0 . 75127 , 4001 . 5 : 1 미만 1 . 0 : 1 이상 1 . 15317 , 410 51 . 0 : 1 미만 0 . 88 : 1 이상 6 등급 의 1 . 10 137 , 480 2 . 0 : 1 미만 1 . 5 : 1 이상 기본수 가 276 , 010 61 . 25 : 1 미만 1 . 0 : 1 이상 7 등급 의 1 . 10 124 , 980 2 . 0 : 1 이상 0 . 75207 , 010 71 . 5 : 1 미만 1 . 25 : 1 이상 기본수 가 113 , 620 82 . 0 : 1 미만 1 . 5 : 1 이상 7 등급 의 0 . 85 96 , 580 92 . 0 : 1 이상 8 등급 의 0 . 85 82 , 090 병원 10 . 5 : 1 미만 2 등급 의 1 . 20 176 , 010 0 . 61 : 1 미만 1 . 30161 , 940 0 . 75 : 1 미만 1 . 45322 , 47020 . 63 : 1 미만 0 . 5 : 1 이상 3 등급 의 1 . 15 146 , 670 0 . 74 : 1 미만 0 . 61 : 1 이상 1 . 15143 , 260 1 . 0 : 1 미만 0 . 75 : 1 이상 1 . 30289 , 120 30 . 77 : 1 미만 0 . 63 : 1 이상 4 등급 의 1 . 15 127 , 540 0 . 86 : 1 미만 0 . 74 : 1 이상 기본수 가 124 , 570 1 . 5 : 1 미만 1 . 0 : 1 이상 1 . 15255 , 760 40 . 88 : 1 미만 0 . 77 : 1 이상 5 등급 의 1 . 10 110 , 910 0 . 86 : 1 이상 0 . 7593 , 430 2 . 0 : 1 미만 1 . 5 : 1 이상 기본수 가 222 , 400 51 . 0 : 1 미만 0 . 88 : 1 이상 6 등급 의 1 . 10 100 , 820 2 . 0 : 1 이상 0 . 75166 , 800 61 . 25 : 1 미만 1 . 0 : 1 이상 7 등급 의 1 . 10 91 , 660 71 . 5 : 1 미만 1 . 25 : 1 이상 기본수 가 83 , 330 82 . 0 : 1 미만 1 . 5 : 1 이상 7 등급 의 0 . 85 70 , 830 92 . 0 : 1 이상 8 등급 의 0 . 85 60 , 200 * 일반 · 소아 중환자실 의 경우 , 「 소득세법 」 에 따른 의료 취약 지 소재 요양 기관 은 감산 미 적용 ** 신생아 중환자실 특등 급 ( 상급 종합 병원 및 종합 병원 0 . 5 ; 1 , 병원 0 . 75 : 1 ) 신설 은 7 . 1 시행 □ 개편 후 : 일반 중환자실 기본수 가 15 % 인상 , 가감 률 개편 소아 중환자실 기본수 가 20 % 인상 및 특등 급 신설 종별 등급 일반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당 병 상수 가 감률 수가 ( 원 ) 간호사 당 병 상수 가 감률 수가 ( 원 ) 간호사 당 병 상수 가 감률 수가 ( 원 ) 상급 종합 병원 10 . 5 : 1 미만 2 등급 의 1 . 25 ( 1 . 44 ) 370 , 050 0 . 5 : 1 미만 1 . 45440 , 300 0 . 5 : 1 미만 1 . 60479 , 11020 . 63 : 1 미만 0 . 5 : 1 이상 3 등급 의 1 . 15296 , 040 0 . 61 : 1 미만 0 . 5 : 1 이상 1 . 30394 , 750 0 . 5 : 1 미만 0 . 75 : 1 이상 1 . 45434 , 190 30 . 77 : 1 미만 0 . 63 : 1 이상 기본수 가 257 , 420 0 . 74 : 1 미만 0 . 61 : 1 이상 1 . 15349 , 200 1 . 0 : 1 미만 0 . 75 : 1 이상 1 . 30389 , 270 40 . 88 : 1 미만 0 . 77 : 1 이상 3 등급 의 0 . 75193 , 0700 . 86 : 1 미만 0 . 74 : 1 이상 기본수 가 303 , 650 1 . 5 : 1 미만 1 . 0 : 1 이상 1 . 15344 , 360 50 . 88 : 1 이상 4 등급 의 0 . 85 ( 0 . 64 ) 164 , 1100 . 86 : 1 이상 0 . 