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 텔 조사 팀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23 . 3 . 28 > 
 1 . 서비스업 분야 의 부당 한 공동 행위 및 사업자 단체 의 금지 행위 위반 사항 에 대한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 간 부당 한 공동 행위 및 사업자 단체 의 금지 행위 중 경쟁 제한 행위 의 인가 와 관리 
 3 .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 단체 의 경쟁 제한 적 정관 등 내부 규정 의 조사 와 시정 
 
 제 12 조 의 2 ( 기업 집단 감 시국 ) 
 ① 기업 집단 감시 국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하 며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② 기업 집단 감 시국 에 기업 집단 관리 과 ㆍ공시점검과ㆍ내부거래감시과 및 부당 지원 감시 과 를 두 며 , 각 과장 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으로 보 한다 . 
 ③ 기업 집단 관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1 . 대 기업 집단 의 지정 및 관리 
 2 . 대 기업 집단 관련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위반 행위 의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 대 기업 집단 관련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면탈 행위 의 조사 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4 . 계열 회사 여부 판정 을 위한 주식 보유 상황 과 사실 상 지배 관계 등 의 조사 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 대 기업 집단 의 정보 공개 시책 추진 
 6 . 대 기업 집단 관련 포털 사이트 의 운영 ㆍ관리 
 7 . 대 기업 집단 관련 자료 의 수집 ㆍ분석ㆍ관리 및 관련 지표 의 개발 
 8 . 지주회사 의 설립 ㆍ전환 및 제외 신고 에 대한 심사 
 9 . 지주회사 의 신고 요령 및 심사 기준 등 의 설정 ㆍ운용 
 10 . 지주회사 관련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위반 행위 의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 지주회사 관련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면탈 행위 의 조사 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12 . 지주회사 의 정보 공개 시책 추진 
 13 . 그 밖 에 국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④ 공시 점검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1 .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대 기업 집단 현황 등 에 관한 공시 규정 위반 행위 의 조사 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2 .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비 상장 회사 등 의 공시 규정 위반 행위 의 조사 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3 .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대 규모 내부 거래 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 행위 의 조사 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4 .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부당 한 이익 제공 행위 및 부당 한 지원 행위 중 공시 를 통해 인지 한 사건 의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 대 기업 집단 의 지배 구조 ㆍ출자ㆍ내부거래 등 공시 현황 에 대한 감시 체계 구축 ㆍ운용 
 6 . 대 기업 집단 의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시 규정 위반 행위 에 관한 조사 기법 개발 과 교육 ㆍ훈련 
 7 . 대 기업 집단 의 계열사 간 상표 권 사용 거래 현황 등 에 대한 정보 공개 
 ⑤ 내부 거래 감시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1 .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부당 한 이익 제공 행위 관련 조사 총괄 및 현장 조사 의 기획 
 2 .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부당 한 이익 제공 행위 , 특수 관계 인 회사 및 그 회사 의 상법 상 자회사 에 대한 부당 한 지원 행위 등 에 관한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부당 한 이익 제공 행위 등 에 관한 실태 점검 등 정보 의 수집 ㆍ분석 
 4 .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부당 한 이익 제공 행위 등 에 관한 조사 기법 개발 과 교육 ㆍ훈련 
 ⑥ 부당 지원 감시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1 . 부당 한 지원 행위 관련 조사 총괄 및 현장 조사 의 기획 
 2 . 부당 한 지원 행위 등 에 관한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 부당 한 지원 행위 등 에 관한 실태 점검 등 정보 의 수집 ㆍ분석 
 4 . 부당 한 지원 행위 등 에 관한 조사 기법 개발 과 교육 ㆍ훈련 
 
 제 13 조 ( 기업 거래 결합 심사 국 ) 
 ① 기업 거래 결합 심사 국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 개정 2008 . 12 . 31 , 2013 . 12 . 12 , 2018 . 11 . 7 , 2020 . 9 . 15 , 2023 . 3 . 28 > 
 ② 기업 거래 결합 심사 국 에 하도 급조 사과 ㆍ 기술 유용조 사과 ㆍ유통대리점조사과ㆍ기업결합과ㆍ국제기업결합과 및 가맹 거래 조사 팀 을 두 며 , 각 과장 은 부이사관 ㆍ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으로 , 가맹 거래 조사 팀장 은 서기관 또는 행정 사무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