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년 뒤 에 는 한국 국민 의 40 % 가 노인 현재 우리 나라 는 노인 인구 비율 이 14 % 를 넘 어 고령 사회 로 진입 했 다 . 그리고 2025 년 에 는 65 세 이상 노인 인구 가 1000 만 명 이 되 고 , 그 비율 이 20 % 를 넘 어 초 고령 사회 가 될 예정 이 다 . 2030 년 중 후반 에 는 30 % 를 돌파 하 고 , 2050 년 에 는 노인 인구 비율 이 무려 40 % 에 이 를 전망 이 다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의 ' 2014 년 노인 실태 조사 보고서 ' 에 의하 면 , 2014 년 현재 전체 노인 인구 중 에서 20 . 6 % 가 80 세 이상 이 며 , 이 비율 은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다 . 그리고 독거 노인 가구 도 현재 전체 노인 인구 의 23 % 이 며 , 이 또한 매년 빠른 속도 로 증가 하 고 있 다 . 그렇 다면 , 독거 노인 과 노인 부부 가구 의 생활상 의 어려움 은 무엇 일까 ? 경제 적 불안감 ( 25 . 8 %) 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한다 . 이어서 아플 때 간호 문제 ( 25 . 6 %), 심리 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 ( 21 . 7 %) 이 그 뒤 를 잇 고 있 다 . 노인 들 은 전반 적 으로 건강 상태 도 나쁠 수 밖에 없 다 . 그래서 의사 의 진단 을 받 은 만성 질환 보유 율 은 89 . 2 % 이 고 , 만성 질환 을 2 개 이상 지니 고 있 는 복합 이환자 가 69 . 7 % 나 된다 . 그리고 평균 2 . 6 개 의 만성 질환 을 갖 고 있 다 . 또 , 전체 노인 의 33 . 1 % 는 우울 증상 이 있 고 , 의사 처 방약 을 3 개월 이상 복용 하 는 비율 은 전체 노인 의 82 . 0 % 이 며 , 영양 상태 는 20 . 2 % 가 개선 이 필요 한 수준 이 고 , 28 . 8 % 가 주의 가 요구 되 는 수준 이 다 . 기본 적 인 일상 활동 수행 ( ADL ) 제한 은 6 . 9 % 이 고 , 도구 적 일상 활동 수행 ( IADL ) 제한 은 11 . 3 % 이 다 . 그리고 85 세 이상 연령군 에서 는 ADL 제한 이 25 . 5 % 에 달한다 . 특히 , 노인 의 31 . 5 % 가 인지 저하 상태 이 며 , 85 세 이상 연령군 에서 는 그 비율 이 52 . 5 % 에 이른다 . 커뮤니티 케어 의 개념 과 주요 국가 들 의 추진 사례 이런 고령 사회 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는 변화 는 돌봄 수요 의 급격 한 증가 와 이 와 관련 된 사회 적 비용 의 증가 이 다 . 앞 으로 폭 증 하 는 돌봄 수요 를 효과 적 으로 충족 하 기 위해서 는 기존 과 같 은 시설 입소 와 병원 입원 으로 는 감당 하 기 어렵 다 . 그렇 다고 가족 에게 그 부담 을 지울 수 도 없 는 일 이 다 . 그렇 다면 ,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 이 에 정부 는 지난 3 월 재 가 · 지역 사회 중심 으로 각종 사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커뮤니티 케어 ( community care ) 를 본격 적 으로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커뮤니티 케어 란 돌봄 ( Care ) 을 필요 로 하 는 주민 들 이 자택 이나 그룹 홈 등 지역 사회 ( Community ) 에 거주 하 면서 개개인 의 욕구 에 맞 는 복지 급여 와 서비스 를 누리 고 , 지역 사회 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 며 , 자아실현 과 활동 을 할 수 있 도록 하 려는 혁신 적 인 사회 서비스 체계 를 의미 한다 . 외국 에서 는 이미 커뮤니티 케어 의 개념 이 상당히 정착 되 고 있 다 . 영국 에서 는 해당 지역 에 상시 거주 하 며 신체 · 정신 건강 상 의 돌봄 이 필요 한 자 , 2 개 이상 의 일상 활동 이 어려운 성인 과 아동 등 을 대상 으로 전문 평가 자 ( 사회 복지 사 등 ) 를 통한 욕구 사정 또는 개인 의 자 가 평가 를 실시 하 여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다 . 미국 은 2012 년 부터 장애 인 · 노인 을 비롯 해 모든 지역 사회 주민 이 연령 · 장애 여부 에 관계없이 자신 이 원 하 는 곳 에서 원 하 는 사람 들 과 어울려 살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을 목표 로 커뮤니티 케어 를 추진 했 다 . 