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29 재 보궐 선거 결과 : 거꾸로 보 기 재보궐선거 가 끝 났 다 . 이명박 정부 집권 2 년 차 에 대한 평가 라는 프레임 을 견고 하 게 하 려는 정치 세력 과 지역 차원 의 선거 라는 프레임 을 구축 하 려는 정치 세력 간 의 경쟁 이 끝난 것 이 다 . 누구 도 예상 하 기 어려운 선거 였 다 . 결론 적 으로 수자 로 본 결과 는 한나라당 0 : 5 참패 , 민주당 1 : 4 체면치레 , 진보신 당 원내 입 성 , 민주 노동당 단일 화 이후 내홍 , 무 소속 후보 들 의 선전 등 이 신문 의 헤드라인 을 장식 하 고 있 다 . 한나라당 은 지역 선거 로 폄하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고 , 민주당 은 전주 선거 는 슬쩍 숨기 면서 부평 승리 선전 에 열중 하 고 있 고 , 민주 노동당 은 단일 화 후보 를 배출 하 지 못한 내홍 으로 몸살 을 앓 을 상황 에 처해 있 고 , 진보신 당 은 단일 화 없이 승리 할 수 없 었 다는 엄연 한 현실 의 냉혹 함 에 대한 진중 한 고민 보다 는 승리 에 도취 되 어 있 는 것 같 다 . 그곳 에 국민 은 없 었 다 각기 다른 정당 들 이 각기 다른 전략 과 정세 판단 에 근거 해서 선거 를 진행 했 다 . 반 MB 전선 이 라는 대강 의 합의 하 에 야당 들 은 선거 에 임했 다 . MB 정부 의 실정 을 심판 하 겠 다는 내용 이 무엇 인지 에 대한 구체 적 메시지 와 정책 은 보이 지 않 았 다 . 구체 적 인 정책 내용 과 명확 한 메시지 를 통해 정당 이 무엇 을 추구 하 려고 하 는 것 인지 를 보이 지 못했 다면 , 이번 선거 에서 승리 는 했 지만 절반 도 안 되 는 성공 이 라고 말 할 수 밖에 없 다 . 핵심 은 재보궐선거 에 국민 이 없 었 다는 점 이 다 . 한나라당 과 민주당 은 부평 선거 를 선거 승리 의 기준점 으로 삼 았 다 . 한나라당 은 경주 선거 에서 친 이 - 친 박의 대결 이 라는 아킬레스건 을 , 민주당 은 전주 선거 에서 당 의 격렬 한 내부 권력 투쟁 이 라는 아킬레스건 을 안 고 있 었 다 . 당연히 모든 관심 을 부평 선거 로 몰아갈 수 밖에 없 었 다 . 당내 정치 의 향배 를 좌우 하 는 것 이 바로 부평 선거 였 던 것 이 다 . 따라서 그 선거 현장 에 국민 은 존재 하 지 않 을 수 밖에 없 었 다 . 정치 불신 가중 과 정계 개편 의 전조 이런 상황 에서 진행 된 재보궐선거 는 세 가지 의 함축 적 의미 를 보여 주 고 있 다 . 첫째 , 정치 불신 의 가중 과 정계 개편 의 가능 성 을 높인 선거 과정 이 었 다는 점 이 다 . 부평 을 제외 하 고 , 전주 2 곳 의 선거 에서 민주당 의 분열 로 인해 민주당 대 무소속 대결 구조 가 만들 어 졌 고 , 무 소속 이 모두 승리 했 다 . 그 중 한 곳 은 민주당 의 대선 후보 였 던 DY 가 무 소속 으로 출마 하 여 당선 되 었 다 . 경주 에서 친 이계 의 한나라당 후보 와 친 박계 한나라당 성향 의 무 소속 후보 가 격돌 했 고 무 소속 후보 가 승리 했 다 . 울산 북구 선거 에서 오랜 진통 끝 에 막판 에 진보 진영 후보 단일 화 에 성공 함 으로써 진보신 당 후보 가 승리 했 다 . 부평 을 제외 하 고 다른 지역 의 선거 는 정당 의 분열 을 상징 하 는 것 이 었 다 . 따라서 선거구 마다 전선 이 다르 게 형성 되 었 다 . 