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김성태 의원 이 이달 중 대표 발 의 예정 인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은 이 통사 가 휴대 전화 를 직접 판매 하 는 것 을 원칙 적 으로 금지 도록 규정 했 다 . 다만 골 목상 권 보호 를 위해 판매점 에 한해서 는 단말기 판매 와 이동 통신 서비스 가입 을 동시 에 취급 할 수 있 게 허용 했 다 . 아울러 영세 한 판매점 이 단말기 를 원활 하 게 공급 받 을 수 있 도록 제조사 가 직접 판매점 에 단말기 를 공급 할 수 있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