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감소 를 위해서 개발 도 상국 산업 에 지원 되 는 수십억 파운드 의 예산 이 낭비 되 고 있 다고 26 일 영국 가디언 이 보도 했 다 . 학계 와 감시 단체 들 은 유엔 의 탄소 저감 기금 이 적격 업체 가 아닌 화학 · 풍력 · 가스 와 수소 관련 에너지 생산 회사 들 의 탄소 감축 관련 비용 으로 낭비 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진정한 탄소 배출 감소 가 이뤄지지 않 는데도 영국 정부 등 은 탄소 시장 이 온실가스 배출 량 을 줄이 고 있 다고 주장 한다는 것 이 다 . 비판 의 초점 은 교토 의정서 에 따른 유엔 청정 개발 체제 ( CDM ) 에 맞춰져 있 다 . CDM 은 선진국 들 이 개도국 의 청정에너지 생산 에 자금 을 지원 해 자국 의 배출 가스 기준 을 충족 할 수 있 게 하 는 체제 다 . 탄소 감축 목표 를 달성 할 수 없 는 유럽 의 기업 이나 정부 가 CDM 의 ‘ 크레디트 ’ 를 사 고 , 이 자금 이 개도국 에 지원 되 는 구조 다 . CDM 체제 에 따라 지금 까지 1000 개 가 넘 는 계획 이 승인 됐 고 2000 개 이상 이 승인 대기 중 이 다 . 중국 의 경우 앞 으로 4 년 내 에 세워질 것 으로 예상 되 는 거의 모든 새로운 수력 · 풍력 · 천연가스 전력 설비 는 CDM 자금 지원 을 신청 중 이 다 . CDM 크레디트 시장 은 급속히 성장 해 현재 연간 200 억 달러 에서 앞 으로 4 년 내 에 1000 억 달러 로 확대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미국 스탠퍼드 대 연구원 인 픽 터 와 마이클 와라 는 이미 승인 을 받 았 거나 절차 가 진행 중 인 3000 개 이상 의 프로젝트 를 분석 한 결과 대부분 은 지원 되 지 말 아야 할 것 들 이 라는 결론 을 내렸 다 . 빅터 는 “ 중계 업자 들 이 크레디트 를 획득 하 는 방법 을 찾아내 부자 나라 들 이 막대 한 양 을 과다 지불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국제 감시 그룹 인 ‘ 인터내셔널 리버스 ’ 도 CDM 자금 이 지원 될 필요 가 없 는 곳 임 에 도 현재 접수 된 프로젝트 의 4 분 의 3 가량 이 승인 절차 를 완료 했 다고 밝혔 다 . 그러나 독일 본 에 있 는 CDM 의 대변인 은 “ CDM 기금 이 배출 가스 감축 에 매우 중요 하 고 많 은 기업 들 이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에 나서 도록 동기 를 부여 하 고 있 다 ” 고 반박 했 다 . < 김주현 기자 amicus @ kyunghyang . com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