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결정 사건 2015 헌 바 182 국민 연금법 제 64 조 위 헌 소원 청구인 한 ○ 종 대리인 변호사 신대희 당 해 사 건 청주 지방 법원 2014 구합 1272 분 할 연금 지급 에 따른 연금 액변 경 처분 취소 선 고 일 2016 . 12 . 29 . 주 문 1 . 국민 연금법 ( 2011 . 12 . 31 . 법률 제 11143 호 로 개정 된 것 ) 제 64 조 제 1 항 은 헌법 에 합치 되 지 아니한다 . 2 . 위 법률 조항 은 2018 . 6 . 30 . 을 시한 으로 입법 자 가 개정 할 때 까지 계속 적용 된다 . 이 유 1 . 사건 개요 가 . 청구인 은 1988 . 1 . 1 . 부터 2008 . 12 . 31 . 까지 국민 연금 가입자 자격 을 유지 하 다가 2010 . 6 . 14 . 조기 노령 연금 수급 권 을 취득 하 여 2010 . 7 . 부터 국민 연금 공단 으로부터 노령 연금 을 받 아 왔 다 . 나 . 한편 , 청구인 은 1975 . 8 . 15 . 박 ○ 순과 혼인 하 였 는데 , 2004 . 2 . 10 . 박 ○ 순 을 상대 로 이혼 등 을 청구 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고 , 위 소송 계속 중 2004 . 4 . 21 . 이혼 조정 이 성립 되 어 이혼 하 였 다 . 다 . 박 ○ 순은 2014 . 4 . 24 . 국민연금 공단 에 분할 연금 의 지급 을 청구 하 였 고 , 이 에 국민 연금 공단 은 2014 . 6 . 2 . 박 ○ 순 에 대하 여 분할 연금 지급 결정 을 한 후 , 2014 . 6 . 23 . 청구인 에게 청구인 의 노령 연금 액 을 774 , 440 원 에서 491 , 620 원 으로 감액 하 는 내용 의 연금 수급 권 내용 변경 통지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를 하 였 다 . 라 . 청구인 은 2014 . 11 . 13 . 국민 연금 공단 을 상대 로 이 사건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 를 제기 한 다음 ( 청주 지방 법원 2014 구합 1272 ) , 그 소송 계속 중 분할 연금 을 규정 한 국민 연금법 제 64 조 에 대하 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을 하 였 다가 기각 되 자 ( 청주 지방 법원 2015 아 7 ) , 2015 . 5 . 4 .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 . 2 . 심판 대상 청구인 은 국민 연금법 제 64 조 전부 에 대하 여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하 면서 , 법률혼 관계 에 있 었 지만 실질 적 으로 는 부부 공동생활 이 파탄 에 이른 탓 에 연금 형성 에 아무런 기여 가 없 는 이혼 배우자 에 대해서 까지 분할 연금 수급 권 을 인정 하 는 것 은 위헌 이 라는 주장 을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주장 은 분할 연금 제도 자체 가 위헌 이 라는 것 이 아니 라 , 위 조항 에서 법률혼 관계 에 있 었 지만 별거 · 가출 등 으로 실질 적 인 혼인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았 던 기간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고 일률 적 으로 혼인 기간 에 포함 시키 고 있 는 것 이 위헌 이 라는 취지 로 이해 할 수 있 다 . 그런데 국민 연금법 제 64 조 제 2 항 , 제 3 항 은 각각 분할 연금 액과 분할 연금 의 청구 기간 에 관한 규정 으로서 청구인 의 주장 과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으므로 심판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 청구인 의 주장 과 직접 관련 있 는 조항 인 국민 연금법 제 64 조 제 1 항만 을 심판 대상 으로 삼 기 로 한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 은 국민 연금법 ( 2011 . 12 . 31 . 법률 제 11143 호 로 개정 된 것 ) 제 64 조 제 1 항 ( 이하 ‘ 심판 대상 조항 ’ 이 라 한다 ) 이 헌법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이 고 , 심판 대상 조항 과 관련 조항 의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심판 대상 조항 ] 국민 연금법 ( 2011 . 