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하 < 제국 의 위안부 > 검찰 기소 , 과하 다 " 지식 인 190 명 성명 발표 … 박유 하 " 위안부 폄훼 의도 없 었 다 " 허환 주 기자 2015 . 12 . 02 14 : 35 : 54 " 박유하 < 제국 의 위안부 > 검찰 기소 , 과하 다 " 1 ) 일본 교수 " 위안부 할머니 들 에게 강제성 여부 중요 치 않 다 " 2 ) 아베 " 위안부 소녀 상 철거 가 조기 해결 조건 " 3 ) " 박근혜 , 일본군 ' 위안부 ' 문제 ' 퉁 ' 쳤 다 " 4 ) 한 · 일 정상 "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 합의 "… 내용 은 ? 5 ) " 박근혜 대통령 ' 위안부 ' 할머니 에게 배워라 ! " 정기 후원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 은 지난 달 19 일 < 제국 의 위안부 > 쓴 박유하 세종 대 교수 를 형법 상 명예 훼손 죄 로 기소 했 다 . < 제국 의 위안부 > 가 일본군 종군 위안부 를 ' 자발 적 매춘부 ' 로 묘사 하 고 일본군 과 종군 위안부 를 ' 동지 적 관계 ' 로 표현 했 다는 이유 다 . 검찰 의 개입 은 과연 정당 한 것 일까 ? 박유하 교수 는 검찰 이 자신 의 의도 를 곡해 했 다고 반박 했 다 . 박 교수 는 2 일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애초 한국 에서 발간 된 < 제국 의 위안부 > 는 일본 을 향해 이 문제 에 대한 관심 을 촉구 하 는 사람 들 , 그리고 일본 정부 에 어떤 문제 가 있 는지 를 분석 하 기 위해 쓴 책 " 이 라며 " 그런 책 이 위안부 할머니 를 비판 하 거나 폄훼 할 이유 는 없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이날 발표 한 성명서 를 통해 " 2012 년 봄 , 민주당 정권 이 었 던 일본 에서 사죄 와 보상 을 향한 움직임 이 있 었 지만 , ( 위안부 ) 지원 단체 가 오랫동안 주장 해 왔 던 ' 법 적 책임 ' 이 라는 벽 에 가로막혀 접점 을 찾 지 못하 고 끝난 일 이 있 었 다 " 며 " 한국 을 향해 다시 한 번 위안부 문제 를 써야 겠 다고 결심 한 것 은 이 때 "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 한국 정부 는 지원 단체 의 주장 대로 움직였 지만 , 그 지원 단체 의 주장 은 처음 에 ' 군인 이 강제 로 11 살 짜리 소녀 를 끌 고 갔 다 ' 고 생각 했 던 때 와 비교 해 한 치 도 달라져 있 지 않 았 다 " 라며 " 그러 한 정황 에 의문 을 품 고 , 지원 단체 의 주장 에 과연 문제 가 없 는지 검증 해 보 고자 했 던 것 " 이라고 책 을 쓰 게 된 배경 을 설명 했 다 . 앞서 위안부 피해자 109 명 은 2006 년 정부 가 대일 외교 를 통한 문제 해결 에 나서 지 않 아 행복 추구 권 침해 를 당했 다며 헌법 재판소 에 헌법 소원 을 냈 다 . 