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부터 모든 공공 공사 에 [ 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 제도 ] 가 적용 된다 . 공공 공사 를 대상 으로 [ 적정 임금제 ] 를 도입 하 기 위한 시범 사업 도 추진 된다 .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와 관계 부처 는 12 일 합동 으로 ‘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 을 발표 했 다 . 대책 에 는 건설 산업 의 생산 성 을 높이 고 건설 근로자 일자리 의 질 을 높이 며 , 내국 인 숙련 인력 을 확보 하 기 위한 일자리 종합 계획 이 포함 됐 다 . 개선 대책 은 임금 보장 강화 , 근로 환경 개선 , 직업 전망 확립 등 3 대 추진 목표 로 구성 돼 있 으며 , 대책 에 는 각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한 10 대 세부 과제 가 담겼 다 . ◇ 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 제 의무 화 = 임금 체불 의 사전 예방 을 위해 발주자 가 임금 · 하도급 대금 등 을 직접 지급 하 는 ‘ 전자 적 대금 지급 시스템 ’ 을 전체 공공 공사 로 전면 확대 한다 . 우선 대책 발표 즉시 국토 교통부 와 산하 기관 의 공사 현장 에 대해 전면 적용 한다 . 신규 공사 에 는 입찰 공고문 에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 임 을 명시 하 고 , 기존 공사 는 기성 금 지급 방식 을 변경 하 라고 통보 한다 . 이후 2018 년 중 으로 5000 만 원 이하 소액 공사 와 30 일 이내 단기 공사 를 제외 한 모든 공공 공사 에 시스템 을 의무 화 한다 . 민간 공사 의 경우 원도 급사 가 임금 을 직불 하 도록 적극 장려 한다 . ◇ 적정 임금제 도입 추진 = 다단계 도급 과정 에서 건설 근로자 의 임금 이 삭감 되 지 않 고 당초 공공 발주자 가 정한 금액 대로 지급 될 수 있 도록 적정 임금제 도입 을 추진 한다 . 우선 내년 에 는 대형 건설 업체 가 참여 하 는 300 억 원 이상 종합 심사 낙찰 제 현장 10 곳 을 대상 으로 시범 사업 을 실시 하 며 , 2019 년 에 는 중소 업체 가 참여 하 는 300 억 원 미만 적격 심사 낙찰 제 현장 10 개 를 선정 해 사업 을 진행할 예정 이 다 . 발주자 가 고시 한 임금 ( 시중 노임 단가 ) 이상 을 건설 업체 가 의무 지급 하 도록 하 며 , 노 무비 를 포함 한 공사비 로 입찰 경쟁 을 하 는 ‘ 노무 비 경쟁 방식 ’ 과 노 무비 가 낙찰 률 에 연동 되 지 않 도록 제외 하 는 ‘ 노 무비 비 경쟁 방식 ’ 등 2 가지 로 나눠 시범 사업 을 진행 한다 . 정부 는 시범 사업 성과 를 토대 로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에 관한 법령 ( 건고 법 ) 과 계약 법령 을 개정 해 2020 년 부터 적정 임금제 를 도입 할 계획 이 다 . ◇ 건설 근로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내년 말 까지 건설 근로자 의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가입 요건 을 기존 20 일 에서 8 일 로 확대 한다 . 또한 공사 원가 반영 요율 은 2 . 5 % 에서 4 . 5 % 로 인상 추진 한다 . 내년 상반기 에 는 건고 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퇴직 공제 부금 납입 한 도액 을 현행 5000 원 에서 1 만 원 으로 올리 며 , 실제 납입 액도 단계 적 으로 상향 한다 . 퇴직 공제 적용 공사 기준 을 공공 공사 는 3 억 원 에서 1 억 원 으로 , 민간 공사 는 100 억 원 에서 50 억 원 으로 낮춰 대상 을 확대 한다 . 이 와 함께 편의 시설 준수 여부 에 대한 단속 을 강화 하 고 건고 법 시행 규칙 개정 을 통해 화장실 · 탈의실 성별 구분 등 설치 기준 을 세부 화 한다 . ◇ 임금 지급보 증제 도입 = 건고 법 개정 을 통해 " 임금 체불 " 로 피해 를 입 은 건설 근로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임금 지급보 증제 를 도입 한다 . 건설 산업 기본법 적용 이 제외 되 는 5000 만 원 미만 종합 공사 와 1500 만 원 이하 전문 공사 를 제외 한 모든 공공 · 민간 공사 에 적용 할 계획 이 다 . 