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 북 매장 광물 잠재 가치 7 천 조 원 ( 종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북 매장 광물 잠재 가치 7 천 조 원 ( 종합 ) 남 한 광물 가치 290 조 원 . . 北 의 25 분 의 1 수준 ( 서울 = 연합뉴스 ) 심재훈 기자 = 북한 광물 매장량 의 잠재 가치 가 7 천 조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5 일 나타났 다 . 통계청 의 북한 주요 통계 지표 보고서 에 따르 면 2008 년 기준 북한 의 광물 매장량 의 잠재 가 치 는 6983 조 5936 억 원 으로 남한 의 289 조 1 천 349 억 원 보다 24 . 1 배 컸 다 . 북한 의 매장 자원 가치 6947 조 9716 억 원 북한 의 금속 류 총액 6947 조 9716 억 원 ▲ 금 2 천 t 61 조 3274 억 원 ▲ 은 5 천 t 1 조 9124 억 원 ▲ 동 290 만 t 9 조 2791 억 원 ▲ 연 ( 납 ) 1 천 60 만 t 11 조 0913 억 원 ▲ 아연 2 천 110 만 t 26 조 0680 억 원 ▲ 철 5 천억 t 304 조 5300 억 원 ▲ 몰리브덴 5 만 4 천 t 1 조 6669 억 원 합계 382 조 5751 억 원 북한 의 비금속 ▲ 인상 흑연 200 만 t 1 조 249 억 원 ▲ 석회석 1 천억 t 1183 조 8000 억 원 ▲ 인회석 1 억 5 천만 t 38 조 8326 억 원 ▲ 마그네사이트 60 억 t 2679 조 7320 억 원 합계 3902 조 4895 억 원 북한 석탄 ▲ 무연탄 45 억 t 519 조 4350 억 원 ▲ 갈탄 160 억 t 2143 조 4720 억 원 합계 2662 조 9070 억 원 반면 남한 은 금 매장량 이 42 . 7 t 으로 1 조 3 천 93 억 원 , 철 이 37 억 t 으로 2 조 2 천 717 억 원 , 석회석 이 103 억 t 으로 122 조 3 천 34 억 원 , 무연탄 이 13 억 6 천만 t 으로 156 조 9 천 848 억 원 의 잠재 가치 를 지니 고 있 었 다 . 1 인 당 국민 총소득 ( GNI ) 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의 영향 으로 2009 년 에 남북한 모두 좋 지 않 았 다 . 남한 의 1 인 당 GNI 는 1 만 7 천 175 달러 로 2007 년 2 만 1 천 695 달러 로 2 만 달러 를 넘 은 뒤 2008 년 1 만 9 천 296 달러 로 하향세 를 보였 다 . 북한 또한 2009 년 1 인 당 GNI 가 960 달러 에 그쳐 2005 년 이후 매년 1 천 달러 를 넘 던 추세 가 꺾 었 다 . 북한 의 1 인 당 GNI 는 2004 년 914 달러 , 2005 년 1 천 56 달러 , 2006 년 1 천 108 달러 , 2007 년 1 천 152 달러 , 2008 년 1 천 65 달러 였 다 . 경제 성장 률 은 경우 남한 은 1998 년 - 5 . 7 % 로 마이너스 성장 을 기록 한 이래 2009 년 까지 플러스 성장 을 보인 반면 북한 은 2006 년 ( - 1 . 0 %), 2007 년 ( - 1 . 2 %) 에 마이너스 성장 을 한 데 이 어 2008 년 3 . 1 % 성장 하 고 2009 년 에 다시 0 . 9 % 마이너스 성장 을 보였 다 . 남북한 산업 구조 는 2009 년 남한 의 경우 서비스업 이 전체 의 60 . 