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훈석 국회의원 2 건 의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 발 의 【 서울 】 철원 · 고성 등 각종 규제 로 낙후 된 접경 지역 의 개발 과 지원 에 ` 남북협력기금 ' 을 재원 으로 사용 하 도록 하 는 법률 개정안 이 국회 에 제출 됐 다 . 민주당 송훈석 ( 속초 - 고 성 - 양양 ) 의원 은 지난 26 일 △` 접경 지역 발전 종합 계획 ' 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필요 재원 에 남북협력기금 사용 △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구역 사업 승인 과 관련 해 관할 부대장 과 사업 승인 권 자간 협의 등 을 명시 한 `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 과 ` 남북협력기금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등 2 건 의 법률 개정안 을 각각 대표 발의 했 다고 28 일 밝혔 다 . 이 는 지난 5 월 법 개정 당시 누락 된 남북협력기금 등 을 접경 지역 종합 발전 계획 에 편입 해 추가 재원 으로 활용 해야 한다는 당위 성 에 따른 것 이 다 . 실제로 특별법 제정 과 종합 발전 계획 등 에 따른 내년 도 각 부처 별 접경 지역 예산 요구액 은 1 , 183 억 원 이 지만 기획 재정부 는 정부 재정 여건 을 들 어 예산 편성 에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접경 지역 종합 발전 계획 에 따르 면 정부 는 20 년 간 국비 6 조 원 을 지원 해야 하 며 , 매년 최소 3 , 000 억 원 을 편성 해야 한다 . 송훈석 의원 은 “ 지난번 법 개정 시 누락 된 ` 남북협력기금 ' 이 이번 개정안 발의 로 추가 적 으로 지원 재원 으로 확보 될 경우 접경 지역 의 발전 에 가속도 가 붙 고 접경 지역 의 새로운 성장 동력 을 창출 해 접경 지역 주민 들 의 복지 향상 에 크 게 기여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이어 “ 정부 는 수십 년 간 접경 지역 이 낙후 된 점 과 접경 지역 발전 종합 계획 을 고려 해 관련 예산 을 대폭 확대 편성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민왕 기 기자 wanki @ kwnew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