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키즘 의 아버지 : 조제프 피에르 프루동 ② - 뉴스 민 
 2015 년 07 월 14 일 11 시 47 분 
 《 소유 》 에 언급 된 이 말 은 ‘ 최초 의 아나키즘 이론가 ’ 인 프루동 의 사상 을 대변 하 는 것 으로 회자 되 고 있 다 . 
 프루동 은 “ 소유 는 불 가능 하 다 ” 란 제목 아래 《 소유 》 제 4 장 에서 “ 소유 는 물리 적 으로 그리고 수학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는 명제 를 제시 하 고 , 이 에 대한 논증 을 시도 하 고 있 다 . 이 를 위해 그 는 “ 공리 : 소유 란 소유자 가 자신 의 표찰 을 붙인 사물 에 대해 행사 하 는 불로 수득 권 ( droit d ' aubaine ) 이 다 ” 를 내세우 고 , 이 를 논증 하 기 위하 여 열 가지 명제 를 제시 한다 ( 《 소유 》, 238 - 326 쪽 ) . 
 첫 번 째 명제 : 소유 는 불 가능 하 다 . 왜냐하면 그것 은 무 ( 無 ) 에 대해 무엇 인가 를 요구 하 기 때문 이 다 . 
 두 번 째 명제 : 소유 는 불 가능 하 다 . 왜냐하면 소유 가 용인 되 는 곳 에서 생산 은 효용 가치 이상 의 비용 이 들 기 때문 이 다 . 
 세 번 째 명제 : 소유 는 불 가능 하 다 . 왜냐하면 자본 이 일정 한 경우 생산 은 소유 가 아니 라 노동 에 비례 하 기 때문 이 다 . 
 네 번 째 명제 : 소유 는 불 가능 하 다 . 왜냐하면 그것 은 살인 행위 이 기 때문 이 다 . 
 다섯 번 째 명제 : 소유 는 불 가능 하 다 . 왜냐하면 사회 는 소유 에 의해 자기 자신 을 먹 어 치우 기 때문 이 다 . 
 여섯 번 째 명제 : 소유 는 불 가능 하 다 . 왜냐하면 소유 는 압제 의 어머니 이 기 때문 이 다 . 
 일곱 번 째 명제 : 소유 는 불 가능 하 다 . 왜냐하면 소유 는 자신 이 취득 한 것 을 소비 함 으로써 잃 어 버리 고 , 저축 함 으로써 폐기 해 버리 며 , 자본 화 함 으로써 생산 에 적대 하 기 때문 이 다 . 
 여덟 번 째 명제 : 소유 는 불 가능 하 다 . 왜냐하면 소유 의 축적 력 은 무한대 인 반면 소유 가 작용 을 미치 는 수량 은 제한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아홉 번 째 명제 : 소유 는 불 가능 하 다 . 왜냐하면 소유 는 소유 에 대해 무 기력 하 기 때문 이 다 . 
 열 번 째 명제 : 소유 는 불 가능 하 다 . 왜냐하면 소유 는 평등 을 부정 하 기 때문 이 다 . 
 프루동 은 위 의 열 개 의 명제 를 통하 여 그 가 내세운 공리 를 논증 하 면서 , “ 소유 는 불 가능 하 다 . 평등 은 존재 하 지 않 는다 ” 는 결론 을 내린다 . 하지만 이 결론 에 덧붙여 “ 우리 는 소유 를 혐오 하 면서 도 그것 을 원한다 . 우리 의 사고 는 평등 에 매달려 있 으나 그것 을 실현 할 줄 모른다 . ” 고 비판 하 면서 인간 의 소유 에 대한 끈질긴 집착 과 불 평등 에 대해 다시금 의문 을 제시 한다 . 
 “ 우리 의 의식 과 우리 의 의지 사이 의 이 뿌리 깊 은 반목 을 누가 우리 에게 설명 해 줄 것 인가 ? 정의 와 사회 의 가장 신성 한 원리 가 되 어 버린 이 불길 한 오류 의 원인 을 누가 보여 줄 것 인가 ? ”(《 소유 》, 327 쪽 ) 
 이 질문 에 대한 프루동 의 대답 은 《 소유 》 제 5 장 “ 정의 와 불의 의 관념 에 대한 심리학 적 설명 , 그리고 통치 와 권리 의 원리 에 대한 규정 ” 에서 찾 을 수 있 다 . 
