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와 해외 특허 - AU 경제 
 속지주의 와 해외 특허 
 대중교통 을 이용 하 거나 길거리 를 돌아다니 다 보 면 다양 한 광고 들 을 보 게 된다 . 이러 한 광고 들 중 에 는 종종 ‘ 세계 특허 ’ 나 ‘ 국제 특허 ’ 라는 용어 가 사용 되 는 경우 가 있 는데 , 특허 관련 일 을 해서인지 이런 광고 가 꽤 자주 눈 에 들어오 곤 한다 . 광고주 는 아마도 광고 제품 의 우수 성 을 강조 하 기 위하 여 ‘ 국제 특허 ’ 와 같 은 용어 를 사용 하 였을 것 이 며 , 일반 소비자 들 은 이러 한 용어 를 보 고 광고 기업 이 제품 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 에 대한 특허 권 을 가지 고 있 다고 생각 할지 도 모르 겠 다 . 
 만약 그렇 다면 광고주 는 의도 를 했 든 하 지 않 았 든 용어 를 잘못 사용 한 것 이 고 , 소비자 도 잘못 이해 한 것 이 다 . 아래 에서 는 그 이유 를 살펴보 고 , 해외 에서 어떠 한 과정 으로 특허 를 얻 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 
 대한민국 은 특허 제도 를 운영 하 기 위해 「 특허법 」 을 두 고 있 다 . 특허 제도 는 단순히 특허법 하나 만 으로 운영 되 는 것 이 아니 라 「 헌법 」 , 「 행정법 」 , 「 민법 」 , 「 형법 」 , 「 민사 소송법 」 , 「 형사 소송법 」 , 「 특허법 시행령 」 , 「 특허법 시행 규칙 」 등 의 다양 한 법령 과 연계 되 어 운영 되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대한민국 법령 에 따라 특허 제도 를 운영 하 려면 당연히 대한민국 의 법령 의 영향 이 미쳐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우리 나라 의 특허 제도 는 우리 나라 영토 에 영향 을 미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이 를 속지주의 라 하 며 , 우리 나라 뿐 만 아니 라 다른 국가 에서 도 대부분 이러 한 속지주의 에 따라 특허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속지주의 원칙 에 따라 대한민국 에서 특허 권 을 얻 으려면 대한민국 에서 특허 를 얻 어야 하 고 , 미국 특허 권 은 미국 에서 중국 특허 권 은 중국 에서 일본 특허 권 은 일본 에서 각각 얻 어야 한다 . 대한민국 에서 특허 권 을 얻 는다고 해서 이러 한 대한민국 특허 권 을 미국 에서 사용 할 수 없 다 . 이 와 같 은 이유 로 모든 국가 에서 영향 을 미치 는 하나 의 세계 특허 권 이나 국제 특허 권 은 존재 하 지 않 는다고 볼 수 있 다 . 
 이러 한 속지주의 는 특허 출원 이 심사 되 는 과정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 . 한국 특허청 심사관 은 원칙 적 으로 외국 에서 의 특허 심사 내용 에 종속 되 지 않 고 독립 적 으로 심사 를 하 고 있 다 . 외국 에서 의 심사 결과 를 알려 이 에 기초 하 여 빠르 게 심사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들 ( 특허 심사 하이웨이 등 ) 도 있 지만 , 심사관 은 외국 의 심사 결과 를 참조 할 뿐 원칙 적 으로 외국 심사 내용 과 독립 되 어 심사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한국 과 미국 에서 모두 특허 출원 을 한 경우 , 한국 이나 미국 에서 먼저 특허 가 된다 하 더라도 미국 심사관 또는 한국 심사관 은 이 와 다르 게 특허 를 주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결국 한국 에서 특허 권 이 있 고 해외 에서 특허 출원 을 했어도 그 해외 국가 에서 특허 권 이 없 을 수 도 있 다 . 따라서 국제 특허 혹은 세계 특허 라는 말 이 성립 하 려면 모든 국가 에서 각각 출원 하 는 과정 을 거쳐 모든 국가 에서 등록 이 되 어야 하 는 것 이 다 . 국제 특허 로 불릴 수 있 는 경우 가 얼마나 될지 모르 겠 지만 기업 의 비용 적 인 부담 이나 소요 시간 을 생각 해 보 건대 거의 없 다고 볼 수 있 다 . 
 대한민국 에서 특허 를 얻 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 에 출원 을 해야 하 듯이 다른 국가 에서 특허 를 얻 기 위해서 는 다른 국가 의 특허청 에 출원 을 해야 한다 . 해외 출원 관련 절차 는 ① 각 국가 의 특허청 을 통하 여 직접 진입 하 는 방법 과 ② 특허협력조약 에 따른 국제 출원 을 이용 하 여 각 국가 에 진입 하 는 방법 이 있 다 . 
 ① 각 국가 로 의 직접 진입 
 대한민국 에 는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진 사람 뿐 만 아니 라 외국인 도 특허 출원 절차 를 수행 하 여 특허 권 을 획득 할 수 있 다 . 다만 국내 에 주소 나 영업소 가 없 는 자 ( 재외자 ) 는 특허 관리인 을 두 어야 하 는데 ( 특허법 제 5 조 ) , 반드시 변리 사 일 필요 는 없 지만 일반 적 으로 는 변리사 가 특허 관리인 이 되 어 절차 를 수행 한다 . 
