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 보호사 임금 , 장기 요양 시 설장 임금 으로 ” 추광 규 기자 ㅣ 기사 입력 2017 / 11 / 07 [ 07 : 28 ] 보건복지부 의 장기 요양 보험 저수 가 정책 에 대한 비판 이 강하 게 제기 된다 . 보험 절감 만 을 위한 저수 가 정책 으로 장기 요양 근간 이 파탄 난다는 문제 제기 다 . 이 와 함께 보건 복지 부 의 신 의 성실 위반 과 권한 남용 은 민간 장기 요양 기관 을 말살 하 는 적폐 행위 라는 목소리 다 . 보건복지부 가 6 일 제 4 차 장기 요양 위원회 를 개최 하 고 ‘ 장기 요양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과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 2018 년 장기 요양 수 가 및 보험료 율 ’ 을 심의 의결 을 한 가운데 ‘ 전 국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연합회 ’ 는 회의장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보건 복지 부 를 강하 게 성토 했 다 . 이날 장기 요양 위원회 가 영등포구 당산동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 지사 에서 회의 를 개최 한 가운데 ‘ 전 국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연합회 ’ 는 회원 200 여 명 이 함께 하 는 가운데 기자 회견 을 개최 하 고 보건복지부 의 저수 가 정책 을 강하 게 비판 한 것 이 다 . 이 와 함께 전 국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연합회 는 장기 요양 위원회 의 회의 가 개최 되 는 시간 내내 1 인 시위 등 을 통해 보건 복지 부 를 압박 했 다 . ▲ 전 국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연합회 는 6 일 기자 회견 을 통해 보건 복지 부 를 강하 게 비판 했 다 . © 추광 규 기자 보험 절감 , 저 수 가 정책 장기 요양 파탄 난다 ! 복지부동 적폐 행정 복지 부 를 개혁 하 라 ! 전 국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연합회 김복수 회장 은 이날 기자 회견 에서 “ 저희 가 장기 요양 위원회 가 열린다는 것 을 알 고 3 일 전 에 지정 된 장소 에서 우리 의 의지 를 보여 주 기 위해 집회 신고 를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그런데 어제 새벽 0 시 에 보건 복지 부 가 장소 를 당산역 국민 건강 보험 남부 지사 에서 한다는 보고 를 받 았 다 ” 면서 “ 보건복지부 가 장기 요양 위원회 회의 를 하 려면 떳떳 하 고 정당 하 게 해야 하 는데 장소 를 갑자기 변경 한 부분 에 대해서 는 단체 를 대표 해서 분노 를 느낀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김복수 회장 은 이어 “ 장기 요양 실무 위원회 에서 내년도 수 가 인상 분과 장기 요양 인건비 비율 을 3 차 까지 했 다 . 거기 에 보 면 수 가 인상 이 다르 게 돼 있 다 . 다름 에 대한 원칙 , 무엇 을 갖 고 1 , 2 , 3 차 안 이 다른 가 에 대해 의문 을 갖 고 있 고 원천 적 으로 는 복지 부가 가이드라인 을 설정 해 놓 고 회의 한 것 이 아닌가 하 는 의구심 이 강하 게 든다 ” 고 강조 했 다 . 김 회장 은 “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저 는 전 부터 원했 지만 정상 적 인 공청회 를 통해 의견 을 듣 고 거기 에서 나온 안 을 갖 고 논의 해서 정해 지 는 것 을 원한다 ” 면서 “ 그런데 복지부 의 가이드라인 을 놓 고 진행 되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무효 라고 생각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김 회장 은 “ 지금 수 가 인상 은 저희 가 기존 세 가지 안 을 갖 고 분석 하 니 1 차 안 은 12 . 33 % 로 인건비 86 % 였 다 . 2 차 는 17 . 23 % 수 가 인상 에 86 . 7 % 가 직접 인건비 종사자 비율 이 었 고 마지막 3 차 로 나온 게 수 가 인상 이 14 . 68 % 에 인건비 비율 이 86 . 4 % 로 세팅 돼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3 차 안 을 보 면 수급 자 공급자 보건 복지 부 안 이 일괄 적 으로 똑같이 돼 있 다 ” 면서 “ 이렇게 볼 때 복지부 가 여러 사단 법인 단체 들 에게 미리 가이드라인 을 주 고 안건 을 상정 해 통과 시키 려고 한 것 같 다 ” 고 비판 했 다 . 김복수 회장 은 계속 해서 보험 수가 에 대한 문제점 에 대해서 는 “ 전체 인건비 가운데 직접 종사자 에게 86 . 4 % 를 주 게 되 면 기관장 의 급여 는 5 % 로 세팅 된다 ” 면서 “ 최저임금 으로 보 면 요양 보호사 들 은 7530 원 을 받 게 되 는데 시 설장 들 은 24 시간 노동력 을 행사 하 고 최저 시급 밑 으로 , 한 6500 원 정도 를 받 는 형태 가 된다 ” 고 분석 했 다 . 이어 “ 저희 가 요양 보호사 보다 낮 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것 도 아니 고 저희 는 요양 보호사 들 이 3 ~ 6 시간 에 대해 일 하 는 것 에 대해 최저 임금 을 받 게 된다 하 면 기관장 은 거의 16 시간 이상 어르신 상담 하 고 요양 사 뒤처리 를 하 면서 도 최저 임금 을 받 지 못하 고 아래 임금 을 받 는다는 부분 이 가장 큰 불만 으로 나온다 ” 고 강조 했 다 . 