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도 하 지 않 은 결과 들 : DMCA 아래 에서 의 7 년 " ( 3 ) 혁신 과 경쟁 에 대한 위협 | 한미 FTA 저지 지적 재산 권 분야 대책 위원회 
 " 의도 하 지 않 은 결과 들 : DMCA 아래 에서 의 7 년 " ( 3 ) 혁신 과 경쟁 에 대한 위협 
 이 글 은 미국 의 사회단체 인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 이하 EFF ) 이 Unintended Consequences : Seven Years under the DMCA ( " 의도 하 지 결과 들 : DMCA 아래 에서 의 7 년 ") 라는 문서 의 일부 를 선택 적 으로 요약 번역 한 것 입니다 . 
 원문 링크 : http : / / www . eff . org / IP / DMCA / unintended _ consequences . php 
 DMCA 는 불법 복제 를 막 는 것 만 이 아니 라 자주 정당 한 혁신 과 경쟁 을 저해 하 는 목적 으로 이용 되 었 다 . 
 특정 통신사 에 휴대폰 사용 을 고정 시키 는데 DMCA 쓰이 다 
 DMCA Used to Lock Cell Phones to Carriers 
 미주 의 휴대폰 가입자 들 은 인위 적 으로 특정 통신사 의 네트워크 에서 만 쓸 수 있 도록 고정 된 휴대폰 때문 에 고생 하 고 있 다 . 고정 을 위해 쓰이 는 것 이 휴대폰 에 내장 된 가입자 정보 모듈 ( Subscriber Information Module , 줄여서 SIM ) 이 다 . SIM 의 정보 를 간단히 바꿈 으로 해서 휴대폰 을 바꾸 거나 하 지 않 고 도 다른 지역 으로 여행 할 때 휴대폰 을 이용 할 수 있 고 , 통신사 를 바꿀 수 도 있 고 , 버려진 휴대폰 을 재 활용 하 는 것 도 가능 해진다 . 통신사 들 은 " 최소 이용 기간 " 또는 " 조기 계약 해지 벌금 " 등 을 통해서 싸 게 휴대폰 을 제공 했 다고 하 더라도 충분히 자신 들 의 발생 할 손실 을 보전 할 방법 이 있 다 . 
 이런 사정 에서 도 통신사 들 은 휴대폰 의 고정 을 풀 어 주 는 서비스 를 DMCA 를 근거 로 위협 하 고 있 으며 , 최소한 한 경우 에 는 소송 을 걸 었 다 . 
 애플 사 가 리얼 네트워크 사 의 Harmony 에 대해서 위협 하 다 
 2004 년 7 월 리얼 네트워크 사 는 Harmory 라는 기술 을 발표 했 다 . 이 기술 은 리얼 네트워크 사 의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 에서 파 는 음악 을 애플 사 의 아이 파드 ( iPod ) 에서 도 들 을 수 있 게 하 는 것 이 었 다 . Harmony 가 발표 되 기 전 에 는 아이 파드 에서 재생 이 가능 한 DRM ( Digital Right Management , 디지털 권리 관리 ) 이 적용 된 음악 파일 형식 은 애플 사 의 " Fairplay " 형식 이 유일 했 다 . 
 며칠 이 지나 지 않 아 애플 사 는 리얼 네트워크 사 가 " 해커 들 의 전술 과 윤리 " 를 따르 고 있 다고 비난 하 며 DMCA 에 근거 해 법 적 대응 을 할 것 이 라고 위협 했 다 . 이후 몇 달 간 애플 사 와 리얼 네트워크 사 는 서로 자신 들 의 기술 혐식 을 바꾸 었 다 . 애플 사 가 다음 번 아이튠즈 ( iTunes , 역주 : 애플 사 의 음악 재생 소프트웨어 이 자 아이 파드 의 음악 파일 전달 등 의 역할 을 함 ) 버전 에서 Harmony 형식 의 음악 이 못 쓰 도록 만들 었 다 . 리얼 네트워크 사 는 다시 호환 이 되 도록 자신 들 의 기술 을 재 수정 했 다 . 
