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 통합 정당 의 강령 과 당헌 : 진보 의 원칙 과 가치 가 삭감 되 다 | 노동자 연대 
 레프트 21 69 호 | 2011 - 11 - 24 
 민주 노동당 , 참 여당 , 통합 연대 가 최근 합의 한 과도 강령 은 5 · 31 합의 문 ( ‘ 진보 정치 대통 합 과 새로운 진보 정당 건설 을 위한 진보 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 합의 문 ’) 에 비해서 후퇴 했 다 . 민주 노동당 과 진보신 당 이 통합 을 추진 하 며 잠정 합의 했 던 8 · 28 합의 문 에 도 못 미친다 . 
 5 · 31 합의 문도 반 자본주의 적 요소 가 희미 해 지 고 ‘ 노동자 정치 세력 화 ’ 가 “ 노동 존중 ” 이 라는 표현 으로 대체 되 는 등 민주 노동당 창당 강령 에 비해서 는 후퇴 한 것 이 었 다 . 그럼에도 5 · 31 합의 문 전문 에 는 “ 세계 변혁 운동 의 이상 과 역사 적 성과 를 비판 적 으로 계승 ” 하 고 “ 자본주의 의 한계 와 폐해 를 극복 ” 한다고 돼 있 었 다 . 또 , “ 남 한 자본주의 와 북한 사회주의 의 한계 를 넘 어 ” 서 고 , “ 초 국적 자본 과 재벌 등 모든 독점 권력 을 반대 하 고 , 노동자 민중 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사회 생활 전반 의 진정 한 주인 이 되 는 정치권력 을 수립 ” 한다고 명시 돼 있 었 다 . 참 여당 은 5 · 31 합의 문 의 이런 내용 이 ‘ 편향 된 이념 적 접근 ’ 이 라며 껄끄러워 했 다 . 
 그리고 결국 , ‘ 3 자 통합 정당 ’ 강령 에서 는 5 · 31 합의 문의 ‘ 전문 ’ 이 완전히 삭제 됐 다 . ‘ 참여 당 이 진보 로 이동 하 면서 5 · 31 합의 문도 동의 했으니 통합 해도 진보 적 가치 는 후퇴 하 지 않 을 것 ’ 이 라던 민주 노동당 지도부 의 말 은 사실 이 아니 었 던 것 이 다 . 이미 민주 노동당 지도부 는 참여 당과 의 통합 을 위해 급진 적 인 성격 의 창당 강령 을 후퇴 시킨 바 있 는데 , 이제 3 자 통합 정당 의 강령 에서 도 더 후퇴 하 게 된 것 이 다 . 
 전문 이 삭제 된 것 만 문제 가 아니 다 . 강령 본문 의 각 조항 들 에서 도 전반 적 후퇴 가 발견 된다 . 
 첫째 , 노동자 중심 성 이 희미 해졌 다 . 5 · 31 합의 문 이나 8 · 28 합의 문 에 는 노동자 진보 정당 답 게 노동 관련 조항 이 가장 앞부분 에 배치 돼 있 었 다 . “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이나 “ 파견 제 철폐 ” ,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보장 ” , “ 노동 3 권 의 완전 보장 ” 등 이 강령 의 가장 우선 적 인 부분 이 었 던 것 이 다 . 이 에 대해 참 여당 은 “ ‘ 노동자 정당 ’ 의 면모 를 보이 는 것 을 경계 해야 ” 한다며 거부 감 을 드러내 왔 다 . 결국 ‘ 3 자 통합 정당 ’ 강령 에서 는 노동 관련 내용 이 강령 의 맨 뒷부분 으로 밀려났 다 . 
 전반 적 후퇴 
 반면 , 강령 전문 이 없 는 상태 에서 “ 보편 적 복지 사회 를 실현 한다 ” 가 첫째 강령 으로 제시 되 고 있 다 . 민주 노동당 창당 강령 의 반 자본주의 적 지향 이 사라진 상황 에서 , 이것 은 결국 새로운 통합 당 의 전반 적 인 지향 점 이 ‘ 복지 사회 ’ 로 낮 아 진 느낌 을 준다 . 
 둘째 , 복지 요구 수준 도 낮 아 졌 다 . 무상 의료 구현 앞 에 “ 단계 적 ” 을 삽입 했 고 , 초중 등 교육 에 대한 “ 즉각 적 무상 교육 ” 이 “ 의무 교육 ” 으로 바뀌 었 으며 , 대학 을 포함 한 고등교육 에 무상 교육 을 확대 한다는 구절 앞 에 도 “ 단계 적 ” 이 라는 단서 가 붙 었 다 . “ 돌봄 노동 과 가사 노동 을 사회 화 하 여 국가 가 이 를 책임진다 ” 도 “ 돌봄 노동 과 가사 노동 에 대한 사회 적 책임 을 강화 한다 ” 로 완화 됐 다 . 
