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청렴 한 복지 를 위해 소득 파악 이 중요 하 다 등록 2017 . 12 . 01 13 : 31 : 58 출처 : http : / / www . ybstv . net / news / article . html ? no = 24775 ▲ 조재문 ( 국민연금 공단 영등포 지사장 ) 물건 을 사 다 보 면 ‘ 현금가 할인 ’, ‘ 현금 결제 시 10 % 할인 ’ 등 현금 결제 를 유도 하 는 문구 를 흔하 게 보 게 된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등 신 용결 제 와 무슨 차이 가 있 을까 ? 수수료 부담 때문 일까 ? 그러면 수수료 만큼 만 할인 해 주 어야 하 는데 ? 세금 을 덜 내 려고 하 는 것 일까 ? 세무 당국 의 조사 를 받 을 위험 을 무릅쓰 고 이런 문구 를 붙였 을까 ? 의문 이 꼬리 를 문다 . 국민 연금 은 소득 파악 과 밀접 한 관련 이 있 다 . 국민 연금 은 소득 에 근거 하 여 보험료 를 부과 하 고 있 고 . , 사업장 근로자 의 소득 은 투명 하 기 때문 에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 . 문제 는 자영업 자 의 소득 파악 이 다 . 1999 년 초 보건 복지 부 와 국민연금 공단 은 도시 지역 자영업 자 에 대한 국민 연금 적용 확대 를 추진 하 였 다 . 전 국민 이 연금 시대 를 맞이 하 게 된 것 이 다 . 국민 연금 공단 은 적용 확대 대상 인 자영업 자 에 대하 여 연금 보험료 를 부과 하 여야 하 였 다 . 소득 파악 의 중요 성 을 인식 하 지 못하 였 던 시절 이 라 소득 에 대한 정확 한 자료 가 없 었 고 , 결국 , 권장 소득 월액 을 산정 하 여 연금 보험료 를 부과 하 였 다 . 결과 는 ‘ 연금 대란 ’ 으로 돌아왔 다 . 당시 자영업 자 들 은 1997 년 IMF 위기 에 따른 어려움 , 국민 연금 보험료 를 세금 정도 로 인식 하 였 던 환경 , 명확 한 소득 자료 가 없 는 권장 소득 월액 에 대한 거 부감 등 으로 보험료 에 대한 강한 불만 이 표출 되 었 다 . 그 ‘ 연금 대란 ’ 의 원인 이 된 자영업 자 의 소득 파악 을 위해 정부 는 ‘ 자영업 자 소득 파악 위원회 ’ 를 운영 하 여 거래 를 투명 하 게 하 여야 한다는 결론 을 내렸 고 그 방안 은 신용카드 사용 을 활성 화 하 는 것 이 었 다 . 이 를 위해 2000 년 1 월 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 가 도입 되 었 다 . 이 복권 제도 가 시행 되 면서 신용 카드 사용 은 전년 대비 2 배 로 증가 하 면서 소비자 의 결제 패턴 을 현금 위주 에서 신용카드 로 변화 시켰으며 , 국민 연금 적용 사업장 수 또한 3 년 만 에 2 배 로 증가 하 였 다 . 거래 를 투명 하 게 하 여 소득 을 파악 하 려는 의도 가 적중 된 것 이 다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을 4 대 사회 보험 이 라고 한다 . 보험 원리 를 공공 부문 에 도입 한 이 사회 보험 에 는 소득 재 분배 기능 이 있 다 . 그래서 가입 이 강제 되 어 있 다 . 소득 재분배 의 전제 조건 은 소득 이 정확히 파악 되 어 있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래야 고소득 자 는 더 내 고 저소득 자 는 덜 내 는 ‘ 더불 어 사 는 ’ 사회 보험 의 취지 가 달성 되 는 것 이 다 . 업무 를 하 다 보 면 ‘ 옆집 은 더 좋 은 차 를 타 고 , 더 좋 은 집 에서 살 면서 씀씀이 도 우리 보다 더 나 은데 왜 보험료 는 우리 보다 더 적 게 내 냐 ? ’ 라는 항의 를 받 게 되 는 경우 가 종종 있 다 . 소득 파악 이 정확히 되 어 있 지 않 아 느끼 는 불만 이 다 . 소득 파악 이 정확 하 게 되 어 있 지 않 으면 저소득 자 가 실제로 는 고소득 자 ( 명목 상 저소득 자 ) 를 도와 주 는 일 이 발생 하 게 된다 . 이외 에 도 소득 을 요건 으로 하 는 복지 제도 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 기초 연금 수급 자 , 긴급 복지 지원 , 노인 돌봄 서비스 선정 등 다양 하 다 . 소득 파악 이 정확히 되 어 있 어야 복지 재원 이 낭비 되 지 않 는 것 이 다 . 청렴 한 복지 , 정의 로운 사회 를 위해서 는 소득 파악 시스템 이 더욱 정밀 하 게 마련 되 고 강력 하 게 실행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