7 %, 광공업 이 28 . 0 % 순 이 었 으나 북한 은 광공업 이 34 . 8 %, 서비스업 이 32 . 1 %, 농림 어업 이 20 . 9 % 순 이 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 ] ] 중국 희토류 생산 동향 및 전망 | 사업 정보 . 자료 스프링 | 조회 60 | 추천 0 | 2014 . 05 . 16 . 16 : 45 중국 희토류 생산 동향 및 전망 - 中 정부 의 규제 강화 로 희토류 생산량 및 수출 량 감소 추세 -- ‘ 1 + 5 ’ 산업 구조 재편 . .. 6 대 기업 을 희토류 산업 주축 으로 -- 환경 보호 정책 강화 로 중국 희토류 상품 공급량 지속 적 하락 전망 - □ 중국 희토류 생산 현황 ○ 희토류 란 희귀 광물 의 한 종류 로서 란탄 , 세륨 등 17 가지 원소 를 일컬 음 . - 화학 적 특성 상 광물 형태 로 는 희귀 하 므로 ‘ 자연 계 에 매우 드물 게 존재 하 는 금속 원소 ’ 라는 의미 의 희토류 라는 이름 이 붙 었 음 . - 희토류 는 화학 적 으로 안정 적 이 고 열 전달 력 이 좋 아 신 에너지 , 친환경 , 항공업 , 전자 정보 산업 에 사용 , 현재 공업 발전 에서 중요 한 역할 을 담당 - 1980 년 대 후반 부터 생산 비용 이 저렴 한 중국 의 생산량 이 대폭 증가 해 세계 수요량 의 90 % 이상 을 공급 희토류 원소 종류 및 용도 원소명 원소 기호 주요 용도 란탄 La 광학 유리 / 섬유 , 배터리 , 촉매제 , 세라믹 세륨 Ce 유리 ( 탈색제 , 연마제 ) , 자동차 ( 배기가스 촉매제 ) , 자석 프라세오디뮴 Pr 영구 자석 , 레이저 , 페인트 네오디뮴 Nd 영구 자석 , 레이저 , 콘덴서 , 광학 유리 / 섬유 , 세라믹 프로메튬 Pm 광학 우리 , 세라믹 사마륨 Sm 영구 자석 유로퓸 Eu 형광체 , 원자 로 제 어제 가돌리늄 Gd 형광체 분말 , 핵반응 제 , 자석 , 전자 제품 유리 테르븀 Tb 형광 램프 디스프로슘 Dy 영구 자석 , 자기 영동 물질 소재 홀뮴 Ho 크리스털 제조 , 레이저 에르븀 Er 광학 유리 / 섬유 , 크리스털 제조 튤륨 Tm 크리스털 제조 , 레이저 이테르븀 Yb 형광 물질 활성화제 , 세라믹 , 자기 버블 , 레이저 , 광학 유리 루테튬 Lu 크리스털 제조 , 레이저 스칸듐 Sc 크리스털 제조 , 레이저 , 세라믹 이트륨 Y 형광제 , 세라믹 기능 소재 , 초전 도 제 자료 원 : 코트 라 베이징 무 역관 정리 ○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 는 희토류 난개발 및 낮 은 수준 의 산업 경쟁력 , 심각 한 수준 에 이른 환경 오염 등 으로 인해 희토류 산업 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산업 구조 재편 에 착수 - 희토류 와 기타 광산 자원 의 가격 증가 정도 를 비교 한 결과 , 지난 10 년 간 ( 2000 ~ 2010 년 ) 철광석 은 4 . 84 배 , 금 은 4 . 39 배 , 동 은 4 . 13 배 증가 한 반면 , 희토류 는 2 . 