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부터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낙연 더불 어 민주당 코로나 19 국난 극복 위원장 , 홍준표 무소속 의원 . / 연합뉴스 [ 서울 경제 ] 김종인 미래 통합 당 비상 대책 위원장 이 “ 배고픈 사람 이 빵 은 먹 을 수 있 는 물질 적 자유 극대 화 가 정치 의 목표 ” 라며 ‘ 기본소득 제 논의 ’ 에 불 을 당기 면서 정치 권 최대 화두 로 떠오르 고 있 다 . 기본소득 제 도입 을 놓 고 찬반 의견 이 팽팽 하 게 오가 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와 홍준표 의원 에 이 어 이낙연 더불 어 민주당 코로나 19 국난 극복 위원장 까지 관련 논의 에 뛰어들 어 기본소득 제 문제 가 차기 대권 의 주요 쟁점 으로 급부상 하 는 모양새 다 . 이 위원장 은 8 일 자신 의 페이스북 에 “ 기본 소득 제 에 대한 저 의 원칙 적 생각 을 말씀 드린다 ” 며 “ 기본 소득 제 의 취지 를 이해 한다 . 그 에 관한 찬반 의 논의 도 환영 한다 ” 고 적 었 다 . 다만 도입 에 앞서 세심 한 논의 가 필요 하 다는 취지 의 입장 을 밝혔 다 . 그 는 “ 기본 소득 제 의 개념 은 무엇 인지 , 우리 가 추진 해 온 복지 체제 를 대체 하 자는 것 인지 보완 하 자는 것 인지 , 그 재원 확보 방안 과 지속 가능 한 실천 방안 은 무엇 인지 등 의 논의 와 점검 이 이루어지 기 를 바란다 ” 고 강조 했 다 . 기본소득 은 국민 이 최소한 의 인간 다운 삶 을 누리 도록 국가 가 노동 , 재산 의 유무 와 상관없이 지급 하 는 소득 을 말 한다 . 김 비대위 원장 이 ‘ 빵 은 먹 을 수 있 는 자유 ’ 를 언급 한 것 도 이 때문 이 다 . 핀란드 가 2017 년 1 월 전 세계 최초 로 시행 했으며 , 유럽 일부 국가 에서 실험 적 으로 도입 하 기 도 했 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여파 로 소비 둔화 가 심화 하 면서 기본 소득 제 의 필요 성 에 대한 공감대 가 형성 됐 다 . 기본소득 은 아니 지만 , 실제 최근 일 회 성 으로 지급 된 코로나 19 긴급 재난 지원금 이 내수 소비 를 촉진 했 다는 분석 도 나왔 다 . 이 지사 는 지난 대선 당시 부터 기본 소득 제 를 도입 해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최근 에 도 재차 기본소득 의 공론화 를 강조 했 다 . 그 는 지난 8 일 자신 의 페이스북 을 통해 “ 기본소득 은 수요 부족 에 따른 수요 공급 불 균형 으로 생기 는 구조 적 경제 침체 를 정부 의 재정 조정 기능 으로 수요 역량 을 보완 해 경제 선 순환 과 지속 적 경제 성장 을 담보 하 는 경제 정책 ” 이 라며 “ 이번 재난 기본소득 의 경제 효과 를 눈 으로 확인 했 다 ” 고 도입 의 필요 성 을 역설 했 다 . 9 일 전파 를 탄 CBS 라디오 ‘ 김현정 의 뉴스쇼 ’ 에서 는 “ 김 비대위 원장 은 이미 기본 소득 을 보 고 이걸 경제 정책 이 라는 측면 에서 ( 긍정 적 이 라는 것 을 ) 간파 한 것 ” 이 라며 “ 피할 수 없 다는 걸 아 는 순간 선정 해야 한다 ” 고 말 하 기 도 했 다 . 미래 통합 당 김종인 비상 대책 위원장 이 8 일 국회 에서 열린 비상 대책 위원회 회의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반면 무 소속 홍준표 의원 은 같 은 날 “ 지금 논의 되 고 있 는 기본 소득 제 의 본질 은 사회주의 배급 제도 를 실시 하 자는 것 과 다름 이 없 다 ” 며 기본소득 의 재원 마련 과 그 실효 성 에 대해 강한 우려 를 표했 다 . 그 는 “ 기본 소득 제 가 실시 되 려면 세금 이 파격 적 으로 인상 되 는 것 을 국민 들 이 수용 해야 되 고 지금 의 복지 체계 를 전면 적 으로 재 조정 해야 하 는데 현명 한 스위스 국민 들 이 왜 기본 소득 제 를 국민 77 % 의 반대 로 부결 시켰 는지 알 아나 보 고 주장 하 시 는지 참 안타깝 다 ” 며 “ 코로나 19 로 경제 적 기반 이 붕괴 되 어 가 는 것 을 회생 시킬 생각 은 않 고 사회주의 배급제 도 도입 여부 가 쟁점 이 되 는 지금 의 정치 현실 이 참 안타깝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그러 면서 “ 중요 한 것 은 아무런 실익 없 는 기본 소득 제 논쟁 보다 서민 복지 의 강화 ” 라고 강조 했 다 . 박원순 서울 시장 도 “ 전 국민 기본 소득 보다 훨씬 더 정의 로운 전 국민 고용 보험 이 전면 적 으로 실시 되 는 것 ” 이 라며 기본소득 제 도입 을 찬성 하 는 이 지사 의 의견 에 반론 을 폈 다 . 한편 기본 소득 제 를 도입 하 는 것 에 대한 국민 들 의 의견 은 찬반 양론 이 팽팽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리얼미터 가 YTN 의뢰 로 지난 5 일 전국 18 세 이상 남녀 500 명 을 대상 으로 기본소득 제 도입 에 대한 입장 을 조사 한 결과 응답자 의 48 . 6 % 가 찬성 , 42 . 8 % 가 반대 했 다 . 이 조사 의 표본 오 차 는 95 % 신뢰 수준 에 ± 4 . 4 % 포인트 다 . 보다 자세 한 내용 은 리얼미터 나 중앙 선거 여론 조사 심 의 위원회 홈페이지 를 참조 하 면 된다 . / 조 예리 기자 sharp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구독 해 주 세요 ! ▶ [ 서울 포럼 2020 ] 과학 기술 초 격차 가 답 이 다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