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의 근로 기간 제한 기간제 근로자 의 근로 기간 사용 자 는 2 년 을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 기간제 근로 계약 의 반복 갱신 등 의 경우 에 는 그 계속 근로 한 총 기간 이 2 년 을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본문 ) . 기간 의 정함 이 있 는 근로 계약 은 그 기간 의 만료 로 고용 관계 가 종료 되 는 것 이 원칙 이 지만 , 근로 계약 이 만료 됨 과 동시 에 근로 계약 기간 을 갱신 하 거나 동일 한 조건 의 근로 계약 을 반복 하 여 체결 한 경우 에 는 갱신 또는 반복 한 계약 기간 을 모두 합산 하 여 계속 근로 연수 를 계산 해야 합니다 ( 대법원 1995 . 07 . 11 . 선고 93 다 26168 전원 합의체 판결 ) . 한편 , 근로 계약 기간 이 갱신 되 거나 반복 체결 된 근로 계약 사이 에 일부 공백 기간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기간 이 전체 근로 계약 기간 에 비해 길 지 않 고 , 계절 적 요인 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 의 성격 에 기인 하 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 을 위한 휴식 기간 등 의 사정 이 있 어 그 기간 중 근로 를 제공 하 지 않 거나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을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근로관계 의 계속 성 은 그 기간 중 에 도 유지 됩니다 ( 대법원 2006 . 12 . 07 선고 2004 다 29736 판결 ) . ※ 상시 4 명 이하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 는 위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1 항 ) . 근로 기간 제한 의 예외 2 년 초과 사용 의 예외 적 허용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단서 및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 조 ) . 1 . 사업 의 완료 또는 특정 한 업무 의 완성 에 필요 한 기간 을 정한 경우 2 . 휴직 · 파견 등 으로 결원 이 발생 하 여 해당 근로자 가 복귀 할 때 까지 그 업무 를 대 신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3 . 근로자 가 학업 , 직업훈련 등 을 이수 함 에 따라 그 이수 에 필요 한 기간 을 정한 경우 4 . 「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의 고령자 ( 55 세 이상 )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5 . 전문 적 지식 · 기술 의 활용 이 필요 한 경우 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박사 학위 ( 외국 에서 수여 받 은 박사 학위 를 포함 ) 를 소지 하 고 해당 분야 에 종사 하 는 경우 「 국가 기술 자격법 」 제 9 조제 1 호 에 따른 기술사 등급 의 국가 기술 자격 을 소지 하 고 해당 분야 에 종사 하 는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에서 정한 전문 자격 을 소지 하 고 해당 분야 에 종사 하 는 사람 6 . 정부 의 복지 정책 · 실업 대책 등 에 따라 일자리 를 제공 하 는 경우 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 고용 정책 기본법 」 , 「 고용 보험법 」 등 다른 법령 에 따라 국민 의 직업 능력 개발 , 취업 촉진 및 사회 적 으로 필요 한 서비스 제공 등 을 위해 일자리 를 제공 하 는 경우 「 제대 군인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에 따라 제대 군인 의 고용 증진 및 생활 안정 을 위해 일자리 를 제공 하 는 경우 「 국가 보훈 기본법 」 제 19 조제 2 항 에 따라 국가 보훈 대상자 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 을 위해 보훈 도우미 등 복지 지원 인력 을 운영 하 는 경우 7 . 다른 법령 에서 기간제 근로자 의 사용 기간 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과 달리 정하 거나 별도 의 기간 을 정해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도록 한 경우 8 . 국방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군사 적 전문 적 지식 · 기술 을 가지 고 관련 직업 에 종사 하 거나 「 고등교육 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대학 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 을 강의 하 는 경우 9 . 특수 한 경력 을 갖추 고 국가 안전 보장 , 국방 · 외교 또는 통일 과 관련 된 업무 에 종사 하 는 경우 10 . 「 고등교육 법 」 제 2 조 에 따른 학교 ( 「 고등교육 법 」 제 30 조 에 따른 대학원 대학 을 포함 ) 에서 다음 의 업무 에 종사 하 는 경우 강사 및 조교 의 업무 ( 「 고등교육 법 」 제 14 조 ) 명예 교수 , 겸임 교원 및 초빙 교원 등 의 업무 ( 「 고등교육 법 시행령 」 제 7 조 ) 11 . 「 통계법 」 제 22 조 에 따라 고시 한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의 대분류 1 과 대분류 2 직업 에 종사 하 는 자의 「 소득세법 」 제 20 조제 1 항 에 따른 근로 소득 ( 최근 2 년 간 의 연평균 근로 소득 을 말 함 ) 이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최근 조사 한 고용 형태 별 근로 실태 조사 의 한국 표준 직업 분류 대분류 2 직업 에 종사 하 는 자 의 근로 소득 상위 25 ％ 에 해당 하 는 경우 12 . 「 근로 기준 법 」 제 18 조제 3 항 에 따른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뚜렷 하 게 짧 은 단시간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경우 13 . 「 국민 체육 진흥 법 」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선수 와 같 은 조 제 6 호 에 따른 체육 지도자 업무 에 종사 하 는 경우 14 . 다음 의 연구 기관 에서 연구 업무 에 직접 종사 하 는 경우 또는 실험 · 조사 등 을 수행 하 는 등 연구 업무 에 직접 관여 하 여 지원 하 는 업무 에 종사 하 는 경우 국공립 연구 기관 「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 의 설립 · 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 또는 「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 의 설립 · 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 된 정부 출연 연구 기관 「 특정 연구 기관 육성 법 」 에 따른 특정 연구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출연 연구원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 된 연구 기관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 기관 의 부설 연구 기관 기업 또는 대학 의 부설 연구 기관 「 민법 」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설립 된 법인 인 연구 기관 근로 기간 제한 위반 의 효과 상용 근로자 로 의 전환 사용 자 가 2 년 초과 사용 의 예외 적 허용 사유 가 없 거나 소멸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경우 그 근로자 는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근로자 로 봅니다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2 항 ) . 기간제 근로자 의 우선 고용 노력 우선 고용 노력 사용자 ( 상시 4 명 이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용 자 포함 ) 는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려는 경우 에 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의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를 우선 적 으로 고용 하 도록 노력 해야 합니다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및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