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 왼쪽 ) 과 윤 중천 씨 . | 경향신문 자료 사진 건설업자 윤 중천 씨 ( 58 ) 사건 을 심리 한 1 심 재판 부가 “ 윤 중 천 스스로 는 강간 을 하 면서 김학의 에게 뇌물 을 제공 하 는 것 은 납득 하 기 어려운 상황 설정 ” 이 라고 비판 했 다 . 27 일 경향신문 이 판결문 을 입수 해 분석 한 결과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33 부 ( 재판장 손동환 부장 판사 ) 는 이 같이 판시 했 다 . 검찰 은 윤 씨 가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 63 ) 과 함께 여성 ㄱ 씨 를 성폭행 한 혐의 에 대해 윤 씨 는 강간죄 로 , 김 전 차관 은 뇌물죄 로 기소 했 다 . 검찰 이 공소시효 만료 를 피하 기 위해 법리 적 으로 무리 하 게 기소 했 다는 취지 의 비판 이 다 . 재판부 는 검찰 이 2013 년 뇌물죄 로 기소 했 다면 처벌 할 수 있 었 을 것 이 라고 했 다 . 윤 씨 는 김 전 차관 을 성 접대 한 ㄱ 씨 를 성폭행 한 혐의 등 으로 기소 됐 다 . 윤 씨 는 2006 년 겨울 부터 2007 년 11 월 까지 ㄱ 씨 를 총 3 차례 성폭행 하 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적 외상 을 입힌 혐의 ( 강간 치상 ) 를 받 는다 . 재판부 는 ㄱ 씨 의 진술 신빙 성 이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강간 치상 혐의 를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윤 씨 가 ㄱ 씨 에게 돈 을 송금 한 내역 , 윤 씨 와 ㄱ 씨 의 관계 에 대한 주변인 들 의 진술 등 을 종합 하 면 “ ㄱ 씨 가 윤 중 천과 의 관계 를 대가 관계 로 생각 한 것 으로 보인다 ” 는 것 이 다 . 재판부 는 2006 년 겨울 과 2007 년 여름 발생 한 2 차례 강간 범행 에 대해서 는 사실 관계 자체 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ㄱ 씨 가 성 접대 를 거부 했 다는 이유 로 윤 중천 에게 폭행 을 당했 을 뿐 , 강간 을 당한 것 이 아님 에 도 윤 중 천 을 처벌 하 기 위해 강간 부분 을 진술 에 덧붙인 것 이 라는 의심 을 지우 기 어렵 다 ” 고 했 다 . 다만 재판부 는 윤 씨 가 김 전 차관 과 함께 2007 년 11 월 13 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에서 ㄱ 씨 를 성폭행 한 혐의 에 대해 사실 관계 를 인정 했 다 . 이른바 ‘ 역삼동 오피스텔 성 접대 사진 ’ 이라고 알려진 4 장 의 사진 이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재판부 는 “ ㄱ 씨 의 성관 계 사진 등 에 비춰 보 면 , 윤 중 천 이 2007 년 11 월 13 일 김학의 와 함께 역삼동 오피스텔 에서 ㄱ 씨 와 성 관계 를 한 사실 은 인정 된다 ” 고 했 다 . 그러나 같 은 사실 을 두 고 검찰 이 윤 씨 는 강간죄 로 기소 하 고 , 김 전 차관 은 뇌물죄 로 기소 한 것 에 대해 재판부 는 “ 납득 하 기 어려운 상황 설정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재판부 는 “ 공소사실 은 김학의 가 윤 중 천 의 강간 범행 을 전혀 모르 는 고의 없 는 도구 로서 윤 중 천 의 강간 범행 에 이용 됐 다는 것 ” 이 라며 “ 그런데 검사 는 관련 사건 에서 김학의 에게 위 성 관계 를 뇌물 로 제공 했 다고 보 고 뇌물 수수 로 기소 했 다 ” 고 했 다 . 재판부 는 “ 윤 중 천 스스로 는 강간 을 하 면서 검사 인 김학의 에게 같 은 기회 에 뇌물 을 제공 하 는 것 은 납득 하 기 어려운 상황 설정 ” 이 라고 했 다 . 재판부 는 김 전 차관 이 윤 씨 의 강간 범행 의 ‘ 도구 ’ 로 이용 됐 다는 것 도 앞뒤 가 안 맞 는다고 했 다 . 재판부 는 “ ㄱ 씨 진술 에 의하 더라도 김학의 는 ㄱ 씨 가 처음 원주 별장 에 방문 했 을 때 윤 중 천 의 ㄱ 씨 에 대한 강간 범행 을 목격 하 고 도 묵인 했 다는 것 ” 이 라며 “ 김학의 는 윤 중 천 의 ㄱ 씨 에 대한 강간 범행 을 알 았 다 ” 고 했 다 . 이어 “ 위 공소 사실 은 ㄱ 씨 진술 부분 에 반하 므로 그 자체 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검찰 이 공소시효 완성 을 피하 기 위해 법리 적 으로 무리 하 게 기소 했 다고 봤 다 . 검찰 이 2013 년 1 차 수사 때 뇌물죄 로 기소 했 다면 처벌 할 수 있 었 을 것 이 라는 취지 다 . 재판부 는 양형 이유 에서 “ 검찰 은 2013 년 이 사건 에 관해 이미 윤 중 천 을 수사 했 는데 , 성 접대 부분 에 관해 뇌물 공여 죄 성립 여부 를 판단 하 지 않 고 고소 된 성폭력 범죄 등 만 판단 한 다음 대부분 불기소 했 다 ” 며 “ 약 5 년 이 지난 현재 에 이르 러 성 접대 부분 을 뇌물죄 로 구성 하 고 김학의 에게 는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뇌물죄 를 적용 해 기소 했 다 ” 고 했 다 . 재판부 는 “ 하지만 윤 중 천 의 뇌물 공여 혐의 는 공소시효 가 이미 지나 버렸 다 . 이제 검찰 은 성 접대 부분 이 윤 중 천 의 강간 행위 에 의한 것 이 고 그 로 인해 피해 여성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를 입 었 다며 강간 치상 혐의 로 구성 해 기소 한다 ” 며 “ 2013 년 당시 검찰 이 적절 하 게 수사 권 및 공소 권 을 행사 했 다면 그 무렵 윤 중 천 이 적정 한 죄목 으로 형사 법정 에 섰 을 것 이 다 ” 라고 했 다 . 이른바 ‘ 별장 성 접대 ’ 의혹 이 제기 된 지 6 년 만 에 재판 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은 지난 22 일 1 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공소시효 가 지났 다는 이유 에서 다 . 김 전 차관 에게 접대 한 건설업자 윤 중천 씨 도 관련 혐의 에 대해서 는 공소시효 · 고소 기간 이 지났 다는 이유 로 지난 15 일 1 심 에서 면소 또는 공소 기각 판결 을 받 았 다 . 검찰 의 늑장 수사 · 기소 로 ‘ 별장 성 접대 ’ 의혹 관련자 들 이 처벌 을 피했 다는 비판 이 나왔 다 . 유설 희 기자 sorry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최신 기사 ▶ 기사 제보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