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사이트 2019 년 최저 임금 이 시간 당 , 8350 원 으로 의결 됐 다 . 최저임금 위원회 는 14 일 새벽 표결 을 거쳐 내년 최저 임금 을 시간 당 8 , 350 원 으로 의결 했 다 . 올해 최저 임금 7 , 530 원 보다 820 원 , 약 10 . 9 % 인상 한 수준 이 다 . 이 와 관련 해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사이트 에 는 ' 700 만 명 의 소상 공인 과 자영업 자 를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최저 임금 상승 을 반대 합니다 ' 라는 제목 의 청원 글 이 등장 했 다 . 이 청원 자 는 " 우선 소상 공인 이 무조건 최저 임금 상승 을 반대 하 는 것 이 아님 을 명시 하 면서 글 을 시작 한다 " 며 " 어떻 게 정부 는 실제 현장 의 상황 을 전혀 모르 는 듯 한 입장 을 취하 고 있 는가 ? " 라며 최저 임금 상승 을 비판 했 다 . 이 어 "' 자영업 자 가 무조건 최저 임금 상승 을 반대 한다 ' 이것 도 사실 잘못 된 내용 이 다 " 라며 " 반대 하 는 이유 에 대해 잘못 알 고 있 는 사람 이 상당히 많 아 왜 반대 하 는지 에 대해 설명 한다 " 라고 덧붙였 다 . 그러 면서 ' 최저임금 상승 반대 ' 이유 에 대해 " 최저 임금 상승 은 사실 사회 적 인 비용 이 수반 되 는 일 이 다 . 최저 임금 이 오르 게 되 면 사실상 자 영업자 와 그 들 이 고용 하 는 근로자 간 의 소득 재분배 가 이뤄지는 결과 를 초래 한다 . 문제 는 발생 하 는 사회 적 비용 을 결과 적 으로 자영업 자 가 분담 하 게 되 는 현실 이 기 때문 이 다 " 라고 지적 했 다 . 또 " 사실 상 정부 의 결정 으로 인해 발생 한 사회 적 비용 을 자영업 자 가 감당 해야 되 는 결과 가 과연 정당 한 결과 인가 ? " 라며 " 자영업 자 들 의 의견 은 단 한 가지 도 중요 하 지 않 다고 이야기 하 는 것 과 동일 하 다 " 라고 강조 했 다 . 끝 으로 이 청원 자 는 " 자영업 자 는 대한민국 국민 이 아닌가 ? " 라며 " 700 만 명 의 자영업 자 는 어떠 한 정책 에서 도 불 합리 함 을 감수 하 고 가게 를 운영 해야 하 냐 ? 소상 공인 과 자영업 자 가 겪 고 있 는 어려움 은 외면 한 채 당사자 의 희생 만 을 강요 하 는 태도 를 보 면 정말 한숨 이 나온다 " 라고 지적 했 다 . 디지털 콘텐츠 팀 mul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