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정부 가 공공 부문 의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바꾸 는 것 을 이달 말 확정 할 예정 이 지만 막판 에 기준 일자 와 대상 범위 등 을 놓 고 진통 을 겪 고 있 다 . 특히 노동부 가 당초 지난해 11 월 말 기준 으로 2 년 이상 근무자 를 정규직 전환 대상 으로 했 다가 오 는 5 월 말 로 기준 일자 를 변경 하 면서 규모 파악 에 어려움 도 겪 고 있 다 . ● 작년 11 월 말 서 이달 말 로 6 개월 늦춰 16 일 행정자치부 와 노동부 등 에 따르 면 노동부 는 최근 행자부 · 교육 인 적자 원부 · 기획 예산 처 등 에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는 기준 일자 를 지난해 11 월 말 에서 오 는 5 월 말 로 변경 해 인원 파악 을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노동부 의 요청 은 지난달 말 이뤄진 것 으로 이 때문 에 실무 부처 에서 는 다시 인원 파악 을 하 는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지난해 비정규직 정규직 화 종합 대책 이 추진 될 때 부터 각 기관 을 통해 대상 인원 을 파악 해 마무리 단계 에 있 는 상황 에서 기준 일자 변경 으로 선정 작업 을 다시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중앙 부처 의 경우 , 정부 조직 업무 를 맡 고 있 는 행자부 가 수개월 에 걸쳐 실태 파악 을 모두 마친 상태 에서 각 부처 에 다시 파악 해 줄 것 을 요청 했 지만 집계 가 잘 안 된다는 것 이 다 . 지방 자치 단체 도 비슷 하 다 . 행자부 가 전국 자치 단체 를 대상 으로 집계 를 마무리 해야 할 시점 에서 중단 하 고 다시 작업 을 하 고 있 다 . 대상자 파악 은 교원 은 교육부 에서 , 공기업 은 기획 예산 처 에서 각각 맡 았 다 . 비정규직 과 관련 된 법 은 7 월 부터 발효 된다 . 정부 는 민간 에 모범 을 보인다는 차원 에서 공공 부문 에 대해서 는 5 월 말 에 대책 을 확정 하 기 로 했 다 . 비정규직 가운데 ‘ 2 년 이상 근무 를 할 경우 ’ ‘ 무기 계약 ’ 근로자 로 전환 해 해 마다 계약 하 던 것 을 정년 까지 근무 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 비정규직 2 만 1740 명 서 대상자 늘 듯 행자부 가 지난해 11 월 말 기준 으로 파악 한 중앙 행정 기관 의 비정규직 은 모두 2 만 1740 명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중 ‘ 무기 계약 ’ 대상자 는 31 % 인 6800 명 가량 이 다 . 하지만 대상 기간 을 6 개월 늦춘 5 월 말 로 변경 할 경우 , 대상자 가 훨씬 많 아 질 전망 이 다 . 시간 제 근무자 를 정규직 에 포함 시키 는 것 에 대해서 는 행자부 는 노동 의 유연 성 을 떨어뜨린다고 반대 하 지만 노동부 는 비정규직 대책 추진 위원회 에서 최종 결정 할 것 이 라고 맞서 고 있 다 . 노동부 관계자 는 “ 5 월 말 에 대책 을 마련 하 면서 기준일 을 지난해 11 월 로 하 는 것 이 문제 가 있 다는 지적 에 따라 변경 했 다 . ” 면서 “ 각 부처 에서 약간 에 어려움 이 있 지만 당초 계획 대로 하 는 데 문제 가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조덕현 기자 hyoun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