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공시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 안 ) 입법 예고 
 국토 교통부 공고 제 2019 - 1660 호 ( 2019 . 12 . 6 . ) | 부령 ( 일부 개정 ) | 접수 기간 : 2019 . 12 . 6 . ~ 2020 . 1 . 17 . [ 마감 ] 
 국토 교통부 ( 부동산 평가 과 ) 전화 번호 : 044 - 201 - 3430 | 팩스 번호 : 044 - 201 - 5536 | lim 0806 @ korea . kr | 조 회수 : 1 , 176 회 
 ⊙ 국토 교통 부공 고제 2019 - 1660 호 
 「 부동산 가격 공시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일부 를 개정 함 에 있 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 을 수렴 하 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 을 행정 절차법 제 41 조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현행 규정 은 개별 공시지가 확인 서 발급 을 신청 할 수 있 는 자 를 ‘ 토지 의 소유자 ’ 로 한정 ( 개별 · 공동 주택 등 에 준용 ) 하 고 있 으나 , 개별 공시지가 는 인터넷 등 을 통해 누구 나 열람 가능 한 자료 이 므로 이 를 감안 하 여 개별 공시 가격 확인 서 신청 이 가능 한 자 를 현행 ‘ 토지 의 소유자 ’ 에서 ‘ 확인 을 받 으려는 사람 ’ 으로 개정 하 여 요청 하 는 자 는 누구 나 확인서 를 발급 할 수 있 도록 개선 하 고자 함 ( 안 제 5 조제 1 항 개정 )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안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2020 . 1 . 17 일 까지 국토 교통부 부동산 평가 과 로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라 며 , 입법 예고 안 전문 등 더 자세 한 내용 을 알 고 싶 은 분 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 ( http : / / www . molit . go . kr ) → 정보 마당 → 법령 정보 → 입법 예고 를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다 . 보내 실 주소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 정부세종청사 6 동 , 우편번호 30103 ) 국토 교통부 부동산 평가 과 ( 전화 044 - 201 - 3430 , 팩스 : 044 - 201 - 5536 ,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 ( http : / / www . molit . go . kr ) 정보 마당 / 법령 정보 / 입법 예고 ) 
 ( 법령 안 ) 부동산 가격 공시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 안 ) .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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