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 ‘ 대통령 의 7 시간 ’ 등 VIP 안위 에 만 신경 썼 다 배 문규 기자 sobbell @ kyunghyang . com 입력 : 2016 . 12 . 02 17 : 09 : 00 수정 : 2016 . 12 . 02 17 : 40 : 01 ‘ 박근혜 정권 의 언론통제 ㆍ문화검열규탄 공동 기자 회견 ’ 이 열린 2 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전국 언론 노동조합 사무실 에서 김동원 전국 언론 노동조합 정책 국장 이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 수석 의 비망록 주요 내용 을 브리핑 하 고 있 다 . | 박민규 선임 기자 정권 이 위기 에 몰릴 때 마다 ‘ 민생 ’ 타령 을 하 던 청와대 가 정작 수석 비서관 회의 에서 는 국민 의 삶 에 대한 걱정 은 없 었 다 . 대신 ‘ 대통령 의 7 시간 ’ 등 VIP ( 대통령 ) 의 안위 에 만 신경 을 썼 다 . 전국 언론 노동조합 은 2 일 기자 회견 을 열 고 김영한 전 민정 수석 비망록 중 ‘ 청와대 의 언론 통제 · 문화 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 ’ 를 공개 했 다 . 김 전 민정 수석 이 재직 한 2014 년 6 월 부터 2015 년 1 월 까지 160 쪽 분량 의 비망록 에선 박근혜 대통령 의 발언 은 領 , 김기춘 전 비서 실장 의 발언 은 長 으로 표시 하 며 날짜 별 로 지시 사항 을 기록 했 다 . 비망록 에선 가토 다 쓰 야 전 산 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 이 ‘ 세월 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이 정 윤회 씨 와 함께 있 었 다 ’ 는 소문 을 칼럼 으로 쓴 데 대한 대응 이 많이 담겼 다 . 2014 년 8 월 3 일 칼럼 게재 직후 인 7 일 메모 에선 “ 長 산 케이 잊 으면 안 된다 - 응징 해 줘야 List 만들 어 보 고 , 추적 하 여 처단 토록 정보 수집 경찰 국정원 을 팀 구성 토록 ” 이 라는 과격 한 방침 이 나온다 . 9 일 과 10 일 에 는 “ 국가원수 의 경호 안전 상 대통령 의 동선 을 공개 할 수 없 음 ” “ 대통령 계셨 고 , 볼 일 도 없 고 만난 일 도 없 다 ” 는 세월 호 참사 당일 ‘ 대통령 의 7 시간 ’ 문제 제기 마다 나온 청와대 의 대응 지침 이 메모 로 실렸 다 . 또한 10 월 6 일 에 는 “ 산 케이 처리 후 후속 대비 ” “ 이슈 화 예상 , 위안부 문제 고지 선점 , 일 정부 반전 기도 예상 ” 이 라는 문구 가 적혀 있 다 . 가토 지국장 에 대한 검찰 의 무리 한 기소 가 외교 문제 로 비화 돼 ‘ 위안부 ’ 문제 해결 에 불리 하 게 작용 할 수 있 다는 사실 을 알 면서 도 강행 했 던 셈 이 다 . 8 월 11 일 “ 명예훼손 사범 엄단 ” 이 라는 메모 는 정부 의 검열 강화 신호탄 으로 여겨진다 . 8 월 26 일 에 는 “ 長 VIP 모독 장 하나 의원 - 중앙지 검 고 발 ( 반 국가 교육 척결 국민 연합 ) ” , 9 월 26 일 에 는 “ 수원시 백정선 의원 VIP 모욕 件 - 응징 방법 강구 ” 라고 되 어 있 다 . 대통령 을 ‘ 모욕 ’ 한 사람 에 대해 보수 시민 단체 를 동원 해 고발 한 것 이 다 . 11 월 1 일 에 는 박 대통령 풍자 전단 을 살포 한 팝 아티스트 이하 ( 이병하 ) 씨 에 대한 처리 방안 이 나오 고 , 3 일 에 는 “ 대통령 모욕 전단 살포 행위 ① 건조물 침입 ② 경범죄 법 → 경범 법 법정형 상향 개정 ” 이 라고 되 어 있 다 . 대통령 모욕 으로 처벌 할 수 없 자 , 법 개정 까지 나선 것 이 다 . 