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 학기 술부 가 7 일 예고 했 던 대로 학자금 대출 한도 를 제한 하 는 30 개 대학 의 명단 을 발표 해 파문 이 일 고 있 다 . 30 개 교 가운데 24 개 교 는 ’ 제한 대출 ‘ 대학 으로 신입 생 이 등록금 의 70 % 까지 만 대출 을 받 을 수 있 고 나머지 6 개 교 는 ’ 최소 대출 ‘ 대학 으로 등록금 의 30 % 까지 만 대출 받 을 수 있 다 . 교과 부 는 애초 50 개 대학 을 선정 해 공개 할 예정 이 었 지만 대학 들 의 반발 이 워낙 심해 고심 을 거듭 한 끝 에 대출 제한 대상 을 하위 15 % 에서 10 % 로 좁히 고 선정 대학 수도 30 개 로 줄이 는 선 에서 나름 대로 ’ 수위 ‘ 를 조절 했 다 . 하지만 당장 이름 이 공개 된 30 개 대학 은 부실 대학 으로 ’ 낙인 ‘ 이 찍힌 것 이나 다름없 어 대학가 에 미칠 영향 이 만만 치 않 을 전망 이 다 . 교과 부 는 이러 한 파장 을 고려 해 이날 발표 에서 직접 적 으로 ’ 경영 부실 ‘, ’ 구조 조정 ‘ 등 의 단어 를 전혀 쓰 지 않 았 다 . 대학 별 로 대출 한도 를 제한 하 려는 목적 도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 의 건전 성 을 높이 는 데 있 다고 강조 했 다 . 그럼에도 , 대학가 에서 는 이번 조치 가 사실상 부실 대학 을 정리 하 기 위한 구조 조정 의 신호탄 으로 보 는 시각 이 우세 하 다 . 실제 교과 부 는 학생 수 감소 에 따른 대학 의 경영 위기 가능 성 을 수차례 언급 하 면서 지난해 부터 대학 구조 조정 을 위한 선제 작업 을 벌여왔 다 . 통계청 등 의 자료 를 토대 로 추정 한 결과 고교 졸업 자 수 가 2012 학년도 64 만 2183 명 , 2013 학년도 57 만 5831 명 , 2018 학년도 55 만 6630 명 , 2021 학년도 47 만 2702 명 등 2012 학년도 이후 급감 할 것 으로 보여 학생 모집 난 이 2 ~ 3 년 새 현실 화 한다는 것 이 다 . 지난해 5 월 에 는 부실 사립대 구조 조정 방안 을 다루 는 대학 선진 화 위원회 를 구성 해 심의 한 끝 에 최종 적 으로 8 개 대학 을 선정 , 경영 개선 을 요구 하 기 도 했 다 . 당시 에 는 직접 적 인 ’ 낙인 효과 ‘ 를 우려 해 대학 명단 은 발표 하 지 않 았 다 . 교과 부 는 이번 에 발표 한 30 개 대학 은 대학 선진 화 위원회 에서 구조 조정 목적 으로 추려낸 대학 들 과 는 다르 다고 설명 하 지만 사실 상 ’ 그 대학 이 그 대학 일 것 ‘ 이 라는 추측 이 지배 적 이 다 . 평가 지표 들 을 보 면 취업률 , 재학 생 충원 율 , 전임 교원 확보 율 , 학사 관리 , 장학금 지급 률 , 1 인 당 교육비 , 등록금 인상 수준 , 대출금 상환 율 등 대학 경영 , 교육 여건 에 관련 된 것 들 이 대부분 이 기 때문 이 다 . 결국 , 대출 제한 이 라는 ’ 간접 수단 ‘ 을 통해 자연 스럽 게 대학 의 구조 조정 을 유도 하 겠 다는 것 이 교과 부 의 복안 인 셈 이 다 . 교과 부 는 대학 에 입학 하 려는 학생 들 에게 해당 대학 의 재정 상태 를 사전 에 정확히 알려줘야 하 기 때문 에 명단 공개 가 불가피 했 다는 점 도 강조 하 고 있 다 . 멋모르 고 지원 한 대학 이 부실 대학 에다 학자금 대출 까지 제한 받 는다는 사실 을 뒤늦 게 안다면 그 학생 만 피해 를 본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당장 8 일 부터 시작 되 는 2011 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전 에 해당 대학 명단 을 공개 할 수 밖에 없 었 다는 게 교과 부 의 설명 이 다 . 하지만 해당 대학 들 은 학교 의 명운 이 걸린 문제 라서 이번 조치 에 강력히 반발 할 것 으로 보여 파문 이 쉽 게 가라앉 지 않 을 전망 이 다 . 또 평가 기준 을 놓 고 공정 성 시비 등 을 제기 할 가능 성 도 없 지 않 다 . 헤럴드 생생 뉴스 / online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