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출원 전 , 선행 기술 정보 검색 
 29 Ⅰ . 출원 전 , 선행 기술 정보 검색 
 33 Ⅱ . 출원 따라 하 기 
 59 Ⅲ . 심사 알아보 기 
 79 Ⅳ . 등록 신청 하 기 
 89 Ⅴ . 심판 절차 밟 기 
 97 Ⅵ . 수수료 납부 하 기 
 출원 에서 등록 까지 
 30 1 . 선행 기술 정보 란 ? 
 30 2 . 정보 요청 및 검색 은 이곳 에서 
 출원 전 , 
 제 2 장 출원 에서 등록 까지 
 심사 등록 
 ( 1 ) Internet 이용 국내 · 외 정보 검색 
 ① KIPRIS 및 KPA 검색 서비스 
 2001 . 1 . 부터 KIPRIS 를 통해 국내 · 외 특허 
 정보 의 무료 제공 
 - 국내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의 
 서지 와 전문 
 · 서지 · 전문 : 미국 , 일본 , 유럽 , 영국 , 독일 , 프랑스 및 WIPO 특허 
 · 서지 · 초록 : 중국 특허 , DOCDB 
 아이디어 를 제품 화 하 거나 현실 화 하 는 첫 단계 는 
 특허 출원 부터 등록 까지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그 전 에 누가 나 의 아이디어 를 나 보다 먼저 특허 등록 해 놓 았 는지 알아봐야 겠 지요 ! 
 02 정보 요청 및 검색 은 이곳 에서 
 01 선행 기술 정보 란 ? 
 발명자 , 출원인 , 출원 일 , 공고 일 , 발명 의 명칭 , 발명 의 상세 한 설명 , 특허 청구 범위 , 
 도면 등 이 게재 된 정보 자료 
 Q . 선행 기술 정보 활용 의 유용 성 은 ? 
 A 특허 정보 자료 를 목적 에 맞 게 상호 연관 시켜 수집 · 분석 함 으로써 기술 
 개발 , 권리 취득 및 기업 경영 등 각 단계 의 의사 결정시 유용 하 게 활용 할 
 기 관 주 소 구 분 
 한국 특허 정보원 KIPI http : / / www . kipris . or . kr 
 과학 기술 정보 통합 서비스 http : / / www . ndsl . kr 
 윕스 WIPS 국내 ㆍ외 특허 검색 : http : / / search . wips . co . kr 
 국내 디자인 검색 : http : / / design . wips . co . kr 유료 
 줌 테크놀러지 브랜드 워치 http : / / www . brandwatch . co . kr 
 ② 국내 검색 사이트 
 출원 전 , 
 ③ 해외 검색 사이트 
 ※ 외국 특허청 에서 산업 재산 권 을 검색 하 시 려면 , 
 특허 로 홈페이지 ( www . patent . go . kr ) → 특허 마당 → 해외 정보 → 외국 특허청 에서 접속 하 실 수 
 - 특허청 행정 처리 정보 , 등록 정보 및 심판 정보 조회 서비스 
 - 해외 이용자 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 및 검색 인터페이스 
 - 특허 검색 툴바 서비스 및 찾아가 는 특허 검색 서비스 
 - 상표 분야 지식 재산 권 서비스 지향 형 웹 서비스 ( KIPRISPlus ) 
 - 한 → 영 자동 번역 서비스 ( K 2 E - PAT ) 
 - 과거 분 ( 2001 . 7 . 이전 ) SGML 공보 ( 전체 120 만 건 ) 를 PDF 로 변환 하 여 통일 화 
 된 공보 서비스 제공 
 세계 지식 재산 기구 WIPO 
 국제 특허 http : / / www . wipo . int / pctdb / en / 
 국제 상표 무료 
 http : / / www . wipo . int / ipdl / en / search / madrid / 
 search - struct . jsp 
 http : / / www . wipo . int / ipdl / en / search / hague / 
 Questel QPAT http : / / www . qpat . com / index . htm 
 Patolis http : / / www . patolis . co . jp 
 STO http : / / www . bustpatents . com 
 DERWENT http : / / www . derwent . co . uk 
 Dialog Web http : / / www . dialogweb . com 
 THOMSON REUTERS http : / / www . micropat . com / static / index . htm 
 출원 에서 
 등록 까지 
 ( 2 ) 방문 , 전화 , 팩스 , 우편 을 통한 정보 검색 및 요청 
 ① 특허청 전자 도서관 
 직접 방문 과 전화 에 의한 지식 재산 권 정보 자료 의 검색 및 원문 복사 서비스 제공 
 - 특허 자료 검색 및 복사 서비스 
 - 비 특허 자료 의 검색 및 열람 , 복사 서비스 
 ■ ☎ 042 ) 481 - 5124 , FAX 042 ) 472 - 3462 
 ■ 우 ) 302 - 701 대 전시 서구 청사 로 189 ( 둔산동 920 )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 자료 복사 : 장당 100 원 
 ② 서울 사무소 
 ■ ☎ 02 ) 568 - 6221 , FAX 02 ) 557 - 8414 
 ■ 우 ) 135 - 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역삼동 647 - 9 ) 한국 지식 재산 빌딩 4 ~ 5 층 
 ③ 각 지역 지식 재산 센터 자료 열람실 
 ▶ < 붙임 > 2 참고 P . 158 
 34 1 . 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 출원 하 기 
 38 2 . 출 원서 작성 시 유 의 사항 및 필요 한 서류 
 40 3 . 출원 자격 및 출원 일자 
 40 4 . 분할 출원 · 변경 출원 및 출원 보정 
 44 5 . 특허 · 상표 의 국제 출원 
 58 6 . 출원 관련 문 의 
 출원 따라 하 기 
 01 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 출원 하 기 
 ( 1 ) 온라인 으로 출원 하 기 ┃ 특허 로 홈페이지 ( http : / / www . patent . go . kr ) 접속 
 사전 절차 
 ①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 
 ■ 산업 재산 권 출원인 의 식별 아이디 로 특허 등 의 절차 를 밟 고자 하 는 출원인 은 사전 에 
 코드 를 부여받 아야 절차 를 진행할 수 있 음 
 ■ 온라인 출원인 코드 신청 시 에 는 미리 사용 인감 이미지 ( JPEG 포맷 ) 를 준비 하 여 출원인 
 코드 신청 시 첨부 해야 함 
 ■ 향후 특허청 에 대한 절차 수행 시 모든 출원 서 및 중간 서류 의 출원인 ( 대리인 ) 기재 란 에 
 반드시 고유 번호 ( 코드 ) 를 기재 하 고 등록 된 인장 또는 서명 사용 ( 미기 재시 반려 대상 ) 
 ※ 출원인 코드 신청 은 
 “ 특허 로 홈페이지 ( http : / / www . patent . go . kr ) → 출원 신청 → 국내 출원 → 출원 신청 사전 절차 →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 ” 의 신청서 를 작성 하 여 온라인 으로 제출 하 실 수 있 습니다 . 
 또는 “ 특허청 홈페이지 ( www . kipo . go . kr ) 중앙 하단 → 자주 이용 하 는 서비스 → 민원 서식 다운로드 ” 
 에서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서 ( 별지 제 4 호 서식 ) 를 다운로드 받 아 작성 한 후 직접 방문 접수 하 거나 우편 으로 
 신청 이 가능 합니다 . 
 부여 신청 
 이용 신고 
 인증서 발급 전자 문서 SW 
 ➊ ➋ ❸ ➍ 
 출원인 코드 신 청시 출원인 란 작성 방법 
 ① 출원인 이 자연인 ( 개인 ) 일 경우 : 성명 과 주민 등록 번호 
 - 사업자 등록 은 되 었 으나 법인 등록 이 되 어 있 지 않 을 시 는 자연인 으로 신청 
 ② 출원인 이 법인 일 경우 : 법인 명칭 과 법인 등록 번호 
 ③ 출원인 이 국가 기관 인 경우 : 대한민국 ( 소속 기관장 ) 
 ④ 출원인 이 지방 자치 단체 인 경우 : 지방 자치 법 제 2 조 에 의한 자치 단체 명 
 ⑤ 출원인 이 사립 학교 인 경우 : 학교명 이 아닌 학교 법인 명 및 법인 등록 번호 
 ⑥ 출원인 이 국 · 공립 대학 인 경우 : 학교명 이 아닌 기술 의 이전 및 사업 화 
 촉진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법인 명칭 및 법인 등록 번호 
 ② 전자 문서 이용 신고 ┃ 특허법 제 28 조 의 4 ,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 조 의 3 
 전자 출원 ( 온라인 출원 ) 하 고자 할 경우 에 는 반드시 전자 문서 이용신 고서 ( 인장 또는 
 서명 날인 ) 를 제출 하 여 등록 을 하 여야 함 
 ※ 특허 로 홈페이지 ( http : / / www . patent . go . kr ) → 출원 신청 → 국내 출원 → 출원 신청 사전 절차 → 
 전자 문서 이용 신청 
 ③ 인증서 발급 및 재 발급 
 출원인 코드 부여 와 전자 문서 이용 신고 가 승인 된 후 에 는 특허청 인 증서 또는 공인 인증 
 서 를 통해 산업 재산 권 출원 절차 를 진행할 수 있 으며 , 국제 출원 은 특허청 인증서 를 국제 
 ( WIPO ) 규격 으로 변환 후 사용 할 수 있 음 
 ④ 전자 문서 SW 다운로드 
 특허 로 홈페이지 ( www . patent . go . kr ) → 출원 신청 → 국내 출원 → 문서 작성 SW 설치 
 A 안방 이나 사무실 에서 출원 이 가능 하 며 서면 출원 에 비해 출 원료 가 
 저렴 합니다 . 또한 , 서류 를 파일 로 관리 하 므로 문서 관리 가 용이 합니다 . 
 Q . 전자 문서 를 이용 한 온라인 출원 시 장점 은 ? 
 출원 서 중간 서류 
 등 서식 작성 수수료 납부 
 요약 서 , 명세서 ( 도면 ) 
 등 작성 
 등 서식 작성 
 온라인 제출 제 출결 과 조회 
 전자 문서 작성 기 
 ( K - Editor ) 
 서식 작성 기 
 ( KEAPS ) 
 서식 작성 기 ( KEAPS ) 
 또는 홈페이지 
 또는 창구 납부 
 첨부 문서 입력 기 
 전자 문서 작성 용 소프트웨어 를 이용 하 여 출 원서 및 중간 서류 등 을 작성 한 뒤 이동식 
 저장 매체 ( USB , 하드 디스크 , FD 등 ) 에 수록 하 여 특허청 에 제출 하 면 접수증 및 출원 
 번호 통지서 교부 
 ※ 특허 로 홈페이지 ( www . patent . go . kr ) → 출원 신청 → 국내 출원 → 문서 작성 SW 설치 에서 다운로드 
 이동식 저장 매체 를 이용 하 여 출원 하 기 
 ■ 전자 출원 절차 
 ⑤ 서식 / 명세서 작성 
 문서 작성 SW 를 이용 하 여 출원 관련 문서 ( 명세서 , 보정 서 , 의견서 등 ) 와 첨부 문서 ( 위임장 , 
 증명서 등 ) 를 작성 
 ※ 첨부 서류 가 존재 하 는 경우 첨부 서류 입력 기 를 이용 하 여 해당 문서 를 스캐닝 한 후 서식 작성 기 에 첨부 
 ※ 특허청 에 발송 하 는 통지서 ( . PDF ) 는 ‘ 서식 작성 기 ’ 또는 ‘ 특허청 홈페이지 ’ 에서 다운로드 
 ※ 요약 서 , 명세서 ( 도면 ) 또는 별지 입력 이 가능 한 서식 은 전자 문서 작성 기 에서 작성 된 문서 를 첨부 해야 만 
 온라인 제출 이 가능 
 ⑥ 온라인 제출 
 작성 된 전자 문서 를 특허청 에 온라인 제출 하 고 , 접수 번호 ( 납부 자 번호 ) , 출원 번호 , 심판 
 번호 등 을 부여받 는 단계 
 ⑦ 제 출결 과 조회 
 ■ 특허청 에 제출 한 문서 의 처리 결과 및 진행 상태 를 확인 하 는 단계 
 ■ 특허 로 홈페이지 에서 제출 된 서류 의 진행 상황 과 제출 된 서류 들 을 확인 할 수 있 음 
 ※ 특허 로 홈페이지 ( www . patent . go . kr ) → 출원 신청 → 제 출결 과 조회 에서 인증서 를 통해 접속 
 평 일 · 토요일 00 : 00 ~ 24 : 00 
 일 요일 · 공휴일 09 : 00 ~ 21 : 00 
 ( 2 ) 서면 출원 하 기 ┃ 우편 , 방문 출원 
 소정 의 양식 에 의해 출 원서 등 을 작성 한 후 특허청 에 직접 또는 우편 으로 제출 하 면 접수증 
 및 출원 번호 통지서 를 교부 
 ※ 특허청 홈페이지 ( www . kipo . go . kr ) 중앙 하단 → 자주 이용 하 는 서비스 → 민원 서식 다운로드 
 ( 가 ) 방문 접수 
 ① 특허청 고객 지원 실 
 ■ 대전시 서구 청사 로 189 ( 둔산동 920 ) 정부대전청사 4 동 특허청 1 층 
 ※ 접수 시간 : 평일 09 : 00 ~ 18 : 00 
 ② 특허청 서울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역삼동 647 - 9 ) 한국 지식 재산 빌딩 4 ~ 5 층 
 ( 나 ) 우편 접수 
 ■ 우 ) 302 - 701 대 전시 서구 청사 로 189 ( 둔산동 920 ) 정부대전청사 특허 청장 
 ※ 우체국 소인 일자 를 출원 일 로 인정 ( 단 , PCT 국제 출원 은 특허청 도달 일 인정 ) 
 ※ 인터넷 출원 가능 시간 
 접수증 및 출원 번호 통지서 교부 
 ■ 신규 출원 서류 는 접수 와 동시 에 접수증 및 출원 번호 통지서 가 교부 되 며 , 
 통지서 에 는 고유 의 접수 번호 와 출원 번호 가 기재 됨 
 ( 제출 서류 가 출원 이후 에 제출 하 는 중간 서류 인 경우 에 는 접수증 만 발급 ) 
 - 우편 접수 일 경우 에 는 출 원서 등 서류 접수 후 10 일 이내 에 접수증 
 및 출원 번호 통지서 를 출원인 의 주소 로 우편 발송 
 ※ 접수 된 서류 가 수수료 를 납부 해야 할 서류 라면 특허청 에서 발급 하 는 납입 고지서 를 
 이용 하 여 서류 접수 익일 까지 납부 
 02 출원 서 작성 시 유 의 사항 및 필요 한 서류 
 ( 1 ) 출원 서 작성 시 유 의 사항 
 ■ 발명 이 물품 ( 기계 , 기구 , 장치 ) 에 관한 특허 , 실용신안 으로 출원 되 는 경우 에 는 
 반드시 도면 을 첨부 해야 함 
 ■ 특허 · 실용신안 에서 권리 로 보호 받 고자 하 는 사항 은 명세서 중 ‘ 청구 범위 ’ 이 므로 
 특히 청구 범위 는 유의 하 여 작성 할 필요 있 음 
 ■ 상표 등록 출원 시 기재 하 는 지정 상품 은 출원 하 는 상표 를 사용 하 고 있 거나 사용 
 하 고자 하 는 상품 을 기재 해야 함 . 사용 하 지 않 거나 사용 할 의사 가 없 는 상품 을 불 필요 
 하 게 많이 기재 할 경우 , 심사 시 타인 의 선출 원 또는 선 등록 상표 와 저촉 되 는 사례 가 
 발생 하 여 거절 될 수 있 으며 , 상표 권 등록 후 3 년 간 등록 상표 를 사용 하 지 아니한 
 상품 은 불 사용 취소심판 의 대상 이 될 수 있 음 
 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1 . 출 원서 : 1 통 
 2 . 요약 서 , 명세서 , 
 도면 : 각 1 통 
 ※ 특허 는 필요 하 지 
 않 은 경 우 도면 
 생 략 가 능 하 나 
 실용신안 은 반드시 
 첨부 해야함 
 2 . 도면 : 1 통 
 ※ 도면 에 갈음 하 여 
 사 진 또는 견 본 
 제출 가능 함 
 2 . 상표 견본 : 1 통 ( 가로 세로 각각 8 cm 이내 ) 
 ※ 출원 하 는 상표 가 홀로 그램 상표 , 동작 
 상표 또는 그 밖 에 시각 적 으로 인식 할 
 수 있 는 상표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총 
 5 매 이내 의 도면 또는 사진 
 3 . 상표 에 대한 설명서 : 1 통 
 ※ 출원 하 는 상표 가 색채 상표 , 입체 상표 , 
 홀로 그램 상표 , 동작 상표 , 그 밖 에 시각 
 적 으로 인식 할 수 있 는 상표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출원 서의 
 「 상표 의 설명 」 란 기재 로 “ 상표 에 대한 
 설명서 ” 제출 을 갈음 할 수 있 음 
 FD FD 1 장 과 FD 제출 서 를 함께 제출 
 서면 출원 ON - LINE 출원 시 제출 하 는 서류 를 각 1 부 씩 제출 
 ( 해당자 에 
 한함 ) 
 - 대리인 의 경우 대리 권 을 증명 하 는 서류 1 통 
 - 미 성년자 등 행위 무능력자 가 법정 대리인 에 의하 여 출원 하 는 경우 주민 등록 등본 또는 
 - 특허료 · 등록 료 및 수수료 감면 사유 
 기재 및 이 를 증명 하 는 서류 1 통 
 - 정관 및 단체 표장 의 사용 에 관한 사항 을 
 기재 한 정관 의 요약 서 각 1 통 
 ( 단체 표장 및 지리 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출원 시 ) 
 - 지리 적 표시 의 정의 에 합치 함 을 입증 하 는 
 서류 1 통 
 ( 지리 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출원 시 ) 
 - 업무 의 경영 사실 을 입증 하 는 서류 1 통 
 ( 업무 표장 등록 출원 시 ) 
 ( 2 ) 출원 에 필요 한 서류 
 ※ 출 원서 등 작성 요령 은 특허청 고객 지원 실 , 서울 사무소 , 각 지역 지식 재산 센터 ( 주로 각 지역 상공 회의소 ) 
 에서 배부 하 고 있 으며 , 특허청 홈페이지 에서 도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 
 - 특허청 홈페이지 ( www . kipo . go . kr ) → 자주 이용 하 는 서비스 → 민원 서식 다운로드 에서 작성 하 고자 
 하 는 서식 을 선택 하 신 후 ‘ 작성 예제 다운로드 ’ 에서 받 아 보 실 수 있 습니다 . 
 03 출원 자격 및 출원 일자 
 ( 1 ) 출원 자격 
 Q . 외국인 이 단독 으로 특허 출원 절차 를 밟 을 수 있 나요 ? 
