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장소 에서 같 은 장물 을 취득 하 였 다는 공소사실 의 기재 는 특정 되 지 않 은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254 조 , 형사 소송법 제 298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원주 지원 , 제 2 심 춘천 지방 1967 . 5 . 11 . 선고 66 노 251 판결 
 
 주 문 
 원 심판 결주 피고인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을 춘천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이 유 
 춘천 지방 검찰청 검사 이병우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은 다음 과 같이 판시 하 고 있 다 . 즉 , 검사 는 1965 년 8 월 일자 미 상경 부터 동년 9 월 말경 까지 사이 와 , 1965 년 7 월 일자 미 상경 부터 동년 9 월 말경 까지 사이 에 피고인 이 전후 같 은 광 업소 에서 똑같 은 장물 인 중석 원광석 을 취득 한 것 을 2 개 의 사실 로 하 여 공소 를 제기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 범죄 사실 의 시일 의 종기 가 같 을 뿐 최초 의 취득 행위 가 범죄 구성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실 을 인식 할 기재 가 없 고 , 나머지 기재 를 종합 하 여도 전체 의 공소사실 의 인식 을 모호 하 게 하 고 있 으므로 부적 법 한 공소 라고 아니할 수 없 으니 제 1 , 2 범죄 사실 의 기재 가 각 공소사실 이 특정 되 었 음 을 전제 로 포괄 일죄 로 처단 하 여야 한다는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취지 로 판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1966 . 10 . 11 10 : 00 의 본 건 제 1 심 제 13 차 공판 조서 에 보 면 , 검사 는 판사 의 물음 에 대하 여 본 건 각 공소사실 은 압수물 이 다르 므로 각 건 의 공소사실 ( 1965 . 11 . 25 의 제 1 차 공 솟 장 기재 사실 과 1966 . 3 . 5 의 제 2 차 공 솟 장 기재 사실 을 가리키 는 것 같 음 ) 은 별개 의 본범 ( 범죄 사실 이 라는 취지 인가 ) 의 것 이 라고 답변 함 으로써 똑같 은 장물 인 중석 원광석 을 취득 한 것 을 2 개 의 사실 로 하 여 공소 를 제기 한 것 이 아님 을 알 수 있 다 . 그리고 위 의 공 솟 장 에 적힌 적용 법조 에 의하 면 , 검사 는 본 건 장물 취득 의 공소 사실 을 경합범 으로 기소 하 려는 의도 가 아님 을 알 수 있 다 . 뿐 만 아니 라 검사 는 위 의 제 1 , 제 2 의 공소 사실 을 한 데 합치 고 정리 하 고자 1966 . 11 . 11 공 솟 장 변경 신청서 를 법원 에 제출 하 고 있 고 , 이 변경 하 려는 공소사실 에 의하 면 , 피고인 이 취득 한 장물 인 중석 원광석 이 96 톤 이 라고 되 어 있 고 , 이 수량 은 제 1 차 기 솟 장 에 기재 된 장물 인 27 톤 과 제 2 차 기 솟 장 에 기재 된 장물 인 69 톤 을 합친 수량 으로 되 어 있 다 . ( 검사 는 이러 한 공 솟 장 변경 신청서 를 제 1 심공 판 이 종결 된 뒤 에 제출 하 였 는데 제 1 심 은 검사 로 하여금 이것 을 진술 할 기회 를 부여 하 지 아니하 였 고 그렇 다고 검사 는 항소심 에서 이것 을 진술 하 여 법원 의 허가 를 받 은 사실 도 없 다 ) . 사정 이 위 와 같 다면 본 건 공소사실 의 기재 가 그 범죄 의 일시 , 장소 와 방법 을 명시 하 지 아니하 여 그 사실 을 특정 할 수 없 게끔 되 어 있 는 것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논지 는 이유 있 다 하 겠 으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원심 인 춘천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하 기 로 한다 . 
 형사 소송법 제 397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재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유현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정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영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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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8 . 29 . 선고 67 도 878 판결 간통 , 살인 
 
 판시 사항 
 간통죄 에 있 어서 배우자 가 사망 한 경우 의 고소권자 
 
 재판 요지 
 간통죄 에 있 어서 피해자 ( 고소권자 ) 인 배우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생존 중 의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지 않 는 한 그 의 형제자매 도 적법 한 고소권자 가 될 수 있 고 그 들 에 의하 여 제기 된 고소 는 간통죄 의 공소 제기 요건 으로서 적법 하 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241 조 제 2 항 , 형사 소송법 제 225 조 제 2 항 
 
 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전주 지방 , 제 2 심 광주 고등 1967 . 5 . 18 . 선고 67 노 56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광주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광주 고등 검찰청 검사 이정신 의 상고 이유 의 요지 는 , 원심 은 간통죄 는 배우자 의 고소 가 있 어야 공소 제기 가 적법 한 것 이 고 고소 자 인 배우자 가 사망 하 였을 때 에 그 의 친제 가 고소 를 제기 하 였 다 하 여도 배우자 의 고소 로 볼 수 없 다는 이유 로 본 건 공소 제기 가 부적 법 한 것 으로 인정 하 여 공소 기각 의 재판 을 하 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