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혜택 받 자니 건 보료 가 무섭 고 , 임대 사업 셈법 복잡 한 다 주택 자 등록 땐 소득 노출 · 임대료 인상 상한선 등 부담 … 건강 보험 피부 양자 서 제외 , 수백만 원 낼 수 도 닫 기 ‘ 8 · 2 부동산 대책 ’ 으로 부담 이 크 게 증가 한 다 주택 자 들 이 임대 사업자 등록 에 적극 나설지 주목 된다 . 　 7 일 건설 부동산업 계 에 따르 면 정부 는 등록 임대 주택 확충 및 공정 과 세 기반 마련 등 을 위해 다음 달 ‘ 주거 복지 로드맵 ’ 을 발표 하 고 다 주택 자 들 의 자발 적 인 임대 사업자 등록 을 유도 한다 . 일 정수 이상 주택 을 보유 한 다 주택 자 의 등록 을 의무 화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 . 기존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 도 4 년 의무 임대 기간 이 라도 세제 감면 혜택 효과 가 큰 8 년 장기 준공 공임 대 주택 으로 전환 하 는 것 이 가능 해진다 . 국토 교통부 는 관련 내용 을 담 은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민간 임대 주택 법 ) 시행령 ’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부동산업 계 관계자 는 “ 서민 주거 안정 을 최우선 으로 꼽 은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을 감안 하 며 다 주택 자 들 의 임대 사업자 등록 은 필수 사항 이 되 어 가 는 분위기 ” 라며 “ 임대 사업자 등록 에 따른 득실 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일반인 들 의 임대 사업자 구분 은 오피스텔 과 오피스 등 을 임대 하 는 일반 임대 사업자 와 주 거용 을 임대 하 는 주택 임대 사업자 로 구분 된다 . 상가 등 업무 용 은 의무 적 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하 지 않 을 경우 제재 를 받 지만 주택 임대 는 사업자 등록 이 선택 사항 이 었 다 . 　 이 에 정부 는 다 주택 자 의 임대 사업자 등록 을 유도 하 기 위해 세제 혜택 과 사회 보험 등 당근 책 을 사용 할 계획 이 다 . 8 · 2 부동산 대책 이후 에 도 등록 임대 주택 은 다 주택 자 의 양 도 소득세 중 과 대상 에서 배제 하 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도 받 을 수 있 게 한 것 이 대표 적 이 다 . 　 그간 다 주택 자 들 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을 주저 한 것 은 소득 노출 에 대한 우려 , 임대료 · 임대 기간 등 에 대한 간섭 · 통제 , 소득세 및 건강 보험료 부담 등 이 꼽힌다 . 임대 주택 에 대출 이 없 거나 집값 이 싼 도시 형 생활 주택 등 을 보유 한 경우 미 등록 이 더 유리 할 수 있 었 다 . 　 주택 임대 사업자 가 등록 한 임대 주택 의 경우 법 으로 정한 최소 임대 기간 을 지켜야 하 고 연간 임대료 인상 은 5 % 를 초과 하 지 못한다 . 건강 보험료 부담 도 크 게 증가 한다 . 국민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가 주택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고 수익 을 신고 할 경우 소득세 는 각종 비용 을 공제 받 아 연간 수십 만 원 으로 낮출 수 있 다 . 그러나 이 경우 피부 양자 에서 제외 돼 건강 보험료 를 별도 로 내 야 하 고 보험료 는 재산 규모 및 차량 보유 여부 등 에 따라 수백만 원 이 넘 을 수 있 다 . 기존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가 임대 사업자 로 투 잡 에 나설 경우 에 도 임대 소득 규모 에 따라 추가 납부 를 해야 한다 . 　 정부 가 임대 사업자 등록 을 강력히 추진 하 는 건 급격 한 임대료 상승 을 막 기 위해 도입 할 예정 인 ‘ 전월세 상한제 ’ 및 ‘ 표준 임대료 ’ 도입 에 앞선 사전 조치 로 분석 된다 . 두 제도 모두 정확 한 현황 파악 없이 추진 할 경우 지역 상황 이 반영 되 지 않 아 집 주인 과 세입자 간 분쟁 만 야기 하 고 전세 의 월세 전환 을 가속 해 서민 부담 만 가중 될 것 이 란 우려 에서 다 . 　 또 다른 부동산업 계 관계자 는 “ 임대 사업자 등록 이 활발 한 외국 에선 상속 · 증여세 감면 , 임대 사업 에서 손실 을 볼 경우 비 임대 소득 의 소득세 규모 를 낮추 는 혜택 도 준다 ” 며 “ 자발 적 인 등록 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 를 고려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 정부 가 기존 주택 임대 사업자 들 에 도 혜택 을 늘리 기 로 한 것 은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활성 화 하 겠 다는 의지 를 명백히 한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