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화 칼럼 ] 두 차례 영장 기각 , 검찰 과 우 병우 의 ‘ 딜 ’ 의 산물 일까 ? - 민중 의 소리 
 [ 이재화 칼럼 ] 두 차례 영장 기각 , 검찰 과 우 병우 의 ‘ 딜 ’ 의 산물 일까 ? 
 이재화 변호사 
 발행 2017 - 04 - 12 12 : 10 : 19 
 수정 2017 - 04 - 12 12 : 10 : 19 
 역시 ‘ 법 꾸 라지 ’ 였 다 . 우 병우 전 민정 수석 은 지난 2 월 22 일 특검 이 청구 한 영장 실질 심사 에 이 어 50 여 일 만 에 검찰 이 재청구 한 영장 실질 심사 에서 또 다시 구속 의 망 에서 빠져나갔 다 .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 혐의 내용 에 관해 범죄성 립 을 다툴 여지 가 있 고 , 이미 진행 된 수사 와 수집 된 증거 에 비춰 증거인 멸 및 도망 의 염려 가 있 음 이 충분히 소명 되 지 않 아 구속 의 사유 와 필요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며 우 전 수석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법원 이 우 전 수석 이 같 은 법조인 이 라 관대 한 결정 을 했 다는 지적 도 있 으나 이미 최순 실 · 박근혜 게이트 와 관련 하 여 구속 된 법조인 은 김기춘 전 비서 실장 , 조윤선 전 장관 도 있 어 이러 한 지적 은 설득력 이 떨어진다 . 
 그렇 다면 우 전 수석 의 영장 기각 의 원인 은 무엇 일까 ? 기각 이유 중 “ 혐의 내용 에 관해 범죄 성립 을 다툴 여지 가 있 다 ” 는 것 은 검찰 이 수집 한 증거 로 는 혐의 사실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수사 기록 은 방대 하 지만 알맹이 가 없 었 다는 것 이 다 . 검찰 은 우 전 수석 수사 에 200 여 일 을 투여 했 다 ( 제 1 기 특수 본 125 일 , 특검 70 일 , 제 2 기 특수 본 30 일 ) . 검찰 은 도대체 200 일 동안 무엇 을 했 단 말 인가 ? 검찰 은 참고인 50 여 명 을 소환 해서 조사 했 다고 자랑 했 다 . 그 많 은 참고인 을 불러서 무슨 진술 을 받 았 단 말 인가 ? 검찰 수사 팀 이 무능 한 것 일까 ? 아니면 수사 하 는 시늉 만 낸 것 일까 ? 
 ‘ 앙꼬 없 는 찐빵 ’ 구속영장 청구서 
 검찰 의 우 병우 전 민정 수석 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에 기재 된 범죄 사실 은 8 가지 이 다 . 
 이 중 ① 미르 · K 스포츠 재단 설립 을 위한 강제 모금 의혹 이 제기 된 후 청와대 에서 열린 각종 대책 회의 를 주도 해 그 진상 을 은폐 한 혐의 ( 직무 유기 ) ② 위 재단 자금 강제 모금 의혹 과 우 전 수석 의 개인 비리 를 내사 하 는 이석수 전 특별 감찰관 의 직무 를 방해 한 혐의 ( 특별 감찰관 법 위반 ) ③ 문화 체육관 광부 국 · 과장 급 공무원 6 명 이 좌천 되 도록 인사 에 개입 한 혐의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 ④ CJ E & M 을 ‘ 표적 조사 ’ 하 라는 지시 에 미온 적 으로 대응 한 공정거래위 원회 국장 급 간부 에 대한 고발 을 강요 한 혐의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 ⑤ 문체 부 감사 담당관 에 대한 인사 조치 를 요구 한 혐의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 ⑥ 국회 에서 의 증언 · 감정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불출석 ) 혐의 등 6 가지 는 특검 이 수사 한 결과 이 다 . 
 검찰 이 새롭 게 수사 한 것 은 ① 민정 수석 실 이 최순 실 의 K 스포츠 재단 의 이권 확보 를 지원 하 기 위해 대한 체육회 를 상대 로 대대 적 인 조사 를 계획 하 고 이 를 대한 체육회 에 알린 행위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 와 ② 세월 호 수사 를 방해 를 시도 했 음 에 도 국회 청문회 에서 ‘ 그런 사실 이 없 다 ’ 는 취지 로 위증 한 혐의 ( 국회 에서 의 증언 ․ 감정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등 2 가지 이 다 . 
