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 교통부 장관 © News 1 [ 4 · 6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 금융 위 중심 서민 금융 안정 후속 대책 발표 될 것 "( 세종 = 뉴스 1 ) 진희정 기자 = " 전월세 대책 이 란 것 이 구조 적 인 문제 이 기 때문 에 장기 대책 밖 에 없 지만 일단 서민 들 을 타 킷 으로 한 급한 정책 이 라도 만들 어 본 것 이 다 . " 유일호 국토 교통부 장관 은 6 일 출입 기자단 과 의 자리 에서 " 전월세 대책 이 라는 것 이 사실상 구조 적 인 문제 에 대한 대책 이 라 아주 근본 적 인 것 은 장기 적 인 대책 으로 밖 에 풀 수 없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국토 부 는 이날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와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등 의 내용 을 담 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를 위한 보완 방안 ' 을 마련 했 다 . 유일호 장관 은 이번 방안 이 기존 대책 을 조금 씩 손 본 수준 에 그친 것 아니 냐는 기자 들 질의 에 대해 " 일단 서민 들 을 타깃 으로 급한 정책 이 라도 만들 어 본 것 " 이 라며 " 경천동지 할 정책 은 안 될 수 있 지만 직접 적 이 고 즉각 적 인 도움 은 되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금융 위원회 를 중심 으로 전반 적 인 서민 주거 안정 , 서민 금융 안정 및 주거 안정 대책 이 후속 으로 나오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주관 은 금융 위 가 하 고 우리 는 도와 주 는 방식 으로 그때 추가 적 인 대책 이 나오 지 않 을까 한다 " 면서 " 전월세 실거 래 가 가 투명 하 게 됐 으면 좋 겠 다 " 고 전했 다 . 중산 층 주거 안정 방 안 으로 나온 기업 형 민간 임대 주택 ( 뉴스 테이 ) 에 대해 공감 하 는 바 가 있 지만 당장 입주 할 수 있 는 게 아니 라 피부 에 와 닿 지 않 고 오히려 건설사 잇속 챙겨 주 기 아니 냐는 지적 에 대해서 는 " 건설사 에게 확실히 보장 해 주 겠 다고 하 면 그게 특혜 가 돼 문제 가 될 것 " 이 라며 " 기업 의 입장 에서 ( 수익 ) 예측 을 잘 해서 해야 하 는 것 이 고 , 지금 주 는 혜택 만 해도 충분 한 시그널 이 되 지 않 겠 냐 " 고 반문 했 다 . 건설사 담합 에 대한 이중 처벌 논란 에 대해서 는 " 건설 업체 가 잘못 한 것 은 잘못 한 것 이 고 ( 해외 진출 불이익 등 ) 다른 데 서 는 어려움 없 도록 해 주 고 싶 지만 공정거래위 원회 입장 에서 는 법 은 법 이 라 ( 처벌 수위 를 조정 하 면 ) 건설업자 봐 주 기 가 돼서 어려움 이 있 을 것 " 이 라며 " 공정위 에 질문 은 던져 보 겠 다 " 고 답변 했 다 . 다만 국회 와 입법 사안 있 을 수 있 어 국회 와 지속 적 으로 협조 하 겠 다고 말 했 다 . 도심지 에서 잇따라 발생 하 고 있 는 싱크홀 과 관련 해서 는 지난해 말 발표 한 싱크홀 대책 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것 을 강조 했 다 . 유 장관 은 " 지난해 6 월 송파구 석촌동 에서 처음 발견 했 을 때 이법 을 발의 하 려고 했었 다 " 면서 " 차질 없이 싱크홀 대책 을 추진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청문회 때 부터 거론 돼 온 수도 권 규제 완화 에 대해서 는 수도 권 규제 를 푸 는 것 으로 접근 해서 는 안 된다고 밝혔 다 . 그 는 " 국토 의 균형발전 과 상생 발전 이 라는 말 도 쓰 는데 헌법 적 가치 가 중요 성 을 훼손 하 지 않 는 차원 에서 수도 권 역차별 을 해소 하 는 차원 으로 접근 하 고 있 다 " 고 언급 했 다 . hj _ jin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