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규제 , 미국 차 에 유리 하 게 ? 변화 된 환경 이란 , 우리 정부 의 자동차 관련 환경 규제 강화 계획 과 한 - 유럽연합 ( EU ) 에 프티 에 이 체결 을 뜻 한다 . 이명박 정부 는 녹색 성장 을 국정 과제 로 내세우 며 지난해 7 월 자동차 연료 효율 규제 를 대폭 강화 하 기 로 했 다 . 배기량 별 로 ℓ 당 12 . 4 ㎞( 1600 ㏄ 이하 ) , 9 . 6 ㎞( 1600 ㏄ 초과 ) 인 연비 기준 을 2015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ℓ 당 17 ㎞ 이상 으로 맞추 도록 ‘ 연비 ·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고시 ’ 를 발표 했 다 . 이 에 대해 미국 쪽 은 비관세 장벽 이 라며 , 연간 국내 판매량 이 1 만 대 이 하인 미국 산 자동차 에 는 적용 면제 를 요구 하 고 있 다 . 우리 정부 는 미국 요구 를 받아들이 기 로 하 고 , 세부 사항 을 논의 중 이 다 . 김 본부 장 은 “ 안전 · 환경 기준 이 과도 한 시장 장벽 이 되 지 않 도록 적절 한 균형 점 을 찾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