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차대운 기자 = 조선 · 해운업 을 필두 로 한 산업 구조 조정 여파 로 중 · 저 신용 등급 기업 의 회사채 발행 시장 이 위축 될 우려 가 커지 자 정부 가 국책 은행 인 KDB 산업 은행 을 조기 에 구원 투수 로 등판 시켰 다 . 그간 정부 는 산업은행 을 동원 한 회사채 시장 지원 을 ' 컨틴전시 플랜 ( 비상 계획 ) ' 으로 남겨둘 것 이 라고 여러 차례 언급 한 바 있 다 . 따라서 이번 대책 은 정부 가 지금 의 회사채 시장 상황 을 그만큼 심각 하 게 받아들이 고 있 다는 방증 으로 볼 수 있 다 . 그러나 일각 에선 조선 · 해운 등 일부 기간 산업 의 부실화 로 산업은행 이 떠안 은 부실 자산 규모 가 엄청나 게 불어나 자본 적 정성 에 대한 우려 가 커진 상황 에서 시장 이 외면 하 는 비 우량 채권 을 또 인수 토록 하 는 것 이 부적절 하 다는 비판 의 목소리 도 나온다 . 산업은행 은 공 적 자금 이 투입 된 대우 조선 해양 의 채권 은행 이 자 대주주 로서 관리 감독 을 제대로 하 지 못해 부실 을 키웠 다는 지적 도 받 고 있 다 . ◇ 산 은 비 우량 회사채 5 천억 매입 · 1 조 4 천억 규모 ' 신 P - CBO 프로그램 ' 도입 정부 가 3 일 내놓 은 회사채 시장 안정 화 대책 의 초점 은 신용 등급 이 BBB ∼ A 인 비 우량 회사채 발행 활성 화 에 맞춰졌 다 . 공모 회사채 발행 잔액 은 2008 년 69 조 원 에서 작년 말 151 조 원 을 돌파 하 면서 7 년 간 2 배 이상 증가 했 지만 저 위험 채권 에 편중 돼 다양 한 기업 들 의 자금 조달 수단 으로 활용 되 지 못하 는 한계 가 있 었 다 . 최근 시장 에서 는 AA 등급 이상 의 우량 회사채 만 선호 하 는 현상 이 뚜렷 했 다 . 동양 , 웅진 , 대우 조선 해양 등 A 등급 으로 분류 되 던 기업 들 이 잇따라 신용 부도 사태 를 일으킴 에 따라 비 우량 회사채 에 대한 선호도 가 크 게 하락 한 탓 이 다 . 대형 기관 투자자 들 은 갑자기 예측 하 지 못한 사고 가 터져 큰 손실 을 떠안 을 수 있 는 A 등급 이하 보다 는 기대 수익 이 조금 낮 아도 안전 한 AA 또는 AAA 등급 채권 보유 를 선호 한다 . 2012 년 말 에 총 회사채 발행 액 가운데 A 등급 이하 비중 은 40 . 2 % 에 달했 지만 작년 말 에 는 22 . 9 % 까지 떨어졌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앞 으로 2 년 간 BBB ~ A 등급 회사채 에 한 해 최대 5 천억 원 까지 산업은행 이 시장 에서 팔리 지 않 는 미 매각 분 을 인수 하 는 프로그램 을 운영 하 기 로 했 다 . 산업은행 이 설립 한 특수 목적 회사 ( SPC ) 가 팔리 지 않 은 BBB ~ A 등급 회사채 를 인수 했 다가 만기 까지 보유 하 거나 다시 신용 보강 을 거쳐 유동 화 증권 으로 바꾸 어 시장 에 내놓 는 방식 이 다 . 이 프로그램 은 이르 면 올해 하반기 부터 시행 되 며 2017 년 까지 2 년 간 운영 될 예정 이 다 . 