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근 변호사 : : ' 세금 계산서 ' 태그 의 글 목록 
 2018 . 02 . 02 세금 계산서 허위 발행 , 처벌 과 대응 
 2017 . 12 . 20 조세 분쟁 세금 계산서 누락 시 에 는 ? 
 2017 . 11 . 13 세금 계산서 미 발행 등 부정행위 로 가산세 ? 
 2017 . 10 . 23 허위 세금 계산서 처벌 위기 로 ? 
 세금 계산서 허위 발행 , 처벌 과 대응 
 조세 형사 / 허위 세금 계산서 2018 . 2 . 2 . 11 : 14 
 세금 계산서 는 거래 를 증명 하 기 위해 발급 되 는 영수증 입니다 . 이 세금 계산서 는 영수증 의 기능 을 하 기 도 하 지만 그 외 에 매출 과 매입 세액 을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이 기 도 하 며 법인세 의 자료 로 활용 되 기 도 합니다 . 이러 한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하 지 않 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하 는 방법 으로 세금 을 줄이 려고 하 는 경우 가 존재 합니다 . 세금 계산서 없 는 현금 등 의 재화 로 거래 하 는 무 자료 거래 나 세금 계산서 가 필요 한 사람 에게 수수료 를 받 고 그것 을 판매 하 는 자료상 도 존재 합니다 . 그러나 이 모든 것 은 범법 행위 이 며 세금 계산서 를 허위 로 발행 한 것 이 적발 될 경우 에 처벌 을 받 게 됩니다 . 
 조세범 처벌 법 에 따르 면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또는 공급 받 지 않 고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거나 발급 받 은 행위 를 할 경우 에 는 징역 3 년 이하 , 탈루 세액 의 3 배 이하 에 상당 하 는 벌금 을 물리 도록 규정 되 어 있 습니다 . 세금 계산서 발행 관련 범죄 는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영리 의 목적 으로 조세범 처벌 법 의 위 해당 조항 의 죄 를 범했 을 경우 에 는 공급 가액 등 의 합 계약 이 50 억 원 이 넘 는다면 3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에 처하 게 되 어 있 기 도 합니다 . 세금 계산서 를 허위 로 발행 하 면 징역형 , 벌금 을 받 을 수 있 고 그 금액 이 크 면 추가 로 처벌 을 받 을 수 도 있 다는 것 입니다 . 
 위 에서 언급 한 자료상 과 관련 해 세금 계산서 문제 로 기소 되 었 던 사례 를 살펴보 겠 습니다 . 실제 거래 가 없이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하 여 판매 하 는 상인 인 자료상 과 거래 를 한 A 씨 의 사례 입니다 . A 씨 는 원자재 를 매입 하 면서 세금 계산서 를 공제 해 부가세 신고 를 하 였 습니다 . 그런데 원자재 를 매입 한 회사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한 혐의 로 기소 되 어 유죄 로 밝혀 지 면서 A 씨 의 세금 계산서 도 허위 였 다는 이유 로 부가가치세 를 부과 하 였 고 A 시 는 이 에 불복 해 소송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재판부 에서 는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제기 되 었 을 때 입증 의 책임 은 과세 를 하 는 관청 에 있 고 세금 계산서 가 허위 라는 점 이 입증 되 었 을 때 는 입증 책임 이 전환 된다고 밝혔 습니다 . 거래 회사 가 자료상 으로 처벌 을 받 았 고 자료 에 따르 면 A 씨 가 자료상 업체 대표 에게 보낸 돈 에 의심 스러운 점 이 분명 존재 하 지만 사정 만 으로 세금 계산서 내용 과 허위 발행 임 이 입증 됐 다고 할 수 는 없 기 때문 에 허위 를 전제 로 한 세금 부과 는 위법 이 라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세금 계산서 와 관련 된 범죄 와 기소 는 점점 늘 어 가 고 있 습니다 . 가벼운 마음 으로 저지르 기 쉽 지만 세금 계산서 허위 발행 은 징역형 , 벌금형 에 가중 처벌 까지 가능 한 중범죄 입니다 . 때문 에 세금 계산서 는 실제 거래 가 있 을 때 에 만 발행 하 여야 하 며 그렇 지 않 고 세금 계산서 허위 발행 으로 처벌 받 게 되 었 다면 법 적 으로 제대로 대응 하 여 과중 한 처벌 을 피하 는 것 이 필수 입니다 . 이준근 변호사 는 세금 관련 법 적 문제 에 해박 한 지식 과 많 은 경험 을 바탕 으로 최선 을 다 해 도움 을 드리 고 있 습니다 . 
