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도 실패 했 다는데 . .. 그래도 기본소득 이 다 ? [ 해설 ] 고용 증대 란 목표 부터 제한 적 이 었 던 실험 . .. 기본소득 의 진짜 목표 는 이거 다 ▲ 지난 7 일 핀란드 사회사업 복지부 유튜브 계정 에 올라온 동영상 에서 기본소득 실험 결과 를 설명 하 는 피르 코 마틸라 핀란드 사회사업 복지부 장관 . ⓒ 유튜브 화면 갈무리 관련 사진 보 기 지난 8 일 ( 현지 시각 ) , 최초 로 국가 단위 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가 나왔 다 . 국내외 언론 은 거의 예외 없이 ' 고용 을 늘리 지 는 못했 지만 사람 들 을 더 행복 하 게 만들 었 다 ' 는 식 으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예비 결과 를 다뤘 다 . 하지만 얼핏 보 기에 간단 해 보이 는 이 결론 아래 에 는 우리 가 생각 할 문제 가 여전히 많이 놓여 있 다 . 기본소득 은 모두 에게 , 아무런 조건 없이 , 개별 적 으로 지급 하 는 소득 을 말 한다 . 그렇 기 에 낯선 생각 이 다 . ' 돈 은 자기 가 일 을 해서 벌 어야 하 고 , 복지 서비스 는 필요 한 사람 에게 주 는 것 ' 이 라는 생각 을 가진 사람 들 은 특히 말 도 안 되 는 소리 라고 생각 할 것 이 다 . 그러 니 그런 기본 소득 이 최근 몇 년 사이 에 국내외 적 으로 관심 을 끄 는 상황 자체 가 기이 한 일 이 라고 할 수 있 다 . 하지만 오늘날 기본 소득 이 관심 을 끄 는 데 는 여러 가지 이유 가 있 다 . 실리콘밸리 의 일부 유명 인사 들 은 ' 일자리 없 는 미래 ' 에 대한 대안 으로 기본 소득 을 말 하 며 여기 에 몇몇 경제학자 들 도 가세 한다 . 빈곤 을 퇴치 하 는 가장 효과 적 인 방법 이 라는 주장 이 나온 지 도 꽤 오래 된 일 이 다 . 사회 복지 학계 와 일부 정책 입안자 들 은 완전 고용 과 사회 보험 에 기초 한 기존 의 복지 국가 가 한계 에 부딪혔 다는 점 에 주목 한다 . 스위스 국민 투표 발의 자 들 이 주장 했 고 , 한국 의 국가인권위 에서 만든 개헌안 에 담긴 것 처럼 기본 소득 을 권리 라고 주장 하 기 도 한다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은 이 처럼 기본 소득 을 둘러싼 다양 한 논의 가 분출 하 는 시점 에서 실시 되 었 다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들여다보 기 2016 년 말 에 최종 계획 이 확정 되 어 2017 년 1 월 부터 2 년 간 실시 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은 온전 한 의미 의 기본 소득 을 실험 한 것 은 아니 었 다 . 핀란드 정부 는 노동 의 변화 에 대응 하 고 , 노동 유인 을 좀 더 강화 하 며 , 복잡 한 기존 사회 보장 체계 를 바꾸 는 포괄 적 인 사회 보장 개혁 을 추진 하 고자 했 고 , 이번 기본소득 실험 도 이런 맥락 에서 추진 된 것 이 었 다 . 기본소득 실험 설계 를 맡 은 Kela ( 핀란드 사회 보험 기관 ) 는 조건 없 는 완전 기본소득 , 부분 기본소득 , 음 의 소득세 ( negative income tax ) 등 다양 한 모델 을 정부 에 제안 했 는데 , 최종 적 으로 결정 된 것 이 실업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부분 기본 소득 이 었 다 . 