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 질환 정의 및 종류 ◀ 1 . 정의 사람 의 사고 · 감정 · 행동 같 은 것 에 영향 을 미치 는 병 적 인 상태 를 말 합니다 . 2 . 종류 1 ) 정신증 다른 사람 에게 해 가 되 면서 이해 할 수 없 는 사고 에 이 은 행동 을 하 는 것 으로 사고 및 감각 의 왜곡 을 동반 하 며 조 현증 , 망상 장애 , 조증 등 이 여기 에 속합니다 . 2 ) 신 경증 사고 는 정상 이나 , 정신 에 문제 가 있 는 것 으로 전환 장애 , 우울증 , 신체 화 장애 , 강박 장애 등 이 속합니다 . 3 ) 그 밖 의 정신 질환 으로 는 인격 장애 , 지적 장애 ( 정신 지체 , 정신 박약 ) , 자폐증 등 이 있 습니다 . 3 . 판례 상 정의 ( 서울 고등 법원 2005 . 8 . 12 . 선고 2004 나 72688 판결 ) 판례 는 외인성 , 내인성 외 에 도 뇌 의 기질 적 인 변화 없이 심리 적 · 정신 적 원인 이 작용 하 여 발생 하 는 병 적 인 정신 상태 뿐 만 아니 라 , 협의 의 정신병 , 신경병 ,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일시 적 정신 질환 상태 도 포함 합니다 . ▶ 상법 규정 ◀ 제 732 조 의 2 ( 중과실 로 인한 보험 사고 )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한 보험 계약 에 는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경우 에 도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 약관 규정 ◀ 제 6 조 (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 사유 ) 회사 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로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습니다 . 1 .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 다만 , 피보험자 가 심신 상실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합니다 . ▶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의 판단 기준 ◀ 대 법원 2011 . 4 . 238 . 선고 2009 다 97772 판결 에 의하 면 자살자 의 나이 성행 ( 性行 ) 신체 적 · 정신 적 심리 그 질환 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결과 와 진행 경과 와 정도 자살 시점 에서 구체 적 인 상태 자살 자 를 에워싸 고 있 는 주위 상황 자살 무렵 의 자살자 의 형태 자살 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 의 동기 그 경위 와 방법 및 태양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 단고 하 였 습니다 . ▶ 판례 및 손해 사정 사례 별 검토 ◀ 판례 나 기존 처리 하 였 던 손해 사정 사건 을 기준 으로 살펴보 면 우울증 등 정신 질환 의 정도 가 심하 고 , 자살 이전 비 정상 적 인 언행 및 유서 없이 투신 또는 목 멤 자살 의 경우 피보험자 가 심신 상실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로 인정 되 어 보험금 을 지급 되 었 으나 , 정신 과 치료 전력 없 거나 정신 질환 의 정도 가 경미 하 고 의도 적 , 계획 적 인 자살 의 경우 [ 예 ) 경도 및 중등 도 우울증 및 유서 또는 신병 정리 ] 의 경우 에 는 피보험자 가 심신 상실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로 인정 되 지 않 아 보험금 을 지급 되 지 않 았 습니다 . 따라서 피보험자 가 심신 상실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에 해당 하 는지 를 판단 하 기 위해서 는 자살자 의 신체 적 , 정신 적 심리 , 정신 과 치료 유무 및 정도 그리고 자살 무렵 의 자살자 의 사태 및 주변 환경 등 의 면밀 한 검토 가 선행 되 어야 할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