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책 간담회 개최 
 등록 일 2019 - 06 - 12 
 190612 보도 자료 _ 인권위 , ' 정신 병원 장기 입원 의 진단 과 대안 ' 정책 간담회 개최 . hwp 바로 보 기 
 190612 자료집 ( 정신 병원 장기 입원 과 열악 한 의료 서비스 에 대한 진단 과 대안 ) . pdf 바로보기 
 인권위 , < 정신 병원 장기 입원 의 진단 과 대안 > 정책 간담회 개최 - 평균 재원 기간 OECD 회원국 50 일 , 한국 303 일 . .. 법 개정 후 에 도 215 일 - 
 ◦ 국가인권위원회 ( 위원장 최영애 ) 는 6 월 12 일 오후 2 시 국립 정신 건강 센터 마음 극장 ( 서울 광진구 용마산 로 127 ) 에서 「 정신 장애 인 인권 증진 을 위한 연속 정책 간담회 」 두 번 째 주제 로 ‘ 정신 병원 장기 입원 의 진단 과 대안 ’ 마련 을 위해 국립 정신 건강 센터 , 한국 정신 장애 연대 ( KAMI ) 와 공동 으로 정책 간담회 를 개최 한다 . 
 ◦ OECD 회원국 의 조현 병 환자 평균 재원 기간 은 2016 년 기준 으로 50 일 인데 반해 , 우리 나라 평균 재원 기간 은 303 일 에 달하 며 , 「 정신 건강 복지 법 」 시행 으로 입원 제도 의 변화 로 2017 년 평균 재원 기간 이 215 일 로 감소 하 였 지만 , 입원 환자 수 는 2016 년 6 만 9 , 162 명 에서 2018 년 4 월 23 일 기준 으로 6 만 6 , 523 명 으로 큰 변화 가 없 는 것 으로 조사 되 고 있 다 . 또한 선진국 들 은 입원 병상 을 줄이 고 지역 사회 로 전환 하 는 일반 적 인 추세 인데 반해 , 한국 은 오히려 병상 이 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되 고 있 다 . 
 ◦ 이번 간담회 에 참여 하 는 정신 건강 의학 전문가 들 은 정신 장애인 의 입원 기간 에 영향 을 미치 는 요인 에 대해 △ 질환 의 정도 및 만성 화 △ 사회 적 지지 체계 △ 보험 급여 의 유형 △ 치료 시설 과 치료 자 의 방향 성 △ 거주 지 및 직장 등 이 영향 을 미친다고 분석 하 고 있 는데 , 낙후 된 시설 과 세분 화 되 지 않 은 획일 화 된 치료 환경 으로 인하 여 질 낮 은 의료 서비스 를 받 을 수 밖에 없 으며 이 는 정신 질환 과 병원 에 대한 낙인 효과 , 치료 만족 도 저하 와 함께 정신 과 치료 거부감 으로 이어질 수 있 다고 제안 하 고 있 다 . 
 ◦ 특히 조현 병 입원 환자 의 60 . 5 % 가 의료 급여 환자 인데 , 의료 급여 입원 의 경우 정액 수가 가 건강 보험 입원 환자 1 일 평균 약 61 % 에 불과 하 여 ( 2017 년 기준 의료 급여 45 , 400 원 건강 보험 73 , 651 원 ) 입원 치료 에 대한 낮 은 보험 수가 가 환자 의 치료 적 입원 치료 에 제한 점 이 되 고 있 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 또한 한국 과 유럽 의 정신 건강 인프라 를 비교 해 볼 때 , 인구 1 천 명 당 정신 과 의사 독일 0 . 27 명 , 한국 0 . 07 명 ( 2016 년 기준 ) , OECD 회원국 1 인 당 정신 보건 예산 약 2 만 4 , 000 원 , 한국 3 , 889 원 에 불과 하 며 , 인구 10 만 명 당 정신 건강 전문 인력 도 50 . 7 명 , 한국 16 . 2 명 에 불과 하 여 정신 건강 에 대한 국가 정책 의 지 가 너무 낮 다고 평가 하 고 있 다 . 
 ◦ 이외 에 도 장기 입원 의 정신 의료 기관 외 적 요인 으로 △ 정신 질환 에 대한 사회 전반 의 이해 부족 △ 돌봄 과 지원 에 대한 가족 들 의 전적 인 부담 △ 입원 이외 에 지역 사회 에 대체 시설 및 재활 서비스 의 부족 등 이 입원 을 장기 화 시키 고 치료 의 연속 성 을 저해 한다고 밝히 고 있 다 . 
 ◦ 이 에 대한 대안 으로 는 △ 초발 질환 등 조기 개입 에 대한 정책 △ 질환 상태 및 질환 별 차등 적 치료 환경 적용 △ 낮 은 수가 의 개선 을 포함 한 신속 한 입원 과 효과 적 이 고 집중 적 치료 , 퇴원 계획 을 세울 수 있 도록 하 는 의료 보장 제도 의 혁신 △ 지역 사회 돌봄 및 거주 , 재활 서비스 의 강화 △ 정신 병원 의 장기 입원 으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 적 장치 등 이 제시 되 고 있 다 . 
 ◦ 이번 간담회 에 는 이영문 서울 특별시 공공 보건 의료 재단 대표 이사 , 김형준 의료 법인 지석 의료 재단 효 병원장 , 권오용 한국 정신 장애 연대 ( KAMI ) 사무총장 이 참여 하 며 , 지정 토론자 로 전정원 대한 정신 건강 의 학회 정신 의료 기관 특임 이사 , 조원용 대한 정신 의료 기관 협회 이사 , 신현호 해울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등 이 참여 하 여 각계 의 입장 을 대변 하 여 토론 할 예정 이 다 . 
 붙임 . 장애 인 인권 증진 을 위한 연속 정책 간담회 자료집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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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장애 인 에 대한 인식 . . 방송 언론 역할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