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9 . 18 . 18 : 54 
 - 위반 건 수 2016 년 6 건 → 2018 년 13 건 , 정비 불량 · 음주 운항 · 허위 일지 작성 등 심각 
 - 제주항공 , 행정 처분 과징금 119 억 2 , 030 만 원 으로 가장 많 아 
 최근 5 년 간 국토 부 항공 분야 행정 처분 심 의 위원회 가 국적 항공사 에 부과 한 과징금 이 358 억 1 , 060 만 원 이나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항공 관련 법 위반 행위 도 2 년 연속 증가 해 국내 항공업 계 의 안전 의식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이용호 의원 ( 국회 국토 위 · 예결 위 ) 이 국토 교통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최근 5 년 간 국토 부 항공 분야 행정 처분 심 의 위원회 에서 심의 처리 가 확정 된 위반 행위 는 총 49 건 , 부과 된 과징금 은 358 억 1 , 060 만 원 에 이른다 . 이 와 별도 로 위반 행위 발생 시점 으로 봤 을 때 는 총 41 건 으로 △ 2015 년 14 건 에서 △ 2016 년 6 건 으로 감소 했 지만 △ 2017 년 8 건 , △ 2018 년 13 건 으로 증가 하 는 추세 다 . 
 국내 항공사 는 「 항공 분야 행정 처분 업무 처리 절차 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항공 관련 법 을 위반 할 경우 국토 부 로부터 행정 처분 을 받 는다 . 위반 행위 가 항공 　 안전 을 저해 하 는 정도 에 따라 항공 사업 면허 취소 까지 도 받 을 수 있 다 . 
 ‘ 최근 5 년 간 국토 부 행정 처분 심 의 위원회 심의 안건 현황 ’ 을 보 면 , 제주항공 이 119 억 2 , 030 만 원 으로 9 개 국적 항공사 중 가장 많 은 과징금 을 부과 받 았 다 . 이어 △ 대한항공 76 억 원 △ 진에어 70 억 2 천만 원 △ 아시아 나 41 억 7 , 500 만 원 △ 이스타항공 29 억 1 , 030 만 원 , △ 티웨이항공 9 억 6 , 500 만 원 , △ 에어부산 9 억 1 , 500 만 원 , △ 에 어 서울 3 억 원 순 이 다 . 에어인천 은 가장 적 은 500 만 원 을 부과 받 았 다 . 
 가장 규모 가 큰 과징금 은 90 억 원 으로 제주항공 이 위험물 운송 규정 을 위반 해 부과 받 았 다 . 진에어 는 항공기 좌측 　 엔진 결함 을 고치 지 않 고 비행기 를 띄워 60 억 원 , 대한항공 은 이른바 땅콩 회항 으로 27 억 9 , 000 만 원 , 아시아 나 는 기장 간 다툼 으로 안전 운항 에 지장 을 초래 해 6 억 원 을 부과 받 았 다 . 
 이용호 의원 은 “ 위험물 교육 을 하 지 않 고 거짓 으로 교육 일지 를 작성 하 고 , 업무 를 못 할 정도 로 술 에 취한 부기장 이 항공기 를 조종 하 다 적발 됐 다 . ” 며 , “ 국적 항공사 들 의 안전 불감증 이 개선 되 지 않 고 , 오히려 국민 안전 을 위협 하 고 있 다 .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이 의원 은 “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 은 6 , 156 만 명 으로 역대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 며 , “ 항공 분야 는 작 은 실수 로 도 대 규모 인명 피해 를 유발 하 는 만큼 , 국토 부 와 관련 기관 은 항공업 계 안전 의식 강화 에 총력 을 다 해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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