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류 정치인 이 1 류 경제 를 망치 지 않 기 바랍니다 3 류 정치인 이 1 류 경제 를 망치 지 않 기 바랍니다 경제 행위 를 대통령 이 나서 서 촛불 혁명 하 듯이 서두르 면 , 결국 부작용 이 더 커져서 , 경제 적 약자 가 가장 먼저 , 더 큰 피해 를 입 게 됩니다 . 김문수 ( 前 경기도 지사 ) 문재인 대통령 이 8 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에서 '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대책 지시 ' 를 했 습니다 . 걱정 입니다 . 첫째 , 문재인 대통령 이 현실 을 몰라도 너무 모르 고 있 습니다 . 너무 모르 기 때문 에 대통령 이 직접 나서 서 한꺼번에 최저 임금 을 16 . 4 % 나 올렸 습니다 . 그것 도 부족 해서 3 년 만 에 54 . 6 %, 1 만 원 까지 올리 겠 다고 하 니 , 아파트 경비원 이나 알바 생 을 대폭 내보내 기 도 합니다 . 현실 이 이럴 것 이 라는 우려 는 영세 사업자 들 과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 , 어수봉 최저임금 위원장 까지 모두 이구동성 이 었 는데도 , 문재인 대통령 만 촛불 혁명 에 취해 아직 도 모르 고 있 습니다 . 둘째 , 촛불 혁명 하 듯이 최저 임금 도 한꺼번에 혁명 적 으로 54 . 6 % 올려 도 괜찮 을 줄 알 고 있 나 봅니다 . 과격 한 최저임금 인상 은 영세 사업자 들 이 일자리 를 줄이 거나 문 닫 으라는 것 과 마찬가집니다 . 셋째 , 문재인 대통령 은 자기 들 만 착한 줄 알 고 있 나 봅니다 . 영세 사업자 들 은 모두 악마 같 아서 , 최저 임금 을 줄 수 있 는데 도 많이 안 주 는 줄 알 고 있 나 봅니다 . 넷째 , 문재인 대통령 은 “ 청와대 가 별도 의 일자리 안정 점검 팀 을 만들 어서 정부 대책 이 현장 에서 제대로 집행 되 고 있 는지 점검 하 는 그런 방안 도 검토 하 길 바랍니다 . ” 라고 지시 했 습니다 . 영세 사업체 가 몇 개 입니까 ? 청와대 에 ' 일자리 안정 점검 팀 ' 을 얼마나 많이 만들 어서 전국 영세 사업체 현장 을 어떻게 직접 점검 할 계획 인지 모르 겠 습니다 . 전 국민 을 모두 ' 청와대 직속 일자리 안정 점검 공무원 ' 으로 채용 할 계획 입니까 ? 다섯째 , “ 최저임금 인상 은 극심 한 소득 불 평등 과 저 임금 노동자 의 인간 다운 삶 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 입니다 . 가계 소득 증대 와 내수 확대 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 을 이루 는 길 이 기 도 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해 초기 에 혼란 이 있 을 수 있 지만 길 게 보 면 우리 경제 가 지속 가능 한 성장 을 할 수 있 도록 건강 하 게 만드 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 입니다 . 다만 단기 적 으로 는 일부 영세 자영업 자 와 중소기업 의 인건비 부담 이 늘어나 경영 의 어려움 을 겪 거나 고용 이 줄어드 는 등 의 어려움 이 있 을 수 있 습니다 . ” 문재인 대통령 의 청와대 지시 내용 입니다 . 최저임금 의 과격 한 인상 으로 영세 사업체 가 일시 적 으로 감원 , 폐업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우리 경제 전반 이 회복 할 수 없 는 ' 영세 사업체 기반 붕괴 ' 와 ' 취약 노동자 실업 대란 ' 을 가져올 것 입니다 . 여섯째 , 문재인 대통령 이 계속 지시 합니다 . “ 관계 부처 는 영세 사업자 들 에게 임금 보다 더 큰 압박 을 주 고 있 는 상가 임대료 부담 을 낮추 기 위한 대책 들 을 조속히 추진 해 주 시 길 바랍니다 . ” 청와대 가 나서 서 상가 임대료 부담 을 조속히 낮추 려면 , 또 다른 부작용 을 불러올 것 입니다 . 우리 가 과거 에 경험 했 던 일 입니다 . 경제 행위 를 대통령 이 나서 서 촛불 혁명 하 듯이 서두르 면 , 결국 부작용 이 더 커져서 , 경제 적 약자 가 가장 먼저 , 더 큰 피해 를 입 게 됩니다 . 일곱째 , 문재인 대통령 이 또 지시 합니다 . “ 노동자 1 인 당 월 13 만 원 , 총 3 조 원 규모 의 일자리 안정 기금 이라든가 , 사회 보험 에 신규 로 가입 하 는 노동자 1 인 당 월 22 만 원 , 총 1 조 원 규모 의 사회 보험료 경감 대책 을 차질 없이 집행 하 는 것 이 매우 중요 합니다 . ” 대통령 이 과격 하 게 민간 기업 의 최저 임금 을 올려 혼자 생색 을 내놓 고서 는 , 국민 세금 으로 지원 해 주 라고 합니다 . 그러나 이 4 조 원 지원금 으로 문제 가 해결 되 지 도 않 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 이 내년 에 만 16 조 원 에 달하 기 때문 입니다 . 3 류 정치인 이 1 류 경제 를 망치 지 않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