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년 간 그야말로 집값 이 미쳤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대통령 과 정부 도 헌법 보다 바꾸 기 어려운 대책 이 라며 30 여회 에 가까운 대책 들 을 쏟 아 냈 지만 속수무책 이 었 다 . 부동산 광풍 , 버블 세븐 , 세금 폭탄 , 분양 원가 공개 등 집값 관련 말 들 이 우리 사회 를 뒤덮 었 다 . 집 있 는 사람 과 없 는 사람 의 격차 는 확대 되 고 투기 를 한 사람 은 능력 있 는 사람 , 투기 를 하 지 않 은 사람 은 무능력자 가 되 었 다 . 돈 있 는 사람 은 더 많 은 돈 을 , 돈 없 는 사람 을 빚 을 내서 라도 한몫 잡 겠 다고 투 기행렬 에 뛰어들 었 다 . 그나마 이 행렬 에 끼 지 못하 는 집 도 없 고 돈 도 없 는 서민 들 은 일할 의 욕 을 잃 었 고 , 희망 을 접 었 다 . 이것 이 집 과 땅 이 빚어내 는 고통 의 뿌리 이 며 , 현재 우리 사회 의 모습 이 다 . 시민 은 이 땅 의 주인 이 며 , 대통령 은 시민 들 의 심부름 꾼 이 다 . 올해 도 예외 없이 대선 을 앞두 고 ‘ 국가 경영 을 맡겨 달 라 ’ 는 사람 들 이 경쟁 적 으로 출사표 를 던지 고 있 다 . 하지만 후보 들 이 진정 으로 서민 들 이 가장 고통 을 받 는 주택 , 부동산 문제 에 대해 제대로 정책 을 준비 했 는지 는 알 수 없 다 . 정책 이 없 는 후보 가 개발 공약 만 남발 하 면 부동산 거품 은 더욱 커 지 고 , 자산 의 양극 화 는 더욱 심각 해 지 며 , 우리 의 삶 은 불행 해 질 것 이 다 . 따라서 지난 수년 간 집값 문제 로 고통 받 은 시민 들 이 요구 하 는 것 을 후보 자 들 이 얼마나 자기 정책 으로 반영 할 수 있 는지 를 검증 하 는 게 필요 하 다 . 후보 들 에게 소비자 의 권리 를 보호 하 는 후 분양 제도 , 조세 형평 성 을 위한 부동산 임대 소득 과세 , 불로 소득 을 사회 적 으로 환수 하 는 개발 이익 환수 , 무주택 서민 들 이 집값 고통 에서 벗어나 는 공공 주택 확충 , 부정부패 를 유발 하 는 재 개발 재건축 투명 화 에 관한 대책 이 있 는지 를 따질 필요 가 있 다 .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