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들 이 정치 과정 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 되 고 있 는 현실 은 청소년 에 관련 된 정책 이나 사회 논의 과정 에 도 부정 적 인 영향 을 끼친다 . 예컨대 한국 에서 교육 문제 가 심각 하 다는 데 대부분 의 국민 들 이 동의 하 지만 , 주로 초점 이 맞춰 지 고 우선 해결 해야 한다고 여겨 지 는 것 은 교육 제도 속 에서 학생 들 의 인권 문제 보다 도 학부모 들 이 감당 해야 하 는 ‘ 사교육비 ’ 문제 쪽 이 다 . 그 결과 학교 에서 입시 를 위한 준비 를 상당 부분 감당 하 려는 취지 의 정책 들 이 나오 고 , 공영 교육 방송 의 강의 와 대학 입시 수능 시험 을 연계 한다는 등 의 정책 등 이 나왔 다 . 또 다른 예 로 , 청소년 들 의 게임 에 대한 부정 적 인식 이 커지 자 16 세 미만 청소년 들 의 야간 온라인 게임 이용 을 일괄 제한 하 는 ‘ 셧다운 제 ’ 가 도입 되 었 다 . 이 법 의 논의 과정 에서 청소년 들 의 의견 은 고려 대상 이 아니 었 고 주로 게임 산업 의 발전 과 이익 이 쟁점 이 되 어서 국회 공청회 등 에서 도 게임 산업 측 의 증인 이 채택 되 곤 했 다 . 지방 의 교육감 이나 지방 의회 에서 도 청소년 인권 확대 에 반발 하 는 어른 들 의 의견 을 보다 쉽 게 수용 하 여 학생 인권 보장 을 위한 조례 나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를 폐기 하 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