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 1 / 오늘 찍 은 사진 을 퀵 에디터 로 남겨 보 세요 . 글 쓰 기 가벼운 글쓰기 툴 퀵 에디터 가 오픈 했 어요 ! 노인 복지 시설 ( 요양원 , 양로원 등 ) , 요양 병원 과 의 구별 , 취득세 감면 등 1 . 요양원 , 양로원 , 요양 병원 의 구별 요양원 은 노인 복지 법 에 근거 한 노인 복지 시설 의 한 종류 인 노인 “ 의료 ” 복지 시설 로서 주로 치매 등 노인 성 질환 으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을 받 은 자 들 이 치료 와 요양 을 목적 으로 입소 하 는 곳 인데 , 비 영리 법인 뿐 만 아니 라 영리 법인 , 개인 도 설치 가능 하 고 ( 다만 시 설장 은 사회 복지 사 , 의사 , 간호사 일 것 요 )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로서 운영 된다 . ( 노인 복지 법 제 31 조 및 제 34 조 참조 ) 양로원 등 은 노인 복지 법 에 근거 한 노인 복지 시설 의 한 종류 인 노인 “ 주거 ” 복지 시설 로서 치료 가 아닌 노인 의 주거 와 급식 및 기타 편의 를 제공 하 는 시설 로서 기초 생활 수급 자 등 이 아닌 한 자비 부담 인데 , 여기 에 는 고급 형 인 실버타운 도 포함 된다 . ( 노인 복지 법 제 31 조 및 제 32 조 참조 ) 요양 병원 은 의료법 에 근거 한 병원 의 한 종류 로서 ( 노인 복지 시설 이 아님 ) 비 영리 법인 또는 의사 만 이 설치 가능 하 고 건강 보험 제도 로서 운영 된다 . 주로 치매 등 노인 성 질 환자 로서 장기 요양 등급 을 받 지 못해 요양원 입소 자격 이 없 는 경우 에 이용 된다 . 2 . 요양원 , 양로원 , 요양 병원 의 취득세 감면 등 가 . 노인 복지 시설 ( 요양원 , 양로원 등 ) 에 대한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 20 조 ( 노인 복지 시설 에 대한 감면 ) 「 노인 복지 법 」 제 31 조 에 따른 노인 복지 시설 을 설치 ㆍ운영하기 위하 여 취득 하 는 부동산 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지방세 를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감면 한다 . 1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 무료 ” 노인 복지 시설 에 사용 하 기 위하 여 취득 하 는 부동산 에 대해서 는 취득세 를 면제 하 고 , 과세 기준일 현재 노인 복지 시설 에 직접 사용 ( 종교 단체 의 경우 해당 부동산 의 소유자 가 아닌 그 대표 자 또는 종교 법인 이 해당 부동산 을 노인 복지 시설 로 사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하 는 부동산 에 대해서 는 재산세 의 100 분 의 50 을 경감 한다 . 다만 , 노인 의 여가 선용 을 위하 여 과세 기준일 현재 경로당 으로 사용 하 는 부동산 ( 부대시설 을 포함 한다 ) 에 대해서 는 재산세 ( 「 지방세법 」 제 112 조 에 따른 부과액 을 포함 한다 ) 및 같 은 법 제 146 조제 2 항 에 따른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각각 면제 한다 . 2 . 제 1 호 외 의 노인 복지 시설 ( 주 ; “ 유료 ” 노인 복지 시설 ) 에 사용 하 기 위하 여 취득 하 는 부동산 에 대해서 는 취득세 의 100 분 의 25 를 경감 하 고 , 과세 기준일 현재 제 1 호 외 의 노인 복지 시설 에 직접 사용 하 는 부동산 에 대해서 는 재산세 의 100 분 의 25 를 경감 한다 . 나 . 의료 법인 ( 요양 병원 등 )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 38 조 ( 의료 법인 등 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 의료법 」 제 48 조 에 따라 설립 된 의료 법인 이 의료업 에 직접 사용 하 기 위하 여 취득 하 는 부동산 에 대해서 는 취득세 를 , 과세 기준일 현재 의료업 에 직접 사용 하 는 부동산 에 대해서 는 재산세 를 다음 각 호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각각 경감 한다 . 1 .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는 취득세 의 100 분 의 50 을 ( 특별시 ㆍ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 인 시 지역 에서 취득 하 는 부동산 에 대해서 는 「 지방세법 」 제 11 조제 1 항 의 세율 에서 1 천 분 의 10 을 경감 하 는 것 을 말 한다 ) , 재산세 ( 「 지방세법 」 제 112 조 에 따른 부과액 을 포함 한다 ) 의 100 분 의 50 을 각각 경감 한다 . 2 . 2021 년 1 월 1 일 부터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취득 하 는 부동산 에 대해서 는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를 각각 경감 한다 . 가 . 해당 부동산 에 대해서 는 취득세 의 100 분 의 30 을 경감 한다 . 나 . 해당 부동산 취득 일 이후 재산세 납세 의무 가 최초 로 성립 한 날 부터 5 년 간 재산세 의 100 분 의 50 을 경감 한다 . 3 . 노인 복지 시설 의 종류 노인 복지 법 제 31 조 ( 노인 복지 시설 의 종류 ) 노인 복지 시설 의 종류 는 다음 각호 와 같 다 . 1 . 노인 주거 복지 시설 ( 주 ; 양로원 ) 2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 주 ; 요양원 ) 3 .