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일 ' 사법 발전 위원회 건 의 실현 을 위한 후속 추 진단 ' 단장 인 김수정 변호사 ( 49 · 30 기 ) 는 법원 내부 통신망 ( 코트 넷 ) 에 올린 글 에서 ' 추 진단 의 법안 제출 이후 진행 되 는 절차 에 대해 우려 를 표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대법원장 결단 만 남 은 상태 에서 다시 법원 내부 의견 수렴 절차 를 반복 하 겠 다는 건 개혁 을 지연 시키 려 한다거나 법원 행정 처 가 주도 하 려는 것 아니 냐는 불 필요 한 오해 를 낳 을 수 밖에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 추 진단 이 성안 해 대법원장 에게 건의 한 구체 적 법률 개정안 을 놓 고 다시 법원 구성원 들 로부터 ' 구체 적 법률 개정 방향 ' 을 듣 는다는 게 이해 되 지 않 는다 ' 고 강조 했 다 . ' 셀프 개혁 ' 에 대한 우려 를 차단 하 려고 만든 추진 단 에서 내놓 은 결과물 을 다시 원점 에서 논의 하 는 게 잘못 됐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