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 상속 재산 으로 보 는 퇴직금 등 】 ( 2010 . 1 . 1 . 제목 개정 ) 피상속인 에게 지급 될 퇴직금 , 퇴직 수당 , 공로 금 , 연금 또는 이 와 유사 한 것 이 피상속인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지급 되 는 경우 그 금액 은 상속 재산 으로 본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은 상속 재산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 2010 . 1 . 1 . 개정 ) 1 . 「 국민 연금법 」 에 따라 지급 되 는 유족 연금 또는 사망 으로 인하 여 지급 되 는 반환 일시금 ( 2010 . 1 . 1 . 개정 ) 2 . 「 공무원 연금법 」 , 「 공무원 재해 보상법 」 또는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에 따라 지급 되 는 퇴직 유족 연금 , 장 해 유족 연금 , 순직 유족 연금 , 직무 상 유족 연금 , 위험 직무 순직 유족 연금 , 퇴직 유족 연금 부가금 , 퇴직 유족 연금 일시금 , 퇴직 유족 일시금 , 순직 유족 보상금 , 직무 상 유족 보상금 또는 위험 직무 순직 유족 보상금 ( 2018 . 3 . 20 . 개정 ; 공무원 재해 보상법 부칙 ) 3 . 「 군인 연금법 」 에 따라 지급 되 는 유족 연금 , 유족 연금 부가금 , 유족 연금 일시금 , 유족 일시금 또는 재해 보상금 ( 2010 . 1 . 1 . 개정 ) 4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라 지급 되 는 유족 보상 연금 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 유족 연금 ( 2010 . 5 . 20 . 개정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부칙 ) 5 . 근로자 의 업무 상 사망 으로 인하 여 「 근로 기준 법 」 등 을 준용 하 여 사업자 가 그 근로자 의 유족 에게 지급 하 는 유족 보상금 또는 재해 보상금 과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 2010 . 1 . 1 . 개정 ) 6 .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 2010 . 1 . 1 . 개정 ) 제 6 조 【 상속 재산 에서 제외 되 는 퇴직금 등 】 법 제 10 조 제 6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 이 란 「 전직 대통령 예우 에 관한 법률 」 또는 「 별정 우체국 법 」 에 따라 지급 되 는 유족 연금 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 일시금 을 말 한다 . ( 2010 . 2 . 18 . 개정 ) ※ 서면 4 팀 - 701 , 2007 . 2 . 26 . 【 제목 】 근로자 의 업무 상 사망 으로 인하 여 근로 기준 법 등 을 준용 하 여 지급 하 는 유족 보상금 또는 재해 보상금 과 기타 이 와 유사 한 것 에 해당 하 는 경우 상속 재산 으로 보 지 않 음 【 질의 】( 사실 관계 ) 회사 의 임직원 ( 대표 이사 포함 ) 이 사망 시 산재 보험업법 이나 근로 기준 법 에 준용 을 받 고 회사 가 유족 에게 지급 하 는 유족 보상금 은 상속 재산 을 보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음 . 회사 에서 는 계약자 , 수익자 를 법인 으로 하 고 임직원 ( 대표 이사 포함 )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사망 을 담보 로 하 는 보장 성 보험 ( 예 : 단체 보험 , 변 액 종신 보험 등 ) 을 가입 후 임직원 사망 시 보험금 을 유족 에게 지급 할 예정 임 . ( 질 의 내용 ) 유족 들 이 수령 한 유족 보상금 의 상속 재산 해당 여부 【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10 조 제 4 호 및 제 5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하 여 지급 되 는 유족 보상 연금 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 특별 급여 및 근로자 의 업무 상 사망 으로 인하 여 근로 기준 법 등 을 준용 하 여 사업자 가 당해 근로자 의 유족 에게 지급 하 는 유족 보상금 또는 재해 보상금 과 기타 이 와 유사 한 것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상속 재산 으로 보 지 아니하 는 것 임 . 대표 이사 가 실질 적 인 업무 집행 권 을 갖 는 경우 에 는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여 상기 비 과세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는 것 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10 조 본문 의 규정 에 따라 피상속인 의 상속 재산 에 포함 함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