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대학교 교수 학습 개발 원 ( KU _ CT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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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 는 저작 권 에 대한 이해 를 돕 기 위한 자료 로 법 적 판단 의 근거 로 이용 될 수 없 음 을 알 립니 다 . 
 권리 로서 의 저작 권 
 저작 권 ( Copyright ) 은 저작물 에 대하 여 그 저작 자 ( 창작자 ) 에게 인정 되 는 권리 로서 , 동산 이나 부동산 에 대하 여 인정 되 는 권리 와 같이 저작 자 가 저작물 을 직접 이 용 하 거나 타인 이 이용 하 는 것 을 금지 시킬 수 있 는 배타 적 인 권리 이 다 . 다만 저작 권 은 절대 적 인 권리 가 아니 며 일정 한 한도 에 서 제한 되 며 , 유체물 에 대한 소유 권 과 같이 영구 적 으로 존속 하 는 것 이 아니 라 그 존속 기간 이 정해져 있 다 ( 저작 자 사후 70 년 까지 ) . 저작 권 은 경제 적 이익 을 보호 하 는 저작 재산 권 과 인격 적 이익 을 보호 하 는 저작 인격 권 으로 구성 된다 . 
 저작 권 은 좀 더 넓 은 의미 로 는 저작 인접 권 ( neighboring right ) 까지 포함 하 기 도 하 는데 , 저작 인접 권 은 실연 , 음반 제작 및 방송 등 저작물 의 배포 에 기여 하 는 보 조자 들 , 곧 저작물 을 창작 하 지 는 않 으나 일반 공중 이 저작물 을 이용 하 는 데 기여 하 는 , 저작물 의 해석 자 및 전달자 로서 문화 의 향 상발 전 에 이바지 하 는 주체 에게 인정 되 는 권리 이 다 . 예컨대 노래 를 작사 하 거나 작곡 한 주체 에게 인정 되 는 권리 가 저작 권 이 라고 한다면 , 이 노래 를 부르 는 가수 나 연주 하 는 주체 인 실연 자 , 실 연행 위 를 음반 에 고정 시키 는 음반 제작자 , 그리고 실연 행위 나 음반 을 방송 하 는 방송 사업자 에게 인정 되 는 권리 가 저작 인접 권 이 다 . 
 공표 권 
 성명 표시 권 
 동일 성 유지 권 
 공중 송신 권 
 대여권 
 2 차 적 저작물 작 성권 
 저작 인접 권 ( 실연 자 ) 
 보상금 청구 권 
 저작 인접 권 ( 음반 및 방송 사업자 ) 
 동시 중계방송 권 
 배타 적 인 권리 
 저작 권 이 배타 적 인 권리 라는 것 은 저작 자 가 일정 한 저작물 이용 행위 를 통제 할 수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따라서 저작 자 는 자신 의 저작 물 을 직접 이용 하 거나 타인 에게 이용 허락 방식 으로 저작물 을 활용 할 수 있 다 . 타인 의 저작물 을 이용 하 고자 하 는 자 는 , 저작 권 제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 한 , 저작 권 자 로부터 이용 허락 을 얻 은 후 이용 하 여야 저작 권 침해 책임 을 면하 게 된다 . 
 저작물 은 인간 의 사상 이나 감정 을 표현 한 창작물 로 정의 된다 . 곧 사상 이나 감정 이 언어 , 동작 , 색채 등 에 의하 여 외부 로 표현 되 어야 하 는데 창작 성 ( 또는 독창 성 ) 은 타인 의 저작물 에 의거 ( 依據 ) 하 지 않 고 창작자 자신 의 마음 ( mind ) 으로부터 비롯 된 것 이 면 충분 하 다 . 인간 의 창작 성 은 과거 의 모든 인류 유산 에 바탕 을 둘 수 밖에 없 으므로 완전 한 창작 성 이란 존재 할 수 없 다 . 남 의 저작물 에 의거 하 지 않 는 한 창 작성 이 인정 되 므로 유사 한 저작물 도 얼마 든지 존재 할 수 있 다 . 저작 권법 은 인간 의 사상 이나 감정 을 표현 한 창작물 의 예 로서 어문 , 음악 , 연극 , 미술 , 건축 , 사진 , 영상 , 도형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을 규정 하 고 있 다 . 
