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도 한 증세 배제 " 민주당 은 29 일 매년 33 조 원 의 재원 을 마련 해 보편 적 복지 정책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손학규 민주당 대표 는 이날 국회 당대 표실 에서 간담회 를 열 어 ' 보편 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손 대표 는 " 소비 성 ㆍ중복성ㆍ선심성 예산 을 삭감 하 고 부족 한 부분 에 한 해 세금 으로 조달 하 는 방안 이 어서 세금 부담 이 크 게 증가 하 지 않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방 안 에 따르 면 오 는 2013 ∼ 2017 년 재원 조달 규모 는 연평균 33 조 원 으로 ▦ 재정 지출 개혁 을 통해 12 조 3 , 000 억 원 ▦ 복지 개혁 을 통해 6 조 4 , 000 억 원 ▦ 조세 개혁 을 통해 14 조 3 , 000 억 원 을 각각 마련 할 방침 이 다 . 분야 별 개혁 방안 은 재정 지출 의 경우 대형 국책 사업 과 산업 지원 제도 재검토 , 불 투명 한 예산 절감 등 이 포함 되 며 복지 부문 은 복지 전달 체계 혁신 , 건강 보험 부과 기반 확대 , 건강 보험료 율 조정 등 이 다 . 조세 분야 는 소득세 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 비합리 적 비 과세 감면 축소 , 음성 탈루 소득 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이 추진 된다 . 민주당 은 특히 무상급식 ㆍ의료ㆍ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의 ' 3 + 1 ' 정책 에 17 조 원 이 소요 될 것 으로 보 고 무상급식 에 9 , 000 억 원 , 무상 보육 에 2 조 6 , 000 억 원 , 무상 의료 에 8 조 6 , 000 억 원 , 반값 등록금 에 4 조 8 , 000 억 원 을 사용 하 기 로 했 다 . 또 나머지 16 조 원 은 저소득 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 계층 에 대한 집중 지원 과 일자리 ㆍ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 수요 에 활용 할 계획 이 다 . 이 방안 대로 추진 할 경우 2017 년 조세 부담 률 은 참여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2007 년 보다 0 . 5 ％ 포인트 증가 한 21 . 5 ％ 가 된다고 민주당 은 설명 했 다 . 현 정부 의 조세 부담 률 은 19 . 4 ％ 다 . 기획 단장 인 이용섭 대변인 은 " 이 방안 은 국채 발행 이나 세금 신설 , 급격 한 세율 인상 등 과 같 은 과도 한 증세 를 배제 한 것 으로 ' 지속 가능 한 5 년 집권 프로그램 ' 이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임석훈 기자 shim @ sed . co . kr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ㆍ " 한국 , 이대로 가 다간 … " 끔찍 한 경고 ㆍ " 2 년 간 쉬 고 온다 " 한국군 장교 충격 실태 ㆍ남성 절반 " 아내 보다 친밀 한 여자 있 다 " ㆍ 미국 · 일본 보다 … 대한민국 형편 없 구나 ㆍ 20 대 여성 에 몹쓸 짓 한 한인 배우 결국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