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의인 은 보험 처리 가 가능 한가 ? 의인 이 일으킨 고 의 사고 는 원칙 상 보험 회사 가 보상 해 줄 의무 가 없 다 . 더 많 은 의인 이 나올 수 있 도록 이번 기회 에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을 포함 한 제도 적 보완 을 서둘러야 한다 . 얼마 전 까지 만 해도 ‘ 고 의 사고 ’ 하 면 보험 사기 , 자 해공 갈단 , 허위 입원 과 같 은 부정 적 인 단어 가 떠올랐 다 . 차량 에 몸 을 들이밀 고 다친 척하 거나 진로 변경 하 는 차량 만 골라 일부러 부딪쳐 보험금 을 타내 는 수법 이 연상 된다 . 그런데 요즘 고 의 사고 가 착한 사고 로 이미지 가 바뀌 고 있 다 . 검색창 에 고 의 사고 를 치 면 ‘ 투스카니 의인 ’, ‘ 참사 를 막 은 고의 추돌 ’ 같 은 훈훈 한 뉴스 가 먼저 뜬다 . 의식 을 잃 은 운전자 를 구조 하 기 위해 고의로 사고 를 낸 의인 들 이야기 다 . 첫 번 째 의인 은 인천 의 제 2 서해안 고속 도로 에서 나타났 다 . 그 는 의식 을 잃 고 중앙 분리대 를 긁 으며 주행 하 던 코란 도 스포츠 를 자신 의 투스카니 로 막 아 세웠 다 . 위험천만 한 상황 에서 나타난 살신성인 에 온 국민 의 찬사 가 쏟아졌 다 . 경찰 은 대형 사고 를 막 은 의인 에게 표창 을 수여 했 고 , LG 그룹 은 의인 상 , 현대 자동차 도 새 차 를 선물 했 다 . 그 일 이후 한 달 사이 에 경남 함안 과 부산 에서 도 비슷 한 일 이 이어졌 고 , 전남 진도 에서 는 미끄러지 는 학원 차 를 온몸 으로 막 아 세운 의인 도 있 었 다 . 투스카니 의인 에게서 시작 된 나비효과 가 세상 에 온기 를 불어넣 었 다 . 착한 고 의 사고 가 늘 면서 걱정 되 는 점 도 있 다 . 자동차 보험 처리 기준 이 아직 명확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좋 은 의도 로 한 행동 이 지만 어쨌든 고 의 사고 이 기 때문 에 약관 상 면책 에 해당 한다 . 여론 을 의식 한 보험 사 가 보상 하 기 로 했 지만 법 적 으로 는 논란 의 소지 가 남 아 있 다 . 상법 상 보험 은 우연 한 사고 만 보상 하 게 되 어 있 다 . 따라서 고의로 사고 를 내 면 보상 이 안 된다 . 인천 사고 의 경우 에 도 투스카니 운전자 가 코란 도 스포츠 를 세우 기 위해 고의로 정차 한 것 이 어서 원칙 적 으로 는 두 차 의 보험 회사 어디 에서 도 보상 을 받 지 못한다 . 물론 보험 처리 가 안 되 더라도 ‘ 의사 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국가 로부터 보상 을 받 는 방법 이 있 다 . 하지만 그 절차 가 복잡 한 데 다 충분 한 보상 이 안 될 수 있 는 만큼 자동차 보험 에서 보상 할 방법 을 마련 해야 한다 .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이 시 급고 의 사고 라도 형법 상 정당행위 나 긴급피난 에 해당 하 면 보험 처리 가 되 도록 약관 을 바꾸 는 방법 도 가능 할 것 이 다 . 우리 나라 형법 은 위법 행위 라도 사회 윤리 나 통념 에 비추 어 용인 될 수 있 거나 ( 정당행위 ) , 위급 하 고 곤란 한 상황 을 피하 기 위한 긴급피난 의 경우 에 는 처벌 하 지 않 도록 되 어 있 다 . 예 를 들 면 뺑소니 차 를 잡 기 위해 고의로 충돌 한 경우 도로 교통 법 위반 에 해당 하 지만 , 정당행위 로 보 고 처벌 하 지 않 는다 . 목적 과 방법 이 옳 고 침해 되 는 이익 보다 보호 되 는 사회 적 이익 이 더 크 면 정당행위 로 인정 된다 . 그리고 버스 운전자 가 내리막 길 에서 브레이크 가 고장 나자 승객 의 안전 을 위해 갓길 에 정차 된 차량 을 고의로 들이받 은 사고 를 긴급피난 으로 본 판례 가 있 다 . 고의로 사고 를 냈 지만 승객 보호 를 위해 불가피 한 상황 이 었 다는 판단 이 다 . 이러 한 판례 에 비추 어 볼 때 교통사고 의인 의 행동 은 형법 상 정당행위 와 긴급피난 에 해당 할 것 이 며 약관 에 따라 보상 받 을 수 있 다 . 손해 방지 비용 인정 기준 을 바꾸 는 방법 도 있 다 . 상법 은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보험 계약자 와 피보험자 에게 손해 방지 의무 를 부과 하 되 손해 방지 비용 은 보험 회사 가 보상 하 게 되 어 있 다 . 예 를 들 어 유조차 가 전복 되 어 싣 고 있 던 기름 이 쏟아졌 다고 하 자 . 이때 인근 저수지 로 흘러가 는 것 을 막 기 위해 긴급 공사 를 했 다면 그 비용 은 보험 회사 가 보상 해야 한다 . 손해 방지 활동 은 공익 적 으로 도 필요 하 지만 , 보험 회사 에 도 이득 이 된다 . 다만 현행 약관 은 사고 발생 이전 에 이루어진 제 3 자 의 손해 방지 활동 은 보상 받 을 수 없 다 . 의인 사고 의 경우 에 는 수익자 부담 의 원칙 을 따르 더라도 보험 회사 가 손해 방지 비용 을 부담 해야 한다 . 하지만 약관 규정 때문 에 보상 이 어렵 다 . 따라서 이 점 만 보완 해도 보상 의 걸림돌 은 제거 된다 . 자동차 보험 약관 변경 과 는 별개 로 정부 보장 사업 을 확대 하 는 방안 도 검토 되 어야 한다 . 현행 정부 보장 사업 은 뺑소니 나 무보험 차 사고 피해자 를 지원 하 고 있 지만 앞 으로 는 지원 대상 을 교통사고 의인 까지 확대 할 필요 성 이 있 다 . 인천 사고 의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 이 바뀌 더라도 코란도 가 무보험 이 거나 약관 상 다른 면책 사유 가 있 으면 보상 을 못 받 는 상황 이 된다 . 이 경우 를 대비 해 정부 보장 사업 으로 길 을 마련 해 두 어야 한다 . 이번 의인 들 사고 는 다행히 큰 피해 가 없 었 고 보험 처리 도 잘 끝 났 지만 보험 회사 의 책임 여부 는 아직 해결 되 지 않 았 다 . 언제 든 비슷 한 사고 가 또 발생 할 수 있 고 , 2 차 사고 로 인해 피해 가 커질 가능 성 도 있 다 . 더 많 은 의인 이 나올 수 있 도록 이번 기회 에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을 포함 해서 제도 적 보완 을 서둘러야 한다 . 글 이수원 ( The - K 손해 보험 부장 , goodforu @ educar . co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