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의 관점 에서 본 독일 의 반핵 평화 운동 과 신재 생 에너지 2011 년 3 월 11 일 , 동일본 대지진 으로 인해 후쿠시마 핵 발전소 가 대참사 를 일으키 면서 핵 의 치명 적 위험 성 이 널리 알려 지 자 대중 적 인 반핵 집회 가 열리 기 시작 했 다 . 도쿄 에서 2011 년 4 월 1 만 5 천 규모 의 집회 가 처음 열린 이후 , 몇 만 단위 의 집회 가 2 - 3 개월 마다 한 번 씩 열렸 다 . 2011 년 9 월 에 는 6 만 명 이 모인 이래 , 매번 이전 의 모임 보다 두 배 정도 많 은 사람 이 참여 하 면서 최대 규모 를 갱신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와중 에서 2012 년 6 월 6 일 독일 메르켈 정부 는 가동 중 인 8 개 의 핵 발전소 를 2022 년 까지 점차 적 으로 폐쇄 하 여 2022 년 수명 이 다 하 는 마지막 핵 발전소 를 끝 으로 하 는 탈핵 발전 의 법안 을 통과 시켰 다 . 독일 은 70 년 대 중반 부터 시민 들 의 반핵 운동 이 시작 되 어 1986 년 체르노빌 의 핵 참사 가 있 은 이후 국민 전체 가 반핵 운동 에 참여 하 였으며 , 오랜 투쟁 끝 에 2002 년 사민 당 과 녹색당 은 네 개 의 핵 기업 들 과 의 협의 를 통해 독일 의 2020 년 까지 전체 핵 발전소 를 폐쇄 한다는 법안 을 만들 었 다 . 그러나 그리고 나 서 2010 년 메르켈 정부 는 핵 발전소 에 대한 신재 생 에너지 대체 가 불안 하 다는 전문가 의 의견 을 반영 하 여 , 다시 폐기 법안 을 번복 하 여 “ 핵 발전소 생명 연장 의 법안 ” - 1 . 1980 이전 에 완공 한 7 개 의 핵 발전소 의 생명 을 8 년 연장 한다 . 2 . 나머지 10 개 의 핵 발전소 는 최대 14 년 까지 운영 시한 을 연장 한다 . - 을 만들 었 다 . 이러 한 위기 속 에서 독일 의 반핵 운동 은 “ 핵 발전소 의 건설 을 반대 해야 하 는 100 가지 이유 ” 를 들 어 치열 하 게 반핵 평화 운동 을 전개 하 여 , 그 결과 마침내 독일 은 2011 년 3 월 11 일 , 동일본 대지진 의 참사 를 계기 로 , 2012 년 6 월 6 일 , 2022 년 까지 완전히 핵 발전소 를 폐기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그런데 그 100 가지 이유 의 대부분 은 불교 의 첫 번 째 계율 인 불살생 에 입각 한 생명 존중 의 사상 과 연계 되 어 있 다 . 가장 중요 한 이유 들 가운데 하나 가 “ 우라늄 채굴 은 수십만 명 의 생활 기반 을 구축 한다 . 세계 우라늄 매장량 의 약 70 % 가 원주민 의 지역 에 위치 하 고 있 다 . 우라늄 광산 은 원주민 의 목초지 와 경작 할 수 있 는 땅 을 빼앗 고 , 마을 을 파괴 한다 . 우라늄 원광 의 우라늄 함량 은 0 . 2 % 내지 0 . 01 % 로 채굴 과정 에서 막대 한 량 의 방사능 이 있 는 독성 진흙 을 만들 어 져서 인공 호수 에 버려진다 . 이것 이 다시 음용수 , 지하수 , 농 경수 를 오염 시킨다 . ” 라는 것 이 다 . 그리고 “ 핵 발전소 는 굴뚝 과 하수구 를 통해 위험 한 방사능 에 오염 된 물질 들 - 삼중수소 , 탄소 , 스 트론 티 움 , 요오드 , 칼슘 , 플루토늄 , 크립톤 , 크세논 등 — 을 배출 하 고 , 핵 발전소 근처 5 km 이 내 에 사 는 5 세 이하 어린이 의 암 발병 율 은 다른 지역 보다 60 % 가 높 고 백혈병 에 걸릴 확률 은 120 % 가 높 으며 , 근처 의 성인 들 도 자주 암 에 걸린다 . ” 는 것 이 다 . 또한 “ 핵 발전소 의 대참사 가 일어날 경우 수천 km 2 의 땅 을 오염 시킨다 . 대참 사후 에 는 수백만 명 의 사람 들 이 집 과 주거 와 직장 을 잃 게 된다 . 그 들 은 어디 서 어떻게 삶 을 꾸려 나가 야 하 는지 아무런 대책 이 없 다 . ” 는 것 이 다 . 그리고 생명 존중 에 입각 한 환경 보호 및 재생 가능 한 에너지 확보 차원 과 연계 되 어 있 다 . 항간 에 핵 발전론 자 들 이 주장 하 듯 , “ 핵전력 은 Co 2 가스 를 배출 하 지 않 는 청정에너지 가 아니 다 . ” 라는 사실 이 다 . “ 우라늄 채굴 , 우라늄 광석 의 처리 , 우라늄 농축 은 기후 적 재앙 을 초래 하 는 막대 한 온실 효과 를 가져온다 . 앞 으로 는 우라늄 광석 의 우라늄 함량 이 점점 적어지 기 때문 에 우라늄 채굴 에 는 훨씬 많 은 화석 에너지 를 필요 로 하 게 된다 . ” 라는 것 과 “ 원자력 발전 은 신재 생 에너지 로 의 전환 의 노력 을 짓밟 고 있 다 . ” 라는 사실 을 강조 한다 . “ 핵 기업 은 자본 과 권력 에 결탁 하 여 수십 년 간 지속 가능 하 고 , 탈 중심 적 이 고 지방분 권 적 인 재생 가능 한 에너지 의 확보 를 방해 하 고 있 다 . ” 는 것 이 다 . 그러나 100 가지 이유 가운데 보다 불교 적 인 것 은 독일 국민 이 깨 어 있 었 다는 사실 이 다 . 