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 주 ; 경로당 , 노인 복지 관 ) 4 . 재 가 노인 복지 시설 5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6 . 제 23 조 의 2 제 1 항 제 2 호 의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7 . 제 39 조 의 19 에 따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법 제 32 조 ( 노인 " 주거 " 복지 시설 ) ①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은 다음 각 호 의 시설 로 한다 . 1 . 양로 시설 : 노인 을 입소 시켜 급식 과 그 밖 에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편의 를 제공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시설 ( 주 ; 양로원 ) 2 . 노인 공동생활 가정 : 노인 들 에게 가정 과 같 은 ( 주 ; 입소 인원 이 가정 과 같 은 소규모 인 점 이 양로 시설 과 다른 점 이 다 . ) 주거 여건 과 급식 , 그 밖 에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편의 를 제공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시설 3 . 노인 복지 주택 : 노인 에게 주거 시설 을 임대 하 여 주 거의 편의 · 생활 지도 · 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편의 를 제공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시설 ( 주 ; 이른바 실버타운 등 ) ②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의 입소 대상 · 입소 절차 · 입소 비용 및 임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한다 . ③ 노인 복지 주택 의 설치 · 관리 및 공급 등 에 관하 여 이 법 에서 규정 된 사항 을 제외 하 고는 「 주택 법 」 및 「 공동 주택 관리법 」 의 관련 규정 을 준용 한다 . 법 제 34 조 ( 노인 " 의료 " 복지 시설 ) ①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은 다음 각 호 의 시설 로 한다 . 1 . 노인 요양 시설 : 치매 ㆍ중풍 등 노인 성 질환 등 으로 심신 에 상당 한 장애 가 발생 하 여 도움 을 필요 로 하 는 노인 을 입소 시켜 급식 ㆍ요양과 그 밖 에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편의 를 제공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시설 2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 치매 ㆍ중풍 등 노인 성 질환 등 으로 심신 에 상당 한 장애 가 발생 하 여 도움 을 필요 로 하 는 노인 에게 가정 과 같 은 주거 여건 과 급식 ㆍ요양 , 그 밖 에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편의 를 제공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시설 3 . 삭제 ②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의 입소 대상 ㆍ입소비용 및 입소 절차 와 설치 ㆍ운영자의 준수 사항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한다 . *** 시행 규칙 제 18 조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의 입소 대상자 등 ) ① 법 제 34 조 에 따른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의 입소 대상자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노인 요양 시설 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로서 노인 성 질환 등 으로 요양 을 필요 로 하 는 자 가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15 조 에 따른 수 급자 ( 이하 "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 " 라 한다 ) 나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7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생계 급여 수급 자 또는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른 의료 급여 수 급자 로서 65 세 이상 의 자다 . 부양 의 무자 로부터 적절 한 부양 을 받 지 못하 는 65 세 이상 의 자라 . 입소자 로부터 입소 비용 의 전부 를 수납 하 여 운영 하 는 노인 요양 시설 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의 경우 는 60 세 이상 의 자 2 . 삭제 ② 제 1 항 제 1 호 에 도 불구 하 고 입소 대상자 의 배우자 는 65 세 미만 ( 입소자 로부터 입소 비용 의 전부 를 수납 하 여 운영 하 는 노인 요양 시설 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의 경우 에 는 60 세 미만 ) 인 경우 에 도 입소 대상자 와 함께 입소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8 . 1 . 