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도 상생 문제 없 나 ] 기업 들 자원 배분 왜곡 구조 조정 후폭풍 우려 도 " 서비스업 적극 육성 등 근본 적 대책 마련 시급 " 정부 가 기업 에 요구 하 는 상생 은 협력 업체 에 대한 지원 과 함께 일자리 확대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이 에 따라 최근 대 기업 들 은 당초 올해 계획 보다 크 게 늘린 채용 규모 를 앞 다퉈 발표 하 고 있 다 . 하지만 원래 계획 에서 벗어나 외부 의 압력 에 의해 강요 된 고용 확대 는 결국 장기 적 으로 기업 의 생산 성 악화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분석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또 기업 의 의사 와 상관 없 는 무리 한 신규 채용 은 기업 의 효율 적 인 자원 배분 을 왜곡 하 고 인력 과잉 에 따른 구조 조정 등 후폭풍 을 불러올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오 고 있 다 . 조동근 명 지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고용 은 투자 와 함께 기업 의 가장 중요 한 선택 변수 로 고용 여건 은 기업 들 이 가장 잘 알 고 있 다 " 면서 " 현재 처럼 고용 할 여건 을 만들 어 주 지 않 고 기업 의 팔 을 비틀 어 고용 을 늘리 는 것 은 한 마디 로 억지 " 라고 말 했 다 . 조 교수 는 이어 " 기업 입장 에서 우격다짐 으로 미래 의 고용 수요 를 미리 땡겨 과다 고용 을 할 경우 향후 고용 이 위축 되 는 것 은 물론 나중 에 구조 조정 을 해야 할 처지 에 몰릴 수 도 있 다 " 고 덧붙였 다 . 고용 확대 와 관련 해 실제로 기업 들 이 느끼 는 부담 도 만만 치 않 다 . 정부 의 요구 와 여론 의 부담 때문 에 당장 채용 을 늘리 기 는 하지만 기업 사정 을 고려 하 지 않 은 고용 확대 는 결국 기업 경영 에 부메랑 이 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한 대 기업 의 인사 담당자 는 " 사업 이 성장 하 고 있 다고 는 해도 원래 계획 보다 채용 을 크 게 늘리 면 인건비 에 대한 부담 이 커질 수 밖 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기업 들 이 느끼 는 심리 적 부담 도 만만 치 않 다 . 한 대 기업 관계자 는 " 정부 의 요구 로 고용 을 늘린 것 은 이전 정부 때 도 마찬가지 였 지만 현 정부 에서 는 공정거래위 원회 와 검찰 등 이 전 방위 로 나서 는 등 이전 정부 보다 더 강압 적 인 분위기 가 느껴진다 " 고 말 했 다 . 특히 대부분 의 기업 관계자 들 은 " 갑작스러운 채용 확대 가 부담 이 되 지만 이 를 말 하 는 것 이 더욱 부담 스럽 다 " 는 반응 을 보였 다 . 경제 단체 의 한 관계자 도 " 기업 들 은 연초 에 신규 사업 과 결원 등 을 감안 해 인력 채용 계획 을 세우 는데 사회 분위기 에 떠밀려 당초 계획 보다 채용 을 늘리 면 과다 인력 에 대한 문제 가 발생 할 수 밖 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고용 확대 를 대 기업 에 만 주문 하 는 현재 의 방식 은 한계 가 있 다는 지적 도 있 다 . 조준모 성균관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대 기업 에게 만 채용 을 더 하 라고 요구 하 는 것 은 ' 고용 의 포퓰리즘 ' 으로 볼 수 있 다 " 면서 " 대 기업 의 고용 은 한계 가 있 는 만큼 실질 적 고용 효과 가 큰 1 ㆍ 2 차 협력 업체 들 의 고용 을 늘리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조 교수 는 이어 " 현재 대 기업 에게 만 고용 확대 를 요구 하 는 것 은 허리 역할 을 하 는 미드필더 없이 축구 를 하 겠 다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따라 전문가 들 은 무조건 기업 에 고용 확대 를 강요 하 기 보다 는 기업 들 이 자발 적 으로 고용 을 늘릴 수 있 는 경제 ㆍ 사회 적 여건 을 만들 어 주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또 현재 제조업 중심 의 일자리 대책 에서 벗어나 고용 창출 효과 가 큰 서비스 산업 을 육성 해 일자리 를 늘리 는 근본 적 인 대책 이 시급 하 다고 조언 했 다 . 이재용 기자 jylee @ sed . co . kr ▶[ 알파 클럽 ] 재야 고수 추천 ! 오늘 의 승부 주 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