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연합뉴스 ) 정윤 덕 기자 = 관행 적 으로 지급 돼온 포상금 은 사실상 임금 이 기 때문 에 회사 가 일방 적 으로 그 지급 기준 을 변경 해서 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대전 지법 민사 16 단독 임성문 판사 는 26 일 모 운수 회사 소속 운전기사 101 명 이 회사 를 상대 로 낸 포상금 청구 소송 에서 " 회사 는 원고 운전기사 들 에게 무 사고 포상금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임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회사 와 노동조합 사이 에 체결 된 단체 협 약서 에 는 무 사고 포상금 이 회사 의 재량 에 맡겨진 듯 돼 있 으나 회사 가 1998 년 부터 정기 적 이 고 계속 적 으로 3 년 이상 무사고 운전기사 들 에게 일정액 의 포상금 을 지급 해 와 운전기사 들 이 포상금 을 당연 한 것 으로 받아들이 고 있 는 만큼 이미 회사 내 에서 는 이 포상금 이 회사 가 호의 에 의해 은혜 적 으로 지급 하 는 것 이 아니 라 임금 의 성질 을 갖 는 것 으로 봐야 한다 " 고 밝혔 다 . 임 판사 는 이어 " 회사 의 일방 적 포상금 지급 기준 변경 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 에서 제외 된 원고 들 에게 는 근로 조건 이 불 이익 하 게 변경 된 것 인데 이 같 은 포상금 지급 기준 변경 은 노조 의 동의 를 받 아야 만 한다 " 며 " 결국 회사 가 노조 의 동의 없이 포상금 지급 기준 을 바꾼 것 은 효력 이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원고 운전기사 들 은 회사 가 3 년 이상 이 던 무사고 포상금 지급 대상 을 지난해 5 년 이상 으로 일방 변경 해 총 3 천 135 만 원 의 포상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자 소송 을 냈 다 . cobra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