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10 월 정부 는 수도 권 규제 완화 가 핵심 내용 인 ‘ 국토 이용 효율 화 방안 ’ 을 내놓 았 다 . 이 방안 은 대 기업 의 수도 권 공장 신 · 증설 을 허용 하 고 , 중소기업 과 첨단 업종 의 수도 권 진입 장벽 도 대폭 풀 었 다 . 공장 총량 제도 사실 상 사문 화 했 다 . 적용 대상 공장 도 연면적 200 ㎡ 이상 에서 500 ㎡ 이상 으로 완화 했 고 , 공장 총량 을 계산 할 때 창고 와 사무실 면적 을 빼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