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 금감원 개입 불가 고수 … 민사 소송 갈 듯 최근 중소기업 들 이 가입 한 키코 ( KIKO : 통화 옵션 상품 ) 의 손실 규모 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고 있 는 가운데 시중 은행 과 중소기업 간 키 코 책임 분쟁 이 대 규모 민사 소송 으로 비화 될 조짐 이 다 . 중소기업 과 해당 은행 간 과실 을 둘러싼 주장 이 팽팽히 맞서 고 있 지만 금융 당국 은 여전히 개입 불가 방침 을 고수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5 일 관련 업계 에 따르 면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은 최근 시중 은행 과 중소기업 간 키 코 책임 분쟁 과 관련 , 은행 의 보상 등 을 위해 직접 개입 하 지 않 을 방침 이 다 . 사 적 인 거래 인 만큼 당사자 들 이 직접 해결 해야 한다는 게 이유 다 . 금융 당국 은 다만 키코 판매 실태 와 피해 현황 을 면밀히 조사 하 고 파생 상품 계약 체결 시 관련 거래 정보 를 은행 연합회 에 집중 해 향후 비슷 한 문제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개선 방안 을 마련 할 방침 이 다 . 금융 위원회 고위 관계자 는 " 키코 분쟁 은 민간 경제 주체 들 끼리 의 사 적 재산 권 다툼 이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며 " 원칙 적 으로 볼 때 은행 과 중소기업 이 당사자 간 에 다툴 문제지 금융 당국 이 정책 적 으로 개입 할 일 이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금융 당국 이 직접 개입 할 수 없 기 때문 에 결국 대 규모 민사 소송 으로 비화 할 가능 성 이 크다 " 고 말 했 다 . 반면 현재 시중 은행 들 은 상품 계약 내용 과 위험 성 을 충분히 설명 하 고 이 를 확인 하 는 서명 을 받 았 기 때문 에 보상 은 불 가능 하 다는 입장 이 다 . 이 에 대해 중소기업 들 은 주 거래 은행 의 말 만 믿 고 상품 에 가입 했 는데 은행 은 이익 이 되 는 부분 만 설명 해 주 고 손해 가 나 는 부분 을 말 하 지 않 았 다며 일부 손실 보전 을 요구 하 고 있 다 . 한편 , 키코 는 환율 이 일정 범위 에서 움직이 면 시장 가격 보다 높 은 환율 로 외화 를 팔 수 있 어 환차익 을 볼 수 있 지만 환율 이 애초 지정 한 상한 을 넘어서 면 계약 금액 의 2 ~ 3 배 를 시장 가격 보다 낮 은 환율 로 팔 아야 하 기 때문 에 손실 을 입 는 통화 옵션 상품 이 다 . 금융 감독원 은 3 월 말 기준 으로 중소기업 이 1 조 9000 억 원 , 대 기업 이 6000 억 원 의 환차손 을 각각 입 은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송정훈 기자 repor @ < 모바일 로 보 는 디지털 타임스 3553 + NATE / magic ⓝ/ ez - i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송정훈 rep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