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정부 와 사회 개혁 -> 1906 년 총선 에서 토리당 을 누르 고 집권 에 성공 한 자유당 은 이전 의 빈민 법 과 는 질 적 으로 다른 일련 의 사회 복지 정책 들 을 도입 함 으로써 영국 복지 국가 의 기초 를 닦 음 1 . 자유당 정부 의 다양 한 사회 개혁 조치 들 1 ) 1906 년 교육법 2 ) 1907 년 노동자 보상법 3 ) 1908 년 아동 법 , 보호관찰 법 , 직업소개소 법 , 노령 연금법 4 ) 1908 년 광부 의 8 시간 노동 규정 5 ) 1909 년 상무 성법 ( 최저임금 협의 ) 6 ) 1911 년 상 점법 ( 1 주일 에 한 번 반나절 동안 상 점문 을 닫 음 ) 7 ) 1911 년 국민 보험법 2 . 국민 보험법 의 등장 ▶ 자유당 정부 의 사회 개혁 가운데 가장 대표 적 인 정책 ▶ 의료 보험 과 실업 보험 이 동시 에 제도 화 됨 ▶ 당시 자유당 정부 내 에서 개혁 을 주도 했 던 로이드 조지 와 윈스턴 처칠 에 의해 만들 어 짐 3 . 국민 보험 에 대한 자유당 의 입장 ▶ 처칠 은 사회 보험 이 반 사회주의 적 이 라는 사실 을 가장 잘 간파 한 각료 ▶ 독일 의 비스마르크 사회 입법 이 사회주의 를 부드럽 게 죽이 기 위해 마련 되 었 다는 점 강조 ▶ 사회 보험 을 포함 한 자유주의 적 사회 개혁 이 부자 와 빈민 의 양극 화 를 막 을 것 이 라 주장 ▶ 자유당 개혁파 들 은 피보험자 가 갹출 한 돈 으로부터 급여 를 받 는다는 것 이 빅토리아 적 자조 의 미덕 에 합치 된다고 봄 ▶ 로이드 조지 는 사회 보험 을 " 강제 된 자조 " 로 간주 함 ▶ 따라서 급여 수준 은 인간 다운 생활 을 유지 할 만큼 충분 해서 는 안 되 었 음 ▶ 국민 보험 법안 실무자 였 던 브레이 스웨이트 는 " 노동자 도 기여 해야 한다 . 그럼 으로써 자존심 을 살릴 수 있 다 " 라고 주장 ▶ 처칠 은 " 보험 자격 은 보험 회계 적 으로 정해져야 한다 . 자격 을 얻 으려면 기여 해야 한다 . 자격 이 없 으면 기여 도 없 다 " 라고 주장 ▶ 이 에 따라 보험 원칙 을 엄격히 적용 해야 한다고 봄 ▶ 국민 보험법 에 " 질병 의 원인 이나 성질 에 관계없이 진료 받 을 수 있 다 " 라는 문장 을 삽입 ▶ 이 로써 사회 보험 에서 는 빈 민법 에서 중시 되 었 던 " 구제 가치 가 있 는 빈민 " 의 개념 이 필요 치 않 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