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경찰 직 자료 - 형법 모의고사 - 강산 
 형법 모의고사 
 1 . 다음 사례 중 갑 이 특수 절도 ( 2 인 이상 이 합동 한 경우 , 미수 포함 ) 로 처벌 될 수 있 는 경우 는 ? ( 다툼 이 있 는 경우 판례 에 의함 ) 
 ㉠ 갑 이 을과 타인 의 재물 을 절취 하 기 로 공모 한 후 야간 에 을 은 도구 를 이용 하 여 당구장 출입문 의 자물쇠 를 떼 어 내 고 갑 은 그 부근 에서 망 을 본 경우 
 ㉡ 갑 이 을과 의 사이 에 을 이 직접 소 를 훔치 면 갑 은 트럭 을 대절 하 여 훔친 소 를 함께 운반 하 기 로 공모 한 다음 을 이 피해자 의 집 에 가 서 소 를 훔쳐 300 m 떨어진 국도 상 에 나와 2 시간 내지 3 시간 동안 기다리 고 있 자 , 갑 이 트럭 을 대절 하 여 와서 그 소 를 싣 고 운반 한 경우 
 ㉢ 갑 이 을 소유 의 차 를 운전 하 여 을 ㆍ병을 절 도 현장 부근 까지 태워 주 고 부근 에 대기 하 고 있 다가 , 을 ㆍ병이 인근 주택 에 들어가 훔쳐 온 물건 들 을 다른 도시 로 운반 하 여 매각 하 기 로 하 고 을 ㆍ병의 절 도 범행 현장 에서 400 m 정도 떨어진 곳 에서 대기 하 고 있 다가 절 취품 을 가지 고 같이 집 을 나온 경우 
 ㉣ 갑 이 을과 함께 절도 하 기 로 공모 하 고 을 의 형 인 A 의 집 에 같이 들어갔 으나 을 이 물건 을 훔치 는 동안 A 의 집안 가까운 곳 에 대기 하 고 있 다가 절 취품 을 가지 고 같이 집 을 나온 경우 
 ㉤ 갑과 을 ㆍ병은 A 로부터 강취 한 신용 카드 를 이용 하 여 현 금자동 지급기 에서 현금 을 인출 하 기 로 공모 한 다음 갑 은 A 를 근처 에 있 는 자신 의 사무실 로 데리 고 가 감시 하 고 , 그 동안 에 을 ㆍ병은 은행 으로 가 서 A 의 신용 카드 로 현금 자동 지급기 에서 500 만 원 을 함께 인출 한 경우 
 2 . 준강도 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 은 것 은 ? ( 다툼 이 있 는 경우 에 는 판례 에 의함 ) 
 ① 준강도 의 성립 에 필요 한 수단 으로서 의 폭행 이나 협박 의 정도 는 상대방 의 반항 을 억압 하 는 수단 으로서 일반 적 ㆍ객관적으로 가능 하 다고 인정 되 는 정도 의 것 이 면 되 고 현실 적 으로 반항 을 억압 하 였음을 필요 로 하 는 것 은 아니 . 
 ② 준강도죄 를 규정 한 형법 제 335 조 에 는 범죄 의 주체 는 절 도 범인 이 고 행위 는 폭행 ㆍ협박으로만 되 어 있 지 행위 의 정도 , 방법 따위 에 대하 여 는 언급 이 없 어 행위 로서 는 단순 한 준강도 인지 특수 강도 의 준강도 인지 를 구별 지 을 근거 가 없 으므로 강도 의 예 에 의할 것 인지 특수 강도 의 예 에 의할 것 인지 는 행위 의 주체 인 절도 의 태양 에 따라 구별 지어야 한다 . 
 ③ 강도 살인죄 의 주체 인 강도 는 준강도죄 의 범인 을 포함 한다고 할 것 이 어서 절도 가 체포 를 면탈 하 거나 죄적 을 인멸 할 목적 으로 사람 을 살해 한 때 에 도 강도 살인죄 가 성립 한다 . 
 ④ 절 도 범인 이 체포 를 면탈 할 목적 으로 경찰관 에게 폭행 ㆍ협박을 가한 때 에 는 준강도죄 와 공무 집행 방해죄 는 상상 적 경합 관계 에 있 으나 , 강도 범인 이 체포 를 면탈 할 목적 으로 경찰관 에게 폭행 을 가한 때 에 는 강도죄 와 공무 집행 방해죄 는 실체 적 경합 관계 에 있 다 . 
