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 : : ‘ 가짜 뉴스 ’ 과잉 규제 압박 , 방통 위 독립성 침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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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뉴스 ’ 과잉 규제 압박 , 방통 위 독립성 침해 다 . 
 논평 2018 . 10 . 10 . 18 : 50 
 8 일 로 예정 됐 던 ‘ 범 정부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대책 ’ 발표 가 돌연 취소 됐 다 . 이효성 위원장 이 방통 위 가 마련 한 대책 을 발표 하 려 했으나 국무회의 에서 “ 미흡 하 다 ” 는 지적 이 나왔 다고 한다 . 대통령 이 직접 강하 게 질책 을 하 고 , 총리 가 보완 을 요구 했 다는 후문 이 다 . 더욱 강력 한 규제 방안 을 가져오 라며 사실상 퇴짜 를 놓 은 것 이 다 . 
 방통 위 가 인터넷 상 불법 정보 를 다루 는 주무 부처 이 기 는 하나 방통 위 는 엄연히 법 으로 독립성 을 보장 하 는 독립 위원회 이 다 . 일반 독임제 부처 처럼 대통령 이나 총리 가 일방 적 으로 지시 와 명령 을 내리 고 이 를 수행 하 는 기관 이 아니 다 . 특히 , 표현 규제 와 같이 고도 의 전문 성 과 정치 적 독립성 을 요구 하 는 사안 에 관해 대통령 이나 총리 가 직접 개입 하 는 것 은 매우 부적절 하 다 . ‘ 가짜 뉴스 ’ 과잉 규제 압박 은 방통 위 의 독립성 을 침해 하 는 행위 다 . 
 누차 강조 하 듯이 소위 ‘ 가짜 뉴스 ’ 처벌 은 신중 한 판단 이 필요 하 다 . 정부 는 연일 ‘ 가짜 뉴스 ’ 의 심각 성 을 강조 하 고 있 다 . 그러나 여론 조작 및 혐오 표현 이 사회 에 미치 는 해악 에 도 불구 하 고 민주 국가 들 이 자율 규제 와 미디어 교육 을 중심 으로 대응 하 는 이유 를 살펴야 한다 . 해외 입법례 를 살펴보 아도 허위 사실 의 유포 만 으로 처벌 하 는 민주 국가 는 사례 를 찾 기 힘들 다 . 방통 위 가 자율 규제 를 중심 으로 대책 을 마련 한 것 은 타당 한 일 이 다 . 언론 에 알려진 방안 들 은 연초 업무 계획 에 포함 됐 던 것 들 인데 , 1 년 도 채 안 되 어 느닷없이 규제 강화 를 압박 하 는 것 은 정치 적 계기 가 있 거나 특정 한 규제 대상 을 염두 에 두 고 있 다는 의심 을 피하 기 어렵 다 . 정부 는 ‘ 가짜 뉴스 ’ 대책 을 국회 와 시민 사회 를 통한 사회 적 논의 에 맡기 고 한 발 물러서 야 한다 . 방통 위 를 쥐 어 짠다고 해결 될 일 이 아니 다 . 
 방통 위 는 이번 일 을 자성 의 계기 로 삼 아야 한다 . 방통 위 는 독립성 을 스스로 포기 해 왔 다 . 정치권력 에 종속 되 어 권력 의 도구 가 되 길 마다 하 지 않 았 다 . 그런 문화 가 관행 이 되 어 현 정부 에서 도 나타나 는 것 이 다 . 과잉 수사 를 견제 하 고 , 표현 규제 와 이용자 보호 사이 의 균형 을 잡 아야 할 방통 위 가 검경 등 수사 당국 과 합동 으로 처벌 대책 을 발표 한다는 발상 자체 부터 잘못 된 것 이 다 . 원칙 을 지키 려다 퇴짜 한 번 맞 았 다고 이내 꼬리 를 내린다면 방통 위 독립성 은 한 뼘 도 자라나 지 못할 것 이 다 . 시민 이 방통 위 에 요구 하 는 것 은 정무 적 판단 이 아니 라 독립성 이 다 . 
 20181010 [ 논평 ] 방통 위 독립성 침해 . hwp 
 상품권 현금화 2018 . 10 . 17 10 : 53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기 가 차서 2018 . 10 . 23 22 : 39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허위 사실 유포 만 으로 당연 처벌 해야지 무슨 소리 냐 참나 
 기 가 차서 2018 . 10 . 23 22 : 41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이 나라 시민 사회 가 얼마나 성숙 하 고 , 뭘 얼마나 할 수 있 어서 거기 다 맡기 란 거 야 ? 태극기 나 들 고 처 모이 는 것 들 을 . . 허위 사실 유포 하 면 조져 놔 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