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미 전문가 들 은 대북 관계 에 있 어서 미국 에 대한 의존도 를 낮출 수 없 는 만큼 통상 을 빌미 로 한 미국 측 요구 를 수용 할 수 밖에 없 는 게 아니 냐는 진단 도 나온다 . 전날 청와대 가 밝힌 대로 외교 안보 와 통상 을 분리 해 대응 하 면 통상 쪽 에서 꺼내 들 수 있 는 카드 는 세계무역기구 ( WTO ) 제소 가 거의 유일 한 수단 이 다 . 그러나 실효 성 이 크 게 떨어진다 . WTO 에 제소 해 판정 이 나올 때 까지 는 2 ~ 3 년 이나 걸린다 . 또 승소 를 해도 미국 이 판정 결과 를 이행 하 지 않 으면 우리 기업 의 피해 는 계속 커진다 .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은 WTO 무용론 을 제기 하 며 WTO 피소 를 두려워하 지 않 는 상황 이 다 . 그 동안 한국 은 미국 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 에 대해 WTO 에 11 번 제소 해 8 번 승소 했 지만 미국 으로부터 실질 적 으로 얻 어 낸 것 은 거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