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의결 또 무산 … " 여야 큰 이견 없 어 " 
 데이터 경제 핵심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통과 가 요원 해졌 다 . 국회 상임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문턱 을 번번이 넘 지 못하 고 있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는 1 일 법안 소위 3 차 회의 를 열 고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을 논의 했 다 . 그러나 결국 개정안 의결 에 는 합의 하 지 못했 다 . 
 앞서 행안 위 는 지난달 27 일 법안 소위 를 열 고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을 심사 했 다 . 8 월 29 일 로 예정 됐 던 법안 소위 가 선거법 으로 파행 을 빚 은 지 약 한 달 만 이 었 다 . 
 지난 법안 소위 에서 는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중앙 행정 기관 격상 과 개인 정보 활용 과 보호 관리 ・ 감독 을 독점 하 는 것 에 대해 반론 이 제기 됐 다 . 
 권은희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 위원회 가 보호 기준 을 정하 고 활용 범위 를 정하 고 보호 기준 과 활용 범위 에 어긋나 는 사항 이 있 는지 조사 하 고 조사 결과 어긋난 사항 이 있 으면 필요 한 조치 를 취할 수 있 는 모든 권한 을 갖 게 된다 ” 며 “ 이러 한 권한 을 갖 는 게 개인 정보 의 보호 와 활용 의 양측 을 균형 있 게 보호 하 겠 다 라는 측면 에서 맞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분산 된 개인 정보 보호 체계 를 일반 화 된 기준 으로 위원회 에서 다루 면 각각 산업 별 특수 성 이 있 는 활용 형태 와 범위 가 제대로 설정 되 지 못하 는 문제점 도 있 다 . 개인 정보 보호 와 활용 양 측면 을 균형감 있 게 보호 하 겠 다는 개정 방향 에 전혀 맞 지 않 다 ” 며 문제 를 제기 했 다 . 
 가명 정보 개념 정립 에 대해서 는 특별 한 이견 이 없 었 다 . 다만 개인 정보 활용 관련 산업 적 목적 이 포함 된 과학 적 연구 , 상업 적 목적 을 포함 한 통계 작성 , 공익 적 기록 보존 등 목적 과 같이 조금 더 명시 적 으로 개인 정보 활용 부분 을 규정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나왔 다 . 
 김병관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신용정보 법 에 산업 적 목적 이 포함 된 과학 적 연구 라고 명시 돼 있 는데 개인 정보 활용 관련 정부 의견 이 불명확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권 의원 은 “ 정부 의견 ' 상업 적 목적 의 통계 작성 ' 을 ' 상업 적 목적 이 포함 된 통계 작성 ' 으로 좀 더 명확 화 하 자 ” 고 설명 했 다 . 
 이날 회의 에서 도 개정안 내용 관련 특별 한 쟁점 사안 이 없 었 던 것 으로 확인 됐 다 . 행안 위 관계자 는 “ 여당 과 야당 , 정부 모두 별 다른 이견 은 없 었 다 ” 면서 “ 그러나 다른 날 의결 하 자고 결정 됐 다 . 다음 법안 소위 일정 은 정해 지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2 일 부터 20 일 간 국정 감사 기간 에 돌입 하 면서 사실상 20 대 국회 내 법안 처리 가능 성 은 점차 줄 고 있 다 . 연계 법안 인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은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의결 이후 논의 가 시작 될 예정 이 다 . 
 데이터 업계 관계자 는 “ 공천 에 눈 먼 국회의원 들 이 정쟁 을 벌이 는 동안 국내 산업 경쟁력 은 점차 뒤처지 고 있 다 ” 며 “ 연내 ' 데이터 3 법 ' 통과 가 무산 될 경우 미국 등 데이터 산업 선진국 과 격차 는 돌이킬 수 없 도록 벌어질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