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 에 는 산재 보험 에 관해 살펴보 겠 습니다 . 먼저 중 ․ 소기업 사업주 의 임의 가입 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의 산재 보험 에 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질문 1 모든 사업주 들 께서 는 이제 산재 보험 을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하 지 않 습니까 ? 답변 그렇 습니다 . 산재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한다고 할 때 , 의무 적 인 가입 대상 은 바로 당연 가입 사업자 가 이 에 해당 합니다 . 따라서 당연 가입 사업 의 사업주 는 자신 의 가입 의사 와 는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 가입자 가 되 며 , 보험료 의 신고 ․ 납부 의무 가 주어지 게 되 고 , 사업 의 규모 가 크 거나 지역 적 으로 광범위 하 게 걸쳐 있 어 자신 이 직접 각종 신고 ․ 보 고 의무 를 행하 기 어려운 때 에 는 대리인 을 선임 하 여 업무 를 수행 하 게 할 수 도 있 습니다 . 이외 에 도 산재 보험 의 당연 가입 사업자 즉 , 의무 가입자 는 아니 지만 본인 의 의사 에 의해 가입 을 할 수 있 는데 이 를 임의 가 입사 업자 라고 합니다 . 임의 가입 사업 의 경우 에 도 보험 가입자 는 당연 가입 사업 과 동일 하 며 , 근로복지공단 의 승인 을 얻 으면 보험 가입자 가 될 수 있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건설 공사 업과 같 은 수차 의 도급 사업 건설업 에 있 어서 민법 에 의한 도급 계약 형식 으로 수차 의 하도급 이 이루어지 는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원수 급인 이 보험 가입자 가 됩니다 . 다만 , 원수 급인 이 서 면 계약 으로 하수급인 에게 보험료 의 납부 를 인수 하 게 하 는 경우 에 는 원수 급인 의 신청 에 의하 여 근로복지공단 의 승인 을 얻 은 때 에 그 하수급인 이 보험 가입자 가 되 고 , 국내 건설사 가 국내 에 소재 하 지 않 는 외국 건설사 로부터 하도급 을 받 아 시행 하 는 경우 에 는 그 최초 하수급인 이 보험 가입자 가 됩니다 . 질문 2 그러니까 산재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하 는 사업 이 있 고 , 의무 는 아니 지만 본인 의 의사 에 의해 가입 할 수 도 있 고 , 또 하도급 업자 도 가입 할 수 있 다는 건데 , 중소기업 의 사업주 와 같 은 경우 사실 상 근로자 처럼 일 을 하 면서 보호 를 받 지 못하 잖아요 . 이분 들 은 가입 할 수 없 습니까 ? 답변 아닙니다 . 가입 을 할 수 있 습니다 . 이 를 중 ․ 소기업 사업주 임의 가입 이 라고 합니다 .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중소기업 사업주 의 경우 사실 상 근로 에 종사 하 는 경우 가 많 은 점 을 감안 하 여 임의 로 산재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입니다 . 먼저 중소기업 사업주 의 범위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 ․ 소기업 사업주 ( 근로자 를 사용 하 지 아니하 는 자 를 포함 ) 가 해당 되 는 데 공단 의 승인 을 얻 어 자기 또는 유족 을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자 로 하 여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 산재 보험법 ｣ 제 5 조제 2 호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그 사업주 는 이 법 을 적용 할 때 근로자 로 보 며 , 중 ․ 소기업 사업주 의 범위 는 - 보험 가입자 로서 50 명 미만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주 - 근로자 를 사용 하 지 아니하 는 사업주 로서 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에 따라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을 하 는 사람 ②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에 따라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을 하 는 사람 ③ 건설 기계 관리법 에 따라 건설 기계 사업 을 하 는 사람 ( 다만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125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25 조제 2 호 에 따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제외 질문 3 그럼 재해 를 당할 경우 근로자 와 동일 하 게 산재 로 인정 이 됩니까 ? 