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을 보 고 있 노라면 ' 장편 대하드라마 ' 를 연상 케 된다 . 정부 와 시장 ( 정부 표현 대로 라면 일부 투기 세력 ) 사이 에 빚어진 갈등 이 위기 로 발전 하 다가 극 적 인 반전 을 거쳐 클라이맥스 에 이르 는 구조 가 대하드라마 의 에피소드 처럼 반복 돼 왔 다는 뜻 이 다 . 2003 년 10 ㆍ 29 대책 에서 2005 년 8 ㆍ 31 대책 , 올해 3 ㆍ 30 대책 에 이르 기 까지 참여 정부 가 내놓 은 굵직 한 부동산 대책 이 모두 그랬 다 . 막막 한 위기감 이 무지막지 한 투지 와 버무려 지 면서 ' 초 강력 부동산 대책 ' 이 라는 절정 으로 치닫 곤 했 다 .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 가 시작 되 는 모양 이 다 . 이번 에 는 거두절미 , 곧장 극 적 반전 에 들어간 듯 하 다 . " 시장 원리 에 어긋난다 " 며 수년 에 걸쳐 분양 원가 공개 에 반대 해 왔 던 노무현 대통령 이 지난달 28 일 TV 토론 프로그램 에 출연 해 " 거역 할 수 없 는 흐름 " 이라고 태도 를 바꾼 것 이 다 . 청와대 와 건설 교통부 관계자 들 은 " 우발 적 인 발언 이 아니 다 " 고 밝혔 다 . 당 ㆍ정ㆍ청이 참여 하 는 부동산 정책 TF ( 태 스 크 포스 ) 에서 수개월 전 부터 분양 원가 공개 문제 가 거론 됐 다고 한다 . 하지만 노 대통령 이 언제 , 무슨 일 을 계기 로 분양 원가 공개 확대 를 결심 했 는지 는 확인 되 지 않 고 있 다 . 한 정부 관계자 는 " 상황 이 변화 되 면서 대통령 도 점진 적 으로 생각 을 바꾼 것 으로 보인다 " 며 " 오세훈 서울 시장 의 아파트 후 분양 제 도입 발표 를 정부 가 의식 했 다는 해석 은 지나친 상상력 " 이라고 말 했 다 . 여하튼 참여 정부 부동산 정책 은 또 다른 실험 을 시도 하 게 됐 다 . 노 대통령 과 정부 가 스스로 인정 했 듯이 분양 원가 공개 문제 는 아주 민감 한 사안 이 다 . 혹 떼 려다 도리어 혹 을 붙일 수 도 있 다 . 분양 원가 산정 과 검증 과 정도 말 처럼 쉽 지 않 은 데 다 주택 공급 물량 을 급감 시켜 분양 가 상승 을 야기 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기존 방향 이 분양 원가 공개 쪽 으로 정해졌 다고 는 하지만 세부 사항 에 있 어 매우 신중 한 접근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인다 . 극 적 인 반전 도 너무 잦 으면 식상 하 는 법 이 다 . [ 부동산 부 = 이진우 기자 jeanoo @ mk . co . kr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