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전북 교육청 “ 교육감 권한 침해 ” 전북 도 교육청 은 7 일 익산 남성 고 와 군산 중 앙고 의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지정 취소 와 관련 해 전북 도 교육청 에 시정 명령 을 내린 교육 과 학기 술부 를 상대 로 이의 를 청구 하 는 소송 을 대 법원 에 제기 했 다 . 전북 도 교육청 은 이날 “ 자 사고 의 지정 · 취소 는 교육감 고유 권한 인데도 , 교과 부 가 전북 도 교육청 에 시정 명령 을 내린 것 은 위법 하 다 ” 며 “ 이 를 바로잡 기 위해 대 법원 에 소송 ( 시정 명령 취소 ) 을 냈 다 ” 고 밝혔 다 . 도 교육청 은 또 “ 이번 주 안 에 헌법 재판소 에 도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 할 예정 ” 이 라고 덧붙였 다 . 현행 지방 자치 법 ( 제 169 조 ) 은 자치 사무 에 관한 명령 등 에 이의 가 있 으면 통보 받 은 날 부터 15 일 안 에 대 법원 에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앞서 교과 부 는 전북 교육청 이 직권 으로 자 사고 지정 을 취소 하 자 , 이날 ( 7 일 ) 까지 지정 취소 처분 을 취소 하 라며 시정 명령 을 지난 달 23 일 내렸 다 . 남성 고와 중 앙고 는 김승환 전북 도 교육감 을 상대 로 자 사고 지정 취소 처분 에 대한 행정소송 을 제기 해 놓 은 상태 다 . 법원 은 학생 들 의 입시 혼란 을 막 기 위해 늦 어도 원서 접수 날 인 10 월 30 일 이전 에 재판 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 이 다 . 전주 지법 행정부 는 지난 3 일 이 들 학교 가 김 교육감 을 상대 로 낸 자 사 고 지정 취소 처분 의 효력 정지 신청 을 받아들였 다 . 이 에 따라 두 학교 는 1 심 본안 판결 선고 때 까지 내년도 신입 생 모집 등 학사 일정 을 예정 대로 진행 하 고 있 다 . 박임근 기자 pik 007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