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는 현행 헌정 체제 의 네 가지 모순 을 중심 으로 논의 를 펼치 고자 한다 . 우선 대통령 제 의 요체 인 견제 와 균형 의 원칙 이 무너져 있 는 점 을 지적 하 려고 한다 . 제대로 작동 하 는 대통령 제 에서 는 부서 간 인 적 교류 가 금지 된 가운데 대통령 과 의회 가 서로 견제 하 면서 공동 으로 국정 을 담당 하 며 , 사법부 의 권위 가 정치 권 으로부터 도전 받 지 않 는다 . 법 제도 적 측면 에서 부서 간 균형 을 잡 는 작업 이 선결 과제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