 고정 여부 
 인간 의 사상 이나 감정 을 표현 한 창작물 은 종이 에 쓰이 거나 녹음 되 거나 촬영 되 는 등 의 방법 으로 종 이나 테이프 등 의 매개체 에 ‘ 고정 ’ 되 어 인식 할 수 있 게 된다 . 그러나 저작물 이 매개체 에 고정 되 지 않 더라도 저작 권 으로 보호 받 는 데 에 는 아무런 문제점 이 없 다 . 따라서 강 의 시간 에 교원 이 즉흥 적 으로 시 를 읊 었 을 경우 , 이 즉흥시 가 필사 ( 筆寫 ) 나 녹음 등 에 의하 여 고정 되 지 않 더라도 저작 권 에 의하 여 보호 받 을 수 있 다 . 다만 고정 되 지 않 는 경우 창작 의 사실 을 증명 하 기 어려울 수 있 으므로 , 저작 권 으로 보호 받 고자 하 는 저작 자 는 고정 을 시키 는 것 이 보다 현명 한 방법 이 된다 . 
 2 차 적 저작물 
 외국 소설 을 한국어 로 번역 하 거나 , 어떤 음악 을 편곡 ( 리메이크 ) 하 거나 , 소설 을 영화 화 하 는 것 과 같이 , 기존 의 저작물 ( 원 저작물 ) 에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 제작 등 의 방법 으로 창작 성 을 가미 하 여 새롭 게 작성 된 저작물 을 2 차 적 저작물 이 라 한다 . 2 차 적 저작물 은 원 저작물 과 달리 독자 적 저작물 로서 보호 된다 . 외국 의 논문 이나 저서 를 한국어 로 번역 하 는 경우 한국어 로 번역 된 논문 이나 저서 는 2 차 적 저작물 이 된다 . 다만 저작 자 는 2 차 적 저작물 작성 권 을 가지 고 있 으므로 번역 을 하 기 전 에 그 외국 의 저작 권 자 로부터 2 차 적 저작물 작성 에 대한 허용 허락 을 받 아야 한다 . 
 시선 집 ( 詩 選集 ) 을 만들 려고 하 는 경우 , 그 작성자 는 이 시선 집 에 어떠 한 시 를 포함 시킬 것 인가 , 또는 포함 시킨다면 이 를 어떤 순서 로 배열 하 고 구성 할 것 인가 를 결정 하 면서 나름 대로 의 창작 성 을 가미 하 여 만들 게 된다 . 이 와 같이 소재 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 에 는 창작 성 이 있 게 되 는데 이 에 따라 여러 소재 로 구성 된 저작 물 을 편집 저작물 이 라고 한다 . 백과사전 , 문학 전집 , 판례집 , 신문 , 잡지 혹은 영 어 단어장 , 직업 별 전화번호부 등 이 이 에 해당 한다 . 편집 저작물 은 소재 의 선택 , 배열 , 구성 등 에 대한 창작 성 을 보호 하 는 것 이 므로 , 그 한도 에서 저작 권 에 의하 여 보호 된다 . 따라서 저작 권 존속 기간 이 경과 한 시 ( 詩 ) 들 로 구성 된 타인 의 시선 집 을 그 대로 복제 하 여 출판 한다면 편집 저작물 에 대한 저작 권 침해 가 성립 하 지만 , 시선 집 의 개별 적 인 소재 를 복제 하 는 것 은 저작 권 침해 가 되 지 않 는다 . 
 데이터베이스 는 소재 를 체계 적 으로 배열 또는 구성 한 편집 물 로서 개별 적 으로 그 소재 에 접근 하 거나 그 소재 를 검색 할 수 있 도록 한 것 이 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 자 는 자신 이 제작 한 데이터베이스 의 전부 또는 상당 한 부분 을 복제 · 배포 · 방송 또는 전송 할 권리 를 가진다 . 
