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 알림 ( 2021 . 1 . 1 . 시행 ) : 등록 일 2021 - 01 - 05 요양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 알림 ( 2021 . 1 . 1 . 시행 ) [ 주요 개정 사항 ] ○ ( 1 년 이상 요양 이 필요 한 부상 , 질병 확대 ) ' 직업 성 암 ' 에 대하 여 진료 계획서 신청 단위 기간 1 년 으로 확대 ○ ( 병행 진료 대상 검사 항목 확대 ) ' 연하 장애 평가 ' 병행 진료 검사 항목 추가 ○ ( 요양 비 청구 절차 간소 화 ) 영수증 , 진료비 상세 내 역서 등 의료 기관 이 확인 되 면 요양 비 청구서 소견 서상 의료 기관 날 인 없이 신청 가능 ※ 시행 일자 : 2021 . 1 . 1 . 요양 업무 처리 규정 제정 1995 . 8 . 12 . 규정 제 31 호 개정 1996 . 6 . 27 . 규정 제 53 호 개정 1997 . 6 . 24 . 규정 제 78 호 개정 1998 . 7 . 9 . 규정 제 14 호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및 임금 채권 보장 서식 규정 ) 개정 1999 . 8 . 28 . 규정 제 138 호 전문 개정 2000 . 6 . 30 . 규정 제 161 호 개정 2000 . 12 . 30 . 규정 제 176 호 개정 2002 . 2 . 2 . 규정 제 211 호 개정 2003 . 2 . 25 . 규정 제 240 호 개정 2003 . 12 . 30 . 규정 제 260 호 개정 2004 . 12 . 20 . 규정 제 291 호 개정 2005 . 11 . 4 . 규정 제 334 호 개정 2005 . 12 . 29 . 규정 제 350 호 개정 2006 . 7 . 5 . 규정 제 362 호 개정 2007 . 12 . 27 . 규정 제 422 호 전부 개정 2008 . 7 . 1 . 규정 제 444 호 개정 2009 . 7 . 1 . 규정 제 485 호 개정 2010 . 1 . 4 . 규정 제 519 호 개정 2010 . 4 . 13 . 규정 제 543 호 개정 2010 . 6 . 28 . 규정 제 580 호 개정 2010 . 11 . 24 . 규정 제 617 호 개정 2011 . 5 . 12 . 규정 제 649 호 개정 2011 . 9 . 1 . 규정 제 663 호 개정 2011 . 12 . 28 . 규정 제 687 호 개정 2012 . 6 . 28 . 규정 제 718 호 개정 2012 . 11 . 8 . 규정 제 737 호 개정 2013 . 3 . 27 . 규정 제 759 호 개정 2013 . 8 . 27 . 규정 제 770 호 개정 2014 . 10 . 1 . 규정 제 835 호 개정 2015 . 5 . 1 . 규정 제 872 호 개정 2015 . 12 . 29 . 규정 제 923 호 개정 2017 . 3 . 1 . 규정 제 1005 호 개정 2017 . 10 . 17 . 규정 제 1035 호 개정 2017 . 12 . 27 . 규정 제 1045 호 개정 2018 . 3 . 6 . 규정 제 1057 호 개정 2018 . 7 . 17 . 규정 제 1081 호 개정 2018 . 12 . 12 . 규정 제 1103 호 개정 2019 . 5 . 2 . 규정 제 1135 호 개정 2019 . 8 . 12 . 규정 제 1152 호 개정 2020 . 12 . 29 . 규정 제 1245 호 제 1 장 총 칙제 1 조 ( 목적 ) 이 규정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 같 은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 이하 “ 규칙 ” 이 라 한다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산재 근로자 의 요양 급여 의 지급 및 요양 서비스 의 제공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규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 산재 근로자 ” 란 법 제 37 조 에 따른 업무 상 의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를 말 한다 . 2 . “ 소속 기관장 ” 이 란 공단 의 직제 규정 에 따른 지역 본부 장 또는 지사장 을 말 한다 . 3 . “ 전자 문서 ” 란 전자 정부 법 제 2 조제 7 호 에 따른 전자 문서 를 말 한다 . 4 . “ 고용 ․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 이하 “ 토탈 서비스 ” 라 한다 ) ” 란 인터넷 주소 가 total . kcomwel . or . kr 로 등록 된 정보 통신망 을 말 한다 . 5 . “ 병행 진료 ” 란 산재 근로자 가 동시 에 둘 이상 의 법 제 43 조제 1 항 에 따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 이하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 이 라 한다 ) 에서 요양 을 하 는 것 을 말 한다 . 6 . 삭제 제 3 조 ( 요양 급여 의 지급 원칙 및 결정 통지 ) ① 소속 기관장 은 근로자 에게 요양 급여 ( 재 요양 을 포함 한다 ) 를 지급 하 기 로 결정 한 때 에 는 그 근로자 에게 법제 40 조제 2 항 본문 에 따라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요양 을 하 게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근로자 가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아닌 다른 의료 기관 에서 요양 을 하 고 있 으면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으로 옮겨서 요양 을 하 도록 통보 하 여야 한다 . ② 소속 기관장 은 법 ․ 영 ․ 규칙 ․ 이 규정 ( 이하 “ 법령 등 ” 이 라 한다 ) 에 따라 요양 급여 ( 재 요양 , 추가 상병 , 전원 요양 , 병행 진료 , 요 양비 를 포함 한다 ) 의 지급 여부 를 결정 한 때 에 는 그 내용 을 보상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 6 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 ( 청구인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 보험 가입자 및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신청인 이제 7 조 의 2 에 따른 대리인 을 선임 한 경우 에 는 그 대리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소속 기관장 은 요양 급여 ( 재 요양 , 추가 상병 , 진료 계획 , 전원 요양 , 병행 진료 , 요 양비 를 포함 한다 ) 의 지급 결정 이나 그 밖 에 산재 근로자 에 대한 요양 서비스 제공 에 관하 여 영 제 42 조 에 따른 자문 의사 , 영 제 43 조 에 따른 자문 의사 회의 의 의학 적 자문 을 받 을 수 있 다 . 이 경우 의학 적 자문 의 기준 및 절차 , 방법 등 은 이사장 이 따로 정한다 . 제 2 장 재 해조 사제 4 조 ( 재해 조사 ) ① 소속 기관장 은 법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보험 급여 의 신청 또는 청구 를 받 은 때 에 는 근로자 의 재해 가 법 제 37 조 에 따른 업무 상 의 재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조사 ( 이하 “ 재해 조사 ” 라 한다 )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재해 조사 를 실시 하 는 때 에 는 법 제 117 조 및 법 제 118 조 에 따라 근로자 의 소속 사업장 이나 산재 보험 의료 기관 등 에 대하 여 조사 를 실시 하 되 , 다음 각 호 의 사항 중 필요 한 사항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다만 ,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 재해 발생 원인 및 경위 등 제 7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신청서 에 기재 된 사항 또는 제출 된 서류 만 으로 도 업무 상 의 재해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는 때 에 는 소속 사업장 이나 산재 보험 의료 기관 등 에 대한 조사 를 하 지 아니하 고 제출 된 서류 나 구두 ․ 전화 등 의 방법 으로 조사 를 할 수 있 다 . 1 . 재해 발생 일시 , 재해 장소 , 재해 발생 원인 ․ 상황 ․ 목격자 , 사 적 행위 나 음주 행위 여부 등 재해 발생 경위 에 관한 사항 2 . 근로자 의 업무 내용 및 방법 , 근로 를 제공 하 는 장소 및 시간 , 근로 를 제공 하 는 데 필요 한 사업 또는 사업장 ( 이하 “ 사업장 ” 이 라 한다 ) 의 시설 , 근로 환경 등 근로자 의 업무 에 관한 사항 3 . 근로자 의 직종 , 채용 일자 , 근로 에 종사 한 기간 , 근로 계약 등 근로 조건 에 관한 사항 4 . 근로자 의 건강 상태 ․ 기존 질환 , 과거 병력 , 부상 부위 및 정도 등 근로자 의 상병 상태 에 관한 사항 5 . 여성 근로자 의 유산 , 사산 또는 조산 과 업무 와 의 인과 관계 확인 에 필요 한 사항 6 .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의 친족 여부 ,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여부 등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의 판단 에 필요 한 사항 7 . 근로계약서 ․ 출근부 ․ 임금 대장 등 보험 급여 지급 에 필요 한 임금 에 관한 사항 8 . 제 3 자 의 행위 에 따른 재해 여부 9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보험료 징 수법 ” 이 라 한다 ) 시행령 제 17 조제 3 항 에 따른 천재지변 , 정전 등 불가항력 적 인 사유 로 발생 한 재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10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이나 민법 그 밖 에 다른 법령 에 따른 손해 배상 등 에 관한 사항 11 . 구급 활동 이 있 는 경우 구 급구 조증 명원 등 소방 관서 의 구조 와 구급 활동 에 관한 사항 12 . 진료 기록 부상 의료 기관 의 최초 내원 경위 13 . 지방 고용 노동 관서 또는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의 중대 재해 에 대한 조사 자료 14 . 영 제 122 조 에 따른 중 ․ 소기업 사업주 의 경우 그 재해 가 중 ․ 소기업 사업주 가 영위 하 는 사업 의 경영 이나 개인 적 인 사유 에 따른 것 인지 여부 15 . 출퇴근 용 으로 사용 한 교통수단 및 소유자 , 교통수단 의 관리 또는 이용권 16 . 통상 적 인 출퇴근 경로 여부 17 . 일탈 ․ 중단 여부 및 영 제 35 조 제 2 항 에 따른 일탈 ․ 중단 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18 . 그 밖 에 업무 상 의 재해 여부 판단 에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사항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근로자 의 소속 사업장 에 조사 를 실시 하 는 때 에 는 조사 개시 7 일 전 까지 조사 대상자 에게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조사 의 개시 와 동시 에 조사 통지 를 하 거나 조사 의 목적 등 을 구두 로 통지 할 수 있 다 . 1 . 조사 를 실시 하 기 전 에 관련 사항 을 미리 통지 하 는 때 에 는 증거인 멸 등 으로 조사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2 . 조사 대상자 의 자발 적 인 협조 를 얻 어 실시 하 는 조사 의 경우 ④ 소속 기관장 은 제 2 항 에 따른 재해 조사 를 실시 할 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사업 장 등 을 방문 하 여 유해 ․ 위험 요인 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 를 수행 하 여야 한다 . 다만 , 사업장 의 폐업 등 으로 현장 확인 조사 가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반복 적 인 신체 부담 업무 로 근 골격계 질환 이 발생 되 었 다고 신청인 이 주장 하 는 경우 . 다만 , 사무직 근로자 등 작업 형태 를 제출 서류 만 으로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2 . 업무상 과 로 또는 스트레스 로 인하 여 뇌혈관 질환 , 심장 질환 또는 정신 질환 이 발생 되 었 다고 신청인 이 주장 한 경우 로서 과 로 또는 스트레스 에 대한 사실 에 대하 여 현장 확인 이 필요 한 경우 3 . 그 밖 에 유해 인 자 또는 화학 물질 에 의한 질병 이 발생 된 경우 로서 소속 기관장 이 현장 확인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는 경우 ⑤ 소속 기관장 은 제 4 항 에 따라 현장 확인 조사 를 하 는 경우 신청 ( 청구 ) 인 또는 그 대리인 및 보험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 ( 이하 “ 신청인 등 ” 이 라 한다 ) 에게 별지 제 1 호 의 2 서식 에 따른 문서 , 전화 또는 전자 적 방법 ( 문자 메시지 , 이메일 ) 등 으로 조사 일시 ・ 장소 등 을 미리 알리 고 , 동 조사 에 참석 할 수 있 음 을 안내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신청인 등 의 참석 요구 가 있 으면 현장 확인 조사 에 참석 시켜야 하 고 , 제 4 항 제 1 호 본문 에 따른 현장 확인 조사 에 참석 하 지 못한 때 에 는 현장 확인 조사 시 촬영 한 사진 과 영상 을 신청 ( 청구 ) 인 또는 그 대리인 이 확인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⑥ 재해 조사 대상 이 법 제 37 조 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 경우 에 는 별표 에 따라 질병 별 자료 수집 목록 중 조사 가 불 가능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를 확인 ・ 수집 하 여야 한다 . ⑦ 소속 기관장 은 재해 조사 를 실시 한 때 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항 에 관하 여 는 별지 제 1 호 서식 에 따른 재해 조사서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1 . 보험 급여 의 신청 또는 청구 의 대상 이 되 는 상병 이 법 제 37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의 인정 여부 에 관한 것 인 경우 2 . 