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과 근로자 의 고용 보험 가입 신고 내년 부터 근로복지공단 으로 통합 된다 - 내년 1 월 1 일 부터 사업장 과 근로자 의 고용 보험 가입 신고 가 근로 복지 공단 으로 통합 된다 . 현재 사업장 가입 신고 는 근로복지공단 에서 , 소속 근로자 의 피보험자 가입 신고 는 고용 노동부 ( 고용 센터 ) 에서 하 는 것 으로 나누 어 져 있 다 . 이 와 같 은 내용 의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개정안 이 10 월 11 일 ( 화 ) , 국무 회의 를 통과 하 였 다 . 아울러 , 이관 관련 홍보 비 및 사업비 등 관련 예산 은 2017 년 도 정부 예산안 에 반영 하 여 국회 에 제출 하 였 다 . 그 동안 기업 들 은 사업장 과 근로자 의 고용 보험 가입 신고 를 각각 다른 기관 에서 해야 하 는 번거 로움 이 있 었 다 . 특히 사업 장 은 가입 되 어 있 으나 , 근로자 의 가입 신고 처리 가 지연 되 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의 직권 으로 보험료 를 부과 하 고 있 어 보험 가입자 ( 수혜자 ) 가 특정 되 지 않 는다는 문제 가 있 었 다 . 또한 해당 사업 장 의 실제 근로자 수 보다 보험료 가 적 게 나오 거나 많이 부과 되 는 경우 사업주 와 마찰 을 빚 기 도 했 다 . 이번 개정안 에 따라 사업장 과 근로자 의 가입 신고 처리 기관 이 통합 되 면 근로자 가입 신고 를 담당 하 는 인력 의 20 % 이상 을 효율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게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현재 근로복지공단 은 고용 보험 외 에 산재 보험 의 사업장 가입 과 근로자 관리 를 하 고 있 으나 근로자 의 고용 보험 가입 신고 가 통합 되 면 이 와 유사 한 업무 를 맡 고 있 는 산재 보험 근로자 관리 인력 180 여 명 을 활용 할 수 있 게 된다 . 장신철 고용 서비스 정책 관은 “ 이번 통합 으로 기업 200 여 만 곳 이 가입 신고 의 불편 함 에서 벗어날 수 있 게 되 고 , 고용 보험 과 산재 보험 의 유사 업무 를 두 기관 에서 수행 함 으로 인한 행정 의 비 효율 성 도 해소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 고 전하 면서 “ 통합 이후 에 는 고용 노동부 에서 근로자 가입 신고 를 담당 했 던 인력 을 청년 취업 지원 을 위한 일자리 발굴 등 수요 가 급증 하 고 있 는 취업 지원 인력 으로 재 배치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