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 월 개소 한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공단 서울 서부 재기 지원 센터 에서 한 상인 이 상담 을 받 고 있 다 .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공단 제공 폐업 위기 에 처한 소상 공인 이 법 적 도움 을 받 을 수 있 는 공간 이 생겼 다 . 지난 10 월 문 을 연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공단 ( 이하 공단 ) 재기 지원 센터 ( 이하 재기 센터 ) 로 지역 센터 전국 30 개소 에 마련 됐 다 . 재 기 센터 는 전담 인력 운영 을 통해 전문 폐업 상담 , 폐업 절차 안내 , 진로 제시 , 세무 · 부동산 · 신용 법률 자문 연계 업무 를 담당 한다 . 소상 공인 을 위한 119 구조 팀 인 셈 이 다 . 재 기 센터 핵심 사업 은 ‘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 ’ 다 . 공단 은 소상 공인 에 특화 된 법률 자문 서비스 를 위해 전문 로펌 을 통한 소 상공 인 개개인 의 법률 자문 을 진행 중 이 다 . 법률 자문 서비스 는 소상 공인 의 요청 에 따라 전문 변호사 가 폐업 · 재기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모든 법률 사항 에 대한 상담 , 자문 을 제공 하 는 형식 이 다 . 다만 소송 대리 는 제외 한다 . 소상 공인 이 공단 홈페이지 ( www . semas . or . kr ) 를 통해 법률 자문 서비스 를 신청 하 면 , 전문 변호사 가 직접 소상 공인 을 찾아가 상담 을 진행 한다 . 서면 자문 도 가능 하 다 . 공단 은 창업 에 만 맞춰졌 던 정책 환경 을 개선 하 기 위해 ‘ 희망 리턴 패키지 ’ 도 운영 하 고 있 다 . 소 상공 인 생태 계 주기 를 고려 해 만든 희망 리턴 패키지 정책 은 안정 적 인 폐업 을 지원 하 고 , 동시 에 취업 까지 할 수 있 도록 설계 한 원 스톱 서비스 다 . 사업 정리 컨설팅 , 점 포철 거 지원 비 , 힐링 캠프 , 재 기 교육 , 전직 장려 수당 등 폐업 소상 공인 에게 꼭 필요 한 정보 만 담 았 다 . 또한 재기 센터 의 ‘ 법률 자문 서비스 ’ 로 폐업 부터 재 기 까지 한 장소 에서 관련 업무 를 일괄 처리 할 수 있 다 . 찾아가 는 법률 서비스 를 채택 해 휴업 이 어려운 1 인 생계 형 소상 공인 의 편의 성 도 높였 다 . 강임 순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공단 서울 서부 센터 장 은 “ 특히 권리금 이나 임대료 문제 로 속앓이 를 하 던 소상 공인 들 이 갈등 을 원만 하 게 해결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라며 “ 센터 차원 에서 도 열심히 홍보 할 예정 ” 이 라고 전했 다 . 소 상공 인 법률 자문 을 맡 은 법무법인 율 우 김호진 변호사 는 “ 판 · 검사 출신 우수 한 인력 풀 이 대거 투입 되 어 정책 의 취지 에 적극 적 으로 기여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도움 이 필요 한 소상 공인 이 라면 주저 하 지 말 고 지원 을 받 았 으면 한다 ” 라고 말 했 다 . 공단 관계자 는 지난 10 월 재 기 센터 가 문 을 연 후 속속 법률 자문 서비스 의 효과 가 드러나 고 있 다고 전했 다 . 소상 공인 을 대상 으로 무료 법률 자문 을 진행 한 김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산 ) 는 “ 법률 상담 을 받 고 강원도 에서 서울 까지 찾아와 악수 하 고 싶 다는 상인 이 계셨 다 ” 라며 “ 최소한 의 법 적 지식 만 있 어도 해결 될 수 있 는 문제 들 이 었 는데 상가 임차인 의 권리금 이 법 적 보호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을 전혀 모르 고 계시 는 분 들 이 많 아서 놀랐 다 ” 라고 전했 다 . 한편 공단 은 기존 사업 인 희망 리턴 패키지 를 알리 기 위한 홍보 에 도 박차 를 가할 예정 이 다 . 희망 리턴 패키지 는 크 게 폐업 과 재기 사업 으로 운영 한다 . 폐업 단계 에서 는 폐업 시 필요 사항 에 대한 컨설팅 을 제공 하 여 소상 공인 이 안정 적 으로 폐업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사업 정리 컨설팅 과 재기 센터 의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 , 점 포철 거 및 원상 복구 비용 을 최대 200 만 원 까지 제공 하 는 정책 을 이용 할 수 있 다 . 재 기 단계 에서 는 면접 준비 , 취업 성공 사례 학습 , 구직 정보 제공 , 면접 기술 등 취업 준비 에 필요 한 맞춤 형 강의 가 제공 되 는 교육 을 받 을 수 있 다 . 정희경 기자 ahyun 04 @ hani . co . kr / 기획 콘텐츠 팀 ▶ 페북 에서 한겨레 와 만나 요 ~▶ 신문 보 는 당신 은 핵 인 싸 ! ▶ 7 분 이 면 뉴스 끝 ! 7 분 컷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