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배 포일 2019 . 1 . 28 . ( 월 ) 보도 요청 일 2019 . 1 . 28 . ( 월 ) 담당 부서 전략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02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의협 , 안전 한 진료 환경 위한 여야 한 목소리 법률 개정안 발의 에 “ 환영 ” 안전 한 진료 환경 위해 여야 한 목소리 계속 되 는 의료 기관 내 폭력 사건 대책 , 이제 는 정부 가 나설 차례 대한 의사 협회 ( 회장 최대 집 ) 는 지난 18 일 신상진 의원 이 안전 한 진료 환경 을 위해 대표 발 의 한 법률 개정안 ( 의료법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경비 업 법 , 청원경찰 법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과 , 25 일 윤일규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법률 개정안 ( 의료법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에 대해 적극 적 인 환영 의 뜻 을 밝혔 다 . 이번 에 신상진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법안 들 은 안전 한 진료 환경 조성 을 위해 상급 종합 병원 내 폐쇄 병동 설치 의무 화 , 권역 정신 질환 응급 의료 센터 지정 및 지원 , 정신 의료 기관 에 유사시 경비원 의 적극 적 인 대응 및 배상 면제 , 정신 의료 기관 에 청원경찰 의무 배치 및 재정 지원 , 정신 질환 환자 에 대한 경찰 의 적극 적 인 보호 조치 의무 화 , 보험 체결 시 정신 질 환자 의 보험 가입 거부 금지 등 의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윤일규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의료법 개정안 은 ‘ 의료인 이나 환자 를 중상 해 또는 사망 에 이르 게 할 경우 처벌 의 정도 를 강화 하 고 반의사 불벌 죄 조항 을 삭제 ’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고 있 으며 , 함께 발의 된 정신 건강 복지 법 개정안 은 ‘ 정신 질 환자 대상 사법 입원 제도 ’ 의 도입 에 관한 것 으로서 , 안전 한 진료 환경 구축 과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차별 을 없애 고자 하 는 것 이 주요 개정 취지 다 . 한편 , 그동안 의료인 에 대한 폭력 행위 엄단 등 안전 한 진료 환경 을 위해 기동민 의원 , 김승희 의원 , 박인숙 의원 , 신동근 의원 , 윤상현 의원 , 윤종필 의원 , 정춘숙 의원 , 최 도자 의원 등 정치 권 에서 여야 를 막론 하 고 안전 한 진료 환경 을 위한 입법 발의 에 동참 해 왔 다 . 이 처럼 여야 가 정치 적 인 이해관계 를 떠나 한 목소리 를 내 는 등 의료 기관 폭력 문제 가 국가 사회 적 차원 의 중차대 한 사안 으로 부각 되 고 있 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 안전 한 진료 한경 구축 을 위해 마련 한 동 법안 들 이 조속히 국회 에서 통과 될 수 있 도록 적극 협조 할 것 이 다 . 이제 는 범 정부 차원 에서 적극 적 으로 안전 한 진료 환경 구축 을 위한 대대 적 인 노력 을 기울여야 할 때 ” 라고 밝혔 다 . 의협 은 특히 , ‘ 범 정부 적 기구 구성 ’, ‘ 의료인 보호 권 신설 ’, ‘ 의료 기관 안전 기금 마련 ’ 등 과 같 은 근본 적 인 대안 과 예방책 이 마련 될 수 있 도록 적극 나설 것 을 정부 에 촉구 했 다 . 박종혁 의협 대변인 은 “ 진료 환경 의 안전 이 보장 되 지 않 으면 최선 의 진료 가 불 가능 하 다 . 환자 의 안전 과 생명 보호 에 직결 되 는 문제 에 대해 여야 가 한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이제 는 실효 성 있 는 제도 가 조속히 마련 되 도록 정부 당국 이 잰걸음 을 보여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Copyright ⓒ 2003 - 2019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