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4 회 제 1 차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회의록 Page 12 
 다음 은 전력 산업기반기금 이 되 겠 습니다 . 첫째 ,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 에서 는 환경부 사업 과 중복 되 고 수요 가 적 으므로 5000 만 원 감액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있 었 습니다 . 다음 은 전기차 산업 기반 구축 에서 는 1 억 2000 만 원 삭감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있 었 고 , 전기 시설 안전 관리 에 대해서 는 1 억 3000 만 원 삭감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있 었 습니다 . 
 지금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 과 관련 돼서 는 이것 을 물리 적 으로 통합 한다기 보다 는 각 부처 특성 에 따라서 역할 분담 을 통해 수행 하 고 있 다는 말씀 을 드리 고요 . 산업 부 는 초기 시장 창출 을 위해서 민간 충전 사업자 를 활용 한다는 데 포인트 를 두 고 있 고 환경부 는 주로 공공 장소 중심 으로 전액 국가 예산 을 활용 해서 충전 소 를 구축 하 는 식 으로 역할 분담 이 되 어 있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이찬열 위원 님 이 말씀 하 신 5000 만 원 감액 에 대해서 는 사업 하 는 데 크 게 지장 이 없 다고 생각 하 고 저희 도 그 감액 받아들이 겠 고요 , 그 다음 에 전기차 산업 기반 구축 과 관련 해서 도 1 억 2000 만 원 삭감 을 받아들이 도록 하 겠 습니다 . 
 전기 시설 안전 관리 . 
 전기 시설 안전 관리 와 관련 돼서 는 이렇게 지금 1 억 3000 만 원 예산 이 감액 될 경우 어떤 국가 안전 관리 정책 의 수행 에 차질 이 우려 되 는 측면 이 있 고요 . 특히 수지 차 보전 방식 으로 의 전환 이 어떤 공사 의 특수 한 수익 구조 라든지 그 다음 에 적극 적 인 경영 활동 을 저해 하 는 요인 으로 작용 해서 오히려 국가 재정 부담 이 증가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그래서 신중 하 게 검토 를 해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자 , 됐 습니다 . 위원 님 들 , 질의 하 실 위원 님 있 습니까 ? ( ｢ 없 습니다 ｣ 하 는 위원 있 음 ) 없 으면 전기차 부분 정부 원안 , 전기차 산업 기반 구축 정부 원안 , 전기 시설 … … 아니 아니 , 전기차 충전 사업비 감액 , 전기차 산업 기반 구축 감액 , 전기 시설 안전 관리 정부 원안 으로 하 고자 하 는데 위원 님 들 다른 이견 없 으시 지요 ? ( ｢ 예 ｣ 하 는 위원 있 음 ) 그렇 게 … … 
 위원 님 , 죄송 합니다 . 에너지 신 산업 정책 단장 입니다 . 그러면 첫 번 째 사업 은 산업 부 가 계속 하 되 5000 만 원 만 … … 
 예 , 위원장 님 감사 합니다 . 
 5000 만 원 하 고 1 억 2000 감액 . 
 전기차 사업 으로 계속 갈 건데 투자 안 해도 돼요 ? 
 전기차 사업 으로 가 는데 지금 공공 기관 에 계속 적 으로 충전기 는 있 지만 민간 에 충전기 가 없 어서 일반 국민 들 이 전기차 에 대한 인식 이나 이런 것 들 이 각성 이 안 되 잖아요 . 
 필요 가 될 텐데 , 그러니까 계속 공공 기관 에 가 서 누가 하 겠 어요 .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나 아니 면 민간 사업자 들 이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어야지요 . 그런데 그것 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 어요 ? 
 위원 님 지금 지적 에 전적 으로 공감 하 고요 . 전기 차 하 고 충전기 가 닭 과 계란 같이 서로 어떤 게 하나 먼저 중심 이 돼야 잘 되 는 겁니다 . 위원 님 께서 정확 하 게 지적 을 해 주 셨 고요 . 그래서 저희 도 이 사업 을 금년 부터 하 기 시작 했 는데 이찬열 위원 님 이 5000 만 원 감액 을 하 시 니까 저희 가 그 정도 는 사업 에 큰 … … 
 안 계시 는데 , 안 깎 아도 되 는데 그 문제 얘기 를 해서 … … 
 그래도 큰 취지 는 , 필요 성 에 대해서 … … 감사 합니다 , 위원 님 . 
