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 개 지자체 · 인천 계양구 2019 지방 세외 수입 운영 실적 1 등급 
 인천 계양구 와 경기 안산 · 오산 · 김포 · 하남시 가 2019 ( 2018 회계 연도 )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세외 수입 운영 실적 평가 에서 1 등급 을 받 았 다 . 
 행정 안 전부 는 243 개 전 지방 자치 단체 를 대상 으로 지방 세외 수입 운영 실적 을 분석 , 진단 한 결과 총 22 개 자치 단체 를 1 등급 을 평가 했 다고 29 일 밝혔 다 . 
 우수 등급 을 받 은 자치 단체 는 징수 · 체납 운영 에서 우수 한 실적 을 달성 했 을 뿐 아니 라 지방 세외 수입 징수 전담 팀 을 설치 하 거나 , 징수 보고회 · 업무 보고회 를 실시 하 는 등 세외 수입 의 상시 체계 적 관리 측면 에서 도 좋 은 평가 를 받 은 것 으로 분석 됐 다 . 
 행안 부 는 지방세 에 비해 소외 돼 있 는 세외 수입 에 대한 관심 과 행정력 을 집중 시키 고 지방 재정 확충 에 기여 하 기 위해 지방 세외 수입 운영 실적 을 진단 하 고 있 다 . 올해 는 과징금 · 이행 강 제금 · 부담금 · 과태료 · 변 상금 등 체납 률 이 높 고 관리 필요 성 이 높 은 5 개 세목 을 대상 으로 , 징수 율 · 체납액 축소 노력 · 과 오납 축소 노력 등 3 개 분야 의 총량 지표 에 더 해 징수 전담 팀 설치 등 운영 실적 에 대한 가감 점 지표 로 분석 했 다 . 
 한편 , 올해 세목 징수 율 은 전년 대비 4 . 2 % p 하락 한 76 . 3 % 로 나타났으며 , 체납액 은 이행 강제 금과 변 상금 이 10 % 이상 감소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번 진단 의 결과 과태료 는 매년 징수 율 변동 이 가장 낮 아 안정 적 으로 확보 할 수 있 는 재원 인데 도 납 부저항 이 상대 적 으로 크 고 , 납부 를 강제 할 법 적 장치 가 부족 해 제도 적 보완 이 필요 한 것 으로 분석 됐 다 . 
 고규창 행안 부 지방 재정 경제 실장 은 " 세외 수입 징수 · 체납 관리 강화 를 통해 자치 단체 가 자주 재원 을 스스로 확충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하 겠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