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 이재용 영장 기각 . .. 삼성 은 국가 경제 의 중요 한 축 , 삼성 도 무너질 위기 상황 반영 - 김 : 삼성 의 위기 가 대한민국 의 위기 ? 경제 핑계 로 있 는 죄 가 없 는 죄 되 면 안 돼 - 조 : 북한 내부 단속 나선 듯 . .. 봉쇄 조치 하 고 내부 체제 위기 정리 하 는 수순 밟 는 것 - 김 : 그건 과도 한 해석 . ..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는 4 . 27 판문점 선언 에서 서로 약속 한 것 - 조 : 북한 의 부당 한 요구 를 법 까지 만들 어 이행 ? 우리 의 주권 이 북한 에 잠식 당하 는 것 - 김 : 그건 냉전 적 사고 . .. 약속 지키 고 서로 자극 하 지 않 으면서 평화 정착 시켜 나가 야 ■ 프로그램 명 : 오태훈 의 시사 본부 ■ 코너 명 : 정치 화투 ( 話 鬪 ) ■ 방송 시간 : 6 월 9 일 ( 화요일 ) 12 : 20 ~ 14 : 00 KBS 1 라디오 ■ 출연자 : 김성환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Vs 조 해진 의원 ( 미래 통합 당 ) ▷ 오태훈 : 매주 화요일 에 는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 의 가감 없 는 설전 이 있 는 < 정치 화투 ( 話 鬪 ) > 시간 이 있 습니다 . 더불 어 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 셨 습니다 . 어서 오 세요 . ▶ 김성환 : 안녕 하 세요 ? 김성환 입니다 . ▷ 오태훈 : 미래 통합 당 조 해진 의원 자리 하 셨 습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 조해진 : 반갑 습니다 . 조해진 입니다 . ▷ 오태훈 : 본격 적 인 정치 말씀 듣 기 전 에 내일 이 6 . 10 항쟁 33 주년 되 는 기념일 입니다 . 두 분 도 586 이 시 잖 아요 . 당시 어떤 기억 나 시 는지 여쭤 볼까 해요 . 김성환 의원 님 . ▶ 김성환 : 저 는 그 무렵 에 제 가 학생 운동 일종 의 이제 4 학년 때 인데 그러니까 당시 에 학생 운동 에 참여 해서 지금 이인영 , 우상호 당시 총학 생 회장 들 하고 같이 제 가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의 호언 조치 를 해서 그것 에 반대 하 는 민주 화 헌법 정치 국민운동 본부 를 범제 야 세력 들 이 다 만들 거든요 . 김대중 , 김영삼 대통령 당시 총재 들 도 참여 하 고 . 거기 에 제 가 제야 담당 학생 대표 였 어요 . ▷ 오태훈 : 거기 계셨 어요 ? ▶ 김성환 : 네 . 6 월 항쟁 을 그러 니까 몸 으로 직접 치렀 죠 . 그러니까 감회가 남 다릅니다 . 그래서 매 6 월 10 일 저녁 에 는 그때 6 월 항쟁 을 같이 치렀 던 동기 들 하고 시청 근처 에서 회포 를 풀 고는 합니다 . ▷ 오태훈 : 그러면 내일 도 만나 시 겠 네요 . ▶ 김성환 : 네 . ▷ 오태훈 : 약속 되 어 있 으시 고 . 조해진 의원 께서 는 요 ? ▶ 조해진 : 저 는 흔히 말 하 는 운동 권 학생 은 아니 었 기 때문 에 그때 시위 대열 에 는 들어가 지 않 았 지만 시위 현장 에 자주 나갔었 죠 . 그래서 현장 에서 민심 이 바뀌 고 있 는 걸 느꼈 고 그리고 어린 마음 이 지만 권력 이 아무리 세도 민심 에 거스르 면 초기 에 는 그래도 먹히 는 듯 하 지만 결국 무너진다 . 그런 걸 느꼈었 고 . 그 뒤 에 6 . 29 가 나왔 는데 그날 제 가 마침 인천 에 볼 일 있 어 내려가 던 길 에 전철 안 에서 브 보도 를 보 고 가슴 이 뻥 뚫린 기억 이 납니다 . ▷ 오태훈 : 저 는 그때 집 이 마포 , 신촌 이쪽 이 어서 최루탄 안 고 살 았 습니다 . ▶ 김성환 : 근처 에 같이 살 았 네요 . 저 도 신촌 에 살 았 습니다 . ▷ 오태훈 : 항상 그랬 던 기억 이 나 네요 , 참 . 본격 적 으로 말씀 나누 겠 습니다 . 뉴스 가 많 아서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된 거 여기 에 대해서 말씀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어떻 게 보 셨 는지 . 김성환 의원 께서 먼저 말씀 해 주 시 죠 . ▶ 김성환 : 법원 이 이제 영장 을 기각 한 것 . 뭐 법원 의 판단 은 존중 을 해야 겠 고요 . 그런데 삼성물산 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 그리고 삼성 바이오 회계 부정과 관련 된 여러 가지 의혹 이 그렇 다고 뭐 해명 되 거나 그것 에 대한 무죄 판결 을 받 은 게 아니 기 때문 에 그것 을 다만 구속 상태 에서 하 는 게 좋 겠 냐 , 아니 냐 에 대한 법원 의 판단 이 기 때문 에 아직 기소 여부 가 남 아 있 기 는 합니다만 그 의혹 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에 마무리 가 될 필요 가 있 겠 다 . 