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 Semper Fi ! » 미 대통령 직속 통상 기관 , 국방부 저작 권 문제 개입 
 미 대통령 직속 통상 기관 , 국방부 저작 권 분쟁 개입 
 한미 동맹 에 ‘ 채찍 ’ 으로 등장 한 지적 재산 권 분쟁 
 마이크 로 소프트 와 의 저작 권 분쟁 에 소극 적 으로 대응 해 오 던 국방부 가 사면초가 에 빠졌 다 . 현재 이 들 의 저작 권 분쟁 에 는 미 대통령 직속 국제 무역 위원회 ( USITC ) 까지 나서 서 올해 초 발효 된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에 규정 되 어 있 는 국가 소송 제도 ( ISD ) 까지 동원 하 는 초 강경 조치 를 국방부 에 행사 할 조짐 을 보이 는 등 , 분위기 가 험악 하 게 전개 되 고 있 다 . 현재 마이크 로소프 사 는 USITC 의 강경 한 입장 을 의식 하 여 , 우리 국방부 를 상대 로 불법 소프트웨어 가 사용 된 것 으로 여겨 지 는 군 지휘 통제 ( C 4 I ) 사용 을 금지 하 는 가처분 신청 을 법원 에 제출 하 는 방안 을 고려 중 이 다 . 
 이 때문 에 소프트웨어 현황 자료 제출 을 거부 해 협상 을 결렬 시킨 국방부 의 입장 은 더욱 난처 해졌 다 . 다급 해진 국방부 는 병사 들 이 이용 하 는 사이버 지식 정보 방 의 서버 접속 권 ( CAL ) 까지 동원 해 C 4 I ( 지휘 통제 ) 체계 로 전용 하 려 하 는 등 비상 대책 을 모색 하 고 있 다 . 또한 백신 공급 업체 에 자동 업데이트 서버 소프트웨어 를 리눅스 로 교체 하 라고 압박 하 는 등 갖은 수단 을 동원 해 잘못 을 은폐 하 려 한 정황 도 포착 됐 다 . 그러나 국방부 가 그 동안 불법 소프트웨어 를 사용 해 왔 다는 게 사실 로 드러난 이상 이러 한 조치 가 결정 적 인 해법 으로 작용 할 가능 성 은 적 은 것 으로 보인다 . 
 미 정부 개입 , 자칫 양측 정부 통상 분쟁 될 여지 있 어 
 이번 분쟁 을 추적 하 고 있 는 한 소식통 은 “ 국방부 와 마이크 로 소프트 의 소프트웨어 저작 권 분쟁 이 해결 될 기미 가 보이 지 않 아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 USITC ) 가 직접 나 서 이번 일 에 개입 하 려 하 고 있 는 것 같 다 ” 며 “ 이미 이 들 이 접촉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접촉 에서 USITC 측 은 마이크 로 소프트 에 “ 법 과 원칙 대로 처리 하 라 ” 는 지침 을 내린 것 으로 드러났 다 . USITC 는 대외 무역 에 관련 된 사항 을 조사 하 는 대통령 직속 조직 으로 미국 통상 대표부 ( USTR ) 와 함께 국제 통상 문제 를 다루 는 중요 한 기관 이 다 . 양측 의 접촉 여부 에 대해 미 대사관 공보실 에 사실 여부 확인 을 요청 했 지만 “ 미국 정부 가 어떤 공식 적 인 입장 을 낸 사안 이 아니 기 때문 에 확인 해 줄 수 없 다 ” 며 답변 을 거부 했 다 . 마이크 로 소프트 도 마찬가지 로 “ 확인 해 줄 수 있 는 문제 가 아니 다 ” 며 답변 을 피했 다 .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마이크 로 소프트 한국 지사 의 강경 한 조치 는 주한 미 대사관 에 파견 되 어 있 는 USITC 소속 의 상무관 들 의 압력 에서 비롯 되 었 다는 정황 이 점차 구체 화 되 고 있 다 . 소식통 에 따르 면 마이크 로 소프트 한국 지사장 이 주한 미 대사관 에 불려간 시점 은 6 월 19 ~ 20 일 경 이 다 . 국방부 와 막판 조정 협상 을 진행 하 고 있 던 바로 그 시기 마이크 로 소프트 는 대사관 USITC 의 돌연 한 호출 을 받 은 것 이 다 . USITC 가 미국 의 대외 교역 이 국내 생산 , 고용 등 에 미치 는 영향 을 조사 하 는 대통령 직속 의 준 사법 기관 임 을 감안 하 면 국방부 와 의 협상 에서 이 들 의 영향력 은 결정 적 이 다 . 
