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의류 수입상 행세 ' 4 억 여 원 사 기친 50 대 미국 시민 권 자 실형 
 캐나다 구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 를 정식 수입 하 는 판매 상 행세 를 하 며 대금 수억 원 을 받 고 의류 를 납품 하 지 않 은 50 대 미국 시민 권 자 가 한국 법원 은 재판 권 이 없 다고 주장 하 다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수원 지법 성남 지원 형사 2 단독 조수진 판사 는 사 기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전모 ( 56 ) 씨 에 대해 징역 1 년 6 월 을 선고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전 씨 는 지난 2013 년 1 월 부터 9 개월 여 동안 의류 회사 A 로부터 38 회 에 걸쳐 1 억 7 천 440 만 원 , 미화 18 만 7 천 866 달러 ( 우리 돈 2 억 2 천 750 여 만 원 ) 등 총 4 억 190 여 만 원 을 받 은 뒤 물품 을 납품 하 지 않 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조사 결과 전 씨 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자신 의 사무실 에서 의류 회사 대표 인 A 씨 에게 " 우리 회사 는 이탈리아 · 캐나다 브랜드 등 100 여 개 해외 브랜드 정식 에이전트 인데 , 물품 대금 을 먼저 입금 해 주 면 본사 에서 의류 와 가방 을 직접 받 아 공급 해 주 겠 다 " 고 속여 대금 을 받 고 회사 운영 자금 등 개인 적 인 용도 로 사용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피고인 은 본인 과 피해 회사 대표 가 미국 시민 권 자 이 기 때문 에 우리 나라 형법 을 적용 해선 안 되 고 대한민국 법원 에 재판 권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법원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조 판사 는 " 우리 형법 은 대한민국 영역 내 에서 죄 를 범한 내국인 과 외국인 에게 적용 된다 " 며 " 피해자 회사 가 국내 에서 국내 은행 계좌 를 통해 피고인 이 지정 하 는 계좌 로 물품 대금 을 송금 한 사실 이 있 어 최종 적 으로 돈 을 속여 뺏 은 계좌 가 미국 은행 계좌 라고 하 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 에서 죄 를 범한 것 " 이라고 판시 했 다 . 
 이어 " 피고인 은 피해 회사 로부터 상당 한 액수 의 대금 을 받 고 도 약속 한 물품 을 공급 하 지 않 았 으면서 도 잘못 을 뉘우치 지 않 고 있 어 실형 선고 가 불가피 하 다 " 며 " 다만 미국 에서 피해 회사 대리인 과 민 사상 합의 가 이뤄진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