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 병원 · 경 빙 사업 국회 처리 논란 
 내국 인 영리 병원 과 경 빙 사업 등 제주 관련 법안 이 이달 임시 국회 에서 심의 될 예정 인 가운데 시민 단체 가 법안 의 철회 나 삭제 를 요구 하 고 나섰 다 . 
 국회 심의 를 앞두 고 논란 이 일 고 있 는 제주 관련 법안 은 크 게 3 가지 이 다 . 
 내국 인 영리 병원 도입 과 제주 해군기지 지원 조항 이 신설 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을 비롯 해 ' 경 빙 사업 법 ' 과 ' 주민 등록 법 ' 등 이 다 . 
 그러나 영리 병원 문제 는 전국 차원 의 의료 민영화 시발점 이 될 수 있 다는 논란 등 으로 9 개월 째 표류 중 이 다 . 
 특별법 신설 조항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지원 근거 역시 해군기지 건설 을 위한 예산 을 강정 마을 지원 계획 으로 이름 만 바꿨 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국회의원 20 명 이 발의 한 ' 경 빙 사업 법 ' 도 도박 논란 을 부추기 고 있 다 . 공론 화 과정 이 전혀 없 었 고 , 제주 도민 피해 최소화 를 위한 내용 이 법안 에서 빠졌 기 때문 이 다 . 
 전 자주민 증 의 제주 시범 도입 을 골자 로 한 주민 등록 법 개정안 은 지난 1997 년 도민 반발 에 부딪혀 철회 됐 지만 이번 에 다시 추진 되 는 것 이 다 . 
 시민 단체 는 지문 과 혈액형 등 신체 정보 를 수록 한 전자 주민 증 은 개인 정보 유출 과 인권 침해 우려 가 있 다며 반발 하 고 있 다 . 
 국회 심의 예정 인 3 개 법안 에 대해 시민 단체 는 철회 나 삭제 를 요구 하 고 나섰 다 . 
 제주 참여 환경연대 는 16 일 오전 제주도 의회 도민 의 방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전국 적 인 문제 사안 을 제주 가 떠안 는 결과 를 초래 해 제주 앞날 에 두고두고 오명 으로 남 을 것 " 이 라며 " 법안 처리 여부 를 주시 하 며 전국 단체 들 과 연대 해 적극 대응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참여연대 는 구체 적 으로 " 경 빙 사업 법 과 주민 등록 법 개정안 은 즉각 철회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제주 특별법 에 담긴 내국 인 영리 병원 도입 과 해군기지 관련 조항 도 삭제 돼야 한다 " 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