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 이슈 인사이드 ] 여야 " 긴급 재난 지원금 전 국민 확대 "... 경제 효과 얼마나 ?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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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인사이드 ] 여야 " 긴급 재난 지원금 전 국민 확대 "... 경제 효과 얼마나 ? 
 Posted : 2020 - 04 - 07 11 : 26 
 ■ 출연 : 김정식 / 연세대 경제 학부 교수 
 여야 가 긴급 재난 지원금 을 전 국민 모두 에게 주 는 방안 을 앞 다퉈 내놓 고 있 습니다 . 소득 하위 70 % 까지 만 주 기 로 발표 한 정부 의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을 전 국민 모두 로 확대 하 자는 이야기 인데요 . 여야 의 주장 이 과연 얼마나 현실 성 있 는 얘기 인지 . 만약 지원금 을 전 국민 에게 다 준다면 그 효과 는 얼마나 될지 전문가 도움 말씀 들 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김정식 연세대 경제 학부 교수 전화 연결 돼 있 습니다 . 교수 님 나와 계시 죠 ? 
 안녕 하 세요 . 소득 하위 70 % 의 4 인 가족 기준 으로 최대 100 만 원 지급 한다 . 이게 정부 발표 안 입니다 . 그런데 여당 에서 국민 모두 에게 주자 의견 이 어제 나왔 는데 여당 에서 는 이렇게 다 주자 로 선회 한 이유 뭐 라고 보 십니까 ? 
 아무래도 선거 때문 에 선거 에서 표 를 얻 기 위해서 서로 각 당 마다 현금 이라든지 재난 지원금 을 지급 하 겠 다 이렇게 얘기 하 는 게 아닌가 싶 습니다 . 
 그렇 군요 . 여당 에서 만 나오 는 게 아니 라 이런 지원금 현금 성 지원 안 된다는 야당 에서 도 나오 는 걸 보 면 포퓰리즘 적 인 측면 이 강하 다 , 이렇게 보 신다는 말씀 이 신데요 . 그동안 사실 이거 가려내 려면 행정 비용 , 사회 적 갈등 초래 된다 , 이런 지적 도 있 었 거든요 . 
 네 . 금액 자체 가 이게 상당히 여당 의 경우 는 13 조 원 이 들어가 고 또 국민 1 인 당 50 만 원 씩 주 면 25 조 원 정도 가 들어가 는데요 . 
 그건 미래 통합 당 안 이 죠 . 
 그래서 이런 부분 에서 부작용 이 상당히 클 것 같 습니다 . 재정 적자 라든지 이런 측면 에서 요 . 
 지금 여당 안대 로 하 면 당초 그러니까 정부안 은 9 조 정도 , 여당 의 다 주자 로 하 면 13 조 원 정도 들 고요 . 지금 말씀 하 신 대로 미래 통합 당 안대 로 국민 모두 에게 50 만 원 씩 지원 하 면 한 2 배 정도 , 지금 여당 안 의 2 배 정도 , 25 조 정도 든다 . 그런데 이게 걱정 이 된다 이런 말씀 이 신 건가요 ? 
 그렇 습니다 . 거기 에 따라서 정의당 의 의견 대로 하 면 한 52 조 원 정도 의 예산 이 필요 한데 이런 예산 을 어떻게 조달 할 건지 국채 를 발행 할 경우 에 는 재정 적자 라든지 국가 부채 가 늘어나 서 재정 건전 성 이 악화 되 면서 문제 가 생길 수 가 있 고 . 또 만약 에 이걸 세금 을 높여 가지 고 나중 에 세수 로 충당 한다고 그러 더라도 다시 경기 가 침체 된다든지 이런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그럼 교수 님 개인 적 으로 보 실 때 이게 지금 보편 적 지원 과 선별 적 지원 사이 에 접점 을 찾 는 작업 인데 . 정부 가 재난 지원 을 어느 정도 선 에서 하 는 게 맞 다고 보 십니까 ? 
