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식이 법 무서워서 ? ' 이렇게 ' 운전자 보험 가입 하 면 후회 한다 	 - 중앙일보 
 민 식이 법 무서워서 ? ' 이렇게 ' 운전자 보험 가입 하 면 후회 한다 
 중앙일보 2020 . 05 . 18 12 : 00 
 # 주부 김 모 ( 35 ) 씨 는 5 년 전 교통사고 시 벌금 2000 만 원 을 보장 해 주 는 내용 의 운전자 보험 에 가입 했 다 . 그런데 최근 보험 설계사 로부터 ' 민 식이 법 ' 에 대한 설명 을 듣 었 다 . 설계사 는 " 교통사고 처벌 이 강화 돼 스쿨 존 내 사고 시 벌금 한도 가 3000 만 원 으로 늘어났 으니 보상 한도 를 늘린 새 운전자 보험 에 가입 해야 한다 " 고 권했 다 . 김 씨 는 보험 설계사 안내 에 따라 기존 운전자 보험 을 해지 하 고 새로운 운전자 보험 에 가입 했 다 . 하지만 얼마 지나 지 않 아 후회 했 다 . 기존 운전자 보험 을 해지 하 지 않 고 도 추가 로 벌금 특약 에 가입 해 보상 한도 를 늘릴 수 있 다는 사실 을 뒤늦 게 알 아서다 . 
 운전자 보험 . 셔터 스톡 
 # 자영업 자 박모 ( 50 ) 씨 는 사업 상 운전 을 할 일 이 많 아 오래 전 운전자 보험 에 가입 했 다 . 지난 3 월 스쿨 존 내 사고 에 대해 중과 처벌 하 는 내용 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개정안 ( 민 식이 법 ) 이 시행 됐 다는 소식 을 듣 자 박 씨 는 가입 한 운전자 보험 의 보상 한도 가 부족 하 다고 느꼈 다 . 그 는 보험 설계사 를 찾 았 고 , 해당 설계사 권유 에 따라 새 운전자 보험 에 추가 로 가입 했 다 . 얼마 뒤 박 씨 는 실제로 자동차 사고 를 내 1000 만 원 의 벌금 을 선고 받 았 고 이 에 대해 보험금 을 청구 했 다가 ' 아차 ' 싶 었 다 . 2 개 운전자 보험 에서 각각 500 만 원 씩 만 보상 이 이뤄진 것 이 다 . 벌금 이나 형사 합의금 ,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실제 손해 를 보장 하 는 특약 은 2 개 이상 상품 에 가입 해도 보험금 이 중복 지급 되 지 않 고 , 실제 비용 만큼 만 비례 보상 된다 . 
 운전자 보험 찾 은 소비자 평소 의 2 . 4 배 
 스쿨 존 ( 어린이 보호구역 )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 의 처벌 을 강화 하 는 이른바 민 식이 법 이 시행 되 면서 운전자 보험 을 찾 는 소비자 들 이 늘 고 있 다 . 운전자 보험 은 자동차 보험 에서 보상 하 지 않 는 자동자 차고 의 형사 · 행정 상 책임 등 비용 손해 를 보장 하 기 위한 보험 상품 이 다 . 민 식 이법 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의 부주의 로 어린이 가 사망 한 경우 운전자 에 무기 또는 3 년 이상 의 징역 을 선고 하 고 , 어린이 가 상해 를 입 은 경우 징역 1 ~ 15 년 또는 벌금 500 만 ~ 3000 만 원 을 부과 하 는 내용 의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개정안 ' 을 말 한다 . 지난 3 월 25 일 시행 됐 다 . 
