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 진흥 법 좌담회 ] 업계 " 전부 개정안 조속 통과 " 한 목소리 
 ' 아직 도 왜 ' 를 외친 지 2 년 이 지났 다 . 그러나 여전히 국내 소프트웨어 ( SW ) 산업 전망 은 어둡 다 . 
 SW 산업 진흥 법 전부 개정안 ( SW 진흥 법 ) 이 발의 된 지 1 년 이 다 됐 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 위원회 에서 계류 중 이 다 . 전부 개정안 은 SW 업계 는 물론 정부 부처 , 정치 권 등 각계 의견 을 두루 수렴 , 국산 SW 성장 과 SW 산업 진흥 목적 으로 정부 입법 발의 됐 다 . 
 정부 는 2000 년 SW 산업 진흥 법 이 개정 된 이후 18 년 만 인 지난해 11 월 30 일 전부 개정안 을 마련 했 다 . 유영민 전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주재 로 2017 년 8 월 부터 ' 아직 도 왜 '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가동 , 6 개월 간 정부 와 업계 간 심도 있 는 토의 를 거쳐 전부 개정안 을 마련 했 다 . 전부 개정안 은 법 명칭 을 기존 SW 산업 진흥 법 에서 SW 진흥 법 으로 변경 하 는 것 도 포함 한다 . 
 민 ・ 관 이 모두 참여 해 장기간 논의 끝 에 마련 된 개정안 인 만큼 금세 통과 될 것 으로 낙관 됐 지만 법안 통과 까지 한 발짝 도 나아가 지 못했 다 . SW 진흥 법 은 올해 3 월 국회 과학 기술 방송 통신 위원회 전체 회의 에 법안 이 상정 된 이후 한 차례 도 논의 되 지 않 았 다 . 
 7 월 에 는 공청회 를 열 고 SW 진흥 법 에 대한 의견 을 수렴 했 다 . 여 ・ 야당 과 업계 는 큰 이견 없이 4 차 산업 혁명 대응 과 국산 SW , SW 산업 등 을 위해 법 개정 필요 성 에 공감 했 다 . 법 개정 이후 S 새로운 법 ・ 제도 에 필요 한 시행령 을 미리 준비 해야 한다는 의견 정도 제시 됐 다 . 그러나 법 개정 움직임 이 없 다 . 일각 에서 는 정부 와 정치 권 모두 법 개정 의지 가 없 는 게 아니 냐고 지적 한다 . 
 전부 개정 으로 SW 인력 양성 , SW 산업 진흥 기관 지정 , SW 창업 과 연구 개발 지원 등 SW 와 SW 융합 분야 를 아우르 는 중앙 ・ 지역 차원 SW 산업 지원 체계 를 수립 한다 . SW 안전 을 확보 하 고 SW 교육 을 활성 화 해 SW 에 대한 이해 를 높이 는 등 SW 진흥 을 위한 기반 과 문화 를 조성 한다 . 
 또한 국가 기관 등 SW 사업 추진 시 사업자 와 계약 이 공정 하 게 이뤄지고 SW 가치 가 충분히 보장 되 도록 요구사항 을 명확히 한다 . 적정 사업 기간 과 대가 를 산정 하 도록 하 는 등 SW 중심 경제 사회 변화 에 대응 하 고 국가 경제 의 지속 적 인 발전 을 도모 한다 . 
 전자 신문 과 한국 SW ・ ICT 총 연합회 는 전부 개정안 발 의 1 년 을 앞두 고 ' SW 진흥 법 개정 촉구 간담회 ' 를 마련 했 다 . 좌담회 에 는 한국 SW ・ ICT 총 연합회 를 비롯 해 한국 데이터 산업 협회 , 한국 상용 SW 협회 , 한국 SW 저작 권 협회 , 한국 IT 서비스 산업 협회 등 5 개 SW 관련 협회 에서 협회 장 이 참석 했 다 . 
 [ 참석자 ( 가나다순 ) ] 
 △ 박진국 한국 IT 서비스 산업 협회 회장 
 △ 송영선 한국 상용 SW 협회 회장 
 △ 유병 한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 권 협회 회장 
 △ 조광원 한국 데이터 산업 협회 회장 
 △ 조풍연 한국 SW ・ ICT 총 연합회 회장 
 △ 사회 김인순 전자 신문 SW 융합 산업 부 부장 
 ◇ 사회 ( 김인순 전자 신문 SW 융합 산업 부 부장 ) = 곧 SW 산업 진흥 법 전부 개정안 이 정부 입법 으로 발의 된 지 1 년 되 는 시점 이 다 . 전부 개정안 은 SW 업계 가 그동안 필요 로 했 던 많 은 내용 을 담 고 있 다 . 
