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에 따른 ' 화학 적 거세 ' 2016 년 1 월 에 첫 집행 된다 . |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2015 년 12 월 30 일 05 시 51 분 KST | 업데이트 됨 2015 년 12 월 30 일 05 시 52 분 KST 
 법원 판결 에 따른 ' 화학 적 거세 ' 2016 년 1 월 에 첫 집행 된다 . 
 법원 판결 에 따른 ‘ 화학 적 거세 ’ 가 2016 년 1 월 에 첫 집행 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12 월 30 일 ‘ 중앙일보 ’ 의 보도 에 따르 면 , “ 법무부 는 성범죄 혐의 로 교도소 에 수감 중 인 50 대 남성 A 씨 에 대해 다음 달 부터 화학 적 거세 ( 성 충동 약물 치료 ) 를 집행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A 씨 는 2014 년 3 월 , “ 찜질방 에서 여성 의 몸 을 만진 혐의 ( 준 강제 추행 ) 로 구속 돼 같 은 해 10 월 법원 에서 징역 2 년 과 성 충동 약물 치료 3 년 의 확정 판결 을 받 은 ” 것 으로 알려졌 다 . 또한 당시 범죄 는 이미 강제 추행 혐의 로 1 년 6 개월 의 실형 을 산 후 , 출소 하 자마자 저지른 것 이 었 다고 한다 . 
 ‘ 화학 적 거세 ’ 에 대해 대전 지법 은 지난 2013 년 ,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로 기소 된 임모 씨 의 재판 에서 법원 의 명령 으로 화학 적 거세 를 집행 하 도록 한 법 조항 이 기본 권 침해 소지 가 있 다며 직권 으로 위헌법률심판 을 제청 한 바 있 다 . 이 에 대해 헌법 재판소 는 지난 12 월 23 일 , “ 화학 적 거세 를 규정 한 성폭력 범죄자 의 성 충동 약물 치료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을 재판관 6 대 3 의견 으로 합헌 결정 ” 했 다 . 
 ‘ 연합뉴스 ’ 의 보도 에 따르 면 , 당시 헌법 재판소 는 " 약물 치료 는 대상자 자신 을 위한 치료 로 한시 적 이 며 ,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 과 작용 의 억제 가 회복 가능 하 다는 점 에서 침해 의 최소 성 이 인정 된다 ” 며 “ 전문 의 감정 을 거쳐 성 도착증 환자 를 대상 으로 청구 되 고 치료 대상자 도 좁 게 설정 하 고 있 고 , 입법 목적 달성 에 필요 한 범위 에서 치료 가 이뤄진다는 점 이 인정 된다 " 고 판단 했 다 . 
 ‘ 뉴시스 ’ 에 따르 면 , “ 2013 년 1 월 첫 성 충동 약물 치료 판결 이 나온 이후 지금 까지 법원 으로부터 치료 명령 을 받 은 사람 은 총 16 명 ” 이 다 . 하지만 실제 집행 은 출소 2 개월 전 부터 이루어지 기 때문 에 2016 년 3 월 에 출소 하 는 A 씨 의 경우 , 1 월 에 집행 을 하 게 되 었 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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