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 미국 의 제조업 부흥 전략 이 본격 화 되 자 독일 과 일본 등 제조업 강국 은 앞 다퉈 규제 완화 에 나섰 다 . 일본 아베 신조 정부 는 2013 년 부터 2016 년 까지 네 차례 에 걸쳐 전국 단위 의 규제 개혁 을 시행 했 다 . 반면 한국 은 ‘ 규제 혁파 ’ 구호 만 외칠 뿐 여전히 모든 사업 단계 에서 규제 가 촘촘 하 게 얽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