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국회 의 연금 개편 ‘ 폭탄 돌리 기 ’ 에 골든 타임 만 허비 복지부 , 경사 노위 개편 안 중심 21 대 국회 단일 안 준 비중 [ 헤럴드 경제 = 김대우 기자 ] 국민 의 노후 보장 강화 를 위해 2 년 간 추진 돼 온 국민 연금 개편 이 20 대 국회 에서 사실 상 무산 되 면서 연금 개혁 이 또 다시 물 건너갔 다 . 인구 절벽 으로 기금 고갈 시기 가 갈수록 앞당겨 지 는데 도 정부 는 단일 안 마련 에 실패 한 채 국회 로 공 을 넘겼 고 총선 을 앞둔 국회 는 인기 없 는 연금 보험료 인상 을 회피 하 면서 아까운 골든 타임 만 허비 한 셈 이 다 . 27 일 보건복지부 와 국회 에 따르 면 국민 연금 의 지속 성 을 확보 하 려면 보험료 율 인상 이 불가피 한데 , 누구 도 ‘ 더 내 고 덜 받 는 ’ 인기 없 는 연금 개편 에 총대 를 메 지 않 으려 하 는 상황 이 반복 되 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는 27 ~ 28 일 이번 정기 국회 의 마지막 법안 심사 소위 를 열 지만 국민 연금 개편 안 은 아예 심사 대상 이 아니 다 . 앞서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25 일 기자 간담회 에서 “ ( 내년 4 월 총선 을 앞두 고 ) 지금 국민 연금 개편 단일 안 을 정부 가 국회 에 제안 해도 실효 성 이 없 고 , 현실 적 으로 ( 내년 6 월 ) 21 대 국회 가 구성 된 뒤 본격 논의 가 시작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전망 했 다 . 이어 “ 21 대 국회 가 들어설 때 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 없 기 때문 에 정부 내부 적 으로 는 좀 더 세련 된 안 , 장기 적 이 고 정파 성 을 버린 시각 으로 모였 을 때 가능 한 한 빨리 합의 를 볼 수 있 는 안 을 다듬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하지만 21 대 국회 에서 도 연금 개혁 성사 가능 성 을 장담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내년 6 월 이 면 차기 대선 이 2 년 도 남 지 않 는 시점 이 어서 정부 가 보험료 율 인상 이 불가피 한 연금 개혁 을 강하 게 추진 할 수 있 을지 미지수 다 . 표 심 을 고려 하 면 현 정부 로서 는 국민 부담 이 커지 는 연금 개편 논의 를 다음 정권 으로 미루 는 게 유리 하 기 때문 이 다 . 연금 개편 의 책임 을 다음 국회 , 다음 정권 으로 미루 는 ‘ 폭탄 돌리 기 ’ 는 이번 이 처음 이 아니 다 . 2003 년 노무현 정부 는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을 9 % 에서 15 . 9 % 로 올려 ‘ 더 내 고 덜 받 는 ’ 방식 의 국민 연금법 개정안 을 마련 한 뒤 3 년 반 가까이 공 을 들여 국회 본회의 에 올렸 지만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했 다 . 2006 년 보험료 율 인상 안 도 국회 반대 에 막혔 다 . 1998 년 6 % 에서 9 % 로 오른 보험료 율 은 20 년 넘 게 그대로 다 . 이런 상황 이 계속 재연 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는 얘기 다 . 이번 20 대 국회 도 국민 연금 개혁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할 의지 가 없 었 다 . 지난해 12 월 정부 가 4 가지 개편 안 을 넘겨 받 았 지만 단일 안 이 아니 라며 논의 를 거부 했 다 . 지난 8 월 대통령 직속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국민 연금 개혁 특위 도 10 개월 간 의 논의 를 거쳐 3 가지 국민 연금 개편 안 을 내놨 다 . 보험료 율 을 현행 9 % 에서 12 % 로 , 소득 대체 율 을 40 % 에서 45 % 로 올리 는 노후 소득 강화 방안 이 다 수안 으로 제시 됐 다 . 이 는 그동안 보험료 율 인상 에 줄곧 반대 했 던 노동계 가 처음 으로 찬성 으로 돌아섰 다는 점 에서 의미 있 는 변화 였 다 . 국회 가 다 수안 을 바탕 으로 국민 연금 개편 을 논의 할 수 있 었 지만 결과 는 빈손 이 었 다 . 현 정부 도 연금 개편 무산 의 책임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다 . 지난해 11 월 문재인 대통령 은 보험료 율 을 12 ~ 15 % 로 올리 도록 한 개 편안 이 국민 눈높이 에 맞 지 않 는다며 복지부 가 제출 한 개선 안 을 다시 짜 도록 지시 했 다 . 국민 노후 보장 을 위해 소득 대체 율 은 높이 되 보험료 는 최대한 덜 올리 라는 주문 인데 , 국민 세금 으로 재정 을 충당 하 지 않 고서 는 사실상 실현 불 가능 한 방안 이 었 다 . 연금 개혁 이 늦 어 질수록 미래 세대 의 보험료 부담 은 커진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따르 면 국민 연금 가입자 가 전체 국민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올해 42 . 9 % 에서 2060 년 27 . 3 % 까지 떨어진다 . 반면 수급 자 비중 은 9 . 4 % 에서 37 . 8 % 로 급증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국민 연금 가입자 100 명 이 부담 할 연금 수급 자 는 올해 18 명 에서 2060 년 121 . 7 명 으로 크 게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됐 다 . 국민 연금 개혁 이 계속 미뤄 지 면서 올 8 월 말 현재 708 조 원 인 적립금 의 고갈 시점 도 정부 추산 ( 2057 년 ) 보다 도 앞당겨질 가능 성 이 크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지난해 0 . 98 명 까지 떨어진 합계 출산율 ( 여성 한 명 이 평생 낳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자녀 수 ) 과 낮 아 진 기금 운용 수익 률 을 고려 할 때 2054 년 이 면 재정 이 바닥 을 드러낼 것 으로 예측 했 다 . 전문가 들 은 “ 연금 개혁 은 장기 계획 을 갖 고 국민 을 설득 해야 하 는 작업 ” 이 라며 “ 이번 국회 에서 연금 개편 을 하 지 못하 더라도 내년 총선 이후 21 대 국회 가 구성 되 면 특별 위원회 를 꾸려 일정 시기 안 에 연금 개편 을 마무리 하 겠 다고 국민 에게 약속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dewkim @ heraldcorp . com ▶ 네이버 에서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기 ▶ 친환경 유아 식기 전 상품 단독 특가 ! 헤럴드 리얼 라이프 ▶ 헤럴드 경제 사이트 바로 가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