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 전기 요금 현실 화 ' 첫 명문화 … ' 누진제 폐지 ' 까지 손댄 다 
 한국전력공사 가 ' 전기 요금 현실 화 ' 를 처음 명문화 했 다 . 여름철 ( 7 · 8 월 ) 전기 요금 할인 으로 연 3000 억 원 가량 손실 이 불가피 하 다고 판단 ,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 누진제 를 폐지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또 소비자 가 통신 요금 처럼 전기 사용량 을 고려 해 요금제 를 선택 할 수 있 는 요금 체계 도입 도 검토 한다 . 다만 정부 는 누진제 폐지 등 은 한전 과 사전 에 협의 되 지 않 은 내용 이 라며 신중 한 입장 을 견지 했 다 . 
 한전 은 1 일 공시 를 통해 “ 재무 여건 에 부담 되 지 않 는 지속 가능 한 전기 요금 체계 를 마련 하 기 위해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 개선 , 주택 용 계절 별 · 시간 별 요금제 도입 등 을 포함 한 개편 방안 을 올해 11 월 까지 마련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6 월 28 일 한전 이사회 는 민 · 관 태 스 크 포스 ( TF ) 에서 최종 권고 한 누진제 개편 안 을 의결 했 다 . 7 · 8 월 전기 요금 누진 구간 을 1 단계 100 ㎾ h , 2 단계 50 ㎾ h 로 확대 해서 1629 만 가구 대상 으로 월 1 만 142 원 씩 할인 해 주 는 게 핵심 이 다 . 이 로 인해 한전 이 연간 부담 해야 할 추정 금액 은 2847 억 원 이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관계 부처 협의 와 전기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전기 공급 약관 변경 안 을 최종 인가 , 1 일 부터 시행 에 들어갔 다 . 올 여름철 전기 요금 이 기존 보다 16 ~ 18 % 줄어들 것 으로 기대 된다 . 
 한전 은 여름철 누진제 개편 에 따른 재무 손실 보전 을 위해 '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 폐지 또는 수정 보완 ' 내용 을 담 은 전기 요금 체계 개편 안 을 이 사회 에서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현재 는 전기 사용량 이 월 200 ㎾ h 이하 인 가구 에 매달 4000 원 한도 로 요금 을 깎 아 주 고 있 지만 한도 를 줄이 거나 제도 를 없애 자는 것 이 다 . 한전 은 이 제도 로 지난해 958 만 여 가구 에 3964 억 원 을 할인 해 줬 다 . 1 인 중 상위 소득 가구 도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대상 에 포함 , ' 취약 계층 지원 ' 취지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제도 폐지 의 명분 이 다 . 
 한전 은 또 누진제 를 전면 폐지 하 거나 소비자 가 스스로 전기 사용 패턴 을 고려 해 요금제 를 직접 선택 할 수 있 는 ' 선택 형 전기 요금제 ' 도입 등 주택 용 전기 요금 누진제 도 개편 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전기 요금 이용자 부담 원칙 을 분명히 구분 , 원가 이하 인 비 정상 전기 요금 체계 를 현실 에 맞 게 개편 하 겠 다는 의도 다 . 한전 이 발전사 로부터 전기 를 구입 하 는 전력 도매가격 ( SMP ) 보다 소비자 에게 되파 는 소매가격 이 더 낮 다는 것 이 다 . 김종갑 한전 사장 은 이 를 두 고 “ 콩 ( 연료비 ) 이 두부 ( 전기 요금 ) 보다 비싸 다 ” 고 비유 하 기 도 했 다 . 
 한전 은 “ 전기 요금 약관 개정 인가 신청 에 앞서 오 는 11 월 까지 이 같 은 개편 내용 을 담 은 전기 요금 개편 안 을 마련 할 계획 ” 이 라면서 “ 내년 6 월 까지 는 정부 인가 를 마무리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한전 은 “ 전기 요금 과 에너지 복지 를 분리 하 고 , 복지 에 대해서 는 요금 체계 밖 에서 별도 로 시행 하 는 등 조속히 조치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 폐지 , 누진제 폐지 등 과 관련 해 한전 과 사전 에 협의 된 바 없 다 ” 면서도 “ 한전 이 전기 요금 체계 개편 안 을 내년 상반기 중 에 마련 해서 인가 를 신청 하 면 관련 법령 · 절차 에 따라 처리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와 한전 이 ' 전기 요금 개편 안 ' 마련 요구 시기 를 내년 상반기 및 올 11 월 로 각각 달리 한 배경 도 관심 이 다 . 정부 는 내년 4 월 총선 을 앞두 고 기존 의 국민 혜택 을 축소 · 폐지 하 는 것 , 한전 은 올해 적자 폭 이 예년 보다 클 것 으로 예상 되 는 상황 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해 를 넘기 기 엔 부담 스러운 입장 을 각각 반영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