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대기 … 전기 · 가스 요금 곧 오른다 
 그동안 억눌렸 던 공공요금 이 하반기 부터 줄줄이 인상 될 예정 이 어서 하반기 물가 관리 에 최대 복병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정부 는 소비자 물가 가 연초 부터 고공 행진 을 보이 자 중앙 과 지방 의 공공요금 을 상반기 중 에 는 원칙 적 으로 동결 하 는 조치 를 취해왔 다 . 
 그러나 공기업 등 의 경영난 이 심화 되 면서 마냥 억누를 수 는 없 는 처지 가 됐 다 . 
 각 지자체 에서 는 벌써 부터 상하수도 와 쓰레기 처 리비 , 교통 요금 인상 움직임 을 본격 화 하 고 있 고 , 중앙 정부 에서 도 고유 가 속 에 에너지 과다 사용 을 억제 한다는 명분 으로 전기 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을 최우선 적 으로 인상 한다는 내부 방침 을 정했 다 . 
 문제 는 상승 률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최근 " 지방 공공요금 인상 요인 이 있 을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 률 범위 내 에서 2 ~ 3 년 에 걸쳐 단계 적 으로 인상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권고 했 다 . 하지만 최근 의 움직임 으로 볼 때 이 같 은 지침 은 말발 이 먹혀들 지 않 을 전망 이 다 . 
 ◈ 전기 ,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최우선 인상 대상 
 정부 가 관리 하 는 중앙 공공요금 은 전기 와 가스 ( 도매 ) , 우편 , 열차 , 시외버스 , 고속버스 , 통행료 , 국제항공 요금 , 광역 상수도 , 통 신료 , 방송 수신료 등 모두 11 종이 다 . 
 지자체 가 직접 운영 하 거나 승인 하 는 지방 공공요금 은 전철 , 상수도 , 하수도 , 쓰레기봉투 , 도시 가스 ( 소매 ) , 시내버스 , 택시 , 정화조 청소 , 문화 시설 입장료 , 공연 예술 관람료 , 고교 납입금 등 11 종이 다 . 
 이 들 공공요금 에 대해 정부 내 에서 는 인상 불가피 론 이 확산 되 고 있 다 . 더 이상 억누르 기 가 어렵 게 된 현실 을 반영 할 수 밖 에 없 다는 이유 때문 이 다 . 
 실제로 전기료 는 지난 2008 년 과 2009 년 모두 동결 됐 다가 지난해 에 0 . 8 % 인상 됐 고 , 도로 통행료 는 2008 년 - 2 . 5 %, 2009 년 - 0 . 2 % 떨어진 뒤 지난해 엔 동결 된 바 있 다 . 
 또 전화 통화료 는 최근 수년 간 동결 됐으며 , 지방 상수 도료 는 최근 2 년 간 각각 0 . 2 % 인상 되 는 데 그쳤 다 . 전철 료 도 지난 2 년 간 잇따라 묶였 다 . 
 이 에 따라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최근 세종 포럼 강연 에서 ' 공공요금 의 단계 적 현실 화 필요 성 ' 을 거듭 언급 한 데 이 어 , 다른 정부 관리 들 도 " 인상 요인 이 있 을 경우 단계 적 인상 을 유도 하 겠 다 " 는 발언 을 내놓 고 있 다 . 
 그러나 지속 되 고 있 는 물가 상승 에 공공요금 인상 이 시기 적 으로 맞물리 면 하반기 물가 는 폭탄 이 될 우려 가 있 다 . 
 중앙 공공요금 가운데 는 에너지 요금 이 최우선 인상 대상 으로 거론 된다 . 
 최중경 지식 경제 부 장관 은 최근 국회 업무 보고 에서 " 상반기 중 으로 전기 요금 로드맵 을 수립 하 고 단계 적 으로 요금 을 현실 화 해 합리 적 인 소비 를 유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기획 재정부 관계자 도 24 일 " 고유 가 속 에 에너지 과다 사용 을 억제 하 기 위해 전기 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을 인상 할 필요 성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 상수 도료 - 쓰레기 처리 비용 - 교통 요금 줄줄이 인상 예고 
 지방 공공요금 인상 과 관련 , 각 지자체 의 움직임 도 급물살 을 타 고 있 다 . 
 대전 상수도 사업 본부 는 최근 " 생산 원가 보다 낮 은 판매 단가 를 현실 화 하 기 위해 2004 년 이후 7 년 만 에 상수도 요금 을 인상 할 계획 " 이 라며 " 시 의회 에 상수도 요금 인상 을 위한 조례 개정안 을 제출 해 심의 를 요구 한 상태 " 라고 밝혔 다 . 
 대전 지역 상수도 요금 은 7 월 에 고지 되 는 검침 분 부터 가정용 , 일반용 에 대해 9 . 29 % 선 에서 인상 될 전망 이 다 . 
 충주시 의회 도 최근 본회의 에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을 통과 시킴 에 따라 오 는 7 월 고 지분 부터 7 . 5 % 인상 될 전망 이 다 . 다음 달 열리 는 임시회 에서 는 하수 도료 도 10 % 인상 할 계획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부산 과 대구 , 울산 등 타 지역 에서 도 10 % 이상 의 상수도 요금 인상 안 을 마련 했 고 서울 , 광주 등 도 수도료 인상 을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수도 권 매립지 공사 는 최근 " 생활 폐기물 을 중심 으로 수도 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단가 를 점진 적 으로 인상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쓰레기 처리 비용 은 폐기물 종류별 단가 등 에 따라 8 % 이내 에서 결정 될 것 으로 전해졌 다 . 
 쓰레기 반입 료 가 인상 될 경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 이 덩달 아 인상 될 지 주목 된다 . 
 이 밖 에 시내버스 와 도시 철도 요금 은 10 %~ 15 % 가량 의 인상 이 검토 되 고 있 다 . 
 행정 안 전부 는 각종 공공요금 이 줄줄이 인상 될 움직임 을 보이 자 최근 시도 부 단체장 회의 에서 물가 안정 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 을 억제 하 는 데 협조 해 달 라고 당부 했 다 . 
 ◈ 정부 , 인상 시기 조정 外 뾰족 한 대책 없 어 
 물가 관리 를 책임진 기획 재정부 는 인상 시기 를 분산 하 거나 폭 을 조절 하 는 것 외 에 뾰족 한 대책 이 없 는 상황 이 다 .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 다음 달 과 6 월 초 까지 공공요금 인상 에 대한 큰 방향 을 잡 아서 선제 적 으로 조율 해 나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지방 공공요금 의 경우 지역 의 회의 조례 개정 으로 결정 되 기 때문 에 중앙 에서 컨 트 럴하기 어렵 다고 보 고 지자체 에 요금 인상 자제 를 당부 하 는 데 주력 하 고 있 다 . 
 정부 는 광역 시도 의 특별 회계 인 광 특회계 250 억 원 , 중앙 정부 가 각 자치 단체 에 교부 하 는 특별 교부세 250 억 원 등 인센티브 배분 을 통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 을 억제 할 방침 이 지만 , 인상 요인 에 비해 인센티브 금액 이 상대 적 으로 적 기 때문 에 효과 는 미미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