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 방안 토론 ( 지디 넷 코리아 = 박수형 기자 ) 신 기술 과 신 산업 의 활성 화 를 가로막 는 규제 를 혁신 하 기 위해 관계 부처 가 모인 범 정부 차원 의 가이드라인 설정 에 이어 대통령 이 직접 주재 하 는 토론회 가 열렸 다 . 매 정부 마다 규제 혁신 을 꾀했 지만 일부 구호 에 만 그쳤 던 것 이 사실 이 다 . 이 에 실제 해결 사례 를 포함 한 추진 성과 를 논의 하 기 시작 한 점 이 눈길 을 끈다 . 정부 는 22 일 오전 청와대 에서 대통령 주재 ‘ 규제 혁신 토론회 ’ 를 열 고 신 산업 과 주요 혁신 성장 선도 사업 에 대한 규제 혁신 추진 성과 와 향후 추진 방안 을 논의 했 다 . 이날 규제 혁신 토론회 는 혁신 성 장 을 뒷받침 하 는 핵심 정책 수단 인 규제 혁신 의 중요 성 에 대해 전 부처 가 함께 공감 하 고 실질 적 인 혁 신방안 을 마련 하 기 위해 열렸 다 . 정부 는 지난해 9 월 발표 한 ‘ 새 정부 규제 개혁 추진 방향 ’ 에서 신 기술 과 신 산업 규제 혁파 방안 을 제시 했 다 . 이후 원칙 허용 과 예외 금지 를 통한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에서 우선 허용 과 사후 규제 를 통한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정부 는 “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은 지금 까지 시도 된 적 이 없 는 혁신 적 인 규제 설계 방식 ” 이 라며 “ 신 제품 과 신 기술 의 신속 한 시장 출시 등 을 우선 허용 하 고 필요시 사후 규제 하 는 방식 으로 규제 체계 를 전환 하 는 것 을 뜻한다 ” 고 설명 했 다 .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은 우선 입법 방식 에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에 ▲ 포괄 적 개념 정의 ▲ 유연 한 분류 체계 ▲ 사후 평가 , 관리 까지 추가 하 는 입법 방식 이 다 . 또 규제 샌드박스 와 같 은 제도 도입 을 통해 신사업 시도 가 가능 하 도록 기존 규제 를 탄력 적용 하 는 방식 을 포함 하 고 있 다 . ■ 38 개 개선 과제 , 포괄 적 네 커티 브 규제 우선 고친다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의 실질 적 인 성과 를 낼 수 있 도록 지난해 10 월 관계 부처 합동 으로 가이드라인 을 만들 었 다 . 이 에 따라 발굴 된 자동차 분류 체계 유연 화 등 총 38 건 의 개선 과제 를 우선 해결 키로 했 다 . 우선 신 제품 이 법령 에 저촉 되 지 않 도록 포괄 적 으로 개념 을 정의 해 올 하반기 부터 LNG 선박 에서 연료 공급 사업 을 할 수 있 고 , OLED 를 활용 한 교통안전 표지판 의 출시 가 가능 해진다 . 선박 연료 공급 업 이 선 박급 유업 에 한정 된 점 을 고쳐 연간 4 . 5 억 달러 의 시장 창출 이 가능 한 LNG 연료 공급 서비스 가 가능 해진다 . 또 기존 발광 형 교통안전 표지 의 광섬유 표현 을 발광체 로 확대 해 OLED 를 적용 할 수 있 게 된다 . 기존 제품 분류 체계 에 포함 되 지 않 는 신 제품 이 나오 더라도 혁신 카테고리 를 신설 해 해결 하 는 과제 도 결과 를 이끌어냈 다 . 이를테면 초소형 삼 륜 전기차 는 현재 자동차 체계 내 에 포함 되 기 어렵 지만 혁신 카테고리 도입 에 따라 초 경량 전기 자동차 를 시장 에 내놓 을 수 있 게 됐 다 . 