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집행 에 관한 담보 , 보증 , 공탁 제 1 절 집 행법 상 의 담보 집 행법 상 의 담보 란 당사자 또는 제 3 자 가 집행 의 실시 나 정지 취소 로 인하 여 상대방 에게 주 는 손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제공 하 는 것 이 다 . 집 행법 상 의 담보 도 소송 상 의 담보 에 속하 므로 특별 규정 이 있 는 것 을 제외 하 고 는 소송비용 의 담보 에 관한 규정 , 즉 민사 소송법 122 조 ( 담보 제공 방식 ) , 123 조 ( 담보물 에 대한 피고 의 권리 ) , 125 조 ( 담보 의 취소 ) 및 126 조 ( 담보물 변경 ) 의 규정 이 적용 된다 . 민사 소송법 제 122 조 ( 담보 제공 방식 ) 담보 의 제공 은 금전 또는 법원 이 인정 하 는 유가 증권 을 공탁 ( 공탁 ) 하 거나 , 대법원 규칙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지급 을 보증 하 겠 다는 위탁 계약 을 맺 은 문서 를 제출 하 는 방법 으로 한다 . 다만 , 당사자 들 사이 에 특별 한 약정 이 있 으면 그 에 따른다 . 제 123 조 ( 담보물 에 대한 피고 의 권리 ) 피고 는 소송비용 에 관하 여 제 122 조 의 규정 에 따른 담보물 에 대하 여 질권자 와 동일 한 권리 를 가진다 . 제 124 조 ( 담보 를 제공 하 지 아니한 효과 ) 담보 를 제공 하 여야 할 기간 이내 에 원고 가 이 를 제공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법원 은 변론 없이 판결 로 소 를 각하 할 수 있 다 . 다만 , 판결 하 기 전 에 담보 를 제공 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125 조 ( 담보 의 취소 ) ① 담보 제공 자 가 담보 하 여야 할 사유 가 소멸 되 었 음 을 증명 하 면서 취소 신청 을 하 면 , 법원 은 담보 취소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 ② 담보 제공 자 가 담보 취소 에 대한 담보 권 리자 의 동의 를 받 았 음 을 증명 한 때 에 도 제 1 항 과 같 다 . ③ 소송 이 완결 된 뒤 담보 제공 자 가 신청 하 면 , 법원 은 담보 권 리자 에게 일정 한 기간 이내 에 그 권리 를 행사 하 도록 최고 하 고 , 담보 권 리자 가 그 행사 를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담보 취소 에 대하 여 동의 한 것 으로 본다 . ④ 제 1 항 과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결정 에 대하 여 는 즉시 항고 를 할 수 있 다 . 제 126 조 ( 담보물 변경 ) 법원 은 담보 제공 자 의 신청 에 따라 결정 으로 공탁 한 담보물 을 바꾸 도록 명할 수 있 다 . 다만 , 당사자 가 계약 에 의하 여 공탁 한 담보물 을 다른 담보 로 바꾸 겠 다고 신청 한 때 에 는 그 에 따른다 . 가 . 채무자 의 담보 제공 ① 재심 또는 상소 추후 보완 의 신청 에 의한 집행정지 및 취소 ( 민소 500 조 1 항 ) , ② 가집행선고 있 는 판결 에 대한 상소 의 제기 로 인한 집행정지 및 취소 ( 민소 501 조 ) ③ 즉시 항고 에 의한 집행정지 ( 15 조 6 항 단서 ) ④ 집행 에 관한 이 의 신청 에 의한 집행정지 ( 16 조 2 항 ) ⑤ 집행문 부여 등 에 대한 이 의 신청 에 의한 집행정지 ( 34 조 2 항 ) ⑥ 청구 이의 의 소 ,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의 의 소 에 의한 집행정지 취소 ( 46 조 2 항 ) ⑦ 압류 금지 물 의 확장 신청 에 의한 집행정지 ( 196 조 3 항 ) ⑧ 가압류 가처분 에 대한 이 의 신청 에 의한 변경 취소 ( 286 조 5 항 ) ⑨ 담보 제공 을 이유 로 한 가압류 가처분 의 취소 시 넟에 의한 취소 ( 288 조 1 항 ) 등 이 있 다 . 