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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의 참 의미 
 입력 : 2019 . 10 . 09 ( 수 ) 18 : 12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 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 지난 8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 . 이 시행령 의 취지 는 무너진 교권 을 바로 세워 보 자는 데 있 다 . 골자 는 침해 가 발생 할 경우 학부모 는 교사 의 심리 상담 이나 요양 치료 비용 을 부담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학생 에게 는 가해 정도 에 따라 전학 이나 퇴학 처분 까지 내려진다 . 학생 이 교육 활동 을 방해 했 다면 사회봉사 나 출석 정지 , 학급 교체 등 의 조치 도 취해진다 . 이 시행령 은 오 는 17 일 부터 현장 에 적용 된다 . 
 어쩌다 이 지경 에 이르 렀는지 안타깝 다 . 예 로부터 ‘ 스승 의 그림자 도 밟 지 않 는다 ’ 고 했 다 . 당나라 승려 도선 은 그 의 ‘ 교계 신학 비 구행 호 율의 ( 敎誡 新學 比丘 行 護 律 儀 ) ’ 란 책 에서 “ 스승 을 따라 걸어갈 때 는 웃 거나 떠들 면 안 되 고 , 스승 의 그림자 를 밟 지 않 도록 일곱 자 남짓 떨어져야 한다 ” 고 했 다 . 심지어 ‘ 군사부일체 ( 君師父 一體 ) ’ 라고 해 임금 과 스승 , 아버지 의 은혜 를 동일시 하 기 도 했 다 . 그 만큼 스승 의 존재 는 무거운 , 존경 의 대상 이 었 다 . 그런 스승 의 존재 가 이젠 법 을 통해 보호 받 아야 할 처지 로 내몰렸 다 . 이번 시행령 의 이면 에 바로 이런 현실 이 반영 돼 있 다 . 시행령 이 꼭 반갑 지만은 않 은 이유 다 . 
 교권 침해 는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학생 과 학부모 들 의 무례 를 넘어선 거친 말 과 행동 은 이제 다 반사 가 됐 다 . 이 는 교육부 의 교권 침해 현황 자료 에 그대로 드러나 있 다 . 
 교육부 가 국회 교육 위원회 자유 한 국당 김한표 의원 에게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2014 년 부터 2018 년 까지 5 년 동안 광주 · 전남 에서 발생 한 교권 침해 사례 는 총 1 천 162 건 이 었 다 . 광주 는 697 건 , 전남 은 465 건 이 었 다 . 침해 유형 은 상해 · 폭행 , 폭언 · 욕설 , 성희롱 등 이 었 다 . 겉 으로 드러난 게 이 정도 다 . 이 지경 이 니 학교 현장 에서 ‘ 교사 는 스승 이 아닌 월급쟁이 ’ 란 자조 섞인 탄식 이 나올 수 밖 에 없 다 . 
 사실 교권 을 법 으로 얘기 하 는 것 자체 가 낯설 다 . 하지만 현실 을 인정 하 지 않 을 순 없 다 . 최선 이 아니 면 차선 이 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 이번 시행령 에 거 는 기대 이 기 도 하 다 . 교권 은 교사 와 학생 , 그리고 학부모 모두 의 몫 이 다 . ‘ 가르침 ’ 과 ‘ 배움 ’ 의 참 된 의미 가 바로 서 야 진정한 의미 의 교권 이 제자리 를 찾 을 수 있 다 . 
 윤승한 사회 부장 shyoon @ srb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