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 급자 신 고시 최고 포상금 500 만 원 받 는다 ■ " 내년 부터 실업 급여 6 만 원 으로 인상 " 2018 년 1 월 부터 실업 급여 1 일 상한 액 이 5 만 원 에서 6 만 원 으로 1 만 원 오른다는 소식 들 어 보 셨 죠 ? 고용 보험 을 가입 한 근로자 가 실직 을 하 면 , 재취업 을 준비 하 는 기간 에 소정 의 급여 를 지급 하 는 것 을 실업 급여 라고 합니다 . 실업 급여 는 재취업 하 면 지급 받 을 수 없 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해야 하 며 , 퇴직 다음 날 로 부 터 12 개월 이 경과 하 면 더 이상 지급 받 을 수 없 습니다 . 실업 급여 지급 대상 요건 은 1 . 이 직일 이전 18 개월 간 ( 기준 기간 ) 피보험 단위 기간 이 통산 180 일 이상 이 고 , 2 . 근로 의 의사 와 능력 이 있 지만 취업 하 지 못한 상태 에 있 어야 하 며 , 3 . 재취업 을 위한 노력 을 적극 적 으로 해야 하 고 4 . 이 직 사유 가 비 자발 적 인 사유 여야 합니다 . 실업 급여 신청 은 회사 에서 이직 처리 가 된 이후 고용 보험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교육 을 받 아야 하 구요 이후 워크 넷 구직 등록 홈페이지 에서 구직 신청 후 인증 을 받 고 , 가까운 고용 노동 센터 를 방문 해 신청서 를 작성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요즘 금천구 음식점 사장 님 들 이 실업 급여 때문 에 때론 귀찮 고 불만 이 많이 있 습니다 . 실업 급여 를 받 기 위해선 앞 으로 취직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는 행동 의 근거 가 있 어야 되 는데요 . 실업자 는 근거 를 만들 기 위해 음식점 사업주 를 만나 형식 상 면접 만 본 후 명함 만 가지 고 사라진다는 것 입니다 . 식당 에서 일 하 고 월급 을 받 는 것 보다 오히려 실업 급여 를 받 는 게 더 좋 다고 느낄 수 도 있 기 때문 라는 것 이 죠 . 주변 에 보 면 실업 급여 를 부정 으로 받 고 있 는 분 들 계실 겁니다 . 이미 취업 해 일 하 고 있 지만 그 내용 을 숨긴 채 실업 급여 를 수령 하 기 위해 허위 로 신청 해 받 고 있 는 분 들 도 있 을 것 입니다 재취업 활동 여부 를 허위 로 신고 한 경우 나 실업 급여 수급 자 가 취직 이나 자신 의 근로 에 대한 수입 을 신고 하 지 않 았 을 때 나 , 허위 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실업 급여 를 받 았 을 경우 , 바로 실업 급여 지급 이 중단 됩니다 . 그리고 그간 지급 받 은 실업 급여액 전액 을 반환 하 고 부정 하 게 지급 받 은 금액 의 2 배 를 추가 징수 하 는 등 , 불 이익 을 받 게 됩니다 . 만약 부정수 급자 에 대한 제보 를 했 을 시 에 는 , 최고 포상금 500 만 원 ( 부정수 급액 의 20 %) 을 지급 하 게 되 고 , 피보험자 와 사업주 가 공모 한 경우 는 3 , 000 만 원 을 , 그리고 제보자 의 신분 에 대해서 는 비밀 이 보장 됩니다 . 또 2 회 이상 , 2 인 이상 이 공모 하 여 부정수 급 을 하 게 되 면 최대 형사 처벌 까지 받 게 됩니다 . 주변 에 부정수 급자 가 있 다면 부정행위 신 고서 를 관할 고용 센터 에 방문 또는 팩스 , 우편 을 통해 보내 면 됩니다 . 금천구 지역 신문사 금천 저널 대표 신철호 올립니다 . 기사 제보 010 - 3288 - 314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