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봉 한 도면 ‘ 2013 한반도 - 세계 정세 ’ 를 참조 하 면서 , 본 분석 을 진행 하 고자 한다 . 이 는 지난 수개 월간 진행 된 북한 의 핵실험 - 조웅 동영상 공격 - 정부 조직 법공 방 - 유엔 북한 제재 라는 일련 의 사안 들 을 분석 하 려는 것 이 다 . ▲ 심상근 © 브레이크뉴스 어제 7 일 밤 유엔 은 상당히 강 도 높 은 북한 제재 를 결의 하 였 다 . 그 강 도 못지않 게 특이 한 사항 으로 는 , 러시아 는 물론 중국 까지 동참 하 였 고 , 중국 은 더 나아가 서 확실 한 이행 을 천명 하 였 다 . 북한 의 로켓발사 와 핵실험 이 중국 의 국익 에 위배 된다고 생각 하 는 증거 이 다 . 동봉 도면 에 보이 는 주요 객체 들 의 희망 사항 들 과 처지 및 상황 들 을 되 도록 객관적으로 , 수학 적 으로 아래 에 서술 하 겠 다 : 1 . 중국 의 입장 - 중국 은 ‘ 세계 의 공장 ’ 이 되 기 를 원한다 . 다른 나라 들 은 생산 을 전혀 안 해도 괜찮 을 만큼 독보 적 인 슈퍼 생산 국가 가 되 는 것 이 목표 이 다 . - 이 를 위해서 는 미국 과 유럽 국가 들 과 전쟁 을 할 수 가 없 다 . 전쟁 을 하 게 되 면 고립 되 고 수출 의 길 이 막히 며 , 그대로 앉 아서 굶 어 죽 는다 . - 북한 은 혈맹 이 다 . 모택동 장남 이 전사 하 여 북한 에 묻혀 있 다 . 이 는 아주 큰 상징 적 의미 를 지닌다 . 그리고 미국 과 일본 과 의 경쟁 관계 에서 북한 이 완충 지대 로 유용 하 다 . - 한반도 가 통일 된다면 중국 은 북한 주도 의 통일 을 원할 것 이 다 . - 중국 은 중용 을 중시 하 는 문화 를 가졌으며 , 고로 충동 적 인 사건 전개 를 싫어한다 . 이 면 에서 북한 과 정치 문화 적 으로 이질 적 이 다 . - 중국 은 북한 의 핵무기 보유 를 싫어할 이유 는 별로 없 다 . 혈맹 이 튼튼 한 것 은 중국 에게 좋 다 . - 중국 은 북한 이 이스라엘 처럼 핵무기 에 대하 여 조용 하 였 다면 더 좋 아 했 을 것 이 다 . 이스라엘 은 핵무기 를 많이 가지 고 있 지만 , 공식 적 으로 보유 를 시인 도 부인 도 하 지 않 는다 . 이 는 아랍 국가 들 의 핵무기 개발 을 억제 하 기 위한 편법 이 다 . - 북한 은 그러나 핵무기 보유국 임 을 자처 하 고 , 국제 적 으로 공인 해 주 기 를 바란다 . 이 는 현 체제 를 고수 하 고 남한 에게 흡수 되 지 않 겠 다는 의지 로 분석 된다 . 그러나 그러 한 공식 적 입장 은 중국 을 곤경 에 빠뜨린다 . 남한 과 일본 , 심지어 대만 까지 핵무기 보유 혹은 미국 의 핵무기 배치 를 할 빌미 와 명분 을 주 기 때문 이 다 . 이 점 때문 에 이번 유엔 제재 에 중국 이 동참 하 게 된 것 으로 사료 된다 . ▲ 심상근 박사 © 브레이크뉴스 - 또한 북한 의 벼랑 끝 전술 은 중국 을 불안 하 게 만든 다 . 중국 은 가진 자 이 고 북한 은 잃 을 것 이 없 는 자 이 다 . 그러므로 두 동맹국 들 의 입장 은 아주 다르 다 . - 중국 은 미국 과 유럽 등 에 수출 을 해야 하 므로 한반도 무력 분쟁 시 중국 은 북한 을 전혀 도와 줄 수 가 없 다 . 총 한 방 쏠 수 없 다 . 그 경우 , 중국 은 앉 아서 굶 어 죽 게 된다 . 이 는 북한 의 무력 도발 의지 에 치명 적 인 한계 를 설정 한다 . 