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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해양법 조약 채택 30 주년 을 맞이 하 여 
 최신 뉴스 레터 제 294 호 2012 . 11 . 05 발행 
 와세다 대학 명예 교수 , 해양 정책 연구 재단 특별 연구원 
 ◆ 하 야시 모리 다 카 ( 林 司 宣 ) 
 올해 는 유엔 해양법 조약 이 채택 된 지 30 주년 을 맞이 한다 . 「 바다 의 헌법 」 이 라고 도 불리 는 동 조약 은 바다 의 법질서 에 어떤 변혁 을 가져왔 는가 . 
 그리고 동 조약 하 에서 약 15 년 전 에 설립 된 국제 해양법 재판소 , 국제 해 저 기구 및 대륙붕 한계 위원회 는 얼마나 기능 을 해 왔 는가 . 남겨진 문제 는 무엇 인가 , 등 에 대해 검토 한다 . 
 올해 는 1982 년 에 유엔 해양법 조약 ( 이하 UNCLOS 내지 조약 ) 이 채택 된 지 30 주년 을 맞이 한다 . 이 기회 에 30 년 을 되돌아보 고 조약 의 의의 및 성과 에 대해 개관 하 고 남겨진 약간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고자 한다 . 
 UNCLOS 는 1973 년 에 시작 된 제 3 차 유엔 해양법 회의 에서 150 개국 이상 이 참가 하 는 복잡 한 교섭 을 거쳐 채택 된 전 320 조 와 9 개 의 부속 서로 구성 된 포괄 적 인 조약 이 다 . 조약 은 압도 적 다수결 로 채택 되 었 지만 심해저 광물 자원 의 개발 제도 에 관한 조약 제 11 부 의 규정 은 개발 도 상국 에 대해 매우 유리 한 내용 으로 되 어 있 었 다 . 때문 에 조약 채택 당시 에 이미 진행 되 기 시작 했 던 금속 시장 의 악화 , 세계 적 인 시장 주도 경제 로 의 이행 등 을 배경 으로 미국 을 비롯 한 선진 공업국 들 이 반대 하 여 조약 비준 을 거부 했 기 때문 에 제 11 부 규정 을 대폭 수정 하 는 목적 으로 1994 년 에 심해저 제도 실시 협정 이 채택 되 기 에 이르 렀다 . 동 협정 과 제 11 부 규정 은 단일 문서 로 적용 되 어 현재 UNCLOS 는 통상 동 협정 에 따라 수정 된 것 을 가리킨다 . 조약 회원국 은 현재 유럽연합 도 포함 해 162 개국 에 이르 며 미국 을 포함 하 는 미 가 입국 도 일반 적 으로 그 규정 은 현행 국제법 을 반영 하 고 있 다고 해석 해 실제로 적용 하 고 있 다 . 
 유엔 해양법 조약 의 의의 
 UNCLOS 는 해양 의 이용 과 자원 , 환경 과 관련 된 모든 활동 을 위한 법 적 시스템 을 정하 는 바 로 「 바다 의 헌법 」 이 라고 도 불리 는 기본 문서 다 . 이 는 바다 의 법질서 에 혁명 적 인 변역 을 가져옴 과 동시 에 그때 까지 애매 했 던 많 은 규칙 을 명확히 해 국가 의 관행 을 통일 했 다 . 특히 많 은 나라 가 3 해리 , 12 해리 등 다른 폭 을 주장 해 외국 선박 의 항행 에 장애 가 되 어 있 던 영해 를 조약 은 12 해리 로 정했 다 . 그리고 영해 가 12 해리 로 확대 됨 으로써 영해 화 되 어 연안국 에 의한 통항 제한 의 가능 성 도 있 었 던 다수 의 중요 국제 해협 에 대해 완전히 새롭 게 선박 및 항공기 의 자유 로운 통항 을 인정 하 는 통과 통항 제도 를 도입 했 다 . 또한 연안국 에 의한 일방 적 인 확대 가 우려 되 었 던 대륙붕 의 범위 를 한정 하 였으며 , 나아가 모든 국가 가 일방 적 으로 설정 하 기 시작 했 던 배타 적 경제 수역 ( EEZ ) 제도 를 확립 , 심해저 와 그 광물 자원 을 인류 의 공동 재산 으로 지정 하 여 그 개발 을 관리 하 기 위한 국제 해 저 기구 를 설립 했 다 . 또한 해양 환경 의 보호 및 보전 과 관련 된 기본 의무 와 원칙 을 정해 이후 에 나타난 국제 환경 법 의 토대 를 구축 하 는 역할 도 하 였 다 . 이렇게 하 여 어쩌면 다발 했을지도 모를 국가 간 의 분쟁 을 예방 하 여 국제 평화 유지 에 크 게 공헌 해 왔 다고 할 수 있 다 . 게다가 조약 은 그 해석 및 적용 에 관한 미래 의 분쟁 을 원칙 적 으로 일방 당사국 의 요청 으로 시작 되 는 국제 재판 에 회부 할 수 있 는 절차 를 이 와 같 은 종류 의 조약 으로 는 처음 으로 채용 했 다 . 
