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정리 / 나운채 기자 = 27 일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서 대통령 측 전병관 변호사 는 " 정호성 전 비서관 을 통해 청와대 문건 을 최순 실 에게 전달 하 라고 지 시 한 행위 를 통해 박 대통령 이 개인 적 으로 이득 을 취하 거나 취할 의도 가 전혀 없 었 다 " 고 주장 했 다 . 전 변호사 는 그러 면서 "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면 피 청구인 의 행위 는 명백히 국익 을 해 하 는 것 으로 보이 지 않 고 , 결국 탄핵 을 인용 할 만 한 중대 한 법위 반 있 었 다고 할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다음 은 전 변호사 발언 전문 . 변론 종결 이후 재판 부서 면밀히 검토 해 달 라 . 공무 상 비밀 누설 과 사인 에게 국정 을 맡긴 행위 에 대한 구두 변론 을 하 겠 다 . 2 월 27 일자 준비서면 의 변론 이 기 도 하 다 . 먼저 공무 상 비밀 누설 의 사실 관계 증명 부터 , 최서원 은 18 대 대선 당시 피 청구인 대선 활동 도와 준 경험 있 다 . 피 청구인 이 여성 이 란 점 에서 남자 보좌 진 들 이 해 줄 수 없 는 의상 등 조언 해 줬 고 , 연설문 에 관해서 는 일반 평균 적 국민 을 바라보 는 관점 에서 감성 적 부분 들 을 표현 하 는 데 대해 도움 주 기 도 했 다 . 피 청구인 은 90 년 대 말 한나라당 입당 해 정치 생활 시작 하 면서 수많 은 연설 경험 있 기 에 특정인 의 도움 없이 도 연설문 작성 에 전혀 문제없 다 . 다만 국민 들 공감 이끌 어 낼 말씀 자료 작성 을 위해 각계각층 서 의견 을 듣 기 도 했 다 . 역시 가까이 서 보좌 한 사람 들 의 공통 적 의견 도 마찬가지 다 . 통상 정치인 들 은 연설문 이 국민 눈높이 서 너무 딱딱 한 지 등 주변 자문 받 은 경우 많이 있 고 최서원 도 그런 사람 중 하나 다 . 말씀 자료 가 전달 되 더라도 단지 표현 상 의견 묻 는 정도 다 . 47 건 문건 중 에서 37 건 은 2013 년 1 월 부터 2014 년 10 월 까지 5 건 은 2014 년 에 , 나머지 5 건 은 2016 년 에 각 전달 된 것 을 보 더라도 알 수 있 다 . 이러 한 내용 의 문건 까지 최서원 에게 전달 한 경위 대해 정호성 전 비서관 의 검찰 진술 과 이 심판 정 증언 에서 어느 정도 소명 된 것 으로 보이 고 자세 한 내용 은 기존 의 준비서면 으로 대체 하 겠 다 . 소추 위원 측 에선 ' 이사건 47 건 문건 이 공무 상 비밀 이 다 ' 는 주장 만 할 뿐 내용 이 공무 상 비밀 구성 요건 인 실질 적 으로 비밀 로서 보호 할 가치 가 있 는지 여부 및 최서원 에게 전달 될 경우 어떠 한 국가 의 기능 이 구체 적 으로 위협 받 을 수 있 는지 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은 없 다 . 공무 상 비밀 누설 위해 국가 위협 받 을 지 판단 함 에 있 어 비밀 내용 과 누설 상대방 이 누군지 에 따라 판단 기준 이 달라질 수 밖 에 없 다 . 출판 이나 언론 등 을 통한 것 인지 , 혹은 이적 국가 상대 로 누설 된 건지 , 혹은 해당 비밀 관련 업무 자 에게 누설 되 는 등 구체 적 비밀 누설 따른 국가 기능 이 어느 정도 로 위협 할 지 에 대한 판단 은 다를 수 밖 에 없 다 . 최서원 처럼 평범 한 국민 , 피 청구인 과 개인 적 친분 있 고 보안 누설 염려 없 는 경우 의 경우 국가 기능 위협 받 을 경우 가 더욱 줄어들 수 밖 에 없 다 . 피 청구인 과 최서원 의 평소 관계 , 문서 전달 의 의도 와 목적 , 경위 등 종합 보 면 최서원 에게 일부 문건 전달 됐 다 해도 국가 의 어떤 기능 이 위협 받 을 상황 이 아니 다 . 