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책 처 가 이날 발간 한 ‘ 2008 회계 연도 결산 분석 ’ 을 보 면 , 2008 년 도 조세 지출액 은 29 조 6321 억 원 으로 국세 감면 율 이 15 . 1 %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세 감면 율 은 국세 감면 총액 을 국세 감면 총액 과 국세 수입 총액 의 합 으로 나눠 산출 하 는데 , 이 는 국가 재정법 이 규정 한 지난해 한도 13 . 7 % 를 넘어선 것 이 다 . 국세 감면 율 한도 는 직전 3 년 평균 국세 감면 율 에 0 . 5 % 를 더 해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