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보미 는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하 고 ,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은 아이돌 보미 에 대한 미지급 법정 수당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사건 번호 : 광주 지법 2016 가합 50308 선고 일자 : 2018 - 06 - 22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계약 의 형식 이 고용 계약 인지 도급 계약 인지 보 다 그 실질 에 있 어 근로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여기 에서 종속 적 인 관계 가 있 는지 여부 는 업무 내용 을 사용 자 가 정하 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 인사 ) 규정 등 의 적용 을 받 으며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사용 자 가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하 는지 , 사용 자 가 근무 시간 과 근무 장소 를 지정 하 고 근로자 가 이 에 구속 을 당하 는지 , 노무 제공 자 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 나 작업 도구 등 을 소유 하 거나 제 3 자 를 고용 하 여 업무 를 대행 케 하 는 등 독립 하 여 자신 의 계산 으로 사업 을 영위 할 수 있 는지 , 노무 제공 을 통한 이윤 의 창출 과 손실 의 초래 등 위험 을 스스로 안 고 있 는지 , 보수 의 성격 이 근로 자체 의 대상 적 성격 인지 ,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정하 여졌 는지 및 근로 소득세 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 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 의 계속 성 과 사용자 에 대한 전 속성 의 유무 와 그 정도 , 사회 보장 제도 에 관한 법령 에서 근로자 로서 지위 를 인정받 는지 등 의 경제 적 ･ 사회 적 여러 조건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볼 때 , 원고 들 은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인 피고 들 의 사업 또는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① 피고 들 은 아이 돌봄 서비스 의 제공 주체 인 아이 돌봄 지원 법상 의 서비스 기관 으로서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 와 의 계약 에 따라 이용자 로부터 이용료 를 지급 받 고 이용자 에게 아이 돌봄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사업 을 운영 하 는 법인 들 이 다 . 이 에 피고 들 은 위 사업 을 운영 하 기 위해서 직접 면접 을 거쳐 원고 들 을 채용 하 고 교육 을 이수 하 게 한 후 원고 들 과 사이 에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였 다 . 그리고 위 근로계약서 에 는 원고 들 이 피고 들 에 대하 여 부담 하 는 활동 의무 의 내용 과 그 에 대한 대가 로서 피고 들 이 원고 들 에 대하 여 부담 하 는 수당 지급 의무 에 관한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다 . ② 원고 들 이 아이돌 보미 로서 수행 하 는 업무 의 내용 은 대체로 피고 들 에 의해 정해 지 고 , 나아가 원고 들 의 업무 수행 과정 에서 도 피고 들 이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하 고 있 다고 판단 된다 . ③ 원고 들 은 피고 들 의 통보 를 받 고 수락 하 여 시간 및 장소 가 정해진 아이 돌봄 서비스 를 제 3 자 를 고용 하 여 그 로 하여금 대신 수행 하 게 함 으로써 그 차액 상당 을 취득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자신 의 계산 아래 에서 독립 적 인 사업 을 영위 할 수 없 다 . 또한 , 원고 들 은 실제로 제공 한 아이 돌봄 서비스 수행 시간 에 비례 하 여 일정 한 금액 의 수당 을 지급 받 고 있 어 지급 받 는 보수 가 근로 자체 의 대상 적 성격 을 지니 고 있 고 , 자신 의 노무 제공 을 통하 여 추가 적 인 이윤 을 창출 하 거나 손실 을 보 게 될 가능 성 을 부담 하 고 있 지 않 다 . ④ 피고 들 은 원고 들 에게 수당 을 지급 할 때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고 있 고 , 원고 들 이 퇴직 할 때 에 는 퇴직금 을 지급 하 고 있 으며 , 이른바 4 대 보험 에 도 가입 시켜 주 고 있 다 . [ 아이 돌봄 지원 법 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장 으로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 의 운영 을 위탁 받 아 아이 돌봄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서비스 기관 에 소속 된 아이돌 보미 들 이 각 소속 된 서비스 기관 을 상대 로 미지급 법정 수당 을 청구 한 사안 에서 , 아이돌 보미 는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인 서비스 기관 의 사업 또는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서비스 기관 이 아이돌 보미 들 에게 연장 근로 수당 등 미지급 법정 수당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한 사례 ] ♣ 늘 푸 른 노 무 사 사 무 소 ( 152 - 848 ) 서울시 구로구 구로 3 동 222 - 31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511 호 도로 명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 로 26 길 123 , 511 호 ( 구로동 ,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 TEL : 02 ) 855 - 0598 , FAX : 02 ) 855 - 0599 , 주차 : 지하 2 ~ 4 층 까지 가능 * 노동 사건 대리 ( 임금 , 체당금 , 부당 해고 , 산재 보상 ) * 노무자 문 ( 노동 법률 , 4 대 보험 , 노사 문제 ) 구로 전화국 ● ● 강남병원 영등포 시흥 IC 3 번 출구 ↓ ↓ ↓ ↓ ↓ → ● 제일은행 지하철 2 호 선구 로 디지털 단 지역 ( 5 분 거리 ) ● 기업 은행 ( IBK ) 2 번 출구 → →● LG 전자 ● 편의점 ( MINISTOP ) * 서류 작성 검토 ( 근로 계약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 * 기타 ( 지원금 신청 , 노무 진단 , 노동 쟁 의 조정 중재 ) ● 우체국 → → → 기업 은행 ● <- 지 플러스 타워 511 호 늘 푸른 노 무사 이마트 구로 점 ●● 노동부 서울 관악 지청 근로복지공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