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 는 사업주 로 등기부 등 본상 대표 이사 로 등재 되 어 있 는 점 , 양도담보 계약서 에 따라 공장 및 소유 비품 등 소유 권 이 재해자 에게 있 는 점 , 재해자 가 사업주 의 역할 을 하 지 않 았 다는 주장 이외 에 다른 객관 적 인 사실 이 확인 되 지 않 는 점 , 월급 이체 내역 이 일정 하 지 않 은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 인정 할 수 없 다고 하 여 불승인 한 사례 대구 산재 전문 노무 사 노무 법인 L & B 배준 익 노무 사 이 유 1 . 처분 내용 가 . 청구인 은 2004 . 9 . 3 . 부터 사업장 에서 일 하 였으며 2013 . 4 . 14 . 22 : 00 경 야간작업 을 하 던 중 프레스 밑 에 있 는 제품 을 꺼내 다 안전기 가 작동 하 지 않 아 프레스 가 오른손 위 를 덮쳐 손가락 모두 가 절단 되 는 재해 를 당하 여 , 상병 명 “ 우 수부 절 단상 ” 으로 2013 . 5 . 6 .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였으나 나 . 원처 분기 관 에서 는 청구인 은 보험 가입자 로 산재 보험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되 며 사업주 로 등기부 등본 에 등재 된 이상 대외 적 으로 법률 적 책임 이 있 는 자임 에 따라 근로자 로 볼 수 없 어 요양 불승인 처분 하 였 다 . 2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은 위 처분 에 불복 하 여 , ㈜ ○○ 테크 의 실제 대표 인 남 ○ 유 는 청구인 을 통해 청구인 의 오빠 로부터 1 억 원 을 차용 하 였으나 사업 의 악화 로 채무 를 이행 하 지 못하 게 되 자 이 에 불안 을 느낀 청구인 이 2011 . 5 . 30 . ㈜ ○○ 테크 의 대표 남 ○ 유과 최종 채무 액 1 억 9 천만 원 에 대하 여 2013 . 3 . 을 변제기 일 로 하 는 양 도 담보부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나 변제기 일 에 완전 한 채 무 이행 에 대하 여 의구심 이 남 아 있 던 청구인 이 계속 하 여 채무 상환 을 독촉 하 였 고 이 에 ㈜○○ 테크 대표 남 ○ 유은 청구인 에게 불안감 해소 를 위하 여 채권 보전 의 일환 으로 대표 이사 직 을 권유 하 였 고 이 에 청구인 은 2011 . 6 . 23 . 법인 등기 부상 대표 이사 로 등재 되 었 지만 이후 에 도 계속 하 여 근로 를 제공 하 며 기존 의 근로 의 내용 인 프레스 작업 을 변함없이 수행 하 였으며 청구인 이 사고 당시 ㈜○○ 테크 의 대표 이사 로 등재 되 어 있 었 다고 는 하지만 청구인 의 역할 이나 작업 내용 으로 볼 때 청구인 은 대표 이사 로서 보수 를 받 은 것 이 아니 라 근로 를 제공 하 고 대 가로 임금 을 수령 하 였음이 명백 하 며 청구인 은 2004 년 입사 시 사용 자 가 정한 업무 내용 에 변화 가 없 었 으며 실제 대표 남 ○ 유로 부터 업무 지시 를 받 았 고 실제 대표 가 정한 근무 시간 과 근무 장소 에 따른 근로 를 지속 적 으로 제공 하 였으며 대표자 변경 등기 이후 에 도 청구인 과 양도담보 계약 만 체결 했 을 뿐 비품 이나 원자재 및 기계 · 기구 등 의 종합 적 인 유지 · 관리 는 실제 대표 가 이행 하 였으며 청구인 은 월급 여 가 고정 적 이 어서 경영 상 의 이윤 이나 실패 에 따른 경제 적 이윤 이나 손실 이 전혀 발생 하 지 않 았 으며 사무 처리 의 위임 이나 도급 에 의한 비용 의 수수 가 아닌 기계 등 을 작동 하 여 근로 한 대가 로서 임금 을 수령 하 였으며 고정 된 기본급 을 수령 하 였 고 근로 소득세 를 성실히 납부 하 였으며 2004 년 7 월 입사 시 부터 실제 대표 의 업무 상 지휘 · 명령 을 받 으며 계속 적 은 근로관계 를 유지 하 였으며 4 대 보험 에 가입 되 어 근로자 로서 의 지위 를 공 적 으로 인정받 았 기 에 청구인 을 근로자 로 볼 수 있 으므로 요양 승인 해 달 라고 주장 한다 . 