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다 . 』 
 ○ 제 1 심판 결문 제 14 면 제 20 행 부터 제 15 면 제 4 행 까지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라 ) 제 2014 - 4 호 ⑤ 처분 관련 
 재무 회계 규칙 제 41 조 의 7 제 2 항 은 ‘ 보건복지부 장관 은 후원자 가 사용 용도 를 지정 하 지 아니한 후원금 에 대하 여 그 사용 기준 을 정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이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마련 한 2013 년 사회 복지 법인 관리 안내 지침 및 사회 복지 시설 관리 안내 지침 은 ‘ 비 지정 후원금 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 로 사용 하 되 , 간접비 로 사용 하 는 비율 은 50 % 를 초과 하 지 못함 . 다만 간접비 중 에서 도 자산 취득 비 로 사용 하 는 것 은 원칙 적 으로 금지 하나 , 토지 · 건물 을 제외 하 고 시설 운영 에 필요 한 집기 , 장비 등 은 구입 가능 . ’ 이라고 정하 고 있 는데 , 갑 제 17 호 증 의 1 내지 4 , 을 제 21 호 증 의 2 의 각 기재 와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원고 는 2013 . 5 . 경 은혜 의 집 1 동과 저온 창고 의 면적 을 넓혀 개축 하 는 공사 를 하 면서 입찰 공고 당시 계획 한 공사 비용 보다 추가 비용 을 지출 하 였 고 그 추가 비용 으로 법인 후원금 79 , 930 , 0000 원 을 사용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이 를 위 규정 내용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의 위 행위 는 ‘ 후원금 을 사용 용도 외 의 용도 로 사용 ‘ 한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 피고 는 사회 복지 사업 법 제 40 조 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원고 에게 위 금액 을 법인 회계 로 반환 할 것 을 명하 는 내용 의 개선 명령 을 할 수 있 다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 제 1 심판 결문 제 15 면 제 5 행 부터 제 15 면 제 14 행 까지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마 ) 제 2014 - 4 호 ⑥ 처분 관련 
 ( 1 ) 인정 사실 
 갑 제 18 , 34 내지 36 호 증 , 을 제 6 , 16 호 증 , 을 제 13 호 증 의 1 , 3 , 4 , 을 제 23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체험 홈 사업 은 장애 인 생활 시설 에서 생활 하 고 있 는 장애 인 중 에서 지역 사회 로 의 이주 를 희망 하 고 지역 사회 에서 의 생활 이 적절 하 다고 판단 되 는 사람 에 대하 여 일정 한 주거 공간 을 제공 하 여 자립생활 준비 를 지원 하 는 사업 으로 원고 의 목적 사업 에 해당 하 는 사실 , 원고 가 이 사회 결의 를 거쳐 2011 . 5 . 2 . 원고 법인 명의 로 체험 홈 아파트 의 구입 자금 중 일부 를 대출 받 은 사실 , 원고 가 2011 . 6 . 2 . 부터 2012 . 4 . 25 . 까지 그 대출원 금 및 이자 중 63 , 811 , 490 원 (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 이 라 한다 ) 을 원고 법인 의 비 지정 후원금 으로 상환 한 사실 ,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상환 당시 보건 복지 부 의 사회 복지 법인 관리 안내 지침 에 는 비 지정 후원금 을 부채 상환 에 사용 할 수 없 다는 규정 이 부 존재 하 였 는데 , 사회 복지 시설 관리 안내 지침 에 는 위 규정 이 존재 함 과 아울러 ‘ 법인 회계 는 시설 회계 세출 예산 과목 구분 을 준용 ’ 하 도록 하 는 내용 도 존재 하 였 고 , 사회 복지 법인 관리 안내 지침 에 는 2013 년 이후 에 야 위 규정 이 신설 된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다 . 
 ( 2 ) 제 2014 - 4 호 ⑥ 처분 의 적법 여부 
 피고 는 위 처분 의 근거 로 ‘ 비 지정 후원금 을 부채 상환 에 사용 할 수 없 고 , 법인 회계 는 시설 회계 세출 예산 과목 구분 을 준용 한다 . ’ 는 이 사건 대출금 상환 당시 의 사회 복지 시설 관리 안내 지침 을 들 고 있 으나 , 갑 제 34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위 지침 은 ‘ 사회 복지 시설 을 관리 · 감독 하 는 시 · 군 · 구 시설 담당 공무원 의 업무 편의 를 위해 작성 한 것 ’ 에 불과 하 여 그 자체 로 는 대외 적 구속력 이 있 는 법규 명령 의 효력 이 있 다고 볼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원고 의 이 사건 대출금 상환 당시 시행 되 던 사회 복지 법인 재무 · 회계 규칙 에 는 ‘ 보건복지부 장관 은 후원자 가 사용 용도 를 지정 하 지 아니한 후원금 에 대하 여 그 사용 기준 을 정할 수 있 다 . ’ 는 규정 이 없 었 고 , 2012 . 8 . 7 . 개정 된 재무회계 규칙 제 41 조 의 7 제 2 항 에 비로소 위 규정 이 신설 되 었 는바 , 결국 위 처분 은 대외 적 구속력 이 없 는 사회 복지 시설 관리 안내 지침 에 기한 것 일 뿐 이 어서 피고 가 사회 복지 사업 법 제 40 조 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원고 에게 이 사건 대출금 상당 의 금원 을 법인 회계 로 반환 할 것 을 명한 위 처분 은 위법 하 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 다 . 』 
 ○ 제 1 심판 결문 제 20 면 제 2 행의 “ ⑤ 처분 ” 을 “ ⑥ 처분 ” 으로 , 같 은 면 제 4 행의 “ 회계 과 ” 를 “ 회계 와 ” 로 각 변경 한다 . 
 5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