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은 9 일 국무 회의 에서 범 정부 차원 에서 법제처 를 많이 활용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국무 회의 마무리 발언 에서 “ 국가 적 차원 에서 최고 의 법률 유권 해석 기관 은 대법원 , 헌법 은 헌법 재판소 이 지만 정부 내 에서 는 법제처 가 최고 의 유권 해석 기구 ” 라며 ” 각 부처 가 적극 적 으로 법제처 를 활용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고 강민석 대변인 은 서면 브리핑 을 내 고 전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김형연 법제 처장 은 “ 양질 의 신속 한 법률 자문 업무 를 개시 하 기 위해 지난 1 월 태 스 크 포스 ( TF ) 를 발족 했 다 ” 며 “ 각 부처 에서 법률 자문 을 의뢰 해 오 는 경우 가 크 게 늘 고 있 다 ” 고 보 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 법제처 가 실제로 역할 을 잘 할 수 있 도록 기획 재정부 등 에서 법제처 의 직제 나 인원 도 필요 하 다면 보강 해 주 도록 하 라 ” 고 주문 했 다 . 특히 “ 적극 행정 과 규제 혁파 가 필요 한 현 시점 에서 는 특히 법제처 의 역할 이 중요 하 다 ” 며 “ 법제처 가 기존 법률 이나 시행령 등 에 대한 유권 해석 을 더 적극 적 으로 한다면 ‘ 적극 행정 ’ 을 하 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 ” 이 라고 독려 했 다 . 문 대통령 은 “ 법제처 의 역할 을 강화 하 면 각 부처 가 외부 로펌 에 법률 자문 을 구하 기 위해 지급 하 는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고 훨씬 더 양질 의 법률 서비스 를 받 을 수 도 있 을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정세균 국무총리 도 “ 정부 업무 에 정통 한 법제처 의 TF 를 활용 하 면 양질 의 서비스 는 물론 이 고 예산 도 절감 할 수 있 는 이점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이날 20 대 국회 에서 통과 되 지 못한 국정 과제 법안 을 신속 하 게 추진 하 고 , 코로나 19 등 위기 극복 을 위한 선제 적 입법 조치 방안 등 을 담 은 하반기 입법 대책 을 국무 회의 에서 보 고 했 다 . 법제처 에 따르 면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크라 우드 펀딩 활성 화 ) △ 재난 안전 통신망 법 (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 및 운영 ) 등 국정 과제 이행 을 위한 법안 을 포함 해 제 20 대 국회 에서 처리 되 지 못하 고 임기 만료 로 폐기 된 정부 제출 법안 에 대해 경제 활성 화 , 안전 사회 조성 등 해당 분야 별 로 법률 을 선정 해 7 월 까지 3 차 에 걸쳐 국회 에 우선 제출 할 예정 이 다 . 또 코로나 19 와 이 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한 주요 핵심 법안 인 △ 감염병 예방법 ( 공중 보건 위기 사태 신설 ) △ 국립 공공 보건 의료 대학 설립 ? 운영 법률 ( 전문 보건 인력 확충 ) △ 근로 복지 기본법 ( 생활 안정 자금 융자 확대 ) 등 은 신속히 국회 에 제출 해 위기 극복 을 위한 제도 적 기반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김형연 처장 은 “ 코로나 19 등 어려운 환경 속 에서 주요 민생 법안 의 효율 적 처리 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 한 시기 ” 라며 “ 국민 들 이 국정 성과 를 바로 체감 할 수 있 는 완성 도 높 은 입법 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법제처 에서 최대한 지원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최 형창 기자 calling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