어떤 식 으로 든 . 그런데 대체로 여러 가지 의혹 들 이 있 어서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법 적 인 판단 과 심판 을 받 아야 되 는 거 아니 냐 이런 생각 이 있 습니다 . ▶ 조해진 : 영장 부장 판사 가 결정 사유 로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고 증거 가 충분히 확보 됐 다 . 그런데 혐의 가 소명 됐 다고 안 그러 고 기본 적 사실 관계 가 소명 됐 다고 그런 부분 이 약간 뉘앙스 의 차이 가 있 는 것 같 아요 . 그러니까 영장 판사 가 보통 증거 가 충분히 확보 됐 다고 판단 했 을 때 는 혐의 가 굉장히 입증 됐 다 . 그래서 이렇게 대개 구속 . 증거 가 많이 확보 되 면 구속 발부 하 는 가능 성 이 있 고 아니 면 증거 가 이미 다 확보 됐 기 때문 에 증거 우려 가 없 어서 풀 어 줘도 상관없 다 이렇게 되 는 경우 도 있 는데 이번 경우 는 후자 쪽 인 것 같 아요 . 증거 는 많이 나와 있 지만 증거 가 많이 확보 되 어 있 는데 증거 인멸 우려 는 없 고 이게 반드시 혐의 를 입증 하 는 건 아니 고 사실 관계 는 확실히 입증 되 는 데 그래서 법원 에서 다툴 필요 가 있 다고 이야기 했 거든요 . 법원 에서 공방 을 벌이 고 심리 를 거쳐야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을 그렇게 발표 를 했 고 그러 려면 피고인 입장 에서 는 방어 권 을 충분히 보장 해 줄 필요 가 있 겠 다 . 법원 에서 심리 를 제대로 하 고 공방 을 하 게 하 려면 피 고 입장 에서 방어 를 제대로 하 려면 불 구속 이 낫 겠 다 . 구속 상태 에서 는 방어 권 을 행사 하 기 굉장히 어려움 이 있 기 때문 에 그런 취지 로 석방 을 해 준 것 같 습니다 . 석방 이 라기 보다 는 불 구속 해 준 거 죠 .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이 질문 도 드려 볼게요 .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가 어렵 고 이런 데 기업 의 오너 로서 아니 면 기업 을 책임지 고 있 는 입장 에서 반영 을 해야 한다는 주장 도 있 고 또 한편 으로 는 삼성 과 이재용 은 별개 로 봐야 하 는 거 아니 냐 이런 측면 도 있 습니다 . 그리고 영장 재청구 를 해야 한다는 입장 들 도 있 고요 . 어떻 게 보 시 는지요 . ▶ 조해진 : 저 는 법률 전문가 가 아니 기 때문 에 . 그런데 원정숙 부장 판사 결정 의 취지 를 이렇게 유추 를 해 보 면 지금 말씀 하 신 것 처럼 코로나 사태 때문 에 국가 경제 가 굉장히 어렵 고 삼성 이 글로벌 대 기업 이 면서 국가 경제 의 중요 한 축 이 기 때문 에 그리고 얼마 전 에 삼성 에서 호소문 을 냈 는데 정말 삼성 도 무너질 상황 입니다 라고 이야기 하 는 단순히 엄살 이나 하소연 정도 로 안 느껴 지 고 굉장히 절절 한 위기감 으로 느껴 지 는 측면 이 있 지 않 나 싶 고요 . 그리고 사실 2017 년 국정 농단 상황 에서 구속 되 어서 2018 년 에 형 집행 정지 로 나온 지 이제 2 년 4 개월 이 니까 다시 또 구속 시킨다는 데 대한 어떤 너무 가혹 한 거 아니 냐 는 그런 것 도 있 을 수 가 있 었 을 것 같 고 . 아마 여러 가지 것 들 이 고려 가 되 어서 기본 적 으로 는 방어 권 을 존중 한다는 차원 이 있 었 던 것 같 고 나머지 영향 을 줬 을 수 도 있 겠 다는 생각 이 들 죠 . ▷ 오태훈 : 김성환 의원 께서 는 요 ? ▶ 김성환 : 안타까운 일 이 죠 . 그런데 말씀 하 신 대로 국정 농단 과 관련 해서 이재용 부회장 이 한 차례 구속 된 적 이 있 었잖 아요 . 그 무렵 에서 사실 은 삼성 의 오너 들 한테 위기 가 있 을 때 마다 삼성 의 위기 가 곧 이제 대한민국 경제 위기 처럼 그렇게 포장 된 측면 이 없 지 않 았 는데 그때 도 보통 이제 삼성 의 주식 가치 가 미래 가치 를 대변 하 는 데 주가 가 떨어지 거나 그러 지 않 았 지 않 았 습니까 ? 대한민국 은 모두 가 대통령 이 든 재벌 의 총수 든 간 에 법 앞 에 평등 해야 하 는데 그동안 대체로 권력 을 가졌 던 사람 이 든 아니 면 특히 이제 경제 권력 을 가졌 던 사람 들 이 그런 법 앞 에서 여러 가지 이유 로 빠져나갔 던 사례 들 이 참 많 죠 . 그런 일 이 안 생겨야 하 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 가 국민 경제 를 핑계 로 해서 있 는 죄 가 없 는 죄 가 된다든지 이런 일 은 없 어야 한다 . 