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와 의료 산업 생태 계 2020 . 3 . 24 . 시경 ( 詩經 ) 소아 ( 小雅 ) 에 노나라 남자 이야기 가 나온다 . 어떤 남자 가 혼자 살 고 있 었 는데 , 이웃 에 사 는 과부 가 밤중 에 폭풍우 로 집 이 무너지 자 그 를 찾아와 하룻밤 재워 줄 것 을 청 하나 문 을 잠그 고 열 어 주 지 않 았 다 . 과부 가 " 당신 은 어찌 하 여 유하 혜 ( 柳 下 惠 ) 처럼 하 지 않 소 ? 그 는 성문 이 닫힐 때 미처 들어오 지 못한 여자 를 몸 으로 따뜻 하 게 녹여 주 었 으나 , 백성 이 그 를 음란 하 다 하 지 않 았 다오 " 하 자 , 그 는 " 유하 혜 는 그래도 되 지만 나 는 안 되 오 . 나 는 장차 해서 는 안 되 는 ( 不 可 ) 행동 으로써 유하 혜의 해도 되 는 ( 可 ) 행동 배우 려고 하오 " 라고 답 하 였 다 . 그녀 는 문화 인류학자 인 에드워드 홀 이 말 한 ‘ 친밀 한 거리 ’( 0 ~ 46 ㎝), ‘ 개인 적 거리 ’( 46 ~ 120 ㎝), ‘ 사회 적 거리 ’( 120 ~ 360 ㎝), ‘ 공 적 인 거리 ’( 360 ㎝ 이상 ) 중 사회 적 거리 이상 의 하룻밤 안식처 를 원했 는데 , 노나라 남자 는 엉뚱 한 상상 을 하 여 그녀 가 친밀 한 거리 를 요구 할 거 라는 생각 으로 매몰차 게 거절 하 였 다 . 저마다 의 착각 에 는 죄 가 없 으므로 그녀 든 그 남자 든 모두 무죄 이 지만 , 정치가 는 착각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다 . 요즈음 중국 우한 에서 발생 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로 각국 의료 산업 의 민낯 이 고스란히 드러나 면서 그 나라 국민 의 생명 은 물론 지도자 의 권위 마저 손상 되 는 시절 이 왔 다 . 어떤 사람 은 우리 나라 의료 산업 이 최고 라고 자랑 하 고 , 어떤 사람 은 이익 만 추구 하 는 미국 의 의료 산업 을 비난 하 면서 신 자유주의 경제 의 실체 가 드러났 다면서 비난 의 목소리 를 높이 는가 하 며 , 어떤 사람 은 유럽 의 의료 시스템 붕괴 가 사회주의 서비스 를 도입 하 여 의사 를 공무원 으로 만든 결과 라면서 ‘ 거 , 봐라 ~’ 하 는 심정 으로 말 한다 . 저마다 의 착각 에 는 죄 가 없 으므로 무죄 지만 , 어떤 나라 가 하나 의 산업 을 만들 고 생태계 를 구축 하 여 직접 혜택 을 보 고 , 그것 이 이웃 나라 와 경쟁 에서 뒤처지 지 않 도록 성장 하 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 은 시간 이 걸릴까 는 생각 하 지 않 는다 . 우리 는 최근 들 어 방사성 위험 으로부터 국민 을 안 전하 게 보호 한다는 명목 으로 원자력 발전소 를 폐기 하 는 정책 을 시행 한 결과 흔히 원자력 산업 의 ‘ 생태 계 ’ 가 무너졌 다고 말 한다 . 작년 에 발생 한 일련 의 반일 ( 反 日 ) 과정 에서 반도체 산업 의 생태계 를 살짝 엿 볼 수 있 었 지만 , 소재 산업 의 강자 는 여전히 일본 이 라는 것 을 확인 했 다 . 이번 에 는 우리 나라 의료 산업 의 생태계 를 엿 볼 수 있 는 좋 은 계기 가 될 것 이 다 . 모두 정치 권 에서 발생 한 문제 가 산업 생태 계 에 충격 을 주 어 경제 가 흔들흔들 한다는 공통점 이 있 지만 , 누구 도 ‘ 산업 정책 ’ 에 는 관심 이 없 는 것 은 신기 할 정도 로 똑같 다 . 기본소득 은 주야장천 ( 晝夜 長 川 ) 이야기 하 지만 , 의료 산업 투자 에 관한 이야기 는 눈 씻 고 찾아봐도 없 다 . 의료 산업 은 “ 국민 의 건강 을 증진 하 는 제품 과 서비스 는 물론 병 의 예방 , 치료 또는 경감 시킬 수 있 는 보건 의료 기술 ” 을 말 한다 . 