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 흥원 정보 유통 지원 실 팀장 지난 7 월 ` 공유 저작물 창조 자원 화 ' 라는 다소 생소 한 이름 의 포럼 이 발족 됐 다 . 공유 저작물 ( Public Domain ) 이 란 저작 권 의 제한 없이 누구 나 원하 는 방법 과 목적 으로 자유 롭 게 사용 할 수 있 는 저작물 을 말 하 는데 , 저작 권 에 대한 사회 이슈 가 권리 자 보호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는 지금 , 왜 이 같 은 공유 저작물 에 대해 논의 가 시작 됐 는지 그 의미 를 한번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먼저 공유 저작물 은 다가오 는 창조 경제 사회 의 핵심 자원 이 될 수 있 다 . 창조 경제 사회 는 저작물 과 같 은 창조 자원 의 활용 역량 이 국가 경쟁력 이 되 는 , 창조성 이 핵심 가치 를 만드 는 사회 다 . 이 에 세계 각국 은 창조 경제 사회 의 핵심 자원 인 공유 저작물 의 활용 기반 을 마련 하 기 위해 이미 2000 년 대 중반 부터 과감 한 투자 를 하 고 있 다 . 유럽 은 유로피아나 프로젝트 를 통해 , 미국 은 구글 북스 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를 통해 각각 700 여 만 건 , 300 여 만 건 의 공유 저작물 을 확보 해 놓 고 있 으며 그 수 는 계속 증가 하 고 있 다 . 우리 도 미래 사회 에 능동 적 으로 대처 하 기 위해 공유 저작물 을 발굴 하 고 새로운 저작물 제작 에 활용 할 수 있 도록 사회 적 기반 을 갖추 는 일 에 박차 를 가해야 하 겠 다 . 또한 공유 저작물 은 저작물 의 법 적 보호 와 합리 적 인 활용 을 조화 시키 는 접점 이 될 수 있 다 . 아날로그 에서 디지털 로 그리고 스마트 로 저작물 이용 방식 이 진화 할수록 저작 권 이슈 는 더욱 복잡 해 지 고 첨예화 되 어 간다 . 그러나 관련 제도 나 의식 함양 은 이 같 은 변화 대응 에 한 발 늦 어 콘텐츠 제작자 나 창작자 의 발목 을 잡 는 사례 가 늘 고 있 다 . 저작 권 권리 처리 나 원천 창작 소재 확보 의 어려움 , 저작권료 에 대한 부담 등 으로 창작자 를 보호 하 려다 오히려 의지 를 꺾 는 상황 이 발생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공유 저작물 은 저작 권 자 의 권리 는 보호 하 면서 적법 한 범위 내 에서 자유 롭 게 활용 할 수 있 는 저작물 을 제공 한다 . 이 는 저작 권 문제 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콘텐츠 업체 의 고충 해결 에 좋 은 해법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한편 해외 의 공유 저작물 프로젝트 는 저작 권 보호 기간 이 지난 만료 저작물 을 주 대상 으로 한다 . 이 에 비해 우리 는 만료 저작물 외 에 도 공공 기관 이 무료 로 개방 하 는 공공 저작물 , 개인 이 기증 하 거나 자유이용 허락 ( CCL ) 을 표시 한 나눔 저작물 까지 포괄 한다 . 만료 저작물 은 사장 된 저작물 을 발굴 해 활용 가치 를 재 생산 해야 하 며 정부 의 역할 이 중요 하 다 . 공공 저작물 은 민간 활용 수요 가 매우 높 아 가장 우선 적 으로 공유 저작물 화 가 필요 하 며 법 적 , 제도 적 인 개선 이 뒷받침 돼야 한다 . 나눔 저작물 은 문화 적 토양 위 에서 그것 들 을 향유 해 만든 저작물 을 사회 로 다시 환원 하 는 것 으로 개인 이나 기업 의 자발 적 인 참여 를 통해 가능 하 다 . 이 는 공유 저작물 사업 을 단순 한 프로젝트 가 아닌 사회 문화 운동 으로 정착 시켜야 한다는 의미 일 것 이 다 . 저작 권 보호 와 함께 저작물 이용 활성 화 를 도모 할 수 있 고 미래 사회 의 경쟁력 이 며 나눔 의 결실 인 공유 저작물 이 제 빛 을 발할 수 있 도록 정부 와 기업 , 그리고 개인 모두 가 지혜 와 힘 을 모아야 하 겠 다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