 원안 대로 가지 요 . 
 53 페이지 . 
 계속 해서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멀티 터미널 직류 송배전 시스템 개발 사업 에 3 억 9000 만 원 감액 의견 이 있 습니다 . 국제 핵융합 실험 로 공동 개발 사업 에 대해서 는 전력 기금 을 활용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므로 전액 삭감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있 고 ,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 에 대해서 는 내년 예산 은 실제 공사 집행 가능 규모 로 감액 할 필요 가 있 다는 일반 적 인 감액 의견 을 주 셨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멀티 터미널 시스템 개발 과 관련 돼서 는 사업비 감액 의견 수용 하 고 요 기재 부 예산 편성 지침 에 따라서 협약 기간 을 조정 하 겠 습니다 . 그 다음 에 ITER ( 국제 핵융합 실험 로 ) 공동 개발 사업 과 관련 돼서 는 김경수 위원 님 이나 송기헌 위원 님 지적 하 신 그 취지 에 대해서 저희 가 충분히 납득 이 되 고 이해 가 됩니다 만 이게 국제 협정 그리고 국회 비준 에 따라서 그동안 과기부 가 지원 하 다가 사실 감사원 이 권고 를 해서 17 년 도 부터 산업 부가 전체 의 49 % 를 한시 적 으로 이렇게 분담 하 는 사업 이 기 때문 에 이게 저희 예산 에 담 을 수 밖에 없 다는 것 을 양해 해 주 시 기 바라 고요 . 또 크 게 보 면 미래 에너지원 확보 라는 차원 에서 넓 은 의미 의 전력 R & D 라고 볼 수 있 다 이렇게 도 해석 할 수 있 겠 습니다 . 그리고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 과 관련 돼서 는 17 년 하반기 인 8 월 에 공사 가 착공 돼서 실 집행 률 이 저조 하 기 는 했 지만 착공 이후 대부분 의 예산 이 집행 되 고 , 연말 까지 는 사업비 가 집행 될 예정 이 고 또 꼭 원전 이 아니 더라도 앞 으로 원전 현장 인력 을 어떤 해체 인력 으로 의 재 교육 이 랄지 또 안전 강화 를 위한 인력 이 랄지 방폐 장 운영 인력 수요 증가 이런 것 을 대비 해서 도 이렇게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위원장 이 간단 하 게 질문 하나 하 겠 습니다 . 이인호 차관 , 국제 핵융합 실험 로 공동 개발 사업 이게 지금 한국 원자력 연구원 에서 하 는 사업 아닙니까 ? 
 이게 한미 공동 연계 사업 아닙니까 ? 
 한 미 가 아니 고 여러 나라 가 공동 으로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사업 자체 는 지금 … … 사무국 은 프랑스 에 있 는 것 으로 저 는 알 고 있 습니다 . 
 프랑스 에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드롭 ( drop ) 돼 있 다고요 ? 
 불란서 요 , 프랑스 . 
 아 , 프랑스 . 
 예 , 사무국 . 국제 공동 협력 연구 사업 이 니까요 . 
 그런데 이 사업 은 우리 가 계속 해야 될 사업 아니 에요 ? 
 예 , 장기 적 인 에너지원 확보 를 위해서 과기부 가 중심 이 돼서 계속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 은 계속 추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 그렇 지요 ? 
