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없 으면 정치 못 한다 ".. 청년 답답 하 게 하 는 현실 이 정민 입력 2017 . 11 . 13 . 15 : 00 댓글 4 개 SNS 공유 하 기 [ 정치 야 말 좀 들 어 ! ⑥] 정치 개혁 청년 행동 ' 정치 개혁 가로막 는 N 개 의 장벽 ' 워크숍 열어 [ 오마이 뉴스 글 · 사진 : 이정민 , 편집 : 김지현 ] 오마이 뉴스 10 만인 클럽 과 전국 440 여 개 노동 , 시민 단체 들 로 구성 된 은 촛불 민심 을 반영 한 정치 개혁 을 위해 공동 기획 을 시작 합니다 . 부패 와 정경 유착 , 국정 농단 과 같 은 사태 는 더 이상 일어나 선 안 됩니다 . 정권 교체 가 아니 라 정치 교체 가 이뤄져야 가능 합니다 . 선거 제도 개혁 을 위한 범 국민 캠페인 등 시민 의 힘 으로 정치 개혁 을 이루 고자 합니다 . 공동 기획 에 많 은 관심 을 부탁드립니다 . ▲ 지난 10 월 29 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에서 ' 정치 개혁 을 가로막 는 N 개 의 장벽 ' 이 란 주제 로 정치 개혁 청년 행동 이 주최 한 강연 이 열렸 다 . ⓒ 이정민 아직 은 따뜻 한 볕 이 남 아 있 는 10 월 29 일 . 젊 은 연인 들 의 데이트 장소 로 유명 한 서울 광화문 인근 서촌 은 어느 때 와 다를 바 없이 북적였 다 . 1 년 전 , 이곳 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과 민주주의 의 회복 을 외치 는 시민 들 의 뜨거운 염원 들 은 한국 사회 를 바꿔냈 다 . 그리고 그 주역 중 하나 는 청년 세대 였 다 . 모두 가 일상 으로 돌아간 것 처럼 보이 는 서울 종로구 서촌 에 앞 으로 자신 들 이 살아갈 새로운 대한민국 을 고민 하 는 50 여 명 의 청년 들 이 ' 정치 개혁 청년 행동 ' 이 라는 이름 으로 모였 다 . 정치 개혁 청년 행동 은 청년 참여 연대 , 비례 민주주의 연대 청년 위원회 , 젊 은 정당 우리 미래 , 대학 YMCA , 청년유니온 , 민달팽이 유니온 ,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 청년 광장 ,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 연대 등 9 개 청년 · 청소년 단체 가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 18 세 선거 권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 활동 보장 ▲ 국회 청년 할 당제 도입 등 을 주요 정치 개혁 과제 로 두 고 활동 하 는 연대 체다 . 청년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결국 법 이 필요 하 다 . 보통 대 의 민주주의 사회 에서 사회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시민 의 요구 가 있 어야 한다 . 정치인 들 이 표 를 의식 한 행보 를 이 어 가 기 때문 이 다 . 그 동안 청년 들 은 꾸준히 청년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법 과 정책 을 만들 라는 목소리 를 내왔 다 . 하지만 이러 한 문제 제기 에 도 이 들 의 어려운 삶 은 변화 되 지 못했 다 . 청년 은 답답 하 다 . ' 88 만 원 세대 ' ' N 포 세대 ' ' 헬 조선 ' ' 금 수저 ' 등 의 신조어 가 태어난 배경 을 보 면 , 청년 의 삶 이 얼마나 팍팍 하 고 어려운지 알 수 있 다 . 청년 을 위한 법 도 없 다 . 유일 한 게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이 다 . 대통령 직속 청년 위원회 는 지난 6 월 폐지 됐 다 . 노인 관련 법안 이 50 여 개 있 는 것 과 는 대조 되 는 상황 이 다 . 그렇 다면 이 들 의 어려운 삶 은 변화 되 지 못했 을까 ? 당사자 의 목소리 는 있 지만 , 이 를 충분히 받 아 내 는 정치인 이 없 는 것 은 아닐까 ? 또한 그런 정치인 들 이 등장 할 수 있 는 정치 환경 이 마련 되 지 않 는 건 아닐까 ? 그리고 그런 환경 이 조성 되 기 위해 무엇 이 필요 할까 ? ' 정치 참여 를 가로막 는 N 개 의 장벽 ' ▲ 지난 10 월 29 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에서 ' 정치 개혁 을 가로막 는 N 개 의 장벽 ' 이 란 주제 로 정치 개혁 청년 행동 이 주최 한 강연 이 열렸 다 . ⓒ 이정민 ' 정치 참여 를 가로막 는 N 개 의 장벽 ' 워크숍 은 그동안 정치 개혁 청년 행동 의 활동 을 돌아보 고 앞 으로 어떻게 활동 을 이어 가 볼지 각 단체 회원 들 과 충분히 이야기 위해 기획 됐 다 . 첫 번 째 순서 는 하승수 비례 민주주의 연대 공동 대표 의 ' 미래 세대 의 정치 참여 를 가로막 는 N 개장 벽 ' 이 라는 강의 였 다 . 