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서명 ， 고 학력 · 고임금 노동자 에 비자 발급 우대 저임금 외국인 비자 취득 원천 봉쇄 우려 연방 정부 조달 업체 및 조 달품 에 미국 산 확대 트럼프 대통령 이 현행 전문직 취업 비자 ( H - 1 B ) 발급 제도 에 대한 전면 적 인 개혁 작업 에 착수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18 일 위스콘신주 케노 샤 에 있 는 공구 제조 업체 ‘ 스냅 - 온 ’ 본사 를 방문 한 자리 에서 H - 1 B 비자 발급 요건 과 단속 규정 을 강화 해 고학력 • 고 임금 의 외국인 노동자 를 우대 하 는 내용 을 담 은 일명 ‘ 미국 산 을 사 고 미국인 을 고용 하 라 '( Buy American , Hire American ) 란 별칭 이 붙 은 행정 명령서 에 서명 했 다 . H - 1 B 비자 발급 에 대한 구체 적 인 방안 은 아직 마련 되 지 않 았 지만 비자 신청자 의 학력 과 임금 , 기술 및 숙련도 수준 등 에 따라 점수 를 부여 해 우선 순위 를 배정 하 는 방식 이 유력 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이렇게 될 경우 미국 의 중소기업 들 에 취직 하 는 저 임금 의 외국인 들 이나 저 숙련도 외국인 취업자 들 의 경우 H - 1 B 취득 이 원천 봉쇄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이번 행정명령 에 는 아울러 연방 정부 가 물품 을 조달 하 거나 관급 공사 를 할 때 미국 기업 이나 미국 산 제품 이 우선 순위 를 갖 도록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으며 , 주로 미국 내 철강 제조 업체 와 건설 업체 에 혜택 을 주 는 데 초점 이 맞춰진 것 으로 전해졌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이날 “ 현재 무작위 추첨제 로 시행 되 는 H - 1 B 비자 프로그램 은 잘못 됐 다 ” 고 비판 하 며 “ 이 프로그램 이 가장 숙련 되 고 높 은 임금 을 받 은 지원자 에게 주어져야 하 며 미국인 을 대체 하 는 데 악용 돼서 는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법무부 , 연방 노동 국 , 국토 안 보부 등 에 저 임금 의 외국인 노동력 이 미국인 들 의 일자리 를 대체 하 는 부작용 을 막 기 위한 세부 방안 을 마련 하 라고 지시 했 다 . 또한 이 프로그램 을 남용 또는 악용 하 는 업체 에 대한 법 적 감시 와 조치 를 강화 하 도록 명령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해 선거 운동 기간 에 기업 들 이 H - 1 B 비자 프로그램 을 이용 해 값싼 노동력 을 수입 함 으로써 대학 을 나온 젊 은 미국인 의 일자리 를 빼앗 아 왔다 면서 이 제도 를 없애 겠 다고 공약 한 바 있 다 . 백악관 관계자 는 “ H - 1 B 비자 프로그램 을 통해 미국 에 입국 하 는 이민자 들 의 80 % 가 이 분야 일자리 의 평균 보다 낮 은 임금 을 받 고 있 다 ” 면서 이번 행정명령 이 이 프로그램 을 활용 하 고자 하 는 기업 과 외국인 근로자 에 이 비자 가 오직 가장 숙련 된 근로자 를 위해서 만 쓰일 것 을 증명 하 도록 할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전문가 들 은 트럼프 대통령 이 이번 조치 를 이민 규정 과 건강 보험법 개정 등 에서 의 초기 실패 로 취임 이후 가시 적 인 성과 를 내 지 못한 부분 을 경제 분야 에서 만회 하 려는 조치 로 해석 하 고 있 다 . 그러나 반 이 민 행정명령 과 현행 건강 보험법 ( 일명 오바마 케어 ) 의 폐기 시도 가 잇달 아 좌초 한 것 처럼 , 이번 행정명령 역시 제동 이 걸릴 가능 성 도 조심 스럽 게 제기 된다 . 또 만약 절차 적 문제 없이 행정명령 이 시행 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 이 의도 한 효과 를 낼 수 있 을지 에 대해서 도 의문 을 제기 하 고 있 다 . http : / / www . shadedcommunity . com shadedusa @ gmail . com 미국 ( 213 ) 387 - 4800 한국 ( 050 ) 4510 - 1004 카카오톡 iminUSA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