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 . 12 . 3 . 피고인 2 명의 로 위 주택 의 사용 승인 을 신청 하 였 다 . 
 그런데 공소 외 5 가 피고인 에게 건축 허가 사항 과 다르 고 관계 법령 에 비추 어 위법 한 건 축물 이 므로 위 주택 에 대한 사용 승인 이 불가 하 다고 보 고 하 고 관련 공문 기안 을 거부 하 자 , 피고인 은 공소 외 5 에 대한 결재 권한 과 평정 권한 이 있 음 을 이용 하 여 공소 외 5 에게 “ 문제 없 으니까 빨리 사용 승인 을 해 달 라 . ” 고 말 하 면서 그 무렵 공소 외 5 가 피고인 에게 상신 하 는 모든 공문서 의 결재 를 지연 하 였 고 , 계속 피고인 의 요구 를 거부 하 면 불 이익 을 줄 것 같 은 태세 를 취하 였 다 . 이 에 공소 외 5 는 피고인 의 요구 에 굴복 하 여 2013 . 12 . 17 . 위 주택 에 대한 사용 승인 을 허가 하 는 공문서 를 기안 하 였 고 , 피고인 은 공소 외 5 가 작성 한 위 문서 를 결재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그 직권 을 남용 하 여 하급 공무원 인 공소 외 5 로 하여금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에 대한 증거 의 요지 는 원심 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가 . 피고인 1 : 각 형법 제 130 조 ( 제 3 자 뇌물 수수 의 점 ) , 범죄 수익 은 닉 규 제법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0 조 ( 범죄 수익 등 취득 가장 의 점 ) , 각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의 점 ) 
 나 . 피고인 2 : 각 형법 제 130 조 , 제 32 조 제 1 항 ( 제 3 자 뇌물 수수 방조 의 점 ) , 범죄 수익 은 닉 규 제법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0 조 ( 범죄 수익 등 취득 가장 의 점 ) 
 1 . 형 의 선택 
 가 . 피고인 1 : 각 징역형 선택 을 선택 하 되 제 3 자 뇌 물수 수죄 에 대하 여 특정 범죄 가중 법 제 2 조 제 2 항 에 따라 벌금형 을 병 과 
 나 . 피고인 2 : 각 징역형 을 선택 하 되 제 3 자 뇌물 수수 방조죄 에 대하 여 특정 범죄 가중 법 제 2 조 제 2 항 에 따라 벌금형 을 병과 ( 특정 범죄 가중 법 제 2 조 의 문언 과 입법 취지 를 고려 하 면 , 위 법률 제 2 조 제 2 항 의 형법 제 130 조 에 규정 된 죄 에 는 그 죄 의 정범 뿐 만 아니 라 교사범 및 방조범 도 포함 된다고 해석 함 이 < comment _ bc id =" 2 " / > 상당 하 다 ) 
 1 . 방 조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 32 조 제 2 항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6 호 ( 각 제 3 자 뇌물 수수 방조죄 에 대하 여 ) 
 1 . 경합범 가중 
 피고인 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1 . 노역장 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 62 조 제 1 항 , 제 2 항 
 1 . 추징 
 피고인 2 : 형법 제 134 조 후문 
 1 . 가납 명령 
 피고인 2 :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추징 부분 에 대한 판단 】 
 형법 제 134 조 의 규정 취지 가 범인 또는 정 을 아 는 제 3 자 로 하여금 불법 한 이득 을 보유 시키 지 아니하 려는 데 에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범인 이 라 하 더라도 불법 한 이득 을 보유 하 지 아니한 자 라면 그 로부터 뇌물 을 몰 수 , 추징 할 수 없 으므로 , 제 3 자 뇌물 수수 의 경우 에 는 범인 인 공무원 이 제 3 자 로부터 그 뇌물 을 건네 받 아 보유 한 때 를 제외 하 고 는 그 공무원 으로부터 뇌물 의 가액 을 추징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4 . 10 . 15 . 선고 2012 도 3691 판결 참조 ) . 
 이 사건 의 경우 에 피고인 2 가 판시 제 1 의 나 항 기재 제 3 자 뇌물 수수 방조죄 에 따른 이득 을 보유 하 는 자 이 고 , 피고인 1 이 피고인 2 로부터 이득 을 건네 받 아 보유 하 였 다고 볼 만 한 자료 가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2 로부터 위 죄 에 따른 이득 액 합계 22 , 033 , 500 원 을 추징 한다 . 
 【 피고인 들 과 변호인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 판시 제 1 항 의 죄 에 대하 여 ) 】 
 1 . 공소사실 이 특정 되 지 않 았 다는 주장 
 가 . 주장 의 요지 
 피고인 1 이 구체 적 으로 어떤 직무 에 관하 여 어떠 한 내용 의 청탁 을 받 았 는지 를 특정 하 지 아니한 이 부분 공소 는 공소 제기 의 절차 가 법률 에 위반 하 여 효력 이 없 다 . 
 나 . 판단 
 1 ) 형사 소송법 제 254 조 제 4 항 에서 범죄 의 일시 · 장소 와 방법 을 명시 하 여 공소 사실 을 특정 하 도록 한 취지 는 법원 에 대하 여 심판 의 대상 을 한정 하 고 피고인 에게 방어 의 범위 를 특정 하 여 그 방어 권 행사 를 용이 하 게 하 기 위한 데 있 으므로 , 공소 제기 된 범죄 의 성격 에 비추 어 그 공소 의 원인 이 된 사실 을 다른 사실 과 구별 할 수 있 을 정도 로 그 일시 ,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