2 . 미국 의 입장 - 미국 의 외교 정책 은 이스라엘 의 안보 를 축 으로 돌아간다 . 이 는 결코 변할 수 없 는 상수 이 다 . 하늘 의 태양 만큼 확실히 주어진 조건 이 다 . - 이스라엘 이 가장 우려 하 는 것 은 중동 국가 들 , 회교 국가 들 , 회교 내지 아랍 테러 단체 들 중 핵무기 를 보유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이스라엘 과 미국 은 그 적성국 들 내지 단체 들 과 북한 이 연결 되 어 있 다고 추정 한다 . 그러므로 북한 의 핵무기 보유 및 개발 을 일체 용인 할 수 없 다 . 한반도 비핵화 는 이스라엘 이 국가 의 명운 을 건 목표 이 며 , 고로 미국 은 이 를 목숨 을 바쳐서 라도 받들 어야 하 는 처지 이 다 . - 미국 자신 이 북한 의 핵무기 개발 을 반대 한다면 유두 리가 있 을 수 있 다 . 좀 싱겁 고 헐거운 데 가 있 는 나라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이스라엘 은 죽 어도 용인 하 지 않 는다 . 그러므로 미국 은 결코 북한 의 핵무기 개발 과 보유 를 수용 할 수 없 다 . 이 점 을 북한 이 얼마나 정확히 인식 하 고 인지 하 고 있 는지 가 세계 대전 발발 의 조건 이 다 . 충분히 인식 하 지 않 는다면 북한 발 제 3 차 세계 대전 이 발발 할 확률 은 상당히 높 다 . 경제 불황 의 미국 은 그러 한 큰 전쟁 이 실제로 필요 한 상황 이 다 . 다만 , 오바마 의 성격 상 그러 한 루트 를 택하 기 를 극히 꺼려할 것 이 고 , 군부 내지 극우 의 주장 을 따르 지 않 을 것 이 다 . 지난 대선 에서 공화 당 이 집권 하 였 다면 전쟁 발발 확률 은 상당히 높 아 졌 을 것 이 다 . 오바마 는 강경 하 지만 지 랄 맞 지 는 않 다 . 루즈벨트 , 리건 타입 이 아니 다 . 그런 타입 이 집권 하 거나 오바마 의 귀 를 얻 게 되 면 북한 발 3 차 대전 은 상당히 가시 권 내 로 들 어 올 것 이 다 . - 중국 은 그러 한 상황 을 인식 할 만큼 속 이 깊 은 나라 이 다 . 그러므로 북한 에 대하 여 불만 이 많 다 . 수년 전 후진타오 는 " 자기 나라 국민 배 곯리 는 지도자 를 나 는 존경 하 지 않 는다 ! " 고 일침 을 놓 았었 고 , 시진핑 은 후진타오 보다 더 조심 스럽 고 보수 적 이 다 . 시진핑 은 강경 하 게 북한 의 벼랑 끝 전술 을 반대 할 것 이 며 , 이번 중국 의 유엔 결의 안 지지 는 시진핑 의 입장 을 반영 한 것 이 다 . 3 . 일본 의 입장 - 일본 은 지난 20 년 정도 , 뭐 가 되 는 일 이 없 었 다 . 한국 의 삼성전자 와 의 경쟁 에서 소니 와 샤프 등 모두 실제로 망했 고 , 근래 샤프 는 삼성전자 의 투자 를 받 기 로 결정 하 였 다 . 역사 상 한 민족 이 일본 족 을 이긴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 그러므로 일본 은 북한 의 벼랑 끝 전술 을 극히 좋 아 할 입장 이 다 . 겉 으로 는 화 를 내 지만 속 으로 는 너무 좋 아서 데굴데굴 구르 고 싶 다 . - 북한 이 시작 한 6 . 25 로 인하 여 일본 은 우뚝 일어섰 다 . 이번 에 도 북한 이 한 번 만 더 일본 은 도와 준다면 천지신명 에게 감사 를 드릴 마음 이 다 . 4 . 