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은 대통령 개헌안 이 제왕 적 대통령 제 폐해 를 줄이 지 못한다고 반대 한다 . 이 또한 당리당략 에 의한 꼼수 다 . 대통령 이 제왕 적 이 라면 국회 는 막 가파 라고 비판 받 는다 . 국회 는 이익 집단 에 휘둘려 스스로 대 의 민주주의 실패 를 초래 했 다 . 국회 법안 발의 는 1980 년 대 평균 1000 건 에서 2010 년 대 는 무려 1 만 5000 건 이 됐 다 . 정당 과 국회의원 은 힘 자랑 하 듯 경쟁 적 으로 법안 을 남발 했 다 . 법안 은 특정 집단 의 이해관계 에 치중 하 고 공공 의 이익 은 외면 했 다 . 제왕 적 대통령 제 만큼 무소불위 한 국회 도 부패 해 국민 의 불신 을 키웠 다 . 불신 은 규제 를 강화 하 게 만들 고 강 해진 규제 는 또 다른 불신 을 일으켜 악순환 이 생겼 다 . 한국 이 OECD 국가 중 에서 정부 불신 이 가장 높 은 나라 에 속하 는 이유 도 여기 에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