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 , 강령 1 조 ‘ 정치 → 복지 ’ 대대 적 탈색 ‘ 박근혜 식 복지 ’ 정책 - 강령 내 전진 배치 · · · 시장 중시 기조 폐기 오창균 기자 | 2012 - 01 - 30 11 : 34 : 07 ▲ 한나라당 비상 대책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박근혜 위원장 이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 양 호상 기자 한나라당 비상 대책 위원회 가 정강 - 정책 내 강령 1 조 에 ‘ 정치 ’ 관련 조항 대신 ‘ 복지 ’ 조항 을 넣 기 로 결정 했 다 . 이제 까지 한나라당 의 정강 - 정책 강령 1 조 는 ‘ 미래 지향 적 선진 정치 ’ 조항 이 었 다 . 하지만 비대위 는 개정 을 통해 ‘ 평생 맞춤 형 복지 ’ 를 1 조 에 전진 배치 했 다 . 이 는 정치 보다 국민 의 삶 과 직결 된 문제 를 최우선 으로 챙기 겠 다는 뜻 으로 풀이 된다 . 한나라당 은 30 일 오전 비상 대책 회의 에서 정강 - 정책 개정안 을 확정 하 고 명칭 도 ‘ 국민 과 의 약속 ’ 으로 바꿨 다 . 특히 비대위 는 ‘ 박근혜 식 복지 모델 ’ 인 평생 맞춤 형 복지 체제 의 확립 을 추진 키로 하 면서 대대 적 탈색 을 예고 했 다 . 새 정강 - 정책 1 조 를 살펴보 면 , 국민 누구 나 생애 주기 별 기본 적 욕구 와 개인 별 특수 한 욕구 에 부합 하 는 사회 보장 의 혜택 을 갖 고 국가 는 사회 보험 보장 성 확대 , 공 적 부조 강화 , 사회 서비스 확충 등 맞춤 형 지원 체계 를 확립 할 책임 을 진다고 명시 돼 있 다 . 또한 아동 , 여성 , 노인 , 장애 인 , 다문화가정 , 탈북자 등 사회 적 약자 와 소수자 에 대한 맞춤 형 복지 서비스 및 고용 서비스 체제 를 구축 하 고 각종 사회 보험 의 사각지대 를 해소 한다고 했 다 . 이 는 박 비대위 원장 이 표방 하 는 복지 정책 방향 으로 , 당 이 지난해 10 월 권고 적 당론 으로 채택 한 ‘ 평생 맞춤 형 복지 ’ 와 맥 을 같이 한다 . 일자리 부문 역시 비대위 는 일자리 창출 과 고용 안정 을 국정 운영 의 최우선 목표 로 한다고 했 다 . 비정규직 근로자 에 대한 차별 해소 와 정규직 전환 을 위해 노력 하 고 청년 - 노인 - 장애 인 일자리 대책 을 중점 추진 할 계획 이 다 . 이러 한 내용 들 은 복지 의 개념 자체 가 달라진다는 것 을 보여 주 는 대목 이 다 . 이제 까지 한나라당 이 내세운 복지 는 근로 의 욕 과 능력 개발 을 통해 복지 수혜자 의 자립 을 유도 하 는 ‘ 자생 ( 自生 ) ’ 의 뜻 이 강했 다 . 그러나 비대위 는 ‘ 국민 의 생존 보장 ’ 으로 개념 자체 를 바꿨 다 . 이명박 ( MB ) 정부 의 정책 기조 와 도 뚜렷 하 게 선 을 그 었 다 . 기존 정강 - 정책 이 ‘ 활기찬 시장 과 경제성장 ’ 에 무게 를 뒀 다면 새 정강 - 정책 은 지속 적 인 성장 을 보장 할 수 있 는 잠재성 장률 에 초점 을 맞췄 다 . 이 는 ‘ 747 공약 ’( 연평균 7 % 성장 , 소득 4 만 달러 달성 , 선진 7 개국 진입 ) 으로 대표 되 는 현 정부 의 외형 위주 경제 성장 정책 기조 에서 질 적 성장 을 견인 하 는 잠재력 향상 으로 전환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또한 비대위 는 시장 의 자율 성 을 최대한 보장 하 면서 정부 의 개입 을 최소 화 하 겠 다는 ‘ 시장 중시 기조 ’ 를 폐기 하 고 , 시장 실패 가 벌어진 정책 분야 에 대해 정부 가 개입 할 수 있 다는 여지 를 남겨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