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8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담당자 : 김소연 ( ☎ 044 - 202 - 2743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 분류 : 고시 제 · 개정 일 : 2018 - 01 - 22 / 발령 번호 : 2018 - 8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8 호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265 , 2017 . 12 . 29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8 년 1 월 22 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내용 일반 건강 검진 결과 에 따른 고혈압 , 당뇨 질환 의심 환자 가 요양 기관 을 방문 하 여 질환 에 대한 확진 을 받 을 경우 본인 부담 면제 적용 범위 시행 일 : 2018 . 1 . 23 * 문 의 처 : 건강 증진 관련 ( 044 - 202 - 2829 ) , 수 가 관련 ( 044 - 202 - 27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8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265 호 , 2017 . 12 . 29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8 년 1 월 22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일반 사항 “ 조산아 와 저 체중 출생 아 에 대한 외래 진료 적용 범주 란 ” 다음 에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 별표 2 ] 제 3 호 타목 에 따른 급여 적용 범위 ( 본인 부담 면제 )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 사항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 별표 2 ] 제 3 호 타목 에 따른 급여 적용 범위 ( 본인 부담 면제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 별표 2 ] 제 3 호 타목 에 따라 일반 건강 검진 후 검사 결과 에 따라 고 혈압 · 당뇨병 질환 을 확진 하 기 위해 실시 하 는 진찰료 및 검사 의 적용 범위 ( 본인 부담 면제 ) 는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대상 범위 1 ) 대상 환자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25 조 에 따른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의 건강 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자 2 ) 대상 항목 ( 가 ) 고 혈압 : 진찰료 1 회 ( 나 ) 당뇨병 : 진찰료 1 회 , 누 302 당 검사 ( 정량 또는 반정량 ) 1 회 3 ) 적용 기간 : 건강 검진 실시 연도 의 다음 연도 1 월 31 일 까지 나 . 청구 방법 1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에 따라 특정 기호 란 에 ‘ F 022 ’ 를 기재 하 여 청구 2 ) 대상 범위 이외 진료 상 필요 하 여 추가 검사 등 을 시행 한 경우 에 는 분리 청구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8 년 1 월 23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일반 사항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 별표 2 ] 제 3 호 타목 에 따른 급여 적용 범위 ( 본인 부담 면제 ) 개정 규정 은 2018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 ------------------------[ 참조 ] 타 . 제 25 조제 2 항 제 1 호 에 따른 일반 건강 검진 결과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질환 이나 질병 에 대하 여 추가 적 인 진료 또는 검사 의 필요 성 이 인정 되 는 사람 이 그 질환 이나 질병 에 대하 여 일반 건강 검진 을 받 은 날 이 속하 는 연도 의 다음 연도 1 월 31 일 까지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요양 급여 ( 의원 및 병원 만 해당 한다 ) 를 받 은 경우 에 는 본인 일 부부 담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