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미경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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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지방 법원 2018 . 3 . 14 . 선고 2016 노 1307 판결 사기 
 
 춘천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임영수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강 서윤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희수 ( 국선 ) 
 원심 판결 	 춘천 지방 법원 원주 지원 2016 . 11 . 30 . 선고 2016 고단 176 판결 
 
 주 문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원심 의 형 ( 징역 1 년 6 월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양형 은 법정형 을 기초 로 하 여 형법 제 51 조 에서 정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사항 을 두루 참작 하 여 합리 적 이 고 적정 한 범위 내 에서 이루어지 는 재량 판단 이 다 .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 이 취하 는 공판 중심주의 와 직접 주 의 하 에서 존중 되 는 제 1 심의 양형 에 관한 고유 한 영역 과 항소심 의 사후심 적 성격 을 감안 하 면 , 제 1 심의 양형 심리 과정 에서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사항 과 양형 기준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에 제 1 심의 양형 판단 이 재량 의 합리 적 인 범위 를 벗어났 다고 평가 되 거나 , 항소심 의 양형 심리 과정 에서 새로이 현출 된 자료 를 종합 하 면 제 1 심의 양형 판단 을 그대로 유지 하 는 것 이 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등 의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형 의 양정 이 부당 한 제 1 심판 결 을 파기 함 이 상당 하 다 . 그 와 같 은 예외 적 인 사정 이 존재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제 1 심의 양형 판단 을 존중 함 이 바람직 하 다 ( 대법원 2015 . 7 . 23 . 선고 2015 도 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나 . 피고인 이 당 심 에서 양형 에 유리 한 요소 로 주장 하 는 사정 들 은 대부분 원심 의 변론 과정 에 현출 되 었 고 ,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사항 에 관한 별다른 사정 변경 을 찾아볼 수 없 다 . 피해자 가 2016 . 4 . 1 . 작성 한 피해 금 변제 조건부 고 소취 하 서 가 2016 . 11 . 25 . 제 1 심 법원 에 제출 되 었 지만 이 는 이미 제 1 심의 양형 에 반영 되 었 다 . 춘천 보호관찰 소 원주 지소 의 판결 전 조사 결과 에 의하 면 피고인 은 1 심판 결 선고 이후 피해자 에게 추가 로 피해 금 을 변제 한 사실 이 없 으며 그 를 위한 노력 또한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다 . 위 와 같 은 법리 및 정상 과 더불 어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 과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을 종합 하 여 고려 하 면 , 원심 이 피고인 에게 선고 한 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피고인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 도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혜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현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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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지방 법원 2016 . 6 . 2 . 선고 2016 노 132 판결 근로 기준 법위 반 
 
 울산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지 지현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민영식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 변호사 이지훈 
 원심 판결 	 울산 지방 법원 2013 . 9 . 16 . 선고 2011 고단 1274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8 개월 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 일 부터 2 년 간 위 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원심 이 선고 한 형 ( 징역 8 개월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피고인 이 체불 한 임금 과 퇴직금 의 합계 가 약 1 억 원 에 이르 고 , 그 로 인해 피해 근로자 들 이 겪 었 을 경제 적 , 정신 적 고통 에 비추 어 피고인 에 대하 여 엄중 한 책임 을 물 을 필요 가 있 다 . 
 그러나 피고인 이 자신 의 잘못 을 인정 하 며 반성 하 고 있 고 , 영업 부진 으로 말미암 아 임금 등 을 체불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이 당 심 에 이르 러 피해자 들 과 모두 합의 하 여 피해자 들 이 피고인 에 대한 처벌 을 원하 지 않 고 있 는 점 ,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과 환경 ,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 과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을 종합 하 면 , 원심 이 피고인 에게 선고 한 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판단 된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아래 와 같이 판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