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이 재소 중 인 교도소 등 의 장 에게 통지 해야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제 74 조 ( 구속영장 청구 부 의 기재 ) 검찰 서기 는 구속 중 인 피의자 에 관하 여 공소 제기 등 군 검사 의 결정 이 있 는 때 에 는 구속영장 청구 부 에 소정 의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제 75 조 ( 약식 명령 의 청구 ) 
 ① 군 검사 가 「 군사 법원 법 」 제 501 조 의 3 과 「 군검찰 사무 운영 규정 」 제 32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약식 명령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36 호 서식 의 공소장 에 따르 며 , 공소장 에 사건 기록 을 편철 하 여 군사 법원 에 제출 해야 한다 . 다만 , 하나 의 사건 에 대한 여러 명 의 피의자 중 일부 피의자 에 대하 여 공판 을 청구 하 고 , 일부 피의자 에 대하 여 약식 명령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약식 명령 공소장 에 사건 기록 을 편철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 개정 2022 . 7 . 12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제 71 조제 1 항 후단 및 제 72 조 를 준용 한다 . 
 ③ 군 검사 는 구속 중 인 피의자 에 관하 여 제 1 항 의 청구 를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71 호 서식 의 석방 지휘 서 에 따라 피의자 를 석방 해야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제 76 조 ( 즉결 사건 기록 의 송부 ) 군 검사 가 「 군사 법원 법 」 제 501 조 의 27 제 3 항 에 따라 사건 기록 과 증거물 을 관할 군사 법원 에 보내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37 호 서식 의 즉결 사건 기록 송 부서 에 따른다 . 이 경우 제 72 조 를 준용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제 77 조 ( 정식 재판 의 청구 ) 군 검사 가 「 군사 법원 법 」 제 501 조 의 7 제 1 항 에 따라 약식 명령 에 대하 여 정식 재판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38 호 서식 의 정식 재판 청구서 에 따른다 . < 개정 2022 . 7 . 12 > 
 
 제 78 조 ( 공소 취소 ) 군 검사 가 「 군사 법원 법 」 제 297 조제 2 항 에 따라 서면 으로 공소 를 취소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39 호 서식 의 공 소취 소장 에 따른다 . < 개정 2022 . 7 . 12 > 
 
 제 3 절 불기소 
 
 제 79 조 ( 불기소 처분 ) 
 ① 군 검사 가 사건 의 불기소 처분 을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40 호 서식 의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에 부수 처분 과 압수물 처분 을 적 고 , 별지 제 141 호 서식 의 불기소 결정서 에 피 의 사실 의 요지 와 수사 의 결과 및 공소 를 제기 하 지 않 는 이유 를 적 어야 한다 . 다만 , 간단 하 거나 정형 적 인 사건 의 경우 에 는 별지 제 142 호 서식 의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양식 을 사용 할 수 있 다 . < 개정 2022 . 7 . 12 > 
 ② 제 1 항 의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또는 불기소 결정서 를 작성 할 때 에 는 피의자 는 1 ㆍ 2 ㆍ 3 의 순서 로 표시 하 고 , 죄명 은 가 ㆍ나ㆍ다의 순서 로 표시 하 되 , 법정형 이 무거운 순서 로 표시 해야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③ 불기소 결정 의 주문 ( 主文 ) 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1 . 기소유예 : 피 의 사실 이 인정 되 나 「 형법 」 제 51 조 각 호 의 사항 을 참작 하 여 소추 를 필요 로 하 지 않 는 경우 
 2 . 혐의 없 음 
 가 . 혐의 없음 ( 범죄인 정안 됨 ) : 피 의 사실 이 범죄 를 구성 하 지 않 거나 인정 되 지 않 는 경우 
 나 . 혐의 없음 ( 증거 불충분 ) : 피 의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충분 한 증거 가 없 는 경우 
 3 . 죄 가 안 됨 : 피 의 사실 이 범죄 구성 요건 에 해당 하나 법률 상 범죄 의 성립 을 조각 ( 阻却 ) 하 는 사유 가 있 어 범죄 를 구성 하 지 않 는 경우 
 4 . 공소 권 없 음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가 . 확정 판결 이 있 는 경우 
 나 . 통고 처분 이 이행 된 경우 
 다 . 「 소년법 」 , 「 가정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또는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률 」 , 「 아동학 대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른 보호처분 이 확정 된 경우 ( 보호처분 이 취소 되 어 검찰 에 송치 된 경우 는 제외 한다 ) 
 라 . 사면 이 있 는 경우 
 마 . 공소시효 가 완성 된 경우 
 바 . 범죄 후 법령 의 개정 또는 폐지 로 형 이 폐지 된 경우 
 사 . 법률 에 따라 형 이 면제 된 경우 
 아 . 피의자 에 관하 여 재판 권 이 없 는 경우 
 자 . 같 은 사건 에 관하 여 이미 공소 가 제기 된 경우 ( 공소 를 취소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다만 , 공소 를 취소 한 후 에 다른 중요 한 증거 를 발견 한 경우 에 는 그렇 지 않 다 ) 
 차 . 친고죄 및 공무원 의 고발 이 있 어야 공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 범죄 의 경우 로서 고소 또는 고발 이 없 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 이 무효 또는 취소 가 된 경우 
 카 . 반의사 불벌 죄 의 경우 로서 처벌 을 희망 하 지 않 는 의사 표시 가 있 거나 처벌 을 희망 하 는 의사 표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