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적 , 사회 적 보도 의 공정성 판단 에 관하 여 구속력 있 는 기준 또는 선례 로 작용 할 가능 성 이 크 다 . 따라서 이 사건 의견 제시 의 위법성 여부 에 대한 사법심사 의 필요 성 을 단지 이 사건 보도 의 공정 성 여부 에 국한 된 문제 로 보 기 는 어렵 다 . 
 ⑤ 이 사건 의견 제시 를 통하 여 권한 있 는 국가 행정 기관 으로부터 이 사건 보도 의 공정성 위반 을 확인 받 은 원고 로서 는 앞 으로 이 와 유사 한 성격 의 보도 를 할 때 표현 의 자유 가 위축 되 어 원고 스스로 표현 행위 나 보도 행위 를 자제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원고 와 같 은 방송 사업자 가 국가 행정 기관 인 피고 나 방송 통신 위원회 로부터 공정 성 을 위반 하 였 다는 이유 로 제재 조치 를 받 아야 만 비로소 그 에게 표현 의 자유 에 관한 위축 효과 가 발생 하 는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는 없 고 , 의견 제시 를 받 은 경우 에 도 비록 그 정도 는 다를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 어느 정도 위축 효과 가 발생 할 수 있 다 . 이러 한 위축 효과 는 원고 가 자신 의 권리 를 행사 함 에 중대 한 지장 을 초래 할 수 있 다 . 
 ⑥ 보도 의 공정 성 은 방송 사업자 인 원고 가 하 는 보도 에서 매우 중요 한 의미 와 가치 를 지니 므로 원고 가 보도 에 있 어 공정 성 을 위반 하 였 다는 국가 행정 기관 의 공 적 인 판단 은 그 자체 로 원고 의 명예 나 신용 , 원고 의 보도 프로그램 에 대한 시청자 의 신뢰 를 떨어뜨릴 수 있 다 . 원고 로서 는 피고 의 이 사건 의견 제시 의 위헌 · 위법 여부 에 관한 사법심사 를 통해 이 사건 보도 가 공정 성 을 위반 한 사실 이 없 다는 점 을 확인 받 을 필요 성 이 있 고 , 항고소송 은 원고 의 위 와 같 은 필요 를 충족 시켜 줄 직접 적 인 권리 구제 수단 이 다 ( 원고 의 피고 를 상대 로 한 손해 배상 청구 등 은 간접 적 인 구제 수단 으로 우회 적 인 것 에 불과 하 다 ) . 
 ⑦ 행정 소송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3 조 제 1 호 에서 , 행정청 이 행하 는 구체 적 사실 에 관한 법 집행 으로서 의 공권력 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와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행정 작용 을 항고소송 의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어 , 행정청 이 행한 사실 행위 라는 점 만 으로 항고소송 의 대상 에서 배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3 . 이 사건 의견 제시 의 위헌 · 위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처분 사유 부 존재 
 ‘ 공정성 ’ 이 추상 적 인 개념 이 라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방송 사업자 의 방송 이 공정 성 을 위반 하 였 는지 여부 는 방송 사업자 의 방송 의 자유 보호 를 위해 엄격 하 게 해석 되 어야 하 는 바 , 심의 규정 상 의 ‘ 공정성 ’ 은 단순히 대립 되 는 입장 의 반영 시간 만 을 기준 으로 판단 할 수 는 없 고 , 단일 방송 사업자 가 일정 기간 방송 한 전체 의 내용 을 토대 로 실질 적 으로 기회 를 균등 하 게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등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이 사건 보도 에서 시민 단체 의 소외 2 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 에 따른 검찰 수사 가 착수 되 었 다는 사실 의 전달 이 라는 목적 을 명시 하 고 있 는 점 , 이 사건 보도 에서 시민 단체 측 인 소외 4 의 인터뷰 내용 이 비중 있 게 다루 어 진 것 은 아닌 점 , 원고 가 소외 1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외 2 측 ( 이하 ‘ 소외 1 시장 측 ’ 이 라 한다 ) 의 의견 도 반영 하 고자 하 였으나 소외 1 시장 측 의 인터뷰 거절 에 따라 이 사건 보도 당시 소외 1 시장 측 의 인터뷰 내용 을 담 을 수 없 었 던 점 , 원고 는 다음 날 MBC 뉴스 데스크 에서 이 사건 보도 의 후속 보도 를 하 면서 소외 1 시장 측 의 의견 을 충분히 반영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보도 는 심의 규정 제 9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설령 이 사건 보도 가 공정 성 을 위반 한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이 에 대하 여 한 이 사건 의견 제시 는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이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인정 사실 
 1 ) 소외 2 는 2011 . 12 . 9 . 자생 한 방 병원 에서 촬영 한 척추 MRI 영상 과 병 사용 진단서 발급 기관 인 혜민 병원 의 진단서 를 근거 로 서울 지방 병무청 에 신체 재검사 신청 을 하 여 2011 . 12 . 27 . 서울 지방 병무청 에서 본인 확인 을 위한 CT 까지 별도 로 찍 은 뒤 추간판 탈출증 을 이유 로 신체 등급 4 급 판정 을 받 았 다 . 
 2 ) 이 에 대하 여 전 국회의원 소외 3 등 이 위 MRI 영상 의 피사체 가 소외 2 본인 이 아닐 가능 성 이 있 다는 주장 을 하 였 고 , 이러 한 주장 에 대응 하 여 소외 1 시장 측 은 소외 2 에 대한 신체 등급 을 공개 검증 하 기 로 하 였 다 . 
 3 ) 세브 란스 병원 은 2012 . 2 . 22 . 공개 적 으로 소외 2 에 대한 척추 M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