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 하 세요 . 법무법인 대한 중앙 입니다 . ​ ​​ 직무 와 직접 관련 이 없 는 질병 으로 사망 한다면 ​ 국가 유공자 가 아닌 ' 보훈 대상자 '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 A 씨 의 아들 은 2008 년 12 월 군 에 입대 했 습니다 . 탄약 에 슨 녹 을 제거 하 거나 재 도색 하 는 일 을 수행 했 는데요 , 다음 해 5 월 , 부상 을 입 고 입원 후 2009 년 10 월 에 사망 하 게 되 었 습니다 . ​ A 씨 는 아들 이 ​ 탄약 정비병 으로 복무 하 던 중 악성 림프종 이 발생 했 다고 주장 하 며 2013 년 2 월 광주 지방 보훈 청 에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을 냈 습니다 . ​ 그러나 보훈 심사 위원회 는 A 씨 아들 이 국가 유공자 법 에서 정한 순직 군경 에 해당 되 지 않 고 " 보훈 대상자 인 재해사 망군 경 에 해당 한다 " 고 통지 했 습니다 . ​ 이 에 A 씨 는 " 아들 이 입대 하 기 전 에 건강 했 다 . " 며 ​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을 제기 했 습니다 . 복무 중 아들 이 제대로 된 진단 과 치료 를 받 았 다면 완치 됐 을 것 임 에 도 군부대 의 무성의 한 진료 와 치료 로 병명 과 병인 을 밝혀내 지 못해 사망 에 이르 렀 다는 게 A 씨 의 입장 이 었 는데요 , ​ 1 심 은 A 씨 아들 의 악 성 림프종 발병 과 군 공무 수행 사이 에 는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 " 며 A 씨 의 손 을 들 어 주 었 습니다 . ​ 1 심 과 달리 , 2 심 은 벤젠 과 같 은 유기 화학 물질 이 악성 림프종 발생 의 직접 원인 이 라 보 기 쉽 지 않 은 점 , 수개월 정도 의 유해 물질 노출 로 악성 종양 이 발생 하 기 매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 어 " 탄약 의 취급 이나 정비 가 직접 적 인 원인 이 돼 사망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는 입장 이 었 습니다 . ... ​​ 대 법원 은 항소심 판단 을 받아들여 판결 을 확정 했 습니다 . 사망 에 직무 수행 이 일부 영향 을 미쳤 더라도 " 국가 유공자 법령 에서 정한 국가 유공자 요건 의 인정 범위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는 것 이 대 법원 입장 입니다 . ​​ ​​ ​​​ 부산 변호사 / 부산 대구 변호사 지역 주택 조합 상담 / 지역 주택 조합 탈퇴 / 밀양 변호사 /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추천 / 부산 변호사 추천 / 변호사 상담 / 형사 변호사 / 건축 변호사 / 재 개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