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 한 세금 징수 위해 2014 년 지방세법 개정 수탁자 에 稅 부과 하 지만 신탁 재산 稅 부담 주체 는 사실상 위탁자 와 수익자 신탁 을 통한 자산 관리 에 대해 관심 이 많 아 진 듯 하 다 . 신탁 은 다양 한 기능 을 할 수 있 다 . 신탁 을 통해 대출 을 일으킬 수 있 고 , 부동산 을 관리 하 거나 처분 할 수 있 다 . 신탁 을 통해 증여 할 수 도 있 고 , 소득 을 분산 해 소득세 부담 을 낮출 수 있 다 . 또한 상속 재산 분할 에 대비 해 강력 한 유언 의 기능 도 발휘 한다 . 신탁 계약 을 할 때 는 위탁자 , 수탁자 , 수익자 등 3 명 의 계약 당사자 가 등장 한다 . 신탁 재산 의 소유자 가 위탁자 가 되 고 , 재산 을 맡 아 관리 하 는 신탁 회사 가 수탁자 가 된다 . 위탁자 는 신탁 계약 에 의해 수탁자 에게 재산 소유 권 을 넘기 고 신탁 재산 에서 발생 하 는 수익 권 은 지정 하 는 수익자 에게 지급 된다 . 일반 적 으로 위탁자 본인 이 수익자 의 지위 를 갖 지만 수익자 를 다른 사람 으로 지정 하 기 도 한다 . 위탁자 와 수익자 를 다르 게 지정 하 는 것 을 ‘ 타 익 신탁 ’ 이라고 하 는데 , 세법 에서 는 타 익 신탁 을 증여 로 판단 한다 . 위탁자 가 수익자 에게 원본 또는 운용 의 수익 을 증여 한 것 으로 판단 하 는 것 이 다 . 이 구조 는 보험계약 과 비슷 하 다 . 보험계약 도 계약자 와 수익자 를 다르 게 지정 하 면 계약자 가 수익자 에게 보험금 을 증여 한 것 으로 판단 한다 . 신탁 계약 은 보험계약 과 다른 부분 이 있 다 . 금전 의 납입 을 중심 으로 이뤄지는 보험계약 과 달리 신탁 계약 은 다양 한 종류 의 재산 을 신탁 대상 으로 삼 을 수 있 다 . 금전 , 부동산 , 유가증권 , 항공기 , 고급 선박 등 이 신탁 의 대상 이 될 수 있 다 . 또한 수익자 를 지정 할 때 원본 수익자 와 운용 수익자 를 나눠 지정 할 수 있 다 . 이 를 활용 하 면 신탁 재산 원본 은 위탁자 본인 이 수령 하 고 , 신탁 재산 으로 운용 하 는 수익 은 가족 에게 증여 해 종합 소득세 를 줄이 는 방법 으로 활용 할 수 있 다 . 또한 수익자 를 지정 할 때 생전 에 는 본인 을 수익자 로 지정 하 고 , 사후 에 는 가족 을 수익자 로 지정 함 으로써 강력 한 유언 의 기능 도 할 수 있 다 . 이런 이유 로 신탁 은 보험 상품 보다 더 다양 한 자산 관리 가 가능 하 다 . 신탁 은 세무 적 으로 보완 이 필요 한 부분 도 있 다 . 특히 신탁 재산 의 납세 의 무자 를 누구 로 볼 것 인지 에 대한 논란 은 여전히 진행 중 이 다 . 2013 년 까지 세법 은 사실상 소유자 인 위탁자 또는 수익자 를 기준 으로 세금 을 부과 했 다 . 수탁자 인 신탁 회사 는 형식 상 소유자 이 기 때문 에 납세 의 무자 로 판단 하 지 않 았 다 . 그런데 2014 년 지방세법 이 개정 되 면서 분위기 가 달라졌 다 . 지방세 인 취득세 , 재산세 등 의 납세 의 무자 가 위탁자 에서 수탁자 로 변경 됐 기 때문 이 다 . 이 는 압류 , 공매 등 으로 세금 징수 를 원활 하 게 하 고자 하 는 과세 권 자 의견 이 반영 된 것 으로 판단 된다 . 최근 신탁 부동산 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 무자 판단 과 관련 한 대법원 판례 도 수탁자 를 납세 의 무자 로 판단 했 다 . 수탁자 를 중심 으로 세금 을 부과 하 는 분위기 가 국세 로 확대 되 는 추세 다 . 신탁 재산 에 대한 납세 의 무자 를 세법 에서 어떻게 판단 하 더라도 최종 적 으로 세금 을 부담 하 는 사람 은 사실상 소유자 인 위탁자 또는 수익자 다 . 지방세법 에서 신탁 재산 의 납세 의 무자 를 수탁자 로 판단 하 는 것 은 조세 채권 확보 의 편의 성 때문 일 것 으로 추정 된다 . 세법 의 취지 로 볼 때 조세 부담 의 주체 가 수탁자 로 변경 된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다 . 그렇 기 때문 에 지방세법 개정 에 따른 신탁 재산 납세 의 무자 변경 을 활용 해 절세 기회 로 활용 하 는 것 은 논란 이 될 수 있 다 . 단일세 율 구조 인 취득세 는 문제 가 없 겠 지만 누진세 율 구조 로 과세 되 는 다른 유형 의 세금 은 신탁 을 통해서 납세 의 무자 를 분산 하 면 세금 이 줄어들 수 있 다 . 이 부분 을 절세 로 포장 하 기 에 는 다소 문제 가 있 어 보인다 . 특히 종합부동산세 가 그 영향 을 가장 많이 받 는다 . 종합부동산세 는 국세 지만 지방세 인 재산세 납세 의 무자 를 그대로 이어받 아 세금 을 계산 하 기 때문 이 다 . 자료 원 : 한국 경제 2017 . 12 . 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