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상조 상품 불완전 판매 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 공정 거래 위원회 ( 이하 공정위 ) 는 23 일 상조 소비자 피해 를 선제 적 으로 예방 하 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 를 발령 했 다 . 상조 상품 에 가입 하 면 무료 로 사은품 을 지급 하 는 것 처럼 설명 하 면서 계약 을 유도 하 였으나 , 소비자 가 중도 에 계약 을 해제 하 고자 할 때 에 는 환급금 에서 사은품 가액 을 공제 하 는 사례 가 있 다고 공정위 가 밝혔 다 . 이 경우 대부분 은 계약서 등 서류 에 해당 사항 을 기재 하 고 있 기 때문 에 소비자 가 법 적 조치 를 취하 기 는 어려운 점 이 있 다 . A 씨 는 선불 식 상조 회사 와 계약 을 체결 하 는 과정 에서 상조 회사 가 2 구좌 를 계약 하 면 결합 상품 사은품 으로 의류 관리기 를 제공 한다는 설명 을 듣 고 2 구좌 계약 을 진행 하 였으며 , 2 구좌 1 , 080 만 원 ( 1 구좌 당 540 만 원 ) 을 39 개월 할부 로 납부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A 씨 는 월 할부금 납입 중 에 개인 사정 으로 중도 해지 를 요청 하 였으나 , 상조 회사 는 사은품 으로 제공 한 의류 관리기 의 가격 이 1 구좌 당 150 만 원 씩 총 300 만 원 으로 책정 되 었 다며 구좌 당 위약금 각 80 만 원 씩 을 요구 하 였 다 . 한편 , 소비자 귀책 으로 상조 계약 이 해지 된 경우 , 사은품 으로 제공 된 재화 가액 에 대한 추심 이 발생 하 는 사례 도 있 다 . B 씨 는 선불 식 상조 회사 와 2 구좌 총 858 만 원 ( 구좌 당 월 39 , 900 원 100 회 , 월 3 , 000 원 100 회 ) 을 계약 하 고 사은품 으로 냄비 4 종 세트 를 수령 하 였으나 이후 개인 사정 으로 월 납입금 을 미납 하 여 계약 이 해제 되 고 상조 회사 는 사은품 대금 으로 150 만 원 을 청구 하 였 다 . 소비자 들 은 상조 상품 가입 시 사은품 이 라는 말 에 현혹 되 지 말 고 신중 을 기하 여 계약 내용 을 살펴보 아야 한다고 공정위 는 밝혔 다 . 일반 적 으로 소비자 들 은 계약서 의 내용 을 꼼꼼히 읽 고 상품 에 가입 하 기 보다 모집인 의 설명 또는 광고 의 일부 만 으로 계약 내용 을 이해 하 는 경향 이 있 다 . 그러나 계약서 에 별도 로 사은품 으로 제공 되 는 재화 의 가액 등 에 대한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으므로 , 계약서 에 서명 하 기 전 에 계약 대금 과 월 납입금 , 만기 시 환급금 액 등 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 아야 한다 . 만약 소비자 가 유 의 사항 을 충분히 확인 하 지 못하 였 거나 계약 내용 이 본인 이 이해 한 것 과 다른 경우 , 청약 철회 제도 를 활용 할 수 있 다 . 상조 상품 의 경우 계약서 를 받 은 날 로부터 14 일 이내 에 할 부 거래법 에 의한 청약 철회 를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상조 회사 에 대해 서면 발송 ( 내용증명 우편 발송 ) 형식 을 통해 청약 철회 의 의사 표시 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일부 상조 회사 들 이 선불 식 할부 거래 업자 로 의 등록 을 회피 하 기 위하 여 후 불식 상조 회사 인 점 을 강조 하 면서 , 탈법 적 으로 선수금 을 수취 하 려는 행태 가 나타나 고 있 다 . 