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3 생존 희생자 에 생활 보조금 지원 된다 
 제주 4 . 3 사건 생존 희생자 와 유족 들 에게 생활 보조비 를 지원 하 는 조례 안 이 도 의회 상임위 를 통과 했 다 . 공권력 의 잘못 에 대한 자치 단체 차원 의 보상 이 라는 의미 가 있 지만 국비 지원 을 이끌 어 내 야 할 과제 도 떠안 게 됐 다 . 
 제주도 의회 행정 자치 위원회 는 11 일 제주도 가 제출 한 ' 제주 4 . 3 사건 생존 희생자 와 유족 생활 보조금 지원 조례 안 ' 을 수정 가결 했 다 . 
 행자 위 는 매월 3 만 원 으로 균등 하 게 책정 된 생활 보조금 을 생존 희생자 는 8 만 원 , 80 세 이상 1 세대 유족 은 3 만 원 으로 , 각각 차등 지원 하 도록 수정 했 다 . 
 또 1 년 이상 도내 거주자 로 한정 된 지급 대상자 도 국내 거주자 로 확대 됐 다 . 의원 들 은 " 4 . 3 사건 당시 제주 도민 이 었 는데 도 현재 의 거주지 로 한정 해 지원 을 달리 한 것 은 역사 적 의미 를 퇴색 시킨다 " 고 밝혔 다 . 
 지방 자치 법 에 따른 지원 은 조례 의 효력 등 을 고려 할 때 다른 시도 까지 지원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는 제주도 의 주장 을 일축 한 것 이 다 . 
 수정 가결 된 조례 안 은 오 는 28 일 본회의 에 부의 돼 최종 의결 절차 를 밟 는다 . 
 이번 조례 안 통과 는 국가 공권력 의 잘못 으로 희생 되 거나 가족 을 잃 은 4 . 3 비극 당사자 들 에게 제주도 가 직접 적 인 보상 을 시작 한다는 점 에서 큰 의미 가 있 다 . 
 제주도 의회 행정 자치 위원회 소속 박원철 의원 은 " 희생자 와 유족 에게 다소 나마 위로 가 되 고 잘못 된 국가 공권력 의 집행 에 대해 국가 나 자치 단체 가 사과 하 는 의미 도 있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생활 보조비 전액 이 도비 로 지원 되 는 점 은 지방 재정 의 부담 으로 작용 할 전망 이 다 . 
 올해 의 경우 지원 대상 은 생존 희생자 135 명 을 비롯 해 모두 1 , 759 명 으로 , 오 는 2015 년 까지 수혜자 는 2 , 763 명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 에 따라 앞 으로 5 년 동안 40 억 원 의 지방 예산 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의원 들 은 " 국가 차원 의 책임 이 있 는 만큼 앞 으로 국비 지원 을 이끌 어 내 야 만 4 . 3 의 역사 성 도 정립 할 수 있 다 " 며 국비 확보 의 필요 성 을 주문 했 다 . 
 한편 , 제주 4 . 3 도민 연대 는 성명 을 내 고 " 4 . 3 생존 희생자 와 유족 에게 생활 보조비 를 지원 하 는 내용 의 조례 안 이 제주도 의회 행정 자치 위원회 를 통과 한 데 대해 환영 한다 " 고 밝혔 다 . 
 도민 연대 는 " 이번 조례 가 4 . 3 의 아픔 을 직접 위로 해야 한다는 전향 적 노력 이 어우러져 제정 됐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도민 연대 는 그러나 " 모든 사업 이 지방비 로 시행 되 면서 지원 액수 가 기대 에 못 미친 점 은 아쉽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