다만 여전히 삼성 이 우리 경제 에서 차지 하 는 여러 가지 주요 한 위치 가 있 기 때문 에 그거 는 그것 대로 하 되 만약 에 일종 의 재벌 승계 과정 에서 부당 한 불법행위 가 있 었 다면 그거 는 그것 대로 조치 를 하 는 게 맞 는 거 아니 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 ▷ 오태훈 : 알 겠 습니다 . 이재용 부회장 관련 한 재판 은 지금 국정 농단 뇌물 관련 해서 지금 항소심 이 진행 되 고 있 고요 . 또 이번 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 관련 해서 분식 회계 나 이런 승계 과정 의 문제 때문 에 지금 재판 을 받 고 있 습니다 . 이 재판 상황 을 지켜보 도록 하 겠 고요 . 앞서 서 6 . 10 기념일 에 대해서 말씀 나누 다 보 니까 또 다음 주 면 6 . 15 남북 공동 선언 20 주년 이 되 네요 . ▶ 김성환 : 그렇 습니다 . ▷ 오태훈 : 원래 크 게 이번 에 행사 도 준비 하 려고 했 다가 코로나 때문 에 지금 주춤 하 고 있 는 상황 인데 오늘 새벽 에 나온 뉴스 는 북한 에서 오늘 정오 부터 남북한 의 연결 됐 던 모든 연락선 을 단절 하 겠 다 . 이렇게 경고 가 나오 고 있 어요 . 이 발단 은 김여정 제 1 부 부장 이 이야기 했 다는 대북 전단 살포 에 대한 문제 라고 하 던데 이 부분 어떻 게 보 시 는지 먼저 말씀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조 해진 의원 께서 말씀 해 주 시 죠 . ▶ 조해진 : 북한 내부 상황 이 상당히 어렵 다는 느낌 이 듭니다 . 원래 도 대북 제재 가 계속 되 면서 경제 가 많이 힘들 었 고 시장 이 무너지 고 있 다 . 그렇게 보도 가 나왔었 는데 코로나 사태 로 인해서 도 밖 으로 보도 는 안 되 고 있 지만 굉장히 심각 한 타격 을 입 고 있 는 것 아닌가 . 그래서 체제 불안 까지 가 고 있 는 것 아닌가 . 북한 발표 를 보 면 최고 존엄 을 목숨 걸 고 사수 하 겠 다 이런 것 들 이 나오 거든요 . 그건 체제 사수 이야기 인데 그런 말 이 나오 는 거 는 역설 적 으로 보 면 그만큼 불안 한 기류 가 지금 북한 내부 에서 . ▷ 오태훈 : 안정 됐 다고 그러 면 굳이 그런 이야기 를 꺼낼 이유 도 없 겠 죠 . ▶ 조해진 : 그렇게 하 기 위한 조치 로서 그런 내부 단속 에 나선 것 아닌가 . 그러 려고 하 면 바깥 과 의 차단 이 필요 하 고 바깥 의 왕래 가 이루어지 면 그것 을 북한 에서 말 하 는 그런 외부 의 바이러스 나 이런 것 들 이 들어온다 . 그러니까 생물학 적 바이러스 말 고 정치 적 으로 불안 요인 들 이 들어오 는 거 를 차단 해야 할 필요 가 있 고 . 그 다음 안 에 있 는 주민 들 을 대상 으로 해서 강력 한 사상 통제 또 요즈음 이런 대학 이나 청년 들 을 대상 으로 해서 궐기 대회 이런 것 들 을 많이 하 고 있 고 또 대외 적 으로 는 우리 내부 의 불만 을 우리 문재 인 대통령 이나 또 우리 탈북자 들 이나 대북 전단 이나 이런 것 들 쪽 으로 또 돌리 려는 그런 움직임 들 이 종합 되 어서 내부 적 으로 이미 결정 이 된 정책 을 하나 씩 단계 적 으로 진행 하 고 있 는 느낌 입니다 . 그래서 느닷없이 남북 교류 를 중단 할 수 도 없 고 하 니까 먼저 대통령 부터 그냥 막말 을 써 가 면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 하 고 공격 하 고 . 탈 북 전단 그 전 에 도 있 었 던 일 인데 갑자기 그냥 핏대 를 올려 가 면서 이야기 를 하 고 그러 면서 이제 이런 차단 조치 취하 고 이게 내부 적 으로 정해진 봉쇄 조치 그러니까 스스로 가두 는 조치 . 그 안 에서 체제 위기 를 정리 해 나가 려고 하 는 수순 을 밟 아 가 고 있 는 것 같 아요 . ▷ 오태훈 : 내부 의 위기 가 있 기 때문 에 계획 대로 된 수순 을 밟 아 나가 는 것 이 다 라고 말씀 해 주 셨 는데요 . 김성환 의원 께서 는 요 ? ▶ 김성환 : 이제 제 가 보 기 에 는 우리 조 해진 의원 님 이 조금 과도 한 해석 을 하 시 는 것 으로 보이 고요 . 그러니까 아까 말씀 하 신 이제 소위 김정은 위원장 을 지칭 하 는 북한 의 최고 존엄 에 대한 이야기 는 이제 대북 삐라 전단 안 에 아무래도 그 내용 에 는 김정은 위원장 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글 이 실려 있 을 거 아닙니까 ?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는 북한 이 굉장히 예민 하 게 반응 을 하 고 있 고 그것 때문 에 2018 년 4 . 