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짜고짜 ] 예창근 “ 54 조 투입 한 문재 인 정부 · · · 일자리 45 만 명 줄 었 다 ” – 경인방송 
 Home / 보도국 / 경기 / [ 다짜고짜 ] 예창근 “ 54 조 투입 한 문재 인 정부 · · · 일자리 45 만 명 줄 었 다 ” 
 [ 다짜고짜 ] 예창근 “ 54 조 투입 한 문재 인 정부 · · · 일자리 45 만 명 줄 었 다 ” 
 홍성민 2019 - 03 - 06 	 경기 , 사회 , 시사 인터뷰 , 정치 
 강득구 “ 공공 일자리 채용 재정 부담 · · · 추가 세수 25 조 더 걷혀 문제 없 어 ” 
 예창근 “ 일자리 45 만 명 줄어든 문 정부 , 방향 전환 모색 해야 ” 
 강득구 “ 경찰 과 소방 부문 일자리 늘리 는 것 이 공공 의 역할 ”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 이종근 장 한아 의 시사 포차 / 다짜고짜 > FM 90 . 7 ( 19 년 03 월 05 일 19 : 00 ~ 20 : 00 ) 
 ■ 인터뷰 : 강득구 민주 연구원 자치 발전 연구 센터 본 부장 , 예창근 행정학 박사 
 http : / / www . ifm . kr / wp - content / uploads / 2019 / 03 / v 6 cX 5 . mp 3 
 ■ 이종근 : 가장 핫 한 경기도 뉴스 와 쟁점 을 대놓고 토론 해 보 는 이슈 펀치 다짜고짜 . 매주 화요일 이 죠 . 목요일 에서 화요일 로 옮겼 습니다 . 화요일 3 부 와 4 부 에 걸쳐서 두 분 의 입담 대결 이 펼쳐집니다 . 
 □ 장한 아 : 네 입담 대결 을 펼쳐 주 실 두 분 을 소개 하 겠 습니다 . 강득구 민주 연구원 자치 발전 연구 센터 본 부장 나와 계십니다 . 오늘 처음 으로 이 자리 에 모신 분 입니다 . 예창근 행정학 박사 자리 해 주 셨 습니다 . 
 □ 장한 아 : 오늘 의 키워드 는 ‘ 공공 부문 대 규모 일자리 채용 ’ 에 대해서 이야기 하 고 있 었 습니다 . 앞서 우리 예 박사 님 께서 이 부분 에 대해서 재정 부담 의 문제점 을 좀 이유 로 들 어 주 셨 는데 , 거기 에 대해 강 본부 장 님 께서 는 추가 세수 가 25 조 나 걷혔 기 때문 에 큰 문제 는 없 다고 답변 을 해 주 셨 어요 . 그런데 사실 국민 들 입장 에서 는 세금 으로 필요 한 예산 을 마련 해 주 고 있 는 상황 에서 썩 곱 지 않 은 시선 을 보내 고 있 고 , 장기 적 으로 봤 을 때 는 공무원 들 은 연금 을 받 지 않 습니까 . 그런 문제 들 까지 과연 이게 근본 적 인 일자리 대책 으로 볼 수 있 을까 비난 이 끊이 지 않 고 있 는데 , 나쁜 고용 사정 을 세금 으로 때우 고 있 다는 비판 까지 나오 고 있 거든요 . 여기 에 대해 어떻 게 보 시 는지 . 우리 예 교수 님 께서 답변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 예창근 : 대학교 에서 공부 할 때 보통 공직 현황 때 보 면 공무원 1 인 당 보통 인건비 를 잡 을 때 7 급 10 호봉 정도 잡 는데 , 보통 4 천 ~ 5 천만 원 정도 잡 습니다 . 그래서 1 억 원 하 면 두 명 , 공무원 한 명 당 지방 자치 단체 이 고 중앙 정부 이 든 간 에 한 4 천만 원 정도 를 예산 을 편성 해야 합니다 . 그래서 지난번 에 문재 인 대통령 이 아마 취임 전 에 4 대강 사업 을 비판 하 면서 22 조 원 이 라고 하 면 2 천 200 만 원 짜리 공무원 이 라고 하 면 100 만 명 을 고용 할 수 있 다 . 4 대강 사업 때문 에 100 만 명 고용 할 수 있 는 기회 를 날렸 다고 했 는데 . 지난 문재 인 정부 에서 는 2017 년 에 추경 예산안 을 12 조 를 편성 했 습니다 . 12 조 를 안 하 면 진짜 일자리 가 다 날아갈 듯이 했 는데 . 현재 한 54 조 썼 다고 했 는데 . 그런 논리 로 따지 면 한 54 조 원 이 라면 200 여 만 명 이상 취업 이 될 수 있 는 그런 일자리 입니다 . 그런데 제 가 조금 전 에 말씀 드렸 듯이 현실 적 으로 는 일자리 가 오히려 공공 부문 합쳐서 45 만 명 줄어든 현실 을 볼 때 현 정부 정책 이 문제 가 있 지 않 나 . 뭔가 방향 전환 을 해야 할 때 가 되 지 않 았 나 그런 생각 이 듭니다 . 
