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년 도 : 2017 - 12 - 22 사건 번호 : 대법원 2015 다 236820 ​ ​ 2015 다 236820 ( 본소 ) , 2015 다 236837 ( 반소 ) 채 무부 존재 확인 , 보험금 ( 나 ) 파 기 환송 [ 보험수익자 인 상속인 이 여러 명 인 사건 ] ​ ◇ 상해 의 결과 로 피보험자 가 사망 한 때 에 사망 보험금 이 지급 되 는 상해 보험 에서 보험 계약자 가 보험수익자 를 단지 피보험자 의 ‘ 법정 상속인 ’ 이라고 만 지정 한 경우 , 피보험자 의 사망 으로 수인 의 상속인 중 1 인 이 취득 하 는 보험금 청구 권 의 비율 ( = 각 상속분 ) ◇ 상해 의 결과 로 피보험자 가 사망 한 때 에 사망 보험금 이 지급 되 는 상해 보험 에서 보험 계약자 가 보험수익자 를 단지 피보험자 의 ‘ 법정 상속인 ’ 이라고 만 지정 한 경우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와 같 은 지정 에 는 장차 상속인 이 취득 할 보험금 청구 권 의 비율 을 상속분 에 의하 도록 하 는 취지 가 포함 되 어 있 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보험수익자 인 상속인 이 여러 명 인 경우 , 각 상속인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자신 의 상속분 에 상응 하 는 범위 내 에서 보험자 에 대하 여 보험금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망인 이 피보험자 를 망인 , 보험수익자 를 ‘ 법정 상속인 ’ 으로 지정 하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후 일반 상 해 로 사망 하 였 는데 , 사망 당시 상속인 이 여러 명 있 었 으므로 상속인 중 1 인 에 불과 한 피고 ( 반소 원고 ) 는 그 의 상속분 에 상응 하 는 비율 에 한하 여 보험금 청구 권 을 취득 함 에 도 , 보험금 전액 을 청구 하 는 피고 ( 반소 원고 ) 의 청구 를 전부 인용 한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사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