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값 · 통신비 다 못 잡 는 기재 부 
 정부 가 석유 값 과 통신비 를 잡 겠 다며 야심 차 게 추진 한 물가 대책 이 정책 의 엇박자 로 제자리 걸음 만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지난 1 월 13 일 물가 종합 대책 을 발표 했 다 . 
 " 기름 값 이 묘하 다 " 는 이명박 대통령 의 발언 이후 기획 재정부 , 공정거래위 원회 할 것 없이 물가 잡 기 에 발벗고 나섰 지만 두 달 반 이 지났 는데 도 뚜렷 한 성과 는 없 다 . 
 석유 가격 태 스 크 포스 ( TF ) 는 당초 3 월 말 이 었 던 발표 날짜 를 넘기 고 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 이 다 . 
 ' 회계사 ' 최중경 지식 경제 부 장관 까지 나 서 정 유사 들 의 원가 장부 를 뒤져볼 것 이 라고 호언 장담 했 지만 뾰족 한 수 가 없 는 실정 이 다 . 
 TF 는 석유 제품 가격 결정 구조 의 합리 성 과 경쟁 촉진 대책 을 마련 할 계획 이 었 지만 정 유사 가 제출 한 회계 장부 만 으로 가격 결정 구조 의 문제점 을 규명 하 기 쉽 지 않 은 데 다 부처 간 이견 도 크 기 때문 이 다 . 
 기재 부 는 발표 때 까지 비 공개 라며 극도 로 말 을 아끼 고 있 지만 실상 은 내용 이 없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회계 분야 자료 라 쉽 지 않 은 것 같 다 " 고 전했 다 . 
 기재 부 는 정 유사 의 가격 인하 경쟁 을 유도 하 기 위해 해외 석유 제품 도입 방안 을 제시 했 지만 지식 경제 부가 가격 경쟁력 을 이유 로 회의 적 인 입장 을 내비친 것 으로 알려졌 다 . 
 결국 SK 에너지 가 3 일 3 달 간 한시 적 으로 휘발유 , 경유 를 리터 당 100 원 을 인하 하 기 로 한 것 이 유일 한 성과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통신비 TF 도 마찬가지 다 . 
 SK 같 은 시장 지배 적 사업자 의 이용 요금 이나 조건 등 약관 을 변경 할 때 방통 위 의 인가 를 받 아야 하 는 요금 인가제 를 놓 고 부처 간 이견 이 뚜렷 하 다 . 
 기재 부 는 통신비 인하 를 위해 요금 인가 제 폐지 를 검토 해야 한다고 나섰 다 . 
 경쟁 이 활성 화 되 면 자율 적 으로 요금 이 내려갈 것 이 란 설명 이 다 . 
 하지만 방통 위 는 후발 사업자 를 위해서 는 인가제 가 유지 돼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지난해 2 월 임시 국회 에서 전기 통신 사업 법 이 개정 돼 요금 인하 의 경우 , 통신사 가 인하 한 뒤 신고 만 하 면 된다 " 며 " 전체 적 인 통신 사업 의 맥락 에서 봐야지 무조건 요금 인가제 폐지 만 들 고 나오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기재 부 는 이번 달 말 에 는 결과물 을 내놓 겠 다는 입장 이 지만 방통 위 는 아직 논의 의 절반 도 하 지 못했 다고 맞서 뚜렷 한 결론 이 나오 기 는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기재 부가 물가 잡 기 에 총대 를 메 고 나섰 지만 석유 값 과 통신비 둘 다 잡 기 엔 역부족 이 라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