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반도주 ’ 외국 기업 규제 해야 - CBS 전북 방송 ‘ 생 방송 사람 과 사람 ’( 진행 : 전 주대 윤찬영 교수 ) 인터뷰 - 29 일 오후 5 시 1 . 민주 노동당 권영길 의원 은 29 일 오후 CBS 전북 방송 ‘ 생 방송 사람 과 사람 ’ 과 인터뷰 를 갖 고 ‘ 야반도주 ’ 하 는 외국 기업 의 횡포 를 막 기 위해 외자 투자 규제 법 의 필요 성 을 역설 했 다 . 권영길 의원 은 “ 외국 기업 의 투자 를 반대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라면 서도 “ 공장 설비 투자 를 하 라는 것 이 다 . 실제 적 으로 ( 외국 기업 의 ) 투자 가 M & A 에 치우치 고 있 기 때문 에 , ( 군산 의 ) 바스프 와 베트 로 텍스 에서 일어나 는 이런 일 들 을 막 기 위해 , 외자 투자 규제 법 을 제출 해 두 고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2 . 권영길 의원 은 지난 28 일 군산 지역 의 대표 적 외국 투자 기업 인 독일 계 바스프 와 프랑스 계 베트 로 텍스 공장 을 방문 , 이 들 의 공장 폐쇄 로 인한 노동자 들 의 피해 실태 를 직접 확인 했 다 . 권영길 의원 은 “ 바스프 의 경우 는 협력 업체 까지 포함 해서 , 27 개 사 가 문 을 닫 아야 된다 . 5 월 30 일자 로 해고 통지서 가 103 명 에 보내 졌 다 . 베트 로 텍스 는 하나 의 라인 만 폐쇄 하 지만 , 협력 업체 까지 포함 해서 240 명 이 일자리 를 잃 게 되 어 있 다 ” 라고 피해 상황 을 설명 한 뒤 “ 이 들 의 가족 들 까지 감안 하 면 경제 적 피해 뿐 만 아니 라 , 실제 적 으로 지역 사회 에 주 는 피해 는 엄청나 리라고 보 고 있 다 ” 라고 개탄 했 다 . 3 . “ 선진국 의 초 국적 기업 이 이런 행위 를 저지른다는 것 은 도저히 상상 할 수 없 었 던 것 ” 이 라고 밝힌 권영길 의원 은 “ 두 공장 다 20 년 동안 온갖 혜택 을 받 으면서 , 기업 을 잘 하 고 있 다가 , 어느 날 일방 적 으로 이렇게 느닷없이 철수 하 겠 다는 것 은 , 기업 윤리 에 도 어긋나 는 행동 이 다 ” 라며 “ 지역 사회 와 한국 을 우롱 하 는 실 로 어처구니없 는 결정 이 다 . 도저히 용납 되 지 않 는다 ” 라고 강 하 게 비판 했 다 . ○ 인터뷰 전문 ▶ 진행자 ( 윤찬영 전 주대 교수 ) : 전라북도 에 공장 을 지 은 외국 자본 들 이 연이 어 공장 을 폐쇄 하 면서 , 논란 이 뜨거워지 고 있 습니다 . 독일 계 자본 의 바스프 군산 공장 에 이어서 , 이번 에 는 프랑스 계 자본 의 베트 로 텍스 공장 이 부분 폐쇄 될 예정 인데요 . 그렇 지 않 아도 우리 지역 은 외국 자본 투자 에 목마른 상황 입니다 . 겨우 들어와 있 는 외국 투자 자본 에 잇따른 일방 적 인 자본 철수 , 심각 한 문제 가 아닐 수 없 습니다 . 민주 노동당 전 대표 인 권영길 의원 이 직접 이 두 공장 을 방문 했었 는데요 . 권영길 의원 과 얘기 나눠 봅니다 . 지금 전화 연결 되 어 있 는데요 . ▶ 진행자 : 권영길 의원 , 안녕 하 십니까 . ▷ 민주 노동당 권영길 의원 ( 권영길 ) : 네 , 안녕 하 십니까 . ▶ 진행자 : 어제 군산 에 오 셔서 두 공장 다 둘러 보 셨 죠 ? ▷ 권영길 : 네 , 그렇 습니다 . 두 공장 을 둘러 보 고 , 노동자 들 의 이야기 를 들 었 습니다 . ▶ 진행자 : 바스프 군산 공장 이 폐쇄 를 한다고 했 는데 , 이번 에 는 또 프랑스 계 의 베트 로 텍스 공장 이 부분 폐쇄 를 한다고 하 는데요 . 이런 현상 을 어떻 게 봐야 되 겠 습니까 ? ▷ 권영길 : 두 공장 다 20 년 동안 온갖 혜택 을 받 으면서 , 기업 을 잘 하 고 있 다가 , 어느 날 일방 적 으로 이렇게 느닷없이 철수 하 겠 다는 것 은 , 기업 윤리 에 도 어긋나 는 행동 이 거든요 . 