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개발 전략 이 21 세기 바다 전쟁 주도 권 판가름 
 A : 독도 에 대한 일본 의 야욕 은 바다위 의 섬 ( 땅 ) 만 이 아니 라 그 와 연계 된 영해 , 대륙붕 , EEZ 에 관한 것 이 다 . 특히 대륙붕 은 대륙 또는 섬 으로부터 완만 한 경사 의 대지 를 이루 고 있 는 해저 지역 으로서 이곳 에 는 석탄 , 석유 , 가스 등 의 자원 이 매장 돼 있 고 , 현재 세계 각지 에서 이 들 자원 이 활발 하 게 개발 되 고 있 다 . 
 B : 일본 은 도대체 독도 를 무슨 이유 를 들 어 저희 들 영토 라고 하 는지 알려진 우스꽝 스러운 이야기 가 있 다 . 문제 의 조례 를 작성 하 고 가결 한 일본 시마네현 은 일본 신화 의 발생지 인 이즈모 지방 에 위치 해 있 다 . 그 지방 에 ' 구니 비키 ( 나라 땅 끌어오 기 ) ' 라는 신화 가 있 다 . 기운 이 센 야쓰카 미즈 오 라는 신 이 남 의 나라 땅 을 끌 어 올 데 가 없 나 하 고 바다 너머 를 살펴보 다가 어떤 땅 이 눈 에 띄 면 그 땅 을 밧줄 로 묶 어 자기 들 땅 으로 끌 어 들인 다는 요지 의 어처구니 없 는 신화 이 다 . 지금 도 그 들 고장 의 인터넷 관광 사이트 에 들어가 보 면 그 신화 를 만화 로 만들 어 놓 은 것 을 볼 수 있 다 . 그런데 이 신화 를 빙자 로 일본 은 마침내 무인 도 다 해 우리 나라 영토 인 독도 마저 멋대로 조례 를 만들 고 는 저희 들 땅 이 라고 우겨 대 고 있 다 . 
 A : 최근 중국 , 러시아 와 영토 ( 섬 ) 분쟁 에서 연거푸 자존심 이 상한 일본 이 독도 문제 에선 물러서 지 않 겠 다는 뜻 을 보인 것 으로 이해 할 수 있 다 . 일본 은 지난해 9 월 센카쿠 열도 ( 중국 명 댜오위다오 ) 를 침범 한 중국인 선장 을 구속 했 다가 중국 이 희귀 금속 수출 중단 조치 를 내리 자 그 를 풀 어 줬 다 . 지난해 11 월 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가 러시아 대통령 으로 는 처음 으로 쿠릴열도 ( 일본 명 북방 영토 ) 쿠나시르 섬 을 방문 해 일본 에 충격 을 주 기 도 했 다 . 러시아 는 이곳 에 미사일 을 배치 하 고 공항 을 짓 겠 다는 계획 을 잇따라 발표 하 기 도 했 다 . 
 B : 일본 은 작년 3 월 엔 독도 가 일본 땅 이 라는 내용 의 초 ㆍ중등사회 교과서 5 종 의 검정 을 통과 시켰 고 내년 엔 고교 교과서 의 검정 이 예정 돼 있 다 . 결국 초등 학교 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걸쳐 일관 되 게 ' 독도 는 일본 땅 ' 이 란 억지 주장 을 자라나 는 세대 들 에게 주입 시켜 , 미래 에 양국 이 충돌 할 수 도 있 는 감정 의 씨앗 을 심 고 있 는 것 이 다 . 
 A : 구한말 , 조선 에 공식 사절 로 왔 던 외무성 관리 사타 하쿠보 라는 자 는 일본군 2 개 연대 만 있 으면 조선 땅 을 정복 할 수 있 다고 주장 한 자 였 다 . 그런 자 마저 도 그 가 작성 한 보고서 에 의하 면 독도 는 조선 에 부속 해 있 음 을 명시 해 보 고 하 고 있 다 . 독도 가 이렇게 저 들 의 관리 에 의해서 도 명백히 우리 영토 임 이 밝혀 지 는 등 역사 적 사실 이 확인 되 는 데 도 일본 의 극우 단체 는 오직 정치 적 목적 으로 시네 마현 으로 하여금 조례 를 만들 어 독도 를 저 들 의 영토 라고 의결 하 게 했 다 . 한국 이 실효 지배 하 고 있 는 독도 에 대해 ' 다케시마 는 고유 의 영토 이 며 한국 이 불법 점거 하 고 있 다 ' 고 교과서 에 기술 하 는 행위 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 도 없 다 . 
