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세금 으로 폭발 한 프랑스 의 계급 투쟁 
 세금 으로 폭발 한 프랑스 의 계급 투쟁 
 [ Special Report Ⅰ ] 프랑스 세금 망명 논란 의 진실 - ① 정말 과도 한 세금 인가 
 [ 35 호 ] 2013 년 03 월 01 일 ( 금 ) 티에리 페슈 economyinsight @ hani . co . kr 
 유럽연합 ( EU ) 출범 이후 회원국 들 은 경쟁 적 으로 세율 을 낮춰 왔 다 . 예금 에 는 국경 이 없 지만 세금 에 는 국경 이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여기 에다 신 자유주의 사조 가 감세 를 부추겼 다 . 프랑스 가 재정 위기 타개책 으로 부유층 증세 를 들 고 나온 것 은 어쩌면 당연 한 일 이 다 . 이것 말 고 는 국가 재정 과 사회 불 평등 문제 를 해결 할 방법 이 없 기 때문 이 다 . 부유층 은 격렬히 저항 하 고 있 다 . 특히 헌법 재판소 가 지난해 말 고소득 자 에게 최고 75 % 의 소득세 를 부과 하 는 방 안 에 위 헌 결정 을 내리 면서 상황 은 새로운 국면 을 맞 았 다 . 이념 투쟁 또는 계급 투쟁 양상 까지 내보이 는 프랑스 증세 논쟁 의 내면 을 들여다 봤 다 . _ 편집자 
 정부 증세 방침 에 부유층 저항 … 10 여 년 동안 의 파격 적 감세 감안 하 면 원상회복 수준 불과 
 프랑스 에서 부자 증세 를 둘러싼 논란 이 계속 되 고 있 다 . 부유층 은 세금 폭탄 이 기업가 를 위축 시킨다고 반발 한다 . 하 지만 지난 10 여 년 동안 소득세 등 의 세율 이 크 게 낮 아 진 점 을 감안 하 면 이번 조처 는 사실 원상회복 수준 에 불과 하 다 . 프랑스 부유층 의 소득 이 대부분 자산 소득 에서 나온다는 점 도 부자 증세 에 힘 을 실 어 주 고 있 다 . 
 바다 를 처음 발견 한 ' 프뤼돔 '( 앙리 모니에 가 창조 한 만화 와 희극 등 에 나오 는 작중 인물 로 멍청 하 고 위선 적 인 유산 계급 의 전형 을 보여준다 ) 은 이렇게 말 했 다 . " 이 정도 물 쯤 이 야 가소 롭 지 . " 요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선출 이후 끊이 지 않 는 부유층 의 ' 불행 ' 을 둘러싼 논란 을 지켜보 고 있 노라면 우리 도 그 와 같 은 심정 이 들 곤 한다 . 
 75 % 부유세 논란 에서 국민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의 세금 망명 , ' 비둘기 군단 '( 최근 프랑스 에서 는 자본 이 득세 인상 안 에 반대 하 는 기업인 들 이 자신 을 ' 비둘기 ' 라 칭하 며 같 은 이름 의 단체 를 결성 해 소셜 네트워크 에서 항 의 운동 을 펼친 바 있 다 . 비둘기 는 프랑스 은어 로 ' 잘 속 는 어리숙 한 사람 ' ' 봉 노릇 하 는 사람 ' 을 의미 한다 ) 의 저항 에 이르 기 까지 부유층 의 레퍼토리 는 언제나 똑같 다 . " 정부 가 세금 폭탄 으로 부유층 을 박해 한다 . 그 로 인해 현재 프랑스 에 가장 절실 한 기업가 의 역량 이 제한 될 위험 이 있 다 . " 
 유럽 재정 위기 의 절정기 에 부유층 의 소득 은 제자리 걸음 을 했 다 . 그럼에도 현재 부유층 의 소득 은 10 년 전 보다 월등히 높 은 수준 을 유지 하 고 있 다 . 그 뿐 만 이 아니 다 . 프랑스 의 부유층 은 공격 적 인 세제 로부터 보호 해야 할 담대 하 고 창의 적 인 기업가 와 거리 가 멀 다 . 오히려 대부분 은 상속 재산 이나 금리 소득 덕분 에 부유 한 삶 을 누리 고 있 다 . 마지막 으로 부유층 납세자 들 이 앞 으로 더 많 은 세금 을 부담 하 게 되 더라도 이 는 그저 10 년 전 부터 누려온 감세 혜택 을 ( 부분 적 으로 나마 ) 바로잡 는 것 에 지나 지 않 는다 . 
