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 개혁 특위 는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받 은 ‘ 선거 금품 수수 50 배 과태료 부과 ’ 규정 과 관련 , 유형 별 로 상 · 하한선 범위 를 정하 는 한편 과태료 상한선 을 조정 키로 하 는 데 잠정 합의 한 것 으로 6 일 알려졌 다 . 정개특위 공직 선거법 소위 에 따르 면 , 선거 과정 에서 금품 을 받 은 사람 에게 일률 적 으로 50 배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한 현행 선거법 의 과태료 부과 범위 를 10 배 이상 50 배 이하 , 또는 20 배 이상 50 배 이하 로 조정 하 는 한편 현행 5000 만 원 이하 인 과태료 상한 액 을 3000 만 원 이하 로 낮추 기 로 의견 을 모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또 위 헌 결정 을 받 은 당선 무효 비례 대표 의원 의 의석 승계 금지 조항 을 삭제 하 고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받 은 비례 대표 의원 의 ‘ 임기 만료일 전 180 일 이내 ’ 승계 금지 조항 을 ‘ 임기 만료일 전 60 일 ’ 로 완화 하 는 방안 을 긍정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이 와 함께 선거 180 일 전 부터 하 지 못하 도록 하 고 있 는 인쇄물 및 광고 등 을 통한 정당 의 정강 · 정책 홍보 를 선거 기간 이 아닌 때 에 는 자유 롭 게 할 수 있 도록 해 정당 활동 규제 를 완화 하 기 로 했 다 . 또 시 · 도지사 선거 에서 방송 광고 를 일부 허용 하 는 등 미디어 를 활용 한 선거 운동 을 활성 화 하 는 방향 을 검토 키로 의견 을 모았 다 . 각급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 가 주관 하 는 대담 · 토론회 에 정당 한 사유 없이 불참 하 는 경우 ,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토론회 중 계시 과태료 부과 사실 에 대해 공지 하 는 방 안 에 의견 접근 을 이룬 것 으로 알려졌 다 . 투표율 제고 를 위해 투표 시간 의 연장 이 필요 하 다는 데 도 공감대 를 이루 고 추가 적 논의 를 통해 최종 결정 키로 했 다 . 그러나 시 · 도 의원 의 선거구 조정 , 선상 투표 제 도입 , 기초 의원 · 단체장 정당 공천 제 폐지 ,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 의 당원 협의회 지역 사무소 허용 등 쟁점 에 대해서 는 정당 간 협의 등 을 통해 계속 논의 하 기 로 해 추후 과제 로 남 게 됐 다 . / haeneni @ fnnews . com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