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고등학교 행정 실 유령 직원 문제 감사 철저 행정 직원 중 학교 일 대신 법인 업무 수행 안 돼 사립 학교 행정 직원 TO 배정 원칙 과 현황 공개 요구 최근 광주 관내 사립 D 고등학교 행정 실 유령 직원 문제 가 전국 적 인 이슈 가 된 가운데 전교조 광주 지부 가 철저 한 감사 와 함께 전체 사립 학교 행정 직원 의 정원 배정 원칙 과 현황 을 공개 하 라고 요구 했 다 . 전교조 광주 지부 는 15 일 광주시 교육청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해당 학교 교사 들 중 대다수 가 얼굴 을 알 지 못하 고 , 이름 도 들 어 본 적 없 으며 , 출근 을 한 것 을 본 적 이 없 다는 행정 직원 에게 10 여 년 간 급여 가 지급 됐 다는 것 은 유령 직원 을 내세워 교비 를 빼돌린 것 이 라는 합리 적 의심 을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어 이 들 은 " 이 같 은 행위 는 국민 의 혈세 를 횡령 하 는 중범죄 에 해당 할 수 있 는 사안 " 이 라며 " 광주광역시 교육청 은 해당 사안 을 철저 하 게 감사 하 고 , 감사 결과 에 따라 수사 의뢰 , 행정 처벌 등 법 이 정한 절차 를 엄격 하 게 밟 아 부정 의 싹 을 발본색원 하 길 바란다 " 고 촉구 했 다 . 2020 년 교육부 자료 에 따르 면 , 광주 시내 10 개 사립 학교 10 명 의 직원 이 학교 법인 이사장 과 설립자 의 6 촌 이내 친 인척 관계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국민 의 혈세 로 급여 를 받 는 학교 행정 실 직원 은 학교 행정 업무 에 전념 해야 하 고 , 겸직 을 금지 하 는 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 수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하지만 광주 관내 사립 학교 들 의 홈페이지 행정 실 직원 소개 란 을 보 면 행정 실 직원 의 업무 란 에 버젓이 ‘ 법인 업무 ’ 를 명시 하 고 있 는 점 도 문제점 으로 지적 됐 다 . 이 에 대해 전교조 광주 지부 는 " 사학 법인 과 학교 가 공공연히 법 을 어기 도록 지시 하 고 있 는 것 과 같 다 " 며 , " 급기야 이런 범법 행위 를 홈페이지 를 통해 버젓이 공개 하 는 상황 은 사립 학교 의 도덕 적 불감 성 과 준법정신 의 부족 , 시 교육청 의 부실 한 관리 감독 을 여실히 나타내 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특히 매년 광주 관내 사학재단 들 이 교사 와 직원 들 의 연금 과 의료 보험 비용 으로 의무 적 으로 납입 해야 할 법정 부담 전 입금 을 예정 기준 액 의 평균 10 ~ 20 % 밖 에 납입 하 지 않 아 시 교육청 의 재정 결함 보조금 으로 70 ~ 80 % 의 금액 을 지원 해 주 고 있 다 . 전교조 광주 지부 는 이 와 함께 ▲ D 고등학교 행정 실 유령 직원 에 대한 철저 한 감사 와 비리 적발 시 형사 고발 및 행정 처벌 ▲ 행정 직원 중 학교 일 대신 법인 업무 수행 직원 에 대해 임금 환수 , 행정 처벌 ▲ 사립 학교 행정 직원 정원 배치 원칙 과 현황 공개 , 공정 하 고 투명 한 배치 원칙 구성 등 을 광주시 교육청 에 촉구 했 다 . 호남 교육 신문 http : / / www . ihopenews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21235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