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기 이수경 2015 . 01 . 23 조 회수 2468 추 천수 0 OECD 최저 수준 … 일본 은 우리 의 1 . 7 배 , 중국 도 1 . 5 배 대 기업 이 혜택 누리 고 환경 · 안전 · 형평 성 부담 은 사회 에 전가 » 12 일 부산시 남구 부산 국제금융센터 안 한국거래소 에서 기후 변화 를 일으키 는 탄소 의 배출 권 이 주식 처럼 거래 되 는 ‘ 온실가스 배출 권 거래 시장 ’ 개장식 이 열렸 다 . 부산 / 연합뉴스 올해 부터 탄소 배출 권 거래 가 시작 되 었 다 . 이 제도 의 적용 을 받 게 되 는 기업 은 2011 ~ 2013 년 동안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량 이 12 만 5000 톤 1 ) 이상 인 업체 이 거나 , 개별 사업장 이 2 만 5000 t 을 넘 는 곳 이 다 . 모두 525 개 업체 가 대상 이 며 이 들 의 온실가스 배출 량 은 우리 나라 배출 량의 66 % 를 차지 한다 . 시행 을 늦춰야 한다는 재계 의 반발 과 제도 의 후퇴 를 우려 하 는 환경 단체 의 논란 속 에서 도 탄소 배출 권 거래 제도 가 시행 된 만큼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이 는데 기여 하 길 기대 한다 . 그러나 원가 보다 싸 게 공급 되 는 산업 용 전기 요금 으로 인해 전력 사용 이 가뜩이나 많 은 대 기업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 으로 전력 사용 을 더 늘릴 것 이 라는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다 . 늘어나 는 전력 수요 는 결국 환경 성 , 안전 성 , 경제 성 모든 면 에서 문제 가 많 은 원자력 발전소 나 석탄 발전소 확대 로 이어지 기 때문 이 다 . 기후 변화 도 걱정 이 지만 안전 이 우려 되 는 원전 을 계속 확대 하 는 것 도 그 에 못지않 은 걱정거리 이 다 . 탄소 배출 권 거래 제도 시행 으로 상대 적 으로 이점 이 커진 산업 용 전기 를 지금 처럼 마구 써도 괜찮 을까 ? 전력 가격 , 우리 나라 가 가장 싸 다 » 전기 로 제철 공장 에서 쇳물 을 끓이 기 위해 전극 봉 으로 불꽃 을 일으키 고 있 다 . 사진 = 동부 제철 우리나라 전기 요금 은 단순히 가격 만 비교 하 면 가정 용 과 산업 용 모두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가장 싼 편 이 다 . 물가 나 국민 총 생산 을 고려 해도 우리 나라 의 전력 가격 은 턱 없이 싸 다 . 산업 용 전력 가격 의 경우 , 2013 년 OECD 국가 의 평균 전력 가격 은 우리 나라 의 150 %, 수출 경쟁국 인 일본 은 170 %, 중국 은 150 % 이 다 . 우리 나라 와 국민 총생산 이 비슷 한 스페인 은 180 %, 일인 당 국민 총생산 이 비슷 한 그리스 는 172 %, 포르투갈 은 184 % 였 다 ( 표 1 의 파란 글씨 , GDP , GDP / 인 참고 ) . 물론 전력 가격 은 어느 나라 건 시장 에서 정하 지 않 는다 . 정책 적 으로 여러 요소 를 반영 해 가격 을 결정 하 기 때문 에 단순히 가격 이 싸 다는 게 문제 가 되 지 는 않 는다 . 그러나 우리 나라 는 전력 가격 을 결정 하 는 데 물가 안정 , 수출 경쟁력 강화 등 과 같 은 산업 계 의 입장 은 과도 하 게 반영 하 고 환경 비용 이나 위험 비용 , 에너지 복지 와 같 은 사회 적 비용 은 반영 하 지 않 는 것 이 문제 다 . 결국 , 산업 용 전력 을 싸 게 공급 해서 산업 경쟁력 이 높 아 지 는 이익 은 대 기업 과 같 은 소수 에게 돌아가 고 에너지 낭비 와 환경 비용 , 안전 비용 은 국민 모두 가 짊어져야 하 니 싼 전기 는 경제 적 으로 도 손해 고 사회 적 으로 도 정당 하 지 않 다 . 