독일 국민 들 은 “ 핵 기업 들 이 우민 화 정책 으로 사람 들 을 기만 하 고 있 다 . ” 라는 것 을 알아챘 다 . 독일 핵 기업 들 은 1993 년 “ 수력 ･ 풍력 ･ 태양력 등 의 신재 생 에너지 로 겨우 필요 한 전력 의 4 % 만 을 감당 할 수 있 다 . ” 고 주장 했으나 , 독일 국민 들 은 그 들 을 믿 지 않 았 으며 , 지속 적 인 녹색 운동 으로 2009 년 신재 생 에너지 로 16 % 의 전력 을 실제로 확보 함 으로써 , 그 들 의 주장 이 거짓 임 을 입증 했 다 . 독일 국민 은 이제 독일 의 핵 발전소 가 2022 년 에 완전 폐쇄 될 즈음 해서 신재 생 에너지 로 50 % 이상 의 전력 을 창출 할 것 이 다 . 그 들 은 “ 재생 가능 한 에너지 산업 은 동적 이 고 미래 가 촉망 되 는 산업 이 다 . 독일 회사 들 은 연구 개발 에 박차 를 가해 녹색 기술 - 풍차 , 수차 , 바이오 가스 시설 , 태양 전지 - 에서 세계 를 선도 하 고 있 다 . ” 라고 주장 한다 . 이제 독일 국민 은 30 년 간 , 시민운동 으로서 의 숱한 고난 을 감수 했 던 반핵 평화 운동 을 성공리 에 마무리 지으며 , 찬란 한 녹색 혁명 의 미래 를 열 고 있 다 . > - 핵 발전소 의 건설 을 반대 해야 하 는 백 가지 이유 - 1 . 의존 성 : 핵연료 인 모든 우라늄 은 수입 해야 한다 . 핵에너지 는 신비 의 무한 생산 의 에너지 가 아니 라 우라늄 이 라는 원자재 에 의존 하 는 에너지 이 다 . 우라늄광 산 의 2 / 3 은 대 규모 광산업 자 의 손 에 넘어가 있 다 . 2 . 구축 : 우라늄 채굴 은 수십만 명 의 생활 기반 을 구축 한다 . 세계 우라늄 매장량 의 약 70 % 가 원주민 의 지역 에 위치 하 고 있 다 . 우라늄 광산 은 원주민 의 목초지 와 경작 할 수 있 는 땅 을 빼앗 고 , 마을 을 파괴 한다 . 3 . 물 소비 : 우라늄 을 원석 에 분리 하 기 위해 막대 한 양 의 물 이 필요 하 다 . 따라서 우라늄 광산 부근 은 인간 과 가축 과 경작 을 위한 물 이 고갈 되 어 심각 한 물 부족 에 시달린다 . 4 . 방사능 니토 : 우라늄 원광 의 우라늄 함량 은 0 . 2 % 내지 0 . 01 % 로 채굴 과정 에서 막대 한 량 의 방사능 이 있 는 독성 진흙 을 만들 어 져서 인공 호수 에 버려진다 . 이것 이 다시 음용수 , 지하수 , 농 경수 를 오염 시킨다 . 5 . 우라늄광 산 의 암 : 우라늄광 산 의 방사능 은 광산 노동자 와 주민 의 암 방 병 율 을 높인다 . 동독 의 한 우라늄광 산촌 의 노동자 10 , 000 명 이 폐암 을 앓 았 다 . 6 . 죽 은 땅 : 우라늄 원광 의 우라늄 함량 은 0 . 2 % 내지 0 . 01 % 로 우라늄 채굴 은 광대 한 광상 을 필요 로 하 고 채굴 된 지역 은 방사능 이 나오 는 죽 은 땅 으로 남 는다 . 7 . 비싼 오염 : 우라늄 채굴 지역 의 정화 에 는 수조 원 의 돈 이 든다 . 동독 의 폐광 된 한 우라늄광 산 을 저 준위 방사능 검출 지역 으로 정화 하 는 데 만 65 억 유로 가 들 었 다 . 8 . 우라늄 부족 : 1985 년 이래 우라늄광 산 은 20 년 전 부터 핵 발전소 의 수요 를 따라잡 지 못한다 . 2006 년 에 는 필요 한 수요 의 2 / 3 정도 만 조달 할 수 있 었 다 . 새로운 우라늄광 산 을 개발 될 것 이 다 . 9 . 우라늄 자원 의 고갈 : 충분 하 고 양질 의 우라늄광 산 은 이미 고갈 되 었 다 . 나머지 도 수십 년 안 에 고갈 될 것 이 고 , 다른 저질 의 우라늄광 산 의 개발 과 채굴 에 더욱 값비싼 댓 가를 지불 해야 할 것 이 다 . 지금 까지 발견 된 우라늄광 산 의 자원 으로 는 440 개 의 핵 발전소 가 45 년 내지 80 년 가동 할 경우 고갈 될 것 이 다 . 10 . 우라늄 운송 : 우라늄 은 우라늄 헥사 플 루 오리드 ( UF 6 ) - 용기 가 망가지 면 , 공중 의 습기 와 반응 하 여 유독 한 부식 성 의 산 성 액체 가 된다 - 의 형태 로 철도 나 화물차 나 선박 으로 운반 되 는 데 사고 나 화재 를 당하 면 , 처참 한 재난 을 불러 올 수 있 다 . 11 . 플루토 니 윰 운반 : 연료봉 의 생산 과정 에서 매년 원폭 을 만들 수 있 는 수 톤 의 플루토 니 움 산화물 이 생산 되 어 거리 를 활보 한다 . 7 kg 의 플루토 니 윰 으로 원자 폭탄 한 개 를 만들 수 있 다 . 12 . 암 의 발병 : 핵 발전소 근처 5 km 이 내 에 사 는 5 세 이하 어린이 의 암 발병 율 은 다른 지역 보다 60 % 가 높 고 백혈병 에 걸릴 확률 은 120 % 가 높 으며 , 근처 의 성인 들 도 자주 암 에 걸린다 . 13 . 방사능 방출 : 핵 발전소 는 굴뚝 과 하수구 를 통해 위험 한 방사능 에 오염 된 물질 들 - 삼중수소 , 탄소 , 스 트론 티 움 , 요오드 , 칼슘 , 플루토늄 , 크립톤 , 크세논 등 — 을 배출 한다 . 14 . 