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따라 처벌 추진 앞 으로 공무원 이 음주운전 을 하 다 걸리 면 , 처음 적발 된 경우 라도 중징계 를 받 게 된다 . 인사 혁신 처 는 14 일 공무원 의 음주운전 사고 근절 을 위해 처벌 기준 을 대폭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 을 개정 할 방침 이 라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처음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된 공무원 에 대해 혈중 알코올 농도 0 . 2 % 이상 이 면 감봉 이나 중징계 에 해당 하 는 정직 처분 을 내릴 수 있 도록 했 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 . 1 ∼ 0 . 2 % 는 감봉 , 0 . 1 % 미만 일 경우 견책 이나 감봉 의 징계 를 받 는다 . 현재 는 음주운전 단속 에 처음 걸린 공무원 에 대해선 혈중 알코올 농도 와 상관없이 견책 , 감봉 등 경징계 를 내리 고 있 다 . 인사 혁신 처 는 음주 관련 폭행 과 성희롱 , 향응 수수 등 은 징계 기준 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 하 고 처벌 관용 을 베풀 지 못하 도록 한다는 방침 이 다 . 공무원 의 과도 한 음주 가 각종 비위 와 사고 의 원인 이 돼 공직 에 대한 국민 신뢰 를 훼손 하 는 주범 이 라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라는 게 인사 혁신 처 의 설명 이 다 . 이 에 따라 우선 연말연시 를 맞 아 공무원 음주 관련 비위 예방 관련 지침 을 전 부처 에 전달 했 고 , 앞 으로 지속 적 으로 공무원 음주 문화 개선 을 위한 교육 과 캠페인 을 벌인다는 계획 이 다 . 인사 혁신 처 에 따르 면 음주운전 으로 징계 를 받 은 공무원 은 2011 년 434 명 에서 2012 년 551 명 , 지난해 602 명 으로 매년 늘어나 고 있 다 . 박세준 기자 3 jun @ segye . com ▶ 오늘 은 ? ▶ HOT 포토 ▶ 만화 / 이벤트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