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의 원도 급 발주자 의 직불 금액 은 이미 받 은 직 불금 이 아니 라 - 이미 받 은 금액 은 당연히 미 수령 하도급 대금 이 아니 겠 죠 -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을 의미 합니다 . 그런데 이때 받 을 수 있 다는 의미 가 법률 상 받 을 수 있 는 권리 가 있 원도 급 발주자 가 항변 할 수 있 는 사유 가 없 는 경우 면 보상 하 지 않 는다는 의미 인지 아니 면 이 에 더 해 사실상 원도 급 발주자 가 지급 능력 이 있 어서 실제로 직불 받 을 가능 성 이 있 어야 보 상액 에서 제외 되 는 것 인지 는 문언 상 으로 는 분명 하 지 않 습니다 . 이 부분 의 해석 에 관한 판례 는 아직 없 는 것 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