결점 투성이 의 한계 치 : 방사능 보호 의 한계 치는 젊 고 건강 한 남자 에게 맞추 어 져 있 어 노인 , 여자 , 어린아이 , 간난 아이 는 방사능 피해 를 감수 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15 . 낮 은 수치 의 방사능 조사 : 낮 은 수치 의 방사능 조사 는 건강 에 해롭 지 않 다거나 심지어 건강 에 긍정 적 인 역할 을 한다고 고 알려져 있 으나 일반 적 으로 알려진 것 보다 훨씬 건강 에 해롭 다 . 핵 발전소 주변 의 어리 아이 들 의 암 발병 율 의 상승 은 이것 을 증명 한다 . 16 . 삼중수소 ( 트리 티 윰 ) : 핵 시설 은 방사능 폐기물 인 삼중수소 를 공중 과 수중 으로 방출 한다 . 인간 과 동물 과 식물 은 호흡 이나 영양 을 통해서 흡수 하 여 정상 적 인 물 처럼 이용 하 므로 모든 기관 에 흡수 되 고 마침내 유전자 를 변형 시키 고 질병 을 유발 한다 . 17 . 배출 온수 : 핵 발전소 에서 배출 되 는 섭씨 33 도 의 온수 는 모든 강 을 오염 시키 면서 식물 과 작 은 동물 을 죽이 고 모든 물고기 로부터 수중 용 존 산소 를 빼앗 아 간다 . 18 . 핵 노동자 : 독일 의 핵 발전 서비스 회사 의 수천 명 의 노동자 들 은 핵 시설 의 청소 나 수리 에 종사 하 면서 충분 한 보호 를 받 지 못하 고 있 고 방사능 오염 에 피폭 되 어도 직업 을 잃 을까 보 아 방사능 피폭 을 숨기 고 있 다 . 19 . 운 영진 의 자기 보호 : 핵 발전소 의 C . E . O 나 운 영진 - 한스 페터 빌 , 위르겐 그로스만 , 투오모 핫 타카 등 - 은 핵 발전소 와 아주 먼 거리 에 주거 를 두 고 있 다 . 20 . 안전 불감증 : 독일 에 는 기술 적 측면 에서 안전 성 을 충족 시키 는 단 하나 의 핵 발전소 도 없 으며 , 심지어 17 개 원자력 발전소 는 국가 로부터 허가 없이 가동 되 고 있 다 . 21 . 노후화 위험 : 기술 은 영원 한 것 이 아니 다 . 파이프 들 은 녹슬 고 , 기관 은 오작동 되 고 , 밸브 와 펌프 는 고장나 고 , 균열 은 증대 하 고 , 금속 은 부식 된다 . 핵 발전소 는 수명 이 오래 될수록 훨씬 위험 해진다 . 22 . 통지 의 무 사건 : 1965 년 이래 독일 의 핵 발전소 에서 는 통지 의무 가 있 는 6 , 000 건 의 중요 한 안전사고 가 보 고 되 었 는데 이것 은 일 년 에 100 내지 200 건 의 안전사고 가 일어난 것 을 의미 한다 . 23 . 대체 부품 의 결여 : 핵 발전소 는 수리 하 더라도 핵 발전소 건설 당시 에 있 던 부품 이 존재 하 지 않 아 대체 부품 의 결여 로 대체 하 더라도 새로운 실수 를 유발 하 기 쉽 고 그렇게 되 면 대참사 로 이어질 수 있 다 . 24 . 석기 시대 의 기술 : 독일 의 핵 발전소 는 1970 에서 1982 년 사이 에 건설 된 것 이 다 . 핵 발전 기술 은 30 년 간 변함없 는 하나 의 기술 을 사용 하 는 것 인데 , 고철 이나 다름없 는 기술 이 다 . 25 . 지진 의 위험 : 프라이 부르 그 의 페쎈하임 , 칼 스루 에 의 필립스 부르크 , 다름슈타트 의 비 블리스 핵 발전소 는 지진 이 활동 하 는 지대 에 건설 되 었 는데 , 지진 에 대비 가 미흡 하 다 . 핵 발전소 는 지진 에 아주 취약 하 다 . 26 . 비행기 추락 : 핵 발전소 가 있 는 곳 에 연료 를 가득 실은 여객기 가 추락 한다면 , 대참사 를 모 면 할 수 있 는 곳 은 없 다 . 27 . 신 원자로 의 붕괴 : 프랑스 핵 기업 이 핀란드 와 프랑스 에 건설 하 던 최신 유럽 형 가압수 형 원자로 가 심각 한 사고 로 붕괴 되 었 다 . 많 은 방사능 물질 이 유출 되 었 을 가능 성 이 짙 다 . 28 . 핵 발전소 의 보험 : 하나 의 핵 발전소 에서 대참사 가 났 을 경우 손해 보상 금액 은 3700 내지 8000 조 원 이 지만 , 보험료 는 그 0 . 1 % 밖 에 내 지 않 는다 . 29 . 대참사 : 핵 발전소 의 대참사 는 언제 든지 일어날 수 있 다 . 일 년 에 체르노빌 과 같 은 참사 가 일어날 확률 은 0 . 003 % 라고 하 지만 그것 을 인정 한다고 하 더라도 독일 의 146 개 의 핵 발전소 에서 40 년 간 대참사 가 일어날 확률 은 16 % 로 높 아 진다 . 30 . 안전 순위 : 독일 의 핵 발전소 가 다른 나라 보다 국제 적 으로 안전 하 다는 주장 은 불 확실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31 . 악천후 : 핵 발전소 는 악천후 나 낙뢰 , 홍수 , 해일 등 에 중요 시스템 의 붕괴 를 초래 할 수 있 어 결코 안 전하 지 않 다 . 32 . 이익 추구 : 핵 발전소 는 안전 보다 는 이익 을 추구 한다 . 일부 핵 발전소 는 수소 폭발 이 있 었 는데 도 파괴 된 노 후관 의 교체 하 지 않 은 체 나두 거나 파편 잔해 를 방치 하 도 한다 . 33 . 인간 의 실수 : 핵 발전소 는 실수 할 수 있 는 인간 에 의해 언제 든지 , 안전변 을 잘못 다룬다 던가 , 경고 신호 를 무시 한다던가 , 스위치 를 오작동 한다든가 , 지시 자 의 명령 을 오해 한다던가 , 잘못 대응 한다던가 하 는 수많 은 경우 에 참사 를 초래 할 수 있 다 . 