 A 재외자 ( 국적 여부 와 는 무관 하 게 국내 에 주소 또는 영업소 가 없 는 자 ) 는 
 본인 ( 법인 인 경우 그 대표자 ) 이 국내 에 체재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단독 으로 특허 에 관한 절차 를 밟 을 수 없 고 , 국내 에 주소 또는 영업소 가 있 는 
 특허 관리인 을 통해야 만 가능 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발명 ( 고안 ) 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디 자 인 디자인 을 창작 한 자 또는 승계인 
 상 표 국내 에서 상표 를 사용 하 는 자 또는 사용 하 고자 하 는 자 
 ( 2 ) 출원 일자 
 출원 방법 출원 일자 
 전자 출원 서류 제출 을 클릭 한 날 
 직접 제출 특허청 제출 일 
 우체국 소인 일자 
 ( 단 , PCT 국제 출원 은 특허청 도달 일 이 출원 일 이 됨 ) 
 ※ 산업 재산 권 은 동일 한 내용 인 경우 먼저 출원 한 사람 에게 우선권 이 부여 되 므로 가능 한 한 빨리 출원 하 는 
 04 분 할 출원 · 변경 출원 및 출원 보정 
 ( 1 ) 분할 출원 ┃ 특허법 제 52 조 , 실용신안법 제 11 조 , 디자인 보호법 제 19 조 , 상표법 제 18 조 
 ① 2 이상 의 발명 을 하나 의 특허 출원 으로 신청 한 경우 그 일부 를 하나 이상 의 출원 으로 분할 
 하 여 출원 하 는 것 
 ② 효과 : 분할 출원 의 출원 일 은 최초 출원 일 로 소급 함 
 ③ 기간 
 ■ 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보호법 제 11 조 ( 1 디자인 1 디자인 등록 출원 )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2 이상 의 디 자 
 인 을 1 디자인 등록 출원 으로 출원 한 자 와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 한 자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디자인 보호법 제 18 조 제 5 항 에 따른 보정 을 할 수 있 는 기간 에 가능 
 ■ 상표 
 2 이상 의 상품 을 지정 상품 으로 하 여 상표 등록 출원 한 경우 상표법 제 14 조 및 제 15 조 의 
 규정 에 의한 보정 을 할 수 있 는 기간 에 가능 
 ( 2 ) 변경 출원 ┃ 특허법 제 53 조 , 실용신안법 제 10 조 ( 2006 . 10 . 1 . 이후 출원 을 기초 로 하 는 변경 출원 부터 ) , 
 상표법 제 19 조 
 ① 대상 : 1 ) 특허 와 실용신안 간 , 2 ) 상표 · 서비스 표 · 단체 표장 ( 지리 적 표시 단체 
 표장 은 제외 ) 간 , 3 ) 지정 상품 추가 출원 을 상표 등록 출원 으로 변경 가능 
 ( 단 , 지정 상품 추가 등록 출원 의 기초 가 된 등록 상표 에 대하 여 무효 심판 또는 
 취소심판 이 청구 되 거나 , 소멸 한 경우 에 는 변경 불가 ) 
 ② 효과 : 변경 출원 은 원출 원일 에 출원 된 것 으로 봄 ( 원출 원 은 취하 된 것 으로 간주 ) 
 ■ 특허 · 실용신안 : 원출 원 이 최초 의 거절 결정 등본 을 송달 받 은 날 부터 30 일 까지 
 ■ 상표 : 최초 출원 의 등록 여부 결정 또는 심결 이 확정 되 기 전 까지 
 ( 3 ) 출원 보정 
 ( 가 ) 보정 서 종류 
 ① 제 출원인 에 의한 분류 
 ■ 통지 에 의한 보정 : 특허청 이 보정 통지 를 한 사항 에 대한 보정 
 ■ 자진 보정 : 특허청 의 보정 통지 와 상관없이 출원인 이 스스로 명세서 등 을 보정 
 2009 . 7 . 1 . 이전 출원 을 기초 로 하 는 경우 2009 . 7 . 1 . 이후 출원 을 기초 로 하 는 경우 
 특허 결정 의 등본 을 보내 기 전 까지 
 ( 단 , 거절 이유 를 통지 받 은 경우 에 는 의견서 제출 기간 내 로 한정 )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일 로부터 
 ① 재심사 청구 와 동시 에 
 ②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을 청구 할 수 있 는 기간 이내 
 ② 제출 내용 에 의한 분류 
 ■ 출 원서 등 보정 : 제출 한 서류 의 1 ) 서지 부분 의 정정 , 2 ) 발명자 의 추가 및 삭제 , 
 3 ) 미납 된 수수료 납부 , 4 ) 기타 첨부 서류 의 제출 , 5 ) 상표 및 서비스 표 지정 상품 보정 등 
 ■ 명세서 등 보정 : 1 ) 발명 의 명칭 , 2 ) 요약 서 , 3 ) 명세서 , 4 ) 청구 범위 , 5 ) 도면 등 의 보정 
 ■ 단독 디자인 과 유사 디자인 간 , 디자인 심사 와 디자인 무 심사 간 상호 출원 변경 을 하 기 
 위한 보정 
 ( 나 ) 보정 서 제 출시 주 의 점 
 ① 명세서 등 보정 과 출 원서 등 보정 을 동시 에 하 고자 
 하 는 경우 각각 별도 의 보정 서 사용 
 ② 출원인 및 출원인 코드 를 부여받 은 발명자 의 성명 , 
 주소 , 인감 , 서명 , 전화 번호 등 을 보정 하 는 경우 에 는 
 출원인 코드 정보 변경 ( 경정 ) , 정정 신 고서 * 를 이용 
 ③ 명세서 등 의 보정 은 〈 식별 번호 〉 및 〔 식별 항목 〕 
 단위 로 보정 
 ④ 서면 출원 후 보 정서 를 제출 하 고자 하 는 경우 
 ■ 전자 화 기관 으로부터 전자 화 파일 송부 전 : 
 〈 식별 번호 〉 단위 보정 은 불 가능 하 며 〔 식별 
 항목 〕 단위 의 서면 보정 만 가능 
 ■ 전자 화 기관 으로부터 전자 화 파일 송부 후 : 
 〈 식별 번호 〉 및 〔 식별 항목 〕 단위 로 서면 또는 
 전자 문서 보정 모두 가능 
 ( 다 ) 보정 의 정도 
 신규 사항 을 추가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하 여야 하 며 , 출 원서 에 최초 로 첨부 된 명세서 
 또는 도면 에 기재 된 기술 적 사항 의 범위 를 벗어나 서 명세서 또는 도면 을 보정 하 는 것 은 
 ( 라 ) 권리 별 보정 가능 기간 
 ▶ < 붙임 > 3 의 ( 2 ) 참고 P . 160 
 출원인 코드 정정 신고 
 출원인 코드 를 이중 부여 받 거나 잘못 부여받 아 이 를 정정 하 는 경우 
 ■ 출원인 코드 정보 변경 ( 경정 ) , 정정 신 고서 [ 출원인 코드 정정 ] 에 정정 내용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제출 
 - 정정 내용 증명 서류 : 사유서 ( 양쪽 코드 의 정보 가 상이 할 경우 동일 인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 
 ■ 동일 인임 을 확인 하 는 정보 
 - 외국인 : 성명 과 주소 로 확인 
 - 외국 법인 : 명칭 과 주소 로 확인 하 며 대표자 정보 도 동일 하 면 더 정확 함 
 ※ 양쪽 코드 상 정보 가 다르 면 출원인 정보 변경 으로 정보 를 일치 시킨 후 출원인 코드 정정 하 는 
 것 이 좋 음 
 설정 등록 이후 하나 의 출원인 코드 번호 로 관리 하 고자 하 는 경우 
 ■ 2008 . 1 . 1 . 이전 등록 된 건 
 - 설정 등록 된 이후 출원인 코드 정정 은 불 가능 
 ■ 2008 . 1 . 1 . 이후 등록 된 건 
 - 아직 등록 명의인 표시 통합 관리 신청 을 하 지 않 은 건 인 경우 , 등록 명의인 표시 
 통합 관리 신 청시 앞 으로 관리 하 고자 하 는 출원인 코드 번호 를 입력 하 여 정정 
 05 특허 · 상표 의 국제 출원 
 ( 1 ) PCT 국제 출원 
 ( 가 ) 해외 출원 의 필요 성 
 특허 독립 ( 속지주의 ) 의 원칙 상 각국 의 특허 는 서로 독립 적 으로 반드시 특허 권 등 을 획득 
 하 고자 하 는 나라 에 출원 을 하 여 그 나라 의 특허 권 등 을 취득 하 여야만 해 당국 에서 독점 
 배타 적 권리 를 확보 할 수 있 음 
 따라서 한국 에서 특허 권 등 의 권리 를 취득 하 였 더라도 다른 나라 에서 권리 를 취득 하 지 
 못하 면 그 나라 에서 는 독점 배타 적 인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음 
 이러 한 1 국 1 특허 의 원칙 때문 에 해외 출원 이 필요 하 며 , 해외 출원 을 하 는 방법 에 는 
 전통 적 인 출원 방법 과 PCT 국제 출원 방법 으로 대별 됨 
 ( 나 ) 해외 출원 방법 은 ? 
 ① 전통 적 인 출원 방법 
 특허 획득 을 원하 는 모든 나라 에 각각 개별 적 으로 특허 출원 하 는 방법 으로 파리 루트 를 
 통한 출원 이 라고 도 함 
 다만 , 선 ( 先 ) 출원 에 대한 우선권 을 주장 하 여 출원 하 는 경우 선출 원 의 출원 일 로부터 
 12 개월 이내 에 해당 국가 에 출원 하 여야 우선 권 을 인정받 을 수 있 음 
 ② PCT 에 의한 출원 방법 
 PCT ( 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 국제 출원 제도 란 국적국 또는 거주 
 국 의 특허청 ( 수리 관청 ) 에 PCT 국제 출 원서 를 제출 하 고 , 그 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 에 
 특허 획득 을 원하 는 국가 ( 지정 ( 선택 ) 국가 ) 로 의 국내 단계 에 진입 할 수 있 는 제도 로 
 PCT 국제 출원 의 출원 일 이 지정 국가 에서 출원 일 로 인정받 을 수 있 음 
 12 개월 이내 에 PCT 국제 출원 을 하 여야 우선 권 을 인정받 음 
 ※ 특허 , 실용신안 에 한정 
 발명 만 이 PCT 를 통하 여 특허 , 실용신안권 등 으로 보호 가능 하 며 , 디자인 및 상표 는 각각 별도 의 
 협약 에 따라 처리 됨 
 예 를 들 어 체약국 A 에 특허 출원 을 한 자 가 그 출원 발명 과 동일 한 발명 을 1 년 이내 에 
 체약국 B 에 특허 출원 시 우선 권 주장 을 하 면 , B 국 특허청 은 신규 성 , 진보 성 , 선원 등 을 
 판 단함 에 있 어 A 국 에 출원 한 날 을 출원 일 로 인정 하 여 주 는 제도 
 지정 관청 A 
 출원 공고 
 지정 관청 B 
 지정 관청 C 
 A 국 특허청 
 B 국 특허청 
 C 국 특허청 
 국제 조사 
 국제 공개 
 국제 예비 
 번역문 제출 
 ( 국내 단계 진입 ) 
 ( 파리 루트 ) 
 조약 및 조약 규칙 에서 정하 는 방식 및 언어 로 
 기재 된 출원 서 등 을 PCT 체약국 특허청 이나 
 국제 사무국 에 제출 
 선행 기술 조사 및 특허성 유무 판단 
 국제 출원 서류 및 국제 조사 보고서 등 을 
 전자 적 형태 로 공개 
 특허 성 유무 에 관한 예비 적 판단 
 우선 일 로부터 30 개월 ( 일부 제외 ) 이내 에 각 
 지 정국 이 요구 하 는 언어 로 작성 된 번역문 및 
 수수료 를 각 지 정국 에 제출 및 납부 
 각국 국내법 에서 정하 는 방식 및 언어 로 작성 된 
 출원 서류 를 각국 특허청 에 제출 
 국내 출원 국내 출원 
 < 해외 직접 출원 > < PCT 국제 출원 > 
 ➎ 지정 , 선택 관청 
 ➍ 국제 예비 심사 기관 
 국제 예비 심사 청구 
 특허성 유무 판단 
 필수 적 절차 선택 적 절차 
 ( 다 ) PCT 국제 출원 절차 
 PCT 절차 도 
 수리 관청 
 특허 성 유무 판단 
 국제 조사 보고서 
 및 견 해서 작성 
 각국 특허청 의 국내법 에 의해 개별 적 으로 심사 
 ➋ 국제 조사 기관 국제 사무국 
 조사 용 사본 송부 기록 원본 송부 
 국제 출원 , 국제 조사 보고서 송달 
 ➌ 국제 공개 
 ➊ PCT 국제 출원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 작성 
 ① PCT 국제 출원 
 출원인 이 한국어 , 영어 또는 일어 로 작성 한 국제 출원 서류 를 3 부 작성 하 여 수리 관청 에 
 제출 하 면 수리 관청 은 서류 작성 의 적정 여부 등 에 대한 방식 심사 를 함 
 방식 심사 결과 이상 이 없 으면 국제 출원 일 을 인정 하 고 , 하자 가 있 으면 보정 또는 보완 할 
 것 을 출원인 에게 통지 함 
 ■ PCT 국제 출원 을 할 수 있 는 자 
 대한민국 국민 ( 자연 인 · 법인 ) , 국내 에 주소 또는 영업소 를 가진 외국인 ( 자연 인 · 
 법인 ) , 그리고 이 들 을 대표자 로 하 여 이 들 과 공동 출원 하 는 외국인 , 1 인 이상 의 
 대한민국 국민 이나 국내 에 주소 또는 영업소 를 가진 외국인 과 공동 으로 국제 출원 
 하 는 자 
 ■ 국제 출원 서류 
 i ) 제출 서류 
 - 출원 서 , 명세서 , 청구 범위 , 요약 서 , 필요 한 경우 도면 , 서열 목록 , 위임장 등 을 
 ※ 명세서 도 PCT 규칙 에서 규정 하 는 기술 순서 에 따라 작성 하 여야 하 며 , 국내 출원 과 달리 명세서 와 
 청구 범위 를 구분 하 여 별도 로 작성 해야 함 
 - 이 외 에 도 수수료 계산서 , 대리인 이 있 는 경우 위임장 , 기타 필요 한 증명 서류 를 
 첨부 할 수 있 음 
 - 미생물 을 기탁 할 경우 에 는 미생물 기탁 증 을 명세서 의 일부 로 작성 · 제출 하 여야 하 고 , 
 유전 공학 관련 서열 목록 을 제출 할 경우 에 는 이 를 수록 한 전자 매체 를 함께 제출 하 
 여야 함 
 ii ) 제출 방법 
 - 서면 출원 
 국제 출원 서류 3 부 를 수리 관청 에 직접 제출 하 거나 우편 또는 팩스 로 제출 
 - PCT - SAFE 를 이용 한 출원 
 PCT - SAFE EASY MODE 에 의한 출원 및 PCT - SAFE 에 의한 전자 출원 
 ※ PCT - SAFE 에 의한 출원 서 작성 및 제출 은 특허 로 홈페이지 ( http : / / www . patent . go . kr ) → 
 출원 신청 → PCT 국제 출원 을 통해 작성 및 제출 이 가능 함 
 ■ 수수료 납부 
 필수 적 으로 납부 하 여야 하 는 송 달료 , 국제 출 원료 , 조사료 를 국제 출원 의 접수 일로 
 부터 1 월 이내 에 납부 하 여야 함 
 수수료 를 납부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1 개월 의 기간 을 추가 로 지정 하 여 보정 요구 ( 가 산료 
 부과 ) 서가 발송 되 며 , 그 보정 기간 내 에 도 수수료 가 납부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국제 
 출원 은 취하 간주 됨 
 ■ 국가 지정 
 출 원서 의 제출 은 국제 출원 일 에 조약 에 가입 된 모든 체약국 을 지정 한 효과 가 있 음 
 다만 , 독일 , 일본 , 한국 의 경우 소위 “ 자기 지정 ” 제도 와 관련 하 여 별도 로 그 지정 
 여부 를 표시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음 
 ② 국제 조사 기관 의 국제 조사 
 ■ 내국인 이 신청 가능 한 국제 조사 기관 : 한국 , 오스트리아 , 호주 , 일본 ( 일본어 출원 에 
 한함 ) 
 ■ 국제 조사 기관 은 선행 기술 조사 및 특허 성 에 관한 판단 을 하 여 국제 조사 보고서 및 
 국제 조사 기관 의 견 해서 를 작성 한 후 출원인 및 국제 사무국 에 송부 함 
 ■ 출원인 은 국제 조사 보고서 및 견해 서 를 참조 하 여 이후 의 절차 진행 에 대한 판단 자료 를 
 활용 하 고 , 필요 한 경우 1 회 에 한하 여 「 청구 범위 」 를 보정 할 수 있 으며 당해 보 정서 는 
 국제 사무국 에 직접 제출 하 여야 함 
 ③ WIPO 국제 사무국 의 국제 공개 
 출원 단계 가 어디 까지 진행 되 었 는지 에 관계없이 출원 후 일정 시점 에 이르 면 모든 출원 에 
 대하 여 그 내용 을 강제 적 으로 공개 하 고 여기 에 일정 한 법률 적 보호 를 부여 하 는 제도 
 ■ 국제 공개 시기 
 - 일반 공개 : 우선 일 로부터 18 개월 경과 직후 
 - 조기 공개 : 출원인 이 국제 사무국 에 청구 하 는 경우 
 ■ 국제 공개 형식 
 WIPO 국제 사무국 이 국제 출원 서류 및 국제 조사 보고서 를 전자 적 형태 로 공개 하 고 
 이 를 출원인 에게 통보 하 는 안내서 를 발송 하 며 각 지정 관청 의 요청 에 따라 송부 함 
 ■ 국제 공개 언어 
 현재 국제 공개 언어 는 아랍어 , 중국어 , 영어 , 불 어 , 독어 , 일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 , 
 한국어 , 포르투갈어 의 10 개 의 언어 이 며 , 이 들 언어 로 출원 된 경우 에 는 각각 이 들 
 언어 로 공개 됨 
 ※ 2009 . 1 . 1 . 부터 기존 에 한국어 PCT 국제 출원 시 제출 되 던 국제 공개 용 영어 번역문 을 제출 할 필요 가 없 음 
 ④ 국제 예비 심사 기관 의 국제 예비 심사 
 국제 예비 심사 는 출원인 의 임의 선택 적 절차 로서 , 국제 예비 심사 기관 에 직접 청구 해야 함 
 국제 예비 심사 기관 은 국제 출원 의 청구 범위 에 기재 된 발명 의 특허 성 에 관하 여 심사 한 후 , 
 그 에 대한 예비 적 이 고 비 구속 적 인 판단 을 내리 고 , 이 를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 로 작성 하 여 
 출원인 및 국제 사무국 에 송부 함 
 ■ 내국인 이 신청 가능 한 국제 예비 심사 기관 : 한국 , 오스트리아 , 호주 , 일본 ( 국제 조사 
 절차 를 일본 특허청 에서 행한 경우 에 한함 ) 
 ■ 국제 예비 심사 청구 기간 
 국제 조사 보고서 ( 또는 부 작성 선언서 ) 및 국제 조사 기관 의 견 해서 발송 일 로부터 3 개월 
 또는 우선 일 로부터 22 개월 중 늦 게 만료 하 는 날 이전 ( 2004 . 1 . 1 . 이후 출원 부터 적용 ) 
 - 개정 된 조약 에 의한 국내 단계 진입 기간 ( 통상 우선 일 로부터 30 개월 , 단 우리 나라 는 
 31 개월 ) 을 적용 받 지 아니하 는 국가 ( 룩셈부르크 , 우간다 , 탄자니아 ( 2011 . 6 . 1 . 
