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에 지정 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도 기존 의 업종 들 과 마찬가지 로 원칙 적 으로 고용 보험 에 등록 된 업종 코드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 으며 , ｢ 항공 사업 법 ｣ 등 의 개별법 에서 정한 면허증 ‧ 신 고증 ‧ 등록증 등 을 가진 업체 또는 산업 부 ‧ 국토 부 등 관할 부처 장관 의 확인 을 받 은 업체 도 지원 대상 에 포함 됩니다 . ​ 이번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으로 지정 된 세부 업종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①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의 세세 분류 에 따른 ‘ 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 52939 ) ’ 이나 ｢ 항공 사업 법 ｣ 상 ‘ 항공기 취급 업 ’ 으로 등록 한 업체 * 다만 , 항공기 취급 업 등록 업체 라 하 더라도 사업주 는 매출액 의 50 % 이상 이 항공기 취급 업과 관련 된 사업 의 사업주 , 근로자 ( 퇴직자 포함 ) 의 경우 항공기 취급 업 에 실제 종사 하 는 근로자 ( 퇴직자 포함 ) 가 지원 대상 이 됩니다 . ②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의 세세 분류 에 따른 ‘ 면세점 ( 47130 ) ’ 이나 ｢ 관세법 ｣ 에 따른 ‘ 보세 판매장 특허 ’ 취득 업체 ③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의 세세 분류 에 따른 ‘ 전시 ,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75992 ) ’ 이나 ｢ 전시 산업 발 전법 ｣ 에 따른 전시 사업자 로서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의 확인 을 받 은 업체 또는 ｢ 관광 진흥 법 ｣ 에 따른 ‘ 국제 회의 업 ’ 등록 업체 ④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에 따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 를 받 은 업체 로 운행 노선 에 공항 을 포함 하 고 있 으며 , 매출액 50 % 이상 이 공항 노선 과 관련 된 업체 고용 보험 DB 등록 자료 , 관련 법 등 에 의한 등록 업체 * 등 을 고려 하 면 이번 에 추가 되 는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에 해당 하 는 4 개 업종 의 사업장 3 , 800 여 개소 , 근로자 7 만 여 명 이 혜택 을 받 을 것 으로 추산 됩니다 . * 旣 지정 업종 ( 여행 업 등 관광 ･ 공연 업 ) : 13 , 845 개소 , 171 , 476 명 ​ 한편 , 이번 고용 정책 심의회 의결 을 통해 금년 4 월 22 일 발표 된 대책 * 의 후속 조치 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에 대한 ｢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 이 신설 되 었 다 . 코로나 19 의 영향 으로 旣 지정 된 여행 업 등 에 도 적용 됩니다 . * ｢ 일자리 위기 극복 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 비상 경제 회의 , ‘ 20 . 4 . 22 . )​ 기존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은 노사 합의 에 따라 유급 휴업 1 개월 실시 후 30 일 이상 무급 휴직 을 실시 하 면 지원 대상 이 될 수 있 었 습니다 . * 일반 유급 휴업 3 개월 + 무급 휴직 90 일 → ( 특별 고용 지원 업종 ) 완화 유급 휴업 1 개월 + 무급 휴직 30 일 ​ 이번 ｢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 신설 로 1 개월 의 유급 휴업 조차 어려운 긴급 한 경영 상 사유 로 무급 휴직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도 지원금 지원 이 가능 해졌 습니다 . ( 한 시 적용 ) ​ 노사 합의 에 따라 ( 노사 합의서 등 제출 ) 1 개월 유급 휴업 없이 30 일 이상 무급 휴직 을 실시 하 면 지원 대상 이 될 수 있 으며 , 신속 지원 요건 을 충족 하 여 무급 휴직 계획서 를 승인 받 게 되 면 , 최대 90 일 한도 에서 최대 150 만 원 ( 월 50 만 원 ) 이 지원 됩니다 . ​ 다만 , 기업 의 경영 사정 , 지원 요건 ･ 수준 등 을 고려 하 여 노사 합의 를 통해 기존 요건 과 신설 된 프로그램 중 하나 를 선택 할 수 있 으며 , 사업주 가 신청 하 고 지원금 은 근로자 에게 지급 됩니다 . * 출처 : 고용 노동부 블로그 https : / / blog . naver . com / molab _ suda / 22193173228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