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와 가족 , 국가 가 책임진다 2018 . 05 . 21 2017 년 9 월 18 일 ‘ 치매 국가 책임 제 ’ 가 공식 선언 되 면서 치매 환자 와 가족 의 부담 을 덜 기 위한 정부 의 정책 이 본격 적 으로 추진 되 고 있 다 . 치매 는 어느 개인 의 문제 가 아니 라 사회 전체 의 문제 이 자 모두 가 함께 해결 해야 할 과제 이 다 . ‘ 치매 가 있 어도 살 기 불편 하 지 않 은 나라 ’, ‘ 치매 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 로워 지 는 대한민국 ’ 을 만드 는 것 이 바로 치매 국가 책임 제 의 목표 다 . ▶ 문재인 대통령 이 2017 년 6 월 2 일 서울 강남구 국민 건강 보험 서울 요양원 을 방문 해 텃밭 공원 에서 원예 치료 중 인 치매 환자 들 과 화분 만들 기 를 하 고 있 다 . ⓒ 뉴시스 치매 는 환자 와 가족 의 고통 이 가장 큰 질환 1 위 로 꼽힌다 . 치매 환자 는 지난해 전체 노인 인구 의 10 . 2 % 인 72 만 명 에 이르 렀다 . 치매 환자 의 가족 은 하루 평균 5 시간 에서 최대 10 시간 까지 치매 환자 를 돌보 고 있 으며 , 연간 2000 만 원 이 넘 는 의료비 · 검진 비 · 요 양비 로 정신 적 · 물질 적 고통 이 크 다 . 치매 국가 책임 제 의 시행 으로 전국 256 개 보건소 에 ‘ 치매 안심 센터 ’ 가 설치 됐 다 . 센터 는 일 대 일 맞춤 형 상담 · 검진 · 관리 · 서비스 연결 까지 통합 지원 체계 를 구축 했 다 . 2018 년 1 ~ 3 월 동안 에 만 전국 센터 에서 심층 상담 41 만 8000 건 , 선별 검사 35 만 건 이 이뤄졌 다 . 치매 에 대한 의료비 와 검진 비 , 요양 비 부담 도 대폭 줄였 다 . 중증 치매 환자 의 의료비 본인 부담 률 이 최대 60 % 수준 에서 10 % 로 낮춰 졌 다 . 의료비 의 실제 수혜 를 받 은 중증 치매 환자 는 지난 3 월 말 을 기준 으로 1 만 7000 명 을 기록 했 다 . 치매 진단 을 위한 신경 인지 검사 및 치매 의심 환자 MRI ( 자기공명영상 ) 검사 에 도 건강 보험 이 적용 됐 다 . 치매 전담 형 병원 · 시설 에서 전문 의료 서비스 를 받 을 수 도 있 다 . 정부 는 전국 의 공립 요양 병원 을 중심 으로 중증 치매 환자 전담 치매 전문 병동 을 운영 , 확대 했 다 . 경증 치매 환자 를 위한 치매 전담 형 주 · 야간 보호 시설 , 치매 전담 형 입소 시설 도 단계 적 으로 확충 중 이 다 . 올 1 월 에 는 경증 치매 환자 에게 장기 요양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한 인지 지원 등급 을 신설 하 는 등 경증 치매 환자 24 만 명 도 장기 요양 서비스 를 추가 로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이 에 따라 3 월 말 을 기준 으로 경증 치매 환자 3400 명 이 장기 요양 서비스 적용 을 받 고 있 다 . 치매 환자 와 가족 을 위한 사회 적 지원 도 확대 됐 다 . 치매 환자 의 실종 예방 을 위한 지문 사전 등록 과 치매 앱 위치 추적 기능 을 강화 했으며 오 는 9 월 에 는 저소득층 독거 중증 치매 노인 의 의사 결정 지원 을 위한 공공 후견 제도 가 도입 될 예정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5 월 8 일 국무 회의 를 통해 치매 국가 책임 제 본격 시행 을 재차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 중증 치매 환자 의 본인 부담 율 이 최대 60 % 수준 에서 10 % 로 낮 아 졌 고 치매 안심 센터 가 전국 256 곳 에 신설 돼 운영 되 고 있 다 ” 며 “ 앞 으로 치매 안심 센터 의 시설 과 프로그램 을 더 내실화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치매 국가 책임 제 실시 로 달라지 는 사항 치매 환자 와 가족 에 대한 정보 제공 , 1 : 1 맞춤 형 사례 관리 이전 가족 이나 본인 이 치매 진단 을 받 으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몰라 당황 이후 가까운 치매 안심 센터 에서 치매 에 관한 1 : 1 맞춤 형 상담 , 서비스 연계 , 관리 를 받 을 수 있 음 경증 치매 