 3 . 재산 범죄 와 불법원인급여 의 관계 에 관한 사례 설명 중 옳 은 내용 을 모두 고른 것 은 ? ( 다툼 이 있 는 경우 판례 에 의함 ) 
 ㄱ . 甲 이 乙 에게 乙 과 원한 관계 에 있 는 丙 을 납치 하 여 살해 할 준비 를 하 는 비용 을 달 라고 거짓말 을 하 여 금품 을 교부 받 았 을 경우 乙 이 甲 에게 제공 한 금품 은 불 법원 인 급여 에 해당 하 여 乙 에게 반환 청구 권 이 인정 되 지 않 으므로 甲 은 사기죄 의 죄책 을 지 지 않 는다 . 
 ㄴ . 甲 이 기자 행세 를 하 면서 주점 객실 에서 나체쇼 를 한 주점 접대부 乙 을 고발 할 것 처럼 데리 고 나와 여관 으로 유인 한 다음 겁 에 질려 있 는 乙 의 상태 를 이용 하 여 동침 하 면서 1 회 성교 한 것 은 乙 의 정조 대가 에 상당 하 는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한 것 이 어서 甲 은 공갈죄 의 죄책 을 진다 . 
 ㄷ . 금품 을 받 을 것 을 전제 로 성행위 를 하 는 부녀 를 기망 하 여 성행위 의 대가 지급 을 면한 경우 사기죄 가 성립 한다 . 
 ③ ㄷ ④ ㄱ , ㄷ 
 4 . 사기죄 에 관하 여 다음 설명 중 옳 은 것 은 모두 몇 개 인가 ? ( 다툼 이 있 는 경우 판례 에 의함 ) 
 ㉠ 배당 이 의 소송 의 제 1 심 에서 패소 한 판결 을 받 고 항소 한 자 의 항소 취하 행위 는 처분 행위 로 볼 수 없 어 사기죄 가 성립 되 지 않 는다 . 
 ㉡ 치료비 채무 를 면탈 하 기 위하 여 환자 인 자신 의 처 와 영화 1 편 을 보 고 오 겠 다고 병원 직원 을 속여 병원 을 빠져 나와 도주 한 경우 사기죄 가 성립 한다 . 
 ㉢ 소송비용 을 편취 할 의사 로 소송비용 의 지급 을 구하 는 손해배상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면 이 는 위험 성 이 인정 되 어 사기죄 의 불능미수 로 처벌 되 어야 한다 . 
 ㉣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등 기명 의 인 을 상대 로 점유 의 권한 에 관한 증거 를 위조 하 고 그 진정 성립 등 에 관한 위증 을 교사 한 경우 , 사기죄 와 별도 로 위증 교사죄 와 증거 위조죄 가 성립 한다 . 
 ㉤ 피고인 이 타인 과 공모 하 여 그 를 상대 로 의제 자백 판결 을 받 아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경우 에 도 소송 사기죄 가 성립 한다 . 
 ㉥ 자동차 의 명 의 수탁자 가 명의신탁 사실 을 고지 하 지 않 고 , 나아가 자신 소유 라는 말 을 하 면서 자동차 를 제 3 자 에게 매도 하 고 이전 등록 까지 마쳐 준 경우 , 매수인 에 대하 여 사기죄 가 성립 한다 . 
 ㉦ 14 세 또는 15 세 되 는 아이 들 을 공갈 하 여 금원 을 갈취 하 였 다면 이 는 공갈죄 가 되 는 것 이 아니 고 준 사기죄 에 해당 한다 . 
 ① 없 음 ② 2 개 
 5 . 사기죄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 ( 다툼 이 있 을 경우 판례 에 의함 ) 
 ① 자동판매기 에 동전 과 비슷 하 게 생긴 물건 을 투입 하 여 판매 물 을 꺼내 경우 사기죄 가 성립 하 지 아니한다 . 
 ② 갑 이 제 3 자 소유 의 부동산 에 관하 여 권한 없 는 을 을 상대 로 소유 권 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여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고 이 에 기하 여 갑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친 경우 제 3 자 에 대한 사기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 . 
 ③ 소송 사기 의 경우 그 기수 시기 는 소송 의 종국판결 이 선고 된 때 이 다 . 