나 . 채권자 의 담보 제공 ① 재심 또는 상소 추후 보완 의 신청 에 대하 여 재 심피 고 또는 추후 보완 신청 의 상대방 의 집행 실시 ( 민소 500 조 1 항 ) ② 가집행선고 있 는 판결 에 대한 상소 의 제기 에 있 어서 승소 자 의 집행 실시 ( 민소 501 조 ) ③ 즉시 항고 에 있 어서 상대방 이 하 는 집행 의 속행 ( 15 조 6 항 단서 ) ④ 집행 에 관한 이 의 신 청시 채권자 가 하 는 집행 의 속행 ( 16 조 2 항 ) ⑤ 집행문 부여 등 에 대한 이 의 신청 이 있 어서 상대방 이 하 는 집행 의 속행 ( 34 조 2 항 ) ⑥ 청구 이의 의 소 ,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의 의 소 에서 피고 가 하 는 집행 의 속행 ( 46 조 2 항 ) ⑦ 제 3 자 이의 의 소 의 피고 가 하 는 집행 의 속행 ( 48 조 3 항 ) ⑧ 압류 금지 물 의 확장 신청 에 있 어서 상대방 이 하 는 집행 의 속행 ( 196 조 3 항 ) ⑨ 가압류 가처분 ( 280 조 2 , 3 항 , 301 조 ) ⑩ 가압류 가처분 에 대한 이 의 신청 에 있 어서 인가 또는 변경 판결 ( 286 조 5 항 , 301 조 ) 등 이 있 다 . 다 . 제 3 자 의 담보 제공 ① 제 3 자 이의 의 소 에 의한 집행 의 정지 취소 ( 48 조 3 항 ) ② 집행 에 관한 이 의 신청 에 의한 집행정지 ( 16 조 2 항 ) ③ 매수인 의 신청 에 의한 부동산 관리 명령 으로서 의 부동산 인도 명령 ( 136 조 3 항 ) 등 이 있 다 . 2 . 집 행법 상 의 보증 집 행법 상 의 보증 이란 모두 배당 재단 의 형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것 으로 , 위 에서 설명 한 집 행법 상 의 담보 와 는 전혀 그 성질 이 다르 다 . 따라서 집행 보증 에 관하 여 는 집 행법 상 의 담보 에 관한 규정 이 적용 될 여지 가 없 고 , 개별 규청 에 따라 처리 한다 . 보증 이 필요 한 경우 와 그 보증 제공 의 방법 은 다음 과 같 다 . ① 강제 ( 임의 ) 경매 에서 남 을 가망 이 없 을 경우 경매 절차 속행 을 위하 여 압류 채권자 가 제공 하 는 보증 ( 102 조 2 항 , 268 조 ) ; 금전 , 유가 증 건 , 보증서 , 다만 이 경우 는 담보물 변경 에 관한 민사 소송법 126 조 본문 이 준용 된다 . ( 규칙 54 조 ) ② 매수 신청 시 에 매수 신고인 이 제공 하 는 보증 ( 113 조 ) ; 금전 , 자기 앞수표 , 보증서 ( 규칙 64 조 ) ③ 매각 허가 결정 에 대한 항 고시 항고 인 이 제공 하 는 보증 ( 130 조 3 항 ) ; 금전 , 유가증권 ④ 선박 강제 경매 에서 경매 취소 를 위하 여 채무자 가 제공 하 는 보증 ( 181 조 1 항 ) ; 금전 , 유가증권 , 보증서 ( 규칙 104 조 ) 3 . 