 ◇ 조풍연 ( 한국 SW ・ ICT 총 연합회 회장 ) = 전부 개정안 이 올해 안 에 통과 되 기 를 기대 한다 . 우선 법 통과 가 됐 다는 가정 하 에 미리 시행령 과 규칙 등 을 준비 해야 한다 . 법 조항 별 시행 규칙 을 제정 할 경우 공개 적 이 고 투명 하 게 개선 해야 한다 . 법 은 큰 틀 에서 방향 성 을 담 고 있 기 때문 에 영향 평가 , SW 유통 , 산출물 반입 과 반출 등 세부 내용 에 대한 논의 가 추가 적 으로 필요 하 다 . 
 ◇ 박진국 ( 한국 IT 서비스 산업 협회 회장 ) = 아직 도 왜 TF 등 을 통해 정부 중점 과제 로 추진 된 결과물 이 바로 SW 진흥 법 전부 개정안 이 다 . 그런데 아직 도 왜 통과 가 되 지 않 는지 의문 이 다 . 정부 입법 이 아닌 의원 발의 였 으면 이미 통과 됐 을 것 이 라는 생각 도 든다 . 정부 부처 간 이견 으로 1 년 이상 시간 이 소요 됐 는데 국회 에서 는 한 걸음 도 진전 하 지 못하 고 있 다 SW 진흥 법 에 담긴 내용 은 업계 와 정부 등 의견 을 최소한 조율 한 것 이 다 . 꼭 연내 법안 이 통과 돼야 한다 . 
 ◇ 송영선 ( 한국 상용 SW 협회 회장 ) = 최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함께 한 간담회 에서 법안 관련 내용 이 나왔 고 보완 이 필요 하 지만 우선 법 통과 가 중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상용 SW 협회 입장 에서 는 상용 SW 유통 활성 화 와 구매 관련 내용 이 의미 가 있 다 . SW 진흥 법 개정안 은 빨리 통과 돼야 한다 . 
 ◇ 유병한 ( 한국 SW 저작 권 협회 회장 ) = 신 기술 등장 과 새로운 시장 상황 변화 에 대해 현행 SW 산업 진흥 법 만 으로 는 충분 한 근거 나 지원 이 될 수 없 다 . SW 진흥 법 전부 개정 이 시급 한 이유 다 . 특히 SW 지식 재산 권 이나 저작 권 측면 에서 일반 법 규율 을 받 고 있 는 상황 에서 SW 생태 계 또는 산업 과 유기 적 으로 연계 된 저작 권 보호 가 취약 하 다 . SW 지식 재산 권 보호 가 명시 돼 있 는 전부 개정안 이 하루 빨리 통과 돼 SW 보호 시책 이 마련 돼야 한다 . 
 ◇ 조광원 ( 한국 데이터 산업 협회 회장 ) =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 법 개정안 도 발 의 1 년 만 에 통과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여 ・ 야 가 19 일 국회 본회 의 처리 를 합의 했 다 . SW 산업 진흥 법 전부 개정안 도 곧 발의 된 지 1 년 이 되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그 동안 SW 공공사업 폐해 등 을 바로잡 을 수 있 는 내용 이 대거 포함 됐 다 . 기술 이 발전 했 고 제도 변화 가 필요 한 부분 이 있 다 . SW 산업 진흥 법 전부 개정안 도 SW 산업 과 데이터 산업 성장 을 위해 빠른 시일 내 통과 돼야 한다 . 
 ◇ 박진국 = 솔직히 전체 SW 업계 가 전부 개정안 을 100 % 만족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럼에도 전부 개정안 은 공공 SW 발주 관행 개선 부터 SW 저작 권 보호 , SW 인식 확산 등 전반 을 담 고 있 다 . SW 산업 발전 을 위해 최우선 적 으로 통과 해야 할 법안 이 다 . 협회 등 IT 서비스업 계 에서 도 SW 진흥 법 통과 필요 성 을 지속 강조 해 국회 에서 법안 이 조속히 통과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 사회 = SW 진흥 법 모든 내용 이 중요 하 다 . 이 중 우선 순위 가 있 을 것 이 라는 생각 이 든다 . 내용 가운데 가장 우선 해결 해야 할 사안 이 무엇 인가 . 
