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경찰 등 수사 기관 에서 통보 하 는 공무원 범죄 사건 에 대해서 도 그동안 수사 기관 의 공무원 범죄 통보 에 대한 내부 처리 기준 이 별 도 없 었 으나 , ' 혐의 없 음 ' 의 경우 내부 종결 처리 , ' 기소유예 · 공소 제기 ' 인 경우 징계 조치 , ' 공소 권 없 음 · 기소 중지 · 참고인 중지 ' 의 경우 사안 에 따라 징계 조치 하 도록 통일 된 처리 기준 을 마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