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다 , 달리 나 못 달리 나 기로 에 ` 여객 운수 법 개정안 ` 통과 되 면 렌터카 기반 타 다는 영업 못 해 이재웅 " 택시 편드 는 졸속 입법 국민 편익 · 미래산업 고려 해야 " 쏘 카 · VCNC , 국회 에 호소문 도 박홍근 " 법안 무산 의도 " 비판 국회 와 검찰 에서 잇달 아 문제 를 제기 하 고 , 운영 사인 VCNC 가 반박 하 는 등 타 다 를 둘러싼 논란 이 커지 고 있 는 가운데 타 다 차량 이 27 일 서울 시내 를 주행 하 고 있 다 . [ 한 주형 기자 ]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인 타 다가 사업 을 중단 하 느냐 , 당분간 이 라도 계속 할 수 있 느냐 하 는 중대 한 위기 국면 에 돌입 하 고 있 다 . 관건 은 12 월 9 일 종료 되 는 정기 국회 일정 이 다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는 지난 25 일 교통 법안 심사 소위원회 를 열 고 여객 운수 법 개정안 에 대해 논의 했으나 의결 하 지 않 았 다 . 개정안 은 현행법 상 타 다 운행 의 근거 가 된 11 ~ 15 인승 승합차 에 운전기사 를 알선 할 수 있 도록 한 조항 에 △ 관광 목적 · 대여 시간 6 시간 이상 △ 공항 이나 항만 에 만 반납 등 구체 적 인 조건 을 명시 했 다 . 관광 용도 로 만 렌터카 기사 알선 을 허용 함 으로써 현재 의 타 다 영업 을 금지 시키 겠 다는 것 이 다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들 은 29 일 혹은 다음 달 2 일 에 다시 소위 를 열 어 의결 하 자고 했 지만 , 자유 한 국당 은 기여금 의 법 적 성격 을 보다 명확 하 게 검토 할 시간 이 필요 하 다며 날짜 를 확정 하 지 않 았 다 . 사업 이 위기 에 처했 다고 판단 한 이재웅 쏘 카 대표 는 27 일 페이스북 을 통해 정면 대응 에 나섰 다 . 이 대표 는 이날 자신 의 페이스북 에 25 일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에서 논의 를 시작 한 여객 운수 법 개정안 에 대해 " 혁신 모빌리티 를 금지 하 고 택시 의 틀 안 에서 만 혁신 하 라는 법안 을 이번 정기 국회 에 통과 시키 기 로 여야 가 합의 했 다는 보도 가 나온다 . 사실 이 아니 기 를 바란다 " 며 " 지금 처럼 졸속 으로 충분 한 논의 도 없이 택시 업계 와 대 기업 편 만 드 는 일방 적 인 법 을 만들 것 이 아니 라 국민 편익 과 미래 산업 을 고려 한 법안 을 만들 어야 한다 " 고 비판 했 다 . 자회사 VCNC 를 통해 타 다 를 운영 해 온 쏘 카 는 지난 1 년 간 정부 허락 을 받 아 법 을 지켜 가 며 사업 했 는데 , 입법 으로 사업 을 금지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며 개정안 에 충분 한 합의 가 반영 돼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또 법안 과 달리 예측 가능 한 면허 총량 수준 , 기여금 형태 와 규모 등 도 법 으로 명확히 규정 해 사업 예측 가능 성 을 보장 해 줘야 한다고 강조 해 왔 다 . 또 이러 한 합의 를 하 기 위해서 는 타 다가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을 데이터 로 살펴보 는 등 연구 가 필요 하 다고 강조 해 왔 다 . 이 대표 는 " 서울시 개인택시 의 지난달 운행 건수 는 692 억 건 으로 , 작년 보다 8 %, 재작년 보다 15 % 늘어난 역대 최고 다 . 