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풍당당 문재 인 거침없 는 질주 – 시사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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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풍당당 문재 인 거침없 는 질주 
 문재 인 대통령 의 국정 수행 지지 도 가 반년 넘 게 70 % 대 를 
 유지 하 고 있 다 . ‘ 여소 야대 ’ 라는 불리 한 지형 에서 입법 에 집착 하 지 않 고 높 은 지지율 을 유지 해 내년 지방 선거 압승 을 노린다 . 
 천관 율 기자 yul @ sisain . co . kr 2018 년 01 월 02 일 화요일 제 537 호 
 ‘ 올해 의 인물 ’ 은 편집국 기자 들 투표 로 선정 된다 . 현직 대통령 이 후보 로 오른 경우 가 드물 다 . 현직 대통령 은 언제나 이슈 를 주도 할 수 밖에 없 고 , 그 의 행보 는 늘 한국 사회 에 심대 한 영향 을 끼친다 . 그해 에 가장 중요 한 인물 이 현직 대통령 이 아닌 경우 가 오히려 드물 어서 , 현직 대통령 을 올해 의 인물 로 올리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는 공감대 가 있 었 다 . 
 2017 년 은 그 전례 를 깰 수 밖에 없 는 해다 . 2017 년 은 한국 헌정사 의 일대 변곡점 이 었 다 . 2016 년 겨울 의 촛불 집회 에서부터 , 2017 년 3 월 헌법 재판소 의 대통령 탄핵 소 추안 인용 과 5 월 대선 으로 이어지 는 격동 은 2017 년 뿐 만 아니 라 앞 으로 도 한동안 한국 정치 의 경로 를 강하 게 구속 할 사건 이 었 다 . 1987 년 민주 화 가 이후 30 년 간 한국 정치 를 강하 게 구속 했 던 것 과 비교 할 수 있 다 . 이 격동 을 상징 할 단 한 명 을 꼽 자면 문재인 대통령 이 다 . 
 ⓒ 윤성희 
 5 월 9 일 당선 이 확정 되 자 문재인 대통령 이 취재진 에게 두 손 을 번쩍 들 어 포즈 를 취하 고 있 다 . 
 2016 년 촛불 은 2017 년 대선 의 기본 구도 를 결정 했 다 . 대선 레이스 가 시작 되 기 전 부터 , 박근혜 정부 를 만든 옛 새 누리 당 계열 후보 의 탈락 은 기정사실 이 었 다 . 자유 한 국당 홍준표 후보 는 대선 레이스 내내 당선권 에 근접 한 적 이 없 다 . 득표율 24 % 는 보수 정당 후보 가 거둔 최악 의 참패 다 . 촛불 이 만장일치 로 문재인 후보 를 지지 한 것 은 아니 었 다 . 안철수 후보 는 한때 문 후보 를 오차 범위 안 으로 따라붙 기 도 했 다 . 문재인 후보 의 득표율 은 41 %. 박근혜 탄핵 찬성 여론 이 70 % 이상 을 유지 했 던 것 을 고려 하 면 문재인 후보 가 탄핵 찬성 파 전체 를 흡수 한 대선 은 아니 었 다 . 
 하지만 대선 이후 에 는 달랐 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2 월 2 주 차 까지 한국갤럽 주간 정례 조사 중 에 국정 수행 지지 도 가 70 % 를 밑돈 것 은 단 두 번 ( 9 월 2 주 차 , 9 월 4 주 차 ) 이 다 . 취임 이후 반년 이 넘 도록 70 % 이상 의 지지율 을 안정 되게 유지 한다 . 탄핵 찬성 파 를 거의 대부분 지지층 으로 흡수 한 상태 라는 의미 다 . 1987 년 민주 화 이후 문 대통령 의 임기 6 개월 지지율 은 김영삼 전 대통령 에 이 은 역대 2 위 다 . 최근 세 차례 전임 정권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에서 는 ‘ 허니문 기간 ’ 없이 빠르 게 반대파 가 결집 하 는 양상 이 되풀이 되 었 다 . 
