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 이미지 뱅크 이번 달 말 부터 1 년 미만 근무 한 노동자 에게 도 육아 휴직 이 허용 된다 . 또 내년 부터 남녀 노동자 간 임금 · 승진 · 정년 등 에 대한 차별 을 금지 하 는 남녀 고용 평등 법 이 5 인 미만 영세 사업장 에서 도 적용 된다 . 정부 는 21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고 있 는 남녀 고용 평등 법 시행령 을 국무 회의 에서 심의 · 의결 했 다 . 남녀 고용 평등 법 시행령 개정 에 따르 면 5 월 29 일 부터 계약 기간 이 짧 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 자 도 육아 휴직 을 보장 받 을 수 있 는 길 이 열리 게 된다 . 시행령 개정 에 따르 면 근속 기간 6 개월 이상 인 근로자 가 육아 휴직 을 신청 할 경우 사업주 는 의무 적 으로 이 를 허용 해야 한다 . 종전 에 는 1 년 이상 근속 한 노동자 만 사용 할 수 있 었 다 . 이 에 따라 1 년 보다 근무 기간 이 짧 은 비정규직 이나 신규 입사 자 는 육아 휴직 을 보장 받 기 어려웠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이번 개정 으로 모성 보호 사각지대 로 지적 된 비정규직 노동자 등 도 육아 휴직 을 마음놓 고 사용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또한 이번 달 말 ( 5 월 29 일 시행 ) 부터 난임 치료 휴가 ( 연간 최대 3 일 , 최소 1 일 유급 ) 가 시행 된다 . 남 임 치료 휴가 를 원하 는 노동자 는 휴가 시작 3 일 전 까지 사업주 에게 신청 해야 한다 . 또 이번 시행령 개정 에 따르 면 내년 1 월 1 일 부터 5 인 미만 사업장 에 대해서 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 · 승진 · 정년 등 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 이 전면 적용 된다 . 그 동안 5 인 미만 사업 장 은 남녀 차별 금지 조항 적용 을 배제 하 고 있 었 다 . 고용 노동부 관계자 는 " 이번 시행령 에 따라 5 인 미만 사업장 에 대해서 도 남녀 간 임금 , 승진 , 해고 등 에 대한 불 합리 한 차별 이 발생 할 경우 근로 감독 을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마련 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또 이번 시행령 에 따라 내년 부터 300 명 이상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기업 에 도 여성 고용 기준 을 충족 하 도록 하 는 ‘ 적극 적 고용 개선 조치 ( AA , Affirmative Action ) ’ 가 적용 된다 . 그 동안 전체 국가 공공 기관 과 500 인 이상 사업장 대상 으로 적용 해 왔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대 규모 기업 집단 을 시작 으로 민간 도 여성 관리자 확대 와 여성 고용 률 제고 에 더욱 관심 을 갖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 최민우 기자 cmwoo 11 @ kmib . co . kr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