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노무현 대통령 이 15 일 　 광복절 경축사 를 통해 재심 과 시효 라는 두 가지 법률 용어 를 던졌 다 . 둘 다 꽤 　 까다로운 문제 이나 , 　 광복 60 돌 을 맞 아 　‘ 역사 로부터 물려받 은 상처 ’ 를 치유 하 기 위해서 는 빠뜨릴 수 없 다고 본 듯 하 다 . 노 대통령 은 지난해 8 · 15 경축사 에서 　“ 지난 역사 에서 쟁점 이 됐 던 사안 들 을 포괄 적 으로 다루 는 진상 규명 특위 를 　 국회 안 에 　 만들 자 ” 고 제안 했 고 , 이 에 　 따라 　‘ 진실 ·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기본법 ’ 이 지난 5 월 　 국회 를 통과 했 다 . 하지만 여야 가 　 합의 와 번복 을 되풀이 하 는 과정 에서 법안 이 누더기 가 　 됐 다는 비판 을 받 았 다 . 노 대통령 의 이번 제안 은 이 를 보완 하 자는 뜻 으로 받아들여진다 . 재심 과 시효 = 형사 소송법 은 　‘ 애초 판결 에서 채택 된 증거 가 　 위조 또는 변조 됐 다고 다른 재판 에서 증명 된 때 ’ 등 7 가지 경우 에 　 한 해 재심 을 인정 하 고 있 다 . 민사 소송법 도 재심 요건 으로 11 가지 를 열거 하 고 있 다 . 이런 요건 대로 라면 　 국가 권력 의 범죄 행위 를 뒤집 는다는 것 은 사실상 하늘 의 별 따 기 다 . 대표 적 인 예 가 　 인혁 당 사건 이 다 . 지난 2002 년 　‘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 ’ 가 　 이 사건 이 고문 조작 됐 다는 사실 을 인정 했 고 , 올 1 월 에 는 　 국가 정보원 의 　‘ 과거사 진실 규명 을 통한 발전 위원회 ’ 가 　 이 사건 을 우선 조사 대상 에 　 넣 었 다 . 하지만 유족 들 이 2002 년 12 월 서울 지방 법원 에 　 청구 한 재심 신청 에 　 대해선 아직 까지 아무런 결정 이 내려지 지 않 고 있 다 . 노 대통령 의 이번 제안 은 　 국가 권력 을 남용 한 경우 에 　 한 해 재심 요건 의 문 을 넓혀줌 으로써 억울 한 피해자 들 의 한 을 풀 어 주 자는 것 이 다 . 노 대통령 의 제안 에 는 연말 이 면 가동 될 과거사 기본법 의 문제점 을 고치 자는 뜻 도 담겨 있 다 . 현행 과거 사법 은 확정 판결 을 받 은 사건 의 경우 재심 사유 에 　 해당 해야 한다고 　 규정 해 조사 대상 을 　 극도 로 제한 해 놓 았 기 때문 이 다 . 시효 의 문제 는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이 대표 적 인 예 다 . 　‘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 ’ 는 최근 옛 중앙정보부 가 　 이 사건 에 　 개입 했 음 을 밝혀냈 다 . 　 그러나 법원 은 유족 들 이 낸 　 국가 배상 청구 사건 에 　 대해 　“ 소멸시효 가 　 완성 됐 다 ” 고 각하 했 다 . 현행 과거 사법 도 제 34 조 와 제 36 조 에서 　“ 피해자 의 피해 및 명예 회복 을 위해 적절 한 조처 를 취해야 한다 ” 고 원론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국가 권력 의 범죄 에 　 대해서 는 민 · 형사 시효 의 적용 을 배제 하 자는 노 대통령 의 제안 은 , 이런 경우 처럼 진실 은 밝혀졌으나 범죄 에 　 대한 처벌 은 불 가능 한 　‘ 법률 적 부조리 ’ 를 해결 하 기 위한 것 이 라고 청와대 관계자 는 밝혔 다 . 법 적 논란 = 하지만 이 들 문제 에 　 대해서 는 만만 찮은 논란 과 진통 이 예상 된다 . 학계 에선 　“ 헌법 에 　 위배 된다 ” 는 보수 적 시각 이 존재 하 고 , 한나라당 도 당장 반발 하 고 나섰 다 . 특히 형사 사건 의 시효 가 　 그렇 다 . 이미 시효 가 　 정지 된 사건 의 시효 를 되살려 처벌 하 는 것 은 소급 입법 　 금지 의 헌법 원칙 에 　 위배 될 확률 이 높 다 . 이 에 　 따라 청와대 는 　“ 민사 상 의 시효 는 과거 를 대상 으로 하 는 것 이 나 , 형사 상 의 시효 는 주로 장래 에 　 해당 하 는 것 ” 이 라고 의미 를 축소 했 다 . 청와대 핵심 관계자 는 　“ 5 · 18 특별법 의 경우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공소 시효 를 정지 하 는 방법 으로 위헌 논란 을 피해 갔 다 ” 며 　“ 이미 시효 가 　 완성 된 사건 의 공소 시효 를 늘리 는 것 은 부담 이 따른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도 청와대 는 과거 사건 의 적용 도 여전히 검토 대상 이 라고 밝혔 다 .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등 진보 학계 에서 는 　“ 국가 기관 이 살인 과 고문 등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를 뿌리 째 부정 하 는 반인 권 적 　 국가 범죄 를 자행 · 은폐 한 경우 는 공소시효 를 소급 적 으로 정지 · 배제 해야 한다 ” 는 주장 을 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김 의 겸 　 기자 kyummy @ hani . co . kr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