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안정 법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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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 2009 . 8 . 7 , 타법 개정 : 2009 . 2 . 6 
 고용 노동부 ( 고용 서비스 정책 과 ) , 044 - 202 - 7333 
 1 . 2 제 2 장 직업 안정 기관 의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 등 
 1 . 2 . 2 제 2 절 직업 소개 
 1 . 2 . 3 제 3 절 직업 지도 
 1 . 2 . 4 제 4 절 고용 정보 의 제공 
 1 . 3 제 3 장 직업 안정 기관 의 장외 의 자 가 행하 는 직업 소개 사업 · 직업 정보 제공 사업 ·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 등 
 1 . 3 . 1 제 1 절 직업 소개 사업 및 직업 정보 제공 사업 
 1 . 3 . 2 제 2 절 근로자 의 모집 
 1 . 3 . 3 제 3 절 근로자 공급 사업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모든 근로자 가 각자 의 능력 을 계발 · 발휘 할 수 있 는 직업 에 취직 할 기회 를 제공 하 고 , 산업 에 필요 한 노동력 의 충족 을 지원 함 으로써 근로자 의 직업 안정 을 도모 하 고 균형 있 는 국민 경제 의 발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균등 처우 ) 누구 든지 성별 , 연령 , 종교 , 신체 적 조건 , 사회 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 을 이유 로 직업 소개 · 직업 지도 또는 고용 관계 의 결정 에 있 어서 차별 대우 를 받 지 아니한다 . < 개정 2008 . 3 . 28 > 
 제 3 조 ( 정부 의 업무 ) ① 정부 는 제 1 조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행한다 . < 개정 2007 . 1 . 19 > 
 1 . 노동력 의 수요 와 공급 의 적정 한 조절 에 관한 사항 
 2 . 구인 · 구직자 에 대한 국내 및 국외 의 직업 소개 에 관한 사항 
 3 . 구직자 에 대한 직업 지도 에 관한 사항 
 4 . 고용 정보 의 수집 · 정리 또는 제공 에 관한 사항 
 5 . 구직자 에 대한 직업훈련 의 지원 또는 재취 직 의 지원 에 관한 사항 
 6 . 직업 소개 사업 , 직업 정보 제공 사업 ,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 의 지도 · 감독 에 관한 사항 
 ② 정부 는 제 1 항 제 2 호 내지 제 5 호 의 업무 에 관한 사업 을 다음 각 호 의 자 와 공동 으로 실시 하 거나 다음 각 호 의 자 에게 위탁 하 여 실시 할 수 있 다 . < 신설 2007 . 1 . 19 > 
 1 . 제 18 조 의 규정 에 따라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는 자 
 2 . 제 19 조 의 규정 에 따라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는 자 
 3 . 제 23 조 의 규정 에 따라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을 하 는 자 
 4 . 그 밖 에 제 1 항 제 2 호 내지 제 5 호 의 업무 와 관련 된 전문 기관 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기관 
 ③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사업 의 실시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지원 대상 및 방법 에 따라 일반 회계 또는 「 고용 보험법 」 에 따른 고용 보험 기금 에서 지원 할 수 있 다 . < 신설 2007 . 1 . 19 > 
 제 4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각호 와 같 다 . < 개정 1998 · 2 · 20 > 
 1 . " 직업 안정 기관 " 이 라 함 은 직업 소개 · 직업 지도 등 직업 안정 업무 를 수행 하 는 지방 노동 행정 기관 을 말 한다 . 
 2 . " 직업 소개 " 라 함 은 구인 또는 구직 의 신청 을 받 아 구인 자 와 구직자 간 에 고용 계약 의 성립 을 알선 하 는 것 을 말 한다 . 
 3 . " 직업 지도 " 라 함 은 취직 하 고자 하 는 자 의 능력 과 소질 에 적합 한 직업 의 선택 을 용이 하 게 하 기 위하 여 실시 하 는 직업 적성 검사 , 직업 정보 의 제공 , 직업 상담 , 실습 , 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 에 관한 지도 를 말 한다 . 
 4 . " 무료 직업 소개 사업 " 이 라 함 은 수수료 · 회비 기타 일체 의 금품 을 받 지 아니하 고 행하 는 직업 소개 사업 을 말 한다 . 
 5 . " 유료 직업 소개 사업 " 이 라 함 은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외 의 직업 소개 사업 을 말 한다 . 
 6 . " 모집 " 이 라 함 은 근로자 를 고용 하 고자 하 는 자 가 취직 하 고자 하 는 자 에게 피 용자 가 되 도록 권유 하 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권유 하 게 하 는 것 을 말 한다 . 
 7 . " 근로자 공급 사업 " 이 라 함 은 공급 계약 에 의하 여 근로자 를 타인 에게 사용 하 게 하 는 사업 을 말 한다 . 다만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근로자 파견 사업 을 제외 한다 . 
 제 4 조 의 2 ( 지방 자치 단체 의 국내 직업 소개 업무 등 ) ①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필요 한 경우 구인 · 구직자 에 대한 국내 직업 소개 · 직업 지도 · 직업 정보 제공 업무 를 할 수 있 다 . 
