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 베 > 이슈 / 토론 > 주당 52 시간 넘겨 일 하 다 뇌출혈 온 마트 직원 … 법원 " 산재 인정 " 
 주당 52 시간 넘겨 일 하 다 뇌출혈 온 마트 직원 … 법원 " 산재 인정 " 
 2019 . 04 . 14 19 : 01 
 주 당 52 시간 넘 게 일 하 다 갑작스럽 게 뇌출혈 판정 을 마트 직원 에 대해 법원 이 산재 를 인정 했 다 . 
 서울 행정 법원 은 A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제기 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에서 A 씨 승소 판결 을 내렸 다고 14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 2014 년 11 월 한 마트 에 입하 새 물류 · 행사 팀장 으로 근무 했 다 . 1 년 여 뒤 인 2015 년 11 월 9 일 A 씨 는 출근 하 지 않 았 고 , A 씨 를 찾 아 나선 회사 동료 가 집 에서 쓰러져 있 는 그 를 발견 했 다 . A 씨 는 뇌출혈 진단 을 받 고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급여 를 신청 했 다 .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는 A 씨 의 업무 와 뇌출혈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없 다고 봤 고 , 근로복지공단 은 이 를 근거 로 지난해 4 월 A 씨 의 요양 급여 신청 을 승인 하 지 않 는다는 결정 을 내렸 다 . A 씨 는 이 에 소송 을 냈 다 . 
 A 씨 는 뇌출혈 이 발병 하 기 전 12 주 동안 1 주 평균 업무 시간 이 52 시간 36 분 에 달했 다 . 또 발병 직전 1 주일 간 업무 시간 은 53 시간 6 분 이 었 다 . 또 마트 내 에서 민원 업무 를 맡 는 직원 2 명 이 퇴사 해 혼자 서 이 일 을 맡아본 것 으로 조사 됐 다 . 발병 6 개월 전 에 는 행사 및 매장 기획 , 문화 센터 운영 팀장 이 퇴사 해 공산품 관리 업무 도 일부 담당 했 다 . 뿐 만 아니 라 영업시간 전후 로 1 시간 정도 가 소요 되 는 ‘ 기계 용역 경비 당번 ’ 을 주 2 회 이상 섰 고 , A 씨 가 담당 하 던 추석 이 벤트 행사 와 김장 행사 가 진행 되 는 동안 에 는 업무 시간 외 에 도 근무 를 했 던 것 으로 조사 됐 다 . 
 A 씨 의 주치의 는 " 스트레스 나 압박 증 등 다른 원인 에 의해 발병 했 을 가능 성 이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고 했 다 . 반면 근로복지공단 측 자 문의 는 " A 씨 의 CT 검사 결과 혈종 ( 기관 및 조직 에 출혈 된 혈액 이 덩어리 가 돼 고여 있 는 상태 ) 이 보이 는데 이 는 고 혈압 , 혈관 기형 , 뇌동맥류 , 출혈성 소인 등 이 선행 원인 이 될 수 있 다 " 고 반박 했 다 . 법원 진료 기록 감 정의 는 " 과 로 나 스트레스 가 뇌출혈 의 보조 적 인 위험 요인 으로 작용 해 기존 고 혈압 을 자연 경과 이상 으로 악화 시켜 뇌출혈 을 발생 시키 는 데 에 40 % 정도 의 기여 도 가 있 다고 보인다 " 고 판단 했 다 . 
 A 씨 는 법원 에서 ‘ 업무상 재해 ’ 를 인정받 았 다 . 재판부 는 " A 씨 는 발병 전 12 주 , 1 주 동안 의 주당 업무 시간 이 시간 외 근무 가 모두 반영 되 지 않 은 마트 종 사원 출퇴근 기록부 에 따라 산정 된 것 만 으로 도 52 시간 을 초과 하 고 있 다 " 며 " 기계 용역 경비 당번 을 주당 2 회 이상 섰 고 , 행사 가 진행 되 는 동안 에 는 정해진 업무 시간 외 에 도 근무 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에 비춰 보 면 업무 량 이 상당히 과중 했 던 것 으로 보인다 " 고 했 다 . 
 이어 " 과중 한 업무 에 따르 는 과로 와 스트레스 로 인해 기존 질환 인 고혈압 등 이 악화 돼 뇌출혈 이 발생 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며 " 업무 와 발병 사이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어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 " 고 했 다 . 
 15019 이번 엔 성희롱 … 쇼트트랙 대표 팀 , 진천 선수 촌서 전원 퇴촌 아들 래미 14 : 38 31 
 15018 " 쿠팡 , 5300 만 원 짜리 시계 를 18 만 원 짝퉁 에 … "… 시계 업계 의 분노 아들 래미 14 : 36 36 
 15017 지적 장애 여자 친구 예금 900 만 원 가로챈 ' 나쁜 남자 ' 구속 아들 래미 14 : 33 19 
 15016 교사 가 여제 자 에게 ' 안 아 줄게 ' 문자 보내 고 시험 문제 유출 아들 래미 14 : 28 21 
 15001 유명 피트 니스 모델 , 클럽 앞서 남성 폭행 해 체포 	 아들 래미 06 - 22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