34 . 붕산 : 필립스 부르크 의 핵 발전소 의 기술자 들 은 17 년 간 이나 조직 적 으로 작동 지침 을 무시 하 고 충분 한 붕사 를 주입 했 다 . 붕사 가 부족 하 면 , 불 에다 기름 을 붙 는 격 으로 핵 유출 이 일어날 수 있 다 . 35 . 전기 공급 ( kabelsalat ) : 핵 발전소 전기 공급 의 착오 가 참사 를 몰 고 올 수 있 다 . 2006 년 유럽 에서 는 스웨덴 핵 발전소 에서 단전 과 비상 전원 장치 의 고장 으로 불과 몇 분 후 에 원자로 가 용융 될 위기 에 까지 간 적 이 있 다 . 36 . 체르노빌 보다 대참사 : 독일 의 핵 발전소 에 는 체르노빌 처럼 원자로 에 화재 를 진압 할 수 있 는 석묵 이 없 어 폭발 후 의 방사능 구름 이 높 은 상공 으로 까지 올라가 수백 km 의 범위 를 방사능 으로 오염 시킬 수 있 다 . 또한 보다 인구 가 밀집 된 지역 주변 에 있 어 대참사 가 일어날 경우 체르노빌 보다 30 배 이상 의 피해 가 예상 된다 . 37 . 수백만 명 의 암 발병 : 체르노빌 과 비교 하 여 독일 에서 핵 발전소 의 대참사 가 일어날 경우 사 백 팔 십 만 명 이 더 암 에 걸리 게 되 고 , 그 밖 에 방사능 조사 , 소개 , 고향 상실 에 의한 직간접 적 인 건강 피해 는 헤아릴 수 가 없 다 . 38 . 고향 상실 : 핵 발전소 의 대참사 가 일어날 경우 수천 km 2 의 땅 을 오염 시킨다 . 대참 사후 에 는 수백만 명 의 사람 들 이 집 과 주거 와 직장 을 잃 게 된다 . 그 들 은 어디 서 어떻게 삶 을 꾸려 나가 야 하 는지 아무런 대책 이 없 다 . 39 . 지역 소개 : 핵 발전소 의 참사 가 일어날 경우 참사 보호 계획 은 사고 초기 에 방사능 구름 을 몇일 간 반응 로 속 에 가두 어 두 는 동안 에 지역 주민 을 소개 시킨다는 계획 을 갖 고 있 다 . 그러나 빟랭기 , 지진 , 폭발 로 핵 발전소 가 부수 어 지 는 경우 에 는 불과 몇 분 안 에 안전용기 가 용융 될 수 있 다 . 그럴 경우 불과 몇 시간 안 에 오염 된 전 지역 - 적어도 25 km 떨어진 곳 까지 방사능 피해 - 을 소개 시키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40 . 요오드 결핍 : 핵 발전소 주변 에서 만 구할 수 있 는 핵 사고 에 의한 요드 결핍 용 치료 알약 은 실제 핵 참사 가 일어났 을 때 , 그 지역 을 떠나 야 하 는 사람 들 에게 무용지물 이 다 . 41 . 국민 경제 의 붕괴 : 독일 에서 하나 의 핵 발전소 에서 참사 가 일어날 경우 에 도 2 . 5 조 내지 3 . 5 조 유로 의 비용 이 들어가 국민 경제 가 황폐 화 된다 . 세계 20 대 경제 대국 의 경제 위기 원화 에 들어간 돈 이 3 . 5 조 유로 인 것 과 비교 해 보 면 알 것 이 다 . 42 . 핵폐기물 의 산 : 독일 의 핵 발전소 의 고준 위방 사능 핵폐기물 은 12 , 500 톤 이 며 매년 500 톤 의 신규 고준 위 방사능 핵폐기물 이 쌓인다 . 그 밖 에 수많 은 저 준위 의 방사능 폐기물 및 , 핵 재처리 시설 의 폐기물 , 우라늄광 산 의 방사능 폐기물 , 우라늄 농축 시설 에서 소진 된 우라늄 페기 물 등 이 있 다 . 43 . 핵폐기물 안전 에 대한 거짓 : 독일 에서 핵폐기물 은 안 전하 게 처리 된 적 이 없 기 때문 에 독일 의 법률 을 엄격히 적용 하 면 , 핵 발전소 는 있 어서 는 안 되 는 불법 건축물 이 다 . 44 . 기술 적 처리 : 핵분열 이 발견 된 이래 70 년 간 고위험 의 인간 과 환경 에 위험 이 없 는 방사능 핵폐기물 처리 는 기술 적 으로 전혀 해결 되 지 않 았 다 . 미국 은 유카 산 에 최종 처분 프로젝트 를 인간 과 환경 의 심각 한 위협 때문 에 철회 한 적 이 있 다 . 45 . 100 만 년 : 핵폐기물 의 방사능 위험 은 100 만 년 을 지속 한다 . 3 만 년 전 에 네안데르탈인 이 핵 발전소 를 운영 하 다가 핵폐기물 을 어디 엔가 묻 었 다면 , 오늘날 에 도 살인 적 인 방사능 피폭 을 당하 게 된다 . 46 . 실험 저 장소 : 독일 에서 1967 년 에서 1978 년 사이 에 핵 산업 과 핵 연구자 들 은 126 , 000 드럼통 의 핵폐기물 을 실험 저 장소 에 무단 으로 저장 했 다 . 20 년 후 에 하루 에 12 , 000 리터 의 물 이 갱도 로 흘러들 기 시작 해서 첫 번 째 로 안치 된 드럼통 들 이 균열 이 생겨 저 장소 가 붕괴 위험 에 처했 다 . 지하수 오염 을 방지 하 기 위해 모든 핵폐기물 을 다시 밖 으로 끌어내 는데 , 4 십 억 유로 가 들어갔 다 . 47 . 최종 처리장 : 핵폐기물 의 최종 처리장 은 지정학 적 으로 오래 세월 안정 된 장소 이 어야 한다 . 또한 주변 환경 은 적재 된 폐기물 및 용기 와 화학 적 으로 반응 하 지 말 아야 하 고 , 생물 계 와 원자재 , 인간 의 영향 등 에서 동떨어진 곳 이 어야 하 고 , 바다 로 배수 되 지 않 는 곳 이 어야 한다 . 그러나 아무 도 그러 한 곳 을 발견 하 지 못했 다 . 