 프랑스 정부 가 국가 재정 을 건전 화 하 기 위해 부자 증세 에 나서 기 로 결정 한 것 은 1990 년 대 중반 이후 고소득 자 의 급증 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 심화 됐 다는 여러 조사 결과 가 뒷받침 됐 기 때문 이 다 . 물론 상위 10 % 부유층 의 최하 소득 수준 만 따진다면 프랑스 의 빈부 격차 는 그리 심한 편 이 아니 다 . 가령 상위 10 % 부유층 대열 에 들 기 위한 소득 은 기껏해야 연 3 만 6 천 유로 ( 월 소득 3 천 유로 ) 에 불과 하 다 . 하위 10 % 서민층 의 최고 소득 보다 3 . 5 배 더 많 을 뿐 이 다 . 더욱이 다른 유럽 국 에 견줘 비교 적 합리 적 인 수준 이 라 할 수 있 는 이 비율 은 몇 년 째 더 벌어지 지 않 고 꾸준히 유지 되 고 있 다 . 
 부유층 ' 비둘기 군단 ' 의 저항 
 하지만 이 지표 가 알려 주 지 않 는 현실 이 있 다 . 바로 2009 년 프랑스 상위 1 % 부유층 ( 그 들 은 프랑스 전체 근로 소득 의 5 % 이상 , 자산 소득 의 3 분 의 1 , 자본 소득 등 기타 특수 소득 의 절반 을 독차지 하 고 있 다 ) 에 속하 기 위해 필요 한 소득 하한선 은 무려 8 만 6700 유로 이상 에 달 한다는 사실 이 다 . 월 소득 으로 환산 하 면 7225 유로 에 해당 한다 . 또한 프랑스 상위 0 . 01 % 부자 가 되 기 위한 소득 하한선 은 연 65 만 1300 유로 , 월 5 만 4 천 유로 에 달했 다 . 중위 소득 ( 총 가구 를 소득 에 따라 순위 를 매길 경우 정확히 가운데 를 차지 하 는 가구 의 소득 ) 의 36 배 에 해당 하 는 수 치 다 . 
 2008 년 금융 위기 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을 장기간 에 걸쳐 둔화 시킨 것 은 아닐까 ? 이 에 대해 분명히 답 하 기 는 힘들 다 . 2009 년 이후 참고 할 만 한 통계 자료 가 없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확실 한 사실 하나 는 위기 전 인 2007 년 0 . 01 % 부유층 의 소득 수준 이 2009 년 에 견줘 훨씬 더 높 았 다는 점 이 다 . 당시 0 . 01 % 부유층 대열 에 들어가 기 위한 입장권 가격 은 연간 소득 100 만 유로 에 달했 다 . 요컨대 2007 ~ 2009 년 극 부유층 의 소득 이 3 분 의 1 가량 하락 한 셈 이 다 . 이 는 그 사이 금융 소득 과 성과급 등 가변 적 성격 의 소득 분 이 감소 한 탓 이 크 다 .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이 지난 1 월 16 일 파리 엘리제 궁 에서 의회 의원 들 에게 연두 교서 를 발표 하 고 있 다 . 뉴시스 REUTERS 
 하지만 이 들 의 소득 하락 을 곧이곧대로 단정짓 기 는 힘들 다 . 2004 년 에 비해 확실히 0 . 01 % 부유층 의 소득 은 증가 했 다 . 2004 년 당시 이 대 열 에 끼 기 위한 최하 소득 은 2009 년 에 견줘 15 % 가량 낮 았 다 . 그 뿐 만 이 아니 다 . 2009 년 이후 주식 가치 역시 2007 년 수준 에 는 못 미친다 해도 어느 정도 활기 를 되찾 은 것 이 사실 이 다 . 
