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 대 기업 · 중견 기업 조사 [ CBS 노컷뉴스 조백근 대 기자 ] 기업 들 은 법인세 인상 이 투자 위축 보다 경제 활력 을 떨어뜨리 는 간접 적 영향 을 더 우려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가 최근 대 기업 · 중견 기업 200 개 사 에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이 경영 에 미칠 영향 을 조사 한 결과 ‘ 경제 활력 감소 로 간접 적 으로 기업 경영 에 부정 적 영향 이 우려 된다 ’ 는 응답 이 75 . 5 % 로 대다수 를 차지 했 다 . 반면 ‘ 투자 의사 결정 에 직접 적 으로 부정 적 영향 이 우려 된다 ‘ 는 답변 은 17 . 0 %, ’ 법인세 율 인상 이 경영 에 별로 영향 을 미치 지 않 을 것 ‘ 이 라는 응답 은 7 . 5 % 에 불과 했 다 . 안종석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박사 는 “ 법인세 율 은 일차 적 으로 기업 의 세후 투자 수익 률 에 영향 을 미쳐 투자 를 위축 시키 는 한편 제품 가격 인상 , 생산량 및 고용 감소 등 경제 전 분야 에 영향 을 미쳐 경제 활력 을 떨어뜨릴 수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따라서 “ 법인세 율 인상 은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에 대한 심도 깊 은 분석 을 통해 신중 하 게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그 는 말 했 다 . 법인세 증세 논란 의 가장 큰 문제점 으로 는 ‘ 기업 경영 환경 의 불 확실 성 증대 ’( 35 . 0 %) 를 가장 많이 꼽 았 다 . 이 어 ‘ 세목 별 증세 가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및 국제 조세 비교 에 대한 면밀 한 분석 없이 법인세 증세 를 거론 하 는 것 ’( 34 . 3 %), ‘ 복지 지출 수준 과 연계 한 적정 조세 부담 률 수준 에 대한 국민 적 합의 없이 법인세 증세 를 거론 하 는 것 ’( 18 . 0 %) 등 을 들 었 다 . 법인 세수 증대 에 가장 긍정 적 영향 을 미치 는 변수 로 는 ‘ 경제성장 ’( 44 . 8 %) 을 가장 많이 꼽 았 고 , 이어 ‘ 법인세 율 인상 ’( 28 . 2 %), ‘ 비 과세 · 감면 축소 ’( 27 . 0 %) 순 으로 답했 다 . 2008 년 이후 법인 세제 정책 을 살펴보 면 법인세 율 은 인하 됐 지만 최저 한 세율 은 오히려 2 % p 인상 됐으며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등 비 과세 · 감면 제도 는 매년 축소 되 고 있 는 추세 다 . 지방 소득세 세액 공제 · 감면 은 2014 년 귀속 소득 부터 중소기업 을 포함 한 모든 기업 에 대해 전면 폐지 되 어 오 는 4 월 신고 납 부액 이 크 게 늘 것 으로 예상 되 며 , 올해 소득 부터 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도입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축소 등 으로 기업 세부 담 이 상당 부분 증가 할 것 으로 보인다고 대한상의 는 내다봤 다 . 한편 , 기업 들 은 우리 나라 조세 정책 방향 에 대해 국가 재정 개선 을 위해 가장 우선 적 으로 ‘ 재정 집행 효율 성 제고 ’ 정책 적 으로 추진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 조사 본부 장 은 “ 기업 들 도 고통 분담 차원 에서 비 과세 · 감면 축소 , 기업 소득 환류 세 등 세부 담 증가 를 이미 수용 한 만큼 그 효과 를 좀 더 지켜볼 필요 가 있 다 ” 며 “ 증세 논의 를 하 더라도 세출 효율 성 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경제 적 부담 이 덜 한 재원 조달 방법 논의 등 단계 별 로 접근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말 했 다 . cbsjbg @ hanmail . net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