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된 경우 
 타 . 피의자 가 사망 한 경우 
 5 . 각하 
 가 . 고소 또는 고발 이 있 는 사건 에 관하 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 의 진술 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 에 의하 여 제 2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사유 에 해당 함 이 명백 한 경우 
 나 . 고소 ㆍ고발이 「 군사 법원 법 」 제 266 조 , 제 274 조제 2 항 또는 제 277 조 에 위반 한 경우 
 다 . 같 은 사건 에 관하 여 군 검사 또는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이 있 는 경우 ( 다만 , 새로 중요 한 증거 가 발견 된 경우 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 이 그 사유 를 소명 한 경우 에 는 그렇 지 않 다 ) 
 라 . 「 군사 법원 법 」 제 265 조 및 제 267 조 부터 제 270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고소권자 가 아닌 자 가 고소 한 경우 
 마 . 고소 ㆍ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 이 출석 요구 에 불응 하 거나 소재 불명 으로 고소 ㆍ고발 사실 에 대한 진술 을 들 을 수 없 는 경우 
 바 . 고발 이 진위 여부 가 불분명 한 언론 보도 나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 의 게시물 , 익명 의 제보 , 고발 내용 과 직접 관련 이 없 는 제 3 자 로부터 의 전문 ( 傳聞 ) 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 의 추측 만 을 근거 로 한 경우 등 으로서 수사 를 개시 할 만 한 구체 적 인 사유 나 정황 이 충분 하 지 않 은 경우 
 사 . 고소 ㆍ고발 사건 ( 진정 또는 신고 를 단서 로 수사 개시 된 사건 을 포함 한다 ) 에 대하 여 사안 의 경중 및 경위 , 고소인 ㆍ고발인과 피 고 소인 ㆍ피고발인의 관계 등 에 비추 어 피 고 소인 ㆍ피고발인의 책임 이 경미 하 고 수사 또는 소추 할 공공 의 이익 이 없 거나 극히 적 어 수사 의 필요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 경우 
 
 제 80 조 ( 혐의 없 음 결정 시 의 유 의 사항 ) 군 검사 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에 관하 여 혐의 없음 의 결정 을 하 는 경우 에 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 의 무고 혐의 의 유무 에 관하 여 판단 해야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제 81 조 ( 기소유예 결정 시 의 부수 절차 ) 
 ① 군 검사 가 기소유예 의 결정 을 할 때 에 는 피의자 에게 다시 범죄 를 저지를 경우 엄중히 처벌 될 수 있 다는 것 을 경고 하 는 등 피의자 가 다시 범죄 를 저지르 지 않 도록 지도 해야 한다 . < 개정 2011 . 3 . 9 , 2022 . 7 . 12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피의자 의 전역 ( 轉役 ) 이 임박 한 경우 나 그 밖 에 군 검사 가 적당 하 다고 판단 하 는 경우 에 는 감호자 ㆍ연고자 또는 범죄 예방 자원 봉사 위원 에게 신병인 도 조치 를 하 거나 한국 법무 보호 복지 공단 등 보호 단체 에 보호 를 알선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4 . 4 , 2022 . 7 . 12 > 
 ③ 군 검사 가 기소유예 의 결정 을 하 는 경우 에 는 피의자 소속 부대 의 장 에게 징계 위원회 회부 를 건의 할 수 있 다 . < 개정 2022 . 7 . 12 > 
 
 제 82 조 ( 불기소 처분 등 의 통지 와 사실 증명 ) 
 ① 군 검사 가 「 군사 법원 법 」 제 299 조제 2 항 에 따라 피의자 ( 인지 사건 의 피의자 를 포함 한다 ) 에게 통지 를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43 호 서식 의 피 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에 따른다 . 이 경우 검찰 서기 는 별지 제 143 호 의 2 서식 의 피 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 에 소정 의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② 군 검사 가 「 군사 법원 법 」 제 300 조 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 에게 설명 을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44 호 서식 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 에 따른다 . < 개정 2022 . 7 . 12 > 
 ③ 고소인 , 고발인 또는 피의자 가 불기소 처분 에 관한 사실 증명 을 청구 한 때 에 는 군 검사 는 지체 없이 별지 제 145 호 서식 의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 를 발급 해야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제 4 절 기소 중지 및 참고인 중지 
 
 제 83 조 ( 기소 중지 의 결정 ) 군 검사 가 피의자 의 소재 불명 또는 제 84 조 에 규정 된 사유 외 의 사유 로 수사 를 종결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해소 될 때 까지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에 의하 여 기소 중지 의 결정 을 할 수 있 다 . < 개정 2022 . 7 . 12 > 
 
 제 84 조 ( 참고인 중지 의 결정 ) 군 검사 가 참고 인 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 은 사건 피의자 의 소재 불명 으로 수사 를 종결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해소 될 때 까지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에 따라 참고인 중지 의 결정 을 할 수 있 다 . < 개정 2022 . 7 . 12 > 
 
 제 85 조 ( 기소 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시 의 유 의 사항 ) 
 ① 군 검사 가 기소 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을 하 는 경우 에 는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에 공소시효 만료일 을 명백히 적 어야 한다 . 다만 , 여러 명 의 피의자 중 일부 에 대하 여 공소 를 제기 하 고 일부 에 대하 여 기소 중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