아울러 16 종 에 한정 된 옥외 광고 물 에 빛 을 이용 한 광고 , 디지털 기술 을 활용 한 광고 가 새롭 게 나올 수 있 고 , 이전 까지 는 장기 이식 이 가능 한 조직 을 13 종 으로 제한 했 지만 장기 등 이 식 윤리 위원회 나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 할 경우 새롭 게 허용 되 는 카테고리 가 늘어난다 . 금지 사항 만 열거 해 별도 로 열거 되 지 않 은 사항 은 원칙 적 으로 허용 하 는 네거티브 리스트 를 통해서 는 유전자 치료 연구 의 대상 질환 을 늘리 고 , 사물 인터넷 환경 센서 를 통해 다양 한 방법 으로 대기 오염 을 측정 할 수 있 게 된다 . 이전 까지 는 유전자 치료 연구 의 대상 질환 을 유전 질환 , 암 , AIDS 로 제한 했 지만 다른 질병 도 유전자 치료 를 위한 연구 를 할 수 있 게 된다는 설명 이 다 . 또 대기 오염 물질 을 측정 하 는 방법 이 기존 법 에 제한 됐 지만 측정 방법 조문 을 없애 IoT 센서 로 다양 한 방식 의 측정 이 가능 해진다 . 이 밖 에 뮤직 비디오 는 자체 심의 만 으로 시장 에 선보일 수 있 게 된다 . 영상물 등급 위원회 사 사전 등급 분류 를 해 왔 지만 , 자율 심의 와 사후 평가 관리 를 도입 하 면서 이뤄진 결과 다 . 또 식품 시험 검사 기관 의 장비 구비 부담 이 줄어든다 . 사전 에 규정 된 설비 기준 을 없애 고 사후 에 보유 설비 적정 성 평가 를 하 는 식 으로 바뀐다 . ■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령 제 개정 추진 정부 는 신 산업 규제 특례 의 원칙 과 기본 방향 을 제시 하 는 ‘ 행정 규제 기본법 ’ 개정 을 추진 한다 . 개정안 에서 는 신 산업 과 신 기술 분야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 을 규정 하 고 , 신 산업 분야 규제 특례 부여 방향 와 규제 정비 의무 를 신설 한다 . 또한 규제 샌드 박스 를 도입 하 기 위한 분야 별 법 적 근거 를 마련 한다 . 규제 샌드박스 는 기존 규제 와 별도 로 신사업 을 테스트 할 수 있 는 환경 을 제공 하 는 제도 다 . 분야 별 로 규제 샌드박스 입법 추진 내용 을 살펴보 면 ▲ ICT 분야 정보 통신 융합 법 ▲ 핀테크 분야 금융 혁신지 원법 ▲ 산업 융합 분야 산업 융합 촉진 법 ▲ 지역 혁신 성장 관련 지역 특구 법 등 4 개 법률 제 개정안 을 마련 하 고 있 다 . 이 법안 은 2 월 국회 에서 논의 될 수 있 도록 한다는 방침 이 다 . 규제 샌드박스 적용 이 가능 한 시범 사업 실 사례 로 는 금융 기관 고객 정보 시스템 의 클라우드 활용 , 인공지능 기반 핀테크 회사 의 대출 업무 등 이 있 다 . 기존 에 는 고객 정보 와 관련 없 는 시스템 만 클라우드 이용 을 허용 했 지만 , 일정 한 요건 을 갖춘 금융 서비스 는 고객 정보 와 관련 된 시스템 도 클라우드 를 이용 해 시범 사업 을 할 수 있 게 하 는 식 이 다 . 또 대출 심사 , 예금 보험 계약 , 신탁 인수 등 은 제 3 자 에 위탁 이 불 가능 했 지만 지정 대리인 을 통한 제 3 자 에 관련 금융 업무 를 최대 2 년 간 위탁 할 수 있 도록 허용 해 인공지능 에 기반 한 대출 심사 서비스 를 개발 한 회사 가 은행 으로부터 대출 심사 업무 를 위탁 받 아 수행 할 수 있 다 . ■ 신 산업 현장 규제 애 로 89 건 해결 정부 는 신 산업 분야 현장 의 목소리 를 수시로 듣 고 적극 적 으로 현장 과 소통 해 신 산업 성장 을 가로막 는 규제 를 혁신 하 고 있 다고 강조 했 다 . 