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진구 논설 댓글 4 인쇄 글자 작 게 글자 크 게 입력 : 2016 . 07 . 20 21 : 01 : 00 수정 : 2016 . 07 . 20 21 : 09 : 24 하인리히 법칙 이 란 게 있 다 . 1920 년 대 미국 보험 회사 에서 근무 하 던 하인리히 는 7 만 5000 건 의 산재 를 처리 하 면서 평균 한 건 의 큰 사고 전 에 29 번 의 작 은 사고 가 발생 하 고 300 번 의 잠재 적 징후 들 이 나타나 는 것 을 발견 했 다 . ‘ 1 대 29 대 300 법칙 ’ 이라고 불리 는 하인리히 법칙 이 의미 하 는 바 는 간단 하 다 . 평소 가볍 게 지나칠 수 있 는 경미 한 사고 와 징후 들 에 관심 을 기울이 면 대형 사고 를 사전 에 예방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청와대 우 병우 민정 수석 을 둘러싸 고 최근 터져 나오 고 있 는 악재 를 보 면 하인리히 법칙 을 떠올리 게 된다 . 사실 우 수석 을 둘러싼 온갖 추문 은 보도 만 되 지 않 았 을 뿐 이 지 이미 수개월 전 부터 법조 계 내 에 제법 많 은 사람 들 이 알 고 있 었 던 사안 들 이 다 . 실제 언론사 들 이 이 들 로부터 얘기 를 전해 듣 고 청와대 에 해명 을 요청 하 기 도 했 다 . 박근혜 대통령 이 세심 하 게 이러 한 징후 들 을 사전 에 포착 하 고 관심 을 기울였 다면 임기 1 년 반 을 남겨 놓 고 청와대 전체 가 우 수석 때문 에 발칵 뒤집히 는 일 은 막 을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이 점 에서 넥슨 과 의 1300 억 원 대 부동산 거래 나 홍만표 변호사 와 의 유착 의혹 자체 보다 박 대통령 이 이 사안 을 사전 에 보 고 받 아 알 고 있 었 는지 가 더 큰 문제 일 수 있 다 . 박 대통령 이 전혀 아무런 대비 도 없 다가 언론 보도 를 보 고 나 서 뒤통수 를 맞 은 것 이 라면 우 수석 이 설령 결백 을 입증 받 는다 하 더라도 문제 는 간단히 끝나 지 않 는다 . 청와대 에서 대통령 의 눈 과 귀 가 되 어야 할 사람 들 이 거꾸로 대통령 의 눈 과 귀 를 가린 채 중대 한 정보 를 차단 하 고 있 다고 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청와대 는 중대 사고 를 막 을 위기관리 시스템 이 가동 되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렇게 인 의 장막 으로 둘러싸여 있 는 박 대통령 이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사드 ) 배치 결정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 노동 개혁 등 국가 의 중차대 한 사안 을 제대로 결정 했 다고 믿 기 어렵 다 . 박 대통령 은 2013 년 11 월 국회 연설 에서 재벌 특혜 로 이어진 외국인 투자 촉진 법 개정 을 호소 하 면서 2 조 원 의 외자 가 들어와 1 만 4000 개 의 일자리 가 창출 된다고 했 다 . 하지만 그것 은 공장 을 짓 는 기간 에 동원 되 는 일용직 까지 연인원 으로 계산 한 것 이 고 실제 직접 고용 은 수십 명 에 불과 했 다 . 누군가 대통령 에게 잘못 된 정보 를 입력 한 것 이 다 . 현 정부 최대 역점 사업 인 창조 경제 혁신 센터 도 ‘ 제 2 의 4 대강 사업 ’ 우려 가 나오 고 있 지만 박 대통령 최대 치적 으로 만 부각 되 는 것 을 보 면 이러 한 우려 가 제대로 전달 되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박 대통령 이 지난 4 월 편집국장 간담회 에서 “ 세월 호 특조 위 연장 은 국민 세금 이 더 들어가 는 문제 ” 라며 유족 들 의 가슴 에 대못 을 박 는 발언 을 한 것 역시 민심 동향 이 제대로 전달 되 지 않 고 있 다는 징후 중 하나 다 . 지난 2 월 안산 · 반월 공단 을 방문 해 파 견법 통과 를 위해 ‘ 피 를 토하라 ’ 고 지시 한 것 도 마찬가지 다 . 대통령 이 공단 을 방문 하 기 직전 20 대 청년 노동자 4 명 이 휴대폰 제조 공장 에서 파 견직 으로 일 하 다 메틸알코올 중독 으로 실명 된 사실 이 제대로 보 고 됐 다면 최소한 ‘ 피 를 토하라 ’ 는 자극 적 표현 은 자제 했 을 것 이 다 . 문제 는 민심 과 동떨어지 고 부 정확 한 정보 를 바탕 으로 하 고 있 더라도 한 번 내려진 박 대통령 의 결정 은 누구 도 이의 를 제기 할 수 없 는 ‘ 정언 명령 ’ 이 된다는 데 있 다 . 4 · 13 총선 직후 대통령 이 성과 연봉제 도입 을 지시 하 자마자 120 개 전체 공공 기관장 이 군사 작전 하 듯 불과 2 개월 만 에 임무 완료 를 선언 한 것 이 대표 적 사례 다 . 공공 기관장 들 에겐 노동법 절차 준수 나 공공 서비스 악화 우려 보다 ‘ 대통령 의 뜻 ’ 이 중요 한 것 이 다 . 국가 의 주권 과 이익 , 운명 이 걸린 사드 배치 결정도 “ 지금 은 불 필요 한 논쟁 을 멈춰야 할 때 ” 라는 대통령 의 한마디 에 더 이상 찬반 논쟁 은 들어설 자리 가 없 어 졌 다 . 심지어 KBS 의 한 해설 위원 은 사드 배치 결정 에 대한 주 변국 의 우려 를 전달 하 는 해설 을 내보낸 후 방송 문화 연구소 로 발령 이 나 기 도 했 다 . 공영 방송 마저 ‘ 안보 에 있 어서 다른 목소리 가 있 어서 는 안 된다 ’ 는 박 대통령 의 말 은 토 를 달 수 없 는 정언 명령 인 셈 이 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 는 1961 년 칸트 철학 의 신봉자 였 던 독일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의 재판 을 보 면서 공무원 들 의 맹목 적 복종 이 가져오 는 위험 성 을 간파 한 바 있 다 . 다른 사람 처지 에서 생각 하 지 못하 는 무 능력 과 노예 같 은 순종 을 정언 명령 으로 이해 한 공무원 이 국가 를 움직일 경우 어떤 결과 를 가져올지 아이히만 은 잘 보여 주 고 있 다 . 지금 은 불 필요 한 논쟁 을 멈출 때 가 아니 라 민중 은 개 · 돼지 에 불과 하 고 고위직 공무원 은 아이히만 들 로 넘쳐나 는 세상 을 멈춰야 할 때 다 . 하인리히 법칙 에서 말 하 는 중대 재해 는 아직 오 지 않 았 을 수 있 다 .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khan . co . kr / kh _ news / khan _ art _ view . html ? artid = 201607202101005 & code = 990503 # csidxc 4 dfd 2 eabec 79 c 1 a 4 c 2 bc 17 da 6 b 371 e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