 ▷ 강득구 : 저 는 있 는 그대로 말씀 드리 면 , 현재 경제 가 안 좋 습니다 . 그리고 경기 가 어렵 습니다 . 이럴 때 일수록 공공 부문 의 역할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리고 이제 인식 의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공공 의 역할 이 이제 는 좀 삶 의 전 영역 에 대한 고민 들 을 하 는 것 . 그래서 이런 사회 가 되 기 위해서 는 튼튼 한 사회 안전망 이 구축 돼야 하 고 , 소득 과 환경 주거 에 이르 기 까지 질 높 은 사회 가 될 수 있 도록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그런 정부 를 지향 해야 한다 . 이게 소위 말 하 는 문재 인 정부 가 얘기 하 는 포용 국가 입니다 . 그러 기 위해서 정부 가 감당 해야 할 부분 을 감당 해야 하 고 , 공공 부문 일자리 가 필요 하 면 공공 부문 일자리 를 과감히 써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OECD 국가 가 평균 21 % 면 , 우리 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 는 작년 말 기준 9 % 까지 왔 습니다 . 아직 까지 도 OECD 국가 의 평균 의 반 도 안 됩니다 . OECD 국가 의 21 % 라는 건 2013 년 도 의 통계 로 알 고 있 습니다 . 공공 의 역할 이 강화 되 는 것 . 이것 이 시대 정신 이 고 시대 의 역할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 장한 아 : 경기 가 어려울수록 공공 부문 의 역할 이 중요 하 다고 말씀 하 셨 는데 , 실제로 공공 부문 의 일자리 를 늘려서 공공 서비스 만족도 도 올라간 상황 입니까 ? 지금 어떻 습니까 . 
 ▷ 강득구 : 아직 까지 통계 에 대한 자료 를 본 적 없 지만 , 촘촘히 공공 부문 에 대한 고민 들 을 하 면서 그런 여건 들 은 아직 까지 다소 부족 한 부분 이 있 지만 , 점점 나아진다 고 생각 하 는데 , 사실 은 아직 사각지대 가 많 습니다 . 때문 에 역 으로 돌봄 서비스 포함 해서 우리 공공 의 역할 이 좀 더 강화 돼야 하 고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제 입장 이 고 문재인 정부 의 입장 입니다 . 
 ■ 이종근 : 강득구 본부 장 님 이 3 부 에 이어서 4 부 까지 세 번 에 걸쳐서 강조 하 신 게 바로 OECE 국가 의 평균 은 21 % 이 고 , 우리 나라 는 9 % 라는 겁니다 . OECE 평균 보다 낮 다 . 이것 이 가장 큰 이유 이 신 것 같 아서 강조 하 셨 는데 , 이 부분 과 관 려 해 예 교수 님 은 동의 하 십니까 . 
