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통합 당 예비 후보 는 어떻게 신천지 도움 받 았 나 - 평화 나무 
 최종 편집 : 2020 - 03 - 29 08 : 35 ( 일 ) 
 ‘ 방역 협조 ’ 가 ‘ 종교 탄압 ’ 이 라는 교계 연합 기관 들 
 총리 의 긴급 행정 명령 은 ‘ 종교 자유 기본 권 침해 ’? 
 미래 통합 당 예비 후보 는 어떻게 신천지 도움 받 았 나 
 승인 2020 . 02 . 29 16 : 46 
 4 . 15 총선 에서 미래 통합 당 경기 과천 의왕 예비 후보 로 등록 한 신계용 전 과천 시장 이 시민 단체 관계자 를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에서 최종 패소 했 다 . 
 [ 평화 나무 권지연 기자 ] 4 . 15 총선 에서 미래 통합 당 경기 과천 의왕 예비 후보 로 등록 한 신계용 전 과천 시장 이 시민 단체 관계자 를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에서 최종 패소 하 면서 과천시 와 관련 한 여러 의혹 에 대해 추가 수사 가 이뤄질지 관심 이 촉발 되 고 있 다 . 
 신계용 전 과천 시장 은 지난 2016 년 12 월 31 일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 에서 과천시 와 개신교 가 이단 으로 지목 한 신천지 등 단체 와 의 유착 의혹 을 제기 하 는 현수막 을 설치 했 다는 이유 로 엄 승욱 씨 를 고소 했 다 . 
 당시 현수막 에 는 구원 파 의 우정 병원 정비 특혜 사업 , 신천지 과천 건축 허가 분쟁 , 롯데 그룹 복합 문화 관광 단지 특혜 사업 , 신천지 쉬 캔 과천 시장 선거 개입 사건 , 과천 승마 체험 장 강행 , 신천지 건축법 위반 묵인 등 의 의혹 을 제기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검사 측 은 이 를 ‘ 명예훼손 ” 으로 기소 하 면서 공직 선거법 제 250 조 ‘ 허위사실유포 죄 ’ 의 법리 를 주장 했 고 , 1 심 재판부 는 신계용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엄 총무 가 신계용 씨 의 명예 를 훼손 했 다며 70 만 원 벌금형 을 내린 것 이 다 . 당시 1 심 재판부 는 진위 입증책임 을 검사 가 아닌 , 피고인 인 엄 승욱 씨 에게 돌렸 다 . 그러나 결국 , 2 심 재판부 는 원심 을 뒤집 고 엄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엄 씨 의 법률 대리 를 맡 은 김보라미 변호사 ( 법무법인 디 케 ) 는 28 일 평화 나무 를 통해 법원 의 판결 에 대해 “ 시민 들 의 정당 한 문제 제기 를 형사 고소 의 방법 으로 억지 하 려고 하 면 안 된다고 생각 한다 ” 며 “ 그러 한 점 에서 법원 이 좋 은 선례 를 잘 만들 어 준 판결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 평가 했 다 . 
 이어 “ 최근 코로나 19 로 신천지 이슈 가 떠오르 고 있 는데 , 이미 몇 년 전 에 엄 승욱 씨 가 과천 에 있 는 신천지 본당 이 건축법 위반 임 을 문제 제기 했 고 , 그 문제 를 해결 하 려는 노력 을 기울이 기 는커녕 , 문제 제기 를 한 시민 을 명예 훼손 으로 고소 한 한 것 들 이 지금 과 같 은 문제 를 발생 시킨 시발점 이 아니 었 나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피고인 에게 는 원통 하 고 억울 한 사건 이 었 다 ” 며 “ 그나마 이번 최종 판결 로 엄 승욱 씨 가 신천지 와 관련 한 일 을 해 나가 는데 있 어 무척 큰 응원 이 될 것 ” 이 라고 했 다 . 
 과천시 - 사이비 종교 의혹 제기 에 왜 신계용 개인 이 고소 ? 
 " 신계용 개인 이 고소 했으나 조사 는 과천시 공무원 이 받 아 " 
 시민 단체 가 현수막 을 게시 한 목적 은 박근혜 대통령 과 최순 실 등 으로 이어지 는 국정 농단 에 있 어 , 과천시 의 개발 사업 이권 에 개입 했 을 가능 성 이 있 으니 이 를 특검 에서 밝혀 달 라는 것 이 었 다 . 
 김 변호사 는 “ 다 과천시 가 했 던 일 을 문제 삼 은 것 인데 그것 을 신계 용 개인 이 고소 해 놓 고 고소 이후 조사 는 신계용 이 아닌 과천 시청 공무원 이 받 았 다 . 참 황당 한 사건 중 하나다 ” 라고 말 했 다 . 
 더욱이 엄 승욱 씨 가 현재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총무 직 을 맡 고 있 긴 하 지만 , 고소 를 당할 당시 에 는 신천지 피해자 중 한 명 이 었 을 뿐 단체 의 운 영진 이나 어떤 직책 을 맡 고 있 지 않 았 다 . 
 현수막 설치 에 사찰 수준 의 수사 ' 이례 적 ' 
 언론 보도 까지 나온 의혹 들 을 해소 해 달 라는 취지 의 현수막 을 설치 했 다는 이유 로 과 천 시 가 아닌 , 과천 시장 개인 이 민간 인 한 명 을 특정 해 소송 을 제기 한 것 도 이례 적 인 일 이 지만 , 수사 과정 역시 납득 하 기 어려웠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엄 씨 는 “ 검찰 이 ( 나 를 ) 기소 하 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의 CCTV 는 물론 광화문 광장 을 지나간 버스 의 블랙박스 까지 입수 해 현수막 을 설치 한 사람 들 의 동선 을 파악 하 고 , 금융 정보 조회 까지 했 다 . 또 엄 승욱 씨 와 지인 들 의 통화 내역 도 들여다 보 았 다 " 고 했 다 . 