집 행법 상 의 공탁 집 행법 상 의 공탁 이 란 채무자 , 제 3 채무자 또는 집행관 이 상대방 에 대한 손해 담보 를 위하 여서가 아니 라 이행 의 강제 를 면하 기 위하 여 , 손해 를 피하 기 위하 여 , 절차 의 완결 를 짓 기 위하 여 이행함 으로써 집행 의 목적물 이나 이 에 갈음 하 는 금전 을 공탁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집행 공탁 은 집 행법 상 의 담보 와 는 그 성질 이 전혀 다름 에 도 담보 제공 의 방법 이 거의 공탁 제로 를 이용 하 므로 혼동 하 는 경향 이 있 다 . ① 가압류 가처분 집행 의 정지 취소 를 위하 여 채무자 가 목적물 에 갈음 하 는 금전 을 공탁 하 는 경우 ( 282 조 , 299 조 ; 가압류 해방 공탁 ) ② 압류 채권 의 제 3 채무자 가 채무 를 면하 기 위하 여 채무 액 을 공탁 하 는 경우 ( 248 조 1 항 ; 제 3 채무자 의 공탁 ) ③ 배당 협의 불성립 시 또는 여러 채권자 를 위하 여 동시 에 금전 을 압류 한 경우 에 집행관 이 매각 대금 을 공탁 하 는 경우 ( 222 조 1 항 ) ④ 채권 추심 의 신고 전 에 다른 압류 ,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 가 있 는 때 에 채권자 가 추심 한 금전 을 공탁 하 는 경우 ( 236 조 2 항 ) ⑤ 채무자 가 강제집행 의 목적물 이 아닌 동산 의 수취 를 태만히 한 때 집행관 이 법원 의 허가 를 얻 어 매각 하 고 그 대금 을 공탁 하 는 경우 ( 258 조 6 항 ) ⑥ 집행관 이 가압류 한 금전 을 공탁 하 거나 가압류 물 을 매각 하 고 그 매각 대금 을 공탁 하 는 경우 ( 296 조 4 , 5 항 ) 제 2 절 집행 에 관한 담보 제공 의 방법 1 . 집행 담보 의 제공 방식 집행 담보 의 제공 은 원칙 적 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 을 공탁 하 거나 , 지급보 증위 탁 계약 을 체결 한 문서 ( 보증서 ) 를 제출 하 는 방법 에 의하 고 , 예외 적 으로 당사자 의 약정 이 있 으면 그 에 따른다 . ( 19 조 3 항 , 민소 122 조 ) 즉 , 담보 제공 은 공탁서 또는 보증서 를 제공 하 거나 , 당사자 의 약정 ( 예컨데 저당권 설정 등 ) 에 따른 담보 계약서 와 그 이행 증명 서류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다만 , 보증서 에 의한 담보 제공 은 미리 법원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 민소 규 22 조 ) 다음 각 호 의 경우 에 는 보증서 제출 에 의한 담보 제공 이 허용 되 지 아니한다 . 다만 , 제 1 호 , 제 2 호 및 이 에 준하 는 경우 로서 이미 압류 의 효력 이 발생 하 여 강제집행 의 확실 성 등 이 확보 됨 에 따라 강제집행 의 일 시정지 에 따른 손해 액 만 담보 할 필요 가 있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재민 2003 - 5 , 5 조 ) ① 가집행선고 있 는 판결 에 대하 여 상소 제기 가 있 는 때 의 강제집행 의 일 시정지 를 위한 담보 ② 청구 이의 의 소 의 제기 가 있 는 때 의 강제집행 의 일 시정지 를 위한 담보 ③ 소명 에 갈음 한 보증 ( 민소 299 조 2 항 ) ④ 매각 허가 결정 에 대한 항고 에 있 어서 의 보증 ( 130 조 3 항 , 268 조 , 269 조 ) ⑤ 가압류 해방 금액 ( 282 조 ) ⑥ 그 밖 에 담보 제공 의 성질 상 제 1 호 내지 제 5 호 에 준하 는 경우 담보 제공 은 채권자 나 채무자 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 의 지방 법원 또는 집행 법원 에 할 수 있 으나 ( 19 조 1 항 ) , 담보 제공 명령 을 한 법원 에서 도 할 수 있 다 . 공탁서 제출 인 경우 는 법원 사무관 등 은 원본 과 사본 을 받 아 원본 과 대조 한 후 원본 대 조필 의 기재 를 하 고 서명 또는 날인 한 다음 담임 법관 의 검열 을 받 아 기록 에 편철 하 고 원본 은 제출 자 에게 반환 한다 . 