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쟁 정책 의 기본 계획 수립 과 조정 
 2 . 외국 의 경쟁 정책 담당 기관 과 의 양자 간 협정 과 협력 에 관한 사항 
 3 . 다자간 경쟁 정책 의 협력 ㆍ 조정 에 관한 사항 
 4 . 외국 과 의 자유 무역 협정 에서 의 경쟁 정책 에 관한 협정 과 협력 에 관한 사항 
 5 . 국내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 의 해외 홍보 
 6 . 외국 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 의 조사 ㆍ분석 
 7 . 국제기구 에서 의 경쟁 정책 논의 에 대한 동향 분석 과 대응 
 8 . 해외 진출 기업 을 위한 외국 의 경쟁 관련 법령 과 정책 에 대한 교육 ㆍ홍보 
 9 . 아메리카합중국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등 주요 국가 나 국제기구 에 주재 하 는 경쟁 협력 관 의 운용 에 관한 사항 
 10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에 설치 한 지역 경쟁 센터 의 운영 과 관련 된 협력 과 조정 에 관한 사항 
 11 . 경쟁 정책 관련 국제 행사 계획 의 수립 ㆍ시행 
 12 . 개발 도 상국 과 체제 전환국 에 대한 기술 지원 사업 에 관한 사항 
 13 . 그 밖 에 경쟁 정책 관련 국제 적 지원 ㆍ협력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⑨ 기업 집 단결합 정책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23 . 3 . 28 > 
 1 .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ㆍ공시대상기업집단 ( 이하 " 대 기업 집단 " 이 라 한다 ) 에 관한 시책 의 수립 ㆍ종합 및 조정 등 총괄 
 2 .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부당 한 이익 제공 행위 및 부당 한 지원 행위 에 관한 시책 의 수립 ㆍ종합 및 조정 등 총괄 
 3 . 지주회사 에 관한 시책 의 수립 ㆍ운용 
 4 . 대 기업 집단 관련 공시 제도 에 관한 시책 의 수립 ㆍ운용 
 5 .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부당 한 이익 제공 행위 관련 심사 지침 의 설정 ㆍ운용 
 6 . 부당 한 지원 행위 관련 심사 지침 의 설정 ㆍ운용 
 7 . 기업 결합 심사 기준 의 설정 ㆍ운용 
 8 . 기업 결합 신고 요령 의 설정 ㆍ운용 
 9 . 기업 결합 관련 시책 의 수립 ㆍ운용 
 10 . 국제 기업 결합 신고 및 심사 관련 정책 과 제도 의 수립 ㆍ운용 
 ⑩ 기업 거래 정책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23 . 3 . 28 > 
 1 . 대 기업 ㆍ중소기업 사이 의 불공정 거래 행태 개선 시책 의 종합 ㆍ수립 및 추진 
 2 . 대 기업 ㆍ중소기업 사이 의 불공정 거래 의 실태 조사 와 공표 
 3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시책 의 종합 ㆍ수립 및 추진 
 4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령 과 고시 ㆍ지침 등 내부 규정 의 제정 ㆍ개정 및 운영 
 5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교육 ㆍ홍보 계획 의 수립 ㆍ추진 
 6 .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 의 운영 과 관리 
 7 .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 조사 제도 의 운영 및 서면 실태 조사 의 실시 
 8 .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의 보급 
 9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제도 의 운영 
 10 . 원사 업자 와 수급 사업자 간 협약 체결 에 관한 사항 
 11 . 하도급 대금 의 조정 신청 제도 운영 에 관한 사항 
 ⑪ 가맹 거래 정책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23 . 3 . 28 > 
 1 .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를 위한 종합 시책 의 수립 ㆍ운용 
 2 .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령 과 고시 ㆍ지침 등 내부 규정 의 제정 ㆍ개정 및 운용 
 3 .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교육 ㆍ홍보 계획 의 수립 ㆍ추진 
 4 . 가맹 사업 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 의 구성 ㆍ운영 및 감독 
 5 . 신종 가맹 사업 형태 의 실태 파악 과 대책 마련 
 6 . 가맹 사업 과 이 와 비슷 한 형태 의 사업자 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한 심사 기준 의 설정 ㆍ운용 
 7 . 가맹 사업 거래 서면 실태 조사 제도 의 운영 및 서면 실태 조사 의 실시 
 8 . 가맹 본부 와 가맹점 사업자 간 의 협약 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 에 관한 사항 
 9 .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령 의 집행 과 관련 된 감독 과 협조 
 10 . 가맹 사업 거래 분야 통계 작성 ㆍ관리 
 ⑫ 유통 대리점 정책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신설 2023 . 3 . 28 > 
 1 . 대규 모유 통업 거래 의 공정 화 를 위한 종합 시책 의 수립 ㆍ시행 
 2 . 대규 모유 통업 거래 에서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령 과 고시 ㆍ지침의 제정 ㆍ개정 및 운영 
 3 . 대 규모 유통 업자 와 납품 업자 에 대한 교육 ㆍ홍보 계획 의 수립 ㆍ시행 
 4 . 대규 모유 통업 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 구성 ㆍ운영 및 감독 
 5 . 대 규모 유통 업자 및 이 와 비슷 한 형태 의 사업자 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한 심사 기준 의 설정 ㆍ운용 
 6 . 대규 모유 통업 ㆍ대리점사업거래 서면 실태 조사 제도 의 운영 및 서면 실태 조사 의 실시 
 7 . 대 규모 유통 업자 와 납품 업자 또는 매장 임차인 간 의 협약 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 에 관한 사항 
 8 . 대리점 거래 의 공정 화 를 위한 종합 시책 의 수립 ㆍ운용 
 9 . 대리점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령 과 고시 ㆍ지침 등 내부 규정 의 제정 ㆍ개정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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