문제 된 47 건 문건 내용 역시 실질 적 으로 비밀 로서 보호 할 가치 가 있 다거나 최서원 에게 전달 되 더라도 이 로 인해 국가 기능 이 위협 받 았 다고 할 수 없 어 공무 상 비밀 누설죄 의 비밀 에 해당 되 는 내용 이 라고 볼 수 없 다 정보 보안 관련 법 규정 에 따르 면 피 청구인 은 1 급 내지 상급 비밀 , 대외비 취급 비밀 , 대법 판례 가 제시 하 는 비밀 요건 등 법령 상 비밀 요건 에 규정 되 지 않 더라도 실질 로 비밀 보호 가치 가 있 고 , 비밀 누설 의해 국가 기능 위협 받 을 수 있 음 이 인정 돼야 한다는 게 대통령 에게 이 에 대한 비밀 취급 을 인가 할 권리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이러 한 관점 에서 보 면 문건 유출 이 공무 상 비밀 누설 구성 요건 에 해당 하 더라도 비밀 취급 인가 할 권리 있 는 피 청구인 에 의한 행위 란 점 , 단순 한 자문 차원 이 란 점 , 해외 순방 일정표 는 피 청구인 이 해외 순방 가 기 전 에 의상 준비 필요 한 일상 적 행위 란 점 고려 해야 하 고 , 피 청구인 의 진정 한 의도 와 목적 , 문건 전달 경위 와 이유 등 종합 참작 하 면 피 청구인 행위 는 위법성 이 조각 된다 . 공무 상 비밀 누설 고 의 인정 부분 에 대해 말씀 드리 겠 다 . 피 청구인 은 1998 년 정치 입문 해 18 대 대선 서 당선 될 때 까지 수많 은 국민 들 에게 정치 적 메시지 를 전달 했 다 .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보좌관 과 의논 해 작성 하 지만 이 메시지 를 일반 국민 들 눈높이 서 좀 이 라도 더 쉽 게 이해 하 게끔 하 기 위해 여러 사람 의견 듣 기 도 하 고 조언 을 듣 기 도 했 다 . 최서원 도 그 사람 중 한 명 이 다 . 한편 피 청구인 은 일부 말씀 자료 와 연설문 외 에 문건 내용 이 유출 된다는 인식 자체 도 없 었 다 . 이 로 인해 국가 기능 에 구체 적 위협 될 거 라고 생각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이런 사정 종합 하 면 피 청구인 에겐 공무 상 비밀 누설 에 고의 성 이 있 었 다고 볼 수 없 다 . 탄핵 사유 중대 성 부분 이 다 . 피 청구인 이 정호 성 에게 청 관련 문건 을 최서원 에게 전달 하 라고 지 시 한 행위 의해 헌재 가 기존 제시 한 법치 국가 원리 기본 요소 인 기본 적 인권 보장 , 권력 분립 , 사법 권 독립 , 민주주의 기본 요소 인 의회 제도 , 복수 정당 제도 , 선거 제도 등 에 는 적극 적 으로 위배 되 지 않 는다 . 더구나 최서원 이 다른 곳 에 문건 유출 하 거나 사익 취하 려고 했 음 을 알 지 못하 고 단순히 말씀 자료 참고 위한 공 적 업무 목적 으로 전달 했 을 뿐 이 다 . 47 건 문건 중 상당수 는 전달 시점 이후 하루 이틀 뒤 어차피 공개 될 내용 이 다 . 문건 을 최서원 에게 전달 함 으로 인해 피 청구인 이 개인 적 으로 이득 취하 거나 취할 의도 전혀 없 었 다 . 47 건 문건 은 이미 현재 로부터 3 년 내지 4 년 전 에 대부분 전달 된 것 이 다 . 그동안 최서원 이 문건 이용 해 개인 적 사리 취했 다는 사실 이 명백히 인정 되 지 않 는다 . 이 로 인해 어떤 국익 침 해 있 었 다는 사실 역시 입증 된 바 없 다 .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면 피 청구인 행위 는 명백히 국익 을 해 하 는 것 으로 보이 지 않 고 , 결국 탄핵 을 인용 할 만 한 중대 한 법위 반 있 었 다고 할 수 없 다 . 사인 의 국정 개입 허용 문제 부분 이 다 . 