48 . 님비 현상 : 핵전력 은 원 하 는 곳 이 있 을지 몰라도 , 핵폐기물 처리장 을 원하 는 곳 은 없 다 . 독일 인 들 은 어떠 한 지역 에 도 핵폐기물 처리장 이 설치 되 는 것 은 사절 한다 . 49 . 카스토 용기 : 핵 폐기 용 특수 용기 인 카스토 용기 는 안 전하 다고 하 지만 2008 년 제작 된 것 은 안전 점검 은 불 충분 하 게 이루어져 실제 검사 기준 을 통과 하 지 못했 고 2009 년 에 는 카스토 용기 가 이용 되 지 않 았 다 . 50 . 핵 재처리 와 거짓말 : 핵폐기물 로부터 핵 을 재처리 한다는 것 은 핵폐기물 로 붜 더 많 은 핵폐기물 을 만들 어 낸다는 뜻 이 다 . 핵 재처리 란 거짓말 이 며 , 재처리 된 것 은 불과 그 1 % 에 해당 하 는 플루토 니 움 이 다 . 51 . 방사능 분진 : 프랑스 의 라 헤이그 ( La Hague ) 와 영국 의 쎌 라 필드 ( Sellafield ) 에 있 는 핵 재처리 시설 은 공중 으로 많 은 방사능 물질 을 배출 하 고 있 다 . 핵 재처리 시설 은 방사능 분진 으로 오염 되 기 쉽 고 , 주변 에 사 는 젊 은 사람 의 혈액 암 발병 율 은 다른 지역 보다 10 배 나 높 다 . 52 . 핵 재처리 와 거짓말 : 프랑스 의 라 헤이그 ( La Hague ) 와 영국 의 쎌 라 필드 ( Sellafield ) 는 핵 재처리 시설 은 지난 십 년 간 독일 의 핵폐기물 수천 톤 을 쌓 아 두 고 있 고 , 카스토 용기 - 운반 을 통해 재처리 된 폐기물 이 독일 로 다시 반입 된 적 이 없 다 . 53 . 폐기물 처리장 : 서독 에 있 는 핵 기업 들 은 통독 이후 에 는 핵폐기물 을 동독 의 한 모스 레벤 지방 으로 유출 되 어 그 지방 을 오염 시켜 정화 하 는 데 20 억 유로 의 혈세 가 낭비 되 었 다 . 54 . 폐기물 처리장 샤 하트 콘라드 : 독일 정부 가 30 만 m 3 의 저 중 준위 핵폐기물 과 865 kg 의 독성 이 강한 플루토늄 을 잘츠기터 시 지하 의 콘라드 폐철 광석 광산 갱도 - 상대 적 으로 큰 갱도 들 이 있 는 곳 - 에 파묻 으려는 계획 은 논란 중 이 다 . 55 . 중간 저 장소 : 카스토 용기 의 핵폐기물 은 안 에서 강 하 게 방사 하 고 , 외부 는 극히 뜨겁 다 . 그래서 핵폐기물 처리장 이나 핵 발전소 의 중간 저 장소 에 는 용기 들 의 열기 를 식혀 주 기 위해서 큰 공기구멍 이 있 다 . 그러나 한 용기 라도 균열 이 생기 면 , 방사능 은 공기구멍 을 통해 자유 롭 게 확산 된다 . 56 . 카스토 용기 : 2008 년 핵폐기물 수송 용 기차 가 카스토 용기 를 운반 하 고 있 었 는데 , 카스토 용기 에서 방사능 누출 이 경고 되 었 다 . 관계 당국 은 상세 한 측정 을 ‘ 불 필요 하 게 노동자 를 피폭 에 노출 시킬 수 없 다 . ’ 는 이유 를 들 어 거부 했 다 . 57 . 근시안 대책 : 핵폐기물 을 담 는 카스토 용기 는 주변 환경 과 차단 되 어 최대한 40 년 을 사용 할 수 있 는데 , 핵폐기물 은 100 만 년 간 방사능 을 배출 한다 . 그러나 카스토 용기 에 보관 된 핵폐기물 처리 는 공식 적 으로 완료 된 것 으로 본다 . 58 . 과학자 에게 재갈 물리 기 : 핵폐기물 처리 전문가 지리학 자 뢰 퇴마 이 어 교수 가 1983 년 잘 츠 스톡 의 고르 레 벤 의 빙하 시대 에 만들 어 진 바위 틈새 가 핵폐기물 처리장 으로 이용 될 경우 “ 생물 계 에 대한 지속 적 인 방사능 오염 ” 을 보 고 했 음 에 도 그 보고 를 고의로 누락 시켰 다 . 59 . 고르 레 벤 의 물 : 방 패장 고르 레 벤 은 건조 하 지 않 고 습하 고 물기 가 있 고 , 방어 점토 가 결여 되 어 있 어 침출수 가 300 미터 깊이 의 암반층 가지 내려가 지하수 를 계속 오염 시키 고 있 다 . 60 . 핵 패기 물 의 방 패장 의 파괴 : 헨리 덴 하르 톡 교수 는 고르 레 벤 의 방 패장 이 파괴 될 수 있 고 보 고 했으나 관계 당국 은 지금 까지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있 다 . 잘 츠 스톡 의 고르 레 벤 의 암염 층 바위 는 바 패장 에 가능 한 섭씨 300 도 에 의해 용융 될 수 있 다 . 61 . 화강암 의 균열 동굴 : 화강암 의 균열 동굴 이 스웨덴 의 최종 방 패장 개념 으로 지금 까지 세계 에 알려진 지도 적 인 것 으로 글자 그대로 파격 적 인 것 이 지만 , 지질학자 의 조사 에 의하 면 , 가장 안정 된 원시 암석 이 라도 1 만 년 에 58 차례 리히터 큐 모 8 의 지진 을 겪 은 것 으로 들 어 났 다 . 62 . 방사능 이 나오 는 주방 용품 : 방사능 이 검출 되 는 원자로 의 철거 해체 자료 의 상당 부분 이 마치 가정 쓰레기 처럼 처분 되 어 유통 되 고 있 다 . 63 . 우라늄 폐기물 의 러시아 : 우라늄 농축 공장 그 로 나우 는 수천 톤 의 우라늄 폐기물 을 러시아 의 회사 우 렌 코 에게 처분 하 게 하 여 핵연료 란 이름 으로 우랄 의 한 금지 구역 에 녹슨 폐기물 용기 를 노천 에 방치 한 체 방사능 폐기물 을 쌓 아 놓 고 있 다 . 