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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조선 ] 한 · 미 연합 훈련 중단 의 진짜 문제 
 입력 2018 . 06 . 24 08 : 36 
 “ 전투 동원 태세 에 따라 갱도 나 전투 진지 에서 며칠 밤 을 새 는 것 은 기본 이 고 , 하룻밤 에 백리 행군 을 하 고 , 쉴 때 에 도 신발 도 벗 지 못한 상태 로 쪽잠 을 자 야 했 다 . ” 
 몇 년 전 한 북한 군 장교 출신 탈북자 가 한 · 미 연합 훈련 이 실시 될 동안 북한 에서 벌어진 일 에 대해 증언 한 내용 이 다 . 이 탈 북 장교 뿐 아니 라 한 · 미 연합 훈련 이 북한 에 ‘ 비상 ’ 을 걸 어 북한 군 과 주민 , 사회 에 얼마나 큰 영향 을 끼쳐왔 는지 증언 하 는 탈북자 들 은 많 다 . 훈련 기간 중 육체 적 으로 는 힘들 었 지만 규칙 적 인 식사 를 할 수 있 어 오히려 한 · 미 훈련 이 기다려졌 다는 역설 적 인 증언 까지 나올 정도 다 . 북한 이 그 동안 한 · 미 연합 훈련 에 대해 예민 한 반응 을 보여온 이유 다 . 
 지난 4 월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포항 신항 에서 2018 한 · 미 연합 훈련 을 마친 해병대 장갑차 가 부대 로 복귀 하 고 있 다 . / 뉴시스 
 이런 한 · 미 연합 훈련 에 대해 한 · 미 양국 이 북한 의 비핵화 협상 및 이행 을 촉진 시킨다는 명분 으로 일시 중단 을 결정 했 다 . 한 · 미 군 당국 은 지난 6 월 19 일 오 는 8 월 로 예정 됐 던 프리덤 가디언 연합 연습 을 ‘ 유예 ( suspend ) ’, 즉 일시 중단 한다고 발표 했 다 . 한 · 미 연합 훈련 이 중단 된 것 은 1992 년 ‘ 팀 스피릿 ’ 중단 이후 26 년 만 이 다 . 
 프리덤 가디언 연습 은 매년 8 월 하순 실시 돼온 UFG 연습 의 일환 이 다 . UFG 연습 은 정부 차원 의 을지 연습 과 , 한 · 미 양국 군 차원 의 프리덤 가디언 연습 으로 구분 돼 실시 된다 . 보통 을지 연습 을 4 일 가량 한 뒤 프리덤 가디언 연습 은 여기 에 1 주일 가량 을 추가 해 총 2 주 가까이 실시 된다 . 
 을지 연습 은 우리 정부 가 독자 적 으로 실시 하 는 민 · 관 · 군 합동 대응 훈련 이 다 . 민방공 대피 훈련 , 주요 시설 방호 및 피해 시설 긴급 복구 , 인명 방호 훈련 등 으로 진행 된다 . 북한 이 전면 남침 할 경우 에 대비 한 방어 훈련 의 성격 이 명확 한 것 이 다 . 
 프리덤 가디언 연습 은 실제 병력 과 전투장 비 투입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으로 실시 되 는 지휘소 훈련 ( CPX · 모 의 전쟁 훈련 ) 이 다 . 북한 의 전면 남침 에 대해 일단 방어 한 뒤 북한 지역 으로 반격 해 올라가 북한 정권 을 무너뜨리 는 것 을 목표 로 한다 . 북한 의 핵 공격 보다 는 재래식 전면 공격 대응 을 주 내용 으로 하 는 것 이 다 . 
 이번 에 중단 이 결정 된 것 은 군 차원 의 프리덤 가디언 연습 이 다 . 나 머 지 을지 연습 에 대해 정부 는 아직 중단 을 공식 결정 하 지 는 않 았 지만 김의 겸 청와대 대변인 은 “ ( 을지 연습 중단 가능 성 을 ) 열 어 두 고 있 다 . 아직 결정 되 지 않 았 고 논의 중 ” 이 라며 중단 가능 성 을 시사 했 다 . 군 안팎 에서 는 북한 이 판 을 깨 는 행동 을 하 지 않 는 한 을지 연습 도 중단 될 가능 성 이 높 다고 보 고 있 다 . 
 UFG 와 함께 3 대 한 · 미 연합 훈련 으로 꼽히 는 키 리졸브 ( KR ) 및 독수리 ( FE ) 연습 의 중단 여부 는 아직 결정 되 지 않 았 다 . 내년 3 ~ 4 월 실시 돼 아직 시간 이 많이 남 아 있 기 때문 이 다 . ‘ 북한 과 선의 의 대화 가 계속 되 는 한 ’ 연합 훈련 은 중단 한다는 게 한 · 미 양국 정부 의 공식 입장 이 기 때문 에 현재 로선 이 들 연습 또한 중단 가능 성 이 높 다 . 이 들 훈련 은 한 · 미 연합 작전 계획 5015 를 연습 하 는 게 주 목적 이 다 . 
