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지방 법원 에서 특수 절도 등 죄 로 단기 1 년 , 장기 2 년 의 징역형 을 선고 받 고 , 목포 교도소 에서 복역 한 사실 을 엿볼 수 있 는 바 , 원판결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피고인 이 1948 . 7 . 20 . 생 이 라면 제주 지방 법원 에서 위 에서 본 형 을 선고 받 을 당시 에 는 만 14 세 미만 으로 형사 미성년자 였었 다는 결론 이 나오 지 않 을 수 없 고 , 더욱 위 지문 통 보 서 기재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그 후 에 3 차 에 걸쳐 서울 형사 지방 법원 에서 각 정기형 의 선고 를 받 았 음 을 엿볼 수 있 는 바 , 원판결 이 피고인 이 미 성년자 가 아니 라고 인정 할 자료 가 없 다고 판시 하 였음은 채 증 법칙 에 위배 하 였 고 , 따라서 피고인 에게 소년법 을 적용 하 였음은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법률 위반 이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논지 이유 있 다 . 
 이 에 변호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송성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차병 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도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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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3 . 19 . 선고 68 도 43 판결 관세법 위반 
 
 판시 사항 
 공동 피고인 중 의 한 사람 은 자백 을 하 였 고 피고인 의 또 한 사람 은 부인 을 한 경우 의 위 자백 의 증거력 . 
 
 재판 요지 
 공동 피고인 중 의 한 사람 이 자백 하 였 고 피고인 역시 자백 했 다면 다른 공동 피고인 중 의 한 사람 이 부인 한다 하 여도 위 공동 피고인 중 의 한 사람 의 자백 은 피고인 의 자백 에 대한 보강 증거 가 된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310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부산 지방 1967 . 12 . 15 . 선고 67 노 580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변호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판 결적 시 의 증거 를 기록 에 의하 여 검토 하 면 , 원심 이 본 건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는데 있 어서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고 , 소론 과 같이 공동 피고인 중 의 한 사람 이 본 건 범죄 사실 을 자백 하 였 고 , 피고인 역시 본 건 범죄 사실 을 자백 한 이상 다른 공동 피고인 중 의 한 사람 이 본 건 범죄 사실 을 부인 한다 하 여도 위 와 같 은 공동 피고인 중 의 한 사람 의 자백 은 피고인 의 자백 에 대한 보강 증거 가 된다 할 것 인즉 , 공동 피고인 전원 이 범죄 사실 을 자백 한 경우 에 한하 여 유죄 판결 을 할 수 있 음 에 불과 하 다는 논지 는 이유 없 을 뿐 아니 라 ( 원심 은 위 와 같 은 자백 뿐 아니 라 그 외 의 적법 한 증거 에 의하 여 본 건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 ,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피고인 은 검사 의 피고인 에게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의 진술 의 임의 성 과 진정 성립 을 인정 하 였음이 명백 하 므로 법원 이 위 와 같 은 검사 의 피고인 에게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를 증거 로 채택 하 였 다 하 여 위법 이 라 할 수 없 고 , 그 외 에 기록 을 검토 하 여도 소론 과 같 은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어느 것 이나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영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지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배지 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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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6 . 20 . 선고 68 도 449 판결 사문서 위조 · 동행 사 ·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 동행 사 · 폭행 · 사기 · 위증 
 
 판시 사항 
 가 . 사망 일자 오인 을 이유 로 한 검사 의 상고 의 적법 여부 
 나 . 공소사실 에 부합 되 는 증거 를 배척 하 는 경우 에 그 이유 를 설시 하 는지 의 여부 
 
 재판 요지 
 본 법하 에서 는 검사 는 피고인 의 불 이익 을 위해서 는 사실 인정 이 있 다는 사유 를 가지 고 상고 이유 로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참조 판례 
 1955 . 9 . 27 . 선고 1954 형상 152 판결 
 1955 . 7 . 8 . 선고 1954 형상 19 판결 
 1955 . 8 . 5 . 선고 1954 형상 19 판결 
 1955 . 8 . 5 . 선고 1954 형상 142 판결 
 1955 . 8 . 30 . 선고 1954 형상 172 판결 
 1955 . 9 . 27 . 선고 1954 형상 226 판결 
 1955 . 7 . 6 선고 1954 형상 100 판결 
 1955 . 10 . 11 . 선고 1954 형상 259 판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무근 외 1 인 
 원판결 	 제주 지방 법원 1968 . 1 . 29 . 선고 , 67 노 61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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