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오 인정 않 는 경찰 청장 임명 불가 - 사고 규모 따지 면 인명 피해 의심 돼 - 인명 피해 제보 입수 , 신빙 성 높 아 - 경찰 개혁 나설 리더십 확보 안 돼 ​ ■ 방송 : CBS 라디오 FM 98 . 1 ( 07 : 30 ~ 09 : 00 )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은희 ( 국회 안전 행정 위원회 국민 의 당 간사 ) 이철성 경찰 청장 후보자 에 대한 인사 청문회 , 이미 지난주 에 끝 이 났 습니다 . 인사 청문회 법 에 따르 면 청문회 를 마친 날 부터 3 일 이내 에 이 청문 보고서 를 국회 의장 한테 제출 을 해야 됩니다 . 어 제 가 바로 그 마지막 날 이 었 습니다 . 하지만 채택 은 끝내 무산 됐 습니다 . 그 대신 어제 야당 의원 들 은 공동 성명서 를 내 고 이철성 후보 자 의 자진 사퇴 를 촉구 했 고요 . 또 거기 다가 추가 의혹 까지 제기 를 했 습니다 . 굳이 자진 사퇴 까지 요구 하 게 된 이유 직접 들 어 보 죠 . 국회 안전 행정 위원회 국민 의 당 간사 맡 고 계세요 . 권은희 의원 연결 이 돼 있 습니다 . 권 의원 님 안녕 하 세요 ? ◆ 권은희 > 안녕 하 세요 , 권은희 입니다 . ◇ 김현정 > 이철성 후보 자 도저히 안 되 겠 던가요 ? ◆ 권은희 > 네 , 자격 자체 가 되 지 않 았 습니다 . ◇ 김현정 > 처음 부터 야당 의원 들 이 반대 하 자 라고 입장 정하 고 나가 신 건 아닐 테 고요 . ◆ 권은희 > 아니요 . 처음 에 는 과거 23 년 전 에 음주운전 사고 를 현재 의 국민 정서 에 비추 어서 어떻게 판단 할 것 이 냐 ? 이 부분 에 대한 고민 들 은 있 었 지만 사전 에 ' 안 된다 ' 뭐 이런 부분 들 에 대한 의견 은 없 었 습니다 . ◇ 김현정 > 그런데 인사 청문 과정 을 쭉 지켜보 면서 정말 안 되 겠 구나 , 이렇게 까지 생각 이 드신 거 예요 ? ◆ 권은희 > 네 , 맞 습니다 . 인사 청문회 과정 에서 과거 의 음주운전 사실 에 대해 그 당시 의 신분 을 속이 면서 마땅히 져야 할 공무원 으로서 의 법 적 책임 을 지 지 않 은 부분 이 확인 이 됐 습니다 . 아직 까지 과거 의 잘못 을 책임지 지 않 은 상태 의 후보 자 를 경찰 청장 으로 도저히 인정 을 해 줄 수 가 없 는 상황 이 었 습니다 . ◇ 김현정 > 그러니까 그냥 ' 음주운전 사고 를 23 년 전 에 냈 다 ' 여기 서 끝나 는 게 아니 라 그 당시 에 경찰 신분 이 라는 걸 속이 고 징계 를 피했 다는 것 . 이 부분 이 결정 적 이 라는 말씀 이 세요 ? ◆ 권은희 > 그 부분 이 하나 결정 적 이 고요 . 또 하나 는 그 당시 사고 처리 를 수습 하 는 과정 자체 가 당시 에 조사 과정 이 좀 석연 치 않 은 부분 들 이 남 아 있 는데요 . 이런 부분 을 확인 하 려고 하 니 지금 필요 한 자료 들 을 제출 하 지 않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 김현정 > 잠깐 만 요 . 석연 치 않 은 조사 과정 이 라는 건 무엇 을 말씀 하 시 는 겁니까 ? ◆ 권은희 > 일단 신분 을 속였 다는 것 자체 가 그 당시 에 조사 하 시 는 분 이 이 사실 을 알 고 도 같이 협조 를 해 줬 는지 . .. ◇ 김현정 > 쉽 게 말 해서 짜 고 친 것 이 냐 ? ◆ 권은희 > 네 . 이런 부분 들 도 석연 치 않 고요 . 