환자 도 장기 요양 서비스 가능 이전 치매 증상 이 가벼운 경증 의 경우 장기 요양 서비스 를 받 지 못함 이후 경증 치매 환자 도 장기 요양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음 안심 하 고 이용 할 수 있 는 장기 요양 서비스 확충 이전 치매 전문 요양 시설 이 부족 하 고 , 공격 성 이 심하 거나 돌봄 이 힘든 치매 환자 는 시설 에서 거부 하 는 사례 발생 이후 치매 전문 주야 보호 시설 과 입소 시설 이 대폭 확충 되 어 치매 환자 를 안심 하 고 맡길 수 있 음 치매 환자 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 이전 치매 로 인해 과격 한 행동 을 보이 는 환자 를 위한 치매 전문 의료 기관 부재 이후 중증 치매 환자 를 집중 치료 하 는 치매 안심 요양 병원 을 이용 할 수 있 음 치매 요양 비 및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이전 치매 를 진단 받 거나 장기 요양 서비스 를 이용 할 경우 높 은 비용 부담 이후 치매 환자 가족 휴가제 , 방문 요양 서비스 등 의 이용 으로 실질 적 휴식 가능 치매 친화 적 환경 조성 이전 치매 환자 를 돌보 는 가족 은 심리 적 · 육체 적 으로 지치 고 피로감 호소 이후 치매 전문 주야 보호 시설 과 입소 시설 이 대폭 확충 되 어 치매 환자 를 안심 하 고 맡길 수 있 음 자료 │ 보건복지부 사례 로 살펴보 는 치매 대처 법 1 70 세 남성 으로 금방 들 은 이야기 도 5 분 에서 10 분 만 지나 도 기억 이 나 지 않 는다 . 대 기업 퇴사 후 사업 부진 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 영향 을 미친 것 같 다 . 대학 병원 에서 인지 검사 와 뇌 영상 검사 를 했으나 “ 아직 치매 는 아니 지만 경도 인지 장애 가 의심 된다 ” 라는 이야기 를 들 었 다 . 주기 적 으로 외래 진료 를 받 는 것 외 에 관리 방법 을 몰라 막막 하 다 . 가까운 치매 안심 센터 에서 맞춤 형 상담 , 사례 관리 , 조기 검진 을 받 을 수 있 다 . 필요 한 서비스 나 정보 를 안 내받 고 전담 사례 관리사 를 통해 지속 적 으로 관리 를 받 는다 . 치매 때문 에 도움 이 필요 하 면 전국 어디 서 나 국번 없이 안심 콜 센터 ( 1899 - 9988 ) 로 전화 하 면 된다 . 2 2017 년 5 월 경찰 이 치매 로 추정 되 는 노인 ( 1930 년 생 ) 을 발견 했 다 . 당시 경찰 은 여기저기 전화 를 하 다가 결국 서울 광역 치매센터 비상 연락망 을 통해 신원 을 확인 하 고 다행히 자녀 에게 인계 했 다 . 치매 국가 책임 제 의 시행 으로 실종 치매 환자 를 찾 기 한결 쉬워졌 다 . 지역 치매 안심 센터 에 문의 하 면 치매 환자 의 신원 을 확인 하 고 가족 의 품 으로 인계 한다 . 야간 이나 공휴일 에 도 치매 안심 콜 센터 를 통해 24 시간 365 일 상담 및 문의 가 가능 하 다 . 3 경기도 안산시 ㄱ 씨 부부 는 치매증 상 이 있 는 96 세 어머니 를 모시 고 살 고 있 다 . ㄱ 씨 부부 는 생계 를 위해 맞벌이 를 하 고 있 어 부부 가 모두 일 을 나가 는 낮 동안 어머니 가 혼자 지내 야 한다 . 최근 급격 한 인지 기능 저하 로 혼자 식사 도 챙겨 먹 지 못해 주야간 보호 서비스 를 받 고자 장기 요양 서비스 를 신청 했으나 등급 외 판정 을 받 았 다 . 2018 년 부터 신체 적 기능 과 관계 없이 치매 가 있 는 노인 도 장기 요양 서비스 대상자 가 될 수 있 도록 선정 기준 이 완화 됐 다 . 수급 자 인 노인 에게 는 주 야간 보호 시설 에서 인지 건강 프로그램 등 치매 약화 지연 을 위한 서비스 가 제공 된다 . 4 ㄱ 씨 는 치매 증상 이 있 는 아버지 를 요양원 에 입소 시키 려 했으나 요양원 에서 치매 환자 는 돌봄 이 힘들 다는 이유 로 입소 를 거부 당한 경험 이 있 고 , 현재 있 는 요양원 에서 도 문제 행동 등 의 이유 로 퇴소 를 권유 받 았 다 . 새로운 치매 국가 책임 제 를 통해 치매 돌봄 에 특화 된 치매 안심 형 주야간 보호 시설 및 요양 시설 이 2022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확충 돼 치매 노인 도 안심 하 고 장기 요양 시설 을 이용 할 수 있 다 . 자료 │ 보건복지부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