12 . 31 . 법률 제 11143 호 로 개정 된 것 ) 제 64 조 ( 분할 연금 수급 권 자 등 ) ① 혼인 기간 ( 배우자 의 가입 기간 중 의 혼인 기간 만 해당 한다 . 이하 같 다 ) 이 5 년 이상 인 자 가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추 면 그때 부터 그 가 생존 하 는 동안 배우자 였 던 자 의 노령 연금 을 분할 한 일정 한 금액 의 연금 ( 이하 “ 분할 연금 ” 이 라 한다 ) 을 받 을 수 있 다 . 1 . 배우자 와 이혼 하 였을 것 2 . 배우자 였 던 사람 이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일 것 3 . 60 세 가 되 었 을 것 [ 관련 조항 ] 국민 연금법 ( 2007 . 7 . 23 . 법률 제 8541 호 로 전부 개정 된 것 ) 제 64 조 ( 분할 연금 수급 권 자 등 ) ② 제 1 항 에 따른 분 할 연금 액 은 배우자 였 던 자 의 노령 연금 액 ( 부양가족 연금 액 은 제외 한다 ) 중 혼인 기간 에 해당 하 는 연금 액 을 균등 하 게 나눈 금액 으로 한다 . 구 국민 연금법 ( 2011 . 12 . 31 . 법률 제 11143 호 로 개정 되 고 , 2016 . 5 . 29 . 법률 제 1421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4 조 ( 분할 연금 수급 권 자 등 ) ③ 제 1 항 에 따른 분 할 연금 은 제 1 항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추 게 된 때 부터 3 년 이내 에 청구 하 여야 한다 . 국민 연금법 ( 2015 . 12 . 29 . 법률 제 13642 호 로 개정 되 어 2016 . 12 . 30 . 시행 되 기 전 의 것 ) 제 64 조 의 2 ( 분할 연금 지급 의 특례 ) ① 제 64 조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 민법 」 제 839 조 의 2 또는 제 843 조 에 따라 연금 의 분할 에 관하 여 별도 로 결정 된 경우 에 는 그 에 따른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연금 의 분할 이 별도 로 결정 된 경우 에 는 분할 비율 등 에 대하 여 공단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한다 . 국민 연금법 부칙 ( 2015 . 12 . 29 . 법률 제 13642 호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8 조 제 3 항 및 제 9 조 제 4 호 의 개정 규정 은 2016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하 고 , 제 64 조 의 2 및 제 64 조 의 3 의 개정 규정 은 공포 후 1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분할 연금 수급 권 자 등 에 대한 적 용례 ) ① 제 64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분할 연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3 . 청구인 의 주장 요지 가 . 심판 대상 조항 은 법률 상 혼인 관계 만 존재 하 고 실질 적 인 혼인 관계 가 존재 하 지 아니하 여 연금 의 형성 에 아무런 기여 를 하 지 않 은 이혼 배우자 에게 도 분할 연금 수급 권 을 인정 하 고 있 는데 , 이 는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의 재산 권 을 과도 하 게 제한 하 는 것 이 다 . 나 . 국민 연금법 은 5 년 이상 의 사실혼 관계 가 있 는 경우 분할 연금 수급 권 을 인정 하 는데 , 실질 적 인 혼인 관계 가 존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까지 도 분할 연금 수급 권 을 인정 하 는 것 은 평등 원칙 에 위배 된다 . 또한 , 이 사건 처분 당시 공무원 연금법 및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은 분할 연금 제도 를 도입 하 고 있 지 아니함 에 도 국민 연금법 만 이 분할 연금 제도 를 도입 한 것 은 평등 원칙 에 위배 된다 . 4 . 판단 가 . 국민 연금법 상 분할 연금 제도 ( 1 ) 기존 의 국민 연금법 은 가입자 가 혼인 기간 중 취득 한 연금 수급 권 에 대해서 이혼 배우자 가 가지 는 권리 를 규율 하 지 않 았 다 . 그런데 1998 . 12 . 31 . 