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 은행 문턱 낮추 나 . .. 당정 , 대주주 요건 등 완화 , 외부 평가 위원 교체 검토 
 당정 이 인터넷 전문 은행 진입 문턱 을 낮추 는 방안 을 검토 한다 . 법 개정 도 거론 했 다 . 대주주 자격 요건 을 완화 하 는 게 골자 다 . 
 더불 어 민주당 과 금융 당국 은 30 일 오전 비 공개 당정 회의 를 갖 고 제 3 인터넷 전문 은행 추가 선정 과 관련 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 인터넷 은 행업 진입 문턱 을 낮추 는 방안 을 검토 했 다 . 
 지난 26 일 키움 뱅크 컨소시엄 과 토스 뱅크 컨소시엄 이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 인가 심사 에서 모두 탈락 한 이후 처음 열린 당과 금융 당국 의 회의 다 . 민병두 국회 정무 위원장 을 비롯 한 정무 위 소속 민주당 의원 과 최종구 금융 위원장 , 윤석헌 금융 감독 원장 등 이 참석 했 다 . 
 정무 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 은 회의 직후 기자 들 과 만나 “ 인터넷 은 행업 진입 문턱 을 낮추 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 이 주요 입법 과제 로 거론 됐 다 ” 고 전했 다 . 
 현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 은 최근 5 년 간 공정 거래법 위반 혐의 등 으로 벌금형 이상 의 처벌 을 받 은 적 이 있 으면 대주주 가 될 수 없 도록 규정 한다 . 케이 뱅크 대주주 인 KT , 카카오 뱅크 대주주 인 카카오 도 공정 거래법 위반 전력 으로 지분 확대 에 발목 이 잡힌 상태 다 . 
 유 의원 은 “ 확정 되 지 않 았 지만 공정 거래법 과 관련 해서 ( 처벌 전력 요건 ) 기간 을 현재 5 년 에서 3 년 으로 줄이 든지 , 담합 위반 부분 을 좀 한정 한다든지 하 는 안 을 주고받 았 다 ” 며 “ 금융 당국 도 대주주 적격성 허들 이 높 아서 ( 인터넷 은 행업 에 ) 못 들어온다고 하 면 한 번 더 검토 해 볼 생각 을 갖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다만 현재 로서 는 전체 금융 산업 규모 로 볼 때 과당 경쟁 이 있 을 수 있 다며 신중 한 태도 를 견지 했 다 . 
 당정 은 추후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 인가 신청 을 받 은 뒤 심사 과정 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문제 등 을 검토 할 것 으로 예측 된다 . 
 이날 당정 협의 에서 는 민간 전문가 로 구성 된 외부 평가 위원회 의 심사 방식 에 대한 검토 도 이뤄졌 다 . 유 의원 은 “ 금융 위 와 금감원 이 외평 위원 평가 를 그대로 받 아서 운신 폭 이 굉장히 좁 아 진 점 이 많 다 . 외평 위원 을 교체 할지 말 지 도 고민 하 는 것 같 다 ” 고 전했 다 . 
 그러 면서 “ 인가 권한 은 금융 위 에 있 다 . 금융 위 가 산업 적 측면 에서 이번 일 을 계기 로 보완 하 고 좀 더 나 은 예비 인가 과정 을 만들 어야 하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