 ■ 국제 해 저 기구 ( 자메이카 ・ 킹스톤 ) 
 UNCLOS 는 기본 협약 으로 되 어 새롭 게 발생 하 는 문제 에 대해서 는 이 기본 협약 하 에서 강화 된 규제 가 만들 어 질 가능 성 을 짜 넣 었 다는 것 도 큰 특징 이 라 하 겠 다 . 예 를 들 어 선박 이 관련 해양 환경 보호 에 관해 주로 국제 해 사기 구 ( 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1948 년 2 월 19 일 에 스위스 제네바 에서 국제 연합 ( UN ) 해사 위원회 가 열렸 고 1948 년 3 월 6 일 미국 , 영국 을 비롯 한 12 개국 이 국제 해 사기 구 조약 을 채택 하 였 다 . 이 조약 은 1958 년 3 월 17 일 부터 발효 되 었 고 1959 년 1 월 6 일 국제 연합 전문 기구 인 정부 간 해사 자문 기구 ( IMCO ) 로 활동 을 시작 하 였 다 . 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 를 위한 국제 협약 개정안 을 채택 하 고 , 1973 년 과 1978 년 에 MARPOL 조약 을 채택 하 였 다 . 이 조약 은 사고 등 에 의한 기름 오염 뿐 아니 라 화학 약품 , 수화물 , 오물 , 쓰레기 등 으로 오염 되 는 경우 까지 광범위 하 게 다룬다 . <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 를 통해 많 은 가이드라인 과 조약 이 채택 되 어 이 들 이 일반 적 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UNCLOS 하 에서 의 기본 이 되 는 시스템 으로 되 어 있 다 . 또한 국제 회의 를 통해 UNCLOS 조문 을 보완 하 기 위한 새로운 조약 을 채택 하 는 것 도 가능 해 어업 에 관한 일반 적 규정 을 기초 로 이 를 상세 한 규칙 으로 발전 시킨 유엔 공해 어업 실시 협정 이 그 일례 라 할 수 있 다 . 
 유엔 해양법 조약 이 설립 한 여러 기구 의 성과 
 UNCLOS 는 그 목적 을 달성 하 고 규정 을 실시 하 기 위해 3 개 의 상설 기관 을 설립 했 다 . 조약 발효 후 에 바로 발족 한 이 들 여러 기구 는 모두 중요 한 작업 을 수행 해 오 고 있 다 . 
 먼저 국제 해양법 재판소 (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해양법 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을 기초 로 하 여 1995 년 8 월 설립 되 었 다 . 재판소 는 독일 의 함부르크 에 있 다 . 재판 소장 의 책임 하 에 운영 되 는 기구 이 기 때문 에 독립 적 인 성격 이 강하 다 . 재판관 은 당사국 총회 에서 21 명 을 선출 하 는데 , 임기 는 9 년 이 며 , 연임 이 가능 하 다 . <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 는 원칙 적 으로 조약 에 따라 제소 되 는 모든 분쟁 을 다루 는 것 외 에 도 어떤 회원국 이 나포 된 선박 과 승조원 의 조기석 방 에 관한 특별 한 의무 적 재판 절차 도 있 다 . 또한 국제기관 등 의 요청 에 따라 법률 문제 에 관한 권고 적 의견 을 낼 수 도 있 다 . 재판소 에 는 지금 까지 19 건 의 사건 이 회부 되 어 이 가운데 우리나라 ( 일본 ) 도 관련 된 3 건 ※ 을 포함 해 17 건 이 처리 가 완료 되 었 다 . 처음 에 는 선박 ∙ 승조원 석박 에 관한 사건 이 대다수 를 차지 했 지만 최근 에 는 해양 경계 획정 분쟁 도 다뤄 권고 적 의견 요청 에 도 응하 고 있 다 . 
