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에 는 1 . 2 계명 까지 살펴봤 는데요 . 이번 에 는 나머지 계명 에 대해 살펴보 겠 습니다 . 질문 제 3 계명 이 ‘ 과실 에 대해서 는 냉정 하 게 처리 해라 ’ 죠 ? 답변 자동차 사고 에 따른 피해자 등 의 보상금 을 결정 할 때 , 보상금 에 영향 을 주 는 요소 중 의 하나 가 바로 과실 이 기 때문 에 사고 초기 대응 여부 는 과실상계 에 전적 으로 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사고 자체 가 경상 사고 라고 한다면 충분히 본인 이 진술 을 잘 할 수 있 어 다행 스럽 지만 그렇 지 못한 경우 , 즉 , 중상 의 사고 라든지 , 피해자 가 본인 의 의사 를 명확 하 게 진술 을 할 수 있 을 정도 의 경우 가 아니 라면 분명 문제 가 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이러 한 경우 에 는 사고 현장 이나 사고 차량 의 사진 을 충분히 찍 어 두 어 분쟁 에 대비 할 필요 가 있 겠 습니다 . 또 하나 는 병원 에 입원 하 고 계시 는 피해자 분 들 을 보 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 하 고 계시 는가 하 면 나 는 잘못 이 없 으니 사고 가 잘 처리 가 되 겠 지 하 고 기다리 고 계십니다 . 그러나 피해자 측 에서 이러 한 사고 에 대한 적극 적 인 대응 이 이루어지 지 않 으면 피해자 측 에게 불리 하 게 여건 이 조성 될 가능 성 이 상존 하 기 때문 에 주의 를 해야 합니다 . 뿐 만 아니 라 경찰서 등 의 조사 시 에 는 절대 흥분 하 지 말 고 본인 의 주장 을 분명 하 고 명확 하 게 진술 해야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질문 피해자 의 입장 에서 이렇게 진술 하 면 더 좋 을 것 같 다는 생각 이 들 때 , 이때 악수 를 두 는 경우 가 더러 있 죠 ? 답변 그렇 습니다 . 이 또한 본인 의 입장 만 을 생각 한 것 입니다 . 한 가지 예 를 들 어 볼까요 . 차 와 보행자 와 의 사고 입니다 . 보행자 는 분명 횡단 보도 를 통하 여 횡단 하 지 않 았 음 이 명백 한 사고 였 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 는 바로 근처 에 횡단 보도 가 있 음 을 알 고 있 었 기 때문 에 될 수 있 으면 횡단보도 근처 에서 사고 가 나 면 본인 에게 유리 할 것 으로 알 고 계속 사고 발생 지점 을 횡단 보도 의 근처 로 이동 하 려고 진술 을 하 는 경우 를 많이 보 게 됩니다 . 그러나 이 는 전혀 잘못 된 것 입니다 . 왜냐하면 횡단보도 부근 의 사고 는 육교 밑 에서 무단 횡단 하 는 것 과 같이 횡단 보도 가 근처 에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무단 횡단 하 였 다 하 여 일반 적 인 무단 횡단 보다 는 과실 을 중과 하 여 과실상계 를 하 기 때문 입니다 . 질문 그러니까 본인 에게 좀 더 유리 하 게 적용 되 도록 진술 한다고 한 것 이 오히려 불리 하 게 적용 된 사례 라고 할 수 있 겠 네요 . 답변 이런 사례 들 은 그런 경우 외 에 도 매우 많 습니다 . 제 가 직접 겪 었 던 일 이 었 는데요 . 아버님 께서 50 cc 미만 의 이륜자동차 를 타 고 도로 를 무단 횡단 하 던 중 자동차 사고 가 발생 하 여 사망 에 이른 사고 였 습니다 . 