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 제품 의 미국 내 수입 을 금지 한 미 국제 무역 위원회 ( ITC ) 의 판정 에 대해 거부 권 을 행사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이번 최종 결정 으로 삼성전자 는 미국 시장 에서 갤럭시 S , 갤럭시 S 2 , 갤럭시 넥서스 , 갤럭시 탭 제품 을 판매 할 수 없 게 됐 다 . ITC 는 삼성전자 의 스마트폰 제품 이 자사 ( 自社 ) 의 상용 특허 2 건 을 침해 했 다며 미국 애플 이 제소 한 건 에 대해 올해 8 월 애플 의 주장 을 받아들여 삼성전자 제품 의 미국 수입 금지 판정 을 내린 바 있 다 . 오바마 대통령 이 ITC 의 삼성전자 제품 수입 금지 결정 을 그대로 수용 하 리라는 것 은 대체로 예상 했 던 일 이 다 . 그러나 이번 특허분쟁 에서 그 가 보여준 이중 잣대 는 유감 스럽 다 . 오바마 대통령 은 애플 이 삼성 의 표준 특허 를 침해 한 건과 관련 해 올해 8 월 최종 결정 을 내리 면서 애플 제품 의 미국 수입 금지 를 명령 한 ITC 의 판정 에 대해 거부 권 을 행사 했 다 . 미국 대통령 이 ITC 의 판정 에 거부 권 을 행사 한 것 은 26 년 만 에 처음 있 는 일 이 었 다 . 미국 기업 과 한국 기업 을 차별 하 는 듯 한 오바마 대통령 의 결정 은 미국 정부 가 강조 하 는 자유 무역 의 정신 을 흐리 게 하 는 보호 무역 주의 적 행태 다 .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 위크 는 “ 백악관 은 애플 에 주 었 던 혜택 을 삼성 에 는 주 지 않 았 다 ” 면서 “ 서울 에서 는 미국 정부 가 편들 기 를 한다는 또 다른 증거 로 볼 수 도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미국 에서 판매 가 금지 되 는 삼성전자 의 제품 은 구형 스마트폰 들 이 어서 매출 에 큰 영향 은 없 을 것 이 라는 관측 이 많이 나온다 . 결국 자국 기업 에 큰 이득 도 주 지 못하 면서 미국 정부 의 체면 만 구기 는 결정 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삼성 과 애플 에 대한 미국 의 차별 적 조치 는 시장 에서 경쟁 과 선택 을 제한 함 으로써 미국 소비자 들 에게 도 이익 이 되 지 않 는다 . 세계 경제 가 어려워 지 면서 최근 몇 년 간 각국 에서 자국 기업 을 우대 하 고 외국 기업 에 대해서 는 견제 하 는 보호 무역 주 의 바람 이 거세 지 고 있 다 . 삼성전자 가 이번 에 미국 에서 겪 은 일 도 그런 흐름 의 연장선 위 에 있 다 .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 인 한국 으로서 는 미국 같 은 대국 을 흉내 내 보호 무역 주의 로 갈 수 는 없 다 . 우리 정부 는 이 같 은 사례 의 재발 을 막 기 위해 미국 정부 에 이번 결정 의 불공정성 을 따져야 한다 .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인터넷 토픽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