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는 9 월 28 일 본회의 를 열 고 민법 · 상법 개정안 등 법률안 135 건 을 가결 했 다 . 민법 개정안 은 혼인 관계 가 종료 된 날 부터 300 일 내 에 출생 한 자녀 를 혼인 중 에 임신 한 것 으로 추정 하 되 , 혈액형 이나 유전자 등 의 검사 결과 나 장기간 별거 등 그 밖 의 사정 을 고려 할 때 전 남편 의 자녀 가 아닌 것 이 명백 한 경우 에 는 친생 부인 의 소 를 거치 지 않 고 도 가정 법원 의 허가 를 받 아 친생 추정 효력 을 배제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다 . 친생 추정 효력 을 배제 하 기 위해서 는 모 또는 전 남편 이 간 이 절차 인 ' 친생 부인 허가 ' 를 법원 에 청구 하 면 되 도록 했 다 . 생부 의 경우 에 는 법원 에 ' 인지 허가 ' 를 청구 , 허가 결정 을 받 아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생자 출생 신고 를 하 면 된다 . 다만 자녀 가 이미 혼인 중 의 자녀 로 출생 신고 가 된 경우 에 는 친생 부인 · 인지 허가 청구 를 낼 수 없 다 . 이번 민법 개정 은 2015 년 4 월 헌법 재판소 가 민법 제 844 조 2 항 에 대해 헌법 불 합치 결정 ( 2013 헌 마 623 ) 을 내린 데 따른 것 이 다 . 당시 헌재 는 " 이 조항 은 진실 한 혈연관계 에 부합 하 지 않 고 당사자 들 이 원하 지 도 않 는 친자 관계 를 강요 하 고 있 다 " 면서 " 유전자 검사 기술 의 발달 로 과학 적 친자 감정 이 가능 하 게 됐 는데 도 법률 상 예외 없이 전남편 의 친생자 로 추정 하 고 , 이 를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엄격 한 친생 부인 의 소 를 통해서 만 해결 하 도록 하 는 것 은 입법 취지 에 도 맞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개인 의 존엄 과 양성 의 평등 에 기초 한 혼인 과 가족 생활 에 관한 기본 권 을 제한 해 위헌 " 이라고 판단 했 다 . 민법 개정안 은 공포 후 3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되 며 , 친생 부인 · 허가 청구 규정 은 법 시행 전 발생 한 부모 · 자녀 관계 에 도 적용 되 도록 했 다 . 상법 개정안 은 보험료 를 내 는 보험 계약자 가 아니 라 다른 사람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생명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피보험자 가 전자서명 으로 도 보험 계약 에 동의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골자 다 . 현행 상법 제 731 조 는 사행계약 의 위험 성 을 방지 하 기 위해 다른 사람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 타인 의 생명 보험 '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 본인 의 자필 에 의한 서면 동의 만 가능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일반 적 인 보험계약 과 는 달리 타인 의 생명 보험 은 다른 사람 의 사망 에 의해 보험금 이 지급 되 기 때문 에 보험 계약자 가 고의로 피보험자 의 생명 을 해칠 수 있 어 보험계약 체결 시 일정 한 제한 을 둔 것 이 다 . 그러나 전자 금융 거래 가 활성 화 되 면서 보험 업계 등 을 중심 으로 보험 계약자 와 피보험자 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 동의 방식 에 자필 서명 이외 에 도 전자 서명 이나 공인 인증 등 을 추가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졌 다 . 법무부 는 그동안 ' 도덕 적 위험 방지 ' 라는 상법 제 731 조 의 입법 취지 나 전자서명 의 경우 본인 확인 이나 위 · 변조 시 필적 감정 이 곤란 하 다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법 개정 에 신중 해야 한다는 입장 을 유지 해 왔 다 . 법 사위 는 타인 의 생명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피보험자 의 보험계약 동의 방식 에 ' 전자서명 법상 전자 서명 이나 공인 전자 서명 이 있 는 경우 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 · 변조 방지 에 대한 신뢰 성 을 갖춘 전자 문서 ' 를 추가 하 는 것 으로 정리 했 다 . 또 단체 가 규약 에 따라 구성원 전부 나 일부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 단체 생명 보험 ' 을 체결 할 때 도 전자서명 에 의한 동의 가 가능 하 도록 했 다 . 상법 개정안 은 공포 후 1 년 이 지나 면 시행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