전주 선거 는 민주당 의 전국 정당 화 추진 을 주장 하 는 민주당 지도부 와 민주당 의 호남 적 기반 강화 와 함께 당 의 혁신 과 변화 를 주장 한 진영 의 대결 이 었 다 . 경주 선거 는 당연히 친 박이 냐 친 이 냐 의 선거전 이 었 다 . 울산 북구 는 단일 화 라는 긍정 적 결과 를 만들 었 지만 이 단일화 가 향후 진보 진영 의 단결 과 통합 을 위한 긍정 적 전형 으로 자리매김 할지 알 수 없 다 . 이런 결과 들 은 향후 정당 정치 의 불신 을 가중 시키 는 요인 으로 작동 할 개연 성 이 높 다 . 과거 재보궐선거 보다 높 은 투표 율 이 반 MB 정서 의 확산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다 . 오히려 각 지역 구별 로 전개 된 특성 들 에 기인 한 것 으로 볼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선거 결과 를 둘러싸 고 제 정당 들 은 내홍 에 빠져 들 가능 성 이 높 다 . 민주당 은 DY 의 복당 문제 를 둘러싼 정체 성 논쟁 으로 , 한나라당 은 당장 은 분출 하 지 않 을 수 도 있 지만 친 이 - 친 박 논란 이 구조 화 되 는 계기 로 , 진보 진영 의 당 들 은 향후 행보 를 둘러싸 고 집중 적 인 정체 성 논쟁 으로 진입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번 재보궐선거 는 정당 정치 의 불신 이 라는 문제점 을 그대로 유지 한 상태 에서 정계 개편 의 가능 성 을 높이 는 방향 으로 나타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무 소속 의 당선 은 기존 정당 에 대한 불신임 이 아닌가 . 오히려 부평 선거 가 예외 적 이 라고 볼 수 도 있 는 것 아닌가 . 신뢰 집단 의 부재 와 유권자 의 변화 둘째 , 정치 권 에 국민 적 지지 를 받 을 수 있 는 신뢰 집단 의 부재 를 재 확인 했 다는 점 이 다 . 역 으로 수도 권 진보 개혁 적 유권자 들 의 결집 양상 이 부분 적 으로 상승 하 고 있 다는 긍정 적 지점 도 확인 할 수 있 었 다 . 따라서 이번 선거 를 ‘ 집권당 의 참패 = 반 MB 정서 확산 ’ 이 라는 단순 한 프레임 으로 결론짓 는 것 은 무리 라고 판단 된다 . 집권당 에 대한 심판 이 라는 측면 에서 부평 선거 는 상당 한 함의 를 가지 고 있 지만 , 그것 이 곧바로 대안 세력 에 대한 지지 로 나타난 것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이것 은 현 정부 와 집권당 에 대한 심판 이 었 지만 , 다른 대안 세력 에 대한 신뢰 로 결집 된 것 이 아니 라는 측면 이 다 . 그래서 야당 에게 투표 한 것 이 야당 의 정체 성 에 대한 투표 가 아니 라는 점 을 민주당 은 명심 할 필요 가 있 다 . 그러나 다른 측면 에서 긍정 적 시그널 이 나타났 다 . 이미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 에서 수도 권 진보 개혁 적 유권자 들 의 결집 양상 이 부분 적 으로 나타났었 다 . 이런 흐름 은 부평 선거 에서 도 그대로 이어진 것 으로 판단 된다 . 그만큼 대안 은 없 지만 이명박 정부 에 대해 불신임 하 는 유권자 들 의 선거 행동 이 나타났 다는 점 에서 유의미 하 다 . 따라서 정당 차원 에서 이런 흐름 들 을 제대로 파악 하 고 수렴 하 고 실천 해야 한다 . 