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 ‘ 1 주일 52 시간 ’ 으로 근로 시간 단축 공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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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입력 : 2017 - 03 - 20 20 : 53 
 [ 이투데이 전민정 기자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고용 노동법 안소 위원회 는 20 일 1 주 근로 시간 을 연장 근로 를 포함 해 52 시간 이하 로 제한 하 는 데 공감대 를 이뤘 다 . 소위 위원장 인 바른 정당 하태경 의원 은 이날 국회 에서 브리핑 을 통해 “ 노동시장 의 청년 실업 상태 가 갈수록 심해 지 고 있 어서 특단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는 데 소위 의원 들 이 공감 했 다 ” 면서 “ 5 일 로 간주 됐 던 1 주 에 대한 규정 을 7 일 로 하 고 52 시간 이상 의 노동 은 금지 하 도록 하 는 내용 에 공감대 를 형성 했 다 ” 고 밝혔 다 . 현행 근로 기준 법 은 하루 근로 시간 을 8 시간 씩 40 시간 으로 정하 되 , 연장 근로 를 한 주 에 12 시간 씩 하 도록 허용 하 고 있 다 . 명목 상 으로 는 ‘ 주 52 시간 근무 ’ 를 규정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하지만 고용 노동부 는 행정 해석 을 통해 휴일 을 ‘ 근로 일 ’ 에서 제외 , 토 ㆍ일요일 각각 8 시간 씩 총 16 시간 의 초과근무 를 허용 해 왔 다 . 이 때문 에 현장 에서 는 7 일 최장 근로 시간 이 68 시간 까지 였 다 . 소위 는 이날 토 ㆍ일을 포함 한 주 7 일 을 모두 ‘ 근로 일 ’ 로 정의 하 는 법문 을 명시 해 주 근로 시간 의 허용치 를 52 시간 으로 못 박 는 법안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다만 그 구체 적 인 방법 에 대해서 는 이견 을 좁히 지 못했 다 . 이 에 따라 소위 는 오 는 23 일 소위 를 다시 열 어 논의 를 이어가기 로 했 다 . 	 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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