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전 국정 원장 구속 한 2 심 결과 대법원 이 청와대 에 ‘ 해명 ’- 상고 법원 반대 세력 ‘ 우리 법 연구회 ’ 지목 . ..“ 설득 안 되 면 압박 ” [ 헤럴드 경제 = 좌영 길 기자 ] 대 법원 이 특정 성향 의 판사 명단 을 별도 관리 했 다는 이른바 ‘ 블랙리스트 ’ 가 실제 존재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특히 정치 적 으로 민감 했 던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의 정치 개입 사건 항소심 판사 들 에 대한 동향 도 조사 했 던 것 으로 드러나 일선 재판부 독립성 을 크 게 훼손 했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부장 판사 ) 는 22 일 “ 조사 결과 법원 행정 처 가 기획 조정 실 을 중심 으로 다수 법관 들 에 대한 여러 동향 과 여론 을 구체 적 으로 파악 한 정황 이 나타난 문건 이 상당수 발견 됐 다 ” 고 밝혔 다 .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법원 행정 처 기획 조정 실 컴퓨터 에 는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이 라는 문서 가 저장 된 것 으로 드러났 다 .   여기 에 는 법원 행정 처 가 판결 선고 전 청와대 로부터 항소심 재판부 동향 에 대한 문의 를 받 고 ‘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 ’ 는 내용 을 알렸 다는 내용 이 담겼 다 .   또 ‘ 외부 기관 의 희망 ’ 에 대해 사법부 의 입장 을 상세히 설명 했 다는 내용 도 기재 됐 다 . 여기 서 ‘ 외부 기관 의 희망 ’ 이 란 원 전 원장 이 선거법 위반 부분 에 대해 무죄 가 나오 기 를 바라 는 청와대 의 바람 을 뜻 하 는 것 으로 풀이 된다 .   일선 재판부 가 판결 한 결과 를 두 고 대법원 이 사실상 사건 당사자 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을 향해 대신 ‘ 해명 ’ 을 한 셈 이 다 . 조사 위 는 “ 이 는 사법 행정 권 이 재판 에 직 , 간접 적 으로 관여 하 거나 재판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있 고 , 재판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우려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원 전 원장 은 1 심 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받 았 지만 , 항소심 에서 는 이 혐의 가 인정 되 면서 징역 4 년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됐 다 .   하지만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대법관 13 명 의 만장일치 의견 으로 ‘ 사건 을 다시 심리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한 현직 판사 는 “ 행정 처 가 이런 짓 을 했 다는 게 믿기 지 가 않 는다 ” 며 “ 원세훈 사건 상고심 판결 진정 성 도 의심 받 게 생겼 다 ” 고 말 했 다 . 법원 행정 처 는 2015 년 대법원 이 중점 적 으로 추진 한 ‘ 상고 법원 ’ 에 반대 한 판사 들 의 동향 도 조사 했 다 .   같 은 해 5 월 작성 된 ‘ 상고 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 문건 에 는 ‘ 우리 법 연구회 ’ 출신 판사 들 을 핵심 반대 세력 으로 지목 하 고 ‘ 구체 적 인 정보 를 수집 해 직접 설득 에 나서 야 한다 ’ 는 내용 이 기재 됐 다 .   상고 법원 반대 판사 들 에 관해 ‘ 세미나 등 을 개최 해 입장 변화 를 도모 한다 ’ 는 내용 외 에 ‘ 설득 이 어려운 경우 압박 책 을 고려 하 는 방안 을 검토 함 ’ 이 라는 표현 까지 들어갔 다 . 조사 위 는 이 밖 에 △ 대법원장 의 권한 분산 필요 성 을 토의 한 국제 인권법 연구회 학술 대회 축소 △ 서울 중앙 지법 단 독판 사회 의 의장 경선 개입 △ 사법 행정 권 개선 을 위한 위원회 후보 자 성향 분석 △ 인터넷 상 의 판사 익명 카페 동향 보고 △ 국제 인권법 연구회 소속 특정 판사 외부 기고 글 분석 및 소셜 네트워크 댓글 동향 등 을 직접 적 으로 다룬 문서 를 다수 확보 했 다 . 법원 행정 처 가 광범위 하 게 판사 동향 을 조사 했 다는 게 사실 로 드러나 면서 법조 계 에서 는 관련자 들 의 직권 남용 등 형사 처벌 필요 성 도 거론 되 고 있 다 . jyg 97 @ heraldcorp . com ▶ 생활 용품 또 떨어졌 어 ? 마트 가 지 말 고 한 번 에 쓱 ~▶ 헤럴드 경제 채널 설정 하 기 ▶ FNC 한 성호 대표 , 강원국 작가 강연 신청 !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