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이자 ( 1 , 2 차년 도 ) 항목 을 산정 하 지 않 고 원금 에 대해서 만 회생 개시 일 부터 배 당일 까지 별도 의 이자 를 산정 함 으로써 ‘ 개시 전이 자 에 대한 개시 후 이자 ( 1 차년 도 ) ’, ‘ 개시 전이 자 와 개 시후 이자 에 대한 각 변제기 다음 날 부터 배 당일 까지 의 연체 이 자 ’ 를 누락 한 채 비 보증 부 회생 담보 권 을 산정 한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105 조 [ 2 ] 민법 제 105 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252 조 제 1 항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94 . 4 . 29 . 선고 94 다 1142 판결 ( 공 1994 상 , 1614 ) 
 대 법원 2017 . 9 . 26 . 선고 2015 다 245145 판결 ( 공 2017 하 , 2076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기술보증기금 ( 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 ) ( 소송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신인순 외 3 인 ) 
 피 고 , 상고인 	 유암 코 제일차 유동 화 전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민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성훈 <| name _ end |>) 
 원심 판결 	 대전 고법 2016 . 1 . 12 . 선고 ( 청주 ) 2015 나 10272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피 고 패소 부분 중 1 순위 충당 채권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대 전고 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사안 의 개요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대동 판넬 주식회사 ( 이하 ‘ 대동 판넬 ’ 이라고 한다 ) 는 2002 . 3 . 20 . 주식회사 하나 은행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서울은행 , 이하 ‘ 하나 은행 ’ 이라고 한다 ) 에 대동 판넬 소유 의 부동산 에 관해 채권 최고액 4 , 550 , 000 , 000 원 의 이 사건 근저당 권 을 설정 한 다음 그 무렵 부터 하나 은행 으로부터 대출 을 받 아 왔 다 . 대동 판넬 은 2002 . 4 . 19 . 경 원고 와 사이 에 2 건 의 신용 보증 약정 을 체결 하 고 각 신용 보증서 를 발급 받 은 다음 이 를 하나 은행 에 담보 로 제공 하 였 다 . 보증금 액과 보증 기한 등 신용 보증 약정 의 보증 조건 은 수차례 변경 되 었 는데 , 최종 적 인 보증금 액 은 각 298 , 400 , 000 원 과 400 , 000 , 000 원 이 었 다 . 
 나 . 대동 판넬 이 하나 은행 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을 변제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2009 . 10 . 26 . 대동 판넬 에 대해 회생 절차 가 개시 되 었 다 . 
 다 . 원고 는 2009 . 12 . 18 . 하나 은행 에 신용 보증 약정 에 따라 대동 판넬 의 대출금 채무 중 703 , 524 , 173 원 을 변제 하 고 , 하나 은행 의 이 사건 근저당 권 일부 를 이전 받 는 근저당 권 일부 이전 계약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 권 일부 이전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계약서 제 2 조 제 1 항 에서 는 이 사건 근저당 권 이 실행 될 경우 의 배당금 충당 순서 를 정하 고 있 는데 ‘ 1 . 양도인 ( 채권자 ) 의 보증 부 대출 을 제외 한 배 당일 현재 잔존 채권 ( 보증 비율 에 의한 대출 예정 금액 을 초과 하 여 실행 된 대출금 관련 미수 채권 포함 ) ’ 을 1 순위 로 충당 하 고 , ‘ 2 . 보증 부 대출 의 보증채무 이행일 까지 발생 한 연체 이자 와 약정 이 자 차액 분 ’ 을 2 순위 로 충당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이하 순서 대로 ‘ 1 호 약정 ’, ‘ 2 호 약정 ’ 이라고 한다 ) . 
 라 . 하나 은행 은 2010 . 3 . 4 . 자산 유동 화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합 자산관리 주식회사 에 대동 판넬 에 대한 대출금 채권 과 근저당 권 관련 권리 일체 를 양도 하 였 고 , 피고 는 2010 . 3 . 30 . 연합 자산관리 주식회사 의 양수인 지위 를 인수 하 였 다 . 
 마 . 대동 판넬 에 대한 회생 절차 에서 하나 은행 은 대동 판넬 에 대한 채권 과 관련 하 여 원금 , 개시 전 이 자 , 개시 후 이 자 전부 를 신고 하 였 고 , 원고 와 피고 역시 각 대위변제 와 양 도 계약 등 을 원인 으로 한 명 의 변경 신고 등 의 절차 를 마쳤 다 . 
 대동 판넬 에 대하 여 2011 . 8 . 8 . 회생 계획 이 인가 되 었 는데 , 그 에 따르 면 원고 와 피고 의 채권 은 각 회생 담보 권 으로서 , ① 시인 된 원금 전부 를 2012 년 말 까지 , ② 개시 전 이 자 전부 를 2011 년 말 까지 , ③ 개시 후 이자 는 연 7 . 5 % 의 이율 에 따라 지급 하 되 2009 년 부터 2011 년 까지 발생 한 개 시후 이자 는 2011 년 말 까지 , 그 이후 발생 한 개 시후 이 자는 매 발생 연도 말 에 각 지급 하 기 로 되 어 있 다 . 
 바 . 이 사건 근저당 권 이 설정 된 부동산 에 관하 여 공매 절차 가 진행 되 어 2013 . 10 . 16 . 부동산 이 매각 되 었 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는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