이 에 헌법 재판소 는 2011 년 ' 일본군 위안부 와 원자 폭탄 피해자 문제 의 해결 에 정부 가 외교 적 노력 을 다 하 지 않 는 것 은 위헌 ' 이 라는 결정 을 내린 바 있 다 . ▲ 세종 대학교 박유하 교수 . ⓒ 프레시안 ( 최형락 ) 박유하 " 새로운 전환점 을 찾 는데 힌트 가 되 기 를 바랐 다 " 그 는 " 2013 년 8 월 출간 된 < 제국 의 위안부 > 에서 는 일본 부정 론 자 들 이 위안부 를 ' 매춘부 ' 라 하 는 반면 , 지원 단체 는 위안부 소녀 상 이 표상 하 는 ' 무구 한 소녀 ' 이미지 만 을 유일 한 것 으로 주장 하 며 대립 해 온 20 년 세월 을 검증 하 고자 했 다 " 며 " 위안부 란 어떤 존재 인지 를 , 그 중 에서 도 위안부 문제 를 두 고 일본 과 가장 갈등 이 심한 것 이 한국 이 었 던 만큼 ' 조선인 위안부 ' 에 포커스 를 맞춰 고찰 해 보 려 했 던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 고 찰 결과 , 위안부 란 ' 전쟁 ' 이 만든 존재 이 기 이전 에 국가 세력 을 확장 하 고자 하 는 ' 제국주의 ' 가 만든 존재 이 며 , 국가 의 욕망 에 동원 되 는 개인 희생 의 문제 라는 결론 을 얻 었 다 " 며 " 그러 한 인식 을 바탕 으로 아시아 여성 기금 이 라는 보상 조치 를 평가 하 면서 도 ' 위안부 문제 는 한 일 협정 으로 끝났 다 ' 고 생각 했 던 일본 을 향해서 도 , 다시 생각 해야 하 는 부분 이 있 었 음 을 강조 했 다 " 고 책 내용 을 설명 했 다 . 그 는 " 제 책 은 그동안 위안부 문제 에 관여 해 온 주체 들 을 모두 조금 씩 비판 하 고 있 다 " 며 " 이 는 다 들 열심히 노력 했 지만 결과 적 으로 해결 되 지 않 은 세월 이 20 년 이 넘 은 이상 , 각 관계자 들 이 그 원인 을 자성 적 으로 직시 하 고 새로운 전환점 을 찾 는데 힌트 가 되 기 를 바랐 기 때문 " 이라고 했 다 . 그러 면서 도 그 는 이 책 에서 위안부 문제 는 일본 에 책임 이 있 음 을 분명히 했 다고 밝혔 다 . 그 는 " 똑같이 전쟁터 에 동원 하 면서 조선인 일본군 에게 했 던 보장 , 즉 생명 과 신체 가 훼손 되 는 데 대한 보장 제도 를 일본인 여성 을 포함 한 가난 한 여성 들 을 위해서 는 만들 지 않 았 던 것 은 근대 국가 의 남성주의 , 가부장 적 사고 , 매춘 차별 에 의한 것 " 이 라며 " 그것 은 근대 국가 의 시스템 문제 이 니 그런 인식 에 입각 해 사죄 와 보상 의 필요 가 있 다고 도 말 했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저 의 책 이 고발 당한 것 은 책 이 나온 뒤 무려 10 개월 후 이 다 . 제 앞 에 던져진 것 은 로스쿨 대학생 의 조악 한 독해 로 가득 한 고발장 이 었 다 " 며 " 이 들 의 해석 은 오독 과 곡해 로 가득 했 지만 이 들 이 읽 은 대로 한국 사회 에 는 ' 박유하 책 은 ' 위안부 할머니 의 명예 를 훼손 ' 했 다는 인식 이 퍼지 게 됐 다 " 고 주장 했 다 . < 일본군 위안부 논쟁 기획 > ( 관련 기사 ☞ : 일본군 위안부 ' 논쟁 · ① 박유하 교수 인터뷰 : " 투사 소녀 ? 위안부 할머니 도 욕망 가진 인간 ") ( 관련 기사 ☞ : 일본군 위안부 ' 논쟁 · ② 충남 대학교 국가 전략 연구소 윤명숙 전임 연구원 인터뷰 : " 위안부 아니 라 위 안소 문제 , 명백 한 국가 범죄 ") ( 관련 기사 ☞ : 일본군 위안부 ' 논쟁 · ③ 일본 식민지 배 청산 하 지 못한 한 일 협정 의 한계 : 1992 년 인정 한 ' 위안부 ' 피해 , 1965 년 배상 끝 났 다 ? ) ( 관련 기사 ☞ 일본군 위안부 논쟁 · ④ 과거 청산 , 위안부 문제 해결 출발점 : 일본군 위안부 문제 , 해결 가능 할까 ) 지식 인 190 명 " 검찰 기소 조치 , 참으로 유감 스러운 일 " 박 교수 의 형사 기소 를 두 고 지식인 들 도 심각 한 우려 를 표 하 고 있 다 . 