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 반대 ” [ 서울 신문 ] 아베 신조 내각 이 만드 는 안보 법안 은 미국 과 일본 의 군사 동맹 관계 를 한층 강화 한 것 이 어서 의미심장 하 다 . ‘ 아시아 재 균형 ’ 전략 을 표방 한 미국 은 일본 을 지역 대리인 으로 내세워 중국 의 군사 적 부상 에 대응 하 겠 다는 전략 을 구상 하 고 있 다 . 국방 예산 을 줄일 수 밖에 없 는 미국 은 중국 의 군사 근육 강화 에 대응 하 는 것 이 힘 에 부치 기 시작 하 자 그 공백 을 일본 에 기대 메우 려 하 고 있 다 . 이 는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 이 17 일 ( 현지 시간 ) 정례 브리핑 에서 “ 우리 는 지역 및 국제 안보 활동 에서 의 일본 의 지속 적 인 노력 을 환영 한다 ” 며 반 긴 데 서 도 알 수 있 다 . 일본 으로서 도 실리 를 챙기 게 됐 다 . 센카쿠 열도 ( 중국 명 댜오위다오 ) 와 동 · 남 중국 해상 에서 중국 과 의 영토 분쟁 이 확산 되 는 상황 에서 미국 에 기대 중국 을 견제 할 수 있 는 효과 를 얻 었 다 . 또 미국 의 필요 에 응하 는 형태 로 전후 70 년 간 드리웠 던 ‘ 전범 국가 ’ 멍에 에서 벗어나 재무장 이 가능 한 군사 적 보통 국가 로 거듭날 수 있 는 전기 를 마련 했 다 . 경제력 을 갖춘 일본 이 군사력 을 바탕 으로 국제 적 발언 권 을 키울 발판 도 마련 된 것 이 다 . 특히 일본 의 숙원 인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상임 이사국 진출 등 에 대한 미국 의 지원 을 얻 어 낸 것 으로 알려졌 다 . 일본 의 이 같 은 행보 는 ‘ 신 형 대국 관계 ’ 를 주창 하 며 미국 주도 의 질서 에 대항 하 고 지역 패권 국 으로 발돋움 하 려는 중국 의 이해 와 는 정면 으로 부딪친다 . 중국 은 미 · 일 이 포위망 을 옥죄 기 시작 한 것 으로 받아들인다 . 중국 의 심사 를 불편 하 게 하 고 동북아 긴장 을 높일 수 밖에 없 는 것 도 이런 점 때문 이 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의 자매지 인 환구 시보 는 18 일자 사설 에서 “ 안 보법 개정 의 배경 에 는 중국 의 굴기 를 바라보 는 미국 과 일본 의 초조 함 이 있 다 ” 거나 “ 아베 와 일본 은 다시 군국주의 클럽 으로 들어가 는 입장권 을 얻 었 다 ” 고 비판 한 데 서 이런 인식 을 엿볼 수 있 다 . 미 · 일 의 중국 에 대한 이런 견제 구도 는 중국 과 경제 등 전방 위 협력 관계 를 강화 하 는 한국 에 선택 의 딜레마 를 안겨 준다 . 미국 은 한 · 미 · 일 동맹 의 틀 을 강화 하 기 위해 한국 을 압박 하 고 있 다 . 한반도 유사시 미군 의 활동 에 자위대 가 병참 보급 등 을 보다 합법 적 으로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우리 에게 긍정 적 인 측면 도 있 다 . 그러나 일본 의 한반도 개입 이 라는 원치 않 는 결과 도 있 을 수 있 다는 점 에서 우리 에게 는 양날 의 칼 과 같 다 . 미국 이 중국 견제 라는 우선순위 에 밀려 아베 정권 이 역사 적 수정주의 를 확산 시키 는 움직임 을 용인 하 려는 조짐 도 한국 외교 에 과제 와 도전 을 던져준다 .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 88 @ seoul . co . kr ▶ 부담없이 즐기 는 서울 신문 ‘ 최신 만화 ’ - 저작권자 ⓒ 서울 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