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전선 운동 이 통일 운동 입니까 ? -‘ 곽노현 단일 화 ’ 와 ‘ 박원순 단일 화 ’ 의 기원 과 본질 - 1 . 익숙 한 정치 구도 와 낯설 은 본질 선거 때 마다 매번 똑같 은 모양새 다 . ‘ 진보 좌파 ’ 후보 들 은 여럿 이 출마 했 다가 단 이로하 하 여 다양 한 유권자 지지층 을 모으 고 , ‘ 우익 보수 ’ 를 무찔러 야 한다는 명분 아래 에 ‘ 단일 화 ( 單一 化 ) ’ 를 이룬다 . 2011 년 한국 국민 에게 이러 한 정치 구도 는 상당히 익숙 하 다 . 정치 에 조금 이 라도 관심 있 는 유권자 들 은 , ‘ 진보 좌파 ’ 진영 의 후보 가 여럿 이 출마 를 한 상태 로 최종 투표 때 까지 계속 존재 할 것 이 란 기대 를 거의 하 지 않 는다 . 이후 진보 · 좌파 진영 시민 단체 를 중심 으로 한 2 차 단일화 가 추진 됐 다 . 곽 후보 의 주요 지지 세력 은 인권 운동 단체 들 과 민주 노총 서울 본부 , 전교조 서울 본부 , 참여연대 , 민교협 등 이 었 다 . 곽 후보 는 5 월 18 일 한 방송 인터뷰 에서 자신 이 ' 195 개 교육 단체 , 시민 단체 , 사회단체 가 선출 한 민주 진보 진영 의 단일 후보 ' 임 을 강조 했 다 . 「 곽 후보 의 선거 대책 본부 자체 가 100 여 개 단체 의 명의 로 돼 있 었 기 때문 에 」 진보 · 좌파 진영 전체 가 박 후보 의 사퇴 를 압박 하 는 모양새 였 다 . ( 조선일보 1 ) 곽노현 교육감 선거 때 단일 화 는 100 여 개 진보 좌익 단체 연합 이 주도 했 다 . 반면 에 , 박원순 단일 화 에서 시작 된 ‘ 야권 ( 野圈 ) ’ 움직임 에 는 별도 의 단체 가 이러 한 일 을 주관 한다 . 각종 여론 조사 에서 압도 적 1 위 를 달리 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 과학 기술 대학 원장 이 불출마 를 선언 하 고 ‘ 시민 후보 ’ 를 자임 하 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 이사 지지 를 선언 한 것 이 물꼬 가 됐 다 . 「 때마침 야권 통합 기구 인 ‘ 혁신 과 통합 ’ 이 출범 , 후보 단일 화 작업 은 더욱 탄력 을 받 을 것 」 으로 보인다 . 민주당 은 ‘ 이기 는 후보 ’ 만들 기 를 선언 하 고 , 후보 단일 화 에 본격 시동 을 걸 었 다 . ( 조선일보 2 ) 애국 보수 진영 의 교육감 선거 는 ‘ 단일 화 기구 ’ 를 만들 었 어도 교육감 단일 화 는 실패 했 다 . 단일 화 실패 는 우익 보수 교육감 을 선호 하 는 주민 의사 가 훨씬 많 았 음 에 도 좌파 진영 에 교육감 을 내주 는 결과 를 만들 었 다 . 보수 진영 이 단 이로하 에 실패 한 이유 는 ‘ 후보 단일 화 ’ 에 는 자유 시장 주의자 들 에겐 납득 하 기 어려운 요소 가 많 기 때문 이 다 . 김근태 ( 金 槿 泰 ) 전 열린 우리 당 의장 은 27 일 “ 반 한나라당 연합 을 만드 는 것 은 시대 적 요구 ” 라며 「 국민 중 심당 의 대 통합 신 당 참여 를 우회 적 으로 촉구 」 했 다 . ( 중략 ) 김 전 의장 은 또 국민 중 심당 등 이 대 통합 신당 에 참여 할 경우 어느 세력 이 주도 권 을 쥘 것 이 냐 에 대해 “ 각 정치 세력 이 여러 가지 정책 을 놓 고 토론 과 논쟁 을 벌여 경쟁 한 뒤 「 국민 의 지지 를 많이 받 는 세력 에게 주도 권 을 넘겨 줘야 」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범여 권 의 잠재 적 인 대선 후보 로 거론 되 는 정운찬 ( 鄭 雲 燦 ) 전 서울대 총장 과 관련 해 “ 정 전 총장 은 자질 과 역량 을 충분히 갖춘 분 ” 이 라며 「 “ 정 전 총장 이 빨리 결단 해 범여 권 의 대선 예비 주자 들 과 경쟁 하 는 관계 가 됐 으면 」 한다 ” 고 기대감 을 표시 했 다 . ( 조선일보 3 ) 몇 년 전 에 는 대통 합신 당 을 중심 으로 ‘ 국민 중 심당 ’ 과 ‘ 정운찬 전 ( 前 ) 총장 ’ 이 반 ( 反 ) 한 나라 연합 으로 뭉치 자는 것 이 정치판 의 화두 였 다 . 카리스마 를 구축 해왔으며 , 과거 야당 총재 로서 의 3 김 을 능가 하 는 수준 의 안정 된 지도력 을 구축 하 고 있 고 , 「 야권 내 에 이 총재 를 추월 한 가능 성 이 있 는 ‘ 정치 스타 ’ 가 부재 」 한 데 서 나오 고 있 다고 분석 했 다 . 문건 은 이 에 대한 민주당 의 전략 으로 ‘ 특권층 ’ 공세 , 통일 ― 반통 일 , 개혁 ― 반 개혁 등 「 이분법 적 이 고 이념 적 인 접근 을 지양 」 할 것 을 제안 했 다 . 또 ‘ 반창 ( 反 昌 ) 연합 ’ 구축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구체 적 으로 「 보수 주류 층 을 아우르 면서 」 ‘ 천박 한 평등주의 배격 ’ 등 을 통해 「 개방 적 이 고 느슨 한 열린 연합 」 이 필요 하 다고 말 했 다 . 또 신 보수 대 동맹 저지 를 위한 광범위 한 지식 연합 도 제안 했 다 . ( 조선일보 4 ) 10 년 전 에 는 ‘ 반창 ( 反 이회창 ) 연합 ’ 이 정치판 의 화두 였 다 . 반창 연합 이 내세우 려는 전략 은 ‘ 박원순 단일 화 ’ 의 불쏘시개 가 된 ‘ 안철수 ’ 에 대한 언론 에서 의 <‘ 이념 ’ 과 편가르 기 를 넘어선다 > 는 듯 한 이미지 메이 킹 과 동일 했 다 . 10 년 전 의 ‘ 반창 연합 ’ 의 파괴력 을 기억 하 는 사람 들 에겐 , 박근혜 가 ‘ 구 ( 舊 ) 시대 ’ 정치인 의 이미지 가 씌워 질 수 있 다면 ‘ 반창 연합 ’ 에 열광 했 던 군중 들 의 재탕 을 만들 수 있 다는 생각 이 자연 스러울 것 이 다 . ( 물론 , 박근혜 가 ‘ 좌 클릭 ’ 으로 구시대 정치 인 아니 라고 항변 할 수 있 겠 다 . 그러나 그것 은 10 년 전 의 이회창 이 지겹 도록 실험 했 던 부분 으로 보수 정당 정치인 의 ‘ 좌 클릭 ’ 이 정치인 의 개혁 성 인식 을 증가 시키 는 것 과 는 전혀 무관 했 다 . ) 국민 이 기억 하 는 이러 한 부분 은 ‘ 해방 이후 ’ 친 북 좌익 진영 이 구사 해 온 ‘ 비장 의 무기 ’ 로 ‘ 통일전 선전술 ’ 이 라 말 해질 수 있 다 . 통일전 선전술 의 본질 이 ‘ 중간층 ’ ‘ 보수 층 ’ 일부 를 ‘ 친 북 좌익 ’ 지지표 로 이 동시 켜 서 친 북 좌파 정권 을 창출 하 는 것 에 있 는 만큼 , 친 북 좌익 이 가장 많이 구사 하 는 이 전략 의 진정 한 본질 이 대중 들 에게 잘 알려 지 지 않 았 기에 헷갈리 기 딱 좋 은 상황 으로 유지 돼 왔 다 . ‘ 곽노현 단일 화 ’ 와 ‘ 박원순 단일 화 ’ 는 통일전 선전술 로 이해 해야 한다 . 반 공교육 이 중단 됐 기 때문 에 , 통일전 선전술 은 안보 세력 이 늘 해 왔 던 이야기 지만 일반 국민 에겐 상당히 낯설 어 있 다 . ‘ 본질 ’ 과 ‘ 기원 ’ 에 접근 하 지 못한 추상 적 인 수준 의 ‘ 일간 신문 ’ 접근 법 에 만 머물러야 한다는 법 은 없 다 . 친 북 좌파 의 음모 로부터 대한민국 의 자유 민주 체제 를 수호 하 려는 열망 을 가진 분 들 에겐 , 20 년 전 에 상식 이 었 지만 지금 은 복습 기회 가 사라진 주제 에 대해 ‘ 재 인식 ’ 하 는 것 을 기쁘 게 받아들일 것 으로 생각 한다 . 2 . 통일전 선전술 이란 ? 2 . 1 . 개념 정의 통일 전선 ( United Front ) 은 공산주의자 들 이 공산혁명 을 위해 구사 하 는 혁명 의 독특 한 방법 이 다 . 타도 해야 할 적 ( 敵 ) 을 타도 하 기 위해서 또는 그 들 의 공동 목적 을 위해서 , 복수 ( 複數 ) 의 정당 과 사회단체 들 과 개별 인사 들 이 연합 하 여 공동 강령 을 설정 하 고 정치 적 인 공동 투쟁 을 하 는 것 을 말 한다 . 통일전 선 은 실현 가능 한 요구 와 과제 성격 에 따라 , ㉠ 반 파시즘 ㉡ 민족 독립 ㉢ 반제 반독점 ㉣ 반독점 등 다양 하 게 나눌 수 있 다 . 통일전 선 은 조직 들 간 의 행동 통일 을 지속 적 으로 발전 시키 고 정부 권력 으로 까지 발전 시키 려 하 는 ‘ 연합 권력 ’ 사상 이 다 . ㉠「 구국 통일 전선 을 형성 하 는 목적 은 국토 와 민족 의 영구 분열 의 위기 를 타개 하 고 민주주의 적 인 통일 정부 를 수립 하 는 데 있 습니다 . 」 … 구국 통일 전선 에 는 당파 와 정견 , 신앙 의 차이 를 가리 지 말 고 노동자 , 농민 , 지식 인 , 기업가 , 종교인 등 모든 반미 애국 역량 을 튼튼히 결속 시켜야 합니다 . 비록 과거 에 민족 앞 에 죄 를 지 은 사람 이 라 하 더라도 오늘 진심 으로 자기 의 죄과 를 뉘우치 고 미제 의 ‘ 단선 단정 ’ 조작 책동 을 반대 하 여 투쟁 하 려 한다면 그 의 과거 를 백지 화 하 고 함께 손잡 고 나가 야 합니다 . 구국 통일 전선 을 성과 적 으로 형성 하 려면 반드시 나라 와 민족 의 운명 을 우려 하 는 모든 정당 , 사회단체 들 과 각계각층 인사 들 이 상호 자기 의 사상 과 주 의 주장 을 상대방 에 강요 하 지 말 고 , 서로 존중 하 고 신뢰 하 며 모든 것 을 ㉡「 오직 민족 공동 의 이익 과 위업 에 복종 시키 는 원칙 을 견지 해야 」 합니다 . ( 한국 현대사 자료 편찬 위 , 127 쪽 , 「 김일성 저작 집 」 4 권 , 298 ~ 299 쪽 의 재 인용 . ) 통일 전선 전술 은 ‘ 공산 정부 ’ 를 수립 하 는 정치 운동 이 다 . 통일전 선 운동 은 그냥 하 는 ‘ 좌우 연합 ’ 이 아니 다 . “ 통일전 선 은 어떤 경우 이건 노동 계급 의 당인 공산당 의 영 도 하 에 이루어진다는 것 을 원칙 ” ( 김남식 , 88 쪽 ) 으로 한다 . 북한 공산당 이 말 하 는 ‘ 민족 ’ 이 란 한국 사회 에서 말 하 는 개념 과 다르 다 . 북한 사회주의 사회 맥락 에서 ‘ 민족 ’ 이 란 ‘ 북한 공산당 ’ 과 사실 상 같 은 뜻 이 다 . 