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획 재정부 예산 실장 은 “ 복지 분야 는 절대 규모 가 크 기 때문 에 증가 율 을 계속 높 게 유지 하 는 것 은 곤란 하 다 ” 며 “ 내년 예산 은 ‘ 선택 과 집중 ’ 의 원칙 에 따라 서민 들 에게 꼭 필요 한 과제 를 집중 지원 했 다 ” 고 강조 했 다 . 하지만 정부 가 가장 역점 을 두 었 다고 자평 하 는 보육 부문 도 양육 수당 지원 이 전체 가구 의 6 . 5 % 에 그치 는 등 미흡 하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또 전체 복지 예산 증가 율 을 억제 하 면서 보육 등 에 지원 을 확대 하 다 보 니 결국 빈곤 대책 등 다른 복지 분야 가 타격 을 입 을 수 밖에 없 었 다 .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를 2 만 7000 명 이나 축소 한 게 대표 적 사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