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차 : 20 일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설치 된 카드 단말기 는 선불 결제 와 후 불 결제 카드 를 모두 사용 가능 해야 하 며 , 정상 적 으로 작동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운행 을 중지 하 고 정비 후 운행 을 개시 하 여야 한다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차 : 40 일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위반 시 조치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차 : 60 일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여객 자동차 법 제 23 조 적용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동법 시행령 [ 별표 3 ] 위반 내용 제 54 호 에 의한 사업 일부 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 별표 5 ] 위반 내용 제 40 호 에 의한 과징금 처분 </ td ></ tr ></ tbody ></ table > 
 다 . 원고 는 2015 . 11 . 6 . 14 : 29 경 ○○ 충전 소 에서 이 사건 사업 개선 명령 에 위반 하 여 이 사건 택시 의 운전석 우측 하단 에 카드 단말기 ( 패드 형 카드 리더 기 ) 를 부착 한 상태 에서 참가인 소속 교통 질서 단속 공무원 에게 적발 되 었 다 . 
 라 . 피 고 는 2015 . 11 . 9 . 참가인 으로부터 위 적발 에 관한 행정 처분 의뢰 를 받 고 2016 . 1 . 8 . 원고 에게 이 사건 사업 개선 명령 을 위반 하 였음을 이유 로 과징금 60 만 원 의 부과 처분 을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호 증 의 1 내지 3 , 을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1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제 27 조 의 4 ( 신용카드 단말기 의 등록 ) 조항 이 2015 . 1 . 20 . 신설 되 어 시행 됨 에 따라 2015 . 7 . 21 . 부터 는 신용카드 단말기 를 금융 위원회 에 등록 해야 하 고 해당 단말기 는 금융 위원회 가 정하 는 기술 기준 에 적합 하 여야 하 며 위 기술 기준 에 부합 하 는 단말기 는 통합 형 ( 일체 형 ) 단말기 이 다 . 이 사건 사업 개선 명령 은 마그네 틱 카드 ( 세로 방향 으로 긁 는 방식 의 카드 , 이하 같 다 ) 인식 장비 와 IC 카드 [ Intergrated Circuit ( 집적회로 ) 가 하나 이상 삽입 되 어 있 는 카드 , 이하 같 다 ] 인식 터치 패드 를 분리 하 여 설치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어 위 기술 기준 에 부합 하 지 않 으며 일체 형 단말기 는 별도 의 패드 형 카드 리더 기 가 필요 하 지 아니할 뿐 만 아니 라 이중 으로 패드 형 카드 리더 기 를 설치 할 수 도 없 으므로 이 사건 사업 개선 명령 을 준수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여 위 규정 은 무효 이 다 . 
 2 ) RF 카드 ( 터치 식 으로 결제 되 는 방식 의 카드 , 이하 같 다 ) 와 IC 카드 는 구분 되 는 개념 으로 후불 교통 카드 의 경우 RF 카드 로 터치 식 결제 가 가능 하 지만 IC 카드 는 삽 입식 으로 만 결제 가 가능 함 에 도 이 사건 사업 개선 명령 은 IC 카드 인식 터치패드 ( 패드 형 카드 리더 기 ) 를 운전사 와 조수석 사이 콘솔 박스 위 에 고정 설치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명확 성 의 원칙 에 위배 되 어 무효 이 다 . 
 3 ) 원고 가 교체 한 카드 결 제기 는 신 형 카드 결 제기 ( 일체 형 ) 로써 기존 에 결제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 던 IC 카드 를 포함 하 여 모든 결제 가 정상 적 으로 이루어지 고 있 으므로 이 사건 사업 개선 명령 을 위반 한 사실 이 없 고 , 위 와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사업 개선 명령 을 근거 로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 을 하 는 것 은 자 의 금지 의 원칙 및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배 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와 같 다 . 
 다 . 판단 
 1 ) 첫 번 째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관련 규정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2015 . 1 . 20 . 법률 제 13068 호 로 개정 된 것 , 이하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이 라 한다 ) 제 27 조 의 4 에 의하 면 , 부 가 통신 사업자 는 전기 통신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신용카드 단말기 를 금융 위원회 에 등록 해야 하 고 ( 제 1 항 ) , 등록 하 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