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 은 적법 하 므로 그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권 주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성지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하지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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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7 . 5 . 12 . 선고 2016 구합 68113 판결 부가 가치 세부 과처 분취 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만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예진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동작 세무 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국공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옥자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3 . 24 . 
 
 주 문 
 1 . 피고 가 원고 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가산세 합계 75 , 127 , 021 원 부분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55 % 는 원고 가 , 나머지 45 %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원고 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석유 화학제품 의 제조 · 판매업 을 영위 하 는 법인 으로서 , 2012 . 12 . 27 . 주식회사 케이 피케 미 칼 을 흡수 합병 하 면서 상호 를 종전 의 호남 석유 화학 주식회사 에서 현재 의 상호 로 변경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정부 가 2005 년 부터 실시 해 온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 ( 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 이하 ‘ KVER ’ 이 라 한다 ) 에 참여 하 여 , 정부 로부터 KVER 사업 을 위탁 받 은 에너지 관리 공단 ( 현재 는 한국 에너지 공단 으로 명칭 을 변경 하 였 다 . 이하 ’ 공단 ‘ 이라고 만 한다 ) 에 원고 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 이하 ‘ 감축 실적 ’ 이 라 한다 ) 을 판매 하 는 형식 으로 공단 으로부터 2010 년 제 1 기 (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 326 , 137 , 977 원 , 2010 년 제 2 기 에 29 , 057 , 261 원 , 2011 년 제 1 기 에 630 , 194 , 988 원 합계 985 , 390 , 226 원 ( 이하 ‘ 이 사건 지급금 ’ 이 라 한다 ) 을 수령 하 였 다 . 원고 는 이 사건 지급금 에 대하 여 세금 계산서 를 발급 · 교부 하 지 않 았 고 , 이 사건 지급금 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 포함 시키 지 않 았 다 . 
 다 . 그러나 피고 는 원고 가 공단 에 감축 실적 을 판매 한 것 은 부가가치세 법상 재화 의 공급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 원고 에게 별지 처분 목록 기재 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64 , 707 , 950 원 ( 이 사건 지급금 을 부가가치세 가 포함 된 공급 대가 로 보 아 계산 한 매출 세액 에 가산세 를 더한 것 ) 을 경정 · 고지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 이 라 한다 ) . 
 라 . 원고 는 2010 년 제 1 기분 부가가치세 에 불복 하 여 2015 . 10 . 5 . 이 의 신청 을 하 였으나 2015 . 11 . 12 . 기각 결정 을 받 았 고 , 이 사건 각 처분 에 불복 하 여 2016 . 2 . 4 . 조세 심판원 에 조세 심판 을 청구 하 였으나 2016 . 4 . 27 . 기각 결정 을 받 았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6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을 제 1 , 4 호 증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원고 와 공단 은 KVER 사업 의 근거 법령 인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 정부 구매 및 거래 기준 」 에 따라 정부 가 원고 의 감축 실적 을 구매 하 는 형식 을 취하 기 는 하 였 다 . 그러나 감축 실적 은 정부 가 구매 하 는 것 외 에 는 실제 시장 에서 거래 된 바 없 어 교환 가치 를 인정 할 수 없 고 , 명목상 의 실적 에 불과 하 여 현실 적 인 이용 가치 도 없 으므로 부가가치세 법상 ‘ 재화 ’ 로 볼 수 없 다 . 또한 원고 는 감축 실적 을 정부 에 인도 하 거나 양도 하 지 도 않 았 으므로 부가가치세 법상 재화 의 ‘ 공급 ’ 이 있 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나아가 위 거래 의 실질 은 원고 가 온실가스 배출 량 을 감축 한 데 대하 여 정부 가 인센티브 로서 보조금 을 지급 하 는 것 에 불과 하 고 , 정부 가 지급 하 는 보조금 의 액수 는 정부 의 예산 규모 및 총 예상 감축 실적 의 양 에 따라 정해질 뿐 감축 실적 의 국제 시세 에 기초 한 것 도 아니 어서 , 이 사건 지급금 은 감축 실적 의 이전 과 대가 관계 가 없 는 국고 보조금 에 해당 하 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 포함 될 수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