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가 지난달 30 일 경남 도 교육청 이 경남 도 를 상대 로 낸 학교 급식 감사 권한쟁의심판 사건 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각하 결정 을 내렸 다 . 헌재 는 이날 “ 교육감 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교육 · 학예 에 관한 집행 기관 일 뿐 독립 한 권리 주체 로 볼 수 없 으므로 교육감 이 해당 지방 자치 단체 를 상대 로 제기 한 심판 청구 는 헌법 재판소 가 관장 하 는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 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로 볼 수 없 어 부적 법 하 다 ” 고 밝혔 다 . 쟁점 은 경남 도 가 도 교육청 에 무상급식 감사 계획 을 통보 한 것 이 교육감 의 권한 을 침해 했 는지 여부 였 다 . 헌재 는 “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은 교육감 을 도 에 관한 사무 를 집행 하 는 기관 으로 규정 한다 ” 며 “ 교육감 을 지방 자치 단체 그 자체 나 지방 자치 단체 와 독립 한 권리 주체 로 볼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교육감 과 지방 자치 단체장 ( 도지사 ) 사이 의 갈등 은 내부 적 분쟁 이 기 때문 에 자치 단체 간 권한 쟁의 가 아니 라는 것 이 헌재 의 판단 이 다 . 도 교육청 이 경남 도 와 권한 을 다툴 수 있 는 주체 가 될 수 없 어 소송 자체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는 것 . 이 에 대해 경남 도 는 “ 헌재 의 이번 결정 은 사실상 경남 도 의 손 을 들어준 것 이 다 ” 고 해석 했 다 . 경남 도 의 학교 급식 감사 에 반발 해 도 교육청 이 낸 권한쟁의심판 에 대해 헌재 가 ‘ 헌법재판 의 대상 이 아니 다 ’ 라는 각하 결정 을 내린 것 은 ‘ 교육청 이 도 감사 를 거부 할 법 적 근거 자체 가 없 다 ’ 는 의미 라는 것 이 다 . 무상급식 예산 지원 을 놓 고 도 교육청 과 갈등 을 벌이 던 경남 도 는 지난 2014 년 10 월 ‘ 무상급식 지원 실태 감사 ’ 를 실시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에 도 교육청 은 교육감 의 학교 급식 에 관한 감사 권한 을 침해 당했 다며 헌법 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 했 다 . 창원 = 안원준 기자 am 3303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