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가 유통 이 금지 된 모 조총 의 제조 와 판매 , 소지 를 금지 시킨 총포 . 도검 . 화약 류 단속 법 관련 규정 은 합헌 이 라는 결정 을 내렸 다 . 　 헌재 는 6 일 최 모씨 등 모조 총 동호인 91 명 이 모 조총 의 제조 . 판매 를 금지 한 총포 . 도검 . 화약 류 관련 규정 이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 이나 죄형 법정주의 의 명확성 원칙 에 위배 된다며 제기 한 헌법 소원 에서 재판관 8 대 1 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 법률 에서 는 모의 총포 의 전체 적 인 기준 을 정한 뒤 구체 적 이 고 세부 적 인 규율 은 전문 적 . 기술 적 능력 을 갖춘 행정부 에서 상황 변동 에 따라 시 의 적절 하 게 탄력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도록 하위 법령 에 위임 할 필요 성 이 인정 된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김종대 재판관 은 " 총 과 비슷 하 다는 것 이 모양 의 유사성 인지 기능 의 유사성 인지 불명확 하 고 ' 아주 ' 라는 말 도 매우 주관 적 이 어서 사람 에 따라 인식 이 다를 수 있 다 " 며 위헌 의견 을 냈 다 . 　 인터넷 에서 모 조총 을 사들인 최 씨 등 은 총포 법 에 근거 한 경찰 의 대대 적 단속 으로 출석 요구 를 받 자 헌법 소원 을 냈 다 . [ 박지윤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모바일 로 읽 는 매일 경제 ' 65 + NATE / MagicN / Ez - I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