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형사 20 부 ( 재판장 서기석 ) 는 김 아무개 ( 35 · 여 ) 씨 가 문아 무개 ( 39 ) 씨 에 대한 검찰 의 불기소 처분 에 불복 해 낸 재정 신청 을 받아들여 검찰 이 문 씨 를 기소 하 도록 결정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김 씨 가 발 로 차 는 등 사력 을 다 해 반항 하 지 못했 다 하 더라도 남녀 의 신체 적 · 심리 적 차이 , 성관 계 에 이르 게 된 경위 , 김 씨 의 명백 한 거부 의사 등 을 고려 할 때 문 씨 가 험악 한 인상 을 짓 고 어깨 를 누르 는 정도 의 폭행 · 협박 을 한 것 만 으로 도 충분히 강간죄 의 성립 요건 인 폭행 · 협박 에 해당 한다고 봐 재정 신청 을 받아들였 다 ” 고 설명 했 다 . 강간죄 성립 의 주요 요건 인 ‘ 폭행 · 협박 ’ 의 범위 를 기존 판례 보다 폭넓 게 인정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