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법인 에게 부동산 을 출자 하 기 로 약정 하 였음에도 이 를 이행 하 지 않 았 으므로 , 원고 는 피 고 법인 을 대위 하 여 조합원 인 피고 들 이 출자 하 기 로 한 부동산 의 가액 내 에서 의 금전 지급 을 구한다 . 
 ( 4 ) 제 3 예비 적 청구원인 ( 피고 3 에 한함 ) 
 피 고 3 은 피 고 법인 의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2 차 계약 에 따른 약정금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하 였으므로 , 피 고 3 은 피 고 법인 과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약정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주위 적 청구 에 관한 판단 
 ( 1 ) 준거법 
 ( 가 ) 원고 가 주위 적 청구 로 주장 하 는 채권 은 국제 사법 에 규정 이 있 는 사무관리 , 부당 이득 , 불법행위 로 인한 채권 은 아니 지만 , 위 사무 관리 등 으로 인한 채권 과 마찬가지 로 법정 채권 이 므로 ( 원고 와 조합원 인 피고 들 사이 의 계약 을 기초 로 하 는 채권 이 아니 다 . ) , 위 사무 관리 등 으로 인한 채권 에 관한 국제 사법 규정 을 유추 적용 할 수 있 다 . 
 국제 사법 제 30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사무관리 는 그 관리 가 행하 여진 곳 의 법 에 의하 고 , 제 31 조 에 의하 면 , 부당 이득 은 그 이득 이 발생 한 곳 의 법 에 의하 며 , 제 32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불법행위 는 그 행위 가 행하 여진 곳 의 법 에 의한다 . 
 원고 가 주위 적 청구 로 주장 하 는 채권 은 원고 와 피고 법인 사이 에 캘리포니아주 에서 체결 된 이 사건 2 차 계약 에 기초 한 것 이 므로 , 위 국제 사법 규정 들 을 유추 적용 하 면 , 주위 적 청구 의 준거법 은 캘리포니아주 법 이 라고 인정 할 수 있 다 . 
 ( 나 ) 원고 는 이 사건 소송 에서 원고 와 조합원 인 피고 들 사이 에 대한민국 법 을 준거법 으로 하 는 합의 가 이루 어 졌 다고 주장 한다 . 
 국제 사법 제 33 조 에 의하 면 , 당사자 는 제 30 조 내지 제 32 조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사무관리 · 부당 이득 · 불법행위 가 발생 한 후 합의 에 의하 여 대한민국 법 을 그 준거법 으로 선택 할 수 있 다 . 
 원고 는 이 사건 소송 에서 준거법 이 대한민국 법 임 을 전제 로 하 는 주장 을 하 였 고 , 조합원 인 피고 들 은 이 법원 이 2016 . 11 . 1 . 자 재판 절차 안내 를 통하 여 준거법 확인 의 필요 성 을 설명 할 때 까지 준거법 에 관하 여 아무런 주장 을 하 지 아니하 였 다 . 그러나 위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는 , 원고 와 조합원 인 피고 들 사이 에 준거법 을 대한 민국 법 으로 하 는 묵시 적 합의 를 사후 적 으로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고 , 달리 원고 와 조합원 인 피고 들 사이 에 대한민국 법 을 준거법 으로 하 는 합의 가 이루어진 사실 또는 조합원 인 피고 들 소송대리인 에게 준거법 합의 에 관한 수 권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기초 사실 설명 과 같이 , 현재 원고 소송대리인 이 소외 6 의 소송 을 대리 하 였 던 인천 지방 법원 부천 지원 2014 가단 35107 사건 에서 , 소외 6 은 원고 로부터 이 사건 2 차 계약 에 따른 피고 법인 에 대한 약정금 채권 만 을 양수 하 고 , 소외 1 등 에 대한 채권 은 양수 하 지 아니하 였음에도 , 소외 1 등 을 상대 로 도 소 를 제기 하 였 다 . 따라서 현재 원고 소송대리인 도 당시 에 는 조합원 인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의 준거법 이 피 고 법인 에 대한 청구 의 준거법 과 동일 함 을 전제 로 하 여 청구원인 을 구성 하 였 던 것 으로 추정 된다 . 앞서 판단 한 바 와 같이 , 원고 의 피고 법인 에 대한 청구 의 준거법 은 캘리포니아 법 이 다 . ). 
 ( 2 ) 원고 주장 채권 의 존부 에 관한 판단 
 ( 가 ) 준거법 으로서 의 외국법 은 사실 이 아니 라 법 으로서 법원 은 직권 으로 그 내용 을 조사 하 여야 하 고 , 그러 한 직권 조사 에 도 불구 하 고 그 외국법 의 내용 을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에 한하 여 조리 등 을 적용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0 . 3 . 25 . 선고 2008 다 88375 판결 등 참조 ) . 
 ( 나 ) 이 법원 이 2016 . 11 . 1 . 자 재판 절차 안내 를 통하 여 준거법 확인 의 필요 성 을 설명 하 였음에도 , 원고 와 피 고 모두 주위 적 청구 관련 캘리포니아주 법 에 관한 자료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여 주위 적 청구 관련 캘리포니아주 법 의 내용 을 확인 할 수 없 으므로 , 조리 등 을 적용 하 여 판단 한다 . 
 법인 과 그 구성원 의 책임 은 분리 되 는 것 이 일반 적 인 법 원칙 이 므로 , 조리 등 에 의할 때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조합원 인 피고 들 이 피 고 법인 과 연대 하 여 이 사건 2 차 계약 에 따른 의무 를 이행 하 여야 한다고 인정 하 기 는 어렵 다 . 
 따라서 원고 의 조합원 인 피고 들 에 대한 주위 적 청구 는 이유 없 다 . 
 다 . 제 1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판단 
 ( 1 ) 준거법 
 원고 가 제 1 예비 적 청구 로 주장 하 는 채권 도 원고 와 조합원 인 피고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