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 , 6 호 선 연신 내역 2 번 출구 메트로 타워 9 층 901 호 , 02 - 356 - 6555 2016 . 07 . 10 . 13 : 26 1 . 임금 채권 우선 변제 제도 임금 채권 ( 최 ) 우선 변제 제도 란 ? 기업 의 부도 나 도산 으로 근로자 가 임금 을 지급 받 지 못할 경우 최소한 의 생계 보장 을 위해 타 채권 에 우선 하 여 임금 채권 을 우선 적 으로 변제 하 도록 한 제도 이 며 , 특히 최종 3 월 분 의 임금 및 최종 3 년 간 퇴직금 , 재해 보상금 은 최우선 하 여 변제 받 을 수 있 습니다 . 최우선 변제 되 는 임금 채권 모든 채권 에 우선 하 는 최우선 임금 채권 은 최종 3 월 분 임금 ( 퇴직 의 시기 와 무관 하 게 사용 자 의 재산 을 청산 하 기 위한 사실 이 발생 한 때 를 기준 으로 소급 해서 체불 된 최종 3 월 간 의 임금 ) 과 3 년 치 퇴직금 , 재해 보상금 이 다 . 다만 퇴직금 의 경우 기득권 보장 의 입장 에서 경과 규정 을 두 어 1989 년 3 . 29 이후 입사 한 자 의 경우 250 일 치 를 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최우선 임금 채권 을 인정 합니다 . 임금 채권 의 우선 변제 순위 ① 최종 3 월 분 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② 질권 , 저당권 에 우선 하 는 조세 공과금 ③ 질권 또는 저당권 에 의하 여 담보 된 채권 ④ 임금 , 퇴직금 , 재해 보상금 기타 근로관계 로 인한 채권 ⑤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 2 . 임금 채권 보장 제도 ( 체당금 제도 ) 임금 채권 보장 제도 도입 취지 임금 채권 보장 제도 ( 체당금 제도 ) 는 기업 의 도산 으로 인하 여 임금 , 휴업 수당 및 퇴직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고 퇴직 한 경우 국가 가 사업주 를 대신 하 여 체불 임금 등 을 지급 하 는 제도 입니다 체당금 이 란 기업 이 도산 하 여 임금 , 퇴직금 , 휴업 수당 을 지급 받 지 못한 근로자 에게 정부 가 대신 하 여 지급 하 는 임금 , 퇴직금 , 휴업 수당 을 이르 는 말 입니다 . 체당금 지급 요건 1 ) 체당금 지급 사유 : 기업 의 재판 상 도산 이나 사실 상 도산 ● 법원 에 의한 재판 상 도산 - 파산법 에 의한 파산 선고 - 화의법 에 의한 화 의 개시 의 결정 - 회사 정리 법 에 의한 정리 절차 개시 의 결정 - 화의법 , 회사 정리 법 에 의한 직권 파산 선고 ● 지방 노동청 에 의한 사실 상 도산 상시 근로자 수 가 300 인 이하 인 사업주 가 경영 악화 로 인하 여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에 있 거나 , 임금 등 의 지급 능력 이 없 는 경우 로서 근로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관계 증빙 자료 를 첨부 하 여 지방 노동 관서 로부터 도산 등 사실 인정 을 받 은 경우 를 말 함 . ● 도산 등 사실 인정 을 위한 구체 적 사유 가 .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에 있 을 것 - 주된 업무 시설 에 대한 압류 , 가압류 , 경매 가 진행 중 이 거나 - 주된 생산 , 영업 활동 이 1 월 이상 중단 된 경우 - 사업 인가 , 허가 , 등록 등 이 취소 , 말소 된 경우 나 . 