54 배 증가 에 그쳤 음 . - 이 는 중국 희토류 수출 상품 중 대부분 이 산업 경쟁력 인 낮 은 1 차 가공품 에 해당 한 것 에 기인 - 낮 은 가격 은 중국 희토류 수출 을 제한 하 는 요인 으로 작용 ○ 일찍이 중국 국무원 은 ‘ 중국 희토류 현황 및 정책 ’( 中國 的 稀 土 狀況 与 政策 ) 백서 를 발표 , 중국 희토류 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관련 정책 을 소개 한 바 있 음 . ( 2012 년 6 월 20 일 ) - 중국 은 희토류 자원 이 비교 적 풍부 한 국가 로 전 세계 희토류 자원 저장량 의 23 % 를 차지 - 중국 은 네이멍구 보 어 터 우 ( 內 蒙古 包頭 ) , 스 촨 량산 ( 四川 凉 山 ) , 쟝 시이 간저우 ( 江 西 省 竷 州 ) 등 희토류 자원 이 풍부 하 게 매장 돼 있 는 3 대 지역 을 바탕 으로 공업 생산 시스템 을 구축 하 고 400 여 종 , 1000 여 규격 의 희토류 상품 을 제공 - 중국 희토류 기업 의 M & A 추진 으로 희토류 관련 기업 규모 를 지속 적 으로 확대 할 계획 - 과도 한 자원 개발 로 인한 중국 희토류 의 고갈 위험 성 을 언급 한 동시 에 환경 의 중요 성 을 강조 , 환경 보호 를 전제 로 하 는 희토류 산업 발전 추진 계획 을 밝힘 . - 중국 희토류 상품 의 밀수출 상황 이 심각 해 희토류 의 밀수출 에 대한 규제 를 엄격히 할 것 을 명시 * 중국 정부 에서 각국 세관 의 희토류 수입 통계 를 조사 한 결과 , 2006 ~ 2008 년 사이 각각 35 %, 59 %, 36 % 의 희토류 가 밀수출 형태 로 반출 됐 는데 2011 년 이 비중 은 120 % 로 급증 ○ 중국 정부 는 자국 희토류 산업 의 경쟁력 약화 와 난개발 로 인한 자원 낭비 , 환경 오염 문제 에 관한 인식 을 토대 로 희토류 산업 에 대한 규제 를 강화 하 기 시작 - 2012 년 6 월 13 일부 로 시행 한 ‘ 희토류 산업 에 대한 생산 계획 관리 잠행 방안 ’( 稀 土 指令 性 生産 計劃 管理 暫行 辦 法 ) 에서 생산 기업 의 업계 진입 조건 을 엄격히 하 고 환경 보호 기준 을 명확히 함 . * 제 6 조 ( 희토류 광 산품 생산 기업 조건 ) : ① 산업 정책 및 업계 진입 조건 에 부합 , ② 채광 허가증 취득 , ③ 환경 영향 에 관한 평가 문서 ( 批 复 文件 ) 를 취득 하 고 , 오염물 배출 량 이 관련 국가 표준 에 맞 으며 환경 요구 기준 에 부합 하 는 희토류 기업 리스트 에 포함 , ④ 비 석탄 류 ( 非 煤鑛 類 ) 광산 기업 안전 생산 허가증 취득 ○ 2010 ~ 2013 년 중국 희토류 의 생산량 은 큰 변화 를 보이 지 않 는 반면 , 수출 량 은 점차 하락 하 고 있 음 . - 2011 ~ 2013 년 까지 3 년 간 중국 희토류 상품 의 생산량 은 9 만 3800 톤 수준 을 유지 해 옴 . - 반면 , 수출 량 은 2010 년 3 만 259 톤 , 2011 년 3 만 184 톤 , 2012 년 3 만 996 톤 으로 소폭 상승 하 다가 2013 년 2 만 5270 톤 을 기록 하 며 하락세 로 전환 ○ 희토류 자원 을 토대 로 생산 하 는 희 토제 련 분리 제품 의 생산량 을 살펴보 면 중국 수출 량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현저 한 하락 추세 를 보임 . - 중국 의 희 토제 련 분리 제품 의 생산량 은 2011 년 11 만 4000 톤 에서 2012 년 11 만 7000 톤 으로 소폭 상승 하 다가 2013 년 엔 11 만 500 톤 으로 하락 - 중국 의 하락 추세 와 달리 미국 은 2011 년 1500 톤 에서 2013 년 1 만 2000 톤 으로 7 배 가량 생산량 이 증가 - 인도 는 2011 년 2100 톤 에서 2012 년 2200 톤 으로 미미 한 증가 를 보이 다 2013 년 에 는 전년 대비 27 % 의 