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나 확진 기자 = 일제 강점기 에 중추원 참의 로 활동 한 것 을 친 일반 민족 행위 로 규정 한 ` 일제 강점 하 반 민족 행위 진상 규명 에 관한 특별법 ' 조항 은 합헌 이 라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나왔 다 . 헌재 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로 활동 해 친 일반 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로부터 친일파 결정 을 받 은 조진태 의 증손자 가 낸 해당 법 조항 에 대한 위 헌법 률 심판 청구 에서 재판관 8 ( 합헌 ) 대 1 ( 위헌 ) 의견 으로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 헌재 는 " 조선총독부 중추원 은 일제 의 식민지 정책 을 정당 화 , 합리 화 하 는 기능 을 수행 해 왔 다고 평가 된다 " 며 " 친 일 반 민족 행위 의 진상 을 규명 해 역사 의 진실 과 민족 의 정통 성 을 확인 하 고 사회 정의 를 구현 한다는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해당 법 조항 은 적절 한 수단 이 다 " 고 밝혔 다 . 또 " 중추원 참의 로 활동 했 더라도 독립운동 에 참여 하 거나 지원 했 을 때 에 는 그 사실 을 함께 조사 하 도록 하 고 있 고 , 해당자 에게 제한 되 는 인격 권 은 조사 보고서 와 사료 가 공개 됨 에 따른 것 에 불과 하 므로 피해 의 최소 성 이나 법익 균형 성 의 원칙 에 도 어긋나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다만 조대현 재판관 은 " 명예 를 공식 적 으로 침해 하 는 명예형 도 ` 처벌 ' 에 해당 한다 " 며 " 해당 법 조항 은 행위 당시 의 법률 에 의해 범죄 가 되 지 않 는 행위 로 소추 ㆍ처벌되지 않 는다는 소급 처벌 금지 의 원칙 에 어긋난다 " 고 반대 의견 을 밝혔 다 . 진상 규명 위 는 조진태 가 1908 ∼ 1933 년 동양 척식 주식회사 설립 위원 과 감사 , 조선식산은행 설립위 원 , 산업 조사 위원회 위원 ,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 으로 활동 해 친 일반 민족 행위 를 했 다고 2006 년 결정 했 다 . rao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