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난민 문제 는 찬반 논란 이 거센 , 우리 사회 의 뜨거운 이슈 입니다 . 지난 6 월 에 는 난민 신청 허가 를 폐지 해 달 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이 올라와 , 한 달 만 에 71 만 명 이 참여 하 기 도 했 습니다 . 최근 에 는 난민 에 대한 대우 가 우리 국민 들 보다 월등히 좋 다는 이야기 도 나오 며 반감 을 더 키우 기 도 했 는데 , 정말 그럴까요 ? 이지윤 기자 가 난민 에 대한 이야기 들 을 조목조목 짚 어 봤 습니다 . [ 리포트 ] 우리 정부 가 난민 에 너무 관대 하 다 . 과연 사실 일까요 ? 일단 난민 인정 , OECD 은 인정 률 이 평균 25 % 입니다 . 우리 는 지난해 기준 2 %, OECD 최저 수준 입니다 . 1994 년 한국 이 난민 심사 를 시작 한 뒤 , 2 만 여 명 이 심사 를 받 았 는데 올 상반기 까지 800 여 명 만 이 인정 됐 습니다 . 이 기준 으로 봐도 인정 률 이 4 % 밖 에 안 됩니다 . 난민 을 받아들이 면 범죄 가 늘어난다 , 따져 볼까요 ? 난민 범죄 율 은 사실 따로 집계 되 지 않 는데요 , 다만 외국인 범죄 율 을 보 면 내국인 의 절반 수준 입니다 . 난민 심사 에선 범죄 경력 조회 나 마약 검사 도 합니다 . 당연히 문제 가 있 으면 난민 인정 이 어렵 습니다 . 난민 에 대한 대우 가 내국 인 들 보다 도 좋 다 , 따져 볼까요 ? 난민 인정 을 받 으면 취업 제한 이 풀려 능력 만 있 으면 어디 든 취업 이 가능 합니다 . 만약 근로 능력 이 없 으면 기초 생활 수급 자 로 지정 될 수 도 있 습니다 . 내년 부터 는 지역 건강 보험 가입자 도 될 수 있 고 , 중학교 까지 는 무상 교육 도 받 을 수 있 습니다 . 기본 적 으로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따라 한국인 과 동일 한 최저 생활 을 보장 받 는다 , 이렇게 말 할 수 있 습니다 . 난민 으로 인정 되 면 영원히 한국 에 머무 는 걸까요 ? 국내 에서 5 년 이상 체류 하 면 영주 권 을 얻 을 수 있 습니다 . 영주 권 받 고 3 년 이 지나 면 지방 선거 와 주민 투표 에 참여 할 수 도 있 습니다 . 인도 적 체류 허가 를 받 은 사람 들 은 일단 1 년 은 머무를 수 있 고 해 마다 다시 심사 를 받 게 됩니다 . 자국 의 상황 이 긍정 적 으로 변하 면 체류 허가 가 취소 될 수 도 있 습니다 . KBS 뉴스 이지윤 입니다 . 이지윤 기자 ( easynews @ kbs . co . kr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 ▶ 다 문화 교실 가 보 셨 습니까 ? ▶ 네이버 채널 KBS 뉴스 구독 ! 시원 하 게 털 어 드립니다 ▶ ‘ TV 보다 ㄹ ㅇ ’ 당신 의 진짜 뉴스 ‘ 케이 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