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사설 북한 을 테러 지원국 에서 제외 한 미국 의 결정 으로 한반도 는 새로운 전기 를 맞 게 됐 다 . 우선 파국 위기 에 이르 렀던 핵 협상 을 되살려 한반도 비핵화 과정 이 재개 될 수 있 게 됐 다 . 그제 미국 의 발표 후 북한 이 즉각 핵 불능 화 복귀 의사 를 밝혔 기 때문 이 다 . 북 · 미 양국 의 이런 움직임 에 따라 곧 6 자 회담 이 열려 지난해 10 · 3 합의 에 따른 비핵화 2 단계 가 마무리 국면 에 들어갈 것 으로 보인다 . 아울러 60 년 가까이 적대 해 온 북 - 미 관계 가 정상 화 의 길 로 들어설 수 있 게 됐 다 . 지난해 10 · 3 합의 는 북 - 미 관계 정상 화 를 핵 협상 의 마무리 단계 로 상정 해 놓 았 다 . 아직 많 은 어려움 이 남 아 있 지만 , 이번 결정 으로 두 나라 는 그 가능 성 을 재 확인 한 셈 이 다 . 물론 이번 합의 에 는 미진 한 점 이 없 지 않 다 . 북한 동의 가 필요 한 미신고 핵 시설 검증 과 핵 물질 관련 시료 의 외부 반출 문제 등 이 그것 이 다 . 그러나 이것 은 기본 적 으로 북 - 미 사이 신뢰 의 문제 다 . “ 앞 으로 중요 한 것 은 미국 이 우리 의 핵 억제력 을 산생 시킨 대 조선 ( 대북 ) 적대시 정책 을 송두리 째 철회 하 는 것 ” 이 라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에서 보 듯이 북한 은 미국 의 체제 전복 위협 을 핵 개발 이유 로 내세워 왔 다 . 반면 미국 은 북한 이 끊임없이 국제 사회 를 속이 려 한다고 의심 해 왔 다 . 두 나라 가 끈질긴 양자 회담 을 통해 합의 에 이름 으로써 이런 불신 의 장벽 을 낮출 수 있 음 을 보여 줬 다 . 이렇게 신뢰 를 쌓 아 가 며 미국 의 새 정부 가 , 8 년 을 허비 한 부시 정부 와 달리 북한 을 견인 해낼 수 있 다면 한반도 의 비핵화 가 훨씬 당겨질 수 있 을 것 이 다 . 우리 정부 역시 북 - 미 관계 개선 에 발맞춰 남북 관계 를 개선 하 기 위해 배전 의 노력 을 다 해야 한다 . 정부 는 그동안 과거 정부 의 대북 정책 을 뒤집 고 북한 을 자극 하 는 정책 을 취함 으로써 남북 관계 를 경색 시켜 왔 다 . 그런 정부 가 북한 에 대해 남쪽 의 진정 성 을 믿 고 대화 에 나오 라고 한다고 북 이 선뜻 나올 리 없 다 . 남쪽 의 진정 성 을 보이 려면 무엇 보다 먼저 6 · 15 선언 과 10 · 4 선언 등 기존 의 남북 합의 를 인정 한다는 사실 을 분명히 천명 해야 한다 . 북한 또한 성실 한 약속 이행 으로 국제 사회 의 신뢰 를 회복 하 는 한편 남북 관계 에 대승 적 자세 를 보여야 한다 . 미국 과 의 관계 개선 을 이유 로 통 미봉 남 을 도모 하 는 것 은 어리석 은 일 이 다 . 대외 관계 가 개선 된다 하 더라도 가장 큰 도움 을 줄 수 있 는 곳 은 남한 이 기 때문 이 다 .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