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 주의 ( FTA ) 열풍 이 전 세계 에 불 고 있 다 . 우리 도 유럽연합 ( EU ) ㆍ인도 등 에 이어 미국 과 의 FTA 발효 를 앞두 고 있 다 . 이제 는 내친 걸음 에 한중일 FTA 까지 나아가 려 하 고 있 다 . 불과 5 년 전 만 해도 FTA 후진국 이 던 우리 가 선두 에 나 서 세계 경제 를 연결 하 고 있 다 . 그러나 무엇 을 위해 동서 를 연결 하 는지 , 어떻게 연결 해야 하 는지 에 대한 해답 을 FTA 정책 자체 가 제공 해 주 지 는 못한다 . FTA 마다 상품 교역 ㆍ통 관 ㆍ세이프가드ㆍ위생검역ㆍ서비스ㆍ투자ㆍ지식재산권 등 분야 가 포함 되 지만 제각기 교역 자유 화 의 정도 와 속도 가 다르 다 . FTA 마다 원산지 규정 등 달라 개성 공단 제품 의 원산지 조항 도 공통 된 기준 을 채택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우리 기업 들 은 전 세계 에서 재료 를 들여온 뒤 완제품 을 생산 해 세계 로 수출 한다 . 그런데 행선지 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을 일일이 맞춰야 FTA 특혜관세 혜택 을 볼 수 있 어 복잡 성 비용 도 덩달 아 증가 하 는 문제점 도 드러난다 . 이러 한 지역주의 의 한계 를 보완 하 려면 다자주의 의 뒷받침 이 필수 적 이 다 . 전 세계 적 으로 공통 된 무역 규범 과 교역장 벽 감소 의 노력 없이 는 FTA 확산 효과 도 제한 적 일 수 밖에 없 다 . 다자주의 가 활성 화 돼 전 세계 적 인 무역 자유 화 혜택 을 누릴 수 있 어야 경제 의 대외 무역의존도 가 90 % 에 육박 하 는 한국 경제 로 가 최선 의 교역 활동 을 전개 할 수 있 다 . 세계무역기구 도하 개발 어젠 다 ( WTO DDA ) 협상 이 타결 되 면 우리 수출 은 7 % 이상 , 국내 총생산 ( GDP ) 은 2 % 가량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직접 적 시장 접근 개선 효과 외 에 도 전 세계 적 교역 증대 , 무역 왜곡 감소 , 자의 적 인 반덤핑 조치 발동 견제 효과 등 도 누릴 수 있 다 . 오 는 15 일 스위스 제네바 에서 열리 는 WTO 각료 회의 는 10 년 째 진행 해 온 DDA 협상 과 다자주의 의 향후 방향 을 결정 한다 . 그 동안 공산품 관세 감축 은 물론 서비스 개방 확대 , 통관 절차 개선 , 반덤핑 ㆍ보조금 관련 다자 규범 강화 , 개도국 특별 대우 등 다양 한 이슈 를 놓 고 합의 도출 을 시도 했으나 진전 없이 교착 상태 가 지속 돼 왔 다 . WTO 모든 회원국 이 모든 의제 에 대한 논의 를 동시 에 진행 ㆍ종결하는 일괄 타결 방식 을 채택 하 다 보 니 결국 아무 것 도 성취 하 지 못했 다 . 합의 가능 한 의제 만 이라도 모아 조기 수확 하 자는 소규모 패키지 방안 도 사실상 무산 됐 다 . 이제 최소한 다자주의 의 향후 작업 계획 을 확정 하 는 것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선진국 들 은 협상 진전 을 위해 새로운 협상 방식 도입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모든 WTO 회원국 들 이 참여 하 지 않 더라도 일부 국가 들 에 만 이라도 적용 되 는 복 수국 간 협정 형태 로 선별 적 인 교역 자유 화 를 이루 자는 것 이 다 . 또한 그 동안 의 시대 변화 를 반영 해 기존 의제 에 에너지 ㆍ식량자원ㆍ기후변화 등 의 의제 를 추가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개도국 이나 자원 부국 들 이 반대 하 고 있 어 과연 향후 작업 계획 이 라도 채택 할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WTO 차원 서 조화 추진 할 만 이제 꺼져 가 는 다자주의 의 불씨 를 살려야 한다 . 우리 도 선 ㆍ후진국 , 서구 ㆍ비서구 국가 들 이 공감 할 수 있 고 우리 의 장기 적 국익 에 도 합치 하 는 새로운 실행 의제 를 제시 해야 한다 . 그런 의미 에서 복잡다기 한 FTA 로 인해 점증 하 고 있 는 세계 적 인 거래 비용 을 줄이 기 위한 실행 방안 을 마련 하 자고 제안 하 는 것 을 검토 해 볼 만 하 다 . FTA 원산지 규정 , 통관 , 투명 성 관련 규정 을 조사 ㆍ연구해 조화 시켜 나가 는 작업 을 WTO 차원 에서 장기 적 으로 추진 하 자는 것 이 다 . 이 는 전 세계 대부분 의 기업인 이 공감 할 수 있 는 의제 다 . 특히 상이 한 미국식 FTA 와 유럽 식 FTA 를 놓 고 고민 하 게 될 우리 기업 에 는 희소식 이 아닐 수 없 을 것 이 다 . 한국 이 추구 하 는 FTA 정책 의 장기 적 인 방향 은 궁극 적 으로 ' 다자주의 로 의 통합 ' 에 둬야 한다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 ☞   " 꼬꼬면 빨리 수출 해 달 라 " 해외 서 도 발칵 ☞   한국 발칵 뒤집 을 ' 돌풍 의 車 ' 드디어 … ☞   톱스타 가방 공항 서 검색 했 더니 … 대 망신 ☞   연상녀 ' 은밀 한 유혹 ' 에 완전히 속 아서 … ☞   임원 달 면 그랜저 대신 K 7 을 … 이유 있 었 네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