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아주 대 병원 에 석해 균 선장 치료비 1 . 6 억 대 납 검토 한재준 기자 입력 2017 . 12 . 14 . 20 : 51 보건복지부 가 지난 2011 년 이른바 ' 아덴만 의 여명 '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 적 에게서 총상 을 입 은 석해 균 선장 의 미납 치료비 를 대신 지급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복지부 는 응급 의료 기금 으로 석 선장 의 미납 치료비 1 억 6700 만 원 을 대신 내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고 14 일 밝혔 다 . 이 에 복지부 는 석 선장 의 미지급 병 원비 를 응급 의료 기금 재원 으로 국가 가 대신 지급 할 수 있 는지 검토 중 이 다 . 응급 의료 기금 활용 가능 석해 균 선장 . © News 1 ( 세종 = 뉴스 1 ) 한재준 기자 = 보건복지부 가 지난 2011 년 이른바 ' 아덴만 의 여명 '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 적 에게서 총상 을 입 은 석해 균 선장 의 미납 치료비 를 대신 지급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복지부 는 응급 의료 기금 으로 석 선장 의 미납 치료비 1 억 6700 만 원 을 대신 내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고 14 일 밝혔 다 . 소말리아 해적 에 납치 된 삼호 주얼 리호 구조 작전 과정 에서 총탄 6 발 을 맞 은 석 선장 은 아주 대 병원 에서 수술 을 받 고 목숨 을 구했 다 . 하지만 아주 대 병원 은 병원 비 2 억 5500 만 원 중 국민 건강 보험 으로 처리 된 8800 만 원 을 제외 한 1 억 6700 여 만 원 을 받 지 못했 다 . 병 원비 를 내 야 할 삼호 주얼 리호 선사 인 삼호 해운 이 법정 관리 에 들어갔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복지부 는 석 선장 의 미지급 병 원비 를 응급 의료 기금 재원 으로 국가 가 대신 지급 할 수 있 는지 검토 중 이 다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에 따르 면 응급 의료 를 제공 했 음 에 도 환자 에게 본인 부담금 을 받 지 못한 의료 기관 은 복지 부 에 대납 을 청구 할 수 있 고 복지부 는 적정 성 을 심사 해 의료비 를 대납 하 게 된다 . 다만 응급 의료 기금 을 활용 할 경우 일시 적 인 대납 일 뿐 원칙 적 으로 당사자 에게 비용 을 청구 해야 하 지만 정부 는 석 선장 이 국민 의 생명 을 지키 기 위해 국가 가 진행 한 군사 작전 에서 부상 을 입 었 다는 점 에서 정부 가 대신 지불 하 기 로 하 고 , 이 를 위한 법 적 근거 및 절차 를 살펴보 고 있 다 . hanantway @ 연재 더 보 기 Copyright ⓒ 뉴스 1 코리아 www . news 1 . kr 무단 복제 및 전재 –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