북한 의 입장 - 통일 에 관련 되 어 북한 에게 가능 한 시나리오 는 두 가지 이 다 : ( 가 ) 남한 을 흡수 한다 . ( 나 ) 남한 과 반영구 적 으로 공존 한다 . - 정치 체제 에 관련 되 어 , 북한 에게 가능 한 시나리오 는 두 가지 이 다 : ( A ) 현 가족 중심 의 체제 를 영구히 고수 하 고 확정 시킨다 . ( B ) 중국 식 혹은 미국 식 으로 , 최고 지도자 들 을 정기 적 으로 자유 롭 게 선출 한다 . ( 중국 의 경우 , 정치 를 하 려면 공산당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아니면 정치 는 불법 이 다 . 공산당 내 에서 는 정당 비슷 한 단체 가 두 세 개 있 다 . 이 들 은 거의 미국식 으로 자유 롭 게 경쟁 한다 . 장쩌민 이 한 번 집권 했 고 , 그 반 대당 에서 후진타오 가 나왔 고 , 그 다음 에 다시 장쩌민 을 배출 한 당 에서 시진핑 이 나왔 다 . 즉 , 격렬 한 경쟁 에 의하 여 정권 이 계속 바뀌 어 왔 다 . )- 현재 로서 는 시나리오 ( 가 - A ) 가 북한 이 궁극 적 으로 선호 하 는 시나리오 일 것 이 다 . 핵무기 보유국 선언 은 그러 한 의지 를 천명 한 것 이 다 . 그러 한 입장 을 미국 이 수용 하 기 를 북한 은 바란다 . 그러나 상술 한 바 와 같이 , 이스라엘 이 반대 하 므로 미국 은 수용 이 불 가능 하 다 . - 시나리오 ( A ) 를 택하 는 한 , 북한 은 개방 이 힘들 다 . 중국 은 북한 이 개방 하 여 , 중국식 으로 , 경제 는 자본주의 로 , 정치 는 공산 체제 로 하 기 를 바라 지만 , 북한 은 ( A ) 를 고수 하 고 있 는 중 이 다 . 한 민족 은 엄청 자유 분방 하 고 도전 적 이 기 때문 에 , 개방 하 는 경우 북한 의 가족 중심 체제 는 붕괴 될 확률 이 극히 높 다 . - 북한 이 남한 과 반영구 적 으로 공존 하 는 ( 나 ) 시나리오 는 남한 의 종북 파 들 이 반대 할 것 이 다 . 언젠가 북한 이 남한 을 흡수 하 는 경우 , 자신 들 이 남한 을 좌지우지 할 것 을 바라 는 입장 일 것 이 기 때문 이 다 . ( 그러나 북한 이 남한 을 흡수 한다고 해서 종북 파 들 을 기용 할지 는 미지수 이 다 . 북한 의 입장 에서 는 그 들 은 너무 자유 에 익숙 해 있 다 ) . 5 . 러시아 의 입장 - 러시아 는 소련 이 와해 되 는 통 에 수지맞 은 나라 이 다 . 공연히 미국 과 맞서 서 무력 경쟁 하 느라고 재정 만 탕진 하 고 위성국 들 원조 하 느라고 등골 휘 고 그랬 다 . - 산유국 으로서 러시아 는 경제 적 으로 탄탄 하 고 , 빚 이 코 까지 올라와 있 는 미국 과 일본 , 그리고 어느 정도 같 은 입장 인 한국 과 달리 , 러시아 는 빚 이 거의 전혀 없 다 . - 러시아 는 미국 과 낮 은 수준 의 경쟁 적 관계 를 선호 한다 . 유치 한 면 으로 볼 수 도 있 지만 , 그래야 스스로 대국 이 라고 느끼 고 기분 이 좋 다 . 예 를 들 어서 , 고아 들 이 많 지만 미국인 들 은 입양 을 못 하 게 근래 법 을 고쳤 다 . - 북한 에 관련 하 여서도 , 미국 과 낮 은 수준 의 경쟁 관계 를 선호 한다 . 다만 북한 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 는 러시아 에게 좋 을 것 하나 도 없 다 . 일본 과 한국 이 핵무기 를 보유 하 든가 미국 핵무기 배치 를 하 게 되 는 국면 은 러시아 에게 전혀 도움 이 안 된다 . 