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 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 법정 에서 ' 키코 ( KIKO ) ' 사건 전원 합의체 선고 가 열리 고 있 다 . News 1 양동욱 기자 서영교 의원 " 법원 국제 연수 과정 관리 부실 " 지적 ( 서울 = 뉴스 1 ) 진 동영 기자 = 국내 사법 제도 의 국제 화 를 추진 하 고 선진국 의 법 제도 를 비교 · 연구 하 기 위한 취지 로 마련 된 사법부 의 국제 연수 화 과정 이 제대로 관리 되 지 않 아 국비 가 낭비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연가 보상비 를 과도 하 게 지급 하 거나 연수 를 다녀온 법관 들 이 보고서 를 제대로 제출 하 지 않 은 사실 등 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 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 이 10 일 감사원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연가 보상비 지급 부 적정 시정 요구서 ' 에 따르 면 법원 행정 처 는 2009 년 ~ 2012 년 95 명 에게 8400 여 만 원 의 연가 보상비 를 과다 지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외 파견 중 인 법관 의 경우 연가 보상비 지급 대상 이 아닌데 도 법원 행정 처 가 연가 보상 일 수 산 정시 이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법원 행정 처 는 이 기간 동안 95 명 에게 8416 만 원 ( 110 건 · 중복 16 명 ) 의 연가 보상비 를 과다 지급 한 사실 이 감사원 감사 로 밝혀져 시정 요구 를 받 았 다 . 특히 2009 년 4 명 에게 228 만 원 수준 이 었 던 과다 지급액 은 2010 년 28 명 에게 1672 만 원 , 2011 년 38 명 에게 2953 만 원 , 2012 년 41 명 에게 3567 만 원 등 해 마다 늘어나 고 있 는 추세 여서 보완 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같 은 기간 동안 연가 보상비 가 100 만 원 이상 과다 지급 된 경우 도 39 건 에 달했 다 . 국제 화 연수 를 다녀온 법관 들 이 연수 후 제출 해야 할 연수 결과 보고서 도 제때 내 지 않 은 경우 가 다수 발견 되 기 도 했 다 . 서 의원 이 감사원 에서 제출 받 은 ' 국제 화 연수 과정 운영 부 적정 주 의 요구서 ' 에 따르 면 2011 년 대법원 의 국제 화 연수 자 총 56 개 조 ( 352 명 ) 중 9 개 조 ( 36 명 ) 와 2012 년 39 개 조 ( 288 명 ) 중 2 개 조 ( 16 명 ) 가 연수 결과 보고서 를 제출 하 지 않 았 다 . 그나마 보고서 를 작성 한 나머지 84 개 조도 사법부 지식 관리 시스템 에 보고서 를 등록 하 지 않 아 제대로 확인 이 이뤄지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대법원 은 국제 화 연수 를 다녀온 대상자 로부터 귀국 일 2 주 이내 에 연수 결과 보고서 및 수집 자료 를 제출 받 아 사법부 지식 관리 시스템 에 등록 하 도록 규정 돼 있 다 . 서 의원 은 " 국비 를 들여 해외 연수 를 다녀온 연수 자 들 이 마땅히 제출 해야 할 연수 결과 보고서 도 제출 하 지 않 은 채 연가 보상비 를 과다 지급 받 았 다 " 며 " 법원 의 해외 연수 시스템 에 대한 전반 적 인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한편 이 같 은 지적 에 대해 대법원 은 이날 해명 자료 를 통해 " 전액 환수 조치 를 완료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대법원 은 " 연가 보상비 지급 경위 를 파악 한 결과 급여 담당자 의 업무 처리 미숙 으로 파견 사실 을 간과 했 기 때문 이 었 던 것 으로 확인 됐 다 " 며 " 과다 지급 된 연가 보상비 는 3 월 과 4 월 급여 에서 공제 하 는 방식 으로 전액 환수 조치 를 완료 했 다 " 고 밝혔 다 . 대법원 은 일부 연수 결과 보고서 미 제출 지적 에 대해서 는 사실 을 인정 한다고 밝혔 다 . 다만 보고서 등록 이 제대로 되 지 않 은 사실 에 대해서 는 " 실제 운용 방식 에 대한 오해 에서 기인 한 것 " 이 라며 " 제출 받 은 출장 보고서 와 연수 보고서 는 사법 정책 실 이 운영 하 는 자료 관리 시스템 에서 보관 · 관리 하 고 있 으며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등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이 를 제공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chindy @ 저작 권 자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