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 법원 사 이 미묘 한 갈등 법정 에서 도 새 어 나와 이영훈 부장 판사 , 국정 농단 재판 에 앞서 ‘ 사법 농단 ’ 보도 반박 檢 " 개인 입장 재판서 밝히 는 것 부적절 "[ 서울 경제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 권 남용 관련 검찰 의 수사 가 진행 되 고 있 는 가운데 법정 에서 검찰 과 법원 사이 의 미묘 한 갈등 이 포착 됐 다 . 법 원행 정처 에서 근무 했 던 판사 가 ‘ 사법 농단 ’ 관련 언론 보도 와 관련 재판 에서 개인 입장 을 표명 하 자 , 검찰 은 곧바로 반박 하 는 입장 을 밝히 며 유감 을 표했 다 . 이영훈 서울 중앙 지법 형사 33 부 부장 판사 는 지난 12 일 ‘ 국정원 특활 비 상납 ’ 관여 혐의 로 기소 된 안봉근 · 이재만 · 정호성 등 이른바 ‘ 문고리 3 인방 ’ 의 1 심 선고 에 앞서 경향신문 의 보도 에 대해 불편 한 심기 를 드러냈 다 . 이 부장 판사 는 “ 이번 재판 의 공정 성 에 관해 의문 을 제기 한 기사 와 관련 해 한 말씀 드리 겠 다 ” 며 “ 사실 확인 도 안 된 상황 에서 특정 내용 을 기정 사실 화 하 고 그 에 근거 해 재판 의 공정 성 을 문제 삼 는 것 은 법원 이 처한 상황 을 극복 하 고 문제 를 바로잡 는 데 아무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고 생각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부장 판사 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 행정 처 전산 정보 관리 국장 으로 2 년 간 일 한 경력 이 있 다 . 경향신문 은 지난 9 일 양 전 대법원장 당시 전산 정보 관리국 이 하창우 전 대한 변호사 협회 회장 의 뒷조사 에 관여 한 의혹 을 받 고 있 다며 , ‘ 사법 농단 ’ 에 관여 한 판사 들 이 ‘ 국정 농단 ’ 을 재판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고 보도 한 바 있 다 . 이날 법정 에서 선고 후 검사 측 에 자리 했 던 배성훈 부부 장검 사 는 “ 처음 말씀 하 신 부분 에 대해 잠시 만 ” 이 라며 발언 을 요청 했으나 이 부장 판사 는 “ 사건 과 관련 없 으니 따로 듣 지 않 겠 다 ” 며 “ 그 부분 에 대해 따로 논란 을 만드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 ” 고 거절 한 채 퇴장 했 다 . 이 에 대해 서울 중앙지 검 은 곧바로 유감 입장 을 밝혔 다 . 검찰 은 “ 재판 중 인 사건 과 무관 한 재판장 개인 의 신상 과 관련 한 언론 보도 에 대한 입장 은 해당 언론 과 사적 으로 말 할 내용 ” 이 라며 “ 선고 재판 과정 에서 공개 적 으로 발언 할 내용 이 아니 다 ” 라고 강조 했 다 . 또 “ 해당 언론 보도 가 재판 에 영향 을 미치 려는 의도 가 있 는 것 같 다는 전혀 확인 되 지 않 은 개인 적 추측 을 사건 선고 에 앞서 공개 적 으로 밝히 는 것 은 대단히 부적절 하 다 ” 고 지적 했 다 법원 내부 의 의견 도 분분 하 다 . “ 오죽 억울 하 고 말 할 곳 없 었 으면 재판서 말 했 겠 느냐 ” 는 시각 이 있 는 반면 , 일각 에서 는 “ 공사 구분 못 하 는 행동 ” 이 란 의견 도 나온다 . / 백주 연기자 nice 89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