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 조두순 사건 ' 을 계기 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 흉악범 의 유전자 정보 ( DNA ) 를 수집 해 관리 할 수 있 도록 한 법안 을 이르 면 이달 말 에 국회 에 제출 한다 . 정부 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및 전자 발찌 부착 기간 을 연장 하 고 신상 정보 공개 를 확대 키로 하 는 등 사실 상 아동 대상 성범죄자 와 의 전면전 에 돌입 했 다 . ◇ 흉악범 DNA 관리 법안 제출 = 법무부 는 6 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살인 , 강도 등 11 개 범행 을 한 범죄자 의 혈액 , 모발 등 DNA 감식 을 위한 시료 를 채취 하 고 관리 할 수 있 도록 한 ' DNA 신원 확인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안 ' 을 곧 국회 에 제출 한다고 밝혔 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법제처 법안 심사 를 마쳤 다 " 며 " 국무 회의 일정 을 감안 하 면 이르 면 이달 말 , 늦 어도 다음 달 초 법안 을 제출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법안 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를 포함 한 흉악범 과 강력범 죄 로 형 이 확정 된 수형자 나 구속 피의자 의 DNA 시료 를 검찰 , 경찰 이 채취 해 데이터베이스 ( DB ) 로 구축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당사자 가 거부 해도 법원 에서 영장 을 발부 받 으면 시료 를 채취 할 수 있 다 . 정부 는 이 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 추가 피해 를 막 고 범인 검거율 도 높 아 질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 공소시효 연장 · 전자 발찌 무기 한 부착 검토 = 법무부 는 또 성범죄자 등 의 전자 발찌 착용 기간 을 현행 최대 10 년 에서 더 연장 하 되 , 무기한 으로 늘리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아동 대상 성범죄자 공소시효 도 현행 15 년 에서 연장 하 는 안 과 형법 개정 을 통해 유기 징역 의 상한선 을 현행 15 년 에서 20 년 또는 25 년 으로 상향 조정 하 는 방안 도 추진 하 고 있 다 . 보건 복지 가 족부 역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에 대한 강제 격리 나 이동 반경 제한 등 을 추진 하 고 성범죄자 에게 약물 을 주입 하 는 ' 화학 적 거세 ' 에 대해서 도 적극 적 인 검토 에 들어갔 다 . 정부 는 또 아동 성범죄자 의 신상 정보 공개 를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 고 관련 부처 끼리 협의 하 고 있 다 . 정부 의 움직임 이 빨라진 것 은 이명박 대통령 이 적극 대처 를 주문 한 데 따른 것 이 다 . 하지만 일부 시민 단체 는 정부 가 추진 중 인 DNA 법 의 경우 인권 침해 우려 가 있 다며 반대 의사 를 밝히 고 있 어 논란 의 소지 는 남 아 있 다 . 형 이 확정 되 지 도 않 은 미결수 나 구속 피의자 에게 까지 DNA 정보 를 수집 하 는 것 은 헌법 상 무죄 추정 의 원칙 을 훼손 하 고 수사 기관 만 을 위한 편의 적 발상 이 라는 것 이 다 . ◇ 경찰 도 종합 치안대 책 마련 = 경찰청 도 아동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를 위해 종합 치안대 책 을 마련 해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경찰 은 먼저 각 일선 경찰서 별 로 어린이 성범죄자 관련 정보 수집 에 주력 하 기 로 했 다 . 또 초등 학교 등 · 하교 시간 대 에 학교 주변 과 통학 로 순찰 을 강화 하 고 , 성폭력 피해 어린이 를 조사 할 때 전문가 를 참여 시키 는 제도 를 내년 부터 전국 으로 확대 할 방침 이 다 . 이제훈 권기석 기자 parti 98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