 마이크 로 소프트 는 사건 이 언론 에 보도 된 이후 줄곧 “ 이번 분쟁 은 한미 FTA 와 는 관련 이 없 다 ” 고 해명 해 왔 다 . 그러나 USITC 의 입장 은 다르 다 . 소식통 에 따르 면 “ 일자리 가 사라진다는 이유 로 한미 FTA 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 을 희석 시키 기 위해서 라도 반드시 가시 적 성과 가 나와야 한다는 게 USITC 의 입장 ” 이 라는 것 이 다 . 더불 어 그 는 “ 시장 규모 가 얼마 되 지 않 는 한국 정부 의 지적 재산 권 문제 에 대해 미 통상 기관 이 강경 한 입장 을 보이 는 이유 는 오바마 대통령 이 전격 적 으로 추진 한 한미 FTA 의 상징 적 의미 때문 ” 이 라고 덧붙였 다 . 이 와 관련 또 다른 전문가 는 “ 최근 미국 정부 가 한국 정부 에 대해 주한 미군 전력 을 증강 해 준다는 ‘ 당근 ’ 의 이면 에 는 통상 현안 을 통해 한국 정부 를 강하 게 압박 한다는 ‘ 채찍 ’ 이 준비 되 어 있 다 ” 며 “ 아무리 가치 동맹 을 말 한다 해도 한 미관 계 의 현실 은 냉혹 한 생존 게임 ” 이 라고 말 한다 . 
 사이버 지식 정보 방 까지 희생양 삼 아 
 사태 가 여기 까지 왔 지만 국방부 는 여전히 심각 성 을 깨닫 지 못한 채 저작 권 침해 사실 을 은폐 하 는 데 만 급급 한 것 으로 보인다 . 
 국방부 에서 사용 하 는 21 만 대 의 컴퓨터 가 모두 접속 하 는 백신 업데이트 서버 는 국방부 가 낸 국방 바이러스 방역 체계 제안 요청서 ( RFP ) 에 따라 마이크 로 소프트 가 개발 한 서버 소프트웨어 를 사용 하 고 있 다 . 마이크 로 소프트 측 에서 는 21 만 대 에 달하 는 컴퓨터 가 이용 하 는 바이러스 업데이트 서버 에 적정 수준 의 서버 접속 권 ( CAL ) 을 구입 하 지 않 았 다며 문제 를 제기 했 다 . 그러 자 국방부 는 서버 접속 권 구입 은 고려 하 지 않 은 채 백신 제공 업체 하우리 에 서버 프로그램 을 리눅스 로 바꾸 라고 지 시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문제 는 소프트웨어 를 교체 하 더라도 마이크 로 소프트 의 제품 을 사용 한 기록 이 그대로 남 아 있 기 때문 에 법정 으로 갈 경우 손해 배상 은 해야 한다는 점 이 다 . 또한 바이러스 업데이트 서버 제안 요청서 에 국가 정보원 산하 국가 사이버 안전 센터 에서 인증 한 서버 소프트웨어 만 사용 할 것 을 명시 하 고 있 기 때문 에 인증 받 지 않 은 리눅스 를 사용 하 는 건 규정 위반 이 란 점 도 문제 다 . 