 이게 작년 부터 계속 지적 이 되 는 건데요 , 이 사업 자체 를 하 지 말 라는 게 아니 고 하 기 는 하 는데 예산 을 전력 기금 에서 하 는 게 맞 느냐 를 가지 고 계속 묻 는 건데 감사원 지적 사항 은 원자력 기금 의 재정 이 부실 해 지 니까 전력 기금 도 같이 활용 해라 라고 하 고 , 그렇게 해서 전력 기금 으로 넘어온 건데요 . 원자력 기금 뿐 만 아니 라 과기부 에서 일반 회계 로 부담 하 는 것 까지 도 같이 넘겼 어요 . 그래서 이게 전력 기금 으로 이렇게 계속 , 원자력 연구 사업 을 원자력 기금 에서 도 하 고 전력 기금 에서 도 하 고 이런 식 으로 하 는 게 맞 느냐 에 대한 근본 적 인 문제 제기 입니다 . 그래서 예 를 들 어 원자력 기금 의 재정 에 문제 가 있 으면 원자력 기금 의 재정 을 확충 하 는 방안 을 만들 든지 , 그렇게 해서 이 문제 는 언젠가 는 한 번 정리 를 해 주 셔야 지 올해 이래 가지 고 지금 당장 어떻게 손 을 못 대 니까 또 양해 하 고 넘어간다 칩시다 . 그러면 내년 에 또 똑같이 예산 올라오 면 또 지적 하 고 , 매번 똑같 은 얘기 를 왜 반복 하 게 만드 느냐는 얘기 거든요 . 그래서 이 부분 은 이대로 넘어갈 수 는 있 는데요 . 내년 에 다시 이렇게 안 올라올 수 있 는 근본 적 인 대책 을 세워 주 십시오 . 원자력 연구 사업 을 계속 전력 기금 에서 이렇게 내보내 게 할 건지 , 아예 그러 면 원자력 기금 을 없애 고 전력 기금 에서 전체 다 하 든지 뭔가 정리 를 해 주 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사실 처음 에 사업 시작 할 때 산업 부 입장 에서 는 이게 전력 기금 에 반영 되 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정 적 인 것 은 사실 이 었 습니다 . 그런데 전체 적 으로 재원 조달상 에 문제 가 있 어서 큰 차원 에서 분담 을 하 자 이런 차원 에서 감사원 권고 에 따라서 저희 가 받 은 거 고요 . 기본 적 으로 이것 은 원자력 기금 이나 다른 원자력 관련 된 R & D 예산 쪽 에서 되 는 게 바람직 하 다는 기본 적 인 인식 은 있 습니다 . 그래서 위원 님 들 이 괜찮 으시 면 그런 내용 들 을 이번 예산 을 하 시 면서 지적 을 해 주 시 면 … … 
 하여튼 이 부분 은 일단 정부 원안 대로 하 되 우리 위원 님 들 이 방금 얘기 했 듯이 정부 의 입장 을 명확 하 게 요구 하 는 것 으로 그렇게 정리 하 면 어떻 겠 습니까 ? 다른 위원 님 들 하 실 말씀 없 습니까 ? ( ｢ 예 ｣ 하 는 위원 있 음 ) 
 질문 있 습니다 . 멀티 터미널 직류 송배전 시스템 이게 40 억 이 늘어났 는데 , 누가 담당 하 지요 ? 특별히 개발 에 늘어나 야 할 이유 가 있 었 습니까 ? 지금 39 억 삭감 을 받아들이 는 것 아니 지요 ? 
 받아들이 는 겁니다 . 
 받아들이 는 거 예요 ? 
 왜냐하면 사업 기간 이 좀 , 일정 이 좀 줄어들 었 기 때문 에 그렇 습니다 .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 과 관련 해서 지금 까지 예산 이 어느 정도 소진 이 됐 나요 ? 올해 2017 년 예산 이 ? 
 얼마 가 쓰여진 … … 
 지금 10 월 말 현재 까지 를 … … 그것 은 확인 좀 하 겠 습니다 . 위원 님 , 죄송 합니다 . 
 안 됐 으면 나중 에 그 자료 를 주 시 고요 . 
 전체 적 으로 예산 이 더 필요 해서 증액 해서 올린 건지 , 얼마 많 지 는 않 습니다 마는 , 필요 에 의해서 . 여러 가지 의견 들 을 내신 위원 님 들 도 계시 지만 이후 에 또 정책 변화 에 따라서 오히려 수요 는 감소 할 수 있 는데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왜 그대로 예산 을 상정 하 게 되 었 는지 그것 관련 해서 나중 에 자료 를 하 나 주 시 면 , 올해 전체 적 으로 했 던 사업 하 고 같이 한번 주 셔야 판단 을 해 볼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자 , 그러면 이 부분 은 감액 은 감액 한 대로 … … 에너지 산업 협력 개발 지원 이 부분 은 감액 이 지요 ? 감액 이 고 , 나머지 부분 은 정부 원안 대로 의결 하 겠 습니다 . 54 페이지 로 넘어가 겠 습니다 . 
