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가 알 아야 할 4 대 보험 총 정리 ( 1 ) 근로자 , 사업주 , 직장 가입 , 지역 가입 등 에 따른 부담 차이 정리 by 이용운 세무사 Sep 15 . 2019 인터넷 에 많 은 정보 가 있 습니다 만 4 대 보험 은 검색 으로 윤곽 이 잘 잡히 지 않 습니다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의 4 가지 로 이루어져 있 고 , 지역 가입자 , 직장 가입자 등 으로 나뉘 는 등 그 세부 가 복잡다단 하 기 때문 입니다 . 그럼에도 4 가지 보험료 율 을 모두 합산 하 면 10 ~ 15 . 46 % 에 이르 는 요율 로 사업자 의 부담 이 큰 항목 이 됩니다 . 사업자 가 사업 을 시작 하 면서 알 아야 할 4 대 보험 의 기초 내용 을 정리 해 보 았 습니다 . I . 은 4 대 보험 을 개괄 하 였으니 모두 읽 어 보 시 는 것 이 좋 겠 고 , II . 부터 는 세부 사항 을 적 어 두 었 으니 필요 하 신 분 들 만 참고 하 시 면 될 듯 합니다 . I . 4 대 보험 의 개요 다음 의 사항 을 염두 에 두 고 아래 의 표 를 봐 주 시 기 바랍니다 .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과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을 따로 묶 어 2 개 의 그룹 으로 생각 한다 . - 비교 적 부담 이 크 고 , 경우 의 수 가 많 은 국민 연금 과 건강 보험 을 위주 로 살펴본다 .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의 경우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가입자 로 나뉜다 . - 직장 가입자 는 ( 1 ) 상용 근로자 와 ( 2 ) 상용 근로자 를 고용 한 사업주 이 다 . - 지역 가입자 는 ( 1 ) 일용 근로자 와 ( 2 ) 직장 가입 대상 근로자 를 고용 하 지 않 은 사업주 , ( 3 ) 기타 직장 가입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 가입자 이 다 .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은 직장 가입 , 지역 가입 의 구분 이 없 다 . - 단순히 근로자 와 사업주 로 나뉜다 . 주 1 ) 세부 내역 은 본문 II . 상용 근로자 와 일용 근로자 의 구분 참 고 주 2 ) 기준 소득 월액 , 보수 월액 , 보수 총액 의 세부 는 본문 III . 기준 이 되 는 소득 의 세부 내역 참고 ( 1 ) 국민연금 - 1 개월 이상 근로 상용 근로자 와 , 그 상용 근로자 를 고용 한 사업주 는 국민 연금 직장 가입 대상 이 됩니다 ( 자세 한 사항 은 본문 II . 참고 ) . - 직장 가입자 는 기준 소득 월액 의 9 % 를 국민 연금 으로 납부 해야 합니다 . - 근로자 직장 가입자 의 국민 연금 은 근로자 와 사업주 가 50 % 씩 부담 합니다 ( 각각 4 . 5 %). - 사업주 직장 가입자 의 국민 연금 은 사업주 가 100 % 부담 합니다 . - 기준 소득 월액 은 월평균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이 라고 생각 하 면 대략 맞 습니다 ( 자세 한 사항 은 3 . 참고 ) - 1 개월 미만 근로 일용 근로자 와 , 직장 가입 대상 근로자 를 고용 하 지 않 은 사업주 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 대상 이 됩니다 ( 자세 한 사항 은 본문 II . 참고 ) . - 지역 가입자 도 동일 하 게 기준 소득 월액 의 9 % 를 국민 연금 으로 납부 해야 합니다 . - 다만 , 지역 가입자 는 국민 연금 부담액 100 % 가입자 본인 이 부담 합니다 . - 이 때 도 기준 소득 월액 은 월평균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이 라고 생각 하 면 대략 맞 습니다 ( 자세 한 사항 은 본문 III . 