전기 가 석유 나 천연가스 보다 싸 다 다른 나라 에 비해 전력 가격 이 턱 없이 싼 것 도 문제 지만 다른 에너지 에 비해 전력 가격 이 싼 게 진짜 문제 다 . 전기 는 원자력 , 석탄 , 천연가스 , 석유 를 태워 만든 2 차 에너지 다 . 따라서 전기 는 만드 는 과정 에서 에너지 손실 이 생기 기 때문 에 전기 는 전기 를 만들 기 위해 투입 된 에너지 보다 적 게 만들 어 질 수 밖에 없 다 . 투입 된 에너지 에 따라 다르 기 는 하지만 대체 적 으로 투입 된 에너지 의 3 분 의 1 도 전기 에너지 로 만들 기 힘들 다 . 전기 에너지 는 사용 하 기 는 편하 고 깨끗 한 것 같 지만 전기 를 만드 는 과정 을 고려 한다면 다른 에너지 에 비해 값 도 비싸 고 오염 물질 도 많이 만드 는 에너지 다 . 그런데 도 우리 나라 는 전기 가 석유 보다 도 싼 이상 한 에너지 가격 구조 를 유지 하 고 있 다 . 표 1 . 각국 의 전력 가격 과 에너지 가격 비교 ( 2013 ) 자료 : Energy Prices and Taxes , 2 nd Quarter 2014 ( OECD / IEA ) , 통계청 , 외교부 홈페이지 ( 2013 년 기준 ) * 한국 산업 용 전력 가격 은 2012 년 가격 , 일본 도시 가스 가격 은 2012 년 가격 산업 용 전력 가격 을 100 % 라고 할 때 OECD 평균 은 석유 가격 이 55 % 이 고 천연가스 는 26 % 이 다 . 일본 은 석유 가 58 %, 천연가스 는 61 % 로 전력 보다 훨씬 싸 다 . 우리 나라 와 경제 수준 이 비슷 한 스페인 , 포르투갈 , 그리스 어느 나라 도 석유 와 천연가스 가격 이 모두 전력 가격 의 50 % 정도 에 불과 하 다 ( 표 1 의 빨간 글씨 참고 ) . 그런데 우리 나라 만 유독 천연가스 는 전력 가격 대비 106 %, 석유 는 102 % 로 전력 가격 이 다른 에너지 에 비해 오히려 싸 거나 , 석유 나 천연가스 의 상대 적 인 가격 이 이상 하 게 비싸 다 . 그러나 가스 나 석유 가격 이 다른 나라 와 비교 해 보 아도 특별히 비싸 지 않 다는 점 을 고려 한다면 , 결국 기형 적 으로 싼 전력 가격 이 문제 라는 것 을 알 수 있 다 . 우리 나라 는 전력 가격 이 다른 에너지 에 비해 싸서 에너지 중 전기 사용량 이 급속 하 게 늘 고 있 다 . 전력 가격 이 싸 고 특히 산업 용 요금 , 그 중 에서 도 대 기업 이 많이 사용 하 는 경부하 전력 요금 2 ) 이 싸 다 보 니 기저 부하 3 ) 의 필요 가 나날이 늘 어 안 전하 지 도 환경 오염 과 같 은 사회 적 비용 이 제대로 평가 되 지 도 않 은 석탄 이나 원자력 발전 의 수요 가 급속히 늘 고 있 다 . 이렇게 원가 이하 로 대 기업 에 제공 되 는 경부하 전력 요금 으로 인한 손실 은 결국 가계 나 중소기업 혹은 세금 으로 메워 줄 수 밖에 없 다 . 그런데 올해 부터 시행 되 는 탄소 배출 권 거래 제도 로 인해 석유 나 가스 에 비해 전력 이 가격 에서 상대 적 으로 유리 해 지 면서 이 제도 의 적용 을 받 는 대 기업 의 전력 사용 이 늘 가능 성 이 커졌 다 . 싼 전력 가격 이 에너지 비용 을 키운다 전력 가격 이 다른 에너지원 에 비해 싸 다 보 니 최종 에너지 소비 에서 전력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급속 하 게 늘 고 있 다 . 경제 가 성장 하 고 국민 소득 이 늘 수록 전기 사용량 이 는다는 점 을 인정 하 더라도 경제성장 과 국민 소득 이 안정기 에 이른 2000 년 이후 에 도 최종 에너지 에서 전력 비중 을 크 게 늘 고 있 는 것 은 문제 다 ( 표 2 , 그림 1 참고 ) . 표 2 . 