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 권 1 페이지 | 법무법인 한마루 
 지적 재산 권 1 페이지 
 지적 재산 권 ▼ ▲ 
 [ 지적 재산 권 ] 
 지적 재산 권 이란 특허 권 , 실용신안 권 , 상표 권 , 디자인 권 , 영업 비밀 등 을 총칭 하 는 개념 으로 개개 의 권리 는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디자인 보호법 , 저작권법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 민법 , 상법 등 에 의하 여 규율 되 고 보호 됩니다 . 
 개인 이나 기업 의 자산 중 지적 재산 권 이 차지 하 는 중요도 는 계속 증대 하 고 있 는 상황 이 고 지적 재산 권 의 보호 가 없 는 기업 의 제품 이나 서비스 는 분쟁 에 노출 되 고 있 으므로 지적 재산 권 은 영업 중 에 고려 해야 하 는 법 적 문제 가 되 었 습니다 . 법무법인 한마루 는 특허 , 상표 , 저작 권 , 영업 비밀 , 부정 경쟁 등 의 지적 재산 권 분야 에서 침해 소송 , 무효 심판 , 권리 범위 확인 심판 , 형사 고소 , 라이 선 싱 등 다양 한 분쟁 해결 수단 을 통해 고객 의 권리 를 보호 하 고 있 습니다 . 
 현대 의 경쟁 시장 환경 에서 성공 적 인 영업 을 위해서 개인 이나 기업 은 자신 의 제품 이나 서비스 를 보호 할 수 있 는 지적 재산 권 을 확보 하 여야 하 고 지적 재산 권 관련 법 적 분쟁 등 의 법 적 위험 을 관리 해야 합니다 . 또한 법 적 분쟁 이 발생 될 경우 사안 을 면밀히 검토 하 여 분쟁 을 성공 적 으로 해결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지적 재산 권 관련 활동 은 사업 의 성공 을 위하 여 매우 중요 한 과제 가 되 었 습니다 . 
 특허 및 실용신안 과 직무 발명 보상금 
 특허 권 과 실용신안권 은 기술 적 사상 의 창작물 ( 발명 ) 을 일정 기간 독점 적 · 배타 적 으로 소유 또는 이용 할 수 있 는 권리 입니다 . 발명 은 산업 상 이용 가능 성 , 신규 성 , 진보성 등 의 일정 요건 을 갖춘 경우 에 권리 로서 등록 될 수 있 습니다 . 특허 권 등 이 부여 되 면 일정 한 기간 동안 특허 권 자 를 제외 한 다른 사람 은 특허 권 자 의 동의 없이 그 발명 을 생산 , 사용 , 양도 , 수입 및 대여 의 청약 행위 를 하 는 것 이 금지 되 며 , 만약 그 와 같 은 행위 가 있 을 때 에 는 특허 권 자 는 그 행위 자 를 상대 로 특허 권 침해 를 원인 으로 한 민 · 형 사상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 법무법인 한마루 는 제휴 특허 법인 과 함께 고객 의 이러 한 업무 요구 에 적극 적 으로 서비스 하 고 있 습니다 . 특허 와 실용신안 의 발명자 인 종업원 과 기업 간 의 분쟁 인 직무 발명 보상금 관련 사건 및 소송 에 도 적극 대응 하 고 있 습니다 . 
 최근 기업 브랜드 의 중요 성 과 브랜드 의 가치 에 대한 사회 적 평가 가 크 게 높 아 지 고 있 고 기업 들 이 소비자 들 에게 보여 지 는 브랜드 의 이미지 를 유지 하 고 보호 하 기 위한 노력 은 갈수록 치열 해 지 고 있 습니다 . 특히 유사 상표 , 상호 를 이용 하 여 기존 상표 에 화체 된 신용 에 무임승차 하 는 부정 사용 에 의한 피해 에 적극 적 인 대응 이 필요 합니다 . 또한 삼성 과 애플 소송 에서 도 보 듯이 디자인 권 역시 중요 한 무형 자산 으로써 제 3 자 들 의 부정 한 경쟁 행위 로부터 기업 을 보호 하 기 위한 수단 중 하나 가 되 고 있 습니다 . 법무법인 한마루 는 제휴 법인 의 변리사 들 과 협업 하 여 고객 들 에게 차별 화 된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부정 경쟁 행위 
 기업 간 경쟁 이 격화 되 면서 상표 , 디자인 뿐 아니 라 기술 적 영업 상 의 아이디어 , 기타 상당 한 투자 와 노력 으로 만들 어 진 성과 를 상호 , 상표 , 상품 의 용기 포장 등 의 상품 및 영업 표지 와 함께 부정 경쟁 방 지법 에 의하 여 보호 될 수 있 습니다 . 이외 타인 의 상품 및 영업 표지 의 식별력 이나 명성 을 손상 하 는 행위 , 타인 의 상품 및 영업 표지 를 이용 한 도메인 이름 , 상품 의 형태 를 모방 하 는 행위 등 도 모두 부정 경쟁 방 지법 에 의하 여 보호 될 수 있 습니다 . 이 와 같이 부정 경쟁 방지법 은 등록 을 요하 지 않 으면서 도 그 보호 범위 가 매우 넓 다는 점 에서 상품 외형 등 에 대해서 도 강력 한 보호 수단 이 될 수 있 습니다 . 
