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협의 한다 ’ 는 내용 의 합의 를 한 사실 , 교섭 대표 노조 인 이 사건 지부 는 2011 년 도 단체 협약 의 효력 연장 규정 ( 제 40 조 ) 에 근거 하 여 교섭 창구 단일 화 이후 에 도 2014 . 5 . 30 . 자 합의 체결 시 까지 연 2 , 000 시간 씩 근로 시간 면제 한도 를 적용 받 아 왔으나 , 소수 노조 에 속하 는 원고 분회 의 대표자 들 은 근로 시간 면제 제도 가 시행 된 2010 . 7 . 1 . 이래 단체 협약 에 규정 이 없 다는 등 의 이유 로 근로 시간 면제 한도 를 전혀 적용 받 지 못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나 ) 피고 들 은 교섭 대표 노조 인 이 사건 지부 의 대표자 들 에 대하 여 만 근로 시간 면제 를 제공 하 면서 , 근로 시간 면제 를 제공 받 지 못한 원고 분회 의 근로 시간 면제 요구 에 도 불구 하 고 이 사건 지부 와 근로 시간 면제 에 관한 합의 체결 을 지연 하 다가 2014 . 5 . 30 . 에 야 비로소 조합원 수 에 비례 하 여 각 노동조합 에서 근로 시간 면제 제도 를 사용 한다는 내용 의 합의 를 하 였 다 . 피고 들 이 교섭 창구 단일 화 가 이루어진 이후 에 교섭 대표 노조 인 이 사건 지부 에 는 근로 시간 면제 를 제공 하 면서 원고 분회 에 는 이 를 제공 하 지 않 은 것 은 차별 에 해당 한다 . 
 다 ) 나아가 위 차별 에 합리 적 이유 가 있 는지 에 관하 여 본다 . 위 인정 사실 및 거시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보 면 , ① 노동조합법 제 24 조 제 4 항 에 의하 면 , 근로 시간 면제 한도 에 관하 여 조합원 수 등 을 고려 하 도록 되 어 있 음 에 도 피고 들 은 2013 . 1 . 1 . 부터 2014 . 5 . 31 . 까지 의 기간 동안 원고 분회 에 전혀 근로 시간 면제 제도 를 제공 하 지 않 은 점 , ② 근로 시간 면제 제도 는 노동조합 전임자 로 하여금 임금 의 손실 없이 사용 자 와 의 협의 · 교섭 , 고충 처리 , 사업 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 의 활동 및 노동조합 의 유지 · 관리 업무 를 할 수 있 는 시간 을 확보 하 여 주 기 위한 것 인데 , 교섭 대표 노조 가 아닌 노동조합 의 전임자 라고 하 여 위 와 같 은 조합 활동 에 필요 한 시간 이 교섭 대표 노조 의 전임자 에 비해 훨씬 적 다고 볼 수 도 없 는 점 , ③ 피고 들 의 주장 대로 근로 시간 면제 제도 는 ‘ 단체 협약 으로 정하 거나 사용 자 가 동의 하 는 경우 ’ 에 적용 이 가능 한 것 이 기 는 하나 ( 노동조합법 제 24 조 제 1 항 ) , 피고 들 이 원고 분회 에 근로 시간 면제 를 제공 하 지 않 은 2013 . 1 . 1 . 부터 2014 . 5 . 31 . 까지 의 기간 동안 에 도 교섭 대표 노조 인 이 사건 지부 에 근로 시간 면제 를 제공 한 이상 , 원고 분회 에 도 일정 정도 의 근로 시간 면제 를 제공 함 이 마땅 하 다고 보이 는 점 , ④ 원고 분회 는 2014 . 5 . 30 . 자 합의 이전 부터 피고 들 과 이 사건 지부 에 근로 시간 면제 를 제공 해 줄 것 을 요구 하 였 고 , 위 합의 당시 피고 들 과 이 사건 지부 는 원고 분회 가 2013 . 1 . 1 . 부터 2013 . 5 . 30 . 까지 전혀 근로 시간 면제 를 부여받 지 못한 사정 을 고려 하 여 이 를 보상 할 수 있 는 조치 를 취할 여지 가 있 었 음 에 도 그 와 관련 된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점 등 이 인정 되 고 , 이러 한 사정 을 감안 하 면 , 피고 들 이 2013 . 1 . 1 . 부터 2013 . 5 . 31 . 까지 교섭 대표 노조 에 만 근로 시간 면제 를 제공 하 고 원고 분회 에 이 를 제공 하 지 않 았 으며 , 2014 . 5 . 30 . 자 합의 를 체결 하 면서 이 에 관한 아무런 대상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것 에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라 ) 피고 들 의 행위 는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교섭 대표 노조 와 소수 노조 를 차별 한 것 으로 공정 대표 의 무 위반 에 해당 한다 . 피고 들 의 공정 대표 의 무 위반 행위 로 인하 여 원고 분회 의 대표자 들 은 노조 활동 을 위한 근로 시간 면제 를 받 지 못하 여 연차 나 휴일 및 평일 대체 근로 나 휴가 신청 등 을 통하 여 노조 활동 을 하 게 되 었 고 , 원고 분회 는 이 사건 지부 에 비하 여 교섭 력 이나 단결 력 이 약화 되 는 무형 의 손실 을 입 게 되 었 다 . 
 마 ) 피고 들 은 위 와 같 은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무형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다만 피고 들 과 교섭 대표 노조 사이 에 근로 시간 면제 에 관한 합의 가 지체 된 것 에 대한 책임 이 오로지 피고 들 에게 만 있 다고 보 기 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감안 하 면 , 피고 들 이 원고 에게 지급 할 위자료 를 각 5 , 000 , 000 원 으로 정함 이 타당 하 다 . 
 다 . 소결 
 원고 에게 , 1 ) 피 고 금남 교통 운수 등 은 각 10 , 000 , 000 원 ( ＝ 노조 사무실 등 미 제공 으로 인한 위자료 5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