 테크 모사 게임 개선 을 막 기 위해 소송 하 다 
 Ninja Gaiden , Dead or Alive 3 , 그리고 Dead or Alive Xtreme Beach Volleyball 비디오 게임 의 열 성 팬 들 이 게임 캐릭터 들 의 외양 을 바꾸 기 위해 새로운 스킨 ( skin ) 을 만들 기 위해 게임 프로그램 을 수정 했 다 . 이 스킨 은 이미 게임 을 가지 고 있 지 않 으면 사용 할 수 없 었 다 . 이 취미 가 들 은 스킨 들 과 프로그램 수정 팀 을 ninjahacker . net 라는 웹 사이트 에서 교환 했 다 . 게임 을 배급 하 던 테크 모사 는 DMCA 위반 소송 을 웹 사이트 운영 자 와 사이트 를 자주 방문 하 던 사람 들 을 대상 으로 제기 했 다 . 그 소송 은 웹 사이트 가 폐쇄 되 고 사이트 운영 자 와 합의 가 이루어져 철회 되 었 다 . 
 애플 사 를 막 기 위한 니콘 사 의 암호 화 된 RAW 파일 형식 
 2005 년 4 월 아도 비 포토샵 ( Adobe Photoshop ) 의 제작사 는 케 메라 제작사 인 니콘 이 전문가 급 디지털 카메라 가 만들 어 내 는 RAW 이미지 파일 포맷 의 특정 부분 을 암호 화 하 기 시작 했 다고 폭로 했 다 . 이 에 따라 포토샵 이나 비슷 한 소프트웨어 가 이 파일 포맷 과 호환 이 되 기 위해서 는 니콘 의 라이선스 를 얻 어야 만 한다 . 다른 말 로 이미지 파일 을 암호 화 해서 니콘 은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시장 에서 의 영향력 을 얻 으려고 했 다 . 
 아도 비사 는 DMCA 위반 소송 의 가능 성 을 들 어 이 파일 포맷 의 역 엔지니어링 을 통해 호환 성 을 확보 하 는 것 에 적극 적 이 지 못함 한 이유 로 언급 했 다 . 끝내 는 니콘 과 아도 비사 는 합의 를 맺 었 다 . 하지만 더 작 은 소프트웨어 사 에게 는 이 방법 은 실용 적 이 지 못할 수 도 있 다 . 
 HP 사 의 지역 코드 가 부착 되 고 시한 이 제한 된 프린터 카트리지 
 HP ' s Region - Coded , Expiring Printer Cartridges 
 세계 프린터 제조사 의 선두 주자 인 휴렛 - 팩커드 ( Hewlett - Packard ) 사 는 지역 코드 제한 을 강제 하 기 위해서 자사 의 프린터 와 부속 된 토너 카트리지 에 소프트웨어 를 내장 시켰 다 . 지역 코드 제한 이란 한 지역 에서 산 카트리지 를 다른 지역 에서 산 프린터 에서 사용 할 수 없 도록 하 는 것 이 다 . 추측 컨대 이 " 기능 " 은 지역 시장 불 할 과 가격 차별 을 지탱 하 기 위한 것 이 다 . 
 HP 프린터 카트리지 에 내장 된 소프트웨어 는 또한 분명히 설정 된 일정 시간 이후 에 는 카트리지 가 기한 이 지나 사용 이 불 가능 하 게 한다 . 심지어 잉크 가 다 떨어지 지 않 아도 소비자 들 이 새로운 잉크 를 사 도록 강제 한다 . HP 잉크 카트리지 의 이 " 기능 " 에 대해 이 회사 에 대한 최소한 한 건 의 소비자 대표 소송 이 있 었 다 . 
 HP 사 는 아직 이 반 소비자 적 전술 을 지키 기 위해 DMCA 를 이용 하 지 는 않 았 다 . 하 지만 HP 사 의 변호사 와 경쟁자 들 은 의문 할 바 없이 이 전술 을 확고히 하 기 위해서 DMCA 가 쓰일 수 있 는 방법 을 잘 알 고 있 다 . 