보험 급여 의 신청 또는 청구 의 대상 이 되 는 상병 이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업무상 사고 의 인정 여부 에 관한 것 으로서 요양 급여 신청서 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 된 서류 의 내용 등 으로 도 업무상 사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판단 할 수 없 는 경우 3 . 근로자 의 소속 사업 장이 보험 관계 가 적용 되 어 있 지 아니한 경우 4 . 재해 를 입 은 자 가 법 제 5 조제 2 호 에 따른 근로자 여부 가 불분명 한 경우 5 . 보험 가입자 가 규칙 제 20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신청 내용 등 에 대하 여 의견 을 달리 하 는 경우 6 . 근로자 가 재해 로 말미암 아 사망 한 경우 7 . 재해 가 영 제 33 조 에 따른 제 3 자 행위 에 따른 사고 8 . 자 해행위 에 따른 재해 그 밖 에 업무 상 의 재해 여부 가 불분명 하 여 소속 기관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⑦ 제 7 항 에 따른 재해 조사서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포함 하 여야 한다 . 다만 ,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의 심의 대상 인 경우 에 는 제 3 호 는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1 . 재해 발생 경위 등 재 해조사 내용 2 . 근로자 의 질병 에 대한 주치 의사 및 자문 의사 의 의학 적 소견 3 . 재해 조사 결과 에 대한 조사 자 의 의견 4 . 그 밖 에 업무상 재해 여부 의 판단 에 필요 한 사항 제 5 조 ( 자해 행위 및 정신 질환 에 대한 조사 방법 등 ) ① 소속 기관장 은 근로자 가 자해 행위 로 말미암 아 사상 한 때 에 는 제 4 조제 2 항 에 따른 조사 사항 및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조사 하 여 업무 상 의 재해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한다 . 1 . 자 해행위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2 . 자 해행위 자 가 업무 상 스트레스 로 말미암 아 정신 건강 의 학과 적 진료 를 받 은 사실 및 기존 질환 이 있 는지 여부 3 . 업무상 의 재해 로 말미암 아 요양 중 정신 적 고통 을 호소 하 는 등 자해 행위 를 통제 할 만 한 정신 적 능력 의 결여 여부 4 . 자 해행위 가 개인 적 인 사유 에 따른 것 인지 여부 5 . 제 2 호 및 제 3 호 와 관련 한 의사 의 의학 적 소견 6 . 그 밖 에 소속 기관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② 제 6 조 ( 공동 재해 조사 등 ) ① 소속 기관장 은 보험료 징 수법 제 11 조 에 따른 보험 관계 성립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사업장 이나 법 제 6 조 에 따른 보험 관계 적용 대상 여부 가 불분명 한 사업장 에서 재해 가 발생 하 면 보험 급여 의 지급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서 의 소속 직원 과 보험 관계 의 적용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서 의 소속 직원 이 공동 으로 제 4 조제 1 항 에 따른 재해 조사 를 실시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소속 기관장 은 재해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근로자 가 소속 된 사업장 의 산재 보험 사업 종류 나 근로자 의 소속 사업 장 의 확인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면 보험 관계 의 적용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서장 에게 조사 를 실시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③ 소속 기관장 은 영 제 125 조 에 따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가 보험 급여 를 신청 하 거나 청구 한 때 에 는 영 제 126 조 에 따라 공단 에 신고 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로 공단 에 신 고 되 어 있 지 아니한 때 에 는 보험 관계 의 적용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서장 에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해당 여부 또는 보험 관계 의 적용 여부 를 확인 하 게 하 여야 한다 . 제 3 장 요양 급여 의 신청 및 결정 제 7 조 ( 최초 요양 급여 의 신청 방법 등 ) ① 소속 기관장 은 근로자 가 법 제 41 조 에 따라 최초 로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려는 때 에 는 그 근로자 에게 별지 제 2 호 서식 의 요양 급여 신청서 에 별지 제 3 호 서식 의 요양 급여 신청 소견 서 를 첨부 하 여 신청 하 게 하 여야 하 고 , 신청 대상 상병 이 뇌혈관 · 심장 질병 이 면 별지 제 3 호 의 2 서식 의 업무상 질병 전문 소견 서 ( 뇌심 혈관계 질병 ) , 허리 부위 · 어깨 부위 근 골격계 질병 이 면 별지 제 3 호 의 3 서식 의 업무상 질병 전문 소견 서 ( 근 골격계 질병 ) 를 첨부 하 게 할 수 있 다 . 다만 , 별지 제 3 호 서식 의 요양 급여 신청 소견 서 를 제출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신청 대상 이 되 는 상병 과 치료 기간 등 이 명시 된 진단 ( 소견 ) 서 를 첨부 하 여 신청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소속 기관장 은 법 제 41 조제 2 항 에 따라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근로자 의 요양 급여 신청 을 대행 하 려는 때 에 는 근로자 의 동의 를 받 은 서류 를 제출 하 게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별지 제 2 호 의 요양 급여 신청서 에 요양 급여 신청 대행 에 대한 근로자 의 서명 이나 날인 을 받 으면 근로자 의 동의 를 확인 하 는 별도 의 서류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게 할 수 있 다 . ③ 소속 기관장 은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요양 급여 의 신청 을 대행 하 는 때 에 는 요양 급여 의 신청 을 한 날 부터 5 년 간 요양 급여 의 신청 에 관한 서류 의 원본 을 보관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④ 소속 기관장 은 산재 근로자 의 요양 서비스 의 제공 에 필요 하 여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을 방문 하 거나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의 지정 기준 유지 여부 , 요양 서비스 실태 등 에 대한 점검 을 하 는 때 에 는 제 3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신청 서류 의 보관 여부 및 서류 내용 의 사실 여부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⑤ 삭제 제 7 조 의 2 ( 대리인 의 선임 등 ) ① 신청인 은 제 7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신청 할 때 또는 그 이후 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대리인 으로 선임 할 수 있 다 . 1 . 신청인 의 배우자 , 직계 존속 ․ 비속 또는 형제자매 2 .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② 소속 기관장 은 신청인 이 대리인 을 선임 하 거나 해임 하 면 별지 제 25 호 서식 의 대리인 선임 ( 해임 ) 신 고서 를 제출 하 게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대리인 선임 ( 해임 ) 의 효력 은 대리인 선임 ( 해임 ) 신 고서 가 접수 된 때 부터 발생 한다 . ③ 소속 기관장 은 제 2 항 에 따라 대리인 선임 ( 해임 ) 신 고서 를 제출 받 은 때 에 는 그 내용 을 제 59 조 에 따른 공단 의 보험 급여 의 지급 업무 를 처리 하 는 전산 시스템 에 기록 ․ 관리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의 3 ( 대리 의 범위 ) ① 제 7 조 의 2 에 따른 대리인 은 요양 급여 와 관련 된 사항 에 대하 여 신청인 을 대리 할 수 있 다 . 다만 , 신청인 이 대리 권 의 범위 를 구체 적 으로 정한 경우 에 는 그 범위 에서 대리 행위 를 할 수 있 다 . ② 대리인 은 신청인 이 제출 한 요양 급여 신청서 등 민원서류 반려 를 요청 하 는 때 에 는 신청인 의 동의서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제 8 조 ( 최초 요양 급여 신청 의 처리 방법 ) ① 소속 기관장 은 법 제 41 조제 1 항 에 따른 최초 의 요양 급여 신청 을 받 은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별지 제 4 호 서식 의 요양 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 에 따라 보험 가입자 에게 알리 고 그 의견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다만 , 보험 가입자 가 별지 제 4 호 의 2 서식 인 보험 가입자 의견서 를 미리 제출 한 경우 및 구두 · 전화 등 그 밖 의 방법 으로 요양 급여 신청 의 원인 이 되 는 재해 발생 사실 을 인정 하 는 때 에 는 통지 절차 를 생략 할 수 있 다 . ② 소속 기관장 은 보험 가입자 의견 이 요양 급여 의 신청 내용 과 다른 경우 보험 가입자 에게 별지 제 4 호 의 2 서식 인 보험 가입자 의견서 를 제출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③ 소속 기관장 은 보험 가입자 의 의견 이 요양 급여 의 신청 내용 과 달라 규칙 제 20 조제 3 항 에 따라 그 의견 을 신청인 에게 알릴 때 에 는 별지 제 4 호 의 3 서식 ( 보험 가입자 의견 통지서 및 근로자 의견서 ) 에 따라 그 사실 을 알리 고 10 일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보험 가입자 가 제출 한 자료 (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에 따른 비 공개 대상 정보 는 제외 한다 ) 의 사본 을 함께 제공 하 여야 한다 . ④ 소속 기관장 은 보험 가입자 가 재해 발생 경위 에 대한 의견 을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소속 사업 장 의 폐업 등 으로 보험 가입자 의 의견 을 확인 할 수 없 는 때 에 는 직권 으로 사실 관계 를 조사 하 여 요양 급여 의 지급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다 . 제 9 조 ( 업무상 질병 여부 에 관한 자문 ) ① 소속 기관장 은 근로자 의 질병 에 대하 여 제 2 장 의 재해 조사 외 에 규칙 제 22 조 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에 관한 자문 이 필요 한 경우 직업 환경 연구원 에 자문 한다 . 다만 , 다음 각호 의 경우 에 는 해당 기관 에 자문 한다 . 1 . 2 . 영 제 34 조 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 이하 “ 인정 기준 ” 이 라 한다 ) 에 명시 되 어 있 지 않 은 질병 , 인정 기준 에 질병 과 유해 요인 은 명시 되 어 있 으나 질병 과 유해 요인 의 인과 관계 및 다른 유해 요인 에 대한 조사 가 필요 한 질병 : 「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법 」 에 따른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3 . 소음 성 난청 등 과 같이 유해 요인 에 대한 측정 등 이 필요 한 질병 : 규칙 제 22 조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기관 ② 제 1 항 제 3 호 에서 규칙 제 22 조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기관 은 직업 환경 의학 외래 기관 으로서 작업 환경 측정 및 시료 분석 등 을 할 수 있 는 인력 ․ 시설 ․ 장비 를 갖춘 기관 중 에서 정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자문 하 는 경우 자문 에 응하 는 기관 에 예산 의 범위 에서 비용 을 지급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비용 지급 기준 ․ 절차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이사장 이 따로 정한다 . ④ 소속 기관장 이 제 1 항 에 따라 자문 하 려는 경우 에 는 요양 급여 신청서 및 관련 재해 조사 자료 를 붙여 이사장 에게 적정 여부 등 에 대한 의견 을 물어야 한다 . ⑤ 이사장 은 제 4 항 에 따라 소속 기관장 이 의견 을 조회 하 면 제 1 항 에 따른 자문 의 필요 성 여부 및 해당 자문 기관 을 정하 여 소속 기관장 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소속 기관장 은 제 2 항 에 따라 자문 기관 을 선정 하 는 경우 재해자 가 소속 된 사업장 의 작업 환경 측정 등 에 관여 하 는 등 이해관계 가 있 는 기관 은 자문 기관 에서 제외 하 여야 한다 . ⑦ 소속 기관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자문 기관 에 자문 을 하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을 신청인 등 에게 알려야 한다 . ⑧ 소속 기관장 은 제 6 항 에 따라 선정 한 자문 기관 이 조사 대상 사업 장 을 출입 하 여 측정 등 을 하 는 경우 에 는 소속 직원 이 동행 하 여 법 제 117 조 ( 사업장 등 에 대한 조사 ) 에 따라 조사 에 참여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⑨ 소속 기관장 은 자문 기관 으로부터 사업장 조사 일정 을 통보 받 으면 신청인 등 에게 제 1 항 에 따른 기관 의 조사 에 참석 할 수 있 음 을 안 내 하 여야 하 며 , 참석 요구 가 있 는 경우 에 는 조사 에 참석 시켜야 한다 . ⑩ 이사장 은 제 5 항 에 따른 자문 의 필요 성 및 자문 기관 판단 및 제 2 장 에 따른 재해 조사 에 대한 자문 을 하 기 위하 여 법 제 11 조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라 20 명 이내 의 직업 환경 의학 전문의 등 으로 구성 된 자문 위원회 를 둘 수 있 다 . 