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절차 진행 중 … “ 징 계 는 고려 하 지 않 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피해 지원 을 위해 대구시 가 지급 한 긴급 생계 자금 을 부정 수급 한 공직자 가 3900 명 을 넘 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대구시 는 “ 사전 에 고지 한 대로 사후 검증 을 통해 환수 절차 를 진행 하 고 있 다 ” 며 “ 이 를 마치 행정 무 능력 으로 매도 하 는 것 은 매우 유감 ” 이 라고 밝혔 다 . 대구시 는 부정 수급 한 공무원 등 에 징계 절차 는 고려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지난달 대구시 는 중위 소득 100 % 이하 건강 보험료 납부 가구 를 대상 으로 긴급 생계 자금 을 지급 했 다 . 가구원 수 에 따라 금액 은 50 만 ~ 90 만 원 이 었 으며 안정 적 수익 이 있 는 공무원 과 교직원 , 공사 직원 등 과 국가 지원 을 받 는 기초 생활 수급 자 등 은 지원 대상 에서 제외 했 다 . 권영진 대구 시장 . 연합뉴스 하 지만 공직자 · 군인 을 포함 해 약 3900 명 이 지원 대상 이 아님 에 도 긴급 생계 자금 을 타 간 것 으로 드러났 다 . 대구시 는 9 일 브리핑 에서 “ 공무원 1810 명 , 군인 297 명 등 모두 3928 명 이 긴급 생계 자금 25 억 원 정도 를 부당 하 게 수령 해 가 서 환수 대상 이 됐 다 ” 며 현재 환수 절차 를 진행 중 이 라 밝혔 다 . 이 중 엔 대구 시청 공무원 도 74 명 포함 된 것 으로 전해졌 다 . 대구시 는 부당 수령자 에 대해 환수 대상자 통지 와 의견 제출 등 사전 절차 를 이행 하 고 이후 긴급 생계 자금 납입 고지서 를 발부 해 환수 에 나섰 다고 알렸 다 . 하지만 시민 단체 등 을 중심 으로 “ 대구시 가 철저 한 사전 준비 없이 부실 하 게 긴급 생계 자금 을 집행 해 행정 불통 과 불신 을 심화 시켰 다 ” 는 지적 이 거세 다 . 특히 부정수 급한 공무원 들 이 “ 가족 이 신청 해 몰랐다 ” 고 주장 함 에 따라 대구시 의 불 충분 한 공지 와 공직자 들 의 무 책임 한 행동 으로 불 필요 한 행정력 이 낭비 되 고 있 다는 비판 이 다 . 하지만 대구시 는 사후 환수 가 예정 된 것 이 었 다고 반박 했 다 . 대구시 관계자 는 뉴시스 등 언론사 에 “ 당시 코로나 19 피해 가 극심 한 상황 이 어서 긴급 생계 자금 을 조속 하 게 지급 할 필요 가 있 었 고 공무원 , 공공 기관 등 에 대해서 는 개인 정보 보호 등 의 문제 로 명단 을 받 지 못해 사전 검증 이 곤란 했 다고 지난 4 월 7 일 언론 브리핑 에서 이미 공지 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이러 한 문제 로 사후 검증 을 통해 대상자 를 검증 하 고 환수 하 겠 다는 절차 에 대해 미리 밝혀 지금 의 환 수작업 은 사전 에 공지 한 절차 에 따라 진행 하 는 사안 ” 이 라며 “ 전후 를 살피 지 않 고 이 를 마치 행정 미비 나 무 능력 으로 매도 하 는 것 은 매우 유감 ” 이 라고 했 다 . 법률가 견해 에 따르 면 부정 수급 한 공무원 들 을 징계 하 기 힘들 다고 도 덧붙였 다 . 대구시 에 따르 면 현재 부당 수령 금액 중 65 % 정도 가 환수 완료 됐 다 . 나 진희 기자 najin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