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가 25 일 공식 출범 했 다 . 새 정부 탄생 으로 갖가지 산업 정책 변화 가 예고 된 가운데 인터넷 업계 는 그동안 산업 숨통 을 조여왔 던 규제   개선 가능 성 에   밝 은 표정 을 짓 고 있 다 . 무엇 보다 인터넷 업계 는 최근 발표 된   박근혜 정부 국정 비전   및 국정 목표 에 크 게 고무 된 상태 다 . 박근혜 정부 는   발표 에서 인터넷 표현 의 자유 증진 을 위해 통신 심의 를 축소 하 고 규제 실태 를 조사 해 실효 성 없이 산업 을 위축 시키 는 규제 들 을 단계 적 으로 폐지 해 나가 겠 다고 밝혔 다 . 업계 는 우선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 등 의 폐지 여부 에   촉각 을 기울이 고   있 다 . 셧다운 제 는 만 16 세 미만 청소년 들 이   자정 부터 새벽 6 시 까지 온라인 게임 에 접속 할 수 없 도록 하 는 제도 다 . 2011 년 11 월 부터 시행 된 이후 실효 성 문제 가 꾸준히 도마 위 에 올랐 다 .   더군다나 최근 주민 등록 번호 신규 수집 · 이용 을 전면 금지 하 는 정부 방침 과 상충 하 며 논란 이 더 해졌 다 . 게임 업계 관계자 는 “ 셧다운 제 는 사용 자 연령 확인 이 필수 인데 주민 번호 를 사용 을 금지 하 면 현실 적 으로 확인 할 수 있 는 기준 이 사라진다 ” 며 “ 대안 이 없 다면   셧다운 제 를 원점 에서 재 검토 하 는 것 이 맞 다 ” 고 주장 했 다 .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 기구 ( KISO ) 역할 확대 에 대한 관심 도 크 다 . 김경태 KISO 사무 처장 은 “ 아직 정부 조직 개편 이 완료 되 지 않 은 상황 이 라 섣불리 의견 내 기 어렵 지만 새 정부 가 자율 규제 에 대한 중요 성 을 인식 하 고 있 다는 점 을 반갑 게 생각 하 고 있 다 ” 며   “ 인터넷 산업 에 자율 규제 문화 가 정착 되 고 일부 예외 사항 에 만 공 적 규제 를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생각 ” 이 라고 말 했 다 . KISO 는 정부 가 역할 을 부여 한 만큼 이해 관계자 들 과 협의 해 자율 규제 기관 으로 의   위상 강화 에 총력 을 다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올해 회원 사 확대 를 주요 사업 목표 로 하 고 상반기 내 사업자 권리 침해 에 관한 내용 을 다루 는 자율 규제 표준 규약 ( 가칭 ) 을   만들 어 배포 할 계획 이 다 . 임시 조치 이 의 신청 권 신설 에 대한   기대 도 높 다 . 임시 조치 는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망 법 ) ’ 제 44 조 의 2 와 3 에 규정 된 권리 침해 정보 에 대한 규제 제도 다 . 명예 훼손 이나 사생활 침해 등 타인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정보 가 인터넷 에 유통 될 경우 피해 를 주장 하 는 신청인 이 해당 정보 의 삭제 등 을 요청 하 면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는 지체 없이 필요 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이 는 인터넷 상 권리 침해 피해 확산 방지 와 신속 한 권리 구제 를 위해 도입 됐으나 표현 의 자유 를 과도 하 게 제한 한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권리 침해 가 불명확 하 거나 이해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예상 되 는 경우 에 도 사업자 에게 일차 적 인 불법성 판단 권한 이 부여 되 기 때문 이 다 . 지난 2011 년 기준 포털 의 임시 조치 건수 는 2008 년 대비 약 120 % 늘어난 것 으로 파악 된다 . 포털 업체 고위 관계자 는   “ 사업자 입장 에선 이용자 권리 침해 로 인한 분쟁 이 발생 할 수 도 있 기 때문 에 모니터링 을 강화 하 고 요청 에 따른 임시 조치 를 취할 수 밖에 없 다 ” 며 “ 공 적 기구 로서 KISO 에 힘 이 실리 고 임시 조치 이 의 신청 권 과 같 은 제도 적 장치 가 마련 된다는 것 에   긍정 적 ” 이 라고 했 다 . 특히 업계 에선 새 정부 가 추진 하 는 인터넷 규제 개선 을 위한 ‘ 범 부처 협의회 ’ 구성 에 거 는 기대감 이 크 다 .   인터넷 산업 을 위축 시켜 왔 던 다양 한 규제 법령 들 이   여러 부처 소관 법률 로 흩어져 있 어 그간 사업자 들 의 혼선 을   초래 했 기 때문 이 다 . 최성진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 사무 국장 은 “ 범 정부 협의 체 는 난립 하 고 있 는 규제 체계 를 정비 하 기 위한 첫 걸음 으로 매우 바람직 한 방향 ” 이 라며 “ 인터넷 표현 의 자유 를 증진 시키 고 관련 일자리 를 창출 시켜 생태계 를 조성 하 겠 다는 것 을 국정 과제 로 인식 하 고 있 는 새 정부 에 긴밀히 협조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어 “ 글로벌 스탠다드 에 맞 지 않 거나 온라인 과 오프라인 의 법률 이 근거 없이 차별 적 으로 적용 되 는 상거래 관련 규제 나   명예훼손 법 등 에 대해선 지속 적 으로 개선 요구 를 해 나갈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 관련 기사 ] ☞ ` 전자 정부 ` 가져가 는 안행 부 , 기대 반 우려 반 ☞ 김종훈 - 최순홍 글로벌 인재 , 창조 경제 콤비 ☞ 정무 수석 이정현 , 미래 전략 최순홍 ☞ 신설 국가 안 보 실 , 사이버 안보 가 빠졌 다 전 하나 기자 ( hana @ zdnet . co . kr ) ▶ IT 세상 을 바꾸 는 힘 < 지디 넷 코리아 >▶ IT 뉴스 는 < 지디 넷 코리아 >, 게임 트렌드 는 < 게임 스팟 코리아 >▶ 스마트폰 으로 읽 는 실시간 IT 뉴스 < 모바일 지디 넷 >[ 저작권자 ⓒ 메가 뉴스 & ZDNet & CNET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