 스토리지 텍 사 독립 적 인 서비스 제공 업자 를 막 는 것 을 시도 하 다 
 스토리지 텍 사 는 대형 기업체 고객 에게 데이터 저장 하드웨어 를 판다 . 이 회사 는 또한 자사 의 상품 에 대한 유지 보수 서비스 도 팔 고 있 다 . 커스텀 하드웨어 ( Custom Hardware ) 사 는 스토리지 텍 사 의 하드웨어 를 수리 하 는 독립 적 인 사업체 다 . 유지 보수 서비스 시장 에서 이 경쟁자 를 제거 하 기 위해서 스토리지 텍 사 는 DMCA 에 근거 해 소송 을 했 다 . 스토리지 텍 사 는 커서 틈 하드웨어 사 가 독립 서비스 제공 자 가 유지 보수 소프트웨어 이용 을 하 지 못하 도록 스토리지 텍 사 하드웨어 시스템 에 포함 된 특정 한 암호 를 우회 했 다고 주장 한다 . 다른 말 로 스토리지 텍 사 는 자사 의 고객 들 이 수리 서비스 를 받 기 위해서 는 단 한 곳 에 만 의존 하 도록 하 기 위해서 DMCA 를 이용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지방 법원 이 커스텀 하드웨어 사 에 대해 예비 적 가처분 을 내렸 다 . 일 년 이 더 지나 서 상고 법원 이 저작 권 침해 와 연관 이 없 는 곳 에 DMCA 위반 소송 이 없 다고 판시 하 고 이 가처분 을 무효 화 했 다 . 이 사건 은 경쟁 의 측면 에서 는 승리 였 지만 , DMCA 가 불법 복제 를 막 는 것 보다 경쟁 을 저해 하 기 위해 지속 적 으로 쓰이 는 것 을 보여준다 . 
 렉스 마크 사 토너 카트리지 를 가지 고 고소 하 다 
 미국 시장 에서 레이저 프린터 제조사 중 에 두 번 째 로 큰 렉스 마크 사 는 오랫 동안 재충전 레이저 토너 카트리지 의 제 2 차 시장 을 없애 려고 시도 해 왔 다 . 2003 년 1 월 렉스 마크 사 는 DMCA 를 자신 들 의 무기고 의 새로운 무기 로 도입 했 다 . 
 렉스 마크 사 는 명시 적 으로 제 2 차 시장 토너 사업자 들 을 방해 하 기 위해 자사 의 프린터 와 크 트리 지 사이 에 승인 절차 프로그램 을 추가 했 다 . 스 테 틱 콘트롤 컴포넌트 ( Static Control Components , SCC ) 사 가 이 수단 을 역 엔지니어링 ( reverse - geneering ) 을 하 여 렉스 마크 프린터 에서 재충전 된 카트리지 를 쓸 수 있 도록 해 주 는 " 스마트 텍 Smartek " 칩 을 팔 았 다 . 렉스 마크 사 는 SCC 사 가 카트리지 재생 업체 들 에 팔 지 못하 도록 가처분 을 얻 어 내 기 위해 DMCA 를 이용 했 다 . 
 SCC 는 항고 에서 가처분 이 뒤집 을 수 있 었 다 . 하지만 시장 에서 자사 의 상품 이 판매기 금지 되 고 있 는 19 개월 동안 값비싼 소송 을 거친 이후 였 다 . 이 소송 은 렉스 마켓 카트리지 의 제 2 차 시장 참여 자 들 에게 위협 적 인 메시지 를 보냈 다 . 
