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조종사 정신 질환 가이드라인 ', 조종사 노조 " 심각 한 부작용 낳 을 내용 들 " | Redian 
 크롬 사용자 중 이미지 가 깨지 거나 너무 크 게 나오 면 쉬프 트 + 컨트롤 + R 을 눌러 주 세요 - 레디앙 ▒ 국토 부 ' 조종사 정신 질환 가이드라인 ', 조종사 노조 " 심각 한 부작용 낳 을 내용 들 " 	 By 유하 라 
 2015 년 06 월 08 일 06 : 05 오후 	 국토 교통부 가 항공 안전 을 위해 ‘ 조종사 정신 질환 예방 및 관리 가이드라인 ( 안 ) ’ 을 발표 한 가운데 , 항공기 조종사 노조 등 은 “ 사회 적 · 법 적 으로 도 문제 가 많 으며 엄청난 부작용 을 유발 하 는 초법 적 내용 ” 이 라며 강 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이 가이드라인 은 회사 또는 정부 가 조종사 개인 의 정신 건강 정보 와 범죄 경력 을 수집 · 관리 · 처리 할 수 있 게 하 고 , 수시로 조종사 들 의 심리 상담 · 면담 을 실시 하 게 해 정신 질환 조종사 를 색출 하 고 비행 을 중지 시킬 수 있 는 강력 한 권한 을 부여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다 . 
 국토 부 의 가이드라인 은 독일 항공 저먼윙스 부기장 의 ‘ 자살 비행 ’ 으로 전 탑승객 이 사망 하 는 사건 에 대한 선제 적 조치 인 것 으로 보이 지만 , 이 는 국제 사회 에서 도 시도 하 지 않 는 상당히 초법 적 인 내용 이 라는 것 이 다 . 사고 발생 국인 독일 또한 조종실 내 2 인 상주 의무 화 정도 조치 만 취하 고 있 다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 대한항공 조종사 새 노동조합 , 제주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 민주 노총 공공 운수 노조 항공 협의회 는 8 일 성명 을 내 고 국토 부 의 가이드라인 에 대해 국제 적 으로 도 유례 가 없 으며 , 개인 의 인권 침해 , 평등 권 위배 , 근로 기준 법 위반 은 물론 실효 성 도 없 는 대책 이 라고 규탄 했 다 . 
 노조 들 은 “ 만약 이번 가이드라인 이 적용 될 경우 조종사 들 은 심리 적 으로 문제 가 있 어도 병원 에 가 지 않 고 숨기 게 될 것 이 며 , 제때 제대로 치료 받 지 못해 오히려 정신 질환 으로 인한 사고 위험 은 극도 로 높 아 질 것 ” 이 라며 “ 정신 질환 여부 가 알려 지 면 비행 을 정지 당하 고 생계 를 위협 받 게 될 수 있 는 것 을 알 면서 어떤 조종사 가 자신 의 심리 적 문제 를 솔직 하 게 상담 할 것 이 며 , 또한 어떤 조종사 가 병원 에 치료 를 받 으러 제때 찾아갈 것 인가 ”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국토 교통부 가 집중 할 사항 은 조종사 의 스트레스 와 피로도 를 줄이 고 심리 적 안정 을 도모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정신 질환 예방 활동 이 어야 하 지 , 이번 가이드라인 과 같이 조종사 정신 질 환자 색출 · 관리 로 오히려 조종사 들 에게 스트레스 를 가중 시키 는 행태 가 아니 다 ” 라고 강조 했 다 . 
 국토 부 가이드라인 이 평등 권 을 침해 한다는 지적 도 있 다 . 정신 질환 검사 를 통해 해결 될 수 있 는 사고 라면 안전 담당 업무 전반 의 노동자 와 서비스 업무 담당자 는 물론 고 의 사고 를 낼 가능 성 이 있 는 개인 자가용 운전자 도 이 같 은 가이드라인 에 자유 로울 수 없 다는 것 이 다 . 
 노조 들 은 “ 만약 독일 저먼윙스 사고 와 같이 정신 질환 때문 에 발생 하 는 사고 들 에 대해 가이드라인 처럼 개인 의 프라이버시 를 침해 하 고 인권 을 제한 하 는 조치 가 가능 하 다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에 대해 비슷 한 조치 가 취해져야 한다 ” 며 “ 국민 대부분 에 대해 상시 적 으로 자신 의 정신 질환 여부 를 보 고 해야 할 의무 를 부과 해야 하 고 상시 적 으로 면담 을 실시 해 우울증 등 정신 질환 이 포착 되 면 운전 면허 를 정지 등 관련 업무 를 정지 할 수 있 는 조치 가 취해질 수 있 어야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국토 부 는 유독 조종사 에 한정 하 여 가이드라인 과 같 은 조치 가 취해져야 하 는 이유 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가이드라인 이 상위 법인 항공법 에 위반 되 는 사안 임 은 물론 국내 법 상 어떤 근거 도 없 는 초법 적 내용 이 라는 비판 도 있 다 . 
 우선 국토 부 가이드라인 제 1 조 는 ‘「 항공법 」 제 31 조 에 따른 것 ’ 으로 명시 하 고 있 지만 , 항공법 제 31 조 는 물론 개인 정보 보호법 등 법령 어디 에 도 항공사 에게 조종사 의 정신 질환 병력 과 범죄 경력 같 은 민감 정보 를 수집 · 관리 · 처분 할 권한 을 부여 하 고 있 지 않 다 . 
 또한 이 들 은 “ 조종사 에게 자신 의 정신 질환 을 보 고 할 의무 를 부과 하 는 것 도 대한민국 법령 어디 에 도 근거 가 없 는 초법 적 사항 ” 이 라며 “ 정신 질환 정도 여부 와 관련 없이 항공사 가 비행 복귀 여부 에 적합 한지 를 평가 해 비행 임무 에 투입 할지 여부 를 자의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도록 권한 을 부여 하 는 것 도 근로 기준 법 등 관련 법령 에 비추 어 볼 때 초법 적 내용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가이드라인 도출 과정 에 대한 문제 도 제기 됐 다 . 조종사 개인 의 인권 침해 , 평등 권 침해 , 근기 법 위반 , 실효 성 여부 불 투명 등 의 논란 이 일 고 있 음 에 도 고작 두 차례 의 회의 와 이해 당사자 인 조종사 와 의 한 차례 의 간담회 만 을 치르 고 강행 하 겠 다는 것 이 국토 부 의 입장 이 다 . 
 노조 들 은 “ 국토 부 가 이번 가이드라인 을 도출 한 과정 을 보 면 정말 한숨 만 나올 뿐 ” 이 라며 “ 조종사 들 에게 는 한국 민간 항공 조종사 협회 에 6 월 2 일 에 간담회 를 하 자며 의견 을 달 라는 식 이 어서 형식 적 으로 들러리 세우 기 를 반복 하 고 있 는 것 ” 이 라고 전했 다 . 
 이 들 은 “ 국토 부 가 이번 가이드라인 을 강행 한다면 우리 제 조종사 단체 로서 는 언론 선전 , 국회 청원 , 집회 등 강력 한 대 정부 투쟁 을 벌일 것 ” 이 라며 “ 제 조종사 단체 는 국토 교통부 의 이번 시도 를 강력히 규탄 하 며 , 지금 이 라도 국제 적 기준 이 도출 될 때 까지 이번 가이드라인 추진 을 즉각 중단 할 것 을 엄중히 경고 한다 ” 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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