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 패널 EPR 적용 시기 , 2 년 연기 돼 ‘ 2023 년 ’ 부터 적용 - 인더스 트리 뉴스 
 태양광 발전소 의 확대 에 따라 파생 되 는 이슈 중 하나 는 태양광 폐 패널 의 배출 및 처리 문제 다 . 최근 생산자 책임 재 활용 제 인 EPR 제도 도입 에 따른 업계 의 반발 을 비롯 해 기하급수 적 으로 늘어나 는 태양광 폐 패널 처리 방침 의 미흡 에 대한 논란 이 많 았 다 . 
 태풍 으로 발생 한 청도군 폐 패널 처리 계기 로 재 활용 및 처리 선제 적 대응 나서 
 [ 인더스 트리 뉴스 이건 오 기자 ] 올해 안 에 태양광 폐 패널 적정 수거 · 재 활용 체계 를 정비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던 환경부 는 태양광 폐 패널 을 생산자 책임 재 활용 제 ( EPR ) 대상 품목 에 포함 시키 고 재 활용 방법 · 기준 을 세분 화 하 는 한편 , 지자체 · 사업장 등 을 대상 으로 태양광 폐 패널 수거 · 처리 매뉴얼 을 배포 하 고 현장 교육 을 실시 하 겠 다는 계획 을 밝힌 바 있 다 . 
 2012 년 폐전 자제품 처리 지침 ( WEEE ) 을 개정 해 태양광 패널 을 EPR 적용 품목 으로 추가 한 유럽연합 의 사례 를 벤치마킹 한 환경부 는 지난 10 월 5 일 , 태양광 패널 을 생산자 책임 재 활용 제 ( EPR ) 및 유해 물질 사용 제한 ( RoHS ) 품목 에 추가 했 다 . 
 이 에 업계 에서 는 환경부 가 발표 한 태양광 패널 의 EPR 부과 관련 행정 입법안 에 대해 업계 의 현실 을 파악 하 지 못한 개정안 이 라며 태양광 산업 협회 를 주축 으로 지난 11 월 7 일 , 환경부 와 간담회 를 열 기 도 했 다 . 간담회 에서 는 법률 적 미비점 을 보완 실시 하 기 로 하 고 , 11 월 14 일 까지 입법 예고 기간 으로 설정 했 던 시행령 의 개정안 작업 은 2019 년 3 월 까지 연기 했 다 . 또한 , 개정안 시행 시기 는 현재 계획 된 2021 년 에서 최소 2023 년 으로 연기 할 것 을 논의 했 다 . 
 환경부 는 태양광 폐 패널 처리 와 관련 된 여러 가지 이슈 와 관련 해 설명 자료 를 내 고 환경부 의 정책 과 업계 간담회 를 통한 수정 사항 들 을 소개 했 다 . 특히 , 지난 태풍 으로 인한 청도군 의 태양광 발전소 붕괴 로 폐 패널 이 다량 발생 해 처리 체계 를 마련 하 면서 2023 년 부터 급증 하 게 될 폐 패널 처리 의 선제 적 대응 에 나선 것 으로 보인다 . 
 재 활용 산업 이 성숙 된 EU 와 달리 제도 만 가져와 쓰 는 것 은 시기상조 라는 문제 제기 에 환경부 는 EU 도 2012 년 전기 · 전자 제품 처리 지침 ( WEEE ) 을 개정 해 태양광 패널 을 EPR 대상 에 포함 한 후 재 활용 인프라 를 구축 했 다며 , 입법 예고 된 법령 안 에서 폐 패널 회수 체계 , 전문 재 활용 업체 등 의 준비 기간 을 고려 해 시행 시기 를 2021 년 까지 유예 한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앞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시행 시기 는 최소 2023 년 까지 연기 될 전망 이 다 . 더불 어 내년 부터 공공 수거 체계 구축 , 회수 · 재 활용 시범 사업 등 을 통해 인프라 를 구축 하 는 등 제도 적 기반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또한 , 태양광 폐 패널 의 EPR 도입 으로 부담 하 게 되 는 회수 · 재 활용 비용 이 패널 생산 금액 의 30 ~ 40 % 에 달해 부담 된다는 내용 에 대해서 는 시행령 개정안 의 ‘ 단위 비용 ’ 은 업체 가 직접 부담 하 는 금액 이 아니 라며 , 생산 업체 는 자체 산정 한 ‘ 분담금 ’ 을 공제조합 에 납부 해 재 활용 의무 를 달성 하 고 , ‘ 단위 비용 ’ 은 재 활용 미 이행시 부과 되 는 부과금 산정 기준 으로 활용 한다고 전했 다 . 
 환경부 는 개정안 에 제시 된 기준 비용 은 연구 용역 결과 로 내년 부터 추진 될 폐 패널 재 활용 시범 사업 에서 도출 된 비용 을 반영 해 조정 할 예정 이 며 , 환경부 는 향후 시범 사업 을 거쳐 분담금 및 의무 량 조정 등 업계 부담 을 최소 화 할 수 있 는 방안 을 적극 추진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한편 , 환경부 는 시행령 입법 예고 에 앞서 유관 부처 · 유관 기관 · 업계 등 과 EPR 도입 에 대한 실무 협의 를 진행 한 바 있 고 , 지난 11 월 7 일 환경부 - 업계 간담회 를 개최 해 업계 우려 사항 을 청취 하 고 향후 추진 계획 을 논의 했 다고 설명 했 다 . 또한 , 향후 민 · 관 협의 체 를 지속 운영 해 EPR 제도 세부 설계 과정 에서 업계 입장 을 충분히 반영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폐자원 활용 산업 을 선도 하 고 있 는 일본 사례 를 살펴보 면 , 도요타 의 경우 자동차 에 들어가 는 폐 배터리 를 수거 해 그 보다 전력 소비 가 적 은 편의점 온수기 등 에 활용 하 고 있 다 . 볼보 는 폐 배터리 를 모아 가정 용 ESS 로 변경 해 사용 하 고 있 다 . 2025 년 까지 300 만 개 의 폐 배터리 가 나올 전망 으로 글로벌 폐자원 활용 시장 규모 만 550 조 에 달할 것 으로 보인다 . 
 업계 관계자 는 “ 태양광 패널 또한 재 활용 을 통한 다른 용도 의 활용 이나 전문 적 인 수 거 및 폐기 로 환경 오염 을 최소 화 할 수 있 는 방안 들 이 계속 마련 되 고 있 다 ” 며 , “ 태양광 폐 패널 은 상당 부분 을 재 사용 할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운영 폐기물 도 전혀 없 어 친환경 에너지 로 충분 한 경쟁력 을 갖춘 발 전원 이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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