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에 대한 부분 은 이미 사망 한 사람 들 을 상대 로 한 것 으로서 당연 무효 이 다 . 따라서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의 상속인 들 로서 는 구 농지법 부칙 제 3 조 에서 정한 1998 . 12 . 31 . 까지 상환곡 을 납부 함 으로써 얼마 든지 피고 로부터 분배 받 은 농지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있 었 다 . 따라서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의 불법행위 와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의 상속인 들 의 수분 배 권 상실 사이 에 는 인과관계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 . 
 나 ) 판단 
 앞서 판단 한 것 처럼 ,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중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에 대한 부분 은 이미 사망 한 사람 들 을 상대 로 한 것 으로서 당연 무효 이 다 . 
 그러나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을 포함 한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 이 사건 계쟁 토지 를 적법 하 게 분배 받 은 사실 을 부인 하 는 내용 의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과 종전 형사 판결 이 확정 되 어 1998 . 12 . 31 . 까지 도 존재 하 였 다 . 반면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의 상속인 들 이 확정 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중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에 대한 부분 이 당연 무효 라는 사정 을 알 고 있 었 다고 볼 만 한 증거 는 없 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중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에 대한 부분 이 당연 무효 라는 사정 만 으로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의 불법행위 와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의 상속인 들 의 수분 배 권 상실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 3 ) 상 속 에 의한 권리 승계 여부 에 대하 여 
 ( 가 ) 이 사건 수분 배 권 의 상속 관계 에 대하 여 
 1 ) 당사자 들 주장 의 요지 
 가 ) 원고 들 
 이 사건 수분 배 권 은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 사망 함 에 따라 그 법정 상속인 들 에게 상속 되 었 고 , 원고 들 은 이 사건 수분 배 권 의 상실 로 인하 여 발생 한 손해 배상 채권 의 최종 상속인 이 다 . 
 나 ) 피 고 
 농지 를 분배 받 은 사람 이 사망 한 경우 그 농지 에 대한 수 분배 권 을 상속 할 수 있 는 사람 은 피상속인 의 집 에 있 는 가주 또는 동거 가족 의 주업 인 농경 으로서 생계 를 영위 하 는 그 집 의 구성원 인 재산 상속인 에 한한다 . 그런데 원고 들 은 이 사건 수분 배 권 을 상속 받 을 수 있 는 요건 을 갖추 었 는지 에 대하 여 아무런 증명 을 하 지 않 고 있 다 . 따라서 원고 들 로서 는 이 사건 수분 배 권 의 상실 을 이유 로 하 여 피고 에게 손해 배상금 의 지급 을 구할 수 없 다 . 
 2 ) 판단 
 가 ) 구 농지 개혁 법 제 15 조 는 “ 분배 받 은 농지 는 분배 받 은 농가 의 대표자 명의 로 등록 하 고 가산 으로서 상속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판례 는 경자 유전 ( 경자 유전 ) 의 원칙 에 입각 한 구 농지 개혁 법 의 입법 취지 와 구 농지 개혁 법 제 15 조 등 을 고려 하 여 , ‘ 농지 분배 를 받 은 사람 이 사망 한 경우 에 는 피상속인 의 집 에 있 는 가주 또는 동거 가족 으로서 농경 으로 생계 를 유지 하 는 재산 상속인 만 이 그 수분 배 권 을 상속 할 수 있 다 . ’ 고 해석 하 여 왔 다 ( 대법원 1991 . 8 . 13 . 선고 91 다 17368 판결 등 참조 ) . 
 나 ) 그러나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이 사건 의 경우 상 속 에 관한 민법 의 규정 에 따라 이 사건 수분 배 권 의 상속 이 이루어진다고 봄 이 옳 다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① 이 법원 이 제 1 항 에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중 망 소외 18 을 제외 한 나머지 수분 배자 들 의 경우 모두 이 사건 수분 배 권 의 소 멸일 인 1999 . 1 . 1 . 이전 에 사망 하 였 는데 ( 망 소외 2 가 1963 . 10 . 25 . 최초 로 사망 하 였 다 ) , ㉯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은 1961 년 8 월 경 부터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을 포함 하 여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경작자 들 을 강제 로 쫓아내 고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에 구로 공단 등 을 조성 하 였으며 , ㉰ 그 결과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상속인 들 은 1961 년 8 월 경 이후 이 사건 계쟁 토지 에서 경작 을 할 수 없 었 음 을 알 수 있 다 . 
 그런데 이 와 같이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상속인 들 이 상속 이 개시 되 기 전 에 이미 이 사건 계쟁 토지 에 대한 점유 를 침탈 당하 여 아무런 귀책 사유 없이 그 곳 에서 더 이상 경작 을 할 수 없 었 던 경우 에 는 위 가 ) 항 에 적힌 수 분배 권 의 상 속 에 관한 법리 가 적용 될 수 없 다고 해석 함 이 옳 다 . 왜냐하면 이 와 같이 해석 하 지 않 는다면 이 사건 수분 배자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