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 = 연합뉴스 ) 황봉 규 기자 = 경남 양산시 의회 가 미 준공 이 라 하 더라도 실질 적 인 임대 가 이뤄진 부도 난 임대 아파트 도 ' 부도 공공 건설 임대 주택 임차인 보호 를 위한 특별법 ' 에 포함 시킬 수 있 도록 법 을 개정 해야 한다는 건의서 를 채택 했 다 . 26 일 양산시 의회 에 따르 면 최근 열린 본회의 에서 소속 의원 전원 이 발의 한 ' 임차인 보호 특별법 개정 건의문 ' 을 채택 해 정부 와 국회 를 상대 로 관련 법 개정 을 요구 하 기 로 했 다 . 시 의회 는 이 건의문 에서 " 국회 에서 는 지난해 1 월 19 일 부도 공공 임대 주택 임차인 에 대한 임대 보증금 보전 을 제도 적 으로 보장 하 기 위해 ' 부도 임대 주택 특별법 ' 을 제정 해 같 은 해 4 월 20 일 부터 시행 하 고 있 으나 이 법 제 1 조 의 목적 이 ' 임차인 보호 ' 라고 밝히 고 있 음 에 도 이 법 의 제 2 조 적용 대상 을 규정 한 부분 이 명쾌 하 지 못해 임차인 이 피해 를 보 고 도 법 의 보호 를 받 지 못하 는 부당 한 사례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실제 1999 년 부도 난 양산 지역 의 로즈 힐 아파트 의 경우 시 행사 가 2003 년 10 월 부터 사용 검사 를 받 지 않 고 가구 당 2 천 - 3 천만 원 을 받 고 사전 입주 시키 는 등 의 우여곡절 끝 에 2004 년 12 월 6 일 임시 사용 승인 을 받 아 현재 375 가구 가 입주 해 있 어 부도 임대 주택 특별법 적용 대상 에 포함 되 지만 국토 해양 부 에서 는 이 아파트 가 미 준공 상태 라는 이유 로 적용 대상 에서 제외 시켰 다고 시 의회 는 소개 했 다 . 시 의회 는 " 부도 임대 주택 특별법 어느 조항 에 도 ' 준공 ' 이 란 말 이 없 음 에 도 정부 의 법 해석 이 이렇 다면 임차인 보호 라는 입법 취지 를 살리 지 못한다 " 며 " 지금 이 라도 법 개정 을 통해 입법 정신 을 살리 는 것 이 백 번 지당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시 의회 는 " 부도 임대 주택 특별법 제 2 조 ( 적용 대상 ) 의 규정 을 준공 여부 와 상관 없이 실질 적 으로 임대 가 이뤄진 임대 주택 도 적용 대상 에 포함 되 는 방향 으로 개정 함 으로써 해당 임차인 들 이 재산 의 전부 라 해도 과언 이 아닌 임대 보증금 만큼 은 돌려받 을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줄 것 을 건의 한다 " 고 재차 강조 했 다 . bong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