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장애 인 활동 지원 자부담 환급 복지 부 뒷짐 연말 추가 예산 전 까지 불 가능 … ' 지침 마련 ' 압박 2020 - 10 - 05 17 : 08 : 46 이슬기 기자 ( lovelys @ ablenews . co . kr ) 건강 보험료 소득 신고 가 잘못 돼 4 개월 간 장애 인 활동 지원 본인 부담금 을 16 만 원 이나 더 내왔 던 중 증장 애인 에 대해 보건복지부 가 여전히 환불 요청 을 외면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앞서 인천 계양구 에 거주 하 는 중증 지체 장애 인 노 푸름 씨 ( 31 세 , 남 ) 는 지난 3 월 직장 을 퇴사 하 며 건강 보험 ‘ 직장 가입자 ’ 에서 ‘ 지역 가입자 ’ 로 변경 되 는 과정 에서 건강 보험료 가 잘못 산정 돼 4 개월 간 활동 지원 본인 부담금 을 16 만 원 이나 더 내 고 있 다며 에이블 뉴스 에 제보 , 8 월 5 일자 기사 에 보도 됐 다 . 노 씨 는 건강보험공단 과 지자체 에 각각 이 의 신청 을 통해 잘못 책정 된 건강 보험료 는 환불 받 았 지만 , 이 건 보료 를 통해 책정 되 는 본인 부담금 4 개월 분 은 관련 지침 이 없 다는 이유 로 환불 받 지 못했 다 . 이 에 한국 장애 인 단체 총 연맹 은 8 월 19 일 본인 부담금 과오 납금 환급 절차 와 구체 적 인 지침 마련 을 촉구 하 는 성명서 를 배포 하 기 도 했 다 . 그러나 5 일 장애 인 제도 개선 솔루션 ( 이하 솔루션 ) 에 따르 면 , 해당 지자체 를 통해 진행 사항 을 확인 한 결과 , 9 월 초 복지 부 로부터 ‘ 환불 이 가능 하 다 ’ 는 답변 을 받 았 지만 , 연말 에 추가 예산 이 들어오 기 전 까지 는 실제 환불 이 어렵 다는 입장 인 것 . 현재 복지부 는 ‘ 잘못 지급 ’ 한 부당 지급 급여 에 대해 장애 인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35 조 ( 부당 지급 급여 의 징수 ) 에 근거 해 환수 조치 를 실시 하 고 있 다 . 반면 , 건보 공단 의 경우 국민 건강 보험법 에 과오 납금 에 대한 환불 을 명시 하 고 있 고 , 한국 소비자 원도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에 가스 및 전화 서비스 비용 과다 납부 시 환불 규정 을 포함 하 고 있 다 . 솔루션 관계자 는 “ 해당 규정 에 따라 소비자 는 본인 과실 로 이중 납부 한 경우 에 도 이용료 를 환급 받 을 수 있 고 , 전화 요금 납부 고지서 를 받 지 못했 다는 사실 을 소비자 가 증명 하 면 전화 요금 연체료 역시 면제 해준다 ” 면서 “ 유독 ‘ 환불 ’ 에 만 소극 적 인 복지부 의 태도 는 “ 권한 은 가지 지만 , 책임 은 못 진다 ” 는 모습 으로 보인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솔루션 은 복지 부 에 본인 부담금 산정 오류 로 인한 과오 납금 환급 이 가능 하 도록 지침 을 마련 할 것 을 건의 했 다 . 또한 건보 공단 에 기존 우편 방식 의 보험료 조정 통지 가 분실 우려 가 있 고 장애 유형 ( 시각 장애 ) 에 따른 불편 이 발생 하 므로 개선 이 필요 함 을 알렸 다 . 출처 : 에이블 뉴스 ( http : / / www . ablenews . co . kr / News / NewsContent . aspx ? CategoryCode = 0014 & NewsCode = 001420201005163834902476 ) # 뉴스 # 기사 # 보건복지부 # 건강 보험료 # 본인 부담금 # 장애 인 제도 개선 솔루션 # 활동 지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