 ④ 법정 화해 의 경우 화해 의 내용 이 실제 법률 관계 와 일치 하 지 않 더라도 사기죄 는 성립 하 지 않 는다 . 
 [ 해설 ] ㉠ ( O ) : 두 사람 이 공모 및 합동 하 여 타인 의 재물 으 절취 하 려고 , 한 사람 은 망 을 보 고 또 한 사람 은 기구 를 가지 고 ( 당구장 ) 출입문 의 자물쇠 를 떼 어 내 거나 출입문 의 환기창 문 을 열 ㄹ 었 다면 특수 절도죄 의 실행 에 착수 한 것 이 다 . [ 대판 1966 . 7 . 8 , 86 도 843 ] 
 ㉡ ( X ) : 특수 절도죄 의 공동 정범 이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2 인 이상 이 범행 현장 에서 협동 관계 를 이루 어 특수 절도 ( 합동 절도 ) 가 성립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 현장 에서 절도 를 한 사람 이 乙 1 인 에 지나 지 않 을 경우 에 는 특수 절도 의 공동 정범 의 문제 가 발생 하 지 않 는다 . 
 ㉢ ( O ) : 피고인 은 공소 외 의 을 , 병 과 실행 행위 의 분담 을 공모 하 고 위 공소 외인 들 의 절취 행위 장소 부근 에서 피고인 이 운전 하 는 차량 내 에 대기 하 여 실행 행위 를 분담 한 사실 이 인정 되 고 , 다만 위 공소 외인 들 이 범행 대상 을 물색 하 는 과정 에서 절취 행위 장소 가 피고인 이 대기 중 인 차량 으로부터 다소 떨어지 게 된 때 가 있 었 으나 , 그렇 다고 해서 시간 적 및 장소 적 협동 관계 에서 일탈 하 였 다고 는 보여 지 지 아니한다 . [ 대판 1988 . 9 . 13 , 88 도 1197 ] 
 ㉣ ( O ) : 형법 제 331 조 제 2 항 후단 의 2 인 이상 이 합동 하 여 타인 의 재물 을 절취 한 경우 의 특수 절도죄 가 성립 하 기 위하 여 는 주관 적 요건 으로서 의 공모 와 객관 적 요건 으로서 의 실행 행위 의 분담 이 있 어야 하 고 그 실행 행위 에 있 어서 는 시간 적 으로 나 장소 적 으로 협동 관계 에 있 을 요한다 . ‘ 피고인 이 피해자 의 형 과 범행 을 모의 하 고 피해자 의 형 이 피해자 의 집 에서 절취 행위 를 하 는 동안 피고인 은 그 집안 의 가까운 곳 에 대기 하 고 있 다가 절 취품 을 가지 고 같이 나온 경우 , 시간 적 및 장소 적 으로 협 동관 ㄱ 에 있 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 대판 1996 . 3 . 22 , 96 도 313 ] 
 ㉤ ( O ) : 3 인 이상 의 범인 이 합동 절도 의 범행 을 공모 한 후 적어도 2 인 이상 의 범인 이 범행 현장 에서 시간 적 및 장소 적 으로 협동 관계 를 이루 어 절도 의 실행 행위 를 분담 하 여 절 도 범행 을 한 경우 에 는 , 공동 정범 의 일반 이론 에 비추 어 그 공모 에 는 참여 하 였으나 , 현장 에서 절도 의 실행 행위 를 직접 분담 하 지 아니한 다른 범인 에 대하 여도 그 가 현장 에서 절 도 범행 을 실행 한 위 2 인 이상 의 범인 의 행위 를 자기 의사 의 수단 으로 하 여 합동 절도 의 성립 을 부정 할 이유 가 없 다고 할 것 이 다 . [ 대판 1998 . 5 . 21 , 96 도 321 전원 합의체 ] 
 [ 해설 ] ① 준강도죄 에 있 어서 폭행 협박 은 일반 적 으로 반항 을 억압 할 정도 이 면 족하 고 , 현실 적 으로 반항 을 억압 하 였을 것 은 요하 지 아니한다 . [ 참고 판례 ] 준강도죄 의 구성 요건 인 폭행 협박 은 일반 강도죄 와 의 균형 상 사람 의 반항 을 억압 할 정도 의 것 임 을 요하 므로 , 일반 적 ,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 탈환 을 하 려는 자 의 체포 의사 나 탈환 의사 를 제압 할 정도 라고 인정 될 만 한 폭행 , 협박 이 있 어야 만 준강도죄 가 성립 된다 . [ 대판 1990 . 4 . 24 , 90 도 193 ] 
