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재판 대상 사건 을 제한 하 도록 규정 한 국민 의 형사 재판 참여 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은 합헌 이 라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나왔 다 . 헌재 는 7 일 재판 결과 에 불만 을 품 고 현직 부장 판사 에게 석궁 을 쏴 상처 를 입힌 혐의 로 징역 4 년 이 확정 된 김명호 전 성균관 대 교수 가 낸 ‘ 국민 의 형사 재판 참여 에 관한 법률 ’ 5 조 1 항 등 에 대한 헌법 소원 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했 다 . 재판부 는 “ 헌법 상 헌법 과 법률 이 정한 법관 에 의해 재판 을 받 을 권리 는 직업 법관 의 재판 을 주된 내용 으로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국민 참여 재판 을 받 을 권리 자체 가 헌법 에서 규정 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보호 범위 에 속한다고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국민 참여 재판 을 위한 물 적 , 인 적 여건 이 처음 부터 구비 되 기 어렵 다는 점 등 을 감안 , 대상 사건 의 범위 를 제한 한 것 은 목적 의 정당 성 이 인정 되 고 국민 의 관심 집중 및 피고인 의 선호도 가 높 은 중죄 사건 으로 대상 사건 을 한정 했 더라도 김 씨 의 평등 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다 ” 고 판시 했 다 . 김 씨 는 항소심 선고 를 앞둔 지난해 2 월 25 일 “ 일반 국민 이 배심원 으로 참여 하 는 국민 참여 재판 을 받 고 싶 다 ” 는 취지 로 형사 사건 중 일부 중 죄 에 대해서 만 참여 재판 을 허용 하 는 것 은 위헌 이 라며 헌법 소원 을 냈 다 . / yccho @ fnnews . com 조용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