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조선닷컴 DB 대법원 이 엄마 의 국적 문제 로 출생 신고 를 못 하 고 있 는 아동 에게 ‘ 출생 등록 할 권리 ’ 를 최초 로 인정 하 는 판결 을 내놨 다 . 2015 년 만들 어 진 이른바 ‘ 사랑 이 법 ’ 을 폭넓 게 해석 해 외국인 엄마 가 필요 한 서류 를 발급 받 지 못한 경우 에 도 아버지 가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도록 한 것 이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A 씨 가 신청 한 ‘ 혼인 외 출생 자 에 대한 출생 신고 확인 ’ 사건 에서 신청 을 기각 한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돌려보냈 다 . 2013 년 귀 화 한 A 씨 는 사실 혼 관계 이 던 중국 국적 여성 B 씨 와 의 사이 에서 2018 년 9 월 자녀 가 생겼 다 . B 씨 는 아이 의 출생 등록 을 하 려 했 지만 2009 년 중국 당국 에서 여권 갱신 이 거부 되 면서 우리 나라 에서 혼인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를 발급 받 을 수 없 다는 이유 로 등록 이 거부 됐 다 . 그러 자 A 씨 는 2015 년 만들 어 진 이른바 ‘ 사랑 이 법 ’ 에 따라 가정 법원 확인 을 받 아 출생 신고 를 하 기 위해 확인 을 신청 했 다 . 가족 관계 등록 법 57 조 1 항 은 ‘ 모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에 는 부 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다 ’ 고 돼 있 다 . 기존 법 은 혼인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태어난 아이 는 엄마 나 그 가족 만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었 는데 , 미혼 부 ( 父 ) 도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도록 제정 된 법 이 다 . 하지만 1 심 은 A 씨 의 경우 이 법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며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엄마 B 씨 가 외국인 이 지만 출생증명서 에 인 적 사항 이 기재 돼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러 자 A 씨 는 대 법원 에 재항고 를 냈 다 . 대법원 은 ‘ 사랑 이 법 ’ 의 입법 취지 를 들 어 A 씨 자녀 에게 ‘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인정 했 다 . 대법원 은 “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은 즉시 ‘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가지 고 이러 한 권리 는 ‘ 법 앞 에 인간 으로 인정받 을 권리 ’ 로서 법률 로 도 침해 할 수 없 다 ” 고 했 다 . 출생 등록 을 못 하 면 예방 주사 도 맞 을 수 없 고 취학 연령 이 되 도 학교 도 못 갈 뿐 아니 라 범죄 에 노출 될 위험 도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러 면서 ‘ 사랑 이 법 ’ 의 입법 취지 를 고려 해 해당 조항 을 폭넓 게 해석 해야 한다고 했 다 . 대법원 은 “ ‘ 사랑 이 법 ’ 은 아동 의 출생 등록 될 권리 를 규정 해 아동 인권 을 보장 하 고 가족 관계 등록 사무 의 정확 서 을 확보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며 “ 이 법 의 ‘ 모의 인 적 사항 을 알 수 없 는 경우 ’ 에 는 이 사건 과 같이 모 가 외국인 으로서 자신 이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를 갖출 수 없 는 경우 도 포함 한다 ” 고 했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하급심 에서 ‘ 사랑 이 법 ’ 을 좁 게 해석 하 는 경향 이 있 는데 이번 결정 으로 미혼 부가 가정 법원 확인 을 받 아 보다 간소 하 게 혼인 외 자녀 에 대한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게 됐 다 ” 고 했 다 . [ 양은경 기자 key @ chosun . com ] 	 	 ▶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 가 풀어내 는 軍 의 비밀 ' 밀 톡 ' 	 	 ▶ 과학 이 이렇게 재밌 을 수 가 ~ ' 사이언스 카페 ' 	 	 ▶ 조선일보 뉴스 를 네이버 에서 확인 하 세요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