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저 의 남편 은 회사 에서 퇴근 하 여 귀가 하 던 중 횡단 보도 상 에서 과 속 으로 질주 하 던 승용 차 에 치 어 현장 에서 사망 하 였 습니다 . 가해자 는 구속 되 었 고 , 그 차량 은 종합 보험 에 가 입 은 되 어 있 지만 , 가해자 측 에서 는 한 번 도 찾아오 지 않 고 위로 의 말 한마디 없 습니다 . 저 는 보험금 이외 에 별도 로 형 사상 위로금 을 청구 하 고 싶 은데 그것 이 가능 한 지요 ? 답변 교통사고 가 발생 하 면 형사 상 의 처벌 문제 와 민 사상 의 손해 배상 문제 가 동시 에 발생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결국 형사 상 의 처벌 문제 는 국가 와 가해 운전자 와 의 관계 이 고 , 민사 상 인사 사고 에 대한 손해 배상 문제 는 피해자 와 가해 운전자 및 운행 의 지배 이익 을 가지 는 자 ( 통상 차주 가 될 것 임 ) 와 의 관계 이 므로 교통사고 로 인한 인사 사고 의 피해자 는 특 별한 사정 이 없 는 한 가해 운전자 및 운행 의 지배 이익 을 가지 는 자 를 상대 로 민사 상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형 사상 위로금 , 이른바 형사 합의금 은 가해 운전자 자신 이 형사 처벌 을 조금 이 라 도 가볍 게 받 기 위하 여 피해자 에게 임의 로 지급 하 면 받 을 수 는 있 으나 , 그렇 지 아니 한 경우 에 민 사상 손해 배상금 이외 에 별도 로 법률 상 당연히 청구 할 수 있 는 성질 의 것 은 아니 라 할 것 입니다 . 참고 로 형사 합의금 의 성질 에 관한 판례 를 보 면 , " 불법행위 의 가해자 에 대한 수사 과정 이나 형사 재판 과정 에서 , 피해자 가 가해자 로부터 합의금 명목 의 금원 을 지급 받 고 가해 자 에 대한 처벌 을 원치 않 는다는 내용 의 합의 를 한 경우 에 , 그 합의 당시 지급 받 은 금원 을 특히 위자료 명목 으로 지급 받 는 것 임 을 명시 하 였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금원 은 재산 상 손해 배상금 의 일부 로 지급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며 ( 대법원 1994 . 10 . 14 . 선고 94 다 14018 판결 ) , 이 점 은 가해자 가 형사 합의금 을 피해자 에게 직 접 지급 하 지 않 고 형사 상 의 처벌 과 관련 하 여 금원 을 공탁 한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라고 할 것 이 고 , 교통사고 의 가해자 측 이 피해자 의 유족 들 을 피공 탁자 로 하 여 위로금 명목 으 로 공탁 한 돈 을 위 유족 들 이 출급 한 경우 , 공탁서 상 의 위로금 이 라는 표현 은 민사 상 손 해 배상금 중 정신 적 손해 인 위자료 에 대한 법률가 가 아닌 일반인 의 소박 한 표현 에 불 과 한 것 으로서 그 공탁금 은 민사 상 손해 배상금 의 성질 을 갖 고 ,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에 의한 보험자 의 보상 범위 에 도 속한다 . " 라고 한 사례 가 있 습니다 ( 대법원 1999 . 1 . 15 . 선고 98 다 43922 판결 ) . 따라서 형사 합의금 을 특별히 위로금 등 으로 명시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민사 상 재산 적 손해 배상 으로 , 위로금 이 라고 명시 한 경우 에 는 민사 상 정신 적 손해 배상 인 위자료 로 보 아야 할 것 인 바 , 이 모두 가 민사 상 손해 배상금 에 해당 하 는 것 입니다 . 결국 . 형사 위 로 금이 라고 하 는 것 이 민사 상 손해 배상금 이외 에 별도 로 청구 할 수 있 는 그런 권리 는 아 닌 것 입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