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일 토끼 젤 펜 ’ 판매 중지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씨알 존 이 2010 년 개발 한 캐릭터 ‘ 후르츠 래빗 ’( 왼쪽 ) 과 이 를 흉내 낸 중국 산 수입 캐릭터 제품 ‘ 과일 토끼 젤 펜 ’. 산업 통상 자원 부 제공 [ 이 데일리 김형욱 기자 ] 정부 가 국내 기업 씨알 존 의 캐릭터 ‘ 후르츠 래빗 ’ 과 유사 한 중국 산 수입 제품 ‘ 과일 토끼 젤 펜 ’ 에 대해 저작 권 침해 를 이유 로 수입 · 판매 금지 명령 을 내렸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무역 위원회 ( 이하 무역 위 ) 는 27 일 제 394 차 회의 를 열 고 씨알 존 이 신청 한 후르츠 래빗 저작 권 침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건 에 대해서 이 같이 판정 했 다 . 지난 2010 년 ‘ 후르츠 래빗 ’ 캐릭터 를 개발 한 씨알 존 은 중국 산 수입 캐릭터 제품 ‘ 과일 토끼 젤 펜 ’ 이 저작 권 을 침해 했 다며 올 6 월 조사 신청서 를 제출 했 고 무역 위 는 같 은 달 조사 를 시작 했 다 . 후르츠 래빗 은 토끼 의 귀 , 몸통 을 이용 해 수박 , 레몬 , 키위 등 의 이미지 를 더 한 캐릭터 다 . 과일 토끼 젤 펜 역시 각종 과일 을 형상 화 한 귀 를 가진 토끼 의 얼굴 을 캐릭터 화 했 다 . 후르츠 래빗 ( fruit rabbit ) 이 란 말 자체 가 번역 하 면 과일 토끼 이 기 도 하 다 . 무역 위 는 약 6 개월 에 걸쳐 외부 전문가 감정 을 비롯 한 조사 과정 을 거쳐 과일 토끼 젤 펜 이 후르츠 래빗 의 저작 권 을 침해 했으며 이 를 수입 하 는 건 불공정 무역 행위 라고 최종 판단 했 다 . 또 과일 토끼 젤 펜 수입 사 에 대해 관련 법 에 따라 수입 · 판매 행위 중지 와 시정 명령 사실 의 공표 , 과징금 부과 를 결정 했 다 . 무역 위 는 국내 기업 이 특허 · 상표 · 저작 권 등 지식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제품 의 수출 · 입 행위 를 확인 해 조사 를 신청 하 면 6 개월 이내 에 구제 하 는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다 . 중소기업 중앙 회 는 또 비용 부담 에 신청 하 지 못하 는 중소기업 을 위해 변호사 · 변리사 선임 비용 을 50 % 이내 에서 최대 5000 만 원 까지 지원 해 주 고 있 다 . 김형욱 ( nero @ edaily . co . kr ) 네이버 홈 에서 ‘ 이 데일리 ’ 뉴스 [ 구독 하 기 ▶] 꿀 잼 가득 [ 영상 보 기 ▶] , 청춘 뉘 우스 ~ [ 스냅 타임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