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조정 일자 : 2017 . 6 . 27 . 조정 번호 : 제 2017 - 10 호 안 건 명 보험수익자 가 피보험자 와 동반 자살 을 결행 하 여 피보험자 가 사망 한 것 이 ‘ 보험수익자 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 에 해당 하 는지 신 청 인 김 ◯ ◯ 피 신 청 인 ◯◯ 생명 보험 ㈜ 주 문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하 라 . 신 청 취 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보험계약 의 체결 亡 최 ◯◯ 은 피 신청인 과 사이 에 자신 을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 , 사망 시 보험수익자 를 상속인 으로 하 여 2008 . 7 . 3 . □□ 보험 을 , 2010 . 5 . 20 . △△ 보험 을 각 체결 하 였 다 ( 이하 보험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가리켜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 나 . 보험계약 의 약관 등 이 사건 분쟁 과 관련 한 보험 약관 ( 이하 ‘ 이 사건 보험 약관 ’ 이 라 한다 ) 등 의 조항 은 다음 과 같 다 . [ □□ 보험 ] 제 15 조 [ 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 사유 ] 회사 는 보험 대상자 ( 피보험자 ) 에게 보험 기간 중 제 10 조 에서 정한 보장 개시 일 이후 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 에 해당 되 는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보험금 을 받 는 자 ( 보험수익자 ) 에게 약정 한 보험금 을 지급 합니다 . 2 . 보험 기간 중 보험 대상자 ( 피보험자 ) 가 사망 하 거나 장 해 분류표 중 동일 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 의 동일 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 부위 의 합산 장 해 지급 률 이 80 % 이상 이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때 : 사망 보험금 지급 제 18 조 [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보험 사고 ]  회사 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 에 의하 여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보험금 을 드리 지 아니함 과 동시 에 이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1 . 보험 대상자 ( 피보험자 )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그러나 , … … 계약 의 보장 개시 일 부터 2 년 이 경과 된 후 에 자살 하 거나 자신 을 해침 으로써 장 해 분류표 중 동일 한 재해 로 여러 신체 부위 의 합산 장 해 지급 률 이 80 % 이상 이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합니다 . 2 . 보험금 을 받 는 자 ( 보험수익자 ) 가 고의로 보험 대상자 ( 피보험자 ) 를 해친 경우 그러나 , 그 보험금 을 받 는 자 ( 보험수익자 ) 가 보험금 의 일부 보험금 을 받 는 자 ( 보험수익자 ) 인 경우 에 는 그 보험금 을 받 는 자 ( 보험수익자 ) 에 해당 하 는 보험금 을 제외 한 나머지 보험금 을 다른 보험금 을 받 는 자 ( 보험수익자 ) 에게 지급 합니다 . [ △△ 보험 ] 제 16 조 [ 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 사유 ] 위 제 15 조 와 동일 제 18 조 [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보험 사고 ]  회사 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 에 의하 여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보험금 을 드리 지 아니합니다 . 1 . 보험 대상자 ( 피보험자 )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 다만 다음 각목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합니다 . 나 . 