그리고 , 지역 사회 와 한국 을 우롱 하 는 실 로 어처구니없 는 결정 이 라고 하 겠 습니다 . 도저히 용납 되 지 않 는 거 죠 . ▶ 진행자 : 두 공장 이 왜 폐쇄 결정 을 내린 거 죠 ? ▷ 권영길 : 표면 적 으로 는 영업 이익 이 나 지 않 는다고 하 고 있 습니다 만 , 외국 자본 이 든 , 국내 자본 이 든 간 에 , 어떤 기업 이 든 기업 의 사회 적 역할 이 있 는 것 입니다 . 바스프 나 베트 로 텍스 , 둘 다 감세 와 혜택 을 받 아 왔 습니다 . 전라북도 와 군산시 는 군산 지방 공단 부지 2 만 평 을 무상 임대 해 주 었 습니다 . 국세 , 지방세 를 모두 감세 하 는 등 여러 가지 혜택 을 부여 했 습니다 . 그러 함 에 도 불구 하 고 , 한시 적 사업 성 악화 를 이유 로 공장 을 폐쇄 하 겠 다는 것 인데 , 납득 하 기 어려운 것 입니다 . 바스프 나 베트 로 텍스 도 마찬가지 로 , 20 년 간 무분규 사업장 이 었 다 . 바스프 의 경우 는 2 년 간 임금 동결 도 해 왔 는데 , 이러 한 조치 를 취해 준 노동자 들 에게 답 하 는 것 이 , 느닷없이 , 일방 적 으로 , 전혀 예고 없이 , 협의 없이 정리 해 고 하 겠 다는 것 은 상식 적 으로 , 악덕 기업 의 표본 이 라고 밖 에 볼 수 없 습니다 . 외국 자본 들 이 이 땅 노동자 들 을 소모품 취급 하 고 있 습니다 . 사회 적 책임 을 다 하 지 않 는 악덕 외국 자본 이 라는 얘기 를 들어도 할 말 이 없 게 되 어 있 는 것 입니다 . ▶ 진행자 : 두 공장 이 다 전면 폐쇄 하 는 것 은 아니 죠 ? ▷ 권영길 : 바스프 는 전면 폐쇄 구요 . 베트 로 텍스 는 K 1 , K 2 라인 이 있 습니다 . K 1 은 플라스틱 을 만들 어 내 는 곳 이 구요 . K 2 는 텍스타일 부분 인데 , K 2 부분 을 폐쇄 하 겠 다는 것 입니다 . ▶ 진행자 : 광섬유 쪽 인가요 ? ▷ 권영길 : 그렇 습니다 . ▶ 진행자 : 20 년 간 이렇게 많 은 지원 을 받 고 , 또 그동안 은 사실 수익 이 계속 있 었 다고 볼 수 있 겠 네요 ? ▷ 권영길 : 그렇 습니다 . 바스프 의 경우 는 2006 년 , 지난해 까지 매년 수익 을 냈었 구요 . 2006 년 에 는 1 , 400 억 원 국내 수익 이 났었 는데 , 그 중 에서 1 , 053 억 원 을 독일 로 송금 한 것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그러 면서 도 신규 설비 투자 나 신기술 개발 에 는 등한시 했 다는 것 이 죠 . 신규 투자 않 고 , 신 기술 개발 등 한시 하 면서 , 일시 적 사업 악화 를 노동자 들 에게 전적 으로 미루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 진행자 : 이 들 의 행태 를 ‘ 야반도주 ’ 라고 표현 하 신 것 같 아요 ? ▷ 권영길 : ‘ 야반도주 ’ 라고 해도 , 그런 이야기 를 들어도 할 말 이 없 는 것 아니 냐는 것 이 죠 . 실제로 우리 나라 기업 들 이 중국 에 많이 진출 해 있 는데 , 중국 에서 도 이런 현상 이 일어난다는 보도 도 있 고 했 는데 , 우리 나라 에서 선진국 의 초 국적 기업 이 이런 행위 를 저지른다는 것 은 도저히 상상 할 수 없 었 던 것 이 기 때문 에 , 과격 하 게 들리 는지 모르 지만 , 그렇게 표현 을 한 것 입니다 . ▶ 진행자 : 노동자 들 에게 돌아오 는 피해 는 어떤가 ? ▷ 권영길 : 바스프 의 경우 는 협력 업체 까지 포함 해서 , 27 개 사 가 문 을 닫 아야 되 는 것 입니다 . 5 월 30 일자 로 해고 통지서 가 103 명 에 보내 졌 구요 . 베트 로 텍스 는 하나 의 라인 만 폐쇄 하 지만 , 협력 업체 까지 포함 해서 240 명 이 일자리 를 잃 게 되 어 있 습니다 . 이 들 의 가족 들 까지 감안 하 면 경제 적 피해 뿐 만 아니 라 , 실제 적 으로 지역 사회 에 주 는 피해 는 엄청나 리라고 보 고 있 습니다 . ▶ 진행자 : 기업 입장 에서 보 면 말 이 죠 . 