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값 부담 키운 ' 성능 점검 책임 보험 제 ' 
 정부 가 중고차 매매 신뢰도 를 높이 겠 다며 시행 한 ' 성능 · 상태 점검 책임 보험 제 ' 가 오히려 소비자 부담 과 업계 의 반발 로 이어지 고 있 다 . 
 추가 보험료 에 대한 소비자 불만 은 물론 매매 상사 업계 는 중고차 값 상승 으로 시장 만 위축 될 것 이 라며 전국 규모 집회 까지 예고 했 다 . 
 2 일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정부 는 중고차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 ( 이하 성능 기록부 ) 내용 과 실제 차량 상태 가 달라 피해 가 발생 할 경우 보험 사 가 보상 하 도록 하 는 책임 보험 제 를 지난 1 일 부터 시행 , 모든 점검 업체 가 의무 가입 토록 했 다 .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 는 점검 업체 가 발급 한 성능 기록부 를 매매 상사 로부터 전달 받 아 법정 품질 보증 ( 30 일 또는 2 천 ㎞ 주행 ) 을 받 는다 . 
 매매 상사 는 그동안 점검 업체 에 약 3 만 원 의 점검 비용 을 지불 해 이 를 소비자 에게 요구 해 왔 다 .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소비자 들 은 최대 30 만 원 이 넘 는 비용 을 추가 로 요구 받 을 전망 이 다 . 
 점검 업체 가 차종 · 주행 거리 에 따라 1 대당 1 만 원 ( 국산 · 소형 승용 , 4 만 ㎞ 이하 ) 에서 최대 33 만 원 ( 외제 · 대형 승용 , 20 만 ㎞ 이하 ) 의 보험료 를 부담 , 이 금액 이 매매 상사 를 거쳐 소비자 부담 으로 이어질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이 다 . 
 이 에 소비자 들 과 매매 상사 업계 는 추가 비용 부담 은 물론 분쟁 소지 까지 우려 하 며 반발 하 고 있 다 . 
 중고차 를 산 박모 ( 33 ) 씨 는 " 피해 보상 취지 는 알 지만 그 전 에 허위 매물 · 성능 업체 처벌 방안 부터 찾 아야 하 는 것 아니 냐 " 며 " 선택 권 도 없이 소비자 에게 보험료 를 내 라는 건 이해 가 되 지 않 는다 " 고 분통 을 터뜨렸 다 .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관계자 는 " 이미 점검 업체 에 일부 보증 의무 가 있 는데 보험 까지 추가 하 면 이익 만 더 안겨 주 는 것 밖에 안 된다 " 며 " 만약 보험 을 원치 않 는 소비자 의 경우 중고차 딜러 와 분쟁 까지 일어날 수 있 다 . 오 는 11 일 국회 앞 전국 조합원 집회 에서 정책 폐지 를 촉구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그동안 매매 상사 와 점검 업체 가 피해 보상 을 떠넘겨 보상 이 늦 어 졌 던 점 을 해결 하 고자 제도 를 도입 한 것 " 이 라며 " 일부 정책 기능 의 중복 과 소비자 부담 도 인지 하 고 있 지만 , 일단 정책 시행 뒤 문제 가 생기 면 보완 해 나갈 예정 " 이라고 해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