 이단 전문가 로 활동 하 면서 엄 승욱 씨 와 자주 통화 했 다는 A 씨 는 28 일 평화 나무 를 통해 “ 나 와 통화 한 내용 도 모두 검찰 에서 들여다보 았 는데 , 민간 인 사찰 수준 으로 수사 를 진행 해 기소 할 사안 이 었 는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엄 씨 는 “ 소송 진행 과정 이 너무 힘들 었 다 ” 면서도 “ 신계용 전 과천 시장 의 소송 으로 오히려 진위 여부 를 따지 게 됐 다고 생각 한다 ” 고 소회 를 밝혔 다 . 
 그 중 하나 가 구원 파 의 우정 병원 정비 특혜 사업 이 다 . 신계용 전 과천 시장 은 2017 년 1 월 16 일 열린 간담회 에서 우정 병원 정비 사업 에 대해 설명 하 면서 ‘ 토지 에 대해서 는 토지 소유자 와 거래 금액 협상 이 되 었 으나 , 건물 에 대해서 는 건물 소유자 ( 구원 파 ) 와 협상 중 이 라고 밝혔 다 . 건물 소유 주인 구원 파 측 에서 너무 많 은 금액 인 70 억 을 요구 해 협상 이 지연 되 고 있 다고 밝힌 것 이 다 . 이 는 과천시 인터넷 방송 시정 뉴스 에서 확인 된다 . 
 엄 씨 는 “ 그러나 이후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을 열람 해 보 니 , 2018 년 에 103 억 원 에 건물 을 매매 한 기록 을 확인 해 볼 수 있 었 다 " 면서 " 요구 한 금액 이 너무 많 아서 협상 이 지연 되 다가 , 결국 요구 한 70 억 원 보다 약 30 억 원 이 많 은 103 억 원 으로 보상 해 주 었 다는 것 이 다 . 이 재 정비 사업 에 보상비 약 30 억 원 의 차액 이 어떻 게 발생 되 었 으며 , 그 자금 이 어디 로 유입 되 었 는지 수사 를 했 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신계용 씨 가 과천 시장 선거 에서 신천지 단체 의 조력 을 받 은 정황 에 힘 을 실 어 줄 제보자 도 수사 과정 에서 나타났 다 . 
 노컷뉴스 는 2014 년 6 월 3 일 기사 에서 “ 쉬 캔 이 라는 단체 가 최근 6 . 4 지방 선거 에 출마 한 한 후보 캠프 에 접근 해 선거 를 도와 주 겠 다고 한 사실 이 알려져 주의 가 요구 되 고 있 다 ” 며 “ 쉬 캔 측 은 과천 시장 에 출마 한 A 후보 캠프 에 국제 여성 시민 NGO 라고 쉬 캔 을 소개 하 며 , 선거 운동 이 가능 한 40 여 명 의 명단 까지 제안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고 했 다 . 또 “ 이 조직 을 통해 경기도 과천 시장 후보 로 나선 A 후보 를 도와 선거 운동 에 나서 려고 했 던 증거 를 확보 했 다 ” 고 썼 다 . 쉬 캔 은 신천지 가 2013 년 설립 한 위장 봉사 단체 로 알려져 있 다 . 
 신계용 전 과천 시장 은 법정 에서 ‘ 쉬 캔 ’ 이라고 하 는 조직 에서 선거 사무실 에 찾아와 고소인 에게 ‘ 쉬 캔 ’ 조직 에 가담 했 으면 좋 겠 다고 하 였으나 , 고소인 은 ‘ 쉬 캔 ’ 이 여성 정치인 을 양성 하 는 후 원조직 으로 만 알 았 을 뿐 , ‘ 쉬 캔 ’ 에 가입 하 거나 제안 에 동의 한 사실 이 없 다 ” 는 취지 로 진술 했 다 . 
 그러나 엄 승욱 씨 는 “ 과천 신천지 에서 활동 하 다가 2018 년 에 탈퇴 한 신천지 탈퇴자 로부터 선거 당시 에 신천지 과천 지역 거주자 들 에게 ‘ 신계용 후보 에게 투표 하 라 ’ 라는 지시 의 문자 메시지 들 이 전달 된 사실 을 확인 했 다 ” 고 밝혔 다 . 신천지 쉬 캔 의 명단 이 신계용 전 과천 시장 의 선거 사무실 에서 나오 기 도 했 다고 주장 했 다 . 
 오히려 신계용 씨 의 고소 를 통해 2014 년 지방 선거 당시 과천시 에서 신천지 의 선거 개입 정황 이 포착 된 셈 이 다 . 
 김 변호사 는 “ 사이비 종교 가 스스로 커 가 는 것 이 아니 라 정치 권력 과 결탁 해서 부당 하 게 커 가 는 점 을 지적 하 고 있 어서 향후 이런 부분 을 계속 감시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단 사역 을 전문 적 으로 해 온 조 믿 음 바른 미디어 대표 는 “ 이번 판결 로 인해서 법리 해석 이 제대로 이뤄졌 다 ” 고 환영 하 며 “ 다양 한 의혹 에 대한 수사 가 추가 로 진행 되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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