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02 . 13 문재 인 정부 2 년 차 국정 이 본격 적 으로 가동 되 기 시작 했 다 . 지난해 5 월 집권 하 기 는 했 지만 , 많 은 정책 이 이미 결정 된 상태 였 다 . 급한 대로 추가경정예산 도 편성 하 고 새로운 국정 밑그림 을 그리 는 작업 도 했 지만 , 온전히 문재 인 정부 의 국정 운영 이 라고 얘기 하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사실상 올해 부터 국정 운영 에서 문재인 정부 가 주도 권 을 가졌 다고 보 는 게 옳 다 . 문재인 정부 집권 2 년 차 를 맞 아 향후 경제 분야 에서 가장 중요 한 키워드 가 무엇 일까 . 생각 보다 쉽 게 답 이 나왔 다 . 바로 국민 부담 률 이 다 . 국민 부담 률 은 국민 이 실제로 지 고 있 는 각종 부담 을 가장 포괄 적 으로 보여 주 는 지표 다 . 총 조세 ( 국세 + 지방세 ) 와 8 대 사회 보장 기여금 ( 국민 연금 ,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 사학 연금 , 고용 보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건강 보험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이 국내 총생산 ( GDP )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로 계산 한다 . 대표 적 인 연구 기관 의 분석 결과 를 찾 아 봤 다 . 최근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내놓 은 ‘ 조세 부담 률 과 국민 부담 률 추이 ’ 보고서 를 보 면 , 올해 우리나라 국민 부담 률 은 사상 처음 으로 27 % 대 로 올라서 면서 27 . 0 % 를 기록 할 것 으로 분석 됐 다 . 국책 연구 기관 인 한국개발연구원 ( KDI ) 도 올해 국민 부담 률 이 27 . 0 % 를 기록 할 것 으로 추정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경제 발전 단계 가 낮 은 나라 에서 는 국민 부담 률 보다 조세 부담 률 이 주목 받 는다 . 변변 한 복지 제도 가 없 다 보 니 세금 이 국민 부담 의 대부분 을 차지 하 고 , 자연 스럽 게 총 조세 가 GDP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을 뜻 하 는 조세 부담 률 이 중요 한 지표 가 된다 . 그러나 나라 경제 가 선진국 형 에 근접 할수록 , 또 복지 수준 이 높 아 질수록 조세 부담 률 보다 국민 부담 률 의 중요 성 이 커진다 . 올해 국민 부담 률 이 사상 처음 으로 27 % 대 를 기록 하 는 것 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세 ( 增稅 ) 와 각종 복지 정책 확대 로 사회 보장 기여금 이 많이 증가 했 기 때문 일 것 으로 추정 된다 . 우리 나라 국민 부담 률 은 1991 년 만 해도 18 . 5 % 에 머물렀 지만 , 2000 년 21 . 5 % 를 기록 하 며 처음 으로 20 % 대 에 진입 했 다 . 그 뒤 올해 27 . 0 % 로 높 아 지 고 , 문재인 정부 의 ‘ 큰 정부 , 큰 복지 ’ 영향 을 받 아 앞 으로 30 % 에 육박 하 는 수준 까지 급등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문재인 정부 는 ‘ 고 소득 자 와 대 기업 의 세 부담 이나 사회 보장 기여금 만 늘 었 을 뿐 중산 · 서민층 의 부담 은 변화 가 없 거나 , 오히려 줄 었 다 ’ 고 주장 하 겠 지만 , 설득력 이 떨어진다 . 경제 라는 게 손가락 사이 로 미끄러지 는 미꾸라지 같 은 것 이 라 한 편 의 부담 이 늘 면 , 다른 편의 부담 도 증가 하 는 방식 으로 전가 ( 轉 嫁 ) 되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이 다 . 국민 부담 률 급등 이 국민 의 삶 의 질 개선 으로 실제로 이어지 지 않 으면 정치 적 인 문제 가 된다 . 대통령 지지율 이나 각종 선거 등 정치 적 인 이벤트 에 큰 영향 을 미치 는 핵심 요인 으로 부상 할 수 있 다는 뜻 이 다 . 문재인 정부 가 그동안 내놓 은 정책 등 을 고려 할 때 향후 국민 부담 이 늘어나 는 것 은 확실시 된다 . 거기 에 상응 하 는 가시 적 성과 가 있 을 때 는 국민 이 수용 할 수 있 지만 , 그렇 지 못하 면 비수 ( 匕首 ) 가 돼 정권 의 심장부 로 돌아올 수 있 다 . 문재인 정부 의 국민 부담 률 급등 이 국민 에게 자연 스럽 게 받아들여 질지 , 비수 가 돼 돌아올지 지켜볼 일 이 다 . 조해동 경제 산업 부 차장 haedong @ 자료 출처 : 문화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