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기억 재단 180214 ] 정의 기억 재단 . 정대협 공동 보도 자료 – 제 62 차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대응 활동 진행 예정 – 언론 보도 – 정의 기억 재단 
 180214 ] 정의 기억 재단 . 정대협 공동 보도 자료 - 제 62 차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대응 활동 진행 예정 
 [ 정의 기억 재단 . 정대협 공동 보도 자료 ] 
 제 62 차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 CEDAW ) 한국 정부 심의 앞두 고 2015 한 일 합의 에 대한 정부 기본 처리 방향 에 따른 
 화해 치유 재단 및 10 억 엔 반환 포함 한 후속 조치 이행 촉구 로비 활동 진행 예정 
 1 . 일본 군성 노예 제 문제 해결 을 위한 정의 기억 재단 ( 이하 정의 기억 재단 , 이사장 지은희 ) 과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 이하 정대협 , 공동 대표 윤미향 , 한국 염 , 김선 실 ) 는 2 월 19 일 부터 3 월 9 일 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 여성 의 전화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민변 등 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 에서 진행 되 는 제 62 차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 이하 위원회 ) 한국 정부 심의 대응 활동 을 진행할 예정 입니다 . 
 2 . 한국 정부 는 작년 12 월 27 일 2015 한 일합 의 검증 TF 팀 과 화해 치유 재단 설립 과정 및 운영 전반 에 대한 검증 TF 결과 발표 를 시작 으로 2015 한 일 합의 는 일본 군성 노예 제 문제 의 해결 이 될 수 없 음 을 선언 하 고 , 피해자 중심주의 적 접근 을 통해 조속 한 후속 조치 를 마련 할 것 임 을 밝힌 바 있 습니다 . 이어 1 월 4 일 문재인 대통령 께서 는 직접 피해자 들 을 청와대 로 초청 하 여 피해자 들 의 의견 수렴 을 위한 오찬 간담회 를 진행 하 기 도 하 였 습니다 . 
 3 . 검증 TF 결과 발표 약 2 주 후 1 월 9 일 한국 정부 는 다시 한 번 피해자 중심주의 적 접근 과 국제 인권 원칙 에 입각 한 해결 을 위해 정부 차원 의 모든 노력 을 다 할 것 임 을 밝히 며 2015 한 일 합의 에 대한 정부 기본 처리 방향 발표 했 습니다 . 이러 한 정부 처리 방향 에 따라 여성 가족 부 는 지난 1 월 24 일 정의 기억 재단 과 정대협 을 포함 한 전국 의 피해자 지원 단체 들 과 함께 2015 한 일합 의 후속 조치 마련 을 위한 의견 수렴 을 이유 로 한 간담회 를 진행 하 기 도 했 습니다 . 
 4 . 하지만 2015 한 일합 의 검증 결과 발표 후 2 개월 의 시간 이 지난 지금 까지 도 정부 는 ‘ 광범위 한 의견 수렴 ’ 을 이유 로 이렇 다 할 후속 조치 에 대한 계획 이나 그 내용 을 전혀 밝히 지 않 고 있 습니다 . 특히 2 월 13 일 외교부 는 노규덕 대변인 의 정례 브리핑 을 통해 “ 구체 적 으로 화해 . 치유 재단 의 거취 문제 등 상세 한 내용 은 피해자 등 관련 당사자 의 의견 을 수렴 해서 후속 조치 를 마련 해 나간다는 정부 의 방침 에 는 변함 이 없 다 ” 는 원론 적 인 수준 의 입장 만 을 또 다시 제시 한 것 에 대해 실망 을 금할 수 없 었 습니다 . 이 에 대해 정의 기억 재단 은 2 월 13 일 대통령 , 외교부 장관 그리고 여성 가족 부 장관 에게 정부 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 과 내용 을 질의 하 는 공문 을 발송 하 고 2 월 27 일 까지 회신 을 요청 한 상황 입니다 . 
