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 를 고용 하 여 업무 를 대행 하 게 하 는 등 독립 하 여 자신 의 계산 으로 사업 을 영위 할 수 있 는지 , 노무 제공 을 통한 이윤 의 창출 과 손실 의 초래 등 위험 을 스스로 안 고 있 는지 와 , 보수 의 성격 이 근로 자체 의 대상 적 성격 인지 ,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정하 여졌 는지 및 근로 소득세 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 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 의 계속 성 과 사용자 에 대한 전 속성 의 유무 와 그 정도 , 사회 보장 제도 에 관한 법령 에서 근로자 로서 지위 를 인정받 는지 등 의 경제 적 · 사회 적 여러 조건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9 . 7 . 선고 2006 도 777 판결 , 대법원 2007 . 3 . 29 . 선고 2005 두 13018 , 13025 판결 등 참조 ) . 
 갑 제 5 호 증 의 3 , 갑 제 9 호 증 의 1 , 을 제 5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원고 가 2007 . 10 . 20 . 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일 까지 소외 조합 을 사업장 으로 한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해 온 사실 , 원고 에 대한 급여 명세서 에 기본급 , 장려 수당 등 의 항목 이 있 는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갑 제 5 호 증 의 1 , 제 8 호 증 의 1 , 2 , 3 , 을 제 2 호 증 의 각 기재 와 증인 소외 2 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소외 1 은 ○○ 농장 을 운영 하 다가 2006 . 2 . 6 . 소외 조합 을 설립 하 였 는데 , 원고 는 △△ 농장 당시 부터 소외 1 과 함께 일 해 온 점 , 소외 조합 설립 당시 발기인 5 명 중 3 명 ( 원고 의 아버지 소외 1 , 형 소외 5 , 원고 ) 이 원고 가족 이 고 ,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 조합 의 임원 5 명 중 3 명 ( 대표 이사 소외 1 , 이사 소외 5 , 원고 ) 이 원고 가족 인 점 , 나아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 조합 에서 일 하 던 근로자 5 명 중 3 명 ( 원고 의 어머니 소외 4 , 원고 의 처 소외 6 , 원고 ) 이 원고 가족 이 었 던 점 , 원고 가 소외 조합 과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한 바 는 없 고 , 소외 조합 에 는 취업규칙 이나 복무규정 이 별도 로 비치 되 어 있 지 않 은 점 , 근로복지공단 이 2015 . 11 . 16 . 소외 1 ( 원고 의 아버지 이 자 소외 조합 의 대표 이사 ) , 소외 2 ( 소외 조합 의 이사 ) 에 대해 문 답서 ( 을 제 2 호 증 ) 를 작성 할 당시 소외 1 은 “ 급여 는 원고 가 그 정도 받 아야 생활 할 수 있 지 않 을까 하 는 정도 로 책정 을 하 였 다 ” 고 진술 하 였 고 , 소외 2 는 “ 급여 는 사장 님 하고 합의 하 여 책정 되 었 고 , 사장 님 은 사업주 의 배우자 이 다 ” 라고 진술 한 점 , 소외 2 는 이 법정 에서 “ 사모님 이 진짜 사장 님 이 다 , 사모님 이 모든 것 을 관리 하 고 지시 를 내렸 다 ” 라고 진술 한 점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면 , 원고 가족 ( 원고 , 소외 1 , 소외 4 , 소외 6 ) 이 소외 조합 을 공동 으로 운영 한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고 , 달리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원고 가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어려우므로 , 원고 를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의 보호 대상 인 근로자 로 볼 수 없 다 . 
 3 . 결론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지영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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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6 . 11 . 30 . 선고 2016 구단 52982 판결 양 도 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국공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영호 <| name _ end |>) 
 피 고 	 종로 세무 서장 
 변론 종결 	 2016 . 9 . 28 . 
 
 주 문 
 1 .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5 . 7 . 28 . 원고 들 에 대하 여 한 각 2008 년 귀속 양도 소득세 59 , 447 , 070 원 의 경정 거부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들 은 2008 . 11 . 5 . 주식회사 려 원 ( 이하 ‘ 려 원 ’ 이 라 한다 ) 에게 자신 들 이 각 1 / 2 지분 씩 소유 한 서울 은평구 ( 주소 생략 ) 대지 및 지상 건물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 라 한다 ) 을 양도 한 뒤 피고 에게 양 도 가액 을 각 17 억 5 , 000 만 원 ( 이 사건 부동산 의 양 도 가액 합계 35 억 원 ) 으로 하 여 양 도 소득세 를 신 고 · 납부 하 였 다 . 
 나 .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은 원고 들 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결과 원고 들 이 려 원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을 양도 하 면서 임대차 보증금 3 억 3 , 000 만 원 을 포함 하 여 양도 하 였으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