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 승인 ] - 한정 승인 의 절차 가 어떻게 되 나요 ? 질문 : [ 한정 승인 ] - 한정 승인 의 절차 가 어떻게 되 나요 ? 어머님 이 저번 달 에 돌아가 셨 는데 채무 가 많 으신 상태 에서 돌아가 셨 습니다 . 주변 에서 한정 승인 을 해야 한다고 하 는데 한정 승인 을 하 는 절차 가 어떻게 되 나요 ? 답변 : 저희 다정 법률 사무소 를 찾 아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삼가 고인 의 명복 을 빕 니다 . 망인 이 돌아가 시 기 전 에 채무 가 많이 있 었 다면 한정 승인 을 해야 하 는데 , 아래 에 한 정승 인 절차 에 관한 내용 을 정리 해 드립니다 . 첫 번 째 망인 의 상속 재산 조회 를 해야 합니다 . 주민 센터 나 구청 을 방문 하 셔서 먼저 피상속인 ( 망인 의 ) 상속 재산 과 상속 채무 를 조회 해 보 아야 합니다 ( 원 스톱 서비스 ) . 조회 신청 하 실 때 는 망인 의 재산 전체 를 체크 하 셔야 자동차 , 중장비 , 오토바이 , 부동산 을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가끔 식 금융 재산 만 조회 만 하 셨 다가 후 에 누락 재산 ( 부동산 , 자동차 등 ) 이 발견 되 어 한정 승인 의 재산 목록 을 수정 하 시 거나 심판 이후 경정 을 하 는 번거 로운 일 이 발생 하 실 수 도 있 으니 꼭 체크 에 신경 을 써 주 시 길 바랍니다 . ​ 두 번 째 필요 서류 를 준비 하 셔야 합니다 . ☆ 피상속인 ( 망인 ) : 기본 증명서 ( 상세 ) , 가족 관계 증명서 ( 상세 ) , 주민 등록 등 ( 초 ) 본 . ☆ 상속인 : 가족 관계 증명서 ( 상세 ) , 주민 등록 등 ( 초 ) 본 , 인감 증명서 ( 본인 발급 용 ) , 인감도장 . ☆ 피상속인 ( 망인 ) 재산 , 부채 관련 서류 - 잔고 증명서 , 부채 증명서 , 보험 예상 환급금 내역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등록 원부 , 중기 등록 원부 ,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등 세 번 째 한 정승 인 심판 접수 망인 의 초본 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 에 한 정승 인 심판 청구서 와 소명 자료 ( 위 ) 를 첨부 하 여 접수 합니다 . 통상 한정 승인 을 신청 하 고 법원 의 판결문 이 나오 는 데 까지 는 법원 마다 차이 가 나 지만 평균 적 으로 1 ~ 3 개월 정도 소요 되 는데 , 지방 의 지원 의 경우 결정 이 빨리 나 고 대 도시 가정 법원 의 경우 3 개월 이상 걸립니다 ( 서울 가정 법원 의 경우 5 개월 이상 소요 됨 ) . ​ 네 번 째 신문 공고 및 채권자 통지 ☆ 신문 공고 : 한 정승 인 심판 문 을 받 은 후 에 는 5 일 내 에 일간 신문 에 1 회 , 2 개월 이상 공고 해야 합니다 . ☆ 채권자 통지 : 채권자 통지 는 상속 재산 이 빚 보다 많 아 청산 이 필요 할 경우 채권 계산서 를 보내 라는 통지 를 하 는데 . 일반 적 으로 내용 증명 을 발신 하 는 방법 으로 진행 합니다 . [ 청산 할 재산 이 없 다면 굳이 통지 까지 는 할 필요 가 없 습니다 . 채권자 에게 연락 이 오 면 그 때 구두 로 통지 하 시 고 한 정승 인 심판 문 을 팩스 로 보내 주 시 면 됩니다 . 다섯 번 째 청산 절차 ( 배 당변 제 ) 한정 승인 을 받 은 분 은 한정 승인 을 한 날 로부터 채권 의 신고 · 공고 기간 ( 「 민법 」 제 1032 조제 1 항 ) 의 만료 후 상속 재산 으로 그 기간 내 에 신고 한 채권자 와 한 정승 인 자 가 알 고 있 는 채권자 에 대하 여 각 채권 액 의 비율 로 청산 절차 ( 변제 ) 를 하 여야 합니다 . 그러나 우선 권 있 는 채권자 의 권리 를 해 하 지 못합니다 ( 「 민법 」 제 1034 조제 1 항 ) . 참고 로 “ 우선권 있 는 채권자 ” 란 다른 채권 보다 우선 적 으로 변제 받 을 수 있 는 채권 을 가진 사람 을 말 하 며 , 우선 권 있 는 채권 에 는 저당권 부 채권 , 질권 부 채권 등 이 있 습니다 . 한정 승인 의 경우 조금 만 자료 를 찾 고 공부 를 하 시 면 혼자 서 도 할 수 있 는데 청산 절차 의 경우 웬만 하 면 사무실 에 의뢰 해서 진행 하 시 는 게 좋 습니다 . 생각 하 지 못한 리스크 가 크 고 해야 하 는 절차 도 한정 승인 보다 훨씬 더 복 잡 합니다 . 출처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