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 정위 ] [ 공동 보도 자료 ] 개악 개인 정보 보호법 후속 과제 에 대한 시민 사회 의견서 행정 안 전부 에 제출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디 정위 ] [ 공동 보도 자료 ] 개악 개인 정보 보호법 후속 과제 에 대한 시민 사회 의견서 행정 안 전부 에 제출 
 2020 년 2 월 21 일 minbyun 40 
 1 . ( 구 ) 국군기무사 령부 가 세월 호 TF 에서 전파 관리 소 를 동원 하 여 일반 시민 에 대해 무작위 로 감청 하 고 휴대 전화 감청 장비 를 불법 제조 하 여 불법 감청 을 실시 한 혐의 로 기소 되 는 등 정보 수사 기관 의 감청 에 대한 올바른 통제 가 시급 한 사회 적 과제 로 떠오르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지난 2 월 10 일 사실 상 정부안 에 해당 하 는 감청 통제법 이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 에 의해 대표 발의 되 어 2 월 임시 국회 통과 를 서두르 고 있 다고 알려 지 고 있 습니다 . 
 2 . 감청 통제 에 대한 통비 법 개정 논의 의 배경 은 2018 년 8 월 30 일 헌법 재판소 는 국가 정보원 인터넷 회선 감청 ( 이른바 ‘ 패킷 감청 ’) 사건 에 대한 헌법 불 합치 결정 입니다 ( 2018 . 8 . 30 . 2016 헌 마 263 결정 ) . 이 결정 에서 헌법 재판소 는 현행 감청 제도 가 특정 범죄 수사 를 위한 최후 의 보충 적 수단 이 아니 라 법원 으로부터 허가 받 은 범위 를 넘 어 특정인 의 동향 파악 이나 정보 수집 을 위한 목적 으로 수사 기관 에 의해 남용 될 가능 성 을 배제 하 기 어렵 다고 보 았 습니다 . 
 3 . 그러나 정부 와 협의 하 여 발의 한 것 으로 알려진 통신 비밀 보호법 개정안 ( 송기헌 의원 대표 발 의 , 이하 ‘ 정부안 ’) 의 경우 정보 수사 기관 의 감청 을 법원 등 이 객관적으로 통제 해야 한다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취지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않 았 습니다 . 정부안 은 △ 인터넷 회선 감청 ( 패킷 감청 ) 을 전혀 제한 하 고 있 지 않 고 , △ 감청 통제 의 경우 전체 감청 이 아니 라 범죄 수사 를 위한 인터넷 회선 감청 으로 만 국한 하 였으며 , △ 감청 자료 를 허가 받 은 특정 범죄 수사 뿐 아니 라 범죄 예방 및 장래 사용 을 위하 여 보관 하 도록 하 여 남용 가능 성 을 높였 습니다 . △ 감청 자료 를 일부 법원 이 보관 하 도록 하 면서 도 정작 감청 당사자 가 열람 하 고 감청 집행 의 적법성 에 대해 심사 를 받 을 수 있 는 기회 를 부여 하 고 있 지 않 으며 , △ 정보 수사 기관 이 신설 된 조항 들 을 위반 하 였을 경우 에 도 아무런 처벌 조항 을 두 고 있 지 않 습니다 . 
 4 . 결론 적 으로 통신 비밀 보호법 정부안 은 정보 수사 기관 감청 을 객관적으로 통제 해야 한다는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제대로 반영 하 였 다고 볼 수 없 습니다 . 헌법 재판소 가 지적 한 정보 수사 기관 의 감청 집행 의 전체 적 자료 남용 우려 를 해소 하 거나 인터넷 회선 감청 을 통제 하 기 위하 여 소개 된 해외 선진 입법례 를 충실히 검토 했 다고 보 기 에 도 어렵 습니다 . 
 5 . 우리 단체 들 은 올바른 정보 기관 감청 통제 제도 신설 을 위하 여 충분 한 심의 가 필요 한 바 2 월 임시 국회 에서 통신 비밀 보호법 정부안 을 졸 속 으로 처리 하 는 것 에 반대 합니다 . 국회 는 감청 통제 제도 를 개선 할 수 있 는 역사 적 기회 앞 에서 정보 기관 의 감청 이 올바르 게 통제 되 기 를 바라 는 국민 적 우려 와 기대 를 저 버려서 는 안 될 것 입니다 . 끝 . 
 ▣ 붙임 : 정보 기관 감청 통제 통신 비밀 보호법 정부안 ( 송기헌 안 ) 에 대한 시민 사회 반대 의견 및 대안 1 부 
 20200221 송기 헌 정부 안통 비법 반대 의견 _ 최종 
 20200221 _ 공동 보도 자료 _ 감청 통제법 반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