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적 사례 에서 사해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이용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12 - 01 
 가 . 대물변제 의 경우 - 대물변제 란 채무자 가 본래 급부 에 갈음 하 여 다른 급부 를 현실 적 으로 이행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대법원 은 변제 로서 본래 의 급부 에 대신 하 여 다른 급부 를 하 였 더라도 상당 한 가격 으로 평가 되 었 을 때 는 사해행위 가 되 지 않 는다고 판시 하 였 지만 ( 대법원 1967 . 4 . 25 . 선고 67 다 75 판결 ) , 이미 채무 초과 의 상태 에 빠져 있 는 채무자 가 그 의 유일 한 재산 인 부동산 을 채권자 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에게 대물변제 로 제공 하 는 행위 는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다른 채권자 들 에 대한 관계 에서 사해행위 가 된다 ( 대법원 1996 . ... 
 이용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12 - 01 
 임대인 주거 침입 죄 성립 여부 이성관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11 - 24 
 주택 의 소유자 가 임차인 과 월세 계약 을 맺 고 그 주택 을 임대차 해 주 었 는데 , 월세 체납 과 같 은 임차인 의 귀책 사유 로 인해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되 었 고 , 이후 임대인 이 임차인 의 귀책 사유 를 이유 로 정당 하 게 계약 을 해지 하 고 임차인 에게 퇴거 요구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임차인 이 부당 하 게 계속 해서 점유 하 고 있 는 경우 , 임대인 인 주택 소유자 가 임차인 을 퇴거 시키 기 위해서 임의 로 임차인 의 주거 에 들어갈 때 에 도 형법 상 주거 침입 죄 가 성립 하 는지 여부 에 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형법 제 319 조 제 1 항 은 “ 사람 의 주거 , 관리 하 는 건조물 , 선박 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 하 는 방 . .. 
 이성관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11 - 24 
 미 성년자 후견 제도 에 관하 여 장 준범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11 - 17 
 미 성년자 에게 친권자 가 없 거나 친권자 가 법률 행위 의 대리 권 과 재산 관리 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미성년 후견인 을 두 어야 한다 ( 민법 제 928 조 ) . 부모 는 그 의 자녀 가 성년 에 달하 기 전 에 는 그 를 보호 하 고 교양 할 권리 와 의무 가 있 는 바 , 그러 한 친권 을 행사 할 부모 가 없 을 때 에 는 그 부모 를 대신 하 여 그 를 보호 하 고 교양 할 사람 이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개정 전 민법 은 미성년자 의 후견인 으로 부모 의 유언 으로 지정 되 는 지정 후견인 과 , 지정 후견인 이 없 는 경우 에 는 법률 의 규정 에 의하 여 당연히 후견인 이 되 는 법정 후견인 을 규정 하 고 있 었 다 . 이 중 법정 후견인 . .. 
 장 준범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11 - 17 
 상가 건물 임대차 에서 의 차임 증감 청구 이태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11 - 10 
 많 은 임차인 이 상가 건물 을 임차 하 여 사용 하 고 있 던 중 임대인 으로부터 과다 한 차임 증액 요구 를 받 은 경험 이 있 을 것 입니다 . 이러 한 경우 임대인 의 과다 한 차임 증액 요구 에 대해 임차인 이 무조건 응하 여야 하 는지 와 관련 하 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은 다음 과 같이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제 11 조 는 “ ① 차임 또는 보증금 이 임차 건물 에 관한 조세 , 공과금 그 밖 의 부담 의 증감 이나 경제 사정 의 변동 으로 인하 여 상당 하 지 아니하 게 된 때 에 는 당사자 는 장래 에 대하 여 그 증감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증액 의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기준 에 . .. 
 이태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11 - 10 
 나 는 근로자 인가 ? 임정주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11 - 03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란 직업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를 말 합니다 . 근로 기준 법 에서 는 근로자 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의 지급 을 보장 하 고 , 근로 시간 을 제한 하 고 휴게 , 휴일 을 보장 하 며 , 부당 해고 등 에 대하 여 노동 위원회 에 구제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여러 가지 근로자 보호 규정 을 두 고 있 습니다 .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따라 근로 기준 법 에서 정하 고 있 는 근로자 보호 규정 의 적용 여부 가 결정 되 므로 , 근로자 성 의 판단 기준 은 실제 사례 에서 대단히 중요 한 의미 를 갖 게 됩니다 . 근로자 성 의 판단 기준 은 . .. 
