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400 만 원 에서 50 만 원 으로 … 잔인 한 노조 말살 전략 LG 유 플러스 강북 센터 생계 고통 압박 · 전 기사 비정규직 화 … “ 인간 존엄 해친 수준 , 지역 이 용서 치 말 아야 ” 손가영 기자 ya @ mediatoday . co . kr 2017 년 02 월 16 일 목요일 “ 니 새끼 만 새끼 냐 ! 내 새끼 도 새끼 다 ! 지금 내 새끼 들 다 굶 어 죽 게 생겼 다 . ” 2014 년 중순 경 LG 유 플러스 강북 서비스 센터 ( 이하 강북 센터 ) 에서 터져 나온 말 이 다 . 생계 유지 가 불 가능 해진 수리 · 개통 기사 들 이 직접 사장 에게 항의 하 기 위해 나선 자리 에서 였 다 . 한 달 평균 230 만 원 은 벌 었 던 이 들 의 월급 은 노조 를 설립 하 자마자 160 만 원 , 100 만 원 으로 줄어들 더니 급기야 55 만 원 까지 떨어졌 다 . 45 명 에 달했 던 조합원 은 2 년 반 후 0 명 이 됐 다 . ‘ 박종수 사장 ’, ‘ LG 유 플러스 강북 센터 ’ 는 LG 유 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사이 에 선 “ 치가 떨리 는 이름 ” 이 라고 알려졌 다 . 일감 을 틀어쥐 고 조합원 의 생계 를 망가 뜨 림 으로써 노조 파괴 에 성공 한 당사 자기 때문 이 다 . 박종수 사장 은 ( 주 ) 누리 온 정보 통신 ( 이하 누리 온 ) 의 사장 이 다 . 누 리온 은 서울 강북 · 도봉 · 성북 지역 을 관리 하 는 강북 서비스 센터 와 성동 지역 을 관리 하 는 성동 서비스 센터 운영 을 원청 인 LG 유 플러스 로부터 위탁 받 은 업체 다 . 최근 서울 강북 · 성북 지역 사회 를 중심 으로 이 들 에 대한 퇴출 운동 논의 가 시작 되 고 있 다 . 지역 사회 를 병들 게 하 는 기업 을 지역 이 직접 잘잘못 을 가려 주 자는 취지 에서 다 . 이 논의 를 주도 하 고 있 는 우성구 새날 교회 목사 는 “ 주민 대부분 이 노동자 다 . 기사 들 대부분 도 같 은 지역 에 사 는 주민 이 더라 ” 면서 “ 최소한 우리 지역 은 노동자 와 인간 의 권리 가 지켜 지 는 곳 으로 만들 고자 하 는 것 ” 이 라 말 했 다 . ▲ 2014 년 8 월 29 일 서울시 강북구 에 있 는 LG 유 플러스 강북 서비스 센터 앞 에서 강북 지회 조합원 들 이 집회 를 열 고 있 다 . 사진 = 희망 연대 노조 LG 유 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살인 적 인 일감 줄이 기 , 누구 하나 처벌 하 는 사람 없 어 박종수 사장 의 일감 삭감 을 통한 생계 압박 은 극심 한 수준 이 었 다 . 1 년 반 을 견디 다 2015 년 10 월 퇴사 한 복정 준 전 기사 는 미디어 오늘 인터뷰 에 응하 며 “ 4 인 가족 가장 이 100 만 원 , 80 만 원 , 50 만 원 돈 을 벌 어 오 는 게 어떤 건지 상상 이 가 냐 ” 고 물 었 다 . 2012 년 주말 · 연장 근무 , 영업 등 으로 400 여 만 원 을 찍 기 도 했 던 복 씨 의 임금 은 2014 년 8 월 110 여 만 원 , 9 월 80 여 만 원 , 10 월 50 여 만 원 으로 줄 었 다 . 복 씨 는 다른 조합원 도 마찬가지 였 다고 말 했 다 . 평균 230 만 원 이 던 월급 이 반 토막 이 하로 떨어지 려면 평소 4 ~ 5 건 은 분배 되 던 개통 방문 건수 가 1 건 으로 준다는 말 이 었 다 . 