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하 였 다 . 
 나 . 구상권 의 범위 
 ( 1 ) 관련 법리 
 국민 건강 보험법 상 의 요양 급여 는 원칙 적 으로 요양 기관 에 의하 여 질병 또는 부상 이 치유 되 기 까지 요양 하 게 하 는 현물 급여 의 형태 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보험자 가 요양 기관 에서 치료 를 받 았 을 때 현실 적 으로 보험 급여 가 이루어지 고 이 로써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그 보험 급여 의 한도 내 에서 제 3 자 에 대한 구상권 을 취득 한다 . 그리고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불법행위 로 인한 피해자 에게 보험 급여 를 한 후 피해자 의 가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을 대위 하 는 경우 , 피해자 의 과실 등 을 고려 하 여 산정 된 손해 배상 채권 의 범위 내 에서 보험 급여액 전부 에 관하 여 피해자 의 가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을 대위 할 수 있 고 , 여기 에서 가해자 가 그때 까지 발생 한 기왕 치료비 명목 으로 피해자 에게 지급 한 돈 이나 합의금 으로 지급 한 돈 을 공제 할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10 . 2 . 11 . 선고 2009 다 82633 판결 , 대법원 2010 . 4 . 29 . 선고 2010 다 7294 판결 , 대법원 2012 . 9 . 13 . 선고 2012 다 39103 판결 , 대법원 2013 . 10 . 24 . 선고 2013 다 208524 판결 등 참조 ) . 
 ( 2 ) 본건 의 경우 
 ( 가 ) 소외 2 의 손해 배상 채권 
 살피 건대 , 앞서 의 인정 사실 및 을 제 1 , 3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한 장소 는 내리막 경사 가 끝 나 는 지점 으로 사발 이 오토바이 의 운행 이 잦 은 곳 이 고 일반인 들 이 통상 휴식 을 취하 는 장소 는 아니 었 던 점 ,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함 에 있 어 소외 2 는 사고 의 위험 성 이 있 는 장소 에서 휴식 을 취하 면서 도 주위 를 제대로 살피 지 아니한 점 등 을 감안 하 면 , 소외 2 의 위 와 같 은 부주 의 역시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 의 발생 및 확대 에 기여 하 였 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사고 에 대한 소외 2 의 과실 비율 을 20 % 로 참작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소외 2 의 피고 에 대한 기왕 치료비 손해 배상 채권 은 13 , 415 , 321 원 ( = 전체 치료비 16 , 769 , 152 원 × 가해자 책임 비율 80 %) 이 된다 . 
 ( 나 ) 피 고 지출 치료비 및 합의금 의 공제 여부 
 피고 는 , 자신 이 소외 2 대신 △△ 대학교 병원 에 치료비 를 지급 하 고 소외 2 에게 이 사건 사고 에 관한 합의금 까지 모두 지급 한 이상 원고 가 자신 을 상대 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 가 소외 2 의 치료 기간 동안 △△ 대학교 병원 에 피해자 본인 부담금 및 비 급여 치료비 를 소외 2 대신 지급 하 고 , 2012 . 11 . 경 소외 2 와 이 사건 사고 에 관하 여 합의 를 하 면서 합의금 으로 1 , 500 만 원 을 지급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 위 에서 살핀 법리 에 의하 면 , 원고 의 보험 급여 가 이루어진 이후 피고 가 지급 한 치료비 및 합의금 은 원고 의 구 상금 에서 공제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 위 법리 에 반하 는 피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 다 ) 이 사건 사후 환급금 에 대한 원고 의 구상권 행사 가부 
 원고 가 이 사건 사후 환급금 에 대하 여도 피고 를 상대 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고 주장 하 는 데 대하 여 피 고 는 원고 가 이 사건 사후 환급금 을 지급 하 기 전 이미 소외 2 의 본인 부담금 을 전부 지급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소외 2 와 합의 하 고 합의금 까지 모두 지급 하 였으므로 이 부분 구 상금 청구 에 응할 수 없 다고 다툰다 . 
 1 ) 이 사건 사후 환급금 의 법 적 성질 및 원고 의 구상권 취득 시기 
 먼저 이 사건 사후 환급금 의 법 적 성질 및 원고 의 구상권 취득 시기 에 관하 여 본다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4 조 는 “ 요양 급여 를 받 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비용 의 일부 를 본인 이 부담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 동법 시행령 제 19 조 제 2 항 , 제 4 항 은 ‘ 요양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의 연간 총액 이 본 인부 담상 한 액 을 넘 는 경우 에 는 공단 이 그 넘 는 금액 을 부담 하 고 , 가입자 나 피부 양자 가 위 와 같이 공단 이 부담 하 여야 하 는 금액 을 요양 기관 에 납부 한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가입자 나 피부 양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하 ‘ 본인 부담 상한제 ’ 라 한다 ) . 
 위 와 같이 본 인부 담상 한 제 는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가 1 년 간 지불 한 의료비 ( 비급 여 치료비 제외 ) 중 본인 부담 총액 이 소득 분위 에 따른 개인 별 상한 금액 ( 자세 한 내용 은 별지 ‘ 소득 분위 에 따른 연도 별 본 인부 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