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고서 에 따르 면 중 견련 은 ' 의원 발 의 법안 은 정부 발 의 법안 과 달리 규제 영향 평가 를 거치 지 않 아 규제 가 지속 적 으로 양산 되 고 있 다 ' 며 ' 의원 발 의 입법안 에 대해서 도 규제 영향 평가 과정 을 거치 도록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또 신 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을 위해 규제 혁신 관련 법률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으나 국회 에서 통과 되 지 않 고 있 는 점 을 아쉬워했 다 . 규제 샌드박스 는 혁신 적 신 제품 서비스 의 시장 진입 필요 성 등 을 판단 하 기 위해 해당 신 제품 서비스 에 대해 임시 로 기존 규제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적용 하 지 않 는 제도 를 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