하승수 대표 는 해외 의 선거 제도 와 우리 의 현실 을 비교 하 면서 양당 중심 이 될 수 밖에 없 는 기존 의 선거 제도 를 비판 하 고 결론 적 으로 양 적 으로 나 질 적 으로 나 소수 인 사람 들 의 민의 도 반영 되 기 위해 선거 제도 가 개혁 돼야 한다고 역설 했 다 . 2 부 는 ' 참정권 보장 과 정치 개혁 ' ' 출마 하 고 싶 습니다 ' ' 정치 자금 법 ' ' 청년 할 당제 도입 ' ' 청년 의 삶 과 비례대표제 개혁 ' 등 정치 개혁 청년 행동 의 의제 와 관련 내용 들 을 담 은 발제 들 로 이어졌 다 . 그리고 마지막 으로 각 모둠 별 로 정치 개혁 청년 행동 의 3 대 개혁 과제 를 포함 해 청년 의 삶 을 바꾸 기 위해 어떤 정치 개혁 이 이뤄져야 하 는지 이야기 를 나눴 다 . 각 조 별 로 투표 를 통해 이야기 를 나눌 3 개 의 개혁 과제 를 정하 고 이것 이 실현 되 기 위해 어떤 활동 이 필요 한지 각자 이야기 를 나누 고 이 를 발표 하 는 자리 를 가졌 다 . " 기초 의원 선거 에 나가 려면 수천만 원 이 드 는데 , 청년 이 스스로 일 해서 선거 비용 을 마련 하 기 는 어렵 다 . 은행 대출 도 2030 세대 는 신용 이 좋 지 않 아 힘들 다 . 결국 , 청년 뿐 만 아니 라 경제 적 약자 는 선거 에 나갈 수 없 는 상황 이 다 . " 서 난 이 전주시 의회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청년 비례 대표 ) 의 말 이 다 . 그 는 청년 이 정치 에 도전 하 기 힘든 현실 적 인 장벽 을 이렇게 설명 했 다 . 돈 때문 에 직접 선거 에 나갈 수 없 는 우리 의 정치 상황 은 청년 의 정치 참여 권리 를 보장 하 고 있 지 않 다는 이야기 다 . 정치 개혁 이 필요 한 이유 다 . 정치 자금 법 개정 도 필요 하 다 . 서 난 이 전주시 의원 은 " 국회의원 이나 자치 단체장 이 후보 가 되 면 후원금 을 받 을 수 있 지만 지방 의회 는 정치 자금 법 이 그 벽 을 막 고 있 다 " 라며 " 청년 들 이 정치 에 나서 기 위해선 지방 의회 의원 들 도 후원회 를 가질 수 있 게 정치 자금 법 이 개정 돼야 한다 " 라고 말 했 다 . 발표 자리 에 참여 한 강지 헌 비례 민주주의 연대 활동가 는 " 청년 들 에게 정치 제도 개혁 이 잘 와 닿 지 않 을 수 도 있 지만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 핵심 은 청년 이 원 하 는 개혁 입법 을 가능 하 게 하 는 토대 를 만든 것 이 다 " 라면서 " 비례대표제 개혁 은 현 국회 에서 6 % 미만 으로 살아남 은 청년 관련 법안 을 더욱 통과 하 기 쉽 도록 만들 고 , 청년 의 정치 진입 을 수월 하 게 만들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이 외 에 18 세 이하 의 청소년 들 이 선거 권 을 갖 는 게 당장 쉽 지 않 다면 , 청소년 들 과 직접 적 으로 연관 되 는 교육감 선거 부터 이 를 도입 해 보 자는 이야기 . 정당 별 청년 할 당제 도입 을 위해서 는 당내 의 활동 이 필요 하 고 당내 청년 들 과 연대 해 보 자는 이야기 . 지금 우리 가 이야기 하 고 있 는 의제 들 이 당사자 에게 다가가 기 위해서 는 결국 최저임금 인상 등 을 통해 삶 의 여유 를 가져다 줘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 한 이야기 가 쏟아져 나왔 다 . ' 여럿 이 함께 가 면 길 은 뒤 에 생겨난다 ' ▲ 지난 10 월 29 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에서 ' 정치 개혁 을 가로막 는 N 개 의 장벽 ' 이 란 주제 로 정치 개혁 청년 행동 이 주최 한 강연 이 열렸 다 . ⓒ 이정민 1987 년 이후 단 한 번 의 선거 제도 개혁 이 없 었 다는 사실 처럼 , 선거 개혁 운동 은 정말 쉽 지 않 은 사회 난제 다 . 각 사회 집단 들 의 이익 , 권력 등 의 역학 관계 가 직 · 간접 적 으로 결부 돼 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이번 워크숍 을 통해 여러 가지 상상 의 길 을 생각 해 볼 수 있 었 다 . 청년 이 살 게 될 , 상상 하 는 대한민국 을 그리 면서 여럿 이 함께 걸어가 다 보 면 그것 이 바로 길 이 될 것 이 다 . 우리 는 1 년 전 까지 만 해도 지금 과 같 은 사회 변화 가 있 을 줄 아무 도 알 지 못했 다 . 서명 운동 동참 하 기 선거 제도 개혁 을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 ( ☜ 클릭 ) 에 참여 해 주 세요 . 여러분 의 소중 한 의견 을 모아 국회 정치 개혁 특위 에 청원 을 요청 할 예정 입니다 . 덧붙이 는 글 | 이 기사 를 작성 한 이정민 씨 는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가 입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