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스캔들 [ 단 소리 쓴 소리 ] 김호중 기자 ㅣ 2009 - 06 - 28 14 : 41 : 13 안락사 ( 安 樂 死 , euthanasia ) 란 euthanasia 라는 그리스어 에서 유래 하 였 고 , 뜻 은 " 아름다운 죽음 " 이 라는 의미 를 가진다 . 존엄사 로 도 알려져 있 다 . 존엄사 는 말 그대로 품위 있 는 죽음 을 말 한다 . 인간 적 삶 을 살 수 있 도록 최선 의 의학 적 인 치료 를 다 했 음 에 도 돌이킬 수 없 는 죽음 이 임박 했 을 때 의학 적 으로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를 중단 함 으로써 질병 에 의한 자연 적 인 죽음 을 받아들이 는 것 이 다 . 안락사 는 적극 적 안락사 와 소극 적 안락사 로 나뉘 는데 , 전자 는 약물 등 을 이용 하 여 적극 적 으로 환자 를 사망 에 이르 게 하 는 것 이 고 , 후자 는 치료 를 중단 하 여 명 을 다 하 게 하 는 것 이 다 . 1996 년 9 월 호주 노던주 에서 세계 최초 안락사 를 법제 화 하 였 고 , 미국 은 오레건 주 와 워싱턴주 에서 관련 법 을 제정 하 여 시행 하 고 있 다 . 아울러 일본 에서 는 소극 적 안락사 만 인정 하 고 있 지만 관련 법 은 없 다 . 우리 나라 도 관련 법 은 없 지만 2008 년 11 월 28 일 처음 으로 안락사 를 인정 하 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서부 지법 민사 12 부 ( 김천수 부장 판사 ) 는 판시 에서 식물 인간 상태 에 빠진 어머니 로부터 인공호흡기 를 제거 해 달 라며 김 모 ( 75 . 여 ) 씨 의 자녀 들 이 낸 소송 에서 김 씨 로부터 인공호흡기 를 제거 하 라고 판결 했 다 . 식물 인간 상태 인 어머니 에 대한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를 중단 하 게 해 달 라며 자녀 들 이 병원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법원 이 환자 의 치료 중단 의사 가 있 는 것 으로 추정 해 존엄 하 게 죽 을 권리 를 인정 한 것 이 다 . 나아가 지난 5 월 21 일 대법원 에서 도 원심 과 동일 하 게 존엄사 를 인정 하 는 확정 판결 을 내렸 다 . 이 판결 에 따라 연대 세브 란스 병원 에서 는 지난 23 일 가족 들 이 지켜보 는 가운데 , 환자 로부터 인공호흡기 를 제거 했 다 . 가족 들 의 오 열 속 에 환자 의 숨 이 금방 끊어질 것 으로 예상 했 지만 , 환자 는 자연 호흡 으로 며칠 째 살 아 있 다는 게 다시 문제 되 었 다 . 과잉 진료 공방 이 다 . 처음 부터 인공호흡기 시술 이 필요 치 않 은데 도 불구 하 고 불 필요 한 시술 로 인해 환자 의 고통 을 가중 시켰으니 1 억 원 의 손해 배상 을 하 라는 게 환자 가족 들 의 주장 이 다 . 세계 보건 기구 ( WHO ) 의 최근 발표 에 따르 면 2007 년 기준 한국인 의 평균 기대 수명 은 79 세 다 . 70 세 이상 노인 들 의 우울증 은 날로 심화 되 고 있 고 , 죽음 에 임박 한 그 들 은 잘 못 되 는 생각 으로 시달림 과 고통 지수 가 커지 고 있 는 것 이 다 . 반면 몇 년 전 빈국 인 방글라데시 의 행복 지수 가 가장 높 다는 연구 결과 가 있 었 다 . 그 들 의 평균 기대 수명 은 63 세 다 . 우리 보다 못 살 고 짧 게 사 는 그 들 이 왜 더 행복 한가 ? 혹시 가난 으로 인해 치료 받 을 형편 이 못 되 어 짧 은 고통 속 에 빨리 죽 어 , 고통 바이러스 의 확산 시간 이 허락 되 지 않 아 그런 것 은 아닐까 . 김할머니 의 존엄사 논란 이 법 적 공방 의 진흙탕 아닌 행복 지수 에 대한 성찰 의 계기 가 되 길 바란다 . ▲ 장애 인 신문 , 복지 뉴스 , welfar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