이 경우 자문 위원회 의 구성 과 운영 에 관한 세부 사항 은 별도 로 정한다 . 제 10 조 ( 최초 요양 급여 의 결정 및 통지 ) ① ② 소속 기관장 은 요양 급여 의 신청 대상 이 되 는 상병 이 법 제 38 조 에 따른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의 심의 대상 인 때 에 는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에 심의 를 의뢰 하 여 그 결과 에 따라 요양 급여 의 지급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의 심의 의뢰 절차 및 방법 에 관한 사항 은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운영 규정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③ 소속 기관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신청인 에게 그 변경 또는 추가 된 질병 에 대하 여도 신청 ( 청구 를 포함 한다 . 이하이 항 에서 같 다 ) 할 뜻 이 있 는지 를 물 어 신청 할 뜻 이 있 는 것 으로 확인 되 면 당초 신청 한 질병 과 함께 변경 또는 추가 된 질병 에 대하 여도 판정 위원회 에 심의 를 의뢰 하 여야 한다 . 1 . 보험 급여 를 신청 한 질 병명 이 착오 임 이 명백 하 여 질 병명 을 변경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2 . 보험 급여 를 신청 한 질병 외 에 해당 신청 과 관련 한 다른 질병 이 발견 되 어 그 질병 에 대한 판정 위원회 의 심의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④ 소속 기관장 은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가 심의 과정 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운영 규정 제 15 조제 3 항 에 따라 심의 대상 질 병명 을 변경 하 거나 추가 된 질병 에 대한 심의 를 하 여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 하 는 판정 을 한 때 에 는 그 변경 또는 추가 된 질병 에 대하 여도 신청 할 뜻 이 있 는지 여부 를 물 어 신청 을 할 뜻 이 있 는 것 으로 확인 되 면 제 2 항 본문 에 따라 결정 하 여야 한다 . ⑤ ⑥ 제 10 조 의 2 ( 외국인 근로자 인 적 사항 등 처리 ) 소속 기관장 은 외국인 근로자 가 요양 급여 를 신청 한 때 에 는 다음 과 같이 처리 하 여야 한다 . 1 . 외국인 근로자 의 성명 은 외국인 등록증 상 의 영문 대문자 를 사용 하 고 , 주민 등록 번호 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 40 조제 2 항 에 따라 부여 된 외국인 등록 번호 로 처리 한다 . 2 . 제 1 호 에 도 불구 하 고 외국인 등록 이 되 어 있 지 않 은 외국인 의 성명 은 여권 상 영문 대문자 를 사용 하 고 , 주민 등록 번호 는 소속 기관장 이 직권 부여 한 번호 를 사용 할 수 있 다 . 제 10 조 의 3 ( 산재 근로자 정보 변경 ) ① 소속 기관장 은 규칙 제 21 조 에 따라 요양 급여 의 지급 여부 를 결정 하 여 통지 한 이후 에 해당 근로자 의 주민 등록 번호 , 재해 일시 , 사업장 관리 번호 , 채용 일자 등 이 잘못 되 었 거나 변경 된 사실 을 알 게 된 때 에 는 제 59 조 에 따른 공단 의 보험 급여 의 지급 업무 를 처리 하 는 전산 시스템 에 그 내용 을 정정 ․ 관리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근로자 의 정보 가 변경 된 경우 에 는 그 내용 을 해당 근로자 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소속 기관장 은 자문 의 사회 의 심의 결과 해당 산재 근로자 의 상병 상태 가 고정 되 어 치료 종결 이 타당 하 다는 심의 소견 인 경우 에 는 심의 완 료 후 신속히 제 59 조 에 따른 공단 의 보험 급여 의 지급 업무 를 처리 하 는 전산 시스템 에 치료 종결 예정 일자 를 기록 ․ 관리 하 여야 한다 . 제 11 조 ( 전원 요양 의 신청 및 결정 ) ① 소속 기관장 은 산재 근로자 가 법제 48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전원 요양 을 신청 하 려는 때 에 는 그 산재 근로자 에게 별지 제 5 호 의 전원 요양 신청서 에 별지 제 6 호 의 전원 요양 소견 서 를 첨부 하 여 신청 하 게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전원 요양 의 신청 사유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전원 요양 소견 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게 할 수 있 다 . 1 . 법 제 48 조제 1 항 제 1 호 의 경우 로써 제 18 조제 3 항 제 3 호 에 따른 진찰 결과 전문 재활 치료 가 필요 하 여 재활 인증 의료 기관 으로 전원 2 . 법 제 48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전원 ② 소속 기관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전원 요양 신청 을 받 은 때 에 는 전원 요양 신청 사유 의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전원 요양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한다 . ③ 소속 기관장 은 제 2 항 에 따라 전원 요양 을 결정 하 기 전 까지 는 해당 산재 근로자 가 다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으로 미리 옮기 지 않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다만 , 그 산재 근로자 가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 환자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지 아니하 다 . 제 12 조 ( 직권 전원 요양 및 전원 요양 의 유예 ) ① 소속 기관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직권 으로 산재 근로자 를 다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으로 옮겨서 요양 을 하 게 할 수 있 다 . 1 . 법 제 48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규칙 제 25 조 에 따른 진료 제한 조치 를 한 경우 3 . 규칙 제 25 조 에 따른 지정 취소 를 한 경우 4 . 산재 근로자 가 제 17 조 에 따라 병행 진료 를 하 는 때 에 주된 상병 에 대한 치료 가 종료 된 이후 병행 진료 의 대상 이 된 상병 에 대한 치료 가 계속 필요 하 여 병행 진료 를 담당 하 고 있 는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으로 의 전원 이 필요 한 경우 ② 소속 기관장 은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같 은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해당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요양 을 하 고 있 는 산재 근로자 의 상병 상태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 상태 가 해소 되 기 전 까지 는 계속 하 여 요양 하 게 할 수 있 다 . 1 . 산재 근로자 가 중환자실 에 수용 되 어 있 는 등 상병 상태 가 응급 조치 를 받 아야 할 상태 인 경우 2 . 산재 근로자 의 상병 상태 가 절대 적 안정 이 필요 한 상태 로서 전원 요양 을 위하 여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을 옮기 는 과정 에서 상병 상태 를 악화 시킬 우려 가 있 는 경우 3 . 의료 장비 등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의 시설 이나 의료인 의 전문 성 등 을 고려 할 때 소속 기관 의 관할 지역 에 소재 한 다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는 산재 근로자 의 요양 을 담당 하 기 곤란 한 경우 4 . 그 밖 에 전원 하 여야 할 산재 근로자 의 상병 상태 가 중하 여 산 재보 험 의료 기관 을 옮기 는 것 이 적당 하 지 아니하 다고 소속 기관장 이 인정 하 는 경우 ③ 소속 기관장 은 법 제 48 조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전원 요양 조치 를 하 는 경우 로서 산재 근로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산재 근로자 의 의사 ( 意思 ) , 부상 ․ 질병 의 상태 , 제공 되 는 의료 서비스 의 수준 , 생활 근거지 등 을 고려 하 여 법 제 43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으로 전원 요양 을 하 게 할 수 있 다 . 1 . 적극 적 인 재활 치료 를 받 으면 장 해 상태 의 경감 등 치료 효과 가 기대 되 는 산재 근로자 2 . 법 제 43 조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진료 제한 등 의 조치 로 말미암 아 다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으로 옮겨서 요양 을 하 여야 하 는 산재 근로자 3 . 대한민국 국민 이 아닌 산재 근로자 4 . 진폐 로 요양 을 받 고 있 는 산재 근로자 5 . 중증 요양 상태 등급 이 제 1 급 부터 제 3 급 까지 에 해당 하 거나 이 에 준하 는 산재 근로자 6 . 그 밖 에 소속 기관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산재 근로 자제 13 조 ( 추가 상병 요양 급여 의 신청 및 결정 ) ① 소속 기관장 은 산재 근로자 가 법 제 49 조 에 따른 추가 상병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려는 때 에 는 그 산재 근로자 에게 별지 제 30 호 의 추가 상병 신청서 에 별지 제 31 호 의 추가 상병 소견 서 를 첨부 하 여 신청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② 소속 기관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추가 상병 신청 을 받 은 때 에 는 그 상병 의 진단 일 , 발 병원 인 , 요양 의 필요 성 등 을 확인 하 여 추가 상병 요양 급여 의 지급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한다 . 1 . ~ 4 . ③ 제 14 조 ( 재 요양 의 신청 및 결정 ) ① 소속 기관장 은 근로자 가 법 제 51 조 에 따른 재 요양 을 신청 하 려는 때 에 는 별지 제 33 호 서식 의 재 요양 신청서 에 별지 제 33 호 의 2 서식 의 재 요양 소견 서 , 규칙 제 31 조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 의 서류 중 해당 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신청 하 게 하 여야 한다 . 다만 , 별지 제 33 호 의 2 서식 의 재 요양 소견 서 를 제출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재 요양 의 대상 이 되 는 상병 , 치료 기간 , 재 요양 사유 등 이 명시 된 진단 ( 소견 ) 서 를 첨부 하 여 신청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소속 기관장 은 규칙 제 31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본인 의 확인서 는 별지 제 33 호 서식 의 재 요양 신청서 에 근로자 가 서명 하 거나 날인 을 하 는 방법 으로 하 게 할 수 있 다 . ③ 소속 기관장 은 재 요양 여부 를 결정 하 는 때 에 는 재 요양 사유 가 발생 할 당시 취업 여부 , 업무상 의 재해 와 동일 한 사유 로 다른 법령 에 따른 금품 수령 여부 등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④ 삭제 ⑤ 소속 기관장 은 「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업무 처리 규정 」 에 따른 예방 관리 대상자 에 대해 동일 한 사유 로 재 요양 을 결정 하 는 때 에 는 해당 예방 관리 를 중지 하 여야 한다 . 제 4 장 요양 관리제 15 조 ( 진료 계획서 의 제출 방법 등 ) ① 소속 기관장 은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법 제 47 조 에 따라 진료 계획서 를 제출 하 려는 때 에 는 별지 제 7 호 진료 계획서 에 영 제 40 조제 1 항 에 따른 사항 을 기재 하 여 제출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② 영 제 40 조제 2 항 에서 “ 부상 ․ 질병 의 특성 상 1 년 이상 의 장기 요양 이 필요 한 경우 로서 공단 이 정하 는 부상 ․ 질병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부상 ․ 질병 을 말 한다 . 1 . 영 제 83 조 의 2 에 따른 진폐 2 . 규칙 제 43 조 에 따른 이황화탄소 중독 증 3 . 중추 신경 계통 의 마비 로 중증 요양 상태 등급 에 해당 되 는 신체 의 기능 마비 를 초래 하 는 부상 ․ 질병 4 . 영 제 34 조 에 따른 직업 성 암 5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에 준하 는 부상 ․ 질병 ③ 소속 기관장 은 산재 근로자 가 전원 요양 을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산재 근로자 의 요양 을 새로 담당 하 게 될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 그 산재 근로자 의 요양 기간 을 통보 하 고 , 그 요양 기간 을 연장 할 필요 가 있 거나 그 요양 기간 중 입원 ․ 통원 의 변경 등 치료 방법 을 변경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진료 계획서 를 제출 하 도록 통보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진료 계획서 의 제출 시기 에 관하 여 는 영 제 40 조제 2 항 에 따른다 . ④ 소속 기관장 은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영 제 40 조제 2 항 에서 정한 날 까지 진료 계획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그 사유 를 확인 하 고 진료 계획서 의 제출 을 요구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공단 의 제출 요구 에 도 제출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법 제 43 조 에 따른 진료 제한 조치 를 할 수 있 다는 사실 을 알려야 한다 . 