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을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31 조 , 민사 소송법 제 416 조 제 1 항 
 
 참조 판례 
 1968 . 7 . 29 . 선고 68 사 49 결정 
 
 대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1 외 2 인 ( 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외 1 인 ) 
 원 결정 	 서울 고등 법원 1968 . 5 . 31 . 고지 , 68 나 769 , 770 결정 , 1968 . 5 . 23 . 자 고지 , 68 나 769 , 770 명령 
 
 주 문 
 원심 법원 의 1968 . 5 . 31 . 자 결정 을 파기 한다 . 
 원심 재판장 의 1968 . 5 . 23 . 자 명령 에 대한 재항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본건 은 서울 민사 지방 법원 67 가 5668 , 12167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 에 대하 여 동원 이 1968 . 3 . 12 . 자 로 선고 한 판결 에 대하 여 그 사건 의 재항고 인 1 , 재항고 인 2 가 항소 를 제기 하 였으나 그 항 솟 장 에 첩용 한 인지 액 이 법 정액 보다 6 , 540 원 이 부족 하 였으므로 원심 재판장 이 그해 5 . 6 . 자 로 그 부족 인지 의 가첩 에 관한 보정 명령 을 하 였 다가 소정 기간 내 에 보정 이 없 었 음 음 을 이유 로 하 여 그해 5 . 23 . 자 로 그 항 솟 장 을 각하 하 였 던 바 위 항소인 들 로 부터 그 명령 에 대한 항고 의 제기 ( 성질 상 재항고 ) 와 동시 에 위 부족 인지 액 의 가첩 이 있 게 되 자 원심 법원 은 그해 5 . 31 . 자 로 그 재항고 를 이유 있 다고 인정 하 고 민사 소송법 제 416 조 제 1 항 에 의거 하 여 위 재판장 의 항 솟 장 각하 명령 을 취소 한다는 결정 을 하 였 던 것 이 므로 위항 소 사건 의 재항고 인 3 이 그 결정 에 대하 여 재항고 를 제기 하 였 고 그 재항고 에 의하 여 기록 이 당원 에 송부 된 안건 임 이 기록 상 명백 함 으로 당원 으로서 는 전기 항 솟 장 각하 명령 에 대한 재항고 와 그 명령 의 취소 결정 에 대한 위 재항고 가 함께 계속 되 어 있 는 것 으로 보 고 이 에 대하 여 판단 하 기 로 한다 . 
 2 . 먼저 재항고 인 3 의 재항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민사 소송법 제 231 조 제 232 조 ( 위 조문 들 이 동법 제 378 조 와 제 395 조 로서 항소심 과 상고심 에 준용 된다 ) 의 규정 에 따라 재판장 이 솟 장 을 각하 하 였을 경우 에 는 이 에 대한 즉시 항고 로 인하 여 그 명령 이 확정 되 기 전이 라 할지라도 그 재판장 이 속한 법원 은 민사 소송법 제 416 조 제 1 항 에 따른 재판 의 경정 을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당원 이 법원 조직법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따라 구성 한 합의 부체 로서 판시 한 견해 ( 1968 . 7 . 29 . 자 68 사 49 결정 참조 위 결정 에 의하 여 종전 의 당원 결정 에 판시 되 었 던 위 견해 에 배치 되 는 견해 들 은 변경 되 었 던 것 이 다 ) 이 니 만큼 위 와 반대 의 견해 에 의거 한 원심 의 법원 전시 1968 . 5 . 31 . 자 결정 을 논난 하 는 소론 의 논지 를 이유 있 다 하 여 그 결정 을 파기 할 것 이 다 . 
 3 . 다음 재항고 인 1 , 재항고 인 2 의 재항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소론 의 요지 는 원심 재판장 의 전시 1968 . 5 . 23 . 자 항소장 각하 명령 에 대하 여 본 건 재항고 를 함 과 동시 그 명령 이 있 기 전 에 가첨 치 못하 였 던 항소장 에 첨용 할 인지 액 증 의 부족액 6 , 540 원 을 가첨 하 였으니 위 항소장 각하 명령 을 취소 하 여 달 라는 데 있 으나 그 인지 가 첨 이 민사 소송법 제 416 조 제 1 항 에 의한 재판 의 경정 사유 가 될 수 없 음 이 전항 설시 와 같 고 또 기록 상 위 명령 에 직권 으로 조사 할 수 있 는 재항 고인 의 이유 가 될 만 한 헌법 ,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의 위반 이 있 었 다고 도 인정 되 지 않 는 바 이 니 그 논지 를 받아들일 수 없 어 그 재항고 를 모두 기각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우 시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허서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예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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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29 . 선고 68 마 774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저당 목적물 이 되 어 있 는 한필 의 대지 와 그 지상 에 있 는 수필 의 건물 을 일괄 경매 한 경우 와 과잉 경매 
 
 재판 요지 
 다 같이 저 당목 적 물 이 되 어 있 는 한필 의 대지 와 그 지상 에 있 는 수필 의 건물 을 일괄 경매 하 였 다고 하 여서 과잉 경매 라고 는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636 조 
 
 참조 판례 
 1967 . 2 . 27 . 선고 67 마 75 판결 
 
 대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 결정 	 대구 지방 법원 1968 . 5 . 15 . 선고 68 라 42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이유 에 대한 판단 
 본건 에 있 어서 피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