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 관심 ] 차 빼 던 도중 옆 차량 이 문 열어 충돌 했 다면 과실 은 ? 글쓴이 : yohji 날짜 : 2016 - 09 - 15 ( 목 ) 11 : 02 조회 : 1503 지난 2014 년 8 월 27 일 A 씨 는 주차장 에서 차 를 빼 고 있 었 다 . 시동 을 걸 고 순조 롭 게 가속 페달 을 밟 았 다 . 출발 하 려는 순간 , 갑자기 오른편 에 주차 된 차량 뒷문 이 열렸 다 . 막 주차장 을 나서 던 A 씨 차량 과 옆 차량 의 열린 문 이 부딪혔 다 . 사고 로 차량 이 손상 돼 A 씨 는 수리비 86 만 4000 만 원 을 지불 했 다 . 오른쪽 주차 된 차량 에 타 고 있 던 B 씨 는 사실 그 때 주차장 에 차 를 대 고 있 었 다 . 주차 라인 에 맞 게 차 를 대 고 뒷문 을 열 고 짐 을 내리 려는 순간 , 왼쪽 에 주차 돼 있 던 차량 이 급출발 하 면서 B 씨 차량 의 열려 있 는 문 에 그대로 부딪혔 다 . 사고 가 발생 한 뒤 A 씨 와 자동차 보험 계약 을 맺 은 H 보험 사 는 B 씨 와 계약 을 맺 은 D 보험 사 를 상대 로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냈 다 . 재판 과정 에서 A 씨 측 보험 사 는 사고 의 책임 이 갑작스레 차 문 을 연 B 씨 에게 있 다고 주장 했 다 . 차 를 빼 던 A 씨 가 옆 차량 문 이 열릴 것 이 라 전혀 예상 할 수 없 었 다는 것 이 다 . 반면 B 씨 측 은 바로 옆 에 주차 된 차량 이 있 는데 도 충분 한 거리 를 확보 하 지 않 고 차 를 뺀 A 씨 측 에 과실 이 있 다고 맞섰 다 . 이 에 대해 서울 중앙 지법 민사 7 부 ( 부장 예지희 ) 는 원심 과 마찬가지 로 양측 운전자 가 사고 에 대해 50 대 50 비율 로 책임 을 져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이 사고 는 아직 운전자 가 남 아 있 는 옆 차량 과 접촉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주의 해 출차 하 지 않 은 A 씨 차량 의 잘못 과 , 주차 후 옆 차량 이 출차 하 려는 것 을 예견 하 지 못한 B 씨 차량 의 잘못 이 합쳐져 발생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A 씨 측 보험 사 가 차량 수리비 로 들인 금액 의 절반 인 43 만 2000 원 을 B 씨 측 보험 사 가 물 어 주 라고 결정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