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한 송파구 의회 의원 , 불법 점유 한 우편물 중간 보관함 에 변 상금 을 부과 해야 안녕 하 십니까 ? 풍납동 , 잠실 4 동 , 잠실 6 동 출신 윤영한 의원 입니다 . 건국 이래 가장 비극 적 이 고 치욕 적 인 국정 농단 사건 의 장막 을 어서 걷 어 내 서 정국 이 안정 되 어 국민 이 살 기 좋 은 세상 , 사람 사 는 냄새 가 나 는 세상 을 꿈꾸 며 , 그 꿈 이 실현 되 길 갈망 합니다 . 오늘 저 는 우정사업본부 에서 운영 하 고 있 는 우편물 중간 보관함 을 주민 에게 피해 를 주 지 않 는 적절 한 장소 로 이전 해야 하 고 , 불법 으로 설치 된 우편물 중간 보관함 에 대해 변 상금 을 부과 해야 한다는 주제 로 발언 을 하 겠 습니다 . 우체국 은 영업 적 효율 과 사업 적 편익 을 위해 콘테 이너 박스 를 활용 한 우편물 중간 보관함 을 설치 운용 하 고 있 습니다 . 집행부 에서 는 관내 에 우편물 중간 보관함 설치 여부 와 그중 불법 으로 점용 하 고 있 는 보관함 이 몇 개 인지 아직 파악 을 못 하 고 있 습니다 . 본 의원 이 현장 조사 한 바 에 따르 면 풍납동 에 만 현재 콘테 이너 로 만든 우편물 중간 보관함 이 3 개 가 설치 되 어 있 습니다 . 지금 화면 에서 보 시 다시피 이 중 한 곳 은 체육공원 으로 조성 된 곳 에 설치 되 어 녹지 공간 을 침해 하 고 있 습니다 . 또 하나 의 콘테 이 너 는 공부 상 현황 도로 인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에 설치 되 어 있 어 주차 공간 을 침해 하 고 세수 확보 에 도 지장 을 초래 하 고 있 습니다 . 세 번 째 콘테 이 너 는 사유지 에 설치 되 어 있 지만 사적지 로 지정 되 어 있 는 곳 으로 반드시 문화재청 의 현상 변경 신청 후 허가 를 받 아야 합니다 . 또한 토성 인접 한 곳 에 놓여 있 어 사적지 훼손 과 도시 경관 을 해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사진 에서 보 시 는 것 처럼 콘테 이너 뒤편 과 주변 에 는 각종 쓰레기 들 이 널려 있 습니다 . ‘ 깨진 유리창 이론 ’ 이 그대로 적용 되 는 현장 이 되 어 버렸 습니다 . ⌜ 도로법 ⌟ 제 68 조 에 명시 된 점용 료 징수제 한 규정 을 보 면 ‘ 공용 또는 공익 을 목적 으로 하 는 비영리사업 을 위한 경우 ’ 와 ‘ 국민 경제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공익사업 ’ 일 때 점용 료 징수 를 감면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그리고 ⌜ 도로법 시행령 ⌟ 제 73 조 에 도 점용 료의 감면 에 관한 규정 이 명시 되 어 있 습니다 . 또한 국토 교통부 에서 는 우체통 도로 점용 료 에 대해 우체통 은 ⌜ 우정 사업 운영 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비영리사업 에 해당 함 을 통보 했 습니다 . 그러나 지금 보 고 계신 것 처럼 우체통 이 아니 라 거대 한 콘테 이 너 가 자리 를 잡 고 있 는 것 입니다 . 현재 우정사업본부 에서 는 공공 성 을 띤 우편 서비스 는 물론 , 알뜰 폰 을 출시 해서 판매 중 이 고 우체국 예금 , 보험 등 금융 서비스 를 운용 하 고 있 으며 우체국 택배 , 우체국 쇼핑 등 다양 한 영리사업 을 진행 중 에 있 습니다 . 다면 적 영리사업 을 추구 하 는 우정사업본부 의 우체국 택배 물품 보관함 이 비영리사업 에 해당 되 는지 여부 를 면밀 하 게 검토 해야 합니다 . 본 의원 이 최근 확인 한 바 에 의하 면 우체국 이 도로 를 점용 하 겠 다는 공문 을 송파구 에 보낸 흔적 을 찾 을 수 없 었 고 송파구 는 콘테 이 너 가 언제 설치 되 었 는지 인지 하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즉 우체국 에서 는 송파구 청 의 도로 점용 허가 를 받 지 않 고 무단 으로 설치 해서 사용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도로 점용 료 를 감 면 받 을 수 있 는 대상 은 ⌜ 도로법 ⌟ 제 38 조 제 3 항 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 를 받 은 자 에게 만 해당 되 므로 처음 부터 구청 의 허가 없이 도로 를 무단 점유 한 경우 에 는 감면 대상 이 될 수 없 다는 사실 입니다 . 따라서 집행부 는 우정사업본부 를 상대 로 불법 점유 한 콘테 이너 에 대한 변 상금 을 즉시 부과 해야 합니다 . 공공 기관 인 한국도로공사 는 송파구 에 서울 외곽 순환 거여 고가 하부 공간 사용료 를 2010 년 부터 10 년 간 연 2 억 원 을 납부 하 도록 했으며 , LH 공사 는 위례 신 도시 건설 과 관련 송파구 에 지역 사회 복지 시설 부지 매입 등 비용 을 떠넘기 는 정책 을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송파구 청 은 우체국 이 비영리사업 을 목표 로 하 는 공 적 기관 이 란 이유 에 경도 되 어 관리 감독 이 소홀 했 는지 도 자성 해야 할 것 입니다 . 송파구 재정 자 립도 는 44 % 에 불과 합니다 . 무리 한 주정차 위반 단속 을 통한 세수 확보 보다 숨 어 있 는 세원 을 발굴 해서 재정 자 립도 를 높이 는 정책 이 필요 할 때 입니다 . 공공용지 를 불법 으로 점유 하 고 있 는 시설물 을 찾아내 서 세수 확보 에 총력 을 기울여 주 실 것 을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