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공무원 들 책임 조각 할 만 한 사정 없 어 … 강요 있 어야 " 檢 에 " 김은경 강요 없 었 다면 지 시 따른 공무원 도 공범 심리 "© News 1 이지원 디자이너 ( 서울 = 뉴스 1 ) 이장호 기자 = 이른바 ' 환경부 블랙리스트 ' 관여 의혹 으로 기소 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 담당 재판부 가 김 전 장관 의 부당 한 지시 를 받 고 이 를 실행 한 공무원 들 에 대해 " 공범 으로 기소 하 는 것 이 맞 지 않 냐 " 는 의견 을 냈 다 . 만약 공무원 들 이 김 전 장관 이 강요 를 하 지 않 았 는데 도 부당 한 지시 를 그대로 따랐 다면 공범 으로 볼 수 있 어 기소 가 필요 하 지 않 냐는 의견 을 낸 것 이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5 부 ( 부장 판사 송인권 ) 는 28 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김 전 장관 과 신 전 비서관 의 제 1 회 공판 기일 을 열 었 다 . 재판부 는 앞선 두 번 의 공판 준비 기일 에서 검찰 에 " 공범 관계 를 구체 적 으로 특정 해 공소장 을 변경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이 에 검찰 은 공소장 에 사직 권유 등 을 한 공무원 들 을 간접 정범 , 예비 적 공소 사실 로 공동 정범 두 가지 로 구성 해 공소장 변경 신청 을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검찰 이 주의 적 공소 사실 로 공무원 들 을 책임 없 는 간접 정범 으로 구성 한 것 에 의문 을 제기 했 다 . 재판부 는 " 공소 사실 을 변경 해 줬 지만 단순히 간접 정범 하나 만 추가 해 줬 고 , ' 피고인 들 이 ( 공무원 들 을 ) 이용해 ' 라고 만 적 어 ( 공무원 들 의 ) 책임 을 조각 할 만 한 사정 이 전혀 나타나 있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 김 전 장관 이 어떤 지시 를 해 ( 공무원 들 이 ) 따랐 을 때 그 사람 들 에게 책임 을 조각 하 고 기능 적 행위 지배 를 인정 하 지 않 으려면 저항 할 수 없 는 폭력 이 있 어야 하 는데 ( 공소장 에 는 ) 그런 것 이 전혀 없 다 " 며 " 김 전 장관 의 ( 공무원 에 대한 ) 폭행 · 협박 행위 가 없 다면 예비 적 공소 사실 로 공동 정범 으로 심리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검찰 이 김 전 장관 의 강요 행위 를 구체 적 으로 특정 하 지 않 으면 공무원 들 을 해당 혐의 의 공범 으로 봐 심리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러 면서 " 예 를 들 어 공무원 정모 씨 가 실행 행위 자 로서 가장 본질 적 인 범행 에 기여 를 했 는데 이 사건 피해자 로 기재 돼 있 다 " 며 " 이 사람 들 을 기소 하 지 않 으면 선별 적 이 라는 비난 을 받 을 듯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어 " 김 전 장관 이 저 정도 의 행위 로 유죄 판결 을 받 는다면 고위 공직자 지시 가 위법 한 데 도 실행 한 사람 들 도 기소 하 는 게 정의 에 맞 다고 생각 한다 " 고 꼬집 었 다 . 김 전 장관 과 신 전 비서관 은 2017 년 12 월 부터 지난해 1 월 까지 환경부 공무원 을 시켜 박근혜 정권 에서 임명 된 산하 공공 기관 임원 15 명 에게 사표 제출 을 요구 한 혐의 를 받 는다 . 결국 환경 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 명 이 사표 를 제출 했 다 . 또 지난해 7 월 청와대 가 추천 한 환경 공단 상임 감사 후보 박모 씨 가 임원 추천 위원회 서류 심사 에서 탈락 하 자 , 임 추위 면접 심사 에서 ' 적격자 없 음 처리 및 재 공모 실시 ' 의결 이 이뤄지도록 조치 했 다 . 당시 박 씨 가 대체 자리 로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이 지배주 주로 있 는 유관 기관 회사 대표 자리 를 희망 하 자 해당 기관 임원 들 로 하여금 박 씨 를 회사 대표 로 임명 하 도록 지시 했 다 . 김 전 장관 의 경우 박 씨 의 임 추위 서류 심사 탈락 을 이유 로 환경부 운영 지원 과장 과 임 추위 위원 으로 참여 한 환경부 국장 에 대해 문책성 전보 인사 를 낸 혐의 도 있 다 . 신 전 비서관 은 박 씨 가 탈락 하 자 환경부 운영 지원 과장 에게 ' 깊 은 사죄 , 어떠 한 책임 과 처벌 도 감수 , 재발 방지 ' 내용 이 담긴 소명 서 를 쓰 도록 강요 한 혐의 를 받 는다 . 이 들 은 또 2017 년 9 월 ~ 2018 년 11 월 환경부 산하 6 개 공공 기관 · 17 개 공모 직위 와 관련 해 사전 에 청와대 · 장관 추천 후보 자 에게 만 업무 보 고 · 면접 자료 를 제공 하 고 , 환경부 실 · 국장 으로 하여금 추천 후보 자 를 추천 배수 에 포함 하 는 임무 를 하 게 했 다 . 검찰 은 김 전 장관 이 지난해 2 ~ 3 월 환경 공단 상임 감사 가 사표 제출 을 거부 하 자 이 를 압박 할 목적 으로 환경 공단 에 임원 들 감사 자료 를 준비 하 게 하 고 , 해당 인사 에 대해서 만 업무 추진 비 사용 내역 을 집중 감사 해 사표 를 받 은 것 으로 판단 했 다 . 서울 동부 지검 형사 6 부 ( 당시 부장 검사 주진우 ) 는 지난 4 월 25 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를 마무리 하 고 두 사람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 . ho 86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