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 가입 	 디펜스 21 > 자료실 장성 감축 , 숫자 놀음 안 된다 
 2015 . 11 . 11 21 : 54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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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 지난 10 월 29 일 언론 은 국회 의 국방 예산 검토 보고서 를 인용 해 ‘ 지난 10 년 간 12 개 의 군단 · 사단 등 이 해체 됐 는데 도 장성 정원 과 인건비 는 그대로 ’ 라고 보도 하 였 다 . 그러 자 국방부 는 부랴부랴 그날 오후 장성 정원 을 2030 년 까지 40 명 줄이 겠 다는 계획 을 발표 했 다 . 그러나 이번 발표 는 군 기득 권 에 대한 국민 의 비판 여론 확산 을 막 기 위해 급조 된 성격 을 띠 고 있 는 만큼 진정 성 을 믿 기 어렵 다 . 2010 ~ 2013 년 사이 국방부 가 밝힌 장성 감축 방안 또는 계획 은 일일이 손 으로 꼽 을 수 없 을 정도 로 많 다 . 예 로 2010 년 이상우 당시 국가 안보 총괄 점검 회의 의장 은 2015 년 까지 장성 정원 100 명 을 감축 하 겠 다고 대통령 에게 보 고 했 다 . 또 국방부 는 2011 년 에 장성 60 명 감축 계획 을 밝히 면서 이 는 “ 단순히 예산 감축 을 위한 수사 가 아니 라 전투 및 조직 능률 을 강화 하 는 군 구조 개편 계획 과 연계 하 여 합리 적 으로 산출 한 목표 ” 임 을 강조 하 기 도 하 였 다 .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실행 에 옮겨진 것 은 없 다 . 내년도 국방 예산안 은 정상 적 으로 라면 장성 의 예산 편성 정원 을 올해 보다 최소 5 명 을 줄여야 한다 . 내년 에 동원 사단 하나 가 해체 될 예정 인 데 다가 , 국방부 가 지난 4 월 방위 사업 청 사업관리본부 의 7 개 장성 직위 중 4 개 를 일반직 공무원 으로 바꾸 겠 다고 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예산안 을 보 면 방 사청 의 장성 정원 은 10 명 그대로 이 고 군 전체 장성 정원 도 441 명 으로 올해 와 똑같 다 . 즉 방 사청 의 장성 정원 을 4 명 감축 하 겠 다는 국방부 의 약속 은 예비역 장성 들 이 방 사청 재직 중 저지른 비리 로 줄줄이 구속 되 는 상황 에서 여론 의 비난 을 일시 모면 하 기 위해 나온 시늉 이 었 을 뿐 이 다 . 방 사청 의 문민화 차원 에서 내년 에 현역 장교 200 명 이 일반직 공무원 으로 교체 되 는 데 도 정작 최우선 문민화 대상 인 장성 이 한 명 도 포함 되 지 않 은 것 은 장성 의 기득권 이 그만큼 뿌리 깊 다는 방증 이 다 . 내년 국방 예산안 을 기득권 지키 기 예산 으로 규정 한 시민 단체 는 지난 10 월 26 일 방 사청 장성 직위 4 명 을 포함 한 장성 정원 의 20 명 감축 과 인건비 삭감 요구 등 을 담 은 2016 년 도 국방 예산 의견서 를 국회 에 제출 하 였 다 . 10 월 29 일 국방위 는 방 사청 장성 3 명 을 포함 해 준장 4 명 의 인건비 를 삭감 하 는 국방 예산안 을 의결 하 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에 넘겼 다 . 이 에 어쩔 수 없이 국방부 는 내년도 장성 정원 을 441 명 에서 437 명 으로 줄이 는 내용 의 ‘ 2016 년 장군 정원 감축 관련 자료 ’ 를 국방위원회 에 제출 하 였 다고 한다 . 국민 입장 에서 이번 국방부 의 장성 정원 감축 은 그야말로 엎드려 절 받 는 꼴 이 다 . 그런데 국방부 는 “ 준장 네 명 을 바로 전역 시킬 수 없 으므로 임기 를 마칠 때 까지 각 군 에서 근무 하 도록 하 고 급여 를 지불 할 것 ” 이 라고 한다 . 이 는 장성 의 불법 적 인 정원 외 초과 운영 을 아무렇 지 도 않 게 여기 는 태도 로서 장성 의 정원 외 초과 운영 이 관행 적 이뤄지고 있 다는 방증 이 기 도 하 다 . 장성 운용 인력 과 정원 이 따로 놀 면 정원 을 줄이 는 것 은 숫자 놀음 으로 전락 하 며 , 국회 의 예산 심의 권 도 의미 를 잃 게 된다 . 국회 예결 특위 는 현재 운용 되 는 장성 인력 이 몇 명 이 며 정원 을 얼마나 초과 하 고 있 는지 를 밝혀내 정원 을 초과 하 는 장성 의 인건비 를 삭감 하 고 불법 적 인 관행 도 바로잡 아야 한다 . 국회 는 장성 정원 자체 가 지나치 게 팽창 되 어 군 비 대화 와 예산 낭비 의 큰 원인 이 되 고 있 는 만큼 독자 적 으로 적정 한 장성 정원 규모 를 추산 하 여 국방부 의 장성 감축 계획 의 적정 성 을 검증 하 고 추동 해야 한다 . 특히 하루 가 멀 다 하 고 터져 나오 는 방산 비리 를 근절 하 기 위해서 는 방 사청 의 현 장성 정원 10 명 을 모두 순수 민간인 으로 바꿔야 한다 . 장성 인건비 삭감 이 국회 에서 의결 , 확정 됐 는데 도 국방부 가 이 를 무시 하 고 감축 된 장성 정원 에게 급여 를 지급 한다면 이 는 불법 적 예산 지출 이 된다 . 국회 는 장성 의 정원 외 초과 인력 에 인건비 예산 을 지급 해서 는 안 된다는 부대 의견 을 함께 채택 해야 한다 . 박기학 평화통일 연구 소장 이 게시물 을 . .. 엮인 글 : http : / / 2 korea . hani . co . kr / 400124 / 459 / track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