 ◇ 조풍연 = SW 영향 평가 제도 실효 성 강화 , SW 산출물 반입 허용 , 원격 지 개발 허용 등 이 시급 하 다 . SW 영향 평가 는 실용 적 이 지 않 다는 문제 가 크 다 . 공정 한 평가 를 위해 영향 평가 결과 를 공개 하 고 업체 가 이 의 제기 할 경우 재평가 해야 한다 . GS 인증 과 같이 인증 받 은 제품 이나 기술 에 대한 평가 는 면제 하 는 등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 . 
 현재 공공사업 을 통해 얻 은 SW 산출물 반출 은 허용 하 면서 반입 은 안 되 는 이상 한 구조 를 만들 어 놨다 . 개발 된 SW 를 다른 사업 에서 도 활용 할 수 있 다면 비용 절감 등 긍정 적 효과 가 있 다 . SW 를 반입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어야 한다 . SW 분리 발주 도 정착 시켜야 한다 . 
 ◇ 유병한 = SW 영향 평가 는 실효 성 을 어떻게 확보 하 느냐 가 중요 하 다 . SW 업계 가 영세 하 기 때문 에 정부 공공 발주 사업 에 많이 의존 한다 . 그러나 기업 이 정부 에 문제 를 제기 하 거나 목소리 내기 는 어렵 다 . 합리 적 이 고 업계 실정 을 잘 반영 할 수 있 는 절차 와 시스템 이 시행령 속 에 잘 마련 돼야 한다 . 오픈 소스 문제 라든지 빅 데이터 지적 재산 권 , 인공지능 ( AI ) 산출물 지적 재산 권 관련 발생 할 수 있 는 문제 등 을 파악 해 정부 가 미리 대응 하 고 제도 를 만들 어야 한다 . 
 ◇ 박진국 = 정보 기술 ( IT ) 서비스 를 아웃소싱 하 는 기업 입장 에서 보 면 SW 개발 과업 범위 변경 시 금액 가감 이 있 어야 한다 . 범위 가 줄 면 사업비 를 반납 하 고 늘어나 면 사업비 를 충당 해 주 는 게 당연 한 이치 다 . 기존 에 과업 변 경심 의 위원회 가 있 다 . 그런데 위원회 를 여 는 게 까다롭 고 정부 입장 위주 로 운영 돼 제 역할 을 못 한다 . 과업 변경 시 에 는 당연히 예산 도 합리 적 으로 책정 해 줘야 하 는 게 맞 지 않 나 . 
 기업 이 무한 책임 을 져야 하 는 문제 도 있 다 . 현행 공공사업 에서 는 ' 을 ' 에 무한 책임 을 지운다 . 무한 책임 이 라는 얘기 는 발생 하 는 문제 에 따라 회사 가 망할 수 있 는 무거운 책임 이 다 . 해외 에 본사 를 둔 외국 계 기업 은 무한 책임 이 라는 것 때문 에 국내 공공사업 을 허용 하 지 않 는다 . 세계 에 무한 책임 을 지 는 계약 은 없 다 . 수정 해야 한다 . 불공정 계약 을 무효 화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표준 계약서 를 만들 때 업계 의견 도 반영 해야 한다 . 공정 계약 원칙 은 산업 에 굉장히 중요 하 다 . 
 ◇ 송영선 = 상용 SW , 패키지 SW 가치 에 대한 인정 이 시급 하 다 . 상용 SW 기업 은 저작 권 을 가진 회사 다 . 사용 권 을 고객 에 판매 한다 . 사용 권 을 구입 하 는 회사 는 자산 가치 로 인정 된다 . 그러나 저작 권 을 가지 고 있 는 상용 SW 자산 가치 가 R & D 관련 자산 으로 인정 된다 . 사용 권 판매 기준 으로 유지 보수 가 발생 한다 . 연간 유지 보수 가 20 억 원 이 발생 한다고 치 면 저작 권 가치 는 100 억 원 을 인정 해 줘야 한다 . R & D 감가상각 으로 정의 해 버리 니까 상용 SW 기업 재무 재 표 를 보 면 자산 이 없 다 . 
