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김종민 기자 = 모의 총포 의 제조 · 판매 · 소지 를 금지 하 고 있 는 총포 · 도검 · 화약 류 단속 법 관련 규정 은 합헌 이 라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나왔 다 . 헌재 는 6 일 최 모씨 등 이 " 총포 · 도검 · 화약 류 단속 법 관련 규정 이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 이나 죄형 법정주의 의 명확성 원칙 에 위배 된다 " 며 낸 헌법 소원 에서 재판관 8 대 1 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 총포 · 도검 · 화약 류 단속 법 은 ' 누구 든 총포 와 아주 비슷 하 게 보이 는 것 으로서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것 을 제조 · 판매 · 소지 하 지 못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재판부 는 “ 법률 에서 는 모의 총포 의 전체 적 인 기준 을 정한 뒤 구체 적 이 고 세부 적 인 규율 은 전문 적 · 기술 적 능력 을 갖춘 행정부 에서 상황 변동 에 따라 시 의 적절 하 게 탄력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도록 하위 법령 에 위임 할 필요 성 이 인정 된다 ” 고 밝혔 다 . 모 의 총포 를 구입 해 취미 생활 에 활용 하 던 최 씨 등 은 모의 총포 판매업자 가 총포 · 도검 · 화약 류 단속 법 위반 혐의 로 검거 되 고 , 자신 들 도 수사 관서 로부터 소환 조사 를 받 게 되 자 헌법 소원 을 냈 다 . kim 9416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