주된 실험 목표 는 기본소득 이 고용 과 소득 에 미치 는 영향 이 었 지만 , 기본소득 이 수급 자 삶 의 질 에 미치 는 효과 도 살펴보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핀란드 정부 는 25 ~ 58 세 실업자 가운데 전국 에서 무작위 로 2 천 명 을 선별 , 월 560 유로 ( 약 72 만 원 으로 대략 실업 급여 와 같 은 금액 ) 를 2 년 간 주 는 실험 을 실시 했 다 . 기본소득 대상자 들 은 이 기간 일자리 를 얻 어도 기본 소득 을 계속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이 여느 실업자 들 과 다른 점 이 었 다 . 정부 는 또 실험 의 효과 를 따져 보 기 위해 기본 소득 이 아닌 실업 급여 를 받 는 통제 집단 을 설정 했 다 . 또 행정 등록 데이터 이용 과 설문 조사 , 두 가지 방식 을 이용 해 기본소득 의 효과 를 측정 했 다 . 이번 에 ' 예비 결과 ' 가 나온 것 은 행정 등록 데이터 가 2017 년 기준 이 고 , 설문 조사 일부 만 분석 됐 기 때문 이 다 . 오 는 4 월 에 는 설문 조사 전반 을 , 내년 에 는 실험 기간 전체 를 분석 한 결과 가 나올 예정 이 다 . 기본소득 의 진짜 목표 ▲ 지난 2 월 8 일 핀란드 가 공개 한 기본소득 실험 예비 결과 ⓒ Kela 관련 사진 보 기 이번 예비 결과 에 따르 면 , 기본소득 수급 자 는 실업 급여 를 받 는 이 들 과 비교 할 때 고용 상태 가 더 낫 지 도 나쁘 지 도 않 았 다 . 실험 의 주 된 물음 인 ' 기본소득 이 실업 을 해결 할 수 있 는가 ' 에 는 ' 그렇 지 않 다 ' 는 답 이 나온 셈 이 다 . 반면 ' 기본소득 이 노동 유인 을 떨어뜨리 지 않 는다 ' 는 증거 가 나왔 다고 도 할 수 있 다 . ' 웰빙 ' 이 라는 점 에서 도 긍정 적 효과 가 나타났 다 . 기본 소득 을 받 는 사람 들 은 통제 집단 에 비해 건강 및 스트레스 와 관련 된 문제 가 분명히 적 었 고 , 어떤 일 에 집중 하 는 능력 도 더 나았 다 . 또한 자신 의 장래 에 대한 확신 이나 사회 적 쟁점 에 대해 영향력 을 미칠 수 있 다는 믿음 도 크 다는 결과 가 나왔 다 . 또 하나 흥미 로운 점 은 기본소득 이 당장 고용 상태 에 영향 을 미치 지 는 않 았 지만 , 수급 자 들 은 장래 에 일자리 를 구할 가능 성 을 더 크 게 본다는 것 이 었 다 . 그런데 일각 에선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예비 결과 를 두 고 고용 효과 가 없 으니 ' 실험 이 실패 했 다 ' 고 평가 했 다 . 고용 증대 라는 실험 목표 에 비추 어 보 면 틀린 말 은 아니 다 . 하지만 기본소득 의 목표 는 노동 유인 을 높이 고 그 결과 고용 을 늘리 는 것 이 전부 가 아니 다 . 18 세기말 토머스 페인 과 토머스 스펜스 에 의해 원형 적 인 기본 소득 아이디어 가 제출 된 이래 기본소득 은 다양 한 사람 들 이 다양 한 이유 에서 지지 해 왔 다 . 그러나 그 기본 의미 는 사회 정의 를 실현 하 고 , 모든 사람 들 이 진정한 의미 의 자유 를 누릴 수 있 도록 보장 하 는 것 이 다 . 오늘날 미국 의 알래스카주 에서 는 영구 기금 을 통해 얻 은 수익 의 일부 를 모든 주민 에게 분배 하 고 있 다 . 기금 의 재원 인 석유 라는 자원 이 알래스카주 의 모든 사람 들 에게 속하 는 것 이 라고 보 기 때문 이 다 . 또한 진정 한 의미 의 자유 를 보장 한다는 것 은 모든 사람 에게 삶 의 물질 적 기반 을 제공 함 으로써 경제 적 공포 로부터 해방 시킬 때 비로소 자유 를 향한 걸음 을 뗄 수 있 다는 뜻 이 다 . 