 검찰 의 구속 영장 청구서 를 얼핏 보 면 우 병우 전 민정 수석 에 대한 수사 가 철저히 이뤄진 것 처럼 보인다 . 그러나 조금 만 더 깊이 들여다보 면 ‘ 앙꼬 없 는 찐빵 ’ 에 불과 하 다는 것 을 쉽 게 알 수 있 다 . 구속영장 청구서 에 는 검찰 특별 수사 본부 가 한 달 가량 수사력 을 집중 했 던 ‘ 세월 호 수사 방해 혐의 ’ 가 빠져 있 다 . ‘ 세월 호 수사 방해 혐의 ’ 는 다른 범죄 사실 과 달리 우 전 수석 이 직접 수사 검사 에게 전화 를 한 것 이 기 때문 에 쉽 게 입증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또한 우 전 수석 의 혐의 중 가장 나쁜 죄질 에 해당 한다 . 그럼에도 검찰 은 이 혐의 를 구속 영장 청구서 에서 빼 버렸 다 . 검찰 은 우 전 수석 이 김수남 검찰 총장 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 국장 , 이영렬 서울 중앙지 검장 등 검찰 수뇌부 와 잦 은 통화 를 하 면서 자신 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수사 와 이석수 특별 감찰관 에 대한 피 의 사실 공표 혐의 수사 에 영향력 을 행사 한 의혹 에 대해서 는 수사 개시 조차 하 지 않 았 다 . 그렇 게 때문 에 이 혐의 에 대해서 는 당연히 구속 영장 청구서 에 기재 하 지 못하 였 다 . 
 핵심 사유 인 ‘ 세월 호 수사 방해 혐의 ’ 를 뺀 이유 
 ‘ 세월 호 수사 방해 혐의 ’ 가 영장 청구서 에 기재 되 지 않 은 것 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 다 . 박영수 특검 이 “ 구속 영장 을 재청구 하 면 100 % 영장 이 발부 될 것 이 다 ” 라고 자신 했 던 것 도 우 전 수석 이 2014 년 검찰 의 세월 호 수사 당시 광주 지검 수사 팀 에 전화 로 외압 을 행사 했 음 을 쉽 게 입증 할 수 있 다고 확신 했 기 때문 이 다 . 특검 은 이 혐의 에 대해 수사 를 제대로 하 지 못한 이유 는 특검 법 에 이 부분 이 수사 대상 이 라고 명시 해 놓 지 않 았 기 때문 이 었 다 . 
 특검 과 는 달리 검찰 의 수사 대상 에 는 아무런 제한 이 없 다 . 특검 수사 를 이어받 은 검찰 의 제 2 기 특별 수사 본부 는 ‘ 세월 호 수사 방해 혐의 ’ 를 중요 하 다고 판단 하 고 이 혐의 에 대한 수사 에 공 을 들여왔 다 . 우 전 수석 의 세월 호 수사 방해 혐의 는 수사 팀 에 전화 를 걸 어 “ 상황실 전산 서버 에 대해 압수수색 을 하 지 말 라 ” , “ 김경일 전 해경 123 정장 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를 적용 하 지 말 라 ” 고 외압 을 행사 했 다는 것 이 다 . 
 검찰 은 2014 년 세월 호 수사 를 담당 했 던 당시 윤대진 광주 지검 형사 2 부장 과 변찬우 광 주지 검장 을 참고인 으로 소환 해서 , 우 전 수석 이 수사 팀 에 전화 를 걸 어 “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 에 대한 압수수색 이 꼭 필요 하 느냐 ” 라고 했 고 , “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를 적용 하 지 말 라 ” 는 외압 을 행사 했 다는 진술 을 확보 했 다 . 부장 검사 와 지 검장 은 검찰 의 고위 간부 들 이 다 . 이 들 이 검찰 수뇌부 와 교감 하 지 않 고 참고인 으로 나와 진술 할 리 가 없 다 . 검찰 은 차기 정권 에서 살아남 기 위해서 는 우 병우 를 구속 할 수 밖에 없 고 , 그 를 확실 하 게 구속 할 수 있 는 범죄 사실 을 확보 해야 했 다 . 그 ‘ 확실 한 범죄 사실 ’ 이 바로 ‘ 세월 호 수사 방해 혐의 ’ 이 다 . 검찰 이 당시 수사 팀 간부 들 을 소환 하 여 진술 을 받 을 때 까지 는 우 병우 의 세월 호 수사 방해 혐의 를 중요 한 범죄 사실 로 판단 하 였음을 알 수 있 다 . 