이 를 통해 자율 주행 차 임시 운행 허가 절차 간소 화 등 현장 에서 느끼 는 총 89 건 의 규제 애로 를 해결 했 다고 밝혔 다 . 주요 개선 사례 가운데 현행 규제 와 상충 되 는 지점 은 신 산업 허용 을 위한 법령 개선 으로 해결 했 다 . 과 속 단속 카메라 기능 을 방해 한다는 이유 로 처벌 대상 인 라이다 센서 차량 이 도로 에 다닐 수 있 게 된다 . 온라인 금융 상 담사 와 투자 일임 계약 을 맺 을 수 있 다 . 영상 통화 를 통해 설명 의무 를 이행 하 는 식 으로 로보 어 드 바이저 를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의 대중 화 를 이끌 수 있 게 됐 다 . 사람 과 협동 로봇 이 공장 에서 함께 일 할 수 도 있 다 . 기존 에 는 사람 이 협동 작업장 에 들어갈 때 로봇 이 반드시 정지 해야 했 지만 , 안전 기준 에 부합 하 는 경우 사람 과 공동 작업 을 허용 한다 . 또 농업 진흥 구역 내 모든 적법 건축물 에 태양광 발전 설비 를 설치 할 수 있 게 된다 . 이전 까지 는 2015 년 까지 허가 된 건축물 에 만 태양광 발전 설치 가 허용 됐 다 . 신 산업 을 위한 근거 규정 을 마련 하 는 해결 방식 도 이뤄졌 다 . 이를테면 벌채 후 에 임목 부산물 은 경제 성 부족 으로 산림 에 방치 했 지만 , 신재 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 를 부여 해 미 이용 임목 무 산물 의 쓰임새 가 새로 생겼 다 . 디지털 교과서 의 검정 공고 기간 은 단축 된다 . 검정 을 마친 서책 형 교과서 를 기반 으로 디지털 교과서 를 개발 해도 최소 1 년 6 개월 의 검정 을 거쳐야 했 지만 , 별도 의 패스트 트랙 을 마련 해 디지털 교과서 시장 을 조기 에 창출 시킨다는 계획 이 다 . 현행 규정 의 모호 한 부분 은 규정 을 명확 하 게 고쳐 화학 물질 관리법 에 따른 별도 시설 투자 비 부담 을 줄이 고 ,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 는 의료 광고 심의 없이 광고 할 수 있 게 됐 다 . 복잡 하 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는 간소 하 게 줄였 다 . 우선 정보 보호 인증 제도 인 ISMS 와 PIMS 를 통합 해 기업 의 관리 비용 부담 을 줄였 다 . 유사 한 심사 항목 을 가진 제도 를 단일 체계 로 통합 하 는 동시 에 심사 기간 과 인증 수수료 도 줄였 다 . 자율 주행 차 임시 운행 허가 절차 도 간소 화 됐 다 . 모든 허가 신청 차량 에 안정 성 검증 을 했 지만 , 동종 차량 여러 대 가 신청 할 경우 1 대 만 선별 검증 하 는 식 이 다 . 의료 기기 의 해외 허가 를 위한 제출 서류 도 줄였 다 . 기존 에 는 의료 기기 기술 문서 의 재 발급 과 최종 본이 발급 되 나 해외 허가 용 으로 는 재 발급 불 가능 했 지만 이 를 허용 키로 했 다 . 이 밖 에 채혈침 등 글로벌 의약품 임상 시험 용 의료 기기 의 수입 이 간편 해진다 . 통관 때 마다 매번 ‘ 시험 용 의료 기기 확인 서 ’ 를 발급 받 아 제출 했 지만 , 다년간 임상 시험 을 할 때 ‘ 시험 용 의료 기기 확인 서 ’ 를 최초 1 회 만 발급 하 도록 한다 . 박수 형 기자 ( psooh @ zdnet . co . kr ) ▶ 네이버 채널 에서 ‘ 지디 넷 코리아 ’ 를 구독 해 주 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