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납품 이후 피해 도 떠맡 아 ㆍ공정위 , 불공정 약관 시정 국내 대형 홈 쇼핑 사업자 들 이 물품 납품 이후 에 발생 한 피해 책임 을 중 · 소 납품 업체 에 떠넘기 는 등 불 공정 약관 을 운영 해 온 사실 이 공정 거래 위원회 조사 에서 드러났 다 . 내용 을 살펴보 면 납품 계약 이 ‘ 노예 계약 ’ 이나 다름없 는 불공정 계약 임 을 알 수 있 다 . 31 일 공정위 에 따르 면 GS 홈 쇼핑 , CJ 오 쇼핑 , 현대홈쇼핑 , 우리 홈 쇼핑 ( 롯데 홈 쇼핑 ) , 농수산 홈 쇼핑 등 5 개 주요 홈 쇼핑 사업자 는 물품 납품 이후 에 발생 한 훼손 이나 도난 , 배송 과정 에서 발생 한 고객 의 정신 적 손해 까지 납품 업체 가 책임지 도록 하 는 약관 을 운영 해 왔 다 . 이 들 5 개 홈 쇼핑 사업자 와 거래 한 납품 업체 는 2009 년 기준 으로 1 만 7500 여 개 에 이른다 . 현대홈쇼핑 과 농수산 홈 쇼핑 은 각각 ‘ 입고 된 상품 이 화재 · 도난 등 으로 멸실 · 훼손 변질 됐 을 경우 를 대비 하 여 협력 회사 는 화재 보험 과 동산 종합 보험 에 가입 하 기 로 한다 ’ ‘ 입고 된 상품 의 보관 중 발생 한 멸실 · 훼손 의 귀책 사유 가 불분명 한 경우 에 는 당사자 간 상호 협의 에 따라 처리 한다 ’ 등 의 약관 으로 물품 인수 이후 보험 가입 등 홈 쇼핑 사업자 가 부담 해야 할 책임 을 납품 업체 에 전가 해 온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우리 홈 쇼핑 은 납품 업체 가 홈 쇼핑 고객 에게 상품 을 배송 하 는 과정 에서 고객 에게 발생 한 모든 정신 적 · 물질 적 손해 까지 납품 업체 가 책임지 도록 약관 을 운영 해 온 것 으로 드러났 다 . GS 홈 쇼핑 과 현대홈쇼핑 은 납품 업체 가 미 판매 상품 을 제때 회수 하 지 않 았 을 경우 자신 들 이 해당 상품 을 임의 로 처분 한 후 그 판매액 을 돌려준다는 약관 을 , CJ 오 쇼핑 과 우리 홈 쇼핑 은 분쟁 이 발생 할 경우 소 제기 를 홈 쇼핑 사업자 에게 유리 한 서울 지역 소재 법원 에 만 제소 할 수 있 도록 약관 을 운영 해 오 다 시정 대상 에 올랐 다 . 공정위 는 직권 조사 를 통해 이 같 은 불공정 약관 조항 들 을 적발 했으며 , 이 들 5 개 홈 쇼핑 사업자 모두 불공정 약관 조항 을 개선 했 다고 밝혔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이번 조치 로 홈 쇼핑 사업자 에게 상품 을 납품 하 는 다수 의 중 · 소 납품 업체 가 불공정 약관 조항 으로 예상 치 못한 불 이익 을 당할 가능 성 을 사전 에 차단 할 수 있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 이호준 기자 hjlee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