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 3 . 25 . 선고 2009 다 38438 , 38445 판결 - 보통 거래 약관 의 해석 원칙 , 보험 약관 의 해석 원칙 ,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보통 거래 약관 의 해석 원칙 [ 2 ] 인보험 계약 의 면책 약관 이 보험 사고 가 고의 뿐 만 아니 라 과실 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까지 보상 하 지 아니한다는 취지 로 규정 하 는 경우 , 그 면책 약관 의 효력 ( 무효 ) [ 3 ] 종신 보험 의 재해 사망 특약 에서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상 S 00 ~ Y 84 에 해당 하 는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를 보장 대상 이 되 는 재해 로 규정 한 다음 그 중 고의 적 자해 ( X 60 ~ X 84 ) 를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재해 로 규정 한 사안 에서 , 피보험자 가 의도 적 인 자해 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 으로 인하 여 사망 함 으로써 피보험자 의 사인 이 위 고의 적 자해 로 분류 되 더라도 피보험자 에게 사망 에 대한 고의 가 없 었 던 경우 에 는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사고 가 아니 므로 그 경우 에 관한 한 면책 약관 은 무효 라고 본 사례 【 참조 조문 】 [ 1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 2 ] 상법 제 663 조 , 제 732 조 의 2 , 제 739 조 [ 3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 상법 제 663 조 , 제 732 조 의 2 , 제 739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6 . 6 . 25 . 선고 96 다 12009 판결 ( 공 1996 하 , 2306 ) 대 법원 2005 . 10 . 28 . 선고 2005 다 35226 판결 ( 공 2005 하 , 1862 ) 대 법원 2007 . 2 . 22 . 선고 2006 다 72093 판결 ( 공 2007 상 , 498 ) [ 2 ] 대 법원 2004 . 6 . 25 . 선고 2003 다 60952 판결 【 전 문 】 【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 미래 에 셋 생명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 얼 담당 변호사 백주흠 ) 【 피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 피 고 【 원심 판결 】 인천 지법 2009 . 4 . 29 . 선고 2008 나 18093 , 18109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인천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보통 거래 약관 의 내용 은 개개 계약 체결 자 의 의사 나 구체 적 인 사정 을 고려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하 여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고 , 고객 보호 의 측면 에서 약관 내용 이 명백 하 지 못하 거나 의심 스러운 때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 약관 작성자 에게 불리 하 게 제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 6 . 25 . 선고 96 다 12009 판결 , 대법원 2005 . 10 . 28 . 선고 2005 다 35226 판결 등 참조 ) . 한편 , 상법 제 732 조 의 2 , 제 739 조 , 제 663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 있 어서 는 당해 보험계약 의 면책 약관 이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뿐 만 아니 라 과실 ( 중대 한 과실 포함 ) 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까지 보상 하 지 아니한다는 취지 의 면책 약관 은 과실 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사고 에 관한 한 무효 라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 6 . 25 . 선고 2003 다 60952 판결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 사건 보험 계약 중 재해 사망 특약 약관 ( 별표 3 ) 재해 분류표 는 제 1 조 제 1 항 에서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상 S 00 ~ Y 84 에 해당 하 는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를 보장 대상 이 되 는 재해 로 규정 한 다음 제 2 조 제 2 항 에서 위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상 S 00 ~ Y 84 에 해당 하 는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중 고의 적 자해 ( X 60 ~ X 84 ) 를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재해 로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사건 보험 계약 중 재해 사망 특약 은 사망 보험 의 일종 으로서 위 재해 분류표 중 고의 적 자해 ( X 60 ~ X 84 ) 를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재해 로 규정 한 부분 은 그 규정 의 형식 상 면책 약관 의 성격 을 가진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한편 ,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상 고의 적 자해 ( X 60 ~ X 84 ) 에 는 의도 적 인 자해 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 , 자살 ( 기도 ) 등 이 포함 되 어 있 는 바 , 피보험자 가 의도 적 인 자해 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 으로 인하 여 사망 함 으로써 피보험자 의 사인 이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상 고의 적 자해 ( X 60 ~ X 84 ) 로 분류 되 더라도 피보험자 에게 사망 에 대한 고의 가 없 었 던 경우 에 는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사고 가 아니 므로 그 경우 에 관한 한 면책 약관 은 무효 라고 보 아야 한다 . 또한 ,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소 외인 은 평소 부탄가스 를 흡입 한 경험 이 있 어 그 증상 을 충분히 인지 하 였음에도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스스로 부탄가스 를 흡입 하 다가 흡입량 과다 로 사망 하 였 다는 것 인 바 , 비록 소외 인 이 평소 부탄가스 를 흡입 한 경험 이 있 어 그 증상 을 충분히 인지 하 였 고 , 스스로 부탄가스 를 흡입 하 다가 사망 함 으로써 소외 인 의 사인 이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상 X 67 ‘ 기타 가스 및 휘발 성 물질 에 의한 자의 의 중독 및 노출 ’ 에 해당 한다 하 더라도 , 소외 인 이 사망 이 라는 결과 를 의도 하 지 아니하 였 다면 소외 인 의 사망 이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것 이 라 할 수 없 다 . 그런데 도 , 원심 이 위 재해 분류표 중 고의 적 자해 ( X 60 ~ X 84 ) 를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재해 로 규정 한 부분 을 자살 과 는 별도 로 의도 적 인 자해 를 보장 대상 이 되 는 재해 에서 제외 하 는 규정 으로 보 아 , 비록 소외 인 이 그 사망 이 라는 결과 를 의도 하 지 아니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사건 보험 사고 의 원인 이 부탄가스 에 의한 자의 의 중독 및 노출 로서 고의 적 자해 에 해당 하 는 이상 원고 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 가 없 다고 판단 한 데 에 는 약관 의 해석 및 생명 보험 에 있 어서 면책 약관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고의 행위 및 과실 행위 의 평가 를 제대로 하 지 못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관여 대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능환 ( 재판장 ) 김영란 ( 주심 ) 이홍훈 민일영 ( 출처 : 대법원 2010 . 3 . 25 . 선고 2009 다 38438 , 38445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