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의 지시 로 음주운전 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 은 빠르 게 전개 될 전망 이 다 . 정부 는 동승자 에 대한 적극 적 형사 처벌 ,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와 처벌 강화 , 단속 기준 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에서 0 . 03 % 로 강화 하 는 방안 등 을 추진 중 이 다 . 하지만 전문가 들 사이 에선 이 같 은 대책 의 실효 성 에 의문 을 품 고 있 다 . 비슷 한 수준 의 솜방망이 처벌 로 는 음주운전 에 대한 경각심 이 심 어 질 수 없 다는 이유 에서 다 . 대통령 이 나 서 “ 실효 성 있 는 대책 이 될 수 있 을지 되짚 어 봐야 한다 ” 고 밝힌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