제 16 조 ( 진료 계획서 의 심사 및 결과 통지 ) ① ② ③ 소속 기관장 은 영 제 41 조 에 따라 진료 계획서 를 심사 하 는 때 에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제출 한 진료 계획서 내용 으로 는 계속 요양 의 필요 성 이나 진료 계획 의 적정 여부 등 에 대한 판단 이 곤란 하 다고 인정 되 면 지체 없이 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 진료 계획서 의 보완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보완 요청 에 응하 지 아니하 면 영 제 117 조 에 따른 진찰 , 자문 의사 회의 의 심의 또는 자문 의사 의 의학 적 소견 을 참고 하 여 심사 할 수 있 다 . ④ 소속 기관장 은 진료 계획서 를 심사 하 는 때 에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요양 연장 기간 을 결정 하 여야 한다 . 1 . 진료 계획서 상 의 치료 예정 기간 이 3 개월 이내 이 면 신청 한 치료 예정 기간 의 범위 내 에서 요양 연장 기간 을 인정 2 . 진료 계획서 상 의 치료 예정 기간 이 3 개월 을 초과 하 면 3 개월 의 범위 내 에서 요양 연장 기간 을 인정 . 다만 , 치료 예정 기간 이 3 개월 을 초과 하 고 4 개월 이하 인 경우 로서 치료 예정 기간 이 종료 되 는 때 또는 그 이전 에 요양 이 종결 될 것 으로 인정 되 면 신청 한 치료 예정 기간 을 요양 연장 기간 으로 인정 할 수 있 다 . ⑤ 소속 기관장 은 진료 계획서 의 심사 결과 ( 영 제 41 조제 2 항 각 호 에 따른 변경 조치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를 보상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 6 호 서식 에 따라 해당 근로자 및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산재 근로자 가 소속 된 사업장 의 보험 가입자 가 진료 계획서 의 심사 결과 를 요청 하 는 때 에 는 그 보험 가입자 에게 알려야 한다 . 제 16 조 의 2 ( 요양 검토 회의 ) ① 소속 병원 의 장 은 진료 계획 을 체계 적 으로 검토 하 기 위하 여 소속 병원 내 에 요양 검토 회의 를 둔다 . ② 요양 검토 회의 구성 과 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이사장 이 따로 정한다 . 제 17 조 ( 병행 진료 ) ① 소속 기관장 은 산재 근로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서로 다른 2 개 의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병행 진료 를 하 게 할 수 있 다 . 1 . 요양 중 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 치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 의 학과 , 정신 건강 의 학과 , 피부과 , 신경 과 , 흉부외과 , 내과 , 마취 통증 의 학과 가 없 어 다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통원 진료 가 필요 한 경우 2 . 수술 후 상병 상태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수술 을 한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 통원 진료 가 필요 한 경우 3 . 진폐 로 요양 급여 를 받 고 있 는 산재 근로자 가 폐암 진료 를 위하 여 법 제 43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상급 종합 병원 에서 요양 이 필요 한 경우 4 . 진폐 로 요양 급여 를 받 고 있 는 산재 근로자 가 수술 이 필요 한 합병증 또는 속발 증이 발생 하 였으나 해당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수술 이 불 가능 한 경우 5 . 진폐 로 요양 급여 를 받 고 있 는 산재 근로자 가 진폐 요양 급여 지급 대상 합병증 또는 속발 증이 발생 할 우려 가 있 거나 그 이외 의 질병 이 발생 한 경우 로서 상급 의료 기관 에서 진료 할 특별 한 사유 가 있 다고 해당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인정 하 는 경우 6 . 요양 중 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 자기공명영상 진단 ( MRI ) , 전산 화 단층 촬영 장치 ( CT ) , 연하 장애 평가 , 본 스캔 검사 및 근전 도 검사 를 위한 장비 가 없 어 다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검사 가 필요 한 경우 7 . 산재 근로자 가 요양 을 하 고 있 는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 의료 기관 으로 지정 되 어 있 지 않 아 요양 중 다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응급처치 를 한 경우 8 . 인접 한 장소 ( 같 은 건물 이나 일정 한 구역 을 말 한다 ) 에서 의과 산재 보험 의료 기관 과 한 의과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서로 협의 하 여 진료 체계 를 이루 고 있 는 경우 산재 근로자 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의과 산재 보험 의료 기관 과 한 의과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동시 진료 가 필요 한 경우 가 . 한 의과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요양 을 하 고 있 는 산재 근로자 가 약제 의 투여 등 으로 의과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통원 진료 가 필요 한 경우 나 . 통원 요양 중 인 산재 근로자 가 서로 다른 상병 으로 의과 산재 보험 의료 기관 과 한 의과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동시 에 통원 진료 가 필요 한 경우 9 . 해당 산재 근로자 가 수술 등 상병 의 치료 를 목적 으로 다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 상급 종합 병원 으로 한정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으로 전원 요양 을 하 기 위하 여 미리 전원 요양 을 하 고자 하 는 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수술 등 을 위한 검사 가 필요 하 여 통원 진료 를 받 는 경우 10 . 산재 근로자 가 법 제 43 조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의료 기관 또는 산재 보험 의료 기관 관리 규정 제 6 조제 2 항 에 따라 이사장 이 정한 재활 치료 전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전문 적 인 재활 치료 의 필요 성 을 판단 하 기 위하 여 전원 요양 전 에 통원 진료 를 받 는 경우 11 . 뇌혈관 질환 으로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 은 산재 근로자 가 『 의료법 』 제 3 조제 3 항 에 따른 종합 병원 이상 에서 수술 을 하 지 않 고 전원 을 한 후 계속 적 인 약물 치료 등 경과 관찰 이 필요 한 경우 12 . 현재 요양 중 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시설 및 전문 인력 이 없 고 통원 요양 으로 수술 및 처치 가 가능 한 경우 ② 소속 기관장 은 요양 급여 를 지급 받 고 있 는 산재 근로자 가 제 1 항 에 따른 병행 진료 를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그 산재 근로자 에게 별지 제 32 호 의 병행 진료 신청서 에 의학 적 소견 을 기재 하 여 신청 하 게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1 항 제 7 호 의 경우 에 는 의학 적 소견 을 생략 할 수 있 다 . ③ 소속 기관장 은 산재 근로자 에게 병행 진료 를 하 게 한 때 에 는 그 산재 근로자 의 병행 진료 를 담당 하 는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 대하 여 는 진료 계획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게 할 수 있 다 . 다만 , 주된 상병 이외 에 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상병 으로 병행 진료 를 하 는 때 에 는 진료 계획서 를 제출 하 게 하 여야 한다 . 제 18 조 ( 진찰 요구 ) ① 소속 기관장 은 법 제 119 조 및 영 제 117 조제 1 항 에 따라 진찰 ( 이하 “ 특별 진찰 ” 이 라 한다 ) 을 실시 하 는 때 에 는 해당 산재 근로자 에게 별지 제 8 호 의 특진 의료 기관 선택 확인서 를 받 아야 한다 . ② 소속 기관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산재 근로자 가 특진 의료 기관 을 선택 한 때 에 는 진찰 을 요하 는 사항 , 진찰 일시 등 을 별지 제 9 호 서식 에 따라 산재 근로자 및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 알려야 한다 . ③ 영 제 117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 계속 요양 의 필요 성 을 판단 하 기 위한 진찰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산재 근로자 의 상병 상태 , 치료 방법 및 치료 예정 기간 등 에 대하 여 주치 의사 와 자문 의사 의 소견 이 다른 경우 2 . 상병 의 치유 여부 나 남 게 될 후유 증상 등 에 대한 특별 진찰 이 필요 한 경우 3 . 산재 근로자 가 현재 요양 중 인 의료 기관 에 재활 관련 전문의 가 없 거나 , 전문 적 인 재활 치료 가 필요 한지 여부 에 대한 판단 을 위해 영 제 118 조제 1 항 에 따른 의료 기관 중 이사장 이 정한 재활 인증 의료 기관 으로 특별 진찰 이 필요 한 경우 4 . 제 1 호 , 제 2 호 및 제 3 호 이외 에 소속 기관장 이 계속 요양 의 필요 성 을 판단 하 기 위하 여 특별 진찰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④ 소속 기관장 은 산재 근로자 의 요양 을 담당 하 고 있 는 산재 보험 의료 기관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관리 규정 제 6 조제 2 항 에 따른 재활 치료 전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은 제외 ) 에서 별지 제 29 호 의 재활 특진 의뢰 소견 서 를 제출 하 는 경우 제 3 항 제 3 호 에 해당 하 면 그 산재 근로자 에게 특별 진찰 을 받 을 것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제 19 조 ( 현장 요양 서비스 ) ① 소속 기관장 은 산재 근로자 에게 요양 이나 보험 급여 의 지급 에 관한 사항 의 안내 , 상병 의 특성 이나 상태 에 적합 한 의료 ․ 재활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하 여 소속 직원 에게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을 방문 하 도록 하 거나 그 밖 의 방법 으로 그 산재 근로자 의 상병 의 치료 ․ 보험 급여 의 지급 또는 직업 복귀 에 필요 한 사항 등 을 지원 ( 이하 “ 현장 요양 서비스 ” 라 한다 )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소속 기관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지원 을 하 는 때 에 는 산재 근로자 의 상병 상태 의 정도 에 따라 일반 서비스 대상자 와 집중 서비스 대상자 로 구분 하 여 지원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집중 서비스 대상자 에 대하 여 는 상담 내용 및 상병 의 정도 를 고려 하 여 집중 지원 계획 을 수립 하 고 , 그 계획 에 따라 의료 및 재활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다 . ③ 소속 기관장 은 현장 요양 서비스 업무 를 담당 하 는 직원 에게 상담 내 용 , 집중 지원 계획 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및 조치 사항 , 산재 근로자 의 치료 의 경과 및 상병 상태 , 직업 복귀 에 관한 사항 등 현장 요양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과정 에서 얻 은 정보 나 지원 내용 등 을 기록 ․ 관리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④ 현장 요양 서비스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이사장 이 따로 정하 여 시행 할 수 있 다 . 제 20 조 ( 요양 서비스 실태 점검 ) ① 소속 기관장 은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요양 을 하 고 있 는 산재 근로자 의 적절 한 요양 관리 를 위하 여 수시로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을 방문 하 여 요양 실태 를 점검 할 수 있 다 . ② 소속 기관장 은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을 방문 하 여 요양 실태 를 점검 하 는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반드시 확인 하 여야 한다 . 1 . 상병 보상 연금 을 지급 받 고 있 는 산재 근로자 의 중증 요양 상태 의 변동 여부 2 . 