보증서 제출 인 경우 는 법원 사무관 등 은 원본 을 제출 받 아 접수인 을 날 이 낳 고 이 를 사건 기록 에 편철 한 후 담임 법관 에게 회부 한다 . ( 재민 2003 - 5 ) 2 담보 제공 명령 집 행법 상 의 담보 제공 은 담보 제공 명령 이 있 어야 만 할 수 있 다 . 담보 제공 명령 은 집행정지 결정 , 가압류 가처분 결정 등 재판 이 있 기 전 에 미리 독립 된 결정 으로 하 는 방법 과 가집행선고 부 판결 이나 집행정지 결정 등 재판 에 포함 시켜 하 는 방법 이 있 다 . 실무 상 독립 된 결정 의 방법 을 주로 쓴다 . 담보 제공 명령 은 법원 이 직권 으로 하 며 , 담보액 과 담 조 제공 기간 을 정한다 . 다만 , 가집행 을 위한 담보 나 가집행 면제 를 위한 담보 의 경우 에 는 판결 주문 에 담보액 만 표시 한다 . 담보 제공 이 정지 조건 이 므로 담보 제공 기간 을 별도 로 정할 필요 가 없 기 때문 이 다 . 유가증권 의 공탁 을 명하 는 때 에 는 그 종류 와 수량 을 명시 하 여야 하 며 , 실무 에서 는 국채 나 공채 로 주로 지정 하 고 있 다 . 보증서 제출 에 의한 담보 제공 명령 은 담보 제공 의 무자 가 사건 신청 과 동시 에 또는 사건 신청 후 별도 의 신청서 로 지급보 증위 탁 계약 의 상대방 이 될 금융 기관 보험 회사 의 명칭 과 취급 지점 을 특정 하 여 법원 에 보증서 제출 에 의한 담보 제공 의 신청 을 한 때 에 할 수 있 다 . 채권자 가 부동산 , 자동차 , 건설 기계 또는 금전채권 에 대한 가압류 신청 을 하 는 때 에 는 법원 의 담보 제공 명령 이 없 더라도 미리 다음 각 호 의 금액 을 보증금 액 으로 하 는 보증서 원본 을 제출 하 는 방법 으로 담보 제공 의 허가 신청 을 할 수 있 다 . 다만 , 급여 채권 , 영업자 예금 채권 에 대한 가압류 신청 을 하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재민 2003 - 5 , , 6 조 ) ① 부동산 , 자동차 , 건설 기계 에 대한 가압류 신청 사건 ; 청구 금액 ( 원금 만 을 기준 으로 하 고 이자 , 지연 손해금 등 은 포함 되 지 않 는다 . 이하 같 다 ) 의 1 / 10 ( 10 , 000 원 미만 은 버린다 . 이하 같 다 ) ② 금전채권 에 대한 가압류 신청 사건 ; 청구 금액 의 2 / 5 다만 법원 이 지역 사정 등 을 고려 하 여 별도 의 기준 을 정한 경우 에 는 그 금액 3 . 집행 담보 의 제공 절차 공탁 을 할 공탁소 에 대해서 는 특별 한 규정 이 없 으므로 , 통상 담보 제공 명령 법원 소재지 의 공탁소 에 공탁 을 하 고 있 다 . 공탁 절차 는 공탁법 및 공탁 규칙 에 따른다 . 공탁 을 하 고자 하 는 사람 은 소정 의 공탁서 2 통 을 작성 하 여 공탁 관 에게 제출 하 면 공탁 관 이 수리 한 후 공탁금 ( 유가증권 ) 납입 서 와 공탁서 1 통 을 반환 한다 . 공탁 자 는 그 서류 와 함께 공탁물 을 납입 기한 까지 공탁물 보관자 에게 납입 하 고 그 취지 를 기재 한 공탁서 를 반환 받 는다 . 증권 을 발행 하 지 아니하 는 등록 국채 를 담보 로 공탁 하 는 경우 에 는 담보 의 등록 을 하 여 공탁 에 갈음 할 수 있 다 . ( 국채법 6 조 2 항 ) 담보 제공 자 는 한국 은행 에 비치 된 국채 등록부 에 담보 의 등록 을 하 고 등록 필통 지서 를 교부 받 아 이 를 공탁서 에 갈음 하 여 직접 법원 에 제출 한다 . 제 3 자 가 당사자 를 대신 하 여 공탁 할 경우 법원 에 허가 나 담보 권 자 의 동의 는 필요 없 으나 공탁서 에 이 를 기재 하 여야 한다 . 제 3 절 집행 에 관한 공탁 의 방법 집행 공탁 의 방법 도 담보 제공 의 경우 와 마찬가지 이 다 . 즉 공탁서 를 받 아 이 를 법원 에 체 출하 여야 비로소 공탁 이 된 것 으로 본다 . 