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판단 도 배임죄 로 걸 고 , 동일 사건 으로 열 번 압수수색 을 벌이 는 , 세계 에서 유례 가 없 는 나라 가 됐 다 . 권력 기관 들 이 최선 을 다 할수록 기업 이 위축 되 는 전형 적 인 구성 의 오류 다 . 공정 거래법 , 상법 , 스튜어드 십 코드 로 태우 고 , 최저임금 과 근로 시간 단축 으로 또 태운다 . 이 정부 공약 대로 면 거의 모든 기업 활동 이 기소 대상 이 될 수 있 다 . 직장 내 왕따 문제 조차 CEO 를 형사 처벌 한다는 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