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의 해명 대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은 지자체 로 이양 한 사업 이 맞 다 . 그러나 정부 의 해명 에 는 불 충분 한 부분 이 있 다 . 국회 가 이 사업 에 예산 을 지원 하 기 로 합의 한 것 은 경제 위기 도 있 었 지만 지자체 예산 만 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 들 의 끼니 를 보장 하 기 가 현실 적 으로 어렵 다는 점 을 고려 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이 합의 안 에 는 한시 적 으로 예산 을 지원 하 되 지자체 의 재정 자 립도 를 지켜보 면서 추후 지원 여부 를 결정 한다는 뜻 이 담겨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