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 뉴시스 】 차성민 기자 = 인천시 교육청 이 교직 복무 심 의 위원회 를 폐지 하 자 이 에 따른 반발 의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교육 비리 에 대한 ' 엄단 ' 의 소지 가 줄어들 었 다는 것 이 우려 의 핵심 이 다 . 31 일 인천시 교육청 에 따르 면 , 지난 해 연말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 교원 책무 성 제고 를 위한 징계 제도 개선 방안 ' 을 이유 로 ' 인천시 교육청 교직 복무 심 의 위원회 규칙 ' 을 전격 폐지 했 다 . ' 교직 복무 심 의 위원회 ' 는 지난 해 2006 년 3 월 ‘ 부적격 교원 을 교단 에서 배제 할 목적 ’ 으로 교과 부 의 지침 에 의해 전국 16 개 시도 교육 규칙 으로 제정 됐으며 ▲ 시험 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 성적 과 관련 한 부정행위 ▲ 직무 와 관련 한 금품 수수 행위 ▲ 미 성년자 에 대한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 ▲ 학생 에 대한 상습 적 이 고 심각 한 신체 적 폭력 행위 등 에 대한 처벌 을 위해 마련 됐 다 . 이 를 놓 고 반발 의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인천시 의회 노현경 시 의원 은 " 시 교육청 은 교과 부 의 징계 제도 강화 방안 이 마련 됐 기 폐지 하 였 다고 하 지만 , 이 는 실제로 교과 부나 인천시 교육청 이 날로 심각 해 지 는 교육 비리 를 근절 하 겠 다고 내세운 명분 과 는 너무 도 거리 가 먼 ‘ 교육 비리 개선 안 ’ 이 아닌 ‘ 개악 안 ’ 이라고 판단 된다 " 고 단언 했 다 . 특히 노 의원 은 " 과연 교과 부나 인천시 교육청 이 학교 현장 에서 끊임없이 발생 하 는 교육 비리 나 문제 있 는 부적격 교원 을 해결 할 의지 가 있 는 것 인지 의구심 이 든다 " 며 " 실제로 인천 의 경우 2006 년 이 규칙 이 제정 된 이후 , 학생 들 을 상대 로 성범죄 교사 와 학부모 로부터 거액 의 금품 을 수수 한 교장 , 심각 한 폭력 적 체벌 을 한 교사 등 이 교직 복무 심의위 의 결정 에 따라 ‘ 해임 ’ 된 바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노 의원 은 또 " 교과 부 와 인천시 교육청 은 끊이 지 않 고 발생 하 는 교육 비리 나 우리 아이 들 을 맡길 수 없 을 정도 로 문제 가 있 는 교원 을 교단 에서 배제 시키 기 위해서 는 교직 복무 심 의 위원회 를 폐지 시킬 것 이 아니 라 역할 을 강화 하 는 방안 을 먼저 모색 했어야 함 에 도 이중 심의 를 이유 로 폐지 한 것 은 교육 비리 근절 의지 에 역행 하 는 조치 " 라고 단언 했 다 . 그러 면서 노 의원 은 " 인천 의 경우 는 몇 년 째 전국 16 개 시도 교육청 중 청렴도 가 최 하위 수준 일 뿐 만 아니 라 , 인천 외고 의 성적 조작 사건 , 학부모 로부터 금품 수수 , 학교 급식 , 수학여행 , 교육 용 부교재 선정 등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등 그 어느 시도 보다 교육 비리 문제 가 심각 한 상황 속 에서 교육 비리 근절 과 개선 을 위한 대책 마련 을 강화 가 절실 한 상태 " 라고 말 했 다 . 노현경 시 의원 은 " 시 교육청 은 교직 복무 심 의 위원회 를 입법 예고 조차 하 지 않 고 슬며시 폐지 한 이유 와 향후 부적격 교원 발생 시 어떻게 대처 할 것 인지 에 대해 인천 시민 앞 에 분명 한 입장 을 밝혀야 한다 " 며 " 시 교육청 이 교육 비리 근절 을 위해 ' 교직 복무 심 의 위원회 ' 를 다시 복원 시킬 것 을 요구 한다 " 고 강조 했 다 . csm 77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대통령 되 는 관상 , 따로 있 나 ㆍ 직업 은 있 되 돈 도 , 시간 도 없 는 ´ 이상 한 백수 ´ 시간 강사 ㆍ 梨 大 生 이 가장 많이 본 온라인 뉴스 는 ´ 교내 식단 ´ ㆍ 애완견 이 여주인 에 성기 노출 한 ´ 바바리 맨 ´ 물 어 퇴치 ㆍ 세계 에서 제일 ´ 입 큰 ´ 남성 17 ㎝ ㆍ 이혼 후 에 도 ´ 새 재산 ´ 발견 되 면 재 산분 할 소송 가능 ㆍ 주먹밥 에서 보 온 도시락 까지 … 도시락 변천사 ㆍ 미스 월드 , 만 18 세 미국 패션모델 … 김혜영 탈락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