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 원고 의 설립 당시 발행 주식 은 14 , 000 주 ( 보통주 ) 였 는데 , 원고 의 당시 대표 이사 였 던 소외 1 이 위 발행 주식 중 2 , 000 주 , 소외 2 가 2 , 000 주 , 피고 가 10 , 000 주 를 각 보유 하 는 것 으로 원고 의 주주명부 에 등재 되 었 고 , 동일 한 내용 으로 원고 정관 의 발기인 목록 에 도 기재 되 어 있 다 . 
 마 . 그런데 위 주주명부 와 는 별도 로 원고 발행 주식 중 12 , 000 주 에 관하 여 소외 1 이 , 나머지 2 , 000 주 에 관하 여 소외 2 가 각 주주 로 등재 된 2012 . 11 . 12 . 자 주주명부 가 존재 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호 증 , 갑 제 6 호 증 의 1 , 을 제 1 내지 4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본소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 들 의 주장 
 1 ) 원고 의 주장 
 피고 는 원고 를 위하 여 실질 적 으로 출자 한 금액 이 전혀 없 고 , 피고 가 이 사건 시행 대행 계약 에 따라 보유 하 고 있 는 2 , 000 주 는 피고 가 이 사건 사업 의 시행 대행 업무 를 완료 하 는 것 을 조건 으로 피고 에게 지급 된 것 인데 , 원고 는 2014 . 3 . 18 . 이 사건 시행 대행 계약 을 해 지하 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 대행 계약 의 유지 를 전제 로 하 는 위 주식 2 , 000 주 는 더 이상 피고 에게 귀속 되 지 아니한다 . 또한 원고 의 주식 중 8 , 000 주 에 관하 여 는 원고 가 사업 부지 를 매수 할 투자자 에게 배정 하 기 위하 여 피 고 명의 로 둔 것 일 뿐 실제 피고 가 위 주식 을 보유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뿐 만 아니 라 피 고 는 2012 . 11 . 경 피 고 명의 의 주식 10 , 000 주 전부 를 소외 1 에게 양도 하 였으므로 , 피고 는 원고 의 주식 10 , 000 주 에 대한 권리 가 없 다 . 
 2 ) 피고 의 주장 
 원고 의 이 사건 시행 대행 계약 해 지 는 ① 주주 총회 결의 사항 임 에 도 주주 총회 결의 를 거치 지 않 았 고 , ② 이 사회 소집 통지 시 감사 에 대한 통지 를 누락 하 였으며 , ③ 계약 해 지 전 이행 을 최고 하 는 절차 를 거치 지 않 은 위법 이 있 어 무효 이 고 , 이 사건 시행 대행 계약 은 여전히 유효 하 므로 , 피고 는 원고 의 주식 중 2 , 000 주 를 보유 할 적법 한 권한 이 있 다 . 또한 원고 의 주식 중 8 , 000 주 에 관하 여 는 피고 가 이 를 임시 로 보관 하 는 것 이 아니 라 실제로 보유 하 기 로 하 여 피고 가 주주명부 에 주주 로 등재 된 것 이 다 . 
 나 . 관련 법리 
 주주명부 에 주주 로 등재 되 어 있 는 자 는 그 회사 의 주주 로 추정 되 며 이 를 번복 하 기 위해서 는 그 주주 권 을 부인 하 는 측 에 입증책임 이 있 다 . 따라서 주주명부 에 주주 로 등재 되 어 있 는 자 가 주주 가 아니 고 제 3 자 가 주주 라고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 주주명부 상 의 주주 가 아닌 제 3 자 가 주식 인수 대금 을 납입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그 제 3 자 와 주주명부 상 의 주주 사이 의 내부 관계 , 주식 인수 와 주주명부 등재 에 관한 경위 및 목적 , 주주명부 등 재 후 주주 로서 의 권리 행사 내용 등 에 비추 어 , 주주명부 상 의 주주 는 순전히 당해 주식 의 인수 과정 에서 명의 만 을 대여 해 준 것 일 뿐 회사 에 대한 관계 에서 주주명부 상 의 주주 로서 의결권 등 주주 로서 의 권리 를 행사 할 권한 이 주어지 지 아니한 형식 상 의 주주 에 지나 지 않 는다는 점 이 증명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7 다 51505 판결 등 참조 ) . 
 다 . 판단 
 앞서 든 증거 , 갑 제 10 , 11 호 증 , 을 제 9 , 10 , 12 , 13 , 14 , 16 내지 19 호 증 의 각 기재 , 증인 소외 4 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는 원고 의 주식 중 2 , 000 주 에 한하 여 주주 지위 에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원고 의 청구 중 8 , 000 주 를 초과 하 는 부분 은 이유 없 다 . 
 ① 이 사건 사업 이 개시 되 기 전 이 사건 토지 에 는 ‘△△△△△△’ 이 있 었 고 위 시장 의 상인 들 로 구성 된 시장 번 영회 가 시장 을 관리 하 고 있 었 는데 , 위 시장 번 영회 와 피고 는 2011 년 경 이 사건 사업 을 시작 하 기 로 하 여 사업 부지 인 이 사건 토지 6 필지 중 시장 번 영회 가 소유 한 1 필지 ( 지번 4 생략 ) 토지 와 소외 2 가 소유 한 1 필지 ( 지번 2 생략 ) 토지 를 현물 로 출자 받 아 시행 사 인 원고 를 설립 하 였 다 . 이후 원고 는 피고 와 이 사건 사업 시행 대행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피고 가 나머지 4 필지 에 대한 투자자 를 물색 하 고 건축 허가 등 의 업무 를 대행 하 며 초기 투자 비 를 책임지 고 조달 하 기 로 하 였 다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