답변 산재 보험 은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 에 따른 사업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전제 로 하 는 것 인데 중소기업 의 사업주 즉 , 사장 님 께서 업무상 재해 를 입 었 다는 것 은 손해배상 책임 의 주체 인 본인 이 입 은 재해 이 기 때문 에 당연 하 여 몇 가지 차이점 이 있 을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중 ․ 소기업 사업주 의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하 고 있 는 범위 를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먼저 ｢ 산재 보험법 ｣ 제 124 조 제 2 항 에서 는 중 ․ 소기업 사업주 에 대한 보험 급여 의 지급 사유 인 업무 상 의 재해 의 인정 범위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 이 에 따라 ｢ 산재 보험법 시행령 ｣ 제 123 조 ( 중 ․ 소기업 사업주 의 업무 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 에서 별도 로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을 정하 고 있 습니다 . 질문 4 업무상 재해 인정 원칙 을 자세히 살펴 주 시 죠 . 답변 ❍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 원칙 - 중 ․ 소기업 사업주 의 업무 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은 시행령 제 27 조 ( 업무 수행 중 의 사고 ) ․ 제 28 조 ( 시설물 등 의 결함 등 에 따른 사고 ) 및 제 30 조 ( 행사 중 의 사고 ) 부터 제 36 조 ( 자해 행위 에 따른 재해 의 인정 기준 ) 까지 를 준용 하 되 ,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소속 된 근로자 의 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와 성질 이 같 은 ( 근로자 를 사용 하 지 아니하 는 중 ․ 소기업 사업주 는 그 사업 영위 에 필요 한 ) 업무 를 수행 하 다가 부상 ․ 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사망 한 경우 인정 하 게 됩니다 . 그러나 중 ․ 소기업 사업주 의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이 ｢ 산재 보험법 ｣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 다목 (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는 등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 )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9 조 에 의한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발생 한 것 이 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보 지 않 습니다 . 질문 5 그렇 다면 보상 기준 도 일반 근로자 와 는 좀 다르 겠 다는 생각 이 드 는데요 . 답변 일반 적 인 기준 은 근로자 와 크 게 다르 지 않 습니다 . 다만 보험 급여 의 산정 기준 이 되 는 평균 임금 은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을 적용 하 도록 되 어 있 기 에 좀 다른 점 입니다 . 또한 재 요양 을 할 경우 가 좀 다른데요 . 중 ․ 소기업 사업주 가 재 요양 당시 업무 상 의 재해 를 입 을 당시 의 중 ․ 소기업 을 운영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평균 임금 산정 의 대상 이 되 는 임금 이 없 는 경우 로 봅니다 . 따라서 1 일 당 휴업 급여 는 최저임금 액 을 지급 하 고 , 상병 보상 연금 은 최저임금 액 의 70 분 의 10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평균 임금 으로 보 아 산정 한 금액 을 지급 하 게 됩니다 . 그 뿐 만 아니 라 보험 급여 를 제한 하 기 도 하 는 데 중 ․ 소기업 사업주 의 보험 급여 청구 및 결정 통지 , 요양 급여 의 신청 등 요양 관리 와 국민 건강 보험 요양 비 본인 부담금 에 대부 등 에 관하 여 는 근로자 의 경우 와 동일 하나 , 업무상 의 재해 가 보험료 의 체납 기간 에 발생 하 면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지 않 게 된다는 점 이 좀 다른 점 입니다 . 질문 6 그런데 근로 기준 법 상 근로자 로 인정받 기 힘든 업무 도 있 잖아요 . 이분 들 에게 도 산재 보험 혜택 의 길 이 열려 있 죠 . 답변 그렇 습니다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는 ｢ 근로 기준 법 ｣ 상 근로자 로 인정 되 지 아니하 여 그 동안 산재 보험 의 보호 를 받 지 못하 여 왔으나 2002 . 5 . 6 . 노사정 위원회 ( 비정규직 특위 ) 는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중 ‘ 업무상 의 재해 로 인하 여 그 보호 의 필요 성 있 는 자 ’ 에 대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적용 방안 을 강구 ” 하 기 로 합의 하 였 습니다 . 