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의 조건 정대 화 | 상지대 교수 · 정치학 도토리 키 재 기 로 는 어렵 다 . 간판 을 바꾸 고 몸집 을 불린다 고 나아질 것 이 없 다 . 지금 은 변화 의 물결 이 거세 게 밀어닥치 는 역사 적 전환 의 국면 이 다 . 우리 는 1950 년 대 한국 전쟁 , 60 년 대 군부 집권 , 80 년 대 민주 화 운동 의 전환기 를 거치 면서 분단 반공 체제 , 군부 체제 , 민주 화 체제 를 만들 어 냈 다 . 우리 는 지금 87 년 민주 화 체제 에서 살 고 있 으며 민주 화 를 승계 하 되 민주 화 를 넘어서 는 새 국면 으로 나아가 고 있 다 . 87 년 민주 화 체제 에서 군부 는 병영 으로 복귀 하 고 민주주의 는 일상 화 됐 다 . 이 상황 은 비가역 적 이 다 . 그러나 평균 적 행복 체감 지수 는 그다지 높 지 않 다 . 우리 는 비약 적 인 경제 성장 을 이룩 했 다 . 그러나 경제성장 의 혜택 은 재벌 과 대 도시 의 일부 특수 계층 에게 지나치 게 편중 되 었 으며 국민 대다수 는 신 빈곤 아래 신음 하 고 있 다 . 민주주의 와 마찬가지 로 경제성장 역시 국민 들 에게 행복 을 가져다주 지 못하 고 있 다 . 민주 화 가 되 고 경제 성장 을 이룩 했 다는데 왜 살 기 가 어려운가 ? 시대 가 바뀌 면 질문 도 바뀌 어야 한다 . 민주주의 는 기본 조건 이 고 경제 성장 률 은 통계 치일 뿐 이 다 . 재벌 의 경제 적 독점 , 분단 체제 의 장기 화 , 중소기업 의 몰락 , 지역 과 농촌 의 황폐 화 는 민주 화 와 경제성장 의 다른 얼굴 이 고 그 속 에서 청년 실업 , 일자리 , 비정규직 , 저출산 , 초 고령 화 , 보육 과 교육 , 주거 , 빈곤 의 확대 와 복지 의 부재 , 환경 파괴 문제 가 오롯 이 방치 되 고 있 다 . 그러므로 민주주의 와 경제성장 으로 질문 해서 는 안 된다 . 삶 의 문제 로 질문 해야 한다 . 이렇게 질문 해 보 자 . 당신 은 행복 한가 ? 10 년 전 에 는 20 % 가 그렇 다고 대답 했 다 . 20 대 80 의 사회 였 다 . 지금 은 오직 1 % 만 행복 한 반면 99 % 가 불행 한 1 대 99 의 사회 로 전락 해 버렸 다 . 그 1 % 인들 과연 진정 으로 행복 할까 ? 국민 대다수 가 행복 하 지 못한 민주주의 , 국민 들 에게 고통 을 강요 하 는 경제 성장 이 라면 국민 들 이 지지 하 기 어렵 다 . 정치 가 불신 받 고 정당 이 천덕꾸러기 가 되 어 버린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국민 은 힘든데 정치 는 딴소리 만 하 기 때문 이 다 . 이것 이 대한민국 의 현실 이 고 한국 민주주의 의 현주소 이 다 . 전환 의 시대 는 해방 을 요구 하 고 해방 은 새로운 상상 을 요구 한다 . 재벌 에게 속박 된 중소기업 의 해방 , 오갈 데 없이 무한정 팽창 하 는 자영업 의 해방 , 저출산 을 강요 당하 는 젊 은 여성 들 의 해방 , 배움 의 결과 가 청년 실업 과 싸구려 일자리 로 귀결 되 는 교육 의 해방 , 모든 노동자 를 비정규직 으로 몰아가 는 수탈 적 고용 구조 의 해방 이 필요 하 다 . 