 셋째 , 참 여당 의 친 자본주의 적 성격 을 반영 하 듯 , 생산 수단 에 대한 소유 관련 내용 도 대폭 후퇴 했 다 . “ 토지 사회 화 추진 ” 이 삭제 됐 고 “ 국가 기간 산업 및 사회 서비스 의 민영화 를 중단 ” 한다는 내용 이 “ 민영화 추진 을 중단 ” 하 는 것 으로 바뀌 었 다 . 이미 민영화 된 것 을 되돌리 겠 다는 함축 은 사라진 것 이 다 . “ 투기 적 금융 자본 규제 등 금융 부문 의 공공 성 강화 와 사회 화 추진 ” 도 사라졌 다 . 
 넷째 , 반제국주의 와 민주주의 관련 내용 도 후퇴 했 다 . 국정원 같 은 “ 폭압 기구 를 해체 ” 한다는 내용 이 삭제 됐 다 . 또 , 한반도 · 동북아 의 비 핵 · 평화 체제 를 구축 하 는 것 과 “ 연동 ” 해서 주한 미군 을 철수 시키 겠 다고 돼 있 다 . 주한 미군 이 존재 하 는 상황 에서 는 한반도 평화 가 가능 하 지 않 는 데 도 주한 미군 의 우선 적 철수 를 분명히 하 지 않 는 것 이 다 . 
 마지막 으로 , 5 · 31 합의 문 에 명시 돼 있 던 반신 자유주의 의 핵심 과제 인 “ 한미 FTA , 한 EU FTA 반대 ” 도 사라졌 다 . 대신 , “ 불 평등 조약 과 협정 을 개정 , 폐지 ” 하 는 것 으로 모호 하 게 처리 했 다 . FTA 추진 의 원죄 가 있 는 참여 당과 의 통합 때문 에 벌어진 후퇴 일 것 이 다 . 
 이 모든 것 은 참여 당과 의 통합 이 진보 적 원칙 과 가치 를 후퇴 , 삭감 시키 며 진보 의 정체 성 훼손 을 낳 을 것 이 라는 우려 가 사실 이 었 음 을 증명 한다 . 실제 통합 당 의 강령 확정 과정 에서 또 어떤 추가 적 후퇴 가 있 을지 도 걱정 된다 . 
 당헌 도 후퇴 했 다 
 민주 노동당 , 참 여당 , 통합 연대 가 합의 한 당헌 안 도 8 월 28 일 민주 노동당 과 진보신 당 이 합의 한 것 에 비해 후퇴 했 다 . 강령 과 마찬가지 로 당헌 도 전문 이 삭제 됐 다 . 8 · 28 당헌 합의 안 전문 에 는 “ 신자유주의 와 분단 체제 를 극복 하 고 평등 과 통일 , 생태 와 평화 , 국민 이 정치 의 주인 이 되 는 새로운 세상 을 열 고자 한다 ” , “ 노동자 , 농민 , 빈민 , 중소 영세 상공 인 , 시민 , 여성 , 청소년 , 장애 인 , 이주노 동자 , 사회 적 소수자 의 권리 를 실현 하 는 정당 이 다 ” 등 의 내용 이 있 었 다 . 
 “ 중앙 위원회 는 지지 단체 에 일 정수 의 당 대회 대의원 을 배정 할 수 있 다 ” 는 내용 도 삭제 됐 다 . 이 에 따르 면 노동 할당 대의원 제도 도 사라질 가능 성 이 크 다 . 노동 할당 대의원 제도 는 민주 노총 조직 노동자 들 의 권익 과 목소리 를 반영 하 려는 노동자 정당 고유 의 제도 인데 말 이 다 . 
 무엇 보다 진보 정당 의 민주 적 성격 을 대표 했 던 ‘ 진성 당 원제 ’ 의 원칙 이 크 게 훼손 됐 다 . 과도기 당 의 중요 한 결정 권 을 모두 50 명 안팎 의 전국 운영 위원회 에 둔 것 이 다 . 기층 의 의견 을 민주 적 으로 반영 하 기 위한 대표 적 제도 인 대의원 구조 도 없 어 졌 다 . 
 뿐 만 아니 라 , 총선 후보 도 지역 에서 합의 가 되 지 않 으면 전국 운영 위원회 에서 결정 하 기 로 했 다 . 총선 후보 를 평당원 들 이 철저히 검증 하 고 선택 할 권리 도 없 어 지 는 것 이 다 . 반면 , 이 상황 에서 “ 당 이 추천 하 는 공직 선거 후보 자 를 지원 ” 하 는 것 을 ‘ 당원 의 의무 ’ 로 새롭 게 추가 했 다 . 
 결국 3 자 통합 정당 은 그 추진 과정 과 결과물 모두 가 비 민주 적 이 고 노동자 민주주의 와 진성 당 원제 를 파괴 하 고 있 다 . 이래 놓 고서 대외 적 으로 는 “ 당원 들 이 당 의 중요 한 정책 과 진로 를 결정 하 는 당원 민주주의 를 올바로 구현 ” ( 3 자 통합 선언 기자 회견 문 ) 하 겠 다고 말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진보 의 원칙 과 가치 를 훼손 하 는 참여 당과 의 통합 시도 는 즉각 중단 돼야 한다 . 
 3 자 통합 추진 위한 당 대회 소집 을 반대 합니다 ㅡ 민주주의 를 위해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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