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납입 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돈 2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할 것 이 다 . 
 이상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성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예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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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70 . 1 . 27 . 선고 68 누 10 판결 면직 처분 취소 
 
 판시 사항 
 가 . 공무원 에 대하 여 징계 처분 또는 면직 등 처분 을 할 때 그 처분 통지 가 피처 분자 의 볼 수 있 는 상태 에 놓여진 때 에 는 처분 사유 설명서 의 교부 가 없 다 하 더라도 그 처분 은 유효 하 다 . 
 나 . 직위 해제 처분 이 있 은 후 면직 처분 이 된 경우 전자 에 대하 여 소청 심사 청구 등 불복 을 함 이 없 고 그 처분 이 당연 무효 인 경우 도 아닌 이상 그 후 의 면직 처분 에 대한 불복 의 행사 소송 에서 전자 의 취소 사유 룰 들 어 위법 을 주장 할 수 없 다 . 
 다 . 항소 소송 에 있 어서 특별 한 사유 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 은 원고 에게 있 으므로 직위 해제 후 에 해제 사유 가 소멸 되 었 다는 주장 과 입증책임 은 원고 에게 있 다 . 
 
 재판 요지 
 공무원 의 대하 여 징계 처분 또는 면직 등 처분 을 할 때 그 처분 통지 를 하 는 것 은 그 행정 처분 이 정당 한 이유 에 의하 여 한 것 이 라는 것 을 분명히 하 고 또 피처 분자 로 하여금 불복 있 는 경우 에 제소 의 기회 를 부여 하 는데 그 취지 가 있 다 할 것 이 고 그 처분 사유 설명서 의 교부 를 처분 의 효력 발생 요건 이 라 할 수 없 고 그 처분 의 통지 가 피처 분자 의 볼 수 있 는 상태 에 놓여 질 때 에 는 처분 설명서 의 교부 가 없 다 하 더라도 그 행정 처분 은 유효 하 다 . 
 
 참조 법령 
 국가 보안법 제 75 조 , 국가 공무원 법 제 76 조 제 1 항 , 국가 공무원 법 제 73 조 의 2 , 국가 공무원 법 제 73 조 제 2 항 , 행소 법 제 1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총무처 장관 
 원심 판결 	 서울 고등 1968 . 1 . 11 . 선고 67 구 175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국가 공무원 법 제 75 조 는 공무원 에 대하 여 징계 처분 을 할 때 나 강임 , 휴직 또는 면직 처분 을 할 때 에 는 그 처분 권 자 또는 처분 제청 권 자 는 처분 사유 를 기재 한 설명서 를 피처 분자 에게 교부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이 는 그 행정 처분 이 정당 한 이유 에 의하 여 한 것 이 라는 것 을 분명히 하 고 또 피처 분자 로 하여금 불복 있 는 경우 에 출소 의 기회 를 부여 하 는데 그 법의 가 있 다 할 것 이 고 그 처분 사유 설명서 의 교부 를 처분 의 효력 발생 요건 이 라 할 수 없 고 그 처분 의 통지 가 피처 분자 의 볼 수 있 는 상태 에 놓여 질 때 에 는 처분 설명서 의 교부 가 없 다 하 더라도 그 행정 처분 은 유효 하 다고 함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인 바 , 기록 에 의하 면 원고 는 면직 처분 통지서 를 67 . 6 . 8 에 받 고 , 또 면직 처분 사유 설명서 를 67 . 8 . 24 에 수령 하 였음이 분명 한 본건 에 있 어서 원심 이 원고 가 면직 처분 의 통지 를 수령 하 였으므로 처분 사유 설명서 의 교부 가 없 었 다고 하 여 면직 처분 자체 가 위법 이 라고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판단 하 고 나아가 그 유효 한 처분 을 전제 로 하 여 그 후 에 도 설명서 까지 교부 하 였 다고 판단 한 것 으로 못 볼 바 아닌 원판 단 은 정당 하 고 거기 에 는 법리 오해 , 이유 모순 , 심리 미진 , 이유 불비 의 위법 은 없 으므로 논지 는 이유 없 다 . 
 동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2 , 3 점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직위 해제 처분 이 있 은 후 다시 면직 처분 이 있 은 본건 과 같 은 경우 에 있 어서 원고 가 그 의사 에 반한 불리 한 직위 해제 처분 을 받 고 그 처분 에 대하 여 불복 이 있 을 때 에 는 국가 공무원 법 제 76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소청 심사 위원회 에 심사 를 청구 하 여야 되 고 만약 심사 청구 도 하 지 않 고 그 소정 청구 기간 을 도과 하 였을 때 에 는 그 처분 이 당연 무효 인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다시 위법 부당 을 다툴 수 없 게 된다고 판단 한 다음 , 본건 에 있 어서 원고 는 직위 해제 처분 에 대하 여 소정 기간 내 에 소청 심사 청구 나 행정소송 을 제기 한 바 없 고 , 그 후 의 면직 처분 에 대한 불복 의 행정소송 에서 ( 설사 본 건 직위 해제 처분 이 원고 주장 대로 사실 조사 도 없이 행한 것 이 라 하 더라도 이것 만 으로 당연 무효 의 처분 이 라고 볼 수 없 고 취소 사유 에 불과 하 다 ) 직위 해제 처분 의 취소 사유 를 들 어 다시 위법 을 주장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음은 정당 하 다 할 것 이 고 , 다음 행정 처분 의 위법 을 주장 하 여 그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위 항고소송 에 있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