 챔벌레인 사 유니버설 주차 장문 개폐기 제조사 를 고소 하 다 
 주차 장문 개폐기 제조사 인 챔벌레인 그룹 이 몇 개 의 대형 소매상점 이 더 값 싼 스카이 테크놀러지 사 의 유니버설 리모 콘 을 선택 하 면서 자사 의 원격 개폐기 를 팔 지 않 자 경쟁사 인 스카이 링크 테크놀러지 ( Skylink Technology ) 사 에 대해 DMCA 를 근거 로 소송 을 제기 했 다 . 챔벌레인 사 는 스카 이 링크 사 의 개폐기 가 챔벌레인 원격 개폐기 와 주차장 문 에 부착 된 수신기 사이 의 " 인증 체계 " 를 우회 했 기 때문 에 DMCA 를 위반 했 다고 주장 했 다 . 챔벌레인 의 논리 에 따르 면 , 소비자 는 주차 장문 개폐기 만 이 아니 라 가상 적 으로 모든 원격 조정 장치 의 대체 기기 의 구입 처 가 단 하나 로 제한 될 것 이 다 . 
 궁극 적 으로 스카이 링크 사 가 챔벌레인 사 를 지방 법원 과 상고 법원 에서 패배 시켰 다 . 하지만 이 는 여러 달 동안 의 값 비싼 소송 의 이후 다 . 상고 법원 의 판결 에 따르 면 챔벌레인 사 의 DMCA 의 이용 은 " 자신 들 의 판매 영역 을 제 2 차 시장 에서 의 독점 으로 까지 끌어올리 려는 시도 " 에 다름 아니 다 . 
 소니사 커 네 틱 스 사와 블 림사 에 고소 하 다 
 소니사 는 게이머 들 이 플레이 스테이션 게임 을 PC 에서 즐길 수 있 도록 해 주 는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를 만든 경쟁사 들 을 DMCA 를 이용 해서 고소 했 다 . 1999 년 소니 는 맥킨토시 컴퓨터 의 플레이 스테이션 에뮬레이터 인 Virtual Game Station 의 제조사 인 커 넥 틱 스 ( Connectix ) 사 를 고소 했 다 . 소니 는 또한 윈도우 PC 플레이 스테이션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의 선두 업체 인 블 림 ( Bleem ) 사도 고소 했 다 . 
 두 가지 사건 에서 소니 는 상호 호환 되 는 소프트웨어 를 만드 는 것 은 저작권법 하의 공정 이용 으로 법원 이 인정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경쟁사 들 이 불법 적 인 우회 를 함 으로 해서 DMCA 를 위반 했 다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 법원 이 DMCA 가 공정 이용 에 우선 한다는 것 을 암시 하 고 있 기 때문 에 DMCA 는 경쟁 제품 을 만드 는데 역 엔지니어링 에 의존 하 는 이 들 을 위협 하 는 새로운 무기 가 되 었 다 . 
 커 넥 틱 스 사와 블 림사 어느 곳도 소니 에 대항 하 는 소송 의 높 은 비용 을 감당 할 수 없 었 다 그래서 시장 에서 자신 들 의 제품 을 철수 했 다 . 어떤 유사 한 에뮬레이션 프로그램 도 시장 에 나타나 자 않 았 고 게이머 들 은 자신 들 이 구입 한 플레이 스테이션 게임 을 즐기 려면 소니사 의 게임기 를 이용 할 수 밖 에 없 다 . 
 소니사 아이보 ( Aibo ) 로봇 취미 가 를 위협 하 다 
 소니사 는 또한 자신 의 아이보 로봇 애완견 을 위해 개인 적 으로 " 춤 동작 " 을 개발 한 취미 가 에 대해 DMCA 를 불러냈 다 .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루틴 을 개발 하 기 위해서 는 로봇 을 조종 하 는 소프트웨어 를 둘러 싼 암호 를 역 엔지니어링 해야 만 한다 . 그 취미 가 는 암호 가 풀린 소니 의 소프트웨어 나 암호 를 깨 기 위해 사용 한 코드 어느 것 도 공개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자신 이 개발 한 프로그램 을 공짜 로 배포 했 다 . 소니 는 아이보 의 소프트웨어 를 둘러싸 고 있 는 암호 를 우회 한 행동 이 DMCA 를 위반 했으며 다 고 주장 하 며 그 취미 가 가 자신 의 웹 사이트 에서 그 프로그램 을 삭제 할 것 을 요구 했 다 . 
