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적 근거 가 있 는 적절 한 규제 가 빨리 갖춰 지 길 " 정부 의 입법부 작위 지적 , 평등 권 침해 과학 기술자 권리 침해 , 신뢰 보호 원칙 위배 【 서울 = 뉴시스 】 오동현 기자 = 블록체인 스타트업 ' 프레스토 ' 가 정부 의 ICO ( 암호 화폐 공개 ) 전면 금지 방침 을 철회 하 라며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했 다 . 14 일 포레스트 는 법 적 근거 가 있 는 적절 한 규제 가 빨리 갖춰 지 기 를 바라 는 취지 에서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했 다고 밝혔 다 . 포레스트 가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한 부분 을 요약 하 면 , 정부 의 ICO 전면 금지 조치 는 법률 의 근거 없이 국민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공권력 의 행사 로 법치주의 · 법치행정 원칙 을 위배 했 다는 것 이 다 . 또 정부 의 ICO 전면 금지 조치 는 대안 적 수단 을 사용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ICO 를 전면 적 으로 금지 하 는 방법 을 택해 침해 의 최소 성 을 갖추 지 못했 다는 것 이 다 . 이 는 법익 의 균형 성 을 갖추 지 못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헌법 상 과잉 금지 원칙 을 위배 했 다는 게 이 들 의 주장 이 다 . 아울러 정부 의 ICO 전면 금지 조치 는 다른 ICT 산업 과 비교 해 자의 적 이 고 행정 편의 적 으로 합리 적 이유 없이 ICO 업체 를 차별 하 고 있 으므로 평등 권 을 침해 했 다고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취지 를 설명 했 다 . 이 들 은 과학 기술자 로서 정부 의 ICO 전면 금지 조치 는 헌법 제 22 조 제 2 항 에 의한 법률 로써 보호 받 을 과학 기술자 의 권리 를 침해 했 다고 도 밝혔 다 . 포레스트 는 서울대 출신 청년 들 이 모여 만든 스타트업 이 다 . 포레스트 는 특히 정부 의 입법부 작위 를 지적 했 다 . 입법 자 가 입법 의무 가 있 음 에 도 그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이 들 은 정부 가 지난해 9 월 암호 화폐 와 관련 된 건전 한 거래 질서 확립 을 위해 법 · 제도 를 정비 해 나갈 계획 임 을 밝힌다는 공 적 견해 를 표명 했 고 , 이 를 신뢰 한 청구인 들 을 부작위 로써 신뢰 를 깨뜨려 신뢰 보호 원칙 을 위배 했 다고 지적 했 다 . 금융 위원회 는 암호 화폐 투기 와 ICO 쪽 에서 몇 가지 문제점 이 드러나 면서 지난해 9 월 29 일 ICO 에 대해 전면 금지 조치 를 내렸 다 . 이후 블록체인 ICO 업체 실태 조사 가 이뤄지고 해당 부처 에서 검토 중 이 지만 구체 적 인 차후 일정 은 아직 까지 나오 지 않 고 있 다 . 이 와 달리 세계 각국 에서 는 ICO 관련 규제 가 구축 되 고 있 다 . 각국 별 로 허용 의 수준 에 정도 의 차이 는 있 지만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 러시아 , 중국 , 스위스 , 러시아 등 의 국가 들 은 정책 을 갖춰 가 고 있 다 . 이 에 대해 포레스트 는 " 기존 ICO 에 문제점 이 있 지만 , 전면 적 으로 금지 한다면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 의 발전 이 불 가능 하 다 " 며 " 적절 한 규제 로 ICO 의 문제 를 해결 하 고 , 그것 이 블록체인 기술 의 발전 으로 이어지 는 선 순환 이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또 " 금융 감독원 에서 ICO 를 전면 적 으로 금지 한 이후 1 년 이 넘 도록 제대로 된 법안 이 갖춰 지 지 않 아 많 은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며 " 대한민국 이 블록체인 과 같 은 미래 첨단 과학 기술 에서 앞서 나가 고 주도 권 을 잡 아야 만 제 2 의 삼성 , 현대 , 포스코 가 있 을 수 있 다 " 고 지지 를 호소 했 다 . odong 85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