이 에 개정 ｢ 산재 보험법 ｣ 제 125 조 에서 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 특례 제도 를 도입 하 게 되 었 으며 , 특례 적용 대상 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의 요건 에 해당 하 는 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직종 에 종사 하 는 자 로 그 외 보험 적용 및 보험 급여 에 관한 사항 등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하 게 되 었 습니다 . 질문 7 이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는 어떤 분 들 이 해당 됩니까 ? 답변 보험 또는 공제 를 모집 하 는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 ｢ 보험업법 ｣ 제 83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보험 설계사 - ｢ 보험업법 ｣ 제 83 조 제 1 항 제 5 호 중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 의 사용인 으로서 같 은 법 에 따라 모집 에 종사 할 사람 으로 신 고 된 사람 - ｢ 농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공제 를 모집 하 는 사람 - ｢ 우체국 예금 ㆍ 보험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우체국 보험 의 모집 을 전업 으로 하 는 사람 이 이 에 해당 합니다 . 또한 ｢ 건설 기계 관리법 ｣ 제 3 조제 1 항 에 따라 등록 된 콘크리트 믹서 트럭 을 소유 하 여 그 콘크리트 믹서 트럭 을 직접 운전 하 는 사람 , ｢ 통계법 ｣ 에 따라 통계 청장 이 고시 하 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상 의 세세 분류 에 따른 학습지 교사 , ｢ 체육 시설 의 설치 ㆍ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에 따라 체육 시설 업 의 등록 을 한 골프장 에서 골프 경기 를 보조 하 는 골프장 캐디 등 이 이 에 해당 됩니다 . 질문 8 일 반 근로자 들 과 똑같이 보험 급여 가 제공 되 는지 도 궁금 합니다 . 답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의 업무상 재해 의 인정 원칙 이 있 는데 ｢ 산재 보험법 ｣ 제 125 조 제 9 항 에서 는 특수 형태 근로자 에 대한 보험 급여 의 지급 사유 인 업무 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이 에 따라 ｢ 산재 보험법 시행령 ｣ 제 128 조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의 업무 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 에서 는 제 26 조 ( 업무 수행 중 의 사고 ) 부터 제 35 조 ( 자해 행위 에 따른 재해 의 인정 기준 ) 까지 를 준용 하 도록 하 여 일반 근로자 의 경우 와 동일 하 게 업무 상 의 재해 인정 기준 을 정하 고 있 으며 , 이 경우 “ 근로자 ” 는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로 보 게 됩니다 . 즉 , 큰 차이 없이 보장 을 하 게 됩니다 . 질문 9 이런 분 들 의 경우 급여 산정 이 상당 이 어려운데 일반 근로자 와 똑같이 적용 이 됩니까 ? 답변 ｢ 산재 보험법 ｣ 제 125 조 제 8 항 에 따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에 대한 보험 급여 의 산정 기준 이 되 는 평균 임금 은 노동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을 근거 로 하 여 산정 합니다 . 이분 들 도 중소기업 의 사업주 분 들 과 똑 같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가 재 요양 당시 업무상 재해 를 입 을 당시 의 직종 에 종사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법 제 56 조 및 제 69 조 를 적용 할 때 평균 임금 산정 의 대상 이 되 는 임금 이 없 는 경우 로 보 아 1 일 당 휴업 급여 는 최저임금 액 을 지급 하 고 , 상병 보상 연금 은 최저임금 액 의 70 분 의 10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평균 임금 으로 보 아 산정 한 금액 을 지급 합니다 . 뿐 만 아니 라 보험 급여 의 지급 부분 도 중소기업 의 사업주 와 동일 하 게 업무 상 의 재해 가 보험료 체납 기간 중 에 발생 한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업무상 의 재해 에 따른 보험 급여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 하 지 아니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이상 으로 중 ․ 소기업 사업주 의 임의 가입 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의 산재 보험 에 대해 알아보 았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