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임동욱 기자 ] [ 전기 공급 약관 개정 . . 한전 경과실 에 따른 정전 피해 도 배상 ] 앞 으로 주거 용 오피스텔 에 주택 용 요금 을 적용 할 수 있 는 근거 가 마련 되 고 , 한국전력 의 경미 한 과실 에 의한 정전 피해 에 도 배상 받 을 수 있 게 된다 . 현재 계약 전력 100 kw 미만 인 저압 공급 범위 는 500 kw 미만 으로 대폭 확대 돼 추가 부담 없이 전력 을 증설 해 사용 할 수 있 게 된다 . 지식 경제 부 는 전기 사용 의 사회 · 경제 적 변화 에 대응 하 고 소비자 권익 보호 의 미비점 을 개선 하 기 위해 전기 공급 약관 을 대폭 개정 하 고 1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이번 에 개정 된 약관 에 따르 면 주거 용 으로 사용 하 는 오피스텔 에 주택 용 요금 을 적용 할 수 있 게 된다 . 오피스텔 의 실제 사용 용도 가 업무 용일 경우 일반 용 전력 요금 을 , 주거 용도 로 사용 되 는 경우 주택 용 전력 요금 을 적용 하 기 위한 조치 다 . 그 동안 정부 는 오피스텔 의 경우 업무 용 도로 사용 된다고 보 고 원칙 적 으로 일반 용 전기 요금 을 적용 해 왔으나 , 최근 주거 용 도로 사용 되 는 오피스텔 이 증가 함 에 따라 전기 사용 용도 를 확인 한 후 주택 용 전기 요금 을 적용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현재 국내 오피스텔 은 총 14 만 8270 호 로 , 일반용 은 7 만 360 호 , 주거 용 7 만 7910 호 로 파악 된다 . 정부 는 신규 오피스텔 에 대해 내년 1 월 1 일 부터 이 를 시행 하 고 , 기존 오피스텔 에 대해서 는 올해 11 월 부터 내년 6 월 말 까지 현장 조사 를 실시 , 2011 년 7 월 부터 이 를 적용 할 예정 이 다 . 또 , 한전 의 경과실 에 따라 전기 공급 이 중단 될 경우 정전 피해 배상 이 가능 토록 제도 를 고쳤 다 . 기존 약관 은 한전 이 고의 나 중대 과실 로 전기 공급 을 중지 했 을 경우 에 한 해 피해 배상 이 가능 토록 하 고 있 다 . 지경 부 관계자 는 " 정전 피해 배상 규모 한도 는 정전 발생 시간 전기 요금 의 3 배 로 , 배상한 도 규모 는 크 지 않 으나 한전 의 경과실 에 의한 정전 피해 까지 배상 한 것 은 의미 가 있 다 " 며 " 이번 배상 기준 은 잠정 적 으로 도입 한 것 으로 , 앞 으로 해외 사례 조사 ,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을 거쳐 내년 중 적정 수준 의 배상 기준 을 마련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지난해 총 정전 건수 는 1449 건 으로 , 연간 정전 시간 은 16 분 이 었 다 . 아울러 , 정부 는 저압 전력 ( 220 V , 380 V ) 공급 범위 를 현재 100 ㎾ 미만 에서 500 ㎾ 미만 까지 확대 , 전력 사용 자 들 이 고압 수전 설비 설치 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전력 을 증설 해 전기 를 사용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저압 공급 범위 는 지난 1983 년 약관 개정 시 규정 된 것 으로 , 27 년 만 에 개정 됐 다 . [ 주요 기사 ] ☞ 젊 은 사업가 ' 3 인 3 색 ' 성공 철학 ☞ 애플 , 휴대폰 ' 넘버 4 ' 등 극 . . LG 電 점유 율 추락 ☞ ' 미스 쾌 남 ' 화장품 사업가 로 변신 하 다 ☞ 헉 ! 헤드폰 이 275 만 원 ? 얼마나 좋 길래 … ☞ 최고액 권 은 5 만 원 … 최고액 주권 은 얼마 짜리 ? ▶ ( 머니 마켓 ) 성공 투자 의 지름길 ' 오늘 의 추천 주 ' ▶ ( 머니 마켓 ) 오늘 의 증권 정보 ' 상승 포착 ! 특징 주 ! ' ▶ ( 머니 마켓 ) 24 개월 간 48 만 원 휴대폰 요금 할인 ! ‘ SK 증권 통 크 게 Save 이벤트 ’ 임동욱 기자 dwlim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