가입비 , 계약금 등 어떠 한 명목 으로 든 대금 을 먼저 받 고 잔금 을 서비스 제공 시점 에 받 기 로 하 였 다면 이 는 선불 식 할부 계약 에 해당 하 고 , 선수금 보전 등 할부 거래법 상 의무 를 이행 하 여야 한다 . 후 불식 상조 회사 라고 하 면서 도 선불 식 상조업 형태 로 운영 하 는 업체 를 이용 하 면 해당 업체 가 폐업 하 게 되 더라도 별도 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이 체결 되 어 있 지 않 아 소비자 가 이미 납입 한 선수금 전부 를 돌려받 기 어려우므로 소비자 피해 가 발생 하 게 된다 . 한편 계약 당시 에 는 상조 상품 구매 에 대한 사은품 이 라고 설명 하 며 재화 를 제공 하 고 계약금 을 수령 하 였으나 , 소비자 가 계약 을 해제 하 고자 할 때 에 는 별도 의 재화 구매 계약 이 었 다고 하 며 환급 을 거부 하 는 사례 도 있 다 . 이러 한 탈법 적 인 후 불식 상조 회사 는 소비자 가 별도 로 소형 가전제품 등 재화 를 구매 하 는 것 으로 계약서 를 작성 하 는 경우 가 많 으므로 , 법 적 조치 를 하 기 에 는 어려움 이 있 다 . C 씨 는 후 불식 상조 회사 와 2 구좌 총 318 만 원 ( 1 구좌 159 만 원 ) 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계약금 10 만 원 을 지급 하 였 고 상조 회사 로부터 후 불식 상조 서비스 회원 증서 와 상품 구매 계약 증서 를 받 았 고 , 사은품 명목 으로 삼배 수의 ( 159 만 원 상당 ) 를 제공 받 았 다 . 이후 상조 회사 는 잔금 을 미리 납부 하 면 40 만 원 상당 의 최 고급 여름 삼베 이불 을 제공 한다고 설명 하 여 C 씨 는 잔금 308 만 원 을 완납 하 였 다 . 그러나 그 후 C 씨 는 개인 사정 으로 계약 해제 를 요구 하 였으며 삼베 이불 대금 ( 40 만 원 ) 을 납부 하 겠 다고 하 였으나 , 상조 회사 는 해당 계약 이 상조 서비스 계약 이 아닌 최 고급 수 의 매매 계약 이 었 다며 반품 가능 기한 이 경과 하 여 환급 할 수 없 다고 주장 하 였 다 . 상조 회사 가 회원 가입 시 어떠 한 명목 으로 든 금액 을 납부 토록 유도 한다면 선불 식 할부 거래 업자 로 등록 되 어 있 는 선불 식 상조 회사 인지 , 상조 상품 과 무관 한 별개 의 재화 구매 계약 을 체결 하 도록 하 는지 등 을 신중히 따져 보 고 상조 상품 에 가입 하 는 주의 가 요구 된다 . 상조 상품 계약 의 내용 상 사전 에 대금 을 일부 부담 하 도록 하 는 선불 식 상조 회사 의 영업 방식 을 취하 고 있 다면 관련 계약서 등 제반 서류 를 준비 하 여 공정위 에 신고 할 수 있 다 . 이번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을 통해 소비자 들 이 상조 상품 구매 전 에 따져 봐야 할 사항 을 제시 하 고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을 소비자 들 에게 알려줌 으로써 소비자 들 의 합리 적 인 구매 선택 에 도움 을 줄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공정위 는 선불 식 상조 회사 들 에게 상조 상품 이외 에 별도 로 제공 되 는 재화 와 관련 된 계약 의 내용 및 조건 ,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의 방법 · 효과 등 에 대하 여 소비자 가 알아보 기 쉬운 방식 으로 계약 체결 전 에 정보 를 제공 할 것 을 권고 할 계획 이 다 . 또한 , 선불 식 할부 거래 업 등록 을 회피 하 기 위하 여 탈법 적 인 형태 로 후 불식 상조업 을 영위 하 는 행위 를 지속 적 으로 적발 · 조치 할 계획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