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욱 변호사 는 “ 추상 적 으로 대통령령 에 명시 된 현행 규정 의 근거 를 상위 법령 에 두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만 ‘ 수정 ’ 이 라는 용어 가 지나치 게 막연 하 고 재량 권 을 다툴 소지 가 있 다 ” 며 “ 이해 관계자 들 의 의견 진술 과 청문 조항 을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또 장 변호사 는 “ 수정 명령 을 따르 지 않 았 다고 검정 을 취소 하 고 3 년 동안 검정 신청 을 못 하 게 한다면 권한 의 남용 으로 해석 될 소지 가 크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