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g > 신천 <| org _ end |> 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들 이 내세우 는 대법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2012 . 5 . 24 . 선고 2011 도 11237 판결 은 금지 규정 의 수범 자 가 아닌 사인 ( 사인 ) 사이 의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금 또는 수익 보장 약속 행위 에 대하 여 금지 규정 을 확장 또는 유추 해석 하 여 처벌 할 수 없 다는 것 으로 이 사건 과 는 사안 을 달리 한다 . 
 나 . 제 1 심 판결문 10 쪽 9 행과 10 행 사이 에 추가 하 는 부분 
 2 ) - 1 . 처분 의 근거 법령 에 대하 여 
 가 )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지앤 에 이 는 같 은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의 2008 년 < comment _ bc id =" 2 " / > 부당 권 유행 위 에 대한 처분 근거 법령 은 구 간접 투자 자산 운용 업 법 제 144 조 의 18 제 2 항 , 제 166 조 제 5 항 인데 , 이 는 사모 투자 전문 회사 의 업무 집 행사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에 대하 여 제재 를 할 근거 규정 이 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구 간접 투자 자산 운용 업 법 제 144 조 의 18 제 2 항 은 같 은 법 제 166 조 의 규정 을 사모 투자 전문 회사 에 관하 여 준용 하 는 것 으로 , 같 은 법 제 166 조 제 5 항 제 5 호 는 금융 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회 가 할 수 있 는 조치 중 하나 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조치 를 각 규정 하 고 있 고 , 그 위임 에 따라 구 간접 투자 자산 운용 업 법 시행령 ( 2008 . 7 . 29 . 대통령령 제 20947 호 로 2009 . 2 . 4 . 폐지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159 조 제 2 호 < comment _ bc id =" 3 " / > 는 회사 의 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에 대한 경고 를 금융 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회 가 할 수 있 는 조치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 구 간접 투자 자산 운용 업 법 제 144 조 의 2 제 2 항 , 제 144 조 의 3 제 1 항 , 제 4 항 , 제 144 조 의 10 제 1 항 은 사모 투자 전문 회사 는 직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이나 상근 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을 둘 수 없 되 , 무한 책임 사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회사 도 무한 책임 사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이 될 수 있 다 ) 과 유한 책임 사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을 두 고 무한 책임 사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중 에서 업무 집 행사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을 정하 여야 하 며 업무 집 행사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만 이 회사 의 업무 를 집행 할 권리 와 의무 를 가지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144 조 의 2 제 4 항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상법 제 269 조 , 제 207 조 에 의하 면 사모 투자 전문 회사 의 대표자 는 업무 집 행사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이 다 . 
 그렇 다면 , 구 간접 투자 자산 운용 업 법 은 회사 인 무한 책임 사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을 상정 하 고 있 고 ,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지앤 에 이 PEF 의 무한 책임 사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으로서 업무 집 행사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이 며 대표 자 인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지앤 에 이 는 그 업무상 의 권리 의무 에 비추 어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지앤 에 이 PEF 의 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이 라 할 것 이 므로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지앤 에 이 는 위 규정 에 따라 회사 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에 대한 경고 처분 의 대상 이 될 수 있 다 . 
 그러나 구 금융 기관 검사 및 제재 에 관한 규정 ( 2008 . 12 . 31 . 금융 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회고시 제 2008 - 3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제재 규정 이 라 한다 ) 제 17 조 , 제 18 조 는 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을 기관 과 구분 하 여 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에 대하 여 는 기관 경고 가 아닌 문책 경고 를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기관 경고 와 문책 경고 의 효과 가 같 다는 점 을 인정 할 자료 가 없 는 이상 피 고 금융 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회의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지앤 에 이 에 대한 기관 경고 처분 은 위법 하 다 . 
 따라서 ,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지앤 에 이 의 위 주장 은 결국 이유 있 다 . 
 나 ) 한편 , 피 고 금융 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회 는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지앤 에 이 의 2009 년 , 2013 년 부당 권 유행 위 와 관련 하 여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지앤 에 이 PEF 에 대하 여 는 구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2015 . 7 . 24 . 법률 제 1344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 하 구 자본 시장법 이 라 한다 ) 제 278 조 제 3 항 제 5 호 를 처분 근거 로 하 여 ,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지앤 에 이 에 대하 여 는 같 은 법 제 278 조 제 4 항 제 1 호 다목 을 각 처 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