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종합 병원 특진 비 부당 청구 ’ 소비 자원 상담 쇄도 피해 구제 대상 56 만 명 … 신청자 역대 최대 규모 될 듯 금전 배상 외 이미지 훼손 타격 … 기업 들 에 공포 대상 “ 따르릉 , 따르릉 … . ” 연이 어 울리 는 전화벨 소리 에 소비 자원 분쟁 조정 위원회 직원 들 은 요즘 정신 이 없 다 . 지난달 말 공정 거래 위원회 가 국내 8 개 대형 종합 병원 의 특진 비 ( 선택 진료비 ) 부당 청구 사건 에 대한 제재 와 함께 피해 환자 들 을 위한 집단 분쟁 조정 착수 계획 을 발표 한 뒤 전화 문의 가 쇄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첫 언론 보도 가 나간 다음 날 인 1 일 에 100 통 을 넘 는 전화 가 쏟아지 더니 , 추석 연휴 뒤 첫 출근 일 인 5 일 에 도 전화 폭주 가 이어졌 다 . 불과 이틀 새 상담 이 232 건 에 달했 고 , 일부 환자 들 은 분쟁 조정 신청 에 이미 착수 했 다 . 분쟁 조정위 는 “ 다른 업무 를 못 할 지경 ” 이 라며 “ 장기간 병원 치료 를 받 은 환자 들 이나 , 할아버지 · 할머니 환자 들 의 문의 가 많 은 편 ” 이 라고 말 했 다 . 2007 년 3 월 에 국내 도입 된 집단 분쟁 조정 제도 는 미국 과 같 은 소비자 집단 소송 제 를 재계 가 반대 하 면서 대안 으로 도입 한 것 으로 , 전 세계 에서 우리 나라 만 운영 중 이 다 . 지난 2 년 반 동안 분쟁 조정 신청 이 62 건 접수 돼 , 절반 인 31 건 에 대해 배상 조정 결정 이 내려졌 지만 , 일반인 들 에게 는 아직 생소 한 편 이 다 . 집단 분쟁 조정 이 주목 받 기 시작 한 것 은 지난해 말 초고속 인터넷 업체 인 에스 케이 브로드밴드 의 고객 정보 무단 제공 사건 과 인터넷 경매 사이트 인 옥션 의 고객 정보 해킹 사건 이 계기 가 됐 다 . 에스 케이 브로드밴드 는 결국 1107 명 의 고객 들 에게 30 만 원 씩 의 위자료 를 지급 했 고 , 옥션 도 피해 고객 5867 명 에게 5 만 ~ 10 만 원 씩 배상 했 다 . 이번 종합 병원 특진 비 부당 청구 사건 은 집단 분쟁 조정 역사 에 새로운 이정표 가 될 것 이 란 평가 가 많 다 . 우선 분쟁 조정 신청자 가 최대 규모 가 될 가능 성 이 있 다 . 현대아산 · 신촌 세브 란스 · 삼성 서울 · 서울대 · 인천 가천 길 · 여의도 성모 · 수원 아 주대 · 고대 안암 등 8 개 병원 들 은 2005 년 ~ 2008 년 6 월 피 검사 · 방사선 · 마취 · 영상 진단 같 은 지원 지료 에 대해 특진 비 를 부당 청구 한 혐의 로 제재 를 받 았 다 . 이 들 병원 의 연간 특진 환자 수 는 16 만 명 에 이른다 . 결국 이 들 병원 에서 3 년 반 동안 특진 을 받 은 56 만 명 정도 의 환자 들 이 피해 구제 신청 후보 자 들 이 다 . 병원 들 이 주 진료 특진 을 신청 한 환자 들 을 상대 로 본인 의 뜻 과 상관 없이 지원 진료 에 대해서 까지 자동 적 으로 특진 적용 을 했 기 때문 에 , 특진 환자 라면 모두 피해 구제 를 신청 할 수 있 다는 게 공정위 설명 이 다 . 공정위 조사 를 받 은 8 개 종합 병원 본원 외 에 22 개 분원 에서 특진 을 받 은 환자 들 도 함께 구제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어서 규모 가 더욱 늘어날 수 있 다 . 분쟁 조정위 는 “ 신청자 를 정확히 예측 하 기 는 어렵 지만 , 호응 이 큰 점 을 감안 하 면 최대 규모 가 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피해 배상 규모 도 사상 최대 가 될 가능 성 이 있 다 . 8 개 병원 이 3 년 반 동안 지원 진료 에서 거둔 특진 비 수입 은 3300 억 원 에 이른다 . 환자 1 인 당 61 만 원 꼴 이 다 . 금전 적 배상 과 함께 병원 들 의 이미지 훼손 이 라는 보이 지 않 는 타격 도 엄청날 수 밖에 없 다 . 병원 들 이 집단 분쟁 조정 동향 에 촉각 을 곤두세우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분쟁 조정 위 의 이창욱 조정 1 팀장 은 “ 이번 사건 은 기업 들 이 공정 거래법 위반 에 대해 가졌 던 종전 의 다소 안이 한 생각 을 바꾸 는 큰 계기 가 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그 동안 법 위반 기업 들 은 공정위 에 잘 보여서 과징금 만 깎 으면 된다는 생각 이 많 았 던 게 사실 이 다 . 8 개 종합 병원 의 과징금 도 30 억 원 에 불과 했 다 . 부당 청구 지적 을 받 은 특진 비 수입 3300 억 원 의 0 . 9 % 에 불과 하 다 . 하지만 집단 분쟁 조정 추진 으로 얘기 는 전혀 달라졌 다 . 엄청난 배상 부담 과 이미지 훼손 이 뒤따르 는 집단 분쟁 조정 은 앞 으로 는 기업 들 에게 공포 의 대상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공정위 소비자 정책 과 의 성경 제 서기관 은 “ 집단 분쟁 조정 이 기업 들 의 법 위반 을 사전 예방 하 고 , 소비자 피해 를 사후 적 으로 신속 하 게 구제 하 는데 획기 적 수단 이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곽정수 대기업 전문 기자 jskwak @ hani . co ☞ 집단 분쟁 조정 여러 소비자 한테 같 거나 비슷 한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한국 소비 자원 내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가 일괄 적 으로 분쟁 조정 을 하 는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이 다 . 피해 당사자 들 은 복잡 한 소송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신속 하 게 보상 을 받 을 수 있 고 , 조정 결정 이 내려지 면 분쟁 에 직접 참여 하 지 않 은 소비자 들 도 보상 을 받 을 수 있 는 게 특징 이 다 .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