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와 경제 발전 ⑤ 인간 을 위한 4 차 산업 혁명 (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 사회 적 경제학 과 교수 ) 
 민주주의 와 경제 발전 ⑤ 인간 을 위한 4 차 산업 혁명 (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 사회 적 경제학 과 교수 ) 
 민주주의 와 경제 발전 ⑤ 인간 을 위한 4 차 산업 혁명 
 1 . 3 가지 의미 의 4 차 산업 혁명 
 4 차 산업 혁명 이 란 단어 가 뜨겁 다 . 신문 과 방송 그리고 정부 정책 담당자 도 모두 이 말 을 자주 쓰 기 시작 했 다 . 무언가 새로운 변화 가 시작 되 는 것 은 분명 하 다 . 필자 가 보 기에 이 단어 는 대개 3 가지 의미 로 사용 된다 . 
 첫째 는 무인 ( 無人 ) 공장 이 다 . 독일 정부 가 발표 한 ‘ Hightech Strategy 2020 ’ 에서 강조 한 ‘ Industry 4 . 0 ’ 이 라는 단어 속 에 집약 되 어 있 다 . ICT 기술 을 활용 하 여 생산 공정 을 획기적으로 자동 / 효율 화 한 것 이 다 . 6 백 명 이 일 하 던 연산 50 만 켤레 의 아디 다스 의 공장 을 단 10 명 의 엔지니어 로 운영 하 는 것 과 같 은 스마트 공장 을 말 한다 . ( 주 1 ) 가상 물리 시스템 ( cyber - physics system ) 에 의해 제품 개발 부터 양산 에 이르 는 전 과정 이 가상 공간 에서 실험 되 며 , 그것 을 바탕 으로 최적 화 된 공장 이 건설 된다 . 기계 , 산업 장비 , 부품 등 이 서로 데이터 를 실시간 으로 주고받 으며 , 스스로 최적 화 된 방식 으로 생산 하 고 또한 스스로 수리 도 한다 . 사람 이 필요 없 는 완벽 한 자동 생산 시스템 , 그것 이 바로 4 차 산업 혁명 의 일면 이 다 . 
 또 다른 키워드 는 융 복합 에 의한 빠른 기술 발전 이 다 . 인공지능 , 메 카트 로 닉스 , 사물 인터넷 , 3 D 프린팅 , 나노 기술 , 바이오 기술 , 신 소재 기술 , 에너지 저장 기술 , 퀀텀 컴퓨팅 등 의 기술 들 이 새롭 게 융 복합 되 어 딥 러닝 , 드론 , 로봇 , 자율 자동차 등 의 새로운 산업 으로 확대 되 고 있 다 . ( 주 2 ) 새로운 기술 의 발전 속도 가 과거 와 는 확연히 구분 되 는 것 이 다 . 
 4 차 산업 혁명 을 디지털 플랫폼 으로 이해 하 는 경향 도 강하 다 . 세계 에서 가장 큰 택시 기업 인 우버 는 소유 하 는 자동차 가 없 으며 , 마찬가지 로 에 어 비앤비 는 소유 한 부동산 이 없 다 . 단지 거래 를 위한 디지털 플랫 폼 을 제공 할 뿐 이 다 . 이 플랫폼 에 접근 하 는 사람 들 이 많 아 질수록 그 들 은 서로 에게 유용 한 정보 를 제공 하 며 ( 네이버 의 지식 제공 시스템 을 생각 해 보 면 당연 하 다 ) , 모여진 데이터 ( 빅 데이터 ) 를 활용 한 새로운 사업 기회 도 창출 된다 . 플랫 폼 구축 의 초기 비용 은 크 나 이용 하 는 사람 이 많 아 질수록 추가 비용 은 거의 제로 에 가까워 지 며 ( 한계 비용 제로 ) . 이 로 인한 독점 화 의 우려 또한 커지 게 된다 . 
 2 . 일자리 감소 와 빈부 격차 
 4 차 산업 혁명 이 가져올 사회 적 영향 을 두 고 논의 도 분분 하 다 . 많 은 사람 들 이 동의 하 는 것 은 앞 으로 일자리 가 줄어들 것 이 라는 점 이 다 . 고용 에 대한 영향 은 크 게 3 가지 로 나타난다 . 
