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 가 보험금 60 % 타가 는 실 손 보험 … 선량 한 가입자 만 피해 송고 시간 | 2016 / 12 / 20 15 : 06 실 손 의료 보험 TF 회의 ( 서울 = 연합뉴스 ) 김승두 기자 = 방 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 왼쪽 ) 이 20 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제 2 차 복지 부 · 금융 위 공동 실 손 의료 보험 제도 개선 TF 회의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과도 한 의료 쇼핑 · 과잉 진료 … 건강 보험 재정 에 도 악영향 실 손 적용 후 도수 치료비 1 만 원 → 10 만 원대 ' 급등 ' ( 서울 = 연합뉴스 ) 이상원 고동욱 박초롱 기자 = 정부 가 20 일 실 손 의료 보험 제도 개선 방안 을 내놓 은 것 은 일부 가입자 의 ' 의료 쇼핑 ' 으로 선량 한 가입자 의 보험료 까지 오르 는 일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다 . 일부 가입자 가 고가 의 도수 치료 , 마늘 주사 , 신데렐라 주사 등 을 반복 적 으로 이용 하 고 실 손 보험료 를 청구 해 상위 청구자 10 % 에게 전체 보험금 의 50 ∼ 60 % 가 쏠리 고 있 다 . 이 들 의 도덕 적 해이 는 전체 의료비 증가 까지 불러 공공 보험 인 건강 보험 재정 에 도 악영향 을 미치 고 있 다 . 전체 기사 본문 배너 ◇ 어깨 통증 으로 병원 찾 았 는데 … 자양 강장제 주사 그간 실 손 보험 가입자 의 자기 부담 률 은 0 % 에서 20 % 까지 높 아 져 왔 다 . 만능 형 으로 모든 비 급여 의료비 를 보장 하 는 보장 구조 가 가입자 의 의료 쇼핑 을 촉발 하 고 있 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그런데 도 의료 쇼핑 과 과잉 진료 는 끊이 지 않 았 다 . 일부 병원 은 환자 가 찾아오 면 실 손 보험 에 가입 했 는지 를 먼저 묻 고서 과도 한 치료 를 권했 다 . 어깨 통증 으로 입원 한 남성 에게 통증 과 관계 없 는 자양 강장 , 에너지 대사 촉진 을 위한 고가 의 영양제 주사 를 놓 고 보험금 수백만 원 을 청구 하 는 식 이 다 . 병원 별 로 부르 는 게 값 인 비 급여 치료비 가 적절 한지 에 대한 의문 도 제기 됐 다 . 도수 치료 는 건강 보험 급여 항목 이 었 던 2005 년 까지 치료비 가 회당 1 만 원 이하 였으나 비 급여 항목 으로 전환 된 이후 실 손 보험 적용 을 받 으면서 10 만 ~ 20 만 원 수준 으로 뛰 었 다 . 체외 충격파 치료 의 산재 보험 적용 수가 는 4 만 2 천 원 이 지만 실 손 보험 청구 액 은 최대 100 만 원 으로 24 배 차이 가 난다 . 일부 가입자 의 도덕 적 해이 로 실 손 보험 의 손해 율 ( 지급 한 보험금 / 거둬들인 보험료 ) 은 지난해 122 . 1 % 까지 올랐 다 . 가입자 들 이 한 해 보험료 를 1 만 원 냈 다면 , 보험 사 가 1 만 2 천 210 원 을 보험금 으로 지급 했 다는 뜻 이 다 . 손해 율 이 상승 하 면서 보험료 도 같이 올라 보험료 를 청구 하 지 않 은 선량 한 보험 가입자 들 의 보험료 부담 이 늘 어 만 갔 다 . 보험 개발 원 은 실 손 보험 손해 율 상승 이 지속 되 면 보험료 가 10 년 내 2 배 이상 급등 할 것 이 라는 연구 결과 를 내놨 다 . [ 연합뉴스 TV 제공 ] ◇ ' 비 급여 특약 화 + 할인 적용 ' 으로 형평 성 개선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정부 는 실 손 보험 의 구조 를 뜯어고치 는 방안 을 내놓 았 다 . 