복 씨 는 아침 8 시 30 분 에 출근 해 저녁 6 시 가 될 때 까지 회사 로부터 ‘ 문자 한 통 ’ 을 받 는 생활 을 수개월 간 견뎌왔 다고 말 했 다 . 2014 년 3 월 30 일 노조 가 생긴 지 한두 달 후 시작 된 일감 삭감 이 었 다 . 사 측 의 방법 은 대체 인력 투입 이 었 다 . 40 여 명 의 조합원 기사 를 배제 하 고 대체 인력 에게 일 을 주 는 방식 이 었 다 . “ 왜 일 을 안 주 냐 ” 고 항의 하 는 이 들 에게 당시 팀장 은 “ 일 없 으니 안 주 는 게 아니 냐 ” “ 대체 인력 이 아니 라 우리 가 고용 한 사람 들 이 다 ” “ ( 지역 배분 은 ) 회사 가 정하 는 거 지 기사 들 이 산 게 아니 잖느냐 ” 고 되 려 소리쳤 다 . 복 씨 는 이 를 ‘ 노조 말려 죽이 기 ’ 라고 불렀 다 . 박종수 사장 의 방법 은 성공 적 이 었 다 . 2014 년 4 월 45 명 에 달하 던 조합원 수 는 시간 이 가 면서 서서히 줄 었 고 장기 파업 을 거친 후 인 2015 년 5 월 조합원 은 9 명 으로 줄 었 다 . 그 해 10 월 복 씨 가 퇴사 한 후 다시 퇴사 가 이어졌 고 2016 년 8 월 마지막 남 은 조합원 1 명 이 퇴사 함 으로써 강북 센터 는 무 노조 센터 가 됐 다 . 복 씨 가 퇴사 한 배경 엔 파업 복귀 후 에 도 계속 된 박 사장 의 말려 죽이 기 가 있 다 . 복귀 후 복 씨 의 급여 명세서 엔 130 여 만 원 이 찍혔 다 . 조합원 들 은 임금 협상 을 통해 충분 한 일감 제공 을 전제 로 230 만 원 수준 의 임금 을 받 을 것 으로 기대 했으나 강북 센터 는 ‘ 조합원 표적 ’ 일감 삭감 을 유지 했 던 것 이 다 . 박종수 사장 은 조합원 이 1 명 만 남 아 있 던 2016 년 5 월 , 노조 를 탈퇴 한 강북 센터 기사 에게 “ 이게 답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최영열 LG 유 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 희망 연대 노동조합 LG 유 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 지부장 이 해당 기사 로부터 직접 들 은 말 이 다 . 최 지부장 은 강북 센터 기사 들 로부터 박 사장 이 ‘ 노조 에게 10 원 주 면 내 새끼 들 한테 줄 10 원 이 줄어든다 . 못 준다 ’ 고 말 해 왔 다는 사실 도 전해 들 었 다 . 전 기사 비정규직 만든 누리 온 어렵 게 체결 한 단체 협상 은 강북 센터 에서 전면 무효 화 됐 다 . 개통 · 수리 기사 들 이 모두 ‘ 개인 사업자 ’ 로 돌아갔 기 때문 이 다 . 복 씨 는 “ 애써 만들 어 온 정규직 고용 이 도루묵 이 됐 다 ” 고 말 했 다 . 박종수 사장 은 단 협 체결 로 현장 기사 에 대한 정규직 고용 을 약속 했 음 에 도 위장 도급 복귀 를 추진 했 다 . 조합원 1 명 만 남 아 있 던 2016 년 4 월 강북 센터 고용 현황 을 보 면 정규직 인 현장 기사 는 조합원 1 명 이 고 나머지 60 명 기사 는 모두 ‘ 개인 도 급 ’ 신분 이 다 . 무 노조 가 된 2016 년 9 월 부터 강북 센터 엔 정규직 기사 가 사라졌 다 . ▲ 2016 년 4 월 기준 LG 유 플러스 강북 서비스 센터 ( 누리 온 정보 통신 이 위탁 운영 ) 고용 현황 . 2016 년 9 월 부터 정규 직원 은 0 을 기록 했 다 . 