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 법상 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과 다른 법령 에 의한 보상금 청구 
 - 대 법원 2017 . 2 . 3 . 선고 2015 두 60075 판결 - 
 이철환 변호사 ( 법무법인 광주 로펌 · 법학 박사 ) 입력 : 2020 - 06 - 22 오후 1 : 05 : 10 
 1 . 처분 의 경위 : ① 갑 은 해군 에 입대 하 여 근무 중 상관 이 과도 한 업무 를 부과 하 고 욕설 과 폭언 을 일삼 자 부대 인근 공원 에서 스스로 목 을 매 자살 하 였 다 . ② 갑 의 아버지 ( 원고 ) 는 국가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고 법원 이 2010 년 10 월 13 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선고 하 여 그 무렵 확정 되 었 으며 이 에 따라 원고 는 국가 로부터 약 1 억 원 을 수령 하 였 다 . ③ 원고 는 2012 년 7 월 2 일 강 원동 부보 훈지 청장 ( 피고 ) 에게 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 을 하 였 고 피 고 는 망인 이 보훈 보상 대상자 의 요건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원고 를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이하 ' 보훈 보상 자법 ')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의 재해 사망 군경 의 유족 으로 결정 하 고 원고 에게 보훈 급여금 을 지급 하 여 왔 다 . ④ 그런데 피고 는 2014 년 8 월 4 일 '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국가 배상 법 에 의한 손해 배상금 과 국가 보훈 처 에서 지급 하 는 보훈 급여금 은 중복 하 여 수령 할 수 없 음 에 도 원고 에게 이 를 중복 하 여 지급 하 였 다 ' 는 이유 를 들 어 원고 에 대한 보훈 급여금 의 지급 을 정지 하 는 결정 을 하 였 다 . 
 2 . 재판 의 경과 : 제 1 심 법원 은 원고 승소 판결 을 선고 하 였으나 원심 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국가 배상 과 보상 급여금 의 청구 가 모두 가능 한 경우 에 시간 적 선후 관계 를 달리 한 우연 한 사정 에 따라 지급 받 는 금액 이 달라진다면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단서 에서 이중 배상 을 금지 한 취지 가 몰각 될 우려 가 있 는 점 이 주요 한 판결이유 이 다 .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은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였 다 . 
 3 . 대법원 판결 요지 : 전투 · 훈련 등 직무 집행 과 관련 하 여 공상 을 입 은 군인 등 이 먼저 국가 배상 법 에 따라 손해 배상금 을 지급 받 은 다음 ' 보훈 보상 자법 ' 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 급여금 의 지급 을 청구 하 는 경우 국가 보훈 처장 은 국가 배상 법 에 따라 손해 배상 을 받 았 다는 사정 을 들 어 보상금 등 보훈 급여금 의 지급 을 거부 할 수 없 다 . 
 Ⅰ . 쟁점 의 정리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단서 는 군인 등 이 직무 집행 과 관련 하 여 공상 을 입 은 경우 에 다른 법령 에 따라 재해 보상금 등 의 보상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을 때 에 는 국가 배상 법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제한 하 고 있 다 . 이 는 소위 ' 이중배상금지 규정 ' 이라고 하 는 바 위험 성 이 높 은 직무 에 종사 하 는 군인 등 에게 사회 보장 적 위험부담 으로서 의 국가 보상 제도 를 별도 로 마련 함 으로써 그것 과 경합 되 는 국가 배상 청구 를 배제 하 는 취지 로 보 고 있 다 . 그렇 다면 먼저 국가 배상 법상 의 손해 배상 을 받 은 다음 다른 법령 에 따른 보상금 등 의 지급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도 같 은 조항 에 의해 보상금 등 의 지급 이 금지 되 는지 문제 가 된다 . 
 Ⅱ .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단서 가 이중배상금지 규정 인지 여부 
 원래 ' 이중배상금지 ' 라는 용어 는 동일 한 성격 인 복수 의 배상 청구 권 의 경합 을 인정 하 지 않 는다는 의미 이 다 . 그런데 재해 보상금 등 은 군인 군속 등 의 복무 중 의 희생 에 대하 여 이 를 보상 하 고 퇴직 후 의 생활 또는 유족 의 생활 을 부조 함 에 그 사회 보장 적 목적 이 있 고 손해배상 제도 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를 전보 하 는데 그 목적 이 있 으므로 양자 는 그 제도 의 목적 이 다르 다 . 따라서 통상 사용 되 는 이중배상금지 는 ' 보상 이 있 는 경우 에 는 이 와 중복 되 는 의미 의 배상 은 금지 된다 ' 는 의미 라고 할 것 이 다 . 
