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 경제 = 황유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는 기업 들 의 정리 해고 요건 을 한층 엄격 하 게 규정 하 는 방향 으로 근로 기준 법 이 개정 돼야 한다는 의견 을 국회 의장 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제출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인권위 는 현행 근로 기준 법 은 해고 의 요건 을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라고 만 규정 하 고 있 어 기업 들 이 큰 부담 없이 정리 해고 를 할 수 있 는 근거 로 활용 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이 조항 은 판례 에 따라 기업 이 현재 적자 상태 가 아니 라도 장래 의 위기 에 대처 하 기 위한 인원 감축 의 필요 성 을 인정 하 는 것 으로 해석 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인권위 는 근로 기준 법 제 24 조 제 1 항 에서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의 정의 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 을 담 은 ‘ 정리 해 고자 인권 보호 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를 국회 의장 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제출 했 다 인권위 측 은 “ 사전 적 의미 대로 ‘ 경영 악화 로 사업 을 계속 할 수 없 는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가 있 는 경우 ’ 외 에 는 경영 상 이유 로 근로자 를 해고 할 수 없 도록 명문화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면서 아울러 인권위 는 고용부 가 나서 서 근로자 ㆍ사용자 측 의 요소 를 모두 반영 한 해고 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 을 구체 적 으로   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 다 . 인권위 는 “ 정리 해고 는 기업 의 경쟁력 을 높이 는 긍정 적 인 측면 도 있 지만 , 노동 분쟁 을 일으키 는 등 심각 한 사회 적 문제 를 유발 할 수 있 다 ” 면서 “ 근로자 의 생존 권 을 보호 하 는 차원 에서 정리 해고 문제 를 개선 하 는 방안 이 검토 돼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인권위 는 최근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노동 인권 개선 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 노사 관계 경비 업체 투입 관련 정책 권고 및 의견 표명 등 의 노사 문제 관련 권고 를 잇달 아 내놓 고 있 다 . 인권위 관계자 는 “ 지난해 고공 농성 , 경비 용역 으로 인한 폭력 사태 등 노사 간 갈등 이 사회 적 문제 로 대두 된 점 을 감안 , 유사 한 사태 가 반복 되 지 않 도록 법률 의 구체 화 와 정책 의 재 정비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hyjgogo @ heraldcorp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