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제기 의 적법 여부 
 
 재판 요지 
 제 1 심 에서 의 소송계속 중 에 사망 한 당사자 명의 의 항소 제기 는 있 을 수 없 으며 그 이후 에 있 어서 의 사망자 를 상대 로 한 인지 보정 명령 또는 인지 보정 이 없 다는 이유 로써 한 항소장 각하 명령 은 당연 무효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367 조 2 항 , 민사 소송법 제 371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1 외 8 명 
 원 명령 	 서울 고등 1968 . 3 . 5 . 선고 68 나 227 명령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 항고 외 1 은 항고 외 2 를 상대 로 1967 . 7 . 19 건물 임대료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자 위 의 항고 외 2 는 소송대리인 을 선임 하 여 소송 절차 를 진행 하 였 고 , 제 1 심 법원 이 1967 . 12 . 15 . 항고 외 2 의 패소 판결 을 선고 하 자 , 위 항고 외 2 는 위 제 1 심 패소 판결 에 대하 여 항소 를 제기 하 였으나 , 그 항소장 에 인지 부족 이 있 으므로 , 항소 법원 은 항고 외 2 에게 대하 여 인지 를 보정 하 라는 명령 을 하 였 는바 , 그 명령 이 송달 불능 이 되 므로 그 보정 명령 은 공시송달 을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 그 기간 내 에 인지 보정 이 없 으므로 항소 법원 은 위 의 항소장 을 각하 하 는 명령 을 하 였음이 명백 하 고 , 위 의 항고 외 2 는 제 1 심 에서 의 소송 절차 가 진행 중 이 던 ( 소송대리인 이 있 었 다 ) 1967 . 12 . 2 사망 하 였음을 엿볼 수 있 으며 , 항고 인 들 의 주장 에 의하 면 , 항고 인 들 은 위 항고 외 2 의 사망 으로 인한 공동 재산 상속인 이 라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 위 와 같 은 사유 로서 위 소송 에서 의 피고인 항고 외 2 가 제 1 심 에서 의 소송 계속 중 에 사망 을 한 이상 이미 사망 한 항고 외 2 명의 의 항소 제기 는 있 을 수 없 을 것 이 며 , 그 이 후 에 있 어서 의 사망자 항고 외 2 를 상대 로 한 인지 보정 명령 또는 인지 보정 이 없 다는 이유 로서 한 항소장 각하 명령 등 은 사망자 를 상대 로 한 것 으로서 당연 무효 라 아니 할 수 없 으므로 , 당연 무효 의 재판 을 전제 로 하 는 본건 재항고 역시 부적 법 하 다고 아니할 수 없 은즉 본 건 재항고 를 각하 하 기 로 한다 . 
 그러므로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영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도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성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엄준 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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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3 . 선고 68 마 951 결정 법관기피 신청 기각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법관기피 사유 로 볼 수 없 다고 판시 한 실례 . 
 
 재판 요지 
 이 사건 에 대하 여 공개 된 법정 에서 변론 기일 이 개시 되 었 다가 연기 되 었 다고 변론조서 에 기재 되 어 있 는 바 설사 동 기일 에 판 사실 에서 사실 상 화해 시도 가 있 었 고 본 안 피 고 대리인 과 피고 의 실제 가 판 사실 에 임의 로 드나들 면서 재항고 인 측 이 없 는 자리 에서 피 고 소송대리인 과 주심 법관 사이 에 사건 핵심 에 관한 말 이 있 었 다고 하 여서 그 대화 내용 이 재판 의 공정 을 방해 할 만 한 것 으로 인정 할 객관 적 인 사정 이 있 다는 구체 적 인 주장 과 소명 이 없 는 이상 이러 한 사유 로서 는 편파 불 공평 한 재판 이 이루어질 것 이 라는 의심 을 당사자 에게 품 게 함 에 족한 사정 이 있 다고 는 하 기 어려우 니 위 사유 가 법관 을 기피 할 수 있 는 사정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39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경주 최 씨 두 로 공장 파종 중 
 원 결정 	 서울 고등 1968 . 7 . 14 . 선고 68 카 132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원고 대표자 의 재항고 이유 제 1 . 2 점 을 모두 어 본다 . 
 원심 판단 이유 를 보 면 , 재항 고인 이 원고 가 되 어 항고 외인 을 피고 로 하 는 장부 등 반환 청구 사건 ( 68 나 172 ) 기록 에 의하 면 , 이 사건 은 1968 . 1 . 15 10 : 00 원심 법원 제 111 호 공개 법정 에서 제 5 차 변론 기일 이 개시 되 었 다가 연기 된 것 으로 변론조서 에 기재 가 되 어 있 을 뿐 이나 , 설사 같 은 기일 에 판 사실 에서 사실 상 화해 시도 가 있 었 고 재항고 인 주장 과 같이 본 안 피 고 소송대리인 과 피고 의 실제 가 판 사실 에 임의 로 드나드 는 한편 재항고 인 측 이 없 는 자리 에서 피 고 소송대리인 과 주심 법관 사이 에 사건 핵심 에 관한 말 이 있 었 다고 하 여서 그 대화 내용 이 재판 의 공정 을 방해 할 만 한 것 으로 인정 할 객관 적 인 사정 이 있 다는 구체 적 인 주장 과 소명 이 없 는 이상 이러 한 사유 로써 는 편파 불 공평 한 재판 이 이루어질 것 이 라는 의심 을 당사자 에게 품 게 함 에 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