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민간 조사원 스파이 텍 박 팀장 입니다 ! !! 오늘 은 ~ 총각 , 처녀 행세 를 하 는 배우자 는 간통 또는 부정행위 자 로 인정 할 것 인가 ? ?? 라는 문제 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 요즘 방송 에 나와서 고민 을 이야기 하 는 프로그램 이 많이 있 죠 ? 그 중 한 프로그램 에서 한 여성 이 출연 해 총각 행세 를 하 는 남편 에 대한 고민 을 이야기 했 습니다 충격 적 이 게 도 남편 의 대답 은 유부남 인데 도 불구 하 고 총각 행세 를 하 는 남편 은 ‘ 채팅 은 심심 해서 하 고 실제로 밖 에서 만나 는 사람 도 있 지만 스킨십 만 하 지 않 으면 간통 이나 바람 이 아닌 것 같 아 부정 해위 라는 생각 은 하 지 않 는다 . ’ 고 말 해 사람 들 을 경악 시켰 습니다 ~!!!! 나쁜 xx . ..... 패널 들 은 ‘ 바람 의 경계선 은 없 다 . 아내 가 속상하 면 그게 경계선 ’ 이 라는 말 로 총각 행세 를 하 는 남편 에게 일침 을 가했 습니다 . 비록 스킨십 은 없 는 상황 이 지만 배우자 가 다른 이성 과 함께 있 는 모습 이 두 사람 의 관계 를 의심 하 게 할 상황 이 라면 이혼 사유 로 인정 할 수 있 을까요 ? 법원 의 판단 은 ‘ 부정 한 행위 로 인정 된다 ’ 는 판단 을 했 습니다 . A 씨 는 아내 B 씨 와 결혼 후 일용직 을 전전 하 며 어려운 형편 이 지만 열심히 가정 을 꾸렸 습니다 그러나 아내 B 씨 는 남편 과 자녀 들 을 두 고 가출 을 해 버렸 습니다 ! !!!!!!!!! 이런 나쁜 xx 이후 아내 는 단칸방 을 임차 해 생활 했 고 그곳 에서 속옷 만 입 은 C ( 남 . 52 세 ) 씨 와 함께 있 다가 남편 과 출동 한 경찰관 에게 발각 ! !!!!!!! 당시 단칸방 에 는 아내 와 C 씨 가 함께 데이트 하 면서 찍 은 것 처럼 보이 는 사진 이 여러 장 걸려 있 었 습니다 . 남편 은 배우자 의 부정 한 행위 로 인해 혼인 관계 가 파단 에 이르 렀다며 이혼 소송 을 제기 했 고 아내 는 C 씨 와 가깝 게 지낸 것 은 사실 이 지만 절대로 C 씨 와 간통 한 적 이 없 다고 부정 했 습니다 . ....... 재판부 는 ‘ 배우자 가 가출 한 뒤 단칸방 을 임차 해 생활 하 면서 밤 늦 은 시간 에 속옷 차림 의 다른 이성 과 함 께 있 었 던 것 은 그 자체 로 부부 의 정조 의 무에 충실 하 지 아니한 부정 한 행위 로 평가 할 수 있 다 ’ 고 이혼 사유 로 인정 했 습니다 . 더불 어 원고 와 피고 사이 의 혼인 관계 가 파탄 에 이르 러 원고 가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을 것 이 명백 함 으로 아내 는 남편 에게 위자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시 했 습니다 . 옳소 ! !!!!!!! 혼인 관계 파탄 의 근본 적 이 고 주된 책임 은 C 씨 와 부정행위 를 저지르 고 일방 적 으로 가출 하 여 돌아오 지 않 으면서 부부 관계 를 악화 시킨 아내 에게 있 다고 인정 할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재판 상 이혼 사유 로 규정 한 배우자 의 부정 한 행위 라 함 은 간통 을 포함 하 는 보다 넓 은 개념 으로서 간통 에 이르지 는 않 았 더라도 부부 의 정조 의 무에 충실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일체 의 부정 한 행위 가 이 에 포함 됩니다 ! !!!! 민법 이 이혼 사유 로 들 고 있 는 ‘ 배우자 의 부정 한 행위 ’ 는 단순히 성 적 인 관계 를 맺 는 것 만 을 전제 로 하 고 있 지 않 으며 민법 상 의 부정 한 행위 는 성관 계 보다 넓 은 개념 으로 손 을 자주 잡 거나 자주 전화 통화 를 하 는 것 등 일부일처제 의 정조 의 무에 충실 하 지 않 는 일체 의 탈선행위 를 배우자 의 부정 한 행위 라고 말 할 수 있 으며 부정 한 행위 에 속하 는지 의 여부 는 구체 적 사안 에 따라 그 정도 와 상황 을 참작 하 여 평가 하 게 됩니다 ~~ 휴 . ... 참으로 안타깝 죠 ~ ? ? 내 배우자 가 어디 가 서 반지 를 빼 고 다니 지 는 않 는지 매 의 눈 으로 살펴보 시 죠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