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 의 대척점 에 있 는 경제 정책 이 신 자유주의 기반 의 자본 ( 대 기업 ) 주도 경제 정책 이 될 것 이 다 . 이명 박근혜 정부 를 거치 는 동안 줄곧 유지 해 온 정책 이 었 는데 아 시 는 바 와 같이 법인 세금 을 줄여 기업 이 활동 하 기 좋 게 만들 면 기업 이 고용 을 늘여 실업 이 줄 고 그 결과 서민 들 의 지출 이 많 아 져 경기 가 활성 화 된다는 개념 이 다 . 트리클다운 ( 낙수 효과 ) 이론 으로 표현 되 는 이 이론 은 기업 이 돈 을 많이 벌 면 분수 가 넘치 는 것 처럼 밑 으로 흘러내려 서민 들 도 잘 살 게 된다는 것 인데 , 우리 가 보 아 왔 듯이 기업 은 돈 을 벌 었 으나 투자 하 지 않 고 직원 의 고용 은 줄이 면서 임시직 과 계약직 으로 대체 하 면서 노동 의 질 을 하락 하 면서 실업 율 은 높 아 져 경제 가 최악 으로 치닫 고 있 는 상태 에서 문정부 가 이어받 았 음 을 기억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