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 사립 교원 등 예외 입법 에 ' 형평 성 논란 ' 이슈 화 조짐 ( 서울 = 연합뉴스 ) 배영경 기자 = 20 대 국회 들 어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 일명 김영란 법 ) 개정안 발의 가 줄 을 잇 는 가운데 이른바 ' 예외 조항 ' 에 대한 논의 가 본격 화 할 조짐 이 다 . 농축 수산물 을 법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개정안 에 이어 , 이 와 는 반대 로 국회의원 의 ' 로비 ' 를 예외 로 인정 한 조항 을 삭제 하 는 입법 이 추진 되 면서 시행 을 3 개월 가량 앞둔 김영란 법 개정 의 향배 가 주목 된다 . 3 일 정치 권 에 따르 면 새 누리 당 강효상 의원 은 국회의원 등 선출 직 공직자 들 이 ' 공익 목적 으로 제 3 자 의 고충 · 민원 을 전달 하 는 것 ' 을 김영란 법상 부정 청탁 예외 범위 에 포함 시키 는 조항 을 삭제 하 는 개정안 을 준비 중 이 다 . 대신 개정안 은 사립 학교 교원 과 언론인 을 ' 공직자 등 ' 의 범위 에서 제외 해 김영란 법 적용 을 받 지 않 도록 했 다 . 강 의원 은 연합뉴스 와 의 전화 통화 에서 " 국회의원 이 선출 직 이 라는 명목 으로 부정 청탁 대상 에서 제외 된 것 은 누가 봐도 이해 가 되 지 않 는다 " 면서 " 국회의원 에게 특권 을 주 는 조항 을 삭제 함 으로써 공평 하 게 법 을 적용 받 도록 개정안 을 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사립 학교 교원 과 언론인 등 은 민간 영역 에서 각자 적용 받 는 사규 와 내부 규정 이 있 다 " 며 " 사회 통념 상 공무원 으로 볼 수 없 는 이 들 까지 법 에 포함 하 는 건 법 적용 의 범위 를 너무 광범위 하 게 설정 하 는 과잉 입법 " 이라고 지적 했 다 . 강 의원 은 이런 내용 이 담긴 1 차 개정안 을 조만간 발의 하 고 , 이해충돌 위험 이 있 는 직무 범위 를 합리 적 기준 에 따라 재정 의 하 는 내용 을 담 은 2 차 개정안 도 내놓 는다는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김영란 법 시행 으로 큰 피해 가 예상 되 는 농축 수산업 계 를 배려 하 는 개정안 도 잇따르 고 있 다 . 새 누리 당 강석호 의원 은 최근 명절 과 같 은 특정 기간 에 김영란 법 의 수수 금지 품목 에서 농축 수산물 을 제외 하 는 내용 의 개정안 을 냈 다 . 구체 적 으로 는 ' 추석 이나 설날 과 같 은 명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에 사교 · 의례 목적 ' 으로 제공 되 는 농축 수산물 과 그 가공품 은 김영란 법 의 예외 로 두 자는 게 법안 의 골자 다 . 지난달 28 일 같 은 당 김종태 의원 도 유사 한 개정안 을 내놨 다 . 김 의원 은 " 국내 농 · 축 · 수산물 의 40 ∼ 50 % 가 명절 때 선물 용 으로 소비 되 고 , 이렇게 판매 되 는 과일 의 50 %, 한우 ㆍ굴비의 99 % 가 5 만 원 이상 인 현실 을 고려 할 때 만약 이 법률 을 지금 처럼 시행 하 면 1 조 3 천억 원 대 의 피해 가 발생 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그러나 일각 에서 는 특정 품목 이나 직종 만 을 법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할 경우 ' 형평 성 문제 ' 가 제기 될 수 있 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어 국회 심의 과정 에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ykbae @ yna . co . kr ▶ [ 핫 클릭 ] " 쿠란 경구 못 외 면 고문 " 방 글 라 인질극 생존자 증언 ▶ [ 핫 클릭 ] 광현 호 살인 피의자 , 선장 · 기관장 에 23 차례 칼 휘둘러 ▶ [ 통통 영상 ] 출근길 강남대로 한복 판서 ' 무 자비 폭행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