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이 라고 자칭 하 는 소외 2 로부터 예금 주인 원고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인 의 주민 등록증 , 원고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인 의 인감 증명서 가 첨부 된 위임장 ( 인감도장 날인 ) 을 제시 받 지 않 았 다 . 
 다 ) 법리 
 이 사건 에 관한 관계 법령 은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 구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2011 . 3 . 31 . 법률 제 1052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금융 실명 법 ’ 이 라 한다 ) 에 의하 면 , 농협 협동조합 법 에 따른 농업 협동조합 과 그 중앙 회 는 ‘ 금융 기관 ’ 에 해당 하 고 ( 제 2 조 제 1 호 바 목 ) , 금융 기관 이 예금 을 지급 하 는 것 은 ‘ 금융 거래 ’ 에 해당 하 며 ( 제 2 조 제 2 호 , 제 3 호 ) , 금융 기관 은 거래자 의 실지 명의 로 금융 거래 를 하 여야 하 고 ( 제 3 조 제 1 항 ) , ‘ 실명 이 확인 된 계좌 에 의한 계속 거래 ’ 의 경우 에 는 명 의 확인 을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제 3 조 제 2 항 ) , 거래자 의 실지 명의 로 금융 거래 를 하 지 않 은 금융 기관 직원 은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한다 ( 제 7 조 ) . 구 금융 실명 법 제 3 조 제 3 항 , ‘ 구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2014 . 12 . 5 . 총리령 제 111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금융 실명 법 시행 규칙 ’ 이 라 한다 ) 제 3 조 에 의하 면 , 금융 기관 은 금융 거래 에 있 어서 실지 명의 는 주민 등록증 발급 대상자 인 개인 의 경우 주민 등록증 에 의하 여 확인 하 여야 한다 . 
 은행 직원 이 단순히 인감 대조 및 비밀 번호 확인 등 의 통상 적 인 조사 외 에 당해 청구자 의 신원 을 확인 하 거나 전산 입력 된 예금주 의 연락처 에 연결 하 여 예금주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인 의 의사 를 확인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그 청구자 가 정당 한 예금 인출 권한 을 가지 는지 여부 를 조사 하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를 부담 하 는 것 으로 보 기 위하 여 는 그 예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청구자 에게 정당 한 변제 수령 권한 이 없 을 수 있 다는 의심 을 가질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인정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13 . 1 . 24 . 선고 2012 다 91224 판결 등 참조 ) . 
 라 ) 판단 
 관계 법령 및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사정 을 종합 하 면 , 피 고 1 은 구 금융 실명 법 의 규정 및 이 사건 피 고 규정 에 따라 , 이 사건 예금 지급 을 하 기 전 에 대리인 이 라고 자칭 하 는 소외 2 로부터 예금 주인 원고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인 의 실명 확인 증표 와 원고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인 의 인감 증명서 가 첨부 된 위임장 ( 인감도장 날인 ) 을 제시 받 아 확인 하 여야 하 고 , 영업 점장 인 소외 5 ( 이 사건 출장 소장 ) 의 사전 결재 를 받 을 의무 가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이 를 위반 하 여 소외 2 로부터 원고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인 의 실명 확인 증표 와 원고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인 의 인감 증명서 가 첨부 된 위임장 ( 인감도장 날인 ) 을 제시 받 지 않 았 고 , 소외 5 의 사전 결재 를 받 지 않 은 채 이 사건 예금 지급 을 하 였으므로 , 소외 2 가 원고 를 예금주 로 하 여 이 사건 예금 계좌 를 개설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피 고 1 이 소외 2 가 예금 주인 원고 를 대리 하 여 , 예금 계좌 개설 후 원고 가 별도 로 입금 한 이 사건 예금 을 , 인출 할 권한 이 있 다고 믿 은 데 에 과실 이 없 다고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어 채권 의 준 점유자 에 대한 유효 한 변제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피 고 농협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피 고 농협 ○○ 군 출장소 에 근무 하 는 피고 1 은 , 소외 2 가 이 사건 예금 계좌 를 개설 할 당시 및 소외 2 에게 이 사건 예금 지급 을 할 당시 에 원고 와 소외 2 를 모두 아 는 상태 였 다 . 
 ② 이 사건 피 고 규정 은 농협 의 내부 규정 이 기 는 하나 , 예금 지급 시 에 충분 한 주의 를 하 여 예금주 가 피해 를 입 는 것 을 방지 할 목적 으로 규정 된 것 이 므로 , 피고 가 예금주 에 대하 여 부담 하 는 주의의무 의 범위 와 정도 를 판단 하 는 기준 이 될 수 있 다 . 
 이 사건 피 고 규정 에 의하 면 피 고 1 은 , ㉮ 실지 명의 에 의해 금융 거래 를 하 여야 하 고 , 실명 확인 은 예금주 의 주민 등록증 등 실명 확인 증표 에 의하 여야 하 고 ( 제 9 장 제 1 절 제 1 조 제 1 항 ) , ㉯ 실명 이 확인 된 계좌 에 의하 여 계속 거래 할 경우 일반 금융 관행 에 따라 거래 하 되 , 실명 확인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실명 을 확인 하 고 ( 제 9 장 제 1 절 제 2 조 제 1 항 제 4 호 ) , ㉰ 대리인 을 통해 금융 거래 를 할 때 에 는 대리인 으로부터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인 및 대리인 모두 의 실명 확인 증표 와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