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3 . 26 . 당시 위 약정 에 따른 원고 의 채무 액 은 1 , 106 , 254 원 ( 72 , 104 , 109 원 × 0 . 1 × 56 일 / 365 일 ) 으로 계산 되 므로 , 위 항변 은 위 금액 의 범위 내 에서 이유 가 있 다 . 
 라 . 소결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에게 22 , 696 , 251 원 ( 23 , 802 , 455 원 - 1 , 106 , 254 원 ) 과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인 2015 . 12 . 30 . 부터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한 2016 . 10 . 5 . ( 당 심 판결 선고 일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원고 는 2014 . 10 . 1 . 이후 의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고 있 으나 피고 가 이 사건 소 가 제기 되 기 이전 에 법률 상 원인 없 음 을 알 았 다는 점 을 뒷받침 할 증거 가 없 다 .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중 일부 는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원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을 위 와 같이 변경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지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은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순자 <| name _ end |> 
 
 
 
 ### 
 부산 고등 법원 2016 . 12 . 15 . 선고 2016 나 53251 판결 매매 대금 반환 
 
 부산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외 2 인 ) 
 변론 종결 	 2016 . 11 . 17 . 
 제 1 심판 결 	 울산 지방 법원 2016 . 6 . 8 . 선고 2015 가합 20755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의 피고 울주군 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금원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울주군 은 원고 에게 11 , 25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4 . 7 . 부터 2016 . 12 . 15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피고 1 , 피 고 2 에 대한 항소 와 피고 울주군 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당 심 에서 의 피고 들 에 대한 각 확장 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원고 와 피고 울주군 사이 의 소송 총비용 중 9 / 10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 고 울주군 이 각 부담 하 고 , 원고 와 피고 1 , 피 고 2 사이 의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의 금원 지급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주위 적 으로 , 피 고 1 은 원고 에게 400 , 214 , 112 원 및 그 중 274 , 070 , 100 원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2015 . 9 . 30 . 까지 는 연 20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 126 , 144 , 012 원 에 대하 여 는 2016 . 10 . 24 . 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예비 적 으로 , 피 고 2 , 울주군 은 각자 원고 에게 400 , 214 , 112 원 및 그 중 274 , 070 , 100 원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2015 . 9 . 30 . 까지 는 연 20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 126 , 144 , 012 원 에 대하 여 는 2016 . 10 . 24 . 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는 당 심 에서 청구취지 를 확장 하 였 다 )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주위 적 으로 , 피 고 1 은 원고 에게 274 , 070 , 1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예비 적 으로 , 피 고 2 , 울주군 은 각자 원고 에게 274 , 070 , 1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피 고 울주군 의 주장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한 을 다 제 13 , 14 , 16 내지 18 호 증 의 각 기재 와 을 다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