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 는 부동산 제도 총 정리 ! 김인만 의 트루 내 집 마련 스토리 # 67 . 2019 년 이 시작 되 었 다 . 2019 년 에 는 부동산 시장 에 많 은 변화 가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집값 을 잡 기 위한 많 은 규제 가 쏟아져 나왔 고 , 그 규제 들 이 올해 부터 적용 되 기 때문 이 다 . 걱정 과 기대 의 엇갈린 두 마음 을 뒤로하 고 2019 년 새롭 게 바뀌 는 부동산 제도 는 무엇 이 있 는지 알아보 도록 하 자 . 올해 는 부동산 제도 에 다양 한 변화 가 있 을 예정 이 다 . 출처 : 직방 1 . 청약 규제 로 인해 부동산 시장 이 전반 적 으로 침체 된 분위기 라고 하 지만 여전히 청약 열기 는 뜨겁 다 . 실수요자 가 많 은 관심 을 보이 는 청약 과 관련 해 달라지 는 내용 은 크 게 3 가지 다 . 청년 우대 형 청약 통장 가입 기준 확대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개정안 에 따른 청약 제도 가 무주택자 위주 로 개편 되 는 것 , 청약 가점 자동 확인 이 그것 이 다 . 청년 우대 형 청약 통장 은 만 19 ~ 29 세 청년층 을 대상 으로 기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의 기능 은 유지 하 면서 10 년 동안 연 최대 3 . 3 % 의 비교 적 높 은 금리 와 이자 소득 비 과세 혜택 이 제공 된다 . 2019 년 부터 는 가입 대상 연령 이 34 세 로 상향 조정 된다 . 또한 기존 에 는 무주택 세대주 만 가입 이 가능 했으나 , 이제 는 무주택 세대 의 세대원 , 현재 무주택자 이 며 3 년 내 세대주 가 될 예정 인 자 까지 기준 이 확대 되 었 다 . 기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 만 해도 당연히 가입 하 는 것 이 좋 은데 , 여기 에 추가 혜택 까지 있 으니 자격 요건 이 되 는 분 들 이 라면 당연히 가입 하 는 것 이 좋 다 . 2021 년 말 까지 일몰 제 로 운영 이 된다고 하 니 미루 지 말 고 가입 을 하 기 바란다 . 청년 우대 형 청약 통장 의 가입 조건 이 일부 변경 되 었 습니다 . 출처 : 직방 2018 년 12 월 11 일 부터 적용 된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 목적 은 무주택 실수요자 에게 더욱 많 은 혜택 을 주 겠 다는 것 이 다 . 분양 권 이나 입주 권 소유자 는 청약 시 무주택자 에서 제외 되 고 , 민영 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에게 우선 공급 을 한다 . 투기 과열 지구 , 청약 과 열 지역 및 수도 권 , 광역시 지역 에서 는 추첨제 로 입주자 선정 시 , ① 추첨제 대상 주택 의 75 % 이상 을 무주택자 에게 우선 공급 , ② 잔여 주택 은 무주택자 와 1 주택 실수요자 (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에게 우선 공급 , ③ 이후 남 는 주택 이 있 는 경우 유 주택 자 에게 공급 된다 .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 일 현재 기준 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 면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자격 이 부여 되 었 으나 , 신혼 기간 에 주택 을 소유 한 적 이 있 으면 신혼 부부 특별 공급 대상 에서 제외 하 여 실질 적 무주택 실수요자 에게 공급 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그 외 미 계약 과 미분양 발생 에 대비 해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사전 공급 신청 을 인터넷 으로 접수 할 수 있 도록 허용 되 고 , 세대원 의 배우자 에게 도 청약 자격 을 부여 한다 . 