 현재 ) 에 대한 절차 를 밟 고자 하 는 경우 우선 일 로부터 19 개월 이내 에 국제 예비 
 심사 청구서 를 제출 하 여야 함 
 ■ 출원인 은 국제 예비 심사 청구 시 부터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 가 작성 되 기 전 까지 청구 범위 , 
 명세서 , 도면 을 보정 할 수 있 으며 ( 요약 서 는 해당 되 지 않 음 ) 당해 보 정서 는 국제 예비 
 심사 기관 에 직접 제출 하 여야 함 
 ■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 작성 
 국제 예비 심사 기관 은 특허성 유무 를 판단 하 여 우선 일 로부터 28 개월 , 국제 예비 심사 
 착수 ( PCT 규칙 69 . 1 ) 로부터 6 개월 또는 국제 예비 심사 를 위한 번역문 접수 일 로부터 
 6 개월 중 늦 은 날 까지 작성 하 여 출원인 및 국제 사무국 에 송부 함 
 ⑤ 지정 관청 ( 선택 관청 ) 에 대한 번역문 등 제출 
 출원인 이 국내 단계 절차 를 밟 기 로 결정 한 지 정국 에 대하 여 는 통상 우선 일 로부터 30 개월 
 ( 다만 , 룩셈부르크 , 탄자니아 , 우간다 는 20 개월 ) 이 내 에 지정 국 의 국내법 에 따른 국내 
 출원 절차 를 밟 아야 함 
 ■ 번역문 미 제출 의 효과 
 출원인 이 소정 의 기간 내 에 상기 와 같 은 절차 를 밟 지 아니한 때 에 는 해당 PCT 국제 
 출원 은 취하 된 것 으로 간주 함 
 ■ 심사 의 진행 
 출원인 으로부터 번역문 등 을 제출 받 은 각 지정 관청 ( 선택 관청 ) 은 국제 조사 보고서 및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 를 참고 하 여 자국 법 에 따라 심사 한 후 특허 부여 여부 를 결정 함 
 ※ 각국 별 국내 단계 진입 기한 
 WIPO 웹 사이트 를 통해 체약국 별 국내 단계 진입 기간 을 확인 할 수 있 음 
 http : / / www . wipo . int / pct / en / texts / time _ limits . html 
 국제 출원 보정 
 ( 명세서 , 
 청구 범위 , 도면 ) 
 각 지 정국 에 대한 번역문 제출 시점 을 기준 으로 번역문 제출 이전 단계 의 절차 를 
 ‘ 국제 단계 절차 ’ 라 하 고 , 그 이후 의 절차 를 ‘ 국내 단계 절차 ’ 라 한다 
 국제 단계 international phase 와 국내 단계 national phase 
 국제 단계 ( international phase ) 국내 단계 ( national phase ) 
 지정 · 선택 관청 
 PCT 국제 출원 번역문 제출 시점 ( 통상 우선 일 부터 30 개월 ) 특허 
 PCT 국제 출원 의 주요 기간 별 절차 Timetable 
 · 국제 공개 
 · 청구 범위 보정 
 · 국제 예비 심사 청구 
 · 견해 서대 응 · 국제 예비 심사 보 고서 
 · 보충 적 국제 조사 보고서 
 보충 적 국제 조사 신청 
 · 국제 조사 보고서 및 견 해서 
 · 우선권 서류 송달 신청 
 국내 단계 진입 ( LUTZUG ) 
 명백 한 잘못 의 
 정정 신청 기한 
 ( 단위 : 월 ) 
 0 12 13 14 16 18 19 20 22 26 28 30 
 * 주요 기간 별 절차 를 가장 일반 적 인 상황 에 맞추 어 
 ‘ 월 ’ 단위 로 표시 하 여 도표 화 한 참조 자료 임 
 ( 라 ) PCT 국제 출원 의 장 · 단점 
 구분 PCT 국제 출원 해외 직접 출원 ( 파리 루트 ) 
 출원 일 인정 
 1 회 PCT 국제 출원 으로 다수 
 가입 국 에 직접 출원 한 효과 → 간편 
 개별 국가 마다 직접 해외 출원 
 특허 가능 성 
 지정 국가 진입 전 에 국제 조사 및 
 예비 심사 절차 를 통해 특허성 유무 를 
 사전 에 판단 → 유리 
 개별 국가 의 법률 이 정한 특허 요건 에 
 따라 특허성 유무 를 판단 
 출원 서류 작성 
 하나 의 언어 ( 우리나라 : 국어 , 영어 , 
 일어 중 택일 ) 로 출원 서류 를 제출 
 → 용이 
 개별 국가 가 허용 한 언어 로 만 
 무모 한 
 해외 출원 방지 
 지정 국 에 진입 ( 우선 일 부터 30 개월 내 ) 
 하 기 전 에 특허 획득 가능 성 을 
 검토 하 고 , 지 정국 의 시장 성 을 
 조사 하 여 국내 절차 진입 여부 를 결정 
 → 불 필요 한 비용 지출 / 무모 한 
 해외 출원 방지 
 개별 국가 로 해외 출원 전 에 출원인 이 
 직접 선행 기술 조사 및 특허 획득 
 가능 성 을 판단 해야 함 
 수수료 감면 
 PCT 국제 출원 을 통한 국내 단계 진입 
 시 자국 의 특허 수수료 를 일부 감면 
 → 일부 비용 절감 
 수수료 감면 은 자국 법률 의 기준 에 
 해당 ( 중소기업 , 장애 인 등 ) 하 여야 
 하 므로 외국인 은 대부분 적용 되 지 
 국제 출원 비용 
 PCT 국제 출원 비용 * 추가 발생 
 ( 지 정국 의 국내 단계 진입 시 에 는 
 개별 국 출원 과 동일 한 비용 소요 ) 
 < 국제 출원 비용 > 
 * 국제 출 원료 + 조사료 등 : 288 만 원 
 * 국제 단계 대리 비용 : 120 ~ 150 만 원 
 추가 소요 비용 계 : 408 ~ 438 만 원 
 개별 국가 의 출원 비용 만 소요 
 → 비용 절감 ( 국제 출원 비용 없 음 ) 
 * 국제 출원 단계 의 비용 없 음 
 이중 적 
 국제 조사 및 국제 예비 심사 를 받 은 
 후 국내 진입 후 지정 국 에서 새로이 
 심사 ( 2 회 ) 를 받 아야 하 므로 이중 적 
 심사 절차 를 거쳐야 함 
 개별 국가 의 심사 절차 만 거침 ( 1 회 ) 
 → 심사 절차 간편 
 * 국제 출원 단계 의 심사 절차 없 음 
 기간 의 엄격 성 
 PCT 국제 출원 단계 에서 준수 기간 
 ( 수수료 납부 기간 , 국내 단계 진입 기간 
 등 ) 이 엄격히 정해져 있 어 그 기간 을 
 넘길 경우 불이익 발생 
 개별 국가 진입 후 의 기간 준수 의무 는 
 PCT 와 동일 
 * 국제 출원 단계 의 절차 없 음 
 ( 마 ) 용어 해설 
 ① 국제 조사 기관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출원 된 발명 의 선행 기술 의 존재 여부 조사 및 특허성 유무 에 대한 판단 을 해 주 는 기관 
 ② 국제 예비 심사 기관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출원 된 발명 의 예비 적 이 고 비 구속 적 인 실체 심사 를 수행 하 는 기관 
 ③ 국제 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 : IB 
 국제 공개 , 변경 통지서 송부 등 PCT 절차 업무 를 담당 하 는 기관 
 ④ 수리 관청 Receiving Office : RO 
 PCT 국제 출 원서 를 접수 하 는 국내 관청 ( 특허청 ) 
 ⑤ 지정 관청 Designated Office : DO 
 PCT 국제 출원 을 통해 권리 를 보호 받 고자 하 는 국가 의 국내 관청 
 ⑥ 선택 관청 Elected Office : EO 
 지정 관청 중 에서 예비 심사 결과 가 활용 되 기 를 희망 하 는 국가 의 특허청 
 ( 바 ) 참고 사항 
 ① 도달주의 채택 
 PCT 국제 출원 은 국내 출원 과 달리 우체국 소인 확인 일 을 출원 일 로 인정 하 는 것 이 
 아니 라 특허청 에 실제로 서류 가 도달 한 날 을 접수 일 로 인정 
 ② 지 정국 의 추가 또는 삭제 가능 여부 ? 
 ■ 지 정국 의 삭제 는 가능 하 지만 추가 는 불가 
 - 지 정국 의 삭제 는 “ 지정 취하 서 ” 의 제출 로 신청 할 수 있 으며 , 2004 . 1 . 1 . 이후 국제 
 출원 부터 는 국제 출원 시 특정 체약국 의 지정 을 제외 하 지 않 는 한 국제 출원 일 당시 의 
 모든 체약국 이 지 정국 이 되 는 자동 지정 제도 가 도입 되 어 지 정국 이 추가 되 는 제도 는 
 ③ 우리 나라 를 지정 국 으로 하 는 국제 출원 을 국어 로 제출 한 경우 우리나라 국내 단계 
 진입 시 에 는 국내 단계 진입 기한 이내 에 출원인 의 성명 · 주소 , 발명 의 명칭 , 발명자 의 
 성명 · 주소 , 국제 출원 일 , 국제 출원 번호 를 기재 한 서면 을 제출 ( 특허법 제 203 조 ) 
 ( 사 ) 특허 심사 하 이웨 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 , PPH 
 A , B 국가 에 공통 으로 특허 가 출원 된 경우 , A 국 에서 특허 가 가능 하 다는 결정 이 
 내려지 면 , B 국은 A 국 의 심사 결과 를 활용 하 여 해당 특허 를 다른 출원 에 비해 
 신속 하 게 심사 하 는 제도 
 특허 가능 하 다는 명시 
 또는 특허 결정 
 PPH 신청 
 제 1 청 출원 
 제 2 청 출원 
 ( 2 )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 
 ( 가 ) 외국 에서 상표 를 보호 받 으려면 ? 
 우리 나라 에서 상표 를 보호 받 으려면 우리 나라 상표법 에서 규정 하 는 절차 에 따라 상표 
 등록 을 받 아야 하 는 것 처럼 , 해당 국가 에서 상표 를 보호 받 으려면 각 국가 의 법 과 절차 에 
 따라 상표 를 등록 받 아야 함 
 ■ 특허 심사 하 이웨 이 제도 의 효과 
 출원인 은 일반 심사 에 비해 신속 한 심사 로 해외 
 에서 조기 에 특허 권 획득 이 가능 하 고 , 특허청 은 
 외국 의 심사 결과 를 상호 활용 함 으로써 , 심사 
 품질 향상 및 심사 부담 경감 
 ■ 우리 나라 의 특허 심사 하이웨이 의 실시 현황 
 우리나라 는 9 개국 ( 일본 , 미국 , 덴마크 , 영국 , 
 캐나다 , 러시아 , 핀란드 , 독일 , 스페인 ) 과 시행 중 
 ■ 특허 심사 하이웨이 ( PPH ) 를 통한 우선 심사 
 ( 대상 ) 제 1 청 이 특허 가능 하 다고 판단 한 제 1 청 
 출원 의 청구 항 과 실질 적 으로 동일 한 청구 항 을 
 갖 고 있 는 제 2 청 출원 ⇒ 우선 심사 
 해외 직접 출원 마드리드 국제 출원 
 ( 나 ) 외국 에 상표 를 출원 하 려면 ? 
 외국 에 상표 를 출원 하 는 방법 은 크 게 구분 하 면 2 가지 가 있 으며 , 하나 는 전통 적 인 방법 
 으로 파리 협약 에 근거 하 여 각 국가 에 직접 출원 하 는 방법 이 고 , 다른 하나 는 마드리드 
 협정 과 마드리드 의정서 를 포함 하 는 마드리드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하나 의 출원 서 에 여러 
 국가 를 지정 하 여 동시 에 상표 를 출원 하 는 방법 임 
 < 해외 직접 출원 과 마드리드 국제 출원 절차 의 비교 > 
 ( 다 ) 마드리드 국제 출원 개요 및 효과 
 ① 기초 요건 
 i ) 대상 이 되 는 표장 
 국제 출원 의 대상 이 되 는 표장 은 우리 나라 의 특허청 ( 본국 관청 ) 에 계속 중 인 상표 등록 
 출원 ( 기초 출원 ) 및 / 또는 등록 상표 ( 기초 등록 ) 의 표장 과 엄격히 동일 하 여야 함 
 ii ) 지정 상품 ( 서비스업 ) 의 범위 
 국제 출원 에서 지정 가능 한 상품 ( 서비스업 ) 은 기초 출원 ( 등록 ) 의 지정 상품 ( 서비 
 스 업 ) 과 동일 또는 그 범위 이내 여야 함 
 출원인 출원인 
 B 국 C 국 D 국 B 국 C 국 D 국 
 ￭ 각 국 별 언어 로 출 원서 작성 ￭ 각 국 별 출원 절차 
 ￭ 영어 · 불 어 · 스페인어 중 1 개 로 출 원서 작성 ￭ 하나 의 출원 절차 
 ( 본국 관청 ) 
 ( 국제 사무국 ) 
 ② 출원인 대한민국 특허청 에 국제 출원 을 할 자격 을 가진 자 
 i ) 대한민국 국민 이 거나 대한민국 안 에 주소 ( 법인 인 경우 영업소 ) 를 가진 외국인 으로서 
 대한민국 특허청 에 계속 중 인 자기 의 상표 등록 출원 또는 자기 의 둥 록 상표 를 가진 자 
 ii ) 2 인 이상 이 공동 으로 국제 출원 을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모두 가 위 의 요건 을 충족 하 고 
 있 을 것 
 ③ 국제 출원 의 언어 
 i ) 국제 출원 언어 는 영어 ,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본국 관청 이 정함 
 ii ) 대한민국 특허청 은 영어 를 선택 함 
 ④ 국제 등록 
 i ) 국제 사무국 은 본국 관청 을 경유 하 여 제출 된 국제 출원 이 의정서 상 의 요건 에 합치 한다고 
 인정 할 경우 이 를 국제 등록부 에 등록 
 ii ) 국제 사무국 이 국제 출원 을 본국 관청 이 접수 한 날 로부터 2 개월 이내 에 접수 한 때 에 는 
 본국 관청 이 접수 한 날 이 국제 등록 일 이 됨 
 iii ) 본국 관청 이 국제 출 원서 를 접수 한 날 로부터 2 개월 이후 에 국제 사무국 이 국제 출 원서 를 
 접수 하 는 경우 에 는 국제 사무국 이 접수 한 날 이 국제 등록 일 이 됨 
 iv ) 국제 사무국 은 당해 국제 등록 사실 을 지정 국관 청 및 본국 관청 에 통보 하 고 출원인 에게 
 증명 서면 을 송부 
 ⑤ 국제 등록 의 존속 기간 
 i ) 국제 등록 은 국제 등록 일 로부터 10 년 간 유효 하 며 , 10 년 마다 갱신 할 수 있 음 
 ii ) 국제 사무국 에 한 번 의 갱신 신청 으로 각 지 정국 모두 에 대하 여 갱신 가능 
 ⑥ 지정 국관 청 심사 
 지정 통지 를 받 은 각 지정 국관 청 은 보호 를 거절 하 는 취지 의 통지 를 일정 기간 ( 1 년 또는 
 18 개월 ) 내 에 국제 사무국 에 통보 하 지 않 으면 해당 지정 국 은 그 표장 을 지정 국 에 등록 된 
 것 과 동일 한 보호 를 해야 함 
 국제 출 원서 
 ( 국제 등록 일 ) 
 심사 처리 기한 
 ( 기산일 : 국제 사무국 
 지정 통지 일 ) 
 ( 기산일 : 국제 등록 일 ) 
 ( 라 )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 의 장점 및 종속 성 
 i ) 해외 상표 출원 절차 의 간편 
 본국 관청 ( 대한민국 특허청 ) 에 하나 의 출 원서 를 제출 하 는 것 에 의해 여러 나라 에 
 동시 에 출원 한 효과 를 갖 게 됨 
 ii ) 상표 권 관리 의 간편 
 각 나라 마다 존속 기간 갱신 , 소유 권 이전 , 명칭 변경 신청 등 의 절차 를 따로 할 필요 가 
 없이 국제 사무국 에 만 신청 하 면 모든 지 정국 에서 동일 한 효과 를 갖 게 됨 
 iii ) 사후 지정 에 의한 보호 확장 의 가능 
 사후 지정 절차 에 의해 최초 출원 시 에 지정 하 지 않 았 던 국가 는 물론 국제 출원 시 에 
 특정 국가 에 대하 여 상품 ( 서비스업 ) 을 한정 하 여 지정 한 경우 에 도 국제 등록 의 범위 
 이내 라면 지정 하 지 않 았 던 상품 ( 서비스업 ) 을 사후 에 추가 지정 할 수 있 음 
 ②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 의 종속 성 
 i ) 국제 출원 의 기초 출원 ( 등록 ) 이 국제 등록 일 로부터 5 년 의 기간 이 만료 되 기 전 에 
 거절 · 포기 · 무효 등 이 된 경우 ( 제 3 자 에 의한 집중 공격 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의 
 효력 이 소멸 된 경우 와 기초 출원인 의 자진 감축 보정 , 기초 등록 권 자 의 존속 기간 미 갱신 
 등 스스로 효력 을 전부 또는 일부 소멸 시킨 경우 모두 포함 ) 
 ii ) 국제 출원 에 의한 지정 상품 ( 서비스업 ) 의 전부 또는 일부 에 관한 국제 등록 이 취소 되 고 , 
 그 결과 로 모든 지 정국 에서 국제 등록 의 효과 도 국제 등록 이 취소 된 범위 내 에서 효력 을 
 상실 되 는 것 을 말 함 
 ※ 마드리드 국제 출원 종합 절차 도 
 국제 사무국 
 방식 심사 지정 국관 청 
 심사 존속 기간 갱신 
 ( 매 10 년 간 씩 ) 
 본국 관청 
 방식 심사 
 지정 통지 
 2 개월 이내 평균 2 개월 
 iii ) 집중 공격 ( Central Attack ) 
 본국 관청 에 출원 중 이 거나 등록 된 기초 출원 ( 등록 ) 을 일정 한 기간 내 에 소멸 시키 면 , 
 국제 등록 부상 의 국제 등록 이 소멸 하 게 되 어 각 지 정국 에서 심사 중 인 것 뿐 만 아니 라 , 
 각 지 정국 의 심사 를 거쳐 등록 되 어 있 는 국제 출원 까지 모두 효력 을 상실 시킬 수 있 는 
 제도 임 . 따라서 이해관계인 이 본국 관청 의 기초 출원 ( 등록 ) 을 집중 공격 하 여 이 를 
 소멸 시키 면 지 정국 에서 등록 된 상표 를 모두 무효 시킬 수 있 음 
 ① 국제 상표 등록 출원 
 i ) 우리 나라 영역 안 에서 표장 ( 상표 ) 을 보호 ( 등록 ) 받 기 를 원하 여 우리 나라 를 지정 하 여 
 통지 된 국제 출원 
 ii ) 우리 나라 를 지정 한 국제 상표 등록 출원 은 ‘ 국내 출원 ’ 으로 간주 함 
 ② 국제 출원 
 좁 은 의미 로 는 국내 출원인 이 우리 나라 특허청 ( 본국 관청 ) 을 통하 여 해외 에서 상표 를 
 보호 받 기 위해 각 국가 를 지정 하 여 국제 사무국 에 제출 하 는 출원 을 말 하 지만 , 넓 은 
 의미 로 는 좁 은 의미 의 국제 출원 과 국제 상표 출원 을 모두 일컬 어 국제 출원 이 라고 도 함 
 ③ 국제 등록 international registration 
 i ) 국제 사무국 의 국제 등록부 에 등록 된 국제 출원 
 ii ) 국제 사무국 은 국제 등록 이 된 이후 각 지 정국 에 상표 가 출원 되 었 음 을 통보 하 고 각 지정 
 국 은 이때 부터 심사 를 하 게 되 므로 각 지 정국 에서 의 국내 등록 과 는 구별 됨 
 ④ 기초 출원 또는 기초 등록 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마드리드 의정서 에 의한 국제 출원 에서 는 본국 관청 에 출원 중 인 국내 상표 등록 출원 또는 
 본국 관청 에 이미 등록 된 국내 등록 상표 가 있 어야 만 국제 출원 이 가능 함 . 이 때 전자 를 
 기초 출원 , 후자 를 기초 등록 이 라고 하 고 기초 출원 및 / 또는 기초 등록 은 둘 이상 일 수 
 ⑤ 본국 관청 office of origin 
 기초 출원 또는 기초 등록 이 계속 중 인 국가 의 특허청 
 ⑥ 지정 국관 청 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국제 사무국 으로부터 송부 된 국제 출원 의 등록 여부 를 심사 하 는 관청 
 ( 바 ) 출원 서 제출 등 
 ①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 서 제출 
 영어 로 작성 한 국제 출 원서 ( MM 2 ) 1 부 를 국제 출원 서등 제출 서 에 첨부 하 여 제출 ( 전자 
 출원 과 서면 출원 모두 가능 ) 
 ※ 위 서식 은 특허청 마드리드 홈페이지 ( www . madrid . go . kr ) → 국제 출원 절차 → 서식 작성 요령 에서 
 다운로드 가능 함 
 ② 국제 출원 수수료 납부 
 국제 출 원서 에 기재 한 금액 을 스위스 프랑 으로 국제 사무국 에 직접 납부 
 ( 사 ) 가입 국 현황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국 은 2011 . 7 . 현재 84 개국 임 
 ( 아 ) 참고 자료 
 ①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 전용 홈페이지 : www . madrid . go . kr 
 ②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 : http : / / www . wipo . int / madrid / en 
 ③ 국제 등록부 조회 홈페이지 : http : / / www . wipo . int / romarin 
 ④ 국 · 영문 상품 명칭 검색 서비스 : 특허 로 상품 분류 코드 
 ⑤ NICE 9 판 영문 명칭 검색 : http : / / www . wipo . int / classifications 
 ⑥ WIPO 인정 목록 검색 : http : / / www . wipo . int / gsmanager 
 ⑦ 국제 출원 수수료 계산 : http : / / www . wipo . int / madrid / en / fees 
 06 출원 관련 문의 
 ■ 특허 고객 상담 센터 ( 전국 어디 서 나 ) ☎ 1544 - 8080 
 ■ 특허청 출원 과 ( 국내 출원 ) ☎ 042 ) 481 - 5414 
 ■ 특허청 국제 출원 과 ( PCT · 마드리드 ) ☎ 042 ) 481 - 5208 , 5279 
 60 1 . 특허 · 실용신안 심사 절차 
 66 2 . 디자인 심사 절차 및 특유 의 제도 
 70 3 . 상표 심사 절차 및 특유 의 제도 
 72 4 . 맞춤 형 심사 제도 운영 
 심사 알아보 기 
 접수 심사 등록 
 특 허 결 정 ( 8 ) 
 특 허 심 판 원 
 거 절 결 정 ( 9 ) 
 의 견 제 출 통 지 ( 5 ) 
 취 하 간 주 
 출 원 공 개 ( 2 ) 
 실 체 심 사 ( 4 ) 
 방 식 심 사 ( 1 ) 
 특 허 출 원 
 거 절 이 유 
 발 견 ? 
 심 사 청 구 
 ( 출원 후 5 년 이내 ) 
 ★ 실용신안 은 3 년 이 내 
 의견서 · 보정 서 
 ★ 불복 심판 
 ★ 무효 심판 
 재심사 청구 
 ( 명세서 등 보정 ) 
 ★ 출원 후 1 년 6 개월 
 01 특허 · 실용신안 심사 절차 
 ( 7 ) 심사 
 ( 1 회 에 한함 ) 
 ( 1 ) 방식 심사 
 출원인 적격 , 필수 사항 기재 , 수수료 납부 여부 등 법령 에서 정한 형식 적 요건 에 적합 한지 를 
 심사 하 며 , 미비 사항 이 있 는 경우 에 는 반려 될 수 있 다 . 
 ※ 방식 심사 와 관련 한 지정 기간 
 ■ 절차 의 보정 기간 은 1 월 이내 가 원칙 
 ■ 연장 이 가능 한 기간 은 통산 하 여 4 월임 ( 다만 , 신청인 이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가 발생 하 거나 국내 단계 에 
 진입 하 는 국제 특허 출원 등 지정 기간 의 추가 연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추가 연장 가능 ) 
 ( 2 ) 출원 공개 
 비밀 로 유지 될 필요 가 있 는 출원 을 제외 하 고 계속 중 인 모든 특허 출원 은 출원 일 ( 조약 
 우선권 * 이나 국내 우선권 * 이 주장 된 경우 그 우선 일 ) 로부터 1 년 6 월 이 경과 한 때 또는 
 그 기간 이 경과 되 기 전이 라도 출원인 의 신청 이 있 는 때 에 공보 에 공개 된다 . 
