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입 이 평균 12 만 원 에 불과 했 고 카드 빚 으로 인해 생활고 에 시달렸 던 보험 회사 영업 사원 갑 남 과 취업 준비 생 을 녀 는 서로 사귀 던 중 갑 남 에게 “ 부동산 경매 로 돈 을 많이 벌 어 300 억 원 가까운 돈 이 있 는데 부모 님 이 가로채 려 하 니 빨리 결혼 하 자 . 그러면 재산 의 일부 를 주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를 믿 은 갑 남 은 양가 부모 상견례 나 결혼식 을 생략 한 채 우선 혼인 신고 를 마쳤 지만 둘 은 같이 살 지 않 고 각자 부모 님 과 생활 하 였 다 . 그런데 , 혼인 신고 후 을 녀 는 갑 남 에게 증여 약속 을 이행 하 지 않 았 고 갑 남 은 경제 적 어려움 이 더 해 지 자 몇 달 후 을 녀 의 부모 에게 을 녀 의 재산 상태 를 물 어 보 았 다 . 을 녀 의 부모 는 ‘ 딸 은 아무런 재산 이 없 다 ’ 고 말 했 고 , 화 가 난 갑 남 은 부산 가정 법원 에 을 녀 를 상대 로 혼인 취소 소송 을 제기 했 다 . 1 심 은 “ 을 녀 가 결혼 하 면 거액 을 주 겠 다고 약속 했 다는 갑 남 의 주장 은 근거 가 부족 하 다 ” 며 갑 남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이 에 갑 남 은 항소 하 였 다 . 1 . 인정 사실 가 . 원고 는 2010 . 8 . 경 피고 와 같 은 학원 을 다녀 서로 안면 정도 만 있 었 는데 2010 . 10 . 경 ○○ 대학교 도서관 앞 에서 피고 와 우연히 마주치 게 되 자 피고 와 이야기 를 나누 면서 피고 에게 연락처 를 주 었 고 , 며칠 뒤 피고 로부터 연락 이 와 만남 을 계속 하 다 사귀 는 사이 로 발전 하 였 다 . 얼마 후 원고 와 피고 는 각자 의 부모 에게 상대 를 교제 하 는 사람 으로 소개 하 였 다 . 나 . 그 무렵 원고 는 보험 회사 의 영업 사원 으로 근무 하 고 있 었 는데 , 월 수입 이 평균 120 , 000 원 정도 에 불과 하 고 카드 빚 이 있 어 생활고 에 시달리 고 있 었 고 , 피고 는 취업 준비 생 이 었 으나 부모 의 도움 으로 원고 보다 는 비교 적 경제 적 으로 여유 가 있 어 주로 피고 가 데이트 비용 을 내 고 , 원고 에게 선물 도 사 주 었 다 . 다 . 피 고 는 원고 와 교제 하 면서 원고 에게 부동산 경매 로 돈 을 많이 벌 었 는데 , 결혼 할 상대 가 생기 니 피고 의 부모 가 그 돈 을 가로채 려고 한다 면서 결혼 하 면 거액 의 돈 을 원고 에게 증여 하 겠 다고 말 하 였 다 . 이 를 믿 은 원고 는 피고 와 함께 2011 . 1 . 초 순경 ○○ 은행 과 ○○ 은행 을 방문 하 여 배우자 간 수억 원 을 증여 할 때 세금 공제 를 받 는 방법 에 대해 상담 을 하 였 고 , 혼인 신고 를 한 2011 . 1 . 28 . 당일 에 도 ○○ 은행 을 방문 하 여 같 은 내용 의 상담 을 하 였 다 . 라 . 원고 와 피고 는 상견례 나 결혼식 도 하 지 않 은 채 2011 . 1 . 28 . 혼인 신고 를 하 였 다 . 그러나 원 · 피 고 모두 위 사실 을 부모 에게 알리 지 않 았 고 각자 종전 거주지 에서 부모 와 함께 생활 하 였 다 . 마 . 한편 원고 가 2011 . 2 . 경 보험 회사 영업 사원 을 그만두 고 주식회사 ○○ 물류 에서 일용직 으로 근무 하 자 피고 의 아버지 는 피고 에게 원고 의 경제 적 무 능력 을 이유 로 헤어지 라고 종용 하 였 고 , 이 에 피 고 는 원고 의 연락 을 피하 며 지인 에게 협의 이혼 절차 를 문의 하 기 도 하 였 다 . 바 혼인 신고 를 마쳤으나 거액 의 돈 을 증여 하 겠 다는 말 이 없 자 원고 는 2011 . 5 . 10 . 피고 의 재력 을 확인 하 기 위해 피고 에게 자신 의 거주지 인근 의 아파트 를 구입 하 자고 제의 하 였으나 , 피고 가 이 를 거절 하 였 다 . 이 에 원고 는 그 다음 날 피고 의 아버지 에게 전화 하 여 피고 의 재산 상태 에 대해 물 었 으나 , 피고 의 아버지 는 원고 에게 피 고 는 아무런 재산 이 없 고 , 원고 역시 경제 적 으로 무 능력 하 니 원고 와 피고 의 결혼 을 반대 한다고 하 였 다 . 사 . 피고 의 재력 에 대한 거짓말 과 피고 아버지 의 결혼 반대 문제 로 원고 와 피고 가 크 게 다투 자 피 고 는 2011 . 5 . 14 . 원고 의 부모 에게 ‘ 저 는 아무것 도 볼 것 이 없 었 지만 오빠 를 놓치 기 싫 었 습니다 . 그래서 오빠 에게 뭐 든지 해 주 고 싶 었 습니다 . 