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도쿄 이춘규 특파원 ｜ 학교 의 입학식 이나 졸업식 에서 국기 를 향해 일어서 게 하 고 , 국가 제창 을 강요 하 는 것 은 사상 과 양심 의 자유 를 침해 한다는 일본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도쿄 지방 법원 은 21 일 도쿄 도립 고등학교 등 의 교직원 401 명 이 도쿄 도 와 도교 육 위원회 를 상대 로 낸 소송 재판 에서 입학식 이나 졸업식 에서 원고 들 의 국가 제창 등 의 의무 가 없 다고 판결 했 다 . 이미 퇴직 한 32 명 은 제외 됐 다 . 이 와 함께 도쿄 도 측 에 는 1 인 당 3 만엔 ( 약 24 만 2000 원 ) 의 손해 배상 을 하 도록 명령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을 통해 “ 국기 를 향해 기립 하 고 싶 지 않 은 교직원 이나 국가 를 제창 하 고 싶 지 않 은 교직원 에게 징계 처분 까지 내려 기립 하 거나 제창 토록 하 는 것 은 사상 · 양심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조치 ” 라고 밝혔 다 . 아울러 “ 국기 , 국가 를 자연 스럽 게 국민 들 에게 정착 시킨다고 하 는 국기 · 국가법 의 제도 취지 나 학습지 도 요령 의 이념 에 비추 어 , 제창 등 을 강요 하 는 교직원 에 대한 직무 명령 도 위법 ” 이 라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또 원고 가운데 음악 교사 에게 는 국가 의 피아노 반주 의무 가 없 다는 것 도 인정 했 다 . 원고 는 도쿄 도립 고 외 에 도립 맹인 · 양호 학교 의 전 · 현직 교직원 들 이 다 . taein @ seoul . co . kr “ 새 감각 바른 언론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