64 . 달빛 환상 : 과학자 들 은 핵폐기물 은 처음 에 는 문제 가 될 것 이 없 다고 생각 했 다 . 그리고 차례 로 핵폐기물 처분 에 대한 아이디어 를 차례 로 떠올렸 다 . 땅 속 에 스며들 게 하 는 것 , 원자 연못 에 가라앉히 는 것 , 지하수 에 흘려 버리 는 것 , 강물 에 버리 는 것 , 바다 에 가 라 앉히 는 것 , 사막 에 버리 는 것 , 땅 속 에 묻 어 버리 는 것 , 오래 된 붕 커 에 쌓 아 두 는 것 , 강철 로 밀봉 하 여 용접 해 버리 는 것 , 북극 의 얼음 속 에 가두 는 것 , 우주 공간 에 쏘 아 버리 는 것 , 달 에다 폐기 하 는 것 이 다 . 달 에다 폐기 하 는 것 은 너무 멀 어서 죄 절 되 었 지만 다른 어떤 것 들 은 적용 중 이 다 . 65 . 핵 연금술 : 핵폐기물 의 폐기 의 기적 적 인 수단 으로 많 은 사람 들 은 변이 기술 을 든다 . 중성자 들 이 긴 수명 의 동위 원소 를 짧 은 수명 의 동위 원소 로 또는 방사능 이 나오 지 않 는 요소 로 전환 시키 는 것 이 다 . 그러나 고준 위방 사능 폐기물 의 혼합물 을 아주 깨끗 하 게 낱개 로 분리 하 여 정화 시키 는 것 을 전제 조건 으로 한다 . 그 후 에 각 부분 을 특별히 건설 된 반응 로 에 저 문 적 이 고 에너지 집중 적 인 처리 를 통해야 한다 . 이것 은 극히 비용 이 많이 들 고 , 아주 위험 하 고 , 기술 적 으로 실현 가능 이 회의 적 인 것 인 데 다가 설사 그렇게 처리 하 더라도 핵폐기물 은 남 는다 . 66 . 전력 생산 : 원자핵 발전소 는 안전 확보 가 급선무 라서 안전 화보 가 되 지 않 을 경우 일 년 이나 수년 씩 전력 생산 을 중단 해야 한다 . 2007 년 에서 2009 년 사이 에 17 개 의 반응 로 가 수리 를 원인 으로 가동 이 중단 되 었 다 . 67 . 전력 생산 초과 : 독일 은 2007 년 에서 2009 년 사이 에 17 개 의 반응 로 가 수리 를 원인 으로 가동 이 중단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전력 을 해외 로 수출 했 다 . 전력 공백 은 일어나 지 않 았 다 . 핵 발전소 의 가동 중단 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 은 재생 가능 한 에너지 , 전력 소지 절약 , 열에너지 재 사용 을 통해 해결 할 수 있 다 . 68 . 온실 효과 : 핵전력 은 Co 2 가스 를 배출 하 지 않 는 청정에너지 가 아니 다 . 우라늄 채굴 , 우라늄 광석 의 처리 , 우라늄 농축 은 기후 적 재앙 을 초래 하 는 막대 한 온실 효과 를 가져온다 . 앞 으로 는 우라늄 광석 의 우라늄 함량 이 점점 적어지 기 때문 에 우라늄 채굴 에 는 훨씬 많 은 화석 에너지 를 필요 로 하 게 된다 . 69 . 기후 보호 : 핵에너지 가 지구 를 온난화 에서 보호 한다고 하 지만 , 전 세계 적 으로 핵에너지 는 에너지 수요 의 2 % 에 불과 하 며 , 그것 으로 기후 를 보존 할 수 는 없 다 . 반 대로 원자력 은 재생 가능 한 에너지 개발 을 지속 적 으로 방해 하 며 전력 소비 를 증진 시키 고 자본 과 결탁 하 여 매래 의 지속 가능 한 에너지 시스템 의 건설 을 저해 하 고 있 기 때문 에 , 기후 변화 의 주범 이 다 . 70 . 에너지 효율 : 핵에너지 는 효율 성 면 에서 볼 때 , 핵 발전소 에서 생산 되 는 에너지 의 삼 분지 일 만 이 전기 로 바뀌 고 나머지 는 냉각수 나 주변 환경 을 데우 는데 사용 됨 으로 화력 발전 보다 도 에너지 효율 은 오히려 떨어진다 . 71 . 전력 낭비 : 핵 발전소 는 지속 으로 가동 될 때 만 이익 이 있 다 . 그러나 밤 에 는 전력 이 덜 필요 하 다 . 핵 기업 은 전기 로 야간 저장 히터 를 가동 한다 . 겨울 에 는 가동 하 지만 여름 에 는 어떻게 할 것 인가 ? 에어컨 사용 을 장려 하 여 전력 을 소비 하 도록 해야 만 한다 . 72 . 보조금 : 독일 정부 가 핵 기업 들 에게 준 보조금 은 1950 에서 2008 년 까지 1650 억 유로 에 이른다 . 유럽 원자력 협회 가 유럽 의 핵 발전소 에 투입 된 세비 의 추정 치는 약 4000 억 유로 에 이른다 . 73 . 우라늄 소비 는 비 과세 : 우라늄 연료 는 연료 로서 과세 된 적 이 없 다 . 일 년 에 독일 정부 는 핵 기업 에 수억 유로 의 선물 을 주 는 셈 이 다 . 핵 기업 은 핵연료 의 제조 를 위한 온실 효과 가스 의 배출 을 위한 탄소 배출 권 을 확보 할 필요 가 없 다 . 74 . 면세 예비비 : 핵 기업 운영 자 들 은 핵 발전소 의 해체 와 방사능 물질 의 보관 을 위해서 막대 한 면세 예비비 를 통해 이익 을 창출 해 왔 다 . 거기 에서 파생 되 는 이자 에 도 단 한 번 도 세금 이 부과 되 지 않 았 다 . 요즈음 280 억 유로 의 돈 이 다른 기업 의 인수 나 새로운 사업 분야 에 투자 되 었 다 . 