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2020 년 도 하반기 입법 추진 대책 국무 회의 보 고 2020 . 6 . 8 / 뉴스 1 © News 1 박세연 기자 ( 서울 = 뉴스 1 ) 박주평 기자 = 제 20 대 국회 에서 통과 되 지 못한 국정 과제 법안 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위기 극복 을 위한 입법 과제 가 다음 달 까지 국회 에 우선 제출 된다 . 법제처 는 9 일 문재인 대통령 이 주재 한 제 30 회 국무회의 에서 이런 내용 을 담 은 ' 2020 년 도 하반기 입법 추진 대책 ' 을 보 고 했 다고 밝혔 다 . 우선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크라 우드 펀딩 활성 화 ) , ' 재난 안전 통신망 법 '(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 및 운영 ) 등 제 20 대 국회 에서 처리 되 지 못하 고 임기 만료 로 폐기 된 정부 제출 법안 에 대해 경제 활성 화 , 안전 사회 조성 등 분야 별 로 법률 을 선정 해 다음 달 까지 3 차 에 걸쳐 국회 에 우선 제출 한다 . 또 코로나 19 및 이 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한 주요 핵심 법안 인 ' 감염병 예방법 '( 공중 보건 위기 사태 신설 ) , ' 국립 공공 보건 의료 대학 설립 ‧ 운영 법률 '( 전문 보건 인력 확충 ) 및 ' 근로 복지 기본법 '( 생활 안정 자금 융자 확대 ) 등 은 신속히 국회 에 제출 해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한 제도 적 기반 을 마련 한다 . 정부 는 제 21 대 국회 개원 에 맞춰 제때 법안 이 처리 될 수 있 도록 역량 을 집중 할 계획 이 다 . 김형연 법제 처장 은 " 코로나 19 등 어려운 환경 속 에서 주요 민생 법안 의 효율 적 처리 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 한 시기 " 라고 강조 했 다 . jupy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