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 전문 변호사 행정 변호사 ] 공정 거래 전문 황치오 변호사 입니다 . 주력 분야 - 기업 , 담합 , 공정 거래 , 집단 소송 , 부당 공동 행위 등 의 공정 거래법 , 하도급 법 , 행정소송 선순위 상속인 들 상속 포기 효력 관련 소송 진행 중 이 면 후 순위 상속인 한 정승 인 제척 기간 진행 안 돼 대법원 , 원고 승소 원심 파 기 … “ 제척 기간 은 자신 이 상속인 됐 다는 사실 을 알 게 된 시점 기준 으로 판단 ” 선순위 상속인 들 이 상속 을 포기 했 더라도 상속 포기 효력 과 관련 해 소송 이 진행 중 이 라면 후 순위 상속인 이 한정 승인 을 할 수 있 는 제척 기간 은 진행 하 지 않 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상속 포기 와 한정 승인 은 상속 재산 법위 내 에서 만 피상속인 의 채무 를 변제 한다는 점 에서 는 같 지만 , 상속 포기 는 상속 을 포기 한 이후 후 순위 상속인 에게 상속 이 계속 되 는 반면 한정 승인 은 이후 의 상속 이 이어지 지 않 는다 . 이번 판결 은 민법 상 한 정승 인 제척 기간 은 상속인 이 상속 개시 사실 외 에 도 자신 이 상속인 이 됐 다는 사실 을 알 게 된 시점 을 기준 으로 판단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를 더 구체 화 한 것 이 다 . 대법원 민사 1 부 는 11 일 피상속인 의 채권자 감모 씨 가 피상속인 의 동생 허 모씨 를 상대 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 ( 2012 다 59367 )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수원 지법 으로 돌려보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민법 상 상속인 이 상속 포기 를 할 수 있 는 ‘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3 개월 내 ’ 라는 것 은 상속 개시 의 원인 사실 뿐 만 아니 라 자신 이 상속인 이 된 사실 을 안 날 이 언제 인지 까지 도 심리 해 판단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감 씨 가 허씨 에게 보낸 ‘ 재산 을 물려받 는 경우 한정 승인 을 할 수 있 다 ’ 는 내용증명 은 허씨 가 운영 하 는 식당 의 종업원 이 수령 해 허씨 가 그 내용 을 알 았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내용증명 에 1 , 2 순위 상속인 들 의 상속 포기 신고 로 인해 허씨 가 3 순위 상속인 이 라고 기재 돼 있 기 는 하 지만 감 씨 가 1 순위 상속인 들 이 한 상속 포기 신고 의 효력 을 다투 는 소송 을 진행 한다는 내용 도 들어가 감 씨 스스로 도 허씨 가 상속인 이 되 지 않 을 수 도 있 다는 것 을 밝히 고 있 는 점 을 고려 하 면 허씨 는 자신 이 상속인 이 된다는 사실 을 알 지 못하 고 있 다가 사망인 의 다른 채권자 가 보낸 승계 집행문 에 의해 비로소 이 를 알 게 돼 그제서야 상속 포기 신고 를 한 것 이 라고 볼 여지 가 충분히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2008 년 10 월 허씨 의 형 이 사망 하 자 다음 해 1 월 형수 와 조카 들 은 상속 포기 신고 를 했 다 . 2009 년 4 월 감 씨 는 허씨 에게 ‘ 1 , 2 순위 상속인 들 이 상속 포기 신청서 를 제출 해 인용 결정 이 내려졌 고 , 상속 포기 무효 소송 이 진행 중 인데 귀하 가 3 순위 상속인 이 므로 사실 을 알려 드린다 ’ 는 내용 의 내용증명 우편 을 발송 했 다 . 허씨 가 한정 승인 을 하 자 감 씨 는 “ 내용 증명 을 수령 일 로부터 3 개월 이 지난 후 에 한정 승인 한 것 은 무효 ” 라고 주장 하 며 소송 을 냈 다 . 출처 : 2012 . 10 . 29 . 법률 신문 황치오 법률 사무소 위치 및 소개 보 기 ! ! 저작 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