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찰 관계자 는 ' 대 법원 판례 에 따르 면 업무 책임자 가 이 를 ' 보좌 ' 하 는 부하 직원 에게 지시 한 것 은 직권 남용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상급자 가 업무 를 보좌 하 는 하급자 에게 의무 에 없 는 일 을 시키 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 을 하 지 못하 게 했 더라도 애초 하급자 에게 결정 권 이 없 어 이 를 직권 남용 으로 볼 수 없 다는 것 이 다 . 가장 논란 이 되 고 있 는 부분 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 70 · 2 기 ) 시절 법원 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입맛 에 맞 게 재판 을 했 느냐는 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