 저작 권 을 갖 고 있 는 데 도 자산 이 없 다고 나온다 . 이것 은 맞 지 않 다 . 상용 SW 가 자산 으로 인정 되 고 시장 가치 기준 으로 패키지 SW 가 인정받 아야 한다 . 정부 에서 상용 SW 를 구매 해 시스템 통합 ( SI ) 개발 보다 는 상용 SW 를 기반 으로 시스템 화 하 는 구조 를 만들 어야 정보 기술 ( IT ) 생태 계 가 선 순환 될 것 같 다 . SW 개발자 가 우리 나라 에 많 고 실력 도 우수 하 다 . 왜 오라클 같 은 라이선스 회사 가 성장 할 수 없 을지 에 대해 고민 을 해야 한다 . 결국 라이선스 , 제 값 을 쳐 줘야 한다 . 
 ◇ 사회 = SW 지적 재산 권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나왔 다 . SW 지적 재산 권 에 대한 인식 이 낮 은 게 사실 이 다 . 
 ◇ 유병한 = SW 가 세상 에 나온 게 1950 년 대 다 . 미국 은 1960 년 대 부터 SW 소유 권 과 라이선스 구분 제도 와 시스템 을 현장 에서 만들 었 다 . 미국 정부 가 가장 먼저 제도 화 했 고 세계 적 SW 기업 탄생 배경 이 됐 다 . 1976 년 에 빌게이츠 가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를 설립 하 고 SW 보호 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 하 면서 보호 시스템 이 시작 됐 다 . 미국 이 세계 46 . 2 % 시장 점유 율 을 갖 고 있 는 원동력 이 다 . 우리 나라 시장 규모 는 영세 하 다 . 
 보호 는 기본 중 에 기본 이 다 . 현실 적 으로 미국 불공정 경쟁 법 에 의해 불법 SW 를 갖 고 만든 제품 을 수출 하 면 상당 한 법 적 책임 을 져야 한다 . 무역 경쟁 과 분쟁 이 격화 될수록 중소기업 은 피해 를 입 을 가능 성 이 크 다 . SW 저작 권 자율 준수 와 SW 문화 를 바꾼다는 의미 에서 신설 된 SW 진흥 법 31 조 에 SW 교육 활성 화 부분 이 의미 가 크 다 . 여러 교육 방법 이 포함 돼 있 지만 올바른 SW 사용 분위기 확산 이 포함 된 게 의미 있 다 . SW 인식 교육 이 활성 화 되 길 기대 한다 . 
 신 기술 은 굉장히 중요 하 다 . 신 기술 에 대한 지재 권 보호 와 활용 , 자산 관리 가 앞 으로 점점 중요 해질 전망 이 다 . 정부 부처 끼리 협의 해 잘 담 아야 겠지만 SW 자산 관리 활성 화 라든지 SW 저작 권 인식 이 사회 범용 적 으로 확산 될 필요 가 있 다 . 10 년 전 만 해도 불법 복제 율 이 40 % 상회 했 지만 지금 은 32 % 다 . 내년 에 는 30 % 미만 으로 떨어질 가능 성 이 크 다 . 자율 준수 를 통한 정품 사용 문화 가 정책 돼야 한다 . SW 진흥 법 이 4 차 산업 혁명 동력 이 돼야 지적 재산 권 기반 대출 도 가능 한 생태 계 가 만들 어 진다 . 
 ◇ 사회 = 원격 지 개발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많 다 . 공공 기관 지방 이전 과 4 차 산업 혁명 으로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수요 가 늘어남 에 따라 현장 인력 수요 가 부족 하 다는 의견 도 많 다 . 
 ◇ 조풍연 = 원격 지 개발 을 사업 수행자 가 제안 하 게 돼 있 다 . 그러나 제도 가 유명무실 하 다 . 발주자 는 보통 원격 지 개발 을 허용 하 지 않 는다 . 원격 지 개발 할 수 있 는 가이드라인 이 제정 돼 지역 별 원격 지 개발 센터 를 만들 어 원격 지 개발 을 허용 해야 한다 . 스마트 워크 처럼 프로젝트 수행자 가 원격 으로 접속 해 손쉽 게 개발 할 수 있 는 제도 마련 이 필요 하 다 . 해외 에서 는 환풍기 엔진 까지 원격 모니터링 을 제공 한다 . 상용 SW 유지 보수 를 현장 에서 만 하 는데 원 격지 에서 도 가능 하 게 해야 한다 . 
