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 부 , 업무 점검 … 개선 명령 / 비상근 이사 20 명 에 수당 명목 / 회당 25 만 ∼ 50 만 원 개별 지급 / 작년 전체 사업비 의 21 % 넘 어 / 하루 2 회 이상 중복 수령 도 많 아 / 일반 회계 예산 도 비 정상 지출 / 정보 공개 안 해 확인 할 길 없 어 / “ 예산 멋대로 써 … 檢 고발 고려 ” / 회원 86 명 , 당국 에 진정서 제출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 KOMCA ) 가 이사 들 에게 회의 참석 을 이유 로 10 억 원 이 넘 는 예산 을 지출 하 고 있 는 것 으로 문화 체육관 광부 의 조사 결과 드러났 다 .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는 국내 에서 유통 되 는 작사 · 작곡 등 국내 음악 저작 권 의 90 % 이상 을 관리 하 는 저작 권 신탁 관리 업 법인 이 다 . 세계일보 는 22 일 문체 부 의 ‘ 2017 년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업무 점검 결과 및 개선 명령서 ’ 를 입수 했 다 . 이 는 문체 부가 지난해 말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에 전달 한 것 으로 지난해 8 월 23 일 부터 7 일 간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를 대상 으로 저작 권 신탁 관리 , 조직 관리 및 운영 , 회계 및 자금 등 을 점검 한 결과 보고서 다 .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홈페이지 에 게재 된 요약 본 형태 의 이사회 회의 내용 . 문체 부 가 가장 크 게 문제 를 삼 은 것 은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가 소속 이사 들 에게 회의 비 를 과다 하 게 지급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보고서 에 따르 면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는 비상근 이사 20 명 에게 매회 25 만 ∼ 50 만 원 을 회의 참가 수당 명목 으로 지급 했 다 . 이런 식 으로 지난해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비 로 사용 한 예산 은 10 억 여 원 에 달한다 . 이 는 전체 사업비 ( 49 억 200 만 원 ) 의 21 . 1 % 에 해당 하 며 , 홍 보비 ( 8 억 6508 만 원 ) 와 업무 비 ( 6 억 8460 만 원 ) 보다 도 많 다 . 이 처럼 회의 비 가 과다 지급 될 수 있 었 던 데 에 는 위원회 와 태 스 크 포스 팀 ( TFT ) 등 이 필요 이상 으로 많이 설치 돼 이사 들 이 중복 참여 하 고 있 기 때문 이 라고 보 고서 는 지적 하 고 있 다 . 실제로 수석 부회장 인 K 이사 의 경우 14 개 위원회 , 8 개 TFT 가운데 8 개 위원회 와 5 개 TFT 에 참여 하 고 있 다 . C 이 사 는 7 개 위원회 , 6 개 TFT 에 위원 으로 활동 중 이 며 , 2 월 에 취임 하 는 23 대 회장 에 당선 된 H 이 사 는 6 개 위원회 , 5 개 TFT 에서 이름 을 올려 놨다 .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내부 문건 에 따르 면 K 이 사 는 지난해 299 개 회의 에 참석 해 지난해 8745 만 원 을 수령 했 다 . C 이 사 는 5955 만 원 ( 199 개 회의 ) 을 , H 이 사 는 5340 만 원 ( 178 개 회의 ) 을 지난해 회의 수당 으로 받 았 다 . 특히 K 이사 의 경우 지난해 9 월 1 일 에 만 5 차례 회의 를 갖 는 등 하루 에 2 회 이상 회의 에 참석 해 회의 비 를 중복 수령 한 횟수 도 77 일 이나 된다 . 회의 비 가 과다 지급 되 고 있 는 데 에 도 오히려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는 지난해 회의 수당 을 올려 이사 들 이 더 많 은 회의 비 를 받 을 수 있 는 발판 을 마련 해 줬 다 .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는 지난해 3 월 이사회 회의 비 를 35 만 원 에서 50 만 원 으로 , 위원회 및 TFT 회의 비 를 25 만 원 에서 30 만 원 으로 증액 했 다 .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의 예산 은 2 만 4000 여 명 회원 들 이 작사 · 작곡 등 으로 받 는 저작권료 의 일부 를 수수료 로 받 아서 마련 된다 . 이 로 인해 이 돈 이 사실상 눈먼 돈 처럼 사용 되 고 있 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는 이사 들 의 회의 비 뿐 아니 라 일반 회계 예산 도 비 정상 적 으로 지출 하 고 있 었 다 . 2016 년 임원 및 외부 인사 식대 ( 1890 만 원 ) 와 이 사회 등 의 회의 음료 구 입비 ( 200 만 원 ) 를 직원 들 의 복지 를 위해 사용 해야 하 는 비용 에 포함 시켜 지출 했 다 . 특히 문체 부 는 업무 점검 에서 “ 임원 식대 의 경우 이미 회의 수당 을 지급 하 고 있 는 데 도 법인 카드 로 식대 를 지불 한 것 으로 처리 해 이중 지원 으로 해석 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같이 예산 이 방만 하 게 운영 될 수 있 었 던 것 은 회원 들 에게 해당 정보 가 공개 되 고 있 지 않 기 때문 에 가능 했 다 . 예컨대 소수 이사 가 다수 의 위원회 및 TFT 활동 , 출장 시 거마비 등 으로 수천만 원 의 회의 비 를 수령 하 고 있 는 데 도 회원 들 은 정당 하 게 예산 이 집행 되 고 있 는지 확인 할 방법 이 없 었 다 .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홈페이지 에 는 위원회 와 TFT 의 회의록 이 게재 돼 있 지 않 다 . 회의 에 참석 한 이사 가 누구 인지 , 어떤 발언 을 했 는지 는 물론 이 고 실제 해당 회의 가 열렸 는지 조차 확인 할 수 없 다 . 매달 한 번 씩 개최 되 는 정기 이사회 의 경우 관련 내용 이 홈페이지 에 게재 돼 있 지만 이 또한 회의록 이 아닌 참석자 와 의결 사안 등 만 요약 해 올려놓 은 상태 다 . 이 같 은 비 효율 적 인 운영 에 대해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내부 에서 는 자정 의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노래 ‘ 비오 는 날 의 수채화 ’ 의 작곡가 강인원 과 김승기 , 김기호 등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회원 86 명 으로 구성 된 ‘ 콤 카 ( KOMCA ) 를 사랑 하 는 작가 들 의 연대 ’ 는 최근 문체 부 에 진정서 를 제출 했 다 .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관계자 는 “ 일부 이사 들 이 작곡가 들 의 저작권료 로 형성 된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의 예산 을 자신 들 의 돈 인 것 처럼 마음껏 사용 하 고 있 다 ” 며 “ 예산 의 전횡 과 편취 등 에 대해 정부 의 감사 신청 은 물론 이 고 검찰 고발 도 고려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지난해 8 월 14 일 에 15 · 17 차 인사 위원회 를 개최 하 고 16 · 18 차 인사 위원회 를 하루 뒤 에 하 는 등 비슷 한 내용 의 회의 를 쪼개 기한 것 도 보인다 ” 며 “ 회의 비 를 과다 수령 하 기 위한 꼼수 ” 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에서 는 “ 문체 부 에서 지적 한 사안 과 관련 해 내부 파악 중 이 며 조만간 입장 을 정리 할 예정 ” 이 라고 해명 했 다 . 이복 진 기자 bok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