최종 에너지 소비 현황 및 계획 ( 천 TOE ) » 자료 = 2013 자주 찾 는 에너지 통계 , 에너지 경제 연구원 그림 1 . 최종 에너지 소비 추이 다른 에너지원 에 비해 전력 에너지 의 소비 는 꾸준히 늘 어 1990 년 최종 에너지 소비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11 % 였 던 전력 은 2010 년 19 % 로 늘 었 고 2030 년 에 는 25 % 로 늘어날 전망 이 다 ( 표 2 , 그림 1 참고 ) . 이렇게 전력 소비 가 늘어난 것 은 전력 가격 이 다른 에너지 보다 싸 기 때문 인데 , 싸 게 공급 하 는 전력 가격 때문 에 우리 나라 의 에너지 효율 은 나빠 지 고 있 다 . 예 를 들 면 , 물건 1 개 를 만드 는데 필요 한 에너지 가 석유 로 환산 해 1 톤 ( 1 TOE 4 ) ) 이 라면 석유 나 천연가스 와 같 은 1 차 에너지 를 사용 할 때 는 1 TOE 만 필요 하 지만 , 다른 에너지 를 태워 만든 2 차 에너지 인 전기 1 TOE 를 사용 할 때 에 는 다른 에너지 로 전기 를 만드 는 효율 에 따라 2 내지 3 TOE 의 석유 가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즉 , 전기 를 대체 할 수 있 는 1 차 에너지 대신 2 차 에너지 인 전기 를 사용 하 면 국가 전체 로 는 같 은 물건 을 생산 하 는 데 불 필요 하 게 많 은 에너지 를 쓰 게 되 는 것 이 다 . 산업 에서 전기 를 많이 사용 하 니 산업 용 전력 가격 을 올리 면 물가 가 오를 것 이 라는 산업 계 의 주장 이 일리 있 는 것 처럼 들리 기 는 한다 . 그러나 전력 가격 이 오르 면 에너지 를 다른 것 으로 바꾸 게 되 고 이렇게 전력 가격 을 제 값 대로 받 을 때 에너지 전환 에 드 는 비용 을 제하 고 도 사회 전체 가 얻 는 이득 이 한 해 에 만 산업 부문 은 1349 억 원 , 가정 · 상업 용 은 1169 억 원 에 이를 것 이 라는 연구 결과 도 있 다 . 5 ) 따라서 산업 계 의 물가 인상 을 적절히 규제 하 고 에너지 전환 에 드 는 비용 을 정책 적 으로 지원 하 면 물가 는 오르 지 않 으면서 도 장기 적 으로 더 합리 적 으로 에너지 를 이용 할 수 있 다 . 정부 의 개입 이 지나치 지 않 느냐는 우려 는 접 어 둘 필요 가 있 다 . 그 동안 원자력 발전 에 필요 한 환경 , 안전 비용 등 을 국민 에게 떠넘겨 싼 값 에 공급 하 여 낭비 를 부추긴 것 도 정부 의 개입 이 기 때문 이 다 . 결국 , 전기 처럼 시장 에서 가격 을 정할 수 없 는 상품 의 가격 에 정부 가 개입 하 는 게 문제 가 아니 라 제대로 개입 하 지 못해 온 게 문제 인 것 이 다 . 산업용 과 달리 가정 용 전기 는 사용량 이 OECD 다른 나라 에 비해 오히려 적 다 . OECD 34 개 국가 중 GDP 대비 산업 용 전력 소비량 은 4 위 , 주택 용 전력 소비량 은 26 위 로 우리나라 가정 의 전력 소비량 은 상대 적 으로 적다 . 6 ) 따라서 가정 용 에너지 의 경우 , 전력 가격 을 높일 게 아니 라 가정 용 석유 나 도시 가스 가격 을 낮추 어 상대 적 인 에너지 가격 을 정상 화 하 는 게 필요 하 다 . 우리 나라 가정 이 전기 를 아껴 쓰 는 편 이 기 는 하지만 겨울철 난방 용 으로 비싼 전기 를 점점 더 많이 쓰 고 있 는 것 은 큰 문제 다 . 특히 저소득층 은 주거 환경 이 나빠 난방 을 위해 전기 나 연탄 을 사용 하 는 비중 이 늘 고 있 다 . » 서울 구로구 오류동 무허가 건물 에서 난방 을 위해 숯 과 전기장판 을 사용 하 고 있 다 . 두 할머니 는 집 에 기름보일러 를 사용 할 수 있 지만 기름 값 을 감당 하 지 못해 연탄보일러 로 교체 를 했 다 . 