사고 후 피해자 의 유족 들 은 이륜자동차 가 도로 를 무단 횡단 하 다 사고 가 발생 하 면 과실 은 엄청 높 기 때문 에 보상 을 거의 받 을 수 없 다는 말 을 듣 게 되 고 결국 피해자 의 유족 들 은 아버님 께서 는 자동차 와 동일 한 방향 과 차선 으로 진행 하 던 중 아버님 이 진로 를 2 차선 에서 1 차선 으로 변경 하 던 중 에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며 새로운 주장 을 하 게 됩니다 . 경찰서 에 진술 된 목격자 의 진술 도 이륜자동차 가 무단 횡단 하 던 중 에 사고 가 발생 한 것 으로 진술 하 였 고 , 가해자 측 에서 도 그렇 게 진술 을 하 고 있 었 지만 유족 들 의 거센 항의 로 결국 가해 운전자 가 진술 을 변경 하 여 유족 들 이 원 하 는 바 대로 사고 의 내용 이 결정 되게 되 었 습니다 . 질문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가 있 습니까 ? 답변 사고 자체 가 사망 사고 이 고 , 사실 자동차 의 진행 방향 의 오른쪽 에서 무단 횡단 하 여 이륜자동차 와 자동차 와 의 충돌 사고 와 동일 진행 방향 에서 차선 을 변경 하 여 발생 한 사고 는 그 사고 가 매우 순간 적 이 기 때문 에 충돌 부위 만 을 가지 고 밝히 기 가 매우 어렵 기 때문 에 목격자 또는 가해자 와 피해자 의 진술 에 의존 할 수 밖에 없 는데 이 경우 중대 법규 를 위반 하 지 않 았 고 , 가해자 의 입장 에서 는 결국 피해자 측 과 형사 합의 를 해야 만 이 되 기 때문 에 유족 들 의 요구 에 응할 수 밖에 없 게 됩니다 . 담당 경찰관 의 입장 에서 볼 때 에 도 피해자 유족 들 의 사고 에 대한 견해 나 가해자 의 입장 이 일치 하 기 때문 에 굳이 아니 라고 할 이유 도 없 어 그렇게 결정 될 수 있 었 던 일 이 었 습니다 . 그런데 문제 는 이렇게 유족 들 이 주장 하 는 바 가 유족 들 에게 전혀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는 것 입니다 . 지난 주 제 가 말씀 드렸 던 그 어떤 안 다 박사 님 들 의 고견 을 듣 고 그렇게 한 것 인데 명백 한 잘못 입니다 . 질문 제 가 생각 하 기 에 도 유족 들 의 주장 이 설득력 이 있 어 보이 는데요 . 답변 그렇 습니다 . 어찌 보 면 당연 하 게 보 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런 결론 을 낼 수 있 었 던 것 입니다 . 실제 본 사건 이 소송 으로 이어져서 판결 을 받 게 되 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 겠 지만 지금 까지 나온 판례 와 저희 들 이 지금 현재 하 고 있 는 보상 실무 현장 에서 의 실제 적 용례 를 보 면 이 사고 의 경우 무단 횡단 과 갑작스런 진료 변경 의 과실 은 약 30 % 이상 의 과실 차이 가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일단 이러 한 급 진로 변경 의 경우 진로 를 변경 한 차 의 과실 이 약 80 % 정도 이 고 , 직진 중 인 자동차 의 과실 은 20 % 가 됩니다 . 물론 동일 한 크기 의 자동차 라고 한다면 90 % 대 10 % 대 로 갈 수 도 있 습니다 . 물론 잘 조정 된다고 한다면 70 % 대 30 % 까지 갈 수 도 있 겠 습니다 . 그럼 , 이런 50 cc 미만 의 이륜자동차 가 무단 횡단 하 게 될 때 과실 은 얼마 정도 가 되 까요 . 