그리고 사고 내용 자체 가 보험 회사 에 나와 있 는 기록 하 고 저희 들 이 확인 한 약식 명령서 에 기재 된 내용 이 좀 다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 경찰 조사 과정 에서 실제 사고 가 난 사실 이 그대로 조사 가 됐 는지 , 아니면 이 경찰 조사 과정 에서 사고 사실 이 축소 돼서 그냥 단순 음주운전 으로 조사 가 된 건지 . 이런 부분 들 이 확인 이 되 어야 되 는데 그런 부분 들 을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 김현정 > 그러니까 그냥 ' 제 가 경찰 이 라는 신분 을 정말 부끄러워서 너무 당황 하 고 부끄러워서 밝히 지 않 았 습니다 ' 이게 해명 인데요 . 이 정도 차원 이 아니 라 사고 자체 도 축소 돼서 수사 가 됐 을 가능 성 도 보 고 계신다는 거 군요 ? 왜 그런 생각 을 하 게 되 셨 는가 봤 더니 인명 피해 가 있 었 다 라는 제보 들 이 지금 들어온다고 하 시 네요 ? 맞 습니까 ? ◆ 권은희 > 네 . 사고 내용 자체 만 보 더라도 보험금 이 지급 된 내역 을 보 면 인명 피해 가 없 었 다는 사실 이 도저히 납득 이 안 되 는 큰 사고 였 는데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본인 이 인명 피해 는 없 었 다고 주장 을 하 고 있 기 때문 에 그 부분 에 대한 확인 이 필요 하 고요 . ◇ 김현정 > 잠깐 만 요 , 권 의원 님 죄송 합니다 . 인명 피해 가 있 었 다 라는 거 는 지금 본인 이 인정 안 하 고 있 잖아요 ? 이철성 내정자 가 요 . ◆ 권은희 > 네 . ◇ 김현정 > 그리고 지금 확보 하 고 계신 보험 사고 기록 에 도 인명 피해 얘기 는 안 써 있 잖아요 ? 왜냐하면 물질 적 인 보상 만 적혀 있 기 때문 에 요 . 그런데 인명 피해 가 있 었 다 라는 제보 는 어디 서 어떻게 확보 하 신 건가요 ? ◆ 권은희 > 지금 저희 야당 의원 쪽 에 제보 가 들어온 것 이 고요 . 제보 된 내용 에 대한 사실 확인 자료 제출 을 요구 해 놓 은 상황 입니다 . ◇ 김현정 > 그 제보 는 조금 더 구체 적 으로 어떤 내용 이 었 습니까 ? ◆ 권은희 > 당시 인명 피해 가 있 었 다 라는 내용 이 고요 . 다만 몇 명 이 피해 를 입 었 는지 이런 구체 적 인 내용 은 아직 나와 있 지 는 않 지만 . .. ◇ 김현정 > 지금 소문 으로 는 ' 한 4 명 까지 인명 피해 가 있 었 다 . 중앙선 을 침범 해서 2 대 의 차량 을 충돌 한 거 고 4 명 의 인명 피해 가 있 었 다 . ' 제보 내용 이 이렇 다 라는 소문 은 있 습니다만 ? ◆ 권은희 > 그 당시 에 봉고 차 에 2 명 이 탑승 해 있 었 다고 하 고요 . 세피아 차량 에 는 몇 명 이 탑승 했 는지 목격자 가 기억 하 지 못하 고 있 는데 , 세피아 차량 에 도 2 명 이 탑승 해 있 었 다라면 4 명 이 인명 피해 라는 부분 들 은 설득력 이 있 는 거 죠 . ◇ 김현정 > 그런데 그 제보 전화 라는 게 누군가 장난 으로 했 거나 혹은 음해 하 려고 전화 했 을 가능 성 , 이런 건 없 겠 습니까 ? ◆ 권은희 > 그렇 다기 보다 는 신빙 성 이 있 지 않 나 . 저희 는 이렇 게 보 고요 . 왜냐하면 사고 내용 자체 가 인명 피해 가 없 을 수 가 없 는 중 한 상황 이 었 습니다 . 중앙선 을 침범 해서 마주 달리 던 차량 들 이 충돌 한 상황 이 고요 . 지급 했 던 보험가액 이 차량 의 80 % 를 넘 는 그런 보험가액 을 지급 하 고 차량 을 폐기 하 는 정도 에 까지 이르 렀 습니다 . 