임금 지급 능력 이 없 거나 임금 등 의 지급 이 현저히 곤란 할 것 - 사업주 가 1 월 이상 소재 불명 인 경우 - 사업주 에게 자산 이 있 으나 그 환가 및 회수 에 도산 등 사실 인 정신 청일 로 부 터 3 개월 이상 이 소요 될 것 으로 객관적으로 인정 되 는 경우 2 ) 사업주 요건 - 산재 보험 의 적용 사업 에 해당 하 는 사업주 일 것 - 법 의 적용 대상 사업주 가 된 후 6 개월 이상 당해 사업 을 행하 고 도산 한 사업주 일 것 3 ) 근로자 요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일 것 - 재판 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신청 일 을 기준 으로 1 년 전 부터 3 년 이내 에 당해 사업장 에서 퇴직 한 근로자 일 것 . ​ 3 . 체당금 지급액 지급 범위 근로자 가 정부 기금 을 통하 여 지급 보장 받 을 수 있 는 체당금 의 범위 는 최종 3 월 분 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 최종 3 년 간 의 퇴직금 임 . 지급 상한 액 의 설정 제도 의 도입 취지 가 도산 기업 퇴직 근로자 의 임금 채권 보장 을 통한 생계 안정 이 라는 점 을 감안 하 여 퇴직 당시 의 연령 을 기준 으로 상한 액 을 설정 하 여 1 인 최대 1 , 800 만 원 까지 만 지급 이 보장 됨 . ※ 체당금 의 월정 상한 액 ( 2020 . 01 . 01 이후 도산 등 사실 확인 신청 부터 적용 ) 구 분 30 세미 만 30 세 ∼ 39 세 40 ~ 49 세 50 세 이상 60 세 이상 임금 · 퇴직금 220 만 원 310 만 원 350 만 원 330 만 원 230 만 원 휴 업 수 당 154 만 원 217 만 원 245 만 원 231 만 원 161 만 원 4 . 체당금 지급 청구 절차 ​ ​ ' 체당금 지급 청구서 ' 는 근로자 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 하 는 것 이 아니 라 퇴직 당시 의 사업장 을 관할 하 는 지방 노동 관서 에 제출 하 면 지방 노동 관서 에서 필요 한 사항 을 확인 하 여 지방 노동관 서장 이 ' 확인 통지서 ' 와 함께 근로 복지 공단 으로 송부 하 여 체당금 이 지급 될 수 있 도록 합니다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도산 등 사실 인정 통지 확인 신청 및 지급 청구 확인 결과 통지 지급 청구서 송부 ( 확인 통지서 첨부 ) 입금 의뢰 내역 전송 입금 의 뢰 및 소요 자금 송금 계좌 입금 입금 결과 전송 입금 결과 전송 임금 등 청구 권 대위 행사 도산 등 사실 인 정의 신청 및 인정 사실 상도 산 에 의하 여 체당금 을 지급 받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퇴직 일 다음 날 부터 1 년 이내 에 관할 지방 노동청 에 ‘ 도산 등 사실 인 정신 청서 ' 를 제출 하 여 도산 등 사실 을 인정받 아야 함 . 체당금 지급 청구 체당금 지급 사유 발생 일 ( 재판 상 도산 일 또는 도산 등 사실 인 정일 ) 2 년 이내 에 관할 노동 사무소 노동 사무소 에 도산 등 사실 확인 신청서 및 체당금 지급 청구서 를 제출 하 여야 함 . 체당금 의 지급 청구인 이 체당금 지급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지방 노동 관서 가 근로 복지 공단 에 체당금 지급 을 요청 하 면 근로복지공단 은 청구인 의 개인 은행 계좌 로 체당금 을 입금 함 . 5 . 사업주 에 대한 대위 권 행사 및 부정수 급자 의 처벌 기금 에서 사업주 를 대신 하 여 체당금 을 지급 한 경우 에 는 그 지급 범위 내 에서 사업주 에 대한 근로자 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권 을 대위 하 게 됩니다 . 허위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체당금 을 지급 받 은 자 와 지급 받 을 수 있 도록 한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할 수 있 으며 , 또한 퇴직 근로자 가 부정수 급한 체당금 에 대해서 는 근로복지공단 에서 퇴직 근로자 또는 사용 자 에게 반환 요구 를 하 여 징수 하 게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