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은 공산주의자 ' 라는 주장 을 카카오톡 을 통해 유포 하 는 등 지난해 대선 당시 부정 한 선거 운동 을 한 혐의 등 으로 재판 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 구청장 ( 70 · 사진 ) 에게 1 심 에서 벌금형 이 선고 됐 다 . 9 일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1 부 ( 부장 판사 조의연 ) 는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로 기소 된 신 구청장 에게 벌금 8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신 구청장 은 다수 의 대화 상대 에게 특정 정당 유력 후보자 에 대한 허위 사실 이나 모욕 등 의 표현 이 담긴 메시지 를 반복 전송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공무원 의 정치 적 중립 의무 를 위반 하 고 여론 을 왜곡 해 선거 공정 성 을 훼손 했 고 문 대통령 에 대한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시킨 행위 는 그 죄질 이 가볍 지 않 다 ' 고 질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