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은 경기도 화성시 등 12 개 기초자치단체 와 한강 유역 환경청 등 3 개 지방 환경청 을 대상 으로 ‘ 공장 설립 규제 부당 집행 실태 ’ 감사 를 다음 달 20 일 까지 실시 한다고 26 일 밝혔 다 . 감사원 은 지방 자치 단체 등 규제 집행 현장 의 업무 ㆍ행태 개선 을 유도 , 정부 가 최우선 과제 로 추진 중 인 기업 규제 개혁 의 체 감도 를 높이 기 위해 감사 를 실시 키로 했 다고 설명 했 다 . 감사 범위 는 기업 의 공장 설립 신청 을 반려 하 거나 불승인 한 사항 , 기업 에 과도 한 부담 을 떠넘기 면서 조건부 로 승인 한 사항 등 으로 한정 되 며 공장 설립 신청 을 승인 처리 한 사항 은 감사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감사원 관계자 는 “ 이번 감사 는 공장 설립 에 관한 불법 지원 에 대해 적발 해 왔 던 것 에서 벗어나 거꾸로 ‘ 왜 승인 이 나 지 않 았 는지 ’ 기업 과 민원인 들 이 참고 하 라는 적극 적 의미 의 감사 ” 라고 말 했 다 . 감사원 은 감사 착수 에 앞서 자료 수집 과정 에서 적발 한 공장 설립 부당 규제 사례 를 제시 했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경기도 의 한 지자체 는 법령 의 위임 범위 를 벗어난 ‘ 공장입지 제한 고시 ’ 를 제정 해 공장 인근 에 주택 두 채 가 있 다는 이유 로 지난해 9 개 업체 의 공장 설립 을 승인 하 지 않 았 다 . 또 육군 모 부대 는 공장 건축 허가 시 협의 권한 을 이용 해 관련 업체 에 부대 진지 및 중대 관측소 1 개 기부 채납 을 요구 했 고 , 모 지방 환경청 은 산업단지 조성 시 녹지 설치 를 추가 로 요구 해 입주 기업 이 900 억 원 의 녹지 조성 비 를 추가 로 부담 했 다 . 김영상 기자 ( ysk @ heraldm . com ) - ` 헤럴드 생생 뉴스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