부적격자 의 청약 자격 제한 은 다소 완화 되 어서 청약 위축 지역 은 3 개월 , 기타 비 수도 권 지역 은 6 개월 간 청약 자격 이 제한 된다 . 수도 권 투기 과열 지구 나 청약 과 열 지역 은 여전히 1 년 간 청약 자격 이 제한 된다 . 직방 에서 본 한 신축 분양 단지 의 분양 정보 . 규제 지역 은 분양 권 전매 제한 등 규제 를 받 는다 . 출처 : 직방 청약 가점 자동 확인 추진 은 참 반가운 뉴스 다 . 지금 까지 가점 점수 조건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통장 가입 기간 ) 을 직접 입력 하 다 보 니 실수 도 잦 았 고 본의 아니 게 부적격자 가 빈번히 발생 했 는데 2019 년 하반기 부터 청약 시스템 이 개선 되 어 금융 결제 원 청약 시스템 인 아파트 투유 ( www . apt 2 you . com ) 에 접속 하 면 자동 으로 가점 점수 를 확인 할 수 있 다고 한다 . 직방 에서 는 기분 양 단지 의 평균 당첨 가점 을 지도 위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출처 : 직방 2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는 문재인 정부 의 핵심 부동산 규제 다 . 2019 년 부터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 5 % P 인상 되 어 80 % 에서 85 % 로 상향 조정 된다 . 85 % 에서 멈추 면 좋 겠 지만 매년 5 % P 씩 올라 2022 년 에 는 100 % 까지 올라갈 예정 이 다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만 오르 는 것 이 아니 라 종합부동산세 율 도 올라간다 . 구간 별 0 . 5 ~ 2 . 0 % 인 종합부동산세 율 이 0 . 5 ~ 2 . 7 % 로 오르 고 ,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 는 0 . 6 ~ 3 . 2 % 로 중 과세 가 적용 된다 . 세 부담 상한 은 기존 150 % 에서 3 주택 이상 은 300 %,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은 200 % 로 상향 조정 된다 . 여기 에 공시 가격 도 현실 화 한다고 하 니 종합부동산세 부담 은 분명히 영향 이 있 을 것 같 다 . 참고 로 종합부동산세 는 매년 6 월 1 일 기준 이 기 때문 에 2019 년 1 월 부터 시행 된다고 하 면 6 월 보유 분 부터 적용 된다 . 특히 다 주택 자 , 고가 주택 보유자 의 종합부동산세 가 인상 된다 . 출처 : 직방 또 공동 소유자 각자 가 각자 가 주택 을 소유 한 것 으로 보 고 과세 가 된다 . 다만 상속 을 통해 공동 소유 한 주택 은 과세 기준일 ( 6 . 1 ) 기준 지분 율 20 % 이하 & 지분 상당 공시 가격 이 3 억 원 이하 의 경우 에 는 주택 수 에서 제외 가 된다 . 3 . 주택 임대 소득세 2018 년 까지 는 임대 수입 연 2 , 000 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 은 비 과세 가 되 었 지만 2019 년 부터 는 임대 수입 2 , 000 만 원 이하 주택 에 도 과세 한다 . 