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후 학원 불법 영업 신고 포상금 ( 학파 라 치제 ) 신고 가 수능 전 에 비해 크 게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 다 . 수시 2 차 ㆍ정시모집에서 시행 되 는 면접 및 논 ㆍ구술고사 같 은 대학 별 고사 대비 불법 고액 과 외 와 입학 사정 관제 컨설팅 이 증가 한 것 이 원인 으로 분석 된다 . 7 일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공개 한 전국 학원 불법 영업 신고 포상금 제 신고 현황 에 따르 면 학파 라 치제 가 시행 된 7 월 7 일 부터 이달 2 일 까지 학파 라 치제 를 통해 신고 된 누계 신고 건수 는 총 1 만 9800 건 으로 , 1 일 평균 약 116 . 4 건 으로 조사 됐 다 . 수능 당일 인 지난달 12 일 이후 신고 건수 가 눈 에 띄 게 급증 했 다 . 수능 전 3 주 동안 인 10 월 22 일 부터 지난달 11 일 까지 신고 건수 는 총 2418 건 으로 1 일 평균 161 . 2 건 , 1 주 평균 806 건 이 었 다 . 유형 별 로 는 ▷ 수강료 초과 징수 507 건 ▷ 교습 시간 위반 10 건 ▷ 학원 ㆍ교습소 신고 의 무 위반 1675 건 ▷ 개인 과 외교 습자 신고 의 무 위반 226 건 등 이 었 다 . 반면 수능 후 3 주 동안 인 지난달 12 일 부터 이달 2 일 까지 신고 건수 가 총 2989 건 으로 ( 1 일 평균 199 . 3 건 , 1 주 평균 996 . 3 건 ) 으로 크 게 증가 했 다 . 유형 별 로 는 ▷ 수강료 초과 징수 ( 710 건 ) ▷ 교습 시간 위반 ( 22 건 ) ▷ 학원 ㆍ교습소 신고 의 무 위반 ( 2124 건 ) 등 이 증가 한 반면 ▷ 개인 과 외교 습자 신고 의 무 위반 ( 133 건 ) 은 줄어들 었 다 . 이 중 ‘ 수강료 초과 징수 ’ 와 ‘ 학원 ㆍ교습소 신고 의 무 위반 ’ 이 1 주 평균 각각 169 건 → 236 . 7 건 , 558 . 3 건 → 708 건 으로 크 게 늘 었 다 . 교과 부 관계자 는 “ ‘ 수강료 초과 징수 ’ 및 ‘ 학원 ㆍ교습소 신고 의 무 위반 ’ 이 크 게 늘어난 것 은 신고 를 하 지 않 거나 시 ㆍ도 교육청 기준 액 이상 수강료 를 받 은 학원 이 증가 했 다는 뜻 이 므로 불법 논술 단기 고액 과 외 나 입학 사정 관제 관련 고액 컨설팅 이 늘어났 다는 것 을 증명 해 주 는 사례 ” 라며 “ 신고 도 하 지 않 고 다른 학원 수강료 의 3 배 를 받 은 논술 학원 을 적발 한 경우 도 있 었 다 ” 고 덧붙였 다 . 오후 10 시 이후 수업 여부 를 단속 하 던 ‘ 교습 시간 위반 ’ 이나 ‘ 개인 과 외 교습 자 신고 의 무 위반 ’ 은 오히려 줄 거나 숫자 가 크 게 늘 지 않 았 다 . 김철운 교과 부 학원 상황 팀장 은 “ 이 두 유형 이 학파 라 치제 로 인한 단속 효과 가 크다 ” 며 “ ‘ 교습 시간 위반 ’ 의 경우 심야 교습 시간 제한 조례 가 헌법 재판소 에서 합헌 판결 을 받 은 이후 적발 건수 가 크 게 줄 었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 개인 과 외 교습 자 신고 의 무 위반 ’ 의 경우 오히려 단속 건수 가 주당 75 . 3 건 에서 44 . 3 건 으로 줄어드 는 등 단속 이 미미 했 다 . 또 학원 가 에서 는 ‘ 학원 ㆍ교습소 신고 의 무 위반 ’ 신고 건수 가 는 것 이 대 도시 변두리 나 중소 도시 영세 학원 을 집중 공략 한 학파 라 치 때문 이 라는 지적 도 나왔 다 . 이 에 대해 김 팀장 은 “ 신고 가 들어와 가정집 을 잘못 급습 했 다 사생활 침해 로 항의 를 받 은 적 도 있 다 ” 면서도 “ 음지 로 숨어드 는 개인 과 외 를 단 속히 불법 과 외 를 뿌리 뽑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신상윤 기자 / ken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