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뱅 머신 소음 측정 / 타이어 를 85 cm 높이 에서 기계 장치 를 통해 중앙 점 포함 4 개소 이상 타격 정부 는 2022 년 부터 아파트 완공 뒤 층간 소음 을 측정 해 차단 성능 을 확인 하 는 ‘ 사후 확인 제도 ’ 를 적용 할 계획 이 다 . 기준 에 미달 하 는 경우 검사 권 자 인 지방 자치 단체 는 건설사 에 보완 시공 등 개선 을 권고 할 수 있 다 . 국토 교통부 는 9 일 ‘ 공동 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 제도 도입 방안 ’ 을 발표 했 다 . 권익 위원회 에 따르 면 층간 소음 은 국민 79 % 가 “ 스트레스 를 받 은 적 이 있 다 ” 고 응답 했 을 만큼 주요 생활 불편 요인 중 하나 다 . 정부 는 그간 실험실 에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평가 해 기준 을 충족 한 바닥 구조 만 사용 토록 하 는 ‘ 사전 인정 제도 ’ 를 운영 해 왔 다 . 하지만 여러 바닥 충격음 요소 들 중 바닥자 재 중심 으로 만 평가 해 차단 성능 을 종합 적 으로 분석 하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었 다 . 정부 는 ‘ 사후 확인 제도 ’ 를 도입 하 면 차단 성능 을 개선 하 는 다양 한 기술 개발 을 유도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 사후 확인 제도 ’ 에 는 30 세대 이상 의 공동 주택 의 경우 , 지자체 가 사용 승인 전 단지 별 샘플 세대 의 차단 성능 을 측정 하 는 것 을 의무 화 하 는 내용 이 담긴다 . 샘플 세대 의 수 는 단지 별 세대 수의 5 % 로 하 되 , 시행 초기 에 는 2 % 로 하 고 점진 적 으로 상향 해 나갈 계획 이 다 .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 에 미달 하 는 경우 지자체 는 건설사 에 보완 시공 등 개선 을 권고 할 수 있 다 . 미 이행 시 이 를 공표 하 는 추가 적 인 제재 도 가능 하 다 . 정부 는 ‘ 사후 확인 제도 ’ 의 차질 없 는 시행 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 법 을 개정 하 고 , 실태 조사 를 통해 2022 년 상반기 까지 성능 기준 을 확정 할 계획 이 다 . 성능 기준 이 확정 되 면 2022 년 7 월 부터 건설 되 는 공동 주택 에 대해 ‘ 사후 확인 제도 ’ 를 적용 할 방침 이 다 . 시행 과 동시 에 ‘ 사전 인정 제도 ’ 는 폐지 된다 . 국토 교통부 주택 건설 공급 과 이유리 과장 은 “ 이번 제도 개선 은 국민 들 이 체감 하 고 계시 는 실제 생활 소음 을 보다 정확히 측정 하 고 생활 불편 을 줄이 는 데 에 초점 을 맞췄 다 ” 며 “ 건설업 계 의 기술 개발 과 견실 한 시공 을 유도 해 성능 제고 를 이끌 어 낼 수 있 는 기폭제 가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사후 확인 제도 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 도록 제도 정비 와 기술 개발 을 조속히 추진 해 나갈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 087 @ donga . com ▶ 네이버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집 볼 때 쓰 는 메모장 ' 집 보장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