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일본 이 우주 개발 을 ‘ 평화 목적 ’ 으로 한정 하 고 있 는 조항 을 삭제 했 다 . 일본 중의원 ( 하원 ) 은 15 일 우주 항공 연구 개발 기구 ( JAXA ) 의 활동 을 평화 목적 으로 한정 한다는 규정 의 삭제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JAXA 법 개정안 을 가결 했 다 . 이 는 우주 개발 의 군사 분야 이용 을 촉진 하 기 위한 것 이 다 . 개정안 에서 평화 이용 규정 을 삭제 하 는 대신 ‘ 국가 의 안전 보장 에 도움 이 되 도록 진행 되 어야 한다 . ’ 는 규정 을 포함 했 다 . 이렇게 되 면 미사일 방어 ( MD ) 의 정밀도 를 높이 기 위한 정찰위성 과 조기 경계 위성 의 연구 개발 이 가능 해져 중국 의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 ASAT ) 개발 에 도 대응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일본 은 1969 년 중 의원 에서 만장일치 로 ‘ 우주 의 개발 및 이용 의 기본 에 관한 결의 ’ 를 채택 하 면서 일본 의 우주 개발 을 ‘ 군사 목적 이외 로 한정 한다 . ’ 는 방침 을 정했 다 . 이런 취지 에 맞춘 JAXA 법 은 업무 범위 를 우주 개발 과 연구 , 인공위성 의 개발 · 발사 로 정하 고 모든 분야 에서 ‘ 평화 목적 에 한정 한다 . ’ 고 규정 해 JAXA 의 활동 을 규제 했 다 . 일본 은 지난해 말 무기 수출 3 원칙 을 대폭 완화 해 사실상 무기 개발 의 길 을 튼 데 이 어 평화 목적 에 만 사용 키로 한 우주 개발 관련 규정 도 삭제 해 무기 개발 을 통해 경제 적 이익 을 얻 을 수 있 게 됐 다 . 또한 중국 을 의식 해 정찰위성 과 조기 경계 위성 개발 등 에 도 힘 을 쏟 을 것 으로 보인다 . 최근 중국 이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개발 에 성공 하 자 일본 내 에서 는 군사 적 열세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높 았 다 .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경찰 8 명 , 전두환 골프 칠 때 권총 찬 채 로 …   ☞ 인터넷 쇼핑 몰서 수영복 팔 던 연예인 결국 …   ☞ 박원순 “ 기본 예의 도 없 다 ” 고 비난 받 은 이유 가 …   ☞ 청소 아줌마 성추행 , 어느 정도 인가 했 더니 …   ☞ 美 클린턴 이 반한 30 대 한국 女 알 고 보 니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신문 구독 신청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