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일 국무 회의 서 남녀 고용 평등 법시 행령 심의 · 의결 영세 사업 장도 남녀 고용 평등 법 적용 … 남녀 근로자 차별 금지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코자 300 인 기업 여성 고용 의무 부과 모든 사업주 사업주 장애 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의무 화 지난달 10 일 문재인 대통령 이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 이 데일리 김소연 기자 ] 내년 부터 남녀 노동자 간 임금 · 승진 등 에서 차별 를 두 지 못하 도록 하 는 남녀 고용 평등 법 이 5 인 미만 영세 사업장 에서 도 적용 된다 . 또 1 년 미만 의 비정규직 · 신규 입사 자 도 육아 휴직 제도 를 쓸 수 있 도록 했 다 . 정부 는 상시 300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기업 에 적극 적 으로 여성 고용 에 노력 할 의무 를 부과 하 기 로 했 다 . 21 일 정부 는 국무회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남녀 고용 평등 법 시행령 과 장애 인고 용법 시행령 을 심의 · 의결 했 다 . 남녀 고용 평등 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내년 1 월 1 일 부터 5 인 미만 의 영세 사업장 에서 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 · 승진 · 정년 등 차별 을 하 지 못하 도록 한다 . 그간 5 인 미만 사업장 에 선 남녀 차별 금지 조항 적용 을 배제 하 고 있 었 다 . 정부 는 이 를 통해 영세 사업 장 까지 고용 평등 기초 질서 가 확립 될 것 으로 기대 했 다 . 또 300 명 이상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기업 에 도 ‘ 적극 적 고용 개선 조치 ( AA , Affirmative Action ) ’ 가 적용 된다 . 적극 적 고용 개선 조치 는 전체 국가 공공 기관 과 500 인 이상 사업장 대상 으로 여성 고용 기준 을 충족 토록 유도 하 는 제도 다 . 3 년 연속 기준 미달 사업장 이 이 행실 적 평가 결과 개선 의 지 가 없 을 경우 명단 을 공표 하 게 된다 . 이번 시행령 의결 으로 내년 부터 300 인 이상 기업 도 적극 적 고용 개선 조치 시행 계획 수립 과 제출 의무 를 부과 하 게 된다 . 현재 여성 관리자 비율 은 2005 년 10 . 2 % 에서 2016 년 20 . 4 % 로 10 년 동안 10 % 포인트 증가 하 는 데 그쳤 다 . 정부 는 20 % 에 불과 한 여성 관리자 비율 이 확대 하 고 민간 사업장 에서 유리 천장 현상 이 완화 할 것 으로 예상 했 다 . 또 양질 의 일자리 를 확대 해 여성 고용 률 도 높 아 질 것 으로 봤 다 . 또 1 년 이상 근속 한 노동자 만 육아 휴직 을 사용 할 수 있 던 제도 가 6 개월 이상 근속 한 경우 로 요건 을 환화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비정규직 , 신규 입사 자 들 도 육아 휴직 제도 를 사용 할 수 있 게 될 전망 이 다 . 시행 시기 는 오 는 29 일 부터 다 . 그 외 난임 치료 휴가 신청 절차 를 명문화 하 고 방법 등 을 정해 난임 치료 휴가 를 신청 하 려는 근로자 에게 치료 · 회복 을 위한 시간 을 주 도록 했 다 . 또 장애 인고 용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오 는 29 일 부터 모든 사업주 는 연간 1 회 , 1 시간 이상 장애 인 인식 개선 교육 을 실시 해야 한다 . 사업주 가 관련 교육 을 실시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위반 횟수 에 따라 최대 3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다만 영 세소 규모 사업주 의 교육 의 무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 인 미만 의 사업주 에 대해서 는 고용부 장관 이 보급 한 교육 자료 를 배포 · 게시 하 는 경우 에 도 교육 한 것 으로 인정 한다 . 김소연 ( sykim @ edaily . co . kr ) 최신 웹툰 이 매일 공짜 . .. 꿀 잼 ' 웹툰 ' [ 감상 하 기 ▶] 6 · 13 지방 선거 , ' 선거 판 한 눈 에 보 기 ' [ 바로 가 기 ▶] 네이버 홈 에서 ‘ 이 데일리 ’ 기사 보 려면 [ 구독 하 기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