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복지 상식 - 058 ] 건강 보험 피부 양자 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대한민국 국민 은 약 5 , 283 만 명 이 고 , 그 중 150 만 명 ( 전체 의 2 . 8 %) 인 의료 급여 수급 자 를 제외 한 5 , 134 만 명 은 국민 건강 보험 의 적용 을 받 고 있 습니다 . 건강 보험 의 적용 대상자 는 크 게 직장 가입자 와 피부 양자 ( 3 , 723 만 명 , 전체 국민 의 70 . 5 %) 이 고 , 나머지 는 지역 가입자 1 , 410 만 명 ( 전체 의 26 . 7 %) 입니다 . 직장 가입자 는 사업장 의 근로자 및 사용자 와 공무원 및 교직원 , 그리고 그 피부 양자 로 구성 되 고 지역 가입자 는 직장 가입자 를 제외 한 자 를 대상 으로 합니다 . 건강 보험 대상자 중 피부 양자 는 직장 가입자 에 의하 여 주로 생계 를 유지 하 는 자 로서 보수 또는 소득 이 없 는 자 를 의미 하 며 , 직장 가입자 의 배우자 , 직계 존속 ( 배우자 의 직계 존속 포함 ) , 직계 비속 ( 배우자 의 직계 비속 포함 ) 및 그 배우자 , 형제 · 자매 를 포함 합니다 . 정리 하 면 건강 보험 의 직장 가입자 중 에 는 보험료 를 내 는 가입자 가 있 고 , 보험료 를 내 지 않 지만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피부 양자 가 있 습니다 . 피부 양자 는 가입자 로부터 부양 을 받 고 있 는 배우자 ( 아내 나 남편 ) , 직계 존속 ( 아버지 , 어머니 , 할아버지 , 할머니 , 장인 , 장모 등 ) , 직계 비속 ( 아들 , 딸 , 의 붓 자녀 , 그 배우자 , 손자 , 손녀 등 ) , 그리고 형제 / 자매 입니다 . 흔히 배우자 와 자녀 등 은 특별 한 절차 없이 피부 양자 로 보 지만 , 직계 존속 , 직계 비속 , 그리고 형제 / 자매 등 은 “ 가입자 로부터 부양 을 받 고 있 다 ” 는 것 을 증빙 해야 합니다 . 주거 와 생계 를 같이 하 고 , 주민 등록 표 상 에 가족 혹은 동거인 으로 등재 되 어 있 으면 대개 인정 을 합니다 . 또한 , 직계 존속 ( 아버지 , 어머니 등 ) 은 보험료 를 내 는 가입자 와 따로 살 고 있 는 경우 에 도 생계 를 같이 하 는 것 으로 간주 하 기 도 합니다 . 흔히 65 세 이상 노인 은 따로 살 아도 가입자 가 피부 양자 라고 주장 하 면 등록 을 해 줍니다 . 그런데 , 최근 건강 보험 공단 은 매년 일정 한 정도 의 소득 과 상당 한 재산 이 있 는 사람 은 ‘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 가 아닌 , 지역 가입자 로 등록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즉 , 어떤 노인 이 매월 연금 을 타 고 상당 한 재산 이 있 어서 굳이 자녀 의 건강 보험 에 피부 양자 로 두 는 것 이 적절 하 지 않 다고 보 는 경우 에 는 ‘ 피부 양자 가 아닌 지역 가입자 ’ 로 가입 하 도록 한다는 점 을 유의 하 기 바랍니다 . 소득 이 있 는 사람 은 가급적 피부 양자 가 아닌 가입자 로 보험료 를 내 는 것 이 맞 기 때문 입니다 . 건강 보험 은 가입자 나 피부 양자 간 에 보험 급여 를 탈 때 에 는 차별 이 없 습니다 . 다만 , 건강 보험 은 본인 부담금 한도액 이 있 어서 소득 을 10 구간 으로 나누 어서 연간 본인 부담금 한도액 을 두 고 있 습니다 . 즉 , 소득 이 낮 은 사람 은 연간 본인 부담금 이 80 만 원 가량 만 넘 어도 나머지 는 모두 건강 보험 으로 처리 합니다 . 한편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저소득층 에게 본인 부담금 경감 을 60 %~ 40 % 까지 해 주 고 있 습니다 . 쉽 게 말 해 건강 보험료 를 적 게 낸 사람 은 본인 부담금 도 적 게 낼 수 있 습니다 . 이때 건강 보험료 는 [ 건강 보험료 를 내 는 가입자 ] 를 기준 으로 합니다 . 이 때문 에 65 세 이상 부모 가 별로 소득 이 없 는데 , 질병 이 많 아서 병원 에 자주 입원 하 거나 , 요양 시설 에 입소 할 경우 에 는 어떤 자녀 의 건강 보험 의 적용 을 받 느냐 에 따라 본인 부담금 이 달라질 수 있 습니다 . 예컨대 , 자녀 가 3 명 인데 , 소득 이 많 은 자녀 건강 보험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되 어 있 으면 본인 부담금 이 많 고 , 소득 이 낮 은 자녀 건강 보험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되 어 있 으면 본인 부담금 이 크 게 줄 수 도 있 습니다 . 차라리 노인 이 단독 가구 혹은 부부 가구 로 지역 가입자 가 되 어서 , 그 보험료 를 자녀 들 이 지원 하 는 것 도 한 방법 일 수 있 습니다 . http : / / wish . welfare . seoul . kr / front / wsp / column / view / detailColumn . do ? currentpage = 1 & colu _ no = 85667 & user _ id = 이용교 의 복지 상식 /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