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53 조 , 제 55 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64 . 10 . 28 . 선고 64 도 454 판결 ( 대법원 판례 카 아드 4151 , 대법 원판결 집 12 ② 형 24 판결 요지 집 형법 제 53 조 ⑤ 1258 면 ) 
 
 서울 고등 법원 
 형사부 
 판결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법원 ( 67 고 18931 판결 )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 처한다 . 
 원 심판 결선 고전 구금 일수 중 150 일 을 위 의 형 에 산입 한다 . 
 
 이 유 
 피고인 의 항소 이유 는 피고인 은 원판 시 일시 장소 에서 공소 외 1 과 성명 불상 등대 뽀 드 주인 이 과도 를 들 고 싸우 고 있 는 것 을 보 고 싸움 을 말리 고자 그 과도 를 뺐었 던 바 , 피해자 공소 외 2 는 편파 적 으로 싸움 을 말렸 다는 이유 로 피고인 의 멱살 을 잡 고 달려들 려고 할 때 피고인 이 가지 고 있 던 전시 과도 에 피해자 가 닿 았 을 뿐 임 에 도 원심 은 피고인 이 고의로 찌른 것 으로 사실 을 그릇 인정 하 였 다는 것 이 고 또 위 와 같 은 범행 의 정상 과 피고인 의 가정 사실 을 참작 하 고 앞 으로 성실 하 게 살 아 나갈 것 을 굳 게 맹서 하 니 관대히 처벌 하 여 달 라는 것 으로 양형 부당 을 주장 한 취지 로 보인다 . 
 그런데 여기 서 피고인 의 위 항소 이유 를 판단 하 기 에 앞서 직권 으로 살펴보 건대 , 원심 은 그 판시 에서 피고인 은 그 범죄 의 정상 에 참작 할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하 고 그 법률 적용 에 있 어서 는 형법 제 53 조만 을 적용 하 였음이 판문 상 뚜렷 하 다 . 
 그러나 동법 제 53 조 는 작량감경 할 수 있 음 을 규정 하 였을 뿐 그 감경 의 방법 과 범위 에 관하 여 는 이 를 규정 한 바 없 으므로 그 방법 과 범위 를 한정 하 여 처단형 을 내 려면 동법 제 55 조 를 적용 하 여 소정 의 경감 방법 에 의할 것 이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이 를 간과 한 원심 판결 은 법률 적용 에 착오 가 있 어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할 것 이 므로 이 점 에 있 어 파 기 를 면할 수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 기 하고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본원 이 판시 할 피고인 에 대한 범죄 사실 과 증거 관계 는 원심 판결 의 그것 과 같 으므로 동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법률 에 비추 건대 , 피고인 의 판시 소위 는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바 , 판시 전과 가 있 으므로 동법 제 35 조 에 의하 여 누범 가중 을 하 고 본 건 범행 의 동기 등 그 범정 에 참작 할 만 한 사유 가 있 으므로 동법 제 53 조 , 제 55 조 제 1 항 제 3 조 에 의하 여 작량감경 한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 처하 고 , 동법 제 57 조 에 조 차 원 심판 결선 고전 구금 일수 중 15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한다 . 
 위 와 같 은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장지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지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배 서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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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6 . 25 . 선고 68 노 107 판결 강도상 해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준강도죄 의 구성요건 
 
 재판 요지 
 준강도 라 함 은 절도 가 범행 직후 그 현장 또는 추적 당하 고 있 는 상태 에서 폭행 또는 협박 을 하 는 것 을 그 요건 으로 하 는 것 이 므로 , 체포 장소 가 절 도 현장 에서 상당히 먼 거리 에 있 었 고 , 그간 에 약 3 시간 이상 의 시간 이 흘렀 으며 또 발자취 를 따라서 추적 하 던 순경 들 이 발자취 를 놓쳐서 일단 그 추적 을 단념 한 경우 라면 절도 가 체포 를 면탈 할 목적 으로 폭행 이나 협박 을 하 여도 준 강도죄 가 성립 되 지 아니한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35 조 
 
 서울 고등 법원 
 형사부 
 판결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청주 지방 법원 ( 68 고 104 판결 ) 
 
 주 문 
 ( 1 )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 2 ) 피고인 을 징역 2 년 에 처한다 . 
 ( 3 )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55 일 을 위 형 에 산입 한다 . 
 
 이 유 
 ( 1 ) 피고인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피고인 이 원심 판결 에서 인정 된 바 와 같이 1967 . 12 . 21 . 01 : 30 청주시 북문로 ( 이하 생략 ) 공소 외 1 집 에 침입 하 여 손목시계 1 개 를 절취 한 것 은 사실 이 지만 , 피고인 은 범행 직후 추격 을 당하 여 도망 하 다가 체포 하 려는 경찰관 에게 체포 를 면탈 하 기 위하 여 상해 를 가한 것 이 아니 고 , 경찰관 들 은 피해자 로부터 도난 신고 를 받 고 출동 하 여 절 도 현장 을 조사 한 다음 , 피고인 의 눈 위 에 발자취 를 따라 추적 하 였으나 , 행적 을 몰라 일단 추적 을 단념 하 고 돌아갔 다가 그 후 관내 를 순찰 하 던 중 우연히 절 도 현장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