 조약 우선권 주장 ┃ 특허법 제 54 조 , 실용신안법 제 11 조 
 조약 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도 는 조약 에 의하 여 우리 나라 국민 에게 우선 권 을 인정 하 는 당사국 ( 파리 협약 에 
 의한 동맹국 , TRIPS 협정 에 의한 회원국 및 양자 간 조약 에 의한 조약 당사국 ) 국민 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 에 특허 출원 을 한 후 동일 발명 에 대하 여 우리 나라 에 출원 하 여 우선 권 을 주장 하 는 때 에 는 
 특허법 제 29 조 및 제 36 조 의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 그 당사국 에 출원 한 날 을 대한 민국 에 출원 한 
 날 로 인정 하 는 제도 이 다 . 
 * 우선권 주장 절차 
 우리나라 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 시 출 원서 에 우선권 주장 의 취지 , 최초 출원 국가 
 ( 제 1 국 ) 명 및 출원 연월일 을 기재 하 여야 하 며 , 우선 일 로부터 1 년 4 개월 이내 에 우선권 증명 
 서류 를 특허청 에 제출 하 여야 함 
 국내 우선권 주장 ┃ 특허법 제 55 조 , 실용신안법 제 11 조 
 선 출원 을 기초 로 하 여 당해 선출 원 을 보다 구체 화 하 거나 개량 · 추가 하 는 발명 에 대하 여 통상 의 출원 
 절차 로 출원 할 경우 자신 의 선 출원 과 동일 발명 으로 거절 되 게 되 거나 또는 선출 원 의 명세서 또는 도면 을 
 보정 하 여 이 들 발명 을 추가 하 는 경우 에 는 신규 사항 추가 등 에 의하 여 거절 결정 될 수 있 다 .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 는 이 와 같 은 경우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선출 원 에 기재 된 발명 과 동일 한 발명 은 선출 원일 에 , 추가 
 된 발명 은 우선권 주장 출원 의 출원 일 에 출원 한 것 으로 인정 하 여 주 는 제도 이 다 . 
 * 우선권 주장 이 불 가능 한 경우 ┃ 특허법 제 55 조 제 1 항 
 - 특허 출원 이 선출 원일 로부터 1 년 을 경과 하 여 출원 한 경우 
 - 선출 원 이 분할 출원 이나 변경 출원인 경우 
 - 특허 출원 시 에 선 출원 이 포기 · 무효 또는 취하 된 경우 
 - 특허 출원 시 에 선 출원 이 특허 여부 의 결정 또는 심결 이 확정 되 는 경우 등 
 ( 3 ) 심사 청구 
 특허 출원 은 심사 청구 가 있 는 때 에 한하 여 심사 한다 . 심사 청구 는 누구 든지 할 수 있 고 , 
 심사 청구 기간 은 출원 일 로부터 5 년 ( 실용신안 등록 출원 의 경우 에 는 3 년 ) 이내 이 다 . 
 출원 공개 제도 
 ■ 심사 청구 유무 와 관계없이 출원 후 일정 기간 이 지나 면 그 출원 내용 을 사회 일반인 이 
 알 수 있 도록 공표 하 는 제도 
 ■ 공개 의 효과 
 - 서면 경고 가능 , 보상금 청구 권 발생 
 · 출원인 은 출원 공개 ( 외국어 로 출원 한 PCT 국제 
 특허 출원 은 국내 공개 , 국어 로 출원 한 PCT 국제 
 특허 출원 은 국제 공개 ) 된 발명 과 동일 한 발명 을 
 업 으로서 실시 하 는 자 에게 서면 으로 경고 가능 
 · 경고 를 받 거나 출원 공개 된 발명 임 을 알 고 업 으로 
 실시 한 자 에게 그 때 부터 특허 권 설정 등록 시 
 까지 의 기간 동안 실시 한 것 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발생 
 · 다만 , 보상금 청구 는 특허 권 설정 등록 후 행사 
 ※ 정보 제출 
 출원 공개 전 에 도 출원 계속 중 이 면 누구 든지 해당 발명 이 
 등록 될 수 없 다는 취지 의 정보 를 증거 와 함께 특허청 에 제출 
 ※ 상표법 의 손실 보상 청구 권 
 원칙 적 으로 출원 공고 후 에 는 출원인 이 경고 를 하 고 업무상 
 손실 에 상당 하 는 보상금 을 청구 할 수 있 음 ( 출원 공고 전 
 에 도 상표 등록 출원 의 사본 을 제시 하 고 경고 한 경우 에 는 
 가능 ) 
 특 허 출원 일 로부터 5 년 이내 
 실 용 신 안 출 원일 로부터 3 년 이내 
 디자인 · 상표 심사 청구 제도 없이 출원 순서 에 따라 심사 
 ( 4 ) 실체 심사 
 심사 착수 는 심사 청구 접수 순서 대로 하 며 , 출원 절차 가 특허법 제 46 조 의 방식 에 위반 
 되 지 는 않 는지 , 특허법 제 62 조 각호 ( 신규성 , 진보성 등 )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여 거절 
 되 어야 하 는지 등 을 심사 한다 . 
 ※ 지금 출원 된 건 은 평균 약 17 . 4 개월 후 에 심사 를 실시 하 게 되 며 ( 2011 . 상반기 기준 ) , 이 는 미국 ( 25 . 7 개월 ) , 일본 
 ( 28 . 9 개월 ) 에 비해 빠른 편 임 
 심사 착수 기간 이 오래 걸리 는 이유 는 우리 나라 에 심사 청구 된 출원 건수 가 연간 17 만 여 건 으로 매년 누적 
 된 출원 이 쌓여 있 기 때문 이 며 , 출원 의 실제 심사 진행 사항 은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 로 ’ 를 통해서 확인 할 
 ( 5 ) 의견 제출 통지 
 심사관 은 특허 출원 이 특허법 제 62 조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여 거절 결정 을 하 고자 
 할 때 에 는 거절 결정 에 앞서 출원인 에게 의견서 를 제출 할 기회 를 주 어야 한다 . 
 - 통계 에 따르 면 심사 건의 90 . 2 % 정도 가 의견 제출 통지서 를 받 고 , 출원 대비 최종 등록 
 결정 률 은 약 62 % 로 나타나 고 있 음 ( 2010 . 누계 기준 ) 
 ※ 특허 , 실용신안 실체 심사 와 관련 된 지정 기간 
 - 의견서 등 제출 지정 기간 은 2 월 이내 가 원칙 
 - 지정 기간 은 최대 4 개월 까지 연장 ( 2 월 + 2 월 ) 할 수 있 고 , 추가 로 더 연장 할 경우 에 는 연장 이 
 필요 한 사유 를 소명 해야 함 
 심사 청구 제도 
 ■ 심사 청구 제도 는 심사 업무 를 경감 하 기 위하 여 모든 출원 을 심사 하 는 대신 출원인 
 등 이 출원 일 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에 심사 청구 를 한 출원 에 대하 여 만 심사 청구 의 
 순서 에 따라 심사 하 는 제도 
 ■ 심사 청구 는 취하 가 안 되 며 일정 기간 내 출원 심사 의 청구 가 없 는 때 에 는 그 출원 은 
 취하 한 것 으로 간주 함 심사 알아보 기 
 ( 6 ) 의견서 / 보정 서 
 출원인 은 심사관 의 거절 이유 통지 에 대응 하 여 의견서 를 제출 할 수 있 고 , 특허법 제 47 조 에 
 따라 심사관 이 의견 제 출통 지서 에서 지정 한 의견서 제출 기간 이내 에 보 정서 를 제출 하 여 
 명세서 또는 도면 을 보정 할 수 있 다 . 
 출원인 이 의견서 를 제출 한 경우 제출 된 의견서 를 반영 하 여 거절 이유 가 유지 될 수 있 는지 를 
 다시 심사 한다 . 만약 , 의견서 제출 기간 이내 에 보정 서 도 같이 제출 한 경우 에 는 해당 
 보 정서 에 의한 보정 사항 을 반영 하 여 심사 한다 . 
 ( 8 ) 특허 결정 
 심사관 은 심사 에 착수 하 여 심사 한 결과 거절 이유 를 발견 할 수 없 는 때 에 는 특허 결정 을 
 ( 9 ) 거절 결정 
 심사관 은 의견서 및 보정 사항 을 반영 하 여 다시 심사 한 후 에 도 의견 제 출통 지서 에서 지적 
 된 거절 이유 가 해소 되 지 않 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거절 결정 을 한다 . 
 ※ 거절 결정서 를 받 은 경우 에 는 특허청 에 ‘ 재심사 청구 ’ 를 하 거나 특허 심판원 에 ‘ 거절 결정 불복 심판 ’ 을 제기 
 ( 10 ) 보정 / 재심사 청구 
 출원인 은 거절 결정 등본 을 송달 받 은 날 부터 30 일 ( 법정 기간 이 연장 된 경우 에 는 그 연장 된 
 때 까지 ) 이내 에 명세서 또는 도면 을 보정 하 여 재심사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재심사 청구 에 
 의한 거절 결정 은 취소 간주 된다 . 
 심사관 은 특허 결정 을 할 때 명세서 , 도면 또는 요 약서 에 명백히 잘못 기재 된 사항 을 
 발견 한 경우 직권 으로 보정 할 수 있 다 . 직권 보정 된 사항 은 특허 결정 등본 과 같이 출원인 
 에게 통지 된다 . 출원인 은 설정 등록 을 위한 특허료 를 납부 하 기 전 까지 의견서 를 제출 하 여 
 직권 보정 사항 을 받아들일지 를 결정 할 수 있 다 . 
 직권 보정 
 ( 11 ) 재심사 
 재심사 청구 가 있 는 경우 그 전 에 했 던 거절 결정 은 취소 된 것 으로 보 므로 통상 의 출원 
 심사 와 같이 보 정서 를 반영 하 여 다시 심사 한다 . 
 재심사 청구 요건 
 ① 특허 거절 결정 된 출원 일 것 
 - 무효 , 취하 된 출원 은 재심사 대상 이 
 - 재심사 에 따른 재 거절 결정 이 있 는 
 경우 다시 재심사 를 청구 할 수 없 음 
 ( 단 , 재심사 에 따른 재 거절 결정 이 
 심결 에 의해 취소 된 경우 는 제외 ) . 
 다시 재심사 청구 시 반려 함 
 ② 특허 거절 결정 에 대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가 없 을 것 
 -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가 있 는 경우 
 재심사 청구 는 반려 대상 임 
 ③ 명세서 등 의 보정 을 하 면서 재심사 청구 
 - 명세서 등 보 정서 에 재심사 청구 의 
 취지 를 기재 함 으로써 이루어짐 
 ★ 신청 ( 선택 적 ) 
 거절 이유 
 해소 ? 
 ➎ 등 록 결 정 등록 취소 등록 유지 
 ➍ 거 절 결 정 
 이 의 신 청 
 ( 등록 공고 일 부터 3 개월 ) 
 ➌ 의 견 제 출 통 지 등 록 결 정 
 디 자 인 등 록 출 원 
 ➊ 방 식 심 사 
 무 심사 ( 무 심사 물품 ) 
 ➋ 실체 심사 ( 심사 물품 ) 
 출원 공개 ( 공개 공보 게재 ) 
 02 디자인 심사 절차 및 특유 의 제도 
 발견 ? 
 ★ 의견서 · 보정 서 
 ★ 재심사 청구 
 ( 도면 등 보정 ) 
 공업 상 이용 가능 성 , 창작 성 미비 경우 
 이 의 인정 ? 
 ★ 이 의 신청서 · 답변서 
 ( 1 ) 흐름 도 
 ① 방식 심사 
 출원인 적격 , 필수 사항 기재 , 수수료 납부 여부 등 법령 에서 정한 형식 적 요건 에 적합 한 
 지 를 심사 하 며 , 미비 사항 이 있 는 경우 에 는 반려 될 수 있 다 . 
 ■ 절차 의 보정 기간 은 1 월 이내 가 원칙 
 ■ 연장 이 가능 한 기간 은 통산 하 여 4 월임 ( 다만 , 신청인 이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가 발생 하 거나 국내 단계 에 
 ② 실체 심사 
 심사 착수 는 출원 순서 대로 한다 . 디자인 의 대상 이 되 는 물품 에 따라 처리 기간 의 차이 가 
 있 을 수 있 으며 공업 상 이용 가능 성 , 용 이 창작 성 , 신규성 등 이 있 는지 여부 를 심사 한다 . 
 ※ 지금 출원 된 건 은 평균 약 10 개월 이 소요 되 나 ( 2011 . 6 . 기준 ) ’ 12 년 에 는 9 개월 로 단축 할 계획 임 
 ※ 출원 의 실제 심사 진행 상황 은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 로 ’ 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 음 
 ③ 의견 제출 통지 
 심사관 은 거절 이유 발견 시 그 이유 를 출원인 에게 통지 하 고 기간 을 정하 여 의견서 또는 
 보정 서 제출 기회 를 부여 하 며 , 의견서 또는 보 정서 를 제출 하 여야 심사 가 계속 될 수 있 다 . 
 - 통계 에 따르 면 심사 건의 45 % 정도 가 통지서 를 받 는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음 
 ※ 디자인 실체 심사 와 관련 된 지정 기간 
 - 디자인 과 관련 된 의견서 등 제출 지정 기간 은 2 월 이내 가 원칙 
 - 필요 한 경우 2 회 ( 매회 1 월 ) 에 한하 여 , 일괄 하 여 2 회 까지 지정 기간 연장 가능 
 ④ 거절 결정 
 최종 적 으로 거절 이유 가 해소 되 지 않 으면 거절 결정 을 한다 . 
 ※ 거절 결정서 를 받 은 경우 에 는 특허 심판원 에 ‘ 거절 결정 불복 심판 ’ 을 제기 하 면 다시 한 번 판단 을 받 을 
 ⑤ 등록 결정 
 심사 결과 거절 이유 를 발견 할 수 없 을 때 에 는 등록 결정 하 며 , 출원인 이 등록 료 를 납부 
 하 면 특허 청장 은 설정 등록 하 고 등록 공고 한다 . 
 디자인 무 심사 제도 
 직물 지 , 포장지 , 의복 등 과 같이 유행 성 이 강하 고 모방 이 용이 한 라이프 사이클 이 
 짧 은 품목 에 대해 공업 상 이용 가능 성 , 창작 성 여부 만 을 심사 ( 선행 디자인 
 조사 는 하 지 않 음 ) 하 여 등록 시킴 으로써 조기 에 디자인 권 을 부여 하 는 제도 
 ① - 1 무 심사 출원 에 대한 기본 요건 심사 
 ■ 출 원서 가 접수 되 면 방식 심사 후 심사관 이 
 출원 순서 에 따라 공업 상 이용 가능 성 및 
 용 이 창작 여부 를 심사 한다 . 
 ② - 1 무 심사 출원 에 대한 이 의 신청 
 ■ 무 심사 로 등록 된 디자인 권 중 에 는 실체 적 
 등록 요건 이 결여 된 디자인 이 존재 할 가능 
 성 이 있 어 간편 한 행정 절차 에 의하 여 
 등록 을 취소 시킬 수 있 는 이 의 신청 제도 를 
 운영 하 며 제 3 자 가 이 의 신청 을 하 면 정식 
 심사 를 받 게 된다 . 
 ■ 무 심사 등록 된 디자인 권 에 대해 누구 든지 
 설정 등록 이 있 는 날 부터 등록 공고 후 3 월 이 되 는 날 까지 이 의 신청 이 가능 하 다 . 
 ■ 이 의 신청 이 이유 가 있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심사관 3 인 합의체 의 취소 결정 으로 등록 
 디자인 권 을 조기 에 취소 한다 . 
 ( 2 ) 디자인 보호법 상 특유 의 제도 
 ① 유사 디자인 제도 
 자기 의 등록 디자인 이나 등록 출원 한 디자인 ( 기본 디자인 ) 에 유사 한 디자인 을 유사 
 디자인 으로 등록 함 으로써 디자인 권 의 모방 · 도용 을 사전 에 방지 할 수 있 는 제도 
 ② 한 벌 물품 의 디자인 제도 
 2 이상 의 물품 이 한 벌 의 물품 으로 동시 에 사용 되 고 한 벌 전체 로서 통일성 이 있 는 
 경우 에 는 하나 의 디자인 으로 등록 받 을 수 있 는 제도 ( 한 벌 의 다기 세트 , 한 벌 의 응접 
 세트 등 법정 86 개 물품 , 디자인 보호법 시행 규칙 〔 별표 5 〕 참조 ) 
 ③ 비밀 디자인 제도 
 디자인 등록 출원 시 부터 최초 등록 료 납부 일 까지 출원인 의 신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디 자 
 인권 설정 등록 일 로부터 3 년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디자인 공보 등 에 공고 하 지 아니하 고 
 디자인 을 비밀 상태 로 유지 할 수 있 는 제도 
 ④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 제도 
 1 개 의 출원 서에 1 개 의 디자인 을 출원 하 여야 하나 , 디자인 무 심사 등록 출원 에 한하 여 
 20 개 이내 의 디자인 을 1 출원 서에 출원 할 수 있 게 함 으로써 출원 절차 를 대폭 간소 화 한 
 ⑤ 부분 디자인 제도 
 물품 의 부분 ( 커피 잔 의 손잡이 부분 , 안경테 의 귀걸이 부분 등 ) 에 관한 디자인 도 등록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한 제도 
 ⑥ 글 자체 디자인 제도 
 글 자체 [ 기록 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 에 사용 하 기 위하 여 공통 적 인 특징 을 가진 형태 로 
 만들 어 진 한 벌 의 글자꼴 ( 숫자 , 문장 부호 및 기호 등 의 형태 를 포함 ) ] 도 물품 으로 
 의제 하 여 보통 의 디자인 과 동일 하 게 보호 받 을 수 있 도록 한 제도 
 상 표 등 록 출 원 
 ➍ 출 원 공 고 
 ( 공중 심사 2 개월 ) 
 ➌ 의 견 제 출 통 지 
 ❻ 거 절 결 정 
 ➋ 실 체 심 사 
 ➐ 등 록 결 정 
 ➎ 이 의 신 청 
 ★ 의견서 · 보정 서 
 03 상표 심사 절차 및 특유 의 제도 
 지 를 심사 하 며 , 미비 사항 이 있 는 경우 에 는 반려 될 수 있 다 . 
 심사 는 출원 순서 대로 한다 . 지정 상품 이 속한 분류 에 따라 처리 기간 의 차이 가 있 을 
 수 있 으며 , 상표법 제 23 조 의 각호 ( 보통 명칭 , 성질 표시 에 해당 여부 , 선 등록 상표 의 
 유무 등 )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여 거절 되 어야 하 는지 등 을 심사 한다 . 
 ※ 지금 출원 된 건 은 평균 약 11 개월 이 소요 되 나 ( 2011 . 6 . 기준 ) ’ 11 년 말 에 는 10 개월 , ’ 12 년 에 는 9 개월 로 
 단축 할 계획 임 
 - 통계 에 따르 면 심사 건의 47 % 정도 가 통지서 를 받 는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음 
 ※ 상표 실체 심사 와 관련 된 지정 기간 
 - 상표 와 관련 된 의견서 등 제출 지정 기간 은 2 월 이내 가 원칙 
 ④ 출원 공고 
 출원 상표 에 거절 이유 가 없 거나 , 의견서 등 을 통해서 거절 이유 가 해소 되 면 출원 공고 한다 . 
 ※ 출원 공고 제도 는 상표법 제 24 조 에 따라 출원 상표 를 최종 등록 결정 하 기 전 에 일반인 에게 공고 ( 2 개월 간 ) 
 하 여 이 의 신청 기회 를 주 는 제도 임 ( 공중 심사 ) 
 ⑤ 이 의 신청 
 출원 공고 가 있 을 때 에 는 누구 든지 공고 일 로부터 2 월 이내 에 공고 된 상표 에 대하 여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으며 , 심사관 은 제 3 자 로부터 이 의 신청 이 있 을 때 에 는 출원인 과 이 의 
 신청인 의 의견 을 들 어 이 의 신청 성립 여부 를 판단 하 여 결정 한다 . 
 ⑥ 거절 결정 
 ⑦ 등록 결정 
 이러 한 절차 후 에 최종 적 으로 등록 결정 을 받 게 되 면 설정 등록 절차 를 밟 아야 등록 된다 . 
