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한 세율 은 납세자 가 아무리 많 은 공제 나 감면 을 받 더라도 납부 해야 하 는 최소한 의 세금 을 정해 놓 은 것 이 다 . 법인세 최저 한 세율 은 과세 표준 100 억 원 이하 는 10 %, 100 억 원 초과 ~ 1000 억 원 이하 는 12 %, 1000 억 원 초과 는 17 % 다 . 지난해 법인세 인상 시 최저 한 세율 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 이 시민 단체 와 여권 에서 나왔 지만 세법 개정안 에 는 담기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