27 판문점 회담 을 할 때 대북 전단 살포 와 같 은 그런 일체 의 적대 행위 는 금지 토록 하 겠 다고 하 는 게 남북한 간 에 약속 이 었 거든요 . ▷ 오태훈 : 남북한 간 에 합의 에 대북 전단 을 금지 하 는 것 이 들어가 있 다 . ▶ 김성환 : 포괄 적 으로 들어가 있 는 거 죠 . 그래서 이 대북 전단 같 은 게 특히 접경 지역 에 사 는 분 들 한테 는 굉장 한 불안 한 요소 고요 . 또 작 은 불씨 가 남북한 군사 충돌 의 요소 가 되 기 때문 에 그것 을 하 지 않 기 로 약속 했 는데 그 약속 이 잘 이행 되 지 않 는 것 에 대한 북한 의 일종 의 불만 이 죠 . 그 불만 에 대해서 상호 간 에 합의 를 지켜 나가 기 위한 노력 을 우리 측 도 해야 하 는 게 저 는 일종 의 상호 간 에 약속 이 라고 보 입니다 . 그런데 그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도 그렇 게 하 지 말 자고 하 는 이야기 가 있 었 는데 다만 이것 을 개인 의 자유 의 영역 을 볼 거 냐 . 일종 의 정보 를 실질 적 으로 차단 하 는 게 옳 으냐 에 대한 쟁점 은 있 지만 실제로 그 해당 지역 에 남북한 의 약속 이 기 도 한 만큼 그것 을 일정 하 게 제재 할 필요 는 있 어 보인다 . 다만 그런 걸 가지 고 북한 이 여러 가지 통신 을 막 는다든지 이런 건 좀 과도 한 거 아니 냐 . 무슨 다른 의도 가 있 는 거 아니 냐 .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조금 더 냉정 하 게 살펴볼 필요 가 있 겠 다 이렇게 판단 합니다 . ▷ 오태훈 : 통합 당 쪽 에서 나 아니 면 보수 쪽 에서 는 아니 , 북한 이 이거 항의 하 면 바로 또 금지 한다 이렇게 법 으로 까지 만든 다는 이야기 들 나오 고 있 거든요 . 여기 서 너무 과하 다 라는 입장 들 을 많이 내 고 있 는 것 같 아요 . ▶ 조해진 : 일단 우리 주권 이 북한 당국 의 요구사항 그대로 시행 하 면 지시 사항 이 되 어 버리 는 그런 것 으로 인해서 잠식 을 당하 는 거 고 . 또 우리 헌법 상 에 보장 된 국민 의 기본 권 이 침해 를 당하 는 일 이 되 기 때문 에 상당히 이거 는 심각 한 문제 인 것 같 아요 . ▷ 오태훈 : 심각 한 문제 다 . ▶ 조해진 : 이게 책임 자체 가 대북 전단 을 보내 는 게 문제 가 아니 고 거기 에 대해서 북한 이 고사총 을 쏜다 든가 이런 불법 적 인 군사 도발 을 하 는 것 이 문제 인데 남북한 이 그 정도 로 우리 가 합의 도 해낼 수 있 고 또 정상 회담 도 하 고 또 수시로 대화 도 할 수 있 는 관계 면 옛날 같 으면 아예 관계 단절 되 었 을 때 는 하 지 말 라고 할 수 도 없 는 거 지만 그 정도 로 서로 긴밀히 오 고 가 고 대화 도 될 수 있 는 것 같 으면 그건 하 지 말 라고 이야기 를 . 그리고 우리 이거 는 문제 가 있 는 거 는 우리 행정 조치 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선 해 나가 겠 다 이렇게 할 수 있 는 것 인데 그거 는 그대로 두 고 저쪽 에서 군사 적 으로 불법 적 으로 도발 하 는 거 는 그대로 두 고 이걸 하 지 말 라고 하 면서 결과 적 으로 는 우리 국민 의 헌법 적 권리 를 침해 하 고 또 북한 의 부당 한 요구 를 심지어 법 으로 만들 어서 까지 그대로 이행 해 주 는 거 는 이건 우리 주권 이 북한 당국 의 의지 에 의해서 잠식 에 들어가 는 거 고 이게 처음 이 면 처음 이 어도 문제 지만 이게 수용 이 되 면 그 다음 다른 요구 가 또 있 을 거 거든요 . 예 를 들 면 우리 가 대북 방송 을 하 는데 마음 에 안 든다 . 방송국 폭파 해 버리 겠 다 그러면 지역 주민 들 이 그러 면 우리 가 못 사 니까 방송국 없 애라 이런 상황 이 올 수 도 있 는 것 이 고 북 핵 미사일 에 대해서 우리 가 방어 군사 기지 가 있 는데 중국 이 전 에 한번 그런 협박 을 한 적 이 있 는데 북한 이 폭격 하 겠 다고 그래 버리 면 그거 없애 라고 그럴 겁니까 ? 그런데 그럴 수 도 있 어요 . 이렇게 이런 식 으로 가 게 되 면 . 그러면 나라 가 잠식 당하 는 거 죠 . 그래서 저 는 이거 는 굉장히 정부 가 이 상황 에 대해서 이런 바로 즉각 적 으로 호응 하 면서 법 을 만들 겠 다 . 국민 의 헌법 주권 권리 를 제한 하 겠 다 . 이렇게 나오 는 거 는 주권 의 심각 한 위기 상황 으로 갈 수 있 는 징후 라고 보 고 문제 라고 봅니다 . ▷ 오태훈 : 김성환 의원 님 . ▶ 김성환 : 저 는 우리 조 해진 의원 님 이 여전히 냉전 적 사고 를 하 고 계신 것 아닌가 싶 습니다 . 남북한 관계 는 상호주의 적 관계 입니다 . 서로 약속 한 것 들 은 상호 간 에 지켜야 하 는 거 죠 . 그러니까 2018 년 에 4 . 27 판문점 선언 이나 9 . 19 군사 합의 는 상호 간 에 지키 자고 있 었 던 거 아닙니까 ? 