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민주당 대외 정책 공약 ◆ 유럽연합 ( EU ) 이 한 · EU 자유 무역 협정 ( FTA ) 체결 5 주년 을 맞 아 연례 보고서 를 발간 하 면서 " 한국 의 소고기 와 돼지고기 위 생검 역조치 ( SPS ) 가 무역 장벽 으로 작용 한다 " 고 밝혔 다 . EU 는 또 " 공연 저작 권 과 지리 적 표시 제 등 지식 재산 권 을 보호 하 는 조치 를 강화 해야 한다 " 고 압박 했 다 . EU 집행 위원회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한 · EU FTA 이행 에 관한 연례 보고서 ' 를 2 일 ( 현지 시간 ) 홈페이지 를 통해 발표 했 다 . 앞서 지난달 30 일 EU 집 행위 는 연례 보고서 를 유럽 의회 와 EU 정상 회의 에 보 고 했 다 . EU 는 이번 보고서 를 토대 로 지난 5 년 동안 한 · EU FTA 이행 에 따른 성과 를 분석 하 고 앞 으로 나아갈 방향 도 제시 할 방침 이 다 . EU 는 " FTA 를 완벽 하 게 이행 하 는 것 은 양측 에 가져올 것 으로 기대 했 던 이득 을 극대 화 하 는 데 중요 하 다 " 면서 " 몇 가지 FTA 이행 과 무역 에 관한 이슈 들 이 남 아 있 는 것 은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EU 가 지식 재산 권 문제 가운데 사례 로 지적 한 공연 저작 권 은 음악 과 같 은 저작물 을 대중 에게 공개 할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한다 . 예 를 들 면 작곡가 는 자신 의 음원 을 구입 한 사람 이 사 적 인 공간 이 아닌 공개 된 장소 에서 마음대로 틀 지 못하 도록 제한 할 권한 을 지니 는데 한국 은 대형 마트 , 카페 등 에서 음악 을 무분별 하 게 튼다는 지적 이 항상 있 었 다 . 지리 적 표시 제 는 상품 의 품질 과 특성 이 해당 상품 의 원산지 때문 에 생겼 을 때 원산지 이름 을 상표 권 으로 인정 해 주 는 제도 를 말 한다 . 프랑스 와인 이 세계 적 으로 유명 해진 것 도 이런 지리 적 표시 제 를 활용 한 것 으로 유명 하 다 . 이를테면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 에서 만든 와인 자체 를 브랜드 로 인정 해 주 는 것 과 같 은 이치 다 . 만약 부르고뉴 라는 지명 을 식당 , 술집 과 같 은 곳 에서 사용 하 면 지리 적 표시 제 에 따른 저작 권 침해 가 법 적 인 문제 로 비화 할 가능 성 이 있 다 . EU 는 " 전문가 집단 과 실무자 들 이 FTA 이행 과 시장 접근 을 높이 는 문제 들 의 해답 을 찾 기 위해 노력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다만 EU 가 문제 삼 은 소고기 와 돼지고기 위 생검 역조치 는 축산물 유통 과정 에서 ' 검역 주권 ' 에 속하 는 것 이 어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하 지만 EU 의 이번 보고서 는 일부 문제 에 도 불구 하 고 한 · EU FTA 가 긍정 적 인 효과 가 컸 다고 분석 했 다 . 먼저 FTA 체결 이후 EU 의 한국 에 대한 수출액 이 크 게 늘 었 다 . EU 는 " 지난해 EU 제품 의 한국 수출 이 FTA 발효 이전 12 개월 에 비해 55 % 증가 했 다 " 면서 " 한국 제품 의 EU 수출 도 EU 의 대한 ( 對 韓 ) 수출 보다 는 적 지만 늘어났 다 " 고 밝혔 다 . 또 EU 는 과거 일부 농산물 에 대해 매겼 던 높 은 관세 가 사라지 면서 수출 이 70 % 가량 늘 었 고 지난 5 년 동안 EU 의 자동차 수출 도 3 배 이상 늘 었 다는 점 이 긍정 적 효과 라고 설명 했 다 . EU 는 상대 적 으로 적 은 반사 이익 을 누린 한국 도 대 EU 수출 이 늘어나 긍정 적 효과 가 컸 다는 분석 이 다 . EU 는 " 관세 가 완전히 면제 된 한국 제품 의 EU 수출 이 35 %, 관세 가 부분 인하 된 제품 의 수출 이 64 % 증가 했 다 " 면서 " 한국 도 FTA 를 체결 하 지 않 았 을 때 보다 상황 이 더 밝 다 " 고 강조 했 다 . [ 김규식 기자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