북한 의 정치 용어 사전 에서 는 통일 전선 을 ‘ 노동 계급 이 당 의 영 도 밑 에 일정 한 혁명 단계 에서 해당 한 혁명 의 승리 에 이해관계 를 같이 하 는 여러 정당 , 사회단체 , 개별 인사 들 과 공동 원 쑤 에 반대 하 기 위해 무 은 ( 묶 은 ) 정치 적 연합 ’ 이라고 정의 하 고 있 다 . ( 이영진 , 140 쪽 ) 애국 우익 세력 에 의해 ‘ 친 북 좌파 ( 親 北 左派 ) ’ 로 불리 는 이 들 은 곧 ‘ 통일 전선 세력 ’ 을 의미 한다 . 물론 , 대한민국 사회 의 ‘ 통일 전선 세력 ’ 의 핵심 은 ‘ 공산당 의 지도 성 ’ 을 인정 해야 한다는 점 에서 ‘ 주체사상파 ( 主體 思想 派 ) ’ 로 간주 될 수 있 다 . 그러나 ‘ 주체사상파 ’ 로 단정 하 는 것 은 그 들 이 현실 에서 보여 주 는 모습 은 반 공교육 을 받 지 않 은 일반인 들 이 인식 할 수 있 는 ‘ 공산주의 용어 ’ 가 한 마디 도 없 기에 문제 가 있 다 보 는 이 들 도 있 을 것 이 다 . 다시 말 해서 한국 사회 에 성공 적 으로 정착 한 통일 정책 세력 은 안보 이념 훈련 을 받 지 않 은 일반인 들 이 쉽 게 알 지 못하 도록 ‘ 위장 ( 僞 裝 ) ’ 을 하 고 있 다 . 친 북 좌파 세력 이 통일 전선 세력 임 을 증명 할 때 , 북한 공산당 의 직접 적 지령 의 증명 문제 에 만 매달리 는 것 은 어리석 은 일 이 다 . 그 들 은 한반도 내 에 유일 한 공산당 을 북한 공산당 으로 이해 하 고 진심 으로 복종 하 고 있 다 . 그리고 통일 전선 의 성공 을 위해서 공산주의 를 지지 하 지 않 는 이 들 의 지지 를 얻 고자 본질 을 감추 고 있 다 . 따라서 , 재판 에 제출 하 는 글 이 아닌 일반 적 인 글 에서 는 북한 공산 집단 의 지령 유무 에 상관없이 ( 북한 공산당 의 친 북 좌파 에 대한 정신 적 인 영 도 행위 도 인정 해야 하 므로 ) , ‘ 북한 민족주의 ( 직접 적 인 의미 와 사실 상 의미 로서 ) ’ 를 따르 며 그런 입장 에서 세력 을 규합 하 여 ‘ 대한민국 국민 국가관 ’ 에 기반 한 것 들 을 파괴 하 는 모든 정치 운동 세력 은 ‘ 통일 전선 ’ 세력 이 라 규정 될 수 밖에 없 다 . 2 . 2 . ‘ 통일 전선 ’ 개념 의 역사 ( 歷史 ) ‘ 통일 전선 ’ 용어 는 제 3 인터내셔널 인 코민테른 창설 이후 부터 세계 정치사 에 등장 했 다 . 코민테른 은 자본주의 타도 ,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 실현 ,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 권력 과 소비에트 공화국 완성 을 위해서 생겨났 다 . 이 조직 은 중앙 ( 코민테른 ) 과 지부 ( 각국 공산당 ) 의 관계 로 얽혀서 세계 공산 혁명 을 위한 결집체 로 존재 했 다 . 코민테른 출범 ( 1919 . 3 . 2 ~ 6 ) 때 는 소련 공산당 은 세계 공산혁명 에 대한 낙관 적 인 생각 을 가졌 다 . 그러나 유럽 공산 혁명 이 실패 하 고 소련 공산 세력 이 고립 되 면서 코민테른 에 는 위기 의식 이 찾아왔 다 . 유럽 혁명 이 실패 한 뒤 1921 년 6 월 12 일 부터 7 월 12 일 사이 에 개최 된 코민테른 3 차 대회 에서 ‘ 대중 에게 로 ’, ‘ 다수 의 노동자 를 획득 하 라 ’ 는 슬로건 이 나타났 다 . 공산주의 운동 의 대중 적 인 풀뿌리 기반 부터 확인 해야 된다는 입장 이 었 던 것 이 다 . 코민테른 은 사회 민주주의자 와 절연 ( 絶緣 ) 하 기 위해서 ( 레닌 의 볼 세비 키 혁명 노선 을 옹호 하 기 위해 ) 탄생 된 조직 이 었 다 . 유럽 혁명 이 실패 하 게 되 자 , 코민테른 출범 때 보여 주 었 던 사회 민주주의자 와 대립 을 이루 던 관계 는 사라지 고 각국 공산당 의 대중 적 인 기반 강화 가 우선 적 인 일 이 됐 다 . 대중 기반 강화 를 위한 노동자 통일 전선 은 3 회 대회 부터 시작 됐 다 . 그리고 , 1922 년 11 월 5 일 부터 12 월 5 일 사이 에 개최 된 코민테른 4 차 대회 에서 ‘ 노동자 정부 론 ’ 이 제기 됐 다 . 「 코민테른 전술 에 관한 테제 」 에서 노동자 통일 전선 에 기초 한 노동자 정부 론 이 정식 화 됐 다 . 코민테른 에 ‘ 노동자 정부 ’ 는 ‘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 와 동의어 ( 同義 語 ) 로 통했 다 . 아울러 노동자 정부 가 ‘ 소비에트 정부 ’ 의 가명 ( 假名 ) 이 기 도 했 다 . 그리고 이 대회 에서 식민지 사회 에 있 어서 반 ( 反 ) 제국주의 통일 전선 의 중요 성 이 강조 됐 다 . 레닌 이 사망 하 게 되 자 스탈린 이 코민테른 주도 권 을 가지 게 됐 다 . 코민테른 5 차 대회 ( 1924 , 6 . 17 ~ 7 . 8 개 최 ) 는 소련 공산주의 에 있 어서 스탈린 주도 권 이 공식 화 된 대회 였 다 . 이 대회 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로 무장 한 볼 세비 키 당 이 돼야 한다는 결론 을 도출 한다 . 스탈린 의 입김 이 강 해진 코민테른 6 차 대회 ( 1928 . 7 . 17 ~ 9 . 1 ) 는 세계 공산주의 운동사 에서 ‘ 좌 ( 左 ) 편향 ’ 대회 로 기록 된다 . 생산력 이 증대 됐 지만 판매 할 시장 이 증대 되 지 않 았 기 에 공황 필연 적 으로 발생 할 수 밖에 없 다고 본 이 대회 는 , 공산주의자 들 이 ‘ 사회 민주주의자 ’ 들 과 투쟁 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 대회 에 참가 한 공산주의자 들 은 사회 민주주의 와 파시즘 이 쌍둥이 이 며 똑같이 위험 하 다고 보 기 도 했 다 . 1935 년 7 월 25 일 부터 8 월 20 일 사이 에 주최 된 코민테른 7 차 대회 에서 는 “ ‘ 파시즘 ’ 의 공세 와 전쟁 위협 에 맞서 서 국제 노동자 계급 은 어떻게 싸워야 할 것 인가 ” 가 논의 됐 다 . 이 대회 에서 공산주의자 들 은 사회 민주주의자 들 과 투쟁 을 접 고 손 을 합쳐야 하 며 , 파시즘 에 반대 하 는 모든 계급 과 계층 을 묶 어야 한다는 결과 가 도출 된다 . 그리고 극한 적 양자택일 을 바라 는 ‘ 민주주의 냐 파시즘 이 냐 ’ 에서 다소 온건 해 보이 는 ‘ 민주주의 · 평화 · 진보 ’ 로 슬로건 이 바뀐다 . 이 대회 에서 디미트로프 가 보 고 함 으로 채택 된 ‘ 파시즘 에 반대 하 는 노동자 계급 의 통일전 선전술 에 관한 결의 ’ 중 중요 한 것 들 을 꼽 아 보 면 다음 과 같 다 . ( 1 ) 노동자 계급 의 직접 적 인 경제 적 , 정치 적 이익 의 옹호 , 또는 파시즘 에 대한 노동자 계급 의 방위 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 노동자 계급 의 통일 전선 의 출발점 이 며 그 주요 한 내용 으로 되 어야 한다 . ( 중략 ) ( 6 ) 통일 전선 을 발전 강화 하 기 위해서 는 선거전 을 이용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선거 에서 는 공산당 을 제시 하 고 독자 적 으로 행동 하 고 , 반동 적 으로 파쇼 후보 를 당선 시키 지 않 도록 노력 하 며 , 사회민주당 및 노동조합 과 의 통일 전선 을 결성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 인용 자 주 , ‘ 공산주의 ’ 서적 에서 ‘ 파쇼 ’ 는 자본주의 를 의미 한다 ) ( 7 ) 공산주의자 는 프롤레타리아트 지도 하 에 근로 농민 , 도시 小 부르주아지 및 피압박 제 민족 의 근로 대중 과 의 투쟁 을 옹호 하 기 위해 애쓰 면서 프롤 타리 아트 통일 전선 의 기초 위 에 광범 한 반 ( 反 ) 파쇼 인민 전선 을 결성 하 여야 한다 . ( 8 ) 정치 적 위험 하 에서 만약 프롤레타리아트 통일 전선 정부 또는 인민 전선 정부 를 건설 하 는 것 이 대중 운동 의 앙양 에서 가능 하 다고 판단 될 때 , 또는 그런 정부 수립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될 경우 , 공산당 은 이런 정부 를 수립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 강인덕 , 94 ~ 95 ) 전체 적 으로 요약 해서 말 하 자면 , 세계 공산주의 역사 에 있 어서 1920 년 대 는 노동자 정부 론 , 1930 년 대 는 인민 전선 정부 론 , 1940 년 대 는 반 ( 反 ) 파시즘 인민 전선 정부 론 이 행해졌 다 . 통일전 선전술 은 곧 민중 계급 중심 의 공산주의 정부 를 세우 는 일 과 연결 돼 있 다 . 2 . 3 . 80 년 대 ‘ 민주 정부 ’ 와 30 년 대 ‘ 인민 혁명 정부 ’ 대한민국 건국 훼방 세력 은 ‘ 인민공화국 ’ 을 명분 으로 결집 했 다 . 노무현 정부 는 그 ‘ 인민 공화국 ’ 의 권력자 인 여운 형 에 ‘ 국가 유공자 ’ 서훈 을 내렸 고 , 이명박 정부 는 노무현 정부 의 사회주의자 서훈 흐름 이 지속 되 도록 ‘ 대못 ’ 을 박 는 모습 이 다 . 그 이유 는 민주 화 세력 이 라 불리 는 ‘ 김대중 · 김영삼 ’ 연합 세력 의 슬로건 인 ‘ 민주 정부 ’ 란 말 에 원인 이 있 다 . 어찌 보 면 , 노동자 계급 헤게모니 ‘ 민주 정부 ’ 를 내세우 는 집단 이 , 자신 들 의 역사 적 기원 을 높이 게 되 는 것 은 당연 해 보이 기 도 한다 . 김대중 · 김영삼 씨 의 ‘ 민주 화 선언문 ’ 에 ‘ 민주 정부 ’ 를 다룬 부분 은 다음 과 같 다 . 민주 정부 를 수립 함 으로써 만 이 농민 과 근로자 가 소외 되 고 억압 받 지 않 는 나라 의 경제 를 이룩 할 수 있 습니다 . 가진 사람 과 없 는 사람 의 위화감 과 분열 을 없 게 할 수 있 습니다 . 