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식 ' 나 는 지방 자치 단체 다 ' 
 담양 의 메타세쿼이아 가 뜨거운 감자 가 됐 다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이 영화 와 드라마 의 촬영 지로 유명세 를 타 면서 연간 50 만 명 의 관광객 이 몰리 자 , 담양군 이 입장료 를 받 겠 다고 하 면서 부터 다 . 
 담양군 은 최근 “ 10 여 년 동안 관리비 91 억 원 이 들 었 고 , 한 해 54 t 의 쓰레기 를 치워야 했 다 ” 며 “ 연간 10 억 원 의 입장료 수입 을 올려 생태 보전 과 시설 보강 에 쓰 겠 다 ” 고 밀어붙이 고 있 다 . 담양군 의 계획 대로 라면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은 다음 달 부터 1 인 당 1000 ∼ 2000 원 의 입장료 를 내 고 구경 해야 하 는 전국 최초 의 도로 가 된다 . 
 “ 고품격 관광 서비스 를 하 겠 다 ” 며 편의 시설 도 거의 없 는 가로수 길 을 앞세운 돈벌이 로 모처럼 찾아오 는 손님 들 의 발길 을 되돌리 게 하 는 웃 지 못할 코미디 가 연출 될 수 있 다는 얘기 다 . 
 당연히 비난 이 쏟아지 고 있 다 . 출향 인사 들 이나 관광객 들 은 “ 국립 공원 도 입장료 를 없앴 는데 도로 를 막 아 놓 고 통행료 를 받 겠 다는 것 이 냐 ” 며 반발 하 고 있 다 . ‘ 봉 이 김선 달 ’ 식 관광 정책 아니 냐는 것 이 다 . 
 담양군 은 이런 시선 에 ‘ 억울 하 다 ’ 는 입장 이 다 . 메타세쿼이아 자체 가 명품 이 고 , 군내 버스 가 다니 지 않 아 사실상 도로 기능 을 상실 한 ‘ 자연 발생 관광지 ’ 라는 주장 이 다 . 일리 는 있 다 . 수혜자 가 비용 을 부담 하 는 경제 원리 에 도 맞 다 .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 에 입장료 를 받 는 것 인가 ? 아닌 것 같 다 . 지방 자치 20 년 이 다 되 도록 돈 가뭄 에 허덕이 는 자치 단체 들 의 현실 이 ‘ 봉 이 김선 달 ’ 을 강요 하 고 있 다는 의혹 을 지울 수 없 다 . 생태관광 의 총아 로 떠올랐 던 메타세쿼이아 가 국책 사업 을 미끼 로 무한 경쟁 을 강요 하 는 이명박 정부 의 지방 자치 정책 이 만들 어 낸 ‘ 괴물 ’ 일 수 있 겠 다는 ‘ 불온 한 ’ 생각 이 든다 . 
 알 다시피 MB 식 지방 정책 은 광역 경제 권 별 지역 개발 이 핵심 이나 지지부진 을 면치 못하 고 있 다 . 4 대강 수질 개선 과 수도 권 개발 에 재정 이 집중 되 면서 나머지 지역 은 정부 가 나눠 주 는 국책 사업 에 경쟁 적 으로 목 을 매 는 ‘ 구걸 자치 ’ 로 연명 하 고 있 다 . 그나마 가난 한 지역 은 경쟁 에서 이길 수 없 는 ‘ 빈익빈 부익부 ’ 구도 가 일상 화 된 지 오래 다 . ‘ 균형발전 ’ 을 넘 어 ‘ 지방분 권 ’ 을 국정 목표 로 했 던 노무현 식 지방 자치 와 는 사뭇 다르 다 . 
 부작용 은 엄청나 다 . 무엇 보다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이전 , 동남 권 신 공항 등 초대 형 프로젝트 에 경쟁 원리 를 도입 하 면서 전국 이 국책 사업 유치 광풍 에 휘말렸 다 . 문화방송 의 유명 가수 경연 프로그램 인 ‘ 나 는 가 수다 ’ 는 명함 도 못 내밀 정도 로 삭발 , 단식 농성 , 초등학생 동원 등 이 난무 했 다 . 
 또 하나 는 지자체 들 이 돈벌이 에 혈안 이 돼 간다는 것 이 다 . 국세 와 지방세 비율 이 79 대 21 인 ‘ 2 할 자치 ’ 상황 에서 사회 복지 비용 의 기하급수 적 인 증가 , 매칭 펀드 식 국비 보조 의 고착 으로 인해 돈 가뭄 에 찌든 지자체 들 이 어떻게 든 돈 을 벌 어야 하 는 벼랑 으로 내몰리 고 있 다 . 
 ‘ 돈 받 는 메타세쿼이아 ’ 는 담양 에 만 있 는 것 이 아니 다 . 신안 , 순천 , 곡성 , 경남 창녕 등 수많 은 지자체 가 생태 관광지 의 입장료 를 받 고 있 거나 거둘 태세 다 . 
 공공 성 우선 이 라는 행정 의 기본 이 여기 에 끼어들 틈 은 없 다 . 기업식 수익 창출 만 이 최고선 이 다 . 담양 의 경우 메타세쿼이아 에서 돈 을 벌 어 인근 에 기후 변화 체험 관 , 생태 식물원 , 전통 놀이 마당 등 을 조성 하 겠 다는 의도 를 숨기 지 않 고 있 다 . 
 MB 정부 가 신봉 하 는 ‘ 경쟁 신화 ’ 가 만들 어 낸 망국 적 인 지역 갈등 에 공공성 마저 포기 한 지방 자치 로 의 추락 이 다 . 
 이대로 둘 순 없 다 . 정부 가 나서 서 지방 재정 에 숨통 을 터줘야 한다 . 중앙 에서 재정 을 틀어쥐 고 그때 그때 사업 을 지역 에 나눠 줄 것 이 아니 라 , 지방 이 자율 적 으로 지역 발전 정책 을 펼 수 있 는 구조 를 만들 어야 한다 . 분권 형 국가 구조 로 전환 하 는 국가 적 결단 이 요구 된다 . 
 지방 자치 단체 도 사생 결단식 경쟁 에 만 목 맬 일 은 아니 다 . 입장료 를 챙기 기 나 ‘ 너 죽 고 나 살 자 ’ 는 국비 구걸 경쟁 보다 는 자발 적 인 환경 보전 유도 나 지자체 별 연대 를 통한 공동 유치 도 고려 할 때 가 됐 다 . 
 “ 경쟁 은 이기 려고 애쓰 는 것 일 뿐 , 일 을 잘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목표 달성 을 위해선 협력 이 유리 하 다 ” 는 미국 의 교육학자 앨 피 콘 의 말 을 새겼 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