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7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가 처리 한 ' 한국 은 행법 개정안 ' 을 두 고 한은 과 정부 는 최후 까지 날카롭 게 대립 했 다 . 개정안 에 는 한은 에 제한 적 조사 권 을 주 고 , 탄력 적 통화 정책 운용 근거 를 법률 에 명시 하 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한은 측 주장 들 이 대부분 수용 된 셈 이 다 . 한은 은 숙원 사업 처리 가능 성 이 높 아 지 자 반색 하 고 있 다 . 금융 안정 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조치 가 취해졌 다는 종전 입장 도 재 확인 했 다 . 이성태 한 은 총재 는 나아가 ' 지급 준비금 적립 대상 을 예금 유사 상품 으로 확대 한 조항 은 한은 이 금융 기관 을 손아귀 에 넣 겠 다는 의도 ' 라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의 지적 에 " 개정안 은 현실 과 법 의 괴리 를 줄이 기 위해 그 같 은 조항 을 담 은 것 " 이 라며 반박 했 다 . 이어 금융 기관 에 대한 긴급 여신 지원 시 기획 재정부 장관 의 의견 을 듣 도록 한 조항 신설 에 유감 을 표 하 기 도 했 다 . 이 총재 는 " 이 조항 이 한은 이 금융 위기 에 적극 대응 해야 한다는 측면 에서 논의 된 한 은 법 개정 의 취지 와 통화 신용 정책 의 자율 성 , 중립 성 을 보장 하 는 현행 한 은 법 제 3 조 에 배치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나 한 은 법 처리 를 내년 으로 미루 자고 주장 해 온 기획 재정부 는 사실상 법안 처리 에 반대 한다는 입장 을 분명히 하 고 있 다 . 재정부 허경욱 1 차관 은 " 재정 위 의 결정 을 존중 하 지만 , 정부 는 여전히 좀 더 시간 을 가지 고 내년 에 개정안 을 처리 하 는 것 이 좋 겠 다는 의견 을 가지 고 있 다 " 며 " 긴급 여신 지원 시 한은 이 재정부 장관 의견 을 청취 토록 한 것 은 기존 제도 를 법제 화 한 것 에 불과 하 다 " 고 평가 했 다 . 한편 금융 권 도 긴급 기자 회견 을 열 고 한 은 법 개정안 에 대한 반대 의사 를 밝혔 다 . 감독 당국 이 늘 어 눈치 볼 일 이 더 많 아 졌 다는 푸념 도 나왔 다 . 은행 연합회 와 금융 투자 협회 , 저축 중앙 회 , 여신 금융 협회 등 6 개 금융 협회 회장단 은 이날 오후 명동 은행 회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한 은 법 개정안 이 시행 되 면 은행 수지 에 악영향 을 미칠 뿐 아니 라 시장 금리 인상 에 도 영향 을 줄 것 " 이 라며 " 이 는 국제 적 인 흐름 에 도 역행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지금 까지 는 지급 준비금 에 예금 만 포함 돼 있 었 지만 , 개정안 은 은행 채 등 도 여기 에 포함 할 수 있 게 해 금융 회사 들 이 여러 시어머니 를 모시 게 됐 다 " 고 비판 하 기 도 했 다 . / 박연미 기자 change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