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 지위 를 이전 할 경우 , 세금 을 납부 해야 하나 ? 납부 한다면 세금 은 어떤 평가 기준 에 따라 납부 하 여야 할까 ? 김갑동 씨 는 사업체 를 규모 있 게 운영 하 여 제법 자산 을 모았 다 . 그래서 59 세 에 일 시납 연금 보험 을 18 억 원 납입 해 두 었 다 . 김갑동 씨 는 60 이 되 는 해 에 모임 에서 젊 은 이 을 동씨 를 만났 고 주책 이 지만 사랑 에 빠졌 고 , 곧 조강지처 와 이혼 한 뒤 이을 동씨 와 재혼 하 여 62 세 에 아들 김병동 을 얻 었 다 . 김갑동 씨 는 전처 와 의 사이 에서 도 자녀 들 이 있 었 던 탓 에 자신 이 죽 고 나 면 아직 어린 김병동 이 제대로 자신 의 재산 을 상속 받 지 못할 것 이 라는 걱정 이 되 었 다 . 이 에 김갑동 씨 는 이미 납입 을 끝내 놓 은 18 억 원 상당 의 연금 보험 계약자 의 지위 를 김병동 에게 이전 해 주 기 로 하 였 다 . 보험 회사 를 들러서 관련 계약 이 전 절차 를 마치 고 집 에 돌아온 김갑동 씨 는 위 보험계약 이전 에 도 뭔가 세금 이 발생 되 는 것 이 아닌지 찝찝 한 느낌 이 들 었 고 , 거래 하 던 세무사 에게 조언 을 구해 본 결과 , 납입금 18 억 원 은 아니 더라도 3 년 된 보험계약 의 보험 환급금 상당 을 증여 한 셈 이 되 니 , 보험 환급금 에 대한 증여세 를 내 야 한다는 조언 을 들 었 다 . 고액 의 보험 계약자 의 지위 를 이전 해 주 는 경우 세금 을 내 야 하나 ? 무슨 세목 으로 세금 을 내 야 하 고 , 그 기준 가액 은 어떻게 산정 할까 ? 결론 부터 말씀 드리 면 보험 계약 상 의 지위 에서 오 는 금전 적 인 이득 이 이전 된 경우 이 므로 세금 을 납부 하 여야 하 고 , 이 경우 증여세 를 내 야 하 며 , 그 기준 가액 은 보험계약 의 이전 에 따라 취득 하 게 되 는 확정 된 권리 의 종류 들 중 가장 많 은 금액 을 기준 으로 내 야 합니다 . 보험 계약자 의 지위 에서 가지 는 권리 의 종류 는 우선 즉시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여 수령 하 는 ‘ 해지 환급금 수령 권 ’ 이 있 고 , 보험 계약 을 계속 유지 함 으로써 ‘ 장래 에 수령 하 게 될 보험금 수령 권 ’ 이 있 습니다 . 보험 계약자 의 지위 이전 은 위 금전 적 권리 가 이전 되 는 것 입니다 . 보험 환급금 의 경우 보험 유지 기간 이 짧 을 경우 연금 보험 특성 상 납입 한 보험료 보다 현저히 낮 은 금액 일 수 있 습니다 . 위 사안 과 같이 18 억 원 을 납입 하 였 더라도 유지 기간 이 3 년 정도 에 불과 하 다면 환급 률 은 50 % 가 되 지 않 을 수 있 고 , 대략 9 억 원 정도 가 해 지환 급금 으로 산정 되 어 질 것 으로 보입니다 . 보험 계약 을 유지 할 경우 수령 하 는 보험금 은 통상 연금 보험 은 연금 개시 일 로부터 생 존시 매달 수령 하 게 되 는데 , 이해 의 편의 를 위해 김갑동 씨 는 70 세 에 연금 이 개시 되 어 매 년 1 억 원 을 수령 할 수 있 다고 의제 하 겠 습니다 . 남자 의 평균 기대 수명 이 78 세 라고 할 때 , 보험 계약 을 유지 할 경우 얻 는 이득 은 약 8 억 정도 로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깁 갑동 씨 는 18 억 원 을 납입 한 뒤 보험 계약 을 김병동 에게 이전 해 주 었 는데 , 이 경우 김병동 은 보험 환급금 9 억 원 에 대한 증여세 를 납부 할 책임 이 있 습니다 . 위 사례 에 대한 구체 적 인 내용 은 대법원 2015 두 53046 판결 을 참고 하 시 면 되 겠 습니다 . ☞ 생활 속 에서 일어나 는 크 고 작 은 사건 이나 상황 에 대해 질의 해 주 시 면 를 통해 성실히 답변 해 드리 겠 습니다 . ☎ 746 - 0088 , Fax 746 - 0137 , thyun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