28 . ] 4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 요양원 ) 의 설치 자격 및 요건 개인 또는 영리 법인 도 가능 한데 , 단 시설 의 장 은 사회 복지 사 또는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 간호사 자격 을 요한다 . 법 제 35 조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을 설치 할 수 있 다 . ②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외 의 자 ( 주 ; 개인 또는 영리 법인 도 가능 . 단 시설 의 장 은 사회 복지 사 또는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 간호사 자격 요 ) 가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을 설치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③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제 2 항 에 따른 신고 를 받 은 경우 그 내용 을 검토 하 여 이 법 에 적합 하 면 신고 를 수리 하 여야 한다 . ④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의 시설 , 인력 및 운영 에 관한 기준 과 설치 신고 및 설치 허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한다 . *** 시행 규칙 제 20 조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의 설치 신고 등 ) ① 법 제 3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을 설치 하 고자 하 는 자 는 별지 제 16 호 서식 의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설치 신 고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 고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호 의 서류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설치 하 고자 하 는 자 가 법인 인 경우 에 는 정관 1 부 2 . 위치 도 ㆍ평면도 및 설비 구조 내역 서 각 1 부 3 . 입소 보증금 ㆍ이용료 기타 입소자 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1 부 4 . 사업 계획서 ( 제공 되 는 서비스 의 내용 및 의료 기관 과 의 연계 에 관한 사항 을 포함 한다 ) 1 부 5 . 시설 을 설치 할 토지 및 건물 의 “ 소유 권 ”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 입소자 로부터 입소 비용 의 전부 를 수납 하 여 운영 하 려는 노인 요양 시설 및 보건복지부 장관 이 지정 하 여 고시 하 는 지역 에 설치 하 는 입소자 30 명 미만 의 노인 요양 시설 의 경우 에 는 사용 권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로 갈음 할 수 있 으며 ,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소유 권 또는 사용 권 에 대한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확인 으로 첨부 서류 를 갈음 한다 ) 각 1 부 6 . 「 전기 사업 법 시행 규칙 」 제 38 조제 3 항 에 따른 전기 안전 점검 확인 서 ② 제 1 항 에 따라 신 고서 를 제출 받 은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 법인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 등기부 등본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③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의 설치 신고 를 수리 한 때 에 는 별지 제 15 호 서식 의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설치 신 고필 증 을 신고인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 시행 규칙 제 22 조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의 시설 기준 등 ) ① 법 제 35 조 의 규정 에 의한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 은 “ 별표 4 ” 와 같 다 . ② 법 제 35 조 의 규정 에 의한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의 운영 기준 은 “ 별표 5 ” 와 같 다 . ③ 삭제 태그 취소 확인 북마크 되 었 습니다 . 네이버 북마크 가 기 X 현재 북마크 되 어 있 습니다 . 북마크 를 해제 하 시 겠 습니까 ? 예 아니 오 X 서버 접속 이 원활 하 지 않 습니다 . 잠시 후 다시 시도 해 주 십시오 . X 북마크 서비스 점검 중 으로 , 현재 북마크 읽 기 만 가능 하 오니 이용 에 참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X Keep 에 저장 되 었 습니다 . 목록 보 기 편집 하 기 X 이미 Keep 에 저장 되 었 습니다 . 목록 에서 확인 하 시 겠 습니까 ? Keep 목록 가 기 X 서버 접속 이 원활 하 지 않 습니다 . 잠시 후 다시 시도 해 주 십시오 . X 북마크 서비스 점검 중 으로 , 현재 북마크 읽 기 만 가능 하 오니 이용 에 참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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