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연일 사상 최고 치 를 경신 중 인 국제 유가 를 극복 하 기 위한 특단 의 대책 을 내놨 다 . 이번 에 수립 된 종합 대책 은 에너지 소비 를 직접 절감 할 수 있 는 ‘ 에너지 절약 대책 ’ 과 고유 가 상황 을 극복 하 려는 ‘ 신 고유 가 대응 대책 ’ 크 게 두 가지 방향 으로 수립 됐 다 . 과거 공공 부문 을 위주 로 , 또는 네온사인 규제 와 같 은 단순 규제 에서 벗어나 건물 과 일반 가정 , 수송 , 제조업 등 민간 과 산업 전반 에 까지 폭넓 고 도 고강도 의 대책 이 마련 됐 다 . 특히 과도 한 냉 ㆍ난방 , 대형차 선호 등 에너지 낭비 요인 이 잘못 된 생활 습관 에서 비롯 된 문제 라고 보 고 그 실효 성 에 대한 논란 에 도 불구 하 고 냉 ㆍ난방 온도 제한 등 의 직접 적 인 규제책 도 내놨 다 . 아울러 전기 ㆍ가스 등 에너지 요금 체계 재편 , 중 장기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등 민감 한 사안 들 에 대해서 는 구체안 까지 는 나오 지 않 았 지만 중 장기 적 으로 손 을 볼 것 임 을 분명히 했 다 . ▶ 내 집 냉 ㆍ난방도 맘대로 못 한다 = 공공 부문 외 에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물 의 실내 냉 ㆍ난방 온도 를 여름철 26 도 이상 , 겨울철 20 도 이하 로 의무 화 하 는 방안 은 지난 2006 년 말 열린 국가 에너지 절약 추진 위 에서 논의 됐 지만 실행 되 지 못했 다 . 전체 에너지 사용량 의 50 % 이상 을 차지 하 는 산업 부문 은 놔둔 채 사용량 이 얼마 되 지 않 는 부문 만 억제 한다는 비판 적 여론 때문 이 었 다 . 정부 는 1 년 여 만 에 일반 건물 은 물론 ‘ 겨울철 반팔 , 반바지 아파트 ’ 로 상징 되 는 일반 가정 까지 범위 를 확대 하 는 더 강한 정책 을 들 고 나왔 다 . 이 기준 은 2009 년 대형 공공 ㆍ교육ㆍ위락시설 , 2010 년 에 는 대형 민간 업무 용 시설 로 확대 되 고 2011 년 부터 는 가정 에 까지 적용 된다 . 올해 는 권장 사항 이 지만 내년 부터 는 기준 을 어기 면 과태료 까지 부과 된다 . 이 정책 을 1979 년 도입 한 프랑스 는 건축 ㆍ주거법에 난방 온도 를 19 도 로 제한 해 이 를 위반 하 면 최고 3000 유로 ( 약 475 만 원 ) 의 범칙금 을 물리 고 있 다 . ▶ 전기 ㆍ가스요금도 오를 듯 = 정부 는 에너지 가격 체계 를 시장 메커니즘 에 의해 합리 적 으로 조정 해 에너지 절약 을 유도 하 겠 다며 에너지 요금 인상 가능 성 을 내비쳤 다 . 정부 는 국가 별 전기 요금 ( 원 / kWh ) 을 원화 로 환산 하 면 한국 이 77 . 85 원 으로 미국 ( 82 . 27 원 ) 이나 일본 ( 123 . 78 원 ) 보다 싸 다는 점 을 내세우 고 있 다 . 도시 가스 처럼 전기 요금 에 도 연료비 원동 제 를 도입 하 는 방안 이 검토 될 수 있 는데 사회 적 민감 사항 인 데 다 물가 관리 에서 도 중요 한 항목 이 기 때문 에 인상 시점 은 유동 적 이 다 . 가스 요금 과 관련 해서 도 적정 시장 가격 을 반영 하 는 쪽 으로 요금 을 조정 할 계획 이 다 . ▶ 원자력 비중 50 % 이상 확대 = 공급 측면 에서 는 올해 상반기 내 에 원자력 발전 비중 의 중 장기 적정 목표 를 설정 하 겠 다는 부분 이 눈 에 띈다 . 현재 가동 중 이 거나 건설 중 ( 건설 계획 확정 포함 ) 인 28 기 의 원전 외 에 2030 년 까지 추가 로 9 기 정도 의 원전 을 지 어 원자력 발전 비중 을 55 % 대 까지 끌어올리 는 방안 이 경제 적 타당 성 이 있 는 시나리오 로 꼽힌다 . 다만 원전 추가 건설 부지 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 문제 등 이 걸림돌 로 작용 할 수 있 다 . 아울러 에너지 확보 경쟁력 제고 를 위해 석유공사 를 대형 화 하 기 로 하 고 자본금 증대 , M & A 등 동원 가능 한 모든 수단 을 검토 키로 했 다 . 김형곤 기자 ( kimhg @ heraldm . com ) - ` 헤럴드 생생 뉴스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