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 연합뉴스 ) 김지선 기자 = 교육 공공 성 강화 와 교육 복지 실현 을 위한 제주 교육연대 는 7 일 제주도 교육청 이 전교조 제주 지부장 등 시국 선언 에 참여 한 교사 에 대한 징계 를 사법부 의 최종 판단 이후 로 유보 하 거나 철회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이 들 은 이날 제주도 교육청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도 교육청 은 오 는 10 일 3 차 징계 위원회 를 열 어 시국 선언 교사 에 대한 중징계 를 확정 , 교직 을 박탈 하 려 하 고 있 다 " 며 " 유무죄 를 법정 에서 다투 는 상황 에서 중징계 를 내려 이후 에 구제 할 수 없 는 상황 을 만드 는 것 은 무죄 추정 의 원칙 에 맞 지 않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 교육청 이 말 하 는 교원노조 법 위반 ( 정치 활동 금지 ) 은 검찰 의 공소장 에 도 없 는 사실 이 며 , 공무원 법 위반 ( 집단 행위 금지 ) 역시 중징계 사유 가 될 수 없 다 " 며 " 검찰 은 벌금 이상 의 형 이 나오 기 어렵 다는 판단 하 에 전교조 제주 지부 사무 처장 등 전임자 를 약식 기소 했 고 , 벌금형 을 근거 로 정직 등 중징계 를 받 은 사례 는 지금 까지 없 었 다 " 고 밝혔 다 . sunny 10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