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손해 사정 - 전남 손해 사정 - 광주 전남 손해 사정 의 중심 빛 가람 손해 사정 법인 보험학 박사 손해 사정 사 양해 일 대표 의 지상 상담 ( 010 - 4133 - 5320 ) 이 시간 에 는 사망 보험금 과 관련 하 여 알아보 겠 습니다 . 질문 . 남편 이 생명 보험 을 가입 한 상태 에서 교통사고 등 으로 사망 하 였을 때 생명 보험 에서 그 배우자 는 사망 보험금 을 수령 할 수 있 는데 문제 는 남편 이 사망 하 기 전 에 사업 상 일 로 빚 을 지 고 있 는 상태 에 있 을 때 , 남편 의 채권자 가 이 생명 보험계약 의 사망 보험금 에 대하 여 압류 , 가압류 등 의 법 적 조치 를 취할 수 있 는지 가 매우 궁금 합니다 . 만약 이렇게 압류 등 이 들어오 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변 . 참 , 안타까운 경우 이 고 최근 이런 내용 을 갖 고 상담 을 해 오 는 분 들 이 매우 많 습니다 . 먼저 , 보험계약 상 의 보험금 기타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는 일종 의 금전 채권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 보험 의 책임 보험 과 같이 법 에서 특별히 보험금 압류 를 금지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보험계약 도 압류 또는 가압류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이 원칙 입니다 . 다만 , 방금 경우 , 그 배우자 가 상속 을 포기 한 경우 사망 보험금 은 상속 재산 이 아니 므로 , 남편 의 채권자 가 압류 등 의 권리 행사 를 할 수 는 없 다고 보 는 것 이 판례 의 태도 입니다 . 다시 말 해 남편 의 여타 의 재산 이 없 고 오로지 남편 의 사망 보험금 만 문제 가 된다면 남편 의 상속 을 포기 하 게 되 면 부채 등 을 안 게 되 지 않 기 때문 에 결과 적 으로 사망 보험금 은 수령 할 수 있 고 , 채권자 들 또한 이 에 대해 가압류 또는 압류 를 하 지 못하 게 됩니다 . 질문 . 그럼 , 문제 는 남편 의 재산 이 사망 보험금 보다 많 은 경우 결국 사망 보험금 은 채권자 들 이 가압류 나 압류 를 할 때 쳐다보 고 만 있 어야 합니까 ? 답변 . 이 를 위해서 먼저 설명 드릴 것 이 생명 보험 과 손해 보험 에서 보험금 을 청구 할 수 있 는 사람 이 다르 다는 점 을 이야기 하 고 싶 습니다 . 생명 보험 에서 보험금 을 수령 할 권리 가 있 는 사람 은 보험수익자 가 됩니다 . 그리고 손해 보험 에서 는 피보험자 가 됩니다 . 따라서 생명 보험 을 체결 할 때 보험수익자 를 지정 하 도록 되 어 있 는데 대부분 이 를 공란 으로 두 게 되 고 그렇게 되 면 결국 혹시 사망 등 의 보험 사고 가 발생 할 때 보험금 은 법정 상속인 수령 하 게 됩니다 . 따라서 이 를 미연 에 방지 하 기 위해서 는 보험수익자 를 미리 지정 하 는 것 이 매우 바람직 합니다 . 그렇게 될 때 에 는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 될 보험금 에 대해서 는 가압류 또는 압류 를 할 수 없 게 되 는 것 입니다 . 왜냐하면 이 보험수익자 는 보험 계약자 가 보험계약 체결 후 언제든지 변경 할 수 가 있 기 때문 입니다 . 따라서 이렇게 부채 가 많 은 경우 이 를 미연 에 방지 하 기 위해서 는 그 보험금 을 수령 할 보험수익자 를 상속 할 수 있 는 권리 가 있 는 자 외 의 자 로 보험수익자 를 미리 변경 해 두 었 다면 처음 부터 이런 문제 는 나오 지 않 을 것 입니다 . 질문 . 그런데 보험 에 가입 할 때 이런 부분 까지 미리 신경 을 써서 가입 하 는 경우 는 거의 없 지 않 겠 습니까 ? 제 주변 에서 도 이런 보험금 과 관련 하 여 식구 들 간 의 다툼 이 많이 발생 한 것 을 보 았 는데 이런 분쟁 을 미리 예견 하 여 보험 가입 을 할 때 신중 하 게 해야 할 것 이 라는 생각 이 듭니다 . 답변 . 예 를 들 어 볼까요 . 결혼 을 했 는데 아이 가 없 는 상태 에서 그 배우자 가 사망 했 다고 할 때 생명 보험 에서 보험수익자 를 그 사망자 의 배우자 로 지정 해 두 었 다면 그 사망 보험금 의 수령 권 자 는 그 배우자 가 됩니다 . 