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위반 ·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법원 " 용납 될 수 없 는 큰 범죄 " 119 에 전화 해 자신 을 신천지 대구 교회 교인 이 라고 속여 구급대 를 출동 시키 고   코로나 19 확진 검사 를 받 은 20 대 남성 이 징역 2 년 형 에 처해졌 다 . 수원 지법 형사 12 단독 김주현 판사 는 9 일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과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 로 기소 된 음식점 배달원 A ( 28 ) 씨 에게 징역 2 년 을 선고 했 다 . A 씨 는 올해 2 월   고속도로 를 달리 는 버스 안 에서 119 에 전화 해 " 대구 신천지 교회 에 가 서 ' 31 번 코로나 19 환자 ' 와 접촉 했 고 , 기침 과 발열 증상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소방 당국 은 고속 도로 에 구급차 를 출동 시켜 A 씨 를 보건소 로 옮겼 다 . 보건소 는 A 씨 에게 코로나 19 검사 를 했 다 . A 씨 는 신천지 대구 교회 에 방문 한 적 이 없 는데도 " 아 는 형 이 신천지 대구 교회 로 오 라고 해 방문 했으며 , 그 안 에서 ' 31 번 코로나 19 환자 ' 와 이야기 를 나눴 다 " 는 거짓말 을 했 다 .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이 나오 자 진술 내용 을 의심 한 관계 당국 은 A 씨 를 신고 했 다 . 수사 결과 , A 씨 는   실제로   신천지 대구 교회 와 무관 했 다 . 그 는 몇몇   유 튜버 들 이 코로나 19 와 관련 한 장난 전화 를 하 는 영상 을 보 고 재미 를 느껴 모방 범죄 를 저질렀 다 . A 씨 주변 을 탐문 수사 한 검찰 은 A 씨 가 오토바이 와 주유 카드 를 용도 외 로 사용 하 고 업주 에게 반환 하 지 않 은 점 을 파악 하 고 재판 에 넘기 면서 횡령죄 도 추가 했 다 . 법원 은 " 코로나 19 라는 전 국가 적 보건 위기 상황 에서 피고인 과 같이 거짓 신고 로 담당 공무원 들 의 업무 를 방해 하 는 행위 는 용납 될 수 없 는 큰 범죄 이 고 엄중 한 처벌 이 필요 하 다 " 고 무거운 형 을 선고 한 이유 를 밝혔 다 . 기사 내용 과 무관 한 자료 사진 ⓒ Pixabay 정우성 객원 기자 wooseongeric @ naver . com < 저작권자 ⓒ 시사저널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네이버 에서 시사저널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시사저널 최신호 보 기 ▶ 시사저널 유튜브 채널 ' 시사저널 TV '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