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의원 11 명 6 일 발 의 … 정부 정책 제동 野 줄곧 추진 … 본회 의 문턱 못 넘 어 “ 2016 년 총선 의식 한 외연 넓히 기 ” 새 누리 당 이 농어촌 소 규모 학교 통폐합 에 반대 하 는 내용 의 ‘ 농어촌 학교 특별법 ’ 제정 에 나섰 다 . 지방 교육 재정 개혁 차원 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을 본격 적 으로 진행 하 고 있 는 정부 의 정책 기조 에 제동 을 걸 고 나선 셈 이 다 . 윤재옥 새 누리 당 의원 ( 초선 · 대구 달서 을 ) 등 여당 의원 11 명 은 6 일 농어촌 소 규모 학교 교육 지원 등 에 관한 특별법 을 발의 할 예정 이 다 . 그 동안 정부 가 추진 해 온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에 따라 2012 년 까지 3700 여 곳 의 학교 가 문 을 닫 았 고 , 1800 여 곳 의 학교 가 통폐합 됐 다 . 1 일 기준 으로 전체 학생 수 50 명 미만 의 학교 가 전국 적 으로 1625 곳 에 이르 러 추가 통폐합 이 불가피 한 상황 이 지만 학생 수만 을 유일 한 기준 으로 학교 통폐합 을 진행 하 는 것 은 문제 라고 지적 했 다 . 농어촌 학교 특별법 에 는 소규모 학교 지원 을 명문화 하 고 교육부 장관 이 농어촌 교육 지원 지본 계획 을 5 년 마다 수립 해 안정 적 으로 재원 을 확보 하 는 방안 등 이 담겨 있 다 . 학생 들 의 교통수단 지원 과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책 도 마련 하 도록 했 다 . 이 밖 에 도 농어촌 소 규모 학교 에 지원 하 는 기업 에 조세 관련 법률 에 따라 세제 상 지원 을 할 수 있 게 해 정부 의 재정 부담 을 덜 수 있 는 방안 도 열 어 놨다 . 19 대 국회 에서 는 2012 년 12 월 당시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이 었 던 이낙연 전남 도 지사 를 비롯 해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 들 이 앞장서 서 농어촌 학교 통폐합 에 반대 하 는 법안 제정 을 추진 했 지만 한 번 도 본회 의 문턱 을 넘 지 못했 다 . 2013 년 에 는 야당 소속 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을 비롯 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 이 나서 서 특별법 조기 제정 을 주장 하 기 도 했 다 . 전국 17 개 광역시 도 중 50 명 미만 학교 는 경북 이 314 곳 으로 가장 많 고 , 전남 295 곳 , 전북 224 곳 , 강원 221 곳 순 이 다 . 이 처럼 야당 이 강조 해 왔 던 이슈 에 새 누리 당 이 발 벗 고 나선 것 은 내년 총선 을 앞두 고 중도 층 등 지지 기반 의 외연 을 넓혀 지역 민심 을 고루 다지 겠 다는 뜻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 도 사회 적 경제 이슈 를 선점 하 기 위해 지난달 24 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 에서 사회 적 경제 기본법 제정 안 을 4 월 임시 국회 중 처리 하 기 로 합의 한 바 있 다 . 경제 이슈 에서 ‘ 좌 클릭 ’ 을 통해 총선 기반 을 다지 겠 다는 포석 으로 보인다 . 새 누리 당 민생 정책 혁신 위원회 는 당 차원 에서 농어촌 학교 특별법 을 지지 할 수 있 을지 검토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윤재옥 의원 은 “ 교육 은 정량 적 잣대 로 평가 할 문제 가 아니 다 ” 며 “ 소규모 학교 육성 을 위한 대책 을 마련 해 침체 된 농어촌 발전 의 기반 을 만들 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강경석 기자 coolup @ donga . com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종합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