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럼 남자 가 때리 고 살 다 죽이 면 상해 치사 가 인정 되 고 , 아내 가 맞 으며 살 다 죽이 면 살인 이 적용 되 니 소위 ' 기울어진 재판정 ' 이 아니 냐는 비판 이 잇따르 고 있 다 . 살인 은 폭행 치사 에 비해 형량 이 높 게 적용 된다 . 그리고 우발 이 냐 고의 냐 의 인정 여부 에 따라 두 죄 는 갈린다 . 혹시 여기 에 남성 중심 적 편향 이 작용 한 것 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