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와 함께 읽 는 나라 살림 ( 2018 년 2 월 19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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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 살림 논평 ] 공정 한 경쟁 이 효율 을 가 . . 
 재정 활동 의 성과 관리 체계 평가 ( 국회 예산 . . 
 [ 나라 살림 레터 22 호 ] 코로나 19 전후 재정 . . 
 2020 년 6 월 대학 정보 공시 결과 발표 ( 교육 . . 
 실효 제 로 사라질 장기 미 집행 공원 부지 , 8 . . 
 [ 나라 살림 레터 21 호 ] 5 월 전국 지방 재정 . . 
 [ 나라 살림 브리핑 제 54 호 ] 2020 년 전국 이 . . 
 현대 적 공공 지출 관리 : 예산 편성 및 분석 . . 
 과수 화 상병 ( 果樹 火 傷病 ) 재발 현황 과 과 . . 
 소년 범죄 의 발생 현황 과 시사점 ( 입법 조사 . . 
 밑 빠진 독 2018 . 2 . 19 . 
 나라 살림 에 대한 해설 을 매일 발송 하 려고 합니다 . 제 가 예산 감시 활동 을 시작 한 지 20 년 , 매일 언론 을 스크랩 합니다 . 그래서 조금 더 품 을 들여 예산 에 대한 정보 를 전달 합니다 . 많이 전파 해 주 세요 ^^ 
 1 . 최문순 강원도지사 가 2021 동계 아시안 게임 남북 공동 개최 검토 를 주장 했 습니다 . 남북 관계 로 보 면 나쁜 이야기 는 아니 지만 , 올림픽 이후 평창 올림픽 시설 을 유지 하 거나 운영 비용 을 중앙 정부 가 책임지 라는 논리 로 발전 하 지 않 을까 걱정 입니다 . 최근 2024 , 2028 하계 올림픽 도 지원 국가 가 하나 씩 밖 에 없 어서 고민 이 라는 것 도 참고 했 으면 합니다 . 동계 아시안 게임 이 2021 년 개회 인데 아직 도 결정 되 지 않 았 으면 이유 가 있 겠 죠 . 
 2 . 대체 휴일 제 에 대한 국민 의 지지 가 높 아 지 고 있 다고 합니다 . 문화 관광 연구원 의 < 공휴일 제도 개선 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 보고서 에 의하 면 국민 중 열 에 아홉 은 대체 휴일 제 확대 를 지지 한다고 하 네요 . 7 년 간 17 % 가 높 아 졌 답니다 . 대체 공휴일 이 하루 많 아 지 면 사회 편익 에 기업 의 손해 를 종합 한 사회 경제 적 편익 도 2010 년 7 . 7 조 에서 2017 년 12 . 5 조 원 으로 늘어났 답니다 . 이제 좀 쉽 시 다 . 행복 하 자고 일 하 는 것 아닙니까 . 더구나 경제 적 이익 까지 있 다면 망설일 필요 가 없 겠 죠 . 대체 휴일 제 도입 을 망설이 는 것 은 아직 도 일 하 는 시간 이 많 아야 한다는 예전 패러다임 때문 인가요 . 아니면 기업 들 눈치 를 너무 보 는 건가요 . 
 2 . 세금 으로 대학 재정 을 메꿔 달 라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대학 교육 협의회 는 정부 에 대해 앞 으로 5 년 간 14 조 원 을 지원 해 달 라고 요구 했 습니다 . 국공립 대학 총장 협의회 도 연간 1 조 원 을 요구 한다고 합니다 . 정부 의 교육 복지 정책 에 동의 할 테 니 지원 해 달 라는 이야기 인데 , 지난 10 여 년 간 반값 등록금 에 대해 대책 을 세우 지 않 고 , 정부 의 장학금 지원 으로 버티 던 끝 에 나온 이야기 로 는 설득력 이 부족 한 것 이 아닌가 합니다 . 최근 에 입학금 을 없애 기 로 한데 따른 등록금 인상 명분 찾 기 는 아니 겠 죠 . 8 조 원 이 넘 는 대학 적립금 도 좀 푸 셔야 하 지 않 을까요 . 
 3 . 국제통화기금 ( IMF ) 는 13 일 ‘ 한국 연례 협의회 ’ 보고서 에서 재정 기출 을 25 조 원 더 늘리 라고 권고 했 습니다 . 소득 불 평등 을 줄이 고 내수 확대 를 위해서 라는데 , 조세 부담 이 낮 아 세수 늘릴 여력 이 크 다는 분석 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 에 대해서 는 소비 확대 가 기대 되 고 , 추가 인상 은 효과 를 확인 한 후 하 라는 신중 론 을 펴 기 도 했 습니다 . 벌써 몇 번 째 이런 권고 를 국제기구 에서 하 고 있 는데요 . 잠재 성장 률 이 2030 년 에 1 % 대 로 추락 할 것 이 라는 경고 도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재정 지출 을 늘리 라고 했 다는 내용 을 보도 하 는 언론 은 한두 군데 이 고 , 대부분 최저 임금 인상 신중 론 만 이야기 하 는군요 . 보 고 싶 은 것 만 보 는 것 이 겠 지요 . 
