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역 발전 위원회 홍철 위원장 인터뷰 
 대통령 직속 지역 발전 위원회 홍철 위원장 은 12 일 우리나라 의 지방 자치 에 대해 “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모두 준비 가 부족 한 상황 ” 이 라며 “ 현재 까지 이뤄낸 성과 와 한계 를 있 는 그대로 진단 하 고 대책 을 마련 하 는 것 을 전제 로 차기 정부 에서 대통령 이 직접 의지 를 가지 고 추진 하 면 완전 한 지방 자치 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완전 한 자치 로 가 기 위해 △ 중앙 정부 공무원 의 인식 부족 과 무사 안일 △ 지방 자치 단체 의 자치 역량 한계 △ 지역 정치인 의 간섭 을 극복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홍 위원장 은 “ 현재 단체장 과 지방 의원 을 직접 뽑 으니 , 자치 의 형식 요건 은 갖췄 다고 볼 수 있 다 ” 면서도 “ 자치 단체 가 지역 주민 의 삶 의 질 을 제고 할 수 있 는 능력 을 갖출 때 명실상부 한 자치 를 실현 할 수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그 는 “ 세금 을 국가 가 80 %, 지방 정부 가 20 % 를 걷 지만 , 전체 적 으로 60 % 를 지방 에 투자 한다 ” 며 “ 그러나 지방민 의 삶 의 질 과 동떨어진 도로 · 건물 등 보여 주 기 식 사업 에 투자 가 이뤄지는 게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홍 위원장 은 먼저 정책 결정 과정 에서 지역 의 의사 가 중시 돼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지역 사업 결정 때 중앙 정부 가 80 % 결정 권 을 행사 하 고 자지 단체 는 20 % 정도 관여 하 는 수준 ” 이 라며 “ 지역 현실 을 모르 는 중앙 공무원 이 사업 을 결정 하 는 꼴 이 니 잘 되 겠 느냐 ” 고 꼬집 었 다 . 
 그 는 “ 특히 중앙 공무원 은 감사 에 걸리 지 않 을 일 만 한다 . 그러 니 지역민 의 삶 의 질 과 무관 한 도로 건설 등 에 매달린다 ” 고 비판 했 다 . 
 그 는 지방 공무원 에 대해서 도 “ 중앙 정부 가 결정 한 사업 과 예산 을 집행 하 는 기능 에 길들여져 있 다 ” 며 “ 돈 과 권한 을 받 아 제대로 해낼 수 있 는 자치 능력 을 갖춰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홍 위원장 은 “ 자치 단체장 들 도 중앙 정부 로부터 받 은 자율 편성 예산 을 ‘ 치적 쌓 기 용 ’ 이나 정파 적 이해 에 따라 집행 하 는 경우 가 허다 한 형편 ” 이 라고 했 다 . 
 지역 정치인 이 자치 단체 에 대해 지역구 관리 등 의 명목 으로 역시 마을 회관 건립 등 에 돈 을 쏟 아 붓 도록 하 는 구태 도 넘 어야 할 산 으로 꼽 았 다 . 
 홍 위원장 은 이 에 따라 중앙 · 지방 공무원 , 자치 단체장 , 지역 정치인 의 퇴행 적 행태 와 한계 를 극복 하 는 방법 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 인 대통령 이 직접 나 서 완전 한 자치 를 실현 하 는 ‘ 가이드 과정 ’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홍 위원장 은 “ 대통령 이 직접 광역 · 기초자치단체 가 각각 지역 핵심 사업 을 선정 하 도록 하 고 지원 한 뒤 엄격 한 실적 평가 를 통해 차등 지원 을 해 나가 야 한다 ” 면서 “ 그러 면 중앙 정부 공무원 의 ‘ 책상머리 ’ 개입 을 막 을 수 있 고 , 사업 추진 과정 에서 지역 공무원 이 역량 을 쌓 을 수 있 고 , 단체장 과 지역 정치인 의 선심성 사업 을 제어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홍 위원장 은 중앙 · 지방 정부 가 지역 사업 을 일관 성 있 게 추진 해야 성과 를 거둘 수 있 다고 조언 했 다 . 그 는 “ 노무현 정부 때 지역 분산 정책 에 이 어 현 정부 는 5 + 2 광역 경제 권 사업 으로 전환 했 는데 , 연속 성 이 떨어진 측면 이 있 다 ” 며 “ 다음 정부 도 현 정부 의 광역 경제 권 사업 에 내실 을 기하 는 쪽 으로 이 어 가 야 성과 를 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