 마지막 으로 가장 중요 한 사실 이 남 았 다 . 경제 위기 로 인해 부유층 의 소득 이 잠시 줄어들 기 는 했 지만 그렇 다고 부유층 에게 돌아가 는 파이 까지 덩달 아 줄어든 것 은 아니 라는 점 이 다 . 가령 유럽연합 ( EU ) 통계청 유로 스타트 ( Eurostat ) 에 따르 면 , 프랑스 는 독일 과 달리 국민 소득 대비 상위 1 % 부유층 소득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이미 위기 전 수준 을 회복 했 다 . 2011 년 유로 화 통용 국가 ( 유로존 ) 가운데 이 비율 이 프랑스 보다 높 은 나라 는 포르투갈 뿐 이 다 . CAC 40 ( 증시 에 상장 된 40 개 우량 종목 을 대상 으로 산출 한 프랑스 의 대표 주가 지수 ) 상장 기업 경영자 의 소득 도 다시 상승세 로 돌아섰 다 . 
 상위 0 . 01 % 부유층 이 모두 주식 시장 에 상장 된 대 기업 의 경영자 는 아니 다 . 오히려 그런 경우 는 드물 다 . 그렇 다면 대체 그 들 은 어떤 사람 들일까 ? 0 . 01 % 부유층 은 남성 이 많 다 . 대부분 50 대 기혼자 다 . 또한 3 분 의 2 가량 이 일드프랑스 지역 ( 프랑스 수도 권 ) 에 살 고 , 80 % 이상 이 부동산 을 보유 하 고 있 다 . 주로 180 ~ 260 m ² 규모 의 주택 을 갖 고 있 으며 , 평균 1 명 의 부양 자녀 가 있 다 . 물론 그 가운데 는 창의 적 기업가 도 있 다 . 하지만 기업 을 경영 하 는 사람 들 가운데 기업 을 직접 세운 창업주 는 거의 찾아보 기 힘들 다 . 반대 로 맨 손 으로 직접 회사 를 일군 중소 혁신 기업 의 경영자 들 은 초 고소득 층 에 속하 는 경우 가 드물 다 . 적어도 회사 를 팔 아 막대 한 시세 차익 을 남기 기 전 까지 는 말 이 다 . 
 프랑스 부유층 에게 는 임금 이 소득 의 전부 가 아니 다 ( 오히려 전체 소득 에서 임금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그리 크 지 않 다 ) . 프랑스 하위 90 % 에 속하 는 평범 한 프랑스 국민 은 전체 소득 대비 자산 소득 비중 이 평균 2 ~ 3 % 에 불과 하 다 . 반면 상위 0 . 01 % 부유층 에서 는 이 수치 가 무려 절반 에 달한다 . 한마디 로 부유층 의 세계 에서 는 금리 소득 이 최우선 소득 으로 꼽히 는 것 이 다 . 
 100 만 달러 이상 자산 가 230 만 명 
 더욱이 프랑스 는 자산 의 비중 이 비교 적 높 은 나라 다 . 스위스 은행 인 크레디 스위스 가 해 마다 자산 100 만 달러 이상 을 가진 성인 을 조사 한 결과 , 지난해 프랑스 에서 는 이 수치 가 230 만 명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 세계 수치 의 8 % 에 달하 는 셈 이 다 . 프랑스 는 백만장자 규모 에서 미국 ( 1100 만 명 ) , 일본 ( 360 만 명 ) 에 이어 세계 3 위 를 차지 하 고 있 다 . 프랑스 뒤 를 독일 ( 140 만 명 ) 과 이탈리아 ( 120 만 명 ) 가 바짝 뒤쫓 고 있 다 . 프랑스 는 전 세계 적 으로 전체 인구 대비 백만장자 의 인구 밀도 역시 인구 28 명 당 1 명 꼴 로 가장 높 게 조사 됐 다 . 이런 결과 는 상당 부분 2000 년 대 부동산 가격 이 폭 등 한 데 서 비롯 됐 다 . 최근 부동산 가격 이 하락세 로 돌아섰 기 때문 에 언제 든 바뀔 가능 성 은 있 다 . 그럼에도 현재 로서 는 프랑스 의 백만장자 인구 밀도 는 상당히 높 은 편 에 속한다 . 
