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를 제출 하 였 다 . 
 ⑧ 피고 는 위 기본 계약 이 발효 되 고 이 사건 광구 를 인수 한 후 ‘ 베이커 휴즈 ’( Baker Hughes ) 사 에 이 사건 광구 의 기술 적 평가 ( Pre - Engineering Study ) 를 의뢰 하 였 다 . 베이커 휴즈 사 는 2008 . 7 . 경 부터 2009 . 4 . 경 까지 탐사 와 평가 작업 을 거쳐 평가 보고서 를 피 고 에게 제출 하 였 다 . 피 고 는 위 평가 보고서 의 내용 을 바탕 으로 이 사건 광구 의 경제 성 에 관하 여 평가 한 결과 2009 . 7 . 경 이 사건 광구 의 경제 성 이 당초 예상 보다 매우 낮 다는 결론 에 이르 렀다 . 이러 한 결론 에 이른 근거 는 이 사건 광구 의 저류 층 특성 상 압력 상승 과 유지 에 어려움 이 크 기 때문 에 저류 층 압력 저하 의 문제 를 수공 법 등 단기 적 이 고 적 은 비용 이 드 는 방법 으로 는 극복 할 수 없 고 , 중 · 장기 적 인 접근 이 필요 하나 많 은 비용 이 예상 된다는 것 이 다 . 
 ( 다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위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가 이 사건 계약 을 체결 할 때 한 이 사건 광구 의 증산 가능 성 이나 경제 성 이 라는 장래 의 미필 적 사실 의 발생 에 대한 기대 나 예상 이 빗나간 것 에 불과 할 뿐 이 를 법률 행위 내용 의 중요 부분 에 착오 가 있 는 것 으로 볼 수 없 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① 이 사건 광구 의 저류 층 특성 과 이 를 바탕 으로 한 적용 가능 회수 기술 , 회수 가능 성 에 관한 예측 , 그 밖 에 이 사건 광구 의 경제 성 을 결정 하 는 변수 들 은 직접 확인 이 불 가능 하 거나 불 확실 한 요소 로서 장래 의 미필 적 사실 의 발생 에 대한 기대 나 예상 에 불과 하 기 때문 에 이 에 대한 인식 을 객관 적 상황 의 인식 이 라고 볼 수 없 다 . 
 ② 원고 는 GCA 보고서 를 비롯 하 여 피고 로부터 제공 받 은 자료 들 을 통해 이 사건 광구 의 저류 층 특성 이 불 확실 하 고 회수 증진 법 적용 에 따라 생산량 이 변동 가능 하 며 , 이 사건 광구 의 수익 성 에 대한 평가 가 제한 된 자료 를 근거 로 하 여 이루 어 졌 음 을 충분히 알 수 있 었 을 뿐 아니 라 , 피고 가 제공 한 자료 를 바탕 으로 하 여 자체 적 으로 이 사건 광구 의 기술 적 평가 를 거치 기 도 하 였으므로 , 원고 는 이 사건 계약 에 따른 수익 성 과 위험 성 을 모두 인지 하 고 있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③ 이 처럼 원고 가 이 사건 계약 에 따른 수익 성 과 위험 성 을 모두 인식 하 였 다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광구 의 증산 가능 성 과 경제 성 에 관한 피고 의 긍정 적 인 전망 이 그대로 실현 될 것 이 라고 확신 하 였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오히려 피고 가 원고 에게 GCA 보고서 등 정보 를 제공 하 면서 생산량 예측 의 불 확실 성 을 알림 으로써 이 사건 석유 개발 사업 의 기본 적 위험 성 을 고지 하 였 다고 볼 수 있 고 , 고의 적 으로 사실 을 왜곡 하 거나 은닉 하 는 등 적극 적 으로 착오 를 유발 한 사정 이 없 으므로 원고 와 피고 는 투자 위험 을 감수 하 고 이 사건 광구 운영 사업 을 함께 하 기 로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④ 설령 원고 가 피고 의 긍정 적 인 전망 을 확신 하 여 이 사건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증산 가능 성 을 믿 고 석유 탐사 · 개발 사업 에 참여 하 는 것 은 본질 적 으로 고도 의 투자 위험 을 동반 하 고 , 이 사건 광구 의 경제 성 에 대한 정보 수집 과 평가 는 궁극 적 으로 원고 가 그 위험부담 을 감수 해야 하 므로 원고 의 미필 적 인식 에 기초 한 증산 가능 성 과 경제 성 에 대한 기대 가 이루어지 지 않 았 다고 하 여 이 를 착오 로 의율 할 수 는 없 다 . 즉 , 원고 는 이 사건 광구 운영 사업 의 경제 성 에 대하 여 잘못 안 것 이 아니 라 불 확실 한 증산 가능 성 에 기대 어 최소한 의 경제 성 을 기대 또는 예상 하 면서 사업 에 참여 하 였으므로 그 기대 와 예상 이 어긋나 는 데 서 오 는 손해 발생 위험 도 감수 하 고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고 보 아야 한다 . 
 ⑤ 이러 한 사정 은 원고 가 지분 매입 대금 의 105 % 에 해당 하 는 고율 의 보상비 율 에 따른 보상금 을 추가 로 지급 하 였 다고 해서 달리 볼 것 은 아니 다 . 
 ( 라 ) 그런데 도 원심 은 이 사건 보상금 지급 부분 이 동기 의 착오 를 이유 로 취소 되 었 다고 판단 하 여 피 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보상금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고 보 았 다 .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에 는 의사 표시 의 착오 로 인한 취소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피고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가 . 사정 변경 을 이유 로 한 이 사건 보상금 지급 부분 의 해제 여부 ( 원고 의 상고 이유 제 1 점 ) 
 ( 1 ) 계약 성립 의 기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