유체 동산 에 대한 금전 집행 에 있 어서 배당 협의 가 성립 되 지 아니하 여 집행관 이 매각 대금 을 공탁 한 경우 ( 222 조 1 , 2 항 ) , 채권 추심 의 신고 전 에 다른 압류 나 가압류 및 배당 요구 가 있 는 때 에 채권자 가 추심 한 금전 을 공탁 하 는 경우 ( 236 조 2 항 ) , 압류 채권 의 제 3 채무자 가 채무 액 을 공탁 한 경우 ( 248 조 ) 에 는 집행관 , 채권자 또는 제 3 채무자 는 그 사유 를 법원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신고 의 방법 은 공탁 사유 신 고서 ( 사건 번호 와 당사자 및 집행 법원 의 표시 , 공탁 금액 및 공탁 을 한 공탁소 등 공탁 의 사정 을 기재 한 서면 ) 에 공탁서 와 집행 절차 에 관한 서류 ( 222 조 3 항 ) 를 첨부 하 여 집행 법원 에 제출 한다 . 제 4 절 담보 제공 또는 공탁 증명서 담보 를 제공 하 거나 공탁 을 한 때 에 는 법원 은 당사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증명서 를 부여 하 여야 한다 . 당사자 는 공탁서 를 제출 한 법원 에 담보 제공 ( 공탁 ) 증명 원 을 제출 하 면 그 법원 의 법원 사무관 등 이 위 증명서 를 작성 교부 한다 . 담보 제공 을 조건 으로 가집행선고 가 있 거나 집행정지 결정 을 받 았 을 때 에 는 당사자 는 위 담보 제공 증명서 를 집행 기관 에 제출 함 으로써 집행 개시 또는 지행 정지 를 할 수 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채무자 의 담보 제공 ① 재심 또는 상소 추후 보완 의 신청 에 의한 집행정지 및 취소 ( 민소 500 조 1 항 ) , ② 가집행선고 있 는 판결 에 대한 상소 의 제기 로 인한 집행정지 및 취소 ( 민소 501 조 ) ③ 즉시 항고 에 의한 집행정지 ( 15 조 6 항 단서 ) ④ 집행 에 관한 이 의 신청 에 의한 집행정지 ( 16 조 2 항 ) ⑤ 집행문 부여 등 에 대한 이 의 신청 에 의한 집행정지 ( 34 조 2 항 ) ⑥ 청구 이의 의 소 ,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의 의 소 에 의한 집행정지 취소 ( 46 조 2 항 ) ⑦ 압류 금지 물 의 확장 신청 에 의한 집행정지 ( 196 조 3 항 ) ⑧ 가압류 가처분 에 대한 이 의 신청 에 의한 변경 취소 ( 286 조 5 항 ) ⑨ 담보 제공 을 이유 로 한 가압류 가처분 의 취소 시 넟에 의한 취소 ( 288 조 1 항 ) 등 이 있 다 . 나 . 채권자 의 담보 제공 ① 재심 또는 상소 추후 보완 의 신청 에 대하 여 재 심피 고 또는 추후 보완 신청 의 상대방 의 집행 실시 ( 민소 500 조 1 항 ) ② 가집행선고 있 는 판결 에 대한 상소 의 제기 에 있 어서 승소 자 의 집행 실시 ( 민소 501 조 ) ③ 즉시 항고 에 있 어서 상대방 이 하 는 집행 의 속행 ( 15 조 6 항 단서 ) ④ 집행 에 관한 이 의 신 청시 채권자 가 하 는 집행 의 속행 ( 16 조 2 항 ) ⑤ 집행문 부여 등 에 대한 이 의 신청 이 있 어서 상대방 이 하 는 집행 의 속행 ( 34 조 2 항 ) ⑥ 청구 이의 의 소 ,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의 의 소 에서 피고 가 하 는 집행 의 속행 ( 46 조 2 항 ) ⑦ 제 3 자 이의 의 소 의 피고 가 하 는 집행 의 속행 ( 48 조 3 항 ) ⑧ 압류 금지 물 의 확장 신청 에 있 어서 상대방 이 하 는 집행 의 속행 ( 196 조 3 항 ) ⑨ 가압류 가처분 ( 280 조 2 , 3 항 , 301 조 ) ⑩ 가압류 가처분 에 대한 이 의 신청 에 있 어서 인가 또는 변경 판결 ( 286 조 5 항 , 301 조 ) 등 이 있 다 . 