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 인 신청인 에게 대한 송달 을 공시송달 의 방법 으로 한 것 인 이상 , 그 공시송달 은 법률 상 송달 로서 의 효력 을 발생 한다는 원 결정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 이 와 반대 의 견해 로 원 결정 을 비난 하 는 논지 는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제 1 항 소정 의 어느 사유 에 도 해당 하 지 아니하 여 , 적법 한 준재심 이유 가 될 수 없 다 . 
 이 에 준재심 신청 은 이유 없 으므로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건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하영 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 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예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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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4 . 23 . 선고 68 사 13 판결 가옥 명도 
 
 판시 사항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제 1 항 제 10 호 의 상호 저촉 되 는 판결 이 라고 볼 수 없 는 실례 
 
 재판 요지 
 두 판결 이 그 청구원인 을 각기 달리 하 고 있 다면 두 판결 의 결론 이 다르 다 하 더라도 동일 한 사건 에 대한 판결 로서 상호 저촉 된다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1 항 10 호 
 
 대법원 
 제 3 부 
 판결 
 
 원고 ( 재심 피고 ) , 피상 고인 	 원고 ( 재심 피고 ) 
 피 고 ( 재심 원고 ) , 상고인 	 피 고 ( 재심 원고 ) 
 확정 판결 	 대법원 
 
 주 문 
 재심 의 소 를 기각 한다 . 
 재심 소송비용 은 피 고 ( 재심 원고 )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 재심 원고 ) 소송대리인 의 재심 이유 에 대한 판단 . 
 재심 소장 에 첨부 되 어 있 는 소론 이 지적 하 는 확정 판결 ( 대구 지방 법원 1964 . 3 . 30 선고 , 63 나 357 판결 ) 에 의하 면 , 원고 가 청구원인 으로 주장 한 바 는 , 본 건 건물 은 교통부 소속 공무원 의 거주 용 으로 사용 되 어 온 국유 재산 인 바 , 원고 는 그 관리 의 위임 을 받 은 부산 철도 국장 으로부터 1962 . 3 . 12 입주 명령 을 받 었 는데 , 피고 는 교통부 소속 공무원 도 아니 고 , 국가 로부터 아무런 사용 수익 의 허가 를 받 은 바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본 건 가옥 을 불법 점거 하 고 있 으므로 , 원고 는 소유자 인 국가 를 대위 하 여 피고 에게 그 명도 를 구한다는 것 인데 , 이 에 대하 여 행정 재산 이 던 본건 가옥 이 용도 폐지 되 어 보통 재산 으로서 재무 부 장관 에게 인계 된 이상 , 행정재산 당시 에 발부 된 입주 명령 만 으로서 는 원고 는 국가 에 대하 여 본 건 가옥 의 점유 사용 을 청구 할 수 있 는 채권 을 가졌 다고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원고 가 패소 된 것 이 고 , 본 건 재심 의 대상 인 원판결 에 있 어서 는 원고 는 본 건 가옥 을 1965 . 7 . 29 국가 로부터 수 의 계약 에 의하 여 매수 하 여 등기 를 하 였음으로 원고 의 소유 라 할 것 인데 , 피고 는 권원 없이 점거 입주 하 고 있 으므로 소유 권 에 터전 을 잡 아 그 명도 를 구함 에 대하 여 , 원고 청구 는 이유 있 다고 하 여 원고 승소 로 확정 된 것 이 므로 , 위 두 판결 은 그 청구원인 을 각기 달리 하 고 있 으므로 , 두 판결 의 결론 은 다르 다 하 더라도 동일 한 사건 에 대한 판결 로서 상호 저촉 된다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제 1 항 제 10 호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그리고 대구 지방 법원 1964 . 3 . 30 선고 63 나 377 판결 에서 원고 ( 재심 피고 ) 가 부산 철도 국장 으로부터 본 건 건물 이 행정재산 당시 에 입주 명령 을 받 었 다 하 더라도 , 그 후 용도 폐지 되 어 보통 재산 으로 되 어 재무 부 장관 에게 인계 된 이상 , 원고 는 국가 에 대하 여 본 건 가옥 의 점유 사용 을 청구 할 수 있 는 채권 을 가졌 다고 는 할 수 없 다고 판시 하 였 는데 , 본 건 재심 의 대상 인 원판결 에서 는 위 에서 본 입주 명령 의 효력 이 당연 상실 되 었 다고 는 할 수 없 으므로 , 입주 명령 을 받 았 던 원고 와 국가 사이 에 본 건 가옥 이 보통 재산 화 한 연후 에 수 의 계약 에 의하 여 매매 하 였 다고 하 여서 , 그 매매 가 무효 라고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판시 하 였 다고 하 여서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두 판결 은 동일 한 사건 에 대한 판결 이 아니 므로 원판결 이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제 1 항 제 10 호 에 해당 한다고 는 볼 수 없 다 . 
 이 에 본 건 재심 의 소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현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우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수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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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29 . 선고 68 사 49 결정 항소장 각하 명령 재항 고기 각 결정 에 대한 준재심 
 
 판시 사항 
 민사 소송법 제 231 조 소정 재판장 의 솟 장각 하 명령 에 대하 여 그 흠결 을 보정 하 였을 경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