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일본 자민 · 공명 연립 여당 이 그제 집단 자위권 행사 등 안보 관련 11 개 법안 을 참 의원 특위 에서 야당 의 물리 적 저지 를 뚫 고 날치기 로 통과 시켰 다 . 이날 특별 위 를 통과 한 안보 법안 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과 자위대 활동 무대 를 넓히 는 것 을 주 내용 으로 한 10 개 의 안보 법제 개정안 과 국회 사전 승인 이 있 으면 자위대 파병 이 언제 든 가능 한 국제 평화 지원 법안 제정 안 으로 구성 돼 있 다 . 연립 여당 이 과반수 를 점하 고 있 는 참의원 본회의 에서 의 안보 법안 통과 는 확실 시 된다 . 안보 법안 강행 처리 를 반대 하 는 일본 국민 들 의 대 규모 시위 가 전국 적 으로 일어나 고 있 지만 아베 정권 은 이런 민심 을 아랑곳 하 지 않 고 있 다 . 안보 법안 통과 를 반대 하 는 일본 시위대 들 은 “ 이번 안보 법안 강행 처리 로 일본 의 양심 은 평화 헌법 을 무력 화 하 는 집권 여당 의 집단 자위권 강행 처리 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 고 있 다 ” 고 규탄 했 다 . 우리 정치 권 도 어제 한 목소리 로 “ 일제 침략 과 식민지 배 에 대한 반성 을 거부 하 고 비뚤어진 패권주의 의 꿈 을 키우 려는 일본 집권 세력 의 후안무치 한 행태 에 개탄 과 분노 를 금할 수 없 다 ” 고 목소리 를 높이 는 상황 이 다 . 아베 정권 이 안보 관련 법안 의 날치기 통과 에 나선 것 은 연휴 ( 19 ~ 23 일 ) 전 에 법안 처리 를 하 지 못하 면 연휴 기간 에 반대 여론 이 고조 되 는 것 을 우려 하 기 때문 이 다 . 참으로 부끄러운 일 이 아닐 수 없 다 . 지금 아베 정권 이 가 는 길 은 너무 도 분명 하 다 . 아베 정권 은 지난해 기존 헌법 해석 을 변경 하 는 방식 으로 집단 자위권 을 행사 할 수 길 을 교묘 하 게 열 어 놓 은 뒤 군사 대국 화 의 의지 를 노골화 해 왔 다 . 무력행사 와 전력 보유 를 금지 한 헌법 9 조 위 반 이 라는 헌 법학자 등 의 반발 도 있 었 지만 아베 내각 은 헌법 해석 을 바꾸 는 편법 으로 이 를 비켜 나간 것 이 다 . 지난 7 월 중 의원 에 이어 이번 에 안보 법안 을 통과 시켜 법제 화 를 완료 하 자는 것 이 다 . 자위대 가 전 세계 어디 서 나 미군 등 외국 군대 를 후방 지원 할 수 있 고 일본 의 안위 와 관련 된 특정 조건 을 빌미 로 무력행사 도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린 것 이 다 . 그동안 ‘ 전수 방위 ’( 오직 방어 를 위한 무력 만 행사 ) 를 근간 으로 해 온 일본 의 전후 안보 체제 가 ‘ 먼저 공격 을 받 지 않 아도 전쟁 할 수 있 는 나라 ’ 로 근본 적 으로 바뀌 는 것 이 다 . 일본 식민지 를 경험 한 한국 은 이제 ‘ 전쟁 할 수 있 는 일본 ’ 이 라는 새로운 국면 을 맞 게 됐 다 . 아베 정권 은 과거 의 침략 전쟁 에 대한 반성 은커녕 이 를 미 화 하 고 왜곡 하 면서 군사 대국 화 를 꿈꾸 며 군국주의 를 향해 가 고 있 다 . 아베 정부 의 안보 법안 강행 처리 는 일본 내 양심 세력 은 물론 한국 과 중국 등 주 변국 들 의 반대 와 상관 없이 군국주의 로 돌아가 겠 다는 국제 적 도발 이나 다름없 다 . 우리 는 그동안 아베 총리 가 군국주의 를 미 화 해 온 근저 에 동북아 맹주 를 꿈꾸 는 야심 이 숨 어 있 음 을 우려 해 왔 다 . 그 동안 일본 의 군국주의 회귀 와 이 를 통한 군사 대국 화 의 길 을 노골화 했 던 아베 정권 은 이번 안보 법안 처리 를 통해 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 성 에 한발 더 다가왔 다 . 일본 의 한반도 군사 적 개입 의도 를 원천 적 으로 막 아 내 면서 국민 들 의 우려 를 불식 시킬 외교 안보 전략 마련 에 만전 을 기해야 할 때 다 . ▶ 부담없이 즐기 는 서울 신문 ‘ 최신 만화 ’ - 저작권자 ⓒ 서울 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