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 기 막 을 하도급 감독 관제 신설 하 자 
 납품 단가 협상 하 기 위한 중소기업 공동 행위 도 원칙 적 으로 허용 을 
 기사 입력 2020 - 02 - 04 17 : 28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대표 변호사 
 문재 인 대통령 은 취임 하 면서 3 대 경제 정책 방향 중 하나 로 공정 경제 를 제시 하 며 ,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을 임명 했 다 . 2019 년 에 는 그 를 청와대 정책 실장 으로 발탁 하 며 , 그 기조 를 이 어 가 겠 다는 의지 를 내 비췄 다 . 실제로 공정위 는 대 기업 조선소 가 저지른 하도급 불공정 행위 에 대해 두 차례 수백 억 원 대 의 과징금 을 부과 하 고 , 대 기업 의 기술 탈취 도 적발 하 는 등 갑 을 관계 를 해소 하 는 데 적 지 않 은 성과 를 냈 다 . 
 하지만 , 그러 한 정부 의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하도급 거래 현장 에서 는 변화 를 잘 느끼 지 못하 는 것 같 다 . 경영 지표 가 나아지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영업 이익 률 격차 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더 벌어졌 다 . 2018 년 통계 에 따르 면 , 숫자 로 전체 기업 중 0 . 3 % 에 불과 한 대 기업 이 , 영업 이익 에서 는 전체 기업 의 64 . 1 % 를 차지 했 다 . 대 기업 의 영업 이익 은 이전 해 보다 2 . 7 % p 늘어났 다 . 같 은 기간 중견 기업 과 중소기업 , 소기업 은 모두 영업 이익 이 감소 했 다 . 
 납품 단가 인상 정책 필요 … 하도급 법 근본 적 개혁 절실 
 분배 의 문제 가 아니 라 경쟁력 의 차이 라는 반론 은 , 중소기업 중 절반 가까이 가 하도급 업체 이 고 하도급 업체 가 매출액 의 8 할 을 하도급 거래 에 의존 하 고 있 는 현실 을 외면 한 시각 이 다 . 
 이런 상황 을 그대로 방치 한다면 , 대 ·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 의 임금 격차 를 줄일 수 도 없 고 , 소득 분배 율 을 근본 적 으로 개선 하 는 것 도 어렵 다 . 대부분 의 노동자 가 종사 하 는 중소기업 이 어려워 지 니 소득 주도 성장 의 현실 성 도 떨어지 고 , 정부 의 정책 의 지 가 진실 한지 에 대한 의문 도 커 지 게 될 것 이 다 . 
 우리 사회 가 경제 , 정치 , 사회 적 으로 지속 가능 하 려면 근본 적 인 경제 정책 의 변화 가 필요 하 다 . 그 중 하나 가 납품 단가 인상 정책 이 다 . 최저임금 인상 이 한계 중소기업 에 효율 성 증진 을 강요 한 것 처럼 , 납품 단가 인상 은 한계 대 기업 에 효율 성 증진 을 강요 하 고 대 · 중소기업 의 영업 이익 률 격차 를 감소 시킬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로써 분배 지표 는 개선 될 것 이 고 , 그 파급 효과 로 대 · 중소기업 종사 노동자 사이 의 임금 격차 가 줄어들 며 가계 소득 이 개선 될 수 있 다 . 
 사실 최저 임금 인상 에 앞서 또는 동시 에 , 중소기업 의 경영 을 개선 하 는 납품 단가 인상 정책 을 펼쳤 어야 했 다 . 하도급 업체 의 권리 를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하도급 법 을 개정 한다면 , 납품 단가 인상 이 가능 하 다 . 납품 단가 를 인상 하 려면 우선 현재 현장 에서 벌어지 는 납품 단가 후려치 기 를 근절 하 고 , 그 다음 으로 중소기업 의 납품 단가 에 대한 협상력 을 강화 해야 한다 . 
