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게차 다른 용도 로 운용 중 추락사 '… ' 관리 감독 소홀 ' 사업주 도 책임 판결 
 산업 현장 에서 중장비 등 을 다른 용도 로 사용 하 다가 사고 가 나 면 사업주 에게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의정부 지법 형사 5 단독 강지현 판사 는 업무상 과실 치사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A 업체 대표 B 씨 에게 징역 10 월 에 집행유예 2 년 과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또 중장비 를 운전 하 다 사고 를 낸 C 씨 에게 금고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 A 업체 에 벌금 700 만 원 을 각각 선고 했 다 . 
 지난해 12 월 31 일 오후 3 시 35 분 께 포천 시내 A 업체 에서 지게차 위 에 올라가 천장 에 묶인 커튼 휘장 을 걷 어 내 던 직원 D 씨 가 5 ｍ 아래 로 떨어져 숨졌 다 . 
 사고 당일 A 업체 에서 는 창립 기념 행사 를 겸한 종무식 이 열렸 고 , 커튼 휘장 은 이 행사 에 사용 됐 다 . 
 종무식 이 끝난 뒤 B 씨 는 행사장 정리 를 지시 했 고 , D 씨 는 C 씨 가 운전 하 는 지게차 팔레트 위 에 올라가 커튼 휘장 을 고정 한 케이블 타이 를 풀 었 다 . 
 그러나 C 씨 는 D 씨 가 팔레트 위 에 있 는 상태 로 지게차 를 운전 했 고 이 과정 에서 중심 을 잃 고 떨어진 D 씨 는 머리 를 다쳐 병원 으로 이송 됐으나 40 여 분 만 에 외상 성 뇌 손상 으로 숨졌 다 . 
 재판부 는 " 사업주 는 직원 들 이 하역 운반 기계 등 을 주된 용도 로 만 사용 하 게 하 고 승 차석 이 아닌 위치 에 탑승 하 게 하 면 안 된다 " 며 " 그러나 B 씨 는 지게차 를 하역 운반 이 아닌 높 은 곳 의 작업 에 사용 하 게 하 고 보호구 도 지급 하 지 않 았 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