우리 가 던져야 할 질문 이런 기본소득 의 의미 를 생각 할 때 고용 효과 를 주된 목표 로 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은 적절 한 방향 성 을 갖 지 못한 매우 제한 적 인 실험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도리어 이번 실험 을 계기 로 현대 사회 에서 고용 이 가지 는 의미 는 무엇 인지 , 사람 들 이 하 는 다양 한 일 과 활동 을 어떻 게 보 아야 하 는지 등 에 대해 새롭 게 질문 을 던져야 할 것 이 다 . 이 질문 은 이번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에서 는 제기 되 지 도 , 조사 되 지 도 않 은 것 이 지만 , 오늘날 우리 에게 는 중요 한 질문 이 다 . 인간 의 창의 성 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 해 지 는 한편 , 기술 변화 로 인해 고용 노동 은 축소 될 전망 이 고 인간 상호 간 의 돌봄 은 그 중요 성 이 점점 커지 고 있 다 . 그럼에도 삶 의 의미 를 고용 노동 으로 축소 하 는 것 은 실효 성 도 없 고 , 정당 성 도 떨어진다 . 기본소득 이 모두 에게 일정 한 물질 적 기반 을 제공 하 고 , 이 로써 삶 의 불안 을 줄여 준다면 삶 의 의미 는 더욱 풍부 해 지 고 , 사회 적 관계 또한 좀 더 긍정 적 이 고 의미 있 는 것 으로 바뀔 가능 성 이 커질 것 이 다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이 매우 제한 적 이 긴 하 지만 , 예비 결과 에서 나온 것 처럼 사람 들 의 삶 의 질 을 높였 다고 한다면 , 이 는 기본소득 이 삶 의 불안 을 줄이 고 사람 들 이 자기 삶 에 대한 주도 성 을 얻 었 기 때문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그렇 다면 어떤 정치 적 관점 을 갖 고 있 든 반대 하 기 어렵 지 않 을까 . 사실 기본소득 은 인간 과 시민 의 권리 다 . 이 는 실험 할 수 도 실험 할 필요 도 없 는 것 이 다 . 아무 도 노예 제 폐지 를 실험 하 자고 하 지 않 았 고 , 그 누구 도 참 정권 부여 를 실험 하 자고 하 지 않 았 으며 , 여성 의 동등 한 권리 를 실험 을 통해 부여 하 자고 하 지 않 았 다 . 그러 한 권리 는 점진 적 이 건 급진 적 이 건 성취 되 어 왔 을 뿐 이 다 . 기본소득 실험 은 현재 에 도 다양 한 지역 에서 다양 한 방식 으로 진행 되 고 있 고 , 앞 으로 도 그럴 것 이 다 . 우리 는 이러 한 실험 을 사회 적 변화 를 추구 하 는 집단 지성 의 힘 을 발휘 하 는 계기 로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다시 말 해 우리 앞 에 놓인 과제 를 해결 해 가 는 정치 적 , 사회 적 과정 의 일부 로 보 아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도 그러 한 과정 의 하나 로 보 아야 할 것 이 다 . 이 와 관련 해서 이번 예비 결과 에서 눈 에 띄 는 점 은 기본소득 수급 자 가 통제 집단 에 비해 기본소득 에 대한 지 지도 가 더 높 다는 점 이 다 . 이 는 한국 에서 흔히 말 하 는 ' 복지 경험 ' 의 효과 일 텐데 , 실험 이 앞 으로 도 이어진다면 이런 의미 를 가져야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