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치상 전과 가 있 는 조 씨 는 지난해 12 월 등교 하 던 8 살 짜리 여자 어린이 를 근처 교회 화장실 로 끌 고 가 목 졸라 기절 시킨 뒤 성폭행 했 다 . 이 로 인해 이 어린이 는 신체 일부 가 영구 훼손 되 는 큰 상처 를 입 고 최근 까지 병원 치료 를 받 았 다 . 1 심 과 항소심 은 알코올 중독자 인 조 씨 가 술 에 취해 ‘ 심신 미약 ’ 상태 였 다는 점 을 감안 해 강간 치상죄 의 법정 최고 형량 인 무기 징역 에서 감형 한 징역 12 년 형 과 출소 뒤 7 년 간 전자 발찌 부착 을 선고 했 다 . 대법원 은 지난 24 일 이 형량 을 그대로 확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