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 택스 노 믹스 ( Taxnomics ) ' 향방 은 ? ] 조세 정의 는 어디 에 … 또 다른 과세 성역 ' 임대 소득 ' 조세일보 | 2017 . 05 . 25 08 : 50 ◆… 사진 = 클립아트 코리아 주택 을 임대 해 연간 2000 만 원 을 넘 지 않 는 수익 을 올리 는 집 주인 들 에 대한 과세 가 ' 성역 ( 聖域 ) ' 으로 남 게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정부 는 고삐 풀린 집값 을 잡 기 위해 임대 주택 보급 을 늘리 겠 다는 방향 성 을 정했 는데 , 이 과정 에서 집 주인 의 자발 적 인 임대 주택 등록 을 유도 할 목적 으로 일정 수준 이하 임대 소득 에 대한 ' 비 과세 카드 ' 를 꺼내 들 었 다 . 25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기재 부 는 일정 수준 이하 임대 소득 에 대한 비 과세 방안 을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임대 로 벌어들이 는 소득 금액 기준 이나 면세 여부 가 확정 되 지 는 않 았 지만 , 사실상 2018 년 까지 연기 해 둔 소액 임대 소득 자 에 대한 과세 제도 작동 을 막 겠 다는 것 으로 풀이 된다 . 그간 ' 과세 사각지대 ' 에 있 었 던 소액 임대 소득 은 2014 년 과세 방침 이 정해진 후 , 3 년 의 유예 기간 을 가졌 다 . 과세 권 이 정상 작동 했 다면 올해 부터 소액 임대 소득 자 에게 과세 칼날 을 들이댈 수 있 었 다 . 하지만 지난해 ' 월세 족 ' 이 늘어나 고 있 는 상황 에서 과세 가 이루어질 경우 집 주인 들 이 세부 담 을 월세 입자 에게 전가 시킬 수 있 다는 우려 가 제기 되 면서 또 2 년 뒤 로 미루 게 된 것 이 다 . 사실 집 주인 들 이 부담 해야 할 세금 은 크 지 않 다 . 임대 소득 의 60 % 는 집수리 · 유지 에 따른 ' 필요 경비 ( 기본 공제 400 만 원 추가 ) ' 로 과세 금액 에서 빼 주 고 낮 은 세율 ( 14 %) 로 인해 사실상 부담 하 는 세액 은 미미 하 다 . 연 1000 만 원 의 임대 소득 자 의 세부 담 은 없 으며 , 2000 만 원 의 임대 소득 을 가져야 약 56 만 원 의 세부 담 이 생기 는 정도 다 . 발목 을 잡 은 건 건강 보험료 였 다 . 그 동안 집 주인 들 은 신고 소득 이 없 었 기 때문 에 직장 에 다니 는 자녀 의 건강 보험 에 피부 양자 로 등재 되 어 건 보료 를 한 푼 도 내 지 않 았 으나 , 과세 가 이루 어 졌 을 때 지역 가입자 로 분류 됨 에 따라 ' 폭탄 ' 수준 의 건 보료 를 맞 는다는 우려 가 곳곳 에서 터져 나왔 던 것 이 다 . 당시 정부 에서 도 과세 유예 결정 배경 으로 " 건 보료 부과 체계 가 개선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과세 권 을 행사 하 기 는 무리 가 있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새 정부 가 소액 임대 소득 에 면세 혜택 을 주 려는 데 는 ' 서민 주거 안정 ' 이 라는 정책 취지 에서 다 . 임대료 상승 폭 을 일정 수준 ( 상한제 ) 으로 묶 고 임대 주택 보급 을 늘릴 수 있 도록 부동산 시장 에 ' 시그널 ' 을 주 려는 것 으로 풀이 된다 . ' 집 주인 의 자발 적 인 임대 주택 등록 을 촉진 하 기 위해서 ' 라는 전제 도 달려 있 다 . 그러나 이러 한 방침 은 서민 주거 안정 이 라는 큰 목적 성 에 도 불구 , ' 소득 있 는 곳 에 세금 있 다 ' 는 원칙 을 무너뜨릴 수 있 다는 우려 가 크 다 . 그간 의무 화 하 지 않 던 임대 소득 에 대한 신고 · 과세 를 엄중 하 게 다루 겠 다는 기조 가 정권 이 바뀌 었 다고 하루 아침 에 백지 화 하 기 는 쉽 지 않 은 일 이 다 . 집권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작년 정권 교체 이전 에 " 주택 임대 소득 과세 제도 유예 는 제도 도입 의 본래 취지 에 어긋난다 " 고 언급 하 면서 자체 세법 개정안 을 통해 올해 부터 세금 부과 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개정 을 추진 한 바 있 다 . 말 바꾸 기 식 정책 에 대한 비판 도 나올 수 있 다 . 일각 에서 는 소액 임대 소득 자 에 대한 과세 기조 를 유지 하 는 대신 , 이 를 건 보료 부과 체계 개편 의 동력 으로 삼 아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 [ HOT ] 당신 의 10 분 몸 만들 기 . .. 황현정 기자 의 쭉쭉 빵빵 ▶ [ HOT ] 세무 · 회계 실무 , 맞춤 형 교육 ' 조세일보 재무 교육 원 '.. 강상 엽 ( yubyoup @ joseilbo . com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