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 국외 출장 규정 강화 案 … " 도민 눈높이 역부족 " 목소리 
 예 천 시 의회 와 과천시 의회 등 이 국외 출장 과 관련 해 잇따라 물의 를 빚 어 지방 의회 의원 들 의 국외 출장 규정 이 강화 돼야 된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는 가운데 경기도 의회 가 내놓 은 대안 이 도민 눈높이 에 맞추 기 에 는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다 . 
 13 일 도 의회 에 따르 면 의원 들 의 국외 출장 사전 심의 · 보고 등 을 강화 하 는 내용 을 담 은 ' 경기도 의회 의원 공무 국외 활동 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 ' 이 추진 된다 . 
 이 조례 안 은 도 의회 의원 공무 국외 활동 심사 위원회 의 위원장 을 시민 사회단체 나 법조 계 에서 추천 한 민간 전문가 가 맡 는 것 을 내용 으로 한다 . 
 또 심사 위원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으로 의결 할 수 있 도록 내용 을 강화 했 다 . 국외 출장 사전 심의 와 관련 된 내용 을 공개 하 도록 규정 했 다 . 
 이 밖 에 국외 활동 목적 에서 벗어난 활동 을 하 지 않 겠 다는 내용 의 서약서 에 서명 해 의원 스스로 경각심 을 갖 도록 한다는 계획 이 다 . 
 하지만 앞서 행정 안 전부 가 권고 한 ' 지방 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 표준 안 과 큰 차이 가 없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특히 최근 불거진 지방 의회 의원 의 일탈 행위 는 국외 출장 현장 에서 벌어진 것 으로 , 사전 심의 만 으로 유사 한 사례 가 발생 하 는 것 을 막 기 에 는 역부족 이 라는 비판 도 이어지 고 있 다 . 
 심사 위원회 구성 과 위원장 선임 , 의결 정족수 , 국외 출장 사전 심 의 내용 주민 공개 등 은 일정 에 다소 차이 가 있 을 뿐 큰 틀 에서 강화 된 내용 이 거의 없 는 상황 이 다 . 
 예 를 들 어 출장 계획서 를 출국 30 일 전 에 제출 하 는 것 을 40 일 로 늘려 , 심사 의 내실 을 다진다는 정도 에 그쳤 다 . 
 공무 국외 출장 서약서 의 실효 성 도 의문 이 다 . 현지 규범 을 존중 하 고 보고서 를 충실히 작성 하 겠 다는 등 의 기본 적 인 약속 이 담겨 있 지만 , 의원 개인 의 양심 에 의존 한다는 점 에서 실제 국외 에서 의원 들 의 일탈 행위 를 막 을 수 있 겠 냐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유영호 ( 민 · 용인 6 ) 의원 은 " 같 은 의원 입장 에서 일탈 행위 를 한 의원 이 나온다는 것 은 자존심 이 상하 는 일 인 만큼 국외 출장 과 관련 한 규정 을 강화 한 개정 조례 안 을 마련 했 다 " 며 " 국외 출장 중 의 모든 경우 의 수 를 조례 에 담 는 데 는 한계 가 있 고 , 행위 하나 하나 를 강제 하 는 것 도 어려워 한계 가 있 다는 지적 도 있 겠 지만 각 의원 들 이 스스로 책임 있 는 활동 을 하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