법률 제 5623 호 로 개정 된 국민 연금법 에서 연금 수급 권 중 노령 연금 수급 권 에 대한 이혼 배우자 의 분할 청구 권 을 인정 하 는 제도 를 도입 하 였 다 . 국민 연금법 상 분할 연금 제도 는 이혼 한 배우자 에게 전 배우자 가 혼인 기간 중 취득 한 노령 연금 수급 권 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 에 기여 한 부분 을 인정 하 여 청산 · 분배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한편 , 가사 노동 등 으로 직업 을 가지 지 못하 여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지 못한 배우자 에게 도 상대방 배우자 의 노령 연금 수급 권 을 기초 로 일정 한 수준 의 노후 소득 을 보장 하 려는 취지 에서 마련 되 었 다 . ( 2 ) 분할 청구 의 대상 은 혼인 기간 중 형성 된 배우자 의 노령 연금 수급 권 이 다 . 배우자 의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 이 5 년 이상 이 어야 하 며 ,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인 배우자 였 던 자 와 이혼 하 고 60 세 가 되 면 노령 연금 에 대한 분할 청구 권 을 취득 한다 ( 국민 연금법 제 64 조 제 1 항 ) . 분할 되 는 연금 액 은 배우자 였 던 자 의 노령 연금 액 ( 부양가족 연금 액 제외 ) 중 혼인 기간 에 해당 하 는 연금 액 을 균등 하 게 나눈 금액 이 다 ( 같 은 법 제 64 조 제 2 항 ) . 분할 연금 수급 권 을 취득 하 려면 혼인 기간 이 5 년 이상 이 어야 하 지만 , 여기 서 ‘ 혼인 ’ 은 반드시 법률혼 관계 에 있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사실 상 의 혼인 관계 도 포함 됨 은 물론 이 다 ( 국민 연금법 제 3 조 제 2 항 참조 ) . 그런데 법률혼 기간 을 산정 함 에 있 어 국민 연금 의 실무 에서 는 일방 배우자 가 법률혼 상태 에 있 다가 별거 하 거나 가출 하 는 등 실질 적 인 혼인 관계 에 있 지 않 은 경우 에 도 그 기간 을 제외 하 지 않 고 있 다 . 따라서 실질 적 으로 부부 공동생활 을 하 지 않 은 이혼 배우자 도 법률혼 상태 에 있 는 한 별거 · 가출 기간 까지 혼인 기간 으로 인정받 아 분할 연금 수급 권 을 취득 할 수 있 다 . ( 3 ) 그런데 혼인 기간 중 실질 적 으로 부부 공동생활 을 하 지 않 은 배우자 가 상대 배우자 의 노령 연금 을 균분 하 여 지급 받 는 것 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 배우자 의 연금 형성 에 대한 기여 를 인정 하 기 위해 마련 된 분 할 연금 제도 의 취지 를 훼손 한다는 지적 이 있 었 다 . 이러 한 문제점 을 개선 하 기 위하 여 2015 . 12 . 29 . 법률 제 13642 호 로 개정 된 국민 연금법 은 민법 상 재 산분 할 청구 제도 에 따라 연금 의 분할 에 관하 여 별도 로 결정 된 경우 에 는 그 에 따르 도록 하 는 분 할 연금 지급 의 특례 를 신설 하 였 다 ( 제 64 조 의 2 ) . 이 신설 규정 은 공포 후 1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하 며 ( 부칙 제 1 조 ) , 시행 후 최초 로 분할 연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부터 적용 된다 ( 부칙 제 2 조 제 1 항 ) . 나 . 쟁점 의 정리 ( 1 ) 국민연금 가입자 가 노령 연금 을 받 을 권리 는 재산 권 의 보호 대상 이 다 ( 헌재 1996 . 10 . 4 . 96 헌가 6 ; 헌재 2000 . 6 . 1 . 97 헌 마 190 ; 헌재 2004 . 6 . 24 . 2002 헌 바 15 참조 ) . 그런데 심판 대상 조항 에 따라 이혼 배우자 일방 이 분할 연금 수급 권 을 취득 하 여 행사 할 경우 노령 연금 액 이 감액 되 므로 , 심판 대상 조항 은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의 재산 권 을 제한 한다 . 노령 연금 수급 권 및 노령 연금 수급 권 을 기초 로 발생 하 는 분 할 연금 수급 권 은 모두 공 적 연금 의 수급 권 에 해당 하 므로 , 그 구체 적 내용 을 법률 로 형성 함 에 있 어 입법 자 는 광범위 한 형성 의 자유 를 가진다 ( 헌재 2014 . 5 . 29 . 