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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대 국회 법안 벌써 114 건 … 비용 계산 1 건 뿐 
 . .. 10 % 에 정부 가 반환 을 지원 한다고 가정 하 면 1 조 4000 억 원 의 예산 이 필요 하 지만 관련 비용 추계 는 이뤄지지 않 았 다 . 영업 중단 등 으로 피해 를 본 병원 과 자영업 자 등 의 손실 을 국고 로 보전 하 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도 마찬가지 다 . 메르스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사태 때 233 개 의료 기관 에 지급 한 손실 보전 금 이 1700 억 원 가량 이 었 던 점 을 감안 하 면 전체 자영업 자 로 범위 가 넓 어 질 경우 필요 한 예산 은 수조 원 에 달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재탕 · 삼 탕 법안 이 ‘ 절반 ’ . .. 
 한국 경제 | 2020 . 06 . 03 17 : 23 | 고은 이 
 # 법안 # 21 대 국회 # 국회 # 입법 
 ' 감염병 사령탑 ' 질병관리본부 , 질병 관리 청 으로 16 년 만 승격 
 .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장 이 맡 게 될 것 이 란 관측 이 나온다 . 질병관리본부 는 사스 ( SARS · 중 증급 성 호흡기 증후군 ) 유행 을 계기 로 2004 년 1 월 국립보건원 조직 이 확대 개편 되 면서 만들 어 졌 다 . 메르스 ( MERS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사태 직후 인 2016 년 차관 급 조직 으로 격상 됐으나 독자 적 인 예산 권 과 인사 권 이 없 어 감염병 연구 와 전문 인력 확충 등 에 어려움 이 있 었 다 . 현재 복지부 의 위임 을 받 아 수행 하 는 질병 관리 관련 각종 조사 · 연구 · 사업 은 . .. 
 한국 경제 | 2020 . 06 . 03 15 : 30 | 하 수정 
 # 질병관리본부 # 정은경 # 질병 관리 청 # 행정 안 전부 # 감염병 # 코로나 19 
 ' 감염병 사령탑 ' 질병 관리 청 , 전문 성 ↑…" 독립 된 인사 권 행사 "( 종합 2 보 ) 
 . .. 감염병 에 대처 할 장기 적 인 대응 체계 마련 등 정책 을 수립 할 정도 의 독자 적 위상 을 갖추 지 못했 다는 것 이 다 . 이 때문 에 질병관리본부 의 지위 를 높여 독립성 과 전문 성 을 확보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여러 차례 나왔 다 . 2015 년 메르스 ( MERS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사태 를 계기 로 이런 주장 에 힘 이 실렸 지만 , 질병관리본부 장 을 실장 급 에서 차관 급 으로 승격 하 는 내부 조직 개편 선 에서 논의 가 마무리 됐 다 . 이런 가운데 코로나 19 사태 가 터지 면서 질병관리본부 의 승격 논의 는 다시 급물살 을 탔 다 . ... 
 한국 경제 | 2020 . 06 . 03 15 : 18 | YONHAP 
 질병관리본부 , ' 질병 관리 청 ' 으로 승격 … 전문 성 강화 
 . .. 독립 된 중앙 행정 기관 으로서 예산 · 인사 · 조직 관련 권한 을 독자 행사 할 수 있 다 . 질병관리본부 는 사스 ( 중 증급 성 호흡기 증후군 ) 유행 을 계기 로 2004 년 1 월 국립보건원 조직 이 확대 개편 되 면서 만들 어 졌 다 . 메르스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사태 직후 인 2016 년 1 월 차관 급 으로 격상 됐으나 독자 적 인 예산 권 과 인사 권 이 없 어 감염병 연구 와 전문 인력 확충 등 에 어려움 이 있 었 다 . 질병 관리 청 이 되 면 이런 문제 가 해소 되 면서 보다 실질 적 인 권한 을 갖 고 감염병 관련 정책 . .. 
 한국 경제 | 2020 . 06 . 03 14 : 03 
 질병관리본부 , ' 질병 관리 청 ' 으로 승격 … 복지 부 보건 차관 신설 ( 종합 ) 
 . .. 중앙 행정 기관 으로서 예산 · 인사 · 조직 관련 권한 을 독자 적 으로 행사 할 수 있 다 . 질병관리본부 는 사스 ( SARS · 중 증급 성 호흡기 증후군 ) 유행 을 계기 로 2004 년 1 월 국립보건원 조직 이 확대 개편 되 면서 만들 어 졌 다 . 메르스 ( MERS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사태 직후 인 2016 년 1 월 차관 급 으로 격상 됐으나 독자 적 인 예산 권 과 인사 권 이 없 어 감염병 연구 와 전문 인력 확충 등 에 어려움 이 있 었 다 . 질병 관리 청 이 되 면 이런 문제 가 해소 되 면서 보다 실질 적 인 권한 을 갖 고 감염병 관련 정책 . .. 
 한국 경제 | 2020 . 06 . 03 10 : 48 | YONHAP 
 ' 감염병 사령탑 ' 질병 관리 청 , 독자 위상 확보 … 전문 성 강화 기대 ( 종합 ) 
 한국 경제 | 2020 . 06 . 03 10 : 29 | YONHAP 
 [ 3 차 추경 ] 2000 년 이후 추경 편성 일지 
 # 3 차 추경 # 3 차 추경 # 추경 
 질병관리본부 , ' 질병 관리 청 ' 으로 … 예산 · 인사 독자 적 으로 행사 한다 
 . ..· 조직 관련 권한 을 독자 적 으로 행사 할 수 있 다 . 질 본 은 사스 ( SARS · 중 증급 성 호흡기 증후군 ) 유행 을 계기 로 2004 년 1 월 국립보건원 조직 이 확대 개편 되 면서 조직 됐 다 . 메르스 ( MERS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사태 직후 인 2016 년 1 월 차관 급 으로 격상 됐으나 독자 적 인 예산 권 과 인사 권 이 없 어 감염병 연구 와 전문 인력 확충 등 에 어려움 이 있 다는 지적 이 있 었 다 . 질병 관리 청 아래 지방 조직 으로 는 권역 별 로 ' 질병 대응 센터 '( 가칭 ) 가 . .. 
 한국 경제 | 2020 . 06 . 03 09 : 50 | 이미경 
 # 질병 관리 청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감염병 사령탑 ' 질병 관리 청 , 독자 위상 확보 … 전문 성 강화 기대 
 . .. 감염병 에 대처 할 장기 적 인 대응 체계 마련 등 정책 을 수립 할 정도 의 독자 적 위상 을 갖추 지 못했 다는 것 이 다 . 이 때문 에 질병관리본부 의 지위 를 높여 독립성 과 전문 성 을 확보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여러 차례 나왔 다 . 2015 년 메르스 ( MERS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사태 를 계기 로 이런 주장 에 힘 이 실렸 지만 , 질병관리본부 장 을 실장 급 에서 차관 급 으로 승격 하 는 내부 조직 개편 선 에서 논의 가 마무리 됐 다 . 이런 가운데 코로나 19 사태 가 터지 면서 질병관리본부 의 승격 논의 는 다시 급물살 을 탔 다 . ... 
 한국 경제 | 2020 . 06 . 03 09 : 30 | YONHAP 
 # 질병관리본부 # 질병 관리 청 # 복지부 보건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