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피고인 은 업체 에 공법 별 비교 와 개략 공사비 , 각 공법 의 장단점 이 적힌 자료 를 건넸 는데 , 이 는 공개 될 경우 입찰 등 업무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수 있 는 정보 로 공무 상 기밀 에 해당 한다 ” 라면서 “ 증거 등 을 종합 할 때 피고인 도 각 자료 가 공무 상 비밀 에 해당 함 을 알 면서 누설 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