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의 산정 방식 
 영등 포세 무 서장 은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당시 종합부동산세 법 제 9 조 제 3 항 , 제 14 조 제 3 항 , 제 6 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처분 세액 을 산출 하 면서 , 종합부동산세 법 시행 규칙 제 5 조 제 2 항 [ 별지 제 3 호 서식 부표 ⑵ 중 작성 방법 ] 에 기재 된 아래 와 같 은 방식 ( 이하 ‘ 이 사건 시행 규칙 산식 ’ 이 라 한다 ) 으로 공제 대상 이 되 는 재산 세액 [ 구 종합부동산세 법 시행령 ( 2015 . 11 . 30 . 대통령령 제 2667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2009 . 2 . 4 . 대통령령 제 2129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이 사건 시행령 ’ 이 라 한다 ) 제 4 조 의 2 , 제 5 조 의 3 제 1 항 , 제 2 항 ] 을 산정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TOP " rowspan =" 1 "> 과 세기 준 금액 초과분 공시 가격 ( = 공시 가격 - 과세 기준 금액 ) ×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재산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재산세 표준 세율 </ td ></ tr ></ tbody ></ table > 
 라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의 기재 와 같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의 주장 
 원고 는 , 이 사건 시행 규칙 산식 은 종합부동산세 법 및 이 사건 시행령 이 정하 고 있 는 것 보다 공제 되 는 재산 세액 의 범위 를 축소 한 것 으로 조세법률주의 에 위반 되 고 , 위 산식 에 따라 재산 세액 일부 를 공제 하 지 않 은 채 산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및 위 종합부동산세 를 과세 표준 으로 하 여 산출 한 농어촌 특별세 부과 처분 은 모두 위법 하 며 그 하자 가 중대 · 명백 하 여 당연 무효 이 므로 피 고 는 원고 가 기 납부 한 세액 과 적정 세액 의 차액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 피고 는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이 위법 하 기 는 하나 당연 무효 는 아니 므로 원고 의 청구 에 응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3 . 판단 
 가 .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의 적법 여부 
 1 )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 는 과세 대상 재산 의 보유 라는 동일 한 담세력 을 바탕 으로 한 조세 이 기 때문 에 2005 . 1 . 5 . 법률 제 7328 호 로 제정 된 종합부동산세 법 은 종합부동산세 산출 세액 에서 재산세 로 부과 된 세액 을 공제 하 도록 하 였 다 .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산식 에 따라 공제 되 는 재산 세액 은 ‘( 공시 가격 - 과세 기준 금액 ) ×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 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중 적 은 비율 × 재산세 율 ’ 의 산식 에 따라 산정 하 여야 하 고 재산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보다 적 거나 같 은 2009 년 도 종합부동산세 의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액 에서 공제 되 는 재산 세액 은 ‘( 공시 가격 - 과세 기준 금액 ) × 재산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재산세 율 ’ 의 산식 에 따라 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 6 . 23 . 선고 2012 두 2986 판결 참조 ) . 
 2 ) 한편 법령 에서 행정 처분 의 요건 중 일부 사항 을 부령 으로 정할 것 을 위임 한 데 따라 시행 규칙 등 부령 에서 이 를 정한 경우 에 법령 의 위임 이 없 음 에 도 법령 에 규정 된 처분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항 을 부령 에서 변경 하 여 규정 한 경우 에 는 그 부령 의 규정 은 행정청 내부 의 사무 처리 기준 등 을 정한 것 으로서 행정 조직 내 에서 적용 되 는 행정명령 의 성격 을 지닐 뿐 국민 에 대한 대외 적 구속력 은 없 다고 보 아야 하 므로 어떤 행정 처분 이 그 와 같이 법규 성 이 없 는 시행 규칙 등 에서 정한 요건 에 부합 한다고 하 여 반드시 그 처분 이 적법 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고 , 이 경우 처분 의 적법 여부 는 그러 한 규칙 등 에서 정한 요건 에 합치 하 는지 여부 가 아니 라 일반 국민 에 대하 여 구속력 을 가지 는 법률 등 법규 성 이 있 는 관계 법령 의 규정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3 . 9 . 12 . 선고 2011 두 10584 판결 등 참조 ) . 
 3 ) 그런데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이 이 사건 시행령 이 예정 하 고 있 는 산식 을 잘못 이해 한 상태 에서 규정 된 이 사건 시행 규칙 산식 에 따라 공제 되 는 재산 세액 을 계산 하 여 이루 어 졌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 을 잘못 적용 한 위법 이 있 다 . 
 나 .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의 당연 무효 여부 
 1 ) 관련 법리 
 과세 처분 이 당연 무효 라고 하 기 위하 여 는 그 처분 에 위법 사유 가 있 다는 것 만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