다 . 제 3 자 의 담보 제공 ① 제 3 자 이의 의 소 에 의한 집행 의 정지 취소 ( 48 조 3 항 ) ② 집행 에 관한 이 의 신청 에 의한 집행정지 ( 16 조 2 항 ) ③ 매수인 의 신청 에 의한 부동산 관리 명령 으로서 의 부동산 인도 명령 ( 136 조 3 항 ) 등 이 있 다 . 2 . 집 행법 상 의 보증 집 행법 상 의 보증 이란 모두 배당 재단 의 형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것 으로 , 위 에서 설명 한 집 행법 상 의 담보 와 는 전혀 그 성질 이 다르 다 . 다 라서 집행 보증 에 관하 여 는 집 행법 상 의 담보 에 관한 규정 이 적용 될 여지 가 없 고 , 개별 규청 에 따라 처리 한다 . 보증 이 필요 한 경우 와 그 보증 제공 의 방법 은 다음 과 같 다 . ① 강제 ( 임의 ) 경매 에서 남 을 가망 이 없 을 경우 경매 절차 속행 을 위하 여 압류 채권자 가 제공 하 는 보증 ( 102 조 2 항 , 268 조 ) ; 금전 , 유가 증 건 , 보증서 , 다만 이 경우 는 담보물 변경 에 관한 민사 소송법 126 조 본문 이 준용 된다 . ( 규칙 54 조 ) ② 매수 신청 시 에 매수 신고인 이 제공 하 는 보증 ( 113 조 ) ; 금전 , 자기 앞수표 , 보증서 ( 규칙 64 조 ) ③ 매각 허가 결정 에 대한 항 고시 항고 인 이 제공 하 는 보증 ( 130 조 3 항 ) ; 금전 , 유가증권 ④ 선박 강제 경매 에서 경매 취소 를 위하 여 채무자 가 제공 하 는 보증 ( 181 조 1 항 ) ; 금전 , 유가증권 , 보증서 ( 규칙 104 조 ) 3 . 집 행법 상 의 공탁 집 행법 상 의 공탁 이 란 채무자 , 제 3 채무자 또는 집행관 이 상대방 에 대한 손해 담보 를 위하 여서가 아니 라 이행 의 강제 를 면하 기 위하 여 , 손해 를 피하 기 위하 여 , 절차 의 완결 를 짓 기 위하 여 이행함 으로써 집행 의 목적물 이나 이 에 갈음 하 는 금전 을 공탁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집행 공탁 은 집 행법 상 의 담보 와 는 그 성질 이 전혀 다름 에 도 담보 제공 의 방법 이 거의 공탁 제로 를 이용 하 므로 혼동 하 는 경향 이 있 다 . ① 가압류 가처분 집행 의 정지 취소 를 위하 여 채무자 가 목적물 에 갈음 하 는 금전 을 공탁 하 는 경우 ( 282 조 , 299 조 ; 가압류 해방 공탁 ) ② 압류 채권 의 제 3 채무자 가 채무 를 면하 기 위하 여 채무 액 을 공탁 하 는 경우 ( 248 조 1 항 ; 제 3 채무자 의 공탁 ) ③ 배당 협의 불성립 시 또는 여러 채권자 를 위하 여 동시 에 금전 을 압류 한 경우 에 집행관 이 매각 대금 을 공탁 하 는 경우 ( 222 조 1 항 ) ④ 채권 추심 의 신고 전 에 다른 압류 ,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 가 있 는 때 에 채권자 가 추심 한 금전 을 공탁 하 는 경우 ( 236 조 2 항 ) ⑤ 채무자 가 강제집행 의 목적물 이 아닌 동산 의 수취 를 태만히 한 때 집행관 이 법원 의 허가 를 얻 어 매각 하 고 그 대금 을 공탁 하 는 경우 ( 258 조 6 항 ) ⑥ 집행관 이 가압류 한 금전 을 공탁 하 거나 가압류 물 을 매각 하 고 그 매각 대금 을 공탁 하 는 경우 ( 296 조 4 , 5 항 ) 제 2 절 집행 에 관한 담보 제공 의 방법 1 . 