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은 “ 개정안 은 국회 가 의안 을 심사 하 면서 지자체 의 재정 에 미치 는 영향 을 세밀 하 게 검토 하 도록 하 자는 것 ” 이 라며 “ 의안 심사 를 하 는 데 있 어 ‘ 지방 재정 영향 평가 ’ 를 통해 해당 의안 이 지자체 의 재 정력 과 부담 능력 등 에 미치 는 영향 을 평가 하 고 이 를 심사 에 반영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