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제약 對 메 디톡스 " 누굴 위한 싸움 인가 ? " - 헬 스코리아 뉴스 
 " 승자 없 는 전쟁 . .. 보 툴리 눔 톡 신 시장 최대 강자 엘러 간 어부지리 " 
 승인 2020 . 07 . 13 09 : 05 
 이 번 분쟁 의 불씨 가 된 대웅 제약 ' 나 보타 '( 미국 제 품명 ' 주보 ') 
 [ 헬 스코리아 뉴스 / 이순호 ] 대웅 제약 과 메 디톡스 가 보 툴리 눔 톡 신 제제 의 균주 출처 를 두 고 수년 간 법 적 분쟁 을 벌이 고 있 는 가운데 소송 에서 패배 하 는 쪽 은 치명상 을 입 게 될 것 이 라는 관측 에 힘 이 실리 고 있 다 . “ 둘 중 하나 는 죽 어야 끝 나 는 싸움 이 될 것 ” 이 라는 극단 적 전망 까지 나오 고 있 는 상태 다 . 그만큼 양사 간 에 는 깊 은 ‘ 갈등 의 골 ’ 이 파여 있 다 . 
 현재 유리 한 고지 를 선점 한 회사 는 메 디톡스 다 . 이 회사 는 최근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 ITC ) 로부터 유리 한 예비 판결 을 받 아 내 며 , 미국 뿐 아니 라 국내 소송 에서 도 대웅 제약 을 크 게 압박 할 수 있 게 됐 다 . 그러나 , 이 회사 의 주력 보 툴리 눔 톡 신 제제 3 개 품목 이 식 약 처 로부터 허가 취소 결정 을 받 은 상황 이 어서 , 이번 균주 전쟁 이 양사 에 상처 만 남긴 채 ‘ 승자 없 는 전쟁 ’ 으로 끝날 수 있 다는 관측 도 나온다 . 
 지금 이 라도 양사 가 앙금 을 풀 고 대화 테이블 에 앉 아 협력 을 모색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지적 이 나오 는 이유 다 . 
 대웅 제약 , 눈덩이 처럼 불어나 는 손실 
 에 볼 루스 손해배상 청구 시 걷잡 을 수 없 어 
 대웅 제약 과 메 디톡스 는 현재 국내 민 · 형사 소송 , 미국 ITC 소송 등 최소 3 건 이상 의 소송 을 진행 중 이 다 . 여기 에 메 디톡스 가 ITC 소송 이후 손해 배상 소송 등 을 추가 한다는 방침 이 어서 두 회사 의 소송 전 은 지금 보다 더 확대 될 전망 이 다 . 
 양사 는 이미 보 툴리 눔 균주 소송 에 만 수백 억 원 대 의 막대 한 비용 을 투입 했 다 . 대웅 제약 은 지난해 210 억 원 을 지출 한 데 이 어 올 1 분기 엔 137 억 원 을 추가 로 지출 했으며 , 메디 톡스 는 지난해 178 억 원 , 올 1 분기 100 억 원 을 소송비 로 사용 했 다 . 
 양사 는 현재 까지 소송 비용 을 따로 지출 한 상태 이 지만 , 소송 이 끝나 면 '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 ' 에 따라 패소 한 측 이 상대방 의 소송 비용 중 상당 금액 을 떠안 아야 한다 . 
 대웅 제약 과 메 디톡스 는 미국 또는 한국 에서 진행 중 인 소송 에서 자사 가 패소 할 경우 , 상급심 에 올라가 다툼 을 이 어 간다는 방침 이 다 . 그만큼 소송비용 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 게 된다 . 
 그런 가운데 대웅 제약 은 최근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 ITC ) 가 내린 예 비판결 에 신경 을 쓰 지 않 을 수 없 게 됐 다 . 
 ITC 행정 판사 는 이번 예비 판결 에서 " 대웅 제약 이 메 디톡스 의 영업 비밀 을 침해 했 다 " 며 10 년 동안 ' 나 보타 ' 의 수입 금지명령 을 내리 도록 권고 했 다 . 이번 권고 는 구속력 은 없 으나 ICT 위원회 의 최종 판결 때 참고 가 된다 . ITC 최종 판결 은 오 는 11 월 로 예정 돼 있 다 . 
 ITC 의 예 비판결 로 소송 에서 불리 한 위치 에 놓인 대웅 제약 은 매우 난처 한 상황 이 됐 다 . ITC 소송 결과 는 국내 에서 진행 중 인 민 · 형사 소송 에 도 영향 을 줄 수 있 는 데 , 만약 ITC 소송 결과 가 이대로 확정 되 면 대웅 제약 은 파트너 사 인 미국 의 에 볼 루스 측 에 도 천문학 적 인 손해 배상 을 해 줘야 한다 . 
