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정권 향한 검찰 수사 에 번번이 검찰 개혁 삐끗 . .. 이번 엔 다를까 
 선 대식 ( sundaisik ) 
 등록 2019 . 12 . 06 07 : 24 수정 2019 . 12 . 06 07 : 36 
 ▲ 차기 법무 장관 후보 자 로 지명 된 추미애 의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 자 로 지명 된 추미애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5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소감 을 밝히 고 있 다 . ⓒ 남소연 
 문재인 대통령 이 5 일 법무부 장관 에 5 선 의 추미 애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을 지명 하 자 , 참여 정부 초기 검찰 개혁 을 이끌 었 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을 떠올리 는 이 들 이 많 다 . 추미애 ( 61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와 강금실 ( 62 ) 전 법무부 장관 은 공통점 이 많 다 . 두 사람 은 한 살 차이 로 , 1985 년 같 은 해 에 판사 로 첫발 을 내디뎠 고 1995 년 같 은 해 에 법복 을 벗 었 다 . 이후 강 전 장관 은 변호사 활동 에 나섰 고 , 추 후보 자 는 정계 에 입문 했 다 . 
 2003 년 참여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자리 에 두 사람 이름 이 모두 언급 되 기 도 했 다 . 강금실 전 장관 은 검찰 개혁 을 책임질 참여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에 취임 했 고 , 그 로부터 16 년 이 지난 뒤 추미애 의원 이 법무부 장관 후보 자 로 지명 됐 다 . 
 강금실 전 장관 은 검찰 개혁 을 완수 하 지 못하 고 1 년 5 개월 뒤 자리 에서 물러났 다 . 공통점 이 많 았 던 추미애 후보 자 는 검찰 개혁 부분 에서 도 비슷 할까 ? 아니면 이 부분 만큼 은 다르 게 검찰 개혁 을 완수 하 는 법무부 장관 이 될 수 있 을까 ? 
 두 번 째 여성 법무부 장관 
 2003 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 은 사상 첫 여성 법무부 장관 이 라는 점 에서 큰 파격 이 었 다 . 참여 정부 검찰 개혁 의 상징 이 었 지만 , 강 전 장관 스스로 " 검찰 을 개혁 하 는 힘 을 갖 고 가지 는 못했 다 " 라고 자평 했 다 . 
 2011 년 문재 인 대통령 (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 과 김인회 인하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가 함께 쓴 < 문재인 , 김인회 의 검찰 을 생각 한다 > 에 는 강금실 전 장관 의 증언 이 나온다 . 
 " 개혁 을 하 려면 조직 의 실태 를 잘 분석 해 놓 았 어야 했 고 , 실제로 팀 을 짜 서 준비 가 되 어 있 어야 한다고 생각 해요 . 그렇게 준비 를 해서 언제 어떻게 일 을 할 것 인가 까지 나와 있 어야 하 는 것 이 죠 . 가 서 무 작정 시작 하 는 것 은 시간 이 너무 늦 습니다 . 왜냐하면 한국 의 정서 상 1 ~ 2 년 만 지나 면 레임덕 이 오 기 시작 하 는데 혼자 가 서 1 년 동안 자리 를 잡 고 그 다음 에 개혁 하 는 것 은 굉장히 힘든 일 이 거든요 . " 
 추미애 후보 자 는 이미 참여 정부 에서 법무부 장관 입각 제의 를 받 을 정도 로 전문 성 을 인정받 았 다 . 또한 더불 어 민주당 대표 를 지낸 5 선 국회의원 인 만큼 정치 적 중량감 은 그 어떤 법무부 장관 보다 크 다 . 
 다만 지금껏 추 후보 자 를 검찰 개혁 과 연결 시켜 보 는 시각 은 크 지 않 았 다 . 그 가 검찰 개혁 이슈 에 적극 적 으로 발언 하 지 않 은 탓 이 다 . 강 전 장관 의 만시지탄 을 고려 하 면 , 추미애 후보 자 가 얼마나 준비 가 됐 는지 에 따라 검찰 개혁 성공 여부 가 달라질 것 으로 보인다 . 
