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 ] 문재인 정부 '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 은 코로나 19 위 기 대응책 으로 는 낙제 
 작성 일자 2020 - 06 - 03 
 - 거리 두기 기본 수칙 1 , 2 조 를 지킬 수 있 는 노동 정책 과 사회 정책 도입 계획 없 어 
 - 코로나 19 의료 위기 대응 에 필요 한 공공 의료 기관 · 중환자 병 상 , 간호 인력 확보 계획 없 거나 부족 해 
 - 이윤 을 위한 비대 면 의료 도입 이 아니 라 시민 안전 과 건강 위한 응급 의료 · 방문 건강 관리 · 지역 사회 돌봄 계획 나와야 
 정부 가 1 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을 내놓 았 다 . 코로나 19 위 기 극복 을 내세웠 지만 감염병 을 틈탄 기업 특혜 와 규제 완화 위주 의 포장 만 달리 한 과거 정책 재탕 이 다 . ' 방역 과 바이오 등 BIG 3 를 미래 동력 ' 으로 삼 겠 다며 규제 완화 와 의료 상업화 를 내놓 았 다 . 반면 감염병 대응 의료 정책 은 시급 한 현실 에 비해 매우 미미 하 고 , 방역 에 성공 하 기 위한 기본 전제 인 유급 병가 와 상병 수당 등 사회 정책 , 밀집 된 작업장 환경 개선 같 은 정책 조치 들 은 언급 조차 되 지 않 았 다 . 이 를 크 게 우려 하 며 아래 와 같이 밝힌다 . 
 1 . 방역 수칙 을 지킬 수 있 는 사회 정책 과 산업 별 계획 이 필요 하 다 . 
 수도 권 을 중심 으로 방역 에 위기 가 닥치 고 있 다 . 물류 센터 를 중심 으로 열악 한 노동자 들 로부터 집단 감염 이 벌어지 면서 ‘ 아프 면 쉬 라 ’ 던 정부 개인 방역 제 1 수칙 이 얼마나 현실 과 동떨어진 것 인지 드러나 고 있 다 . 쿠팡 물류 센터 에서 일 하 는 97 %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은 해열제 와 감기약 을 먹 고 출근 해야 했 다 . 
 아파서 쉬 거나 치료 받 아도 생계 위협 을 겪 지 않 도록 정부 가 책임지 고 유급 병가 를 실시 하 고 건강 보험 에 상병 수당 을 도입 하 라는 요구 가 수개월 째 빗발치 고 있 지만 정부 는 거부 하 고 있 다 . 상병 수당 도입 에 8 천억 ~ 1 조 7 천억 재원 이 필요 하 다며 난색 이 다 . 그런데 이 는 지난 몇 개월 간 기업 에 퍼준 235 조 원 지원금 과 의료 영리 화 에 쏟 아 붓 는 막대 한 예산 과 비교 하 면 결코 큰 돈 이 아니 다 . 게다가 건강 보험 재정 은 올해 대폭 흑자 가 예상 되 고 정부 가 법 을 어기 고 미납 한 국고 지원금 만 누적 25 조 원 에 달한다 . 오로지 정부 의지 문제 다 . 
 개인 수칙 제 2 조도 ' 두 팔 간격 거리 두 기 ' 도 많 은 노동자 들 이 지킬 수 없 는 지침 이 다 . 물류 센터 노동자 들 은 1 m 이내 의 거리 에서 일 할 수 밖에 없 는 환경 에 놓여 있 었 다 . 정부 가 정말 방역 성공 에 의지 가 있 다면 산업 별 밀집 도 를 조사 해 밀접 노동 을 금지 하 고 열악 한 사업장 환경 을 개선 하 는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이러 한 조치 단 한 줄 도 없이 코로나 19 시기 산업 정책 을 논하 는 것 은 어불성설 이 다 . 
 2 . 감염병 확산 위기 대응 에 필요 한 공공 의료 · 인력 확충 계획 이 없 거나 턱없이 부족 하 다 . 
 이번 대책 에 대전 과 서부산 지방 의료 원 설치 검토 등 미미 한 공공 의료 계획 만 찔끔 제시 됐 다 . 하지만 전국 에 공공 병상 이 부족 하 다 . 즉시 주요 지자체 에 지역 의료 원 이 없 는 곳 은 모두 설립 해야 하 고 , 최소한 공공 병 상 비율 을 현행 10 % 에서 단기간 에 20 % 까지 끌어올릴 수 있 는 대책 을 내놓 아야 한다 . 또 중환자 병상 을 대폭 확충 할 계획 을 내놓 아야 한다 . 한국 은 중환자 병상 이 10 만 명 당 10 . 6 개 로 이탈리아 ( 12 . 5 개 ) 보다 적 고 미국 ( 34 . 7 ) 에 비할 바 아니 다 . 이런 상황 에서 미국 과 유럽 처럼 환자 가 발생 하 면 더 큰 피해 가 발생 할 수 있 다 . 
