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 는 약 200 여 개 의 국가 가 존재 합니다 . 그리고 이 국가 에 는 법 이 꼭 필요 합니다 . 법 은 각 나라 국민 들 의 필요 에 따라서 재정 이 되 거나 일부 권력 층 에 필요 에 따라서 재정 되 기 도 합니다 . 그런데 가끔 씩 상상 도 할 수 없이 이상 하 거나 신기 한 법 을 발견 하 게 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이러 한 법 들 은 지역 주민 들 도 잘 모르 는 경우 가 허다 하 다고 합니다 . 그렇 다면 지금 부터 신기 하 고 특이 한 법 에 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10 시 이후 , 변기 물 내리 기 금지법 ? 같 거나 비슷 한 법 이 라도 지역 특성 , 문화 를 지닌 지역 고유 의 법 이 나타나 기 도 합니다 . 지역 적 특성 이 담겨 있 는 법 들 은 다른 나라 에서 는 불법 이 되 기 도 합니다 . 대표 적 으로 스위스 의 10 시 이후 변기 물 내리 기 금지법 이 있 습니다 . 이 뿐 만 아니 라 자동차 문 을 세 게 닫 거나 주말 에 잔디 를 깎 는 일 , 빨래 를 너 는 것 또한 불법 이 라고 합니다 . 만약 우리 나라 에 이러 한 법 이 제정 된다면 하루 일과 가 12 시 가 다 되 어서 끝 나 는 우리 나라 학생 과 직장인 들 에게 는 매우 불편 하 고 일반 사람 들 에게 도 부담 스러운 법 이 될 것 같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2002 년 그리스 에서 는 정부 가 국민 에게 게임 을 금지 하 는 법 이 있 었 다고 합니다 . PC 게임 부터 콘솔 게임 까지 모든 전자 게임 을 시키 며 게임 을 하 거나 소유 하 는 것 만 으로 구속 및 최대 천만 원 의 벌금 을 부과 했 다고 하 는데요 . 결국 유럽 연합 이 개입 하 여 그리스 정부 를 유럽 사법 재판소 에 제소 하 였 고 , 국민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였 다는 이유 로 이 법 은 무효 화 되 었 다고 합니다 . 만약 우리 나라 와 같이 남녀노소 게임 을 즐겨 하 는 나라 에 게임 금지법 이 들어선다면 인권 문제 로 큰 사회 적 혼란 이 야기 될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모든 범죄자 는 범죄 를 일으키 기 전 , 상대 에게 통보 하 라 ? 강력범 죄 는 무기 를 사용 한 살인 , 강도 , 약취 등 을 이르 는 말 입니다 . 이러 한 범죄 는 국제법 과 모든 나라 의 법 에서 강력히 규제 하 고 있 습니다 . 미국 텍사스 주 에 는 아주 흥미 로운 법 이 있 습니다 . 모든 범죄자 는 범행 24 시간 전 에 대상자 에게 통보 해야 한다는 법 입니다 . 피해자 를 범죄자 로부터 지키 자는 취지 에서 만들 어 진 법 인 것 으로 보이 기 는 하 는데요 . 범죄 특성 상 대상자 에게 통보 를 하 고 범죄 를 저지르 는 경우 는 전례 가 없 기 때문 에 실용 적 이 지 못한 법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이 보다 는 범죄자 를 더 효율 적 으로 관리 하 거나 , 범죄 가 아예 발생 하 지 않 도록 도시 를 정비 하 는 게 더 낫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 화 가 나 있 는 1 분 마다 60 초간 의 행복 을 잃 는다 . ’ 라는 존 메이스필드 의 말 이 있 습니다 . 그런데 여행 의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 에서 는 60 초간 의 버려 지 는 행복 을 매우 중요 시 하 는 듯 합니다 . 일 명 스마일 법 이 라고 불리 는데요 . 거리 에서 인상 을 쓰 고 다닐 시 벌금 을 물 을 수 있 다고 합니다 . 다만 조문객 , 환자 , 병원 직원 들 은 제외 된다고 합니다 . 늘 바쁜 일상 에 치여 사 는 우리나라 사람 들 이 각자 스스로 에게 ‘ 스마일 법 ’ 을 도입 한다면 , 조금 더 친절 하 고 여유 로운 생활 을 할 수 있 지 않 을까 하 는 생각 도 듭니다 . 이곳 에서 는 하이힐 , 음식물 금지 ! 