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만큼 쉬운 ' 철 밥통 자격증 ' 원문 | 입력 2014 . 10 . 23 10 : 05 | 더 보여 zum [ 김정덕 기자 ] 노인 ㆍ장 애인 등 사회 적 약자 시설 엔 주로 2 급 사회 복지 사 가 근무 한다 . 문제 는 2 급 자격증 을 따 는 게 ' 운전 면허증 따 는 것 ' 만큼 쉽 다는 점 이 다 . 인성 , 박애 ㆍ희생정신 등 은 자격 도 아니 다 . " 사회 복지 사 2 급 자격증 따 기 가 운전 면허 자격증 따 는 것 만큼 쉽 다 . " 시중 학원 가 에 떠도 는 얘기 다 . 실제로 자격증 취득 을 문의 하 자 상 담사 는 이렇게 말 했 다 . " 14 개 과목 을 온라인 강의 로 이수 하 면 된다 . 리포트 제출 과 중간 ㆍ기말고사가 있 는데 , 모두 강의 에 있 는 내용 이 다 . 낙제점 만 받 지 않 으면 누구 나 딸 수 있 다 . 실습 과정 이 있 는데 , 학원 과 연결 된 교육 기관 을 통해 잠깐 봉사 활동 좀 하 면 된다 . " 과장 은 있 어도 소문 은 사실 인 셈 이 다 . 덕분 에 2 급 사회 복지 사 는 급격히 늘 었 다 . 보건복지부 에 따르 면 전체 사회 복지 사 수 는 2003 년 8 만 5449 명 에서 2013 년 63 만 7617 명 으로 7 . 4 배 늘 었 다 . 그 중 사회 복지 사 1 급 은 1 . 8 %( 11 만 518 명 ) , 2 급 은 80 . 6 %( 51 만 4344 명 ) , 나머지 가 3 급 이 다 . 1 급 자격증 취득 비중 이 낮 은 건 문턱 이 높 아서 다 . 2 급 자격증 을 취득 한 후 국가 고시 를 통과 해야 한다 .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도 2 급 이 더 많 다 . 사회 복지 시설 관계자 들 에 따르 면 1 급 은 대부분 종합 사회 복지 관 으로 가 고 , 2 급 취득자 들 은 1 급 취득자 들 이 기피 하 는 장애 인 생활 시설 이나 노인 양 로 ㆍ요양시설 , 유아 보육 시설 등 사회 복지 생활 시설 로 간다 . 전체 사회 복지 시설 중 이런 사회 복지 생활 시설 개수 는 사회 복지 관의 10 배 수준 이 다 . 사회 복지 서비스 가 가장 필요 한 계층 이 모인 시설 에 2 급 사회 복지 사 들 이 일 하 는 셈 이 다 . 문제 는 쉽 게 자격 을 인정받 은 2 급 사회 복지 사 들 이 양질 의 사회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하 겠 느냐 다 . 2 급 사회 복지 사 가 주로 근무 하 는 장애 인 ㆍ노인요양시설의 인권 침해 는 가파르 게 늘 고 있 다 . 노인 요양 시설 내 노인 학대 는 최근 5 년 새 5 배 로 급증 했 다 . 장애 인 생활 시설 의 인권 침해 진정 건수 역시 전년 에 비해 172 % 늘 었 다 . 더 큰 문제 는 사회 복지 사 들 이 사회 적 약자 의 인권 을 침해 해도 자격 의 취소 나 정지 가 어렵 다는 거 다 . 법령 에 근거 가 없 기 때문 이 다 . 더구나 사회 복지 사 들 의 인건비 는 국민 세금 이 다 . 서울시 의 경우 896 개 사회 복지 시설 ( 8 만 7753 명 ) 에 인건비 로 한 해 2953 억 원 ( 2013 년 기준 ) 을 지원 했 다 . 경기도 도 682 개소 사회 복지 시설 인건비 로 2493 억 원 을 지원 했 다 . 자격 을 검증 할 수 없 는 사회 복지 사 를 무더기 로 뽑 고 , 국민 세금 으로 월급 을 주 면서 정작 서비스 질 은 형편없 다는 얘기 다 . 전문가 들 은 사회 복지 사 들 의 처우 개선 을 논하 기 전 에 사회 복지 사 의 자격 취득 ㆍ취소 등 에 관한 규정 을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인다 . 한혜빈 서울 신학 대 ( 사회 복지 학 ) 교수 는 " 사회 복지 학 은 사람 을 다루 는 임상 학문 이 기 때문 에 교육 기관 에서 사회 복지 현장 실습 에 큰 비중 을 둬야 한다 " 며 " 학점제 를 통한 자격증 발급 은 사회 복지 사 의 전문 성 과 가치 를 떨어뜨릴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사회 복지 현장 실습 을 받 은 뒤 국가 시험 에 합격 해야 사회 복지 사 가 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 자격 의 취소 ㆍ정지에 대한 규정 도 강화 해야 한다는 게 한 교수 의 주장 이 다 . 지난해 6 월 오 세제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이 발의 한 ' 사회 복지 사업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바로 이런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특히 사회 복지 사 로서 의 결격 사유 에 해당 하 거나 거짓 혹은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자격 을 취득 한 경우 , 자격증 을 양 도 또는 위조 ㆍ변경한 경우 , 자격증 을 다른 사람 에게 대여 한 경우 등 에 해당 하 는 이 는 사회 복지 사 자격 을 취소 하 거나 3 년 의 범위 에서 자격 을 강제 정지 할 수 있 다 . 하지만 현재 이 법 은 국회 계류 중 이 다 . 정부 가 주장 하 는 민생 법안 , 멀리 있 지 않 다 . 김정덕 더 스쿠프 기자 juckys @ thescoop . co . kr 관련 기사 ] 왕 서방 큰손 , 제주 를 통째 로 ‘ 주물럭 ’ 악랄 한 손짓 은 더 은밀 해졌 다 그 들 의 슬픈 신고 메아리 가 약하 다 약자 의 인권 은 별도 보호 하 라 잊혀진 사람 들 , 노숙인 ' 빅이슈 ' 판매원 의 희망 가 세계일보 파주 주민 들 " 대북 전단 , 우리 라도 막 겠 다 " 한겨레 가스관 공사 입찰 담합 한 대형 건설사 들 적발 경향신문 이스라엘 군 의 만행 동영상 공개 경향신문 ' 박인비 천하 ' 세계 랭킹 1 위 탈환 매일 경제 http : / / zum . com / #!/ v = 2 & tab = home & p = 2 & cm = photo & news = 0742014102317075101 http : / / www . thescoop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3750 http : / / zum . com / #!/ v = 2 & tab = home & p = 2 & cm = photo & news = 074201410231707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