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건강 ] 정부 가 자동차 보험 의 만성 적자 구조 개선 을 위해 추진 중 인 ‘ 자동차 사고 환자 의 입원 · 통원 치료 가이드라인 ’ 제정 과 관련 의료 계 가 강력 반발 하 고 나섰 다 . 특히 의료 계 는 정부 가 가이드라인 설정 을 위해 의료 계 등 의 의견 을 수렴 하 겠 다고 했 지만 , 의사 의 진료 권 은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채 가이드라인 제정 행보 를 걷 고 있 다고 강 하 게 비판 했 다 . 이 와 관련 대한 의사 협회 는 국토 해양 부 가 7 일 실시 하 는 ‘ 자동차 사고 환자 의 입원 · 통원 치료 가이드라인 ’ 공청회 는 표면 적 인 의견 수렴 절차 에 지나 지 않 는다고 지적 했 다 . 의사 협회 는 “ 그 동안 정부 주관 태 스 크 포스 ( T / F ) 회의 에 불참 하 는 것 으로 반대 의사 를 적극 개진 해 보 았 고 , 이후 참석 해 바람직 한 논의 진행 요구 도 했었 다 ” 며 “ 하 지만 결국 모든 노력 과 시도 들 이 국토 해양 부 의 타임 스케줄 에 맞춰진 ‘ 들러리 ’ 에 불과 하 다는 자괴감 에 불가피 하 게 논의 의 장 을 박차 고 나올 수 밖에 없 었 다 ” 고 밝혔 다 . 따라서 의사 협회 는 의사 의 진료 권 은 안중 에 도 없 는 매우 일방 적 이 고 획일 적 인 가이드라인 설정 을 반대 하 는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이 와 관련 연구 용역 에서 는 3 대 경증 다 빈도 질환 ( 경증 외상 성 뇌손상 , 채찍질 손상 , 급성 요통 ) 의 유형 별 입원 기준 과 글라스 고우 혼수 척도 , 캐나다 퀘 백 분 류 , 연령 별 분류 , 중증 도 분류 등 입원 척도 가 제시 됐 다 . 이 에 대해 의사 협회 는 “ 자동차 사고 환자 의 경추 교감 신경 파괴 · 어지럼증 · 신체 적 부조 화 등 의 구조 적 변화 와 복합 적 이 며 다발 적 으로 발현 되 는 의학 적 요인 들 은 배제 하 고 , 체크 리스트 점수 기준 에 따라 경미 하 다는 이유 로 병아리 암수 감별 하 듯 입원 · 통원 을 구분 하 는 가이드라인 은 신속 한 완치 를 통해 경제 활동 으로 복귀 를 원하 는 환자 의 바람 을 제약 하 는 것 ” 이 라며 “ 의사 고유 의 진료 권 을 침해 하 는 등 자존심 에 도 커다란 상처 를 주 기 때문 에 절대 찬성 할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이번 가이드라인 자체 의 모순 으로 인해 국민 편익 이 저해 된다고 의사 협회 는 지적 했 다 . 의사 협회 는 이러 한 도식 적 인 가이드라인 설정 으로 가이드라인 수준 을 넘 어 규범 화 되 고 법원 의 판례 로 인용 될 경우 , 의사 의 진료 권 은 자연 적 으로 제한 될 수 밖에 없 다며 , 의사 가 전문가 로서 소신 진료 하 기 보 다는 가이드라인 에 맞춰 소극 적 진료 를 할 수 밖에 없 다는 점 이 심히 우려 된다고 꼬집 었 다 . 특히 의사 협회 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이 자동차 보험 사 들 의 만성 적 적자 를 의료 기관 에 전가 하 는 것 이 라고 강 하 게 비판 했 다 . 따라서 의사 협회 는 가이드라인 설정 으로 의료인 의 진료 권 을 제한 하 고 이 에 따른 불가피 한 마찰 을 발생 시키 기 보다 장기 적 인 계도가 선행 돼야 한다며 , 의사 가 교통사고 환자 의 모든 검사 를 진행 및 완료 한 후 경증 여부 를 자체 판단 하 는 시스템 을 먼저 구축 하 는 것 이 실효 적 인 면 에서 앞선다고 주장 했 다 . ◇ 신경외과 개원 의 협회 , 선 치료 후보 상 제도 도입 해야 대한 신경외과 개원 의 협회 도 ‘ 경증 교통사고 환자 의 입원 가이드라인 ’ 에 대한 입장 을 통해 이번 정부 의 가이드라인 제정 에 반대 의 뜻 을 분명히 했 다 . 신경외과 개원 의 협회 는 “ 금융 감독원 이 발표 한 자료 에 의하 면 2000 년 부터 2009 년 사이 입원 환자 는 49 만 1948 명 에서 73 만 1670 명 으로 약 1 . 8 배 입원 환자 가 증가 했 지만 , 입원 환자 진료비 지출 은 7200 억 원 에서 7880 억 원 으로 환자 발생 수 증가 대비 지극히 미미 한 증가 를 보이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는 그간 입원실 을 가진 개 원가 에 대한 보험 사 의 지나친 삭감 및 환수 등 의 횡포 가 얼마나 심했 나 를 보여 주 는 예 라고 설명 했 다 . 신경 과 개원 의 협회 는 “ 많 은 개 원가 들 이 입원실 을 폐쇄 하 는 등 생존 하 려는 노력 을 게을리 하 지 않 고 있 는 이 시점 에 , 무엇 이 부족 해 또 이런 가이드라인 을 만들 려고 하 는지 의심 의 눈 을 거둘 수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따라서 신경 과 개원 의 협회 는 “ 가이드라인 을 채택 하 고 있 는 미국 · 캐나다 · 유럽 처럼 선 치료 후보 상 이 란 제도 를 도입 해 시행 해야 하 며 , 이 제도 를 3 년 또는 5 년 시행 후 다시 통계 를 갖 고 논의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한 그 기간 사이 에 라도 직접 적 의료비 가 의미 있 게 상승 하 면 언제 든지 다시 논의 할 수 있 다며 , 이때 에 도 선 치료 후보 상 제도 하 라는 조건 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 @ kukimedia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