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법 시행 될까 “ 대량 해고 현실 ” vs “ 법 말 고 대학 이 문제 ” 3 번 유예 된 강사 법 , 2019 년 1 월 1 일 ‘ 강사 법 합의 안 ’ 시행 앞두 고 의견 갈려 “ 강사 법 합의 안 . 역시 강사 들 에겐 재난 이 될 거 같 습니다 . 합의 된 강사 법 은 임금 , 퇴직금 등 을 주 게 돼 있 고 ( ...) 제 가 근무 하 는 학교 에선 지난 학기 대략 550 명 정도 의 시간 강사 가 강의 를 했 는데 예산 등 의 사정 을 이유 로 150 명 으로 줄여야 한답니다 . ( ...) 좋 은 세상 만들 고 싶 다고 들 만든 법 일 텐데 세상 은 왜 점점 이렇게 나빠져 가 는 것 인지 . ” 지난 25 일 이진경 서울 과 학기 술대 기초 교육 학부 교수 가 자신 의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이 다 . 올해 8 월 ‘ 대학 강사 제도 개선 협의회 ’ 가 고등 교육법 개정안 ( 일명 강사 법 ) 을 협의 했 고 , 이 들 은 협의안 대로 2019 년 1 월 1 일 시행 을 주장 하 고 있 다 . 이진경 교수 는 자신 이 소속 된 학교 에서 는 강사 법 에 대비 해 강사 들 을 대량 해고 할 준비 를 하 고 있 다며 이 법 이 ‘ 대학 구조 조정법 ’ 이라고 표현 했 다 . 이진경 교수 는 30 일 미디어 오늘 과 의 통화 에서 “ 아무리 취지 가 좋 다고 한들 지금 까지 몇 번 이나 유예 가 된 이유 는 현실 적 으로 이법 이 만들 결과 가 ‘ 대량 해고 ’ 이 기 때문 ” 이 라며 “ 이 법 이 시행 되 면 강사 들 이 대량 해 고 될 것 이 라는 것 은 예상 치 나 우려 가 아니 라 이미 진행 되 고 있 는 사실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 지난 25 일 이진경 서울 과학 기술 대학교 교수 가 자신 의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중 일부 . 3 차례 유예 됐 던 강사 법 … 2019 년 개선 안 시행 전 대학 은 또 강사 감축 시도 일 명 강사 법 은 이미 3 차례 유예 된 적 있 다 . 2010 년 5 월 조선 대학교 고 서정민 강사 가 논문 대필 문제 와 교수 가 되 려면 돈 을 내 라는 제안 등 을 유서 에 언급 하 고 스스로 목숨 을 끊 은 것 이 강사 법 제정 의 시발점 이 었 다 . 이후 대통령 직속 사회 통합 위원회 가 꾸려졌 고 , 교원 지위 인 정과 1 년 이상 의 계약 으로 강사 를 임용 하 고 4 대 보험 등 을 보장 하 는 내용 의 ‘ 강사 제도 개선 방안 ’ 이 발표 됐 다 . 이 는 고등 교육법 제 14 조 의 ‘ 교원 ’ 구분 에 강사 를 추가 하 는 방식 으로 발의 됐 다 . 그러나 2012 년 12 월 유예 안 이 통과 됐 고 이후 에 도 2 차례 더 유예 됐 다 . ( 2013 년 12 월 31 일 , 2015 년 12 월 31 일 유예 안 통과 ) 비용 부담 을 이유 로 대학 들 이 강사 들 을 ‘ 대량 해고 ’ 할 것 이 라는 우려 가 제기 됐 고 실제로 대학 들 이 예산 문제 와 , 전임 교원 비율 이 높 아야 높 은 점수 가 나오 는 대학 평가 등 을 근거 로 들 며 강사 들 을 해고 해 왔 다 . 실제로 강사 법 의 필요 성 을 알 고 있 는 많 은 이 들 도 당시 의 법 은 성급 하 게 만들 어 져 실정 에 맞 지 않 는다는 평가 를 내려왔 다 . 