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 간호사 줄이 고 , , , , , 보건복지부 가 간호사 수 를 줄이 고 간호 보조 인력 을 늘리 는 모형 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개선 안 을 놓 고 직역 간 형평 성 을 이유 로 끝 까지 고심 중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문재인 정부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문재인 케어 ) 의 일환 으로 오 는 2022 년 까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를 10 만 병상 까지 확대 하 겠 다고 밝혔 다 . 그러나 병원 계 는 간호 인력 부족 과 병원 별 특성 에 따른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기준 을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고 요구 해 왔 다 . 복지부 는 지난 18 일 국무총리 업무 보고 중 ' 국민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내용 에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 상 확대 를 위한 모형 개선 안 을 발표 했 다 . 복지부 는 간호사 수급 문제 와 환자 의 높 은 간병 서비스 요구 로 인해 의료 기관 에 따라 간호사 수 를 줄이 고 , 간호조무사 와 간병인 으로 구성 된 보조 인력 을 늘리 는 방향 으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를 실시 하 겠 다고 예고 했 다 . 현재 전문 간호 인력 등 이 입원 서비스 를 포괄 적 으로 제공 하 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는 간호사 와 간호조무사 가 함께 병동 을 담당 한다 . 의료법 에 따른 상급 종합 병원 의 경우 간호사 1 명 이 병상 5 개 를 담당 하 고 , 종합 병원 은 병상 12 개 , 병원 은 14 개 까지 담당 한다 . 간호조무사 는 병상 40 개 당 1 명 을 배치 해야 하 며 , 간병 지원 인력 은 병상 당 1 ~ 4 명 까지 배치 가능 하 다 . 만약 복지 부 개선 안대 로 라면 간호사 1 명 이 맡 는 병상 이 늘어나 거나 , 병상 당 간호조무사 및 간병 지원 인력 의 수 가 늘어날 가능 성 이 있 다 . 그러나 복지부 는 해당 개선 안 이 아직 확정 된 것 은 아니 라고 해명 했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22 일 메디 게이트 뉴스 와 의 통화 에서 " 국무총리 업무 보고 에서 발표 한 것 은 아직 정리 가 되 지 않 은 것 이 며 완성 본 이 아니 다 " 라며 " 계획안 을 보충 해 완료 하 면 그때 발표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기존 인력 을 가지 고 배치 기준 을 새로 만드 는 것 은 맞 다 " 라며 " 이미 의료법 에 인력 은 명시 돼 있 어 새로 인력 을 구성 하 는 것 은 어렵 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일각 에서 는 복지부 가 이미 이 같 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개선 안 을 구성 했 지만 ,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 의 이해관계 에 따라 발표 를 보류 하 고 있 다는 분석 을 내놓 고 있 다 . 간호사 수 를 줄이 고 보조 인력 을 늘리 는 것 에 대해 간호사 들 의 반발 이 있 어서다 . 대한간호협회 관계자 A 씨 는 " 간호사 수 를 줄이 는 것 은 말 이 되 지 않 는다 " 면서 " 지금 도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에서 간호사 가 모자란다고 이야기 하 는 상황 이 다 . 간호사 를 더 줄인다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의 취지 가 무색 해 지 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A 씨 는 " 차라리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를 제대로 하 려면 간호사 수 를 줄이 는 것 이 아니 라 간호사 수 를 늘리 고 , 간병 인 수 또한 늘리 는 것 을 고려 해야 한다 " 면서 " 부족 한 인력 을 탓 하 지 말 고 근무 환경 을 개선 할 생각 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관계자 는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인력 의 숫자 를 줄이 는 것 은 아니 다 " 라면서 " 지방 의 경우 간호사 를 구하 기 도 어렵 고 중 증도 가 낮 은 것 도 사실 이 다 " 고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지방 중소 병원 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를 실시 하 고 싶 어도 진 입장 벽 이 높 아 시행 이 어렵 다는 말 이 많 았 다 " 면서 " 세부 사항 은 아직 논의 중 인 것 으로 알 고 있 지만 , 보조 인력 을 늘리 는 이번 개선 안 을 3 년 간 한시 적 으로 시행 해 보 자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 스마트폰 에서 전화 번호 클릭 시 통화 로 바로 연결 됨 ] 상담 안내 ☎ 02 - 3444 - 6786 FAX 02 - 3444 - 6787 H . P 010 - 3332 - 4167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