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4 . 1 부동산 대책 , 만우절 농담 보다 더 심한 거짓말 서민 빚내 서 건설사 돕 고 재벌 대 기업 에 투기 시장 열 겠 다 ? 어제 ( 1 일 ) 5 개 부처 장관 까지 공동 브리핑 에 나 서 박근혜 정부 가 발표 한 주택 시장 대책 은 정책 이 발표 된 만우절 농담 보다 더 한 거짓말 투성이 정책 이 다 . 마치 서민 의 내 집 마련 에 도움 을 주 는 것 으로 포장 된 정책 은 얄팍 한 껍질 만 벗기 면 서민 빚 얻 어 건설사 돕 는 것 에 불과 한 점 을 알 수 있 다 . 공공 주택 정책 은 축소 한 채 당장 집 없 는 서민 이 빚 으로 집 을 사 게 하 고 집값 을 깎 아서라도 팔 아야 했 던 건설사 는 이 참 에 재고 물량 을 처리 하 게 된다 . 여기 에 양도세 중 과 제도 폐지 는 더욱 심각 하 다 . 그나마 남 아 있 던 주택 투기 를 막 던 규제 가 아예 사라진 것 이 다 . 더욱이 법인 의 부동산 양도 소득 에 대한 추가 과세 폐지 는 아예 부동산 투기 시장 에 재벌 대 기업 을 모시 는 것 과 다름없 다 . 서민 은 빚더미 에 앉히 고 건설사 에겐 특혜 주 고 재벌 대 기업 에겐 투기 시장 을 열 어 주 는 정책 을 ' 서민 내 집 마련 정책 ' 으로 부풀리 고 속이 니 아무리 만우절 에 발표 된 정책 이 라지만 농담 이 라면 너무 심하 고 거짓말 이 면 너무 악의 적 이 지 않 은가 . 국민 이 박근혜 정부 에게 주거 약자 에 대한 정책 을 기대 했 다면 헛된 희망 을 품 은 자기 발등 을 찍 기 라도 해야 하나 . 이번 부동산 정책 은 해도 너무 했 다 . 2013 년 4 월 2 일 진보신 당 대변인 박 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