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장우진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이순자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 변호사 박재형 
 원심 판결 	 대전 지방 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고정 418 판결 
 
 주 문 
 검사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 법리 오해 ) 
 피고인 이 2006 . 9 . 28 . 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공개 매각 을 통해 취득 할 당시 시행 되 고 있 던 구 폐기물 관리법 ( 2007 . 4 . 11 . 법률 제 8371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2 조 제 1 항 < comment _ bc id =" 1 " / > 의 “ 양도 ” 에 는 경매 · 공매 가 포함 되 므로 , 경락인 인 피고인 은 위 규정 의 “ 양수인 ” 에 해당 하 고 ,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폐기물 처리 시설 ( 이하 ‘ 이 사건 매립 시설 ’ 이 라 한다 ) 의 양도인 인 공소 외 주식회사 의 폐기물 관리법 상 의 권리 · 의무 를 승계 한다 . 그렇 다면 그러 한 피고인 에게 내린 행정청 의 시정 명령 은 적법 하 고 , 이 를 이행 하 지 않 은 피고인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관하 여 유죄 가 인정 됨 에 도 , 원심 은 위 구 폐기물 관리법 규정 상 의 “ 양도 ” 의 의미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무죄 로 선고 하 였 다 . 
 2 . 판단 
 가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그 판시 와 같 은 사유 를 들 어 인정 되 는 다음 사정 들 즉 , ① 폐기물 관리법 이 양도 와 경매 · 공매 를 명확 하 게 구분 한 입법 형식 을 취해왔 던 점 , ② 입법 목적 과 규정 형식 이 비슷 한 건설 폐기물 의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의 경우 에 도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 과 관련 한 권리 · 의무 의 승 계 에 관하 여 양도 와 경매 · 공매 를 분명 하 게 구분 하 여 취급 하 고 있 는 점 , ③ 실무 관행 역시 2010 . 7 . 23 . 자 로 개정 된 폐기물 관리법 의 시행 이전 에 폐기물 처리 시설 을 경락 받 은 자 에게 폐기물 관리법 상 의 권리 · 의무 가 승계 되 지 않 는 것 을 전제 로 이루 어 졌 던 점 을 종합 하 면 , 구 폐기물 관리법 ( 2007 . 4 . 11 . 법률 제 8371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2 조 제 1 항 ( 현행 폐기물 관리법 제 33 조 제 1 항 ) 의 “ 양도 ” 에 는 경매 · 공매 가 포함 된다고 할 수 없 고 , 경매 · 공매 는 2010 . 7 . 23 . 법률 제 10389 호 로 개정 된 폐기물 관리법 에 신설 된 제 33 조 제 2 항 을 통해서 야 비로소 폐기물 처리 시설 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 상 권리 · 의무 의 승계 가 이루어지 는 소유 권 이전 형식 중 하나 로 포함 된 것 인데 ( 즉 , 창설 적 규정 ) , 위 2010 년 개정 법 의 시행 일 은 2011 . 7 . 24 . 이 고 그 시행 전 경매 · 공매 절차 의 경락인 이 폐기물 처리 시설 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 상 권리 · 의무 를 승계 하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별도 의 경과 규정 도 없 으므로 , 위 시행 일 이전 인 2006 . 8 . 28 . 이미 공매 절차 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및 이 에 부합 된 이 사건 매립 시설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여 인수 행위 를 마친 피고인 은 종전 소유자 인 공소 외 주식회사 의 폐기물 관리법 상 권리 · 의무 를 승계 하 지 않 았 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그러 한 의무 없 는 피고인 에게 내린 행정청 의 시정 명령 은 위법 하 므로 , 이 사건 공소 사실 은 죄 가 되 지 않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여 피고인 에게 무죄 를 선고 하 였 다 . 
 나 . 당 심 의 판단 
 원심 이 적절 하 게 판시 한 위 와 같 은 사정 들 에 , 동일 한 법령 에서 사용 한 용어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동일 하 게 해석 · 적용 하 여야 하 고 ( 대법원 2013 . 2 . 14 . 선고 2011 두 12672 판결 참조 ) , 특히 형벌 법규 의 해석 은 엄격 하 여야 하 고 명문 규정 의 의미 를 피고인 에게 불리 한 방향 으로 지나치 게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하 는 것 은 죄형 법정주의 의 원칙 에 어긋나 는 것 으로서 허용 되 지 않 는 점 ( 대법원 2002 . 2 . 8 . 선고 2001 도 5410 판결 참조 ) 까지 보태 어 보 면 , 구 폐기물 관리법 ( 2007 . 4 . 11 . 법률 제 8371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2 조 제 1 항 ( 현행 폐기물 관리법 제 33 조 제 1 항 ) 의 “ 양도 ” 에 경매 · 공매 가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검사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위 규정 상 의 “ 양도 ” 의 의미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검사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다만 ,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