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내쫓 고 직접 커피숍 낸 건 물주 … 대법 ' 권리금 줘라 ' 
 웹 출고 일 : 2019 - 07 - 11 16 : 59 : 19 
 최종 수정 일 : 2019 - 07 - 11 16 : 59 : 19 
 임차인 내쫓 고 직접 커피숍 낸 건 물주 … 대법 " 권리금 줘라 " 
 " 건물 주 가 새 임차인 에 임대 않 겠 다는 의사 밝히 면 권리금 청구 가능 " 
 2019 - 07 - 11 16 : 59 : 24 
 상가 건물 주가 기존 임차인 이 주선 한 새 임차인 과 계약 하 지 않 고 직접 그 자리 에 개업 했 더라도 권리금 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의 판단 이 나왔 다 . 임대 계약 을 일방 적 으로 해지 하 고 권리금 도 부담 하 지 않 는 건 물주 들 의 관행 에 제동 을 건 것 이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노정희 대법관 ) 는 상가 임차인 한 모씨 가 임대인 박모 씨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로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원고 승소 취지 로 수원 지방 법원 민사 항 소부 로 돌려보냈 다고 11 일 밝혔 다 . 
 한 씨 는 2008 년 부터 A 상가 와 임대차 계약 을 맺 고 커피 전문점 을 운영 했 다 . 2012 년 A 상가 를 매수 하 며 새 건물 주 가 된 박 씨 는 2016 년 10 월 한 씨 에게 점포 를 인도 받 아 자신 이나 자신 의 아들 이 새 커피 전문점 을 운영 하 겠 다는 뜻 을 전했 다 . 한 씨 는 박 씨 가 임대차 계약 갱신 을 거부 하 자 권리금 을 요구 했으나 이 마저 도 거절 당했 다 . 한 씨 는 이 에 권리금 3 , 700 만 원 을 손 해 봤 다며 소송 을 냈 다 . 
 박 씨 는 한 씨 에게 “ 새 임차인 을 주선 하 더라도 더 이상 임대 하 지 않 고 직접 상가 를 사용 할 계획 ” 이 라는 의사 도 표시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상가 임대차 법 은 새 임차인 으로부터 기존 임차인 이 권리금 을 지급 받 는 것 을 임대인 이 방해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다 . 
 1 · 2 심 은 “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로 손해배상 책임 이 인정 되 려면 새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가 구체 적 으로 특정 돼야 하 는 데 한 씨 는 새 임차인 을 주선 하 지 않 았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하지만 대법원 은 “ 임대인 이 새 임차인 에게 임대 하 지 않 겠 다는 의사 를 명백히 밝힌 경우 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며 2 심 재판 을 다시 하 라고 결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