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주도 성장 , 아이 를 낳 으라구 요 ? | 허프 포스트 코리아 
 2018 년 09 월 11 일 11 시 58 분 KST | 업데이트 됨 2018 년 09 월 11 일 11 시 58 분 KST 
 출산 주도 성장 , 아이 를 낳 으라구 요 ? 
 무슨 무슨 주도 성장 이란 말 이 난무 하 더니 드디어 출산 주도 성장 까지 등장 했 다 . 자유 한 국당 의 김성태 원내대표 가 신생아 에게 출산 장려금 2000 만 원 을 포함 하 여 국가 가 총 1 억 원 의 지원금 을 지급 하 자고 말 했 다 . 일찍이 한 대선 후보 가 출산 수당 3000 만 원 공약 을 이야기 했 던 기억 이 난다 . 
 이 에 대해 돈 만 주 면 아기 를 낳 을 것 이 거나 여성 과 출산 을 성장 의 도구 로 생각 하 는 시각 이 틀렸 다는 비판 이 터져 나왔 다 . 인구 증가 율 이 장기 적 경제 성장률 에 중요 하 니 인구 주도 성장 이 라 말 했 으면 좀 나았 을까 . 
 그러나 올해 출산 율 이 1 보다 낮 아 질 것 으로 전망 되 듯 인구 감소 의 충격 은 이미 우리 곁 에 와 있 다 . 정부 도 2006 년 이후 작년 까지 보육 중심 으로 저출산 관련 예산 을 약 126 조원 이나 지출 했 고 , 신생아 1 명 당 저출산 예산 도 급속히 늘어났 다 . 올해 저출산 예산 은 약 31 조 원 이 고 신생아 1 명 당 9500 만 원 에 달한다 . 하지만 출산율 은 2013 년 이후 지속 적 으로 하락 해 왔 다 . 
 물론 이 예산 에 는 출산 과 직접 관련 이 없 는 부분 도 많 으며 정책 이 효과 가 없 다고 말 하 기 는 어렵 다 . 실제로 결혼 한 여성 의 출산율 은 2000 년 1 . 7 에 비해 2016 년 2 . 2 로 꽤 높 아 졌 다 . 그럼에도 출산 율 이 하락 한 것 은 젊은이 들 이 결혼 을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한국 은 2015 년 현재 30 대 의 미혼 율 이 남성 약 44 %, 여성 약 28 % 로 매우 높 으며 , 50 살 까지 결혼 을 하 지 않 는 생애 미혼 율 도 급속히 높 아 져 남성 11 %, 여성 5 % 에 달한다 . 
 청년 들 이 결혼 을 하 지 않 는 이유 는 가치관 의 변화 도 있 겠 지만 역시 경제 적 인 문제 가 클 것 이 다 . 임금 소득 하위 10 % 의 20 ~ 30 대 남성 노동자 들 이 상위 10 % 에 비해 12 배 나 더 결혼 확률 이 낮 을 정도 로 심각 한 결혼 격차 는 불 평등 을 그대로 반영 한다 . 먹 고 살 기 힘들 고 미래 가 보이 지 않 는다면 사랑 이 결혼 과 출산 으로 이어지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최근 10 년 동안 전체 출산 중 에서 도 고소득 층 비중 은 계속 높 아 지 고 저소득층 비중 은 낮 아 지 고 있 다 . 비 혼 가정 의 출산 율 이 매우 높 은 서구 와 는 다른 한국 이 니 , 누군가 의 공약 처럼 출산 장려금 이전 에 결혼 장려금 부터 지급 해야 할까 . 
 근본 적 으로 는 출산율 제고 를 위해 일자리 , 보육 , 주거 등 젊은이 들 의 삶 의 불안 과 불 평등 문제 를 해결 해야 할 것 이 다 . 또한 일 과 가정 의 양립 을 위한 여성 의 권익 신장 도 필요 할 것 이 다 . 정부 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 도 2040 세대 삶 의 질 개선 으로 정책 패러다임 을 전환 했 다 . 우리 보다 일찍 인구 감소 를 겪 고 있 는 일본 의 깨달음 도 비슷 하 다 . 일본 의 ‘ 1 억 총 활약 계획 ’ 은 정규직 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와 최저임금 인상 , 노동 시간 단축 등 으로 청년 들 의 삶 의 안정 을 꾀하 여 출산율 을 높이 려는 노력 을 펴 고 있 다 . 
 청년 들 의 삶 과 결혼 , 출산 을 위해 정부 의 복지 지출 은 더욱 늘려야 할 것 이 다 . 특히 한국 은 아동 수당 , 보육 서비스 지원 등 을 합친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 이 선진국 평균 의 절반 에 불과 하 여 선진국 중 꼴찌 수준 이 다 . 
 그렇 다면 여당 도 아이 에게 1 억 원 을 주 자는 제안 을 비웃 기 만 할 것 이 아니 라 그 문제 의식 은 진지 하 게 받아들이 는 것 이 낫 지 않 을까 . 현금 을 주 는 방식 도 생각 해 볼 수 있 으며 나아가 복지 예산 을 더 늘리 고 증세 도 이야기 하 자며 말 이 다 . 
 참 , 따지 고 보 면 출산 주도 성장 은 야당 이 그렇게 비판 하 는 세금 주도 성장 의 하나 다 . 그러 니 이 참 에 야당 도 불 평등 을 개선 하 고 출산율 도 높이 기 위한 재정 의 적극 적 역할 을 전향 적 으로 지지 하 기 바란다 . 세금 은 원래 그런 데 쓰 라고 걷 는 것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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