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호 당일 문서 비 공개 " 정당 "… 2 심 , 1 심 뒤집 고 원고 청구 기각 
 세월 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가 생산 하 거나 보 고 받 은 문서 의 목록 을 비 공개 한 처분 은 정당 하 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1 심 은 비 공개 처분 이 부당 하 다고 판단 했 지만 , 2 심 은 다른 결론 을 내렸 다 . 
 서울 고법 행정 9 부 ( 부장 판사 · 김광태 ) 는 21 일 송기호 변호사 가 대통령 기록 관장 을 상대 로 낸 정보 비 공개 처분 취소 소송 에서 1 심 을 뒤집 고 원고 청구 를 기각 했 다 . 
 송 변호사 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 대행 이 세월 호 참사 당일 문건 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 로 지정 하 자 대통령 비서실 과 경호실 , 국가 안 보 실 에서 구조 활동 과 관련 해 생산 하 거나 접수 한 문건 의 ' 목록 ' 을 공개 하 라며 청와대 에 청구 했 다 . 그러나 청와대 와 국가 기록원 은 잇따라 비 공개 처분 을 내렸 다 . 
 송 변호사 는 이 에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의 판단 은 달랐 다 . 송 변호사 는 선고 결과 가 뒤집힌 것 에 대해 " 지정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황교안 전 대행 의 위법 행위 를 법원 이 소극 적 으로 추인 한 문제점 이 있 는 판결 " 이라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