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 사무장 약국 ' 을 운영 해 7 년 간 50 억 원 에 달하 는 요양 급 여비 를 받 아 챙긴 혐의 로 재판 을 받 던 50 대 가 실형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됐 습니다 . 청주 지법 형사 11 부 는 약사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56 살 A 씨 에게 징역 3 년 을 선고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무자격자 가 약국 을 개설 · 운영 하 는 것 은 개인 적 인 영리 추구 를 위해 과다 진료 , 의약품 오 남용 등 을 불러와 국민 건강 을 해칠 수 있 기 때문 에 죄질 이 좋 지 않 다 " 고 지적 했 습니다 . 또 " 범행 을 부인 하 며 잘못 을 반성 하 지 않 고 , 피해 금액 이 큰 점 을 고려 하 면 상응 하 는 처벌 이 불가피 하 다 " 고 강조 했 습니다 . A 씨 는 2008 년 부터 82 살 B 씨 명의 를 빌려 청주시 흥덕구 에 약국 을 개설 한 뒤 수년 간 의약품 을 제조 하 거나 판매 한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됐 습니다 . 이 기간 에 A 씨 가 약 을 지 어 주 고 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받 은 요양 급여 비만도 50 억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조사 됐 습니다 . A 씨 에게 약사 면허 를 빌려 주 고 인건비 명목 으로 매월 400 만 원 씩 받 은 혐의 로 함께 기소 된 B 씨 에게 는 징역 1 년 6 개월 에 집행유예 3 년 이 선고 됐 습니다 .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 : / / news . sbs . co . kr / news / endPage . do ? news _ id = N 1004290870 & plink = ORI & cooper = NAVER & plink = COPYPASTE & cooper = SBSNEWSEND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