집행 담보 의 제공 방식 집행 담보 의 제공 은 원칙 적 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 을 공탁 하 거나 , 지급보 증위 탁 계약 을 체결 한 문서 ( 보증서 ) 를 제출 하 는 방법 에 의하 고 , 예외 적 으로 당사자 의 약정 이 있 으면 그 에 따른다 . ( 19 조 3 항 , 민소 122 조 ) 즉 , 담보 제공 은 공탁서 또는 보증서 를 제공 하 거나 , 당사자 의 약정 ( 예컨데 저당권 설정 등 ) 에 따른 담보 계약서 와 그 이행 증명 서류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다만 , 보증서 에 의한 담보 제공 은 미리 법원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 민소 규 22 조 ) 다음 각 호 의 경우 에 는 보증서 제출 에 의한 담보 제공 이 허용 되 지 아니한다 . 다만 , 제 1 호 , 제 2 호 및 이 에 준하 는 경우 로서 이미 압류 의 효력 이 발생 하 여 강제집행 의 확실 성 등 이 확보 됨 에 따라 강제집행 의 일 시정지 에 따른 손해 액 만 담보 할 필요 가 있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재민 2003 - 5 , 5 조 ) ① 가집행선고 있 는 판결 에 대하 여 상소 제기 가 있 는 때 의 강제집행 의 일 시정지 를 위한 담보 ② 청구 이의 의 소 의 제기 가 있 는 때 의 강제집행 의 일 시정지 를 위한 담보 ③ 소명 에 갈음 한 보증 ( 민소 299 조 2 항 ) ④ 매각 허가 결정 에 대한 항고 에 있 어서 의 보증 ( 130 조 3 항 , 268 조 , 269 조 ) ⑤ 가압류 해방 금액 ( 282 조 ) ⑥ 그 밖 에 담보 제공 의 성질 상 제 1 호 내지 제 5 호 에 준하 는 경우 담보 제공 은 채권자 나 채무자 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 의 지방 법원 또는 집행 법원 에 할 수 있 으나 ( 19 조 1 항 ) , 담보 제공 명령 을 한 법원 에서 도 할 수 있 다 . 공탁서 제출 인 경우 는 법원 사무관 등 은 원본 과 사본 을 받 아 원본 과 대조 한 후 원본 대 조필 의 기재 를 하 고 서명 또는 날인 한 다음 담임 법관 의 검열 을 받 아 기록 에 편철 하 고 원본 은 제출 자 에게 반환 한다 . 보증서 제출 인 경우 는 법원 사무관 등 은 원본 을 제출 받 아 접수인 을 날 이 낳 고 이 를 사건 기록 에 편철 한 후 담임 법관 에게 회부 한다 . ( 재민 2003 - 5 ) 2 담보 제공 명령 집 행법 상 의 담보 제공 은 담보 제공 명령 이 있 어야 만 할 수 있 다 . 담보 제공 명령 은 집행정지 결정 , 가압류 가처분 결정 등 재판 이 있 기 전 에 미리 독립 된 결정 으로 하 는 방법 과 가집행선고 부 판결 이나 집행정지 결정 등 재판 에 포함 시켜 하 는 방법 이 있 다 . 실무 상 독립 된 결정 의 방법 을 주로 쓴다 . 담보 제공 명령 은 법원 이 직권 으로 하 며 , 담보액 과 담 조 제공 기간 을 정한다 . 다만 , 가집행 을 위한 담보 나 가집행 면제 를 위한 담보 의 경우 에 는 판결 주문 에 담보액 만 표시 한다 . 담보 제공 이 정지 조건 이 므로 담보 제공 기간 을 별도 로 정할 필요 가 없 기 때문 이 다 . 유가증권 의 공탁 을 명하 는 때 에 는 그 종류 와 수량 을 명시 하 여야 하 며 , 실무 에서 는 국채 나 공채 로 주로 지정 하 고 있 다 . 보증서 제출 에 의한 담보 제공 명령 은 담보 제공 의 무자 가 사건 신청 과 동시 에 또는 사건 신청 후 별도 의 신청서 로 지급보 증위 탁 계약 의 상대방 이 될 금융 기관 보험 회사 의 명칭 과 취급 지점 을 특정 하 여 법원 에 보증서 제출 에 의한 담보 제공 의 신청 을 한 때 에 할 수 있 다 . 채권자 가 부동산 , 자동차 , 건설 기계 또는 금전채권 에 대한 가압류 신청 을 하 는 때 에 는 법원 의 담보 제공 명령 이 없 더라도 미리 다음 각 호 의 금액 을 보증금 액 으로 하 는 보증서 원본 을 제출 하 는 방법 으로 담보 제공 의 허가 신청 을 할 수 있 다 . 