3 . 쟁점 및 사실 관계 가 . 이 사건 의 쟁점 은 청구인 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되 는지 아닌지 의 여부 에 있 으므로 다음 과 같 은 자료 를 참고 하 여 심사 하 였 다 . 1 ) 심사 청구서 2 ) 청구취지 및 이유 서 3 ) 원처 분기 관 의견서 4 ) 요양 급여 신청서 사본 5 ) 요양 급여 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 사본 6 ) 원처 분기 관 자문 의사 소견 서 사본 7 ) 재 해조사 복명서 사본 8 ) 재해 발생 경위서 사본 9 ) 양도담보 부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사본 10 ) 진술서 ( 퇴직 직원 , 거래처 , 세무사 ) 사본 11 ) 급여 대장 및 통장 거래 내역 사본 12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심의회 의 심리 조서 13 ) 기타 참고 자료 나 . 사실 관계 1 ) 원처 분기 관 의 주요 조사 및 처리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ㅇ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란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용 종속 관계 하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를 의미 하 며 사업주 의 지시 ․ 감독 하 에 상시 근로 를 제공 하 고 임금 형태 의 금품 을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산재 보험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으나 - 청구인 은 등기부 등본 에 사업주 로 등재 된 이상 상법 제 382 조에 “ 회사 와 대표 이사 의 관계 는 민법 의 위임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 고 되 어 있 어 근로자 로 볼 수 없 고 , 민법 상 법인 의 등기 사항 으로 명시 하 고 있 는 등기부 등본 은 업무 대표 권 과 업무 집행 권 을 공 적 으로 증명 하 고 제 3 자 에게 알리 는데 그 목적 이 있 는 것 으로 근로자 로 볼 수 없 음 . 2 ) 청구인 의 재해 발생 공사 현장 출장 수행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ㅇ 일 시 : 2013 . 10 . 2 ㅇ 출장 자 : 담당 심사장 ㅇ 면담 자 : 청구인 , 전 사업주 남 ○ 유 , 원처 분기 관 담당자 , 대리인 ㅇ 출장 수행 내용 - 동 사업장 은 아날로그 휴대폰 부품 을 만들 었 으나 스마트폰 으로 바뀌 면서 일거리 가 줄 고 고가 의 기계 를 구입 하 면서 어려워졌 음 . - 청구인 은 회사 가 어려워 지 자 직장 을 그만두 느니 청구인 의 오빠 가 청구인 이 장사 하 면 빌려 준다는 돈 이 있 어 이 를 회사 에 빌려 주 고 계속 회사 를 다니 고 싶 어 사업주 에게 빌려 주 었 음 - 청구인 및 이전 사업주 남 ○ 유 의 사업자 등록 전후 임금 내역 ․ 청구인 및 이전 사업주 급여 의 통장 입금 내역 은 일정 치 않 고 지급 되 지 않 은 월 도 있 어 통장 입금 내역 만 으로 급여 를 추정 하 기 는 어려움 ․ 청구인 은 사업자 등록 전후 계속 4 백만 원 수준 이 었 고 실제 사업주 남 ○ 유 는 사업자 등록 전 에 는 4 , 500 , 000 원 정도 였으나 사업자 등록 변경 후 에 는 2 , 000 , 000 원 정도 만 가져간다고 함 - 고용 산재 보험 가입 확인 결과 실제 대표 남 ○ 유은 2004 . 9 . 1 . 을 취득 일자 로 가입 되 어 있 으나 청구인 은 가입 되 어 있 지 않 음 - 청구인 이 실제 사업주 에게 빌려 준 168 백만 원 만 통장 입금 내역 확인 하 였 고 회사 에서 청구인 의 오빠 에게 대출금 상환 및 이자 로 지급 한 내역 은 19 , 094 , 320 원 ( 2 , 727 , 760 원 X 7 회 ) 으로 확인 함 4 . 