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장성 저수지 골재 불법 채취 ’ 영장 신청 - 기각 되풀이 　 전남 장성 의 한 저수지 골재 불법 채취 의혹 사건 수사 를 둘러싸 고 경찰 과 검찰 이 용의자 신병 처리 등 을 두 고 견해차 를 드러내 며 갈등 양상 을 보이 고 있 다 . 　 전남 지방 경찰청 은 지난 9 월 중순 장성군 삼 계면 주산리 의 저수지 수양 제 를 정비 하 면서 불법 으로 골재 를 채취 한 혐의 로 전 ㄷ 개발 대표 전아 무개 ( 51 ) 씨 등 회사 관계자 2 명 과 한국 농어촌 공사 장성 지사 일용직 직원 까지 모두 3 명 의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다 . ㄷ 개발 이 2007 년 10 월 ~ 2009 년 12 월 저 수지 수양제 ( 19 만 8000 ㎡) 바닥 에 쌓인 깊이 2 m 의 퇴 설토 를 걷 어 내 는 허가 를 받 고 도 , 퇴적토 아래 지하 의 골재 까지 몰래 파내 어 120 억 원 가량 부당 이익 을 챙긴 혐의 를 확인 했 다는 것 이 다 . 경찰 은 지난 7 월 국민 권익 위원회 에 ‘ 저 수지 초과 준설 의혹 을 밝혀야 한다 ’ 는 진정 이 접수 된 뒤 수사 에 나섰으며 , 8 월 ㄷ 개발 사무실 등 을 압수수색 했 다 . 　 하지만 광주 지검 은 이 들 의 구속 영장 을 모두 기각 했 다 . 경찰 관계자 는 “ 사실 상 ‘ 사전 에 검찰 에 지휘 받 지 않 았 다 ’ 는 이유 로 검찰 이 영장 을 기각 했 다 ” 고 말 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증거 보강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했 기 때문 ” 이 라며 경찰 쪽 주장 을 일축 했 다 . 　 이 어 경찰 은 이 업체 의 ‘ 세금 신고 · 납부 내역 ’ 을 추적 해 저 수지 초과 준 설량 을 파악 하 는 등 수사 를 보강 한 뒤 10 월 말 검찰 에 구속 의견 을 냈 다 . 그러나 검찰 은 골재 를 운반 한 차량 운전사 들 의 진술 등 의 증거 를 보강 하 라고 지시 하 며 경찰 의견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경찰 관계자 는 “ 세금 납부 내역 , 통장 거래 내역 등 물증 이 분명 한 데 도 검찰 이 골재 를 운반 했 던 차량 운전사 들 의 진술 확보 를 요구 했 다 ” 며 “ 모래밭 의 바늘 을 찾 아 수 를 세 라는 식 이 아니 냐 ” 고 불만 을 나타냈 다 . 　 ㄷ 개발 쪽 은 퇴적토 에 섞인 골재 25 만 ㎥( 25 억 원 어치 ) 를 선별 해 허가 대로 채취 했 다며 경찰 수사 에 반발 했 다 . ㄷ 개발 관계자 는 “ 저수지 인근 광산 에서 채취 한 60 만 ㎥, 광주 광역시 한 택지 개발 현장 에서 사들인 골재 40 만 ㎥ 까지 저수지 에서 준설 한 것 으로 경찰 이 잘못 계산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경찰 은 ‘ 저수지 상류 쪽 바닥 이 매우 깊이 파 였 다 ’ 는 주민 들 의 진술 을 확보 하 는 한편 , 전문가 등 에게 저 수지 의 지질 조사 를 의뢰 하 는 등 증거 보강 수사 를 하 고 있 다 . 이 와 함께 ㄷ 개발 쪽 이 저 수지 준설 과 관련 해 편의 를 봐 달 라며 여러 기관 관계자 들 에게 금품 을 뿌렸 는지 도 수사 중 이 다 . 경찰 은 전 한국 농어촌 공사 장성 지사장 이 ㄷ 개발 에 편의 를 봐 주 는 대가 로 3000 만 여 원 을 받 은 혐의 와 , 다른 불법 골재 채취 사건 과 관련 해 광주 지방 검찰청 수사관 이 ㄷ 개발 쪽 으로부터 수천만 원 을 받 은 혐의 를 두 고 도 내사 를 하 고 있 다 . 　 이 사건 을 수사 하 는 전남 경찰청 지능 수사대 는 지난 8 월 여수 산업단지 불법 하도급 비리 를 수사 하 다가 검찰 고위 간부 인 검사장 에게 금품 을 건넨 업체 다이어리 를 확보 했으며 , 해당 검사장 은 지난달 사표 를 냈 다 . 당시 광주 지검 관계자 는 “ 경찰 이 6 개월 동안 수사 하 면서 ( 검사장 이 내사 대상 이 라는 말 은 ) 하 지 않 았 다 ” 며 불편 한 심기 를 비친 바 있 다 . 광주 / 정대 하 기자 daeha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