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이주노 동자 도박장 단속 하 며 17 시간 동안 컵라면 1 개 만 지급 
 국가 인권 위원회 는 경찰 의 이주노 동자 도박 단속 과정 에서 과잉 진압 등 인권 침해 행위 가 있 었 다고 판단 , 해당 경찰 징계 와 소속 직원 들 에 대한 직무 교육 을 경남 지방 경찰 청장 에게 권고 하 고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이 사장 에게 피해자 들 에 대한 법률 구조 를 요청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인권위 에 따르 면 지난해 12 월 22 일 김해 지역 의 외국인 지원 단체 는 " 경남 청 경찰관 들 이 19 일 베트남 이주노 동자 50 여 명 의 도박 을 단속 하 면서 과잉 진압 을 해 도주 하 던 노동자 2 명 이 하천 에 빠져 숨졌 다 " 며 진정서 를 제출 했 다 . 
 이 들 은 " 가스총 과 전기 충격 기 , 3 단봉 을 사용 해 다수 가 상해 를 입 었 고 체포 후 에 도 식사 미 제공 , 화장실 사용 제한 등 부당 한 처우 를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경찰 은 " 당일 도박 장소 가 갑자기 변경 되 고 야간 인 관계 로 하천 존재 여부 를 사전 에 모른 채 진입 을 시도 했 다 " 며 " 저항 이 심해 장구 를 사용 하 기 는 했 지만 과잉 진압 사실 은 없 었 고 도주자 들 이 물 에 빠진 줄 은 몰랐 다 . 주말 인 관계 로 컵라면 1 개 씩 을 줬 다 " 고 해명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인권위 는 우선 경찰 보다 노동자 수 가 월등히 많 았 고 일부 가 창문 으로 도주 한 상황 을 고려 해 경찰 이 장구 를 사용 한 행위 자체 는 적합 하 다고 판단 했 다 . 
 그러 면서 도 " 베트남어 통역 없이 단속 을 고지 했 고 비좁 은 숙소 안 에 갑작스레 진입 하 면서 피해자 들 에게 물리력 을 행사 한 점 , 머리 와 팔 등 을 무 차별 적 으로 때려 상해 를 입힌 행위 는 장구 사용 의 최소 필요 범위 를 넘어선 것 " 이 라며 " 신체 의 안전 을 보장 받 을 권리 를 침해 했 다 " 고 밝혔 다 . 
 특히 경찰 조사 과정 에서 2 ~ 4 명 씩 묶여 인치 돼 있 던 피해자 들 을 발 로 찬 점 , 숨겨둔 돈 이 발견 되 자 손바닥 과 주먹 으로 머리 , 뺨 등 을 때린 행위 는 문제점 으로 지적 됐 다 . 
 인권위 는 이 같 은 행위 를 ' 인권 보호 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 과 형법 제 124 조 에서 정한 폭행 , 가혹 행위 금지 규정 을 어기 고 헌법 제 12 조 에서 정한 ' 신체 의 자유 ' 를 침해 한 것 으로 평가 했 다 . 
 또 주말 인 관계 로 급식 이 제공 되 지 않 고 도주 우려 가 있 었 다 해도 " 피해자 들 을 장시간 공동 으로 묶인 채 로 차가운 바닥 에 앉 아 있 게 한 점 과 화장실 까지 같이 가 게 한 점 , 약 17 시간 동안 컵라면 1 개 만 제공 한 점 등 은 피해자 들 의 인격 권 과 건강 권 , 신체 의 자유 와 안전 을 보장 받 을 권리 를 침해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다만 , 단속 과정 에서 안전 조치 가 적절 했 는지 에 대해서 는 " 정황 상 의 책임 은 있 으나 , 단속 과정 에서 결과 적 으로 베트남 국적 미 등록 이주노 동자 2 명 이 급히 도주 하 다 안전사고 발생 으로 숨진 것 에 대해서 는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어려워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 " 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