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책특권 제한 · 치명 적 무기 사용 금지 펠로시 " 구조 적 변화 없이 안주 할 수 없 다 " 8 일 ( 현지 시간 ) 미국 워싱턴 의사당 안 에서 낸시 펠로시 ( 오른쪽 에서 두 번 째 ) 하원 의장 을 포함 한 민주당 의원 20 여 명 이 8 분 46 초 동안 한 쪽 무릎 을 꿇 고 경찰 의 과잉 진압 과정 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를 추모 하 고 있 다 . 이날 민주당 은 경찰 의 과잉 진압 을 금지 하 는 내용 을 담 은 경찰 개혁 법안 을 발표 했 다 . / UPI 연합뉴스 [ 서울 경제 ] 미국 에서 경찰 의 과잉 진압 과정 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 가 사망 한 뒤 경찰 개혁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커지 자 민주당 이 경찰 의 과잉 진압 과 인종 차별 을 막 기 위한 법안 을 발표 했 다 . 8 일 ( 현지 시간 ) AP 통신 · 로이터 통신 에 따르 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 은 이날 “ 구조 적 변화 없이 안주 할 수 없 다 ” 며 ‘ 경찰법 내 정의 ( The Justice in Policing Act ) ’ 라고 명명 한 경찰 개혁 법안 을 발표 했 다 . 이 법안 은 조지 플로이드 의 사망 원인 으로 지목 된 무릎 으로 목 을 누르 는 제압 방식 을 금지 했 다 . 또한 경찰 의 카메라 장착 을 의무 화 해 연행 과정 의 투명 성 을 높이 고 치명 적 무기 사용 을 제한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경찰 의 면책특권 을 제한 하 는 조치 도 포함 됐 다 . 그 동안 경찰 은 공무 수행 을 이유 로 총격 · 폭력 등 을 가하 고 도 면책특권 을 부여받 아 왔 지만 , 앞 으로 는 경찰 이 개인 의 헌법 상 권리 를 침해 했 을 때 손해 를 배상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또한 경찰 의 위법 행위 로 손해 를 입 은 경우 그동안 은 피해자 가 경찰 의 고의 성 을 입증 해야 했 지만 앞 으로 는 경찰 이 자신 의 권리 를 박탈 했 다는 것 만 입증 하 면 돼 피해자 의 손해배상 청구 가 쉬워질 전망 이 다 . 법안 이 통과 되 면 앞 으로 미국 법무부 가 경찰 의 위법 행위 를 조사 할 권한 을 가지 게 된다 . 경찰 이 이 같 은 정책 을 따르 지 않 을 경우 연방 기금 지원 을 받 지 못하 게 하 는 내용 도 법안 에 포함 됐 다 . 법안 초안 은 흑인 의원 들 로 구성 된 의회 내 블랙 코 커스 회원 들 이 만들 었 으며 민주당 상 · 하원 지도부 가 함께 발표 했 다 . 블랙 코 커스 의장 인 캐런 배스 하원 의원 은 이 법안 이 “ 미국 의 치안 에 대한 대담 하 고 변혁 적 인 비전 을 제시 한다 ” 고 말 했 다 . 민주당 은 오 는 10 일 조지 플로이드 의 동생 을 증인 으로 불러 청문회 를 개최 , 이달 내 로 법안 을 하원 에 상정 할 계획 이 다 . 다만 공화 당 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이 법안 을 수용 할지 는 불 투명 하 다 . 한편 법안 발표 에 앞서 펠로시 의장 을 포함 한 민주당 의원 20 여 명 은 의사당 에서 8 분 46 초간 한쪽 무릎 을 꿇 고 플로이드 를 추모 했 다 . 8 분 46 초 는 경찰관 이 무릎 으로 플로이드 의 목 을 누른 시간 이 다 . 척 슈 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는 “ 참 을 수 없 을 정도 로 오랜 시간 처럼 느껴졌 다 ” 며 “ 흑인 들 의 고통 을 조금 이 라도 알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 곽 윤아 기자 ori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구독 해 주 세요 ! ▶ [ 서울 포럼 2020 ] 과학 기술 초 격차 가 답 이 다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