해방 을 위해서 는 사고 의 전환 이 선행 되 어야 한다 . 인간 을 상품 으로 보 지 않 고 사람 으로 귀하 게 대하 는 사람 중심 의 사고 와 사람 이 자연 의 일부 로서 자연 과 한 몸 으로 공존 해야 한다는 사고 가 그것 이 다 . 지금 은 민주 와 반민주 의 시대 가 아니 라 삶 의 행복 과 불행 으로 구분 되 는 새로운 시대 이 다 . 민주 화 이론 에서 더 나아가 행복 의 이론 이 필요 한 시대 이 다 . 과거 우리 가 민주주의 를 위해서 목숨 걸 고 싸웠 다면 지금 은 삶 을 위해서 , 사람 답 기 위해서 , 행복 하 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 그러므로 그 들 만 의 리그 이 자 그 들 만 의 잔치 일 뿐 인 모호 한 정치 개혁 과 내용 없 는 막연 한 정권 교체 는 그 들 만 의 공허 한 주장 일 뿐 결코 국민 들 의 삶 의 요구 일 수 없 다 . 정치 는 수단 이 고 정권 교체 는 과정 일 뿐 이 다 . 우리 가 당면 한 역사 적 전환기 는 사람 을 경제 의 노예 로 만들 고 경제 성장률 의 도구 로 간주 하 는 세상 이 아니 라 사람 이 사람 답 게 사 는 세상 을 만드 는 희망 의 혁명 을 필요 로 한다 . 정치 가 희망 의 혁명 에 어떻게 기여 하 도록 할 것 인가 ? 대답 은 정치 권 이 하 는 것 이 아니 라 정치 권 바깥 에서 해야 한다 . 대한민국 의 최고 책임자 는 국민 이 고 모든 권력 은 국민 으로부터 나오 니까 . 그래야 정치 도 살 고 국민 도 살 고 대한 민국 도 산다 . ( 정대화 경향 2 . 11 . 12 . 16 ) 안철수 와 전우익 이 꿈꾸 는 사회 김호기 | 연세대 교수 · 사회학 신선 하 다 , 훈훈 하 다 , 역시 그 답 다는 말 외 의 다른 표현 을 찾 기 어렵 다 . 안철수 교수 의 기부 가 작 지 않 은 파장 을 일으키 고 있 다 . 지난 9 월 박원순 현 서울 시장 에게 후보 를 양보 한 것 에 이어 보유 주식 지분 의 절반 을 사회 에 환원 하 겠 다고 선언 함 으로써 새삼 우리 사회 의 선 자리 와 갈 길 을 돌아보 게 한다 . 안 교수 의 행위 에 대한 정치 적 해석 에 나 는 관심 이 없 다 . 세상 의 모든 것 을 정치 적 프레임 으로 해석 하 기 시작 하 면 , 정치 적 이 지 않 은 행위 란 없 다 . 중요 한 것 은 그런 마키아벨리 의 시선 이 아니 라 ‘ 커 먼 센스 ’ 의 시각 이 다 . 안 교수 의 기부 가 던지 는 사회학 적 의미 를 나 는 세 가지 로 보 고 싶 다 . 첫째 , ‘ 노블레스 오 블리 주 ( noblesse oblige ) ’ 의 관점 이 다 . 노블레스 오 블리 주란 고귀 한 신분 에 따른 윤리 적 의무 를 뜻 한다 . 자기 위치 에 따른 책임 을 자각 하 고 사회 적 약자 를 돕 는 것 은 사회 구성원 이 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 적 책무 다 . 엘리트 가 솔선수범 하 는 노블레스 오 블리 주 는 무엇 보다 사회 통합 에 기여 한다 . 그 동안 우리 사회 상층 의 적잖 은 기부 들 은 외압 에 의해 이뤄 지 거나 정치 적 , 경제 적 책임 을 모면 하 려는 의도 를 갖 고 있 었 다 . 