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 전 · 월세 시장 안정 대책 일환 으로 ' 표준 임대료 ' 제도 도입 을 추진 키로 했 다 . 지역 별 , 규모 별 주택 의 표준 임대료 를 산정 해 공시 함 으로써 급격 한 임대료 상승 을 막 겠 다는 구상 이 지만 오히려 임대차 시장 불안 만 가중 시킬 수 있 다는 우려 도 만만 치 않 아 추진 과정 에 적잖 은 진통 이 예상 된다 . 진희 선 서울시 주택 정책 국장 은 6 일 브리핑 에서 " 임대차 관계 안정 화 대책 일환 으로 표준 임대료 산정 과 공표 기준 을 마련 하 기 위한 용역 을 발주 했 다 " 며 " 내년 에 시범 적 으로 시행 한 후 민간 임대 주택 임대료 가이드라인 으로 활용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서울시 관계자 는 " 표준 임대료 산정 과 공시 제도 도입 은 박원순 서울 시장 재선 공약 중 하나 " 라며 " 용역 결과 와 전문가 자문 , 내부 검토 등 을 거쳐 제도 도입 여부 를 결정 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표준 임대료 도입 은 박 시장 의 60 대 주요 선거 공약 중 34 번 째 항목 에 올라 있 지만 어떻게 산출 해서 공표 할지 세부 내용 은 없 다 . 다만 공약 집 에 는 임대인 이 표준 임대료 를 준 수 할 경우 임대차 관리 를 시 나 SH 공사 에서 대행 해 줄 수 있 다고 짧 게 언급 돼 있 을 뿐 이 다 . 서울시 가 전 · 월세 표준 임대료 카드 까지 꺼내 든 까닭 은 전세금 상승세 가 좀처럼 멈추 지 않 고 월세 전환 이 빠르 게 진행 되 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 이 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한국감정원 에 따르 면 지난달 서울 주택 전세금 은 2 월 보다 0 . 6 % 올라 전국 평균 ( 0 . 46 %) 을 크 게 웃돌 며 전세금 상승세 를 주도 했 다 . 월세 전환 도 빠르 게 늘 어 서울 시민 중 소득 하위 20 % 미만 가구 는 월급 중 평균 33 % 를 월세 로 내 고 있 다 .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 RIR ) 은 30 % 이하 로 관리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 들 의 공통 된 지적 이 다 . 가계 소득 중 월세 비중 이 늘 면 의료 , 식료품 등 소비 지출 이 줄 어 내수 활성 화 에 도 악영향 을 미친다 . 하지만 많 은 전문가 들 은 표준 임대료 제도 를 섣불리 도입 할 경우 임대차 시장 불안 만 더 키울 수 있 다며 우려 하 고 있 다 . 장 경석 국회 입 법조 사처 국토 해양 팀 입법 조사 관은 " 표준 임대료 와 유사 한 개념 인 영국 의 공정 임대료 는 이미 유명무실 한 상태 로 주거 급여 ( 바우처 ) 산정 기준 으로 만 활용 되 고 있 다 " 며 " 독일 의 비교 임대료 는 임대인 · 임차인 단체 등 이 오랜 시간 머리 를 맞대 고 논의 한 사회 적 대타협 의 결과물 로 우리 실정 과 맞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장 조사 관은 " 서울시 는 정보 제공 차원 이 라고 하 지만 시장 에서 는 임대료 규제 로 인식 할 수 있 어 오히려 민간 임대 시장 을 위축 시켜 전 · 월 세난 을 가중 시킬 수 있 다 " 고 염려 했 다 . 이창무 한양대 도시 공학 과 교수 는 " 표준 임대료 공시 로 전세금 상승 을 인위 적 으로 억제 하 면 전세 의 월세 전환 만 가속 화 해 서민 가계 에 부담 만 늘리 게 될 것 " 이 라며 " 표준 임대료 는 바우처 지급 기준 으로 만 제한 적 으로 활용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같 은 아파트 라도 동 , 층 , 향 등 에 따라 전세금 과 월세 가 천차만별 이 기 때문 에 표준 임대료 산출 자체 가 무의미 하 고 불 가능 하 다는 비판 도 있 다 . 서울시 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권 도입 도 국토 교통부 와 국회 에 건의 했 다고 이날 밝혔 다 . 현재 기본 2 년 으로 돼 있 는 임대차 계약 기간 을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2 년 더 보장 해 주 자는 구상 이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등 야당 이 전 · 월세 상한 제 와 함께 지속 적 으로 요구 해 온 안 과 같 다 . 하지만 계약 갱신 청구 권 을 세입자 에게 보장 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 만 커 도입 에 신중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많 다 . 유일호 국토 부 장관 은 취임 전 열린 인사 청문회 에서 " 계약 갱신 청구 권 은 근본 적 인 것 이 아니 라 가격 을 미리 올릴 수 도 있 고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 단기 적 부작용 이 있 는 것 으로 안다 " 며 부정 적 인 견해 를 밝혔 다 . 실제로 임대차 보호법 개정 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이 1 년 에서 2 년 으로 늘어난 1989 년 전국 주택 전세금 은 17 . 5 % 급등 했 다 . 이듬해 인 1990 년 에 도 16 . 8 % 올랐 는데 부작용 이 심각 했 다 . 주택 업계 관계자 는 " 계약 갱신 청구 권 이 도입 되 면 전세금 단기 급등 은 물론 전세 의 월세 전환 만 빨라질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 문지웅 기자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