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아리 ] ‘ 게임 중독 ’ 질병 분류 , 대통령 입장 뭔가 
 ‘ 게임 중독 ’ 질병 분류 , 대통령 입장 뭔가 
 수정 2019 . 06 . 05 18 : 06 
 문 대통령 적극 적 재난 대처 노력 불구 
 WHO ‘ 게임 중독 ’ 질병 분류 사안 엔 침묵 
 ‘ 잠재 적 위험 ’ 에 책임 있 는 메시지 내 야 
 문재인 대통령 이 5 월 30 일 오전 청와대 여민 관 에서 헝가리 유람선 사고 관련 관계 장관 대책 회의 를 주재 하 고 있 다 . 청와대 제공 
 재난 에 대한 우리 사회 의 ‘ 수용 양식 ’ 이 세월 호 참사 를 계기 로 크 게 변했 음 을 느낀다 . 전 엔 큰 재난 이 발생 해도 “ 사고 인데 어쩔 수 없 는 것 아니 냐 ” 는 식 의 면책 기제 가 작동 해 대충 넘어가 는 경우 가 적 지 않 았 다 . 하지만 세월 호 참사 때 의 태만 으로 대통령 이 탄핵 되 는 지경 을 겪 자 , 사고 만 나 면 대통령 부터 만사 제쳐 두 고 앞 으로 나서 는 게 의례 적 수순 이 됐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얼마 전 고 김용균 씨 유족 을 직접 위로 하 고 , 강원도 산불 진화 를 야전 사령관 처럼 독려 한 데 이 어 , 최근 헝가리 유람선 침몰 에 결연히 나선 모습 을 보 며 그런 생각 이 들 었 다 . 
 그러나 요즘 잇단 사고 와 재난 상황 에서 대통령 의 모습 을 부쩍 자주 보 게 되 면서 왠지 다른 한쪽 이 허전 해 지 는 느낌 을 지우 기 어렵 다 . 사고 나 재난 보다 더 절실 하 게 대통령 의 ‘ 현존 ’ 이 필요 할 수 도 있 는 현장 에서 는 정작 대통령 이 보이 지 않 는 경우 가 적 지 않 기 때문 이 다 . 
 ‘ 대통령 이 보이 지 않 는다 ’ 는 말 은 국정 최고 책임자 로서 대통령 의 메시지 가 필요 한 데 도 메시지 를 내 지 않 는 걸 말 한다 . 필요 할 때 대통령 이 보이 지 않 으면 , 정부 부처 는 혼란 스럽 고 , 여론 은 분열 한다 . 최근 세계 보건 기구 ( WHO ) 가 ‘ 게임 이용 장애 ( 게임 중독 ) ’ 를 질병 으로 분류 한 것 을 둘러싼 논란 이 대표 적 이 다 . 
 WHO 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 는 게임 하 는 것 자체 를 질병 으로 규정 한 게 아니 다 . 지나친 게임 으로 인해 ‘ 일상 생활 에 문제 ’ 가 발생 하 는 경우 만 을 질병 으로 분류 한다는 것 이 다 . 어느 정도 를 질병 으로 볼지 에 대해서 도 , ‘ 게임 통제 능력 을 잃 고 , 다른 일상생활 보다 게임 을 중요 하 게 여기 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게임 을 지속 하 는 게 12 개월 이상 지속 하 는 경우 ’ 로 구체 화 했 다 . 부정 할 수 없 는 게임 이용 과 관련 된 병리 현상 에 대해 가능 한 진단 과 치유 를 위한 길 을 연 것 에 불과 하 다 . 
 그럼에도 이번 일 은 유례없 는 논란 과 혼선 을 빚 고 있 다 . 게임 업계 는 즉각 과학 적 근거 가 없 다며 WHO 결정 의 국내 적용 에 반대 한다고 했 다 . 최고 의 신 성장 동력인 게임 산업 이 망하 게 됐 다며 집단 행동 도 불사 하 고 있 다 . 국내 정신 의학 계 가 업계 이익 을 위해 움직였 다고 도 했 고 , 관련 연구 를 진행 해 온 정부 를 비난 하 기 도 했 다 . 게임 산업 진흥 주무 부처 인 문화 체육관 광부 는 이례 적 으로 WHO 의 새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 ( ICD - 11 ) 의 국내 도입 을 반대 하 며 , WHO 에 이의 를 제기 하 겠 다고 나섰 다 . 
 반면 , 보건복지부 는 WHO 결정 을 수용 해 국내 도입 절차 에 착수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관련 의료 계 등 에서 는 오히려 게임 업계 의 ‘ 과잉 반응 ’ 에 대한 비판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과학 적 근거 가 부족 하 다는 얘기 에 대해서 는 수많 은 임상 과 연구 사례 들 을 제시 하 며 공중 보건 차원 의 대책 마련 이 절실 하 다는 주장 이 다 . 게임 산업 다 죽 게 됐 다는 비명 에 대해서 는 특정 산업 의 융 성 을 위해 국민 건강 에 미치 는 부작용 우려 를 외면 해야 한다는 건 말 도 안 되 는 논리 라고 목소리 를 높인다 . 
 급기야 복지 부가 제안 한 민관 협의 체 에 문 체부 가 참여 를 거부 하 는 희한 한 사태 까지 벌어지 자 이낙연 총리 가 진화 에 나섰 다 . 하지만 “ 몇 년 에 걸친 논의 를 통해 건전 한 게임 이용 문화 를 정착 시키 되 , 그동안 에 도 관계 부처 는 다양 한 게임 산업 발전 을 위한 지원 책 을 지속 적 으로 시행 하 라 ” 는 모호 한 입장 표명 에 그쳐 혼선 과 갈등 을 정리 하 지 는 못했 다 . 
 게임 중독 현상 은 즉각 민심 이 격동 하 는 ‘ 체감 형 재난 ’ 은 아니 지만 , 부지불식간 에 심화 해 더 큰 사회 적 피해 를 일으킬 ‘ 잠재 적 재난 ’ 우려 가 있 는 사안 이 다 . 더욱이 문 대통령 은 일찍이 “ 게임 에 대한 부정 적 인식 과 그릇 된 규제 를 없애 겠 다 ” 고 공약 했 고 , 집권 후 대대 적 인 게임 산업 지원 책 을 가동 해 왔 다 . 따라서 지금 아무런 메시지 를 내 지 않 으면 관련 부처 든 민관 협의 체 든 합리 적 논의 는 커녕 대통령 눈치 만 볼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논란 을 무 작정 방치 할 게 아니 라면 , 문 대통령 은 국민 안전 을 위해 결연히 ‘ 탈 원전 ’ 을 추진 해 온 가치 에 입각 해 , 게임 중독 질병 분류 에 대해 책임 있 는 메시지 를 조속히 내주 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