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7 월 개정 되 었 으며 , 앞 으로 2022 년 7 월 을 마지막 으로 다시 강화 되 는 국민 건강 보험 의 내용 요약 입니다 . 표 로 만 보 면 실생활 에 어떻게 적용 이 될지 모르 실 분 들 이 있 을 수 있 습니다 . 우선 , 공무원 분 들 은 60 세 정년 을 시작 으로 2022 년 부터 는 모두 지역 가입자 로 넘어가 게 됩니다 . 이 경우 남편 은 공무원 수급 자 , 배우자 는 국민 연금 수급 자일 때 배우자 일방 이 소득 요건 에 탈락 하 였 기 때문 에 국민 연금 을 받 는 배우자 도 지역 가입자 로 넘어가 게 됩니다 . 배우자 의 소득 과 재산 까지 합산 하 여 국민 건강 보험료 가 세대 별 로 부과 . 두 번 쨰는 증여 입니다 . 서울 강남 을 중심 으로 부모 가 자녀 에게 부 담보 증여 를 최근 에 많이 실시 한다는 뉴스 를 많이 보 셨 을 겁니다 . 과거 국민 건강 보험법 이 개정 되 기 전 에 는 피부 양자 탈락 기준 이 부동산 재산 표준 이 900 , 000 , 000 원 을 초과 하 지만 않 으면 되 었 기 에 , 자녀 에게 고가 의 부동산 을 증여 하 여도 피부 양자 자격 이 탈락 되 는 일 이 없 었 습니다 . 하지만 2022 년 부터 는 부동산 재산세 과세 표준 3 억 6 천만 원 초과 ~ 5 억 4 천만 원 이내 + 연간 소득 금액 1 천만 원 초과 또는 재산세 과표 5 억 4 천만 원 을 초과 할 경우 자녀 가 피부 양자 탈락 하 는 사례 가 늘어날 것 으로 보입니다 . 최근 에 대학 에 재학 중 인 자녀 + 중학생 자녀 에게 부 담부 증여 에 관한 세무 상담 이 들어왔 는데 , 첫째 는 올해 나 내년 에 취업 할 예정 이 라 큰 걱정 은 안 되 지만 막내 의 경우 " 피부 양자 탈락 시 국민 건강 보험료 + 재산세 " 까지 증여 에 합산 되 지 않 을까 고민 이 깊 어 집니다 . 셋째 . 피부 양자 제도 , 사실상 암묵 적 폐지 . 공무원 연금 은 2022 년 이후 모든 공무원 들 이 지역 가입자 로 넘어가 지만 , 국민 연금 의 경우 아직 까지 월 100 만 원 정도 만 수령 하 는 수준 입니다 . 하지만 은퇴자 가 보유 한 부동산 이 재산세 과표 3 . 6 억 원 을 초과 할 경우 소득 기준 이 2 , 000 만 원 에서 1 , 000 만 원 으로 하향 되 기 때문 에 지역 가입자 로 넘어갈 위험 이 있 으며 , 또한 국민 연금 은 매년 1 월 에 소비자 물가 상 승률 만큼 인상 되 기 때문 에 당장 은 피부 양자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겠 지만 , 올라가 는 공시지가 와 국민연금 수령 액 으로 인하 여 지역 가입자 로 넘어갈 수 있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