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지명수 배 해제 사유 발생 해도 " 나 몰라라 "… 불법 체포 우려 
 광주 전남 경찰 이 피의자 의 체포 . 구속영장 발부 등 으로 지명 수배 해제 사유 가 발생 했 는데 도 지명 수배 를 해제 하 지 않 아 불법 체포 등 인권 침해 우려 가 있 는 것 으로 지적 됐 다 . 
 감사원 이 경찰청 의 지명 수배 해제 업무 지도 . 감독 에 대해 감사 한 결과 지명 수배 해제 가 사유 가 발생 했 는데도 광주 . 전남 지방 경찰청 이 미 해제 한 건수 가 각각 10 건과 18 건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명수 배 미 해제 현황 을 구체 적 으로 보 면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유효 기간 이 지났 는데 도 지명 수배 가 해제 되 지 않 은 건수 는 광주 경찰청 5 건 , 전남 경찰청 9 건 에 달했 다 . 
 또 , 범죄 의 공소시효 가 완성 된 뒤 에 도 지명 수배 가 해제 되 지 않 은 건 수 도 광주 경찰청 5 건 , 전남 경찰청 9 건 에 이뤘 다 . 
 이 처럼 피의자 의 지명 수배 해제 사유 가 발생 했 는데 도 경찰 이 미처 지명 수배 를 해제 하 지 않 아 불법 체포 로 인해 인권 침해 가 발생 할 소지 가 있 는 것 으로 지적 됐 다 . 실제로 이번 감사 결과 지명 수배 해제 사유 가 발생 했 는데 도 해제 하 지 않 아 불법 체포 한 사례 가 지난 2008 년 1 월 15 일 부터 3 년 동안 전국 에서 6 건 에 이른 것 으로 밝혀졌 다 . 
 이 에 따라 감사원 은 공소 권 이 소멸 되 거나 영장 이 실효 된 경우 에 는 전산 에 입력 된 지명 수배 가 ｢ 지명수 배 규칙 ｣ 에 따라 즉시 해제 되 도록 하 거나 지명 통보 로 전환 되 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 을 개선 하 는 등 의 방안 을 강구 하 라고 경찰 청장 에게 통보 했 다 . 
 감사원 은 이 와 함께 앞 으로 공소시효 완성 으로 공소 권 이 소멸 되 거나 영장 의 유효 기간 경과 로 영장 이 실효 되 어 피의자 를 체포 할 권한 이 없 는데 도 불법 으로 피의자 를 체포 하 는 일 이 없 도록 각급 경찰 기관 에 대한 지도 . 감독 을 철저히 할 것 도 경찰 청장 에게 요구 했 다 . 
 한편 , 경찰청 훈령 의 지명 수배 규칙 제 4 조 , 제 10 조 에 따르 면 수사 주무자 는 전산 시스템 으로 수배 주무자 에게 의뢰 하 여 지명 수배자 의 체포영장 이나 구속영장 이 유효 기간 경과 로 실효 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지명 수배 를 해제 한 뒤 지명 통보 로 전환 하 고 , 공소권 이 소멸 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지명 수배 를 해제 하 도록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