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기름 값 이 오를 때 마다 우리 나라 의 유류 세 부담 에 대한 문제 가 국민 적 이슈 로 떠오르 고 있 지만 , 공식 적 으로 유류 세라 는 세목 은 세법 어디 에 도 없 다 .   흔히 휘발유 와 경유 에 부과 되 는 교통 에너지 환경 세 와 이 에 대한 부가세 ( Sur - tax ) 인 교육세 , 주 행세 를 합쳐 ' 유류 세 ' 라고 부르 는데 , ℓ 당 일정 금액 을 세금 으로 내 도록 법 에 정해져 있 다 . 휘발유 세금 ℓ 당 835 원 ,   경유 는 638 원 … 비중 은 휘발유   46 %, 경유 는 35 . 7 % 현행 세법 에 는 휘발유 와 경유의 교통 에너지 환경 세 법 정세 율 이 각각 ℓ 당 630 원 , 454 원 으로 규정 돼 있 지만 , 30 % 범위 내 에서 조정 할 수 있 는 ' 탄력 세율 ' 을 적용 해 ℓ 당 472 원 , 335 원 씩 부과 되 고 있 다 . 여기 에 주 행세 ( 27 %) 와 교육세 ( 15 %) 가 추가 로 붙 어서 휘발유 와 경유의 유류 세 는 ℓ 당 670 원 , 476 원 이 된다 . 또한 소비자 가격 에 는 10 % 의 부가가치세 가 따로 포함 된다 . 26 일 한국 석유공사 및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전국 주유소 의 휘발유 · 경유 평균 소비자 가격 은 ℓ 당 1817 원 , 1785 원 이 었 으며 , 이 에 대한 세금 ( 부가가치세 포함 ) 은 ℓ 당 835 원 , 638 원 으로 추산 됐 다 . 지난해 세금 비중 - 휘발유 60 . 5 %, 경유 51 . 1 % 소비자 가격 대비 세금 비중 ( 부가가치세 포함 ) 은 휘발유 46 . 0 %, 경유 35 . 7 % 를 차지 했 다 . 지난해 같 은 기간 휘발유 60 . 5 %, 경유 51 . 1 % 의 세금 비중 에 비하 면 각각 15 % 가량 낮 아 진 수 치 다 . 이렇게 가격 대비 세금 비중 이 낮 아 진 이유 는 지난 3 월 정부 가 휘발유 와 경유 에 대한 탄력 세율 적용 폭 을 늘리 고 , 주행 세율 도 32 . 5 % 에서 27 . 0 % 로 내리 면서 유류 세 를 10 % 낮췄 기 때문 . 아울러 기름 값 이 급등 한 점 도 크 게 작용 했 다 . 지난 3 월 부터 두 달 사이 휘발유 와 경유의 ℓ 당 평균 소비자 가격 은 각각 150 원 , 280 원 가량 상승 했 다 . 세금 을 내렸 음 에 도 오히려 가격 은 오른 셈 이 다 . 미국 은 휘발유 세금 비중 14 . 8 %, 경유 는 11 . 8 % 이 에 따라 우리 나라 의 유류 가격 대비 세금 비중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 휘발유 55 . 9 %, 경유 43 . 2 %) 보다 도 낮 아 졌 다 . 지난해 에 는 OECD 평균 보다 4 ~ 6 % P 가량 높 았었 다 . 다만 미국 은 휘발유 세금 비중 이 14 . 8 %(ℓ 당 870 원 중 128 원 이 세금 ) , 경유 는 11 . 8 %(ℓ 당 1064 원 중 126 원 세금 ) 로 우리나라 의 1 / 3 수준 이 었 으며 , 일본 도 휘발유 40 . 0 %, 경유 29 . 0 % 로 낮 은 편 이 었 다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