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형 안심 전환 대출 은 안심 할 만 한가 - 더 스쿠프 
 2019 - 11 - 20 06 : 57 ( 수 ) 
 승인 2019 . 10 . 14 10 : 04 
 정책 대출 상품 의 불편 한 진실 
 시장 의 우려 와 달리 서민 형 안심 전환 대출 에 신청자 가 대거 몰렸 다 . 낮 은 금리 로 주택 담보 대출 을 갈아타 려는 차주 가 그만큼 많 다는 거 다 . 문제 는 2015 년 안심 전환 대출 의 논란 이 되풀이 될 수 있 다는 점 이 다 . 기준 금리 인하 와 이 에 따른 시장 금리 하락 으로 서민 형 안심 대출 금리 보다 시중 은행 의 대출 금리 가 낮 아 질 수 있 다는 얘기 다 . 그런 일 이 실제로 발생 한다면 서민 형 안심 대출 신청자 는 보상 을 받 을 수 있 을까 . 더 스쿠프 ( The SCOOP ) 가 서민 형 안심 전환 대출 의 자화상 을 뜯 어 봤 다 . 
 63 만 4875 건 , 73 조 9253 억 원 . 정부 가 9 월 16 일 부터 29 일 까지 진행 한 서민 형 안심 전환 대출 신청 건수 와 금액 이 다 . 시장 은 당초 서민 형 안심 대출 이 흥행 에 실패 할 것 으로 예상 했 다 . 보금자리 론 을 비롯 한 정책 모기지 대출 이용자 가 대상 에서 제외 된 데 다 2015 년 안심 전환 대출 과 달리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 8500 만 원 ) , 중도 상환 수수료 등 의 조건 이 붙 었 기 때문 이 었 다 . 
 실제로 접수 첫날 서민 형 안심 대출 의 신청 건수 와 금액 은 각각 7222 건 , 8337 억 원 에 불과 했 다 . 2015 년 1 차 안심 전환 대출 출시 첫날 한 시간 만 에 신청 건수 5940 건 , 7810 억 원 이 승인 된 것 과 는 완전히 대조 적 이 었 다 . [ ※ 참고 : 선착순 으로 출시 된 2015 년 안심 전환 대 의 첫날 대출 승인 액 은 3 조 3036 억 원 ( 2 만 6877 건 ) 에 달했 다 . ] 
 하지만 서민 형 안심 대출 은 뒷심 을 발휘 하 면서 신청 접수 7 일 차인 9 월 22 일 모집 한도 20 조 원 을 돌파 했 다 . 9 월 26 일 간소 화 신청 이 가능 해진 이후 에 는 3 일 만 에 31 만 2000 건 ( 36 조 7000 억 원 ) 이 접수 됐 다 . 결과 적 으로 서민 형 안심 대출 은 2 주 만 에 73 조 9253 억 원 ( 63 만 4875 건 ) 이 신청 됐 다 . 정부 가 제시 한 대 출한 도 20 조 원 을 3 . 7 배 가량 웃도 는 금액 으로 , 흥행 에 성공 한 셈 이 다 . 
 시중 은행 관계자 는 “ 조금 이라도 낮 은 금리 로 갈아탈 수 있 다는 장점 때문 에 주택 담보 대출 차주 借主 가 대거 몰렸 다 ” 며 “ 경기 침체 등 으로 대출 상환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차주 가 그만큼 많 다는 의미 아니 겠 냐 ” 고 분석 했 다 . 이런 인기 때문 인지 대출 지원 대상 주택 의 가격 상한선 은 2 억 1000 만 ~ 2 억 8000 만 원 수준 으로 결정 될 전망 이 다 . 금융 위원회 는 27 만 명 의 차주 에 돌아갈 이 자부담 경감 효과 는 1 인 당 연 75 만 원 ( 20 년 간 ) 으로 매년 최대 3300 억 원 의 가계 부채 감축 효과 가 있 다고 예상 했 다 . 
 하지만 서민 형 안심 대출 의 결과 가 흥행 만큼 좋 을지 는 미지수 다 . 금리 하락 기 에 고정 금리 대출 상품 을 출시 한 게 부메랑 으로 되돌아올 수 있 다는 우려 에서 다 . 이유 는 숱하 다 . 무엇 보다 현재 1 . 50 % 인 기준 금리 가 인하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경기 침체 때문 이 다 . 한국 경제 의 밥줄 인 수출 은 10 개월 연속 감소세 ( 전년 동월 대비 ) 를 기록 중 이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가 발표 한 ‘ 수출입 동향 ’ 에 따르 면 9 월 수출액 은 447 억 1000 만 달러 로 전년 동월 대비 11 . 7 % 줄어들 며 6 월 이후 4 개월 연속 10 % 대 감소세 를 이 어 갔 다 . 
