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 가 업상 속공 제 제도 확대 " 국회 건 의 
 세법 개정안 에 대한 논란 이 가열 되 고 있 는 가운데 , 재계 가 가 업상 속공 제 제도 확대 등 감세 기조 유지 를 당부 하 고 나섰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 회장 손경식 ) 는 14 일 국회 에 건의 한 ' 기업 관련 주요 조세 법안 에 대한 경제 계 의견서 ' 를 통해 " 가 업상 속 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는 부 의 대물림 에 혜택 을 주 려는 것 이 아니 라 경쟁력 있 는 장수 기업 을 육성 해 우리 나라 의 지속 성장 을 이끌 어 내 기 위한 것 " 임 을 강조 했 다 . 
 건의문 에 따르 면 일본 , 독일 , 영국 등 세계 주요 국 은 우리 나라 보다 폭넓 은 세제 지원 을 통해 상속세 부담 을 낮춰 주 고 있 다 . 일본 의 경우 비상 장 중소기업 주식 을 가 업상 속 할 경우 80 % 를 공제 하 는 반면 , 국내 에서 는 주식 가액 의 40 % 를 공제 한다 . 
 독일 은 가업 상속 후 5 년 간 지급 한 임금 평균 이 상속 시점 과 비교 해 80 % 이상 이 면 85 % 를 공제 하 고 , 7 년 간 지급 한 임금 평균 이 100 % 이상 이 면 100 % 를 공제 해 준다 . 영국 은 비상 장주식 가업 상 속 에 대해 고용 유지 의무 없이 상속세 전액 을 경감 하 고 있 다 . 
 대한상의 는 " 정부 가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개정안 에서 연매 출 1 , 500 억 원 이하 중견 기업 및 중소기업 에 대한 가업 상 속공 제 율 을 현행 40 % 에서 100 % 로 확대 하 는 동시 에 중소기업 이 상속 후 10 년 간 고용 평균 을 유지 할 것 을 의무 화 ( 중견 기업 의 경우 현행 과 동일 하 게 10 년 간 1 . 2 배 유지 ) 했 는데 이 는 일본 , 독일 등 의 고용 유지 요건 보다 엄격 한 것 " 이라고 지적 하 면서 " 가업 승계 는 단순 한 개인 재산 의 대물림 이 아니 라 투자 와 고용 을 창출 하 는 효과 가 큰 만큼 부정 적 으로 봐서 는 안 된다 " 고 덧붙였 다 . 
 건의문 은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폐지 에 대해서 도 " 최근 더블딥 가능 성 , 유럽 재정 위기 확산 우려 등 으로 세계 경제 가 불 확실 한 상황 에서 국내 대표 적 인 투자 지원 책 인 임 투 세제 를 폐지 하 는 것 은 시기 적 으로 적절 치 않 다 " 면서 이 를 유지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와 관련 해서 는 " 노동 집약 적 산업 에 대한 세제 우대 로 자원 배분 의 왜곡 가능 성 이 있 으며 , 기업 의 투자 는 자체 고용 창출 효과 외 에 도 협 력사 등 간접 고용 창출 효과 가 있 는데 이 를 반영 할 수 없 는 문제점 이 있 으므로 이 에 대한 보완 책 이 마련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대한상의 는 또 " 법인세 율 인하 는 국제 적 추세 인 만큼 법인세 최고 세율 을 예정 대로 인하 해 국제 조세 경쟁력 을 높이 고 정책 의 신뢰 성 과 일관 성 을 지켜줄 것 " 도 건의 했 다 .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 1 본부 장 은 " 기업 감세 가 재정 건전 성 을 악화 시킬 것 이 라는 일부 의 우려 가 있 지만 조세 정책 의 효과 는 장기 적 으로 봐야 한다 " 면서 " 가 업상 속공 제 제도 를 확대 하 면 당장 은 상속세 수 가 감소 할 수 있 겠 지만 , 상속인 이 가업 을 계승 · 발전 시켜 오랜 전통 의 중소 · 중견 기업 이 성장 하 면 전체 세수 는 오히려 증가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