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생각 해 볼 것 은 정부 의 역할 이 다 . 중앙 정부 이 든 , 지방 정부 이 든 정부 는 문화 를 발굴 , 보존 , 유지 , 전승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다 . 이 는 헌법 에 나타나 있 는 정부 의 역할 이 자 기능 이 다 . 정부 가 문화 에 대한 편향성 을 가진다 든지 , 정치 적 평가 를 하 는 것 은 금지 된다 . 따라서 문화 존재 의 대표 적 인 것 이 창작물 이 라고 말 할 수 있 는데 이 를 폐기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신중 하 여야 한다 . 쉬운 말 로 ' 내 것 을 내 마음 대로 할 수 있 는 것 ' 이 소유 권 의 내용 이 다 . 그렇 다면 지방 정부 가 소유 하 고 있 는 저작물 을 마음대로 할 수 있 다고 생각 할 수 있 다 . 즉 소유 권 행사 로써 저작물 을 파 기 나 폐기 하 는 행위 도 허용 되 는 것 으로 생각 할 수 있 다 . 그러나 개인 이 소유 한 경우 에 는 약간 의 사회 적 비난 을 무릅쓰 고라도 자신 이 산 저작물 을 폐기 하 는 것 은 가능 하 지만 , 정부 가 시민 의 세금 으로 사들인 저작물 인 경우 에 는 비록 소유 권 이 정부 에 있 다고 하 더라도 임의 로 폐기 하 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 된다 . 이 는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 의 재산 이 기 때문 에 함부로 처리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미래 의 문화재 가 될 수 있 는 예비 후보 이 고 , 정치 인 내지 시정 자 의 문화 적 취향 에 저작물 의 운명 을 맡길 수 없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