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이 소 상공 인 지원 이 아니 라 대 기업 규제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어 실효 성 논란 도 제기 된다 . 두부 와 막걸리 등 이 적합 업종 에 포함 되 면서 과거 국내 콩 농가 가 수익 악화 로 피해 를 입 고 , 가격 이 저렴 한 수입 콩 이 시장 을 점령 한 사례 도 있 다 . 제 과제 빵 업체 가 출점 제한 을 받 으면서 오히려 외국 업체 들 이 사업 을 확장 한 것 도 비슷 한 경우 다 . 곤 트란 쉐리 에 , 브리 오슈 도레 등 프랑스 와 미국 , 일본 브랜드 는 3 ~ 4 년 사이 매장 수 를 수십 개 씩 늘려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