관계 법령 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산재 보험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 정의 ) 나 .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제 1 호 ( 근로자 의 정의 ) 5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심의회 의 결과 이 건 심사 청구 에 대하 여 산재 보험법 제 105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 이하 ‘ 산재 심사 위원회 ’ 라 한다 ) 에 심의 를 의뢰 한 결과 , “ 관련 자료 및 청구인 의 주장 등 을 종합 하 여 검토 한 결과 , 청구인 은 사업주 로 등기부 등 본상 대표 이사 로 등재 되 어 있 는 점 , 양도담보 계약서 에 따라 공장 및 소유 비품 등 모든 소유 권 이 청구인 에게 있 는 점 , 청구인 이 사업주 의 역할 을 하 지 않 았 다는 주장 이외 에 다른 객관 적 인 사실 이 확인 되 지 않 는 점 , 고용 산재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않 은 점 , 월급 여 의 통장 입금 내역 이 일정 하 지 않 고 지급 되 지 않 은 월 이 있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판단 한 바 , 청구인 은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하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는 근로자 가 아닌 대외 적 으로 법률 적 책임 이 있 는 사업주 로 판단 되 므로 청구 를 기각 한다 . ” 라고 의결 하 였 다 . 6 . 판단 및 결론 가 . 산재 보험법 제 5 조 제 2 호 에서 근로자 는 근로 기준 법 에 의한 근로자 를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에 의하 면 근로자 란 직업 의 종류 를 불문 하 고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를 말 한다고 정의 하 고 있 다 . 나 . 청구인 은 입사 시 부터 사용 자 가 정한 업무 내용 에 변화 가 없 었 으며 실제 대표 남 ○ 유로 부터 업무 지시 를 받 았 고 실제 대표 가 정한 근무 시간 과 근무 장소 에 따른 근로 를 지속 적 으로 제공 하 였 다는 사유 등 으로 근로자 로 볼 수 있 으므로 요양 승인 해 달 라고 주장 하나 다 . 산재 심사 위원회 에서 심의 한 결과 , “ 사업주 로 등기부 등 본상 대표 이사 로 등재 되 어 있 는 점 , 양도담보 계약서 에 따라 공장 및 소유 비품 등 모든 소유 권 이 청구인 에게 있 는 점 , 청구인 이 사업주 의 역할 을 하 지 않 았 다는 주장 이외 다른 객관 적 인 사실 이 확인 되 지 않 는 점 , 고용 산재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않 은 점 , 월급 여 의 통장 입금 내역 이 일정 하 지 않 고 지급 되 지 않 은 월 이 있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판단 한 바 , 청구인 은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하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는 근로자 가 아닌 대외 적 으로 법률 적 책임 이 있 는 사업주 로 판단 되 므로 청구 를 기각 한다 . ” 라는 것 이 다 . 라 . 위 와 같 은 이유 로 청구인 은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 보 기 어려워 보험 급여 대상 으로 인정 되 지 않 는다 . 그러므로 청구인 의 심사 청구 를 “ 기각 ” 함 이 타당 하 다 . 대구 노 무사 / 대구 노무 법인 L & B 배준 익 공인노무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