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회 정무 위원회 에 는 민주당 박선숙 · 이성남 의원 등 이 제출 한 하도급 법 개정안 이 계류 중 이 다 . 납품 단가 연동 제 를 도입 하 거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에 집단 교섭 권 을 부여 하 는 방안 과 대 기업 의 횡포 로 납품 업체 가 피해 를 입 었 을 때 손해 액 의 3 배 를 손해 배상 하 는 방안 등 이 핵심 내용 이 다 . ‘ 급격 한 ’ 원재료 가격 변동 이 있 을 때 납품 단가 조정 협의 신청 권 만 한시 적 ( 3 년 ) 으로 부여 하 기 로 한 정부안 과 는 차이 가 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