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트리 - 한 살 부터 … 온 국민 이 투표 하 는 나라 있 다 ? 
 독일 , 18 살 이상 선거 권 · 18 살 미만 은 U - 18 모 의 투표 
 ‘ U - 18 ’ 2013 년 19 만 명 참여 , 성숙 한 정치 의식 보여줘 
 16 살 하향 논의 도 … 지방 선거 는 10 개 주가 ‘ 16 살 부터 ’ 
 독일 의 어린 학생 들 이 U - 18 투표함 을 직접 마련 하 며 모의 투표 를 준비 하 고 있 다 . 베를린 사회 교육 연구 재단 ( SPI ) 제공 
 오 는 9 월 24 일 열리 는 독일 총선 ( 연방 의회 선거 ) 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의 4 선 연임 여부 가 판가름 나 는 선거 다 . 올해 가장 중요 한 유럽 선거 인 독일 총선 에선 한 살 아기 부터 노인 까지 사실 상 국민 전체 가 투표 하 는 진기 한 풍경 이 펼쳐진다 . 만 18 살 이상 은 정식 선거 권 ( 투표 할 권리 ) 을 갖 고 투표 하 고 , 18 살 미만 은 ‘ U - 18 총선 모의 투표 ’( 이하 U - 18 투표 . U 는 아래 란 뜻 의 Unter ) 를 통해 정치 적 의사 를 표출 한다 . 올해 대통령 선거 를 앞두 고 선거 권 을 만 19 살 에서 18 살 로 바꾸 자는 움직임 이 다시 일 었 지만 정치 권 에서 논의 가 막힌 한국 과 대조 적 이 다 . 
 독일 사회 가 청소년 의 정치 참여 확대 에 얼마나 힘 을 쏟 는지 보여 주 는 대표 적 사례 가 ‘ U 18 투표 ’ 다 . 국적 과 상관 없이 독일 에 사 는 18 살 미만 누구 나 총선 9 일 전 인 9 월 15 일 전국 투표소 에서 실제 선거 와 똑같 은 용지 에 모의 투표 를 할 수 있 다 . 18 살 부터 가능 한 연방 의회 선거 에서 배제 된 17 살 이하 어린이 · 청소년 들 이 정치 적 견해 를 스스로 결정 하 고 투표 과정 을 경험 하 게 하 려는 것 이 다 . 
 독일 의 독특 한 정치 교육 가운데 하나 인 ‘ U 18 투표 ’ 는 한 청소년 클럽 주도 로 1996 년 베를린 의 모의 투표 소 한 곳 에서 처음 시작 됐 다 . 지금 은 지방 선거 , 연방 의회 선거 때 마다 실제 선거 9 일 전 에 ‘ U 18 투표 ’ 가 먼저 진행 된다 . 청소년 · 청년 단체 들 이 모인 ‘ U 18 네트워크 ’ 가 전국 의 자원 봉사자 들 과 이 투표 를 진행 한다 . 내무부 산하 연방 정치 교육 원 과 연방 가족 · 노인 · 여성 · 청소년 부 , 지역 별 주 정부 , 청소년 단체 등 이 재정 을 후원 한다 . 
 모 의 투표소 설치 가 자발 적 참여 로 이뤄지는 것 도 흥미 롭 다 . 누구 나 자기 동네 에 투표함 을 갖춘 투표소 를 창의 적 으로 디자인 해 설치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초등 학교 학생 들 이 자기 학교 앞 에 설치 하 거나 , 부모 들 이 아이 와 함께 동네 공원 에 투표소 를 마련 할 수 있 다 . 이미 지난 2 월 20 일 부터 ‘ U 18 모 의 투표소 ’ 를 설치 할 사람 과 단체 의 자발 적 신청 을 받 고 있 다 . 투표소 는 길거리 , 광장 , 공원 , 도서관 , 수영장 , 스포츠 클럽 , 학교 , 청소년 시설 등 다양 한 곳 에 설치 된다 . 투표 전 에 청소년 들 은 정치인 들 을 초청 해 선거 쟁점 과 견해 를 듣 는 인터넷 방송 도 진행 한다 . 
 참여 율 도 높 다 . 2013 년 총선 ‘ U 18 투표 ’ 에선 전국 1525 개 투표소 에서 19 만 8 천 여 명 이 투표 했 다 . 당시 부모 의 손 을 잡 고 나와 ‘ 투표 놀이 ’ 를 경험 한 1 ~ 5 살 투표자 가 188 명 이 었 고 , 6 ~ 10 살 은 1 만 2 천 여 명 , 11 ~ 15 살 은 9 만 2 천 여 명 에 달했 다 . 
 모 의 투표 당일 공개 되 는 결과 는 청소년 들 이 정치 적 극단주의 에 쉽 게 휩쓸 린다 는 주장 을 무색 하 게 만든다 . 2013 년 총선 ‘ U 18 투표 ’ 에서 참여 자 들 은 극우 정당 인 국가 민주당 ( NPD · 3 . 23 %), 반 유럽연합 · 반 이슬람 정당인 ‘ 독일 을 위한 대안 당 ( AfD · 1 . 46 %) 을 외면 했 다 . 이 들 당 은 당시 모의 투표 에서 독일 의회 진출 을 위한 최소 득표율 ( 5 % 이상 ) 도 얻 지 못했 다 . 
 ‘ U 18 투표 ’ 를 지원 하 는 단체 가운데 하나 인 베를린 사회 교육 연구 재단 ( SPI ) 의 공보 담당자 인 카린 브레머 는 “ 이 투표 는 어린이 와 청소년 들 이 정당 의 차이 와 정치 를 이해 하 고 , 정치 적 견해 를 드러내 는 기회 를 갖 게 하 려는 것 이 다 . 이 투표 를 통해 이 들 의 목소리 를 대중 에게 인지 시킬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독일 에선 아예 모의 투표 에 그치 지 말 고 연방 의회 선거 권 연령 을 지방 선거 ( 주 의회 또는 구 의회 선거 등 ) 처럼 16 살 로 낮추 자는 요구 가 제기 된다 . 현재 독일 은 지방 선거 에선 16 개 주 가운데 10 개 주 에서 만 16 살 부터 투표 가 가능 하 다 . 1996 년 니더작센주 가 ‘ 지방 선거 16 살 선거 권 ’ 을 처음 부여 한 뒤 베를린 ( 구 의회 선거 ) 등 으로 확산 됐 다 . 사회민주당 · 녹색당 · 좌파 당 은 ‘ 16 살 선거 권 ’ 을 연방 의회 선거 까지 확대 하 자고 요구 하 는 정당 들 이 다 . “ 더 오래 삶 을 이 어 갈 세대 가 정치 적 미래 를 결정 하 는 주체 로 참여 해야 하 며 , 16 ~ 17 살 도 다양 한 정보 를 바탕 으로 자신 의 정치 적 판단 을 충분히 내릴 수 있 다 ” 고 이 들 당 은 주장 한다 . 집권당 인 기독 민주당 은 정치 적 미성숙 등 을 이유 로 아직 선거 권 연령 변화 에 소극 적 이 다 . 
 선거 연령 인하 논의 가 지체 된 한국 과 달리 독일 은 이미 47 년 전 인 1970 년 에 헌법 을 고쳐 연방 의회 선거 권 연령 을 21 살 에서 18 살 로 낮췄 다 . 
 베를린 / 송호진 기자 dmzsong @ hani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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