 ▶ 예창근 : 어려울 때 일수록 물론 공공 부문 일자리 가 마중물 역할 을 하 고 , 워낙 일자리 가 안 좋 으니까 공공 부문 이 라도 일자리 를 만들 어야 하 는 그건 뭐 저희 가 어느 정도 동의 는 하 지만 , 공공 부문 하 는 건 그 자체 가 양질 의 일자리 라기 보다 , 세금 으로 만들 기 때문 에 일시 적 인 일자리 로 만족 해야 하 지 , 그것 을 현 정부 의 궁극 적 인 목표 로 해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 
 ■ 이종근 : 다른 말씀 을 드려 볼게요 . 본부 장님 . 자료 를 찾 아 봤 더니 이런 대목 이 나오 더라고요 . 경찰관 을 늘리 고 소방 공무원 을 늘리 고 복지 공무원 을 늘리 는 것 은 필요 한 게 아니 냐 . 경찰관 을 예 로 , 현장 에 경찰관 이 없 다 . 그러니까 현장 경찰관 을 늘려야 한다 . 이게 지금 정부 의 입장 인데 , 경찰관 이 직접 쓴 댓글 을 보 니 현장 공무원 안 나가 는 것 사실 은 실제로 내근 하 는 경찰 이 많 기 때문 이 다 . 그 안 에 보직 자체 를 사실 개혁 해야지 먼저 형사 공무원 으로 갈 수 가 있 는데 7 : 3 정도 로 내근 하 는 사람 들 이 늘어났 기 때문 에 서로 현장 에 안 나가 려고 하 는 그런 내근 경찰관 들 문제 부터 고쳐야 하 는 게 아니 냐는 경찰 내부 지적 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 강득구 : 일리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왜냐하면 경찰 조직 이라든지 소방 조직 이라든지 포함 해서 예 를 들 면 내부 보직 이 있 을 수 있 고 , 밖 에서 하 는 역할 이 있 죠 . 그런 부분 에 대한 부분 은 효율 성 이 전제 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그렇지만 , 경찰 조직 도 사실 어떻 게 보 면 상당히 노동 강도 가 센 직업 이 고 , 소방 직 같 은 경우 에 는 그래도 경기도 는 덜 한데 , 3 교대 가 지금 아직 까지 80 % 가 넘 는 걸로 알 고 있 습니다 . 여전히 10 몇 % 는 2 교대 를 하 고 있 습니다 . 이런 부분 에 대한 고민 들 을 하 는 것 . 그리고 좀 전 에 말씀 드린 돌봄 서비스 도 아직 까지 사각지대 가 있 습니다 .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는 공공 이 좀 저 시민 들 의 안정 과 생활 밀착 이 라는 부분 에서 역할 들 이 필요 하 다 . 그래서 공공 의 역할 을 강화 하 기 위해서 우리 공공 부문 일자리 수 를 확대 해야 한다는 거 죠 . 
 ■ 이종근 : 주제 를 한번 바꿔 보 겠 습니다 . 
 □ 장한 아 : 앞서 본 부장 님 께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도 속도 를 내 고 있 다 . 이런 말씀 을 해 주 셨 는데 ,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는 것 과 더불 어서 노동 유연 성 의 제고 도 함께 병행 해야 한다 . 균형 있 게 추진 해야 한다 . 이런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습니다 . 여기 에 대해서 예 박사 님 은 어떻 게 보 시 는지 . 
