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창근 칼럼 ] 조국 ( 曺 國 ) 에 멈춘 한국 , 소 는 누가 키우 고 ? - 이투데이 
 [ 추창근 칼럼 ] 조국 ( 曺 國 ) 에 멈춘 한국 , 소 는 누가 키우 고 ? 
 입력 2019 - 10 - 08 05 : 00 수정 2019 - 10 - 10 17 : 10 
 주변 장삼이사 ( 張 三李四 ) 들 이 묻 는다 . 검찰 개혁 이 뭐 기 에 , 조국 ( 曺 國 ) 과 도대체 무슨 상관 인데 이 난리 통 이 냐고 한다 . 생업 현장 의 고단 한 일상 에 지친 삶 속 에서 도 나라 걱정 한결 같 은 우리 사회 의 평범 한 다수 다 . 죄짓 지 않 았 고 검찰청 문 앞 에 도 갈 일 없 던 이 들 이 다 . 어렵 게 대학 나와 죽 어라 스펙 쌓았 지만 변변 한 직장 못 구한 청년 들 은 분노 하 고 좌절 한다 . 그나마 기대 를 걸 었 던 공정 ( 公正 ) 은 한낱 헛꿈 이 었 다 . 입 만 열 면 평등 과 정의 를 외치 는 잘난 사람 들 이 그 들 끼리 특권 의 성 을 쌓 고 넘볼 수 없 는 다른 세상 에서 살 고 있 음 을 확인 했 다 . 
 조국 법무부 장관 이 후보 자 로 지명 됐 던 8 월 9 일 이후 지난 2 개월 , 한국 사회 는 완전히 두 동강 나 고 나라 가 멈췄 다 . 하루 도 조국 뉴스 로 도배 되 지 않 은 날 이 없 고 , 어디 서 누굴 만나 도 조국 얘기 뿐 이 다 . 다른 이슈 는 끼어들 여지 도 없 다 . 
 검찰 개혁 ? 해야 한다 . 검찰 은 법치 의 파수 꾼 이 아니 라 정권 의 시녀 였 다는 비난 을 피할 수 없 다 . 무소불위 의 칼 로 억울 한 사람 수없이 만들 어 낸 적폐 , 과잉 수사 와 인권 침해 의 해악 을 오랫동안 많이 봐왔 다 . 개혁 의 당위 성 이 다 . 공직자 비리 수사 처 , 검경 수사 권 조정 다 좋 다 . 하지만 어떤 개혁 이 든 , 누가 하 느냐 가 성패 를 가른다 . 옳 은 일 일수록 청산 대상 인 기득 권 에서 걸림 이 없 고 , 도덕 성 의 믿음 을 갖춘 깨끗 한 손 이 개혁 의 주체 여야 한다 . 
 그런데 그 인물 이 조국 이 다 . 조국 과 그 가족 을 둘러싼 불법 , 비리 , 위선 , 거짓 , 부도덕 의 산더미 같 은 의혹 과 범죄 혐의 들 은 새삼 거론 하 기 도 질린다 . 우리 사회 상식 이 무력 화 되 고 , 모든 모순 구조 가 그 들 에게 는 기회 가 됐 다 . 공정 과 정의 에 대한 신뢰 가 무너지 고 환멸 만 커졌 다 . 조국 의 개혁 은 이미 정당 성 을 잃 었 다 . 
 정권 은 그래도 밀어붙인다 . 사생결단 이 다 . 개혁 의 상징 으로 삼 은 조국 의 추락 을 두려워하 는 정치 공학 이 다 . 첫 단추 부터 잘못 꿴 무리수 인데 , 다시 검찰 개혁 의 프레임 을 들 고 나와 사태 의 본질 을 덮 는다 . 사회 공동체 의 공정 과 정의 , 옳 고 그름 ( 善惡 ) 의 윤리 가 무너지 면서 비롯 된 가치 투쟁 은 , 좋 고 싫 음 ( 好 惡 ) 의 정치 적 향배 에 따른 편가르 기 싸움 으로 변질 됐 다 . 
 여당 과 야당 두 진영 의 치킨 게임 이 다 . 결국 군중 동원 의 거리 투쟁 이 다 . 내 편 사람 들 모아 놓 고 모두 국민 의 뜻 을 판다 . 하지만 이 혼돈 에 휩쓸려 불안 한 대다수 일반 국민 은 안중 에 도 없 다 . 선동 정치 로 의 퇴행 ( 退行 ) 이 자 대 의 민주주의 의 자멸 ( 自滅 ) 이 고 , 국민 분열 과 국가 혼란 의 악순환 이 다 . 
 국정 은 마비 됐 고 , 권력 게임 에 매몰 된 파괴 적 정치 만 난무 한다 . 510 조 원 의 내년 예산안 과 1 만 6000 건 의 법안 을 쌓 아 놓 고 있 는 20 대 국회 마지막 회기 , 국정 감사 도 온통 조국 뿐 이 다 . 도끼 자루 썩 어든 지 오래 인데 조국 수렁 에 빠져 꼼짝 못 하 는 나라 꼴 에 착한 국민 들 의 속 이 부글부글 끓 는다 . 안보 를 지탱 하 는 한미 동맹 의 앞날 이 어찌 될지 모르 고 , 북한 은 가장 위협 적 인 SLBM ( 잠수함 탄도 미사일 ) 을 쏴 대 는 데 도 쳐다보 고 만 있 다 . 
 국민 의 먹 고 사 는 문제 보다 급하 고 절실 한 건 없 다 . 경제 는 빈사 ( 瀕死 ) 상태 다 . 민생 이 더 피폐 해 지 면서 빈부 격차 는 커진다 . 미 · 중 무역 전쟁 , 일본 의 경제 보복 등 중첩 된 위협 이 한국 경제 를 덮치 면서 한 치 앞 도 안 보인다 . 수출 은 10 개월 째 줄어들 고 , 생산 · 소비 · 투자 · 물가 지표 는 갈수록 나빠져 성장 률 이 추락 하 고 있 다 . 장기 불황 , 디플레이션 의 빨간불 이 켜졌 지만 금쪽 같 은 시간 만 흘려 보내 고 있 다 . 경제 침몰 과 악순환 의 경고 가 안팎 에서 잇따른 데 도 모든 게 조국 이 고 검찰 개혁 이 다 . 
 박용 만 대한 상 의 회장 은 “ 경제 는 버린 자식 이 냐 ” 고 울분 을 토했 다 . 대 기업 총수 들 은 생존 의 갈림길 에 선 전대미문 ( 前代 未聞 ) 의 위기 , 적어도 30 년 은 갈 최악 의 지정학 적 리스크 에 직면 했 다며 비상 경영 체제 다 . 엄살 이 아니 다 . 삐끗 하 면 몰락 하 는 벼랑 끝 의 기업 들 이 다 . 이 들 에겐 어떻게 든 고난 을 이겨 내 직원 들 밥줄 지키 는 것 보다 절박 한 게 없 다 . 그 들 이 경제 를 떠받치 는데 , 세금 걷 어 흥청망청 쓰 는 정치 가 나라 를 망가뜨린 다 . 경제 가 무너지 면 정치 를 삼킨다 . 이 꼴 로 는 국민 삶 만 절망 스러워 지 고 개혁 또한 헛구호 다 . 멈추 고 제발 먹 고 사 는 얘기 좀 하 자 . 그게 국민 의 명령 이 다 . kunny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