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박대 로 기자 = 민주당 을지로 ( 乙 을 지키 는 길 ) 위원회 가 10 일 국회 내 비정규직 의 불공정 계약 실태 를 소개 하 며 개선 을 촉구 했 다 . 을지로 위원회 는 이날 오전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국회 소속 민간 근로자 609 명 중 506 명 ( 83 %) 이 비정규직 " 이 라며 " 간접 고용 된 시설 관리 노동자 들 의 경우 업체 들 은 올해 업체 당 평균 5 억 ~ 6 억 원 의 수수료 이익 을 내 고 있 지만 노동자 들 은 시중 노임 단가 150 만 원 에 미치 지 못하 는 120 여 만 원 의 급여 에 만족 해야 하 는 상황 " 이라고 밝혔 다 . 위원회 는 또 " 당장 올해 로 계약 이 만료 되 는 청소 용역 근로자 에 대한 직접 고용 방침 조차 결정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심지어 국회 사무처 는 기재 부 에 내년도 예산 으로 청소 용역 대금 45 여 억 원 을 신청 한 것 으로 알려져 간접 고용 노동자 들 을 직접 고용 할 계획 조차 없 다는 사실 이 확인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위원회 는 " 현재 로선 국회 가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 의 교체 를 요구 할 경우 자동 으로 해고 되 도록 하 고 있 다 . 이 는 도급인 에 불과 한 국회 가 하도 급사 근로자 에 대해 해고 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하 는 불 공정 한 규정 일 뿐 만 아니 라 병 ( 丙 ) 인 하도급 노동자 들 의 지위 를 지나치 게 불안 하 게 하 는 불 공정 한 규정 " 이라고 비판 했 다 . 아울러 위원회 는 " 하도급 업자 가 야간 근로 를 실시 하 기 로 할 경우 여성 노동자 가 거절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규정 을 두 고 있 다 " 며 " 하도급 업체 노동자 들 은 얼마 를 일 하 든 묻 지 도 따지 지 도 못하 는 포괄 임금제 에 묶여 장시간 노동 에 무방비 로 노출 돼 있 다 " 고 현행 계약 규정 의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위원회 는 또 " 국회 가 만든 용역 계약서 는 하도급 노동자 들 이 정당 한 노동 3 권 의 행사 를 행사 한 경우 에 이 를 이유 로 도급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고 정하 고 있 다 . 또 하도급 업체 의 근로 계약 은 도급 계약 에 해지 되 면 노동자 들 은 무조건 해고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며 " 결과 적 으로 하도급 노동자 들 이 단체 행동 을 한 경우 무조건 해고 되 는 결과 로 이어질 수 밖에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그러 면서 위원회 는 " 사회 적 관행 을 고쳐 보 겠 다고 국회 가 법 을 만들 고 정부 를 감시 하 고 있 는데 국회 내부 에 똑같 은 일 이 벌어지 고 있 다 " 며 " 국회 부터 문제 를 바로잡 겠 다 . 그 약속 을 국회 안 의 불공정 과 부당 함 을 없애 는 것 으로부터 지켜 나가 겠 다 " 고 향후 방침 을 밝혔 다 . daero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