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 권 역차별 이제 는 끊 어 내자 ] " 경기 국회의원 60 명 결집 하 라 " - 중앙일보 
 [ 중부 일보 ] 입력 2019 . 02 . 11 22 : 37 
 7 일 곳곳 이 비 어 있 는 화성 장안 첨단 산업 2 단지 의 모습 . 노민규 기자 
 ‘ 행정 구역 , 정당 , 지역 이해관계 ’ 
 전문가 제언 , 현재 수도 권 지역 별 각개 전투 … 초 당적 상설 협의 체 구성 절실 행정 구역 · 이해 벗어나 뭉쳐야 
 전문가 들 이 꼽 은 지역 발전 을 위해 수도 권 이 탈피 해야 할 껍데기 들 이 다 . 
 최근 이어진 국가 공모 탈락 , 예 타 면 제 배제 등 ‘ 수도 권 역차별 ’ 논란 이 불거지 고 있 는 가운데 전문가 들 은 경기도 와 31 개 시 · 군 , 지역구 국회의원 이 한 목소리 로 정부 에 대응 해 나가 야 한다고 입 을 모았 다 . 
 또한 잇따르 고 있 는 비 수도 권 의 연대 공세 에 도 수도 권 이 하나 로 뭉쳐 대비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다 . 
 11 일 각 시 · 도 에 따르 면 비 수도 권 14 개 시 · 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 이 참여 하 는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는 지난달 31 일 국회 정론 관 에서 지역 불 균형 및 지방 경제 침체 를 억제 하 기 위해 ‘ 수도 권 공장 총량 제 준수 ’ 등 을 촉구 하 는 공동 건의문 을 발표 했 다 . 이날 충남 도 의회 도 수도 권 공장 총량 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을 채택 하 고 , 지난달 30 일 에 는 대구 · 경북 시 도민 6 천 여 명 이 구미 국가 산업 5 단지 에 모여 수도 권 규제 완화 반대 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 를 촉구 하 는 등 비 수도 권 지역구 정치인 , 지자체 , 의회 등 이 ‘ 수도 권 견제 ’ 총공세 에 들어갔 다 . 
 이 에 대해 류홍 채 경기 대학교 정치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수도 권 이 역차별 , 비 수도 권 견제 에 대응 하 기 위해선 도내 60 명 의 지역구 국회의원 등 이 하나 로 결집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류 교수 는 “ 현재 수도 권 지역 은 소속감 을 통해 하나 로 묶이 기 보 다 각 지역 이 각개 전투 를 하 고 있 는 모양 ” 이 라며 “ 의원 들 이 상호 협의 를 바탕 으로 지역구 발전 을 위한 여 · 야구 분 없 는 초당 적 상설 협의 체 를 구성 해야 한다 ” 말 했 다 . 
 수도 권 지자체 들 이 행정 구역 과 이해관계 에서 벗어나 하나 로 힘 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 도 나왔 다 . 
 김은경 경기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이제 수도 권 내 광역 지자 체장 이 모두 같 은 당 소속 으로 한 목소리 를 낼 수 있 는 그림 이 마련 됐 다 ” 며 “ 공동 의 이해관계 를 위해서 각 광역 · 기초 자치 단체 가 행정 경계 에서 벗어나 야 수도 권 의 경쟁력 을 높일 수 있 다 . 프랑스 의 경우 도 수도 권 협의회 를 구성 해 중앙 정부 에 대응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를 통해 역차별 을 타파 , 지역 경제 를 살리 고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 의 개념 을 재 정립 해야 될 필요 성 이 있 다는 의견 도 제기 됐 다 . 
 김갑성 연세대 학교 도시 공학 과 교수 는 “ 지금 은 기업 이 어디 든 투자 를 하 겠 다고 하 면 일단 투자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어 줘야 한다 ” 며 “ 지난 10 년 을 되돌아봐도 양질 의 일자리 는 거의 경기도 에서 증가 했 다 . 판교 의 사례 가 대표 적 이 다 . 지역 에 따라 규제 를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지역 에 따라 규제 를 두 고 이 를 통해 다른 지역 이 발전 하 는 것 은 ‘ 제로섬 ’ 게임 을 전제 로 한 것 으로 정책 의 방향 을 바꿀 필요 가 있 다 ” 며 “ 수도 권 의 규제 를 철폐 하 는 대신 , 비 수도 권 에 정부 지원 을 적극 확대 하 는 것 도 좋 은 방법 ” 이 라고 말 했 다 . 
 수도 권 을 미래 의 통일 한반도 의 중심축 으로 만들 기 위해 ‘ 대 수도 권 정책 ’ 을 도입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왔 다 . 
 김은경 연구 위원 은 “ 지역 균형발전 정책 의 패러다임 을 개혁 해야 한다 ” 며 “ 현행 체제 는 지역 갈등 을 유발 , 중장 기적 이 고 글로벌 한 비전 도 결여 돼 있 다 . 통일 한반도 를 목표 로 하 는 신 지역 정책 을 추진 하 고 , 한반도 의 중심 인 수도 권 지역 과 서울 , 경기도 접경 지역 등 을 포함 하 는 일종 의 대 수도 권 정책 을 추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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