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소비 무너지 면 끝장 판단 … " 시간 없 다 , 포켓 에 바로 돈 꽂 아라 " 조선일보 김신영 기자 입력 2020 . 03 . 19 03 : 06 [ 코로나 경제 위기 ] 2001 · 2008 이어 3 번 째 현금 살포 , 연소 득 100 만 달러 이상 은 제외 WSJ " 8 개월 걸리 는 소득세 면제 보다 신속 "… 의료비 지급 성격 도 日 도 금융 위기 직후 돈 줬 지만 3 분 의 1 만 소비 로 연결 , 효과 논란 " 미국 국민 은 지금 현금 이 아주 급합니다 . 그러므로 정부 는 지금 , 그러니까 바로 지금 현금 을 지급 하 고자 합니다 . "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 은 17 일 우한 코로나 피해 지원 을 위한 ' 현금 직접 살포 ' 라는 특단 대책 을 발표 하 면서 긴박 한 상황 임 을 수차례 강조 했 다 . 미국 정부 가 이날 발표 한 코로나 사태 지원금 은 총 1 조 2000 억 달러 ( 약 1505 조 원 ) 다 . 2010 년 대 초 극심 한 재정 위기 를 겪 은 후 정부 지출 을 억제 해 온 유럽연합 ( EU ) 도 이른바 3 % 룰 ( 재정 적자 를 국내 총생산 3 % 이하 로 유지 ) 을 일시 적 으로 유예 하 기 로 방침 을 정한 것 으로 17 일 전해졌 다 . 미 연준 의 제로 금리 와 양 적 완화 전격 도입 ( 15 일 ) 등 통화 · 금융 정책 만 으로 는 ' 약발 ' 이 안 먹히 면서 증시 가 폭락 하 자 각국 정부 가 나랏돈 ( 재정 ) 풀기 라는 최후 수단 을 빼 든 것 이 다 . 마틴 울프 칼럼니스트 는 17 일 파이낸셜 타임스 에 " 정부 가 재정 을 자유 롭 게 쓰 는 전시 ( 戰時 ) 와 마찬가지 로 코로나 사태 가 발생 한 지금 도 재난 방지 를 위해 정부 가 가진 자원 을 최대한 빠르 게 투입 해야 할 때 " 라고 썼 다 . ◇ 미 " 1 인 당 1000 달러 일시금 지급 " 17 일 트럼프 대통령 이 발표 한 미국 정부 재정 투입 계획 의 핵심 은 코로나 경제 피해 를 완화 하 기 위한 일종 의 재난 지원금 이 다 . 대다수 국민 에게 일시금 을 보내 주 는 방식 으로 , 소득 이 줄어든 국민 이 식료품 등 생필품 을 살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취지 다 . 현금 뿌리 기 를 비난 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은 " 경제 위기 의 심각 함 을 고려 할 때 현금 지원 이 절실 하 다는 주변 의 조언 을 받아들였 다 " 고 말 했 다 . 트럼프 와 재무 장관 “ 2 주 안 에 수표 지급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17 일 ( 현지 시각 ) 백악관 코로나 대응 태 스 크 포스 브리핑 에서 질문 하 려 손 을 든 기자 들 을 향해 손짓 하 고 있 다 . 이날 트럼프 대통령 은 코로나 사태 로 위기 에 빠진 가계 와 기업 을 위해 1 조 2000 억 달러 ( 약 1505 조 원 ) 를 투입 한다고 발표 했 다 . / AP 연합 뉴스 정확 한 지원 금액 은 아직 조율 중 이나 므누신 재무 장관 은 " 1 인 당 1000 달러 는 넘 을 것 " 이라고 규모 를 대략 밝혔 다 . 월스트리트 저널 은 재무 부 관계자 말 을 인용 해 " 총 1 조 2000 억 달러 중 1 차 로 2500 억 달러 를 지원금 으로 지급 하 고 , 필요 할 경우 몇 주 후 한 번 더 2500 억 달러 를 푸 는 방안 이 거론 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지원 시기 는 이르 면 2 주 내 , 늦 어도 4 월 말 이 될 전망 이 다 . 다만 연소 득 100 만 달러 가 넘 는 초고 소득 층 은 지원 대상 에서 제외 한다고 므누신 장관 은 밝혔 다 . 재난 지원금 ( 2500 억 달러 × 2 회 ) 을 제외 한 나머지 지원금 은 소 상공 인 및 항공사 등 코로나 사태 로 피해 를 본 산업 에 집중 적 으로 투입 할 계획 이 라고 블룸버그 는 전했 다 . ◇ 가장 신속 한 방법 선택 일회성 재난 지원금 은 2001 년 닷컴 거품 붕괴 나 2008 년 금융 위기 직후 에 도 미국 · 일본 등 이 활용 한 적 이 있 는 정책 이 다 . 금융 위기 직후 미 정부 는 연봉 7 만 5000 달러 이하 인 1 억 3000 만 명 ( 인구 의 약 40 %) 에게 1 인 당 300 ~ 600 달러 를 일회 성 으로 지급 했 다 . 트럼프 정부 의 코로나 재난 지원금 은 대부분 의 국민 에게 훨씬 큰 지급액 을 긴급 하 게 지원 한다는 면 에서 이전 보다 강도 가 세 다 . 유럽 의 자동차 공장 이 일제히 문 을 닫 고 소비 와 왕래 가 멈춰 선 현 경제 상황 을 트럼프 정부 가 그만큼 심각 하 게 받아들이 고 있 는 것 이 다 . 므누신 장관 은 이날 지원 책 을 발표 하 며 " 정부 개입 이 없 다면 미국 실업 률 이 20 % 에 육박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월스트리트 저널 은 " 그동안 거론 돼 온 급 여세 면제 대신 재난 지원금 지급 으로 지원 방침 을 바꾼 데 는 일시금 지급 절차 가 도입 에 최장 8 개월 이 필요 한 면세 ( 免稅 ) 보다 는 신속 하 기 때문 " 이라고 전했 다 . 건강 보험 이 열악 한 미국 실정 을 감안 할 때 코로나 로 발생 할 수 있 는 의료비 를 지급 할 가장 간단 한 방식 이 일시금 지급 이 라는 시각 도 있 다 . 재난 지원금 지급 을 통해 미국 은 국민 에게 최소한 의 비상금 을 지원 하 고 소비 진작 을 통해 경기 에 온기 를 불 어 넣 기 를 기대 하 고 있 다 . 하지만 금융 위기 직후 일본 이 현금 을 지급 했 을 때 실제 소비 로 이어진 돈 은 3 분 의 1 정도 에 머무르 는 등 효과 에 대해서 는 아직 논란 이 분분 하 다 . 미 정부 는 재난 지원금 지급 을 위한 재원 을 국채 발행 으로 조달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시장 에 미국 국채 가 대거 풀리 리라는 전망 이 번지 면서 17 일 미국 국채 가격 은 큰 폭 으로 하락 ( 금리 상승 ) 했 다 . 좋 아요 6 관련 기사 를 더 보 시 려면 , 靑 서 도 " 취약 계층 에 현금 주자 " 기류 … 2 차 추경 할 수 도 안준용 기자 커 들 로 백악관 경제 위원장 " 코로나 확산 대응 에 1000 조 원 투입 할 것 " 이용성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