민주 체제 아래 서 만 이 학생 들 과 노동자 와 농민 이 인격 적 주체 로서 자신 의 권익 을 주장 하 고 발양 할 수 있 습니다 . ( 김대중 · 김영삼 ) 1980 년 대 에 대학 생 이 었 던 이 들 이 라면 모두 가 기억 하 는 ‘ 민주 정부 ’ 라는 용어 는 1980 년 대 민주 화 운동 의 본질 이 ‘ 통일 전선 ’ 운동 이 었 다는 것 을 증명 하 는 것 이 다 . 1980 년 대 있 어서 민중 계급 중심 의 민주 정부 구현 이 란 말 은 사실상 1930 년 대 의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중심 의 ‘ 인민 혁명 정부 ’( 반 파시즘 연합 전선 정부 ) 의 재현 이 란 뜻 ( 강만길 , 59 쪽 ) 이 다 . ‘ 곽노현 단일 화 ’ 와 ‘ 박원순 단일 화 ’ 의 기원 에 는 < 김대중 · 김영삼 의 실패 한 단일 화 > 가 놓여 있 다 . 87 년 에 양 김 씨 의 단일 화 에 는 ‘ 민주 · 통일 민중 운동 연합 ( 민통 련 ) ’ 이 라는 통일 전선 집단 이 개입 돼 있 기 때문 에 , ‘ 곽노현 단일 화 ’ 와 ‘ 박원순 단일 화 ’ 와 별 다를 바 없 는 요소 를 안 고 있 었 다 . 김영삼 씨 는 1987 년 10 월 5 일 , 민통 련 에서 개최 된 정책 세미나 에서 ‘ 민주 정부 ’ 용어 를 ‘ 자유 민주 정부 ’ 라 이해 한다 . 간첩 에 의해 살해 된 모친 ( 母親 ) 을 이야기 하 며 공산주의 에 반대 한다는 이야기 를 ‘ 친 북 좌파 ’ 적 인 가치관 으로 애국 보수 세력 에 간주 되 는 민통 련 에서 토로 한다 . 그 는 ‘ 민주 정부 ’ 용어 를 자유 민주 정부 로 알 았 을 뿐 만 아니 라 , ‘ 민주 정부 ’ 에 있 어서 의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 문제 를 분명히 인식 하 지 못하 고 있 다 . ( 이 토론회 는 이러 한 초점 에 맞춰서 김영삼 씨 가 김대중 씨 에 비해 思想 的 으로 안전 한 사람 이 란 이미지 를 만드 는 역할 을 해 왔 다 . 김영삼 씨 가 ‘ 질의 7 ’ 에서 국가 보안법 폐지 문제 를 고려 하 는 내용 같 은 친 북 좌파 에 아부 하 는 모습 은 감춰진 상태 로 ) 반면 에 , 김대중 씨 는 민주 정부 는 “ 노동자 , 농민 문제 에 정당 한 해결 없이 민주 정부 는 존립 할 수 없 ” ( 민통 련 , 28 쪽 ) 다 면서 , 당시 좌파 진영 의 시대 정신 을 분명히 이야기 하 고 있 다 .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 중심 의 민주 정부 론 이 란 공산혁명 론 안 에서 김대중 씨 의 1987 년 대선 후보 로 민통 련 낙점 은 당연 해 보인다 . 그러나 “ 1987 년 의 후보 단일 화 ” 는 공산혁명 이론 보다 기층 민중 의 세계관 속 에서 드러난 경향 ( 강만길 , 64 쪽 ) 이 강해서 , 김영삼 씨 에 김대중 씨 가 양보 했어야 한다고 봤 던 이 들 이 당시 에 는 더 많 았 다고 기억 한다 . 후보 단일 화 실패 는 당연 했 다 . 공산주의 이념 이 금지 된 상황 에서 의 국민 들 의 ‘ 좌파 운동 ’ 에 대한 인식 미흡 ( 未洽 ) 이 , 좌파 운동 핵심 주도 층 이 ‘ 통일 전선 ’ 운동 을 안 했 다는 근거 가 될 수 는 없 다 . 이 는 학생 운동 데모 에 공산 이념 모르 고 어쩌다가 나갔 던 사람 이 자신 이 선량 하 다 주장 하 는 것 이 , 학생 운동 데모 주동 층 의 공산주의 이념 학습 가능 성 을 부정 하 는 근거 가 될 수 없 는 것 과 같 다 . 1980 년 대 부터 지금 까지 존재 해 온 대표 적 인 통일 전선 단체 는 ㉮ 종북 좌파 들 의 공동 의 목적 을 이행 하 기 위해서 , ㉯ 종북 좌파 들 끼리 연합 하 여 한나라당 과 애국 보수 들 을 몰락 시키 기 위해서 활동 해 왔 다 . 2 . 3 . 1 . ‘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 ’ · ‘ 민주 · 민중 통일 운동 연합 ( 민통 련 ) ’ 과 6 월 항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를 접한 이 들 이 소수 ( 小數 ) 였 던 1987 년 에 있 어서 ‘ 6 월 항쟁 ’ 은 박종철 의 고문치사 사건 과 군사 정부 통치 의 답답 함 에 대한 자발 적 인 반발 이 라 생각 된다 . 그러나 좌파 지식인 들 은 1987 년 6 월 항쟁 에 는 대중 참여 를 유발 하 는 기획 의 중심 이 존재 했 다고 바라본다 . 좌파 지식인 들 은 ‘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 ( 이하 국본 ) ’ 이 있 었 기 에 1987 년 6 월 항쟁 이 대 규모 전국 시위 가 될 수 있 었 다고 평가 한다 . ( 윤 모린 , 3 쪽 ) 1983 년 9 월 30 일 에 민주 화 운동 청년 연합 ( 민 청련 ) 이 출범 했 고 , 1984 년 에 민주 운동 협의회 ( 민민 협 ) , 민주 통일 국민회의 , 민주 화 추진 협의회 , 청계 피복 노조 , 전북 민주 화 운동 협의회 , 전남 민주 청년 운동 협의회 , 인천 지역 사회 운동 연합 , 민중 문화 운동 협의회 , 한국 노동자 복지 협의회 등 이 깃발 을 올렸 다 . 차츰 여러 조직 을 연합 하 여 남 한 좌파 조직 운동 의 중심 을 세우 는 필요 성 이 생기 게 됐 다 . 1985 년 3 월 29 일 에 ‘ 민주 운동 협의회 ( 민민 협 , 의장 이부영 ) ’ 과 , ‘ 민주 통일 국민회의 ( 의장 장기표 , 문익환 ) ’ 는 통합 하 여 ‘ 민주 · 통일 민중 운동 연합 ( 민통 련 ) ’ 으로 거듭 난다 . 1985 년 9 월 2 차 통합 대회 를 통해서 두 조직 은 완전 한 통합 을 이룬다 . ‘ 민통 련 ’ 은 “ 민주 화 가 통일 운동 이 고 통일 운동 이 민주 화 ” 라는 1980 년 대 좌파 가 공유 했 던 명제 를 위해 집결 한 통일 전선 연합 단체 다 . 1986 년 12 월 신민 당 이민우 총재 의 내각제 구상 은 ‘ 민주 정부 ’ 구현 을 의도 하 는 이 들 에게 인정 될 수 없 는 것 이 었 다 . 1987 년 4 월 8 일 에 김대중 , 김영삼 씨 추종 세력 은 신민 당 을 탈당 하 여 ‘ 통일민주당 ’ 을 세운다 . 민 정당 은 신민 당 의 내각제 구상 동조자 와 연합 하 고 , ‘ 통일민주당 ’ 정강 에 수록 된 좌파 이념 으로 생각 될 부분 에 대해서 집요 한 공세 를 퍼붓 는다 . 이 에 좌파 진영 은 1988 년 5 월 27 일 ‘ 향린 교회 ’ 에서 ‘ 민통 련 ’ ‘ 개신교 ’ ‘ 카톨릭 ’ ‘ 불교 ’ ‘ 여성 ’ ‘ 민추협 ’ ‘ 통일민주당 ’ 을 아우르 는 통일 전선 단체 로 ‘ 국본 ’ 을 결성 한다 . 상층 연합 전선 중심 의 ‘ 국본 ’ 은 6 월 항쟁 의 구 심체 가 됐 다 . 그리고 ‘ 국본 ’ 의 중심 은 ‘ 민통 련 ’( 윤 모린 , 32 쪽 ) 이 었 다 . 6 월 항쟁 은 본질 적 인 체제 변혁 보다 절차 민주주의 회복 에 초점 을 뒀 다 . 6 월 항쟁 은 ‘ 국본 ’ 의 통일 전선 조직체 로서 대중 동원 이 힘 을 보인 기회 ( 윤 모린 , 69 쪽 ) 가 됐 다 . 이후 국본 은 후보 단일 화 에 무기력 한 대응 을 보였 고 , 1987 년 11 월 이후 국본 에서 보수 야당 이 분리 되 자 활동 이 침체 됐 다 . 87 년 대선 이후 사실 상 해체 됐 다 . 통일전 선 조직 ‘ 국본 ’ 을 거치 면서 통일 전선 에 대한 실천 적 의의 가 확인 되 며 , 이후 의 ‘ 통일 전선 ’ 운동 으로 발전 하 게 된다 . 2 . 3 . 2 . 전국 민족 민주 운동 연합 ( 전민 련 ) 과 범 민족 대회 전민 련 은 1989 년 1 월 21 일 에 노동자 · 농민 등 기층 민중 중심 으로 12 개 지역 연합 과 8 개 부문 연합 , 200 여 단체 가 참가 하 면서 출범 했 다 . 문익환 목사 의 비밀 출국 이후 조직 운동 에 타격 을 입 게 됐 다 . 1991 년 12 월 ‘ 전국연합 ’ 에 흡수 된다 . 전민 련 은 북한 의 대남 통일 전선 에 있 어서 의 ‘ 혁명 지원 대상 ’ 이 었 다 . 북한 이 인정 하 는 대한민국 주권 영역 의 통일 전선 운동 의 제일 중심 이 됐 다는 말 과 같 다 . 대북 ( 對北 ) 전문가 들 의 지적 은 사뭇 날카롭 다 . 북한 측 의 범 민족 대회 목적 은 단순히 남 한 사회 의 교란 정도 가 아니 라는 게 이 들 전문가 혹은 관계자 들 의 한결 같 은 지적 이 다 . 그 들 의 진짜 목적 은 이른바 ‘ 통일 전선 구축 ’ 에 있 다는 설명 이 다 . 통일전 선전술 은 북한 이 일관 되게 대남 전략 의 일환 으로 고수 해 오 고 있 는 것 으로 남한 내 동조 세력 을 구축 , 이 들 과 연대 혹은 공동 전선 을 펴 남 한 정부 를 나아가 체제 를 전복 시킴 으로써 결과 적 으로 한반도 전체 를 적화 시키 겠 다는 것 이 다 . ( 중략 ) 이것 은 북한 측 이 남한 내 여타 단체 나 세력 들 이 범 민족 에 참여 하 겠 다는 것 을 받아들일 수 없 다는 것 과 맥 을 같이 하 는 것 으로 이해 된다 . 북한 도 전민 련 자신 들 외 의 어떤 세력 에 대해서 도 배타 적 인 자세 를 견지 해 왔 음 을 부인 할 수 없 다 . ( 조남현 , 50 쪽 ) 2 . 3 . 3 . ‘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국연합 ’ 과 14 대 국회의원 선거 1990 년 4 월 21 일 ‘ 민자당 일당 독재 분쇄 와 민중 기본 권 쟁취 국민 연합 ’ 이 결성 된다 . 이 때 부터 통일전 선전술 의 포커스 가 ‘ 반 ( 反 ) 민자당 ’ 으로 설정 된 것 이 다 . 좌파 진영 에 ‘ 민자당 ’ 에 반대 하 는 이 들 이 라면 모두 가 연합 과 연대 의 대상 이 되 었 다 . 그리고 1991 년 12 월 1 일 민주주의 민족 통일 이 라는 상설 연합체 가 탄생 하 게 됐 다 . 