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 프랑스 국립 통계청 ( INSEE ) 은 프랑스 의 합계 출산 율 이 2006 년 에 2 명 을 넘 었 다고 발표 했 다 . 프랑스 는 1980 년 이래 출산 율 이 지속 적 으로 떨어졌으나 1994 년 이후 로 꾸준 한 상승세 를 유지 해 왔 다 . 세계 에서 가장 낮 은 출산율 을 기록 하 고 있 는 우리 로서 는 프 랑스 의 출산 율 이 상승 하 는 요인 이 무엇 인지 에 대해 관심 을 갖 지 않 을 수 없 다 . 또 배울 것 은 배워야 할 것 이 다 . 하지만 프랑스 의 출산율 회복 요인 을 막대 한 국가 예산 의 투입 이 라는 돈 문제 로 만 해석 하 는 일부 의 견해 에 는 동의 할 수 없 다 . 물론 프랑스 정부 는 국민 의 출산율 을 높이 기 위해 국내 총생산 ( GDP ) 의 3 % 정도 라는 막대 한 예산 을 투자 했 다 . 무엇 보다 도 여성 으로 하여금 직장 생활 과 육아 를 병행 할 수 있 도록 다양 한 지원 정책 을 펼쳤 다 . 공공 보육 과 교육 의 기반 을 구축 하 고 , 가족 수당 을 지급 했으며 , 탄력 근무 제 등 을 유도 했 다 . 그 뿐 이 아니 다 . 임신 하 면 바로 특별 수당 을 지급 하 고 , 출산 여성 이 휴직 할 경우 3 년 간 매월 보 조금 을 지급 하 며 , 편부모 수당 , 개학 수당 등 다양 한 보조금 을 지 급 하 는 등 다양 한 현금 급여 를 지급 했 다 . 그렇 다면 프랑스 의 사례 가 우리 에게 시사 하 는 바 는 무엇 인가 . 더 많 은 국가 예산 을 투입 하 고 , 특히 다양 한 형태 의 현금 급여 를 통해 출산율 을 높이 는 정책 을 강화 해야 할 것 인가 . 실제로 세계 제일 의 저출산 국 이 라는 타이틀 에 놀란 한국 정부 도 ‘ 저출산 고 령 사회 기본 계획 ’ 을 발표 하 고 , 육아 지원 을 포함 한 저출산 대책 을 위해 2006 년 부터 2010 년 까지 약 18 조 9000 억 원 의 예산 을 투자 하 겠 다는 계획 을 발표 한 바 있 다 . 재정 수준 이 열악 한 지방 자치단 체가 아기 한 명 당 수백만 원 의 출산 지원금 을 내놓 겠 다고 공언 하 는 웃 지 못할 경우 도 속출 하 고 있 는 형편 이 다 . 그러나 국가 예산 만 으로 출산율 을 높이 겠 다는 시도 는 매우 순진 한 발상 이 아닐 수 없 다 . 출산 을 결정 하 는 요인 은 훨씬 복잡 하 고 다양 하 기 때문 이 다 . 프랑스 의 경우 도 예외 는 아니 다 . 프랑스 는 특유 의 사회 적 관용 성 을 통해 다양 한 가족 형태 를 인정 하 고 , 즉 동거 부부 나 미혼모 에 의한 혼 외 출산 도 지원 해 왔 다 . 사실 미국 이 2003 년 에 2 명 이상 의 합계 출산율 을 기록 하 게 된 것 도 흑인 과 히스패닉 계 이민 을 유입 시키 는 등 의 이민정 책 과 무관 하 지 않 은 것 으로 알려진다 . 따라서 이 들 나라 의 사례 는 우리 의 사회 문화 적 분위기 도 하루 바삐 바뀌 어야 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 통계 숫자 에 는 예민 하 면서 도 정작 태어난 아이 들 조차 제대로 돌보 지 못하 는 사회 라면 출산 율 이 무슨 의미 가 있 겠 는가 . 미혼모 의 아이 라고 해서 , 부모 가 가난 하 여 돌볼 수 없 다고 해서 , 장애 를 가지 고 있 다고 해서 차별 하 � 킬 � 해외 로 입양 보내 는 등 부모 의 지위 에 따라 아동 의 삶 의 질 이 결정 된다면 출산 율 이 아무리 높 아도 건강 하 고 생산 적 인 사회 가 되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더욱 시급 한 것 은 생명 의 존엄성 에 대한 인식 의 변화 다 . 출산 하 는 신생아 의 수 만큼 이 다른 한편 에서 는 불법 인공 유산 으로 사 라 지 고 있 다면 안타까운 일 이 아닐 수 없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중 아동 의 안전사고 와 사망 이 가장 높 다면 , 아동 에 대한 국가 와 사회 의 책임감 을 믿 을 수 없 어 걸핏하면 동반 자살 이 이뤄진다면 출산 을 아무리 많이 한들 무슨 의미 가 있 겠 는가 . 이런 사회 에서 출산율 은 하나 의 숫자 에 지나 지 않 으며 , 자녀 를 출산 하 는 것 은 엄청난 용기 를 필요 로 하 는 무모 한 행위 일 뿐 이 다 . 결국 출산율 은 한 사회 의 건강 성 을 비춰 주 는 거울 이 기 도 하 다 . 따라서 출산율 을 높이 는 일 은 국가 정책 이나 예산 으로 만 해결 될 수 없 는 문제 다 . 인간 이 잉태 되 는 순간 부터 한 명 의 생명체 로서 존중 되 고 인간 으로서 의 존엄성 이 보장 되 는 사회 , 책임 성 있 는 아동 복지 제도 와 프로그램 이 구비 된 사회 , 다양 한 가족 형태 를 인정 하 고 수용 하 는 사회 문화 적 분위기 , 더 나아가 미래 에 대한 희망 과 비전 을 가질 수 있 는 사회 가 하루 빨리 조성 돼야 한다 . [ [ 한혜경 / 호남 대 교수 · 사회 복지 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