김 회장 은 “ 일단 장기 요양 보험 이 시행 된 지 10 년 이 됐 다 . 수 가 인상 부분 , 최저임금 인상 부분 을 확인 해 본 결과 10 년 간 최저 임금 은 70 % 올랐 다 . 수 가 인상 은 13 % 로 평균 1 % 올랐 다 ” 면서 “ 시 설장 인건비 비용 으로 요양 보호사 들 직접 인건비 를 준다 . 시간 당 1500 원 씩 마이너스 가 난다 . 저 수 가 정책 때문 에 여태 이런 문제 들 이 발생 했 다 . 결국 요양 보호사 의 임금 을 기관장 의 임금 으로 메꾸 는 그런 형태 가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회장 은 이 같이 지적 한 후 “ 수 가 부분 과 인건비 비율 과 관련 된 것 이 비 공개 로 진행 되 고 있 다 ” 면서 “ 떳떳 하 다면 수 가 인상 과 인건비 비율 이 어떻게 책정 됐 는지 제시 해서 저희 들 한테 이해 를 구하 는 게 1 차 적 이 라 생각 한다 . 적절 하 다 생각 하 면 동의 하 고 협력 해서 정상 적 으로 이 사업 이 진행 될 수 있 도록 도울 용의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2018 년 장기 요양 수 가 인상 률 11 . 34 % 결정 한편 보건 복지 부 는 이날 열린 제 4 차 장기 요양 위원회 에서 ‘ 장기 요양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과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 2018 년 장기 요양 수 가 및 보험료 율 ’ 을 심의 하 고 장기 요양 보험 수 가 평균 11 . 34 %, 보험료 율 0 . 83 % p 인상 안 을 의결 하 였 다고 밝혔 다 . 보건복지부 에 따르 면 그 동안 4 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3 만 원 인 기준 중위 소득 50 % 이하 수급 자 에게 적용 되 던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 이 4 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7 만 원 인 기준 중위 소득 100 % 까지 대폭 확대 한다 . 새롭 게 대상 에 포함 되 는 중위 소득 51 %~ 100 % 의 수급 자 는 치매 어르신 6 만 8 천 명 을 포함 하 여 9 만 4 천 명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되 며 , 여기 에 해당 되 는 분 들 은 장기 요 양비 의 40 % 까지 감면 을 받 게 된다 . 또한 , 기준 중위 소득 50 % 이하 에 해당 하 여 이미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 을 받 고 있 는 어르신 총 12 만 명 도 본인 부담금 경감 비율 이 50 % 에서 60 % 로 높 아 짐 에 따라 추가 적 인 혜택 을 받 게 된다 . 내년 부터 장기 요양 ‘ 인지 지원 등급 ’ 을 신설 하 여 경증 치매 가 있 는 어르신 이 신체 적 기능 과 관계 없이 장기 요양 보험 의 대상자 가 될 수 있 도록 선정 기준 도 개선 된다 . 그간 신체 기능 을 중심 으로 1 등급 부터 5 등급 까지 장기 요양 등급 을 판정 하 였 기 때문 에 치매 가 있 어도 신체 기능 이 양호 한 경증 치매 어르신 은 등급 판정 에서 탈락 하 였 다 . 그러나 앞 으로 는 치매 가 확인 된 어르신 에게 신체 기능 과 무관 하 게 ‘ 인지 지원 등급 ’ 을 부여 하 고 , 치매증 상 악화 지연 을 위한 주 · 야간 보호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새롭 게 장기 요양 등급 ( 1 - 5 등급 ) 을 판정 받 는 치매 어르신 은 등급 별 월 한도액 과 관계없이 , 간호사 가 어르신 의 가정 을 방문 하 여 건강 관리 , 치매 돌봄 정보 를 제공 하 는 ‘ 방문 간호 서비스 ’ 를 등급 판정 후 첫 2 개월 간 최대 4 회 까지 무료 로 제공 받 게 된다 . 또한 , 요양 시설 과 주야간 보호 기관 이 요양 보호사 를 추가 배치 하 고 치매 맞춤 형 프로그램 을 제공 하 는 등 ‘ 치매 안심 형 시설 ’ 로 신설 또는 전환 할 경우 3 년 간 한시 적 으로 정책 가산금 을 지원 한다 . 2018 년 장기 요양 수 가 인상 률 은 11 . 34 % 로 결정 하 였 다 . 보건복지부 는 이 와 관련 “ 이 는 장기 요양 종사자 의 인건비 를 ’ 18 년 도 최저 임금 수준 으로 인상 하 는 요인 등 에 따른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유형 별 로 는 노인 요양 시설 9 . 87 %, 노인 공동생활 가정 7 . 6 %, 주 · 야간 보호 시설 10 . 1 % 등 이 인상 되 어 전체 평균 으로 는 11 . 34 % 인상 된다 . 보건복지부 는 이날 심의 의결 과 관련 “ 2018 년 에 는 장기 요양 보험 의 재 가 우선 원칙 을 보다 강화 하 는 통합 재 가 서비스 시범 사업 을 확대 하 고 , 재무 · 회계 규칙 을 ’ 18 년 5 월 30 일 부터 시행 하 여 부당 청구 를 방지 하 고 사후 실지 조사 를 강화 한다 ” 면서 “ 또한 , 장기 요양 서비스 의 질 적 수준 을 높이 기 위하 여 , 장기 요양 기관 지정 갱 신제 를 추진 하 고 , 서비스 매뉴얼 의 의무 화 도 추진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