 ②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업무 의 수행 에 필요 한 전문 인력 을 둘 수 있 다 . < 신설 2007 . 1 . 19 > 
 ③ 노동부 장관 은 제 3 조 의 규정 에 의한 업무 의 원활 한 수행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과 공동 으로 구인 · 구직자 에 대한 국내 직업 소개 · 직업 지도 · 직업 정보 제공 업무 를 할 수 있 다 . < 개정 2007 . 1 . 19 > 
 ④ 제 2 장 의 규정 ( 제 5 조 및 제 7 조 를 제외 한다 )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구인 · 구직자 에 대한 국내 직업 소개 업무 등 을 행하 는 경우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 개정 2007 . 1 . 19 > 
 [ 본조 신설 1997 · 12 · 24 ] 
 제 4 조 의 3 삭제 < 2007 . 1 . 19 > 
 제 4 조 의 4 ( 민간 직업 상담원 ) ① 노동부 장관 은 직업 안정 기관 에 직업 소개 · 직업 지도 및 고용 정보 의 제공 등 의 업무 를 담당 하 는 공무원 이 아닌 직업 상담원 ( 이하 " 민간 직업 상담원 " 이 라 한다 ) 을 배치 할 수 있 다 . < 개정 2007 . 1 . 19 > 
 ② 민간 직업 상담원 의 배치 기준 기타 필요 한 사항 은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4 조 의 5 ( 고용 지원 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 ① 노동부 장관 은 제 3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로서 구인 · 구직자 가 편리 하 게 이용 할 수 있 는 시설 과 장비 를 갖추 고 직업 소개 또는 취업 정보 의 제공 등 을 통하 여 구인 · 구직자 에 대한 고용 지원 서비스 향상 에 기여 하 는 기관 을 고용 지원 서비스 우수 기관 으로 인증 할 수 있 다 . 
 ②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고용 지원 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업무 를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전문 기관 에 위탁 할 수 있 다 . 
 ③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고용 지원 서비스 우수 기관 으로 인증 을 받 은 기관 에 대하 여 는 제 3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공동 사업 으로 실시 하 거나 위탁 하 여 실시 할 수 있 는 사업 에 우선 적 으로 참여 하 게 하 는 등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다 . 
 ④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고용 지원 서비스 우수 기관 으로 인증 을 받 은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인증 을 취소 할 수 있 다 . 
 2 . 정당 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 하 여 사업 실적 이 없 는 때 
 3 . 제 5 항 의 규정 에 따른 인증 기준 에 미달 하 게 된 때 
 4 . 고용 지원 서비스 우수 기관 으로 인증 을 받 은 자 가 폐업 한 때 
 ⑤ 고용 지원 서비스 우수 기관 의 인증 기준 및 인증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2 장 직업 안정 기관 의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 등 [ 편집 ] 
 제 5 조 ( 업무 담당 기관 ) 제 3 조 의 규정 에 의한 업무 의 일부 는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이 를 행한다 . 
 제 6 조 ( 담당 직원 의 전문 성 확보 등 ) ① 정부 는 직업 소개 · 직업 지도 등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수행 하 는 업무 가 전문 적 으로 수행 될 수 있 도록 전담 공무원 의 양성 과 배치 등 담당 직원 의 전문 성 확보 에 노력 하 여야 한다 . 
 ② 노동부 장관 은 직업 소개 · 직업 지도 등 을 담당 하 게 하 기 위하 여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직업 지도 관 을 지명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직업 지도 관 의 자격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노동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7 조 ( 시장 · 군수 등 의 협력 ) 시장 ( 구가 설치 되 어 있 지 아니 한 시 의 시장 에 한한다 ) · 군수 및 구청장 은 다음 각호 의 업무 에 관하 여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의 요청 이 있 을 때 에 는 이 에 협조 하 여야 한다 . 
 1 . 구인 자 또는 구직자 의 신원 증명 기타 조회 에 관한 회보 
 2 . 구인 · 구직 에 관한 중계 또는 공보 
 제 2 절 직업 소개 [ 편집 ] 
 제 8 조 ( 구인 의 신청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구인 신청 의 수리 를 거부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구인 신청 의 내용 이 법령 을 위반 한 경우 
 2 . 구인 신청 의 내용 중 임금 · 근로 시간 기타 근로 조건 이 통상 의 근로 조건 에 비하 여 현저 하 게 부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3 . 구인 자 가 구인 조건 의 명시 를 거부 하 는 경우 
 제 9 조 ( 구직 의 신청 ) 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구직 신청 의 수리 를 거부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그 신청 의 내용 이 법령 을 위반 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구직자 의 요청 이 있 거나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어 구직자 의 동의 를 얻 은 경우 에 는 직업 상담 또는 직업 적성 검사 를 할 수 있 다 . 
 제 10 조 ( 근로 조건 의 명시 등 ) 구인 자 가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구인 신청 을 할 때 에 는 구직자 가 취직 할 업무 의 내용 과 근로 조건 을 명시 하 여야 하 며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이 를 구직자 에게 명시 하 여야 한다 . 
