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시장 특위 " 증권 거래세 단계 적 폐지 , 손익 통산 도입 " 
 여당 이 증권 거래세 를 단계 적 으로 폐지 하 는 방향 으로 가닥 을 잡 았 다 . 현행 상품 별 부과 체계 를 인 별 소득 기준 으로 전환 하 고 금융 투자 상품 손익 통산 과 손실 이월 공제 등 자본 시장 발전 을 위한 종합 적 인 과세 체계 개편 안 도 마련 한다 . 
 더불 어 민주당 자본 시장 활성 화 특별 위원회 ( 이하 자본 시장 특위 ) 는 5 일 ' 자본 시장 과세 체계 개편 안 ' 을 발표 했 다 . 
 자본 시장 특위 는 “ 현행 과세 체계 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 에 만들 어 져 경제 혁신 성장 과 국민 자산 증대 를 저해 하 고 있 다 ” 며 “ 노후 대비 자금 이 자본 시장 으로 유입 되 고 모험 자본 육성 을 통해 벤처 ・ 중소기업 의 성장 을 지원 할 수 있 도록 자본 시장 과세 선진화 가 필요 하 다 ” 며 개편 안 취지 를 설명 했 다 . 
 자본 시장 특위 는 증권 거래세 가 손실 투자자 에게 도 부과 하 는 대표 적 인 세금 으로 “ 소득 있 는 곳 에 과세 있 다 ” 는 조세 기본 원칙 에 어긋난다고 설명 했 다 . 실제로 미국 과 일본 , 독일 은 거래세 를 폐지 했 고 중국 ( 0 . 1 %), 대만 ( 0 . 15 %), 싱가포르 ( 0 . 2 %) 등 아시아 주 변국 역시 우리 나라 에 비해 낮 은 거래세 율 을 적용 하 고 있 다 . 
 개편 안 에 따르 면 자본 시장 특위 는 증권 거래세 를 단계 적 으로 폐지 하 고 상품 별 로 부과 하 는 현행 체계 를 인 별 소득 을 기준 으로 전환 하 기 로 했 다 . 특위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최운열 의원 이 발 의 한 개정안 을 큰 틀 에서 따르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또 세부 적 으로 주식 ・ 펀드 등 금융 투자 상품 간 손익 은 통산 하 고 손실 에 대해 이월 공제 제도 등 을 도입 해 전체 순이익 에 대해 통합 과세 한다 . 일본 이 90 년 대 에 갖춘 과세 체계 와 유사 한 형태 로 개편 이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 . 
 최운열 자본 시장 특위 위원장 은 “ 현행 과세 체계 는 전산 화 미비 로 소득 파악 이 어려웠 던 1970 년 대 재산 과세 의 일환 으로 증권 거래세 도입 이후 새로운 금융 상품 이 출시 될 때 마다 개별 과세 체계 를 덧붙인 것 으로 국민 이 이해 하 기 어렵 고 공평 하 지 도 않 다 ” 며 “ 불 합리 한 과세 체계 로 자본 시장 혁신 성 장 이 어려운 상황 에서 형평 성 에 맞 도록 자본 시장 과세 체계 개편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자본 시장 특위 는 과세 체계 개편 방 안 에 대해서 는 향후 당내 ' 가 업상 속 및 자본 시장 과세 체계 개선 태 스 크 포스 ( TF ) ' 에서 논의 를 거쳐 당정 협의 를 통해 입법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