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이원영 변호사 입니다 . ​ 이전 직장 에서 의 비위 행위 나 불미 스러운 일 등 이 현 직장 에 알려져 현 직장 에서 이 를 가지 고 문제 를 삼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전 직장 의 비위 행위 를 이유 로 현 직장 에서 불리 한 인사 명령 을 내릴 경우 어떠 한 조치 를 취하 여 구제 받 을 수 있 는지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甲 ( 원고 ) 은 제약 회사 의 간부 로 A 회사 를 다니 다가 2015 년 경 B 회사 로 이직 을 하 였 습니다 . B 회사 에 근무 하 던 중 전 직장 이 었 던 A 회사 가 의사 들 에게 불법 리베이트 를 지급 했 다는 의혹 이 제기 되 었 고 원고 는 당시 부서장 이 었 다는 이유 로 검찰 에 기소 되 어 형사 재판 이 진행 되 었 습니다 . ​ B 회사 는 원고 가 기소 된 사실 을 알 고 “ 회사 결정 이 있 을 때 까지 월급 은 받 으면서 회사 에 는 나오 지 말 고 업무 도 하 지 말 라 . 회사 에서 확인 할 것 이 있 으니 그 동안 떨어져 있 는 것 이 좋 겠 다 ” 고 하 였 습니다 . ​ 이후 B 회사 는 원고 에게 경영 상 의 어려움 등 을 이유 로 원고 에게 사직 을 권유 하 면서 1 심 판결 시 까지 무급 휴직 처분 을 내렸 습니다 . 이 에 원고 는 지방 노동 위원회 에 구제 를 신청 하 였으나 원고 의 신청 을 기각 하 였 고 중앙 노동 위원회 에서 도 ‘ 무급 휴가 처분 은 인사 권 범위 내 에서 이루어진 정당 한 인사 명령 ’ 이라고 하 며 기각 을 하 였 고 원고 는 행정소송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법원 에서 는 ‘ 원고 가 기소 된 것 은 A 회사 에 있 었 던 일 때문 인 것 이 지 B 회사 에 이 었 던 일 때문 이 아니 고 B 회사 는 원고 의 기소 사실 을 안 직후 원고 가 B 회사 에서 불법 리베이트 가 문제 될 만 한 일 을 했 는지 여부 를 내부 조사 하 였으나 문제점 이 발견 되 지 않 았 다 ’ 고 하 였 습니다 . ​ 또한 법원 은 ‘ 원고 는 불 구속 상태 이 므로 근로 를 제공 할 수 없 는 사례 에 해당 하 지 않 고 , B 회사 의 고객 들 이 원고 가 기소 되 었 음 을 알 았 다는 이유 로 B 회사 를 부정 적 으로 인식 하 게 되 었 다고 볼 만 한 증거 가 없 고 , 원고 와 함께 근무 한 직원 들 도 원고 의 리더십 에 별다른 영향 이 없 었 다고 진술 하 였 다 ’ 고 보 았 습니다 . ​ 그리하여 법원 은 ‘ 원고 에 대한 무급 휴직 처분 은 정당 한 이유 가 없 고 , 중앙 노동 위 의 재심 판정 은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한다 ’ 며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 회사 가 근로자 에게 휴직 처분 을 내릴 때 에 는 ① 근로자 가 상당 한 기간 에 걸쳐 근로 를 제공 할 수 없 거나 ② 근로 를 제공 하 는 것 이 매우 부적절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만 정당 한 처분 으로 인정 될 수 있 습니다 . ① 근로자 가 상당 한 기간 에 걸쳐 근로 를 제공 할 수 없 을 경우 , ② 근로자 가 근로 를 제공 하 는 것 이 매우 부적절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회사 는 근로자 에게 휴직 처분 가능 법원 은 이 사안 에서 두 가지 사유 에 모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보 아 전 직장 비위 로 기소 된 것 을 이유 로 현 직장 의 무급 휴직 처분 이 부당 하 다고 판단 한 것 으로 보입니다 . 위 와 같이 정당 한 이유 없이 회사 가 부당 한 인사 처분 을 하 였을 경우 노동 위원회 나 법원 을 통하 여 구제 를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노동 위원회 와 법원 의 판단 은 다를 수 가 있 고 , 행정소송 ( 법원 ) 은 부당 한 인사처 분임 을 다툴 수 있 는 마지막 수단 이 기 때문 에 행정소송 에서 철저 하 게 준비 하 여 원 하 는 법원 판결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여야 합니다 . 이원영 변호사 는 다년간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센터 이사장 , 노동 과 건강 연구회 공동 대표 를 역임 하 고 , 다수 의 노동 조합 의 고문 으로 활동 하 였 습니다 . 회사 로부터 부당 한 인사 처분 이나 징계 를 받 았 을 경우 이원영 변호사 와 상담 을 진행 하 시 기 바랍니다 . 노동 , 산재 문제 에 관한 풍부 한 경륜 과 노하우 로 의뢰인 의 입장 에서 , 의뢰인 의 권리 를 찾 아 드리 겠 습니다 . ​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 부호 빌딩 3 층 ◆ 위 치 : 2 호 선 구로 디지털 단지 역 1 번 출구 에서 도보 로 1 분 서울 변호사 , 구로 변호사 , 금천구 변호사 , 관악 변호사 , 영등포 변호사 , 법무법인 이 산 , 법률 상담 , 무료 상담 , 공증 , 이혼 상담 , 변호사 직접 상담 , 노동 , 산업재 해 , 산재 , 업무상 재해 , 산재 보험 급여 , 유족 급여 , 유족 급여 신청 , 부당 한 인사 , 인사 발령 , 부당 한 인사 발령 , 무급 휴직 , 휴직 처분 , 해고 , 해고 무효 , 휴직 , 부당 인사 , 인사 발령 , 노동 소송 , 노동 사건 , 노동 변호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