 강금실 의 회한 " 검찰 개혁 , 준비 가 돼 있 어야 한다 " 
 ▲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은 지난 2012 년 11 월 26 일 저녁 창원 노동 회관 에서 경남 여성 단체 연합 초청 으로 " 강금실 과 함께 여성 을 다시 묻 는다 " 는 제목 으로 강연 했 다 . ⓒ 윤성효 
 검찰 개혁 은 청와대 를 향한 검찰 수사 에 영향 을 받 는다 . 최근 검찰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을 고리 로 청와대 와 여권 을 향한 전방 위 적 인 수사 에 나서 면서 검찰 개혁 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 을지 의문 이 제기 된다 . 
 검찰 의 권한 을 약화 시키 는 검찰 개혁 은 검찰 수사 에 개입 하 는 것 으로 비칠 수 있 다 . 이미 참여 정부 때 경험 했 던 일 이 다 . 당시 청와대 를 비롯 한 정치 권 을 향한 검찰 의 대선 자금 수사 로 인해 검찰 개혁 추진력 이 약화 됐 다 .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관 이 었 던 문재 인 대통령 은 < 검찰 을 생각 한다 > 에서 아래 와 같이 말 한다 . 
 " 참여 정부 내내 중수 부 ( 대검찰청 중앙수 사부 ) 폐지 를 정부 가 도모 하 거나 추진 하 게 되 면 마치 대선 자금 수사 에 대한 정권 차원 의 보복 또는 검찰 손보기 라는 식 의 오해 를 받 을 소지 가 많이 있 었 습니다 . 그래서 추진력 이 많이 떨어졌 습니다 . " 
 강금실 전 장관 역시 같 은 책 에서 " 참여 정부 의 검찰 개혁 은 원천 적 으로 실패 할 수 밖에 없 었 는데 , 왜냐하면 불법 대선 자금 수사 때문 " 이 라며 " 청와대 는 피의자 측 조사 대상 이 된 것 이 다 , 그때 수사 에 대해 구체 적 으로 개혁 을 언급 하 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상황 이 었 다 " 라고 말 했 다 . 
 검찰 수사 가 국민 의 호응 을 받 는 것 도 검찰 개혁 을 약화 시킨다 . 김인회 교수 는 책 에서 "( 불법 대선 자금 수사 로 ) 정권 초기 에 현재 의 정치 권력 을 과감히 수사 한 검찰 의 신뢰 가 높 아 진 것 " 이 라며 " 검찰 에 대한 높 은 신뢰 는 검찰 을 굳이 무리 해서 까지 개혁 해야 하 는가 하 는 의문 을 불러일으켰 다 " 라고 썼 다 . 
 2003 년 대선 자금 수사 , 2019 년 청와대 전방 위 수사 
 다만 참여 정부 초기 대선 자금 수사 와 현재 청와대 를 향한 검찰 수사 의 국민 여론 에 는 온도 차 가 있 다 . 대선 자금 수사 는 국민 대부분 으로부터 갈채 를 받 았 지만 , 이번 검찰 수사 는 정치 적 성향 에 따라 정반대 의 평가 가 나온다 . 
 이런 위기 상황 을 극복 하 고 검찰 개혁 을 완수 할 임무 가 추미애 후보 자 에게 주어졌 다 . 그 의 앞길 은 어떤 모습 일까 . 
 청와대 는 5 일 추미애 후보 자 를 두 고 " 판사 · 국회의원 으로서 쌓 아 온 법률 적 전문 성 과 정치력 ,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 가 보여준 강한 소신 과 개혁 성 은 국민 들 이 희망 하 는 사법 개혁 을 완수 하 고 , 공정 과 정의 의 법치 국가 확립 에 크 게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라고 밝혔 다 . 
 추 후보 자 는 같 은 날 국회 에서 " 사법 개혁 과 검찰 개혁 은 이제 시대 적 요구 가 되 었 다 , 이 와 더불 어 우리 국민 께서 는 인권 과 민생 중심 의 법무 행정 을 간절히 원하 고 있 다 " 면서 " 소명 의식 을 가지 고 최선 을 다 해서 국민 적 요구 에 부응 하 도록 하 겠 다 " 라고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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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선 대식 ( sundaisik )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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