 공정위 에 따르 면 현대 중공업 은 조사 방해 행위 를 하 고 도 과태료 1 억 원 남짓 만 부과 받 았 고 , 형사 처벌 도 받 지 않 았 다 . 사진 은 지난해 5 월 서울 현대 중공업 계동 사옥 앞 에서 현대 중공업 법인 분할 - 대우 조선 매각 저지 현대 중공업 주주 총회 노동자 - 시민 사회 대응 선포 기자 회견 . 
 따라서 광역 지방 자치 단체 에 하도급 거래 공정 화 를 위한 법 적 권한 을 부여 해야 한다 . 하도급 거래 규제 분야 는 담합 과 같이 고도 의 경제 전문 성 이 필요 한 영역 도 아니 라서 , 부작용 을 크 게 우려 하 지 않 아도 된다 . 
 비슷 한 예 로 , 각 지역 별 로 근로 기준 법 시행 을 위해 노동청 을 설치 하 고 근로 감독관 으로 하여금 법 준수 여부 를 감독 하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근로 감독 관제 를 차용 해 현장 에서 하도급 감독관 제도 를 신설 할 수 있 다 . 
 더불 어 솜방망이 제재 를 현실 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공정위 에 따르 면 현대 중공업 은 조사 방해 행위 를 하 고 도 과태료 1 억 원 남짓 만 부과 받 았 고 , 형사 처벌 도 받 지 않 았 다 . 하도급 거래 영역 에서 전속 적 고발 제도 를 폐지 할 필요 도 있 다 . 
 또 , 3 배 의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는 2013 년 부터 도입 됐 지만 현재 까지 실적 이 단 1 건 으로 , 1 . 5 배 손해 배상 을 명한 하급심 판결 만 있 을 뿐 이 다 . 현실 에서 작동 한다고 보 기 어려운 수준 이 다 . 
 이 를 개선 하 기 위해 통상 하도급 대금 과 손해 배상액 을 추정 하 는 규정 , 정당 한 사유 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 자료 제출 명령 제 도입 등 을 통해 입증 곤란 을 해소 하 고 , 징벌 적 손해 배상 대상 행위 를 확대 하 며 , 손해 배상액 을 현행 3 배 에서 10 배 까지 넓혀야 한다 . 
 아울러 중소기업 의 협상력 을 강화 해서 교섭 을 통해 납품 단가 를 인상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 . 대 기업 에 매출 의 대부분 을 의존 하 는 중소기업 은 납품 단가 협상 에서 항상 불리 할 수 밖에 없 다 . 개개 의 중소기업 으로 는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어렵 다 . 공동 으로 대응 할 수 있 어야 하 는데 , 현행 공정 거래법 상 부당 한 공동 행위 에 해당 해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납품 단가 협상 을 위한 중소기업 사이 의 공동 행위 는 공정 거래법 의 공동 행위 금지 규정 의 적용 을 배제 해 원칙 적 으로 허용 하 는 방향 으로 제도 가 개선 돼야 한다 . 현재 하도급 법 과 상생 협력 법 에 납품 단가 조정 신청 제도 가 도입 돼 있 지만 실제 조정 신청 이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현실 에서 이 제도 가 작동 하 도록 개선 이 필요 하 므로 , 납품 대금 조정 신청 요건 을 완화 해야 한다 . 
 요즘 선거 운동 하 느라 국회 에 는 국회의원 이 없 다 . 휴 점 상태 다 . 그래도 세비 는 꼬박꼬박 나가 고 있 다 . 세비 는 입법 활동 을 하 라고 주 는 것 이 지 , 선거 운동 하 라고 주 는 것 이 아니 다 . 아직 20 대 국회의원 임기 가 4 개월 , 임기 의 약 10 % 가 남 아 있 다 . 휴대폰 은 배터리 가 10 % 남 아도 꽤 많 은 일 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