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 고시 제 2021 - 183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 주요 내용 - 신 의료 기술 항목 등재 에 따른 세부 항목 신설 및 급여 기준 개정 - 심사 기준 개선 후속 조치 에 따른 급여 기준 신설 - 치료 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 기준 신설 ( 두 개 성형 용 시멘트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개정 관련 자구 수정 ( 잠 복결 핵질 환자 제외 ) ○ 주요 내용 및 문 의 행위 명 담당 부서 연락처 고위험 임신부 의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심사 기준 1 부 033 - 739 - 4731 초음파 검사 ( 잠 복결 핵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추가 에 따른 자구 수정 ) 033 - 739 - 4711 ~ 13 나 944 복부 초음파 및 나 940 단순 초음파 ( 잠 복결 핵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추가 에 따른 자구 수정 ) 상복 부 ( 간 · 담낭 · 담도 · 비장 · 췌장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하복부 ( 충수 · 소장 · 대장 · 서혜부 · 직장 · 항문 ) , 비뇨기 ( 신장 · 부신 · 방광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남성 생식기 ( 전립선 · 정낭 · 음경 · 음낭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나 941 두 경부 초음파 및 나 940 단순 초음파 ( 잠 복결 핵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추가 에 따른 자구 수정 ) 안 ( 안구 ․ 안와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나 942 흉부 초음파 및 나 940 단순 초음파 ( 잠 복결 핵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추가 에 따른 자구 수정 ) 유방 · 액와 부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흉부 ( 흉벽 , 흉막 , 늑골 등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F - 18 FDG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 F - 18 FDG - PET ) 의 급여 기준 ( 잠 복결 핵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추가 에 따른 자구 수정 ) 자 165 - 2 미 드라인 카 테터 유 치술 ( 잠 복결 핵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추가 에 따른 자구 수정 ) 자 49 추간판 제거 술 [ 척추 후궁 절제술 포함 ] 동일 피부 절개 하 에 추간판 제거 술 , 후방 고정 술 및 후 방추체 유합 술 ( PLIF ) 을 동시 실시 시 수 가 산정 방법 심사 기준 2 부 033 - 739 - 4752 요추 부 의 자 49 다 척추 수 핵 용 해 술 , 자 49 라 척추 수 핵 흡인 술 의 급여 기준 033 - 739 - 4755 요추 부 의 자 49 나 내시경 하추 간판 제거 술 의 급여 기준 Prostate Health Index 의 수 가 산정 방법 의료 기술 등 재부 033 - 739 - 1854 누 654 나 ( 1 ) 주 정밀 면역 검사 - 항체 결합력 검사 의 급여 기준 누 654 나 ( 1 ) 주 정밀 면역 검사 - 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 바이러스 항체 ( 바이러스 별 ) - IgG - 항체 결합력 검사 -( 02 ) 거대 세포 바이러스 신설 누 641 나 ( 1 ) 주 기생충 항체 ( 균종 별 ) - Toxoplasma IgG 항체 결합력 검사 의 급여 기준 나 706 가 , 나 실시간 풍선 팽창 성 검사 [ 내시 경료 포함 ] - 식도 내강 의 급여 기준 , 유문부 의 급여 기준 033 - 739 - 1852 나 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급여 기준 -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산정 행위 항목 추가 ( 나 706 나 ( 1 ) ( E 7062 ) , 나 762 ( E 7623 ) ) 033 - 739 - 1852 , 1856 나 707 국소 경피 적 산소 분압 측정 의 급여 기준 033 - 739 - 1860 두 개 성형 용 시멘트 Plastic Kit 의 허가 · 신고 또는 인정 범위 초과 사용 에 관한 급여 기준 등 재관 리부 033 - 739 - 1828 ○ 시행 일 : 2021 . 7 . 1 . 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183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178 호 , 2021 . 6 . 24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1 년 6 월 2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일반 사항 중 고위험 임신부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일반 사항 고위험 임신부 의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 제 3 호 나목 의 규정 에 의하 여 고위험 임신부 의 입원 진료 의 적용 범주 는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대상 ( 1 ) 임신부 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 의 질환 으로 입원 치료 가 필요 한 경우 - 아 래 - - 고 혈압 질환 - 당뇨병 - 심부전 - 신 질환 - 다 태 임신 - 대사 장애 를 동반 한 임신 과다 구토 - 절박 유산 - 자궁경부 무력증 - 자궁 및 자궁 의 부속 기 질환 - 자궁 내 성장 제한 -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 분만 전 출혈 - 조기 진통 - 전치태반 - 양막 의 조기 파열 - 태반 조기 박리 - 양수 과다증 - 양수과소증 - 자궁 내 태아 에게 처치 및 시술 을 실시 한 경우 - 자궁 외 임신 ( 2 ) 만 35 세 이상 의 임신부 로서 임신 과 관련 하 여 입원 이 필요 하 다고 의사 가 판단 한 경우 나 . 