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 뉴시스 ] 천영준 기자 = 충북 농업 인 단체 협의회 등 15 개 단체 로 구성 된 ' 충북 농민 수당 주민 발 의 추진 위원회 ' 가 농민 수당 조례 주민 발의 에 필요 한 청구인 명부 를 충북 도 에 제출 했 다 . 추진 위원회 는 27 일 충북 도청 정문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 최근 충북 도가 '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 를 도입 하 겠 다는 터무니없 는 발표 를 했 다 " 며 " 더 많 은 서명 을 받 기 보다 는 지금 까지 모인 도민 의 뜻 을 전하 는 게 시급 하 다고 판단 해 서명 운동 을 마무리 하 고 청구인 명부 를 제출 한다 " 고 밝혔 다 . 추진 위 가 이날 제출 한 명부 에 는 2 만 4000 여 명 이 서명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충북 유권자 의 1 % 인 1 만 3289 명 이상 의 서명 을 받 으면 주민 발의 를 할 수 있 다 . 지난 7 월 말 농민 수당 주민 조례 제정 을 충북 도 에 청구 한 이후 서명 운동 을 벌여왔 다 . 추진 위 는 " 2020 년 전국 적 으로 농민 수당 이 도입 되 는 상황 에서 충북 농민 들 만 소외 된다면 그 책임 은 도와 도 의회 에 있 다는 사실 을 분명히 알 아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충북 도와 도 의회 에 농민 수당 도입 을 위한 실무 협의 기구 설치 도 요구 했 다 . 추진 위 가 제정 에 나선 조례 안 은 도 가 재원 을 마련 해 월 10 만 원 의 농민 수당 을 대상자 에게 균등 하 게 지급 하 는 것 이 핵심 이 다 . 도 내 농민 7 만 5000 명 에게 월 10 만 원 의 수당 을 주 려면 연간 900 억 원 의 예산 이 필요 하 다 . 도 는 이 처럼 많 은 예산 이 투입 되 는 농민 수당 도입 에 여전히 난색 을 보이 고 있 다 . 농민 단체 의 거센 반발 에 도 영세 농민 을 대상 으로 한 기본 소득 보장 제 사업 추진 을 고수 하 고 있 다 . 기본소득 보장 제 는 농업 소득 이 영세 한 농가 에 차액 을 지원 해 주 는 것 이 다 . 대상 은 농업 경 영체 로 등록 해 실제 영농 에 종사 하 고 , 0 . 5 ㏊ 미만 농가 중 농업 소득 이 연간 500 만 원 이하 인 농가 다 . 농가 당 1 년 에 최저 50 만 원 에서 최대 120 만 원 까지 지원 한다 . 내년 사업비 는 도비 10 억 4700 만 원 , 시 · 군비 24 억 4300 만 원 등 총 34 억 9000 만 원 이 다 . 수혜 농가 는 4500 여 곳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된다 . 농업 소득 이 일정 기준 에 미치 지 못할 경우 차액 을 지원 해 주 는 것 으로 일부 지자체 에서 전체 농가 에 일률 적 으로 지원 하 는 방식 의 농민 수당 과 는 다른 개념 이 다 . 농민 수당 을 대체 하 는 성격 의 사업 이 다 . 도 관계자 는 " 내년도 본예산 에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사업 을 위한 예산 10 억 여 원 을 반영 했 다 " 며 " 의회 심의 과정 을 보 면서 농민 수당 조례 관련 후속 절차 를 진행 하 겠 다 " 고 전했 다 . 청구인 서명 이 접수 됨 에 따라 도 는 앞 으로 열흘 간 명부 에 이상 이 없 는지 등 을 확인 한다 . 이어 24 일 이내 에 조례 · 규칙 심의회 를 열 예정 이 다 . 심의회 에서 조례 안 이 수리 되 면 60 일 이내 에 의회 에 제출 해야 한다 . 도 의회 심의 · 의결 을 거쳐 조례 제정 여부 가 결정 된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yjc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