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추 인영 기자 = 최근 기초 연금 과 국민 연금 의 연계 를 둘러싸 고 논란 이 계속 되 는 가운데 3 만 2000 여 명 이 건강 보험료 만 내 고 국민 연금 은 내 지 않 고 있 다는 분석 이 10 일 나왔 다 . 민주당 최동익 의원 은 ' 국민 연금 및 건강 보험 체납 현황 ' 을 분석 한 결과 를 이 같이 밝혔 다 . 최 의원 에 따르 면 한쪽 에 는 성실히 납부 하 지만 다른 한쪽 은 체납 하 고 있 는 국민 이 3 만 7000 여 명 으로 집계 됐 다 . 체납액 만 2054 억 원 에 이른다 . 이 가운데 건강 보험료 는 납부 하 면서 국민 연금 보험료 를 체납 하 는 인원 은 총 3 만 2148 명 으로 전체 인원 의 84 . 8 % 를 차지 했 다 . 체납액 규모 는 약 1989 억 원 으로 전체 의 96 . 8 % 다 . 이 는 지난해 보다 2515 명 , 체납액 규모 로 는 195 억 원 이 증가 한 것 으로 , 평균 체납액 도 1 인 당 약 14 만 원 증가 한 것 으로 분석 됐 다 . 반 대로 5727 명 ( 15 . 2 %) 이 국민 연금 보험료 는 납부 하 면서 건강 보험료 66 억 원 ( 3 . 2 %) 을 체납 했 다 . 건강 보험 과 국민 연금 은 소득 이나 재산 등 일정 한 조건 이 충족 되 면 모든 국민 을 강제 가입 시켜 보험료 를 부과 하 는 핵심 적 인 양대 사회 보험 제도 다 . 지난 2011 년 부터 는 건강 보험료 와 연금 보험료 모두 건강 보험 공단 에서 통합 징수 하 고 있 다 . 최동익 의원 은 " 박근혜 정부 의 기초 연금 안 은 국민 연금 연계 방식 을 채택 해 국민 연금 에 오래 가입 할수록 기초 연금 을 적 게 받 도록 설계 됐 다 " 며 " 지금 도 이렇게 많 은 국민 들 이 국민 연금 만 일부러 체납 하 고 있 는데 , 만약 이 제도 가 시행 된다면 더 많 은 국민 들 이 국민 연금 을 체납 하 게 되 지 않 을까 우려 스럽 다 " 고 말 했 다 . 최 의원 은 " 국민 연금 과 건강 보험 , 두 사회 보험 중 어느 한쪽 의 보험료 만 납부 하 는 것 은 개인 의 의지 의 반영 이 라 할 수 있 다 . 그러나 보험료 장기 체납 은 단순히 개인 의 문제 가 아니 다 " 라며 " 정부 는 사회 보험 에 대한 국민 적 인식 을 제고 할 수 있 는 방안 을 보다 적극 적 으로 모색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iinyoung 85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