2019 년 시행 될 강사 법 은 ‘ 대학 강사 제도 개선 협의회 ’ 를 통해 마련 된 강사 법 개선 안 이 다 . 2016 년 부터 강사 대표 , 대학 대표 , 국회 추천 등 위원 들 이 모인 대학 강사 제도 정책 자문 위원회 가 협의회 로 발전 돼 만들 었 으며 올해 8 월 개선 안 을 발표 했 다 . 강사 법 개선 안 은 △ 교원 신분 을 부여 하 고 △ 임용 기간 을 1 년 이상 임용 을 원칙 으로 하 며 △ 강사 임용 절차 는 공개 임용 ( 공개 채용 ) 으로 하 고 △ 강사 와 겸 · 초빙 교원 은 매주 6 시간 이하 수업 을 원칙 으로 하 며 △ 방학 기간 중 임금 지급 △ 강의 시간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등 이 주요 내용 이 다 . 그러나 시행 을 앞두 고 또 대학 들 은 강사 인원 감축 을 시도 하 고 있 다 . 9 월 3 일자 중대 신문 ‘ 내년 1 학기 까지 시간 강사 절반 으로 저 정 예정 ’ 기사 에 따르 면 중앙 대 는 “ 강사 법 시행 에 따라 2019 년 1 월 까지 현재 의 절반 수준 인 500 명 을 감축 하 는 것 이 목표 ” 라고 밝혔 다 . 이진경 교수 의 지적 처럼 서울 과학 기술 대학 역시 강사 감축 은 기정사실 이 라고 밝혔 다 . 서울 과학 기술 대학교 교무 과 측 은 30 일 미디어 오늘 과 의 통화 에서 “ 확실 한 인원 이 정해 지지 는 않 았 으나 , 강사 법 과 대학 평가 등 에 대비 해 시간 강사 를 줄이 는 방향 은 맞 다 ” 며 “ 당장 내년 에 법 이 시행 될 텐데 지금 까지 도 교육부 는 예산 에 대한 언급 이 없 고 , 학교 측 은 지금 까지 의 예산 정도 로 예측 을 하 고 대 응방 안 을 짜 고 있 다 . 때문 에 강사 들 의 방학 동안 의 급여 , 퇴직금 , 4 대 보험 등 을 고려 하 면 인원 감축 이 불가피 하 다 ” 고 전했 다 . ▲ 중대 신문 은 중앙 대가 강사 법 시행 에 대비 해 시간 강사 를 절반 으로 줄이 겠 다는 중앙 대 의 입장 을 보도 했 다 . “ 분노 의 대상 은 강사 법 자체 가 아니 라 대학 으로 향해야 … 법 시행 촉구 ” 강사 법 합의 안 을 만든 이 들 은 대량 해고 를 부르 는 건 ‘ 강사 법 ’ 때문 이 아니 라 대학 탓 이 라며 다시 는 강사 법 을 유예 해서 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 협의회 의 추천 단체 로 참여 했 던 전국 대학 강사 노동조합 ( 전 강노 ) 소속 으로 12 년 째 서울 여의도 에서 천막 농성 을 하 고 있 는 김영곤 · 김 동애 씨 는 대학 이 예산 때문 에 강사 인원 을 단축 한다는 건 ‘ 핑계 ’ 라고 말 했 다 . 김 동애 씨 는 “ 현재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 가 나오 지 않 나 . 그런데 사립 유치원 을 제대로 잡 자고 하 니까 사립 유치원 쪽 에서 폐원 하 겠 다고 그런다 . 이런 상황 에서 폐원 하 겠 다는 사립 유치원 을 욕 해야지 , 비리 를 제대로 잡 겠 다는 법안 을 욕하 면 맞 는 일 인가 . 강사 법 문제 도 마찬가지 라고 본다 ” 고 설명 했 다 . 김 동애 씨 는 “ 강사 를 대량 해고 하 는 것 은 강사 법 자체 가 아니 라 대학 이 다 . 