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조 사처 는 17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 한 국당 의원 에게 보낸 입법 조사 회답 에서 “ 의료 법인 의 부대사업 영위 와 영리 자회사 설립 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 규칙 을 따라야 한다 ” 고 밝혔 다 . 입 법조 사처 는 “ 의료 기관 은 서발 법 적용 대상 이 긴 하 지만 , 서발 법 은 ‘ 서비스 산업 에 관해 다른 법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이 를 따른다 ’ 고 돼 있 어 부대사업 등 의료 기관 의 영리 추구 행위 를 확대 하 는 통로 가 될 수 없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