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에게 손 내미 는 여당 대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가 7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 식당 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 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 오른쪽 ) 와 악수 하 기 위해 다가가 고 있 다 . | 박민규 기자 parkyu @ kyunghyang . com ㆍ감세 → 성장 → 분배 정책 사실 상 실패 인정 정부 와 한나라당 이 소득세 ,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에 합의 한 것 은 기업 의 세금 부담 을 낮춰 경제성장 에 활력 을 불어넣 겠 다는 ‘ MB 노 믹스 ’ 의 핵심 기조 가 무너졌 음 을 의미 한다 . 효과 가 불분명 한 감세 정책 을 지속 하 면서 재정 건전성 까지 회복 하 는 ‘ 두 마리 토끼몰이 ’ 전략 이 불 가능 하 다는 것 을 인정 한 셈 이 다 . 선거 를 앞두 고 친 서민 이 라는 상징 적 효과 를 노린 행보 라는 분석 도 나온다 . 이명박 정부 의 경제 정책 뿌리 는 ‘ 7 · 4 · 7 공약 ( 7 % 성장 , 1 인 당 소득 4 만 달러 , 세계 7 대 경제 강국 ) ’ 이 다 . 이 를 뒷받침 하 는 철학 은 대 기업 과 수출 기업 이 성장 하 면 그 과실 이 서민 · 중산 층 으로 확산 된다는 ‘ 트리클다운 ( Trickle - Down : 낙수 ) 효과 ’ 였 고 , 구체 적 인 수단 은 감세 와 규제 완화 였 다 . 추가 감세 철회 는 감세 → 성장 → 분배 의 선 순환 논리 에 기반 을 둬 왔 던 정부 정책 이 사실상 성과 를 거두 지 못했 음 을 시인 한 것 에 가깝 다 . 7 · 4 · 7 공약 을 앞세운 현 정부 는 2008 년 출범 이후 첫 번 째 세제 개편 작업 에서 상당수 직접세 를 완화 하 는 대 규모 세제 개편 안 을 내놨 다 . 이 과정 에서 종합부동산세 는 무력 화 됐 고 , 법인세 와 소득세 도 큰 폭 으로 완화 됐 다 . 이 때문 에 부자 들 에게 만 감세 혜택 이 돌아간다 는 이른바 ‘ 부자 감세 ’ 논란 이 일 었 고 , 세수 감소 에 따른 재정 건전 성 악화 우려 가 제기 됐 다 . 우려 는 그대로 현실 화 됐 다 . 3 년 이 지난 지금 트리클다운 효과 는 ‘ 지표 경기 와 체감 경기 의 괴리 ’ 라는 정부 고백 처럼 중산 층 과 서민 에게 온기 를 전하 지 못했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7 · 4 · 7 공약 도 실제 지표 에 근접 조차 하 지 못한 공수표 가 됐 다 . 2006 년 5 . 2 %, 2007 년 5 . 1 % 로 2 년 연속 5 % 대 를 기록 했 던 성장률 은 2008 년 2 . 3 % 로 떨어진 뒤 2009 년 에 는 0 . 3 % 로 겨우 마이너스 성장 을 면했 다 . 지난해 6 . 2 % 성장 하 며 일시 적 으로 7 % 에 근접 한 모습 을 보이 기 도 했 지만 기준 이 되 는 전년 도 성장 률 이 워낙 낮 아 기저 효과 의 덕 을 본 것 뿐 이 었 다 . 지난 3 년 간 연평균 경제 성장 률 은 2 . 9 % 에 그쳤 다 .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충격 에 따른 전 세계 경기 둔화 가 직접 적 인 영향 이 지만 4 % 수준 인 잠재 성장 률 을 2 ~ 3 % 나 웃도 는 7 % 성장 은 애초 부터 달성 이 불 가능 했 다는 평가 가 대부분 이 다 . 미국 과 유럽 발 재정 위기 가 급부상 하 는 가운데 정부 가 당초 5 % 였 던 올해 성장 전망 을 4 . 5 % 로 0 . 5 % 포인트 하향 수정 하 기 도 했 지만 현재 로서 는 4 . 0 % 선 을 지키 기 도 쉽 지 않 을 것 이 라는 비관 적 인 전망 도 나온다 . 지난해 1 인 당 국민 소득 은 2 만 759 달러 로 겨우 2 만 달러 를 회복 했 고 , 국내 총생산 ( GDP ) 기준 경제 규모 도 세계 15 위 다 . 7 · 4 · 7 공약 은 반 토막 성적 에 그치 고 있 다 . 전망 은 더 나쁘 다 . 집권 초반 수출 · 대 기업 을 위해 추진 됐 던 ‘ 고 환율 · 저 금리 ’ 정책 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악재 와 맞물려 부메랑 으로 돌아와 물가 를 뒤흔들 고 있 다 . 지난달 소비자 물가 는 5 . 3 % 올라 3 년 만 에 최고 치였 다 . 900 조 원 에 육박 하 는 가계 부채 는 가계 대출 연체 율 이 11 개월 만 에 최고 치 를 기록 할 정도 로 규모 는 물론 질 까지 나빠 지 고 있 다 . 국내 경제 의 버팀목 역할 을 해 왔 던 수출 도 최근 증가 율 이 급락 해 무역 수지 흑자 규모 가 19 개월 만 에 최저치 로 떨어지 는 등 실물 경제 지표 곳곳 이 비상 신호 를 보내 고 있 다 . 오건호 사회 공공 연구소 연구 실장 은 “ 부자 감세 가 기대 했 던 효과 대신 기업 들 의 현금 보유 증대 와 함께 재정 만 악화 시켰 다 ” 며 “ 하지만 기존 에 내린 세금 을 원상회복 하 지 않 은 데 다 선거 를 앞두 고 있 다는 점 도 고려 하 면 정부 가 MB 노 믹스 를 포기 했 다고 보 기 는 이르 다 ” 고 말 했 다 . < 이호준 기자 hjlee @ kyunghyang . com >[ 관련 기사 ] ▶ 법인 · 소득세 감세 철회 ▶ 소득세 최고 구간 인하 철회 로 6000 억 세수 증대 … 법인세 는 이견 ▶ 내년 총선 · 대선 부담 … 한 나라 압박 에 감세 철회 ‘ 백기 ’▶ 재계 “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유감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