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법 제 2 형사부 ( 부장 판사 김정도 ) 는 불 륜 관계 를 남편 에게 들키 자 상대 남성 에게 성폭행 을 당했 다고 허위 신고 한 혐의 ( 무고 ) 로 기소 된 A ( 42 ) 씨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 과 같 은 징역 1 년 을 선고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상대 남성 B ( 50 ) 씨 의 간통 혐의 에 대해서 는 헌법 재판소 의 위 헌 결정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했 다 . 2005 년 부터 대구 지역 A 중학교 동료 교사 로 있 던 두 사람 은 2013 년 부터 3 차례 에 걸쳐 성 관계 를 갖 는 등 불 륜 관계 를 유지 하 다 2014 년 4 월 A 씨 의 남편 에게 들켰 고 A 씨 는 B 씨 에게 성폭행 을 당했 다며 경찰 에 허위 신고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경찰 조사 과정 에서 A 씨 가 성관 계 이후 B 씨 에게 직접 연락 해 개인 문제 를 의논 했 고 , B 씨 의 차 에서 내린 A 씨 가 웃 으며 걸어가 는 장면 이 담긴 CC ( 폐쇄 회로 ) TV 녹화 장면 등 이 확인 되 면서 A 씨 의 거짓 이 드러났 다 . 재판부 는 “ 성범죄 에 대한 무고 는 상대방 에게 큰 피해 를 끼칠 가능 성 이 매우 크다 ” 며 “ 다만 B 씨 가 피고인 의 처벌 을 원치 않 는 점 등 을 감안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 이창환 기자 lc 156 @ msnet . co . kr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