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 불법 외환 거래 특별 단속 에 나선다 . 관세청 은 12 일 환율 의 급격 한 상승 으로 외환 시장 변동 성 이 높 아 짐 에 따라 관세 행정면 에서 금융 거래 질서 확립 을 위한 ‘ 불법 외환 거래 특별 단속 ’ 을 13 일 부터 12 월 11 일 까지 벌인다고 밝혔 다 . 이번 단속 은 밀수입 · 관세 포탈 등 불법 자금 지급 , 무역 을 가장 한 재산 국외 도피 등 우범 성 이 있 는 불법 외환 거래자 들 을 대상 으로 한다 . 관세청 은 그러나 실수요 를 바탕 으로 한 정상 적 수출 · 입 거래 등 에서 생기 는 외환 거래 에 대해선 단속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관세청 은 ▲ 투기 우려 가 있 는 외환 사재기 근절 ▲ 외국환 거래 법령 에 따른 외환 유입 유도 ▲ 밀수 등 불법 외환 유출 차단 을 위해 ‘ 6 대 중점 단속 대상 ’ 을 선정 , 단속 에 들어가 기 로 했 다 . 환투기 우려 가 있 는 고액 외환 매입 자 는 한국은행 · 외국환 은행 등 으로부터 하루 1 만 달러 를 넘 는 외환 을 사들인 법인 및 개인 별 자료 를 제출 ( 외국환 거래법 제 21 조 ) 받 아 최근 외환 매입 실적 , 월평균 외환 매입 금액 , 외환 매입 횟수 등 을 기초 로 정밀 분석 ? 조사 한다 . 외환 매입 자 가 은행 으로부터 무역 대금 , 여행 경비 등 의 용도 로 사들였 을 땐 당초 용도 에 따라 쓰였 는지 여부 를 외환 매입 자료 ( 금액 , 사유 ) 와 출입국 자료 , 휴대 반출 신고 자료 등 을 활용 해 불법 외환 거래 혐의 를 조사 한다 . 관세청 은 증여 성 송금 을 통한 외화 유출 은 수집 된 송금 내역 을 바탕 으로 단속 을 벌인다 . 변칙 적 인 소액 · 반복 거래자 에 대해선 주민 등록 자료 , 외환 거래 자료 , 수출입 거래 자료 등 을 연계 분석 해 밀수 대금 , 관세 포탈 자금 등 의 불법 지급 여부 를 조사 한다 . 외국환 거래 규정 ( 제 1 - 3 조 ) 상 외국환 거래 법령 위반 혐의 가 있 는 수출 채권 의 경우 건당 50 만 달러 를 넘 는 수출 채권 은 1 년 6 개월 안 에 거둬들일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이 를 어겨 수출 채권 을 회수 않 거나 재산 국외 도피 등 의 목적 으로 해외 에 숨기 는 수출 · 입 업체 는 조사 를 받 는다 . 관세청 은 환치기 를 통한 불법 송금 에 대해서 도 철퇴 를 내린다 . 수입 대금 등 은 외국환 은행 을 통해 지급 ( 외국환 거래법 제 16 조 ) 해야 하나 그렇 지 않 고 환치기 를 이용 , 송금 하 는 건 불법 이 므로 대상자 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 이 다 . 이 를 위해 환치기 정보 를 수집 해 환치기 운영 자 와 이용자 에 대해 단속 하 고 , 특히 고액 입 · 출금 자 는 자금 의 사용 처 를 파악 해 불법 자금 여부 까지 조사 한다 . 관세청 은 외환 휴대 밀반출 자 에 대해선 미화 1 만 달러 초과액 을 휴대 수출 할 땐 세 관장 에게 신고 ( 외국환 거래법 제 17 조 ) 해야 하나 이 를 어겨 밀반출 하 는 행위 를 단속 한다 . 불법 자금 의 밀반출 적발 을 위해선 개인 환전 자료 , 출입국 자료 등 을 연계 분석 해 혐의자 를 가려낸다 . 이 밖 에 국내 · 외 시세 차익 을 목적 으로 한 금 의 밀수출 에 대해선 출국 현장 에서 여행자 동태 관찰 및 정보 수집 을 강화 하 고 중국 ? 홍콩 등 금 시세 가 높 은 국가 의 잦 은 출 · 입국 자 등 금 밀수출 우범자 에 대한 정보 분석 ? 조사 를 강화 키로 했 다 . 관세청 은 본청 조사 감 시국 에 특별 단속 본부 를 설치 하 고 외환 전문 조사 인력 을 중심 으로 4 개 본부 세관 , 17 개 팀 92 명 을 동원 해 집중 단속 에 나설 예정 이 다 . 왕성상 기자 wss 4044 @ asiaeconomy . co . kr <ⓒ 아시아 대표 석간 ' 아시아 경제 ' ( www . asiaeconomy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