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 적 어감 의 ‘ 특별 감찰 반 ’ 을 ‘ 공직 감찰 반 ’ 으로 명칭 변경 감찰 활동 준법성 · 투명 성 강화 위해 직제 개정 및 업무 내규 제정 조국 수석 “ 특감 반 비위 행위 깊이 … 자성 심기일전 해 기강 확립 매진 ” [ 이 데일리 김성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이 14 일 내부 상호 견제 강화 와 구성원 다양 화 를 골자 로 하 는 청와대 민정 수석 실 산하 반 부패 비서관 실 의 특별 감찰 반 쇄신 안 을 재가 했 다 . 조국 민정 수석 은 이날 보도 자료 에서 “ 12 월 7 일 민정 수석 은 특감 반 쇄신 안 을 마련 해 대통령 께 보 고 하 고 재가 를 받 았 다 ” 고 밝혔 다 . 특히 “ 민 정수석 이하 민 정수석 실 구성원 모두 는 일부 특감 반원 의 비위 행위 로 인해 국민 여러분 께 심려 를 끼쳐 드린 점 에 대하 여 깊이 자성 하 고 있 다 ” 며 “ 정치 권 과 언론 의 비판 을 겸허히 수용 하 면서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심기일전 하 여 더욱 엄정 한 자세 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 사회 의 비위 근절 과 기강 확립 에 매진 할 것 ” 이 라고 다짐 했 다 . 특감 반 쇄신 안 은 크 게 4 개항 으로 구성 된다 . 우선 권위 적 어감 을 주 는 용어 인 ‘ 특별 감찰 반 ’ 을 ‘ 감찰 반 ’ 으로 명칭 을 변경 했 다 . 조 수석 은 이 와 관련 , “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 기관장 등 을 감찰 업무 를 하 는 반 부패 비서관 실 감찰 반 을 ‘ 공직 감찰 반 ’ 으로 명명 해 새로운 명칭 에 업무 범위 를 명확히 하 고자 했 다 ” 고 밝혔 다 . 직제 령도 개정 된다 . 지난 2003 년 당시 문재 인 민정 수석 에 의해 제도 화 된 ‘ 감찰 반 ’ 직 제령 을 보완 · 개정 한 것 으로 개정 직 제령 은 오 는 18 일 국무 회의 상정 예정 으로 국무 회의 통과 후 공개 될 것 이 다 . 감찰 반 구성 도 다양 화 했 다 . 현재 검찰 과 경찰 로 만 구성 된 ‘ 공직 감찰 반 ’ 의 구성 을 검찰 · 경찰 · 감사원 · 국세청 등 조사 권한 을 보유 한 여러 기관 출신 으로 다양 화 한 게 특징 이 다 . 하나 의 기관 이 전체 구성 의 3 분 의 1 을 넘 지 않 도록 하 여 내부 상호 견제 가 강화 되 도록 했 다 . 아울러 공직 감찰 반 업무 내규 도 제정 했 다 . 이 는 반 부패 비서관 실 소속 ‘ 공직 감찰 반 ’ 활동 의 준법성 과 투명 성 을 더욱 고양 시키 기 위해 그동안 실무 관행 적 으로 운영 해 왔 던 감찰 반 관리 체제 를 구체 화 · 제도 화 한 것 . 이 를 위해 사상 최초 로 총 21 조 로 구성 된 ‘ 공직 감찰 반 ’ 업무 내규 를 제정 했 습니다 . 우선 감찰 반장 에 의한 내부 통제 를 강화 했 다 . 감찰 개시 전 감찰 반장 의 승인 을 받 도록 하 여 ‘ 청부 조사 ’ 등 비위 행위 의 소지 를 사전 에 봉쇄 했 다 . 또 감찰 대상자 인 장 · 차관 , 공공 기관장 등 을 접촉 할 경우 감찰 반장 에게 사전 · 사후 보고 하 게 하 고 , 대 면접 촉 을 최소 화 해 부당 한 청탁 등 의 여지 를 차단 했 다 . 또 감찰 결과 에 대한 이첩 처리 절차 및 이첩 된 사건 의 진행 사안 에 대한 감찰 반원 의 관여금지 를 명문화 하 여 ‘ 청부 조사 ’ 등 비리 발생 의 위험 을 억제 했 다 . 이어 정치 관여금지 ,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수집 된 정보 를 활용 해 정치 개입 과 사 적 이익 을 추구 하 는 행위 를 철저 하 게 차단 했 다 . 마지막 으로 부당 한 지시 에 대해서 는 거부 권 을 명시 하 여 부당 한 지시 를 거부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지시 거부 에 따른 불 이익 금지 조항 을 추가 해 위법 부당 한 지시 를 할 수 없 도록 했 다 . 한 편 조 수석 은 “ 민정 수석 실은 이번 반 부패 비서관 실 소속 ‘ 특별 감찰 반 ( 이하 특감 반 ) ’ 사태 를 법 과 원칙 에 따라 처리 했 다 ” 며 “ 특감 반원 의 비위 를 공개 하 지 않 고 조용히 무마 하 던 과거 관행 부터 개선 해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정치 권 과 언론 의 의혹 제기 등 예상 되 는 정무 적 부담 을 감수 하 면서 , 향후 공직 감찰 의 기강 을 재 정립 하 기 위하 여 특감 반원 에 대한 청와대 차원 의 정식 감찰 , 징계 청구 , 그리고 전원 교체 라는 유례없 는 선택 을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특히 “ 특감 반 은 민정 수석 실 소속 이 지만 , 현행법 상 청와대 는 비위 발생 시 파견 직원 에 대한 강제 조사 권 과 징계권 이 없 다 ” 며 “ 민정 수석 실은 감찰 권 을 행사 하 여 확인 한 사항 을 징계 의견 과 함께 숨김없이 11 월 29 일 소속 기관 에 최종 통보 했 다 ” 고 덧붙였 다 . 김성곤 ( skzero @ edaily . co . kr ) 선착순 ' 5 만 명 ' 한정 , KFC 쿠폰 이 공짜 ~ [ 오만 한 이벤트 ▶] 빡 침 해소 ! 청춘 뉘 우스 ~ [ 스냅 타임 ▶] 총 경품 1 억 원 ! 당첨 인원 5 만 명 ! [ 경품 타가 세요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