비판 의 목소리 가 대학 을 향해야 하 지 노조 나 강사 법 자체 를 유예 하 는 방향 으로 가 서 는 안 된다 ” 며 “ 대학 이 예산 이 없 어서 강사 들 을 자르 겠 다고 하 면 , 적립금 내역 이나 연구 기금 , 건축 기금 등 을 꺼내 서 쓰 라고 요구 해야지 강사 법 을 유예 하 라고 하 면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들 은 “ 강사 들 이 방학 때 강의료 를 받 고 , 4 대 보험료 와 퇴직금 등 을 받 게 되 면 기존 의 강사 에게 지급 하 던 예산 에서 63 % 정도 가 늘어나 게 되 는데 , 이 는 대학 전체 예산 으로 치 면 1 % 증가 분 일 뿐 ” 이 라고 말 했 다 . 관련 해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는 프레시안 기고 문 에서 “ 중앙 대 의 경우 , 2018 년 도 예산 가운데 강사료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교원 급여 995 억 원 9000 만 원 에 각종 수당 을 합쳐 총 1066 억 6000 만 원 이 다 . 반면 시간 강사료 는 96 억 5000 만 원 에 불과 한다 ” 며 “ 강사 법 이 시행 되 도 중앙 대 전체 예산 3945 억 에 비하 면 1 . 2 % 에서 1 . 5 % 로 늘어나 는 수준 으로 크 게 부담 스러운 액수 가 아니 다 ” 라고 지적 했 다 . ▲ 강사 법 제정 과 시행 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 에서 천막 농성 을 해온 전국 대학 강사 노동조합 의 김 동애 씨 . 김 동애 씨 는 김영곤 씨 와 함께 4000 여 일 이 넘 게 천막 농성 을 하 고 있 다 . 사진 = 김영곤 씨 제공 . 이러 한 이유 때문 에 임순 광 한국 비 정규 교수 노동조합 위원장 은 법 시행 과 또 하나 중요 한 것 이 ‘ 예산 배정 ’ 이라고 강조 했 다 . 대학 측 에서 는 예산 을 핑계 로 대량 해고 를 할 것 이 불 보 듯 뻔하 니 , 교육부 에서 강사 법 시행 을 대처 해 예산 을 배정 하 면 대량 해고 를 할 수 없 다는 논리 다 . 임순 광 위원장 은 “ 강사 법 합의 안 이 나오 니까 대학 은 늘 그랬 듯이 학생 들 의 이수 학점 을 줄이 고 , 강의 최대 수강 인원 을 늘리 고 폐강 기준 을 완화 하 는 등 강사 를 줄이 려고 한다 ” 며 “ 현실 적 으로 대학 이 강사 들 에게 주 는 돈 을 다 대 라고 하 면 강사 를 자르 겠 지만 예산 이 배정 되 면 자를 이유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임 위원장 은 특히 이번 협의안 중 겸 · 초빙 교원 에 대한 조항 을 신설 한 것 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꼽 았 다 . 보통 대학 들 은 강사 들 을 자르 고 초빙 교수 나 겸임 교수 의 형태 로 채용 을 하 는 ‘ 꼼수 ’ 를 부렸 다 . 이 들 은 재임용 기준 을 제시 할 필요 가 없 고 연봉 조절 도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이번 협의 안 에서 는 이 를 방지 하 기 위해 겸 · 초빙 교원 에 대한 요건 을 까다롭 게 하 고 겸 · 초빙 교원 역시 강사 와 같이 1 년 이상 약정 을 하 고 퇴직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조항 도 있 다 . 