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 에 대하 여 올려 봅니다 . ... 2013 . 12 에 국제결제은행 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 들 이 ( 바젤 3 . .. IFRS 9 . .. IFRS 17 . ... IFRS 21 ) 모여서 금융 과 기업 그리고 보험 회사 의 자기 지분 율 을 일정 부분 까지 올리 는 이행 결의 를 하 였 습니다 . ... 이행 결의 시행 날짜 는 2018 . 01 . 01 부 터 입니다 . ... 이 에 정부 는 2018 . 01 . 31 부 터 신 DTI 30 % 를 시행 하 였 고요 . ... 이것 은 주택 담보 대출 에서 주택 신용 대출 으로 바꾸 면서 연소 득 과 납입 기간 을 산정 하 여 원금 과 이자 를 함께 깊 는 방식 으로 바꾸 았 습니다 . .. 그리고 2018 . 10 부 터 는 DSR ( 총량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방식 ) 으로 모든 부채 가 다 들 어 가 면서 원금 과 이자 를 함께 산정 하 는 방식 입니다 . . 그런데 총량 부채 상환 비율 방식 에 하나 가 빠진 것 이 있 습니다 . .. 그것 은 전세금 대출 입니다 . ... 전세금 대출 이란 ? 현제 전세금 대출 은 제 1 금융 권 에서 는 많이 힘들 고 보험 회사 와 제 2 금융 권 에서 해 주 고 있 습니다 . ... 원래 집값 은 자기 돈 과 주택 담보 대출 로 이루 어 졌 지요 . .. 그런데 주택 신용 대출 로 바뀌 고 는 실은 50 . 60 . 70 대 는 연령 에 의한 납입 기간 으로 거의 주택 신용 대출금 은 나오 지 않 습니다 . ... 그런데 앞 으로 정부 는 전세금 대출 로 집값 을 내 돈 과 전세금 으로 유지 시킬려고 하 는 것 같 습니다 . .. 전세금 대출 은 세입자 가 보험 회사 와 제 2 금융 권 에 가 서 전세금 대출 을 요구 하 면 전세금 의 80 % 정도 를 대출 하 여 집 주인 에게 직접 줍니다 . ... 나중 에 전세 만기 가 되 면 채권자 인 보험 회사 와 제 2 금융 은 세입자 에게 대출금 을 요구 합니다 . ... 이 때 집 주인 은 새로운 세입자 를 만나 지 못하 거나 집 주인 의 주택 신용 대출 이 안 되 거나 하 여 미처 못 돌려주 면 세입자 는 곧 채무자 로서 취급 되 어 모든 재산 과 소득 까지 채무 변재 에 들 어 갑니다 . ... 이러 한 전세금 대출 을 DSR 에 포함 시키 지 않 는 것 은 영세민 과 20 . 30 . 40 대 의 젊 은 세대 에게 50 . 60 . 70 대 의 갭 투자자 나 다 주택 자 의 주택 부담 을 떠 안기 는 것 과 같 다고 봅니다 . ... 이 글 은 제 생각 입니다 . .. 참고 하 셔서 읽 어 보 셨 으면 합니다 . ... 말 을 바꾸 면 2300 조 의 가계 대출 을 20 . 30 . 40 대 에 까지 안 게 만드 는 정책 이 라고 봅니다 . ... 이제 여기 서 2300 조 의 주택 의 버블 은 끝내 야 한다고 봅니다 . ... 사족 입니다 . .. 각 정부 의 주택 대출금 을 살펴보 겠 습니다 . .. 내 돈 3 억 을 가졌 을 때 노무현 정부 : LTV 40 %..... 대출금 2 억 . ........ 집값 5 억 . ...... 집값 5 억 의 40 % 가 대출금 2 억 . ... 전세금 2 억 이 명박 정부 : LTV 60 %...... 대출금 4 억 5 천 . .... 집값 7 억 5 천 . .. 집값 7 억 5 천 의 60 % 가 대출금 4 억 5 천 . .. 전세금 4 억 5 천 박근혜 정부 : LTV 70 %...... 대출금 7 억 . ........ 집값 10 억 . .... 집값 10 억 의 70 % 가 대출금 7 억 . ... 전세금 7 억 현 정부 는 신 DTI 30 % 입니다 . ... 예 를 들 면 : 만 나이 40 세 납입 기간 20 년 . . 대출 금리 5 %... 연봉 1 억 일 때 최고 대출금 은 3 억 입니다 . .. 말 을 바꾸 면 현재 신 DTI 30 % 의 신용 대출 로 는 도저히 현 집값 을 유지 할 수 없 기 때 믄 에 새로운 집값 받치 는 대상 을 전세금 대출 ( 이명박 정부 때 만든 것 임 ) : 전세금 의 80 % 로 집값 을 유지 할려고 라는 것 같 습니다 . .... 참고 로 하 시 고 20 . 30 . 40 대 젊 은 여러분 은 여기 의 무서운 함정 인 전세금 대출 을 꼭 인지 하 시 라고 쓴 글 입니다 . .... 최소한 젊 은 세대 에게 젊 은 이 의 소득 과 재산 을 채무 로 바뀌 게 하 면 안 될 것 으로 생각 합니다 . ... 감사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 . 10 . 부터 는 DSR ( 총량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방식 ) 이 적용 되 는데요 . ... 현재 신 DTI 30 % 일 때 . .... 40 세 납입 기간 20 년 . .. 연근 로 소득 6000 만 원 을 평균 소득 으로 할 때 . .. 대출 금리 는 5 % 로 잡 으면 . .. 최고 대출금 은 1 억 8 천 입니다 . ... 보통 대출금 과 전세금 은 같 다고 봅니다 . ... 그럼 전세 의 성격 으로 볼 때 전세 는 주택 사용 허가 권 을 갖 는 채권 으로 보 며 채권 우선 순위 는 1 : 전세금 대출 은행 . 2 : 전세금 보증 보험 . 3 : 전 세입자 . 4 : 주택 신용 대출 은행 5 : 주택 소유자 입니다 . ... 그래서 전세금 은 단기 2 년 짜리 채권 과 같 습니다 . ... 연봉 6000 이 면 전세 대출금 1 년 은 9000 만 원 입니다 . .. 연봉 의 1 . 5 배 즉 150 % 이 지요 . .. 즉 DSR 150 % 이 지요 . .. 정부 의 입장 에서 볼 때 가장 힘든 부분 이 전세금 입니다 . .. 즉 DSR 을 어떻게 적용 할 것 인가 입니다 . ... 현재 은행 에서 는 2018 . 03 . 26 부 터 시범 적용 을 하 고 있 지만 전세금 에 대하 여 는 아직 정부 방침 이 정해 지 지 않 아서 유지 되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 그러나 2018 . 10 되 기 전 에 확정 하 여 고지 할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