임대 수입 이 2 , 000 만 원 이하 인 주택 에 도 과세 한다 . 출처 : 직방 임대 보증금 과세 시 배제 되 었 던 소형 주택 범위 도 축소 가 된다 . 2018 년 까지 전용 면적 60 ㎡ 이하 , 3 억 원 이 하 면 배제 되 었 지만 2019 년 부터 는 전용 면적 40 ㎡ 이하 , 2 억 원 이하 로 강화 되 어 2021 년 말 까지 적용 될 예정 이 다 . 사실상 서울 에서 는 현실 적 으로 이런 조건 을 만족 하 는 주택 은 찾 기 가 쉽 지 않 을 것 같 다 . 4 . 취득세 규제 가 강화 되 기 만 한 것 은 아니 다 . 신혼 부부 를 위한 혜택 은 일부 강화 되 었 다 . 2019 년 한 해 동안 생애 최초 로 주택 ( 기존 주택 , 신규 분양 주택 , 2019 년 까지 입주 하 는 주택 ) 을 구입 하 는 신혼 부부 는 취득세 를 50 % 감면 받 을 수 있 다 . 하지만 이렇게 좋 은 혜택 을 그냥 줄 리 는 없 다 . 신혼 부부 의 기준 은 만 20 세 이상 혼인 신고 후 5 년 이내 ( 재혼 포함 ) 다 . 하지만 더 중요 한 기준 이 있 다 . 소득 이 외벌 이 기준 연 5 , 000 만 원 이하 , 맞벌이 기준 연 7 , 000 만 원 이하 여야 하 고 , 주택 또한 전용 면적 60 ㎡ 이하 3 억 원 ( 수도 권 4 억 원 ) 이하 가 되 어야 한다 . 4 억 원 이 라는 기준 때문 에 사실 상 서울 아파트 는 대상 이 되 기 어렵 다 . 수도 권 외곽 이나 지방 아파트 가 대상 이 될 수 있 는데 현재 1 . 1 % 인 취득세 율 의 50 % 를 감면 해 준다고 해서 과연 연 수입 5 , 000 만 원 ( 부부 합산 7 , 000 만 원 ) 신혼 부부 가 선뜻 집 을 살 지 는 의문 이 다 . 그것 도 딱 1 년 동안 만 혜택 을 준다고 하 니 관심 이 높 은 3 기 신 도시 는 그림 의 떡 이 다 . 2021 년 은 되 어야 3 기 신 도시 첫 분양 이 가능 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5 . 양도세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비 과세 를 받 기 위하 여 위장 이혼 을 하 는 경우 가 있 었 다 . 이런 제도 의 허점 을 보완 하 기 위하 여 양도세 1 가구 1 주택 비 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 도 포함 한다고 한다 . 법 적 으로 는 이혼 했 더라도 한 집 에 살 면 사실혼 에 해당 하 여 같 은 세대 로 간주 하 겠 다는 것 이 다 . 1 세대 1 주택 양도세 비 과세 요건 도 강화 된다 . 다 주택 을 보유 한 기간 은 제외 하 고 최종 적 으로 1 주택 이 된 이후 2 년 이상 보유 해야 만 양도세 비과세 가 적용 된다 . 다행히 2021 년 1 월 1 일 부터 강화 된 규제 가 적용 되 어 유예 기간 이 있 다 . 예 를 들 어 2 주택 을 보유 하 고 있 다가 2020 년 1 월 1 채 를 정리 하 고 나머지 1 채 를 양도 하 면 비 과세 를 받 을 수 있 지만 2021 년 부터 는 1 채 정리 한 시점 부터 남 은 1 채 를 2 년 더 가지 고 가 야 만 양도세 비과세 가 적용 된다 . 주택 임대 사업자 거주 주택 양도세 비 과세 요건 도 강화 되 어 현재 는 장기 임대 주택 을 보유 한 임대 사업자 가 2 년 이상 본인 이 거주 한 주택 을 양도 하 면 1 세대 1 주택 으로 간주 해서 횟수 제한 없이 비 과세 가 되 었 는데 시행 일 이후 취득 하 는 분 부터 최초 거주 하 는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만 1 회 에 한해 비 과세 를 허용 한다 . 6 . 실 거래 가 신고 실 거래 가 신고 기간 이 기존 계약 후 60 일 이내 에서 30 일 이내 로 축소 된다 . 