 국내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 대웅 제약 은 지난 2013 년 9 월 에 볼 루스 측 과 '( 나 보타 ) 라이센스 및 공급 계약 ' 을 체결 했 다 . 이 계약 내용 에 는 " 대웅 제약 은 다음 사항 에서 발생 하 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 ( any and all Claims ) 에 대해 에 볼 루스 와 그 임직원 , 대리인 들 에게 배상 하 고 ( indemnify ) , 보호 ( defend ) 등 을 해야 한다 " 는 항목 이 포함 돼 있 다 . 
 이 를 구체 적 으로 살펴보 면 , 대웅 제약 측 에 고의 적 인 위법 행위 ( willful misconduct ) 또는 중대 한 과실 이나 태만 행위 가 있 을 경우 에 볼 루스 가 손해 배상 청구 를 할 수 있 다는 것 인데 , 대웅 제약 이 제 3 자 의 지적 재산 권 등 을 침해 ( infringes ) 또는 도용 ( misappropriates ) 한 경우 도 손해 배상 사유 가 된다 . 
 미국 의 경우 , 국내 와 는 손해 배상액 책정 방식 이 다르 다 . 법원 이 실제 발생 한 손해 액 의 범위 로 배상액 을 한정 하 는 국내 와 달리 , 미국 은 천문학 적 금액 의 손해 배상액 이 인정 되 는 사례 가 상당 하 다 . 
 일각 에서 는 ITC 에서 대웅 제약 의 패소 가 확정 될 경우 , 에 볼루 스가 대웅 제약 을 상대 로 징벌 적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가능 성 도 제기 되 고 있 다 . 징벌 적 손해 배상 은 고의 적 으로 ( Intentionally ) , 악의 적 으로 ( Maliciously ) , 또는 매우 무모한 ( Grossly Reckless ) 불법행위 에 따른 피해 라고 인정 될 경우 적용 되 는 데 일반 적 인 보상 적 손해 배상 에 비해 배상 해야 하 는 금액 이 훨씬 많 다 . 
 대웅 제약 의 지난해 매출액 은 1 조 1134 억 원 , 영업 이익 은 447 억 원 이 었 다 . ITC 소송 에서 패소 하 게 될 경우 , 대웅 제약 은 수년 치 영업 이익 이 소송비용 과 손해 배상액 으로 증발 하 게 될 뿐 아니 라 , ' 나 보타 ' 의 미국 진출 에 쏟아부 은 돈 도 회수 할 수 없 게 된다 . 
 ITC 예 비판결 에 도 웃 을 수 없 는 메 디톡스 
 ' 메디 톡 신 ' 풍전등화 … ' 이노 톡스 ' 도 안심 못 해 
 소송 전 에서 유리 한 고지 를 점령 한 메 디톡스 도 안심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보 툴리 눔 톡 신 제제 의 허가 및 생산 과정 에서 무허가 원료 를 사용 했 다는 등 의 의혹 을 받 아 정현호 대표 를 비롯 , 회사 의 공장장 등 이 재판 을 받 고 있 으며 , 이 로 인해 주력 제품 인 ' 메디 톡 신 ' 의 허가 유지 도 불 투명 한 상태 다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는 메 디톡스 의 서류 조작 행위 에 대해 무관용 원칙 을 적용 해 이 회사 의 보 툴리 눔 톡 신 제제 인 ' 메디 톡 신주 ' 50 · 100 · 150 단위 3 개 품목 의 허가 를 지난 달 25 일자 로 취소 했 다 . 
 메 디톡스 는 ' 메디 톡 신 ' 을 생산 하 면서 ▲ 허가 내용 과 다른 원액 을 사용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마치 허가 된 원액 으로 생산 한 것 처럼 서류 를 조작 하 고 ▲ 원액 및 제품 의 역가 시험 결과 가 기준 을 벗어나 는 경우 적합 한 것 으로 허위 로 기재 했으며 ▲ 조작 된 자료 를 식 약 처 에 제출 해 국가 출하 승인 을 받 고 해당 의약품 을 시중 에 판매 했 다는 것 이 이번 허가 취소 의 배경 이 다 . 
 ' 메디 톡 신 ' 은 메 디톡스 전체 매출 의 42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지난해 회사 전체 매출 2059 억 원 중 869 억 원 을 ' 메디 톡 신 ' 에서 벌어들였 다 . 50 · 100 · 150 · 200 단위 등 총 4 개 용량 의 제품 이 있 는데 , 200 단위 제품 만 허가 취소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200 단위 는 미용 성 형 이 아닌 치료 용 목적 으로 주로 사용 돼 매출 이 크 지 않 다 . ' 메디 톡 신 ' 매출 의 대부분 은 50 · 100 · 150 단위 등 3 개 용량 제품 에서 나오 고 있 으며 , 그 중 에서 도 가장 많이 사용 되 는 100 단위 제품 의 매출 이 가장 큰 것 으로 알려졌 다 . 
