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일 서울시 와 경기도 교육청 에 따르 면 두 교육청 은 지금 까지 ' 정도 가 심하 다고 ' 판단 되 는 횡령 의심 건 들 에 대해 각각 4 건 , 18 건 을 검찰 에 고발 했 지만 모두 무혐 의 처분 을 받 았 다 . 형법 상 횡령 은 ' 타인 의 재물 ' 을 보관 하 는 자 가 그 재물 을 횡령 하 거나 반환 을 거부 하 면서 성립 하 는데 , 사립 유치원 은 원장 혹은 설립자 의 ' 사 적 재산 ' 으로 분류 되 기 때문 이 다 .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는 ' 만약 유치원 에서 부적절 하 게 사용 했 던 금액 이 2 억 원 인데 , 설립자 가 대출 을 받 아서 유치원 에 투자 한 비용 이 2 억 원 을 넘 는다면 실제로 이익 을 보 지 못했 다는 판 단하 에 검찰 에서 무혐 의 처분 을 하 는 것 같 다 ' 며 ' 그러 다 보 니 아무리 감사 를 통해 부적절 한 용처 를 적발 해도 횡령죄 를 적용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