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 믿 을 만 한 자료 제출 조건부 로 " 외국 계운 용사 " 신뢰 성 문제 해소 가능 " 국내 업계 " 외국선 규제 심한데 … " 반발 역외 펀드 ( Off - Shore fund ) 비 과세 대상 제외 에 대해 ‘ 국수주의 적 발상 ’ 이 라는 비판 이 외국 에서 제기 되 고 있 는 가운데 정부 가 세제 혜택 을 부여 하 는 방안 을 긍정 적 으로 검토 하 기 로 했 다 . 당초 재정 경제 부 는 역외 펀드 의 경우 특성 상 환매 가 수시로 발생 하 는 데 다 해당 자산 운용 사 가 신뢰 성 있 는 과세 자료 제출 도 쉽 지 않 다는 이유 를 들 어 해외 펀드 비 과세 대상 에서 제외 했었 다 . ◇ 정부 “ 과세 자료 제출 땐 혜택 검토 ” = 22 일 재경부 의 한 고위 관계자 는 “ 비 과세 혜택 대상 에 포함 되 기 위해서 는 역외 펀드 자산 운용 사 가 국세청 등 과세 당국 에 신뢰 성 있 고 검증 가능 한 과세 자료 를 제출 할 수 있 어야 한다 ” 며 “ 이것 이 가능 하 다면 비 과세 도 불 가능 한 것 은 아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와 관련 , 이희수 재경부 조세 정책 국장 은 “ 현재 외국 계 자산운용 사 를 포함 , 관련 기관 들 로부터 의견 을 수렴 하 고 있 다 ” 며 “ 역외 펀드 비 과세 혜택 여부 를 면밀히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국장 은 “ 제출 자료 가 얼마나 신뢰 성 을 갖추 고 검증 가능 한 지 가 관건 이 될 것 ” 이 라며 “ 구체 적 으로 역외 펀드 운용 사 가 어떤 서류 를 제출 할 수 있 을지 에 대해서 는 세부 적 인 언급 이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재경부 는 당초 해외 투자 활성 화 를 위해 국내 에서 설정 한 해외 펀드 에 대해서 는 국내 펀드 처럼 주식 매매 차익 ( 세율 15 . 4 %) 에 대해 3 년 간 세금 을 부과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반면 배당 등 을 통해 얻 은 소득 에 대해서 는 세금 을 부과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역외 펀드 와 펀드 오브 펀드 는 비 과세 대상 에서 제외 됐었 다 . ◇ 외국 계 운용 사 “ 신뢰 성 문제 해소 ” = 이날 피델 리티 인터내셔널 의 한국 ㆍ홍콩ㆍ중국ㆍ싱가포르 담당 총괄 대표 인 에반 해일 은 기자 간담회 를 갖 고 “ 해외 주식 거래 관련 과세 근거 자료 를 공개 할 수 있 다 ” 고 밝히 고 “ 이런 내용 을 가지 고 김성진 재경부 차관보 와 대회 를 해 왔 고 긍정 적 인 언질 을 받 았 다 ” 고 언급 했 다 . 신뢰 성 있 고 검증 가능 한 과세 자료 제출 을 위해 해일 대표 는 “ 현재 역외 자산 운용 사 들 이 실무 그룹 을 만들 어 과세 근거 자료 제출 방식 등 을 마련 하 기 위한 작업 을 진행 중 ” 이 라며 “ 한국 보다 규제 가 강한 곳 에서 도 외부 감사 를 통해 검증 한 자료 를 제출 한 바 있 고 , 이 정도 면 충분히 신뢰 성 문제 도 해소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낙관 했 다 . 하지만 국내 업계 에서 는 “ 미국 등 의 경우 역외 펀드 판매 자체 가 어려운 상황 이 며 유럽 역시 유로 회원국 에서 설정 된 펀드 가 아닌 경우 규제 가 심하 다 ” 며 “ 이런 가운데 역외 운용 사 가 세제 혜택 까지 요구 하 는 것 은 무리 가 있 고 , 이 를 허용 해준다면 정부 측 도 문제 가 있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이철균 기자 fusioncj @ sed . co . kr 노희영 기자 nevermind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