 제 11 조 ( 직업 소개 의 원칙 ) 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구직자 에 대하 여서는 그 능력 에 적합 한 직업 을 소개 하 고 , 구인 자 에 대하 여서는 구인 조건 에 적합 한 구직자 를 소개 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②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구직자 에 대하 여 가능 한 한 통근 할 수 있 는 지역 안 에서 직업 을 소개 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12 조 ( 광역 직업 소개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통근 할 수 있 는 지역 안 에서 구직자 에게 그 희망 및 능력 에 적합 한 직업 을 소개 할 수 없 을 때 또는 구인 자 가 희망 하 는 구직자 나 구인 수 를 충족 할 수 없 는 때 에 는 광범위 한 지역 에 걸쳐 직업 소개 를 할 수 있 다 . 
 제 13 조 ( 훈련 기관 에 의 알선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구직자 의 취직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받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구직자 가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에 의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 에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받 도록 알선 할 수 있 다 . < 개정 1997 · 12 · 24 , 2007 . 1 . 19 > 
 제 3 절 직업 지도 [ 편집 ] 
 제 14 조 ( 직업 지도 의 실시 ) 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새로 취직 하 려고 하 는 자 , 신체 또는 정신 에 장애 가 있 는 자 기타 취직 에 관하 여 특별 한 지도 를 필요 로 하 는 자 등 에 대하 여 직업 지도 를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직업 지도 의 방법 ·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노동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15 조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과 학교 의 장등 의 협력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초 · 중등교육 법 및 고등교육 법 에 의한 각급 학교 의 장 이나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에 의한 공공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의 장 이 행하 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에 협력 하 여야 하 며 , 이 들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학생 또는 직업 훈련생 에게 직업 지도 를 실시 할 수 있 다 . < 개정 1997 · 12 · 24 , 1999 . 2 . 8 , 2007 . 1 . 19 > 
 제 4 절 고용 정보 의 제공 [ 편집 ] 
 제 16 조 ( 고용 정보 의 수집 · 제공 등 ) 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지역 안 의 각종 고용 정보 를 수시 또는 정기 적 으로 수집 하 고 , 그 수집 된 정보 를 정리 하 여 구인 자 · 구직자 기타 고용 정보 를 필요 로 하 는 자 에게 적극 적 으로 제공 하 여야 한다 . 
 ②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고용 정보 를 수집 하 여 분석 한 결과 지역 안 에서 노동력 의 수요 와 공급 에 급격 한 변동 이 있 거나 현저 한 불 균형 이 발생 하 였 다고 판단 하 는 경우 에 는 적절 한 대책 을 수립 하 여 추진 하 여야 한다 . 
 제 17 조 ( 구인 · 구직 의 개척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구직자 의 취직 기회 를 확대 하 고 산업 에 부족 한 인력 의 충족 을 지원 하 기 위하 여 구인 · 구직 의 개척 에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3 장 직업 안정 기관 의 장외 의 자 가 행하 는 직업 소개 사업 · 직업 정보 제공 사업 ·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 등 [ 편집 ] 
 제 1 절 직업 소개 사업 및 직업 정보 제공 사업 [ 편집 ] 
 제 18 조 ( 무료 직업 소개 사업 ) ①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은 소개 대상 이 되 는 근로자 가 취직 하 고자 하 는 장소 를 기준 으로 하 여 국내 무료 직업 소개 사업 과 국외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으로 구분 하 되 , 국내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에 한한다 . 이하 같 다 ) 에게 신고 하 여야 하 고 , 국외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신고 한 사항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 개정 1999 . 2 . 8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비 영리 법인 또는 공익 단체 로 한다 . < 신설 1999 . 2 . 8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신고 사항 · 신고 절차 기타 신고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신설 1999 . 2 . 8 > 
 ④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직업 소개 의 경우 에 는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할 수 있 다 . < 개정 1997 · 12 · 24 , 1999 . 2 . 8 , 2007 . 1 . 19 > 
 1 .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법 」 에 따른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이 하 는 직업 소개 
 2 .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 에 따른 한국 장애 인 고용 촉진 공단 이 장애 인 을 대상 으로 하 는 직업 소개 
 3 . 교육 관계 법 에 의한 각급 학교 의 장 ,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에 의한 공공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의 장 이 재학 생 · 졸업 생 또는 훈련생 · 수료생 을 대상 으로 하 는 직업 소개 
 4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 장 해 급 여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직업 소개 
 ⑤ 삭제 < 1999 . 2 . 8 > 
 ⑥ 삭제 < 1997 . 12 . 24 > 
 ⑦ 삭제 < 1999 . 2 . 8 > 
 ⑧ 삭제 < 1999 . 2 . 8 > 
 제 19 조 ( 유료 직업 소개 사업 ) ①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은 소개 대상 이 되 는 근로자 가 취직 하 고자 하 는 장소 를 기준 으로 하 여 국내 유료 직업 소개 사업 과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으로 구분 하 되 , 국내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등록 하 여야 하 고 ,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노동부 장관 에게 등록 하 여야 한다 . 등록 한 사항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 개정 1999 . 2 . 8 > 
 ④ 삭제 < 1997 · 12 · 24 > 
 ⑥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을 하 여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는 자 는 노동부 장관 이 결정 · 고시 한 요금 외 의 금품 을 받 아서 는 아니 된다 . < 개정 1999 . 2 . 8 > 
 ⑦ 노동부 장관 이 제 6 항 의 규정 에 의한 요금 을 결정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고용 정책 기본법 에 의한 고용 정책 심의회 ( 이하 " 고용 정책 심의회 " 라 한다 ) 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 개정 1997 · 12 · 24 > 
 ⑧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의 등록 기준 이 되 는 인적 · 물 적 요건 그 밖 에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7 . 1 . 19 > 
 ⑨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을 하 여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는 자 및 그 종사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 개정 1999 . 2 . 8 > 
 제 20 조 (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의 등록제 한 ) 제 3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의 등록 이 취소 된 후 1 년 이 경과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동일 한 영업 장소 에서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의 등록 을 할 수 없 다 . 