 54 쪽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전력 산업 홍보 가 되 겠 습니다 . 신재 생 ․ 탈 원전 홍보 에 사용 되 고 있 는 전기 절약 홍보 및 원자력 홍보 예산 의 절반 인 29 억 2300 만 원 을 삭감 하 고 잔여 예산 은 본래 편성 만 을 위해 사용 할 필요 가 있 다는 내용 입니다 . 죄송 합니다 , 29 억 2800 만 원 이 아니 고 2300 만 원 인데 저희 들 이 잘못 적 었 습니다 . 다음 내용 은 … … 
 그냥 2300 ? 
 29 억 2300 만 원 . 
 29 억 … … 
 2923 ? 
 예 , 그렇 습니다 . 그리고 다음 은 원자력 문화 재단 을 전력 산업 전반 에 대한 홍보 기관 으로 재편 하 고 세부 항목 중 예산 6 억 4400 만 원 을 삭감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을 주 셨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자 , 정부 입장 … … 
 원자력 홍보 사업 에 대한 감액 필요 성 에 대해서 는 지금 원자력 홍보 사업 자체 를 에너지 전환 이 랄지 전력 기금 의 용도 에 맞 게 전력 산업 전반 에 대한 소통 사업 으로 전환 을 해서 예산 을 유지 할 필요 성 이 있 다 이렇게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원자력 문화 재단 에 대해서 는 현재 재편 작업 을 하 고 있 고요 . 또 구체 적 인 사업 내용 또한 전체 적 인 변경 을 할 예정 으로 있 어서 예산 은 현 상태 로 유지 가 됐 으면 하 는 바람 입니다 . 
 원자력 문화 재단 의 원자력 홍보 예산 이 부분 은 삭감 을 해도 되 지 않 습니까 ? 원자력 문화 재단 이 원자력 홍보 자료 들 을 홈페이지 에서 다 내렸 잖아요 , 지난번 에 . 다 비 공개 로 해서 원자력 홍보 를 하 지 않 잖아요 , 원자력 문화 재단 에서 . 그렇 다면 그 취지 에 맞 지 않 는 예산 을 삭감 하 고 , 만약 에 원자력 문화 재단 을 새로운 홍보 기관 으로 재편 한다면 그때 그 기관 에 맞 게끔 예산 을 다시 하 는 것 이 맞 지 원자력 홍보 예산 으로 편성 했 다가 원자력 문화 재단 을 재편 해서 그 돈 을 또 다른 용도 로 쓰 겠 다 하 는 것 은 예산 편성 의 ABC 가 아니 잖아요 . 차관 님 방금 그렇게 답변 하 셨잖아요 . 원자력 문화 재단 을 재편 하 겠 다고 했 으면 재편 을 하 고 나 서 거기 에 맞 는 예산 을 편성 해야 되 는 것 이 지 지금 원자력 홍보 예산 을 편성 했 다가 원자력 문화 재단 을 재편 해서 재편 한 기관 의 다른 목적 에다가 그 돈 을 쓰 겠 다는 것 은 맞 지 않 는 거 예요 . 
 기본 적 으로 원자력 홍보 라는 내역 사업 이름 자체 의 , 그 세 사 업명 을 에너지 국민 소통 이 랄지 , 에너지 전환 이 랄지 이런 식 으로 내용 을 바꿔서 충분히 쓸 수 있 지 않 을까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것 은 지금 예산 을 정부 에서 편성 할 때 , 그것 은 차관 의 호주머니 돈 을 쓸 때 는 그렇게 쓰 는 거 예요 , 차관 호주머니 돈 은 . 예 산실과 기획 재정부 하 고 예산 편성 하 는 과정 에서 원자력 홍보 라는 예산 을 원자력 문화 재단 에 편성 을 했 는데 원자력 문화 재단 을 이제 재편 을 하 게 되 면 원자력 홍보 가 아니 잖아요 . 그 기관 의 예산 을 , 원자력 홍보 를 위해서 편성 한 예산 을 갖 다가 쓰 겠 다는 것 은 그것 은 예산 의 ABC 가 아니 잖아요 . 우리 차관 님 , 어떻게 공무원 오래 하 신 분 이 그렇게 말씀 하 세요 ? 제 가 말 이 안 되 는 이야기 를 하 는 게 아니 잖아요 . 
