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 [ 1 ] 주차장 내 에서 발생 한 자동차 사고 가 차량 결함 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 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한 원심 판단 에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 [ 2 ] 보험자 대위 의 법리 에 의하 여 보험자 가 제 3 자 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권리 를 행사 하 기 위해서 는 손해 가 제 3 자 의 행위 로 인하 여 생긴 경우 라야 하 고 , 이 경우 제 3 자라 고 함 은 피보험자 이외 의 자 가 되 어야 할 것 이 므로 , 자동차 책임 보험 약관 이 기명 피보험자 외 에 기명 피보험자 의 승낙 을 얻 어 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 중 인 자 , 이러 한 각 피보험자 를 위하 여 피보험 자동차 를 운전 중 인 자 ( 운전 보조자 포함 ) 등 도 피보험자 로 정하 고 있 다면 , 이러 한 승낙 피보험자 등 의 행위 로 인하 여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보험자 가 보험자 대위 의 법리 에 의하 여 그 권리 를 취득 할 수 없 다 . [ 3 ] 피보험 차량 의 소유자 로부터 그 주차 관리 를 위탁 받 아 관리 중 에 있 는 자 나 그 피용 자 는 보험자 가 보험자대위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상법 제 682 조 소정 의 ' 제 3 자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 출처 : 대법원 2001 . 11 . 27 . 선고 2001 다 44659 판결 [ 구 상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