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연 , ‘ 세목 별 조세 부담 수준 국제 비교 및 시사점 ’ 보고서 “ 韓 , GDP 대비 조세 부담 법인세 높 고 소득세 · 소비세 낮 아 ” “ 조세 규모 확대 보다 조세 구조 개혁 으로 효율 적 조세 필요 ” [ 이 데일리 김종호 기자 ] 법인세 의존도 가 높 은 우리나라 국세 수입 의 안정 적 인 유지 를 위해 효율 적 인 조세 구조 조정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은 26 일 ‘ 세목 별 조세 부담 수준 국제 비교 및 시사점 ’ 보고서 에서 OECD 국가 의 세목 별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 을 비교 분석 한 결과 , 우리 나라 는 법인세 부담 이 높 고 소득세 와 소비세 부담 이 낮 아 재정 수입 확대 를 위한 효율 적 인 조세 구조 조정 방안 이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 은 다른 OECD 국가 와 비교 해 법인세 ( 8 위 ) 가 높 고 소득세 ( 30 위 ) 와 소비세 ( 31 위 ) 는 낮 은 수준 이 다 . 다른 세목 에 비해 법인세 에 대한 의존도 가 높 고 세부 담 비중 도 상대 적 으로 높 아 다른 OECD 국가 보다 조세 구조 가 비 효율 적 이 라는 지적 이 다 . 임동원 한 경연 부 연구 위원 은 “ 우리나라 의 경우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수준 이 계속 증가 하 고 있 어 법인세 를 인하 하 고 있 는 국제 적 흐름 과 맞 지 않 다 ” 면서 “ 경기 둔화 우려 가 높 아 지 는 현재 상황 에서 기업 활동 및 경제성장 에 부담 을 줄 수 있 는 만큼 법인세 에 대한 편중 현상 을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특히 보고서 는 우리 나라 가 급격 한 고령 화 및 저출산 , 가계 부채 , 청년 실업 증가 로 인해 재정 지출 을 지속 적 으로 확대 할 것 으로 내다봤 다 . 그러 면서 이런 상황 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 가 현실 화 한다면 국세 수입 등 감소 로 이어져 안정 적 인 재정 건전 성 확보 가 어려울 수 있 다고 꼬집 었 다 . 임 부 연구 위원 은 “ 경제 성장 률 을 유지 하 면서 복지 재원 등 재정 수요 의 확대 지출 을 대비 하 기 위해 조세 구조 개편 이 필요 한 상황 ” 이 라며 “ 조세 규모 를 늘리 지 않 고 조세 구조 를 개혁 해 경제 성장 률 을 높여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보고서 는 조세 부담 이 높 은 법인세 분야 를 최고 세율 22 % 로 인하 하 고 과세 구간 을 축소 하 는 방안 등 을 통해 부담 수준 을 낮춰 나갈 것 을 제안 했 다 . 또 조세 부담 이 낮 은 소득세 분야 는 과도 한 비 과세 ㆍ감면을 점진 적 으로 줄여 면세 자 비율 을 낮추 는 한편 OECD 최하위 수준 인 소비세 분야 는 과도 한 간 이 과세 자 혜택 을 우선 적 으로 줄이 면서 전체 적 인 조세 구조 개편 이 필요 하 다고 설명 했 다 . 김종호 ( kona @ edaily . co . kr ) 네이버 홈 에서 ‘ 이 데일리 ’ 뉴스 [ 구독 하 기 ▶] 꿀 잼 가득 [ 영상 보 기 ▶] , 청춘 뉘 우스 ~ [ 스냅 타임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