소추 위원 측 은 최서원 의 의도 대로 문체 부 고위 공직자 들 을 임명 했 고 그 밖 에 최서원 의 국정 개입 을 능동 적 으로 허용 했으므로 국민 주권주의 , 대 의 민주주의 ,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 평등 원칙 등 위반 했 다고 주장 한다 . 먼저 국민 주권주의 및 대 의 민주주의 부분 에 대해 말씀 드리 겠 다 . 국민 주권주의 는 주권 이 국민 에게 귀속 돼 국민 만 이 국가 의 정치 적 지배 의 정당 성 부여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국민 주권주의 는 국가 권력 행사 방법 규정 하 는 원리 가 아니 라 단지 정당 성 에 대한 것 이 다 . 소추 위원 측 주장 이 인정 되 기 위해선 피 청구인 대통령 이 군주 를 자처 하 면서 자신 이 행사 하 는 권력 이 근원 이 국민 이 란 점 을 부정 하 거나 또는 최서원 이 대통령 에게 단순히 의견 주 는 게 아니 라 섭정 수준 이 를 정도 로 국정 관여 했 음 이 인정 돼야 한다 . 이 는 본 사건 실체 와 는 너무나 거리 가 먼 주장 이 다 . 대통령 은 국민 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에 의해 선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국민 이 선거 통해 대표자 선출 하 고 , 국가 의사 결정 토록 하 는 대 의 민주주의 원리 를 헌법 이 채택 하 고 있 다 . 그러나 구체 적 선거 원칙 이 아니 라 단순히 원리 로서 의 대 의 민주주의 로부터 대통령 이 부담 해야 할 구체 적 행위 명령 등 이 직접 도출 되 긴 어렵 다 . 다만 청구인 측 은 국민 이 선거 통해 대통령 으로 하여금 국가 의사 결정 위임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 이 국가 의사 를 최 서원 으로 하여금 결정 토록해 대 의 민주주의 위배 했 다고 본 것 이 다 . 그러나 대 의 민주주의 위배 가 인정 되 기 위해선 대통령 이 독자 적 결정 못 하 고 은폐 된 비선 조직 에 휘둘려 좌지우지 돼 었 단 사실 , 그 비선 이 대통령 의사 완전히 지배했 다는 게 명확히 인정 돼야 한다 . 여태 밝혀진 사실 관계 비춰 보 면 본 사안 실체 와 너무나 거리 가 멀 다 . 더구나 정호 성 이 최서원 에게 일부 문건 전달 했 다 하 더라도 최서원 이 그 에 대해 명시 적 으로 의견 준 건 그 중 극히 일부 불과 하 다 . 문체 부 고위 공직자 임명 행위 도 마찬가지 다 . 차은택 , 김종덕 , 김상률 , 송성각 , 김종 등 당초 각 해당 직위 임명 되 도 별다른 문제 없 는 자질 소유자 고 , 이 들 은 온갖 검증 거친 사람 들 이 다 . 모두 피 청구인 최종 판 단하 에 자신 의 책임 으로 임명 한 거 다 . 이 를 두 고 최서원 지시 가 있 었 다거나 인사 를 실질 적 으로 최서원 이 했 다는 주장 은 납득 되 지 않 는다 . 더구나 피 청구인 은 이 들 이 최서원 과 어떤 관계 있 는지 알 지 못 햇 고 , 임명 후 사익 추구 행위 할 거 라 전혀 알 지 못했 다 . 피 청구인 이 말씀 자료 일부 문건 을 최서원 에게 전달 했 거나 , 최서원 이 일부 추천 한 인사 를 공직 에 임명 했 더라도 이러 한 과정 서 피 청구인 이 각계각층 의견 수렴 해 본인 이 최종 결정 한 것 이 므로 국민 주권주의 나 대이 민주주의 위반 했 다고 볼 수 없 다 . 헌법 수호 및 준수 의 무 위반 부분 . 그 자체 만 으론 탄핵 사유 삼 을 수 없 고 단지 그것 구체 화 하 는 보충 적 규범 또는 하위 규범 위반 확인 될 때 더불 어 위반 거론 되 거나 구체 적 위반 판단 하 는 잣대 로 기능 할 수 있 을 뿐 이 라 봐야 한다 . 