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하 고 있 으므로 제 1 약관 이 경제 적 관점 에서 원고 들 에게 부당 하 게 불 이익 하 지 않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나 첫 번 째 로 , 전기 사업 법 제 16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항 및 이 에 따른 발전 사업 세부 허가 기준 , 전기요 금산 정기준 , 전력량계 허용 오 차 및 전력 계통 운영 업무 에 관한 고시 제 8 조 제 1 항 은 ‘ 전기 요금 은 전기 공급 에 소요 된 총괄 원가 를 보상 하 는 수준 에서 결정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전기 사업자 의 경영 효율 성 을 제고 하 기 위한 유인규 제 방식 을 시행 할 수 있 다 ’ 고 정하 고 , 제 2 항 은 ‘ 총괄 원가 는 성실 하 고 능률 적 인 경영 하 에서 전력 의 공급 에 소요 되 는 적정 원가 에 적정 투자 보수 를 가산 한 금액 으로 한다 ’ 고 정하 고 있 으며 , 제 15 항 내지 제 17 항 은 ‘ 적정 투자 보수 ’ 를 순가 동설 비 자산 등 을 의미 하 는 ‘ 요금 기저 ’ 에 자기 자본 투자 보수 율 과 타인 자본 투자 보수 율 을 적용 하 여 가중 평균 한 범위 내 에 있 는 ‘ 적정 투자 보수 율 ’ 을 곱하 여 산정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따라서 전기 요금 결정 의 일 응의 기준 이 되 는 총괄 원가 는 이윤 을 가산 하 기 전 의 매출원가 등 과 는 다르 게 적정 이윤 이 가산 되 어 있 는 것 으로 보이 므로 , 적정 이윤 이 충분히 반영 된 총괄 원가 에 미치 지 못하 는 가격 으로 전기 를 수급 받 았 다는 것 만 으로 원고 들 이 부당 하 게 불 이익 하 지 않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두 번 째 로 , 피고 는 2012 년 내지 2013 년 의 각 용도 별 전력 의 총괄 원가 ( 이하 ‘ 종별 원가 ’ 라 한다 ) 와 판매 단가 가 아래 표 와 같 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 이 법원 은 피고 에게 아래 표 와 같이 산정 된 종별 원가 가 적정 하 게 산정 된 것 인지 여부 에 관한 자료 를 제출 할 것 을 석명 하 였음에도 이 에 관한 자료 를 전혀 제출 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 피고 가 산정 한 종별 원가 가 적정 한 것 인지 확인 할 수 없 다 . 
 ( 단위 : 원 / kWh , %) 구분 2012 년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7 "> 2013 년 총괄 원가 판매 단가 보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상률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 총괄 원가 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 매단 가 보상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률 주택 용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43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4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3 . 6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986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14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7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0127 . 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89 . 6 일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반 용 12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041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5092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912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2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8121 . 9 </ 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