기간 ○ 입원 에서 퇴원 까지 ( 입원 전 기간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일반 사항 중 동일 검체 로 동일 분석 물질 을 확인 하 기 위해 다른 방법 의 검사 를 동시 에 실시 한 경우 급여 기준 란 다음 에 Prostate Health Index 의 수 가 산정 방법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일반 사항 Prostate HealthIndex 의 수 가 산정 방법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결과 전립선암 이 의심 되 는 환자 에서 전립선암 선별 을 위한 추가 진단 을 위해 실시 하 는 Prostate Health Index ( PHI ) 는 p 2 PSA , 전립선 특이 항원 ( PSA ) , 유리 전립선 특이 항원 ( Free PSA ) 각각 의 정량 값 을 구한 후 계산 에 의해 산출 되 므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의 해당 분류 항목 만 각각 산정 함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누 641 기생충 항체 ( 균종 별 )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641 기생충 항체 ( 균종 별 ) 누 641 나 ( 1 ) 주 Toxoplasma IgG 항체 결합력 검사 의 급여 기준 누 641 나 ( 1 ) 주 . Toxoplasma IgG 항체 결합력 검사 는 특이 IgM 항체 가 양성 또는 특이 IgM 항체 가 음성 이 지만 IgG 항체 가 증가 되 어 급 성기 감염 이 의심 되 는 경우 에 인정 함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누 - 654 정밀 면역 검사 나 ( 1 )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654 정밀 면역 검사 누 654 나 ( 1 ) 주 항체 결합력 검사 의 급여 기준 누 654 나 ( 1 ) 주 . 항체 결합력 검사 는 각 검사 항목 의 특이 IgM 항체 가 양성 또는 특이 IgM 항체 가 음성 이 지만 IgG 항체 가 증가 되 어 급 성기 감염 이 의심 되 는 경우 에 인정 함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나 706 식 도 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 성 검사 란 을 다음 과 같이 하 고 , 나 706 나 실시간 풍선 팽창 성 검사 - 유문부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나 706 실시간 풍선 팽창 성 검사 [ 내시 경료 포함 ] 나 706 가실 시간 풍선 팽창 성 검사 - 식도 내강 의 급여 기준 1 . 식도 운동 질환 환자 에게 시행 하 는 식 도 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 성 검사 는 다음 의 경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 경구 내시경 근절 개술 , 식도 근절 개술 , 위 바닥 주름 술 , 풍선 확장 술 나 . 급여 횟수 : 치료 기간 중 1 회 2 . 다만 , 나 703 기본 식도 내압 검사 , 나 703 ‘ 주 ’ 식도 임피던스 내압 검사 와 동시 에 실시 한 경우 주된 항목 의 소정 점수 만 산정 함 . 나 706 나 실시간 풍선 팽창 성 검사 - 유문부 의 급여 기준 1 . 유문부 운동 성 질 환자 ( 위 마비 증 환자 , 구토 혹은 위통 을 동반 한 유문부 기능 장애 의심 환자 , 식도 혹은 흉부 수술 후 위 배출 장애 환자 ) 에게 시행 하 는 유문부 실시간 풍선 팽창 성 검사 는 다음 의 경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 유문 절 개술 , 유문 확장 술 나 . 인정 횟수 : 치료 기간 중 2 회 2 . 상기 1 . 가 . 의 시술 ( 수술 ) 을 계획 하 여 동 검사 를 실시 하 였으나 , 검사 소견 또는 예측 치 못한 환자 상태 의 변화 등 으로 시술 ( 수술 ) 을 시행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급여 가 가능 하 며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명세서 참 조란 에 그 사유 를 명확히 기재 하 여야 함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나 705 직장 수지 검사 란 다음 에 나 707 국소 경피 적 산소 분압 측 정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나 707 국소 경피 적 산소 분압 측정 나 707 국소 경피 적 산소 분압 측정 의 급여 기준 1 . 나 707 국소 경피 적 산소 분압 측정 은 당뇨병성 족부 궤양 의 외과 적 수술 치료 여부 판단 이 필요 한 경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2 . 상기 1 . 이외 에 아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 아 래 - 가 . 상기 1 . 의 경우 에 해당 하 나 실시 횟수 초과 시 나 . 당뇨병성 족부 궤양 의 외과 적 수술 치료 이후 경과 관찰 목적 으로 시행 시 다 . 