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 한 법 적 공방 에 천문학 적 비용 투입 . .. 산업 혁신 장애물 될 수 있 어 [ 아시아 경제 김수진 기자 ] IT 업계 의 특허 분쟁 이 과열 되 며 산업 혁신 의 장애물 이 될 수 있 다는 지적 이 잇따른다 . 최근 구글 , 애플 , 삼성전자 등 글로벌 IT 업계 대형 기업 들 은 특허 권 을 두 고 치열 한 법 적 공방 을 벌이 며 천문학 적 비용 을 투입 하 고 있 다 . 올해 에 는 이미 180 억 원 ( 약 20 조 원 ) 규모 의 비용 이 특허 공방전 에 사용 된 것 으로 추산 된다 . ' 구글 노 믹스 ' 의 저자 인 제프 자비스 는 자신 의 블로그 에서 " 올해 180 억 원 에 달하 는 비용 이 기업 성장 이나 혁신 이 아닌 특허 공방전 에 사용 됐 다 " 며 " 특허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최근 구글 의 모토 로라 모빌리티 인수 에 대해서 도 ' 극약 처방 ' 이 라며 " 엉망진창 인 ( screwed - up ) 특허 제도 때문 에 일어난 비극 이 자 낭비 " 라고 비판 했 다 . 구글 이 125 억 달러 를 들여 모토 로라 모빌리티 를 인수 한 것 은 무엇 보다 특허 전쟁 에 대응 하 기 위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모토 로라 모빌리티 가 보유 한 특허 는 약 1 만 7000 건 으로 인수 직후 래리 페이지 구글 CEO 는 " 이번 인수 가 구글 의 특허 체제 를 강화 하 는 데 도움 이 될 것 " 이라고 밝혔 다 . 그러나 이 중 구글 의 사업 에 실질 적 으로 도움 이 될 수 있 는 것 은 18 개 정도 로 추려 지 는 상황 이 다 . 모토 로라 모빌리티 인수 는 스마트폰 시장 의 후발 주자 로 1000 여 개 정도 의 특허 밖에 보유 하 지 못한 구글 의 ' 고육지책 ' 인 셈 이 다 . 특허 전쟁 은 더욱 심각 해 지 고 있 다 . 특히 스마트폰 을 둘러싼 모바일 시장 에서 거대 기업 들 의 공방전 이 치열 하 다 . 스마트폰 한 대당 관련 있 는 특허 가 25 만 건 에 달하 는 것 도 소송 이 과열 되 는 주요 이유 다 . 삼성전자 와 애플 은 네덜란드 를 포함 한 9 개 국가 , 19 개 지역 에서 소송 을 진행 중 이 다 . 삼성전자 는 갤럭시 시리즈 가 애플 의 아이폰 , 아이패드 의 디자인 을 베꼈 다는 주장 을 반박 하 기 위해 1994 년 미국 미디어 그룹 ' 나이트 리더 ' 홍보 영상 에서 아이패드 와 비슷 한 형태 의 ' 더 태블릿 ' 을 보 고 있 는 장면 을 발굴 , 증거 자료 로 독일 및 네덜란드 법원 에 제출 했 다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에 는 1968 년 작 SF 영화 인 ' 2011 스페이스 오디세이 ' 에서 태블릿 PC 와 유사 한 형태 의 기기 가 등장 하 는 장면 을 증거물 로 제시 하 기 도 했 다 . 혁신 에 주력 해야 할 IT 업체 들 이 특허 전쟁 에서 승기 를 잡 기 위해 ' 퇴행 현상 ' 을 보이 는 모습 의 단 적 인 사례 다 . 또한 최근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는 안드로이드 견제 차원 에서 모토 로라 모빌리티 를 특허 침해 혐의 로 미국 통상 위원회 ( ITC ) 에 제소 했 다 . 모토 로라 모빌리티 가 MS 의 특허 기술 7 건 을 침해 했 다는 것 . 특허 분쟁 이 거대 기업 들 간 의 ' 발목 잡 기 ' 로 사용 되 고 있 는 셈 이 다 . 업계 에서 는 특허 전쟁 가속 화 의 배경 으로 특허 제도 의 문제 와 함께 모바일 시장 의 경쟁 과열 을 꼽 고 있 다 . 갤럭시 시리즈 의 디자인 을 걸 고 넘어진 애플 의 사례 에서 보 듯 어디 까지 가 ' 원조 ' 인지 규정 할 수 있 는 특허 권 의 경계 가 불분명 한 데 다가 , 모바일 시장 경쟁 이 치열 해 지 며 ' 공격 이 최선 의 방어 ' 라는 인식 이 팽배 해졌 다는 것 이 다 . 이 와 관련 해 가디언 의 IT 칼럼니스트 인 닐스 프래틀리 는 " 거대 IT 기업 에서 엔지니어 보다 변호사 의 역할 이 더 중요 해졌 다 " 고 꼬집 으며 특허 의 ' 무기 화 ' 를 비판 했 다 . [ 모바일 ] 언제 어디 서 나 만날 수 있 는 내 손안 의 아시아 경제 [ 골드 메이커 ] 전 국민 이 부자 가 되 는 그날 까지 재테크 도 스마트 하 게 ! 김수진 기자 sjkim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이경규 ' 꼬꼬면 ' 한 달 만 에 번 돈 이 무려 … ▶ 김연아 30 억 상가 ' 대박 '… 이제 빚 좀 갚 나 ▶ 통장 에 ' 수십억 ' 있 어도 못 쓰 는 황당 한 사연 ▶ " 北 까불 지 마 " K - 9 엄청난 힘 비결 알아보 니 ▶ 외국 항공사 女 승무원 ' 알몸 신검 ' 논란 " 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