 2016 년 촛불 은 분명 대통령 박근혜 를 끌어내리 고 싶 었 다 . 하지만 헌정 중단 과 격변 이 아니 라 ,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망쳐 놓 은 헌정 을 복원 하 기 원했 다 . 대표 구호 는 “ 이게 나라 냐 ! ” 였 다 . 복원 되 어야 할 체제 란 , 국가 권력 이 특정 세력 의 하수인 이 되 지 않 는 체제 , 통치자 가 위임 받 은 권한 을 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체제 , 권한 을 잘못 휘두르 면 통치자 라도 처벌 받 는 체제 , 정치 성향 이 다르 다는 이유 로 차별 과 핍박 을 받 지 않 는 체제 등 을 뜻 했 다 . 
 ‘ 이게 나라 냐 ! ’ 라는 2016 년 촛불 의 구호 에 응답 해 ‘ 나라 다운 나라 ’ 를 대선 슬로건 으로 내세웠 던 문재 인 대통령 은 헌법 체제 의 복원 에 힘썼 다 . 
 2017 년 대선 은 이 체제 복원 이 라는 명령 을 누가 수행 할 것 인가 를 고르 는 과정 이 기 도 했 다 . 홍준표 후보 가 애초 부터 배제 된 것 은 그래서 필연 이 었 다 . 안철수 후보 는 배제 될 이유 가 없 었 으되 , 문재인 후보 와 의 경쟁 에서 적임자 로 선택 받 지 못했 다 . 문 후보 는 대선 슬로건 으로 ‘ 나라 다운 나라 ’ 를 택했 다 . “ 이게 나라 냐 ! ” 구호 에 대한 응답 이 자 , 촛불 의 체제 복원 명령 을 수행 하 겠 다는 메시지 였 다 . 대선 이 일단 문재 인 후보 를 선택 하 자 , 그때 부터 2016 년 촛불 은 문 대통령 이 체제 복원 의 명령 을 완수 하 는 데 이해관계 를 갖 게 되 었 다 . 그래야 만 촛불 역시 진정 으로 완성 되 기 때문 이 다 . 
 촛불 과 문 대통령 은 일종 의 운명 공동체 가 되 었 다 . 국정 수행 지지 도 추이 가 지난해 박근혜 탄핵 찬성 여론 추이 와 거의 비슷 하 다는 점 은 특히 의미심장 하 다 . 정치 학자 들 과 분석가 들 도 “ 예상 이상 ” 이 라고 입 을 모으 는 높 은 지 지세 의 장기 지속 이 다 . 촛불 이 대선 에서 문재인 후보 를 배타 적 으로 지지 한 것 은 아니 지만 , 일단 대선 이 끝난 후 에 는 새 정부 를 촛불 의 대리자 로 거의 흔들림 없이 추인 하 고 있 다 . 
 문 대통령 도 촛불 로부터 받 은 사명 을 끊임없이 의식 하 는 모습 을 보여준다 . 9 월 19 일 올해 의 세계 시민 상 수상 연설 에서 “ 나 는 촛불 혁명 으로 태어난 대통령 입니다 ” 라고 말 했 다 . 10 월 28 일 에 는 촛불 집회 1 주년 특별 메시지 를 냈 다 . 12 월 6 일 에 는 8 대 종교 지도자 들 과 만난 자리 에서 “ 여러 외교 무대 에 갈 때 마다 모든 나라 가 한국 의 촛불 혁명 을 ‘ 민주주의 를 되살린 쾌거 ’ 로 높이 평가 해 주 었 다 ” 라고 말 했 다 . 
 문제 는 ‘ 어떻 게 ’ 다 . 입법부 의 지형 은 정권 출범 직후 부터 까다로운 숙제 하나 를 문 대통령 에게 던졌 다 . 자유 한 국당 은 2016 년 촛불 이 ‘ 체제 밖 ’ 으로 판정 내린 박근혜 정부 를 탄생 시킨 세력 이 다 . 하지만 그 와 동시 에 116 석 을 보유 한 원내 2 당 이 다 . 촛불 정신 계승 을 내세운 정부 에서 자유 한 국당 과 의 협력 적 파트너십 은 애초 에 불 가능 한 선택지 다 . 