 프루동 은 정의 와 불의 의 ‘ 오류 의 원인 들 ’ 을 ‘ 소유 의 기원 ’ 에서 찾 고 있 다 . 그 의 주장 에 따르 면 , 인간 에게 소유 는 ‘ 자연 적 조건 ’ 이 아님 에 도 확고 한 사회 적 시스템 으로 확립 되 었 고 , 이 로 인하 여 정의 와 불의 의 ‘ 오류 ’ 가 생겨났 다 . 그 ‘ 오류 ’ 란 바로 “ 누구 든 소유 나 공유 ( communauté ) 없이 는 사회 가 가능 하 지 않 다고 생각 했 다 ” 는 것 이 다 . 그 ‘ 오류 ’ 로 인해 소유 는 생명력 을 얻 어 온 것 이 다 ( 《 소유 》, 377 쪽 ) . 위 와 같 은 비판 을 바탕 으로 , 《 소유 》 제 5 장 제 3 절 에서 “ 제 3 의 사회 형태 의 결정 - 결론 ” 에서 프루동 은 다음 과 같이 단언 한다 . 
 “ 따라서 소유 를 토대 로 하 는 어떤 통치 도 , 어떤 공 적 경제 도 , 어떤 행정 도 가능 하 지 않 다 . ” 
 소유 제도 의 오류 에 대한 논증 결과 , 그 는 공유 와 소유 의 종합 이 라 할 수 있 는 이 ‘ 제 3 의 사회 형태 ’ 를 제시 한다 . 그 는 그 사회 형태 를 ‘ 자유 ’ 라고 간주 한다 . 
 “ 자유 는 평등 이 다 , 자유 는 아니 키 이 다 , 자유 는 무한 한 다양 성 이 다 , 자유 는 비례 균형 이 다 . ” 
 쿠쟁 의 말 을 빌려 그 는 다음 과 같이 주장 한다 . 
 “ 우리 의 원리 는 진실 이 다 . 우리 의 원리 는 휼륭하고 사회 적 이 다 . 그러므로 거기 서 모든 결론 을 얻 기 를 두려워 말 자 . ”(《 소유 》, 408 - 409 쪽 ) . 
 “ 소유 는 원래 그대로 는 악 의 원리 그 자체 이 며 반사 회적 이나 , 스스로 일반 화 되 는 과정 에 의해 , 그리고 다른 제도 들 의 도움 을 받 아 사회 체제 의 중추 이 자 원동력 이 되 기 마련 이 다 . ” ( 이용재 , 456 쪽 에서 재 인용 . ) 
 “ 시민 이 국가 안 에서 제 몫 을 하 기 위해서 는 인신 의 자유 만 으로 는 충분 하 지 않 다 . 국가 가 공 적 영역 에 대한 주권 을 가지 고 있 는 만큼 , 시민 에게 는 자신 이 완전 한 주인 으로서 차지 한 물질 의 몫 에 의해 자신 의 인격 을 보장 받 는 일 이 필요 하 다 . 이러 한 조건 은 소유 에 의해 충족 된다 . ” ( 이용재 , 457 쪽 에서 재 인용 . ) 
 그러나 그 의 이러 한 변신 은 자연 스런 것 이 다 . 프루동 은 “ 소유 는 도둑 질 이 다 ” 라고 선언 했 지만 , 자신 은 소유 를 철폐 할 의사 가 전혀 없 음 을 분명히 했 다 . 더구나 소유 를 철폐 한다는 것 은 터무니없 는 주장 이 고 , 공산주의 로 전락 할 위험 이 있 으므로 자신 은 공산주의 에 계속 저항 해 왔 다고 말 했 다 . 그 의 주장 에 따르 면 , 소유 는 ‘ 아무 원인 없이 생긴 것 ’ 이 기 때문 에 소유 란 그 순수 한 개념 으로 환원 하 면 도둑 질 과 같 다 . 그 는 소유 가 가지 고 있 는 ‘ 위험 한 요소 ’ 를 제거 하 고 , 그 균형 을 회복 하 고 평형 을 유지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 았 던 것 이 다 ( 장 프로 포지 에 , 178 쪽 ) . 
