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들 이 서민 들 을 대상 으로 한 사금융 의 폐해 를 막 기 위해 ‘ 서민 보호 법안 ’ 을 쏟 아 내 고 있 는 가운데 대부 업체 들 의 회사채 발행 방안 을 놓 고 논란 이 벌어지 고 있 다 . 25 일 금융 권 및 국회 에 따르 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은 대부 업체 의 자금 조달 비용 을 축소 시켜 금리 를 낮추 도록 유도 하 기 위한 방법 으로 회사채 발행 허용 과 시중 은행 의 대부 업체 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법률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이 의원 이 발 의 한 대부 업체 의 회사채 발행 에 대해서 는 찬반 논란 이 엇갈리 고 있 다 . 대부 업체 에 대한 회사채 발행 허용 방안 은 그동안 한국 소비자금융 협회 가 등록 대부 업체 의 금리 를 낮출 수 있 는 방 안 으로 제안 해 왔 고 금융 당국 도 이 에 대한 검토 작업 을 진행 하 고 있 는 사안 이 다 . 대 부업 협회 는 “ 우량 대부 업체 를 선별 해 자금 조달 비용 을 축소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만들 면 오히려 건전 한 대부 시장 을 만들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조속 한 시일 내 회사채 발행 과 금융 권 에서 의 자금 지원 방안 이 허용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금융 권 의 한 관계자 는 “ 서민 들 을 괴롭히 는 고리대금업자 를 근절 하 기 위해서 는 대부 업체 와 사금융 에 대한 금융 당국 의 감독 기능 을 강화 해야 한다 ” 며 “ 감독 기능 없이 대 부업 의 양성 화 방안 만 마련 한다면 결코 서민 들 의 피해 를 줄일 수 없 을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민주 노동당 의 경제 민주 화 운동 본부 는 성명 을 내 고 “ 대부 업체 에 대한 감독 기능 이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는 상황 에서 회사채 발행 등 을 통한 대부 업체 의 자금 조달 활로 까지 열 어 줄 경우 대부 업체 의 대형 화 로 인해 서민 들 의 시름 이 커질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한 편 오 는 9 월 정기 국회 를 앞두 고 여야 국회의원 들 이 서민 보호 를 명분 으로 ▦ 마이크 로 크레디트 도입 ▦ 대부 업체 관리 감독 을 지방 자치 단체 가 아닌 금융 당국 으로 이관 등 을 골자 로 하 는 법안 을 발의 할 계획 이 다 . 박영선 열린 우리 당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마이크 로 크레디트 도입 확대 방안 은 사회 연대 은행 등 을 통한 서민 들 에게 소액 신용 대출 의 활로 를 보장 해야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 은 대 부업 법 이 시행 된 후 에 도 사금융 권 의 평균 금리 가 200 % 를 넘어서 는 상황 에서 불법 적 인 사채 업체 를 단속 하 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 가 맡 고 있 는 대 부업 감독 업무 를 금융 감독원 으로 이관 시키 는 법안 을 제안 했 다 . 한동수 기자 bestg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