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는 사례 . 
 
 재판 요지 
 가 . 본위 적 청구 에 부가 한 대상 청구 에 대하 여 는 본위 적 청구 가 이유 없 는 때 에 는 예비 적 청구 ( 단순 병합 ) 인 대상 청구 에 관하 여 는 심리 할 필요 없이 이 를 배척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나 . 제 1 심 에서 승소 한 자 라도 부대항소 의 제기 에 의하 지 않 고 항소심 에서 청구 를 확장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372 조 , 민사 소송법 제 378 조 , 민사 소송법 제 230 조 , 민사 소송법 제 23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안 동시 
 원심 판결 	 제 1 심 안동 지원 , 제 2 심 대구 고등 1967 . 12 . 1 . 선고 66 나 46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김 은 두 의 상고 이유 제 1 점 과 , 
 대리인 한윤수 의 보충 이 유서 ( 보충 이유 는 이유 서 제출 기간 경과 후 의 것 임 으로 위 의 기간 에 제출 된 상고 이유 제 1 점 을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판단 함 ) 에 대한 판단 기록 을 정사 하 면 원고 는 제 1 심 에서 최초 이 건 토지 인도 및 그 인도 불 능시 의 대상 청구 를 하 였 다가 제 1 심 제 8 차 ( 1965 . 12 . 23 ) 변론 에서 위 대상 청구 와 손해금 청구 1 부분 을 취하 하 고 피 고 도 이 에 동의 하 였으며 따라서 제 1 심 판결 주문 에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라는 것 은 임대료 상당 의 손해금 액수 가 감소 되 었 다는 것 이 분명 하 고 또 제 1 심 에서 승소 한 자 라도 부대항소 의 제기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항소심 에서 청구 를 확장 할 수 있 다 하 는 것 이 종래 본원 의 판례 이 므로 ( 대법원 1963 . 1 . 24 . 선고 62 다 801 판결 ) 이 건 에 있 어서 피 항소인 인 원고 가 항소심 에서 부대항소 의 절차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도 장래 본위 적 급부 인 토지 인도 집행 의 불 능시 를 예상 하 고 이 에 대비 하 기 위하 여 대상 청구 를 확장 하 였 다 하 여 위법 이 라고 는 할 수 없 다 . 
 그러나 일정 한 물건 의 인도 를 명하 는 판결 을 구하 고 동시 에 위 물건 의 인도 가 장래 에 불능 이 될 경우 를 예상 하 여 예비 적 으로 대가 에 해당 하 는 금원 의 지급 을 명하 는 판결 을 구하 는 예비 적 청구 ( 단순 병합 ) 는 주된 청구인 물건 의 인도 청구 가 이유 없 는 때 에 는 예비 적 청구인 그 대가 에 해당 하 는 금원 의 지급 청구 에 관하 여 는 심리 할 필요 없이 이 를 배척 하 여야 함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인 바 ( 대법원 1956 . 4 . 28 . 선고 1956 민 상 62 판결 참조 ) 원심 은 본위 적 청구인 토지 인도 청구 를 이 행불 능 으로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면서 예비 적 청구인 대상 청구 를 인용 하 였음은 본위 적 청구 에 부가 한 대상 청구 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어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고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는 더 심리 판단 할 필요 없이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미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서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선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남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정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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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4 . 선고 68 다 1587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사후 양자 는 호주 상속권 은 있 어도 재산 상속권 은 없 다 . 
 
 재판 요지 
 가 . 사후 양자 는 호주 상속권 은 있 어도 재산 상속권 은 없 다 . 
 나 . 구 관습법 에 의하 면 호주 가 사망 하 고 그 호주 를 상속 할 남자 가 없 는 경우 에 그 가 에 조모 , 모 , 처 가 모두 있 는 때 에 는 남자 의 상속인 이 나올 때 까지 조모 , 모 , 처 의 순서 로 호주 권 과 재산 권 을 상속 하 여야 하 는 것 이 관습 이 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980 조 제 4 항 , 제 99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권영호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오 채원 <| name _ end |>) 
 원판결 	 춘천 지방 법원 1968 . 6 . 20 . 선고 , 68 나 8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민법 이 시행 되 기 전 의 구 관습법 에 의하 면 호주 가 사망 하 고 그 호주 를 상속 할 남자 가 없 는 경우 에 그 가 에 조모 , 모 , 처 가 모두 있 는 때 에 는 남자 의 상속인 이 나올 때 까지 조모 , 모 , 처 의 순서 로 호주 권 과 재산 권 을 상속 하 여야 하 는 것 이 관습 이 었 으므로 원심 이 본건 에 있 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