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기소 적절 치 않 다 ” - 중앙일보 
 “ 이재용 기소 적절 치 않 다 ” 
 [ 중앙 선데이 ] 입력 2020 . 06 . 27 00 : 23 수정 2020 . 06 . 27 00 : 53 | 692 호 1 면 지 면 보 기 
 약 1 년 8 개월 간 이어진 검찰 의 삼성 경영 권 부정 승계 의혹 수사 에 대해 전문가 들 이 이재용 ( 52 ) 삼성전자 부회장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26 일 대검찰청 15 층 소 회의실 에서 오전 10 시 30 분 열린 심의위 는 약 9 시간 만 에 검찰 이 이 부회장 에 대한 수사 를 중단 하 고 , 그 를 재판 에 넘기 지 않 아야 한다는 결론 을 내렸 다 . 위원회 는 “ 심의 위원 들 이 수사 팀 및 피의자 측 대리인 들 이 제출 한 의견서 와 진술 을 충분히 숙의 한 뒤 심의 한 결과 , 과반수 찬성 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 으로 의결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부회장 측 은 영장 실질 심사 , 시민 위원회 에 이어 수사 심 의 위원회 ( 심의위 ) 까지 검찰 과 의 세 번 의 맞대결 에서 모두 판정승 을 거뒀 다 . 
 대검 수사 심의위 9 시간 논의 
 “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간여 의문 ” 
 삼성 “ 따로 내놓 을 입장 없 다 ” 
 검찰 은 권고 안 수용 않 을 수 도 
 이날 수사 심 의 위원회 에 는 심의 위원 15 명 중 14 명 이 참석 했 고 , 위원장 직무 대행 1 명 을 제외 한 13 명 이 심의 에 참여 했 다 . 심의 위원 중 상당수 는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 를 입증 하 기 가 쉽 지 않 다는 의견 을 낸 것 으로 알려졌 다 . 쟁점 은 이 부회장 이 자신 의 그룹 지배력 강화 에 유리 한 방향 으로 2015 년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과정 과 삼성 바이오 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등 에 개입 했 느냐 여부 였 다 . 검찰 은 옛 제일모직 과 삼성물산 합병 단계 마다 시세 조종 을 비롯 한 각종 불법 행위 가 있 었 으며 이 부회장 이 깊이 관여 했 다는 것 을 강조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부회장 측 은 검찰 의 무리 한 수사 를 지적 하 며 방어 에 나섰 다 . 삼성물산 , 제일모직 같 은 대형 상장 사 주가 를 조작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며 합병 비율 조작 이 이루어지 지 않 은 사기 적 부정 거래 혐의 는 사건 성립 조차 어렵 다는 것 이 다 . 또 법원 에서 영장 을 기각 한 것 도 주요 한 방어 논리 중 하나 였 다고 한다 . 
 삼성 으로선 수사 심의위 에서 불기소 권고 가 나오 면서 일단 한숨 을 돌리 게 됐 다 . 삼성 관계자 는 “ 심의위 결정 을 존중 한다 ” 면서도 “ 변호인 의사 외 에 회사 가 따로 내놓 을 입장 은 없 다 ” 고 밝혔 다 . 검찰 수사 팀 은 수사 심 의 위원회 권고 를 참고 해 조만간 이 부회장 의 기소 여부 를 판단 할 예정 이 다 . 수사 심의위 는 검찰 의 기소 적절 성 을 평가 하 지만 검찰 이 반드시 이 를 따라야 하 는 것 은 아니 기 때문 이 다 . 최악 의 경우 검찰 이 권고 안 을 수용 하 지 않 고 , 이 부회장 에 대한 기소 를 강행 할 수 도 있 는 셈 이 다 . 다만 검찰 은 2018 년 수사 심의위 제도 시행 후 열린 8 차례 수사 심의위 의 권고 를 모두 따른 바 있 다 . 검찰 은 세 차례 연이 어 원 하 는 결과 를 얻 지 못하 게 되 자 허 탈해 하 는 분위기 다 . 윤석열 총장 이 수사 팀장 을 맡 았 던 국정 농단 특별 검사 팀 도 당시 이 부회장 과 삼성 을 상대 로 ‘ 제일모직 · 삼성물산 합병 의혹 ’ 수사 를 강 도 높 게 진행 한 바 있 다 . 이번 심의위 결과 로 윤석열 검찰 총장 등 검찰 지휘부 는 곤혹 스러운 입장 에 놓이 게 됐 다 . 
 장주영 · 이가영 기자 jang . jooyoung @ joongang . co . kr 
 # 수사 심 의 위원회 권고 
 # 이날 수사 심 의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