 평창 동계 올림픽 전후 가 중대 고비 
 그렇 다면 가능 한 옵션 은 둘 이 었 다 . 첫째 , 국민 의 당 · 바른 정당 · 정의당 등 나머지 야당 들 과 연합 을 구축 한다 . 정책 연대 부터 내각 참여 까지 여러 차원 의 연합 을 고려 할 수 있 었 다 . 이 경우 자유 한 국당 의 의석 은 문재인 정부 의 입법 과 예산 을 가로막 기 에 는 부족 하 고 , 임기 첫해 에 입법 성과 를 올릴 수 도 있 었 다 . 이를테면 적폐 청산 의 핵심 인 권력 기관 개혁 안 으로 제시 된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설치 나 국가 정보원 대공 수사 권 폐지 를 이루 려면 결국 입법 이 필요 하 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는 집권 첫해 기조 를 이 방향 으로 잡 지 않 았 다 . 연합 을 구축 해 1 년 차 부터 입법 에 속도 를 붙이 는 노선 은 확실히 아니 다 . 
 “ 우리 는 2018 년 6 월 까지 캠페인 기간 이 라는 각오 다 . 그때 까지 는 여전히 ‘ 문재인 후보 ’ 라고 생각 하 고 간다 . ” 최근 청와대 의 한 고위급 참모 가 정치 권 인사 들 과 교류 하 는 자리 에서 한 말 이 다 . 이것 이 가능 한 두 번 째 옵션 이 다 . 2018 년 6 월 에 는 지방 선거 가 있 다 . 이 선거 까지 는 지지율 관리 를 최우선 으로 둔다 . 그때 까지 는 입법 에서 빈손 으로 돌아서 는 것 도 감수 한다 . 실제 통 치력 에서 어느 정도 제약 을 받 더라도 , 높 은 지지율 을 기반 으로 지방 선거 압승 을 노린다 . 
 ⓒ 청와대 
 7 월 24 일 평창 동계 올림픽 · 패럴림픽 성공 다짐 대회 에 참석 한 문재 인 대통령 . 
 유권자 에게 는 대선 이 가장 큰 선거 이 지만 , 정당 에게 는 지방 선거 가 어떤 의미 로 는 ‘ 가장 큰 선거 ’ 다 . 가장 많 은 선출 직 이 결정 되 고 , 선출 직 선거 결과 에 따라 직접 파생 되 는 일자리 역시 가장 많 다 . 자유 한 국당 이 지방 선거 마저 참 패할 경우 보수 는 존립 기반 이 위태 로울 정도 로 주변 화 될 가능 성 도 있 다 . 청와대 의 1 년 차 기조 는 명확히 이 방향 을 가리킨다 . 이쪽 이 촛불 의 명령 을 완수 하 는 길 이 라고 판단 한 셈 이 다 . 
 내년 6 월 이 면 문 대통령 의 이 중대 한 선택 이 옳 았 는지 가 확인 된다 . 제대로 작동 한다면 , 2016 년 촛불 의 체제 복원 요구 는 냉전 적 보수 의 주변 화 라는 형태 로 완결 될지 모른다 . 반 대로 지방 선거 결과 가 기대 에 못 미친다면 진보 · 보수 양강 구도 로 의 복원력 이 작동 할 수 도 있 다 . 
 대외 환경 은 지지율 그래프 만큼 순탄 하 지 않 았 다 . 북한 핵 · 미사일 위기 가 임기 첫해 를 강하 게 압박 했 다 . 문 대통령 은 북한 에 대해 화해 · 협력 기조 로 나가 기 보다 는 국제 사회 의 제재 기조 에 동참 하 는 노선 을 택했 다 . 박근혜 정부 의 사드 배치 는 한 · 중 관계 에 큰 부담 을 안겼 다 . 청와대 는 내년 평창 동계 올림픽 을 계기 로 남북 관계 를 평화 기조 로 돌려 놓 는 데 외교 역량 을 집중 하 고 있 다 . 대외 문제 에서 는 평창 동계 올림픽 이 열리 는 내년 2 월 전후 가 중대 고비 가 될 전망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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