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치광이 전략 ' 트럼프 , 두려워할 필요 없 다 [ 현안 진단 ] ' 뉴노 멀 ' 시대 와 트럼프 행정부 의 정책 기조 평화재단 2017 . 01 . 27 15 : 42 : 04 ' 미치광이 전략 ' 트럼프 , 두려워할 필요 없 다 평화재단 오늘날 을 흔히 뉴노 멀 ( New Normal ) 의 시대 라고 부른다 . 말뜻 그대로 한다면 , 과거 의 정상 상태 ( 舊 常態 ) 가 없 어 지 고 새로운 정상 상태 ( 新 常態 ) 로 바뀐 시대 라는 의미 이 다 . 하지만 이슬람 국가 ( IS ) 사태 와 브렉 시트 ( Brexit , 영국 의 EU 탈퇴 ) , 그리고 트럼프 시대 의 등장 이 보여 주 는 바 와 같이 오늘날 의 시대 는 새로운 정상 상태 라기 보다 불 평등 성 , 불 안정 성 , 불 확실 성 이 일상 화 되 어 ' 비 정상 이 정상 처럼 되 어 버린 시대 ' 라고 할 수 있 다 . 이 와 같 은 뉴노 멀 시대 에 힘 에 의한 일방 주의 를 외치 는 트럼프 행정부 의 출범 은 세계 를 긴장 시키 고 있 다 . 제 45 대 미국 대통령 으로 정식 취임 한 도널드 트럼프 는 본인 이 직접 작성 한 취임사 를 ' 위대 한 미국 의 재건 ( Make America Great Again ) ', ' 미국 제일주의 ( America First ) ' 와 같이 선거 캠페인 때 내걸 었 던 구호 들 로 채워 넣 었 다 . 그 대신 역대 대통령 취임사 에서 등장 했 던 ' 생명 , 자유 , 평화 , 행복 ' 과 같 은 인간 기본 권 과 국민주 권 의 원리 를 담 은 미국 독립선언 문 의 정신 은 빠졌 다 . 트럼프 미 대통령 의 취임사 에서 나타난 정책 방향 은 크 게 보 아 통상 정책 의 보호 무역 주의 와 대외 정책 의 불개입 주의 다 . 통상 정책 과 관련 해 , ' 국산품 애 용 과 미국인 고용 ( Buy American , Hire American ) ' 이 라는 경제 통상 원칙 을 제시 하 였 다 . 대외 정책 에서 는 극단 적 이슬람 세력 에 대해서 는 강경 기조 를 유지 하 면서 도 , 제 2 차 세계 대전 때 참전 반대자 들 의 ' 미국 제일주의 ( America First ) ' 구호 를 내걸 면서 적극 적 인 대외 개입 을 피해 국가 재건 에 열중 하 겠 다는 불개입 주의 를 강력히 시사 하 였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국내 적 으로 국경선 강화 를 통해 멕시코 불법 이민 의 유입 을 차단 하 여 자국민 의 일자리 를 보호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또 미국 에서 파 는 제품 은 미국 안 에서 제조 하 도록 압박 하 는 법 적 · 제도 적 장치 를 강화 해 나갈 태세 를 보이 고 있 다 . 한편 정부 보조금 으로 저소득층 에게 도 의료 보험 혜택 을 주 는 건강 보험 개혁 법안 ( 일명 오바마 케어 ) 을 폐지 해 자산 층 의 부담 을 줄여 준다는 방침 이 다 .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이 취임 후 처음 서명 한 행정명령 이 바로 오바마 케어 를 최소 화 하 는 내용 이 다 . 또한 연방 예산 자동 삭감 제도 ( Sequester , 시 퀘스터 ) 를 폐기 해 국방비 증액 제한 을 없앰 으로써 강력 한 국방력 을 건설 하 겠 다고 밝혔 다 . 그렇 다면 우리 에게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트럼프 의 대외 정책 은 어떻게 전개 될 것 인가 ? 트럼프 대통령 은 뉴노 멀 의 시대 를 맞이 하 여 동맹 과 자유 무역 주의 로 이루어진 세계 질서 를 미국 의 주도 아래 근본 적 으로 변화 시키 고자 하 고 있 다 . 