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부동산 에 관한 경매 절차 에서 2013 . 5 . 15 . 기준 으로 감정 평가 한 이 사건 부동산 의 시가 는 3 , 142 , 880 , 860 원 이 었 다 . 
 다 . 위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 는 제 1 , 2 양 도 계약 을 통해 소외 1 과 소외 2 가 운영 하 던 각 출판사 의 재고 도서 와 출판 권 등 을 소외 1 에 대한 대여금 채권 500 , 000 , 000 원 의 대물변제 로 받 은 셈 이 되 었 으나 , 그 대신 위 대여금 채권 을 담보 하 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말소 하 였으므로 , 제 1 양 도 계약 이 사해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해서 는 , 제 1 양 도 계약 체결 당시 를 기준 으로 제 1 양 도 계약 의 목적물 의 가액 과 이 사건 근저당 권 의 담보 가치 ( 이 사건 부동산 의 시가 에서 선순위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무 액 ,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등 을 공제 한 금액 ) 를 비교 하 여 , 피고 가 제 1 양 도 계약 으로 대물변제 를 받 는 대신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말소 함 으로써 일반 채권자 의 공동 담보 에 제공 될 책임 재산 이 부족 하 게 되 었 는지 또는 공동 담보 의 부족 상태 를 심화 시켰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그런데 도 원심 이 이러 한 사정 을 살피 지 아니한 채 , 피고 가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환가 절차 에서 우선 하 여 배당 받 을 수 있 는 지위 에 있 을 뿐 소외 1 의 일반 재산 에 대하 여 는 우선 변제 받 을 권리 가 없 고 , 이 사건 근저당 권 에 의하 여 실제로 우선 변제 받 을 가능 성 이 크 지 않 다는 사정 을 들 어 제 1 양 도 계약 이 사해행위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한 데 에 는 , 사해행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윤옥 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전정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서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한승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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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6 . 28 . 선고 2016 다 219419 , 219426 판결 부당 이득 금 ·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 1 ] 구분 소유 가 성립 하 기 전 의 집합 건물 의 대지 에 관하 여 대 지 사용 권 의 분리 처분 을 금지 하 는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0 조 가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1 동 의 건물 에 대하 여 구분 소유 가 성립 하 기 위한 요건 / 구분 건물 이 물리 적 으로 완성 되 기 전 에 건축 허가 신청 이나 분양 계약 등 을 통하 여 구분 의사 가 객관적으로 표시 된 경우 , 구분 행위 의 존재 를 인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때 구분 소유 가 성립 하 는 시점 ( = 구조 와 형태 등 이 1 동 의 건물 로서 완성 되 고 구분 행위 에 상응 하 는 구분 건물 이 객관 적 · 물리 적 으로 완성 된 때 ) 
 [ 3 ] 1 동 건물 의 대지 에 관하 여 구분 소유자 외 의 다른 공유자 가 있 는 경우 , 다른 공유자 가 대지 전부 를 사용 · 수익 해 온 구분 소유자 들 을 상대 로 자신 의 대지 공유지 분권 에 기초 하 여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4 ] 대지 사용 권 이 없 는 전유 부분 의 소유자 가 자기 의 전유 부분 이 집합 건물 전체 전 유면 적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만큼 의 차임 에 해당 하 는 부당 이득 을 대지 지분 소유자 에게 반환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대지 사용 권 이 없 는 전유 부분 의 공유자 의 위 와 같 은 부당 이득 반환 의무 가 불가분 채무 인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일부 지분 만 을 공유 하 더라도 전유 부분 전체 면적 에 관한 부당 이득 을 반환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5 ] 갑 주식회사 가 오피스텔 에 관한 건축 허가 를 받 아 공사 에 착수 하 면서 구분 건물 세대 별 로 분양 을 하 였 고 , 약 10 층 까지 골조 공사 만 마친 상태 에서 을 에게 오피스텔 부지 인 토지 에 관하 여 근저당 권 을 설정 해 주 었 는데 , 을 이 근저당 권 실행 을 위한 경매 절차 에서 위 토지 를 매수 한 후 오피스텔 이 완공 되 자 전유 부분 소유자 들 에게 전유 부분 면적 에 상응 하 는 공유지 분권 을 매도 하 였 고 , 그 후 공유지 분권 을 매수 하 거나 임차 하 지 아니한 전유 부분 소유자 인 병 등 을 상대 로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한 사안 에서 , 근저당 권 설정 당시 구분 소유 가 성립 하 였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을 이 토지 소유 권 을 취득 한 것 은 유효 하 고 , 병 등 은 대지 공유지 분권 자 인 을 에게 자기 의 전유 부분 이 집합 건물 전체 전 유면 적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만큼 의 차임 에 해당 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