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 일 복지부 는 낙태 시술 을 비 도덕 적 진료 행위 로 규정 하 고 관련 시술 을 한 의사 를 자격정지 1 개월 에 처하 는 ' 의료 관계 행정 처분 규칙 ' 개정안 시행 에 들어갔 다 . 산부인과 의 사회 는 개정안 고시 전 까지 낙태 가 비 도덕 적 의료 행위 에 포함 된 것 을 전혀 알 지 못했 다는 주장 이 다 . 김재선 직선제 대한 산부인과 의 사회 공보 이사 ( 선 산부인과 원장 ) 는 ' 개정 과정 에서 국민 과 산부인과 의사 들 의견 이 전혀 반영 되 지 않 았 고 현실 을 반영 하 지 못한 시대 착오 적 인 낙태죄 정책 이 일방 적 으로 고시 된 것 ' 이 라며 ' 여성 과 산부인과 의사 들 을 잠재 적 범죄자 로 취급 하 는 고시 가 철회 될 때 까지 낙태 시술 을 전면 거부 할 것 ' 이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