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보험 사 와 ‘ 향후 부제 소 ’ 합의 뒤 보험금 수령 했어도 2016 - 07 - 11 법률 신문 뉴스 - 서울 고등 법원 2014 나 2040600 판결 - 1 . 들어가 며 상해 보험 에서 보장 하 는 장해 는 보험 사고 즉시 확정 되 는 경우 도 있 으나 장 해 확정 까지 는 상당 한 기간 의 경과 를 필요 로 하 는 경우 도 있 기 때문 에 , 피보험자 의 장해 에 대하 여 보험 회사 가 보험금 을 지급 한 이후 장해 가 악화 된 경우 추가 장 해 보험금 을 지급 에 대해 다툼 이 발생 하 기 도 한다 . 특히 보험금 지급 당시 부제 소 합의 를 한 경우 추가 보험금 청구 가 부 제소 합의 에 반하 는 것 인지 문제 가 되 고 있 다 . 위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은 장 해 지급 률 에 대하 여 보험 계약자 와 보험 회사 가 부 제소 합의 를 하 였 더라도 추후 장 해 상태 가 악화 되 었 다면 추가 지급 청구 가 가능 하 다는 판결 인데 , 이 에 대하 여 살펴보 도록 하 겠 다 . 2 . 이 사건 의 개요 및 진행 경과 원고 ( 보험 계약자 ) 는 자신 을 피보험자 로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피고 ( 보험 회사 ) 의 이 사건 보험 을 가입 하 였 고 , 원고 는 보장 기간 중 인 2011 . 9 . 24 . 추락 사고 로 발생 한 척추 장해 에 대하 여 보험금 을 청구 하 였 다 . 이 사건 보험 의 장 해 분류표 에 의하 면 척추 장해 의 경우 , " 약간 의 기형 " 을 남긴 때 는 장 해 지급 률 15 %, " 뚜렷 한 기형 " 을 남긴 때 는 장 해 지급 률 30 % 로 정하 고 있 다 . 원고 는 A 병원 으로부터 척추 전 만 곡 의 각도 가 15 ° 로 약관 상 " 뚜렷 한 기형 ( 장해 지급 률 30 %)" 을 진단 을 받 아 장 해 지급 률 30 % 로 보험금 을 청구 하 였 는데 , 피고 는 원고 의 척추 전 만 곡 의 각도 에 대하 여 B 병원 으로부터 13 ° 로 " 약간 의 기형 ( 장해 지급 률 15 %)" 에 해당 한다는 진단 회신 과 C 병원 으로부터 척추 전 만 곡 의 각도 14 . 5 . ° 로 그 오 차 범위 는 ± 2 ° 로 " 약간 의 기형 ( 장해 지급 률 15 %)" 에 해당 한다는 진단 회신 을 받 자 , 원고 는 2012 . 11 . 26 . 원고 의 장해 에 대해 약간 의 기형 ( 장해 지급 률 15 %) 으로 합의 를 하 고 , 피고 로부터 보험금 을 받 으면서 향후 추가 청구 , 민원 등 일체 의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는다는 내용 의 확인 서 ( 이하 이 사건 " 확인 서 " 라 함 ) 를 작성 하 였 다 . 원고 는 이 사건 확인 서 작성 이후 113 일 이 경과 한 2013 . 3 . 19 . C 병원 으로부터 척추 후 유장 해 가 17 ° 에 해당 한다는 진단 을 받 아 이 를 근거 로 원고 의 후 유장 해 가 악화 되 었 다고 주장 하 면서 이 사건 보험금 을 청구 하 였 다 . 1 심 법원 은 이 사건 확인서 는 부 제소 합의 이 므로 원고 의 척추 장해 로 인한 보험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부분 은 부적 법 하 다고 판단 했으나 , 2 심 법원 은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16 조 3 항의 " 다만 , 장 해 지급 률 이 결정 된 이후 보장 을 받 을 수 있 는 기간 중 에 장 해 상태 가 더 악화 된 경우 에 는 그 악화 된 장 해 상태 를 기준 으로 장 해 지급 률 을 결정 한다 " 는 약관 내용 등 을 근거 로 이 사건 확인서 의 효력 은 이 사건 합의 이후 에 원고 의 장 해 상태 가 악화 되 어 원고 가 추가 로 보험금 을 청구 하 는 경우 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면서 원고 의 청구 를 인용 하 였 다 . 3 . 해 설상 해 보험 에서 장 해 지급 률 에 대하 여 합의 를 하 여 보험금 을 지급 하 면서 부 제소 합의 를 한 경우 , 부 제소 합의 당시 인식 하 거나 예견 할 수 있 었 던 범위 내 의 손해 에 관하 여 는 당연히 합의 의 효력 이 미친다 . 그러나 합의 당시 예상 할 수 없 었 던 손해 가 있 었 다면 추가 손해 를 청구 할 수 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고 판례 도 이 를 인정 하 고 있 다 . 상해 보험 에서 장 해 지급 률 결정 과 관련 하 여 장 해 확정시 까지 상당 한 기간 의 경과 를 필요 로 하 는 경우 가 일반 적 인데 , 그렇 다고 장해 가 명백히 판정 될 때 까지 보험금 지급 을 연기 하 는 것 은 합리 적 이 지 않 기 때문 에 , 당사자 가 장 해 지급 률 에 합의 를 했 더라도 약관 16 조 3 항 단서 와 같이 장 해 사태 가 더 " 악화 " 된 경우 는 그 악화 된 장 해 상태 를 기준 으로 장 해 지급 률 을 결정 하 도록 약관 에 정한 것 이 다 . 이 와 같 은 약관 의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원고 의 장 해 상태 가 악화 된 것 이 라면 약화 된 장 해 지급 률 에 기준 하 여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