사진 = LG 유 플러스 비정규직 임 단 협 타결 이후 개인 도급 확대 ㆍ반 인권 적 인 노조 탄압 실태 와 문제점 긴급 토론회 자료집 당시 LG 유 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단체 협상 의 골자 는 ‘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 였 다 . LG 유 플러스 비정규직 개통 · 수리 기사 들 은 단 협 체결 전 까진 ‘ 개인 사업자 ’ 신분 으로 센터 와 ‘ 도급 계약 ( 사업자 간 계약 ) ’ 을 체결 해 왔 다 . 4 대 보험 안전망 , 퇴직금 대상 , 고용 안전망 에서 배제 됐 을 뿐 만 아니 라 ‘ 노조 할 권리 ( 노동 3 권 ) ’ 도 보장 받 지 못했 다 . 기사 들 은 개통 ‘ 건 ’ 마다 수수료 를 임금 명목 으로 받 았 기 때문 에 야간 · 주말 가릴 것 없이 장시간 노동 에 시달려야 했 다 . LG 유 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는 2014 년 11 월 부터 2015 년 5 월 까지 장기 파업 을 거친 후 협력 사 협의회 ( 대표 박종수 ) 와 단체 협상 을 맺 었 다 . 복 씨 에 따르 면 임금 삭감 을 감수 하 고라도 수수료 임금 체계 와 고용 불 안정 을 해결 하 기 위해 맺 은 단 협 이 었 다 . 노조 가 살 아 있 는 다른 LG 유 플러스 지역 센터 에서 는 정규직 고용 이 유지 되 고 있 는 반면 강북 센터 는 ‘ 전면 도급 화 ’ 가 완료 된 상태 다 . 최근 통신 시설 설치 · 수리 기사 와 의 도급 계약 은 불법 적 행태 라는 해석 이 나왔 다 . 미래 창조 과학부 는 2016 년 12 월 개인 도 급자 에게 전신주 작업 을 지시 한 것 이 불법 이 라는 전기 통신 공 사업 법 유권 해석 을 내렸 다 . 해당 법 에 따르 면 유료 방송 · 통신 설치 · 수리 기사 중 개인 도급업자 는 ‘ 경미 한 공사 ’ 만 하 게 돼 있 지만 미래 창조 과학부 는 건물 외벽 , 옥상 , 전봇대 작업 은 경미 한 공사 의 범위 를 넘 어 서 기 때문 에 기간 통신 사업자 ( 원청 ) 나 정보통 신공 사업 등록 을 한 사업자 ( 협력 업체 ) 만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강북 센터 의 현장 기사 전면 도급 화 는 미래 부 의 해석 을 역행 하 는 처사 다 . 김일웅 성북 강북 지역 대책위 ( 케이블 방송 · 통신 불법 간접 고용 구조 개선 과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 권 쟁취 를 위한 성북 강북 지역 대책 위원회 ) 위원장 은 “ 도급 기사 불법 문제 가 국회 차원 에서 밝혀 지 면서 대책위 에서 도 대응 을 했 지만 원청 에서 아무런 반응 이 없 어 소강상태 였 는데 지역 시민 사회단체 들 , 노조 등 함께 모임 을 가지 며 다시 이 문제 를 대응 해 보 자고 얘기 하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 전신주 작업 중 인 LG 유 플러스 개통 기사 모습 사진 = 희망 연대 노조 LG 유 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 너무나 일상 적 이 어서 하나 꼽 기 힘들 어 … 노조 와해 시도 는 전방 위적 ” 일상 적 인 노조 괴롭힘 과 노조 탈퇴 회유 도 벌어졌 다 . 복 씨 는 파업 후 강북 센터 조합원 이 대거 탈퇴 한 데 엔 회사 의 ‘ 탈퇴 회유 ’ 입김 이 작용 했 다고 주장 했 다 . 당시 사무 차장 이 었 던 복 씨 는 사 측 이 노조 간부 둘 에게 ‘ 노조 인정 해 주 겠 다 . 