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정재호 기자 = 벌금 미납자 의 노역 을 사회봉사 로 대체 하 는 특례법 시행 10 일 만 에 48 명 이 사회봉사 를 신청 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서울 중앙 지검 공판 2 부 ( 부장 검사 박용호 ) 는 지난달 26 일 부터 시행 된 ' 벌금 미납자 의 사회봉사 집행 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라 중앙 지검 관내 의 벌금 미납자 를 대상 으로 사회봉사 신청 을 받 은 결과 총 48 명 이 사회봉사 를 신청 , 이 가운데 36 명 에 대해 법원 에 허가 를 청구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검찰 은 나머지 10 명 의 신청서 를 받 아 심사 중 이 며 , 주거 가 일정 하 지 않 은 1 명 에 대해서 는 청구 를 기각 했 다 . 가족 이나 지인 이 없 어 필수 제출 서류 를 제출 하 지 못한 11 명 에 대해서 는 직접 주소지 관할 공공 기관 으로부터 서류 를 제출 받 아 사회봉사 허가 를 청구 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노역장 에 유치 된 벌금 미납자 가운데 일부 인원 이 가족 이나 지인 등 연고자 가 없 어 서류 를 구비 못 하 는 경우 가 있 어 검찰 이 직접 나섰 다 " 며 " 앞 으로 도 적극 적 이 고 신속 하 게 청구 절차 가 진행 될 수 있 도록 노력 할 방침 " 이라고 밝혔 다 . 특례법 에 따르 면 불법 의 정도 가 중한 고액 벌금 자 는 대상 에서 제외 되 며 , 사회봉사 중 나머지 벌금 을 내 면 그 에 상응 하 는 시간 만큼 봉사 가 면제 된다 . 사회봉사 대체 를 원할 경우 벌금 납부 명령 일 로부터 30 일 이내 에 주거지 관할 청 의 검사 에게 사회봉사 를 신청 해야 하 며 , 검사 의 청구 로 법원 이 사회봉사 를 허가 하 면 보호관 찰소 가 사회봉사 를 집행 하 게 된다 . 만약 검사 의 사회봉사 신청 이 기각 될 경우 해당 검사 는 법원 에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으며 , 법원 결정 에 대해 즉시 항고 할 수 있 다 . 사회봉사 신청 에 필요 한 서류 는 신청서 와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서 사본 , 소득 금액 증명서 등 이 며 , 국민 기초 생활 수급 자 나 일정 한 수입원 이 없 는 신청자 는 이 를 증명 할 서류 를 따로 제시 해야 한다 . 또 특례법 시행 전 에 벌금 을 선고 받 았 거나 특례법 시행 중 벌금 이 확정 된 사람 도 11 월 24 일 까지 사회봉사 신청 이 가능 하 다 . next 0808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