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등 12 명 은 미성년자 에게 5 억 원 이상 을 증여 하 면 세금 을 20 % 더 내 는 상속세 · 증여세 법 개정안 을 내놨 다 . 최 의원 등 은 이 법안 의 제안 이유 서에 ' 미 성년자 상속 은 국민 적 위화감 을 조성 하 기 때문 ' 이라고 적 었 다 . 재경 ( 在京 ) 지법 의 한 판사 는 " 어리 다는 이유 로 세금 을 더 내 라는 것 은 헌법 상 평등 의 원칙 을 위배 한 것 으로 볼 소지 가 있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