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 내란 을 기도 했 다는 이유 로 헌법 재판소 에선 정당 해산 판결 이 났 는데 대법원 판결 에선 내란 에 대해서 는 구체 적 인 실체 가 없 다는 이유 로 무죄 가 선고 됬 다 . 그렇 다면 정당 해산 은 판결 의 근거 가 됬 던 내란 음모 라 것 이 대 법원 에 의해 부정 된 것 인데 재심 판결 에서 기각 이 될 것 인가 인용 이 될 것 인가 를 가늠 하 는 기준 이 법리 적 인 판단 에 의해서 가 아니 라 헌재 구성원 의 변동 이 없 기 때문 에 뒤엎 는 결정 을 하 기 쉽 지 않 을 것 이 라니 . .. 뭐 지 법 이 란 게 그래도 되 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