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는 소비자 권익 보호 를 위해 가맹 법 유통 법 대리 점법 하도급 법 에 이어 표시 광고 법 에서 도 전 속고 발제 를 폐지 하 기 로 했 다 . 허위 · 과장 광고 는 공정위 가 전속 고발 권 을 갖 고 있 다 . 국회 가 공정위 의 전속 고발 권 을 폐지 하 면 소비자 가 직접 고소 · 고발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공정위 는 애초 기업 부담 을 이유 로 소비자 고소 · 고발 에 유보 적 이 었 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 에서 이번 에 업무 계획 에 포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