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도 1666 판결 업무 상 배임 등 
 
 판시 사항 
 배임 수증 재 죄 에 있 어서 의 부정 한 청탁 의 의의 
 
 재판 요지 
 부정 한 청탁 이 란 배임 이 되 는 내용 의 부정 한 청탁 을 말 하 는 것 이 아니 고 사회상규 또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청탁 이 면 족하 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57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1 외 2 인 
 피고인 	 피고인 4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 제 2 심 대구 고등 1967 . 11 . 22 . 선고 66 노 8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인 1 , 같 은 피고인 2 에게 대한 업무상 배임 및 배임 수재 , 같 은 피고인 3 에게 대한 배임 증재 와 같 은 피고인 4 에게 대한 배 임증 재 방조 의 각 점 은 무죄 로 선고 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에 관한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의 각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검사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은 , 본 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1 , 2 에게 대한 각 업무상 배임 및 배임 수재 와 피고인 3 에게 대한 배임 증재 및 피고인 4 에게 대한 배 임증 재 방조 의 각 점 을 유죄 로 인정 할 수 없 다는 이유 설시 에서 , 본 건 부동산 인 대구시 ( 주소 생략 ) , 대지 100 평 2 홉 과 그 지상 목조 와즙 평가 건 창고 1 동 , 건평 80 평 7 홉 5 작 . 은 귀속 재산 으로서 해방 이후 본 건 발생 시 까지 공소 외 1 주식회사 가 약 20 년 간 위 회사 경북 지점 의 용도 창고 로 사용 하 여 온 것 이 나 , 그 창고 가 노후 하 여 다액 의 수리비 가 소요 되 며 , 입지 적 조건 이 좋 지 못하 여 매수 하 여 창고 로 사용 하 여도 수지 가 맞 지 않 고 , 타 에 전매 하 여도 별 이득 을 취할 수 없 었 던 것 이 요 , 따라서 피고인 1 , 2 가 본사 사장 의 정식 승인 도 없이 본 건 부동산 을 피고인 3 이 불 하 받 도록 위 회사 경북 지점장 명의 의 문서 를 위조 하 여서 까지 그 반환 을 추진 하 고 이 를 이권 화 하 여 피고인 3 으로부터 금 20 만 원 을 받 기 로 하 여 그 일부 를 영수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 이것 은 사무 처리 상 의 잘못 은 될 수 있 을지언정 , 이 사실 만 으로 곧 위 회사 에 손해 가 발생 하 거나 , 이 에 대한 인식 이 있 었 던 것 으로 는 단정 할 수 없 고 , 또 업무상 배임 이 되 는 내용 의 부정 한 청탁 을 받 았 다고 도 볼 수 없 다는 취지 로 판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1 심증 인 공소 외 2 의 증언 을 보 면 , 불하 가격 은 싯 가 보다 일반 적 으로 더 헐 하 다는 것 이 요 , 증 제 24 호 의 기재 를 보 면 ,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은행 의 감정 가격 은 120 여 만 원 내지 130 여 만 원임 에 도 , 피고인 등 은 불하 예상 가격 을 166 만 원 으로 보 고 하 였 다는 것 이 고 , 압수 된 재산 매매 계약 관계 철 ( 증 제 18 호 ) 중 국유재산 매수 요구서 의 기재 를 보 면 , 피고인 3 이 소관 세무 서장 으로부터 본 건 부동산 을 대금 832 , 000 원 에 매수 하 라는 취지 의 매수 요구 를 받 았 다는 것 이 고 , 원심 은 피고인 3 이 불하 관계 직원 들 에게 특별 한 교섭 을 한 결과 그 와 같 은 저렴 한 가격 으로 사정 되 었 다고 하나 , 이 가격 이 특히 불법 한 방법 으로 이루어진 것 이 아닌 이상 , 일 응 정당 한 가격 으로 볼 것 이 요 , 도리어 피고인 1 , 2 도 본인 인 공소 외 1 주식회사 의 이익 을 위하 여 불하 관계 직원 들 에게 교섭 만 했 더라면 , 위 가격 에 불 하 받 을 수 있 었 을 것 임 을 알 아 채릴 수 있 는 바 이 고 , 또 원심 이 적법 히 확정 한 바 에 의하 면 , 피고인 1 , 2 등 이 본사 사장 의 정식 승인 도 얻 지 않 고 , 본 건 부동산 을 상 피고인 3 이 불 하 받 도록 위 회사 경북 지점장 명의 의 문서 를 위조 하 기 까지 하 면서 그 반환 을 추진 하 고 , 이 를 이권 화 하 여 피고인 3 으로부터 금 20 만 원 을 받 기 로 하 여 , 그 일부 를 영수 한 사실 이 있 다는 것 이 므로 , 일건 기록 상 본 건 불하 를 떼 어 맡 으므로 서 한몫 보 려는 피고인 3 이나 , 그 를 위하 여 자금 을 대준 피고인 4 원판 시 와 같이 본 건 부동산 이 노후 하 여 다액 의 수리비 가 소요 되 며 , 입지 조건 이 좋 지 못하 여 수지 가 맞 지 않 거나 , 전매 이득 도 채릴 수 없 었 던들 어찌 문서 를 위조 하 여서 까지 반환 을 추진 하 고 , 이 에 대한 댓 가로 20 만 원 이 라는 돈 을 수수 키로 하 고 , 그 일부 를 수수 하 였을까 하 는 의혹 이 없 을 수 없 을 것 이 요 , 따라서 원심 판시 와 같 은 피고인 1 , 2 의 보고 는 피고인 3 으로 하여금 불 하 받 게 할 목적 으로 마련 된 외형 상 의 구실 에 지나 지 않 음 을 알 아 볼 수 있 다 할 것 이 니 , 위 의 여러 사실 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