 ▶ 예창근 : 문재인 대통령 이 부임 하 자마자 인천공항공사 에 가 서 비정규직 을 정규직 화 했 다고 해서 많 은 비정규직 들 이 상당히 기대 도 하 고 상당히 진행 된 걸로 알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일자리 의 질 을 볼 때 , 비정규직 은 일자리 질 이 안 좋 다 . 일자리 질 을 따질 때 보통 우리 가 임금 수준 이라든지 후생 복지 라든지 정규직 이 냐 비정규직 이 냐 근로 시간 이라든지 임금 상승 률 을 보 는데 , 그런 면 에선 비정규직 을 정규직 화 한 것 은 상당히 바람직 하 다 . 그렇 게 보 고 있 고 . 제 가 일자리 상황판 을 봤 더니 취업자 수 가 2 천 600 만 명 정도 되 는데 , 그게 상용 기간 은 1 천 390 만 명 입니다 . 그럼 그게 53 % 가 되 는데 , 쉽 게 말씀 드리 면 정규직 은 한 53 %, 나머지 2 천 600 만 명 의 47 % 가 임시 근로 라든지 일용직 이라든지 비 임금 근로자 , 비정규직 들 입니다 . 그런 측면 에서 공공 부문 의 비정규직 을 정규직 화 하 는 것 은 장기 적 으로 계획 을 세워서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만 , 단 예산 부담 이라든지 자치 단체 와 정부 의 재정 부담 이라든지 그런 것 을 고려 해 가 면서 추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이종근 : 본부 장 님 께 여쭙 겠 습니다 . 지금 공공 부문 의 일자리 를 늘리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 민간 부문 의 일자리 가 늘어나 야 실질 적 으로 그야말로 양질 의 일자리 가 느 는 것 이 아니 냐는 목소리 가 높 습니다 . 그러면 공공 부문 일자리 에 치중 하 다 보 니까 규제 를 혁파 해서 민간 부문 의 일자리 를 늘리 는 것 에 소홀 하 는 게 아니 냐 . 이런 비판 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 강득구 : 문재인 정부 는 공공 부문 의 역할 을 더 강화 해야 한다 . 이런 입장 도 있 고요 . 동시 에 민간 일자리 확대 를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가 가장 중요 하 게 생각 하 는 게 혁신 성장 과 공정 경제 , 소득 주도 성장 . 이거 아닙니까 . 사실 예 를 들 면 소득 주도 성장 이 라는 게 공공 부문 일자리 와 연결 되 는 거 고요 . 좀 전 에 말씀 하 신 민간 부문 의 일자리 확대 라는 게 혁신 성장 과 연결 되 는 겁니다 . 이번 에 용인 에 SK 하이닉스 들어왔 잖아요 . 그런 부분 들 이 일종 의 민간 일자리 확대 와 연결 돼 있 는 거 죠 . 저 는 그런 부분 에서 규제 혁신 . 소위 말 하 는 샌드박스 에 대한 고민 들 을 좀 더 적극 적 으로 해서 성과 를 내 야 한다 . 그리고 동시 에 광주 형 일자리 같 은 경우 도 사회 적 큰 틀 의 합의 를 본 거 잖 아요 . 이런 부분 에 대한 적극 적 인 노사정 간 에 일자리 만들 기 위한 노력 들 . 이런 것 들 이 동시 에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 이종근 : 민간 부문 일자리 가 실질 적 으로 늘어났 느냐 . 현 정부 정책 과 관련 해서 예 교수 님 의견 듣 겠 습니다 . 
 ▶ 예창근 : 지금 통계 에서 보 듯이 민간 부문 일자리 는 12 만 명 이 줄어들 었 습니다 . 그리고 시설 관리 10 만 명 특히 최저 임금 으로 해서 음 식업 , 숙박업 , 서비스업 들 은 한 4 만 명 이 줄 었 습니다 . 전반 적 인 제조업 이 경기 가 안 좋 아 민간 부문 일자리 는 늘 었 다고 볼 수 없 지 않 나 싶 습니다 . 
 ■ 이종근 : 현황 은 말씀 하 셨 지만 , 대책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민간 부문 일자리 가 늘어날 수 있 을까요 . 
 ▶ 예창근 : 저 는 이렇게 봅니다 . 일자리 를 투 트랙 으로 가 야 하 는데 , 하나 는 공공 부문 일자리 , 둘째 는 민간 부문 일자리 인데 . 민간 부문 일자리 는 결국 은 기업 에 맡겨야 합니다 . 기업인 들 이 신바람 나 게 인정받 고 대우 받 으면서 기업 이 살맛 나 게 하 는 그런 기업 을 만들 어 줘야 만 기업 들 이 투자 도 하 고 고용 도 많이 하 는데 , 기업 을 우대 하 지 않 고 또 기업인 들 에 대해서 자꾸 비판 적 입장 을 가지 면 기업인 들 은 투자 에 위축 됩니다 . 그런 측면 에서 기업 이 일 할 수 있 게 규제 나 여러 제재 를 완화 하 고 결국 은 기업 이 살 수 있 는 그런 분위기 조성 이 필요 하 다고 합니다 . 그래서 최근 활성 화 되 고 있 는 4 차 산업 이라든지 이런 데 에 도 창업 분야 , 벤처 분야 이런 데 에 도 적극 적 으로 정부 가 개입 하 고 공공 부문 은 일자리 를 당연히 만들 어야 하 지만 , 또 다른 측면 은 민간 기압 이 신바람 나 서 일 할 수 있 는 그런 분위기 를 만들 어 주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고 봅니다 . 
