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선고 . .. " 민주주의 를 흔들 수 있 는 위험 한 행위 "[ 오마이 뉴스 최지용 기자 ]   ▲   ( 서울 = 연합뉴스 ) 김도훈 기자 = 청와대 홍보 수석 비서관 시절 KBS 의 세월 호 보도 에 개입 한 혐의 로 기소 된 무 소속 이정현 의원 이 14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린 1 심 선고 공판 에 출석 하 기 위해 법정 으로 향하 고 있 다 . 2018 . 12 . 14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 수석 비서관 시절 KBS 의 세월 호 참사 관련 보도 에 개입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 ( 무 소속 ) 이 의원 직 상실 위기 에 처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오연수 판사 는 14 일 이 의원 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 1 심 선고 공판 에서 그 에게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국회의원 은 형사 사건 에서 금고 이상형 이 확정 되 면 의원 직 을 잃 게 되 기 때문 에 , 이 판결 확정시 이정현 의원 도 의원 직 을 상실 한다 . 오 판사 는   이날 선고 에서 " 언론 의 자유 는 민주주의 의 기본 적 인 전제 이 며 언론 중 에서 도 방송 이 국민 의 여론 형성 에 미치 는 영향 은 절대 적 " 이 라며 " 국가 권력 을 비롯 한 특정 권력 이 자신 들 의 주장 과 경향 성 을 대중 에게 전달 하 고 여론 화 하 는 일 이 빈번 하 게 발생 한다면 국민 의사 가 왜곡 되 고 우리 사회 의 갈등 이 더 커져 중대 한 위해 가 발생 할 수 있 다 " 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 그래서 방송법 에 누구 든지 방송 편성 에 관해 법률 에 의하 지 않 으면 개입 할 수 없 다고 신설 되 었 고 이 를 어기 면 형사 처벌 까지 하 도록 했 다 " 라며 " 그러나 이 사건 조항 위반 을 이유 로 처벌 된 경우 는 전무 한데 , 이것 은 아무 도 이 사건 조항 을 위반 하 지 않 아서 가 아니 라 국가 권력 이 쉽 게 언제 든지 접촉 해 원 하 는 바 를 이룸 으로써 방송 편성 에 영향 을 미쳤 는데 도 관행 으로 치부 하 거나 왜곡 된 인식 이 만연 해 있 었 기 때문 인 것 으로 보인다 " 라고 설명 했 다 . 오 판사 는 또   "( 이 의원 역시 ) 방송 편성 권 자 와 쉽 게 접촉 할 수 있 고 접촉 을 통해 방송 내용 을 바꿀 수 있 다는 안이 하 고 위험 한 인식 을 갖 고 있 음 을 드러냈 다 " 라며 " 이 사건 은 대통령 홍보 수석 이 공영 방송 에 재촉 에 방송 편성 에 영향 을 미치 려고 한 것 으로서 , 대국민 홍보 활동 이 라는 ( 홍보 수석 의 ) 업무 에 비춰 보 더라도 직접 적 인 간섭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피고인 의 행위 는 명백히 방송법 위반 의 범죄 에 해당 한다 " 라고 판시 했 다 . 오 판사 는   해당 법조 항이 ' 지난 31 년 동안 한 번 도 적용 된 적 이 없 고 의미 도 불분명 한 조항 을 적용 하 는 것 은 대한민국 사법 제도 가 후진 적 이 라는 것 을 입증 하 는 것 ' 이 라는 이 의원 측 주장 도 정면 으로 반박 했 다 . 오 판사 는   " 관행 이 라는 이름 으로 이런 잘못 된 것 을 유지 하 는 것 이야말로 이 사회 시스템 의 낙후성 을 나타내 는 것 " 이 라며 " 매우 정치 적 이 고 위험 한 주장 " 이라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아직 한 번 도 적용 된 적 이 없 는 이 사건 방송법 위반 처벌 은 역사 적 의미 가 있 다 " 라며 " 관행 이 라는 이름 으로 행사 되 어 온 정치권력 의 언론 개입 이 더 이상 허용 돼서 는 안 된다는 선언 " 이라고 강조 했 다 . 오 판사 는   또 " 피고인 ( 이 의원 ) 은 아직 도 자신 의 행위 가 왜 잘못 됐 는지 알 지 못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라며 " 고 위직 에 있 었 고 현직 국회의원 이 기 때문 에 정치 적 불 이익 을 주 기 위한 것 이 아닌가 생각 하 면서 , 이 사건 범행 자체 가 민주주의 를 흔들 수 있 는 위험 한 행위 라는 점 을 인식 하 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 라며 징역형 을 선고 한 이유 를 설명 했 다 . 다만 오 판사 는   " 방송법 조항 을 사문화 시켜서 는 안 되 지만 , 그 첫 적용 대상 인 피고인 에게 실형 을 부과 하 기 어려운 점 도 있 다 " 라며 " 관행 적 행위 가 존재 함 으로 피고인 이 막연히 정상 적 인 공보 활동 이 라고 생각 하 거나 자신 의 행위 의 가벌 성 에 대해 뚜렷 하 게 인식 하 지 못했 던 것 으로 보이 기 때문 " 이 라며 집행유예 의 이유 를 덧붙였 다 . 방송 의 자유 와 독립 보장 을 위해 제정 된 방송법 제 4 조 와 제 105 조 는 방송 편성 의 자유 와 독립 을 침해 한 경우 2 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앞서 이 의원 은 2014 년 4 월 세월 호 참사 직후 KBS 가 해경 등 정부 대처 와 구조 활동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는 뉴스 를 다루 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 국장 에게 전화 를 걸 어 " 뉴스 편집 에서 빼 달 라 " 등 을 요청 하 며 편집 에 개입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오마이 뉴스 에서 는 여러분 도 기자 가 될 수 있 어요 ! ▶ 네이버 에서 오마이 뉴스 채널 을 구독 하 세요 ! ▶ 수능 마친 고 3 에게 딱 좋 은 선물 < 우리 도 사랑 할 수 있 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