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 .. 사실 상 혼인 관계 존부 확인 ​ Divorce ​ 이혼 미즈 넷 상담 실상 담 하 러 가 기 ˃˃˃ http : / / winlaw . kr / http : / / winlaw . kr / 가사소송 사건 사실 상 혼인 관계 존부 확인 1 . 의의 및 성질 사실 상혼 인 관계 또는 사실 혼 은 주관 적 으로 는 혼인 의사 를 가지 고 객관 적 으로 는 부부 공동생활 의 실체 를 갖추 고 있 으면서 도 혼인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여 법률혼 으로 인정받 지 못하 는 상태 에 있 는 남녀 의 결합 관계 를 의미 한다 . ​ 사실혼 은 혼인 신고 가 없 다는 점 에서 법률혼 과 차이 가 있 을 뿐 실체 는 동일 하 므로 사실혼 을 어느 범위 에서 보호 할 것 인지 는 입법 정책 에 달린 문제 이 지만 , ​ 우리 법 제하 에서 도 일방 당사자 가 이 를 부당히 파기 한 때 에 는 타방 당사자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의 책임 을 가지 고 ( 대법원 1970 . 4 . 28 . 선고 69 므 37 판결 ) , ​ 보험 이나 연금 관계 법령 에서 는 사실 혼 관계 에 있 는 배우자 를 법률 사 의 배우자 와 동등 하 게 취급 하 는 등 일정 한 법위 내 에서 는 법률혼 에 준하 여 보호 를 받 는다 . ​ Divorce ​ 이혼 미즈 넷 상담 실상 담 하 러 가 기 ˃˃˃ http : / / winlaw . kr / http : / / winlaw . kr / ​ 2 . 정당 한 당사자 가 . 사실 상혼 인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의 당사자적격 에 관하 여 는 특별 한 규정 이 없 으므로 확인 소송 의 일반 원칙 에 따라 사실 상혼 인 관계 의 존부 에 관하 여 확인 의 이익 을 가지 는 자 에게 원고적격 이 있 고 , 반대 의 이익 을 가지 는 자 에게 피 고 적격 이 있 다 . 나 . 사실 상혼 인 관계 에 있 던 부부 중 일방 이 사망 한 경우 에 생존 한 타방 이 검사 를 상대방 으로 하 여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지 에 관하 여 는 , ​ 이 를 부정 하 는 견해 와 인지 청구 나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청구 에 관한 규정 을 유추 하 여 사망 사실 을 안날 로부터 2 년 내 에 검사 를 상대 로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는 견해 가 대립 되 어 있 다 . ​ Divorce ​ 이혼 미즈 넷 상담 실상 담 하 러 가 기 ˃˃˃ http : / / winlaw . kr / http : / / winlaw . kr / 3 . 관 할 사실 상 혼인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는 피고 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 가정 법원 의 관할 에 속한다 ( 13 조 1 항 ) . 이 는 임의 관할 이 다 . 따라서 합의 관할 이나 응소 관할 에 관한 민소법 의 규정 이 적용 된다 . Divorce ​ 이혼 미즈 넷 상담 실상 담 하 러 가 기 ˃˃˃ http : / / winlaw . kr / http : / / winlaw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