큰 상승 폭 을 보이 며 2800 톤 을 기록 - 호주 는 2012 년 까지 생산량 이 없 던 나라 였 지만 2013 년 900 톤 의 생산 을 시현 □ 중국 희토류 수출 현황 ○ 중국 은 세계 희토류 공급 에서 중요 한 역할 을 담당 해 왔 음 . - 중국 희토류 상품 의 주요 수출국 은 일본 으로 희토류 총 수출 의 56 % 비중 을 차지 하 며 그 뒤 로 미국 ( 14 %), 프랑스 ( 10 %), 홍콩 ( 6 %) 순 임 . - 기타 ( 12 %) 수출국 에 는 독일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베트남 등 이 있 음 . - 한국 으로 의 수출 은 2 % 수준 ○ 중국 정부 는 희토류 수출 에 대한 쿼터 제 실시 로 수출 규제 강화 - 중국 은 자국 산업 및 자원 의 보호 를 목적 으로 2002 년 1 월 1 일 부로 ‘ 중국 수출 쿼터 제 ’( 出口 商品 配 額 管理 辦 法 ) 를 시행 , 수출 할당량 및 할당 방법 등 을 구체 적 으로 규정 - 이후 2009 년 중국 공업 정보 화부 는 ‘ 희 토 공업 발전 규획 ’( 稀 土 工業 發展 規劃 ) 에서 2010 년 부터 2015 년 까지 희토류 연간 수출 량 이 3 . 5 만 톤 을 초과 할 수 없 도록 정함 . * 희토류 상품 의 수출 할당량 은 중국 상무부 가 매년 12 월 , 6 월 마다 이듬해 상반기 및 하반기 기준량 을 발표 하 는 방식 으로 결정 중국 수출 쿼터 제 주요 내용 ( 제 2 조 ) 대외 무역 경제 합 작부 ( 對外 貿易 經濟 合作 部 ) 는 전국 수출 상품 할당량 관리 업무 를 담당 , 지방 은 이 에 따라 해당 지역 의 할당 관리 를 실시 ( 제 10 조 ) 수출 할당량 은 다음 과 같 은 요소 를 감안 하 여 결정 ( 1 ) 중국 경제 안전 을 보장 하 는 수요 ( 2 ) 중국 내 제한 된 자원 을 보호 하 는 수요 ( 3 ) 관련 산업 에 대한 국가 의 발전 계획 , 목표 와 정책 ( 4 ) 국제 , 국내 시장 의 수요 와 생산 , 판매 상황 ( 제 17 조 ) 대외 무역 경제 합 작부 ( 對外 貿易 經濟 合作 部 ) 는 수출 할당량 은 각 지방 의 관련 부서 와 중앙 관리 기업 에 배정 하 고 각 지방 의 관련 부서 는 할당 된 량 에 따라 본 방법 및 국가 의 관련 규정 에 따라 해당 지역 의 수출 허가 기업 에 배정 ( 제 20 조 ) 이하 상황 에서 대외 무역 경제 합 작부 는 각 지방 의 관련 부서 및 중앙 관리 기업 에 대한 할당액 조절 가능 ( 1 ) 국제 시장 에 중대 한 변화 발생 시 ( 2 ) 중국 내 자원 수급 상황 에 중대 한 변화 발생 시 ( 3 ) 각 지역 및 중앙 관리 기업 의 할당량 에 불 균형 발생 시 ○ 이러 한 일련 의 조치 로 2013 년 중국 희토류 수출 총량 은 2 만 5270 톤 수준 으로 감소 ( 단 , 상무부 의 제한 조치 에 따라 합법 적 으로 수출 한 총량 을 말 하 며 , 밀수출 은 제외 ) - 2006 년 중국 희토류 수출 총액 은 6 만 1560 톤 이 었 지만 이후 계속 해서 하락 하 며 2008 년 4 만 7449 톤 으로 추락 함 . - 2009 년 에 는 5 만 145 톤 으로 소폭 상승 했으나 2010 년 다시 40 % 에 육박 하 는 하락 폭 을 기록 하 며 3 만 259 톤 으로 급락 - 그 후 3 만 톤 대 를 유지 하 다가 2013 년 에 는 2 만 5270 톤 으로 감소 ○ 중국 정부 는 희토류 상품 생산 및 유통 기업 에 대해 다각도 로 규제 를 강화 함 으로써 희토류 산업 구조 