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진 법정 구속 의사 들 ' 항소 심서 무죄 · 감형 … 의협 " 재판부 판결 유감 " 
 법원 이 횡격막 탈장 등 으로 응급실 에 온 소아 환자 를 오진 해 숨지 게 한 혐의 로 법정 구속 됐 던 의사 들 에게 항소심 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 로 감형 했 다 . 
 수원 지법 형사 5 부 ( 부장 판사 · 김동규 ) 는 15 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응급 의학 과 의사 송 모 ( 42 ) 씨 에게 금고 1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 . 
 소아 청소년 과 의사 전모 ( 43 ) 씨 에겐 금고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과 사회봉사 40 시간 , 가정 의학 과 의사 이모 ( 37 ) 씨 에겐 금고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이 선고 됐 다 . 
 경기도 의 한 병원 응급 의학 과장 송 씨 와 소아 과장 전 씨 , 가정 의학 과 전공 의 이 씨 는 지난 2013 년 5 월 말 부터 복부 통증 으로 4 차례 내원 한 A ( 당시 8 세 ) 군 의 상태 를 오진 해 사망 에 이르 게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이 들 은 A 군 의 복부 X - ray 촬영 사진 에서 정상 이상 으로 흉수 ( 액체 ) 를 동반 한 폐렴 증상 이 관측 됐 는데 도 검사 나 확인 없이 변비 로 인한 통증 이 라고 보 고 변비 치료 만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지난해 10 월 1 심 은 송 씨 등 에 대해 금고형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했으나 항소심 은 관대 한 판결 을 했 다 . 
 항소심 재판부 는 송 씨 에 대해 " 응급 의 학과 에서 는 제한 된 시간 과 공간 속 에서 진단 을 내려야 하 기 때문 에 응급 의료 를 담당 하 는 의사 에 대해선 초기 처치 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 고 전제 했 다 . 
 이어 " 피해자 는 체온 이 정상 이 고 의식 이 명료 했으며 아픈 기색 을 보이 지 않 았 다 " 며 " 이 같 은 상황 에서 배변 상태 등 을 관찰 하 고 추적 진료 하 기 로 한 것 으로 피해자 의 사망 에 영향 을 끼쳤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무죄 이유 를 밝혔 다 . 
 법원 은 나머지 피고인 2 명 에 대해선 선행 진료 기록 을 확인 하 지 않 고 치료 받 을 기회 를 상실 하 게 한 귀책 이 있 다는 이유 로 유죄 판결 했 다 . 다만 피해자 와 합의 가 이뤄진 점 을 고려 해 형 의 집행 을 유예 했 다 . 
 앞서 1 심 에서 송 씨 등 3 명 이 구속 되 자 대한 의사 협회 는 수원 지법 성남 지원 과 수원 구치소 등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총궐기 대회 를 개최 하 는 등 반발 했 다 . 
 의협 은 이날 판결 이후 성명서 를 내 고 " 민사 적 배상 에 이어 형사 사건 에서 의 합의 가 있 었 음 에 도 선한 의도 의 의료 행위 로 발생 한 안 좋 은 결과 를 이유 로 중형 을 선고 한 재판부 의 판결 에 대해 유감 " 이 라며 " 항소심 판결 또한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