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항소 받아들일 수 없 지만 범행 경위 등 고려 "[ 청주 CBS 박현호 기자 ] 29 명 의 희생자 를 낸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와 관련 해 이 건물 경매 과정 에서 허위 로 유치 권 을 행사 해 1 심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은 50 대 가 항소심 에서 집행유예 로 풀려났 다 . 청주 지방 법원 형사 항소 2 부 ( 윤성묵 부장 판사 ) 는 14 일 경매 방해 혐의 로 기소 된 정모 ( 59 ) 씨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징역 6 월 을 선고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징역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법리 오해 를 이유 로 한 피고인 의 항소 는 받아들일 수 없 지만 범행 에 이르 게 된 경위 등 을 고려 해 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고 선고 이유 를 설명 했 다 . 정 씨 는 지난해 5 월 두 차례 에 걸쳐 허위 유치 권 권리 신 고서 를 법원 에 제출 해 같 은 해 7 월 건물 주인 이모 ( 53 ) 씨 가 모두 27 억 1 , 100 만 원 에 건물 을 낙찰 받 도록 한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징역 6 월 이 선고 되 자 항소 했 다 . 정 씨 는 2015 년 9 월 감정평가 액 52 억 여 원 이 었 던 이 건물 이 지난해 5 월 21 억 여 원 에 낙찰 되 자 돌연 법원 에 유치권 권리 신 고서 를 제출 해 결국 건물 낙찰 이 취소 됐 고 , 이후 현 건물 주인 이 씨 가 27 억 1100 만 원 에 낙찰 을 받 자 유치권 신고 취하 서 를 법원 에 제출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업무상 과실 치 사상 등 추가 혐의 까지 더 해진 건 물주 이 씨 는 1 심 에서 징역 7 년 에 벌금 천만 원 이 선고 됐 다 . ▶ 이 시각 주요 뉴스 ▶ 기자 와 카톡 채팅 하 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 하 기 ckatnfl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