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유각서 가 체결 되 기 전 에 한일신협약 ( 1907 ) 에 의해 법령 제정 권 ㆍ관리임명권ㆍ행정권의 위임 및 일본인 관리 의 채용 등 을 강제 하 는 조약 으로 이미 대한제국 의 사법 권 이 일제 에 예속 되 었 다 . 한일신협약 에 따라 통감부 는 각 부 의 고문 제도 를 폐지 하 는 대신 일본인 차관 을 임명 하 여 대한 제국 의 외교 와 내정 을 전부 통감 의 지휘 에 따라 집행 토록 했 다 . 이른바 차관 정치 의 시대 가 열리 고 군대 의 해산 , 사법 권 ㆍ 경찰 권 의 박탈 이 이루 어 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