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업체 난립 … " 배달 근로자 고용 · 안전 보장 중점 " 배달 대행업 계 사전 조사 추진 … " 소비자 신뢰 확보 활용 "© News 1 방은영 디자이너 ( 세종 = 뉴스 1 ) 김희준 기자 = 정부 가 최근 활성 화 되 고 있 는 대 중음 의 배달 대행업 에 대한 기준 마련 에 나선다 . 최소 설립 기준 을 마련 해 시장 안정 과 고용 활성 화 를 꾀한다는 방침 이 다 . 21 일 정부 관계자 등 에 따르 면 국토 교통부 는 배달 대행업 의 적정 설립 과 안전 , 고용 기준 마련 을 위한 논의 를 진행 중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 1 인가 구 증가 등 에 맞물리 면서 기존 배달 업 규모 가 커진 데 다 스마트폰 앱 을 활용 한 스타트업 을 중심 으로 다양 한 식 음료품 배달 대행 물류 사업 이 활성 화 된 상황 " 이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급격히 증가 하 고 있 는 배달 대행업 에 비해 적정 한 설립 이나 허가 기준 이 마련 되 지 않 아 안전 과 고용 등 이 불안 한 업체 들 이 난립 하 고 그만큼 소비자 들 이 감수 할 리스크 가 커지 고 있 다는 설명 이 다 . 국토 부 는 이 같 은 상황 을 해소 하 기 위해 빠르 면 연내 배달 대행업 의 적정 한 설립 기준 등 의 제도 를 마련 할 계획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 설립 기준 은 물류 업 운영 을 위한 기반 시설 , 제도 적 장치 등 이 중점 이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경우 배달 대행업 에 대한 허가 또는 면허 제도 가 도입 될 가능 성 도 있 다 . 특히 국토 부 는 배달 대행업 의 안전 · 고용 부분 의 기준 을 강화 할 방침 이 다 . 배달 의 특성 상 개인 사업자 나 근로자 의 보험 요건 등 이 한층 강화 될 공산 이 크 다 . 대신 배달 대행업 활성 화 와 이 를 통한 고용 확대 를 꾀하 기 위해 다양 한 제도 적 지원 도 마련 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아직 까지 검토 단계 에 불과 하 지만 부실 업체 의 난립 을 막되 고용 인력 확대 를 위한 방안 을 모색 중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에 앞서 국토 부 는 배달 대행 산업 의 규모 와 범위 를 책정 하 기 위한 사전 조사 를 실시 할 계획 도 가지 고 있 다 . 정부 관계자 는 " 정부 에선 현재 배달 대행업 시장 을 연간 15 조 원 규모 로 파악 하 고 있 지만 별도 의 허가 나 면허 제도 가 없 어 고용 구조 나 운영 실태 에 대한 파악 은 전무 한 실정 " 이 라며 " 이 는 결국 배달 대행업 을 이용 하 는 소비자 보호 와 도 직결 되 는 만큼 신속히 파악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배달 대행업 의 시장 조사 내용 은 배달 근로자 의 고용 안정 확보 와 이 들 을 접하 는 소비자 의 신뢰 확보 에 활용 된다 . 한편 국토 부 는 화물 - 철도 운송 등 대형 산업 에 필요 한 대 규모 물류 운송업 외 에 도 택배 나 이삿짐 운송 등 서민 생활 에 밀접 한 물류 산업 안정 화 에 힘 을 모으 고 있 다 . 이 를 통해 소규모 물류 산업 을 육성 하 고 소비자 피해 를 최소 화 한다는 방침 이 다 . h 9913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 6 · 13 지방 선거 ’ 뉴스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