 TAG 세금 계산서 , 세금 계산서 허위 발행 , 이준근 변호사 , 조세범 처벌 법 
 조세 형사 / 허위 세금 계산서 2018 . 1 . 9 . 16 : 18 
 조세 분쟁 세금 계산서 누락 시 에 는 ? 
 조세 형사 / 허위 세금 계산서 2017 . 12 . 20 . 15 : 55 
 돈 을 벌 었 다면 그 에 대한 소득세 를 납부 해야 합니다 . 신용 카드 나 현금 카드 를 이용 할 경우 은행 에 기록 이 되 어 소득 이 등록 되 지만 현금 으로 할 경우 별도 로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여야 됩니다 . 얼마 전 까지 도 현금영수증 을 발급 받 으라던 광고 가 계속 해서 나왔었 는데요 . 과거 에 는 현금영수증 에 대한 것 을 잘 모르 고 현금영수증 을 발급 받 지 않 는 일 이 많 았 기 때문 입니다 . 
 현대 에 와서 는 현금 을 쓸 일 이 없 지만 종종 쓰 기 도 하 는데요 . 가게 에서 나 어디 서 나 현금 을 사용 하 게 됩니다 . 하 지만 가 게 주인 들 은 세금 을 피하 기 위해 의도 적 으로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지 않 는데요 . 이 로 인한 문제 로 조세 분쟁 을 야기 하 기 도 합니다 . 
 현금영수증 과 같이 세금 계산서 를 누락 시킨 것 은 고의 성 을 띌 수 밖 에 없 습니다 . 제 화 나 용역 을 제공 하 는 사람 이 라면 누구 나 세금 계산서 의 중요 성 에 대해 알 고 있 을 텐데요 . 
 특히 나 동네 슈퍼 의 경우 세금 계산서 를 누락 시키 는 경우 가 훨씬 많 습니다 . 하지만 이걸로 처벌 하 기 에 는 액수 도 적 고 그냥 경고 조치 후 넘어가 는 경우 가 많 은데요 . 세금 계산서 누락 에서 큰 금액 이 움직이 는 경우 가 발생 하 기 도 합니다 . 바로 의뢰 금 같 은 것 들 입니다 . 그럼 사례 를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A 씨 는 상속 문제 로 골머리 를 썩히 던 중 B 씨 에게 민사 소송 을 의뢰 하 였 습니다 . 먼저 착수금 으로 2000 만 원 가량 을 지급 하 고 승소 한다면 그 에 2 배 를 지급 하 겠 다는 내용 의 사건 수임 계약 을 맺 었 는데요 . 여기 에 특약 사항 으로 성공 보수 에 대해서 는 현금영수증 을 미발 급 조건 을 들 고 , 착수금 에 대해서 는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였 는데요 . 
 A 씨 는 B 씨 와 함께 소송 에서 승소 하 였 고 , B 씨 가 지정 한 계좌 에 성공 보수금 을 입금 하 였 습니다 . 그리고 약조 한 대로 현금영수증 을 받 지 않 았 는데요 . 
 하 지만 A 씨 는 국세청 에서 세금 계산서 누락 에 대해 포상금 을 지급 한다는 소식 을 듣 고 각종 재판 서류 와 입금 증 등 을 첨부 하 여 B 씨 를 세금 계산서 누락 으로 국세청 에 신고 하 였 습니다 . 신고 를 받 은 국세청 에서 는 B 씨 에게 미발 급 금액 의 50 % 에 해당 하 는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A 씨 에게 는 300 만 원 의 포상금 을 지급 하 였 습니다 . 