실거 래 정보 를 보다 적시 에 반영 하 겠 다는 의미 다 . 위반 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법 상 최고 수준 인 3 , 000 만 원 이하 과태료 를 부과 한다고 하 니 유념 하 는 것 이 좋 겠 다 . 그 외 모든 대출 의 원리금 상환액 을 연간 소득 으로 나누 어 대출 을 규제 하 는 DSR ( 총체 적 상환 능력 비율 ) 규제 가 1 금융 권 을 넘 어 2019 년 2 월 부터 상호 금융업 , 4 월 은 보험업 , 5 월 은 저축 은행 과 여신 전문 금융 회사 에 순차 적 으로 확대 적용 된다 . 또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지부 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위원회 도 설치 된다고 하 는데 작년 처럼 상가 임대 와 관련 한 불행 한 사건 이 벌어지 지 않 았 으면 좋 겠 다 . 글 . 김인만 / 김인만 부동산 연구 소장 ' 7 일 만 에 끝내 는 부동산 지식 ' 저자 카페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카페 지기 김옥윤 이 추천 하 는 직업 현장 관리인 ●. 관리인 , 기술자 조합원 등록 ⇒ https : / / goo . gl / forms / tbVKsundXYGjh 6843 ●. 현장 관리 인 조합원 만 밴드 가입 : http : / / band . us / @ 01029407226 ●. 현장 관리인 이란 ? 공사비 5 천만 원 이상 ~ 60 평 이하 건축물 은 건축 면허 없이 건축주 직영 공사 를 할 수 있 다 건축주 직영 공사 할 때 현장 관리인 을 1 인 을 등록 해야 건축 허가 가 나온다 . ●. 현장 관리 인 자격 19 세 이상 남 / 여 ( 주부 나 퇴직자 와 부부 가 하 면 좋 다 ) 국가 건축 기능사 취득자 , 건축 기사 / 건축 기술자 경력 수첩 ( 초급 ~ 중급 )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장 현장 관리인 이 될 수 있 다 ●. 직업 이 있 어도 현장 관리인 할 수 있 다 . 1 . 파견 계약서 1 부 및 회사 동의 서류 ( 회사 인감 증명서 1 부 ) 이렇게 준비 해서 건축 설계 사무실 을 통해 처리 하 면 되 겠 습니다 ●. 현장 관리 인 일자리 현황 2015 년 건축주 직영 공사 허가 신고 현황 ( 현장 관리 인 의무 배치 ) 그림 과 같이 2015 년 건축주 직영 공사 의 필요 한 현장 관리 인 수 가 135 . 852 명 이 다 . 그런데 금년 8 월 까지 도 현장 관리인 을 배치 하 지 않 고 자격증 대여 를 하 여 불법 으로 주택 공사 를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법 개정 이 4 월 28 일 시행 되 어 건축 설계사 들 도 법 개정 을 모르 고 건축 자격증 대여 를 알선 하 고 자격증 소지자 도 돈 몇 푼 에 불법 현장 에 자격증 을 대여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개정 된 법 을 안다면 설계사 나 건축주 , 자격증 소지자 는 절대로 대여 할 수 가 없 을 것 이 다 . 또한 건축주 도 법 이 무서워서도 절대로 불법 건축 을 삼가 할 것 입니다 . 2015 년 도표 를 보 면 알 겠 지만 이 많 은 현장 관리인 이 필요 하 기 때문 에 시간 이 지나 면 자동 적 으로 현장 관리 인 수요 는 폭발 할 것 이 다 . ●. 건축 기술자 가 건축 기능사 취득 하 신 분 - 도담 채 조합원 등록 자격증 과 건축 기술 을 가지 고 있 는 분 은 현장 관리인 등록 하 시 면 중급 만 되 도 팀장 이 될 수 있 고 공사 수주 도 많 아 집니다 반드시 등록 하 세요 현장 관리인 과 정석 시공 하 는 공정 기술자 는 서로 협력 해야 퀄리티 가 상승 합니다 . ●. 