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적 으로 어느 회사 나 임원 은 일반 직원 과 는 다른 퇴직금 규정 을 두 고 있 다 . 임원 은 일반 직원 을 퇴사 하 고 별도 의 계약 으로 임원 이 된다는 의미 여서 임원 이 되 는 순간 세법 에서 는 현실 적 퇴사 로 보 아 퇴직금 을 줄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그런데 별도 의 퇴직금 규정 을 만들 어 일반 직원 이 같 은 기간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보다 몇 배 의 퇴직금 을 받 으면 어떻게 될까 ? 임원 퇴직금 3 배수 초과 시 근로 소득 으로 처리 2012 년 부터 는 3 년 간 평균 급여 의 1 / 10 에 근무 연수 를 곱하 여 그 3 배수 를 초과 할 경우 초과액 은 근로 소득 으로 처리 하 게 세법 규정 이 바뀌 었 다 . 그러나 그 전 에 는 임원 의 경우 배수 도 관계 가 없 었 고 , 중간 정산 이 법 적 으로 가능 했 기 때문 에 ( 법령 44 ② 4 금년 삭제 ) 장기 근속 했었 던 임원 들 은 자금 이 필요 할 때 퇴직금 을 이용 하 여 법인 의 자산 을 개인 자산 화 할 수 있 었 다 . 그런데 2014 년 부터 는 3 배수 제한 , 2016 년 부터 는 임원 의 퇴직금 중간 정산 규정 도 일반 직원 의 그것 과 동일 하 게 적용 이 되 도록 바뀌 었 다 . 퇴직 소득세법 어떻게 개정 됐 나 2016 년 부터 는 그 동안 연분 연승 법 을 적용 하 여 동일 한 소득 이 발생 하 여도 소득세 부담 이 상대 적 으로 적 었 던 퇴직 소득세법 이 개정 되 어 과거 보다 는 퇴직 소득세 부담 이 높 아 지 게 되 었 다 . 과 거 현 재 ① 퇴직 소득 – 근속 공제 – 정률 공제 ( 40 %) ② ( 연분 ) ① × 5 ÷ 근속 연수 ③ ② × 기본 세율 ( 6 ~ 38 %)④ ( 연승 ) ③ × 근속 연수 ÷ 5 ① 퇴직 소득 – 근속 공제 ② ( 연분 ) ① × 12 ÷ 근속 연수 ③ ( ②- 차등 공제 ) × 기본 세율 ( 6 ~ 38 %)④ ( 연승 ) ③ × 근속 연수 ÷ 12 위 와 같이 원래 퇴직 소득 에서 일괄 적 으로 40 % 를 일괄 공제 해 주 는 정률 공제 가 있 었 지만 현재 는 정률 공제 가 없 어 진 대신 연평균 환산 급여 에서 차등 공제 를 해 주 는 방식 으로 바뀌 었 다 . 또한 기존 연분 연승 방식 이 “ 5 ” 를 곱하 고 근속 연수 를 나누 어 다시 “ 5 ” 를 나누 는 방식 으로 세부 담 이 많이 낮 아 지 는 효과 가 있 었 지만 그 상수 가 “ 12 ” 로 되 면서 상대 적 으로 연분 연승 효과 가 줄어드 는 결과 가 되 었 다 . 이제 퇴직 소득세 얼마나 낼까 근속 연수 20 년 에 퇴직금 5 억 원 을 수령 한 임원 을 예 로 들 어 보 면 다음 과 같 다 . 구분 과 거 개 정 퇴직금 500 , 000 , 000 500 , 000 , 000 근 속연 수공 제 ( -) 12 , 000 , 000 ( -) 12 , 000 , 000 일 괄공제 ( -) 200 , 000 , 000 - 과세 표준 288 , 000 , 000 488 , 000 , 000 환산 급여 ( 연분 ) 72 , 000 , 000 292 , 800 , 000 차 등공 제 - ( -) 119 , 920 , 000 연평균 과세 표준 72 , 000 , 000 172 , 880 , 000 산출 세액 9 , 720 , 000 46 , 294 , 400 연승 산출 세액 38 , 880 , 000 77 , 157 , 333 납부 세액 ( 주민세 포함 ) 42 , 768 , 000 84 , 873 , 066 실효 세율 8 . 55 % 16 . 97 % 2012 년 부터 개정 된 세법 을 적용 하 면 위 내용 과 같이 세부 담 이 확연히 늘어난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따라서 법 개정 을 통하 는 등 2019 년 말 까지 발생 되 는 퇴직 소득세 에 한해서 종전 방식 으로 계산 된 산출 세액 을 80 % 에서 20 % 까지 서서히 반영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또한 신규 퇴직 급 여충 당금 설정 액 을 전액 인정 하 지 않 는 등 장래 의 종업원 복지 를 위하 여 회사 가 퇴직 연금 보험 을 가입 하 여 비용 인정 을 받 도록 유도 하 고 있 다 . 츨처 : 세무 법인 우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