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를 구현 한다는 사법부 는 점점 증거 와 법리 위 에 ‘ 민 의 ’ 를 두 는 인상 이 짙 다 . 검찰 은 먼지 날 때 까지 털 고 , 피 의 사실 을 누설 해 먼저 여론 재판 에 올리 는 식 이 다 . 법원 은 파장 과 피고 의 ‘ 뉘우침 ’ 정도 에 따라 형량 을 정한다 . ‘ 네 가 네 죄 를 알렸 다 ’ 식 원님 재판 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