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주의 적 으로 국정 을 운영 해 온 이명박 정부 는 민주주의 를 심각 하 게 퇴보 시켰 다 . 대통령 의 일방 독주 와 소통 의 부재 는 지난 20 년 동안 발전 시켜온 절차 적 민주주의 를 무너뜨렸 다 . 대표 적 인 현상 이 공안 기구 의 복원 이 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서거 에 대한 책임 문제 에서 드러나 는 것 처럼 검찰 권 의 중립 성 은 상실 되 었 다 . 용산 참사 는 경찰 이 권력 의 사병 화 가 되 지 않 았 으면 일어나 지 않 았 을 비극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