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 허약 한 쪽 에 힘 실 어 줘야 ” 이상훈 대법관 ( 61 · 사법연수원 10 기 · 사진 ) 이 33 년 간 의 법관 생활 을 마치 는 퇴임 식 에서 ‘ 법관 의 자질 ’ 에 대해 언급 하 면서 “ 단순 한 기계 적 인 균형 은 ‘ 형평 ’ 이 아닐 것 ” 이 라는 소신 을 밝혔 다 . 이 대법관 은 보수 성향 이 짙 은 대 법원 에서 비교 적 진보 적 인 목소리 를 내왔 다 . 이 대법관 은 27 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열린 퇴임 식 에서 “ 법 해석 을 맡 고 있 는 법관 은 상충 되 는 것 처럼 보이 는 현상 의 서로 다른 측면 들 을 모두 아우르 는 자세 를 가져야 한다 ” 면서도 “ 그렇 지만 형평 을 이루 기 위해서 는 허약 한 쪽 에 힘 을 실 어 줘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다른 것 은 다를 뿐 틀린 것 이 아니 다 ” 면서 “ 자신 이 미리 정해 놓 은 잣대 로 타인 을 재단 하 지 말 아야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대법관 은 사건 의 결론 을 내려 두 고 거기 에 맞춰 이론 을 꾸미 는 방식 은 옳 지 않 다고 도 했 다 . 그 는 “ 법관 이 법 기술자 가 돼서 는 안 된다 . 항상 삼가 고 어려워 해야 한다 ” 면서 “ 법관 이 재판 하 는 것 은 고민 을 거듭 하 는 고단 한 일 이 어야 한다 . 함부로 결단 을 해 버리 려는 태도 는 책임질 일 을 하 는 사람 에게 어울리 지 않 는다 ” 고 했 다 . ‘ 헌법 과 법률 의 대원칙 ’ 이 구호 에 그쳐서 는 안 된다고 도 지적 했 다 . 그 는 “ 죄형 법정주의 와 무죄 추정 의 원칙 을 입버릇 처럼 되뇌 면서 도 정작 사건 에 임해서 는 유죄 추정 이 원칙 인 것 처럼 재판 한다든지 , 공판 중심주의 라면서 도 실제로 는 수사 기록 중심주의 로 재판 하 는 것 은 잘못 ” 이 라고 말 했 다 . 헌법 재판소 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가 지연 되 면서 자신 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 이 미뤄진 데 대해 “ 후임 이 결정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떠나 게 돼 마음 이 편치 않 다 ” 면서 “ 하루빨리 이런 상황 이 끝 나기 를 고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대법관 은 광주 제 일고 와 서울대 법대 를 졸업 하 고 사법 시험 에 합격 한 뒤 1983 년 판사 로 임관 했 다 . 대법원 재판 연구관 과 서울 지법 부장 판사 , 인천 지법 원장 , 법원 행정 처 차장 등 을 거쳤 다 . < 구교형 기자 wassup 01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