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구속 사유 와 필요 성 , 타당 성 인정 어렵 다 " 청와대 ' 비선 진료 ' 의혹 과 관련 , 의료법 위반 등 의 혐의 를 받 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이 27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에 출석 하 고 있 다 . ( 서울 = 연합뉴스 ) 이지헌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의 ' 비선 진료 ' 지원 에 깊숙이 관여 한 의혹 을 받 는 이영선 ( 38 ) 청와대 행정관 의 구속 영장 이 27 일 기각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이날 이 행정관 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한 뒤 박영수 특별 검사 팀 이 청구 한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권 판사 는 " 영장 이 청구 된 범죄 사실 과 그 에 관하 여 이미 확보 된 증거 , 피의자 의 주거 , 직업 및 연락처 등 에 비춰 구속 의 사유 와 필요 성 , 상당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기각 사유 를 밝혔 다 . 앞서 특검 팀 은 26 일 전기 통신 사업 자법 위반 , 의료법 위반 방조 , 위증 , 국회 에서 의 증언 및 감정 에 관한 법률 위반 ( 불출석 ) 등 혐의 를 적용 해 이 행정관 의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이 행정관 은 군대 후임 이 운영 하 는 휴대 전화 대리점 에서 차명 폰 70 여 대 를 만들 어 박근혜 대통령 을 비롯 한 청와대 관계자 와 최순 실 ( 61 ) 씨 등 에게 제공 한 혐의 를 받 는다 . 최 씨 의 단골 병원 원장 인 김영재 씨 가 청와대 에 들어가 박 대통령 에게 성형 시술 을 하 는 과정 에 개입 한 혐의 도 있 다 . 그 는 ' 주사 아줌마 ', ' 기 치료 아줌마 ' 등 무 자격 의료 업자 들 을 청와대 에 들여보내 는 데 도움 을 주 는 등 관여 한 의혹 도 받 았 다 . 이 행정관 은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 신문 에서 정 전 비서관 에게 보안 손 님 관련 문자 를 보낸 사실 은 인정 하 면서 도 최 씨 등 을 데리 고 청와대 에 출입 한 적 은 없 다고 말 해 위증 논란 이 일 었 다 . 그 는 서울 강남 의 한 의상실 에서 옷 으로 휴대 전화 를 닦 아 최 씨 에게 건네 는 장면 이 포착 돼 사실상 최 씨 의 수행 비서 역할 을 한 게 아니 냐는 의심 을 사 기 도 했 다 . 그러나 법원 은 ' 이미 확보 된 증거 ' 를 이유 로 들 어 이 행정관 의 구속 사유 가 충분 치 않 다고 판단 했 다 . 특검 이 수사 과정 에서 확보 한 차명 폰 과 개통 내역 , 통화 내역 등 혐의 를 입증 할 주요 증거 가 오히려 이 행정관 의 구속 을 막 은 요인 으로 작용 한 셈 이 다 . 이 행정관 측 은 법무법인 해송 소속 의 박준형 변호사 가 변론 을 맡 아 각종 혐의 를 부인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날 법원 의 결정 으로 특검 이 마지막 으로 청구 한 구속 영장 은 기각 으로 마무리 됐 다 . 28 일 수사 기간 이 종료 되 는 가운데 특검 은 이 행정관 을 다른 피의자 들 과 함께 불 구속 기소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pan @ yna . co . kr 대박 난 흥부 가 즐겨 찾 는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