 A : 일본 은 중국 의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 에 대응 하 기 위해 일본 본토 에서 무려 1 , 800 km 떨어진 태평양 의 미나미토리 시마 인근 해역 에서 망간 단괴 , 망간 각 개발 사업 에 착수 했 다 . 급변 하 는 동북아 해양 패러다임 에 대응 하 기 위해 우리 도 국가 와 기업 모두 해양 자원 전략 에 나서 야 한다 . 정부 는 주 변국 간 에 바다 쟁탈전 이 본격 화 되 면서 지정학 적 으로 중요 한 우리 영해 의 역할 과 전략 을 주도면밀 하 게 검토 해야 한다 . 한반도 주변 바다 와 EEZ 의 울타리 내 에서 의 망간 등 해저 광상 에 함유 된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개발 , 그리고 원양어 장 확보 를 위해 지혜 와 전략 을 다 해야 한다 . 
 B : 이번 에 우리 정부 가 단호 하 되 차분 하 게 대응 한다는 기조 아래 독도 에 대한 실효 적 지배 를 강화 하 는 쪽 으로 방향 을 잡 은 것 은 올바른 대응 이 라고 본다 . 일본 과 영유권 분쟁 을 빚 는 북방 열도 를 실효 적 으로 지배 하 고 있 는 러시아 의 대응 을 참고 할 필요 가 있 다 . 센카쿠 열도 는 일본 이 실효 적 으로 어설프 게 대응 했 기 때문 에 중국 에 봉변 을 당한 것 으로서 우리 는 이 를 타산지석 으로 삼 아야 한다 . 이러쿵 저러쿵 떠들 것 없이 독도 에 헬기장 과 방파 제 를 건설 하 고 , 선착장 과 어민 숙소 를 확장 하 는 등 우선 행동 으로 실효 적 지배 를 강화 해 나가 야 한다 . 
 A : 바다 는 지구 표면 의 70 % 를 차지 하 고 지구 상 생 물종 의 80 % 가 서식 하 는 생명 과 자원 의 보고 이 다 . ' 21 세기 는 해양 세기 가 될 것 이 다 ', ' 해양 개발 은 제 3 의 물결 을 주도 할 4 대 핵심 산업 중 하나다 ' 라고 분석 한 말 들 은 바다 의 중요 성 을 역설 하 는 말 이 다 . 우리 나라 는 남 한 면적 의 4 . 5 배 에 달하 는 44 만 3 , 000 ㎢ 의 해양 과 3 , 200 여 개 의 섬 , 1 만 2 , 682 km 의 해안선 과 대륙붕 을 지니 고 있 어서 광물 자원 , 조력 ㆍ조류발전 등 신 해양 에 너 지 , 해양 생물 자원 , 해수 로부터 의 리튬 추출 등 첨단 해 양 과학 기술 을 기반 으로 한 신 해양 산업 기초 가 되 어 주 고 있 어 정말 다행 이 다 . 
 B : 바닷물 의 흐름 과 파도 를 이용 해 전기 를 생산 하 는 해양 에 너지 는 세 가지 다 . 파도 의 움직임 을 이용 하 는 파력 발전 과 물길 의 흐름 인 조류 를 이용 해 수차 를 돌리 는 조류 발전 이 있 다 . 또 조석 간만 의 차이 에서 발생 하 는 바닷물 의 수위 차이 를 이용 해 전기 를 생산 하 는 조력 발전 도 있 다 . 영국 은 2008 년 2 . 25 MW 급 발전시설 을 세계 최초 로 포르투갈 해안 에 설치 해 가동 하 는 데 성공 했 다 . 우리 한국 은 2012 년 상용 화 를 목표 로 제주도 차귀 도 해역 에 500 kW 급 파력 발전 건설 을 추진 하 고 있 다 . 
