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심 제 8 차 변론 ) 을 모아 보 면 당사자 참가인 은 원고 를 상대 로 하 여 서울 지방 법원 에 참가인 이 위 의 부동산 ( 구 경기도 김포군 양동면 신당리 산 12 - 1 임야 5 정 7 단보 ) 을 1939 . 7 . 17 . 망 소외 1 로부터 대금 매 평 당 금 75 전 씩 에 매수 하 여 그 대금 을 완불 하 므로써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이 있 음 을 청구원인 으로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였 던 바 , 1960 . 8 . 2 . 원고 청구 기각 의 판결 이 선고 되 므로써 원고 이 었 던 참가인 이 패소 하 였 고 , 이 판결 에 대하 여 참가인 이 불복 하 여 서울 고등 법원 에 항소 를 제기 하 였 던 바 , 동 사건 은 1961 . 6 . 17 . 변론 이 종결 되 고 1961 . 7 . 6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는 판결 이 선고 되 므로서 참가인 이 다시 패소 하 였으며 , 참가인 이 상고 를 포기 하 여 확정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반증 이 없 다 . 
 그러 하 다면 참가인 이 원고 가 되 어 이 사건 의 원고 를 피고 로 하 여 제기 한 전소 의 기판력 은 매매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의 부 존재 에 미치 는 만큼 , 참가인 이 다시 본소송 에서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는 소유 권 의 귀속 을 바탕 으로 하 여 소유 권 의 확인 을 구하 는 것 은 기판력 에 저촉 된다고 볼 것 이 어서 ( 매매 일자 와 가격 이 다르 다고 하 여 소송물 이 달라지 는 것 이 아니 다 ) , 참가인 의 원고 에 대한 주 청구 부분 은 결국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고 할 것 이 며 이 에 따라 3 면적 소송 관계 를 이루 어야 하 는 당사자 참가 의 소송 구조 의 법리 에서 보 아 , 참가인 의 원 · 피고 를 상대 로 한 주 청구 는 결국 참가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것 이 되 어 부적 법 하 다고 할 것 이 다 . 
 ( 2 ) 당사자 참가인 은 예비 적 청구 로서 , 참가인 은 1939 . 12 . 20 . 망 소외 1 로부터 위 부동산 을 매수 하 여 같 은 해 12 . 22 . 인도 를 받 은 이래 , 소유 의 의사 로서 선 의 , 평 은 , 공연 하 게 이 를 점유 하 여 20 년 의 기간 이 경과 한 1959 . 12 . 21 . 로서 취득시효 가 완성 되 어 , 참가인 이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으므로 원 · 피고 들 에게 그 소유 권 의 확인 을 구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므로 이 청구 부분 에 관한 참가 의 적부 를 판단 하 건대 ,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참가인 이 본 소 의 원고 를 상대 로 하 여 본 건 소송 목적물 에 관한 매매 를 이유 로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의 전소 와 시효 취득 을 이유 로 하 는 소유 권 확인 청구 의 본소 와 는 별개 의 소송물 에 관한 재판 으로서 , 전소 의 기판력 이 본소 에 는 미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 대법원 1968 . 3 . 19 . 선고 68 다 123 판결 , 동 1968 . 6 . 11 . 선고 68 다 591 판결 참조 ) 참가인 이 본 건 예비 적 청구 로서 시효 취득 을 내세우 는 것 은 기판력 에 저촉 되 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 고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와 피고 는 참가인 의 소유 권 을 다투 고 있 으므로 본 건 참가 신청 중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부분 은 적법 하 다 할 것 이 다 . 
 ( 3 ) 그러므로 본 안 에 관한 권리관계 에 있 어서 , 참가인 은 본 건 부동산 을 시효 취득 하 였 다고 주장 하 며 원고 는 이 를 그 선대인 망 소외 1 로부터 상속 하 였 다고 주장 하 고 , 피고 는 이 를 원고 로부터 정당히 매수 하 여 참가인 앞 으로 명의 신탁 하 였 다고 다투 고 있 는 터 이 므로 ,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권리관계 를 위 3 당사자 사이 에 합일 적 으로 확정 하 려고 한다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1 호 증 의 1 , 2 , 3 ( 각 판결 ) , 같 은 2 호 증 3 ( 증인 신문 조서 ) , 같 은 4 호 증 ( 매매 계약서 ) , 일부 같 은 7 호 증 ( 매도 증서 ) , 같 은 22 호 증 ( 증 언서 ) , 같 은 23 호 증 ( 증인 신문 조서 ) , 같 은 24 호 증 ( 등기부 등본 ) 의 각 기재 와 당사자 변론 의 취지 를 모아 보 면 , 별지 목록 기재 임야 ( 본건 임야 포함 ) 는 본래 원고 의 선대인 망 소외 1 의 소유 이 었 던 바 , 참가인 은 망 소외 2 와 공동 으로 출자 하 여 위 부동산 을 매수 하 기 로 약정 하 고 그 에 따라 참가인 은 그 단독 명의 로 1939 . 12 . 20 . 원고 의 선대인 망 소외 1 과 위 부동산 을 대금 47952 원 ( 당시 화폐 ) 에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 동월 22 일 그 대금 을 모두 지급 하 여 위 부동산 을 인 도 받 은 후 그중 약 4 분 의 3 에 해당 하 는 별지 제 4 내지 제 8 목록 기재 부동산 ( 제 8 목록 이 본 건 부동산 임 ) 은 참가인 이 소유 키로 하 고 그 나머지 인 별지 제 1 내지 제 3 목록 기재 임야 는 망 소외 2 가 소유 키로 하 는 약정 에 의거 하 여 , 참가인 은 위 제 4 내지 제 8 목록 기재 부동산 을 소외 3 으로 하여금 관리 토록 위임 하 여 적어도 1960 . 5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