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하 다 사 고 낸 운전병 에 합의금 내 라니 … 최 모 ( 52 ) 씨 는 최근 군대 에 보낸 아들 로부터 전화 한 통 을 받 고 가슴 이 ‘ 철렁 ’ 했 다 . 올해 4 월 운전병 으로 입대 한 아들 이 운전 한 차량 이 사고 가 났 다는 소식 때문 이 었 다 . 강원도 인제 육군 모 부대 에서 ‘ 레토나 ’( 전술 차량 ) 운전병 으로 복무 중 인 최 씨 의 아들 은 지난 9 월 14 일 훈련 중 마주 오 는 차 를 보 고 비켜 주 려는 과정 에서 과실 로 차 를 반 ( 半 ) 전복 시키 는 사고 를 일으켰 다 . 차 는 도로 옆 1 m 아래 논두렁 에 빠졌 다 . 이 사고 로 당시 차량 뒷좌석 에 타 고 있 던 병사 5 명 과 옆 자리 에 탑승 했 던 중사 가 부상 해 국군 홍천 병원 으로 이송 후 치료 를 받 았 다 . 이 들 은 각각 2 ~ 4 주 진단 을 받 고 입원 했 다 . 최 씨 아들 과 동승 한 병사 들 은 다행히 경상 에 그쳤으나 문제 는 그 뒤 에 일어났 다 . 운전병 에게 는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아 합의금 을 지불 하 지 않 으면 아들 이 형사 처분 을 받 을 수 도 있 다는 소식 을 알 게 된 것 이 다 . 결국 최 씨 는 피해자 병사 5 명 에게 치료비 와 진단 비 · 후유증 등 에 대한 명목 으로 총 합의금 140 만 원 을 지불 해야 만 했 다 . 최 씨 는 이 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 육군 일병 운전병 에게 어찌 이런 일 이 있 을 수 있 나 ’ 라는 제목 으로 된 청원 을 지난 5 일 올렸 다 . 해당 청원 은 13 일 오전 기준 만 명 에 가까운 국민 이 동의 했 다 . 최 씨 는 글 에서 “ 현재 우리나라 군대 에서 는 민간인 과 의 교통사고 및 일반 사고 는 보험 으로 처리 가 된다 ” 면서 “ ( 그러나 ) 군인 과 군인 의 교통사고 및 일반 사고 는 보험 을 받 을 수 없 다는 조항 으로 군대 에서 사고 가 발생 할 시 개인 ( 군인 ) 이 치료비 및 후유증 까지 현금 으로 합의 를 해야 된다 ” 고 전했 다 . 이 어 그 는 “ ( 이런 ) 현실 에 국민 의 한 사람 으로 , 군인 의 아버지 로서 참 을 수 없 는 분노 를 갖 게 됐 다 ” 며 “ 이 모든 일 을 알 고 있 다면 어떤 부모 가 , 어떤 신병 이 운전병 으로 선택 하 겠 냐 ” 고 반문 하 며 제도 개선 을 촉구 했 다 .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교통사고 처리 법 ) 에 따라 일반 과실 의 경우 보험 에 들 어 있 으면 형사 처분 을 받 지 않 게 돼 있 다 . 국방부 에 따르 면 현재 각 군부대 차량 에 는 보험계약 이 돼 있 고 사고 가 나 더라도 민간 인 피해자 에 대해서 는 무제한 으로 보상 하 게 돼 있 다 . 그러나 보험 ‘ 특별 약관 ’ 은 피해자 가 군인 ( 군무원 ) 이 거나 군 차량 간 사고 일 경우 국가 배상 법 에 따라 국가 가 이중 으로 배상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어 보상 하 지 않 도록 약정 돼 있 다 . 다시 말 해 민간 차량 과 사고 가 나 면 보험 대상 이 지만 , 군용차 단독 사고 나 군 차량 간 사고 는 보험 적용 이 되 지 않 는다 . 이 에 따라 최 씨 의 아들 사례 처럼 훈련 중 일어난 사고 일지라도 개인 합의 가 이뤄지지 않 으면 교통사고 처리 법 에 따라 형사 처분 대상 이 될 수 밖에 없 다 . 국방부 도 뒤늦 게 이 같 은 제도 적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경찰청 과 교통사고 처리 법 특례 조항 신설 을 협의 중 이 라고 밝혔 다 . 국방부 관계자 는 “ 병역 의무 를 이행 하 는 장병 들 의 부담감 이 최소 화 돼야 한다는 입장 ” 이 라며 “ 관련 법률 을 빠른 시일 내 에 개선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출처 : 중앙일보 ] 2018 . 11 . 13 훈련 하 다 사 고 낸 운전병 에 합의금 내 라니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