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 나서 서 권장 해야 할 ‘ 정책 선거 ’ 를 선관위 스스로 막 고 있 다는 비판 도 제기 된다 . 손혁재 한국 엔지오 ( NGO ) 학회 회장 은 “ 4 대강 , 무상급식 같 은 것 이야말로 우리 삶 의 질 이나 한국 사회 의 미래 를 결정 하 는 중요 한 정책 인데 , 이 에 대한 논의 가 활발 하 게 벌어지 도록 기회 를 보장 하 는 것 이 오히려 선관위 의 역할 ” 이 라고 말 했 다 . 송기춘 전북 대 법대 교수 는 “ 선거 국면 에서 는 오히려 정치 적 표현 이 활발히 보장 돼야 하 며 , 반대 로 해석 하 는 것 은 헌법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