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한민국 헌법 1 조 에 지방분 권 국가 임 을 천명 하 고 , 연방제 수준 의 자치 와 분권 을 실현 하 며 헌법 에 국민 의 자유 · 권리 를 확대 하 고 주민 자치 권 을 기본 권 으로 명시 하 라고 요청 했 다 . 또 헌법 에 국민 발안권 · 국민 소환권 · 국민 투표 권 등 국민 직접 참정 제도 와 자치 입법 권 · 자치 행정 권 · 자치 재정 권 · 자치 복지 권 은 물론 보충 성 원리 에 입각 한 지방 자치 의 기본 원칙 을 명시 할 것 을 요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