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저지른 것 이 분명 하 며 재심 의 제소 당시 에 있 어 소송물 의 가격 이 합의부 의 관할 에 속한다고 하 더라도 그 결론 을 달리 할 것 이 아니 라고 해석 된다 . 
 이러 하 여 본 안 에 들어가 판단 할 것 없이 민사 소송법 389 조 에 의하 여 원판결 을 취소 하 고 , 사건 을 관할 법원 인 수원 지원 의 단독 판사 로 하여금 다시 심리 케 하 기 위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지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예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일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1970 . 5 . 29 . 선고 69 나 2729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피해자 와 가해자 간 의 합의 후 에 예상 하 지 못한 후유증 이 발생 한 경우 
 
 재판 요지 
 피해자 와 가해자 사이 에 합의 가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 가 영구 불구 등 후유증 이 있 으리라는 것 등 을 미처 예기 치 못하 였 고 다만 당시 현출 된 피해자 가 입 은 상처 의 치료 경과 의 호전 을 기초 로 하 여 합의 가 이루 어 졌 다면 그 합의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포기 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합의 당시 에 예상 하 였 던 손해 에 한정 되 는 것 이 라고 볼 것 이 고 그 당시 예상 할 수 없 었 던 불측 의 후유증 이 그 후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와 같 은 경우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까지 를 포기 한 것 으로 볼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민사 소송법 제 187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0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피 고 , 항소인 	 서울특별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상호 <| name _ end |>) 
 변론 종결 	 1970 . 5 . 15 . 
 원심 판결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9 . 8 . 6 . 선고 68 가 2850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1 에게 829 , 900 원 및 이 에 대한 1968 . 4 . 13 . 부터 다 갚 을 때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초과 지급 할 것 을 명한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동 초과 부분 에 대한 동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피고 의 원고 2 에 대한 항소 를 기각 한다 . 
 원고 2 에 대한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 원고 1 과 피 고 사이 에 생 한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을 합산 2 분 하 여 그 1 을 동 원고 의 나머지 를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1 에게 2 , 116 , 118 원 , 원고 2 에게 1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솟 장송 달 익일 부터 다 갚 을 때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위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항소 취지 】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손해배상 책임 의 발생 
 피고 가 직영 하 는 시영 제 301 호 뻐스 를 동 운전수 소외 1 이 운전 중 1967 . 11 . 12 . 05 : 20 경 서울 성동구 광장동 320 앞길 에서 연탄 케이스 등 을 적재 한 리 아카 를 반대 방향 으로 끌 고 오 던 원고 1 을 충돌 하 여 동인 에게 대퇴부 골절 등 상해 를 입힌 사실 에 대하 여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는 바 , 피고 의 운전수 소외 1 이 위 사고 당시 위 자동차 운행 에 관하 여 주의 를 태만히 하 지 아니한 사실 을 인정 할 자료 가 없 으므로 , 
 피고 는 원고 등 에게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 조 에 의하 여 그 사고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 2 ) 과실상계 
 성립 에 다툼 없 는 갑제 8 호 증 ( 피의자 신문 조서 ) 동 갑제 9 호 증 ( 검증조서 ) 의 각 기재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1 은 위 사고 일시 장소 에서 연탄 케이스 등 을 실 은 리어카 를 끌 고 동 도로 중앙선 을 침범 횡단 하 다가 위 뻐스 와 충돌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차량 의 왕래 가 빈번 한 도로 상 을 횡단 함 에 는 전후 좌우 를 살피 고 안전 함 을 확인 한 후 진행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태만히 하 여 만연 횡단 한 점 에 있 어 원고 1 의 과실 도 위 사고 발생 에 경합 되 었 다 할 것 이 다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 
 원고 1 이 1968 . 2 . 19 . 퇴 원시 향후 치료비 등 으로 11 , 100 원 을 지급 받 음 과 동시 일체 소송 등 제기 치 않 기 로 합의 하 였 다고 항변 하 므로 , 살피 건대 원고 1 이 그 명하 의 인영 을 인정 하 므로 그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을제 9 호 증 의 2 ( 합의 서 , 원고 1 은 동 원고 의 처 가 동 원고 의 인장 을 함부로 행사 작성 된 것 이 라고 다투 고 있 으나 이 를 인정 할 아무런 자료 가 없 다 ) 의 기재 에 의하 면 , 
 원고 1 과 피 고 서울특별시 중부 자동차 운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