 ② [ 다수 의견 ] 절 도 범인 이 처음 에 는 흉기 를 휴대 하 지 아니하 였으나 , 체포 를 면탈 할 목적 으로 폭행 또는 협박 을 가할 때 에 비 로서 흉기 를 휴대 사용 하 게 된 경우 에 는 형법 제 334 조 의 예 에 의한 준강도 [ 특수 강도 의 준강도 ] 가 된다 . [ 소수 의견 ] 준강도죄 를 규정 한 형법 제 335 조 에 는 범죄 의 주체 는 절 도 범인 이 요 , 목적 이 있 어야 하 며 행위 는 폭행 , 협박 으로 만 되 어 있 지 행위 의 정도 , 방법 따위 에 대하 여 는 언급 이 없 으므로 목적 이나 행위 로서 는 단순 강도 의 준강도 냐 또는 특수 강도 이 냐 를 구별 지 을 근거 가 없 으므로 행위 의 주체 인 절도 의 태양 에 따라 구별 지어야 한다 . [ 대판 1973 . 11 . 13 73 도 1553 ] 
 ③ 절도 를 공모 한 뒤 피고인 이 다른 공모자 甲 의 폭행 행위 에 대하 여 사전 양해 나 의사 의 연락 이 전혀 없 었 고 범행 장소 가 빈 가게 로 알 고 있 었 고 , 위 甲 이 담배 창구 를 통하 여 가게 에 들어가 물건 을 절취 하 고 피고인 은 밖 에서 망 을 보 던 중 예기 치 않 았 던 인기척 소리 가 나 므로 도주 해 버린 이후 에 위 甲 이 창구 에 몸 이 걸려 빠져 나오 지 못하 게 되 어 피해자 에게 붙들리 자 체포 를 면탈 할 목적 으로 피해자 에게 폭행 을 가하 여 상해 를 입힌 것 이 고 , 피고인 은 그동안 상당 한 거리 를 도주 하 였을 것 으로 추정 되 는 상황 하 에서 는 피고인 이 위 甲 의 폭행 행위 를 전연 예기 할 수 없 었 다고 보여 지 므로 피고인 에게 준강도 상해죄 의 공동 책임 을 지울 수 없 다 . [ 대판 1984 . 2 . 28 , 83 도 3321 ] 
 ④ 강도 살인죄 ( 형법 제 338 조 ) 의 주체 인 강도 는 준강도죄 ( 형법 제 335 조 ) 의 강도범 인 을 포함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절도 가 체포 를 면탈 할 목적 으로 사람 을 살해 한 때 에 는 강도 살인죄 가 성립 한다 . [ 대판 1987 . 9 . 22 , 87 도 1592 ] 
 ⑤ 절 도 범인 이 체포 를 면탈 할 목적 으로 경찰관 에게 폭행 협박 을 가한 때 에 는 준강도죄 와 공무 집행 방해죄 를 구성 하 고 양 죄 는 상상 적 경합 관계 에 있 으나 , 강도 범인 이 체포 를 면탈 할 목적 으로 경찰관 에게 폭행 을 가한 때 에 는 강도죄 와 공무 집행 방해죄 는 실체 적 경합 관계 에 있 고 상상 적 경합 관계 에 있 는 것 이 아니 다 . [ 대판 1992 . 7 . 28 , 92 도 917 ] 
 [ 해설 ] ㉠ ( X ) : 민법 제 746 조 의 불법원인급여 에 해당 하 여 급 여자 가 수익자 에 대한 반환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고 하 더라도 , 수익자 가 기망 을 통하 여 급 여자 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 에 해당 하 는 재물 을 제공 하 도록 하 였 다면 사기죄 가 성립 한다 . [ 대판 2004 . 5 . 14 , 2004 도 677 ] 
 ㉡ ( X ) : 공갈죄 는 재산범 으로서 그 객체 인 재산 상 이익 은 경제 적 이익 이 있 는 것 을 말 하 는 것 인 바 , 일반 적 으로 부녀 와 의 정분 그 자체 는 이 를 경제 적 으로 평가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부녀 를 공갈 하 여 정교 를 맺 었 다고 하 여도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이 로써 재산 상 이익 을 갈취 한 것 이 라고 볼 수 는 없 는 것 이 며 , 부녀 가 주점 접대부 라 할지라도 피고인 과 매음 을 전제 로 정교 를 맺 은 것 이 아닌 이상 피고인 이 매음 대가 의 지급 을 면하 였 다고 볼 여지 가 없 으니 공갈죄 가 성립 하 지 아니한다 . [ 대판 1983 . 2 . 8 , 82 도 2714 ] 
