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메 프 가 오픈 마켓 전환 을 추진 한다 . 통신 판매업자 와 통신 중개 판매업자 로 구분 된 규제 때문 에 소셜 커머스 가 까다로운 규제 를 받 고 있 다고 판단 했 다 . 쿠팡 에 이 은 두 번 째 업종 변경 사례 다 . 위 메 프 는 최근 법원 이 내린 이른바 ` 꽃게 판결 ` 에 따라 통신 판매 중개업자 로서 고지 의무 를 이행 하 겠 다고 27 일 밝혔 다 . 서울 중앙 지법 은 지난 9 일 위 메 프 가 판매 한 꽃게 로 인한 복통 등 의 소비자 피해 에 위 메 프 와 실제 판매자 가 치료비 , 위자료 등 229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다 . 위 메 프 가 ` 통신 판매 중개업자 로서 전자 상 거래법 상 고지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다 ` 는 이유 다 . 위 메 프 관계자 는 “ 위 메 프 가 실제 상품 을 검사 , 포장 , 배송 하 지 않 는 거래 에서 통신 판매 중개업자 로서 의 면책 고지 등 법 적 조치 를 취할 것 ” 이 라면서 “ 신 선생 , 원더 배송 등 직 매입 부분 은 제외 할 예정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위 메 프 ` 신 선생 ` 위 메 프 는 이번 판결 을 계기 로 오픈 마켓 으로 사업 모델 을 전면 전환 할 것 으로 보인다 . 입점 사업자 가 상품 을 판매 하 는 중개 사업 비중 이 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위 메 프 는 “ 공정거래위 원회 는 2011 년 지역 소상 공인 들 할인 쿠폰 청약 철회 와 관련 해 ` 통신 판매업자 ` 로서 의무 를 이행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면서 “ 이 를 존중 해 현재 까지 직접 매입 , 중개 거래 상품 을 구분 하 지 않 고 법 적 책임 이 없 다는 고지 를 자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통상 통신 판매 중개업자 로 분류 하 는 오픈 마켓 은 실제 판매자 가 아니 다 . 별도 판매자 가 존재 하 기 때문 에 이용자 약관 등 에 플랫 폼 사업자 가 상품 정보 오류 등 에 관해 직접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고 명시 했 다 . 위 메 프 는 꽃게 판결 을 계기 로 중개업자 로서 의 역할 을 명시 해야 하 는 상황 에 놓였 다 . 위 메 프 관계자 는 “ 전자 상거래 시장 에서 는 이미 오래 전 오픈 마켓 , 소셜 커머스 등 플랫폼 경계 가 허물어졌 다 ” 면서 “ 상대 적 으로 규모 가 작 은 업체 에게 만 규제 불 균형 이 집중 되 고 있 는 것 이 현실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어 “ 통신 중개 판매업자 로서 면책 고시 를 게시 하 는 한편 직 매입 사업 부문 에서 소비자 보호 책임 에 만전 을 기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윤희석 유통 전문 기자 pioneer @ etnews . com ▶ 전자 신문 인기 포스트 ▶ 전자 신문 공식 페이스북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