간병 료 를 지급 받 고 있 는 산재 근로자 의 상병 상태 및 간병인 의 유무 , 다인 ( 多 人 ) 간병 여부 제 5 장 요양 비 의 청구 및 지급 제 21 조 ( 요양 비 의 청구 및 지급 ) ① 소속 기관장 은 법 제 40 조제 2 항 단서 에 따른 요양 비나 법 제 40 조제 4 항 제 6 호 에 따른 간병 , 법 제 40 조제 4 항 제 7 호 에 따른 이송 에 드 는 비용 을 부득이 하 게 산재 근로자 가 부담 하 고 그 비용 을 청구 하 는 때 에 는 그 산재 근로자 에게 별지 제 10 호 의 요양 비 청구서 에 비용 명세서 ( 제 23 조 에 따른 전문 간병인 에 대한 간병 료 를 청 구하 는 때 에 는 전문 간병인 자격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신청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② 소속 기관장 은 산재 근로자 가 제 1 항 에 따른 요양 비 의 청구 를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 위임 한 때 에 는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서류 제출 을 대행 하 게 할 수 있 다 . ③ 영 제 38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아닌 의료 기관 에서 응급 진료 등 긴급 하 게 요양 을 받 은 경우 의 요양 비 ” 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해당 근로자 의 재해 가 발생 한 장소 인근 에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없 어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아닌 의료 기관 에서 부득이 하 게 요양 을 받 고 부담 한 요양 비 2 . 산재 근로자 의 상병 상태 가 특수 의료 시설 또는 기술 을 요하 는 경우 로서 인근 에 소재 하 는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 그 필요 한 시설 또는 기술 이 갖추 어 져 있 지 아니하 여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아닌 의료 기관 에서 응급 치료 등 긴급 하 게 요양 을 하 고 산재 근로자 가 부담 한 요양 비 3 .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따라 산재 근로자 가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아닌 의료 기관 에서 수술 을 한 후 상병 상태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그 의료 기관 에서 통원 진료 를 받 고 부담 한 요양 비 4 . 제 1 호 및 제 2 호 에 준하 는 경우 로서 산재 근로자 가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아닌 의료 기관 에서 응급 진료 를 받 은 후 의료 기관 또는 약국 에 부담 한 요양 비 ④ 영 제 38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 그 밖 에 공단 이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하 는 요양 비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최초 요양 급여 결정 전 에 산재 근로자 가 업무 상 의 재해 로 요양 을 받 은 경우 의 요양 비 2 . 보험 관계 성립 신고 를 하 여야 할 법정 기한 의 다음 날 부터 보험 관계 성립 신고 를 한 날 까지 의 기간 중 에 발생 한 재해 로서 산재 근로자 가 업무 상 의 재해 로 요양 을 받 고 부담 한 요양 비 3 . 추가 상병 또는 재 요양 결정 전 에 산재 근로자 가 추가 상병 또는 재 요양 으로 부득이 하 게 요양 을 받 고 부담 한 요양 비 4 . 요양 급여 지급 결정 당시 에 요양 을 담당 하 고 있 는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외 의 다른 의료 기관 에서 응급 진료 를 받 고 부담 한 요양 비 ⑤ 소속 기관장 은 지급 할 요양 비 가 전문 간병인 에 대한 간병 료 인 경우 에 는 그 전문 간병인 의 인 적 사항 이나 자격 등 을 기록 ․ 관리 하 여야 한다 . ⑥ ⑦ 소속 기관장 은 산재 근로자 가 영 제 38 조제 3 항 에 따라 이송 에 드 는 비용 을 미리 청구 하 는 때 에 는 별지 제 11 호 의 이송 비 사전 지급 청구서 를 제출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⑧ 소속 기관장 은 제 7 항 에 따라 이송 비 의 사전 지급 청구 를 받 은 때 에 는 지급 여부 를 결정 하 여 별지 제 12 호 서식 에 따라 통지 하 여야 한다 . ⑨ 소속 기관장 은 산재 근로자 가 제 1 항 에 따라 요 양비 를 청구 하 는 경우 , 별지 제 10 호 의 요양 비 청구서 소견 서 에 의료 기관 날인 을 받 아서 신청 하 게 하 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의료 기관 의 날 인 없이 처리 할 수 있 다 . 1 . 의료 기관 에서 발행 한 영수증 , 진료비 상세 내 역서 의 요양 기간 및 진료 내역 으로 산재 승인 상병 , 요양 기간 등 이 확인 되 는 경우 2 . 이 송경 로 내 역서 또는 의료 기관 통원 요양 사실 확인서 등 에 의료 기관 날인 이 확인 되 는 경우 3 . 산재 보험 재활 보조 기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 서에 의료 기관 날인 이 확인 되 는 경우 제 22 조 ( 국내 요양 통보 ) 제 23 조 ( 간병인 전문 교육 과정 의 인정 기준 ) 규칙 제 12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 공단 이 인정 하 는 간병 교육 을 받 은 사람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1 . 노인 복지 법 에 따른 요양 보호사 의 자격 을 얻 은 사람 2 . 2008 . 7 . 1 . 이전 에 종전 의 규정 ( 2008 . 7 . 1 . 규정 제 44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을 말 한다 ) 제 29 조 의 2 에 따라 공단 이 인정 한 간병인 전문 교육 과정 을 이수 한 사람 제 24 조 ( 요양 급여 비용 의 정산 ) ① 소속 기관장 은 법 제 90 조제 1 항 에 따라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른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또는 의료 급여 법 에 따른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이하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 이 라 한다 ) 이 요양 급여 의 수급 권 자 에게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등 을 우선 지급 하 고 그 비용 을 청구 하 려는 때 에 는 별지 제 14 호 의 요양 급여 비용 청구서 에 비용 명세서 를 첨부 하 여 청구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② 소속 기관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요양 급여 비용 의 청구 를 받 은 때 에 는 그 비용 이 법 에 따라 지급 할 수 있 는 요양 급여 에 상당 한 비용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심사 하 여 40 일 이내 에 지급 하 여야 한다 . ③ 소속 기관장 은 제 2 항 에 따른 심사 결과 지급 하 지 아니하 기 로 결정 하 거나 청구 한 비용 을 삭 감 또는 조정 한 때 에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에 문서 로 그 내용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이 이의 가 있 을 때 에 는 재청구 하 도록 알려야 한다 . ④ 소속 기관장 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에 요양 급여 비용 을 지급 하 는 때 에 는 보험 급여 및 반 환금 지급 업무 처리 규정 에서 정한 펌 뱅킹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지급 하 여야 한다 . ⑤ 소속 기관장 은 요양 급여 비용 의 지급 을 위하 여 관할 지역 에 소재 하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의 분사 무소 마다 하나 의 계좌 를 공단 에 등록 하 게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수급 계좌 의 등록 및 변경 에 관하 여 는 보험금 및 반 환금 지급 업무 처리 규정 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 ⑥ 소속 기관장 은 수급 권 자 에게 요양 급여 를 지급 한 후 그 지급 결정 이 취소 되 어 법 제 90 조제 2 항 에 따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에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등 에 해당 하 는 비용 을 청구 하 는 때 에 는 별지 제 15 호 의 건강 보험 등 요양 급여 비용 청구서 에 따라 청구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요양 급여 의 지급 결정 이 취소 된 자 의 요양 을 담당 하 였 던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의 협조 를 받 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이 부담 하 여야 하 는 비용 을 산정 할 수 있 다 . 제 6 장 자문 의 사제 25 조 ( 위촉 ) ① 이사장 은 영 제 42 조 에 따라 예산 의 범위 내 에서 보험 급여 ․ 진료비 또는 약 제비 등 의 지급 결정 이나 그 밖 에 업무상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의 요양 서비스 제공 등 에 필요 한 의학 적 자문 을 하 기 위하 여 자문 의사 를 위촉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자문 의사 는 산재 의료 전문 위원 , 소속 기관장 이 정기 적 · 상시 적 으로 의학 적 자문 을 하 기 위하 여 위촉 하 는 자문 의사 ( 이하 “ 상시 자문 의사 ” 라 한다 ) , 필요 에 따라 수시로 자문 을 하 기 위하 여 위촉 하 는 자문 의사 ( 이하 “ 수시 자문 의사 ” 라 한다 ) 로 구분 한다 . 이 경우 산재 의료 전문 위원 은 상근 으로 하 고 , 상시 자문 의사 와 수시 자문 의사 는 비상근 으로 한다 . ③ 이사장 은 소속 기관장 이 추천 한 자 , 총 연합 단체 인 노동조합 에서 추천 한 자 , 전국 을 대표 하 는 사용 자 단체 에서 추천 한 자 중 에서 소속 기관 의 상시 자문 의사 또는 수시 자문 의사 를 위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소속 기관장 은 총 연합 단체 인 노동조합 및 전국 을 대표 하 는 사용 자 단체 에 소속 된 해당 지역 단체 로부터 추천 을 받 아 이사장 에게 상시 자문 의사 또는 수시 자문 의사 의 위촉 을 요청 하 여야 한다 . ④ 이사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자문 의사 를 위촉 하 는 때 에 는 한 명 의 자문 의사 를 둘 이상 의 소속 기관 ( 공단 본부 를 포함 한다 ) 의 자문 의사 로 중복 하 여 위촉 할 수 없 다 . ⑤ 소속 기관장 은 제 3 항 에 따라 자문 의사 의 위촉 을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포함 하 여 이사장 에게 요청 하 여야 한다 . 1 . 별지 제 27 호 서식 의 자문 의 사 위 촉 및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2 . 별지 제 28 호 서식 의 보안 및 청렴 서약서 3 . 제 27 조 에 따른 자격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제 26 조 ( 임무 ) ① 자문 의사 는 이사장 , 소속 기관장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항 에 관하 여 의학 적 자문 을 구하 는 때 에 는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필요 한 때 에 는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을 방문 하 여 자문 을 할 수 있 다 . 1 . 산재 근로자 의 요양 · 장 해 및 보험 급여 전반 에 관한 의학 적 소견 2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지도 · 점검 에 관한 의학 적 소견 3 . 진료비 · 약제 비 지급 에 관한 의학 적 소견 4 . 심사 청구 사건 에 관한 의학 적 소견 5 . 후유 증상 진료 대상 결정 및 직업 재활 상담 등 에 관한 의학 적 소견 6 . 그 밖 에 이사장 또는 소속 기관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사항 에 관한 의학 적 소견 ② 이사장 또는 소속 기관장 은 자문 의사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되 면 해당 산재 근로자 의 의학 적 자문 에서 제척 하 여야 한다 . 1 . 해당 산재 근로자 의 주치 의사 가 소속 기관 의 자문 의사 로 위촉 되 어 있 는 경우 에 그 자문 의사 가 해당 산재 근로자 에 대한 의학 적 자문 을 하 는 경우 2 . 해당 산재 근로자 와 민법 제 777 조 에 따른 친족 이 거나 친족 이 었 던 경우 3 . 해당 산재 근로자 의 보험 급여 및 요양 서비스 등 의 제공 과 직접 적 인 이해관계 에 있 거나 불 공정 한 자문 을 할 우려 가 있 다고 이사장 또는 소속 기관장 이 인정 한 경우 ③ 산재 의료 전문 위원 인 자문 의사 의 임무 는 공단 이사장 이 따로 정한다 . ④ 소속 기관장 은 의학 적 소견 에 관한 자문 이 필요 한 때 에 는 소속 기관 의 자문 의사 이외 에 다른 소속 기관 의 자문 의사 또는 공단 본부 의 자문 의사 ( 공단 본부 의 상시 자문 의사 를 제외 한다 ) 에게 도 자문 을 할 수 있 다 . ⑤ 자문 의사 가 제 2 항 의 사유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스스로 해당 산재 근로자 의 의학 적 자문 을 회피 할 수 있 다 . ⑥ 이사장 또는 소속 기관장 은 자문 의사 가 산재 근로자 에 대한 의학 적 자문 과 관련 하 여 직무 상 알 게 된 정보 를 타인 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 거나 목적 이외 의 용도 로 사용 하 지 않 도록 조치 하 여야 한다 . 제 27 조 ( 자격 ) 이사장 은 의료법 에 따른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중 에서 산재 근로자 의 특성 을 고려 하 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자문 의사 로 위촉 할 수 있 다 . 