75227 , 740 2 . 0 : 1 미만 1 . 5 : 1 이상 기본수 가 299 , 440 6 2 . 0 : 1 이상 0 . 75224 , 580 종합 병원 10 . 5 : 1 미만 2 등급 의 1 . 25 ( 2 . 30 ) 300 , 0000 . 5 : 1 미만 1 . 45295 , 560 0 . 5 : 1 미만 1 . 60441 , 62020 . 63 : 1 미만 0 . 5 : 1 이상 3 등급 의 1 . 20 ( 1 . 84 ) 240 , 0000 . 61 : 1 미만 0 . 5 : 1 이상 1 . 30264 , 990 0 . 5 : 1 미만 0 . 75 : 1 이상 1 . 45400 , 210 30 . 77 : 1 미만 0 . 63 : 1 이상 4 등급 의 1 . 15 ( 1 . 53 ) 200 , 0000 . 74 : 1 미만 0 . 61 : 1 이상 1 . 15234 , 410 1 . 0 : 1 미만 0 . 75 : 1 이상 1 . 30358 , 810 40 . 88 : 1 미만 0 . 77 : 1 이상 5 등급 의 1 . 10 ( 1 . 33 ) 173 , 9100 . 86 : 1 미만 0 . 74 : 1 이상 기본수 가 203 , 840 1 . 5 : 1 미만 1 . 0 : 1 이상 1 . 15317 , 410 51 . 0 : 1 미만 0 . 88 : 1 이상 6 등급 의 1 . 10 ( 1 . 21 ) 158 , 1000 . 86 : 1 이상 0 . 75152 , 880 2 . 0 : 1 미만 1 . 5 : 1 이상 기본수 가 276 , 010 61 . 25 : 1 미만 1 . 0 : 1 이상 7 등급 의 1 . 10 143 , 730 2 . 0 : 1 이상 0 . 75207 , 010 71 . 5 : 1 미만 1 . 25 : 1 이상 기본수 가 130 , 660 82 . 0 : 1 미만 1 . 5 : 1 이상 7 등급 의 0 . 75 98 , 00092 . 0 : 1 이상 8 등급 의 0 . 85 83 , 300 병원 10 . 5 : 1 미만 2 등급 의 1 . 25 ( 2 . 30 ) 220 , 0100 . 5 : 1 미만 1 . 45216 , 750 0 . 75 : 1 미만 1 . 45322 , 47020 . 63 : 1 미만 0 . 5 : 1 이상 3 등급 의 1 . 20 ( 1 . 84 ) 176 , 0100 . 61 : 1 미만 0 . 5 : 1 이상 1 . 30194 , 330 1 . 0 : 1 미만 0 . 75 : 1 이상 1 . 30289 , 120 30 . 77 : 1 미만 0 . 63 : 1 이상 4 등급 의 1 . 15 ( 1 . 53 ) 146 , 6700 . 74 : 1 미만 0 . 61 : 1 이상 1 . 15171 , 910 1 . 5 : 1 미만 1 . 0 : 1 이상 1 . 15255 , 760 40 . 88 : 1 미만 0 . 77 : 1 이상 5 등급 의 1 . 10 ( 1 . 33 ) 127 , 5400 . 86 : 1 미만 0 . 74 : 1 이상 기본수 가 149 , 490 2 . 0 : 1 미만 1 . 5 : 1 이상 기본수 가 222 , 400 51 . 0 : 1 미만 0 . 88 : 1 이상 6 등급 의 1 . 10 ( 1 . 21 ) 115 , 9500 . 86 : 1 이상 0 . 75112 , 110 2 . 0 : 1 이상 0 . 75166 , 800 61 . 25 : 1 미만 1 . 0 : 1 이상 7 등급 의 1 . 10 105 , 410 71 . 5 : 1 미만 1 . 25 : 1 이상 기본수 가 95 , 82082 . 0 : 1 미만 1 . 5 : 1 이상 7 등급 의 0 . 75 71 , 87092 . 0 : 1 이상 8 등급 의 0 . 85 61 , 090 * 일반 중환자실 의 경우 8 ~ 9 등급 은 「 소득세법 」 에 따른 의료 취약 지 외 요양 기관 기준 ( 의료 취약 지는 7 등급 수가 로 산정 ) * 소아 중환자실 수 가 인상 은 7 . 1 일 시행 , 특등 급 신설 은 10 . 1 일 시행 참고 4 . 