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상 상가 임대차 법 이 예정 한 임차인 의 영업 이익 의 보호 를 위한 최대한 의 기간 은 5 년 이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신설 된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의 4 역시 임차인 의 영업 이익 의 보호 를 위한 규정 으로서 그 기간 을 당초 에 규정 되 어 있 던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제 1 , 2 항 과 달리 볼 근거 가 없 는 점 , ② ‘ 임차인 이 계약 갱신 요구 권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임대인 이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제 1 항 각 호 의 사유 를 들 어 갱신 요구 를 거절 할 수 있 는 경우 ’ 와 ‘ 임차인 이 5 년 의 임대차 기간 을 채워 더 이상 계약 갱신 요구 권 을 가지 고 있 지 않 는 경우 ’ 중 후자 를 전자 보다 더 두텁 게 보호 하 여 줄 합리 적 인 근거 를 찾 기 도 어려운 점 , ③ 임차인 이 임대차 계약 의 갱신 을 통하 여 5 년 의 기간 을 보장 받 은 경우 임대인 은 임차인 에 대하 여 더 이상 계약 갱신 을 하 여 줄 의무 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위 경우 에 도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의 4 제 1 항 본문 이 적용 된다고 보 아 ,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과 의 계약 체결 을 정당 한 사유 없이 는 거절 할 수 없 다고 한다면 , 임대인 으로서 는 사실 상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 10 조 제 2 항 이 정한 계약 갱신 의무 를 면할 수 있 는 자유 를 행사 할 수 없 는 결과 가 되 어 , 임대인 의 사용 , 수익 권한 의 과도 한 제한 을 막 기 위하 여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제 2 항 을 둔 취지 가 몰각 되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의 4 제 1 항 본문 은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제 2 항 의 기간 내 에서 상가 에 투입 한 자본 과 영업 이익 을 회수 하 려는 경우 에 적용 되 는 것 으로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 이 사건 의 검토 
 피고 가 임차인 인 원고 가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소외 인과 임대차 계약 의 체결 을 거절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나 , 한편 위 1 항 에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가 2010 . 10 . 8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고 2 회 의 갱신 을 거쳐 2015 . 10 . 7 . 임대차 계약 기간 의 만료 를 앞두 고 있 어 소외 인과 권리금 계약 을 체결 한 2015 . 7 . 16 . 당시 에 는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더 이상 피고 에 대하 여 임대차 계약 의 갱신 을 요구 할 수 없 었 던 상황 이 었 음 을 알 수 있 으므로 , 결국 피고 가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의 4 제 1 항 에 의하 여 원고 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를 부담 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가사 이 사건 의 경우 에 도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의 4 제 1 항 본문 이 적용 되 어 피고 가 소외 인과 의 임대차 계약 을 체결 을 거절 한 행위 가 위 조항 을 위반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하 더라도 ,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의 4 제 3 항이 “ 임대인 이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임차인 에게 손해 를 발생 하 게 한 때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고 정하 고 있 으므로 , 원고 가 피고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물으 려면 피고 의 위반 행위 로 인하 여 원고 에게 손해 가 발생 하 였음이 인정 되 어야 할 것 인데 , 을 제 15 호 증 , 을 제 17 호 증 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가 2016 . 8 . 초 이 사건 상가 에서 사용 하 던 영업 시설 , 비품 을 이 사건 상가 바로 인근 의 점포 로 이전 하 여 같 은 상호 로 음식점 을 개업 하 여 장사 를 계속 하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가 피고 의 행위 로 인하 여 권리금 을 취득 하 지 는 못하 였으나 , 기존 의 영업 시설 , 거래처 , 상권 , 지리 적 조건 등 과 거의 유사 한 상태 로 영업 을 계속 함 으로써 , 권리금 의 취득 에 상응 하 는 영업 상 의 이익 을 상실 하 지 는 아니 한 것 으로 보이 는 바 , 이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 의 행위 로 인하 여 원고 에게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 소결 론 
 따라서 피고 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여 원고 에게 손해 가 발생 하 였음을 이유 로 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반소 에 관한 판단 
 가 . 주장 
 ⑴ 피 고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상가 의 점유 , 사용 으로 인한 부당 이득 금 으로 2016 . 7 . 1 . 부터 이 사건 상가 의 인도 완료 일 까지 월 2 , 805 , 000 원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⑵ 원고 
 피고 의 반소 는 반소 의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하 였 거나 본소 절차 를 현저히 지연 시키 려는 목적 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서 부적 법 하 다 . 
 나 . 본 안전 항변 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본소 와 반소 는 모두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의 종료 와 관련 된 사실 관계 를 기초 로 한 것 으로서 그 청구 기초 가 공통 되 어 있 으므로 반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