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의 민족 이미지 . [ 우아 한 형제 들 ] 배달 애플리케이션 1 위 사업자 인 배달 의 민족 ( 배민 ) 이 공정 거래 위원회 가 지적 한 불공정 약관 을 고쳤 다 . 이번 약관 시정 은 배민 과 또 다른 배달 앱 사업자 딜리버리 히어로 ( DH ) 간 합병 심사 진행 중 에 이뤄졌 다 . 관련 업계 에선 이번 시정 조치 가 심사 결과 에 어떤 영향 을 미칠 지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공정위 는 9 일 배민 을 운영 하 는 ㈜ 우아 한 형제 들 이 소비자 등 과 맺 는 ‘ 배달 의 민족 서비스 이용 약관 ’ 을 심사 해 4 가지 불공정 약관 을 시정 토록 했 다고 밝혔 다 . 이번 약관 심사 는 배달 앱 소비자 가 지난해 6 월 공정위 에 심사 를 청구 하 면서 이뤄졌 다 . ━ 배민 은 어떤 약관 을 시정 했 나 ? 그 동안 배민 은 약관 상 음식물 등 배달 하 는 상품 의 품질 에 대해서 는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고 알려왔 다 . 그러나 공정위 는 식당 과 소비자 를 연결 하 는 플랫 폼 사업자 라도 하 더라도 거래 과정 에서 합당 한 이유 가 있 다면 그 에 따른 책임 을 져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이 에 배민 은 음식 점주 · 소비자 귀책 사유 로 손해 가 발생 했 을 때 배민 에게 도 고의 · 과실 문제 가 있 었 다면 책임 을 지 도록 약관 을 바꿨 다 . 공정위 는 배민 에 가입 한 회원 을 강제 로 탈퇴 시키 는 등 계약 을 해지 할 때 도 앱 이용자 에게 반드시 미리 통지 하 도록 했 다 . 서비스 를 바꾸 거나 중단 할 때 도 이용자 와 의 거래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사항 에 대해서 는 개개인 에게 알리 도록 했 다 . 이 내용 도 배민 은 약관 을 수정 해 반영 했 다 . 이태휘 공정위 약관 심사 과장 은 “ 과거 에 배민 은 앱 을 구동 하 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 OS ) 사양 을 높이 면서 OS 버전 이 낮 은 알뜰 폰 · 중고 폰 등 에서 의 서비스 를 중단 한 일 이 있 었 다 ” 며 “ 과거 약관 상 배민 은 이 에 대한 사항 을 소비자 에게 개별 통지 하 지 않 았 고 , 소비자 들 이 이 를 공정위 에 신고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 배민 - DH 간 합병 에 영향 은 ? 이번 약관 시정 은 배민 과 DH 간 공정위 합병 심사 과정 에서 도 검토 사항 이 될 전망 이 다 . 공정위 는 불 공정 한 약관 을 유지 했 던 회사 의 행위 와 시장 지배력 간 의 관계 를 살펴보 고 있 었 다 . 합병 후 시장 지배력 이 비대 해져 독점 할 우려 가 있 다고 판단 하 면 공정위 는 합병 심사 를 거절 할 수 있 다 . 다만 이번 에 문제 가 된 내용 이 배민 의 시장 지배력 이 미미 하 던 , 시장 진입 초기 단계 때 부터 있 던 약관 이 었 다면 공정위 의 시장 지배력 판단 에 별다른 영향 을 미치 지 않 을 수 있 다 . 배민 은 시정 전 약관 을 설립 초기 였 던 2012 년 부터 활용 했 다 . 이숭 규 공정위 기업 결합 과장 은 “ 불공정 약관 이 이용 된 시점 에 따라 시장 지배력 판단 은 달라질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세종 = 김도년 기자 kim . donyun @ joongang . co . kr ▶ 그래서 , 팩 트 가 뭐 야 ? 궁금 하 면 ' 팩 플 '▶ 세상 쉬운 내 돈 관리 ' 그게 머니 '▶ 그래픽 으로 다 말 해 주 마 , 그래픽 텔링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