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없 다고 진술 하 였 다 . 
 다 ) 공소 외 9 는 수사 기관 및 이 법정 에서 피고인 의 딸 들 이 근무 를 하 지 않 으면서 돈 을 받 는 것 이 문제 라고 생각 하 여 , 피고인 에게 말 하 여 법인 등기 부상 의 임원 들 을 실제로 회사 에서 근무 하 는 임원 들 로 교체 하 였 다고 진술 하 였 다 . 위 와 같이 , 피고인 도 딸 들 이 근무 하 지 않 고 보수 를 받 는 것 이 문제 가 될 수 있 다는 점 을 인식 하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라 ) 위 와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사 또는 감사 의 업무 를 수행 하 지 않 는 공소 외 43 , 공소 외 23 , 공소 외 5 에게 지급 된 보수 는 회사 의 업무 와 관계 없이 개인 적 인 이익 을 위하 여 지급 되 었 다고 보인다 . 
 【 양형 의 이유 】 
 1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징역 3 년 ~ 45 년 
 2 . 양형 기준 상 권고 형 의 범위 
 가 . 배임 수재 죄 
 [ 유형 의 결정 ] 배임 수증 재 범죄 군 , 배임 수재 의 제 4 유형 ( 1 억 원 이상 ) 
 [ 특별 양형 인자 ] < comment _ bc id =" 11 " / >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 요소 : 2 년 이상 장기간 의 금품 수수 , 업무 관련 성 이 높 은 경우 
 감경 요소 : 형사 처벌 전력 없 음 
 [ 권고 형 의 범위 ] 기본 영역 : 징역 2 년 ~ 4 년 
 나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죄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죄 , 업무상 횡령죄 , 업무상 배임죄 
 [ 유형 의 결정 ] 횡령 · 배임 범죄 군 , 제 3 유형 ( 5 억 원 이상 50 억 원 < comment _ bc id =" 12 " / > 미만 )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 요소 : 없 음 
 감경 요소 : 실질 적 1 인 회사 나 가족 회사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 요소 : 없 음 
 감경 요소 : 피해 기업 에 대한 소유 지분 비율 이 높 은 경우 , 형사 처벌 전력 없 음 
 [ 권고 형 의 범위 ] 특별 감경 영역 : 징역 9 월 ~ 3 년 
 다 .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의 범위 : 징역 2 년 ~ 5 년 6 월 
 3 .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은 공소 외 3 주식회사 의 사장 , 총괄 부사장 을 역임 하 였 고 , 사내 이사 로서 ○○ 백화점 의 중요 사항 에 관하 여 보 고 받 고 결재 하 는 지위 에 있 었 다 . 피고인 은 공소 외 4 로부터 매장 입점 에 관련 하 여 편의 를 제공 한다는 부정 한 청탁 의 대가 로 8 년 이 넘 는 장기간 에 걸쳐 합계 5 억 9 , 966 만 원 의 돈 을 수수 한 것 이 므로 그 죄질 이 불량 하 다 . 이 사건 범행 으로 ○○ 백화점 의 입점 업체 선정 업무 의 공정성 · 적정 성 및 이 에 대한 사회 일반 의 신뢰 가 심각 하 게 훼손 되 었 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은 해당 매장 을 공소 외 6 총괄 회장 으로부터 받 은 것 이 라는 이해 하 기 어려운 변명 으로 일관 하 고 있 다 . 이러 한 피고인 의 변명 은 ○○ 백화점 의 입점 업체 선정 이 정해진 절차 를 무시 하 고 이른바 ‘ 오너 ’ 일가 의 뜻 에 따라 이루 어 졌 다는 것 으로서 ,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의 문제점 을 인식 하 고는 있 는지 의문 이 들 게 한다 . 
 피고인 은 공소 외 27 주식회사 면세 사업 부 의 총괄 부사장 , 면세 사업 부 사장 을 역임 하 였 고 , 사내 이사 로서 면세점 입점 업체 선정 과 매장 위치 및 수수료 결정 등 주요 사항 에 대하 여 보 고 받 고 결재 하 는 지위 에 있 었 다 . 피고인 은 자신 이 실질 적 으로 지배 하 고 있 는 공소 외 1 회사 를 이용 하 여 , 공소 외 2 회사 로부터 면세점 매장 위치 변경 에 대한 대가 로 합계 8 억 4 , 000 여 만 원 을 수수 하 였 다 . 피고인 은 이 부분 금원 수수 전 에 공소 외 2 회사 의 부탁 을 받 고 매장 위치 를 변경 하 여 주 기 도 하 였 다 . 이 사건 범행 으로 ○○ 면세점 의 입점 업체 선정 업무 의 공정성 · 적정 성 및 이 에 대한 사회 일반 의 신뢰 가 심각 하 게 훼손 되 었 다 . 피고인 은 법정 에서 도 이 부분 금원 이 정당 한 컨설팅 용역 의 대가 라고 주장 하 는 등 자신 의 범행 을 진지 하 게 반성 하 고 있 지 않 다 .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 은 피고인 이 실질 적 으로 지배 하 는 회사 들 에 근무 하 지 않 는 자녀 들 을 이사 및 감사 로 등재 하 여 보수 를 지급 하 고 , 허위 의 종업원 을 등재 하 여 급여 를 횡령 한 것 이 다 . 피고인 의 전체 횡령 · 배임 범행 으로 인하 여 공소 외 1 회사 등 피해 회사 들 이 입 은 손해 는 총 47 억 여 원 에 달한다 . 피고인 은 이 와 같 은 범행 이 충분히 인정 됨 에 도 , 구체 적 으로 지시 하 지 않 았 다며 공소 외 9 에게 책임 을 전가 하 고 있 다 . 
 이러 한 피고인 의 행위 는 , 대 기업 의 경영자 로서 ‘ 투명 하 고 합리 적 인 기업 경영 ’ 이 라는 기본 적 인 사회 적 책임 과 역할 을 저버린 것 이 다 . ○○ 그룹 및 피해 회사 들 이 입 은 유 · 무형 의 손해 및 이 사건 범행 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