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 지역 상수도 설치 , 행정절차 거치 면 8 개월 소요 " 
 인천시 는 마을 상수도 행정 절차 간소 화 등 불 합리 한 제도 개선 사항 3 건 을 국토 교통부 에 건의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인천시 는 수돗물 이 닿 지 않 는 섬 지역 의 생활용수 공급 을 위해 소규모 급수 시설 ( 마을 상수도 ) 을 설치 해 운영 하 고 있 다 . 이 업무 는 2011 년 기초 단체 에서 인천시 상수도 사업 본부 로 이관 됐 다 . 
 섬 지역 마을 상수도 시설 은 정수장 에서 물 을 공급 받 는 육지 의 상수도 와 달리 관정 을 통해 지하수 를 끌어올려 각 가정 에 공급 하 는 방식 이 지만 , 일반 상수도 와 똑같이 ' 국토 계획법 ' 상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대상 이 다 . 
 가뭄 이나 갈수기 때 신속 하 게 설치 , 보급 돼야 함 에 도 도시 관리 계획 행정 절차 를 거치 다 보 면 최소 8 개월 이 걸린다는 게 인천시 의 설명 이 다 . 
 인천시 는 " 행정절차 로 인해 사업 이 길 어 지 면서 불이행 사례 가 발생 해 민관 갈등 유발 과 주민 불편 이 가중 되 고 있 다 " 며 " 마을 상수도 를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없이 설치 할 수 있 도록 관련 법 개정 을 국토 부 에 건의 했 다 " 고 말 했 다 . 
 인천시 는 또 택지 개발 사업 의 이주자 택지 수 분양 권 전매 행위 에 대한 규제 강화 를 요청 했 다 . 
 사업 부지 원주민 에 주어지 는 이주자 택지 소유 권 은 보상 절차 를 거쳐 공급 을 받 아 등기 가 이뤄진 뒤 에 야 가능 하 다 . 하지만 현재 검단 신 도시 예정 부지 를 중심 으로 땅 이 공급 되 기 전 부터 전매권 이 ' 딱지 ' 형태 로 공공연 하 게 거래 되 고 있 는 것 으로 인천시 는 파악 하 고 있 다 . 
 인천시 는 " 검단 주민 들 의 시 의회 청원 도 있 었 고 , 선의 의 피해자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어 국토 부에 ' 토지 보상법 ' 관련 조항 개정 을 건의 했 다 " 고 말 했 다 . 
 인천시 는 이 밖 에 주택 건설 사업자 의 부정 사례 파악 을 위해 타 지역 간 주택 건설 사업 ( 건축 허가 현황 ) 조회 가 가능 하 도록 시스템 을 구축 해야 한다고 건의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