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권 의 핵심 권한 은 자기 결정 권 인 조례 입법권 이 다 . 조례 는 시 · 도 , 시 · 군 · 구 의회 가 관할 구역 에 적용 하 는 법 규범 이 다 . 개정안 은 국회 나 정부 가 법률 로써 얼마 든지 조례 를 무력 화 시킬 수 있 도록 하 였 다 . 무엇 보다 도 현재 지방 자치 법 제 22 조 단서 에서 주민 의 권리 제한 , 의무 부과 , 벌칙 을 법률 의 위임 이 있 는 경우 에 만 조례 로 정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학계 에서 는 이 를 삭제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수 임 에 도 오히려 헌법 에서 법률 위임 을 규정 하 여 자치 입법 권 을 무력 화 하 였 다 . 지방세 는 국민 이 아닌 주민 의 자격 으로 부담 하 는 세금 이 다 . 따라서 국회 가 정한 법률 이 아니 라 주민 의 대표 기관 인 지방 의회 가 정한 조례 에 따라 부과 되 는 것 이 상식 이 다 . 그런데 개헌안 은 지방세 조례 주의 를 정하 면서 도 기본 사항 을 법률 로 정하 게 하 여 중앙 통제 를 명확히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