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7 . 12 . 29 . 선고 66 나 1245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판결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원고 주장 대 로 원고 가 일 본국 으로부터 판초자 를 수입 하 여 1961 . 6 . 15 한국 미곡 창고 주식회사 서울 지점 창고 에 111 상자 를 , 같 은 해 7 . 5 같 은 회사 부산 지점 창고 에 250 상자 를 , 같 은 달 6 부산시 중구 대교 로 소재 덕 영철 강상 사 창고 에 8 상자 를 각각 보관 시키 고 있 던 중 , 피 고 예하 육 군제 15 범죄 수사대 가 같 은 달 22 원고 를 특수 범죄 처벌 에 관한 특별 법제 3 조 ( 특수 밀수 ) 위반 혐의 로 구속 하 고 , 영장 에 의하 여 위 판초자 를 압수 한 후 에 다시 같 은 업자 에게 보관 시켰으며 , 위 범죄 수사대 가 창고업자 들 에게 보관 을 명하 였 다고 하 여도 이 는 형사 소송법 제 130 조 제 1 항 후단 의 공법상 의 권력 적 작용 에 의한 강제 처분 이 지 사법 상 의 보관 계약 이 라 할 수 없 고 달리 원고 와 위 각 창고업자 들 과 의 사이 에 판초자 에 관한 보관 계약 을 체결 하 고 이 를 보관 하 였 다는 주장 입증 이 없 으니 피고 에게 보관료 지급 의무 가 있 음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청구 는 이유 없 다고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219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수사 기관 의 압수 처분 에 준용 되 는 같 은 법 제 130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피의자 의 물건 을 압수 하 고 적당 한 자 의 승낙 을 얻 어 보관 하 게 하 였을 경우 에 있 어서 수사 기관 이 피의자 의 물건 을 압수 하 는 처분 은 원심 판시 와 같이 공법상 의 권력 적 작용 에 의한 강제 처분 이 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에 있 어서 와 같이 창고업자 들 의 승낙 을 받 아 압수물 을 보관 시키 는 것 은 이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니 이 점 에 있 어서 원심 이 압수 물건 을 보관 시킨 처분 까지 를 포함 하 여 해석 한 것 은 잘못 이 라 할 것 이 나 , 한편 임치 계약 ( 보관 계약 ) 에 있 어서 수치인 은 특별 한 약정 이 없 으면 임치인 에게 대하 여 임치 료 를 청구 할 수 없 다 함 이 민법 제 701 조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같 은 법 제 686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분명 한 바 이 사건 에 있 어서 당사자 변론 의 취지 를 보 면 앞 에서 사실 확정 한 바 와 같이 원고 가 각 창고업자 에게 보관 시켰 던 판초자 를 범죄 수사대 가 압 수영장 에 의하 여 압수 하 고 계속 하 여 그대로 각 창고업자 에게 보관 을 명 한 것 으로서 보관 을 명한 범죄 수사대 나 수치인 인 각 창고업자 들 이 임치 료의 수수 에 대하 여서는 전연 고려 한 바 가 없 어 특별 한 약정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 피고 에게 는 임 치료 지급 의무 가 없 어 피고 로서 는 아무런 이득 이 없 다고 할 것 이 고 , 피 고 예하 범죄 수사대 가 각 창고업자 에게 압수 한 판초자 의 보관 을 명하 였 다고 하 여서 피고 가 원고 와 각 창고업자 간 의 판초자 보관계 약상 의 원고 의 지위 를 승계 한 것 이 라고 도 볼 수 없 는 만큼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한 원심 결론 은 결론 에 있 어서 정당 하 므로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 준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유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경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지 <| name _ end |> 
 
 
 
 ### 
 대 법원 1968 . 4 . 16 . 선고 68 다 295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동장 의 신원 보증인 이 된 자 의 국가 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 . 
 
 재판 요지 
 동장 은 시장 의 보조기관 으로서 시장 의 시 의 고유사무 뿐 아니 라 국가 위임 사무 의 집행 을 보조 하 는 것 이 므로 동장 의 신원 보증인 이 된 자 는 시 의 고유사무 뿐 아니 라 국가 위임 사무 를 처리 하 면서 국가 에 입힌 손해 까지 도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참조 법령 
 신원 보증 법 제 1 조 , 지방 자치 법 제 102 조 , 지방 자치 법 제 103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피 고 , 상고인 	 피 고 1 외 1 명 
 원심 판결 	 제 1 심 목포 지원 , 제 2 심 광주 지방 1968 . 1 . 9 . 선고 67 나 364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의 1 ( 신원 보증서 )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여 , 1961 . 7 . 1 피고 들 이 목포시장 과 사이 에 소외 인 이 목포시 의 동장 직 에 근무 하 면서 그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그 가 취급 한 현금 증권 기타 재산 을 사사 로 소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