 임정주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11 - 03 
 판례 로 알아보 는 채무자 사해행위 이용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10 - 27 
 경기 가 점점 악화 되 자 , 채무자 들 이 채권자 의 추심 을 회피 하 기 위하 여 자신 의 책임 재산 을 은닉 하 는 현상 이 많이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경우 채권자 는 채무자 의 재산 은 닉 행위 를 사해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채권자 취소 소송 을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아래 에서 는 채무자 의 행위 가 어떠 한 경우 에 사해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판례 를 기준 으로 구체 적 으로 살펴보 겠 습니다 . 가 .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경우 - 예외 적 인 경우 사해행위 에 해당 할 수 있 습니다 . 대법원 은 ‘ 채무 초과 상태 에 있 는 채무자 가 상속 재산 의 분할 협의 를 하 면서 상속 재산 에 관한 권리 를 포기 함 으로써 결과 . .. 
 이용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10 - 27 
 강제 연행 시 음주 측정 거부 할 수 있 나 이성관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10 - 20 
 「 도로 교통 법 」 제 44 조 제 2 항 은 “ 경찰 공무원 은 교통 의 안전 과 위험 방지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거나 제 1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 등 을 운전 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때 에 는 운전자 가 술 에 취하 였 는지 의 여부 를 호흡 조사 에 의하 여 측정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운전자 는 경찰 공무원 의 측정 에 응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148 조 의 2 제 1 항 제 2 호 에서 “ 술 에 취한 상태 에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사람 으로서 제 44 조제 2 항 에 따른 경찰 공무원 의 측정 에 응하 지 아니한 사람 은 1 년 . .. 
 이성관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10 - 20 
 벌금 도 분할 납부 가 가능 한지 여부 장 준범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10 - 13 
 형법 이 규정 하 고 있 는 형벌 에 는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ㆍ몰수의 9 종이 있 다 ( 형법 제 41 조 ) . 이러 한 형벌 중 벌금형 을 선고 받 아 확정 되 었 으나 경제 적 인 이유 로 납부 기한 까지 벌금 전액 을 납부 하 기 어려운 경우 벌금 을 분할 납부 할 수 있 을까 ? 벌금 은 판결 확정 일 로부터 30 일 이내 에 납입 하 여야 하 며 ,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한 자 는 1 일 이상 3 년 이하 의 기간 노역장 에 유치 하 여 작업 에 복무 하 게 된다 ( 형법 제 69 조 ) . 이 와 관련 하 여 검찰 청법 제 11 조 에 따라 벌금 · 과료 · 추징 · 과태료 · 소송비용 및 비용 배상 의 재판 집행 에 관 . .. 
 장 준범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10 - 13 
 상법 상 명 의 대여자 의 책임 이 불법행위 에 도 적용 되 는지 여부 이태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9 - 29 
 상법 제 24 조 는 “ 타인 에게 자기 의 성명 또는 상호 를 사용 하 여 영업 을 할 것 을 허락 한 자 는 자기 를 영업주 로 오인 하 여 거래 한 제 3 자 에 대하 여 그 타인 과 연대 하 여 변제 할 책임 이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이러 한 상법 의 명 의 대여자 에 대한 책임 규정 이 명 의 차 용자 가 불법행위 를 한 경우 에 도 적용 될 수 있 는지 여부 가 많 은 경우 문제 가 됩니다 . 예 를 들 어 만약 어떤 운전자 가 차량 을 운행 하 는 과정 에서 사업자 등록 상 의 명의자 는 甲 이 지만 , 실질 적 경영자 는 乙 인 개인 회사 의 화물 자동차 ( 등록 명의 역시 甲 이 지만 운전 은 乙 이 하 였 음 ) 에 사고 를 당하 . .. 
 이태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9 - 29 
 출퇴근 발생 사고 , 업무상 재해 인가 임정주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9 - 22 
 업무상 재해 란 업무상 의 사유 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을 말 하 는 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 , 이 에 해당 되 기 위해서 는 업무 수행 성 과 업무 기인 성 이 인정 되 어야 합니다 . 여기 서 업무 수행 성 이 라 함 은 사용 자 의 지배 또는 관리 하 에 이루어지 는 근로자 의 업무 수행 및 그 에 수반 되 는 통상 적 인 활동 과정 에서 재해 의 원인 이 발생 한 것 을 의미 하 고 ( 동법 제 37 조 제 1 항 ) , 업무 기인 성 이 라 함 은 재해 가 업무 에 기인 하 여 발생 하 는 것 , 즉 업무 수행 과 재해 발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것 을 말 합니다 ( 동법 제 37 조 제 1 항 단서 ) . 현 . .. 
