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 하 자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 ? 부동산 114 입력 2017 . 11 . 10 15 : 24 수정 2017 . 11 . 10 15 : 28 신축 빌라 에 하 자 가 발생 했 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하 면 좋 을까 ? 하 자 보수 보증금 제도 란 무엇 인가 ? 하 자 보수 보증금 제도 는 공동 주택 의 하자 를 보수 할 책임 이 있 는 사업 주체 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 등 의 하 자 보수 요구 에 대하 여 고의 , 부도 , 파산 등 으로 인하 여 하 자 보수 책임 을 이행 하 지 못하 게 된 경우 , 입주자 의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해 하 자 보수 이행 을 담보 하 기 위한 제도 이 다 . 건축주 또는 시공자 가 하 자 보수 이행 을 담보 하 기 위해 총 공사비 ( 대지 가격 제외 ) 의 3 % 에 해당 하 는 금액 ( 또는 보증서 ) 을 금융 기관 에 예치 하 도록 하 고 있 다 . * 보증서 발급 기관 ( 대한 주택 보증 , 건설 공제조합 , 금융 기관 등 ) 하 자 보수 책임 기간 의 기준 은 준공 일 ( 사용 검사 일 ) 이 며 입주 한 날 이 아닌 점 을 주의 하 여 , 건물 인도일 기준 으로 확실 하 게 계산 한다 . 하 자 보수 에 대한 1 차 적 책임 은 건축주 에게 있 으므로 하 자 가 발생 하 였을 시 , 입주자 들 은 입주자 회의 를 통해 건축주 에게 하 자 보수 를 요구 할 수 있 으며 이 때 , 예치 된 금액 ( 하 자 보수 보증금 ) 으로 보수 비용 을 처리 한다 . 건축주 의 하 자 보수 불이행 이 발생 한다면 ? 하 자 보수 에 대한 요청 에 대해 건축주 가 제대로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 구청 을 통하 여 하 자 보증금 예치 여부 를 확인 하 고 직접 주택 에 대한 하 자 보수 공사 를 하 면 된다 . 하 자 진단 은 건설 면허 가 있 는 업체 2 곳 을 선정 하 여 견적서 를 받 고 해당 구청 에 접수 해서 보험 증서 를 수령 하 면 된다 . 20 세대 미만 일 경우 입주자 회의 와 과반수 동의 가 필요 하 다 . 하 자 보수 예치금 청구 신청 서류 : 건축물 관리 대장 ( 1 부 ) , 세대 별 등기부 등본 , 하 자 보수 요청 증빙 자료 , 보험 청구서 , 하 자 보험 증권 반환 신청서 ( 각 세대 인감도장 날인 ) , 하 자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동의서 , 하 자 조사 내 역서 ( 견적서 등 ) 등 이 필요 하 다 . * 예치 된 금액 을 받 을 수 있 다며 영업 해 오 는 일부 하 자 보수 업체 들 이 있 는데 주의 를 요한다 . 하 자 보수 예치금 은 아무 때 나 신청 이 가능 한 것 이 아니 며 , 1 차 책임자 인 건축주 가 제대로 이행 하 지 못하 거나 보수 를 미루 는 등 의 하 자 보수 불이행 이 있 어야 만 절차 를 통해 신청 이 가능 하 다 . 하 자 보수 걱정 없 는 신축 빌 라 고르 는 방법 1 . 개인 사업자 가 아닌 건설 사업자 를 선택 하 자 . 건설 사업자 인 경우 하자 가 상대 적 으로 적 은 편 이 며 , 집 에 문제 가 발생 하 더라도 하 자 보수 하 기 가 용이 하 다 . 하지만 일부 의 개인 사업자 의 경우 에 저가 의 자재 를 사용 한다거나 A / S 가 잘 되 지 않 아 전문 기술 과 지식 이 떨어져 완성도 가 떨어지 는 경우 가 종종 있 다 . 2 . 주변 시세 보다 너무 저렴 한 집 은 의심 해 보 자 . 싼 자재 로 지어서 건설 단가 를 낮출 가능 성 이 있 으므로 , 자세 하 게 알아보 고 계약 할 것 ! 3 . 불법 확장 한 구조 는 피하 는 것 이 좋 다 . 베란다 등 을 불법 으로 확장 한 구조 는 전용 면적 을 넓 어 보이 게 하 는 효과 가 있 지만 , 샌드위치 패널 등 으로 시공 하 는 경우 가 있 어 하 자 에 취약 하 다 . 탑 층 의 경우 아래층 보다 하자 가 발생 할 확률 이 높 다 . 출처 : Joyful 뜰 | 글쓴이 : Joyful 원 글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