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순간 객기 로 ' 1 만 달러 ' 끔찍 한 고통 - 미주 중앙일보 
 [ LA 중앙일보 ] 발행 2019 / 12 / 13 미 주판 6 면 기사 입력 2019 / 12 / 12 19 : 45 
 연말 연초 주 의 사항 
 ( 3 ) 음주운전 
 음주운전 이 의심 되 는 운전자 가 경찰 앞 에서 음주 테스트 를 받 고 있 다 . 경찰 에 따르 면 테스트 를 잘 완수 해 음주운전 적발 을 피하 는 사례 는 거의 없 다 . [ 중앙 포토 ] 
 초범 8000 달러 ㆍ재범 1 만 5000 달러 
 운전 교육 등 물질 ㆍ 시간 적 손해 ' 엄청 ' 
 LA 재범 시 4 일 동안 감옥 들어가 야 
 OC ㆍ리버사이드는 30 일 이나 수감 
 2 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있 을 경우 
 이민국 , 영주 권 ㆍ시민권 취득 거부 
 연말 송년 모임 이 절정 이 다 . 멋진 차림 으로 동료 , 친구 들 을 만나 이야기 꽃 을 피운다 . 맛있 는 식사 에 곁들여 " 위하 여 ! " 를 외치 며 술잔 이 돌 고 돈다 . 오랜만 의 행복감 은 송년 모임 이 끝난 직후 엇갈린다 . ' 이번 한 번 쯤 이 야 ' ' 난 괜찮 겠 지 '. 술 취한 객기 로 운전대 를 잡 는 순간 , 행복 은 벼랑 끝 에 아슬아슬 하 게 걸린다 . 차 뒤창 너머 로 경찰차 경광 등 이 번쩍이 고 사이렌 이 울리 면 끝장 이 다 . 행복 은 나락 으로 떨어지 고 , 고생길 이 펼쳐진다 . 찰나 의 순간 은 시간 적 . 물질 적 비용 이 너무 크 다 . 음주운전 의 대가 를 파헤쳐 본다 . 
 # 40 대 후반 최 모씨 는 친구 들 과 송년 모임 에서 ' 소맥 ' 수 잔 과 위스키 몇 잔 을 마셨 다 . 애주가 였 던 최 씨 는 ' 이 정도 면 … ' 하 면서 친구 들 의 만류 에 도 운전대 를 잡 았 다 . 우버 는 차 안 어색 한 분위기 가 싫 었 고 , 집 도 불과 5 마일 이내 여서 별일 없 겠 지 했 다 . 그런데 뒤따라온 경찰차 의 경광 등 이 번쩍 하 고 사이렌 이 울렸 다 . 경찰 은 " 술 을 마셨 느냐 " 고 물 었 고 , 최 씨 는 " 맥주 2 병 을 마셨 다 " 고 했 다 . 경관 은 최 씨 에게 차 밖 으로 나와 ' 외발 들 고 서 있 기 ' ' 숫자 거꾸로 세기 ' ' 동공 불빛 따라가 기 ' 등 음주 테스트 를 했 다 . 술 이 확 깬 최 씨 는 ' 테스트 를 통과 하 면 안 걸릴 수 있 다 ' 는 생각 에 경찰 지시 에 열심히 따랐 다 . 하지만 , 호흡기 에 나타난 혈중 알코올 농도 는 0 . 091 . 허용치 0 . 08 을 넘겼 다 . 최 씨 는 바로 수갑 이 채워져 경찰 서로 연행 됐 다 . ( 실제 사례 를 재 구성 했 다 ) 
 최 씨 는 3 년 전 음주운전 으로 재범 인 상태 였 다 . 구치소 에서 뜬 눈 으로 밤 을 지낸 최 씨 는 다음 날 아침 차량 보관소 ( 토 잉 업소 ) 로 갔 다 . 직원 은 두 번 째 음주운전 적발 이 기 때문 에 30 일 동안 차량 이 압류 된다고 했 다 . 하루 에 50 달러 , 30 일 이 면 1500 달러 . 
 택시 를 불러 집 으로 왔 다 . 아내 는 난리 였 다 . " 또 음주운전 ! 아 정말 , 못 살 아 . " 최 씨 는 이후 발생 하 는 경제 적 손실 이 주르륵 떠올랐 다 . 변호사 비 , 벌금 , 운전 학교 , 보험료 인상 등등 . 
 첫 번 째 음주운전 을 담당 했 던 변호사 에게 전화 를 했 다 . 이번 엔 수임료 3500 달러 . 벌금 은 3800 달러 라고 했 다 . 문제 는 96 시간 ( 4 일 ) 을 감옥 에 가 야 한다고 했 다 . 
