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방조 가담 을 추인 하 기 는 그 자체 로 부족 한 사정 이 다 . 
 마지막 으로 ㉢ 주장 에 관하 여 보 건대 , 피고 는 2016 . 6 . 18 . 및 2016 . 6 . 19 . 피 고 1 과 함께 원고 의 항공 권 발 권 시스템 상 의 정보 를 수정 한 사실 은 자인 하 면서 도 이 는 상급자 인 피고 1 의 지시 에 의한 행위 일 뿐 이 라고 변소 하 고 있 는 바 ,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중 피고 의 위 변소 를 뒤집 고 피고 가 피 고 1 의 횡령 불법행위 를 알 거나 알 수 있 었 으면서 그 에게 도움 을 주 기 위하 여 위 와 같 은 작업 을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충분 한 증거 가 없 으므로 , 결국 원고 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불법행위 방조 책임 을 주장 하 는 원고 의 주장 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다 . 
 5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중 피 고 1 에 대한 부분 은 정당 하 므로 이 를 인용 하 고 , 피 고 2 에 대한 부분 은 부당 하 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서지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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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지방 법원 2017 . 11 . 8 . 선고 2016 가단 22969 판결 임금 등 
 
 전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선정당사자 ) 	 원고 ( 선정당사자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은서 <| name _ end |> 외 3 인 ) 
 피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정지아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8 . 23 . 
 
 주 문 
 1 .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 선정당사자 )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 자 들 에게 별지 ‘ 선정당사자 및 선정 자 별 체불 임금 내역 ’ 표 ‘ 합계 ’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과 이 에 대하 여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 자 2 는 2015 . 9 . 15 . 부터 , 선정 자 5 , 선정 자 9 는 2015 . 7 . 22 . 부터 , 선정 자 16 은 2015 . 7 . 11 . 부터 , 나머지 선정 자 들 은 2015 . 8 . 1 . 부터 각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 자 들 은 별지 ‘ 선정당사자 및 선정 자 별 체불 임금 내역 ’ 표 ‘ 입사 일 ’ 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부터 충남 서천군 ( 주소 2 생략 ) 에 있 는 ○○ 병원 ( 이하 ‘○○ 병원 ’ 이라고 만 한다 ) 에서 근무 하 다가 같 은 표 ‘ 퇴사 일 ’ 란 기재 각 해당 일자 에 퇴직 하 였으나 , 같 은 표 ‘ 2015 . 4 . 임금 ’, ‘ 2015 . 6 . 임금 ’, ‘ 2015 . 7 . 임금 ’, ‘ 2015 . 8 . 임금 ’ 란 기재 각 해당 임금 합계 인 같 은 표 ‘ 합계 ’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의 임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였 다 . 
 나 . 피 고 는 ○○ 병원 의 실경 영자 로서 가항 기재 와 같이 위 사업장 에서 근로 한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 자 들 의 임금 을 체불 하 였 다는 근로 기준 법위 반 범죄 사실 로 2017 . 7 . 19 . 징역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의 유죄 판결 을 선고 받 았 고 , 이 는 2017 . 7 . 27 . 확정 되 었 다 ( 대전 지방 법원 홍성 지원 2017 고단 31 ) . 
 다 . 한편 , 피고 는 의사 인 소외 3 , 소외 1 과 , 의사 가 아닌 피고 가 소외 3 과 소외 1 을 고용 하 고 소외 1 명의 로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기 로 공모 하 여 , 2014 . 9 . 27 . 무렵 부터 소외 1 명의 로 ○○ 병원 의 의료 기관 개설 허가 를 받 아 그 때 부터 2015 . 8 . 28 . 무렵 까지 ○○ 병원 을 운영 하 였 다는 의료법 위반 등 범죄 사실 로 2016 . 6 . 2 . 징역 3 년 의 유죄 판결 을 선고 받 았 고 , 이 에 양형 부당 을 이유 로 항소 하 여 2016 . 10 . 4 . 징역 3 년 에 집행유예 4 년 의 유죄 판결 을 선고 받 았 으며 , 이 는 2016 . 10 . 12 . 확정 되 었 다 ( 전주 지방 법원 군산 지원 2015 고합 125 , 광주 고등 법원 전주부 2016 노 98 ) . 
 라 . 소외 1 은 ○○ 병원 에서 근무 하 다가 퇴직 한 다른 근로자 들 의 2015 년 4 월 분 , 2014 년 5 월 분 , 2014 년 6 월 분 임금 을 체불 하 였 다는 근로 기준 법위 반 의 범죄 사실 로 기소 되 었 으나 , 2016 . 9 . 12 . 누가 사용 자 인지 는 실질 적 인 근로관계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는데 , 피고 가 소외 1 등 을 고용 한 다음 소외 1 의 명의 로 ○○ 병원 을 개설 하 여 운영 한 것 으로 보인다는 등 의 이유 로 무죄 판결 을 선고 받 은 바 있 다 ( 대전 지방 법원 홍성 지원 2015 고단 1251 , 검사 상소 로 대전 지방 법원 2016 노 2567 호 로 공판 계속 중 이 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에서 4 호 증 , 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