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권위 , 보수 성향 대북 단체 에 3 년 연속 인권 상 수여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북한 인권 에 집중 해 온 국가 인권 위원회 가 대한 민국 인 권상 을 3 년 연속 보수 성향 의 북한 인권 단체 등 에 수여 해 논란 을 보태 고 있 다 . 
 인권위 는 사단 법인 열린 북한 하태경 대표 등 모두 14 개 단체 와 개인 에게 ' 2011 대한민국 인권 상 ' 을 수여 하 기 로 결정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이 상 은 세계인 권 선언 기념일 인 12 월 10 일 을 기념 해 인권 위원장 이 국내 인권 향상 에 기여 한 개인 과 단체 에게 주 는 상 으로 지난 2006 년 부터 시상 해 왔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등 이 추천 한 하태경 대표 에 대해 인권위 는 " 국내 최초 로 북한 주민 인권 개선 을 위한 민간 대북 방송 을 송출 하 고 , 북한 의 인권 유린 실상 을 국내외 에 널리 알렸 기 때문 에 수상자 로 선정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앞서 인권위 는 지난 2009 년 에 행정 안 전부 추천 으로 북한 민주 화 네트워크 에 같 은 상 을 수여 했 고 , 2010 년 에 는 인권 상 국민 훈장 과 국민 포장 수상자 로 북한 인권 시민 연합 윤현 이사장 과 강릉 원주 대 김명호 교수 를 각각 선정 해 인권 단체 들 의 비판 을 받 아 왔 다 . 
 인권위 관계자 는 " 내 외부 전문가 들 이 정해진 기준 에 따라 공정 하 게 심사 했 다 " 며 " 북한 인권 관련자 에게 줄 상 의 숫자 를 정해 놓 은 것 은 아니 다 " 라고 밝혔 다 . 
 그러나 인권위 제자리 찾 기 공동 행동 의 명숙 집행 위원 은 "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북한 인권 위원회 로 전락 한 인권위 가 우리 사회 인권 신장 에 기여 한 단체 와 개인 에게 수상 하 는 인권 상 까지 정권 비위 맞추 기 에 이용 되 는 모습 이 참담 하 다 " 고 비판 했 다 . 
 현병철 위원장 취임 한 뒤 인권위 는 북한 인권 문제 와 관련 해 적극 적 인 활동 을 펼치 고 있 으나 정파 성 을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앞서 인권위 는 2006 년 " 북한 인권 이 심각 한 상태 이 고 개선 노력 이 필요 하 다 " 면서 도 " 실효 적 관할 권 을 행사 하 기 어려운 북한 에서 의 인권 침해 는 위원회 조사 대상 이 될 수 없 다 " 며 납북 피해자 와 새터민 등 의 문제 는 개별 적 으로 다루 겠 다 " 는 내용 의 북한 인권 에 관한 원칙 을 정했 다 . 
 북한 인권 에 대한 직접 조사 는 아니 더라도 국내 정착 탈북자 인권 실태 조사 ( 2005 ) 와 탈북자 증언 을 통해 본 북한 인권 실태 조사 ( 2006 ) , 새터민 정착 과정 실태 조사 ( 2007 ) , 탈 북 여성 의 탈 북 및 정착 과정 인권 실태 조사 ( 2009 ) 등 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 를 실질 적 으로 해결 할 수 있 는 방법 을 모색 해 왔 다 . 
 그런데 현 위원장 이 취임 한 2009 년 7 월 부터 '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 ' 와 ' 북한 체제 ' 자체 를 직접 적 으로 문제 삼 으며 2006 년 인권위 의 공식 입장 과 도 배치 된 모습 을 보여 왔 다 . 
 2009 년 12 월 부터 1 년 동안 북한 인권 정책 로드맵 연구 용역 을 진행 했 고 , 특히 지난해 12 월 에 는 '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 정보 접근권 관련 권고 ' 까지 했 다 . 
 지난 3 월 에 는 북한 인권 침해 신고 센터 와 북한 인권 기록관 을 설치 했 다 . 
 당시 인권위 상임 위원 일부 와 북한 전문가 들 은 인권위 가 북한 정부 를 조사 할 수 없 고 시정 권고 등 실효 성 있 는 조치 도 할 수 없 다며 신고 센터 설치 가 정치 적 수사 에 불과 하 다고 비판 했 지만 현 위원장 은 신고 센터 설치 를 강행 했 다 . 
 신고 센터 가 문 을 연지 8 개월 이 지났 지만 접수 된 진정 건수 는 77 건 ( 829 명 ) 이 고 시민 단체 등 을 통한 단체 진정 을 제외 한 개인 진정 인 은 30 여 명 에 불과 하 다 . 한 달 평균 4 명 꼴 이 다 . 
 지난달 24 일 에 는 북한 인권 개선 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을 정부 에 요구 했 고 , 25 일 에 는 중국 정부 에 ' 재중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 및 강제 북송 중단 ' 을 촉구 하 고 나섰 지만 전문가 들 은 실효 성 에 의문 을 제기 하 고 있 다 . 
 현 위원장 이 이 처럼 북한 인권 과 관련 해서 는 적극 적 으로 나선 배경 은 이명박 대통령 의 의지 가 한 몫 했 다는 분석 이 힘 을 얻 고 있 다 . 
 이 대통령 은 2009 년 7 월 현병철 위원장 임명 당시 북한 인권 문제 에 관심 을 기울여 달 라고 특별히 당부 하 기 도 했 기 때문 이 다 . 
 이런 이유 로 북한 전문가 들 은 ' 이명박 정부 가 인권 적 취약 성 을 북한 인권 문제 를 내세움 으로써 만회 하 고 있 는데 여기 에 인권위 가 이용 되 고 있 다 ' 는 자조 섞인 분석 을 내놓 고 있 다 . 
 이 같 은 인권위 운영 에 반발 해 인권 단체 연석회의 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 기 공동 행동 은 인권위 설립 10 주년 인 25 일 기자 회견 을 갖 고 ' 장애 인권 후퇴 와 사회 적 소수자 차별 조장 , 혐오 방치 , 법 제도 적 인 퇴행 에 대한 인권위 역할 ' 을 비판 할 현병철 위원장 의 재 선기 도 계획 을 비판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