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 는 현행 급식 체계 의 총체 적 부실 뿐 만 아니 라 단체 급식 사고 에 대한 법원 의 솜방망이 처벌 등 사회 적 안전장치 부실 도 한몫 했 다 . 더구나 2003 년 서울 시내 13 개 학교 1557 명 이 똑같 은 집단 식중독 을 일으켰 는데 도 그 이후 발의 된 6 개 의 급식 개선 안 이 2 년 째 국회 에 그냥 쌓여 있 다 . 이번 만 은 학교 급식 의 본질 적 인 개선 을 위해 입법 · 사법 · 행정부 가 적극 나서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