바이오산업 ( BT ) 은 “ 생물체 의 기능 과 정보 를 활용 하 여 인류 의 건강 증진 , 질병 예방 , 진단 , 치료 에 필요 한 유용 물질 과 서비스 를 생산 ” 하 는 것 이 다 . 두 산업 모두 정부 의 복잡 하 고 다양 한 규제 와 기술 의 어려움 으로 고위험 군 이 지만 고 수익 을 얻 을 수 있 기에 반드시 장기 투자 산업 이 며 차세대 성장산업 에 해당 한다 . 국가 가 한 산업 을 육성 하 려면 기술 을 가르치 는 좋 은 대학 은 말 할 것 도 없 으며 규제 를 풀 어 주 고 자본가 의 투자 에 인센티브 를 주 며 그물 처럼 얽혀 있 는 생산 부터 서비스 까지 생태계 를 만들 어야 한다 .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생태 계 이 지만 , 하나 가 무너지 면 다 무너지 는 탑 과 같 은 구조 로 파괴 하 는 데 는 순식간 이 다 . 생태계 를 이해 하 기 가장 좋 은 사례 는 미국 옐로스톤 국립 공원 에 70 년 동안 사라진 미루나무 가 수수께끼 처럼 갑자기 나타난 이유 다 . 그 원인 에 가장 근접 한 설명 이 바로 ‘ 늑대 ’ 라고 결론지 었 다 . “ 늑대 에 두려움 을 느끼 는 말코손바닥사슴 이 미루나무 의 어린싹 을 뜯어먹 지 못했 다 . ‘ 잡아먹힐 위험 대 제일 좋 아 하 는 장소 ’ 에서 식사 하 는 것 사이 에서 말코손바닥사슴 은 망설일 필요 가 있 었 을 것 입니다 . ” 전 세계 의 모든 신약 이나 첨단 의료 장비 는 미국 에서 생산 된다 . 미국 은 그만큼 최고 의 의료 기술 을 보유 하 고 최고 의 혁신 을 자랑 하 지만 , 개인 의 건강 은 개인 이 책임지 도록 하 는 ‘ 자유 ’ 정신 너무 강하 여 의료 보험 의 혜택 을 주 는 직장 이 없 거나 개인 이 가입 하 지 않 으면 그 잘 난 의료 서비스 를 하나 도 받 을 수 없 다는 단점 이 있 다 . 유럽 은 사회주의 복지 프레임 이 너무 강하 여 의료 서비스 를 정부 에 맡긴 죄 로 아주 낮 은 비용 으로 의료 서비스 를 받 지만 , 의료 에 종사 하 는 사람 이 모두 ‘ 공무원 ’ 수준 으로 임금 을 주 어 실력 이 있 는 의사 는 모조리 외국 으로 떠나 코로나 19 에 쩔쩔매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단군 이래 최초 로 ‘ 기대 수명 ’ 이 가장 높 은 시대 를 맞이 한 결과 로 건강 염려증 이 하늘 을 찔러 국가 가 제공 하 는 의료 보험 은 물론 죄다 실비 보험 하나 정도 는 갖 고 살아간다 . 의대 지망 생 들 이 여전히 높 은 비율 인 것 을 보 면 의사 들 도 살 만 한 것 같 고 , 국민 도 과잉 진료 서비스 에 논란 은 있 지만 , 많 은 의료 혜택 을 받 는 것 같 다 . 아직 은 간들 간들 하 지만 생태 계 가 살 아 있 다 . 나 는 중국 우한 에서 발생 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에 너무나 잘 대처 해 주 는 의료 산업 에 종사 하 는 사람 에게 감사 드린다 . 역시 세상 을 바꾸 는 것 은 ‘ 입 ’ 이나 아니 라 ‘ 손 ’ 이 라는 사실 을 다시 한 번 실감 하 며 , 좋 은 일 이 일어나 면 너도나도 밥상 위 에 숟가락 을 하나 더 얹 으려고 난리 법석 을 떨 지만 , 무슨 나쁜 일 이 라도 발생 하 면 너도나도 남 탓 , 희생양 을 찾 지만 , 분명 한 진실 은 의료 산업 생태 계 조성 은 분명 ‘ 전임자 ’ 탓 이 다 . * 참고 및 인용 : 박지원 지음 , 신호 열 , 김명호 옮김 초정 집 ( 楚亭 集 ) 서문 p . 25 , 토머스 프리드먼 지음 이영민 최정민 옮김 pp . 266 - 269 # 의료 산업 _ 생태 계 # 늑대 와 _ 미루나무 # 노나라 _ 남자 * 경주 양동 마을 , 감은사 터 , 포항 오어 사 등 ( 2013 . 5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