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법 민사 20 단독 정인재 판사 는 7 일 아이폰 구매자 강모 씨 가 “ 중고 수리 폰 ( 리퍼 폰 ) 교체 비용 29 만 원 을 돌려 달 라 ” 며 애플 코리아 를 상대 로 낸 부당 이득 금 반환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로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리퍼 폰 으로 A / S 를 대신 한다는 약관 규정 을 무효 라고 볼 만 한 근거 가 없 다 ” 며 “ 원고 가 약관 동의서 에 서명 했 고 , 이 와 달리 피고 가 약관 규정 을 원고 에게 설명 하 지 않 았 다고 볼 만 한 자료 가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강 씨 는 지난 2 월 아이폰 4 구입 후 1 주일 도 되 지 않 았 는데 휴대폰 에 액체 류 가 스며드 는 일 이 발생 , 서비스 센터 에 수리 를 의뢰 했 지만 ‘ 액체 류 접촉 으로 고장 난 아이폰 4 를 보증 하 지 않 는다 ’ 는 애플 의 방침 에 따라 29 만 원 을 내 고 리퍼 폰 으로 교환 해야 했 다 . 이 에 강 씨 는 “ 약관 설명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은 채 부당 하 게 챙긴 리퍼 폰 비용 을 돌려 달 라 ” 며 애플 측 을 상대 로 부당이득 금 반환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다 . 앞서 애플 은 지난해 이 모양 ( 13 ) 이 ‘ 물 에 빠뜨리 지 않 았 는데 침수 ( 浸水 ) 라벨 이 변색 했 다는 이유로 애플 이 무 상수리 를 거부 했 다 ’ 며 제기 한 소송 에서 는 임의 조정 을 통해 이양 에게 수리 비용 29 만 원 을 지급 한 바 있 다 . / mountjo @ fnnews . com 조상희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법원 “ 야동 유포 도 저작 권 침해 ” ▶ ‘ 前 부인 살해 ’ 황덕 하 사이버 상 ‘ 이중 자아 ’▶ 하리수 - 미키정 , 폭력 설 ‘ 일파만파 ’▶ ‘ 랜덤 채팅 ’ 어 플 성매매 까지 . . 음란 성 ‘ 심각 ’▶ ‘ 외제 차 사고 무서워 ’.. 이렇게 해결 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