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 현행 경기도 교육청 의 ‘ 학생 인권 조례 ’ 와 서울시 교육청 의 체벌 금지 가이드라인 은 간접 체벌 도 신체 적 고통 을 주 는 폭력 으로 간주 하 며 금지 하 고 있 어 , 시행령 이 공포 되 면 조례 와 지침 의 수정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이 때문 에 학생 인권 관련 단체 들 은 교과 부 의 방안 이 체벌 에 대한 적극 적 허용 규정 이 없 는 지금 의 법안 보다 더 후퇴 했 다고 판단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