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학렬 기자 ] 은행 들 이 다음 달 부터 통일 된 기준 에 따라 고령자 와 기초 수급 자 가 갚 지 못한 빚 과 소액 연체 자 의 빚 을 탕감 해 준다 . ( 참조 1 월 8 일자 ' 은행 , 빠르 면 다음 달 부터 취약 계층 의 장기 소액 빚 탕감 ' 참조 ) 은행 연합회 는 22 일 이사회 를 열 고 장기 적 으로 채무 를 부담 하 고 있 는 금융 취약 계층 의 신속 한 재기 와 금융 거래 정상 화 를 지원 하 기 위해 ' 대 출채 권 의 소멸시효 관리 등 에 대한 모범 규준 ' 을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은행 들 은 이번 모범 규준 에 따라 내규 를 개정 하 고 전산 개발 이 완료 되 는 2 월 중 으로 순차 적 으로 장기 소액 채권 에 대한 탕감 을 시행 할 예정 이 다 . 다만 , 최근 영업 을 시작 한 케이 뱅크 은행 , 한국 카카오 은행 은 채권 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 가 2021 ~ 2022 년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에 향후 에 전산 개발 등 을 진행할 예정 이 다 . 모범 규준 에 는 은행 별 로 달리 운영 하 고 있 던 노 령자 , 기초 수급 자 , 중증 장애 인 등 사회 적 배려 가 필요 한 경우 또는 일정 금액 이하 인 채권 등 소멸시효 를 연장 하 지 않 을 수 있 는 기준 을 일원 화 했 다 . 일정 금액 이하 인 채권 은 은행 권 의 자율 성 침해 소지 가 있 어 합리 적 인 판단 에 따라 은행 별 로 정하 도록 했 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해서 는 채권 회수 를 포기 하 고 채무 를 면제 한다 . 소멸시효 가 완성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채권 에 대해 재산 조사 결과 와 회수 가능 성 등 을 고려 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 여부 를 합리 적 으로 결정 하 기 로 했 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해 채권 회수 를 포기 하 고 채무 를 면제 하 면 해당 차주 에게 이메일 , 우편 , 이동전 화 등 을 통해 통지 하 거나 홈페이지 시스템 을 통해 조회 할 수 있 도록 해야 하 는 내용 도 담겼 다 . 은행 연합회 는 이번 모범 규준 제정 을 통해 관행 적 인 소멸시효 연장 을 최소 화 하 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한 채 무 면제 를 적극 적 으로 시행 해 장기 · 소액 연체 자 등 금융 취약 계층 의 부담 경감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했 다 . ▶ 지금 옆 사람 이 보 는 기사 들 ▶ 무료 만화 보 고 선물 도 받 고 ~ ▶ 치어리더 vs 레이싱 걸 이학렬 기자 tootsie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