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태연 법률 사무소 입니다 . ​ 이틀 전 , 갑작스레 폭설 로 인해 ​ 출근길 조심 하 라는 ​ 재난 문자 를 받 으셨을 겁니다 . ​ ​ 그 이후 , 어제 서울 과 경기도 를 포함 한 중부 지방 에 ​ 엄청난 폭설 이 내려서 출근길 에 곤란 하 셨 을 겁니다 . ​ 이런 출근길 에서 는 자칫 하 면 빙판길 안전사고 가 유발 하 기 십상 입니다 . 빙판길 로 인해서 최근 청주 에서 승용차 가 운전 중 미끄러져 ​ 신호등 을 들이박 는 사고 가 발생 했 습니다 . ​ 안타깝 게 도 이 사고 로 인하 여 운전자 가 목숨 을 잃 었 습니다 . ​ 최근 3 년 간 이렇게 크 고 작 은 빙판길 낙상 사고 만 도 무려 1394 건 에 달 합니다 . ​ 빙판길 은 아무리 주의 를 한다고 해도 안전사고 를 예방 하 기 어렵 습니다 . ​ 이 에 법원 은 빙판길 사고 에 있 어서 , ​ 피해자 주의 의 무 위반 여부 와 함께 ​ 시설물 관리 책임 이 있 는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과실 도 ​ 함께 인정 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지 도록 하 는 추세 로 가 고 있 습니다 . ​ 고속도 로 빙판길 추돌 사고 에 대해 ​ 고속도로 를 관리 · 운영 하 는 한국도로공사 의 ​ 손해배상 책임 을 인정 한 바 있 습니다 . ​ ​ 당시 도로공사 는 단 한 차례 의 작업 이후 ​ 2 시간 이나 해당 빙판길 을 방치 하 며 ​ 제설 · 제빙 작업 에 소극 적 인 모습 을 보였 습니다 . ​ 결국 정상 속도 로 주행 하 던 차량 들 은 연쇄 추돌 사고 를 일어났 습니다 . ​ 재판부 는 고속도 로 보존 관리 하 자 를 인정 해 ​ " 도로공사 가 사전 에 모래 나 염화칼슘 을 뿌려 ​ 빙판 이 생기 지 않 도록 조치 를 취해야 하 며 , ​ 이미 빙판 이 생긴 경우 에 는 적어도 ​ 한 시간 정도 의 간격 으로 모래 와 염화칼슘 등 을 뿌려 ​ 빙판 을 제거 하 는 등 사고 를 방지 하 는 데 필요 한 제반 조치 를 다 해야 한다 " 고 ​ 판시 하 고 도로공사 가 해당 사고 피해자 들 에 대해 ​ 배상 책임 을 져야 한다고 결정 하 였 습니다 . ​ ​ ​ 아파트 같 은 공동 주택 이나 상가 에서 빙판길 낙상 사고 가 발생 하 여 , ​ 이 를 관리 하 는 업체 에게 책임 을 물 은 사례 도 있 습니다 . ​ 아파트 인도 에서 빙판길 에 미끄러져 골절상 을 입 은 A 는 ​ " 관리인 이 시설 관리 를 소홀히 했 다 " 며 ​ 관리인 과 보험 계약 을 맺 은 보험 회사 에 손해 배상 을 청구 했 습니다 . ​ ​​ 재판부 는 관리인 이 관리 의무 를 제대로 이행 하 지 않 았 다고 판단 하 였 고 , ​ A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해 줘야 한다고 판결 했 습니다 . ​ 다만 제설 작업 에 어느 정도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는 점 , ​ 겨울 에 는 빙판 이 생기 기 쉬우므로 본인 의 주의의무 가 있 다는 점 , ​ 등 을 고려 해 배상 책임 을 30 % 로 제한 했 습니다 .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태연 법률 사무소 | 김태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 성지 하이츠 Ⅱ 10 층 1007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605 - 27 - 91244 | TEL : 02 - 3474 - 0301 | Mail : taeyeon . lawyer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