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김동억 기자 ] 한나라당 의 중진 인 김덕룡 , 박성범 의원 의 공천 장사 비리 에 각 정당 과 온 국민 이 경악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최낙도 전 의원 의 김제 시장 공천 과 관련 한 민주당 사무총장 의 공천 장사 현장 이 경찰 에 의해 현장 에서 발각 되 는 웃 지 못 할 사태 가 발생 했 다 . 한나라당 과 민주당 은 표적 수사 라고 경찰 과 여당 을 비판 하 는 어처구니 없 는 억지 를 부리 는 상황 에서 는 참 너무 한심 하 다는 생각 을 지울 수 가 없 다 . 정당 한 행위 라면 표적 수사 를 한다고 해도 문제 될 것 이 없 을 것 이 며 위법 한 행위 라면 스스로 인정 하 는 것 이 정도 에 맞 는 일 일 것 이 다 . 위법 행위 를 저지르 고 표적 수사 라고 발버둥치 는 모습 이 참 어이없 는 짓 이 며 우리 정치 의 수준 내지 정치인 의 의식 구조 를 보여 주 는 것 같 아 씁쓸 한 마음 이 앞선다 . 깨끗 한 선거 , 공명선거 , 선거 공영제 , 50 배 의 불법 금품 수수 제보 보상금 제 등 깨끗 한 선거 를 위한 다양 한 정책 적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이런 공천 장사 가 발생 하 는 것 은 우리 지방 정치 의 구조 상 타 정당 이나 타 지역 에서 도 발생 할 수 있 는 개연 성 이 매우 높 다 . 이런 문제 가 발생 하 는 핵심 적 인 원인 은 지역주의 정당 구조 와 지방 선거 에 대한 정당 공천 제도 때문 이 다 . 지역주의 청산 은 국회의원 중대 선거구 제 로 풀 어야 새삼 스럽 게 지역주의 정당 구조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는 것 은 부질없 는 넋두리 일 수 있 겠 으나 이 문제 를 극복 하 지 못하 면 우리 정치 의 선진 화 는 영원히 불 가능 할 것 이 며 언제나 미래 세대 의 과제 로 남 을 것 이 다 . 지역주의 가 발생 하 고 성장 하 는 근간 을 잘라버려야 하 는데 지역주의 의 근간 은 바로 국회의원 소선거구 제도 이 다 . 소선거구 제도 는 특정 지역 에서 상대 적 으로 지지율 이 높 은 정당 에게 영원 한 기득 권 을 주 는 것 으로 공천 경쟁 은 있 되 선거 를 통한 경쟁 은 없 는 이상 한 정치 구조 를 생산 한다 . 국민주 권 의 정신 에 전혀 맞 지 않 는 정당 주권 사회 를 형성 하 는 원인 이 되 고 있 다 . 국가 든 지역 이 든 국민주 권 정신 에 입각 하 여 선거 경쟁 이 치열 해 지 도록 국회의원 선거구 를 바꿔야 한다 . 한 정당 에서 1 명 이상 공천 할 수 없 는 중선거구 제 혹은 대선거구제 가 지역주의 를 청산 하 고 국민 에게 국가 의 주권 과 지역 대표 권 을 넘겨 주 는 첩경 이 다 . 공 천 장사 의 극복 은 정당 공천 제 폐지 가 해법 공천 장사 가 발생 하 는 또 하나 의 원인 은 지방 선거 후보자 에 대한 정당 공천 제 이 다 . 지역주의 가 엄존 하 는 상황 에서 특정 정당 공천 은 곧 당선 으로 이어지 기 때문 에 특정 지역 에서 지방 의원 이나 단체장 에 출마 하 는 인사 는 지역주의 에 기생 하 는 정당 의 공천 을 받 는 것 은 본선 에서 의 당선 보다 더욱 중요 하 다 . 본선 에 투입 할 선거 비용 을 준비 하 고 있 다면 공천 권 을 따내 는 데 쓰 는 것 이 더 효과 적 이 지 않 을 수 없 다 . 이런 역학 구도 를 그대로 놔둔 상태 에서 선거 혁명 은 있 을 수 없 으며 음성 화 되 어 더욱 기승 을 부릴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지역주의 와 정당 공천 제 는 지방 선거 에서 메카 니즘 으로 정착 될 공산 이 매우 크 다 . 왜냐하면 현행 정치 구조 상 공천 권 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 이 좌우 하 게 될 가능 성 이 매우 크 며 지방 선거 에 출마 하 고자 하 는 기초 의원 과 기초 단체장 , 광역 의원 과 단체장 까지 도 해당 국회의원 의 총애 를 받 는 것 이 곧 공천 의 지름길 이 기 때문 이 다 .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 의 환심 을 사 기 위한 여러 행위 들 이 개발 될 수 밖에 없 는 구조 를 가지 고 있 기 때문 이 기 도 하 다 . 평상시 에 는 지역 국회 의원 선거구 관리 를 경쟁 적 으로 대행 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며 총선 에서 는 당 국회의원 의 선거 운동 을 앞장서 서 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또 자신 의 선거 가 임박 하 면 공천 을 위하 여 별의별 부당 한 행위 도 서슴없이 자행 할 것 이 다 . 지방 선거 후보자 와 배우자 는 국회의원 의 머슴 이 요 가정부 로 전락 할 것 이 다 . 지방 선거 정당 공천 제 폐지 해야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는 지역주의 의 폐해 를 영원히 지속 시킬 것 이 다 . 또 지방 선거 정당 공천 제 는 지방 자치 의 자율 성 의 싹 을 뿌리 부터 자르 는 것 이 다 . 국회 는 한국 의 정치 발전 과 지방 자치 의 성숙 을 위하 여 국회의원 선거구 중 선거구 내지 광 역 선거구 로 의 개정 과 지방 선거 정당 공천 제 를 폐지 하 는 선거법 개정 을 하루 속히 단행 해야 할 것 이 다 . 국회의원 들 이 자신 들 의 기득 권 유지 와 이익 을 위한 정치 가 아니 라 국가 발전 과 국민 을 위한 정치 를 하 고자 한다면 말 이 다 . 덧붙이 는 글 김동억 기자 는 지방분 권 운동 포항 본부 기획 실장 으로 활동 하 고 있 습니다 . - ⓒ 2006 오마이 뉴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