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복지 상식 - 011 ] ' 의료 급여 ' 는 소득 이 낮 은 국민 의 건강 을 위한 복지 제도 입니다 . ' 의료 급여 ' 는 가구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40 % 이하 이 고 , 부양 의 무자 가 없 거나 있 어도 부양 능력 이 낮 아 가 구 소득 인 정액 + 부양비 의 합계액 이 중위 소득 의 40 % 이하 이 고 , 본인 이 읍 / 면 / 동 행정 복지 센터 에 신청 할 때 수급 자 로 선정 될 수 있 습니다 .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수급 자 는 생계 급여 와 의료 급여 를 동시 에 받 고 , 가구 소득 인 정액 + 부양비 합계액 이 중위 소득 의 30 % 를 넘 지만 40 % 이하 인 가구 는 의료 급여 수급 자 로 선정 될 수 있 습니다 . 의료 급여 수급 자 는 생계 급여 를 받 지 못하 지만 , 의료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 를 받 고 , 해산 급여 , 장제 급여 도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 의료 급여 수급 자 를 선정 할 때 ' 소득 인 정액 ' 을 산정 하 는 방식 과 생계 급여 수급 자 를 선정 할 때 ' 소득 인 정액 ' 을 계산 하 는 방식 이 2020 년 부터 달라져서 , 사실상 생계 급여 수급 자수 는 늘 었 지만 , 의료 급여 수급 자수 는 변함 이 없 습니다 . 소득 인 정액 을 산정 할 때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이 중요 한데 , 생계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 자 를 선정 할 때 에 는 기본 재산 공제액 이 대 도시 6900 만 원 , 중소 도시 4200 만 원 , 농어촌 3500 만 원 으로 인상 되 어 서울 이나 광역시 주민 은 재산 6900 만 원 까지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이 없 습니다 . 하지만 , 의료 급여 수급 자 를 선정 할 때 에 는 여전히 대 도시 5400 만 원 , 중소 도시 3400 만 원 , 농어촌 2900 만 원 을 공제 받 습니다 . 서울 시민 이 재산 ( 흔히 집 이나 보증금 ) 으로 6900 만 원 을 가진다면 , 생계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 자 를 선정 할 때 에 는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이 0 원 이 지만 , 의료 급여 수급 자 로 선정 할 때 에 는 6900 만 원 에서 5400 만 원 을 뺀 1500 만 원 에서 월 소득 이 4 . 17 % 인 62 만 5500 원 ( 연 750 만 원 ) 소득 이 생기 는 것 으로 봅니다 . 실제 소득 이 발생 되 지 않 아도 월 62 만 원 가량 의 소득 이 생기 는 것 으로 간주 하 면 수급 자 로 선정 되 기 어렵 다는 뜻 입니다 . 쉽 게 말 해 2020 년 에 소득 인 정액 산정 방식 을 바꿀 때 생계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 자 의 기준 은 완화 시키 면서 의료 급여 수급 자 를 선정 하 는 기준 은 그대로 두어 수급 자 의 수 를 늘리 지 않 은 것 입니다 . 의료 급여 수급 자 는 1 종과 2 종 이 있 습니다 . 가구 구성원 이 18 세 미만 아동 , 65 세 이상 노인 , 중증 장애 인만 으로 구성 된 경우 에 는 1 종 이 고 , 가구 구성원 중 한 명 이라도 18 세 이상 - 65 세 미만 으로 노동 능력 이 있 다면 2 종 입니다 . 흔히 독거 노인 은 1 종 이 고 한 부모 가족 은 2 종이 라고 보 면 됩니다 . 1 종 은 병 의원 을 외래 이용 할 때 1 - 2 천 원 정도 자기 부담 이 있 고 , 입원 은 무료 입니다 . 2 종 은 외래 를 이용 할 때 진료비 의 15 % 자기 부담 이 있 고 , 입원 시 에 는 10 % 를 자기 부담 해야 합니다 . 