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 법인 오픈 넷 " 국회 , 대리 게임 처벌 법 조속히 폐지 하 라 " 
 사단 법인 오픈 넷 이 ' 대리 게임 처벌 법 ' 폐지 를 주장 하 고 나섰 다 . 사 적 영역 에 국가 가 형벌 권 으로 개입 하 는 위험 한 선례 면서 , 표현 의 자유 를 제한 하 는 실효성 없 는 과잉 입법 이 라는 설명 이 다 . 
 26 일 오픈 넷 은 성명서 를 내 고 '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하 대리 게임 처벌 법 ) ' 폐지 를 촉구 했 다 . 
 대리 게임 은 ' 게임 물 관련 사업자 가 승인 하 지 아니한 방법 으로 게임 물 의 점수 성과 등 을 대신 획득 해 주 는 용역 의 알선 또는 제공 ' 을 의미 한다 . 돈 을 받 고 게임 내 레벨 등 을 올려 주 는 행위 를 말 한다 . 이 를 금지 하 는 법안 이 올해 6 월 부터 시행 됐 다 . 적발 시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해진다 . 
 오픈 넷 은 대리 게임 으로 초래 되 는 해악 이 분명 치 않 으므로 이 를 국가 가 규제 해서 는 안 된다는 입장 이 다 . “ 대리 게임 으로 인해 게임 물 유통 질서 가 저해 된다는 주장 을 뒷받침 할 근거 가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규제 실효 성 이 없 다는 점 도 꼬집 었 다 . 게임 이용자 가 전 세계 에 존재 하 고 대리 게임 시장 역시 전 세계 에 걸쳐 있 기 때문 이 다 . 가까운 중국 의 경우 , 올해 3 월 1 일 부터 19 일 동안 상위 4 개 업체 가 1 개 종류 게임 에서 만 대리 게임 으로 약 670 만 위안 ( 한 화 약 11 억 5000 만 원 ) 을 벌어들였 다 . 국내 대리 게임 업체 가 근절 될 경우 외국 업체 로 소비자 가 이동 하 는 풍선 효과 만 유발 할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게임 물 사업자 의 자체 정화 능력 도 있 다고 덧붙였 다 . 게임 회사 들 은 규칙 을 어긴 이용자 를 추적 하 고 계정 정지 기간 을 부과 하 는 방법 등 으로 대리 게임 을 규제 하 고 있 다 . 중국 텐센트 의 경우 , 매주 금요일 마다 ' 리그 오브 레전드 ' 대리 게임 으로 적발 된 이용자 를 회사 홈페이지 에 공개 하 고 계정 을 정지 시킨다 . 
 오픈 넷 은 “ 게임 사업자 들 의 자체 모니터링 및 게임 내 규제 로 충분히 해결 될 수 있 는 문제 를 민사 적 수단 이 아닌 형사 처벌 로 해결 하 려고 하 는 접근 방식 은 과도 한 공권력 행사 ” 라며 “ 국회 는 대리 게임 처벌 법 을 조속히 폐지 해야 할 것 ” 이 라고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