왜냐하면 반 MB ․ 반 한나라당 정서 의 확산 에 따른 진보 개혁 적 유권자 들 의 결집 이 민주당 후보 에 대한 어쩔 수 없 는 차악 ( ? ) 적 또는 차선 ( ? ) 적 선택 일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런 차원 에서 강요 된 선거 라고 도 볼 수 도 있 다 . * 한겨레 2009 년 4 월 30 일 유권자 로부터 의 ‘ 인정 투쟁 ’ 실패 셋째 , 어느 정체 세력 도 선거 에서 성공 하 지 못함 으로써 유권자 들 로부터 ‘ 인정 투쟁 ’ 에서 실패 했 다는 점 이 다 . 한나라당 을 제외 하 고 당선자 와 당선자 를 배출 한 당 은 있 으되 , 확실 한 성공 집단 은 없 는 선거 결과 였 다는 점 이 다 . 실제 재보궐선거 투표 율 이 높 았 던 것 은 사실 이 며 그만큼 MB 정부 및 한나라당 에 대한 불만 의 표출 로 볼 수 있 다 . 그러나 부평 선거 결과 를 그대로 반 MB ․ 반 한나라당 으로 등치 할 수 없 다 . KSOI 여론 조사 ( 4 . 18 ) 를 보 면 , 정당 지지율 에서 한나라당 43 . 4 %, 모름 ․ 무응답 31 . 4 %, 민주당 13 . 0 %, 민주 노동당 3 . 7 %, 자유 선진 당 2 . 2 % 로 나타났 다 . 선거 에서 완패 한 정당 의 지지율 이 40 % 를 상회 한다 . 1 곳 에 당선 된 민주당 의 지지율 은 정체 를 면하 지 못하 고 있 으며 , 단일 화 에 성공 하 여 당선 된 진보신 당 은 지표 상 에 보이 지 않 는다 . 또한 전주 두 곳 과 경주 에서 는 무 소속 이 당선 되 었 다 . 이 정도 상황 이 라면 기존 정당 이 유권자 들 로부터 인정받 기 에 실패 했 다고 보 는 것 이 가장 적확 한 표현 일 것 이 다 . 어느 세력 도 국민 들 에게 신뢰 받 는 집단 으로 인정받 지 못하 고 있 다 . 현재 유권자 들 이 요구 하 는 것 은 금융 위기 로 촉발 된 경제 위기 국면 을 극복 할 수 있 는 능력 있 는 정부 와 정당 , 변화 와 혁신 을 통한 새로운 가치 를 제시 할 수 있 는 능력 있 는 정당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이 는 그만큼 새로운 가치 에 대한 국민 적 열망 또는 욕망 을 의미 한다 . 그러나 우리 의 정당 정치 구조 로 는 이러 한 국민 적 요구 에 부응 하 기 어렵 다 . 변하 지 않 으면 생존 할 수 없 다는 것 을 보여 주 는 것 이 다 . 그러나 변화 보다 는 권력 투쟁 에 , 혁신 보다 는 보신 에 빠져 있 는 것 이 현재 우리 정당 의 현실 이 다 . 따라서 이번 선거 는 정당 이 변화 해야 한다는 것 을 보여준 또 하나 의 사례 로 받아들여야 한다 . 이런 유권자 의 흐름 을 읽 지 못하 면 도래 할 것 은 합종연횡 이 며 정계 개편 이 될 수 밖에 없 다 . 권력 투쟁 에서 국민 중심 의 ‘ 인정 투쟁 ’ 으로 반 MB 국민 정서 의 확인 이 라는 큰 틀 에 대한 선거 평가 는 가능 하 지만 , 이 결과 가 어떤 정치 집단 에게 도 도움 이 되 지 않 는 양상 으로 흐를 개연 성 이 높 으며 향후 정국 을 안개 국면 으로 돌입 시키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판단 된다 . 한나라당 은 반 MB 유권자 정서 확인 차원 에서 당 ․ 청 개편 논쟁 , 친 이 - 친 박 간 대결 구도 의 구조 화 가 이루어질 것 이 다 . 민주당 은 DY 복당 을 둘러싼 당권 파 와 비당 권파 의 갈등 이 지속 될 것 이 다 . 민주 노동당 은 후보 단일 화 과정 에서 의 실패 를 둘러싼 후유증 이 지속 될 것 이 다 . 