화상 , 피부 궤양 등 의 만성 상처 및 만성 창상 환자 , 국소 허혈 성 혈관 질환 환자 3 . 실시 횟수 : 상기 1 . 2 . 에 해당 하 는 경우 부위 를 불문 하 고 1 일 1 회 만 인정 함 . 다만 , 당뇨병성 족부 궤양 의 경우 양측 에 시행 시 각각 인정 함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나 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나 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나 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급여 기준 나 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는 소화기 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 의 환자 관리 행위 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 진정 유도 및 활력 징후 감시 , 진정 각성 및 회복 등 의 과정 을 시행 한 경우 에 산정 가능 하 며 , 해당 검사 및 시술 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ㆍ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제 2 부 제 2 장 ( 검사료 ) 또는 제 9 장 ( 처치 및 수술료 등 ) 에 분류 된 행위 중 다음 에 해당 하 는 경우 요양 급여 하 고 ,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비 급여 함 . - 다 음 - 가 .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Ⅰ ~ Ⅳ 산정 행위 Ⅰ : 나 767 ( E 7670 ) , 나 768 ( E 7680 ) , 자 772 ( Q 7720 ) Ⅱ : 나 706 가 ( 1 ) ( E 7060 ) , 나 706 나 ( 1 ) ( E 7062 ) , 나 761 ( E 7611 ) , 나 761 - 1 ( E 7612 ) , 자 773 ( Q 7730 ) , 자 775 ( Q 7751 ) Ⅲ : 나 762 ( E 7621 ) , 나 763 ( E 7631 ) , 나 764 ( E 7640 ) , 나 766 ( E 7660 ) , 자 761 ( Q 7611 , Q 7612 ) , 자 762 ( Q 7620 ) , 자 763 ( Q 7631 ) , 자 764 ( Q 7641 , Q 7642 , Q 7643 ) , 자 767 ( Q 7670 ) , 자 768 ( Q 7680 ) , 자 769 ( Q 7691 , Q 7692 ) , 자 770 ( Q 7701 , Q 7703 ) , 자 771 ( Q 7710 ) , 자 774 ( Q 7741 , Q 7742 ) , 자 775 ( Q 7752 ) , 자 776 ( Q 7767 ) , 자 777 ( Q 7771 , Q 7772 , Q 7776 ) Ⅳ : 나 759 ( E 7590 ) , 나 759 - 1 ( EZ 942 ) , 나 762 ( E 7622 , E 7623 ) , 나 765 ( E 7651 , E 7652 ) , 자 131 - 1 ( O 1315 , O 1316 ) , 자 131 - 2 ( O 1318 ) , 자 131 - 3 ( O 1319 ) , 자 133 ( O 1332 , O 1333 ) , 자 134 - 1 ( O 1346 , O 1347 , O 1348 ) , 자 147 - 1 ( OZ 201 ) , 자 261 ( Q 2612 ) , 자 760 ( Q 7600 ) , 자 763 ( Q 7633 ) , 자 765 ( Q 7651 , Q 7652 , Q 7653 , Q 7654 ) , 자 766 ( Q 7660 ) , 자 770 ( QX 706 ) , 자 770 - 1 ( Q 7700 ) , 자 776 ( Q 7761 , Q 7762 , Q 7763 , Q 7764 , Q 7765 , Q 7766 ) , 자 777 ( Q 7773 , Q 7774 , Q 7775 ) , 자 778 ( Q 7780 , Q 7781 , Q 7782 , Q 7783 , Q 7784 , Q 7785 , Q 7786 , Q 7787 , Q 7788 , Q 7789 ) 나 . 급여 대상 및 범위 1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 환자 ( 잠복 결핵 감염자 제외 ) 가 산정 특례 적용 기간 에 내시경 검사 나 시술 을 위해 진정 을 실시 한 경우 2 ) 그 외 의 환자 는 상기 가 . 의 행위 중 치료 를 목적 으로 한 시술 시 에 진정 을 실시 한 경우 다 . 수 가 산정 방법 1 ) 상기 가 . 의 분류 번호 및 코드 가 속한 구분 ( Ⅰ ∼ Ⅳ ) 의 해당 소정 점수 를 산정 2 ) 위 · 대장 내시경 을 동시 에 실시 하 는 경우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는 주된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소정 점수 100 % 로 산정 하 고 , 제 2 의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는 소정 점수 의 50 % 를 산정 3 ) 상기 가 . 의 행위 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달리 적용 하 는 경우 에 는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도 동일 하 게 적용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 별표 1 ] 누 654 정밀 면역 검사 란 나 ( 1 ) 바이러스 항체 ( 바이러스 별 ) - IgG 란 다음 에 나 ( 1 ) 주 . 바이러스 항체 ( 바이러스 별 ) - IgG - 항체 결합력 검사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654 정밀 면역 검사 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나 ( 1 ) 주 . 