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 택지 에서 분양 된 아파트 에 대한 전매 제한 이 크 게 완화 되 며 침체 된 부동산 시장 에 훈풍 을 불어넣 을지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또 지방 주택 에 대한 전매 제한 이 완화 되 면 그 이전 에 계약 한 주택 에 대해서 도 완화 된 규정 이 소급 적용 되 며 부동산 시장 의 기대감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전매 제한 이 아예 없 어 지 는 지방 민간 주택 을 이미 계약 한 사람 은 개정 된 주택 법 이 시행 되 는 6 월 29 일 이후 에 는 언제 든지 팔 수 있 게 된다 . 국토 해양 부 는 24 일 지방 민간 택지 아파트 에 대한 전매 제한 을 없애 도록 주 택법 이 지난 2 월 개정 된 데 따라 지방 공공 택지 아파트 의 전 매제 한 기간 을 줄이 는 내용 의 주택 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 해 관계 부처 와 협의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지방 공공 아파트 의 경우 전용 면적 85 ㎡( 25 . 7 평 ) 이하 는 5 년 , 85 ㎡ 초과 는 3 년 동안 전매 하 지 못하 도록 한 규정 을 전용 면적 에 상관없이 1 년 간 만 전매 하 지 못하 도록 완화 하 는 내용 으로 6 월 29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개정안 이 시행 에 들어가 면 시행 일 이후 분양 받 는 주택 은 물론 이전 에 분양 계약 한 주택 도 완화 된 규정 을 적용 받 게 된다 . 지방 민간 아파트 의 경우 전매 제한 이 완전히 없 어 짐 에 따라 이후 계약 하 는 주택 은 당연히 전매 제한 이 없 어 지 며 시행 일 이전 에 계약 해 전매 제한 에 묶여 있 던 주택 도 시행 일 부터 팔 수 있 게 된다 . 또 지방 공공 아파트 의 전매 제한 이 1 년 으로 변경 되 면 이미 계약 한 주택 중 계약 한 지 1 년 이 지난 주택 은 바로 팔 수 있 게 된다 . 아직 1 년 이 경과 하 지 않 은 주택 은 1 년 이 경과 하 는 시점 부터 전매 할 수 있 게 된다 . 이 에 따라 대전 서남 부 지구 9 블록 은 오 는 12 월 이후 , 16 블록 은 내년 3 월 이후 전매 가 가능 하 다 . 현재 미분양 된 주택 을 골라 시행 일 이전 에 계약 하 더라도 마찬가지 로 완화 된 규정 이 적용 된다 . 특히 공공 주택 을 지금 계약 할 경우 에 는 시행 일 이후 에 계약 하 는 것 보다 2 개월 가량 빨리 팔 수 있 게 된다 . 이 처럼 개정안 을 소급 적용 하 기 로 한 방침 은 지방 의 미분양 주택 해소 에 도움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2 월 말 현재 지방 의 미분양 주택 은 10 만 6199 가구 ( 공공 주택 1586 가구 , 민간 주택 10 만 4613 가구 ) 로 전국 미분양 주택 ( 12 만 9652 가구 ) 의 82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대전 은 2603 가구 , 충남 은 1 만 6008 가구 가 미분양 물량 으로 남 아 있 다 . 하지만 주택 업계 에서 는 주택 업계 의 어려움 을 해소 하 기 에 는 역부족 일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이 와 관련 대한 주택 건설 협회 대전 충남 도회 이동하 사무 처장 은 “ 부동산 경기 가 워낙 침체 돼 있 어 전 매제 한 완화 조치 만 으로 미분양 을 해소 하 기 에 는 한계 가 있 을 것 ” 이 라면서 “ 하 지만 신규 분양 은 활기 를 띌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 < 김재철 기자 >< 저작권자 ⓒ 대전일보 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