 더욱이 부유층 의 자산 은 직접 노동 을 통해 축적 한 것 이 아닌 사례 가 부지기수 다 . 크레디 스위스 에 따르 면 , 프랑스 는 부유층 의 자산 에서 상속자 산 의 비중 이 매우 높 은 나라 다 . 지난해 < 포브스 > 가 선정 한 프랑스 백만장자 15 인 가운데 60 % 는 자산 의 상당 부분 을 부모 에게서 물려받 았 다 . 상속자 산 비중 에서 프랑스 는 독일 ( 65 %) 에 이 어 2 위 를 차지 하 고 있 다 . 그 뒤 를 인도 ( 58 %) 가 바짝 추격 하 고 있 다 . 프랑스 는 세습 백만장자 의 평균 연령 ( 72 살 ) 역시 세계 에서 높 은 편 에 속한다 . 종합 하 면 프랑스 의 부유층 은 결코 대담 하 고 창의 적 인 기업가 가 아닐 뿐 더러 , 맨 손 으로 자수성가 한 성공 스토리 의 주역 도 아닌 것 이 다 . 
 요즘 부유층 이 입 에 달 고 사 는 또 다른 불만 가운데 하나 는 세무 당국 이 징벌 에 가까운 과도 한 세금 을 물리 며 자신 들 을 괴롭힌다는 것 이 다 . 하 지만 지난 12 년 간 고소득 층 에 적용 된 세율 을 조사 해 보 면 오히려 정반대 현상 이 나타난다 . 이 는 프랑스 에서 만 나타나 는 현상 도 아니 다 . 2000 ~ 2010 년 프랑스 의 소득세 최고 세율 ( Top Marginal Tax Rate ) 은 53 % 에서 40 % 로 인하 됐 다 . 여기 에 각종 면세 혜택 이 제공 됐 다 . 가령 2007 년 이후 에 는 어떤 경우 에 도 일반 사회 보장 분담금 ( CSG ) 과 소득세 · 부유세 ( ISF ) · 주민세 의 합 이 전체 소득 의 50 % 를 초과 하 지 않 도록 보장 하 기 위한 세금 상한제 가 실시 됐 다 . 
 하지만 경제 위기 와 10 년 간 의 감세 정책 으로 거 덜 난 국가 재정 을 재건 하 기 위해 새로운 세수 를 확보 해야 할 필요 성 이 높 아 지 면서 이런 호시절 도 끝 났 다 . 프랑스 정부 가 증세 기조 로 선회 한 것 은 올랑드 대통령 이 선출 된 이후 가 아니 다 . 이미 2011 년 부터 프랑수아 피용 ( 전 총리 ) 정부 가 부유층 에 대한 과세 를 강화 하 기 시작 했 다 .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이 제출 한 부자 증세 법안 이 의회 를 통과 했 지만 헌법 재판소 가 위헌 판결 을 내리 면서 부자 증세 를 둘러싼 논란 이 가열 되 고 있 다 . 지난 2 월 12 일 프랑스 하원 에서 동성 결혼 허용 법안 에 대한 찬반 투표 가 열리 고 있 다 . 뉴시스 REUTERS 
 부자 증세 , 지나친 감세 원상회복 하 는 수준 
 지난해 5 월 좌파 가 집권 하 면서 자산가 들 에게 더욱 짙 은 먹구름 이 드리워졌 다 . 좌파 는 정권 을 잡 자마자 ISF 개정 을 앞둔 상황 에서 자산 이 많 은 부유층 을 대상 으로 한 특별세 도입 법안 을 통과 시켰 다 . 이어 종전 의 높 은 ISF 세율 을 복원 했 다 . 그리고 대부분 의 자본 소득 에 대해 그동안 허용 해 오 던 원천 징수 를 통한 분리 과세 제도 를 철폐 하 는 한편 누진세 율 이 적용 되 는 소득세 로 자본 소득 을 종합 과세 하 도록 개정 했 다 . 그 뿐 아니 라 15 만유 로 이상 ( 한 가구 의 소득 을 가족 수 로 나눈 소득 기준 ) 의 소득 에 대해 45 % 세율 을 적용 하 는 과표 구간 을 신설 했 고 , 100 만유 로 ( 개인 1 명 의 소득 기준 ) 를 초과 하 는 근로 소득 에 대해 7 % 세율 을 적용 하 는 특별세 를 신설 했 다 . 
