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택 칼럼 ] 문재인 정부 조차 왜 전교조 를 싫어할까 ? - 한겨레 : 온 
 UPDATE : 2018 . 5 . 24 목 09 : 11 
 [ 김용택 칼럼 ] 문재인 정부 조차 왜 전교조 를 싫어할까 ? 
 김용택 시민 통신원 l 승인 2018 . 05 . 11 l 수정 2018 . 05 . 11 09 : 23 
 “ 전교조 노조 전임 을 허가 한 것 은 ‘ 노동조합 ’ 에 해당 하 지 않 는 단체 소속 교원 에 대한 노조 전임 허가 로서 법 적 근거 가 없 는 위법 한 행정 행위 다 ” , “ 노조 전임 허가 에 대한 취소 를 요구 하 니 즉시 이행 및 해당 교원 을 즉시 직무 에 복귀 하 도록 조치 하 고 처리 결과 는 보고 하 라 ” 교육감 앞 으로 보낸 ‘ 비 공개 공문 ’ 에 따르 면 교육부 는 “ 전임자 허가 안내 ” 라는 제목 으로 노조 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공문 을 각 시도 교육청 에 보내 전교조 가 반발 하 고 있 다 . 
 ▲ 사진 출처 : 교육 희망 
 교육부 의 주장 은 전교조 가 ‘ 법 외 노조 ’ 상태 이 기 때문 에 전임 휴직 을 인정 할 수 없 다며 ‘ 현재 강원도 와 경남 . 전남 , 전북 , 충남 , 충북 , 광주시 , 부산시 , 서울시 , 세 종시 등 10 개 교육청 에 상근 하 고 있 는 교사 33 명 을 학교 현장 으로 복귀 조치 하 고 그 결과 를 보 고 하 라 ’ 는 공문 을 보낸 것 이 다 . “ 노동 의 가치 가 존중 되 고 노동자 들 이 제대로 대접 받 는 세상 을 반드시 만들 겠 다 " 던 문재 인 대통령 은 전교조 의 법 외 노조 를 원상회복 시켜 정상 적 인 노조 활동 을 할 수 있 도록 하 기 는커녕 노조 전임 교사 를 학교 로 복귀 하 라는 공문 까지 보내 다니 . .. 왜 문재 인 정부 조차 왜 전교조 를 싫어할까 ? 
 박근혜 정부 가 가장 미워했 던 전교조 . 오늘 촛불 정부 가 출발 한 지 1 년 이 되 는 날 이 다 . 국정 교과서 반대 를 비롯 해 공교육 정상 화 를 위해 싸우 다 박근혜 대통령 에게 미운 살 이 박혀 법 외 노조 신세 가 된 전교조 는 왜 문재 인 정부 에서 조차 찬밥 신세 를 면치 못하 고 있 을까 ? 박근혜 정부 가 전교조 가 미워 법 외 노조 로 만든 것 은 국정 교과서 반대 를 비롯 한 역사 바로 세우 기 때문 이 다 . 전교조 교사 들 이 그런 교육 을 하 면 박정희 의 만행 이 드러나 두 고 볼 수 없 다는 감정 적 인 판단 이 법 외 노조 라는 딱지 를 붙여 국제 사회 에 웃음거리 로 만들 었 던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의 출범 1 년 . 대통령 지지율 이 하늘 높 은 줄 모르 고 고공 행진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초기 사드 배치 로 걱정 하 던 사람 들 조차 팽창 올림픽 을 계기 로 남북 대화 의 물꼬 가 트이 면서 4 . 27 남북 정상 의 만남 과 판문점 선언 은 그 의 지지율 이 85 . 7 % 를 상회 하 고 있 다 . 문 대통령 의 지지율 상승 은 어쩌면 우리 민족 이 그렇게 원 하 던 통일 의 꿈 을 이룰 수 있 을 것 이 라는 기대 때문 이 다 . 세계 는 지금 지난 4 · 27 남북 정상 의 만남 후 발표 한 판문점 선언 으로 한반도 가 분단 의 상처 를 씻 고 정전 협정 이 평화 협정 으로 바뀌 고 세계 역사 상 유래 를 찾아볼 수 없 는 65 년 간 휴전 이 평화 협정 으로 바뀔 수 있 을 것 이 라는 기대 로 들떠 있 다 . 
 문재인 정부 라고 모두 다 잘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비핵화 를 위해 전력 을 다 해 뛰 고 있 는 상황 에서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사용 후 핵연료 를 건식 재처리 하 여 연료 로 쓰 는 고속로 라는 원자로 를 연구 개발 하 는 ‘ 파이 로 프로세싱 · 고속 로 사업 ’ 을 추진 하 기 위해 1997 년 부터 20 년 간 6700 억 원 의 혈세 를 낭비 하 고 있 다 . 파이 로 프로세싱 · 고속 로 사업 이 란 핵무기 원료 인 플루토늄 추출 이 가능 하 기 때문 에 미국 이 허용 할 리 없 다 . 왜 과학 기술 전보 통신부 는 대통령 의 에너지 전환 정책 에 역행 하 는 이런 정책 으로 비판 받 을까 ? 
 교육 은 또 어떤가 ? 문재인 정부 는 촛불 정부 출범 후 국정 교과서 폐기 로 기대 를 모았 지만 그 후 교육 황폐 화 의 근본 모순 인 입시 제도 개편 안 을 비롯 해 ' 유치원 영어 방과 후 수업 금지 ' 며 수시 확대 에서 정시 확대 로 , 입학 사정관 전형 등 방황 을 거듭 하 고 있 다 . 결국 여론 에 못 이겨 입시 문제 를 비롯 한 민감 한 사안 은 국가 교육 회의 에 위임 하 는가 하 면 학교 생활 기록부 신뢰 도 제고 방안 조차 방향 감각 을 잃 고 있 다 . 결국 여론 의 지탄 을 겯 지 못한 교육 부총리 는 위기 의 교육 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 들 의 절대 절명 의 과제 를 국가 교육 회의 에 넘겨 놓 고 있 는 상태 다 . 
 이명 박근혜 가 저지른 꼬이 고 뒤틀린 국정 농단 . 촛불 정부 가 해야 할 과제 는 이루 헤아릴 수 없 을 정도 로 많 다 . 수많 은 적폐 청산 에 못지않 게 시급 하 게 해결 할 과제 중 의 하나 가 공교육 정상화 다 . 문재인 대통령 에 대한 지지 는 분단 73 년 금단 의 벽 을 깬 지도자 의 용단 때문 이 다 . 역대 그 어떤 정부 도 감히 해내 지 못한 공교육 정상 화 도 마찬가지 다 . 김상곤 교육 부총리 에게 묻 고 싶 다 . ‘ 학원 이 된 학교 . 학교 가 무너진 이유 를 몰라서 국가 교육 회의 에 맡기 는가 ? ’ 교육 위기 해법 은 이미 전교조 를 비롯 한 교육 시민 사회단체 가 내놓 은 해법 으로 도 충분히 살릴 수 있 다 . 누가 고양이 목 에 방울 을 다 느 냐 가 관건 이 아닌가 ? 지금 까지 공교육 정상 화 를 위해 가장 앞장서 서 싸워 온 전교조 의 입 에 재갈 을 물리 고서 야 어떻게 공교육 정상 화 가 가능 하 겠 는가 ? 
 < 5 / 24 목요일 시민 사회 일정 > 9 : 00 퇴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