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에 ' 4 년 중 임제 ' 포기 제안 … 개헌 엮이 면 선거제 개혁 어려울 듯   [ 임경구 기자 ]   자유 한 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가 선거 제도 개정 과 관련 해 " 원 포인트 개헌 과 함께 선거 제도 를 논의 하 면 더 적극 적 으로 검토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나 원내대표 는 14 일 국회 에서 열린 원내대표 · 상임 위원회 간 사단 연석회의 에서 " 연동 형 비례대표제 역시 권력 구조 와 관계 가 있 고 , 결국 권력 구조 는 개헌 문제 와 연결 된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다만 그 는 " 이 부분 에 대한 순서 가 필요 하 다면 선거 제도 개편 을 먼저 하 면서 권력 구조 개편 개헌 을 같이 진행 할 수 도 있 다 " 고 했 다 . 나 원내대표 는 이어 "( 연동 형 비례제 를 도입 할 경우 ) 의원 정수 가 늘어날 수 밖에 없 다 " 며 " 이 에 대한 국민 들 의 공감대 를 형성 할 수 있 느냐 , 여야 가 몇 명 으로 의원 정수 를 늘리 려고 하 는지 궁금 하 고 이 에 대해서 도 구체 적 으로 얘기 해야 한다 " 고 했 다 . 지난 12 일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는 실질 적 으로 의원 정수 확대 없이 는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 이 있 지 않 느냐 . 그래서 이런 부분 에 대한 국민 정서 가 과연 공감 해 주 실 수 있 는지 하 는 부분 이 있 기 때문 에 전체 적 으로 저 는 조금 부정 적 " 이라고 했 던 것 과 는 다소 달라진 입장 이 다 .   또한 ' 개헌 - 선거구 제 패키지 ' 를 강조 하 면서 도 선 ( 先 ) 선거 제도 개편 , 후 ( 後 ) 개헌 을 언급 한 점 도 눈 에 띈다 . 이 는 문재인 대통령 과 더불 어 민주당 에 권력 구조 논란 의 공 을 다시 넘긴 것 으로 풀이 된다 . 지난해 5 월 19 일 문 대통령 은 여야 5 당 원내대표 회동 에서 " 선거구 제 개편 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 제 가 아닌 다른 권력 구조 도 선택 가능 한 것 아닌가 " 라고 말 했 다고 당시 김동철 국민 의 당 원내대표 가 전했었 다 . 그러나 이후 문 대통령 은 권력 구조 를 4 년 중임 제 로 하 는 개헌안 을 발표 했 고 , 자유 한 국당 은 이원집정부제 개헌 론 으로 맞서 진 척 을 보 지 못했 다 .   논의 가 평행선 을 달리 자 바른 미래 당 , 민주 평화 당 , 정의당 등 야 3 당 은 지난 4 월 12 일 중재 안 을 통해 더불 어 민주당 에 는 ' 분권 과 협 치 를 실현 할 정부 형태 타협안 ' 을 , 한국 당 에 는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명시 ' 를 각각 주문 하 기 도 했 다 . 즉 , 문 대통령 과 여당 은 권력 구조 문제 를 양보 하 고 , 한국 당은 연동 형 비례대표제 에 적극 적 인 자세 를 요구 한 것 이 다 . 이런 맥락 에서 나 원내대표 의 전임자 인 김성태 원내대표 는 지난달 27 일 " 선거구 제 개편 이 이뤄지면 대통령 의 권력 도 개편 할 수 있 다는 문 대통령 의 작년 입장 이 있 기 때문 에 한국 당은 선거구 제 개편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권력 구조 문제 에서 ' 4 년 중 임제 ' 입장 이 완강 한 여권 이 한국 당 의 이원집정부제 개헌 제안 을 받아들일 가능 성 은 낮 다는 평가 다 . 개헌 과 선거 제도 개편 을 둘러싼 거대 양당 의 줄다리기 가 다시 시작 될 경우 , 내년 2 월 까지 국회 가 선거 제도 개정 을 완료 할 가능 성 도 희박 해진다 .   임경구 기자 ( hilltop @ pressian . com ) ▶ 프레시안 CMS 정기 후원 ▶ 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 프레시안 기사 제보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