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 이 사건 소송 에 관한 소송 대리 권 을 수여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 ” 를 추가 한다 . 
 3 . 손해 배상 책임 의 성립 여부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설시 할 이유 는 아래 와 같이 일부 수정 하 는 이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o 제 1 심 판결 제 26 면 제 6 행 부터 제 28 면 제 12 행 까지 부분 을 다음 내용 으로 고쳐 쓴다 . 
 『 1 ) 정보 통신망 법 적용 여부 
 피고 는 이 사건 원고 들 중 대부분 이 오프라인 으로 카드 를 발급 받 은 회원 으로서 정보 통신망 법상 ‘ 이용자 ’ 라 할 수 없 으므로 2010 . 4 . 경 정보 유출 사고 에 정보 통신망 법 이 적용 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정보 통신망 법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는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란 「 전기 통신 사업 법 」 제 2 조 제 8 호 에 따른 전기 통신 사업자 와 영리 를 목적 으로 전기 통신 사업자 의 전기 통신 역무 를 이용 하 여 정보 를 제공 하 거나 정보 의 제공 을 매개 하 는 자 를 말 한다 “ 고 규정 하 고 , 같 은 항 제 4 호 는 ” 이용자 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가 제공 하 는 정보 통신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자 를 말 한다 “ 고 규정 하 며 , 같 은 항 제 6 호 는 ” 개인 정보 란 생존 하 는 개인 에 관한 정보 로서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등 에 의하 여 특정 한 개인 을 알아볼 수 있 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 의 정보 ( 해당 정보 만 으로 는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 어도 다른 정보 와 쉽 게 결합 하 여 알아볼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정보 를 포함 한다 ) 를 말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위 각 규정 어디 에 도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가 처리 하 는 개인 정보 를 그 정보 주체 로부터 최초 로 수집 할 때 반드시 정보 통신 서비스 를 통하 여 수집 하 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 을 두 고 있 지 아니하 다 . 피 고 스스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피 고 는 정보 통신망 법상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에 해당 하 는데 , 피고 는 원고 들 이 피고 로부터 발급 받 은 카드 를 이용 하 여 물품 대금 등 을 결제 하 거나 신용 대출 을 받 을 때 가맹점 또는 대출 업체 에게 카드 단말기 , 컴퓨터 프로그램 , ARS 서비스 등 을 통하 여 성명 등 으로 특정 된 결제 정보 또는 인 적 사항 을 제공 하 거나 매개 한다 . 이러 한 결제 서비스 또는 신용 대출 서비스 를 이용 하 고 있 는 원고 들 은 피고 가 제공 하 는 정보 통신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자 로서 결국 정보 통신망 법상 이용자 에 해당 한다 . 피 고 는 원고 들 의 카드 가입 방법 이 오프라인 이 었 는지 온라인 이 었 는지 여부 를 불문 하 고 위 와 같이 전기 통신 역무 를 이용 하 여 원고 들 의 결제 정보 를 제공 하 거나 매개 하 고 있 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구 공공 기관 개인 정보 보호법 적용 여부 
 피고 는 , 2010 . 4 . 경 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와 관련 하 여 피 고 가 구 공공 기관 개인 정보 보호법 상 ‘ 공공 기관 ’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 위 법령 의 적용 을 받 지 않 는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구 공공 기관 개인 정보 보호법 제 1 조 , 제 2 조 제 1 호 ,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 등 에 의하 면 위 법령 의 적용 대상 을 공공 기관 으로 명시 하 고 있 는 점 , 같 은 법 제 22 조 는 공공 기관 외 의 개인 또는 단체 에 대하 여도 공공 기관 에 준하 는 개인 정보 보호 조치 를 강구 하 도록 하 면서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 개인 또는 단체 에 대하 여 의견 을 제시 하 거나 권고 를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이 는 그 문언 에 의하 더라도 공공 기관 외 의 개인 또는 단체 에 대하 여 공공 기관 에 준하 여 조치 를 강구 할 것 을 권고 하 는 정도 에 불과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공공 기관 외 의 개인 이나 단체 는 위 법령 의 적용 대상 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 에 대하 여 위 법령 을 적용 할 수 는 없 으므로 , 피고 가 위 법령 을 위반 하 였음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원고 들 의 주장 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3 ) 전자 금융 감독 규정 시행 세칙 제 9 조 위 반 여부 
 구 전자 금융 거래법 제 21 조 제 2 항 은 ‘ 금융 기관 등 은 전자 금융 거래 의 안전 성 과 신뢰 성 을 확보 할 수 있 도록 전자 금융 거래 의 종류 별 로 전자 적 전송 이나 처리 를 위한 인력 , 시설 , 전자 적 장치 등 의 정보 기술 부문 및 전자 금융 업무 에 관하 여 금융 위원회 가 정하 는 기준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이 를 구체 화 한 구 전자 금융 감독 규정 시행 세칙 ( 2012 . 5 . 24 .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9 조 제 1 항 은 ‘ 금융 기관 또는 전자 금융업자 는 전산 자료 의 유출 , 파괴 등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를 포함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