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 노동자 가동 연한 60 → 65 세 상향 
 대법원 전원 합의체 가 21 일 육체 노동자 의 노동 가동 연한 을 60 세 에서 65 세 로 상향 해야 한다고 판결 하 면서 정년 연장 등 사회 적 경제 적 파장 이 적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가동 연한 은 일 해서 돈 을 벌 수 있 다고 인정 되 는 최종 연령 을 가리키 는 것 으로 공무원 등 의 법정 정년 이나 민간 기업 의 취업 규칙 상 종업원 의 정년 과 는 구분 된다 . 
 법원 은 교통사고 로 사망 하 거나 장애 를 입 은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 금액 을 산정 할 때 소득 이 종료 되 는 기준 시점 으로 가동 연한 을 사용 한다 . 
 대법원 판례 는 육체 노동자 의 가동 연한 을 55 세 로 보 다가 1989 년 전원 합의체 판결 에서 60 세 로 상향 조정 한 뒤 30 년 간 이 기준 을 바꾸 지 않 고 적용 해 왔 다 . 
 물론 법원 이 그 동안 모든 직업 군 의 가동 연한 을 60 세 로 일률 적 으로 적용 해 왔 던 것 은 아니 다 . 
 직장인 의 경우 해당 기업 의 정년 을 가동 연한 으로 봐왔 고 , 중소기업 대표 나 소설가 , 의사 , 한의사 의 가동 연한 을 이미 65 세 로 인정 해 왔 다 . 법무사 , 변호사 , 목사 등 특정 직군 은 가동 연한 을 70 세 라고 봤 다 . 
 육체 노동자 의 가동 연한 은 사회 통념 적 으로 ' 일 할 수 있 는 나이 ' 의 최소한도 를 가리키 기 때문 에 중요 하 다 . 
 육체 노동자 가 65 세 까지 소득 활동 에 종사 한다고 인정 하 게 되 면 사무직 종사자 등 특정 직군 의 가동 연한 판단 에 까지 단계 적 으로 영향 을 미칠 가능 성 이 있 다 . 
 법조 계 관계자 는 " 각종 사회 부조 서비스 나 건강 보험 , 연금 제도 에서 일 할 수 있 는 나이 를 통상 60 ∼ 63 세 로 보 는데 이번 판결 로 전반 적 인 기준 이 65 세 로 점차 바뀔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공공 영역 은 물론 민간 기업 등 모든 직군 에서 정년 이 늘어나 는 등 수년 내 많 은 변화 가 일어날 수 있 다 " 고 내다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