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 법원 제 1 - 2 형사부 ( 나 ) 항소심 재판부 사건 번호 : 2021 노 14 존경 하 는 엄상필 재판장 님 과 심담 부장 판사 님 , 이승련 부장 판사 님 께 . 이 글 을 쓰 는 저 와 이번 서명 운동 에 참여 한 국내 외 거주 하 는 깨 어 있 는 시민 들 , 그리고 대다수 국민 들 은 이번 사건 과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습니다 . 그러나 검찰 의 내로 남 불 선택 적 수사 , 선택 적 기소 를 통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과 부인 정경 심 교수 가족 에 대한 살인 에 가까운 표적 수사 를 직접 목격 하 면서 마음 속 맺힌 한과 울분 은 이루 말 할 수 없 습니다 . 마치 내 사건 , 내 일 처럼 너무나 도 절실 하 고 간절 하 게 정말 피 를 토하 는 심정 으로 이 글 을 쓰 면서 , 증거 를 토대 로 법 과 원칙 에 따라 정경 심 교수 에 대한 무죄 선고 를 강력 하 게 요청 드립니다 . 이번 사건 의 피고인 인 정경 심 교수 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 운동 을 진행 하 는 저 나 2019 년 서초동 촛불 집회 당시 서초 역사 거리 를 중심 으로 동서남북 에 걸쳐 대로 를 가득 메운 200 여 만 명 의 시민 들 이 ‘ 검찰 개혁 ’ 과 ‘ 조 국수호 ’ 를 외쳤 던 그 마음 은 지금 도 변치 않 았 으며 , 이번 ‘ 정경 심 교수 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 운동 ’ 에 도 뜻 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 2019 년 당시 윤석열 검찰 총장 과 관련 검사 들 은 윤 총장 의 지시 및 승인 아래 , 대한민국 최대 규모 의 서울 중앙 지검 소속 검사 도 모자라 지방 검찰청 의 검사 및 수사관 을 파견 받 아 수사 권 과 기소 권 , 영장 청구 권 등 검찰 의 모든 공권력 을 총동원 해 100 여 차례 에 가까운 압수수색 을 벌였으며 , 이 과정 에서 사전 철저 하 게 언론 과 유착 해 피 의 사실 공표 등 으로 100 만 여 건 이 넘 는 기사 를 보도 했 습니다 . 윤석열 검찰 은 조국 법무부 장관 과 정경 심 교수 , 자녀 조민 씨 등 가족 들 을 죽이 기 위해 마치 중대 범죄 를 저지른 것 인 양 낙인 을 찍 어 대한 민국 을 온통 뒤흔들 어 놓 았 습니다 . 보통 사람 들 같 았 으면 이 과정 에서 감당 하 지 못하 고 죽음 을 선택 했 을 것 인데 , 이것 이 바로 윤석열 검찰 이 노렸 다는 것 을 우리 국민 도 다 아 는 사실 입니다 . 존경 하 는 재판장 님 , 과연 피고인 정경 심 교수 가 이 와 같이 검찰 공권력 을 총동원 해 수사 해야 할 만큼 , 대통령 인사 권 의 일환 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자 인사 청문회 중 야간 에 사문서 위조 혐의 로 기소 할 만큼 중대 범죄 를 저질렀 다고 보 십니까 ? 또한 1 심 에 이어 항소심 에서 도 공판 검사 가 9 명 씩 이나 동원 되 어 기존 의 재판 과 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 에서 억지 주장 하 는 공판 검사 들 에 대해 , 동양 대 표창장 위조 즉 사문서 위조 가 사실 이 아니 라는 사건 의 실체 적 진실 이 밝혀진 상황 에서 존경 하 는 재판장 님 은 물론 국민 어느 누구 도 이 에 대해 법리 적 으로 나 상식 적 으로 도저히 이해 하 지 못할 것 입니다 . 검사 선서 를 보 면 ‘ 공익 의 대표자 로서 정의 와 인권 을 바로 세우 고 , 오로지 진실 만 을 따라가 는 공평 한 검사 , 처음 부터 끝 까지 혼신 의 힘 을 다 해 국민 을 섬기 고 국가 에 봉사 할 것 을 나 의 명예 를 걸 고 굳 게 다짐 합니다 ’ 라고 씌여 있 습니다 만 , 이번 사건 관련 수사 책임 자 였 던 윤석열 전 검찰 총장 의 지휘 · 승인 아래 조직 적 으로 관여 했 던 수사 검사 와 공판 검사 들 을 보 면 정의 와 진실 , 국가 와 국민 을 위한 봉사 와 사명감 은 전혀 찾 아 볼 수 없 으며 , 자신 들 이 속한 검찰 조직 을 지키 기 위해 온갖 수단 과 방법 을 가리 지 않 고 기소 전 과 기소 후 , 피고인 의 방어 권 을 방해 하 며 수사 기록 열람 등 사 불허 등 직무 유기 , 직권 남용 ,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 사 , 협박 , 강요 등 온갖 범죄 를 저지르 며 대한민국 검찰 의 가장 치욕 스런 역사 를 만들 어 가 고 있 습니다 . 더 기막히 고 국민 들 의 피 가 거꾸로 솟 는 것 은 , 현 정부 에서 가장 큰 은혜 를 입 었 던 윤석열 전 검찰 총장 이 검찰 총장 임기 를 마치 지 도 않 고 사퇴 한 후 내년 대선 에 출마 하 기 위해 국민 의 힘 정당 에 입당 해 정치 적 활동 을 하 고 있 다는 사실 과 함께 , 윤 전 총장 의 수많 은 직무 유기 와 직권 남용 등 위법 행위 , 처인 김건희 씨 와 장모 최은순 씨 가 국가 기관 을 상대 로 벌인 파렴치 한 범죄 혐의 에 대한 수사 와 재판 이 진행 되 고 있 다는 사실 입니다 만 , 조국 전 장관 과 정경 심 교수 에 대해 적용 했 던 검찰 의 가혹 한 잣대 가 윤석열 전 총장 과 가족 들 에 대해서 는 솜방망이 라는 사실 입니다 . 