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침해 할 뿐 만 아니 라 경제 적 효율 도 저하 시키 기 때문 에 경제 는 국가 로부터 가능 한 한 넓 은 범위 에서 독립 되 어야 하 며 , 부득이 한 경우 에 도 국가 는 경제 에 대해 최소한 으로 , 보충 적 으로 만 , 법률 에 의해 간섭 해야 한다는 기본 적 인 시각 에서 현재 의 헌법 으로 는 국가 의 경제 에 대한 과도 한 간섭 을 배제 할 수 있 는 헌법 상 의 해석 을 도출 하 기 에 는 많 은 제약 이 있 기 때문 에 , 이 를 근본 적 으로 개정 해야 한다는 입장 에서 논지 를 전개 하 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