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금 확대 … 60 세 미만 9 억 넘 는 집 도 된다 [ 중앙일보 조인스 랜드 ] 입력 2019 . 03 . 08 10 : 12 금융 위 올해 업무 계획 발표 앞 으로 9 억 원 넘 는 집 을 가진 50 대 후반 도 주택 연금 에 가입 할 수 있 게 된다 . 법정 최고 금리 ( 연 24 %) 를 초과 하 는 불법 사채 를 쓰 면 소비자 가 이자 를 한 푼 도 내 지 않 아도 되 는 제도 도 추진 된다 . 금융 위원회 는 이런 내용 을 담 은 올해 업무 계획 을 7 일 발표 했 다 . 현재 는 60 세 이상 , 9 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만 주택 연금 을 이용 할 수 있 다 . 금융 위 는 주택 금융 공사 법 시행령 을 고쳐 연령 기준 을 낮추 기 로 했 다 . 구체 적 으로 몇 살 까지 낮출 지 는 아직 결정 되 지 않 았 다 . 청년층 월 2 % 대 전 · 월세 보증금 주택 연금 의 집값 기준 ( 9 억 원 ) 은 시가 에서 공시 가격 으로 바뀐다 . 일반 적 으로 아파트 의 경우 국토 교통부 가 발표 하 는 공시 가격 은 시세 의 60 % 수준 에서 결정 된다 . 집값 15 억 원 안팎 의 아파트 보유자 도 주택 연금 에 가입 할 수 있 다는 계산 이 다 . 다만 연금 가입 금액 은 집값 과 상관 없이 최고 9 억 원 까지 만 인정 한다 . 집값 기준 의 변경 은 주택 금융 공사 법 을 고쳐야 한다 . 불법 사채 에 대한 민 · 형 사상 제재 는 강화 한다 . 특히 법정 최고 금리 를 초과 하 는 불법 사채 에 대해선 모든 이자 를 무효 로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예컨대 연 25 % 의 금리 로 사채 를 썼 다면 소비자 는 법 적 으로 원금 만 갚 고 이자 는 낼 필요 가 없 다는 의미 다 . 현재 는 연 24 % 를 초과 하 는 이자 에 대해서 만 소비자 가 갚 지 않 아도 된다 . 만일 사채업자 가 불법 으로 채무자 를 압박 하 면 금융 당국 이 나 서 대리인 역할 을 하 는 ‘ 채무자 대리 인제 ’ 도입 도 검토 한다 . ▲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이 7 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 에서 주택 연금 가입 기준 완화 등 을 담 은 ‘ 2019 년 금융 위원회 업무 계획 ’ 을 발표 하 고 있 다 . [ 뉴스 1 ] 이런 제도 를 도입 하 려면 대 부업 법 과 공정 채권 추심 법 의 개정 이 필요 하 다 . 주거 부담 으로 어려움 을 겪 는 청년층 에게 최대 7000 만 원 의 전 · 월세 보증금 을 빌려 주 는 상품 도 나온다 . 월세 자금 은 최대 월 50 만 원 까지 빌려 준다 . 대출 금리 는 주택 금융 공사 의 보증 을 받 아 시중금리 보다 낮 은 연 2 % 대 가 적용 될 전망 이 다 . 손병두 금융 위 사무 처장 은 “ 총 1 조 1000 억 원 이 공급 되 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 으로 3 만 명 이상 의 청년 이 혜택 을 받 을 것 ” 이 라고 기대 했 다 . 신혼 부부 전세 임대 의 입주 자격 은 낮 아 지 고 지원 금액 은 높 아 진다 . 토지 주택 공사 ( LH ) 와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SH ) 는 ‘ 신혼 부부 전세 임대 주택 Ⅱ ’ 의 지원 대상 으로 총 2000 가구 를 모집 하 기 로 했 다 . 입주 대상자 로 선정 된 신혼 부부 가 전 셋집 을 알아보 고 LH 에 전달 하 면 LH 가 집 주인 과 계약 을 맺 은 뒤 다시 신혼 부부 에게 빌려 주 는 방식 이 다 . 새로운 유형 의 전세 임대 는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의 100 %( 맞벌이 는 120 %) 에 해당 하 면 신청 할 수 있 다 . 수도 권 의 경우 최대 2 억 4000 만 원 까지 전세 보증금 을 지원 한다 . 신혼 부부 전세 임대 문턱 낮춰 금융 위 는 연간 가계 부채 증가 율 은 지난해 ( 5 . 8 %) 와 비슷 한 5 % 대 로 억제 할 방침 이 다 . 부동산 투기 로 흐르 던 자금 을 혁신 창업 과 중소기업 에 공급 하 겠 다는 목표 다 . 개인 사업자 ( 자영업 자 ) 대출 은 업 권 별 현황 을 주기 적 으로 점검 해 증가 율 을 관리 한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은 “ 개인 사업자 대출 에 는 사업 을 위한 대출 뿐 아니 라 가계 대출 도 섞여 있 다 ” 며 “ 부실 률 이 높 고 취약 한 부분 이 지만 강력 하 게 억제 하 면 사업 을 위축 시키 고 가계 생활 을 곤란 해질 수 있 어 조심 스럽 다 ” 고 말 했 다 . 공인회계사 와 보험계리사 의 합 격문 은 대폭 넓 어 진다 . 올해 공인회계사 의 최소 선발 인원 은 1000 명 으로 전년 보다 150 명 늘어난다 . 보험 사 에서 회계 관련 업무 를 담당 하 는 보험계리사 는 2022 년 까지 400 여 명 을 추가 로 뽑 는다 . 금융 감독원 직원 을 특별 사법 경찰 ( 특사 경 ) 로 지정 해 주가 조작 이나 내부자 거래 등 증시 불공정 거래 의 수사 권 을 주 는 방안 도 추진 된다 . 금감원 직원 은 공무원 이 아닌 민간 인 신분 이 어서 추진 과정 에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상 장사 의 공시 의무 는 강화 한다 . 기업 에 불리 한 정보 를 밤 늦 은 시간 이나 공휴일 에 알리 는 ‘ 올빼미 공시 ’ 에 대해선 해당 기업 의 명단 을 공개 한다 . 필요 한 경우 에 는 투자자 들 에게 같 은 내용 을 다시 알리 는 재공 시도 요구 하 기 로 했 다 . ☞ 생생 하 고 재밌 는 현장 정보 가득 ' 조인스 랜드 포스트 ' 보 러 가 기 https : / / m . post . naver . com / joins _ land ? isHome = 1 주요 뉴스 최정호 국토 장관 후보자 " 주거 복지 · 교통 서비스 혁신 할 것 " 해운대 에 있 는 초고 가 공시 가격 잠실 엔 없 어 . .. 올해 엔 강남 체면 세울까 GTX - A , 같 은 노선 인데 M 버스 보다 1500 원 더 비싸 다 전셋값 떨어지 니 은행 권 전세 자금 대출 증가세 도 둔화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