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농업기술센터 , 강화 된 농약 허용 물질 관리 제도 교육 실시 
 국회 특수 활동비 폐지 를 환영 한다 
 국회 특수 활동비 폐지 를 환영 한다 – 특수 활동비 내역 과 38 명 의 해외 출장 의원 명단 공개 해야 – 오늘 ( 13 일 ) 더불 어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이 특수 활동비 완전 폐지 에 합의 했 다 . 양당 은 지난 8 일 영수증 증빙 을 통한 투명 화 방안 을 마련 하 였 지만 거센 비난 여론 에 직면 했 다 . 은 국회 가 뒤늦 게라도 특수 활동비 폐지 에 나선 것 에 대해 환영 의 입장 을 밝힌다 . 특수 활동비 는 기밀 을 요하 는 수사 나 정보 수집 활동 에 필요 한 비용 이 다 . 때문 에 성격 에 
 여론 | 경실련 | 2018 - 08 - 13 
 ‘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 반대 는 약사회 의 이기주의 – 8 월 8 일 안전 상비약 심의 위원회 에서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 해야 –– 약국 외 판매 반대 한 1 , 2 위 의약품 , 약국 외 판매 상비약 판매액 1 , 2 위 와 동일 –– 정부 도 수수방관 하 지 말 고 상비약 품목 확대 에 적극 적 태도 보여야 – 대한 약사회 ( 이하 약사회 ) 는 지난 29 일 ‘ 국민 건강 수호 약사 궐기 대회 ’ 를 열 고 편의점 판매 약 확대 저지 , 
 여론 | 경실련 | 2018 - 07 - 30 
 GMO 농산물 최근 5 년 평균 207 만 톤 수입 
 GMO 농산물 최근 5 년 평균 207 만 톤 수입 , 국민 1 인 당 40 . 2 kg 해당 – CJ 제일제당 · 대상 등 5 개 대형 업체 99 % 이상 수입 – GMO 알 고 먹 을 권리 보장 위해 GMO 완전 표시 제 도입 시급 해 경실련 은 식 약 처 를 상대 로 최근 5 년 간 의 GMO 농산물 수입 현황 에 대한 정보 공개 를 청구 하 였 다 . GMO 농산물 은 국내 재배 가 금지 되 어 있 기 때문 에 유통 중 인 GMO 는 모두 수입 된 것 이 다 . 자료 확인 결과 , 5 년 간 총 1 , 036 만 톤 , 
 여론 | 경실련 | 2018 - 07 - 09 
 5 대 재벌 주요 빌딩 공시 가격 , 시세 39 % 연 수천억 보 유세 특혜 누린다 	 경실련 이 국내 5 대 재벌 이 보유 한 서울 시내 주요 부동산 의 공시 가격 과 시세 를 비교 한 결과 , 시세 반영 률 이 39 % 에 불과 해 연간 수천억 원 의 보유 세 특혜 를 누리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아파트 한 채 를 보유 한 수많 은 서민 들 이 시세 대비 7 ~ 80 % 정도 의 과세 기준 으로 
 여론 | 경실련 | 2018 - 04 - 29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 사태 는 빙산 의 일각 , 50 만 표준지 선정 및 가격 산출 조작 여부 도 조사 하 라 – 에버랜드 조작 사태 로 국토 부 와 지방 정부 의 과세 기준 검증 부실 드러나 – 조사 및 산정 과정 투명 하 게 공개 하 고 근본 적 인 재발 방지책 제시 해야 삼성그룹 의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의혹 이 검찰 수사 를 받 는다 . 국토 교통부 는 “ ‘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 과 관련 한 조사 결과 를 발표 하 면서 , 일부 언론 의 보도 및 감사 결과 제기 된 의 
 여론 | 경실련 | 2018 - 04 - 23 
 5 일 , 6 · 13 지방 선거 유권자 운동 본부 발족 
