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시대 , 저작권법 개선 토론회 ] 해외 에서 는 수년 전 부터 논의 시작 
 유럽 , 일본 , 미국 등 주요 국가 는 수년 전 부터 인공지능 ( AI ) 관련 저작 권 논의 를 시작 했 다 . 이 들 국가 는 AI 가 발전 하 기 위해서 는 빅 데이터 등 과 관련 된 저작 권 문제 를 빨리 해결 해야 한다고 인식 했 다 . 
 AI 는 빅 데이터 를 소재 로 머신 러닝 과 딥 러닝 방식 의 학습 을 통해 특정 한 결과 를 구현 하 는 기술 이 다 . 이 를 위해 데이터 를 수집 , 저장 처리 하 는 과정 에서 데이터 복제 , 전송 등 의 과정 이 필요 하 다 . 빅 데이터 를 분석 해 통계 적 규칙 , 경향 등 가치 있 는 정보 를 찾아내 는 것 을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 TDM ) 이 라고 한다 . TDM 분석 대상 인 데이터 에 타인 의 저작물 이 포함 되 면 저작 권 침해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빅 데이터 활용 을 제한 하 는 요소 다 . 저작물 을 활용 하 기 위해서 는 저작 권 자 의 동의 를 받 아야 하 지만 빅 데이터 에 포함 된 모든 저작 권 자 에게 일일이 동의 받 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엄청난 시간 과 비용 이 소모 되 기 때문 이 다 .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 들 은 이런 문제 를 일찍 인식 했 다 . 2014 년 영국 을 시작 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 에 TDM 특별 규정 을 도입 했 다 . 나라 마다 내용 은 차이 가 있 으나 공통 적 인 것 은 ' 비 상업 적 연구 목적 ' TDM 의 경우 저작 권 자 동의 없이 도 저작물 을 활용 할 수 있 도록 한다는 점 이 다 . 
 유럽연합 ( EU ) 은 올해 4 월 ' 디지털 단일 시장 에서 의 저작 권 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19 / 790 ' 에 따라 TDM 을 위한 입법 지침 을 마련 했 다 . 타인 의 저작물 을 활용 한 TDM 은 학문 적 연구 목적 또는 문화유산 기구 의 활동 을 보장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허용 된다 . TDM 을 위해 제작 된 저작물 의 복제물 등 은 보안 조치 를 취한 후 저장 할 수 있 다 . 학문 적 연구 를 위해서 도 계속 보유 할 수 있 다 . 
 회원국 은 동 지침 제 29 조 에 따라 오 는 2021 년 6 월 7 일 까지 자국 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프랑스 , 독일 등 일부 회원국 은 동 지침 제정 이전 에 관련 법 을 개정 해서 TDM 을 허용 하 고 있 다 . 지침 제정 은 TDM 에 대한 유럽 의 통일 적 기준 이 마련 됐 다는 점 에서 의미 를 갖 는다 . 
 일본 은 저작권법 을 개정 해 저작 권 자 의 승낙 을 얻 지 못하 더라도 이 를 사용 할 수 있 는 범위 를 포괄 적 으로 확장 했 다 . 일본 저작권법 30 조 4 는 저작물 에 표현 된 사상 또는 감정 의 이용 을 목적 으로 하 지 않 으면서 저작 권 자 의 이익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지 않 는 경우 에 필요 한 한도 에서 저작물 을 제한 없이 이용 할 수 있 다고 규정 한다 . 저작물 사용 범위 를 정보 해석 용 으로 포괄 적 으로 명기 해 자신 을 위해 제공 하 는 경우 만 아니 라 AI 데이터 를 생성 하 는 타인 을 위해서 도 저작물 을 이용 할 수 있 다 . 
 미국 은 TDM 을 허용 하 는 별도 법 을 제정 하 지 는 않 았 지만 판례 를 통해 ' 저작권법 ' 상 공정 이용 기준 에 따라 타인 의 저작물 을 활용 할 수 있 다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미국 저작권법 에서 공정 이용 이 란 저작 권 자 의 저작물 사용 이 합법 적 인지 아닌지 , 저작 권 침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는 데 사용 되 는 법 적 개념 이 다 . 
 2014 년 연방 제 2 항소 법원 은 저작물 전체 텍스트 검색 을 허용 하 기 위해 대학 및 전문 도서관 이 저작물 을 디지털 화 하 는 행위 는 공정 이용 에 해당 된다고 판시 했 다 . 
 우리 나라 는 이제 AI 저작권법 에 대한 논의 를 갓 시작 하 는 단계 다 . 한 미 자유 협정 이행 을 위해 2011 년 저작권법 을 개정 하 면서 35 조 3 ( 저작물 의 공정 한 이용 ) 을 신설 했 다 . 다만 이 규정 에 따른 TDM 의 허용 여부 에 관해서 는 아직 판례 가 나오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