 ( 2 ) 상표법 상 특유 의 제도 
 ① 입체 상표 제도 
 3 차원 적 인 입체 상표 ( 예 : 코카 콜라 병 모양 ) 를 평면 으로 구성 된 상표 와 마찬가지 로 
 상표 등록 이 가능 하 도록 한 제도 
 ② 다류 1 출원 제도 
 ■ 상표 등록 을 받 고자 하 는 상품 이 1 개 류 이상일 경우 에 도 1 출원 서로 출원 할 수 
 있 도록 한 제도 
 ■ 1 출원 서로 여러 류 를 지정 할 수 있 으므로 출원 절차 가 단순 해 짐 
 ③ 지리 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제 도 
 지리 적 표시 란 상품 의 특정 품질 , 명성 또는 그 밖 의 특성 이 본질 적 으로 특정 지역 에서 
 비롯 된 경우 , 그 지역 에서 생산 · 제조 또는 가공 된 상품 임 을 나타내 는 표시 를 말 하 는 
 것 으로 , 지리 적 표시 단체 표장 은 지리 적 표시 를 사용 할 수 있 는 상품 의 생산 · 제조 
 또는 가공 업자 만 으로 구성 된 법인 이 등록 받 을 수 있 음 
 04 맞춤 형 심사 제도 운영 
 ( 1 ) 맞춤 형 3 트랙 특허 심사 제도 
 ‘ 빠른 심사 ’‘ 일반 심사 ’‘ 늦 은 심사 ’ 의 세 가지 심사 중 하나 를 자신 의 특허 전략 에 따라 
 선택 하 여 원 하 는 시기 에 심사 를 받 을 수 있 는 제도 
 공공 전문 기관 * 
 특허청 우선 심사 결정 심사 결과 통지 
 우선 심사 신청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 제출 
 ① 빠른 심사 
 기존 우선 심사 및 전문 기관 에 선행 기술 조사 를 의뢰 하 고 그 조사 결과 를 특허청 에 통지 
 토록 요청 하 면 누구 든지 우선 심사 를 받 을 수 있 도록 우선 심사 대상 확대 
 < 빠른 심사 > 특정인 · 특정 출원 만 이용 전문 기관 선행 기술 조사 의뢰 ⇰ 누구 나 우선 심사 이용 가능 
 · 전문 기관 선행 기술 조사 의뢰 
 ※ 조사 대상 출원 명세서 송부 
 · 조사 결과 특허청 에 송부 요청 
 · 우선 심사 용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 작성 
 · 요청 에 따라 특허청 에 조사 결과 송부 
 ※ 총 3 개 기관 지정 · 운영 중 
 ( 한국 특허 정보원 , ( 주 ) 윕스 , 아이피 솔루션 ( 주 ) ) 
 신청 후 약 1 개월 결정 후 2 또는 4 개월 이내 
 기업 등 고객 요구 일률 적 인 빠른 심사 원 하 는 시기 에 고품질 의 심사 결과 
 빠른 심사 
 우선 심사 확대 
 맞춤 형 3 트랙 
 심사 처리 시스템 
 늦 은 심사 
 심사 유예 제도 
 심사 유예 
 ( 유예 시점 에서 3 개월 ) 
 ( 심사 청구 순위 에 따름 ) 
 ( 결정 후 2 또는 4 개월 ) 
 심사 결과 통지 
 유예 희망 시점 부터 3 개월 내 
 평균 18 개월 목표 
 늦 은 심사 신청 가능 기간 
 심사 청구 일 로부터 9 개월 
 ③ 일반 심사 
 심사 청구 후 평균 17 . 4 개월 이내 ( 2011 . 상반기 기준 ) 에 심사 결과 를 제공 받 음 
 ② 늦 은 심사 
 늦 은 심사 를 바라 는 고객 의 요구 를 충족 시키 기 위해 특허 출원인 이 원 하 는 유예 시점 에 
 특허 출원 에 대한 심사 를 받 을 수 있 는 제도 로 늦 게 심사 받 는 대신 희망 시점 에 맞춰 
 심사 서비스 제공 
 ( 심사 유예 희망 시점 으로부터 3 월 이내 심사 서비스 제공 예정 ) 
 - 신청 시기 및 절차 등 : 심사 청구 시 또는 심사 청구 일 로부터 9 개월 이내 에 유예 
 희망 시점 을 기재 한 심사 유예 신청서 를 제출 하 면 이용 가능 ( 별도 신청 료 없 음 ) 
 ※ 늦 은 심사 를 신청 하 는 경우 출원인 의 희망 에 따라 심사 청 구료 납부 를 유예 할 수 있 음 
 세계 적 으로 녹색 기술 이 날로 중요 해 지 고 있 고 범 정부 적 으로 추진 중 인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과 의 연계 도 중요 해져 2009 년 10 월 부터 우리 녹색 기술 의 조기 권리 화 를 지원 하 고자 
 초고속 심사 제도 를 도입 
 ※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은 2010 . 4 . 부터 시행 
 ■ 심사 처리 기간 : 녹색 기술 초 고속 심사 신청 후 1 개월 내 심사 결과 제공 을 목표 로 
 시행 중 ( 일반 적 인 우선 심사 는 3 ~ 5 개월 이내 심사 결과 제공 을 목표 로 함 ) 
 ■ 대상 : 1 ) 국가 의 지원 · 인증 등 을 받 은 녹색 기술 또는 공해 방지 에 유용 한 환경 관련 
 녹색 기술 이 면서 2 ) 전문 기관 에 선행 기술 을 조사 의뢰 하 고 그 조사 결과 를 특허청 에 
 통지 토록 요청 된 3 ) 전자 출원 한 특허 출원 
 녹색 기술 초 고속 심사 
 < 늦 은 심사 > 
 늦 은 심사 를 원하 는 고객 을 위한 제도 
 늦 게 심사 를 받 는 대신 희망 시점 에 맞춰 심사 서비스 제공 
 · 심사 청구 일 로부터 9 개월 이내 에 유예 희망 
 시점 을 적 은 신청서 제출 
 심사 유예 신청 제도 의 장점 
 심사 청구 일 심사 청구 후 24 개월 유예 희망 시점 출원 후 5 년 
 ( 2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우선 심사 제도 ┃ 특허법 제 61 조 , 실용신안법 제 15 조 , 디자인 
 보 호 법 제 25 조 의 4 
 ① 우선 심사 제도 란 ? 
 출원 은 심사 청구 순서 에 따라 심사 하 는 것 이 원칙 이나 , 모든 출원 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 한 원칙 을 적용 하 다 보 면 공익 이나 출원인 의 권리 를 적절 하 게 보호 할 수 없 는 면 이 
 있 어 일정 한 요건 을 만족 하 는 출원 에 대해 
 서 는 심사 청구 순위 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 
 보다 먼저 심사 하 는 제도 
 ② 처리 기간 
 우선 심사 신청 건 은 우선 심사 신청서 접수 
 부터 우선 심사 여부 결정 및 심사 착수 
 까지 일반 적 으로 3 개월 ( 전문 기관 에 선행 
 기술 조사 를 의뢰 하 고 그 조사 결과 를 특허 
 청 에 통지 토록 요청 한 우선 심사 신청 출원 
 또는 특허 청장 이 외국 특허 청장 과 우선 심사 
 하 기 로 합의 한 특허 출원 은 5 개월 ) 소요 됨 
 다만 , 우선 심사 신청 설명서 및 증빙 서류 에 
 보완 사항 이 있 거나 , 기타 보정 요구 가 되 는 
 등 절차 지연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지연 기간 만큼 심사 결과 가 늦 게 제공 됨 
 ③ 신청 대상 
 ■ 출원 공개 후 특허 출원인 이 아닌 자 가 업 으로서 특허 출원 된 발명 을 실시 하 고 있 다고 
 ■ 긴급 처리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다음 에 해당 하 는 것 ( 특허법 시행령 제 9 조 , 실용 
 신안 법 시행령 제 5 조 , 디자인 보호법 시행령 제 5 조 ) 
 가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공통 : 11 개 분야 
 1 . 방위 산업 분야 의 출원 
 2 . 녹색 기술 [ 온실가스 감축 기술 , 에너지 이용 효율 화 기술 , 청정 생산 기술 , 청정에너지 기술 , 자원 순환 
 및 친환경 기술 ( 관련 융합 기술 을 포함 한다 ) 등 사회 ㆍ경제 활동 의 전 과정 에 걸쳐 에너지 와 자원 을 
 절약 하 고 효율 적 으로 사용 하 여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 의 배출 을 최소 화 하 는 기술 을 말 한다 ] 과 직접 
 관련 된 특허 출원 ( 단 , 실용신안 등록 출원 은 공해 방지 에 유용 한 실용신안 등록 출원 ) 
 3 . 수출 촉진 에 직접 관련 된 출원 
 4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직무 에 관한 출원 ( 「 고등교육 법 」 에 따른 국 ㆍ공립학교의 직무 에 관한 
 출원 으로서 「 기술 의 이전 및 사업 화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제 1 항 에 따라 국 ㆍ공립학교 안 에 
 설치 된 기술 이전 ㆍ사업화 전담 조직 에 의한 출원 을 포함 한다 ) 
 5 . 「 벤처 기업 육성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제 25 조 에 따른 벤처 기업 의 확인 을 받 은 기업 의 출원 
 6 . 「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법 」 제 15 조 에 따라 기술 혁신 형 중소기업 으로 선정 된 기업 의 출원 
 7 . 국가 의 신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또는 품질 인증 사업 의 결과물 에 관한 출원 
 8 . 조약 에 의한 우선권 주장 의 기초 가 되 는 출원 ( 당해 출원 을 기초 로 하 는 우선권 주장 에 의하 여 외국 
 특허청 에서 특허 ( 실용신안 등록 ) 에 관한 절차 가 진행 중 인 것 에 한정 한다 ) 
 9 . 출원인 이 출원 된 발명 ( 고안 ) 을 실시 하 고 있 거나 실시 준비 중 인 출원 
 10 . 전자 거래 와 직접 관련 된 출원 
 11 . 우선 심사 의 신청 을 하 려는 자 가 출원 된 발명 ( 고안 ) 에 관하 여 법 제 58 조 제 1 항 에 따른 전문 기관 에 
 선행 기술 의 조사 를 의뢰 한 경우 로서 그 조사 결과 를 특허 청장 에게 통지 하 도록 해당 전문 기관 에 
 요청 한 출원 
 나 . 특허 출원 : 3 개 분야 
 1 . 특허 청장 이 외국 특허 청장 과 우선 심사 하 기 로 합의 한 특허 출원 ( 디자인 등록 출원 도 해당 됨 ) 
 2 .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 36 조 의 8 에 따라 규제 특례 가 적용 된 특화 사업 과 직접 
 관련 된 특허 출원 
 3 . 「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지정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제 26 조 에 따라 규제 특례 가 적용 되 는 입주 의료 
 연구 개발 기관 이 제출 한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안 의료 연구 개발 과 관련 한 특허 출원 
 다 . 실용신안 등록 출원 : 1 개 분야 
 1 . 출원 과 동시 에 심사 청구 를 하 고 그 출원 후 2 월 이내 에 우선 심사 의 신청 이 있 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 
 ( 3 ) 상표 우선 심사 제도 ┃ 상표법 제 22 조 의 4 
 원칙 적 으로 상표 심사 는 출원 순서 에 의하 나 ( 상표법 제 13 조 제 1 항 ) , 권리관계 의 확정 이 
 조속히 필요 한 경우 상표 출원 순서 에 관계없이 타 출원 에 우선 하 여 심사 하 는 제도 
 우선 심사 신청 시 별다른 보완 사항 이 없 을 경우 우선 심사 신청 일 로부터 약 2 개월 내 에 
 1 차 심사 가 이루어짐 
 ③ 신청 대상 ┃ 상표법 시행령 제 2 조 의 4 
 ■ 상표 등록 출원인 이 상표 등록 출원 한 상표 를 지정 상품 의 전부 에 사용 하 고 있 다고 인정 
 ■ 상표법 제 8 조 제 5 항 에 따라 취소심판 청구인 이 낸 상표 등록 출원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 조달 사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8 조 의 2 에 따른 5 인 이상 중소기업자 가 공동 으로 
 설립 한 법인 이 낸 단체 표장 등록 출원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 제 2 호 와 제 3 호 외 에 상표 등록 출원인 이 상표 등록 출원 한 상표 를 지정 상품 의 전부 에 
 사용 준비 중 인 것 이 명백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80 1 . 산업 재산 권 등록 이란 ? 
 80 2 . 기본 등록 업무 
 84 3 . 변동 등록 업무 
 87 4 . 등록 관련 문 의 
 01 산업 재산 권 등록 이란 ? 
 02 기본 등록 업무 
 특허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에 관한 권리 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기타 특허 권 에 관련 된 
 등록 사항 을 특허 청장 의 직권 이나 당사자 의 신청 , 법원 등 국가 기관 의 촉탁 에 의하 여 
 등록 원부 에 기재 하 거나 기재 된 사항 의 총칭 
 ※ 특허 청장 이 산업 재산 권 및 이 에 관한 권리 에 대하 여 법령 에서 정하 는 등록 사항 을 기재 하 기 위한 공 적 
 장부 를 등록 원부 라 하 고 , 등록 원부 에 등록 을 하 는 것 이 인정 된 사항 을 등록 사항 이 라 함 
 ( 1 ) 신규 설정 등록 
 출원 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가 일정 한 심사 절차 에 의해 등록 결정 ( 또는 
 심결 ) 이 된 경우 등록 료 를 납부 하 여 최종 적 으로 권리 를 부여받 는 절차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은 설정 등록 을 하 면 3 년 간 유효 하 며 , 상표 는 10 년 간 유효 함 
 ② 구비 서류 
 ■ 납 부서 ( 구분 항목 : 설정 특허 · 등록 료 ) 1 부 
 - 등록 료 가 면제 인 경우 에 도 신규 설정 을 위한 납 부서 를 제출 하 여야 함 
 ※ 서식 은 “ 특허청 홈페이지 ( www . kipo . go . kr ) 중앙 하단 → 자주 이용 하 는 서비스 → 민원 서식 
 다운로드 ” 에서 서식 번호 제 16 호 납 부서 ( 구분 항목 : 설정 특허 · 등록 료 ) 를 다운로드 
 접수 번호 부여 ( 특허청 ⇀ 신청인 ) 
 제출 서류 전자 화 ( 특허 정보원 ) 
 불수리 이유 통지 ( 특허청 ⇀ 신청인 ) 
 불수리 통지 ( 특허청 ⇀ 신청인 ) 
 등록 신청서 제출 ( 신청인 ⇀ 특허청 ) 
 등록 ( 등록 원부 생 성 및 등재 ) 
 결재 ( 사무관 / 과장 ) 
 수리 ( 방식 담당자 ) 
 방식 심사 ( 방식 담당자 ) 
 등록 료 납부 ( 신청인 ⇀ 금융 기관 ) 
 흠결 無 흠결 有 
 소명 정당 
 ■ 감면 사항 증빙 서류 ( 감경 · 면제 대상 인 경우 에 만 한함 ) 
 ※ 등록 결정서 와 함께 발송 되 는 [ 납 입 고 지 서 및 영수증 ] 을 통해서 납 부서 및 기타 증빙 
 서류 없이 납부 가능 
 ③ 납부 방법 
 ■ 은행 , 우체국 에 직접 납부 
 - 등록 결정서 와 함께 송부 된 [ 납 입 고 지 서 및 영수증 ] 과 함께 은행 , 우체국 에 직접 납부 
 ※ 우체국 은 납입 고지서 가 없 어도 납부 자 번호 만 으로 납부 가능 
 ※ 납입 고지서 를 받 지 못했 거나 분실 한 경우 , 특허 로 홈페이지 ( www . patent . go . kr ) → 특허 관리 → 
 특허 보관함 에서 재 발급 가능 
 ■ 인터넷 에서 납부 
 - 특허 로 홈페이지 ( http : / / www . patent . go . kr ) → 수수료 관리 에서 카드 납부 또는 
 지로 납부 가능 
 ■ 납 부서 제출 을 통한 신규 설정 등록 료 납부 
 - 특허청 홈페이지 에서 납 부서 ( 서식 번호 제 16 호 ) 를 출력 · 작성 하 여 통상 환증서 
 ( 우체국 에서 발생 ) 와 함께 우편 발송 
 - 특허청 및 특허청 서울 사무소 에서 납 부서 및 설정 등록 료 를 직접 납부 
 - 특허 로 홈페이지 ( http : / / www . patent . go . kr ) 에서 서식 작성 기 를 통해 납 부서 제출 후 
 설정 등록 료 납부 
 ④ 납부 기간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등록 ) 결정 또는 등록 심결 의 등본 을 받 은 날 로부터 3 월 이내 에 특허 ( 등록 ) 료 를 
 납부 하 여야 함 ( 특허료 등 의 징수 규칙 제 8 조 5 항 ) 
 ※ 납부 기간 경과 후 6 개월 이내 에 특허 ( 등록 ) 료 를 추가 납부 하 고 권리 를 설정 할 수 있 음 
 ( 단 , 1 개월 이내 에 20 %, 2 ~ 3 개월 이내 에 는 30 %, 4 ~ 6 개월 이내 에 는 50 % 가산 된 금액 을 납부 해야 함 ) 
 상표 등록 료 ( 지정 상품 추가 등록 료 ) 는 등록 결정 또는 등록 심결 의 등본 을 받 은 날 로부터 
 2 월 이내 에 납부 하 여야 함 
 ※ 납부 기간 을 연장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납부 기간 경과 전 에 등록 료 납부 기간 연장 신청 을 할 수 있 으며 , 
 1 회 에 한하 여 30 일 이내 에서 연장 할 수 있 음 
 ※ 상표 등록 은 추가 납부 기간 이 없 음 
 ( 2 ) 연차 등록 료 납부 
 특허 , 실용신안 ( 1999 . 6 . 30 . 이전 및 2006 . 10 . 1 . 이후 출원 ) , 디자인 의 설정 등록 
 된 권리 를 유지 하 기 위한 절차 
 ※ 존속 가능 기간 ( 특허 20 년 , 실용신안 10 년 , 디자인 15 년 ) 내 에서 최초 설정 등록 ( 3 년 ) 이후 매년 권리 
 유지 여부 를 권리 자 가 결정 할 수 있 게 하 기 위한 제도 임 
 ■ 납 부서 ( 구분 항목 : 연차 특허 · 등록 료 ) 1 부 
 다운로드 ” 에서 서식 번호 제 16 호 납 부서 ( 구분 항목 : 연차 특허 · 등록 료 ) 를 다운로드 
 ※ 연차 등록 료 납부 안내서 에 첨부 된 수납 의뢰서 를 통해서 납부 서 없이 납부 가능 
 - 연차 등록 료 납부 안내서 에 첨부 된 수납 의뢰서 와 함께 은행 , 우체국 에 직접 납부 
 ※ 우체국 은 수납 의뢰서 가 없 어도 납부 자 번호 만 으로 납부 가능 
 ※ 연차 등록 료 납부 안내서 를 받 지 못했 거나 분실 한 경우 , 특허 로 홈페이지 ( www . patent . go . kr ) → 
 특허 관리 → 특허 보관함 에서 재 발급 가능 
 ■ 납 부서 제출 을 통한 연차 등록 료 납부 
 - 특허청 홈페이지 에서 납 부서 ( 서식 번호 제 16 호 ) 를 출력 하 여 통상 환증서 ( 우체국 
 에서 발생 ) 와 함께 우편 발송 
 - 특허청 및 특허청 서울 사무소 에서 납 부서 및 연차 등록 료 를 직접 납부 
 - 특허 로 홈페이지 ( http : / / www . patent . go . kr ) 에서 서식 작성 기 를 통해 납 부서 
 제출 후 연차 등록 료 납부 
 등록 료 가 납부 되 어 권리 가 존속 하 고 있 는 기간 중 에 다음 년 도 의 특허료 를 미리 납부 
 ( 3 ) 상표 권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상표 의 설정 등록 된 권리 ( 10 년 ) 를 계속 유지 하 기 위한 등록 
 ※ 상표 ( 서비스 표 , 단체 표장 , 업무 표장 , 지리 적 표시 단체 표장 등 ) 권 의 갱신 제도 변경 ( 2010 . 7 . 28 . ) 
 :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출원 →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신청 
 ② 신청 · 납부 기간 
 상표 권 존속 기간 만료 전 1 년 이내 에 별지 [ ( 제 11 호 서식 )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신청서 ] 를 
 제출 하 고 접수 번호 ( 납부 자 번호 ) 를 부여받 아 신청서 제출 일 다음 날 까지 존속 기간 갱신 
 등록 료 를 납부 
 ※ 등록 신청 기간 은 1 회 에 한 해 30 일 연장 가능 함 
 다만 , 이 기간 내 에 갱신 등록 을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존속 기간 이 끝난 후 6 개월 이내 에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신청 가능 ( 상표법 43 조 2 항 단서 ) 
 예시 ┃ 5 년 차 연차 등록 료 및 연차 납부 일 
 - 연차 등록 료의 납부 기간 : 설정 등록 일 부터 5 년 차 가 시작 하 기 전날 까지 
 - 납부 기간 경과 후 6 개월 이내 에 특허 ( 등록 ) 료 를 추가 납부 할 수 있 음 
 ( 단 , 1 개월 이내 에 20 %, 2 ~ 3 개월 이내 에 는 30 %, 4 ~ 6 개월 이내 에 는 
 50 % 가산 된 금액 을 납부 ) 
 - 회복 납부 는 실시 를 입증 해야 하 고 3 배 가산 된 금액 을 납부 해야 함 
 - 추가 납부 기간 이 경과 한 때 는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권 이 본래 의 납부 기간 의 
 만료 시 에 소급 하 여 소멸 한 것 으로 봄 ( 특허법 제 81 조 제 3 항 ) 
 정상 납부 
 권리 소멸 
 1 개월 이내 
 ( 20 % 가산 ) 
 3 개월 이내 
 ( 30 % 가산 ) 
 ( 50 % 가산 ) 
 정상 납부 기간 추가 납부 기간 ( 6 개월 ) 회복 납부 기간 ( 3 개월 ) 
 2011 . 03 . 31 2011 . 04 . 30 2011 . 06 . 30 2011 . 09 . 30 2011 . 12 . 31 
 ' 추가 납부 기간 중 의 실시 ' 입증 
 03 변동 등록 업무 
 ( 1 ) 권리 이전 등록 
 ■ 특허 권 등 은 개인 의 재산 권 이 므로 등록 권 자 의 의사 에 의하 여 이 를 이전 하 거나 
 법령 의 요건 에 의하 여 타인 에게 이전 될 수 있 음 
 ■ 특허 권 등 의 이전 이 효력 을 발생 하 기 위해서 는 이 를 특허청 에 등록 해야 함 
 ※ 다만 , 상속 과 같 은 일 반승 계 는 등록 하 지 않 아도 효력 이 발생 하 며 그 와 같 은 사실 을 특허 청장 에게 즉시 
 신고 하 여야 함 ( 특허법 제 101 조 , 상표법 제 56 조 ) 
 ■ 권리 이전 등록 신청서 ( 특허 등록 령 시행 규칙 별지 제 8 호 ) 1 부 
 ■ 양 도증 1 부 : 등록 원인 을 증명 하 는 서류 
 ■ 양도인 인감 증명서 ( 법인 의 경우 법인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 : 발급 일 6 개월 이내 
 특허 등록 료의 보전 補塡 제도 특허 · 실용 · 디자인 · 상표 모두 적용 
 특허 설정 등록 또는 연차 등록 ( 존속 기간 갱신 등록 ) 시 특허료 의 일부 를 부족 
 하 게 납부 한 경우 그 납부 기간 이 경과 하 더라도 특허 청장 의 보전 명령 에 의한 
 보전 기간 내 에 특허료 를 납부 하 면 특허 권 등 의 권리 가 상실 되 지 않 도록 하 여 
 특허 권 자 를 보호 하 는 제도 
 단 , 보전 에 의하 여 특허료 를 완납 하 는 시점 이 당초 의 납부 기간 ( 정상 납부 기간 , 
 추가 납부 기간 포함 ) 을 경과 한 경우 에 그 보전 은 부족 하 게 납부 된 금액 의 
 1 . 2 배 를 납부 해야 함 
 소멸 권 리회 복제 도 ┃ 특허법 제 81 조 의 3 제 3 항 , 특허법 시행 규칙 제 55 조 의 2 
 특허 ( 등록 ) 료 추가 납부 기간 까지 납부 하 지 못하 여 권리 가 소멸 한 경우 
 실시 중 인 권리 에 한하 여 추가 납부 기간 만료일 또는 보전 기간 만료일 로부터 
 3 월 이내 에 권리 회복 을 신청 하 고 정상 특허 ( 등록 ) 료의 3 배 를 납부 하 면 소멸 
 한 권리 를 회복 시키 는 제도 
 전용 실시 권 사용 권 
 전용 실시 권 이란 일정 범위 내 에서 타인 의 특허 발명 을 업 으로서 “ 독점 실시 ” 할 수 있 는 권리 로서 전용 
 실시 권 이 설정 된 범위 내 에 는 특허 권 자 도 전용 실시 권 자 의 허락 없이 특허 발명 을 실시 할 수 없 음 
 통상 실시 권 사용 권 
 통상 실시 권 이란 타인 의 특허 발명 을 일정 조건 하 에서 업 으로 실시 할 수 있 는 권리 로서 , 통상 실시 권 은 전용 
 실시 권 과 는 달리 독점력 이 없 음 
 ■ 양도인 인감 
 ■ 위임장 ( 대리인 의 경우 ) 1 통 ( 포괄 위임 등록 을 한 경우 에 는 생략 가능 ) 
 ■ 회사 의 분할 · 합병 을 원인 으로 하 는 이전 의 경우 양도 · 양수 법인 의 법인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필요 
 ( 2 ) 실시 ( 사용 ) 권 설정 
 실시 권 이란 특허 권 자 가 아닌 자 가 특허 권 자 와 약정 또는 특허 권 자 의 허락 을 받 아 그 특허 
 발명 을 실시 할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함 
 사용 권 이란 상표 권 자 가 아닌 자 가 상표 권 자 와 의 약정 또는 상표 권 자 의 허락 에 의하 여 
 타인 의 상표 를 사용 할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함 
 즉 실시 권 은 특허 권 ( 실용신안 , 디자인 ) 에 대하 여 사용 하 는 용어 이 고 , 사용 권 은 상표 권 에 
 대하 여 사용 하 는 용어 임 
 ■ 실시 권 ( 사용 권 ) 설정 등록 신청서 1 부 
 ■ 등록 원인 을 증명 하 는 서류 1 통 : 일반 적 으로 설정 계약서 또는 사 용허 락서 의 형태 
 ■ 제 3 자 의 허가 , 인가 , 동의 , 승낙 이 필요 한 경우 는 그 증명 서류 1 통 
 ■ 등록 의 무자 의 인감 증명서 1 통 
 ( 3 ) 말소 등록 
 말소 등록 이 란 특허 권 , 실용신안 권 , 디자인 권 및 상표 권 기타 이 들 의 권리 에 설정 된 실시 
 ( 사용 ) 권 , 질권 및 가 등록 된 권리 를 포기 , 사망 , 계약 해제 , 명의인 의 승낙 , 판결 등 의 
 원인 으로 말소 시키 는 것 을 말 함 
 ■ 말소 등록 신청서 1 부 ( 특허 등록 령 시행 규칙 별지 제 12 호 서식 ) 
 ■ 등록 원인 을 증명 하 는 서류 1 통 
 ■ 제 3 자 의 허가 , 인가 , 동의 , 승낙 이 필요 한 경우 그 증명 서류 1 통 
 ■ 외국인 의 경우 국적 증명서 ( 법인 은 법인 증명서 ) 1 통 
 ■ 등록 의 무자 의 인감 증명서 ( 발행일 6 월 이내 ) 
 - 인감 제도 가 없 는 외국인 은 이 에 준하 는 증명서 ( 작성 후 6 월 이내 ) 1 통 
 - 이중 출원 의 등록 권 리자 가 같 은 경우 동일자 에 선 등록 된 권리 포기 후 등록 할 때 
 인감 증명서 불 필요 
 ■ 법인 의 경우 법인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 말소 등록 신청서 에 대한 등록 료 는 건당 5 , 000 원 이 며 , 소요 기간 은 신청 일 로부터 약 1 주일 입니다 . 