 자유 와 평등 , 그리고 정의 의 원리 가 적용 되 는 소유 에 기반 한 사회 는 가능 한가 ? 그 가 ‘ 체제 파괴자 ’ 에서 벗어나 ‘ 체제 설계자 ’ 로서 내놓 은 방안 이 바로 1863 년 발간 된 《 연방 의 원리 》 에서 제시 된 ‘ 연방주의 ( 혹은 연방제 ) ’ 다 ( 이용재 , 60 쪽 ) . 초기 생애 의 프루동 을 ‘ 아나키스트 ’ 로 규정 할 수 있 다면 , 후기 생애 의 그 를 ‘ 연방주의자 ’ 로 불러야 하 는 이유 이 다 . 
 4 . 연방 사상 
 프루동 은 개인 의 자유 가 최대한 실현 될 수 있 는 체제 로서 아나 키를 ’ 주인 이나 주권자 가 부재 한 통치 형태 ‘ 로 보 고 있 다 . 그렇 다면 ‘ 주인 이나 주권자 가 부재 한 통치 형태 ’ 혹은 ‘ 개인 에 의한 개인 의 통치 형태 ’ 로서 아 나 키 를 현실 적 으로 실현 할 수 있 는 정치 제도 는 무엇 일까 . 그 제도 로서 프루동 이 주장 하 는 것 이 바로 ‘ 연방 ’( fédération ) 이 다 . 프루동 은 만년 에 자신 이 사상 편력 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회고 하 면서 자신 의 연방주의 는 아나키즘 의 연장선 에 있 다고 술회 하 였 다 . 
 “ 1840 년 에 내 가 통치 에 대한 나 의 비판 적 결론 이 아니 키로 시작 했 다면 , 나 는 만민법 의 기본 토대 이 자 모든 국가 조직 의 사망 선고 라 할 연방주의 로 끝 을 맺 어야 할 것 이 다 . ” ( 이용재 , 63 쪽 ) . 
 그 는 「 연방 의 원리 」 제 1 부 제 7 장 “ 연방 사상 의 형성 ” 에서 아 나 키 에 근거 한 자신 의 연방 사상 에 대해 검토 하 고 있 다 . 
 프루동 은 프랑스 민법 제 1101 조 등 일반 적 인 계약 에 관한 규정 의 내용 을 소개 하 고 , “ 계약 의 형태 와 조건 에 관한 민법 의 구별 과 정의 에 나 는 계약 의 목적 에 관한 또 하나 의 정의 를 추가 하 고 싶 다 . ” 고 하 면서 다음 과 같 은 ‘ 정치 계약 ’ 을 제안 한다 . 
 “ 취급 하 는 사물 의 성격 혹은 제안 하 는 목표 에 의하 여 , 가정 , 시민 , 상업 혹은 정치 에 관한 계약 이 있 다 . ” 
 위 계약 의 내용 가운데 ‘ 정치 에 관한 계약 ’, 즉 ‘ 정치 계약 ’ 이 바로 ‘ 연방 ’ 의 근거 다 . 다시 말 하 여 , ‘ 연방 ’ 이 란 , ‘ 자기 자신 의 독재자 ’ 로서 ‘ 개인 에 의한 개인 의 통치 형태 ’ 로서 아 나 키 가 현실 적 으로 실현 될 수 있 는 정치 제도 이 다 . 이러 한 개념 으로 이해 되 는 ‘ 정치 계약 ’ 에 대해 프루동 은 다음 과 같이 설명 한다 . 