 운전 학교 도 가 야 한다 . 재범 의 경우 , 1 년 6 개월 동안 참석 해야 한다 . 비용 은 1800 달러 . 또 , 1500 달러 를 들여 자 가 음주 측정기 ( IID ) 를 차 에 설치 해야 한다 . 보험료 도 인상 된다 . 보험 회사 에 알아보 니 현재 1500 달러 를 내 고 있 었 는데 , 4500 달러 정도 로 3 배 오를 것 이 라고 했 다 . 
 ▶ 김기준 변호사 는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 ' 0 . 08 ' 에 대해 " 많 은 일반인 들 이 착각 하 고 있 다 . 음주운전 관련 법 은 VC 23152 ( a ) 와 ( b ) 로 나뉘 어 져 있 다 . ( b ) 에서 는 0 . 08 이 한계 수치 이 지만 , ( a ) 에서 는 술 로 인해 영향 을 받 거나 , 약물 에 의해 영향 을 받 는 ( DUI : driving under the influence ) 모든 경우 를 의미 한다 " 며 " 다시 말 해 0 . 08 이하 라도 DUI 로 체포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가끔 영화 나 드라마 장면 에서 음 주운 전자 가 ' 맥주 2 병 마셨 다 ' 는 말 을 하 며 술 을 적 게 마셨 다는 것 을 강조 하 지만 , 이 는 법 적 으로 체포 할 수 있 는 명백 한 사유 가 된다 . 심지어 감기약 을 먹 고 운전 해도 걸릴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김 변호사 는 또 " 두 번 째 음주운전 적발 시 LA 카운티 에서 는 최소 96 시간 ( 4 일 ) 수감 되 지만 , 오렌지 카운티 나 리버사이드 , 벤투라 카운티 에서 는 최소 30 일 수감 된다 " 고 말 했 다 . 
 특히 , " 중대 하 고 큰 부상 의 인명 피해 가 발생 했 을 경우 최고 6 년 형 , 10 년 내 4 번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됐 을 경우 중범 으로 간주 해 최고 3 년 형 에 처할 수 있 다 " 며 " 이런 경우 , 보석금 10 만 달러 가 책정 된다 . 만일 , 인명 살상 까지 간다면 2 급 살인죄 로 기소 된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 음주운전 으로 인한 면허 정지 는 6 개월 . 재범 의 경우 2 년 이 다 . 하지만 , 자 가 음주 측정기 를 달 고 직장 출퇴근 ㆍ관련 일 이나 운전 학교 가 는 것 등 소소 한 일상사 는 허용 된다 . 
 ▶ 김 스운 전 학교 에 따르 면 음주운전 으로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에 따라 세 가지 코스 로 구분 된다 . 
 가장 낮 은 단계 인 3 달 ( 12 주 ) 코스 ( 수강료 : 500 달러 ~ 650 달러 ) 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08 ~ 0 . 14 인 경우 , 다음 으로 6 달 ( 24 주 ) 코스 ( 수강료 : 780 ~ 900 달러 ) 는 0 . 15 ~ 0 . 19 %, 9 달 ( 36 주 ) 은 0 . 2 % 이상 으로 수강료 는 990 ~ 1200 달러 다 . 
 김응문 교장 은 " 재범 은 1 년 6 개월 간 참석 해야 하 고 , 비용 은 1800 달러 " 라며 " 옛날 에 는 남자 가 압도 적 으로 많 았 으나 요즘 에 는 ' 남성 6 : 여성 4 ' 비율 " 이라고 했 다 . 이어 " 최근 에 는 수강 생 이 70 ~ 80 % 까지 크 게 줄 었 다 " 며 " 우버 의 영향 이 크 다 . 또 , 적발 시 영주 권 ㆍ 시민 권 못 받 는다는 인식 이 한인 사회 에 깔려 있 는 것 도 중요 한 이유 " 라고 말 했 다 . 
 김 교장 에 따르 면 가장 낮 은 단계 인 혈중 알코올 농도 0 . 08 ~ 0 . 14 를 제외 하 고 , 영주 권 ㆍ시민권 인터뷰 에서 알코올 중독 이 아니 라는 의사 의 증명서 를 제출 해야 한다 . 물론 증명 을 해도 통과 된다는 보장 은 없 다 . 
 ▶ 명성 보험 박의준 대표 는 " 음주운전 초범 일 경우 , 기존 보험료 에 2 배 라고 생각 하 면 된다 " 며 " 재범 은 적어도 3 배 는 뛴다 " 고 했 다 . 특히 , AAA 나 파 머스 등 메이저 보험 회사 는 음주운전 전력 이 있 을 경우 , 10 년 동안 은 가입 을 아예 안 받 는다 . 초범 , 재범 상관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