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법 제 58 조 ( 구상권 ) ① 공단 은 제 3 자 의 행위 로 보험 급여 사유 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에게 보험 급여 를 한 경우 에 는 그 급여 에 들어간 비용 한도 에서 그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권리 를 얻 는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사람 이 제 3 자 로부터 이미 손해 배상 을 받 은 경우 에 는 공단 은 그 배상액 한도 에서 보험 급여 를 하 지 아니한다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8 조 는 공단 은 제 3 자 의 행위 로 인한 보험 급여 사유 가 발생 하 여 가입자 에게 보험 급여 를 한 때 에 는 그 급여 에 소요 된 비용 의 한도 내 에서 그 제 3 자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 권리 를 얻 으며 , 이 경우 에 있 어 보험 급여 를 받 은 자 가 제 3 자 로부터 이미 손해 배상 을 받 은 때 에 는 공단 은 그 배상액 의 한도 내 에서 보험 급여 를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위 구상권 취득 시점 에 관하 여 판례 는 “ 피보험자 가 요양 기관 에서 치료 를 받 았 을 때 현실 적 으로 보험 급여 가 이루어지 므로 의료 보험 조합 은 그 보험 급여 의 한도 내 에서 제 3 자 에 대한 구상권 을 취득 한다 . ” 라고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1989 . 8 . 8 . 선고 89 다 2240 판결 , 1994 . 12 . 9 . 선고 94 다 46046 판결 , 2010 . 4 . 29 . 선고 2010 다 7294 판결 ) . 또한 , 「 국민 건강 보험법 」 상 의 요양 급여 는 원칙 적 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 단체 가 지정 한 요양 취급 기관 에 의하 여 질병 또는 부상 이 치유 되 기 까지 요양 케 하 는 현물 급여 의 형태 로 이루어지 므로 , 피보험자 가 요양 취급 기관 에서 치료 를 받 았 을 때 현실 적 으로 보험 급여 가 이루어지 고 그때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그 보험 급여 의 한도 내 에서 제 3 자 에 대한 구상권 을 취득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입니다 . 가해자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상해 를 입 은 때 국민 건강 보험 으로 처리 한 경우 라 하 여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구상권 을 취득 하 는 범위 는 ‘ 급여 에 소요 된 비용 ’ 에 대한 것 이 므로 , 피해자 가 본인 부담 분 및 기타 의 손해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가 가해자 에게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 가 보험 급여 를 지급 받 은 후 에 가해 자과 손해 배상 의 전부 에 대하 여 합의 를 한다면 국민 건강 보험 급여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가 치료 를 받 았 을 때 이미 공단 이 구상권 을 취득 한 것 이 므로 가해자 는 무권리 자 인 피해자 에게 변제 한 것 이 되 므로 원칙 적 으로 그 변제 는 무효 이 나 ( 대법원 1997 . 11 . 11 . 선고 97 다 37609 판결 ) , 예외 적 으로 가해자 가 선 의 · 무과실 이 면 채권 의 준 점유자 에 대한 변제 로서 유효 가 될 수 도 있 습니다 . ( 민법 제 472 조 , 제 470 조 ) . 이 경우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가해자 를 상대 로 한 구상권 을 상실 하 게 되 고 , 따라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피해자 에 대해 가해자 로부터 피해자 에게 이미 지급 된 치료비 등 의 보험 급여 를 환수 하 게 될 것 입니다 . 따라서 피해자 는 가해자 와 합의 할 때 해당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문의 하 여 확인 한 후 국민 건강 보험 급여 도 고려 한 합의 금액 을 정하 여 합의 를 하 여야 합니다 . 즉 , 귀하 는 귀하 의 모든 손해 액 중 에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문의 하 여 확인 된 보험 급여 부분 을 뺀 본인 부담금 및 기타 의 손해 에 대해서 만 합의금 을 수수 하 면 될 것 이 고 , 이 에 따라 이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위 법 제 53 조 제 1 항 에 의해 제 3 자 인 甲 에 대해 보험 급여 부분 에 관한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게 될 것 입니다 . 참고 로 보험자 가 피보험자 를 상대 로 보험자대위 권 침해 를 이유 로 부당 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를 하 기 위한 요건 과 그 입증책임 에 관하 여 판례 는 “ 보험금 을 지급 한 보험자 가 피보험자 를 상대 로 보험자대위 권 침해 를 이유 로 부당 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를 하 기 위해서 는 보험자 가 피보험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한 사실 , 피보험자 가 보험금 을 수령 한 후 무 권한 자임 에 도 불구 하 고 제 3 자 로부터 손해 배상 을 받 은 사실 ( 피보험자 가 보험자 로부터 받 은 보험금 이 실제 발생 된 손해 액 에 미치 지 못한 경우 에 는 피보험자 는 그 차액 부분 에 관하 여 는 여전히 제 3 자 에 대하 여 자신 의 권리 를 가지 고 있 으므로 피보험자 가 이 를 초과 하 여 제 3 자 로부터 손해 배상 을 받 은 사실 ) , 제 3 자 의 피보험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이 채권 의 준 점유자 에 대한 변제 로서 유효 한 사실 을 주장 · 입증 하 여야 할 것 이 고 , 이 경우 에 채권 의 준 점유자 에 대한 변제 가 유효 하 기 위한 요건 으로서 의 선의 라 함 은 준 점유자 에게 변제 수령 의 권한 이 없 음 을 알 지 못하 는 것 뿐 만 아니 라 적극 적 으로 진정한 권리 자 라고 믿 었 음 을 요하 는 것 이 고 , 무과실 이란 그렇 게 믿 는 데 에 과실 이 없 음 을 의미 하 므로 , 제 3 자 가 피보험자 가 보험 에 가입 하 여 보험금 을 수령 한 사실 을 전혀 모르 고 이 점 에 대하 여 과실 이 없이 피보험자 에게 손해 배상 을 한 경우 , 또는 제 3 자 가 피보험자 가 보험 에 가입 하 여 이미 보험금 을 수령 한 사실 을 알 고 있 었 던 경우 에 는 피보험자 가 입 은 손해 액 과 피보험자 가 보험자 로부터 보험금 을 수령 함 으로써 보험자 대위 권 의 대상 이 된 금액 을 살펴 , 피보험자 에게 아직 도 자신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남 아 있 다고 믿 고 손해 배상 을 한 경우 에 만 선 의 · 무과실 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 을 것 이 고 , 위 요건 의 주장 · 입증책임 도 보험자 에게 있 다 . ” 라고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1999 . 4 . 27 . 선고 98 다 61593 판결 ) . 법무법인 예 율 010 - 4910 - 0007 변호사 직접 상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