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권 
 
 재판 요지 
 등록 광구 와 광구 내 의 광산 채굴 시설 을 매수 하 여 인도 를 받 았 더라도 광업 권 의 이전 등록 을 마치 지 못하 고 있 는 자 는 광구 의 광상 중 에 부존 하 는 광물 자체 에 대하 여 는 소유 권 , 점유 권 및 채굴 할 권리 도 없 는 것 이 다 . 
 
 참조 법령 
 광업법 제 5 조 
 
 대 법원 
 제 2 부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2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7 . 11 . 30 . 선고 67 나 682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 제 1 , 2 점 )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광업권 이 라 함 은 광업 법제 5 조 가 명정 한 바 와 같이 등록 을 받 은 일정 한 토지 구역 ( 광구 ) 내 에서 등록 받 은 광물 과 이 와 동일 광상 중 에 부존 하 는 다른 광물 을 채굴 하 여 취득 하 는 권리 를 말 하 는 것 이 니 만큼 광업권자 로 부터 그 의 등록 광구 와 그 광구 내 의 광물 채굴 시설 일체 를 매수 하 고 대금 을 완급 함 으로써 그것 들 을 인 도 받 았 으나 아직 그 광업 권 의 이전 등록 을 마치 지 못하 고 있 는 자 는 그 광업 권 의 대상 인 인도 받 은 광구 의 광상 중 에 부존 하 는 광물 자체 에 대하 여 는 소유 권 이나 점유 권 은 물론 이 를 채굴 할 권리 도 없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인즉 그 광구 에서 도굴 된 광물 에 대하 여 소유 권 또는 점유 권 을 주장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그러므로 본건 에서 원판결 이 피고 와 소외 1 , 소외 2 의 3 인공 동명 의 에 등록 되 었 고 피고 가 공동 광업권자 의 대표자 로 되 어 있 는 그 판시 와 같 은 광업 권 을 그 공동 광업자 들 로 부 터 각자 의 지분 전부 를 매수 하 고 피고 로 부 터 는 그 광구 와 광물 채굴 시설 일체 의 인도 를 받 아 점유 간수 중임 을 전제 로 하 여 그 인도 후 피고 가 그 광구 내 에서 채굴 한 연원 광석 에 대한 소유 권 또는 점유 권 을 주장 하 여 그 광석 의 인도 를 구하 는 본소 청구 에 대하 여 원고 도 위 광업권 에 관하 여 아직 이전 등록 을 하 지 않 고 있 음 을 자인 하 는 바 인즉 원고 가 그 주장 과 같이 위 광구 를 매수 하 였 고 현재 이 를 점유 간수 중 이 라 할지라도 피고 가 채굴 한 그 연원 광석 에 대하 여 는 소유 권 이나 점유 권 을 주장 할 수 는 없 다 하 여 그 외 청구 ( 본 청구 및 예비 적 청구 ) 를 배척 하 였음은 정당 하 였 다고 할 것 인 바 소론 은 위 판시 와 반대 의 견해 로서 원판결 을 논란 하 는 것 이 니 그 논지 를 받아들일 수 없 어 관여 법관 전원 일치 한 의견 으로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384 조 , 제 95 조 , 제 89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경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현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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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30 . 선고 68 다 88 판결 손해 배상 등 
 
 판시 사항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매도인 이 부동산 매도 당시 가친 의 병 이 위독 하 여 그 치료비 등 비용 관계 로 할 수 없이 처분 하 게 된 궁박 한 사정 을 매수인 이 알 고 있 었 고 매도인 이 팔 기 를 꺼려 하 는 부분 까지 매수인 의 요구 에 의하 여 함께 팔 지 않 을 수 없 었 으며 매매 목적물 의 경계 확정 측량도 매수인 이 일방 적 으로 하 고 그 부동산 가격 도 토지 16 , 964 평 을 겨우 10 , 000 원 이 라는 지극히 저렴 한 것 이 었 다고 한다면 위 매매 행위 는 본조 에 해당 하 는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04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7 . 12 . 20 . 선고 65 나 1434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은 , 원고 의 이 사건 매매 계약 은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라는 주장 을 배척 하 는 이유 로서 그 판시 이유 전단 에 있 어서 는 원고 는 가친 병환 도 있 어서 이사건 토지 를 매도 할 필요 가 생하 여 누차 이 땅 을 관리 하 던 소외 1 에게 매각 주선 을 의뢰 하 게 된바 운운 , 원고 는 양변리 ( 지번 생략 ) 밭 은 빼 고 팔 겠 다고 제의 했으나 , 피고 는 그것 을 빼 면 전부 매매 를 하 지 않 겠 다고 주장 하 여 ( 지번 생략 ) 밭 을 매매 목적 에 포함 시켰 다 운운 , 그러나 , 경계 확정 은 후일 하 되 우선 경계 표시 로 땅 을 약간 판다 든가 나무 가지 를 군데군데 꺽 어 늘 어 놓 아 두 고 이 를 측량 기초 로 하 고 , 나중 에 원 피 고 입 회하 에 소외 1 의 지시 에 의하 여 측량 하 여 피고 에게 떼 어 주 기 로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