2012 헌 마 248 참조 ) . ( 2 ) 청구인 은 법률 상 혼인 관계 만 존재 하 고 실질 적 인 혼인 관계 가 존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도 분할 연금 수급 권 을 인정 하 는 것 은 평등 원칙 에 위배 된다고 주장 하나 , 이 는 심판 대상 조항 이 일률 적 으로 법률 상 혼인 기간 을 기준 으로 분할 연금 수급 권 을 인정 하 는 것 의 위헌성 을 다투 는 취지 로서 재산 권 침해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으로 충분 하 다 . 또한 , 청구인 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공무원 연금법 및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과 달리 국민 연금법 만 분할 연금 제도 를 도입 한 것 이 평등 원칙 에 위배 된다는 주장 도 하 고 있 으나 , 이 들 연금 제도 는 서로 성립 기초 가 다르 므로 이 에 관하 여 는 따로 판단 하 지 아니한다 . 다 . 재산 권 침해 여부 ( 1 ) 심판 대상 조항 은 배우자 의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중 의 혼인 기간 이 5 년 이상 인 자 에게 분할 연금 수급 권 을 부여 하 면서 , 법률혼 기간 의 산정 에 있 어 부부 사이 에 실질 적 인 혼인 관계 가 존재 하 였 는지 를 묻 지 않 는다 . 이것 은 분할 연금 수급 권 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명확 한 객관 적 인 기준 에 의하 여 파악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분할 연금 을 둘러싼 분쟁 을 방지 함 과 동시 에 연금 분할 로 인한 법률 관계 를 조속히 확정 하 여 법 적 안정 성 을 도모 하 고 , 나아가 이혼 배우자 의 노후 를 보장 하 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 ( 2 ) 그런데 분할 연금 제도 는 이혼 한 배우자 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에 기여 한 부분 을 청산 · 분배 하 는 재산 권 적 인 성격 과 이혼 배우자 의 노후 를 보장 하 는 사회 보장 적 성격 을 함께 가진다 . 따라서 입법 자 는 이 두 요소 를 고려 하 여 분할 연금 의 구체 적 인 내용 을 정할 수 있 고 , 두 요소 중 어느 요소 를 더 중시 할지 는 입법 자 의 재량 에 맡겨져 있 다 . 다만 입법 형성 권 의 재량 이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 입법 자 는 분할 연금 제도 를 형성 함 에 있 어 위 두 요소 중 어느 하나 를 완전히 무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만약 어느 한 요소 를 간과 한다면 이 는 분할 연금 제도 의 도입 취지 를 왜곡 시키 는 결과 를 가져오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분할 연금 제도 의 재산 권 적 성격 은 노령 연금 수급 권 도 혼인 생활 중 에 협력 하 여 이룬 부부 의 공동 재산 이 므로 이혼 후 에 는 그 기여 분 에 해당 하 는 몫 을 분할 하 여야 한다는 것 이 고 , 여기 서 노령 연금 수급 권 형성 에 대한 기여 란 부부 공동생활 중 에 역할 분담 의 차원 에서 이루어지 는 가사 · 육아 등 을 의미 하 므로 , 분할 연금 은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중 실질 적 인 혼인 기간 을 고려 하 여 산정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아무리 법률혼 관계 를 유지 하 고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실질 적 인 혼인 관계 가 해소 되 어 분할 연금 의 기초 가 되 는 노령 연금 수급 권 의 형성 에 아무런 기여 가 없 었 다면 실질 적 인 혼인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았 던 기간 에 대하 여 는 노령 연금 의 분할 을 청구 할 전제 를 갖추 었 다고 볼 수 없 다 . ( 3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심판 대상 조항 은 법률혼 관계 에 있 었 지만 별거 · 가출 등 으로 실질 적 인 혼인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았 던 기간 을 일률 적 으로 혼인 기간 에 포함 시켜 분할 연금 을 산정 하 도록 하 고 있 는 바 , 이 는 혼인 중 쌍방 의 협력 으로 형성 된 공동 재산 의 청산 · 분배 라는 분 할 연금 제도 의 재산 권 적 성격 을 몰각 시키 는 것 으로서 그 입법 형성 권 의 재량 을 벗어났 다고 보 아야 한다 . ( 4 ) 앞서 본 바 와 같이 2015 . 