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 구제역 대책 주도 권 싸움 ( 종합 ) 
 전국 적 으로 확산 된 구제역 이 좀처럼 잡힐 조짐 을 보이 지 않 는 가운데 정치 권 에서 는 구제역 대책 을 놓 고 주도 권 싸움 이 한창 이 다 . 
 장외 민생 탐방 을 진행 중 인 민주당 은 구제역 피해 지역 에 대해 특별 재난 지역 지정 을 전제 조건 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 를 위한 국회 본회의 를 개최 할 수 있 다고 밝혔 다 . 
 여기 에 는 민주 노동당 , 진보신 당 , 창조 한 국당 등 다른 3 개 야당 도 찬성 했 다 . 
 국회 본회 의 개최 는 한나라당 에서 계속 해서 요구 했 던 것 으로 , 민주당 은 예산안 을 원상 복구 하 고 야당 이 별도 로 마련 한 개정안 을 합의 처리 한다면 본회 소집 을 검토 할 수 있 다는 입장 을 보였었 다 . 
 민주당 이 이번 에 ' 재난 구역 지정 ' 이 라는 카드 로 선수 를 치 고 나온 것 은 나름 의 이유 가 있 다 . 
 재난 구역 지정 은 정부 가 할 수 있 는 일 이 지만 야당 에서 먼저 제안 함 으로써 긴급 한 현안 에 대해 초당 적 으로 협조 할 뿐 아니 라 정책 에서 도 한발 앞선다는 인상 을 심 어 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민주당 핵심 관계자 는 "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은 사실상 이번 구제역 사태 와 관계 없 는 사후 조치 " 라면서 " 실질 적 인 효과 를 내 기 위해선 특별 재난 구역 지정 이 필요 해 여권 에서 도 받 지 않 을 이유 가 없 다 " 고 전했 다 . 
 하지만 한나라당 은 오 는 7 일 국회 상임위 를 열 고 개정안 을 논의 할 수 있 지만 재난 구역 지정 은 실효 성 이 없 다는 입장 을 보였 다 . 
 김무성 원내대표 는 "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는 자연 재 해시 공공시설 복구 에 목적 두 고 있 다 " 며 " 농업 재해 보상 에 대한 법 을 통해 재난 지역 선포 보다 더 높 은 지원 을 이미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때문 에 )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는 실익 이 없 다 " 며 " 충분히 보상 하 자는 좋 은 뜻 으로 이해 하 고 필요 하 면 양당 정책 위 의장 이 오늘 중 으로 라도 만나 서 협의 하 면 좋 겠 다 " 고 제안 했 다 . 
 재난 구역 지정 요구 에 대해선 완곡 하 게 거부 한 모양새 다 . 
 이 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의 실효 성 여부 를 떠나 구제역 대책 에서 야당 에게 밀리 지 않 겠 다는 의미 가 깔린 것 으로 분석 된다 . 
 이 에 민주당 은 재차 재난 지역 지정 을 촉구 하 며 여당 을 압박 했 다 . 
 전현희 원내 대변인 은 논평 을 통해 " 김 원내대표 가 말 한 ' 농업 재해 보상 에 관한 법률 ' 은 존재 하 지 않 고 현행 가축 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지원 을 말 하 는 것 같 다 " 며 " 하지만 현재 의 정부 대책 은 구제역 위험 수위 에 비추 어 턱없이 부족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특별 재난 지역 이 선포 되 면 대통령 이 정한 응급 대책 및 재난 구호 와 복구 에 필요 한 행정 , 재정 , 금융 , 의료 상 의 특별 지원 이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또 재난 지역 지정 은 국가 가 특별히 관심 을 갖 고 대책 을 마련 하 고 있 다는 상징 적 인 의미 가 있 다는 게 민주당 의 판단 이 다 . 
 민주당 은 아울러 방역 비 100 % 국가 재정 지원 , 지역 자영업 자 생계 지원 , 지하수 침출수 오염 대책 , 시도 가축 방역 강화 등 이 필요 하 다고 요구 했 다 . 
 한나라당 도 즉각 논평 을 내 며 물러서 지 않 고 맞대응 했 다 . 
 정옥임 원내 대변인 은 " 구제역 과 같 은 가축 전염병 피해 의 경우 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 에 근거 한 농업 재해 보상 에 관한 규정 을 통해서 현재 적용 을 하 고 있 다 " 면서 " 이것 은 특별 재난 지역 보다 더 높 은 수준 의 지원 을 이미 하 고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며 기존 입장 을 되풀이 했 다 . 
 그 는 이어 " 특히 상인 등 과 같 은 간접 피해자 들 을 구제 할 수 있 는 보장 도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로 는 어렵 다 " 며 " 살 처분 된 소 , 돼지 에 대해서 는 시가 로 100 % 보상 하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