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 10 년 평가 - 김백수 국민 건강보험공단 본부 장 2008 년 7 월 1 일 도입 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는 급속 한 고령화 의 진전 과 함께 핵가족 화 , 여성 의 경제 활동 참여 현상 이 확산 되 는 가운데 장기 요양 에 대한 가족 들 의 부담 을 덜 어 주 고자 도입 한 제도 라는 점 에서 많 은 국민 들 로부터 큰 사랑 을 받 고 있 다 . 이 제도 는 65 세 이상 의 노인 또는 65 세 미만 의 자 로서 치매 ‧ 뇌혈관 성 질환 등 노인 성 질병 을 가진 자 가운데 6 개월 이상 혼자 서 일상 생활 을 수행 하 기 어렵 다고 인정 되 는 자 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과 같 은 장기 요양 급여 를 제공 하 는 사회 보험 서비스 로 가족 을 대신 하 여 수급 자 에게 배설 , 목욕 , 식사 , 취사 , 조리 , 세탁 , 청소 , 간호 보조 등 ‘ 아주 특별 한 ’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2016 년 이후 2 년 연속 만족 도 90 % 이 특별 한 서비스 는 제도 시행 이후 10 년 간 우리 사회 에 많 은 변화 를 불러 왔 다 . 무엇 보다 노인 의 삶 의 질 을 크 게 높여 주 었 고 , 고령화 사회 에 노인 들 이 갖 게 되 는 불안감 을 어느 정도 해소 해 주 었 으며 가족 들 이 경제 적 ㆍ 사회 적 부담 으로부터 도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 도록 해 주 었 다 . 이 에 제도 이용자 의 만족도 는 2016 년 부터 2 년 연속 90 % 를 넘어서 고 있 다 . 이 에 공단 은 지속 적 으로 장기 요양 수혜 대상 확대 및 급여 이용 서비스 의 질 제고 를 최대 의 과제 로 삼 고 이 를 실현 하 기 위한 개선 방안 을 지속 적 으로 마련 추진 하 고 있 다 . 그 결과 장기 요양 등급 체계 를 3 등급 에서 5 등급 체계 로 개편 하 였 고 , 신체 적 기능 과 관계 없이 장기 요양 보험 의 급여 대상자 가 될 수 있 도록 한 인지 ( 認知 ) 지원 등급 을 신설 하 여 ‘ 치매 는 국가 가 책임진다 ’ 는 정책 적 관점 에서 장기 요양 급여 대상 을 경증 치매 환자 로 까지 확대 하 였 다 . 그러나 앞 으로 2020 년 이 면 베이비 부머 세대 가 노인 인구 로 진입 하 여 고령 화 율 이 무려 20 % 에 달하 고 국민 5 명 중 1 명 이 노인 이 된다 . 이 는 우리 사회 가 초 고령 사회 로 진입 한다는 의미 이 다 . 더구나 80 세 이상 고령 인구 의 수도 급증 하 여 , 2017 년 에 153 만 명 수준 에서 2025 년 이 면 246 만 명 수준 으로 늘어날 것 으로 예측 되 었 다 . 고령 인구 가 늘어나 면 장기 요양 대상자 가 크 게 늘어날 뿐 만 아니 라 장기 요양 서비스 에 대한 욕구 도 다양 해 지 고 복잡 해질 것 은 물론 , 치매 ‧ 암 등 노화 와 관련 된 질환 을 가진 ‘ 요양 필요 도 가 높 은 노인 ’ 도 증가 할 것 이 다 . 이 에 앞 으로 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급속 한 사회 현상 의 변화 등 에 대비 한 사회 안전망 을 갖추 고 고령 사회 대비 더 많 은 어르신 이 더 좋 은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도록 돌봄 의 사회 적 책임 을 강화 하 는 장기 요양 보장 성 확대 및 이용자 의 삶 의 질 을 보장 하 는 지역 사회 돌봄 강화 등 을 위한 제도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에 전사 적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