현장 관리 인 자격증 대여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신고 포상금 1 회 당 50 만 원 지급 ( 년 300 만 원 까지 지급 ) 건축주 : 평수 따라 3 ~ 5 천 원 만 원 과징금 부과 대여자 : 1 년 이하 징역 , 1 천만 원 이하 벌금 , 자격증 취소 ( 경찰서 에 신고 한다 . ) 건축주 님 이나 자격증 소지자 는 절대로 대여 해서 는 안 된다 . 단속 은 안 나오 지만 현장 에서 신고 한다 . ●. 대여 위반 동영상 : https : / / www . youtube . com / embed / rfZMtTrs - zI ●. 건축 기술자 가 건축 기능사 취득 하 신 분 ( 좋 은 점 ) 자격증 과 건축 기술 을 가지 고 있 는 분 은 현장 관리인 등록 하 시 면 중급 만 되 도 팀장 이 될 수 있 고 정석 시공 만 하 시 면 공사 수주 도 많 아 집니다 주택 카페 가 있 고 현장 관리인 들 이 많 아 지 면 정석 시공 하 는 팀 들 이 필요 합니다 또한 조합원 체제 로 운영 하 고 현장 관리인 도 현장 에서 정석 시공 하 는 기술 팀 이 필요 하 고 기술 팀 도 현장 관리 인 필요 하 기 때문 에 상생 관계 라 기술자 는 비젼 이 있 읍니다 ●. 도 담채 조합 등 록비 ( 현장 관리인 을 확실 하 게 하 실 분 ) 1 . 자격증 없 어도 선 등록 후 자격증 취득 할 분 2 . 건축 기술자 ( 구조 별 전공 정과 공정 팀 ) 자격증 있 는 분과 없 는 분 도 해당 됩니다 . 3 . 건축 기능사 이상 건축 관련 학과 졸업 , 기술자 경력 수첩 소지자 ●. 현장 관리 인 직업 좋 은 점 과 나쁜 점 ◎. 현장 관리인 좋 은 점 1 . 알 바 형 현장 관리인 이 가능 하 다 . ( 주부 나 퇴직 한 부부 ) 여자 분 이나 퇴직자 분 시간 이 자유 롭 고 하루 2 시간 씩 주 2 회 만 ( 월 백만 원 ) 내 가 편리 한 시간 에 가 서 현장 진행 사진 만 찍 어서 건축주 에게 보내 고 내 블 러그 에 올리 면 다 누구 에게 지시 를 받 거나 스트레스 받 을 일 없 는 스트레스 가 제로인 직업 이 다 ( 같 은 지역 3 곳 현장 관리 하 면 월 3 백만 원 ) 2 . 전문가 현장 관리인 을 하 면 고 수익 이 가능 하 다 . 전문가 현장 관리인 할 수 있 는 기간 은 6 개월 ~ 1 년 이 면 가능 하 다 건축 현장 에서 자재 수급 과 인력 수급 을 하 고 공정 관리 와 정석 시방서 의 의한 시공 을 하 도록 하 고 자료 를 건축주 에게 보내 면 전문가 현장 관리인 이 다 매일 4 시간 주 5 회 근무 하 면 400 ~ 600 만 원 수입 이 가능 ( 같 은 지역 3 현장 가능 하 여 알바 현장 관리 2 곳 하 면 월 700 만 원 가능 합니다 ) 전문가 현장 관리인 은 주택 구조 별 공정 시방서 를 공부 하 시 면 도담 채 에서 협력 지원 하 고 많 은 정보 를 드립니다 3 . 개인 사업 이 가능 하 다 . 전문가 현장 관리 인 실력 이 면 허가 없이 주택 사업 도 가능 하 다 도담 채 주택 처럼 정석 시공 만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개인 사업자 가 되 있 을 것 이 다 . 주택 사업 은 자본금 없이 사업 이 가능 하 고 망할 염려 가 없 다 ◎. 현장 관리인 나쁜 점 1 . 현장 관리인 업무 수입 등 정보 가 없 다 글 만 보 면 이렇게 좋 은 직업 은 현 시대 에서 찾아보 기 힘들 정도 로 좋 은 직업 이 다 그러나 혼자 서 현장 관리인 업무 정보 가 없 어서 난감 하 고 현장 을 모르 기 때문 에 첫 달 월급 만 받 고 떼이 는 경우 가 많 다 . 