 4 . 작년도 예산 에 대한 결산 수납 결과 ‘ 고용 유지 ’ 예산 이 40 % 정도 가 남 았 다고 합니다 . 이 비용 을 ‘ 고용 창출 ’ 에 사용 했 더라면 하 는 아쉬움 이 있 습니다 . 혹시나 조건 이 까다로와 서 예산 이 남 았 는지 도 살펴봐야 할 것 같 습니다 . 
 5 . 18 일 기재 부 발표 에 따르 면 지난해 세수 가운데 상속 · 증여세 가 2016 년 에 비해 26 . 8 % 더 걷혔 다는군요 . 기재 부 분석 에 따르 면 신고 세액 공제 축소 에 따른 사전 증여 가 늘 었 기 때문 이 랍니다 . 2016 년 까지 10 % 였 던 세액 공제 가 17 년 7 %, 올해 5 %, 내년 3 % 로 단계 적 으로 축소 되 기 때문 이 라는 데 요 . 새 액 공제 라는 것 이 세금 자체 를 깍 아 주 는 것 인데 , 앞 으로 고액 상속자 들 은 부담 이 좀 있 겠 습니다 . 하지만 아직 그러 려니 하 고 있 는 사람 들 이 더 많 은 것 같 은데 , 이제 그 정도 세금 은 내 야 한다고 생각 해서 그런 건지 아직 근본 적 으로 세금 관련 공제 가 많이 남 아 있 어서 부담 으로 안 느껴 지 는 것 인지 아리송 합니다 . 
 6 . 공영 형 유치원 이 어느 지역 에 가 는가 가 초미 의 관심 이 랍니다 . 사립 유치원 중 시설 이 우수 한 곳 을 선정 해 국공립 유치원 수준 인 월 1 만 원 의 학비 로 운영 할 수 있 도록 정부 가 지원 한다는 것 인데 , 현재 월 15 만 원 8 천 원 을 내 는 사립 유치원 을 다니 는 대 도시 지역 의 부모 들 의 부담 을 줄여 준다고 합니다 . 자칫 하 면 사립 유치원 에 특혜 를 주 거나 그나마 국공립 유치원 이 부족 한데 이 에 대한 증설 노력 이 부족 해 지 지나 않 을지 모르 겠 습니다 . 병설 유치원 문제 나 , 사립 유치원 과 어린이집 의 회계 투명 성 도 같이 신경 쓰 고 있 는 거 겠 죠 ? 
 7 . 대통령 전용기 구입 문제 가 화제 가 되 고 있 습니다 . 현재 대통령 전용기 의 임대 가 2 년 밖에 남 지 않 았 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야당 이 었 던 한나라당 이 저소득층 에 써야 한다고 반대 를 했 고 , 이명박 대통령 때 에 는 야당 인 민주당 이 같 은 논리 로 반대 를 했 습니다 . 결국 한나라당 이 노무현 정부 때 의 임대 입장 을 사과 하 고 구입 하 기 로 했 지만 보 잉사 가 너무 높 은 가격 을 요구 해 백지화 되 었 답니다 . 현재 전용기 도 2014 년 박근혜 정권 때 1 , 421 억 원 을 주 고 2020 년 까지 계약 을 연장 했 습니다 . 미사일 방어 장치 등 개보 수 에 만 300 억 원 이 들 었 다는군요 . 결국 사 는 것 이 더 싸 게 드 는 것 일 수 도 있 답니다 . 어차피 한 번 사 면 수 십 년 을 사용 할 텐데 대승 적 인 차원 에서 해결 하 는 게 좋 을 것 같 습니다 . 
 8 . 카드 사 들 이 작년 에 큰 수익 을 올렸 다는군요 . 주요 5 개 사 만 해도 2 조 3 천억 원 으로 16 % 가 증가 했 답니다 . 작년 1 월 연매 출 2 억 원 이하 영세 가 맹점 의 수수료 율 을 1 , 5 % 에서 0 . 8 %, 연매 출 2 ~ 3 억 원 이하 는 2 % 에서 1 % 로 낮추 었 답니다 . 당시 카드 업계 는 생존 이 위태 롭 다면서 반발 했 는데요 . 결과 는 매출 이 늘 고 신사업 을 발굴 해서 오히려 이익 이 늘어났 답니다 . 업계 는 노력 때문 이 라고 하 는데요 . 그러면 왜 그 전 에 는 노력 하 지 않 았 을까요 . 밑지 는 장사 라는 말 이 거짓말 이 듯이 결국 엄살 이 었 다는 거 죠 . 
 9 . 가상 화폐 대책 을 총괄 했 던 정기준 국무 조정 실 경제 조정 실장 이 별세 했 다는 데 요 , 그만큼 이 사안 이 힘들 었 던 사안 이 라는 증표 같 습니다 . 삼가 고인 의 명복 을 빕 니다 . 다만 어쩔 수 없 는 흐름 이 라고 본다면 스트레스 가 아니 라 비전 으로 발전 했 으면 합니다 . 
 - 오늘 도 좋 은 하루 되 십시오 
 ( 정창수 나라 살림 연구 소장 , 경희대 후마 니타스 칼리지 객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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