고대 그리스 는 지중해 의 중심 이 되 어서 헬레니즘 문화 를 꽃 피웠 습니다 . 이집트 와 동방 에서 들어오 는 신식 문물 과 예술 로 이륙 한 발전 은 그리스 의 훌륭 한 역사 적 유물 이 되 었 습니다 . 그 에 따라 년 약 2600 만 명 의 관광객 이 방문 을 하 는데 , 많 은 유동 인구 때문 에 유적지 훼손 이 심화 되 자 . 그리스 유적지 관계자 들 은 특정 유적지 에서 여성 들 의 하이힐 착용 을 금지 하 기 로 했 습니다 . 그런데 161 년 경 에 지 어 진 극장 에서 약 60 파운드 의 껌 과 음식물 들 을 발견 한 후 부터 음식 과 음료 도 반입 금지 시키 고 있 다고 합니다 . 그리스 관광지 에서 하이힐 과 음식 은 절대 안 돼요 ! !! 아버지 를 아버지 라 부르 지 못하 고 형 을 형 이 라 부르 지 못한다는 허균 의 소설 ‘ 홍길동전 ’ 에 나온 말 을 기억 하 시 나요 ? 실제로 비슷 한 법 이 있 습니다 . 바로 북한 에서 입니다 . 북한 주민 들 은 최고 지도자 즉 김정은 의 이름 을 함부로 사용 할 수 없 습니다 . 이 를 어길 경우 극형 에 처해 진다고 합니다 . 또한 같 은 이름 으로 이름 을 지 을 수 도 없 습니다 . 하긴 , 감히 누가 그 와 같 은 이름 으로 불리 길 원 할까 싶 네요 ! 과거 영국 은 19 세기 를 주름잡 던 강자 였 습니다 . 지금 도 영국 에 는 여왕 이 있 는 데 요 . 그 들 은 여왕 에 대한 충성심 과 자부심 이 강 합니다 . 그래서 특이 한 법 도 많 은 걸까요 ? ‘ 영국 군주 가 그려져 있 는 우표 를 뒤집 어 붙이 면 반역 행위 ’ 라는 법 이 있 습니다 . 또 , ‘ 영국 해변 에서 발견 된 죽 은 고래 의 머리 는 국왕 의 소유 이 며 , 꼬리 는 여왕 의 소유 이 다 . 뼈 는 여왕 의 코르셋 을 만들 기 위해 사용 되 어야 한다 . ’ 라는 법 도 있 습니다 . 역시 엄청난 충성심 과 존경심 입니다 . 또 영국 에서 는 국회 의 사당 에서 죽 으면 불법 이 라고 합니다 . 장래 가 국장 이 되 기 때문 이 라고 하 네요 . 미국 미시간주 에서 는 아내 는 남편 의 허락 을 받 고 머리카락 을 잘라야 한다고 합니다 . 인간 누구 나 동등 하 고 누구 에게 속할 수 없 는데 , 머리카락 을 자를 때 남편 의 허락 을 받 아야 한다니 이해 가 잘 안 되 는 법 입니다 . 이런 법 은 잘 지키 지 않 는 법 이 라는 게 다행 이 긴 합니다만 , 쓸 데 없 는 속히 없 어 져야 한다는 생각 도 듭니다 . 독일 의 속도 무제 한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 로 알려진 아우토반 에서 는 심각 한 사고 나 긴급 한 상황 을 제외 하 고 는 주행 중 정차 해서 는 안 됩니다 . 자동차 의 연료 가 부족 해서 멈추 게 되 었 다고 할지라도 운전자 의 부주의 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 또 독일 은 누드 드라이빙 을 허용 하 는데요 . 다만 옷 은 다 벗 어도 신발 만 은 신고 운전 해야 합니다 . 신발 미착용 시 사고 가 나 면 보험 처리 가 안 된다고 합니다 . 그런대 왜 하필 신발 일까요 ? 지금 까지 세계 의 특이 하 고 재미있 는 법 을 알아보 았 습니다 . 법 은 그 시대 를 사 는 사람 들 이 보다 안 전하 고 편리 하 게 생활 할 수 있 도록 도와 주 는 수단 입니다 . 변화 와 삶 을 따라가 지 못하 는 법 은 사라지 거나 변해야 합니다 . 세계 의 황당 한 법 들 은 우리 에게 웃음 을 주 기 도 하 지만 , 더 이상 쓸모없 는 법 은 이제 없애 버리 고 , 조금 더 우리 삶 에 도움 이 되 는 법 을 많이 만들 어야 하 지 않 을까요 ? 글 = 제 11 기 법무부 블록 그 기자 노동 헌 ( 중 등부 ) 참고 = 이원복 , 「 먼 나라 이웃 나라 10 」 , 김영사 , 2004 , 110 p ~ 112 p http : / / hub . zum . com / withvolo / 31831 「 세상 에 이런 법 도 있 어 ? 세계 의 황당 법규 TOP 6 」 , 허브 줌 http : / / news . hankyung . com / article / 200902275848 g 「 세상 에 이상 한 법 ( 法 ) 다 모였 다 」 , 한경 닷컴 , 김은영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