 그런데 우 병우 를 소환 한 후 검찰 의 태도 는 돌변 했 다 . 검찰 은 “ 피의자 가 수사 에 영향력 을 미치 려고 한 것 은 사실 이나 , 피의자 의 압력 에 도 실제 수사 팀 은 정상 적 으로 압수수색 을 하 였 고 123 정장 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죄 를 적용 하 였 기 때문 에 범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 ” 며 우 전 수석 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의 범죄 사실 에 이 부분 혐의 를 빼 버렸 다 . 만약 이 혐의 가 구속 청구 사유 로 기재 되 어 있 었 다면 법원 이 우 전 수석 에 대한 영장 을 기각 하 기 는 어려웠을 것 이 다 . 
 변찬우 전 광주 고 검장 ⓒ 뉴시스 
 검찰 의 궤변 
 검찰 의 해명 은 납득 할 수 가 없 다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는 공무원 이 권한 을 남용 하 여 수사 검사 의 수사 에 영향 을 미칠 위험 이 있 는 행위 를 하 면 성립 하 는 범죄 이 지 반드시 그 상대방 의 권리 행사 가 현실 적 으로 방해 될 필요 가 없 다 . 세월 호 수사 를 하 던 검사 가 우 병우 전 수석 의 전화 를 받 고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 에 대한 압수수색 이나 123 정장 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죄 적용 을 망설일 정도 면 권리 행사 가 방해 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수사 검사 가 실질 적 으로 우 병우 전 수석 의 명령 에 응해야 만 범죄 가 성립 되 는 것 이 아니 다 . 만약 수사 검사 가 우 전 수석 의 외압 에 따라 압수수색 을 포기 하 거나 업무상 과실 치사죄 적용 을 포기 하 였 다면 우 전 수석 의 범죄 와 는 별도 로 수사 검사 의 이러 한 행위 는 직무 유기 의 죄 에 해당 된다 . 위법 한 상관 의 명령 에 따랐 다고 하 더라도 면책 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 우 전 수석 이 직권 을 남용 하 여 위법 한 지시 를 하 였으나 수사 검사 가 이 를 따르 지 않 았 기 때문 에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 ’ 는 검찰 의 논리 는 궤변 에 불과 하 다 . 
 검찰 에게 묻 고 싶 다 . 검찰 은 ‘ 우 병우 전 수석 의 세월 호 수사 방해 ’ 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면 왜 한 달 동안 그 처럼 요란 하 게 수사 를 하 였 는가 ? 수사 를 한 것 이 아니 라 쇼 를 한 것 인가 ? 왜 윤대진 부장 검사 와 변 찬호 전 광주 지 검장 의 진술 을 확보 했 다고 언론 플레이 를 하 였 는가 ? 
 검찰 은 왜 영장 청구서 에 ‘ 세월 호 수사 방해 혐의 ’ 를 뺐 을까 ? 검찰 이 우 전 수석 과 모종 의 ‘ 딜 ’ 을 했 을까 ? 검찰 은 국민 의 공분 을 사 고 있 는 우 병우 를 구속 하 지 않 으면 ‘ 제 식구 감싸 기 ’ 라는 비난 을 피할 수 없 고 , 그렇게 되 면 정권 교체 후 차기 정권 은 감찰 개혁 의 칼자루 를 꺼내 지 않 을 수 없 다는 것 을 누구 보다 도 더 잘 알 고 있 다 . 그렇 다고 얼마 전 까지 검찰 인사 권 을 갖 고 자신 들 에게 자리 를 만들 어 준 우 전 수석 을 정공법 으로 내칠 수 도 없 었 을 것 이 다 . 검찰 수뇌부 와 우 전 수석 은 이른바 ‘ 정 윤회 문건 사건 수사 ’ 등 각종 권력 형 비리 사건 수사 때 ‘ 팀플레이 ’ 를 하 면서 수사 의 물꼬 를 엉뚱 한 방향 으로 틀 어 버린 ‘ 동업자 ’ 이 었 다 . 정공법 으로 동업자 를 수사 하 자니 우 전 수석 이 가만히 당하 고 있 지 않 을 것 이 고 , 봐 주 기 수사 를 하 자니 국민 의 눈 이 무서웠 을 것 이 다 . 
 누이 좋 고 매부 좋 은 ‘ 딜 ’ 
 검찰 은 ‘ 누이 좋 고 매부 좋 은 ’ 방법 을 고안 해낼 필요 가 있 었 을 것 이 다 . 검찰 은 조직 이 살리 고 우 전 수석 은 가능 한 감옥살이 를 짧 게 살 수 있 도록 해법 이 무엇 일까 를 고민 했 을 것 이 다 . 그 방법 은 검찰 이 우 전 수석 을 구속 기소 하 되 그 가 항소심 에서 집행유예 를 받 을 수 있 도록 비교 적 죄질 이 덜 나쁜 범죄 사실 로 공소 제기 를 하 는 것 이 다 . 
