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 청년 실업 률 해법 은 한국 형 일 · 학습 병행 제 " - 아시아 경제 
 대한상의 " 청년 실업 률 해법 은 한국 형 일 · 학습 병행 제 " 
 최종 수정 2014 . 09 . 22 09 : 32 	 기사 입력 2014 . 09 . 22 09 : 32 
 [ 아시아 경제 조강욱 기자 ] 청년 실업 률 과 인력 미스 매치 라는 노동 시장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 한국 형 일 ㆍ학습병행제 ' 정착 이 시급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는 22 일 ' 주요 국의 일 ㆍ학습병행제 운영 현황 과 시사점 ' 보고서 를 통해 이 같이 밝히 며 " 일 ㆍ학습병행제는 훈련 비용 보다 그 로 인한 기업 이익 이 더 큰 만큼 ' 한국 형 일 ㆍ학습병행제 ' 도입 에 기업 이 적극 나서 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일 ㆍ학습병행제란 직업 교육 훈련 시스템 ( VET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의 하나 로 일터 와 학교 모두 에서 훈련 이 이루어지 는 이원화 교육 시스템 을 말 한다 . 일 주일 에 1 ~ 2 일 은 학교 에서 이론 교육 을 , 3 ~ 4 일 은 기업 에서 실무 교육 을 제공 하 는 형태 로 운영 된다 . 
 특히 독일 과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 에서 는 일 ㆍ학습병행제가 인력 미스 매치 를 해결 해 일자리 창출 과 청년 실업 해소 를 위한 대안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실제 독일 과 스위스 는 듀얼 시스템 ( Dual System ) 이 라 불리 는 일 ㆍ학습병행제를 운영 한 결과 , 2012 년 기준 청년 실업 률 이 각각 8 . 1 %, 8 . 4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16 . 3 % 의 절반 수준 을 기록 했 다 . 
 대한상의 는 " 독일 은 듀얼 시스템 과정 을 마친 훈련생 을 훈련 한 기업 이 바로 채용 하 는 비율 이 60 % 에 이르 고 , 스위스 도 30 % 를 넘어서 고 있 다 " 며 " 듀얼 시스템 을 통해 고 숙련 훈련 과정 을 거친 후 채용 여부 를 결정 하 여 채용 에 따른 불 확실 성 과 비용 을 줄이 고 이직률 을 낮추 는 효과 를 거두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독일 과 스위스 에서 듀얼 시스템 에 참여 한 기업 수 는 각 48 만 개 사 , 10 만 개 사 로 전체 기업 의 30 % 내외 에 이른다 . 이 는 듀얼 시스템 이 기업 에게 도 이익 이 되 기 때문 이 라고 상의 측 은 설명 했 다 . 
 특히 스위스 는 일 ㆍ학습병행제가 청년 실업 해소 뿐 아니 라 기업 에게 도 비용 보다 큰 편익 을 가져다 주 고 있 었 다 . 훈련 비용 ㆍ편익을 살펴보 면 3 년 도제 과정 에서 생산 기여 도 는 6 만 8300 유로 로 총비용 5 만 9400 유로 보다 8900 유로 웃돌 았 다 . 4 년 도제 과정 에서 는 일 ㆍ학습병행제의 생산 기여 효과 가 총비용 보다 1540 유로 높 았 다 . 
 우리 정부 도 지난해 10 월 시범 사업 을 시작 해 올해 본격 적 으로 ' 한국 형 일 ㆍ학습병행제 '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이 는 독일 ㆍ스위스의 듀얼 시스템 을 모델 로 한 도제식 직업훈련 으로 기업 에서 현장 전문가 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 NCS ) 에 근거 해 훈련생 을 가르치 고 학교 에서 이론 교육 을 병행 한 후 산업 계 가 평가 해 일정 한 자격 을 부여 하 는 제도 다 . 정부 는 올해 1000 개 사 를 시작 으로 2017 년 까지 1 만 개 사 가 제도 에 참여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이 는 종업원 50 인 이상 전체 기업 의 약 23 % 에 해당 한다 . 
 상의 는 " 우리 나라 에서 는 현재 일 ㆍ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을 단독 기업 형 의 경우 종업원 50 인 이상 기업 으로 , 공동 훈련 센터 형 은 종업원 20 인 이상 기업 을 대상 으로 제한 하 고 있 는데 중소기업 의 우수 인 재 확보 와 경쟁력 제고 를 위해 참여 기업 제한 을 완화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실제 독일 에서 는 일 ㆍ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의 88 % 가 50 인 미만 의 중소기업 으로 중소기업 의 참여 율 이 높 았 고 스위스 에서 도 유사 하 게 나타나 고 있 다 . 
 상의 는 독일 과 스위스 처럼 상공 회의소 , 산업 별 단체 와 같 은 민간 이 주도 하 는 일 ㆍ학습병행제 운영 을 주장 했 다 . 기업 의 훈련 수요 를 충실하 게 반영 하 기 위해서 다 . 
 또 상의 는 기업 참여 를 유도 하 기 위해서 는 참여 기업 에 대한 부담 완화 가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상의 는 " 독일 과 스위스 는 훈련생 에 대해 정규 직원 임금 의 약 30 % 를 지급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고 훈련 종료 후 채용 할지 여부 도 기업 의 자율 에 맡기 는 등 학습 근로자 의 훈련 수당 및 고용 의무 등 과 관련 해 기업 부담 을 최소 화 하 고 있 다 " 며 " 정부 가 내년 에 제정 할 계획 인 ' 일 · 학습 병 행지 원법 ' 에 훈련생 의 정규직 고용 의 무화 등 과 같 은 부담 을 지우 기 보다 양질 의 훈련 을 통해 고 숙련 인력 이 기업 에 채용 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밝혔 다 . 
 아울러 상의 는 중 장기 적 으로 는 일 ㆍ학습병행제 참여 연령 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독일 과 스위스 가 우리 나라 의 고교 과정 에서 듀얼 시스템 을 하 고 있 는 데 비해 현재 주로 고 졸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우리나라 는 훈련 연령 이 너무 높 다는 지적 이 다 .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 본부 장 은 " 능력 중심 사회 구현 을 위해 정부 에서 추진 하 고 있 는 일 ㆍ학습병행제에서는 기업 의 인력 수요 에 부응 하 는 직업훈련 이 이루어지 기 때문 에 기업 이 우수 인력 을 확보 해 경쟁력 을 강화 하 고 청년 들 이 구직 난 을 극복 하 는 데 유용 할 것 으로 보인다 " 며 " 많 은 기업 들 이 일 ? 학습 병행 제 에 관심 을 갖 고 적극 참여 하 도록 하 기 위해서 는 정부 가 관련 입법 과정 에서 기업 의 의견 을 충분히 반영 해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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