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 4 ㆍ 19 직후 ) 민주당 정권 이 여론 에 몰려서 부정 선거 관련자 등 자유당 정권 의 중심 인물 들 에 대한 공민권 제한 을 입법 화 하 기 위해 개헌 을 했 지 , 법 이론 상 으로 는 개헌 을 하 고 그런 뒤 에 소급 입법 을 했으니 위헌 이 거나 위법 은 아니 야 . 그래도 나 는 소급 입법 불가 는 부동 의 원칙 이 어야 한다고 믿 었 기 때문 에 반대 를 했 어 . 소급 입법 을 금지 한 헌법 은 어떤 경우 에 도 지켜야 해요 . 정치인 이 헌법 을 가볍 게 여기 면 그 나라 는 위태 로워져 . 국가 의 기초 가 흔들리 는 일 이 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