핵 기업 이나 전기 공사 의 권력 과 결탁 한 막강 한 힘 은 전기 시장 을 독점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시민 의 힘 , 공공 의 힘 을 통해서 만 막 을 수 있 다 . 75 . 막대 한 연구비 : 핵 연구 , 교육 반응 로 , 시범 발전소 , 고속 증식로 뿐 만 아니 라 방사능 폐허 가 에 1950 년 이래 수십억 유로 의 막대 한 연구비 를 삼키 고 있 다 . 또한 핵융합 에 의한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 의 개발 은 수소 의 핵융합 을 유도 할 수 있 는 1 억 5 천만 도 의 온도 가 필요 한 데 50 년 간 막대 한 비용 을 투자 하 여 개발 중 이 지만 아직 요원 하 다 . 거기 에 사용 되 는 삼중수소 는 새로운 방사능 폐기물 을 낳 을 것 이 다 . 76 . 핵 기업 이익 보장 : 독일 의 핵 기업 은 면세 연료 와 면세 예비비 로 값싸 게 전기 를 생산 해서 2002 년 에서 2007 년 에 걸쳐 핵 기업 들 의 이익 은 세 배 로 불어났 다 . 77 . 전기료 인상 : 2008 년 에 걸쳐 독일 의 사대 핵 기업 은 약 1000 억 유로 의 순익 을 얻 었 음 에 도 그 들 은 그 기간 동안 에 전기료 를 50 % 나 인상 했 다 . 78 . 시장 경제 부적응 : 과거 20 년 간 시장 경제 가 지배 하 는 곳 에서 , 설치 된 핵 발전 성능 은 그 동안 수십만 메가와트 가 향상 되 었 음 에 도 , 새로운 핵 발전소 가 건설 된 곳 은 없 다 . 79 . 핵 기업 의 힘 : 독일 에서 는 사대 핵 기업 이 전기 시장 을 지배 한다 . 그 들 은 전력망 을 소유 하 고 , 발전소 를 운영 하 고 , 전기료 를 정하 고 , 에너지 정책 을 좌지우지 한다 . 그 들 은 시민 의 손안 에 있 는 분권 적 이 고 효율 적 이 고 , 친환경 적 인 발전소 가 핵 기업 의 힘 을 빼앗 을까 보 아 그러 한 시설 을 어떠 한 희생 을 치루 더라도 방해 하 려고 한다 . 80 . 반 핵 과 투옥 : 카스토 운송 에 대항 하 여 데모 하 면 , 정부 당국 은 집회 결사 의 자유 를 제한 하 고 평화 로운 시위 를 경찰 을 동원 하 여 봉쇄 하 고 , 사람 들 을 영하 의 날씨 에 화장실 도 없이 몇 시간 이 고 가두 어 두 기 일쑤 이 고 , 반핵 운동가 를 테러리스트 로 취급 하 고 전화 도청 을 하 거나 가택 수색 하 고 , 불법 적 으로 유치장 이나 차고 나 철장 에 가두 기 도 한다 . 81 . 살 권리 : 원자력 은 인간 의 살 권리 를 침해 하 고 있 다 . 원자로 는 모든 가능 한 위험 에서 안전 한가 를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핵 발전소 는 삶 의 기본 권 과 신체 적 안전 의 확보 를 침해 하 고 있 다 . 82 . 경찰 의 폭력 : 독일 의 경찰 들 은 핵 반대자 들 을 곤봉 , 주먹 , 물대포 , 취루 탄 등 으로 진압 하 고 심지어 그 과정 에서 2 명 이 죽 었 다 . 83 . 싸움 과 분열 : 1950 년 대 독일 에서 의 첫 원자로 가 가동 될 때 부터 사회 분열 이 있 어 왔 다 . 원자력 은 생명 에 위험 한 것 인데 오늘날 까지 변하 지 않 았 다 . 그러므로 원자력 에서 벗어나 는 것 만 이 이 싸움 의 종지부 를 찍 는 것 이 다 . 핵 기업 들 은 2000 년 6 월 15 일 핵 합의 를 도출 하 여 점차 적 인 핵 탈출 을 결의 하 였으나 온갖 이유 를 들 어 제대로 지키 지 않 고 있 다 . 84 . 핵 기업 의 정치 : 산업 자본 과 정치 가 에너지 부문 처럼 결탁 된 곳 은 없 다 . 보프 강 클레멘트 , 요시카 마제브스키 , 베르너 뮐러 , 에 하르트 쉬 레더 등 의 고귀 관리 들 이 핵 기업 을 위해 정치 를 하 고 있 고 , 거기 서 유리 한 위치 나 계약 을 점유 하 고 있 다 . 핵 기업 의 힘 은 민주주의 를 망치 고 있 다 . 85 . 우민 화 정책 : 핵 기업 들 은 우민 화 정책 으로 사람 들 을 기만 하 고 있 다 . 그 들 은 1993 년 수력 ･ 풍력 ･ 태양력 등 의 재생 가능 한 에너지 로 겨우 필요 한 전력 의 4 % 만 을 감당 할 수 있 다고 주장 했으나 독일 의 경우 2009 년 16 % 의 전력 을 확보 할 수 있 었 고 2020 년 에 는 50 % 의 전력 을 감당 할 것 이 다 . 86 . 바라 지 않 은 것 : 아무 도 핵 발전소 옆 에 살 려고 하 지 않 는다 . 독일 의 핵 포 룸 에서 실시 한 2008 년 여론 조사 에서 응답자 의 2 / 3 가 , 평생 전기 를 무료 로 사용 할 수 있 게 해준다고 하 더라도 , 자신 이 사 는 지역 에 새로운 핵 발전소 의 건설 을 하 는 것 을 반대 했 다 . 87 . 생명 윤리 : 윤리 적 관점 에서 핵 발전소 는 소수 의 사람 이 불과 몇 년 동안 이용 하 는 것 으로 그 폐기물 은 100 만 년 을 지속 하 면서 생명 과 환경 을 파괴 하 는데 , 그것 은 미래 4 만 세대 에 걸친 생명 과 건강 을 담보 로 하 고 있 다 . 88 . 위장 전술 : 원자력 의 시민 사회 적 이용 과 군사 적 이용 을 분리 할 수 없 다 . 