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 경쟁력 하락 은 방통 위원장 의 전문 성 부재 탓 ? 
 우리 나라 의 IT 경쟁력 하락 은 ' IT 컨트롤 타워 부재 ' 나 ' 위원회 구조 탓 ' 이 아니 라 위원회 의 수장 즉 방송 통신 위원장 의 전문 성 부재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나왔 다 .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창조 한 국당 이용경 의원 이 서울대 행정 대학원 박상 인 교수 ( 시장 과 정부 연구 센터 소장 ) 에게 의뢰 한 정책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에 따르 면 IT 경쟁력 하락 은 우리 산업 의 구조 적 문제 인 것 으로 분석 됐 다 . 
 이 보고서 에 따르 면 " 현재 IT 경쟁력 하락 의 문제 는 하드웨어 중심 의 IT 경쟁력 을 쌓 아 온 우리 산업 의 내재 적 한계 에 관한 문제 로서 독임제 부처 였 더라도 동일 한 문제 가 반복 되 었 을 것 " 이 라는 것 이 다 . 
 우리 IT 경쟁력 하락 에 대한 원인 이 합의 제 위원회 구조 나 IT 컨트롤 타워 의 부재 등 이 언급 되 고 있 지만 , 이 는 정치 적 해석 일 수 는 있 으나 실질 적 원인 은 아니 라는 것 이 다 . 
 연구 보고서 는 " 현재 의 방송 통신 위원회 는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 FCC ) 를 모델 로 만들 어 졌으나 , 실제 에 있 어서 는 FCC 와 같 은 독립 규제 위원회 가 아니 라 행정 규제 위원회 역할 을 하 면서 정치 독립성 도 전문 성 도 제대로 확보 하 지 못했 다 " 고 지적 했 다 . 
 따라서 , 그 동안 의 한계 를 극복 하 면서 방송 통신 융합 이 라는 시장 흐름 을 반영 하 기 위해서 는 명실상부 한 합의 제 위원회 , 즉 ' 독립 규제 위원회 ' 구조 가 대안 이 라고 연구 보고서 는 제안 했 다 . 
 이용경 의원 은 " 무늬 만 위원회 가 아닌 독립 규제 위원회 로서 방통 위 가 발전 해야 된다는 연구 보고서 의 지적 에 크 게 공감 한다 " 면서 " 현재 우리 IT 산업 위기 의 본질 은 소프트웨어 경쟁력 의 부재 로 , 이 문제 는 과거 정통부 시절 에 도 마찬가지 였 는데 그게 곪 고 곪 아 이제야 터진 것 " 이 라면서 " 정통부 부활 이나 정보 미디어 부로 의 개편 이 해답 이 되 기 는 힘들 것 이 다 " 라고 밝혔 다 . 
 ◈ 방통 위원장 , 미디 어법 챙기 듯 방송 통신 과 IT 챙겼으면 결과 달라졌 을 것 
 이 의원 은 특히 " 방통 위 를 포함 한 IT 정부 조직 이 완벽 하 지 는 않 지만 정부 조직 때문 에 IT 주도력 을 잃 어 간 것 은 아니 다 " 면서 " 방통 위원장 이 미디 어법 챙기 듯이 방송 과 통신 , IT 분야 를 챙겼으면 결과 가 달라졌 을 것 이 다 . 결국 은 리더 의 전문 성 부재 가 실패 의 가장 큰 원인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은 " 토목 공사 위주 의 경제 정책 , IT 경쟁력 저하 , IT 컨트롤 타워 부재 등 에 대한 반 작용 으로 정통부 부활 이 얘기 된다면 그게 또 하나 의 재앙 이 될 수 있 다 " 면서 " 앞 으로 국회 와 정부 , 업계 가 이 문제 에 대해 지속 적 으로 논의 해서 최선 의 해답 을 마련 해야지 , 새 정부 출범 목전 에 졸속 으로 다뤄서 는 절대 안 된다 " 고 제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