 권리 별 로 다소 의 차이 가 있 으므로 신청서 제 출시 특허청 고객 지원 실 ( 042 - 481 - 5226 ) 또는 특허 고객 
 상담 센터 ( 1544 - 8080 ) 에 문의 하 여 정확 한 서류 를 제출 하 시 기 바랍니다 . 
 ( 4 ) 근질 권 설정 
 근질 권 이란 계속 적 인 거래 관계 에서 발생 하 는 불 확정 ( 시기 나 조건 이 불명확 하 고 최고 의 
 한도액 만 을 정해 놓 은 경우 ) 한 채권 을 담보 로 할 목적 으로 설정 되 는 질권 을 말 함 
 질권 이 란 채권자 가 그 의 채권 의 담보 로서 채무자 또는 제 3 자 로부터 받 은 물건 
 또는 재산 권 을 점유 하 고 채무 의 변제 가 있 을 때 까지 유치 함 으로써 채무 의 이행 을 
 간접 적 으로 강제 하 는 동시 에 채무 의 변제 가 없 을 때 에 는 그 목적물 로부터 우선 적 
 으로 변제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함 
 [ 설명 ] KIKI 가 친구 인 POPO 에게 돈 을 일 천만 원 빌렸 는데 K IKI 가 당장 돈 을 상환 ( 변제 ) 하 지 
 못할 경우 KIKI 가 가지 고 있 는 일 천만 원 상당 의 보석 을 POPO 가 보관 하 면서 돈 을 갚 을 
 경우 보석 을 주 기 로 계약 하 는 경우 를 질권 설정 에 비유 할 수 있 다 . 만약 KIKI 가 채무 를 변제 
 하 는 않 는다면 POPO 는 합법 적 으로 그 보석 을 처분 해서 천만 원 을 회수 할 수 있 게 된다 . 
 → 특허 권 자 ( 질권 설정 자 ) : KIKI 질권자 : POPO 특허 권 : 보석 
 ■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1 부 ( 특허 등록 령 시행 규칙 별지 제 10 호 서식 ) 
 ■ 등록 원인 을 증명 하 는 서류 1 통 ( 예 : 질권 설정 계약서 ) 
 - 등록 원인 을 증명 하 는 서류 가 집행력 있 는 판결 인 경우 에 는 판결문 및 확정 ( 송달 ) 
 증명 원 을 첨부 
 04 등록 관련 문의 
 ■ 특허 고객 상담 센터 ☎ 1544 - 8080 ( 전국 어디 서 나 ) 
 ■ 특허청 등록 과 ☎ 042 ) 481 - 5247 
 등록 신 청시 주요 불수리 사유 
 ■ 신규 설정 등록 
 - 설정 등록 료 미납 , 등록 료 부족 납부 ( 보전 기간 경과 후 불수리 ) 
 - 출원 번호 오기재 
 - 출원인 과 등록 료 납부 서상 의 등록 권 리자 가 다른 경우 등 
 ■ 변동 등록 
 - 제출 된 서류 에 대한 일체 성 불 인정 ( 간인 · 씰 ( seal ) 등 없 음 ) 
 ※ 제출 된 서류 가 여러 장 으로 된 경우 모든 장 에 인감 · 서명 을 하 거나 , 간인 · 씰 ( seal ) 로 
 일체 성 이 있 다는 것 이 확인 되 어야 함 
 - 등록 권 자 의 주소 등 이 등록 원부 와 다른 경우 등 
 - 인감 증명서 와 신청서 인감 날 인 상 이 
 ■ 연차 등록 료 납부 
 - 납부 기간 경과 
 - 납부 연차 오기재 및 연차 등록 료 중복 납부 등 
 - 등록번호 오기재 및 기본 디자인 이 소멸 한 경우 
 ※ 등록 신청서 에 불수리 하 여야 할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납부 자 또는 신청인 에게 그 이유 를 
 통지 하 여 소명 기회 부여 
 91 1 . 특허 심판 이란 ? 
 91 2 . 특허 심판 의 종류 
 92 3 . 특허 심판 이용 안내 
 94 4 . 특허 심판 의 진행 절차 
 95 5 . 특허 심판 과 관련 된 절차 
 96 6 . 심판 관련 문 의 
 심판 절차 밟 기 
 특 허 발 명 
 등 록 디 자 인 
 등 록 상 표 
 실 시 품 
 실 시 디 자 인 
 사 용 상 표 
 실시 자 
 내 특허 를 
 실시 하 다니 , 
 경고장 을 받 아라 ! 
 특허분쟁 의 첫 걸음 , 경고장 바로 알 기 
 산업 재산 권 침해 기본 판 단법 
 뜨 앗 ! 
 어떡 하 지 ? ? 
 경고장 에 포함 해야 할 사항 
 경고장 발송 전 주 의 사항 
 경고장 의 내용 중 확인 해야 할 사항 
 경고장 검토 후 조치 사항 
 1 . 실시 제품 이 특허 출원 / 특허 발명 과 동일 함 
 2 . 특허 등록 시 , 경고장 을 받 은 시점 부터 보상금 지급 해야 함 
 3 . 계속 침해 시 형사 처벌 및 민사 상 배상 해야 함 
 ※ 공개 / 등록 공보 , 등록 원부 첨부 
 1 . 경고장 발송 전 , 충분 한 증거 수집 
 2 . 특허 침해 가 아님 에 도 침해 라고 허위 사실 을 유포 한 경우 
 업무 방해죄 성립 
 1 . 등록 원부 를 통해 특허 권 의 유효 여부 확인 
 2 . 특허 청구 범위 에 실시 제품 이 포함 되 는지 판단 
 3 . 특허 발명 의 출원 전 에 동일 한 발명 이 공지 되 었 는지 확인 
 1 . 특허 발명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을 통해 
 2 . 특허 에 무효 사유 가 있 는 경우 , 무효 심판 을 청구 할 수 있 음 
 Yes : 침해 
 등록 공보 의 [ 특허 청구 범위 ] 에 기재 된 발명 
 ex ) a + b + c 로 구성 된 의자 
 실시 품 의 기술 적 특징 
 ex ) a + b + c + d 로 구성 된 의자 
 출원 서 , 첨부 도면 , 도면 에 기재 된 설명 에 표현 된 디자인 실시 품 의 미 적 외관 
 출 원서 에 기재 된 상표 ( 표장 과 지정 상품 ) 사용 표장 과 사용 상품 
 특허 발명 의 특징 ( a + b + c ) 이 실시 품 에 모두 포함 되 어 있 는지 여부 
 등록 디자인 과 실시 디자인 이 동일 하 거나 유사 한지 여부 
 두 상표 가 서로 동일 하 거나 , 외관 · 호칭 · 관념 면 에서 유사 하 여 
 이 를 사용 할 경우 상품 출처 의 혼동 을 일으킬 염려 가 있 는지 여부 
 No : 비침 해 
 산업 재산 권 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효력 범위 에 관한 분쟁 
 산업 재산 권 관련 침해 금지 , 손해 배상 소송 등 
 01 특허 심판 이란 ? 
 02 특허 심판 의 종류 
 ■ 산업 재산 권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효력 범위 에 
 관한 분쟁 을 해결 하 기 위한 준 사법 적 인 행정심판 
 ■ 고도 의 기술 적 판단 이 요구 되 는 분쟁 에 대해서 는 특허 에 관한 전문 적 인 지식 과 경험 이 
 필요 하 기 때문 에 특허청 소속 특허 심판원 이 담당 하 고 있 음 
 ( 1 ) 결정계 심판 
 당사자 가 대립 하 는 구조 가 아니 라 특허청 의 결정 에 대하 여 심판 청구인 이 불복 한 경우 에 
 그 청구 내용 의 옳 고 그름 을 판단 하 는 심판 
 심판 의 종류 내용 청구 기간 관련 규정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출 원 에 대 한 거 절 결 정 을 
 받 은 자 가 이 에 불복 하 여 
 제기 하 는 심판 
 거절 결정 등본 을 송달 받 은 
 날 로부터 30 일 이내 
 특허법 제 132 조 의 3 , 
 실용신안법 제 33 조 , 
 디자인 보호법 제 67 조 의 3 , 
 상표법 제 70 조 의 2 등 
 보정 각하 불복 심판 
 ( 디자인 , 상표 ) 
 ※ 특허 · 실용신안 은 
 보 정 이 요 지 변 경 이 라 는 
 이 유 로 심 사 관 이 보 정 을 
 각 하 결 정 하 였 을 경 우 에 
 결정 에 불복 하 여 제기 하 는 
 보정 각하 결정 등본 을 송달 받 은 
 디자인 보호법 제 67 조 의 2 , 
 상표법 제 70 조 의 3 
 정정 심판 
 특 허 권 등 이 설 정 등 록 된 
 이 후 등 록 권 자 스 스 로 가 
 자기 의 특허 발명 의 명세서 , 
 도면 등 을 정정 하 여 줄 것 을 
 요구 하 는 심판 
 권리 설정 등록 후 청구 가능 
 ( 소멸 후 에 도 가능 ) 
 특허법 제 136 조 , 
 실용신안법 제 33 조 
 ( 2 ) 당사자 계 심판 
 이미 설정 된 권리 에 대해 심판 의 당사자 로서 청구인 과 피 청구인 이 대립 된 구조 를 취하 는 심판 
 일 단 유 효 하 게 설 정 등 록 된 
 특허 권 을 법 에서 정한 무효 사유 를 
 이유 로 그 효력 을 소급 하 여 또는 
 장래 에 향하 여 상실 시키 는 심판 
 권리 존속 기간 중 또는 소멸 
 후 에 도 청구 가능 
 특허법 제 133 조 , 
 디자인 보호법 제 68 조 , 
 실용신안법 제 31 조 , 
 상표법 제 71 조 
 정정 의 
 특 허 발 명 의 명 세 서 또 는 
 도면 에 대한 정정 ( 특허 이 의 신청 
 또는 특허 무효 심판 절차 에서 의 
 정정 , 정정 심판 에 의한 정정 ) 이 
 부적합 한 경우 에 그 정정 을 
 무효 로 하 는 심판 
 정정 심결 이 확정 된 이후 라면 
 특 허 권 의 존 속 중 에 는 물 론 
 특허 권 이 소멸 된 후 에 도 청구 가능 
 특허법 제 137 조 , 
 권리 범위 
 확인 심판 
 특허 권 자 · 전용 실시 권 자 또는 
 이 해 관 계 인 이 특 허 발 명 의 
 보호 범위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청구 하 는 심판 
 특허법 제 135 조 , 
 디자인 보호법 제 69 조 , 
 상표법 제 75 조 
 상표 권 에 , ( 불 사용 , 부정 사용 등 ) 
 취소 사유 발생 시 그 상표 권 을 
 장래 에 향하 여 소멸 시켜 줄 것 을 
 구하 는 심판 
 해당 취소 사유 의 소 멸일 로부터 
 3 년 의 제척 기간 을 갖 는 것 을 
 원칙 으로 함 
 상표법 제 73 조 
 통상 실시 권 
 허여 심판 
 특허 발명 등 이 선행 타 특허 권 
 등 과 이용 / 저촉 관계 에 있 는 경우 
 그 통상 실시 권 허여 를 구하 는 
 권리 존속 중 에 만 청구 가능 ( 현존 
 권리 간 의 실시 상 저촉 해결 목적 ) 
 특허법 제 138 조 , 
 실용신안법 제 32 조 , 
 디자인 보호법 제 70 조 
 특허 권 존속 기간 
 특허 권 존속 기간 의 연장 이 잘못 된 
 경우 그 연장 등록 의 무효 를 
 특허법 제 134 조 
 03 특허 심판 이용 안내 
 ( 1 ) 심판 청구 
 심판 청구서 , 답변서 등 의 심판 서류 는 서면 또는 온라인 으로 작성 하 여 제출 
 - 심판 서류 의 작성 · 제출 은 당사자 본인 이 직접 할 수 도 있 고 , 전문가 인 변리사 에게 
 위임 할 수 도 있 음 
 일요일 · 공휴일 09 : 00 ~ 21 : 00 
 ( 2 ) 온라인 심판 청구 시스템 의 이용 
 ■ 심판 청구서 를 비롯 한 심판 서류 를 특허 심판원 에 방문 하 지 않 고 인터넷 을 통하 여 온라인 
 으로 제출 하 거나 받 아 볼 수 있 음 
 ■ 심판 서류 를 온라인 으로 작성 하 여 제출 
 할 경우 에 는 특허 로 에 접속 하 여 사전 
 등록 절차 를 완료 한 후 , W - PASS 를 
 통하 여 One Stop 접수 하 거나 , 전자 출원 
 S / W ( KEAPS : 서식 작성 기 등 ) 를 다운 
 받 아 설치 하 고 접수 할 수 있 음 
 ※ 이전 에 온라인 출원 한 경우 에 는 사전 등록 절차 가 
 ■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간 
 ※ 온라인 으로 서류 제 출시 의문 사항 이 있 으면 특허청 고객 상담 센터 1544 - 8080 으로 문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 3 ) 우선 심판 
 보정 각하 결정 에 대한 사건 , 심결 취소 소송 에서 취소 된 사건 등 우선 심판 이 필요 한 사건 과 
 산업 재산 권 분쟁 과 관련 된 심판 사건 으로서 일방 당사자 가 우선 심판 신청서 를 제출 한 사건 은 
 우선 심판 절차 ( 평균 처리 기간 6 개월 ) 에 의해 처리 될 수 있 음 
 ( 4 ) 신속 심판 
 법원 침해 소송 사건 과 관련 된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사건 , 녹색 기술 출원 에 대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사건 , 무효 심결 취소 소송 이 진행 중 에 특허 권 에 대한 정정 심판 사건 , 양방 당사자 가 
 신속 처리 를 원하 는 심판 사건 은 신속 심판 절차 ( 평균 처리 기간 4 개월 ) 에 의해 처리 될 수 있 음 
 불 복 
 심 결 
 각 하 
 예고 등록 방식 심사 
 심판 관지정 
 의견서 부분 송달 
 답변서 부분 송달 
 청구서 부분 송달 
 심리 종결 
 심리 진행 
 ( 2 ) 당사자 계 심판 절차 도 
 04 특허 심판 의 진행 절차 
 ( 1 ) 결정계 심판 절차 도 
 ※ 심사 전치 제도 는 특허 · 실용 · 디자인 의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에 한함 
 ■ 심사 전치 제도 하 에서 는 심판 을 청구 한 후 명세서 를 보정 한 건 에 대해 다시 심사 를 
 하 였으나 재심사 청구 제도 의 도입 에 따라 심판 을 청구 하 지 않 더라도 특허 출 원서 에 첨부 
 된 명세서 또는 도면 의 보정 과 동시 에 재심사 를 청구 하 면 심사관 에게 다시 심사 를 
 받 을 수 있 음 
 ■ 거절 결정 후 출원인 은 재심사 청구 와 심판 청구 를 선택 적 으로 할 수 있 으며 심판 청구 
 후 에 는 재심사 를 청구 할 수 없 음 
 ■ 재심사 청구 에 따른 심사 에서 거절 결정 된 출원 건 에 대해서 는 심판 을 청구 하 여 그 
 결정 을 다툴 수 있 음 
 심사 전치 제도 폐지 및 재심사 청구 제도 도입 ┃ 2009 . 7 . 1 . 시행 
 심사 국 
 명세서 보정 
 방식 완비 
 흠결 보정 
 심사 전치 거절 이유 해소 
 등록 결정 
 원 결정 유지 
 보정 명령 
 아니 오 아니 오 아니 오 
 ※ 청구 일 로부터 기각 
 30 일 내 
 ( 2009 . 1 . 1 . 이전 
 출원 에 만 해당 ) 
 05 특허 심판 과 관련 된 절차 
 ( 1 ) 주소 · 명의 변경 등 의 신고 
 심판 계속 중 에 특허 권 의 이전 이 있 거나 심판관 련인 의 명의 또는 주소 · 명칭 등 의 변동 이 
 있 을 경우 에 는 다음 과 같이 신고 하 여야 함 
 ( 2 ) 지정 기간 연장 및 기일 
 지정 된 기간 내 에 절차 를 밟 을 
 수 없 는 경우 에 는 「 기간 연장 
 신청 」 을 하 여야 하 고 구술 심리 
 기일 을 변경 하 고자 할 경우 
 「 기일 변경 신청 」 을 하 여야 함 
 구 분 제 출 처 사 용 서 식 
 심판 사건 의 청구인 또는 
 피 청구인 이 등록 권 리자 인 
 등록 과 
 등록 명의인 표시 통합 관리 신청서 
 ( 특허 등록 령 시행 규칙 별지 제 7 호 서식 ) 
 권리 이전 등록 신청서 
 ( 별지 제 8 호 서식 , 특허 권 이전 의 경우 ) 
 피 청구인 이 등록 권 리자 가 
 아닌 경우 
 출원인 코드 정보 변경 ( 경정 ) , 정정 신 고서 
 ( 특허법 시행 규칙 별지 제 5 호 서식 ) 
 06 심판 관련 문의 
 ■ 특허 심판원 심판 정책 과 ☎ 042 ) 481 - 5918 
 ■ 특허 소송 청구 기간 
 - 특허 법원 : 심결 의 등본 을 송달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 대 법 원 : 판결문 을 송달 받 은 날 부터 2 주일 이내 
 ( 3 ) 특허 쟁송 의 해결 단계 는 ? 
