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권 분산 논란 … 핵심 은 소비자 다 
 저축 은행 부실 논란 이 금융 기관 에 대한 검사 . 감독 권 논란 으로 이어지 고 있 다 . 저축 은행 부실 의 원인 으로 금융 감독원 의 부실 한 조사 와 무 기력 한 대응 이 도마 에 올랐 기 때문 이 다 . 
 또 금융 기관 에 대한 부실 한 조사 와 무 기력 한 대응 은 금감원 이 조사 . 감독 권 을 독점 하 면서 비롯 됐 고 이 는 결국 부패 를 낳 았 다는 분석 이 나오 면서 금감원 의 권한 분산 에 대한 논란 이 나오 고 있 다 . 
 금감원 개혁 을 위해 꾸려진 태 스 크 포스 ( TF ) 에서 도 금융 감독 기능 개편 에 대한 논의 가 초미 의 관심사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 금융 감독원 과 금융 위원회 는 ? 
 금융 감독원 은 금융 감독 권 개편 에 대해 가타부타 말 을 아끼 고 있 다 . 지금 상황 에서 는 어떤 주장 과 논리 도 부메랑 으로 돌아올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대신 상위 기관 인 금융 위원회 가 감독 권 개편 을 적극 방어 하 고 나섰 다 . 
 태 스 크 포스 출범 당일 김석동 금융 위원장 은 기자 간담회 에서 " 금융 감독 체제 개편 은 논의 대상 이 아니 다 " 고 선 을 그으며 감독 권한 분산 논의 차단 에 나섰 다 . 
 또 " 금융 회사 감독 권 은 아무 기관 에 나 줄 수 있 는 것 이 아니 다 " 라는 다소 도발 적 인 말 로 감독 권 을 내줄 수 없 다는 입장 을 강하 게 대변 했 다 . 
 금융 감독 권 을 지금 처럼 한 곳 에 집중 해야 한다는 논리 는 간단 하 다 . 바로 ' 효율 성 ' 이 다 . 
 단일 조직 이 일관 성 있 는 업무 추진 을 해야 효과 가 높 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우리 나라 의 금융 위기 당시 금감원 의 통합 감독 권 이 효과 적 으로 작동 했 다는 평가 가 나오 고 있 다 . 
 또 최근 에 는 금융 영역 별 칸막이 가 사라질 만큼 복잡 한 금융 상품 이 나오 고 있 고 이 는 금융 당국 조차 따라가 기 힘든 실정 이 다 . 
 때문 에 감독 권 이 한 기관 에 통합 . 집중 돼야지 분산 돼서 는 효과 적 인 감독 권 을 행사 하 기 힘들 고 업무 중복 으로 혼란 만 가져온다는 것 이 다 . 
 ◈ 한국은행 은 ? 
 이 에 대해 한국은행 은 금융 기관 에 대한 단독 조사 권 을 요구 하 고 있 다 . 
 현재 도 금감원 과 공동 조사 가 가능 하 긴 하 지만 조사 목적 이 서로 달라 감독 에 한계 가 있 고 공동 조사 역시 금감원 이 주도 하 면서 정보 를 독점 한다는 것 이 다 . 
 한은 은 총재 가 직접 나서 서 단독 조사 권 의 당위 성 을 강조 하 고 있 다 . 
 김중수 총재 는 " 한은 의 금융 안정 기능 을 강화 해야 한다 " 며 금융 회사 조사 감독 권 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 의 발언 을 해 오 고 있 다 . 
 또 " 감독 권 없이 통화 신용 정책 만 담당 하 는 중앙은행 은 한국 과 일본 캐나다 밖에 없 다 " 고 단독 조사 권 의 당위 성 을 설파 하 고 있 다 . 
 동시 에 글로벌 금융 위기 를 계기 로 거시 적 감독 의 중요 성 도 거론 하 며 한은 의 역할 을 부각 시키 고 있 다 . 
 ◈ 어떻 게 될까 ? 
 금융 감독 권 논란 과 관련 해 주목 되 는 것 은 현재 국회 에 제출 돼 있 는 한 은 법 개정안 이 다 . 
 한국 은행 에 제 2 금융 권 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권 과 금융 기관 공동 조사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한 은 법 개정안 은 지난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발의 됐으나 처리 되 지 못하 다 최근 의 저축 은행 사태 를 계기 로 주목 을 받 게 됐 다 . 
 그러나 여야 의원 들 사이 에 이견 이 크 고 금감원 이 감독 을 부실 하 게 한 것 과 한은 에 감독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은 별개 의 문제 라는 의견 도 많 아 한 은 법 의 국회 처리 가 무산 될 수 도 있 다는 전망 도 나오 고 있 다 . 
 금융 감독 체계 개선 을 위해서 는 상호 견제 와 균형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역할 을 분담 해야 한다는 주장 과 다양 하 고 복잡 한 금융 의 효율 적 인 감독 을 위해서 는 통합 감독 권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엇갈리 면서 논란 은 이어지 고 있 다 . 
 ◈ 태 스 크 포스 과연 어떤 역할 할까 ? 
 이 처럼 금융 조사 . 감독 권 을 놓 고 신경전 이 벌어지 면서 금감원 개혁 을 위한 태 스 크 포스 의 역할 에 더욱 관심 이 모아진다 . 
 태 스 크 포스 공동 팀장 인 임채민 국무총리 실장 은 " 금감원 의 감독 과 검사 등 권한 을 포함 해 모든 것 을 논의 할 예정 이 며 범위 가 정해져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라며 금융 감독 기구 개편 가능 성 을 열 어 뒀 다 . 
 대통령 까지 나섰 고 내년 에 총선 이 있 다는 점 등 으로 미루 어 태 스 크 포스 팀 이 과연 어떤 ' 특단 의 조치 ' 를 내놓 을 지 가 주목 된다 . 
 그러나 벌써 부터 양측 의 ' 기 싸움 ' 속 에서 뾰족 한 개 혁안 이 나오 겠 냐는 말 도 나오 고 있 다 . 상황 이 진정 되 면 개혁 논의 역시 흐지부지 되 는 것 아니 냐는 것 이 다 . 
 하지만 금융 소비자 인 국민 입장 에서 보 면 관점 이 달라진다 . 
 문제 는 금융 감독 권 이 금융 시장 의 건전 성 을 유지 하 고 금융 소비자 보호 라는 목적 을 달성 하 는데 적합 하 게 가동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저축 은행 부실 을 계기 로 각종 개혁 방안 이 쏟아지 고 있 지만 , 보이 기 위한 개혁 이 아닌 금융 시장 발전 과 소비자 보호 라는 대명제 를 위한 개혁 방안 이 절실 한 이유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