 “ 지방 자치 를 시민 의 품 으로 ” 발족 기자 회견 □ 일 시 : 2018 년 4 월 5 일 ( 목 ) 오전 10 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요 내용 1 . 지방 선거 예비 후보자 ‘ 전 과 기록 분석 결과 ’ 발표 2 . 각 정당 지방 선거 ‘ 후보 자 공천 배제 기준 ’ 제시 3 . 지방 선거 ‘ 개혁 과제 ’ 제시 4 . 전국 지방 선거 ‘ 공약 검증 단 및 주요 활동 ’ 발표 등 1 . 경실련 은 4 월 5 ( 목 ) 오전 10 시 경실련 강당 에서 
 여론 | 경실련 | 2018 - 04 - 06 
 화성 동탄 2 지구 건축비 거품 2 조 원 
 화성 동탄 2 지구 건축비 거품 2 조 원 ( 세대 당 8 천만 원 ) – 평균 건축비 703 만 원 으로 경실련 추정 적정 건축비 442 만 원 보다 261 만 원 높 아 – 건설사 입맛 대로 부풀려진 건축비 묵인 한 화성시 , 분양 가 심사위 감사 청구 할 것 – 기본 형 건축비 인하 , 투명 한 분양 원가 공개 해야 거품 제거 가능 경실련 이 화성 동탄 2 지구 25 개 아파트 의 분양 원가 를 분석 한 결과 건축비 에 만 2 조 원 ( 세대 당 8 천만 원 ) 의 거품 이 발생 , 막대 한 이익 을 건설사 들 이 
 여론 | 경실련 | 2018 - 03 - 06 
 ' 전속 고발 권 폐지 ' 조차 망설이 는 공정위 
 전속 고발 권 폐지 조차 망설이 는 공정위 , 재벌 개혁 의 의지 는 있 는가 ? – 대통령 공약 대로 전속 고발 권 전면 폐지 해야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 규제 로 는 재벌 개혁 힘들 어 – 공정위 는 22 일 ‘ 공정 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 ’ 의 논의 결과 최종 보고서 를 발표 했 다 . 이번 보고서 에 는 집단 소송 도입 , 기업 의 자료 제출 의 무 규정 마련 , 전속 고발 권 개 편안 등 11 개 과제 에 대한 논의 결과 가 포함 되 었 다 . 이번 보고서 는 공정위 가 
 여론 | 경실련 | 2018 - 02 - 24 
 메르스 피해 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 환영 
 메르스 피해 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 을 환영 한다 ! – 정부 는 피해자 구제 및 공공 의료 시설 과 인력 을 확충 해야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 제 4 민사부 ) 은 지난 9 일 메르스 감염 피해자 ( 30 번 환자 ) 와 경실련 이 대한민국 정부 를 상대 로 진행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에서 원고 승소 를 판결 했 다 . 내용 은 1 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피고 ( 대한민국 ) 는 원고 ( 메르스 감염 피해자 , 30 번 환자 ) 에게 1 , 000 만 원 을 지급 할 것 을 주문 했 다 . 이번 판 
 여론 | 경실련 | 2018 - 02 - 20 
 부영 의 동탄 2 건축비 폭리 철저 수사 하 라 
 부영 의 동탄 2 분양 아파트 건축비 폭리 를 철저 하 게 수사 하 라 – 동탄 2 부영 아파트 건축비 는 표준 건축비 의 두 배 이상 이 고 , 기본 형 건축비 보다 도 높 아 – 부영 임대 주택 건축비 부풀리 기 사실 로 밝혀진 만큼 분양 주택 도 철저히 조사 해야 검찰 이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횡령 및 배임 , 조세 포탈 , 공정 거래법 위반 , 입찰 방해 , 임대 주택 법 위반 등 혐의 로 이중근 부영 그룹 회장 의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검찰 조사 에 따르 면 부영 은 임대 주택 분양 전환 시 건축 원가 보다 
 여론 | 경실련 | 2018 - 02 - 06 
 사법 농단 , 진상 조사 로 책임자 처벌 해야 