 제 21 조 ( 명의 대여 등 의 금지 ) 제 19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을 등록 한 자 는 타인 에게 자기 의 성명 또는 상호 를 사용 하 여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게 하 거나 , 그 등록증 을 대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개정 1999 . 2 . 8 > 
 제 21 조 의 2 ( 선불금 제공 금지 ) 제 19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을 하 여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는 자 및 그 종사자 는 구직자 에게 제공 하 기 위하 여 구인 자 로부터 선불금 을 받 아서 는 아니 된다 . < 개정 1999 . 2 . 8 > 
 제 21 조 의 3 ( 연소자 에 대한 직업 소개 의 제한 ) ① 제 18 조 및 제 19 조 의 규정 에 따라 무료 직업 소개 사업 또는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는 자 와 그 종사자 ( 이하 이 조 에서 " 직업 소개 사업자 등 " 이 라 한다 ) 는 구직자 의 연령 을 확인 하 여야 하 며 , 18 세 미만 의 구직자 를 소개 하 는 경우 에 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의 취업 동의서 를 받 아야 한다 . 
 ② 직업 소개 사업자 등 은 18 세 미만 의 구직자 를 「 근로 기준 법 」 제 65 조 의 규정 에 따라 18 세 미만 자 의 사용 이 금지 되 는 직종 의 업소 에 소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개정 2007 . 4 . 11 > 
 ③ 직업 소개 사업자 등 은 「 청소년 보호법 」 제 2 조제 1 호 의 규정 에 따른 청소년 인 구직자 를 동법 제 2 조제 5 호 의 규정 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업소 에 소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2 조 (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의 종사자 등 ) ① 제 19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을 하 여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는 자 는 제 38 조제 1 호 · 제 3 호 또는 제 4 호 에 해당 하 는 자 를 고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개정 1997 · 12 · 24 , 1999 . 2 . 8 > 
 ② 제 19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을 하 여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는 자 는 사업소 별 로 노동 부령 이 정하 는 자격 을 갖춘 직업 상담원 을 1 인 이상 두 어야 한다 . < 신설 1997 · 12 · 24 , 1999 . 2 . 8 > 
 ③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의 종사자 중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직업 상담원 외 의 자 는 직업 소개 에 관한 사무 를 담당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개정 1997 · 12 · 24 > 
 제 23 조 (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의 신고 ) ① 신문 ·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 · 무선 방송 이나 컴퓨터 통신 등 에 의하 여 구인 · 구직 정보 등 직업 정보 의 제공 을 주된 사업 으로 하 고자 하 는 자 ( 제 18 조 의 규정 에 따라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는 자 와 제 19 조 의 규정 에 따라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는 자 를 제외 한다 ) 는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신고 사항 을 변경 하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 개정 1995 · 12 · 29 , 1997 · 12 · 24 , 2007 . 1 . 19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신고 사항 · 신고 절차 기타 신고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1995 · 12 · 29 > 
 제 24 조 삭제 < 1997 · 12 · 24 > 
 제 25 조 (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 의 준수 사항 ) 제 23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신고 를 하 고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을 하 는 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항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 개정 1995 · 12 · 29 > 
 제 26 조 ( 겸업 금지 ) 「 식품 위생법 」 제 36 조 에 따른 식품 접객업 또는 「 공중위생 관리법 」 제 2 조 의 규정 에 따른 숙박업 을 영위 하 는 자 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 또는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할 수 없 다 . < 개정 2009 . 2 . 6 > 
 제 27 조 ( 준용 ) 제 8 조 내지 제 12 조 의 규정 은 제 18 조 의 규정 에 의한 무료 직업 소개 사업 또는 제 19 조 의 규정 에 의한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에 이 를 준용 한다 . 
 제 2 절 근로자 의 모집 [ 편집 ] 
 제 28 조 ( 근로자 의 모집 ) ① 근로자 를 고용 하 고자 하 는 자 는 신문 · 잡지 기타 간행물 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 의 반포 등 의 방법 에 의하 여 자유로이 근로자 를 모집 할 수 있 다 . 
 제 30 조 ( 국외 취업자 의 모집 ) ① 누구 든지 국외 에 취업 할 근로자 를 모집 한 경우 에 는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1997 · 12 · 24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신고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1 조 ( 모집 방법 등 의 개선 권고 ) ① 노동부 장관 은 건전 한 모집 질서 의 확립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제 28 조 또는 제 30 조 의 규정 에 의한 근로자 모집 에 관하 여 모집 방법 등 의 개선 을 권고 할 수 있 다 . 
