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키운 나몰라 배짱 행정 … ' 재해지 도 ' 묻 자 " 그게 뭐 죠 ? " 
 공무원 들 의 무지 ( 無知 ) 가 화 를 키웠 다 . 
 현행법 에 따르 면 지자체 별 로 산사태 나 침수 등 이 발생 할 우려 가 있 는 지역 을 표시 해 놓 은 재해 지도 가 반드시 작성 돼야 하 며 , 이 를 재해 예방 에 활용 해야 한다 . 
 재 연재 해 대책 법 제 21 조 ( 각종 재해 지도 의 제작 , 활용 ) 에 는 지자 체장 이 재해지 도 등 을 토대 로 사전 재해 영향 성 검토 협의 를 거쳐 자연재해 위험 지구 를 지정 하 고 정비 , 사업 계획 등 을 수립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산 절 개지 와 석축 , 옹 벽 등 사면 관리 를 의무 화 하 는 급경사지 재해 예방 에 관한 법률 역시 재해 지도 를 작성 해야 할 의무 를 포괄 적 으로 담 고 있 다 . 
 그러나 공무원 들 이 법 으로 정해진 산사태 위험 지역 을 표시 해 놓 은 지도 의 존재 조차 모르 는 사이 주민 들 의 희생 이 잇따르 고 있 다 . 
 서울 서초구 에서 발생 한 우면산 산사태 역시 ' 재해지 도 ' 만 제대로 갖춰 놓 고 , 주민 들 에게 배포 하 거나 공개 만 했 다면 재해 를 막 거나 줄일 수 있 었 다는 지적 이 다 . 
 서초구 청 관계자 는 법 적 으로 산사태 위험 지역 을 표시 한 지도 를 갖추 는 것 이 의무 가 아니 냐는 취재진 의 질문 에 " 그렇 다 " 고 인정 하 면서 도 작성 여부 에 대해서 는 " 잘 모르 겠 다 " 고 했 다 . 
 다른 지자체 들 의 사정 도 마찬가지 여서 재해지 도 작성 여부 와 관련 , 산사태 로 6 명 이상 이 숨진 포천시 는 ' 자체 검토 중 ', 13 명 의 사망자 를 낸 춘천시 는 ' 현재 용역 중 ' 이라고 답 했 다 . 
 4 명 이 숨진 동두천시 의 경우 수년 전 만들 어 놓 은 내부 용 매뉴얼 만 있 다고 밝혔 고 , 1 명 이 숨진 서대문구 역시 " 있 지만 내부 자료 용 " 이라고 설명 했 다 . 
 소방방 재청 관계자 는 " 원칙 적 으로 산사태 위험 지역 으로 지정 하 면 재해 지도 를 만드 는 게 맞 다 " 면서 도 " 지자체 별 로 ( 위험 지역 ) 지정 고시 를 안 하 는 경우 보편 적 으로 지도 를 만들 지 않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국제 학회 공동 산사태 기술 위원회 한국 대표 인 이수곤 서울 시립 대 교수 는 " 전국 산사태 와 석축 등 사면 재해 위험 지구 는 10 만 곳 에 달하 지만 명시 되 지 않 았 다 " 며 " 지자체 들 도 지형 이나 높낮이 등 을 토대 로 간단 한 표시 만 해 놨을 뿐 사실 상 없 는 것 이나 마찬가지 " 라고 지적 했 다 . 
 ◈ 공무원 들 책임 떠넘기 기 … 주민 들 은 無 정보 
 심지어 공무원 들 은 산사태 관련 재해지 도 소관 부서 조차 모르 고 있 었 다 . 
 서울시 만 해도 산사태 를 관리 한다는 자연 생태 과 관계자 는 " 하천 관리 과 에서 하 는 업무 " 라고 했 고 , 하천 관리 과 관계자 는 " 공원 녹 지과 에서 할 수 도 있 고 . . 잘 모르 겠 다 " 고 얼버무렸 다 . 
 담당 공무원 들 이 잘 모르 는데 주민 들 이 ' 내 가 사 는 곳 이 위험 한 지 ' 알 턱 없이 없 다 .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최명 ( 60 ) 씨 는 " 재해 지도 가 뭔지 알 지 못한다 " 며 " 그런 게 있 다면 관계자 들 이 주민 들 에게 알려 주 고 자주 교육 하 고 경각심 을 줘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하지만 지자체 들 이 재해 지도 를 제대로 갖추 고 있 는지 조차 불 투명 한 상황 이 다 . 
 지난해 12 월 15 일자 CBS [ 일상 화 된 기후 변화 , 대한민국 이 위험 하 다 ] 세 번 째 시리즈 ' 전국지 자체 50 % 재해 예방 부실 . .." 어디 위험 한지 몰라 "' 에서 도 언급 한 바 있 다 . 
 CBS 가 전국 230 곳 의 지자체 를 상대 로 실제 재해 지도 가 있 는지 정보 공개 청구 로 전수 조사 한 결과 , 50 % 가 넘 는 117 곳 지자체 에 이 들 자료 가 없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 담당자 들 " 땅값 민원 때문 에 공개 는 . ." VS 정작 주민 들 " 목숨 이 더 중요 " 
 시민 들 에게 산사태 와 홍수 등 재해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큰 지점 이 공개 되 는 경우 역시 드물 다 . 
 이미 지난해 CBS 는 12 월 16 일자 기후 변화 네 번 째 시리즈 ' 상습 홍수 지역 어디 ? 물음 에 " 땅값 떨어지 니 공개 못 해 "' 편 에서 전국 지자체 가 관리 하 는 재해 위험 지구 의 지정 , 정보 공개 등 이 미비 한 현실 을 꼬집 었 다 . 
 당시 전남 순천시 와 서울시 관계자 는 " 집값 하락 을 우려 한 시민 들 로부터 민원 이 들어올 수 있 어 시 의 의견 만 으로 공개 할 수 있 는 부분 이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이번 에 우면산 산사태 피해 를 입 은 주민 서병옥 ( 65 ) 씨 와 북아현동 주민 정 모 ( 54 ) 씨 모두 " 집 , 땅값 떨어진다고 목숨 위험 한 것 감수 할 사람 은 없 다 " 며 " 일부 민원인 들 이 있 을 수 는 있 어도 일단 살 고 봐야 하 지 않 겠 나 " 라고 항변 했 다 . 
 공무원 들 이 무지 나 무사안일 , 눈치 보 기 로 제 할 일 을 못 하 는 사이 시민 들 의 안전 은 일상 화 되 고 있 는 자연재해 앞 에 무방비 로 노출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