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 10 . 12 . 선고 2017 다 231119 판결 【 구 상금 】[ 공 2017 하 , 2096 ] 판시 사항 [ 1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책임 보험자 가 지급 하 여야 할 금액 인 ‘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 은 적극 적 손해 , 소극 적 손해 및 정신 적 손해 를 모두 포함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7 조 제 1 항 본문 에서 정한 ‘ 급여 를 받 은 자 의 제 3 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 은 근로복지공단 이 지급 한 보험 급여 와 동일 한 성질 의 것 으로서 상호 보완 의 관계 에 있 는 것 에 한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근로복지공단 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라 지급 한 보험 급여 에 기하 여 피해자 의 보험자 에 대한 위자료 청구 권 을 대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피 재자 의 유족 이 지출 한 장례비 손해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에 규정 된 ‘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 4 ] 근로복지공단 이 유족 급여 와 장의비 를 지급 한 경우 , 책임 보험자 에 대하 여 대위 할 수 있 는 금액 ( = 책임 보험금 의 한도 내 에서 피해자 가 실제로 입 은 손해 액 가운데 위자료 를 제외 한 나머지 손해 액 ) 및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단서 의 규정 취지 판결 요지 [ 1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 이라고 한다 ) 제 3 조 에 기한 보험자 의 배상 책임 은 사고 와 상당 인과 관계 있 는 법률 상 손해 일체 를 내용 으로 하 는 것 으로서 , 사망 사고 의 경우 배상 의 대상 이 되 는 손해 에 는 치료비 등 적극 적 손해 , 일실 수입 등 소극 적 손해 및 정신 적 손해 모두 를 포함 하 고 , 자동차 손 배 법 제 5 조 에 기하 여 책임 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금액 은 자동차 손 배 법 시행령 에 정한 책임 보험금 의 한도 내 에서 피해자 가 실제로 입 은 손해 액 이 므로 , 자동차 손 배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책임 보험자 가 지급 하 여야 할 금액 인 ‘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 도 적극 적 손해 , 소극 적 손해 및 정신 적 손해 를 모두 포함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 2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산재 보험법 ’ 이라고 한다 ) 제 87 조 제 1 항 본문 은 “ 공단 은 제 3 자 의 행위 에 따른 재해 로 보험 급여 를 지급 한 경우 에 는 그 급여액 의 한도 안 에서 급여 를 받 은 자 의 제 3 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대위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서 ‘ 급여 를 받 은 자 의 제 3 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 은 근로복지공단 이 지급 한 보험 급여 와 동일 한 성질 의 것 으로서 상호 보완 의 관계 에 있 는 것 에 한한다 . 그런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에 기한 배상 책임 의 대상 이 되 는 위자료 는 산재 보험법 이 규정 한 보험 급여 에 의하 여 전보 되 지 아니하 는 손해 이 므로 , 근로복지공단 이 산재 보험법 에 따라 지급 한 보험 급여 에 기하 여 피해자 의 보험자 에 대한 위자료 청구 권 을 대위 할 수 없 다 . [ 3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5 조 제 1 항 은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손해 배상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 자 를 피해자 로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피재 자 의 유족 이 지출 한 장례비 손해 는 같 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에 규정 된 ‘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 에 포함 된다 . [ 4 ] 피해자 가 책임 보험자 를 상대 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 이라고 한다 ) 에 의한 직접 청구 권 을 행사 하 는 경우 에 책임 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금액 은 자동차 손 배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에 정한 책임 보험금 의 한도 내 에서 피해자 가 실제로 입 은 손해 액 이 므로 , 근로복지공단 이 유족 급여 와 장의비 를 지급 한 경우 책임 보험자 에 대하 여 대위 할 수 있 는 금액 은 책임 보험금 의 한도 내 에서 피해자 가 실제로 입 은 손해 액 가운데 위자료 를 제외 한 나머지 손해 액 에 한한다 . 자동차 손 배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단서 는 자동차 사고 로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이 2 천만 원 미만 인 때 에 도 2 천만 원 의 책임 보험금 을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나 , 이 는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적극 적 손해 , 소극 적 손해 및 정신 적 손해 의 손해 액 을 합친 금액 이 2 천만 원 에 미치 지 못할 때 에 도 피해자 에게 최소한 2 천만 원 의 손해 배상액 이 지급 되 도록 하 려는 데 취지 가 있 는 것 이 지 피해자 의 정신 적 손해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대위 할 지위 에 있 지 않 은 근로복지공단 에게 그 부분 까지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는 뜻 은 아니 라고 보 아야 한다 . 출처 : 로앤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