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 수문 조사 기본 계획 주기 적 재검토 법안 대표 발 의 - 뉴스 - 환경 과 조경 
 강훈식 의원 , 수문 조사 기본 계획 주기 적 재검토 법안 대표 발 의 ‘ 수자원 의 조사 · 계획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의안 접수 
 입력 2018 - 03 - 12 18 : 13 
 수정 2018 - 03 - 12 18 : 13 
 [ 환경 과 조경 이형주 기자 ] 강훈식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12 일 수문 조사 기본 계획 을 주기 적 으로 재 검토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 수자원 의 조사 · 계획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현재 국토 교통부 는 수자원 의 효율 적 보전 및 이용 , 개발 및 물 관련 재해 의 경감 ･ 예방 을 위한 기초 수문 조사 를 위해 수문 조사 기본 계획 을 10 년 마다 수립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는 10 년 단위 계획 이 라 사회 적 ･ 경제 적 변화 및 하천 환경 변화 등 여건 변화 를 원활 하 게 반영 하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다는 지적 이 다 . 
 강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개정안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5 년 마다 수문 조사 기본 계획 의 타당 성 을 검토 해 필요 한 경우 계획 을 변경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다 . 또한 ‘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 ’ 을 ‘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 , 수문 조사 기본 계획 ’ 으로 변경 하 는 내용 도 담 고 있 다 . 
 강훈식 의원 은 “ 현재 시행령 에 반영 돼 있 는 수 문 조사 기본 계획 의 주기 적 재검토 를 위한 근거 조항 을 법률 에 상향 규정 함 으로써 수문 조사 기본 계획 재검토 근거 를 명확히 하 고 , 동 계획 이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 과 같 은 다른 수자원 계획 처럼 제때 시행 될 수 있 도록 근거 조항 을 법률 에 반영 하 기 위한 것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