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주 기 로 하 였 다는 이 사건 약정 은 위 에서 설시 한 법리 에 따라 무효 라고 보 지 않 을 수 없 다 . 
 ( 3 ) 그렇 다면 위 의 약정 이 유효 한 것 임 을 전제 로 한 원고 들 의 청구 는 그 밖 의 점 에 대하 여 는 더 판단 할 필요 도 없이 그 이유 가 없 는 것 임 이 분명 하 므로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원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따라서 원고 들 의 항소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서는 같 은 법 제 95 조 , 제 89 조 , 제 93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고영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민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승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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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12 . 17 . 선고 69 나 522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광산 사고 로 부상 을 입 은 사람 이 부상 과 관계없이 발병 한 위암 으로 사망 한 경우 사망 이후 의 수익 상실 손해 와 광산 사고 와 의 인과 관계 유무 
 
 재판 요지 
 광산 사고 로 부 상당 한 광부 가 부상 과 관계없이 발생 한 위암 으로 사망 한 경우 에 는 광산 사고 로 인하 여 발생 되 는 손해 는 동인 의 사망 으로 중단 되 고 , 사망 한 이후 얻 을 수 없 게 된 수익 상실 손해 와 위 광산 사고 와 는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6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원고 1 외 4 인 
 피 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 석탄 공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9 가 9879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89 , 000 원 , 원고 2 , 3 에게 각 금 69 , 000 원 , 원고 4 에게 금 107 , 000 원 , 원고 5 에게 금 88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한 1968 . 7 . 25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2 )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는 모두 기각 한다 . 
 ( 3 ) 원고 들 의 청구 확장 및 부대항소 비용 을 포함 하 는 1 , 2 소송비용 은 이 를 5 등분 하 여 그 중 1 은 피고 의 , 나머지 는 원고 들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 4 ) 피고 에게 원심 가집행선고 로 인하 여 지급 받 은 각 금원 중 원고 1 은 금 8 , 663 원 , 원고 2 는 금 18 , 949 원 , 원고 4 는 금 149 , 356 원 , 원고 5 는 금 84 , 152 원 , 원고 3 은 금 13 , 814 원 및 각 이 에 대한 1969 . 2 . 12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5 ) 피고 의 원고 들 에 대한 나머지 지급 물 반환 신청 을 기각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은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313 , 528 원 , 원고 2 , 3 에게 각 금 293 , 528 원 , 원고 4 에게 금 780 , 584 원 , 원고 5 에게 금 537 , 056 원 및 각 이 에 대한 1968 . 7 . 25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과 가집행선고 를 바라 다 . 
 ( 원고 들 은 당 심 에서 원심 원고 였 던 망 소외 1 이 사망 하 므로서 이 를 수계 하 고 이 에 따라 청구취지 를 변경 하 면서 동 망인 의 수익 상실 손해금 청구 를 확장 ( 확장 금액 은 금 13 , 918 원 ) 하 고 , 원고 3 은 자신 의 위자료 ( 청구 금액 은 금 50 , 000 원 ) 를 추가 청구 하 였 다 ) 
 【 항소 취지 】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의 망 소외 1 의 수익 상실 손해금 청구 에 대한 원고 들 패소 부분 중 피 고 는 원고 1 , 2 , 3 에게 각 금 45 , 006 원 50 전 , 원고 4 에게 금 135 , 019 원 50 전 , 원고 5 에게 금 90 , 013 원 및 각 이 에 대한 1968 . 7 . 25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에 관한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 부분 을 취소 하 고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위 각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과 가집행선고 를 바라 고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의 원고 들 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부분 에 관한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바라 다 . 
 【 부대항소 취지 】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의 원고 들 의 망 소외 1 의 수익 상실 손해금 청구 에 관한 원고 들 패소 부분 중 , 원고 들 이 항소 하 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 과 동 망인 의 위자료 청구 및 원고 들 의 위자료 청구 ( 원고 3 제외 ) 에 관한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피 고 는 원고 1 , 2 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