재편 을 위한 정책 적 토대 를 마련 - 현재 희토류 관할 부처 로 는 산업 정책 을 담당 하 는 발전 개혁 위원회 ( 發展 改革 委員 會 ) , 채굴 업무 를 관리 하 는 국토 자원 부 , 제련 및 생산 업무 를 관리 하 는 공업 정보 화부 , 유통 및 무역 관련 업무 를 담당 하 는 상무부 등 이 있 음 . - 상무부 는 2012 년 ‘ 희토류 수출 할당량 신청 조건 및 절차 에 관한 공고 ’( 稀 土 出口 配 額 申報 條件 和 申報 程 序 的 公告 ) 를 반포 하 고 생산 및 유통 기업 에 대한 자격 심사 를 더 엄격히 하 고 있 음 . ‘ 희토류 수출 할당량 신청 조건 및 절차 에 관한 공고 ’ 주요 내용 * 생산 기업 은 이하 조건 에 부합 해야 함 . ( 1 ) 대외 무역 경영자 등록 또는 독립 적 인 법인 자격 을 갖춘 기업 이 어야 하 며 그 중 2005 년 후 등록 한 기업 은 국가 관련 부서 의 심사 를 거쳐야 함 . ( 2 ) 희토류 산업 정책 및 업종 관련 규정 에 부합 하 고 , 세관 통계 기준 으로 신청 한 해 로부터 3 개년 간 매년 수출 실적 이 있 어야 함 . ( 3 ) 생산 에 사용 하 는 원자재 는 국토 자원 부 ( 國土 資源 部 ) 에서 공시 한 자원 채굴 자격 이 있 는 희토류 채굴 기업 에서 구입 해야 함 . ( 4 ) 생산 과정 은 환경 보호 부 에서 공시 한 요구 에 부합 해야 함 . ( 5 ) 국가 토지 관리 의 관련 규정 에 부합 해야 함 . ( 6 ) 국가 관련 법률 법규 와 해당 지역 의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고 사회 보험 관련 규정 을 충실히 이행 하 며 관련 증명서 를 제출 해야 함 . ( 7 ) 국가 의 관련 법률 과 법류 를 위반 하 는 행위 가 없 어야 함 . * 유통 업체 는 이하 조건 에 부합 해야 함 . ( 1 ) 대외 무역 경영자 등록 또는 독립 적 인 법인 자격 을 갖춘 기업 이 어야 함 . ( 2 ) 등록 자금 이 5000 만 위안 이상 이 고 세관 통계 기준 으로 2009 ~ 2011 년 매년 수출 실적 이 있 어야 함 . ( 3 ) 수출 상품 은 환경 보호 부 에서 공시 한 희토류 생산 기업 으로부터 구입 해야 하 고 이 에 대한 관련 증빙 자료 및 증치 세 ( 增 値 稅 ) 영수증 을 제출 해야 함 . ( 4 ) 국가 관련 법률 법규 와 해당 지역 의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고 사회 보험 관련 규정 을 충실히 이행 하 며 관련 증명서 를 제출 해야 함 . ( 5 ) 국제 기준 화 조직 ISO 9000 품질 체계 인증 을 받 아야 함 . ( 6 ) 국가 의 관련 법률 과 법류 를 위반 하 는 행위 가 없 어야 함 . ○ 한편 중국 의 희토류 수출 은 대외 무역 에서 중요 한 역할 을 담당 하 는 동시 에 미국 , 일본 등 주요 수출 대상 국과 의 무역 마찰 을 일으키 는 원인 이 되 기 도 함 . - 세계무역기구 ( WTO ) 는 미국 , EU , 일본 등 의 제소 에 따라 중국 의 희토류 , 텅스텐 , 몰리브덴 등 에 대한 수출 관리 조치 가 규정 에 위반 되 는지 를 조사 하 고 전문가 그룹 의 연구 보고서 에서 그 결과 를 발표 ( 2014 년 3 월 26 일 ) - 이 보고서 에서 ‘ WTO 규정 에 위배 ’ 된다는 결론 이 나오 자 중국 상무부 와 유관 단체 ( 중국 희 토 업종 협회 , 中國 稀 土 行業 協會 ) 는 이 를 반박 하 기 위해 곧바로 대응조치 마련 에 착수 함 . - 