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 의과 대학 예방 의학 교실 윤석준 교수 가 지난 13 일 진행 된 KHC 행사 에서 ' 건강 보험 심사 제도 이대로 좋 은가 ? ' 에 대해 주제 발표 를 하 고 있 다 . © 문 영중 기자 【 후생 신보 】 개선 요구 가 끊이 지 않 는 건강 보험 심사 제도 가 자율 성 과 전문 성 을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바뀌 어야 한다는 의견 이 제시 됐 다 . 현재 의 심사 체계 로 는 늘어나 는 물량 , 높 아 지 는 난이도 등 을 따라갈 수 없 는 만큼 병원 과 의료진 의 자율 성 은 최대한 보장 하 면서 문제 가 발견 될 시 정밀 심사 를 진행 하 는 방향 으로 심사 체계 가 바뀔 필요 가 있 다는 주장 이 다 . 고려대 학교 예방 의학 과 윤석준 교수 는 지난 13 일 서울 드레 곤 시티 에서 진행 된 KHC 행사 에서 ‘ 건강 보험 심사 제도 이대로 좋 은가 ? ’ 라는 주제 발표 를 통해 이 같이 주장 했 다 . 윤석준 교수 는 이날 발표 를 통해 의료 계 는 현재 현 심사 제도 와 관련 심사 과정 의 전문 성 , 투명 성 , 심사 결과 의 일관 성 에 대한 문제 를 제기 하 고 있 다고 포문 을 열 었 다 . 이 어 이 같 은 문제 와 함께 심사 물량 , 심사 액 의 급증 그리고 , 정부 의 보장 성 강화 정책 으로 심사 체계 변화 가 요구 되 고 있 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윤 교수 에 따르 면 심평 원 의 인력 과 시스템 은 제자리 상태 인 가운데 시스템 과 인력 이 해결 해야 할 심사 물량 ( 심사 결정 건수 , 심사 결정 금액 ) 은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다 . 심사 결정 건수 는 2000 년 대비 2016 년 3 . 5 배 증가 했 다 . 심사 결정 금액 도 같 은 기간 5 배 나 증가 했 다 . 여기 에 의학 적 비 급여 의 급여 화 라는 정부 의 보장 성 강화 정책 에 따라 3 , 800 개 에 달하 는 의학 적 비 급여 가 2021 년 까지 단계 별 로 급여 화 될 예정 이 어서 , 심평 원 의 심사 결정 건수 는 향후 더욱 늘어날 게 불 을 보 듯 뻔한 상황 이 다 . 심평 원 의 1 인 당 심사 건수 는 2007 년 1 , 154 건 에서 2012 년 1 , 905 건 에 달했 다 . 이 같 은 시대 적 요구 에 발맞춰 윤 교수 는 “ 심사 제도 , 자율 성 과 전문 성 이 강화 되 는 방향 으로 개편 될 필요 가 있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업무 단위 를 기존 ‘ 청구 건 ’ 에서 ‘ 환자 ’ 단위 로 변경 , 동일 임상 유형 의 환자 에 대한 진료 패턴 을 비교 , 평가 하 자는 주장 이 다 . 즉 , 청구 건 별 심사 보다 는 의무 기록 에 기반 한 환자 단위 ․ 기관 단위 경향 심사 시스템 을 마련 운영 하 자는 요구 다 . 윤 교수 는 “ 급여 기준 을 벗어나 지만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환자 에 대해 일정 수준 의료인 의 자율 성 을 부역 하 고 진료 경향 을 분석 해 의학 적 적정 성 에서 많이 벗어나 는 경우 정밀 심사 를 통해 전수 조사 를 진행 하 자 ” 는 제안 이 다 . 심사 를 위한 시스템 , 인력 을 효율 적 으로 운영 하 기 위해서 는 의료진 들 에게 자율 을 주 고 그 대신 필요 한 경우 엄격 한 심사 를 진행 , 효율 성 을 제고 해 나가 자는 의견 이 다 . 그 는 급증 하 는 심사 물량 및 급여 항목 으로 인한 물리 적 한계 를 보완 하 고 예비 급여 추진 대상 항목 에 대한 사전 준비 요구 해소 를 위해 ‘ 건강 보험 심사 그린 인증 제 ’ 도입 도 제안 했 다 . 그린 인증 제 는 국세청 의 ‘ 성실 신고 확인 제 ’ 를 참고 한 제안 이 다 . 일정 기간 심사 성적 에 따른 심사 유예 기관 을 선정 하 고 유예 대상 기관 중 일부 표본 ( 무작위 ) 을 대상 으로 심사 를 실시 및 제재 를 강화 하 자는 것 . 또 , 일부 항목 의 경우 전수 대상 집중 심사 를 실시 할 수 도 있 다고 덧붙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