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 의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 M & A 도 승인 받 아야 … 정부 , 산업 기술 유출 대책 강화 
 앞 으로 해외 기업 이 국가 핵심 기술 을 보유 한 국내 기업 을 인수 ・ 합병 ( M & A ) 하 려면 정부 ' 승인 ' 을 받 아야 한다 . 해외 기업 의 기술 탈취 형 M & A 에 대응 을 강화 하 기 위한 조치 다 . 또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자 에 대해서 는 기업 에 끼친 손해 액 의 3 배 까지 배상 하 는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가 도입 된다 . 
 정부 는 3 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산업 기술 유출 근절 대책 ' 을 발표 했 다 . 
 이 총리 는 “ 우리 는 디스플레이 패널 , 미디어 가 전 , 메모리 반도체 등 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 을 지니 게 됐 고 , 기술 탈취 의 표적 이 됐 다 ” 며 “ 2013 년 이후 전기 전자 , 기계 등 기술 유출 또는 유출 시도 가 적발 된 일 이 156 건 이나 되 고 , 그 중 에 25 건 국가 핵심 기술 도 포함 돼 기술 유출 방지 대책 을 보완 하 고 강화 할 때 가 됐 다 ” 고 강조 했 다 . 
 대책 은 국가 핵심 기술 관리 체계 를 강화 하 고 , 침해 행위 에 대한 처벌 수위 를 높이 는 것 이 골자 다 . 
 지금 까지 는 국가 연구 개발 ( R & D ) 지원 을 받 아 개발 한 국가 핵심 기술 을 보유 한 국내 기업 을 외국 기업 이 M & A 하 는 경우 , 신고 만 하 면 됐 다 . 앞 으로 는 정부 승인 을 받 아야 하 며 , 국가 R & D 지원 을 받 지 않 은 경우 라도 신고 가 의무 화 된다 . 기술 수출 과 M & A 모두 국가 핵심 기술 이 국외 로 이전 되 는 동일 한 결과 가 나타남 에 도 기술 탈취 형 M & A 대응 수단 이 부족 하 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올 상반기 중 산업 기술 보호법 개정 을 추진 한다 . 산업 부 외 다른 부처 와 공공 기관 이 업무 수행 중 취득 한 국가 핵심 기술 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 를 부과 하 고 , 정보 공개 심의 시 산업 부 와 협의 토록 할 예정 이 다 . 
 산업 기술 침해 행위 처벌 도 강화 한다 .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에 대한 최소 형량 ( 3 년 이상 ( 안 ) ) 을 설정 해 처벌 기준 을 높이 고 , 산업 기술 유출 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도입 해 최대 3 배 까지 손해 배상 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산업 기술 및 영업 비밀 해외 유출 범죄 로 얻 은 수익 과 수익 에서 증식 된 재산 까지 환수 할 수 있 도록 범죄 수익 은 닉 규제 법 도 개정 키로 했 다 . 
 정부 는 산업 기술 유출 재판 과정 에서 피해 기업 에 불리 한 제도 도 개선 한다 .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사건 의 경우 , 수사 검사 가 공소 를 유지 키로 했 다 . 또 재판 과정 에서 피해 기업 의 입증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 에 필요 한 자료 를 법원 이 유출 자 에게 제출 명령 할 수 있 는 권한 을 도입 할 예정 이 다 . 
 이 와 함께 해외 유출 범죄 의 경우 , 수사 기관 이 금융 거래 정보 를 활용 할 수 있 도록 한다 . 정보 기관 이 적극 적 으로 유출 경위 등 을 조사 를 할 수 있 도록 권한 의 법 적 근거 를 명확히 할 방침 이 다 . 
 정승일 산업 부 차관 은 “ 산업 기술 보호 는 기술 개발 과 동일 하 게 우리 산업 경쟁력 유지 의 핵심 적 요소 ” 라며 “ 산업 기술 유출 방지 에 만전 을 기하 고 , 산업 현장 목소리 를 수렴 해 기술 보호 대책 을 지속 발굴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