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은행 자료 를 보 면 우리 나라 경제 규모 가 브릭스 국가 들 에 모두 밀려 2007 년 에 13 위 로 떨어졌 다 . 그리고 스위스 국제 경영 개발 연구원 ( IMD ) 발표 에 따르 면 종합 적 인 국가 경쟁력 이 아시아 에서 대만 이나 중국 은 물론 말레이시아 , 태국 , 인도 에 도 뒤져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IMD 는 국가 경쟁력 을 ‘ 영토 내 에서 활동 중 인 기업 들 이 국내외 경쟁력 을 유지 할 수 있 는 환경 을 제고 해 주 는 국가 의 능력 ’ 으로 정의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우리 나라 의 국가 경쟁력 이 낮 게 평가 됐 다는 사실 은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을 만드 는 정부 의 능력 이 낮 은 것 으로 평가 됐 다는 말 과 같 다고 할 수 있 다 . 이명박 정부 가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 를 설치 , 각종 규제 를 완화 하 고 글로벌 스탠더드 에 부합 하 는 개방 정책 을 추진 하 며 , 공기업 의 민영화 를 서두르 는 것 도 바로 이 때문 이 다 . 국가 경쟁력 강화 위 를 통해 ‘ 전봇대 ’ 에 비유 되 는 규제 와 각종 난제 들 이 실천 적 방안 의 채택 으로 해결 된다면 정부 정책 의 신뢰 도 향상 과 함께 경쟁력 제고 로 이어질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 조만간 이 정부 출범 100 일 이 다가오 지만 변화 의 흐름 은 본격 적 으로 나타나 지 않 고 있 다 . 공공 부문 개혁 은 정부 조직 개편 이외 에 는 지지부진 하 고 새로운 성장 동력 도 보이 지 않 고 있 으며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비준 동의 안 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문제 라는 덫 에 걸려 있 다 . 고 유가 와 경기 침체 라는 세계 경제 의 위기 상황 속 에서 우리 경제 의 앞날 이 순탄 하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잠시 라도 방심 하 면 선진 화 의 첫 걸음 을 제대로 내딛 지 도 못하 고 영원히 중진국 에 머무르 지 않 을까 우려 된다 . IMD 보고서 는 세계 화 의 제 3 의 물결 이 다가오 고 있 다며 ‘ 경쟁 과 긴장 의 시대 ’ 를 예측 하 고 있 다 . 이런 절박 한 상황 에서 무엇 을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 해답 은 자명 하 다 . 10 년 가까이 허비 한 성장 의 정체 를 뚫 고 새로운 경제 도약 을 모색 해야 한다 . 단순 한 경제 의 회복 이 라는 수동 적 목표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진국 진입 이 라는 능동 적 목표 를 정립 해 나가 야 한다 . 이명박 정부 에서 설정 한 세계 일류 국가 의 달성 은 그 첫 걸음 이 다 . 하지만 목표 가 전부 일 수 는 없 다 . 마라톤 으로 비유 하 면 그 동안 의 고속 성장 은 실력 이 시원 치 않 은 선수 들 을 따라잡 는 과정 이 었 지만 이제 부터 는 진짜 잘 달리 는 선진국 선수 들 을 상대 해야 한다 . 잘 사 는 선진국 을 보 면 그 들 은 ‘ 되 는 일 ’ 을 하 고 있 다 . 목표 를 세움 에 있 어 성취 할 만 한 가치 가 있 는지 , 성취 할 수 있 는지 를 냉정 하 게 판단 한다 . 그리고 일단 판단 이 서 고 목표 가 설정 되 면 곧 바로 ‘ 되 는 일 ’ 을 향해 전력투구 하 는 것 이 선진국 이 다 . 국가 경쟁력 제고 의 출발점 은 바로 정부 혁신 에서 찾 아야 하 며 오늘날 정부 혁신 의 핵심 은 기업가 정신 과 경영 관리 기법 을 도입 하 는 기업가 적 정부 로 모아 지 고 있 다 . 여기 에 는 거대 한 정부 , 국민 의 요구 에 둔감 한 정부 , 변화 를 거부 하 는 정부 에 대한 국민 의 혐오감 과 반 감 이 자리 잡 고 있 다 . 변화 를 인식 하 는 데 대체로 정부 는 둔감 하 다 . 가장 먼저 변화 를 깨닫 는 것 은 기업가 이 며 , 그 다음 은 정치 가 , 가장 느린 것 이 공무원 이 다 . 이것 은 일본 의 미래학자 이 며 저술가 인 사카 이야 다 이치 ( 堺 屋 太一 ) 의 책 에 나오 는 이야기 다 . 소비자 와 유권자 의 선택 을 받 아야 하 는 기업가 와 정치가 가 변화 에 민감 한 반면 그럴 필요 가 없 는 관료 는 상대 적 으로 변화 에 둔감 하 다는 것 이 다 . 급변 하 는 세계 경제 여건 속 에서 경제 주체 들 의 서비스 요구 에 맞춰 순발력 있 는 ‘ 작 지만 강한 정부 ’ 를 만드 는 것 이 바로 국가 경쟁력 제고 의 첩경 이 다 . 한마디 로 공급자 중심 에서 수요자 중심 으로 바꾸 는 것 이 다 . 공공 부문 이 인사 권 자 나 예산 권 자 를 의식 하 고 행정 과 사업 을 펼치 는 데 서 벗어나 고객 의 만족도 를 높이 는 방향 으로 하루 바삐 전환 해야 한다 . 이것 이 바로 친 시장 적 경제 정책 의 요체 이 며 국가 경쟁력 제고 의 원천 이 다 . [ [ 현오석 / 고려대 국제 대학원 겸임 교수 ] ]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