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 임대 사업자 자영업 대출 로 우회 사례 확인 . .. 금융 시스템 관리 나선다 
 정부 가 주택 구입 목적 으로 받 는 주택 담보 대출 상당 부분 이 규제 가 덜 한 자영업 대출 로 우회 하 는 사례 를 확인 , 금융 시스템 을 위협 할 수 있 다고 보 고 규제 를 강화 하 기 로 했 다 . 
 29 일 금융 위원회 에 따르 면 이날 정부서울청사 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로 금융 감독원 과 기업 은행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서민 금융 진 흥원 관계자 들 이 참석 한 가운데 자영업 자 금융 지원 대책 점검 회의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을 발표 했 다 . 
 금융 위 는 최근 빠른 속도 로 증가 하 는 자영업 자 대출 이 부동산 · 임대업 대출 을 중심 으로 과도 하 게 확대 될 경우 전체 금융 시스템 에 부담 요인 이 될 수 있 다고 분석 했 다 . 
 실제 지난해 3 분기 까지 자영업 대출 의 전년 대비 증가 율 을 업 권 별 로 보 면 은행 은 9 . 6 % 였 던 데 비해 상호 금융 은 38 . 0 %, 저축 은행 은 37 . 6 % 를 기록 하 는 등 금리 가 높 은 제 2 금융 권 에서 급증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금융 당국 은 자영업 자 대출 중 부동산 · 임대업 대출 을 들여다본 결과 임대 사업자 가 주택 구입 목적 으로 받 는 주택 담보 대출 상당 부분 이 포함 된 것 으로 파악 했 다 . 
 가계 대출 과 달리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LTV ) 이나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등 대출 규제 에서 상대 적 으로 자유 로운 자영업 자 대출 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 우회 한 것 으로 분석 됐 다 . 
 이 에 따라 금융 위 는 이런 자영업 대출 이 가계 주택 대출 규제 와 의 차이 를 노린 것 인 만큼 자영업 대출 규제 를 강화 해 차익 을 줄이 기 로 했 다 . 
 1 분기 에 는 제 2 금융 권 에 이자 상환 비율 ( RTI ) 규제 를 도입 하 고 부동산 · 임대업 대출 로 쏠림 이 과도 한 금융 사 에 는 연간 · 신규 대출 취급 한도 를 설정 · 관리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