전문 병원 의료 질 평가 계획 ○ 2018 년 의료 질 지원금 평가 대상 : 90 개소 ( 전체 전문 병원 108 개 소중 , 종합 병원 16 개소 제외 , 2 개소 는 중복 지정 ) ○ 평가 영역 과 영역 별 지표수 • 가중치 평가 영역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공공 성 의료 전달 체계 합계 지표수 ( 개 ) 63211 가중치 ( %) 652510100 ○ 의료 질 지원금 평가 지표 평가 영역 평가 지표 지표 별 가중치 ( %)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영역 의료 질 평가 ( 20 개 분야 346 개 하위 지표 ) 점수 45 의료 질 평가 의무 기록 자료 일치 율 1 ) 5 입원 환자 당 의사 수 5 입원 환자 당 간호사 수 5 의료 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체계 3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참여 여부 2 공공 성 영역 전문 병원 지정 기준 유지 율 2 ) 15 급여 · 비 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 5 비급 여 진료비 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 3 ) 5 의료 전달 체계 영역 전문 분야 환자 구성 비율 5 전문 · 일반 진료 질병 군 환자 백 분 위수 5 ① 의료 질 평가 시 제출 자료 와 실제 진료 기록부 등 이 일치 하 는지 평가 , 필요시 현장 조사 병행 ② 전문 병원 지정 기준 유지 율 ( 한 시 적용 , 가중치 15 점 ) : 지정 후 지정 기준 미충 족 시 지정 취소 예정 ( 의료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 으로 , 개정안 시행 전 까지 적용 ③ 비 급여 진료 적정 화 를 위해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고지 지침 ( 고시 2016 - 262 호 ) 」 에 따른 비 급여 고지 대상 , 고지 매체 및 고지 장소 등 의 규정 을 준 수 하 는지 평가 참고 5 . 의약품 비 급여 의 급여 화 ( 선별 급여 ) 추진 계획 □ 선별 급여 본인 부담 률 판단 기준 범 주본 인 부담 률 ○ 임상 적 유용 성 이 있 고 대체 가능 하 지 않 은 경우 100 분 의 30 내지 100 분 의 50 ○ 임상 적 유용 성 이 있 고 대체 가능 하나 사회 적 요구 가 높 은 경우 100 분 의 50 ○ 임상 적 유용 성 이 불명확 하나 사회 적 요구 도 가 높 은 경우 100 분 의 50 내지 100 분 의 80 ※ 소아 , 희귀 질환 , 노인 , 임산부 등 임상 시험 취약 군 대상 약제 의 경우 본인 부담 률 탄력 적 적용 □ 검토 우선 순위 ( 안 ) 추 진년 도 주요 분야 · 대상 고려 사항 예시 ´ 18 년 노인 · 아동 · 여성 등 희 귀암 , 소아암 · 의료 취약 계층 부담 완화 · 소아 유전 · 희귀 질환 치료제 , 카포 시 육종 등 희 귀암 치료제 등 ´ 19 년 중증 질환 기타 암 · 국민 체 감도 를 높이 고 의료비 부담 완화 · 류 마티스 질환 치료제 , 뇌전증 치료제 등 ´ 20 년 근 골격계 · 통증 치료 항암 요법 보조 적 약제 · 과도 한 약제 비 상승 과 오 남용 관리 강화 · 골다공증 치료제 , 통증 치료제 등 ´ 21 년 만성 질환 · 국민 생활 밀접 성 과 필수 의료 강화 · B · C 형 간염 치료제 , 당뇨병 용제 등 ´ 22 년 안 · 이비인후과 질환 등 · 국민 체감 도 는 낮 으나 비 급여 관리 필요 · 황반 부종 치료제 , 중이염 치료제 등 □ 연도 별 계획 ( 안 ) ○ 항암제 는 3 개년 ( ’ 18 년 ～‘ 20 년 ) , 일반 약제 ( 항암제 외 ) 는 5 개년 ( ‘ 18 년 ～’ 22 년 ) 간 검토 완료 구 분 합계 ’ 18 년 ’ 19 년 ’ 20 년 ’ 21 년 ’ 22 년 검토 항목 수 ( 단위 : 개 ) 합계 41514185726750 항암제 4827165 -- 일반 약제 3671146967675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