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 변혁 ‘ 大 전략 ’ 구사 할 때 다 : : 문화 닷컴 
 北 체제 변혁 ‘ 大 전략 ’ 구사 할 때 다 
 기사 입력 | 2017 - 11 - 01 14 : 01 
 북 핵 ( 北 核 )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선 김정 은 북한 정권 의 속성 을 직시 해야 한다 . 김정은 은 핵 · 미사일 개발 에 올 인한 상태 다 . 북한 은 2012 년 헌법 을 개정 하 며 ‘ 핵보유국 ’ 으로 명기 했 다 . 김정은 은 핵 을 포기 하 면 국제 사회 에서 ‘ 아무것 도 아니 다 ( nothing ) ’ 란 점 을 잘 알 고 있 다 . 한국 이 대화 를 애걸 하 는 것 도 핵 때문 이 며 , 아니면 무시 당할 것 이 란 점 도 잘 인식 하 고 있 다 . 아니 체제 자체 를 위협 받 게 될 것 으로 확신 하 고 있 을 것 이 다 . 결국 북 핵 협상 은 김정은 에게 핵 개발 을 위한 시간 벌기 수단 혹은 위기 모면 용 일 뿐 이 다 . 이 사실 은 1994 년 제네바 기본 합의 와 2005 년 9 · 19 공동 성명 이 모두 휴지 조각 이 된 역사 적 사례 를 통해 이미 입증 됐 다 . 따라서 김정은 정권 이 대화 나 협상 으로 핵 을 포기 할 수 있 다는 환상 에 사로잡혀 있 어선 안 된다 . 
 이 에 암 ( 癌 ) 과 같 은 북 핵 을 제거 하 기 위해선 대증 요법 에 만 매달리 지 말 고 , 고통 스럽 더라도 완전히 도려내 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오 고 있 다 . 예방 타격 ( preventive strike ) · 외과 수술 적 타격 ( surgical strike ) 등 이 그것 이 다 . 물론 북한 의 전면 도발 이 명확 할 경우 , 전쟁 을 피할 수 없 다 . 그러나 전쟁 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 종심 이 짧 은 한반도 에서 의 전쟁 은 감내 하 기 힘든 피해 를 만들 어 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손자 ( 孫子 ) 도 싸우 지 않 고 이기 는 것 이 상책 이 라고 했 다 . 
 그렇 다면 어떻게 해야 하 는가 . ‘ 냉전 ( cold war ) 의 설계자 ’ 조지 캐넌 이 구상 했 던 봉쇄 정책 을 북한 에 적용 할 필요 가 있 다 . 한국 에선 냉전 체제 에 대해 매우 부정 적 견해 가 강하 다 . 그러나 나폴레옹 전쟁 직후 인 1815 년 빈 회의 체제 시기 를 제외 한다면 , 유럽 이 냉전 시기 만큼 오랜 평화 를 누린 적 이 없 다 . 이 에 냉전 은 ‘ 긴 평화 ( long peace ) ’ 로 불린다 . 그리고 냉전 의 반대말 은 평화 가 아니 라 ‘ 열전 ( hot war ) ’ 이 다 . 또 , 핵 은 1945 년 8 월 히로시마 ( 廣 島 ) 와 나가사키 ( 長崎 ) 이외 엔 사용 된 적 이 없 다 . 물론 그 전제 가 있 다 . 미 · 소 냉전 체제 하 에서 ‘ 공포 의 핵 균형 ’ 이 구축 돼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즉 , 과거 미국 이 소련 을 상대 로 했 던 것 처럼 , ‘ 공포 의 균형 ’ 으로 북 핵 사용 을 억지 하 는 한편 , 국제 적 봉쇄 를 통해 북한 을 압박 하 면서 , 이념 전 으로 북한 체제 를 붕괴 시키 는 장기 적 대 전략 ( grand strategy ) 을 수립 하 고 실행 해야 할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선 첫째 , 압도 적 인 군사 적 억지 ( deterrence ) 역량 을 확보 해야 한다 . 이 역량 의 기초 는 한 · 미 동맹 에 기초 한 한 · 미연 합군 이 다 . 미국 이 동맹국 이나 우방국 에 확장 해 제공 하 는 ‘ 확대 억지력 ’ 을 계속 유지 해야 한다 . 미군 전략 자산 순환 배치 · 전술 핵 도입 등 을 통해 , 북 핵 보복 능력 을 갖춰 핵 을 사용 할 경우 김정은 과 그 일가 가 멸족 당하 는 점 을 분명히 해야 한다 . 한국 군 의 북 핵 억지 및 대북 보복 능력 을 대폭 강화 해야 함 은 물론 이 다 . 그런데 최근 한 미연 합사 를 해 체하 려는 움직임 이 있 어 걱정 된다 . 
 둘째 , 국제 적 봉쇄 역량 을 강화 해야 한다 . 마침 전 세계 가 북한 의 핵 · 미사일 개발 을 규탄 하 며 대북 제재 에 나서 고 있 다 . 한국 이 앞장서 야 한다 . 중국 과 러시아 에 대해서 도 북한 이 자산 이 아니 라 부채 ( 負債 ) 임 을 인식 하 게 해야 한다 . 또 일본 과 의 공조 가 매우 중요 하 다 .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적대국 이 었 던 프랑스 와 독일 도 냉전 시기 소련 의 위협 에 함께 맞섰 다 . 특히 일본 과 의 관계 를 잘못 풀 면 , 한 · 미 동맹 에 해 가 될 수 있 다는 점 을 명심 해야 한다 . 그리고 인도 적 지원 이 란 명분 으로 북한 에 퍼 줘선 안 된다 . 
 셋째 , 북한 변혁 역량 을 육성 해야 한다 . 냉전 은 소련 의 붕괴 로 해결 됐 다 . 마찬가지 로 북 핵 문제 는 북한 이 붕괴 하 든지 , 최소한 김정은 정권 이 무너지 고 개혁 · 개방 세력 이 집권 해야 가능 하 다 . 따라서 북 핵 해결 의 진정 한 주체 는 미국 도 중국 도 아닌 북한 주민 이 돼야 한다 . 이 를 위해선 바깥세상 의 정보 를 북한 내부 로 유입 시키 는 노력 을 끈질기 게 진행 해야 한다 . 북 핵 의 근원 은 남북 간 의 이념 · 체제 대결 이 다 . 이 점 을 망각 하 고 감상 적 민족 공조 론 에 빠진 다면 김정은 에게 농락 당할 뿐 이 다 . 그런데 대한민국 내 에 소련 공산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 이 말 한 ‘ 쓸모 있 는 바보 ( useful idiot ) ’ 가 적 지 않 은 것 같 다 . 
 물론 ‘ 3 대 역량 강화 ’ 를 통한 북한 김정은 체제 변화 장기 전략 을 교조 적 으로 해석 할 필요 는 없 다 . 냉전 시기 미국 이 그러 했 던 것 처럼 , 대화 자체 를 피할 필요 는 없 다 . 그러나 소련 에 이오시프 스탈린 이 죽 고 니키타 흐루쇼프 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 된 이후 에 나 데탕트 ( detente ) 를 위한 미 · 소 대화 가 가능 했 다는 것 을 잊 어선 안 된다 . 또 전쟁 가능 성 에 대해서 도 항상 대비 해야 한다 . 우리 가 원 하 지 않 는다고 전쟁 이 발생 하 지 않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러나 군사력 을 사용 하 지 않 기 위해 막대 한 군비 ( 軍費 ) 를 투입 한다는 ‘ 전쟁 의 역설 ’ 을 반드시 명심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