 임정주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9 - 22 
 이혼 재 산분 할 사해행위 대상 여부 이용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9 - 15 
 사해행위 의 의미 와 이혼 에 따른 재산 분할 이 사해행위 로서 채권자 취소 의 대상 이 되 는 경우 및 그 증명 책임 의 소재 . 가 . 사해행위 의 의미 . 사해행위 ’ 란 채무자 가 채권자 를 해 할 의도 로 자신 의 재산 에 대해 은닉 , 제 3 자 에게 증여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자신 의 책임 재산 을 감소 하 는 행위 를 하 여 채권자 가 강제집행 을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채무자 가 사해행위 당시 에 그 행위 에 의해 채권자 를 해 하 게 됨 을 알 고 있 어야 하 고 , 수익자 또는 전득자 도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에 그 행위 로 인해 채권자 를 해 하 게 된다는 인식 이 있 어야 합니다 . 이러 한 . .. 
 이용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9 - 15 
 자녀 성 ( 姓 ) 변경 할 수 있 나 이성관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9 - 08 
 부부 가 결혼 해서 자녀 를 낳 는 경우 아버지 의 성과 본 을 따르 는 것 이 일반 적 입니다 . 그런데 부부 가 이혼 하 는 경우 어머니 가 자녀 를 양육 하 면서 자녀 의 성과 본 을 어머니 의 성과 본 으로 변경 할 수 있 는지 또한 재혼 하 는 경우 자녀 의 성과 본 을 재혼 한 남편 의 성과 본 으로 변경 할 수 있 는지 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과거 에 는 자녀 가 태어나 는 경우 아버지 의 성과 본 을 따라야 했 고 , 아버지 가 외국인 이 거나 부 을 알 수 없 는 경우 와 같 은 예외 적 인 경우 에 만 어머니 의 성과 본 을 따를 수 있 었 습니다 . 그런데 민법 개정 을 통해 2008 년 부터 혼인 신고 . .. 
 이성관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9 - 08 
 이혼 시 재 산분 할 청구 권 에 관해 장 준범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9 - 01 
 민법 은 ‘① 협의 상 이혼 한 자 의 일방 은 다른 일방 에 대하 여 재산 분할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재산 분할 에 관하 여 협의 가 되 지 아니하 거나 협의 할 수 없 는 때 에 는 가정 법원 은 당사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당사자 쌍방 의 협력 으로 이룩 한 재산 의 액수 기타 사정 을 참작 하 여 분할 의 액수 와 방법 을 정한다 . ③ 제 1 항 의 재 산분 할 청구 권 은 이혼 한 날 부터 2 년 을 경과 한 때 에 는 소멸 한다 ’ 고 규정 하 고 ( 민법 제 839 조 의 2 ) , 이 를 재판 상 이혼 에 도 준용 하 고 있 다 ( 민법 제 843 조 ) . 재 산분 할 청구 권 이란 이혼 한 부부 의 일방 이 타방 배우자 에 대하 여 혼인 중 취득 한 . .. 
 장 준범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9 - 01 
 임차인 의 유익 비상 환청 구권 이태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8 - 25 
 유익비 란 물건 의 보존 상 필수 불가결 하 게 지출 이 요구 되 는 비용 ( 이러 한 비용 을 ‘ 필요비 ’ 라 함 ) 은 아니 지만 , 물건 의 개량 을 위하 여 당해 물건 에 관하 여 지출 된 비용 으로써 그 물건 의 객관 적 인 가치 를 증가 시키 는 데 사용 된 비용 을 말 합니다 . 이러 한 유익비 를 임차인 이 지출 한 경우 민법 에서 는 임대인 에게 상환 할 의무 를 부여 하 고 있 는데 ( 민법 제 626 조 제 2 항 ) , 점유자 ( 임차인 ) 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 권 은 점유자 ( 임차인 ) 가 회복 자 ( 임대인 ) 로부터 점유물 의 반환 을 청구 받 거나 회복 자 ( 임대인 ) 에게 점유물 을 반환 한 때 에 비로소 회복 자 ( 임대인 ) 에 대 . .. 
