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은행 과 중개 업소 에 비치 금융 감독원 은 7 일 전세 자금 대출 표준 안내서 를 도입 해 전국 은행 지점 과 부동산 중개 업소 에 비치 한다고 밝혔 다 . 예비 세입자 가 전세 자금 대출 을 받 을 때 임대인 ( 집 주인 ) 의 협조 필요 사항 과 세입자 행동 요령 을 담 았 다 . 금감원 이 안내서 를 내놓 은 건 전세 대출 에 대한 정보 가 충분 치 않 아 집 주인 이 불 필요 한 오해 를 하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는 판단 때문 이 다 . 은행 의 질권 ( 우선변제권 ) 설정 이 대표 적 이 다 . 은행 이 전세 대출 을 받 는 세입자 의 채무 불이행 에 대비 해 설정 하 는 권리 다 . 질권 설정 임대인 부동산 소유 권 에 영향 없 음 은행 은 질권 을 설정 할 땐 집 주인 에게 질권 설정 통지서 를 보내 는데 자신 에게 불 이익 이 돌아올까봐 통지서 수령 을 거부 하 는 집 주인 이 종종 있 다 . 은행 이 세입자 대출 때 집 주인 에게 받 는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 서 도 마찬가지 다 . 집 을 전세 줬 다는 확인서 인데 서명 을 거부 하 는 경우 가 있 다 . 금감원 은 이런 오해 를 해소 하 기 위해 임대인 용 안내서 에 ‘ 질권 설정 은 은행 이 임차인 과 체결 하 는 계약 으로 임대인 의 부동산 소유 권 에 는 아무런 영향 이 없 다 ’ 는 내용 을 넣 기 로 했 다 . 임차인 용 안내서 에 는 집 주인 이 질권 설정 을 꺼린다면 집 주인 동의 없이 대출 을 받 을 수 있 는 상품 을 찾 으면 된다는 내용 이 들어간다 . 예 를 들 어 주택 금융 공사 가 보증 하 는 전세 자금 대출 은 원칙 적 으로 질권 설정 이 필요 없 다 . 반면 서울보증보험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가 보증 하 는 전세 자금 대출 은 질권 설정 을 한다 . 자료 원 : 중앙일보 2016 . 11 . 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