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차 정책 점검 회의 붙임 기획 재정부 1 차관 모두 발언 【 개최 배경 】 제 14 차 정책 점검 회의 를 시작 하 겠 습니다 . 정부 는 올해 를 코로나 19 극복 원년 이 자 미래 로 의 도약 을 위한 기회 의 씨앗 을 뿌리 는 해 로 만들 기 위해 정책 역량 을 집중 하 고 있 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 는 수출 ㆍ 투자 를 중심 으로 회복 흐름 이 빨라 지 면서 ,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 으로 의 회복 속도 가 당초 예상 보다 앞당겨 지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 회복 ” 흐름 을 공고히 하 고 , 나아가 “ 도약 ” 과 “ 포용 ” 으로 이어지 도록 경제 정책 운용 에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우선 , 빠르 고 강한 경제 회복 을 위해 기업 투자 110 조 원 프로젝트 의 신속 한 추진 과 반도체 , 친환경 차 등 주력 산업 과 신 산업 분야 를 중심 으로 다각도 의 지원 방안 을 마련 하 겠 습니다 . 소비 활력 복원 을 위한 패키지 를 차질 없이 추진 하 고 방역 상황 이 안정 되 는 대로 종합 적 인 내수 진작 방안 을 준비 하 겠 습니다 . 소 상공 인 ㆍ자 영업자 를 위한 맞춤 형 지원 을 강화 하 고 취약 계층 을 위한 일자리 여건 조기 안정 에 도 역점 을 두 겠 습니다 . 단기 적 인 경제 회복 노력 과 함께 미래 로 의 도약 을 위한 성장경 로 업그레이드 도 한층 가속 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한 국판 뉴딜 의 성과 창출 과 친환경 ㆍ저탄소경제로의 전환 을 가속 화 하 고 미래 차 ㆍ시스템 반도체 ㆍ바이오헬스 등 소위 BIG 3 산업 을 신 성장 동력 으로 적극 육성 하 겠 습니다 . 진행 중 인 제 3 기 인구 TF 를 통해 , 인구 구조 변화 적응력 강화 를 위한 대책 도 착실히 마련 하 겠 습니다 . 위기 극복 과 경제 회복 과정 에서 우려 되 는 양극 화 와 물가 상승 관리 에 도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소 상공 인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지원 과 함께 필수 노동자 보호 ㆍ지원 대책 도 차질 없이 추진 하 겠 습니다 . 나아가 , 전 국민 고용 보험 , 상병 수당 시범 도입 등 경제 구조 포용 성 강화 를 위한 정책 추진 에 만전 을 기하 겠 습니다 . 물가 상승 이 서민 생활 안정 의 걸림돌 이 되 지 않 도록 선제 적 으로 대응 하 겠 습니다 . 오늘 정책 점검 회의 에서 는 회복 , 도약 , 그리고 포용 을 위한 정책 의 지 를 담 아 서민 생활 물가 안정 을 위한 주요 품목 인 ➊ 계란 가격 안정 과 시행 100 일 지난 ➋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를 점검 하 겠 습니다 . 그리고 한 국판 뉴딜 의 10 대 과제 인 ➌ 그린 리 모델링 추진 도 경제 팀 이 함께 살펴보 겠 습니다 . 【 계란 가격 안정 추진 계획 】 첫 번 째 안건 은 계란 가격 안정 추진 계획 입니다 . 계란 가격 상승 의 주 원인 이 었 던 조류 인플루엔자 가 3 . 11 일 이후 추가 발생 하 고 있 지 는 않 으나 ( 산란계 농가 기준 ) 살 처분 과정 에서 감소 한 산란계 수 가 아직 회복 되 지 않 아 소비자 들 이 느끼 는 계란 가격 은 여전히 높 은 수준 입니다 . 이 에 정부 는 6 월 중 산란계 숫자 가 정상 회복 될 때 까지 충분 한 규모 의 수입 을 통해 수급 불 균형 에 대응 함 으로써 가격 안정 을 조기 에 달성 하 고자 합니다 . 이 를 위해 우선 적 으로 4 월 수입 물량 을 당초 목표 로 했 던 2 , 500 만 개 에서 4 , 000 만 개 로 1 , 500 만 개 를 추가 확대 하 겠 습니다 . 현재 계획 된 수입 물량 2 , 500 만 개 는 예정 대로 도입 되 고 있 으며 , 4 . 26 일 까지 1 , 500 만 개 에 대한 추가 공급 계약 을 체결 하 여 신속히 국내 에 공급 하 겠 습니다 . 추가 수입 신 선란 은 대형 가공 업체 를 중심 으로 집중 공급 하 여 더 많 은 국내 신 선란 이 소비자 들 에게 돌아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또한 , 신속 한 수입 및 원활 한 국내 유통 을 위해 관계 부처 와 협력 하 여 수입 시설 확충 , 통관 , 수입 검사 등 계란 유통 全 과정 에 걸쳐 개선 사항 을 발굴 하 겠 습니다 . 5 월 에 도 계란 가격 추이 와 수급 상황 을 면밀히 점검 하 면서 계란 추가 수입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하 겠 습니다 . 이 와 더불 어 6 월 중 양계 산업 이 정상 화 될 수 있 도록 살 처분 이 있 었 던 농가 별 1 : 1 점검 체계 를 구축 하 여 산란계 재 입식 및 살 처분 보상금 지급 과정 을 철저히 점검 하 는 등 양계 산업 회복 에 도 속도 를 내 겠 습니다 . 소비자 물가 의 경우 작년 에 낮 았 던 기저 효과 가 작용 하 면서 2 분기 에 일시 상승 이 예상 되 는 만큼 농축산물 물가 가 서민 생활 에 부담 이 되 지 않 도록 여타 주요 품목 가격 의 조기 안정 에 도 총력 을 다 하 겠 습니다 .