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재판 … 배심원 9 명 중 8 명 “ 사형 ” 경남 ‘ 진주 아파트 방화 · 살인범 ’ 안인 득 ( 42 · 사진 ) 이 국민 참여 재판 으로 진행 된 이 사건 1 심 에서 법정 최고형 인 사형 을 선고 받 았 다 . 재판부 는 안 씨 에게 사형 을 선고 할 수 밖에 없 는 이유 를 조목조목 설명 했 다 . 안 씨 측 은 판결 에 불복 해 항소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창원 지법 형사 4 부 ( 부장 판사 이헌 ) 는 27 일 오후 315 호 대법정 에서 살인 · 현주 건조물 방화 등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안 씨 에게 사형 을 선고 했 다 . 앞서 이 사건 재판 은 지난 25 일 부터 이날 까지 국민 참여 재판 으로 진행 됐 다 . 시민 배심원 9 명 은 2 시간 여 의 평 의 끝 에 8 명 이 사형 , 1 명 이 무기 징역 의견 을 냈 다고 한다 . 재판부 는 배심원 다수 의견 을 반영 해 안 씨 에게 사형 을 선고 한 것 으로 보인다 . 국민 참여 재판 에서 배심원 의견 은 법 적 인 구속력 이 없 지만 재판부 가 판결 에 반영 할 수 는 있 다 . 안 씨 는 지난 4 월 17 일 새벽 자신 이 살 던 진주시 의 한 아파트 에서 불 을 지르 고 흉기 를 휘둘러 주민 5 명 을 살해 하 고 17 명 을 다치 게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조현 병 환자 인 안 씨 는 범행 이후 공주 치료감호소 에 있 을 때 부터 재판 내내 후회 하 거나 반성 한다는 말 을 한 적 이 없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안 씨 는 이날 재판 에서 도 “ 불이익 을 당했 다 ” 고 수 차례 언급 하 는 등 횡설수설 했 다 . 안 씨 는 재판장 이 사형 을 선고 하 는 주문 을 읽 자 큰 소리 를 지르 다가 교도관 들 에게 끌려 나가 기 도 했 다 . 재판부 는 이날 사형 선고 가 불가피 했 던 이유 를 일일이 열거 했 다 . 재판부 는 “ 조현 병 환자 인 안 씨 가 적절 한 조처 를 받 지 않 아 비극 이 발생 했 지만 , 안 씨 의 책임 을 경감 시키 는 사유 는 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조현 병 망상 에 의한 범행 이 더라도 피해 결과 가 매우 중대 하 고 피해자 와 가족 들 의 삶 이 무너져 내리 는 등 고통 을 감히 가늠 하 기 힘들 다 ” 면서 안 씨 가 범인 이 아닐 가능 성 이 전혀 없 다는 점 , 안 씨 가 참회 를 한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재범 위험 성 이 매우 크 다는 점 등 을 댔 다 . 그러 면서 재판부 는 “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편견 과 혐오 가 발생 하 지 않 기 를 바라 며 오늘 의 비극 이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처벌 보다 는 제도 적 정비 가 되 길 바란다 ” 는 말 로 재판 을 끝냈 다 . 이번 재판 은 안 씨 의 유무죄 보다 는 사형 선고 를 면할 수 있 을 지 가 쟁점 이 었 다 . 안 씨 의 변호인 은 안 씨 가 처벌 받 는 것 이 당연 하 다면서 도 사형 만 은 면하 게 해 달 라는 취지 로 최후 변론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안 씨 가 조현 병 환자 이 긴 하 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 가 아니 었 다고 판단 한 것 으로 보인다 . 안 씨 측 은 항소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안 씨 의 변호인 인 문일환 변호사 는 이날 재판 이후 “ 애초 행위 의 중대성 등 을 감안 했 을 때 최고형 이 나올 것 으로 예상 했 다 ” 면서 “ 피고인 에게 사형 이 선고 됐 기 때문 에 항소 를 포기 할 수 없 어 항소 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편 , 항소심 등 에서 안 씨 의 사형 판결 이 확정 되 더라도 실제 집행 으로 이어질 가능 성 은 작 다 . 한국 은 1997 년 12 월 30 일 23 명 을 마지막 으로 20 년 넘 게 사형 집행 을 하 지 않 은 ‘ 실질 적 사형 폐지 국 ’ 이 기 때문 이 다 . 현재 형 집행 을 대기 중 인 사형수 는 61 명 이 있 다 . 김주영 기자 bueno @ segye . com 사진 = 연합뉴스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