바이러스 항체 ( 바이러스 별 ) - IgG - 항체 결합력 검사 ( 01 ) Rubella Virus ( 02 ) 거대 세포 바이러스 ( Cytomegalovirus , CMV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초음파 검사 란 중 “ 결핵 질환 ” 을 “ 결핵 질환 ( 잠복 결핵 감염 제외 ) 로 하 고 , 나 944 복부 초음파 및 나 940 단순 초음파 란 , 나 941 두 경부 초음파 및 나 940 단순 초음파 란 , 나 942 흉부 초음파 및 나 940 단순 초음 파란 중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를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잠복 결핵 감염자 는 제외 ) ” 로 한다 . Ⅰ . 행위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중 [ 별첨 ] F - 18 FDG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 F - 18 FDG - PET ) 의 급여 기준 란 중 “ 결핵 질환 ” 을 “ 결핵 질환 ( 잠복 결핵 감염 제외 ) ” 로 한다 . Ⅰ . 행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 49 추간판 제거 술 [ 척추 후궁 절제술 포함 ] 중 동일 피부 절개 하 에 추간판 제거 술 , 후방 고정 술 및 후 방추체 유합 술 ( PLIF ) 을 동시 실시 시 수 기료 산정 방법 란 및 요 추부 의 최소 침습 추간판 제거 술 ( 자 49 나 내시경 하추 간판 제거 술 , 자 49 다 척추 수 핵 용 해 술 , 자 49 라 척추 수 핵 흡인 술 등 )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하 며 , 요 추부 의 자 49 나 내시경 하 추간판 제거 술 의 급여 기준 란 을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자 49 추간판 제거 술 [ 척추 후궁 절제술 포함 ] 동일 피부 절개 하 에 추간판 제거 술 , 후방 고정 술 및 후 방추체 유합 술 ( PLIF ) 을 동시 실시 시 수 가 산정 방법 1 . 후방 도달 법 으로 동일 피부 절개 하 에 추간판 제거 술 , Pedicle screw 와 Rod 를 이용 한 후방 고정 술 ( PLF ) 및 자 가골 또는 Cage 를 이용 한 후 방추체 유합 술 ( PLIF ) 을 동시 에 실시 한 경우 에 척추 고정 술 은 절개 approach 을 기준 으로 1 회 만 산정 함 . 2 . 이 경우 자 49 추간판 제거 술 과 자 46 나 척추 후방 고정 술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하 되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산정 지침 ] ( 5 ) 에 의거 주 된 수술 100 %, 그 외 수술 50 %[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포함 ) 은 70 %] 를 산정 함 . 요 추부 의 자 49 다 척추 수 핵 용 해 술 , 자 49 라 척추 수 핵 흡인 술 의 급여 기준 요추 부 의 자 49 다 척추 수 핵 용 해 술 , 자 49 라 척추 수 핵 흡인 술 은 6 주 이상 의 적극 적 인 보존 적 치료 에 도 불구 하 고 심한 방 사통 이 지속 되 는 환자 에서 추간판 탈출 로 인한 신 경근 압박 소견 이 확인 되 는 경우 에 인정 하 되 , 조기 시행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의사 소견 서 를 첨부 하 여야 함 . 다만 , 협착증 이 동반 된 경우 에 는 불 인정 함 . 요 추부 의 자 49 나 내시경 하추 간판 제거 술 의 급여 기준 요추 부 의 자 49 나 내시경 하추 간판 제거 술 은 6 주 이상 의 적극 적 인 보존 적 치료 에 도 불구 하 고 심한 방 사통 이 지속 되 는 환자 에서 추간판 탈출 로 인한 신 경근 압박 소견 이 확인 되 는 경우 에 인정 하 되 , 조기 시행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의사 소견 서 를 첨부 하 여야 함 . 다만 , 불 안정 성 이 동반 된 경우 , 전 방전 위증 이 동반 된 경우 , 신 경공 협 착 이 동반 된 경우 또는 동일 경로 를 통한 재수술 에 는 불 인정 함 . Ⅰ . 행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 165 - 2 미 드라인 카 테터 유 치술 1 . 가 . 급여 대상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자 165 - 2 미 드라인 카 테터 유 치술 미 드라인 카 테터 유 치술 의 급여 기준 1 . 자 165 - 2 미 드라인 카 테터 유 치술 은 다음 의 경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 아래 1 ) ~ 3 ) 조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요양 급여 함 1 ) 중환자실 ( 가 - 9 ) 또는 집중 치료실 ( 가 - 3 - 1 ) 입원 환자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별표 3 ] 중 증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 별표 4 ] 희귀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 별표 4 의 2 ] 중증 난치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 별표 5 ]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따른 결핵 질환 의 적용 범위 중 하나 에 해당 하 면서 2 ) 정맥 내 수액 또는 약물 주입 ( 중심 정맥 영양 요법 은 제외 함 ) 이 1 주일 이상 지속 될 것 으로 예정 되 고 3 ) 정맥 내 유치 침 을 유치 할 적정 한 말초 부위 를 찾 을 수 없 는 경우 Ⅲ . 