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기자 - [ 이슈 ] 청와대 국민 청원 , ‘ 게임 물 심의 제도 개선 ’ 요구 이어져 “ 우리 의 꿈 을 지켜 주 세요 ” - 톱스타 뉴스 
 UPDATED . 2019 - 08 - 18 05 : 17 ( 일 ) 
 [ 이정범 기자 ]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에 는 게임 물 심의 제도 개선 에 대한 국민 청원 이 연이 어 게재 되 고 있 다 . 
 아래 는 그중 일부 청원 이 다 
 조 회수 38 만 을 넘 은 “ 연습 삼 아 만든 게임 도 세금 낸다 . .. 짓밟히 는 게임 꿈 나무 들 ” 영상 콘텐츠 / ‘ 타코 리뷰 ’ 유튜브 채널 
 제목 : 비 영리 목적 의 게임 물 사전 심 의 제외 를 비롯 한 게임 물 심의 제도 의 개선 이 필요 합니다 
 얼마 전 주전자 닷컴 이 라는 이용자 제작 컨텐츠 사이트 에서 이용자 제작 게임 물 이 게임 물 관리 위원회 ( 이하 게임 위 ) 의 서비스 금지 통보 로 인해 전부 내려가 는 일 이 생겼 습니다 . 비 영리 목적 으로 제작 된 인디 게임 임 에 도 불구 하 고 , 게임 을 이용 하 게 할 목적 으로 배포 하 는 자 는 심의 를 받 아야 한다는 내용 의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 21 조 에 의거 해서 막 은 겁니다 . 그러나 이러 한 법 에 의거 한 사전 심 의 제도 는 복잡 한 과정 및 적 지 않 은 비용 으로 인해 개인 제작자 에겐 너무나 도 불리 합니다 . 또한 이러 한 사전 심의 를 통한 게임 물 규제 는 인디 게임 개발자 의 개발 의 욕 을 떨 어 트림 과 동시 에 한국 게임 산업 의 발전 을 저해 하 는 결과 를 만들 고 있 습니다 . 
 제목 : 게임 물 관리 위원회 의 1 인 게임 제작자 탄압 을 규탄 하 고 , 제재 완화 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우리 의 꿈 을 지켜 주 세요 ! 
 물론 폭력 적 , 음란 적 , 기타 사회 에 영향 을 줄 수 있 는 문제 소지 가 있 는 게임 들 은 마땅히 등급 분류 를 받 아야 합니다 . 그런 소지 가 없 는 게임 이 라도 그 들 의 논리 에 따르 면 등급 심의 를 받 아야 겠 지요 . 헌데 이 가 정당 한 조치 일까요 ? 그 들 의 조치 가 강압 적 이 라고 하 는 데 에 는 이유 가 있 습니다 . ‘ 돈 ’ 이 필요 하 기 때문 입니다 . 게임 물 관리 위원회 에서 공지 하 는 자료 에 따라 , 개인 자격 으로 등급 분류 를 신청 하 려면 용량 이 10 MB 이하 인 게임 은 등급 심 의 수수료 21 , 000 원 , 100 MB 까지 는 28 , 000 원 , 300 MB 까지 는 56 , 000 원 을 내 야 합니다 . 300 MB 가 넘어가 면 168 , 000 원 이나 되 는 수수료 를 내 야 합니다 . 300 MB 가 넘 는 게임 의 등급 분류 를 신청 하 기 만 해도 20 시간 치 최저 시급 을 내 야 합니다 . 이게 다 가 아닙니다 . 네트워크 이용 유무 , 장르 , 한국어 제공 여부 에 따라 가격 이 크 게 달라지 게 됩니다 . 
 대부분 의 1 인 게임 제작자 들 은 돈 을 원하 지 않 습니다 . 또한 ‘ 1 인 게임 ’ 과 게임 들 이 올라가 는 커뮤니티 는 성인 보다 는 학생 들 이 자유 롭 게 손때 묻 은 작품 을 온라인 에 공유 하 고 타인 과 지식 을 공유 하 며 자신 의 진로 를 키워 나가 는 창구 입니다 . 영리 적 인 게임 으로 많 은 이득 을 얻 었 다면 등급 분류 를 신청 할 돈 도 충분 하 겠 지만 , 대다수 의 1 인 게임 제작자 들 은 자신 이 흥미 있 는 분야 를 게임 이 라는 결과물 로 내려 하 는 학생 에 불과 합니다 . 돈 을 벌 려고 만든 게임 이 아닌데 , 돈 을 내 고 무료 로 올려야 합니다 . 비 영리 게임 을 심의 하 는 단체 는 영리 를 취하 고 있 습니다 . 
