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피고인 2 , 피고인 3 의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 영업 비밀 누설 등 ) 의 점 관련 주장 에 대한 판단 
 ( 1 ) 관련 법리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 의 ‘ 영업 비밀 ’ 이 라 함 은 공연히 알려져 있 지 아니하 고 독립 된 경제 적 가치 를 가지 는 것 으로서 , 상당 한 노력 에 의하 여 비밀 로 유지 된 생산 방법 ·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 에 유용 한 기술 상 또는 경영 상 의 정보 를 말 한다 할 것 이 고 , 여기 서 ‘ 공연히 알려져 있 지 아니하 다 ’ 고 함 은 그 정보 가 간행물 등 의 매체 에 실리 는 등 불 특정 다 수인 에게 알려져 있 지 않 기 때문 에 보유자 를 통하 지 아니하 고 는 그 정보 를 통상 입수 할 수 없 는 것 을 말 하 고 ( 대법원 2004 . 9 . 23 . 선고 2002 다 60610 판결 등 참조 ) , ‘ 독립 된 경제 적 가치 를 가진다 ’ 는 의미 는 , 그 정보 의 보유자 가 그 정보 의 사용 을 통해 경쟁자 에 대하 여 경쟁 상 의 이익 을 얻 을 수 있 거나 또는 그 정보 의 취득 이나 개발 을 위해 상당 한 비용 이나 노력 이 필요 하 다는 것 인 바 , 어떠 한 정보 가 위 와 같 은 요건 을 모두 갖추 었 다면 , 위 정보 가 바로 영업 활동 에 이용 될 수 있 을 정도 의 완성 된 단계 에 이르 지 못하 였 거나 , 실제 제 3 자 에게 아무런 도움 을 준 바 없 거나 , 누구 나 시제품 만 있 으면 실험 을 통하 여 알아낼 수 있 는 정보 라고 하 더라도 , 위 정보 를 영업 비밀 로 보 는 데 장애 가 되 는 것 은 아니 며 ( 대법원 2008 . 2 . 15 . 선고 2005 도 6223 판결 등 참조 ) , ‘ 상당 한 노력 에 의하 여 비밀 로 유지 된다 ’ 는 것 은 그 정보 가 비밀 이 라고 인식 될 수 있 는 표시 를 하 거나 고지 를 하 고 , 그 정보 에 접근 할 수 있 는 대상자 나 접근 방법 을 제한 하 거나 그 정보 에 접근 한 자 에게 비밀 준수 의무 를 부과 하 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 가 비밀 로 유지 · 관리 되 고 있 다는 사실 이 인식 가능 한 상태 인 것 을 말 한다 ( 대법원 2008 . 7 . 10 . 선고 2008 도 3435 판결 등 참조 ) . 
 ( 2 ) 영업 비밀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원심 및 당 심 에서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시실 또는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도매점 전산 시스템 에 입력 된 거래처 정보 , 매출 정보 , 수금 정보 , 구체 적 인 거래 조건 등 은 공연히 알려져 있 지 아니하 고 독립 된 경제 적 가치 를 가지 는 것 이 고 상당 한 노력 에 의하 여 비밀 로 유지 된 경영 상 의 정보 로서 영업 비밀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① 이 사건 도매점 전산 시스템 에서 도매점 관련 거래 정보 를 열람 하 려면 별도 의 아이디 와 비밀 번호 가 있 어야 하 고 , 각 도매점 들 은 자신 의 아이디 와 비밀 번호 로 자신 의 도매점 정보 만 을 볼 수 있 으며 , 피고인 회사 직원 들 도 자신 의 업무 범위 내 의 도매점 이 입력 한 정보 만 열람 가능 하 도록 접근 이 차등 화 되 어 있 다 . 
 ② 도매 점장 들 이 신규 도매 점장 들 에게 정보 를 이관 하 는 데 동의 한 사실 이 없 는 바 , 이러 한 이유 로 피고인 회사 는 2010 . 5 . 새로 개정 한 도매점 계약서 제 14 조 제 2 항 에 ‘( 거래처 정보 에 대하 여 ) 계약 기간 중 에 는 피고인 회사 와 도매점 의 공유 로 , 계약 기간 후 에 는 피고인 회사 의 소유 로 한다 ’ 는 내용 을 추가 하 였 다 . 
 ③ 피고인 1 도 ‘ 거래처 관련 정보 는 비 공개 정보 로서 도매점 에게 는 중요 한 정보 이 며 , 자신 도 회의 등 의 통해 도매점 들 이 ERP 시스템 에 입력 잘 하 도록 하 라고 지시 하 였 다 ’ 고 진술 하 였 고 , 피고인 3 은 ‘ 도매점 입장 에서 는 거래처 정보 가 다른 업체 에 유출 해서 는 안 될 중요 한 정보 다 . 도매점 의 거래 정보 는 도매점 의 정보 이 기 때문 에 저희 는 입력 을 강요 한 사실 이 없 다 . 실제로 입력 을 하 지 않 은 업체 도 있 었 다 ’ 고 진술 하 였 다 . 
 ④ 따라서 위 도매점 전산 시스템 에 는 접근 권한 을 가진 사람 이외 에 는 접근 할 수 없 도록 시스템 적 으로 차단 되 어 있 고 , 위 전산 시스템 은 별도 의 서버 를 가지 고 운영 되 고 있 는 바 상당 한 노력 에 의하 여 비밀 로 유지 되 고 있 는 정보 에 해당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⑤ 이 사건 도매점 전산 시스템 에 는 개별 도매점 의 거래처 정보 ( 업소 명 , 세금 계산 서명 , 사업자 번호 , 법인 번호 , 우편번호 , 상세 주소 , 전화 번호 , 팩스 번호 , 이메일 , 평수 , 대표자 , 대표자 주민 등록 번호 , 업태 , 업종 , 주메뉴 , 상권 , 테이블 수 , ▽▽▽ 소비자 판매가 등 ) 뿐 아니 라 거래처 에 대한 실시간 매출 및 수금 , 사은품 제공 등 구체 적 거래 내역 및 거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