 ‘ 사법 농단 ’ 에 대한 조속 하 고 철저 한 추가 진상 조사 와 책임자 처벌 에 나서 라 김명수 대법원장 이 지난 24 일 ‘ 법관 블랙리스트 ’ 의혹 에 대해 3 차 추가 조사 에 나서 겠 다고 밝혔 다 . 대법원 추가 진상 조사 위원회 가 지난 22 일 발표 한 법관 사찰 과 원세훈 전 국정 원장 담당 재판부 의 동향 을 파악 하 는 등 의 사태 는 사법부 의 독립 을 훼손 하 고 헌법 질서 를 무너뜨린 엄중 한 사안 이 다 . 은 김 대법원장 이 조속 한 후속 조사 로 철저 한 진상 규명 과 책임자 처벌 에 나설 것 을 촉구 한다 
 여론 | 경실련 | 2018 - 01 - 28 
 문 대통령 주택 의 공시 가격 시세 의 54 % 
 문재인 대통령 주택 의 공시 가격 은 시세 의 54 %– 전 현직 대통령 부동산 공시 가격 시세 반영 률 이 서민 부동산 보다 낮 아 – 공평 과세 실시 위해 불 평등 한 공시 가격 부터 정상 화 해야 최근 문재 인 대통령 과 조국 민정 수석 이 주택 을 처분 했 다 . 경실련 이 이 들 의 매매 가격 과 세금 의 기준 이 되 는 공시 가격 을 비교 한 결과 , 조국 수석 은 공시 가격 이 실 거래 가의 72 % 인데 반해 , 문재인 대통령 은 53 %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단독 주택 과 토지 를 거래 했 던 역대 대통 
 여론 | 경실련 | 2018 - 01 - 21 
 가계 통신비 인하 ' 보편 요금제 도입 ' 촉구 
 가계 통신비 인하 를 위한 보편 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 회견 – 일시 및 장소 : 1 월 3 일 ( 수 ) 오후 2 시 , 국회 정론 관 – 1 . 2018 년 1 월 3 일 ( 수 ) 오후 2 시 국회 정론 관 에서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정의당 추 혜선 의원 과 가계 통신비 정책 협의회 에 참여 하 고 있 는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소비자 시민 모임 ‧ 참여연대 ‧ 한국 소비자 연맹 이 공동 기자 회견 을 개최 했 다 . 2 . 기자 회견 에서 참가자 일동 은 보편 
 여론 | 경실련 | 2018 - 01 - 05 
 주민 참여 없 는 도시 재생 기대 효과 없 다 ! 
 주민 참여 없 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은 기대 효과 없 다 ! – 기대 효과 없 고 , 투기 • 젠트리 피케 이 션 우려 지역 은 선도 지역 지정 시 제외 해야 – 정부 는 지난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도시 재생 특별 위원회 회의 를 열 고 , 「 2017 년 도 도시 재생 뉴딜 시범 사업 선정 안 」 을 의결 했 다 . 특위 는 총 68 개 지역 을 도시 재생 뉴딜 시범 사업 대상지 로 선정 했 고 , 정부 는 내년 2 월 선도 지역 으로 지정 하 고 활성 화 계획 을 수립 하 여 본격 적 으로 추진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여론 | 경실련 | 2017 - 12 - 18 
 주택 도시 보증 공사 후 분양 연구 는 엉터리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의 후 분양 연구 는 엉터리 다 . – 대 기업 계열사 , LH 가 설립 한 시 행사 마저 신용 등급 C 급 으로 공급 감소 대상 포함 – 엉터리 보고서 로 후 분양 반대 여론 조작 중단 하 라 HUG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의 후 분양 연구 용역 보고서 가 심각 한 오류 가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미 경실련 은 후 분양 시 분양 가 가 7 . 8 % 상승 할 것 이 라는 HUG 의 주장 이 과장 됐 음 을 지적 한 바 있 다 . LH 공사 후 분양 시범 사업 의 분양 가 상승 률 ( 후 분양 기간 이 자 ) 은 0 
 여론 | 경실련 | 2017 - 11 - 15 
