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 격차 확대 로 중간층 불만 유가 인상 이 폭발 ‘ 방아쇠 ’ 
 격차 확대 로 중간층 불만 유가 인상 이 폭발 ‘ 방아쇠 ’ 
 [ Issue ]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 ② 근본 원인 
 [ 106 호 ] 2019 년 02 월 01 일 ( 금 ) 뱅상 그리모 economyinsight @ hani . co . kr 
 뱅상 그리모 Vincent Grimault < 알테 르 나티브 에코 노 미크 > 기자 
 ▲ 2019 년 1 월 12 일 프랑스 파리 개선문 부근 에서 노란 조끼 시위 에 대비 해 출동 한 경찰 들 이 경계 태세 를 하 고 있 다 . REUTERS 
 생활 방식 에 따른 환경 영향 격차 는 통계학 적 으로 거의 연구 되 지 않 았 다 . 이 뿐 만 아니 라 사회 학자 장 밥티스트 콤비 가 2015 년 저서 < 기후 문제 : 공공 문제 의 기원 과 탈 정치 화 > 에서 설명 한 것 처럼 지금 까지 ‘ 일상 속 실천 ’ 과 개인 의 책임 문제 에 집중 돼 있 다 . 지구 온난 화 방지 대책 과 관련 한 공 적 논의 에서 사각지대 가 생긴 것 이 다 . 이를테면 화석 에너지 비용 을 올리 는 방법 으로 개인 의 난방 · 이동 방식 을 더 환경친화 적 으로 바꾸 는 것 이 목표 인 유류 세만 봐도 계층 간 생활 방식 차이 는 반영 되 지 않 는다 . 
 노란 조끼 운동 은 누구 나 차량 이외 의 다른 이동 수단 을 갖 고 있 는 건 아니 라는 사실 과 함께 다른 소비세 와 마찬가지 로 탄소세 도 역진세 ( 과세 물건 의 수량 · 금액 이 늘어남 에 따라 세율 이 낮 아 지 는 것 ) 임 을 온전히 인식 하 는 계기 가 되 었 다 . 여러 평가 에 따르 면 , 가계 지출 에서 탄소세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부유층 보다 소득 하위 10 % 가구 에서 4 ~ 5 배 높 다 . 에너지 바우처 , 노후 경유 차 교체 수당 , 난방 교체 지원금 등 여러 보상 메커니즘 이 존재 한다 . 그러나 이 보상 메커니즘 은 현실 적 으로 온난 화 방지 와 사회 정의 실현 이 라는 두 마리 토끼 를 잡 기 에 는 역부족 이 다 . 
 암울 한 중산 층 의 미래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 들 을 보 면 회사원 , 자 영업자 , 간호사 , 숙련노동 자 등 뜻밖 의 사람 이 많 다 . 소외 계층 보다 중산 층 과 서민층 가운데 그런대로 안정 적 생활 을 누리 는 사람 들 이 주도 한 시위 다 . 아래 로 떨어지 는 프랑스 라는 바구니 윗부분 에 있 는 사람 이 시위 를 이끌 었 다는 뜻 이 다 . 이 들 은 가난 하 지 는 않 지만 부유 함 과 는 거리 가 먼 사람 들 이 다 . 게다가 중산 층 열망 과 현실 간 의 괴리 는 점점 커지 고 있 다 . 
 중산 층 대부분 이 이상 적 으로 생각 하 는 사회 는 이른바 ‘ 영광 의 30 년 ’(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1970 년 대 오 일 쇼크 전 까지 서방 선진국 들 이 복지 국가 로 안정 적 성장 을 지속 하 던 시기 - 편집자 ) 시대 다 . 임금 노동자 가 생활 안정 을 누리 고 , 대학 졸업장 이 사회 적 지위 를 보장 하 며 , 계층 이동 이 어느 정도 자유 로운 , 다시 말 해 개천 에서 용 이 날 수 있 는 사회 를 말 한다 . 
 그러나 루이 쇼벨 이 2016 년 저서 < 계층 추락 의 나선 > 에서 지적 한 것 처럼 , 이 상향 의 모든 기둥 이 와르르 무너진 것 은 아니 지만 적어도 마모 되 고 부스러지 고 있 다 . 특히 고용 양극 화 와 장기 실업 은 이전 까지 그런대로 잘 돌아가 던 사회 적 장치 를 부숴 버렸 다 . 일자리 불 안정 이 커지 고 저 숙련 일자리 와 고 숙련 · 전문직 일자리 는 늘어나 는 반면 , 단순 사무직 같 은 중간 일자리 가 줄어드 는 것 이 대표 적 현상 이 다 . 오늘날 대학 졸업장 의 수익 성 은 예전 만 못하 다 . 그렇 다고 졸업장 없 는 사람 들 의 운명 을 부러워하 는 사람 도 없 다 . 중간 일자리 임금 은 점진 적 이 지만 확실 한 추세 를 보이 며 아래쪽 과 가까워 지 고 있 다 . 언제 부터 인지 계층 이동도 잘 나타나 지 않 는다 . 
