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은 2014 . 3 . 13 . 부터 2014 . 5 . 16 . 까지 이 사건 회사 에 대한 법인 통합 조사 와 주식 변동 조사 를 실시 하 여 이 사건 회사 가 발행 한 주식 의 실제 소유자 가 소외 1 이나 , 1998 년 설립 당시 소외 1 의 형인 소외 2 등 4 인 에게 주식 을 명의 신탁 한 후 매매 와 유상 증자 과정 을 거치 면서 총 19 명 의 임직원 등 의 명의 로 명의 신탁 을 반복 해 왔 는데 , 2006 . 12 . 경 원고 들 에게 각 7 , 000 주 씩 합계 49 , 000 주 의 이 사건 회사 주식 (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 라 한다 ) 을 명의 신탁 하 였 다고 보 고 , 2010 년 부터 2012 년 까지 의 기간 에 는 이 사건 주식 이 소외 1 의 아들 인 제 1 심 공동 원고 소외 3 ( 이하 ‘ 소외 3 ’ 이라고 만 한다 ) 명의 로 이전 된 것 을 확인 하 여 피고 들 에게 과세 자료 를 통보 하 였 다 . 
 다 . 이 에 피고 들 은 원고 들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2007 . 12 . 31 . 법률 제 882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상증 세법 ’ 이 라 한다 ) 제 45 조 의 2 에 따른 증여세 를 각 부과 하 였 다 . 
 라 . 원고 들 은 이 에 불복 하 여 2014 . 11 . 3 . 국세 청장 에게 심사 청구 를 제기 하 였으나 , 국세 청장 은 2015 . 2 . 10 .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11 호 증 , 을 제 1 , 2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들 의 주장 
 원고 들 은 2006 . 12 . 경 대표 이사 인 소외 1 의 권유 에 따라 이후 코스닥 시장 상장 에 따른 이익 을 얻 을 목적 으로 이 사건 주식 을 취득 하 였 고 , 그 후 이 사건 회사 의 상장 이 어려워 지 면서 소외 1 의 요청 에 따라 이 를 2010 년 부터 2012 년 에 걸쳐 소외 3 에게 매도 한 것 이 므로 원고 들 의 주식 취득 은 명의신탁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또한 , 원고 들 의 주식 취득 을 명의 신탁 으로 보 더라도 여기 에 는 조세 회피 의 목적 이 없 고 , 피고 들 의 주식 가액 평가 방법 에 위법 이 있 으므로 , 원고 들 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은 부당 하 다 . 
 3 .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 와 같 다 . 
 4 .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이 사건 회사 의 설립 당시 부터 2012 년 도 까지 이 사건 회사 의 주식 명의자 변동 내역 은 별지 2 기재 와 같 다 . 
 2 ) 2006 . 12 . 21 . 부터 2006 . 12 . 27 . 까지 의 기간 중 소외 4 명 의 주식 68 , 000 주 가 원고 들 ( 각각 7 , 000 주 ) 과 , 소외 5 ( 7 , 000 주 ) , 소외 6 ( 7 , 000 주 ) , 소외 7 ( 5 , 000 주 ) 에게 1 주 당 5 , 000 원 에 양도 되 었 고 , 피고 들 은 이 에 대해 구 상증 세법 제 45 조 의 2 및 같 은 법 제 60 조 제 3 항 등 을 적용 하 여 1 주 당 가액 을 30 , 394 원 [ 평가 기준일 을 2006 . 12 . 27 . 로 하 여 직전 3 개 사업 연도 ( 2003 년 ~ 2005 년 ) 의 순 자산 및 순 손익 가치 를 기준 으로 산출 ] 으로 평가 하 고 별지 1 목록 과 같이 증여세 를 부과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을 제 7 호 증 의 5 , 제 20 , 21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명의 신탁 해당 여부 및 조세 회피 목적 의 인정 여부 
 1 ) 먼저 원고 들 이 2006 . 12 . 경 이 사건 주식 을 취득 한 것 이 명의신탁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보 건대 , 을 제 3 내지 5 호 증 , 을 제 7 호 증 의 1 , 2 , 5 , 6 , 7 , 을 제 8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소외 1 은 2002 년 경 부터 소외 4 에게 명의 신탁 되 어 있 던 이 사건 회사 의 주식 68 , 000 주 를 2006 . 12 . 경 원고 들 과 소외 5 , 소외 6 , 소외 7 에게 양도 하 는 형식 으로 원고 들 에게 위 주식 중 49 , 000 주 를 명의 신탁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① 2002 . 2 . 경 이 사건 회사 의 주식 68 , 000 주 를 취득 하 여 2006 . 12 . 경 원고 들 에게 모두 양도 한 소외 4 에 대하 여 서울 지방 국세청 의 조사 관 이 작성 한 문 답서 에 의하 면 , 소외 4 는 “ 위 주식 의 취득 당시 친구 인 소외 1 의 요청 에 따라 자신 의 명의 를 빌려 주 었 고 , 따라서 취득 가액 이나 대금 지급 방법 등 자세 한 사항 은 알 지 못한다 . 2006 . 12 . 경 위 주식 을 양도 할 당시 에 는 자신 의 명의 로 중소기업 은행 에서 통장 을 만들 어 소외 1 에게 건네 주 었 고 , 양 도 대금 의 입출금 은 모두 소외 1 이 알 아서 처리 하 였 다 ” 고 진술 하 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