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 에게 제자 가 평생 의 가르침 으로 삼 을 한 마디 를 요청 하 자 그 는 뜻밖에 도 ' 인 ( 仁 ) ' 이 아닌 용서 할 ' 서 ( 恕 ) ' 를 들 었 다 . 성철 스님 은 팔만대장경 을 한 글자 로 표현 하 면 ' 심 ( 心 ) ' 이 라 했 고 , 인류 멸망 시 후대 에 알려 줄 단 하나 의 과학 지식 으로 리처드 파인만 이 꼽 은 것 은 원자론 이 었 다 . 현자 들 의 평생 공력 이 실린 현기 어린 한 마디 는 전체 적 인 맥락 을 꿰뚫 어 볼 수 있 는 일이관지 ( 一以貫之 ) 의 통찰력 을 준다 .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 의 영화 ‘ 마더 ! ’ 를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끌려가 서 봤 을 때 일 이 다 . 약 20 분 이 지나 도록 도대체 뭘 말 하 고자 하 는 지 알 수 없 는 혼란 하 고 괴기 스런 전개 에 더 이상 못 참 고 나가 자고 했 을 때 아내 가 던진 한 마디 , “ 창세기 ” . 전기 충격 과 도 같 은 깨달음 이 왔 고 , 이제 는 어떻게 이걸 모를 수 가 있 었 을까 머리 를 쥐 어 박 으면서 내내 흥미 롭 게 볼 수 있 었 다 . 맥락 의 중요 성 과 통찰력 의 힘 을 실감 한 순간 이 었 다 . 천라지망 ( 天羅 地 網 ) 과 도 같 은 방대 한 규제 를 담 고 있 는 자본 시장법 의 전체 적 인 맥락 을 꿰뚫 는 핵심 적 보호 가치 는 무엇 일까 ? 투자자 보호 , 공정 하 고 효율 적 인 시장 , 정보 평등 을 위한 공시 제도 와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여러 가치 가 있 겠 지만 모두 를 아우르 는 기본 이념 은 ' 가격 의 공정성 ' 이라고 생각 한다 . 공정 한 가격 이 란 기업 의 본질 가치 에 맞 는 주가 를 말 한다 . 개별 주식 의 가격 은 주가 지수 로 모아 지 고 , 주가 지수 는 대표 적 인 경제 지표 가 돼 모든 경제 주체 들 의 전략 적 경제 활동 의 기초 자료 가 된다 . 이 에 따라 증권 시장 은 국민 경제 에서 자원 배분 기능 을 효율 적 으로 수행 하 게 된다 . 보호 받 아야 할 투자자 의 신뢰 라는 것 도 지금 거래 가격 이 공정 하 리라는 가정 에 주어진다 . 그러므로 개별 주식 의 가격 이 기업 의 본질 가치 에 맞 게 형성 되 는 것 은 모든 가치 에 선행 하 는 근본 적 보호 가치 라 할 것 이 다 . 그런데 천변만화 ( 千變萬化 ) 하 는 증권 시장 의 특성 상 본질 가치 에 부합 하 는 주가 라는 것 은 그 어떤 천재 나 가격 결정 모델 로 도 제대로 산정 할 수 없 다 . 그래서 모든 증권 시장 은 집단지 성 에 의한 가격 결정 을 택한다 . 투자자 들 의 고심 어린 투자 판단 이 담긴 주문 들 이 충돌 하 면서 하나 로 수렴 되 는 가격 이상 으로 공정 한 가격 은 찾 을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이 를 위해 집단지 성 의 전제 가 되 는 투자자 의 투자 판단 이 정확히 이뤄지도록 모든 중요 정보 의 적시 공시 를 강제 한다 . 또한 투자 판단 이 가격 에 반영 되 는 과정 이 불순 한 개입 으로 왜곡 되 지 않 도록 불공정 거래 를 금지 한다 . 증권 규제 의 양대 기둥 인 강제 공시 제도 와 불공정 거래 규제 도 가격 의 공정성 확보 를 위한 장치 인 것 이 다 . 상장 법인 이 공시 의무 가 있 는 중요 정보 를 장중 에 공시 하 지 않 고 장 종료 후 에 하 거나 주말 또는 연휴 기간 에 공시 하 는 것 을 소위 ' 올빼미 공시 ' 라 한다 . 2001 년 부터 이 에 대한 비판 적 기사 가 많 아 졌 는데 현재 는 공매도 와 더불 어 증권 시장 의 주요 문제 로 다뤄 지 고 있 다 . 장중 공시 와 올빼미 공시 중 무엇 이 더 바람직 한 지 를 ' 가격 의 공정성 ' 을 위한 공시 제도 의 취지 에 비춰 살펴본다 . 중요 정보 는 언제 공시 되 는 것 이 바람직 할까 ? 장중 공시 의 장점 으로 는 언론 의 집중 적 인 보도 로 정보 가 가격 에 보다 신속 하 게 반영 될 수 있 는 점 과 모든 투자자 에게 주의 를 환기 시킬 수 있 어 투자자 보호 에 더 도움 이 될 수 있 다는 점 , 그리고 공시 사항 이 발생 한 즉시 공시 되게 해 내부자 거래 의 여지 를 차단 할 수 있 는 점 을 꼽 을 수 있 다 . 하지만 장중 공시 는 부정 적 인 면 도 많 다 . 첫째 , 갑작스런 공시 는 주가 의 급변 을 가져와 시장 의 안정 성 을 해친다 . 둘째 , 주가 조작 차원 에서 장중 에 허위 나 과장 공시 를 하 면 투자자 의 손해 가 즉각 적 으로 발생 해 회복 하 기 어려운 피해 를 입 는다 . 셋째 , 정보 가 주가 에 정확히 반영 되 기 도 어렵 다 . 복잡 한 내용 의 공시 일 경우 전문가 도 그 가치 를 즉시 판단 하 기 가 쉽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넷째 , 정보 에 대한 평등 한 접근 을 저해 할 수 있 다 . 생업 이 있 는 일반 투자자 들 이 시장 을 1 초 도 안 놓치 고 지켜볼 수 는 없 는 노릇 이 다 . 결론 적 으로 장중 공시 는 장점 은 유익 하나 단점 은 치명 적 이 라 굳이 평가 하 자면 공삼 과 칠 ( 功 三過七 ) 이 다 . 따라서 시장 의 안정 성 과 허위 공시 로 인한 피해 방지 , 정확 한 가격 형성 및 정보 접근 의 평등 성 을 담보 할 수 있 는 올빼미 공시 가 ' 가격 의 공정성 ' 이 라는 자본 시장법 의 기본 이념 에 보다 더 부합 한다고 생각 한다 . 성희 활 인하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2020 년 하반기 , 재물 운 · 연 애운 · 건강 운 체크 ! ▶ 네이버 에서 아시아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놀 준비 되 었 다면 드루 와 ! 드 링 킷 !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