 ② 노동부 장관 이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권고 를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고용 정책 심의회 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권고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2 조 ( 금품 등 의 수령 의 금지 ) 근로자 를 모집 하 고자 하 는 자 와 그 모집 에 종사 하 는 자 는 명목 의 여하 를 불문 하 고 응모자 로부터 그 모집 과 관련 하 여 금품 기타 이익 을 취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개정 1999 . 2 . 8 > 
 제 3 절 근로자 공급 사업 [ 편집 ] 
 제 33 조 ( 근로자 공급 사업 ) ① 누구 든지 노동부 장관 의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는 근로자 공급 사업 을 하 지 못한다 . 
 ②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 의 유효 기간 은 3 년 으로 하 며 , 유효 기간 이 만료 된 후 계속 하 여 근로자 공급 사업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노동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갱신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이 경우 갱신 허가 의 유효 기간 은 갱신 전 허가 의 유효 기간 이 만료 되 는 날 부터 3 년 으로 한다 . < 신설 2007 . 1 . 19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허가 의 대상 과 요건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4 조 ( 허위구 인 광고 등 금지 ) ① 제 18 조 · 제 19 조 · 제 28 조 · 제 30 조 또는 제 33 조 의 규정 에 의한 직업 소개 사업 ·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 을 하 는 자 나 이 에 종사 하 는 자 는 허위 의 구인 광고 를 하 거나 허위 의 구인 조건 을 제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개정 1999 . 2 . 8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허위 구인 광고 의 범위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4 조 의 2 ( 손해배상 책임 의 보장 ) ① 제 19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을 하 여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는 자 또는 제 33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허가 를 받 아 근로자 공급 사업 ( 국외 에 근로자 를 공급 하 는 사업 에 한한다 ) 을 하 는 자 는 직업 소개 또는 근로자 공급 을 행함 에 있 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 를 소개 · 공급 받 은 자 에게 손해 를 발생 하 게 하 는 경우 그 손해 에 대한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증 보험 또는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공제 에 가입 하 거나 예치금 을 금융 기관 에 예치 하 여야 한다 . < 개정 1999 . 2 . 8 , 2005 . 12 . 30 > 
 ② 제 45 조 의 2 의 규정 에 따른 사업자 협회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공제사업 을 할 수 있 다 . < 신설 2005 . 12 . 30 > 
 ③ 제 45 조 의 2 의 규정 에 따른 사업자 협회 는 제 2 항 의 공제사업 을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공제 규정 을 제정 하 여 노동부 장관 의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공제 규정 을 변경 하 고자 할 때 에 도 또한 같 다 . < 신설 2005 . 12 . 30 > 
 ④ 제 3 항 의 규정 에 따른 공제 규정 은 공제사업 의 범위 , 공제 계약 의 내용 , 공제금 , 공제 료 및 공제금 에 충당 하 기 위한 책임 준비금 등 공제사업 의 운영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여야 한다 . < 신설 2005 . 12 . 30 > 
 [ 본조 신설 1995 · 12 · 29 ] 
 제 35 조 ( 허가 · 등록 또는 신고 사업 의 폐지 신고 ) 제 18 조 · 제 19 조 · 제 23 조 또는 제 3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신고 또는 등록 을 하 거나 허가 를 받 고 사업 을 하 는 자 가 그 사업 을 폐지 한 때 에 는 폐지 일 부터 7 일 이내 에 노동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7 . 1 . 19 > 
 제 36 조 ( 등록 · 허가 등 의 취소 등 < 개정 2007 . 1 . 19 >) ① 노동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18 조 · 제 19 조 · 제 23 조제 1 항 또는 제 3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신고 또는 등록 을 하 거나 허가 를 받 고 사업 을 하 는 자 가 공익 을 해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때 에 는 6 월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그 사업 을 정지 하 게 하 거나 등록 또는 허가 를 취소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2 호 에 해당 할 때 에 는 등록 또는 허가 를 취소 하 여야 한다 . < 개정 1995 · 12 · 29 , 1999 . 2 . 8 , 2007 . 1 . 19 > 
 1 . 거짓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신고 · 등록 또는 허가 를 한 때 
 2 . 제 38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게 된 때 
 3 .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 을 위반 한 때 
 ② 노동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등록 또는 허가 의 취소 사유 가 제 38 조제 5 호 의 사유 에 해당 될 때 에 는 미리 그 임원 의 개임 에 필요 한 기간 을 1 개월 이상 주 어야 한다 . < 신설 2007 . 1 . 19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 의 기준 은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7 . 1 . 19 > 
 제 36 조 의 2 ( 사업자 의 지위 승계 등 ) ① 제 35 조 의 규정 에 따른 폐지 신고 를 한 자 가 6 개월 이내 에 제 18 조 · 제 19 조 · 제 23 조 또는 제 33 조 의 규정 에 따라 신고 · 등록 을 하 거나 허가 를 받 은 경우 ( 이하 이 조 에서 " 재 신고 등 " 이 라 한다 ) 재 신고 등 을 한 사업자 는 폐지 신고 전 의 사업자 와 동일 한 자 로 본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재 신고 등 을 한 사업자 에 대하 여 는 폐지 신고 전 의 사업자 에 대한 행정 처분 의 효과 가 승계 된다 . 
 ③ 노동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재 신고 등 을 한 사업자 에 대하 여 폐지 신고 전 의 위반 행위 를 사유 로 하 여 제 36 조 의 규정 에 따른 처분 을 할 수 있 다 . 
