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대란 , 국민 이 무섭 지 않 은가 2015 년 04 월 03 일 ( 금 ) 안호원 egis 0191 @ hanmail . net ▲ 안호원 칼럼 위원 여야 , " 복지 大亂 " 겪 고 도 또 국민 우롱 하 는 空約 남발 하나 [ 안호원 푸른 한국 닷컴 칼럼 위원 , 수필가 겸 시인 ] 먼 옛날 , 아득 한 날 진실 과 거짓 이 함께 길 을 걸어가 다 냇가 에서 멱 을 감 았 다 . 씻 는 둥 마 는 둥 목욕 을 한 거짓 이 먼저 물 에서 나와 진실 의 옷 을 입 고 훌쩍 떠나 버렸 다 . 뒤 늦 게 목욕 을 마치 고 나온 진실 은 거짓 이 버리 고 간 땀내 나 는 더러운 옷 을 입 기 싫 어서 알몸 으로 있 어야 했 다 . 그 때 부터 거짓 은 자신 이 진실 인 것 처럼 행세 하 며 떠들 고 다녔 다 . 반면 , 진실 은 그늘 속 에 숨 어 있 을 수 밖에 없 었 다 . 우화 집 에서 읽 었 을 법 한 이야기 인데 생각 할수록 기 가 막히 게 비유 한 것 같 다 . 요즘 우리 사회 에서 벌어지 고 있 는 행태 들 이 딱 그렇 다 . 도처 에서 진실 이 라고 떠들 어 대 는 목소리 가 사방 에서 넘쳐나 지만 진짜 진실 은 어디 에서 도 찾 아 볼 수 가 없 다 . 혹 진실 일까 한 꺼풀 , 한 꺼풀 벗겨 보 지만 매큼 한 맛 만 풍길 뿐 , 양파 처럼 벗기 면 벗길 수록 아무것 도 없 다 . 여야 정당 들 이 복지 대란 을 자초 하 고 도 4 . 29 국회의원 재 보선 을 앞두 고 또 무 책임 한 공약 을 경쟁 이 라도 하 듯 마구 퍼붓 고 있 다 . 황당 했 지만 아마 4 . 1 만우절 이 라 거짓말 을 하 며 국민 을 놀래 낄 라고 슬쩍 던져 보 는 게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든다 . 그렇 지 않 고 정신 이 제대로 박혔 다면 이런 공약 을 발표 할 리 가 없 기 때문 이 다 . 여야 정당 들 이 2 년 전 총선 에서 도 책임질 수 없 는 복지 공약 을 남발 해 놓 고 예산 때문 에 곤욕 을 치루 고 도 또 공상 의 꿈 을 꾸며 국민 들 을 우롱 하 고 있 다 . 특히 지역 선거 를 하 는데 마치 대선 을 치루 듯 엄청난 공약 을 쏟 아 낸다 . 새 누리 당 의 경우 거의 대선 급 공약 을 발표 해 열린 입 이 닫히 지 않 을 정도 다 . 지역구 선거 에 지하철 유치 , 강화 . 영종 간 연도 교 건설 . 등 이 그 대표 적 공약 이 다 . 도저히 실행 할 수 조차 없 는 공약 을 남발 하 고 있 다 . 나중 에 어찌 되 던 일단 저질러 나 보 자는 식 이 다 . 또 한 지역구 에 는 이 지역 공천 자 이름 을 딴 ~~ 특별법 을 제정 , 그 지역 의 주거 안전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고 하 는 황당 한 공약 을 내 걸 었 다 . 새 정치 연합 도 한 술 더 떠 재정 투입 만 으로 일자리 10 만 개 를 새롭 게 창출 하 고 매년 국 . 공립 어린이집 600 개 를 새롭 게 확충 하 면서 서민 . 중산 층 자녀 의 고교 학비 도 단계 적 으로 지원 하 겠 다고 떠들 어 된다 . 이것 도 부족 했 던지 여기 에 필요 한 재원 은 법인세 최고 세율 을 3 % 포인트 끌어올리 는 등 의 방법 등 으로 해결 하 겠 다고 호언장담 한다 . 잔여 임기 1 년 짜리 지역구 국회의원 4 명 을 뽑 는 선거 에 이런 공약 이 타당 한 것 인가 는 둘째 치 고 , 이런 큰 사업 을 어떻게 실행 에 옮긴다는 것 인지 알 수 없 다 . 계획 하 는 자체 를 뭐 라 말 할 수 는 없 다 . 다만 그런 사업 을 하 려면 엄청난 재원 이 필요 한데 어디 서 그런 재원 을 충당 할 것 인지 는 구체 적 으로 밝힌 바 없 다 . 2 년 전 대선 때 도 5 년 동안 각각 97 조 원 ( 새 누리 당 ) 과 192 조 원 ( 새 정치 민주 연합 ) 이 들어가 는 허황 된 복지 공약 을 내세웠 다가 ‘ 복지 대란 ’ 이 일어나 자 그런 공약 을 남발 한 정당 들 이 책임 을 전가 하 며 싸움질 만 하 고 있 다 . 