 지금 원자력 홍보 라는 게 사 업명 자체 로 만 보 면 , 기존 에 했 던 사업 이 있 기 는 하지만 에너지 전환 이 라는 큰 흐름 속 에서 보 면 원자력 을 포함 한 원자력 하 고 관련 되 는 모든 홍보 활동 이 라고 이해 를 , 충분히 넓 게 해석 할 수 있 다는 생각 이 들 고요 . 거기 에 는 원자력 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 는 그런 내용 도 포함 이 될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이름 자체 를 가지 고 원자력 하 고 관련 이 없 으니 전체 사업 예산 이 그렇 지 않 느냐 하 는 것 은 조금 다르 게 도 설명 드릴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지금 원자력 홍보 예산 을 보 면 49 억 정도 되 네요 . 49 억 중 에 사업 관리비 가 29 억 7000 이 니까 한 30 억 정도 되 고요 . 그러면 사업 예산 이 한 19 억 정도 되 는 건데 , 그 중 에 국민 눈 높 이 소통 ․ 홍보 강화 , 소통 ․ 홍보 균형 제고 항목 은 그렇 게 달 아 놨 고 , 세부 항목 에 보 면 원자력 정보 소통 센터 , 원자력 에너지 학교 , 국내외 연구 조사 그런 콘텐츠 개발 이런 내용 인데 … … 원자력 문화 재단 이 어쨌든 설립 목적 이라든지 이런 것 을 전환 하 라는 지적 이 있 었 고 , 올해 원자력 문화 재단 을 폐지 하 는 게 아니 라면 이게 원자력 … … 윤 한 홍 위원 님 지적 대로 원자력 홍보 라는 항목 은 조금 애매 하 기 는 한 것 같 아요 . 그러니까 이 항목 을 예 를 들 어서 원자력 정보 소통 이라든지 뭔가 전체 를 아우를 수 있 는 그런 이름 으로 바꾸 는 게 맞 지 않 을까 싶 고요 . 그렇게 하 고 그 속 에서 실제로 원자력 에 대해서 도 , 원자력 안전 문제 라든지 여러 가지 , 방제 문제 라든지 등등 의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도 국민 홍보 나 대책 이런 것 도 필요 하 고 , 실제로 해외 원전 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현황 도 충분히 국민 들 한테 알릴 필요 도 있 고요 . 등등 의 원자력 과 관련 된 홍보 기능 은 여전히 조금 남 아 있 을 것 같 거든요 . 
 위원 님 들 , 이 부분 은 조금 논란 이 이어질 수 있 는 부분 이 라고 생각 되 어서 오늘 보류 를 하 고 내일 원자력 문화 재단 하 고 협의 해서 우리 위원 님 들 의 뜻 을 반영 해서 안 을 별도 로 마련 하 고 나 서 보고 를 하 면 어떻 겠 습니까 ? ( ｢ 좋 습니다 ｣ 하 는 위원 있 음 ) 그렇 게 넘어가 겠 습니다 . 55 페이지 .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이 되 겠 습니다 . 위원 님 들 께서 감액 과 증액 의견 을 함께 주 셨 는데요 . 먼저 전년 대비 증액 분 1000 억 원 삭감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 그리고 특정 단체 의 지원 집중 문제점 을 들 어 500 억 원 삭감 , 그리고 증액 내용 으로 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산 28 억 7000 만 원 증액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 그리고 2017 년 사업 신청 액수 가 이미 2018 년 예산액 을 초과 했으므로 1000 억 원 증액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 그리고 1150 억 원 증액 의견 도 함께 있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정부 , 얘기 해 주 십시오 . 
 정부 에서 는 이게 신재 생 에너지 수요 의 앞 으로 향후 확대 , 그리고 저희 가 구체 적 으로 사업 계획 같 은 것 을 , 설치 계획 같 은 것 을 바텀 업 ( bottom up ) 으로 받 아 본 결과 로 충분히 사업 에 대한 수요 는 있 다는 확신 을 갖 고 있 고요 . 특히 전체 적 인 신재 생 에 대한 확대 추세 이런 거 와 더불 어서 신재 생 에너지 의 예산 확대 는 불가피 하 다 , 그리고 신재 생 에너지 의 확대 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 고 오랜 , 지난 정부 부터 꾸준히 정책 적 으로 추진 해 왔 던 사항 이 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좀 더 가속도 를 갖 고 중점 적 으로 추진 하 는 사업 인 만큼 , 기존 에 여러 위원 님 들 께서 어떤 분 은 삭감 이 필요 로 하 다고 하 시 고 , 어떤 분 은 증액 할 필요 가 있 다는 말씀 도 해 주 시 고 하 기 때문 에 저희 로서 는 일단 증액 이 되 면 좋 지만 정부 원안 은 유지 될 필요 가 있 다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 
 위원 님 들 , 질의 해 주 십시오 . 
