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김당 기자 ] 노무현 대통령 은 과거사 정리 · 청산 방안 의 하나 로서 " 국가 권력 을 남용 하 여 국민 의 인권 과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침해 한 범죄 , 그리고 이 로 인해 인권 을 침해 당한 사람 들 의 배상 과 보상 에 대해서 는 민 · 형사 시효 의 적용 을 배제 하 거나 조정 하 는 법률 도 만들 어야 한다 " 면서 특별법 제정 을 제안 했 다 . 국회 에서 과거 사정리 기본법 이 제정 되 고 올 연말 에 과거 사정리 위원회 가 출범 을 앞두 고 있 는 상황 에서 , 노 대통령 이 과거 인권 침해 피해자 들 에 대한 배상 과 보상 에 민 · 형사 시효 의 적용 을 배제 하 거나 조정 하 는 법률 을 제정 할 것 을 공식 제안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노 대통령 은 제 60 주년 광복절 기념사 에서 " 더 이상 국가 권력 을 남용 하 여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빼앗 아 놓 고 나 몰라라 하 고 심지어 는 큰 소리 까지 치 는 일 이 없 도록 하 자는 것 " 이 라면서 이 같이 밝혔 다 . 노 대통령 은 15 일 오전 광화문 앞 광장 에서 열린 제 60 주년 광복절 경축 식 에 참석 해 " 아직 도 우리 사회 는 크 게 세 가지 분열 의 요인 을 안 고 있 다 " 면서 " 나라 를 지속 적 인 발전 의 토대 위 에 단단 하 게 올려놓 기 위해서 , 그리고 또 다시 나라 가 위기 에 빠지 지 않 게 하 기 위해서 , 우리 는 반드시 이 분열 과 갈등 의 원인 과 구조 를 해소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노 대통령 " 아직 도 세 가지 분열 의 요인 을 극복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노 대통령 은 기념사 에서 지금 은 세계 질서 에 대한 안목 과 국력 을 갖추 고 있 으나 , 아직 도 세 가지 분열 의 요인 을 극복 하 지 못하 고 있 다고 전제 하 고 " 그 하나 는 역사 로부터 물려받 은 분열 의 상처 이 고 , 그 둘 은 정치 과정 에서 생긴 분열 의 구조 이 며 , 그 셋 은 경제 적 사회 적 불 균형 과 격차 로부터 생길지 도 모르 는 분열 의 우려 이 다 " 라고 밝혔 다 . 노 대통령 은 먼저 " 우리 가 역사 에서 물려받 은 분열 의 상처 는 친일 과 항일 , 좌익 과 우익 , 그리고 독재 시대 의 억압 과 저항 의 과정 에서 비롯 된 것 " 이 라며 " 이 를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그 시대 역사 에 대한 올바른 정리 와 청산 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고 밝혔 다 . 노 대통령 은 이어 역사 에서 물려받 은 분열 의 상처 를 치유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피해자 상처 치유 및 국가 권력 의 신뢰 회복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노 대통령 은 " 우선 , 피해 당하 고 고통 받 은 사람 들 의 상처 를 치유 하 여 진정 한 화해 를 이룰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면서 " 그러 자면 먼저 철저 한 진상 규명 과 사과 , 배상 또는 보상 , 그리고 명예 회복 이 이루어져야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노 대통령 은 " 다음 으로 , 국가 권력 의 정당 성 과 신뢰 를 회복 하 도록 해야 한다 " 고 전제 하 고 , " 국민 에 대한 국가 기관 의 불법행위 로 국가 의 도덕 성 과 신뢰 가 크 게 훼손 되 었 다 " 며 " 국가 는 스스로 앞장서 서 진상 을 밝히 고 사과 하 고 , 배상 이나 보상 의 책임 을 다 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노 대통령 은 이어 " 이 와 관련 해서 과거 사정리 기본법 에 규정 이 있 고 , 올 연말 에 출범 할 과거 사정리 위원회 가 타당 성 있 고 형평 에 맞 는 기준 을 제시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면서 " 그래도 부족 하 다고 판단 되 면 이 를 보완 하 는 법 을 만드 는 방안 도 고려 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인권 침해 피해자 배상 · 보상 관련 , 민 · 형사 시효 적용 배제 · 조정 법률 도 만들 어야 법조인 인 노 대통령 은 또 " 입법 을 할 경우 