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 기 전 , 주민 등록 확인 주택 팔기 전 , 주민 등록 상황 확인 하 고 따로 사 는 부모 님 과 세대 분리 먼저 해야 양 도 후 에 는 별도 세대 사실 입증 하 기 어려워 실제로 는 부모 님 과 함께 살 지 않 지만 건강 보험 등 의 문제 로 주민 등록 을 같이 해 두 었 다면 주택 을 팔 기 전 에 사실 대로 주민 등록 을 분리 해야 한다 . 세법 에서 는 1 세대 1 주택 자 에게 는 양 도 소득세 를 과세 하 지 않 지만 , 이런 경우 주민 등록 상 한 세대 이 므로 1 세대 2 주택 자 가 되 어 양 도 소득세 를 내 야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과세 관청 에서 는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끝난 자료 를 수집 하 여 전산 처리 후 과세 대상 자료 를 분류 한다 . 만약 양도일 현재 부모 와 자녀 가 각각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고 , 동일 한 주소지 에 주민 등록 이 되 어 있 으면서 부모 와 자녀 의 집 중 어느 하나 를 팔 게 되 면 1 세대 2 주택 자가 주택 을 양도 한 것 으로 분류 된다 . 과세 관청 으로서 는 양 도 소득세 를 결정 하 여 고지 할 수 밖 에 없 는 셈 이 다 . 1 세대 1 주택 여부 는 양도일 현재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므로 주민 등록 상 유 주택 자 세대원 이 없 는지 살펴 보 아야 한다 이런 경우 양도 소득세 를 내 지 않 으려면 실제로 는 따로 살 고 있 다는 것 을 공식 적 인 불복 절차 를 통해 증명 해야 한다 . 입증 책임 이 납세자 에게 있 기 때문 이 다 . 문제 는 주민 등록 상 같이 거주 한 것 으로 되 어 있 는 것 을 따로 거주 하 고 있 다고 입증 하 는 것 이 쉽 지 않 다는 데 있 다 . 국세청 역시 “ 1 세대 1 주택 해당 여부 는 양도일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는데 , 주민 등록 상 동일 세대 로 등재 되 어 있 는 것 을 양도일 로부터 상당 한 시일 이 지난 시점 에서 별도 세대 임 을 입증 하 기 란 대단히 어렵 다 ” 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 부모 나 자녀 의 주택 중 어느 하나 를 양도 할 계획 이 라면 양도 하 기 전 에 실제 다른 1 주택 으로 전입 하 고 , 주민 등록 을 분리 해 놓 는 것 이 좋 다 . 그러면 별도 세대 입증 등 복잡 한 문제 없이 1 세대 1 주택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다 . 한편 , 1 세대 여부 를 판정 할 때 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가 그 들 과 동일 한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 를 같이 하 는지 를 본다 . 올해 부터 는 이혼 을 했 더라도 ‘ 사실혼 ’ 관계 를 유지 하 고 있 는 경우 에 도 동일 세대 다 . ‘ 생계 를 같이 하 는 가족 ’ 이 란 동일 한 생활 공간 에서 동일 한 생활 자금 으로 생계 를 같이 하 는 거주자 , 배우자 , 직계 존 ∙ 비속 ( 그 배우자 포함 ) 및 형제자매 를 말 한다 . 주민 등록 상 으로 는 동일 세대원 으로 되 어 있 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 하 고 있 고 , 생계 를 같이 하 지 않 으면 1 세대 로 보 지 않 는다 . 다만 , 실제 와 주민 등록 상황 이 다르 다는 사실 을 납세자 가 객관 적 인 증빙 자료 를 첨부 하 여 입증 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