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은 국토 부 관할 법령 등 과 는 별개 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상 안전 등급 이 D ( 미흡 ) 또는 E ( 불량 ) 일 땐 안 전진단 을 생략 할 수 있 도록 했 다 . D 는 ‘ 주요 부재 에 결함 이 발생 해 긴급 한 보수 · 보강 이 필요 하 고 사용 제한 여부 를 결정 해야 할 상태 ’ 다 . E 는 이 보다 더 심각 해 즉시 대피 해야 할 상태 다 . 사실상 무너지 기 직전 이 아니 면 안전 진단 생략 이 불 가능 하 다는 뜻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