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 낸 건강 보험료 , 왜 이렇게 쓰이 고 있 나 건강 보험 흑자 , 좋 은 의미 아냐 . .. 건 정심 , 가입자 주축 구조 로 바꿔야 16 . 07 . 13 23 : 46 l 최종 업데이트 16 . 07 . 13 23 : 46 l 글 : 이경민 ( pspd 1994 ) 편집 : 최유진 ( youjin 0213 ▲ 건 정심 의 구조 를 민주 적 으로 바꿔야 한다 . ⓒ 픽사 베이관 련사 진 보 기 우리 는 급여 내역 서 내지 언론 에서 보도 된 내용 을 통해 건강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에 대한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 다 . 그러나 이 마저 도 관심 이 없 으면 내 가 건강 보험료 를 얼마 만큼 지불 하 는지 알 지 못한 채 지나치 게 된다 . 그 뿐 만 이 아니 라 병원 에 가 서 진료 를 받 고 난 후 , 진료 항목 이 건강 보험 에 적용 되 는지 , 아니면 안 되 는 비 급여 항목 인지 알 수 있 는데 , 이 를 흔히 어려운 말 로 건강 보험 보장 성 이 라고 한다 . 이 처럼 내 가 매달 내 는 건강 보험료 는 어떤 기준 으로 책정 되 는 걸까 ? 왜 어떤 항목 은 건강 보험 에 적용 되 지 않 는 걸까 ? 이런 것 들 은 누가 결정 하 는 것 일까 ? 건강 보험 의 보험료 율 , 적용 되 는 범위 , 수가 등 건강 보험 과 관련 된 중요 한 결정 을 하 는 곳 은 바로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아래 건 정심 ) 이 다 . 건 정심 이 처음 부터 건강 보험 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 는 아니 었 다 . 1999 년 당시 국민 건강 보험법 이 제정 되 고 2000 년 시행 되 면서 건강 보험 제반 에 관한 주요 사항 을 심의 , 의결 하 는 기구 가 필요 했 다 . 그 결과 가입자 대표 20 명 ( 직장 가입자 10 명 , 지역 가입자 10 명 ) 과 공익 대표 10 명 으로 구성 된 재정 운영 위원회 가 만들 어 졌 다 . 그리고 사회 적 합의 기구 로 가입자 ( 국민 ) , 공급자 ( 의료 계 ) , 공익 대표 등 으로 구성 된 건강 보험 심 의 조정 위원회 가 출범 하 였 다 . 그러나 건강 보험 은 1999 년 부터 2000 년 까지 의료 계 의 의약 분업 반발 로 병원 이 집단 폐 · 파업 을 하 고 네 차례 수가 를 인상 하 면서 재정 위기 에 봉착 하 게 된다 . 이때 정부 는 2002 년 부터 2006 년 까지 만 적용 되 는 건강 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 이하 특별법 ) 을 제정 한다 . 동시 에 재정 을 포함 해 건강 보험 관련 정책 이 통합 적 으로 논의 되 어야 한다는 명목 아래 건강 보험 심 의 조정 위원회 를 없애 고 건 정심 을 신설 한다 . 각 위원회 의 역할 이 조정 되 는 과정 에서 건강 보험 의 주요 사항 을 심의 , 의결 하 는 역할 이 건 정심 으로 넘어오 고 사실상 재정 운영 위원회 는 무력 화 되 었 다 . 문제 는 원래 가입자 중심 으로 건강 보험 의 주요 결정 이 이루 어 졌 던 것 이 건 정심 이 설립 되 면서 공급자 와 가입자 가 결정 하 는 기형 적 이 구조 로 변모 하 게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건강 보험 흑자 , 가입자 에게 좋 은 의미 아냐 건 정심 위원 은 위원장 인 보건복지부 차관 을 제외 하 고 24 명 으로 구성 된다 . 그 중 정부 가 지목 한 사람 8 명 ( 실질 적 으로 가입자 대표 라 할 수 있 음 ) , 공급자 ( 의료 계 ) 가 지목 한 사람 8 명 , 공익 대표 가 8 명 이 다 . 