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청산 의무 건설 일용 근로자 에 대한 금품 청산 일반 적 으로 일용 근로자 는 매일 근로관계 가 단절 되 므로 임금 산정 은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 가 원칙 이 며 , 사용 자 는 근로관계 가 종료 된 시점 ( 당일 ) 에 임금 을 지급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 자 는 미지급 임금 에 대한 청산 의무 가 발생 하 지 않 습니다 . 다만 , 건설 일용 근로자 가 업무상 재해 를 당한 경우 에 사용 자 는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재해 보상 을 해야 하 는데 , 이 경우 사용 자 는 건설 일용 근로자 에게 재해 보상금 에 대한 금품 청산 의무 를 집니다 . 예외 적 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 가 공사 진행 기간 , 일정 업무 수행 기간 에 상시 적 으로 출근 하 거나 출근 이 예정 되 어 매일 계산 된 임금 을 월급 형태 로 지급 하 는 경우 금품 청산 대상 이 됩니다 ( 「 임금 의 매월 1 회 이상 정기 지급 원칙 에 관한 해석 기준 」 참조 ) . 사망 · 퇴직 한 근로자 에 대한 금품 청산 사용 자 는 건설 일용 근로자 가 사망 또는 퇴직 한 경우 에 는 그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때 부터 14 일 이내 (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당사자 사이 의 합의 로 기일 연장 가능 ) 에 임금 , 보상금 이나 그 밖 에 일체 의 금품 을 지급 해야 합니다 ( 「 근로 기준 법 」 제 36 조 ) . ※ 이 를 위반 하 면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지 며 , 이 경우 피해자 의 명시 적 인 의사 와 다르 게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습니다 ( 「 근로 기준 법 」 제 109 조 ) . ※ “ 금품 청산 ” 더 알아보 기 체당금 ( 임금 채권 보장 제도 ) 체당금 의 개념 “ 체당금 ” 이 란 사업주 가 파산 선고 의 결정 , 회생 절차 개시 의 결정 , 도산 등 사실 인정 및 임금 을 지급 하 라는 법원 의 확정 판결 등 을 사유 로 퇴직 한 근로자 가 지급 받 지 못한 임금 · 퇴직금 · 휴업 수당 의 지급 을 청구 하 면 , 제 3 자 의 변제 에 관한 「 민법 」 제 469 조 에 도 불구 하 고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사업주 를 대신 하 여 지급 하 는 미지급 임금 · 퇴직금 · 휴업 수당 을 말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7 조제 1 항 · 제 2 항 및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제 5 조 ) . 체당금 의 범위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사업주 를 대신 하 여 지급 하 는 체당금 의 범위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7 조제 2 항 본문 ) . 최종 3 개월 분 의 임금 최종 3 년 간 의 퇴직금 최종 3 개월 분 의 휴업 수당 체당금 의 상한 액 체당금 은 다음 과 같이 상한 액 을 정하 여 지급 합니다 [ 「 체당금 상한 액 고시 」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7 - 32 호 , 2017 . 6 . 26 . 발령 , 2017 . 7 . 1 . 시행 ) ] . 일반 체당금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7 조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 제 3 호 ) : 체당금 범위 중 퇴직 당시 근로자 의 연령 에 따라 1 월 분 임금 ( 1 년 분 퇴직금 ) 180 만 원 ~ 300 만 원 소액 체당금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7 조제 1 항 제 4 호 ) : 400 만 원 한도 체당금 적용 사업 의 범위 체당금 제도 는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 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3 조 본문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6 조 본문 ) . 다만 , 주택 건설 사업자 , 건설업자 , 전기공 사업자 , 정보 통신 공사 업자 , 소방 시설 업자 또는 문화재 수리 업자 가 아닌 사람 이 시공 하 는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공사 에 는 체당금 제도 가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3 조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6 조 단서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 제 3 호 ) . 총 공사 금액 이 2 천만 원 미만 인 공사 연면적 이 100 제곱미터 이하 인 건 축물 의 건축 또는 연면적 이 200 제곱미터 이하 인 건 축물 의 대수선 에 관한 공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