기업 은 어차피 수익 을 내 기 위해서 하 는 것 인데요 . 수익 이 나 지 않 으면 그만 둘 수 도 있 다 . 이렇게 생각 할 수 도 있 는 것 같 은데요 ? ▷ 권영길 : 그렇게 들 이야기 하 고 있 습니다 만 , 바스프 노조 는 정말 눈물겨울 정도 로 온갖 것 을 다 했 습니다 . 예 를 들 자면 , 정말 사업 이 악화 되 서 공장 문 을 닫 아야 한다면 , 일시 적 으로 닫 는 방법 은 없 을까 . 이렇게 까지 제안 했 다 . 휴직 기간 3 년 간 신분 을 유지 하 겠 다 . 3 년 동안 3 개월 은 기본급 의 70 % 를 받 고 , 그 다음 3 개월 은 기본급 의 50 % 를 받 고 , 그 다음 3 개월 은 30 % 받 겠 다 . 그러니까 , 9 개월 동안 기본급 의 최소치 만 받 고 , 나머지 는 급여 를 받 지 않 은 상태 에서 휴직 신분 을 유지 하 겠 다 . 그리고 , 만약 에 ( 외국 자본 이 현재 공장 을 ) 매각 하 고 신규 사업 을 추진 할 때 는 , 휴직자 들 을 최우선 적 으로 고용 해 달 라 . 이런 정도 까지 제안 을 했 는데 , 이것 은 전혀 받아들여 지 지 않 고 , 일방 적 으로 해고 를 했 거든요 . 이런 정리 해고 라는 것 은 , 독일 이나 프랑스 에서 는 상상 을 할 수 가 없 는 것 입니다 . 프랑스 와 독일 에서 경영 악화 로 정리 해고 가 있 지만 , 그쪽 은 해고 가 됐 을 때 , 생계 가 국가 실업 급여 로 보조 가 다 되 는 것 이 거든요 . 즉 , 사회 보장 제도 가 갖춰져 있 는 나라 의 기업 들 이 아무리 외국 에 진출 해 있 다고 하 더라도 ,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 적 으로 정리 해 고 할 수 있 다는 것 은 , 그런 나라 에서 는 상상 을 할 수 가 없 는 것 입니다 . 기업 윤리 에 어긋나 는 것 이 고 , 납득 할 수 없 는 것 이 죠 . ▶ 진행자 : 우리 나라 의 법 으로 외국 투자 기업 의 일방 적 인 철수 나 폐쇄 , 통제 할 수 있 습니까 ? ▷ 권영길 : 저희 민주 노동당 은 외국 기업 의 투자 를 반대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공장 설비 투자 를 하 라는 것 입니다 . 실제 적 으로 투자 가 M & A 에 치우치 고 있 기 때문 에 , 또한 바스프 와 베트 로 텍스 에서 일어나 는 이런 일 들 을 막 기 위해서 , 외자 투자 규제 법 을 제출 해 두 고 있 습니다 . 언론 의 보도 를 보 니까 , 중국 에서 외국 기업 들 이 영업 성 악화 로 철수 할 때 , 맘대로 철수 할 수 없 도록 하 는 법 적 장치 가 있 다고 들 었 거든요 . 저희 들 이 외국 사례 를 한번 훑어볼 생각 입니다 . 외국 기준 에 맞 는 법 을 제정 할 생각 입니다 . ▶ 진행자 : 70 년 대 외국 기업 에서 임금 체불 당하 고 , 인권 침해 당하 던 노동자 들 이 현지 국가 까지 찾아가 서 농성 했 던 기억 이 있 는데 , 상황 이 아직 까지 크 게 바뀌 지 않 았 군요 . ▷ 권영길 : 프랑스 나 독일 의 기업 이 이런 행위 를 저지르 리라고 는 정말 생각 지도 못 했었 거든요 . 그런데 , 악덕 외국 기업 과 다를 바 없 는 이런 행위 들 을 하 고 있 기 때문 에 , 저희 민주 노동당 이 프랑스 와 독일 쪽 의 여론 을 타진 해 볼 생각 입니다 . ▶ 진행자 : 한 미 FTA 가 발효 되 면 , 외국 투자 자본 의 자율 성 은 더 많이 보장 이 되 겠 죠 ? ▷ 권영길 : 그렇 습니다 . 한 미 FTA 에 있 는 이런 문제점 들 을 지적 을 하 고 , 이 부분 에 대한 반대 의견 을 강하 게 제시 하 고 있 습니다 . ▶ 진행자 : 의원 님 , 오늘 말씀 잘 들 었 습니다 . ▷ 권영길 : 네 , 고맙 습니다 . ▶ 진행자 : 지금 까지 민주 노동당 전 대표 인 권영길 의원 이 었 습니다 . 2007 년 5 월 30 일 저작 자표 시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