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 적용 대상 이 5 인 이상 사업장 으로 한정 된 문제 다 . 2018 년 우리 나라 에서 5 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는 558 만 명 으로 전체 노동자 의 28 % 에 달한다 . 노동자 10 명 중 3 명 은 새 제도 의 바깥 에 방치 되 는 셈 이 다 . 이 처럼 소득 뿐 만 아니 라 여가 시간 까지 하위 계층 을 차별 하 고 상대 적 박탈감 을 가중 시키 는 정책 이 올바른 국가 정책 이 라 할 수 없 다 . 독일 , 프랑스 , 일본 등 다른 나라 들 도 이런 식 의 차별 적 적용 은 하 지 않 는다 . 5 인 미만 사업 장 까지 전체 노동자 를 대상 으로 제도 가 적용 될 수 있 도록 시급히 개선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