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 분제 는 2004 년 처음 등장 했 다 . 포스코 가 목표 를 달성 하 면 계약 대로 중소기업 과 성과 를 나누 는 성과 공유제 를 도입 한 것 . 2006 년 에 는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법 이 제정 됐 다 . 기업 들 은 이후 자율 적 으로 성과 공유제 를 도입 했 다 . 2011 년 에 는 ‘ 초과 이익 공유제 ’ 논란 이 있 었 다 . 정운찬 당시 동반 성장 위원회 위원장 은 대 기업 이 목표 를 넘 는 이익 을 내 면 협 력사 에 나눠 주 자고 제안 했 다 . 대 기업 이 반발 해 초과 이익 공유제 는 무산 됐 다 . 작년 문재 인 대통령 은 대선 때 이 를 공약 으로 내걸 었 다 . 정부 는 연내 입법화 를 목표 로 하 고 있 다 . 하지만 기업 들 은 “ 초과 이익 에 누가 얼마나 기여 했 는지 평가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제도 화 하 는 것 은 또 다른 규제 의 시작 ” 이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