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본 이 은행 의 최 대주주 가 되 려면 최근 5 년 간 금융 기관 에 대한 부실 책임 이 없 어야 합니다 . 정부 는 세종로 중앙 청사 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어 이러 한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은행법 과 금융 지주 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을 심의 의결 했 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 은 각각 은행 과 은행 지주회사 의 최 대주주 자격 요건 으로 대주주 신용 공여 제한 을 위반 하 지 않 을 것 , 부채 비율 이 200 % 이하일 것 등 을 제시 했 습니다 . 정부 는 이 밖 에 외국 에서 이미 임상시험 을 시행 한 의약품 등 에 대해서 는 별도 의 임상 시험 을 시행 하 지 않 아도 위탁 제조 해 판매 할 수 있 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등 도 처리 했 습니다 . < Copyright ⓒ mb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