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상한제 ’ 도입 은 정부 한테 도 필요 하 다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 ’ 는 정부 가 출연 하 고 , 이것 을 바탕 으로 한국장학재단 이 채권 을 발행 해서 재원 을 조달 한다 . 따라서 적정 금액 으로 등록금 이 책정 되 지 않 으면 정부 의 재정 만 축 날 뿐 이 다 . 국민 의 세금 으로 사학 의 배불리 기 를 했 다는 비판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을 것 이 다 . 여기 에 대해 교과 부 는 대학 들 의 합리 적 인 등록금 책정 을 위해서 학생 1 인 당 교육비 산정 근거 를 공시 하 도록 하 고 , 등록금 인상 률 에 따라 인센티브 를 주 도록 하 겠 다고 밝히 고 있 다 . 하지만 강제력 도 없 는 공시 와 조금 의 인센티브 를 위해서 , 고액 등록금 을 통해 8 조 원 에 가까운 적립금 을 쌓 아 두 고 재단 배불리 기 를 하 고 있 는 사학 들 이 등록금 인상 을 포기 할지 의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