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공 의 료정 책 패러다임 전환 서민 무상 의료 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 로 서민 의 료정 책 추진 홍준표 경상 남 도 지사 는 4 월 23 일 오후 , 기자 간담회 를 통해 지자체 최초 로 서민 무상 의료 실현 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 를 중심 으로 경상 남 도 공공 의 료정 책 패러다임 을 전환 하 겠 다고 밝혔 다 . 또한 , 지방 의료 원 이 중앙 정부 의 재정 지원 이 없 는 상태 에서 현재 와 같이 민간 의료 기관 과 의 무한 경쟁 속 에서 공공 의료 기능 을 수행 하 는 것 은 구조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고 전제 하 고 지방 의료 원 의 공공 성 을 강화 하 여 저소득층 을 위한 전문 병원 으로 기능 전환 하 는 등 의 방안 을 정부 에 건의 했 다 . 홍준표 도지사 는 건강 보험 제도 를 통해 공공 보건 의료 가 보편 적 으로 실현 된 지금 은 생활 이 어려운 서민 을 위한 대책 이 절실 함 에 따라 의료 급여 1 종 수급 권 자 를 대상 으로 무상 의료 를 실시 하 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 의료 시설 이 취약 한 지역 을 중심 으로 보건소 에 시설 개선 과 의료 장비 확충 을 위한 예산 을 집중 적 으로 투입 하 여 사전 예방 적 의료 기능 을 강화 할 계획 이 다 . 경 남도 에 따르 면 도내 저소득층 은 2012 년 말 현재 , 의료 급여 1 종 수급 자 7 만 8 천 여 명 , 2 종 수급 자 2 만 4 천 여 명 , 차상 위계 층 13 만 명 으로 총 23 만 2 천 명 으로 추산 된다 . ① 경상남도 서민 의료 무료 화 계획 의 구체 적 인 내용 을 살펴보 면 , ▶ 우선 , 도내 7 만 8 천 여 명 의 의료 급여 1 종 수급 자 를 대상 으로 진료비 중 건강 보험 대상 이 되 는 본인 부담금 전액 을 지원 하 고 ( 32 억 원 ) ▶ 의료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 18 억 5 천만 원 의 예산 을 들여 서부 경남 의령 남 해 · 하동 · 산청 · 합천 등 5 개 군 보건소 와 보건 지소 에 시설 을 개선 하 고 , 진주 · 의령 · 남 해 · 하동 · 함양 · 거창 · 합천 등 7 개 시 · 군 에 물리 치료 · 방사선 등 39 종 의 의료 장비 를 확충 한다는 방침 이 다 . ▶ 이러 한 서민 무상 의료 정책 은 금년 하반기 준비 작업 을 거쳐 내년 부터 본격 적 으로 시행 할 계획 이 다 . ② 아울러 , 지방 의료 원 기능 전환 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대 정부 건 의 내용 은 ▶ 우선 , 정책 제안 으로 는 지방 의료 원 에 혜민서 ( 惠 民 署 ) 개념 을 도입 하 여 - 34 개 지방 의료 원 은 의료 급여 1 · 2 종 수급 자 및 차상 위계 층 이 이용 하 는 저소득층 전문 병원 으로 전환 하 고 질병 관리 응급 전문 병원 의 기능 을 강화 하 며 , - 저소득층 이 지방 의료 원 을 이용 할 때 진료비 는 전액 무료 또는 최소 화 하 고 - 의료 급여 1 종 수급 자 에 대해 무상 의료 정책 을 시 · 도비 로 시행 하 자는 것 이 다 . ▶ 또한 , 이 를 위해 - 전국 의 지방 의료 원 은 진주 의료 원 과 같이 비 정상 적 인 경영 구조 로 복지 예산 의 누수 가 있 을 것 으로 보 고 지방 의료 원 에 대한 정밀 진단 과 이 에 따른 조직 및 기능 의 혁신 적 재 정비 를 위한 감사원 감사 를 건의 하 고 , - 지방 의료 원 의 사업 내용 조정 및 지방 의료 원 의 설립 · 운영 에 대해 정부 의 재정 지원 을 위해 지방 의료 원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개정 과 - 지방 의료 원 의 저소득층 진료 로 발생 하 는 예상 손실 분 에 대한 예산 지원 을 정부 에 건의 했 다 . 홍준표 도지사 는 “ 이번 에 제시 한 경상 남 도 서민 의료 무료 화 계획 과 대 정부 건의안 을 통해 생활 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에게 더 많 은 의료 혜택 이 돌 아 가 도록 하 는 서민 무상 의료 의 토대 를 마련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