 Ⅲ . 국가 배상 을 받 은 후 보상 급여 청구 가능 성 
 1 . 학설 : 부 정설 은 국가 배상 을 먼저 청구 하 면 국가 배상 과 보상 급여금 을 모두 받 을 수 있 는 반면 먼저 보상 급여금 을 청구 하 면 국가 배상 을 받 지 못하 는 결과 가 되 는데 이 처럼 시간 적 선후 관계 를 달리 한 우연 한 사정 에 따라 지급 받 는 금액 이 달라진다면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단서 에서 이중 배상 을 금지 한 취지 가 몰각 될 우려 가 있 는 점 을 근거 로 한다 ( 이 사건 의 원심 판결 ) . 긍정 설 의 근거 는 ① 보훈 급여금 은 사회 보장 적 성격 을 가질 뿐 아니 라 국가 를 위한 공헌 이나 희생 에 대한 응분 의 예우 를 베푸 는 것 으로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를 전보 하 는 데 목적 이 있 는 손해 배상 제도 와 는 근본 적 인 취지 나 목적 을 달리 하 고 있 다 . ② 위 규정 은 군인 등 이 공상 을 입 은 경우 다른 법령 에 따라 재해 보상금 이나 상 이 연금 등 을 지급 받 을 수 있 을 때 에 는 그 와 별도 로 국가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반면 국가 배상 법 에 따른 손해 배상금 을 이미 지급 받 은 경우 다른 법령 에 따른 재해 보상금 이나 상 이 연금 등 을 청구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지 는 않 으며 해석 상 으로 도 다른 법령 에 따른 청구 가 무조건 금지 되 는 것 으로 볼 근거 가 없 다 ( 이 사건 제 1 심 판결 ) . 
 2 . 대법 원판결 :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상금 등 보훈 급여금 의 지급 을 거부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①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단서 가 명시 적 으로 ' 다른 법령 에 따라 보상 을 지급 받 을 수 있 을 때 에 는 국가 배상 법 등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것 과 달리 보훈 보상 자법 은 국가 배상 법 에 따른 손해 배상금 을 지급 받 은 자 를 보상금 등 보훈 급여금 의 지급 대상 에서 제외 하 도록 하 는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아니하 다 . ② 위 법령 의 규정 등 을 고려 하 면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단서 가 보훈 보상 자법 등 에 의한 보상 을 받 을 수 있 는 경우 국가 배상 법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를 하 지 못한다는 것 을 넘 어 국가 배상 법상 손해 배상금 을 받 은 경우 보훈 보상 자법 상 보상금 등 보훈 급여금 의 지급 을 금지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기 는 어렵 다 . ③ 먼저 국가 배상 법상 손해 배상 을 지급 받 은 자 에 대한 보훈 보상 자법 상 보상금 과 중첩 되 는 영역 에 관하 여 보상금 지급액 을 제한 하 기 위하 여 는 이미 지급 된 손해 배상금 을 공제 하 여 보상금 을 정하 기 위한 근거 규정 이 있 어야 한다 . 그런데 보훈 보상 자법 에 이 와 같이 선지급 된 손해 배상액 을 장래 지급 할 보상금 산정 에서 제외 하 도록 하 는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아니하 다 . 