12 . 29 . 법률 제 13642 호 로 개정 된 국민 연금법 은 제 64 조 의 2 를 신설 하 여 민법 상 재 산분 할 청구 제도 에 따라 연금 의 분할 에 관하 여 별도 로 결정 된 경우 에 는 그 에 따르 도록 하 였 다 . 그러나 사법 적 인 민법 상 재 산분 할 청구 제도 와 사회 보험법 적 인 국민 연금법 상 분할 연금 제도 는 그 제도 의 성격 및 취지 를 달리 할 뿐 만 아니 라 , 재 산분 할 청구 권 을 행사 할지 여부 는 임의 적 인 것 에 불과 함 에 도 , 위 조항 이 신설 되 었 다 하 여 심판 대상 조항 을 그대로 둔다면 이 는 사실상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로 하여금 먼저 재 산분 할 청구 권 을 행사 하 도록 강제 하 게 된다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위 조항 이 신설 되 었 다 하 여 심판 대상 조항 의 위헌성 이 해소 되 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 5 )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 은 청구인 의 재산 권 을 침해 한다 . 라 . 헌법 불 합치 결정 과 잠정 적용 명령 심판 대상 조항 의 위헌성 은 분할 연금 을 산정 함 에 있 어 법률혼 관계 에 있 었 지만 별거 · 가출 등 으로 실질 적 인 혼인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았 던 기간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고 일률 적 으로 혼인 기간 에 포함 시키 도록 하 는 점 에 있 다 . 그런데 심판 대상 조항 에 대하 여 단순 위 헌 결정 을 함 으로써 그 효력 을 즉시 상실 시킨다면 노령 연금 수급 권 형성 에 기여 한 이혼 배우자 의 분할 연금 수급 권 의 근거 규정 까지 도 사라지 는 법 적 공백 상태 가 발생 하 게 된다 . 뿐 만 아니 라 입법 자 는 개선 입법 을 형성 함 에 있 어 어떤 경우 에 실질 적 인 혼인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고 볼 것 인지 , 실질 적 인 혼인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았 던 기간 을 고려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절차 나 방법 을 어떻게 정할 것 인지 등 에 관하 여 광범위 한 입법재량 을 가진다 . 이러 한 사정 들 을 감안 하 여 심판 대상 조항 에 대하 여 위 헌 결정 을 하 는 대신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선고 하 되 , 입법 자 의 개선 입법 이 이루어질 때 까지 계속 적용 을 명하 기 로 한다 . 입법 자 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에 , 늦 어도 2018 . 6 . 30 . 까지 는 개선 입법 을 마련 하 여야 하 고 , 그때 까지 개선 입법 이 이루어지 지 않 으면 심판 대상 조항 은 2018 . 7 . 1 . 부터 그 효력 을 상실 한다 . 5 . 결론 심판 대상 조항 은 헌법 에 합치 되 지 아니하 나 , 2018 . 6 . 30 . 을 시한 으로 입법 자 의 개선 입법 이 이루어질 때 까지 잠정 적 으로 이 를 적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이 결정 은 아래 6 . 과 같 은 재판관 김창종 의 별개 의견 이 있 는 외 에 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들 의 일치 된 의견 에 따른 것 이 다 . 6 . 재판관 김창종 의 별개 의견 나 는 심판 대상 조항 이 청구인 의 재산 권 을 침해 하 여 헌법 에 위반 되 지만 , 법 적 공백 상태 를 막 기 위하 여 잠정 적용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하 여야 한다는 점 에서 는 다수 의 견과 견해 를 같이 한다 . 그러나 나 는 다수 의견 과 달리 , 청구인 에게 는 적용 되 지 않 는 국민 연금법 제 64 조 의 2 ( 분할 연금 지급 의 특례 ) 규정 까지 고려 하 여 심판 대상 조항 의 위헌성 을 판단 할 필요 가 없 고 , 제 64 조 의 2 가 시행 된 이후 부터 는 심판 대상 조항 이 헌법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고 생각 한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가 . 