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자 70 % 차지 하 는 국산 차 소유주 는 혜택 못 봐 자동차 보험 가입자 들 은 다음 달 부터 품질 인증 대체 부품 을 사용 하 면 부품 비 차액 을 돌려받 을 수 있 는 자동차 보험 특약 을 선택 할 수 있 게 된다 . 하지만 반쪽 자리 대책 이 됐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국산 차 부품 은 디자인 보호법 에 따라 OEM (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 독점 공급 이 장기간 보장 돼 수리 비용 일부 반환 특약 에서 제외 되 고 수입 차 에 만 이 특약 이 우선 적용 되 기 때문 이 다 . ■ 자동차 대체 부품 사용 하 면 일정액 보상 금융 감독원 과 손해 보험 협회 , 보험 개발 원 은 자동차 보험 자차 ( 쌍방 과실 제외 ) 보험 수리 때 품질 인증 대체 부품 을 사용 하 면 소비자 에게 부품 가격 일부 를 되돌려 주 는 특약 을 다음 달 부터 신설 해 판매 한다고 22 일 밝혔 다 . 이 특약 이 판매 되 면 자기 차량 손해 사고 ( 쌍방 과실 제외 ) 로 차량 수리 시 소비자 가 품질 인증 대체 부품 을 선택 한 경우 OEM 부품 가격 의 일정액 ( 25 %) 을 현금 으로 지급 받 게 된다 . 단독 사고 , 가해자 불명 사고 , 일방 과실 사고 등 다툼 의 여지 가 없 는 ' 100 % 과실 사고 ' 부터 적용 된다 . 쌍방 과실 이나 대물 사고 는 법률 관계 가 복잡 해 일단 제외 됐 다 . 또 범퍼 가 긁히 는 등 교체 가 아닌 복원 수리 만 가능 한 ' 경미 한 손상 ' 은 이 특약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인증 부품 은 범퍼 나 전조등 처럼 안전 에 치명 적 이 지 않 은 부품 위주 다 . 현재 는 중소기업 이 만들 어 대 기업 부품 업체 로 만 납품 된다 . 인증 부품 은 순정 부품 보다 25 % 정도 저렴 한데 이 두 부품 간 품질 차이 는 거의 없 다는 것 이 보험 개발 원 의 설명 이 다 . 자동차 대체 부품 사용 자동차 보험료 할인 은 자기 차량 손해 담보 가입 시 별도 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 되 는 구조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각 손보사 는 다음 달 1 일 이후 부터 발생 한 자기 차량 손해 사고 ( 쌍방 과실 제외 ) 부터 소비자 가 해당 특약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1 월 말 까지 관련 절차 를 마무리 할 예정 이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보험 개발 원 에 따르 면 지난 2016 년 지급 된 자동차 보험금 10 조 5000 억 원 가운데 부품 비 는 2 조 7000 원 이 다 . 사고 건당 부품 비 는 52 만 7000 원 으로 전년 ( 2015 년 ) 보다 4 . 4 % 인상 되 는 등 해 마다 증가 추세 다 . ■ 국산 차 소유주 는 제외 논란 하 지만 다음 달 부터 시작 되 는 ' 대체 부품 사용 부품 비 차액 반환 특약 ' 은 수입 차 부터 그 혜택 이 적용 될 수 밖에 없 는 구조 여서 논란 이 되 고 있 다 . 국산 차 부품 은 디자인 보호법 에 따라 OEM 독점 공급 이 장기간 보장 됐 기 때문 에 다음 달 부터 해당 특약 이 판매 되 더라도 국산 차 는 특약 을 적용 받 을 수 없 다 . 이 에 따라 자동차 보험 가입자 의 약 70 % 를 차지 하 는 국산 차 소유주 들 은 대체 부품 사용 시 부품 비 차액 반환 헤 택 을 받 을 수 없 다 . 보험업 계 는 대체 부품 사용 시 부품 비 차액 반환 특약 이 소비자 선택 권 확대 와 중소 부품 업체 에 대한 지원 을 위해 도입 된 만큼 도입 취지 를 살리 기 위해서 는 국산 차 자동차 부품 디자인 특허 권 기간 도 단축 돼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이 에 현재 국산 차 부품 의 독점 장기 공급 에 예외 를 두 는 협의 가 진행 중 이 다 . 이 협의 가 타결 돼야 국산 차 도 순정 부품 이 아닌 대체 부품 을 사용 할 수 있 게 돼 국산 차 를 소유 한 자동차 보험 가입자 들 도 혜택 을 볼 수 있 게 된다 .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외국 의 경우 처럼 산업 간 협업 을 통해 국산 자동차 부품 디자인 특허 권 기간 을 단축 해야 한다 " 면서 " 그래야 국산 차 소유자 들 도 대체 부품 수리비 반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ck 7024 @ fnnews . com 홍창기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