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의 공문 을 보냈 다 . 
 제목 : 국 <| org _ start |> 홍세 <| org _ end |> 건강 보험료 , 국 <| org _ start |> 홍세 <| org _ end |> 연금 보험료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부당 정산 관련 의견 제출 2 . 「 서울 지하철 9 호 선 2 단계 916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구 건설 공사 」 의 설계 변경 시 국 <| org _ start |> 홍세 <| org _ end |> 건강 보험료 와 국 <| org _ start |> 홍세 <| org _ end |> 연금 보험료 를 정산 반영 하 여 제출 하 라는 업무 지시 가 있 었 습니다 . 3 . 국 <| org _ start |> 홍세 <| org _ end |> 건강 보험료 와 국 <| org _ start |> 홍세 <| org _ end |> 연금 보험료 의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정산 건 에 대해서 당 현장 은 정산 대상 현장 이 아님 을 지속 적 으로 피력 하 고 당 현장 의견 을 공문 으로 발주 처 에 기 제출 한 바 있 습니다 . 4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보험료 정산 관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련 당 현장 의 의견 이 반영 되 지 못한 상황 에서 2012 년 감사 결과 로 보험료 정산 차이 분 에 대해 기성 수령 금 을 환수 하 였 고 금번 설계 변경 은 보험료 를 정산 반영 하 여 진행 하 였 습니다 . 5 . 보험료 의 부당 정산 에 대해서 는 추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후 제 3 자 의 판단 에 의거 소송 등 을 진행할 예정 임 을 통보 하 오며 , 보험료 정산 관련 법률 검토 의견 을 첨부 와 같이 제출 하 오니 업무 에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바 . 이 사건 공사 계약 의 내용 이 되 는 </ td ></ tr ></ tbody ></ table > 일 괄입찰ㆍ대안입찰공사 계약 특수 조건 ( 조달청 시설 총괄 팀 - 2350 , 2006 . 6 . 30 . , 이하 ‘ 일 괄입찰ㆍ대안입찰공사 계약 특수 조건 ’ 이 라 한다 )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회계 예규 2200 . 04 - 104 - 16 , 2007 . 3 . 5 . , 이하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이 라 한다 ) , 공사 입찰 유 의 서 ( 회계 예규 2200 . 04 - 102 - 9 , 2006 . 12 . 29 . , 이하 ‘ 공사 입찰 유 의서 ’ 라 한다 ) 의 주요 내용 과 이 사건 공사 계약 에 적용 되 는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 기준 ( 회계 예규 2200 . 04 - 159 - 5 , 2007 . 10 . 12 . , 이하 ‘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 기준 ’ 이 라 한다 ) , 구 건설 산업 기본법 ( 2007 . 5 . 17 . 법률 제 8477 호 로 개정 되 고 2009 . 12 . 29 . 법률 제 987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건설 산업 기본법 ’ 이 라 한다 ) , 구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 2007 . 12 . 28 . 대통령령 제 20488 호 로 개정 되 고 2008 . 6 . 5 . 대통령령 제 2080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 이 라 한다 ) 등 관련 법령 의 주요 내용 은 별지 기재 와 같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10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 갑 제 14 호 증 , 을 가 제 3 , 4 호 증 , 을 나 제 1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의 주장 
 가 . 원고 들 의 주장 요지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 기준 제 93 조 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이 건강 보험료 등 의 사후 정산 이 되 는 계약 에 대해서 는 그 와 같 은 내용 을 입찰 공고 등 에 명시 하 여 입찰 에 참가 하 고자 하 는 자 가 관련 내용 을 알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이 사건 입찰 공고 에서 는 건강 보험료 등 의 사후 정산 에 관하 여 명시 하 지 않 았 으므로 피 고 서울시 는 건강 보험료 등 을 사후 정산 할 수 없 음 에 도 원고 들 에게 건강 보험료 등 을 사후 정산 하 여 준공 대가 를 지급 하 였 는바 , 이 는 법률 상 ㆍ계약상 근거 가 없 어 부당 하 다 . 
 따라서 주위 적 으로 피 고 서울시 가 , 예비 적 으로 피 고 대한 <| org _ start |> 홍세 <| org _ end |> 국 이 원고 들 에게 건강 보험료 등 으로 감액 한 금액 상당 의 공사 대금 1 , 189 , 781 , 000 원 을 원고 들 의 이 사건 공동수 급체 지분 비율 에 따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 고 서울시 의 주장 요지 
 1 ) 피 고 서울시 는 이 사건 공사 계약 이 체결 된 시점 에 개정 ㆍ시행 중 이 던 건설 산업 기본법 제 22 조 제 5 항 , 건설 산업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