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경부 , 기업 1 , 000 여 곳 대상 정부 가 지식 재산 권 가운데 특허 권 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등 산업 재산 권 을 침 해 당한 기업 들 의 피해 사례 와 규모 에 대해 처음 으로 실태 조사 에 나선다 . 또 지재 권 침해 여부 를 최종 판정 하 는 기한 을 6 개월 로 제한 하 고 조사 개시 결정 기간 을 단축 하 는 등 피해 기업 을 효과 적 으로 구제 하 기 위한 제도 정비 를 추진 한다 . 지식 경제 부 무역 위원회 는 오 는 6 월 부터 12 월 까지 우리 나라 기업 이 국내외 에서 특허 권 과 실용신안 권 ㆍ상표권ㆍ디자인권 등 산업 재산 권 을 침 해 당한 피해 에 대해 실태 조사 를 실시 한다고 26 일 밝혔 다 . 조사 대상 은 지난 3 년 간 연평균 산업 재산 권 출원 실적 이 5 건 이상 인 기업체 1 , 000 여 개 이 며 전수 조사 방식 으로 진행 된다 . 이번 조사 에 는 특허청 과 관세청 등 유관 부처 가 공동 으로 참여 하 며 조사 의 공정 성 을 담보 하 기 위해 지재 권 전문 변호사 와 변리사 , 학계 및 업계 관계자 18 명 으로 구성 된 자 문단 을 28 일 발족 한다 . 무역 위 는 실태 조사 를 위해 대상 기업 에 대한 설문 조사 와 면담 조사 ㆍ공청회ㆍ시장조사 등 다양 한 경로 를 통해 피해 사례 를 수집 하 고 내용 은 통계 목적 이외 에 는 철저히 비밀 을 유지 할 방침 이 다 . 무역 위 는 “ 선진국 의 특허 공세 강화 와 후발 국 으로부터 위조 상품 수입 증가 등 으로 국내외 에서 우리 기업 이 지재 권 침해 로 피해 를 보 고 있 지만 아직 전체 적 인 피해 규모 에 대한 체계 적 인 통계 는 파악 되 지 않 고 있 다 ” 며 “ 이번 실태 조사 로 지재 권 정책 의 방향 을 제시 할 수 있 는 의미 있 는 통계 자료 가 나올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무역 위 는 지재 권 침해 의 신속 한 구제 를 위해 조사 개시 결정 기간 을 현행 30 일 에서 20 일 로 줄이 고 지재 권 침해 에 관한 최종 판정 기한 을 조사 개시 후 6 개월 로 제한 했 다 . 또 무역 위 가 지재 권 침해 로 판정 한 물품 을 유통 경로 만 바꿔 제 3 자 가 수출입 하 거나 판매 ㆍ 제조 하 는 경우 별도 의 조사 과정 을 다시 거쳐야 했 지만 앞 으로 동일 물품 에 관한 확인 절차 를 거쳐 즉시 제재 할 수 있 도록 개선 한다 . 이 밖 에 대 기업 이 중소기업 을 제소 하 는 경우 잠정 조치 의 시행 을 제한 할 수 있 도록 하 고 중소기업 에 대해서 는 담보 제 공액 을 50 % 를 감면 해 중소기업 에 대한 최소한 의 보호 장치 도 갖추 기 로 했 다 . 잠정 조치 란 무역 위 최종 판정 이전 에 지재 권 침해 로 인해 회복 할 수 없 는 피해 가 있 거나 우려 되 는 경우 신청인 이 무역 위 에 일정 금액 의 담보 를 예치 하 고 피 신 청인 의 수출입 과 제조 ㆍ 판매 를 제재 하 는 제도 다 . 지재 권 침해 사례 를 신고 하 면 과징금 의 10 % 를 포상금 으로 지급 하 는 제도 도 도입 할 방침 으로 이러 한 개선 방안 은 9 월 21 일 부터 시행 된다 . 안 의식 기자 miracle @ sed . co . kr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인터넷 한국일보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