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 속 한 정승 인 신고 1 . 의의 피상속인 으로부터 상속 받 은 재산 의 한도 내 에서 만 피상속인 의 채무 나 증여 를 책임지 는 제도 상속인 이 한정 승인 을 하 거나 상속 을 포기 할 때 에 는 숙려 기간 내 에 가정 법원 에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민법 제 1030 조 , 1042 조 ) 상속인 은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 날 부터 3 개월 내 에 한 정승인 ( 일반 한 정승인 ) 이나 상속 포기 를 함 이 원칙 이나 , 상속 채무 가 상속 재산 을 초과 하 는 사실 을 중대 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 에 알 지 못하 고 단순 승인 ( 민법 제 1026 조 1 호 및 2 호 에 따라 단순 승인 을 한 것 으로 보 는 경우 포함 ) 을 한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안 날 부터 3 개월 내 에 한정 승인 을 할 수 있 다 , ( 특별 한 정승인 ) ** 즉 한 정승 인 신고 는 피상속인 사망 한 후 3 개월 이내 에 하 는 것 이 원칙 이 며 특별 한 사정 으로 사망 사실 을 알 지 못하 였 거나 상속 재산 이 채무 를 초과 한 사실 을 몰랐 을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안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하 여 한 한다 . 가정 법원 이 하 는 신고 의 수리 는 상속 의 한정 승인 이나 포기 에 관한 적법 한 신고 가 있 었 고 이 를 수리 하 였 다는 사실 을 증염 하 는 것 이 나 , 2 . 신고 할 수 있 는 자상 속 의 한정 승인 을 하 려는 자 . 따라서 상속인 이 어야 한다 . 이혼 한 부부 사이 에 는 상석 원 이 없 으나 그 자녀 와 사이 에 는 이혼 여부 와 상관 없이 상속권 이 있 다 . 선 순위 상속인 이 상속 을 포기 한 경우 후 차 순위 상속인 이 상속 한다 . 태아 는 출생 한 후 법정 대리인 이 태아 를 위한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후 3 개월 내 에 신 고 할 수 있 다 . ** 안 되 는 예 피상속인 의 1 . 며느리 . 사위 2 . 계모자 및 서 모자 . 3 . 선 순 의 상속인 이 한정 승인 을 한 후 순위 상속인 . 4 . 상속 개시 당시 포태 되 지 아니하 고 상 속개 시후 에 출생 한 사람 . 5 .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 한 자녀 의 매우 자 가 피상속인 사망 하 기 전 에 재혼 한 경우 . ** 미 성년자 의 경우 에 는 친권자 인 부 무가 공동 으로 신고 함 이 원칙 이 고 부모 의 한쪽 이 친권 을 행사 할 수 없 을 때 에 는 다른 한쪽 이 신고 할 수 있 다 . 3 . 관할 상 속개 시지 의 가 벙 법원 ( 법 제 44 조 6 호 ) 상속 개 시시 는 피 상속인 의 마지막 주소지 다 . 마지막 주소지 가 외국인 경우 에 는 대 법원 이 있 는 곳 의 가정 법원 이 관할 한다 ( 서울 가정 법원 ) 4 . 구비 서류 상속인 의 가족 관계 증명서 . 주민 등록 등본 . 인감 증명 . 피 상속인 의 기 봅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 등록 등 본 재산 목록 ( 소극 재산 포함 ) 5 . 5 . 심판 의 효력 신고 수리 의 심판 은 일 응 상속 의 한정 승인 이나 포기 의 요건 으 갖춘 것 으로 인정 한다는 것 일 뿐 그 효력 이 확정 한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상속 의 한정 승인 이나 포기 의 효력 이 있 는지 에 관한 최종 적 인 판단 은 실체법 에 따라 민사 소송 에서 결정 될 문제 이 다 신고 는 접수 된 때 가 아니 라 수리 심 파이 효력 을 발생 할 때 . 즉 수리 심판 이 당사자 에게 고지 된 때 에 그 효력 이 발생 한다 . ( 대법원 2004 , 6 , 25 . 선고 2004 다 20401 판결 ) 천안 법무사 김소형 천안시 동남구 청수 5 로 9 , 동원 빌딩 603 호 ( 청당동 , 동천 안 우체국 맞은편 ) 041 - 565 - 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