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 검거율 높 지만 징역형 미미 … 법 개정 필요 경찰 에 의한 2 차 피해 없 도록 엄중 책임 물 을 방침 【 서울 = 뉴시스 】 이예슬 기자 = 21 일 청와대 가 ▲ 여성 도 대한민국 국민 , 국가 보호 요청 ▲ 몰카 범죄 처벌 강화 ▲ 합정 불법 누드 촬영 수사 및 진상 규명 등 3 가지 국민 청원 에 대해 답 했 다 . 사진 은 왼쪽 부터 이철성 경찰 청장 , 정현백 여성 가족 부 장관 , 정혜승 청와대 뉴 미디어 비서관 . ( 사진 = 청와대 SNS 캡쳐 ) 【 서울 = 뉴시스 】 이예슬 기자 = 홍익 대 몰래카메라 사건 과 관련 해 경찰 의 ' 성 ( 性 ) 편파 수사 ' 가 논란 이 된 가운데 이철성 경찰 청장 이 사과 의 말 을 전했 다 . 이 청장 은 21 일 청와대 SNS 방송인 ' 11 시 50 분 청와대 입니다 ' 에 출연 해 " 여성 들 이 문 밖 을 나서 는 순간 부터 안전 에 대한 위험 을 느끼 는데 이런 것 을 경찰 이 충분히 보호 하 지 못한 셈 " 이 라며 " 경찰 청장 으로서 큰 책임감 을 느낀다 " 고 밝혔 다 . 지난 11 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는 불법 촬영 범죄 에 대해 남녀 를 구분 하 지 않 고 적극 적 으로 수사 해 달 라는 내용 의 글 이 올라왔 다 . 이날 오후 2 시 30 분 기준 40 만 명 이 넘 는 국민 이 이 청원 에 참여 했 다 . 이 청장 은 " 홍대 불법 촬영 사건 은 제한 된 공간 에 20 여 명 만 있 었 기 때문 에 수사 가 신속 하 게 진행 될 수 있 었 고 휴대 전화 를 한강 에 버리 는가 하 면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자 에게 이용 기록 삭제 를 요청 하 는 등 증거인 멸 시도 가 중하 게 받아들여져 법원 도 구속 영장 을 발부 한 것 " 이라고 해명 했 다 . 다만 " 성별 에 따라 수사 속도 가 달라지 지 는 않 지만 여성 들 이 체감 하 는 불공정 이 시정 되 도록 각별히 노력 하 겠 다 " 고 다짐 했 다 . 피팅 모델 을 협박 해 불법 촬영 을 진행 하 고 촬영 물 을 유포 한 사건 과 관련 해서 는 " 피 고소인 2 명 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 와 스튜디오 등 에 대한 압수수색 을 진행 했 고 내일 소환 해 조사 할 예정 " 이 라며 " 불법 촬영 물 이 인터넷 에 유포 되 고 있 어 차단 조치 를 지속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경찰 에 따르 면 불법 촬영 범죄 범인 검거율 은 96 % 수준 이 다 . 지난 5 년 간 불법 촬영 범죄 로 검거 된 1 만 9623 명 중 남성 이 97 . 5 % 를 차지 한다 . 구속 된 493 명 중 3 명 을 뺀 496 명 도 남성 이 다 . 이 청장 은 " 불법 촬영 범 의 경우 검거율 은 높 지만 지난 5 년 간 징역형 을 받 은 경우 는 5 . 32 % 에 불과 하 다 " 며 " 피해자 를 특정 하 기 어려운 경우 가 많 아 성폭력 처벌 법 대신 처벌 수위 가 낮 은 정보 통신망 법상 음란물 유포 죄 로 처벌 하 는 데 국민 눈높이 에 미치 지 못하 는 부분 에 대해 법 개정 을 비롯 해 지속 적 으로 개선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앞서 문재인 대통령 도 지난 14 일 수석 보좌관 회의 에서 " 몰카 범죄 와 데이트 폭력 등 은 여성 의 삶 을 파괴 하 는 악성 범죄 " 라며 " 수사 당국 의 수사 관행 이 느슨 하 고 단속 하 더라도 처벌 이 강하 지 않 았 다 . 좀 더 중대 한 위법 으로 다루 는 인식 전환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한 바 있 다 . 경찰 은 각종 비판 을 수렴 해 지난 17 일 부터 ' 여성 악 성범죄 집중 단속 100 일 계획 ' 을 시작 했 다 . 지하철역 이나 물놀 이 시설 등 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를 일제 점검 하 고 전국 지방청 에 사이버 성 폭력 수사 팀 도 신설 했 다 .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가 수사 기관 의 조사 과정 에서 2 차 피해 를 입 는 경우 도 있 었 다 . 이 에 대해 이 청장 은 " 2 차 피해 를 막 기 위해 ' 피해 조사 표준 매뉴얼 ' 을 개발 하 고 있 다 " 며 " 수사관 들 을 상대 로 성 인지 교육 을 강화 하 고 피해 가 발생 할 경우 엄중히 책임 을 묻 겠 다 " 고 공언 했 다 . 함께 자리 한 정현백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 여러 대책 이 진행 되 고 있 지만 여전히 힘든 여성 들 이 많 은 현실 에 주무 장관 으로서 송구 하 다 " 고 밝혔 다 . 정 장관 은 " 청년 여성 들 은 강남역 사건 을 여성 이 라는 이유 로 일상 의 안전 을 위협 당하 고 있 는 나 의 문제 로 자각 하 고 일상 화 된 차별 과 폭력 에 맞서 는 사회 적 연대 움직임 을 만들 어 가 고 있 었 다 " 며 " 여성 들 이 안심 하 고 거리 를 오가 고 성 별 로 인해 차별 받 는다는 느낌 을 갖 지 않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ashley 85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