 “ 이 계약 은 . .. 첫째 , 쌍무 적 이 자 실정 적 이 어야 하 고 , 둘째 , 일정 한 제한 속 에서 그 목적 은 한정 되 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서 만 그 존엄 과 도덕 성 을 획득 한다 . 이 두 조건 은 민주 체제 하 에서 만 존재 한다 . ” 
 이 처럼 프루동 은 정치 계약 이 성립 하 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에 대해 자신 의 견해 를 피력 하 고 있 다 . 이 조건 은 ‘ 민주 체제 하 에서 만 존재 한다 ’ 고 하 면서 도 그 는 다음 과 같이 의문 을 제시 한다 . 
 “ 하지만 이 조건 은 흔히 허구 로 간주 된다 . 대의제 적 ․ 중앙 집권 적 민주 체제 하 에서 , 입헌 적 ․ 세 금납 부자 ( 선거 권 취득세 ) 군주 체제 하 에서 , 그리고 플라톤 의 방식 에 따른 공산주의 공화국 체제 하 에서 시민 을 국가 에 결부 시키 는 정치 계약 은 평등 하 고 , 상호 적 이 라고 말 할 수 있 는가 ? 시민 으로부터 그 들 의 주권 을 반분 내지 3 등분 하 고 , 그 들 의 생산물 중 4 분 의 1 을 빼앗 아 가 는 계약 이 정당 하 게 한정 되 고 있 다고 말 할 수 있 는가 ? 좀 더 솔직 하 게 말 하 자면 , 이 계약 은 모든 체제 에서 법 적 한계 를 벗어나 는 것 이 며 , 또 비용 을 지불 해야 하 는 ( 즉 , 有償 ) 것 이 다 . 따라서 그 계약 은 여러 측면 을 고려 해 보 면 보상 이 없 고 , 이미 불 충분 한 약속 을 한 상태 로 이익 이 보장 되 지 않 으므로 다분히 사행 적 이 다 . ” 
 정치 계약 은 민주 적 이 라는 주장 에 대해 비판 하 면서 프루동 은 정치 계약 의 또 다른 유형 으로 ‘ 연방 ’ 을 제시 한다 . 
 “ 정치 계약 이 쌍무 적 ․ 실정 적 조건 을 만족 하 는 민주 정치사상 을 바탕 으로 유효 하 게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현명 한 한계 속 에 머물러야 한다 . 또한 계약 이 모든 사람 들 에게 이익 이 되 고 , 또 편의 를 제공 하 기 위해서 는 시민 은 협력 조직 에 참가 하 고 있 어야 한다 . 더욱이 시민 은 , 첫째 , 그 가 국가 를 위해 희생 ( 봉사 ) 하 는 것 과 동일 한 대가 를 국가 에게서 받 아야 하 고 , 둘째 , 적어도 계약 을 체결 하 고 , 국가 에게 그것 을 보증 하 도록 요구 하 는 특별 한 목적 이 달성 될 수 있 도록 모든 그 의 자유 , 주권 , 발의권 을 가지 고 있 어야 한다 . 이 와 같이 정리 ․ 이해 되 는 정치 계약 은 내 가 연방 이 라고 부르 는 것 이 다 . ” 
 프루동 이 제안 하 는 연방 사상 의 바탕 에 는 ‘ 상호부조 주의 ( Mutualisme ) ’ 의 이념 이 깔려 있 다 . 사회 적 동물 인 인간 은 혼자 살아갈 수 는 없 고 , 타인 과 협력 혹은 연대 하 며 살아가 야 한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 협력 조직 ’ 이 필요 하 다 . 그 형태 는 국가 , 사회 혹은 노동조합 일 수 도 있 다 . 그 는 상호부조 주의 의 연대 와 협력 을 통해 공동체 와 소유 개념 을 결합 시키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런데 중요 한 것 은 협력 조직 을 구성 하 는 정치 계약 이 ‘ 현명 한 한계 ’ 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 이 다 . 프루동 은 연방 의 결성 을 통한 협력 의 전제 조건 으로서 ‘ 권위 ’ 를 부정 하 고 , ‘ 민주 적 ’ 일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이 말 은 , ‘ 협력 조직 ’ 으로서 연방 은 권위 적 이 아니 라 민주 적 이 어야 한다는 의미 이 다 . 따라서 이러 한 조직 을 설립 하 기 위한 계약 은 ‘ 개인 의 자유 ’ 를 보장 하 고 , 그 를 위하 여 ‘ 현명 한 한계 ’ 를 설정 해야 한다 . 그러 한 계약 이 어야 그 조직 은 모든 사람 들 에게 이익 이 되 고 , 또 편의 를 제공 할 수 있 다 . 이것 이 프루동 이 제안 하 는 연방주의 의 핵심 내용 이 다 . 
