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에 는 이미 합성 사진 · 영상 제작 도 성폭력 처벌 법 을 적용 받 아 처벌 하 는 내용 의 법 개정안 이 발의 돼 있 다 . 민경욱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지난달 제출 한 개정안 에서 “ ( 음란 합성물 은 ) 피해자 의 성적 수치심 과 인격 권 을 침해 하 는 것 으로 성폭력 법 으로 처벌 받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며 근거 규정 을 신설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