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인하 는 이동 통신사 간 담합 을 못 하 게 하 면서 진 입장 벽 을 낮추 거나 시장 을 개방 하 면 된다 . 취약 계층 의 통신 요금 부담 은 정부 가 세금 으로 지원 해 주 면 된다 . 문제 는 업계 를 보호 · 발전 시켜야 할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보편 요금제 를 주도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누가 봐도 관련 부처 가 자신 들 의 보신 을 위해서 제 발등 을 찍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