 3 . 평가 : 부 정설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 시간 적 선후 관계 를 달리 한 우연 한 사정 에 따라 지급 받 는 금액 이 달라진다면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단서 에서 이중 배상 을 금지 한 취지 가 몰각 될 우려 가 있 다 ' 는 주장 은 ' 보상금 을 먼저 받 은 피해 군인 이 국가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으니 국가 배상 을 먼저 받 은 피해 군인 도 마찬가지 로 보상금 을 청구 할 수 없 다 ' 는 결과 가 된다 . 그러나 이 는 불 합리 한 평등 즉 하향 평준 화 를 강요 하 는 것 으로 헌법 상 평등 의 원칙 에 부합 하 는 주장 이 되 지 못한다 . 따라서 다음 과 같 은 점 에서 긍정 설 이 타당 하 며 군인 등 에게 불리 하 게 규정 에 도 없 는 이중배상금지 규정 을 원용 하 는 것 은 위법 하 다고 본다 . ① 보훈 급여금 은 사회 보장 적 성격 을 가질 뿐 아니 라 국가 를 위한 공헌 이나 희생 에 대한 응분 의 예우 를 베푸 는 것 으로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를 전보 하 는 데 목적 이 있 는 손해 배상 제도 와 는 근본 적 인 취지 나 목적 을 달리 하 고 있 다 ( ⇒ 이중 배상 이 아님 ) . ② 위 규정 은 재해 보상금 의 지급 이 가능 한 경우 국가 배상 청구 를 할 수 없 다는 규정 일 뿐 국가 배상 을 수령 후 에 보상금 을 지급 할 수 없 다는 규정 이 아니 다 ( ⇒ 문언 상 취지 ) . ③ 이중배 상 의 금지 규정 을 확대 적용 한다면 피해자 는 ' 군인 등 ' 의 신분 때문 에 일반인 보다 불리 한 취급 을 당하 게 된다 ( ⇒ 평등 원칙 위반 ) . 
 1 . 이 판결 의 의의 : 대법원 은 피해 군인 등 이 국가 배상 법 에 따른 손해 배상금 을 먼저 지급 받 았 다고 하 여도 나중 에 보훈 보상 자법 이 정한 보훈 급여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다는 요지 의 판결 을 하 였 다 . 하급심 판례 에서 보 듯이 국가 배상 법 에 따른 손해 배상금 을 지급 받 은 후 에 보상금 을 지급 받 을 수 ' 있 다 ' 또는 ' 없 다 ' 등 으로 견해 가 대립 되 는 있 는 실무 현실 에서 판례 를 정리 하 였 다는 점 에서 의의 가 있 다고 하 겠 다 . 
 이 사건 대법원 판례 이론 에 따르 면 보훈 급여금 을 지급 받 은 후 에 국가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지만 국가 배상 을 지급 받 은 경우 에 는 보훈 급여금 을 청구 할 수 있 게 된다 . 이 에 대하 여 는 청구 의 선후 에 따라 청구 의 가부 가 달라지 는 불 평등 이 발생 할 뿐 만 아니 라 법 적 안정 성 에 반 한다는 부 정설 의 지적 은 수긍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렇 다고 하 더라도 부 정설 의 결과 인 불 합리 한 형평 성 을 강요 할 수 없 기에 국가 배상 을 지급 받 은 후 에 보훈 급여금 을 청구 할 수 있 다는 이 판결 의 결론 에 우선 찬성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불 평등 의 발생 이나 법 적 안정 성 에 반할 수 있 다는 지적 을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보훈 급여금 등 보상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 경우 에 도 중복 되 는 의미 의 배상 이 아니 라면 국가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하 는 입법 적 인 보완 이 근본 적 해결책 이 라 할 것 이 다 . 헌법 제 29 조 제 2 항 은 1972 년 군사 독재 에서 개정 된 유신 헌법 의 잔재 로 궁극 적 으로 민주 정부 하 에서 이 들 규정 을 삭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한 해결 방안 이 다 . 
 2 . 해 결방 안 : 헌법 개정 이 되 기 전 현행법 하 에서 해결 방 안 으로 소극 적 이나마 다음 과 같 은 것 을 들 수 있 다 . ① 군인 등 을 일반 국민 과 차별 할 수 있 는 근거 는 헌법 제 29 조 제 2 항의 ' 법률 이 정하 는 보상 ' 인데 그러 한 차별 을 정당 화 할 수 있 을 정도 로 보훈 보상 자법 이나 국가 유공자 법 등 재해 보상금 의 보상 수준 을 국가 배상 법 의 배상 수준 과 거의 동일 한 수준 으로 상향 시키 는 것 이 다 . ②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단서 의 ' 전투 · 훈련 등 직무 집행 과 관련 ' 범위 에 관하 여 는 그 구성 요건 을 엄격 하 게 제한 적 으로 해석 함 으로써 그 적용 대상 을 축소 해야 할 것 이 다 . 반면 국가 배상 법상 의 배상 청구 권 의 인정 범위 를 가급적 확대 하 려는 합리 적 해석 이 필요 하 다 . 
 이철환 변호사 ( 법무법인 광주 로펌 · 법학 박사 ) 
 이철환 사 26 회 연 16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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