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 화 | economic view 
 Tag Archives : 내수 활성 화 
 본질 을 외면 한 채 , 감자 나 쩌 먹 은 청와대 끝장 토론 
 ‘ 휴가 반드시 가 기 ’ 문화 정착 및 휴가비 보상 억제 
 한국 경제 의 장기 내수 부진 현상 의 원인 과 시사점 ( 2012 . 4 , 산업 연구원 ) 에서 재 인용 
 그런 사실 관계 를 공유 했 더라면 복지 및 고용 안정 확보 와 같 은 근본 대책 은 아니 더라도 , 최저임금 현실 화 등 의 미봉책 이 라도 언급 됐 어야 옳 을 것 이 다 . 그런데 나온 대책 이 라는 것 이 고작 노동자 들 이 휴가 를 “ 반드시 가게 ” 하 기 위해 연차 보상비 를 억제 하 겠 다는 발상 이나 하 고 있 다 . 의료 시장 확대 를 위해 멀쩡 한 사람 팔 을 부러뜨리 겠 다는 발상 을 천연덕 스럽 게 말 하 고 있 다 . 
 This entry was posted in 노동 , 복지 and tagged DTI , 감자 , 내수 부진 , 내수 활성 화 , 전경련 , 청와대 , 토론회 , 호텔 on 07 / 23 / 2012 by sticky . 
 월요일 아침 에 바라본 세상 
 정부 가 수출 주도 형 경제 시스템 의 취약 성 이 심각 하 다는 인식 하 에 내수 활성 화 대책 을 본격 적 으로 시행 하 려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우선 눈 에 띄 는 것 은 금리 인하 와 은행 채 매입 . 모두 시중금리 를 떨어뜨려 기업 과 가계 의 대출 금리 도 내리 겠 다는 정책 목표 를 두 고 시행 되 는 것 이 다 . 원화 유동 성 비율 과 대출 건전 성 감독 기준 을 탄력 적 으로 적용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이 는 은행 의 유동 성 비율 과 자기 자본 비율 의 기준 을 완화 하 여 위 의 금리 인하 와 함께 시중 에 유동 성 을 보다 활발히 공급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요컨대 더 많 은 자금 을 더 싼 금리 에 풀어내 라는 것 이 다 . 
 정책 효과 는 시행 후 에 나 판가름 나 겠 지만 한 유명 블로거 는 효과 에 회의 적 이 다 . 은행 의 대출 요건 을 완화 해줘봤 자 은행 들 역시 리스크 관리 에 비상 이 걸린 지라 돈 을 풀 고 있 지 않 는 것 이 주요 원인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또한 이른바 ‘ 유동 성 함정 ’ 이 원인 으로 거론 되 기 도 한다 . 이 는 이미 구제 금융 의 수혜 를 받 은 미국 금융 기관 의 예 를 보 아도 어느 정도 신빙 성 이 있 다 . 파이프라인 의 역할 을 해야 할 은행 에서 이렇게 돈 이 막혀 있 다면 미국 처럼 중앙은행 이 직접 기업 어음 을 매입 하 겠 다고 나설 개연 성 도 배제 하 지 못할 듯 . 
 한편 한나라당 에서 그나마 개념 이 어느 정도 탑재 된 것 으로 여겨 지 는 임태희 정책 위 의장 은 내수 경기 활성 화 방안 을 다음 과 같이 제시 하 고 있 다 . 
 일단 세금 을 내 는 계층 에 는 감세 를 통해서 민간 부분 의 수요 를 올리 고 내수 경기 를 어느 정도 뒷받침 해야 한다 . 그리고 세금 을 내 지 않 는 계층 에 대해서 는 지출 을 통해 사회 안전망 을 확대 해야 한다 . 
 맘 에 쏙 드 는 대답 은 아니 지만 그래도 ‘ 사회 안전망 ’ 이 라도 거론 되 었 으니 그나마 다행 이 다 . 반면 대한 상공 회의소 와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등 경제 5 단체 는 다음 과 같이 요구 했 다 . 
 식품 집단 소송 제 도입 , 유류 제품 판매 가격 공개 , 출산 휴가 일수 연장 , 기초 노령 연금 수령자 확대 등 기업 부담 을 늘리 고 경제 활력 을 떨어뜨릴 수 있 는 법안 에 는 신중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떡 본 김 에 제사 지내 겠 다는 심산 이 다 . 이렇게 뻔뻔 한 자본가 들 도 전 세계 적 으로 드물 지 않 을까 생각 된다 . 임태희 씨 가 립 서비스 로 한 말 을 몽땅 뒤집어엎 고 있 다 . 아직 도 지 들 이 부려 먹 는 노동자 는 노비 일 뿐 소비자 가 아니 라는 단세포 적 인 경제 인식 에서 벗어나 지 못하 는 종자 들 이 다 . 
 This entry was posted in 미분 류 - 경제 and tagged 금리 , 내수 활성 화 , 대한 상공 회의소 , 사회 안전망 , 유동 성 함정 , 임태희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on 10 / 26 / 2008 by stic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