 [ 종전 제 36 조 의 2 는 제 36 조 의 3 으로 이동 < 2007 . 1 . 19 >] 
 제 36 조 의 3 ( 청문 ) 노동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3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등록 또는 허가 를 취소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청문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 개정 1999 . 2 . 8 > 
 [ 본조 신설 1997 · 12 · 13 ] 
 [ 제 36 조 의 2 에서 이동 < 2007 . 1 . 19 >] 
 제 37 조 ( 폐쇄 조치 ) ① 노동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18 조 · 제 19 조 · 제 23 조제 1 항 또는 제 33 조 의 규정 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 을 하 지 아니하 거나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사업 을 하 거나 제 36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 의 명령 을 받 고 도 사업 을 계속 하 는 경우 에 는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의 조치 를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1995 · 12 · 29 , 1999 . 2 . 8 > 
 1 . 당해 사업소 또는 사무실 의 간판 기타 영업 표지 물 의 제거 · 삭제 
 2 . 당해 사업 이 위법 한 것 임 을 알리 는 게 시물 의 부착 
 3 . 당해 사업 의 운영 을 위하 여 필수 불가결 한 기구 또는 시설물 을 사용 할 수 없 게 하 는 봉인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조치 를 하 는 관계 공무원 은 그 권한 을 표시 하 는 증표 를 지니 고 이 를 관계 인 에게 내보 여야 한다 . 
 제 38 조 ( 결격 사유 )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는 직업 소개 사업 의 신고 · 등록 을 하 거나 근로자 공급 사업 의 허가 를 받 을 수 없 다 . < 개정 1995 . 12 . 29 , 1997 . 12 . 24 , 1999 . 2 . 8 , 2004 . 3 . 22 , 2007 . 1 . 19 > 
 1 .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및 파산 선고 를 받 고 복권 되 지 아니한 자 
 2 . 금고 이상 의 형 의 선고 를 받 고 그 집행 이 종료 되 거나 집행 을 받 지 아니하 기 로 확정 된 후 2 년 이 경과 되 지 아니한 자 
 3 . 이 법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률 , 미성년자 보호법 , 풍속영업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 을 위반 하 거나 직업 소개 사업 과 관련 된 행위 로 선원법 을 위반 하 여 벌금 이상 의 형 의 선고 를 받 고 그 집행 이 종료 되 거나 집행 을 받 지 아니하 기 로 확정 된 후 3 년 이 경과 되 지 아니한 자 
 3 의 2 . 금고 이상 의 형 의 집행유예 선고 를 받 고 그 유예 기간 중 에 있 는 자 
 4 . 제 3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당해 사업 의 허가 나 등록 이 취소 된 후 5 년 이 경과 되 지 아니한 자 
 5 . 법인 으로서 그 임원 중 에 제 1 호 내지 제 4 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가 있 는 법인 
 제 39 조 ( 장부 등 의 비치 ) 제 19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등록 을 하 거나 제 3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허가 를 받 은 자 는 노동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장부 · 대장 기타 필요 한 서류 를 비치 하 여야 한다 . < 개정 1999 . 2 . 8 > 
 제 40 조 의 2 (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는 자 등 에 대한 교육 훈련 ) ① 노동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직업 소개 사업 을 하 는 자 및 그 종사자 에 대하 여 직업 소개 , 직업 상담 등 을 실시 하 는 데 필요 한 전문 지식 및 직업윤리 의식 을 향상 시킬 수 있 도록 교육 훈련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교육 훈련 의 내용 · 방법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41 조 ( 보고 및 조사 < 개정 2007 . 1 . 19 >) ① 노동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제 18 조 · 제 19 조 · 제 23 조제 1 항 또는 제 3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신고 또는 등록 을 하 거나 허가 를 받 고 사업 을 하 는 자 에 대하 여 이 법 의 시행 에 관하 여 필요 한 자료 를 제출 하 게 하 거나 필요 한 사항 을 보 고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1999 . 2 . 8 , 2007 . 1 . 19 > 
 ② 노동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법 위반 사실 의 확인 등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 사업 의 사업장 그 밖 의 시설 에 출입 하 여 서류 · 장부 그 밖 의 물건 을 조사 하 고 관계 인 에게 질문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07 . 1 . 19 > 
 ③ 노동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조사 를 하 는 경우 미리 조사 일시 ,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에 관한 조사 계획 을 피 조사 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다만 , 긴급 을 요하 거나 사전 통지 할 경우 증거인 멸 등 으로 조사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07 . 1 . 19 > 
 ④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출입 · 조사 를 하 는 관계 직원 은 그 권한 을 표시 하 는 증표 를 지니 고 이 를 관계 인 에게 내보 여야 한다 . < 신설 2007 . 1 . 19 > 
 제 41 조 의 2 ( 자료 협조 의 요청 ) 노동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에 대하 여 이 법 시행 에 필요 한 자료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 개정 1999 . 2 . 8 > 
 제 42 조 ( 비밀 보장 의무 ) 직업 소개 사업 또는 근로자 모집 에 관여 하 였 거나 관여 하 고 있 는 자 는 그 업무상 알 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 에 관한 비밀 을 누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노동부 장관 의 지시 에 의하 여 공표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43 조 ( 수수료 ) 제 19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의 등록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노동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수수료 를 납부 하 여야 한다 . 등록 한 사항 을 변경 하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 개정 1999 . 2 . 8 > 
 [ 전문 개정 1995 · 12 · 29 ] 
 제 44 조 ( 권한 의 위임 ) 이 법 에 의한 노동부 장관 의 권한 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일부 를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또는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위임 할 수 있 다 . < 개정 1999 . 2 . 8 > 
 제 45 조 ( 국고 보조 ) 노동부 장관 은 제 18 조 의 규정 에 의한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에 대하 여 그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 할 수 있 다 . 
