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 여 손해배상 청구 를 한다는 예비 적 주장 을 하 고 있 으나 법무부 장관 이 국가 배상 심의회 에 손해 배상 을 청구 한 것 을 심의회 의 의결 을 거쳐 결정 을 한 것 이 불법행위 를 구성 한다고 는 해석 할 수 없 으므로 예비 적 주장 역시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그러 하 다면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실당 하 여 기각 할 것 인즉 이 와 같 은 취지 인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 제 96 조 , 제 89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노 정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지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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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8 . 12 . 12 . 선고 68 나 68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간첩 으로 오인 하 고 사살 한 공무원 에게 과실 이 없 다고 본 사례 
 
 재판 요지 
 대간첩 작전 을 수행 하 는 군경 이 간첩 용의자 3 명 이 화물 열차 에 몰래 승차 하 여 도주 한다는 정보 를 입수 하 고 역구내 에 대기 중 화차 위 에 도주 간첩 과 착의 등 이 비슷 한 3 명 이 탑승 하 고 있 음 을 발견 하 고 , 공포 를 쏘 면서 수하 하 고 투항 을 권유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도주 하 려고 하 였 다면 이 들 을 간첩 으로 오인 하 고 총 을 발사 하 여 그 중 1 인 을 사살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간첩 으로 오인 하 는데 있 어서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 할 것 이 므로 위 군경 들 의 과실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 제 756 조 
 
 대 구고 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나라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 66 가 3750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돈 2 , 5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소장 송달 익일 로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의 돈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의 아들 인 망 소외 1 이 1966 . 8 . 8 . 23 : 50 분경 강원도 삼척 읍 통리역 구내 에서 군경 합동 대간첩 작전 부대 가 발사 한 총알 에 맞 아 그 익일 오전 사망 한 사실 은 당사자 간 다툼 이 없 다 . 
 원고 소송대리인 은 피 고 나라 의 공무원 인 육군 소령 소외 2 의 지휘 하 에 장성 경찰서 무장 경찰관 수십 명 이 소외 1 을 누구 인지 확인 하 지 도 않 고 간첩 으로 경단 하 고 마구 총 을 쏘 아 동인 을 사망 케 하 였 다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피 고 소송 수행자 는 군경 이 소외 1 을 간첩 으로 오인 사살 하 였 지만 오인 하 는데 정당 한 사유 가 있 었 다고 항쟁 하 므로 살피 건대 , 1 심 증인 소외 3 ( 단 , 군경 의 인원 비율 에 관한 증언 부분 은 믿 지 않 는다 ) 소외 4 , 5 , 제 2 심 증인 소외 6 의 증언 부분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1966 . 8 . 6 . 강원도 삼척군 원동면 무장간첩 7 명 이 출몰 하 여 그 중 4 명 은 삼척 경찰서 경관 에 의하 여 검거 되 었 으나 나머지 3 명 이 북상 중 이 라는 정보 와 같 은 날 오후 늦 게 도개 역 으로부터 간첩 용의자 3 명 이 원주 방면 으로 향하 는 화물 열차 에 몰래 승차 하 여 통리역 쪽 으로 향한다는 정보 를 각 입수 한 육군 제 32 사단 정보 참모 인 소령 소외 2 외 군인 2 명 과 장성 경찰서 통리 출장 소장 경사 신종환 외 경찰관 3 명 도합 7 명 의 무장 한 군경 이 위 소령 소외 2 의 지휘 하 23 시 22 분경 통리역 에 나 가 잠복 하 여 열차 의 도착 을 기다리 고 있 던 중 동시 50 분경 위 화차 가 통리역 에 들어서 자 석탄 을 적재 한 화차 위 에 있 는 3 명 ( 상부 에서 통보 를 받 은 도주 간첩 3 명 과 착의 등 이 비슷 한 3 명 ) 을 발견 하 고 약 15 미터 거리 에서 공포 를 발사 하 고 ( 군인 측 에서 ) 손들 고 나오 라고 소리 를 쳤으나 위 3 인 ( 위 피해자 소외 1 , 7 , 8 ) 이 손 을 들 지 않 고 화차 를 중심 으로 군경 있 는 쪽 의 반대 방향 산 으로 도주 하 려고 함 에 위 군경 7 명 이 일제히 사격 을 하 여 소외 1 을 사살 하 고 소외 하 기 석 에게 부상 을 입힌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에 저촉 되 는 갑 제 4 호 증 의 1 , 2 , 3 각 기재 , 제 1 심 증인 소외 7 , 8 의 증언 부분 은 믿 지 않 는다 . 
 그렇 다면 위 인정 과 같 은 사항 하 에서 대간첩 작전 을 하 는 군경 이 위 와 같이 공포 를 쏘 면서 수하 하 고 투항 을 권유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도주 하 려고 하 였 다면 도주 하 려는 이 들 을 간첩 으로 오인 하 고 총 을 발사 하 여 소외 1 을 사살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간첩 으로 오인 하 는데 있 어서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할 것 이 고 위 군경 들 의 과실 이 라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따라서 위 군경 의 직무 집행 중 의 과실 내지 고의 있 음 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