재판 의 전제 성 과 헌법 재판소 의 판단 범위 ( 1 ) 헌법재판 소법 제 68 조 제 2 항 에 의한 헌법 소원 은 재판 의 전제 성 이 인정 되 는 법률 조항 만 이 심판 대상 이 되 므로 헌법 재판소 는 그러 한 재판 의 전제 성 이 인정 되 는 법률 조항 의 위헌성 여부 만 을 판단 하 면 충분 하 다 . ( 2 ) 심판 대상 조항 은 2011 . 12 . 31 . 개정 된 이래 현재 까지 규정 내용 에 아무런 변함 이 없이 그 효력 을 유지 하 고 있 다 . 그러나 심판 대상 조항 에 대하 여 는 혼인 기간 중 실질 적 으로 부부 공동생활 을 하 지 않 은 배우자 가 상대 배우자 의 노령 연금 을 균분 하 여 지급 받 는 것 은 혼인 기간 중 상대 배우자 의 연금 형성 에 대한 기여 를 인정 하 기 위해 마련 된 분 할 연금 제도 의 취지 를 훼손 한다는 지적 이 있 어 왔 다 . 이 에 2015 . 12 . 29 . 법률 제 13642 호 로 개정 된 국민 연금법 은 제 64 조 의 2 에 민법 제 839 조 의 2 또는 제 843 조 의 재 산분 할 청구 에 따라 연금 의 분할 에 관하 여 별도 로 결정 된 경우 에 는 그 에 따르 도록 하 는 분 할 연금 지급 의 특례 규정 을 신설 하 였 다 . 그런데 위 규정 은 공포 후 1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하 며 ( 부칙 제 1 조 ) , 시행 후 최초 로 분할 연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부터 적용 되 므로 ( 부칙 제 2 조 제 1 항 ) , 이 규정 시행 이전 에 분할 연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여 이 사건 처분 을 받 은 청구인 에게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 . ( 3 ) 따라서 이 사건 에서 재판 의 전제 성 이 인정 되 는 법률 조항 은 신설 된 ‘ 제 64 조 의 2 가 시행 되 기 전 상태 의 심판 대상 조항 ’ 이 라 할 것 이 므로 , 헌법 재판소 는 이 사건 에서 심판 대상 조항 의 위헌성 을 판 단함 에 있 어서 청구인 에게 적용 되 지 않 는 제 64 조 의 2 까지 고려 할 필요 가 없 다 . 비록 심판 대상 조항 그 자체 의 내용 에 는 변함 이 없 지만 , 분할 연금 지급 특례 규정 인 제 64 조 의 2 가 신설 됨 으로써 그 규정 의 적용 을 받 는 사람 과 그 적용 을 받 지 못하 는 사람 에 대한 관계 에서 심판 대상 조항 의 위헌성 여부 는 뒤 에서 보 는 것 처럼 각기 달리 판단 하 여야 하 는 것 이 다 . 다수 의견 과 같이 청구인 에게 적용 되 지 않 는 제 64 조 의 2 가 시행 된 이후 에 도 심판 대상 조항 의 위헌성 이 남 아 있 느냐 여부 까지 판단 하 는 것 은 헌법재판 소법 제 68 조 제 2 항 의 헌법 소원 심판 의 본질 이 구체 적 규범통제 에 있 다는 점 과 조화 되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이 사건 에서 헌법 재판소 가 심판 할 수 있 는 범위 를 넘 는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나 . 국민 연금법 제 64 조 의 2 의 신설 과 심판 대상 조항 의 위헌성 ( 1 ) 다수 의견 은 제 64 조 의 2 가 신설 되 었 다 하 여 심판 대상 조항 의 위헌성 이 해소 되 었 다고 볼 수 는 없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그러나 제 64 조 의 2 가 신설 되 어 시행 된 이후 부터 는 그 전 에 가지 고 있 던 심판 대상 조항 의 위헌성 은 모두 제거 되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 2 ) 앞서 본 것 처럼 제 64 조 의 2 가 신설 되 기 전 의 심판 대상 조항 에 대해서 는 혼인 기간 중 가출 등 으로 실질 적 인 부부 공동생활 을 하 지 않 은 배우자 가 상대 배우자 의 노령 연금 을 균분 하 여 지급 받 는 것 은 혼인 기간 중 소득 형성 에 대한 기여 를 인정 하 기 위해 마련 된 분 할 연금 제도 의 취지 를 훼손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되 어 왔 다 . 