에 는 확정 판결 에 대해서 도 보다 융통 성 있 는 재심 이 가능 하 도록 해서 억울 한 피해자 들 이 명예 를 회복 할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주 면 더욱 좋 을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아울러 노 대통령 은 한발 더 나아가 " 이 에 더 해서 국가 권력 을 남용 하 여 국민 의 인권 과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침해 한 범죄 , 그리고 이 로 인해 인권 을 침해 당한 사람 들 의 배상 과 보상 에 대해서 는 민 · 형사 시효 의 적용 을 배제 하 거나 조정 하 는 법률 도 만들 어야 한다 " 면서 " 더 이상 국가 권력 을 남용 하 여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빼앗 아 놓 고 나 몰라라 하 고 심지어 는 큰 소리 까지 치 는 일 이 없 도록 하 자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두 번 째 로 정치 과정 에서 생긴 분열 의 구조 를 해 체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노 대통령 은 " 우선 선거 제도 를 고쳐야 한다 " 고 밝혔 다 . 노 대통령 은 " 모든 정치인 들 이 지역 구도 를 옳 지 않 다고 하 는 데 도 선거 제도 는 고쳐 지 지 않 고 있 다 " 면서 " 지역 구도 가 정치 적 기득권 이 되 어 버렸 기 때문 이 다 " 고 진단 했 다 . 노 대통령 은 이어 " 정치 인 여러분 이 결단 해야 한다 " 면서 " 과감 하 게 기득 권 을 포기 하 는 용기 와 결단 으로 나라 의 미래 에 새로운 가능 성 을 열 어 주 실 것 을 간곡히 호소 한다 " 고 밝혔 다 . 세 번 째 로 노 대통령 은 경제 적 사회 적 불 균형 과 격차 로 인한 분열 에 대한 우려 를 피력 하 고 정부 의 양극 화 해소 노력 과 함께 기업 과 노동조합 에 대한 당부 를 제시 했 다 . 노 대통령 은 " 계층 간 , 지역 간 , 기업 규모 간 의 소득 과 재산 , 그리고 지식 정보 와 기회 의 격차 가 날 로 커지 고 있 다 " 면서 " 양극 화 가 이대로 진행 되 면 감당 하 기 어려운 갈등 과 분열 의 원인 이 되 고 지속 적 인 성장기 반 마저 무너뜨릴 수 도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노 대통령 " 광복 60 주년 경축 하 는 오늘 이 자리 를 진정 한 화해 와 통합 의 출발점 으로 삼 자 " 노 대통령 은 이어 " 정부 는 최선 을 다 할 것 이나 정부 의 힘 만 으로 문제 를 다 해결 할 수 는 없 다 " 면서 " 기업 과 국민 모두 가 우리 경제 를 살리 고 함께 사 는 도리 를 생각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와 관련 노 대통령 은 기업 에 연구 개발 투자 와 국내 투자 를 늘리 고 인재 를 키울 것 을 당부 했 다 . 이 어 노 대통령 은 " 노동조합 도 이제 결단 해야 한다 " 면서 " 기업 이 어려움 에 처해도 정리 해고 가 어려운 제도 아래 서 , 비정규직 과 대다수 노동자 들 이 오히려 피해 를 보 고 있 는 현실 이 다 " 고 강조 했 다 . 노 대통령 은 특히 " 막강 한 조직력 으로 강력 한 고용 보호 를 받 고 있 는 대 기업 노동조합 이 기득 권 을 포기 하 는 과감 한 결단 을 해야 한다 " 면서 " 노동조합 은 해고 의 유연 성 을 열 어 주 는 한편 , 정부 와 기업 은 정규직 채용 을 늘리 고 다양 한 고용 기회 를 만들 어 주 는 대타협 을 이뤄 내 야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마지막 으로 노 대통령 은 " 우리 국민 은 창의 와 경쟁 , 땀 과 열정 에서 세계 최고 의 역량 을 보여 주 었 으나 대화 와 타협 , 양보 와 협력 에 있 어서 는 아직 모자라 다 " 고 전제 하 고 " 이제 결단 해야 한다 " 면서 " 내 가 결단 하 지 않 으면 남 을 움직일 수 없 고 세상 을 바꿀 수 가 없 다 " 고 역설 했 다 . 노 대통령 은 이어 " 역사 는 고비 마다 우리 에게 새로운 소명 을 부여 했 다 " 고 전제 하 고 " 역사 는 지금 또 하나 의 소명 을 던져 주 고 있 다 " 면서 " 바로 분열 의 역사 에 종지부 를 찍 고 국민 통합 의 시대 를 열 라는 것 " 이라고 밝혔 다 . 노 대통령 은 " 저 는 국민 여러분 과 함께 이 역사 적 과업 을 완수 해 내 고자 한다 " 면서 " 광복 60 주년 을 경축 하 는 오늘 이 자리 를 진정 한 화해 와 통합 의 출발점 으로 삼 자 " 고 기념사 를 마쳤 다 . - ⓒ 2005 오마이 뉴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