그러 면서 소위 북한 의 대남 확성기 라든지 혹은 우리 가 북쪽 으로 쏘 는 확성기 를 서로 중단 하 기 로 했 다든지 GP 안 에 서로 가까이 있 는 것 은 GP 를 서로 없애 기 로 했 다든지 그런 약속 들 을 계속 이행 해 나가 고 있 는데 이 대북 전단 문제 는 정부 가 하 는 게 아니 라 민간 단체 가 와서 하 는 건데 이 단체 가 여러 가지 내용 을 확인 해 봐야 되 겠 습니다 만 사실상 이런 행위 를 통해서 일종 의 후원금 을 걷 는다는 거 아닙니까 ? 일종 의 후원금 을 걷 기 위한 수단 으로서 이걸 하 고 있 고 그것 이 북쪽 으로 넘어가 고 북쪽 의 특성 상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 해 하 고 있 고 이런 부분 을 상호 자극 하 지 않 으면서 우리 가 평화 를 정착 시켜 나가 야 하 는 방식 인데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여전히 통합 당 측 에서 는 과거 에 냉전 적 방식 으로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용인 한다든지 이거 는 저 는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봅니다 . 저희 가 조금 더 큰 형 님 답 게 마음 을 열 고 우리 가 또 지킬 약속 은 지키 면서 북한 을 개혁 , 개방 으로 평화 적 인 방식 으로 해 나가 는 아주 장고 한 노력 이런 걸 저 는 지속 해야 한다 . 이게 불 필요 하 게 북한 을 자극 해서 다시 긴장 과 전쟁 상태 로 돌아가 는 게 그러면 바람직 하 냐 . 저 는 그렇 지 않 다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 ▶ 조해진 : 그런데 상호주의 는 북한 도 안 지켰 고 우리 정부 도 안 지켰 습니다 . 북한 이 9 . 19 합의 이후 에 여러 번 군사 적 인 행위 들 을 했 지 않 습니까 ? 서해 에 포 사격 도 하 고 . 또 미사일 도 발사 하 고 최근 에 는 우리 GP 를 향해서 사격 도 하 고 . 그거 에 비하 면 이건 아무것 도 아닌 것 인데 북한 에 대해서 우리 가 강력 한 조치 를 하 지 않 습니다 . 오히려 북한 을 두둔 합니다 . 오발 이 었 을 거 라고 이야기 하 고 바로 조준 사격 하 지 않 으면 있 을 수 없 는 그런 사격 인데 도 불구 하 고 실수 했 을 거 라고 이야기 하 고 이게 둘 다 지금 상호주의 를 안 지키 는 겁니다 . 그러 면서 그 과정 에서 우리 국민 들 의 기본 권 만 침해 를 당하 고 위해 를 당하 고 있 는 상황 이 고 그래서 좀 전 에 이제 북한 의 변화 를 개방 , 개혁 을 통해서 변화 시켜야 하 는 부분 말씀 하 셨 는데 그 중 에 하나 한 북한 민주 화 라는 부분 인데 사실 역대 정권 이 과거 에 권위주의 정권 이 든 우리 가 집권 했 던 보수 정권 이 집권 했 던 시기 든 간 에 북한 이 남 한 사회 적화 를 위해서 적화 를 국시 로 내세워 놓 고 국력 을 기울여서 그렇 게 해온 것 . 일관 되게 반세기 넘 게 해온 것 에 비하 면 우리 정부 는 북한 의 변화 나 민주 화 를 위해서 사실 한 게 별로 없 습니다 . 그러면 이 민간 이 지금 문제 인 것 은 민간 에 하 는 것 까지 차단 하 겠 다고 하 는 건데 그러 면 북한 민주 화 는 요원 한 거 죠 . 체제 를 그대로 굳혀 가 는 거 고 굳혀 가 는데 우리 정부 가 옆 에서 도와 주 는 꼴 밖에 안 되 거든요 . 그렇게 되 면 통일 이 멀 어 집니다 . 이 체제 하 고 저 체제 하 고 어떻게 통일 이 되 겠 습니까 ? ▷ 오태훈 : 김성환 의원 님 짧 게 말씀 해 주 시 고요 . ▶ 김성환 : 통일 의 방식 은 여러 가지 가 있 는 거 죠 . 이제 서독 과 동독 이 통일 할 때 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 있 었 던 것 처럼 우리나라 도 마찬가지 로 통일 로 가 는 여러 가지 접근 법 이 있 는 거 아닙니까 ? 저쪽 도 이제 수용 가능 한 방식 으로 해야 하 는 거 고 여전히 지금 조 해진 의원 님 말씀 은 일종 의 우리 식 으로 흡수 통일 을 하 겠 다고 하 는 게 전제 되 어 있 는 이야기 예요 . ▶ 조해진 : 흡수 가 아니 고 북한 체제 를 민주 화 시킨다는 거 죠 . ▶ 김성환 : 북한 의 인권 은 존중 되 어야 하 지만 그 민주 화 라고 하 는 용어 속 에 담겨 있 는 다른 의미 들 이 있 는 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런 요소 들 까지 감안 해 보 면 상호 간 에 지켜야 할 문제 들 이 있 는 거 고요 . 4 . 27 협의 나 이런 과정 에서 또 저쪽 북쪽 이 굉장히 긴장 하 게 만드 는 요소 들 도 있 는 거 여서 그 문제 를 우리 가 어떻게 슬기 롭 게 풀 어 나갈 것 인가 . 이게 한국 의 숙명 이 자 과제 죠 . ▷ 오태훈 : 청취자 말씀 소개 해 드리 고 잠시 헤드라인 뉴스 듣 고 오 도록 하 겠 습니다 . 