안 교수 의 기부 는 이 와 근본 적 으로 다른 자발 적 의미 가 담겨 있 는 것 이 라 더욱 빛나 고 있 다 . 둘째 , ‘ 공동체 ( community ) ’ 의 관점 이 다 . 사회 는 개인 들 의 계약 에 기반 해 있 는 동시 에 그 구성원 들 이 더불 어 살아가 는 공동체 다 . ‘ 네 가 아프 냐 , 나 도 아프 다 ’ 는 응답 이 이뤄져야 하 는 게 공동체 로서 의 사회 모습 이 다 . 그 원인 이 인간 본성 에 내재 된 이기심 에 있 든 , 신 자유주의 가 강제 한 과도 한 경쟁 에 있 든 , 우리 사회 는 갈수록 지속 불 가능 한 공동체 가 돼 가 고 있 다 . 공동체 를 복원 하 기 위해선 복지 뿐 만 아니 라 기부 도 중요 하 다 . 주목 할 것 은 안 교수 의 행위 가 공동체 의 미래 에 대해 구성원 들 은 어떤 책임 을 가져야 하 는가 의 질문 을 던지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셋째 , ‘ 시대 정신 ( Zeitgeist ) ’ 의 관점 이 다 . 최근 우리 사회 에선 산업 화 와 민주 화 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 정신 이 요청 되 고 있 다 . 나 는 그 방향 이 권위주의 를 넘어선 소통 의 민주주의 , 사익 성 을 넘어선 공정 한 시장 , 물신 성 을 넘어선 사람 중심 의 시민 사회 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 이명박 정부 아래 서 많 은 시민 들 은 불통 과 사익 성 과 물신 주의 에 이젠 지칠 만큼 지쳤 다 . 청춘 콘서트 에 참여 하 고 시장 후보 를 양보 하 며 자기 재산 을 기부 하 는 안 교수 의 선택 들 이 새로운 시대 정신 의 일단 을 보여 주 는 것 은 분명 하 다 . 안 교수 를 일방 적 으로 미 화 하 려는 게 아니 다 . 일각 에서 주장 하 듯 안 교수 는 중도 적 이 며 , 기껏해야 자유주의 에 머물러 있 다고 볼 수 도 있 다 . 내 가 강조 하 려는 것 은 안 교수 의 행위 들 이 그런 이념 적 틀 을 넘 어서 우리 는 과연 어떤 사회 에서 살 고 싶 은가 라는 사회 의 존재 양식 에 대한 근본 적 성찰 을 안겨 준다는 점 이 다 . 화폐 와 권력 을 얻 기 위해선 수단 및 방법 을 가리 지 않 는 사회 , 속전속결 · 일망타진 · 양육 강식 사회 가 다음 세대 의 미래 는 결코 아니 라는 게 안 교수 의 메시지 라고 나 는 생각 한다 . 이번 일 을 지켜보 면서 떠올린 것 은 오래 전 나온 농부 전우익 선생 의 < 혼자 만 잘 살 믄 무슨 재민겨 > 라는 책 이 다 . 그동안 안철수연구소 는 연말 이 면 낙도 와 오지 에 사 는 청소년 들 에게 책 을 보내 는 ‘ 혼자 만 잘 살 면 무슨 재민겨 기금 ’ 을 조성 해 왔 다고 한다 . “ 우린 비록 작 고 작 을지라도 … 나름 대로 빛 과 열 을 내 어 … 서로 어울려 세상 도 밝히 고 스스로 와 세상 안 에 있 는 몹쓸 것 들 을 녹여 버렸으면 싶 ” 다고 전우익 선생 은 말 한다 . 자신 이 더 잘 살 기 위해선 다른 이 들 도 더불 어 잘 살 아야 한다 . ( 김호기 2011 . 11 . 16 경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