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민 의 생활 법률 보험 모집인 이 허위 의 계약서 를 주 고 예탁 금 을 편취 한 경우 보험 사 의 책임 문 ) 저 는 甲 보험 회사 보험 모집인 乙 의 권유 로 1 년 간 금 9 백만 원 을 예탁 하 기 로 하 면서 현금 을 乙 에게 건네 주 었 고 , 며칠 후 乙 이 가져다 준 보험계약 서류 를 진정 한 것 으로 믿 고 보관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10 개월 이 경과 되 어 알 고 보 니 乙 이 위 금원 을 보험 회사 에 입금 시키 지 않 고 편취 하 였 고 , 저 에게 건네 준 보험계약 서류 는 甲 보험 회사 지방 영업소 수납 직원 丙 이 乙 의 요청 에 의하 여 작성 해 준 견본용 1 회 보험 처리 서 및 영수증 이 었 던 것 입니다 . 그리하여 저 는 甲 보험 회사 에 보험금 지급 을 요구 하 였으나 甲 보험 회사 는 책임 이 없 다며 지급 을 거절 하 고 있 는데 어떻게 해야 하 는지요 ? 답 ) 보험업법 제 2 조 제 3 항 에 보 면 “ 보험 모집인 이 라 함 은 보험 사업자 를 위하 여 보험계약 의 체결 을 중개 하 는 자 ( 법인 이 아닌 사단 과 재단 을 포함 ) 로서 제 14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험 감독원 에 등록 된 자 를 말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 는 보험 모집 에 관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가한 손해 에 대하 여 보험 사업자 에게 , 보험 모집인 과 보험 대리점 의 행위 로 인한 경우 에 는 무과실 책임 에 가까운 손해 배상 책임 을 지움 으로써 보험 계약자 의 이익 을 보호 함 과 동시 에 보험 사업 의 건전 한 육성 을 기하 고자 하 는 데 그 의의 가 있 다 할 것 입니다 . 보험 모집인 은 보험계약 의 체결 을 권유 하 고 중개 하 는 사실 행위 만 을 하 는 자 이 므로 , 보험자 를 대리 하 여 계약 체결 권 등 을 행사 할 권한 이 없 습니다 ( 대법원 1979 . 10 . 30 . 79 다 1234 ) . 그러나 같 은 법 제 158 조 에서 “ 보험 사업자 는 그 임원 , 직원 , 보험 모집인 또는 보험 대리점 이 모집 을 함 에 있 어서 보험 계약자 에게 가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 . 다만 , 보험 모집인 과 보험 대리점 에 있 어서 는 모집 을 위탁 한 보험 사업자 가 당해 보험 모집인 또는 보험 대리점 의 위탁 을 함 에 있 어서 상당 한 주의 를 하 였 고 또 이 들 이 행하 는 모집 에 있 어서 보험 계약자 에게 가한 손해 의 방지 에 노력 한 때 에 는 그렇 지 아니하 다 ” 라고 하 여 민법 제 756 조 사용자 책임 의 특칙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므로 甲 보험 회사 는 乙 을 고용 하 여 보험 사무 에 종사 하 게 한 사용자 이 므로 피 용자 乙 이 귀하 에게 가한 불법행위 에 관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 합니다 . 다만 보험 사업자 가 보험업법 제 158 조 에 의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 할 경우 에 도 보험 계약자 에게 과실 이 있 는 때 에 는 법원 은 손해 배상 의 책임 및 그 금액 을 정함 에 있 어 마땅히 이 를 참작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 대법원 1995 . 7 . 14 . 94 다 19600 ) , 귀하 가 조금 만 주의 를 기울였 다면 乙 로부터 교부 받 은 보험계약 서류 의 진위 를 파악 할 수 있 었 을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귀하 의 과실 비율 만큼 손해 배상액 이 감액 될 수 도 있 을 것 입니다 . 법조 선교회 상담 실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