김환균 언론 노조 위원장 은 “ 결국 2015 년 3 월 경찰 에서 전단지 살포 처벌 조항 이 없 자 , 관련 매뉴얼 을 하달 해 논란 이 됐 다 ” 면서 “ 지난해 12 월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에서 인터넷 상 명예 훼손 에 대해 제 3 자 가 신청 해도 삭제 할 수 있 도록 한 심의 규정 개정 에 도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정윤 회 문건 보도 에 대해선 탄압 에 나섰 다 . 11 월 26 일 에 는 “ 적 에 대하 여 는 적개심 을 가져야 ” “ 세계일보 세무 조사 중 ( ? ) ” 이 라는 메모 가 있 다 . 실제로 정윤 회 문건 이 공개 되 고 통일교 재단 기업 이 세무 조사 를 받 았 다 . 이후 에 도 종편 과 조선 ·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 의 취재 동향 에 관심 을 쏟 으면서 진행 상황 을 꼼꼼 하 게 챙겼 다 . 세계일보 에 대해선 ’ 황 색지 ’ 라고 적 었 으며 , ‘ 압수수색 ’ 언급 까지 있 다 . 이 와중 에 도 “ 長 대통령 충성 · 사랑 은 「 자기 희생 」 으로 표현 해야 . 불만 , 토 로 , 누설 은 쓰레기 같 은 짓 ” 이 라며 내부자 단속 에 나섰 다 . 관련 메모 는 2015 년 1 월 2 일 “ 세계일보 사장 교체 움직임 ” 이 마지막 이 다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은 최근 언론 인터뷰 에서 “ 정 윤회 파동 당시 최순 실 라인 의 압박 으로 사장 교체 가 있 었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비망록 에선 박근혜 대통령 을 박정희 전 대통령 과 김기춘 전 실장 의 조종 을 받 는 허수아비 로 묘사 한 ‘ 세월 오월 ’ 을 그린 홍성담 화백 과 광주비엔날레 전시 취소 논란 당시 대응 방침 도 적혀 있 다 . 9 월 1 일 메모 에선 “ 홍성담 , NYT 인터뷰 - 최 상언 - 경향 ” 이 라고 되 어 있 다 . 당시 홍성담 작가 의 뉴욕 타임스 인터뷰 를 소개 한 경향신문 기사 까지 문제 삼 은 셈 이 다 . 부산 국제 영화제 상영 논란 에 대해선 2014 년 9 월 5 일 “ 교문 위 국감 장 에서 성토 당부 ( 신성범 간사 ) ” 라는 메모 가 있 다 . 실제 그해 10 월 국감 에서 새 누리 당 의원 들 은 김종덕 전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에게 관련 질의 를 하 며 상영 을 문제삼 았 다 . 비망록 에 는 대 관료 등 자금원 추적 등 의 압박 내용 도 담겼 다 . 문화 예술 계 에 대해선 “ 좌파 책동 대응 지시 ” 를 하 고 , 영화 은 “ 보수 , 애국 ” 이 라는 평가 와 함께 지원 계획 을 밝혔 다 . 그 외 일요 신문 / 시사저널 등 에 대한 탄압 과 YTN 해고 자 복직 대법원 선고 동향 , KBS 이인호 이사장 임명 등 언론계 전반 에 걸쳐 동향 파악 을 하 고 있 었 다 . 특히 2014 년 7 월 15 일 에 는 “ 領 시사저널 , 일요 신문 → 끝 까지 밝혀내 야 - 피할 수 없 다는 본때 를 보여야 선제 적 으로 열 성 과 근 성 으로 발본색원 . 정부 , 홍보 수석 실 조직 적 , 유기 적 으로 대응 ” 이 라고 되 어 있 어 언론 의 비판 적 보도 에 대한 박 대통령 의 인식 도 엿볼 수 있 다 . 김동원 언론 노조 정책 국장 은 “ 국정 을 운영 하 는 청와대 회의 내용 에 정작 의료 보험 , 전기세 등 민생 언급 은 하나 도 없 었 다 ” 면서 “ 오로지 대통령 만 을 주시 하 며 사찰 을 논의 해 정상 적 인 회의 인지 놀라울 따름 ” 이 라고 말 했 다 . ▶ 바로 가 기 언론 노조 홈페이지 에서 관련 분석 내용 과 비망록 을 볼 수 있 다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khan . co . kr / kh _ news / khan _ art _ view . html ? artid = 201612021709001 & code = 940100 # csidx 7 b 402 a 46 ab 6 d 086 b 2 a 1 b 4280 c 4 e 8 ea 0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