 경제 성장 률 전망 도 어둡 다 . 한은 은 7 월 올해 경제 성장률 ( GDP ) 전망 치 를 기존 2 . 5 % 에서 2 . 2 % 로 0 . 3 % 포인트 나 낮췄 다 . 최근 에 는 이 마저 도 달성 하 기 어렵 다는 부정 적 인 예상 이 우세 하 다 . 이주열 한 은 총재 는 지난 8 일 기획 재정 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 경제 성장률 2 . 2 % 달성 이 쉽 지 않 아 보인다 ” 면서 말 을 이 었 다 . 
 지난해 기준 금리 를 인상 할 때 는 경제 가 이렇게 나쁘 리라고 는 생각 하 지 못했 다 . 지금 시장 의 기대 가 어떤지 알 고 있 다 . ” 이 에 따라 기준 금리 가 1 % 아래 로 낮 아 질 수 있 다는 전망 도 나온다 . 강승원 NH 투자 증권 애널리스트 는 “ 경기 하방 리스크 에 대한 고민 이 깊 어 진 상황 에서 1 . 0 % 대 기준 금리 는 시간 문제 일 뿐 ” 이 라며 “ 1 . 0 % 이하 의 기준 금리 가 불 가능 한 것 도 아니 다 ” 고 분석 했 다 . 
 기준 금리 가 인하 하 면 시중금리 역시 하락세 를 띨 가능 성 이 높 은데 , 그렇 다면 얼마나 떨어질까 . 금융 전문가 들 은 “ 1 % 대 주 담대 가 불 가능 한 건 아니 다 ” 고 입 을 모았 다 . 주 담대 의 기준 금리 가 되 는 5 년 물 금융채 의 금리 하락세 ( 2 월 2 . 07 %→ 10 월 1 . 54 %) 가 뚜렷 해서 다 . 
 시중 은행 관계자 는 “ 시장 금리 가 하락 하 면 주 담 대 금리 도 1 % 중반 대로 떨어질 공산 이 크다 ” 며 “ 한은 의 기준 금리 인하 가 유력 한 데 다 경기 부진 우려 의 영향 으로 고정 금리 대출 의 기준 이 되 는 5 년 물 금융채 금리 도 빠르 게 하락 하 고 있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문제 는 시중금리 가 하락세 를 타 면 ‘ 2015 년 안심 전환 대출 논란 ’ 이 되풀이 될 수 있 다는 점 이 다 . 당시 기준 금리 인하 와 이 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으로 안심 전환 대출 ( 고정 금리 2 . 65 %) 보다 낮 은 금리 상품 이 속출 해 논란 이 일 었었 다 . 안심 대출 의 중도 상환 건수 가 2 년 만 에 3 만 7273 건 ( 총 가입 건수 32 만 7000 건 ) 에 달했 을 정도 로 비판 수위 도 높 았 다 . 하지만 정부 는 당시 아무런 대책 도 내놓 지 않 아 ‘ 사기 를 친 게 아니 냐 ’ 는 극단 적 인 비난 도 받 았 다 . 
 1 % 대 주택 담보 대출 나올 수 도 … 
 이번 에 도 마찬가지 다 . 정부 는 상품 가입 은 차주 의 선택 사항 이 라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서민 형 안심 대출 은 금리 가 인상 됐 을 때 가계 의 이자 부담 이 커지 는 위험 을 줄이 기 위한 것 ” 이 라며 “ 금리 변동 은 예측 하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시장 상황 에 따라 시중금리 가 서민 형 안심 대출 금리 보다 더 낮 아 질 수 있 다는 걸 알 아 둘 필요 가 있 다 ” 며 “ 대출 계약 완료 되 기 전 에 는 철회 가 가능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정책 모기지 상품 을 대대 적 으로 홍보 했 지만 가입 후 금리 하락 에 따른 논란 의 책임 은 지 지 않 겠 다는 것 이 다 . 
 시중 은행 관계자 는 “ 서민 형 안심 대출 보다 낮 은 금리 의 대출 상품 으로 갈아타 려면 중도 상환 수수료 ( 3 년 이내 ) 를 부담 해야 한다 ” 며 “ 때 에 따라서 는 중도 상환 수수료 만 두 번 부담 해야 하 는 일 이 발생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현재 대출 금리 와 서민 형 안심 대출 의 적용 금리 가 1 % 이상 차이 가 나 면 갈아타 는 게 맞 다 ” 면서도 “ 금리 인하 가능 성 등 을 따져 신중 하 게 선택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서민 형 안심 전환 대출 을 안심 하 기 엔 아직 이르 다는 얘기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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