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여고생 들 과 성 관계 한 ' 스쿨 폴리스 ' 들 을 당장 처벌 하 긴 어렵 다고 , 경찰 이 밝혔 습니다 . 피해자 가 강제성 을 부인 하 거나 조사 를 거부 하 면 형사 처벌 할 수 없 는 현행 법 때문 인데요 . 뜯어고칠 ' 후진 국법 ' 이 란 목소리 가 높 습니다 . 이어서 , 김유림 기자 입니다 . [ 리포트 ] 만 17 살 여고생 과 성 관계 를 가진 부산 지역 의 전직 학교 전담 경찰관 2 명 은 경찰 의 조사 를 받 고 있 지만 피의자 가 아닌 피내 사자 신분 입니다 . 형사 처벌 대상 으로 삼 을 마땅 한 법 규정 이 없 기 때문 입니다 . 미국 , 영국 등 선진국 에서 는 만 16 살 미만 아동 과 성 관계 를 가지 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 이 되 지만 우리 나라 의 기준 은 만 13 살 미만 . 13 살 이상 미성년자 와 성 관계 를 가졌 어도 폭언 이나 폭행 등 위력 이 없 었 다면 처벌 을 못 하 는 것 . [ 김유림 기자 ] " 채널 A 취재 결과 학교 전담 경찰관 과 성 관계 를 가진 여학생 한 명 은 ' 강제 성 관계 가 아니 었 다 ' 고 진술 한 것 으로 확인 됐 습니다 . " 부산 사하 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 과 성 관계 를 가진 여학생 이 경찰 조사 에서 " 강제성 없 었 다 " 고 진술 한 것 . 또 임신 중 인 아내 를 둔 부산 연제 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 과 1 년 여 간 부적절 한 관계 를 가진 여학생 은 경찰 조사 를 거부 하 고 있 습니다 . 이 상황 그대로 라면 두 전직 학교 전담 경찰관 에 대한 처벌 이 어렵 습니다 . [ 전화 : 노영희 / 한국 여성 변호 사회 이사 ] "( 성관 계 대상 미성년자 의 기준 ) 연령 을 상향 시켜서 처벌 을 강력 하 게 해야 할 것 같 아요 " 경찰 은 성관 계 의 강제성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해 해당 여학생 들 의 통화 내용 을 분석 하 고 참고인 조사 를 벌이 고 있 습니다 . 채널 A 뉴스 김유림 입니다 . 9 분기 연속 종편 1 위 ! 채널 A 시청자 만족 도 A +ⓒ CHANNEL A ( www . ichannela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