전국 연합 은 14 대 총선 에서 민주당 과 의 연합 공천 에 실패 하 고 , 대선 에서 도 패배 한다 . 전국연합 이 당시 국회의원 선거 에서 보였 던 목표 는 다음 과 같 다 . 총선 투쟁 의 목표 ① 민자당 을 국민 으로부터 고립 시키 고 , 민주 후보 를 최대한 당선 시켜 민주 국회 를 쟁취 한다 . ② 선거 의 계기 를 통해 민족 민주 세력 의 통일 단결 을 강화 하 고 대중 의 정치 적 진출 을 촉진 한다 . ③ 전국연합 후보 의 당선 에 최선 을 다 하 여 제도 정치 권 에 교두보 를 마련 하 고 전국연합 의 정치 적 권위 를 높인다 . ( 민족 민주 운동 연구소 , 270 쪽 ) 우리 는 총선 시기 에 각 부문 , 지역 의 대중 투쟁 의 활성 화 에 기여 하 고 민족 민주 진영 의 통일 , 단결 을 공고 화 하 며 정치 적 위신 을 높이 기 위하 여 , 전국연합 의 조직 적 합의 와 대중 적 역량 평가 에 기초 하 여 전국연합 의 후보 를 추대 하 되 , 밑 으로부터 의 연합 공천 노력 을 통해 범민 주진영 의 후보 단일 화 를 위해 노력 한다 . 이 를 위해서 전국연합 은 민주 정부 가 이루 어야 할 과제 를 모든 국민 에게 선포 하 는 공동 강령 을 마련 하 고 공동 의 기구 를 건설 하 는 데 일차 적 인 노력 을 기울이 며 , 그 에 근거 해서 연합 공천 , 범 민주 후보 등 을 선출 해 나간다 . 전국연합 후보 와 범민 주진영 의 단일 후보 를 적극 지지 , 지원 하 면서 반 민자당 투쟁 을 대중 적 으로 활성 화 한다 . ( 민족 민주 운동 연구소 , 264 쪽 ) 2 . 3 . 4 조 국통 일 범 민족 연합 ( 범민련 ) 과 종북 세력 방식 의 통일 구현 범민련 은 1988 년 8 월 8 일 에 민통 련 과 전대 협 등 20 여 개 재야 학생 단체 가 범 민족 대회 추진 본부 를 결성 한 것 이 발전 돼 , 1991 년 1 월 23 일 조 국통 일 범 민족 연합 남측 본부 결성 준비 위원회 결성 되 었 고 , 1995 년 2 월 25 일 에 ‘ 범민련 남측 본부 ’ 로서 출범 한 단체 를 말 한다 . 이 단체 는 현재 까지 이어져 6 . 15 실천 을 통한 북한 공산 정권 의 통일전 선전술 확장 에 기여 해 왔 다 . 2 . 3 . 5 . 한국 진보연대 와 신 자유주의 반대 한국 진보연대 는 2007 년 9 월 에 ‘ 민주 노동당 강화 ’ 와 ‘ 신 자유주의 반대 ’ 목적 으로 탄생 ( 범민련 , 4 쪽 ) 했 다 . 민주 노동당 자체 가 친 북 좌익 세력 이 대부분 직 ․ 간접 적 인 관계 를 가진 연합 전선 의 위상 ( 손우정 , 109 쪽 ) 인 것 에 비추 어 볼 때 , 한국 진보연대 는 코민테른 6 차 대회 수준 의 ‘ 하층 통일 전선 ’ 을 구현 하 는 집단 으로 보여진다 . 하 기에 < 한국 진보연대 > 는 역사 적 인 출범 선언 과 함께 ‘ 11 월 민중 총궐기 투쟁 ’ 에 돌입 할 것 을 선포 한다 . 민중 이 여 총궐기 하 라 ! 비정규직 철폐 , 한 미 FTA 저지 , 주한 미군 철수 평화 협정 체결 . , 국가 보안법 철폐 의 구호 아래 총궐기 하 자 . 하늘 이 놀라 고 땅 이 뒤집 어 지 는 거대 한 투쟁 을 전개 하 자 . 민중 의 위대 한 힘 을 한껏 시위 하 자 . 승리 의 신심 드높이 자주 와 평등 , 평화 와 통일 의 새 시대 로 힘차 게 달려 나가 자 . ( 한국 진보연대 홈페이지 소개 글 중 ) 2 . 3 . 6 . 6 . 15 남북 공동 선언 실천 연대 와 6 . 15 구현 6 . 15 남북 공동 선언 실천 연대 는 6 . 15 선언 구현 을 위해서 2000 년 에 생겼 다 . 그리고 2010 년 대법원 에 의해서 이적 단체 판결 을 받 았 다 . 그 판결문 중 일부 를 옮기 면 다음 과 같 다 . ① 남북 공동 선언 실천 연대 ( 이하 ‘ 실천 연대 ’ 라 한다 ) 의 강령 , 규약 , 출범식 보도 문 등 에 나타나 는 그 구체 적 인 강령 내용 중 ‘ 반미 자주 화 ’, ‘ 미국 의 한반도 지배 양식 제거 ’ 등 은 6 . 15 공동 선언 , 10 . 4 공동 선언 의 내용 과 무관 하 고 오히려 반 국가 단체 로서 의 북한 이 일관 되게 주장 하 여 온 내용 에 부합 하 며 , 그 밖 에 실천 연대 가 주장 하 거나 활동 하 여 온 내용 의 상당 부분 은 북한 주체사상 , 선군 정치 , 강성대국 론 , 핵실험 에 대한 찬양 · 홍보 와 그 에 기한 사상 교육 의 시도 , 반미 자주 화 를 위한 물리력 행사 와 민중 폭력 의 당위 성 강조 등 으로 , 이 는 결국 그 실질 에 있 어서 반 국가 단체 로서 의 북한 의 활동 을 찬양 · 고무 · 선전 하 거나 이 에 동조 하 고자 하 는 의도 의 표현 으로 볼 수 있 는 점 , ② 실천 연대 는 대 법원 판결 에 의하 여 반 국가 단체 로서 의 북한 과 의 연계 성 을 이유 로 이적 단체 임 이 확인 된 ‘ 조국 통일 범 민족 연합 ’( 이하 ‘ 범 ◇ 련 ’ 이 라 한다 ) 에 참여 한 단체 들 을 주축 으로 구성 되 어 위 범 ◇ 련 정신 의 실천 을 위해 노력 할 것 을 밝히 고 있 고 , 실천 연대 의 주요 구성원 들 은 국가 보안법 위반 전력 자 이 고 그 주요 직책 역시 대법원 판결 에 의하 여 이적 단체 임 이 확인 된 기수 ( 期數 ) 의 ‘ ○○ 대학 총학생회 연합 ’ 간부 였 던 자 들 이 담당 하 고 있 는데 , 위 와 같 은 구성원 들 의 면면 및 그 들 이 작성 한 문건 등 에 비추 어 보 면 실천 연대 는 조직 내부 적 으로 북한 의 주체사상 과 선군 정치 를 추종 · 동조 하 는 세력 으로 구성 되 어 있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③ 실천 연대 는 남북 교류 를 빙자 하 여 북한 대남 공작 기구 소속 원 으로부터 ‘ 미군 철수 남북 공대위 결성 ’,‘ 선군 정치 선전 ’ 등 의 지령 을 받 아 이 에 따라 활동 하 였 고 , 매년 대의원 대회 에서 북한 의 방송 , 신문 , 반제 민족 민주 전선 홈페이지 등 에 나타나 는 ‘ 반미 자주 화 투쟁 의 대중 화 · 전국 화 , 북한 의 핵 보유 및 김정일 과 선군 정치 의 업적 을 알리 는 대중 선전 활동 ’ 등 주요 사안 별 투쟁 지침 을 인용 · 동조 하 여 그 총노선 으로 채택 한 후 각종 반미 · 반정부 투쟁 을 전개 하 여 왔으며 , 북한 역시 이 에 맞추 어 방송 을 통해 실천 연대 의 활동 을 지속 적 으로 보도 하 면서 체제 선전 에 이용 하 는 등 외부 적 으로 도 반 국가 단체 로서 의 북한 과 직 · 간접 적 의사 연락 을 통한 연계 성 을 가진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알 수 있 다 . ( 대법원 2010 . 7 . 23 . 선고 2010 도 1189 ) 3 . 통일전 선 운동 은 통일 운동 인가 ? 3 . 1 . 북한 의 대남 ․ 통일 전략 북한 의 대남 ․ 통일 전략 은 ‘ 연방제 통일 ’ 이 다 . 그리고 이 사안 도 통일전 선전술 로 정의 될 수 있 다 . 통일전 선전술 은 좌파 세력 의 ‘ 공동 목적 ’ 이나 ‘ 공동 의 적 ’ 섬멸 을 위해서 , 좌파 세력 이 非 좌파 세력 과 연합 하 여 세력 을 강화 하 여 권력 을 차지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이 는 북한 공산 집단 이 ‘ 한반도 공산화 ’ 를 위해서 북한 공산당 에 복종 하 는 북한 주권 영역 주민 과 , 대한민국 주권 영역 내 에 있 는 종북 좌파 들 의 단결 로 말 해질 수 있 다 .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주권 안 에 종북 좌파 들 이 정부 권력 을 차지 하 게 함 으로 남북한 적화통일 을 이룰 수 있 다는 것 이 그 들 의 생각 인 것 이 다 . 북한 공산당 ( 북한 민족주의 ) 중심 의 통일 전선 전략 이 커다란 밑그림 이 라면 , 대한민국 주권 영역 안 의 종북 좌파 정부 권력 차지 를 위한 통일 전선 전략 은 ‘ 작 은 밑그림 ’ 일 것 이 다 . ‘ 작 은 밑그림 ’ 도 ‘ 큰 밑그림 ’ 과 같 은 공식 이 다 . ‘ 민주 정부 ’ 란 이름 의 북한 공산당 위성 정부 건설 을 위해서 종북 좌파 가 非 종북 좌파 와 연합 하 여 非 종북 좌파 를 종북 좌파 권력 확장 에 도움 되 게 사용 하 여 종북 좌파 정부 권력 을 차지 하 고 , 그렇게 하 여 대한민국 체제 를 해 체하 는 연방 통일 을 이루 려는 발상 인 것 이 다 . 그런 시각 에서 볼 때 북측 이 상층 통일전 선전술 대상 으로 삼 는 것 은 남한 의 정부 당국 ․ 사회단체 간부 , 개별 적 저명인사 등 이 될 수 있 고 하층 통일전 선전술 대상 은 노동자 ․ 농민 ․ 진보 적 청년 학생 ․ 지식 인 ․ 종교인 ․ 중소 상공업자 ․ 하층 공무원 ․ 군인 ․ 일부 민족 자본가 를 포함 한 신 중산 층 이 될 것 이 다 . 그런데 여기 서 한 가지 유의 할 것 은 상층 통일전 선전술 은 그 자체 만 으로 는 존재 가치 가 없 고 오직 하층 통일전 선전술 구사 에 복무 , 도움 될 때 그 존재 가치 가 인정 되 는 것 이 다 . 북측 이 제기 하 고 있 는 연방제 란 바로 우리 정부 당국 을 상대 로 상층 통일전 선전술 을 구사 하 겠 다는 것 으로서 그 들 이 노리 는 바 는 연방제 를 통해 눈 위 의 혹 격 인 주한 미군 을 몰아내 고 국가 보안법 을 폐기 시켜 남한 에서 의 공산당 활동 을 합법화 시킴 으로써 공산 정권 수립 이 라고 하 는 대남 혁명 전략 목표 달성 을 용이 하 게 만드 는 여건 을 조성 하 자는 것 으로서 북측 이 여태껏 남북 연방제 를 두 고 통일 될 때 까지 과도 적 대책 또는 과도 적 조치 임 을 강조 하 면서 우리 정부 당국 을 연방제 협의 의 일방 적 당사국 으로 삼 은 것 도 바로 그 같 은 저의 에 바탕 을 둔 전술 적 지도 원리 에서 비롯 된 것 이 다 . ( 장수련 , 72 쪽 ) 북한 의 대남 적화 전략 은 ‘ 하층 통전 ’ 을 구사 하 는 세력 까지 포함 해서 읽 어야 완전 한 이해 가 된다 . ‘ 하층 통전 ’ 세력 은 외형 상 ‘ 통일 운동 ’ 단체 인 것 같 은 모습 으로 드러났 다 . 