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 의 당론 화 배경 에 는 주휴 수당 에 대한 대법원 판례 와 고용 노동부 시각 이 다르 다는 점 도 있 다 . 대법원 은 지난 6 월 월급 단위 최저 임금 을 산정 할 때 는 주휴 시간 을 제외 한 소정 근로 시간 만 해당 한다고 판결 했 다 . 고용 노동부 는 종전 대로 월 최저 임금 계산 에 주휴 시간 도 포함 돼야 한다고 보 고 지난달 이런 내용 의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