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으로서 의 성질 을 가진다면 이 는 이사 의 특별 한 보수 에 해당 한다고 본 대법원 1978 . 1 . 10 . 선고 77 다 1788 판결 등 참조 ) . 
 이 와 같이 임원 에 대한 상여금 은 상법 제 462 조 에 따른 ‘ 이익 처분 으로서 지급 되 는 상여금 ’ 과 상법 제 388 조 에 따른 ‘ 보수 로서 지급 되 는 상여금 ’ 이 있 을 수 있 으므로 , 이 에 따라 법인세법 도 ‘ 이익 처분 에 의하 여 지급 하 는 상여금 ’ 과 ‘ 보수 로 지급 하 는 상여금 ’ 을 달리 취급 하 고 있 다 . 
 즉 , 법인세법 제 19 조 제 1 항 , 제 20 조 제 1 호 본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 조 제 1 항 은 ‘ 이익 처분 에 의하 여 지급 하 는 상여금 ’ 을 원칙 적 으로 손금 에 산입 하 지 않 도록 규정 하 고 , 법인세법 제 26 조 는 “ 다음 각 호 의 손비 중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과다 하 거나 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금액 은 내국 법인 의 각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계산 에 있 어서 이 를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 고 규정 하 면서 제 1 호 에서 ‘ 인건비 ’ 를 들 고 있 으며 , 그 위임 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 조 제 2 항 은 “ 법인 이 임원 에게 지급 하 는 상여금 중 정관 · 주주 총회 · 사원 총회 또는 이 사회 의 결의 에 의하 여 결정 된 급여 지급 기준 에 의하 여 지급 하 는 금액 을 초과 하 여 지급 한 경우 그 초과 금액 은 이 를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 고 규정 하 여 , 정관 등 급여 지급 기준 에 의하 여 지급 되 는 상여금 은 원칙 적 으로 손금 에 산입 하 도록 한다 . 
 임원 에 지급 된 상여금 이 그 중 어디 에 속하 는지 는 그 지급 경위 , 재원 ( 재원 ) , 지급 절차 등 을 따져 이 를 구분 하 여야 할 것 이 지 단순히 정기 적 · 부정기 적 인지 여부 등 으로 만 구별 할 수 없 다 . 따라서 부정기 적 으로 임원 에게 지급 되 는 상여금 은 모두 이익금 의 처분 에 해당 하 므로 상법 제 462 조 제 2 항 에 따른 주주 총회 의 결의 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 2 ) 나아가 이 사건 상여금 의 실질 이 이익 처분 으로서 의 상여 에 해당 하 는지 , 보수 에 해당 하 는지 를 본다 . 
 앞서 본 사실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상여금 은 임원 들 의 직무 집행 의 대가 로서 지급 된 보수 에 해당 한다고 볼 것 이 고 , 원고 가 제출 하 는 증거 들 만 으로 는 이 를 이익 처분 으로서 상여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① 피고 가 대표 이사 로 재직 하 기 이전 에 도 원고 는 주주 총회 에서 정한 임원 의 총 보수 액 한도 에서 임원 들 에게 특별 상여금 을 매년 정기 적 으로 지급 하 여 왔 다 . 원고 가 그 와 같이 특별 상여금 을 지급 하 면서 원고 정관 제 37 조 에 따른 이익금 처분 의 방식 을 거쳤 다는 자료 는 제출 되 어 있 지 않 다 . 
 ② 원고 의 2008 년 내지 2012 년 주주 총회 에서 각 당해 사업 연도 의 임원 의 보수 한도액 을 결의 하 면서 임원 보수 를 총액 으로 결정 하 였을 뿐 이 고 그 명목 을 특정 하 여 결의 하 지 않 았 다 . 2012 년 주주 총회 에서 임원 의 보수 한 도액 을 ‘ 보수 ’ 와 ‘ 퇴직 위로금 ’ 으로 구분 하 여 책정 하 자는 주주 제안 이 있 었 으나 , 총회 에서 부결 되 었 고 총 한 도액 으로 만 결의 되 었 다 . 
 ③ 원고 의 정관 제 30 조 는 임원 의 보수 는 주주 총회 에서 총액 을 정하 고 각자 의 보수 액 은 이 사회 의 결의 로 정한다고 규정 하 여 구체 적 인 보수 결정 액 은 이 사회 에 위임 하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정관 의 규정 에 따라 원고 의 이사회 는 매년 주주 총회 에서 임원 의 보수 한도액 이 결정 되 면 , 일정 금액 을 성과 상여금 및 특별 상여금 이 란 명목 으로 유보 하 여 두 었 다가 연말 이나 특정 한 시기 에 지급 기준 등 을 정하 여 유보 되 어 있 던 보수 한 도액 내 에서 성과 상여금 또는 특별 상여금 명목 의 금원 을 임원 에게 지급 하 여 왔 다 . 
 ④ 이 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 은 매년 주주 총회 에서 정한 임원 의 보수 에 근거 하 여 당해 사업 연도 의 구체 적 이익 규모 와 는 상관없이 지급 되 었 다 . 이 와 같 은 이 사건 상여금 의 지급 경위 , 지급 절차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상여금 은 임원 의 직무 집행 에 대한 대가 로 지급 된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⑤ 원고 는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 조 제 2 항 은 “ 법인 이 임원 에게 지급 하 는 상여금 중 정관 · 주주 총회 · 사원 총회 또는 이 사회 의 결의 에 의하 여 결정 된 급여 지급 기준 에 의하 여 지급 하 는 금액 을 초과 하 여 지급 한 경우 그 초과 금액 은 이 를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급여 지급 기준 을 초과 하 는 상여금 은 모두 이익 처분 으로 보 아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나 위 법률 의 규정 은 인건비 로서 지급 되 는 상여금 이 라도 부당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