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연맹 , 연말 정산 검증 운동 결과 발표 ( 서울 = 연합뉴스 ) 고동욱 기자 = 소득 공제 에서 세액 공제 방식 으로 바뀐 2014 년 연말 정산 에 대해 검증 운동 을 펼친 한국 납세자 연맹 이 " 연봉 이 낮 은데 증세 되 고 연봉 이 높 은데 감세 되 는 사례 가 속출 했 다 " 며 소득 재 분배 효과 에 의문 을 표시 했 다 . 납세자 연맹 은 6 일 " 연말 정산 검증 운동 에 참여 한 1 천 여 명 의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아버지 를 부양 하 는 연봉 9 천 981 만 원 의 독신 직장 인 A 씨 가 총 136 만 1 천 250 원 의 세금 이 줄 어 연말 정산 세법 개정 의 최대 수혜자 가 됐 다 " 고 밝혔 다 . 세법 개정 에 따라 연봉 이 높 은 근로 소득 자 에게 세 부담 을 더 증가 시킨다는 기획 재정부 의 주장 과 달리 , 소득 공제 혜택 이 큰 투자 지출 항목 에 감세 혜택 이 크 게 주 어 져 투자 여력 이 큰 독신 의 고액 연봉 자 가 감세 혜택 을 받 는다는 것 이 납세자 연맹 의 주장 이 다 . 납세자 연맹 에 따르 면 최대 수혜자 로 꼽힌 A 씨 는 연말 정산 에서 근로 소득 공제 · 연금 저축 · 보장 성 보험료 등 에서 28 만 8 천 750 원 이 증세 됐 지만 , 벤처 기업 에 6 천만 원 을 투자 해 165 만 원 을 감세 받 았 다 . 벤처 기업 투자 소득 공제 율 이 종전 ' 투자액 의 30 ％' 에서 ' 5 천만 원 이하 는 50 ％, 5 천만 원 초과 는 30 ％' 으로 바뀌 면서 , 지난해 라면 1 천 800 만 원 이 었 을 소득 공제 가 올해 2 천 800 만 원 으로 커졌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세법 개정 전이 라면 478 만 1 천 417 원 을 납부 해야 하 던 A 씨 의 근로 소득 결정 세액 은 342 만 167 원 으로 줄 었 다 . 반 대로 비슷 한 수준 의 연봉 9 천 848 만 원 을 받 지만 자녀 3 명 을 외벌 이 로 부양 하 는 B 씨 는 세법 개정 으로 세금 이 175 만 원 증가 했 다고 납세자 연맹 은 밝혔 다 . A 씨 의 연봉 대비 실효 세율 은 3 . 4 ％ 에 불과 했으나 B 씨 는 총 근로 소득세 978 만 5 천 592 원 으로 실효 세율 이 9 . 9 ％ 를 기록 했 다 . 납세자 연맹 은 " 아이 를 3 명 이나 키우 는 B 씨 가 독신 인 A 씨 보다 근로 소득세 를 637 만 원 더 냈 다 " 면서 " 기 재부 는 세법 개정 으로 소득 재분배 가 강화 된다고 했으나 연봉 구간 별 최고 증감 세액 을 분석 하 면 연봉 이 낮 은데 증세 되 고 높 은데 감세 되 는 사례 가 속출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 은 " A 씨 와 B 씨 의 사례 처럼 공제 를 늘려 줘야 할 납세자 에게 증세 하 고 투자 여력 이 있 는 납세자 는 큰 감세 혜택 을 받 는 등 이번 세법 개정 은 증 · 감세 사유 가 합리 적 이 지 않 다 " 면서 " 연봉 구간 별 최고 감 세액 과 최고 증세액 을 밝혀 각각 의 이유 가 합리 적 이 고 공평 한지 직접 따져 보 자 " 고 제안 했 다 . sncwook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전 세계 에서 관측 된 개기 월식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