진보신 당 은 원내 진입 에 성공 함 으로써 의미 있 는 발언 권 을 행사 하 려고 하 겠 지만 , 분열 적 정체 성 에 의한 진보 진영 통합 과 단결 의 장애 요소 로 기능 할 개연 성 이 있 다 . 이 와 같 은 양상 은 당내 권력 구조 문제 에 집중 하 게 함 으로써 국민 적 아젠다 , 국민 의 일상 생활 문제 에 대한 고민 을 뒷전 으로 밀어두 게 하 는 요인 이 될 것 이 다 . 이런 흐름 으로 가 게 된다면 , 다른 정치 불신 을 양산 하 는 방향 이 될 것 이 다 . 따라서 이 는 향후 정계 개편 을 앞당기 는 중요 변수 가 될 것 이 다 . 이제 문제 는 선거 이후 선거 결과 에 대한 실천 적 책임 을 정당 들 이 어떻게 진행 할 것 인가 에 있 다 . 즉 어느 정치 집단 이 국민 들 의 일상 적 문제 를 정치 화 하 는지 , 즉 유권자 로부터 ‘ 인정 투쟁 ’ 에 성공 한 세력 이 정국 을 주도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이미 이번 선거 에서 정당 은 다양 하 게 분해 되 었 다 . 한나라당 은 친 이 - 친 박의 구조 를 다시금 확인 한 것 이 며 , 민주당 은 주류 - 비주류 로 , 민주 노동당 은 단일 화 찬반 으로 , 진보신 당 은 향후 진보 진영 방향각 을 둘러싸 고 다양 한 견해 의 집단 들 이 만들 어 질 것 이 다 . 이 들 은 정당 내부 의 일종 의 분파 로서 생존 을 위한 권력 투쟁 을 전개 할 것 이 다 . 한나라당 과 민주당 은 조기 전당 대회 개최 , 지도부 인책 등 을 둘러싸 고 내부 의 격렬 한 논쟁 이 벌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문제 는 이 ‘ 늪 ‘ 을 빠르 게 헤쳐 나와서 실질 적 인 국민 의 관심 사안 으로 정당 정책 을 전개 하 는 능력 을 보여 줄 수 있 는가 다 . 한나라당 은 내부 분열 을 전환 하 기 위해 경제 살리 기 문제 로 빠르 게 선회 하 려 할 것 이 며 , 민주당 은 DY 복당 문제 가 당내 권력 흐름 의 전면 적 인 개편 을 전제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상당 기간 내홍 이 지속 될 것 이 다 . 특히 민주당 은 정세균 체제 내부 의 동학 으로서 정세균 - 386 - 손학규 간 의 내부 조정 문제 , 주류 블럭 대 비주류 ․ 개혁 블럭 간 의 갈등 구조 등 심각 하 고 복잡 하 게 얽힌 변수 로 인해 정계 개편 의 뇌관 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 한겨레 2009 년 4 월 30 일 모든 정치 집단 은 10 월 재보궐선거 와 내년 지자체 선거 를 향한 행보 에 진입 하 게 될 것 이 다 . 내년 지자체 선거 는 이명박 정부 의 중간 평가 의 의미 를 갖 는다 . 또한 대선 을 위한 정당 의 가능 성 과 적합 한 리더 들 이 가려 지 는 시점 이 될 것 이 다 . 그만큼 지금 부터 내년 까지 전개 되 는 정당 정치 는 복잡 하 고 어려운 터널 을 지나 야 만 한다 . 경제 문제 가 해소 되 지 않 았 고 , 북한 문제 가 여전히 꼬여 있 는 상황 에서 정당 은 권력 만 을 위한 내부 싸움 에 빠져 든다면 정치 권 의 정계 개편 은 반드시 나타날 수 밖에 없 다 . 개인 의 자유 확대 와 공공 성 강화 의 조화 로운 균형 : 이제 일상 이 정치 의 기준 이 되 어야 문제 는 어느 정치 집단 이 유권자 들 의 일상 문제 를 중심 으로 정치 화 에 성공 하 는지 여부 이 다 . 진보 대 보수 라는 구분 기준 은 모호 해 지 고 있 다 . 