 괄목 할 만 한 조세 정책 이 잇따라 발표 되 면서 부유층 의 불만 은 높 아 갔 다 . ' 비둘기 군단 ' 은 자본 이 득세 인상 이 과하 다며 분노 했 다 . 그 들 은 단기 이익 만 좇 아 기회주의 적 행태 를 일삼 는 얌체 투자자 들 을 제재 하 기 위해 실시 된 자본 이 득세 인상 이 오히려 진짜 창업 가 들 의 의 욕 을 저하 시킬 위험 이 있 다고 항변 했 다 . 정부 는 결국 자본 이 득세 인상 수준 을 하향 조정 했 다 . 몇 주 뒤 헌법 재판소 도 75 % 특별세 신설 에 대해 위헌 판결 을 내렸 다 . 
 잇따른 악재 에 도 2013 년 예산안 은 부유층 에 대한 증세 기조 로 확실히 방향 을 틀 었 다 . 정말 부유층 에 대한 과세 는 과도 한 것 일까 ? 사실 소득세 수준 을 살펴보 면 꼭 그렇 다고 보 기 힘들 다 . 설령 프랑스 가 소득세 최고 세율 을 45 % 로 인상 하 더라도 이 는 여전히 다른 많 은 유럽 국가 들 보다 낮 은 수준 이 다 . 또한 여기 에 CSG , 사회 보장 적자 상환 분담금 ( CRDS ) 같 은 비공 제 세금 을 합산 해도 세율 은 50 . 8 % 에 그쳐 유럽 국가 들 평균 에 견줘 과도 한 수준 이 라고 말 하 기 힘들 다 . 더욱이 부유층 에게 는 다양 한 조세 감면 혜택 이 제공 된다 . 이번 세제 개편 은 1995 ~ 2010 년 자유주의 의 전횡 을 바로잡 는 것 에 지나 지 않 는 셈 이 다 . 
 자산세 상황 은 이 보다 더 복잡 하 다 . 사실 부유세 ( ISF · 공식 명칭 은 ' 자산 에 대한 연대 세 ') 의 경우 차라리 세율 을 현행 대로 유지 하 고 과세 표준 을 손질 해 그동안 제도 밖 에 있 던 납세자 를 더 확보 하 는 편 이 좀 더 현명 한 처사 였 는지 모른다 . 이 경우 예상 되 는 세수 규모 가 결코 적 지 않 을 뿐 더러 좀 더 형평 성 있 고 저항 도 적 은 조세 제도 를 확립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반 대로 상속세 나 증여세 개혁 은 좀 더 강하 게 밀어붙일 수 도 있 었 다 . 하지만 정부 는 직계 가족 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을 1 인 당 15 만 9325 유로 에서 10 만 유로 로 인하 하 고 , 조세 의 불 이익 없이 재 증여 에 나설 수 있 는 기한 을 15 년 에서 10 년 으로 낮추 는 수준 에 그치 고 말 았 다 . 결국 전체 상속 의 90 % 가 여전히 면세 혜택 을 누리 고 있 는 것 이 다 . 어쩌면 증여 에 는 큰 부담 이 되 지 않 는 선 에서 상속세 만 과감 하 게 손질 할 수 도 있 었 을 터 이 다 . 그랬 다면 조기 증여 를 활성 화 하 는 동시 에 좀 더 신속 하 게 추가 세수 를 확충 해 투자 를 활성 화 하 는 데 큰 도움 이 됐 을 것 이 다 . 
 지금 상황 을 지켜볼 때 부유층 이 ' 조세 탄압 ' 에 직면 할 것 이 라는 주장 은 분명 무리 한 면 이 있 다 . 그렇 다고 지나치 게 모든 문제 의 초점 을 세금 에 만 집중 시키 는 것 도 위험 하 다 . 정작 경제 활동 에서 직접 창출 된 소득 을 1 차 적 으로 분배 하 는 과정 에서 빚어지 는 각종 불 평등 문제 를 도외 시 하 는 결과 를 불러올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1 차 적 소득 분배 의 불 평등 을 해소 하 는 데 정부 는 훨씬 더 소극 적 인 정책 에 머물 고 있 다 . 기업 이 트레이더 · 경영진 · 주주 등 에게 기형 적 일 만큼 높 은 보수 를 제공 하 는 것 을 방지 하 려면 최근 몇 년 간 보다 훨씬 더 실효 성 있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어쩌면 그것 이야말로 최근 헌법 재판소 에서 위헌 판결 을 받 은 75 % 부자 증세 를 대체 할 현실 적 인 길 인지 모른다 . 
