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 이 냐 복지 냐 ' 새해 에 도 ' 통 큰 논쟁 ' 시장 선다 
 신 묘년 새해 , 우리 사회 의 담론 은 무엇 일까 ? 
 단연코 무상급식 과 통 큰 치킨 으로 상징 되 는 ' 보편 적 복지 ' 와 ' 공정 사회 ' 논쟁 을 빼놓 을 수 없 을 것 이 다 . 
 특히 총선 과 대선 등 정치 일정 이 다가오 면서 ' 한국 사회 가 어디 로 나아갈 것 인가 ' 를 두 고 , 이 두 쟁점 은 ' 정치 적 논쟁 ' 으로 판 이 커질 수 밖에 없 는 조건 이 다 . 
 두 가지 논쟁 은 지난해 출간 된 마이클 센 델 교수 의 < 정의 란 무엇 인가 > 와 장하준 교수 의 < 그 들 이 말 하 지 않 는 23 가지 > 가 선풍 적 인 신드롬 을 일으키 면서 우리 사회 의 중심 문제 가 됐 다 . 
 그렇 다면 그 배후 는 무엇 일까 ? 
 우선 정치 적 환경 측면 에서 보 면 보수 정부 가 ' 부자 감세 ' 를 내세우 면서 ' 너무 복지 가 중시 되 지 않 는 것 아니 냐 ' 는 견해 들 이 많 아 졌 기 때문 일 것 이 다 . 
 경제 적 환경 측면 에서 는 IMF 경제 위기 이후 지난 10 년 간 우리 경제 를 주름잡 는 ' 신 자유주의 ' 로 인해 격차 가 더 벌어진 빈부 문제 와 사회 계층 문제 가 발단 이 됐 다고 볼 수 있 다 . 
 사람 들 은 부 가 증대 하 는 것 을 목격 했 지만 동시 에 빈부 격차 가 늘 었 고 그 로 인한 불 평등 이 사회 의 조화 와 협력 을 갉아먹 고 있 다고 도 생각 하 기 시작 했 다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김흥종 박사 는 " 매번 경제 위기 나 글로벌 경제 위기 가 발생 하 면 항상 가난 한 사람 이 더 타격 을 받 게 돼 있 다 " 며 " 경제력 에서 뒤처진 사람 들 은 옛날 보다 삶 이 못 하 고 정부 보호 도 덜 체감 하 는 현상 이 발생 하 게 됐 다 " 고 진단 했 다 . 
 이 로 인해 보편 적 복지 가 본격 제기 됐 고 그 해결 방법 의 하나 로 민선 교육감 선거 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이 제기 한 ' 무상급식 ' 이 떠올랐 다 . 
 오세훈 서울 시장 등 보수 인사 들 은 " 강남 아이 들 까지 공짜 로 밥 을 줘야 하 냐 " 며 ' 망국 적 포퓰리즘 ' 이라고 몰아붙였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무상급식 은 대세 로 자리 잡 고 있 다 . 왜냐하면 6 . 2 지방 선거 에서 교육감 으로 당선 된 보수 교육감 들 도 예산 형편 이 허락 하 는 한 무상급식 을 도입 하 거나 확대 하 고 있 다 . 
 또 하나 의 화두 인 공정 사회 문제 로 는 ' 이마트 피자 ' 와 ' 통 큰 치킨 ' 이 우리 사회 를 급습 했 다 . 
 싼 값 으로 치킨 을 공급 해 주 니 소비자 주머니 를 생각 해 주 는 ' 고마운 대 기업 ' 이 라는 칭찬 도 있 었 다 . 
 하지만 대 기업 이 서민 식품 까지 무 차별 적 으로 진출 하 면서 소비자 이 자 동시 에 자영업 자 인 서민 들 의 먹이 사슬 을 더욱 옥죄 고 있 다는 비판 또한 높 았 다 . 
 신 묘년 새해 에 는 이러 한 논쟁 이 총선 · 대선 등 정치 일정 과 맞물리 면서 우리 사회 에서 정치 세력 간 첨예 한 대립 으로 커질 것 같 다 . 
 2010 년 이 사회 복지 논쟁 의 서막 이 었 다면 새해 는 이러 한 논쟁 이 정치 적 이념 대결 로 확전 돼 보혁 진영 간 , 정치 세력 간 이념 대결 로 치달 을 수 밖 에 없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다만 논쟁 이 " 사회 복지 정책 이 과도 하 면 나라 가 망한다 " 는 정치 구호 로 변질 될 경우 , 창조 적 대안 찾 기 는 어려울 것 같 다 . 
 한성대 김상조 교수 는 " 무상급식 과 건강 보험 통합 과 관련 된 논쟁 은 개별 적 인 미시 적 인 문제 가 아니 라 성장 지상주의 에 빠진 한국 사회 의 구조 적 문제 를 드러내 는 것 이 고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유권자 들 이 한국 사회 미래 에 대한 선택 과 판단 을 해야 한다 " 고 시민 들 의 적극 적 사고 를 주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