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 없 다 … 파생 상품 투자자 도 책임 | 한경 닷컴 
 "' 공짜 점심 ' 없 다 … 파생 상품 투자자 도 책임 " 
 입력 2019 . 10 . 10 17 : 30 수정 2019 . 10 . 11 02 : 04 지면 A 14 
 은성 수 금융 위원장 , 첫 간담회 
 은행 , 이자 수익 얻 는 게 본업 
 ' 이 자 장사 ' 라며 비난 하 면 안 돼 
 이런 풍토 가 DLS 사태 불러 
 은성 수 금융 위원장 이 10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 를 열 었 다 . 금융 위원회 제공 
 “ 은행 들 이 이자 장사 로 돈 번다고 비판 하 는데 , 좀 냉정히 따졌 으면 합니다 . 은행 은 원래 이자 장사 로 돈 버 는 곳 입니다 . ” 
 은성 수 금융 위원장 은 은행 의 이자 수익 을 죄악시 하 는 풍토 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 ( DLS ) 사태 를 불러온 하나 의 원인 일 수 있 다고 말 했 다 . 취임 한 달 을 맞 아 10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연 기자 간담회 에서 다 . 은 위원장 은 “ 은행 은 예금 받 아 대출 해 주 고 이자 수익 을 얻 는 게 기본 역할 ” 이 라며 “ 은행 들 이 비이 자 수익 을 늘려야 한다는 부담 에 이것저것 찾 다가 이런 사태 를 유발 한 면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DLS 사태 는 모두 의 공동 책임 ” 
 은 위원장 은 은행 에 비이 자 수익 확대 를 강요 하 기 보다 적극 적 인 해외 진출 을 유도 해야 한다고 했 다 . 은 위원장 은 “ 국내 은행 이 나아갈 방향 은 해외 이 고 , 능력 도 충분히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한국 의 1 인 당 국내 총생산 ( GDP ) 이 150 달러 이 던 1967 년 외국 계 은행 이 들어와 삼성 과 금성 ( 현 LG ) 등 에 투자 했 고 함께 큰 수익 을 냈 다 ” 며 “ 개발 도 상국 에 국내 은행 과 기업 이 함께 진출 해 개발 형 사업 에 참여 하 는 등 의 길 을 모색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은 위원장 은 DLS 사태 에 연루 된 금융 회사 의 위법 사항 이 확인 되 면 지위 고하 를 막론 하 고 엄중 조치 하 겠 다는 방침 을 재차 강조 했 다 . 그 는 “ DLS 는 금융 회사 와 당국 모두 에 책임 이 있 다 ” 고 했 다 . 
 불완전 판매 피해자 는 최대한 구제 하 겠 지만 , 이번 사태 로 투자자 의 ‘ 자기 책임 원칙 ’ 이 간과 돼서 도 안 된다고 지적 했 다 . 은 위원장 은 “ 세상 에 ‘ 공짜 점심 ’ 은 없 다 ” 며 “ 투자자 도 수익 률 과 안전성 을 잘 보 고 판단 해야 한다 ” 고 당부 했 다 . 그 는 “ 주식 이 빠질 때 마다 일일이 대책 을 마련 할 순 없 지 않 으냐 ” 며 “ 금융 당국 의 역할 은 고위험 상품 의 손실 이 시스템 리스크 ( 구조 적 위기 ) 로 번지 는 일 을 막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인터넷 은행 인가 가 최우선 과제 ” 
 한국 투자 공사 ( KIC ) 사장 과 한국 수출입 은행장 을 지낸 그 는 당초 민간 금융 회사 의 자율 권 을 높이 는 ‘ 규제 완화 ’ 에 큰 의 욕 을 보였 다 . 공교 롭 게 도 취임 직후 DLS , 조국 펀드 , 라임 자산 운용 사태 등 사모 펀드 발 악재 가 줄줄이 터졌 다 . 은 위원장 은 “ 내 소신 만 얘기 할 수 없 는 상황 이 고 입장 이 바뀌 고 있 다 ” 며 “ 20 년 뒤 돌아보 면 지금 의 사태 가 자본 시장 발전 의 성장통 이 었 다는 평가 를 받 도록 촘촘 하 게 제도 를 개선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금융 위 는 이날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 인가 신청 접수 를 시작 했 다 . 토스 뱅크 등 유력 후보 의 참여 여부 는 아직 불 투명 하 다 . 은 위원장 은 “ 올해 안 에 신규 인가 하 는 것 이 최우선 과제 ” 라며 “ 분위기 가 결코 냉랭 하 지 않 다 ” 고 했 다 . 금융 혁신 주요 정책 인 핀테크 ( 금융 기술 ) 산업 진흥 전략 발표 , 모험 자본 활성 화 , 금융 사 임직원 면책 제도 전면 개편 등 에 도 속도 를 내 기 로 했 다 . 은 위원장 은 “ ‘ 말 의 잔치 ’ 가 아니 라 정교 하 고 치밀 한 정책 집행 을 이루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연 24 % 인 법정 최고 금리 를 문재 인 대통령 의 대선 공약 대로 연 20 % 로 낮출 것 이 냐는 질문 에 는 “ 저 신용 자 가 사채 시장 으로 몰릴 현실 적 위험 이 커 시장 상황 을 보 고 결정 하 겠 다 ” 고 유보 적 태도 를 보였 다 . 금융 감독원 일각 에서 예산 · 인력 보강 을 요구 하 는 데 대해서 는 “ 공공 기관 조직 은 한 번 늘 면 줄지 않 고 , 국민 세금 이 들어간다 ” 며 “ 무슨 뜻 인지 는 알 겠 지만 균형 있 게 봐야 할 문제 ” 라고 말 했 다 . 
 임현우 / 하 수정 기자 tardis @ hankyung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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