 제 45 조 의 2 ( 사업자 협회 의 설립 등 ) ① 제 18 조 · 제 19 조 · 제 23 조 또는 제 33 조 의 규정 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 을 하 거나 허가 를 받 고 사업 을 하 는 자 는 직업 소개 · 직업 정보 제공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 의 건전 한 발전 등 을 위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사업자 협회 를 설립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사업자 협회 는 법인 으로 한다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사업자 협회 에 관하 여 이 법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것 을 제외 하 고는 「 민법 」 중 사단 법인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45 조 의 3 ( 포상금 ) ① 노동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34 조 의 규정 을 위반 한 자 또는 제 46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자 를 신고 하 거나 수사 기관 에 고발 한 자 에 대하 여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포상금 을 지급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포상금 의 지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46 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2007 . 1 . 19 > 
 1 . 폭행 · 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 · 신체 의 자유 에 부당 한 구속 을 가하 는 수단 으로 직업 소개 ·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을 한 자 
 2 .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따른 성매매 행위 그 밖 의 음란 한 행위 가 이루어지 는 업무 에 취업 하 게 할 목적 으로 직업 소개 ·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을 한 자 
 제 47 조 ( 벌칙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1997 · 12 · 24 , 1999 . 2 . 8 , 2007 . 1 . 19 > 
 1 . 제 19 조제 1 항 또는 제 33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을 하 지 아니하 거나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 을 한 자 
 2 . 허위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제 19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을 하 거나 제 33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허가 를 받 은 자 
 3 . 제 21 조 의 규정 을 위반 한 자 와 그 상대방 
 3 의 2 . 제 21 조 의 3 제 2 항 및 제 3 항 의 규정 을 위반 한 자 
 4 . 제 32 조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금품 기타 이익 을 받 은 자 
 5 . 제 34 조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허위 의 구인 광고 를 하 거나 허위 의 구인 조건 을 제시 한 자 
 제 48 조 ( 벌칙 )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1995 · 12 · 29 , 1997 · 12 · 24 , 1999 . 2 . 8 > 
 1 . 제 18 조제 1 항 또는 제 23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무료 직업 소개 사업 또는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을 한 자 
 2 . 허위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제 18 조제 1 항 또는 제 23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신고 를 한 자 
 3 . 제 19 조제 6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노동부 장관 이 고시 한 요금 외 의 금품 을 받 은 자 
 3 의 2 . 제 21 조 의 2 의 규정 을 위반 한 자 
 4 . 제 22 조제 3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직업 소개 에 관한 사무 를 담당 한 자 
 6 . 제 36 조 의 규정 에 의한 정지 기간 중 에 사업 을 한 자 
 7 . 삭제 < 1995 · 12 · 29 > 
 8 . 제 42 조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비밀 을 누설 한 자 
 제 48 조 의 2 ( 벌칙 ) 제 21 조 의 3 제 1 항 의 규정 을 위반 한 자 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49 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1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한다 . < 개정 1995 · 12 · 29 , 2007 . 1 . 19 > 
 2 . 제 30 조제 1 항 또는 제 35 조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자 
 3 . 제 39 조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장부 기타 서류 를 비치 하 지 아니한 자 
 4 . 제 41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허위 의 보고 를 한 자 
 5 . 제 41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관계 공무원 의 출입 · 검사 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한 자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과태료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그 소관 에 따라 노동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부과 · 징수 한다 . < 개정 1999 . 2 . 8 > 
 ③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과태료 처분 에 불복 이 있 는 자 는 그 처분 의 고지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노동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다 . < 개정 1999 . 2 . 8 > 
 ④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과태료 처분 을 받 은 자 가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이의 를 제기 한 때 에 는 노동부 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 에 그 사실 을 통보 하 여야 하 며 , 그 통보 를 받 은 관할 법원 은 비송사건 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 의 재판 을 한다 . < 개정 1999 . 2 . 8 > 
 제 50 조 ( 양벌규정 ) 법인 의 대표자 ,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 사용 인 기타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46 조 내지 제 48 조 의 2 의 위반 행위 를 한 때 에 는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 여도 해당 각조 의 벌금형 을 과 한다 . < 개정 1997 · 12 · 24 > 
 부칙 < 제 4733 호 , 1994 . 1 . 7 > 
 제 2 조 ( 직업 소개 사업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직업 소개 사업 의 허가 를 받 은 자 는 그 허가 의 유효 기간 이 만료 될 때 까지 는 이 법 에 의하 여 허가 를 받 은 것 으로 본다 . 