중국 은 2014 년 4 월 17 일 , 세계무역기구 ( WTO ) 의 상소 기구 ( Appellate Body ) 에 상소 를 통보 하 고 4 월 25 일 정식 으로 전문가 그룹 의 연구 보고서 에 반대 하 는 상소 를 제출 - 중국 은 보고서 의 170 여 곳 에 대한 반대 의견 을 제출 했 지만 재심 에서 여전히 ‘ WTO 규정 에 위배 ' 결론 이 유지 되 면 중국 정부 는 희토류 쿼터 제 를 폐지 해야 하 는 상황 에 직면 할 수 도 있 음 . ( 21 세기 경제 신문 ( 21 世紀 經濟 報道 ) 2014 년 4 월 29 일 자 보도 인용 ) □ 중국 정부 의 희토류 산업 발전 정책 ○ 중국 국무원 은 2011 년 5 월 , ‘ 희토류 업종 의 지속 적 이 고 건강 한 발전 촉진 에 관한 의견 ’( 關 於 促進 稀 土 行業 持續 健康 發展 的 若干 意見 ) 에서 희토류 산업 을 대형 기업 중심 으로 통합 재편 하 는 방안 을 발표 한 바 있 음 . - 중국 의 희토류 기업 은 대부분 중소기업 이 고 영역 또한 채굴 , 분리 등 1 차 가공 단계 에 집중 돼 있 어 상품 부가 가치 를 제고 하 는 데 기술 적 취약 함 이 늘 지적 돼 왔 음 . - 이 에 중국 정부 는 경쟁력 을 갖춘 대 기업 중심 으로 산업 구조 를 재편 하 는 것 이 중국 희토류 산업 발전 의 한계 를 극복 하 기 위한 방안 이 라고 판단 ○ 이후 지난 2014 년 1 월 , 중국 공업 정보 화부 는 대형 희 토 그룹 전문 회의 ( 大型 稀 土 集團 專 題 會議 ) 를 개최 , 중국 최대 의 희 토 생산 기업 인 바 우강 ( 包 鋼 ) 그룹 등 6 대 기업 을 중심 으로 한 ‘ 1 + 5 ’ 희 토 산업 구조 재편 방안 을 제시 - ' 1 + 5 ' 산업 구조 재편 방 안 에 따라 바우 강희 토 ( 包 鋼 稀 土 ) 는 주변 지역 의 중소형 희토류 생산 업체 를 인수 합병 하 고 중국 북방 지역 의 대형 희 토 생산 그룹 ( 北方 稀 土 集團 ) 으로 발돋움 중 - 중앙 국유 기업 인 우 쾅 ( 五鑛 ) 과 중 뤼 ( 中 鋁 ) , 그리고 지방 중추 기업 인 간저 우희 토 ( 竷 州 稀 土 ) , 광 성 유색 ( 廣 晟 有色 ) , 샤먼 텅스텐 ( 廈門 鎢 業 ) 등 이 주축 이 됨 . 중국 희 토 산업 6 대 기업 구분 설립 연도 자산 총액 본사 소재지 특징 바우 강희 토 ( 包 鋼 稀 土 ) 1961 년 184 억 위안 내몽고 ( 內 蒙古 ) * 중국 최대 의 희토류 생산 기업 * 2012 년 , 바우 강 ( 包 鋼 ) 그룹 과 12 개 주요 기업 간 ‘ 내몽고 희 토 상류 기업 M & A 기본 계약 ’ 체결 ( 내몽고 지방 정부 는 2010 년 부터 M & A 추진 을 위해 적극 적 으로 관여 해 옴 . ) 우 쾅 ( 五鑛 ) 1950 년 2 , 500 억 위안 베이징 * 중앙 국유 기업 중 뤼 ( 中 鋁 ) 2001 년 1 , 995 억 위안 베이징 간저 우희 토 ( 竷 州 稀 土 ) 2010 년 23 억 위안 쟝 시 간저우 ( 江 西 竷 州 ) * 인근 지역 의 풍부 한 자원 을 바탕 으로 지방 국유 기업 및 중소형 민간 기업 간 경쟁 을 통하 여 발전 도모 광 성 유색 ( 廣 晟 有色 ) 2002 년 20 억 위안 광둥 광저우 ( 廣東 廣州 ) 샤 문 텅스텐 ( 廈門 鎢 業 ) 1958 년 130 억 위안 푸젠 샤먼 ( 福 建 廈門 ) * 텅스텐 생산량 세계 1 위 의 지방 의 지주 기업 * 해운업 발전 , 쾌적 한 도시 환경 등 지역 우위 로 인해 인재 영입 , 과학 기술 , 수출 확대 방면 에서 성과 를 거둠 . 