애초 검토 대상 이 아니 라던 산은 의 미 매각 회사채 매각 프로그램 이 이번 대책 에 포함 된 것 과 관련 해 정부 는 회사채 시장 안정 화 대책 을 마련 하 는 동안 상황 이 더욱 나빠졌 기 때문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형주 금융 위 자본 시장 과장 은 " 당초 회사채 대책 을 만들 면서 제도 개선 에 초점 을 맞춘 것 이 사실 이 었 다 " 며 " 최근 기업 구조 조정 지원 상황 과 대외 여건 악화 로 하반기 에 중소 · 중견 기업 의 자금 조달 에 어려움 이 발생 할 가능 성 이 커져 컨틴전시 플랜 을 일부 포함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1 조 4 천억 원 규모 의 신 P - CBO ( 유동 화 보증 ) 프로그램 도입 도 같 은 맥락 에서 나온 대책 이 다 . 새 프로그램 에서 는 신용보증기금 외 에 산업은행 과 증권사 들 이 함께 보증 대상 을 선정 해 지원 하 고 , 신보 의 보증 대상 은 중순 위 채권 으로 제한 된다 . 회사채 시장 에서 가장 규모 가 큰 무 보증 회사채 는 지금 까지 기업 신용 만 을 바탕 으로 발행 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하지만 중견 · 중소 기업 은 자체 신용 만 으로 는 회사채 발행 이 어려워 신용보증기금 의 유동 화 보증 프로그램 의 지원 을 받 아 왔 다 . 현재 의 P - CBO 발행 지원 물량 까지 고려 하 면 2018 년 까지 최대 4 조 원 어치 의 회사채 발행 을 지원 하 게 되 는 것 이 라고 금융 위 는 설명 했 다 . ◇ 회사채 펀드 활성 화 로 기관 투 자금 끌어들인다 비 우량 회사채 수요 기반 확충 차원 에서 연기금 과 자산운용 사 , 보험 사 등 기관 이 회사채 펀드 에 적극 적 으로 투자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정비 가 추진 된다 . 현재 우리 나라 주요 기관 은 개별 회사채 에 직접 투자 를 주로 하 지 회사채 펀드 에 투자 하 는 경우 는 극히 드물 다 . 정부 는 신용 평가 업계 의 협조 를 구해 앞 으로 2 년 동안 국내 주요 자산 운용 사 의 대표 채권 펀드 를 대상 으로 무료 로 신용 평가 를 하 도록 했 다 . 가령 AAA 10 %, AA 등급 회사채 80 %, A 등급 회사 10 % 가 섞인 회사채 펀드 가 신용 평가 사 로부터 A 등급 을 받 았 다고 하 면 기관 이 A 등급 회사채 에 투자 하 듯이 이 펀드 에 대체 투자 할 수 있 지 않 겠 느냐는 것 이 정부 의 구상 이 다 . 이렇게 되 면 현재 시장 에서 외면 받 는 비 우량 회사채 상당수 가 회사채 펀드 편입 목적 으로 소화 될 수 있 다는 기대 를 걸 고 있 다 . 이 와 관련 해 정부 는 연기금 등 주요 기관 이 앞 으로 일정 등급 이상 의 신용 평가 를 받 은 펀드 를 편입 할 수 있 도록 업계 모범 규준 도입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또 증권 금융 과 연기금 투자 풀 이 비 우량 채권 을 포함 한 회사채 펀드 를 직접 구성 해 운영 토록 할 방침 이 다 . 그러나 일각 에서 는 엄연히 해당 기관 의 자금 은 국민 연금 가입자 , 보험 가입자 , 펀드 투자자 등 민간 의 것 이 라는 점 에서 정부 가 기관 의 투자 방향 에 영향 을 끼치 려는 시도 가 시장 원리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는 비판 도 나온다 . 한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 는 " 투자 는 각 기관 이 수탁자 의 이익 을 최우선 으로 해 스스로 판단 해야 한다 " 며 " 정책 적 필요 의 목적 으로 특정 투자 를 사실상 강요 하 는 것 은 반 시장 적 행태 " 라고 말 했 다 . ◇ 지재 권 담보 회사채 발행 활성 화 … 사모 펀드 에 기업 직접 대출 허용 정책 자금 을 동원 한 직접 적 인 회사채 시장 지원 외 에 제도 변화 를 통한 시장 활성 화 대책 이 이번 발표 내용 에 여럿 포함 됐 다 . 