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삼화 기연 으로 하여금 위 사업 기회 를 이용 하 도록 하 였 다 . 이 로 인해 삼 협 교역 은 2006 년 부터 2010 년 까지 일본 던롭 제품 수입 · 판매업 을 하 지 못함 으로써 일실 이익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다 . 그러나 삼 협 교역 이 2011 . 8 . 4 . 해산 함 으로써 그 이후 에 는 영업 을 통해 이익 을 얻 을 가능 성 이 없 는 점 , 삼화 기연 이 2011 . 2 . 스 릭 슨 스포츠 코리아 에 양도 한 골프 용품 사업 부문 영업권 은 삼화 기연 이 그동안 형성 한 자본 을 재투자 하 고 고유 의 노력 을 기울여 형성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의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삼화 기연 이 스 릭 슨 스포츠 코리아 에 골프 용품 사업 부문 을 양도 한 대가 중 영업권 가치 상당액 은 위 와 같 은 소외 1 의 임무 위배 행위 로 인해 삼 협 교역 이 입 은 손해 라고 할 수 없 다 . 
 ( 4 ) 그러나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소외 1 은 삼 협 교역 의 이사 로서 삼 협 교역 에 대하 여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부담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삼 협 교역 으로 하여금 그 주 된 사업 이 었 던 일본 던롭 과 의 독점 판매 계약 을 갱신 하 여 체결 할 기회 를 포기 하 게 하 고 , 삼화 기연 으로 하여금 2006 년 경 동일 한 내용 의 독점 판매 계약 을 체결 하 게 함 으로써 삼 협 교역 의 사업 기회 를 유용 하 였 다 . 소외 1 은 삼화 기연 으로 하여금 위 와 같이 유용 한 삼 협 교역 의 사업 기회 를 이용 하 여 그 사업 을 영위 하 도록 하 다가 2011 . 2 . 경 에 는 제 3 자 인 스 릭 슨 스포츠 코리아 에 이 를 양도 하 도록 하 였 다 . 반면 삼 협 교역 은 위 와 같이 사업 기회 를 상실 한 이후 그 사업 을 전혀 영위 하 지 못하 였 다 . 
 소외 1 이 삼 협 교역 의 사업 기회 를 유용 하 여 삼화 기연 으로 하여금 그 사업 을 영위 하 게 한 것 은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 의무 를 부담 하 는 회사 이사 로서 하 여서는 아니 되 는 회사 의 사업 기회 유용 행위 에 해당 한다 . 삼화 기연 은 소외 1 이 유용 한 삼 협 교역 의 사업 기회 를 이용 하 여 직접 사업 을 영위 하 면서 이익 을 얻 고 있 다가 그 사업 을 제 3 자 에게 양도 하 면서 영업권 상당 의 이익 을 얻 었 다 . 이러 한 삼화 기연 의 영업권 속 에 는 삼화 기연 이 직접 사업 을 영위 하 여 형성 한 가치 외 에 소외 1 의 사업 기회 유용 행위 로 삼 협 교역 이 상실 한 일본 던롭 과 의 독점 판매 계약 권 의 가치 도 포함 되 어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삼화 기연 이 골프 용품 사업 부문 을 양도 한 이후 수개월 이 지나 고 나 서 삼 협 교역 이 해산 하 였 다고 하 여 , 해산 이전 에 삼 협 교역 이 입 은 손해 사이 의 상당 인과 관계 가 단절 되 지 도 않 는다 . 다만 이 사건 과 같이 삼화 기연 이 삼 협 교역 의 사업 기회 를 이용 하 여 상당 기간 직접 사업 을 영위 하 다가 사업 을 양도 한 경우 그 양 도 대금 에 는 애초 삼 협 교역 이 빼앗긴 사업 기회 자체 의 가치 외 에 도 그 동안 삼화 기연 고유 의 노력 을 통해 스스로 창출 한 유형 , 무형 의 가치 가 포함 되 어 있 을 것 이 므로 , 삼 협 교역 의 손해 를 산정 함 에 있 어서 는 이러 한 사정 및 삼화 기연 이 골프 용품 사업 부문 을 양도 할 당시 그중 일본 던롭 제품 이 차지 하 였 던 비중 , 일본 던롭 과 의 독점 판매 권 잔존 기한 등 모든 사정 을 고려 해야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원심 으로서 는 삼화 기연 이 골프 용품 사업 부문 을 제 3 자 에게 양도 하 고 받 은 양 도 대금 중 삼화 기연 이 삼 협 교역 의 사업 기회 를 이용 하 여 수년 간 직접 사업 을 영위 하 면서 스스로 창출 한 가치 에 해당 하 는 부분 을 제외 하 고 삼 협 교역 이 빼앗긴 사업 기회 의 가치 상당액 을 산정 하 는 등 의 방법 을 통해 이 를 삼 협 교역 의 손해 로 인정 하 였 어야 한다 . 
 ( 5 ) 그럼에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의 이 부분 손해 배상 청구 를 배척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상법 제 399 조 의 이사 의 법령 위반 행위 와 손해 사이 의 상당 인과 관계 판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원고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영업권 가치 상당 의 손해 배상 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원고 의 나머지 상고 와 피고 들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피 고 명단 : 생략 ] 
 
 대법관 <| name _ start |> 권 시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정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종수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안정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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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8 . 30 .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