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 500 이거 대물 손괴 인가요 ? : 지식 iN 
 내공 500 이거 대물 손괴 인가요 ? 
 저희 가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는데 앞 집 에서 리모 델 링 공사 진 헹 중 담벼락 을 허물 고 저희 집 오래 된 은행나무 를 베 어 뿌리 채 뽑 았 습니다 . . 어머니 께 물 어 보 니 담벼락 은 옆집 것 이 맞 다고 합니다 . 허락 없이 저희 집 은행나무 를 뽑 았 는데 이 에 대해서 어떠 한 법 적 대응 이 가능 할까요 ? 그리고 어떤 보상 을 받 을 수 있 나요 ? 
 ( 대물 손괴 인가요 . .?) 
 현재 저희 주택 은 세입자 가 살 고 있 는 중 이 며 내일 엄마 와 함께 방문 할 예정 입니다 . 옆집 에게 어떻게 이야기 해서 보상 을 받 아야 할지 빠른 도움 요청 드립니다 . 
 태그 디렉터리 Ξ 재산 범죄 # 법 적 대응 # 은 행나무 # 대물 손괴 # 소유 권 침해 # 옆집 공사 피해 # 변호사 님 도와 주 세요 # 토요일 까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재산 피해 # 피해 보상 
 작성 일 2019 . 08 . 09 조 회수 69 
 수호신 채택 답 변수 30 , 970 부동산 , 건축 1 위 , 건축학 2 위 , 부동산 , 건축 민원 1 위 
 질문 : 허락 없이 저희 집 은행나무 를 뽑 았 는데 이 에 대해서 
 어떠 한 법 적 대응 이 가능 할까요 ? 
 그리고 어떤 보상 을 받 을 수 있 나요 ? 
 답변 : 재물 손괴죄 에 해당 합니다 
 일단 경찰서 에 재물 손괴죄 로 형사 고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보상 에 대해서 합의 를 보 면 되 는 것 입니다 
 합의금 으로 는 . .... 
 은행나무 값 +[ 은행 수확 1 년 00 만 원 * 나무 수명 30 년 ] 
 이런 식 으로 책정 하 여 계산 해 보 시 기 바랍니다 
 형 법제 366 조 [ 재물 , 문서 손괴죄 ] 
 타인 의 재물 또는 문서 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의 방법 으로 
 그 효용 ( 效用 ) 을 해 하 는 죄 
 형량 은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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