 첫째 는 생산 공정 의 자동 화 로 인한 고용 의 축소 다 . 둘째 는 인공지능 의 활용 도 가 전문 직종 에게 까지 확대 됨 으로서 나타나 는 고용 의 감소 다 . 법률 , 의료 , 주식 분석 , 통 번역 등 의 영역 에서 인공지능 의 역할 은 급속히 증대 되 고 있 으며 , 기존 인간 의 직업 이 인공지능 에 의해서 대체 되 어 갈 것 은 충분히 예측 가능 하 다 . ( 주 3 ) 셋째 는 플랫 폼 기반 으로 하 는 임시직 이 확대 될 것 이 라는 점 이 다 . 굳이 정규직 을 채용 하 지 않 고 도 디지털 플랫 폼 을 매개 로 필요 할 때 마다 그때 그때 업무 를 처리 하 는 것 이 다 . ( 주 4 ) 
 이러 한 염려 는 이미 4 차 산업 혁명 에 대한 논의 를 주도 했 던 세계 경제 포럼 의 보고서 에서 도 그대로 나타난다 . 이 에 따르 면 향후 5 년 간 선진국 및 신흥 시장 에서 일자리 710 만 개 가 사라지 고 210 만 개 가 창출 되 어 결과 적 으로 는 500 만 개 가 사라질 것 으로 예측 한다 . ( 주 5 )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의 프레이 와 오스본 ( Frey & Osborne ) 은 2013 년 발표 한 연구 보고서 에서 2010 년 에 존재 하 던 미국 내 직업 의 47 % 가 10 - 20 년 이내 에 사라질 것 이 라는 연구 결과 를 발표 한 바 있 었 다 . 이 들 의 연구 가 약간 극단 적 인 수치 를 보이 긴 하나 컴퓨터 와 자동화 에 의해 기존 의 많 은 직업 군 들 이 사라지 게 될 것 이 라는 연구 는 그 외 에 도 많 다 . ( 주 6 ) 
 둘째 는 새로운 기술 이 가져올 생산 증가 분 을 누가 가져갈 것 인가 의 논점 이 다 . 이것 또 한 경제 적 부 가 자본 소유자 및 기술 엘리트 층 에 집중 될 것 이 라는 연구 가 많 다 . 그러나 한 가지 분명 한 것 은 불 평등 이란 단지 기술 의 문제 가 아니 라는 점 이 다 . 이것 은 지극히 임금 및 세금 과 관련 된 ‘ 제도 ’ 의 영향 을 받 으며 그러 한 면 에서 지극히 정치 적 인 문제 다 . 피케 티 ( Thomas Piketty ) 는 불 평등 을 시정 하 는 그 어떠 한 논리 도 시장 경제 내 에서 는 자연 스럽 게 발견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주장 한다 . 1970 년 대 에 는 15 - 20 % 였 던 선진국 의 자본 분배율 은 지금 은 25 - 30 % 로 커졌 다 . 자본가 에게 그리고 유산 을 많이 받 은 금수 저 들 에게 점차 유리 한 경제 가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사실 미국 이 유럽 보다 원래 부터 불 평등 했 던 것 은 아니 었 다 . 1810 년 부터 1960 년 대 중반 까지 미국 은 훨씬 평등 했었 다 . 그러나 1920 년 대 이후 유럽 의 불 평등 은 급속히 줄어들 었 다 . 전쟁 에 따른 대 규모 의 자산 파괴 와 함께 , 높 은 최저 임금 , 자본 누진세 율 과 같 은 복지 국가 의 ‘ 제도 ’ 들 이 크 게 영향 을 미쳤 던 것 이 다 . ( 주 7 ) 
 스티글리츠 ( Joseph Stiglitz ) 또한 ‘ 불 평등 의 대가 ’ 라는 책 에서 다음 과 같이 말 한다 . “ 정치 시스템 은 시장 의 실패 를 바로잡 지 못하 며 , ( 그렇 기 때문 에 ) 현재 의 경제 시스템 과 정치 시스템 은 근본 적 으로 공정 하 지 못하 다 . ” ( 주 8 ) 그래서 그 는 적극 적 인 정부 의 개입 을 요구 한다 . 규제 강화 , 기업지배구조 개선 , 누진세 강화 , 중 하위 계층 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살펴보 면 2017 년 현재 한국 에서 논의 되 고 있 는 것 들 과 별반 차이 가 없 다 . 
 크루그먼 또한 정치 의 중요 성 을 다음 과 같이 역설 한다 . “ 만약 객관 적 인 시장 의 힘 이 주요 원인 이 라면 선진국 에서 도 비슷 한 소득 의 불 평등 을 보여야 한다 . 그런데 미국 처럼 불 평등 이 증가 한 선진국 은 어디 에 도 찾아볼 수 없 다 ” 결국 정치 가 중요 하 며 진보주의자 들 은 불 평등 을 줄이 는 정당 을 지지 하 는 ‘ 당파성 ’ 을 가져야 한다고 선언 한다 . ( 주 9 ) 
 3 . 재앙 을 축복 으로 바꾸 는 기획 
 서울 대학교 철학 과 의 백종현 명예 교수 는 모든 과학 기술 의 발전 과 산업 의 진흥 은 “ 인간 성 ( 휴머니즘 ) 의 고양 과 지역 간 / 계층 간 격차 가 없 는 인류 전체 의 복지 증진 의 원칙 에 부합 되게 진행 되 는 것 이 ” 옳 다고 말 한다 . 새로운 기술 개발 은 이미 오랜 기간 축적 된 기술 을 바탕 으로 이루어지 는 것 이 며 , 그러 한 면 에서 기술 진보 의 과실 을 일부 의 사람 이 점유 하 는 것 은 “ 정의 에 반한 ” 다는 것 이 다 . 그래서 그 는 기술 진보 의 과실 을 모두 에게 나누 어 주 는 ‘ 국민 기초 소득 제도 ’ 를 확립 할 것 을 주문 한다 . ( 주 10 ) 지극히 당연 한 말 이 다 . 
