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는 이 조항 의 “ ‘ 공익 ’ 개념 이 불명확 하 고 , ‘ 허위 의 통신 ’ 이 어떤 목적 의 통신 인지 분명히 하 지 못해 명확 성 원칙 에 위배 된다 ” 며 헌법 에 위반 된다고 결정 했 다 . 헌재 는 “ 허위 사실 을 표현 하 는 행위 도 헌법 상 표현 의 자유 로 보호 되 는지 의문 이 제기 될 수 있 지만 , 허위 사실 의 표현 이 사회 윤리 등 에 반 한다고 해도 헌법 이 규정 한 언론 · 출판 의 자유 의 보호 영역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