4531 번 님 께서 “ 우리 만 약속 을 지킨다고 하 면 안 됩니다 . 북한 이 총 으로 쏘 고 했 던 일 역시 합의 사항 을 지키 지 않 은 거 아닌가요 ? ” 8144 님 “ 전단지 살포 는 시대 에 맞 지 않 는 방법 입니다 . 안보 와 국익 을 위해서 전단지 살포 금 하 는 법 제정 이 필요 합니다 . ” 라고 상반 된 의견 이 들어왔 고 또 앞서 삼성 권력 해서 정지원 님 께서 “ 사법 정의 가 있 기 는 한 건가요 ? 범죄 에 연루 된 금액 이 몇 억 도 아니 고 몇 조 입니다 . 일반인 도 이런 대우 를 받 을 수 있 습니까 ? ” 5761 번 님 “ 언제 까지 유전 무죄 , 무전 유죄 입니까 ? 이재용 부회장 이 처벌 을 받 으면 다 삼성 무너 집니까 ? 삼성 이 무너지 면 우리 나라 가 다 무너 집니까 ? ” 여기 에 는 부정 적 인 의견 들 이 많이 들어오 고 있 습니다 . 헤드라인 뉴스 듣 고 기상청 , 교통 정보 확인 하 고 돌아와서 두 분과 함께 말씀 이 어 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 헤드라인 뉴스 > ▷ 오태훈 : < 정치 화투 ( 話 鬪 ) > 돌아왔 습니다 . 더불 어 민주당 김성환 의원 , 미래 통합 당 조 해진 의원 과 함께 하 고 있 습니다 . 국회 원구 성 법정 시한 은 넘어갔 습니다 . 6 월 8 일 어제 가 이제 원구 성 법정 시한 이 었 는데 넘어갔 고 지난 5 일 에 국회 개원 은 됐 습니다 . 지금 아무래도 법사 위원장 을 누가 맡 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 이 되 지 않 았 나 싶 은데 박병석 국회 의장 은 이번 주 금요일 까지 만 기다리 겠 다 이렇게 최후 통첩 을 한 상황 이 라고 하 는데 이건 조 해진 의원 께 먼저 여쭤 보 겠 습니다 . 어떤 상황 입니까 ? ▶ 조해진 : 최후 통첩 을 한 상태 고 이번 에 보 셨 다시피 의장단 구성 도 민주당 이 뜻 하 면 그대로 우리 가 막 을 길 이 없 어서 그대로 진행 이 되 고 의장단 구성 도 민주당 우리 주장 이 강한 주장 이 지만 그걸 관철 할 힘 은 없 는 것 이 고 . 그래서 민주당 이 하 려고 하 면 다 되 는 상황 인데 다만 이제 원래 는 날짜 100 % 지키 겠 다고 국회법 지키 겠 다고 했 지만 어제 지나갔 죠 . 안 지킬 수 있 다는 걸 다시 한 번 며칠 안 에 바로 보여 주 는 상황 인데 12 일 로 해 놨는데 그때 까지 여당 입장 에서 는 야당 하 고 협상 하 는 모습 을 보여 주 고 싶 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 은데 물론 우리 쪽 의 요청 도 있 지만 . 실제로 협상 은 제 가 볼 때 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 고 있 는 것 같 아요 . 민주당 입장 은 우리 한테 이미 알려 줬 고 요지부동 이 고 서로 밀 고 당기 고 이런 과정 은 없 는 것 같 고 . 그래서 12 일 까지 민주당 이 기다려 보 다가 그대로 하 든가 아니 면 며칠 더 줄 수 있 겠 지만 실질 적 으로 협상 에서 는 의미 가 없 는 시간 . 결국 은 민주당 의사 대로 관철 , 강행 할 가능 성 이 높 아 보이 네요 . ▷ 오태훈 : 요지부동 이 다 . 의사 대로 관철 할 것 같 다 라고 말씀 하 시 네요 . 김성환 의원 님 . ▶ 김성환 : 저희 가 법정 시한 을 가급적 지키 려고 했 는데 우리 통합 당 측 에서 지금 코로나 위기 가 계속 되 고 있 으니까 복지 위 를 강화 한다든지 또 한국 형 뉴딜 관련 한 게 중요 하 니까 산업 위 를 강화 한다든지 이런 현재 20 대 국회 때 상임위 별 의원 정수 들 이 있 거든요 . 그거 를 지금 시기 에 맞 게 조정 하 자는 새로운 제안 을 내놨 어요 . 또 법 사위 를 둘 로 나누 자고 하 는 내용 포함 해서 . 그래서 저희 가 법정 시일 을 지키 기 도 하 지만 또 야당 측 에서 제안 한 내용 도 부분 적 으로 수용 해야 할 필요 가 있 어서 시한 을 정해서 내일 까지 상임위 의 위원 정수 를 확정 해서 위원장 을 뽑 을 수 있 잖아요 . 그런 것 때문 에 야당 의 의견 을 저희 가 부분 적 으로 수용 을 한 거 고요 . 다만 그것 때문 에 또 협상 을 계속 끌 수 는 없 으니까 시한 을 정해서 내일 까지 상임 위원 정수 를 확정 하 고 상임 위원 정수 가 확정 이 되 어야 각 당 이 해당 상임위 의 위원 을 의장 에게 제출 을 하 게 되 잖아요 . 그것 에 맞 게 제출 을 할 예정 이 고 박병석 의장 이 이야기 했 지만 금요일 까지 최선 을 다 해서 여야 간 에 협상 을 하 고 만약 에 그게 여의치 않 으면 이번 주 중 에 는 어떤 식 으로 든 상임위 구성 을 마무리 한다는 게 저희 당 의 생각 입니다 . ▷ 오태훈 : 이번 주 중 으로 어떤 식 으로 든 상임위 구성 을 마무리 한다 . 그렇게 말씀 하 시 네요 . ▶ 조해진 : 그렇게 될 가능 성 이 많 죠 . 