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경위 등 에 비추 어 그러 한 우려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고 , 달리 그러 한 사정 에 대한 피고 의 증명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나아가 피 고 는 정보 의 사용 목적 등 을 제한 하 는 서약서 등 을 제출 받 는 조건 으로 이 사건 정보 를 공개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 정보 공개 시 그러 한 제한 을 부여 할 법령 상 근거 가 없 을 뿐 아니 라 , 원고 가 정보 를 오 용 또는 남용 할 우려 가 있 다는 막연 한 염려 는 정보 공개 법 < comment _ bc id =" 1 " / > 령 에서 정하 는 정보 공개 방법 을 제한 하 는 정당 한 사유 가 될 수 없 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따라서 공개 방법 이 제한 되 어야 한다는 피고 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별지 목록 제 4 항 기재 정보 에 관한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는 이유 있 다 . 이 와 결론 을 같이 한 제 1 심판 결 은 정당 하 고 ,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목록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윤정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윤선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민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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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8 . 30 . 선고 2016 누 41981 판결 협의 성립 확인 신청 수리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문 중수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중 앙토 지수 용 위원회 
 피 고 보조 참가인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영수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8 . 16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6 . 4 . 8 . 선고 2015 구합 66691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은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을 포함 하 여 모두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5 . 3 . 26 . 한 별지 1 기재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판 결 제 8 쪽 제 3 행의 “ 수배자 ” 를 “ 수분 배자 ” 로 고치 고 , 제 3 항 및 제 5 의 나 . 항 을 아래 와 같이 고치 며 , 제 6 항 을 삭제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고치 는 부분 
 ○ 제 1 심판 결 제 3 항 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 
 【 3 .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 
 ○ 제 1 심판 결 제 5 의 나 . 항 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 
 【 나 . 이 사건 처분 이 토지 보상법 제 29 조 가 정한 요건 을 갖추 었 는지 여부 
 1 ) 국방 · 군사 시설 사업 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방 시설 사업 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제 2 항 은 사업 시행 자 가 국방 · 군사 시설 사업 에 대하 여 토지 등 의 수용 또는 사용 에 관한 내용 을 포함 하 는 사업 계획 을 승인 받 은 경우 토지 등 의 수용 또는 사용 에 관하 여 는 국방 시설 사업 법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토지 보상법 을 적용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토지 보상법 제 29 조 제 1 항 , 제 3 항 , 제 4 항 은 사업 시행 자 가 토지 수용 위원회 에 토지 소유자 등 과 사이 에 토지 등 에 대한 보상 에 관한 협의 가 성립 되 었 다는 확인 을 신청 하 고 토지 수용 위원회 가 위 신청 을 수리 하 면 협의 성립 이 확인 된 것 으로 보 고 , 위 와 같이 성립 된 확인 은 토지 보상법 상 재결 로 본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관련 규정 의 내용 을 종합 하 면 , 국방 · 군사 시설 사업 시행 자 가 토지 소유자 로부터 토지 를 매수 한다는 내용 의 협의 성립 확인 은 토지 보상법 상 수용 재결 로서 의 효력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런데 토지 보상법 상 토지 수용 은 사업 시행 자 가 과실 없이 피수 용자 를 확정 하 지 못할 때 는 형식 상 의 권리 자 를 그 피수 용자 로 확정 하 더라도 적법 하 고 , 수용 의 효과 는 수용 목적물 의 소유자 가 누구 임 을 막론 하 고 이미 가졌 던 소유 권 이 소멸 함 과 동시 에 사업 시행 자 가 완전 하 고 확실 하 게 그 권리 를 취득 하 는데 , 수용 목적물 이 소송 의 대상 이 되 어 있 었 다거나 그런 사정 을 사업 시행 자 가 알 고 있 었 다는 사실 만 가지 고 는 사업 시행 자 에게 진실 한 소유 권 자 를 확정 하 는 데 과실 이 있 었 다고 할 수 는 없 고 , 그 후 판결 에 의하 여 그 목적물 이 형식 상 의 권리 자 가 아닌 자 의 소유 로 확정 되 었 다 하 더라도 사업 시행 자 의 소유 권 취득 에 는 아무런 영향 을 주 지 않 는다 ( 대법원 1971 . 6 . 22 . 선고 71 다 873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