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 면 다음 달 채권자 가 임의 로 공제금 을 압류 할 수 없 는 ‘ 노란 우산 공제 수급 전용 통장 ’ 이 도입 된다 . 무분별 한 채권 회수 를 막 아 소기업 소상 공인 의 사업 재기 나 생계 비용 지원 을 돕 는다는 공제 제도 의 취지 를 살리 기 위해서 다 . 13 일 중소기업 계 에 따르 면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노란 우산 공제 전용 압류 방지 통장 출시 를 내용 으로 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개정안 을 4 월 국회 에서 통과 시킨다는 계획 이 다 . 장병완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장 이 대표 발 의 한 이 법안 은 노란 우산 공제금 수급 전용 통장 개설 을 허용 하 고 채권 압류 를 금지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지금 도 공제금 관련 규정 상 양도 나 압류 , 담보 등 을 금지 하 는 수급 권 보호 내용 이 있 지만 이 돈 을 수급 권 자 의 예금 계좌 로 이체 하 면 보호 받 지 못했 다 . 대법원 판례 상 다른 돈 과 섞이 면 압류 금지 효력 이 미치 지 않 는다는 해석 때문 이 다 . 이런 이유 로 현행 규정 으론 소기업 · 소상 공인 의 수급 권 보호 에 한계 가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수급 전용 통장 은 노란 우산 공제 운영 기관 인 중소기업 중앙 회 를 통해 입금 한 금액 이 보호 대상 이 다 . 보호 금액 은 예금자 보호법 에 따라 5000 만 원 까지 다 . 해당 통장 은 법원 의 압류 명령 이 있 더라도 채권자 로부터 보호 된다 . 다만 양도 나 질권 설정 등 담보 제공 이 되 지 않 고 상속 도 할 수 없 다 . 국회 에서 도 국민 연금 , 장애 인 연금 , 기초 생활 급여 , 실업 급여 등 에 대해 계좌 압류 를 금지 하 는 유사 한 입법 사례 가 있 어 걸림돌 이 없 다는 입장 이 다 . 국회 산자 중기 위 는 검토 보고서 에서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고용 보험법 , 국민 연금법 , 장애 인 연금법 및 복지 법 등 에 전용 급여 수급 계좌 와 예금 채권 에 대한 압류 금지 를 규정 한 유사 입법 사례 가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개정안 은 현재 산자 중기 위 를 통과 해 법제 사법 위원회 에 계류 돼 있 다 . 관련 상임위 인 정무 위원회 에서 논의 를 거쳐야 한다 . 정부 관계자 는 “ 4 월 국회 에서 본격 적 인 논의 가 시작 될 것 ” 이 라며 “ 여야 간 특별 한 이견 이 없 는 민생 법안 인 만큼 회기 중 처리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전망 했 다 . 한편 ‘ 자영업 자 의 퇴직금 ’ 으로 불리 는 노란 우산 공제 의 재 적자 는 지난달 말 기준 95 만 2000 명 으로 연내 100 만 명 을 넘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가입 률 은 27 . 7 % 로 소 상공 인 자영업 자 4 명 중 1 명 꼴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