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이 의무 고발 요청 제도 를 이용 해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등 2 곳 을 공정 거래 위원회 에 고발 요청 했 다 . 하지만 중기청 이 최근 3 년 간 해당 제도 를 사용 한 건수 가 13 건 에 불과 하 고 고발 된 사건 도 솜방망이 처벌 에 그쳐 제도 가 유명무실 하 다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중기청 은 지난 4 일 의무 고발 권 심의 위원회 를 열 고 불공정 하도급 대금 등 을 부당 하 게 감액 해 중소기업 에 피해 를 끼친 선박 엔진 제조 업체 인하 정공 과 LH 를 공정위 에 고발 요청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2014 년 부터 시행 된 의무 고발 요청 제도 는 공정위 가 검찰 에 고발 하 지 않 기 로 결정 한 사건 에 대해 중기 청장 이나 조달 청장 , 감사원장 등 이 고발 을 요청 하 면 공정위 는 검찰 에 의무 적 으로 고발 하 는 제도 다 . LH 는 공사 가 완료 됐 음 에 도 시공 업체 와 합의 없이 설계 단가 를 하향 조정 하 거나 공사비 를 감액 하 는 등 의 행위 로 현도 종합 건설 등 중소기업 15 곳 에 3 억 1900 만 원 의 피해 를 입혀 2015 년 5 월 공정위 로부터 재발 금지명령 과 2 억 7100 만 원 의 과징금 처분 을 받 았 다 . 중기청 은 “ 건설 분야 하도급 관계 에서 만연 하 는 고질 적 인 불공정 행위 에 대해 경종 을 울리 기 위해서 였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에 대해 LH 측은 “ 시공사 와 수차례 협의 등 을 거쳐 조정 완료 된 단가 로 설계 변경 계약 을 체결 했 다 ” 고 밝혔 다 . 인화 정공 은 선일 테크 등 하도급 업체 3 곳 에 일방 적 단가 인하 , 일률 적 단가 인하 , 부당 감액 등 하도급 법 을 위반 해 지난해 12 월 공정위 로부터 8800 만 원 과징금 을 받 았 다 . 중기청 은 “ 사내 하도급 업체 들 과 상생 할 수 있 는 방안 을 강구 하 지 않 고 위법 행위 를 자행 한 것 은 용인 할 수 없 다고 판단 해 고발 을 결정 했 다 ” 고 밝혔 다 . 하도급 업체 3 곳 이 입 은 피해액 은 1 억 1200 만 원 이 다 . 중기청 은 고발 요청 대상 225 건 중 13 건 ( 5 . 7 %) 만 공정위 에 고발 요청 했 다 . 아직 중기청 에서 검토 하 지 않 은 50 건 이 남 아 있 지만 검토 완료 한 175 건 중 에서 도 7 . 4 % 만 고발 한 셈 이 다 . 솜방망이 처벌 도 문제 다 . 중기청 이 고발 한 9 건 의 처분 결과 가 대부분 300 만 ∼ 500 만 원 의 약식 벌금 처분 에 그쳤 다 . 허경구 기자 nine @ kmib . co . kr [ 국민 일보 홈페이지 ]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