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도 “ 고의 · 중과실 책임 ” = 도 는 14 일 창원시 가 북면 지역 등 에서 도시 개발 사업 을 하 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을 부과 하 지 않 아 재정 손실 을 입힌 데 대해 창원시 전 · 현직 시장 과 관계 공무원 에게 민사 상 손해 배상 조치 를 통보 했 다 . 도 는 도시 개발 에 따른 손실 보전 에 대해 광역 지자체 가 기초 지자체 에게 손해 배상 조치 를 한 첫 사례 라고 소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