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기준 법 사각지대 프리랜서 안전망 필요 " 
 근로 기준 법 의 사각지대 에서 피해 를 입 어도 호소 할 수 없 는 프리랜서 를 위한 안전망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경기도 와 도 의회 는 27 일 ' 경기도 프리랜서 의 공정 한 노동 환경 마련 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를 열 고 프리랜서 들 이 처한 현실 과 이 들 을 위한 지원 책 에 대해 논의 했 다 . 
 프리랜서 는 전국 적 으로 200 만 명 ( 2018 년 8 월 기준 ) 을 차지 하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기업 이 아웃소싱 을 통해 사업 비용 을 줄일 수 있 고 , 노동법 상 고용주 로서 책임 을 지 지 않 아 지속 적 으로 증가세 를 기록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 들 은 근로 기준 법 적용 을 받 지 않 는 데 다 , 청년 프리랜서 들 은 법률 지식 이 부족 한 상황 에서 불리 한 계약 이나 요구 를 받아들이 는 경우 가 많 아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이어져 왔 다 . 
 경기 연구원 조사 에 따르 면 도내 프리랜서 2 명 중 1 명 은 구두 계약 을 하 고 있 으며 , 4 대 보험 중 하나 도 가입 하 지 않 은 상황 이 다 . 
 또 10 명 중 3 명 은 보수 를 못 받 거나 체불 을 경험 한 적 이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좌장 으로 나선 신정현 ( 민 · 고양 3 ) 의원 은 ' 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 ( 안 ) ' 을 다음 달 대표 발의 하 기 로 했 다 . 
 조례 안 은 기업 이 프리랜서 에게 부당 한 대우 를 한 사실 이 확인 되 면 각종 계약 에서 불 이익 을 주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담 았 다 . 
 신정현 의원 은 " 지난해 9 월 부터 8 차례 에 걸쳐 프리랜서 등 이 참여 하 는 토론회 를 진행 해 조례 를 만들 었 다 " 며 " 불 안정 한 노동 환경 에서 프리랜서 를 보호 하 고 지원 하 는 방안 을 마련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