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개최 되 었 던 문 케어 반대 를 위한 전국 의사 집회 에 대해서 교통 체증 을 유발 했 다느니 , 의사 들 의 밥그릇 싸움 이 라느니 식 으로 애써 비하 하 는 대다수 의 언론 들 을 보 면서 우리 나라 의 언론 들 이 전 보다 도 더 문비 어 천가 를 부르 고 있 고 , 권력 화 되 어 있 음 을 실감 했 다 . 교통 체증 부분 을 들여다보 면 어제 집회 는 시청 앞 에서 진행 되 긴 했 지만 , 일요일 인 데 다가 굳 은 날씨 탓 에 차 도 별로 없 었 고 , 경찰 들 의 질서 유지 요청 에 의사 들 이 라인 을 지켜 가 면서 움직였 기 때문 에 아무런 탈 이 없이 잘 끝 났 다 . 물론 집회 가 없 었 으면 더 원활 했 겠 지만 , 민노총 이 일부러 출퇴근 시간 대 에 불법 으로 도로 를 점거 하 여 유발 되 는 교통 체증 과 는 질 적 으로 다르 다 . 두 번 째 로 밥그릇 싸움 으로 치부 하 는 것 을 보 면서 왜 언론 들 이 이 문 케어 에 대한 근본 적 인 문제 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 하 지 않 는가 하 는 문제 다 . 의사 들 도 국민 들 에게 혜택 을 더 넓히 는 정책 에 대해서 기본 적 으로 반대 하 지 않 는다 . 그러나 , 근본 적 으로 의학 적 으로 필수 적 인 치료 가 아닌 것 이 보통 비 급여 인 게 많 고 필요 한 것 들 은 이미 점차 적 으로 급여 화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굳이 많 은 에산 을 들여가 면서 그 많 은 비 급여 를 급여 화 할 필요 가 있 는가 의 문제 다 . 게다가 그 잉여금 이 생기 는 것 자체 가 문제 다 . 왜냐면 의료 보험료 를 걷 은 만큼 지출 되 는 것 이 당연 한 것 인데 무분별 하 게 삭감 하 고 조금 만 잘못 해도 5 배수 과징금 을 징수 하 고 수 가 자체 가 비 현실 적 으로 낮 게 책정 되 어 있 어서 돈 이 남 은 것 이 다 . 원래 국가 가 해 마다 국가 예산 의 일정 부분 을 건강 보험 재정 에 주 기 로 되 어 있 는데 맨날 외상 이 고 의사 들 을 달달 볶 아서 흑자 를 만든 것 이 다 . 게다가 예비 급여 제도 를 만들 어 비 급여 항목 의 가격 을 통제 하 겠 다는 불순 한 의도 까지 들어가 있 는 것 이 다 . 어제 우리 가 외친 구호 를 보 면 의사 가 행복 해야 국민 이 행복 하 다는 말 이 있 었 다 . 의사 들 은 그렇 지 않 아도 낮 은 수 가 에 비 급여 로 조금 씩 보충 을 해 왔 는데 , 그나마 그것 도 어렵 게 되 었 으니 당연히 수가 를 정상 화 한 후 에 충분 한 국가 예산 을 확보 하 라는 주장 을 하 는 것 인데 , 이렇게 졸속 으로 포퓰리즘 정책 으로 시행 하 게 되 면 개원 의 들 의 경영 상황 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 이 고 나중 에 예산 이 탕진 되 면 더욱더 의사 들 에 대한 삭감 의 칼날 을 들이댈 것 이 당연지사 이 다 . 그러면 의사 들 은 불행 해질 것 이 고 경영난 을 이유 로 우울증 에 심한 경우 자살 까지 하 는 동료 들 도 생겨날 것 인데 , 어떻게 이런 상황 에서 환자 를 제대로 진료 할 수 있 겠 느냐는 말 이 다 . 언론 들 에게 당부 하 고 싶 다 . 많 은 국가 들 이 한국 의 의료 제도 를 부러워하 고 있 으나 그 바탕 에 는 의사 들 의 피눈물 이 있 음 을 . . 이국종 교수 를 벌써 잊 었 는가 ? 국가 의 미래 를 진정 걱정 하 고 의료 시스템 이 붕괴 되 어 의료 재앙 이 발생 하 지 않 게 하 려면 이제 는 언론 들 이 적극 나서 서 제대로 국민 들 에게 알리 고 정부 의 무 책임 한 정책 을 고치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