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은 연구 자율 성 상징 하 는 말 후진 적 감사 로 는 혁신 성장 불 가능 ' 과학 지배 구조 ' 부터 선진 화 해야 " 안현실 논설 · 전문 위원 , 경영 과학 박사 [ 안현실 전문 위원 ] 우리 나라 는 1966 년 설립 된 KIST (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 ) 를 필두 로 한 정부 출연 연구소 들 을 갖 고 있 다 . 초대 KIST 소장 을 지낸 최형섭 박사 는 정부 연구소 라고 하 지 않 고 ‘ 출연 ’ 이 라는 말 을 붙인 이유 에 대해 이렇게 회고 했 다 . “ ‘ 기부 ’ 라는 말 을 쓰 는 게 좀 속된 표현 같 아서 찾아낸 게 ‘ 출연 ’ 이 었 다 . ” 출연 은 정부 간섭 을 받 지 않 는 ‘ 연구 자율 성 ’ 을 상징 하 는 말 이 었 다 . 연구 계획 은 부처 ‘ 승인 ’ 이 아니 라 부처 ‘ 보고 ’ 로 끝 났 고 , 정부 감사 를 받 지 않 는 자체 적 인 회계 처리 도 보장 받 았 다 . 연구 자율 성 이 라고 하 면 미국 , 독일 등 선진국 을 떠올리 지만 우리 나라 도 한때 그런 시절 이 있 었 다 . 정권 이 바뀌 자 또 임기 가 끝나 지 않 은 정부 출연 연구소 기관장 들 이 줄줄이 옷 을 벗 거나 사퇴 압박 을 받 고 있 다 . DGIST ( 대구경북 과학 기술원 ) , KAIST 등 교육 과 연구 를 병행 하 는 기관 도 예외 가 아니 다 . 그것 도 국가 의 본질 은 정당 한 폭력 의 유일 한 독점 에 있 다는 막스 베버 의 고전 적 인 정의 를 환기 시켜 주 기 라도 하 듯이 ‘ 감사 ’ 라는 폭력 을 통해서 다 . 문재인 정부 의 ‘ 적폐 청산 ’ 에 혹시나 했 던 과학 계 는 충격 을 받 은 모습 이 다 . 감사 가 국가 의 정당 한 폭력 인지 , 아닌지 는 감사 를 받 아 본 사람 들 이 가장 잘 안다 . 현장 연구자 들 은 국가 연구 개발 ( R & D ) 감사 에 대해 “ R & D 특성 을 무시 하 고 , 연구자 를 범죄자 취급 한다 ” 고 말 한다 (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 원 , ‘ 국가 R & D 감사 의 이해 와 시스템 개선 에 관한 제언 ’). 후진 적 인 감사 풍토 에서 ‘ 과학 기술 출연 기관 법 제 10 조 ① 연구 기관 은 연구 와 경영 에서 독립성 과 자율 성 이 보장 된다 ’ 는 조항 은 ‘ 그림 의 떡 ’ 일 뿐 이 다 . 어느 선진국 도 이렇게 하 지 는 않 는다 . 연구 기관장 은 미국 에서 는 역량 껏 하 는 분위기 이 고 , 독일 에서 는 거의 종신직 으로 20 년 가까이 재직 하 기 도 한다 . 일본 만 해도 통상 5 년 이 고 연임 하 면 10 년 이 다 . 대학 총장 도 미국 · 유럽 의 유수 대학 에서 는 10 년 정도 하 는 게 보통 이 다 . 하버드대 , 스탠퍼드 대 에 는 20 년 넘 게 한 총장 도 있 다 . 우리 는 뭘 믿 고 원장 · 총장 을 파리 목숨 취급 하 는지 모르 겠 다 . ‘ 과학 의 정치 화 ’ 도 선 을 넘 었 다 . “ 문재인 정부 의 에너지 전환 이란 변화 의 소용돌이 에서 원자력 연구원 의 정체 성 과 원자력 기술 의 가치 에 대해 극심 한 혼란 을 겪 었 다 . ” ( 중도 사퇴 한 하재 주 한국 원자력 연구 원장 의 이임사 중 ) ‘ 탈 ( 脫 ) 원전 ’ 과 연구 기관장 숙청 은 이념 에 의해 과학 이 억압 당하 거나 조작 되 는 ‘ 리센코 이즘 ’ 을 방불 케 한다 . 혁신 성 장 을 말 하 는 문재 인 대통령 은 과학 계 가 쑥대밭 이 되 고 있 는 현실 을 제대로 보 고 받 고 있 는지 의문 이 다 . 대통령 은 국가 과학 기술 자문 회의 에서 “ 우리나라 R & D 가 ‘ 고 비용 · 저 효율 ’ 이 라는 비판 이 많 다 ” 고 했 지만 , 정부 가 지금 무슨 일 을 벌이 고 있 는지 보 라 . 감사 를 동원 해 연구 기관장 을 자르 고 , 연구 자율 성 을 죽이 고 , 과학 을 정치 화 하 는 환경 에서 연구 생산 성 이 높 아 질 리 없 다 . 기업인 에 이어 과학자 마저 범죄자 로 내몰 면 혁신 성장도 끝 이 다 . 홍성주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 STEPI ) 전략 기획 단장 은 우리 나라 과학 기술 의 거버넌스 를 4 개 층위 로 나눈다 . 대통령 · 감사원 · 국회 등 이 제 1 층위 , 정부 부처 들 이 제 2 층위 , 평가 · 관리 기관 들 이 제 3 층위 , 출연 연구소 · 대학 등 이 제 4 층위 에 해당 한다 . 정부 R & D 예산 이 20 조 원 을 넘어섰 다지만 그럴수록 힘 이 더욱 세지 는 곳 은 제 1 · 2 · 3 층위 다 . 위 에서 는 명령 이 쏟아지 고 보 고 할 곳 은 더 많 아 진다 . 이러 니 제 4 층위 의 연구 자율 성 이나 연구 몰입 이 어떻 게 가능 하 겠 느냐는 주장 이 다 . 문재인 정부 가 바라 는 게 ‘ 정권 을 위한 과학 ’ 인가 , ‘ 국가 를 위한 과학 ’ 인가 . 국가 를 생각 한다면 숙청 대상 은 제 4 층위 과학자 들 이 아니 라 , 제 1 · 2 · 3 층위 무소불위 권력 집단 의 자의 적 인 ‘ 규제 ’ 와 끝 이 없 는 ‘ 간섭 ’ 이 어야 한다 . ahs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채널 구독 하 고 , 선물 받 자 ! ! < 이벤트 자세히 보 기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