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 웨클 은 되 고 … 84 . 9 는 안 된다 … 현실 모르 는 판결 ” 
 12 일 국회 에서 열린 ‘ 군 공항 등 의 소음 대책 관련 법안 ’ 과 ‘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 ’ 에 관한 공청회 에서 는 소음 배상 기준 의 불 합리 성 이 집중 거론 됐 다 . 
 2 개 의 법안 은 지난 18 대 국회 에서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 까지 통과 됐 지만 마지막 전체 회의 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 로 처리 가 무산 돼 폐기 됐으나 , 19 대 국회 들 어 새 누리 당 유승민 의원 ( 대구 동 을 · 국방 위원장 ) 을 비롯 한 여 · 야 의원 들 이 새로 발의 해 놓 은 상태 다 . 
 이날 공청회 에서 오기영 국방부 군사 시설 기획 관이 “ 군 용 비행장 의 소음 기준 은 2010 년 대법원 이 판단 한 ‘ 수인한도 ’ 를 적용 하 는 게 합리 적 ” 이 라고 발언 하 자 , 유승민 의원 은 “ 대법관 들 이 현실 을 너무 모르 고 엉터리 판결 을 내린 거 라고 확신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대법원 은 2010 년 군 용 비행장 소음 피해 소송 에서 대구 , 수원 , 광주 등 대 도시 는 85 웨클 이상 , 기타 지역 은 80 웨클 이상 지역 에 대해 소음 피해 배상 을 하 라고 판결 한 바 있 다 . 
 유 의원 은 “ 현장 에 와서 보 면 85 웨클 이나 84 웨클 이나 괴로움 의 차이 가 전혀 없 다 ” 면서 “ 대법관 들 이 현장 에 한 번 와 보 지 도 않 고 ‘ 수인한도 ’ 라는 말 을 써서 85 웨클 이상 은 배상 이 되 고 , 84 . 9 웨클 이하 는 배상 이 안 된다고 판결 한 것 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 ’ 에 관한 공청회 에서 는 “ 도심 내 군사 공항 은 외 곽지 로 이전 돼야 한다 ” 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강한구 한국국방연구원 ( KIDA ) 책임 연구 위원 은 “ 과거 도시 외곽 에 위치 했 던 군 공항 이 현재 는 광역시 5 곳 , 시 단위 지역 28 곳 , 인구 50 만 명 이상 지역 에 12 곳 이 있 다 ” 며 “ 군 공항 을 외곽 이나 취락 지역 과 이격 된 지역 으로 이전 하 는 게 바람직 하 며 이 에 필요 한 절차 를 마련 하 기 위해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이 빨리 제정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