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 지 아니하 였으면 저작 자 에게 권리 가 유보 된 것 으로 유리 하 게 추정 함 이 상당 하 고 , 계약 내용 이 불분명 한 때 에 는 구체 적 인 의미 를 해석 함 에 있 어 거래 관행 이나 당사자 의 지식 , 행동 등 을 종합 하 여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1996 . 7 . 30 . 선고 95 다 29130 판결 등 참조 ) . 
 변호인 이 제출 한 < comment _ bc id =" 8 " / > 계약서 는 논문 게재 시 에 저작 권 자 에게 요구 하 는 일반 적 인 양식 으로 논문 의 저작 자 들 로부터 논문 의 출간 ( publication ) 등 을 위하 여 저작물 의 이용 허락 을 받 는 내용 에 불과 하 고 , 계약서 양식 의 맨 첫머리 에 는 ‘ 향후 발생 하 는 저작물 침해 에 용이 하 게 대응 하 기 위한 용도 로 ’ 저작 권 양 도 계약서 가 필요 하 다고 기재 되 어 있 다 . 또한 양도 ( assignment ) 라는 용어 가 기재 되 어 있 기 는 하나 , 그 대상 권리 는 재 출간 ( republish ) , 재 인쇄 ( reprint ) 및 합본 출간 ( republish the work in a collection of articles ) 등 으로 특정 되 어 있 는 반면 복제 · 대여 · 배포 등 의 일반 적 인 저작 재산 권 에 관하 여 는 아무런 언급 이 없 는 점 , 공소 외 2 저널 이 저작 자 에게 논문 의 경제 적 가치 에 상당 한 대가 를 모두 지급 하 였 다고 볼 자료 가 없 는 점 을 고려 하 면 , 위 계약 내용 이 논문 저자 로부터 저작 권 을 포괄 적 , 배타 적 으로 양 도 받 는 계약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또한 공소 외 1 등 이 실제로 위 계약서 에 서명 하 였 다고 볼 자료 도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논문 작성자 인 공소 외 1 등 은 여전히 저작자 로서 복제 권 , 배포 권 등 의 저작 재산 권 을 가지 고 있 다 . 
 라 . 복제 및 배포 권 침해 
 ( 1 ) 변호인 은 복제 권 의 침해 와 관련 하 여 , 위 논문 은 원칙 적 으로 복제 가 허용 된 것 이 고 다만 이 를 개인 적 인 목적 으로 만 이용 할 부수 적 의무 만 이 있 는 것 이 어서 저작 권 침해 죄 에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이 사건 논문 은 해외 학술 정보 사이트 에서 유료 로 제공 되 고 < comment _ bc id =" 9 " / > 있 는 바 , 저작 권 자 가 일반 대중 에게 인터넷 을 통한 자유 로운 복제 를 사전 에 허용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 . 피고인 들 은 불상 의 방법 으로 인터넷 을 통하 여 위 논문 을 대가 를 지급 하 지 않 고 다운 받 은 후 그 복제 본 을 생성 하 여 식 약 처 에 제출 하 였 는바 , 이 는 저작 권 자 의 동의 없이 저작물 을 무단 복제 한 것 으로 복제 권 의 침해 행위 에 < comment _ bc id =" 10 " / > 해당 한다 . 또한 이 사건 논문 의 말미 에서 는 ‘ 개인 적 인 용도 ( individual use ) ’ 로 ‘ 출력 , 다운로드 또는 이메일 전송 하 는 행위 ’ 는 허용 하 고 < comment _ bc id =" 11 " / > 있 으나 , 회사 의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한 위 와 같 은 행위 가 개인 적 인 용도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도 없 다 . 
 ( 2 ) 또한 변호인 은 , 이 사건 논문 의 배포 행위 는 ‘ 공중 ’ 이 아닌 ‘ 특정 소수 인 ( 식 약 처 의 담당 공무원 ) ’ 에게 만 이루어졌으므로 배포 권 의 침해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 2 조 제 32 호 에서 “ 공중 ” 은 “ 불특정 다 수인 ( 특정 다 수인 을 포함 한다 ) ” 이 라고 규정 하 고 , 제 2 조 제 23 호 에서 “ 배포 ” 는 “ 저작물 등 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 을 공중 에게 대가 를 받 거나 받 지 아니하 고 양 도 또는 대여 하 는 것 을 말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이 는 저작권법 에 의하 여 보호 받 는 저작 권 자 의 배타 적 권리 인 “ 배포 권 ( 저작권법 제 20 조 ) ” 의 보호 범위 를 설명 한 것 일 뿐 , 저작권법 제 136 조 제 1 항 제 1 호 에 의하 여 처벌 받 는 배포 권 의 침해 행위 가 반드시 “ 공중 ” 을 대상 으로 이루어질 것 을 요건 으로 한다고 해석 할 수 는 없 다 . 배포 권 의 침해 행위 에서 배포 상대방 이 1 인 인지 다수 인지 의 여부 는 저작 재산 권 침해 의 양 적 인 문제 에 불과 할 < comment _ bc id =" 12 " / > 뿐 이 고 , 저작 권 자 의 동의 를 받 지 않 은 특정인 에 대한 < comment _ bc id =" 13 " / > 배포 행위 를 저작권법 의 보호 대상 에서 제외 할 이유 가 없 기 때문 이 다 . 또한 “ 공중 ” 의 개념 이 적용 되 는 저작 권 자 의 권리 중 용어 자체 에서 상대방 이 불 특정 다수 임 을 내포 하 는 공표 , 공연 , 공중 전송 등 의 저작 권 자 의 권리 는 그 침해 태양 도 ‘ 공중 ’ 을 요건 으로 한다고 해석 될 수 < comment _ bc id =" 14 " / > 있 으나 , 배포 권 의 침해 는 특정인 에 대한 전달 만 으로 도 이루어질 수 있 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