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 > 에 정 칼럼 > ' 기후 변화 협약 ' 은 ' 기후 변화 ' 에 관한 협약 이 아니 다 . ( 이진우 상임 연구원 ) 
 작성 일 : 09 - 12 - 07 20 : 27 
 ' 기후 변화 협약 ' 은 ' 기후 변화 ' 에 관한 협약 이 아니 다 . ( 이진우 상임 연구원 ) 
 기후 변화 협약 은 기후 변화 에 관한 협약 이 아니 다 ( 레디앙 원고 , 091207 ) . hwp ( 32 . 0 K ) [ 28 ] DATE : 2009 - 12 - 07 20 : 29 : 14 
 ' 기후 변화 협약 ' 은 ' 기후 변화 ' 에 관한 협약 이 아니 다 . 
 -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 이진우 상임 연구원 
 기후 변화 협약 제 15 차 당사국 총회 ( 이하 ' COP 15 ') 가 개막 됐 다 . 전 세계 모두 가 COP 15 는 지구 온난화 를 막 기 위한 인류 최대 의 도전 이 될 것 이 라 전망 하 고 있 다 . 기후 변화 에 관한 정부 간 패널 ( 이하 ' IPCC ') 는 2050 년 까지 전 지구 적 으로 온실가스 배출 량 을 1990 년 대비 50 % 이상 줄이 지 않 으면 기후 재앙 을 피할 수 없 을 것 이 라고 경고 했 다 . 실제로 해수면 상승 으로 인해 저지대 국가 주민 들 은 생활 터전 을 빼앗긴 채 기후 난민 으로 전락 하 고 있 고 , 온도 변화 에 민감 한 생태 계 는 혼란 에 혼란 을 거듭 하 고 있 다 . 태풍 과 호우 , 극심 한 가뭄 등 이상 기후 에 관한 뉴스 가 더 이상 낯설 지 가 않 다 . 이런 상황 에서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 량 은 줄어들 기 는커녕 1990 년 대비 20 % 이상 증가 했 다 . 인류 의 폭주 가 통제 불 가능 한 수준 으로 달음질치 고 있 는 것 이 다 . 
 국제 정치 공학 으로 시각 을 넓혀 보 면 기후 변화 협약 의 성격 은 더욱 극명 해진다 . 유럽 이 COP 15 합의 에 적극 적 인 이유 는 현재 세계 패권 을 쥐 고 있 고 있 는 미국 에 비해 기후 변화 대응 에 유리 해서 안정 적 으로 사회 전환 을 꾀할 수 있 다는 것 때문 이 기 도 하 다 . 반면 미국 은 부시 정권 이 석유 마피아 들 과 밀착 하 면서 에너지 다소 비 체제 가 고착 화 되 었 고 , 기후 변화 대응 에 관한 원천 기술 의 상당수 를 유럽 에 뺏긴 상황 이 어서 대응 이 여의 치가 않 다 . 즉 다시 말 해 기후 변화 를 둘러싼 강대국 들 의 힘 겨루기 는 사실상 미래 패권 을 쥐 기 위한 싸움 에 다름 아니 다 . 
 게다가 기후 변화 는 원인 제공 자 가 너무나 분명 하 다 . COP 15 에서 IPCC 가 권고 한 2050 년 까지 1990 년 대비 최소 50 %~ 85 % 이상 감축 목표 가 확정 되 기 위해서 는 선진국 이 지구 온난 화 에 기여 한 만큼 의 책임 을 지 는 것 이 우선 되 어야 한다 . 선진국 의 태도 전환 은 코펜하겐 합의 를 이끌 어 내 는 첫 단추 가 될 것 이 다 . 거기 에 개도국 들 이 부응 하 게 되 면 합리 적 인 기후 변화 시대 를 구축 하 는 것 이 근거 없 는 낙관 이 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자신 들 의 배출 량 에 상응 하 는 책임 을 져야 한다 . 지구 온난 화 대응 이 라는 대전제 가 각국 의 경제 이기주의 에 발목 이 잡히 는 상황 이 벌어져서 는 안 된다 . 
 ' 기후 정의 ' 가 결론 이 다 . 
 COP 15 논의 에서 또 하나 반드시 수립 되 어야 하 는 것 은 ' 기후 정의 ' 의 원칙 이 다 . 기후 변화 는 모든 국가 에 동질 한 영향 을 주 지 않 는다 . 국가 의 지리학 적 위치 나 대응 역량 에 따라 커다란 편차 가 있 다 . 특히 저소득층 , 농민 , 노동자 , 토착민 들 에게 기후 변화 는 생존 의 문제 이 기 도 하 다 . 기후 변화 문제 에 있 어 ' 기후 정의 ' 를 도외 시 하 는 것 은 현재 의 국제 정치 ․ 경제 시스템 을 연장 하 려는 앙시 앙 레짐 에 무 의식 적 으로 동조 하 는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일부 환경 단체 가 지구 온난 화 대응 에 는 적극 적 이 지만 기후 변화 와 연결 된 사회 적 약자 의 권리 에 는 큰 관심 을 보이 지 않 는 것 도 이 에 속한다 . 게다가 이렇게 기득 권 편의 적 인 접근 방법 은 기후 변화 에 대한 역사 적 책임 을 요구 하 고 있 는 개발 도 상국 들 의 이해 와 도 상충 해 결국 기후 변화 에 대한 전 지구 적 대응 을 어렵 게 할 가능 성 이 높 다 . ' 기후 정의 ' 야 말 로 환경 의 의미 를 넘 어서 새로운 시대 를 열 기 위한 COP 15 에 적합 한 원칙 이 라고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