 ■ 유엔 해양법 재판소 ( 독일 ∙ 함부르크 ) 
 다음 으로 국제 해 저 기구 (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 ISA ) . 국제 해 저 기구 는 망간 , 니켈 , 구리 , 코발트 등 심해저 광물 을 인류 공동 의 유산 으로 관리 하 고 이용 할 목적 으로 ` 해양법 에 관한 유엔 협약 ' 에 따라 설립 된 국제기구 . 사무국 은 킹스턴 에 위치 해 있 다 . 1994 년 국제 연합 에서 해양법 조약 을 채택 하 였 고 1994 년 국제 연합 해양법 협약 6 조 를 실행 하 기 위한 합의 가 있 었 다 . 이것 을 계기 로 국제 해 저 기구 를 설립 하 였으며 , 1996 년 6 월 완전 한 조직 의 모습 을 갖추 었 다 . 모든 나라 가 참가 하 는 총회 와 36 개국 으로 구성 된 이사회 및 사무국 이 있 으며 , 직접 해저 개발 을 담당 할 공사 ( 公社 ) 형태 의 국제 해 저 기업 ( International Seabed Enterprise ) 라는 내부 기관 도 있 다 . <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 는 처음 에 는 주로 미래 의 심해 광물 자원 활동 시작 에 대비 해 광업 규칙 만들 기 를 시작 했 지만 최근 자원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기 시작 하 는 가운데 , 망간 단괴 , 열수 광상 및 코발트 리치 크러스트 의 각각 의 탐사 에 관한 규칙 ∙ 절차 를 채택 했 다 . 이 기구 는 이미 일본 을 포함 한 13 개 주체 와 망간 단괴 탐사 를 위한 계약 을 맺 었 으며 또한 4 개 주체 와 열수 광상 탐사 계약 을 맺 고 그 수행 을 감독 하 고 있 다 . 
 마지막 으로 조약 은 연안국 이 그 대륙붕 을 조약 상 의 요건 에 따라 기선 에서 200 해리 이상 까지 연장 할 때 는 연장 부분 에 대해서 는 과학 적 인 데이터 를 첨부 해 21 명 의 전문가 로 구성 된 대륙붕 한계 위원회 에 신청 하 고 그 권고 를 받 는 것 을 요건 으로 삼 았 다 . 위원회 로 의 신청 은 현재 까지 61 건 에 달하 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 일본 ) 의 신청 도 포함 에 18 개 의 신청 에 관해 위원회 의 권고 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는 심의 중 이 던가 그 순서 를 기다리 는 대기 상태 이 다 . 
 이 들 신청 은 미래 의 신청 과 재 신청 의 가능 성 도 감안 할 경우 총 120 건 정도 가 될 것 으로 전망 되 며 , 이 는 처음 의 예측 을 훨씬 뛰어넘 어 처리 능력 에 한계 가 있 는 위원회 의 현 체제 에 대한 검토 의 필요 성 이 지적 되 고 있 다 . 
 남겨진 문제점 
 UNCLOS 는 포괄 적 인 조약 이 기 는 하지만 교섭 당시 에 는 예견 하 지 못했 던 새로운 문제 가 그 후 에 발생 하 고 있 다 . 이 가운데 가장 주목 받 고 있 는 문제 가 심해저 의 열수 분출공 주변 등 에서 발견 된 미생물 과 산소 에 의존 하 지 않 는 생물 군 에 대한 취급 으로 특히 그 유전자원 에 대한 평가 가 중시 되 고 있 다 . 이 들 은 인류 의 공동 재산 인 심해저 에 존재 하 면서 국제 해 저 기구 의 관리 대상 인 광물 자원 이 아니 기 때문 에 그 개발 에 공해 의 자유 적용 여부 가 하나 의 쟁점 이 되 고 있 다 . 이 문제 에 대해서 는 현재 유엔 총회 하 에서 국가 관할 권 밖 의 생물 다양 성 의 보전 및 이용 에 관한 작업 그룹 을 통해 새로운 UNCLOS 실시 협정 책 정도 시야 에 넣 으면서 교섭 이 행해 지 고 있 다 . 
 UNCLOS 교섭 당시 예상 밖 이 었 던 또 하나 의 문제 로 는 기후 변화 와 이 에 수반 된 여러 문제 다 . 특히 해수면 상승 은 작 은 도서 의 기선 과 소도 서국 의 생존 자체 에 까지 영향 을 미칠 우려 가 있 어 현행 조약 규정 으로 는 충분히 대처 할 수 없 다 . 
 마지막 으로 타협 의 산물 인 UNCLOS 제반 규정 은 자연히 많 은 애매 한 규정 이 될 수 밖에 없 어 몇 가지 문제 를 남기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 배타 적 경제 수역 의 군사 이용 에 관해서 는 주로 미국 과 중국 , 인도 등 의 입장 이 심하 게 대립 해 해상 에서 사건 이 되풀이 되 어 오 고 있 어 어떤 대책 이 요구 된다 하 겠 다 . ( 마침 ) 
 ※　 우리 나라 ( 일본 ) 와 관련 된 국제 해양법 재판소 의 사안 3 건 ( わが 国 の 関 連 した 国 際 海洋 法 裁判 所 の 事案 ３ 件 （ 남방 참다랑어 사건 ( 1999 년 ) , 제 88 호 신마 루 ( 豊 進 丸 ) 사건 , 제 53 후쿠마 루 ( 富 丸 ) 사건 ( 2007 년 ) ) 외무성 홈페이지 참조 . ( 해양 정책 연구 재단 2012 . 11 . 0 
 독도 본부 2012 . 12 . 17 . www . dokdocenter . 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