혼인 신고 도 제 가 오빠 를 놓치 기 싫 어 하 게 되 었 고 … … 전 돈 이 있 으면 오빠 에게 뭐 든지 해 주 고 싶 습니다 . ’ 라는 내용 의 , 원고 에게 는 ‘ 난 내 가 뭘 잘못 했 는지 알 아 . 거짓말 도 많이 하 고 , 오빠 를 놓 지 않 을려고 … … ’ 라는 내용 의 편지 를 각 작성 해 주 었 다 . 아 . 원고 는 2011 . 5 . 16 . 피고 와 의 혼인 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이 사건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당일 원고 는 피고 를 만나 피고 에게 ‘ 피고 가 300 억 원 이 있 는데 그 중 일부 를 원고 에게 증여 한다고 속여서 혼인 신고 를 한 게 아니 냐 . ’ 는 취지 로 물 었 고 , 이 에 피 고 는 ‘ 맞 다 ’ 고 대답 하 였 다 . 2 . 원고 의 본소 혼인 취소 청구 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원고 는 , 자신 의 재력 에 관하 여 거짓말 을 한 피고 에게 속 아서 피고 와 혼인 한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위 인정 사실 에서 본 바 와 같 은 원고 의 직업 과 나이 재정 상태 등 을 고려 할 경우 , 결혼 하 면 수억 원 의 거금 을 증여 해 주 겠 다는 약속 은 피고 와 의 혼인 을 결정 하 는데 있 어 가장 중요 한 요소 로 고려 되 었 던 것 으로 보여 만일 원고 가 피고 에게 그 와 같 은 경제 적 능력 이 없 다는 사실 을 알 았 더라면 피고 와 혼인 하 지 아니하 였을 것 으로 판단 된다 . 그렇 다면 이 는 민법 제 816 조 제 3 호 에 정하 여진 혼인 의 취소 사유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므로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2011 . 1 . 28 . 신고 하 여 한 혼인 은 이 를 취소 한다 . 3 . 반소 이혼 청구 에 관한 판단 원고 와 피고 사이 의 혼인 을 취소 하 는 이상 ,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유효 한 혼인 이 존재 함 을 전제 로 하 는 피고 의 반소 이혼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본소 혼인 취소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이 를 취소 하 고 원고 의 본소 혼인 취소 청구 를 인용 하 며 , 당 심 에서 제기 된 피고 의 반소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 반소 피고 ) 와 피고 ( 반소 원고 ) 사이 에 2011 . 1 . 28 . 부산광역시 ○ 구청장 에게 신고 하 여 한 혼인 을 취소 한다 . 3 . 당 심 에서 제기 된 피고 ( 반소 원고 ) 의 반소 청구 를 기각 한다 . 4 . 소송 총비용 은 본소 , 반소 를 합하 여 각자 부담 한다 . 청구취지 1 . 원고 ( 반소 피고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선택 적 으로 , 주문 제 1 항 또는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만 한다 ) 와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만 한다 ) 사이 에 2011 . 1 . 28 . 부산광역시 ○ 구청장 에게 신고 하 여 한 혼인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원고 는 당 심 에서 항소장 과 함께 소변 경 신청서 를 제출 하 면서 청구취지 를 혼인 무효 확인 으로 변경 한다고 기재 하 였으나 제 1 심 에서 이미 혼인 의 취소 와 무효 확인 을 선택 적 으로 청구 하 였 던 점 , 제 1 심 판결 에 혼인 무효 확인 청구 에 대한 판단 이 있 음 에 도 원고 는 위 판단 이 누락 되 었 다고 오인 하 여 청구취지 를 혼인 무효 확인 으로 변경 하 겠 다고 한 점 등 에 비추 어 원고 의 청구취지 는 여전히 혼인 의 취소 와 무효 확인 을 선택 적 으로 구하 는 것 으로 선 해 하 기 로 한다 ) . 2 . 피 고 원고 와 피고 는 이혼 한다 ( 피고 는 당 심 에 이르 러 반소 를 제기 하 였 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