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 은 해 6 월 협정 체결 전 나포 됐 던 일본 어선 선주 들 의 청구 권 문제 를 다룬 문서 는 “ ( 청구 권 이 모두 소멸 했 다는 ) 한 일 협정 2 조 에 따라 일 본국 은 나포 어선 과 관련 된 국제법 상 배상 청구 권 을 포기 하 는 것 이 된다 ” 며 “ 나포 어선 선주 의 반환 청구 권 과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인정 될지 는 한국 쪽 법률 에 따르 게 된다 ” 고 판단 하 고 있 다 . 이때 법률 이란 이 사안 에 대해 특별히 정한 법률 이 아니 라 , 손해배상 일반 에 대한 책임 과 절차 를 정한 법률 로 해석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