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 1 조 달러 빛 과 그늘 ◆ 이달 5 일 께 우리 나라 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에 이 어 세계 에서 9 번 째 로 무역 1 조 달러 클럽 에 들어간다 . 이 때문 에 정부 에서 도 12 일 무역 규모 1 조 달러 달성 을 축하 하 는 대대 적 인 행사 를 준비 하 고 있 다 . 1974 년 무역 규모 100 억 달러 에 불과 했 던 아시아 변방 국가 가 연 1 조 달러 의 무역 을 하 는 거상 으로 발전 했으니 그럴 만 도 하 다 . 사실 그 동안 수출 이 우리 나라 를 먹여 살려 왔 다 . 수출 확대 를 통해 글로벌 경제 위기 도 정면 돌파 했 다 . 수출 만 잘 되 면 생산량 이 늘 고 국가 경제 가 성장 하 며 고용 도 창출 된다는 수출 낙수 효과 ( trickle down effect ) 에 대한 믿음 이 강했 던 것 도 이 때문 이 다 . 수출 은 우리 나라 경제 에 전가 의 보도 였 다 . 그러나 수출 이 생산 ㆍ 고용 을 대거 창출 한다는 ' 낙수 효과 신화 ' 에 균열 이 생기 고 있 다 . 과도 한 수출 의존도 가 오히려 우리 나라 경제 구조 를 대외 충격 에 취약 하 게 만드 는 부메랑 이 되 고 , 수출 에 가린 또 다른 성 장축 인 내수 ㆍ 투자 의 장기 부진 이 우리 나라 경제 의 아킬레스건 이 되 고 있 다는 진단 이 다 . 먼저 수출 이 국내 총생산 ( GDP ) 을 얼마 만큼 늘리 는지 보여 주 는 생산 유발 효과 를 보 자 . 현대 경제 연구원 에 따르 면 1995 년 수출 생산 유발 계수 는 2 . 017 이 었 다 . 1000 원 어치 를 수출 하 면 2017 원 어치 생산 이 늘어난다는 얘기 다 . 그러 던 것 이 2009 년 들 어 수출 생산 유발 계수 가 1 . 937 로 떨어졌 다 . 수입 중간재 를 많이 사용 하 다 보 니 국내 생산 유발 계수 가 낮 은 전기 ㆍ전자기기 ( 1 . 775 ) 업종 의 수출 비중 이 지속 적 으로 확대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전기 ㆍ전자기기가 전체 수출액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1995 년 12 . 5 % 였 지만 2009 년 현재 36 . 6 % 로 큰 폭 으로 증가 했 다 . 반면 투자 생산 유발 계수 는 1 . 920 에서 2 . 015 로 상승 해 수출 보다 생산 유발 계수 가 더 커지 는 역전 현상 이 발생 했 다 . 수출 의 고용 창출 력 도 많이 떨어졌 다 . 수출 이 늘 면 얼마나 많 은 고용 이 창출 되 는지 를 보여 주 는 수출 취업 유발 계수 가 수출 10 억 원 당 9 . 8 명 이 다 . 수출액 이 10 억 원 늘어날 때 마다 9 . 8 명 의 신규 고용 이 창출 된다는 뜻 이 다 . 그런데 투자 취업 유발 계수 는 10 억 원 당 16 . 3 명 , 소비 는 10 억 원 당 18 . 6 명 에 달했 다 . 시대 의 화두 인 일자리 창출 을 하 려면 왜 정부 가 수출 보다 소비 와 투자 에 더 많 은 정책 적 고려 를 해야 하 는지 를 보여준다 . 이 처럼 수출 이 생산 ㆍ 고용 에 미치 는 낙수 효과 가 추세 적 으로 떨어지 고 있 는 상황 에서 투자 ㆍ소비는 소홀히 한 채 수출 에 만 과도 하 게 의존 하 는 경제 구조 는 성 장축 의 불 균형 심화 를 가져와 성장 잠재력 을 훼손 할 수 밖에 없 다 .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 4 개국 경제 구조 를 분석 한 결과 투자 ㆍ소비 성장 기여 도 가 가장 낮 은 나라 는 우리 나라 였 다 . 권순우 삼성 경제 연구소 거시경제 실장 은 " 내년 수출 증가 율 이 큰 폭 으로 떨어질 것 " 이 라며 " 수출 둔화 를 보전 할 만 한 내수 ㆍ투자 회복 을 기대 하 기 힘든 상황 이 어서 경제 성장 률 이 올해 보다 더 낮 아 질 수 밖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대외 악재 로 수출 이 무너지 면 이 를 대신 할 완충 수단 이 없 기 때문 에 국내 경제 가 한 순간 에 무너질 수 도 있 다는 설명 이 다 . 독일 도 한국 처럼 수출 주도 성장 국가 지만 1991 년 통일 시점 부터 2010 년 까지 19 년 간 독일 수출 의 평균 성장 기여 도 는 1 . 2 % 포인트 고 소비 의 성장 기여 도 는 0 . 8 % 포인트 로 어느 정도 균형 을 맞추 고 있 다 . 이 와 관련 해 이준협 현대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내수 가 뒷받침 되 는 수출 주도 경제 , 내수 와 수출 이 동시 에 성장 하 는 확대 균형 적 성장 을 지향 해야 한다 " 며 " 기업 들 에 투자 관련 세제 혜택 을 주 고 규제 를 없애 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 < 용어 설명 > 낙수 효과 ( trickle down effect ) : 수출 이 늘어나 면 생산량 이 늘 고 일자리 가 창출 되 는 현상 . [ 박봉권 기자 / 채수환 기자 ] ▶ [ 화보 ] 배우 최정윤 결혼식 , 첩보 작전 이 따로 없 네 ▶ 토요일 에 출근 한 JY " 인사 는 … "▶ 김민준 " 종편 출연 연예인 비난 하 지 마세요 "▶ 정석원 " 백지영 과 결혼 ? 저희 사귄 지 6 개월 밖 에 안 됐 어요 "▶ [ 화보 ] 얼짱 시대 6 출연자 한 명 씩 신상 털기 들어가 보 니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