박 교수 가 < 제국 의 위안부 > 에서 주장 하 는 이야기 가 논란 의 소지 가 있 기 는 하나 이 를 법 의 잣대 로 해결 하 려는 것 은 지극히 위험 한 발상 이 라는 것 . 김규항 < 고래 가 그랬 어 > 발행인 , 김철 연세대 교수 , 장정일 소설가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 금태섭 변호사 , 홍세화 작가 , 류근 시인 , 고종석 작가 등 190 명 의 교수 , 문화 예술인 , 언론인 들 은 이날 성명서 를 내 고 < 제국 의 위안부 > 관련 검찰 의 기소 결정 을 비판 했 다 . 이 들 은 성명서 를 통해 "< 제국 의 위안부 > 주장 에 논란 의 소지 가 없 는 것 은 아니 다 " 라며 " 학술 적 으로 보다 철저 한 조사 와 정교 한 분석 을 요하 는 대목 이 있 을 수 있 고 , 국내외 이런 저런 정치 ‧ 사회단체 비위 에 거슬리 는 대목 이 있 을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들 은 " 하지만 종군 위안부 는 애초 부터 갈등 을 유발 할 요소 를 가지 고 있 는 , 정치 적 으로 나 학문 적 으로 나 까다로운 사안 " 이라고 선 을 그은 뒤 " 이 사안 을 다루 는 합리 적 인 방법 은 어느 특정 정치 ‧ 사회 집단 이 발언 의 권위 를 독점 하 게 하 는 것 이 아니 라 시민 ‧ 사회 의 다양 한 목소리 가 자유 롭 게 표출 되 고 경합 하 도록 허용 하 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 이런 이유 에서 검찰 기소 조치 는 참으로 유감 스러운 일 " 이 라며 " 사법부 가 나서 서 종군 위안부 문제 에 대한 언론 을 국가 통제 하 에 두 는 것 이 어떤 결과 를 불러올지 는 불 을 보 듯 뻔하 다 " 고 평가 했 다 . 이 들 은 " 앞 으로 이 문제 에 대한 연구 와 발언 의 자유 가 당연히 제한 받 을 것 이 고 국가 이데올로기 에 편승 한 주장 들 이 진리 의 자리 를 배타 적 으로 차지 할 것 " 이 라며 " 종군 위안부 문제 의 범위 를 넘 어 역사 문제 일반 과 관련 해서 도 국가 가 원한다면 시민 의 사상 과 표현 의 자유 를 제한 해도 무방 하 다는 반민주 적 관례 를 낳 을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 190 명 의 교수 , 문화 예술인 , 언론인 들 은 이날 성명서 를 내 고 < 제국 의 위안부 > 관련 검찰 의 기소 결정 을 비판 했 다 . ⓒ 프레시안 ( 허환 주 ) " 20 년 전 구속 됐으나 음란 풍속 관한 타당 한 합의 기준 이 생겼 는가 " 이날 기자 회견 에 참석 한 소설가 장정일 씨 는 " 학문 영역 의 새로운 시각 이 학문 의 장 에서 충분히 보호 돼야 한다 " 며 " 만약 문제 가 있 다면 학문 의 장 에서 논박 이 오가 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여기 에 법 의 기준 을 들이대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며 " 나 는 약 20 년 전 쓴 소설 이 일반 상식 에 반 한다는 이유 로 구속 ‧ 수감 됐 지만 그 이후 한국 사회 음란 풍속 에 관한 타당 한 합의 기준 이 생겼 는지 는 의문 " 이라고 밝혔 다 . 