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안 지원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11 . 17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7 . 7 . 선고 2015 가단 5093002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2 . 이 사건 소 를 각하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40 , 391 , 1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0 . 5 . 1 . 부터 이 사건 지급 명령 송달 일 까지 는 연 19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항소 취지 
 주문 과 같 다 ( 피고 는 당 심 제 1 차 변론 기일 에서 진술 한 2016 . 11 . 14 . 자 준비서면 에서 이 사건 소 가 부 제소 합의 에 위배 되 어 부적 법 하 다고 항변 하 면서 본 안 에 관한 주장 을 모두 철회 하 였으므로 , 피고 의 항소 취지 를 위 와 같이 선 해 한다 ) . 
 
 이 유 
 1 . 기초 사실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 1 ) 제 1 심 판결 제 2 면 제 10 행 과 제 11 행 사이 에 “ 동대문 중부 상권 시장 재건축 사업 조합 ( 이하 ‘ 소외 조합 ’ 이라고 한다 ) 은 구 동대문 흥인 시장 및 덕 운 시장 부지 인 서울 중구 ( 주소 생략 ) 대 4 , 144 . 3 ㎡ 에서 ‘○○○○’ 상가 를 신축 하 는 사업 을 시행 한 사업 시행 자 이 고 , 원고 는 2002 . 9 . 12 . 소외 조합 과 사이 에 위 상가 의 임차권 을 취득 하 여 이 를 분양 하 기 로 하 는 총괄 시행 대행 계약 을 체결 한 시행 대행사 이 다 . ” 를 추가 하 고 , ( 2 ) 제 1 심 판결 제 5 면 제 17 행의 “ 피고 를 포함 한 위 사건 의 원고 들 전원 과 ” 를 “ 피고 를 포함 한 위 사건 의 원고 들 353 명 중 329 명 과 ” 로 고쳐 쓰 는 것 이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본안 전 항변 에 대한 판단 
 가 . 주장 
 ( 1 ) 피고 의 항변 
 원고 가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서 제 5 조 , 제 6 조 등 에 근거 하 여 면적 증가 에 따른 정산 금 40 , 391 , 100 원 의 지급 을 구함 에 대하 여 , 피고 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에 피고 등 수분 양자 들 이 원고 를 상대 로 제기 한 분양 대금 반환 소송 에서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 과 관련 된 추가 소송 을 제기 하 지 않 기 로 하 는 내용 의 이 사건 강제 조정 결정 이 확정 되 었 으므로 , 이 사건 소 는 위 부제 소 합의 에 위배 되 는 것 으로서 부적 법 하 다고 항변 한다 . 
 ( 2 ) 원고 의 주장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 피고 등 수분 양자 들 이 제기 한 선행 사건 에서 원고 의 분양 대금 채권 은 소송물 이 아니 었 고 , 이 사건 강제 조정 결정 의 취지 는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 의 유효 를 전제 로 하 였으며 , 당시 피고 등 수분 양자 들 의 분양 대금 미 납액 이 상이 하 였 던 점 , 원고 가 소송 외 에서 다른 수분 양자 들 과 체결 한 합의 서 에서 는 이미 발생 한 분양 대금 을 납부 한다는 내용 이 명시 적 으로 포함 되 었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가 주장 하 는 부제 소 합의 의 대상 에 원고 의 분양 대금 채권 은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주장 한다 . 
 나 . 판단 
 ( 1 ) 관련 규정 및 법리 
 강제 조정 결정 에 대하 여 소정 의 기간 내 에 이 의 신청 이 없 으면 강제 조정 결정 은 재판 상 화해 와 같 은 효력 을 가지 며 ( 민사조정 법 제 34 조 ) , 한편 재판 상 화해 는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으며 당사자 간 의 사법 상 의 화해 계약 이 그 내용 을 이루 는 것 이 면 화해 는 창설 적 효력 을 가져 화해 가 이루어지 면 종전 의 법률 관계 를 바탕 으로 한 권리 의 무 관계 는 소멸 하나 , 재판 상 화해 등 의 창설 적 효력 이 미치 는 범위 는 당사자 가 서로 양보 를 하 여 확정 하 기 로 합의 한 사항 에 한하 며 , 당사자 가 다툰 사실 이 없 었 던 사항 은 물론 화해 의 전제 로서 서로 양해 하 고 있 는 데 지나 지 않 은 사항 에 관하 여 는 그러 한 효력 이 생기 지 않 는다 ( 대법원 2001 . 4 . 27 . 선고 99 다 17319 판결 등 참조 ) . 
 나아가 이러 한 강제 조정 결정 에 인정 되 는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은 소송물 인 권리관계 의 존부 에 관한 사항 에 만 미친다고 할 것 이 므로 , 소송 절차 진행 중 에 사건 이 강제 조정 결정 에 의하 여 종결 된 경우 소송물 이외 의 권리관계 에 도 그 화해 의 효력 이 미치 려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권리관계 가 강제 조정 결정 사항 에 특정 되 거나 그 결정 문 중 청구 의 표시 다음 에 부가 적 으로 기재 됨 으로써 강제 조정 결정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여 소송물 인 권리관계 가 되 었 다고 인정 할 수 있 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