수많 은 범죄 사실 중 하나 만 예 를 들 면 윤석열 전 총장 의 장모 최은순 씨 가 불법 사무장 병원 을 개설 해 국민 건강보험공단 측 으로부터 요양 급여 를 부정수 급해 편취 한 금액 이 22 억 9 천만 원 입니다 . 특가 법상 사기 와 의료법 위반 에 대한 검찰 의 정상 적 양형 기준 은 징역 6 ~ 9 년 인데 반해 , 공판 검사 는 징역 3 년 을 구형 했으며 국가 기관 을 상대 로 사기쳐 편취 한 요양 급여 22 억 9 천만 원 에 대해서 추징 몰수 를 재판부 에 구하 지 않 았 다는 점 입니다 . 이것 이 대한민국 검찰 의 현실 이 며 , 이 모든 것 을 알 고 있 는 우리 국민 들 은 통탄 하 지 않 을 수 가 없 습니다 . 한 가지 분명 한 것 은 만 에 하나 라도 조국 전 장관 이 법무부 장관 에 지명 되 지 않 았 다면 이번 사건 이 발생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는 점 이 며 , 결과 적 으로 전 세계 에서 유래 없 는 막강 한 권한 을 가진 검찰 이 정치 보복 을 위해 반 국가 적 쿠데타 를 일으켰 다는 사실 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검찰 개혁 에 앞장섰 다가 윤석열 검찰 의 표적 수사 , 정치 수사 로 멸문지화 희생양 이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과 부인 정경 심 교수 에 대해 검찰 이 사상 유래 없 는 공권력 을 동원 해 무리 하 게 기소 하 였 고 , 2020 . 12 . 23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5 - 2 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 판사 는 자녀 입시 비리 와 사모 펀드 투자 관련 혐의 로 기소 된 정경 심 교수 에 대해 징역 4 년 에 추징금 1 억 4 천만 원 , 벌금 5 억 원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했 습니다 . 피고인 정경 심 교수 가 1 심 에서 유죄 를 선고 받 은 혐의 중 , 자녀 입시 비리 동양 대 표창장 위조 및 딸 인턴 등 활동 확인 서 허위 발급 관련 사문서 위조 , 위조사 문서 행사 ,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 업무 방해 ,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 에 대해서 , 양심 에 따라 증언 을 번복 한 증인 과 전문가 의견 및 변호인 의견서 등 을 통해 실체 적 진실 이 명백 하 게 드러났 다는 것 입니다 . 이 에 관련 많 은 전문가 나 변호인 측 의견서 가 제출 됐 기 에 구체 적 내용 은 생략 하 고 , 피고인 정경 심 교수 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동양 대 표창장 위조 및 딸 인턴 등 활동 확인 서 허위 발급 등 에 대해 사문서 위조 , 위조사 문서 행사 ,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 업무 방해 ,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를 유죄 로 인정 한 1 심 재판부 의 판단 은 헌법 과 형사 소송법 등 관계 법령 을 위반 한 명백히 잘못 된 판결 이 라는 것 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 동양 대 표창장 위조 관련 최성 해 전 총장 의 말 바꾸 기 , 검찰 의 동양 대 PC 에 대한 포렌식 결과 IP 주소 관련 증거 조작 · 누락 사실 과 함께 2009 . 5 . 15 . 서울 대학교 100 주년 기념관 공익 인권법 센터 국제 학술 회의장 에 정경 심 교수 의 딸 인 조민 양 이 당시 고등학생 신분 으로 참석 했 다는 42 분 분량 의 동영상 과 이 에 대한 국과수 측 의 학술회의 영상 속 여학생 이 조국 딸 일 가능 성 배제 못 한다는 감정 결과 서 , 당시 현장 에서 조민 양 을 목격 한 로스쿨 생 과 서울대 직원 의 증언 , 1 심 과 달리 항소심 증인 으로 출석 해 양심 적 고백 한 장재혁 씨 의 증언 등 사실 로 밝혀진 수많 은 증거 들 을 재판장 님 은 물론 우리 국민 도 알 고 있 다는 사실 이 며 , 이 로 인해 윤석열 검찰 의 수사 및 공판 검사 들 이 저지른 무리 한 기소 및 증거 조작 혐의 등 위법 행위 가 드러났 다는 점 입니다 . 존경 하 는 재판장 님 께 대한민국 국민 들 이 호소 합니다 . 피고인 정경 심 교수 가 1 심 에서 유죄 를 선고 받 은 혐의 에 대해서 , 항소심 재판부 에서 는 정치 적 판단 을 철저히 배제 하 고 선처 가 아닌 , 헌법 과 형사 소송법 에 따른 법 과 원칙 , 실체 적 진실 을 규명 한 법관 의 양심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해 대한민국 사법 정의 를 바로 세워 주 실 것 을 국민 의 이름 으로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 2021 . 8 . 3 . 정경 심 교수 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 운동 참여 국민 일동 ( google . com ) 서울 고등 법원 제 1 - 2 형사부 ( 나 ) 항소심 재판부 사건 번호 : 2021 노 14 존경 하 는 엄상필 재판장 님 과 심담 부장 판사 님 , 이승련 부장 판사 님 께 . 이 글 을 쓰 는 저 와 이번 서명 운동 에 참여 한 국내 외 거주 하 docs . google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