 메 디톡스 는 식 약 처 의 허가 취소 처분 에 불복 해 법원 에 소 를 제기 한 상태 다 . 우선 급한 불 을 끄 기 위해 대전 지방 법원 에 식 약 처 의 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을 냈으나 기각 됐 다 . 
 회사 측 은 상급심 에서 더 다퉈 본다는 계획 이 지만 , 상급심 에서 도 받아들여 지 지 않 을 경우 , 메디 톡스 는 ' 메디 톡 신 ' 의 허가 가 취소 된 채 본안 소송 을 진행 해야 한다 . 당연히 제품 의 제조 및 판매 는 불 가능 해진다 . 
 여기 에 이번 허가 취소 대상 에서 제외 됐 던 ' 메디 톡 신 ' 200 단위 와 메디 톡스 의 또 다른 보 툴리 눔 톡 신 제제 인 ' 이노 톡스 ' 의 허가 유지 도 장담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메 디톡스 의 위법 행위 에 대해 문제 를 제기 했 던 공익 신고인 은 최근 ' 메디 톡 신 ' 의 허가 및 생산 과정 에서 있 었 던 메 디톡스 의 자료 조작 등 의 위법 행위 중 검찰 이 공소시효 완성 등 을 이유 로 기소 하 지 않 은 사실 에 대한 관계 기관 의 조사 와 , ' 이노 톡스 ' 의 허가 과정 에서 있 었 던 자료 조작 등 의 위법 행위 에 대한 검찰 의 수사 를 요청 하 는 추가 공익 신 고서 를 국민 권익 위원회 에 제출 했 다 . 
 공익 신고인 측 은 "' 메디 톡 신 ' 에 관한 위법 은 지난 2012 ~ 2015 년 사이 의 생산 과정 에 국한 된 것 이 아닌 허위 의 허가 자료 제출 부터 시작 해 이후 의 국가 출하 승인 자료 의 조작 에 까지 이어졌 다 " 며 " 이러 한 위법 은 ' 이노 톡스 ' 에 도 마찬가지 로 동일 하 게 존재 한다 " 고 주장 하 면서 검찰 에 " 메디 톡스 의 행위 가 생화학 무 기법 위반 이 아닌지 에 대해서 도 조사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메 디톡스 정현호 대표 는 공익 신고인 측 이 주장 하 는 일련 의 위법 혐의 를 모두 부인 하 고 있 다 . 
 청주 지방 법원 은 지난 10 일 형사 1 단독 남성우 부장 판사 의 심리 로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와 약사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메디 톡스 정현호 대표 에 대한 첫 공판 을 진행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정 대표 는 2012 년 말 부터 2015 년 중순 까지 무허가 원액 으로 보톡스 제품 을 생산 , 원액 정보 를 조작 해 모두 83 회 에 걸쳐 국가 출하 승인 을 받 은 혐의 다 . 승인 수량 은 39 만 4274 바이알 ( 병 ) 에 달한다 . 
 검찰 은 정 대표 의 지시 에 따라 공장장 이 제조 판매 품목 허가 내용 과 식 약 처 가 정한 원액 역가 허용 기준 을 위반 해 의약품 을 제조 ‧ 판매 한 것 으로 판단 했 다 . 
 이날 정 대표 측 변호인 은 " 정 대표 가 공장장 A 씨 등 에게 지시 하 거나 보 고 받 은 사실 이 없 기 때문 에 공모 관계 에 있 지 않 다 " 고 주장 , 약사법 위반 처벌 조항 과 공소시효 만료 등 의 문제 를 언급 하 며 공소 사실 을 부인 했 다 . 
 공장장 A 씨 는 같 은 혐의 로 구속 기소 돼 현재 재판 을 받 고 있 다 . 
 업계 관계자 는 " 대웅 제약 과 메 디톡스 는 타협 이 가능 한 시기 를 일찌감치 넘어섰 다 . 지금 은 속 된 말 로 ' 둘 중 하나 는 죽 어야 끝 나 는 상황 ' 인 것 은 분명 하 다 " 며 " 문제 는 최악 의 경우 , 승자 는 없 고 패자 만 남 는 상황 이 될 수 있 다는 점 " 이라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양사 모두 타격 을 입 게 될 경우 , 현재 보 툴리 눔 톡 신 시장 을 과점 하 고 있 는 엘러 간 ( 애 브 비 인수 ) 에 도움 을 주 는 꼴 이 될 수 있 다 " 며 " 글로벌 시장 을 공략 하 기 위해서 는 최소한 의 피해 로 빠르 게 분쟁 을 마무리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참고 로 엘러 간 은 메 디톡스 의 미국 파트너 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