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산업재 해 산재 예방 산업 안전 보건 법 산재 예방 요율 제 
 ─ 산재 예방 요율 제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8 조 의 2 및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3 조 의 2 
 산업 화 · 공업화 가 본격 적 으로 진행 되 면서 산업 현장 에 는 각종 위험 기계 · 기구 및 유해 물질 의 사용 이 증가 하 였 고 ,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등 의 산업 재해 가 많이 발생 하 고 있 다 . 이 에 산업 재해 에 대한 사후 적 보상 과 더불 어 산업 재해 의 효율 적 인 예방 이 요구 되 어 1981 년 「 산업 안전 보건 법 」 을 제정 하 여 산업재 해 예방 정책 을 수행 하 고 있 다 . 지속 적 인 산재 예방 정책 의 추진 으로 산업 재해 가 감소 추세 에 있 으나 여전히 선진국 에 비해 산업 재해 의 발생 률 이 월등히 높 은 수준 이 다 . 우리 나라 는 1969 년 부터 개별 사업 장 의 재해 발생 정도 에 따라 산재 보험료 율 을 일정 범위 내 에서 증가 또는 경감 시켜 주 는 개별 실적 요율 제도 를 도입 하 였 다 . 그러나 , 개별 실적 요율 제 는 영세 · 소규모 사업장 인 20 인 미만 의 사업장 이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되 었 고 , 전체 사업 장 의 4 . 4 %( 2013 년 ) 에 만 적용 되 어 소규모 사업장 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 유인 이 미흡 한 실정 이 었 다 . 이 에 사업주 의 자율 적 인 산재 예방 노력 을 촉진 하 기 위한 인센티브 수단 의 하나 로 산재 예방 요율 제 를 도입 하 였 다 . 
 우리 나라 에서 산재 예방 제도 가 체계 적 으로 도입 된 것 은 1990 년 「 산업 안전 보건 법 」 이 전면 개정 된 이후 이 다 . 1991 년 ‘ 산재 예방 6 개년 계획 ’ 을 수립 하 여 시행 하 였 고 , 2000 년 부터 제 1 차 , 제 2 차 및 제 3 차 ‘ 산업재 해 예방 5 개년 계획 ’ 을 통해 중 · 장기 적 재해 예방 계획 을 수립 하 여 전개 하 였 다 . 우리 나라 가 도입 · 운영 중 인 산재 예방 사업 으로 는 안전 보건 공단 을 통해 추진 중 인 KOSHA 18001 프로그램 인증 , 클린 사업 , 위험 성 평가 인정 , 사업장 무재 해 운동 그리고 산재 예방 요율 제 등 이 있 다 . ‘ 산재 예방 요율 제 ’ 는 사업주 의 자율 적 인 산재 예방 활동 을 강력히 유인 할 수 있 는 인센티브 제도 가 필요 하 다는 인식 하 에 2006 년 노사정 위원회 가 산재 예방 요율 제 의 도입 에 합의 하 였 고 , 2011 년 이 를 위한 TF 를 운영 하 였 고 , 2011 . 7 . 5 . 노사정 세미나 를 개최 하 는 등 제도 의 도입 을 위한 토대 를 마련 하 였 다 . ‘ 산재 예방 요율 제 ’ 는 2013 . 5 . 7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의 개정 을 통해 도입 되 었 고 , 2014 . 1 . 1 . 부터 시행 되 었 다 . 
 산재 예방 요율 제 는 사업주 가 근로자 의 안전 보건 을 위하 여 재해 예방 활동 ( 위험 성 평가 또는 사업주 교육 ) 을 하 고 , 이 에 대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인정 을 받 은 경우 에 해당 사업 장 의 산업 재해 의 보험 요율 을 인하 해 주 는 제도 를 말 한다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 . ‘ 위험 성 평가 ’ 는 사업장 의 유해 · 위험 요인 을 파악 하 고 해당 유해 · 위험 요인 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의 발생 가능 성 ( 빈도 ) 와 중대 성 ( 강도 ) 을 추정 · 결정 하 고 감소 대책 을 수립 하 여 실행 하 는 활동 을 말 하 고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제 41 조 의 2 ) , ‘ 사업주 교육 ’ 은 사업주 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실시 하 는 교육 을 이수 하 고 자체 적 으로 산재 예방 계획 을 수립 하 는 활동 을 말 한다 . ‘ 위험 성 평가 인정 ’ 을 받 은 경우 에 는 보험료 의 20 % 를 그리고 ‘ 사업주 교육 인정 ’ 을 받 은 경우 에 는 보험료 의 10 % 를 1 년 간 감액 받 게 된다 . 적용 대상 은 제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50 명 미만 사업장 이 다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8 조 의 2 ) . 그러나 중대 재해 등 이 발생 한 경우 요율 인하 가 취소 된다 . 
 송병춘 , 《 산재 예방 요율 제도 발 전방 안 연구 – 제도 도입 촉진 방안 을 중심 으로 》, 고려 대학교 노동 대학원 , 2014 . 
 김상호 , 〈 산재 보험 예방 요율 제도 도입 방안 〉, 《 사회 보장 연구 》 제 26 권 제 2 호 , 2010 , 123 면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