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회법 은 무엇 인가 ? 사실 새 국회법 은 2013 년 에 발의 됐 고 , 기존 의 국회법 을 약간 바꾼 것 뿐 . 그 차이 를 간단히 설명 하 면 다음 과 같 다 . 1 ) 기존 국회법 : 시행령 이 상위 법인 법률 을 위반 할 때 정부 에다가 단순히 시행령 을 수정 하 라는 요구 만 가능 , but 정확히 어떤 내용 을 고쳐야 하 는지 지적 할 수 없 음 - 지적 할 수 없 으니까 과거 가 카 가 시행령 에서 문제 되 는 내용 은 놔두 고 다른 내용 만 수정 해 보내 는 꼼수 를 사용 할 수 있 었 다 . 2 ) 새 국회법 ( 13 년 안 ) : 정확히 어떤 내용 을 고쳐야 하 는지 직접 적 으로 지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