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녁 식대 조 차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는 ’, ( 6 ) ‘ 11 시 , 12 시 퇴근 이 말 이 되 나요 ? □□ 배송 ? 그게 누구 를 위한 것 입니까 ? 계약직 으로 6 개월 씩 ’, ( 7 ) ‘ 정규직 전환율 은 0 %’ 부분 에 관하 여 , ( 1 ) 은 사실 을 기재 한 것 이 아니 라 글쓴이 의 주관 적 판단 이 고 , ( 2 ) 내지 ( 7 ) 은 허위 라는 점 이 입증 되 지 아니하 였 다 . 
 라 . 피고인 들 은 전재 한 글 의 내용 이 진실 이 라고 믿 었 고 , 그렇게 믿 을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으므로 , 피고인 들 의 행위 는 형법 제 310 조 에 의하 여 위법성 이 조각 된다 . 
 2 . 판단 
 가 . 제 1 의 가 . 항 의 주장 에 대하 여 
 인터넷 에 제 3 자 의 표현 물 을 게시 한 행위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단순히 그 표현 물 을 인용 하 거나 소개 하 는 것 에 불과 한 경우 에 는 명예훼손 의 책임 이 부정 되 고 , 제 3 자 의 표현 물 을 실질 적 으로 이용 · 지배 함 으로써 제 3 자 의 표현 물 과 동일 한 내용 을 직접 적시 한 것 과 다름없 다고 평가 되 는 경우 에 는 명예훼손 의 책임 이 인정 된다 ( 헌법 재판소 2013 . 12 . 26 . 선고 2009 헌 마 747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 . 
 판시 각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즉 , ① 피고인 들 은 원 게시 글 의 출처 를 정확히 밝히 지 아니한 채 판시 각 글 을 작성 한 점 , ② 피고인 들 은 원 게시 글 에 관한 인터넷 주소 를 링크 걸 거나 소개 하 는 방식 이 아니 라 원 게시물 의 내용 을 새로운 게 시물 의 형태 로 작성 하 였 던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설령 피고인 들 이 원 게시 글 을 전재 한 것 에 불과 하 더라도 , 피고인 들 의 행위 는 원 게시 글 을 인용 하 거나 소개 하 는 것 을 넘어서 서 판시 각 글 을 직접 적시 한 것 과 다름없 다고 보이 므로 , 피해자 에 대한 명예 훼손 행위 책임 을 부정 할 수 없 다 . 
 나 . 제 1 의 나 . 항 의 주장 에 대하 여 
 판시 각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즉 , ① 피해자 는 절차 에 따라 수습 직원 을 면담 한 후 재계약 여부 를 결정 하 고 있 고 , 수습 기간 중 에 있 는 직원 을 귀책 사유 없이 해고 한 사실 이 없 으며 , 피고인 1 의 게시 글 과 같이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문자 메시지 1 통 으로 소속 직원 을 해고 한 사실 이 없 으므로 , ( 1 ) 의 내용 은 허위 인 점 , ② ○○ 맨 입 · 퇴사 현황 에 따르 면 , 2014 . 12 . 1 . 기준 으로 한 입사 인원 대비 계약 만료 율 은 6 . 8 % 에 불과 하 고 , 각 입사 일별 수습 직원 들 을 기준 으로 보 아도 계약 만료 율 은 최대 13 . 1 % 에 불과 하 므로 ( 각 입사 일 별 로 수습 직원 들 이 전부 계약 종료 로 퇴사 처리 된 사실 이 없 다 ) , ( 2 ) 의 내용 역시 허위 인 점 등 을 고려 하 여 볼 때 , 피고인 1 이 작성 한 글 의 내용 이 전부 허위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다 . 제 1 의 다 . 항 의 주장 에 대하 여 
 판시 각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즉 , ① ( 1 ) 의 내용 은 피해자 소속 직원 들 의 처우 와 대우 , 급여 가 일반 택배 회사 보다 낮 다는 사실 을 적시 한 것 으로서 단순 한 가치 판단 이 라고 보 기 어려운 점 , ② ( 1 ) 내지 ( 6 ) 의 내용 은 게시 글 의 전체 적 인 내용 을 볼 때 , 피해자 의 직원 들 이 밤 늦 게 까지 근무 하 더라도 저녁 식대 조차 별도 로 지급 받 지 못한 채 기본급 만 을 받 고 있 다는 사실 을 적시 한 것 인데 , 피해자 는 직원 들 에게 기본급 외 에 도 시간 외근 로 수당 , 야근 수당 , 휴일 근로 수당 뿐 만 아니 라 저녁 식대 까지 별도 로 지급 한 사실 이 있 으므로 , ( 1 ) 내지 ( 6 ) 의 내용 은 허위 인 점 , ③ 피해자 는 직원 들 의 정규직 전환 을 규정 에 따라 하 여 왔으므로 , ( 7 ) 의 내용 은 허위 인 점 등 을 고려 하 면 , 피고인 2 가 작성 한 각 글 의 내용 역시 모두 허위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라 . 제 1 의 라 . 항 의 주장 에 대하 여 
 형법 제 307 조 제 2 항 의 허위 사실 적시 에 의한 명예 훼손 죄 에서 적시 된 사실 이 허위 인지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적시 된 사실 의 내용 전체 의 취지 를 살펴볼 때 세부 적 인 내용 에서 진실 과 약간 차이 가 나 거나 다소 과장 된 표현 이 있 는 정도 에 불과 하 다면 이 를 허위 라고 볼 수 없 으나 , 중요 한 부분 이 객관 적 사실 과 합치 하 지 않 는다면 이 를 허위 라고 보 아야 한다 . 나아가 행위 자 가 그 사항 이 허위 라는 것 을 인식 하 였 는지 여부 는 성질 상 외부 에서 이 를 알 거나 증명 하 기 어려우므로 , 공표 된 사실 의 내용 과 구체 성 , 소명 자료 의 존재 및 내용 , 피고인 이 밝히 는 사실 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 을 토대 로 피고인 의 학력 , 경력 , 사회 적 지위 , 공표 경위 ,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