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앞서 인용 한 제 1 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은 정당 하 므로 원고 들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서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 윤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 민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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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 법원 2017 . 4 . 28 . 선고 2016 나 111001 판결 구 상금 
 
 대전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 고 , 항소인 	 삼 성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수빈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4 . 7 . 
 제 1 심판 결 	 대전 지방 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5 가단 214797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21 , 68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3 . 6 . 19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중 피고 에 대하 여 원고 에게 13 , 611 , 288 원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판 결의 제 6 쪽 제 16 행 이하 를 아래 와 같이 고치 는 것 이외 에 는 제 1 심판 결의 나머지 이유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인용 한다 . 
 『 4 . 원고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대위 
 가 . 대위 의 범위 제한 여부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자 인 근로복지공단 이 피재 근로자 에게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를 하 면 그 보험 급여 의 한도 내 에서 피재 근로자 의 제 3 자 에 대한 청구 권 을 대위 취득 한다 .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 불법행위 로 인한 피해자 에게 보험 급여 를 한 후 피해자 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을 대위 하 는 경우 , 피해자 의 과실 등 을 고려 하 여 산정 된 손해 배상 채권 의 범위 내 에서 보험 급여액 전부 에 관하 여 피해자 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을 대위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5 . 12 . 10 . 선고 2015 다 230228 판결 참조 ) . 
 살피 건대 , 피고 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의 직접 청구 권 에 의하 여 피재 자 및 유족 에게 피재 자 의 과실 비율 등 을 고려 하 여 산정 된 손해 액 을 배상 할 책임 이 있 음 은 앞서 본 것 과 같 은 바 , 원고 가 피재 자 및 유족 의 피고 에 대한 위 직접 청구 권 을 대위 하 는 이 사건 에서 도 , 피고 는 원고 에게 피고 가 피재 자 및 유족 에 대하 여 부담 하 는 위 손해 액 전부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제 1 심판 결 이 구상권 의 범위 를 제한 하 는 데 참조 한 대법원 판례 는 , 산업 재해 가 보험 가입자 인 사업주 와 제 3 자 의 공동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 때 근로복지공단 이 위 제 3 자 에 대하 여 피재 자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대위 하 는 경우 에 있 어서 적용 되 는 법리 에 관한 것 으로서 , 원고 가 이러 한 제 3 자 가 아닌 사업주 를 승낙 피보험자 로 하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의한 피재 자 의 직접 청구 권 을 대위 하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원용 하 기 에 적절 하 지 아니하 다 . 
 따라서 원고 는 피재 자 및 유족 에게 지급 한 보험 급여 의 범위 를 한도 로 , 피고 가 피재 자 및 유족 에게 배상 하 여야 할 손해 액 중 보험 급여 와 동일 한 성질 에 해당 하 는 부분 을 대위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3 . 12 . 26 . 선고 2012 다 41892 판결 참조 ) . 
 나 . 구체 적 인 지급 의 무 
 1 ) 유족 급여 의 지급 에 따른 대위 부분 
 가 ) 지급액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유족 급여 는 손해배상 에서 의 소극 적 손해 에 해당 하 는 부분 이 고 , 원고 가 2013 . 6 . 18 . 사망 한 피재 자 를 상속 한 유족 에게 유족 급여 62 , 515 , 700 원 을 지급 한 사실 은 앞서 본 것 과 같 으므로 , 원고 는 위 와 같이 지급 한 유족 급여 의 한도 내 에서 피재 자 의 피고 에 대한 소극 적 손해 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대위 할 수 있 다 . 
 그런데 교통사고 의 가해자 에 대하 여 자 배 법 제 3 조 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이 발생 한 경우 , 자 배 법 제 10 조 및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책임 보험자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은 피해자 가 책임 보험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으로서 가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과 는 별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