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임나 에 대한 의사 를 전부 백제 를 통해서 전달 하 고 있 다 . 그 내용 의 사실 성 여부 는 차치 하 고 『 일본서기 』 에 임나 문제 에 대해 야마토 정권 이 임나 에 직접 의사 를 전달 하 는 기록 은 거의 없 고 , 하나 같이 백제 를 통해서 만 의사 를 전달 한다는 것 은 임나 문제 에 대하 여 야마토 정권 은 단순히 백제 를 지원 하 는 위치 에 지나 지 않 았 음 을 의미 한다 . ” ( 공소 외 1 의 책 제 133 - 136 면 ) 
 ○ “ 먼저 양국 왕실 간 의 교류 를 검토 해 볼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고대 에 는 국가 간 교류 에 있 어서 도 왕권 은 절대 적 인 영향력 을 갖 고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직지 왕 ( 재위 405 ∼ 19 ) 이 그 누이 동생 신제 도원 을 일본 에 보낸 뒤 백제 에서 는 적계 여랑 , 지진 원 등 왕녀 들 을 잇달 아 일본 에 보냈 다 . 천황 이 지진 원 을 취하 려 했 는데 이시 까 와 노 따 떼 와 관계 를 맺 었 으므로 화형 에 처하 였 다 . ” ( 공소 외 1 의 책 제 186 면 ) 
 ○ “ 지진 원 사건 ( 곧 왜 의 ‘ 천황 ’ 이 백제 의 왕녀 를 불로 태워 죽인 사건 ) 이 발생 하 자 백제 에서 는 왕녀 대신 개로왕 의 동생 곤지 를 필두 로 의 다 랑 , 마나 군 , 사 아군 등 남자 왕족 들 을 보내 기 시작 한다 . 특히 곤지 는 477 년 경 귀국 할 때 까지 일본 에서 다섯 아들 을 두 었 던 것 으로 되 어 있 다 . 그 중 에서 둘째 동 성왕 과 무령왕 이 귀국 하 여 백 제왕 이 되 었 다 . ” ( 공소 외 1 의 책 제 187 면 ) 
 ○ “ 야마토 정권 은 직지 가 일본 에서 귀국 하 기 에 앞서 그 를 일본 여인 과 혼인 을 맺 게 했 을 가능 성 이 높 다 . 그렇 다면 동성왕 이나 무령왕 의 부인 도 일본 여인 이 었 을 가능 성 이 높 다 . 만약 일본 이 백제 의 왕자 들 을 정책 적 으로 혼인 시켜서 돌려보냈 다면 그 상대 는 ( 천 ) 황가 의 여자 들 이 었 을 가능 성 이 높 다 . 백제 의 왕가 에 도 일본 천 황가 의 피 가 수혈 되 기 시작 한 셈 이 다 . ” ( 공소 외 1 의 책 제 187 면 - 188 면 ) 
 ( 4 ) 살피 건대 공소 외 1 의 책 에 담긴 위 와 같 은 상반 된 기술 과 아래 의 사정 및 논거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 1 ) 항 과 같 은 피고인 의 기술 은 “ 공소 외 1 은 표면 적 , 총론 적 인 측면 에서 는 야마토 정권 과 백제 가 용병 관계 등 대등 한 관계 에 있 는 것 처럼 기술 하 였으나 , 실질 적 , 각론 적 인 측면 에서 는 마치 백제 가 야마토 정권 의 식민지 나 속국 인 것 과 같이 기술 함 으로써 독자 들 로 하여금 그 와 같 은 생각 이 들 도록 만든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다 . ” 는 주장 으로서 , 이 는 공소 외 1 의 책 에 숨겨진 이면 의 논리 에 대한 피고인 의 가치 판단 과 평가 를 내용 으로 하 는 의견 표명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와 같 은 기술 이 허위 사실 의 적시 임 을 전제 로 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으므로 , 이 점 을 지적 하 는 피고인 의 주장 도 타당 하 다 . 
 ○ 명예훼손 죄 에 있 어서 의 ' 사실 의 적시 ' 란 가치 판단 이나 평가 를 내용 으로 하 는 의견 표현 에 대치 되 는 개념 으로서 시간 과 공간 적 으로 구체 적 인 과거 또는 현재 의 사실 관계 에 관한 보 고 내 지 진술 을 의미 하 는 것 이 며 , 그 표현 내용 이 증거 에 의한 입증 이 가능 한 것 을 말 하 고 판단 할 진술 이 사실 인가 또는 의견 인가 를 구별 함 에 있 어서 는 언어 의 통상 적 의미 와 용법 , 입증 가능 성 , 문제 된 말 이 사용 된 문맥 , 그 표현 이 행하 여진 사회 적 상황 등 전체 적 정황 을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 3 . 24 . 선고 97 도 2956 판결 등 참조 ) . 
 ○ 피고인 은 다음 과 같이 공소 외 1 의 책 중 일부분 을 그대로 인용 한 다음 이 를 근거 로 이 에 대하 여 자신 이 내린 해석 또는 평가 를 이 어 가 는 형식 을 취하 였 다 . 그렇 다면 이 부분 을 읽 는 독자 들 로서 는 피고인 이 인용 한 공소 외 1 의 주장 을 피고인 의 주장 과 같이 해석 할지 여부 를 스스로 고민 하 여 판단 할 것 이 고 이 를 단순 한 사실 의 적시 라고 여기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① 피고인 은 공소 외 1 의 책 중 “ 『 일본서기 』 의 507 년 에서 562 년 사이 의 기록 가운데 야마토 정권 과 한반도 각국 의 인적 · 물 적 교류 를 조사 해 보 면 신라 · 고구려 와 는 각각 왕복 2 회 의 교류 밖에 없 었 다 . 그런데 그 교류 내역 을 보 면 야마토 정권 은 신라 나 고구려 에 전혀 사자 를 파견 하 지 않 은 반면 신라 와 고구려 는 각각 2 회 씩 야마토 정권 에 사자 를 파견 했 다 . 임나 와 는 왕복 8 회 의 교류 가 있 었 는데 그 중 야마토 정권 은 3 회 에 걸쳐 임나 에 사자 를 파견 한 반면 임나 는 5 회 에 걸쳐 야마토 정권 에 사자 를 파견 한 것 으로 씌 어 있 다 . ” 는 부분 을 그대로 인용 한 다음 “ 공소 외 1 은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