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은 ‘ 모든 국민 은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가지 며 ,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가 있 다 . 국가 는 개인 이 가지 는 불가침 의 기본 적 인권 을 확인 하 고 이 를 보장 할 의무 를 갖 는다 . ’( 10 조 ) 라고 하 여 , 개인 의 가치 를 무시 하 고 국가 의 도구 로 취급 하 는 전체주의 를 배격 하 였 다 . 이 규정 은 ‘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 행복 추구 권 ’ 을 천부인 권 , 즉 전 ( 前 ) 국가 적 자연 권 을 선언 한 국가 의 기본 질서 이 며 법 해석 의 최고 기준 인 근본 규범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