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도입 할 것 인지 의 문제 는 결국 ‘ 대체 복무 제 를 허용 하 더라도 국가 안 보 라는 중대 한 공익 의 달성 에 아무런 지장 이 없 는지 여부 ’ 에 대한 판단 의 문제 로 귀결 되 는 바 , 대체 복무 제 도입 은 현역 및 예비역 을 포함 한 전체 국방력 차원 에서 국가 안 보 라는 공익 과 결부 하 여 검토 되 어야 할 분야 인데 , 남북 이 대치 하 고 있 는 우리나라 의 특유 한 안보 상황 , 대체 복무 제 도입 시 발생 할 병력 자원 의 손실 문제 , 병역 의무 의 거부 가 진정한 양심 에 의한 것 인지 여부 에 대한 심사 의 곤란 성 , 사회 적 여론 이 비판 적 인 상태 에서 대체 복무 제 를 도입 하 는 경우 사회 통합 을 저해 하 여 국가 전체 의 역량 에 심각 한 손상 을 가할 우려 가 있 는 점 및 종전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에서 제시 한 선행 조건 들 ( 남북한 사이 의 평화 공존 관계 정착 , 군복 무 여건 의 개선 등 을 통한 병역 기피 요인 의 제거 , 우리 사회 에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 대한 이해 와 관용 이 자리 잡 음 으로써 그 들 에게 대체 복무 를 허용 하 더라도 병역 의무 의 이행 에 있 어서 부담 의 평등 이 실현 되 며 사회 통합 이 저해 되 지 않 는다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 의 공감대 형성 ) 이 아직 도 충족 되 지 않 고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 대체 복무 제 를 허용 하 더라도 국가 안보 와 병역 의무 의 형평 성 이 라는 중대 한 공익 의 달성 에 아무런 지장 이 없 다는 판단 을 쉽사리 내릴 수 없 으므로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 대하 여 대체 복무 제 를 도입 하 지 않 은 채 형사 처벌 규정 만 을 두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위 법률 이 최소 침해 의 원칙 에 반 한다고 할 수 없 다 . 
 ④ 우리 나라 가 가입 한 ‘ 시민 적 및 정치 적 권리 에 관한 국제 규약 ’ 제 18 조 의 규정 은 우리 헌법 제 19 조 의 양심 의 자유 , 제 20 조 의 종교 의 자유 의 해석 상 보장 되 는 기본 권 의 보호 범위 와 거의 동일 한 내용 을 규정 하 고 있 을 뿐 이 므로 헌법 제 6 조 제 1 항 을 고려 한다 하 더라도 위 규약 의 조항 으로부터 예외 적 으로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 의 적용 을 면제 받 을 수 있 는 권리 가 도출 된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게 병역 의 무 면제 나 대체 복무 의 기회 를 부여 하 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 위반 죄 로 처벌 한다 하 여 국제 규약 에 반 한다고 해석 하 기 어렵 다 . 
 따라서 헌법 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의 취지 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피고인 의 주장 과 같 은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피고인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다만 , 이 사건 소송 경과 및 변론 과정 에서 보인 피고인 의 법정 태도 등 에 비추 어 피고인 이 도망 할 염려 는 없 다고 판단 되 어 추후 판결 확정 에 따른 형 집행 을 받 으면 될 것 으로 보이 므로 , 별도 로 법정 구속 하 지 는 아니한다 ] . 
 
 판사 <| name _ start |> 김아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재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준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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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방 법원 2017 . 4 . 10 . 선고 2016 노 7805 결정 사기 · 상해 
 
 수원 지방 법원 
 결정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 판결 	 수원 지방 법원 안산 지원 2016 . 11 . 3 . 선고 2016 고정 1066 , 1112 ( 병합 ) , 1156 ( 병합 ) 판결 
 
 주 문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피고인 은 항소 이유 서 제출 기간 인 20 일 이내 에 항소 이 유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였 고 항소장 에 도 항소 이유 의 기재 가 없 을 뿐 만 아니 라 아무런 직권 조사 사유 도 없 다고 판단 되 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1 조 의 4 제 1 항 에 의하 여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윤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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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2 . 15 . 선고 2016 노 781 판결 보건 범죄 단속 에 관한 특별 조치 법위 반 ( 부정 의료 업자 )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 일부 인정 된 죄명 사기 ) · 의료법 위반 
 
 서울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항소인 	 피고인 들 및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김성훈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김명숙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둘로스 외 3 인 
 원심 판결 	 인천 지방 법원 2016 . 2 . 17 . 선고 2014 고합 868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전부 파기 한다 . 
 피고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