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47 , 364 명 의 개인 정보 를 판매 하 여 개인 정보 를 누설 하 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에게 이용 하 도록 제공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모두 이유 없 다 . 
 나 .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은 현재 까지 도 자신 의 잘못 을 진지 하 게 반성 하 지 않 고 있 는 점 , 이 와 같이 불법 으로 수집 된 개인 정보 는 보이스 피싱 등 의 범죄 에 악용 될 우려 가 매우 높 은 점 , 이 사건 범행 이 조직 적 으로 이루 어 졌 고 , 피고인 의 가담 정도 가 중하 며 , 그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등 에 비추 어 죄질 이 매우 불량 한 점 , 피고인 에게 동종 범죄 전력 이 있 는 점 및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의 동기 및 경위 , 범행 의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심 이 피고인 에게 선고 한 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판단 되 지 않 는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양형 부당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성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민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 하 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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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지방 법원 2017 . 4 . 13 . 선고 2016 노 3375 판결 강제집행 면탈 
 
 의정부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김병철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김은경 <| name _ end |>( 공판 ) 
 원심 판결 	 의정부 지방 법원 2016 . 11 . 17 . 선고 2016 고정 1528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은 무죄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이 사건 보험 급여 ( 휴업 급여 ) 는 압류 가 금지 된 채권 이 어서 강제집행 의 대상 으로 삼 을 수 없 으므로 , 형법 제 327 조 에서 규정 한 강제집행 면 탈죄 의 객체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 이 위 보험 급여 수령 계좌 를 변경 한 행위 가 강제집행 면탈 에 해당 하 지 아니함 에 도 피고인 에게 유죄 를 선고 한 원심 판결 에 는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2 . 판단 
 가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채권자 공소 외인 ( 78 세 , 여 ) 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 을 빌려 사용 하 고 변제 하 여 오 다 변제 하 지 못한 채 무 8 , 000 만 원 에 대하 여 2012 . 8 . 9 . 까지 변제 하 기 로 약속 하 고 2011 . 8 . 9 . 약속 어음 공증 을 하 였 다 . 그러나 피고인 이 변제 기일 에 변제 하 지 않 자 위 채권자 는 채무 를 변제 받 기 위하 여 약속 어음 공정증서 에 집행문 을 부여받 은 후 피고인 의 제 3 채무자 인 주식회사 ○○ 은행 에 대한 채권 에 대해 청구 금액 26 , 666 , 667 원 의 채권 압류 및 추심 신청 을 하 여 2013 . 4 . 1 . 의정부 지방 법원 으로부터 결정 문 을 받 았 다 . 이후 위 채권자 는 2013 . 5 . 14 .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위 와 같이 압류 된 피고인 명의 의 ○○ 은행 계좌 로 지급 된 보험 급여 ( 휴업 급여 ) 중 일부 인 1 , 284 , 112 원 을 추심 받 았 다 . 그 사실 을 알 게 된 피고인 은 앞 으로 지급 받 을 보험 급여 에 대하 여 수령 계좌 를 다른 계좌 로 변경 하 여 수령 하 는 방법 으로 은닉 하 기 로 마음먹 었 다 . 
 이 에 피고인 은 2013 . 5 . 경 구리 시 △△ 동 사단 법인 □□□□□□ 협회 에 그 정 을 밝히 고 보험 급여 수령 계좌 로 ◇◇ 은행 통장 ( 계좌 번호 생략 ) 을 개설 하 여 근로복지공단 의 정부 지사 로부터 수령 계좌 를 변경 받 았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강제집행 을 면할 목적 으로 위 와 같이 보험 급여 ( 휴업 급여 ) 수령 계좌 를 다른 계좌 로 변경 하 여 수령 하 는 방법 으로 재산 을 은닉 하 여 채권자 인 공소 외인 을 해 하 였 다 . 
 나 . 판단 
 형법 제 327 조 는 “ 강제집행 을 면할 목적 으로 재산 을 은닉 , 손괴 , 허 위양 도 또는 허위 의 채무 를 부담 하 여 채권자 를 해 한 자 ” 를 처벌 함 으로써 강제집행 이 임박 한 채권자 의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 강제집행 면 탈죄 의 객체 는 채무자 의 재산 중 에서 채권자 가 민사 집행 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 의 대상 으로 삼 을 수 있 는 것 이 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 9 . 11 . 선고 2006 도 8721 판결 참조 ) . 
 피고인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2 조 에 따라 보험 급여 ( 휴업 급여 ) 를 받 을 권리 가 있 는데 , 위 보험 급여 를 받 을 권리 는 같 은 법 제 88 조 제 2 항 에 따라 압류 가 금지 된다 . 위 보험 급여 가 이미 지급 되 어 피고인 의 예금 계좌 에 입금 된 경우 에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