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가 공식 출범 하 면서 앞 으로 5 년 동안 대한민국 국정 을 운영 해 갈 새 정부 에 대한 기대 가 커지 고 있 다 . 새 정부 의 경제 정책 성패 는 한국 경제 가 처한 안팎 의 상황 을 정확 하 게 이해 하 고 집권 초기 에 설정 한 비전 을 어떻게 구체 화 하 고 얼마나 과단 성 있 게 추진 하 는 가 에 달려 있 다 . 성장 ㆍ일자리ㆍ복지의 선 순환 경제 로 우선 한국 이 처한 대내외 환경 이 녹록 지 않 다 . 지난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 는 좀처럼 활로 를 찾 지 못한 채 지지부진 하 다 . 몇 년 째 진행 중 인 유로존 ( 유로 화 사용 17 개국 ) 위기 와 중국 경착륙 가능 성 , 보호 무역 주 의 공세 등 이미 노출 된 위기 에 최근 불거지 고 있 는 환율 전쟁 까지 다양 한 위협 요인 이 세계 8 위 통상 대국 한국 의 순항 을 가로막 고 있 다 . 한국 내부 상황 또한 만만 치 않 다 . 당장 가계 부채 문제 가 심각 하 고 세계 에서 가장 빠른 속도 로 진행 되 고 있 는 고령화 추세 도 소리 없이 한 국호 를 삼킬 수 있 는 초대 형 쓰 나미 다 . 부동산 경기 침체 , 내수 부진 이 가계 부채 의 급증 과 악성 화 를 설명 한다면 당장 이 를 활성 화 할 묘책 이 없 다는 점 에서 가계 부채 가 자칫 하 면 신정부 초기 에 경제 위기 로 이어지 는 뇌관 이 될 수 도 있 다 . 잠재성 장률 3 % 시대 로 진입 하 는 한국 경제 는 이런 내우외환 속 에서 새 판짜기 를 해야 한다 . 무역 주도 형 경제 에서 무역 과 내수 가 조화 를 이루 는 경제 로 의 전환 을 통해 성장 - 일자리 - 복지 가 연계 되 는 확대 선 순환 균형 경제 가 정착 되 는 것 을 경제 정책 의 기본 비전 으로 설정 해야 한다 . 중산 층 70 % 복원 과 청년 취업 활성 화 , 경제 적 약자 보호 등 시대 가 요구 하 는 난제 에 대해 시혜 성 인위 적 재 분배 정책 으로 는 단기 적 인 땜질 처방 에 그칠 뿐 지속 가능 한 시스템 이 구축 되 지 않 을 가능 성 이 크 다 . 확 대선 순환 균형 을 지향 하 는 경제 새 판짜기 는 다음 과 같 은 원칙 아래 추진 해야 할 것 이 다 . 첫째 성장 잠재력 을 키워야 한다 . 연평균 잠재성 장률 3 % 로써 는 일자리 와 복지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다 . 다른 선진국 에 비해 저조 한 여성 들 의 경제 참여 율 을 높이 고 경제 전체 의 효율 성 을 높여야 잠재 성장 률 을 올릴 수 있 다 . 이 문제 들 의 해법 은 사교육 비용 의 획기 적 절감 과 법치주의 확립 등 경제 전반 의 문제 와 직결 돼 있 으며 혁신 과 창조 경제 를 달성 하 는 관건 이 기 도 하 다 . 둘째 재정 건전 성 을 지켜야 한다 . 중앙 과 지방 정부 ㆍ공 기업 까지 합산 한 한국 의 공공 부채 는 결코 낙관 할 수 있 는 수준 이 아니 다 . 언제 닥칠지 모르 는 외부 충격 을 감당 하 려면 정부 는 상당 한 수준 의 여력 을 확보 해둬야 한다 . 뿐 만 아니 라 고령 화 추세 에 복지 확대 약속 까지 고려 한다면 재정 악화 는 경제 운영 의 발목 을 잡 을 수 있 는 뇌관 이 될 수 있 는 만큼 어느 때 보다 도 재정 건전 성 에 신경 써야 한다 . 복지 지출 의 하방 경직 성 을 무시 했 다가 개혁 불능 사태 에 직면 한 일본 의 사례 를 반면 교사 로 삼 아야 한다 . 반대 를 설득 할 전략 과 실천력 도 키워야 셋째 개방 경제 의 모 멘 텀 을 유지 하 면서 외부 충격 에 미리 대비 해야 한다 . 자유 무역 협정 ( FTA ) 허브 를 달성 했 다는 자기 만족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미국 주도 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TPP ) 에 일본 이 참여 하 고 미 - EU FTA 가 추진 되 는 등 급변 하 는 최근 환경 에 적극 대응 하 는 통상 정책 을 펴 야 한다 . FTA 의 활용 도 를 높이 는 동시 에 개방 효과 가 소비자 의 실질 소득 증대 로 연결 되 도록 경쟁 촉진 정책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해야 한다 . 동시 에 실물 분야 에서 축적 한 부 가 금융 분야 의 헛발 질 로 죄다 빠져나가 지 않 도록 금융 분야 의 내성 을 키워야 한다 . 외환 시장 의 변동성 확대 에 대한 효과 적 인 정책 수단 을 확보 하 고 국제 공조 체제 를 상시 가동 할 수 있 어야 할 것 이 다 . 아무리 멋진 비전 이 라도 경제 적 ㆍ 정치 적 저항 에 직면 하 기 마련 이 다 . 저항 을 극복 하 고 반대 를 설득 할 전략 과 추진 의 지 ㆍ실천력이 부족 하 면 청사진 은 서류 위 에 만 머무를 뿐 이 다 . 일본 이 그렇 게 도 긴 장기 불황 의 침체 에 빠진 결정 적 인 이유 는 이해 집단 의 저항 을 극복 하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한국 은 다르 다고 믿 고 싶 다 . 박근혜 정부 가 5 년 뒤 이맘때 엔 경제 정책 에서 성공 한 정부 로 평가 받 기 를 소망 한다 .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장 [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 ☞   탤런트 김지영 처럼 지금 별장 에 투자 하 라 ! ☞   " 모조리 삼성 으로 바꿔라 " 집사 에게 지시 ☞   ' 자동차 휠 ' 하나 로 … 초 대박 터졌 다 ☞   아이폰 무너뜨릴 ' 한국 비밀 무기 ' 떴 다 ☞   신용카드 로 관리비 내 던 사람 들 ' 날벼락 ' [ 요즘 부쩍 스마트 해 지 신 부장 님 도 알 고 보 니 ' M 서울 경제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