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KBS 수신료 인상 ’ 시민 단체 - 학계 토론 KBS 가 최근 디지털 전환 비용 을 명분 으로 수신료 현실 화 ( 인상 ) 를 추진 중 인 데 대해 ‘ 공영 방송 의 본래 모습 부터 회복 해야 한다 ’ 는 지적 이 이어졌 다 . 바른 사회 시민 회의 ( 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 는 16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남동 바른 사회 시민 회의 대 회의실 에서 ‘ 바람직 한 공영 방송 의 모습 과 공영 방송 재원 조달 문제 ’ 라는 주제 로 정책 토론회 를 열 어 KBS 의 수신료 인상 안 을 강력 비판 했 다 . 김진영 ( 경제학 ) 건국대 교수 는 이날 ‘ 바람직 한 공영 방송 의 모습 과 공영 방송 재원 조달 문제 ’ 보고서 를 통해 ‘ KBS 의 상업 방송 화 ’ ‘ 방만 한 KBS 재정 의 문제점 ’ ‘ 공영 방송 중립 성 결여 ’ 등 으로 인한 시청자 들 의 불신 이 커지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김 교수 는 “ KBS 는 명목상 공영 방송 이 지만 광고 에 대한 높 은 의존 등 재원 조달 측면 에서 볼 때 상업 방송 에 가까워 공영 과 민영 방송 의 성격 이 혼재 하 고 있 다 ” 며 “ 이런 상황 에서 KBS 는 수신료 기반 방송 과 광고 기반 방송 으로 분리 되 는 게 바람직 하 고 , 이 를 전제 로 하 지 않 고 수신료 인상 을 고려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 ” 고 말 했 다 . 김 교수 가 말 한 수신료 와 광고 기반 방송 의 분리 는 광고 를 하 고 있 는 KBS 2 TV 의 분리 를 뜻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김 교수 는 특히 “ 고 비용 의 디지털 방송 재원 을 디지털 TV 가 없 는 시청자 를 포함 한 전체 TV 소유자 에게 전가 하 려는 시도 는 신중 해야 한다 ” 며 “ 국제 비교 를 통해 한국 의 수신료 가 낮 은 것 처럼 보이 지만 국내 총생산 ( GDP ) 이나 방송 산업 규모 를 고려 하 면 특별히 낮 은 수준 은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김 교수 는 KBS 의 수입 구조 와 광고 매출 , 비용 구조 현황 을 토대 로 방 만 경영 의 문제 가 심각 하 다고 제기 했 다 . 그 는 “ 그동안 의 물가 상승 을 보 더라도 수신료 ( 한 달 2500 원 ) 실질 수입 이 감소 했 는데 도 적자 가 크 게 발생 하 지 않 은 것 은 1994 년 위탁 징수 실시 로 수신료 수입 이 크 게 증가 한 영향 이 크 지만 방만 한 운영 도 있 었 음 을 암시 하 는 대목 ” 이 라며 “ ( KBS 가 ) 다른 방송사 보다 인건비 비중 이 높 은 데 다 수신료 처럼 쉽 게 확보 할 수 있 는 재원 이 있 으면 운영 이 방만 해질 가능 성 이 높 다 ” 고 말 했 다 . 토론 에 나선 뉴 라이트 전국연합 KBS 정상 화 운동 본부 신윤철 사무 국장 은 ‘ TV 수신료 인상 안 을 어떻게 볼 것 인가 ’ 라고 물 은 뒤 , “ 매년 수신료 5000 여 억 원 과 광고 수입 7300 여 억 원 등 막대 한 재원 에 도 부실 경영 이 계속 되 고 있 으며 이 는 정연주 사장 이 취임 한 2003 년 을 기점 으로 더욱 두드러졌 다 ” 며 “ KBS 는 자사 이기주의 , 경영진 의 낙하산 인사 에 따른 권언 유착 , 무능 경영 , 만성 적자 등 구조 적 원인 에 대해 자기 혁신 의 노력 보다 수신료 등 외부 로 책임 을 전가 하 는 무 책임 성 을 드러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신 국장 은 수신료 인상 안 에 대해 “ 케이블 이나 유선 방송 으로 지상파 를 시청 하 는 인구 가 늘 고 있 는 등 매체 환경 이 크 게 변했 는데 수신료 를 늘리 는 것 은 이중 부담 ” 이 라며 “ 시청 환경 의 변화 에 따라 현재 ( 전기 요금 에 수신료 를 받 는 ) 통합 징수제 를 전면 폐지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조직 위원장 은 KBS 의 콘텐츠 부족 과 편향성 을 지적 했 다 . 그 는 북한 정치국 후보 위원 의혹 을 받 은 송두율 교수 관련 보도 와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반대 보도 등 KBS 뉴스 를 지적 한 뒤 “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는 일말 의 부끄러움 을 가지 고 편향 된 방송 을 했 다면 , 현 정권 때 는 일종 의 자기 확신 을 가지 고 편향 된 방송 을 한다 ” 며 “ KBS 가 공영 방송 에 대한 사회 적 지원 을 요구 하 려면 먼저 공영 방송 의 필요 성 과 순기능 을 국민 에게 제시 하 고 설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조중근 바른 시민 옴부즈맨 대표 도 2001 년 이후 KBS 재무제표 를 분석 해 “ 비용 구조 를 보 면 KBS 는 지상파 3 사 중 인건비 가 가장 높 다 ” 며 “ 콘텐츠 개발 , 편파 성 시비 근절 , 경영 합리 화 노력 등 공영 방송 의 기능 을 다 하 는 모습 을 국민 에게 보여 줘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현진권 ( 경제학 ) 아주 대 교수 는 “ KBS 는 상업 방송 에서 하 지 않 는 공익 적 프로그램 을 해야 하 는데 방송 내용 은 거의 차이 가 없 다 ” 며 “ 더구나 시청자 들 이 KBS 가 정치 적 으로 중립 됐 다고 믿 지 않 아 문제 가 더 커 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윤종 기자 zozo @ donga . com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