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 한 고민 이 필요 한 반값 등록금 정책 
 집권당 원내대표 가 ' 반값 등록금 ' 을 들 고 나오 면서 이 를 둘러싼 논쟁 이 우리 사회 를 뜨겁 게 달구 고 있 다 . 
 하지만 등록금 논쟁 은 이제 시작 에 불과 해 보인다 . 대학 교육 과 관련 된 부담 을 줄인다는 데 대해 반대 할 사람 을 거의 없 을 것 이 다 . 
 그러나 이 정책 의 구체 적 인 내용 을 정해 나가 는 과정 에서 다음 과 같 은 문제 들 을 심각 하 게 고민 해야 할 것 이 다 . 
 첫째 , 대학 교육 과 관련 된 부담 의 감소 가 대학 에 대한 재정 지원 의 감소 로 이어져서 는 곤란 하 다 . 대학 의 경쟁력 이 국가 경쟁력 으로 직결 되 는 시대 에 고등교육 에 대한 투자 는 획기적으로 늘어나 야 한다 . 
 이 는 곧 등록금 에 대한 정부 의 지원 규모 이상 으로 대학 에 대한 재정 투자 가 지속 적 으로 늘어나 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하 는데 , 현재 우리 의 재정 여건 을 고려 할 때 교육 부문 전체 에 대한 투자 증가 를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따라서 반값 등록금 정책 이 초중 등 교육 에 대한 투자 의 감소 로 이어질 수 있 는 가능 성 은 얼마 든지 있 다 . 
 유아 교육 , 초중 등 교육 , 고등교육 , 평생 교육 중 교육 투자 의 우선 순위 를 어디 에 둘 것 인지 에 관련 된 국민 적 합의 를 모아 가 는 과정 이 필요 할 것 이 다 . 
 둘째 , 반값 등록금 정책 은 대학 을 가 는 젊은이 들 만 을 지원 하 는 정책 이 다 . 
 그런데 왜 대학 을 가 는 젊은이 들 만 지원 을 받 아야 할까 ? 무작정 대학 진학률 을 높이 는 것 이 우리 사회 와 우리 경제 가 나아가 야 할 방향 인지 를 심각 하 게 재 검토 해야 할 시점 이 다 . 
 오히려 젊은이 들 의 전문 직업 세계 에 대한 진출 을 유도 하 기 위해서 는 마이스터 교 , 특성 화 고교 의 졸업 생 들 이 직업 세계 에 안착 할 수 있 도록 유도 하 는 데 재정 지원 이 집중 될 필요 가 있 다 . 
 셋째 , 대학 등록금 은 대학 교육 에 대한 가격 역할 을 하 는 것 이 다 . 
 반값 등록금 정책 은 등록금 의 가격 기능 을 심각 하 게 왜곡 시킬 수 있 다 . 모든 대학 의 교육 비용 을 낮추 라고 일률 적 으로 요구 할 만큼 대학 교육 의 질 이 균등 화 되 어 있 지 않 다 . 
 미국 의 경우 등록금 이 가장 비싼 대학 과 가장 낮 은 대학 간 격차 는 약 7 . 8 배 에 달하 지만 , 우리 의 경우 는 두 배 정도 에 불과 하 다 . 
 이렇게 볼 때 , 높 은 등록금 이 아니 라 대학 교육 의 질 , 취업률 , 졸업 생 의 소득 등 을 반영 하 지 못하 는 등록금 책정 방식 이 더 심각 한 문제 일 수 있 다 . 
 또한 학생 이 대학 진학 여부 와 진학 대학 을 선택 할 때 에 는 대학 에 납부 하 는 등록금 과 대학 교육 을 받 은 후 기대 되 는 소득 을 비교 할 수 있 어야 한다 . 
 따라서 앞 으로 교육 의 질 을 반영 하 는 방향 으로 등록금 책정 방식 을 바꾸 어 나가 는 동시 에 대학 에 대한 정보 를 더욱 적극 적 으로 공개 해 나가 야 할 것 이 다 . 
 아울러 부실 대학 을 과감 하 게 정리 하 는 등 대학 교육 의 질 을 높이 는 정책 을 꾸준히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