 ◇ 박진국 = 헤드 카운트 출석부 없이 일부 부처 는 이미 원격 지 개발 을 하 고 있 다 . 소극 적 원격 지 개발 이 다 . 세 종시 대신 서울 시청 옆 에서 한다 . 역 에서 가까운 데 서 해 달 라는 정도 다 . 내 회사 에서 개발 하 도록 해야 한다 . 인도 에서 소프트웨어 가 잘 되 는 이유 는 세계 물량 을 받 아 자기 회사 에서 한다 . 쉐 어 드 서비스 통해 극 도 생산 성 가져가 려는 노력 하 는데 우리 는 파견 업 비슷 하 게 하 면 생산 성 에 대한 고려 가 낮 다 . SW 회사 에서 개발 할 수 있 는 분위기 를 만들 어야 한다 . SI 는 턴키 방식 이 다 . 회사 에서 하 고 납품 한 뒤 검수 제대로 하 면 된다 . 
 유지 보수 는 원격 지 SW 산업 법 조항 에 빠져 있 다 . 리모트 쉐 어 드 서비스 를 통해 퀄리티 가 높 아 질 수 있 다 . 공정 계약 과 원격 지 개발 은 산업 에서 가장 중요 한 분야 다 . 
 ◇ 송영선 = 원격 지 개발 은 시급 한 문제 다 . 정부 에서 분위기 를 만들 어 주 고 제도 를 확립 해야 한다 . 공공사업 을 위해 다른 도시 로 인력 을 파견 하 면 SW 품질 향상 에 애 로 사항 이 생긴다 . SW 개발자 에 처우 개선 문제 도 있 다 . 근무 환경 이 열악 해 지 는 문제 가 발생 한다 . 
 ◇ 사회 = 현재 로서 는 내년 1 월 부터 주 52 시간 근무 가 확대 적용 된다 . 제도 시행 에 대한 의견 도 분분 하 지만 제도 가 예외 없이 적용 될 경우 도 대비 해야 할 것 같 다 . 
 ◇ 조광원 = 주 52 시간 근무 가 공공사업 예산 에 도 포함 돼야 한다 . 매주 최대 52 시간 밖 에 일 하 지 못한다면 더 많 은 인력 이 필요 한 것 은 눈 에 불 보 듯 뻔한 일 이 다 . 사업 대가 에 52 시간 근무 에 따른 인건비 를 충분히 반영 해야 한다 . 관련 예산 도 주 지 않 으며 근로 시간 을 지키 라는 것 은 무리 한 처사 다 . 반드시 이 부분 에 대한 고려 가 필요 하 다 . 주 52 시간 은 사실상 2 차 산업 을 타깃 으로 한 제도 다 . 창의력 과 기획력 이 필요 한 코딩 등 SW 산업 특성 과 제도 가 맞 지 않 다 . 
 ◇ 사회 = SW 진흥 법 이 1 년 째 국회 에서 방치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마지막 으로 다 하 지 못한 이야기 있 으면 허심탄회 하 게 해 달 라 . 
 ◇ 조풍연 = 주 52 시간 사업 대가 에 반영 돼야 하 는 것 동의 한다 . 벤치마크 테스트 ( BMT ) 제도 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BMT 기능 은 재 활용 할 수 있 지만 성능 은 재 활용 할 수 없 다 . 매 사업 마다 BMT 를 하 는 상황 이 다 . 기술 성 평가 에서 재 활용 할 수 있 는 자료 는 다시 활용 하 면 좋 을 것 같 다 . 대 기업 참여 제한 이 어느 정도 자리 잡 았 지만 스마트 시티 등 신 기술 산업 이나 혁신 성장 사업 등 으로 많이 허용 되 는 분위기 다 . 중소기업 과 중견 기업 참여 시장 이 줄어드 는 문제 가 있 다 . 
 10 년 전 으로 돌아갈까 우려 된다 . 제도 취지 가 중소기업 을 위한 것 인데 운영 을 하 려면 확실히 해야 한다 . 중소 ・ 중견 기업 시장 을 보호 해야 한다 . 대 기업 입찰 구조 로 갔 을 때 가격 하한선 이 80 % 다 보 니까 최저 가 입찰 등 문제 가 발생 한다 . 가격 하한선 을 95 % 이상 올려야 한다 . 최저 가 투찰 이 안 되 도록 , 기술 평가 에 의한 경쟁 이 이뤄지도록 생태계 를 만들 어야 한다 . 특히 1 ~ 2 등 기술 격차 평가 를 5 점 이상 벌려야 한다 . 
