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일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도 정법 ) ' 전면 개정안 이 이날 시행 됐 다 . 개정 도정 법 에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이 관리 처분 계획 을 인가 하 기 에 앞서 재건축 조합 이 제출 한 계획 의 타당 성 을 검증 받 아야 하 는 조건 이 처음 으로 들어갔 다 . 검증 대상 이 되 는 재건축 단지 는 △ 관리 처분 계획서 상 정비 사업 추정 치 ( 재건축 부담금 포함 ) 가 사업 시행 계획 보다 10 % 증가 △ 조합원 분담 규모 가 조합원 대상 분양 공고 시점 대비 20 % 이상 증가 △ 조합원 20 % 이상 이 계획 인가 신청 후 15 일 이내 에 검증 요청 △ 시장 · 군수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한 경우 등 이 다 . 지금 까지 는 지방 자치 단체장 들 이 검증 여부 를 임의 로 결정 한 후 한국감정원 등 에 의뢰 해야 실시 됐 다 . 타당 성 검증 을 할 경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까지 걸리 는 시간 이 두 배 정도 늘어난다 . 지자체 가 관리 처분 인가 신청 일 30 일 이내 에 인가 여부 를 결정 해야 하 지만 , 외부 에 타당 성 검증 을 맡길 경우 결정 기한 이 접수 후 60 일 로 늘어나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