 ㉢ ( O ) : 일반 적 으로 부녀 와 의 성행위 자체 는 경제 적 으로 평가 할 수 없 고 , 부녀 가 상대방 으로부터 금품 이나 재산 상 이익 을 받 을 것 을 약속 하 고 성행위 를 하 는 약속 자체 는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한 사항 을 내용 으로 하 는 법률 행위 로서 무효 이 나 , 사기죄 의 객체 가 되 는 재산 상 의 이익 이 반드시 사법 상 보호 되 는 경제 적 이익 만 을 의미 하 지 아니하 고 , 부녀 가 금품 등 을 받 을 것 을 전제 로 선 행위 를 한 경우 그 행위 의 대가 는 사기죄 의 객체 인 경제 적 이익 에 해당 하 므로 , 부녀 를 기망 하 여 성행위 대가 의 지급 을 면하 는 경우 사기죄 가 성립 한다 . [ 대판 2001 . 10 . 23 , 2001 도 2991 ] 
 [ 해설 ] ㉠ ( X ) : 배당 이 의 소송 의 제 1 심 에서 패소 판결 을 받 고 항소 한 자 가 그 항소 를 취하 하 면 그 즉시 제 1 심판 결 이 확정 되 고 상대방 이 배당금 을 수령 할 수 있 는 이익 을 얻 게 되 는 것 이 므로 , 위 항소 를 취하 하 는 것 역시 사기죄 에서 말 하 는 재산 적 처분 행위 에 해당 한다 . [ 대판 2002 . 11 . 22 , 2000 도 4419 ] 
 ㉡ ( X ) : 판례 는 병원 이 치료비 채무 를 면제 했 거나 포기 한 것 이 아니 어서 , 환자 는 치료비 채무 를 면탈 받 은 것 이 아니 라고 판시 하 였 다 . 사기죄 부정 [ 대판 1970 . 9 . 22 , 70 도 1615 ] 
 ㉢ ( X ) : 사기죄 의 불능범 이 다 . 
 ㉣ ( X ) : 토지 를 20 년 이상 점유 하 여 왔 더라도 그 점유 권원 의 성질 이 불 문명 하 여 일단 자주 점유 로 추정 받 기 는 하나 , 상대방 이 그 추정 을 번복 시킬 수 있 는 사실 을 입증 하 면 취득시효 를 인정받 을 수 없 어 결국 상대 의 입증 여부 에 따라 소송 의 승패 가 결정 되 는 소송 에서 , 소송 의 승패 에 결정 적 인 증거인 자주 점유 의 권원 에 관한 처분 문서 를 위조 하 고 , 그 성립 에 관한 위증 을 교사 함 으로써 상대방 의 추정 번복 의 입증 을 원천 적 으로 봉쇄 하 고 법원 으로서 도 그 처분 문서 의 성립 이 인정 되 는 한 채 증 법칙 상 그 문서 의 내용 대로 인정 할 수 밖에 없 도록 하 는 등 의 소송행위 는 사회 통념 상 도저히 용인 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비록 점유자 가 자주 점유 로 추정 받 는다고 하 더라도 위 와 같 은 기망 행위 에 의하 여 적극 적 으로 법원 을 기망 하 여 착오 에 빠지 게 함 으로써 승소 판결 을 받 고 등기 까지 했 던 것 이 라면 그 행위 는 정당 한 권리 행사 라 할 수 없 어 사기죄 를 구성 한다 . [ 대판 1997 . 10 . 14 , 96 도 1405 ] 
 ㉤ ( X ) : 소송 사기 에 있 어 피 기 망자 인 법원 의 재판 은 피해자 의 처분 행위 에 갈음 하 는 내용 과 효력 이 있 는 것 이 어야 하 므로 , 피고인 이 타인 과 공모 하 여 그 공모자 를 상대 로 제소 하 여 의제 자백 의 판결 을 받 아 이 에 기하 여 부동산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소송 상대방 의 의사 에 부합 하 는 것 으로서 착오 에 의한 재산 적 처분 행위 가 있 다고 할 수 없 어 동인 으로부터 부동산 을 편취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고 또 그 부동산 의 진정 한 소유자 가 따로 있 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 이 의제 자백 판결 에 기하 여 그 진정 한 소유자 로부터 소유 권 을 이전 받 은 것 이 아니 므로 그 소유자 로부터 부동산 을 편취 한 것 이 라고 볼 여지 도 없 다 . [ 대판 1997 . 12 . 23 , 97 도 2430 ] 
