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 공인 들 이 최저 임금 인상 과 관련 해 사업장 차 등 적용 을 외치 고 있 다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아시아 경제 김대섭 기자 ] 최저임금 위원회 가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간 당 8350 원 으로 결정 하 면서 중소기업 계 가 심각 한 분노 와 허탈감 을 나타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도 모라 토리 움 실행 과 함께 최저임금 위원장 및 공익 위원 전원 즉각 사퇴 를 촉구 했 다 . 중소기업 중앙 회 는 14 일 논평 을 통해 " 이미 영세 기업 은 급격히 인상 된 올해 최저 임금 으로 사업 의 존폐 위기 에 놓여 있 다는 것 을 전 국민 이 공감 하 는 상황 에서 경영계 가 강력히 주장 한 사업 별 구분 적용 도 받아들이 지 않 은 채 별다른 대안 도 없이 최저 임금 을 추가 로 인상 한 것 은 우리 사회 의 열악 한 업종 과 취약 계층 의 일자리 를 더욱 빼앗 고 양극 화 를 심화 시킬 우려 가 크다 " 고 지적 했 다 . 최저임금 위 는 이날 오전 4 시 30 분 께 정부세종청사 에서 사용 자 위원 들 이 불참 한 가운데 노동자 위원 과 공익 위원 만 으로 15 차 전원 회의 를 열 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안 을 의결 했 다 . 이번 결정 으로 영세 중소 제조업 의 인력난 이 더욱 가중 될 것 으로 우려 했 다 . 이미 우리 나라 최저임금 수준 은 1 인 당 국민 총소득 ( GNI ) 기준 으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네 번 째 로 높 은 수준 이 다 . 중소기업 계 는 " 실제 지급 주체 인 영세 기업 의 지불 능력 을 일체 고려 하 지 않 은 결과 로 이 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는 약 501 만 명 으로 늘어날 것 " 이 라며 " 결국 현장 에서 는 업무 난이도 와 수준 에 상관없이 임금 이 일 률 화 되 는 문제 가 발생 하 고 이 는 영세 중소 제조업 의 인력난 을 더욱 가중 시킬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어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이 현장 에서 인건비 부담 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 을 오롯 이 짊어지 게 됐 다 " 며 " 정부 가 실질 적 부담 경감 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도 입장 문 을 통해 최저임금 위 의 결정 을 수용 할 수 없 다고 밝혔 다 . 연합회 는 " 기울어진 운동장 을 넘 어 뒤집혀진 운동장 에서 벌어진 이번 결정 은 잘 짜여진 모종 의 시나리오 대로 진행 된 절차 적 , 내용 적 정당 성 마저 상실 한 일방 적 결정 에 불과 하 다 " 며 " 불과 1 년 만 에 29 % 나 오른 최저 임금 은 월급 을 주 는 직접 당사자 인 소상 공인 들 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연합회 는 소 상공 인 모라 토리 움 을 흔들림 없이 실행 으로 옮길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연합회 는 " 소상 공인 들 은 폐업 이 냐 인력 감축 이 냐 를 선택 할 수 밖 에 없 는 기로 에 놓였 다 " 며 " 소 상공 인 모라 토리 움 은 생존 을 위한 ' 고육지책 ' 이 고 전국 소상 공인 들 의 총집결 을 당부 드린다 " 고 말 했 다 . 또 " 내년도 최저 임금 과 는 관계없이 소 상공 인 사업장 의 사용주 와 근로자 간 의 자율 협약 을 추진 하 고 확산 시켜 나갈 것 이 다 . 이 는 소상 공인 의 생존 권 을 지키 기 위해 헌법 에 입각 한 ' 국민 저항권 ' 을 정당 하 게 행사 하 는 것 이 며 이 에 대한 모든 책임 은 지불 능력 의 한계 에 처한 소상 공인 들 의 절박 한 요구 를 무시 한 채 관계 당국 과 최저임금 위 에 있 음 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 고 말 했 다 . 정부 에 대한 유감 도 표명 했 다 . 연합회 는 " 소상 공인 들 의 염원 을 외면 하 고 또 한 번 의 기록 적 인 최저임금 인상 을 일방 적 으로 결정 한 최저임금 위 를 강력히 규탄 한다 " 며 "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장 을 비롯 한 최저임금 위 공익 위원 전원 의 즉각 사퇴 를 준엄 하 게 촉구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연합회 는 전국 소상 공인 들 의 분노 를 모아 거리 로 나 서 소상 공인 들 을 범법자 로 내몰 고 있 는 최저임금 위 와 관계 당국 에 엄중 하 게 끝 까지 책임 을 물 을 것 임 을 천명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대섭 기자 joas 11 @ asiae . co . kr ▶ 네이버 채널 설정 하 고 , 룰렛 당첨 확인 GO ▶ 재미 와 신기 ' 과학 을 읽 다 ' ▶ 놀라운 ' 군사 이야기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