 보호 되 지 않 는 저작물 
 저작권법 은 공익 목적 등 을 이유 로 하 여 일정 한 저작물 을 보호 하 지 않 는데 , ( i )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 및 규칙 , ( ii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고시 · 공고 · 훈령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 ( iii ) 법원 의 판결 · 결정 · 명령 및 심판 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절차 에 의한 의결 · 결정 등 , ( iv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작성 한 것 으로서 위 ( i ) 내지 ( iii ) 의 편집 물 또는 번역물 , ( ⅴ ) 사실 의 전달 에 불과 한 시 사 보도 가 이 에 해당 한다 . 사실 의 전달 에 불과 한 시 사 보도 는 저작 권 에 의하 여 보호 되 지 않 으므로 , 타인 의 논문 에 포함 되 어 있 는 역사 적 사실 을 가져와서 새로운 논문 을 작성 하 거나 , 신문 기사 를 그대로 복제 하 지 않 으면서 신문 기사 에 포함 되 어 있 는 사실 을 가져와서 보도 하 거나 새로운 기사 를 작성 하 더라도 저작 권 침해 가 되 지 않 는다 
 아이디어 와 표현 의 분리 
 저작물 이 란 사상 이나 감정 을 외부 로 표현 한 것 이 므로 저작 자 의 사상 그 자체 는 보호 되 지 않 고 사상 을 표현 한 것 만 이 저작 권 으로 보호 된다 ( 아이디어 와 표현 의 2 분법 , idea expression dichotomy ) . 곧 저작 권 은 일정 한 아이디어 가 표현 된 것 만 을 보호 하 지 그 아이디어 자체 는 보호 하 지 아니한다 . 일단 저작 자 가 그 저작물 을 공중 에게 공개 했 을 때 에 는 그 저작물 에 담겨 있 는 아이디어 는 공중 이 공유 하 는 것 이 되 고 , 저작 자 는 단지 이러 한 아이디어 에 처음 으로 옷 을 입힌 형태 ( form ) 만 통제 할 수 있 는 것 으로 만족 하 여야 한다 . 저작 자 가 아이디어 를 개발 하 는 데 상당 한 노력 과 시간 을 투자 했을지라도 아이디어 는 보호 되 지 않 는다 . 이 아이디어 와 표현 의 분리 원칙 으로부터 , 사실 자체 는 저작 권 에 의하 여 보호 되 지 않 으며 사실 을 표현 한 것 만 이 저작 권 에 의하 여 보호 된다는 ‘ 사실 과 표현 의 분리 원칙 ( fact ／ expression dichotomy ) ’ 이 파생 된다 . 
 저작 자 는 저작물 을 창작 한 자 로서 문화 상품 의 생산자 라고 할 수 있 다 . 저작물 을 창작 한 자 만 이 저작 자 이 므로 창작 의 동인 ( 動因 ) 또는 아이디어 를 제공 하 거나 저 작물 창작 에 대하 여 투자 또는 의뢰 한 자 는 저작 자 가 되 지 않 는다 . 저작권법 은 저작물 의 원본 이나 그 복제 물 에 저작자 로서 의 실명 또는 이명 ( 예명 · 아호 · 약칭 등 ) 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 이 일반 적 인 방법 으로 표시 된 자 를 저작 자 로 추정 하 고 있 다 ( 제 8 조 ) . 개인 이 저작물 을 창작 하 는 경우 가 일반 적 이 지만 그렇 지 않 은 경우 로서 업무상 저작물 및 공동 저작물 의 형태 로 도 저작물 이 창작 된다 . 
 업무상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 works made for hire ) 은 법인 · 단체 그 밖 의 사용자 ( 법인 등 ) 의 기 획하 에 법인 등 의 업무 에 종사 하 는 자 ( 종업원 ) 가 업무 상 작성 하 여 법인 등 의 명의 로 공표 되 는 저작물 로서 , 실제로 저작물 을 창작 한 종업원 이 아니 라 법인 등 이 저작 자 가 된다 . 물론 법인 등 과 종업원 간 의 계약 이나 근무 규칙 이 이 에 대하 여 특 별 히 정하 고 있 으면 그 에 따른다 . 
 공동 저작물 
 공동 저작물 은 2 인 이상 이 공동 으로 창작 한 저작물 로서 각자 가 이바지 한 부분 을 분리 하 여 이용 할 수 없 는 저작물 이 다 . 예컨대 2 인 이상 이 공동 으로 작성 한 논문 , 공동 으로 노래 를 만들 거나 영화 ( 영상 저작물 ) 를 제작 하 는 것 을 들 수 있 다 . 공동 저작물 의 경우 공동 저작 자 중 의 한 명 이 표절 하 였을 경우 다른 공동 저작 자 도 피해 를 입 는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으므로 공동 저작물 작성 시 의하 여야 한다 . 공동 저작물 은 저작 인격 권 및 저작 재산 권 의 행사 , 저작 재산 권 의 처분 , 침해 , 저작 권 의 존속 기간 등 의 측면 에서 1 인 저작물 과 차이 가 있 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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