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처벌 걱정 되 어 질문 입니다 . : 지식 iN 
 성매매 초범 처벌 걱정 되 어 질문 입니다 . 
 CC 가 깨지 면서 너무 허전 해서 인터넷 으로 성매매 사이트 를 보 다가 
 오피 성매매 를 예약 해서 가 게 되 었 습니다 . 
 딱 두 번 갔 는데 , 사이트 가 단속 이 되 었 고 
 경찰 조사 를 받 으러 오 라 해서 간단 한 조사 까지 마치 고 왔 는데요 
 성매매 초범 처벌 때문 에 걱정 되 어 질문 입니다 . 
 이유 는 올해 졸업반 이 라서 취업 에 문제 가 생길까 해서요 . . 
 초범 선처 받 을 수 없 을까요 ? 
 채택 률 6 . 7 % 
 작성 일 2020 . 07 . 03 조 회수 192 
 rudahkr 님 프로필 이미지 
 rudahkr 님 답변 
 은하 신 채택 답 변수 7 , 499 받 은 감사 수 30 
 선처 는 받 지만 범죄 기록 은 남 습니다 . 
 처벌 을 안 하 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 를 없 었 던 걸로 하 지 는 않 습니다 
 은하 신비 공개 율 37 % 최근 답 변일 2020 . 08 . 08 . 생활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 과료 가 선고 될 수 있 는데 초범 의 경우 약할 것 으로 생각 되 며 취업 에 는 문제 없 을 것 입니다 . 
 YK 법률 02 522 4795 님 프로필 이미지 
 YK 법률 02 522 4795 님 답변 
 초인 채택 답 변수 464 받 은 감사 수 1 법 , 법률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 으로 성매매 초범 처벌 에 대한 문 의 글 을 
 남겨 주 신 듯 합니다 . 
 먼저 성매매 초범 처벌 형량 에 대해 살펴보 기 위해 
 적용 법조문 을 알아보 자면 성매매 여성 의 나이 에 따라 
 성매매 처벌 법 ,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으로 나뉘 어 알아보 겠 습니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벌칙 ) ① 성매매 를 한 사람 은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ㆍ구류 또는 과료 ( 科料 ) 에 처한다 . 
 ② 제 7 조제 3 항 을 위반 한 사람 은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아동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 ㆍ 청소년 의 성 을 사 는 행위 등 ) ① 아동 ㆍ 청소년 의 성 을 사 는 행위 를 한 자 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상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아동 ㆍ 청소년 의 성 을 사 기 위하 여 아동 ㆍ 청소년 을 유인 하 거나 성 을 팔 도록 권유 한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성매매 여성 이 일반 성인 이 라면 성매매 처벌 법 으로 처벌 되 며 , 
 아동 청소년 으로 19 세 미만 이 라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으로 성매매 초범 처벌 의 수위 가 
 더욱 높 아 지 게 됩니다 . 
 질문 주 신 것 과 같이 성매매 초범 처벌 로 벌금형 만 선고 받 는다 하 더라도 
 성범죄자 로 낙인 찍힐 수 있 습니다 . 
 아동 청소년 성매매 사건 이 라면 벌금형 으로 도 신상 정보 등록 대상 이 될 수 있 기 때문 에 
 적극 적 으로 사건 해결 의지 를 보이 셔야 합니다 . 
 성 매 를 하 게 된 정황 , 성매매 횟수 와 기간 , 주위 상황 , 전 과 여부 등 
 종합 적 사정 들 을 합리 적 으로 분석 하 고 해결 방안 을 제시 해 줄 수 있 는 
 변호사 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 시 기 바랍니다 . 
 자세 한 내용 으로 문 의 주 셔야 만 정확 한 답변 이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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