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중 장기 통신 정책 방향 ( 로드맵 ) 가운데 경쟁 촉진 부분 만 떼 어 내 연내 발표 하 기 로 방침 을 정했 다 . 나머지 는 이해 당사자 간 첨예 한 갈등 을 조정 해 새해 상반기 중 내놓 기 로 했 다 . 단말기 유통 개선 법 ( 단통 법 ) 과 관련 한 시급 한 정책 만 우선 내놓 고 장기 적 통신 발전 계획 수립 에 는 조금 더 공 을 들이 겠 다는 의도 로 풀이 됐 다 . 14 일 미래 창조 과학부 에 따르 면 ‘ 중 장기 통신 정책 로드맵 ’ 가운데 일부 만 연내 발표 되 고 나머지 는 새해 로 미뤄 진다 . 미래 부 는 당초 중 장기 통신 정책 로드맵 전체 를 연내 발표 할 예정 이 었 다 . 로드맵 발표 를 일부 연기 하 겠 다고 밝힌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미래 부 관계자 는 “ 경쟁 을 통한 통신 요금 인하 방안 만 연내 발표 될 것 ” 이 라면서 “ 시장 참여 자 간 이해관계 가 극 과 극 으로 갈린 나머지 중 장기 통신 정책 은 새해 상반기 발표 하 는 방안 을 신중히 검토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연내 발표 되 는 통신 경쟁 정책 에 는 요금 인가제 와 접 속료 개선 방안 이 담길 예정 이 다 . 특히 요금 인가 제 는 단통 법 시행 이후 폐지 요구 가 빗발쳤 다 . 요금 인하 효과 를 기대 한 사람 이 많 았 다 . 미래 부 는 일부 예상 과 달리 요금 인가제 를 폐지 하 더라도 통신비 가 내려가 지 않 을 것 을 우려 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정부 가 개입 하 지 않 고 시장 자율 경쟁 을 통해 요금 이 내려가 도록 하 는 방안 을 마련 중 이 다 . 경쟁사 통신망 을 이용 할 때 지불 하 는 ‘ 접 속료 ’ 를 경쟁 활성 화 를 위한 지렛대 로 계속 활용 할지 도 관심사 다 . 지금 은 후 발주자 를 간접 지원 하 는 차원 에서 선두 사업자 인 SK 텔레콤 에 다소 불리 하 게 제도 가 운영 되 고 있 다 . 이 회사 가 내 는 접 속료 가 경쟁사 보다 많 은 것 이 다 . 접 속료 차등 폭 은 해 마다 줄 어 지난해 3 % 까지 근접 했 다 . 총 규모 가 2 조 원 을 넘 기 때문 에 ‘ 접 속료 차등 규제 ’ 지속 여부 가 통신사 경쟁 구도 에 도 큰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전망 됐 다 . 새해 상반기 발표 예정 인 나머지 중 장기 통신 정책 에 는 정보 통신 기술 ( ICT ) 산업 생태 계 변화 와 그 대책 이 중점 적 으로 다뤄질 것 으로 예상 됐 다 . 특히 유 · 무선 통신 네트워크 고도 화 와 콘텐츠 · 플랫 폼 · 네트워크 · 단말기 ( CPND ) 생태 계 구축 방안 이 담길 전망 이 다 . 단기 적 통신 정책 을 벗어나 과거 ‘ ICT 839 전략 ’ 과 같 은 초대 형 메 가 프로젝트 가 포함 될 것 이 라는 예상 도 나왔 다 . 미래 부 관계자 는 “ 통신 서비스 보편 접근권 처럼 통신 시장 전체 에 파장 을 미칠 수 있 는 규제 전반 을 원점 에서 검토 하 고 있 어 시간 이 걸리 는 것 ” 이 라면서 “ 각계 논의 를 신중히 검토 해 중 장기 통신 정책 을 마련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용주 기자 kyj @ etnews . com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전자 신문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대한민국 최강 IT 전문 뉴스 & 콘텐츠 포털 < 전자 신문 >▶ 생생 한 IT 현장 의 소식 < G 밸리 >, 스타일 이 살 아 있 는 자동차 매거진 < RPM 9 >, 디지털 세대 의 Smart 쇼핑 채널 < 이 버즈 >, 미리 보 는 환경 에너지 의 미래 < 그린데 일리 >, IT 비지니스 의 코어 정보 기술 trend < CIO BIZ >[ 전자 신문 앱 다운 받 기 ] [ 전자 신문 구독 신청 ] [ 광고문 의 ]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