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 금감원 , 반 부패 시책 평가 최하 등급 이 주 는 시사점 
 양학 섭 편집인 yhakjang @ tfnews . co . kr 
 등록 2018 . 03 . 02 10 : 39 : 58 
 매번 대형 사건 이 터질 때 마다 극약 처방전 을 내놨 지만 효과 는 일시 적 일 뿐 근본 적 인 문제 를 해결 하 지 못해서 다 . 금감원 은 최근 국민 권익 위원회 가 실시 한 반 부패 시책 평가 에서 공공 유관 단체 중 최하 등급 을 받 아 감독 기구 로서 의 독립성 을 스스로 포기 한 것 아니 냐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금감원 은 지난해 채용 비리 와 직원 불법 주식 거래 , 사내 불 륜 스캔들 까지 줄줄이 터지 는 역대 최악 의 한 해 를 기록 했 다 . 특히 감사원 감사 에서 수석 부원장 , 부원 장보 등 고위 임원 이 채용 비리 에 연루 된 사실 이 드러나 감독 기관 에 망신살 이 뻗쳤 다는 비난 을 받 기 도 했 다 . 도덕 적 ‘ 불감증 ’ 에 빠져 위신 이 땅 에 떨어진 상태 로 어떻게 금융 기관 을 감독 하 겠 다는 건지 의문 이 들 정도 였 다 . 
 이 에 최흥식 금감 원장 은 △ 인사 · 조직 문화 혁신 △ 금융 감독 · 검사 제재 혁신 △ 금융 소비자 권익 제고 등 금융 감독 3 대 혁신 방안 을 내놨 다 . 아울러 임원 13 명 모두 와 부서장 85 % 를 교체 하 는 등 인 적 쇄신 을 위해 강 도 높 은 결단 을 내리 기 도 했 다 . 
 한편 기획 재정부 는 올해 채용 비리 와 방 만 경영 을 빌미 로 금감원 의 공공 기관 지정 을 추진 했으나 , 금융 위 와 금감원 의 ‘ 금융 감독 기구 독립성 ’ 논리 에 밀려 문제 는 일단락 됐 다 . 
 그러나 금감원 은 채용 비리 근절 대책 을 마련 하 고 비 효율 적 조직 운영 등 에 관한 감사원 지적 사항 등 을 개선 하 겠 다고 공공 기관 운영 위원회 에 약속 해야 했 다 . 앞 으로 경영 공시 를 공공 기관 수준 으로 수행 하 고 , 공기업 과 준 정부 기관 경영 평 가단 중 일부 가 참여 하 는 경영 평가 도 받 아야 한다 . 그럼에도 기대 하 는 수준 의 변화 가 없 으면 공공 기관 으로 지정 될 수 있 다고 경고 했 다 . 
 금감원 은 지난 2007 년 기타 공공 기관 으로 지정 됐 지만 2009 년 금융 감독 기구 의 독립성 보장 을 이유 로 공공 기관 에서 제외 돼 현재 는 공공 기관 이 아닌 금융 위원회 설치 법 에 따른 무자본 특수 법인 으로 규정 돼 있 다 . 
 따라서 독립성 과 중립성 보장 이 핵심 인 금감원 이 공공 기관 지정 을 제외 하 는 명확 한 법 적 근거 가 없 어 공공 기관 지정 에 대한 논쟁 이 매년 반복 적 으로 제기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 에 국회 정무 위 박선숙 국민 의 당 의원 은 금감원 을 공공 기관 지정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공공 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하 기 도 했 다 . 
 이 처럼 일부 정치 권 과 금감원 은 감독 기관 으로서 독립성 을 당연히 보장 해 줄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그러나 독립성 은 도덕 성 이 기반 이 되 어야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권한 을 손 에 쥐 고 독단 과 전횡 을 일삼 는 권력 기관 일 뿐 이 라고 폄 하 받 을 것 이 다 . 
 금감원 이 독립성 을 보장 받 기 위해서 는 먼저 자정 하 는 모습 을 스스로 보여 줄 때 그 위엄 이 설 것 이 다 . 비록 일련 의 사태 들 로 ‘ 소 잃 고 외양간 고치 는 격 ’ 이 됐 지만 지금 필요 한 것 은 거창 한 홍보 가 아니 라 행동 으로 보여 줄 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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