그러나 이 를 지정 하 지 않 았 다면 보험수익자 는 법정 상속인 이 되 고 이 때 법정 상속인 은 그 사망자 의 부모 와 사망자 의 배우자 가 공동 상속 하 여 이 보험금 을 수령 하 게 됩니다 . 양가 가 원만히 합의 한다면 큰 문제 가 없 지만 대부분 문제 가 생깁니다 . 질문 . 방금 이야기 한 생명 보험금 외 에 자동차 사고 나 산업재 해 사고 등 으로 손해 배상 청구 권 에 따른 보험금 즉 상대방 의 배상 책임 보험 에 의해 가해자 의 보험 회사 에서 나오 는 보상금 의 경우 는 엄밀히 볼 때 상속 재산 이 라고 할 수 있 을 것 같 은데 이 경우 에 도 상속 을 포기 하 면 됩니까 ? 답변 . 이 경우 와 는 좀 차이 가 있 습니다 . 예 를 들 어 교통사고 로 보인 의 남편 분 께서 사망 한 경우 그 배우자 가 사망 보상금 을 수령 하 려고 하 면 남편 의 채권자 들 은 그 사망 보상금 에 압류 를 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이런 경우 가장 현명 한 것 은 신속 하 게 법 적 인 절차 를 마무리 하 는 것 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 자동차 보험 책임 보험금 즉 , 1 억 원 의 보상 한도 는 압류 가 금지 되 어 있 어 압류 를 할 수 는 없 겠 지만 이 를 초과 하 는 금액 을 압류 가 가능 하 기 때문 에 이런 사고 의 경우 빠른 시간 내 에 사건 을 종결 하 여 이 를 현금 화 하 는 것 이 좋 은 방법 입니다 . 사실 가장 좋 은 방법 은 생명 보험 에 가입 하 신 분 들 , 보험수익자 를 아직 까지 지정 하 지 않 으셨다면 미리 보험수익자 를 지정 하 시 는 것 이 어떨까 요 ? 질문 . 얼마 전 에 방송 을 보 니까 재해 로 인한 사망 보험금 을 청구 하 는 데 평일 과 휴일 에 따라 그 보험금 이 크 게 다르 기 때문 에 휴일 날 재해 가 발생 하 였으나 평일 에 사망 한 경우 휴일 재해 에 해당 하 는 가 에 대해 설명 하 던데 대부분 의 변호사 님 들 은 휴일 재해 가 맞 다고 하 셨 습니다 . 실제로 이런 경우 가 많 습니까 ? 답변 . 생명 보험 약관 에서 정하 고 있 는 ' 휴일 ' 이 라 함 은 " 토요일 0 시 부터 일요일 24 시 까지 " 와 "「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 에서 정한 공휴일 " 을 말 하 며 , 그 이외 의 날 을 평일 이 라고 합니다 . 한 판결 을 보 면 알 수 있 습니다 . 대부분 근로자 의 날 은 직장 의 근로자 들 은 휴일 로 하 여 근무 를 하 지 않 습니다 . 근로자 의 날 에 교통사고 로 사망 한 사고 에서 유족 들 은 근로자 의 날 은 휴일 에 해당 한다고 하 면서 휴일 재해 보험금 을 청구 한 사건 에서 1 심 판결 에서 는 " 근로자 의 날 은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로 지정 하 는 ' 정부 에서 수시 지정 하 는 날 ' 에 포함 된다고 보 아야 할 것 " 이 라며 특약 보험금 을 지급 하 라고 판결 했었 는데 원심 을 기각 한 대법원 판결 에서 는 근로자 의 날 은 유급 휴일 일 뿐 공휴일 이 아니 어서 휴일 재해 사망 특약 보험 의 보험금 추가 지급 대상 인 ' 휴일 사고 '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는 판결 이 선고 되 었 습니다 . 또한 , 방송 의 내용 처럼 휴일 에 재해 를 당하 였으나 평일 에 사망 한 사고 에 대해 휴일 재해 에 해당 한다고 보 는 것 이 일반 적 입니다 . 만약 , 이런 경우 까지 평일 재해 로 한다면 휴일 을 넘겨야 할 경우 나 휴일 이 도래 할 경우 를 대비 하 여 생명 을 단축 또는 연장 할 가능 성 이 많 기 때문 에 심각 한 사회 적 후유증 을 남길 수 있 어 문제 가 됩니다 . 보험 은 우연 한 사고 를 담보 하 기 때문 에 보험 본래 의 취지 를 그대로 해석 한다면 당연히 이 는 휴일 재해 로 봐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와 관련 한 분쟁 은 아직 까지 도 있 는 것 이 사실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