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교수 , 법학 계 제안 [ 아시아 경제 박준용 기자 ] 야간 로 스쿨 을 도입 하 자는 논의 가 학계 에서 나왔 다 . 법률가 진입 장벽 완화 를 위한 제안 으로 주목 된다 . 14 일 ' 법 과 사회 ' 제 46 호 에 실린 한상희 건국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의 논문 에 따르 면 야간 로 스쿨 의 도입 이 한국 에 도 필요 하 다고 분석 됐 다 . 논문 에서 한 교수 는 야간 로 스쿨 의 도입 이 자신 의 직업 이나 가사 등 을 포기 하 지 않 고서 도 법 을 배울 수 있 는 장 을 마련 할 것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논문 에 따르 면 야간 로 스쿨 의 도입 근거 는 로스쿨 에 입학 할 수 있 는 계층 을 확장 해 법률가 사회 의 다양 성 을 확보 할 수 있 다는 점 이 다 . 논문 은 이 근거 가 ' 법학 전문 대학원 설치 운영 에 관한 법률 ( 이하 로스쿨 법 ) ' 제 2 조 에 명시 된 " 국민 의 다양 한 기대 와 요청 에 부응 하 는 양질 의 법률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는 로스쿨 도입 의 목적 에 도 부합 한다고 한다 . 한 교수 는 미국 의 예 도 들 었 다 . " 미국 은 야간 로스쿨 제도 를 통해 종래 로스쿨 과 주류 사회 에서 소외 되 었 던 여성 이나 , 유색인 , 고령자 , 이주민 , 노동자 , 하층 계층 인 등 의 입학 이 가능 해졌 다 " 면서 한국 도 마찬가지 예 가 될 것 이 라 말 하 고 있 다 . 도입 방 안 에서 는 운영 주체 는 국가 가 되 고 , 등록금 은 학교 운영 경비 로부터 계산 할 것 이 아니 라 학생 의 경제 적 · 사회 적 능력 을 검토 해 책임감 을 가질 만큼 만 받 아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또 야간 로스쿨 입학생 이 주간 로스쿨 로 편입 하 고 싶 을 때 이 를 자유 롭 게 해 교류 를 활성 화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고 설명 했 다 . 논문 은 이 대안 의 한계 도 인정 했 다 . 변호사 시험 의 합격률 이 낮 은 상황 이 면 야간 로스쿨 학생 이 변호사 자격 시험 에서 불리 해진다는 것 . 한 교수 는 " 야간 로스쿨 제도 가 그 취지 에 맞 게 운용 될 수 있 으려면 경직 된 변호사 합격률 체제 를 고쳐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박준용 기자 juneyong @ asiae . co . kr ▶ 아시아 경제 기획 특집 韓 주변 리더십 大 충돌 " 아베 vs 시진핑 "[ 루머 앤 진실 ] [ 네티즌 핫 이 슈 ] [ 골프뉴스 ] [ 부동산 소식 ] [ 자동차 정보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