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 게 작 게 가 입시 임대인 확인 절차 폐지 보증금 한도 , 수도 권 7 억 으로 올려 2 월 1 일 부터 임차인 은 집 주인 동의 없이 도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반환 보증 에 가입 할 수 있 다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누리집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는 1 일 정부 의 ‘ 주거 복지 로드맵 ’ 후속 조처 로 임차인 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이 좀 더 쉽 도록 제도 를 개선 해 이날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은 집 주인 이 보증금 반환 을 거부 하 거나 집값 하락 등 으로 전 세입자 가 보증금 을 돌려받 기 어려울 때 보증 공사 가 대신 전세 보증금 을 내주 는 상품 이 다 . 2013 년 도입 첫해 451 가구 에 그쳤 던 보증 세대 수 는 지난해 4 만 3918 가구 로 늘 었 다 . 다만 , 상품 가입 을 위해 임대인 의 전세 채권 양도 확인 ( 동의 ) 절차 가 필요 했 는데 , 일부 임대인 이 이 를 거부 하 는 사례 가 있 어 이용자 들 의 불편 이 뒤따랐 다 . 제도 개선 으로 이날 부터 는 임대인 의 동의 여부 와 무관 하 게 세입자 의 보증 가입 이 가능 해졌으며 , 보증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 도 수도 권 은 5 억 원 에서 7 억 원 으로 , 지방 은 4 억 원 에서 5 억 원 으로 올려 더욱 많 은 임차인 들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에 가입 할 수 있 게 됐 다 . 한편 국토 교통부 는 8 년 이상 장기 전세 계약 을 맺 는 집 주인 에게 최대 800 만 원 의 집 수리비 와 단 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 을 위한 자금 융자 를 지원 하 는 ‘ 집수리 연계 형 전세 임대 주택 ' 사업 을 시작 한다고 이날 밝혔 다 . 전세 임대 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등 이 주거 취약 계층 을 대신 해 임차주 택 을 계약 한 뒤 시세 의 30 % 수준 으로 공급 하 는 공공 임대 로 , 집 주인 의사 에 따라 재 계약 이 거부 되 는 사례 를 줄이 기 위해 8 년 계약 집 주인 에게 인센티브 를 제공 하 기 로 했 다 . 최종훈 기자 cjhoon @ hani . co . kr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economy / property / 830422 . html # csidx 9 de 2 d 9 e 4495 f 2 b 2 a 552 b 490 cc 24 f 19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