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박승봉 기자 ] 김포시 는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 』( 이하 “ 국토 계획법 ” ) 이 개정 공포 됨 에 따라 용도지역 특성 에 맞 는 개발 행위 허가 기준 등 제도 를 합리 화 하 고 , 운영 상 일부 미비점 을 개선 · 보완 하 는 “ 김포시 도시 계획 조례 개정 ( 안 ) ” 이 김포시 의회 의결 을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이번 개정 내용 은 상위 법령 인 「 국토 계획법 」 과 「 같 은 법 시행령 」 개정 사항 을 반영 하 는 한편 , 개발 행위 허가 제도 운영 상 문제점 을 합리 화 하 여 보완 함 으로써 허가 기준 을 명확히 하 여 토지 이용 효율 성 을 높이 고 시민 불편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주요 내용 으로 제 2 종일 반 주거 지역 에서 의 건축물 의 층수 제한 을 폐지 하 고 , 녹 생 성장 기조 에 맞춰 신재 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역 을 확대 해 부족 한 전력 공급 의 일익 을 담당 할 수 있 도록 했으며 , 개발 행위 허가 관련 임목 축척 도 기준 을 150 퍼센트 로 완화 하 고 경사 도 기준 은 시가 화 및 유보 용도 는 18 도 이하 , 보전 이 필요 한 보전 용도 는 11 도 이하 로 개발 과 보전 을 엄격히 구분 함 으로써 토지 의 난개발 을 방지 하 고 효율 적 인 이용 을 유도 했 다 . 또한 , 비 도시 지역 에서 도로 의 규모 를 명확히 하 고자 1 천 ㎡ 미만 의 부지 개발 인 경우 3 m 이상 , 1 천 ㎡ 이상 5 천 ㎡ 미만 의 경우 에 는 4 m 이상 , 5 천 ㎡ 이상 1 만 ㎡ 미만 은 5 m 이상 , 1 만 ㎡ 이상일 경우 6 m 이상 의 진입 도로 를 확보 하 도록 해 인허가 과정 의 객관 성 을 높였 다 . 다만 , 단독 주택 ( 다 가구 · 다중 주택 제외 ) , 축사 , 마사 ,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 용 창고 및 자연 장 부지 조성 을 위한 경우 는 도로 규정 을 적용 받 지 않 도록 했 다 . 김포시 전상 권 도시 정책 과장 은 “ 입법 예 고시 주민 과 , 단체 ( 김포시 측량 협회 ,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김포시 지회 , 김포시 건축 사회 ) 에서 제출 한 의견 을 지역 실정 에 맞 게 반영 해 시민 불편 해소 와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많 은 도움 이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한편 , 금번 개정 사항 은 3 월 중반 에 공포 될 예정 이 다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10 평서 월 2300 만 원 매출 ' 나 홀로 女 사장 ' 비결 은 ? ☞ 상복 입 은 박근혜 · 입술 깨문 박 지만 . .. 33 년 후 ☞ S 펜 되 는 ' 갤 노트 8 . 0 ' 공개 , 화면 갈라지 며 " 와 ~"☞ " 전 · 월세 계약 서두르 자 "… 때이른 ' 거래 폭 증 '☞ 30 대 男 , 살해 한 아내 싣 고 온 차 에 는 . .. 박승봉 기자 sbp 72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