무상 보육 도 , 무상급식 도 여기저기 에서 삐거덕거리 며 허점 이 드러나 면서 갈등 을 자초 하 고 있 다 . 그 당시 도 많 은 전문가 들 이 가능 한 일 이 아니 라고 지적 을 했 지만 유독 정치 권 만 우기 면서 국민 들 을 기만 하 며 표 심 잡 기 에 만 여념 이 없 었 다 . 요즘 우리 나라 정치 자 들 의 행태 를 보 면 초선 은 물론 여야 할 것 없이 국민 을 전혀 두려워 하 지 않 는 막 가파 정치 가 계속 되 고 있 는 것 같 다 . 몇 차례 의 선거 에서 참패 를 당하 면서 국민 들 이 자신 들 의 통치 행위 에 대해 만족 하 지 못함 을 알 만 도 한데 , 그래서 뭔가 를 반성 하 며 자성 하 는 모습 으로 변화 를 일으켜야 하 건만 , 어느 하나 국민 들 에게 사과 하 고 잘못 을 비 는 정치인 들 이 없 다 . 통치자 역시 매 한 가지 다 . 인사 하나 를 제대로 처리 하 지 못해 국민 들 을 짜증 나 게 했 지만 눈 도 깜짝 하 지 않 는 것 같 다 . 이렇게 여야 불문 하 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 고 거짓말 만 남발 하 다 앞 으로 어떤 결과 를 빚 게 될지 자못 두렵 다 . 문득 월남 과 필리핀 이 떠오르 며 불안 하 기 까지 하 다 . 그 들 이 패망 할 때 와 지금 우리 나라 의 현실 이 똑같 기 때문 이 다 . 지식 인 . 종교인 . 교육 단체 . 노동 단체 . 공무원 노조 , 학생 등 의 연일 벌어지 고 있 는 시위 , 반대 아닌 반대 의 반정부 투쟁 등등 , 나라 를 불안 하 게 만드 는 요인 이 되 고 있 다 . 거기 에다 좌파 , 종북 세력 들 이 곳곳 에 침투 해 이적 행위 를 해도 ‘ 표현 의 자유 ’ 민주 국가 라는 이유 하나 만 으로 , 거리 를 활보 하 는 그 들 을 바라 만 볼 수 밖에 없 는 슬픈 현실 이 되 어 버렸 다 . 오죽 하 면 요즘 은 남파 간첩 이 없 다고 할 정도 로 종북 세력 이 날 뛰 고 있 어도 속수무책 이 다 . 아니 그런 자 들 이 과거 10 년 정부 를 거치 면서 오히려 열사 가 되 고 , 애국자 가 되 는 기 가 막힌 세상 이 되 어 버렸 다 . “ 왕정 ( 王政 : 요순 의 정치 ) 이 폐해 지자 백성 들 이 고단 하 고 백성 들 이 고단 하 자 나라 가 가난 해 지 고 , 나라 가 가난 해 지 자 백성 들 의 부담 만 많 아 지 고 부담 이 늘어나 자 인심 ( 人心 ) 이 떠나 고 인심 이 떠나 자 천명 ( 천명 ) 까지 가 버리 니 가장 급한 일 은 올바른 정치 라 ” 는 말 이 있 다 . 특히 민심 이 떠나 면 천 명 까지 떠나가 통치 의 정당 성 이 사라진다고 경고 하 고 있 다 . 참으로 무서운 말 이 아닐 수 없 다 . 존재 할 이유 가 없 는 권력 은 국민 이 절대로 지지 하 지 않 는다 . 근래 의 정치 행태 , 이렇게 민심 은 자꾸 멀리 떠나가 고 있 는데 여전히 거짓말 을 내세우 며 국민 을 언제 까지 기 만 할 것 인가 . 국민 들 이 두렵 지 않 은 가 . 당장 은 ‘ 있 는 꽃 감 빼먹 듯 ’ 하 겠 지만 잠시 내 배 부르 려고 자식 들 에게 엄청난 빚 을 유산 으로 남겨 주 는 게 말 이 되 겠 는 가 . 경상도 일부 학부모 들 도 자식 에게 빚 을 남겨 주 는 것 은 원치 않 을 것 이 다 . 시야 를 넓 게 보 자 . 거두절미 하 고 나라 꼴 을 이 지경 으로 만든 여야 정당 정치인 들 , 대국민 사과 부터 먼저 해라 . 무 책임 하 기 짝 이 없 는 잡동사니 공약 으로 유권자 들 인 국민 들 을 더 이상 우롱 하 지 말 고 각성 하 라 . 그리고 섣부른 공약 으로 표 를 구걸 하 지 는 말 자 . 양치기 소년 처럼 , 거짓말 을 너무 많이 하 다 진짜로 늑대 가 내려왔으나 아무 도 그 소년 의 말 을 믿 지 않 아 결국 죽음 을 맞이 한 것 처럼 너무 거짓 공약 을 남발 하 다 보 면 신뢰 성 이 떨어져 진짜 공약 이 라 할지라도 불신 때문 에 죽 을 수 도 있 다는 것 을 명심 해야 한다 . 유권자 들 을 현혹 하 려는 거짓 공약 ( 空約 ) 을 남발 하 는 정치 권 의 모습 을 국민 들 은 언제 까지 지켜보 고 만 있 어야 하 는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