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정부 의 비 영리 단체 지원 사업 은 재량행위 에 속하 기 때문 에 관계 법령 이나 공익 상 필요 에 의해 지원 을 중단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한국 여성 노동 자회 는 2008 년 5 월 께 대책 회의 에 참여 한 이래 , 집회 · 시위 를 적극 지지 하 고 참여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며 “ 행안 부 의 처분 은 적법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한국 여성 노동 자회 는 2008 년 부터 3 년 간 ‘ 새로 쓰 는 여성 노동자 인권 이야기 ’ 사업 으로 행안 부 보조금 을 받 기 로 했 지만 2009 년 1 월 보조금 지급 대상 에서 제외 되 자 소송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