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 김성수 법 ' 으로 불리 는 심신 미약 상태 에서 저지른 범죄 에 대해 감형 의무 를 삭제 하 는 내용 의 형법 개정안 도 이날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를 통과 했 다 . 서울 강서구 PC 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 가 사건 직후 약물 에 의한 심신 미약 상태 를 주장 하 자 국민 적 공분 에 의한 입법 청원 이 일어난 결과 다 . 현행법 에 담긴 음주 나 약물 에 취한 상태 등 심신 미약 상태 에서 저지른 행위 에 형 을 ' 감경 한다 ' 는 의무 조항 이 ' 감경 할 수 있 다 ' 로 개정 되 는 것 이 골자 다 . 이 법안 이 본회의 를 최종 통과 하 면 앞 으로 는 판사 판단 에 따라 심신 미약 감형 을 할지 말지 를 자율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게 돼 무조건 적 인 인 심신 미약 감형 이 방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