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하 는 데 에 는 관할 부대장 과 의 협의 가 필요 하 다는 점 을 어느 정도 알 고 있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 건축 신고 이전 에 같 은 내용 의 개발 행위 허가 신청 또는 건축 신고 가 관할 부대장 의 협의 거절 을 이유 로 반려 되 었 다는 점 만 을 들 어 원고 들 이 이 사건 건축 신고 에 기초 해 이 사건 각 건축물 을 신축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다는 점 을 알 았 다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고 , 오히려 원고 들 로서 는 이 사건 건축 신고 만큼 은 종전 과 달리 관할 부대장 과 의 협의 가 이루어져 이 사건 각 건축물 의 신축 이 가능 하 다고 믿 었 을 여지 도 없 지 는 않 지만 , 다른 한편 원고 들 로서 는 이 사건 건축 신고 가 관할 부대장 과 의 협의 없이 수리 되 었 을 가능 성 을 충분히 의심 해 볼 수 있 었 다고 보인다 . 이 에 관하 여 는 원고 들 역시 2016 . 6 . 14 . 자 준비서면 을 통해 ‘ 원고 1 은 2011 . 7 . 경 군 사기 지법 이 개정 되 어 이 사건 각 토지 위 에 건축물 의 신축 이 가능 하 다는 정보 를 접하 고 △△ 건축사 사무소 에 의뢰 해 원고 2 명의 로 이 사건 건축 신고 를 하 였 다 ’ 고 주장 한 바 도 있 어 , 원고 들 이 이 사건 건축 신고 의 수리 에 관할 부대장 과 의 협의 가 필요 하 다는 점 을 실제로 의식 하 고 있 었 음 을 알 수 있 다 . 그렇 다면 원고 들 로서 는 이 사건 건축 신고 가 종전 과 달리 수리 되 었 더라도 , 그것 이 군사 기지 법 의 개정 때문 인지 ,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의 업무 처리 상 잘못 때문 인지 알아볼 만하 였 다 . 
 나 ) 한편 앞서 든 증거 에 의하 면 , △△ 건축사 사무소 가 이 사건 건축 신고 업무 를 대행 하 면서 그 신고 서 말미 의 협의 사항 기재 란 에 이 사건 각 토지 가 군사 기지 법상 제한 보호구역 내 에 있 다는 사실 을 기재 하 지 않 은 사실 , 이 와 달리 원고 들 이 2009 년 과 2010 년 에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하 여 건축 신고 를 할 때 에 는 그 신 고서 에 관할 부대장 과 의 협의 사항 에 관한 문구 가 기재 되 어 있 었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군사 기지 법 제 13 조 에 따르 면 제한 보호구역 내 건축물 의 신축 에 관하 여 관할 부대장 과 협의 할 의무 는 그 에 대한 건축 신고 수리 를 담당 하 는 행정청 에 있 는 것 이 고 , 건축 신고 서 말미 에 기재 하 는 협의 사항 은 민원인 이 행정청 의 주의 를 촉구 하 기 위한 것 일 뿐 이 므로 , 협의 사항 기재 란 에 관할 부대장 과 의 협의 사항 에 관한 문구 를 기재 하 지 않 았 다고 하 여 이 를 들 어 민원인 의 건축 신고 가 위법 하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그러나 이 사건 건축 신 고서 에 관할 부대장 과 의 협의 사항 에 관한 문구 가 기재 되 지 않 음 으로써 적어도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이 이 사건 각 토지 가 군사 기지 법상 제한 보호구역 내 에 있 다는 사실 을 파악 하 고 관할 부대장 과 의 협의 를 거쳐 이 사건 건축 신고 를 적법 하 게 수리 하 는 절차 로 나아가 는 데 에 결과 적 으로 도움 이 되 지 못한 것 은 사실 이 다 . 
 다 ) 한편 이 사건 건축 신고 이전 에 있 었 던 같 은 내용 의 건축 신고 에 대하 여 ○○ 읍장 이 “ 건축 ( 신축 ) 신고 불허가 통보 ” 라는 제목 아래 그 불허가 사유 로 관할 부대장 의 협의 거절 이 있 었 음 을 명시 적 으로 기재 함 으로써 건축물 의 신축 에 대한 불허가 임 을 명확히 밝혔 던 데 반하 여 , 위 2012 . 5 . 21 . 자 반려 공문 의 제목 은 “ 건축 ( 허가 / 신고 사항 변경 ) 신고 반려 처리 알림 ” 으로 되 어 있 었 고 , 이 사건 건축 변경 신고 의 민원 접수 번호 와 그 에 대한 반려 처리 임 이 명시 되 어 있 었 으며 , 이 사건 건축 신고 의 효력 에 관하 여 는 구체 적 인 언급 이 없 었 던 점 , 이미 이루어진 건축 신고 의 수리 를 취소 하 려면 명시 적 인 취소 통보 가 있 어야 할 것 인 점 등 에 비추 어 , 이 사건 건축 변경 신고 의 반려 에 이 사건 건축 신고 의 수리 까지 취소 한다는 의미 가 분명 하 게 표시 되 어 있 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그러나 위 공문 에 는 ‘ 건축물 신축 불가 ’ 의 취지 와 ‘ 관할 부대장 의 협의 거절 ’ 이 라는 사유 가 명시 적 으로 기재 되 어 있 어 일반인 이 보 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위 에 건축물 을 짓 는 데 에 는 군사 기지 법상 제한 이 있 다는 점 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 었 다고 보인다 . 한편 원고 들 이 피고 로부터 위 공문 을 직접 교부 받 지 못한 것 은 사실 이나 , 소외 2 는 2012 . 5 . 18 . 경 세움터 에 이 사건 건축 변경 신고 반려 통지서 를 등재 하 고 , 그 서류 를 원고 들 의 대리인 으로 인증 을 받 은 △△ 건축사 사무소 에 보냈 다 . 이 에 관해 원고 들 은 이 사건 건축 신고 , 착공 신고 , 건축 주명 의 변경 신고 에 대한 수 리서 등 은 △△ 건축사 사무소 를 통해 교부 받 았 다고 인정 하 고 있 는 바 , 유독 이 사건 건축 변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