그 는 1997 년 발표 한 < 내게 거짓말 을 해 봐 > 로 구속 · 수감 된 바 있 다 . 그 는 " 학문 의 장 에서 문제 가 생기 면 이 를 시민 ‧ 사회 나 학계 등 에서 하나하나 확인 해야지 법 이 끼어들 어 작가 를 욕보이 는 것 으로 끝낸다면 이 는 시범 케이스 밖 에 되 지 않 는다 . 기준 이나 사회 상식 을 마련 하 지 못한다는 뜻 " 이라고 지적 했 다 . 김규항 < 고래 가 그랬 어 > 발행인 도 " 190 명 의 명단 에 이름 을 올린 분 들 중 에서 박 교수 주장 에 동의 하 지 않 는 분 도 상당수 있 다 " 라며 " 하지만 그런 분 들 도 검찰 의 기소 는 학문 의 장 을 막 는 것 이 기에 이번 성명 에 이름 을 올렸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책 의 내용 을 반대 하 고 비판 하 는 사람 일수록 오히려 지금 의 사태 를 반대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며 " 비판 과 반대 를 확실히 할 수 있 도록 이 문제 를 법정 에 맡기 는 것 을 반대 하 는 게 올바른 태도 라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김철 연세대 교수 는 " 검찰 기소 로 이제 는 이 책 관련 논의 도 제대로 하 지 못하 게 됐 다 " 며 " 이 책 을 비판 하 면 마치 검찰 기소 에 동의 하 는 식 으로 돼 버렸 기 때문 " 이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 고 발 이 오히려 학계 의 건전 한 토론장 을 막 아 버리 는 결과 가 됐 다 " 며 " 우리 가 바라 는 것 은 이 책 을 법정 이 아니 라 학계 로 , 학문 의 장 으로 다시 돌려 법 적 판단 에 의한 것 이 아니 라 말 그대로 건전 한 학문 적 토론 과 비판 을 통해 이 책 의 위치 와 가치 가 평가 되 는 그런 구조 의 회복 " 이라고 말 했 다 . 학계 강남 순 ( 교수 ) 구인모 ( 교수 ) 권 보 드래 ( 교수 ) 권순엽 ( 교수 ) 권영돈 ( 교수 ) 권정희 ( 연구자 ) 권 창 규 ( 학자 ) 권희 주 ( 교수 ) 김경옥 ( 교수 ) 김규현 ( 교수 ) 김두철 ( 교수 ) 김미영 ( 교수 ) 김석희 ( 교수 ) 김성보 ( 교수 ) 김승구 ( 교수 ) 김예림 ( 교수 ) 김용균 ( 교수 ) 김용찬 ( 교수 ) 김우재 ( 교수 ) 김유수 ( 학자 ) 김 철 ( 교수 ) 김현석 ( 교수 ) 김현주 ( 교수 ) 나병철 ( 교수 ) 나 일경 ( 교수 ) 남기정 ( 교수 ) 남상욱 ( 교수 ) 문정인 ( 교수 ) 박경수 ( 교수 ) 박노현 ( 교수 ) 박 삼헌 ( 교수 ) 박성현 ( 연구자 ) 박세진 ( 교수 ) 박슬기 ( 교수 ) 박정란 ( 교수 ) 박재석 ( 학자 ) 박진영 ( 교수 ) 박진용 ( 학자 ) 박현선 ( 교수 ) 박혜란 ( 교수 ) 박혜성 ( 교수 ) 배 승주 ( 강사 ) 배 아란 ( 연구자 ) 백 규석 ( 연구자 ) 백문임 ( 교수 ) 서동진 ( 학자 ) 서현석 ( 교수 ) 소문수 ( 교수 ) 송기문 ( 교수 ) 송은영 ( 학자 ) 신경숙 ( 교수 ) 신인섭 ( 교수 ) 신형기 ( 교수 ) 심준섭 ( 교육가 ) 오 김숙이 ( 연구원 ) 오덕재 ( 교수 ) 오석태 ( 학자 ) 오정환 ( 연구자 ) 유승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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