노사 협의회 도 만들 고 단 협도 더 잘 해 주 겠 다 . 전제 조건 은 조합원 이 1 명 도 없 어야 한다 ’ 면서 거래 를 해 왔 다고 밝혔 다 . 해당 간부 는 실제로 조합원 을 한 명 씩 만나 ‘ 그동안 힘들 었 지 않 냐 ’ 며 회유 작업 을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후 단체 협약 조인식 즈음 당시 강북 센터 노조 위원장 은 조합원 을 모아 놓 고 “ 오늘 부 로 지회 장직 을 내려놓 는다 . 노조 도 탈퇴 한다 ” 고 발표 했 다 . 9 명 을 제외 한 조합원 들 이 그 자리 에서 노조 탈 퇴서 를 작성 했 다 . 직군 변경 , 징계 누적 등 도 병행 됐 다 . 현장 기사 들 에겐 ‘ 개통 ’ 업무 와 ‘ 수리 ’ 업무 는 수학 과 국어 처럼 다르 게 느껴 지 는 업무 임 에 도 조합원 들 을 표적 삼 아 개통 기사 를 수리 직군 에 넣 는 노무 관리 가 들어갔 다는 것 이 다 . 복 씨 와 최 지부장 은 “ 기사 들 에겐 굉장 한 부담 이 자 스트레스 ” 라고 강조 했 다 . 경고장 · 경위서 남발 은 강북 센터 를 비롯 한 대부분 의 센터 에서 비슷 하 게 발견 됐 다 . 최 지부장 에 따르 면 심한 센터 에서 는 조합원 1 명 이 한 달 에 3 ~ 5 개 징계 를 받 곤 했 다고 지적 했 다 . 복 씨 는 당시 자신 을 포함 한 노조 간부 들 이 ‘ 노조 만들 면 불 이익 을 줄 것 ’ 이 란 내용 의 문자 를 ‘ 119 ’ 번호 로부터 받 았 다고 말 했 다 . 이 는 문자 추적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회사 에서 발송 된 것 임 이 드러난 바 있 다 . LG 유 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에 따르 면 강북 센터 는 노조 를 탈퇴 한 기사 와 신규 로 입사 하 는 기사 에게 ‘ 노조 가입 불가 확 약서 ’ 를 작성 해야 만 도급 계약 을 체결 해 주 고 있 다 . 노조 관계자 는 “ 물증 은 없 으나 내부 기사 의 말 을 들 었 다 ” 고 밝혔 다 . ▲ 2015 년 7 월 23 일 성북 강북 지역 대책위 가 LG 유 플러스 협 력사 협의회 박종수 대표 를 고발 하 는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사진 = 희망 연대 노조 LG 유 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누리 온 ' 횡령 ' 부도덕성 에 지역 사회 반발 지역 사회 가 누리 온 비판 대열 에 나 서 온 계기 는 또 있 다 . 누 리온 이 2013 년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 중소기업 인턴 쉽 프로그램 지원금 을 부정 한 방법 으로 수급 한 사실 때문 이 다 . 누 리온 은 2013 년 4 · 7 · 9 월 에 각각 센터 정규직 으로 입사 한 직원 에 대해 허위 인턴 쉽 프로그램 신청 을 하 게 해 총 3600 만 원 지원 급 을 부당 지급 받 은 사실 이 있 다 . 인턴 십 프로그램 은 정규직 전환 계획 을 가진 인턴 채용 에 한 해 인턴 기간 3 개월 급여 의 50 % 와 정규직 전환 후 9 개월 급여 의 70 % 를 월 100 만 원 한도 내 에서 지원 한 제도 다 . 성북 강북 지역 대책위 는 서울시 에 누리 온 에 대한 감사 를 실시 달 라고 직접 청구 했 다 . 