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 공무원 의 성실 의무 에 위배 된 것 이 라고 볼 수 없 고 직원 용 의 관혼상제 및 접대용 으로 판매 되 는 모란 연초 의 구입 전표 발급 사무 를 원고 스스로 결재 처리 하 지 않 고 종전 사무 관례 에 쫓 아 판매 과 계원 에게 대행 시킨 행위 가 가사 소론 과 같이 부하 직원 감독 에 소홀 한 점 이 있 다손 치 더라도 이러 한 사유 로 원고 를 파 면 처분 함 은 징계권 행사 의 재량 의 범위 를 현저히 일탈 한 것 이 라고 인정 못 할 바 아니 며 ( 원심 은 같 은 취지 로 동 행위 가 파 면 징계 사유 가 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 원고 가 부하 직원 으로부터 500 원 내지 3 , 000 원 의 돈 을 수차 차용 하 고 후 일 이 를 반환 한 사실 이 있 다 하 더라도 이 를 가르켜 공무원 에 대한 징계 사유 로 보 기 어려울 뿐 아니 라 , 원심 이 원고 의 위 와 같 은 금원 차 용 행위 가 부하 직원 의 소론 과 같 은 비위 행위 를 유발 함 을 알 았 거나 알 지 못함 에 과실 이 있 다는 사실 을 인정 할 자료 가 없 다고 판단 하 였음에 비추 어 판단 에 잘못 이나 , 증거 에 대한 판단 유탈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상고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영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곽 경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 서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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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7 . 10 . 선고 68 누 171 판결 물품세 부과 처분 취소 
 
 판시 사항 
 일반 사회 통념 상 이나 거래 통념 상 완제품 은 물품 세법 소정 화공 약품 이 라 할 수 없 다 
 
 재판 요지 
 일반 사회 통념 상 이나 거래 통념 상 완제품 은 물품 세법 소정 화공 약품 이 라 할 수 없 다 . ( 전원 합의체 판결 ) 
 
 참조 법령 
 물품 세법 제 1 조 , 물품 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 2036 호 ) 제 1 조 제 3 항 제 5 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품성 산업 주식회사 
 피 고 , 상고인 	 성동 세무 서장 
 원심 판결 	 제 1 심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8 . 20 . 선고 67 구 46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물품 세법 제 1 조 제 1 항 에 화공 약품 을 물품세 부과 대상 품 으로 정하 고 그 세목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규정 하 고 , 같 은 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 2036 호 ) 제 1 조 제 3 항 제 5 호 에 의하 면 , 화공 약품 이 라 함 은 별표 2 에 계기 된 약품 을 말 한다 . 다만 , 의약품 의 약품 제조 용 원료 , 비료 및 비료 제조 용 원료 , 농약 및 농약 제조 용 원료 , 산류 알 카리 와 학술 연구용 인 것 은 이 를 제외 한다고 규정 하 고 , 별표 2 에 는 관세 요율 표 제 28 류 , 제 29 류 , 제 32 류 , 제 34 류 내지 제 39 류 에 규정 된 물품 의 일부분 은 화공 약품 에 해당 한다고 하 여 이 사건 에서 문제 가 되 는 부동액 과 부레 키 오일 이 그 에 해당 되 는 것 이 라고 규정 되 어 있 는 바 , 「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이 사건 부동액 은 에치 렌 그 리콜 , 이소프로필 알콜 , 메타 놀 및 그 밖 의 첨가제 를 배합 하 여 , 부레 키 오일 100 번 은 피마자유 , 에치 렌 그 리콜 , 이소 푸 로 필 알콜 프로필렌 그 리콜 및 첨가제 를 배합 하 여 부레 키 오일 150 번 은 디 옥시 톨 , 부틸 옥시 톨 , 이소프로필 옥시 톨 , 에지 렌 그 리콜 , 프 로프 렌 그 리콜 및 붕사 등 의 첨가제 를 배합 하 여 , 각각 배합 된 원료 를 여과 시켜 생산 되 는 혼합물 로서 그 자체 로써 용도 가 정하 여진 화학공업 생산품 ( 소위 완제품 ) 이 라는 것 이 고 , 기록 에 의하 여도 원심 의 사실 확정 과정 에 아무런 위법 이 없 으므로 ( 소론 을 제 6 호 증 의 3 에 관하 여서는 원심 이 그 중 제조 공정 개요 및 원료 배 합량 표 의 기재 만 을 증거 로 채택 하 였음을 알 수 있 다 ) 일반 사회 통념 상 이나 거래 의 통념 상 화공 약품 이 라 함 은 성분 과 일정 한 물리 적 성질 이 있 고 , 화학 적 방법 에 의하 여 제 2 차 화학공업 제품 의 생성 원료 가 되 며 또는 제 2 차 화학 공업 생산 의 원료 가 되 는 조제품 이나 , 잔재 물 이 어야 만 됨 에 비추 어 , 이 사건 부동액 이나 부레 키 오일 은 화공 약품 의 속성 이 없 다고 할 것 이 니 , 같 은 물건 이 화공 약품 이 라고 규정 한 물품 세법 시행령 의 당해 규정 부분 은 본 법인 물품 세법 제 1 조 의 규정 에 위반 되 어 무효 라고 할 것 이 니 , 이 와 같 은 뜻 으로 판시 한 원심 판결 이유 는 정당 하 고 ,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강 보람 <| name _ end |>( 재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