트럼프 의 세계 전략 에 는 두 개 의 흐름 이 깔려 있 다 . 하나 는 닉슨 대통령 이 했 던 대외 정책 대전환 이 고 , 다른 하나 는 레이건 대통령 이 했 던 군비 경쟁 강화 이 다 . 그 결과 닉슨 대통령 때 냉전 체제 의 해체 가 시작 됐 다면 , 레이건 대통령 때 냉전 체제 의 해체 가 완성 됐 던 것 이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새로운 세계 질서 를 만들 기 위해 근본 적 으로 개혁 해야 할 대상 으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 ( NATO ) 를 상정 하 고 있 다 . 브렉 시트 와 트럼프 정권 의 출범 은 ' 세계 화 에 따른 노동자 들 의 소외감 ' 에서 비롯 됐 다는 공통점 이 있 다 . 그 는 브렉 시트 를 현명 하 고 위대 한 결정 이 라며 공개 지지 하 고 있 다 . NATO 에 대해서 는 시대 에 뒤떨어져 폐기 되 어야 할 기구 이 며 , 일부 동맹국 들 이 충분 한 재정 부담 없이 안보 에 무임승차 한다며 비판 하 고 있 다 . ▲ 11 일 ( 현지 시각 ) 미국 뉴욕 트럼프 타워 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가 기자 회견 을 가졌 다 . 그 는 이 자리 에서 본인 과 관련 한 음란 한 내용 의 루머 에 대해 사실 이 아니 라고 강력 하 게 반발 했 다 . ⓒ AP = 연합뉴스 이 때문 에 NATO 개편 을 둘러싸 고 미국 과 유럽 회원국 들 사이 에 갈등 이 심화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유럽 국가 들 은 가뜩이나 재정 사정 이 좋 지 않 은 데 다가 유럽 에 대한 가시 적 인 위협 이 완화 되 어 대미 안보 의존 의식 이 과거 에 비해 떨어진 상황 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을 꺼려 하 고 있 다 . 반면 , 미국 은 냉전 당시 유럽 국가 들 이 방위비 의 50 % 를 담당 했으나 현재 는 30 % 를 밑도 는 데 대해 불만 이 크 다 . 따라서 미국 은 전통 적 인 안보 위협 에 대처 한 집단 안보 체제 보다 초 국가 적 안보 위협 에 대처 하 는 의지 연합 ( coalition of willings ) 으로 개편 하 길 바라 고 있 다 . 트럼프 대통령 의 대 ( 對 ) 중국 ' 미치광이 전략 ' 트럼프 행정부 가 세계 질서 의 재편 을 위해 가장 힘 을 기울이 고 있 는 대상 은 바로 중국 이 다 . 중국 은 냉전 시대 의 옛 소련 을 대신 하 는 미국 세계 패권 에 대한 도 전국 으로 , 매우 빠른 속도 로 경제력 과 군사력 을 키워 오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선거 기간 내내 " 중국 이 미국 의 일자리 를 빼앗 고 있 다 ", " 중국 상품 에 45 % 의 관세 를 부과 할 것 이 다 ", " 중국 에서 생산 활동 하 는 미국 기업 들 은 미국 으로 돌 아 오 라 " 등 중국 에 대한 불만 을 거침없이 드러내 고 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중국 때리 기 에 본격 적 으로 나서 면서 이른바 ' 미치광이 전략 ( Madman Strategy ) ' 을 사용 하 고 있 다 . 이 전략 의 목적 은 ' 미국 대통령 이 작 은 일 에 도 발끈 해 핵전쟁 이 라도 일으킬 수 있 는 인물 ' 로 믿 게 해 적국 들 이 감히 미국 에게 덤비 지 못하 게 만드 는 데 있 다 . 