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누리 당 보수 혁신 위원회 가 정당 에 대한 국고 보조금 을 폐지 하 는 대신 현행법 에서 금지 하 고 있 는 정당 의 정치 후원금 모금 을 부활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또 혁신 위 는 정당 국고 보조금 폐지 의 중간 단계 로 당비 와 후원금 모 금액 에 비례 해 국고 에서 지원 하 는 매칭 펀드 시스템 도입 도 고려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는 불법 정치 자금 을 원천 차단 한다는 목적 으로 지난 2004 년 3 월 개정 된 일명 ‘ 오세훈 법 ’ 인 현행 정치 자금 법 이 금지 한 정당 후원회 를 10 년 여 만 에 부활 하 려는 시도 여서 논란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정당 의 후원금 모금 을 허용 할 경우 현행 처럼 개인 후원금 만 으로 는 이 를 충당 하 기 어렵 다는 점 에서 기업 과 단체 의 정치 후원금 제공 허용 으로 까지 이어질 가능 성 이 커 이런 논의 가 본격 화 하 면 파장 은 상당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더욱이 정당 의 후원금 모금 이 허용 되 면 정치 후원금 의 여당 쏠릴 현상 이 두드러질 것 으로 예상 돼 야당 의 반발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김영석 기자 yskim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