민주당 이 우리 당 의 주장 을 받아들일 가능 성 은 별로 없 어 보이 고 시간 만 조금 유예 시킨 것 뿐 인 것 같 고 . 결국 은 당초 민주당 의 안대 로 12 일 그대로 강행 을 하 든가 아니 면 그때 분위기 봐서 며칠 정도 더 연장 할 수 있 겠 지만 별 의미 가 없 는 시간 이 될 것 같 고 . 그래서 저희 는 뭐 이런 상임위 배분 이나 원구 성 정도 의 문제 가 아니 고 이렇게 구성 이 됐 을 때 그리고 민주당 이 국회 운영 을 이런 방식 으로 앞 으로 도 계속 갈 것 같 은데 그렇게 되 면 첫째 는 국회 에서 일방통행 으로 야당 이 이제 무력 화 되 고 기능 이 없 어 지 고 견제 장치 가 완전히 해제 된 상황 에서 일방 적 으로 밀어붙일 법안 이나 정책 예산 여러 가지 가 있 겠 지만 특히 법안 같 은 경우 에 우리 당 이 결사 항쟁 할 수 밖에 없 고 또 우리 당 을 지지 했 던 국민 들 이 절대로 용납 할 수 없 는 것 들 을 마구 통과 시킬 겁니다 . 나라 의 근간 을 뒤흔드 는 법안 들 이 마구 통과 될 겁니다 . 그럴 때 어떻게 할 것 이 냐 . 근본 적 인 고민 때문 에 이제 부터 머리 가 굉장히 아픈 상황 이 되 어 가 고 있 는 거 죠 . ▷ 오태훈 : 마음대로 법안 을 통과 시킬 거 다 이렇게 또 이야기 하 시 는데 . ▶ 김성환 : 그것 을 막 자고 이제 국회 선진 화법 이 라는 걸 만들 어 놨잖아요 . 그래서 여야 가 합의 를 해야 하 고 국민 경제 나 여러 가지 여건 상 꼭 필요 한 것 은 일종 의 패스트 트랙 이 라고 하 는 제도 를 만들 어서 상임 위원회 3 분 의 2 이상 이 동의 해야 그 패스트 트랙 을 태울 수 있 고 패스트 트랙 을 태운 법안 은 최장 330 일 까지 그거 를 정해진 절차 에 따라서 상임위 와 법 사위 를 거쳐서 본 회의 에 넘어가 게 되 어 있 는 절차 들 이 다 있 는 거 잖 아요 . 그 절차 의 과정 에 따라서 필리 버스터 도 할 수 있 게 되 어 있 는 거 고요 . 그런 과정 을 통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야당 은 그 과정 에서 특히 상임위 단계 에서 충분히 의사 개진 을 할 수 있 고요 . 그런 과정 이 충분히 보장 되 어 있 습니다 . 그런데 그걸 마치 일방통행 인 것 처럼 이야기 하 면 안 되 는 거 죠 . 또 20 대 국회 에서 여러 과정 을 통해서 그 과정 들 을 또 미래 통합 당 이 해 왔 고 또 그것 에 대한 국민 들 의 판단 과 심판 이 지난 총선 에 있 었 고요 . 그것 을 통해서 저희 가 비록 다수 이 기 는 합니다만 그 다수 를 무리 하 게 할 생각 은 없 습니다 . 다만 지금 이 원구 성 협상 을 가지 고 마치 그것 이 법 보다 더 우선 한 것 처럼 이야기 를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특히 법 사위 의 체계 자구 심사 권 을 갖추 고 사실상 그 발목 을 잡 고 국민 들 이 해야 할 여러 가지 법안 을 통과 시키 지 못해왔 던 것 에 대해서 적어도 이번 에 는 우리 당 이 책임 있 게 그 일 을 하 는 게 맞 겠 다고 하 는 취지 기 그 이상 도 이하 도 아닙니다 . ▶ 조해진 : 상임위 에서 민주당 이 법안 을 밀어붙일 때 우리 주장 은 당연히 하 겠 죠 . 절대 안 된다 . 나라 가 망가진다 . 나라 가 퇴행 한다 이런 주장 은 하 겠 지만 주장 이 아무 의미 가 없 다는 걸 이번 에 보여 주 지 않 습니까 ? 의장단 구성 할 때 도 우리 주장 계속 피했 죠 . 그렇지만 표 로 밀어붙이 니까 아무 꼼짝 못 하 지 않 습니까 ? 상임 위원장 들 은 그렇게 할 겁니다 . 우리 주장 있 죠 . 법 사위 는 야당 이 가져야 최소한 의 견제 기능 을 할 수 있 다 . 입 이 아프 도록 이야기 하 지만 안 먹히 잖아요 . 표 로 그냥 밀 어 버리 잖아요 . 그러니까 주장 이 아무 의미 가 없 는 국회 가 되 는 겁니다 . 야당 의 주장 이 아무 의미 가 없 는 국회 가 되 고 우리 가 심각 하 게 생각 하 는 부분 중 에 하나 가 법 사위 가 야당 에게 있 어도 조금 전 에 말씀 하 신 대로 300 여 일 기다리 면 다 통과 될 수 있 거든요 . 300 여 일 패스트 트랙 올리 면 법 사 위 우회 해서 법 사 위 안 거치 고 본회 의 바로 올릴 수 있 고 그때 는 3 분 의 2 가량 되 는 의석 으로 다 표결 로 통과 시킬 거 기 때문 에 . 그런데 지금 법 사위 를 가려 가 려고 하 는 그 300 일 도 기다리 기 싫 다는 거 예요 . ▷ 오태훈 : 패스트 트랙 절차 도 길 다 . ▶ 조해진 : 길 다는 거 예요 . 그러니까 1 달 , 2 달 안 에 바로 통과 시키 겠 다는 거 고 그 통과 시키 려는 법 이 야당 이나 야당 을 지지 하 는 국민 들 의 최소한 의 동의 도 구하 기 어려운 내용 을 담 고 있 다는 겁니다 . 