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는 사인 ( 私人 ) 간 의 모든 법률 관계 를 후견 적 으로 교정 해 주 지 않 고 그것 이 모두 에게 정의 로운 결과 를 가져온다고 생각 할 수 도 없 다 . 민법 제 104 조 는 사 적 자치 의 원칙 을 기본 으로 하 면서 , 사회 경제 적 으로 약자 인 편 을 어느 정도 배려 하 는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그리고 계약 이 불 공정 한지 는 대부분 판단 하 기 도 어렵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