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12 % 를 건 보료 로 내 라니 " 은퇴자 들 아우성 조선일보 원문 | 입력 2018 . 07 . 27 03 : 01 | 더 보여 zum 댓글 13 뉴스 ZUM 에서 보 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출력 하 기 글자 크기 글자 크기 크 게 글자 크기 작 게 광고 소득 반영 비율 높 아 진 탓 … " 은 퇴자 가 봉이 냐 " 불만 속출 아들 의 건강 보험 에 얹혀 보험료 를 내 지 않 았 던 서울 의 A ( 63 ) 씨 는 이달 부터 건 보료 로 월 16 만 5770 원 을 내 라는 고지서 를 받 았 다 . 원래 23 만 6820 원 을 내 야 하 지만 피부 양자 에서 제외 된 사람 들 은 건 보료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그나마 4 년 간 좀 줄여 준 것 이 다 . A 씨 는 연간 소득 이 1000 만 원 을 넘 고 , 재산 과표 가 5 억 4000 만 원 을 넘 어 피부 양자 에서 제외 됐 다 . 그 는 아파트 와 토지 등 재산 ( 과표 6 억 7688 만 원 ) 이 있 고 공무원 연금 월 198 만 원 ( 연간 2376 만 원 ) 을 받 는다 . A 씨 는 " 소득 ( 198 만 원 ) 의 12 % 를 건 보료 ( 23 만 6820 원 ) 로 내 라는 게 말 이 되 느냐 " 고 말 했 다 . 직장인 들 은 소득 의 6 . 24 %( 본인 부담금 3 . 12 %) 를 건 보료 로 낸다 . 새로운 부과 체계 를 적용 한 7 월 분 건 보료 고지서 를 배부 하 기 시작 한 26 일 , 고지서 를 받아든 시민 들 은 갑자기 크 게 오른 건 보료 를 보 고 불만 을 터트렸 다 . 이번 개편 으로 저소득층 은 건 보료 가 대부분 내렸 지만 , 일부 지역 가입자 의 건 보료 가 한꺼번에 대폭 올랐 다 . 건 보료 는 이번 개편 에서 4 명 중 한 명 꼴 로 바뀌 었 는데 , 589 만 가구 의 저소득층 건 보료 는 월평균 10 만 4000 원 에서 8 만 2000 원 으로 2 만 2000 원 ( 21 %) 내리 고 , 인상 자 는 84 만 명 으로 평균 6 만 8000 원 이 오른 것 이 다 . 각 건보 공단 지사 마다 건 보료 가 대폭 오르 거나 , 전 에 는 내 지 않 았 는데 갑자기 수십만 원 의 건 보료 를 내 라는 고지서 를 받 은 사람 들 의 항의 가 적 지 않 았 다 . 직장 인 가족 의 건강 보험 에 얹혀 건 보료 를 내 지 않 다가 이번 에 소득 · 재산 기준 강화 로 피부 양자 에서 탈락 한 사람 이 7 만 명 이 고 , 이 들 이 내 는 건 보료 는 월평균 18 만 8000 원 에 이른다 . 서울 서초구 건보 공단 지사 관계자 는 " 피부 양자 제외 자 가 서초구 에 만 1 만 7000 가구 에 달해 불만 이 크다 " 며 "( 건 보료 를 2 단계 개편 하 는 2022 년 까지 ) 4 년 간 은 건 보료 의 30 % 를 깎 아 준다는 설명 으로 겨우 달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특히 연금 생활 자 들 이 피부 양자 자격 강화 의 직격탄 을 맞 았 다 . 연금 생활 자 들 은 집 한 채 있 고 소득 은 연금 밖에 없 는데 , 연금 에 매기 는 건 보료 가 너무 많 다고 하소연 한다 . 지금 까지 는 연금 소득 의 20 % 만 소득 으로 반영 했 는데 이달 부터 는 30 % 를 반영 해 체감 하 는 건 보료 상승 폭 이 더욱 클 수 밖에 없 다 . 여기 에 아파트 등 재산 ( 과표 5 억 원 ) 까지 건 보료 를 물리 면 월 30 만 원 가까운 건 보료 를 내 야 하 는 사람 이 수두룩 하 다 . 