그게 심각 한 거 죠 . ▷ 오태훈 : 합의 와 협상 을 통해서 국회 가 운영 됐 으면 좋 겠 는데 표 로 밀어붙이 면 대항 할 방법 이 없 다고 지금 말씀 하 시 는데 . ▶ 김성환 : 그건 성격 이 다른 거 고요 . 그 기능 은 저 는 상임위 가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의 이야기 입니다 . 그러니까 체계 자구 심사 권 이 라고 하 는 것 을 통해서 사실상 법 사위 가 상원 역할 노릇 을 했 거든요 . 과거 에 는 그럴 필요 성 이 있 었 는지 모르 지만 지금 은 각 상임위 가 충분히 전문 적 입법 권한 을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거기 에서 최선 을 다 해서 하 고 그게 잘 받아들여 지 지 않 을 때 는 다른 절차 를 거치 면 되 는 건데 그 상원 이 자신 의 권한 밖 에 있 는 월권 을 가지 고 사실상 발목 을 붙잡 고 왔 던 여러 가지 나쁜 관행 들 이 있 었 거든요 . 그것 을 지금 야당 이 계속 하 겠 다고 하 는 것 은 옳 은 주장 이 라고 보 기 어려운 거 죠 . 그래서 그걸 좀 정상 화 하 고 하 면서 도 야당 은 야당 의 역할 을 여당 은 여당 의 역할 을 책임 있 게 해 나가 고 그것 에 대한 최종 적 인 판단 은 그 다음 선거 나 이런 걸 통해서 최종 적 으로 판단 을 받 는 거 지 그 중간 에 법사 위원장 이 과도 하 게 아예 안 건 상정 을 안 해 버리 는 등등 의 방법 으로 절차 를 가로막 는 건 옳 지 않 다고 판단 합니다 . ▷ 오태훈 : 알 겠 습니다 . ▶ 조해진 : 그걸 주로 민주당 이 해 왔 다는 게 문제 가 있 는 겁니다 . 민주당 이 저렇 게 하 면서 우리 여당 이 었 던 우리 당 의 발목 을 잡 아 왔 는데 거꾸로 되 니까 그게 나쁜 관행 이 라 하 고 이제 는 그 용납 못 하 겠 다고 하 고 야당 으로서 의 최소한 의 견제 기능 까지 도 무력 화 시키 고 사실 은 1 당 독주 내지 1 당 독재 인 그런 국회 를 만들 어 버리 면 나라 가 이거 민주주의 , 의회주의 다 무너지 고 나라 가 어디 로 갈는지 걱정 입니다 . ▷ 오태훈 : 그러면 그 질문 을 드려 볼게요 .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까지 만약 에 협상 이 이루어지 지 않 을 것 같 다고 지금 다 들 고민 하 고 계시 니까 . 그러면 선택지 가 몇 개 가 있 을 것 같 아요 . 하나 는 이전 에 했 던 것 처럼 장외 투쟁 으로 가 서 싸운다 거나 또 하나 는 실리 를 찾 는다 거나 아니 면 또 하나 이거 받 을 수 있 을지 모르 는 묘수 를 찾 는다 거나 3 가지 정도 로 정리 가 될 것 같 은데 어떻게 전망 하 십니까 ? ▶ 조해진 : 저희 가 선택 할 수 있 는 거 는 차선 안 은 이미 물건 너 갔 고요 . 민주당 이 이렇게 강압 적 으로 밀어붙이 는 한 우리 가 제일 최선 안 은 이미 불 가능 하 고 차선 도 제 가 볼 때 는 우리 에게 선택지 가 없 는 것 같 고 . ▷ 오태훈 : 차선 은 어떤 거 였 죠 ? ▶ 조해진 : 예 를 들 면 뭐 차선 이 딱 뭐 라고 할 수 없 지만 원래 는 법 사위 를 . ▷ 오태훈 : 법 사위 를 둘 로 나눈다거나 이런 부분 이라든가 아니 면 예결 위 를 먼저 주 고 법 사위 를 찾 는다거나 이런 식 의 . ▶ 조해진 : 법 사 위 둘 로 나누 는 것 도 김태년 원내대표 는 일축 을 해 버렸 고 . 그러니까 우리 가 선택 할 수 있 는 거 는 차차 선 아니 면 차악 , 최악 그런 것 밖에 없 는 상황 인 것 같 습니다 . 그런데 그게 뭐 가 될는지 는 상황 이 종료 되 고 난 뒤 에 우리 가 내부 적 으로 토론 하 고 고민 하 고 또 국민 들 의 뜻 을 소통 하 면서 살펴 가 면서 해야 할 텐데 하여튼 굉장히 어두운 미래 가 우리 야당 앞 에 또 국회 앞 에 나라 앞 에 펼쳐지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 오태훈 : 알 겠 습니다 . 2828 번 쓰 시 는 분 께서 “ 법 사위 를 그대로 야당 에게 줄 것 같 았 으면 국민 들 이 왜 민주당 에게 힘 을 실 어 줬 을까요 ? 21 대 국회 를 또 다시 식물 국회 로 만들 지 마십시오 . ” 라는 의견 주 셨 고 여유당 님 께서 는 “ 180 석 을 갖 고 있 다고 뭐 든지 다 민주당 마음 대로 하 겠 다고 하 면 국민 들 도 가만히 있 지 않 을 겁니다 . ” 라고 상반 된 의견 들 소개 해 드렸 습니다 . 다음 주 < 정치 화투 ( 話 鬪 ) > 시간 에 는 두 분 께서 화기애애 하 게 만나 실 수 있 는 그런 시기 가 됐 으면 좋 겠 다 싶 은데 기다려 보 겠 습니다 . < 정치 화투 ( 話 鬪 ) > 마치 겠 습니다 . 두 분 오늘 말씀 고맙 습니다 . ▶ 김성환 / 조해진 :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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