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철희 교수 ] ( 오 피니언 포럼 ) 韓 · 日 이 다투 면 北 · 中 은 어부지리 ( 문화일보 2018 . 12 . 18 ) 
 올해 는 과거 를 직시 하 면서 미래 지향 적 양국 관계 를 열 기 로 약속 한 1998 년 김대중 - 오부치 게이조 공동 선언 20 주년 이 되 는 해 다 . 하지만 양국 은 약속 을 팽개친 채 역주행 을 계속 하 고 있 다 . 일본 은 과거 를 직시 하 지 않 고 , 한국 은 미래 를 열 의지 가 없 다 . 아베 신조 총리 는 지난해 한국 위안부 에게 사과 편지 를 쓸 의향 이 있 느냐는 국회 질문 에 ‘ 털끝만치도 없 다 ’ 고 답했 다 . 사과 는 위안부 합의 에 쓰인 문서 로 종결 됐 다는 입장 이 다 . 한국 은 잊 을 만 하 면 다시 과거사 문제 를 꺼내 들 고 일본 을 괴롭힌다 . 그러 다 보 니 한국 에선 일본 에 대해 ‘ 사과 부재 피로 ’ 가 있 고 , 일본 에선 ‘ 거듭 된 사과 요구 피로 ’ 가 만연 하 다 . 
 최근 의 한 · 일 관계 는 과거사 의 포로 가 된 특수 한 관계 를 넘어서 서 서로 가 상대방 을 무시 하 고 전략 적 으로 방치 하 는 비 정상 적 인 사이 로 전락 하 고 있 다 . 아베 총리 는 연례 적 으로 해 오 던 한 일 의원 연맹 총회 인사말 조차 건네 주 지 않 았 다 . 일본 정부 는 강제 징용 판결 의 부당 성 을 국제 사회 에 알리 기 위해 해외 에서 일본 과 가까운 지식인 들 에게 정부 홍보 를 강화 하 고 있 다 . 한국 은 지난해 위안부 합의 를 비판 적 으로 검토 한 데 이 어 , 국제 관함식 에서 욱일기 게양 문제 를 제기 하 는 한편 , 화해 와 치유 재단 해산 을 결정 하 고 , 강제 노동자 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 에 대한 논란 들 을 먼 산 불구경 하 듯 하 고 있 다 . 한 · 일 양국 모두 서로 를 대하 는 방식 이 비 우호 적 국가 를 다루 는 방식 들 에 가깝 다 . 
 전략 적 방치 는 상대방 에 대한 오해 와 불신 , 그리고 상대국 의 전략 적 가치 를 제대로 모르 는 데 서 기인 한다 . 일본 은 한국 이 국제 적 인 약속 도 헌신짝 처럼 버리 고 국내 상황 이 바뀌 면 조약 의 해석 도 뒤집 는다며 법 의 지배 와 민주주의 가 존중 되 지 않 는 나라 라고 비판 한다 . 한국 의 저항 적 시민 사회 의 강인 함 , 민주주의 의 과잉 , 삼 권 분립 의 엄중 함 을 이해 하 려 하 지 않 는다 . 한국 은 , 전후 세대 가 중심 이 된 일본 의 지도층 이 과거사 에 대한 부채 의식 이 약한 반면 , 국제법 에 대한 존중 이 우리 보다 강하 다는 사실 을 무시 한다 . 
 한 · 일 양국 지도부 는 북한 핵 문제 해결 과 경제 위기 의 돌파 를 위해 서로 가 협력 해서 얻 을 수 있 는 이점 을 너무 가볍 게 여기 고 있 다 . 정부 당국자 들 은 일본 이 북한 문제 해결 에 도움 을 주 긴커녕 납치 문제 만 제기 하 는 외골수 로 본다 . 주일 미군 과 유엔사 의 협력 , 일본 자위대 의 후방 지원 이 있 어야 한국 안보 가 확보 된다는 사실 을 모르 는 한국인 이 너무 많 다 . 튼튼 하 고 활력 있 는 한국 의 존재 가 일본 의 안보 이익 과 경제 활성 화 에 도움 이 된다는 사실 을 일본 도 애써 눈 을 감 는다 . 안보 협력 과 경제 연계 의 이점 들 은 오로지 이것 들 을 잃어버렸 을 때 만 깨닫 는다 . 상호 전략 적 방치 가 위험 한 까닭 이 다 . 
 한 · 일 이 다투 면 어부지리 하 는 쪽 은 북한 과 중국 이 다 . 북한 은 우리 민족 끼리 합쳐서 반일 투쟁 을 강화 하 려 한다 . 한 · 일 을 격리 시켜서 얻 는 이익 이 손해 보다 많 기 때문 이 다 . 한 · 일 이 스스로 멀 어 지 면 중국 은 손 안 대 고 코 푸 는 격 이 된다 . 일본 은 오히려 한국 이 방심 하 는 사이 중국 과 뒤 로 손 을 잡 았 고 , 북한 과 도 소통 을 높여 가 고 있 다 . 미국 은 좌불안석 이 다 . 비핵화 보다 남북 관계 개선 에 열 을 올리 는 한국 이 일본 과 툭탁 거리 기 까지 하 면 , 미국 도 한국 을 방관 하 는 결과 를 부를지 모른다 . 미 · 북 대화 가 진전 안 되 고 한 · 중 관계 는 어정쩡 한 데 한 · 일 관계 가 삐걱거리 면서 한 · 미 관계 에 도 잡음 이 커지 면 한국 은 남북 관계 도 진전 시킬 수 없 다 . 한 · 일 관계 를 안정 적 으로 관리 해야 하 는 이유 다 . 
 20181218 문화일보 _ 박철희 . pdf 1 . 1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