핵반응 로 는 많 은 플루토 니 윰 을 생산 할 수 있 고 , 핵 재처리 시설 에서 도 폐기물 에서 플루토 니 움 을 생산 할 수 있 다 . 많 은 국가 들 은 시민 사회 적 이용 이 라는 명목 으로 핵폭탄 제조 기술 을 발전 시키 고 있 다 . 89 . 고속 증식로 : 처 세대 원자로 고속 증식로 는 지금 까지 의 원자로 보다 훨씬 위험 한 것 으로 사고 위험 성 이 높 은 것 이 다 . 그것 은 이용 가치 는 고사하고 , 연료 로 우라늄 대신 에 플로토 늄 을 사용 하 는 것 이 다 . 고속 증식로 의 사용 은 곧 대량 의 플루토 니 움 을 유통 시킨다는 의미 가 된다 . 불과 플로 토니 윰 몇 kg 을 훔치 거나 전화 하 면 원폭 을 제조 할 수 있 는데 , 그것 을 막 을 수 있 겠 는가 ? 90 . 더러운 폭탄 : 핵 발전소 의 방사능 에 오염 된 물질 들 은 언제 든지 더러운 폭탄 으로 악용 될 수 있 다 . 핵 발전소 의 방사능 에 오염 된 작 은 양 의 물질 들 도 재래식 폭탄 에 실 어 더러운 폭탄 으로 만들 수 있 다 . 그 폭발 로 인해서 작 은 조각 으로 폭발 하 면 광범위 한 지역 을 방사능 으로 오염 시킬 수 있 다 . 91 . 공격 목표 : 수백만 명 을 살상 하 고 , 광범위 한 지역 을 황무지 로 만드 는데 , 원자 폭탄 이 필요 한 것 이 아니 라 , 단지 핵 발전소 를 공격 하 는 것 으로 충분 하 다 . 92 . 우란 늄 탄약 : 특히 미국 은 우라늄 농축 의 폐기물 로 방사능 이 나오 는 탄약 을 만들 었 는데 , 충격 으로 폭발 할 경우 지역 을 방사능 으로 오염 시킨다 . 방사능 이 나오 는 탄약 조각 은 군인 과 시민 의 안전 을 심각 하 게 위협 할 것 이 다 . 93 . 우라늄 전쟁 : 아프가니스탄 을 둘러싼 전쟁 상태 는 그곳 의 우라늄광 산 과 무관 하 지 않 다 . 핵 발전소 가 증가 할 경우 , 우라늄 자원 이 심각 하 게 부족 해 지 고 석유 전쟁 처럼 우라늄 확보 를 위한 우라늄 전쟁 이 생길 수 있 다 . 94 . 재생 가능 에 너 지 : 독일 의 에너지 소비 가운데 1 / 6 이 벌써 재생 가능 한 에너지 를 사용 하 고 있 다 . 화석 연료 와 우라늄 은 온난화 의 주범 이 다 . 땅 이 우리 에게 베푸 는 태양력 , 풍력 , 수력 , 바이오 가스 , 지열 로 충분 하 다 . 에너지 조달 체계 를 바꾸 기 만 하 면 , 에너지 수요 를 100 % 재생 가능 한 에너지 의 조달 로 해결 할 수 있 다 . 95 . 보완 불 가능 성 : 원자력 에너지 와 재생 가능 한 에너지 는 상호 보완 적 이 아니 다 . 역사 적 으로 원자력 발전 을 주장 하 는 자 들 은 언제나 재생 가능 한 에너지 는 상호 보완 성 을 주장 해왔으나 , 그 결과 는 언제나 재생 가능 한 에너지 의 개발 을 방해 내지 는 저해 하 는 것 이 었 다 . 96 . 투자 장애물 : 재생 가능 한 에너지 산업 은 동적 이 고 미래 가 촉망 되 는 산업 이 다 . 독일 회사 들 은 연구 개발 에 박차 를 가해 녹색 기술 - 풍차 , 수차 , 바이오 가스 시설 , 태양 전지 - 에서 세계 를 선도 하 고 있 다 . 2009 년 풍차 , 수차 , 바이오 가스 , 태양 전지 산업 에 투자 된 돈 은 2009 년 5 배 가 늘어나 180 억 유로 가 투입 되 었 다 . 그러나 핵 발전소 의 수명 의 확장 은 에너지 혁명 과 그 에 따르 는 투자 를 방해 한다 . 97 . 2 % 의 기술 : 전 세계 438 개 의 핵 발전소 에서 생산 되 는 전기 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량 의 2 % 에 불과 하 다 . 10 % 까지 올리 려면 1600 깨 의 핵 발전소 가 건설 되 어야 하 고 그렇게 되 면 , 핵 발전소 가 필요 로 하 는 우라늄 은 10 년 안 에 고갈 될 것 이 다 . 98 . 퇴조 모델 : 유럽 에서 는 46 개국 가운데 불과 18 개국 에서 원자력 에너지 를 사용 하 고 있 고 전력 에서 핵전력 의 비중 은 점차 로 줄이 고 있 다 . 그 가운데 2 개 국가 만 이 새로운 핵 발전소 를 건설 하 고 있 다 . 전 세계 438 개 의 핵 발전소 의 반응 로 가운데 348 개 가 20 년 이상 된 노후 반응 로 이다 . 99 . 일자리 창출 : 핵 발전소 에서 는 겨우 5 , 000 명 이 일 하 고 있 지만 , 재생 가능 한 에너지 생산 에 300 , 000 명 이 일 하 고 있 으며 , 그 일자리 는 미래 확정 적 이 고 , 지속 가능 한 일자리 이 다 . 2007 년 한 해 에 5 , 000 명 의 일자리 가 생겨났 고 , 2020 년 까지 20 만 명 의 일자리 가 새로 생길 것 이 다 . 100 . 에너지 전화 시대 : 원자력 발전 은 에너지 전환 의 노력 을 짓밟 고 있 다 . 핵 기업 은 자본 과 권력 에 결탁 하 여 수십 년 간 지속 가능 하 고 , 탈 중심 적 이 고 지방분 권 적 인 재생 가능 한 에너지 의 확보 를 방해 하 는 주범 이 다 . 글 _ 전재성 ( 인드라망 전문 위원 / 철학박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