3 . 2 . 북한 의 ‘ 대남 ․ 통일 정책 ’ 과 ‘ 한국 현대사 ’ 북한 의 대남 ․ 통일 전략 은 인민 민주주의 민족 해방 전략 을 통한 ‘ 남조선 혁명 ’ 이 분명 하 게 서 있 다 . 그 혁명 은 북한 공산 세력 의 입장 에서 볼 때 제국주의 적 이 며 봉건주의 적 인 예 속 에서 남조선 인민 들 을 해방 하 고 남조선 인민 들 의 자주 성 을 찾 기 위한 것 으로 정의 된다 . ( 고유환 1 , 19 쪽 ) 좌파 진영 은 흔히 1980 년 대 의 통일 운동 이 1960 ~ 1970 년 대 운동 이 전제 가 돼 이루어진 것 이 라 말 한다 . 그리고 이러 한 모습 은 6 . 15 이후 통일 전선 세력 이 정부 요직 을 독차지 할 때 , 60 ~ 70 년 대 운동가 들 을 머리 로 하 고 80 년 대 운동가 들 이 몸통 을 차지 하 는 양상 으로 드러났 다 . 3 . 2 . 1 . 민주 기지 론 ․ 남북 총선 안 ( 1945 ~ 1950 ) 시대 의 ‘ 하층 통전 ’ 반공 반탁 진영 의 김구 선생 방북 과 김일성 면담 을 통해 이뤄진 남북 연석회의 는 한국 현대사 에 깊 은 상처 를 남겼 다 . 이 는 ‘ 친일 ’ 과 ‘ 친 북 ’ 이 애국 우파 세력 에게 비슷 한 의미 로 읽혀 지 는 문제 와 같 다 . 애국 지도자 들 의 ‘ 친일 변절 ’ 을 통해서 그 들 을 존중 했 던 우리 민족 이 말 할 수 없 는 굴욕 과 수치 를 느꼈 듯이 , 반공 반탁 진영 의 정신 적 지주 라고 할 수 있 었 던 김구 선생 의 ‘ 친 북 좌파 진영 ’ 투항 ( 投 降 ) 은 일제 말기 에 민족 지도자 의 친일 변절 못지않 은 문제 를 만들 었 다 . 남한 의 총선거 가 치러 지 자 북 은 최고 인민 회의 선출 을 위한 선거 를 실시 하 기 로 결정 하 고 , 전국 적 선거 라는 명분 을 얻 기 위해 남 한 지역 의 경우 3 단계 를 거쳐 뽑 는 간접 선거 방식 을 택했 다 . 먼저 남한 의 인민 대표 들 을 각 군 단위 선거구 에서 뽑 은 다음 이 들 이 참가 하 는 인민 대표자 회의 를 8 월 해주 에서 열 고 , 이 자리 에서 최고 인민 회의 남쪽 대의원 을 선출 한다는 것 이 었 다 . 이 에 따라 남조선 노동당 을 중심 으로 도 ․ 시 ․ 군 선거 위원회 를 구성 해 지하 선거 를 진행 했 다 . 밤 에 주민 들 을 한 곳 에 모아 놓 고 먼저 전권 위원 들 이 선거 에 대해 해설 을 한 뒤 인민 대표 후보 들 을 소개 하 고 투표 가 이뤄졌 다 . 이것 이 여의치 않 은 지역 에서 는 연판장 을 돌려 서명 받 는 식 으로 이뤄졌 다 . 얇 은 미농지 의 연판장 에 는 인민공화국 헌법 실시 ,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와 해당 지역 후보 를 지지 한다는 내용 이 적혀 있 었 다 . ( 정창현 , 143 쪽 ) 친 북 좌파 들 은 이러 한 운동 을 통일 운동 이 라 말 하 며 민족 통일 정부 구현 이 라 주장 하 겠 지만 , 이 는 ‘ 남 한 공산화 ’ 와 ‘ 북한 공산당 ’ 의 대한민국 영역 지배 라 봐야 될 부분 이 다 . 특히 대한민국 주권 영역 안 의 사회주의 집단 인 ‘ 남조선 노동당 ’ 이 ‘ 북조선 노동당 ’ 의 통치 에 따르 는 관계 라는 것 이 주목 된다 . 이 선거 참여 자 가 공산주의 이념 에 완전 동조 한 이 들 이 라 볼 수 없 다 . 물론 , 김일성 북한 점령 때 북한 김일성 세력 을 열렬히 환영 한 이 들 도 , 일본 제국주의 에 아부 하 면 출세 가 보장 되 던 상황 의 ‘ 시즌 2 ’ 쯤 으로 생각 하 는 이 들 이 많 았 을 것 이 다 . 이 선거 는 ‘ 선거 ’ 양식 을 빌려서 , 대한민국 주권 영역 에 북한 공산 세력 지지자 를 파악 하 며 그 들 을 북한 지지 에 묶 어 두 려는 ‘ 하층 통전 ’ 의 문제 로 파악 된다 . 이 선거 는 ‘ 여순 사건 ’ 과 ‘ 4 . 3 사건 ’ 문제 와 연결 돼 있 다고 보여진다 . 건국 훼방 세력 들 의 ‘ 정부 ’ 인 ‘ 인민공화국 ’ 의 정당 성 을 믿 는 이 들 에겐 , 대한민국 의 자유 민주 와 자유 시장 질서 를 지키 기 위한 국가 안보 가 자신 들 의 자유 를 막 는 나쁜 것 으로 보일 것 이 다 . 대한민국 이 건국 훼방 세력 들 의 정당 성 을 인정 할 수 없 다는 것 은 오래 전 에 결론 이 난 주제 다 . 그러나 현실 은 건국 훼방 세력 의 입장 이 ‘ 민주 화 ’ 란 이름 으로 헌법 가치관 보다 월등 하 게 많 은 양 의 문화 콘텐츠 로 퍼져 있 다 . 3 . 2 . 2 . 4 . 19 이후 의 ‘ 하층 통전 ’ 1950 년 대 의 북한 의 통일 정책 은 ‘ 평화 ’ 란 주제 를 중심 으로 했 다 . 이 는 1956 년 제 3 차 노동당 대회 의 「 조국 의 평화 적 통일 을 위하 여 」 란 문건 으로 드러났 다 . 이 문건 은 전 한국 인민 의 총선거 에 의한 통일 정부 수립 , 정전 협정 의 준수 와 남북 군대 축소 , 모든 외국 군대 의 철수 및 모든 군사 동맹 폐기 , 남한 에서 의 정치 적 자유 의 회복 , 민간 차원 의 교류 의 활성 화 , 미 제국주의 에 반대 하 는 공동 투쟁 의 강화 , 한반도 평화 유지 와 한국 문제 의 해결 을 위한 국제 적 협 청 체결 을 제시 했 다 . 북한 의 평화통일 공세 는 4 . 19 가 벌어진 1960 년 에 절정 을 달했 다 . 그 해 8 월 에 북한 은 ‘ 과도 적 연방제 ’ 라는 새로운 통일 방안 을 제시 했 다 . 4 . 19 는 이기붕 의 3 . 15 부정 선거 에 저항 한 자유민주주의 의 저항권 사례 로 말 해진다 . 그러나 ‘ 혁명 권 ’ 으로서 의 4 . 19 의 모습 이 분명히 존재 해 왔 다 . ‘ 저항권 ’ 과 전혀 무관 한 ‘ 혁명 권 ’ 으로서 의 4 . 19 가 바로 ‘ 하층 통전 ’ 의 모습 이 다 . ( 혁명 권 은 그 자체 로 법질서 자체 를 파괴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기 에 자유민주주의 지향 이 라 말 해질 수 없 다 . 혁명 권 과 저항권 은 별개 의 개념 이 지만 , 마르크스주의 혁명 론 자 만 같 은 개념 으로 본다 . ) 따라서 우리 는 4 월 혁명 을 섣불리 ‘ 학생 혁명 ’ 이 니 ‘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 이 니 하 는 피상 저긍로 성격 규정 하 는 일 을 삼가 야 한다 . 4 월 혁명 은 분명히 근대 적 독립 민족 국가 를 세우 기 위해서 투쟁 했 던 항일 민족 해방 운동 의 연장선 에서 보 아야 하 며 , 분단 체제 를 극복 하 고 통일 민족 국가 를 수립 해야 만 한다는 민중 적 통일 운동 의 시발 로 이해 해야 만 하 기 때문 이 다 . ( 김낙중 , 223 쪽 ) 민족 자주 평화통일 중앙 회의 ( 민 자통 ) 결성 을 주도 한 민족 건 양회 , 사회당 , 민민 청 , 통 민 청 세력 등 은 모두 반 외세 민족 협상 론 을 주장 했 다 . 이 들 은 통일 과 민족 혁명 이 구분 될 수 없 다고 보 았 다 . ( 민주 화 운동 기념사업 연구소 , 289 쪽 ) 말 이 ‘ 혁명 ’ 이 지 사실 은 ‘ 내란 ( 內亂 ) ’ 세력 이 본질 이 었 던 것 이 다 . 그 들 은 반 ( 反 ) 대한민국 용공 내란 세력 이 본질 임 에 도 ‘ 민주 화 ’ 와 ‘ 통일 ’ 세력 인 것 처럼 학원 가 선량 한 학생 들 앞 에 나타나 서 지지자 를 모았 다 . 그렇게 포섭 된 학생 들 의 숫자 만큼 북한 의 권력 이 강화 됐 다고 보여진다 . 북한 은 남 한 정권 의 전복 을 추구 하 는 혁명 노선 을 추구 했 다 . 우리 에게 이 는 국가 전복 내란 기도 와 같 다 . 이런 과정 에서 북한 은 1964 년 지하 정당 통일혁명당 을 지원 했 다 . 그리고 북한 은 남한 에 직접 적 으로 대 규모 게릴라 부대 를 파견 하 기 도 했 다 . 3 . 2 . 3 . 7 . 4 남북 공동 성명 이행 을 촉구 하 는 반 ( 反 ) 유신 운동 70 년 대 통일 운동 은 남 한 사회 의 경제 발전 에 따른 사회 적 모순 을 기반 해 서 있 다 . 통일 운동 ( 적화 ) 이 아니 라면 , 한국 사회 는 드러나 는 모순 을 스스로 개혁 할 수 없 다는 입장 에 서 있 는 것 이 다 . 경제 발전 에서 소외 된 이 들 은 남 한 사회 의 친 북 좌파 권력 강화 에 동조자 세력 이 었 을 것 이 다 . 이 시기 부터 친 북 좌파 세력 은 경제 발전 으로 인해서 생긴 소외 세력 에 ‘ 낙담 ’ 과 ‘ 절망 ’ 으로 이끈 다음 , 그 들 을 자신 들 의 동맹군 으로 쓰 는 전략 을 써 왔 다 . 이 들 에 있 어서 박정희 정부 의 ‘ 7 . 4 남북 공동 성명 ’ 자체 는 그 들 의 남한 내 통일전 선전술 확장 에 좋 은 명분 이 됐 다 . 김일성 은 1948 년 신년사 로 조선 인민 이 자주 적 으로 통일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그리고 그 정신 을 받 아서 북한 정권 은 70 년 대 초 에 발표 한 ‘ 통일 의 3 원칙 ’ 에 ㉮ 자주 적 통일 ㉯ 평화 적 통일 ㉰ 민족 대 단결 을 내세웠 다 . 이러 한 모두 는 ‘ 7 . 4 남북 공동 성명 ’ 에 성공 적 으로 구현 돼 있 었 다 . 북한 은 구태여 북한 지령 에 따른다는 이야기 할 필요 가 없이 , ‘ 7 . 4 남북 공동 성명 이행 ’ 을 해야 한다고 정부 에 압력 을 가하 라 하 면서 경제 적 소외 세력 에 주문 했 다 . 그러나 70 년 대 의 통일전 선전술 은 60 년 대 처럼 대중 적 이 지 는 못했 다 . ( 이종오 , 150 쪽 ) 이 는 긍정 적 으로 볼 때 경제 발전 을 지원 하 는 강력 한 국가 기강 확립 이 고 , 부정 적 으로 볼 때 는 좌파 를 포함 한 전 국민 들 에게 국가 통치 에 반론 을 허락 하 지 않 았 던 것 때문 이 다 . 4 . 