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이원영 변호사 입니다 . 최근 노동 분야 에서 가장 주목 받 는 이슈 중 에 하나 가 통상 임금 문제 일 것 입니다 . 통상 임금 이 어떻게 산정 되 느냐 에 따라 회사 가 근로자 들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임금 , 퇴직금 등 이 달라지 기 때문 에 통상 임금 에 관하 여 회사 와 근로자 들 은 매우 첨예 하 게 대립 을 하 게 됩니다 . 한 택시 운송 회사 와 소속 근로자 들 은 연장 근로 수당 과 야간 근로 수당 을 근무 일수 에 따라 시급 을 기준 으로 정해진 지급 률 을 곱하 는 방식 에 따라 산정 하 기 로 약정 하 였 습니다 . 원심 에서 는 최저임금 의 적용 을 위한 임금 인 ‘ 비교 대상 임금 ’ 에 기본급 , 근속 수당 , 주휴 수당 이 속한다고 보 고 , 피고인 택시 운송 회사 는 최저임금 액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연장 근로 수당 및 야간 근로 수당 을 기준 으로 최저 임금 액 에 미달 하 는 차액 을 근로자 들 에게 지급 하 라고 판결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 에서 는 기본급 , 근속 수당 , 주휴 수당 중 에서 기본급 , 근속 수당 만 이 통상 임금 에 해당 한다고 보 고 , “ 기본급 , 근속 수당 을 기준 으로 통상 임금 을 새롭 게 산정 한 다음 새롭 게 산정 된 통상 임금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연장 근로 수당 및 야간 근로 수당 과 실제로 지급 된 위 각 수당 과 의 차액 의 지급 을 명하 여야 한다 ” 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에 따르 면 연장 근로 수당 , 야간 근로 수당 은 최저 임금 이 기준 이 아니 라 통상 임금 을 기준 으로 산정 해야 합니다 . 통상 임금 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 의 대상 으로 근로자 에게 지급 되 는 금품 으로서 정기 적 , 일률 적 으로 지급 되 는 고정 적 인 임금 을 의미 합니다 . 통상 임금 은 휴일 · 연장 · 야간 근로 수당 등 을 산정 할 때 에 기준 이 되 므로 통상 임금 이 어떻게 산정 되 느냐 에 따라 근로자 가 지급 받 아야 할 급여액 이 크 게 바뀔 수 있 습니다 . 현재 까지 통상 임금 에 관한 법원 의 판결 이 정리 는 되 고 있 는 과정 이나 통상 임금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이 확립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소송 에서 얼마나 사실 적 이 고 구체 적 으로 주장 , 입증 하 고 항변 하 느냐 에 따라 판결 성패 가 나뉘 고 있 습니다 . 이원영 변호사 는 다년간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센터 이사장 , 노동 과 건강 연구회 공동 대표 를 역임 하 고 , 다수 의 노동 조합 의 고문 으로 활동 하 였 습니다 . 노동 문제 에 관한 한 풍부 한 경륜 과 노하우 로 의뢰인 의 입장 에서 , 의뢰인 의 권리 를 찾 아 드리 겠 습니다 .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서울 변호사 , 구로 변호사 , 금천구 변호사 , 영등포 변호사 , 법무법인 이 산 , 무료 법률 상담 , 기업 법무 , 공증 , 이혼 상담 , 변호사 직접 상담 , 노동 , 산업재 해 , 산재 , 업무상 재해 , 산재 보험 급여 , 유족 급여 , 통상 임금 , 퇴직금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