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여 본다 . 
 ( 1 ) 이 사건 도급 계약 상 공사 대금 이 11 억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 준공 예정일 이 2016 . 5 . 15 . , 지체 상금 율 이 1 . 5 / 1000 로 각각 정해진 사실 , 이 사건 도급 계약 일반 조건 제 9 조 제 3 항이 광구 건설 산업 이 공사 를 완성 하 고 피고 에게 서면 으로 준공 검사 를 요청 한 날 을 준 공일 로 정하 고 있 는 사실 , 이 사건 공장 에 대하 여 2016 . 7 . 29 . 자 사용 승인 신청 에 따라 2016 . 8 . 8 . 사용 승인 이 이루어진 사실 은 앞서 본 기초 사실 과 같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광구 건설 산업 은 위 사용 승인 신청 일 무렵 피고 에게 준공 검사 를 요청 하 였을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므로 , 이 사건 건물 의 준공 일 은 위 일반 조건 제 9 조 제 3 항 에 따라 2016 . 7 . 29 . 이라고 할 것 이 다 . 
 ( 2 ) 한편 , 기초 사실 과 갑 제 20 , 21 , 22 호 증 의 각 기재 , 증인 소외 인 의 증언 , 이 법원 의 서산 시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피고 는 광구 건설 산업 과 사이 에 이 사건 도급 계약 상 공사 기간 을 2016 . 7 . 10 . 까지 로 연장 하 기 로 합의 한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① 이 사건 도급 계약 상 공사 기간 은 2016 . 3 . 7 . 부터 2016 . 5 . 15 . 까지 였 는데 , 피고 는 서산 시장 에게 2016 . 3 . 10 . 경 이 사건 공장 에 대한 건축 허가 ( 정확히 는 본래 ‘ 라 ’ 동 까지 건축 이 예정 되 었 던 ○○ 리 ( 주소 생략 ) 토지 지상 공장 에 ‘ 마 ’ 동 을 추가 증축 하 는 내용 의 건축 허가 사항 변경 허가 ) 를 신청 하 여 2016 . 4 . 21 . 허가 를 받 았 고 , 2016 . 4 . 29 . 시공자 를 아 이제 이 건설 주식회사 에서 광구 건설 산업 으로 변경 하 는 내용 의 건축 관계자 ( 시공자 ) 변경 신고 를 하 여 위 신고 가 2016 . 5 . 26 . 수리 되 었 다 . 더욱이 피고 는 위 약정 공사 기간 만료일 이후 인 2016 . 6 . 30 . 서산 시장 에게 이 사건 공장 의 면적 과 층수 ( 이 사건 공장 은 당초 1 층 건물 로 설계 되 었 으나 그 후 2 층 건물 로 변경 되 었 다 ) 를 변경 하 는 내용 의 건축 허가 사항 변경 을 신청 하 여 2016 . 7 . 8 . 변경 허가 를 받 았 다 . 
 ② 위 와 같이 광구 건설 산업 이 이 사건 공사 에 착공 할 당시 피고 는 이 사건 공장 에 대하 여 건축 허가 를 받 지 않 은 상태 였 고 , 또 피고 가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광구 건설 산업 에게 교부 한 설계 도면 은 세부 적 인 사항 이 완성 되 지 않 은 상태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③ 이 사건 제 2 하도급 계약 은 이 사건 도급 계약 상 준공 예정일 이후 인 2016 . 6 . 10 . 체결 되 었 고 , 위 하도급 계약 상 준공 예정일 은 2016 . 7 . 10 . 인데 , 이 와 관련 하 여 이 사건 공사 의 현장 소장 이 던 광구 건설 산업 의 직원 소외 인 은 ‘ 피고 에게 공사 기간 을 맞추 기 가 어렵 다고 하 자 피고 가 두 차례 정도 공사 기간 을 연장 해 주 었 다 . 이 사건 제 2 하도급 계약 당시 피고 와 언제 까지 공사 를 마칠 것 인지 이야기 하 여 위 하도급 계약 을 하 면서 그 날짜 에 맞췄 다 . 당시 피고 가 공사 기간 을 언제 까지 로 맞춰줄 수 있 는지 확인 해 달 라고 하 여 , 정확 한 날짜 는 기억 이 나 지 않 지만 6 월 말 또는 7 월 초경 의 날짜 로 정하 여 공사 를 끝내 겠 다는 내용 의 각서 를 작성 해 주 기 도 했 다 ’ 는 취지 로 증언 하 였 다 . 
 ( 3 ) 따라서 광구 건설 산업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에게 위 연장 된 공사 기간 만료일 의 다음 날 인 2016 . 7 . 11 . 부터 준공 일 2016 . 7 . 29 . 까지 28 일 간 공사 완공 이 지연 된 데 따른 지체 상금 으로 5 , 082 만 원 ( = 총 공사 대금 12 억 1 , 000 만 원 × 지체 상금 율 1 . 5 / 1000 × 28 일 )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원고 는 , 수차례 건축 허가 사항 변경 허가 가 있 었 던 점 등 을 이유 로 이 사건 공사 가 지연 된 것 에 대하 여 광구 건설 산업 에게 귀책 사유 가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피고 와 광구 건설 산업 은 건축 허가 사항 이 변경 된 것 을 반영 하 여 공사 기간 연장 합의 를 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므로 , 건축 허가 사항 이 변경 되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위 와 같이 연장 된 공사 기간 까지 이 사건 공사 를 완성 하 지 못한 데 에 대하 여 광구 건설 산업 에게 귀책 사유 가 없 었 던 것 으로 인정 할 수 는 없 다 ) . 
 나 ) 나아가 보 건대 , 피고 는 원고 로부터 직접 지급 요청 을 받 기 전 에 위 지체 상금 채권 으로 광구 건설 산업 의 피고 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 과 상계 할 수 있 었 으므로 , 위 지체 상금 채권 에 기한 상계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