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형 퇴직 연금 제도 의 소멸시효 ​( 고용 노동부 질 의 회시 2020 . 4 . 22 . 퇴직 연금 복지 과 - 1822 ) ​ 【 회 시 】 ​ 1 . 퇴직 연금 제도 는 사용 자 가 퇴직 급여 지급 을 위한 재원 을 사외 ( 금융 기관 ) 에 적립 하 고 , 근로자 는 퇴직 시 금융 기관 에서 적립금 을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지급 받 는 제도 입니다 . ​ 따라서 퇴직 연금 제도 를 설정 한 사용 자 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29 조 에 따라 사외 의 퇴직 연금 사업자 와 자산관리 업무 에 관한 계약 을 체결 하 여야 하 고 , 해당 자산 관리 업무 계약 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시행령 제 24 조 에 따라 근로자 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로 하 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 계약 의 방법 이 어야 합니다 . ​ ​ 2 . 한편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에 는 퇴직 연금 가입 근로자 가 퇴직 연금 사업자 에게 퇴직 급여 를 청구 할 수 있 는 시효 에 대해 별도 로 정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 보험업법 및 신탁법 에서 정하 고 있 는 보험계약 과 신탁 계약 의 소멸시효 를 적용 할 수 있 을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 ​ 3 . 아울러 , 보험계약 과 신탁 계약 의 소멸시효 가 개시 되 더라도 퇴직 연금 사업자 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18 조 에 따라 매년 1 회 이상 적립 금액 및 운용 수익 률 등 을 가입자 에게 알려야 하 므로 , 민법 상 의 시효 중단 사유 인 ' 승인 ' 을 구성 하 는 점 을 알려 드립니다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