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 보험 제도 손봐야 한다 . 외국인 이 한국 내 직장 에 취직 하 면 자국 에 있 는 재산 과 관련 없이 소득 에 따라 건강 보험료 가 부과 되 며 아내 , 자녀 , 부모 , 장인 , 장모 까지 즉시 혜택 을 본다 . 6 개월 이상 거주 해 지역 가입자 가 되 면 자국 내 재산 과 관계없이 배우자 와 미성년 자녀 가 건강 보험 혜택 을 본다 . 학위 과정 뿐 만 아니 라 어학연수 , 직업 연수 등 의 목적 으로 6 개월 이상 국내 에서 체류 할 계획 을 증명 하 면 유학 생 건강 보험 의무 가입자 가 된다 . 이런 저런 구멍 을 통해 의료 수준 이 높 고 건강 보험 제도 가 잘 정비 된 우리나라 에 기획 입국 하 여 , 우리 국민 의 건강 보험료 를 좀 먹 고 있 는 것 이 다 . 특히 중국인 의 문제 는 매우 심각 하 다 . 통계 상 으로 보 면 우리 국민 이 낸 건강 보험료 를 중국인 이 다 가로채 가 는 형국 이 다 . 다음 은 머니 투데이 2019 년 1 월 31 일 기사 에서 발췌 한 내용 이 다 . 2019 년 1 년 동안 중국인 51 만 3930 명 이 국내 병원 에서 받 은 진료 건수 는 1179 만 962 건 이 며 , 건보 공단 이 중국인 진료 부담금 으로 약 5184 억 원 을 지출 했 다 . 외국인 진료 에 대한 공단 부담금 7227 억 6489 만 원 중 중국인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71 . 72 % 에 달한다 . 좋 은 방안 이 없 을까요 ? 제 생각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1 . 자국 내 국가 가 증명 하 는 부동산 과 동산 증명서 를 제출 하 지 않 으면 건강 보험 가입 을 금지 하 며 , 건강 보험료 를 매길 때 자국 내 재산 을 감안 한다 . 2 . 결혼 한 외국인 은 본인 과 자녀 까지 만 혜택 을 주 고 , 미혼 외국인 에게 는 본인 만 혜택 을 준다 . 3 . 유학 생 들 역시 국가 가 증명 하 는 자국 내 부모 재산 과 본인 재산 증명서 를 제출 해야 만 건강 보험 을 들 수 있 도록 한다 . 다음 은 외국인 의 몇 가지 먹 튀 사례 이 다 . # 중국인 A 씨 는 유전 성 제 8 인자 결핍증 ( 혈우병 ) 을 앓 았 다 . 중국 에서 치료 가 어렵 자 한국 치료 를 계획 했 다 . 그 의 부모 는 한국 에서 지역 세대 주로 건강 보험 에 가입 했 고 그 뒤 A 씨 를 치료 를 받 기 시작 했 다 . 3 년 간 병 원비 는 4 억 7500 만 원 . 건강 보험 에서 4 억 2700 만 원 을 부담 했 다 . 건강보험공단 은 또 A 씨 부모 가 낸 4800 만 원 중 본인 부담 초과액 으로 산정 된 1800 만 원 을 되돌려 줬 다 . A 씨 가족 이 3 년 간 납부 한 건강 보험료 는 불과 260 만 원 이 었 다 . # 89 세 대만인 B 씨 는 만성 콩팥 ( 신장 ) 기능 상실 로 3 년 간 치료 를 받 으며 병원 비 1 억 9800 원 을 지불 했 다 . 그 는 한국 에서 직장 을 다니 는 자녀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돼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있 었 다 . B 씨 가 낸 본인 부담금 은 2100 만 원 이 었 고 본인 부담금 초과 금액 으로 720 만 원 을 돌려받 았 다 . B 씨 의 자녀 가 3 년 간 낸 건강 보험료 는 317 만 원 이 었 다 . 민주주의 를 위하 여 [ 포럼 ] 국민 속 으로 와 함께 해요 https : / / band . us / @ peoples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