 세금 계산서 의 일부 인 현금영수증 , 실수 로 누락 하 더라도 이득 을 취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그 처분 이 굉장히 무거운 데요 . 법률 에 대해서 잘 알 고 어느 정도 세금 계산서 를 누락 하 였을 때 조세 분쟁 이 일어날 것 이 라는 것 을 충분히 이해 하 고 있 는 직업 특성 상 실수 가 아닌 고의 라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 하지만 꼭 이런 문제 는 변호사 사건 을 통해서 만 발생 하 는 것 이 아닌 , 조세 분쟁 즉 세금 계산서 누락 으로 인한 문제 들 은 다양 하 게 발생 합니다 . 
 세금 계산서 는 굉장히 중요 한 자료 이 기 때문 에 처분 도 무겁 고 , 법률 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 이 많 아 조세 분쟁 시 에 전문 변호사 를 찾 아 상담 을 받 는 것 이 좋 은데요 . 다양 한 조세 분쟁 에 는 다양 한 조세 분쟁 사례 에서 승소 한 이준근 변호사 에게 맡겨 주 시 기 바랍니다 . 
 TAG 세금 계산서 , 세금 계산서 누락 , 이준근 변호사 , 조세 분쟁 
 조세 형사 / 허위 세금 계산서 2017 . 12 . 15 . 17 : 22 
 조세 형사 / 허위 세금 계산서 2017 . 12 . 6 . 15 : 26 
 조세 형사 / 허위 세금 계산서 2017 . 11 . 24 . 18 : 55 
 세금 계산서 미 발행 등 부정행위 로 가산세 ? 
 조세 형사 / 허위 세금 계산서 2017 . 11 . 13 . 19 : 15 
 세금 계산서 는 물건 이나 용역 을 공급 하 고 이 와 관련 해 부가가치세 를 포함 해 거래 를 했 다는 내용 을 확인 할 수 있 는 문서 입니다 . 이러 한 세금 계산서 는 후행 과 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 의 근거 된 자료 로 , 매우 귀중 한 자료 이 면서 평소 잘 관리 해 분실 하 는 일 이 없 어야 합니다 . 
 더불 어 매출 세금 계산서 를 적정 신고 기간 내 에 신고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가산세 가 적용 되 기 때문 에 신중 하 게 관리 하 는 것 이 중요 하 며 , 세금 을 줄이 는 지름길 은 적절 하 게 세금 계산서 를 신고 하 고 관리 하 는 것 에서부터 시작 됩니다 . 
 오늘 은 세금 계산서 미 발행 으로 인한 가산세 는 당연 하 다는 판례 를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ㄱ 씨 가 신고 한 매출장 부 내용 들 을 살펴보 면 14 년 부터 15 년 까지 의 매출금 액 은 매출 세금 계산서 의 발행 분과 신용 카드 매출 분 , 현금영수증 발행 분 등 과세 관청 에 세원 이 노출 되 어 있 는 매출 과 관련 해 부가가치세 를 내 야 하 는 기간 말 에 총 매출 금액 의 1 ~ 5 % 정도 를 기장 하 는 방식 으로 되 어 있 었 습니다 . 
 그런데 매 출금액 이 고액 이 면서 도 신고 했 던 매출 대비 매출 누락 비율 이 너무 높 았 고 , ㄱ 씨 가 세금 계산서 미 발행 거래처 와 진행 했 던 거래 와 관련 해 신고 가 누락 되 었 다는 사실 을 알 고 있 었 다는 것 으로 보 았 을 때 매출 을 의도 적 으로 적 게 신고 하 고 세원 이 노출 되 어 있 는 부분 만 회계 사무소 를 통해 이중장부 를 작업 해 왔 던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ㄱ 씨 의 심문 조서 에 따르 면 ㄱ 씨 는 쟁점 매출 누락 을 현금 으로 받 아 무 자료 매입 대금 그리고 인건비 를 지급 하 는 것 에 사용 했 다 진술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조세범 칙조 사심 의 위원장 은 이 사건 과 관련 해 조세 의 부과 징수 를 불 가능 하 게 하 거나 혹은 곤란 하 게 할 수 있 는 부정 한 행위 가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는 판단 을 통해 무혐 의 처분 을 내렸 는데요 . 
 이 와 는 다르 게 조세 심판원 은 고의 적 으로 이중장부 를 작성 하 고 세금 계산서 미 발행 을 통해 매출 누락 을 하 였으며 , 다른 이 의 명의 를 통해 사업자 등록 을 하 고 이 와 더불 어 소득 은 폐 까지 저질렀 기 때문 에 심의 위원장 의 무혐 의 처분 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 기 는 힘들 다 판단 하 였 습니다 . 
