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의사 들 이 ‘ 문재인 케어 ’ 를 반대 하 는 이유 - 중앙일보 
 [ 시론 ] 의사 들 이 ‘ 문재인 케어 ’ 를 반대 하 는 이유 
 중앙일보 2018 . 05 . 29 01 : 40 종합 29 면 지 면 보 기 
 문재 인 정부 는 지난해 8 월 초 ‘ 보장 성 강화 정책 ’ 을 발표 했 다 . ‘ 문재인 케어 ’ 로 불리 는 이 정책 의 핵심 은 그동안 건강 보험 적용 을 받 지 못하 던 비 급여 항목 을 건보 적용 을 받 는 급여 로 전환 해 진료비 부담 을 조금 더 낮추 겠 다는 취지 다 . 일견 좋 은 정책 으로 보인다 . 건강 보험료 를 크 게 올리 지 않 고서 도 건강 보험 혜택 을 늘리 겠 다고 하 니 환자 입장 에서 는 나쁠 것 이 없 다 . 또 정부 가 사용 하 는 공식 명칭 인 ‘ 보장 성 강화 ’ 라는 목표 역시 한국 사회 에서 누구 도 이의 를 제기 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 문 케어 ’ 는 보장 성 강화 와 무관 
 전면 급여 화 는 의사 전문 성 박탈 
 국민 의 의료 이용 선택 권 도 제한 
 단계 적 점진 적 확대 가 바람직 
 문재 인 케어 가 건강 보험 내실화 를 기하 면서 필수 의료 등 우선 순위 를 정해 점진 적 으로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강화 해 나가 는 거 라면 누가 이의 를 달 겠 는가 . 대한 의사 협회 는 언뜻 좋 아 보이 는 문재 인 케어 에 대해 분명 한 반대 입장 을 갖 고 있 다 . 지난 20 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에서 5 만 여 명 ( 경찰 추산 1 만 명 ) 의 의사 가 모여 반대 목소리 를 낸 이유 는 크 게 세 가지 다 . 
 첫째 , 문재인 케어 가 내세우 는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는 보장 성 강화 와 별 관련 이 없 다 .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비 급여 항목 들 은 하나 하나 나름 대로 이유 가 있 다 . 어떤 것 은 필수 의료 임 에 도 보험 재정 의 한계 때문 에 비 급여 로 남 아 있 다 . 어떤 것 은 비용 보다 치료 효과 가 기존 급여 항목 보다 우수 하 지 않 아서다 . 어떤 것 은 치료 효과 가 현저히 낮 아 비 급여 로 분류 돼 있 다 . 신 의료 기술 은 비 급여 로 일단 도입 된 뒤 오랜 기간 을 거쳐 급여 화 여부 가 결정 되게 된다 . 즉 비 급여 를 대폭 급여 화 할 필요 가 없 다는 말 이 다 . 
 또 정부 가 주장 하 는 3600 개 의 수많 은 항목 을 급여 로 전환 하 는 것 은 건보 재정 에 막대 한 부담 을 초래 한다 . 게다가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는 의사 라는 직업 의 자유 를 본질 적 차원 에서 박탈 한다 . 요약 하 면 비 급여 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 화 는 해서 도 안 되 고 , 할 필요 도 없 으며 , 할 수 도 없 는 일 이 다 . 수십 년 간 해온 것 처럼 필수 적 인 의학 적 비 급여 를 점진 적 · 단계 적 으로 급여 화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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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 어떤 의료 행위 가 건강 보험 적용 을 받 게 되 면 , 즉 급여 화 하 면 마냥 좋 은 것 만 은 아니 다 . 건보 재정 은 제한 돼 있 기 에 급여 기준 이 라는 것 이 생기 고 , 그 기준 에 부합 할 때 에 만 보험 적용 을 받 을 수 있 다 . 그런데 비 급여 를 무분별 하 게 급여 화 하 면 이 제한 된 급여 기준 으로 인해 국민 이 자신 의 비용 부담 으로 치료 를 받 고 싶 어도 받 을 수 없 는 상황 이 발생 한다 . 국민 의 의료 이용 선택 권 이 제한 을 받 는 것 이 다 . 급여 제한 때문 에 의사 도 원 하 는 치료 를 하 지 못할 수 있 다 . 의사 의 의학 적 원칙 에 따른 진료 자율 성 을 침해 하 는 셈 이 다 . 
 현 정부 는 30 조 6000 억 원 을 투입 해 문재인 케어 를 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이 는 의료비 경감 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 는 전혀 고려 하 지 않 는 추계 다 . 문재인 케어 를 강행 하 면 건보 재정 적자 가 대폭 생기 고 , 최악 의 경우 파산 까지 초래 할 수 있 다 . 결국 국민 이 엄청난 건강 보험료 를 부담 해야 한다 . 말 그대로 ‘ 건강 보험료 폭탄 ’ 이 터질 수 도 있 다는 얘기 다 . 
 셋째 , 한국 의료 제도 의 심각 한 왜곡 현상 은 낮 은 수 가 에서 비롯 된다 . 급여 항목 의 매우 낮 은 진료비 를 그대로 두 고 문재인 케어 를 강행 한다면 , 즉 비 급여 가 전면 또는 대폭 급여 화 된다면 병원 급 의료 기관 의 50 % 는 수년 내 도산 또는 폐업 할 가능 성 이 있 다 . 의원 급 의료 기관 도 20 ~ 40 % 가 수년 내 도산 · 폐업 할지 모른다 . 이대로 라면 정부 에서 홍보 하 는 ‘ 병원 비 걱정 없 는 나라 ’ 를 만들 려다 ‘ 병원 없 는 나라 ’ 를 만들 게 생겼 다 . 이 는 곧 의료 제도 의 붕괴 를 의미 한다 . 
 비 급여 를 무분별 하 게 전면 또는 대폭 급여 화 하 는 것 은 보장 성 강화 와 별 관련 이 없 다 . 국민 의 실 손 보험 가입 률 을 생각 해 보 면 이미 비 급여 의 의료비 부담 은 대부분 해소 돼 있 다 . 비 급여 는 현행 대로 존치 하 면서 필수 적 인 의학 적 비 급여 를 점진 적 이 고 단계 적 으로 급여 화 해 가 면 되 는 것 이 다 . 
 진정한 보장 성 강화 를 원한다면 정부 는 재정 투입 을 늘려 건강 보험 의 내실화 를 추구 해야 한다 . 국민 을 설득 해 건강 보험료 를 한국 경제 가 감당 할 수 있 을 정도 로 단계 적 으로 인상 하 고 , 건보 재정 에 국고 지원 을 강화 하 는 등 충분 한 재정 을 확보 해야 한다 . 
 그래야 만 의사 들 이 환자 들 에게 최선 의 진료 를 제공 하 고 안전 한 의료 환경 을 제공 할 수 있 다 . 적절 한 진료비 를 책정 하 고 필수 의료 · 중증 의료 를 중심 으로 보장 성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하 며 , 건보 재정 을 안정 적 으로 관리 해야 지속 가능 한 의료 제도 를 담보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비 급여 항목 들 
 전면 급여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