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 1 ( 금 ) 오전 개최 된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건 정심 ) 에서 는 2007 년 도 에 적용 할 건강 보험료 및 의료 수가 ( 환산 지수 ) 를 최종 결정 ○ 직장 가입자 의 보험료 율 은 현행 4 . 48 % 에서 4 . 77 %( 0 . 29 % p 증가 ) 로 ,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액 은 131 . 4 원 에서 139 . 9 원 ( 8 . 5 원 증가 ) 으로 전년 대비 6 . 5 % 인상 ○ 의료 수가 는 현행 60 . 7 원 에서 62 . 1 원 으로 , 전년 대비 2 . 3 % 인상 󰏅 이번 보험료 ․ 수 가 결정 은 가입자 대표 , 공급자 대표 및 공익 대표 등 이 참여 한 총 4 회 의 건 정심 , 총 5 회 의 소위원회 를 통해 , ○ 환자 의 의료비 부담 경감 을 위한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 노인 인구 , 만성 질 환자 증가 에 따라 급증 하 는 보험 급여 비 증가 추세 등 을 감안 한 적정 수준 의 보험료 및 수 가 조정 필요 성 , 그리고 최근 국내 경기 및 서민 생활 의 어려움 을 감안 한 보험료 인상 의 최소 화 요구 에 대한 치열 한 논쟁 과 고민 끝 에 내린 결정 이 었 음 󰏅 그 결과 , 가입자 ․ 공급자 ․ 공익 ( 정부 ) 모두 의 고통 분담 을 통해 건강 보험 제도 가 건강 하 게 발전 할 수 있 도록 , ○ 보장 성 확대 는 지속 적 으로 추진 하 면서 국민 들 의 보험료 부담 을 최소 화 하 기 위하 여 6 . 5 % 인상 하 기 로 건 정심 에서 의결 하 였 음 . ○ 이 로 인해 발생 하 는 적자 예상 분 은 - 경증 질환 에 대한 본인 부담 제 개선 - 약제 비 적정 화 등 지출 구조 효율 화 - 보장 성 강화 계획 조정 등 을 통한 재정 절감 노력 과 2006 년 말 1 조 7 백억 원 의 누적 수지 중 일부 를 활용 하 여 충당 할 계획 임 󰏅 한편 , 의료 수가 ( 환산 지수 ) 결정 과 관련 하 여 건 정심 에서 는 의료 행위 의 원가 비용 변동 정도 , 전년 대비 보험 급여 비 증가 율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2007 년 도 의료 수가 를 전년 대비 2 . 3 % 인상 한 62 . 1 원 으로 결정 하 였 음 󰏅 건강 보험료 ․ 수 가 관련 참고 자료 ○ 연도 별 건강 보험료 및 수 가 조정 율 연도 환산 지수 인상 률 ( %) 보험료 율 ( %)‘ 032 . 978 . 5 ‘ 042 . 706 . 75 ‘ 052 . 992 . 38 ‘ 063 . 53 . 9 ○ 외국 의 보험료 율 ( %) 현황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한국 8 . 5 ( ‘ 02 년 ) 14 . 27 ( ‘ 04 년 ) 13 . 559 . 1 ( ‘ 05 년 ) 4 . 48 ( ‘ 06 년 ) ○ 외국 의 피부 양 율 ( 가입자 1 인 당 피부 양자수 ) 현황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한국 1 . 09 명 0 . 37 명 ~ 0 . 72 명 0 . 56 명 0 . 72 명 1 . 77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