 멈춰 버린 계층 이동 
 통계 자료 에 따르 면 , 프랑스 는 사회 계층 이 고정 된 사회 가 아니 다 . 2014 ~ 2015 년 30 ~ 59 살 인구 가운데 아버지 가 중간 직 노동 자 였 던 사람 의 4 분 의 1 이 전문직 과 관리직 에 속했 다 . 그럼에도 사회 계층 재 생산 은 여전히 강력 하 다 . 관리직 아버지 의 아들 은 2 명 중 1 명 꼴 로 관리직 이 된다 . 노동자 아버지 의 아들 이 노동자 가 될 확률 도 비슷 하 다 . 게다가 이 자료 는 이미 나이 든 세대 에 만 해당 된다 . 조사 대상 이 1984 년 이후 
 출생 자 에 국한 됐 기 때문 이 다 . 
 중산 층 상황 이 최악 인 건 아니 다 . 하지만 중산 층 구매력 저하 는 미래 전망 을 갉아먹 고 , 계층 추락 공포 를 부추긴다 . 계층 추락 공포 가 하루 아침 에 갑자기 생긴 것 은 아니 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 의 교육 개혁 으로 더 강화 된 것 도 사실 이 다 . 특히 파르쿠르 스 업 ( Parcoursup · 학생 들 의 성적 과 활동 내역 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 으로 , 대학 은 파르쿠르 스 업 을 열람 해 기준 에 맞 는 학생 을 선발 함 - 편집자 ) 도입 을 계기 로 대학 입시 제도 가 사실상 선발 제도 로 바뀌 었 다 . 예전 에 는 바칼로레아 점수 가 일정 수준 만 넘 으면 몇몇 그랑제콜 을 제외 하 고 누구 나 원하 는 대학 에 들어갈 수 있 었 다 . 그 결과 중산 층 의 미래 는 더욱 불 투명 해졌 다 . 
 또 중산 층 은 일반 적 으로 도 자신 들 이 정부 정책 수혜자 가 아니 라고 느낄 수 있 다 . 특히 위기 가 오 면 정부 정책 의 초점 이 주로 빈민층 과 부유층 에 맞춰 지 는 경향 이 있 다 . 두 계층 사이 에 낀 중산 층 은 자신 들 이 잊 힌 존재 라는 원망 을 키웠 다 . 이 들 의 요구 가 오늘 에 야 정치 적 주목 을 받 은 것 은 시민 들 의 자발 적 참여 로 탄생 한 노란 조끼 운동 덕분 이 다 . 그러나 과연 이 상황 이 얼마나 갈 것 인가 . 
 노란 조끼 시위 는 이른바 ‘ 변두리 프랑스 ’ 의 반항 일까 ? 지리학 자 이 자 시사평론가 인 크리스토프 길 루 이 는 역동 적 이 고 세계 화 된 대 도시 와 주변 부 로 밀려난 도시 변두리 · 농촌 지역 의 대립 으로 노란 조끼 운동 을 분석 한다 . 이런 대립 구도 는 노란 조끼 운동 을 다룬 여러 분석 에서 공통 적 으로 보이 는 시각 이 다 . 실제 노란 조끼 시위 는 도시 변두리 지역 에서 활발 했 다 . 특히 과거 잘 나갔으나 제조업 쇠퇴 로 위기 를 맞 은 공업 도시 변두리 지역 을 중심 으로 전개 된 것 으로 판단 된다 . 
