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서적 을 출판 한 ◁◁◁◁◁◁ 의 영업 직원 이 었 던 원심 증인 공소 외 4 는 ‘ 2010 년 경 이 사건 서적 에 피고인 1 , 피고인 2 를 공저자 로 추가 하 기 위해 영업 을 하 였 고 , 피고인 1 , 피고인 2 로부터 허락 을 받 았 다 ’ 고 진술 한 점 ( 공판 기록 제 232 쪽 참조 ) , ② ◁◁◁◁◁◁ 의 영업 직원 이 었 던 원심 증인 공소 외 2 는 " 2010 년 도 에 이 사건 서적 을 발행 하 기 전 에 피고인 3 에게 공저자 추가 요청 을 하 였 는데 , 피고인 3 은 원고 를 수정 하 는 형태 로 발행 에 관여 하 기 까지 하 였 다 " 고 진술 한 점 ( 공판 기록 제 203 쪽 , 제 204 쪽 , 제 208 쪽 참조 ) , ③ 피고인 들 이 공저자 로 추가 된 사실 을 몰랐 다면 이 사건 서적 을 교원 업적 평가 자료 내지 교수 재임용 평가 자료 로 제출 하 였을 수 없 는 점 , ④ 피고인 들 은 공저자 로 추가 된 사실 을 알 고 있 었 음 에 도 이 에 대하 여 항의 한 사실 이 전혀 없 었 던 점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 들 이 자신 들 을 이 사건 서적 의 공동 저자 로 추가 하 는 데 에 동의 한 사실 이 충분히 인정 된다 . 
 다 . 따라서 피고인 들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2 . 기능 적 행위지 배 가 없 었 다는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 자신 들 을 공저자 로 추가 하 는 데 에 동의 하 였 다 하 더라도 책자 를 발행 하 는 데 에 는 전혀 관여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 저작 권 법위 반 죄 에 대한 기능 적 행위지 배 가 있 었 다고 볼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나 . 살피 건대 , ①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는 ' 저작 자 아닌 자 를 저작 자 로 하 여 실명 · 이명 을 표시 하 여 저작물 을 공표 ' 하 는 행위 를 처벌 하 고 있 는 바 , 명의 를 제공 하 는 행위 는 구성 요건 그 자체 와 밀접 한 관련 성 이 있 는 점 , ② 이 사건 범행 은 , 출판사 는 허위 의 공저자 를 추가 하 여 서적 의 판매량 을 증가 시키 고 , 허위 의 < b > 공저자 로 추가 된 자 들 은 허위 의 실 </ b > 적 을 기초 로 하 여 재임용 , 재 계약 , 승진 , 급여 산정 등 에 있 어 유리 한 지위 를 차지 하 고자 함 에 주된 목적 이 있 는 것 인 바 , 대학 교수 인 피고인 들 이 명의 를 제공 하 는 행위 는 전체 범행 계획 에 본질 적 으로 기여 하 는 것 인 점 , ③ 피고인 들 이 자신 들 을 공저자 로 추가 하 는 것 에 반대 하 였 다면 출판사 로서 는 피고인 들 을 공저자 로 < b > 추가 하 지 않 았 을 것 으로 보일 뿐 </ b > 만 아니 라 피고인 들 이 사후 적 으로 라도 이의 를 제기 하 게 되 면 이 사건 범행 은 소기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가 없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 들 에게 저작 권 법위 반 < b > 죄 의 공동 </ b > 정범 으로서 의 책임 < b > 을 묻 는 것 이 상당 하 </ b > 다 . 
 다 . 따라서 < b > 피고인 1 , 피고인 2 의 위 주장 </ b > 역시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3 . 원저 작자 의 동의 가 있 었 으므로 저작 권 법위 반 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는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인 2 는 원저 작자 인 공소 외 1 의 동의 가 있 었 으므로 , 저작 권 법위 반 죄 가 성립 하 지 아니한다고 주장 한다 . 
 나 . 살피 건대 , ①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는 ' 저작 자 아닌 자 를 저작 자 로 하 여 실명 · 이명 을 표시 하 여 저작물 을 공표 ' 하 는 행위 를 처벌 하 고 있 을 뿐 ' 원저 작자 의 동의 없 음 ' 을 그 요건 으로 하 고 있 지 아니 한 점 , ② 저작권법 은 저작 권 침해 행위 에 대하 여 는 별도 의 처벌 규정 을 두 고 있 는 점 ( 저작권법 제 136 조 제 1 항 제 1 호 참조 ) , ③ ' 저작 자 아닌 자 를 저작 자 로 하 여 실명 · 이명 을 표시 하 여 저작물 을 공표 ' 하 는 행위 는 피해자 의 고소 가 없 더라도 처벌 할 수 있 는 점 ( 저작권법 제 140 조 제 2 호 참조 ) , ④ ' 저작 자 아닌 자 를 저작 자 로 하 여 실명 · 이명 을 표시 하 여 저작물 을 공표 ' 하 는 행위 를 처벌 하 는 것 은 저작 자 명 을 신뢰 하 여 저작물 을 이용 하 는 대중 의 신뢰 를 보호 하 고자 하 는 측면 이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 원저 작자 의 동의 가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 2 에게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를 적용 하 여 처벌 할 수 있 다 . 
 다 . 따라서 피고인 2 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 양형 의 이유 】 
 피고인 들 에게 동종 전과 가 없 는 점 은 인정 되 나 , 최고 지성인 이 자 교육자 로서 모범 적 인 모습 을 보여야 할 대학 교수 의 지위 에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부정 한 사익 을 추구 하 려는 탐욕 에 빠져 자신 이 쓰 지 도 않 은 책 을 마치 자신 이 쓴 것 처럼 공저자 로 표시 하 여 책 을 출간 하 는 것 을 승낙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이 를 교원 업적 평가 내지 교수 재임용 평가 자료 로 제출 하 기 까지 한 점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 들 을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