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시장 개선 권 고 받 아 김호중 기자 ㅣ 2009 - 06 - 11 14 : 21 : 10 국가 인권 위원회 ( 위원장 안경환 ) 는 공중 화장실 내 ‘ 장애 인 등 이 이용 가능 한 화장실 ( 이하 ’ 장애 인용 화장실 ‘ 이 라 한다 ) ’ 을 남녀 공용 으로 설치 한 것 은 차별 행위 라고 판단 하 고 포천 시장 에게 백운 계곡 화장실 과 영중 교육 문화 센터 건물 에 남녀 공용 으로 설치 한 장애 인용 화장실 을 성 별 로 구분 하 여 설치 할 것 을 권고 했 다 . 진정 인 박모 씨 ( 남 , 52 세 ) 는 “ 경기도 가 주최 한 ‘ 2007 제 4 회 아름다운 화장실 ’ 공모전 에서 각각 대상 과 우수 상 을 수상 한 백운 계곡 화장실 과 영중 꿈 나무 도서관 장애 인용 화장실 이 남녀 공용 으로 설치 되 었 는데 , 이 는 장애 인 에 대한 차별 ” 이 라며 2007 . 10 . 국가 인권 위원회 에 진정 을 제기 했었 다 . 이 와 관련 , 포천시 는 백운 계곡 화장실 은 장애 인 ․ 노인 ․ 임산부 등 이용객 들 이 화장실 을 편리 하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충분 한 공간 을 확보 하 기 위해 남녀 를 구분 하 지 않 고 다목 적 화장실 로 설치 했으며 , 영중 꿈 나무 도서관 은 영중 면사무소 와 자치 센터 , 보건 지소 등 이 입주 해 있 는 영중 교육 문화 센터 건물 의 일부 이 며 이 건물 에 는 장애 인용 화장실 이 총 4 개소 가 설치 되 어 있 다고 밝혔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는 ‘ 편의 증진 법시 행령 ’ 의 관련 규정 에 의거 , 장애 인 등 이 이용 가능 한 화장실 을 남녀 로 구분 해 설치 해야 한다는 데 는 원칙 적 으로 이론 의 여지 가 없 으나 , 남녀 공용 으로 기 설치 된 이 들 장애 인용 화장실 시설 을 현재 의 건물 구조 , 구체 적 이용 여건 , 시설 개량 에 소요 되 는 비용 등 의 사항 을 고려 해 차선책 이 라도 장애 인 이 편리 하 고 차별 없이 이용 할 수 있 도록 그 개선 여지 를 찾 는데 실익 이 있 음 을 전제 로 차별 여부 를 판단 했 다고 밝혔 다 . 한편 , 남녀 공용 으로 설치 된 장애 인용 화장실 의 경우 일정 부분 예컨대 , 화장실 이용 시 동반 인 의 돌봄 을 필요 로 하 는 특정 유형 의 장애 인과 ( 치매 ) 노인 등 이 이용자 인 경우 에 는 성별 을 구분 하 지 않 고 설치 한 화장실 이용 의 실용 성 도 인정 될 수 있 을 것 이 라고 밝혔 다 . 그러나 , 국가인권위원회 는 장애 인용 화장실 은 △ 남녀 는 공용 으로 화장실 을 사용 하 지 않 는다는 사회 통념 에 부응 해야 하 고 , △ 남녀 공용 으로 사용 할 경우 이용자 들 이 수치심 을 느끼 기에 충분 한 상황 이 발생 할 수 있 음 을 예상 할 수 있 으며 , △ 유독 장애 인용 화장실 만 을 남녀 공용 으로 설치 해야 할 불가피 한 사유 를 발견 할 수 없 음 을 감안 할 때 , 포천시 가 장애 인용 화장실 을 남녀 공용 으로 설치 해 운영 하 는 것 은 장애 인 이 시설 을 이용 함 에 있 어서 정당 한 편의 를 제공 하 지 않 은 , 장애 를 이유 로 한 차별 행위 라고 판단 했 다 . 또 국가인권위원회 는 , 현 장애 인 화장실 을 성별 구분 해 개조 하 는 데 는 일정 비용 이 소요 되 기 는 하 지만 △「 편의 증진 법 」 제 15 조 에서 정한 적용 의 완화 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고 , △ 포천시 가 장애 차별 을 방지 할 적극 적 조치 의무 를 지니 는 지방 자치 단체 로서 장애 인 에 대한 차별 을 해소 할 책임 이 있 는 점 , △ 두 시설 의 화장실 을 개조 하 는 데 는 드 는 비용 이 포천시 가 감내 하 기 어려울 정도 의 과도 한 부담 이 라고 볼 사유 를 발견 하 기 어려운 점 등 을 감안 할 때 , 포천시 가 장애 인용 남녀 공용 화장실 을 개선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