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 상보 육 재원 ’ 지자체 어려움 헤아려야 
 정부 의 영 유아 ( 만 0 ∼ 2 세 ) 무상 보육 정책 이 덜컥거리 고 있 다 . 정부 가 전체 보육 료 지원 예산 의 40 % 를 지자체 에 부담 시키 면서 ‘ 예산 확보 ’ 에 비상 이 걸렸 기 때문 이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주승용 의원 은 최근 “ 이번 무 상보 육 정책 으로 인한 국비 증액 에 따라 지방비 가 3 천 697 억 원 늘어난다 ” 며 대책 마련 을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실제 전국 의 영 유아 보육 료 지원 신청자 수 는 지난 7 일 현재 36 만 3 천 명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19 만 명 이나 늘 었 다 . 이달 말 까지 신청자 가 계속 이어질 것 을 감안 한다면 예산 부담 이 엄청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문제 는 정부 의 갑작 스러운 제도 시행 탓 에 전국 의 지자체 가 관련 예산 을 추가 로 확보 할 방안 이 막연 하 다는 것 이 다 . 대구시 의 경우 지난해 보육 수준 기준 에 따라 올해 1 천 700 여 억 원 을 마련 해 놓 은 것 이 전부 다 . 
 가뜩이나 전국 의 지자체 는 계속 증가 하 고 있 는 사회 복지 예산 때문 에 힘겨워 하 고 있 다 . 2011 년 기준 으로 지자체 가 지출 한 복지 비 는 3 년 동안 31 . 4 %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 다 . 반면 에 오랜 기간 경기 침체 로 지방세 수입 은 제자리 거나 오히려 줄어들 고 있 는 형편 이 다 . 대구 지역 각 구 · 군 의 경우 복지 예산 증가 탓 에 지역 특성 에 맞 는 사업 은 뒷전 으로 밀리 고 있 다 . 지난달 전국 6 대 광역자치단체 장 들 이 대전 에서 협의회 를 열 고 정부 에 만 0 ∼ 2 세 영 유아 보육 료의 국비 부담 을 80 ∼ 90 % 로 올려 줄 것 을 요구 한 것 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이 었 다 . 
 당장 비슷 한 상황 에 처해 있 는 타 지역 일부 지자체 는 하반기 보육 예산 을 앞당겨 쓰 거나 , 다른 사업 의 예산 을 전용 하 는 것 을 고려 하 고 있 다고 한다 . 정부 의 무상 보육 교육 실현 이 눈앞 에 있 다지만 지자체 가 일정 부분 뒷감당 을 하 기 에 는 벅찬 일 이 아닐 수 없 다 . 대구시 관계자 는 국비 부담 을 90 % 로 상향 조정 하 는 것 외 에 는 달리 대안 이 없 다고 하소연 한다 . 
 하지만 정부 는 지자체 의 어려움 에 눈길 도 주 지 않 는다 . 급히 먹 는 밥 이 체하 듯 급조 된 무 상보 육 정책 은 갖은 부작용 을 양산 할 수 있 다 . 대구시 등 지자체 재정 에 숨통 을 틔워 주 기 위해서 라도 국비 를 상향 지원 하 는 방안 을 신속히 강구 해야 한다 . 정부 가 마련 한 정책 인데 재정 을 지자체 에 큰 부담 을 주 면서 까지 차일피일 해서 야 되 겠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