도로 의 상황 또는 도로 의 구조 에 따라 달리 적용 되 겠 지만 통상 약 40 % 에서 60 % 정도 로 보 면 되 겠 습니다 . 물론 준 고속화 도로 와 같 은 곳 에서 무단 횡단 중 이 라면 이 보다 더 중과 할 수 있 겠 습니다 . 아무튼 일반 적 인 도로 의 경우 라고 한다면 최대 약 60 % 정도 를 적용 하 는 것 이 맞 다고 보여집니다 . 질문 그러니까 급 차선 변경 을 했 을 때 는 최대 로 줄여야 70 % 인데 , 무단 횡 단일 때 최대 로 적용 해야 60 % 다 그런 말씀 이 네요 . 그렇 다면 이 유족 들 은 엄청난 실수 를 한 거 네요 ? 답변 그렇 습니다 . 단순 하 게 손해 액 이 1 억 원 이 라고 할 때 최대 조정 했 을 때 와 최대 반영 했 을 때 1 천만 원 이 차이 가 나 는 것 입니다 . 만약 급 차선 변경 의 경우 최악 의 조정 으로 90 % 가 되 고 무단 횡단 의 경우 최소 과실 이 적용 이 되 면 40 % 가 되 니까 그 차이 는 50 % 가 됩니다 . 그렇 다면 5 천만 원 의 차이 가 생긴다는 것 이 니 정말 잘못 한 것 입니다 . 제 가 이 상담 을 받 으면서 유족 들 이 처음 에 했 던 말 이 생각납니다 . 본인 들 이 최대한 이곳저곳 에 손 을 대 서 아버님 의 사고 의 내용 을 이렇게 바꿔 났 다고 하 였 고 , 결국 저 는 얼마나 유족 분 들 이 필요 없 는 에너지 를 소비 했 는지 를 이야기 했 고 , 사고 를 원 상태 로 빠른 시일 내 에 돌려놓 을 수 있 도록 조언 을 드렸 습니다 . 결국 그 사고 의 대한 목격자 의 진술 을 토대 로 사고 는 원점 으로 돌아가 조사 가 이루 어 졌 고 결국 은 사고 가 난 그대로 조사 가 완료 되 었 고 , 그것 을 기준 으로 보상 도 받 을 수 가 있 었 습니다 . 질문 예외 의 경우 같 지만 , 한편 으로 는 피해자 의 심리 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 라고 할 수 있 네요 . 답변 그렇 습니다 . 사고 가 나 게 되 면 제일 먼저 찾 게 되 는 곳 이 내 가 가입 한 보험 회사 입니다 . 신속 하 게 보험 회사 에서 출동 하 여 오 기 는 합니다 . 그러나 내 가 원 하 는 기대 만큼 그 분 들 이 나 를 대변 해 주 지 않 습니다 . 우선 여러분 들 께서 아셔야 할 것 은 사고 현장 에 출동 하 는 분 들 은 보험 회사 의 보상 과 직원 들 이 아닙니다 . 대부분 각 보험 회사 에서 고용 하 고 있 는 출동 전담 요원 들 입니다 . 그런데 이 출동 전담 요원 들 끼리 는 매우 잘 만나 게 되 고 경우 에 따라서 는 동일 한 보험 회사 의 사고 가 될 수 도 있 고 등등 의 이유 가 있 기 때문 에 흔히 좋 은 면 좋 은 것 이 좋 다는 방향 으로 가 게 되 고 결국 나중 에 결과 를 보 면 좋 은 것 이 되 지 못하 고 그 결과물 은 내 가 다 떠안 게 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질문 그러니까 사고 가 나 면 누구 를 믿 겠 습니까 . 결국 이렇게 하 면 좀 더 유리 하 지 않 을까 싶 어서 사실 과 다르 게 진술 하 는 것 , 아니 겠 습니까 ? 답변 그래서 제 가 항상 주장 하 고 다니 는 것 이 사고 를 인위 적 으로 바꾸 려고 하 지 말 라는 것 입니다 . 사고 장소 를 보 면 사고 의 정황 이 있 습니다 . 또한 사고 의 환경 이 있 습니다 . 경우 에 따라서 는 목격자 의 진술 도 있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진실 과 다르 게 이렇게 하 면 더 유리 할 것 같 아 진술 을 했 지만 그것 이 결국 은 내 가 거짓 진술 을 한 사람 으로 낙인찍히 게 되 고 담당 조사 관 으로부터 좋 지 못한 선입견 을 줄 수 가 있 는 것 입니다 .