이 구성 을 보 면 왠지 1 : 1 : 1 로 구성 된 것 이 꽤 나 합리 적 으로 보인다 .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 면 전혀 그렇 지 않 다 . 먼저 가입자 들 과 보험자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사이 에 결정 되 어야 하 는 사안 에 공급자 가 참여 하 는 것 도 문제 지만 , 위원 들 대부분 이 공급자 의 이해관계 를 대변 하 는 이 들 로 구성 된다는 점 은 더 문제 다 . 표면 적 으로 는 공급자 가 전체 위원 의 1 / 3 인 것 처럼 보이 지만 , 공익 대표 도 정부 가 지목 하 는 학자 , 정부 관계자 들 이 대부분 이 기 때문 에 실제로 는 더 많 은 수 가 그 들 의 이해관계 를 대변 한다 . 요양 급여 비용 인상 을 보험료 율 인상 으로 보전 하 는 문제 등 이 발생 하 는 이유 도 이 때문 이 다 . 더구나 가입자 대표 중 전문 성 이 확보 되 지 않 은 사람 을 제외 하 고 나 면 진짜 가입자 를 대변 하 는 사람 은 24 명 중 2 ~ 3 명 에 불과 하 다 . 24 명 중 에 가입자 를 대변 하 는 사람 이 고작 2 ~ 3 명 이 라니 , 믿 을 수 없 지만 이게 현실 이 다 . 이 처럼 가입자 를 대변 하 는 힘 이 미약 할 때 어떤 문제 가 발생 할까 ? 2011 년 이후 , 건강 보험 은 매년 흑자 를 기록 하 고 있 다 . 건강 보험 은 2014 년 13 조 원 , 2015 년 17 조 원 이 라는 막대 한 재원 이 누적 되 었 다 . 문제 는 건강 보험 의 흑자 가 가입자 에게 결코 좋 은 의미 가 아니 라는 점 이 다 . 건강 보험 의 지속 적 인 흑자 가 발생 하 는 원인 은 건강 보험 보장 성 이 낮 아 국민 들 이 의료비 부담 을 느껴 병원 이용 이 줄어들 었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정부 의 선택 은 보장 성 을 높이 는 바른 설계 보다 는 흑자 유지 였 다 . 건정 심 은 작년 2016 년 건강 보험 보험료 율 에 대해 인상 률 동결 , 0 . 5 %, 0 . 9 % 인상 안 중 0 . 9 % 인상 을 결정 하 였 다 . 결론 적 으로 우리 는 2016 년 건강 보험료 를 더 내게 된 셈 이 다 . 건 정심 구조 , 민주 적 으로 재 개편 해야 17 조 원 이 라는 막대 한 흑자 에 도 불구 하 고 국민 들 의 의료 서비스 를 보장 하 려는 노력 은 전혀 하 지 않 고 되 레 건강 보험 률 을 높였 고 , 여전히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비 급여 항목 으로 국민 들 의 의료비 부담 은 높 다 . 어디 서부터 잘못 된 것 일까 ? 문제 의 답 은 앞서 이야기 한 고리타분 한 역사 적 맥락 에서 찾 을 수 있 다 . 건강 보험 의 재정 악화 로 한시 적 으로 제정 , 시행 되 었 던 특별법 이 2006 년 12 월 31 일 로 일몰 되 지 않 고 10 여 년 이 지난 지금 까지 도 버젓이 적용 되 는 기형 적 인 구조 가 건강 보험 문제 를 발생 시키 고 있 는 것 이 다 . 지금 시급 한 것 은 건 정심 의 구조 가 민주 적 으로 재 개편 되 는 것 이 다 . 15 년 전 에 는 건강 보험 의 재정 이 악화 되 었 던 상황 이 었 다면 현재 는 건강 보험 이 흑자 를 내 고 있 다 . 따라서 특별법 이 제정 되 기 전 , 가입자 가 주축 이 되 었 던 구조 로 의 회귀 가 필요 하 다 . 내 가 낸 보험료 가 나 의 건강 과 안전 을 책임져 줄 것 이 라고 믿 으며 건강 보험료 를 내 고 있 는 국민 들 의 믿음 이 실현 될 수 있 도록 정부 는 책임 을 져야 하 지 않 을까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덧붙이 는 글 | 글쓴이 는 참여연대 사회 복지 위원회 간사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