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고단 4742 ( 병합 ) 판결 국민 체육 진흥 법위 반 ( 도박 개장 등 ) · 도박 공간 개설 · 국민 체육 진흥 법위 반 ( 도박 등 ) · 상습 도박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범인 은 닉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4 인 
 검사 	 <| name _ start |> 김지훈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김진우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청지 외 3 인 
 
 주 문 
 피고인 1 을 징역 4 년 6 월 에 , 피고인 2 를 징역 1 년 6 월 에 , 피고인 3 ( 원심 : 피고인 2 ) 을 징역 6 년 에 , 피고인 4 를 징역 1 년 에 , 피고인 5 를 징역 8 월 에 각 처 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 일 로부터 2 년 간 피고인 4 , 피고인 5 에 대한 위 각 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압수 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16 압제 3752 호 증 제 384 내지 390 , 406 내지 414 , 468 , 474 , 476 , 480 내지 485 , 986 호 를 피고인 1 로부터 , 압수 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16 압제 3752 호 증 제 931 , 945 , 954 , 987 호 를 피고인 3 으로부터 , 압수 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16 압제 3752 호 증 제 77 내지 79 , 92 내지 97 , 116 내지 119 , 122 내지 124 , 126 내지 128 , 133 내지 135 , 143 내지 168 , 960 호 를 피고인 4 로부터 각 몰수 한다 . 
 고양시 ( 주소 1 생략 ) 에 있 는 삼성전자 FHD TV ( 110 인치 , UN 110 S 9 AF ) 및 위 TV 와 연결 된 홈 씨 어 터 세트 를 피고인 3 으로부터 몰수 한다 . 
 고양시 ( 주소 1 생략 ) 에 관하 여 피고인 4 가 공소 외 63 에 대하 여 가지 는 금 300 , 000 , 000 원 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을 피고인 4 로부터 몰수 한다 . 
 피고인 1 로부터 52 , 237 , 570 , 510 원 을 , 피고인 2 로부터 146 , 000 , 000 원 을 , 피고인 3 으로부터 316 , 135 , 830 원 , 피고인 4 로부터 240 , 000 , 000 원 을 각 추징 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 2016 고단 4625 』- 피고인 1 , 피고인 2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과 수탁 사업자 가 아닌 자 는 체육 진흥 투표 권 또는 이 와 비슷 한 것 을 발행 하 여 이 를 적중 시킨 자 에게 재산 이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제공 하 는 행위 ( 이하 ‘ 유사 행위 ’ 라 한다 ) 를 하 여서는 아니 되 고 , 누구 든지 영리 의 목적 으로 도박 을 하 는 장소 나 공간 을 개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공모 관계 및 역할 분담 
 2012 . 2 . 경 부터 공소 외 1 은 순차 적 으로 피고인 3 , 공소 외 30 , 공소 외 33 , 공소 외 34 , 공소 외 35 , 공소 외 36 , 공소 외 37 , 공소 외 38 , 공소 외 12 , 공소 외 14 , 공소 외 31 , 공소 외 39 , 공소 외 40 , 공소 외 41 , 공소 외 42 , 공소 외 43 , 공소 외 44 , 공소 외 45 , 공소 외 7 , 공소 외 46 , 공소 외 6 , 공소 외 47 , 공소 외 9 , 공소 외 5 , 공소 외 48 , 공소 외 49 , 공소 외 50 , 공소 외 19 등 ( 이하 ‘ 피고인 3 등 ’ 이 라 한다 ) 및 피고인 들 과 함께 , 국내 에서 는 접속 이 불 가능 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 팅 사이트 인 ‘○○○( 영문 표기 1 생략 ) ’, ‘△△△( 영문 표기 2 생략 ) ’ 등 운영 업체 ( 이하 ‘ 해외 본사 ’ 라고 한다 ) 와 중계 계약 ( 속칭 ‘ 라이센스 계약 ’) 을 체결 하 고 별도 의 중계 사이트 를 개설 한 뒤 , 국내 의 회원 을 모집 하 여 위 중계 사이트 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토토 베 팅 사이트 에서 제공 하 는 각종 스포츠 경기 의 승패 에 돈 을 걸 게 하 는 방식 으로 도박 사이트 를 운영 하 기 로 상호 , 순차 공모 하 였 다 . 
 그 에 따라 공소 외 1 은 위 중계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 를 총괄 하 는 총책 , 피고인 3 은 회원 및 수익 구조 의 창안 , 개발 , 기타 총괄 기획 을 하 는 또 다른 총책 , 공소 외 30 , 공소 외 33 은 해외 사이트 본사 와 의 계약 체결 , 유지 등 대외 업무 를 , 공소 외 34 , 공소 외 35 , 공소 외 36 은 각 중계 사이트 의 프로그램 개발 , 유지 , 보수 업무 를 , 공소 외 45 , 공소 외 7 , 공소 외 46 , 공소 외 6 , 공소 외 47 은 게임 머니 의 충전 및 환전 업무 등 역할 을 , 피고인 1 은 국내 자금 총책 으로서 공소 외 1 의 지시 를 받 고 도박 수익금 을 관리 하 고 , 속칭 ‘ 자금 세탁 ’ 을 하 거나 국내 부동산 구입 및 법인 투자 등 투자처 를 물색 하 는 역할 을 , 피고인 2 는 피고인 1 의 지시 를 받 아 국내 에서 도박 수익금 을 인출 하 거나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