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위 법인 토지 보상법 ( 시행령 부칙 6 조 ) 은 ‘ 1989 년 1 월 24 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 의 소유자 는 이주 대책 대상자 에 포함 하 도록 ’ 규정 해 , 건축 대장 등 재 여부 를 아예 따지 지 않 고 있 다 . 1989 년 이전 거주민 이 면 거주 시작 시기 에 차별 을 두 지 못하 도록 한 것 이 다 . 대한주택공사 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옛 한국토지공사 ) 역시 이런 규정 을 따르 고 있 고 , 무엇 보다 다른 15 개 광역 시도 역시 1989 년 이전 무허가 건물 이주민 에게 분양 권 을 공급 하 고 있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마저 2008 년 에 1982 년 이후 거주민 들 을 차별 하 는 에스 에 이치 공사 의 기준 개선 을 권고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