우선 자체 신용 만 으로 는 회사채 를 발행 하 기 어려운 기업 이 담보 를 활용 해 회사채 를 원활 하 게 찍 어 낼 수 있 도록 담보부 사채 신탁법 개정 이 추진 된다 . 현행 담보부 사채 신탁법 상 으로 는 부동산 , 주식 등 을 담보 로 한 채권 을 발행 할 수 는 있 지만 매출 채권 을 담보 로 한 발행 은 불 가능 했 다 . 당국 은 앞 으로 법 을 개정 해 매출 채권 을 담보 로 한 회사채 를 발행 할 수 있 도록 허용 할 방침 이 다 . 렌 털 회사 가 일정 한 기간 단위 의 계약 을 통해 정수기 , 공기 청정기 , 복사기 등 을 고객 에게 빌려 주 고 매달 청구 하 는 요금 이 대표 적 인 매출 채권 중 의 하나 다 . 현재 도 매출 자산 을 기초 로 은행 에서 대출 을 받 거나 자산 유동 화 증권 을 찍 어 현금 을 확보 할 수 있 다 . 기업 의 자금 조달 비용 측면 에서 매출 채권 을 담보 로 한 회사채 발행 을 허용 하 면 좋 은 선택지 가 될 수 있 다는 것 이 금융 당국 의 생각 이 다 . 아울러 지금껏 제도 적 으로 는 가능 했 지만 유명무실 했 던 지적 재산 권 을 담보 로 한 회사채 발행 활성 화 도 추진 된다 . 이 를 위해 산업은행 과 기업 은행 은 앞 으로 1 천억 원 범위 내 에서 지적 재산 권 회사채 를 직접 사 준다 . 이 밖 에 300 억 원 규모 의 펀드 를 조성 하 는 것 을 포함 하 면 최대 1 천 300 억 원 이 지적 재산 권 을 담보 로 한 회사채 지원 에 쓰이 게 된다 . 또 각종 담보 를 바탕 으로 한 회사채 발행 이 활성 화 될 수 있 도록 뒷받침 하 는 제도 적 장치 로서 ' 회수 관리 회사 ' 가 도입 된다 . 회사채 투자자 가 기한 안 에 자금 을 돌려받 지 못하 면 회수 관리 회사 가 담보물 을 처분 해 일정 금액 을 우선 투자자 에게 돌려줄 수 있 게 한다는 구상 이 다 . 우선 은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 코 ) 가 회수 관리 회사 역할 을 맡 게 되 지만 민간 회사 도 참여 할 수 있 다 . 아울러 기업 자금 공급 을 원활 하 게 하 는 차원 에서 사모 펀드 가 회사 에 직접 자금 을 대출 해 주 는 것 이 가능 해진다 . 현행 자본 시장법 에 사모 펀드 가 기업 에 자금 을 직접 빌려 주 지 못하 게 하 는 규정 은 없 다 . 하지만 각종 하위 규정 에 따라 사실 상 불 가능 했 다 . 금융 당국 은 ' 대출 형 사모 펀드 ' 개념 을 도입 함 으로써 앞 으로 세부 지침 을 만들 어 사모 펀드 가 기업 금융 업무 에 나설 수 있 도록 허용 하 기 로 했 다 . 해외 사례 로 는 미국 에서 ' 오크 트리 ' ' 아폴로 글로벌 ' 등 다양 한 대출 형 사모 펀드 가 운용 되 고 있 다 . 유럽 에서 도 은행 의 유동 성 규제 가 강화 된 이후 이런 펀드 가 급성장 하 는 추세 다 . cha @ yna . co . kr ▶ [ 핫 클릭 ] " 쿠란 경구 못 외 면 고문 " 방 글 라 인질극 생존자 증언 ▶ [ 핫 클릭 ] 척추 성형 시술 받 은 노인 하반신 마비 … 병원 억대 배상 ▶ [ 통통 영상 ] 출근길 강남대로 한복 판서 ' 무 자비 폭행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