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기금 설치 를 골자 로 하 는 국가 재정법 개정안 이 지난 9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 면서 내년 2 조 원 규모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기금 이 독립 설치 가 확정 됐 다 .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기금 은 고금리 대출 을 저금리 로 전환 해 주 는 대환 대출 등 이 포함 돼 있 어 내년 소상 공인 에 대한 정부 지원 이 크 게 확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다만 신용 등급 에 따라 지원 대상 이 한정 되 고 신청 시 유의 할 필요 가 있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14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기금 의 대환 대출 은 ' 금융 사각지대 ' 로 불리 는 신용 등급 이 4 ~ 5 등급 인 소상 공인 이 대상 이 된다 . 현재 신용 등급 4 ~ 5 등급 인 소상 공인 은 20 % 대 에 이르 는 제 2 금융 권 에서 대출 을 받 는 사례 가 많이 있 다 . 이 처럼 고금리 대출 로 고통 받 는 소상 공인 의 이자 부담 을 7 % 로 낮추 고 대출 기간 도 5 년 으로 연장 하 는 것 이 대환 대출 의 주요 내용 이 다 . 5000 억 원 규모 의 자금 이 투입 되 며 혜택 을 받 은 소상 공인 은 연 500 만 원 수준 의 이자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기 재부 관계자 는 " 대환 대출 이 신용 등급 4 ~ 5 등급 소상 공인 에게 지원 되 는 것 은 이 들 이 그동안 상대 적 차별 을 받 아 온 측면 이 있 어서 다 " 라며 " 전체 4 ~ 5 등급 은 10 만 명 이 넘 을 것 으로 보 고 대환 대출 지원 이 가능 한 소상 공인 은 1 만 4000 명 가량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일반 적 으로 신용 등급 이 1 ~ 5 등급 이 면 은행 에서 대출 과 같 은 금융 거래 가 가능 하 다고 본다 . 현실 적 으로 1 ~ 3 등급 에 비해 4 ~ 5 등급 의 은행 대출 문턱 이 높 은 것 이 사실 이 다 . 이 때문 에 4 ~ 5 등급 소상 공인 은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의 2 금융 권 대출 을 받 는 상황 이 다 . 신용 등급 6 등급 부터 는 대환 대출 이 불 가능 하 기 때문 에 기존 국민 행복 기금 의 바꿔 드림 론 을 활용 해야 한다 . 바꿔 드림 론 은 연소 득 4500 만 원 이하 인 신용 등급 6 ~ 10 등급 인 사업자 등록 된 자영업 자 가 6 개월 이상 정상 상환 을 하 고 있 을 경우 8 ~ 12 % 의 저금리 대출 로 바꿔 주 는 프로그램 이 다 . coddy @ fnnews . com 예 병정 기자 ☞ 공식 SNS 계정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파이낸셜 뉴스 [ PC 웹 ] [ 모바일 웹 ] | ☞ 패밀리 사이트 [ 부산 파이낸셜 뉴스 ] [ fn 아이 포커스 ] [ fn 아트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