즉 심판 대상 조항 은 노령 연금 을 분할 함 에 있 어 구체 적 사안 의 개별 성 이나 특수 성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채 , 법률 상 혼인 관계 에 있 었 지만 실질 적 인 혼인 생활 을 하 지 않 은 상대 배우자 에게 도 예외 없이 법률 상 혼인 기간 을 기초 로 균등 하 게 나눈 분 할 연금 수급 권 을 부여 하 고 , 이 에 대하 여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가 구체 적 사정 에 따라 그 분 할 연금 액 을 다툴 수 있 는 예외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았 다는 점 에 그 위헌성 이 있 었 다 . 이 와 같 은 불 합리 한 점 을 해결 하 기 위하 여 입법 자 는 2015 . 12 . 29 . 분할 연금 지급 의 특례 규정 인 제 64 조 의 2 를 신설 한 것 이 고 , 제 64 조 의 2 가 시행 된 이후 에 이 규정 의 적용 을 받 게 되 는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의 경우 에 는 노령 연금 을 분할 함 에 있 어서 민법 제 839 조 의 2 또는 제 843 조 에 정한 재 산분 할 청구 를 통하 여 실질 적 혼인 생활 기간 , 혼인 기간 중 소득 형성 에 기여 한 정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그 연금 액 을 분할 할 수 있 게 됨 으로써 구체 적 타당 성 을 실질 적 으로 도모 할 수 있 는 기회 를 가질 수 있 게 되 었 다 . 다수 의견 은 제 64 조 의 2 가 신설 되 었 다 하 여 심판 대상 조항 을 그대로 둔다면 이 는 사실상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로 하여금 먼저 재 산분 할 청구 권 을 행사 하 도록 강제 하 게 된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그러나 자신 및 상대 배우자 가 각기 보유 한 재 산분 할 대상 재산 을 감안 할 때 상대 배우자 가 심판 대상 조항 에 따른 분 할 연금 을 지급 받 는 것 에 대하 여 이의 가 없 거나 재 산분 할 청구 를 하 면 자신 에게 오히려 불리 한 결과 를 가져올 우려 가 있 다고 생각 하 는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의 경우 는 얼마 든지 재 산분 할 청구 를 하 지 않 을 수 있 으므로 재 산분 할 청구 권 을 먼저 행사 하 도록 강제 한다고 할 수 없 고 , 예컨대 노령 연금 수급 권 외 에 별다른 재산 이 없 는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와 같이 , 재 산분 할 청구 를 통하 여 상대 배우자 에게 지급 될 분 할 연금 액 을 심판 대상 조항 과 다르 게 나눌 필요 성 이 있 는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의 경우 에 는 제 64 조 의 2 의 신설 로 인하 여 구체 적 타당 성 을 기할 수 있 으므로 그 전 에 존재 하 던 심판 대상 조항 의 위헌성 이 제거 되 었 다고 보 는 것 이 다 . 따라서 제 64 조 의 2 가 신설 되 기 전 에 는 심판 대상 조항 이 헌법 에 위반 된다고 볼 것 이 지만 , 제 64 조 의 2 가 신설 됨 으로써 이 규정 의 적용 을 받 는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에 대한 관계 에서 는 심판 대상 조항 은 헌법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한다 . 다 . 결론 청구인 처럼 국민 연금법 제 64 조 의 2 의 적용 조차 받 지 못하 는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는 배우자 가 가출 · 별거 등 으로 연금 형성 에 실질 적 인 기여 를 하 지 못하 였 다는 등 의 구체 적 사정 을 연금 분할 에 반영 시킬 방법 이 없 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 이 청구인 의 재산 권 을 침해 하 지만 , 심판 대상 조항 에 대하 여 단순 위 헌 결정 을 한다면 법 적 공백 상태 가 발생 하 게 되 므로 잠정 적용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하 여 , 입법 자 로 하여금 청구인 처럼 제 64 조 의 2 적용 을 받 지 못하 는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에 대해 발생 하 는 심판 대상 조항 의 위헌성 을 개선 입법 을 통하 여 해소 하 도록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재 판 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