치료 재료 제 9 장 한시 적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치료 재료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9 장 한시 적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치료 재료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두 개 성형 용 시멘트 Plastic Kit 의 허가 · 신고 또는 인정 범위 초과 사용 에 관한 급여 기준 1 . 두 개 성형 용 시멘트 Plastic Kit 는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으로부터 허가 · 신고 또는 인정 된 사항 ( 효능 · 효과 및 사용 방법 ) 의 범위 를 초과 하 여 , 성 장판 손상 으로 발생 한 골 교 제거 부위 의 공동 ( cavity ) 에 삽입 하 는 개재 물질 ( interposition material ) 로 다음 과 같이 사용 하 는 경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 자 - 27 골 성 장판 성 장억 제술 을 시 행시 아래 의 조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에 산정 함 . - 아 래 - 1 ) 골 교 제거 수술 당시 잔여 성장 이 2 년 이상 2 ) 골 교가 전체 성 장판 면적 의 50 % 미만 인 경우 나 . 산정 방법 1 ) 산정 코드 : H 3001001 E 2 ) 상한 금액 : ｢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에 의한 고시 된 Plastic Kit ( H 3001001 ) 의 상한 금액 의 범위 내 에서 요양 기관 실구 입가 로 산정 함 . 3 ) 본인 부담 률 : 「 치료 재료 의 허가 · 신고 또는 인정 범위 초과 사용 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2 . 다만 , 상기 1 . 에 도 불구 하 고 동 치료 재료 의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은 「 치료 재료 의 허가 · 신고 또는 인정 범위 초과 사용 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한시 적 으로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부 칙 이 고시 는 2021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초음파 검사 는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하 며 ,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비 급여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및 범위 1 ) 기본 , 진단 , 특수 초음파 가 )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 1 ) ~ ( 2 ) ( 생략 ) 초음파 검사 는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하 며 ,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비 급여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및 범위 1 ) 기본 , 진단 , 특수 초음파 가 )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 잠복 결핵 감염 제외 ) ( 1 ) ~ ( 2 ) ( 현행 과 같 음 ) 2 ) ~ 3 ) ( 생략 ) 2 ) ~ 3 ) ( 현행 과 같 음 ) 나 . ( 생략 ) 나 . ( 현행 과 같 음 ) 나 944 복부 초음파 및 나 940 단순 초음파 상복 부 ( 간 · 담낭 · 담도 · 비장 · 췌장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1 . ( 생략 ) 2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 상복 부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적용 함 . 1 . ( 현행 과 같 음 ) 2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잠복 결핵 감염자 제외 )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 상복 부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적용 함 . 하복부 ( 충수 · 소장 · 대장 · 서혜부 · 직장 · 항문 ) , 비뇨기 ( 신장 · 부신 · 방광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1 . ~ 2 . ( 생략 ) 3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동 급여 기준 을 적용 함 . 1 . ~ 2 . ( 현행 과 같 음 ) 3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잠복 결핵 감염자 제외 )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동 급여 기준 을 적용 함 . 4 . ( 생략 ) 4 . ( 현행 과 같 음 ) 남성 생식기 ( 전립선 · 정낭 · 음경 · 음낭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1 . ~ 2 . ( 생략 ) 3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동 급여 기준 을 적용 함 . 1 . ~ 2 . ( 현행 과 같 음 ) 3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잠복 결핵 감염자 제외 )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동 급여 기준 을 적용 함 . 