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의 쟁점 은 '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 운영 규정 ' 20 조 5 항 위반 여부 였 다 . 20 조 5 항 은 ' 주민 총회 를 소집 하 는 경우 회의 개최 14 일 전 부터 회의 목적 · 안건 · 일시 · 장소 등 을 게시 하 고 토지 등 소유자 에게 회의 개최 10 일 전 까지 등기 우편 으로 발송 · 통지 해야 한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