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 두 번 째 안건 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입니다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는 저소득 구직자 , 미 취업 청년 ,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 을 대상 으로 하 여 취업 지원 서비스 와 생계 지원 을 함께 제공 하 는 새로운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입니다 . 이 를 통해 기존 고용 안전망 의 제도 적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고 , 실업 급여 ,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와 함께 중층 적 인 고용 안전망 을 구축 하 기 위해 금년 부터 시행 되 고 있 습니다 . 4 . 21 일 까지 26 만 5 천 여 명 이 신청 하 였 고 약 20 만 명 이 수급 자격 을 인정받 았 으며 , 그 중 청년 이 11 만 3 천 여 명 으로 약 57 % 를 차지 하 고 있 습니다 . 그간 정부 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의 포용 성 을 강화 하 기 위해 추경 을 통해 지원 규모 를 확대 하 고 , 구직 단념 청년 , 집합 금지 ㆍ영업제한업종 종사자 등 에 대한 지원 요건 도 완화 하 였 습니다 . 또한 , 형식 적 구직 활동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구직 활동 의 인정 범위 와 기준 을 구체 화 하 였으며 질 높 은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을 위해 민간 위탁 기관 평가 시 취업률 , 고용 유지 율 이외 에 참 여자 만족 도 등 다양 한 평가 방식 을 활용 하 고 있 습니다 . 정부 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가 명실공히 한국 형 실업 부조 로 자리매김 할 수 있 도록 지속 점검 해 나가 겠 습니다 . 【 그린 리 모델링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세 번 째 안건 은 그린 리 모델링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입니다 . 정부 는 노후 건축물 의 에너지 자립 화 , 친환경 화 를 목표 로 공공 건축물 , 공공 임대 주택 을 대상 으로 한 그 린리 모델링 을 뉴딜 10 대 대표 과제 중 하나 로 선정 하 여 적극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작년 에 는 공공 임대 주택 총 1 만 300 호 선도 사업 을 완료 하 였 고 , 올해 에 는 공공 임대 주택 약 8 만 3 천호 와 어린이집 , 보건소 등 공공 건축물 1 천 여동 을 대상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건물 별 특성 에 맞 게 체계 적 으로 사업 을 추진 하 는 한편 , 사업 대상 도 지자체 임대 주택 으로 확대 하 는 등 그린 리 모델링 의 활성 화 에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 마무리 말씀 】 우리 경제 는 코로나 위기 속 에서 도 경제 규모 순위 가 세계 12 위 에서 두 단계 상승 하 는 굳건 한 복원력 을 보여 주 며 세계 10 위 국가 에 진입 했 습니다 . 성공 적 인 방 역대응 과 반도체 등 수출 선방 등 에 힘입 어 브라질 과 러시아 를 제치 고 경제 순위 의 지각 변동 을 가져왔 습니다 . 특히 우리 ( 1 조 6 , 310 억불 ) 바로 앞 의 9 위 국가 인 캐나다 ( 1 조 6 , 430 억불 ) 와 도 근소 한 차이 를 나타내 고 있 습니다 . 나아가 IMF 전망 데이터 가 제공 되 는 2026 년 까지 세계 10 위 권 을 유지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등 한국 경제 의 미래 에 대한 평가 도 이어지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 경제 지표 와 민생 체감 사이 의 격차 를 줄이 기 전 까지 는 긴장 을 늦출 수 없 고 , 풀 어야 할 숙제 가 많 습니다 . 가계 생활비 부담 이 과중 해지지 않 도록 계란 등 서민 생활 에 밀접 한 품목 들 의 물가 안정 노력 을 더욱 강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올해 부터 시행 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의 사회 안전망 보강 기능 에 더 하 여 정부 의 취업 지원 이 필요 없 을 정도 로 튼튼 한 경제 를 만들 기 위해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코로나 위기 가 만든 상처 가 한 국판 뉴딜 이 라는 새로운 도약 으로 치유 될 수 있 도록 그린 리 모델링 추진 등 뉴딜 10 대 과제 를 중심 으로 가시 적 인 성과 창출 에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출처 : 기획 재정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