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의 요지 는 " 만 20 세 미만 자 에게 선거 권 을 주 지 않 는 입법 행위 는 입법재량 의 범위 를 벗어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는 것 이 다 .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선거 연령 을 20 세 로 규정 한 것 은 미성년자 는 정치 적 판단 능력 이 미숙 한 데 다 고교 재학 생 이 정치 에 참여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합리 적 입법 으로 헌법 이 보장 하 는 평등 권 등 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