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승낙 철회 기준 완화 ・・・ 중대 위반 행위 2 회 → 4 회 시 철회 
 이동 통신 판매점 이 지원금 을 차별 지급 하 다가 2 회 적발 될 경우 부과 되 던 사전 승낙 철회 징계 가 4 회 적발 철회 로 완화 된다 . 
 사전 승낙서 미 게 시 등 중대 성 이 약한 위반 행위 사전 승낙 철회 기준 도 3 회 에서 5 회 로 늘어난다 . 
 이동 통신 3 사 와 한국 정보 통신 진흥 협회 ( KAIT ) 는 이 같 은 내용 의 변경 된 사전 승낙 제 운영 기준 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사전 승낙 제 는 대리점 의 판매점 선임 을 이 통사 가 승인 하 는 제도 다 . ' 이동 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 단통 법 ) ' 이 규정 했 지만 , 운영 및 규제 는 민간 자율 로 이뤄 지 면서 이 통사 와 판매점 간 갈등 이 지속 돼 왔 다 . 
 변경 된 위반 행위 별 제재 기준 에 따르 면 지원금 차별 이나 과다 지급 , 선택 약정 가입 거부 등 ' 중대 한 위반 행위 ' 는 기존 1 회 경고 및 시정 조치 , 2 회 사전 승낙 철회 를 1 회 경고 및 시정 조치 , 2 회 거래 중지 3 일 , 3 회 거래 중지 10 일 , 4 회 사전 승낙 철회 로 완화 했 다 . 
 사전 승낙서 나 공시 내용 미 게 시 , 단말 가격 구분 고지 미 시행 등 ' 중대 성 이 약한 위반 행위 ' 는 3 회 시 사전 승낙 철회 제재 가 5 회 시 철회 로 완화 된다 . 대신 3 회 시 는 거래 중지 3 일 , 4 회 시 는 거래 중지 10 일 규정 을 추가 했 다 . 
 거래 중지 판매점 이 보수 교육 을 수료 하 면 거래 중지 제재 일 을 10 일 → 5 일 , 3 일 → 2 일 로 경감 한다 . 승낙 철회 판매점 이 1 달 이내 보수 교육 수료 시 1 회 에 한해 재 승낙 신청 이 가능 하 다 . 
 완화 기준 은 기적 발 판매점 에 소급 적용 하 기 때문 에 승낙 철회 징계 가 거래 중지 로 완화 되 는 등 혜택 이 돌아갈 전망 이 다 . 
 변경 된 운영 기준 은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위반 행위 를 세분 화 하 고 구체 적 으로 명시 했 다 . ' 중대 성 이 약한 위반 행위 ' 를 하 고 도 ' 매우 중대 한 위반 행위 ( 1 회 위반 시 바로 승낙 철회 ) ' 로 분류 돼 승낙 이 철회 되 는 일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다 . 
 사전 승낙 철회 기준 완화 를 포함 한 운영 기준 변경 은 판매점 과 상생 을 위해 지속 협의 한 결과 를 반영 한 것 이 라는 게 이 통사 설명 이 다 . 적발 판매점 을 교육 하 며 재발 을 방지 하 는 게 목적 이 다 . 
 판매점 은 철회 기준 완화 는 환영 할 일 이 지만 , 법률 로 규정 되 지 않 은 사전 승낙 제재 는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 에 는 변함 이 없 다는 입장 이 다 . 
 전국 이 동 통신 유통 협회 관계자 는 “ 일부 유통 가 에서 발생 하 는 불법 행위 를 예방 하 기 위한 제도 가 필요 하 다는 데 공감 한다 ” 면서도 “ 이 통사 제재 가 아닌 유통망 자체 모니터링 과 교육 등 을 통한 시장 자정 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 하 다 ” 고 역설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