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 대량 해고 우려 ' 강사 법 시행 앞두 고 후속 조치 마련 - 미디어 SR 
 승인 2019 . 06 . 04 16 : 30 
 강사 법 ( 고등교육 법 시행령 ) 시행 을 앞두 고 교육부 가 후속 조치 를 발표 했 다 . 강사 법 으로 인해 대학 강사 들 의 대 규모 해고 가 우려 되 자 강사 를 전 보다 적 게 채용 하 는 대학 에 각종 재정 지원 사업 에서 불 이익 을 준다는 내용 이 후속 조치 의 골자 다 . 
 4 일 교육부 는 국무회의 에서 고등교육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을 심의 ·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일 명 강사 법인 이번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은 강사 의 임용 절차 와 교수 시간 , 겸임 교원 등 에 대한 자격 요건 등 을 규정 하 고 있 다 . 대학 시간 강사 들 을 교원 종류 에 포함 하 고 1 년 이상 임용 하 도록 하 고 방학 중 에 도 임금 을 지급 하 는 등 노동 환경 의 질 적 개선 을 담 은 법 이 다 . ​ 강사 법 은 지난 2011 년 첫 개정 이후 4 차례 에 걸쳐 7 년 간 시행 이 유예 되 어 왔 다 . 대학 측 이 줄곧 행 · 재정 적 준비 부족 을 이유 로 또 강사 들 은 대량 해고 를 우려 로 법 시행 에 반대 하 거나 유보 적 인 입장 을 취해왔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시행 예고 가 반복 될 때 마다 강사 수 나 총 강좌 수 의 감소 가 이어졌 고 , 이번 에 도 강사 법 시행 을 앞두 고 각 대학 에서 이수 학점 을 축소 해 수업 을 줄이 거나 정규직 교수 의 수업 을 늘이 는 방식 으로 강사 의 일자리 를 줄여 버렸 다 . 이 에 강사 들 의 대량 실직 이 예상 되 자 , 교육부 는 이 를 방지 하 기 위한 대학 강사 제도 운영 매뉴얼 을 배포 했 다 . 
 교육부 는 대학 평가 와 재정 지원 에 강사 고용 안정 을 지표 로 포함 시키 겠 다는 내용 을 발표 했 다 . 당장 6 월 초 부터 강사 고용 현황 조사 에 조기 착수 하 는 교육부 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에 강의 규모 의 적절 성 지표 를 강화 하 고 , 대학 및 전문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의 핵심 성 과 지표 에 총 강좌 수 를 , 세부 지표 에 강사 담당 학점 을 반영 할 예정 이 다 . 
 또 오 는 2 학기 부터 지급 되 는 방학 중 임금 예산 배부 시 강사 고용 변동 및 비 전임 교원 중 강사 의 비중 등 을 반영 해 대학 별 차등 배부 할 예정 이 다 . 
 이외 에 강의 기회 를 상실 한 강사 에게 지역 사회 평생 학습 프로그램 , 고교 학점제 프로그램 ( 공동 교육 과정 ) 에서 의 강의 기회 등 을 부여 하 는 방안 을 검토 할 예정 이 다 . 
 BK 21 후속 사업 선정 평가 시 에 도 강사 , 박사 후 연구원 등 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 성 을 반영 할 예정 이 다 . 박사 학위 신규 취득자 등 의 교육 · 연구 기회 가 위축 되 지 않 도록 강사 임용 시 학문 후속 세대 를 대상 으로 자격 을 제한 할 수 있 도록 하 는 임용 할 당제 를 도입 하 고 , 2019 년 추경 사업 으로 시간 강사 연구 지원 사업 ( 280 억 원 ) 을 편성 해 , 해고 로 연구 경력 이 단절 될 우려 가 있 는 연구자 들 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 을 할 수 있 는 연구 안전망 을 마련 할 예정 이 다 . 
 한편 교육부 의 이 같 은 발표 에 대해 현장 은 여전히 혼란 스럽 다는 반응 이 다 . 대학 에서 강사 로 활동 하 는 A 씨 는 미디어 SR 에 " 교육부 의 이번 발표 가 강사 법 시행 정도 를 대학 평가 에 반영 함 으로써 강제성 을 갖 고 실현 시키 겠 다는 의지 로 읽혀 반갑 다 " 면서 도 " 그러나 이미 상당수 대학 들 이 올 초 부터 강사 법 을 피하 기 위해 산업체 종사자 를 겸임 교수 로 초빙 하 는 방식 으로 준비 해왔으며 , 교육부 지침 에 겸임 요건 을 강화 하 는 식 으로 엄격 하 게 바꾸 기 는 했으나 학생 의 이수 학점 을 줄이 거나 전임 을 뽑 는 방식 으로 대처 하 고 있 고 지금 갑자기 강사 를 뽑 지 않 으려던 학교 가 태도 를 바꿀지 는 미지수 다 . 서울 소재 대학 외 의 대학 은 또 재정 구조 상 강사 법 을 준수 하 기 가 쉽 지만은 않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 " 강사 법 이 강사 고용 안정 을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 라는 정책 목표 를 달성 할 수 있 도록 대학 강사 제도 안착 방안 을 적극 추진 하 겠 다 " 면서 , " 지난 1 학기 에 이미 일자리 를 잃 은 강사 를 위해 어렵 게 마련 한 추경 안 의 조속 한 처리 가 필요 하 며 , 강사 법 이 7 년 간 의 유예 를 거쳐 마침내 시행 을 앞두 게 된 만큼 제도 안착 을 위해 힘 을 모아 주 실 것 을 부탁 드린다 " 라고 밝혔 다 . 
 교육부 는 강사 법 이 적용 되 는 첫 학기 인 2019 년 2 학기 부터 새로운 강사 제도 를 대학가 에 안착 시킬 것 이 라고 전했 다 . 
 # 교육부 # 강사 법 
 ' 대학 시간 강사 ' 고용 불안 개선 한다 . .. 교원 자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