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는 경제 대책 의 일환 으로 고용 보험료 인하 를 검토 중 이 다 . 고용 보험료 는 노사 가 절반 씩 부담 하 는데 , 보험료 가 인하 될 경우 근로자 와 기업 의 부담 이 줄어든다는 취지 에서 다 . 실제 일본 정부 는 지난 4 월 고용 보험료 를 임금 의 1 . 0 % 에서 0 . 8 % 로 낮췄 다 . 4 년 만 의 인하 이 며 사상 최저 수준 이 다 . 이 방침 을 연말 까지 이 어 갈 계획 이 며 연말 엔 0 . 8 % 에서 0 . 6 % 까지 내려갈 가능 성 도 있 다 , 이 는 연수 입 400 만 엔 인 사람 은 연간 1 만 2 천 엔 정도 의 보험료 를 내 는 것 으로 기존 보다 약 4 천 엔 을 덜 내게 된다 . 반면 정부 는 고용 보험 의 적립금 을 재원 으로 해 육아 휴직 시 지급 하 는 보험 급여 를 확충 할 계획 이 다 . 육아 휴직 기간 을 최대 1 년 반 에서 2 년 으로 늘리 는 것 도 검토 중 이 다 . 이번 방침 은 근로자 의 부담 을 줄어들 지만 , 경기 가 악화 되 면 실업 급여 수급 자 는 증가 하 고 고용 보험 적립금 은 줄어드 는 위험 이 있 어 곳곳 에서 우려 의 목소리 도 들린다 . 기사 원문 : http : / / newsdigm . com / sub _ read . html ? uid = 10781 & section = sc 18 & section 2 =% C 0 % CF % BA % B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