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 킹 공모 여부 ’ 규명 주력 … 지방 선거 후 수사 착수 할 듯 / ‘ 청와대 에 오사카 총영사 추천 ’/ 청탁 으로 볼 수 있 는지 도 쟁점 / 특검 임명 까지 최장 14 일 소요 / 이후 에 도 준비 기간 최대 20 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별 검사 팀 이 꾸려진다 . 국회 는 21 일 본회의 를 열 고 ‘ 드루 킹 의 인터넷 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과 관련 된 진상 규명 을 위한 특별 검사 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안 ’ 을 처리 했 다 . 이 로써 역대 13 번 째 특검 팀 이 출범 하 게 됐 다 . 정세균 의장 · 여야 원내대표 ‘ 마지막 회동 ’ 오 는 29 일 임기 를 마치 는 정세균 국회 의장 ( 가운데 ) 이 21 일 오후 국회 의 장실 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 대표 들 과 의 마지막 회동 에서 기념 촬영 을 마친 뒤 자리 로 돌아가 는 원내 대표 들 을 바라보 고 있 다 . 왼쪽 부터 바른 미래 당 김동철 , 더불 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 정 의장 , 자유 한 국당 김성태 , ‘ 평화 와 정의 의 의원 모임 ’ 노회찬 원내대표 . 연합뉴스 특검 법상 수사 범위 는 ‘ 드루 킹 및 드루 킹 과 연관 된 단체 회원 등 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 ‘ 수사 과정 에서 범죄 혐의자 로 밝혀진 관련자 들 에 의한 불법행위 ’, ‘ 드루 킹 의 불법 자금 과 관련 된 행위 ’ 등 으로 정해졌 다 . 특히 수사 과정 에서 인지 된 관련 사건 도 범위 에 포함 됐 다 . 야권 은 더불 어 민주당 김경수 경남 지사 후보 와 드루 킹 의 관계 를 집중 공격 하 고 있 다 . 두 사람 이 실제 만남 이나 전화 메시지 를 통해 연락 을 주고받 았 는지 , 드루 킹 이 대선 직후 김 후보 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에게 특정 인사 를 오사카 총영사 로 추천 한 사실 을 청탁 으로 볼 수 있 는지 등 이 주요 쟁점 이 될 전망 이 다 . 둘 사이 깊숙 한 고리 가 확인 되 면 특검 은 김 후보 를 피의자 신분 으로 소환 조사 도 가능 할 것 으로 보인다 . 특검 법 시행 후 국회 의장 은 3 일 이내 에 대통령 에게 특검 임명 을 요청 한다 . 대통령 은 3 일 안 에 자유 한 국당 과 바른 미래 당 , 평화 와 정의 의 의원 모임 까지 야 4 당 3 교섭단체 에 서면 으로 후보 추천 을 의뢰 한다 . 야당 은 이후 5 일 내 에 대한 변호사 협회 로부터 법조 경력 15 년 이상 된 변호사 4 명 을 서면 으로 추천 받 은 뒤 그중 합의 한 특검 후보 2 명 을 대통령 에게 추천 해야 한다 . 이때 현직 공무원 이나 임명 일 을 기준 으로 공무원 을 퇴직 한 지 1 년 이 지나 지 않 으면 특검 후보 가 될 수 없 다 . 정당 에 소속 되 거나 당적 이 있 던 사람 , 공직 선거 에 후보자 나 예비 후보 자 로 등록 했 던 사람 도 특검 후보 가 되 지 못한다 . 대통령 은 야당 으로부터 후보 를 추천 받 은 날 부터 3 일 이내 에 특별 검사 1 명 을 임명 해야 한다 . 특검 은 고 검장 급 대우 를 받 는다 . 21 일 국회 에서 열린 본회의 에서 드루 킹 의 인터넷 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과 관련 된 진상 규명 을 위한 특별 검사 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안 이 통과 되 고 있 다 . 21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제 360 회 국회 ( 임시회 ) 제 3 차 본회의 에서 드루 킹 특검 법 이 통과 되 자 자유 한 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가 눈 을 감 은 채 고개 를 들 고 있 다 . 임명 된 특검 은 준비 기간 20 일 안 에 특검 보 와 특별 수사관 임명 , 파견 검사 및 파견 공무원 을 요청 해야 한다 . 특검 은 7 년 이상 법조 경력 을 가진 변호사 6 명 을 특검 보 후보 자 로 선정 해 대통령 에게 임명 을 요청 할 수 있 다 . 대통령 은 그 중 3 명 을 특검 보로 임명 한다 . 특검 보 는 특검 의 지휘 · 감독 에 따라 사건 수사 와 공소 유지 를 담당 하 고 특별 수사관 과 파견 공무원 을 지휘 · 감독 한다 . 특검 은 임명 절차 와 준비 기간 등 을 거쳐 6 월 13 일 지방 선거 이후 에 나 수사 개시 가 가능 할 것 으로 보인다 . 이번 특검 팀 수사 기간 은 원칙 적 으로 60 일 이 다 . 그러나 기간 연장 이 필요 하 면 30 일 까지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 다 . 특검 이 공소 제기 를 하 면 1 심 은 3 개월 이내 에 , 2 · 3 심 은 각각 2 개월 이내 에 판결 을 내려야 한다 . 최 형창 기자 calling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