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 국세청 등 외부 기관 포함 으로 상호 견제 강화 할 것 ” “ 장 · 차관 접촉 땐 의무 보 고 , 이첩 사건 관여금지 · 부당 지시 거부 명문화 ” 조국 , 특감 반원 비위 대해 “ 깊이 반성 . .. 기강 확립 매진 하 겠 다 ” 지난 12 월 10 일 2018 인권 의 날 기념식 에 참석 한 문 대통령 과 조국 민정 수석 의 모습 . / 연합뉴스 [ 서울 경제 ] 최근 특감 반원 비위 사태 와 관련 해 청와대 가 민정 수석 실 소속 ‘ 특별 감찰 반 ’ 의 명칭 을 ‘ 감찰 반 ’ 으로 변경 하 고 , 경 · 검 외 에 여러 기관 출신 인사 로 인 적 구성 을 다양 화 하 기 로 했 다 . 또한 내부 비위 를 차단 하 기 위해 감찰 반원 들 이 지켜야 할 업무 내규 를 신설 해 내부 통제 를 강화 하 고 부당 지시 는 거부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규정 을 보완 하 기 로 했 다 . 조국 민정 수석 은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특별 감찰 반 쇄신 안 을 14 일 발표 했 다 . 먼저 조 수석 은 기존 명칭 이 권위 적 어감 을 주 는 용어 였 기 때문 에 ‘ 감찰 반 ’ 으로 변경 했 다고 설명 했 다 . 또 민정 수석 실 산하 반 부패 비서관 실 소속 특감 반 에 대해 ,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 기관장 등 감찰 업무 내용 에 따라 ‘ 공직 감찰 반 ’ 으로 명명 하 기 로 했 다 . 이 는 업무 의 범위 를 명확히 하 기 위한 것 이 라고 조 수석 은 설명 했 다 . 이어 최근 특감 반원 비위 사태 와 관련 한 개선책 으로 , 현재 검찰 과 경찰 로 만 이뤄져 있 는 공직 감찰 반 의 구성 을 검찰 · 경찰 · 감사원 · 국세청 등 조사 권한 을 보유 한 여러 기관 출신 으로 다양 화 하 기 로 했 다 . 하나 의 기관 출신 인사 가 전체 구성 의 3 분 의 1 을 넘 지 않 도록 해 내부 상호 견제 를 강화 하 기 로 했 다고 조 수석 은 설명 했 다 . 또한 내부 통제 를 강화 하 기 위해 총 21 조 로 구성 된 ‘ 공직 감찰 반 업무 내규 ’ 도 최초 로 제정 한다 . 내규 에 따르 면 감찰 반원 들 은 감찰 을 개시 하 기 전 에 는 감찰 반장 의 승인 을 받 도록 해 ‘ 청부 조사 ’ 등 의 비위 행위 가능 성 을 줄이 기 로 했 다 . 또 부당 한 청탁 의 여지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 감찰 대상자 인 장 · 차관 , 공공 기관장 등 을 접촉 할 경우 감찰 반장 에게 사전 · 사후 보고 하 도록 하 고 대 면 접촉 을 최소 화 하 도록 했 다 . 감찰 결과 를 이첩 하 는 과정 , 혹은 이 첩 이 된 사건 이 처리 되 는 과정 에 는 감찰 반원 의 관여 를 금지 하 는 방안 도 규정 으로 명문화 된다 . 조 수석 은 “ 정치 관여금지 ,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을 통해 수집 된 정보 를 활용 하 여 정치 개입 과 사 적 이익 을 추구 하 는 행위 를 철저 하 게 차단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와 함께 부당 한 지시 에 대한 거부 권 을 명시 하 기 로 했 고 , 지시 거부 에 따른 불 이익 을 금지 하 는 조항 도 새로 만들 기 로 했 다 . 이런 개선 안 을 명문화 하 기 위해 조 수석 은 문재인 대통령 이 민정 수석 일 당시 제도 화 한 감찰 반 직 제령 을 보완 할 계획 이 라고 언급 했 다 . 조 수석 에 따르 면 , 이런 내용 을 지난 7 일 문재인 대통령 에게 보 고 하 고 재가 를 받 았 으며 직 제령 개 정령 안 은 이달 18 일 국무 회의 에 상정 될 예정 이 다 . 한편 , 앞서 특별 감찰 반 에 소속 된 김 모 수사관 이 경찰청 에 자신 의 지인 이 연루 된 비리 사건 의 수사 정보 를 캐묻 는 등 비위 사건 이 드러난 바 있 다 . 당시 조 수석 은 특감 반원 전원 을 복귀 조치 했으며 , 이후 문 대통령 은 조 수석 에게 특별 감찰 반 쇄신 방안 을 마련 할 것 을 요구 했 다 . 조 수석 은 이날 쇄신 안 발표 중 “ 민정 수석 실은 이번 사태 를 법 과 원칙 에 따라 처리 했 다 ” 며 “ 특감 반원 의 비위 를 공개 하 지 않 고 무마 하 던 과거 관행 부터 개선 해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고 언급 했 다 . 이어 “ 향후 공직 감찰 의 기강 을 재 정립 하 기 위하 여 특감 반원 에 대한 청와대 차원 의 정식 감찰 , 징계 청구 , 그리고 전원 교체 라는 유례없 는 선택 을 했 다 ” 고 밝혔 다 . 아울러 “ 민정 수석 실 구성원 모두 는 일부 특감 반원 의 비위 행위 로 인해 국민 께 심려 를 끼친 점 에 대해 깊이 자성 하 고 있 다 ” 며 “ 정치 권 과 언론 의 비판 을 겸허히 수용 하 고 심기일전 해 더욱 엄정 한 자세 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 사회 의 비위 근절 과 기강 확립 에 매진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 변문 우인 턴 기자 bmw 1017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프리미엄 미디어 Signal 이 투자 의 바른 길 을 안내 합니다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