다만 , 급여 채권 , 영업자 예금 채권 에 대한 가압류 신청 을 하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재민 2003 - 5 , , 6 조 ) ① 부동산 , 자동차 , 건설 기계 에 대한 가압류 신청 사건 ; 청구 금액 ( 원금 만 을 기준 으로 하 고 이자 , 지연 손해금 등 은 포함 되 지 않 는다 . 이하 같 다 ) 의 1 / 10 ( 10 , 000 원 미만 은 버린다 . 이하 같 다 ) ② 금전채권 에 대한 가압류 신청 사건 ; 청구 금액 의 2 / 5 다만 법원 이 지역 사정 등 을 고려 하 여 별도 의 기준 을 정한 경우 에 는 그 금액 3 . 집행 담보 의 제공 절차 공탁 을 할 공탁소 에 대해서 는 특별 한 규정 이 없 으므로 , 통상 담보 제공 명령 법원 소재지 의 공탁소 에 공탁 을 하 고 있 다 . 공탁 절차 는 공탁법 및 공탁 규칙 에 따른다 . 공탁 을 하 고자 하 는 사람 은 소정 의 공탁서 2 통 을 작성 하 여 공탁 관 에게 제출 하 면 공탁 관 이 수리 한 후 공탁금 ( 유가증권 ) 납입 서 와 공탁서 1 통 을 반환 한다 . 공탁 자 는 그 서류 와 함께 공탁물 을 납입 기한 까지 공탁물 보관자 에게 납입 하 고 그 취지 를 기재 한 공탁서 를 반환 받 는다 . 증권 을 발행 하 지 아니하 는 등록 국채 를 담보 로 공탁 하 는 경우 에 는 담보 의 등록 을 하 여 공탁 에 갈음 할 수 있 다 . ( 국채법 6 조 2 항 ) 담보 제공 자 는 한국 은행 에 비치 된 국채 등록부 에 담보 의 등록 을 하 고 등록 필통 지서 를 교부 받 아 이 를 공탁서 에 갈음 하 여 직접 법원 에 제출 한다 . 제 3 자 가 당사자 를 대신 하 여 공탁 할 경우 법원 에 허가 나 담보 권 자 의 동의 는 필요 없 으나 공탁서 에 이 를 기재 하 여야 한다 . 제 3 절 집행 에 관한 공탁 의 방법 집행 공탁 의 방법 도 담보 제공 의 경우 와 마찬가지 이 다 . 즉 공탁서 를 받 아 이 를 법원 에 체 출하 여야 비로소 공탁 이 된 것 으로 본다 . 유체 동산 에 대한 금전 집행 에 있 어서 배당 협의 가 성립 되 지 아니하 여 집행관 이 매각 대금 을 공탁 한 경우 ( 222 조 1 , 2 항 ) , 채권 추심 의 신고 전 에 다른 압류 나 가압류 및 배당 요구 가 있 는 때 에 채권자 가 추심 한 금전 을 공탁 하 는 경우 ( 236 조 2 항 ) , 압류 채권 의 제 3 채무자 가 채무 액 을 공탁 한 경우 ( 248 조 ) 에 는 집행관 , 채권자 또는 제 3 채무자 는 그 사유 를 법원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신고 의 방법 은 공탁 사유 신 고서 ( 사건 번호 와 당사자 및 집행 법원 의 표시 , 공탁 금액 및 공탁 을 한 공탁소 등 공탁 의 사정 을 기재 한 서면 ) 에 공탁서 와 집행 절차 에 관한 서류 ( 222 조 3 항 ) 를 첨부 하 여 집행 법원 에 제출 한다 . 제 4 절 담보 제공 또는 공탁 증명서 담보 를 제공 하 거나 공탁 을 한 때 에 는 법원 은 당사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증명서 를 부여 하 여야 한다 . 당사자 는 공탁서 를 제출 한 법원 에 담보 제공 ( 공탁 ) 증명 원 을 제출 하 면 그 법원 의 법원 사무관 등 이 위 증명서 를 작성 교부 한다 . 담보 제공 을 조건 으로 가집행선고 가 있 거나 집행정지 결정 을 받 았 을 때 에 는 당사자 는 위 담보 제공 증명서 를 집행 기관 에 제출 함 으로써 집행 개시 또는 지행 정지 를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