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리 연동 파생결합증권 ( DLS ) 과 라임 운용 헤지 펀드 의 대 규모 손실 사태 는 금융 투자 상품 에 대한 관리 · 감독 의 큰 전환점 이 었 다 . 2015 년 7 월 헤지 펀드 운용 규제 를 풀 어 준 것 을 계기 로 3 년 여 동안 ‘ 육성 ’ 에 초점 이 맞춰졌 던 금융 투자 상품 감독 이 이 사태 를 기점 으로 ‘ 규제 ’ 쪽 으로 방향 을 확 튼 것 이 다 . 이런 기조 아래 금융 위원회 가 최대 20 % 이상 원금 손실 가능 성 이 있 는 ‘ 고 위험 상품 ’ 의 영업 행위 준칙 을 마련 해 내달 부터 시행 한다고 발표 했 다 . 이 방안 이 시행 되 면 고위험 상품 을 판매 하 려는 금융 회사 는 최고 경영자 ( CEO ) 의 확인 과 이사회 의결 을 거쳐야 한다 . 지난해 사태 파장 이 워낙 컸 던 탓 에 금융 업계 가 대놓고 반대 하 지 는 못하 고 있 다 . 그러나 내부 적 으로 는 “ 다양 한 금융 투자 상품 출시 를 봉쇄 해 금융 소비자 들 의 선택 기회 를 제한 할 것 ” 이 라는 우려 가 크 다 . 자신 이 결재 한 상품 이 문제 를 일으키 면 최악 의 경우 구속 될 가능 성 도 있 는데 , 어떤 CEO 가 선뜻 새 상품 출시 를 허락 하 겠 느냐는 것 이 다 . 금융 사 들 도 ‘ 실적 경쟁 ’ 에 급급 해 직원 도 이해 못 하 는 상품 들 을 판매 한 DLS 사태 등 의 ‘ 원죄 ’ 가 있 는 게 사실 이 다 . 그렇 더라도 규제 일변도 의 정책 에 대한 금융 계 우려 는 일리 가 있 다 . 예금 금리 가 연 0 % 대 로 떨어지 면서 고령 층 금리 생활 자 들 의 어려움 이 가중 되 는 게 현실 이 다 . 연 5 ~ 8 % 정도 의 수익 을 꾸준히 올릴 수 있 는 다양 한 중 ( 中 ) 위험 · 중 수익 상품 이 나오 지 않 으면 불 완전 판매 와 금융 사고 를 근절 하 는 데 한계 가 있 을 것 이 다 . 그렇 지 않 아도 방카슈랑스 판매 등 에 겹겹이 쌓인 규제 로 “ 돈 을 맡길 금융 상품 이 없 다 ” 는 볼멘 소리 가 나오 는 판국 이 다 . “ 연 15 % 수익 을 준다 ” 는 유혹 에 투자자 들 이 P 2 P ( 개인 간 ) 대출 업체 로 달려갔 다가 손실 을 보 는 부작용 도 나타나 고 있 다 . 금융 당국 은 금융 상품 에 대한 과잉 규제 가 불러올 부작용 도 세심 하 게 살펴야 한다 . 틀어막 고 못 하 게 하 는 것 만 이 능사 가 아니 다 .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