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분석 - 경제 구역 개발 ' 인천시 의회 동의 의무 화 ' 논란 ] " IFEZ 헐 값 매각 견제 " vs " 상위 법 위반 불가피 " 
 송도 국제 도시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 ( IFEZ ) 개발 권 이나 용지 를 조성 원가 이하 로 민간 사업자 에 넘길 때 인천시 의회 동의 를 얻 도록 하 는 조례 개정안 을 놓 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 과 인천시 의회 가 갈등 을 빚 고 있 다 . 
 시 의회 산업 경제 위원회 강원모 의원 은 최근 '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이 개정안 은 인천 경제 청 이 의무 부담 이나 권리 포기 사항 에 관한 협약 · 계약 을 체결 하 기 전 시 의회 동의 를 거치 도록 하 는 게 골자 다 . 지난 18 일 산업 위 를 통과 해 오 는 29 일 본회의 에서 다뤄진다 . 
 인천시 의회 는 "( 조례 개정 을 통해 ) 의회 동의 없이 인천 경제 청 의 주요 사업 이 결정 되 는 것 을 막 아야 한다 " 는 입장 이 다 . 
 반면 인천 경제 청 은 " 상위 법 위반 소지 가 있 다 " 며 조례 개정 에 반대 하 고 있 다 . 송도 온라인 커뮤니티 ' 올 댓 송도 ' 는 지난 23 일 송도 주민 약 300 명 이 참가 한 가운데 조례 개정 에 반대 하 는 집회 를 열 기 도 했 다 . 
 시 의회 가 조례 개정 을 추진 하 는 이유 와 인천 경제 청 이 우려 하 는 문제 를 정리 해 봤 다 . 
 ■ 시 의회 " 시민 대 의 기관 역할 강화 " 강조 
 시 의회 는 시민 재산 ( 땅 ) 을 헐 값 ( 조성원 가 이하 ) 으로 민간 사업자 에 매각 하 는 것 에 문제 가 있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그 사례 로 송도 랜드마크 시티 ( SLC ) 개발 사업 , 삼성 바이오 로직스 50 년 간 무상 임대 , 연세대 국제 캠퍼스 조성 사업 등 을 들 고 있 다 . 
 SLC 사업 은 당초 151 층 짜리 인천타워 를 짓 고 그 주변 228 만 ㎡ 를 개발 하 는 사업 에서 , 아파트 단지 를 조성 하 는 사업 으로 축소 됐 다 . 
 연세대 국제 캠퍼스 조성 사업 은 세브 란스 병원 건립 이 애초 계획 보다 늦 어 지 고 있 다 . 삼성 바이오 로직스 50 년 무상 임대 에 대해서 는 과도 한 특혜 라는 비판 이 있 다 . 인천 경제 청 은 이 들 프로젝트 를 추진 하 면서 송도 땅 을 싸 게 매각 하 거나 무상 으로 임대 했 다 . 
 특히 SLC 와 연세대 사업 최초 협약 은 민간 사업자 에 유리 한 조건 으로 체결 됐 다 . 
 시 의회 가 조례 개정 에 나선 것 은 이 같 은 일 들 이 반복 되 는 것 을 막 겠 다는 취지 다 . 견제 · 감시 기능 을 강화 해 시민 재산 을 보호 하 겠 다는 것 이 다 . 
 ■ 인천 경제 청 " 상위 법 위반 " 우려 
 인천 경제 청 이 내세우 는 반대 이유 는 ' 상위 법 위반 ' 과 ' 시장 권한 침해 ' 다 . 2009 년 12 월 대 법원 판례 가 있 다 . 
 당시 대법원 은 유사 조례 개정안 에 대해 " 국가 사무 ( 경제자유구역 ) 에 대해 지방 의회 의결 을 거치 라는 내용 을 포함 한 것 은 조례 제정 권 한계 를 일탈 해 위법 하 다 " 고 했 다 . 
 또 " 매각 등 의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 미리 의회 의결 을 얻 도록 하 는 것 은 시장 의 권한 을 침해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고 했 다 . 시 의 회의 조례 개정 취지 는 이해 하 지만 , 상위 법 에 어긋나 기 때문 에 수용 할 수 없 다는 게 인천 경제 청 입장 이 다 . 
 ' 시 의회 동의 ' 절차 를 특정 구역 · 사업 ( IFEZ ) 에 만 적용 하 는 것 도 문제 다 . IFEZ 외 지역 땅 을 조성 원가 이하 로 공급 하 는 협약 · 계약 은 시 의회 동의 를 받 지 않 아도 되 는 것 이 다 . 
 인천 경제 청 은 조례 개정 이 투자 유치 를 위축 시킬 것 으로 우려 하 고 있 다 . 
 협약 · 계약 전 시 의회 동의 를 얻 어야 하 기 때문 에 투자 유치 절차 가 복잡 해 지 고 , 시 의회 동의 절차 에서 협약 · 계약 내용 이 외부 에 공개 될 수 있 다는 문제 가 있 다 . 
 ■ 조례 개정안 , 본회 의 통과 할까 ? 
 시 의회 는 본회의 ( 29 일 ) 개최 전 한 자리 에 모여 조례 개정안 에 대해 논의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조례 개정안 을 어떻게 처리 할지 결정 하 는 자리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조례 개정안 이 본회의 를 통과 하 면 , 인천시 또는 행정 안 전부 가 재의 ( 再議 ) 를 요구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시 의회 가 재의 요구 를 수용 한 뒤 재 의결 하 거나 재의 요구 를 받아들이 지 않 으면 , 인천시 나 행안 부 는 대 법원 에 제소 할 수 있 다 . 
 전문가 들 은 현실 적 인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 . 
 시 의회 가 경제자유구역 사업 을 견제 · 감시 할 수 있 도록 상위 법 개정 을 국회 나 중앙 부처 에 요구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또 인천 경제 청 이 협약 · 계약 협의 상황 을 시 의회 에 수시로 설명 하 는 등 소통 을 강화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 이 다 . 
 한 전문가 는 " 경제자유구역 은 국가 사무 이 지만 국비 가 충분히 지원 되 지 않 고 있 다 " 며 " 인천시 와 시 의회 가 한 목소리 로 ' 국비 지원 확대 ' 를 촉구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