국민 의 당 권은희 의원 ( 사진 = 자료 사진 ) ◇ 김현정 > 세피아 자동차 가 그 당시 신차 가 800 만 원 인데 600 만 원 을 지급 한 걸로 돼 있 더라고요 . 결국 80 % 가 파손 이 됐 는데 인명 피해 가 없 었 다 라는 게 석연 치 않 다는 말씀 이 고요 . 그럼 권 의원 님 , 여기 서 궁금 한 게 수사 기록 만 내놓 으면 되 는 거 잖 아요 ? 그럼 우리 가 이런 추측 할 필요 도 없 고 제 보도 필요 없 는 거 잖 아요 . ◆ 권은희 > 네 . ◇ 김현정 > 수사 기록 안 내놓 습니까 ? ◆ 권은희 > 지금 수사 기록 에 대해서 모든 의원 실 에서 요청 을 하 고 있 는데요 . 답변 자체 도 서면 으로 제출 을 하 지 못하 고요 . 너무 오래 된 기록 이 라 찾 기 어렵 다 , 이렇게 구두 로 만 답변 을 해 놓 은 상태 인데요 . 수사 기록 자체 는 25 년 간 보존 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현재 23 년 이 지난 상황 이 기 때문 에 해당 경찰서 문서고 에 보존 이 되 어 있 어야 되 는 것 이 마땅 하 고요 . 지금 인사 청문회 요청 한 지 8 월 2 일 날 접수 가 됐 는데 상당 한 시간 이 흘렀 기 때문 에 지금 쯤 이 면 이미 자료 가 확보 돼 있 어야 맞 는 상황 입니다 . ◇ 김현정 > 그 당시 에 는 컴퓨터 로 많이 안 썼 기 때문 에 종이 로 다 이렇게 창고 에 쌓여 있 다 보 니까 이런 약식 사건 의 경우 에 는 찾 는 데 오래 걸릴 수 있 다 . 이런 건 아닌가요 ? ◆ 권은희 > 문서 보관소 에 보관 되 어 있 는 것 은 나름 의 기준 에 따라서 연도 별 로 순차 적 으로 처리 돼서 저장 이 되 어 있 는 상태 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시간 이 오래 돼 찾 기 어렵 다는 건 조금 납득 하 기 어렵 습니다 . 분류 기준 에 따라서 서고 에 차곡차곡 보관 이 되 어 있 거든요 . 약식 명령 이 라고 해서 따로 취급 되 지 는 않 습니다 . 경찰서 자체 에서 는 요 . ◇ 김현정 > 권은희 의원 께서 는 경찰 수사 과장 출신 이 시 잖 아요 . 누구 보다 그 시스템 을 잘 아실 텐데 . 이 정도 시간 이 라면 찾 으려고 노력 했 으면 벌써 나오 고 도 남 았 을 시간 입니까 ? ◆ 권은희 > 당연히 나왔 죠 . 저 도 문서 서고 에 여러 번 들어가 봤 는데요 . 시간 이 오래 된 기록 이 라고 해서 찾 기 어렵 고 그런 시스템 이 아닙니다 . 하루 면 찾 을 수 있 는 그런 상황 이 거든요 . ◇ 김현정 > 하루 요 ? 그러면 결국 지금 못 찾 는 게 아니 라 안 찾 고 있 다 이렇게 보 시 는 거 군요 ? ◆ 권은희 > 대외 적 으로 는 찾 고 있 다고 시간 이 오래 됐 다 라고 이해 할 수 없 는 그런 설명 들 을 하 면서 사실 은 안 내놓 고 있 는 것 이 아닌가 저희 는 그렇 게 보 고 있 습니다 . 인 적 피해 부분 도 그렇 고 , 물 적 피해 부분 도 당시 에 물 적 피해 가 나 서 보험사고 대물 처리 까지 됐 음 에 도 불구 하 고 약식 결정서 에 보 면 단순 음주 사고 로 처리 돼 있 거든요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그런데 요 권 의원 님 . 아까 그 제보자 말 입니다 . 제보자 가 믿 을 만 한 사람 이 라고 하 셨 는데 . 혹시 그럼 경찰 내부 에서 좀 정보 를 확실히 알 만 한 사람 의 제보 . 이 정도 수준 의 신뢰 가 있 는 겁니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