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 차량 ) 폐차 , 가압류 ( 차량 ) 폐차 , 근저당 ( 차량 ) 폐차 , 가처분 ( 차량 ) 폐차 폐차 방법 , 절차 안내 안녕 하 세요 ~~ 힐링 폐차 입니다 . 오늘 은 자동차 에 압류 , 저당권 등 이 설정 되 어 있 는 차량 의 폐차 방법 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에 의거 하 면 자동차 에 저당권 이 설정 되 었 거나 압류 등록 이 된 경우 는 원칙 적 으로 는 폐차 가 불 가능 합니다 . 예외 규정 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 13 조제 1 항 7 호 압류 등록 을 한 후 에 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 가 진행 되 고 있 지 아니하 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환가 가치 가 남 아 있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이 경우 시 , 도지사 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 로부터 말소 등록 신청 을 접수 하 였을 때 에 는 즉시 그 사실 을 압류 등록 을 촉탁 한 법원 또는 행정 관청 과 등록 원부 에 적힌 이해관계인 에게 알려야 한다 . 라는 조항 이 있 습니다 . 환가 가치 가 없 다는 것 은 압류 나 저당권자 가 차량 의 경 , 공매 처리 등 의 권리 행사 를 해도 그 처리 비용 등 을 차량 의 가격 으로 는 환원 하 기 가 어렵 다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차령 초과 말소 가 가능 한 차량 의 연식 은 위 와 같 습니다 . 노후 차량 의 경우 는 압류 해제 없이 가능 하 다는 것 입니다 . 이 제도 를 시행 하 는 목적 은 노후 된 차량 이 체납 , 근저당 등 의 설정 으로 폐차 를 하 지 못하 고 무 단방 치 되 거나 , 대포 차 등 불 법 적 인 용도 로 사용 됨 을 방지 하 고 , 폐차 를 하 지 못하 여 계속 되 는 세금 체납 , 보험 미 가입 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등 을 저지 하 고자 하 는 공익 적 인 목적 이 있 습니다 . 차주 님 께서 는 압류 폐차 가 가능 한 차량 의 연식 이 라면 , 자동차 등록증 원본 차주 신분증 사본 인감 증명서 ( 폐차 말 소용 ) 폐차 위임장 ( 인감 날인 ) 구비 서류 준비 하 셔서 차량 과 함께 인도 해 주 시 면 됩니다 . 말소 까지 처리 기간 은 약 40 일 ~ 60 일 정도 가 소요 되 며 , 이 기간 동안 은 책임 보험 이 가입 되 어야 합니다 . 미 가 입시 과태료 부과 대상 이 며 자동차 검사 의 경우 는 연장 신청 이 가능 합니다 . 저희 폐차장 은 정부 허가 받 은 관허 폐차장 으로 차주 님 의 차량 이 정상 적 으로 안 전하 게 정확 하 게 폐차 될 수 있 도록 도와 드리 고 있 습니다 . 안심 하 시 고 차량 을 맡겨 주 세요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