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산정기 준 변경 안내 1 . 관련 근거 : 근로복지공단 보상 계 획부 - 5406 ( 2017 . 9 . 29 . ) 2 . 위 와 관련 , 산재 근로자 요양 급여 보장 성 강화 및 입원 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하 여 산재 보험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적용 기준 변경 내용 을 안내 합니다 . □ 주요 변경 내용 ○ ( 입원 대상 ) 건강 보험 기준 과 동일 하 게 적용 ○ ( 적용 방법 ) 간병 료 지급 대상자 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과 현물 간병 급여 병실 중 선택 이용 가능 - 적용 일자 : 2017 . 10 . 1 . 진료 분 부터 붙임 : 산재 보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 입 원료 적용 기준 1 부 . 끝 . - - - - - - - - - - - -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적용 기준 1 배경 ○ ’ 17 . 1 . 1 . 부터 보건복지부 에서 시범 사업 으로 운영 중 인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를 산재 보험 요양 급여 로 운영 하 고 있 으나 , - 건강 보험 보다 입원 대상 기준 이 엄격 하 여 간호 . 간병 서비스 가 필요 한 산재 근로자 에게 제공 하 지 못하 고 있 어 적용 기준 재검토 필요 2 산재 보험 적용 방안 [ 1 ] 산정 기준 ○ ( 입원 대상 ) 환자 상태 의 중 증도 나 질병 군 의 제한 은 없 으나 , 주치의 가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 결정 을 하 고 이 에 동의 한 산재 근로자 - 다만 , 담당 주치의 가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 이 부적절 하 다고 . 판단 하 는 경우 는 제한 가능 ○ ( 적용 방법 ) 간병 료 지급 대상자 는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과 현물 간병 급여 병실 중 선택 하 여 이용 가능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을 운영 하 지 않 는 의료 기관 에서 요양 중 인 간병 료 지급 대상자 가 해당 병동 이 있 는 의료 기관 에서 요양 을 희망 하 는 경우 산재 보험법 제 48 조 ( 전원 요양 ) 에 따라 전원 검토 ○ ( 운영 방식 ) 병동 단위 로 제공 하 며 간호 에 필요 한 모든 입원 서비스 를 의료 기관 이 제공 - 병동 에 개인 간병인 이나 보호자 가 상주 하 지 않 도록 제한 ○ ( 입 원료 산정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지침 에 따른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 를 산정 하 되 - 입 원료 산정 시 병원 관리 료 가산 및 체감 율 은 산재 보험 기준 으로 적용 [ 2 ] 진료비 청구 방법 ○ ( 입 원료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의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 보서 ” 결과 에 따라 산정 ※ 제공 인력 배치 현황 은 최초 진료비 청구서 접수 전 까지 서면 으로 제출 및 변경 된 경우 에 는 변경 시점 진료비 청구서 접수 전 까지 제출 토록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 안내 함 ○ ( 진료 항목 ) “ 의 치과 : 요양 장기 ( 정액 ) / ( L ) ” 및 “ 한 의과 : 기타 / 기타 ( 9901 ) ” [ 3 ] 간병 료 와 의 관계 ○ 의료 기관 에서 간병 을 포함 한 포괄 적 입원 간호 서비스 를 직접 제공 하 므로 간병 료 는 지급 불가 ※ 단 , 간병 료 지급 대상자 가 일반 병동 에서 개인 간병 을 받 은 경우 종전 대로 간병 료 지급 [ 4 ] 비용 산정 ○ 2016 년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지침 에서 정한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분류 번호 ( 코드 ) 및 금액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수 가 파일 〔 붙임 2 〕 참조 ( 단 , 상급 종합 병원 입 원료 단가 에 는 병원 관리 료 를 포함 한 금액 임 ) 3 . 행정 사항 ○ ( 적용 일자 ) 2017 . 10 . 1 . 진료 분 부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