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급 정산 과 하수급인 직접 지급 청구 권 과 의 관계 - 기술 인 신문 
 선금급 정산 과 하수급인 직접 지급 청구 권 과 의 관계 
 선금급 정산 과 하수급인 직접 지급 청구 권 과 의 관계 선금급 정산 과 하수급인 직접 지급 청구 권 과 의 관계 - 대 법원 2013 다 214437 판결 등 소개 
 승인 2018 . 07 . 30 09 : 21 
 공사 도 급 계약 과 하도급 계약 이 체결 된 상황 에서 도급인 ( A ) 이 수급인 ( B ) 에게 선금급 을 지급 하 였 고 , 도급인 이 하수급인 ( C ) 에게 하도급 대금 을 직접 지급 하 여야 할 사유 가 있 었 으나 하도급 대금 을 완불 하 지 않 은 상황 에서 공사 도 급 계약 이 중도 해지 되 었 을 경우 , 도급인 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의무 와 선금급 의 정산 중 어느 것 이 우선 하 는지 가 문제 됩니다 . 
 도급인 A 가 수급인 B 에게 지급 할 미지급 공사 대금 과 A 가 B 로부터 반환 받 을 선금급 이 있 는 경우 , 도급인 A 는 하수급인 C 에게 우선 하도급 대금 을 지급 하 여야 하 는지 , 아니면 먼저 선금급 과 미지급 공사 대금 을 상계 하 고 남 은 미지급 공사 대금 에서 하도급 대금 을 지급 하 면 되 는지 가 문제 되 는 것 입니다 . 
 2 . 선금급 당연 충당 의 원칙 
 공사 도 급 계약 에 있 어 선금급 이 란 도급인 이 자금 사정 이 좋 지 않 은 수급인 으로 하여금 공사 를 원활 하 게 진행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하 여 미리 공사 대금 중 일부 를 수급인 에게 지급 하 여 주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선금급 은 일반 적 으로 공사 가 진행 됨 에 따라 기성 고비 율 에 따라 공사 대금 에 당연 충당 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그런데 공사 도중 계약 이 해제 또는 해지 되 는 경우 수급인 은 도급인 으로부터 받 은 선금급 을 반환 하 여야 하 는데 , 도급인 으로부터 받 을 미지급 공사 대금 이 있 는 상황 이 라면 수급인 이 받 은 선금급 은 별도 의 상계 의사 표시 없이 그때 까지 의 기성 고 에 해당 하 는 공사 대금 에 ‘ 당연 충당 ’ 되 고 , 수급인 은 잔여 공사 대금 만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거꾸로 선금급 이 미지급 공사 대금 에 충당 되 고 남 는다면 그 남 은 선금급 에 관하 여 도급인 은 반환 채권 을 가지 게 됩니다 . 
 대법원 2007 . 9 . 20 . 선고 2007 다 40109 판결 도 위 와 같 은 취지 에서 , 「 하수급인 이 시공 한 부분 은 수급인 의 기성 고 로 볼 수 밖에 없 고 , 하수급인 은 수급인 의 이행보조자 에 불과 하 므로 수급인 의 기성 공사 금액 에 는 그 이행보조자 인 하수급인 의 기성 공사 부분 이 당연히 포함 된다고 보 아야 하 므로 선금급 을 지급 한 후 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의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하수급인 의 기성 공사 부분 에 대한 공사 대금 도 포함 한 수급인 의 기성 고 를 선금급 에서 공제 하 여야 하 고 , 그래도 남 는 공사 대금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하도급 대금 을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 하 여야 한다 」 고 판시 하 고 있 습니다 . 
 즉 , 도급인 A 는 기성 공사 대금 에서 선금급 을 우선 충당 한 후 기성 공사 대금 이 남 아 있 는 경우 에 하수급인 C 에게 하도급 대금 을 직접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입니다 . 
 3 . 관급 공사 의 경우 하도급 대금 우선 지급 약정 ( 예외 적 정산 약정 ) 
 가 . 대법원 2010 . 5 . 13 . 선고 2007 다 31211 판결 
 발주자 가 국가 계약법 및 지방 계약법 적용 기관 인 경우 공사 도 급 계약 에 편입 된 종전 의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2006 . 5 . 25 . 개정 전 ) 제 44 조 제 5 항 단서 는 다음 과 같이 규정 하 여 선금급 당연 충당 원칙 에 대한 예외 를 정하 여 하도급 대금 을 우선 지급 하 고 잔액 이 있 을 경우 선금급 과 미지급 공사 대금 을 정산 할 수 있 다고 정하 고 있 습니다 . 
