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의 복지 상식 ] 근로 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 을 신청 하 세요 이용교 ewelfare @ hanmail . net 기사 게 재 일 : 2018 - 04 - 25 06 : 05 : 02 　 국세청 은 4 월 19 일 에 근로 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 을 4 월 23 일 부터 30 일 까지 예약 신청 할 수 있 다고 발표 했 다 . 장려금 사전 예약 은 국세청 홈 택스 와 모바일 앱 을 통해 할 수 있 고 , 미리 신청 하 면 5 월 1 일 에 신청 한 것 으로 처리 된다 . 근로 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 은 무엇 이 고 누가 얼마나 받 는 지 를 알아본다 . 　▶ 근로 장려금 이란 ? 　 근로 장려금 은 새로운 개념 의 복지 제도 이 다 . 우리 나라 대표 적 인 복지 제도 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등 공공부조 , 건강 보험 등 사회 보험 , 기초 연금 등 사회 수당 , 노인 복지 등 사회 서비스 이 다 . 　 공공부조 는 해당 가구 의 소득 과 재산 을 조사 하 여 가난 한 사람 을 고른 후 생계 급여 등 을 현금 으로 주 거나 의료 급여 등 을 현물 로 준다 . 또한 , 사회 보험 은 국민 연금 이나 건강 보험 처럼 사회 보험료 를 낸 사람 에게 보험 급여 를 주 는 방식 이 다 . 　 그런데 , 근로 장려금 은 일 은 하지만 소득 이 낮 아 생활 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 전문직 제외 ) 와 가족 에게 장려금 을 지급 함 으로써 근로 를 장려 하 고 실질 소득 을 지원 하 는 ‘ 근로 연계 형 소득 지원 제도 ’ 이 다 .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는 수급 자 가 일 하 여 소득 이 늘어나 면 그만큼 급여액 이 줄기 에 수급 자 는 일 하 는 것 을 꺼리 는 경향 이 있 다 . 하지만 , 근로 장려금 은 일 을 통해 소득 이 늘어나 면 정부 지원 액 도 늘어난다 . 이 는 근로 의 욕 을 고취 시켜 일 을 통한 빈곤 탈출 과 빈곤층 의 경제 적 자립 을 지원 하 려는 것 이 다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는 가난 해진 사람 을 지원 하 는 구빈 정책 이 라면 근로 장려금 은 저소득 근로자 의 실질 소득 을 증가 시켜 극빈층 으로 추락 하 는 것 을 막 는 방빈 정책 이 다 . 　 정리 하 면 , 근로 장려금 은 소득세 환급 세액 으로 지급 된다 . 근로 빈곤층 의 소득세 를 공제 하 는 데 그치 지 않 고 , 급여액 이 소득 세액 보다 많 을 경우 그 차액 을 현금 으로 지급 하 는 것 이 다 . 이 는 저소득층 의 소득 신고 를 유도 해 복지 행정 의 정확 성 과 효율 성 을 꾀할 수 도 있 다 . 　▶ 근로 장려금 을 누가 얼마나 받 을 수 있 나 ? 　 2018 년 에 근로 장려금 은 2017 년 12 월 31 일 기준 으로 만 30 세 이상 인 사람 이 가 구 , 소득 , 재산 요건 을 갖추 면 신청 할 수 있 다 . 대한민국 국 적자 로서 직장 인 근로자 또는 개인 사업 을 하 는 자영업 자 ( 비 과세 업자 , 농업 인 , 어 업인 은 제외 되 지만 면세 사업자 는 해당 ) 는 모두 해당 된다 . 　 첫째 , 만 18 세 미만 의 자녀 또는 부모 와 함께 사 는 경우 근로 장려금 을 신청 할 요건 이 된다 . 미혼 으로 자녀 가 없 고 부모 를 부양 하 지 않 으면 근로 장려금 을 신청 할 수 없 다 . 　 둘째 , 가구 유형 은 단독 가구 , 홀 벌 이 가 구 , 맞벌이 가구 로 나뉘 고 , 유형 별 로 소득 기준 금액 과 최대 지급액 이 달라진다 . 단독 가구 는 결혼 한 배우자 가 없이 부양 할 가족 이 있 는 세대 이 다 . 미혼 ( 부 ) 모 가 아이 를 키우 거나 , 아이 를 홀로 키우 는 독거 노인 이 여기 에 해당 된다 . 홑벌 이 가구 는 남편 혹은 아내 가 혼자 버 는 경우 이 고 , 맞벌이 가구 는 부부 가 함께 버 는 경우 이 다 . 　 단독 가구 는 연간 소득 ( 근로 + 사업 + 이자 + 기타 소득 ) 이 1300 만 원 미만 이 면 근로 장려금 의 최대 지급액 은 85 만 원 이 고 , 홀 벌 이 가구 는 2100 만 원 미만 이 면 최대 지급액 은 200 만 원 이 며 , 맞벌이 가구 는 2500 만 원 미만 이 면 최대 지급액 은 250 만 원 이 다 . 연간 소득액 이 낮 으면 최대 지급액 을 받 고 , 연간 소득액 이 높 아 지 면 최대 지급액 보다 조금 낮 아 진다 . 　 예컨대 , 맞벌이 가구 의 소득 이 1000 만 원 미만 이 면 지급액 은 ‘ 총 급여액 등 × 250 / 1000 ’ 이 고 , 소득 이 1000 만 원 이상 1300 만 원 미만 이 면 지급액 이 250 만 원 이 며 , 소득 이 1300 만 원 이상 2500 만 원 미만 이 면 지급액 이 { 250 -( 총 급여액 등 - 1300 ) × 250 / 1000 } 이 다 . 