 수사 지휘권 이 없 는 민정 수석 이 수사 검사 에게 “ 업무상 과실 치사 협의 를 적용 하 지 말 라 ” , “ 상황실 전산 서버 에 대해 압수수색 하 지 말 라 ” 는 압력 을 행사 한 것 은 검찰 수사 의 독립성 을 해치 고 공정 한 수사 를 방해 하 는 중범죄 이 다 . 이 혐의 는 검찰 의 구속 영장 청구서 에 기재 된 8 가지 범죄 사실 과 비교 도 되 지 않 는 죄질 이 나쁜 범죄 이 다 . 검찰 은 우 전 수석 의 혐의 중 가장 죄질 이 나쁜 ‘ 세월 호 수사 방해 혐의 ’ 를 구속 영장 청구서 에서 빼 버렸 다 . 아울러 검찰 은 우 전 수석 의 ‘ 가족 은 건드리 지 말 라 ’ 는 요구 를 받아들여 가족 회사 정강 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도 구속 영장 청구서 에서 빼 버렸 다 . 만약 구속 영장 청구서 에 기재 된 범죄 사실 만 으로 우 전 수석 을 기소 한다면 우 전 수석 은 아마도 항소심 에서 는 집행유예 판결 을 받 을 수 있 을 것 이 라고 자신 할 것 이 다 . 
 실제로 검찰 과 우 전 수석 과 의 모종 의 ‘ 딜 ’ 이 있 었 는지 는 검찰 스스로 밝히 기 전 까지 는 아무 도 알 수 가 없 다 . 그러나 검찰 이 우 전 수석 에 대한 수사 과정 과 구속영장 청구서 를 보 면 위 와 같 은 상상 을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대수술 이 필요 하 다 
 ‘ 우 병우 도 살리 고 검찰 조직 도 살리 자 ’ 는 검찰 의 얄팍 한 계산 은 법원 이 영장 을 기각 해 빗나가 버렸 다 . 최순 실 · 박근혜 의 국정 농단 사건 은 법 지식 을 법치주의 를 파괴 하 고 헌법 을 유리 하 는 도구 로 이용한 ‘ 영혼 없 는 법 기술자 ’ 우 전 수석 이 있 었 기 때문 에 가능 했 다는 것 이 대다수 국민 들 의 생각 이 다 . 국정 농단 의 한 복판 에 있 었 던 민정 수석 이 최순 실과 박근혜 가 오랫동안 국정 농단 을 자행 하 는 것 을 몰랐 다고 생각 하 는 국민 들 은 거의 없 을 것 이 다 . ‘ 우 전 수석 이 국정 농단 사건 에게 어떤 역할 을 하 였 는가 ’ 에 대한 수사 와 입증책임 은 오로지 검사 에게 있 다 . 그런데 검찰 은 자신 의 역할 을 제대로 수행 하 지 못했 다 . 아니 , 수사 하 지 않 고 수사 하 는 시늉 만 낸 것 이 다 . 
 현재 검찰 의 수뇌부 는 우 전 수석 때문 에 그 자리 에 있 는 자 들 이 다 . 이 들 은 ‘ 정 윤회 문건 사건 ’ 등 권력 형 비리 수사 나 ‘ 성완종 리스트 사건 ’ 등 정국 에 민감 한 영향 을 미치 는 수사 를 할 때 에 는 우 전 수석 과 ‘ 동업자 ’ 가 된 자 들 이 다 . 이 들 이 수뇌부 에 포진 한 검찰 이 우 전 수석 을 제대로 수사 할 수 없 다는 것 은 자명 하 다 . 우 전 수석 을 제대로 수사 하 려면 먼저 검찰 수뇌부 부터 수사 해야 한다 . 그 들 에게 청와대 와 사전 에 모의 하 여 ‘ 정 윤회 문건 사건 ’ 때 국정 농단 의 진상 에 대해 수사 를 하 지 않 고 문건 유출 로 수사 의 물줄기 를 엉뚱 하 게 돌린 책임 부터 물어야 한다 . 
 우 전 수석 의 영장 기각 은 검찰 개혁 의 도화선 이 될 것 이 다 . 정권 교체 가 된 후 가장 먼저 청산 해야 할 적폐 는 검찰 적 폐 이 다 . 검찰 개혁 은 더 이상 늦출 수 없 다 . 청와대 의 눈치 만 보 고 수사 해 온 정치 검사 를 솎 아 내 고 , 검찰 이 독점 하 고 있 는 수사 권 과 기소 권 을 분리 시켜야 한다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를 신설 하 여 그곳 에서 고위 공직자 와 권력 형 비리 에 대한 수사 를 하 도록 해야 한다 . 
 http : / / www . vop . co . kr / A 00001146195 .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