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 의 당 정책 위 의장 . 한국일보 자료 사진 국민 의 당 은 3 일 국가 유공자 의 기초 연금 사각지대 를 해소 하 는 기초 연금법 을 개정 하 겠 다고 밝혔 다 . 기초 연금 산정 시 국가 유공자 의 보훈 급여 를 소득 으로 간주 함 으로써 상대 적 으로 기초 연금 을 덜 받 게 되 는 문제점 을 바로 잡 겠 다는 것 이 다 . 현행법 상 보훈 급여 가 일정 수준 ( 약 100 만 원 ) 을 넘 으면 기초 연금 혜택 을 전혀 받 지 못하 고 , 그 이하 인 경우 에 도 보훈 급여 를 받 은 만큼 기초 연금 을 덜 받 도록 돼 있 다 . 이 에 당 정책 위 관계자 는 “ 보훈 급여 는 일반 적 인 근로 소득 이나 연금 소득 과 달리 보상 적 성격 이 강해 소득세법 상 으로 도 비 과세 대상 ” 이 라며 “ 기초 연금 을 산정 시 보훈 급여 는 소득 으로 보 지 않 도록 수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국민 의 당 의 개정안 에 따르 면 약 7 만 ~ 8 만 명 의 국가 유공자 와 그 유족 이 연간 약 1 , 500 억 원 의 혜택 으로 받 을 수 있 다 . 이 와 함께 생계 가 곤란 한 국가 유공자 에게 지급 되 는 생활 조정 수당 을 현행 수준 ( 16 만 ~ 27 만 원 ) 을 1 . 5 배 수준 으로 인상 하 고 , 지급 대상 을 지난해 5 , 111 명 에서 올해 6 , 488 명 으로 확대 할 계획 이 다 . 제대 군인 의 전직 지원금 을 고용 보험 수준 으로 인상 하 는 방안 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현행 군인 연금법 에 따르 면 ‘ 5 년 이상 19 년 6 개월 미만 ’ 의 중 ㆍ장기 복무 제대 군인 에게 월 25 만 ~ 50 만 원 씩 최장 6 개월 간 지급 하 도록 돼 있 다 . 이 를 고용 보험 상 실업 급여 인 월 108 만 원 수준 으로 상향 조정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김성식 정책 위 의장 은 “ 국가 유공자 의 희생 과 공헌 에 합당 한 예우 를 다 해야 한다 ” 며 “ 2017 년 예산 에 적극 반영 될 수 있 도록 당 차원 의 노력 을 다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김회경 기자 hermes @ hankookilbo . com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