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생겨난 절세 상품 … ISA 중심 으로 稅 혜택 통합 해야 | 한경 닷컴 
 입력 2018 . 07 . 20 17 : 54 수정 2018 . 07 . 21 00 : 52 지면 A 8 
 그때 그때 만들 어 진 탓 에 稅 혜택 지나치 게 복잡 
 고소득 층 은 중복 가입 으로 수혜 
 美 선 투자 목적 별 혜택 나누 고 
 英 은 비 과세 · 감면 제도 통합 
 ‘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 ISA ) , 연금 저축 , 개인 형 퇴직 연금 ( IRP )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 비 과세 종합 저축 , 농협 · 신협 · 새 마을금고 예탁 금 … . ’ 
 정부 가 국민 의 자산 증식 을 위해 비 과세 나 세금 감면 등 의 세제 혜택 을 주 는 금융 상품 이 다 . 농 · 어가 목돈 마련 저축 , 장기 저축 성 보험 , 우리 사주 등 을 포함 하 면 총 12 개 에 달한다 . 
 이렇게 금융 상품 에 대한 세제 혜택 이 다양 한 국가 는 찾아보 기 힘들 다 . 하지만 종류 가 많 다고 중산 층 에 돌아가 는 혜택 이 많 은 건 아니 다 . 대다수 중산 층 은 이런 세제 혜택 을 제대로 누리 지 못하 고 있 다 . 대부분 “ 여윳돈 도 많 지 않 은데 뭐 가 뭔지 모르 겠 다 ” 며 고개 를 내젓 는다 . 너무 복잡 하 기 때문 이 다 . 
 연금 저축 계좌 와 IRP 가 단 적 인 예 다 . 두 상품 은 5 년 이상 돈 을 넣 어 노후 에 연금 으로 받 는다는 구조 가 똑같 고 , 한도 내 납입금 액 에 대해 13 . 2 % 를 세액 공제 한다는 혜택 도 같 다 . 하지만 별도 의 상품 으로 존재 해 정보 가 많 지 않 은 가입자 에게 혼란 을 주 고 자금 운용 에 번거로움 을 더 하 고 있 다 . 
 일부 상품 은 ‘ 그림 의 떡 ’ 이 다 . 연 4000 만 원 이하 근로 소득 자 는 대표 적 절세 상품 인 연금 저축 등 개인 연금 계좌 가입 률 이 10 % 에 못 미친다 . 연 8000 만 원 초과 소득 자 의 개인 연금 계좌 가입 률 은 60 % 를 넘 는다 . 고소득 층 은 조합 등 에 의 예탁 금 ,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 부동산 펀드 , 하이 일 드 펀드 , 비 과세 종합 저축 , ISA 등 다양 한 상품 에 모두 가입 해 혜택 을 누린다 . 여유 있 는 고소득 층 이 더 많 은 세제 혜택 을 받 게 돼 있 는 구조 다 . 
 김대익 하나 금융 경영 연구소 연구 위원 은 “ 큰 청사진 을 먼저 그린 뒤 필요 한 것 을 체계 적 으로 갖춰 가 는 식 으로 제도 를 만들 지 않 고 그때 그때 해외 제도 를 베껴서 갖 다 붙이 다 보 니 금융 상품 비 과세 · 감면 제도 가 누더기 로 전락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세제 혜택 상품 이 지나치 게 나뉘 어 있 다 보 니 정작 어떤 상품 에 도 중산 층 에 실질 적 도움 이 될 정도 의 혜택 이 붙 지 않 았 다 ” 며 “ 소장 펀드 , 재형저축 , ISA 등 ‘ 국민 재테크 상품 ’ 을 표방 한 상품 이 하나 같이 장기 흥행 에 실패 한 원인 이 여기 에 있 다 ” 고 말 했 다 . 
 선진국 의 금융 상품 세제 혜택 은 단순 명료 하 다 . 미국 은 투자자 목적 별 로 세제 혜택 을 주 는 계좌 를 두 고 소득 공제 나 비 과세 등 의 혜택 을 제공 한다 . 노후 준비 를 위한 퇴직 연금 계좌 ( IRA ) , 의료비 지출 에 대비 하 는 저축 계좌 ( HSA ) , 교육비 마련 을 위한 저축 계좌 ( ESA ) 등 이 대표 적 이 다 . 
 일본 도 △ 취약 계층 지원 ( 장애 인 등 의 소액 예금 이자 소득 비 과세 ) △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 (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 과 연금 저축 이자 소득 비 과세 ) △ 투자 활성 화 ( 일본식 ISA 인 NISA 를 통한 소액 상 장주식 양 도 소득 비 과세 ) 등 세 개 의 큰 줄기 아래 지원 정책 을 펴 고 있 다 . 
 영국 은 ISA 를 중심 으로 비 과세 · 감면 제도 를 통합 했 다 . 여러 개 저축 상품 에 각기 별도 의 조세 지원 을 하 기 보다 투자자 의 생애 주기 에 따라 연령 별 로 구분 된 계좌 에 세제 를 지원 한다 . 일반 ISA , 주니어 ISA 를 각각 도입 해 가입 한도 내 에서 발생 한 모든 이자 · 배당 소득 과 자본 이득 에 비 과세 혜택 을 준다 . 주택 마련 또는 은퇴 자금 마련 으로 목적 이 정해져 있 는 투자 는 라이프타임 ISA 를 통해 지원 한다 . 투자자 가 납입 한 금액 의 25 % 까지 정부 가 매칭 지원 해 주 고 , 계좌 에서 발생 한 이자 소득 과 배당 소득 , 자본 이득 에 대해 비 과세 한다 . 
 이상엽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세법 연구 센터 장 은 “ 한국 도 운용 중 인 다양 한 과세 특례 제도 를 단순 화 해 개인 연금 계좌 를 제외 한 모든 과세 특례 금융 상품 을 ISA 로 통합 하 는 방안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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