1 . 고등 교육법 제 2 조 에 따른 학교 에서 조교수 이상 으로 재직 중 인 자 2 . 고등 교육법 제 2 조 에 따른 학교 부속 의료 기관 에 재직 중 인 자 3 . 국 ․ 공립 의료 기관 에 재직 중 인 자 4 . 보험 시설 에 재직 중 인 자 5 . 해당 전문 의 자격 을 취득 한 후 5 년 이상 근무 한 경력 이 있 는 자 6 . 지역 적 특수 성 때문 에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기준 에 해당 하 는 자 가 없 는 경우 에 는 직업 환경 의학 ․ 사회 보험 또는 한 의학 분야 에서 5 년 이상 종사 한 자 중 관련 업무 에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하 다고 이사장 또는 소속 기관장 이 인정 하 는 자 제 28 조 ( 위촉 기간 ) ① 자문 의사 의 위촉 기간 은 3 년 으로 하 되 , 연임 할 수 있 다 . 다만 , 산재 의료 전문 위원 인 자문 의사 의 위촉 기간 은 공단 재직 기간 으로 한다 . ② 이사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자문 의사 를 연임 할 경우 에 는 위촉 기간 동안 의 자문 실태 등 을 고려 하 여 연임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다 . ③ 자문 의사 의 연임 기준 등 에 대한 구체 적 인 사항 은 이사장 이 따로 정한다 . 제 7 장 자문 의 사회 의 제 29 조 ( 구성 ) ① 영 제 43 조제 1 항 에 따른 자문 의사 회의 의 위원 은 제 25 조 에 따른 자문 의사 로 구성 한다 . ② 자문 의사 회의 에 는 위원장 1 명 과 간사 1 명 을 둔다 . 이 경우 간사 는 소속 기관 의 보험 급여 지급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서장 으로 하 되 , 부득이 한 사유 로 부서장 이 간사 를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차 하위 직원 중 부서장 이 지정 하 는 자 로 할 수 있 다 . ③ 자문 의사 회의 의 위원장 은 회의 를 개최 할 때 마다 회의 에 참석 한 위원 중 에서 호선 한다 . ④ 위원장 은 자문 의사 회의 의 회의 에 관한 사항 을 총괄 하 고 , 심의 결과 를 소속 기관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30 조 ( 회의 ) ① 자문 의사 회의 의 회의 는 월 1 회 이상 정기 적 으로 개최 하 되 , 필요 한 경우 수시로 회의 를 개최 할 수 있 다 . ② 자문 의사 회의 는 회의 를 개최 할 때 마다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5 명 이상 10 명 이하 의 위원 으로 구성 하 되 , 심의 안건 을 고려 하 여 해당 상병 에 대한 진료 과목 의 전문 의 자격 을 가진 위원 3 명 이상 을 포함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총 연합 단체 인 노동조합 및 전국 을 대표 하 는 사용 자 단체 에서 추천 한 위원 은 같 은 수 가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총 연합 단체 인 노동조합 및 전국 을 대표 하 는 사용 자 단체 가 추천 한 위원 이 없 거나 참석 할 수 없 는 때 에 는 다른 위원 만 으로 자문 의사 회의 를 개최 할 수 있 다 . ④ 자문 의사 회의 의 회의 는 회의 에 참석 하 기 로 지정 된 해당 상병 의 전문 의 자격 을 가진 위원 의 과반수 출석 을 포함 하 여 전체 구성 위원 의 과반수 출석 으로 개회 하 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학 적 소견 을 결정 한다 . ⑤ 자문 의사 회의 는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해당 근로자 및 그 근로자 의 주치 의사 , 그 밖 에 관련 전문가 등 에게 회의 에 참석 하 여 의견 을 진술 하 게 할 수 있 다 . 다만 , 의학 적 소견 의 결정 과정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31 조 ( 임무 ) ① 영 제 43 조제 3 항 제 5 호 에서 “ 공단 소속 기관 의 장 이 자문 의사 회의 의 심의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규칙 제 10 조 에 따른 산재 보험 요양 급여 기준 을 적용 할 때 에 전문 적 인 의학 적 소견 이 필요 한 사항 2 . 3 . 영 제 53 조 에 따른 장 해 등급 을 결정 하 는 경우 로서 자문 의사 회의 의 심의 가 필요 한 사항 4 . 그 밖 에 소속 기관장 이 자문 의사 회의 의 심의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이나 자문 의사 가 자문 의사 회의 의 심의 를 요청 하 는 사항 ② 자문 의 사회 의 위원 의 제척 에 관하 여 는 제 26 조 제 2 항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 자문 ” 은 “ 심의 ” 로 , “ 자문 의사 ” 는 “ 자문 의 사회 의 위원 ” 으로 본다 . ③ 자문 의 사회 의 위원 이 해당 심의 안건 에 대해 의학 적 자문 을 한 경우 에 는 그 안건 에 대한 심의 에서 제척 되 며 ,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 에서 회피 할 수 있 다 . ④ 소속 기관장 은 자문 의 사회 의 위원 이 산재 근로자 에 대한 의학 적 심의 와 관련 하 여 직무 상 알 게 된 정보 를 타인 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 거나 목적 이외 의 용도 로 사용 하 지 않 도록 조치 하 여야 한다 . 제 32 조 ( 해산 ) 자문 의사 회의 는 심의 안건 에 대하 여 심의 를 완료 함 과 동시 에 해산 된다 . 제 8 장 진폐 의 요양 급여 신청 등 제 33 조 ( 진폐 의 요양 급여 신청 ) 소속 기관장 은 근로자 가 법 제 91 조 의 5 제 1 항 에 따라 진폐 에 대한 요양 급여 의 신청 을 하 려는 때 에 는 별지 제 2 호 의 요양 급여 신청서 에 규칙 제 33 조 각 호 에서 정한 서류 를 첨부 하 여 신청 하 게 하 여야 한다 . 제 34 조 ( 분진 작업 종사 경력 확인 ) ① 규칙 제 33 조제 1 호 가목 에 따른 분진 작업 종사 경력 확인서 는 별지 제 16 호 서식 을 말 한다 . ② 규칙 제 33 조제 1 호 나목 에서 “ 공단 이 정하 는 서류 ” 란 별지 제 17 호 의 분진 작업 종사 사실 확인서 를 말 한다 . ③ 소속 기관장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분진 작업 종사 경력 등 사실 여부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제 35 조 ( 진폐 진단 의 실시 등 ) ① 소속 기관장 은 시행 규칙 제 34 조 에 따라 요양 급여 또는 진폐 보상 연금 을 청구 한 사람 에게 진단 일자 , 건강 진단 기관 등 을 정하 여 별지 제 18 호 서식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시행령 제 83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심폐 기능장 해 정도 를 판정 하 기 곤란 한 경우 라 함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1 . 심폐 기능 검사 가 곤란 하 다는 의학 적 소견 이 있 는 경우 2 . 치매 , 기관지 천식 , 뇌 ․ 심혈 관계 질환 등 기존 질환 으로 심폐 기능 검 사 가 곤란 하 다는 의학 적 소견 이 있 는 경우 3 . 기타 진폐 심사 회의 에서 심폐 기능 검사 결과 로 진 폐장 해 등급 판정 이 곤란 하 다는 의학 적 소견 이 있 는 경우 ③ 소속 기관장 은 법 91 조 의 6 제 3 항 에 따라 진폐 의 예방 과 진폐 근로자 의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진폐 근로자 보호법 ” 이 라 한다 . ) 제 15 조 에 의한 건강 진단 기관 이 근로자 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 을 공단 본부 에 제출 시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5 조 관련 별지 16 호 의 ‘ 진폐 건강 진단 소견 서 ’ 에 대하 여 는 근로자 소속 사업 장 을 관할 하 는 소속 기관 에 도 동시 에 제출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④ 제 3 항 에 따른 진폐 건강 진단 소견 서 를 통보 받 은 소속 기관장 은 법 제 91 조 의 5 제 1 항 및 2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청구 한 것 으로 본다 . 제 36 조 ( 진폐 진단 추가 검사 실시 ) ① 공단 은 시행 규칙 제 34 조제 1 항 에 따른 진폐 진단 결과 에 대한 진폐 심사 회의 에서 추가 검사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필요 한 검사 를 실시 한 후 진폐 에 따른 보험 급여 지급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② 소속 기관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추가 검사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즉시 건강 진단 기관 에 필요 한 검사 를 의뢰 하 고 , 검사 를 실시 한 건강 진단 기관 은 그 결과 를 법 제 91 조 의 7 에 따른 진폐 심사 회의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37 조 ( 응급 진단 절차 ) 소속 기관장 은 근로자 가 법 제 91 조 의 5 제 2 항 단서 에 따라 요양 급여 를 청구 한 때 에 는 규칙 제 34 조 에 따른 진폐 진단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해당 근로자 가 청구 당시 진폐 근로자 보호법 에 따라 건강 진단 을 받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규칙 제 34 조 에 따른 진폐 진단 을 실시 한 것 으로 본다 . 제 38 조 ( 진단 수당 지급 ) ① 법 제 91 조 의 6 제 5 항 에 따른 진단 수당 을 지급 받 고자 하 는 사람 은 별지 제 20 호 진단 수당 청구서 를 소속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소속 기관장 은 법 제 91 조 의 6 제 5 항 에 따른 진단 수당 을 받 을 수 있 는 모든 대상자 에게 청구 자격 여부 를 확인 하 여 진단 수당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③ 소속 기관장 은 진단 수당 을 지급 할 때 에 는 건강 진단 기관 에서 진단 받 은 기간 및 지급 대상자 의 계좌 를 확인 하 여 지급 하 여야 한다 . 제 39 조 ( 진폐 판정 및 결과 통보 등 ) ① 진폐 심사 회의 는 규칙 제 35 조 에 따라 건강 진단 기관 으로부터 진폐 진단 결과 를 통보 받 으면 시행령 제 83 조 의 2 별표 11 의 2 및 별표 11 의 3 에 따라 진 폐병 형 , 진폐 합병증 , 심폐 기능장 해 정도 에 대하 여 심사 하 여야 한다 . ② 진폐 심사 회의 위원장 은 제 1 항 의 심사 에 따른 진폐 판정 결과 를 이사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하 며 , 이사장 은 진폐 판정 결과 를 해당 소속 기관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③ 소속 기관장 은 제 2 항 의 진폐 판정 결과 를 통보 받 은 때 에 는 그 결과 에 따라 보험 급여 의 지급 여부 를 결정 한 후 그 결과 를 해당 근로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40 조 ( 요양 급여 지급 대상자 에 대한 요양 ) ① 소속 기관장 은 요양 급여 의 지급 대상 으로 결정 된 자 에 대하 여 는 규칙 제 39 조제 1 항 별표 2 의 2 와 제 2 항 별표 2 의 3 에 따른 진폐 요양 의료 기관 에서 요양 을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② 소속 기관장 은 규칙 제 39 조제 2 항 별표 2 의 3 에 따른 요양 대상 환자 의 상병 상태 에 맞 는 해당 등급 의료 기관 에서 요양 을 하 게 하 여야 한다 . 제 41 조 ( 평가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 91 조 의 9 제 4 항 에 따른 진폐 요양 의료 기관 평가 위원회 ( 이하 “ 평가 위원회 ” 라 한다 ) 의 위원 은 당연 직 위원 과 외부 전문가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당연 직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으로 한다 . 1 . 고용 노동부 의 진폐 요양 의료 기관 관련 업무 를 담당 하 는 5 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2 . 직업 환경 연구 원장 3 . 공단 본부 의 진폐 업무 담당 부서 실 · 국장 ③ 제 1 항 에 따른 외부 전문가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중 에서 이사장 이 위촉 한다 . 1 . 의료법 제 2 조제 1 항 에 따른 의사 중 호흡기 분야 내과 , 결핵 과 , 직업 환경 의 학과 , 영상 의학 과 전문의 로서 진폐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2 . 그 밖 에 진폐 요양 및 의료 기관 평가 에 대한 경험 과 지식 이 풍부 한 사람 으로서 진폐 요양 의료 기관 의 평가 를 위하 여 이사장 이 필요 하 다 고 인정 하 는 사람 ④ 평가 위원회 에 는 회의 의 원활 한 진행 을 위하 여 간사 1 명 을 두 며 , 간사 는 공단 본부 의 진폐 요양 의료 기관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서장 으로 한다 . 제 41 조 의 2 ( 위원 해촉 ) 위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게 된 때 에 는 이사장 은 그 위원 을 해촉 할 수 있 다 . 1 . 신체 상 또는 정신상 의 장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다고 인정 된 경우 2 . 직무 상 의 의무 를 위반 하 거나 직무 에 태만 한 경우 3 . 그 밖 에 이사장 이 위원 으로서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제 41 조 의 3 ( 위원 의 제척 ․ 회피 ) ① 제 41 조 에 따른 평가 위원회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당해 회의 에서 제척 된다 . 1 . 위원 이 의료 기관 의 이해 관계자 와 민법 제 777 조 에 따른 친족 이 거나 친족 이 었 던 경우 2 . 위원 이 평가 대상 의료 기관 에서 최근 3 년 이내 재직 하 였 거나 재직 하 고 있 는 경우 3 . 