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도 1 . 4 조 규모 新 유동 화 보증 프로그램 가동 [ CBS 노컷뉴스 신동진 기자 ] 정부 가 중소 · 중견 기업 의 회사채 발행 을 위해 2018 년 까지 최대 4 조 5000 억 원 규모 의 지원 프로그램 을 가동 키로 했 다 . 시장 에서 소화 되 지 않 은 회사채 를 산업은행 이 최대 5000 억 원 규모 로 인수 하 고 신용보증기금 도 새로운 유동 화 보증 지원 에 나서 기 로 한 것 이 다 . 아울러 정부 는 매출채권 이나 지적 재산 권 등 을 담보 로 채권 을 발행 할 수 있 게 하 고 전문 회수 관리 회사 도 도입 하 기 로 했 다 . 그 동안 사실 상 금지 했 던 대출 을 목적 으로 하 는 ‘ 대출 형 사모 펀드 ’( PDF · Private Debt Fund ) 도 허용 된다 . 금융 위원회 는 3 일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 조달 지원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세부 적 으로 살펴보 면 , 시장 불안 상황 에서 증권사 가 보다 적극 적 으로 기업 의 회사채 발행 을 지원 할 수 있 도록 , 산업은행 이 중소 · 중견 팔리 지 않 은 채권 을 사 주 기 로 했 다 . 산은 은 향후 2 년 간 이 들 기업 이 발행 한 BBB ~ A 등급 회사채 미 매각 분 을 최대 5000 억 원 까지 인수 한다 . 이 를 위해 산은 은 특수 목적 회사 ( SPC ) 을 설립 하 고 시장 에서 소화 되 지 않 는 회사채 를 총 발 행량 의 30 % 이내 에서 사들일 예정 이 다 . 신용 등급 이 낮 아 자체 적 으로 회사채 를 발행 하 기 어려운 ' BB ' 등급 이하 저 신용 중소 · 중견 기업 의 회사채 발행 도 지원 한다 . 신용보증기금 은 2018 년 까지 1 조 4000 억 원 규모 의 신 유동 화 보증 ( P - CBO ) 프로그램 을 운용 한다는 방침 이 다 . 신보 가 운영 하 고 있 는 유동 화 보증 프로그램 까지 고려 하 게 되 면 2 년 간 최대 4 조 원 의 발행 지원 이 가능 해진다 . 정책 지원 프로그램 외 에 도 회사채 시장 의 구조 적 인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한 제도 개선책 도 나왔 다 . 자체 신용 으로 회사채 발행 이 어려운 기업 들 도 회사채 발행 이 가능 해진다 . 그동안 은 담보 로 활용 할 수 있 는 자산 이 부동산 이나 주식 , 채권 등 으로 한정 돼 있 었 는데 , 앞 으로 는 매출채권 이나 지적 재산 권 등 도 담보 로 인정 해 주 기 로 해서 다 . 특히 지적 재산 권 담보 채권 발행 을 촉진 하 기 위해 산업은행 과 기업 은행 이 1000 억 원 규모 의 ‘ 지적 재산 권 ( IP ) 담보 회사채 활성 화 프로그램 ’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또 산 은 인프라 자산 운용 이 운용 하 는 ‘ IP NPE ( Non Practicing Entities ) 펀드 ’ 를 통해 최대 300 억 원 규모 로 IP 담보 회사채 발행 을 지원 한다 투자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방안 으론 투 자금 회수 를 지원 하 는 회수 관리 회사 제도 를 새롭 게 만들 기 로 했 다 . 사모 펀드 가 기업 에 직접 돈 을 빌려 줄 수 있 게 하 는 대출 형 사모 펀드 도 도입 한다 . 대출 형 사모 펀드 는 투자자 로부터 자금 을 모집 해 지분 투자 가 아닌 대출 과 채권 형식 으로 운용 해 수익 을 내 는 모델 이 다 . 전문 투자 형 사모 펀드 인 헤지 펀드 는 운용 재산 의 100 % 까지 , 경영 참여 형 사모 펀드 ( PEF ) 는 최대 50 % 의 여유 재산 을 기업 에 대출 할 수 있 게 된다 . 정부 는 투자자 손실 을 막 기 위해 중 위험 기업 등 에 대한 충분 한 정보 를 갖춘 기관 투자자 에 한 해 대출 형 사모 펀드 를 허용 할 방침 이 다 . 중 위험 회사채 에 주로 투자 하 는 ' 하이 일 드 ( 고 수익 ) 펀드 ' 에 대한 세제 지원 은 올해 말 인 일몰 기한 을 연장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주요 자산 운용 사 의 대표 채권 형 펀드 에 대해서 는 2 년 간 수수료 없이 신용 평가 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 이 다 . 이 밖 에 도 금융 위 는 회사채 시장 투자자 보호 를 강화 하 기 위해 지배 구조 변경 등 예상 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발행자 가 정해진 가격 에 채권 을 재 매입 하 는 등 의 약정 ( Covenant ) 를 활성 화 하 고 장내 회사채 가격 이 과도 하 게 출렁일 때 를 대비 한 관리 체계 도 마련 할 예정 이 다 이형주 금융 위원회 자본 시장 과장 은 “ 회사채 시장 의 구조 적 인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제도 개선책 과 함꼐 정책 지원 책 을 함께 내놨 다 ” 며 “ 회사채 시장 활성 화 를 위한 마중물 역할 을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sdjinny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