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서 입법 은 주무 대신 ( 장관 ) 요청 에 대한 답신 형태 로 이뤄 지 지만 실제로 는 법제 심의회 에서 정한 로드맵 에 따라 이뤄 진다 . 법제 심의회 는 관련 전문가 로 만 구성 되 고 심의 과정 에서 의 논의 는 전부 공개 되 며 초안 이 마련 되 면 다시 외부 전문가 의견 을 구한 뒤 최종 적 으로 입법 된다 . 의원 입법 은 매우 드물 다 . 그 결과 법안 에 정치 논리 가 개입 할 여지 가 적 고 입법 도 다른 법 이나 제도 와 의 정합성 ( 整合 性 ) 을 고려 해 체계 적 으로 이뤄 진다 . 이 에 반해 우리 나라 는 대부분 이 의원 입법 이 고 , 정치 상황 에 따른 입법 이 많 다 보 니 정치 논리 가 지배 하 고 그래서 제도 간 정합성 은 무시 되 고 입법 순서 가 뒤바뀌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 . 제도 에 는 양면 성 이 있 기 때문 에 내용 못지않 게 중요 한 것 이 입법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