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예산 심사 … ' 박근혜 예산 ' 이 발목 잡 나 ? 
 한나라당 과 민주 통합 당 이 정부 예산 에서 3 조 9 천억 원 을 감액 하 고 민생 예산 을 3 조 증액 하 기 로 합의 한 가운데 막바지 예산 심사 과정 에서 여야 가 소위 ' 박근혜 예산 ' 을 놓 고 신경전 을 벌이 고 있 다 . 
 박근혜 비대위 원장 이 관심 을 갖 고 있 는 예산안 은 ▲ 취업 활동 수당 신설 ▲ 근로 장려 세제 ( EITC ) 강화 ▲ 든든 학자금 '( ICL ) 금리 인하 ▲ 보육 기관 시설 개선 등 으로 1 조 원 이상 의 예산 이 필요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가운데 대부분 은 여야 가 모두 필요 성 을 인정 하 는 민생 , 복지 예산 인 만큼 큰 이 견차 없이 내년도 예산안 에 반영 될 것 으로 보이 지만 문제 는 ' 취업 활동 수당 ' 과 ' 학자금 대출 1 % 금리 인하 ' 다 . 
 박 위원장 이 제안 한 취업 활동 수당 은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 와 영세 자영업 자 등 이 일자리 를 잃 었 을 때 지급 해 주 는 일종 의 생계 보조금 이 자 취업 준비금 이 다 . 
 29 세 이하 청년층 9 만 여 명 에게 30 만 원 , 49 세 이상 장년층 16 만 여 명 에게 50 만 원 정도 를 4 개월 간 지급 하 는 것 으로 매년 4 천억 원 정도 의 예산 이 소요 될 것 으로 보인다 . 
 예산 규모 가 워낙 크 고 수혜자 선정 기준 이 불명확 해 한나라당 내부 에서 조차 정책 위 를 중심 으로 " 제대로 된 검토 보고 조차 없이 항목 까지 신설 해 내년 예산 에 반영 하 는 것 은 무리 가 있 다 " 는 의견 이 나오 기 도 했 다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역시 투자 목적 으로 낮 은 금리 의 학자금 을 이용 하 는 경우 등 악용 여지 를 걸러낼 방법 이 부족 하 다는 지적 을 받 았 다 . 
 때문 에 정책 위 는 시점 을 내년 예산안 이 아닌 총선 공약 으로 잡 고 더 다듬 자는 뜻 을 박 위원장 에게 전달 하 기 도 했 다 . 
 정부 역시 예산 부족 과 지급 근거 부족 등 의 이유 를 들 어 취업 활동 수당 도입 에 반대 했 지만 박 위원장 의 입장 이 워낙 완고 해 이 를 받아들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하지만 이번 에 는 민주 통합 당 에서 취업 활동 수당 은 ' 전형 적 인 선거 용 예산 ' 이 라며 도입 에 반대 하 고 나섰 다 . 
 예결 위 민주 통합 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 은 29 일 기자 회견 을 통해 " 선거 를 앞두 고 현금 을 퍼 주 는 전형 적 인 선거 용 예산 으로 생각 할 수 밖 에 없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강 의원 은 " 지급 근거 나 기준 이 없 어 당장 예산 에 반영 할 수 없 다 " 며 " 왜 4 개월 인지 , 왜 29 세 와 49 세 이상 인지 , 왜 30 만 원 , 50 만 원 인지 합리 적 근거 를 찾 을 수 없 다 " 며 졸속 예산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는 민주 통합 당 입장 에서 박 위원장 이 주도 하 고 있 는 민생 , 복지 예산 을 모두 통과 시킬 경우 ‘ 박근혜 띄워 주 기 ’ 밖 에 안 된다는 인식 도 작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이 에 따라 올해 안 에 예산안 을 처리 하 기 위해 막바지 조율 에 나선 여야 가 ‘ 박근혜 예산 ’ 을 놓 고 신경전 을 벌일 경우 다른 예산안 심사 에 도 영향 을 미치 지 않 을까 우려 되 는 상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