 이 부분 은 여야 위원 님 들 간 에 하 고 싶 은 얘기 가 상당히 많 은 부분 인 것 같 습니다 . 지금 얘기 해 봐야 시간 만 상당히 걸릴 것 같 으니 일단 이것 은 보류 해 놓 고 넘어갔 으면 좋 겠 어요 . 
 이 부분 은 나중 에 별도 로 우리 여야 위원 님 들 끼리 숙의 를 해서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56 쪽 신재 생 에너지 금융 지원 이 되 겠 습니다 . 
 다음 페이지 도 마찬가지 . 
 죽 좀 넘어가 야 되 겠 는데 … … 
 그러면 이 부분 도 보류 하 시 는 것 으로 하 고 넘어가 겠 습니다 . 
 그 다음 , 57 쪽 의 신재 생 에너지 핵심 기술 … … 
 57 쪽 도 넘어가 고 … … 
 그러 면 58 쪽 부터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에너지 신 산업 기반 구축 사업 입니다 . ESS 보급 지원 예산 중 7 억 원 삭감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도 있 었 고 , 그 와 반대 로 확대 해서 30 억 6300 만 원 증액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있 었 습니다 . 스마트 그리드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에 대해서 는 25 억 원 증액 이 필요 한데 , 이것 은 내역 사업 을 신설 하 는 것 이 되 겠 습니다 . 그 다음 , 기타 지원 사업 신규 로 는 당진 화력 주변 민간 환경 감시 기구 설치 및 운영 지원 을 위 에서 6 억 4200 만 원 신규 편성 을 하 고 , 고창 ․ 부안 에 관련 해서 는 11 억 원 신규 편성 , 그리고 일반 적 으로 화력 발전소 주변 지역 의 환경 보전 및 감시 를 위해서 도 지원 예산 편성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있 었 습니다 . 이 부분 은 국감 지적 사항 에 도 포함 됐 습니다 . 
 정부 , 얘기 해 주 십시오 . 58 페이지 . 
 에너지 신 산업 기반 구축 과 관련 되 어서 는 가정 용 ESS 보급 이 필요 하 다는 위원 님 의견 에 공감 을 하 고 , 20 억 증액 을 희망 합니다 . 
 이것 20 억 이 아닌데 ? 
 이게 7 억 감액 도 있 고 30 억 증액 이 있 는데 증액 을 해 달 라는 … … 
 죄송 합니다 . 감액 의견 , 증액 의견 이 있 는데 증액 을 해 주 시 기 를 희망 합니다 . 
 밑 에 것 다 설명 안 하 고 제 가 보충 설명 을 좀 해야 돼요 ? 밑 에 다 하 시 고 하 시 지요 .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 에 대해서 는 이견 없 습니다 . 
 그리고 기타 지원 사업 … … 
 기타 지원 사업 과 관련 돼서 는 , 먼저 당진 화력 과 관련 돼서 는 주변 지역 의 환경 보전 이나 감시 에 대한 요구 그리고 소통 필요 성 에 대해서 는 공감 을 하 고 있 습니다 마는 화력 발전 주변 의 민간 환경 감시 기구 에 대해서 는 지자체 하 고 운영 방 안 에 대해서 먼저 진행 한 후 에 지역 방안 을 검토 를 하 겠 습니다 . 그리고 고창 ․ 부안 과 관련 돼서 는 해당 지역 간 의 협의 를 전제 로 설치 방안 을 적극 적 으로 검토 를 하 겠 습니다 . 
 아니 , 그러니까 예산 을 동의 하 느냐 부 동의 하 느냐 그걸 명확히 … … 
 차관 , 이것 은 전체 를 보 면서 해야 돼요 . 당진 이 라거나 이런 데 내 가 반대 하 는 것 이 아니 라 만약 에 특정 지역 , 발전소 주변 지역 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 을 하 는 것 을 하 면 다른 지역 안 할 거 예요 ? 이것 은 기본 적 인 것 을 결정 을 하 고 접근 해 줘야지 . 그렇 지 않 아요 ? 지자체 의 문제 가 아니 라 , 지자체 야 다 원하 지요 . 
