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싸움 은 단순히 바다 위 에서 북한 배 를 검문 하 는 해군 대응 태세 의 타당 성 여부 를 따지 는 싸움 이 아니 다 . 발포 해서 정선 시키 고 월선 해서 검색 해야 한다는 주장 은 군대 의 행동 원리 로서 나무랄 데 없 는 상식 에 속한다 . 그 상식 을 위하 여 군 은 존재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주장 은 반통 일 수구 ㆍ냉전주의 무 전망 ( 無 展望 ) 으로 몰려 있 다 . 문민 우월주의 의 정치 군사 적 핵심 은 군 이 정치 적 리더십 에 복속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원칙 이 무너지 면 모든 게 끝장 이 라는 것 은 한국 현대사 가 입증 하 는 바 와 같 다 . 그러 니 북한 배 에 대한 해군 의 대응 이 군사 적 이 라기 보다 는 외교 적 이 었 다 해도 해군 은 정당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해군 을 옹호 하 는 주장 에 는 주권 포기 , 영해 방기 , 국기 문 란 같 은 끔찍 한 혐의 가 걸려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