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 권리 보장 " 공정위 , 주요 게임 사 10 곳 에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 웹진 인벤 - 인벤 
 " 환불 권리 보장 " 공정위 , 주요 게임 사 10 곳 에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공정 거래 위원회 는 10 개 게임 서비스 사업자 들 의 이용 약관 을 심사 하 여 이용자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14 개 유형 의 불공정 약관 조항 을 시정 하 도록 하 였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게임 사 가 이용자 의 민원 을 개별 적 으로 수용 하 는 등 분쟁 해결 을 위해 노력 해 왔으나 , 청약 철회 ․ 환불 ․ 손해배상 청구 등 이용자 의 권리 가 약관 에 충분히 반영 되 지 않 은 상황 이 었 다고 시정 배경 을 설명 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에서 지적 한 불공정 약관 유형 은 다음 과 같 다 . 
 1 ) 아이템 선물 시 계약 당사자 의 권리 를 제한 하 는 조항 
 2 ) 청약 철회 를 부당 하 게 제한 하 는 조항 
 3 ) 환불 을 부당 하 게 제한 하 는 조항 
 4 ) 부당 한 면책 관련 조항 
 5 ) 광범위 한 이용제 한 조항 
 6 ) 광범위 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 
 7 ) 법정 대리인 및 미성년자 의 책임 을 부당 하 게 확장 하 는 조항 
 8 ) 저작 인격 권 포기 를 강제 하 는 조항 
 9 ) 고객 에게 모든 손해 를 배상 시키 는 조항 
 10 ) 지나치 게 짧 은 게임 정보 삭제 고지 기간 조항 
 11 ) 가격 이 변동 되 는 상품 에 대한 부당 한 자동 결제 조항 
 12 ) 분쟁 발생 시 구제 수단 을 제한 하 는 조항 
 13 ) 집단 소송 ‧ 공익 소송 제기 금지 조항 
 14 ) 관할 에 대한 부당 한 합의 관련 조항 
 이러 한 문제 가 근본 적 으로 해결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게임 산업 이 양 적 성장 을 함 에 따라 민원 이 빈발 했 고 , 이 에 공정 거래 위원회 는 이용자 의 권리 를 제도 적 으로 보장 하 기 위해 주요 10 개 게임 서비스 사업자 들 의 약관 을 지난 3 월 부터 6 월 까지 점검 해 왔 다 . 이 심사 과정 에서 게임 사 들 은 불공정 약관 을 모두 자진 시정 하 였으며 7 월 부터 시정 된 약관 을 사용 할 예정 이 다 . 
 주요 불공정 약관 시정 내용 으로 는 이하 7 가지 사항 이 있 으며 , 그 외 에 광범위 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 및 저작 인격 권 포기 강제 조항 ,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에 대해서 도 시정 조치 가 취해졌 다 . 
 1 ) 아이템 선물 시 상대방 의 수령 이전 이 라면 청약 철회 가 가능 해짐 
 2 ) 청약 철회 제한 은 전자 상 거래법 에서 정한 사유 외 에 이용자 에게 불리 한 내용 을 약관 으로 정할 수 없 음 
 3 ) 정당 하 게 환불 받 을 권리 를 보장 받 게 됨 
 4 ) 회사 의 위법 행위 로 인해 피해 가 발생 하 였 다면 배상 받 을 수 있 게 됨 
 5 ) 이용자 를 제재 할 경우 원칙 상 사전 통지 를 받 을 수 있 게 됨 
 6 ) 이용자 의 게임 내 교신 내용 을 무제한 적 으로 열람 할 수 없 음 
 7 ) 미 성년자 법정 대리인 의 개별 적 동의 를 포괄 적 동의 로 간주 할 수 없 음 
 공정 거래 위원회 측 은 이번 조치 로 " 게임 사 불공정 약관 시정 으로 이용자 들 의 권리 가 제도 적 으로 보장 되 고 피해 예방 및 건전 한 게임 이용 문화 정착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 또한 " 콘텐츠 분야 의 불공정 약관 을 지속 적 으로 점검 · 시정 하 여 이용자 를 보호 하 고 공정 한 거래 질서 확립 에 노력 할 계획 이 다 " 라고 덧붙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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