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2015 국정 감사 / 정치 ] 국민 권익 위원장 국감 답변 의원 들 “ 농어민 피해 없 게 해 달 라 ” … 식비 등 허용 액수 현실 화 주문도 “ 현실 적 인 기준 마련 이 필요 하 다 . ” 18 일 국회 정무 위원회 에선 내년 9 월 이후 부터 300 만 명 이상 에게 영향 을 미칠 김영란 법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을 두 고 이 같 은 지적 이 나왔 다 . 내년 총선 을 앞둔 정치 권 에 김영란 법 시행령 은 지역 경제 의 생사 가 달려 있 는 사안 인 만큼 초미 의 관심사 다 . 3 월 김영란 법 이 제정 된 뒤 국회 에서 공식 적 으로 시행령 이 논의 된 건 이날 이 처음 이 다 . 김영란 법 은 공직자 가 직무 와 관련 된 금품 을 받 는 것 을 금지 하 면서 구체 적 인 기준 이나 예외 사항 은 시행령 이 정하 도록 규정 한다 . 이 때문 에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시행령 입법 예고 를 앞두 고 농어촌 국회의원 들 과 농민 단체 등 은 “ 김영란 법 으로 옥죄 면 농어촌 농가 들 은 다 죽 는다 ” 며 반발 하 고 있 다 . 이날 국정 감사 에서 도 시행령 에 대한 구체 적 인 제안 들 이 쏟아졌 다 . 새 누리 당 김정훈 의원 은 이날 국감 에서 “ 명절 엔 농민 들 이 수확 한 과일 이나 채소 를 선물 로 주 는 게 미풍양속 ” 이 라며 “ 농어민 이나 소상 공인 이 피해 를 입 지 않 도록 시행령 을 다듬 어 달 라 ” 고 주문 했 다 . 반면 새 정치 민주 연합 민병두 의원 은 “ 명절 선물 이나 굴비 , 횡 성 한우 등 만 예외 로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어렵 다 ” 며 “ 가액 을 현실 화 할 수 밖에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예컨대 허용 범위 를 식사 대접 은 5 만 원 , 경조사 비 는 10 만 원 등 으로 너무 엄격 하 게 제한 하 면 실제로 지키 기 가 어렵 다는 것 이 다 . 같 은 당 김기식 의원 도 “ 워낙 엄청난 변화 를 만드 는 법 이 기 때문 에 무엇 이 불법 인지 알 수 있 는 ‘ 계도 기간 ’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성보 권익 위원장 은 농축 수 산품 만 금품 수수 금지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것 은 법 의 원래 취지 를 훼손 하 는 것 이 라며 반대 했 다 . 전통 시장 소상 공인 , 중소기업 등 이 형평 성 문제 를 제기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다만 이 위원장 은 “ 법 의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태 스 크 포스 를 구성 한 뒤 전국 순회 간담회 에서 각계 의 의견 을 듣 고 시행령 을 마련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새 정치 연합 김영환 의원 은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의 “ 농축 수산물 을 김영란 법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겠 다 ” 는 발언 을 인용 하 며 “ 형평 성 에 문제 가 있 어 금품 액수 의 상한 을 높여야 하 는 것 아니 냐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이 위원장 은 “ 액수 를 높이 는 것 은 생각 할 수 있 다 ” 고 긍정 적 으로 답변 했 다 . 야당 의원 들 은 김영란 법 의 또 다른 축인 ‘ 부정 청탁 금지 ’ 와 관련 해 최 부총리 의 인사 청탁 의혹 을 집중 추궁 했 다 . 새 정치 연합 강기정 의원 은 “ 김영란 법 이 시행 되 면 이런 ( 최 부총리 의 ) 청탁 이 처벌 을 받 느냐 ” 고 묻 자 이 위원장 은 “ 내용 에 따라 문제 가 될 수 있 다 ” 고 답했 다 . 김기식 의원 은 김영란 법 과 별도 로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 에 의해 권익 위 가 최 부총리 의 의혹 을 조사 해야 한다고 요구 했 다 . 그러나 이 위원장 이 “ 일 이 벌어질 때 마다 항상 권익 위 가 개입 할 수 는 없 다 ” 며 부정 적 인 반응 을 보이 자 김 의원 은 “ 그럼 제 가 신고 해 드려요 ” 라고 목소리 를 높이 기 도 했 다 . 홍정수 기자 hong @ donga . com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종합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