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10 월 01 일 ( 토 ) 15 : 36 : 13 황금빛 기자 hgb 1987 @ nate . com 
 사회 학자 지그문트 바우만 의 < 위기 의 국가 > 에 는 ‘ 국가 없 는 국가주의 ’ 라는 개념 이 나온다 . 이 는 국가 의 무능 을 권력 과 정치 의 분리 현상 에서 찾 는다 . 세계 화 는 글로벌 자본 으로 권력 이 집중 되 는 현상 을 가져왔 다 . 권력 과 정치 의 분리 현상 은 심화 됐 고 국가 는 정치 적 지도력 과 통제력 을 잃 었 다 . 일 을 처리 할 수 있 는 능력 인 ‘ 권력 ’ 을 잃어버린 국가 는 어떤 조처 를 취할지 결정 할 수 있 는 능력 인 ‘ 정치 ’ 만 을 갖 고서 는 위기 상황 에서 제대로 된 선택 을 할 수 없 게 된 것 이 다 . 
 한국 은 세계 화 과정 의 ‘ 최고 우등생 ’ 이 었 다 . 다국적 자본 의 투자 를 유치 하 고 일자리 를 창출 했 다 . 단기간 에 높 은 경제 성장 을 했 다 . 그 결과 현재 한국 의 경제 개방 도 와 대외 의존도 는 대단히 높 다 . 하지만 이 는 ‘ 국가 없 는 국가주의 ’ 를 만드 는 과정 이 었 다 . 자본 은 이윤 을 좇 아 끊임없이 이동 한다 . 개방 도 가 높 은 한국 은 외부 충격 에 취약 할 수 밖에 없 다 . 세계 화 는 경제 적 불 평등 과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 , 일자리 증가 정체 등 의 문제 를 가져왔 다 . 
 최근 한 경제 연구원 보고서 를 보 면 1990 년 대 이후 무역 확대 와 노동 ∙ 자본 등 생산 요소 이동 의 자유 화 로 국가 간 불 평등 은 줄 었 지만 국가 내 불 평등 은 확대 됐 다고 한다 . 이런 문제 들 을 해결 하 는 것 이 국가 의 역할 이 다 . 하지만 자본 에게 권력 을 내준 국가 는 문제 해결 능력 이 없 다 . 각국 에서 세계 화 에 따른 문제 들 을 해결 하 지 못하 는 것 은 ‘ 국가 없 는 국가주의 ’ ‘ 국가 의 무능 ’ 이 전 세계 적 현상 임 을 보여준다 . 
 ▲ 자본 에게 권력 을 내준 국가 는 문제 해결 능력 이 없 다 . ⓒ Pixabay 
 더 큰 문제 는 ‘ 국가 없 는 국가주의 ’ 가 ‘ 전체주의 ’ 와 맞닿 아 있 다는 점 이 다 . 국가주의 는 국가 의 이익 을 절대 우선시 한다 . 인간 의 공포감 을 기반 으로 다른 모든 가치 를 희생 시킬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전체주의 는 인간 의 이성 을 마비 시키 고 정치 적 광풍 을 불러일으키 는가 하 면 전쟁 을 유발 하 기 도 한다 . 바우만 도 ‘ 정치 와 권력 의 분리 현상 이 국민 들 의 반 정치 감정 을 부추기 고 이 는 카리스마 적 인물 에 대한 찬양 으로 이어져 독재 를 정당 화 한다 ’ 고 썼 다 . 
 이 는 세계 화 의 중심지 이 면서 경제 적 불 평등 이 극심 한 미국 에서 현재 벌어지 고 있 는 일 이 다 . 이주민 은 미국인 의 일자리 를 위협 하 는 공포 의 대상 이 다 . 국민 들 의 기존 정치 에 대한 반감 은 트럼프 라는 극우 성향 인물 에 대한 찬양 으로 이어졌 다 . 그런데 이 는 무능 한 국가 를 만든 원죄 가 있 는 기존 정치 세력 에게 면죄부 가 될 뿐 이 다 . 문제 를 덮어두 고 책임 을 회피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한국 의 미래 는 다를까 ? 트럼프 현상 과 같 은 정치 적 광풍 은 없 지만 안심 할 수 없 다 . 
 ‘ 국가 없 는 국가주의 ’ 에서 벗어나 기 위해 ‘ 국민 있 는 국가 ’ 를 만들 어 가 야 한다 . 자본 으로 집중 되 는 권력 을 견제 하 는 데 국가 의 정치 적 지도력 과 통제력 이 작동 하 지 않 는다면 국가 의 진짜 주인 인 국민 이 주권 행사 에 나서 야 한다 . 세계 화 로 비롯 된 문제 를 해결 하 지 못하 는 국가 의 무능 을 단죄 할 수 있 는 최종 권한 은 국민 에게 있 다 . 권력 을 빼앗겨 약해진 국가 의 자리 를 국민 이 되찾 을 기회 다 . 민주주의 를 회복 할 수 있 는 기회 이 기 도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