 간호 인력 확충 계획 도 내놓 아야 한다 . 중환자 를 볼 수 있 는 숙련 간호 인력 확보 계획 을 시급히 내놓 아야 하 고 간호 인력 수 자체 를 늘려야 한다 . 병상 당 간호 인력 이 OECD 평균 의 3 분 의 1 로 평상시 의료 체계 도 버티 기 어려운 수준 이 다 . 환자 당 적정 간호사 수 를 강제 하 는 간호 인력 확충 계획 은 왜 내놓 지 않 는가 . 하반기 에 도 ‘ 덕분 에 챌린지 ’ 만 할 것 인가 ? 또 의사 인력 확보 를 위한 국립 공공 보건 의료 대학 설치 는 필요 하나 49 명 정원 으로 는 부족 하 다 . 대폭 늘려야 하 고 기존 국공립 의 과 대학 에 도 장학생 을 선발 해 일정 기간 공공 의료 기관 에서 의무 복무 하 도록 해야 한다 . 
 3 . 비대 면 의료 가 아닌 공공 의료 가 필요 하 고 , 의료 상업 화 · 규제 완화 는 중단 되 어야 한다 . 
 정부 는 건강 취약 계층 , 경증 만성 질 환자 , 취약 노인 등 42 만 명 에게 건강 관리 기기 를 보급 하 겠 다고 밝혔 다 . 그런데 이런 기기 제공 은 헬스 케 어 · 웨어 러블 기기 업체 와 인공지능 스피커 를 판매 하 는 대 기업 돈벌이 로 는 확실 하 지만 건강 관리 와 돌봄 영역 에서 는 효능 이 입증 된 바 없 다 . 정부 가 취약 계층 건강 관리 를 위한다면 방문 건강 관리 인력 을 확충 하 고 지역 사회 돌봄 체계 를 구축 하 는 것 이 효과 적 이 다 . 양질 의 일자리 와 보건 의료 체계 를 만들 어 해결 해야 할 일 을 검증 되 지 않 은 기기 구매 대행 으로 대체 하 려 해서 는 안 된다 . 
 5 G · AI 응급 의료 시스템 실증 사업 도 마찬가지 다 . 전국 4 곳 중 1 곳 지자체 가 주민 들 이 가까운 응급실 에 쉽 게 방문 할 수 없 는 응급 의료 취약 지 다 . 당장 응급실 이 없 는데 ‘ 주변 응급실 과 밀도 확인 ’ 프로그램 개발 을 할 때 인가 ? 효과 가 불 분명 한 대 기업 제품 사업 에 돈 을 쏟 아 부을 정도 의 예산 과 행정력 이 있 으면 당장 응급 의료 기관 을 설립 하 는 게 먼저 다 . 
 또 정부 는 치료 용 소프트웨어 의 경우 문헌 적 근거 가 부족 하 더라도 ' 혁신 성 · 잠재성 ' 이 라는 경제 성 으로 평가 해 시장 에 진입 시키 겠 다고 발표 했 다 . 이 ' 혁신 의료 기술 평가 트랙 ' 은 근거 기반 의료 ( Evidence Based Medicine ) 를 뒤흔들 고 의료 를 돈벌이 취급 하 는 문재 인 정부 가 만든 대표 적 의료 민영화 다 . 적용 영역 이 더 확대 되 는 것 이 아니 라 없 어 져야 할 제도 다 . 개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를 기업 에 넘기 는 규제 완화 도 계속 추진 하 겠 다고 발표 했 고 , 제 2 의 인보 사 법 ‘ 첨단 재생법 ’ 을 활용 해 줄기세포 · 유전자 치료제 등 규제 완화 도 계속 하 겠 다고 한다 . 코로나 19 를 빌미 로 의료 영리 화 가 계속 되 고 있 다 . 
 정부 는 여전히 ‘ 위기 는 기회 ’ 라는 식 의 접근 으로 의료 를 산업 취급 하 고 진지 한 위기 대응 정책 은 내놓 지 않 고 있 다 . 이런 현실 인식 과 대안 으로 는 당장 닥쳐올지 모르 는 재난 에 대응 할 수 없 다 . 시민 들 의 생명 과 건강 을 지킬 수 없 는 국정 운영 방향 은 전면 재검토 되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