연간 소득 이 1000 만 원 미만 이 거나 1300 만 원 이상 이 면 지급액 이 250 만 원 에 미치 지 못한다 . 2017 년 에 전체 가구 의 약 10 % 인 250 만 가구 가 평균 78 만 원 씩 근로 장려금 을 받 았 다고 하 니 적극 신청 하 기 바란다 . 　 셋째 , 가구원 모두 의 합계 재산 ( 집 + 땅 + 전세금 + 저축 성 보험 + 자동차 등 ) 이 1 억 4000 만 원 미만 일 때 받 는다 . 　▶ 자녀 장려금 을 누가 얼마나 받 을 수 있 나 ? 　 자녀 장려금 은 18 세 미만 자녀 가 있 는 근로자 에게 주어지 는 것 이 다 . 흔히 근로 장려금 과 연계 해서 설명 하 기 에 둘 을 한 틀 로 이해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별개 의 제도 이 다 . 장려금 지급 기준 을 잘 살펴서 근로 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 을 신청 하 면 조건 만 맞 으면 둘 다 받 을 수 도 있 다 . 　 자녀 장려금 은 근로 장려금 과 달리 신청자 의 연령 제한 이 없 고 , 18 세 미만 부양 자녀 가 있 으면 누구 든지 신청 할 수 있 다 . 　 자녀 장려금 은 부부 합계 소득 이 4000 만 원 미만 일 때 신청 할 수 있 다 . 근로 장려금 의 소득 기준 은 단독 가구 1300 만 원 미만 , 홀 벌 이 가구 2100 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2500 만 원 미만 인데 , 자녀 장려금 은 가구 소득 이 4000 만 원 미만 일 때 신청 할 수 있 다 . 　 자녀 장려금 은 근로 장려금 보다 ‘ 재산 기준 ’ 이 높 다 . 가구원 의 합계 재산 이 2 억 미만 일 때 받 을 수 있 다 . 이 는 근로 장려금 의 재산 기준 인 1 억 4000 만 원 보다 높 다 . 　 요약 하 면 자녀 장려금 은 18 세 미만 자녀 가 있 는 사람 은 연령 에 상관없이 부부 합계 연간 소득 이 4000 만 미만 이 고 재산 이 2 억 원 미만 이 면 자녀 1 인 당 50 만 원 까지 받 을 수 있 다 . 　▶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 을 어떻게 신청 하나 ?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 은 조건 이 되 는 사람 이 PC 와 핸드폰 등 모바일 을 통해 신청 하 거나 , 가까운 세무서 를 방문 하 여 신청 할 수 도 있 다 . PC 를 이용 할 경우 에 는 국세청 홈 택스 를 클릭 하 여 신청 하 고 , 모바일 의 경우 홈 택스 모바일 앱 에서 신청 할 수 있 다 . 　 당초 5 월 1 일 부터 신청 할 수 있 는데 , 국세청 은 4 월 23 일 부터 사전 예약 신청 을 받 고 있 다 . 사전 예약 을 하 려면 위 사이트 등 에 접속 한 후 ‘ 장려금 미리 보 기 ’ 를 클릭 해서 자신 이 수급 자격자 인지 를 확인 하 고 신청 하 면 된다 . 본인 확인 을 위해 공인 인 증서 등 이 필요 하 고 로그인 을 해야 이용 할 수 있 다 . 　 사전 예약 기간 이 지난 후 에 도 위 온라인 홈 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를 방문 하 여 신청 할 수 있 다 .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 은 5 월 이전 에 신청 하 면 장려금 의 100 % 를 받 고 , 이후 에 11 월 까지 신청 하 면 장려금 의 90 % 만 받 을 수 있 다 . 가급적 신청 예약 을 하 고 , 5 월 에 는 각종 행사 가 많 더라도 장려금 을 꼭 신청 하 기 바란다 . 　 세금 신고 는 세무서 를 직접 방문 하 여 신청 한 경우 가 많 은데 , 국세청 홈 택스 를 이용 하 거나 핸드폰 으로 홈 택스 모바일 앱 을 클릭 하 여 신청 할 수 도 있 다 . 홈 택스 를 처음 이용 할 때 에 는 본인 확인 을 위해 공인 인 증서 가 필요 하 고 회원 가입 은 다소 번거롭 지만 한 번 가입 해 두 면 쉽 게 활용 할 수 있 다 . 아이디 와 비밀 번호 를 잘 기록 했 다가 다음 기회 에 다시 이용 한다 . 　 국세청 이 법정 기간 전 에 예약 서비스 를 시작 한 것 은 근로 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 을 널리 알리 고 , 실질 적 으로 신청 기간 을 늘린 셈 이 다 . 5 월 이 지난 후 에 신청 하 면 장려금 의 액수 가 10 % 감액 되 기 에 서둘러 신청 하 기 바란다 .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 과 그 신청 방법 등 에 문 의 사항 이 있 는 사람 은 국세청 상담 센터 ( 전화 126 번 ) 에 전화 하 기 바란다 . 일정 한 조건 을 갖춘 근로자 와 자영 자 가 국세청 ( 홈 택스 나 세무서 ) 에 신청 하 면 근로 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 을 탈 수 있 다 . 장려금 은 신청 한 사람 만 받 을 수 있 다 . 참조 : 국세청 홈 택스 https : / / www . hometax . go . kr 이용교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