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부의장 은 “ 비속 의 경우 대체로 존속 에 비해 어리 고 법 적 대응 이 더 힘든 만큼 , 가족 인 비속 을 살해 할 경우 처벌 을 현행 최소 5 년 에서 7 년 으로 강화 해야 한다 ” 면서 “ 비속 을 대상 으로 한 학대 , 유기 , 혹사 등 각종 범죄 행위 에 대해서 도 처벌 기준 을 현행 보다 강화 하 는 개정안 을 검토 하 겠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