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도착증 이 있 는 성폭력 범죄자 의 재범 을 막 기 위해 지난 2011 년 시행 된 성 충동 약물 치료   ' 화학 적 거세 ' 가 법원 에 따라 비율 에 큰 차이 를 보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재작년 부터 지난 6 월 까지 법원 이 처리 한 화학 적 거세 청구 사건 42 건 가운데 받아들여진 건 모두 21 건 이 다 . 같 은 기간 서울 중앙 지법 은 6 건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해 인용 률 이 0 % 였 지만 수원 지법 은 4 건 모두 받아들여 100 % 의 인용 률 을 보였 다 . 광주 지법 의 경우 8 건 중 4 건 을 받아들였 는데 재판부 에 따라 형사 2 부 에 배당 된 2 건 은 모두 인용 됐 지만 형사 11 부 에 청구 된 4 건 은 모두 기각 됐 다 . 특히 징역 2 년 6 개월 을 선고 한 사건 에 화학 적 거세 명령 을 하 는가 하 면 , 징역 7 년 의 중형 을 선고 하 면서 이 같 은 청구 를 기각 하 기 도 했 다 . 이 에 화학 적 거세 를 바라보 는 재판부 의 시각 에 따라 판결 이 달라질 수 있 다는 우려 가 제기 되 는 상황 이 다 . 이 와 함께 도입 당시 부터 이어져 온 신체 의 자유 와 인격 권 등 을 침해 한다는 위헌 논란 도 여전 하 다 . 실제로 지난 2013 년 어린아이 들 을 강제 추행 한 혐의 로 기소 된 임 모 씨 사건 과 관련 해 검사 가 화학 적 거세 를 청구 하 자 , 해당 법원 이 위헌법률심판 을 제청 하 기 도 했 다 . 이동준 기자 blondie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