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 은 창업 중소기업 이 사업 을 하 기 위해 창업 일 부터 4 년 이내 에 취득 하 는 사업 용 재산 에 대해 취득세 를 감면 해 주 는 혜택 을 부여 하 고 있 습니다 . 비록 지난해 까지 완전 면제 였 던 취득세 가 올해 부터 75 % 감면 으로 조정 됐 지만 , 이제 막 사업 을 시작 하 는 중소기업 입장 에선 쏠쏠 한 혜택 입니다 . 하지만 이 같이 커다란 혜택 을 부여받 을 때 는 반드시 해당 법 에서 정한 요건 을 엄격히 지켜야 하 는 법 . 아무 이유 없이 법조문 을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않 습니다 . 지금 부터 소개 할 사례 는 회사 ' 창업 일 ' 의 시기 에 대한 과세 관청 과 A 씨 의 엇갈린 주장 을 담 고 있 습니다 . 창업 일 을 늦춰 그 기간 만큼 세금 감면 혜택 을 더 누리 고 싶 었 던 A 씨 는 과연 심판원 을 설득 할 수 있 었 을까요 . □ " 취득세 감 면 못해 준다고 ? " = A 씨 는 2012 년 11 월 5 일 창업 사업 계획 승인 을 받 고 먹 는 샘물 제조업 등 을 영위 하 고 있 는 사업자 입니다 . 이후 2 년 여 가 지난 2014 년 6 월 18 일 , 공장 건물 2 개동 을 취득 하 고 관련 취득세 등 을 신고 하 며 , 해당 부동산 이 조세 특례 제한 법 제 120 조 제 3 항 에서 규정 한 ' 창업 일 로부터 4 년 이내 ' 취득 한 사업 용 재산 이 라고 설명 했 죠 . 하 지만 마른 하늘 의 날벼락 이 뚝 떨어졌 습니다 . 과세 관청 은 A 씨 의 창업 일 이 2012 년 이 아닌 2010 년 이 라며 A 씨 의 요구 를 받아들이 지 않 은 것 입니다 . A 씨 의 창업 일 은 사업자 등록 일 인 2010 년 4 월 14 일 로 , 해당 부동산 은 그 로부터 4 년 이 경과 한 2014 년 6 월 18 일 취득 했 기 때문 에 취득세 감면 을 해 줄 수 없 다는 것 이 과세 관청 의 주장 . 억울 함 을 참 지 못한 A 씨 는 과세 관청 의 처분 에 즉시 불복 하 고 심판원 의 문 을 두드렸 습니다 . □ " 먹 는 샘물 사업 은 특수 해 " vs "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안 돼 " = A 씨 는 설립등기 일 이라든가 사업자 등록 일 등 형식 적 인 기준 으로 사업 개시 일 을 판단 해서 는 안 된다고 호소 했 습니다 . 먹 는 샘물 사업 의 경우 다른 사업 과 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등 을 거치 면 4 년 이상 의 시간 이 소요 된다는 것 이 주장 의 핵심 이 었 죠 . A 씨 는 " 사업 개시 일 은 사업 준비 가 끝나 고 본래 사업 목적 을 수행 하 거나 수행 할 수 있 는 상태 로 된 때 를 기준 으로 판 단함 이 타당 하 다 " 며 " 창업 과정 의 편의 를 도모 하 기 위해 2010 년 4 월 사업자 등록 을 한 것 " 이라고 말 했 습니다 . 그 는 이어 " 먹 는 샘물 제조업 은 다른 사업 과 는 다르 게 허가 사업 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등 을 거치 면서 약 4 년 이상 의 시간 이 소요 되 고 주민 민원 등 으로 사업자 등록 일 로부터 4 년 을 경과 해 부동산 을 취득 한 것 에 는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다 " 고 전했 습니다 . 그러 면서 " 사업자 등록 일 이 아니 라 창업 사업 계획 승인 일 ( 2012 년 11 월 ) 을 사업 개시 일 로 보 아야 할 것 이 고 , 그 로부터 4 년 이내 에 취득 한 쟁점 부동산 에 대한 취득세 등 을 면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습니다 . 하지만 과세 관청 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해석 이 라며 A 씨 의 주장 을 반박 했 습니다 . 과세 관청 은 "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조세 법규 해석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법문 대로 해석 할 것 " 이 라며 "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 " 고 주장 했 습니다 . 과세 관청 은 " 특히 ,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 이 라고 볼 수 있 는 것 은 엄격 해 해석 하 는 것 이 조세 공평 의 원칙 에 부합 한다 " 며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시행령 제 3 조 제 2 항 단서 에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제 33 조 에 따른 사업 계획 의 승인 을 받 아 사업 을 개시 하 는 경우 에 는 부가가치 세법 제 8 조 제 1 항 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일 을 창업 일 로 명백히 규정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습니다 . 이 어 " 사업자 등록 일 ( 2010 년 4 월 ) 을 A 씨 창업 일 로 보 아야 할 것 이 고 , 아울러 조세 특례 제한 법 제 120 조 제 3 항 에서 창업 과정 에서 제반 활동 기간 이나 불가항력 으로 발생 하 는 주민 민원 등 정당 한 이유 를 예외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지 도 않 기 때문 에 A 씨 의 경정 청구 를 거부 한 처분 은 정당 하 다 " 고 덧붙였 습니다 . □ 심판원 " 법대 로 처분 하 세요 " = 양측 의 주장 과 사실 관계 를 면밀히 살핀 심판원 은 과세 관청 과 입장 을 같이 했 습니다 . 심판원 은 " 창업 중소기업 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과 그 시행령 에서 정하 고 있 는 창업 을 전제 로 하 고 여기 에 해당 하 는 중소기업 에 대해 취득세 면제 의 혜택 을 부여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습니다 . 이 어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에서 개인 인 창업자 가 같 은 법 제 33 조 에 따른 사업 계획 의 승인 을 받 아 사업 을 개시 하 는 경우 부가 가치 세법 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일 을 사업 을 개시 한 날 로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청구인 의 경우 는 창업 일 을 사업자 등록 을 한 날 로 보 아야 할 것 " 이라고 전했 습니다 . 심판원 은 그러 면서 " A 씨 는 창업 일 인 2010 년 4 월 14 일 부터 4 년 이 도과 한 2014 년 6 월 18 일 부동산 을 취득 해 취득세 등 면제 대상 이 아니 므로 과세 관청 이 A 씨 의 경정 청구 를 거부 한 처분 은 잘못 이 없 다고 판단 된다 " 고 밝혔 습니다 . [ 참고 심판 례 : 조심 2014 지 1401 ] ★ 화끈 한 토픽 · 쏠 솔 한 정보 조세일보 페이스북 초대 합니다 . 이 현재 기자 저작권자 ⓒ 조세일보 ( http : / / www . jose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