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변 휘 기자 ] 회사 의 잦 은 인사 발령 과 반복 적 인 사직 압력 으로 인해 정신 질환 이 발생 했 다면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행정 3 부 ( 재판장 유승정 부장 판사 ) 는 대 기업 A 사 의 콜 센터 에서 일 하 다 정신 질환 을 얻 은 B ( 37 ㆍ여 ) 씨 가 근로 복지 관리 공단 을 상대 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1 심 을 깨 고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A 사 가 B 씨 에게 퇴사 후 도급 업체 로 이직 할 것 을 지속 적 으로 요구 했 고 , 이후 B 씨 에게 잦 은 전보 명령 을 내렸 다 " 며 " B 씨 의 정신 질환 은 개인 적 인 성격 과 업무상 받 은 스트레스 가 복합 해 발병 했으므로 업무상 재해 에 해당 된다 " 고 밝혔 다 . A 사 는 지난 2002 년 콜 센터 업무 를 외주 화 하 면서 B 씨 에게 퇴사 후 도급업 체로 의 이직 을 요구 했으나 거부 하 자 대전 과 서울 , 구미 , 부산 등 으로 전보 발령 을 냈 고 B 씨 가 육아 휴직 을 마치 고 복귀 한 3 개월 동안 보직 을 주 지 않 았 다 . 결국 B 씨 는 2007 년 8 월 우울증 및 적응 장애 ㆍ공황장애 진단 을 받 고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신청 을 냈 지만 근로복지공단 이 거부 하 자 소송 을 냈 고 , 1 심 재판부 은 " 회사 측 의 인사 발령 이 부당 하 지 않 았 고 통상 적 인 근로자 가 경험 할 수 있 는 범주 의 스트레스 " 라며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 관련 기사 ] ☞ " 직원 숙소 개인 전열기 로 화상 , 업무상 재해 "☞ " 사격 소음 에 난청 경찰 , 공무 상 재해 "☞ " 장기간 야근 원인 뇌경색 , 업무상 재해 "☞ 법원 , " 주말 산 행서 부상 , 노동청 직원 공무 상재 해 인정 "☞ " 출 · 퇴근 개인 교통수단 사고 도 업무상 재해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변 휘 기자 hynews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