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SK 커뮤니케이션 즈 가 정보 통신망 을 통한 불법 접근 과 침해 사고 방지 를 위해 침입 차단 시스템 과 침입 탐지 시스템 을 설치 · 운영 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SK 커뮤니케이션 즈 가 개인 정보 안전성 확보 에 필요 한 보호 조치 를 취해야 할 법률 상 또는 계약 상 의무 를 위반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