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 양 소장 의 군 인사 비리 폭 로 관련 국방부 에 2 차 공개 질 의 - 공익 제보 지원 센터 - 참여연대 
 차원 양 소장 의 군 인사 비리 폭 로 관련 국방부 에 2 차 공개 질 의 
 2001 . 12 . 18 ( 11 : 55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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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인력 현황 을 국정 감사 시 허위 보 고 한 경위 와 책임 소재 밝혀야 
 참여연대 는 1 차 질 의 서 에서 차 소장 이 폭로 한 ' 장성현 황 국회 허위 보고 여부 , 육사 비 육 사 인사 차별 여부 , 차 소장 에 대한 보직 해임 의 정당 성 여부 를 질의 하 였 고 이 에 대한 국방부 의 답변 ( 인사 33140 - 950 , ' 01 . 10 . 23 ) 서 를 그 동안 면밀히 검토 하 고 관련 전문가 의 의견 을 청취 하 여 ' 국방부 답변서 에 대한 2 차 공개 질 의서 ' 를 발송 했 다 . 참여연대 는 지난 10 월 15 일 군 인사 비리 를 인터넷 에 폭로 한 C 소장 ( 차원 양 육본 지휘 통신 참모 부장 ) 이 보직 해임 이 라는 중징계 를 받 았 다는 보도 ( 11 . 8 , 연합뉴스 ) 후 ' 군 인사 비리 폭 로 장성 보직 해임 에 대한 질 의 서 ( 1 차 ) ' 를 국방부 에 보낸 바 있 다 . 
 장성 현황 허위 보고 와 관련 1 차 질의 에서 참여연대 는 " 지난 국감 에서 국방부 는 중장 24 명 , 소장 96 명 , 준장 182 명 이 보직 중 인 것 으로 밝혔으나 차원 양 소장 은 실제 운영 인원 이 중장 27 명 , 소장 100 명 , 준장 200 명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며 그 진위 여부 를 질의 했 다 . 이 에 국방부 는 답변서 에서 " 국정 감사 시 보 고 된 장군 인력 현황 은 2001 년 연말 기준 으로 허위 보고 가 아니 다 " 고 답변 하 였 다 . 그러나 , 이 는 국정 감사 시점 을 기준 으로 는 허위 장군 현황 임 을 스스로 인정 하 는 것 일 뿐 만 아니 라 , 국방부 의 주장 대로 연말 기준 으로 적용 해도 중장 26 명 ( 27 명 에서 대장 진급 3 명 , 소장 에서 중장 진급 6 명 , 전역 4 명 ) , 소장 99 명 ( 100 명 에서 중장 진급 4 명 , 준장 에서 소장 진급 12 명 , 전역 7 명 ) 이 라는 주장 이 제기 돼 재차 그 진위 여부 를 물 었 다 . 
 또한 소장 운영 인원 이 정원 94 명 에 비하 여 6 명 이나 초과 운영 되 는 이유 를 육사 출신 5 명 의 장군 을 연장 근무 시켰 기 때문 이 란 차 소장 의 주장 에 대해 국방부 가 " 군인 사법 24 조 2 항 ( 임기 제 진급 ) 에 의거 전문 성 을 고려 , 출신 과 는 무관 하 게 적법 조치 되 었 다 " 고 답변 한 것 과 관련 , 참여연대 는 " 문제 의 장성 중 정보 사령관 , 육본 군사 연구 실장 은 임기 제 진급 에 해당 되 지만 , 주미 무관 , 연합 사 부 참모장 , 육본 군사 연구 실장 은 임기 제 진급 대상 직위 가 아니 라며 국방부 의 허위 답변 여부 를 따졌 다 . 
 한편 군 인사 편중 성 문제 질의 에 대해서 국방부 가 " 진급 심사 위원 15 명 을 출신 별 , 부대 별 , 병 과 별로 육사 10 명 , 3 사 3 명 , 학군 2 명 으로 균형 되게 편성 하 고 있 다 " 고 답변 한 것 과 관련 , 참여연대 는 " 이러 한 할당제 가 장교 비율 이 10 배 나 많 은 비 육 사 출신 에게 부당 하 며 , 특히 군복 무 10 여 년 이 넘 은 경우 에 는 개인 의 능력 과 전문 성 , 장차 활용 성 을 고려 하 여 선발 할 수 있 는 객관 적 평가 가 가능 함 에 도 불구 하 고 육사 우선 배정 의 할당제 를 적용 하 는 것 은 커다란 의미 가 있 을 수 없 다 " 고 주장 하 고 이 에 대해 국방부 의 답변 을 요구 했 다 . 
 아울러 참여연대 는 " 공정 한 진급 관리 를 위해서 는 교육 · 보직 · 진급 의 3 요소 가 투명 하 고 공평 해야 하 고 , 특정 출신 에게 각종 교육 등 의 특혜 를 주 고 , 할당 식 진급 관리 를 하 는 등 각종 인사 관리 정책 의 불공정 하 고 불 평등 한 요소 들 을 그대로 두 고 ' 출신 별 능력 차 ' 를 운운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 " 며 , 이러 한 문제점 에 대한 국방부 의 개선 의 지 가 있 는지 물 었 다 . 
 또한 , 참여연대 는 1 차 질 의 서 를 통해 군 의 발전 과 개혁 을 요구 하 는 공익 제보자 에 대해 ' 보직 해임 ' 이 라는 중징계 를 내린 것 은 부당 하 다는 견해 를 밝혔 음 에 도 , 차 소장 의 전역 지원 에 대해 국방부 심의 위원회 가 명예 전역 을 부결 ( 문서 인사 33160 - 3213 ) 한 것 에 대해 , 참여연대 는 특별 한 비리 행위 가 명백히 밝혀져 사회 문제 가 된 장성 의 전역 을 제외 하 고 는 군 장성 의 명예 전역 이 부결 된 예 가 없 었 다는 전례 에 견주 어 볼 때 차 소장 의 명예 전역 이 부결 된 것 은 보복 성 인사 조치 로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며 , 내부 의 부조리 나 부패 를 용기 있 게 고발 함 으로써 투명 사회 건설 과 국가 발전 을 도모 하 기 위해 제정 된 부패 방지법 의 취지 에 위배 된다고 주장 했 다 . 
 오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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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국방 국방부 국정 감사 보직 해임 비리 소장 인사 제보 책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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