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방송법   조항   신설   후   31 년 만 에   첫   형사 처벌 법원   " 정치권력 으로부터   언론   간섭   허용 해서 는   안 된다는   선언 " 청와대 홍보 수석 비서관 시절 KBS 의 세월 호 보도 에 개입 한 혐의 로 기소 된 무 소속 이정현 의원 이 14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린 1 심 선고 공판 에 출석 하 기 위해 법정 으로 향하 는 엘리베이터 를 기다리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KBS 의 세월 호 보도 에 개입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 이 ' 방송 편성 에 간섭 해선 안 된다 ' 는 방송법 조항 이 생긴 지 31 년 만 에 처음 으로 이 를 어겨 형사 처벌 을 받 는 불명예 를 안 게 됐 다 . 재판부 는 이번 판결 에 대해 " 정치권력 으로부터 언론 간섭 이 허용 해서 는 안 된다는 선언 " 이라고 평가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오연수 판사 는 방송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이 의원 에 대해 의원 직 상실 형 에 해당 하 는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공직 선거법 상 징역 형 또는 1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을 받 아 형 이 확정 되 면 의원 직 을 상실 한다 . 이 의원 은 청와대 홍보 수석 비서관 시절 인 2014 년 4 월 세월 호 참사 직후 KBS 가 해경 등 정부 대처 와 구조 활동 의 문제점 을 주요 뉴스 로 다루 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 국장 에게 전화 를 걸 어 " 뉴스 편집 에서 빼 달 라 ", " 다시 녹음 해서 만들 어 달 라 " 며 편집 에 개입 한 혐의 로 지난해 12 월 재판 에 넘겨졌 다 . 방송법 제 4 조 2 항 은 누구 든지 방송 편성 에 관해 이 법 이나 다른 법률 에 의하 지 않 고 는 어떠 한 규제 나 간섭 도 할 수 없 도록 규정 한다 . 이 를 어길 시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이 의원 측 은 재판 과정 에서 공소 제기 된 사실 관계 에 대해서 는 인정 하 면서 도 법리 적 으로 는 무죄 를 주장 했 다 . 특히 변호인 은 문제 가 된 방송법 제 4 조 2 항 에 대해 " 1987 년 방송법 제정 이후 31 년 동안 이 조항 으로 처벌 받 은 사람 은 한 명 도 없 다 " 며 의미 도 애매 한 법률 위반 으로 기소 해 처벌 하 는 것 은 ' 정치 적 반대파 죽이 기 ' 로 대한민국 사법 제도 가 후진 적 이 라는 것 을 공표 하 는 수치 스러운 일 이 라는 취지 로 주장 했 다 . 재판부 는 이 의원 이 당시 김 국장 에게 전화 한 행위 를 방송법 이 금지 하 는 ' 간섭 ' 으로 보 고 , 혐의 를 부인 하 는 이 의원 측 의 주장 을 조목조목 바로잡 았 다 . 재판부 는 " 방송법 제 4 조 2 항 이 신설 된 후 상당 기간 이 지나 도록 이 를 위반 한 이유 로 처벌 받 거나 기소 된 사례 가 전무 했 다 " 며 " 아무 도 법 을 위반 하 지 않 은 게 아니 라 국가 권력 이 언제 든지 방송 관계자 와 접촉 해 원 하 는 것 을 요구 했 음 에 도 관행 정도 로 치부 하 거나 이 를 본연 의 업무 수행 으로 여기 는 왜곡 된 인식 이 만연 했 기 때문 이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피고인 만 보 더라도 ' 홍보 수석 의 본래 업무 로서 사정 하 고 부탁 한 것 이 지 언론 자유 를 침해 한 게 아니 다 ' 고 주장 한다 . 홍보 수석 의 지위 를 가진 사람 이 방송 편성 권 자 와 쉽 게 접촉 할 수 있 고 내용 도 바꿀 수 있 다는 안이 하 고 위험 한 인식 을 드러낸 것 " 이라고 꼬집 었 다 . 앞서 ' 정치 적 탄압 ' 을 주장 한 변호인 에 대해서 는 " 잘못 된 상황 을 관행 으로 국가 에 의한 언론 간섭 을 유지 하 도록 하 는 것 이야말로 시스템 의 낙후성 을 보여 주 는 것 " 이라고 반박 했 다 . 재판부 는 " 아직 한 번 도 적용 된 적 없 는 방송법 조항 위반 에 대한 처벌 은 역사 적 의미 가 있 다 " 며 " 관행 이 라는 이름 으로 정치권력 으로부터 언론 에 대한 간섭 이 허용 해서 는 안 된다는 선언 이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의원 에 대해서 는 " 피고인 은 여전히 자신 의 행위 가 왜 잘못 된 건지 모르 는 것 으로 보이 고 , 진지 한 반성 도 하 지 않 고 있 다 " 며 " 전 정부 의 고위직 이 자 현직 국회의원 이 어서 불 이익 을 준다는 정치 적 의미 만 염두 할 뿐 범행 자체 가 민주주의 의 질서 를 흔드 는 행위 라는 것 을 깨닫 지 못하 고 있 다 . 다만 관행 으로 인해 막연히 정상 적 인 공보 활동 으로 생각 하 고 , 가벌 성 을 인식 하 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 며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 이 의원 은 판결 직후 현재 의 심경 에 대해 묻 는 취재진 의 질문 에 아무런 대답 없이 차량 을 타 고 법원 을 빠져나갔 다 . fnljs @ fnnews . com 이진석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