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제 7 권 제 5516 - 3 ~ 8 쪽 ) , 피고인 41 은 피고인 3 팀 에서 피고인 8 팀 으로 ( 수사 기록 제 12 권 제 12190 쪽 ) , 피고인 50 은 피고인 5 팀 에 있 다가 공백기 를 거쳐 피고인 7 팀 으로 ( 수사 기록 제 12 권 제 12444 쪽 ) 팀 을 옮기 는 등 각 팀 별 로 상담원 들 간 의 인 적 교류 가 있 었 던 점 , ③ 일부 피고인 들 은 윗선 의 존재 를 인식 하 고 있 었 다고 진술 하 는 점 ( 수사 기록 제 12 권 제 12193 , 12216 , 12231 쪽 ) 등 을 고려 하 면 적어도 단체 성 에 대한 인식 은 충분히 있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 3 ) 피고인 들 행위 의 범죄 단체 활동 해당 여부 
 피고인 들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범죄 단체 또는 집단 의 수괴 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 으로부터 지시 나 명령 을 소극 적 으로 받 고 이 에 단순히 응하 는 데 그친 경우 에 는 범죄 단체 활동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이 나 ( 대법원 2009 . 9 . 10 . 선고 2008 도 10177 판결 참조 ) , 피고인 들 은 이 사건 조직 의 2 차 콜 센터 상담원 들 로서 , 성과 에 따라 수익 을 분배 받 을 적극 적 인 동기 를 가지 고 피해자 들 을 기망 하 여 금원 을 대포통장 으로 송금 받 는 행위 를 한 것 이 고 , 피고인 들 의 행위 를 지시 나 명령 에 소극 적 으로 응한 행위 라고 평가 할 수 는 없 다 . 따라서 , 피고인 들 및 변호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 4 ) 죄수 주장 의 타당 성 여부 
 범죄 단체 에 가입 · 활동 하 는 행위 와 사기 행위 는 각각 별개 의 범죄 구성 요건 을 충족 하 는 범죄 로서 서로 보호법익 이 달라 법조경합 관계 로 목적 된 범죄 만 성립 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피고인 들 및 변호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3 . 판시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및 추징 관련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피고인 들 에게 는 범죄 단체 가입 · 활동 죄 가 성립 하 므로 위 범죄 가 성립 하 지 않 음 을 전제 로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도 성립 하 지 않 는다는 피고인 들 및 변호인 들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나 . 범죄 수익 은닉 행위 해당 및 고 의 여부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에서 말 하 는 범죄 수익 등 의 취득 또는 처분 에 관한 가장행위 란 범죄 수익 등 의 취득 또는 처분 의 원인 이나 범죄 수익 등 의 귀 속 에 관하 여 존재 하 지 않 는 사실 을 존재 하 는 것 처럼 위장 하 는 것 을 의미 하 고 ( 대법원 2008 . 2 . 15 . 선고 2006 도 7881 판결 참조 ) , 이러 한 행위 에 는 이른바 차명 계좌 라 불리우 는 다른 사람 의 이름 으로 된 계좌 에 범죄 수익 등 을 입금 하 는 행위 와 같이 범죄 수익 등 이 제 3 자 에게 귀속 하 는 것 처럼 가장 하 는 행위 가 포함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대법원 2008 . 2 . 28 . 선고 2007 도 10004 판결 참조 ) . 
 피고인 들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 범죄 수익 등 의 취득 또는 처분 에 관한 사실 을 가장 하 는 행위 ’ 가 당해 범죄 행위 자체 에 그치 는 경우 에 는 범죄 수익 은 닉 법위 반 죄 가 별도 로 성립 하 지 는 않 는 것 이 나 , 이 사건 의 경우 피고인 들 의 사기 범행 은 ‘ 피해자 로 하여금 피고인 들 이 신용 등급 을 높여 줄 것 이 라고 믿 게 하 여 계좌 에 돈 을 입금 하 게 하 는 것 ’ 인 바 , 피고인 들 이 자신 또는 공범 들 의 계좌 와 전혀 무관 한 제 3 자 명의 의 계좌 로 송금 받 은 행위 를 사 기 범행 의 필수 적 인 일부 라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 위 행위 는 범죄 수익 취득 또는 처분 을 가장 하 기 위한 별도 의 행위 에 해당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또한 , 피고인 들 이 주기 적 으로 변경 되 는 제 3 자 명의 의 계좌 로 금원 을 송금 받 는다는 사실 을 인식 하 고 있 었 으므로 은닉 행위 의 고의 역시 인정 된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 피고인 들 및 변호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다 . 범죄 피해 금액 해당 여부 
 검사 는 범죄 피해 금액 이 아닌 범죄 단체 활동 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 등 의 취득 에 관한 사실 을 가장 하 였 다는 취지 로 기소 한 것 이 므로 , 피고인 들 및 변호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라 . 범죄 수익 추징 여부 ( 피고인 1 ) 
 피고인 은 이 사건 조직 의 총책 으로서 이 사건 조직 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 전액 을 관리 하 고 분배 하 는 역할 을 맡 았 던 점 , 피고인 이 검찰 7 회 조사 에서 2014 . 4 . 부터 2014 . 8 . 까지 월평균 50 , 000 , 000 원 , 2014 . 9 . 부터 2014 . 12 . 까지 월평균 150 , 000 , 000 원 , 2015 . 1 . 부터 2015 . 6 . 까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