 특허 관련 사건 ( 발생 , 변경 , 소멸 및 권리 범위 ) 의 분쟁 은 전문 적 인 고도 의 기술 적 판단 이 
 요구 되 므로 심판 의 전문 성 과 공정성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특허청 의 특허 심판원 에서 담당 하 고 , 
 불 복시 고등 법원 급 인 특허 법원 을 거쳐 대 법원 으로 상고 할 수 있 음 
 ( 특허 심판 ) 
 3 심 
 ( 상 고 ) 
 2 심 
 ( 특허 심결 취소 소송 ) 
 98 1 . 출원 관련 수수료 
 101 2 . 특허 등록 료 
 103 3 . 심판 관련 청 구료 신청 료 
 104 4 . 각종 서류 의 등 · 초본 교부 신청 료 등 
 104 5 . PCT 국제 출원 수수료 
 108 6 .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 및 등록 
 110 7 . 출 원료 등 의 감면 안내 
 113 8 . 수수료 납부 요령 및 과 · 오납 수수료 반환 절차 
 114 9 . 특허료 등 의 자동 납부 제도 
 116 10 . 수수료 마일리지 제도 
 수수료 납부 하 기 
 특 허 실용신안 
 디 자 인 ★ 
 상 표 
 심 사 무 심사 
 주 장 
 신청 료 
 1 우선권 
 주장 마다 
 1 상품 류 
 구분 마다 
 추가 료 
 없 음 없 음 없 음 
 청 구료 
 기본 료 130 , 000 원 65 , 000 원 없 음 없 음 없 음 
 가 산료 
 1 항 마다 
 40 , 000 원 을 가산 
 17 , 000 원 을 가산 
 기본 료 100 , 000 원 50 , 000 원 
 10 . 000 원 을 가산 
 5 , 000 원 을 가산 
 신 청 료 
 200 , 000 원 100 , 000 원 70 , 000 원 70 , 000 원 160 , 000 원 
 01 출원 관계 수수료 
 ( 1 ) 출 원료 
 ( 2 ) 우선권 주장 신청 료 , 우선권 주장 추가 료 , 심사 청 구료 ★, 우선 심사 신청 료 
 ( 2011 . 1 . 1 . 기준 , ★ 표 는 면제 · 감면 대상 수수료 ) 
 특허 권 존속 기간 연장 등록 출 원료 : 매 건 300 , 000 원 ★ 
 ※ 심사 청구 와 동시 에 심사 유예 신청 을 하 는 경우 심사 청 구료 는 심사 유예 희망 시점 으로부터 2 개월 전 까지 
 납부 가능 ( 단 , 2011 . 4 . 1 . 이후 심사 청구 를 하 는 건 부터 적용 ) 
 심 사 무 심 사 
 전자 출원 
 ( 온라인 , FD ) 
 38 , 000 원 17 , 000 원 60 , 000 원 
 1 디자인 마다 
 1 상품 류 
 기본 료 58 , 000 원 27 , 000 원 70 , 000 원 
 명세서 · 도면 · 
 요 약서 의 합 이 
 20 면 을 초과 하 는 
 1 면 마다 
 1 , 000 원 을 가산 
 ( 3 ) 변 경출 원료 ★, 분할 출 원료 ★, 분할 및 변 경출 원료 ★, 이 중출 원료 ★ 
 ■ 변 경출 원료 
 - 특허 ↔ 실용신안 : 해당 권리 의 신규 출 원료 에 해당 하 는 금액 
 - 상표 ↔ 서비스 표 : 매 건 10 , 000 원 
 ■ 분할 출 원료 : 해당 권리 의 신규 출 원료 에 해당 하 는 금액 
 - 단 ,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 또는 다류 지정 
 상품 등록 출원 분할 의 경우 
 : 분할 되 는 출원 마다 10 , 000 원 
 -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 의 1 일 련 번호 의 
 디자인 을 디자인 심사 등록 분할 출원 
 하 는 경우 ( 2005 . 7 . 1 . 이후 출원 ) 
 ■ 이 중출 원료 ( 1999 . 7 . 1 . ~ 2006 . 9 . 30 . 
 출원 에 한함 ) 
 : 해당 권리 의 신규 출 원료 에 해당 하 는 금액 
 ※ 단 , 분할 · 변경 · 이중 출원 이 전자 출원인 경우 
 에 는 전자 출원 시 의 신규 출 원료 를 적용 하 고 , 
 서면 출원인 경우 에 는 서 면출 원시 의 신규 출원 
 료 를 적용 
 ( 4 ) 실용신안 기술 평가 청 구료 ★┃ 면제 대상 임 . 1999 . 7 . 1 . ~ 2006 . 9 . 30 . 출원 되 어 , 설정 등록 된 
 경우 에 만 가능 
 ■ 기본 료 : 매 건 86 , 000 원 
 ■ 가 산료 : 기술 평가 청구 범위 의 1 항 마다 14 , 000 원 가산 
 ( 5 ) 보 정료 
 ■ 절차 보정 ( 위임장 미 제출 등 ) 또는 내용 보정 ( 명세서 · 도면 · 견본 등 ) 구분 없이 보 정서 를 
 전자 문서 로 제출 하 는 경우 : 매 건 4 , 000 원 , 서면 으로 제출 하 는 경우 : 매 건 14 , 000 원 
 ■ 디자인 변경 보 정료 ( 2005 . 7 . 1 . 이후 출원 은 서지 사항 보정 서로 작성 ) 
 - 단독 ↔ 유사 , 심사 → 무 심사 변경 은 상기 절 차보 정료 와 동일 
 - 무 심사 → 심사 변경 은 전자 문서 제출 : 18 , 000 원 , 서면 제출 : 28 , 000 원 
 -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 의 도면 보정 
 : 1 일 련 번호 의 디자인 마다 전자 문서 4 , 000 원 , 서면 14 , 000 원 
 ■ 디자인 재심사 를 위한 보 정료 
 ① 전자 문서 제출 : 매 건 30 , 000 원 
 ② 서면 제출 : 매 건 40 , 000 원 
 ■ 상품 류 구분 또는 지정 상품 보 정료 
 : 전자 문서 로 제출 하 는 경우 매 건 4 , 000 원 , 서면 으로 제출 하 는 경우 매 건 14 , 000 원 
 ※ 단 , 보정 후 상품 류 구분 의 수 가 보정 전 상품 류 구분 의 수 를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상품 류 구분 마다 
 전자 문서 제 출시 56 , 000 원 가산 , 서면 제 출시 66 , 000 원 가산 
 ( 6 ) 기타 수수료 
 보완 료 ( 상표 등록 출원 · 지정 상품 추가 등록 출원 에 대한 절 차보 완료 ) : 매 건 10 , 000 원 
 출원인 변경 신 고료 
 ■ 매 건 13 , 000 원 
 ■ 상 속 에 의한 경우 매 건 6 , 500 원 
 ■ 법인 의 분할 · 합병 의 경우 매 건 6 , 500 원 ( 2006 . 5 . 1 . 이후 신 청분 부터 적용 ) 
 ■ 기술 의 이전 및 사업 화 촉진 에 관한 법률 제 11 조 제 1 항 에 따른 전담 조직 으로 이전 하 는 
 경우 면제 ( 상표 제외 ) 
 법정 ( 지정 ) 기간 또는 기일 연장 신청 료 
 ■ 1 회 : 20 , 000 원 , 2 회 : 30 , 000 원 , 3 회 : 60 , 000 원 , 4 회 : 120 , 000 원 , 
 5 회 이상 : 240 , 000 원 
 디자인 비 밀보 장청 구료 : 1 디자인 마다 20 , 000 원 
 디자인 등록 출원 공개 신청 료 : 매 건 24 , 000 원 ( 감면 대상 × ) 
 이 의 신청 료 : 1 디자인 ( 1 상품 류 구분 마다 ) 50 , 000 원 
 02 특허 ( 등록 ) 료 
 ( 1 ) 설정 등록 료 ★, 연차 등록 료 ┃ 정상 납부 기한 이 2009 . 1 . 1 . 이후 인 경우 
 ※ 정상 납부 기간 이 경과 하 지 않 은 연차 등록 료 를 3 년 분 이상 한꺼번에 납부 할 경우 총 납부 금액 의 5 % 할인 
 ( 단 , 2011 . 4 . 1 . 이후 연차 등록 료 를 납부 하 는 건 부터 적용 ) 
 설정 등록 료 
 ( 1 ~ 3 년 분 ) 
 연 차 등 록 료 
 4 ~ 6 년 7 ~ 9 년 10 ~ 12 년 13 ~ 15 년 16 ~ 25 년 
 ★ 매년 15 , 000 원 씩 
 매년 360 , 000 원 
 ( 청구 범위 
 1 항 마다 ) 
 ★ 매년 13 , 000 원 씩 
 매년 55 , 000 원 
 ★ 매년 12 , 000 원 씩 
 ★ 매년 4 , 000 원 씩 
 ★ 매년 25 , 000 원 씩 
 ★ 매년 1 디자인 마다 
 25 , 000 원 씩 
 설정 등록 
 ( * 다만 , 2 회 분할 납부 시 
 매회 132 , 000 원 ) * 다류 지정 의 경우 1 상품 류 구분 마다 211 , 000 원 가산 , 
 존속 기간 갱신 의 경우 1 상품 류 구분 마다 정상 납부 시 
 310 , 000 원 , 갱신 추납 시 340 , 000 원 을 가산 
 ( 다만 , 분할 납부 의 경우 좌측 분할 납 부시 금액 을 가산 ) 
 * 등록 료 이외 부과 되 는 지방세 : 4 , 560 원 
 ( 등록세 : 3 , 800 원 지방 교육세 : 760 원 ) 
 - 부과 대상 : 상표 권 설정 시 ,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시 
 정상 납부 : 310 , 000 원 
 ( * 다만 , 2 회분 할 납부 시 
 매회 194 , 000 원 ) 
 갱신 추납 : 340 , 000 원 
 매회 213 , 000 원 ) 
 ( 2 ) 기타 등록 료 
 ■ 권리 이전 등록 료 ( 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 
 - 특 허 권 : 매 건 53 , 000 원 , 실용신안 권 : 매 건 40 , 000 원 , 
 디자인 권 : 매 건 40 , 000 원 , 상표 권 : 매 건 113 , 000 원 
 - 상 속 에 의한 경우 매 건 14 , 000 원 
 - 법인 의 분할 · 합병 의 경우 매 건 14 , 000 원 ( 2006 . 5 . 1 . 이후 신 청분 부터 적용 ) 
 - 기술 의 이전 및 사업 화 촉진 에 관한 법률 제 11 조제 1 항 에 따른 전담 조직 으로 
 이전 하 는 경우 면제 ( 상표 제외 ) 
 ※ 등록 료 이외 부과 되 는 지방세 또는 인지세 
 가 . 상 속 에 의한 권리 이전 : 7 , 200 원 ( 등록세 : 6 , 000 원 , 지방 교육세 : 1 , 200 원 ) 
 나 . 상속 이외 의 원인 으로 한 권리 이전 : 10 , 800 원 ( 등록세 : 9 , 000 원 , 지방 교육세 : 1 , 800 원 ) 
 - 양도 에 의한 권리 이전 의 경우 인지세법 에 의한 인지 세액 추가 
 ■ 실시 권 ( 사용 권 ) · 질권 의 이전 등록 료 : 매 건 43 , 000 원 
 ■ 다류 지정 상표 권 의 분할 등록 료 : 매 건 56 , 000 원 
 ■ 실시 권 · 사용 권 설정 또는 그 보존 등록 료 - 전용 : 매 건 72 , 000 원 
 - 통상 : 매 건 43 , 000 원 
 ■ 질권 설정 등록 · 처분 의 제한 등록 료 : 매 건 84 , 000 원 ( 단 , 국가 기관 , 법원 촉탁 에 
 의한 처분 제한 등록 료 는 면제 ) 
 ■ 등록 사항 의 경정 · 변경 ( 행정 구역 · 지번 변경 및 등록 명의인 표시 변경 · 경정 제외 ) 
 · 취소 · 말소 · 회복 등록 료 : 매 건 5 , 000 원 
 ■ 가 등록 료 : 매 건 13 , 000 원 
 ■ 신탁 등록 · 그 변경 등록 료 : 매 건 20 , 000 원 
 03 심판 관련 청 구료 ( 신청 료 ) 
 ( 1 ) 심판 청 구료 ┃ 단 , ★ 적극 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 구료 
 특허 · 실용신안 ★ 디 자 인 ★ 상 표 
 거절 · 무효 · 
 취소 · 정정 · 
 권리 범위 등 
 보정 각하 
 취소 · 
 매 건 
 1 디자인 마다 
 15 , 000 원 가산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 다만 ,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 에 대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의 경우 
 - 전자 문서 제출 : 매 건 250 , 000 원 , 서면 제출 : 매 건 270 , 000 원 
 ※ 무 효심 판청 구료 : 매 건 11 , 000 원 
 - 특허 : 2006 . 10 . 1 . 이후 설정 등록 되 어 , 설정 등록 일 부터 등록 공고 일 후 3 월 이내 에 청구 한 경우 
 - 실용신안 : 2006 . 10 . 1 . 이후 출원 되 어 , 설정 등록 일 부터 등록 공고 일 후 3 월 이내 에 청구 한 경우 
 ※ 보정 각하 불복 심판 청 구료 는 2001 . 7 . 1 . 전 에 출원 된 특허 출원 및 1999 . 7 . 1 . 전 에 출원 된 실용신안 
 등록 출원 에 대해 적용 
 ( 2 ) 기타 청 구료 
 ■ 정정 청 구료 
 - 전자 문서 제 출시 : 매 건 기본 료 30 , 000 원 에 청구 범위 1 항 마다 7 , 000 원 을 
 가산 한 금액 
 - 서면 제 출시 : 매 건 기본 료 40 , 000 원 에 청구 범위 1 항 마다 7 , 000 원 을 가산 한 금액 
 ※ 다만 , 이 의 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 평가 와 관련 되 는 정정 청구 의 경우 에 는 전자 문서 제 출시 매 건 
 26 , 000 원 , 서면 제 출시 매 건 36 , 000 원 
 ■ 심판 · 재심 청구 의 참가 신청 료 : 당사자 참가 - 매 건 150 , 000 원 
 보조 참가 - 매 건 18 , 000 원 
 ■ 심판관 의 제척 · 기피 신청 료 : 매 건 1 , 500 원 
 ■ 비 용액 결정 의 청 구료 : 매 건 500 원 
 ■ 집행문 정본 의 청 구료 : 매 건 400 원 
 ■ 심판 청구서 관련 보 정료 : 전자 문서 제 출시 - 매 건 4 , 000 원 
 서면 제 출시 - 매 건 14 , 000 원 
 04 각종 서류 의 등 · 초본 교부 신청 료 등 
 ■ 각종 서류 의 증명 신청 료 : 매 건 500 원 및 우송료 ( 첨부물 복사 가 산료 : 매 면 100 원 ) 
 ■ 등록 원부 사본 · 기록 사항 의 교부 신청 료 : 매 건 500 원 및 우송료 ( 온라인 신청 하 고 
 온라인 수령 시 무료 ) 
 ■ 출원 관련 서류 , 등록 관련 서류 , 이 의 신청 관련 서류 , 심판 관련 서류 , 정보 제공 관련 서류 의 
 사본 교부 신청 료 및 공보 류 ( 마이크 로 필름 류 및 광디스크 류 포함 ) 또는 도서 의 복사 
 - 온라인 수령 ( 공보 류 또는 도서 제외 ) : 무료 
 - 서면 수령 : 매 면 100 원 및 우송료 
 - 모사 전송 수령 ( 등록 관련 서류 및 이 의 신청 관련 서류 제외 ) : 매 면 300 원 
 ■ 특허 ( 등록 ) 증 등 재교부 신청 료 : 매 건 6 , 500 원 
 ■ 휴대 용 특허 ( 등록 ) 증 등 교부 신청 료 : 매 건 9 , 000 원 
 05 PCT 국제 출원 수수료 ┃ 2011 . 4 . 1 . 기준 
 국제 출원 관련 수수료 는 환율 등 의 영향 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 으므로 출원 또는 
 예비 심사 청구서 제 출시 에 최근 수수료 를 확인 하 시 기 바랍니다 . 
