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아이 뉴스 24 성지은 기자 ] 국내 소프트웨어 ( SW ) 개발 프로젝트 에서 공개 SW 가 사용 되 는 비율 은 90 % 를 웃돌 지만 , 3 건 중 1 건 은 라이선스 를 위반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과거 에 비하 면 라이선스 위반 율 이 낮 아 졌 지만 , 공개 SW 가 ' 공짜 ' 라는 인식 때문 에 여전히 라이선스 를 제대로 지키 지 않 고 위반 하 는 일 이 잦 다는 지적 이 다 . 22 일 정보 통신 산업 진 흥원 ( NIPA ) 이 발표 한 ' 공개 SW 소 비국 을 넘 어 기 여국 으로 성장 을 위한 제언 ' 보고서 에 따르 면 , 공개 SW 를 활용 한 기업 3 곳 중 1 곳 이상 이 라이선스 규정 을 위반 했 다 . NIPA 는 ' 공개 SW 역량 프라자 ' 를 통해 라이선스 검증 을 요청 한 중소 SW 기업 프로젝트 등 을 대상 으로 조사 를 실시 했 다 . 조사 결과 지난 2016 년 SW 개발 프로젝트 110 건 중 105 건 이 공개 SW 를 사용 했 지만 , 이 중 39 건 이 공개 SW 라이선스 를 위반 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지난해 조사 결과 는 현재 집계 중 이나 라이선스 위반 율 은 예년 수준 이 란 게 NIPA 측 설명 이 다 . NIPA 가 라이선스 검증 사업 을 처음 시작 한 2011 년 공개 SW 사용 시 라이선스 위반 율 은 37 . 9 %( 53 건 ) 였 다 . 이후 2015 년 위반 율 은 48 . 4 %( 75 건 ) 를 기록 해 최고 치 를 달성 했 지만 , 라이선스 검증 확대 , 교육 지원 사업 을 통한 인식 제고 등 으로 재작년 위반 율 이 37 . 1 % 까지 줄어들 었 다 . NIPA 관계자 는 " 공개 SW 를 체계 적 으로 도입 하 고 라이선스 를 관리 하 는 기업 이 드물 다 " 며 " 인식 부족 문제 가 가장 크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공개 SW 는 단순히 무료 SW 가 아니 라 저작 권 자 가 배포 한 라이선스 를 따라야 하 는 공개 된 SW " 라고 강조 했 다 . ◆ 복잡 한 공개 SW 라이선스 , 위반 가능 성 높 아 … 인식 제고 ' 급선무 ' 공개 SW 는 SW 의 설계도 에 해당 하 는 소스 코드 를 공개 해 누구 나 자유 롭 게 사용 · 수정 · 배포 할 수 있 는 SW 지만 , 활용 시 개발자 가 규정 한 특정 라이선스 를 준 수 해야 한다 . 라이선스 란 오픈 소스 SW 개발자 와 사용자 간 사용 방법 과 조건 범위 를 명시 한 계약 으로 , 일종 의 ' 룰 ' 이 다 . 라이선스 종류 는 소스 코드 공개 , 저작 권 고지 , 특허 권 포기 등 으로 다양 하 다 . NIPA 에 따르 면 , 공개 SW 라이선스 종류 는 약 2 천 400 여종 에 육박 하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이 처럼 다양 한 라이선스 는 조건 과 규약 이 다르 기 때문 에 공개 SW 활용 시 라이선스 위반 가능 성 이 높 다 . 특히 중소 SW 기업 의 경우 , 라이선스 위반 사실 을 검증 할 프로세스 가 없 는 곳 이 많 다 . SW 업계 관계자 는 " 중소 SW 기업 은 인력 부족 등 으로 라이선스 검증 여력 이 부족 하 다 " 며 " 프로젝트 매니저 ( PM ) 가 일일이 개발자 의 공개 SW 사용 현황 과 라이선스 등 을 관리 할 수 는 없 는 노릇 " 이라고 어려움 을 토로 했 다 . 또 " 라이선스 검증 도구 는 수백 , 수천만 원 에 달해 비용 부담 이 적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개발 기간 단축 , 비용 절감 등 의 이유 로 공개 SW 활용 비율 이 높 아 지 는 가운데 , 강력 한 라이선스 관리 가 필요 하 단 지적 이 제기 된다 . 공개 SW 라이선스 를 위반 하 면 법 적 분 생 이 발생 하 고 손 배해 상 까지 뒤따를 수 있 다 . 실제 한글 과 컴퓨터 는 지난해 공개 SW 라이선스 를 지키 지 않 고 공개 SW 를 무단 사용 했 다는 혐의 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아티 펙 스로 부터 저작 권 침해 소송 을 당한 바 있 다 . 양사 는 최근 합의 를 통해 문제 를 해결 했 다 . 국내 기업 은 주로 소스 코드 배포 의무 , 복제 · 수정 권한 허용 , 추가 복제 에 대한 로열티 및 수수료 금지 의무 등 을 위반 하 는 것 으로 분석 됐 는데 , 이 같 은 라이선스 위반 은 분쟁 소송 위험 을 증가 시킨다는 게 NIPA 측 설명 이 다 . NIPA 관계자 는 " 지난 2011 년 부터 중소기업 SW 에 대한 공개 SW 라이선스 검증 지원 사업 을 추진 중 " 이 라며 " 라이선스 의 중요 성 이 강조 되 고 있 는 상황 에 발맞춰 NIPA 는 올해 공개 SW 라이선스 검증 지원 사업 을 전년 대비 2 배 이상 확대 하 고 검증 사업 의 양 과 질 을 모두 높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성지은 기자 buildcastle @ inews 24 . com ▶ 네이버 채널 에서 ' 아이 뉴스 24 ' 를 구독 해 주 세요 . ▶ 아이 뉴스 TV 에서 부동산 고수 를 만나 보 세요 . [ ⓒ 아이 뉴스 24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