보장 개시 일 부터 2 년 이 경과 된 후 에 자살 한 경우 에 는 재해 이외 의 원인 에 해당 하 는 사망 보험금 을 지급 ( 약관 에서 정한 재해 이외 의 원인 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 이 없 는 경우 에 는 “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 출방 법서 ”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회사 가 적립 한 사망 당시 의 책임 준비금 을 지급 ) 합니다 . 2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가 고의로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를 해친 경우 그러나 , 그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가 보험금 의 일부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인 경우 에 는 그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에 해당 하 는 보험금 을 제외 한 나머지 보험금 을 다른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에게 지급 합니다 . ※ 관련 상법 및 형법 조문 상법 제 659 조 [ 보험자 의 면책 사유 ]  보험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때 에 는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다 . 제 663 조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 이 편 의 규정 은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 .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 보험 기타 이 와 유사 한 보험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732 조 의 2 [ 중과실 로 인한 보험 사고 ]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한 보험 계약 에 는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경우 에 도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형법 제 250 조 ( 살인 , 존 속살 해 )  사람 을 살해 한 자 는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제 252 조 ( 촉탁 , 승낙 에 의한 살인 등 )  사람 의 촉탁 또는 승낙 을 받 아 그 를 살해 한 자 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 사람 을 교사 또는 방조 에 의하 여 자살 하 게 한 자 도 전항 의 형 과 같 다 . 다 . 보험 사고 의 발생 경위 등 2016 . 7 . 11 . 亡 최 ◯◯( 76 년 생 ) 은 자택 에서 아들 ( 07 년 생 ) 과 함께 숨진 채 로 발견 되 고 亡 최 ◯◯ 의 처 인 亡 김 △△( 80 년 생 , 이하 ‘ 보험수익자 ’ 라 한다 ) 는 위독 한 상태 로 병원 에 후송 되 었 으나 의식 불명 상태 가 호전 되 지 않 다가 2017 . 5 월 사망 하 였 다 . 위 사고 를 수사 한 경남 ◯◯ 서부 경찰서 는 2016 . 12 . 7 . 亡 최 ◯◯ 과 亡 김 △△ 가 자살 을 시도 한 것 으로 판단 하 고 내사 종결 하 였 다 . 2016 . 12 . 28 . 亡 김 △△ 의 부친 이 피 신 청인 에게 이 사건 보험 약관 이 정한 사망 보험금 을 청구 하 였으나 , 피 신청인 은 2017 . 2 . 17 . 면책 사유 에 해당 함 을 이유 로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하 였 다 . 이 에 亡 김 △△ 의 부친 으로부터 위임 을 받 은 신청인 ( 亡 김 △△ 의 사촌 언니 ) 이 이 사건 분쟁 조정 을 신청 하 기 에 이르 렀다 . 2 . 당사자 주장 신청인 은 피보험자 인 亡 최 ◯◯ 이 보장 개시 일 로부터 2 년 경과 후 에 사망 하 였 고 , 보험수익자 인 亡 김 △△ 가 고의로 위 최 ◯◯ 을 살해 하 였음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피 신 청인 은 관련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이 에 대하 여 피 신 청인 은 동반 자살 을 결행 하 고 시안화칼슘 ( 속칭 청산가리 ) 를 구입 하 여 보관 하 던 중 1 인 이 이 를 먹 고 자살 에 이른 경우 나머지 보관자 에게 자살 방조죄 를 인정 한 하급심 판례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4 . 3 . 26 . 