 지난 5 월 한 · 미 공군 연합 훈련 인 맥스 선더 ( Max Thunder ) 훈련 에 참가 한 미국 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 - 22 랩터 . / 뉴시스 
 주한 미군 무용 론 , 철수 로 이어지 나 
 작계 5015 는 북한 의 핵탄두 미사일 발사 직전 선제 타격 하 는 내용 도 포함 돼 있 지만 , 핵 공격 보다 는 재래식 무기 위주 의 전면전 대응 을 주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 북한 의 비핵화 가 상당히 진전 된다 해도 북 재래식 무기 군사 위협 이 줄지 않 는 한 이런 훈련 을 계속 할 필요 가 있 는 것 이 다 . 그런데 도 비핵화 협상 카드 가 돼버린 것 이 다 . 
 문제 는 북한 이 비핵화 와 관련 해 아직 본격 적 인 조치 를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방어 적 성격 의 한 · 미 연합 훈련 만 줄줄이 중단 될 가능 성 이 커지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북한 은 실효 성 논란 이 있 었 던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조치 외 에 는 아직 가시 적 인 비핵화 조치 를 하 지 않 고 있 다 . 미 · 북 정상 회담 에서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조치 를 언급 했 다지만 6 월 21 일 현재 까지 이 를 행동 에 옮겼 다는 징후 는 없 다 . 
 전문가 들 은 북한 이 비핵화 협상 을 끌 경우 한 · 미 연합 훈련 중단 이 계속 돼 사실상 없 어 지 는 것 과 마찬가지 상황 이 올 수 있 다고 우려 한다 . 그럴 경우 핵 추진 항공모함 과 전략 폭격기 등 미 전략 자산 도 전개 하 기 힘들 것 으로 예상 된다 . 북한 핵 과 무력 도발 에 대한 최대 의 억지 전력 을 우리 가 더 이상 지원 받 을 수 없 는 상황 이 되 는 것 이 다 . 
 이 는 결국 주한 미군 무용론 을 불러 미군 감축 · 철수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신원식 전 합참 차장 은 “ 한 · 미 군사 훈련 중단 은 주한 미군 감축 과 철수 로 이어질 것 ” 이 라며 “ 대 규모 합동 훈련 대신 부대 별 , 군 별 위주 의 중 · 소규모 훈련 만 할 경우 주한 미군 이 2 만 8500 명 이나 주둔 할 필요 가 없 다는 여론 이 한 · 미 에서 동시 에 나올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북한 이 비핵화 에 큰 진전 이 없 더라도 판문점 선언 을 근거 로 연합 훈련 중단 을 계속 강하 게 요구 할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온다 .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 은 언론 기고 를 통해 “ 판문점 선언 2 조 1 항 은 남북 간 일체 의 적대 행위 를 전면 중지 하 기 로 약속 하 면서 적대 행위 의 개념 을 육 해공 의 모든 공간 에서 ‘ 군사 적 긴장 ’ 의 근원 이 되 는 행위 로 까지 확대 했 다 ” 며 “ 그럼으로써 북한 이 그간 군사 적 긴장 조성 을 넘 어 북침 전쟁 연습 으로 매도 해 온 모든 한 · 미 연합 훈련 에 반대 할 근거 와 명분 을 만들 어 주 었 다 ” 고 말 했 다 . 천 전 수석 은 “ 북한 이 만약 판문점 선언 에서 사용 한 적 대 행위 의 개념 을 대북 안전 보장 에 원용 하 는 데 성공 할 경우 이 는 한 · 미 양국 으로부터 연합 훈련 영구 중단 약속 을 받 아 내 는 셈 이 된다는 점 에서 한 · 미 동맹 의 근간 을 흔들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문제 를 더욱 악화 시킬 수 있 는 것 은 한 · 미 연합 훈련 과 주한 미군 에 대한 미 트럼프 대통령 의 인식 이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연합 훈련 과 주한 미군 을 동맹 이 아닌 돈 문제 로 접근 하 고 있 다 . 한 · 미 연합 훈련 과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에 막대 한 돈 이 들 었 는데 이 를 중단 함 으로써 많 은 예산 을 절감 하 게 됐 다는 말 만 되풀이 하 고 있 는 게 대표 적 인 예 다 . 
 미 CBS 보도 에 따르 면 시간 당 B - 1 B 폭격기 는 9 만 5758 달러 ( 약 1 억 868 만 원 ) , B - 2 A 스텔스 폭격기 는 12 만 2311 달러 ( 약 1 억 3649 만 원 ) , B - 52 H 폭격기 는 4 만 8880 달러 ( 약 5455 만 원 ) 가 각각 소요 되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CBS 는 이 들 3 개 의 전략 자산 이 각각 괌 등 으로부터 한반도 로 ‘ 13 시간 의 왕복 비행 ’ 을 할 경우 총비용 은 347 만 337 달러 ( 약 38 억 7289 만 원 ) 가 든다고 전했 다 . 
 한 · 미 연합 훈련 의 경우 소요 되 는 비용 이 UFG 등 3 대 훈련 이 연간 700 억 ~ 800 억 원 , 20 여 개 의 중소 훈련 까지 포함 하 면 1000 억 원 이 넘 을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다 . 이 는 2019 년 도 미 국방 예산 6811 억 달러 ( 약 760 조 1076 억 원 ) 에 비하 면 그야말로 ‘ 새 발 의 피 ’ 인 셈 이 다 . 북한 의 집요 한 무력 화 전략 과 ‘ 골수 사업가 ’ 미국 대통령 의 이해 가 맞아떨어져 한 · 미 안보 동맹 이 연합 훈련 이 라는 기초 부터 허물어지 고 있 는 형국 이 다 
 김학용 " 북 핵 사라지 면 모든 위협 사라지 나 … 자체 軍 훈련 해야 " 이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