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노조 간부 감소 ’ 원한 노동부 산별 연맹 반발 부닥친 한 노총 막판 선회 해 ‘ 계산 된 빅딜 ’ 	 	 	 	 	 	 복수 노조 허용 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 로 노사정 논의 가 공전 을 거듭 하 고 있 던 지난달 초 . 노동부 고위 관계자 는 ‘ 왜 복수 노조 를 시행 해야 하 느냐 ’ 는 기자 의 질문 에 “ 결사 의 자유 는 당연 한 권리 인데 이유 가 어디 있 느냐 ” 고 반문 했 다 . 그 로부터 한 달 여 후 노동 계 와 정부 는 복수 노조 는 2 년 반 후 인 2012 년 6 월 시행 한다는 사실 상 ‘ 유예 ’ 에 합의 했 다 . 복수 노조 는 유예 되 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 지만 채택 된 배경 은 뭘까 . 올해 복수 노조 · 전임자 임금 문제 가 노동 계 화두 가 되 면서 당초 노동 계 와 정부 간 의 논쟁 은 ‘ 복수 노조 시행 ’ 이 중심 이 됐 다 . 노동부 는 지난달 10 일 기자 들 에게 배포 한 참고 자료 에서 도 “ 노조 난립 으로 혼란 이 일부 생겨도 이 를 이유 로 결사 의 자유인 노조 설립 을 법 으로 제한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한국노총 ) 도 당초 에 는 ‘ 복수 노조 는 전면 허용 하 되 교섭 창구 는 노사 자 율 로 결정 할 것 ’ 을 요구 했 다 . 양측 의 논쟁 은 이 때문 에 교섭 창구 단일 화 문제 에 만 초점 이 맞춰졌 다 . 하지만 지난달 30 일 한국 노총 이 노노 ( 勞 勞 ) 갈등 을 우려 해 갑자기 ‘ 복수 노조 반대 ’ 로 돌아서 자 평행선 을 걷 던 논의 가 급진전 됐 다 . ‘ 내년 부터 복수 노조 시행 ’ 을 주장 하 던 노동부 는 복수 노조 시행 을 2 년 반 유예 해 주 고 ‘ 내년 7 월 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 라는 노동 계 의 양보 를 얻 어 냈 다 . 그 대신 한국노총 은 ‘ 복수 노조 시행 사실 상 유예 ’ 라는 성과 를 얻 었 다는 분석 이 다 . 서로 주고받 은 셈 이 다 . ‘ 당연 한 기본 권 ’ 은 노동부 와 한국노총 모두 에 협상 의 지렛대 였을 뿐 진심 으로 원했 던 사안 은 아니 라는 것 . 협상 초기 부터 하나 만 얻 는다면 노동부 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를 원할 것 이 란 말 이 돌 았 다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민주 노총 ) 의 강경 투쟁 , 잘 못 된 노사 관행 이 만연 한 데 는 일 은 안 하 고 노동 운동 에 만 전념 하 는 노조 간부 들 이 과도 하 게 많 다는 판단 때문 이 다 . 전임자 임금 지급 이 금지 되 면 노조 간부 수 는 대폭 줄 수 밖에 없 다 . 한국 노총 도 복수 노조 허용 이 당연 한 기본 권 이 어서 찬성 했 지만 조합원 이 수만 명 에 이르 는 항운 노련 , 자동차 노련 등 산하 산별 연맹 의 거센 반발 에 부닥치 자 돌아섰 다 . 산별 연맹 은 겉 으로 는 노노 갈등 을 우려 했 지만 속 으로 는 사업장 내 의 독점 적 지위 가 견제 받 는 것 을 더 꺼린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진구 기자 sys 1201 @ dong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