선고 2004 고합 164 판결 ) 와 자살 방조죄 는 자살 하 려는 사람 의 자살행위 를 도와 주 어 용이 하 게 실행 하 도록 함 으로써 성립 되 고 , 그 방법 에 는 자살 도 구인 총 , 칼 등 을 빌려 주 거나 독약 을 만들 어 주 거나 조언 또는 격려 한다거나 , 기타 적극 적 · 소극 적 · 물질 적 · 정신 적 방법 이 모두 포함 된다는 판례 ( 대전 지방 법원 2012 . 11 . 13 . 선고 2012 고합 380 판결 ) 를 들 어 이 사건 의 경우 에 도 피보험자 인 亡 최 ◯◯ 과 보험 수익자 인 亡 김 △△ 가 사고 발생 수일 전 함께 병원 을 방문 하 여 수면 유도 제 를 처방 받 은 사실 이 있 는 등 보험 수익자 인 亡 김 △△ 에게 자살 방조죄 가 인정 되 므로 약관 상 ‘ 보험수익자 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 에 해당 하 여 관련 보험금 을 지급 할 수 없 다고 주장 하 여 서로 다툰다 . 3 . 위원회 판단 해당 보험 약관 , 신청인 의 분쟁 조정 신청 서류 , 피 신청인 의 제출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 를 종합 하 여 살펴보 면 , 이 사건 보험 약관 은 피보험자 의 사망 을 보험금 지급 사유 로 정하 면서 ,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신 을 해 쳐 사망 한 경우 에 는 면책 되 지만 , ‘ 보장 개시 일 로부터 2 년 이 경과 한 후 의 자살 ’ 에 대해서 는 다시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하 도록 면책 제 한 사유 를 설정 하 고 있 다 ( □□ 보험 약관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 본문 및 단서 등 ) . 이 사건 피보험자 는 보장 개시 일 로부터 2 년 이 경과 하 여 사망 하 였으므로 자살 면책 제한 사유 에 해당 함 은 의문 의 여지 가 없 고 , 양 당사자 가 이 를 다투 고 있 지 도 않 다 . 다만 위 자살 면책 제한 조항 이 적용 되 는 경우 라도 이 와 별도 의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인 ‘ 보험수익자 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 에 해당 할 경우 피 신청인 이 보험금 지급 책임 을 면하 게 되 므로 ( 같 은 약관 제 18 조 제 1 항 제 2 호 등 ) 이 사건 사고 가 여기 에 해당 하 는지 살펴본다 . 이 사건 보험 약관 상 보험수익자 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란 살인죄 와 같이 적극 적 으로 피보험자 를 해치 는 경우 뿐 만 아니 라 보험수익자 에게 미필 적 으로 나마 피보험자 를 살해 할 의사 가 있 는 상태 에서 이 를 실행 에 옮겨 피보험자 가 사망 에 이른 경우 도 포함 된다고 해석 된다 ( 서울 고등 법원 2010 . 8 . 19 . 선고 2009 나 105279 판결 등 ) . 따라서 피보험자 의 사망 을 목적 으로 하 는 한 , 그 방법 은 묻 지 않 으므로 스스로 직접 수행 하 거나 타인 에게 부탁 하 여 살해 하 게 한 경우 혹은 자살 방조 등 도 포함 된다고 풀이 되 는 데 ( 형법 제 252 조 ) , 경남 ◯◯ 서부 경찰서 작성 내 사결 과 보고서 등 관련 기록 에 의하 면 이 사건 은 외부 충격 은 없 는 상태 에서 연탄 등 을 이용 하 여 피보험자 인 亡 최 ◯◯ 이 보험수익자 亡 김 △△( 妻 ) 와 아들 과 함께 동반 자살 을 시도 하 여 그 자신 과 아들 이 사망 한 것 으로 보이 는 바 , 보험수익자 亡 김 △△( 妻 ) 가 피보험자 인 亡 최 ◯◯ 를 ‘ 해친 ’ 경우 인지 , 즉 자살 방조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가 쟁점 이 라 할 수 있 다 . 자살 방조죄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자살 하 려는 사람 의 자살행위 를 도와 주 어 용이 하 게 실행 하 도록 함 으로써 성립 되 는 것 으로서 그 방법 에 는 자살 도 구인 총 , 칼 등 을 빌려 주 거나 조언 또는 격려 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 적 , 소극 적 , 물질 적 , 정신 적 방법 이 모두 포함 된다 할 것 이 나 , 이러 한 자살 방조죄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그 방조 상대방 의 구체 적 인 실행 을 원조 하 여 이 를 용이 하 게 하 는 행위 의 존재 및 그 점 에 대한 행위 자 의 인식 이 요구 된다 ( 대법원 2005 . 6 . 10 . 선고 2005 도 1373 판결 등 ) . 