서울시 는 총 2 천 83 만 5 천 원 부당 수급 액 을 환수 하 고 누리 온 을 향후 1 년 간 고용 지원 사업 참여 에 금지 하 는 등 의 행정 조치 를 취했 다 . “ ‘ 살 수 가 없 다 ’ ‘ 무섭 다 ’ 이 말 에 퇴출 운동 함께 해 ” 우 목사 는 누리 온 측 의 ‘ 노조 말려 죽이 기 ’ 는 기사 들 에게 ‘ 노예 의식 ’ 을 심 는 등 인간 존엄 을 해치 는 수준 까지 갔 다고 강조 했 다 . 실제 LG 유 플러스 통신 이용자 인 강북구 주민 우 목사 는 2 년 전 자신 의 집 을 찾 은 수리 기사 가 “ 살 수 가 없 다 . 일 을 안 줘서 말려 죽이 고 , 노조 에 미안 하 지만 나 도 살 아야 겠기에 … ” 라 말 을 삼키 는 것 을 보 고 누리 온 문제 에 관심 을 가지 게 됐 다 . 해당 기사 도 조합원 출신 이 었 다 . 최 지부장 도 강북 센터 기사 들 로부터 ‘ 박종수 가 무섭 다 ’ ‘ 저 사람 이 있 는 한 노조 가입 은 못 한다 ’ 는 말 을 일상 적 으로 들어왔 다고 밝혔 다 . 일부 기사 들 은 그 가 노조 모임 구경 만 와 보 라는 말 만 해도 “ 이런 자리 나오 는 것 도 무섭 다 . 잘릴 것 같 다 ” 고 답 한다고 그 는 말 했 다 . ▲ ' 일감 삭감 ' 생계 탄압 비판 하 는 LG 유 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피켓 . 사진 = 희망 연대 노조 LG 유 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복 씨 는 강북 센터 조합원 대부분 이 당시 겪 었 던 경제 적 고통 과 인격 적 모독 에 따른 상처 를 가지 고 있 을 거 라 지적 했 다 . 실제로 강북 센터 출신 기사 들 에게 인터뷰 를 요청 했으나 복 씨 를 제외 한 대부분 은 “ 기억 하 고 싶 지 않 다 ” 며 거부 했 다 . 복 씨 는 “ 우리 는 ‘ 조금 만 있 으면 좋 아 진다 ’ ‘ 조금 만 버티 자 ’ 라며 서로 다독였 다 . 부채 가 쌓여도 버티 고 길바닥 농성 도 했 다 ” 면서 “ 파업 후 상황 은 더 안 좋 아 졌 다 . 두려움 이 팽배 한 상황 이 었 다 ” 고 말 했 다 . 성북 강북 지역 대책위 는 주민 들 의 직접 행동 을 조직 해 나갈 계획 을 세우 고 있 다 . 지난 2 년 간 원청 LG 유 플러스 에 는 ‘ 누리 온 퇴출 ’ 을 요구 했 고 누리 온 측 엔 노조 탄압 중단 을 요구 했으나 양 측 과 대화 를 나눠 본 적 은 없 다 . “ 근로 감독관 은 이런 문제 에 해결 의지 를 보이 지 않 는 데 다 ” ( 복 씨 ) 강북 센터 가 무 노조 센터 가 된 상황 에서 LG 유 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가 개입 할 여지 도 없 다 . 지역 이 직접 LG 유 플러스 통신 불매 운동 등 을 거론 하 고 나선 이유 다 . 김일웅 위원장 은 “ 아직 본격 적 인 계획 을 세우 진 않 았 으나 지역 단체 , 주민 들 , 노조 가 같 은 뜻 을 가지 고 있 다 ” 면서 “ 누리 온 퇴출 을 내걸 고 원청 을 압박 해 나갈 것 ” 이 라 밝혔 다 . 박종수 누리 온 사장 의 입장 을 듣 기 위해 전화 , 문자 등 으로 수차례 연락 을 시도 했으나 박 사장 은 응답 을 하 지 않 았 다 .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 mod = news & act = articleView & idxno = 135113 # csidx 580 d 2 a 99 c 130351 a 9 d 564 db 1 a 2 ab 8 c 3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