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일 ‘ 거짓말 ’ 을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사람 을 처벌 하 던 , 반 문명 적 인 법 조항 이 사라졌 다 . 정부 정책 등 에 대한 비판 까지 도 유언비어 · 허위 사실 유포 로 처벌 해 ‘ 인터넷 · 스마트폰 시대 의 긴급조치 ’ 로 불리 던 전기 통신 기본법 제 47 조 1 항 에 대해 헌법 재판소 가 위헌 결정 을 했 기 때문 이 다 . 헌법학 계 와 시민 단체 등 에선 ‘ 허위 사실 의 표현 ’ 까지 도 헌법 의 보호 영역 으로 끌어안 은 헌재 의 결정 이 우리 사회 에 통용 되 는 ‘ 표현 의 자유 ’ 의 개념 과 수준 을 한 단계 높였 다고 평가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