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1 . 29 . ( 월 ) 보도 요청 일 2018 . 1 . 29 . ( 월 ) 담당 부서 홍보 팀 ( 02 - 6350 - 6602 ) 문 의 홍보 이사 조경환 010 - 4619 - 5105 대 변 인 김주현 010 - 3627 - 8739 의협 , ○○ 협회 건강 검진 안내문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 의법 조치 요청 ○○ 협회 . .. 건강 검진 장소 보건소 기재 등 주체 기관 착각 토록 불법 의료 광고 및 환자 유인 행위 엄중 조치 요청 □ 대한의사협회 ( 회장 추무진 ) 는 18 일 , ○○ 협회 를 불법 의료 광고 및 환자 유인 행위 를 한 위법 이 있 어 보건 복지 부 에 시정 및 의법 조치 요청 을 하 였 다고 밝혔 다 . ○ 의협 은 ○○ 협회 가 “ 국민 건강 보험 암 검진 ” 를 광고 하 는데 있 어 , 안내문 그 어디 에 도 주체 를 알리 는 문구 없이 검진 장소 를 모 지역 보건소 로 기재 하 여 , 마치 일반 국민 들 로서 는 해당 광고 의 주체 가 모 지역 보건소 인양 착각 하 게 만들 고 , 기재 된 전화 번호 로 확인 하 여야만 ○○ 협회 가 주최 임 이 확인 되 어 이 를 보건 복지 부 에 의법 조치 요청 을 하 게 됐 다 ” 고 밝혔 다 . ○ 이러 한 ○○ 협회 의 행위 는 현행 의료법 상 제 27 조 제 3 항 ( 환자 유인 행위 ) 및 제 56 조 의료 광고 규정 에 위배 될 소지 가 있 으며 , 안내장 상단 에 개인 성명 이 버젓이 기재 돼 있 어 개인 정보 보호법 상 개인 정보 누출 문제 마저 검토 해 볼 여지 가 있 는 것 으로 고발 , 행정 처분 등 복지 부 차원 에서 취할 수 있 는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여 달 라고 요구 한 것 이 다 . □ 아울러 모 지역 보건소 에 대해서 도 “ 보건소 는 의료 기관 간 의 과당 경쟁 을 감독 하 여야 하 는 기관 임 이 분명 한데 , ○○ 협회 에게 장소 를 대여 하 여 ○○ 협회 의 이러 한 일탈 행위 를 방조 하 는 듯 한 인상 을 주 고 있 다 ” 며 , 모 지역 보건소 의 상급 기관 인 복지 부 가 이러 한 보건소 의 불미 스러운 행태 에 대해서 도 적극 감독 하 여야 함 을 주문 했 다 .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은 “ 이 와 같 은 불법 환자 유인 행위 및 의료 질서 문란 행위 가 시정 조치 되 도록 감시 활동 을 강화 하 겠 다 ” 며 , “ 의료법 위반 행위 에 대한 강력 한 조치 를 통해 회원 들 이 진료 에 전념 할 수 있 는 여건 을 조성 하 는 데 노력 을 다 할 계획 ” 이 라며 강한 의지 를 내비쳤 다 . # 관련 안내문 및 UCC 첨부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