대한민국 정부 , 북한 정부 , 그리고 간첩 들 의 정부 ( 민주 정부 ) 안보 에 관심 많 은 중장 년 보수 시민 이 라면 대한민국 에 는 현재 3 개 의 정부 가 있 다는 사실 에 동의 한다 . 대한민국 정부 , 북한 정부 , 그리고 간첩 들 의 정부 다 . 간첩 들 의 정부 는 ‘ 민주 정부 ’ 라고 불리 기 도 한다 . 좌파 정부 이후 에 국가 통치 에 남겨진 민족 해방 이데올로기 전통 은 진정한 대한민국 정부 와 무관 하 며 국가 정체 성 수호 를 위해서 소탕 해야 된다고 보 는 것 이 , 정상 적 인 애국 시민 중 장년층 의 생각 이 다 . 그러나 현실 은 한나라당 간판 이 보수 이념 실천 보다 더 갖 고 싶 었 던 운동 권 정치인 의 세상 이 요 , 정치 에 무 관심 한 다수 의 군중 을 명분 하 여 좌파 정부 의 좌파 문화 재 생산 체제 를 고스란히 이어 가려 했 다 . 4 . 1 . 왜 , 한나라당 은 통일전 선전술 에 번번히 당하 나 ? 이승만 대통령 은 공산 좌파 의 통일전 선전술 에 싸워서 이기 는 길 의 모습 을 보여 줬 다 . 특히 , 6 . 25 전쟁 내 에 군부 안 의 공산 좌익 숙군 이 없 었 다면 대한민국 은 김일성 의 불법 남침 과 더불 어 소멸 했 다는 것 이 안보 에 관심 많 은 중장 년 보수 층 의 일반 적 인 생각 이 다 . ‘ 곽노현 단일 화 ’ ‘ 박원순 단일 화 ’ 그리고 반 한 나라 연합 전선 같 은 이미 좌익 이 좌파 정권 창출 때 썼 던 공식 이 재 활용 되 는 배경 에 는 , 한나라당 과 정부 여당 이 고의 적 으로 ‘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전통 ’ 수호 에 전심전력 을 기울이 지 않 는 면 이 개입 돼 있 다 . 4 . 1 . 1 북한 발 ( 發 ) 상층 통일 전선 에 엮이 길 바라 는 ‘ 골 빈 보수 ’ 의 기원 대한민국 의 통일 방안 은 ‘ 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이 다 . 이 는 북한 을 자유 민주 화 하 는 남북한 단일 공동체 를 이루 자는 정책 이 다 . 노태우 정부 가 발표 한 ‘ 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은 87 년 이후 좌파 의 총공세 에 맞선 상황 에서 작성 됐 는데 ‘ 반공 ( 反共 ) ․ 승공 ( 勝共 ) 세력 ’ 의 결론 에 가까운 것 이 었 다 . 북한 의 통일 방안 이 북한 체제 보장 을 전제 한다는 연구 결과 가 많 았 다 . 이 는 곧 남한 의 통일 방안 도 대한민국 의 자유민주주의 ․ 자유 시장 경제 체제 보장 을 담 고 있 기 때문 에 그러 하 다 . 통일 은 두 체제 중 에 하나 의 체제 의 몰락 을 의미 한다 . 그러나 목적 지향 이 서로 다른 남북한 이 내놓 은 각각 의 통일 방 안 에서 공통 성 을 인정 한 것 은 통일 방안 의 공통성 에 대한 합의 보다 ‘ 누가 누구 를 먹 거나 누구 에게 먹히 지 않 는 원칙 ’( 1991 , 1 , 1 . 김일성 주석 신년사 ) 과 ‘ 적화통일 이나 흡수 통일 없이 함께 공존공영 하 는 원칙 ’( 2000 . 6 . 15 김대중 대통령 귀국 인사말 ) 에 남북 정상 이 합의 한 것 으로 봐야 할 것 이 다 . … 현 시점 에서 남북한 이 각각 지향 하 고 있 는 이념 과 체제 를 포기 할 의향 은 전혀 없 는 것 으로 보인다 . ( 고유환 1 , 39 쪽 ) 두 체제 가 각각 자기 존재 를 발휘 하 면서 공존 하 는 것 이 ‘ 통일 운동 ’ 이라고 말 하 는 것 은 , 그러 한 상황 에 ‘ 상층 통일 전선 ’ ‘ 하층 통일 전선 ’ 을 구사 하 여 ‘ 대한민국 정부 ’ 를 ‘ 간첩 들 의 정부 ’ 로 교체 하 여 북한 말 에 무조건 복종 하 게 만들 겠 다는 이면 논리 를 전제 하 는 것 이 다 . 그렇 지 않 다면 , ‘ 영구 분단 ’ 이 라 말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4 . 1 . 1 . 1 . ‘ 화해 ․ 협력 ’ 이 라 쓰 고 ‘ 통일 전선 ’ 이 라 읽 는다 두 체제 중 에 하나 의 체제 가 포기 돼야 통일 이 된다 . 그런데 대한민국 의 통일 정책 이 북한 의 체제 유지 를 원한다 . 그렇 다면 결론 은 분명 한 것 이 다 . 남북한 의 ‘ 화해 ․ 협력 ’ 정책 은 곧 대한민국 의 체제 포기 ( 혹은 그 에 준하 는 양보 ) 만 을 의미 하 는 것 이 다 . 1998 년 2 월 25 일 출범 한 김대중 정부 는 “ 평화 ․ 화해 ․ 협력 실현 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 ” 을 목표 로 대북 정책 3 원칙 , 추진 기조 및 세부 추진 과제 를 제시 했 다 . 이러 한 김대중 정부 의 새로운 대북 화해 ․ 협력 정책 은 대체로 다음 과 같 은 몇 가지 가정 위 에서 추진 되 었 다 . 첫째 , 북한 은 과거 예상 되 어 온 것 처럼 쉽 게 붕괴 하 지 않 을 수 도 있 으며 , 설사 가까운 장래 에 붕괴 하 는 경 웨 도 종래 의 억지 ( deterrence ) 에 입각 한 봉쇄 및 대결 정책 은 북한 을 다루 는 데 별로 효과 적 이 지 않 을 수 있 다 .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 가 군부 의 지원 을 토대 로 예상 보다 확고 한 장악력 을 보이 고 있 고 , 이러 한 체제 안정 성 은 일반 의 예상 보다 오래 지속 될 수 있 다는 판단 이 포용 정책 의 기저 에 놓여 있 다 . 그러므로 한국 정부 의 대북 포용 정책 은 예상 되 는 북한 의 불 안정 을 극소 화 하 여 한반도 및 동북아 의 안정 과 긴장 완화 를 추구 하 려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또한 북한 에 대한 대결 정책 은 북한 을 불 필요 하 게 자극 하 여 뜻밖 의 대남 도발 을 야기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는 점 이 다 . 그러므로 북한 체제 를 사실상 인정 하 면서 평화 공존 을 이룩 하 고 , 북한 의 점진 적 인 개혁 ․ 개방 을 유도 하 고자 하 는 것 이 다 . ( 홍관희 , 55 쪽 ) 남북한 의 화해 ․ 협력 이 란 말 자체 가 민주 화 운동 이 라 불리 는 민족 해방 통일 운동 에 참여 한 진보 교단 목회 자 입장 에 가까운 신학 ( 神學 ) 을 전제 한다 . 1988 년 의 KNCC 선언 에서 드러난 바 처럼 대한민국 체제 안보 를 악 ( 惡 ) 으로 바라보 며 , 남북한 좌파 연합 을 민중 중심 신학 ( 神學 ) 으로 풀어내 는 기반 위 에 서 있 는 것 이 다 . 결국 , 화해 ․ 협력 정치 의 최종 결론 은 대한민국 에 북한 공산당 이 인정 받 는 상황 에서 친 북 좌파 정부 와 연방 통일 선언 을 하 는 것 이 다 . 좌파 정부 때 헌법 의 영토 조항 개정 문제 가 계속 반복 된 이유 는 여기 에 있 다 . 이 영토 조항 으로 인하 여 북한 의 실체 에 대한 헌법 적 문제 가 발생 한다 . ( 중략 ) 이러 한 학계 의 의견 과 달리 판례 의 입장 은 일관 되 게 북한 의 국가 성 을 인정 하 지 않 는다 . 대법원 은 북한 이 적화통일 을 목표 로 하 고 있 으며 , 남북 간 의 교류 나 대화 가 빈번 하 다 하 여도 반 국가 단체 성 이 없 어 지 는 것 은 아니 라고 보 고 있 다 . 사법부 의 견해 와 마찬가지 로 헌법 재판소 역시 국가 보안법 의 위 헌 소원 사건 에서 남북 관계 의 대 결과 긴장 관계 등 변하 지 않 은 상황 으로 북한 의 반 국가 단체 성 은 인정 된다고 보 고 있 다 . ( 김상겸 , 227 ~ 228 쪽 ) 친 북 좌파 가 다시 정권 을 회복 한다면 친 북 좌파 로부터 의 대한민국 체제 보호 조문 이 ‘ 화해 협력 ’ 정치 에 반대 된다고 국민 을 호도 할 것 이 예상 된다 . 화해 ․ 협력 정책 의 실현 은 국제 사회 와 연결 된 대한민국 이 북한 사회 를 위해서 모든 수고 를 하 고 , 그러 는 과정 에서 대한민국 체제 를 수호 하 는 보호막 들 이 제거 되 는 과정 으로 흘러왔 기 때문 이 다 . 남북한 화해 협력 정책 은 정권 을 초월 한 대안 없 는 대세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햇볕정책 ․ 대 북포 용 정책 ․ 평화 번영 정책 을 둘러싸 고 남남 갈등 을 지속 하 는 것 은 냉전 시대 의 남북 관계 패러다임 으로부터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①「 남남 갈등 의 중심 에 는 국가 정체 성 과 관련 한 문제 」 가 있 다 . 부정 하 고 극복 해야 할 북한 과 화해 협력 , 공존 ․ 공영 하 는 데 따른 정체 성 갈등 이 나타나 고 있 는 것 이 다 . ( 중략 ) ②「 주권 국가 의 경계 를 넘 어 생산 과 소비 가 전 지구 적 범위 에서 이뤄지는 글로벌 시대 , 그리고 유럽연합 ( EU ) 에서 처럼 국가 간 통합 이 이뤄지는 지역 통합 의 시대 라는 시대 변화 에 맞 게 그리고 남북 공존공영 의 시대 에 맞 게 」 대한민국 의 정체 성 을 새롭 게 확립 하 고 이 를 국가 이미지 재고 에 활용 하 지 않 으면 대한민국 은 반공 국가 라는 냉전 시대 국가 이미지 로부터 벗어날 수 없 다 . ( 고유환 2 ) 화해 협력 정치 란 곧 북한 의 통일 방안 과 직간접 적 연결 을 가져온 권력자 가 된 통일 전선 세력 이 생각 하 는 ‘ 이상 정부 ’ 인 민주 정부 라는 통일 전선 정부 구축 을 위하 여 , 기존 대한민국 체제 를 파괴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러 한 사실 을 감추 기 위해서 세계 화 가 대세 라는 주장 은 ‘ 학문 ’ 의 탈 을 쓴 국민 사기극 이 다 . 왜냐하면 자유 시장 의 세계 화 와 국가 를 넘 는 혁명 으로서 의 연방제 는 정반대 기 때문 이 다 . 6 . 15 정신 에 는 자유 시장 의 세계 화 보다 는 현저히 혁명 의 국가 경계 넘 는 모습 에 닮 아 있 다 . 