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부터 새로 시행 중 인 형사 소송법 은 피고인 의 정당방위 주장 과 관련 된 자료 는 물론 , 불기소 처분 기록 , 수사 기관 의 내부 문서 등 피고인 이나 변호인 의 주장 과 관련 된 자료 라면 해당 사건 기록 에 한정 되 지 않 고 열람 · 등사 권 을 보장 하 고 있 다 . 하지만 형사 소송법 개정 과정 에서 검찰 이 강하 게 반발 한 결과 , 검찰 이 법원 의 열람 · 등사 결정 을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이 를 강제 할 수단 은 마련 하 지 않 았 다 . 이 를 근거 로 검찰 은 법원 이 열람 · 등사 결정 을 하 더라도 ‘ 재판 과 관련 이 없 다 ’, ‘ 사생활 보호 ’ 등 의 이유 를 들 어 기록 을 내주 지 않 았 다 . 용산 사건 1 심 재판부 가 이미 여러 차례 수사 기록 의 열람 · 등사 를 명령 했 지만 검찰 은 “ 재판 과 관련 이 없 다 ” 며 버틸 수 있 었 던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