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 법원 은 지난 12 일 “ 대형 마트 의 영업시간 제한 은 위법 ” 이 라고 판결 했 다 . 이마트 · 홈플러스 를 비롯 한 6 개 업체 가 서울 시내 구청 을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에서 원심 을 뒤집 었 다 . 1 심 에서 는 “ 영업시간 제한 이 중소 업체 나 재래 시장 상인 의 매출 증대 에 큰 효과 를 미치 는 공익 적 규제 ” 라고 밝힌 바 있 다 . 각 지자체 는 대형 마트 의 연중무휴 영업 을 규제 하 기 위한 유통 산업 발 전법 을 근거 로 자정 ~ 오전 8 시 와 매주 둘째 · 넷째 일요일 을 의무 휴업 하 도록 해왔 다 . 법령 을 보 면 대형 마트 는 ‘ 3000 ㎡ 이상 면적 에 점원 도움 없이 소매 하 는 점포 ’ 라고 돼 있 다 . 이번 판결 은 대형 마트 는 소비자 편의 를 위해 점원 을 두 고 있 기 때문 에 규제 대상 이 아니 라고 본 것 이 다 . 여기 서 ‘ 점원 도움 ’ 은 대형 마트 를 다른 소매점 과 구분 짓 는 편의 상 의 자구 일 뿐 이 다 . 실제 대형 마트 고객 은 직접 카트 를 끌 고 다니 며 장 을 본다 . 법 취지 를 보 면 더 이해 할 수 없 다 . 유통 산업 발 전법 은 지난 대선 과정 에 대형 마트 와 변종 기업 형 슈퍼마켓 ( SSM ) 의 확산 으로 전통 시장 과 골목 상권 이 고사 위기 에 몰리 자 이 를 규제 하 기 위해 만든 법 이 다 . 쉽 게 말 해 ‘ 대형 마트 규제 법 ’ 이 다 . 이런 법 취지 를 망각 한 채 자구 하나 로 대형 마트 가 규제 대상 이 아니 라는 것 은 궤변 에 가깝 다 . 이번 판결 의 문제점 은 비단 이 뿐 만 이 아니 다 . 재판부 는 “ 전통 시장 활성 화 도 좋 지만 맞벌이 부부 의 불편 도 감안 해야 한다 ” 고 했 다 . 또 규제 근거 인 대형 마트 근로자 의 건강 권 보호 에 대해 “ 전통 시장 상인 들 의 건강 을 더 걱정 해야 하 는 것 아닌가 ” 라는 취지 로 판결 했 다 . 영업 규제 가 세계무역기구 ( WTO ) 규정 에 위배 된다는 논리 를 내세웠 다 . 얼핏 옳 은 얘기 처럼 들릴 수 있 다 . 하지만 재래 시장 상인 의 건강 권 은 당장 생존 을 위협 받 는 그 들 의 처지 를 생각 하 면 한가 로운 얘기 다 . 맞벌이 부부 의 불편 도 휴일 하루 마트 가 문 을 닫 는다고 장보기 가 불 가능 한 것 도 아니 다 . 유럽 각국 은 우리 보다 훨씬 강 도 높 은 규제 를 갖 고 있 다 . 판결문 을 곱씹 어 볼수록 결론 을 내놓 고 짜맞추 기 를 한 게 아닌지 의구심 이 든다 . 대형 마트 영업 규제 의 효율 성 을 놓 고 갑론을박 이 있 는 게 사실 이 다 . 그렇 다고 규제 의 필요 성 이 사라지 는 것 은 아니 다 . 더 효율 적 인 방안 은 찾 지 않 은 채 이참 에 뭉개 자는 발상 엔 동의 할 수 없 다 . 이번 판결 이 법원 의 보수 화 논란 과 맞물려 있 다는 게 더 꺼림칙 하 다 . 법치 의 테두리 에서 소외 된 사회 적 약자 를 보듬 는 게 법원 의 존재 이유 다 . 상고심 의 최종 판단 이 주목 되 는 이유 다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