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 윤영 의원 , " 법규 위반 범칙금 · 과태료 시공사 가 부담 , 개선 시급 " 고 속도 로 건설 을 감독 하 는 공사 감독관 들 이 각종 교통 법규 를 위반 해 범칙금 및 과태료 를 시공사 등 에게 전가 하 고 , 배기량 이 좋 은 고급 차량 을 요구 하 는 등 공사 감독관 들 에 대한 감독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한나라당 윤영 의원 은 6 일 국토 해양 부 국정 감사 에서 " 대형 국책 공사 를 감독 하 는 공기업 공사 감독관 들 의 잘못 된 관행 이 극 에 달해 시공 업체 들 이 피해 를 보 고 있 어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고 밝혔 다 . 윤 의원 은 한국 도로공사 에서 제출 받 은 ' 고 속도 로 감독 차량 현황 ' 을 분석 한 결과 현재 도로공사 가 건설 중 인 고속도 로 10 개 노선 중 5 개 공구 에서 공사 감독관 의 요구 로 설계 보다 배기량 이 좋 은 차 가 이용 되 고 있 으며 , 차량 구 입비 ( 또는 렌탈 비 ) 와 유류 비 차액 을 시공사 가 부담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고 지적 했 다 . 특히 공사 감독관 들 은 공사 용 차량 을 개인 적 용도 로 사용 하 고 있 으며 , 교통 법규 위반 으로 인한 범칙금 과 과태료 조차 시공사 가 부담 하 고 있 다고 덧붙였 다 . 도로공사 의 ' 공사 감독 차량 의 범칙금 · 과태료 납부 현황 ' 에 따르 면 현재 공사 중 인 노선 의 공사 감독 차량 이 납부 한 범칙금 · 과태료 부과 건수 는 124 건 이 었 으나 , 윤 의원 이 경찰청 에 의뢰 한 결과 에 의하 면 공사 감독 차량 의 범칙금 · 과태료 부과 건수 는 282 건 인 것 으로 나타나 2 배 이상 의 차이 를 보이 고 있 다 . 목포 - 광양 노선 1 공구 ( 테라칸 ) 차량 은 총 41 번 의 교통 법규 를 위반 했 고 , 목포 - 광양 노선 3 공구 ( 쏘렌토 ) 차량 도 18 번 의 교통 법규 를 위반 했 음 에 도 한 번 도 법규 를 위반 하 지 않 은 것 으로 자료 를 제출 해 차이 를 보이 고 있 는 것 . 또한 현충일 이나 휴일 에 도 공사 감독 차량 이 교통 법규 를 위반 한 것 으로 나타나 감독관 들 이 개인 적 인 용도 로 사용 하 다가 교통 법규 위반 으로 발생 한 범칙금 · 과태료 도 허다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밖 에 윤 의원 은 " 공사 감독관 들 은 감독 도 제대로 하 지 않 고 , 자격증 공부 에 열중 하 는 등 수 도 없 는 불법 관행 을 저질러 시공사 측 에서 는 이제 공사 감독관 을 ' 소황제 ' 로 부르 고 있 다 " 며 " 국토 부 장관 이 직접 나 서 모든 국책 사업 을 담당 하 는 공기업 들 에 대한 철저 한 감사 를 실시 해야 할 것 " 이라고 주문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 0201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