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몸싸움 하 다 찔러 … 흉기 상해 아닌 상해죄 만 인정 자동차 열쇠 로 누군가 의 배 를 찌르 면 흉기 나 위험 한 물건 을 이용 했 다는 이유 로 특별히 무거운 처벌 을 받 을까 . 지난해 6 월 정모 ( 55 ) 씨 는 인천 의 한 빌라 주차장 에서 A ( 32 ) 씨 와 주차 문제 로 밀 고 넘어지 는 몸싸움 을 벌이 다 자동차 열쇠 로 A 씨 의 배 를 세 게 찔렀 다 . A 씨 는 ‘ 따끔 하 다 ’ 는 느낌 을 받 았 지만 상처 가 생긴 사실 을 알 지 못했 다 . A 씨 는 뒤늦 게 배 를 5 cm 가량 찔렸 음 을 알 고 1 시간 정도 수술 을 받 았 다 . 검찰 은 ‘ 위험 한 물건 ’ 을 사용 해 복부 를 찔러 전치 3 주 의 상해 를 입힌 혐의 ( 폭력 행위 처벌 법상 집단 · 흉기 등 상해 ) 로 정 씨 를 기소 했 다 . 1 심 과 항소심 법원 은 형법 상 상해죄 를 인정 해 정 씨 에게 징역 6 개월 을 선고 했 지만 자동차 열쇠 는 상대방 이나 제 3 자 가 위협 을 느끼 는 위험 한 물건 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김지형 대법관 ) 도 “ 자동차 열쇠 는 위험 한 물건 으로 보이 지 않 는다 ” 며 15 일 정 씨 에게 징역 6 개월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대법원 은 깨지 지 않 은 빈 맥주병 이나 양주 병 , 지름 10 cm 가량 의 돌 , 의자 와 당구봉 을 함께 사용 한 경우 , 쇠 파이프 와 각목 , 생 맥주잔 , 실탄 이 장전 되 지 않 은 공기총 은 위험 한 물건 이 라고 판결 한 바 있 다 . 전지성 기자 verso @ donga . com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