 제 3 조 (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의 등록 을 한 자 는 이 법 에 의하 여 등록 을 한 것 으로 본다 . 
 제 4 조 ( 근로자 모집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근로자 의 위탁 모집 의 허가 를 받 았 거나 국외 취업자 의 모집 신고 를 한 자 는 이 법 에 의하 여 허가 를 받 았 거나 신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제 5 조 ( 근로자 공급 사업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근로자 공급 사업 의 허가 를 받 은 자 는 그 허가 의 유효 기간 이 만료 될 때 까지 는 이 법 에 의하 여 허가 를 받 은 것 으로 본다 . 
 제 7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고령자 고 용촉 진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1 조제 1 항 중 " 직업 안정 및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제 9 조 " 를 " 직업 안정 법 제 18 조 " 로 한다 . 
 제 15 조제 1 항 중 " 직업 안정 및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한 직업 안정 위원회 " 를 " 고용 정책 기본법 제 6 조 의 규정 에 의한 고용 정책 심의회 " 로 한다 . 
 제 8 조 ( 다른 법령 과 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에서 직업 안정 및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을 인용 한 경우 에 는 직업 안정 법 을 인용 한 것 으로 본다 . 
 부칙 < 제 5103 호 , 1995 . 12 . 29 > 
 제 2 조 (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의 허가 를 받 은 자 에 대하 여 는 제 19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에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의한다 . 
 제 3 조 (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의 등록 을 한 자 는 이 법 에 의하 여 신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 4 ) 직업 안정 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3 조중 " 직업훈련 " 을 각각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 으로 , " 직업훈련 기본법 " 을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 법 " 으로 , " 직업훈련 기관 " 을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 로 한다 . 
 제 15 조 및 제 18 조제 3 항 중 " 직업훈련 기본법 에 의한 공공 직업훈련 시설 의 장 " 을 각각 "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 법 에 의한 공공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의 장 " 으로 한다 . 
 ( 5 ) 내지 ( 12 ) 생략 
 부칙 < 제 5478 호 , 1997 . 12 . 24 > 
 ( 2 ) ( 직업 소개 사업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직업 소개 사업 의 허가 를 받 은 자 는 그 허가 의 유효 기간 이 만료 될 때 까지 는 이 법 에 의하 여 허가 를 받 은 것 으로 본다 . 
 ( 3 ) ( 근로자 공급 사업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근로자 공급 사업 의 허가 를 받 은 자 는 그 허가 의 유효 기간 이 만료 될 때 까지 는 이 법 에 의하 여 허가 를 받 은 것 으로 본다 . 
 부칙 < 제 5512 호 , 1998 . 2 . 20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1 ) ( 시행 일 ) 이 법 은 1998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2 ) ( 다른 법률 의 개정 ) 직업 안정 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 조제 7 호 에 단서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다만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근로자 파견 사업 을 제외 한다 . 
 부칙 < 제 5884 호 , 1999 . 2 . 8 > 
 제 2 조 ( 인력 은행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근로자 의 생활 향상 과 고용 안정 지원 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치 된 인력 은행 은 이 법 에 의하 여 설치 된 것 으로 본다 . 
 제 3 조 (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의 허가 또는 갱신 허가 를 받 은 자 는 제 18 조제 1 항 의 개정 규정 에 의하 여 국내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의 경우 에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신고 를 한 것 으로 보 고 , 국외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의 경우 에 는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제 4 조 (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의 허가 또는 갱신 허가 를 받 은 자 는 제 19 조제 1 항 의 개정 규정 에 의하 여 국내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의 경우 에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등록 을 한 것 으로 보 고 ,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의 경우 에 는 노동부 장관 에게 등록 을 한 것 으로 본다 . 
 제 5 조 (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의 등록 제한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의 허가 가 취소 된 자 에 대하 여 제 20 조 의 개정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는 이 법 에 의하 여 등록 이 취소 된 자 로 본다 . 
 제 7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근로자 의 생활 향상 과 고용 안정 지원 에 관한 법률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부칙 < 제 7196 호 , 2004 . 3 . 22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5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등 ) ( 1 ) 생략 
 ( 2 ) 직업 안정 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부칙 < 제 7825 호 , 2005 . 12 . 30 > 
 부칙 < 제 8249 호 , 2007 . 1 . 19 > 
 ( 2 ) ( 등록 · 허가 등 의 취소 등 에 관한 적 용례 ) 제 36 조제 1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동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자 부터 적용 한다 . 
 ( 3 ) ( 벌칙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전 의 행위 에 대한 벌칙 의 적용 에서 는 종전 의 규정 에 의한다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 < 생략 > … 부칙 제 16 조제 21 항 의 개정 규정 은 2007 년 7 월 20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16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 1 ) 내지 ( 20 ) 생략 
 ( 22 ) 내지 ( 24 ) 생략 
 부칙 < 제 9040 호 , 2008 . 3 . 28 > 
 제 6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 1 ) 부터 ( 22 ) 까지 생략 
 대한민국 직업 안정 법 ( 제 9432 호 ) ( 시행 2009 . 8 . 7 . ) 
 대한민국 직업 안정 법 ( 제 9040 호 ) ( 시행 2008 . 3 . 28 . ) 
 이 문서 는 2018 년 12 월 5 일 ( 수 ) 11 : 26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