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당국 인 복지부 는 구청 등 으로부터 신고 가 들어올 때 에 만 조사 에 들어갈 뿐 전수 조사 는 진행 하 지 않 고 있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오전 7 시 30 분 부터 오후 7 시 30 분 까지 정해진 법정 보육 시간 은 권고 사항 이 아니 라 반드시 준수 해야 할 지침 이 며 위반 사실 이 적발 될 경우 시정 명령 을 내리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매일 경제 취재 결과 정작 일선 구청 에서 진행 하 는 정기 점검 은 한 해 에 한 번 꼴 인 가운데 이 마저 도 최종 하원 시간 이 언제 인지 형식 적 으로 확인 하 는 수준 에 그치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법정 보육 시간 준수 여부 에 대한 관리 감독 이 사실상 유명무실 하 다는 얘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