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조사 에 따르 면 2015 년 기준 국내 전체 가구 중 자 가 점유 율 은 56 . 8 % 다 . 10 명 중 5 ~ 6 명 은 자기 집 이 있 다는 얘기 다 . 그런데 흥미 로운 사실 은 자 가 소유 자도 “ 집값 이 올라야 한다 ” 는 목소리 를 내 기 가 어렵 다는 것 이 다 . 이 를 증명 하 듯 최근 한 인터넷 게시판 에서 는 집값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을 잘 나타내 는   글 이 많 은 사람 의 공감 을 얻 었 다 . “ 우리 나라 에서 집 을 가진 사람 은 무조건 죄인 이 지 . 부동산 투자 해서 수억 원 을 버 는 건 다른 세상 이야긴데 집값 대출 이 자 갚 느라 허리 휘 는 서민 들 도 투기 꾼 취급 을 받 으니 말 이 야 . ” 이 는 집 이 있 는 사람 에 대한   무주택자 의   질투 에서 비롯 된   문제 가   아니 다 . 잊 을 만 하 면 ‘ 부동산 공약 ’ 을 꺼내 들 어 부동산 가격 을 움직이 려는 정치 권 과   정부 로 인해 국민 의 불신 이 커지 고 시장 이 감각 을 상실 한   탓 이 다 . 박근혜 정부 초기 3 년 동안 집값 은 8 . 2 %, 전셋값 은 18 . 1 % 뛰 었 다 . 부동산 취득세 를 인하 하 고 주택 청약 자격 을 완화 하 는 등 집중 적 인 부동산 지원 책 을 펼친 결과 다 . 특히 전셋값 은 역대 가장 많이 올라 물가 상승 률 의 18 배 를 넘 었 다 . 박근혜 정부 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과거   모든 정부 가   부동산 공약 을 이용 해 표 심 을 자극 했 고 주 거 안정 을 저해 하 거나   양극 화 를 초래 했 다는 비판 을 받 는다 . 심지어 이전 정부 가 만든 공공 임대 주택 등 주거 지원 혜택 을 다음 정부 에서   없애 고   새로 만들 어 애먼 피해자 를 양산 하 기 도 했 다 . 대통령 탄핵 으로 조기 대선 정국 에 접어든 지금 은   너 나 할 것 없이 부동산 규제책 을   내놓 고 있 다 . 전셋값 폭 등 을 막 는 등   세입자 보호 대책 을 마련 하 고 , 부동산 부자 들 에게 세금 을 더 걷 고 , 가계 부채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고 공언 한다 . 대체로 반 시장 규제 에 초점 이 맞춰진 만큼 벌써 부터 시장 침체 의 움직임 이 나타난다 . 건설사 들 이 분양 을 줄이 고 부동산 거래 가 위축 되 는 것 이 수치 로 확인 되 고 있 다 . 부동산 은   정책 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정 될 필요 가   있 지만 수요 와 공급 의 기능 까지 좌지우지 하 는 세제 혜택 이나 과도 한 규제 는   시장 의 존립 을   위협 한다 .   부동산 정책 은 국민 의 주거 를 안정 시키 는 데   최우선 의 가치 를   둬야 한다 . 집값 을 인위 적 으로 올리 거나 떨어뜨리 는 게 목적 이 어선 안 된다는   말 이 다 . 부동산 은   한국 경제 전체 에 큰   영향 을 미치 는 산업 중 하나 다 .   무엇 보다 국민 개개인 의 삶 과 밀접 한 관련 이 있 다 . 집 이 있 는 사람 이 든 전세 나 월세 를 사 는 사람 이 든 누구 나 부동산 은 필요 하 다 . 관련 기업 도 , 종사자 도 많 다 . ‘ 장미 대선 ’ 을 앞두 고 부동산 정책 이 더 이상 포퓰리즘 식 공약 에   희생 돼선 안 된다 . 국내 부동산 산업 의 발전 을 가로막 는 가장 큰 리스크 는 다름 아닌 정치 다 . ☞ 본 기사 는 < 머니 S >( www . moneys . news ) 제 482 호 에 실린 기사 입니다 . 실시간 재테크 경제 뉴스 │ 창업 정보 의 모든 것 김 노 향 기자 < 저작권자 ⓒ ' 성공 을 꿈꾸 는 사람 들 의 경제 뉴스 ' 머니 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