한 퇴직 공무원 은 " 예전 에 는 직장인 이 봉이 라고 했 지만 , 지금 은 지역 가입자 중 은퇴자 들 이 많 아 져 오히려 지역 가입자 들 이 봉인 신세 가 됐 다 " 고 푸념 했 다 . 이모 ( 62 ) 씨 는 건강 보험료 가 67 만 원 에서 113 만 원 으로 껑충 뛴 7 월 분 고지서 를 보 고 깜짝 놀랐 다 . 전달 에 비해 68 . 7 % 오른 것 이 다 . 그 의 소득 은 상가 임대 소득 과 금융 소득 등 월 1190 만 원 이 다 . 이 씨 는 " 소득 만큼 건 보료 를 내 라는 취지 는 이해 하 지만 , 소득 은 변하 지 않 았 는데 10 ~ 20 % 도 아니 고 하루 아침 에 건 보료 를 배 가까이 올린 것 은 황당 한 정부 정책 " 이 라며 인터넷 에 불만 을 터뜨렸 다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도 건 보료 가 월 59 만 원 에서 93 만 원 으로 올랐 다며 " 한 번 에 60 % 나 올리 는 게 정당 하 냐 " 며 " 상식 수준 으로 건 보료 를 조정 해 달 라 " 는 청원 도 올랐 다 . 건 보료 가 2 배 올라간 지역 가입자 들 도 나왔 다 . 금융 소득 이 1 억 7145 만 원 이 있 는 B ( 70 ) 씨 의 경우 건 보료 가 39 만 7580 원 에서 86 만 720 원 으로 크 게 올랐 다 . 정부 가 건 보료 를 매기 는 소득 · 재산 등급 표 에서 소득 은 3860 만 원 , 재산 과표 5 억 9700 만 원 이상 인 가입자 들 은 소득 · 재산 수준 에 맞 게 부과 하 겠 다며 예전 보다 건 보료 를 최고 53 만 원 까지 더 내게 만들 었 기 때문 이 다 . 형제 · 자매 가 직장 인 피부 양자 에서 제외 되 면서 중증 장애 인 들 의 하소연 도 잇따르 고 있 다 . 이 들 은 직업 을 갖 거나 소득 을 얻 기 힘들 어 건 보료 를 내 기 가 큰 부담 이 된다며 장애인 은 연소 득 이 3400 만 원 이하 , 재산 1 억 8000 만 원 이하 이 면 피부 양자 로 유지 한다는 엄격 한 방침 에 반발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 소득 없이 집 한 채 있 다고 건 보료 를 내게 하 면 빚내 라는 얘기 냐 " 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글 을 올리 고 있 다 . 직장인 중 에서 도 건 보료 가 크 게 인상 되 는 이 도 많 다 . 외국 에 선 고소득 자 라고 과중 한 건 보료 부담 을 지우 지 않 는다 . 일본 등 은 건 보료 최저 금액 과 최고 금액 차이 가 50 ~ 100 배 수준 인 데 반해 우리 는 최저액 ( 1 만 3100 원 ) 과 최고액 ( 309 만 원 ) 차이 가 무려 300 배 에 달한다 . 앞 으로 가 더 문제 다 . 서울 의 김 모 ( 62 ) 씨 는 " 재산세 보다 무서운 게 건 보료 " 라고 했 다 . 아파트 ( 재산 과표 6 억 7000 만 원 ) 재산세 가 연간 170 만 원 인데 , 건 보료 는 무려 연간 202 만 원 ( 월 16 만 8820 원 ) 이 다 . 4 년 뒤 인 2022 년 이 면 그 의 건 보료 는 월 19 만 2000 원대 에 달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정부 는 문재인 케어 를 위해 건 보료 를 매년 3 . 2 % 씩 올리 고 , 아파트 등 재산 과표 를 현실 화 하 고 , 2022 년 부터 는 다른 소득 이 있 는 직장인 들 을 가르 는 기준 이 소득 3400 만 원 에서 2000 만 원 으로 낮 아 진다 . 월급 외 별도 의 소득 이 좀 있 으면 건 보료 를 추가 로 내게 할 예정 이 기 때문 에 이래저래 앞 으로 건 보료 는 가파르 게 오를 전망 이 다 . [ 김동섭 보건 복지 전문 기자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