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 제 3 조 제 3 항 제 3 호 는 ‘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로 결정 된 사람 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 기간 이후 부터 명예퇴직 일 까지 의 기간 중 에 검찰 · 경찰 등 수사 기관 에서 수사 중 이 라는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지방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제 8 조 의 2 ,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칙 제 9 조 , 헌법 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칙 제 8 조 의 2 도 동일 한 내용 을 규정 하 고 있 다 ) , 위 와 같 은 규정 의 형식 과 문언 에 , 뒤 에서 보 는 명예퇴직 수당 의 법 적 성격 및 명예퇴직 제도 의 취지 와 본질 등 을 보태 어 보 면 , 이 사건 규정 제 9 조 , 제 3 조 제 3 항 제 3 호 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취소 처분 은 수사 개시 등 의 사유 가 발견 된 시점 이 언제 인지 를 불문 하 고 기속 행위 로 봄 이 타당 하 고 ,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명예퇴직 의 효력 이 발생 한 이후 비로소 수사 개시 등 의 사유 가 발견 된 경우 에 는 이 를 재량행위 로 해석 하 여야 한다는 것 은 위 규정 의 문언 범위 를 넘어서 는 것 이 어서 수긍 하 기 어렵 다 . 
 ( 2 ) 한편 국가 공무원 법 제 40 조 의 4 제 1 항 제 4 호 는 재직 중 공적 이 특히 뚜렷 한 공무원 이 제 74 조 의 2 에 따라 명예퇴직 을 할 때 특별 승진 임용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공무원 임용 령 제 35 조 의 2 제 1 항 은 국가 공무원 법 제 40 조 의 4 에 따라 특별 승진 임용 하 려는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공무원 중 에서 승진 임용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면서 제 4 호 에서 국가 공무원 법 제 40 조 의 4 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경우 에 는 명예퇴직 하 는 사람 으로서 재직 중 특별 한 공적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3 급 이하 의 공무원 이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위 규정 에 의한 특별 승진 은 명예퇴직 을 전제 로 함 이 분명 하 고 , 명예퇴직 이 란 장기근속 자 가 정년 전 에 자의 에 의하 여 퇴직 하 는 경우 규정 상 의 퇴직금 이외 에 가산금 을 추가 로 지급 하 여 조기 퇴직 을 유도 하 는 제도 로서 ( 헌법 재판소 2007 . 4 . 26 . 선고 2003 헌 마 533 결정 등 참조 ) , 명예퇴직 수당 의 지급 을 본질 적 인 요소 로 하 고 있 으므로 ,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 제외 사유 나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취소 사유 에 해당 하 여 명예퇴직 수당 이 지급 될 수 없 거나 지급 대상자 결정 이 취소 되 는 경우 에 는 적법 한 명예퇴직 대상자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여 그 에 따른 특별 승진 임용 도 허용 될 수 없 다고 보 아야 한다 . 
 ( 3 )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제 9 조 , 제 3 조 제 3 항 제 3 호 등 에 기한 이 사건 각 처분 은 모두 기속 행위 로서 피고 들 에게 재량 의 여지 가 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나 ) 이 사건 규정 제 9 조 , 제 3 조 제 3 항 제 3 호 에 따른 처분 을 기속 행위 로 해석 할 경우 위 규정 이 위헌 이 거나 위법 하 여 무효 인지 여부 
 ( 1 ) 명예퇴직 수당 의 법 적 성격 
 명예퇴직 은 사용자 와 피 용자 사이 의 근로 계약 의 합의 해 지 라 할 것 인데 , 국가 공무원 법상 명예퇴직 수당 은 정년 이 보장 된 공무원 이 정년 이 되 기 전 에 공무원 신분 을 종료 하 는 경우 엄격 한 요건 하 에 , 공무원 으로서 의 특별 한 책임 과 의무 를 성실히 수행 한 데 대해 생활 보장 을 도모 하 고 자발 적 인 명예퇴직 을 유도 하 여 공무원 의 인사 적 체 를 해소 하 며 공무원 조직 의 능률 을 향상 시킴 으로써 궁극 적 으로 는 국민 에게 보다 양질 의 행정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한 것 이 다 . 그러므로 명예퇴직 수당 이 퇴직 위로금 , 보상금 , 특별 상여금 기타 여하 한 명목 으로 불려 지 더라도 정년 까지 근무 할 경우 에 받 게 될 장래 임금 을 보전 하 거나 퇴직 이후 의 생활 안정 을 보장 하 는 사회 보장 적 급여 는 아니 고 , 조기 퇴직 을 유도 하 기 위하 여 사용 자 가 피 용자 에게 지급 하 는 금전 ( 특별 장려금 ) 이 라 할 것 이 며 , 퇴직 전 근로 에 대한 공로 보상 적 성격 도 갖 는다 ( 헌법 재판소 2002 . 12 . 18 . 선고 2001 헌 바 55 결정 , 헌법 재판소 2007 . 4 . 26 . 선고 2003 헌 마 533 결정 등 참조 ) . 이러 한 명예퇴직 수당 의 법 적 성격 에 비추 어 입법 자 는 명예퇴직 수당 의 구체 적 인 지급 요건 · 방법 · 액수 등 을 정함 에 있 어서 상대 적 으로 폭넓 은 재량 을 가진다 ( 헌법 재판소 2010 . 11 . 25 . 선고 2010 헌 바 93 결정 등 참조 ) . 
 ( 2 ) 비례 의 원칙 위반 여부 
 위 와 같 은 명예퇴직 수당 의 법 적 성격 과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