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 . savings bank ( 저축 은행 ) 금융 위원회 ( FSC ) 는 2011 년 하반기 85 개 저축 은행 ( savings bank ) 경영 진단 결과 를 통해 7 곳 의 저축 은행 에 대해 영업 정지 조치 를 내렸 다 . 영업 정지 결정 의 판단 기준 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 자본 비율 ( BIS base capital ratio ) 이 1 % 미만 인지 와 부채 가 자산 의 초과 여부 를 가려내 는 것 이 다 . 자기 자본 비율 이 5 % 를 밑돌 거나 , 부채 가 자산 을 초과 한 저축 은행 이 13 개 이 고 , 이 중 7 곳 이 경영 개선 명령 에 해당 하 는 영업 정지 조치 를 받 은 것 이 다 . 지금 도 불량 저축 은행 에 대한 영 업 정지 조치 는 계속 되 고 있 다 . 자기 자본 비율 ( capital ratio ) 이 란 대출금 , 투자 자산 과 기타 항목 을 고려 한 부실 에 대비 한 은행 의 자기 자본 의 규모 를 말 하 며 , 재무 능력 을 판단 하 는 기준 이 다 . 국제결제은행 ( BIS ) 이 요구 하 는 건전 한 은행 의 자기 자본 비율 의 기준 은 8 % 이 다 . 저축 은행 의 부실 을 몰 고 온 원인 으로 부동산 관련 개발 사업 금융 ( project financing ) 투자 , 동 일인 에 대한 법정대 출한 도 ( legal lending limit ) 의 확대 와 신용 금고 ( credit union ) 에서 저축 은행 으로 명칭 을 변경 함 으로 시중 은행 과 같 은 은행 으로 오해 를 받 게 된 것 에서 비롯 되 었 다 . 저축 은행 이 영업 정지 된 경우 에 보상 받 게 될 예금 보험 ( deposit insurance ) 의 보장 한도 는 계좌 당 원리금 의 합계 5 천만 원 까지 이 다 . 5 천만 원 이상 을 예금 한 예금자 는 초과 하 는 금액 의 손실 을 볼 수 있 다 . 앞 으로 예금자 에게 임시 로 지급 하 는 가지급금 ( temporary payments ) 은 현재 2 천만 원 으로 늘어났으며 , 지급 일자 도 종전 의 2 주 후 부터 4 영업 일 후 로 앞당겨졌 다 . 파산 한 저축 은행 도 6 월 이내 에 청산 또는 인수 를 통하 여 정상 화 가 가능 하 다 . 5 천만 원 을 초과 하 여 예금 한 예금자 와 후순위채 권 ( subordinated bond ) 을 매입 한 투자자 는 청산 후 부채 를 초과 하 는 자산 이 있 는 경우 에 만 청산 이 끝날 때 까지 수년 에 걸쳐 보상 을 받 을 수 있 다 . 금융 위원회 ( FSC ) 는 신용 평점 제도 ( credit scoring system ) 도입 , 신용 조사 기관 ( credit bureau ) 의 신 용 정보 의 공유 , 대출 사무소 ( loan production office ) 개설 과 지점 설치 규제 를 완화 할 방침 이 다 . 저 축 은행 업계 에서 는 예금 보험 ( deposit insurance ) 의 보험료 인하 와 뮤추얼 펀드 ( mutual fund ) 의 판 매 허용 을 원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저축 은행 은 일반 서민 을 대상 으로 하 는 1 - 2 조 원 내외 의 소 규모 은행 으로 , 신용 금고 로 출발 한 금융 기관 이 다 . 은행 경영 의 근본 은 보수 적 인 자산 의 운용 과 다양 화 를 통하 여 위험 을 분산 하 는 것 이 다 . 이러 한 원칙 을 지키 지 못하 는 저축 은행 은 부실화 로 직결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