 ( 특허 로 홈페이지 ( www . patent . go . kr ) → 수수료 관리 → 수수료 정보 확인 ) 
 ( 1 ) 국제 출원 수수료 
 종 류 금 액 납부 시기 제출 서류 
 우선권 서류 송달 신청 시 없 음 우선 권 서류 송달 신 청시 
 우선권 서류 
 송달 신청서 
 우선권 서류 제 출시 없 음 우선 권 서류 제 출시 
 우선권 서류 제출 서 
 * 첨부 서류 : 제출 하 고자 하 는 
 우선권 서류 
 종 류 납 부액 ( 원 ) 납부 기간 납 부처 
 출원 서류 30 매 까지 1 , 535 , 000 
 국제 출원 의 
 접수 일 로부터 
 출원 서류 30 매 초과 시 1 매 당 17 , 000 
 영어 : 1 , 300 , 000 
 국어 : 450 , 000 
 오스트리아 2 , 613 , 000 
 호 주 2 , 063 , 000 
 일 본 1 , 306 , 000 
 송 달 료 45 , 000 
 ※ 한국 특허청 ( ISA / KR ) 의뢰 된 국제 조사 의 경우 , 심사관 이 국제 조사 보고서 를 작성 함 에 있 어서 해당 국제 
 출원 과 관련 된 국내 출원 의 심사 의 결과 를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 출원인 의 청구 에 따라 납부 된 조사료 의 
 75 % 를 반환 받 을 수 있 음 
 ※ 수수료 납부 는 국제 출 원서 의 접수 번호 로 납부 하 지 아니하 며 , 국제 출원 접수 후 납부 기간 내 에 「 수수료 
 납 부서 」 를 제출 하 고 납부 자 번호 를 부여받 아 그 익일 까지 수수료 를 납부 하 여야 함 
 ※ 전자 적 형태 의 출원 에 의한 국제 출 원료 할인 액 
 - PCT - SAFE 내 의 PCT - EASY 에 따라 작성 된 출원 서 와 FD 를 제 출시 : 115 , 000 원 
 - PCT - SAFE 에 의한 전자 적 형태 ( CD - R 또는 온라인 ) 로 출 원시 : 346 , 000 원 
 ( 2 ) 우선권 서류 수수료 
 ※ 우선권 서류 를 제출 하 는 방법 은 2 가지 방법 으로서 출원인 은 두 가지 중 택일 하 여 서류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우선권 서류 를 제출 할 수 있 는 기간 은 우선 일 로부터 16 월 이내 제출 하 여야 함 
 ( 3 ) 국제 예비 심사 수수료 
 수수료 계산 시 주의 : 적색 부분 은 환율 변동 으로 수시로 변동 
 심사 기관 
 납 부액 ( 원 ) 송금 은행 및 계좌 번호 주 소 
 심사 료 450 , 000 
 납부 자 번호 를 부여받 아 
 은행 에 납부 
 대 전시 서구 청사 로 189 , 
 정부대전청사 4 동 특허청 
 고객 지원 실 우 ) 302 - 701 
 취 급료 231 , 000 
 1 , 675 송금 은행 : Osterreichische 
 계 좌 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 번호 : 5160000 
 ( IPEA / AT ) 
 Dresdner StraBe 87 , 
 P . O . B . 95 , A - 1200 , 
 취 급료 Wien , Austria 
 송금 은행 : Bank of Tokyo - 
 계 좌 명 : JPO / KR - WIPO 
 계좌 번호 : 0807192 
 지점 코드 : 428 
 ( IPEA / JP ) 
 4 - 3 Kasmicaseki 
 3 - chome Chiyoda - ku , 
 취 급료 Tokyo 100 - 8915 , Japan 
 550 ( 780 ) * 송금 은행 : National Australia 
 계 좌 명 : BSB 082 - 296 
 Swift code : NATAAU 3303 M 
 ( IPEA / AU ) 
 P . O . Box 200 woden , 
 취 급료 A . C . T . 2606 Australia 
 * 국제 조사 보고서 가 호주 특허청 에서 작성 되 지 아니한 경우 
 -> 납부 기간 : 국제 예비 심사 청구서 제출 일 로부터 1 월 또는 우선 일 로부터 22 월 중 늦 게 만료 하 는 날 이내 
 1 ) 수수료 납부 는 국제 예비 심사 신청서 접수 번호 로 납부 하 지 아니하 며 , 국제 예비 심사 접수 후 상기 납부 기간 
 내 에 ‘ 수수료 납 부서 ’ 를 제출 하 고 납부 자 번호 를 부여 받 은 후 익일 까지 납부 하 여야 함 
 2 ) 국제 예비 심사 는 선택 적 인 절차 로 동 예비 심사 를 청구 하 는 경우 에 만 소요 되 는 비용 이 며 동 수수료 는 해당 
 기관 에 직접 송금 하 여야 함 
 3 ) 재외 기관 연락처 
 - 오스트리아 ( AT ) 
 · 전화 : ( 43 - 1 ) 53424 - 0 · 팩스 : ( 43 - 1 ) 53425 - 200 
 - 일본 ( JP ) 
 · 전화 : ( 81 - 3 ) 3592 - 1308 · 팩스 : ( 81 - 3 ) 3501 - 0659 / 6803 
 - 호주 ( AU ) 
 · 전화 : ( 61 - 2 ) 6222 - 3626 · 팩스 : ( 61 - 2 ) 6283 - 7999 
 4 ) 국제 예비 심사 기간 이 오스트리아인 경우 , 출원인 전부 가 자연인 이 고 , 오스트리아 를 국제 예비 심사 기관 으로 
 하 는 국가 의 국민 이 며 거주자 가 출원 하 는 건 은 해당 예비 심사 료의 75 % 를 감면 
 ( 4 ) 각국 국내 단계 진입 번역문 제 출시 수수료 
 ■ 각국 의 특허료 등 각종 수수료 및 대리인 선임 비용 등 을 별도 로 지불 해야 되 는데 
 나라 마다 차이 가 있 으나 , 등록 시 까지 1 개국 당 평균 700 ~ 800 만 원 정도 소요 ( 환율 에 
 따라 변동 가능 ) 
 ( 5 ) 참조 사항 
 ■ 상기 언급 된 모든 서식 은 특허청 홈페이지 에서 입수 가능 함 
 ※ 특허청 홈페이지 ( http : / / www . kipo . go . kr ) → 민원 서식 다운로드 ( 하단 배너 ) → 
 민원 서식 → 분야 별 서식 → 출원 , 심판 → PCT 국제 출원 
 ( 6 ) PCT 수수료 관련 문의 
 ■ 특허청 국제 출원 과 ☎ 042 ) 481 - 5208 
 ☞ 예시 : 서면 으로 한국 특허청 에 출원 하 면서 출원 언어 를 「 국어 」 로 작성 하 고 , 「 한국 
 특허청 을 국제 조사 기관 및 국제 예비 심사 기관 으로 지정 」 하 는 경우 ( PCT 
 국제 단계 ) 예상 비용 은 다음 과 같 으며 PCT 국제 단계 이후 국내 단계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별도 입니다 . 
 · 송 달료 45 , 000 원 
 · 국제 출 원료 1 , 535 , 000 원 ( 30 매 초과 시 1 매 당 17 , 000 원 ) 
 · 조사료 1 , 300 , 000 원 ( 영어 ) , 450 , 000 원 ( 국어 ) 
 · 예 비심 사료 450 , 000 원 
 · 취 급료 231 , 000 원 
 PCT 국제 출원 시 예상 비용 
 06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 및 등록 
 ( 1 )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 ┃ 본국 관청 수수료 
 ■ 한국 특허청 에 납부 하 는 금액 
 구 분 금 액 ( 단위 : 스위스프 랑 ) 
 기본 수수료 basic fee 
 흑백 표장 653 
 색채 표장 903 
 추가 수수료 supplementary fee 3 개류 초과 각 1 류 당 100 
 보충 수수료 complementary fee 1 지 정국 당 100 
 개 별 수수료 individual fee 각 국가 별 선언 한 수수료 
 구 분 전자 출원 서면 출원 
 국제 출원 또는 사후 지정 매 건 5 , 000 원 매 건 15 , 000 원 
 국제 등록 존속 기간 갱신 신청 
 매 건 3 , 000 원 매 건 13 , 000 원 
 국제 등록 명의 변경 등록 신청 
 ■ 국제 사무국 에 납부 하 는 수수료 
 ※ 개별 수수료 를 납부 하 는 국가 는 상기 추가 수수료 및 보충 수수료 가 적용 되 지 않 음 
 ※ 개별 수수료 www . wipo . int / madrid / en 메뉴 중 Fees - individual fee 
 ※ 수수료 계산 www . wipo . int / madrid / en 메뉴 중 Fees - fee calculator 
 ■ 특허청 에 납부 하 는 수수료 : 특허료 등 의 징수 규칙 에서 정한 금액 
 ■ 국제 사무국 에 납부 하 는 수수료 :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 규칙 에 규정 된 금액 
 ■ 개별 수수료 선언 을 한 국가 ( 기구 ) : 해당 지정 체약 당사자 가 정한 금액 
 ( 2 ) 마드리드 국제 상표 등록 출원 지정 국관 청 수수료 
 ■ 한국 특허청 에서 납부 하 는 금액 
 지정 상품 보 정료 매 건 10 , 000 원 
 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매 건 1 회 20 , 000 원 
 매 건 2 회 30 , 000 원 
 ( 3 ) 국제 사무국 납부 방법 
 ■ 국제 사무국 납부 통화 는 스위스 통화 ( CHF ) 로 하 여야 함 
 ■ 납부 일자 : 국제 출원 서 제출 일 이전 에 납부 하 고 그 납부 일자 를 국제 출 원서 에 기재 
 ( 마드리드 의정서 제 8 조제 2 항 ) 
 ※ 국제 출 원서 에 기재 한 일자 에 납부 하 지 못한 경우 특허청 으로부터 국제 출원 서 사본 송 부서 를 받 은 후 
 1 주일 이내 에 납부 
 ■ 납부 방법 
 ① 국제 사무국 에 개설 된 당좌 계좌 에서 인출 
 ② 국제 사무국 의 은행 계좌 로 송금 
 ※ 계좌 송 금시 중계 은행 수수료 도 송금인 이 부담 하 여야 수수료 부족 하 자 통지 를 미연 에 방지 할 수 있 음 
 ( 4 ) 마드리드 수수료 관련 문의 
 ■ 특허청 국제 출원 과 ☎ 042 ) 481 - 5279 
 07 출 원료 등 의 감면 안내 
 ( 1 ) 감경 및 면제 대상 수수료 
 출 원료 , 심사 청 구료 , 최초 3 년 분 등록 료 , 실용신안 기술 평가 청 구료 ( 면제 대상자 에 한함 ) , 
 적극 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 구료 ( 면제 대상자 , 개인 및 중소기업 , 전담 조직 에 한함 ) 
 ※ 상표 는 감면 대상 에서 제외 됨 
 ( 2 ) 신청 방법 
 반드시 출원 · 심사 청구 · 기술 평가 청구 ·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 · 등록 시 에 면제 · 감면 
 사유 를 기재 하 고 해당 증명 서류 를 제출 
 ( 3 ) 전액 ( 100 %) 면제 대상 및 증명 서류 
 ※ 유의 
 1 . 적극 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 구료 는 70 % 감면 임 , 실용신안 기술 평가 청 구료 는 면제 임 
 2 . 국가 유공자 등 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와 등록 장애 인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이미 특허 청장 에게 제출 한 경우 
 에 는 제출 생략 가능 
 3 . 국민 기초 생활 수급 자증 명원 · 국가 유공자 ( 유족 ) 확인 원 · 장애 인 증명서 의 경우 서식 에 생략 의사 표시 와 
 색인 정보 를 기재 함 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4 . 권리 별 로 각각 연간 10 건 ( 반려 되 거나 1 개월 이내 에 취하 또는 포기 된 것 은 제외 ) 에 한 함 
 면 제 대 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상 수급 자 
 발명 ( 고 안 · 창작 ) 자 와 
 출원인 이 
 동일 한 경우 에 한함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의한 
 2 . 국가 유공자 와 유족 및 가족 
 5 · 18 민주 유공자 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 세 환자 
 특수 임무 수행자 와 유족 등 
 당해 자격 을 증명 하 는 
 3 . 장애 인 복지 법상 등록 장애 인 
 장애 인 수첩 사본 또는 
 장애 인 복지 법 에 의한 등록 
 장애 인 증명 서류 
 4 . 학생 [ 재학생 에 한함 ( 기능 대학생 포함 ) , 
 대학원생 제외 ] 
 5 . 만 6 세 이상 만 19 세 미만 인 자 없 음 
 감면 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 개 인 발명 ( 고 안 · 창작 ) 자 와 출원인 이 동일 한 경우 에 한함 없 음 
 2 . 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소기업 
 1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 을 주된 사업 으로 하 는 경우 에 는 
 상시 근로자 수 가 50 인 미만 인 기업 
 2 . 제 1 호외 의 업종 을 주된 사업 으로 하 는 경우 에 는 상시 근로자 수 가 
 10 인 미만 인 기업 
 소기업 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1 .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예 )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 고서 등 
 3 . 중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중기업 
 1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 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 억 원 
 이하 인 기업 
 2 . 광업 , 건설업 , 운송업 : 상시 근로자 수 300 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 억 원 이하 인 기업 
 3 . 출판 서비스 , 영상 서비스 , 방송 통신 서비스 , 정보 서비스 , 
 사 업 시 설 관 리 업 , 사 업 지 원 서 비 스 업 , 보 건 복 지 사 업 , 
 사회 복지 사업 : 상시 근로자 수 300 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 억 원 이하 인 기업 
 4 . 농업 , 임업 , 어업 , 전기 사업 , 가스 사업 , 증기 사업 , 수도 사업 , 
 도매업 , 소매업 , 숙박업 , 음식점 업 , 금융업 , 보험업 , 전문 서비스업 , 
 과학 서비스업 , 기술 서비스업 , 예술 관련 사업 , 스포츠 관련 사업 , 
 여 가 관련 산업 : 상시 근로자 수 200 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 억 원 이하 인 기업 
 5 . 하수 처리 업 , 페기 물 처리 업 , 환경 복 원업 , 교육 서비스업 , 
 수리 서비스업 , 기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100 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 억 원 이하 인 기업 
 6 . 부동산업 , 임대업 : 상시 근로자 수 50 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 억 원 이하 인 기업 
 중기업 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2 . 다음 중 1 에 해당 하 는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 자 본 금 또 는 매출액 
 예 ) 재무제표 등 
 ( 4 ) 70 % 감면 대상 및 증명 서류 
 1 . 적극 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 구료 는 70 % 감면 임 , 실용신안 기술 평가 청 구료 는 감면 대상 이 아님 
 2 . 사업자 등록증 의 경우 서식 에 생략 의사 표시 와 색인 정보 를 기재 함 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3 . 소기업 및 중기업 의 증명 서류 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 2 조 에 따른 유효 한 것 에 한함 
 ( 5 ) 50 % 감면 대상 및 증명 서류 
 1 . 적극 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 구료 및 실용신안 기술 평가 청 구료 는 감면 대상 이 아님 
 단 , 전담 조직 의 경우 에 는 적극 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 구료 50 % 감면 
 2 . 공공 연구 기관 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와 전담 조직 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이미 특허 청장 에게 제출 한 경우 에 는 
 제출 생략 가능 
 3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의 경우 서식 에 생략 의사 표시 와 색인 정보 를 기재 함 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대 기업 과 
 대 기업 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 이 계약 에 따라 공동 연구 를 
 수행 하 고 , 그 연구 결과물 에 대하 여 공동 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 을 한 경우 
 ▘ 대 기업 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중 소 기 업 은 중 기 업 
 또 는 소 기 업 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공공 연구 
 기술 의 이전 및 사업 화 촉진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6 호 에 따른 
 공공 연구 기관 
 2 .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 의 설립 · 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에 의하 여 설립 된 정부 출연 연구 기관 
 3 . 특정 연구 기관 육성 법 의 적용 을 받 는 특정 연구 기관 
 4 . 고등 교육법 에 의한 학교 ( 국가 가 설립 · 경영 하 는 국립 학교 , 
 지방 자치 단체 가 설립 · 경영 하 는 공립 학교 및 학교 법인 이 
 설립 · 경영 하 는 사립 학교 ) 
 5 . 민법 또는 다른 법률 에 의하 여 설립 된 연구 개발 관련 법인 ·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정부 투자 기관 이 연간 연구비 의 
 1 / 2 이상 출연 하 거나 보조 하 는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정부 투자 기관 이 자본금 또는 
 재산 의 1 / 2 이상 출자 또는 출연 한 법인 
 - 기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 기술 이전 촉진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지정 하 는 법인 · 단체 
 ▘ 해당 증명 서류 
 ▘ 없 음 
 - 설립 근거 법률 
 - 국가 등 에서 자본금 의 
 2 분 의 1 이 상 을 
 출자 였 음 에 대한 증빙 
 기술 의 이전 및 사업 화 촉진 에 관한 법률 제 11 조 제 1 항 에 따른 
 전담 조직 ( 고등교육 법 에 의한 국 · 공립 학교 에 설치 하 는 
 전담 조직 은 법인 인 경우 에 한함 ) 
 전담 조직 임 을 증명 하 는 
 지방 자치 법 제 2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지방 자치 단체 ▘ 없 음 
 08 수수료 납부 요령 및 과 · 오납 수수료 반환 절차 
 ( 1 ) 출 원료 · 등록 료 · 수수료 납부 요령 
 ■ 접수 번호 ( 납부 자 번호 ) 부여 일 다 음 날 까지 전국 의 국고 수납 은행 에 납부 또는 지로 
 ( http : / / www . giro . or . kr ) 로 납부 
 ■ 우편 으로 요 금납 부시 우체국 통상환 으로 교환 하 여 서류 에 동봉 · 제출 하 여야 함 
 ■ 수수료 만 보정 하 는 경우 특허청 에서 발송 한 납부 서로 납부 
 ※ 상표 등록 료 2 회 분할 납부 제 도입 ( 2010 . 7 . 28 . ) 
 그간 상표 등록 료 는 10 년 분 을 납부 하 는 것 만 가능 하 였으나 , 이제 상표 권 의 설정 등록 또는 갱신 등록 
 시 에 5 년 분 의 등록 료 를 내 고 , 등록 일 로부터 5 년 이내 에 나머지 5 년 분 의 등록 료 를 납부 할 수 있 음 
 ( 2 ) 과 · 오납 수수료 반환 절차 
 ① 반환 사유 발생 통지 
 납부 자 에게 과 · 오납 , 무효 심결 확정 등록 등 반환 사유 발생 사실 을 통보 
 ② 납부 자 등 의 반환 신청 
 - [ 특허료 · 등록 료 와 수수료 의 반환 신청서 ] 에 납부 자 용 영수증 또는 납부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및 반환 신청인 의 예금 계좌 사본 을 첨부 하 여 제출 
 - 반 환금 발생 일 로부터 3 년 이내 에 청구 가능 
 09 특허료 등 의 자동 납부 제도 
 ( 1 ) 수수료 자동 납부 제도 의 의미 
 출 원료 · 심사 청 구료 · 설정 등록 료 · 연차 등록 료 · 심판 청 구료 등 의 각종 특허 수수료 를 
 고객 이 직접 은행 에 가 거나 인터넷 뱅킹 등 을 하 는 대신 특허청 에 사전 등록 한 금융 기관 
 예금 계좌 에서 사안 이 발생 될 때 마다 자동 으로 계좌 이체 시키 는 제도 
 ( 2 ) 수수료 자동 납부 대상 수수료 
 ■ A Type ( 1 회 자동 납부 ) : 
 출 원료 · 심사 청 구료 · 설정 등록 료 · 연차 등록 료 · 심판 청 구료 「 특허협력조약 」 에 따른 
 국제 출원 수수료 등 1 회 에 한하 여 해당 절차 의 특허료 · 등록 료 또는 수수료 를 자동 
 납부 하 는 경우 
 ■ B Type ( 매년 자동 납부 ) : 
 제 4 년 차분 부터 의 특허료 또는 등록 료 를 매년 1 년 분 씩 정상 납부 기간 만료일 에 자동 
 ③ 반환 ( 계좌 이체 지급 ) : 반환 신청인 의 금융 기관 예금 계좌 에 입금 
 ( 3 ) 수수료 관련 문의 
 ■ 특허청 고객 협력 정책 과 ☎ 042 ) 481 - 5255 
 계좌 이체 의뢰 
 출 원서 ( 납 부서 ) 등 작성 
 자동 납부 번호 기재 
 ( 서면 은 절차 와 
 동시 납부 가 불 가능 ) 
 전자 시스템 
 국고 통장 에 입금 
 자동 납부 가 
 출 원서 ( 납 부서 ) 등 수리 
 수수료 반환 통지 
 출 원서 ( 납 부서 ) 등 에 대한 
 수수료 납부 시스템 
 ( 3 ) 수수료 자동 납부 절차 
 ■ 사전 절차 : 「 특허 로 」 를 통해 「 수수료 자동 납부 신청서 」 를 사전 제출 
 ■ A Type ( 1 회 자동 납부 ) 특허 수수료 의 납부 절차 
 특허 로 자동 납부 내역 조회 열람 ( 특허청 ) 
 금융 기관 인터넷 뱅킹 조회 ( 기업 은행 ) 
 ※ 잔고 부족 시 전액 인출 하 지 않 음 
 자동 납부 신청서 작성 
 ( 특허 정보 관용 ) 
 특허 로 에서 신청 자동 납부 신청 완료 
 특허청 수 수료 납부 시스템 
 자동 납부 신청 계좌 번호 에 대한 
 유효 성 검증 및 등록 
 10 수수료 마일리지 제도 
 ( 1 ) 수수료 마일리지 제도 의 목적 
 다 출원 , 다 등록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에 대해 출원 이나 등록 에 비례 하 여 인센티브 를 
 부여 하 고 , 고객 의 특성 에 맞 는 맞춤 형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한 적립금 제도 
 ( 2 )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대상자 
 출원인 코드 를 부여받 은 개인 및 중소기업 , 공공 연구 기관 , 전담 조직 
 자동 계좌 이체 실시 
 특허청 납부 기간 
 만료일 자동 계좌 이체 
 실패 사실 통지 
 연차 등록 추가 납부 안내서 
 연차 등록 료 납부 완료 납부 확 인증 출력 
 他 납부 방법 에 의한 
 연 차료 납부 
 별도 의 연차 등록 료 
 납 부서 제출 불 필요 
 연차 등록 료 
 자동 납부 신청 
 사실 고지 
 연차 등록 안내서 ( 90 일 전 ) 
 콜 센터 Angel Call 
 서비스 ( 15 일 전 ) 
 ■ B Type ( 매년 자동 납부 ) 연차 등록 료의 납부 절차 
 ※ 연차 등록 료의 경우 매년 자동 납부 ( B Type ) 이외 에 납 부서 제출 에 의한 1 회 자동 납부 ( A Type ) 도 
 ( 3 )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기준 
 ■ 특허청 에 납부 한 특허료 등 금액 의 일정 비율 에 따라 적립금 을 부여 
 - 부여 대상 수수료 : 인지세 , 등록세 , WIPO 에 납부 하 는 수수료 등 특허청 세입 이 
 아닌 수수료 를 제외 한 모든 수수료 
 - 부여 비율 : 개인 의 납부 금액 의 1 %, 중소기업 · 공공 연구 기관 · 전담 조직 은 납부 
 금액 의 0 . 5 % 
 ■ 제도 개선 제안 건수 등 특허 행정 기여 도 에 따라 적립금 을 부여 
 - 부여 비율 : 1 인 당 1 회 10 , 000 마일리지 의 범위 내 에서 소관 과 에서 부여 
 ( 4 ) 수수료 마일리지 사용 방법 
 ■ 마일리지 의 유효 기간 은 적립 된 날 로부터 5 년 이 며 , 500 마일리지 이상 부터 500 마일 
 리지 단위 로 사용 가능 
 ■ 특허료 등 납부 시 부여 된 마일리지 
 금액 만큼 감면 가능 
 ※ 마일리지 를 사용 할 수 있 는 납부 대상 수수 
 료 는 「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요령 」 
 ( 특허청 고시 ) 별표 1 참조 
 ■ 또한 , 부여 된 마일리지 를 특허청 특허 
 지원 사업 에 대한 신 청시 가점 을 부여 
 받 는 방법 등 으로 사용 가능 
 ※ 마일리지 를 사용 할 수 있 는 대상 사업 에 
 대하 여 는 「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요령 」 ( 특허청 고시 ) 별표 2 참조 
 → Ⅰ . 출원 전 , 선행 기술 정보 검색 
 3 → Ⅰ . 지식 재산 권 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