그렇게 수입 이 늘어나 고 있 다 " 며 " 타 다는 택시 에 피해 를 주 지 않 는다 " 고 항변 했 다 . 이 대표 는 " 대여 자동차 로 사회 편익 을 증가 시키 고 있 는 타다 를 왜 실패 한 택시 회사 가 되 라고 하 느냐 " 고 반문 하 면서 " 타 다는 여객 운수 법상 대여 사업자 로서 법 에 허용 된 기사 알선 을 등록 된 대여 자동차 와 함께 하 면서 새로운 이동 시장 을 창출 하 고 있 다 " 고 거듭 강조 했 다 . 또 이 대표 는 " 다른 자영업 자 에 비해 수입 이 가장 빠르 게 늘어난 택시 업계 편 만 들 면서 가장 많 은 혁신 이 이뤄질 수 있 는 모빌리티 분야 의 혁신 시도 를 1 년 만 에 금지 하 려는 이유 가 무엇 인지 모르 겠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대표 글 에 앞서 쏘 카 와 타다 운영 자회사 인 VCNC 는 이날 오전 입장 문 을 내 고 " 국회 주도 로 공청회 와 공개 토론회 를 열 어 기존 산업 과 플랫폼 산업 이 충분히 대화 하 고 의견 을 수렴 할 기회 를 마련 해 달 라 " 고 호소 했 다 . 이 대표 와 박재욱 VCNC 대표 는 " 기존 산업 과 새로운 산업 양자 간 실질 적 인 논의 는 지난 9 월 이후 전무 한 상태 다 . 양자 모두 법안 이 졸속 으로 처리 되 는 데 크 게 우려 하 고 있 다 " 면서 " 이 법안 이 시행 된다면 해 마다 면허 심사 , 면허 총량 , 기여금 산정 등 을 둘러싸 고 심각 한 갈등 이 반복 될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이 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 도 즉각 반박 기자 회견 을 열 어 타 다 를 정면 비판 했 다 . 박 의원 은 " 오늘 타 다 측 입장 문 발표 는 뜬금없 고 아쉬움 이 아주 크 다 " 며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의 국회 통과 를 지연 시키 고자 하 는 명백 한 의도 다 . 어떻게 든 12 월 까지 만 넘기 면 20 대 국회 의 법안 통과 를 무산 시킬 수 있 다는 계산 된 행동 으로 볼 수 밖에 없 다 " 고 밝혔 다 . 박 의원 주장 대로 여객 운수 법 개정안 이 이번 에 통과 되 지 않 을 경우 내년 4 월 총선 이후 21 대 국회 가 열리 기 전 까지 입법 으로 ' 타다 ' 에 제동 을 걸 수 있 는 확률 은 낮 아 지 게 된다 . 통상 소위 에서 는 두세 차례 이상 법안 을 심층 논 의 한 뒤 결론 을 내 는데 , 12 월 9 일 종료 되 는 정기 국회 회기 일 정상 또 다시 법안 소위 를 잡 고 논의 를 이 어 가 는 것 이 쉽 지만은 않 은 상황 이 다 . 정기 국회 회기 가 종료 되 고 나 면 각 당 은 내년 4 월 열릴 21 대 국회의원 총선거 모드 로 전환 하 기 때문 이 다 . 박 의원 은 이 대표 를 향해 " 사업 하 시 는 분 이 세계 가 자기 중심 으로 돌아가 는 것 처럼 이야기 한다 " 며 " 다양 한 플랫 폼 택시 유형 을 만들 자는 것 인데 , 자기 만 이 유일 한 미래 라고 하 는 것 은 극단 적 이분법 이 고 이해 가 되 지 않 는다 " 고 날 을 세웠 다 . 타 다가 새로운 일자리 를 만들 었 다는 주장 에 대해서 도 "( 타다 운전자 들 이 ) 근로자 인지 , 자영업 자 인지 도 명확 하 지 않 고 불법 파견 문제 도 있 는 데 타 다 로만 일자리 를 창출 할 수 있 느냐 " 고 반문 했 다 . [ 오대석 기자 / 홍성용 기자 / 이석희 기자 ] ▶ 매경 이 에 어 팟 프로 쏩니다 ! ' M 코인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