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건축 규제 를 완화 하 고 있 다 . 그러나 사업 시행 자 가 대지 를 기부 하 더라도 용적 률 인센티브 를 받 을 수 있 는 근거 가 없 고 , 현재 시 · 도 조례 에 위임 한 가로 주택 층수 제한 규정 이 일부 지자체 는 과도 하 게 적용 돼 , 수익 성 저하 로 사업 실적 이 부진 한 상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