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에 관하 여도 그 로 인하 여 법질서 를 훼손 하 고 경찰관 들 과 일반 공중 , 해당 지역 거주자 들 에게 상당 한 피해 를 주 었 고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의 업무 를 방해 를 한 점 , 피고인 이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 등 으로 징역 3 년 을 선고 받 아 확정 된 바 있 는 점 , 이 사건 일부 범죄 사실 은 그 누범 기간 중 의 범행 인 점 도 고려 한다 . 
 라 . 다만 민중 총궐기 집회 를 비롯 한 이 사건 각 불법 시위 내지 폭력 시위 배경 에 는 고용 불안 과 임금 문제 등 사회 적 갈등 요소 가 있 는 점 , < b > 20 </ b > 16 고합 102 호 사건 의 업무 방해 의 점 과 관련 하 여서는 피해자 가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 점 등 을 참작 한다 . 
 마 . 그 밖 에 피고인 의 범행 경위 와 범행 후 의 정황 , 성장 과정 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과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들 및 대법원 양형 기준 < b > 상의 </ b > 권고 형량 범위 를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윤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건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영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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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고합 137 판결 공직 선거법 위반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이서윤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전재호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일 호 담당 변호사 이영한 
 
 주 문 
 피고인 을 벌금 1 , 000 , 000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위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피고인 은 2015 . 12 . 15 .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 시 선거구 에 무 소속 으로 출마 하 기 위하 여 예비 후보 자 로 등록 하 였 다 . 
 1 . 사전 선거 운동 
 누구 든지 선거 운동 기간 전 공직 선거법 에 규정 된 방법 을 제외 하 고 선거 운동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피고인 은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 전 인 2015 . 4 . 19 . 경 ○○ 시 ( 주소 1 생략 ) 소재 △△△△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에 주차 된 차량 들 앞 유리 에 피고인 의 경력 사항 을 포함 하 여 “ 제 가 정치인 이 되 면 세상 이 바뀐다 , 왜 ? 구두닦이 가 정치인 이 된 그 자체 가 이미 세상 을 바꾸 어 놓 았 다 . ” 라는 등 으로 국회의원 선거 당선 을 호소 하 는 내용 이 기재 된 명함 약 300 장 을 꽂 아 놓 는 방법 으로 배부 하 여 사전 선거 운동 을 하 였 다 . 
 2 . 기부 행위 
 국회의원 후보 자 가 되 고자 하 는 자 는 당해 선거구 안 에 있 는 자 나 기관 · 단체 ·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 에 있 더라도 그 선거 구민 과 연고 가 있 는 자 나 기관 · 단체 · 시설 에 기부 행위 를 할 수 없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피고인 은 2015 . 10 . 18 . 경 ○○ 시 ( 주소 2 생략 ) 소재 □□ 광고 사무실 에서 , 같 은 달 24 . 개최 예정 인 공소 외 1 사단 법인 및 ◇◇◇◇ 연합 주최 “ 경찰 창설 70 주년 기념 장애 우와 함께 하 는 열린 음악회 ” 행사 홍보 를 위하 여 행사 일정 및 내용 을 안내 하 는 홍보 용 현수막 2 개 ( 가로 1 . 7 m , 세로 3 . 3 m ) 를 1 장 당 5 만 원 씩 합계 10 만 원 에 구입 하 여 피고인 소유 의 ( 차량 번호 생략 ) 포터 화물차 에 설치 한 후 그때 부터 같 은 달 24 . 경 까지 위 포터 화물차 를 ○○ 시 일대 에서 주유 대금 5 만 원 상당 이 들 도록 운행 하 는 방법 으로 위 행사 를 홍보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자 가 되 고자 하 는 자 로서 선거 구민 과 연고 가 있 는 단체 에 15 만 원 상당 의 재산 상 이익 을 제공 하 여 기부 행위 를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피고인 의 일부 법 정진술 
 1 .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1 . 공소 외 2 , 공소 외 3 , 공소 외 4 , 공소 외 5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내사 보고 ( 사진 출력 첨부 ) , 내사 보고 ( 자료 첨부 , 피고인 명함 ) , 내사 보고 ( 지방지 신문 언론 기고 ) , 내사 보고 ( 참고인 공소 외 2 ( 선관위 직원 ) 전화 진술 청취 ) 
 1 . 차량 설치 현수막 , 열림 음악회 책자 , 전단지 ( 경찰 창설 70 주년 기념 ) 
 1 . 자동차 등록 원부 ( 갑 ) 열람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 조 제 2 항 ( 사전 선거 운동 의 점 , 벌금형 선택 ) , 제 257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113 조 ( 기부 행위 의 점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