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7 월 부터 슈퍼 나 제과점 , 편의점 등 소액 결제 가 많 은 업종 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가 인하 된다 . 10 만 개 가맹점 에서 수수료 율 이 평균 0 . 3 % 포인트 ( P ) 하락 하 고 연 200 만 ~ 300 만 원 수수료 경감 효과 가 날 것 으로 기대 된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은 22 일 서울 여신 금융 협회 회의실 에서 편의점 과 슈퍼 , 마트 , 음식점 등 소 상공 인 단체 협회 장 들 과 간담회 를 열 고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영세 자영업 자 와 소상 공인 의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 소액 결제 업종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 ' 을 발표 했 다 . 금융 위 , 소액 결제 업종 대상 최저임금 인상 발 경영난 자영업 · 소상 공인 돕 기 위해 가맹점 평균 0 . 3 % P 내려 연 최대 300 만 원 경감 효과 최 위원장 은 " 최저임금 인상 등 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 과정 에서 소 상공 인 부담 이 가중 되 지 않 도록 7 월 부터 카드 수수료 경감 조처 를 하 는 한편 정부 가 일자리 안정 자금 이나 사회 보험료 경감 , 저 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 한 지원 대책 을 마련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금융 위 는 우선 소액 결제 에 따른 카드 수수료 부담 이 크 고 아르바이트 고용 이 많 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 이 큰 영세 소매 업종 카드 수수료 부담 을 줄여 주 기 로 했 다 . 여기 서 소액 결제 일수록 낮 은 수수료 를 부과 하 는 방식 은 시장 의 밴 ( VAN ) 서비스 가격 체계 를 ' 정액 제 ' 에서 ' 정률제 ' 방식 으로 바꾸 겠 다는 의미 다 . 정률제 는 소액 결제 가 많 은 편의점 이나 슈퍼 등 의 카드 수수료 부담 은 낮 아 지 고 거액 결제 가 많 은 대형 마트 , 항공사 등 의 수수료 부담 은 올라간다 . 결국 , 건당 부과 하 는 방식 으로 바꿔 소액 결제 업종 카드 가맹점 수수료 를 낮추 는 효과 가 있 다 . 금융 위 는 제도 개선 으로 소액 결제 업종 약 10 만 개 가맹점 의 카드 수수료 율 이 평균 0 . 3 % P 낮춰 질 것 으로 예상 했 다 . 이 는 연간 200 만 ~ 300 만 원 상당 의 가맹점 수수료 경감 효과 를 낸다 . 금융 위 는 또 카드 사 원 가 분석 작업 을 올 상반기 중 진행 한 뒤 추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을 오 는 11 월 중 에 마련 , 우대 수수료 율 조정 등 의 방식 으로 내년 1 월 부터 시행 하 겠 다고 덧붙였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새해 기자 회견 에서 " 오 는 7 월 에 는 신용카드 수수료 가 추가 인하 돼 서민 , 소상 공인 에 힘 이 돼 줄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힌 바 있 다 . 하지만 이번 금융 위 대책 은 ' 수수료 인하 ' 가 아니 라 편의점 · 슈퍼마켓 · 제과점 에서 덜 받 고 결제 단가 가 높 은 제조 업체 · 대형 마트 등 에서 더 받 는 식 의 ' 수수료 조정 ' 방식 이 어서 소상 공인 들 이 어느 정도 체감 할지 가 관건 이 다 . 카드 사 와 가맹점 사이 거래 를 중개 한 밴 사 가 받 는 수수료 는 조달 · 대손 · 관리 비용 등 과 더불 어 카드 사 의 수수료 원가 항목 가운데 하나 인데 그 비중 은 10 % 에 불과 하 다 . 연 매출 3 억 원 이하 점포 는 밴 수수료 전액 을 감 면 받 아도 수수료 율 인하 폭 은 미미 하 다 . 이정희 기자 ljnh @ busan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