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자영업 지원 ㆍ육성 종합 대책 을 조만간 발표 할 예정 이 다 . 한국일보 가 13 일 단독 입수 한 중소기업 부 의 ‘ 자영업 지원 및 육성 종합 대책 ( 가칭 ) ’ 의 골자 는 자영업 을 창업 부터 도약 에 이르 기 까지 단계 별 로 지원 하 고 , 시장 보호 와 상생 협력 을 강화 한다는 것 이 다 . 자영업 전용 복지 ㆍ안 전망 을 확대 해 삶 의 질 까지 개선 해 준다고 한다 . 각 부처 와 지자체 등 에 흩어져 있 던 관련 정책 을 종합 해 지원 책 을 정리 한 것 으로 , 규모 와 내용 이 백과사전 을 방불 케 한다 . 대책 은 최저 임금 과속 인상 파동 속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 취업자 의 25 % 를 차지 하 는 자영업 에 대한 새로운 정책 영역 을 강구 하 라 ” 고 지 시 한 데 따른 것 이 다 . 정부 는 그 동안 소득 주도 성장 을 추진 하 면서 소 상공 인 ㆍ자 영업자 를 가계 주체 로 보 지 않 고 기업 으로 여기 는 실책 을 범했 다 . 그 결과 임금 근로자 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이 아무런 대책 없이 추진 되 는 바람 에 그 들 과 입장 이 비슷 한 자영업 자 들 의 위기 를 초래 하 고 말 았 다 . 이런 잘못 을 바로잡 는 차원 에서 자영업 자 도 소득 주도 성장 의 주체 로 설정 하 고 지원 책 을 강구 한 게 이번 대책 의 취지 인 셈 이 다 . 그러나 대책 은 급조 된 흔적 이 역력 하 다 . 지난 9 월 부랴부랴 자영업 단체 로 구성 된 민간 TF 를 구성 해 5 차례 회의 하 고 , 정부 와 지자체 등 이 협의 해 불과 3 개월 만 에 전략 적 대책 을 마련 했 다 . 그렇 다 보 니 막연 한 선언 적 내용 이 적 지 않 다 . ‘ 온누리 상품권 ’ 등 기존 사업 을 단순 재탕 ㆍ확대한 대책 이 많 고 , 복지 대책 은 기존 의 일반 정책 과 중복 ㆍ상충될 여지 도 적 지 않 아 보인다 . ‘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 등 도 자칫 자연 스럽 게 성장 한 상권 을 왜곡 ㆍ훼손할 위험 이 커 보인다 . 정부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 까지 그 동안 4 차례 에 걸친 최저 임금 쇼크 완화 용 지원 책 을 내놨 다 . 줄잡 아 11 조 원 의 재정 과 1 조 5 , 000 억 원 의 카드 사 부 담 이 투입 됐 다 . 이번 대책 도 그 연장선 이 다 . 하지만 업계 는 “ 당장 내년 부터 직면 하 는 경영난 에 도움 을 주 는 대책 이 없 지 않 느냐 ” 며 냉소 적 반응 을 보이 고 있 다 . 정책 불신 의 확산 을 막 으려면 거창 한 종합 대책 보다 는 하나 라도 실질 적 도움 이 되 는 조치 를 선별 해 ‘ 공염불 ’ 이 되 지 않 도록 추진 하 기 바란다 .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