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와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을 변경 하 고 피고 의 가지급 물 반환 신청 을 인용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 민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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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3 . 30 . 선고 2016 나 2087313 판결 손해 배상 ( 기 ) 
 
 판시 사항 
 갑 이 인터넷 사이트 를 개설 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에 저작 권 자 인 을 방송사 등 의 허락 을 받 지 않 고 게시 된 방송 프로그램 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 ( embedded link ) 를 게재 하 여 이용자 들 이 무료 로 시청 할 수 있 도록 한 사 안 에서 , 갑 의 링크 행위 는 을 방송사 등 의 전송 권 을 직접 침해 하 는 행위 로 는 보 기 어려우나 ,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 시자 의 공중 송신 권 ( 전송 권 ) 침해 행위 에 대한 방조 에 는 해당 한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이 인터넷 사이트 를 개설 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에 저작 권 자 인 을 방송사 등 의 허락 을 받 지 않 고 게시 된 방송 프로그램 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 ( embedded link , 링크 된 정보 를 호출 하 기 위해 이용자 가 클릭 을 할 필요 없이 링크 제공 정보 를 포함 한 웹 페이지 에 접속 하 면 자동 으로 링크 된 정보 가 바로 재생 되 는 방식 의 링크 ) 를 게재 하 여 이용자 들 이 무료 로 시청 할 수 있 도록 한 사 안 에서 , 위 사이트 의 이용자 는 링크 를 통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로부터 방송 프로그램 의 복제물 을 직접 전송 받 게 되 고 갑 의 사이트 에서 직접 적 인 전송 행위 는 일어나 지 않 는 점 , 갑 의 링크 행위 를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 시자 에 의한 방송 프로그램 게시 행위 ( 이하 ‘ 업로드 행위 ’ 라고 한다 ) 와 동일 하 게 볼 수 는 없 는 점 ,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에서 일어나 는 전송 행위 에 대한 실질 적 인 지배 는 업로드 행위 를 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의 게 시자 에게 있 는 점 , 갑 이 게재 한 링크 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에 게시 된 방송 프로그램 복제물 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 를 나타낸 것 에 불과 한 점 등 에 비추 어 , 갑 의 링크 행위 는 을 방송사 등 의 전송 권 을 직접 침해 하 는 행위 로 는 보 기 어려우나 , 저작권법 제 102 조 제 1 항 제 4 호 의 해석 상 우리 저작권법 도 링크 행위 가 저작 권 법상 의 권리 침해 에 대한 방조 가 성립 될 수 있 음 을 당연 한 전제 로 하 고 있 다고 볼 수 있 는 점 , 링크 행위 가 링크 행위 전 에 이루어진 이용자 의 업로드 행위 로 인하 여 침해 된 저작 권 자 의 복제 권 및 공중 송신 권 ( 그중 전송 권 ) 중 어떠 한 권리 침해 에 대한 방조 인지 는 개별 적 으로 검토 하 여야 하 는 점 , 링크 행위 는 침해 된 저작물 에 대하 여 실질 적 으로 접근 가능 성 을 증대 시켜 이용 에 제공 하 는 행위 를 용이 하 게 하 므로 다른 이용자 에 의하 여 실제 당해 링크 를 통한 송신 이 이루어지 는지 에 관계없이 이용자 의 전송 권 침해 행위 에 대한 방조 가 성립 할 수 있 는 점 , 링크 행위 를 전송 권 침해 행위 에 대한 방조 로 보 지 않 는다면 침해 저작물 임 을 명백히 알 고 있 는 정보 로 의 링크 행위 가 증가 될 가능 성 이 높 은 점 , 링크 행위 를 전송 권 침해 행위 에 대한 방조 로 본다 하 더라도 링크 행위 의 자유 를 심각 하 게 제한 하 는 것 은 아닌 점 , 갑 의 링크 행위 는 이용자 들 로 하여금 편리 하 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에 게시 된 방송 프로그램 의 복제물 을 전송 받 을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 시자 의 이용 에 제공 하 는 행위 를 용이 하 게 하 는 행위 를 하 였 다고 평가 하 기 에 충분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갑 의 링크 행위 는 실질 적 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 시자 의 공중 에 의 이용 제공 의 여지 를 더욱 확대 시키 는 행위 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 시자 의 공중 송신 권 ( 전송 권 ) 침해 행위 에 대한 방조 에 는 해당 한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 2 조 제 7 호 , 제 10 호 , 제 10 조 제 1 항 , 제 18 조 , 제 102 조 제 1 항 제 4 호 , 민법 제 750 조 , 제 760 조 제 3 항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부대 피 항소인 	 한국방송공사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대평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손채원 <| name _ end |> 외 3 인 ) 
 피 고 , 피 항소인 겸 부대 항소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영자 <| name _ end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법 2016 . 11 . 18 . 선고 2016 가합 506330 판결 
 변론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