참고 ) - 지역 가입 대상 사업주 ( 근로자 없 는 사업주 ) 는 소득 이 없 는 경우 국민 연금 공단 에 신청 하 여 납부 예외 를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 2 ) 건강 보험 - 1 개월 이상 상용 근로자 와 , 그 상용 근로자 를 고용 한 사업주 는 건강 보험 직장 가입 대상 이 됩니다 ( 자세 한 사항 은 본문 II . 참고 ) . - 직장 가입자 는 보수 월액 의 6 . 36 % 를 건강 보험 으로 납부 해야 합니다 . - 근로자 직장 가입자 의 건강 보험 은 근로자 와 사업주 가 50 % 씩 부담 합니다 ( 각각 3 . 23 %). - 사업주 직장 가입자 의 건강 보험 은 사업주 가 100 % 부담 합니다 . - 보수 월액 은 월평균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이 라고 생각 하 면 대략 맞 습니다 ( 자세 한 사항 은 본문 III . 참고 ) - 1 개월 미만 근로 일용 근로자 와 , 직장 가입 대상 근로자 를 고용 하 지 않 은 사업주 는 건강 보험 지역 가입 대상 이 됩니다 ( 자세 한 사항 은 본문 II . 참고 ) . - 지역 가입자 는 소득 , 부동산 , 차량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보험료 를 산정 합니다 . - 지역 가입자 의 건강 보험료 는 대개 비슷 한 수준 의 소득 을 가진 직장 가입자 보다 높 게 형성 됩니다 . - 지역 가입자 는 국민 연금 부담액 100 % 가입자 본인 이 부담 합니다 . >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모의 계산 : https : / / minwon . nhis . or . kr / menu / retriveMenuSet . xx ? menuId = MENU _ WBMAB 08 - 보수 월액 외 소득 이 3 , 400 만 원 이상 인 직장 가입자 는 3 , 4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소득 의 6 . 46 % 를 추가 부담 합니다 ( 전액 자기 부담 ) . ( 3 ) 고용 보험 - 근로자 는 고용 보험 의 가입 대상 이 되 고 , 사업주 는 가입 여부 를 선택 할 수 있 습니다 . - 고용 보험 은 실업 급여 와 고용 안전 보험료 로 나뉩니다 . - 실업 급여 는 보수 총액 의 1 . 3 % 이 고 , 근로자 와 사업주 가 50 % 씩 부담 합니다 ( 각각 0 . 65 %). - 고용 안전 보험료 는 보수 총액 의 0 . 25 ~ 0 . 85 % 이 고 , 사업주 가 100 % 부담 합니다 . 고용인 이 150 인 미만 인 경우 0 . 25 % 이 므로 대부분 0 . 25 % 를 부담 합니다 . ( 4 ) 산재 보험 - 근로자 는 고용 보험 의 가입 대상 이 되 고 , 사업주 는 가입 여부 를 선택 할 수 있 습니다 . - 산재 보험 은 업종 에 따라 보험료 율 이 달라집니다 . - 광업 , 임업 등 위험 이 큰 업종 을 제외 하 면 보험료 율 은 보수 총액 의 0 . 85 ~ 4 . 35 % 선 입니다 . II . 상용 근로자 와 일용 근로자 의 구분 ( 직장 가입 / 지역 가입 의 판단 ) III . 기준 소득 월액 , 보수 월액 , 보수 총액 의 세부 내역 4 대 보험 의 경우 위 의 내용 과 같 은 큰 개념 은 알 아 두 시 되 , 실제 신고 방법 이나 세부 사항 까지 모두 숙지 하 려고 하 기 보다 는 보험 공단 에 문의 하 시 면서 처리 하 는 것 이 사업 에 는 바람직 할 것 입니다 . 세무 사무실 에서 도 실제 업무 를 수행 하 다 보 면 법령 상 모호 한 부분 의 처리 를 위해 공단 과 협의 하 여 실무 를 진행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다만 사업자 가 4 대 보험 의 내용 을 알 고 있 어야 인건비 나 마진 , 현금 흐름 을 제대로 계획 할 수 있 기 때문 에 기초 적 인 내용 은 알 수 있 도록 정리 해 보 았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