 이 를 바탕 으로 프루동 은 ‘ 연방 ’ 의 전제 조건 으로 두 가지 를 제시 한다 . 첫째 , 조직 과 개인 은 상호 평등 해야 한다는 것 , 즉 , 상호 동등 한 의무 를 져야 한다는 것 을 강조 한다 . 그러므로 만일 국가 조직 이 개인 에게 일정 한 의무 의 이행 을 요구 하 기 위해서 는 국가 조직 이 개인 에게 먼저 그 에 상응 하 는 의무 를 이행 해야 한다 . 이것 은 반대 의 경우 도 마찬가지 이 다 . 
 둘째 , 가령 국가 조직 과 개인 의 관계 가 상호 평등 하 게 설정 된다고 할지라도 주도 권 을 가지 는 것 은 개인 이 다 . 다시 말 하 여 , 정치 계약 체결 의 주체 로서 개인 은 국가 조직 에게 그 계약 의 ‘ 특별 한 목적 ’ 이 달성 될 수 있 도록 ‘ 모든 그 의 자유 , 주권 , 발의권 ’ 을 가진다 . 그 에게 있 어 국가 란 개인 이 가지 는 자유 를 보장 해야 할 의무 를 지 는 조직 이 고 , 개인 에게 양 도 받 은 범위 내 에서 주권 을 행사 할 수 있 을 뿐 이 다 . 또한 개인 대 국가 간 체결 된 정치 계약 과 관련 한 발의권 은 개인 에게 있 다 . 결국 프루동 은 개인 이 가지 는 ‘ 자유 , 주권 , 발의권 ’ 을 실현 할 수 있 는 정치 계약 의 한 형태 로 ‘ 연방 ’ 을 주장 하 고 있 다 . 
 프루동 은 “ 20 세기 는 연방 의 시대 를 열 것 이 다 ” 라며 확신 에 찬 예언 을 하 였 다 . 그 의 말 대로 , 《 연방 의 원리 》 에서 그 가 제시 하 고 있 는 연방 사상 은 국제 적 측면 뿐 아니 라 국내 적 측면 에서 도 다양 한 방법 으로 , 또 다양 한 분야 에서 실현 되 고 있 다 . 
 국제 적 측면 에서 , 제 1 ․ 2 차 세계 대전 후 국제 사회 는 국가 간 갈등 과 전쟁 을 방지 하 고 극복 하 기 위한 대안 으로 지역 공동체 를 적극 적 으로 결성 하 고 있 다 . 그 전형 적 인 예 가 바로 오늘날 의 EU 이 다 . 또한 국내 적 측면 에서 , 국가주의 체제 가 가지 는 한계 를 극복 하 기 위한 대안 으로 ‘ 연방 적 ’ 요소 를 활발 하 게 도입 하 고 있 다 . 지방 자치제 를 위시 한 개인 의 권리 보장 을 위한 시민운동 등 이 그 전형 적 인 사례 에 해당 한다 . 프루동 이 뿌린 ‘ 연방 사상 ’ 의 씨앗 은 국내 및 국제 사회 곳곳 에서 꽃피 고 있 는 것 이 다 . 
 • 장 프레 포지 에 ( 이소희 ․ 이지선 ․ 김지은 옮김 ) , 《 아나키즘 의 역사 》, 이 룸 , 2003 . 
 ‘ 정치 적 정의 ’ 를 주창 한 최초 의 아나키스트 : 윌리엄 고드윈 ② 
 ‘ 정치 적 정의 ’ 를 주창 한 최초 의 아나키스트 : 윌리엄 고드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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