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재협상 과정 에서 현재 대통령령 으로 되 어 있 는 ‘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절차 규정 ’ 을 어겼 다는 비판 도 나오 고 있 다 . 재협상 과정 에서 주요 내용 을 국회 에 보 고 하 지 않 았 고 , 협정 체결 이 국내 관련 산업 에 미치 는 영향 에 대한 분석 도 하 지 않 아서다 . 규정 에 따르 면 , 국회 의 해당 상임위 에서 의결 한 협정문 내용 을 폐기 하 는 특별 한 협상 을 진행할 때 에 는 , 헌법 이 정한 국회 의 비준 동의 권 에 따라 재협상 전 에 국회 의 사전 통보 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