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주요 기사 내용 2021 . 2 . 25 . ( 목 ) 아시아 투데이 ‘ “ 다쳐도 보상 없 다 ” · · · 산재 포기 각서 에 우 는 특고 노동자 ’ 기사 관련 ㅇ 직장 내 괴롭힘 을 호소 하 다 극단 적 선택 을 한 골프장 캐디 의 사건 이 알려 지 면서 특수 고용 노동자 의 산업재 해 보험 적용 문제 가 재조명 되 고 있 다 . 특히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 가 ‘ 산재 포기 각서 ’ 로 악용 되 면서 특고 노동자 들 이 제대로 된 피해 보상 을 받 지 못하 고 있 어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다 . ·· · ( 중략 ) · · · 현행법 상 산재 적용 을 원하 지 않 는 특고 노동자 는 제외 를 신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사업주 는 산재 보험료 납부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이러 다 보 니 산재 제외 요청 이 특고 노동자 의 의사 가 아닌 사업주 들 의 이익 을 위해 악용 되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 . ​ 2 . 설명 내용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이하 특고 ) 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오 · 남용 문제 해소 를 위해 적용 제외 신청 사유 를 엄격히 제한 하 는 내용 의 ｢ 산재 보험법 개정안 ｣ 이 지난해 국회 통과 되 었 습니다 . ( ‘ 20 . 12 . 9 . ) ​ 이 에 올해 7 . 1 . 부터 특고 종사자 는 질병 · 부상 , 임신 · 출산 · 육아 등 으로 1 개월 이상 휴업 하 는 경우 에 만 적용 제외 를 신청 할 수 있 으며 , 이미 적용 제외 를 신청 하 여 산재 보험 보호 를 받 지 못하 고 있 는 종사자 들 도 올해 7 . 1 . 부터 산재 보험 이 일괄 재 적용 됩니다 . ​ 아울러 법 시행 일 이전 에 는 근로복지공단 이 적용 제외 신청서 접수 시 특고 종사자 에게 적용 제외 의미 를 명확히 알리 고 종사자 의사 를 재차 확인 하 는 제도 가 시행 중 입니다 . * 신청서 접수 시 법 적 요건 및 종사자 의 휴대 전화 번호 확인 하 여 “ 적용 제외 신청 시 산재 보상 불가 , 법 개정 에 따른 적용 제외 엄격 제한 예정 ” 관련 내용 문자 안내 첨부 파일 2 . 25 다쳐도 보상 없 다 . .. 산재 포기 각서 에 우 는 특고 노동자 ( 아시아 투데이 설명 산재 보상 정책 과 ) . 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MYBOX 에 저장 [ 출처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 를 엄격히 제한 겠 습니다 . | 작성자 고용 노동부 2 . 25 + 다쳐도 + 보상 + 없 다 . .. 산재 포기 각서 에 + 우 는 + 특고 노동자 ( 아시아 투데이 + 설명 + 산재 보상 정책 과 ) . hwp 0 . 10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