 2012 년 프랑스 에서 자산 100 만 달러 이상 을 보유 한 자산가 는 230 만 명 으로 집계 돼 전 세계 의 8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프랑스 해변 에서 한가로이 요트 를 즐기 는 시민 들 . 이미지 투데이 
 드파르디외 의 세금 망명 논란 을 계기 로 앞 으로 부유층 이 세무 기관 의 마수 를 벗어나 줄줄이 국외 망명 에 나설 것 이 라는 주장 이 한층 탄력 을 받 고 있 다 . 사실 부유층 의 세금 망명 을 둘러싼 우려 는 그리 새삼 스러울 것 도 없 다 . 바로 그런 논리 를 들 어 2007 년 세금 상한제 가 도입 되 는 등 지난 10 년 간 각종 감세 정책 이 시행 됐 기 때문 이 다 . 부유층 이 빈곤층 보다 상대 적 으로 전 세계 를 돌아다니 는 것 이 훨씬 수월 하 고 , 유럽 국가 간 뜨거운 조세 경쟁 이 일종 의 스포츠 처럼 펼쳐지 는 것 이 오늘 의 현실 이 다 . 그러 다 보 니 고소득 자 나 자산가 는 세금 이 적 은 나라 로 도피 하 고 싶 은 유혹 을 받 을 가능 성 이 있 다 . 
 세금 망명자 급증 여부 불 확실 
 하 지만 어렵사리 구한 일부 자료 를 살펴보 면 실제 현실 은 그 와 다르 다 . 물론 2010 년 재무 부 자료 에 따르 면 , 부유세 납세자 가운데 프랑스 를 떠난 사람 은 2006 년 846 명 , 2007 년 719 명 , 2008 년 821 명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하지만 고국 으로 되돌아온 부유층 수 를 감안 하 면 최종 적 으로 프랑스 를 등진 사람 은 2006 년 629 명 , 2007 년 473 명 , 2008 년 509 명 에 불과 하 다 . 또한 해외 로 빠져나간 부유세 납세자 비율 은 경제 위기 가 발생 하 기 전 몇 년 동안 0 . 12 % 수준 에서 꾸준히 제자리 걸음 을 했 다 . 심지어 2009 ~ 2010 년 에 도 이 수치 는 0 . 15 % 로 변동 폭 이 그리 크 지 않 았 다 . 전체 부유세 세수 대비 0 . 6 % 에 불과 한 수치 인 것 이 다 . 뒤집 어 말 하 면 부유세 납세자 가운데 99 . 85 % 는 계속 조국 에 머물 기 를 선택 했 다고 볼 수 있 다 . 
 최근 상황 을 더 자세히 알 고 싶 다면 2011 년 도입 된 출국 세 ( Exit Tax · 국외 로 주소 를 옮기 는 프랑스인 의 잠재 적 인 자산 시세 차익 에 부과 하 는 세금 ) 와 관련 한 통계 수치 를 살펴보 면 된다 . 이 자료 에 따르 면 2011 년 프랑스 영토 를 떠나 기 로 결정 한 납세자 수 는 128 명 에 불과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후 상황 이 돌변 했 을 가능 성 도 있 다 . 하지만 세무 상담 을 하 는 전문가 들 의 경고 를 곧이곧대로 믿 을 필요 는 없 다 . 그 들 은 요즘 절세 방법 을 상담 하 는 손님 들 로 문턱 이 닳 을 지경 이 라고 주장 한다 . 세무 상담소 의 처지 에서 는 당연히 잠재 고객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그런 소문 을 퍼트리 거나 공포 를 조장 하 는 편 이 유리 할 것 이 다 . 
 ⓒ Alternatives Economiques 2013 년 2 월 호 ( 제 321 호 ) La famille solidaire 
 조세 덤핑 으로 재정 위기 자초 한 유로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