스스로 를 진보 적 이 라고 생각 했 던 많 은 20 대 가 진보 적 후보 로 이명박 후보 를 선택 했 다 . 진보 대 보수 의 기준 으로 한국 사회 유권자 들 을 분석 하 는 것 은 이제 불 가능 해 지 고 있 다 . 그만큼 한국 사회 가 커다란 변동 의 과정 에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지난 해 쇠고기 촛불 정국 에서 우리 국민 들 은 개인 을 발견 했 다 . 개인 의 삶 과 일상 의 문제 를 자신 의 행동 을 통해 정치 적 으로 표출 하 는 새로운 사회 운동 을 만들 어 냈 던 것 이 다 . 개인 의 자유 를 얼마나 보장 할 수 있 는가 ? 나 는 대한민국 의 국민 으로서 정당 한 자유 를 향유 하 고 있 는가 ? 제대로 된 자유 를 보장 해 주 지 못한다면 직접 행동 을 통해 그 자유 를 만들 어 가 겠 다는 것 이 다 . 2008 년 촛불 정국 은 바로 개인 을 발견 한 시간 이 었 다 . 그리고 올해 금융 위기 를 겪 으면서 우리 국민 들 은 국가 의 역할 또는 국가 의 일 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을 학습 해 가 고 있 다고 판단 된다 . 국가 는 무엇 인가 국가 는 어떤 역할 을 해야 하 는가 ? 지금 의 국가 가 경제 위기 를 극복 하 지 못하 고 낡 은 패러다임 에 머물러 있 는 것 이 라면 국가 를 어떻게 개조 할 것 인가 ? 국가 의 공공 성 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 는가 ? 즉 개인 의 자유 확대 와 공공 공 의 강 화 라는 사뭇 상반 되 어 보이 는 것 을 어떻게 조화 롭 게 균형 적 으로 실현 할 수 있 는가 라는 문제 가 정치 의 능력 , 정당 의 능력 이 될 것 이 다 . 이런 입장 을 전개 하 는 정당 이 다수 유권자 지형 을 확보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실제 현재 의 정당 상황 을 보 면 요원 하 다 . 오히려 합종연횡 또는 격렬 한 논쟁 을 통해 정계 개편 이 이루어지 는 것 이 더 빠를 것 이 라는 생각 마저 들 게 한다 . 이제 일상 이 라는 공간 , 즉 평범 한 사람 들 이 먹 고 자 고 돈 을 벌 고 휴식 을 취하 는 공간 을 어떻게 새롭 게 변모 시킬 것 인가 . 양극 화 로 인해 너무나 벌어져 있 는 일상 의 삶 들 을 어떻게 변모 시킬 수 있 을 것 인가 . 고준 담론 ( 高峻 談論 ) 이 아니 라 생생 하 게 살아가 는 현장 에서 개인 의 자유 가 확대 되 고 공공 성 이 강화 되 는 일상 과 공간 으로 변모 시키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나 의 삶 이 변하 지 않 는데 정치 가 무슨 필요 가 있 고 국가 가 무슨 필요 가 있 겠 는가 . 그 들 에게 투표 할 수 있 는 아니 궁극 적 으로 참여 할 수 있 는 정치 집단 이 만들 어 져야 한다 . 그것 은 유권자 들 의 변화 된 사고 에 천착 하 고 변화 된 유권자 들 을 대변 할 수 있 는 정당 으로 변모 하 는 것 이 다 . 그곳 의 시작 이 아마도 일상 생활 공간 일 것 이 다 . 하지만 여의도 에 있 는 정치인 들 은 항상 하늘 만 쳐다보 고 있 다 . 권력 도 땅 에서 나온다 . 하늘 에 권력 이 있 다고 생각 하 는 발상 부터 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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