 5 . 오늘 오전 또 한 분 의 일본 군성 노예 제 피해자 께서 우리 곁 을 떠나 시 어 이제 생존 하 고 있 는 피해자 의 수 는 겨우 30 명 에 불과 합니다 . 2015 한 일합 의 발표 와 화해 치유 재단 설립 이후 피해자 들 과 지원 단체 들 그리고 많 은 시민 들 이 함께 화해 치유 재단 의 해산 과 일본 정부 의 위로금 10 억 엔 반환 을 통한 2015 한 일 합의 의 정의 로운 해결 을 요구 해 왔 음 을 알 고 있 는 정부 는 광범위 한 의견 수렴 을 핑계 로 후속 조치 이행 을 더 이상 미루 어서 는 안 될 것 입니다 . 
 6 . 정의 기억 재단 과 정대협 은 이미 현지 대응 활동 에 앞서 2017 년 12 월 18 일 과 올 1 월 29 일 두 차례 에 걸쳐 한국 정부 의 2015 한 일 합의 에 대한 검토 조사 내용 및 이 에 대한 정부 의 입장 , 그리고 화해 치유 재단 해산 과 10 억 엔 반환 을 포함 한 조속 한 후속 조치 이행 촉구 를 권고 해 줄 것 을 요청 하 는 서면 보고서 를 위원회 앞 으로 제출 한 바 있 습니다 . 
 7 . 따라서 정의 기억 재단 과 정대협 은 이번 대응 활동 을 통해 한국 정부 가 발표 한 피해자 중심주의 적 접근 과 국제 인권 원칙 에 부합 하 는 2015 한 일합 의 후속 조치 가 그저 말 로 그치 지 않 고 구체 적 조치 로 이행 되 도록 하 여 피해자 들 을 보호 하 고 가해 국인 일본 정부 에 정의 로운 해결 을 요구 할 의무 와 권리 가 있 는 한국 정부 가 약속 한 대로 피해자 들 의 명예 와 인권 회복 , 그리고 마음 의 상처 가 이루어지 도록 모든 노력 을 다 하 도록 만드 는 중요 한 계기 로 만들 것 입니다 . 
 유엔 여성 차별 철폐 협약 
 ⦁ 여성 에 대한 모든 형태 의 차별 에 관한 협약 으로 유엔 여성 총회 에서 30 년 이상 의 논의 와 작업 을 통해 1979 년 12 월 18 일 유엔 총회 에서 채택 , 1981 년 부터 효력 이 발생 
 ⦁ 세계인 권 선언 과 함께 국제 인권 장전 을 형성 하 는 사회 권 규약 , 자유 권 규약 그리고 인종 차별 철폐 협약 등 과 함께 9 개 유엔 주요 인권 협약 중 하나 
 ⦁ 한국 은 1985 년 1 월 26 일 가입 
 ⦁ 협약 에 가입 한 당사국 은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에서 심의 를 받 으며 최초 보고서 는 가입 1 년 내 제출 하 고 이후 매 4 년 마다 혹은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의 요청 에 따라 심의 * 한국 정부 심의 는 2011 년 제 7 차 심의 가 진행 되 었 다 .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 CEDAW ) 
 ⦁ 여성 에 대한 모든 형태 의 차별 철폐 협약 의 이행 을 감시 하 는 독립 적 인 전문가 기구 로 23 명 의 여성 인권 전문가 들 로 구성 
 ⦁ 협약 을 비준 한 당사국 은 협 에 의 권리 가 어떻게 이행 되 는지 에 관한 정기 적 인 보고서 를 위원회 에 제출 할 의무 가 있 음 . 위원회 는 세션 중 에 각 당사국 이 제출 한 보고서 를 검토 하 고 위원회 의 최종 견해 를 통해 우려 사항 과 권고 제출 
 ⦁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의 선택 의정서 에 따라 위원회 는 ( 1 ) 협약 에 따라 보호 되 는 권리 를 침해 당한 개인 이나 단체 의 의견 을 전달 받 아 ( 2 ) 심각 한 상황 또는 체계 적 인 권리 침해 위반 사항 에 대해 조사 를 개시 함 . 이러 한 절차 는 선택 사항 이 며 당사국 이 위원회 의 우려 를 수락 한 경우 에 만 가능 
 ⦁ 위원회 는 또한 일반 적 인 권고 와 제안 을 제출 하 는데 , 일반 권고 는 각 가입 당사국 에 전달 되 고 협약 의 조항 또는 주제 와 관련 된 우려 를 포함 하 는 내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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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기억 재단 18 - 02 - 14 15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