 제 44 조 ( 계약 상대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인한 계약 의 해제 또는 해 지 ) 
 ⑤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계약 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 계약 상대자 는 지급 받 은 선금 에 대하 여 미 정산 잔액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잔액 에 대한 약정 이 자 상당액 을 가산 하 여 발주 기관 에 상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상환 할 금액 과 기성 부분 의 대가 를 상계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43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하도급 대가 를 직접 지급 하 는 경우 하도 급대 가 지급 후 잔액 이 있 을 때 에 는 이 와 상계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0 . 5 . 13 . 선고 2007 다 31211 판결 은 위 와 같 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에 대하 여 당연 충당 원칙 에 대한 예외 적 정산 약정 이 체결 된 것 이 라고 보 아 , 「 도급인 으로 하여금 미 정산 선금급 이 기성 공사 대금 에 충당 되 었 음 을 이유 로 하수급인 에게 부담 하 는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를 면할 수 없 다 」 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즉 , 위 판례 사안 처럼 예외 적 정산 약정 이 체결 되 어 있 는 경우 도급인 A 는 하수급인 C 에게 먼저 하도급 대금 을 직접 지급 한 후 남 은 기성 공사 공사 대금 과 선금급 을 상계 할 수 있 습니다 . 
 나 . 2006 . 5 . 25 . 개정 된 공사 도 급 계약 일반 조건 제 44 조 제 6 항 
 참고 로 위 공사 도 급 계약 일반 조건 제 44 조 제 5 항 은 2006 . 5 . 25 . 제 44 조 제 6 항 으로 다음 과 같이 개정 되 어 현재 까지 유지 되 고 있 습니다 ( 現 기획 재정부 계약 예규 제 365 호 ) . 
 ⑥ 제 5 항 의 경우 에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선금 잔액 과 기성 부분 에 대한 미 지급액 을 상계 하 여야 한다 . 다만 , 「 건설 산업 기본법 」 및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에 의하 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이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 로서 제 43 조제 1 항 에 의하 여 하도급 대가 를 직접 지급 하 여야 하 는 때 에 는 우선 적 으로 하도급 대가 를 지급 한 후 에 기성 부분 에 대한 미지 금액 의 잔액 이 있 으면 선금 잔액 과 상계 할 수 있 다 . 
 따라서 2006 . 5 . 25 . 개정 된 공사 도 급 일반 조건 제 44 조 제 6 항 단서 가 적용 되 는 관급 공사 계약 의 경우 발주 기관 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이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 우선 적 으로 하수급인 에게 하도급 대금 을 직접 지급 한 후 기성 공사 대금 잔액 에 대하 여 선금급 잔액 과 상계 할 수 있 다 할 것 입니다 . 
 4 . 관급 공사 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사유 발생 전 에 선금급 이 기성 공사 대금 에 충당 된 경우 
 한편 관급 공사 로서 舊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44 조 제 5 항 ( 現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44 조 제 6 항 ) 단서 상 의 예외 적 정산 약정 이 체결 된 경우 라 하 더라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사유 발생 전 에 이미 선금급 이 기성 공사 대금 에 충당 되 어 도급인 이 수급인 에게 지급 해야 할 기성 공사 대금 금액 보다 수급인 이 반환 하 여야 할 선금급 의 액수 가 많 아 기성 공사 대금 이 모두 소멸 한 경우 도급인 은 하 수급인 에게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지 않 습니다 . 
 대법원 2014 . 1 . 23 . 선고 2013 다 214437 판결 은 , 도급인 인 피 고 대한민국 과 수급인 인 시공사 사이 에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에 따라 예외 적 정산 약정 이 체결 되 었 으나 , 하수급인 인 원고 가 도급인 인 피고 에게 이 사건 하도급 대금 을 직접 지급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하 기 이전 에 이미 공사 계약 이 해지 된 사안 에서 , 「 이러 한 정산 약정 역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도급인 에게 도급 대금 채무 를 넘 는 새로운 부담 을 지우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하수급인 을 수급인 에 우선 하 여 보호 하 려는 약정 이 라고 보 아야 하 므로 , 도급인 이 하도급 대금 을 직접 지급 하 는 사유 가 발생 하 기 전 에 선금급 이 기성 공사 대금 에 충당 되 어 도급 대금 채무 가 모두 소멸 한 경우 에 는 도급인 은 더 이상 하수급인 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지 않 게 된다 」 고 판시 하 여 하수급인 인 원고 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 를 인정 하 지 않 았 습니다 . 
 즉 , 하수급인 C 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 사유 가 발생 하 기 이전 에 이미 선금급 과 미지급 공사 대금 이 상계 되 어 도급인 A 가 수급인 B 에게 지급 할 공사 대금 이 남 아 있 지 않 은 경우 라면 , A 는 C 에게 하도급 대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는 것 입니다 . 
 기술 인 신문 / 박진희 변호사 ( webmaster @ gisulin .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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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살구 	 2018 - 08 - 27 15 : 06 : 07 
 박진희 변호사 님 . . 
 변호사 님 이 단순 한 용어 조차 틀리 게 쓰 셔서 글 을 읽 는 일반인 들 의 혼란 을 가중 시켜 한 마디 남기 고 갑니다 . 
 ' 선급금 ' 이 라는 용어 를 사용 하 셨 는데 여러 번 사용 하 신 걸로 봐서 는 아예 내용 을 모르 시 는 것 같 습니다 만 선급금 이 라는 용어 는 존재 하 지 않 습니다 . 
 ' 선금급 ( 先 金 給 ) ' 이 맞 는 표현 입니다 . 지방 회계 법 제 35 조 와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 18 조제 1 항 을 한번 보 시 기 바랍니다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