4 . ( 생략 ) 4 . ( 현행 과 같 음 )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1 . ~ 2 . ( 생략 ) 3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동 급여 기준 을 적용 함 . 1 . ~ 2 . ( 현행 과 같 음 ) 3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잠복 결핵 감염자 제외 )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동 급여 기준 을 적용 함 . 4 . ( 생략 ) 4 . ( 현행 과 같 음 ) 나 941 두경 부초 음파 및 나 940 단순 초음파 안 ( 안구 ․ 안와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1 . ~ 2 . ( 생략 ) 3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동 급여 기준 을 적용 함 . 1 . ~ 2 . ( 현행 과 같 음 ) 3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잠복 결핵 감염자 제외 )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동 급여 기준 을 적용 함 . 4 . ( 생략 ) 4 . ( 현행 과 같 음 ) 나 942 흉부 초음파 및 나 940 단순 초음파 유방 · 액와 부초 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1 . ~ 2 . ( 생략 ) 3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동 급여 기준 을 적용 함 . 1 . ~ 2 . ( 현행 과 같 음 ) 3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잠복 결핵 감염자 제외 )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동 급여 기준 을 적용 함 . 4 . ( 생략 ) 4 . ( 현행 과 같 음 ) 흉부 ( 흉벽 , 흉막 , 늑골 등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1 . ~ 2 . ( 생략 ) 3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동 급여 기준 을 적용 함 . 1 . ~ 2 . ( 현행 과 같 음 ) 3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잠복 결핵 감염자 제외 )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동 급여 기준 을 적용 함 . 4 . ( 생략 ) 4 . ( 현행 과 같 음 ) 구 분 세 부 기 준 개정 F - 18 FDG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 F - 18 FDG - PET ) 의 급여 기준 F - 18 FDG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 F - 18 FDG - PET ) 은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함 - 다 음 - 1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 ｣[ 별표 3 ] 중 증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의 구분 1 ~ 3 , [ 별표 4 ] 희귀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 별표 4 의 2 ] 중증 난치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 별표 5 ]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따른 결핵 질환 의 적용 범위 로 분류 된 질환 범주 ( 암 , 뇌혈관 , 심장 , 희귀 , 중증 난치 , 결핵 질환 ) 의 경우 에 는 아래 의 범위 내 에서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만 , 상기 분류 된 질환 의 범주 이 지만 아래 의 적용 대상 ( 가 , 나 ) 으로 언급 되 지 아니한 질환 의 경우 에 는 진료 내역 등 을 고려 하 여 임상 적 으로 의학 적 필요 성 이 인정 되 는 경우 사례 별 로 인정 할 수 있 음 F - 18 FDG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 F - 18 FDG - PET ) 은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함 - 다 음 - 1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 ｣[ 별표 3 ] 중 증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의 구분 1 ~ 3 , [ 별표 4 ] 희귀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 별표 4 의 2 ] 중증 난치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 별표 5 ]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따른 결핵 질환 의 적용 범위 로 분류 된 질환 범주 ( 암 , 뇌혈관 , 심장 , 희귀 , 중증 난치 , 결핵 질환 ( 잠복 결핵 감염 제외 ) ) 의 경우 에 는 아래 의 범위 내 에서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만 , 상기 분류 된 질환 의 범주 이 지만 아래 의 적용 대상 ( 가 , 나 ) 으로 언급 되 지 아니한 질환 의 경우 에 는 진료 내역 등 을 고려 하 여 임상 적 으로 의학 적 필요 성 이 인정 되 는 경우 사례 별 로 인정 할 수 있 음 - 아 래 - 가 . ~ 나 . ( 생략 ) 2 . ~ 4 . ( 생략 ) - 아 래 - 가 . ~ 나 . ( 현행 과 같 음 ) 2 . ~ 4 . ( 현행 과 같 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