자료 원 : 각 기업 홈페이지 , 코트 라 베이징 무 역관 정리 ○ 중국 정부 는 희토류 산업 규제 강화 를 위해 꾸준히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 완비 를 추진 중 - 희토류 산업 에 대한 효과 적 관리 를 위해 중국 정부 는 희토류 자원 탐사 , 채굴 , 생산 에 대해 계획 적 관리 시도 - 대량 의 밀수출 규제 를 강화 하 고 자국 의 자원 보호 를 목적 으로 희토류 관련 수출 정책 제정 중국 희토류 상품 생산 관련 규제 상황 1986 년 * 광산 자원 법 ( 鑛山 資源 法 ) 반포 * 중국 광산 자원 에 대하 여 계획 적 관리 실시 1991 년 * 희토류 자원 을 보호 성 자원 ( 保護 性 資源 ) 으로 규정 * 채굴 , 제련 , 상품 생산 , 수출 등 에 대하 여 계획 관리 실시 2006 년 * 희토류 자원 채굴 총량 공제 관리 2007 년 * 희토류 상품 에 대한 계획 형 생산 관리 실시 2008 년 * ‘ 2008 ~ 2015 년 전국 광산 자원 규획 ’( 全國 鑛産 資源 規劃 ) ' 반포 * 희토류 자원 의 채굴 제한 , 업종 진입 규제 및 합리 적 사용 을 제시 2009 년 * 희토류 자원 의 탐사 , 채굴 , 심사 권 은 중앙 정부 에서 총괄 적 관리 2011 년 * 중앙 정부 에서 희 토 산업 관련 세수 정책 일괄 관리 2013 년 * 공업 정보 화부 , 국무원 , ‘ 희토류 업종 의 지속 적 이 고 건강 한 발전 촉진 에 관한 의견 ( 國務 院 關 於 促進 稀 土 行業 持續 健康 發展 的 若干 意見 ) ’ 을 반포 자료 원 : 중국 상무부 , 공업 정보 화부 , 국토 자원 부 중국 희토류 상품 수출 관련 규제 상황 1985 년 * 희토류 상품 수출 기업 에 대해 10 % 증치 세 환급 1997 년 * 희토류 상품 수출 허가제 도 반포 2002 년 * 희 토 광산 개발 , 제련 , 생산 에 대한 외자 도입 금지 2004 년 * 회토 광석 에 대해 증치 세 환급 폐지 2005 년 * 희 토 산화물 에 대해 증치 세 환급 폐지 및 희 토 상품 의 가공 무역 금지 2006 년 * 수출 허가 발급 범위 축소 * 희 토 광석 및 산화물 에 대해 10 % 수출세 부과 2007 년 * 희 토 금속 에 대해 10 % 수출세 부과 2008 년 * 희 토 제품 의 수출세 를 10 ~ 15 % 인상 2010 년 * 제 2 기 수출 할 당량 을 전년 대비 70 % 삭감 2011 년 * 회토 상품 에 대해 수출세 인상 2012 년 * 희 토 수출 할당량 을 종류 별 로 차등 화 자료 원 : 중국 상무부 , 공업 정보 화부 , 세관 총서 ○ 희토류 채굴 시 발생 하 는 자원 낭비 와 환경 오염 , 환경 파괴 를 예방 하 는 필요 성 을 인식 하 고 관련 법률 적 규제 강화 - 희토류 산업 의 발전 은 ‘ 환경 보호법 ’, ‘ 물 오염 예방 치료법 ’ 등 10 여 부 법률 의 감독 관리 를 받 고 있 음 . - 2011 년 중국 정부 는 ‘ 희 토 공업 오염물 배출 기준 ( 稀 土 工業 汚染 物 排 放 標準 ) ’ 을 반포 해 희 토 산업 에 대한 환경 보호 기준 규제 를 강화 함 . - 현재 정부 는 희 토 공업 의 환경 리스크 평가 제도 ( 稀 土 工業 環境 風 險 評估 制度 ) 를 검토 중 □ 전망 및 시사점 ○ 환경 보호 정책 이 지속 적 으로 강화 되 면서 희토류 생산 및 수출 은 억제 될 것 으로 전망 됨 . - 중국 은 산업 발전 을 추진 함 과 동시 에 환경 보호 문제 역시 절대 적 으로 