 둘째 4 차 산업 혁명 을 디지털 플랫폼 위 에 작동 되 는 다양 한 연결망 이 라고 이해 한다면 이것 은 민주주의 의 새로운 가능 성 을 열 수 도 있 다는 생각 이 든다 . 우리 들 은 인터넷 을 통해 다양 한 관계 를 맺 고 있 다 . 그 다양 한 연결망 을 현실 속 의 참여 와 행동 으로 연결 시킬 수 있 다면 우리 들 은 세상일 에 좀 더 많이 관여 하 고 또 한 영향력 을 미칠 수 있 을 것 이 다 . 때로 는 협동조합 이 오프라인 의 거점 이 될 수 있 다 . “ 자조 , 자기 책임 , 민주주의 , 평등 , 공정 , 연대 ” 라는 협동조합 의 가치관 은 근대 민주주의자 가 갖추 어야 할 기본 소양 과 맥 을 같이 하 기 때문 이 다 . ( 주 11 ) 때로 는 지역 에서 의 주민 운동 이 오프라인 이 거점 이 되 기 도 한다 . 참여 를 통해 문제 를 해결 하 고 , 개인 의 탁월 성 이 확대 되 는 것 이 바로 민주주의 의 목적 이 기 때문 이 다 . 지역 과 산업 에서 민주주의 의 거점 을 확대 하 는 것 , 그 거점 을 기반 으로 진정한 민중 ( demos ) 의 권력 을 확보 하 는 것 , 그렇게 될 수 있 다고 확신 하 는 것 , 그것 이 바로 이 시대 에 요구 되 는 민주주의자 의 최대 덕목 일 것 이 다 . 그리고 초연 결망 사회 로 대표 되 는 4 차 산업 혁명 시대 는 이러 한 민주주의 의 가능 성 을 좀 더 확대 시켜 갈 수 있 는 기반 이 될 수 있 다고 기대 해 본다 . 
 1 ) 연합뉴스 , 「 아디 다스 등 글로벌 제조 社 스마트 공장 속속 도입 」 ( 2017 년 5 월 20 일 ) . 
 2 ) 이은민 , 「 4 차 산업 혁명 과 산업 구조 의 변화 」 , (『 정보 통신 방송 정책 』,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 2016 년 ) . 
 3 ) 미국 내 대형 법률 회사 베이커 & 호 스테틀러 ( Baker & Hostetler ) 는 2016 년 인공지능 법률가 로스 ( Ross ) 를 운영 중 이 며 , 미국 의 투자 자문 회사 찰스 슈왑 사 ( Charles Schwab Corporation ) 는 2014 년 10 월 부터 인공지능 기반 투자 자문 시스템 을 운영 한다 . IBM 의 인공지능 인 왓슨 ( Watson ) 이 의료 계 로 투입 되 어 암 정복 프로젝트 를 주도 하 고 있 는 것 도 유명 한 스토리 다 . 
 4 ) 아마존 에서 운영 하 는 미케 니 컬 터크 ( Michanical Turk ) 에서 는 기업 이 처리 해야 할 일거리 를 그 디지털 플랫폼 에 올리 면 그것 을 처리 할 수 있 는 개인 들 이 일거리 를 처리 하 고 그 에 대한 보상 을 받 는 구조 다 . 기그 워크 ( Giqwalk ) , 캐글 ( Kaggle ) 등 다양 한 형태 의 일 공유 의 플랫 폼 이 운영 중 이 다 . 양혁승 , 「 제 4 차 산업 과 고용 생태 계 의 변화 」 , 『 호모 컨버전스 : 제 4 차 산업 혁명 과 미래 사회 』( 아시아 출판 , 2016 년 ) 참조 . 
 5 ) WEF , 2016 . The Future of Jobs : Employment ,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6 ) 岩 本 晃 一 , 「 IoT / AI が 雇用 に 與 える 影響 と 社會 政策 in 第 4 次 産業 革命 」 , 經濟 産業 硏究 所 , 2017 . 8 월 . 
 7 ) 토마 피케 티 , 『 21 세기 자본 』, 2013 년 , 글 항아리 , 32 - 50 쪽 . 
 8 ) 조셉 스티글리츠 , 『 불 평등 의 대가 』, 2013 년 , 열린 책 들 , 27 쪽 . 
 9 ) 폴 크루그먼 , 『 새로운 미래 를 말 하 다 』( 원제 는 The Conscience of a Liberal ) , 2012 년 , 엘도라도 출판 , 342 쪽 . 
 10 ) 백종현 , 「 제 4 차 산업 혁명 과 휴머니즘 의 증진 」 ( 2017 년 , 미발표 논문 ) . 
 11 ) 김종걸 , 「 협동조합 은 민주주의 의 학교 다 」 , 프레시안 , 2016 년 2 월 . 원본 은 『 생 협 평론 』, 2015 년 겨울 호 . 
 By icooprekr | 2017 - 08 - 22 T 10 : 01 : 12 + 00 : 00 August 22 nd , 2017 | 김종걸 의 창 , 자료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