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상공 인 4 차 재난 지원금 , 누 가 ? 얼마나 ? 받 을 수 있 을까 ? Q : 대상 별 지원 액수 어떻게 다른가 ​ A : 5 단계 로 세분화 … ​ Q :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대상 은 ​ A : 학습지 교사 · 골프 캐디 · 통역 가 등 특고 · 프리랜서 포함 ​ Q : 가게 문 닫 고 쉰 경우 해당 되 나 ​ A : 전년 比 2020 년 소득 감소 증빙 땐 가구 당 50 만 원 지급 ​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8 . 2 % 로 ​ 文 정부 국민 위 로 지원금 등 언급 추가 지원 고려 재정 악화 불가피 “ 국채 발행 신중 해야 ” 우려 목소리 정부 가 코로나 19 사태 피해 극복 을 위해 총 19 조 5000 억 원 규모 의 ‘ 4 차 맞춤 형 지원 대책 ’ 을 2 일 내놓 았 다 . 피해 소상 공인 에게 최대 500 만 원 의 재난 지원금 과 전기 요금 최대 180 만 원 감면 , 청년 · 여성 등 을 위한 일자리 27 만 5000 개 , 7900 만 명 분 의 코로나 백신 구매 · 접종 등 의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주요 내용 을 문답 형식 으로 정리 했 다 . ​ Q . 소 상공 인 피해 지원금 은 얼마 까지 받 을 수 있 나 ? ​ ​ “ 소 상공 인 지원금 은 최대 500 만 원 이 며 , 혼자 사업 장 을 여러 개 운영 하 는 사람 은 최대 2 배 의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다 . 2 곳 운영 자 는 150 %, 3 곳 운영 자 는 180 %, 4 곳 이상 운영 자 는 200 % 다 . 정부 방역 조치 대상 인 경우 추가 로 3 개월 간 최대 180 만 원 까지 전기 요금 감면 혜택 ( 집합 금지 50 %, 집합 제한 30 %, 180 만 원 한도 ) 이 주어진다 . 수도권 에서 헬스 장 을 4 곳 운영 하 는 경우 헬스 장 지원 금액 ( 500 만 원 ) 의 2 배 인 1000 만 원 을 받 을 수 있 다 . 여기 에 전기 요금 감면 분 을 더 하 면 최대 지원 규모 는 1180 만 원 이 된다 . ” ​ ● 실내 체육 시설 노래방 500 만 원 재난 지원금 ● 학원 은 400 만 원 재난 지원금 ● 식당 카페 는 300 만 원 ​ ​ Q . 지원 액수 는 어떻게 다른가 ? ​ ​ “ 지원 대상 을 기존 집합 금지 - 집합 제한 - 일반 업종 3 단계 에서 집합 금지 ( 연장 ) - 집합 금지 ( 완화 ) - 집합 제한 - 일반 업종 ( 경영 위기 ) - 일반 업종 ( 매출 감소 ) 5 단계 로 더욱 세분 화 했 다 . ​ 지원금 은 각각 500 만 원 , 400 만 원 , 300 만 원 , 200 만 원 , 100 만 원 이 다 . 이번 에 신설 된 경영 위기 일반 업종 인 여행사 1 곳 을 운영 하 는 경우 지원금 은 200 만 원 이 다 . ” ​ Q . 가족 구성원 각자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나 ? ​ ​ “ 가능 하 다 . 소 상공 인 지원금 은 가구 당 지원 이 아니 라 인 별 지원 이 다 . 아버지 와 어머니 가 각자 노래방 과 헬스 장 을 1 곳 씩 운영 할 경우 이 가정 은 500 만 원 씩 총 1000 만 원 ( 전기료 감면 별도 ) 의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다 . ” ​ Q .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은 누가 받 는지 ? ​ ​ “ 학습지 교사 , 보험 설계사 , 골프장 캐디 , 통역 가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특고 ) 나 프리랜서 의 경우 고용 보험 에 가입 돼 있 지 않 고 이전 에 지원 을 받 은 적 이 없 다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100 만 원 을 받 을 수 있 다 . 기존 수급 자 의 지원 액수 는 50 만 원 이 다 . 매출 이 감소 한 법인 택시 기사 의 경우 지원금 이 종전 50 만 원 에서 70 만 원 으로 인상 되 고 , 아이 · 노인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 는 50 만 원 을 지원 받 는다 . ” ​ Q . 사업자 등록 이 안 된 노점상 도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을까 ? ​ ​ “ 지방 자치 단체 의 관리 를 받 는 노점상 이 라면 지원금 50 만 원 을 받 을 수 있 다 . 다만 지원금 은 사업자 등록 을 하 는 것 을 전제 로 지급 한다 . ” ​ Q . 그럼 지원금 은 언제 받 을 수 있 나 ? ​ ​ “ 소 상공 인 지원금 은 오 는 3 월 29 일 안내 문자 발송 과 지급 이 개시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특고 · 프리랜서 의 경우 기존 수급 자 는 이달 말 지급 이 완료 되 고 , 신규 수급 자 는 5 월 중 지급 이 가능 할 전망 이 다 . ”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 의 거리 가 한산 하 다 . 뉴스 1 Q . 코로나 19 로 가 게 문 을 닫 고 쉰 경우 는 지원 을 받 을 수 있 나 ? ​ ​ “ 실직 이나 휴 · 폐업 등 으로 지난해 소득 이 전년 보다 감소 한 한계 근로 빈곤층 이 라면 관련 증빙 을 거쳐 가구 당 50 만 원 을 지급 한다 . 다만 4 인 가구 기준 으로 소득 이 월 370 만 원 ( 기준 중위 소득 의 75 %) 이하 이 고 , 재산 이 3 억 5000 만 원 ( 중소 도시 기준 ) 이하일 경우 에 만 지원 한다 . 아울러 폐업 소상 공인 을 대상 으로 1 인 당 50 만 원 을 지급 하 는 폐업 점포 재 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 도 일부 완화 될 예정 이 다 .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2 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2021 년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 에 따른 4 차 맞춤 형 피해 지원 대책 을 발표 하 고 있 다 . Q . 청년 대상 지원금 은 없 나 ? ​ ​ “ 부모 의 실직 이나 폐업 으로 어려움 을 겪 는 대학생 에게 5 개월 간 250 만 원 의 특별 근로 장학금 을 지급 한다 . 이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를 이용 하 면 월 50 만 원 의 구직 촉진 수당 을 받 을 수 있 다 . 이번 대책 으로 지원 대상 청년 은 중위 소득 120 % 이하 까지 확대 된다 . ” ​ Q . 아이 를 둔 맞벌이 부부 에게 돌봄 비용 지원 은 ? ​ ​ “ 만 8 세 이하 자녀 의 휴교 · 휴 원 조치 가 있 을 때 무급 돌봄 휴가 를 사용 하 면 1 일 5 만 원 씩 최대 10 일 까지 돌봄 비용 을 지급 한다 . 총 지원 금액 은 1 인 당 50 만 원 이 다 . ” ​ Q . 현금 지원 이외 에 다른 지원 ? ​ ​ “ 저소득 근로자 나 특고 의 경우 최대 1000 만 원 까지 1 . 5 % 의 저금리 로 생활 자금 을 융자 받 을 수 있 다 . 종전 에 는 중위 소득 의 3 분 의 2 까지 만 융자 를 제공 했으나 이번 에 지원 대상 이 중위 소득 100 % 까지 확대 된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