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피고인 주장 의 심신 상실 과 심신 미약 은 전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아마도 재판장 은 술 에 취해 필름 이 끊기 는 경험 을 해 보 지 못한 것 같 다 . 나 의 판결 예상 은 미수 감경 과 심신 미약 감경 으로 징역 2 년 이 었 으나 재판부 는 따 블 감경 을 하 지 않 고 그냥 미수 감경 한 번 으로 징역 2 년 6 월 을 선고 하 였 다 . 살인죄 의 법정형 은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이 므로 유기형 을 선택 하 고 1 / 2 감경 을 하 면 징역 2 년 반 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