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 운용 방법 등 을 고려 하 면 이 사건 집회 당일 차벽 을 < b > 설치 </ b > 한 경찰 의 공무 집행 은 경직 법 제 6 조 제 1 항 의 실체 적 요건 도 충족 한다고 판단 된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① 앞서 보 았 듯이 경직 법 제 6 조 제 1 항 은 “ 범죄 행위 가 목전 에 행하 여 지 려고 하 고 있 다고 인정 될 때 ” , “ 그 행위 로 인하 여 인명 · 신체 에 위해 를 미치 거나 재산 에 중대 한 손해 를 끼칠 우려 ” 가 있 고 , “ 긴급 을 요하 는 경우 ” 경찰 이 직접 그 행위 를 제지 하 는 것 을 허용 하 고 있 다 . 
 ② 이 사건 당일 14 : 55 경 약 6 , 000 명 의 집회 참가자 들 이 세종대로 전 ( 전 ) 차로 를 점거 하 면서 경찰 의 질서 유지 선 을 넘 어 광화문 방면 으로 진출 을 시도 하 였 다 . 위 와 같 은 시위대 들 의 도로 점거 는 그 자체 로 형사 처벌 의 대상 에 해당 하 는 행위 이 다 . 또 , 공소 외 1 연맹 이 배포 한 보도 자료 에 비추 어 보 면 서울 광장 에서 의 집회 참가자 들 은 경찰 의 금지 통고 에 도 불구 하 고 당초 에 예정 한 대로 청와대 방면 으로 행진 할 가능 성 이 매우 높 았 는데 , 청와대 는 집시법 제 11 조 제 1 호 에 따라 절대 적 집회 금지 장소 이 다 . 
 ③ 따라서 , 시위대 의 위 행진 을 당장 제지 하 지 않 으면 시위대 의 도로 점 거나 청와대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 m 이내 의 접근 을 차단 하 려는 경력 과 시위대 사이 에 충돌 이 발생 함 으로써 시위대 와 경찰 의 생명 과 신체 에 위해 가 발생 할 우려 가 높 았 다 ( 실제로 이 사건 당일 16 : 53 경 코리아나 호텔 앞 에 설치 되 었 던 경찰 버스 가 도로 로 끌려 나가 고 나 서 그 틈 을 경력 들 이 채웠 을 때 , 시위대 가 그 경력 들 을 쇠 파이프 로 무 차별 적 으로 폭행 하 는 극단 적 이 고 위험 한 폭력 사태 가 나타났 다 ) . 또 위 와 같 은 시위대 의 도로 점거 등 으로 차량 의 통행 이 불 가능 해 지 고 질서 유지 가 어려워져 그 과정 에서 시민 들 의 재산 , 생명 , 신체 에 중대 한 손해 가 발생 할 위험 도 있 었 다 . 
 ④ 게다가 그 당시 시위대 의 숫자 ( 6 , 000 명 , 15 : 50 경 본 집회 가 종료 된 후 에 는 시위대 가 약 68 , 000 명 으로 늘어났 다 ) , 점거 한 도로 의 위치 등 에 비추 어 경찰 로서 는 시위대 의 행진 을 즉시 저지 함 으로써 목전 에 임박 한 “ 신고 된 범위 일탈 ” 또는 “ 미신고 ” 집회 라는 범죄 행위 및 “ 집회 금지 장소 에서 의 집회 ” 라는 범죄 행위 가 발생 하 는 것 을 막 을 긴급 한 필요 가 있 었 고 , 경찰 로서 는 차벽 을 이용 하 여 그 진행 을 제지 하 는 외 에 는 위 와 같이 목전 에 임박 한 손해 발생 의 위험 을 제지 할 다른 수단 이 없 었 다 . 
 ⑤ 위 와 같 은 이유 로 경찰 은 경력 과 시위대 의 직접 적 인 충돌 을 피하 면서 시위대 의 진행 을 제지 하 는 수단 으로 경찰 버스 와 차벽 트럭 등 을 이용 하 여 차벽 을 설치 하 였 는데 , 그 설치 에 있 어서 도 시위대 가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를 점거 하 였을 때 에 는 질서 유지 선 만 을 설정 하 여 두 었 다가 , 위 시위대 가 질서 유지 선 을 넘 어 광화문 방면 으로 행진 하 기 시작 하 자 순차 적 으로 세종대로 사거리 남단 및 세종로 파출소 와 청계 남로 를 잇 는 지점 에 각 차벽 을 설치 하 였으며 ( 수사 기록 6 권 4 , 240 면 , 증인 공소 외 53 에 대한 증인 신문 속기록 15 면 ) , 일부 시위대 가 청 계로 를 따라 종로 구청 입구 사거리 방면 으로 진출 하 려고 할 때 위 사거리 에 도 차벽 을 설치 하 였 다 . 또 경찰 은 시위대 의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 가 종료 된 지점 에서 는 신속 하 게 차벽 을 해 체하 였 다 . 
 ( 다 ) 경찰 버스 사용 의 적법성 
 경직 법 제 10 조 제 3 항 은 경찰관 이 경찰 장비 를 함부로 개조 하 거나 임의 의 장비 를 부착 하 여 일반 적 인 방법 과 달 < b > 리 사용 함 으로써 다른 사람 의 </ b > 생명 · 신체 에 위해 를 끼쳐서 는 안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사건 집회 당일 경찰 은 차벽 트럭 외 에 경찰 버스 로 도 차 단벽 을 만든 다음 경찰 버스 의 바퀴 를 실리콘 으로 고정 시키 거나 도로 구조물 에 줄 로 연결 하 여 묶 어 두 었 고 , 경찰 버스 에 콩기름 을 발라 두 기 도 하 였 다 ( 수사 기록 6 권 3 , 766 면 ) . 
 그러나 이 는 시위대 가 경찰 버스 에 사다리 를 놓 고 올라와 넘어가 거나 시위대 의 물리력 행사 로 경찰 버스 가 끌려 나감 으로써 차 단벽 으로서 의 효용 을 다 하 지 못하 게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한 수단 이 었 고 , 경찰 의 위 와 같 은 행위 가 위 경찰 버스 를 개조 하 거나 임의 의 장비 를 부착 하 여 시위대 또는 다른 시민 들 의 생명 · 신체 에 위해 를 끼친 것 이 라고 할 수 는 없 으므로 경찰 버스 를 위 와 같이 사용 하 는 것 이 경직 법 제 10 조 제 3 항 을 위반 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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