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민 식이 법 개정 요구 . .. 정당 성 문제 의 빗발 > 사회 |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지난 25 일 , 민 식이 법 개정 첫날 만 에 일어난 사고 , 이 법 은 과연 정당 한가 ? 
 By 변정민 기자 Posted 20 - 03 - 31 23 : 28 Comments 7 건 
 지난 28 일 , 민 식이 법 개정 첫날 이 사고 와 유사 한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였 습니다 . 동영상 을 시청 하 시 면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의 속도 를 준 수 하 며 잘 달리 고 있 는 차량 에 어느 한 어린이 가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 가 재빨리 브레이크 를 밟 았 음 에 도 사고 가 발생 하 는 사건 이 발생 하 였 습니다 . 이럴 때 에 는 누가 피해자 라고 정정 할 수 있 을지 크나큰 의문 이 듭니다 . 
 지난 25 일 부터 ` 민 식이 법 ` 이 시행 된 가운데 운전자 에 대한 차별 이 심하 다는 것 과 당연 하 다는 여론 이 갈리 고 있 습니다 . ` 민 식이 법 ` 이란 지난 2019 . 09 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발생 한 교통사고 로 김민식 군 이 사망 하 게 되 어 김민식 군 에 대한 애 도와 더불 어 법 개정안 이 빗발치 게 되 어 2020 . 03 . 25 일 , 법안 이 개정 되 게 되 었 다 . 그 내용 은 "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어린이 를 사망 에 이르 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하 고 , 어린이 를 상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1 년 이상 1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물리 게 됩니다 . " 라는 내용 으로 이 법안 은 운전자 에게 는 너무 과중 한 처벌 이 라는 여론 도 빗발치 고 있 습니다 . 이 법안 은 ' 12 대 중과실 ' 이 원인 이 된 경우 에 해당 됩니다 . 
 도로 교통 법 제 12 조 제 3 항 의 요지 는 "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는 시속 30 km 이내 로 서행 하 며 ` 어린이 의 안전 에 유의 하 면서 운행 ` 하 여야 한다 . " 그러나 여기 서 는 ` 안전 에 유의 ` 라는 것 에 는 명확 한 기준 이 없 는 것 이 공공연 한 사실 입니다 . 
 고로 , 사고 에 대한 책임 을 운전자 뿐 아니 라 주변 상황 까지 더 폭넓 게 고려 해 봐야 공정 한 법 진행 이 될 것 같 습니다 . 
 이 에 우리 는 보행자 수칙 을 잘 준수 하 고 , 운전자 또한 운전 수칙 을 잘 준수 하 는 준법정신 을 발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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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 - 04 - 07 12 : 18 
 임도연 20 - 04 - 14 22 : 07 
 기사 잘 읽 었 습니다 . 민 식이 의 교통사고 는 시민 들 한테 큰 충격 을 주 었 고 그 뒤 ‘ 민 식이 법 ’ 까지 만들 어 졌 습니다 . 법 이 더 엄중 해진 만큼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운전자 들 은 30 km 이하 로 서행 하 는 것 이 의무 입니다 . 앞 으로 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건 이 줄 었 으면 좋 겠 습니다 . 
 임도연 20 - 04 - 14 22 : 09 
 또 읽 다 보 니 오타 몇 개 를 발견 하 였 습니다 . 수정 하 시 면 좋 을 것 같 습니다 : ) 
 변정민 20 - 04 - 30 18 : 56 
 감사 합니다 ! 수정 하 겠 습니다 ! 
 남궁진 20 - 04 - 28 00 : 07 
 먼저 기사 잘 읽 었 습니다 . 저 도 예전 부터 민 식 이법 에 대하 여 많 은 관심 을 가지 고 있 었 으며 , 작년 11 월 민 식이 법 에 대한 기사 를 작성 하 였 습니다 . 제 가 조사 한 내용 을 바탕 으로 기자 님 의 기사 에서 추가 되 었 으면 좋 았 을 것 같 다는 부분 을 말씀 드리 고 싶 습니다 . 먼저 개정 된 법안 에 따르 면 " 어란 이 보호 구역 에서 어린이 를 사망 에 이르 게 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3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 라고 말씀 하 셨 는데 , 여기 서 무기 징역 은 ' 12 대 중과실 ' 이 원인 이 된 경우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기재 했 으면 좋 았 을 것 같 다는 생각 을 말씀 드립니다 . 
 변정민 20 - 04 - 30 18 : 57 
 좋 은 정보 감사 합니다 ! 추가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박종원 20 - 04 - 28 18 : 59 
 민 식이 법 이 입법 화 되 는 과정 을 언론 으로 지켜 봤 습니다 . 운전자 는 30 km / h 미만 으로 주행 하 는 것 이 의무 죠 . 보행자 도 무단 횡단 이나 시야 를 가릴 수 있 는 도로 에서 갑자기 튀어나오 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서로 교통 법규 를 잘 지켜야 하 고 이 법 을 좀 유연 하 게 적용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좋 은 기사 였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