모든 생활 을 전기 로 하 기 때문 에 한 달 에 전기세 만 6 만 여 원 정도 나온다 . 사진 =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 @ hani . co . kr 저소득층 주택 은 낡 아서 단열 이 잘 안 되 는데 , 주택 을 고칠 필요 없이 사용 하 기 가 간편 한 것 이 전기 와 연탄 이 다 . 또 여기 에 정부 가 보조 를 해 주 기 도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전기 와 연탄 은 에너지 효율 도 낮 고 치러야 할 환경 과 안전 비용 이 비싸 기 때문 에 다른 에너지 로 바꿀 수 있 도록 지원 방법 을 바꾸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연탄 과 전기 를 도시 가스 와 같 은 다른 에너지 로 바꾸 는 데 필요 한 비용 과 시설 뿐 아니 라 노후 불량 주택 의 단열 개선 과 같 은 주거 복지 에 정부 가 더욱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우리 나라 전체 의 에너지 비용 을 줄일 수 있 다 . 깨끗 한 전기 가 환경 과 안전 을 위협 한다 ? 유독 우리 나라 의 전력 가격 만 다른 나라 에 비해 싸 고 , 다른 에너지 에 비해 싼 것 은 우리 나라 가 전력 을 생산 하 는 특별 한 비법 이 있 어서 가 아니 라 전력 가격 에 포함 되 어야 할 비용 을 사회 전체 에 돌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원자력 발전 원가 에 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 , 사고 위험 대응 비용 , 폐로 처리 비용 등 이 포함 되 어야 하 고 , 석탄 발전 은 탄소 처리 비용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깨끗 한 에너지 로 알려진 전기 는 사용 하 는 과정 에서 는 깨끗 하 지만 전기 를 만드 는 과정 에서 는 무연탄 과 비슷 하 게 먼지 와 황산화물 을 배출 하 고 질소 산화물 은 어떤 에너지 보다 많이 발생 시키 는 대표 적 인 대기 오염원 이 기 때문 에 대기 오염 비용 도 전기 요금 에 반영 하 여야 한다 ( 표 3 , 참고 ) . 표 3 . 에너지원 별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계수 » 자료 = 박광수 , 에너지 가격 체계 현안 및 개선 방향 , 에너지 경제 연구원 , 2011 , p 44 또한 발전소 뿐 아니 라 밀양 으로 대표 되 는 송 · 변전 시설 과 관련 된 갈등 해소 에 필요 한 사회 적 비용 도 전기 요금 에 포함 되 어야 한다 . 그런데 도 지금 의 에너지 관련 세제 는 이러 한 사회 적 비용 을 에너지 가격 에 포함 하 고 있 지 않 을 뿐 아니 라 , 원칙 과 일관 성 없이 에너지원 에 따라 세금 을 부과 해 세금 이 에너지 의 효율 적 이용 을 유도 하 기 는커녕 에너지 의 낭비 를 부추기 고 있 다 . 전기 를 생산 하 고 사용 하 는 데 필요 한 환경 과 안전 대책 을 수립 하 고 밀양 과 같이 전기 를 사용 하 는 과정 에서 억울 한 일 을 겪 는 피해자 에 대해 적절히 보상 하 기 위해서 는 돈 이 많이 든다 . 그만큼 전기 는 원래 아주 비싼 에너지 이 다 . » 환경운동연합 회원 들 이 22 일 오전 원자력 안전 위원회 가 입주 해 있 는 서울 광화문 케이티 앞 에서 월성 1 호기 수명 연장 중단 을 촉구 하 는 행위 극 을 펼치 고 있 다 . 원자력 발전 의 사회 적 비용 은 전력 가격 에 제대로 반영 돼 있 지 않 다 , 사진 = 이정아 기자 leej @ hani . co . kr 그동안 우리 가 전기 를 싸 게 사용 한 것 은 전기 가 싸 서 가 아니 라 우리 가 세금 으로 전기 요금 을 떠받치 고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싼 전기 는 우리 나라 전체 의 에너지 비용 만 늘려 놓 았 다 . 