 □ 장한 아 : 본부 장 님 께서 말씀 해 주 시 죠 . 지금 현재 교수 님 께서 는 규제 를 완화 하 고 적극 적 인 투자 를 통해 민간 부문 의 일자리 를 창출 해야 한다고 말씀 해 주 셨 고 . 본부 장 님 의 의견 도 들 어 보 겠 습니다 . 어떤 방향 으로 가 야 하 는지 . 
 ▷ 강득구 : 작년 12 월 이후 에 문재 인 정부 의 대통령 , 국무총리 , 당 대표 포함 해서 매번 시간 날 때 마다 벤처 기업 대표 , 소 상공 인 대표 , 전통 시장 다니 고 , 대 기업 대표 들 다 만났 습니다 .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 문재인 정부 는 혁신 성장 을 통해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최선 을 다 하 고 있 습니다 . 동시 에 포용 국가 로 가 기 위해서 는 일자리 창출 이 란 부분 도 중요 하 지만 , 사실 삶 의 질 이 라는 부분 에서 우리 공공 성 확보 부분 에서 공공 부문 일자리 . 더 늘어난 부분 이 있 습니다 . 이렇게 투 트랙 으로 가 는 것 . 이것 이 문재인 정부 의 기본 적 인 입장 이 고 원칙 입니다 . 
 ■ 이종근 : 그 부분 에서 한 가지 만 여쭤 보 면 지금 정부 와 소통 하 는 것 이 옛날 엔 전경련 인데 지금 대한 상의 죠 . 박용 만 대한 상 의 회장 이 작년 에 이렇게 얘기 했 습니다 . 기업 들 이 지금 기업 할 수 있 는 마지막 골든 타임 도 무너지 고 있 다 . 혁신 하 겠 다고 했 는데 , 지금 규제 혁신 을 하 고 있 느냐 . 올해 내 로 규제 혁신 을 해야 만 기업 들 이 살아갈 수 있 다고 호소 한 게 작년 이 거든요 . 근데 올해 도 기업 들 은 지금 피부 로 느끼 지 않 고 있 다는 게 대한상의 의 입장 이 거든요 .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 강득구 : 두 가지 관점 입니다 . 규제 혁신 부분 은 문재인 정부 도 같 은 입장 이 고요 . 예 를 들 면 자한 당 포함 해서 다른 정당 도 같 은 입장 일 겁니다 . 그래서 이제 나경원 자한 당 원내 대표 가 등원 하 겠 다고 했 으니까 정치 적 인 입장 이 다른 것 은 놔두 더라도 , 민생 과 기업 살리 는 부분 에 대해선 4 당 이 다 모여서 규제 혁신 포함 해서 적극 적 으로 노력 을 하 고 풀 어야 합니다 . 그렇 지 않 습니까 ? 이건 특정 정당 만 의 문제 가 아니 고 , 지금 얼마나 경제 가 어렵 습니까 . 민생 과 관련 된 기업 들 을 살릴 수 있 도록 다 같이 힘 을 합쳐야 한다 . 이런 부분 에 대해선 여당 야당 모든 의원 들 이 힘 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 하 고요 . 두 번 째 , 박용 만 대한 상 의 회장 이 한 말 은 일면 동의 하 지만 , 예 를 들 면 재벌 입장 에서 한 부분 도 있 을 겁니다 . 그렇지만 , 큰 부분 에서 저 는 재벌 이나 중소기업 이나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이런 부분 들 이 함께 잘 살 수 있 는 그런 방향 성 을 갖 을 수 있 도록 문재인 정부 에서 도 최선 을 다 하 고 있 다는 건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 
 Previous 옹진군 , 건축 허가 후 착공 하 지 않 거나 기간 만료 된 미사 용승 인 신청 등 취소 절차 이행 
 Next 인천 도시 공사 ,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을 위한 기부금 전달 … 지원 한도 1 천만 원 으로 상향 
 [ 현장 907 ] ’ 30 cm 거리 ’ 건설 현장 굉음 분진 … 주민 들 , 극심 한 스트레스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