진폐 요양 의료 기관 의 평가 사항 과 직접 적 인 이해관계 에 있 거나 불 공정 한 평가 를 할 우려 가 있 다고 이사장 이 인정 한 경우 ② 위원 이 제 1 항 의 사유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스스로 평가 위원회 의 회의 에서 회피 할 수 있 다 . 제 41 조 의 4 ( 평가 위원회 의 회의 ) ① 위원장 은 진폐 요양 의료 기관 평가 업 무에 대하 여 회의 가 필요 한 경우 에 평가 위원회 를 소집 한다 . ② 위원장 은 평가 위원회 회의 의 의장 이 되 며 , 회의 를 소집 하 려는 때 에 는 회의 개최 5 일 전 까지 회의 개최 일시 ․ 장소 및 안건 을 회의 에 참석 할 위원 에게 서면 으로 알려야 한다 . 다만 , 긴급 하 게 회의 를 소집 하 여야 하 는 때 에 는 회의 개최 전날 까지 전화 또는 그 밖 의 방법 으로 알릴 수 있 다 . ③ 평가 위원회 의 의결 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하 되 , 가부 동수 인 경우 에 는 위원장 이 의결권 을 갖 는다 . 제 41 조 의 5 ( 수당 의 지급 ) 평가 위원회 의 회의 에 참석 한 위원 에 대하 여 는 예산 의 범위 에서 수당 을 지급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필요 하 면 수당 이외 에 공단 여비 규정 에 따른 여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제 41 조 의 6 ( 비밀 의 준수 ) 평가 위원회 위원 및 그 직 에 있 었 던 자 는 평가 및 회의 와 관련 하 여 알 게 된 직무 상 비밀 을 누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41 조 의 7 ( 진폐 요양 의료 기관 평가 결과 공개 ) ① 이사장 은 공단 홈페이지 등 에 진폐 요양 의료 기관 평가 결과 를 공개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공개 의 내용 및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평가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이사장 이 정한다 . 제 42 조 ( 전신 해부 시 분진 사업장 종사 여부 확인 ) ① 소속 기관장 은 법 제 91 조 의 11 제 1 항 에 따라 전신 해부 를 의뢰 받 은 산재 보험 의료 기관장 으로부터 별지 제 22 호 서식 ( 분진 직력 종사자 대상 여부 확인 의뢰서 ) 의 요청 을 받 은 경우 에 는 사망 근로자 가 법 제 91 조 의 2 및 규칙 제 32 조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여 별지 제 23 호 서식 ( 분진 직력 종사자 대상 ․ 비 대상 통지서 ) 으로 알려 주 어야 한다 . ② 소속 기관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의료 기관 이 유선 등 으로 확인 을 요청 시 에 도 문서 로 그 사실 여부 를 확인 해 주 어야 한다 . 제 42 조 의 2 ( 전신 해부 에 따른 이송 비 지급 ) ① 규칙 제 41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해부 를 위한 이송 비용 을 유족 이 부담 한 경우 에 는 요양 비 청구서 ( 별지 제 10 호 서식 ) 에 영수증 을 첨부 하 여 청구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이송 비 의 지급 은 규칙 제 10 조 에 따른다 . 제 43 조 ( 이황화탄소 중독 증 판정 절차 등 ) ① 소속 기관장 은 이황화탄소 중독 증 에 대한 요양 급여 신청 을 받 은 때 에 는 판정 에 필요 한 검사 를 할 수 있 는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 정밀 진단 을 의뢰 하 여야 한다 . ② 소속 기관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정밀 진단 결과 를 통보 받 으면 규칙 제 43 조 에 따라 이황화탄소 중독 증 에 걸렸 는지 여부 를 판정 하 여 판정 결과 및 요양 에 관한 결정 내용 을 신청인 , 보험 가입자 및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9 장 진폐 심사 회의 및 석면 심 사회 의 제 44 조 ( 진폐 심사 회의 의 구성 ) ① ( 삭제 2010 . 11 . 24 . )② ( 삭제 2010 . 11 . 24 . )③ 진폐 심사 회의 에 는 위원장 1 명 과 간사 1 명 을 둔다 . 이 경우 간사 는 진폐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서장 으로 한다 . ④ 진폐 심사 회의 의 위원장 은 위원 중 에서 이사장 이 지명 하 는 자 로 한다 . 다만 , 위원장 이 회의 참석 이 어려운 경우 에 는 그 회의 에 참석 한 위원 중 에서 호선 하 여 위원장 을 대신 하 도록 한다 . ⑤ 위원장 은 진폐 심사 회의 의 회의 에 관한 사항 을 총괄 하 고 , 심사 결과 를 이사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⑥ 이사장 은 소속 기관장 또는 직업 환경 의학 영상 의학 내 과 관련 단체 에서 진폐 심사 회의 위원 을 추천 받 을 수 있 다 . ⑦ 이사장 은 규칙 제 38 조제 2 항 에 따라 진폐 심사 회의 위원 을 위촉 하 는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제출 받 아야 한다 . 1 . 별지 제 34 호 서식 에 따른 진폐 ( 석면 ) 심사 회의 위원 위촉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2 . 별지 제 35 호 서식 에 따른 진폐 ( 석면 ) 심사 회의 위원 청렴 서약서 3 . 규칙 제 38 조제 2 항 에 따른 자격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4 . 별지 제 36 호 서식 에 따른 직무 윤리 사전 진단서 제 45 조 ( 진폐 심사 회의 의 회의 ) ① 진폐 심사 회의 는 매월 1 회 이상 정기 적 으로 개최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 이사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 다 . ② 진폐 심사 회의 는 회의 를 개최 할 때 마다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5 명 이상 10 명 이하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③ 진폐 심사 회의 의 회의 는 대 면 회의 를 원칙 으로 하 되 , 제 2 항 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회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다만 , 불가피 한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서면 ( 영상 ) 심의 로 대신 할 수 있 다 . ④ 진폐 심사 회의 의 결과 는 별지 제 24 호 서식 의 진폐 심사 회의 심의 서 에 기재 하 고 위원 의 서명 또는 날인 을 받 아 보관 하 여야 한다 . ⑤ 이사장 은 회의 개최 5 일 전 까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을 회의 에 참석 할 위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다만 , 긴급 하 게 회의 를 소집 하 여야 하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46 조 ( 임무 ) ① 규칙 제 38 조제 4 항 제 4 호 “ 그 밖 에 진폐 의 요양 및 장 해 심사 등 에 관한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 삭제 2010 . 11 . 24 . ) 2 . ( 삭제 2010 . 11 . 24 . ) 3 . ( 삭제 2010 . 11 . 24 . ) 4 . ( 삭제 2015 . 5 . 1 . ) 05 . 법 제 91 조 의 10 에 따른 진폐 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에 관한 사항 ② 진폐 심사 회의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되 는 경우 진폐 심사 회의 심사 에서 제척 된다 . 1 . 위원 이 해당 심사 대상자 의 주치의 로서 의학 적 자문 을 하 거나 심사 대상 이 된 보험 급여 결정 등 에 관여 한 경우 2 . 위원 이 해당 심사 대상자 와 민법 제 777 조 에 따른 친족 이 거나 친족 이 었 던 경우 3 . 위원 이 해당 심사 대상자 의 대리인 으로서 관여 하 거나 관여 하 였 던 경우 ③ 진폐 심사 회의 위원 은 제 2 항 의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스스로 그 사건 의 심사 에서 회피 하 여야 한다 . 제 46 조 의 2 ( 진폐 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자문 시 고려 할 사항 ) ① 시행령 제 83 조 의 3 에 따라 진폐 에 따른 사망 여부 를 판단 하 는 데 고려 하 여야 할 사항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사망 의 주요 원인 이 진폐 및 그 합병증 등 진폐 와 관련 된 사유 에 의한 것 인지 여부 2 . 진폐 및 그 합병증 외 에 사망 의 원인 이 될 만 한 다른 기존 질환 에 의한 사망 여부 3 . 진폐 의 병 형 이 제 1 형 이상 이 고 , 진폐 합병증 이 진단 된 경우 합병증 의 발병 시기 , 치료 경과 , 치료 기간 등 을 고려 하 여 합병증 과 사망 과 의 상당 인과 관계 여부 4 . 진폐 의 병 형 이 제 1 형 이상 이 고 , 폐 기능 에 영향 을 미치 는 다른 질병 이 없 는 상태 에서 심폐 기능 이 중등 도 장해 ( F 2 ) 이상 인지 여부 5 . 진폐 의 병 형 이 제 1 형 이상 이 고 , 감염 성 폐 질환 인 폐렴 ( 박테리아 , 바이러스 , 진균 등 ) 및 폐농양 으로 인한 사망 여부 6 . 진폐 나 그 합병증 과 사망 과 의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음 이 의학 적 으로 명백히 인정 되 는지 는 여부 제 46 조 의 3 ( 석면 심사 회의 ) 석면폐증 에 걸렸 는지 여부 , 요양 급여 지급 대상 여부 및 장 해 정도 를 평가 하 기 위하 여 공단 에 석면 심사 회의 를 둔다 . 제 46 조 의 4 ( 준용 ) 석면 심사 회의 의 구성 , 회의 등 에 관한 사항 은 제 44 조 , 제 45 조 , 제 46 조 및 제 57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진폐 심사 회의 ” 는 “ 석면 심사 회의 ” 라 한다 . 제 10 장 요양 업무 처리 의 관할 제 47 조 ( 최초 요양 급여 및 진폐 의 판정 신청 , 결정 등 에 관한 업무 ① 최초 의 요양 급여 신청 및 진폐 에 대한 요양 급여 신청 에 관한 업무 는 근로자 가 소속 된 사업장 을 관할 하 는 소속 기관장 ( 이하 “ 사업장 관할 소속 기관장 ” 이 라 한다 ) 이 처리 한다 . ② 제 10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근로자 의 사업장 정보 가 변경 된 때 에 는 해당 최초 요양 급여 결정 에 대한 심사 청구 , 행정소송 등 후속 조치 는 변경 후 사업장 관할 소속 기관장 이 처리 한다 . 제 48 조 ( 진료 계획 의 제출 및 심사 등 에 관한 업무 ) ① 법 제 47 조 에 따른 진료 계획 에 관한 업무 는 해당 산재 근로자 의 요양 을 담당 하 고 있 는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소속 기관장 ( 이하 “ 의료 기관 관할 소속 기관장 ” 이 라 한다 ) 이 처리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17 조제 3 항 단서 에 따른 진료 계획서 는 병행 진료 를 결정 한 소속 기관장 이 처리 한다 . 제 49 조 ( 전원 요양 신청 및 결정 등 에 관한 업무 ) 전원 요양 신청 및 결정 등 에 관한 업무 는 신청 당시 의 의료 기관 관할 소속 기관장 이 처리 한다 . 다만 , 제 17 조제 1 항 에 따른 병행 진료 의 경우 에 는 병행 진료 를 하 게 한 소속 기관장 이 처리 한다 . 제 50 조 ( 추가 상병 요양 급여 의 신청 및 결정 등 에 관한 업무 ) 추가 상병 요양 급여 의 신청 및 결정 등 에 관한 업무 는 산재 근로자 가 추가 상병 요양 급여 를 신청 할 당시 의 의료 기관 관할 소속 기관장 이 처리 한다 . 다만 , 법 제 49 조제 1 호 로 말미암 아 추가 상병 요양 급여 를 신청 한 때 에 는 의료 기관 관할 소속 기관장 또는 사업장 관할 소속 기관장 중 접수 받 은 소속 기관장 이 처리 한다 . 제 51 조 ( 재 요양 의 신청 및 결정 등 에 관한 업무 ) 재 요양 의 신청 ( 재 요양 을 하 기 위한 추가 상병 요양 급여 신청 을 포함 한다 ) 및 결정 등 에 관한 업무 는 산재 근로자 가 요양 을 종결 할 당시 의 의료 기관 관할 소속 기관장 또는 사업장 관할 소속 기관장 중 에서 접수 받 은 소속 기관장 이 처리 한다 . 제 52 조 ( 요양 비 의 청구 및 지급 결정 등 에 관한 업무 ) ① 제 21 조제 4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른 요양 비 의 청구 및 지급 결정 등 에 관한 업무 는 해당 산재 근로자 의 사업장 관할 소속 기관장 또는 요 양비 를 청구 할 당시 의 의료 기관 관할 소속 기관장 중 에서 접수 받 은 소속 기관장 이 처리 한다 . 다만 , 요 양비 의 지급 여부 를 결정 하 기 위하 여 업무 상 의 재해 여부 에 대한 판단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사업장 관할 소속 기관장 이 처리 한다 . ② 제 21 조제 4 항 제 3 호 에 따른 요양 비 의 청구 및 지급 결정 에 관한 업무 는 해당 산재 근로자 의 추가 상병 요양 급여 또는 재 요양 급여 의 지급 을 결정 한 소속 기관장 또는 요 양비 를 청구 할 당시 의 의료 기관 관할 소속 기관장 중 에서 접수 받 은 소속 기관장 이 처리 한다 . ③ 제 21 조제 4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거나 제 1 항 및 제 2 항 이외 의 요양 비 청구서 는 요 양비 를 청구 할 당시 의 의료 기관 관할 소속 기관장 이 처리 한다 . 다만 , 산재 근로자 가 요 양비 를 부담 한 의료 기관 관할 소속 기관장 에게 그 요양 비 를 청구 한 때 에 는 접수 받 은 소속 기관장 이 처리 한다 . ④ 제 21 조제 3 항 에 따라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아닌 의료 기관 에서 산재 근로자 가 부담 한 요양 비 의 청구 및 지급 결정 에 관한 업무 는 다음 각호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처리 한다 . 1 . 최초 의 요양 급여 의 지급 결정 전 에 근로자 가 부담 한 요양 비 의 지급 업무 는 사업장 관할 소속 기관장 2 . 