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고용 평등 법 개정안 이 아래 와 같이 시행 됨 1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시행 : 2019 . 10 . 1 . - 개정 내용 : 법 개정 이전 에 는 배우자 출산 휴가 가 3 ~ 5 일 ( 최초 3 일 유급 ) 이나 휴가 기간 이 유급 10 일 로 확대 됨 - 지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중소기업 ) 근로자 의 유급 5 일 분 에 대하 여 는 고용 보험 급여 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를 지급 함 - 청구 시기 : 현재 출산 한 날 로부터 30 일 이내 에서 90 일 이내 로 확대 됨 2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확대 - 그동안 육아 휴직 과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을 합하 여 최대 1 년 까지 사용 할 수 있 었 음 - 앞 으로 는 육아 휴직 을 사용 해도 근로 시간 단축 은 기본 1 년 이 보장 되 고 육아 휴직 미 사용 기간 은 추가 로 근로 시간 단축 으로 사용 할 수 있 음 - 단축 할 수 있 는 근로 시간 이 이전 에 는 1 일 2 ~ 5 시간 ( 단축 후 근로 시간 : 1 주 15 ~ 30 시간 ) 이 었 으나 앞 으로 는 1 일 1 ~ 5 시간 ( 단축 후 근로 시간 : 주 15 ! 35 시간 ) 으로 완화 되 었 음 . 3 . 가족 돌봄 휴가 신설 및 가족 돌봄 휴직 범위 확대 시행 ( 시행 : 2020 . 1 . 1 . ) - 연간 최대 90 일 휴가 를 사용 하 려면 최소 30 일 이상 을 사용 하 여야 했 지만 앞 으로 는 연간 90 일 중 에서 10 일 은 하루 단위 로 가족 돌봄 휴가 를 사용 할 수 있 음 - 가족 의 질병 , 사고 , 노령 , 자녀 양육 등 의 사유 로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가능 함 - 돌봄 가족 범위 확대 : 현행 " 부모 , 배우자 , 자녀 또는 배우자 의 부모 " 에서 " 조부모 및 손 자녀 " 를 추가 4 . 가족 돌봄 등 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 청구 권 제 도입 ( 시행 : 2020 . 1 . 1 . 부터 300 인 이상 , 2021 . 1 . 1 . 부터 30 인 이상 ~ 299 인 사업장 , 2022 . 1 . 1 . 부터 30 인 미만 사업장 ) - 청구 사유 : 가족 돌봄 , 본인 질병 , 55 세 이상 은퇴 준비 , 학업 - 단축 시간 : 주 15 ~ 30 시간 으로 단축 - 기간 : 1 년 - 거부 사유 : 대체 인력 채용 이 불 가능 , 사업 운영 에 중대 한 지장 초래 , 기타 대통령령 에서 정하 는 사유 - 권리 보호 : 해고 등 불 이익 처우 금지 , 단축 종료 후 동일 업무 복 괴 의무 , 평균 임금 산정 기간 제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