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 시장법 ’ 이라고 한다 ) 제 172 조 에 따른 단기 매매 차익 의 반환 등 을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이하 ‘ 단기 매매 차익금 반환 소송 ’ 이라고 한다 ) . 제 1 심법 원 은 2012 . 8 . 14 . 이 사건 회사 가 청구 한 단기 매매 차익금 443 , 171 , 837 원 과 이 사건 회사 가 피고 의 소득세 등 을 대납 해 주 었 다며 청구 한 구 상금 33 , 239 , 893 원 합계 476 , 411 , 730 원 을 전액 인용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이 에 피고 가 항소 하 였 다 . 
 ( 3 ) 한편 원고 는 이 사건 회사 의 연대보증 하 에 한국 금속 공업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와 사이 에 신용 보증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소외 회사 는 원고 로부터 발급 받 은 신용 보증서 에 기하 여 대출 을 받 았 는데 , 소외 회사 가 대출금 채무 의 기한 의 이익 을 상실 함 에 따라 원고 는 2013 . 3 . 27 . 우리 은행 에 505 , 132 , 465 원 을 , 2013 . 4 . 10 . 하나 은행 에 814 , 285 , 553 원 을 각각 대위변제 하 였 다 . 
 ( 4 ) 원고 가 우리 은행 에 대위변제 하 기 전날 인 2013 . 3 . 26 . 소 외인 은 이 사건 회사 를 대표 하 여 피고 와 사이 에 이 사건 약정 을 체결 하 였 는데 , 그 주요 내용 은 ‘ 소외 인과 피 고 사이 에 2009 년 체결 된 경영 권 양 도 계약 에 의하 여 피고 가 이 사건 회사 에 변제 하 여야 할 단기 매매 차익금 을 소 외인 이 대신 변제 할 의무 가 있 다는 것 을 이 사건 회사 가 인정 하 고 , 향후 단기 매매 차익금 반환 소송 이 종결 되 어 금액 이 확정 되 면 소외 인 이 피 고 대신 이 사건 회사 에 이 를 변제 하 되 만약 소외 인 이 이 를 변제 하 지 아니하 면 이 사건 회사 가 책임 을 진다 . 위 와 같 은 사항 이 이행 되 면 피고 의 소외 인 에 대한 경영 권 양 도 대금 채권 은 소멸 하 고 향후 어떠 한 민 · 형사 상 이 의도 제기 하 지 않 는다 ’ 는 것 이 다 . 
 ( 5 ) 단기 매매 차익금 반환 소송 의 항소심 법원 은 2013 . 3 . 28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였 고 , 피고 가 이 에 불복 하 여 상고 하 였으나 2013 . 7 . 5 . 상고 가 기각 되 어 확정 되 었 다 . 
 ( 6 ) 원고 는 2013 . 7 . 12 . 소외 회사 와 그 연대 보증인 인 이 사건 회사 를 상대 로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3 가단 225492 호 로 구 상금 소송 을 제기 하 여 2013 . 11 . 22 . 승소 판결 을 받 았 고 , 2014 . 8 . 25 . 위 사건 의 집행력 있 는 판결 정본 에 기하 여 이 사건 회사 가 피고 에 대하 여 가지 는 단기 매매 차익금 소송 에 따른 채권 에 대하 여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아 이 사건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나 . 위 사실 관계 를 기초 로 원심 의 판단 을 살펴본다 . 
 먼저 , 이 사건 회사 가 피고 를 상대 로 제기 한 단기 매매 차익금 반환 소송 은 자본 시장법 제 172 조 에 따른 것 이 다 . 자본 시장법 상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 는 주권 상장 법인 등 의 내부자 가 6 월 이내 의 단기간 에 그 법인 의 주식 등 을 매매 하 는 경우 미공개 내부 정보 를 이용 하 였을 개연 성 이 크 다는 점 에서 , 거래 자체 는 허용 하 되 그 대신 내부자 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 정보 를 이용 하 였 는지 여부 나 내부자 에게 미공개 내부 정보 를 이용 하 여 이득 을 취하 려는 의사 가 있 었 는지 여부 를 묻 지 않 고 내부자 로 하여금 그 거래 로 얻 은 이익 을 법인 에 반환 하 도록 함 으로써 내부자 가 미공개 내부 정보 를 이용 하 여 법인 의 주식 등 을 거래 하 는 행위 를 간접 적 으로 규제 하 는 제도 이 다 ( 대법원 2011 . 3 . 10 . 선고 2010 다 84420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소외 인 이 이 사건 회사 를 대표 하 여 피고 를 상대 로 단기 매매 차익금 반환 소송 을 제기 하 고 또 제 1 심 에서 승소 하 고 도 그 항소심 판결 선고 직전 에 피고 와 사이 에 이 사건 회사 에 아무런 이득 없이 일방 적 으로 그 반환 채무 를 면제 하 는 취지 의 약정 을 한 것 은 상법 제 382 조 의 3 이 규정 하 고 있 는 이사 의 충실 의 무에 위배 되 는 행위 이 다 . 
 다음 으로 , 주식회사 대표 이사 의 대표 권 남용 여부 에 관하 여 본다 . 주식회사 의 대표 이사 가 그 대표 권 의 범위 내 에서 한 행위 는 설사 대표 이사 가 회사 의 영리 목적 과 관계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 의 이익 을 도모 할 목적 으로 그 권한 을 남용 한 것 이 라 할지라도 일 응 회사 의 행위 로서 유효 하 다 . 그러나 그 행위 의 상대방 이 그 와 같 은 정 을 알 았 던 경우 에 는 그 로 인하 여 취득 한 권리 를 회사 에 대하 여 주장 하 는 것 이 신의칙 에 반하 므로 회사 는 상대방 의 악의 를 입증 하 여 그 행위 의 효과 를 부인 할 수 있 다고 함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1987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