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였 다 . 
 나 . 원고 의 정보 공개 청구 와 피고 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 등 
 1 ) 원고 는 2016 . 10 . 25 . 경 피고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 등 의 공개 를 청구 하 였 다 . 그러나 피고 는 2016 . 11 . 2 . 원고 에게 ‘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 등 은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 위원회 법 ‘ 이 라 한다 ) 제 35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비밀 또는 비 공개 하 도록 규정 된 정보 에 해당 하 고 ,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 등 의 공개 로 인하 여 진행 중 인 재판 결과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향후 피고 의 공정 한 감리 업무 수행 이 저해 될 수 있 으며 ,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 등 은 개인 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정보 에 해당 한다 ’ 는 이유 로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 공개 법 ‘ 이 라 한다 )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4 호 , 제 5 호 , 제 6 호 에 근거 하 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 등 을 비 공개 한다고 결정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2 ) 원고 는 이 사건 제 3 차 변론 기일 에서 정보 공개 를 구하 는 부분 을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 로 특정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2 내지 7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 들 의 주장 
 1 ) 원고 의 주장 
 금융 위원회 법 제 35 조 제 2 항 은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의 ‘ 다른 법률 ’ 에 해당 하 지 않 고 ,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 공개 로 인하 여 진행 중 인 재판 결과 에 부당 한 영향 을 미친다 거나 향후 피고 의 공정 한 감리 업무 수행 이 저해 될 우려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2 ) 피고 의 주장 
 가 ) 의 비 공개 대상 정보 해당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 는 이 사건 관련 소송 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 에 구체 적 인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정보 로서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호 의 비 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 한다 . 
 나 )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5 호 의 비 공개 대상 정보 해당 
 별지 1 목록 순번 11 내지 14 , 30 , 31 기재 각 정보 는 대한민국 이 2010 . 6 . 경 가입 한 국제 증권 관리 위원회 기구 다자간 양해각서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이하 ‘ IOSCO MMOU ' 라 한다 ) 에 의하 여 CSRC 와 MAS 로부터 제공 받 은 비 공개 정보 이 므로 IOSCO MMOU 제 11 조 에 따라 비 공개 되 어야 한다 . 만약 위 각 정보 가 공개 될 경우 금융 감독원 은 더 이상 IOSCO MMOU 에 가입 한 다른 외국 금융 감독 당국 으로부터 금융 정보 를 제공 받 지 못하 게 될 우려 가 있 다 . 
 별지 1 목록 순번 28 기재 정보 는 금융 감독원 자본 시장 1 국 이 금융 감독원 회계 감독 2 국 에 혐의 통보 를 한 자료 이 다 . 위 정보 가 공개 되 어 악용 될 경우 향후 금융 감독원 소속 임직원 들 이 종전 까지 공식 적 으로 처리 하 던 업무 들 을 비 공식 적 으로 처리 하 는 등 의 부작용 이 발생 할 우려 가 있 다 . 
 위 각 정보 를 제외 한 나머지 각 정보 는 금융 감독원 이 한 영회 계 법인 등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등 으로 , 위 각 정보 가 공개 될 경우 금융 감독원 의 감리 업무 에 관한 노하우 와 업무 방식 등 이 그대로 외부 에 노출 되 어 향후 피 감인 등 이 금융 감독원 감리 업무 회피 방 안 에 중점 을 두 고 업무 를 처리 할 우려 가 있 을 뿐 만 아니 라 , 향후 피 감인 등 이 금융 감독원 의 감리 업무 에 적극 적 으로 협조 하 지 않 을 우려 가 있 다 . 
 따라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 는 공개 될 경우 금융 감독원 감리 업무 의 공정 한 수행 에 지장 을 초래 한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정보 로서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5 호 의 비 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의 비 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공무원 의 일반 적 인 비밀 엄수 의무 를 규정 한 법률 을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의 ‘ 다른 법률 ’ 에 해당 된다고 볼 경우 국민 의 알 권리 를 보장 하 고 국정 에 대한 국민 의 참여 와 국정 운영 의 투명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원칙 적 으로 공공 기관 이 보유 · 관리 하 는 정보 를 공개 하 도록 한 정보 공개 법 의 입법 취지 와 이념 이 형해 화 될 수 있 다 . 따라서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