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것 이 며 , 
 제 4 , 5 점 , 그 요지 는 경매 개시 결정 에 는 경매 신청 년 월일 을 기재 하 지 않 는 위법 이 있 고 , 또 그 결정 에 기재 되 어 있 는 부동산 의 표시 는 시흥군 ( 주소 1 생략 ) 과 ( 주소 2 생략 ) 지상 목조 와 즙 평가 건 주택 1 동 건평 18 평 2 홉 2 작 으로 되 어 있 는데 본 건 경락 허가 결정 에 는 같 은 지상 같 은 주택 1 동 건평 18 평 2 홉 5 작 으로 기재 되 여 있 어 위 결정 에 중대 한 하자 가 있 다고 하 는 데 에 있 으나 기록 을 정사 한 바 본 건 경매 개시 결정 에 경매 신청 연월일 을 1967 . 3 . 27 . 신청 으로 기재 되 여 있 는 것 이 분명 하 고 본 건 경매 목적물 인 부동산 표시 를 본 건 경락 허가 결정 에 잘못 표시 된 것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이 는 위 부동산 의 동일 성 인식 에 장애 가 되 지 는 아니 할 정도 의 표시 의 착오 에 지나 지 아니할 뿐 만 아니 라 원심 은 이미 1968 . 7 . 5 . 자 로 본 건 경락 허가 결정 중 의 착오 를 적법 히 경정 한 바 이 므로 이 와 같 은 취지 에서 항고 이유 가 되 지 못한다고 판단 한 원 결정 은 정당 하 고 논지 이유 없 다 할 것 이 며 , 
 제 6 점 은 경매 법원 에서 경락 허가 결정 을 함 에 있 어 그 목적물 의 소유자 표시 를 항고 외 3 인 양 잘못 표시 하 였 다고 하나 기록 을 정사 하 여도 그 와 같 은 잘못 이 있 는 점 을 찾 어 볼 수 없 으니 항고 이유 가 될 수 없 고 , 
 제 7 점 그 요지 는 본 건 경매 에 있 어서 최저 경매 가격 이 너무 헐 값 으로 저감 되 였 다는 것 이나 이 점 에 관하 여 원 결정 이 경매 불능 이 된 다음 에 최저 경매 가격 을 정함 에 있 어서 는 경매 법원 이 경매 절차 의 진행 과정 과 이해관계인 의 이해 를 형량 하 여 자유재량 으로 상당 한 정도 로 저감 할 수 있 는 것 인 바 기록 에 의하 면 본 건 경매 에 있 어서 최저 경매 가격 을 정하 기 위한 저감 절차 는 상당 한 것 이 라고 인정 되 니 항고 이유 없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논지 받아들일 수 없 으며 , 
 제 8 점 의 요지 는 경매 법원 이 1968 . 2 . 6 . 동원 68 라 448 채권자 성업공사 채무자 재항고 인 소유자 항고 외 4 간 의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 의 중복 통지 를 함 에 있 어서 그 경합 채권자 인 항고 외 1 , 항고 외 3 에 대한 통지 가 누락 된 하자 가 있 다고 하 는 데 에 있 으나 이러 한 사유 는 재항고 인 외 의 다른 이해관계인 ( 위 항고 외 1 및 항고 외 3 ) 의 권리 에 관한 이유 로서 재항 고인 의 항고 이유 로 할 수 없 다는 원 결정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논지 채택 할 것 이 못 되 며 , 
 제 9 점 은 경매 법원 은 동원 67 타 6157 채권자 항고 외 5 의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 선정 에 있 어서 그 채권자 대리인 의 대리 행위 에 대한 허가 나 취인 없이 한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그 선정 에 관한 절차 를 진행 한 하자 가 있 고 또 중복 통지서 를 경합 채권자 인 항고 외 1 에게 송달 하 지 않 은 위법 이 있 다고 하나 경합 채권자 항고 외 1 에 대한 통지 가 없 다는 점 은 제 8 점 에서 설시 한 바 와 같이 재항 고인 이 항고 이유 로 할 수 없 는 것 이 고 채권자 대리인 에게 적법 한 대리 권 이 없 다는 주장 에 관하 여 보 건데 동 대리인 의 선정 은 집행 기록 에 첨부 하 여 배당 요구 의 효력 이 있 을 뿐 이 므로 그 적법 여부 는 본 건 경락 허가 결정 의 효력 에 하등 의 영향 이 있 을 수 없 고 다만 배당 절차 에서 논난 될 수 있 을 뿐 일 것 이 므로 적법 한 항고 이유 가 될 수 없 다는 취지 로 판단 한 원 결정 에 어떠 한 잘못 이 있 다 할 수 없 으니 논지 또한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본 건 재항고 는 모두 이유 없 다고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고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서예 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상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성미 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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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26 . 선고 68 무 1 판결 공 유수 면매 립추 인 불허 처분 취소 등 
 
 판시 사항 
 당국 의 면허 없이 공유 수면 을 매립 한 자 는 면허 추인 을 청구 할 권리 가 없 다고 판시 한 실례 
 
 재판 요지 
 면허 없이 공유 수면 을 매립 하 여 처벌 의 대상 이 되 는 자 에게 는 그 면허 추인 을 청구 할 권리 가 없 는 것 이 므로 원고 에게 는 행정소송 에서 보호 받 을 수 있 는 권리 의 침해 를 받 은 자 라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그러 한 판단 에 잘못 이 있 다는 주장 은 재심 사유 에 도 해당 하 지 않 는다 . 
 
 참조 법령 
 공유 수면 매립 법 부칙 제 2 호 
 
 대법원 
 판결 
 
 원고 , 재심 원고 	 대한 개발 주식회사 
 피 고 , 재 심피 고 	 건설 부 장관 
 원판결 	 대법원 1968 . 6 . 25 . 선고 68 누 22 판결 
 
 주 문 
 재심 의 소 를 기각 한다 .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