원래 이 전략 은 닉슨 행정부 때 키신저 국무 장관 이 고안 한 것 이 지만 , 닉슨 대통령 이 직접 이 이름 을 붙였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1972 년 닉슨 대통령 의 중국 방문 을 계기 로 미국 이 중국 과 손잡 고 옛 소련 의 견제 에 나선 것 처럼 , 이번 에 는 러시아 와 손 을 잡 고 중국 을 견제 하 려는 ' 적과 의 동침 ' 에 나섰 다 . 닉슨 대통령 이 베트남 전쟁 의 수렁 에서 벗어나 고 달러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해 그렇 게 했 던 것 처럼 , 트럼프 대통령 은 IS 테러 와 경제 침체 로부터 미국 을 구하 기 위해 러시아 와 손 을 잡 고 급부상 한 중국 을 견제 하 려는 것 이 다 . 그런데 트럼프 의 전략 은 닉슨 방식 뿐 만 아니 라 레이건 방식 도 혼용 하 고 있 다 . 그 는 레이건 이 선거 운동 때 사용 했 던 ' 힘 에 의한 평화 ', ' 위대 한 미국 의 재건 ' 과 같 은 선거 구호 를 그대로 빌려 썼 다 . 레이건 대통령 이 전략 방위 구상 ( SDI ) 의 시동 을 걸 면서 군비 경쟁 을 가속 화 해 옛 소련 의 국력 을 소진 시켰 던 것 처럼 , 트럼프 대통령 은 그 동안 진행 됐 던 핵 군비 감축 을 거부 하 면서 " 세계 가 핵무기 에 대한 분별력 을 갖 게 되 는 시점 까지 는 핵 능력 을 강화 하 고 확장 해야 한다 ” 며 핵 군비 경쟁 재개 가능 성 을 시사 했 다 . 이러 한 정책 전환 의 배경 에 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 의 정책 이 완전히 실패 로 끝 났 다는 트럼프 의 평가 가 자리 하 고 있 다 . 오바마 행정부 는 아프간 전쟁 · 이라크 전쟁 을 일 단락 지으 면서 , 한편 으로 NATO 의 동방 확대 로 러시아 를 압박 하 고 다른 한편 으로 중국 을 견제 하 기 위한 아시아 재 균형 정책 을 본격 화 했 다 . 하지만 러시아 의 반발 에 부딪쳐 우크라 이나 사태 가 발생 하 고 IS 사태 와 시리아 내전 의 장기 화 로 대 규모 중동 난민 이 발생 해 유럽 경제 가 대 혼란 을 겪 었 다 . 대러 제재 차원 에서 이뤄진 서방 국가 들 의 송유관 차단 조치 는 오히려 러시아 와 중국 이 에너지 , 군사 등 전략 적 협력 을 강화 하 도록 만들 었 다 . 결과 적 으로 득 을 본 것 은 중국 이 었 다 . 중국 은 러시아 로부터 안정 적 으로 에너지 를 공급 받 을 수 있 게 되 었 고 첨단 군사 기술 의 도입 으로 ' 군사 굴기 ' 를 이룰 수 있 게 되 었 다 . 미국 이 일본 과 손잡 고 대 중국 포위망 구축 에 나섰 지만 , 경제 적 으로 중국 과 긴밀 한 관계 를 맺 고 있 는 역내 국가 들 은 쉽 게 중국 포위망 에 참가 할 수 없 었 다 . 오바마 의 세계 전략 이 별다른 성과 없이 ' 중국 의 꿈 ' 만 조기 실현 할 수 있 게 만들 고 말 았 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상황 인식 에 기초 해 미국 의 세계 전략 을 크 게 전환 하 고자 나선 것 이 바로 트럼프 의 구상 인 것 이 다 . 트럼프 행정부 는 우선 닉슨 방식 에 따라 러시아 와 중국 을 분리 시키 고자 한다 . 다음 으로 역시 닉슨 방식 대로 ' 하나 의 중국 원칙 ' 훼손 과 타이완 무기 수출 , 남중국해 분쟁 에 대한 군사력 투입 , 북 핵 문제 에 대한 비협조 를 구실 로 한 세 컨 더리 보이콧 실시 등 으로 중국 을 흔들 어 놓 는다 . 끝 으로 레이건 방식 을 적용 해 시 퀘스터 를 폐기 하 고 해군 · 공군 전력 을 대폭 증강 하 며 러시아 와 첨단 핵무기 경쟁 에 돌입 함 으로써 중국 을 군비 경쟁 에 끌어들이 고 국력 을 소진 시켜 저성장 을 유도 한다는 것 이 다 . 