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 에 의하 여서도 명백 한 이상 이 사건 공유물 분할 에 있 어서 는 공유자 6 명 전원 의 합의 가 있 었 다고 는 볼 수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와 반대 의 해석 을 하 여 이 사건 공유물 분할 에 있 어서 는 공유자 전원 의 합의 가 있 은 것 으로 간주 한 원심 은 필경 , 공유물 분할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칠 법률 위반 을 범하 였 고 나아가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것 으로 논지 는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원심 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케 하 기 위하 여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심 옥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현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은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춘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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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5 . 21 . 선고 68 다 416 판결 대지 인도 
 
 판시 사항 
 귀속 대지 를 이중 으로 매매 한 경우 나중 매수 자 에게 소유 권 의 귀속 을 인정 할 수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귀속 대지 의 이중 불하 의 경우 제 2 의 매수인 이 제 1 의 매수인 보다 먼저 그 대금 을 완납 하 였을 때 에 는 그 소유 권 은 제 2 의 매수인 에게 귀속 되 는 것 이 다 . 
 
 참조 판례 
 1962 . 2 . 15 . 선고 4294 행상 126 판결 
 1962 . 8 . 30 . 선고 62 누 67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1 명 
 피 고 ,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1 . 31 . 선고 66 나 1502 판결 
 
 주 문 
 이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제 1 심증 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면 , 논지 가 말 하 는 것 처럼 소외 2 가 이 사건 에서 문제 되 어 있 는 대지 부분 [ 서울 중구 ( 주소 생략 ) 대 34 평 중 의 일부 인 1 . 8 평 ] 을 다른 토지 와 함께 소외 3 에게 매도 하 기 이전 에 이 토지 에 대한 관재 당국 으로 부 터 의 매수 대금 을 당국 에 완납 한 사실 이 인정 되 지만 원심 판결 의 전후 문맥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이 이 증인 의 증언 을 배척 하 려는 취지 인 것 을 엿보 지 못할 바 아니 다 . 따라서 원심 이 이 증인 의 증언 을 배척 한 흔적 이 없 는 것 은 사실 이 지만 , 이러 한 허물 은 원심 판결 에 영향 을 미칠 만 한 것 은 못 된다 . 그리고 원심 이 피고 에게 대하 여 이 점 에 대한 다른 입증 방법 을 제출 하 도록 촉구 하 지 아니하 였 다 하 여 이것 이 원심 판결 에 영향 을 미칠 심리 미진 의 위법 사유 가 된다고 는 말 할 수 없 다 . 귀속 대지 를 한번 매도 하 였으나 , 이 매수인 이 그 매수 대금 을 완납 하 기 이전 에 관재 당국 이 이것 을 또 다른 사람 에게 이중 으로 매도 하 고 , 이 제 2 의 매수인 이 제 1 의 매수인 보다 먼저 그 매수 대금 을 당국 에 완납 하 였 다면 , 이 귀속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은 오히려 제 2 의 매수인 에게 귀속 되 는 것 이 다 . ( 대법원 1962 . 2 . 15 . 선고 4294 행상 26 판결 , 1962 . 8 . 30 . 선고 62 누 67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에서 문제 로 되 어 있 는 귀속 대지 를 비록 당국 이 먼저 피고 의 전주 들 에게 매도 하 였 다 할지라도 이 들 이 그 매수 대금 을 당국 에 완납 하 기 이전 에 원고 의 전주 되 는 사람 이 이 부동산 을 그 뒤 에 2 중 으로 샀 을망정 그 가 먼저 매수 대금 을 당국 에 완납 하 였 다면 , 이 귀속 대지 에 대한 소유 권 은 원고 의 전주 가 적법 히 취득 한 셈 이 되 고 , 그 양수인 인 원고 또한 그 적법 인 취득자 가 된다 할 것 이 다 . 이러 한 취지 로 판시 한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고 , 여기 에 는 이 유불 비나 법률 을 오해 한 위법 사유 가 없 다 . 
 그렇 다면 , 이 상고 는 그 이유 없 는 것 이 되 므로 ,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강진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서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전 하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준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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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23 . 선고 68 다 442 판결 약속 어음 금 
 
 판시 사항 
 가 . 주식회사 의 기관 인 상무 이사 가 동 회사 의 사용인 을 겸임 할 수 있 는지 의 여부 . 
 나 . 경리사무 에 관한 포괄 적 대리 권 을 가진 사용인 을 겸한 상무 이사 가 개인 적 으로 쓰 기 위하 여 동 회사 대표 이사 의 동장 을 위조 하 여 발행 한 약속 어음 의 효력 . 
 
 재판 요지 
 주식회사 의 기관 인 상무 이사 가 같 은 회사 의 사용인 을 겸할 수 있 는 것 이 며 그 와 같 은 경리사무 에 관한 포괄 적 대리 권 을 가진 위 사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