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 전부 는 1 일 공무원 해직 자 의 노동조합 활동 을 묵인 하 거나 휴직 하 지 않 은 노조 전임자 를 인정 하 는 관계 기관 과 감독 공무원 에 대해서 도 책임 을 묻 기 로 했 다 . 또 각 정부 기관 에 공무원 노조 와 관련 한 노사 관행 해소 성과 를 의무 적 으로 보 고 하 도록 요청 하 고 , 성과 가 미흡 한 기관 은 정부 차원 의 불 이익 을 주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