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23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6 . 8 . 8 . 원고 에게 한 유족 보상금 부 지급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의 남편 인 소외 1 ( 대판 : 소외 인 ) [ ( 생년월일 생략 ) , 이하 ‘ 망인 ’ 이 라 한다 ] 은 2006 . 9 . 1 . 경찰관 으로 공개 채용 되 어 근무 하 던 중 2015 . 7 . 20 . 부터 경기 지방 경찰청 ○○ 경찰서 경비 교통 과 교통 조사 계 ( 이하 ‘ 이 사건 부서 ’ 라 하 고 , 그 담당 업무 를 ‘ 이 사건 업무 ’ 라 한다 ) 에서 근무 하 였 다 . 
 나 . 망인 은 2016 . 2 . 7 . 오전 경 자택 이 위치 한 김포시 ( 주소 생략 ) ☆☆☆ 동의 앞 화단 에서 추락 한 채 발견 되 어 응급실 로 이송 되 었 으나 같 은 날 12 : 14 경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사망 한 상태 였 다 . 
 다 . 경기 지방 경찰청 ○○ 경찰서 는 2016 . 3 . 31 . 망인 의 사망 에 관해 ‘ 망인 이 지병 등 으로 인해 신병 을 비관 하 여 베란다 창문 으로 추락 하 여 사망 한 것 ’ 으로 내사 종결 하 였 다 . 
 라 . 원고 는 망인 의 자살 이 이 사건 부서 에서 의 과중 한 업무 수행 과 극심 한 스트레스 로 인해 정신 적 으로 힘든 상태 에서 발생 한 것 으로서 공무 상 질병 에 해당 한다며 2016 . 6 . 30 . 피고 에 유족 보상금 의 지급 을 청구 하 였 다 . 
 마 . 피 고 는 2016 . 8 . 8 . ‘ 망인 의 업무 수행 이 스스로 목숨 을 끊 을 정도 로 과중 하 였 다거나 그 업무 과정 에서 발생 한 스트레스 가 사회 평균인 의 입장 에서 보 아 도저히 감수 하 거나 극복 할 수 없 을 정도 로 극심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고 , 망인 은 업무 수행 으로 인한 스트레스 로 인해 사망 한 것 이 라기 보다 스트레스 에 민감 한 기질 적 소인 과 개인 적 성향 으로 인해 자살 한 것 으로 보여 망인 의 사망 과 공무 수행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 ’ 는 이유 로 유족 보상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 10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제 11 호 증 의 1 , 제 37 호 증 의 4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망인 은 이 사건 업무 로 인해 우울증 및 복부 통증 등 을 앓 았 는데 , 이 는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공무 상 질병 에 해당 하 고 , 망인 은 이 로 인하 여 사망 에 이르 렀으므로 공무 인 이 사건 업무 와 망인 의 사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 . 따라서 이 와 달리 판단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① 망인 의 우울증 및 복부 통증 등 은 망인 이 이 사건 업무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겪 은 근무 환경 의 변화 [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 29 조 제 2 항 별표 2 의 2 제 1 호 다목 6 ) ] 또는 정신 적 충격 을 유발 할 가능 성 이 있 는 이 사건 업무 의 특성 (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 29 조 제 2 항 별표 2 의 2 제 1 호 사목 )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므로 공무 상 질병 에 해당 한다 . 
 ② 설사 망인 이 이 사건 업무 를 담당 하 기 이전 부터 위장 관련 질병 을 앓 고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 망인 은 이 사건 업무 를 담당 한 이후 에 극심 한 복부 통증 등 을 겪 기 시작 하 였 고 , 이 는 망인 의 악화 된 건강 상태 와 이 사건 업무 의 특수 한 환경 또는 야간 근무 · 과로 등 과 의 경합 으로 인한 것 이 므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 29 조 제 2 항 별표 2 의 2 제 3 호 가목 또는 다목 의 공무 상 질병 에 해당 한다 . 
 ③ 망인 은 공무 수행 또는 공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정신 적 이상 상태 에서 자해 행위 ( 자살 ) 를 한 것 으로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 29 조 제 4 항 제 1 내지 3 호 의 공무 상 질병 에 해당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인정 사실 
 1 ) 망인 의 근무 내용 및 형태 
 가 ) 이 사건 부서 배치 이전 의 근무 이력 
 망인 은 2006 . 9 . 1 . 순경 으로 임용 된 이후 2015 . 7 . 20 . 이 사건 부서 에 배치 되 기 이전 까지 , 2008 . 4 . 10 . 부터 2010 . 5 . 17 . 까지 의 기간 동안 위 ○○ 경찰서 교통 관리 계 에서 근무 한 것 을 제외 하 고 는 나머지 기간 모두 경기 지방 경찰청 ○○ 경찰서 소속 지구대 또는 파출소 에서 근무 하 였 다 . 
 나 ) 이 사건 업무 의 내용 
 ( 1 ) 망인 은 이 사건 부서 에 배치 된 직후 인 2015 . 7 . 28 . 김포 태장 로 도로공사 현장 근로자 3 명 사망 사고 를 첫 사건 으로 맡 은 이래 교통사고 ( 음주운전 사고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