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위 운영 규정 , 별도 주민 총회 결의 없이 자동 개정 될 수 있 을까 - Global Commerce No . 1 극동 경제 신문 - 
 추진 위 운영 규정 , 별도 주민 총회 결의 없이 자동 개정 될 수 있 을까 
 등록 날짜 [ 2018 년 10 월 26 일 09 시 45 분 ] 
 정비 사업 조합 ( 이하 조합 ) 설립 추진 위원회 ( 이하 추진 위 ) 운영 규정 제 39 조제 3 항 은 관계 법령 중 강행 규정 의 내용 이 개정 되 면 별도 의 개정 절차 없이 변경 된다는 취지 로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소위 ` 법규 명령 ` 이 자 강행 규정 인 ` 추진 위 운영 규정 ` 의 붙임 운영 규정 안 이 2006 년 8 월 25 일 및 2009 년 8 월 13 일 개정 됨 에 따라 운영 규정 제 8 조제 1 호 가목 ( 위원장 선임 시 토지 등 소유자 2 분 의 1 이상 의 인감 첨부 된 서면 동의 를 구하 도록 하 고 있 는 규정 ) 은 자동 적 으로 삭제 됐 는지 여부 이 다 . 
 2 . 붙임 운영 규정 안 법규 명령 해당 여부 
 추진 위 운영 규정 은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이하 도시 정비 법 ) 」 제 15 조제 2 항 에 의해 제정 된 국토 교통부 ( 이하 국토 부 ) 고시 로서 대외 적 구속력 이 있 는 법규 명령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나 , 추진 위 운영 규정 제 3 조제 2 항 에서 ` 제 1 항 의 운영 규정 은 붙임 운영 규정 안 을 기본 으로 하 여 작성 한다 ` 라고 정하 고 있 는 점 및 기타 붙임 운영 규정 안 의 규정 형식 등 에 비춰 보 면 , 붙임 운영 규정 안 은 개별 운영 규정 에 관한 일종 의 표준 안 에 해당 할 뿐 대외 적 구속력 이 있 는 법규 명령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붙임 운영 규정 안 의 변경 을 법령 의 개정 이 라고 할 수 없 다 . 
 3 . 붙임 운영 규정 안 중 추진 위원회 위원장 선임 에 관한 조항 강행 규정 여부 
 가 . 추진 위 운영 규정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에서 추진 위 가 붙임 운영 규정 안 을 기본 으로 운영 규정 을 작성 하 되 사업 추진 상 필요 한 경우 붙임 운영 규정 안 에 조 ㆍ항ㆍ호ㆍ목 등 을 추가 할 수 있 도록 정하 면서 , 제 3 조제 3 항 에서 ` 제 2 항 각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확정 ㆍ수정ㆍ보완 또는 추가 하 는 사항 이 법 관계 법령 , 추진 위 운영 규정 및 관계 행정 기관 의 처분 에 위배 되 는 경우 에 는 효력 을 갖 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에 비춰 보 면 추진 위 운영 규정 은 원칙 적 으로 추진 위 의 개별 운영 규정 이 관계 법령 등 에 위배 되 지 않 는 한 붙임 운영 규정 안 이 제시 하 는 안 보다 더욱 엄격 한 기준 을 정하 는 것 을 금지 하 지 않 는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나 . 붙임 운영 규정 안 이 변경 되 면서 이 사건 운영 규정 제 8 조제 1 항 제 2 호 가목 과 같 은 내용 의 규정 이 삭제 됐 지만 , 그 취지 가 반드시 추진 위원장 을 선정 함 에 있 어서 토지 등 소유자 의 인감도장 이 날인 되 고 그 인감 증명서 가 첨부 된 서면 동의 절차 를 거쳐서 는 아니 된다는 적극 적 인 의미 로 해석 돼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다 . 추진 위원장 은 추진 위 를 대표 해 조합 설립 을 위한 제반 업무 를 수행 하 는 바 , 도시 정비 사업 의 특성 상 추진 위원장 이 수행 하 는 업무 의 형태 와 그 적절 성 에 따라 사업 지 내 토지 등 소유자 의 재산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수 있 으므로 , 토지 등 소유자 는 누구 를 추진 위원장 으로 선임 할 것 인지 에 대해 매우 큰 이해관계 를 가질 수 밖에 없 다 . 이 에 비춰 보 면 , 추진 위원장 선임 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 가 표시 하 는 찬반 의사 의 진정 성 을 담보 하 고 보다 신중 한 결정 을 내릴 수 있 게 유도 할 목적 으로 이 사건 운영 규정 제 8 조제 1 항 제 2 호 가목 과 같 은 엄격 한 서면 동의 요건 을 요구 하 는 것 이 결코 불 합리 하 다고 볼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이러 한 요건 을 요구 하 는 것 이 도시 정비 법 이나 추진 위 운영 규정 의 취지 에 반 한다고 볼 만 한 근거 도 없 다 . 
 라 . 결국 추진 위 운영 규정 에 개정 되 면서 붙임 운영 규정 안 중 이 사건 운영 규정 제 8 조제 1 항 제 2 호 가목 과 같 은 규정 이 삭제 된 것 은 각각 의 추진 위 가 위원장 선임 에 엄격 한 서면 동의 를 요구 할 것 인지 여부 를 토지 등 소유자 의 총의 를 모아 자율 적 으로 결정 하 도록 하 겠 다는 취지 로 해석 함 이 상당 하 고 , 개정 된 붙임 운영 규정 안 을 이 사건 운영 규정 제 8 조제 1 항 제 2 호 가목 과 같 은 서면 동의 요건 을 둬서 는 안 된다는 강행 규정 으로 볼 수 없 다 . 
 결국 위 판례 의 내용 을 보 건대 , 국토 부 고시 추진 위 붙임 운영 규정 안 이 변경 됐 다는 내용 만 으로 바로 별도 의 주민 총회 결의 없이 개정 운영 규정 안 의 내용 이 개별 추진 위 운영 규정 으로 대체 된다고 볼 수 없 으며 , 추진 위 운영 규정 변경 의 경우 에 는 여전히 주민 총회 결의 등 의 절차 가 요구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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