따라서 전기 가 물어야 마땅 한 사회 적 비용 을 세금 으로 걷 어 전력 가격 을 정상 화 시키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우선 대 규모 사업장 에 원가 이하 로 제공 되 는 경부하 요금 을 제값 대 로 받 아서 기저 부하 의 수요 를 줄이 면 위험 한 원자력 발전 에 대한 수요 를 낮출 수 있 다 . 또 상대 적 으로 가스 나 석유 와 같 은 다른 에너지 가격 을 조절 하 고 중소기업 의 에너지 전환 에 드 는 비용 을 지원 하 면 산업 계 가 전력 가격 인상 으로 받 을 충격 을 최소 화 할 수 있 다 . 이렇게 전기 를 만드 는 과정 에서 생긴 위험 이나 환경 오염 , 불 평등 을 해소 하 는 데 필요 한 비용 을 포함 시켜서 전력 가격 을 정상 화 시켜야 에너지 를 효율 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어 오히려 사회 전체 의 에너지 비용 은 줄일 수 있 다 . 이상 하 게 싸 게 파 는 물건 은 잘 살펴보 아야 덤터기 를 쓰 지 않 는 법 이 다 . 이수경 / 환경 운동가 1 ) 이산화 탄소 상 당량 톤 ( tCO ₂ - eq ) : 이산화 탄소 1 톤 또는 기타 온실가스 의 지구 온난 화 영향 이 이산화 탄소 1 톤 에 상당 하 는 양 을 말 한다 . 2 ) 경부하 요금 이 란 저장 하 기 어려운 전력 의 특성 때문 에 기저 부하 량 이하 로 전력 을 사용 하 는 시간 에 전력 을 사용 하 도록 유도 하 기 위해서 전기 요금 을 깍 아 주 는 제도 를 말 한다 ,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는 경부하 시간 대 에서 도 기저 부하 이상 으로 전력 을 사용 하 기 때문 에 기저 부하 용 석탄 , 원자력 발전 의 증설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의 근거 가 된다 . 3 ) 최저 수요 또는 기본 수요 를 말 하 며 발전 에서 는 석탄 , 원자력 발전 과 같이 한 번 발전 하 기 시작 하 면 일정 기간 동안 생산 되 는 발전량 을 말 한다 . 첨두부하 란 이 와 반대 로 최대 발전 수요 를 말 하 며 가스 화력 발전 과 같이 생산 을 조절 하 기 쉬운 발전 이 기저 부하 에 더 해 첨두부하 용 으로 쓰인다 . 4 ) 에너지 의 양 을 나타내 는 단위 로 석유환산톤 ( tonnage of oil equivalent ) 이 라고 하 며 원유 ( 석유 ) 1 톤 을 연소 하 였을 때 발생 하 는 열량 으로 1 TOE 는 10 , 000 , 000 ㎉ 에 해당 한다 . 5 ) 박광수 , 에너지 가격 체계 현안 및 개선 방향 , 에너지 경제 연구원 , 2011 , p 52 6 ) 전수연 , 전력 가격 체 게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 국회 예산 정책 처 , 2013 , p 11 관련 글 나쁜 전기 vs 착한 전기 죽음 의 땅 후쿠시마 떠나 지 못한 동물 들 “ 원전 을 달나라 에 팔 거 냐 ” 생수 로 빨래 하 기 ? - 전기 난방 기기 , 겨울 대 정전 부를 라원 자력 신화 가 면 벗기 면 ‘ 탈핵 ’ 전환 시대 의 논리 보인다 이수경 환경 과 공해 연구회 환경 운동 가전 환경 과 공해 연구회 회장 . 1980 년 대 부터 환경 운동 을 했 으며 시민운동 과 에너지 문제 에 특히 관심 이 많 다 . 이메일 : eprgsoo @ gmail . com 블로그 : http : / / ecoi . tistory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