 심지어 국방부 는 급한 불 을 끄 기 위해 병사 들 이 이용 하 는 사이버 지식 정보 방 의 서버 접속 권 을 C 4 I 체계 로 전용 하 려는 계획 도 갖 고 있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이렇게 되 면 병사 들 이 외부 와 소통 하 는 유일 한 창구 인 사이버 지식 정보 방 의 운영 이 전면 중단 되 는 사태 가 벌어진다 . 국방부 가 저작 권 문제 를 제때 해결 하 지 않 은 책임 을 병사 들 이 뒤집어쓰 게 된 것 이 다 . 
 한국 군 의 전쟁 수행 체제 를 전면 적 으로 마비 시키 는 C 4 I 의 사용 중단 이 라는 최악 의 사태 는 어떻게 든 막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그러나 어떤 대책 을 마련 하 든 미국 에 대한 의존 심리 , 공짜 심리 에 익숙 해 있 는 국방부 는 미국 과 말 만 잘 하 면 문제 가 해결 될 것 이 라는 희망 적 사고 를 버리 지 못하 고 임기 응변 에 만 골몰 하 고 있 다 . 국방부 는 미국 에 종속 되 어 있 는 국방 전산 시스템 을 자주 적 으로 개선 하 든 정당 하 게 사용료 를 지불 하 고 지적 재산 권 을 보호 하 든 어떤 선택 이 필요 한 시점 에서 아무런 정책 적 결심 도 없이 상황 을 방치 하 고 있 다 . 
 이렇게 되 면 2015 년 전시 작전 권 전환 을 앞두 고 우리 국방 시스템 전체 에 미증유 의 혼란 이 초래 되 는 최악 의 상황 을 맞이 할 수 있 다 . 실제로 최근 한국 합참 이 전작 권 전환 을 앞두 고 500 억 원 을 투자 해 미국 과 정보 를 공유 하 기 위해 개발 한 지휘 통제 시스템 인 AKJCCS 에 대해 주한 미군 측 이 “ 사용 이 불가 한 불 안정 한 시스템 ” 이 라며 사용 하 기 를 거부 해 전작 권 전환 에 도 빨간 불 이 켜졌 다 . 
 연간 5 억 원 에 문제 해결 하 려는 국방부 
 보건 복지 부 는 지난 6 월 4 일 손건익 차관 의 지시 로 각 부서 의 정품 소프트웨어 현황 을 점검 하 라는 문건 을 내려 보냈 다 . 이 문건 에서 보건복지부 는 국방부 의 사례 를 명시 해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 을 지시 했 다 . 이 처럼 현재 각 정부 기관 은 국방부 사태 를 거울삼 아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 을 위한 활동 을 벌이 고 있 다 . 다음 주 중 에 는 문화 체육관 광부 , 행정 안 전부 를 포함 한 정부 기관 이 모여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 에 대한 관계 기관 대책 회의 를 열 예정 이 라고 한다 . 앞서 6 월 14 일 에 는 한미 FTA 이행 을 위해 대통령 훈령 으로 ‘ 공공 기관 의 소프트웨어 관리 에 관한 규정 ’ 이 제정 됐 다 . 이 훈령 에서 는 공공 기관 은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 만 사용 할 것 을 명시 하 고 있 다 . 
 한편 마이크 로 소프트 는 6 월 20 일 국방부 에 대표 변호사 명의 로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확인 기간 이 지났 다는 공문 을 보내 “ 취할 수 있 는 모든 방안 들 을 강구 할 예정 ” 이 라고 전달 했 다 . 마이크 로 소프트 가 주장 하 는 저작 권 침해 규모 는 현재 공개 된 문서 로 밝혀진 것 만 670 억 원 이 다 . 그러나 국방부 는 마이크 로 소프트 가 제시 하 는 규모 를 인정 하 지 않 은 채 연간 5 억 원 정도 만 투입 해 저작 권 문제 를 해결 할 계획 을 갖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안녕 하 세요 2012 . 07 . 13 한국군 C 4 I 체계 전면 가동 중단 위기 2012 . 07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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