의료 급여 수급 자 가 이 를 잘 활용 하 면 적 은 의료비 로 자신 과 가족 의 건강 관리 를 할 수 있 습니다 . 2 년 에 한 번 씩 무상 으로 건강 검진 을 받 고 , 6 대 암 검진 도 무상 입니다 . 2 종 은 전체 진료비 의 10 - 15 % 정도 를 본인 이 부담 하 지만 , 건강 보험 에 가입 한 사람 은 매달 보험료 를 내 고 의료 기관 이 용시 본인 부담금 이 20 - 60 % 라는 점 에서 의료 급여 수급 자 는 보험료 를 전혀 내 지 않 고 큰 덕 을 보 는 것 입니다 . 이 때문 에 독거 노인 등 1 종 의료 급여 를 가진 사람 이 병 의원 을 반복 해서 이용 하 고 ( 이른바 의료 쇼핑 ) , 입원 을 오 남용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평소 에 도 몸 이 아프 지만 날씨 가 나쁘 거나 겨울 에 는 더 나빠 지 는 만성 질 환자 들 이 이 병원 저 병원 을 외래 로 가 거나 입원 치료 를 받 기 때문 입니다 . 증상 완화 에 는 조금 도움 이 되 겠 지만 근본 치료 는 어렵 습니다 . 일부 병 의원 도 이 를 활용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 생계 + 의료 급여 수급 자 ) 가 입원 할 때 에 는 본인 부담 이 별로 없 는데 , 병 의원 은 국가 에 전액 혹은 90 % 가량 을 청구 할 있 기에 의료 급여 환자 가 안정 된 수익 원 일 수 도 있 습니다 . 가장 심한 곳 이 정신 질 환자 를 장기간 입원 시키 는 정신 건강 병원 입니다 . 최근 코로나 19 집단 감염 으로 문제 가 된 많 은 병원 이 정신 건강 병원 , 요양 병원 이 었 습니다 . 특히 많 은 정신 건강 병원 은 온돌방 에 메 트리스 를 두 고 환자 를 과밀 하 게 입원 시켰 습니다 . 말 이 정신 건강 병원 이 지 과거 정신 요양원 과 거의 다를 바 없 는 곳 이 많 았 습니다 . 의료 수가 가 낮 기 에 어쩔 수 없 다는 해명 이 있 지만 , 의료 급여 가 오 남용 될 수 도 있 다는 것 을 보여준 사례 입니다 . 따라서 사회 복지 사 는 의료 급여 를 받 을 만 한 사람 이 있 으면 적극 발굴 하 여 의료 급여 를 신청 하 도록 하 고 , 부양 의 무자 기준 때문 에 걱정 하 는 사람 은 부양비 산출 방식 이 중위 소득 이상 금액 의 30 %- 15 % 에서 10 % 로 낮 아 졌 다는 점 도 알려 드리 면 좋 겠 습니다 . 부양 의 무자 때문 에 의료 급여 수급 자 가 되 지 못한 사람 은 상당수 가 신청 하 면 수급 자 로 선정 될 수 도 있 습니다 . 의료 급여 를 건강 관리 차원 에서 적극 활용 하 고 , 의료 급여 의 오 남용 을 줄이 도록 안내 하 는 것 도 중요 합니다 . 건강 은 식생활 , 운동 , 좋 은 인간 관계 등 을 조화 시킬 때 관리 할 수 있 고 , 약물 이나 입원 만 이 능사 가 아닙니다 . 만성 질 환자 는 약물 을 줄이 고 음식 관리 를 하 면서 가벼운 운동 ( 활동 ) 을 꾸준히 하 면서 사회 관계 를 독 독 히 해야 합니다 . 의료 급여 수급 자 중 에 는 사회 적 고립 에 빠진 사람 이 많 고 , 고립 은 우울증 , 고독사 , 자살 등 으로 이어지 기 도 합니다 . 의료 급여 수급 자 에게 필요 한 것 은 약물 뿐 만 아니 라 음식 , 운동 , 사회 적 관계 입니다 . 이 지점 에 사회 복지 사 와 사회 복지 기관 이 사회 복지 서비스 를 통해 개입 할 여지 가 있 습니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에 대한 보다 전반 적 인 지식 은 김희성 / 이재법 님 이 쓴 ' 모든 국민 이 상식 으로 알 아야 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2020 년 '( 복지 공동체 ) 입니다 . 한글 파일 을 내려 받 을 수 있 으니 클릭 하 기 바랍니다 . 출처 만 밝히 면 누구 든지 무상 으로 활용 할 수 있 습니다 . http : / / cafe . daum . net / ewelfare / 24 PQ / 2890 이용교 / 복지 평론가 , 광주대 교수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