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주택 재 개발 사업 에서 임대 주택 의무 비율 상향 조정 
 주택 재 개발 사업 에서 임대 주택 의무 비율 이 기존 15 % 이하 에서 상향 조정 될 예정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7 일 ' 2019 년 도 업무 계획 ' 을 발표 하 고 정비 사업 의 공공 성 을 높이 고 실수요자 , 세입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제도 개선 에 나선다고 밝혔 다 . 
 현재 법규 에 는 임대 주택 의무 비율 이 30 % 이하 , 국토 부 시행령 에 는 15 ％ 이하 로 규정 돼 있 다 . 서울시 의 경우 현재 이 비율 이 10 〜 15 % 이 다 . 경기 ・ 인천 은 5 〜 15 ％ 선 이 다 . 
 국토 부 는 앞 으로 시행령 기준 을 15 % 보다 높이 고 각 지방 자치 단체 가 상황 에 따라 적용 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또 국토 부 는 재 개발 세입자 의 권리 보호 를 위해 공공 , 민간 전문가 , 조합 과 더불 어 세입자 가 직접 참여 하 는 협의 체 를 구성 해 세입자 주거 이전 비 , 상가 영업 손 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 를 협의 하 도록 명시 하 기 로 했 다 . 
 서울시 의 경우 현재 조례 로 관리 처분 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 체 를 구성 하 도록 운영 중 인데 , 앞 으로 법 적 근거 를 만들 어 다른 지자체 로 확대 할 계획 이 다 . 
 동절기 ( 12 〜 2 월 ) 에 는 세입자 퇴거 도 못 하 도록 제한 하 기 로 했 다 . 
 정비 계획 공람 공고 시 에 는 주민 들 의 부담 해야 할 예상 분담금 을 명시 하 는 등 정보 제공 을 강화 한다 . 정비 계획 에 건축 계획 만 있 어 무리 하 게 사업 이 추진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서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사업 초기 정비 계획 수립 단계 부터 주민 들 의 알 권리 를 보장 하 고 , 추후 불거진 추가 분담금 문제 로 주민 간 갈등 과 사업 지연 도 줄이 기 위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조합 을 대신 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 와 진행 업무 를 도와 주 던 재 개발 정비 업자 에 대한 자격 요건 도 대폭 강화 된다 . 지금 까지 정비 업자 는 추진 위 설립 단계 부터 사업 에 개입 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에 도 조합원 총회 에서 추인 절차 만 으로 재 선임 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정부 는 앞 으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정식 입찰 을 통해 정비 업자 를 재 선정 하 도록 했 다 . 사업 초기 부터 개입 한 정비 업자 의 비리 가능 성 을 차단 하 고 정비 업자 가 과도 하 게 조합 업무 에 개입 하 는 것 을 막 기 위해서 다 . 
 정비 업자 가 재 개발 추진 위원회 와 조합 운영비 등 으로 자금 을 대여 해 오 던 것 도 원칙 적 으로 금지 된다 . 국토 부 는 다만 공공 과 민간 사업자 가 공동 사업 을 추진 하 는 경우 예외 적 으로 일부 자금 대여 를 허용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정비 업자 선정 과정 에서 수주 비리 가 적발 되 면 일반 건설사 ( 시공사 ) 와 마찬가지 로 해당 입찰 참여 를 무효 화 하 는 등 투명 성 도 제고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