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일반 원칙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5 조제 3 항 에 의하 여 중증 환자 중 암 환자 에게 처방 · 투여 하 는 약제 로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이 정하 여 공고 하 는 약제 의 범위 및 비용 부담 ■ 고시 개정 전체 내용 1 . 약제 의 범위 가 . 항암 요법 제 사용 관련 ○ 245 부신 호르몬제 , 247 난포 및 황체 호르몬제 , 249 기타 의 호르몬제 ( 항 르 몬제 를 포함 ) , 313 비타민 B 제 ( 비타민 B 1 을 제외 ) , 339 기타 의 혈액 및 체액 용약 , 392 해독제 , 399 따로 분류 되 지 않 는 대사성 의약품 , 421 항 악 성 종양 제 , 429 기타 의 종양 치료제 , 431 방사성 의약품 , 617 주로 악 성 종양 에 작용 하 는 것 , 639 기타 의 생물학 적 제제 , 항암 면역 요법 제 나 . 항구 토제 사용 관련 ○ 235 최토제 · 진토제 , 239 기타 의 소화 기관 용약 , 245 부신 호르몬제 다 . 암성 통증 치료제 사용 관련 ○ 112 최면 진정제 , 113 항전 간제 , 114 해 열진 통소 염제 , 117 정신 신경 용제 , 119 기타 의 중추 신경 용약 , 124 진경제 , 264 진통 · 진양 · 수렴 · 소염제 , 811 아편 알칼로이드 계 제 제 , 821 합성 마약 2 . 비용 부담 상기 1 . 의 약제 는 「 암 환자 에게 처방 ㆍ투여하는 약제 에 대한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범위 내 에서 투여 시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만 , 아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약값 의 전액 또는 일부 를 환자 가 부담 토록 함 . - 아 래 - 가 . 허가 사항 범위 이 지만 「 암 환자 에게 처방 ㆍ투여하는 약제 에 대한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이외 에 투여 한 경우 나 . 허가 사항 범위 초과 이 지만 의학 적 타당 성 · 비용 효과 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전액 본인 부담 또는 일부 본인 부담 으로 인정 한 범위 내 에서 투여 한 경우 ( 해당 약제 심사 평가 원장 이 공고 하 거나 또는 신청 및 신고 기관 에 국한 하 여 통보 ) ■ 고시 개정 고시 번호 ( 시행 일자 ) 고시 제 2018 - 120 호 ( 2018 . 7 . 1 . )■ 고시 개정 사유 「 암 환자 에게 처방 · 투여 하 는 약제 에 대한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 심평 원 공고 ) 에 항암 요법 허가 초과 절차 에 공고 외 제도 가 도입 * 예정 임 에 따라 , 비용 부담 규정 내용 병행 개정 * 기승 인 요법 의 사전 승인 제 폐지 , 사전 신고 제도 도입 ■ 변경 전 고시 번호 ( 시행 일자 ) 고시 제 2018 - 81 호 ( 2018 . 5 . 1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