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는 11 일 ( 현지 시간 ) 북한 이 핵 검증 과 관련 된 미국 의 모든 요구 를 수용 했으므로 테러 지원국 에서 해제 한다고 발표 했 다 . 우리 정부 는 “ 조만간 6 자 회담 재개 를 기대 한다 ” 며 환영 의 뜻 을 밝히 고 “ 북한 의 불 능화 조치 복귀 가 즉각 이행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북한 의 미신고 핵 관련 시설 에 대한 검증 은 ‘ 상호 동의 ’ 가 필요 하 기 때문 에 사실 상 제외 된 것 이나 다름없 다 . 미국 하원 일부 에서 ‘ 북한 의 벼랑 끝 전술 에 말려들 었 다 ’ 고 반발 하 는 까닭 이 다 . 테러 지원국 해제 를 계기 로 6 자 회담 이 탄력 을 받 게 되 었 다고 해서 남북 관계 를 비롯 한 모든 문제 가 진전 국면 을 맞 았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정부 의 ‘ 비 핵 개방 3000 ’ 가운데 ‘ 비 핵 ’ 이 해결 되 었 기 때문 에 입지 가 상당히 확대 된 것 은 사실 이 다 . 또 미국 의 수출 관리법 에 묶여 있 던 산업 설비 등 의 개성 공단 반출 이 손 쉬워진 것 도 긍정 적 이 다 . 그러나 북한 은 남북 정상 회담 합의 사항 이행 을 남북 관계 의 조건 으로 삼 으면서 대남 압박 전술 을 강화 하 고 있 음 을 주목 해야 한다 . 다시 말 하 면 테러 지원국 해제 로 국제 사회 에서 새로운 입지 를 확보 하 게 된 북한 이 이 를 오히려 대남 강경 전략 으로 이용 할 개연 성 이 높 다는 뜻 이 다 . 테러 지원국 해제 로 북한 이 얻 게 되 는 이점 은 크 다 . 미국 의 무기수 출통 제법 , 수출 관리법 , 국제 금융 기관 법 , 대 외원 조법 , 적성 국교 역법 등 5 개 법률 에 따른 규제 에서 벗어남 으로써 국제통화기금 ( IMF ) , 세계 은행 ( IBRD ) 의 차관 도입 이 가능 해진 것 을 비롯 하 여 미 공법 ( PL ) 480 의 식량 지원 길 도 열렸 다 . 그러나 마약 과 위조지폐 유통 ,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을 이유 로 받 고 있 는 제재 는 여전히 효력 을 가지 고 있 어 당장 모든 것 이 해결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문제 는 이번 결정 을 계기 로 남북 관계 의 실질 적 인 그리고 광범 한 진전 을 기대 하 거나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높 아 질 개연 성 이 크 다는 점 이 다 . 따라서 정부 의 ‘ 비 핵 개방 3000 ’ 정책 에 반발 하 면서 남북 정상 회담 합의 사항 이행 을 요구 하 는 노무현 정권 세력 과 친 북 좌파 세력 의 동태 를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도 아직 해결 되 지 않 고 있 다 . 따라서 정부 는 보다 의연 한 자세 로 대응 해 나가 야 한다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