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산 쇠고기 ' 8 년 만 에 다시 수입 된다 
 지난 2003 년 광우병 발생 으로 수입 이 중단 됐 던 캐나다 산 쇠고기 가 8 년 만 에 다시 국내 에 들어온다 . 
 농림 수산 식품 부 는 그동안 캐나다 측 과 협의 해 온 ' 캐나다 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 에 대해 두 나라 간 합의 가 이뤄졌 다고 28 일 밝혔 다 . 
 양국 은 우선 한국 이 30 개월 미만 쇠고기 만 수입 하 기 로 합의 했 다 . 
 또 수입 을 허용 하 지 않 는 부위 는 뇌 , 척수 등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 SRM ) 뿐 아니 라 내장 , 햄버거 패티 등 으로 이용 되 는 분쇄 육 , 쇠고기 가공품 등 도 포함 시키 기 로 했 다 . 
 수입 부위 에 대해서 는 미국 산 쇠고기 보다 강화 된 것 으로 평가 된다 . 
 우리 나라 로 쇠고기 를 수출 하 는 작업장 에 대해서 는 우리 정부 가 현지 점검 을 통해 직접 승인 하 기 로 했 다 . 
 이 와 함께 캐나다 에서 광우병 이 추가 발생 할 경우 우선 검역 을 중단 하 고 위해 여부 를 확인 한 뒤 수입 중단 여부 를 결정 하 기 로 했 다 . 
 이 같 은 내용 의 ' 캐나다 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 은 앞 으로 20 일 간 행정 예고 를 통해 의견 을 수렴 하 고 국회 심의 를 거쳐 고시 될 예정 이 다 . 
 이 에 따라 올해 안 에 캐나다 산 쇠고기 가 다시 수입 될 것 으로 보인다 . 
 대신 캐나다 는 세계무역기구 ( WTO ) 분쟁 절차 를 곧바로 중지 시키 기 로 했 다 . 
 캐나다 는 앞 으로 12 개월 간 의 분쟁 중지 기간 동안 실질 적 으로 수입 이 이뤄진다고 판단 되 면 분쟁 절차 를 아예 철회 하 기 로 했 다 . 
 우리 나라 는 지난 2003 년 5 월 캐나다 에서 광우병 이 발생 하 자 캐나다 산 쇠고기 수입 을 중단 했으며 캐나다 는 2007 년 국제 동물 보건 기구 ( OIE ) 에서 ' 광우병 위험 통제 국 ' 지위 를 얻 은 뒤 우리 에게 시장 재 개방 을 요구 해 왔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가 이 에 응하 지 않 자 캐나다 는 2009 년 WTO 에 제소 했 다 . 
 이 와 관련 한 WTO 분쟁 패널 보고서 가 이달 말 나올 예정 이 었 고 그동안 한국 과 캐나다 양국 은 별도 의 협상 을 진행 해 왔 다 . 
 농 식품 부 는 수입 이 중단 되 기 이전 인 2002 년 캐나다 산 쇠고기 수입 량 은 1 만 2 천 톤 으로 전체 수입 량의 4 % 인 점 을 감안 하 면 수입 재개 가 국내 쇠고기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은 크 지 않 을 것 으로 전망 했 다 . 
 농 식품 부 박철수 소비 안전 정책 관은 " 구제역 이후 한우 농가 가 힘들 어 하 는 시기 에 수입 재개 가 이뤄졌 다 " 면서 " WTO 패널 일정 등 전체 적 인 국익 을 감안 해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