트럼프 시대 의 한미 동맹 과 북한 정책 협력 방향 그렇 다면 트럼프 미 행정부 의 ' 미치광이 전략 ' 이 한반도 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 이 며 , 우리 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 것 인가 ? 초 강대국 인 미국 의 대외 전략 변화 는 먼저 한 미동 맹 에 크 고 작 은 도전 이 될 수 밖에 없 을 것 이 고 , 다음 으로 북 핵 문제 를 비롯 한 한반도 문제 의 해결 에 도 커다란 영향 을 미칠 것 이 다 . 먼저 , 트럼프 행정부 의 등장 은 한미 동맹 에 변화 를 가져올 것 으로 보인다 . 대선 기간 중 트럼프 는 한국 의 안보 무임승차 를 비난 하 며 방위비 분담금 을 100 % 올리 라고 주장 하 면서 그렇 지 않 으면 주한 미군 을 철수 하 겠 다고 압박 했 다 . 하지만 남한 내 의 미군 주둔 이 미국 의 국익 을 보호 하 기 위한 역외 균형 자 역할 이 큰 만큼 , 실제로 는 방위비 분담금 때문 에 주한 미군 을 철수 시킬 가능 성 은 극히 낮 다고 봐야 할 것 이 다 . 오히려 실리 ( 實利 ) 를 중시 하 는 트럼프 행정부 의 성격 상 새로운 한미 동맹 은 공동 가치 에 기반 한 가치 동맹 을 넘 어 이익 공유 의 호혜 동맹 으로 재 규정 하 려 할 가능 성 이 있 다 . 다음 , 트럼프 행정부 의 등장 은 북 핵 문제 의 해결 방향 에 도 큰 변화 를 가져올 것 으로 보인다 . 틸러 슨 ( Rex Wayne Tillerson ) 미 국무 장관 내정자 는 1 월 11 일 미 상원 외교 위원회 인준 청문회 에서 " 북한 과 같 은 적 들 이 국제 규범 에 순응 하 기 를 거부 하 기 때문 에 세계 에 중대 한 위협 이 되 고 있 다 ” 며 북한 을 ' 적 ' 으로 규정 했 다 . ▲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 장관 으로 임명 된 렉스 틸러 슨 엑손 모빌 최고 경영자 ⓒ AP = 연합뉴스 하 지만 백악관 홈페이지 에 는 " 북한 과 같 은 국가 의 미사일 공격 에 대비 하 기 위해 최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계획 을 추진 할 것 " 이라고 밝히 고 있 다 . 북한 을 ' 적 ' 이라고 규정 하 면서 도 핵 · 미사일 위협 에 대처 하 기 위해 선제 타격 을 언급 하 지 않 고 적극 방어 를 내세운 것 은 주목 된다 . 그렇 다면 북미 대화 의 가능 성 은 있 는가 ? 트럼프 대통령 은 취임사 에서 " 우리 생활 방식 을 누구 에게 강요 하 지 않 겠 다 " 고 밝힌 데 이 어 , 백악관 홈페이지 의 6 대 국정 과제 에서 " 국익 에 기초 한 대외 정책 은 외교 적 방식 으로 추진 할 것 이 며 , 오래 된 적 들 이 친구 가 되 려고 한다면 ( … ) 우리 는 이 를 환영 하 며 , 적 들 을 찾 아 해외 로 나가 지 는 않 을 것 " 이라고 밝히 고 있 다 . 다시 말 해 , 북한 의 핵 · 미사일 이 직접 미 본토 를 위협 하 지 않 는 한 굳이 북한 내정 을 간섭 한다든지 먼저 공격 에 나서 지 않 겠 다는 방침 을 밝힌 것 으로 읽히 는 부분 이 다 . 우리 는 트럼프 행정부 의 한반도 정책 으로부터 어떠 한 한반도 문제 해법 을 도출 할 수 있 을까 ? 트럼프 시대 의 ' 위대 한 미국 의 재건 ' 을 위한 핵심 과제 는 바로 ' 경제 ' 이 다 . 경제 재건 을 위해 불 필요 한 개입 을 자제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우리 는 미국 신 행정부 의 ' 미치광이 전략 ' 을 두려워할 것 이 아니 라 적극 활용 하 여 남북 관계 의 개선 , 더 나아가 북 핵 문제 의 해결 을 위한 기회 로 삼 을 필요 가 있 다 . 