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들 은 고령 화 시대 에 진입 하 자 잇따라 ‘ 퍼 주 기 복지 ’ 를 줄여 나가 고 있 다 . 하지만 한국 은 오히려 복지 지출 을 급격 하 게 늘리 는 추세 다 . 올해 복지 분야 예산 은 144 조 6000 억 원 으로 지난해 보다 11 . 7 %( 15 조 1000 억 원 ) 늘 었 다 . 증가 율 과 증가 폭 모두 사상 최대 로 , 총지출 ( 428 조 8000 억 원 ) 의 3 분 의 1 을 처음 으로 넘어섰 다 . 고령화 로 인해 자동 으로 늘어나 는 예산 에 기초 연금 인상 , 기초 생활 보장 확대 , 아동 수당 지급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등 문 대통령 공약 이행 예산 이 대거 더 해진 결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