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 스토리 ] 윤창 호법 시행 이후 갈라진 ' 음주운전 처벌 강화 ' vs ' 초범 에 기회 를 … ' 
 " 음주운전 처벌 더 강화 ", " 단 한 번 의 실수 였 습니다 . 초범 에 기회 를 " " 성탄 특별 사면 없 다 ? " 
 지난해 12 월 24 일 도로교 통법 전문 개정 으로 음주 운전자 들 의 처벌 이 크 게 강화 ( 지난 6 월 26 일 시행 ) 됐 다 . 
 단 한 차례 적발 되 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에 따라 최고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이나 최고 5 년 이하 의 징역형 에 처할 수 있 다 . 
 일명 ' 윤창 호법 ' 이 시행 된 것 이 다 . 이 법 의 취지 는 음주운전 으로 인명 피해 를 낸 운전자 에 대한 처벌 수위 를 높이 고 음주운전 기준 을 강화 해 음주운전 을 뿌리 뽑 겠 다는 취지 에서 마련 됐 다 . 이후 음주운전 증가 추세 는 한풀 꺾였 다 . 
 그러나 여전히 음주 후 운전대 를 잡 는 운전자 들 이 경찰 단속 에 속속 적발 되 고 있 다 . 
 음주운전 처벌 을 더 강화 해야 한다는 여론 이 나오 는 이유 다 . 반면 국민 법 감정 에 비해 처벌 이 과하 다는 여론 도 있 다 . 
 ■ 단속 강화 후 적발 건수 감소 
 음주 운전자 들 에 대한 처벌 기준 이 강화 되 면서 실제 음주운전 자수 는 감소세 다 . 
 경기 남부 지역 의 경우 지난 2018 년 1 만 9 천 376 명 이 음 주단 속 에 적발 됐 다 . 
 올해 에 는 지난 12 일 기준 같 은 지역 에서 의 적발 인원 은 1 만 4 천 432 명 으로 줄 었 다 . 
 이 들 중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2 % 이상 인 사람 은 2 년 이상 5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천만 원 이상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08 ~ 0 . 2 % 미만 인 사람 은 1 년 이상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500 만 원 이상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내 야 한다 .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03 ~ 0 . 08 % 미만 인 사람 은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진다 . 
 2 회 적발 자 나 3 회 적발 자 도 크 게 감소 했 다 . 
 같 은 지역 에서 2 회차 적발 건수 는 8 천 176 명 에서 6 천 20 명 으로 감소 했 고 , 3 회차 의 경우 3 천 665 건 에서 2 천 684 건 으로 줄 었 다 . 
 그러나 이 같 은 감소 추세 에 도 여전히 운전대 를 잡 는 운전자 들 이 경찰 의 단속 에 적발 되 고 있 다 . 
 단속 을 예고 해도 소용 이 없 다 . 
 실제 경기 남부 지방 경찰청 은 지난 13 일 오후 10 시 부터 2 시간 동안 관내 고속 도로 톨게이트 와 주요 간 선도 로 , 식당 · 유흥가 등 에서 음주 단속 을 실시 했 다 . 
 예고 단속 이 었 다 . 하지만 단속 결과 총 59 명 이 적발 됐 다 . 이 중 21 명 은 면허 취소 , 35 명 은 면허 정지 처분 을 받 았 다 . 채혈 측정 은 3 명 이 었 으며 측정 을 거부 한 사례 는 없 었 다 . 
 연령 별 로 는 30 ∼ 40 대 가 20 명 , 50 대 13 명 , 20 대 5 명 순 이 었 으며 남성 ( 52 명 ) 이 여성 ( 7 명 ) 보다 많 았 다 . 
 경찰 관계자 는 " 연말연시 에 는 음주 할 기회 가 잦 은 만큼 술 을 한 잔 이 라도 마셨 을 경우 어떤 일 이 있 더라도 운전대 를 잡 아서 는 안 된다 " 며 " 음주 운전 을 하 지 않 는 교통 문화 를 만들 기 위해 교통 및 지역 경찰 과 함께 지속 적 으로 음주 단속 을 실시 할 방침 " 이라고 말 했 다 . 
 이어 " 법 개정 이후 처벌 이 크 게 강화 됐 다 " 며 " 결코 해서 는 안 될 범죄 행위 " 라고 경고 했 다 . 
 ■ 실제 강화 된 처벌 사례 
 직장 인 K ( 39 ) 씨 는 올해 처벌 이 강화 된 법 시행 이틀 만 에 혈중 알코올 농도 0 . 272 % 로 사고 를 내 고 경찰 에 적발 됐 다 . 
 이후 재판 으로 넘겨진 K 씨 는 1 천 700 만 원 의 벌금 에 처해졌 다 . 
 학생 신분 인 B ( 23 ) 씨 는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된 지 한 달 여 만 에 또 다시 음주운전 단속 에 적발 , 1 천 400 만 원 의 벌금 이 부과 됐 다 . 
 이 처럼 최근 음주 운전자 들 에 대한 사법부 처벌 은 강력 한 처벌 로 바뀌 는 추세 다 . 
 ■ 법 강화 후 1 회 적발 자 단 한 번 의 기회 를 … 
 음주운전 에 대한 법 강화 후 음 주로 적발 된 자 들 의 후회 는 막심 하 다 . 
 한 순간 의 실수 로 직장 을 잃 는 직장인 이나 , 운전 을 하 지 못하 면서 생계 가 끊기 는 생계 형 운전자 들 이 대다수 다 . 
 경제 적 사정 에 비해 과도 한 벌금 도 이 들 에게 심각 한 후폭풍 을 몰 고 온다 . 
 사회 적 분위기 상 음주운전 강화 여론 이 높 아 지 고 있 지만 사회 적 지위 나 경제 적 상황 등 을 고려 한 처벌 도 필요 하 다는 여론 도 있 다 . 
 이 같 은 여론 에 지난 2009 년 이명박 정부 시절 생계 형 초범 음주 운전자 들 을 포함 해 광복절 특별 사면 을 실시 한 바 있 다 . 경제 위기 에 고통 받 는 서민 을 위한다는 취지 다 . 
 그 에 앞서 2005 년 과 2008 년 광복절 에 도 초범 음주 운전자 들 을 특별 사면 한 바 있 다 . 그 후 2015 년 을 끝 으로 마지막 음주운전 에 대한 특별 사면 은 사라졌 다 . → 표 참조 
 이번 성탄절 특별 사면 은 가능 할까 . 기대 하 는 적발 자 들 도 많 겠 지만 쉽 지 않 은 분위기 다 . 
 최근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된 직장 인 A ( 47 ) 씨 는 " 단 한 번 의 실수 로 가정 이 풍비 박 간 나 게 됐 다 " 며 " 후회 해 봤 자 , 내 잘못 이 다 " 고 했 다 . 
 생계 형 으로 영업 일 을 하 는 주부 C ( 42 ) 씨 도 " 음주운전 이 이렇게 큰 죄인 줄 뼈저리 게 느끼 고 있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