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이전 입소 … 42 기 연수생 신뢰 침해 ( 서울 = 연합뉴스 ) 임수정 기자 = 사법 연수생 들 이 종전 과 달리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 으로 임용 될 수 없 도록 개정 된 법원 조직법 에 대해 헌법 소원 을 제출 하 기 로 했 다 . 법원 조직법 제 42 조 2 항 은 오 는 2022 년 부터 법조 경력 10 년 이상 인 법조인 들 만 법관 으로 신규 임용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며 다만 2013 년 부터 2021 년 까지 는 경력 3 년 , 5 년 , 7 년 이상 인 법조 인 가운데 서 임용 할 수 있 도록 부칙 을 뒀 다 . 이 에 따라 2013 년 수료 할 예정 인 연수원 42 기생 들 은 수료 후 곧바로 법관 에 임용 될 수 없 는 첫 연수원 기수 가 됐 다 . 이 들 은 로 클럭 ( 재판 연구원 ) 등 으로 3 년 이상 경력 을 쌓 아야 만 법관 에 임용 될 수 있 다 . 사법연수원 42 기 자 지회 ( 회장 손 정윤 ) 는 이 같 은 조항 이 이미 입법 이전 에 연수원 에 입소 한 자신 들 의 법관 임용 에 대한 신뢰 이익 을 침해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오 는 6 일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를 제출 할 계획 이 라고 4 일 밝혔 다 . 42 기 연수생 들 은 기존 사법 시험 제도 를 신뢰 해 힘든 수험 과정 을 극복 하 고 연수원 에 입소 한 만큼 법관 임용 에 대한 정당 한 신뢰 를 갖 고 있 다는 입장 이 다 . 이 들 은 " 국가 기관 의 공 적 견해 표명 이 국민 의 기본 권 을 침해 한다면 적법절차 의 원칙 에 따라 이해 당사자 들 의 신뢰 보호 를 위한 경과 규정 을 뒀어야 한다 " 며 " 법조 일원 화 의 갑작 스러운 도입 은 연수생 들 의 신뢰 와 권익 을 직접 적 으로 침해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한 해당 조항 이 법관 임용 자격 에 있 어 연수생 들 과 로스쿨 생 을 동일 하 게 취급 하 는 것 역시 평등 원칙 에 위배 된다고 강조 했 다 . 이 들 은 " 사법 시험 과 변호사 시험 이 제도 의 취지 및 목적 에서 본질 적 으로 다름 에 도 ` 판사 는 변호사 자격 이 있 는 자 중 에 임명 한다 ' 라는 법원 조직법 의 형식 적 자격 요건 에 따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와 연수원 수료생 을 동등 하 게 취급 한다 " 며 " 이 는 본질 적 으로 다른 것 을 자의 적 으로 같 게 보 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로 스쿨 생 과 달리 사법 연수생 은 사법 시험 을 통해 법 적 지식 과 능력 을 평가 받 고 이미 어느 정도 완성 된 법조인 으로 자격 을 갖추 고 2 년 간 의 전문 수습 과정 을 거쳤 다 " 고 덧붙였 다 . 이 들 은 지난 3 월 헌법 재판관 에서 퇴임 한 이공현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지성 ) 를 대리인 으로 선임 해 헌법 소원 을 진행 해 나갈 예정 이 다 . sj 9974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