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는 ‘ 신뢰 외교 와 균형 정책 ’ 을 핵심 으로 한 ‘ 대북 구상 ’ 을 미국 의 외교 전문지 ‘ 포린 어페어 즈 ’ 를 통해 밝혔 다 . 신뢰 외교 는 첫째 , 북한 이 한국 및 국제 사회 와 맺 은 약속 을 반드시 지켜야 하 고 , 둘째 , 평화 를 파괴 하 는 행동 에 대해서 는 확실 한 대가 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 을 제시 했 다 . 균형 정책 은 남북한 간 균형 과 국제 사회 와 의 균형 을 강조 했 다 . 남북 한간 균형 은 ‘ 안보 ’ 와 ‘ 교류 협력 ’ 사이 의 균형 이 고 , 국제 사회 와 의 균형 은 ‘ 남북 대화 ’ 와 ‘ 국제 공조 ’ 사이 의 균형 이 다 . 균형 정책 을 이끌 어 갈 방식 은 ‘ 유연 할 때 는 더 유연 하 게 , 강경 할 때 는 더 강경 한 접근 ’ 을 제시 했 다 . 균형 적 접근 은 남북 간 에 ‘ 유화 ’ 가 중점 일 때 는 원칙 이 무너지 기 쉽 고 , ‘ 강경 ’ 으로 갈 때 는 유연 성 이 떨어진다는 과거 접근 방식 의 반성 에 토대 하 고 있 다 . 박 전 대표 의 대북 구상 은 아주 초보 적 이 고 원론 적 이 다 . 남북 관계 가 냉전 시대 로 회귀 하 고 있 는 상황 을 고려 한다면 이런 원론 적 인 구상 은 별 도움 이 안 된다 . 유력 한 대권 주자 로서 오늘 의 남북 관계 현실 을 진단 하 고 , 이러 한 상황 이 한반도 평화 정착 과 동북아 지형 변화 에 미칠 영향 을 예측 하 고 있 다면 너무 소극 적 이 고 근시안 적 인 사고 에 갇혀 있 다고 밖 에 볼 수 없 다 . 남북 관계 는 통일 을 지향 하 는 특수 관계 이 다 . 남북 간 의 신뢰 는 주 어 지 는 것 이 아니 라 만들 어 가 는 것 이 다 . 신뢰 형성 은 ‘ 상호 체제 존중 ’ 과 ‘ 당사자 해결 원칙 ’ 의 준수 로부터 출발 한다 . 그러나 박 전 대표 는 남북 관계 를 국가 관계 로 보 는지 특수 관계 로 보 는지 모호 하 다 . 신뢰 형성 의 출발점 도 국제 규범 인지 남북 간 의 합의 정신 인지 불명확 하 다 . 만약 남북 관계 를 국가 관계 로 보 고 신뢰 형성 의 출발점 을 국제 규범 에서 찾 는다면 박 전 대표 의 대북 구상 은 실패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박 전 대표 는 북 핵 폐기 를 위해 신뢰 할 만 한 억지 , 끊임없 는 설득 , 효율 적 인 협상 등 을 적절히 조합 해 나가 겠 다는 전략 을 밝혔 다 . MB 정부 의 대북 강경 정책 에 비해 현실 적 인 전략 임 에 틀림없 다 . 한국 과 미국 은 북한 의 핵 폐기 와 개혁 · 개방 을 요구 한다 . 북한 은 제재 해제 와 체제 보장 을 요구 한다 . 한반도 에 공고 한 평화 를 정착 하 기 위해서 는 불 안정 한 정전 체제 를 항구 적 인 평화 체제 로 전환 하 는 것 이 시급 하 다 . 미국 의 적성 국가 였 던 중국 과 베트남 , 리비아 는 미국 과 의 관계 정상 화 를 통해 개혁 · 개방 의 길 로 나섰 다 . 남북한 과 미국 , 중국 은 평화 협정 을 매개 로 대북 제재 해제 와 관계 정상 화 , 북한 의 핵 폐기 와 개혁 · 개방 을 동시 에 논의 하 는 포괄 적 접근 이 박 전 대표 의 구상 에 는 보이 지 않 는다 . 북 핵 문제 는 남북한 의 문제 이 면서 국제 적 인 성격 을 지닌다 . 문제 해결 에 는 미국 과 중국 의 협조 가 필수 적 이 다 . 부시 행정부 의 비협조 로 대화 와 협상 을 통한 북 핵 폐기 의 어려움 을 경험 한 바 있 다 . 그러나 어려움 속 에서 도 핵 시설 과 장비 에 대한 폐쇄 와 일정 부분 의 불 능화 까지 이어졌 다 . 중국 의 비협조 로 제재 와 압박 을 통한 북 핵 폐기 의 어려움 을 경험 하 고 있 다 . 대북 제재 와 압박 은 6 자 회담 을 중단 시켰 고 우라늄 농축 문제 를 비롯 한 북한 의 핵 억제력 은 더욱 강화 되 었 다 . 경험 에 비춰 북 핵 문제 해결 은 제재 와 압박 보다 대화 와 협상 이 효율 적 임 을 보여준다 . 그러나 박 전 대표 는 대화 와 압박 의 균형 적 병행 전략 을 강조 하 고 있 다 . 남북 관계 를 비롯 한 한반도 정세 변화 에 따라 온탕 과 냉탕 의 반복 을 예고 한다 . 박 전 대표 는 미 · 중관 계 와 남북 관계 의 선 순환 을 강조 한다 . 남북한 의 신뢰 구축 은 협력 적 인 미 · 중관 계 를 만드 는데 기여 하 고 , 이것 이 더욱 긍정 적 인 남북 관계 로 이어진다는 논리 이 다 . 그러나 협력 적 인 미 · 중관 계 가 항상 긍정 적 인 남북 관계 로 이어지 는 것 은 아니 다 . 자칫 미 · 중관 계 가 남북 관계 를 종속 할 수 도 있 다 . 그래서 남북 관계 가 중심축 이 되 어서 한 · 미 동맹 과 한 · 중 협력 의 균형발전 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남북 관계 라는 축 이 없이 한 · 미 동맹 과 한 · 중 협력 의 불 균형 발전 은 한 · 미 대 북 · 러 의 신 냉전 구도 를 고착 화 할 수 있 다 . 다수 의 국민 들 은 박 전 대표 에게 새롭 고 미래 를 보장 할 수 있 는 대북 정책 을 기대 한다 . ‘ 비 오 면 우산 쓴다 ’ 는 안일 한 구상 과 대처 로 는 복잡 한 남북 관계 를 풀 수 없 다 . 미래 보장 은 더더욱 어렵 다 . 조만간 에 박 전 대표 의 ‘ 신 대북 구상 ’ 이 나오 기 를 기대 해 본다 . < 양무진 | 북한 대학 원대 교수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강호동 , 출연료 ‘ 회당 1 억 원 ’ 까지 … 참 ▶ 내 남편 사무실 에 또 1 명 의 ‘ 아내 ’… ▶ 어미 곰 , 새끼 곰 죽이 고 자살 … 충격 적 이유 ! ▶ ‘ 변심 한 여친 ’ 집 침입 했 다가 새 남친 과 … ▶ 해외 호텔 서 한 방 에 … 남녀 승무원 , 결국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