임 위원장 은 “ 이렇게 되 면 대학 에서 그냥 강사 를 쓰 지 굳이 겸 · 초빙 교원 을 써야 하 는 이유 가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임순 광 위원장 은 또한 교육부 가 서둘러 대학 들 에 메시지 를 던져야 할 때 라고 강조 했 다 . 임 위원장 은 “ 대학 이 강사 법 취지 에 맞 지 않 게 강사 를 대량 줄이 거나 강사 법 을 방해 하 려고 하 는 경우 부정 적 평가 를 줄 수 있 다는 지침 을 발표 해야 한다 ” 며 “ 강사 법 취지 를 살릴 정부 의 의지 를 보여 주 면 된다 ” 고 전했 다 . ▲ 26 일 임순 광 한국 비 정규 교수 노동조합 위원장 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 천막 안 에서 지난 8 월 ' 대학 강사 제도 개선 협의회 보고서 ' 를 펼쳐 보이 며 설명 하 고 있 다 . 사진 = 정민경 기자 . 협의회 에 강사 몫 으로 참여 한 채효정 경희대 후마 니타스 칼리지 해고 강사 는 예산 을 따내 기 위해서 라도 법 제정 이 시급 하 다고 지적 한다 . 채 씨 는 “ 대학 은 예산 문제 를 들 며 강사 들 을 해고 하 려고 하 지만 국립대 의 경우 에 는 정부 에 예산 청구 가 가능 하 고 , 사립대 는 재정 지원 을 요청 할 수 있 다 ” 며 “ 그런데 중요 한 점 은 법 이 있 어야 예산 을 집행 할 근거 가 생기 기 에 빨리 법 을 시행 해 예산 을 편성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예산 이 주어진다고 하 더라도 대학 측 은 대량 해고 를 강행 할 것 이 라는 의견 도 여전 하 다 . 이진경 교수 는 “ 예산 이 충분히 나오 지 않 을 가능 성 도 있 고 , 이미 학교 에서 는 예산 이 나온다고 하 더라도 시간 강사 들 을 최소한 으로 줄이 자는 입장 이 정해졌 다 ” 며 “ 지금 당장 강사 들 의 재난 을 막 는 방법 은 정부 나 국회 를 통해서 대학 이 진행 하 고 있 는 구조 조정 을 일단 중지 시키 도록 하 고 , 강사 들 의 임금 을 순차 적 으로 올리 는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에 차려진 전국 대학 강사 노동조합 천막 옆 에 는 고 서정민 조선 대학교 강사 의 유서 가 놓여 있 다 . 사진 = 정민경 기자 . 이 외 에 도 강사 의 교원 직위 부여 나 처우 개선 외 에 도 협의안 은 강사 공개 채용 을 명시 하 고 있 는 점 도 논쟁 이 있 다 . 이진경 교수 는 “ 강사 법 이 시행 되 면 대량 해고 가 진행 되 는 현실 도 문제 지만 공개 채용 을 하 는 부분 도 문제 가 있 다 ” 며 “ 공개 채용 을 하 게 되 면 실적 과 경력 위주 로 사람 을 뽑 게 되 는 게 그렇 게 되 면 학교 를 막 수료 하 거나 졸업 하 사람 들 은 강사 로 채용 될 수 없 다 . 이런 상황 에서 누가 ( 국내 ) 대학원 을 진학 하 겠 나 . 대학원 이 사라진 대학 은 제 기능 을 하 지 못하 게 된다 ” 고 지적 했 다 . 반면 채효정 경희대 해고 강사 는 “ 현재 공개 채용 이 아닌 상황 에서 강사 채용 은 개인 의 연줄 위주 로 진행 되 고 있 고 , 강의 배 정권 도 교수 에게 있 어서 각종 갑 질 문제 가 일어난다 ” 며 “ 공채 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규 인력 이 진입 하 지 못할 것 이 라는 말 은 근거 가 없 다 ” 고 반문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