그러 지 않 으면 탄핵 제도 는 대통령 이 헌법 준수 위반 했 기 에 헌법 위반 했 다는 것 으로 가 고 , 무엇 보다 도 탄핵 근본 성격 뒤바꾸 는 중대 한 사안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법 적 책임 이 아니 난 정치 적 책임 추궁 제대로 둔갑 시키 는 마술 도구 가 될 수 있 으며 헌법 69 조 의 포괄 성 등 으로 말미암 아 탄핵 대상자 의 모든 행위 가 포차 될 수 있 어 탄핵 사유 가 전혀 특정 되 지 않 게 된다 . 대통령 은 헌법 준수 의무 라는 탄핵 그물망 서 빠져 나갈 수 없 게 된다 . 한편 본 소추 사실 에 쓰인 각종 문건 을 최서원 에게 보내 준 행위 나 최서원 의 의도 대로 일부 고위 공직자 임명 한 행위 는 설사 극단 적 으로 그 사실 관계 인정 한다고 가정 하 더라도 자유 민주 적 기본 요소 인 기본 적 인권 보장 , 권력 분립 , 사법 권 독립 , 의회 제도 , 선거 제도 등 을 위배 하 는 행위 와 는 직접 적 관련 없 는 것 으로서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에 대한 적극 적 , 명시 적 위협 으로 평가 할 순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다음 은 평등 원칙 위반 부분 이 다 . 문체 부 가 장시호 운영 영재 센터 위해 7 억 여 원 보조금 지급 한 사실 , 그리고 늘품 체조 를 국민 체조 로 선정 해 경비 지급 한 것 대해 소추 위원 은 평등 원칙 위반 이 라 주장 이 다 . 그러나 2 개 의 비교 집단 이 전제 돼야 하 는데 비교 집단 이 누구 인지 자체 가 불 분명 할 뿐 만 아니 라 차별 취급 존재 여부 , 차별 취급 존재 한다면 이 를 자의 적 으로 볼 수 있 는지 에 대한 제대로 된 주장 과 입증 이 없 다 . 심판 정 에서 의 김종 증언 의하 면 문체 부서 는 보조금 지급 요건 갖춰 신청 하 고 하 자 가 없 으면 지급 하 는 데 당시 부합 했 다고 하 고 있 고 , 그 과정 에서 다른 단체 에 대해 합리 적 근거 없이 차별 했 다는 사정 없이 전혀 나와 있 지 않 다 . 또 늘품 체조 관련 해 행정 처 의 폭넓 은 재량 이 인정 되 는 부분 이 다 . 김종은 증인 으로 나와 당시 코리아 체조 는 재미 가 없 고 딱딱 해 국민 들 에게 보급 하 기 론 부족 하 단 보고 를 받 았 다고 증언 했 다 . 코리아 체조 보다 늘품 체조 가 더 적정 했 다는 것 이 다 . 헌법 재판소 는 대통령 노무현 탄핵 결정 사건 에서 헌법 65 조 1 항 은 탄핵 사유 를 헌법 이나 법률 위배 한 자 로 제한 한다 . 법 적 인 관점 에서 단지 탄핵 사유 종부 판단 하 는 것 이 므로 이 사건 서 청구인 측 주장 같 은 정치 적 무 능력 이나 정책 결정상 잘못 등 직책 수행 성실 성 여부 는 자체 로서 소추 사유 될 수 없 어 탄핵 심판 절차 의 판단 대상 되 지 않 는다고 판시 한 바 있 다 . 본 소추 사실 서 피 청구인 이 최서원 에게 일부 문건 유출 하 거나 최서원 추천 인사 임명 행위 관련 해 사실 여부 떠나 정치 적 책임 이나 정책 결정상 문제 탓 할 수 있 을지 는 변론 으로 하 더라도 , 성실 성 여부 는 그 자체 가 소추 사유 가 될 수 없 다고 봐야 한다 . 말씀 드린 바 와 같이 피 청구인 이 최서원 에게 청와대 일부 문건 유출 하 거나 추천 한 인사 를 임명 했 다는 소추 사실 은 국민주 권주 의 대 의 민주주의 ,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 평등 원칙 등 위배 한 사실 없 으므로 헌법 위반 전제 로 한 피 청구인 탄핵 소추 사유 는 이유 없 다 . naun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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