통일전 선 세력 이 된 친 북 좌파 세력 이 대한민국 전체 역사 를 인정 하 기 는커녕 , 계속 통일 전선 세력 을 막 는 제도 적 장치 만 헐 어야 세계 화 에 맞 다고 좌파 학자 들 은 ‘ 국내 용 사기 언어 ’ 를 남발 하 고 있 다 . 4 . 1 . 1 . 2 . 삼당 합당 은 중국 의 ‘ 1 차 국공 합작 ’ 의 대한민국 화 버전 인가 ? 최근 에 원로 정치인 은 현재 의 한나라당 에 는 보수 의 DNA 가 없 다고 주장 했 다 . 사건 을 거슬러 올라가 서 본다면 , 민통 련 의장 이 자 전민 련 의장 인 문익환 목사 의 불법 방북 과 연결 돼 대한민국 국민 의 좌파 세력 에 대한 거대 한 염증 표현 이 드러나 던 1989 년 당시 에 , 보수 적 인 발언 을 많이 하 여 삼당 합당 한 김영삼 세력 에 대한 역사 평가 가 요구 되 는 부분 이 다 . 중국 공산당 은 1 차 국공 합작 때 에 개인 자격 으로 국민당 에 가입 하 여 , 국민당 의 깃발 을 안 고서 좌파 운동 을 실현 했 다 . 삼당 합당 이후 로 수많 은 운동 권 출신 이 왔으며 , 1 차 사회 통합 위원회 에 참석 한 필자 와 같 은 자리 에 있 던 어떤 운동 권 은 “ 자본 관계 만 보수 발언 하 면 되 는 거 아니 냐 ” 면서 한나라당 이 자신 을 뽑 아 주 기 를 바라 고 있 었 다 . 좌파 정부 에서 좌파 를 보호 하 는 것 은 그렇 다 치 는 데 , 우파 라 알려진 한나라당 에서 조차 도 좌파 정부 와 다르 지 않 은 정치 가 행해 지 고 있 다 . 이 는 결국 비슷 한 사례 로 공산 좌익 이 ‘ 보수당 간판 ’ 을 대중 을 좌익 화 하 는 데 효과 적 인 간판 으로 생각 했 던 중국 의 ‘ 1 차 국공 합작 ’ 사례 밖 에 없 다 . 1989 년 ~ 1990 년 당시 의 모습 으로 볼 때 김영삼 은 “ 장로 는 성도 들 을 속이 지 않 는다 ” 는 복음 능력 안 에서 지지 한 사람 들 의 시선 안 에 있 었 다 . 김대중 과 거리 를 두 는 전제 의 지지표 심 이 많 았 다 . 어느 순간 한나라당 에 보수 의 유전자 가 사라지 고 운동 권 출신 이 대부분 을 차지 하 게 되 는 순간 부터 , 김영삼 은 김대중 과 화해 를 해 버렸 다 . 4 . 1 . 2 . ‘ 대한민국 주의 ’ 유전자 는 언론 에 오르 지 않 고 , ‘ 민족 해방 ’ 유전자 는 보수 신문 도 도배 안티 조선 출신 우파 변희재 는 한 때 운동 권 출신 이 란 이유 로 언론 에 많이 인용 됐 다 . 그러나 모두 가 그 의 사상 성 을 의심 하 지 않 고 ‘ 보수 ’ 로 인정 하 게 되 자 그 가 언론 에 비춰 지 는 일 은 대단히 드물 게 됐 다 . 이렇게 ‘ 운동 권 신분 ’ 이 면 매스 콤 의 주목 을 받 다가 , ‘ 우익 신분 ’ 이 면 언론 의 철저 한 외면 을 받 는 일 은 사례 가 너무 많 다 . 한국 기자 협회 ( http : / / www . journalist . or . kr / ) 는 기자 간 의 ‘ 친목 ’ 을 목적 으로 하 는 비 영리 단체 다 . 그러나 현재 홈페이지 들어가 본 사람 이 면 모두 다 동의 하 겠 지만 ‘ 정치 목적 ’ 을 전제 로 하 는 ‘ 기자 통일 전 선체 ’ 다 . 비 영리 단체 는 정관 대로 하 지 않 을 때 주무 부처 는 설립 취소 를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그래서 문광부 에 질의 를 해 봤 는데 , 문광부 입장 은 ‘ 과잉 금지 원칙 ’ 에서 없애 는 것 과 내버려 두 는 것 과 어느 것 이 이익 이 큰가 를 따져서 그 원칙 을 따른다고 했 다 . 이 는 대단히 궁색 한 답변 이 다 . 이명박 정부 의 중심 사업 을 둘러싸 고 신문 기자 들 의 ‘ 좌파 적 당파성 ’ 을 갖춘 팀 플레이 가 명백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그 들 이 보호 돼야 한다면 딱 한 가지 경우 밖 에 없 다 . “ 헌법 보다 동지 애법 우선 ” 이명박 정부 는 노무현 정부 에 이어서 통일 전선 세력 으로 간주 되 거나 추정 될 수 있 는 세력 을 민주 화 운동 이 라 부르 며 , 그 들 에 공격 을 하 지 않 는 국가 권력 의 입장 으로 포지셔닝 해 왔 다 . 운동 권 대통령 이 좌파 에 인심 을 쓰 고서 나머지 가지 고 보수 세력 시민운동 이 정부 여당 을 지지 하 려 한들 , 언제나 여론 권력 을 만들 수 가 없 는 상황 이 돼 버렸 다 . 흔히 , 30 ․ 40 을 좌파 로 간주 한다 . 그러나 이 들 은 모두 1987 년 에 는 반 공교육 을 훌륭히 받 은 청소년 들 이 었 다 . 97 년 이후 에 좌편 향화 되 는 사회 언론 문화 속 에서 좌파 감수 성 에 물들 어 간 것 이 다 . 이런 사실 을 알 면서 도 이명박 정부 는 보수 문화 강화 에 힘 을 쓰 지 않 았 다 . 어쩌면 보수 정당 으로서 한나라당 간판 이 보수 이념 실천 보다 더 탐 이 났 던 ‘ 제 1 차 국공 합작 ’ 의 중국 공산당 방식 의 후예 래서 그런 것 은 아닌지 ? 30 ․ 40 이 좌파 세대 가 아니 다 . 좌파 혁명 을 주도 했 던 세대 의 상한선 은 58 년 정도 이 고 하한선 은 66 년 수준 이 다 . 그 연령 층 에서 도 좌파 는 1 / 10 미만 에 해당 될 뿐 이 다 . 한나라당 은 선거 때 마다 젊 은 층 의 투표 율 이 높 아 지 는 것 을 걱정 한다 . 그러 면서 도 선거 가 끝나 면 젊 은 세대 에 자유민주주의 보수 문화 가 가 도록 하 는 데 거의 투자 를 하 지 않 는다 . 못 하 는 게 아니 라 안 하 는 것 이 고 , 그렇게 하 지 않 도록 하 는 입장 이 적절 해 보인다 . 최근 10 여 년 간 의 대한민국 국가 권력 추세 와 서울대 등 특정 대학 의 학문 생산물 방향 성 과 그 에 따른 언론 보도 행위 가 어떤 방향 으로 수렴 된다면 , 그리고 그 에 따른 반론 행위 가 언론 에 오르 는 것 이 성공 적 으로 차단 된다면 , 젊 은 층 의 좌편 향화 는 당연 해 보인다 . 한나라당 간판 보 고 들어온 운동 권 출신 들 은 이러 한 상황 을 즐기 는 것 같이 보인다 . 4 . 2 . 좌파 의 총체 적 언어 혼란 , 그것 을 왜 못 깨 ? 이명박 정부 는 두 번 의 역사 교과서 수정 기회 에서 아무것 도 보여준 게 없 다 . 그것 은 보수 정당 간판 이 탐 이 나 고 보수 이념 실천 을 하 고 싶 지 않 은 이 들 이 중심 이 라면 당연 한 일 이 다 . 그 들 이 권력 을 장악 했으니 권위주의 적 으로 입 다물 어라 할 수 는 없 다 . 1 차 국공 합작 으로 좌파 에게 신화 ( 神話 ) 적 보호막 이 있 겠 지만 , 대한민국 의 민사법 정 ‘ 불법행위 ’ 재판 판례 로 ‘ 1 차 국공 합작 ’ 같 은 일 이 불법행위 임 을 증명 하 는 내용 은 너무 많 아서 헤아리 기 어렵 다 . 민주 화 세력 이란 이 들 이 ‘ 자유민주주의 ’ 를 사칭 하 겠 지만 , 제대로 된 자유 민주 법률 심판 으로 볼 때 불법 이 되 고 , 사회주의 가치관 에서 만 합법 이 되 는 경우 는 정말 많 다 . 동법 제 2 조 에 ‘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 라고 규정 한 것 은 민중 민주주의 와 사회 민주주의 를 배제 하 기 위한 것 이 다 . 그러나 이 는 그동안 의 민주 화 운동 의 대부분 을 차지 하 는 순수 한 학생 운동 과 치열 했 던 노동 운동 이 제외 될 수 있 어 큰 문제 를 내포 하 고 있 다 . 비 폭력 적 이 고 친 북한 단체 가 아닌 학생 운동 의 대부분 도 사회주의 적 인 이념 으로 무장하 였 던 것 은 주지 의 사실 이 다 . 또한 노동 운동 의 근본 적 인 이념 도 자본주의 비판 을 주 내용 으로 하 는 좌파 적 경향 이 었 다는 것 도 널리 알려진 사실 이 다 . 70 , 80 년 대 민주 화 운동 에서 이러 한 학생 운동 과 노동 운동 을 제외 한다면 아마도 민주 화 운동 의 의미 를 상실 하 게 될 것 이 다 . 과연 역사 적 으로 무엇 이 실제 적 인 민주 화 운동 이 었 는지 진실 규명 이 우선 되 어야 하 겠 고 , 아울러 이 를 위한 새로운 기구 도 정부 에 두 는 것 이 바람직 해 보인다 . ( 명재진 , 188 ~ 189 쪽 ) 좌파 정부 시대 에 는 자신 들 의 한계 를 드러내 는 것 이 ‘ 성역 ’ 이 됐 고 , 이명박 정부 는 ‘ 보수당 간판 ’ 만 원 하 며 ‘ 보수 이념 실천 ’ 하 기 를 포기 한 이 들 의 한계 를 드러내 는 것 이 ‘ 성역 ’ 이 됐 다 . 별 다른 좌파 신념 이 없 다 해도 ‘ 국가 권력 ’ 과 지배 문화 권력 이 좌 편향 으로 드러나 면 좌파 적 소신 으로 무 의식 이 빠지 게 된다 . 최근 10 여 년 동안 의 국가 권력 은 물론 이 고 , 전국 대학 을 장악 한 좌파 학계 논리 의 폭포수 같 은 사회 전체 장악 에 맞서 서 , 보수 우익 이 할 수 있 는 일 이 라고 는 거의 없 었 다 . 4 . 3 . 통일전 선전술 의 동반자 , 곡학아세 휘날리 는 인문학 과 인본주의 적 민중 신학 대한민국 사회 는 보수 와 진보 가 공평 하 게 언론 노출 되 지 않 는다 . 특히 , 좌익 에 불리 한 사안 은 거의 대부분 미리 차단 된다 . 보수 언론 에게 도 해당 된다 . 작 은 인터넷 언론 급도 배너 광고 를 관장 하 는 권력 에 밉 보일 좌파 역사 에 치명타 를 날리 는 주제 의 전면 화 를 포기 한다 . 따라서 사상 의 자유 시장 안 에서 ‘ 보이 지 않 는 손 ’ 의 선택 을 바라 는 학문 행위 로 는 아무것 도 바꿀 수 없 게 된다 . 언론 의 왜곡 으로 가장 피해 를 겪 은 그 들 이 언론 조작 에 더 교활 하 며 음흉 스러운 선수 가 된 것 이 다 . 통일전 선전술 로 사회주의 적화 를 구현 하 는 것 같 으면서 도 실제로 외형 은 자유 시장 주의 인 것 같이 드러나 있 는 현실 이 다 . 이 는 몇 단계 심층 해석학 에서 드러나 는 코드 정치 이 고 , 간단 하 게 현재 법관 의 안보 이념 독해 수준 을 초과 해 버렸 다 . 