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 ‘ 원천 방지 ’ 법안 제출 MBC 출신 與 노웅래 · 김성수 “ 규제 하 는 나라 없 다 ” 옹호 하 기 12 일 방송 통신 위원회 가 KBS · MBC · SBS 등 지상파 방송 의 중간 광고 를 허용 하 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하 면서 정치 권 의 공방 도 가열 되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일단 중간 광고 를 허용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 과 궤 를 같이 하 고 있 지만 일부 의원 들 은 “ 시청자 의 시청 권 을 훼손 한다 ” 고 반대 하 고 있 다 . 자유 한 국당 등 야당 은 아예 지상파 중간광고 를 막 는 법안 을 제출 하 는 등 강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국회 관계자 는 14 일 문화일보 와 의 통화 에서 “ 국회법 98 조 에 따라 상임위 는 법안 시행령 의 법률 위반 여부 등 을 검토 해 법률 의 취지 또는 내용 에 합치 되 지 않 는 경우 이 를 행정 부처 로 되돌릴 수 있 는 권한 이 있 다 ” 며 “ 지상파 중간광고 의 경우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에서 이 를 심의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방 위원장 과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 은 시행령 개정안 에 문제 가 없 다는 입장 이 다 . 노 의원 은 “ 중간광고 를 규제 하 는 나라 가 없 다 ” 며 “ 방 만 경영 은 그대로 고치 면 되 고 중간광고 는 별개 로 풀 어 줘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의원 도 “ 시행령 에 특별히 논란 이 될 만 한 게 없 는 만큼 당장 상임위 소위 회의 도 열 계획 이 없 다 ” 고 잘라 말 했 다 . 두 의원 은 모두 MBC 출신 이 다 . 민주당 내 에서 도 우려 의 목소리 는 나온다 . 한 과방 위원 은 “ 근본 적 으로 중간광고 를 풀 어도 지상파 방송사 의 수익 구조 개선 에 는 도움 이 되 지 않 고 시청 권 만 훼손 하 는 결과 를 가져올 것 ” 이 라며 “ 지상파 방 만 경영 이나 인력 구조 개선 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한국 당 은 이효성 방통 위원장 의 해임 건의안 발의 를 검토 하 는 한편 , 아예 지상파 중간광고 를 원천 적 으로 막 는 방송법 개정안 을 발의 하 며 여권 의 중간광고 강행 움직임 에 제동 을 걸 태세 다 . 한국 당 과방 위원 전원 은 성명서 에서 “ 이념 편파 적 정권 홍보 방송 으로 인해 시청 률 이 떨어지 는 데 도 공정 방송 을 위한 노력 , 방 만 경영 에 대한 개선 의지 없이 모든 부담 을 국민 에게 전가 하 는 중간광고 를 허용 하 는 것 은 밑 빠진 독 에 물 붓 는 격 ” 이 라고 비판 했 다 . 민병기 기자 mingming @ munhwa . com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