 학생 들 이 게임 을 만드 는 데 주로 이용 되 는 프로그램 인 ' 어도비 플래시 ' 는 1996 년 출시 되 어 올해 로 출시 22 년 째 를 맞 았 습니다 . 22 년 동안 꿈 많 은 학생 이 어른 이 되 어 게임 개발자 의 꿈 을 키워 정부 에서 추진 하 는 ‘ 벤처 기업 ’ 을 만든 사람 도 있 을 것 입니다 .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 은 2006 년 에 만들 어 진 법 입니다 . 헌데 일방 적 인 규제 통보 는 법 이 제정 된 지 12 년 이 넘 은 때 에 야 이루 어 졌 습니다 . 한참 동안 입 도 뻥긋 하 지 않 다가 , 갑자기 규제 를 시행 하 려 하 니 당장 이번 달 말 까지 사이트 를 폐쇄 하 고 게임 서비스 를 중지 하 랍니다 . 사이트 를 폐쇄 하 지 않 는다면 강제 로 폐쇄 하 겠 다고 합니다 . ‘ 마른 하늘 에 날벼락 ’ 이 라는 말 과 딱 들어맞 습니다 . 
 괜히 선량 한 인디 게임 제작자 를 ‘ 게임 물 등급 심의 를 받 지 않 고 게임 을 인터넷 에 유포 한 범법자 ’ 틀 을 씌우 려는 게임 물 관리 위원회 와 현행법 이 너무나 도 안타깝 습니다 . 저 는 올해 중학교 2 학년 에 올라갑니다 . 저 역시 도 취미 로 게임 을 제작 해서 다른 사람 들 과 공유 합니다 . 친구 들 중 에 는 게임 개발자 가 되 겠 다는 친구 가 있 습니다 . 다른 사람 들 에게 내 가 만든 게임 을 보여 주 며 꿈 을 키우 던 친구 는 더 이상 소통 의 창구 를 못 쓰 게 됩니다 . 허나 아직 많 은 친구 들 은 이 사실 을 모르 고 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갑자기 자신 의 꿈 을 키울 곳 이 없 어 지 게 된다면 , 진로 에 대한 피해 는 누가 위로 해 주 겠 습니까 ? 
 해당 이슈 가 논란 이 되 자 문체 부 측 에서 는 지난 2 월 28 일 입장 문 을 내놨 다 . 
 아래 는 문체 부 측 공식 입장 . 
 조 회수 59 만 을 넘 은 “ 게임 말살 정책 : 꿈 나무 무료 게임 4 만종 삭제 조치 사전 검열 ” 유튜브 콘텐츠 
 / ‘ 김성회 의 G 식 백과 ’ 유튜브 채널 
 한편 , 게임 유튜브 채널 인 ‘ 김성회 의 G 식 백과 ’ 가 올린 “ 게임 말살 정책 : 꿈 나무 무료 게임 4 만종 삭제 조치 사전 검열 ” 영상 은 조 회수 약 59 만 , 같 은 게임 유튜브 채널 인 ‘ 타코 리뷰 ’ 에서 게재 한 “ 연습 삼 아 만든 게임 도 세금 낸다 . .. 짓밟히 는 게임 꿈 나무 들 ” 영상 은 조 회수 약 38 만 을 기록 중 이 다 . ( 두 영상 모두 3 월 5 일 오전 조 회수 기준 이 다 ) 이 두 영상 의 조 회수 만 합쳐도 약 100 만 에 다다른 상태 인 셈 . 
 과연 이러 한 관심 들 이 모여 게임 물 심의 개선 이 라는 결과 로 이어질 수 있 을지 귀추 가 주목 된다 . 
 & lt 저작권자 © 톱스타 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gt 2019 / 03 / 05 11 : 41 송고 & nbsp & nbsp |& nbsp & nbspreporter @ topstarnews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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