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 기본소득 vs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 논쟁 점 화 ? ... 야당 에서 도 논의 본격화 [ 오마이 뉴스 최경준 기자 ]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희훈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9 일   본인 이 추진 하 는 기본소득 정책 을 두 고 " 우파 기획 에 함몰 됐 다 " 는 여당 내 일부 비판 에 대해 " 저 는 양파 입니다 " 라고 반박 했 다 . " 강단 의 학자 가 아닌 행정가 라서 좌파 정책 이 든 우파 정책 이 든 가리 지 않 고 현장 에서 국민 들 에게 도움 되 는 효율 적 정책 이 면 다 가져다 쓴다 " 는 의미 다 . 앞서 신동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최근 당 소속 의원 176 명 이 들어가 있 는 단체 텔레 그램 방 에 올린 글 에서 " 빌 게이츠 등 과 서구 우파 들 이 기본소득 에 찬성 하 는 이유 와 정확히 부합 한다 " 며 이재명 지사 의 기본소득 정책 을 비판 했 다 . "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가 더 정의 롭 다 " 신동근 의원 은 이 글 에서 " 이재명 경기 지사 는 처음 에 기본 소득 을 복지 적 관점 에서 접근 하 는 경향 이 강 했으나 최근 에 는 기본 소득 을 경제 정책 이 라고 강조 하 고 있 다 " 며 " 이 지사 는 본인 의 의도 와 는 상관없이 진보 좌파 가 결코 포기 할 수 없 는 불 평등 완화 ( 해소 ) 대신 에 경제 활성 화 ( 살리 기 ) , 경제 성장 이 라는 우파 적 기획 에 함몰 됐 다고 봐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대신 신 의원 은 '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 등 을 대안 으로 제시 했 다 . 그 는 " 여전히 선별 복지 와 사회 투자 가 답 이 다 " 며 " 최근 논의 되 고 있 는 국민 취업 제도 ,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가 바로 사회 투자 의 확대 과정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   박원순 서울 시장 ⓒ 이희훈   박원순 서울 시장 도 최근 " 전 국민 고용 보험 제가 ( 기본소득 보다 ) 더 정의 롭 다 " 며 이재명 지사 와 의 차별 화 에 나서 기 도 했 다 . 박 시장 은 " 24 조 원 의 예산 이 있 다고 하 면 기본소득 은 실직자 와 대 기업 정규직 에 똑같이 월 5 만 원 씩 , 1 년 에 60 만 원 을 지급 할 수 있 는 반면 전 국민 고용 보험 은 실직자 에게 월 100 만 원 씩 , 1 년 기준 1200 만 원 을 지급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 기본소득 에 대한 관심 환영 . .. 논의 할 기회 달라 " 이 에 대해 용 혜인 기본 소득 당 의원 은 " 전 국민 기본소득 과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의 예산 과 지급 액수 만 비교 해서 무엇 이 더 정의 로 운지 를 따지 는 일 은 지나친 비약 일 뿐 만 아니 라 , 우리 국민 이 각 정책 이 가진 서로 다른 목적 을 인식 하 지 못하 게 만드 는 무 책임 한 일 일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용 혜인 의원 은 특히 " 국민 이 정부 의 지원 을 받 으며 자신 의 가난 과 처지 를 증명 하 느라 느낄 모멸감 의 늪 을 없애 야 한다 " 며 7 개 정당 이 모두 참여 하 는 ' 기본소득 연석회의 ' 를 공개 적 으로 제안 했 다 . 이재명 지사 도 신동근 의원 의 주장 에 대해 " 다양 한 의견 이 보장 되 고 , 서로 의 주장 을 경청 하 며 , 활발 한 토론 이 가능 해야 민주주의 지요 ? 그런 곳 이 우리 민주당 입니다 " 라며 " 기본소득 에 대한 관심 환영 하 고 고언 에 감사 드린다 . 당 에서 한 번 논의 할 기회 도 주 시 면 좋 겠 다 " 고 밝혔 다 . 이재명 " 기본소득 은 피할 수 없 는 경제 정책 . .. 차 기대선 핵심 의제 " 사실 기본소득 은 이재명 지사 가 2017 년 더불 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1 호 공약 으로 내걸 었 을 만큼 선구자 적 역할 을 해 왔 다 .   ▲   이재명 경기도지사 트위터 ⓒ 이재명 트위터   이 지사 는 지난 6 일 에 도 " 필요 하 고 가능 한 정책 을 포퓰리즘 으로 몰 거나 포퓰리즘 몰 이 가 두려워 할 일 을 포기 하 는 것 이 진짜 포퓰리즘 " 이 라며 기본소득 도입 의 중요 성 을 강조 했 다 . 이재명 지사 는 " 경기 불황 이 구조 화 되 는 포스트 코로나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는 재정 을 소비 역량 확충 에 집중 함 으로써 수요 공급 균형 을 회복 시켜 경제 선 순환 을 만드 는 기본소득 은 피할 수 없 는 경제 정책 " 이 라며 " 다음 대선 의 핵심 의제 일 수 밖에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어 " 포퓰리즘 공격 때문 에 망설이 는 사이 , 표 퓰리즘 공격 을 능사 로 하 며 포퓰리즘 공격 에 내성 을 가진 미래 통합 당 이 대세 인 기본 소득 을 그 들 의 주요 어젠 다 로 만들 어 가 고 있 다 " 고 우려 의 목소리 를 전했 다 .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지난달 28 일 < 오마이 뉴스 > 와 한 인터뷰 에서 도 기본소득 논의 와 관련 정부 와 더불 어 민주당 등 여권 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 를 머뭇거리 면 야권 에 주도 권 을 빼앗길 수 있 다고 경고 한 바 있 다 . 이 지사 는 " 야당 이 ( 먼저 ) 치 고 나올 것 " 이 라며 " 기본소득 은 피할 수 없 다 . 스스로 주도 해서 할 것 이 냐 , 끌려가 서 어쩔 수 없이 할 것 이 냐 , 두 선택 중 하나 밖에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실제 김종인 미래 통합 당 비상 대책 위원장 은 지난 4 일 비대위 회의 를 통해 " 기본소득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검토 할 시기 가 아닌가 생각 한다 " 며 " 전 에 없 던 비상 한 각오 로 정책 을 세우 지 않 으면 안 된다 . 이래야 국민 의 안정 과 사회 공동체 를 방어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기본소득 에 대한 전면 검토 를 시사 했 다 . 지난달 29 일 에 는 미래 통합 당 의원 들 이 국회 에서 기본소득 을 주제 로 한 토론회 를 개최 하 기 도 했 다 . 코로나 19 정국 이전 에 도 야권 에서 는 김세연 · 유승민 전 의원 등 을 중심 으로 " 기본 소득 을 논의 할 필요 가 있 다 " 는 주장 이 제기 되 기 도 했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코로나 19 속보 보 기 [ 오라 이브 ] ▶ 네이버 에서 오마이 뉴스 채널 구독 하 기 ▶< 삶 을 위한 수업 > 덴마크 교사 들 의 수업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