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 한 제도 틈새 로 ' 안방 뺏 기 는 ' 인천 시공 업체 
 송도 워터 프런트 등 대형 건설 공사 에 인천 업체 가 많이 참여 하 기 위해선 제도 개선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8 일 인천시 와 전문 건설업 계 에 따르 면 행정 안 전부 예규 ' 지방 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에 는 지역 업체 시공 참여 비율 이 있 다 . 
 계약 담당자 는 공동 계약 을 체결 하 려는 경우 해당 시 · 도 에 있 는 지역 업체 의 최소 시공 참여 비율 을 40 % 로 입찰 공고 에 명시 해야 한다 . 
 또한 지자체 단체장 은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지역 업체 최소 시공 참여 비율 을 ' 49 % 이하 ' 범위 에서 정할 수 있 다 . 
 문제 는 원도 급 만 적용 된다는 점 이 다 . 이 때문 에 건설사 들 이 공사 를 따내 기 위해 지역 업체 ( 원도 급 ) 와 컨소시엄 을 구성 해 입찰 에 참여 하 지만 , 하도급 업체 를 선정 할 때 는 소재지 까지 신경 쓰 지 않 는 것 이 다 . 
 인천시 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 화 를 위해 조례 를 통해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을 ' 60 % 이상 ' 으로 정했 지만 , 의무 가 아닌 권장 사항 이 다 . 
 ' 종합 평가 낙찰자 제도 ' 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지자체 가 발주 하 는 추정 가격 300 억 원 이상 공사 는 종합 평가 를 받 아야 한다 . 평가 항목 에 ' 하도급 적정 성 ' 이 있 기 때문 에 건설사 들 은 하도급 업체 를 선정 한 후 응찰 해야 한다 . 
 공사 를 발주 한 지자체 는 어떤 건설사 가 어느 하도급 업체 를 선정 해 응찰 했 는지 알 수 없 다 . 
 대표 적 인 사례 가 송도 워터 프런트 1 - 1 단계 사업 ( 446 억 원 ) 이 다 . 시공사 로 선정 된 대우건설 은 행안 부 예규 에 따라 인천 업체 2 곳 ( 49 %) 과 컨소시엄 을 구성 해 응찰 했 다 . 
 응 찰 전 종합 평가 를 고려 해 서울 하도급 업체 2 곳 과 계약 을 체결 했 다 . 하도급 부문 에선 인천 업체 를 챙기 지 않 은 것 이 다 . 
 발주 처 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 은 대우건설 이 시공사 로 선정 된 후 에 야 하도 급 부문 에 인천 업체 가 없 다는 것 을 알 게 됐 다 . 
 인천 경제 청 은 대우건설 에 공문 을 보내 인천 하도급 업체 참여 방안 을 마련 해 달 라고 요청 했 고 , 대우건설 은 하도급 금액 기준 으로 43 %( 약 104 억 원 ) 정도 를 인천 업체 에 배정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대우건설 관계자 는 " 기존 하도급 업체 의 양해 를 얻 어 43 % 정도 를 ( 입찰 을 통해 ) 인천 업체 에 배정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어렵사리 인천 하도급 업체 가 공사 에 참여 할 길 이 열린 것 이 다 . 
 대형 건설 공사 발주 과정 에서 송도 워터 프런트 1 - 1 단계 와 같 은 일 이 반복 되 지 않 으려면 제도 개선 이 시급 하 다 . 
 전문 건설업 계 관계자 는 " 행안 부 예규 에 하도급 업체 시공 참여 비율 도 명시 돼야 한다 " 며 " 조달청 이 종합 평가 항목 중 하도 급 적정 성 을 평가 할 때 는 지자체 ( 발주 처 ) 와 협의 할 수 있 도록 개선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인천시 관계자 는 " 대형 공사 를 발주 하 기 전 분리 발주 가능 여부 와 지역 업체 참여 방안 을 챙기 고 있 다 " 며 " 지역 건설 산업 활성 화 와 하도급 업체 보호 를 위한 제도 개선 도 끊임없이 건의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