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선진국 도 , 연금 제도 대수술 중 " 보도 일자 2004 / 06 / 06 하루 빨리 선진국 에 진입 하 기 위해 우리 가 경제 개발 에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던 1970 ~ 80 년 대 , 이미 복지 국가 를 실현 해 퇴직자 들 에게 안락 한 노후 생활 을 보장 하 던 주요 선진국 들 은 우리 에게 선망 의 대상 이 었 다 . 그러나 불과 20 년 도 채 지나 지 않 은 지금 이 들 복지 선진국 들 은 연금 제도 로 인해 중병 을 앓 고 있 다 .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지속 되 었 던 고도 경제 성장기 가 끝나 고 , 급격 한 인구 고령화 로 인해 그동안 방만 하 게 운영 하 였 던 연금 제도 를 더 이상 지속 시키 기 어렵 게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즉 일 하 는 사람 이 줄어들 고 대신 부양 받 아야 할 노인수 가 급증 한 상황 에서 죽 어 가 는 연금 을 살려 내 기 위한 대 수술 에 경쟁 적 으로 나서 고 있 는 것 이 다 . 과거 보다 는 ‘ 더 내 고 덜 받 는 ’ 방향 으로 연금 제도 를 개선 하 려는 정부 에 대해 기득 권 상실 을 우려 하 는 노조 가 강력 하 게 반발 함 으로써 대다수 선진국 에서 노조 와 정부 가 첨예 하 게 대립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상당수 유럽 국가 들 은 연금 개혁 을 적극 추진 하 고 있 다 . 연금 과 관련 하 여 향후 예상 되 는 암울 한 전망 을 솔직 하 게 밝히 며 연금 개혁 의 당위 성 을 설파 하 고 있 는 정부 앞 에서 연금 액 이 삭감 될 것 을 우려 해 거리 로 뛰쳐나온 퇴직자 들 이나 부담 이 높 아 질 것 을 염려 하 는 근로자 들 의 목소리 가 설득력 을 잃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처럼 불과 10 여 년 전 만 해도 상상 할 수 없 는 일 들 이 우리 앞 에서 벌어지 고 있 는 것 이 다 . ◇ 유럽연합 ( EU ) 각 국가 들 의 연금 개혁 동향 ▲ 스웨덴 = 복지 국가 의 전형 으로 알려진 스웨덴 은 경제성장 둔화 등 의 이유 로 인해 더 이상 기존 의 연금 제도 를 유지 하 는 것 이 어렵 다고 판단 되 자 , 스웨덴 이 채택 한 연금 개혁 의 기본 정신 은 다름 아닌 가입자 자신 이 부담 하 는 보험료 부담 수준 에 상응 하 는 연금 액 을 지급 하 는 것 이 다 . 전문 용어 로 명목 확정 기여 (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 형 이 라 불리 는 새로운 제도 에서 는 ‘ 적 게 내 고 많이 받 던 ’ 과거 연금 제도 와 달리 본인 의 기여 실적 에 비례 하 여 경제 성장률 ( GDP ) 만큼 의 이자 율 이 부여 되 는 ‘ 적당히 내 고 적당히 받 는 ’ 연금 제도 로 전환 한 것 이 다 . ▲ 독일 = 아 젠더 2010 을 앞세워 연금 개혁 을 강력 하 게 추진 하 고 있 는 독일 의 슈뢰더 총리 는 2003 년 노령 연금 수령 액 축소 를 골자 로 하 는 연금법 개정안 을 간신히 국회 에서 통과 시켰 다 . ▲ 프랑스 = 프랑스 는 저출산 · 평균 수명 증가 로 인한 인구 고령 화 및 근로 인구 감소 로 인해 연금 개혁 의 태풍 을 피해갈 수 없 었 다 . 연금 납입 기간 을 현재 의 37 . 5 년 에서 2008 년 까지 는 40 년 으로 , 2020 년 까지 는 42 년 으로 단계 적 으로 인상 하 는 내용 의 연금 개혁 안 에 대해 노동 계 는 전국 적 인 파업 과 시위 로 맞섰으나 , 연금 개혁 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게 된 것 이 다 . ▲ 이탈리아 = 정부 정책 에 노조 가 상당 한 영향력 을 행사 하 고 있 는 강력 한 노조 와 깐 소네 의 나라 이탈리아 역시 ‘ 더 내 고 덜 받 는 ’ 방향 으로 의 연금 개혁 에서 자유 로울 수 가 없 었 다 . 1997 년 의 프로디 개혁 을 통해 스웨덴 과 유사 한 명목 확정 기여 형 연금 제도 를 도입 했 다 . ▲ 오스트리아 = 전통 적 으로 독일 의 영향 을 많이 받 고 있 는 오스트리아 역시 연금 개혁 에 동참 했 다 . 2003 년 쉬 셀 총리 가 발표 한 연금 개혁 안 의 골자 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은 늦추 고 보험료 납부 기간 은 늘리 되 조기 퇴직 은 억제 하 는 것 이 다 . ◇ 연금 개혁 , 더 이상 미룰 수 없 다 이 같 은 연금 개혁 에 도 불구 하 고 선진국 모임 인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는 향후 예상 되 는 고령 사회 를 감안 할 때 독일 , 프랑스 , 이태리 등 유럽 핵심 국가 들 의 연금 개혁 이 아직 도 미진 하 다는 진단 을 내리 고 있 다 . 이 같 은 지적 이 시사 하 는 바 는 OECD 국가 중 인구 고령화 가 가장 빠른 속도 로 진행 될 우리나라 의 경우 ‘ 적 게 내 고 많이 받 는 ’ 현행 연금 제도 에서 ‘ 더 내 고 덜 받 는 ’ 방향 으로 의 연금 개혁 을 더 이상 미룰 수 없 을 것 이 라는 점 이 다 . 윤석명 ( 국민 연금 연구 센터 연금 제도 연구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