 그래서 지금 저희 들 이 올리 는 말씀 의 의견 이 지자체 들 중 에서 화력 발전소 들 이 특히 많 고 그런 부분 에서 민간 환경 기구 의 필요 성 이라든지 수요 라든지 그런 부분 쪽 을 먼저 파악 을 해 보 고 그래서 이번 예산 에 담 기 는 조금 어렵 고 저희 들 이 내년도 에 , 지금 부터 해 가지 고 조사 를 해서 그 조사 결과 를 가지 고 내년 에 반영 을 했 으면 하 는 , 그게 필요 하 다 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 
 이것 어느 한 군데 는 담 고 다른 데 삼 척 같 은 데 담 지 않 아 봐요 , 난리 가 나 지 . 어떻게 감당 할 거 예요 ? 
 그리고 이게 지자체 하 고 같이 연계 해서 예산 편성 할 일 은 아닌 것 같 은데 . 
 수요 조사 를 말씀 을 드리 는 겁니다 , 지자체 매칭 펀드 개념 이 아니 고 . 
 하여튼 이 부분 은 수요 조사 를 하 고 정부 가 기준 을 잡 아서 국회 에 보 고 하 고 예산 을 편성 하 도록 … … 그러 면 58 페이지 에너지 신 산업 기반 구축 7 억 감액 은 동의 해 주 시 지요 ? 
 아니 , 30 억 증액 을 … … 
 아니 , 그것 은 어떻 게 … … 그러니까 30 억 6300 을 20 억 증액 해 달 라 이 얘기 지요 ? 
 제 가 좀 설명 을 물 어 보 면서 할 건데요 . 이게 우리 국정 감사 때 도 여러 위원 님 들 이 지적 하 신 내용 인데 가정 용 ESS 를 보급 해야지 신재 생 에너지 사업 도 더 효율 성 이 높 아 지 고 그렇 지요 . 그런데 지금 일단 이게 상업 용 이나 가정용 에 대해서 의 소형 ESS 에 대해서 는 보급 사업 이 부진 하 니 이런 것 들 을 확대 해서 산업 적 으로 키워 갈 부분 도 있 고 또 이런 것 들 에 대한 에너지 복지 차원 에서 도 하 자 , 제 가 이런 의미 로 했 고 다른 위원 님 들 도 마찬가지 로 그렇게 국정 감사 에서 말씀 하 셨 어요 . 그래서 이게 지원 이 300 세대 이렇게 시작 하 다 보 면 386 세대 … … 이 ‘ 386 ’ 도 이상 해 , ‘ 386 세대 ’ 이러 는 게 . 386 세대 이렇게 지원 하 는 것 보다 1000 세대 정도 돼야지 , 규모 가 돼야지 뭐 가 될 수 있 고 그러니까 이것 은 … … ESS 가 우리 가 기술 이 다른 것 들 은 앞서 갔 지만 소형 은 지금 떨어져 있 는 것 아니 에요 . 그래서 이것 들 에 대해서 좀 더 지원 을 하 고 또 기왕에 가정 용 으로 할 거 면 공동 임대 주택 에다 해 보 자 , 그래야지 에너지 복지 가 된다 이런 차원 에서 제 가 30 억 6300 만 원 증액 을 얘기 한 건데 그것 의 입장 을 말씀 하 시 면 될 것 같 아요 . 
 에너지 신 산업 단장 입니다 . 위원 님 지적 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위원 님 그때 국감 에서 도 이런 말씀 하 셔서 지적 을 해 주 셨 고요 , 현재 까지 는 금년 까지 는 공장 을 하 고 있 어서 가정 용 은 전혀 지원 이 안 되 고 있 습니다 . 위원 님 도 그 지적 을 해 주 셔서 저희 도 이번 에 위원 님 께서 증액 해 주 신 데 공감 을 하 고 있 고요 . 이렇게 되 면 정말로 공장 뿐 만 아니 라 가정 들 도 혜택 을 볼 수 있 기 때문 에 의미 가 있 어 보 입니다 . 특히 위원 님 께서 공공 임대 주택 이쪽 으로 집중 하 자고 하 시 는 것 도 좋 은 아이디어 라고 생각 하 고요 , 그래서 예산 이 허용 된다면 30 억 다 해 주 시 면 좋 을 것 같 습니다 . 실무자 로서 의 의견 은 그렇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