 A : 조력 발전 은 유속 이 빠른 바닷속 에 설치 한 터빈 을 조류 힘 으로 돌려 전기 를 생산 하 게 되 는데 서해 의 밀물 썰물 의 유속 은 조력 발전 의 원천 이 다 . 프랑스 가 세계 최초 로 240 MW 의 랑스 조력 발전소 를 건설 해 1967 년 부터 가동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도 조력 발전 에 더 기술 을 집약 시켜야 한다 . 오 는 6 월 완공 예정 인 시화호 조력 발전소 는 발 전용량 254 MW 로서 세계 최대 규모 이 고 강화 조력 발전 , 인천 만 조력 발전 이 뒤 를 이 어 인허가 단계 에 있 다 . 뉴욕 이스트 강 에서 는 조류 발전 용 터빈 6 기 를 설치 해 인근 기업 에 전력 을 공급 하 고 있 다 . 한국 은 2008 년 12 월 전남 진도군 울 들목 에 대형 조류 터빈 2 기 를 설치 해 시험 가동 중 이 다 . 조력 과 조류 에너지 는 전력 생산 시간 이 예측 가능 하 며 , 대용량 의 균질 한 에너지 를 얻 을 수 있 다 . 또 오염 물질 배출 이 없 는 청정 에너지 라는 장점 이 있 다 . 서해 의 큰 조석 간만 의 차 는 세계 적 으로 손꼽히 는 천혜 의 에너지 자원 이 다 . 
 B : 수상 도시 베네치아 는 약 120 개 의 섬 가운데 약 110 개 가 인공섬 이 다 . 이태리 는 옛부터 바다위 에 작 은 무 인도 를 일부 매립 하 기 도 하 고 , 바다 밑 에 통나무 를 촘촘히 박 은 후 10 층 이상 의 대리석 을 얹 어 인공섬 을 만들 기 도 했 다 . 공사 기간 이 600 년 이상 소요 된 것 도 있 다 . 일본 은 본토 에서 1 , 800 km 벗어난 태평양 한 가운데 2 인용 침대 만 한 인공섬 오키 노 도리 시마 를 만들 고 40 만 ㎢ 에 이르 는 배타 적 경제 수역 을 선포 하 지 안 았 는가 ! 현재 세계 적 으로 유명 한 인공섬 은 두 바이 ' 팜 아일랜드 ' 와 ' 더 월드 ' 이 다 . 팜 아일랜드 는 그 이름 처럼 야자수 모양 의 인공섬 3 개 를 조성 하 고 주 거 와 위락 시설 을 갖추 었 다 . 바다 를 확보 하 려는 그 들 의 창조 적 인 노력 을 거듭 배워야 되 겠 다 . 
 A : 「 ( 그 섬 은 ) 무인도 인 채 로 방치 돼 있 다 . … 속히 ( 사람 이 ) 상주 해 실효 지배 할 필요 가 있 다 . 거기 에 등대 ㆍ기상관측탑ㆍ감시탑을 세우 고 , 부두 와 헬리포트 를 건설 하 고 , ( 섬 에 근무 할 ) 등대지기 ㆍ기상관측사 등 지방 자치 단체 직원 과 해 상보 안청 직원 을 모집 해야 한다 . 1 년 내지 반년 지나 면 교대 해 주 며 , 벽지 수당 ㆍ위험수당 등 으로 갑절 의 급료 를 받 게끔 우대 하 고 , 임무 교대 시 ( 인사 이 동시 ) 우대 하 도록 약속 하 고 단신 부임 하 도록 해야 한다 … 」 얼핏 독도 등 에 대한 실효 적 지배 를 위한 우리 의 정책 ( 안 ) 같 지만 이 주장 은 일본 에서 위기관리 전문가 로 꼽히 는 삿사 아 쓰 유키 ( 81 ) 가 최신 저서 < 그 들 이 일본 을 망친다 > 에서 언급 한 것 들 이 다 . ' 그 섬 ' 은 일본 과 중국 사이 에 영유권 을 다투 는 센카쿠 열도 였 다 . 자기 들 이 실효 지배 를 하 고 있 는데도 중국 ㆍ 대만 에서 자꾸 영유권 을 주장 하 니 각종 시설 을 보강 하 고 근무자 를 상주 시켜 영유권 을 못 박 아 두 자는 주장 이 다 . 우리 국민 들 도 바다 에 대한 의식 을 다시 세워야 한다 . 
 B : 국제 협력 을 통한 해 양력 강화 는 필수 요건 이 다 . 아세안 ㆍ아프리카 해양 개발 협력 체제 구축 이나 태평양 도서국 들 과 의 전략 적 협력 체제 등 국제 해양 주도 권 확보 에 도 힘써야 한다 . 그 일환 으로 부산 에서 매년 가을 에 열 어 온 세계 해 양 포럼 ( WOF ) 이나 프랑스 파리 등지 에서 격년 제 로 열리 는 국제 해 양 컨퍼런스 ( GOC ) 등 해양 관련 국제 회의 를 적극 유치 개최 하 거나 세계 해양 무대 에서 우리 나라 위상 을 더욱 확보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