 이 에 따라 ㄱ 씨 의 행위 는 부정 행위 이 기 때문 에 부당 과 소 신고 가 산세 를 과세 한 처분 과 관련 해서 는 잘못 이 없 다는 심판 결정 을 내렸 습니다 . 
 오늘 은 세금 계산서 와 관련 해 알아보 며 , 이 와 관련 해 세금 계산서 미 발행 등 부정행위 를 통해 이중장부 를 작성 하 고 소득 을 은폐 하 려 했 던 한 업체 의 심판 결과 를 알아보 는 시간 을 가져 보 았 습니다 . 이 와 같 은 세금 계산서 미 발행 등 과 관련 해 법률 적 도움 이 필요 하 시 다면 언제 든지 이준근 변호사 와 함께 하 시 길 바랍니다 . 
 TAG 부당 과 소 신고 가 산세 , 세금 계산서 , 세금 계산서 미 발행 , 이준근 변호사 
 조세 형사 / 허위 세금 계산서 2017 . 11 . 2 . 16 : 31 
 허위 세금 계산서 처벌 위기 로 ? 
 조세 형사 / 허위 세금 계산서 2017 . 10 . 23 . 19 : 23 
 하청 업체 를 상대 로 갑 질 을 해 허위 로 세금 계산서 를 만들 고 수억 원 을 빼돌린 건 설가 의 회계 담당자 가 경찰 에 덜미 를 잡혔 습니다 . 경찰 에 따르 면 부풀려진 허위 세금 계산서 로 회사 의 자금 을 빼돌린 혐의 로 A 씨 를 불 구속 입건 하 였 는데요 . 허위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한 하청 업체 28 명 도 함께 사 기 방조죄 혐의 로 입건 이 되 었 습니다 . 
 이 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는 입건 이 되 어 유죄 가 성립 될 경우 무거운 과징금 과 처벌 을 받 을 수 있 기 때문 에 주의 하 는 것 이 좋 은데요 . 이번 시간 에 는 이러 한 허위 세금 계산서 의 판례 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사례 로 보 는 허위 세금 계산서 
 허위 로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하 여 수수료 를 챙긴 40 대 에게 법원 이 실형 과 벌금형 을 함께 선고 하 였 습니다 . 대전 지방 법원 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A 씨 에게 징역 2 년 과 집행유예 3 년 , 벌금 10 억 원 을 선고 하 였 습니다 . 
 A 씨 는 대전 에서 B 업체 를 운영 하 며 자료 상과 공모 해 B 업체 를 공급자 로 한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하 며 고철 1 kg 당 40 원 에서 크 게 는 60 원 까지 의 수수료 를 붙여 거래 한 혐의 로 기소 가 되 었 습니다 . 또한 , B 업체 가 다른 회사 에 재화 나 용역 1 억 4000 여 만 원 을 공급 하 지 않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렇게 기재 하 여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하 는 등 총 95 억 원 의 허위 세금 계산서 107 장 을 발행 하 였 습니다 . 
 재판부 는 이러 한 범행 의 동기 와 수법 , 또한 합계액 을 볼 때 죄질 이 불량 하 다고 여겼 지만 피고인 이 자백 하 고 범행 을 주도 하 지 않 은 점 등 을 고려 하 여 양형 을 하 였 다는 것 을 밝혔 습니다 . 
 허위 세금 계산서 사건 은 이준근 변호사 에게 
 위 사례 는 허위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하 여 남 은 차액 으로 개인 적 인 이익 을 챙긴 40 대 남성 에게 실형 과 벌금형 이 모두 선고 된 사례 입니다 . 이 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하 면 무거운 형벌 이 있 을 수 있 는데요 . 그렇 기 때문 에 더더욱 허위 세금 계산서 에 대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면 변호사 와 상담 을 통해 어려움 을 극복 해 나가 시 는 것 이 중요 합니다 . 관련 하 여 사안 에 휘말리 셨 다면 언제 든 관련 경험 이 풍부 한 이준근 변호사 를 찾 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받 은 혐의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