미국 에서 는 보호 가 필요 한 노인 및 장애 인 을 대상 으로 자신 의 집 과 지역 사회 에서 자립 · 건강 을 유지 하 며 살아가 도록 ① 재 가 · 지역 사회 지원 , ② 영양 돌봄 ( 공동 배식 / 식사 배달 ) , ③ 예방 적 의료 , ④ 만성 질환 자기 관리 서비스 등 을 제공 한다 . ( 미국 지역 사회 거주 관리국 ) 일본 은 이미 선도 적 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 들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일본 에서 커뮤니티 케어 가 시작 된 곳 은 히로시마 현 의 미츠키 마을 이 다 . 이 마을 에서 는 한 사람 의 관리자 밑 에 급 성기 에서 만 성기 와 재 가 케어 에 이르 는 일관 된 의료 · 요양 서비스 를 실시 한 결과 , 와상 노인 의 감소 , 건강 수준 의 향상 , 의료비 절감 , 지역 경제 의 발전 으로 이어지 는 결과 를 보였 다 ( 의료 & 복지 뉴스 , 2018 . 5 . 15 . 일본 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과 사례 ) . 이 를 계기 로 일본 정부 는 2013 년 급격 한 고령화 등 인구 구조 의 변화 에 대응 하 기 위해 '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 을 도입 한다고 발표 했 다 . 이것 의 주요 개념 은 ' 의료 로부터 개호 로 ', ' 병원 · 시설 로부터 지역 · 재택 으로 ' 를 목표 로 재택 의료 · 재택 개호 를 확충 하 는 것 이 었 다 . 구체 적 으로 는 ① 의료 와 의 연계 강화 로 24 시간 대응 가능 한 재택 의료 실행 ( 방문 간호 , 재활 서비스 ) , ② 노인 요양 시설 과 24 시간 대응 순회 서비스 등 을 통한 요양 서비스 , ③ 자립 지원 과 예방 , ④ 간병 , 배식 , 쇼핑 등 다양 한 생활 지원 서비스 의 확보 와 권리 옹호 , ⑤ 노인 이 되 어도 평소 의 생활 이 유지 되 는 고령자 주택 의 정비 등 이 포함 된다 . 실행 기관 과 인력 은 ' 지역 포괄 지원 센터 ' 의 케어 매니저 , 사회 복지 사 , 간호사 인데 , 이 들 은 노인 개개인 의 상태 와 욕구 를 파악 하 여 케어 매니지먼트 계획 을 수립 하 고 , 사례 관리 회의 및 서비스 연계 지원 을 통해 필요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커뮤니티 케어 의 균형 잡힌 미래 를 위하 여 우리 나라 는 보건 복지 부가 올해 초 부터 ' 모두 가 어울려 살 기 위한 지역 사회 포용 확대 ' 의지 를 표방 하 면서 커뮤니티 케어 확산 에 힘 을 쏟 고 있 다 . 주요 내용 으로 는 노인 과 장애 인 등 의 수요자 가 자택 이나 소규모 그룹 홈 등 에 살 며 개인 의 욕구 에 맞 는 사회 서비스 를 통합 적 으로 제공 받 을 수 있 도록 재 가 서비스 를 확충 하 고 전달 체계 를 개편 하 고 , 퇴원 · 퇴소 를 희망 할 경우 , 지역 사회 정착 을 지원 하 기 위해 중간 시설 을 마련 하 고 자립 생활 을 지원 하 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 보건 복지 부가 확정 한 5 가지 핵심 추진 과제 는 ① 돌봄 · 복지 등 사회 서비스 의 확충 , ② 지역 사회 중심 건강 관리 체계 의 강화 , ③ 돌봄 이 필요 한 사람 의 지역 사회 정착 지원 , ④ 병원 · 시설 의 합리 적 이용 유도 , ⑤ 지역 사회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 성 의 제고 이 다 . 우리 정부 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 은 돌봄 에 대한 사회 적 부담 에 만 초점 을 두 고 있 지 는 않 다 . ' Aging in place ' 라는 개념 , 즉 편안 한 내 집 에서 돌봄 을 받 게 함 으로써 인간 적 인 케어 , 존엄 케어 를 시작 할 수 있 다는 의미 에서 도 꼭 필요 한 정책 이 라고 생각 한다 . 특히 , 기존 에 이루어지 고 있 었 던 노인 돌봄 사업 은 중증 치매 와상 노인 을 대상 으로 한 시설 입소 외 에 는 지역 사회 를 기반 으로 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사업 의 방문 요양 , 방문 간호 및 보건소 의 맞춤 형 방문 건강 간호 사업 에 국한 되 어 있 었 다는 점 에서 크 게 반가운 정책 이 다 . 커뮤니티 케어 가 잘 시행 된다면 시설 입소 전 단계 와 초기 인지 저하 단계 의 노인 , 그리고 독립 생활 에 부분 적 인 어려움 이 있 는 노인 들 에게 사회 서비스 를 적정 하 게 제공 할 수 있 고 , 이 는 진정한 건강 복지 국가 로 한 걸음 더 다가서 는 일 이 될 것 이 다 . ( 이윤정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정책 위원 은 경인 여자 대학교 간호학 과 교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