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생물 , 국내 유입 시 위해 성 을 평가 하 여 관리 - ‘ 유입 주 의 생물 ’ 지정 · 관리 , ‘ 생태 계 위해 우려 생물 ’ 신설 , ‘ 생태 계교 란 생물 ’ 방출 행위 제한 강화 
 기사 등록 2019 - 10 - 08 16 : 01 : 43 
 환경부 는 ‘ 생물 다양 성 보전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하위 법령 이 10 월 8 일 국무 회의 에 의결 되 어 오 는 17 일 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 다 . 
 하위 법령 개정안 은 ‘ 생태 계 위해 우려 생물 ’ 수입 과 관련 하 여 적법 한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부과 되 는 과태료 의 세부 기준 등 2018 년 10 월 16 일 에 개정 된 법률 에서 위임 한 내용 을 담 았 다 . 
 아직 국내 에 유입 되 지 않 은 외래 생물 중 국내 유입 시 생태 계 위해 우려 가 있 는 외래 생물 을 ‘ 유입 주 의 생물 ’ 로 보다 폭넓 게 지정 하 고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국립 생 태원 에서 위해 성 평가 를 실시 하 여 그 결과 에 따라 ‘ 생태 계교 란 생물 ’ 또는 ‘ 생태 계 위해 우려 생물 ’ 로 지정 하 거나 ‘ 관리 비 대상 ’ 으로 분류 한다 . 
 주요 미 유입 외래 생물 을 ‘ 유입 주 의 생물 ’ 로 지정 이 는 동일 한 ‘ 위해 우려 종 ’ 에 대해서 도 수입 건 별 로 위해 성 심사 를 받 아야 했 던 기존 제도 의 불편 을 해소 하 고 수입 이후 에 도 적정 관리 기준 이 적용 되 도록 개선 한 것 이 다 . 
 ‘ 유입 주 의 생물 ’ 을 수입 하 려는 경우 해 당종 의 사용 계획서 , 관리 시설 현황 및 노출 방지 방안 등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소관 유역 환경 청장 에게 수입 승인 신청 을 해야 하 며 , 이 경우 해당 유역 환경 청장 은 제출 서류 와 국립 생 태원 에서 실시 한 위해 성 평가 결과 를 반영 하 여 수입 승인 여부 를 통지 하 게 된다 . 
 ‘ 생태 계교 란 생물 ’ 의 방출 행위 에 대한 규정 이 강화 된다 . 
 기존 에 방사 , 이 식 으로 만 구분 했 던 방출 행위 를 방출 , 방생 , 유기 또는 이 식 으로 세분 화 하 는 한편 , 예외 적 으로 허가 를 받 을 수 있 는 방출 등 의 목적 을 학술 연구 목적 으로 한정 했 다 . 
 또한 , 허가 권 자 가 해 당종 에 대한 방출 등 허가 시 사후 관리 방안 등 필요 한 조건 을 붙일 수 있 도록 규정 했 다 . 
 위해 성 이 높 지 않 으나 멸 종위 기종 이나 법정 보호 지역 에 영향 을 미치 는 생물 또는 위해 성 이 크 더라도 산업 적 가치 가 높 아 대체 가 불 가능 한 생물 에 대해서 는 ‘ 생태 계 위해 우려 생물 ’ 로 지정 하 여 관리 한다 . 
 ‘ 생태 계 위해 우려 생물 ’ 을 상업 적 인 목적 으로 수입 하 려는 경우 에 는 관할 유역 환경 청장 의 허가 를 받 아야 하 고 그 외 목적 으로 수입 하 거나 수입 목적 , 수입 량 등 주요 사항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는 이 를 신고 해야 한다 . 
 또한 , ‘ 생태 계교 란 생물 ’ 의 관리 기준 에 준하 여 방출 등 이 제한 되 며 , 해당 종이 국내 생태 계 에 미치 는 위해 를 줄이 기 위해 방제 등 필요 한 조치 가 이뤄지게 된다 . 
 ‘ 생태 계 위해 우려 생물 을 허가 없이 상업 적 판매 목적 으로 수입 하 거나 방출 등 을 하 는 경우 2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 으며 , 수입 관련 신고 를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200 만 원 이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 생태 계교 란 생물 ’ 로 지정 할 당시 해당 생물 을 사육 · 재배 하 던 자 는 관련 고시 에서 정하 는 기간 동안 그 생물 개체 에 한해서 사육 · 재배 할 수 있 다 . 
 이 는 보유 하 고 있 는 ‘ 생태 계교 란 생물 ’ 의 처리 를 위한 유예 기간 을 부여 하 는 것 으로 사육 · 재 배자 는 보유 한 개체 가 자연 생태 계 에 유출 되 지 않 도록 사육 · 재배 요건 을 준 수 해야 하 며 , 해당 고시 에서 정하 는 기간 을 초과 하 여 사육 · 재배 하 려는 경우 에 는 별도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