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녹색당 이 제기 한 공직 선거법 관련 헌법 소원 , 14 일 공개 변론 열려 
 2016 년 07 월 12 일 | 보도 자료 | 2661 회 링크 복사 
 녹색당 이 제기 한 공직 선거법 관련 헌법 소원 , 14 일 공개 변론 열려 
 고액 기탁금 제도 , 비례 대표 후보 유세 금지 , 선거 관련 문서 · 도화 규제 , 
 호별 방문 선거 운동 등 공직 선거법 조항 ‘ 도마 위 ’ 
 녹색당 “ 정당 활동 위축 시키 고 소수 정당 기회균등 침해 ” 
 오 는 14 일 오후 2 시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녹색당 이 제기 한 공직 선거법 조항 헌법 소원 에 관한 공개 변론 이 열린다 . 공개 변론 이 연간 10 여 건 정도 임 을 감안 하 면 헌재 가 이 사건 에 중대 한 관심 을 기울이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녹색당 은 지난해 12 월 14 일 11 시 30 분 , 헌법 재판소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정당 활동 을 위축 시키 고 소수 정당 에게 기회균등 을 보장 하 지 않 는 공직 선거법 조항 이 위헌 임 을 지적 하 며 비례 대표 경선 당선자 5 명 을 통해 헌법 소원 을 제출 한 바 있 다 . 녹색당 이 지목 한 위 헌 조항 은 고액 기탁금 제도 , 비례 대표 후보 의 선거 운동 을 제약 하 는 유세 금지 조항 , 선거 관련 문서 · 도화 의 배부 · 게시 규제 , 선거 운동 기간 중 호별 방문 금지 등 이 다 . 
 녹색당 은 지난 6 월 28 일 헌법 재판소 에 제출 한 변론 요 지서 를 통해 총선 후보 자 의 기탁금 1500 만 원 ( 제 56 조 제 1 항 제 2 호 ) 이 “ 평균 적 인 일반 국민 의 경제력 으로 는 손쉽 게 조달 한 돈 이 아니 다 ” 라고 밝혔 다 . 고액 기탁금 제도 가 제 2 공화국 당시 폐지 되 었 다가 유신 독재 당시 부활 한 제도 인 데 다가 미국 , 프랑스 등 에서 는 기탁금 납부 제도 가 없 고 영국 , 호주 등 에서 도 기탁금 은 소액 에 불과 하 다는 것 이 다 . 
 비례 대표 후보 자 의 연설 대담 을 금지 한 공직 선거법 제 79 조 제 1 항 에 대해서 는 “ 1 인 2 표제 취지 를 구현 하 기 위해서 는 지역구 후보자 와 비례 대표 후보 자 를 차별 하 지 않 아야 한다 ” 고 밝히 며 “ 지역구 후보 자 에게 만 연설 대담 을 허용 하 는 것 은 지역구 에 여러 후보 자 를 낼 수 있 는 주요 정당 과 그렇 지 못한 군소 정당 사이 에 큰 불 균형 을 초래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녹색당 은 또한 선거 일전 180 일 부터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 자 를 지지 추천 하 거나 반대 하 는 내용 이 포함 된 정당 명 또는 후보 자 명 이 포함 된 문서 · 도화 의 배부 · 게시 등 을 금지 한 공직 선거법 제 93 조 제 1 항 제 3 항 에 대해서 도 “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기 위하 여 ” 라는 요건 이나 규제 대상 인 “ 누구 든지 ” 가 막연 하 고 무 차별 적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는 6 개월 이 라는 장기간 동안 정당 및 후보자 에 대한 정보 를 차단 하 므로 정치 적 표현 의 자유 와 알 권리 를 침해 하 는 정도 가 심대 하 다는 것 이 다 . 
 마찬가지 로 호별 방문 선거 운동 금지 조항 ( 제 106 조 제 1 항 , 제 3 항 ) 역시 “ 헌법 의 기본 권 보장 정신 에 비추 어 용인 되 기 어려운 규제 ” 이 며 , 게다가 이 는 오래 전 인 1925 년 도 에 ‘ 천황 주권 원리 ’ 가 자리 하 고 있 던 일본 에서 도입 된 제도 를 답습 한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14 일 공개 변론 에 는 녹색당 관계자 이외 에 도 대리인 인 법무법인 지평 의 박성철 변호사 , 녹색당 측 추천인 인 서복 경 서강대 현대 정치 연구소 연구원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측 추천인 인 음 선필 홍익 대학교 법학 과 교수 가 참석 해 의견 을 개진 한다 . 그리고 이 에 앞서 오후 1 시 올해 4 . 13 총선 당시 비례 대표 후보 자 들 을 비롯 해 당 관계자 들 이 기자 회견 을 열 어 이번 헌법 소원 의 배경 과 취지 를 설명 한다 . 
 한편 공개 변론 에 참석 할 서복 경 연구원 은 의견서 를 통해 “ 민주 정체 와 그 원리 를 근본 적 으로 달리 하 는 선거법 과 정당법 체제 의 기본 틀 은 민주 화 이후 30 여 년 동안 크 게 변화 하 지 않 았 다 ” 며 “ 하 지만 민주 화 이후 한 세대 가 흘렀 다 . 이젠 민주주의 의 관점 에서 정치 관계 법제 를 재 정비 함 으로써 한국 정치 의 한 단계 질 적 발전 을 도모 할 시점 에 충분히 이르 렀다고 판단 된다 ” 고 밝혔 다 . 
 녹색당 은 앞 으로 도 헌법 소원 뿐 만 아니 라 시민 사회 와 함께 하 는 여러 활동 을 통해 정치 다양 성 을 확보 하 는 정치 · 선거 제도 개혁 을 추진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