 SW 업계 가 자성 해야 할 부분 인데 20 억 원 이상 사업 은 전문가 평가 로 만 이뤄 진다 . 전문가 평가 풀 이 공개 돼 있 어 기업 에 로비 전담 팀 이 있 을 정도 로 문제 가 심하 다 . 결국 공정성 과 직결 되 는 문제기 때문 에 제도 개선 을 고민 해야 한다 . 마지막 으로 유지 보수 사업 이 대부분 통합 발주 로 나온다 . 상용 SW 기업 에 어려움 있 다 . 분리 발주 를 활성 화 해야 한다 . 
 ◇ 유병한 = 기존 SW 진흥 법 은 산업 진흥 틀 은 갖 고 있 지만 공공 SW 사업 중심 규정 이 라고 생각 한다 . SW 기반 을 사회 경제 관점 이 아닌 산업 기반 구축 차원 에서 봐야 한다 . 앞 으로 SW 지재 권 관련 해 라이선스 와 클라우드 분쟁 이 늘어날 것 으로 생각 된다 . 보호 차원 에서 분쟁 조정 기구 는 있 지만 정부 전체 차원 에서 개발 활용 보호 해외 진출 등 모든 부분 포괄 하 는 분쟁 시스템 을 부처 간 협의 를 통해 구축 하 고 시행 해야 한다 . 
 SW 진흥 법 이 국회 에서 통과 된다는 것 을 전제 로 시행령 에 업계 의견 을 수립 할 논의 기구 를 만들 어야 한다 . 형식 적 의견 수렴 이 아닌 IT 산업 을 발전 시키 기 위한 논의 틀 을 마련 해야 한다 . 우리 나라 가 세계 SW 시장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1 . 02 % 다 . 한글 과 컴퓨터 , 티맥스 등 국산 SW 기업 이 해외 진출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해외 지식 재산 권 보호 때문 에 여러 어려움 을 겪 는데 이 부분 도 해결 해 향후 국산 SW 세계 시장 점유 율 이 3 %, 5 % 로 늘어나 도록 해야 한다 . 
 ◇ 조광원 = 과거 불공정 했 던 계약 임 이 밝혀 지 면 무효 화 해야 한다 . 과업 변경 심사 위원회 기능 을 강화 하 고 업계 의견 을 최대한 수렴 해 시행령 을 제정 하 자 . 데이터 경제 가 실현 될 수 있 도록 데이터 3 법 과 SW 산업 진흥 법 개정안 을 모두 통과 시켜야 한다 . 이번 에 안 되 면 사망 선고 나 마찬가지 다 . 업계 는 지쳐 있 다 . 연내 반드시 통과 돼야 한다 . 
 ◇ 박진국 = 산업 계 는 이미 전부 개정안 을 다 받아들였 다 . 물론 아쉬움 도 있 다 . 그래도 정부 가 업계 와 논의 하 고 결국 법령 을 법제처 에서 모두 심사 받 았 다 . 기간 만 2 년 6 개월 이 걸렸 다 . 산업 계 에서 모두 가 찬성 하 는 법 을 1 년 넘 게 잡 고 있 을 이유 가 있 는지 묻 고 싶 다 . 특정 정당 한 곳 에서 강력 반대 를 하 고 있 다는 데 정말 민생 과 기업 을 원하 면 법 을 통과 시켜야 한다 . 
 법 이 통과 되 더라도 시행령 과 규칙 등 을 마련 해야 한다 . 법 통과 가 말 그대로 시작 일 뿐 이 다 . 향후 대 ・ 중소기업 동반 성장도 고민 해야 한다 . 빨리 새로운 단계 로 낭 갈 수 있 도록 국회 와 정부 가 힘써 달 라 . 기업 은 기술 경쟁 을 해야 한다 . SW 정책 연구소 기능 도 보강 해야 한다 . 과기 정통부 에 국한 된 정책 이 아닌 범 부처 정책 을 마련 할 수 있 도록 위상 을 가져가 면 좋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