6 . 남한 의 입장 - 남한 은 6 . 25 가 종식 되 지 않 은 나라 이 다 . 총 을 들 고 반란 을 일으키 는 대신 종북 파 들 은 불법 노동 운동 , 불법 전교조 활동 , 학생 들 세뇌 공작 , 언론 장악 , 영화 계 장악 , 문화 계 장악 , 이런 것 들 을 수단 과 목표 로 삼 고 투쟁 중 이 다 . - 안철수 전 대선 후보 는 진보 편 인지 보수 편 인지 결정 이 안 되 어 있 다 . 그 자신 어울리 는 인사 들 은 진보 내지 좌파 , 심지어 종북 도 있 지만 , 그 의 아버님 이 그어 놓 으신 가이드라인 은 중도 내지 보수 이 다 . 시장 출마 반대 를 수용 하 였 던 것 처럼 , 그 가이드라인 을 넘 지 못할 것 으로 사료 된다 . - 새 누리 당 내 의 범 친 이계 는 지난 대선 에서 안철수 의 영입 을 공개 적 으로 주장 하 였 고 , 그 목적 을 위하 여 100 % 국민 경선 제 까지 밀 었었 지만 실패 하 였 다 . 그러 한 시도 는 앞 으로 수년 간 다시 새 누리 당 내 에서 진행 될 것 이 다 . - 박근혜 후보 는 이미 대통령 에 당선 되 었 으므로 , 친 박 핵심 들 도 범 친 이계 의 안철수 옹립 에 가세 할 확률 이 높 다 . 이 는 박근혜 대통령 에게 상당히 불편 한 일 이 지만 , 정치 는 비정 한 것 이 다 . 대통령 과 달리 , 5 년 후 에 도 그 들 은 정치 를 계속 해야 한다 . - 박근혜 대통령 의 ‘ 신뢰 프로세스 ’ 는 ‘ 국회 선진 화법 ’ 과 거의 동일 한 성격 이 다 . 우호 적 이 고 긍정 적 인 의도 가 제대로 효과 를 거둘지 는 극히 미지수 이 다 . ‘ 국회 선진 화법 ’ 으로 인하 여 현재 조각 도 못하 고 그렇 다고 직권상정 도 못하 고 끌려 다니 는 것 이 이 를 증명 한다 . ‘ 신뢰 프로세스 ’ 도 동일 한 성격 의 옵션 이 다 . 이 면 에서 박근혜 대통령 의 대북 정책 은 시작 부터 절름발이 가 되 었 다 . -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한 ‘ 조웅 의 동영상 공격 ’ 은 선전 포고 였 다 . 그러 한 공격 이 개인 혼자 서 , 그 것 도 취임 식 직전 에 이루어지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종북 내지 북한 의 의도 와 직간접 적 으로 관련 이 있 을 것 이 다 . - 박근혜 대통령 은 당선 후 자신 의 비전 에 입각 하 여 대통령 직 을 수행 하 려는 목적 으로 각료 들 을 전문 성 및 두뇌 위주 로 선임 한 듯 하 다 . 도면 에 보인 바 와 같 은 극히 복잡 한 남한 의 사상 전쟁 , 정치 전쟁 과 거리 를 두 고자 하 는 의지 로 분석 된다 . - 그러나 ‘ 조웅 의 동영상 공격 ’ 과 민주당 의 ‘ 정부 조직법 결사반대 ’ 에서 보이 듯이 , 앞 으로 순탄 하 지만은 않 을 듯 하 다 . ‘ 정보 고속도로 ’ 를 건설 하 고자 하 는 것 이 라는 대통령 의 주장 과 , 이데올로기 적 땅 따먹 기 로 인식 하 는 진보 진영 의 입장 이 첨예 한 대립 을 이루 고 있 다 . 이상 으로서 , 동봉 한 도면 에 관련 된 세계 및 한반도 주변 정세 분석 을 마치 겠 다 . sheem _ sk @ naver . com * 필자 / 심상근 . 미 버클리 대 박사 .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