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조사 협의 체 출범 . .. 상호 협력 으로 보험 사기 적발 효과 높 을 것 건강 보험 과 민영 보험 이 연계 된 보험 사기 사례 가 늘 고 있 다 . 공단 자료 에 의하 면 A 의사 는 부정 한 방법 으로 의료 법인 을 설립 후 환자 191 명 이 실제 입원 을 하 지 않 았 음 에 도 마치 입원 해 정상 적 인 치료 를 받 은 것 처럼 의무 기록 지 를 거짓 작성 하 는 방법 으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요양 급여 비용 50 억 원 을 부당 청구 했 다 . 환자 191 명 은 보험 회사 31 개 로부터 보험금 18 억 원 을 부당 청구 해 수령 했 다 . 병원 이중 개설 을 통한 허위 입원 보험 사기 사례 도 있 다 . B 의사 는 5 명 의 의사 에게 명의 만 대여 해 병원 2 개 를 개설 하 고 허위 입원 환자 를 유치 했 다 . 의원 급 병원 은 2 주 이상 의 장기 입원 이 어려우므로 2 주 만 에 병원 을 옮기 는 것 처럼 의무 기록 을 조작 하 는 방법 으로 병원 은 국민 건강 보험 으로부터 19 . 4 억 원 을 편취 했 다 . 환자 61 명 은 보험 회사 에서 보험금 30 억 원 을 부당 청구 해 수령 했 다 . 비 만 주사제 를 감기 치료 로 조작 한 보험 사 기 도 있 다 . C 병원 은 브로커 를 통해 환자 를 모아 실 손 보험 비 대상 인 비 만 치료 주사제 와 예방 접종 인 파상풍 을 시행 한 후 실 손 보험 청구 가 가능 한 감기 치료 로 조작 해 허위 진료 기록 을 작성 했 다 . 이러 한 수법 으로 병원 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요양 급여 를 허위 청구 해 3 천 3 백만 원 을 편취 했 다 . 환자 252 명 은 발급 된 허위 진단서 와 허위 진료비 영수증 을 발급 받 아 보험 회사 에서 민영 보험금 5 억 3 천 6 백만 원 을 부당 수령 했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사장 이용익 ) 이 보험 사기 공동 대응 을 위한 금융 감독원 , 생명 보험 협회 , 손해 보험 협회 와 공동 으로 ‘ 공 ㆍ민영보험 공동 조사 협의회 ’ 를 출범 한다 . 공 ㆍ민영보험 공동 조사 협의회 는 이러 한 국민 건강 보험 거짓 ㆍ부당 청구 와 민영 보험 사 의 실 손 보험 보험 사기 에 대해 집중 조사 할 예정 이 다 . 사실 그동안 은 공 · 민영 간 정보 공유 의 한계 로 보험 사기 와 건강 보험 거짓 ㆍ부당 청구 조사 가 연계 되 지 못하 는 문제점 이 있 었 다 . 공단 측 은 공동 조사 협의회 출범 에 따라 보험 사기 조사 관련 기관 이 보유 한 조사 기법 과 교육 정보 를 공유 해 보험 사기 와 사무장 병원 의 건강 보험 거짓 · 부당 청구 에 대한 조사 를 강화 하 겠 다는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출처 : 세미나 비즈 ( http : / / www . seminarbiz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