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9 . 10 . 1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9 . 10 . 1 . ] [ 대통령령 제 30083 호 , 2019 . 9 . 17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피보험자 가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 를 받 은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를 지급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고용 보험법 」 이 개정 ( 법률 제 16557 호 , 2019 . 8 . 27 . 공포 , 10 . 1 . 시행 ) 됨 에 따라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의 지급 에 관한 구체 적 인 사항 을 정하 는 한편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액 을 상향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 주요 내용 가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의 지급 ( 제 100 조 , 제 101 조 및 제 104 조 ) 1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의 상한 액 은 매년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으로 하 고 , 하 한 액 은 「 최저 임금법 」 에 따른 시간 단위 최저임금 액 을 기준 으로 산정 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의 지원 기간 중 통상 임금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 함 . 2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중 사업주 로부터 받 은 금품 과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를 합한 금액 이 휴가 시작 일 을 기준 으로 한 통상 임금 을 초과 한 경우 그 초과 금액 을 배우 자 출산 휴가 급여 에서 빼 고 지급 함 . 나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향 ( 제 104 조 의 2 ) 매주 최초 5 시간 의 단축 분 에 대한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의 산정기 준 금액 을 통상 임금 의 80 퍼센트 에서 100 퍼센트 로 상향 하 고 , 그 산정기 준 금액 의 상한 을 150 만 원 에서 200 만 원 으로 상향 함 . 【 제정 · 개정 문 】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친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을 이 에 공포 한다 . 대통령 문재인 ( 인 ) 2019 년 9 월 17 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 위원 고용 노동부 장관 이재갑 ⊙ 대통령령 제 30083 호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 조제 4 항 중 " 법 제 40 조제 2 항 " 을 " 법 제 40 조제 2 항 제 1 호 " 로 한다 . 제 60 조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 법 제 40 조제 2 항 " 을 " 법 제 40 조제 2 항 제 1 호 " 로 한다 . 제 68 조제 1 항 중 " 13 만 2 천 원 " 을 각각 " 11 만 원 " 으로 한다 . 제 100 조 중 " 급여 또는 유산 ㆍ사산 휴가 " 를 " 급여 , 유산 ㆍ사산 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출산 휴가 " 로 한다 . 제 101 조제 1 호 가목 중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를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호 중 "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ㆍ사산휴가기간 " 을 " 출산 전후 휴가 , 유산 ㆍ사산 휴가 또는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8 조 의 2 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 ( 이하 " 배우자 출산 휴가 " 라 한다 ) 의 " 로 한다 . 제 104 조 본문 중 " 법 제 77 조 에 따라 피보험자 가 「 근로 기준 법 」 제 74 조 에 따른 보호 휴가 기간 " 을 " 법 제 77 조 에 따라 준용 되 는 법 제 73 조제 3 항 에 따라 피보험자 가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또는 유산 ㆍ사산 휴가 기간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 으로 , " 보호 휴가 시작 일 " 을 " 휴가 시작 일 " 로 하 고 , 같 은 조 단서 중 " 보호 휴가 기간 " 을 " 휴가 기간 " 으로 , " 지급 하 였을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를 " 지급 했 을 때 에 는 그렇 지 않 다 " 로 한다 . 제 104 조 의 2 제 2 항 의 계산 식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9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에 관한 적 용례 ) 제 104 조 의 2 제 2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이후 의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분 부터 적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