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문제 가 되 는 것 은 내 가 현저 하 게 잘못 을 하 여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면 그 에 응당 한 처벌 과 보상 을 받 는 것 은 당연 하 다고 저 는 봅니다 . 그래야 교통 법규 를 준 수 하 게 될 것 이 고 양보 운전 도 잘 하 게 될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제 가 문제 가 될 수 있 는 경우 로 보 는 것 은 내 가 상대방 보다 크 게 잘못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잘못 처리 가 되 는 경우 입니다 . 이 점 은 분명 잘못 된 것 이 기 때문 에 그렇게 처리 가 되 면 안 된다는 것 입니다 . 질문 당연히 그렇게 처리 되 면 안 되 죠 . 잘못 이 더 큰 사람 한테 도리어 유리 하 게 적용 되 는 것 은 부당 하 잖아요 . 답변 그렇 습니다 . 따라서 사고 가 발생 하 게 되 면 사실 그대로 를 진술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특히 상식 적 으로 보 아도 내 가 상대방 보다 덜 잘못 을 한 경우 라고 한다면 더욱 더 그렇 습니다 . 이런 사례 도 한 번 들 어 보 십시오 . 연세 가 약 60 여세 되 신 분 이 신호 등 있 는 횡단 보도 를 통과 하 는 중 입니다 . 그런데 도로 의 거의 끝 무렵 까지 갔 는데 그만 신호등 의 색깔 이 바뀌 게 되 었 습니다 . 그 순간 정지선 에 서 있 던 자동차 가 급출발 을 하 면서 그만 자동차 사고 가 발생 하 게 됩니다 . 신호위 반 여부 가 문제 가 되 는 사고 가 된 것 입니다 . 사고 의 내용 을 그대로 만약 보행자 가 진술 을 했 다면 이 사고 는 자동차 의 신호위 반 이 될 가능 성 이 매우 높 은 사고 입니다 . 왜냐하면 보행자 의 신호등 이 바뀌 면서 급출발 할 수 있 는 정황 일 수 없 는 경우 였 습니다 . 즉 , 이 자동차 는 급출발 이 아니 라 본인 의 차선 에서 앞 의 횡단 보도 를 보 니 사람 이 건너오 는 것 을 볼 수 없 었 고 , 가장 마지막 차선 이 라 횡단 보도 를 지나쳐 우회전 하 여 가 려고 하 던 중 사고 가 발생 한 것 을 수 있 었 기 때문 입니다 . 그런데 피해자 분 께서 는 보행자 의 신호등 이 막 녹색 으로 들어오 자마자 빠른 걸음 으로 가 던 중 에 사고 가 발생 했 다는 것 입니다 . 제 가 지금 사고 의 내용 을 전체 적 으로 다 설명 을 할 수 는 없 지만 사고 정황 이나 목격자 , 또는 환경 으로 볼 때 이 피해자 분 의 진술 이 신빙 성 이 없 어 보였 습니다 . 결국 이 사고 는 횡단 보도 및 신호위 반 사고 로 처리 되 지 못하 고 자동차 운전자 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으로 사고 처리 가 완료 되 었 습니다 . 따라서 사고 가 발생 한 후 사고 의 현자 보존 등 의 절차 는 매우 잘 해야 하 겠 지만 사고 의 진술 을 왜곡 하 려는 태도 는 옳 지 않 다는 점 기억 하 셔야 하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자동차 사고 10 계명 에 대해 알아보 았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