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청사 ・ 유원지 에 판매 용 수소 충전 소 설치 가능 해진다 
 정부 가 공공 청사 · 자동차 정류장 · 유원지 내 에 판매 용 수소 충전 소 설치 를 허용 한다 . 현행법 령 에 는 공공 청사 와 자동차 정류장 에 수 소충 전소 를 부대시설 로 만 설치 할 수 있 어 일반인 은 이용 할 수 없 었 다 . 정부 는 자동차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장 도 도시 · 군 계획 시설 로 설치 해 입지 특례 를 부여 한다 . 
 국토 교통부 는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개정안 및 ' 도시 · 군 계획 시설 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 에 관한 규칙 ' 일부 개정안 을 오 는 12 월 2 일 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효율 적 토지 이용 을 위해 도시 · 군 계획 시설 범위 와 복합 화 를 확대 한다 . 
 도시 · 군 계획 시설 중 공공 청사 · 자동차 정류장 · 유원지 내 에 판매 용 수 소충 전소 를 설치 할 수 있 도록 시설 별 편익 시설 종류 에 수 소충 전소 를 포함 한다 . 부대시설 이 아니 라 판매 시설 이 들어오 면 일반인 도 누구 나 사용 할 수 있 다 . 유수지 상부 공간 을 활용 하 여 사회 복지 시설 · 공공 청사 도 설치 할 수 있 도록 입체 결정 을 통해 설치 할 수 있 는 시설 범위 도 확대 했 다 .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위한 입지 규제 ( 건폐율 ) 특례 대상 도 다양 화 한다 . 현재 농수산물 가공 · 처리 시설 및 산지 유통 시설 을 생산 녹지 지역 에 설치 할 때 건폐율 을 60 % 까지 완화 할 수 있 다 . 하지만 해당 시 · 군 에서 생산 된 농산물 을 사용 하 는 경우 로 한정 되 어 있 어 인근 지역 이 라도 다른 지자체 농산물 을 가공 하 면 기존 20 % 적용 을 받 았 다 . 건폐율 완화 범위 를 해당 시 · 군 에서 생산 된 농수산물 에서 조례 가 정하 는 인접 한 지자체 에서 생산 된 농수산물 까지 확대 했 다 .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를 위해 도시 · 군 계획 시설 범위 도 늘린다 .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장 은 경찰청 에서 관리 하 는 시설 로 도시 · 군 계획 시설 중 공공 청사 로 결정 해 설치 할 수 있 었 다 . 2011 년 관리 주체 가 도로교통공단 으로 이관 되 어 새로 설치 하 는 운전 면허 시험장 은 도시 · 군 계획 시설 로 는 설치 할 수 없 었 다 . 이번 에 도시 · 군 계획 시설 중 ' 자동차 및 건설 기계 검사 시설 ' 을 '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 ' 로 명칭 을 변경 하 고 , 그 세분 된 시설 에 운전 면허 시험장 을 포함 했 다 . 
 이상주 국토 부 도시 정책 과장 은 “ 개정안 이 지역 경제 활성 화 및 주민 편의 확대 에 기여 할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 한다면서 “ 앞 으로 도 규제 개선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