임금 지급보 증제 를 도입 하 면 사업주 는 착공 전 까지 보증 에 가입 한 후 발주자 에게 보증서 를 제출 해야 하 며 , 가입 하 지 않 을 경우 과태료 처분 을 받 는다 . 보증 은 전문 건설 공제조합 과 건설 공제조합 이 운영 하 며 , 보증 수수료 는 공사 원가 에 반영 해 공공 · 민간 발주자 가 부담 하 도록 한다 . 구체 적 인 보증 제 도입 여부 · 시기 · 범위 등 은 고용 노동부 의 체당금 제도 개편 방안 이 확정 된 후 관계 부처 협의 를 거쳐 재 검토 할 예정 이 다 . ◇ 기능 인 등급제 도입 = 건설 근로자 가 경력 에 따라 임금 수준 향상 , 정규직 채용 등 의 보상 을 받 을 수 있 게 건설 기능 인 등급제 도입 을 추진 한다 . 2019 년 까지 경력 · 자격 · 훈련 정도 등 을 반영 한 직종 별 등급 분류 체계 를 마련 하 고 건설업 등록 기준 , 시공 능력 평가 등 에 반영 하 도록 관계 법령 을 개정 한다 . ◇ 전자 카드 제 를 통한 경력 관리 기반 구축 = 전자 카드 · 지문 인식 등 을 통한 전자 적 근무 관리 시스템 을 건설 현장 에 도입 해 경력 관리 를 체계 화 한다 . 동시 에 현장 에서 발생 하 는 부조리 를 예방 한다 . 정부 는 퇴직 공제 , 국민 연금 등 사회 보험 정보 와 각종 경력 정보 를 체계 화 하 는 세부 계획 을 내년 상반기 중 으로 수립 하 고 , 이 를 하반기 에 국토 부 소관 300 억 원 이상 신규 발주 공사 에 먼저 적용 한다 . ◇ 불법 외국 인력 단속 및 노무 관리 책임 강화 = 불법 체류 중 인 외국 인력 에 대한 단속 을 강화 하 고 , 법령 을 위반 한 원 · 하도 급사 에 대한 제재 수위 를 높여 관리 책임 을 강화 한다 . 정부 는 건설 업종 불법 외국 인력 에 대한 정부 합동 집중 단속 기간 을 20 주 에서 22 주로 늘리 고 , 단속 참여 인원 도 340 명 에서 400 명 으로 늘린다 . 건설 근로 자공 제회 의 전자 카드 데이터베이스 와 법무부 · 고용 노동부 외국인 등록 정보 를 연계 해 불법체류 자 의 건설 현장 근로 를 차단 한다 . 이 와 함께 하도급 의 노동 관련 법위 반 행위 가 발생 하 면 원도 급 에게 도 불 이익 을 주 는 노무 관리 평가 제 를 내년 에 도입 해 원도 급 의 책임 을 강화 한다 . 한편 김영한 국토 부 건설 정책 과장 은 “ 이번 대책 이 모두 연결 돼 시행 되 면 임금 은 일정 수준 이상 으로 보장 되 고 체불 우려 도 크 게 줄어드 는 동시 에 교육 훈련 도 체계 적 으로 이뤄질 것 ” 이 라며 “ 특히 기능 인 등급 제 를 통해 근로자 의 이력 과 경력 이 체계 적 으로 관리 된다면 청년층 유인 효과 도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 - 출 저 : 대한 전문 건설 신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용 근로자 노무 관리 는 " 김반장 프로그램 " 을 추천 드립니다 . 반복 되 는 입력 작업 으로 비 효율 적 인 Excel 과 달리 단 한 번 최초 입력 만 으로 도 실명 인증 / 주민 번호 오류 / 현장 중복 체크 및 집계 관리 , 노무 비 관리 , 근로계약서 일괄 출력 까지 가능 합니다 . 또한 , 일용 근로자 들 에 대한 신고 는 잊어버리 거나 실수 로 잘못 신고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 에 노무 기장 을 맡기 시 면 4 대 보험 상담 사 가 1 : 1 로 배정 되 어 각 공단 별 로 기간 에 맞춰 안 전하 게 신고 해 드리 고 있 습니다 . ​​ 건설업 은 미신고 , 지연 에 따른 " 과태료 " 가 자주 발생 하 고 최근 에 는 각 공단 에서 지도 점검 으로 " 보험료 추징 " 되 는 사업장 이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때문 에 회계 에 세금 기장 을 맡기 실 때 , 노무 기장 도 한 국경 영원 에 함께 맡겨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실 필요 가 있 습니다 . 복잡 하 고 번거로운 업무 들 을 이제 는 아웃소싱 하 셔서 주요 업무 에 만 집중 하 세요 . 궁금 하 신 사항 있 으시 면 언제 든지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전국 각지 에 지사 를 운영 하 고 있 으니 무료 로 상담 해 드리 겠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박창현 대리 010 - 2454 - 303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