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 일로 에 있 는 초미세 먼지 대기 오염 사태 를 말 해 주 는 두 가지 사실 이 있 다 . 하나 는 서울 이 세계 에서 두 번 째 로 미세먼지 농도 가 높 은 날 이 있 었 다는 것 이 고 , 다른 하나 는 올 들 어 85 일 동안 서울 의 오염도 가 기준 을 초과 한 날 이 국내 기준 으로 는 12 일 , 세계 보건 기구 기준 으로 는 52 일 이나 됐 다는 것 이 다 . 악명 높 은 중국 베이징 보다 도 오염도 가 높 았 다니 기 가 막히 다 . 세계 보건 기구 기준 보다 한참 낮 은 , 눈 가리 고 아웅 하 는 식 의 환경 정책 을 해온 것 도 한심 한 일 이 다 . 서울 만 이 아니 다 . 올 들 어 3 월 까지 전국 적 으로 발령 된 초미세 먼지 주의보 는 86 회 로 작년 47 회 의 두 배 가량 된다 . 세계 보건 기구 가 2013 년 에 미세먼지 와 대기 오염 을 각각 1 급 발암 물질 이 라고 밝혔 다는 점 도 반드시 염두 에 둬야 할 사실 이 다 . 미세먼지 문제 는 목 을 칼칼 하 게 하 고 시야 를 흐리 게 하 는 불편 한 문제 가 아니 라 담배 보다 도 훨씬 많 은 사람 들 을 죽 게 하 는 지구촌 최대 의 저승 사자 인 것 이 다 . 대기 오염 이 이렇게 악화 된 것 은 전적 으로 정부 와 서울시 등 자치 단체 의 안일 한 대책 때문 이 다 . 이 들 은 지금 도 중국 타령 만 하 고 있 다 . 겨울철 중국 쪽 에서 오염 물질 이 대량 으로 날아온다 는 것 은 수십 , 수백 년 전 부터 알 고 있 던 일 이 다 . 그래서 정부 와 서울시 는 무얼 해 왔 던가 ? 대통령 이 나서 서 중국 의 국가 책임자 를 만나 따지 고 대책 을 논의 한 적 이 있 는가 ? 매년 열리 는 한 · 중 · 일 환경 장관 회의 에서 는 무슨 성과 를 냈 던가 ? 서울 시장 은 베이징 시장 과 만나 서 어떤 대책 을 세웠 는가 ? 믿기 지 않 겠 지만 이 들 이 한 일 은 호텔 에서 식사 하 고 자료 공유 하 자고 한 게 전부 다 . 중국 발 대기 오염 이 심각 하 면 주한 중국 대사 를 불러서 따지 고 대책 을 촉구 해야 하 지 않 겠 는가 ? 서울 시장 은 베이징 시장 에게 양국 에서 동시 에 차량 2 부제 를 실시 해 문제 를 해결 하 자고 제안 했어야 하 지 않 는가 ? 온 국민 이 1 급 발암 물질 에 노출 되 어 신음 하 는 국가 적 환경 재난 의 비상사태 가 아니 던가 . 이 와중 에 환경부 는 뜬금없이 초미세 먼지 는 미세먼지 로 부르 고 미세먼지 는 부유 먼지 로 부르 겠 다고 한다 . 국제 적 으로 전문가 들 이 쓰 는 용어 로 통일 한다는 건데 , 실은 영어 식 표현 을 고집 하 는 일부 교수 들 의 주장 에 불과 하 다 . 뭐 라고 부른들 무슨 대수 인가 ? 그렇게 부르 면 심각 한 문제 가 덜 심각 해 지 는가 ? 그나마 유일 하 게 하 는 게 오염도 를 미리 알려 주 는 문자 서비스 다 . 그런데 거의 매일 ' 나쁨 ' 이 란다 . 어쩌 란 말 인가 ? 숨 을 쉬 지 말 란 말 인가 ? 이 문자 서비스 는 신청 한 사람 에 한해서 , 그것 도 야간 에 발령 되 는 주의보 는 자 는 데 불편 을 준다며 아침 에서 야 알려준다 . 얼마 전 에 환경부 가 발표 한 차량 2 부제 정책 은 엉터리 대기 오염 정책 의 결정판 이 었 다 . 환경부 조건 대로 라면 지난 2 년 간 의 심각 했 던 오염 상태 중 에서 차량 2 부제 를 단 한 차례 만 하 게 된다 . 뒤늦 게 지난 5 일 부터 발령 요건 을 강화 했 지만 공공 차량 과 공무원 차량 에 한정 해 수도 권 차량 100 대 중 1 대 도 채 해당 되 지 않 는다 . 사실상 안 하 겠 다는 거 나 다름없 다 . 새 정부 에 바란다 . 첫째 , 올겨울 부터 초미세 먼지 주의보 발령 시 미세먼지 배출 비중 이 가장 큰 차량 배출 을 통제 하 기 위해 모든 차량 에 대해 차량 2 부제 를 실시 하 자 . 둘째 , 중국 과 협력 해 서울 과 베이징 수도권 에서 동시 에 차량 2 부제 를 실시 해 양국 에서 의 오염 을 줄이 자 . 셋째 , 차량 2 부제 를 실시 할 때 산업 부문 의 발생량 을 절반 으로 줄이 고 각 가정 과 식당 에서 도 미세먼지 발생 조리 방식 을 지양 해 ' 미세먼지 줄이 기 범 국민 캠페인 ' 을 전개 해 불편 함 을 최소 화 하 면서 효과 를 극대 화 하 자 . 넷째 , 초미세 먼지 주의보 발령 을 모든 국민 에게 문자 로 알려 긴급 재난 상황 임 을 주 지 시키 자 . 다섯째 , 세계 보건 기구 의 권고 수준 으로 초미세 먼지 기준 을 강화 하 자 . 마지막 으로 자전거 로 출퇴근 하 는 사회 를 만드 는 중 장기 적 플랜 을 추진 하 자 . [ 최예용 환경 보건 시민 센터 소장 · 환경 보건 학 박사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