 운전자 보험 신규 판매 등 . 금융 감독원 
 18 일 금융 감독원 에 따르 면 이 법 시행 직후 인 지난 4 월 , 국내 손해 보험 사 의 운전자 보험 신규 판매 건수 는 83 만 건 을 기록 했 다 . 직전 1 분기 ( 1 ~ 3 월 ) 월평균 판매 건수 대비 2 . 4 배 수준 이 다 . 4 월 말 현재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 는 총 1254 만 건 이 다 . 운전자 보험 수요 가 늘 자 보험 사 들 도 운전자 보험 판매 에 주력 하 면서 불 완전 판매 위험 또한 같이 커지 고 있 다 . 금감원 은 운전자 보험 불완전 판매 에 대한 소비자 유 의 사항 을 안내 했 다 . 
 벌금 · 합의금 · 변호사 비용 실 손 비레 보상 
 서울 여의도 금융 감독원 . 연합뉴스 
 금감원 은 먼저 벌금 이나 형사 합의금 ,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은 여러 개 운전자 보험 상품 에 가입 한대도 중복 보상 되 지 않 는다는 점 을 지적 했 다 . 이 들 특약 은 2 개 이상 상품 을 통해 중복 가입 한다고 해도 실제 비용 만큼 만 비례 보상 된다 . 만약 고객 이 이 들 특약 에 2 개 이상 가입 할 경우 , 고객 은 보험료 만 중복 지출 할 뿐 돌려받 는 보험금 은 여러 보험 사 들 로부터 나눠서 지급 받 기 때문 에 고객 엔 불리 하 고 보험 사 엔 유리 한 구조 가 된다 . 
 과거 운전자 보험 에 가입 해뒀 다면 무작정 새 상품 을 알아보 기 보 다는 기존 상품 에서 벌금 담보 한도 를 증액 할 수 있 는지 를 먼저 확인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보장 을 확대 할 목적 으로 기존 계약 을 해지 하 고 새 상품 에 가입 한 면 이미 보험 사 에 지불 한 보험료 만큼 불 필요 한 손실 이 발생 할 수 있 어서다 . 보험 회사 별 로 기존 상품 에 특약 을 적용 해 보험금 을 증액 할 수 있 게 한 경우 가 있 어 이 를 활용 할 수 있 다 . 
 환급금 없애 면 보험료 절반 … 특약 은 신중히 선택 
 운전자 보험 은 보험 회사 별 로 매우 다양 한 특약 을 적용 해 판매 하 고 있 다 . 소비자 로선 그만큼 자기 에게 필요 한 특약 만 을 신중히 선택 해 가입 해야 한다 . 운전자 보험 의 주요 특약 을 형 사상 책임 · 행정 상 책임 · 치료비 등 으로 구분 한 뒤 보장 금액 이나 자기 부담금 · 보험료 수준 · 실 손 여부 · 보험 만기 등 을 주로 따져 보 는 것 이 좋 다 . 형사 합의금 특약 에 가입 한 경우 가입자 ( 피보험자 ) 가 자비 로 합의금 을 마련 할 필요 없이 보험 회사 가 피해자 에게 직접 합의금 ( 보험금 ) 을 지급 한다는 점 에 유의 해야 한다 . 음 주 · 무 면허 · 뺑소니 로 인한 사고 는 보상 하 지 않 는다 . 
 운전자 보험 특약 . 금융 감독원 
 운전자 보험 의 목적 은 주로 실제 손해 를 보장 받 는 데 있 다 . 운전자 보험 중 만기 환급금 을 돌려주 는 상품 은 보장 과 관계 없 는 적립 보험료 를 포함 해 순수 보장 형 상품 에 비해 보험료 가 2 배 이상 비싸 다 . 적립 보험료 에 는 보험 사 에 지불 하 는 수수료 성격 의 사업비 가 포함 돼 있 기 때문 에 그만큼 불 필요 한 비용 부담 이 생기 는 셈 이 다 . 사고 에 대한 보장 만 받 기 를 원하 는 소비자 는 적립 보험료 가 없 는 순수 보장 형 상품 을 선택 하 는 편 이 합리 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