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서 축구 하 다 다쳤 더라도 국가 유공자 아니 다 " 
 군 복무 중 축구 를 하 다 다쳐도 본인 과실 에 의한 것 이 라면 국가 유공자 가 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지난 2006 년 12 월 정모 씨 ( 당시 20 세 ) 는 공군 에 입대 해 교육 사령부 방공 포병 학교 에서 군 복무 를 시작 했 다 . 정 씨 는 이듬해 3 월 소속 부대 에서 축구 경기 를 하 다 왼쪽 발목 에 부상 을 입 었 다 . 
 선임 병사 가 패스 한 축구공 을 드리블 하 다 밟 고 넘어지 면서 인대 가 파열 된 것 . 
 정 씨 는 국군 대구 병원 과 국군 함평 병원 등지 에서 장기간 치료 를 받 았 지만 같 은 해 12 월 소속 부대 전 . 공사 상 심사 위원회 에서 공상 판정 을 받 고 사고 발생 11 달 만 에 결국 의병 전역 했 다 . 
 전 역한 정 씨 는 군 복무 중 불가피 하 게 다쳤 고 제대로 된 치료 도 받 지 못했 다며 진 주보훈 지청 에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을 했 지만 거부 당했 다 . 
 이 에 정 씨 는 진 주보 훈지 청장 을 상대 로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을 제기 했 다 . 
 그러나 대법원 2 부 는 정 씨 가 진 주보 훈지 청장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정 씨 의 청구 를 기각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 축구 경기 에 참가 하 는 선수 는 경기 중 에 발생 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상황 과 상대 팀 선수 의 움직임 등 을 잘 살펴 위험 을 피하 거나 적절히 대비 할 주의의무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또 " 날아오 는 축구공 을 발 로 컨트롤 하 지 못하 고 넘어져 다친 것 은 불가피 한 사유 로 발생 한 것 이 아니 라 정 씨 의 과실 에서 비롯 됐 다고 보 는 게 맞 다 " 고 덧붙였 다 . 
 대법원 의 이번 판결 은 같 은 군 복무 를 하 다 다쳤 더라도 작전 과 훈련 수행 중 불가피 하 게 부상 을 입 은 게 아니 라면 국가 유공자 지정 은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는 점 을 분명히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국가 보훈 처 관계자 는 " 국가 유공자 와 지원 공상 군경 은 상 이 등급 에 따라 똑같 은 보상금 을 받 지만 국립 묘지 안장 과 차량 수송 시설 무료 이용 등 의 혜택 에서 는 제외 된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