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 최근 내놓 은 종합 병원 에 대한 평가 결과 를 보 면 미흡 하 다는 느낌 이 다 . 환자 권리 ㆍ 편의 , 진료 체계 , 인력 관리 , 영양 관리 , 응급 의료 등 18 개 평가 항목 에 대해 병원 별 로 A ~ D 등급 이 적혀 있 는 결과표 만 공개 했 을 뿐 병원 별 점수 와 순위 를 밝히 지 않 은 것 이 다 . 이런 식 으로 는 소비자 들 이 평가 결과 를 일목요연 하 게 파악 할 수 없 으며 병원 평가 의 취지 를 제대로 살리 기 어렵 다 . 병원 평가 는 ' 보건복지부 장관 은 의료 의 질 향상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의료 기관 에 대 한 평가 를 실시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한 개정 의료법 에 따라 시행 되 고 있 다 . 이 법 에 의해 지난해 500 병 상 이상 대형 병원 에 대한 평가 결과 가 처음 으로 발표 됐으며 이번 에 는 260 ~ 500 개 병상 을 갖춘 중급 규모 종합 병원 에 대한 평가 내용 이 나온 것 이 다 . 대형 병원 에 대한 평가 결과 가 발표 됐 을 때 도 내용 이 부실 해 비판 이 많 았 는데 이번 에 도 똑같 은 방식 을 고집 한 것 은 국민 을 우롱 하 는 처사 다 . 병원 을 평가 하 고 결과 를 발표 하 는 취지 는 어느 병원 이 보다 나 은 의료 서비스 를 제 공 하 는지 소비자 들 에게 비교 할 수 있 도록 정보 를 제공 하 고 , 이 를 통해 병원 간 경쟁 을 유도 함 으로써 의료 의 질 을 높이 려는 것 이 다 . 정부 가 병원 평가 를 반드시 실시 하 도록 의무 화 한 것 은 의료 의 질 향상 이 병원 의 자발 적 인 노력 에 만 맡겨 놓 을 수 없 는 중요 한 과제 임 을 인식 한 때문 이 다 . 그럼에도 정작 평가 결과 를 구체 적 으로 공개 하 지 않 는 것 은 병원 의 반발 만 을 지나 치 게 의식 한 것 으로 입법 취지 를 정부 스스로 무색 케 하 고 있 다는 비판 을 면키 어 렵다 . 보건복지부 는 병원 간 서열 화 를 막 으려는 의도 라고 설명 하 지만 군색 하 다 . 그 렇다면 미국 과 캐나다 등 북미 국가 , 영국 ㆍ프랑스 등 유럽 국가 들 이 병원 평가 실시 후 점수 를 공개 하 는 현실 을 어떻게 설명 할 것 인가 . 국내 의료 서비스 는 그 동안 많이 나아진 것 이 사실 이 지만 선진국 수준 에 는 아직 미치 지 못한다는 평가 다 . 이런 상황 에서 의료 의 질 향상 은 시급 한 과제 다 . 앞 으로 한 ㆍ미 FTA 협상 과정 에서 의료 분야 개방 압력 은 고조 될 게 분명 하 다 . 병원 에 대한 엄정 한 평가 와 구체 적 인 결과 공개 는 병원 의 경쟁력 향상 에 도 필수과 제다 . 경쟁 을 장려 해야 할 보건복지부 가 어물쩍 하 는 것 은 말 이 안 된다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