무엇 보다 미국 은 중 - 러 에너지 · 군사 협력 관계 를 우려 하 고 있 기 때문 에 , 러시아 - 유럽 송유관 을 재 개통 하 여 러시아 의 석유 · 가스 가 중국 으로 집중 되 지 않 도록 하 려고 할 것 이 다 . 이 와 관련 해 트럼프 행정부 의 초대 국무 장관 으로 내정 된 틸러 슨 이 정권 출범 직전 까지 석유 대 기업 엑슨모빌 의 회장 이 자 미국 석유 협회 회장 을 맡 았 던 인물 이 라는 점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그동안 엑슨 모빌 은 동시베리아 를 비롯 해 만주 , 북한 지역 의 에너지 자원 에 눈독 을 들여왔 고 , 특히 틸러 슨 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과 오랫동안 친분 을 유지 해 오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와 같 은 트럼프 행정부 의 세계 전략 구상 을 읽 는다면 국가 적 차원 에서 큰 관심 을 갖 고 보다 적극 적 으로 대 응방 안 을 모색 해야 한다 . 정부 는 한 미동 맹 을 호혜 관계 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 고 , 이 를 기반 으로 러시아 천연가스 의 한반도 연결 과 북한 지역 지하 자원 의 개발 을 통해 미국 과 이익 을 공유 하 는 방안 을 찾아낼 필요 가 있 다 . 동시베리아 · 북한 지역 의 에너지 · 자원 개발 에 한 · 미 양국 이 협력 해 나간다면 한반도 긴장 완화 는 물론 북 핵 문제 의 평화 적 해결 의 길 도 자연스레 열릴 수 있 을 것 이 다 . 한 · 미 동맹 을 호혜 관계 로 발전 시켜 나가 기 위해서 는 어려움 이 없 지 않 다 . 당장 트럼프 대통령 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 TPP ) 의 탈퇴 를 선언 한 데 이 어 , 한 미 FTA 재협상 을 요구 하 는 등 통상 압력 이 한층 거세 질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이 다 . 미 · 러 관계 가 정상 궤도 에 오르 는 데 도 시간 이 많이 필요 하 다 . 무엇 보다 러시아 가스 연결 사업 이나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 사업 을 진행 하 기 위해서 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와 한 · 미 · 일 3 국 의 독자 제재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으면 안 된다 . 지금 전 세계 는 트럼프 미 행정부 의 출범 에 따른 불 확실 성 때문 에 긴장 을 늦추 지 않 고 있 다 . 우리 나라 도 더 하 면 더 했 지 예외 가 될 수 없 다 . 하지만 우리 가 손 놓 고 미국 의 한반도 정책 이 확정 될 때 까지 기다린다면 남북 관계 , 북 핵 문제 는 지금 까지 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 다 . 제반 환경 이 불 확정 적 이 고 불 확실 한 지금 이 우리 가 먼저 움직일 공간 을 마련 할 수 있 는 적기 다 . 트럼프 시대 의 출범 을 한반도 문제 해결 의 기회 로 삼 는 획기 적 인 발상 의 전환 이 필요 하 다 . 관련 기사 - 트럼프 , 진짜로 ' 멕시코 장벽 ' 세운다 - 트럼프 ' 화석 에너지 시대 ' 회귀 신호탄 - 트럼프 TPP 탈퇴 선언 … 걸림돌 은 공화 당 - 트럼프 측 도 ' 유체 이탈 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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