 코로나 사태 로 인해서 일자리 를 잃 은 사람 들 이라든지 피해 를 입 은 계층 에 지원 해 주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이런 생각 이 들 고요 . 그 다음 에 이런 지원 이 코로나 사태 가 언제 까지 또 지속 될지 알 수 가 없 지 않 습니까 , 연말 까지 갈지 알 수 가 없 으니까 1 차 에 그치 지 않 고 또 2 차 , 3 차 로 지원 이 늘어날 가능 성 도 있 거든요 . 그래서 그런 측면 에서 보 면 코로나 사태 로 인해서 피해 를 입 은 계층 한테 선별 해서 지원 하 는 게 바람직 하 지 않 나 이런 생각 이 듭니다 . 그리고 만약 에 경기 부양 목적 이 라면 코로나 사태 가 지속 되 는 한 있 어서 는 돈 을 나눠 준다 그러 더라도 사실 은 돈 을 쓰 기 가 어렵 게 되 어 있 거든요 . 개별 소비 를 전부 다 기피 하 니까 . 그렇게 경기 부양 효과 도 그렇게 크 지 는 않 을 것 같 습니다 . 
 그렇 군요 . 그러니까 지금 타격 을 심하 게 받 는 계층 을 선별 해서 지원 하 자 . 이런 얘기 를 해 주 셨 고요 . 그리고 지금 말씀 하 신 대로 중요 한 게 이런 정책 을 썼 을 때 의 효과 인데 . 사실 정부 에서 이런 재난 지원금 지급 하 는 목적 이 당장 어려움 을 겪 는 계층 에게 돈 을 주 자 , 숨통 트여 주 자 하 고 소비 진작 효과 를 기대 하 는 건데 교수 님 말씀 들 어 보 면 소비 진작 효과 가 이렇게 모든 국민 에게 지급 했 을 때 코로나 정국 에서 는 별로 효과 가 없 다 이렇게 보 시 는 겁니까 ? 
 그렇 습니다 . 이게 지원 하 는 목적 이 뭐 냐 하 는 걸 우리 가 살펴볼 수 가 있 는데 피해 계층 을 지원 하 는 거 냐 . 아니면 경기 부양 이 목적 이 냐 . 아니면 선거 에서 이기 기 위한 포퓰리즘 이 냐 . 여러 가지 목적 이 있 을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이건 재난 지원금 이 기 때문 에 복지 는 아니 다 , 이렇게 얘기 를 정치인 들 은 하 고 있 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 이 또 경기 부양 에 도 그렇게 크 게 도움 을 주지 는 못한다 , 이렇게 보 고 있 는 거 죠 .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경기 침체 의 원인 이 코로나 사태 때문 에 그 불안감 때문 에 대 면 소비 를 하 지 않 고 기업 이 투자 하 지 않 고 이렇게 되 어 있 기 때문 에 현금 을 지급 하 더라도 만일 에 코로나 사태 로 인한 불안감 이 지속 되 면 사람 들 이 앞 을 위해서 저축 을 하 지 소비 를 하 지 않 을 거 거든요 . 그런 면 에서 경기 부양 효과 도 그렇게 크 지 않 다 이렇게 볼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저축 을 하 지만 이게 그래서 현금 을 나눠 주 는 건 아니 고 쿠폰 형식 으로 지급 하 겠 다 이런 이야기 를 했 거든요 . 
 그러니까 상품권 이나 쿠폰 을 나눠 줘서 기한 을 줘서 그 기한 내 소비 하 도록 이렇게 할 수 있 는데 . 그럴 경우 에 어떤 부분 에 소비 를 하 느냐 하 면 쌀 을 산다든지 생필품 . 어차피 소비 하 고 있 는 부문 에서 소비 할 가능 성 이 높 고요 . 또 이 상품권 을 다시 판매 하 는 2 차 시장 이 형성 될 , 암시장 이 형성 될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그렇게 되 면 . 
 상품권 을 팔 가능 성 도 있 고 어차피 사 야 되 는 생필품 을 먼저 살 거 기 때문 에 교수 님 판단 하 시 기 에 는 크 게 효과 가 없 을 거 다 이런 이야기 신데 . 지금 그런데 전염병 으로 인한 전례 없 는 위기 아니 겠 습니까 ? 그러 다 보 니까 우리 나라 뿐 아니 라 미국 도 그렇 고요 . 지원금 쏟 아 붓 는 나라 들 도 많 은데 . 이건 왜 그런가요 ? 
 미국 하고 우리 나라 는 상황 이 다른데요 . 미국 은 주급 이라든지 그날 벌 어서 그날 생활 하 는 사람 들 이 많 기 때문 에 재난 지원금 을 지원 하 려고 그랬 고 그것 도 이제 연소 득 7 만 5000 불 미만 의 사람 한테 만 지원 하 도록 이렇게 계획 하 고 있 는 거 죠 . 그러니까 우리 나라 에서 지금 70 % 이하 의 사람 들 한테 주 는 그런 거 하 고 비슷 하 다 이렇게 볼 수 있 는데 . 지금 은 정치 권 에서 얘기 하 는 건 전 국민 한테 다 나누 어 주 자 이런 이야기 아니 겠 습니까 ? 일본 에서 도 이런 경우 에 전 국민 한테 나누 어 줬 더니 30 % 정도 만 소비 하 더라 , 이런 통계 까지 나와 있 습니다 . 
