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례 중 에 는 이 를 인정 한 것 도 있 지만 서명 의무 및 신고 의무 는 어디 까지 나 카드 회원 과 카드 회사 의 계약 에 따른 의무 에 불과 한 것 이 어서 가맹점 에 대한 의무 라고 보 기 곤란 하 다는 점 , 카드 회원 의 잘못 이 있 다 하 더라도 이 는 가맹점 의 부주의 와 비교 할 때 극히 작 다는 점 을 고려 할 때 부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생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