 이태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8 - 25 
 부동산 의 이중매매 와 형사 책임 임정주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8 - 18 
 부동산 의 이중매매 라 함 은 부동산 소유자 가 소유 권 이전 의 의사 로 제 1 매수인 과 부동산 을 매도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고 아직 등기 를 경료 하 지 않 은 것 을 이용 하 여 다시 제 2 매수인 과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여 그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해 주 는 경우 를 말 합니다 . 부동산 이중매매 의 경우 에 매도인 에게 처음 부터 제 1 매수인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의사 가 없이 매매 대금 을 편취 할 의사 가 있 었 다면 사기죄 가 문제 되 기 도 하 지만 , 부동산 이중매매 와 관련 하 여 형사 적 으로 주로 문제 되 는 것 은 배임죄 의 성립 여부 입니다 . 부동산 의 이중매매 에 있 어서 매도인 이 매수인 의 사 . .. 
 임정주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8 - 18 
 일 조권 침해 에 관하 여 이용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8 - 11 
 가 . 일조권 일조권 이 란 토지 의 소유자 등 이 종전 부터 향유 하 던 일조 이익 ( 日 照 利益 ) 이 객관 적 인 생활 이익 으로서 법 적 인 보호 대상 이 되 는 권리 ( 대법원 2008 . 4 . 17 . 선고 2006 다 35865 전원 합의체 ) 를 의미 합니다 . 쉽 게 표현 하 면 타인 으로부터 방해 받 지 않 고 최소한 의 햇빛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의미 합니다 . 나 . 일조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 일조권 이 침해 되 었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법원 은 수인한도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고 있 는데 , ‘ 일조 방해 행위 가 수인한도 를 넘 었 는지 의 여부 는 피해 의 정도 , 피해 이익 의 성질 및 그 에 대한 사회 적 평가 , 가해 건물 의 용도 . .. 
 이용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8 - 11 
 형사 고소 와 무고죄 임정주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7 - 14 
 민사 적 인 법률 문제 를 상담 하 러 오 는 고객 중 에 는 형사 고소 부터 하 면 안 되 느냐고 묻 는 분 들 이 가끔 있 습니다 . 사기죄 , 횡령죄 등 형 사상 재산 범죄 같 은 경우 에 는 민사 상 채무불이행 과 경계 가 모호 한 경우 도 있 어서 고소 를 먼저 한 후 에 수사 기관 의 힘 을 빌려서 증거 자료 를 확보 한 후 민사 소송 을 제기 하 려는 경향 이 있 는데 , 이러 한 고소 남발 에 따른 민사 사건 의 형사 사건 화 경향 에 대응 하 여 수사 기관 및 법원 에서 는 허위 의 사실 로 고소 한 사건 에 대하 여 는 무고죄 의 형사 책임 을 엄중 하 게 묻 고 있 습니다 . 고 소란 범죄 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 가 수사 기관 에 대하 여 . .. 
 임정주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7 - 14 
 주택 · 소액 임차인 의 우선변제권 이용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7 - 07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 소액 임차인 의 최 우선변제권 ’ 이 란 보증금 중 일정 금액 에 대해서 는 선순위 저당권 등 담보물 권 자 보다 우선 하 여 배당 받 을 지위 를 인정 하 여 특별히 보호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의미 합니다 . ‘ 소액 임차인 ’ 에 해당 하 려면 , 임차 보증금 이 서울 특별시 의 경우 1 억 원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에 따른 과밀 억제 권 역 ( 서울 특별시 는 제외 한다 ) 의 경우 8 천만 원 , 광역시 (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 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에 포함 된 지역 과 군 지역 은 제외 한다 ) , 세종 특별자치시 , 안산시 , 용인시 , 김포시 및 광주시 의 경우 6 천만 원 , 그 밖 의 지역 의 경우 5 천만 원 이하 에 . .. 
