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 6 개월 … 은행 들 꼼수 장사 ‘ 눈총 ’ - 교차로 저널 - 교차로 신문 
 [ 재 태 크 / 금융 ] 	 금융 위기 6 개월 … 은행 들 꼼수 장사 ‘ 눈총 ’ 
 09 . 04 . 06 09 : 18 : 34 
 미국 발 금융 위기 이후 6 개월 간 국내 시중 은행 들 이 보인 ‘ 비뚤어진 행태 ’ 에 대한 비판 의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정부 와 금융 당국 이 유동 성 위기 를 겪 는 은행 에 대한 지원 에 총력 을 기울였 지만 은행 들 은 실물 경제 지원 보다 는 ‘ 이 자 장사 ’ 에 만 치중 하 고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은행 들 은 또 정부 에 기대 면서 간섭 은 기피 하 는 이중 적 행태 를 보이 고 있 다 . 
 ◇ 대출 은 기피 , 이자 장사 에 치중 
 금융 감독원 은 지난 12 일 국내 14 개 은행 이 저 신용자 ( 7 등급 이하 ) 에 대해 올해 1 조 3600 억 원 을 대출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이달 중 저 신용 자 를 위한 대출 상품 을 내놓 기 로 한 ㄱ 은행 은 다음 달 로 출시 를 미뤘 고 , ㄴ 은행 은 계획 조차 세우 지 않 고 있 다 . 5 개 은행 이 2006 년 부터 판매 하 기 시작 한 저 신용 자 대출 실적 은 지난달 말 현재 1597 억 원 으로 설정 한도 ( 5900 억 원 ) 의 27 % 에 그치 고 있 다 . 
 한국은행 의 기준 금리 인하 로 변동 형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의 기준 이 되 는 양도 성 예금 증서 ( CD ) 금리 도 25 일 연 2 . 43 % 로 떨어졌 지만 은행 들 이 CD 금리 에 붙이 는 가산 금리 를 대폭 올리 면서 연 4 ~ 5 % 대 를 유지 하 고 있 다 . 26 일 고시 된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는 국민은행 연 3 . 19 ~ 4 . 69 %, 신한은행 연 3 . 23 ~ 4 . 53 %, 우리은행 연 3 . 33 ~ 4 . 63 %, 하나 은행 연 3 . 63 ~ 5 . 33 % 등 이 다 . 
 예대 금리 차 ( 대출 금리 와 예금 금리 차이 ) 도 금융 위기 이후 점차 커지 고 있 다 . 지난 1 월 은행 의 저축 성 수신 평균 금리 는 연 4 . 16 % 지만 대출 평균 금리 는 연 5 . 91 % 로 집계 돼 예대 금리 차 가 3 년 2 개월 만 에 최대치 인 1 . 75 % 포인트 에 이르 렀다 . 한은 이 실물 경제 지원 을 위해 환매 조건 부채 권 ( RP ) 매입 등 을 통해 은행 들 에 저리 의 자금 을 풀 어도 은행 들 이 이 를 머 니 마켓 펀드 ( MMF ) 에 예치 해 금리 차액 을 챙기 기 도 했 다 . 
 외화 유동 성 부족 현상 을 겪 던 지난해 10 월 정부 가 은행 의 대외 채무 지급 보증 을 해 주 는 대가 로 중소기업 대출 의무 비율 을 일정 수준 ( 시중 은행 45 %, 지방 은행 60 %) 으로 유지 키로 했으나 지난해 11 ~ 12 월 점검 결과 18 개 시중 은행 중 외환 · 한국 씨티 · SC 제일 · 광주 · 전북 · 대구 은행 등 6 개 은행 이 목표 에 미달 했 다 . 
 ◇ 지원 은 받 되 간섭 은 기피 
 정부 가 은행 의 대외 채무 지급 보증 을 약속 했 지만 은행 들 이 외화 차입 을 위해 지급 보증 을 신청 한 사례 는 하나 은행 ( 5 억 달러 ) 1 건 에 불과 한 실정 이 다 . 정부 지급 보증 을 받 을 경우 외화 조달 비용 이 낮 아 지 는데 도 정부 의 경영 간섭 을 우려 해 금리 가 비싼 사모 채권 등 에 의존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또 정부 가 지급 보증 을 해 주 는 조건 으로 은행 들 은 외화 자산 매각 등 에 나서 기 로 했 지만 추진 실적 은 거의 없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지난 1 월 은행 들 의 건설 · 조선사 에 대한 신용 위험 평가 결과 B 등급 ( 일시 적 유동 성 부족 ) 으로 분류 된 신창건설 이 법정 관리 를 신청 하 면서 부실 평가 논란 도 일 고 있 다 . 증권사 애널리스트 는 “ 은행 입장 에서 는 구조 조정 기업 이 늘어날수록 손실 이 커지 기 때문 에 부실 기업 에 대한 신용 위험 평가 를 부실 하 게 한 것 아니 냐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