 ㉥ ( X ) : 부동산 의 명 의 수탁자 가 부동산 을 제 3 자 에게 매도 하 고 매매 를 원이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마쳐준 경우 , 명의신탁 의 법리 상 대외 적 으로 수탁자 에게 그 부동산 의 처분 권한 이 있 는 것 임 이 분명 하 고 제 3 자 로서 도 자기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진 이상 무슨 실질 적 인 재산 상 의 손해 가 있 을 리 없 으므로 그 명 의 신탁 사실 과 관련 하 여 신의칙 상 고지 의무 가 있 다거나 기망 행위 가 있 었 다고 볼 수 도 없 어서 그 제 3 자 에 대한 사기죄 가 성립 될 여지 가 없 고 나아가 그 처분 시 매도인 ( 명 의 수탁자 ) 의 소유 라는 말 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역시 사기죄 가 성립 하 지 않 으며 , 이 는 자동차 의 명 의 수탁자 가 처분 한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이 다 . [ 대판 2007 . 1 . 11 , 2006 도 4498 ] 
 ㉦ ( X ) : 14 세 또는 15 세 되 는 아이 들 은 의사 능력 이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이 들 을 공갈 하 여 금원 을 갈취 하 였 다면 이 는 준사기죄 가 되 는 것 이 아니 고 공갈죄 에 해당 한다 . [ 대판 1968 . 1 . 31 , 67 도 1319 ] 
 [ 해설 ] ① ( O ) : 사기죄 X 편의 시설 부정 이용 죄 성립 
 ② ( O ) : 소송 사기 에 있 어서 피 기 망자 인 법원 의 재판 은 피해자 의 처분 행위 에 갈음 하 는 내용 과 효력 이 있 는 것 이 어야 하 고 , 그렇 지 않 은 경우 에 는 착오 에 의한 재물 의 교부 행위 가 있 다고 할 수 없 을 것 인 바 , 피고인 이 타인 소유 의 부동산 에 관하 여 아무런 권한 이 없 는 사람 을 상대 로 소유 권 확인 등 의 청구 소송 을 제기 함 으로써 법원 을 기망 하 여 승소 판결 을 받 고 그 확정 판결 을 이용 하 여 동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경료 했 다 하 여도 , 위 판결 의 효력 은 소송 당사자 들 사이 에 만 미치 고 제 3 자 인 부동산 소유자 에게 는 미치 지 아니하 여 , 위 판결 로 인하 여 위 부동산 에 대한 제 3 자 의 소유 권 이 피고인 에게 이전 되 는 것 도 아니 므로 , 사기죄 를 구성 한다고 볼 수 없 다 . [ 대판 1985 . 10 . 8 , 84 도 2642 ] 
 ③ ( X ) : 소송 사기 는 부실 한 청구 를 목적 으로 법원 에 소장 을 제출 한 때 ( 소장 작성 시 X ) 에 실행 의 착수 가 있 다 . [ 대판 1974 . 3 . 26 , 74 도 196 ] 또한 , 법원 을 기망 하 여 승소 판결 이 확정 되 면 ( 종 국파 결 선 고시 X ) 기수 에 이른다 . 
 [ 대판 1983 . 4 . 6 , 83 도 188 ] 
 ④ ( O ) : 법정 화 해 는 그것 으로 인하 여 새로운 법률 관계 가 창설 되 는 것 이 므로 , 화해 의 내용 이 실제 법률 관계 와 일치 하 지 않 는다고 하 여 사기죄 가 성립 할 여지 는 없 다 . [ 대판 1968 . 2 . 27 , 67 도 1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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