 이 와 마찬가지 로 한국인 이 외국 에서 특허 권 을 받 고자 한다면 해외 변리사 혹은 변호사 를 고용 해서 해외 에 특허 출원 을 진행 해야 한다 . 일반 적 으로 한국 의 변리사 를 통하 여 해외 변호사 ㆍ 변리사 에게 연락 해서 특허 출원 을 의뢰 하 는 형태 로 진행 된다 . 해외 출원 을 위해서 는 해당 국가 의 언어 로 기재 된 명세서 와 해당 국가 의 특허청 에서 요구 하 는 서류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한편 , 특허 출원 에 대하 여 대한 민국 을 포함 한 대부분 의 국가 는 선 출원 주의 를 적용 하 고 있 으므로 한국인 이 해외 에 출원 하 고자 하 는 경우 출원 일 을 빠르 게 확보 해야 한다는 측면 에서 해당 국가 의 국적 을 가진 사람 과 경쟁 에서 불리 할 수 밖에 없 다 . 이러 한 불 이익 을 보완 하 기 위하 여 우리 나라 는 파리 조약 에 가입 하 였으며 , 파리 조약 에 따른 우선권 을 주장 할 수 있 다 ( 특허법 제 54 조 ) . 즉 , 한국 에서 출원 을 하 고 한국 의 출원 일 로부터 1 년 내 에 진입 하 고자 하 는 국가 에 출원 을 한다면 한국 출원 일 에 해외 국가 에서 출원 한 효과 를 얻 을 수 있 다 . 
 이 와 같이 파리 조약 에 따른 우선권 을 주장 하 는 경우 이 를 ‘ 파리 루트 ’ 에 따른 해외 출원 이 라고 도 하 며 , 대부분 의 국가 에서 파리 조약 에 따른 우선권 을 주장 하 여 출원 을 할 수 있 다 . 
 ② 특허협력조약 에 따른 국제 출원 
 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 에 따른 국제 출원 은 흔히 줄여서 PCT 국제 출원 이 라고 한다 . 명칭 은 국제 출원 이 지만 국제 출원 을 한 것 만 으로 는 어느 국가 에 도 출원 한 효과 를 가지 는 것 이 아니 고 각 국가 에 출원 하 기 전 에 형식 적 인 부분 만 미리 준비 해 놓 는 것 이 라고 보 는 편 이 낫 다 . 
 조금 더 구체 적 으로 말 하 자면 PCT 국제 출원 을 하 면 스위스 제네바 의 국제 사무국 에 출 원서 가 전달 되 며 , 국제 출원 번호 와 국제 출원 일자 가 정해진다 . 이 상태 에서 는 아직 어느 국가 에 도 출원 했 다고 할 수 없 는 상태 이 다 . PCT 국제 출원 이 각 국가 에서 의미 있 는 출원 이 되 기 위해서 는 PCT 국제 출원 이후 에 진입 하 고자 하 는 국가 에 번역문 을 내 고 진입 해야 한다 . 이 를 ‘ 국내 단계 진입 ’ 이라고 하 며 , 국제 출원 부터 국내 단계 진입 전 까지 를 ‘ 국제 단계 ’ 라고 하 는데 국내 단계 진입 이 있 어야 해당 국가 에서 출원 으로서 의미 를 가진다 . 국내 단계 진입 을 하 면 국제 출원 된 출원 일자 와 같 은 일자 들 이 해당 국가 의 출원 일 로 인정 되 는 특징 이 있 다 . 
 앞서 살펴본 각 국가 로 의 직접 진입 과 비교 하 여 PCT 국제 출원 은 국제 단계 를 더 가질 뿐 결국 각 국가 에 번역문 을 제출 하 고 진입 해야 한다는 점 에서 는 큰 차이 가 없 다 . 다만 PCT 국제 출원 은 시간 적 인 측면 에서 의미 가 있 다 . 예 를 들 어 파리 루트 에 따라 우선 권 을 주장 하 는 해외 출원 은 대한민국 출원 일 로부터 1 년 내 에 진입 국가 를 결정 하 고 번역문 을 준비 하 여 진입 해야 하 지만 , PCT 국제 출원 은 대한민국 출원 일 로부터 1 년 내 에 한국어 로 해도 되 고 각 국가 의 진입 은 대한민국 출원 일 로부터 2 년 6 개월 내 에 하 면 되 므로 시간 적 인 이점 이 있 다 . 
 이상 해외 출원 에 대하 여 간단히 살펴보 았 다 . 이 를 통하 여 적어도 광고 가 다소 의 과장 을 포함 할 수 있 으며 , 이 는 특허 표시 의 경우 도 그럴 수 있 다는 점 을 이해 했 으면 한다 . 
 한편 , 사업 을 수행 함 에 있 어서 대한민국 의 시장 뿐 아니 라 중국 , 미국 , 유럽 , 일본 등 의 다양 한 해외 시장 을 고려 하 는 요즘 해외 진출 을 염두 에 두 고 있 다면 해당 국가 에서 의 특허 권 도 확보 할 필요 가 있 다는 점 을 이해 하 고 사업 을 준비 하 기 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