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 공정위 에 의무 고발 요청 / “ 합의 없이 단가 조정 … 3 억 원 피해 ” / LH “ 협의 통해 조정 했 다 ” 반박 중소기업청 이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등 을 ‘ 공사 대금 부당 감액 ’ 혐의 로 공정거래위 원회 에 의무 고발 요청 했 다 . 중기청 은 4 일 의무 고발 요청 권 심의 위원회 를 개최 해 하도급 대금 등 을 부당 하 게 감액 해 중소기업 에 손해 를 끼친 인화 정공 ㈜ 과 LH 를 고발 요청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의무 고발 요청 은 공정위 가 고발 하 지 않 은 사건 을 중기 청장 등 이 중소기업 의 피해 나 사회 적 파급 효과 를 이유 로 요청 하 면 공정위 가 의무 적 으로 검찰 에 고발 하 는 제도 다 . 중기청 에 따르 면 LH 는 15 개 중소기업 에 건축 공사 를 위탁 하 면서 공사 가 완료 됐 음 에 도 합의 없이 설계 단가 를 하향 조정 하 거나 , 시공 업체 와 합의 없이 제 경비 요율 을 낮춰 공사비 를 감액 해 총 3 억 1900 만 원 의 피해 를 줬 다 . LH 는 공정위 로부터 이 와 관련 해 재발 금지명령 과 과징금 2 억 7100 만 원 도 부과 받 았 다 . 이 같 은 처분 에 도 중기청 은 “ 건설 분야 에 만연 하 는 고질 적 인 불공정 행위 에 대해 경종 을 울리 기 위해 택지 개발 시장 에서 압도 적 지위 를 가진 LH 를 고발 요청 한다 ” 고 결정 했 다 . LH 는 단가 감액 의 경우 설계 변경 과정 에서 시공사 와 수차례 협의 를 거치 는 등 실질 적 인 협의 를 통해 조정 완료 했 다고 반박 했 다 . 또 설계 변경 시 적용 된 제 경비 요율 역시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정한 범위 내 에서 시공사 등 과 수차 협의 를 거쳐 조정 완료 된 후 에 계약 체결 을 했 다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 1 , 2 심 법원 은 이런 LH 의 주장 을 전부 인정 하 지 않 았 고 , 현재 대법원 심리 가 진행 중 이 다 . 나 기천 기자 na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