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 저출산 정책 방향 전환 육아 휴직급 여 최고 100 만 원 한나라당 과 정부 가 친 서민 정책 의 핵심 사업 으로 국 · 공립 보육 시설 을 대폭 확충 ， 매년 200 여 개 씩 짓 기 로 했 다 . 올해 10 개 에 불과 한 신설 공공 보육 시설 을 내년 이후 20 배 수준 으로 늘리 겠 다는 것 이 다 . 당 · 정 은 또 내년 부터 자녀 양육 을 위해 휴직 한 근로자 에게 매월 출산 전 임금 의 40 %( 최고 100 만 원 ) 를 육아 휴직 급여 로 주 는 방안 을 골자 로 하 는 저출산 대책 을 10 일 발표 할 예정 이 다 .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 위 의장 은 7 일 내년도 예산안 을 논의 하 기 위한 당 · 정 회의 를 가진 뒤 " 국 · 공립 보육 시설 확충 사업 은 서민 과 중산 층 의 보육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필요 하 다는 데 당과 정부 가 의견 을 같이 했 다 " 며 " 저소득층 밀집 지역 을 중심 으로 내년 부터 국 · 공립 보육 시설 을 대폭 확충 해 나갈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고 의장 은 " 현재 전국 1917 개 국 · 공립 보육 시설 의 수용 규모 는 12 만 8000 명 인데 , 입소 를 기다리 고 있 는 영 · 유아 가 그 에 맞먹 는 11 만 7000 명 에 달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며 " 1 년 이상 을 기다려야 겨우 들어가 는 경우 가 허다 한 것 으로 파악 됐 다 " 고 말 했 다 . 국 · 공립 보육 시설 은 노무현 정부 가 장기 보육 지원 프로그램 ( 새싹 플랜 ) 을 시작 한 2006 년 이후 부터 3 년 간 매년 평균 188 개 씩 신설 됐 다 .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는 보육 시설 확충 을 민간 에 맡긴다는 방침 아래 투입 예산 을 대폭 축소 , 신설 규모 가 지난해 38 개 에 이어 올해 10 개 로 줄 었 다 . 한나라당 의 핵심 관계자 는 " 양질 의 민간 시설 참여 확대 를 유도 하 기 위해 국 · 공립 보육 시설 사업 을 접 는다는 방침 이 었 지만 , 저출산 문제 를 해결 하 고 서민 들 의 보육 부담 을 줄이 기 위해서 는 이 사업 이 꼭 필요 하 다는 데 의견 이 모아졌 다 " 고 설명 했 다 . 다른 관계자 도 " 국 · 공립 보육 시설 확충 은 저출산 문제 해결 과 서민 부담 경감 차원 에서 강력 하 게 추진 해야 한다는 데 당 지도부 와 소속 의원 들 이 의견 을 같이 하 고 있 다 " 며 " 앞 으로 이 문제 에 대해서 는 당 이 주도 권 을 쥐 고 드라이브 를 걸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기획 재정부 는 국 · 공립 보육원 하나 를 신설 하 는 데 최대 2 억 원 을 지원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 에 따른 소요 예산 은 400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된다 . 11 만 7000 명 의 국 · 공립 보육 시설 대기 자 를 지역 별 로 살펴보 면 서울 6 만 7969 명 , 경기 4 만 495 명 , 인천 2686 명 등 지방 에 비해 수도 권 대기 자 가 많 았 다 . 당 · 정은 육아 휴직 급여 인상 과 관련 , 육아 휴직 을 신청 할 수 있 는 자녀 나이 를 현행 만 6 세 이하 에서 만 8 세 이하 로 상향 조정 하 기 로 했 다 . 또 육아 휴직 대신 근로 시간 을 조정 하 는 단축 근무 를 선택 할 경우 사업주 는 특별 한 사유 를 제외 하 고 는 이 를 거부 할 수 없 도록 관련 규정 을 바꿀 예정 이 다 . 구동회 기자 kugija @ hankyung . com ◆ 국 · 공립 보육 시설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비용 을 지원 해 0 ~ 5 세 의 영 · 유아 를 대상 으로 운영 하 는 시설 . 저소득층 에 우선 이용 기회 를 제공 , 이용료 가 월 4 만 원 으로 민간 보육 시설 ( 월 평균 30 만 원 ) 의 10 분 의 1 수준 이 어서 영세 서민 가정 의 수요 가 많 다 . 교사 들 의 자질 과 서비스 도 민간 시설 보다 우수 하 다는 평가 다 . ▶ [ 국 · 공립 보육 시설 늘린다 ] 영양 · 신안군 보급 률 1 위 … 여주 , 5971 명 당 1 곳 ' 꼴찌 '▶ [ 국 · 공립 보육 시설 태부족 ] 국고 보조금 부족 에 민간 시설 확충 유도 ▶ [ 국 · 공립 보육 시설 늘린다 ] 보육원 비 민간 의 10 % 수준 … 1 년 넘 게 기다려도 ' 자리 ' 없 어 ▶ ' 2 군 항암제 ' 42 종 10 월 부터 건보 적용 ▶ 기초 생 보 자 90 만 가구 육 박 … 전체 인구 의 3 . 2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