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국회 교육위 , 서울 강북 을 ) 은 지난 11 일 , 국정 감사 오전 질의 를 통해 ‘ 2013 년 ~ 2018 년 도 17 개 시도 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 ’ 을 공개 했 다 . 이 자료 는 박용진 의원 실 이 각 시도 교육청 에 의뢰 해 자료 가 확보 된 만큼 만 공개 한 것 이 다 라고 밝혔 다 . 박용진 의원 은 “ 명단 을 보 면 유치원 교비 를 가지 고 원장 핸드백 을 사 고 , 노래방 , 숙박업소 에서 사용 하 고 심지어 는 성인 용품 점 에서 용품 을 샀 다 ” 며 , “ 종교 시설 에 헌금 하 고 유치원 연합 회비 를 내 는데 수천만 원 을 쓰 고 원장 개인 차량 의 기름 값 , 차량 수리비 , 자동차세 , 아파트 관리비 까지 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박 의원 은 이러 한 상황 에서 “ 국민 의 알 권리 를 위해 공익 적 부분 을 고려 해서 이런 유치원 실명 을 공개 했 다 ” 고 말 했 다 . 실제 사례 를 보 면 서울 에 있 는 유치원 은 유치원 회계 에서 적립 이 허용 되 지 않 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 으로 설립자 의 개인 명 의 금융 계좌 에 2016 년 6 월 부터 ~ 2016 년 11 월 까지 총 1 억 1800 여 만 원 을 부당 하 게 적립 하 다 적발 됐 다 . 그러 면서 이 유치원 은 원아 들 급식비 는 정확 한 산출 근거 없이 7 만 원 을 정액 으로 징수 하 다가 시정 통보 를 받 았 다 . 서울 의 다른 유치원 은 단순 정기 적금 성격 으로 는 보험 에 가입 하 지 못하 게 돼 잇 는데도 , 설립자 명의 로 총 6 , 000 여 만 원 을 43 회 에 걸쳐 만기 환급 형 보험 에 가입 및 적립 했으며 , 원장 명의 로 1 , 300 여 만 원 을 14 회 에 걸쳐 저축 보험 가입 및 적립 해 경고 와 보전 처리 를 받 았 다 . 인천 에 있 는 유치원 도 2014 년 ~ 2016 회 계년 도 교비 회계 예산 에서 00 교육 에 실제 공급 가격 보다 과다 계상 하 여 대금 을 지급 한 후 그 차액 을 차명 계좌 로 돌려받 는 방법 으로 총 10 회 에 걸쳐 1 , 300 여 만 원 을 편취 하 는 비리 를 저질러서 인천 지방 검찰청 에서 기소유예 처분 을 받 았 다 . 박용진 의원 은 질의 를 통해 “ 시도 별 감사 결과 를 보 면 시도 별 격차 가 너무 크다 ” 며 , “ 최근 3 년 간 어떤 곳 은 관내 유치원 의 절반 이 넘 는 곳 을 감사 한 반면 다른 곳 은 10 % 도 못한 곳 도 있 었 다 ” 고 현황 을 설명 한 뒤 “ 사립 유치원 에 대한 정기 감사 가 없 기 때문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유치원 은 정기 감사 가 없 었 고 , 이런 부실 한 감사 시스템 을 통해서 밝혀진 비리 는 전체 비리 로 따져 볼 때 빙산 에 일각 일 수 도 있 어 걱정 스럽 다 ” 며 , “ 이런 측면 에서 실명 을 공개 한다 이 는 법 적 으로 문제 가 있 냐 ? ” 고 질문 했 다 . 유은혜 부총리 는 “ 법 적 인 문제 는 없 다 ” 고 답변 했 다 . 이 에 박용진 의원 은 “ 그런데 교육부 는 7 월 20 일 에 유치원 명단 을 공개 하 기 로 해 놓 고 도 실명 을 공개 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박 의원 은 “ 유치원 측 에서 항의 를 하 는 내용 이 국가 보조금 을 받 고 있 지 않 기 때문 에 감사 를 받 을 이유 가 없 다는 건데 사실 보조금 이 지원 되 고 있 지 않 냐 ? ” 고 질의 했 고 , 유 부총리 는 “ 금액 은 정확히 확인 해봐야 겠 지만 지원 은 되 고 있 다 ” 고 답변 했 다 . 회계 시스템 도입 과 관련 해서 박 의원 은 “ 국민 의 혈세 가 들어가 는 곳 에 당연히 제대로 된 감시 와 감사 가 있 어야 한다 ” 며 , “ 유치원 의 주장 과 다르 게 혈세 가 들어가 는 것 이 확인 됐으니 당연히 감사 가 있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유 부총리 는 “ 의원 님 지적 에 동의 하 고 공정 한 회계 관리 시스템 을 만들 기 위해 지금 추진 중 에 있 다 ” 고 답변 했 다 . 한편 박용진 의원 은 향후 각 시도 교육청 에 추가 로 자료 를 확보 해 계속 해서 명단 을 공개 할 예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