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대낮 영국 골프장 의 그 들 , 해외 연수 한국 공무원 이 었 다 : 비즈 N 
 평일 대낮 영국 골프장 의 그 들 , 해외 연수 한국 공무원 이 었 다 
 김준일 기자 , 임보미 기자 
 입력 2020 - 01 - 08 03 : 00 : 00 수정 2020 - 01 - 08 15 : 21 : 27 
 ＜ 4 ＞ 효과 없 는 재 교육 프로그램 
 “ 미국 이나 영국 유학 생 들 은 한국 에서 온 공무원 들 이 던져 주 는 콩고물 로 먹 고 살 아요 . ” 
 2012 년 영국 에서 박사 과정 을 밟 았 던 A 씨 는 공무원 국외 훈련 ( 해외 연수 ) 얘기 가 나오 면 고개 를 가로젓 는다 . 그 는 유학 비용 을 대기 위해 당시 현지 여행사 의 가이드 아르바이트 를 했 다 . 운 이 좋 은 날 이 면 시급 의 1 . 5 배 를 받 고 스코틀랜드 지역 의 골프장 으로 30 명 가량 의 한국인 단체 관광객 을 안내 했 다 . 그 중 상당수 가 공무원 으로 이뤄진 골프 여행객 들 이 었 다 . 이 들 은 서로 초면 인지 ‘ 저 는 ○○ 부 행시 ○○ 회 입니다 ’ 라고 인사 를 했 다 . 평일 낮 이 어서 공무원 들 이 학교 에 있 거나 교육 을 받 아야 할 시간 이 었 다 . 
 A 씨 는 또 영국 에서 석사 과정 을 밟 던 공무원 에게서 100 만 원 에 논문 초록 을 써 달 라는 부탁 도 받 아 봤 다고 털어놨 다 . 그 는 “ 누구 인지 는 밝힐 수 없 지만 가난 한 박사 과정 유학 생 중 에 는 공무원 논문 대필 을 잘 하 기 로 유명 한 사람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 교육 제대로 받 아 왔 나 사후 검증 도 없 어 
 정부 는 선진국 의 정책 및 행정 사례 를 국내 에 도입 하 고 국제 감각 을 갖춘 전문 인력 을 양성 한다는 취지 로 1977 년 부터 나랏돈 을 들여 공무원 을 위한 국외 훈련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다 . ‘ 해 외파 ’ ‘ 유학 파 ’ 가 희귀 했 던 시기 에 국가 발전 에 이바지 할 인 적 자원 을 키우 기 위한 것 이 다 . 그러나 시대 가 변했 음 에 도 선진 문물 을 체험 하 라며 관례 적 으로 공무원 을 해외 로 내보내 고 사후 검증 도 안 하 는 행태 가 40 여 년 째 이어지 고 있 다 . 
 2014 ∼ 2018 년 공무원 의 장기 국외 훈련 을 위해 정부 가 집행 한 예산 은 1649 억 3800 만 원 , 혜택 을 받 은 공무원 은 1663 명 이 다 . 현행 인재 개발 법 에 따르 면 ‘ 당초 계획 한 학업 과정 의 목적 을 달성 하 지 못했 거나 다른 연구 보고서 또는 논문 을 표절 할 경우 ’ 지급 한 훈련 비 를 20 % 환수 하 도록 돼 있 다 . 그러나 이 기간 에 ‘ 부 적절 한 연수 과제 ’ 나 ‘ 논문 표절 ’ 등 의 이유 로 지원금 환수 가 결정 된 사례 는 한 건 도 없 었 다 . 부실 한 국외 훈련 을 걸러 내 는 과정 이 사실상 없 는 셈 이 다 . 
 검증 시스템 이 무용지물 이 다 보 니 일부 공무원 은 국외 훈련 을 ‘ 자녀 외국어 교육 의 기회 ’ 나 ‘ 우수 한 공무원 에게 주어지 는 당연 한 보상 ’ 정도 로 인식 하 고 있 다 . 중앙 부처 의 한 국장 급 간부 는 “ 야근 이 일상 인 생활 때문 에 자녀 교육 에 소홀 한 게 마음 에 걸렸 다 . 이 때문 에 국외 연수 는 자기 계발 기회 보다 는 가족 에게 주 는 선물 이 라고 생각 했 다 ” 고 털어놨 다 . 
 실제로 이런 이유 로 공무원 들 은 국외 훈련 의 장소 로 선진국 , 그 중 에서 도 영어 권 국가 를 특히 선호 한다 . 인사 혁신 처 에 따르 면 2016 ∼ 2018 년 국외 연수 를 떠난 중앙 부처 공무원 1024 명 중 미국 과 영국 을 택한 사람 은 690 명 으로 67 . 3 % 에 달한다 . 반면 일본 ( 16 명 ) , 중국 ( 59 명 ) 으로 향한 비율 은 각각 1 . 5 %, 5 . 7 % 에 불과 했 다 . 지역 전문가 를 골고루 키운다는 당초 취지 와 어긋나 는 셈 이 다 .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 과 교수 는 “ 공무원 국외 훈련 이 필요 하 긴 하 지만 일부 공무원 이 공직 에 필요 한 역량 을 보충 하 기 보다 개인 적 보상 으로 여기 는 것 이 문제 ” 라며 “ 부처 별 로 적합 한 프로그램 과 지역 을 잘 관리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국내 교육 도 형식 적 인 시간 채우 기 식 
 국외 훈련 못지않 게 국내 훈련 도 내실 이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많 다 . 중앙 부처 의 한 과장 급 공무원 은 “ 정책 수립 을 위해 특정 분야 에 대한 교육 을 받 고 싶 어도 필요 한 프로그램 을 찾 는 게 어렵 다 ” 며 “ 지금 은 형식 적 으로 연간 의무 강의 시간 을 채우 는 식 으로 진행 돼 큰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일상 업무 에 치여 제대로 교육 받 을 시간 이 적 고 형태 나 기관 별 로 교육 과정 이 너무 분산 돼 있 다는 점 도 문제 다 . 현재 정부 는 국 · 과장 급 장기 교육 , 직급 별 교육 , 직무 전문 교육 , 국내 대학 위탁 교육 , 외국어 위탁 교육 등 으로 훈련 과정 을 꾸리 고 있 다 . 그러나 워낙 중구난방 식 으로 짜여 있 어 교육 의 질 에 대한 공무원 들 의 만족도 는 낮 다 . 
 전문가 들 은 핀란드 의 사례 를 주목 해야 한다고 말 한다 . 핀란드 는 공무원 교육 훈련 을 ‘ 국가 경쟁력 제고 와 경제 활성 화 ’ 라는 측면 에서 바라본다는 점 에서 는 한국 과 비슷 하 다 . 핀란드 와 한국 의 결정 적 인 차이점 은 공무원 교육 훈련 을 효율 적 으로 하 기 위해 담당 기관 ( HAUS ) 을 아예 민영화 시켰 다는 것 이 다 . 이 처럼 공무원 교육 에 대한 패러다임 을 완전히 바꾼 것 은 핀란드 가 정보 통신 기술 ( ICT ) 중심 국가 로 변화 하 는 데 핵심 요인 이 됐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핀란드 는 스위스 경영 개발 연구원 ( IMD ) 의 국가 경쟁력 순위 에서 도 정부 경쟁력 분야 세부 항목 이 대부분 10 위 안 에 든다 . 
 김준일 jikim @ donga . com · 임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