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 위기 극복 → 불 평등 심화 ' 공식 , 반드시 깨 겠 다 " 국무회의 에서 " 사회 안전망 은 고용 안전망 구축 부터 " 거듭 강조 20 . 06 . 09 11 : 27 l 최종 업데이트 20 . 06 . 09 11 : 27 l 구영식 ( ysku )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오전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2020 . 6 . 9 ⓒ 연합뉴스 관련 사진 보 기 문재 인 대통령 이 코로나 19 위 기 로 인한 불 평등 문제 를 언급 하 며 다시 한 번 ' 사회 안전망 강화 ' 를 강조 하 고 나섰 다 . 문 대통령 은 지난 1 일 ( 제 6 차 비상 경제 회의 ) 에 는 " 이번 코로나 19 위 기 를 극복 하 는 과정 에서 다시 격차 가 벌어져 선 안 된다 " 라며 ' 탄탄 한 고용 안전망 ' 을 강조 한 데 이 어 9 일 에 는 " 위기 가 불 평등 을 키운다는 공식 을 반드시 깨 겠 다 " 라고 ' 사회 안전망 의 획기 적 강화 ' 를 약속 했 다 . " 상생 하 지 못한다면 진정 한 위기 극복 이 라고 할 수 없 어 " 문 대통령 은 이날 오전 에 열린 국무 회의 모두 발언 에서 " 위기 를 극복 하 는 과정 에서 불 평등 이 심화 된다는 것 이 공식 처럼 되 어 있 다 " 라며 " 현재 의 코 로 나 위기 에서 도 불 평등 이 현실 의 문제 가 되 고 있 다 " 라고 지적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예기 치 않 은 코로나 사태 로 인한 경제 위기 속 에서 불 평등 이 다시 악화 되 고 있 다 " 라며 " 임시직 , 일용직 , 특수 고용 노동자 , 영세 자영업 자 와 같 은 취약 계층 에 고용 충격 이 집중 적 으로 일어나 고 있 다 , 코로나 가 격차 를 더욱 키우 는 엄중 한 상황 이 다 " 라고 진단 했 다 . 이 어 문 대통령 은 " 정부 는 우리 사회 의 안전망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 겠 다는 정책 적 목표 를 분명히 하 고 사람 우선 의 가치 와 포용 국가 의 기반 을 강력히 구축 해 나가 겠 다 " 라며 " 고 용안 전망 과 사회 안전망 을 더욱 굳건히 해 포용 국가 의 기틀 을 더욱 확고히 세우 는 계기 로 삼 겠 다 " 라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위기 가 불 평등 을 키운다는 공식 을 반드시 깨 겠 다 " 라며 " 오히려 위기 를 불 평등 을 줄이 는 기회 로 삼 겠 다 " 라고 다짐 했 다 . " 고용 보험 사각지대 빠르 게 해소 해야 " 문 대통령 은 " 상생 하 지 못한다면 진정 한 위기 극복 이 라고 할 수 없 다 , 한 국판 뉴딜 의 궁극 적 인 목표 가 여기 에 있 다 " 라며 " 사회 안전망 은 고용 안전망 구축 에서부터 시작 돼야 한다 , 우리 의 고용 안전망 수준 을 한 단계 높이 는 데 전력 을 다 해 주 기 바란다 " 라고 주문 했 다 . 고용 안전망 강화 와 관련 , 문 대통령 은 " 1 차 고용 안전망 인 고용 보험 의 혜택 을 넓혀 고용 보험 사각지대 를 빠르 게 해소 하 고 고용 보험 가입 대상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나감 으로써 지금 의 위기 를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의 기초 를 놓 는 계기 로 삼 아 주 기 바란다 " 라고 강조 했 다 . 앞서 취임 3 주년 특별 연설 ( 5 월 10 일 ) 에서 " 모든 취업자 가 고용 보험 혜택 을 받 는 '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 의 기초 를 놓 겠 다 " 라고 선언 한 바 있 다 . ' 전 국민 고용 보험 가입 '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하 겠 다는 것 이 었 다 . 이 와 함께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인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의 시행 , 긴급 복지 지원 요건 완화 에 따른 위기 가구 발굴 과 신속 한 지원 , 복지 전달 체계 점검 을 통한 지원 강화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부양 의 무자 기준 단계 적 폐지 추진 , 특수 고용 노동자 의 4 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을 거듭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일자리 가 최고 의 사회 안전망 이 다 ' 라며 " 정부 는 고용 유지 를 위한 강 도 높 은 지원 책 과 함께 위기 기업 을 지원 하 고 보호 하 는 정책 을 통해서 도 일자리 를 지키 는 데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 사회 적 대화 의 노력 이 조속히 결실 을 맺 길 . .." 특히 문 대통령 은 " 상생 협력 은 위기 극복 의 지름길 이 며 서로 의 사회 안전망 을 구축 하 는 일 이 다 " 라며 " 착한 임대료 운동 ,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과 같 은 자발 적 상생 협력 을 지원 해 상생 협력 의 문화 확산 을 제도 적 으로 뒷받침 해 주 기 바란다 " 라고 지시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어려운 위기 를 극복 해 나가 기 위해서 는 사회 적 대타협 이 절실 한데 노사정 간 사회 적 대화 의 물꼬 가 열린 것 에 대해 기대 가 크다 " 라며 " 사회 적 대화 의 노력 이 조속히 결실 을 맺 어 위기 극복 의 힘 이 되 어 달 라 " 라고 당부 했 다 . [ 관련 기사 ] ' 지지율 71 %' 취임 4 년 차 진입 문 대통령 "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의 기초 를 놓 겠 다 " 문 대통령 , '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 불씨 를 살리 다문 대통령 " 코로나 19 로 다시 삶 의 격차 가 벌어져 선 안 돼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