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의 귀책 사유 로 위임 사무 처리 도중 에 해지 되 어 종료 되 었 다 하 더라도 , 원고 가 이 사건 선행 소송 의 수행 을 위해 입주민 847 세대 ( 전체 세대 의 약 78 %) 로부터 손해 배상 채권 을 양 도 받 았 고 , 세대 하 자 전수 조사 를 실시 한 세대 가 668 세대 ( 전체 세대 의 약 61 . 6 %) 에 이르 는 등 위임 사무 처리 를 위하 여 기울인 노력 이 상당 하 며 , 위 와 같이 처리 된 사무 가 피고 에게 도 상당 한 이익 인 것 으로 보이 므로 , 위 소송비용 합계 2 , 842 , 620 원 및 하 자 진단 비 3 , 300 만 원 은 원고 가 이 사건 위임 계약 종료 당시 까지 이행 한 사무 처리 를 위하 여 필요 한 상당 한 비용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피고 는 민법 제 688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원고 에게 이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3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와 달리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가 피고 에 대하 여 위 소송비용 및 하 자 진 단비 를 청구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계약 의 해석 및 수임인 의 비용 상환 청구 권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및 하 자 진 단비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고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시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숙자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이정호 <| name _ end |> 
 
 
 
 ### 
 대 법원 2016 . 9 . 30 . 선고 2016 다 200552 판결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출연 청구 
 
 판시 사항 
 의사 의 진술 로 법 적 효과 가 발생 하 지 아니할 경우 , 의사 의 진술 을 명하 는 소 의 법률 상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소극 ) 
 
 재판 요지 
 판결 절차 는 분쟁 의 관념 적 해결 절차 로서 강제집행 절차 와 는 별도 로 독자 적 인 존재 의의 를 갖 는 것 이 므로 집행 이 가능 한지 는 이행 의 소 의 이익 을 부정 하 는 절대 적 인 사유 가 될 수 없 더라도 , 이행 을 구하 는 아무런 실익 이 없 어 법률 상 이익 이 부정 되 는 경우 까지 소 의 이익 이 인정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특히 의사 의 진술 을 명하 는 판결 은 확정 과 동시 에 그러 한 의사 를 진술 한 것 으로 간주 되 므로 ( 민 사집 행법 제 263 조 제 1 항 ) , 의사 의 진술 이 간주 됨 으로써 어떤 법 적 효과 를 가지 는 경우 에 는 소 로써 구할 이익 이 있 지만 그러 한 의사 의 진술 이 있 더라도 아무런 법 적 효과 가 발생 하 지 아니할 경우 에 는 소 로써 청구 할 법률 상 이익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집 행법 제 263 조 제 1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한국 지역난방 노동조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국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순자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한국지역난방공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선영 <| name _ end |> 외 4 인 ) 
 환송 판결 	 대법원 2015 . 2 . 12 . 선고 2013 다 212905 판결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5 . 11 . 27 . 선고 2015 나 201025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원심 에서 교환 적 으로 변경 된 이 사건 소 를 각하 한다 . 소송 총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이 유 
 직권 으로 판단 한다 . 
 1 . 판결 절차 는 분쟁 의 관념 적 해결 절차 로서 강제집행 절차 와 는 별도 로 독자 적 인 존재 의의 를 갖 는 것 이 므로 집행 이 가능 한지 여부 는 이행 의 소 의 이익 을 부정 하 는 절대 적 인 사유 가 될 수 없 다고 하 더라도 , 이행 을 구하 는 아무런 실익 이 없 어 법률 상 이익 이 부정 되 는 경우 까지 소 의 이익 이 인정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특히 의사 의 진술 을 명하 는 판결 은 확정 과 동시 에 그러 한 의사 를 진술 한 것 으로 간주 되 므로 ( 민 사집 행법 제 263 조 제 1 항 ) , 의사 의 진술 이 간주 됨 으로써 어떤 법 적 효과 를 가지 는 경우 에 는 소 로써 구할 이익 이 있 지만 그러 한 의사 의 진술 이 있 더라도 아무런 법 적 효과 가 발생 하 지 아니할 경우 에 는 소 로써 청구 할 법률 상 이익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2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원고 와 피고 가 2009 . 9 . 30 . 단체 협약 을 체결 하 면서 ‘ 피고 는 원고 조합원 의 복지 증진 을 위하 여 구 사내 근로 복지 기금법 ( 2010 . 12 . 9 . 법률 제 10361 호 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