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를 기준 으로 담장 바깥쪽 의 이 사건 계쟁 부분 이 이 사건 토지 의 일부 임 을 미처 알 지 못하 다가 2013 년 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에 관한 경계 측량 을 하 고 나 서 야 비로소 이 를 알 게 되 었 다 . 
 ③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는 2014 년 경 서울 특별시 가 진행 하 던 도시 계획 시설 ( 공원 ) 사업 ‘○○○ 근린공원 조성 ’ 구간 에 그 중 일부 가 편입 됨 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와 서울 강서구 ( 주소 2 생략 ) , ( 주소 3 생략 ) 로 각 분할 되 면서 , 현재 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의 면적 이 1 , 214 ㎡ 로 줄어들 었 고 , 그 로 인하 여 이 사건 토지 에서 이 사건 계쟁 부분 ( 면적 785 ㎡) 의 면적 이 상당 한 비중 을 차지 하 게 된 것 으로 보인다 . 
 ④ 원고 는 , 피고 가 지적 등본 등 토지 관련 서류 들 을 관리 하 고 있 는 지위 에 있 으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이 피 고 소유 의 이 사건 인접 토지 에 포함 되 지 않 음 을 잘 알 고 있 었 을 것 이 라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피고 가 이 사건 담장 을 설치 할 당시 정확 한 경계 측량 을 하 였 다고 볼 자료 가 없 는 점 , 또한 등기부 나 임야 대장 등 의 열람 만 으로 는 취득 대상 토지 의 형상 이 어떠 한지 알 수 없 는 것 이 일반 적 인데 , 특히 이 사건 인접 토지 나 이 사건 토지 와 같 은 임야 의 경우 에 는 정확 한 경계 측량 을 하 지 않 고서 는 더욱 그러할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감안 하 면 , 피고 가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건물 을 신축 할 당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이 피 고 소유 토지 에 속하 지 않 음 을 충분히 알 수 있 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다 ) 따라서 피 고 는 이 사건 계쟁 토지 에 관하 여 점유 를 개시 한 1986 년 경 부터 20 년 이 지난 2006 . 12 . 31 . 이 사건 계쟁 토지 를 시효 취득 하 였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의 항변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영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남정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배 하 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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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6 . 9 . 선고 2016 나 2018577 판결 손해 배상 ( 기 )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 상호저축은행 의 소송 수계 인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성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황보람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망 소외 1 , 망 소외 2 의 소송 수계 인 피고 1 . 의 가 외 2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진호 <| name _ end |> 외 3 인 )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3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대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신영환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5 . 26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2 . 16 . 선고 2013 가합 535979 판결 
 
 주 문 
 1 . 당 심 에서 의 소송 수계 와 청구 변경 에 따라 제 1 심판 결 중 원고 와 피고 1 . 의 가 , 피 고 1 . 의 나 , 피 고 1 . 의 다 에 대한 부분 을 아래 와 같이 변경 한다 . 
 가 . 피 고 1 . 의 가 , 피 고 1 . 의 나 , 피 고 1 . 의 다 는 원고 에게 망 소외 1 로부터 상속 받 은 재산 의 범위 내 에서 각 333 , 333 , 333 원 및 각 이 에 대하 여 2014 . 2 . 4 . 부터 2017 . 6 . 9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나 . 원고 의 피고 1 . 의 가 , 피 고 1 . 의 나 , 피 고 1 . 의 다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2 의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원고 의 이 부분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가 .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을 초과 하 는 피고 4 의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이 부분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피 고 4 는 원고 에게 2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3 . 8 . 22 . 부터 2017 . 6 . 9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나 . 피 고 4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4 . 원고 의 피고 2 , 피 고 3 ( 대판 : 피 고 2 ) , 피 고 4 에 대한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5 . 원고 와 피고 2 사이 에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