 이미 그런 통계 가 뒷받침 을 해 주 고 있 다 . 그렇 군요 . 그러 다 보 니까 재정 건전 성 얘기 앞서 해 주 셨 는데 저희 가 경제 부 리포트 에서 도 앞서 봤 듯이 지금 재정 수지 적자 가 지난해 역대 최대 다 이런 보도 도 있 었 습니다 . 어떻 게 보 십니까 ? 
 지금 추경 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 가 GDP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4 % 를 넘어서 지 않 았 습니까 , 올해 . 그래서 대개 우리 가 3 % 까지 가 재정 건전 성 이 유지 된다 이렇게 보 는데 . 이미 위험 수준 으로 넘어간 거 죠 . 그런데 만약 에 이번 에 그 추경 을 통해서 국채 발행 을 통해서 지원 한다면 13 조 원 이나 25 조 원 이나 또 52 조 원 이나 또 배당 금당 에서 는 지금 1 억 원 을 지원 하 겠 다 , 이런 얘기 까지 나오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이렇게 되 면 재정 적자 가 10 조 원 만 더 지원 하 더라도 4 % 후반 으로 GDP 대비 재정 적자 가 4 % 후반 으로 이렇게 커지 게 되 고 . 재정 적자 가 커지 면 국가 재정 건 전도 가 떨어지 면 자본 유출 이라든지 외환 위기 의 위험 도 있 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 은 신중 하 게 생각 할 필요 가 있 지 않 나 . 그래서 기획 재정부 에서 이걸 다른 예산 을 전용 해서 쓰 겠 다 , 이렇게 얘기 하 는 이유 가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 적 입장 에서 여러 가지 를 봐서 이렇게 얘기 하 는 건데 선거 가 앞 에 있 으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얘기 가 나오 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입니다 . 
 교수 님 , 그러면 어쨌든 지원 폭 과 대상 에 대한 의견 이 다르 지만 국민 들 대다수 는 재난 지원금 지원 해야 된다 , 이런 여론 이 높 기 는 한데요 . 어쨌든 각 당 에서 의견 을 제시 한 이런 상황 에서 논의 는 될 것 같 습니다 . 지금 정부안 하 고 여당 안 그리고 야당 안 다 다르 기 때문 에 청와대 하고 기재 부 다 조율 이 안 된 이런 상황 이 고요 . 이미 지원금 지급 기준 까지 발표 된 상황 인데 만약 정부 에서 이게 다 주 는 쪽 으로 방향 을 튼다 . 현실 적 으로 이게 가능 할까요 ? 제 가 간단 하 게 질문 을 드리 면 만약 에 정부 에서 각 당 의 의견 을 듣 고 특히 여당 의 의견 을 들 어서 다 준다 쪽 으로 방향 을 선회 하 려고 하 면 이미 기준 도 다 발표 가 되 고 이미 합의 안 이 다 발표 된 상황 에서 바꾸 는 게 가능 할지 . 마지막 질문 으로 짧 게 듣 겠 습니다 . 
 정부 에서 대통령 께서 얘기 했 는데 재난 지원금 에 대해서 . 이걸 다시 바꾸 자고 만약 전 국민 한테 주 는 걸로 바꾸 려고 그런다면 조금 정부 정책 에 대한 신뢰도 라든지 이런 문제 도 있 고 . 그래서 이건 쉽 지 않 은 결정 이 아닌가 이런 생각 이 들 고 . 만약 더 하 려고 한다면 2 차 적 인 재난 지원금 에서 반영 할 수 있 지 않 을까 이런 생각 입니다 . 
 알 겠 습니다 . 지금 당장 바꾸 는 것 은 쉽 지 않 은 결정 이 고 다음 2 차 적 인 재난 지원 을 하 는 부분 에서 논의 될 . .. 
 코로나 가 다시 지속 될 경우 에 아무래도 피해 계층 이 늘어나 고 이러 니까 그 다음 조치 가 또 필요 할 수 있 거든요 . 
 알 겠 습니다 . 전체 적 으로 들 어 보 면 장기 화 될 사태 에 대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을 오늘 많이 해 주 신 것 같 습니다 . 오늘 여기 까지 듣 겠 습니다 . 고맙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