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 과태료 미 부과 등 업무 태만 . .. 관련 업무 철저 촉구 " 【 강원 타임즈 】 박현주 기자 = 화천군 이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의무 보험 유효 기간 만료 대상 행정 처분 소홀 에 대한 처분 요구 를 미 이행 했 다는 지적 을 강원도 로부터 받 았 다 . 2017 년 3 월 강원도 에 따르 면 화천군 은 2015 년 12 월 14 일 자동차 정기 검사 미필 차량 1 백 65 건 과 자동차 의무 보험 미 가입 차량 65 건 에 대한 과태료 9 천 1 백 15 만 6 천 원 을 부과 하 도록 한 강원도 의 처분 요구 사항 을 통보 받 아 이 를 처리 했 다 . 자동차 관리법 제 37 조 , 제 43 조 에 따르 면 자동차 소유자 는 해당 자동차 에 대해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 마다 정기 검사 ( 종합 검사 ) 를 받 아야 하 고 , 정기 검사 를 받 지 않 은 자동차 소유자 에게 국토 교통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기간 을 정해 검사 를 받 도록 명 해야 하 며 , 필요시 임시 검사 를 받 을 것 을 함께 명할 수 있 고 , 검사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그 자동차 의 등록 번호판 을 영치 ( 領 置 ) 할 수 있 도록 정하 고 있 다 . 또 같 은 법 제 81 조 제 22 호 , 같 은 법 제 84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르 면 검사 명령 을 위반 한 자 에게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백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 정기 검사 를 받 지 않 은 자 에게 5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각각 규정 하 고 있 다 . 아울러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제 63 조 등 에 따르 면 정기 검사 기간 (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 일 이내 ) 이 끝난 후 30 일 이 지난 날 까지 정기 검사 를 받 지 않 은 자동차 의 소유자 에 대해 지체 없이 정기 검사 를 명 해야 하 고 , 이 경우 9 일 이상 의 이행 기간 을 주 고 자동차 의 등록 번호판 이 영치 될 수 있 다는 사실 을 알리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자동차 정기 검사 를 받 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 에 대해 기간 에 따라 과태료 를 부과 해야 하 고 , 정기 검사 명령 을 위반 한 자 에 대해 번호판 영치 나 고발 조치 를 해야 했 다 . 또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5 조 에 따르 면 자동차 소유자 는 자동차 의 운행 으로 다른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에 피해자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지 는 책임 보험 이나 책임 공제 ( 이하 책임 보험 등 ’) 에 가입 해야 하 고 , 책임 보험 등 에 가입 하 는 것 외 에 자동차 의 운행 으로 다른 사람 의 재물 이 멸실 되 거나 훼손 된 경우 에 피해자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지 는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 이나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및 건설 기계 관리법 에 따른 공제 에 가입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아울러 같 은 법 제 6 조 , 제 8 조 에 따르 면 보험 회사 등 은 자동차 보유자 가 가입 해야 하 는 보험 또는 공제 ( 이하 ‘ 의 무보험 ’) 에 가입 해야 할 자 가 보험 체결 등 을 한 경우 군수 에게 알려야 하 고 , 통지 를 받 은 군수 는 의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자동차 소유자 에게 지체 없이 10 일 이상 15 일 이하 의 기간 을 정해 의무 보험 에 가입 하 고 그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를 제출 할 것 을 명 해야 하 며 , 의무 보험 에 가입 되 지 않 은 자동차 의 등록 번호판 을 영치 할 수 있 고 의무 보험 에 가입 되 지 않 은 자동차 는 도로 에서 운행 해서 는 안 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또 같 은 법 제 46 조 제 2 항 제 2 호 , 제 48 조 에 의하 면 의무 보험 에 가입 해 있 지 않 은 자동차 를 운행 한 자동차 소유자 에게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자 에게 3 백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각각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강원도 청 감사관 실은 2015 화천군 에 대한 종합 감사 ( 감사 기간 : 2015 . 10 . 7 . ~ 10 . 14 . ) 시 자동차 정기 검사 를 미필 한 차량 1 백 65 대 에 대해 과태료 4 천 9 빅 50 만 원 , 자동차 의무 보험 미 가입 차량 68 건 에 대해 과태료 4 천 1 백 65 만 6 천 원 등 모두 2 백 33 건 9 천 1 백 15 만 6 천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2015 년 12 월 9 일 화천군 에 처분 요구 했 다 . 이 에 대해 화천군 은 2015 년 12 월 14 일 위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사항 을 화천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제 2 조 등 에 따라 운수 및 차량 에 대한 사무 를 담당 하 는 부서 에 통보 했 다 . 따라서 화천군 은 위 자동차 정기 검사 미필 차량 및 의무 보험 미 가입 차량 에 대해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등 적정 한 조치 를 해야 했 다 . 그런데 화천군 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 의 사망 에 따른 상속 대상자 확인 등 의 이유 로 2016 년 12 월 13 일 강원도 종합 감사 처리 결과 감사일 까지 과태료 를 부과 하 지 않 는 등 업무 를 태만히 했 다 . 강원도 는 화천 군수 에게 2015 강원도 종합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를 미필 한 차량 과 자동차 의무 보험 미 가입 차량 에 대해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 앞 으로 강원도 종합 감사 처분 요구 사항 에 대해서 는 처분 기간 내 이행 을 완료 하 거나 이행 에 장기간 이 필요 한 사항 에 대해서 는 조치 계획 을 수립 해 조속히 처리 하 는 등 처분 요구 사항 이행 에 철저 를 기할 것 을 촉구 했 다 . http : / / www . kwtime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