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은 “ 기초자치단체 는 독립 적 인 법인 으로 지방 의회 가 상당 부분 지역 현안 을 결정 하 게 돼 있 다 ” 며 “ 그러나 현실 에서 는 재정 적 ● 행정 적 ● 기능 적 으로 ( 중앙 과 지방 정부 또는 국회 와 지방 의회 ) 상하 관계 를 유지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지방 의회 의견 을 듣 지만 결정 은 국회의원 에게 달렸 다는 설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