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발생 장치 의 범위 · 신고 · 검사 · 설치 및 측정 기준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한다 . ” 고 만 규정 할 뿐 , 검사 · 측정 기관 등록 제도 에 관하 여 는 아무런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이러 한 경우 ‘ 진단 용 방사선 발생 장치 의 범위 · 신고 · 검사 · 설치 및 측정 기준 등 ’ 이 라는 내용 에 검사 · 측정 기관 등록 제도 의 창설 까지 포함 되 는 것 으로 해석 하 게 되 면 , 법률 로 정할 본질 적 사항 을 위임 한 법률 조항 자체 가 법률 유보 원칙 에 반하 는 것 이 거나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에 반하 는 것 이 되 어 법률 의 위헌성 문제 가 제기 된다고 본다 . 따라서 의료법 제 37 조 제 3 항이 검사 · 측정 기관 등록 제도 를 직접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고 볼 수 없 다 . 
 2 ) 나아가 의료법 제 37 조 제 1 항 에서 진단 용 방사선 발생 장치 설치 · 운영 의 주체 가 의료 기관 임 을 명시 하 고 있 고 , 제 2 항 에서 진단 용 방사선 발생 장치 를 설치 한 의료 기관 개설자 나 관리자 로 하여금 안전 관리 책임자 선임 , 정기 적 검사 와 측정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에 대한 피폭 관리 등 의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으므로 , 제 3 항 에서 보건 복지 부령 에 위임 한 내용 은 의료 기관 등 이 주체 가 된 진단 용 방사선 발생 장치 의 설치 , 검사 와 측정 의 절차 나 방법 등 에 관한 것 일 뿐 , 거기 에서 나아가 검사 · 측정 기관 의 등록 과 제재 처분 까지 위임 한 취지 는 아니 라고 보 아야 한다 . 
 이 처럼 의료법 제 37 조 제 3 항 의 문언 , 규정 체계 및 취지 , 다른 규정 과 의 관계 등 을 종합 하 여 보 아도 , 의료법 제 37 조 제 3 항 이 위임 하 는 범위 에 검사 · 측정 기관 등록 제도 가 포함 된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 . 그 밖 에 달리 안전 관리 규칙 에서 검사 · 측정 기관 의 등록 과 제재 처분 에 관한 사항 을 정하 도록 위임 한 모법 규정 을 찾 기 어렵 다 . 
 3 ) 또한 검사 · 측정 기관 등록 제도 가 법률 로 규율 하 는 데 입법 기술 상 어려움 이 있 다거나 , 세부 적 · 기술 적 · 가변 적 인 사항 이 어서 이 를 형식 적 인 법률 로 규정 하 기 에 부적절 하 다고 볼 수 도 없 다 . 
 4 ) 한편 수의사법 은 ‘ 동물 용 진단 용 방사선 발생 장치 ’ 의 설치 · 운영 에 관한 규정 인 제 17 조 의 3 과 는 별도 로 제 17 조 의 5 를 두 어 ,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검사 용 장비 를 갖추 는 등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일정 한 요건 을 갖춘 기관 을 동물 진단 용 방사선 발생 장치 의 검사 기관 또는 측정 기관 으로 지정 할 수 있 다 ( 제 1 항 )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검사 · 측정 기관 이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정 을 받 은 경우 등 ( 이 사건 안전 관리 규정 제 6 조 제 5 항 과 처분 사유 가 거의 동일 하 다 ) 에 는 지정 을 취소 하 거나 6 개월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업무 의 정지 를 명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지정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제 2 항 ) . 제 1 항 에 따른 검사 · 측정 기관 의 지정 절차 및 제 2 항 에 따른 지정 취소 , 업무 정지 에 필요 한 사항 은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3 항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4 . 결론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인용 한다 . 
 [ [ 별 지 1 ] 위반 내용 : 생략 ] 
 [ [ 별 지 2 ] 관계 법령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권예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류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수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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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6 . 12 . 1 . 선고 2016 구합 50860 판결 기타 경상 이 전 수입 징수 처분 취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원고 
 피 고 	 서울 특별시 지방 경찰 청장 
 변론 종결 	 2016 . 11 . 10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5 . 12 . 14 . 원고 에 대하 여 한 기타 경상 이 전 수입 징수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경찰 대학 을 졸업 하 고 2005 . 3 . 1 . 국가 경찰 공무원 으로 임용 되 었 으며 , 2005 . 3 . 2 . 부터 2007 . 2 . 28 . 까지 경찰 대학 교수 부 교무 과 소속 으로 ○○ 대학교 △△ 대학 에 교육 파견 되 어 근무 할 것 을 명령 받 았 다 ( 위 24 개월 의 기간 을 이하 ‘ 이 사건 교육 파견 기간 ’ 이 라 한다 ) . 
 나 . 원고 는 2012 . 5 . 29 . 의원 면직 됨 으로써 국가 경찰 로서 의 복무 를 마쳤 는데 , 피고 는 2015 . 12 . 14 . 이 사건 교육 파견 기간 이 구 공무원 교육 훈련 법 ( 2008 . 2 . 29 . 법률 제 885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13 조 에 따른 위탁 교육 훈련 기간 에 해당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