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 에 ‘ 공정 한 사회 라면 … ’ 이 란 전제 를 깐 다양 한 비판 들 이 여권 내부 에서 도 나온다 . 불법 사찰 피해자 로 지목 되 는 정태근 의원 은 이날 보도 자료 를 내 어 “ 권력 의 필요 에 의해 법 에 근거 하 지 않 고 국민 을 감시 · 사찰 대상 으로 전락 시키 는 사회 는 민주 사회 도 , 자유 로운 사회 도 , 공정 사회 도 아니 다 ” 라고 비판 했 다 . 앞서 정두언 최고 위원 도 ‘ 공정 한 사회 ’ 를 만들 기 위해선 서민 의 신분 상승 기회 를 원천 봉쇄 하 는 행정 고시 폐지 를 재 검토 하 고 , 돈 없 는 사람 의 교육 기회 를 박탈 할 수 있 는 ‘ 입학 사정 관제 확대 실시 ’ 도 재고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