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력 의 입장 에 치우친 안목 에서 현실 에 대한 고발 이나 비판 또는 개혁 에 의 의지 를 모두 반정부 적 인 것 내지 는 이단 적 인 것 으로 보 고 이 들 에 대한 규제 사유 로써 질서 유지 나 공공 의 복리 를 내세우 기 쉽 다 . 특히 우리 한국 에서 는 반공 관계 법률 이 위정자 의 자기방어 적 편법 으로 남용 되 어 국민 의 비판 적 언론 을 봉쇄 하 는 데 작용 하 는 악례 가 있 다 . 그러 한 법 의 오용 은 현실 비판 → 반정부 → 반 국가 → 용공 이 라는 색맹 적 독단 의 소치 가 아니 면 전제 교조주의 적 사고 의 해독 이 라고 지탄 되 어 마땅 한 것 이 다 . … … 우리 나라 의 특이 한 긴박 상황 을 이유 삼 아 그만 한 내용 의 글 마저 도 용공 시 한다는 것 은 언론 자유 그 자체 의 부정 인 동시 에 자유 와 권리 의 본질 적 인 내용 을 침해 할 수 없 다는 헌법 상 의 기본 적 데드라인 을 파괴 하 는 위험 스런 애국 이 라고 보 지 않 을 수 없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