 2013 년 이후 선 분양 에서 웃돈 거래 된 투기성 전매 만 63 만 건 후 분양 되 면 투기 적 가수요 줄어들 고 실수요자 중심 으로 재편 될 것 후 분양 으로 주택 공급 이 일정 부분 감소 한다고 해도 투기 를 목적 으로 분양 받 는 행태 가 사라지 기 때문 에 분양 수요 가 줄어들 어 주택 공급 감소 여파 가 크 지 않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경실련 이 박근혜 정부 이후 ( 2013 . 3 월 ) 올해 9 월 까지 집계 한 결과 총 63 만 건 의 분양 권 전매 거래 가 발생 했 다 . 같 은 기간 주택 거래량 의 12 % 이 다 . 분양 승인 
 여론 | 경실련 | 2017 - 10 - 27 
 소비자 위한 올바른 레몬 법 도입 필요 
 소비자 를 위한 올바른 레몬 법 도입 이 필요 하 다 –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 · 환불 요건 으로 레몬 법 도입 실효 성 의문 –– 실효 성 있 는 피해 구제 위해선 입증책임 완화 가 아닌 전환 필요 - 지난 28 일 국회 본회의 에서 결함 이 있 는 자동차 의 교환 및 환불 이 가능 하 도록 하 는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 일명 ‘ 레몬 법 ’ 이 통과 됐 다 . 자동차 소비자 의 권익 보호 를 위한 레몬 법 도입 은 의미 있 다 . 그러나 ▲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 · 환불 요건 , ▲ 입증 
 여론 | 경실련 | 2017 - 10 - 09 
 국회 는 정기 국회 에서 공 수처 법제 화 하 라 ! 어제 ( 18 일 ) 법무부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가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이하 공 수처 ) ’ 의 설치 에 대한 권고 안 을 발표 했 다 . 이번 권고 안 에 따르 면 공 수처 는 검찰 의 기소독점주의 를 깨 고 , 대통령 과 국회의원 ,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 의 뇌물 수수 · 직권 남용 등 에 대한 범죄 수사 와 기소 , 공소 유지 를 전담 하 는 독립 적 인 수사 기구 다 . 사실상 정부 의 정부안 이나 다름없 는 이번 권고 안 은 앞 으로 있 을 국회 의 공 수처 설치 입법 논의 에 중요 한 기준 
 여론 | 경실련 | 2017 - 09 - 19 
 특혜 로 점철 된 민자 사업 전면 개혁 하 라 – 총 사업비 중 40 % 를 무상 지원 하 는 것 이 정상 적 민자 사업 인가 ? – MRG ( 최소 운영 수입 보장 ) 변형 특혜 제도 인 BTO - rs ( 위험 분담 형 ) 즉각 폐지 하 라 – 신 안산선 사업 과 관련 된 정보 를 투명히 공개 하 라 최근 정부 ( 국토 교통부 ) 는 신 안산선 복선 전철 민자 사업 ( 이하 ‘ 신 안산선 ’)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및 사업자 모집 재 고시 를 전격 단행 했 다 . 재무 적 투자자 ( FI ) 로 구성 된 트루 벤 인 베스트 먼 트 컨소시엄 
 여론 | 경실련 | 2017 - 09 - 12 
 소비자 피해 구제 집단 소송 제 도입 해야 
 살충제 계란 , 발암 물질 생리대 등 집단 적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집단 소송 제 도입 해야 – 신속 한 소비자 문제 해결 위해 소비자 정책 컨트롤 타워 강화 해야 – 최근 살충제 계란 및 발암 물질 생리대 로 소비자 들 의 불안 이 커지 고 있 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 폭스바겐 연비 조작 등 연이 은 집단 적 소비자 피해 가 발생 하 면서 , 집단 적 소비자 피해 에 대한 예방 과 재발 방지 를 사회 적 ․ 제도 적 한계 가 명확히 드러났 다 . 정부 는 집단 적 소비자 피해 가 발생 할 때 
 여론 | 경실련 | 2017 - 08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