안보 문제 만큼 은 법관 의 독단 에 오해 가 없 도록 공평 하 게 안보 전문가 들 의 의견 을 청취 하 고 반영 하 는 법제 도 개선 이 필요 해 보인다 . 통일전 선전술 은 ‘ 무제 한 민주주의 ’ 와 ‘ 포퓰리즘 ’ 을 먹 고 산다 . 이상주의 를 내세워 인간 이 최대한 오만 한 것 들 을 할 수 있 다고 내세운다 . 남북 을 아우르 고 이념 을 아우르 는 것 은 정상 적 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와 복음주의 기독교 에서 는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오직 , 민중 신학 안 에서 만 정당 화 된다 . 더불 어 , 서로 다른 두 체제 의 이념 공존 에 대한 학적 체계 로 헤겔 변증법 이 가능 하 다는 주장 도 있 으나 , 이것 은 명백히 곡학아세 사기극 이 다 . 학문 의 거짓말 은 손해배상 불법행위 재판 보다 는 , 거짓 에 대한 윤리 비판 문제 가 일반 적 이 다 . 정치 목적 을 위한 곡학아세 가 좌익 에겐 일반 적 인 것 처럼 비춰진다 . 사기죄 는 재물죄 이 고 민형사 상 의 재판 이 인문학 거짓말 에 는 불 가능 하 다 . 도덕 윤리 비판 은 언론 이 불공정 하 기에 있 을 수 없 다 . 따라서 , 좌파 들 의 거짓말 만 언론 에 보도 된다 . 우파 의 반론 은 인터넷 게시판 수준 에 머무르 기 에 젊 은 층 의견 은 ‘ 권력 적 인 것 ’ 에 쏠릴 수 밖 에 없 다 . 젊 은 층 이 좌파 라서 그런 것 은 전혀 아니 다 . 기독교 내 조만식 노선 은 공산주의자 와 더불 어 행동 했 다는 1987 년 전후 의 생각 은 , 그래서 조만식 선생 의 그런 의지 가 김일성 추종 자 의 통일전 선전술 에 패배 하 는 계기 가 됐 다는 바로 완전히 바뀌 게 됐 다 . 1987 년 에 장로 대통령 은 성도 를 속이 지 않 을 꺼 라는 묻 지 마 기대감 은 , 이젠 충분 한 검증 기회 가 생겼 기 에 많이 회의감 으로 바뀌 었 고 , 가까운 미래엔 복음 능력 에 따른 현재 까지 못 받 은 가치 가 이행 되 겠 지 하 는 하나님 능력 에 대한 기대감 으로 바뀐지 오래 다 . 보수 민주 화 세력 의 1987 년 전후 의 모든 행위 는 결국 은 친 북 좌익 민중 민주 민족 해방 세력 의 통일전 선전술 에 이용 당하 고 버려진 가치 일 수 있 다는 비참 한 현실 앞 에 서 있 다는 말 이 다 . 기대감 은 최후 순간 까지 지금 같 지 않 으리라는 생각 뿐 이 다 . 대한민국 세력 이 북한 의 통일전 선전술 에 맞서 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를 가꾸 었 는지 과거 를 통해서 오늘 에 되살리 려는 노력 이 없 다는 것 은 , 이명박 정부 의 좌 편향 교과서 의 재탕 으로 드러났 다 . 5 . 아무런 개혁 없 는 “ 간첩 들 의 정부 가 선다 ” 는 겁주 기 . 그것 이 면 운동 권 동지 퍼 주 기 성공 하 면서 의원 재선 성공 해 ? 통일전 선전술 은 결국 은 북한 정권 과 친 북 좌파 가 연합 하 여 대한민국 세력 을 한반도 에서 쫓아내 는 것 이 목적 이 다 . ‘ 곽노현 단일 화 ’ 와 ‘ 안철수 단일 화 ’ 는 이런 도식 안 에 있 는 정치 행위 였 다 . 그렇 다면 대한민국 세력 은 마냥 이러 한 공식 에 당할 것 인가 ? 북한 주민 과 대한민국 세력 이 연합 하 여 김정일 북한 공산 정권 을 무너뜨리 는 일 은 불 가능 한 것 인가 ? 가능 하 다 . 그러 려면 , 한나라당 안 에 한나라당 간판 만 을 원한 운동 권 정치인 들 에 대한 개혁 이 필수 적 으로 요구 된다 . 더불 어 , 민중 신학 계통 의 목회 자 따라서 민주 화 운동 했 던 정치인 들 이 , 제대로 된 복음 능력 안 에서 신앙 이 바로 서 는 것 도 수반 돼야 한다 . 자신 들 의 동지 인 운동 권 을 퍼 주 면서 도 보수 이미지 가지 면 , 얼마나 좋 은가 ? 다 잡 는 것 아닌가 ? 동시 에 이것 은 얼마나 살 떨리 는 이기주의 인가 ? 이런 인본주의 적 이기주의 가 한나라당 과 애국 보수 를 망쳐왔 다 . 이런 일 은 좌파 개신교 를 제외 한 정상 적 인 자유민주주의 세력 에겐 불 가능 한 일 이 다 . 생각 해서 도 안 되 는 일 이 기 도 하 다 . 분당 에서 강재섭 낙선 은 많 은 것 을 알려준다 . 아무런 문화 투자 없이 그저 보수 문화 기억 을 하 는 중 장년 에 대한 겁주 기 만 으로 는 좌파 강화 추세 가 아무것 도 바뀌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보수 와 진보 를 아우르 는 자 , 그 자 는 ‘ 하나님 ’ 이 아니 라면 ‘ 사탄 ’ 이 다 . 인간 은 결코 그런 생각 을 할 수 가 없 다 . 미국 정치 도 선거 를 통해서 시장 의 선택 을 받 을 뿐 이 며 , 보수 는 보수 대로 진보 는 진보 대로 생각 할 뿐 이 다 . 이러 한 일반인 의 상식 에 기반 된 진정 한 선진 정치 가 구현 될 때 , ‘ 선진 ’ 이 란 후진 적 딱지 도 사라지 게 될 것 이 라 생각 한다 . 곽노현 단일 화 와 박원순 단일 화 의 기원 과 본질 은 한마디 로 말 해서 , 좌익 의 통일전 선전술 이 다 . -- 인용 문헌 -- 강조 ( 꺽쇠 , 진하 게 , 번호 ) 는 인용 자강 만 길 , 「 우리 민족 · 변혁 운동 론 의 어제 와 오늘 」 , 『 창작 과 비평 』, 91 년 봄 호 . 강인덕 , 「 통일전 선전술 과 통일 문제 」 , 『 통일 문제 연구 』, 평화 문제 연구소 , 1990 . 고유환 1 , 「 북한 의 대남 ․ 통일 정책 의 기조 와 전개 과정 」 , 북한 연구 학회 , 『 북한 의 통일 외교 』, 경인 문화사 , 2006 . 고유환 2 , 「 정상 회담 이후 남북 관계 의 발전 방향 - 남북 공존 ㆍ공영의 유일 한 대안 의 화해 와 협력 」 , 『 통일 한국 』, 2007 , 12 . 김낙중 , 「 4 월 혁명 과 민족 통일 운동 」 . 사월 혁명 연구소 편 , 『 한국 사회 변혁 운동 과 4 월 혁명 1 』, 한길사 , 1990 . 김남식 , 「 박헌영 ․ 남로 당 의 통일 전선 론 」 , 『 역사 비평 』, 1988 년 봄 호 ( 통권 2 호 ) 김상겸 , 「 헌법 상 의 남북 관련 조항 에 관한 연구 」 , 『 헌법학 연구 』 제 10 권 3 호 , 2004 , 9 . 대법원 2010 . 7 . 23 . 선고 2010 도 1189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 일반 교통 방해 · 국가 보안법 위반 ( 찬양 · 고무 등 )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 [ 공 2010 하 , 1696 ] 명재진 , 「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의 헌법 적 문제점 」 , 『 공법 연구 』, 34 권 1 호 , 2005 . 11 민족 민주 운동 연구소 1 , 『 정세 연구 』, 1992 . 1 . 민주 화 운동 기념사업 회 연구소 편 , 『 한국 민주 화 운동사 1 』, 돌 베 게 , 2008 . 민통 련 ( 민주 · 민중 통일 운동 연합 ) , 「 1987 년 10 월 5 일 민통 련 에서 의 평민 당 김대중 총재 , 민주당 김영삼 총재 초청 정책 세미나 전문 」 , 국회 도서관 pdf 자료 범민련 , 「 범민련 남측 본부 17 대 대선 방침 해설 」 , 2007 . 10 월 호 . 통권 87 호 . 『 통일 너울 』, http : / / tongil - i . net / 2006 / bbs / bbs / tb . php / data 7 / 31 홈페이지 다운로드 한글 자료 4 쪽 손우정 , 『 한국 사회 운동 과 연합 전선 의 형성 』, 동국 대 석사 , 2005 . 윤 모린 , 『 한국 민주 화 과정 에서 의 운동 조직 의 역할 에 관한 연구 』, 서강대 석사 , 2000 . 이영진 , 『 1980 년 5 월 노동 신문 의 비밀 』, 우 딸 사 , 2009 . 이종오 , 「 통일 운동 의 역사 와 쟁점 」 , 『 경제 와 사회 』, 비판 사회 학회 , 1990 . 장수련 , 「 통일전 선전술 과 북한 의 연방제 」 , 『 북한 』. 1989 년 6 월 호 . 정창현 , 「 1948 년 남북 연석회의 와 남조선 인민 대표자 회의 」 , 『 민족 21 』, 2010 , 5 . 조남현 , 「 북한 이 전민 련 을 고집 하 는 이유 」 , 『 통일 한국 』, 평화 문제 연구소 , 1990 . 9 월 호 . 조선일보 1 , 유석재 기자 , 「 “ 곽노현 스캔들 ” 광우병 촛불 시위 주도 했 던 진보연대 , 곽노현 단일 화 도 주도 」 , 『 조선일보 』, 2011 , 8 . 30 . 조선일보 2 , 연합뉴스 , 「 야권 , 서울 시장 통합 후보 선출 가속 」 , 『 조선일보 』, 2011 , 9 . 07 . 조선일보 3 , 연합뉴스 , 「 김근태 “ 반 한 나라 연합 은 시대 적 요구 - 국중 당 대 통합 신 당 참여 를 우회 적 촉구 」 , 『 조선일보 』, 2007 . 04 . 27 . 조선일보 4 , 최준석 기자 , 「 민주 외곽 연구소 , 이회창 대세 론 분석 - 이 총재 당선 가능 성 수직 상승 중 , 반창 ( 反 昌 ) 연합 구축 해야 」 , 2001 , 11 , 30 . 한국 진보연대 홈페이지 , 소개 글 「 전민 중 의 단결 로 통일 시대 , 민중 승리 를 주동 적 으로 맞이 하 자 ! 」 , http : / / www . jinbocorea . org / 한국 현대사 자료 편찬 위 , 『 북 의 지령 따라 움직이 는 남쪽 사람 들 』, 비봉 출판사 , 2010 . / 조 국통 일 사 , 『 주체 의 기치 따라 나아가 는 남조선 인민 들 의 투쟁 』 북한 책 의 해설 편집 판 . 홍관희 , 「 남북한 화해 ․ 협력 촉진 방안 」 , 『 통일 연구 』, 통일연구원 ,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