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유류 세 는 효율 적 해외 자원 투자 와 대체 에너지 개발 , 공해 절감 등 다양 한 시장 실패 의 보완 이 가능 한 경우 에 만 그 정당 성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런데 정부 수립 이후 유류 세 제도 를 운영 해 온 우리나라 의 대체 에너지 개발 실적 은 매우 부진 하 다 . 작년 대체 에너지 ( 수력 포함 ) 비중 은 전체 에너지 의 2 . 4 % 정도 다 . 최근 의 신재 생 에너지 정책 은 의 욕 과잉 이 라 또 다른 시장 실패 의 전초 라는 의견 이 많 다 . 우리 힘 에 의한 석유 자주 공급 률 도 5 % 이하 이 고 , 여기 에 집계 가 불 가능 할 정도 로 수십조 원 의 해외 투자 손실 이 누증 되 고 있 다 . 이 는 유례없 는 정부 실패 의 전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