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 은 “ 참여 정부 의 마지막 행정자치부 장관 이 었 던 박 후보 는 최근 언론 을 통해 ‘ 참여 정부 에서 대통령 기록 물의 ( 봉하 마을 ) 유출 을 반대 했 지만 당시 청와대 측 이 강행 했 다 ’ 고 주장 했 지만 , 박 후보 가 장관 으로 재직 하 던 당시 에 시행 중 이 던 법령 (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의하 면 ‘ 국가 기록 원장 은 행정자치부 장관 의 명 을 받 아 소관 사무 를 통할 하 고 , 소속 공무원 을 지휘 · 감독 ’ 하 게 돼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 대통령 기록물 이 공공 기관 밖 으로 유출 되 거나 제 11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이관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이 를 회수 하 거나 이관 받 기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강구 하 여야 한다 ’ 고 까지 규정 돼 있 다 ” 며 “ 따라서 박 후보 의 주장 이 사실 이 라면 명백 한 직무 유기 이 며 , 당시 법령 을 위반 한 것 이 므로 형사 책임 을 물 을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