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인 기업 활동 촉진 법 시행령 ’ 국무 회의 통과 중소 벤처 기업 부 제공 이 르면 이달 중 협동조합 도 장애 인 기업 으로 인정 돼 공공 기관 우선 구매 등 정부 지원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지금 까지 는 장애 인 이 대표 인 상법 상 회사 나 개인 사업자 만 장애 인 기업 으로 인정받 았 다 . 장애 인 기업 확인 유효 기간 도 종전 2 년 에서 3 년 으로 1 년 늘어난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9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장애 인 기업 활동 촉진 법 시행령 ’ 이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시행령 개정 에 따라 협동조합 이 더라도 장애 인 이 실질 적 으로 소유 하 고 경영 하 면 장애 인 기업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다 . 구체 적 으로 총 조합원 수 의 과반수 가 장애 인 이 고 총 출자 좌수 의 과반수 를 장애인 이 출자 해야 한다 . 또 이사장 은 반드시 장애 인 이 어야 한다 . 다만 비 영리 법인 인 사회 적 협동조합 과 소유 와 경영 기준 설정 이 어려운 협동조합 연합회 는 제외 된다 . 장애 인 기업 확인 을 받 으면 공공 기관 우선 구매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 정책 적 지원 을 받 을 수 있 다 . 이 와 함께 장애 인 기업 확인 유효 기간 을 3 년 으로 연장 하 는 내용 도 개정 됐 다 . 유효 기간 연장 은 장애 인 기업 의 관련 서류 제출 부담 을 줄여 주 기 위해서 다 . 지금 까지 는 2 년 마다 대표 가 장애 인 인 상법 상 의 회사 또는 개인 사업 자임 을 입증 하 는 서류 등 을 제출 해야 했 다 . 권대수 중기 부 소 상공 인 정책 관은 “ 이번 시행령 개정 으로 장애 인 기업 의 활동 영역 이 확대 되 는 한편 장애 인 기업 활동 에 부담 이 되 는 업무 부담 은 경감 돼 다양 한 형태 의 장애 인 기업 이 활성 화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김윤주 기자 kyj @ hani . co . kr ▶ 더불 어 행복 한 세상 을 만드 는 언론 , 한겨레 구독 하 세요 ! ▶ 네이버 뉴스 판 한겨레 21 구독 ▶ 2005 년 이전 < 한겨레 > 기사 보 기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