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로 본 회식 중 사고 업무 상재 해 판정 기준 회사 주 관하 에 다수 직원 이 참석 하 는 2 차 는 재 해소수 인원 . 더치페이 2 , 3 차 . 회식 후유증 은 불 인정 2 차 , 3 차 … , 회식 자리 가 길 어 지 다 보 면 본래 의 공식 적 인 술자리 의 느낌 은 줄어든다 . 술 이 술 을 먹 고 , 옆 에 누가 있 는지 기억 도 안 난다 . 직장 생활 에서 빼놓 을 수 없 는 술 자리 에서 사고 가 났 다면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 을 수 있 을까 . 공식 적 인 회식 인 ‘ 1 차 ’ 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된다 . 그러나 ‘ 2 차 ’ 이상 이 되 면 상황 이 달라진다 . 법원 은 ▷ 업무 의 연속 성 ▷ 행사 의 공식 성 ▷ 참석 의 강제성 등 을 기준 으로 그 범위 를 정하 고 있 다 . ▶ 같 은 ‘ 2 차 ’ 라도 다 같이 가 면 인정 = 직장 인 김 모 씨 . 그 는 지난해 송년회 를 겸한 회식 도중 발 을 다쳤 다 . 삼겹살 집 에서 1 차 를 하 고 , 인근 나이트 클럽 으로 옮겼으나 계단 에서 미끄러진 것 이 다 . 근로복지공단 은 2 차 회식 이 라며 , 이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지 않 았 다 . 그 는 소송 을 제기 했 고 결국 24 일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 았 다 . 이 사건 을 담당 한 서울 행정 법원 박정수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1 차 회식 자 30 명 중 28 명 이 2 차 를 갔 고 1 , 2 차 회식 비 는 모두 회사 에서 지출 되 는 등 2 차 회식 은 공식 적 인 1 차 회식 의 연장 으로 봐야 한다 ” 고 밝혔 다 . 같 은 법원 행정 5 부 는 지난해 11 월 2 차 노래방 회식 도중 동료 를 찾 으러 갔 다가 도로 에 쓰러져 숨진 김 모 씨 의 유족 이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유족 보상 및 장의금 지급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했 다 . 재판부 는 “ 1 , 2 차 회식 에 직원 모두 가 참석 했 고 , 김 씨 가 2 차 회식 도중 임의 로 노래방 을 벗어난 것 이 아니 라 동료 를 찾 기 위해 노래방 정문 까지 나갔 다가 사고 를 당한 점 이 인정 된다 ” 고 밝혔 다 . ▶‘ 필 ’ 받 은 몇 명 만 간 2 차 , 각자 부담 하 는 ‘ 3 차 ’ 인정 안 돼 = 같 은 2 차 라도 몇 명 이 주도 해서 간 자리 는 업무 의 연장 으로 보 기 어려워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게 법원 의 판단 이 다 . 지난해 5 월 같 은 법원 행정 6 부 는 신입 팀장 환영 식 2 차 술 자리 에서 계단 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 를 부딪쳐 숨진 부장 김 모 씨 의 유족 들 이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급여 지급 요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했 다 . 재판부 는 “ 2 차 회식 에 팀원 전원 이 아닌 6 명 만 이 참여 한 데 다 2 차 비용 은 팀장 이 결제 한 것 으로 보 아 공식 행사 로 보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같 은 법원 행정 5 부 는 회사 송년회 에 참석 했 다가 2 차 에서 3 차 로 옮기 던 중 교통사고 로 사망 한 이모 씨 에 대해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1 , 2 차 회식 과 는 달리 3 차 술자리 는 개인 비용 으로 부담 한 것 으로 보이 고 , 이 씨 가 술자리 에 참석 하 려 했 음 을 입증 할 증거 가 없 다 ” 고 밝혔 다 . 공식 적 인 회식 이 끝난 뒤 분위기 에 휩쓸려 일부 부하 직원 과 자리 를 옮겨 한 잔 더 한 경우 도 보통 산재 로 인정받 지 못한다 . ▶ 회식 후유증 도 인정 안 해 = 직장 인 B 씨 는 지난해 회사 등산 행사 에 참석 했 다 . 뒤풀이 로 동료 와 밤 늦 게 까지 술 을 마셨 다 . 그 는 다음 날 아침 출근 하 려는 도중 가슴 이 답답 하 다고 한 뒤 쓰러졌 다 . 결국 심근 경색 으로 뇌손상 을 입 었 다 . 서울 행정 법원 은 B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에서 B 씨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법원 은 보통 회식 을 마치 고 귀가 할 때 나 회식 다음 날 발생 한 사고 는 업무 연관 성 이 적 다며 ,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박세영 기자 ( sypark @ heraldm . com ) - ' 대중 종합 경제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