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금 토지 사용 승낙서 에 필요 한 서류 인 것 처럼 속여 공소 외 2 로부터 근저당 권 설정 계약서 등 에 서명 을 받 고 , 공소 외 4 , 공소 외 2 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 증명서 를 교부 받 았 다 . 
 피고인 은 같 은 날 위 공소 외 16 을 통해 사채업자 인 피해자 공소 외 5 에게 대출 을 신청 하 면서 마치 위 근저당 권 설정 계약서 등 이 대출 과 관련 하 여 위 공소 외 4 , 공소 외 2 의 승낙 을 받 은 것 처럼 제출 하 여 , 위 공소 외 4 와 공소 외 2 의 토지 를 담보 로 피해자 로부터 1 억 2 , 000 만 원 을 차용금 명목 으로 피고인 명의 의 농협 계좌 로 송금 받 았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위 공소 외 1 , 공소 외 14 , 공소 외 15 , 공소 외 16 과 공모 하 여 피해자 를 기망 하 여 피해자 로부터 재물 을 교부 받 았 다 . 
 2 ) 판단 
 가 ) 형사재판 에서 유죄 의 인정 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공소사실 이 진실 한 것 이 라는 확신 을 가지 게 하 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에 의하 여야 하 므로 , 검사 의 입증 이 이러 한 확신 을 가지 게 하 는 정도 에 충분히 이르 지 못한 경우 에 는 설령 유죄 의 의심 이 든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 의 이익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 2 . 13 . 선고 2011 도 15767 판결 등 ) . 
 나 ) 이 부분 예비 적 공소 사실 은 피고인 이 공소 외 1 , 공소 외 14 , 공소 외 15 , 공소 외 16 등 과 공모 하 여 ‘ 공소 외 16 을 통하 여 ’ ① 사채업자 인 피해자 공소 외 3 , 공소 외 10 , 공소 외 11 , 공소 외 12 , 공소 외 13 에게 마치 공소 외 2 가 작성 한 근저당 권 설정 계약서 , 위임장 , 확인 서면 등 담보 관련 서류 가 공소 외 2 의 승낙 을 받 은 것 처럼 제출 하 여 , 위 공소 외 2 의 토지 를 담보 로 합계 7 억 원 을 차용금 명목 으로 편취 하 고 , ② 사채업자 인 피해자 공소 외 5 에게 마치 공소 외 2 , 공소 외 4 가 작성 한 근저당 권 설정 계약서 등 담보 관련 서류 가 공소 외 4 , 공소 외 2 의 승낙 을 받 은 것 처럼 제출 하 여 , 위 공소 외 4 와 공소 외 2 의 토지 를 담보 로 피해자 로부터 1 억 2 , 000 만 원 을 차용금 명목 으로 편취 하 였 다는 것 이 다 . 
 다 ) 공소 외 2 , 공소 외 4 토지 에 설정 된 근저당 권 등 과 관련 하 여 , 근저당 권 등 설정 계약서 , 위임장 , 확인 서면 등 담보 관련 서류 는 공소 외 1 , 피고인 등 이 공소 외 2 , 공소 외 4 에게 토지 거래 허가 또는 토지 분할 등 에 필요 한 서류 라고 속여 작성 하 게 한 것 인 점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 은 사실 에서 알 수 있 는 공소 외 16 의 지위 , 공소 외 16 의 주도 로 위 담보 관련 서류 가 작성 되 는 각 근저당 권 등 설정 에 공소 외 16 이 관여 한 정도 와 그 경위 , 공소 외 16 과 공소 외 1 등 과 의 관계 , 공소 외 16 과 공소 외 3 등 과 의 관계 , 각 근저당 권 등 에 대한 관련 민사 소송 의 결과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공소 외 16 은 공소 외 2 , 공소 외 4 가 작성 한 위 대출 관련 서류 가 그 들 의 진정 한 의사 에 의하 여 작성 되 는 것 이 아니 라는 점 을 알 고 있 었 지 않 았 냐는 의심 이 들 기 도 한다 . 그러나 나아가 공소 외 16 이 공 소외 1 , 공소 외 14 , 공소 외 15 , 피고인 등 과 공모 하 여 피해자 공소 외 3 , 공소 외 10 , 공소 외 11 , 공소 외 12 , 공소 외 13 , 공소 외 5 등 을 기망 하 고 피해자 들 이 이 에 속아 위 와 같이 처분 행위 없이 설정 된 근저당 권 등 을 유효 한 것 으로 믿 고서 피고인 에게 자금 을 대여 하 였 는지 여부 에 대하 여 살펴보 면 , 앞서 든 증거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와 같 은 사실 이나 검사 제출 의 증거 만 으로 이 를 단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① 당 심 에서 의 입증 촉구 에 도 불구 하 고 검사 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를 입 은 경위 에 관하 여 피해자 들 인 공소 외 3 , 공소 외 10 , 공소 외 11 , 공소 외 12 , 공소 외 13 , 공소 외 5 의 진술 등 을 증거 로 제출 하 지 않 고 있 다 . 우선 이러 한 점 에서 이 부분 에 대한 검사 의 입증 이 부족 하 다고 하 겠 다 . 
 ② 공소 외 2 , 공소 외 4 등 은 공소 외 16 , 공소 외 1 , 피고 인 뿐 만 아니 라 근저당 권 자 인 공소 외 3 , 공소 외 10 , 공소 외 11 , 공소 외 12 , 공소 외 13 , 공소 외 5 등 도 사 기 로 고소 하 였 다 . 이 에 수사 기관 은 그 중 공소 외 3 , 공소 외 12 , 공소 외 5 등 을 피의자 로 조사 하 였 고 , 그 피의자 신문 조서 를 주증 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