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 론 · 바꿔 드림 론 등 정책 성 서민 금융 상품 의 금리 를 일제히 내릴 것 이 라는 얘기 가 6 일 금융 당국 에서 흘러나왔 다 . 서민 금융 대책 의 일환 으로 정책 서민 금융 상품 의 금리 를 낮추 고 수혜 대상 을 확대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최근 금융 위원회 가 내놓 은 안심 전환 대출 에서 제외 된 서민층 의 불만 을 달래 보 겠 다는 것 이 정책 취지 인 모양 인데 그 자체 를 책 잡 기 는 어렵 다 . 더구나 지난 7 개월 동안 한국은행 의 기준 금리 가 세 차례 나 인하 됐으니 정책 성 서민 금융 상품 금리 를 그 에 부합 하 게 조정 할 때 가 되 기 도 했 다 . 그래도 몇 가지 의문 은 남 는다 . 당장 햇살 론 · 바꿔 드림 론 · 미소금융 · 새 희망 홀씨 등 이번 대출 금리 인하 대상 에 조차 들어가 지 못하 는 극빈 서민층 이 불만 을 드러내 면 또 어쩔 셈 인가 . 더 큰 문제 는 서민 을 위한다는 명분 으로 취해 지 는 정부 의 대출 금리 완화 정책 이 금융 회사 의 팔 을 비트 는 방식 으로 이뤄지고 있 다는 점 이 다 . 이미 정부 는 1 차 , 2 차 안심 전환 대출 로 시중 은행 에 2 , 000 억 원 이 훨씬 넘 는 예대 마진 손실 을 떠넘겼 다 . 앞 으로 정책 성 서민 금융 상품 대출 금리 인하 과정 에서 금융 사 에 얼마나 부담 을 전가 할지 알 수 없 다 . 게다가 그동안 에 는 뭘 하 고 왜 이제야 호들갑 인가 . 기준 금리 인하 가 시작 된 것 이 지난해 8 월 부터 이 고 서민층 가계 부채 는 악화 일로 였 다 . 뒤집 어 보 면 서민 의 가계 빚 완화 정책 의 필요 가 커지 고 정책 여력 도 생겼 는데 금융 위 는 팔짱 만 끼 고 있 었 던 셈 이 다 . 그러 다가 " 안심 전환 대출 혜택 을 받 지 못한 제 2 금융 권 대출자 나 기존 고정 금리 대출자 를 배려 하 는 방안 을 찾 겠 다 " 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의 말 이 떨어지 기 무섭 게 부산 을 떠 는 꼴 이 볼썽사납 다 . 여기 에다 새 누리 당 까지 " 금융 위 에 더 취약 한 서민층 에 대한 대책 을 만들 어 오 라고 요구 했 다 " 며 생색내 기 에 열심 이 다 . 그러 니 선거 를 앞둔 포퓰리즘 이 라는 얘기 가 나오 지 않 을 수 없 다 . 한국 의 금융업 경쟁력 이 아프리카 국가 들 에 도 뒤진다 . 평가 가 여전 한 데 는 역시 그럴 만 한 이유 가 있 다 . [ ⓒ 한국 미디어 네트워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