 ▲ 2019 년 1 월 12 일 프랑스 마르세유 에서 노란 조끼 를 입 은 시민 들 이 정부 의 유류 세 인상 등 에 항의 하 는 시위 를 벌였 다 . REUTERS 
 도시 변두리 와 농촌 
 유력 일간지 < 르몽드 > 는 2018 년 12 월 한 달 동안 노란 조끼 시위 여파 로 휴교령 이 내려진 고등학교 분포도 를 조사 했 다 . 학교 들 은 대부분 중 소도시 와 대 도시 주변 도시 에 집중 됐 다 . 이런 분포 를 봐도 노란 조끼 시위 가 전통 적 시위 와 뚜렷이 구별 되 는 것 을 알 수 있 다 . 태풍 의 눈 이 던 숙련노동 자 , 회사원 , 소 상공 인 같 은 일반 서민 들 이 도시 변두리 지역 에 더 많이 살 고 있 는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이 시각 에 는 정확 한 분석 이 빠졌 다 . 대 도시 가 아닌 곳 은 빈민 들 이 사 는 낙후 지역 이 아니 라 사회 적 다양 성 이 큰 지역 이 다 . 도시 학자 다니엘 베아 의 지적 처럼 , 프랑스 국민 의 이동성 덕분 에 도시 - 농촌 이분법 은 더 이상 어디 에서 도 유효 한 분석법 이 아니 다 . 평균 적 으로 볼 때 프랑스 대 도시 에 40 년 전 부터 일자리 가 집중 됐 다고 해도 , 근본 적 으로 툴루즈 · 몽펠리에 · 낭트 · 보르도 · 렌 · 리옹 등 몇몇 대 도시 의 성과 에 힘입 은 바 가 크 다 . 실제 생 테 티 엔 · 루앙 · 니스 · 릴 같 은 도시 는 계속 뒤처진 상태 였 다 . 
 같 은 시기 에 대 도시 가 아닌 지역 은 전반 적 으로 어려움 을 잘 이겨냈 다 . 이 는 특히 사회 보장 제도 덕분 이 었 다 . 사회 보장 제도 는 소득 재분배 로 지역 간 불 평등 을 완화 하 고 지역 경제 발전 에 기여 한다 . 인구 순유 입 증가 로 나타나 는 주거지 측면 의 매력 도 이제 는 확고 하 게 갖췄 다 . 도시 학자 이 자 인구 학자 인 피에르 메 를 랭 계산 에 따르 면 , 1970 년 대 이후 450 만 명 이 도시 를 떠나 농촌 으로 향했 다 . 
 그렇 다면 노란 조끼 시위 의 성공 과 ‘ 변두리 프랑스 ’ 개념 을 설명 하 는 불 안정 은 어디 에서 왔 을까 ? 아마 프랑스 에서 벌어지 는 대대 적 인 ‘ 주변 부 도시 화 ' 때문 일 것 이 다 . 일반 서민 가구 는 대 도시 에서 멀 어 짐 으로써 내 집 을 마련 할 수 있 었 다 . 하지만 오늘날 도시 확장 과 자동차 이용 의 일반 화 는 새로운 문제 를 야기 했 다 . 도시 변두리 주민 은 에너지 에 취약 한 상황 에 처해 있 다 . 에너지 취약 성 이란 한 가구 의 난방 · 연료비 지출 이 전체 가구 의 지출 중간 값 보다 2 배 이상 많 은 것 을 말 한다 . 지리 학자 사뮈엘 드 프라 에 따르 면 , 주변 부 도시 화 의 진전 은 농촌 주민 에게 삶 의 물질 적 조건 이 바뀌 는 데 민감 할 수 밖에 없 게 만들 었 다 . 
 권력자 의 무시 
 무 관심 과 경멸 도 도시 변두리 와 농촌 지역 불안 을 설명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도시 변두리 주민 의 호칭 은 다양 하 다 . ‘ 이기주의자 ’ ‘ 꽉 막힌 사람 ’ ‘ 환경 오 염자 ’ 같 은 수식어 가 붙 는다 . 농촌 주민 에겐 ‘ 보수주의자 ’ ‘ 인종 차별 주의자 ’ 같 은 수식어 가 따라다닌다 . 에리크 샤 름이 최근 저서 < 마을 의 복수 : 주변 부 프랑스 연구 > 에서 지적 한 것 처럼 , 지배 담론 은 일반 적 으로 도심 에서 멀리 떨어져 사 는 사람 들 에게 친절 하 지 않 다 . 
 역사 가 제라르 누아 리엘 은 노란 조끼 시위자 도 자신 이 느끼 는 불만 을 말 한다고 강조 한다 . “ 이 들 은 결국 존엄성 에 상처 를 입 은 것 이 다 . 그래서 권력자 의 무시 에 대한 불만 이 거의 언제나 대 규모 시민 투쟁 에 나오 는 것 이 다 . 노란 조끼 시위 는 예외 가 아니 며 오히려 이런 규칙 을 증명 하 는 사례 다 . ” 근본 적 이 고 상징 적 인 불만 이 지만 그렇 다고 해소 에 비싼 비용 이 드 는 것 도 아니 다 . 
 * 2019 년 2 월 호 종이 잡지 87 쪽 에 실렸 습니다 . 
 ⓒ Alternatives Economiques 2019 년 1 월 호 ( 제 386 호 ) 
 누적 된 불 평등 징표 가장 예측 힘든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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