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하 천 부지 매각 갈등 권익 委 가 해결 
 폐하 천 부지 매각 과 관련 된 민 · 관 갈등 이 국민 권익 위원회 의 현장 조정 을 통해 해결 됐 다 . 
 칠곡군 약목면 동안리 경호 천 주변 에서 2 천 여 마리 의 돼지 를 키우 고 있 는 김영철 씨 ( 54 ) 는 올해 부터 가축 분뇨 해양 배출 이 금지 됨 에 따라 자신 의 토지 에 분뇨 처리 시설 을 설치 하 기 로 하 고 허가 절차 를 밟 으려다 뜻밖 의 난관 에 부딪혔 다 . 자신 의 토지 한 가운데 폭 2 . 9 m · 길 이 120 m 의 긴 띠 형태 의 , 사실상 하천 기능 을 상실 한 국유 하천 부지 가 가로지르 고 있 었 기 때문 이 다 . 
 김 씨 는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칠곡군 을 찾 아 해당 토지 에 대한 매수 신청 을 했 지만 “ 폐 천 부 지 는 치수 및 하천 환경 보전 등 의 목적 에 우선 적 으로 활용 해야 하 며 , 국유재산 법 상 용도 폐지 도 폐 천 부지 고시 가 있 은 날 로부터 5 년 내 에 교환 · 양여 등 처분 이 되 지 않 은 경우 가능 하 므로 수용 하 기 어렵 다 ” 는 답변 이 돌아왔 다 . 
 결국 김 씨 는 지난해 12 월 국민 권익 위원회 에 민원 을 접수 하 기 에 이르 렀 고 , 21 일 오후 박재영 국민 권 익위 부위원장 주재 로 경북 도 안종 록 건설 도시 방재 국장 , 이왕용 칠 곡부 군수 , 정재훈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 지역 본부 장 등 이 참석 한 가운데 현장 조정 회의 가 열렸 다 . 
 국민 권 익위 는 이날 경북 도와 칠곡군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을 상대 로 신청인 이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을 설치 할 수 있 도록 △ 폐 천 부지 고시 절차 추진 △ 고시 후 지적 정리 와 용도 폐지 신속 완료 △ 해당 토지 매각 등 에 대한 합의 를 이끌어냈 다 . 
 박재영 국민 권 익위 부위원장 은 “ 행정 절차 에 따른 이해관계 가 복잡 하 게 얽혀 있 었 지만 관계 기관 의 적극 적 인 협조 로 좋 은 결과 가 나온 것 같 다 ” 면서 “ 환경 오염 우려 와 본의 아니 게 고통 을 받 아 온 신청인 의 고충 이 원만 하 게 해결 돼 뜻깊 게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