강조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바 앞 으로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해 환경 보호 정책 은 더욱 강화 될 것 으로 전망 - 이 에 따라 희토류 생산 및 수출 역시 하락세 를 유지 할 것 으로 예상 ○ 중앙 정부 의 총괄 적 관리 기능 을 더 강화 할 것 으로 전망 - 생산 시스템 구축 , 산업 구조 재편 등 문제 를 해결 해야 하 는 중요 한 시기 에 중앙 정부 의 총괄 적 관리 가 시급 한 현황 - 중국 에서 희토류 생산 이 유발 한 환경 오염 과 환경 파괴 는 관련 기업 중 기술력 이 취약 한 중소기업 이 대부분 을 차지 한 것 이 중요 한 원인 으로 지적 돼 온 바 대 기업 을 희 토 산업 주축 으로 하 는 산업 정책 은 지속 될 것 으로 예상 - ' 1 + 5 ' 의 산업 구조 를 강화 하 고 생산 할당량 과 수출 할 당량 정책 으로 6 대 기업 에 더욱 힘 을 실 어 줄 것 으로 전망 됨 . ○ 기술 혁신 희토류 생산 기술 적극 적 도입 전망 - ' 국가 중 장기 과학 기술 발전 규획 강요 ( 2006 ~ 2020 ) ' 에 는 희토류 기술 이 중점 발전 대상 으로 설정 - 중국 정부 는 희토류 기초 연구 및 응용 기술 연구 를 지원 하 고 산학 협력 기술 개발 체계 를 구축 할 것 으로 전망 - 희토류 채굴 시 환경 파괴 를 최소 화 하 는 친환경 기술 을 도입 하 는 등 자원 이용 과 환경 보호 를 위해 노력 할 것 으로 예상 ○ 자원 무기 화 예방 , 희토류 수입 다각화 필요 - 중국 정부 가 희망 하 는 환경 보호 수준 에 이르 기 까지 많 은 시간 이 소유 될 것 으로 전망 , 이 과정 에서 생산량 감소 및 이 로 인한 수출 할 당량 감소 는 불가피 - 중국 정부 는 무허가 사광 ( 私 鑛 ) 과 밀수출 에 대한 단속 을 강화 할 것 을 재차 강조 한 바 유통 · 무역 시스템 개선 과 규제 강화 는 불가피 - 중국 희토류 수출 관리 의 일환 으로 자원 무기 화 방안 도 제기 되 고 있 음 . * 중국 은 악의 적 인 무역 행위 에 대한 대응 반응 으로 희토류 의 자원 무기 화 를 배제 할 수 없 지만 희 토 자원 의 보다 원활 한 무역 에 더욱 힘 을 쏟 을 것 을 밝힘 . ( 중국 상무부 국제 무역 경제 합작 연구 원장 훠 지엔 궈 ( 霍 建國 ) 인터뷰 인용 ) ○ 중국 대한국 희토류 상품 수출 량 을 감안 하 면 한국 기업 에 미치 는 영향 은 제한 적 일 것 으로 예상 - 다만 , 관련 산업 에 대한 규제 가 강화 되 는 시점 에서 정책 에 대해 지속 적 인 모니터링 이 중요 함 . - 또한 국제시장 에서 희토류 의 공급 감소 가 우려 되 므로 희토류 상품 에 대한 수입 다각화 추진 이 필요 함 . ○ 희 토 산업 관련 친환경 기술 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 기대 - 환경 보호 의식 강화 로 환경 관련 산업 발전 이 예상 되 면서 중국 희토류 생산 부문 에서 친환경 기술 도입 이 더 활발 하 게 이루어질 것 임 . - 관련 기술 경쟁력 을 가진 기업 에 중국 시장 진출 의 기회 가 될 것 임 . 자료 원 : 중국 국무원 , 중국 상무부 , 국토 자원 부 , 공업 정보 화부 , 세관 총서 , 광 발 증권 ( 廣 發 證券 ) , 절강 증권 ( 浙 江 證券 ) , 신화 왕 ( 新 華 網 ) , 중신 왕 ( 中 新網 ) 등 종합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