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일부 개정 등록 일 2017 - 05 - 25 [ 최종 수정 일 : 2017 - 05 - 25 ] 조 회수 549 담당자 구성자 ( ☎ 044 - 202 - 2734 ) 담당 부서 보험 급여 과제 · 개정 구분 일부 개정 분류 고시 제 · 개정 일 2017 - 05 - 25 발령 번호 2017 - 84 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84 호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 의 3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및 제 11 조 부터 제 13 조 까지 의 규정 에 의한 「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74 호 , 2017 . 4 . 26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5 월 25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일부 개정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본인 일부 부담 품목 및 상한 금액 을 별지 1 과 같이 , 비 급여 품목 을 별지 2 와 같이 , 행위 료 포함 품목 을 별지 3 과 같이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부담 품목 을 별지 4 와 같이 , 인체 조직 본인 일부 부담 품목 상한 금액 을 별지 8 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 별지 5 에 기재 된 품목 을 각각 삭제 한다 . 급여 중지 해제 품목 을 별지 6 과 같이 , 제 조사 등 의 변경 품목 을 별지 7 과 같이 각각 변경 한다 . [ 부 칙 ] 이 고시 는 2017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지 5 의 개정 규정 은 같 은 별지 에 기재 된 적용 일자 부터 각각 시행 한다 . 첨부 치료 재료 _ 급여 _ 비 급여 _ 목록 _ 및 _ 급여 상한 금액 표 _ 일부 개정 _ 1 부 _( 공지 ) . hwp ( 12 KB / 다운로드 : 230 ) ( 별지 ) _ 치료 재료 _ 급여 _ 비 급여 _ 목록 _ 및 _ 급여 상한 금액 표 _ 개정 _ 1 부 . xlsx ( 527 KB / 다운로드 : 334 ) ( 별지 _ 변경 대비 표 ) _ 치료 재료 _ 급여 _ 비 급여 _ 목록 _ 및 _ 급여 상한 금액 표 _ 개정 _ 1 부 . xlsx ( 493 KB / 다운로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