이 사건 보험 수익자 인 亡 김 △△ 가 피보험자 인 亡 최 ◯◯ 과 함께 수면제 를 처방 받 았 다고 는 하나 , 본인 이 지인 이나 가족 에게 죽 고 싶 다는 말 을 하 였 다 등 의 진술 은 없 을 뿐 만 아니 라 수면제 처방 을 받 은 다음 날 에 도 피보험자 인 亡 최 ◯◯ 이 죽 는다는 말 을 하 고 나갔 다며 부모 에게 전화 를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보험수익자 인 亡 김 △△ 가 피보험자 인 亡 최 ◯◯ 의 자살 을 예상 하 고 이 를 용인 하 거나 방조 할 의사 가 있 었 다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 . 실제로 는 피보험자 亡 최 ◯◯ 은 보험수익자 인 亡 김 △△ 에게 는 경제 적 인 고민 등 으로 수면 장애 를 겪 어 그 치료 용 으로 수면제 를 처방 받 으러 간다고 말 하 고 , 보험수익자 인 亡 김 △△ 에게 도 필요 하 면 같이 가 자고 하 였을 가능 성 도 있 으며 , 수면제 를 가지 고 밖 에서 자살 할 의사 로 집 을 나갔 던 피보험자 亡 최 ◯◯ 이 집 으로 돌아와서 는 그 자신 이 연탄 등 을 피워 단독 으로 동반 자살 을 꾀하 였을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즉 보험수익자 인 亡 김 △△ 가 수면제 를 같이 처방 받 은 뒤 같이 죽 었 다는 사실 만 으로 는 곧바로 보험수익자 인 亡 김 △△ 의 자살 의사 와 피보험자 인 亡 최 ◯◯ 의 자살 을 돕 고자 하 는 행위 및 자살 방조죄 의 인식 이 분명 하 게 있 었 다고 범죄성 립 을 인정 하 기 는 어렵 다고 판단 된다 . 수사 기관 도 보험 수익자 인 亡 김 △△ 를 자살 방조죄 의 피의자 로 취급 한 사실 이 없 는 등 피보험자 인 亡 최 ◯◯ 과 아들 에 대한 사건 으로 종결 한 상태 이 다 . 또한 최초 에 보험수익자 도 사망 한 채 로 발견 되 었 다면 자살 방조죄 성립 여부 가 문제 되 지 않 았 을 것 인데 도 시차 를 두 고 사망 하 였 다는 이유 로 달리 취급 되 는 것 도 불 합리 하 고 , 의문 이 있 다 . 더욱이 보험자 가 보험금 지급 책임 을 면하 기 위해서 는 면책 사유 에 해당 하 는 사실 을 증명 할 책임 이 있 는 바 , 여기 에서 의 증명 은 법관 의 심증 이 확신 의 정도 에 달하 게 하 는 것 을 가리키 고 , 그 확신 이 란 자연 과학 이나 수학 의 증명 과 같이 반대 의 가능 성 이 없 는 절대 적 정확 성 을 말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 통상 인 의 일상 생활 에 있 어 진실 하 다고 믿 고 의심 치 않 는 정도 의 고도 의 개연 성 을 말 하 는 것 이 며 , 막연 한 의심 이나 추측 을 하 는 정도 에 이르 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다고 할 것 인데 ( 대법원 2010 . 5 . 13 . 선고 2010 다 6857 판결 등 ) , 피 신청인 은 앞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동반 자살 자체 가 자살 방조죄 에 해당 할 수 있 다는 원론 적 인 문제 제기 외 에 보험수익자 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해쳤 다고 볼 수 있 는 사실 을 증명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정리 하 면 , 피 신청인 은 동반 자살 자체 가 자살 방조죄 를 구성 하 며 , 이 로써 약관 상 ‘ 보험수익자 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구체 적 으로 피보험자 와 보험 수익자 들 이 자살 에 이른 경위 를 알 지 못하 는 상태 에서 막연 한 의심 이나 추측 을 하 는 정도 로 는 일반인 의 상식 에서 다른 가능 성 에 대한 합리 적 인 의심 이 들 지 않 을 만큼 명백 한 주위 정황 사실 이 증명 되 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고 하 겠 다 . 오히려 2016 . 7 . 11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보험수익자 는 의식 불명 으로 위중 한 상태 였 고 , 의식 불명 상태 에서 깨어나 지 못하 다가 사고 발생 10 개월 후 사망 에 이르 렀으며 , 자신 의 아들 도 죽음 에 동참 시킨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보험수익자 가 ‘ 남편 을 죽이 겠 다는 인식 내지 의사 ’ 를 가지 고 있 었 다기 보다 는 ‘ 다 같이 죽 겠 다 ’ 는 의사 가 주요 하 였을 것 으로 보인다 . 4 . 결론 이 와 같 으므로 피 신 청인 은 신청인 에게 당해 보험 약관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분쟁 조정 신청 을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