내년 4 월 부터 보험 사 들 이 실 손 보험 을 의무 적 으로 ' 기본 형 ' 과 ' 특약 ' 으로 나눠 판매 하 고 , 문제 가 되 는 비 급여 항목 은 특약 으로 별도 가입 해야 보장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다 . 보험료 상승 의 주범 으로 지목 되 는 비 급여 진료 를 보장 받 으려는 가입자 는 특약 보험료 를 내 야 하 고 , 그렇 지 않 은 이 들 은 가격 이 싼 기본 형 에 만 가입 해 형평 성 의 문제 를 줄인다는 취지 다 . 정부 는 또 특약 으로 지정 된 비 급여 진료 를 받 는 이 들 은 자기 부담금 을 기존 의 20 % 보다 커진 30 % 내 도록 하 고 , 보장 횟수 와 한도 를 설정 함 으로써 도덕 적 해이 를 방지 하 는 장치 를 뒀 다 . 이 와 함께 실 손 보험 에 가입 했으나 2 년 간 보험금 청구 가 없 는 가입자 에게 는 이듬해 보험료 를 10 % 이상 낮춰 주 는 할인 제도 도 도입 하 기 로 했 다 . 보험금 을 많이 청구 하 는 이 들 은 보험료 를 많이 내 고 , 그렇 지 않 은 가입자 는 적 게 내 는 방향 으로 보험료 가 차등 화 되 는 셈 이 다 . 이 밖 에 도 정부 는 가입자 들 이 원치 않 는 보험료 를 내 도록 하 던 ' 끼워팔기 ' 를 금지 하 고 , 실 손 보험료 상승 의 근본 적 인 원인 으로 지목 되 는 비 급여 항목 의 표준 화 작업 에 도 나서 기 로 했 다 . [ 연합뉴스 TV 제공 ] ◇ 보험료 25 % 싼 착한 보험 … 의료 쇼핑 · 과잉 진료 차단 정부 는 이번 실 손 보험 개선 방 안 으로 보험료 가 저렴 한 실 손 의료 보험 을 안정 적 으로 공급 할 수 있 고 과도 한 의료 쇼핑 과 과잉 진료 를 차단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했 다 . 금융 위 는 우선 기존 상품 보다 보험료 가 약 25 % 저렴 한 기본 형 상품 이 공급 돼 소비자 의 부담 이 줄어들 것 으로 예상 했 다 . 40 세 남성 이 기존 의 실 손 보험료 가 월 1 만 9 천 429 원 이 지만 개선 방 안 으로 만들 어 질 기본 형 에 가입 하 면 월 보험료 가 26 . 4 % 싸 진다 . 도수 · 체외 충격파 · 증식 치료 등 특약 ① 과 비 급여 주사제 가 보장 되 는 특약 ②, 비 급여 MRI 가 포함 되 는 특약 ③ 등 3 가지 유형 의 특약 에 모두 가입 해도 총 보험료 는 월 1 만 8 천 102 원 으로 이전 실 손 보험료 보다 6 . 8 % 싸 다 . 새로운 실 손 보험 에 가입 한 뒤 2 년 동안 몸 이 아프 지 않 아 보험금 을 청구 하 지 않 으면 그 다음 해 부터 보험료 가 10 % 이상 할인 된다 . 도수 치료 , MRI 등 과잉 진료 가 심각 했 던 행위 의 특약 분리 로 일부 가입자 의 의료 쇼핑 등 도덕 적 해이 로 모든 가입자 의 보험료 가 올라가 는 것 을 막 을 수 있 게 됐 다 . 종신 보험 , 사망 보험 등 원 하 지 않 는 보험 의 비 자발 적 가입 가능 성 을 차단 할 수 있 게 됐 고 기본 형 만 들 거나 , 기본 형 에 3 가지 특약 을 조합 해 자신 에게 필요 한 부분 만 선택 해 가입 할 수 있 게 된다 . 손주형 금융 위 보험 과장 은 " 인터넷 , 모바일 채널 을 확충 해 가입 · 청구 때 시간 낭비 를 해소 하 는 등 소비자 의 편의 성 을 대폭 개선 했 고 단체 실 손 의료 보험 가입자 에 대한 개인 실 손 의료 보험 연계 장치 까지 마련 해 퇴직 후 에 보장 이 단절 되 는 것 도 막 을 수 있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chopark @ yna . co . kr 2016 / 12 / 20 15 : 06 송고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