 여론 의 강력 한 항의 에 대응 하 여 소니 는 궁극 적 으로 그 취미 가 가 그 의 프로그램 의 일부 를 공개 하 도록 허락 했 다 ( 그 취미 가 의 저작물 을 소니사 가 상업 적 으로 이용 할 수 있 는 권리 를 가진다는 양해 아래 ) . 이 사건 은 불법 복제 와 어떤 관계 도 없 는 상황 에서 도 DMCA 를 불러낼 용의 가 있 음 을 예시 하 고 있 다 . 
 소니사 플레이 스테이션 의 " 모드 칩 " 을 공격 하 다 
 소니사 는 다수 의 모드 칩 제조사 와 배급사 를 DMCA 상 의 우회 라고 주장 하 며 소송 을 걸 었 다 . 이렇게 함 으로 해서 소니사 는 심각 한 반 경쟁 이슈 를 일으키 는 " 지역 코딩 " 시스템 을 강화 할 수 있 었 다 . 
 " 모드 칩 " 은 세계 의 한 지역 에서 합법 적 으로 구매 한 게임 을 지리 적 으로 다른 지역 에서 산 게 임기 에서 실행 할 수 있 도록 해 주 는 플레이 스테이션 게임기 를 바꾸 는 제 2 차 시장 악세서리 제품 이 다 . 소니 는 모드 칩 이 불법 복제 된 게임 을 실행 하 는 데 이용 될 수 있 다고 불만 을 말 했 다 . 위 에서 도 지적 된 것 처럼 합법 적 인 용도 가 있 는 제품 의 독립 적 인 제공 업체 가 시장 에 진입 하 기 전 에 소니사 의 불법 복제 문제 를 풀 어야 만 하 는 이유 가 무엇 인지 알 기 어렵 다 . 
 소니 는 미국 판 플레이 스테이션 게임기 의 소유자 가 일본 이나 다른 나라 에서 구매 한 게임 을 할 수 있 도록 해 주 는 게임 인 핸 서 ( Game Enhancer ) 주변 기기 의 배급사 인 게 임마 스터스 ( Gamemasters ) 를 고소 했 다 . 소니사 의 저작 권 을 침해 가 전혀 없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법원 은 DMCA 의 우회 금지 조항 을 근거 로 가처분 을 내렸 고 이 는 효과 적 으로 게이 머들 을 소니사 의 지역 코딩 의 처분 에 맏 기게 된다 . 
 흥미 롭 게 도 호주 법원 은 소니사 의 지역 코딩 의 반 경쟁 적 반 소비자 적 잠재 성 을 인정 하 여 그 나라 의 DMCA 에 해당 하 는 법 아래 서 다른 결론 에 도달 했 다 . 스티븐스 대 카부시키 카이 샤 소니 컴퓨터 엔터 테 인 먼 트 ( Stevens v Kabushiki Kaisha Sony Computer Entertainment ) 사건 에서 호주 고등 법원 은 플레이 스테이션 게임기 에 구현 된 방식 의 플레이 스테이션 컴퓨터 게임 의 지역 접근 코딩 은 이것 이 저작 권 침해 를 예방 하 거나 저지 하 지 않 음 으로 법률 로 보호 하 는 보호 조치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결정 했 다 . 다른 제조 업체 와 마찬가지 로 소니 는 지리 적 으로 시장 을 분리 하 는 시도 를 할 자유 가 있 다 . 하지만 그렇게 하 게 된다면 그러 한 노력 을 위한 비용 을 DMCA 에 의지 하 기 보다 는 스스로 감수 해야 만 한다 . DMCA 는 의회 가 병행 수입 을 통제 하 는 일반 적 인 법률 체제 를 뒤짚 기 위해 입법 한 것 이 아니 다 . 
