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 재난 피해자 위한 ' 시민 안전 보험 ' 도입 - 시 의회 도시 안전 건설 위 , 「 서울 특별시 시민 안전 보험 운영 조례 안 」 공동 발 의 .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시 최대 1 , 000 만 원 보험 지급 2019 . 8 . 2 . ( 금 ) 앞 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로부터 사망 이나 상해 등 피해 를 입 은 서울 시민 이 면 누구 나 서울시 와 계약 을 맺 은 보험 사 로부터 보험 혜택 을 받 게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 는 서울 특별시 의회 도시 안전 건설 위원회 김기대 위원장 ( 더불 어 민주당 , 성동 3 ) 을 대표 로 12 명 의 도시 안전 건설 위원 들 이 공동 으로 「 서울 특별시 시민 안전 보험 운영 조례 안 」 을 발의 했 기 때문 이 다 . 시민 안전 보험 은 서울 특별시 에 주민 등록 이 되 어 있 는 모든 시민 ( 등록 외국인 포함 ) 이 가입 절차 없이 누구 나 혜택 을 받 을 수 있 으며 , 서울시 가 보험 사 와 직접 계약 을 맺 고 시민 이 각종 재난 이나 사고 를 당할 경우 보험 사 를 통해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제도 이 다 . 보장 내용 은 보험 계약 조건 에 따라 일부 차이 가 있 을 수 있 으나 현재 로써 는 ▲ 자연재해 사망 , ▲ 폭발 · 화재 · 붕괴 사고 로 인한 사망 또는 후 유장 해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로 인한 사망 또는 후 유장 해 , ▲ 강도상 해 로 인한 사망 또는 후 유장 해 , ▲ 스쿨 존 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 , ▲ 의사 상자 상해 등 9 개 항목 을 고려 하 고 있 으며 , 항목 별 로 최대 1 , 000 만 원 까지 보장 받 을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 다만 , 상법 제 732 조 에 의거 15 세 미만 자 의 사망 보험 계약 은 무효 라서 15 세 미만 은 상해 와 후유 장애 만 보험 대상 이 된다 . 보험금 청구 는 보상 내용 에 명시 된 청구 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 이 보험 기관 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 서류 를 갖추 어 해당 보험 기관 에 청구 하 면 된다 . 조례 안 을 대표 발 의 한 김 위원장 에 따르 면 , “ 시민 안전 보험 이 도입 될 경우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로부터 피해 를 입 은 시민 에게 안정 적 이 고 신속 한 보상 을 해 줄 수 있 게 된다 ” 면서 , “ 이 를 통해 예상 치 못한 재난 발생 가능 성 에 대한 정신 적 안정 감 을 제공 하 고 피해 를 입 은 시민 의 생활 안정 도모에 기여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더불 어 김 위원장 은 “ 각종 재난 과 재해 가 발생 하 지 않 는 것 이 최선 이 지만 만일 의 사고 에 대비 해 시민 들 의 피해 를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보험 제도 를 운영 하 고자 하 며 , 시민 이 안전 한 도시 를 만들 기 위해서 다양 한 노력 을 기울여 나가 겠 다는 것 이 본 조례 안 의 취지 ” 라고 밝혔 다 . 이 조례 안 은 이달 에 있 을 서울시 의회 제 289 회 임시회 에서 다루 어 질 것 으로 예상 되 며 , 본회의 서 최종 통과 되 면 서울시 는 보험 기관 과 협의 해 각종 재난 유형 별 로 보장 범위 와 보장 한 도액 을 최종 결정 하 여 내년 부터 시행 하 게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