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인정 하 는 사항 
 
 제 87 조 ( 퇴직 공무원 사회 기여 활성 화 위원회 의 구성 등 ) 
 ① 법 제 84 조제 2 항 에 따른 퇴직 공무원 사회 기여 활성 화 위원회 ( 이하 이 장 에서 " 위원회 " 라 한다 )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심의 한다 . 
 1 . 퇴직 공무원 사회 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의 수립 ㆍ추진 
 2 . 퇴직 공무원 의 사회 기여 활동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행정 적 ㆍ재정적 지원 
 3 . 그 밖 에 인사 혁신 처장 이 퇴직 공무원 사회 기여 활동 과 관련 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②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한 15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③ 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위원 으로 구성 하 되 , 인사 혁신 처장 이 위원장 이 된다 . 
 1 . 기획 재정부 , 행정 안 전부 , 인사 혁신 처 및 국무 조정 실 의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 의 장 이 지명 하 는 공무원 
 2 . 공공 행정 , 사회 복지 , 경제 , 고용 , 안전 등 관련 분야 에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으로서 인사 혁신 처장 이 위촉 하 는 10 명 이내 의 사람 
 ④ 제 3 항 제 2 호 에 따른 위원 의 임기 는 1 년 으로 하 되 , 두 차례 만 연임 할 수 있 다 . 
 
 제 88 조 ( 위원회 의 운영 ) 
 ① 위원장 은 위원회 의 회의 를 소집 하 고 , 그 의장 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으로 개의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③ 위원회 의 사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위원회 에 간사 1 명 을 두 며 , 간사 는 인사 혁신 처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인사 혁신 처장 이 임명 한다 . 
 ④ 위원회 에서 심의 할 안건 을 미리 검토 하 게 하 는 등 위원회 운영 을 지원 하 기 위하 여 위원회 에 실무 위원회 를 둘 수 있 다 . 
 ⑤ 위원회 및 실무 협의회 에 출석 하 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 에게 는 예산 의 범위 에서 수당 과 여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 공무원 이 소관 업무 와 직접 관련 하 여 출석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위원회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인사 혁신 처장 이 정한다 . 
 
 제 89 조 ( 퇴직 공무원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 법 제 84 조제 3 항 전단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료 " 란 다음 각 호 의 자료 를 말 한다 . 
 1 . 퇴직 공무원 사회 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의 운영 계획 
 2 . 퇴직 공무원 사회 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의 운영 실적 및 평가 결과 
 3 . 그 밖 에 퇴직 공무원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을 위하 여 필요 한 자료 
 
 제 90 조 ( 퇴직 공무원 사회 기여 활동 을 위한 비용 지원 등 ) 
 ① 인사 혁신 처장 은 퇴직 공무원 사회 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에 참여 한 사람 에게 예산 의 범위 에서 필요 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다 . 
 ② 퇴직 공무원 사회 기여 활동 관련 정책 또는 사업 을 추진 하 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 의 장 은 필요 한 경우 그 정책 등 에 참여 한 사람 에게 행정 적 ㆍ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 다 . 
 
 제 91 조 ( 퇴직 공무원 의 후생 복지 사업 등 ) 
 ① 법 제 85 조 에서 " 퇴직 공무원 상 조회 의 설치 ㆍ운영 , 퇴직 공무원 의 현금 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 이 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 한다 . 
 1 . 퇴직 공무원 상 조회 의 설치 ㆍ운영 
 2 . 퇴직 공무원 상 조회 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 
 3 . 퇴직 공무원 상 조회 및 퇴직 공무원 의 현금 자산 운용 위탁 등 에 따른 자금 운용 사업 
 4 . 병원 ㆍ체육시설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및 그 밖 의 후생 복지 시설 등 을 운영 하 는 사업 
 5 . 퇴직 공무원 의 사회 기여 활동 과 그 지원 
 6 . 그 밖 에 인사 혁신 처장 이 퇴직 공무원 의 후생 복지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업 
 ②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퇴직 공무원 상 조회 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 를 위한 이율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1 . 대부 자금 의 이율 : 연 3 퍼센트 이상 . 이 경우 대부 자금 의 구체 적 인 이율 , 상환 기간 및 담보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인사 혁신 처장 이 정한다 . 
 2 . 사무실 의 임대료 율 : 재산 가격 의 2 퍼센트 이상 . 다만 , 인사 혁신 처장 이 퇴직 공무원 상 조회 의 원활 한 운영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무상 으로 할 수 있 다 . 
 ③ 법 제 86 조 에 따라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퇴직 공무원 상 조회 및 퇴직 공무원 의 현금 자산 운용 을 공단 에 위탁 하 는 경우 그 절차 및 운용 방법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공단 이 인사 혁신 처장 의 승인 을 받 아 정한다 . 
 ④ 제 1 항 제 4 호 의 사업 을 위한 자금 대여 에 관하 여 는 제 75 조 를 준용 한다 . 
 
 제 8 장 심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