추가 상병 요양 급여 또는 재 요양 급여 의 지급 결정 전 에 근로자 가 부담 한 요양 비 의 지급 업무 는 추가 상병 요양 급여 또는 재 요양 급여 의 지급 을 결정 한 소속 기관장 3 . 제 1 호 및 제 2 호 를 제외 한 요양 비 의 지급 업무 는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아닌 의료 기관 에서 요양 을 하 게 한 소속 기관 장제 53 조 ( 요양 급여 의 지급 결정 취소 에 관한 업무 ) 제 55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 재 요양 , 추가 상병 요양 급여 를 포함 한다 ) 의 지급 결정 의 취소 에 관한 업무 는 당초 에 요양 급여 의 지급 을 결정 한 소속 기관장 이 처리 한다 . 제 54 조 ( 소속 기관 간 의 자료 수집 협조 ) ① 소속 기관장 은 근로자 의 요양 급여 의 지급 결정 에 필요 한 자료 를 수집 하 는 경우 에 소속 기관 간 의 관할 을 달리 하 면 자료 수집 대상 지역 을 관할 하 는 소속 기관장 에게 자료 의 수집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자료 수집 을 요청 받 은 소속 기관장 은 필요 한 자료 를 수집 하 여 지체 없이 해당 소속 기관장 에게 보내 야 한다 . ③ 소속 기관장 은 요양 급여 등 보험 급여 의 지급 결정 을 위하 여 수집 한 자료 중 다른 소속 기관 과 관련 된 자료 가 있 으면 지체 없이 해당 소속 기관장 에게 그 자료 를 보내 야 한다 . 제 11 장 보 칙제 55 조 ( 요양 급여 의 지급 결정 취소 ) ① 소속 기관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요양 급여 의 지급 결정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1 . 산재 근로자 가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또는 부당 하 게 요양 급여 를 받 은 경우 2 . 심사 결정 ․ 재심사 결정 ․ 소송 결과 에 따라 요양 급여 의 지급 결정 을 취소 하 여야 하 는 경우 3 .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시정 권고 를 수용 하 기 로 결정 하 여 요양 급여 의 지급 결정 을 취소 하 여야 하 는 경우 4 . 감사원 의 심사 결정 에 따라 요양 급여 의 지급 결정 을 취소 하 여야 하 는 경우 ② 소속 기관장 은 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요양 급여 의 지급 결정 을 취소 하 려는 때 에 는 해당 근로자 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미리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4 호 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은 10 일 이상 주 어야 한다 . 1 . 요양 급여 지급 결정 을 취소 할 자 의 성명 및 주소 2 . 요양 급여 지급 결정 취소 의 원인 이 되 는 사실 과 법 적 근거 3 . 제 2 호 에 대하 여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 다는 내용 과 의견 을 제출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의 처리 방법 4 . 의견 제출 기한 5 . 그 밖 에 요양 급여 의 지급 결정 취소 에 관한 사항 ③ 소속 기관장 은 요양 급여 의 지급 결정 을 취소 한 때 에 는 해당 근로자 의 요양 급여 의 지급 결정 과 관련 이 있 는 소속 기관장 에게 그 사실 을 통보 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제 56 조 ( 유관 기관 과 의 협조 ) ① 이사장 은 요양 급여 신청서 또는 유족 보상 ․ 장의비 청구서 가 접수 되 면 그 자료 를 전자 적 방법 으로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보내 야 한다 . 이 경우 보내 는 자료 에 는 사업 장명 , 재해 일자 및 상병 명 등 을 포함 하 여야 한다 . ② 소속 기관장 은 지방 고용 노동관 서장 또는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이 산업재 해 예방 을 목적 으로 요양 급여 신청서 등 필요 한 자료 를 적법 하 게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신속 하 게 자료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③ 소속 기관장 은 접수 된 요양 급여 신청서 또는 유족 보상 ․ 장의비 청구서 상 의 질병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별지 제 26 호 서식 의 유해 물질 관련 급 성 중독 ․ 직업병 사건 보고 ( 통보 ) 에 따라 접수 된 날 의 다음 날 까지 이사장 에게 보 고 하 고 , 관할 지방 고용 노동관 서장 및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소속 기관장 에게 도 통보 하 여야 한다 . 1 . 영 제 34 조제 3 항 별표 3 의 제 4 호 가목 ․ 나목 ( 1 , 2 ) ․ 다목 ․ 라 목 , 제 5 호 나목 , 제 6 호 다목 ․ 라 목 ․ 자목 , 제 8 호 가목 , 제 11 호 , 제 12 호 마목 의 질병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제 1 호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라도 유해 요인 으로 인한 질병 중 급성 중독 사건 ․ 직업병 또는 같 은 사업장 에서 1 개월 이내 에 같 은 질병 으로 2 명 이상 이 신청 하 는 경우 . 다만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 골격계 질병 은 제외 한다 . ④ 소속 기관장 은 제 3 항 각 호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라도 신청인 에게 요양 급여 신청서 를 되돌려 보낸 때 에 는 그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10 일 까지 , 유족 보상 ․ 장의비 청구서 를 접수 한 때 에 는 3 일 이내 에 그 서류 의 사본 을 지방 고용 노동관 서장 에게 보내 야 한다 . 이 경우 전자 적 방법 으로 자료 를 보낸 경우 에 는 서류 의 사본 을 보내 지 아니할 수 있 다 . 제 57 조 ( 해촉 ) ① 제 25 조 에 따른 자문 의사 및 시행 규칙 제 38 조 에 따른 진폐 심사 회의 위원 은 임기 가 만료 되 면 당연히 해촉 되 며 , 이사장 은 자문 의사 또는 진폐 심사 회의 의 위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해촉 하 여야 한다 . 1 . 의료법 등 그 밖 의 관계 법령 에 따라 면허 ․ 자격 정지 또는 면허 ․ 자격 취소 처분 을 받 았 거나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은 경우 2 . 제 26 조 에 따른 임무 를 성실 하 게 수행 하 지 아니한 경우 3 . 그 밖 에 개인 사정 등 으로 직무 를 계속 할 수 없 는 경우 4 . 의학 적 자문 또는 심사 과정 에서 얻 은 정보 를 타인 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 거나 목적 이외 의 용도 로 사용 하 는 등 별지 제 28 호 서식 의 보안 및 청렴 서약서 의 준수 사항 을 위반 한 경우 5 . 제 26 조제 5 항 및 제 46 조제 3 항 을 위반 하 여 해당 안건 의 자문 및 심사 에서 회피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회피 하 지 않 은 경우 6 . 그 밖 에 이사장 이 자문 의사 또는 위원 으로서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② 소속 기관장 은 자문 의사 가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해촉 사유 가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10 일 이내 에 이사장 에게 해촉 사유 등 을 포함 하 여 해촉 을 요청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 제 4 호 에 따라 해촉 된 자문 의사 또는 진폐 심사 회의 의 위원 은 해촉 일 로부터 5 년 간 자문 의사 또는 진폐 심사 회의 의 위원 으로 위촉 할 수 없 다 . 제 58 조 ( 수당 지급 ) 이 규정 에 따른 자문 의사 , 자문 의 사회 의 및 진폐 심사 회의 위원 중 회의 에 출석 한 위원 에 대하 여 는 예산 의 범위 내 에서 수당 과 여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제 59 조 ( 요양 급여 등 의 지급 결정 에 관한 기록 의 관리 방법 등 ) 소속 기관장 은 법령 등 에 따라 요양 급여 등 보험 급여 의 지급 결정 에 관한 사항 등 기록 ․ 관리 하 여야 할 사항 에 대하 여 는 서면 또는 공단 의 보험 급여 의 지급 업무 를 처리 하 는 전산 시스템 으로 기록 ․ 관리 하 여야 한다 . 제 60 조 ( 발언 내용 등 의 비 공개 ) ① 자문 의 사회 의 진폐 심사 회의 석면 심사 회의 에서 위원 이 발언 한 내용 이나 그 밖 에 자문 의 사회 의 진폐 심사 회의 석면 심 사회 의 심의 에 공정 성 을 해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은 공개 하 지 아니한다 . 1 . 자문 의 사회 의 진폐 심사 회의 석면 심사 회의 에서 발언 한 내용 2 . 자문 의 사회 의 진폐 심사 회의 석면 심 사회 의 구성 위원 및 출석 위원 의 명단 3 . 그 밖 에 공개 될 경우 자문 의 사회 의 진폐 심사 회의 석면 심 사회 의 심의 에 공정 성 을 해 할 우려 가 있 다 고 인정 되 는 사항 ② 소속 기관장 은 제 25 조 에 따른 자문 의사 의 의학 적 자문 소견 서 및 제 29 조 에 따른 자문 의 사회 의 위원 의 심의 소견 서 , 제 45 조 에 따른 진폐 심사 회의 심의 서 , 제 46 조 의 3 에 따른 석면 심 사회 의 심의 서 를 공개 할 경우 에 는 해당 자문 의사 또는 위원 의 인 적 사항 이 공개 되 지 않 도록 하 여야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08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요양 급여 의 지급 결정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정 시행 이전 에 이루어진 요양 급여 의 지급 결정 등 에 관한 사항 은 이 규정 에 따른 것 으로 본다 . 제 3 조 ( 전문 간병인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규정 시행 이전 에 종전 의 규정 제 29 조 의 2 에 따라 공단 이 인정 한 간병인 전문 교육 과정 을 이수 한 자 는 이 규정 시행 후 2 년 까지 는 제 23 조 에 따른 요양 보호사 의 자격 을 얻 은 자 로 본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0 년 4 월 13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0 년 7 월 5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0 년 11 월 24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40 조 의 개정 규정 은 2013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1 년 5 월 12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1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2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0 조제 3 항 의 개정 규정 은 2012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2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2 년 11 월 8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지 제 7 호 서식 은 2013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3 년 3 월 27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3 년 8 월 27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5 년 5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대리인 선임 등 에 관한 적 용례 ) 제 7 조 의 2 및 제 7 조 의 3 개 정규 정 은 이 규정 시행 일 이후 접수 되 는 요양 급여 신청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대리인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정 시행 당시 신청인 이 요양 급여 와 관련 하 여 적법 하 게 선임 한 대리인 은 이 규정 에 따라 선임 된 것 으로 본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6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7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7 년 10 월 17 일 부터 시행 한다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최초 요양 급여 의 신청 등 에 관한 적 용례 ) 제 7 조 및 제 8 조 개정 규정 은 이 규정 시행 일 이후 접수 되 는 요양 급여 신청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8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진료 계획 에 관한 적 용례 ) 제 16 조제 1 항 단서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4 월 1 일 이후 접수 되 는 진료 계획서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8 년 7 월 17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8 년 12 월 13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9 년 5 월 2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19 년 8 월 26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정 은 2021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요양 업무 처리 규정 __ 일부 _ 개정 ( 안 ) _ 전문 . pdf 2 . 12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