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이 폭락 에 폭락 을 거듭 하 고 있 다 . .. 그런데 , 말 이 다 . .. 부동산 시장 의 폭락 에 mb 정권 의 책임 은 없 을까 . .......?! 재화 의 가격 은 거래 에 의해서 자연 스럽 게 성립 한다 . .. 아니 , 재화 의 가격 은 사람 들 의 자유 로운 거래 에 의해서 성립 해야 한다 . .. 그것 이 아니 면 제대로 된 가격 이 아니 다 . .. 수요 와 공급 을 무시 한 정부 의 가격 통제 는 암표 를 양산 하 고 사회 의 부 의 분배 를 왜곡 한다 . 지난 금융 위기 시 에 많 은 나라 들 이 디플레 , 즉 자산 가격 하락 을 맞 으며 부동산 시장 은 절반 가격 으로 떨어지 고 있 었 다 . . 그런데 , 우리 는 그대로 이거 나 오히려 더 오르 고 있 었 다 . .. 그 거꾸로 달리 는 부동산 시장 의 이면 에 는 mb 정권 과 한나라당 의 정책 이 있 었 다 . . 물론 , 부동산 환상 에 젖 어 있 는 국민 들 의 자발 적 인 협조 가 있 었 기에 그러 한 거꾸로 달리 는 현상 은 완벽 하 게 이루어질 수 있 었 다 . ... 그러나 시장 참가자 인 대부분 의 국민 들 은 알 고 있 다는 것 이 다 . .. 비단 금융 위기 악재 가 아니 더라도 이후 부동산 가격 이 하 락할 것 이 라는 예상 을 누구 나 하 고 있 었 다 . . 그 하락 의 예상 은 수요자 뿐 아니 라 부동산 을 매도 하 거나 공급 하 는 공급자 들 도 같 은 생각 을 가지 고 있 었 다는 것 이 다 . . 그동안 , mb 정권 은 그 하락 이 예상 되 는 부동산 의 가격 을 올 인 하 여 부양 하 고 있 었 다 . . 그런데 , 경제 는 , 경제 의 움직임 은 사필귀정 이 며 냉정 한 심판 이 다 . .... 흐르 는 물 을 어 거지 로 막 으면 탈 이 나 듯이 , 경제 의 흐름 을 왜곡 한 대가 는 반드시 치루 어야 하 는 것 이 자연 법인 경제 의 정의 다 . . mb 정권 이 부동산 거품 을 부양 하 는 방법 이란 무엇 이 었 나 . ...?! 첫째 는 미시 적 으로 는 각종 규제 완화 와 세금 감면 ,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이 었 다 . . 두째 로 는 거시 적 으로 는 정권 초기 저금리 와 고환 율 , 그리고 돈 을 푸 는 확장 정책 등 거품 경제 , 즉 , 인플레 의 조장 이 었 다 . .. 거시경제 정책 은 이 사회 의 모든 사람 들 에 영향 을 준다 . . 고 물가 인플레 정책 은 어떤 결과 를 가져왔 나 . ..?! 물론 , 원화 가치 가 하락 하 며 일부 수출 기업 에 엄청난 이익 을 가져다 주 기 는 했 지만 , 고물가 정책 은 대부분 의 국민 들 의 허리 를 조르 는 정책 이 었 다 . . 그러 니 국민 들 은 똑 같 은 소득 이 지만 고물가 로 가처분 소득 이 줄어들 고 있 었 고 , 소득 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싼 아파트 를 살 여유 를 고갈 시키 고 있 었 던 것 . .... 사실 , 미시 적 정책 들 은 그 효과 면 에서 집 없 는 국민 을 바라보 고 한 정책 은 아니 다 . .. 부동산 을 소유 한 그것 도 투기 적 으로 수채 , 수십 채 를 수요 한 자 들 에 대한 편의 적 인 정책 이 더 많 다 . .. 왜냐하면 , 거품 가격 을 유지 시키 고자 하 는 대출 완화 와 부동산 소유자 들 의 부동산 처분 시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세금 감면 , 규제 완화 가 주 를 이루 고 있 었 기 때문 이 다 . .. 즉 , 전체 적 으 는 거시 정책 으로 시장 참가자 들 이 아파트 를 살 여유 를 없애 면서 , 부동산 소유자 들 에게 는 손실 을 보 지 않 을 정책 을 쓰 고 있 었 다는 것 . ....................... 그러나 앞서 언급 했 듯이 물 흐르 듯 흐르 는 경제 의 자연 스런 흐름 에 삽질 한 대가 는 반드시 치루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 어떤 현상 이 일어나 고 있 나 . ..?! 첫째 거품 을 유지 부양 하 는 정책 으로 형성 된 가짜 거래 가격 에 거래 가 없 다는 것 이 다 . .. 정책 을 구사 하 는 자 들 이 생각 하 는 것 만큼 국민 들 은 무지렁이 가 아니 다 . . 그러 한 시장 의 왜곡 을 많 은 국민 들 이 뻔히 알 고 있 다는 것 이 다 . .. 즉 , 거래 가 시장 의 의사 에 자연 스럽 게 이루어지 도록 맞 겼더라면 지금 쯤 안정 을 찾 을 시기 라는 것 . ............ 둘째 는 부동산 거품 을 유지 시키 기 위해 남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의 결과 는 설상가상 으로 전체 경제 뿐 아니 라 부동산 시장 에 도 폭락 의 요인 으로 작용 하 며 직격탄 을 주 고 있 다 . .... 세째 는 , 부동산 거품 을 떠 받치 기 위해 쓴 고물가 정책 은 부메랑 이 되 어 부동산 시장 은 물론 , 전체 내수 시장 까지 얼어붙 게 만들 며 , 이미 잠재 적 수요자 들 인 서민 들 의 여력 을 고갈 시키 고 있 다는 것 이 다 . ...... 네째 는 그동안 환상 에 젖 어 있 던 부동산 시장 . ................ 거품 이 위험 하 다고 아무리 주장 해도 , 하락 한다고 해도 일부 의 삐끼 질 과 그 에 현혹 하 여 부나방 처럼 기인 가 미 인가 하 며 달려들 던 미련 한 미련 조차 날려 버린 부동산 시장 의 폭락 의 흐름 은 사람 들 에게 부동산 환상 에서 깨 게 만들 고 있 다는 것 이 다 . .. 급매물 이 주 를 이루 고 , 경매 가 는 시세 의 절반 이 하로 떨어지 는 현실 을 보 면서 , 부동산 시장 이 거래 가 없 으면서 폭락 하 자 이제 서 야 . . 보다 더 많 은 사람 들 이 인지 하 고 있 다 . ... 즉 , 사람 들 이 이제서야 제정신 을 찾 고 있 다는 것 이 다 . .. 부동산 시장 의 폭락 을 막 고 연착륙 을 시키 려던 노무현 정부 의 주장 은 묵살 되 고 결국 부동산 환상 에 젖 은 많 은 국민 들 은 이명박 과 한나라당 을 선택 했 지만 , 아 이러 니 하 게 도 부동산 시장 의 폭락 은 그러 한 mb 정권 의 미시 적 거시 적 정책 에 의해서 이루어지 고 있 다는 것 이 다 . .. mb 와 한나라당 , 아니 새 누리 당 의 원망 은 마시 라 . .............. 모두 당신 들 의 그 소중 한 선택 이 었 으니 . .......................[ 출처 ] 팍스넷 피아 212 님 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