 블리 저드 사 bnetd . org 에 소송 걸 다 
 비 벤 디 - 유 니버 셜 사 ( Vivendi - Universal ) 의 블리 저드 엔터 테 인 면 트 ( Blizzard Entertainment ) 비디오 게임 사업 부 는 블리 저드 게임 의 소유자 가 자신 들 의 게임 을 인터넷 에서 즐길 수 있 도록 하 는 소프트웨어 를 만든 자발 적 인 게임 열 성 팬 들 에 대해 DMCA 소송 을 걸 었 다 . bnetd 라고 불리 는 이 소프트웨어 는 게이머 들 이 블리 저드 의 Battle . net 서비스 에 자신 들 만 의 대안 를 구축 할 수 있 도록 해준다 . 
 블리 저드 는 자신 의 고객 이 인터넷 상 에서 게임 을 하 려고 하 면 자신 들 의 Battle . net 이 아니 면 다른 선택 이 없 도록 잠그 는 정책 을 가지 고 있 다 . 블리 저드 의 Battle . net 에 접속 하 는 것 은 무료 이 지만 취미 가 들 은 Battle . net 에 접속 하 면서 겪 었 던 어려움 을 극복 하 기 위해 bnetd 를 만들 기 로 결정 한 것 이 다 . bnetd 소프트웨어 는 무료 로 배포 되 는 오픈 소스 비 상업 소프트웨어 다 . 
 블리 저드 는 세인트 루이스 에 그 소프트웨어 가 DMCA 가 금지 하 는 " 우회 장치 " 라고 주장 하 며 bnetd 의 배포 를 금지 하 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블 리저드 에 따르 면 bnetd 소프트웨어 가 불법 복제 된 블리 저드 게임 의 네트워크 게임 을 허락 하 는 데 이용 될 수 있 다고 한다 . 개발자 들 이 그런 목적 으로 사용 한 적 이 없 으며 그 소프트웨어 가 그런 목적 으로 설계 되 지 도 않 았 다 . 
 경쟁사 가 블리 저드 게임 의 합법 적 소유자 를 위한 혁신 적 인 제품 을 제공 하 려면 블리 저드 의 불법 복제 문제 를 풀 어야 하 는 이유 를 이해 하 기 힘들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블리 저드 는 DMCA 청구 에서 승리 했 고 bnetd 개발자 들 은 그 소프트웨어 의 배급 을 중단 했 다 . 
 애플 사 창의 적 인 소매업자 를 괴롭히 다 
 애플 맥킨토시 컴퓨터 를 전문 적 으로 취급 하 는 조그만 소매업자 인 아더 월드 컴퓨팅 사 ( Other World Computing ( OWC ) ) 가 모든 맥 컴퓨터 의 소유자 가 애플 사 의 iDVD 소프트웨어 를 이용 할 수 있 게 해 주 는 패 취 소프트웨어 를 개발 했 다 . 이 회사 는 맥킨토시 컴퓨터 팬 들 에게 좋 은 일 을 하 는 거 라 생각 했 다 . 골치 아프 게 도 애플 사로 부터 DMCA 위협 을 받 았 다 . 
 애플 사 의 iDVD 편집 소프트웨어 는 애플 사 가 제조 한 내장 DVD 레 코더 가 달린 신 종 맥 컴퓨터 에서 작동 하 게 설계 되 어 있 다 . OWC 사 는 구종 맥 컴퓨터 소유자 에게 업그레이드 를 할 경로 를 제공 하 기 위해서 iDVD 가 외장 DVD 레 코더 와 작동 하 기 위해서 는 약간 의 수정 이 면 된다는 것 을 발견 했 다 . 애플 사 는 이 행위 가 DMCA 위반 이 라고 주장 했 고 OWC 가 이 관행 을 중지 할 것 을 요구 했 다 . OWC 는 따랐 다 . 
 저작 권 침해 를 예방 하 기 보 다는 DMCA 는 애플 사 가 소비자 가 간단히 자신 들 의 오래 된 컴퓨터 를 외장 DVD 레 코더 를 가지 고 업그레이드 하 는 대신 신종 맥 컴퓨터 를 사 도록 강제 할 수 있 게 힘 을 부여 했 다 . 
 jisung – 토 , 2006 – 05 – 27 17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