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의 주문 에 도 규제 혁신 은 정부 부처 와 정치 권 ,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으로 한 발 을 나아가 지 못했 다 . 문 대통령 이 지난 1 월 “ 지금 까지 시도 된 적 없 는 혁명 적 접근 이 필요 하 다 ( 규제 혁신 토론회 ) ” 고도 했 지만 소용없 었 다 . 급기야 문 대통령 은 6 월 27 일 각 부처 에서 마련 한 규제 혁신안 을 보 고 받 은 뒤 “ 답답 하 다 ” 며 규제 개혁 점검 회의 를 회의 시작 3 시간 전 취소 하 는 충격 요법 을 쓰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