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부터 교사 를 폭행 하 거나 수업 을 방해 하 는 학생 에게 강제 전학 조치 를 내리 는 이른바 ‘ 교권 보호 매뉴얼 ’ 이 시행 되 는 것 과 관련 , 교육 계 에서 는 환영 의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교권 을 보호 하 기 위한 제대로 된 장치 가 없 다고 지적 해 온 일선 교육 현장 에서 는 크 게 반기 는 분위기 다 . 그 동안 학생 인권 조례 가 시행 되 면서 체벌 이 금지 되 는 등 교권 이 위축 되 는 상황 에서 최소한 의 조치 라는 평가 다 . 다만 , 일각 에선 처벌 기준 에 대한 구체 적 인 기준 이 없 고 , 각 학교 가 자의 적 으로 처벌 수준 을 결정 할 경우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는 우려 도 함께 나오 고 있 다 . 우선 보수 교육 단체 는 이번 정책 이 “ 예방 측면 에서 효과 를 볼 수 있 을 것 ” 이 라며 긍정 적 으로 평가 했 다 . 김동석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대변인 은 25 일 “ 지난 2009 년 과 2011 년 까지 의 국정 감사 자료 를 보 면 교권 폭행 이 3 배 이상 증가 하 고 있 다 ” 며 “ 교사 폭행 문제 가 교사 개인 의 문제 가 아닌 만큼 꼭 필요 한 방침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학생 들 이 자신 의 행동 에 책임 을 져야 한다는 의식 을 줄 수 있 어 예방 측면 에서 효과 적 일 것 이 라며 “ 학생 들 이 교사 를 폭행 하 면 자신 의 행동 에 따른 책임 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 를 주 는 면 에서 효과 가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대변인 은 이어 “ 학교 내 에서 교사 를 폭행 한 학생 이 아무런 제재 를 안 받 고 당당히 생활 하 고 있 다는 것 자체 가 현재 말 이 안 되 는 부분 ” 이 라며 “ 학생 인권 조례 로 인해 체벌 도 불 가능 해 생활 지도 권 이 무방비 로 방치 돼 있 다는 점 을 감안 할 때 이 정책 은 최소한 의 방안 이 될 것 ” 이 라고 평가 했 다 . 다만 강제 전학 이 근본 적 인 해결책 이 될 수 없 다는 지적 도 있 었 다 . 정용 해 희망 행정 네트워크 정책 위원장 은 “ 강제 전학 은 근본 적 인 해결책 이 아니 다 ” 며 “ 교사 폭행 은 경쟁 이 극대 화 돼서 발생 하 는 우리 교육 의 전반 적 인 문제 중 하나 로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근본 적 인 인성 교육 을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장 원장 은 이어 “ 학생 인성 에 대한 별도 의 코스 를 둬서 학교 내 에서 해결 하 고 관찰 해야 한다 ” 며 “ 문제 가 있 는 학생 을 무작정 다른 학교 로 보내 버리 는 것 은 해결 없이 학생 을 격리 시키 는 것 과 마찬가지 ” 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이런 학생 들 에게 도 왕따 나 자살 같 은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어 치료 가 우선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인권 조례 제정 이후 지도 권 무방비 상황 서 ' 최소한 의 방안 '" 아울러 강제 전학 에 학생 이 심의 를 제기 할 수 있 는 기구 가 마련 돼 있 지 않 다는 것 도 점 도 지적 됐 다 . 박이선 참교 육 학부모회 부회장 은 “ 학교 의 처벌 에 대해 학생 이 부당 하 다고 재심 을 청구 할 어떤 기구 도 없 다 ” 며 “ 굉장히 폭력 적 인 정책 ” 이 라고 밝혔 다 . 박 부회장 은 “ 현재 학생 인권 조례 와 관련 해 많 은 조치 가 이뤄졌 는데 이 같 은 정책 은 시점 을 되돌리 는 것 ” 이 라며 “ 교육청 에서 해야 할 일 은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 교권 이 떨어졌 다는 판단 기준 이 명확 하 지 않 아 교사 가 자의 적 인 판단 으로 처벌 을 내릴 수 있 다 ” 고 우려 를 나타냈 다 . 평화 로운 교실 을 만들 기 위해 ‘ 처벌 ’ 보다 는 ‘ 치료 ’ 가 우선 이 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이어 “ 갈등 해결 전문가 등 외부 의 전문가 들 을 학교 행정 에 투입 해 학생 과 교사 모두 교육 을 해야 한다 ” 며 “ 현재 교육 과정 에서 자율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는 치료 와 해결 프로그램 이 없 다 . 이런 지원 을 교육청 에서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는 “ 교사 를 폭행 한 학생 이 같 은 교실 에서 수업 을 받 는다는 것 자체 가 말 이 안 되 는 일 ” 이 라며 “ 학교 안 에서 상담 과 치료 를 병행 해 최대한 노력 을 하 겠 지만 같 은 문제 가 반복 되 는 학생 은 일단 전학 조치 로 격리 시켜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처벌 에 교사 의 개인 적 인 의견 이 반영 될 수 있 다는 지적 에 는 “ 1 단계 에서 4 단계 를 거쳐 여러 사람 의 자문 과 심사 를 받 기 때문 에 공정 하 게 처벌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또한 “ 당장 3 월 부터 시행 되 는 정책 이 라 금주 안 에 자세 한 것 들 이 결정 돼 각 학교 에 전달 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앞서 서울시 교육청 은 교권 침해 정도 에 따른 4 단계 대처 방안 을 골자 로 하 는 ‘ 학생 생활 교육 매뉴얼 ’ 을 만들 고 새 학기 부터 시행 한다고 24 일 밝혔 다 . 그 동안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에 대해서 는 강제 전학 규정 이 있 었 지만 교권 침해 에 대해서 는 강제 전학 근거 가 없 었 다 . 매뉴얼 에 따르 면 , 먼저 1 단계 는 문제 가 되 는 학생 을 즉시 교실 에서 격리 하 는 조치 로 교사 들 은 학교 마다 정해진 ‘ 교권 보호책 임관 ’ 에게 해당 학생 을 교실 밖 으로 격리 할 수 있 도록 조치 한다 . 2 단계 는 ‘ 성찰 교실 ’ 을 교내 에 별도 로 마련 해 상담 교사 의 면담 을 통해 격리 하 도록 하 는 방안 이 다 . 3 단계 는 학교 선도 위원회 를 열 어 교권 침해 수위 에 따라 봉사 또는 외부 기관 의 특별 교육 을 받 게 하 는 것 . 마지막 4 단계 는 학부모 와 외부 전문가 가 참여 하 는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 의 심의 와 학교장 의 동의 를 거쳐 학생 을 강제 전학 시키 는 조치 다 . 각 처벌 단계 와 수위 는 학교 가 개별 적 으로 정하 도록 했 다 . 데일리안 김해원 기자 ⓒ ( 주 ) 이 비 뉴스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