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 적 으로 는 저성 과자 해고 에 대한 법리 가 확립 돼 있 는 선진국 처럼 정규직 근로자 의 근로 조건 을 합리 적 수준 으로 조정 하 고 고용 경직 성 을 완화 해 줄 것 을 촉구 했 다 . 이 를 위해 사실상 저성 과자 에 대한 해고 가 불 가능 하 도록 규정 된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 정당 한 이유 ' 를 ' 객관 적 으로 합리 적 인 사유 ' 로 해석 할 수 있 도록 법제 를 개선 하 는 것 을 제안 했 다 . 또한 근로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는 경우 양 당사자 가 자유 롭 게 해지 할 수 있 도록 근거 규정 을 마련 할 것 도 요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