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가축 소유자 와 가족 등 은 가축 전염병 발생 국 을 다녀온 뒤 반드시 방역 당국 의 질문 ? 검사 ? 소독 등 을 받 아야 한다 . 정부 는 18 일 오전 청와대 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어 지난 13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 가축 전염병 예방법 ( 가축법 ) ’ 개정 공포 안 을 의결 했 다 . 공포 안 에 따르 면 가축 소유자 와 동거 가족 , 수의사 , 가축 인공 수정사 , 가축 방 역사 등 은 가축 전염병 발생 국 에 체류 하 거나 해당 국가 를 경유 해 입국 할 경우 도착 하 는 항구 나 공항 에서 신체 ? 의류 ? 휴대품 ? 수하물 에 대해 국립 가축 방역 기관장 의 질문 ? 검사 ? 소독 등 필요 한 조치 에 따라야 한다 . 또 가축 전염병 발생 국 을 방문 하 려는 경우 에 는 출국 하 는 항구 나 공항 의 국립 가축 방역 기관장 에게 출국 사실 등 을 신고 해야 한다 . 가축 소유자 등 이 방역 당국 의 조치 를 거부 하 거나 방해 , 기피 해 전염병 발생 ? 확산 에 책임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보상금 을 감액 해 지급 할 수 있 게 된다 . 정부 는 또 가축 살 처분 보상금 추가 소요 비 5466 억 원 , 가축 방역 비 265 억 원 , 구제역 백 신구 입비 286 억 원 등 6017 억 원 을 일반 회계 목적 예비비 에서 지출 하 는 안 을 심의 , 의결 했 다 . 정부 는 아울러 공무원 징계 위원회 위원 중 위촉 위원 의 비율 을 전체 30 % 이내 에서 40 % 이내 로 확대 해 징 계위 운영 의 공정성 ? 투명 성 을 제고 하 는 ‘ 공무원 징계령 ’ 개 정령 안 을 처리 했 다 . 역사 교과 용 도서 의 검 ? 인정 에 관한 교과 부 장관 의 권한 을 국사편찬위원회 에 위임 하 고 , 5 급 이상 외무 공무원 특별 채용 시험 실시 에 관한 외교부 장관 의 권한 을 행안 부 장관 에게 위탁 하 는 ‘ 행정 권한 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 ’ 개정안 도 의결 했 다 . 이 와 함께 보험 설계사 의 윤리 교육 , 보험 관련 법령 , 보험 상품 등 에 대한 교육 을 의무 화 하 고 보험 상품 판매 시 설명 해야 하 는 중요 사항 을 구체 화 하 는 ‘ 보험업법 ’ 시행령 개 정령 안 을 처리 했 다 . 정부 는 지정 ? 가 지정 문화재 의 문화재 수리 예정 금액 이 5 억 원 이상 일 때 문화재 감리 업자 에게 의무 적 으로 감리 받 도록 하 는 ‘ 문화재 수리 등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정 안 등 법률 공포 안 1 건 , 대통령령 안 9 건 , 일반 안건 4 건 , 보 고 안건 2 건 을 심의 , 의결 했 다 . / ktitk @ fnnews . com 김태경 기자 [ 증권 방송 ] 1 년 만 에 80 만 원 으로 8 억 을 만든 계좌 보 셨 습니까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