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 ‘ 노점상 허가제 ’ 를 공식 도입 한다 . 대부분 이 불법 이 던 기존 노점상 은 시 가 마련 한 일정 기준 을 통과 하 면 내년 부터 합법 적 으로 영업 할 수 있 다 . 결과 적 으로 그간 의 불법 행위 에 면죄부 를 주 는 조치 인 데 다 기존 노점상 만 혜택 을 받 게 돼 형평 성 에 어긋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비싼 상가 임차료 를 부담 하 는 인근 상인 과 의 갈등 , 현금 결제 에 따른 세금 회피 등 의 논란 도 재연 될 것 이 란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