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가 이 사건 신고 과정 에서 최종 적 으로 작성 한 ‘ 종합부동산세 신고 서 ’ 는 , 신고 납부 방식 으로 종합부동산세 를 납부 하 고자 하 는 납세 의 무자 가 제출 하 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법 시행령 제 8 조 제 2 항의 ‘ 종합부동산세 신고 서 ’ 와 명칭 까지 동일 하 다 . 
 ③ 납세 의 무자 들 이 종합부동산세 법 제 8 조 제 3 항 , 같 은 시행령 제 3 조 제 8 항 , 제 4 조 제 4 항 , 동 시행 규칙 제 2 조 제 1 항 에 따라 당해 연도 9 월 16 일 부터 9 월 30 일 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 등 을 이용 하 여 신고 를 하 면 , 피고 는 이 를 기초 로 하 여 당해 연도 납기 개시 일 5 일 전 ( 11 . 26 . ) 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 을 결정 · 고지 하 고 ( 부과 과세 방식 ) 그 납부 기간 은 당해 연도 12 . 1 . 부터 12 . 15 . 까지 이 다 . 다만 , 신고 납부 방식 으로 납부 하 고자 하 는 납세 의 무자 는 위 납부 기간 과 동일 한 기간 인 당해 연도 12 . 1 . 부터 12 . 15 . 까지 종합부동산세 법 제 16 조 제 3 항 , 동 시행령 제 8 조 제 2 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 서 , 과세 대상 물건 명세서 등 을 제출 함 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의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신고 하 고 같 은 기간 인 당해 연도 12 . 1 . 부터 12 . 15 . 까지 종합부동산세 를 납부 하 여야 한다 . 이러 한 일련 의 과정 에 비추 어 보 면 , 과세 관청 이 고지 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에 대하 여 특별 한 이의 가 없 는 납세 의 무자라 면 별도 로 신고 납부 절차 를 거칠 필요 없이 과세 관청 이 고지 한 납부 세액 을 위 납부 기간 내 에 납부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일 것 이 고 , 당해 연도 9 월 30 일 까지 합산 배제 신고 를 이행 하 지 못하 는 등 의 사유 로 인해 과세 관청 이 고지 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에 대하 여 이의 가 있 는 납세 의 무자 가 신고 납부 방식 을 택하 게 될 것 이 다 . 
 원고 는 피고 가 결정 · 고지 한 과세 표준 및 세액 이 원고 가 이 사건 프로그램 을 이용 하 여 한 이 사건 신고 결과 를 기초 로 하 여 기계 적 으로 산출 된 것 으로서 그 세액 에 특별히 다툼 이 없 었 기 때문 에 신고 납부 절차 를 거칠 필요 없이 위 결정 · 고지 세액 을 납부 하 였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원고 가 이 사건 신고 를 통해 당해 연도 9 . 30 . 까지 과세 관청 에 종합부동산세 의 과세 표준 및 세액 을 산정 하 는 데 필요 한 정보 를 제공 하 여 이 를 기초 로 피고 가 세액 을 결정 · 고지 하 는 것 과 , 당해 연도 9 월 30 일 까지 합산 배제 신고 를 이행 하 지 못하 여 신고 납부 기간 인 당해 연도 12 . 1 . 부터 12 . 15 . 까지 종합부동산세 의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신고 하 는 것 은 원고 가 과세 관청 에게 과세 표준 과 세액 에 필요 한 정보 를 제공 하 였 다는 점 에서 그 본질 이 동일 함 에 도 , 당해 연도 9 월 30 일 까지 이 사건 신고 를 한 원고 는 신고 납부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부과 과세 방식 으로 종합부동산세 를 납부 하 였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제 1 항 본문 에서 정한 경정 청구 를 할 수 없 고 , 당해 연도 12 . 1 . 부터 12 . 15 . 까지 신고 납부 방식 을 택한 납세 의 무자 만 이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제 1 항 본문 에서 정한 경정 청구 를 할 수 있 다고 보 는 것 은 , 납세자 의 편의 를 도모 하 기 위해 종래 의 신고 납부 방식 에서 현재 의 선택 적 신고 납부 방식 을 도입 한 종합부동산세 법 의 개정 취지 에 부합 하 지 않 고 , 과세 관청 이 결정 · 고지 한 세액 에 대하 여 아무런 이의 가 없 는 원고 에게 경정 청구 를 위하 여 무용 한 신고 납부 절차 를 거칠 것 을 강요 하 는 것 이 된다 . 
 ④ 이러 한 점 을 종합 할 때 , 원고 가 이 사건 프로그램 을 이용 하 여 이 사건 신고 를 한 것 은 부과 과세 방식 의 조세 인 종합부동산세 의 과세 표준 과 세액 의 확정 을 위한 납세 의 무자 의 과세 관청 에 대한 협력 의무 를 이행 한 것 으로서 과세 표준 을 신고 하 는 것 과 동일 한 의미 를 갖 는다 할 것 이 므로 , 원고 는 실질 적 으로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제 1 항 본문 에서 말 하 는 “ 과세 표준 신 고서 를 법정 신고 기한 까지 제출 한 자 ”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다 . 따라서 , 원고 는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제 1 항 본문 에 따라 2012 년 귀속 종 부세 등 에 대하 여 는 그 법정 신고 기한 인 2012 . 9 . 30 . 부터 5 년 이내 인 2017 . 9 . 30 . 이전 에 , 2013 년 귀속 종 부세 등 에 대하 여 는 그 법정 신고 기한 인 2013 . 9 . 30 . 부터 5 년 이내 인 2018 . 9 . 30 . 이전 에 경정 청구 를 할 수 있 으므로 , 이 사건 경정 청구 가 경정 청구 기간 을 도과 하 였음을 이유 로 이 를 각하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5 . 결론 
 따라서 ,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