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 - 18 세 시기 는 논란 의 여지 가 있 지만 , 만 13 세 이하 초등학생 을 처벌 하 는 것 은 옳 지 않 아 . 결국 미성년자 개인 의 잘못 이 냐 가정 및 국가 교육 의 잘못 이 냐 의 문제 인데 , 최소한 만 13 세 이하 는 교육 의 책임 이 압도 적 으로 크 다고 본다 . 개선 의 여지 또한 너무나 도 커서 , 처벌 하 는 것 보다 계도 함 으로써 얻 는 효과 가 훨씬 크 다고 생각 함 . 선천 적 으로 악마 의 씨앗 이 라고 보 면서 개선 의 여지 가 없 다고 보 는 생각 은 너무 감정 적 이 고 편협 하 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