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 1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먼저 본 안전항 변 으로서 , 피고 가 주문 기재 와 같이 법인 설립 허가 를 취소 한 것 은 그 사단 법인 에 대하 여 한 것 이 므로 그 법익 이 아닌 원고 로서 는 이 사건 취소 처분 에 대한 취소 청구 를 할 당사자 적격 이 없 는 것 이 라고 주장 하 므로 보 건대 , 원래 행정 처분 에 대하 여 는 그 처분 의 직접 적 인 상대방 은 물론 제 3 자라 하 더라도 그 처분 의 취소 나 변경 에 관하 여 법률 상 의 구체 적 인 이익 이 있 으면 특볕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고 로서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 것 이 라 할 것 인 바 , 이 사건 에 있 어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4 호 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을 제 6 호 증도 같 음 ) 에 의하 면 , 원고 는 피고 가 한 이 사건 취소 처분 당시 소외 사단 법인 한국 유네스코 후원회 의 이사 의 한 사람 으로 있 었 음 을 알 수 있 으니 원고 로서 는 이 사건 처분 의 취소 를 구할 법률 상 의 구체 적 인 이익 이 있 는 것 이 
 라고 하 지 아니할 수 없 고 , 그 밖 에 원고 가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지 못할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볼 자료 도 없 으니 피고 의 이 점 에 관한 항변 은 그 이유 없 다 하 겠 다 . 
 ( 2 ) 다음 본안 에 관하 여 보 건대 , 먼저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는 국제 연합 의 전문 기구 인 유네스코 ( UNESCO ) , 즉 국제 연합 의 교육 , 과학 , 문화 기구 의 한국지부 로서 국제 연합 에서 1950 . 6 . 14 . 그 설치 승인 이 있 어 1954 . 1 . 30 . 설치 된 사실 , 소외 사단 법인 한국 유네스코 후원회 는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와 제반 사업 에 대한 재정 지원 , 유네스코 회관 의 건축 , 관리 , 운영 과 유네스코 관계 의 국내 제반 사업 의 실시 , 기타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부수 사업 의 계획 운영 등 을 그 목적 으로 하 여 1958 . 11 . 12 . 자 로 피고 로부터 그 설립 허가 를 얻 어 그해 12 . 15 . 자 로 그 설립등기 를 마친 법인 인데 , 1964 . 8 . 24 . 자 로 피고 에 의하 여 위 사단 법인 은 내부 의 분규 와 채무 의 과다 등 으로 인하 여 그 설립 목적 을 달성 할 수 가 없 어서 이미 존립 의 의의 를 상실 하 였 고 나아가 그 존립 은 공익 을 해 하 는 것 이 된다 하 여 위 의 설립 허가 가 취소 된 사실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 3 ) 그런 데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위 에서 설시 한 바 와 같 은 이사건 사단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의 사유 는 민법 제 38 조 후단 의 법인 이 " 공익 을 해 하 는 행위 " 를 한 때 에 해당 함 이 명백 하 므로 그러 한 사유 를 들 어서 한 위 의 처분 은 적법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으므로 보 건대 , 위 의 갑 제 4 호 증과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1 호 증 ( 정관 ) , 같 은 제 2 호 증 ( 복명서 ) , 같 은 제 4 호 증 의 2 ( 회계감사 보고서 ) , 같 은 제 5 호 증 ( 결정 ) , 같 은 제 9 호 증 의 2 ( 진술서 ) , 같 은 제 10 호 증 의 1 , 2 ( 각 신문 ) , 같 은 갑 제 10 호 증 ( 각서 ) , 같 은 제 20 호 증 ( 공판 조서 ) , 같 은 제 21 호 증 ( 판결 ) , 같 은 제 24 호 증 ( 정기 상환금 차 용 증서 ) , 같 은 제 25 호 증 ( 활 부상 환금 차용증 서 ,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성립 이 인정 되 는 을 제 12 호 증 ( 채무 일람표 ) , 증인 소외 2 의 증언 에 의하 여 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3 호 증 ( 사진 ) 의 각 기재 에 위 증인 들 및 증인 서정식 의 각 증언 과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합쳐 보 면 , 위 의 사단 법인 은 그 사단 을 구성 하 는 정회원 으로부터 의 회비 , 특별 회원 및 기타 로부터 의 찬조금 , 사업 상 의 수입 및 기타 수입 으로서 사업 목적 을 달성 하 고 이 법인 을 운영 하 는 재정 으로 삼 게 되 어 있 는데 위 의 회비 나 찬조금 은 위 법인 이 설립 된 1958 년 부터 1961 년 까지 에 걸쳐 모두 1 , 785 , 000 이 있 었 을 뿐 그 이후 는 이것 이 두 절 되 어 나머지 재정 은 모두 은행 융자 또는 사채 등 에 의존 하 게 되 어 , 이 법인 의 설립 허가 가 취소 된 1964 년 에 이르 기 까지 산업은행 으로부터 당시 이 법인 이 건축 하 고 있 던 유네스코 회관 이 준공 된 후 담보 로 제공 한다는 조건 으로 융자 받 은 3 , 400 여 만 원 , 한 일 은행 과 제일은행 으로부터 위 회관 건물 의 임대 보증금 명목 으로 융자 받 은 2 , 500 여 만 원 , 그 밖 에 사채 와 위 회비 및 찬조금 등 합계 8 , 000 여 만 원 의 수입 이 있 었 으나 , 이 법인 이 설립 목적 으로 하 고 있 는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에 대한 재정 적 지원 은 그 중 에서 1962 년 까지 250 여 만 원 이 있 었 을 뿐 이 며 , 회관 건축 에 있 어서 는 1959 . 4 . 11 . 경 에 착공 한 이래 1962 년 경 까지 사이 에 약 6 , 000 여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