2 . 스스로 취업 하 기 어렵 다 . 아무리 좋 은 직업 이 라도 취업 하 기 쉬워야 하 는데 취업 이 어렵 다 물론 현실 에서 취업 은 어렵 지만 현장 관리 인 직업 이 생긴 지 얼마 안 되 서 그냥 막연 하 고 취업 할 방법 이 없 고 취업 됫다 하 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를 모른다 . 3 . 취업 이 됫더라도 연속 성 이 없 다 . 취업 이 됫더라도 연속 적 으로 이어지 는 것 이 어렵 다 현장 관리인 은 기간 이 2 개월 ~ 7 개월 미만 이 라 꾸준 하 게 일 을 할 수 가 없 다 . 물론 사람 능력 에 따라 다르 지만 . ... 여기 까지 읽 어 보 시 고 정보 를 검색 해 보 세요 아마도 도담 채 보다 확실 한 정보 는 없 을 거 에요 또한 구인 구직 을 체계 적 으로 운영 하 는 곳 도 없 구요 판단 은 여러분 이 하 겠 지만 절대로 손 해 보 고 사 기 당할 일 이 없 다는 것 입니다 . 최악 의 경우 가 빨리 취업 이 안 되 고 늦 게 된다는 것 이 최악 의 경우 입니다 . 포인트 는 남 들 보다 빨리 등록 하 여 현장 관리인 을 빨리 시작 하 는 것 입니다 . 구슬 이 서 말 이 라도 꿰 어야 보물 이 다 - 공자 ( 도 담채 와 같이 꿰 면 빠릅니다 . ) ●. 도담 채 주택 에서 하 는 일 ( 알바 형 현장 관리인 ) 카페 등록비 만 내 면 자신 의 지역 에서 스스로 취업 할 수 있 는 노하우 3 가지 를 전수 해 주 면 스스로 취업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노력 여하 따라 3 가지 만 으로 도 충분 하 게 스스로 취업 할 수 있 읍니다 . 본인 이 워크 샵 안 받 아도 자신 이 있 으면 워크 샵 참석 안 해도 된다 . ※ 현장 관리 인 구인 이 올 때 는 해당 지역 관리 인 연락처 만 알켜 드리 고 두 분 이 알 아서 한다 . 소개비 는 절대로 받 지 않 는다 ●. 현장 관리인 취업 절대로 노력 하 지 않 으면 힘들 다 . 현장 관리인 활성 화 되 더라도 노력 하 지 않 으면 자신 에게 는 쉽 게 취업 이 되 지 않 읍니다 . 취업 노하우 3 가지 를 열심히 실행 하 셔야 활성 화 되 던 안 되 던 빠른 취업 이 가능 합니다 . 도담 채 는 취업 을 시켜 주 는 것 이 아니 라 현장 관리인 의 길라잡이 를 해 주 는 역할 입니다 . 물론 활성 화 되 면 구인 은 많 을 것 입니다 . 그러면 연결 시켜 주 지만 요 만약 에 취업 을 꾸준 하 게 시켜 준다면 등록비 가 엄청나 겠 지요 ●. 도 담채 조합 등 록비 ( 현장 관리인 을 확실 하 게 하 실 분 ) 1 . 자격증 없 어도 선 등록 후 자격증 취득 할 분 2 . 건축 기술자 ( 구조 별 전공 정과 공정 팀 ) 자격증 있 는 분과 없 는 분 도 해당 됩니다 . 3 . 건축 기능사 이상 건축 관련 학과 졸업 , 기술자 경력 수첩 소지자 ●. 도 담채 등록 조합비 ( 기간 이 지날수록 등록비 상승 된다 . ) 현장 관리인 등록 현황 ⇒ http : / / cafe . daum . net / jhjmj 061 / SURu / 212 1 기생 1 ~ 20 명 등록비 30 만 원 ( 등록 완료 ) 2 기생 21 ~ 40 명 등록비 50 만 원 ( 32 번 까지 등록 진행 중 ) 3 기생 41 ~ 60 명 등록비 80 만 원 4 기생 61 ~ 80 명 등록비 100 만 원 5 기생 81 ~ 100 명 등록비 150 만 원 ※ 모든 답 은 다 여기 에 있 읍니다 이해 가 될 때 까지 읽 어 보 세요 전화 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듭니다 출처 ⇒ 도담 채 주택 전문 현장 관리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