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고시 개정안 ' 대폭 수정 … ' 리베이트 쌍 벌제 ' 는 유지 
 국세청 이 업계 의 반발 로 보류 한 ' 주류 거래 질서 확립 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 개정안 을 대폭 수정 했 다 . 수정안 은 ' 리베이트 쌍 벌제 ' 도입 은 유지 하 되 ' 대여금 ' 항목 은 제외 하 고 ' 동일 시점 동일 가격 판매 ' 규정 을 완화 한 것 을 골자 로 한다 . 
 10 일 업계 에 따르 면 국세청 은 9 일 서울 서초구 한국 주류 산업 협회 에서 이달 부터 시행 하 기 로 했 다가 연기 한 ' 주류 고시 개정안 ' 을 수정 한 ' 건 의 사항 반 영분 ' 을 새로 제시 했 다 . 업계 의견 도 수렴 했 다 . 해당 회의 에 는 주류 관련 단체 11 곳 을 비롯 해 주류 회사 관계자 들 이 참여 했 다 . 
 수정안 에 는 △ 제공 이 금지 되 는 금품 등 에서 ' 대여금 ' 제외 △ 주류 판매 에 필수 적 으로 사용 하 는 장비 제공 ( 생맥주 디 스펜서 등 ) 허용 △' 광고 용 소모품 ' 가액 한도 폐지 △ RFID 적용 주류 의 주종 별 로 시 음주 물량 한도 적용 △ 제조 ・ 수입업자 의 판매 가격 결정 기준 완화 등 이 담겼 다 . 
 이번 수정안 은 프랜차이즈 산업 협회 등 영세 소상 공인 의 입장 이 대거 반영 됐 다 . 신규 창업 시 주류 제조사 와 도매상 이 창업자 에게 지원 해 주 는 대여금 ( 주류 대출 ) 에 관한 내용 을 일부 허용 했 다 . 대여금 을 금지 하 면 영세 예비 창업자 들 의 자금 마련 기회 를 박탈 해 외식 산업 진입 을 막 는다는 업계 의견 을 반영 한 것 이 다 . 
 또한 주류 제조사 와 도매상 으로부터 지원 받 았 던 내구 소비재 제공 이 금지 됐으나 수정안 에 는 주류 판매 에 필수 적 으로 사용 하 는 쇼 케이스 ( 냉장 진열장 ) 및 생맥주 추출기 등 에 한 해 제공 이 가능 토록 했 다 . 
 또 소 상공 인 영업 환경 개선 을 위해 ' 소모품 가액 한도 5000 원 조항 ' 도 폐지 했 다 . 이 로서 메뉴판 , 술잔 , 앞치마 , 얼음 통 , 오프너 등 주류 판매 에 직접 사용 되 는 품목 의 경우 제공 이 가능 하 다 . 
 가격 결정 과 마케팅 활동 을 위한 주요 내용 이 었 던 ' 동일 시점 에 동일 지위 의 거래 상대방 에게 는 동일 한 가격 으로 판매 ' 하 는 조항 은 직 전년 도 거래 금액 50 억 원 을 기준 으로 구분 해 업자 별 로 지위 별 차 증 을 두 거나 혹은 자유 롭 게 가격 을 결정 할 수 있 게끔 허용 했 다 . 이외 시 음주 물량 도 주종 별 로 구분 해 물량 을 확대 했 다 . 
 국세청 은 업계 의 다양 한 의견 을 반영 해 수정안 을 두 고 관계 부처 와 협의 해 시행 을 서두 를 계획 이 다 . 이날 참석자 들 은 국세청 이 제시 한 수정안 에 대해 대체로 공감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주류 산업 협회 관계자 는 “ 불법 리베이트 가 근절 돼야 한다는 것 에 는 모두 적극 공감 한다 ” 며 “ 국세청 이 업계 의 다양 한 의견 을 반영 해 현재 고시 를 보완 한 것 으로 빠르 게 시행 돼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