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 서발 법 ) 에 ‘ 보건 · 의료 분야 ’ 를 빼 는 대신 제약 · 의료 기기 · 재생 의료 등 주요 의료 분야 육성 을 위한 ‘ 핀셋 입법 ’ 에 나선다 . “ 서발 법 이 의료 민영화 를 초래 할 수 있 다 ” 는 지지층 의 반발 에 더불 어 민주당 이 ‘ 우회로 ’ 를 만든 것 이 다 . 야당 일부 의원 들 은 보건 · 의료 분야 에 신 산업 이 등장 하 면 또 다시 ‘ 규제 의 벽 ’ 에 막히 는 일 이 반복 될 수 있 다며 반대 해 협상 과정 에서 난항 이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