 최근 기업 의 영업 전략 과 기술 개발 등 과 관련 하 여 영업 비밀 , 기술 정보 등 에 대한 법 적 분쟁 이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영업 비밀 분쟁 은 타인 의 영업 비밀 의 취득 , 근로자 전직 관련 영업 비밀 유출 , 전직 또는 경업 금지 , 협력 업체 또는 계약 관계 에서 발생 하 는 영업 비밀 유출 등 여러 가지 유형 으로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영업 비밀 분쟁 은 그 유출 로 인한 피해 가 상당 하 고 감정 적 인 문제 로 분쟁 이 격화 될 수 있 으므로 사전 에 영업 비밀 유출 및 분쟁 방지 , 기업 정보 의 보호 , 영업 비밀 교육 등 이 필요 하 게 됩니다 . 법무법인 한마루 는 영업 비밀 및 기술 유출 분쟁 업무 영역 에서 경험 과 실력 을 갖춘 변호사 들 이 체계 화 되 고 종합 적 인 법률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저작 권 및 소프트웨어 보호 
 방송 및 엔터 테 인 먼 트 산업 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 의 발전 으로 저작물 의 이용 또는 침해 방법 도 다양 하 게 변화 하 고 있 고 , 이 로 인해 저작 권 관련 분쟁 역시 여러 가지 형태 로 대폭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인터넷 , P 2 P 등 의 확산 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에 따른 법 적 위험 이 매우 높 아 져 권리 자 와 이용자 모두 불 안정 한 상태 에서 저작 권 침해 위험 이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법무법인 한마루 는 저작 권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여러 산업 분야 에서 경험 과 노하우 를 축적 하 면서 개별 산업 분야 와 저작권법 에 대한 깊 은 이해 를 통하 여 저작권법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정보 통신 기술 의 발달 로 정보 화 가 진행 될수록 개인 정보 보호 의 필요 성 도 께 속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기업 들 은 개인 정보 의 취급 과정 에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통신 비밀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의 규정 에 따라 면밀 한 주의 가 필요 합니다 . 법무법인 한마루 는 개인 정보 관련 규제 검토 , 분쟁 대응 등 에서 의 관련 법률 이나 법리 를 바탕 으로 개인 정보 보호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습니다 . 
 국가 연구 개발 행정 처분 에 대한 행정소송 
 최근 기업 들 은 기술 의 연구 개발 에 최선 을 다 하 고 있 습니다 . 이 를 위하 여 국가 에서 연구비 를 지원 하 는 과제 를 신청 하 게 됩니다 . 그런데 국책 과제 에서 과제 의 결과 에 따른 참여 제한 또는 연구비 환수 등 의 행정 처분 이 발생 할 경우 중소 벤처 기업 에게 는 기업 의 존립 이 흔들릴 수 있 습니다 . 이 에 대하 여 행정절차 준수 , 성공 / 실패 판정 , 불 성실 판정 등 에 대하 여 연구 전담 기관 의 조치 를 검토 하 여 행정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여야 합니다 . 법무법인 한마루 는 기업 들 을 위하 여 이 에 대한 전문 적 인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지적 재산 권 관련 분쟁 의 대응 
 특허 , 실용신안 등 지적 재산 권 소송 
 법무법인 한마루 는 기술 과 법률 에 대한 정확 한 이해 를 바탕 으로 특허 , 실용신안 등 의 기술 분쟁 에서 적절 한 소송 전략 과 함께 민첩 한 법 적 공방 을 통해 고객 을 위하 여 최선 의 결과 를 도출 합니다 . 주요 서비스 분야 는 특허 권 ( 실용신안권 ) 침해 소송 및 무효 등 심판 , 상표 권 / 디자인 권 침해 소송 및 무효 등 심판 , 저작 권 침해 소송 , 영업 비밀 침해 소송 , 부정 경쟁 소송 , 직무 발명 보상금 소송 등 입니다 . 
 상표 , 디자인 등 고객 의 디자인 과 브랜드 의 보호 와 관련 된 자문 , 송무 등 일체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상표 / 디자인 침해 금지 , 손해 배상 소송 , 가처분 , 형사 고소 , 상표 / 디자인 관련 무효 , 권리 범위 확인 등 심판 및 심결 취소 소송 등 에서 고객 을 위한 서비스 를 제공 합니다 . 
 영업 비밀 및 부정 경쟁 
 법무법인 한마루 는 전직 ( 경업 ) 금지 , 영업 비밀 보호 , 부정 경쟁 행위 금지 등 의 업무 에서 도 전문 성 을 가지 고 있 으며 , 고객 의 트레이드 드레스 , 상품 표지 또는 영업 표지 등 의 침해 로 발생 한 민 · 형사 소송 , 고소 등 을 대리 하 고 있 습니다 . 
 저작 권 , 소프트웨어 보호 
 법무법인 한마루 는 출판물 , 음반 , 컴퓨터 프로그램 , 광고 등 각종 저작물 에 대한 저작 권 의 발생 , 거래 , 등록 , 보호 등 에 관하 여 자문 , 소송 , 형사 고소 등 일체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저작 권 침해 금지 , 손해 배상 소송 , 가처분 사건 의 대리 , 저작 권 라이선스 , 양도 , 출판 권 설정 등 각종 계약 및 자문 을 수행 하 고 있 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법 및 분야 별 개인 정보 관련 법령 의 준수 를 위한 자문 업무 , 개인 정보 의 침해 사고 발생 시 민 · 형사 상 의 법 적 분쟁 에 대한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