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 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 등 노동 현안 을 둘러싼 노사정 합의 로 정부 와 재계 , 노동 계 는 무엇 을 잃 고 무엇 을 얻 었 을까 . 이번 합의 의 노사정 간 복잡 한 함수 관계 속 에서 각 협상 주체 의 이해 득실 에 관심 이 쏠린다 . 노동계 의 평가 를 보 면 정부 는 명분 을 얻 었 고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 경총 ) 와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한국노총 ) 은 각자 의 실리 를 하나 씩 챙긴 것 으로 요약 된다 . 우선 노동부 의 입장 에서 보 면 복수 노조 허용 시기 를 대폭 늦추 긴 했 지만 , 현 정부 임기 내 에서 시행 하 기 로 했 다는 점 에서 ‘ 명분 ’ 을 챙겼 다 . 노동부 는 또 복수 노조 시행 을 2 년 6 개월 간 유예 해 주 는 대신 2010 년 7 월 부터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 라는 노동 계 의 양보 를 얻 어 냈 다 . 한국 노총 은 그 대신 ‘ 복수 노조 시행 의 사실 상 유예 ’ 라는 성과 를 거뒀 다 . 노정 ( 勞 政 ) 간 에 하나 씩 주고받 은 셈 이 다 . 복수 노조 금지 와 전임자 무 임금 을 주장 해 온 재계 는 최종 합의 안 에서 전임자 무임 ( 無賃 ) 시행 만 6 개월 미뤄졌 을 뿐 대부분 의 요구 를 관철 했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하지만 각 주체 들 이 얻 은 것 이상 으로 잃 은 것 도 많 아 후유증 이 만만 치 않 을 전망 이 다 . 정부 는 노사정 합의 전날 까지 만 하 더라도 시종일관 ‘ 법 의 원칙 적 시행 ’ 을 강조 해 오 다 이번 합의 로 ‘ 원칙 ’ 을 스스로 깨 는 오류 를 범하 게 됐 다 . 정부 의 정책 신뢰도 에 심대 한 악영향 을 미칠 게 분명 하 다 . 한국 노총 역시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민노총 ) 과 의 정책 연대 파기 등 에 대한 부담 뿐 아니 라 노사정 합의 안 에 반대 하 는 내부 의 반발 이 갈수록 거세 지 고 있 는 형편 이 다 . 재계 의 경우 내부 대 기업 들 의 이해 가 갈려 내홍 을 겪 을 전망 이 다 . 복수 노조 시행 을 둘러싸 고 노조 가 없 거나 노조 활동 이 약한 대 기업 들 은 복수 노조 허용 에 반대 한 반면 , 민노총 이 장악 하 는 강성 노조 가 있 는 일부 기업 들 은 복수 노조 허용 을 주장 해 왔 기 때문 이 다 . 현대 · 기아 자동차 그룹 이 노사정 협상 과정 에서 복수 노조 시행 이 유예 될 움직임 을 보이 자 경총 을 탈퇴 한 것 이 내홍 의 극명 한 예 다 . 노동계 관계자 는 “ 노사정 합의 가 이뤄진 데 에 는 3 자 가 모두 노사 관계 안정 과 노사 문화 발전 이 라는 대승 적 차원 에서 서로 양보 하 고 타협 한 결과 ” 라며 “ 아직 많 은 과제 가 남 아 있 긴 하 지만 합의 정신 을 안정 과 화합 의 계기 로 삼 아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박양수 기자 yspark @ munhwa . com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