 이용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7 - 07 
 보험 , 설명 내용 과 실제 약관 다른 경우 이성관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6 - 30 
 최근 일부 보험 의 경우 인터넷 을 통한 다이렉트 보험 을 체결 하 는 경우 도 있 으나 , 일반 적 인 보험 가입 은 보험 설계사 를 통해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그런데 일반인 이 보험 설계사 를 통해서 보험 을 가입 하 는 경우 계약자 와 보험 설계사 사이 의 개인 적 친분 으로 인해 보험 약관 을 구체 적 으로 확인 하 지 않 은 채 보험 설계사 로부터 보험계약 의 내용 을 설명 듣 기 만 하 고서 보험 을 가입 하 는 경우 가 많 고 , 이 로 인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약관 에 기재 된 내용 과 보험 설계사 가 설명 한 내용 이 서로 다른 경우 가 발생 하 곤 하 는데 , 이런 경우 설명 들 은 보험 금지 급사 . .. 
 이성관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6 - 30 
 상속인 , 상속 포기 한 경우 법률 관계 장 준범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6 - 23 
 상속인 으로 아들 과 손자 만 있 는 상황 에서 피상속인 이 빚 만 남긴 채 사망 한 후 , 아들 만 상속 포기 를 하 였 고 피상속인 의 손자 는 상속 포기 를 하 지 않 았 다면 , 피상속인 의 채무 를 손자 가 혼자 서 책임져야 할까 ? 민법 은 ① 피상속인 의 직계 비속 ② 피상속인 의 직계 존속 ③ 피상속인 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 의 4 촌 이내 의 방계 혈족 의 순 으로 재산 상 속 순위 를 정하 고 , 동 순위 상속인 이 수인 일 경우 에 는 최근친 을 선 순위 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민법 제 1000 조 제 1 항 , 제 2 항 ) . 따라서 아들 과 손자 는 피상속인 의 직계 비속 으로서 제 1 순위 상속인 이나 피상속인 과 아들 . .. 
 장 준범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6 - 23 
 명 의 신탁자 - 수탁자 , 부당 이득 반환 이태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6 - 16 
 ‘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제 1 항 , 제 2 항 에 따르 면 , 명 의 신탁자 와 명 의 수탁자 가 이른바 ‘ 계약 명의 신탁 약정 ’ 을 맺 고 명 의 수탁자 가 당사자 ( 매수인 ) 가 되 어 명의 신탁 약정 이 있 다는 사실 을 알 지 못하 는 소유자 ( 매도인 ) 와 의 사이 에 부동산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후 그 매매 계약 에 따라 당해 부동산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수탁자 명의 로 마친 경우 , 명 의 신탁자 와 명 의 수탁자 사이 의 명의 신탁 약정 이 무효 임 에 도 불구 하 고 그 명 의 수탁자 는 당해 부동산 에 대해 완전 한 소유 권 을 취득 하 게 됩니다 . 이 경우 이러 한 계약 명의 신탁 약정 이 위 법률 의 시행 이후 인 경우 . .. 
 이태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6 - 16 
 해고 의 절차 임정주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6 - 09 
 근로 기준 법 은 해고 의 실질 적 요건 에 관하 여 ‘ 정당 한 이유 ’ 가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사용 자 가 징계 및 해고 등 을 할 수 있 도록 규정 ( 동법 제 23 조 제 1 항 ) 하 는 한편 , 해고 의 절차 적 요건 에 관하 여 해고 의 시기 를 제한 하 고 있 고 ( 동법 제 23 조 제 2 항 ) , 해고 예고 제도 를 두 고 있 으며 ( 동법 제 26 조 ) , 해고 사유 등 의 서면 통지 를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동법 제 27 조 ) . 해고 의 시기 제한 에 관하 여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제 2 항 에서 는 사용 자 는 근로자 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의 요양 을 위한 휴업 기간 과 그 후 30 일 간 , 산전 · 후 휴가 기간 과 그 후 30 일 간 은 근 . .. 
 임정주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6 - 09 
 [ 법률 상담 ]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에 대해 이용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6 - 02 
 1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14 조 에 의하 면 , “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 주택 임대차 와 관련 된 분쟁 을 심의 · 조정 하 기 위하 여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의 지부 에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를 둔다 ” 고 규정 되 어 있 고 , 이 에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은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지부 에 있 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를 설치 하 여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주택 임대차 에 관한 분쟁 을 신속 하 게 해결 하 기 위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에 조정 신청 을 하 는 방법 을 생각 해 볼 수 있 습니다 . 2 . 조정 신청 대상자 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의 적용 을 받 는 임대인 과 임차인 이 고 , 조정 위원회 는 분쟁 의 조정 신청 을 받 은 . .. 
 이용원 신화 법률 사무소 변호사 | 2017 - 06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