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류난 영 기자 = 중소기업청 은 4 일 의무 고발 요청 권 심의 위원회 를 개최 하 고 하도급 대금 등 을 부당 하 게 감액 해 중소기업 에 피해 를 입힌 인화 정공 과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를 공정 거래 위원회 에 고발 요청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중기청 에 따르 면 인화 정공 은 선박 엔진 구성 품 제조 를 선일 테크 등 3 개 수급 사업자 에 위탁 하 면서 일방 적 · 일률 적 단가 인하 , 부당 감액 등 을 통해 모두 1 억 1200 만 원 의 피해 를 줬 다 . 인화 공정 은 이 로 인해 공정위 로부터 5800 만 원 의 지급 명령 과 8800 만 원 의 처분 을 받 은 바 있 다 . 중기청 은 인화 정공 이 조선업 의 장기 불황 으로 경영 상 의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해도 사내 하청 업체 들 과 상생 할 수 있 는 방안 을 강구 하 지 않 고 위법 행위 를 자행 한 것 은 용인 할 수 없 고 유사 사례 가 재발 하 지 않 도록 고발 요청 하 기 로 결정 했 다고 밝혔 다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는 다수 의 건축 공사 를 위탁 하 면서 공사 가 완료 됐 음 에 도 시공 업체 와 합의 없이 설계 단가 를 하향 조정 하 거나 공사 설계 변경 시 시공 업체 와 합의 없이 제경 비 요율 을 하향 조정 해 공사비 를 감액 , 현도 종합 건설 등 15 개 중소기업 에게 모두 3 억 1900 만 원 의 피해 를 줬 다 . 한국토지공사 는 이 로 인해 공정위 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과 과징금 2 억 7100 만 원 을 처분 받 았 다 . 중기청 은 건설 분야 하도급 관계 에서 만연 하 는 고질 적 인 불공정 행위 에 대해 경종 을 울리 기 위해 택지 개발 시장 에서 압도 적 지위 를 가진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를 고발 요청 한다고 밝혔 다 . 의무 고발 요청 제도 는 공정위 가 고발 하 지 않 은 사건 을 중기 청장 등 이 중소기업 의 피해 나 사회 적 파급 효과 를 이유 로 고발 요청 하 면 공정위 가 의무 적 으로 검찰 에 고발 해야 하 는 제도 다 . 중기청 은 공정위 사건 을 중소기업 의 관점 에서 재 검토 해 지금 까지 13 건 을 고발 요청 했 다 . you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