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성 변리사 의 변시 특강 ] 변리사 시험 지상 특강 18 장 : 특허 뉴스 
 [ 이재성 변리사 의 변시 특강 ] 변리사 시험 지상 특강 18 장 
 특허 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 입력 2017 / 10 / 01 [ 11 : 33 ] 
 특허 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7 / 10 / 01 [ 11 : 33 ] 
 Q . 甲 은 미국 에서 2009 년 2 월 10 일 특허 출원 한 발명 A 를 2009 년 12 월 1 일 우리나라 에 특허법 제 54 조 ( 조약 에 의한 우선권 주장 ) 의 규정 에 의한 우선권 을 주장 하 여 특허 출원 하 였 고 , 현재 국내 에서 심사 가 진행 중 이 다 . 한편 , 乙 은 2009 년 1 월 5 일 에 간행 된 저명 한 학술 잡지 에 甲 의 발명 A 와 동일 한 발명 을 발표 하 였 고 , 2009 년 6 월 10 일 에 특허법 제 30 조 ( 공지 등 이 되 지 아니한 발명 으로 보 는 경우 ) 의 규정 에 의하 여 공지 등 이 되 지 아니하 였 다는 취지 를 기재 한 서면 및 증명서 를 첨부 하 여 발명 A 를 우리 나라 에 특허 출원 하 였 다 . 다음 설명 중 옳 은 것 은 ? ( 단 , 甲 과 乙 은 각각 독자 적 으로 발명 A 를 발명 한 것 으로 본다 ) 
 ① 甲 은 적법 하 게 조약 우선권 주장 을 수반 하 는 출원 을 하 였으므로 乙 의 국내 출원 여부 와 상관 없이 특허 를 받 을 수 있 다 . 
 ② 甲 의 국내 출원 은 乙 의 국내 출원 보다 출원 일 이 늦 기 때문 에 특허 를 받 을 수 없 다 . 
 ③ 乙 의 국내 출원 은 출원 시 공지 예외 주장 을 수반 하 고 있 어서 출원 일 이 소급 되 므로 甲 의 미국 출원 여부 와 상관 없이 특허 를 받 을 수 있 다 . 
 ④ 乙 의 국내 출원 은 적법 한 공지 예외 주장 에 도 불구 하 고 甲 의 미국 출원 보다 출원 일 이 늦 어 , 미국 에서 의 발명 A 의 공개 여부 와 무관 하 게 신규 성 이 부정 되 므로 특허 를 받 을 수 없 다 . 
 ⑤ 甲 과 乙 의 국내 출원 은 모두 특허 를 받 을 수 없 다 . 
 < 관련 특허법 규정 > 
 제 30 조 ( 공지 등 이 되 지 아니한 발명 으로 보 는 경우 ) ①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가진 자 의 발명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날 부터 6 월 이내 에 특허 출원 을 하 면 그 특허 출원 된 발명 에 대하 여 제 29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는 그 발명 은 제 29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2009 . 1 . 5 . 乙 의 발명 A 공지 
 2009 . 2 . 10 . 甲 의 발명 A 미국 출원 
 2009 . 6 . 10 . 乙 의 발명 A 국내 출원 ( 비 공지 의 제 주장 ) 
 2009 . 12 . 1 . 甲 의 발명 A 국내 출원 ( 조약 우선권 주장 ) 
 ① 甲 은 특허법 제 54 조 규정 에 의해 적법 하 게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 을 한 것 으로 보이 나 , 乙 은 2009 년 1 월 5 일 에 甲 의 발명 과 는 무관 하 게 발명 A 를 공지 하 였 고 , 甲 의 우선권 주장 출원 의 출원 일 이 선출 원일 로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이 는 乙 의 공지 일 후 이 므로 , 신규 성 위반 을 이유 로 등록 이 불가 하 다 . 따라서 틀린 말 이 다 . 
 ② 甲 의 국내 출원 일 은 제 54 조 제 1 항 에 의해 우선권 주장 출원 일 ( 2009 년 2 월 10 일 ) 이 그 출원 일 로 되 고 , 乙 의 출원 일 은 2009 년 6 월 10 일 이 므로 , 선출 원주 의 위반 이 아니 다 . 신규 성 위반 을 이유 로 등록 이 불가 한 것 이 다 . 따라서 틀린 말 이 다 . 
 ③ 제 30 조 에 의한 비 공지 의 제 주장 은 신규 성 및 진보 성 판단 에 있 어서 당해 공지 행위 를 인용 참증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일 뿐 , 출원 일 자체 를 소급 하 는 효력 은 없 다 . 따라서 甲 의 미국 출원 은 이 와 는 별개 로 신규 성 진보 성 판단 에 있 어서 인용 참증 이 되 므로 甲 의 미국 출원 을 이유 로 등록 불가 하 다 . 따라서 틀린 말 이 다 . 
 ④ 선 출원 주의 의 적용 에 있 어서 선원 의 지위 를 갖 는 출원 은 국내 출원 에 한정 된다 . 다만 , 외국 에서 의 출원 이 라고 하 더라도 그것 이 공개 되 는 경우 에 는 신규 성 판단 에 있 어 인용 참증 이 되 므로 이 를 이유 로 거절 된다 . 즉 , 乙 의 출원 은 미국 에서 의 발명 A 가 공개 되 는 경우 에 신규 성 이 부정 된다 . 따라서 틀린 말 이 다 . 
 ⑤ 위 에서 살핀 바 와 같이 甲 은 乙 의 국내 에서 의 공지 행위 로 인한 신규 성 상실 로 등록 이 거절 되 고 , 乙 은 자기 공지 ( 자신 이 일부러 심사관 에게 고지 하 지 않 겠 지만 실질 적 으로 비 공지 의제 를 받 지 못하 기 때문 에 자기 공지 로 거절 된다 ) 로 거절 될 여지 가 있 고 외형 상 으로 는 甲 의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 에 의한 출원 일 소급 으로 인해 선출 원주 의 위반 으로 등록 이 거절 된다 . 따라서 맞 는 말 이 다 . 
 Q . 甲 과 乙 은 2008 년 5 월 1 일 공동 으로 A 를 발명 하 여 2009 년 4 월 1 일 발명 Adp 대하 여 공동 으로 특허 출원 X 를 하 였으나 , 출원 후 乙 은 자신 의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甲 의 동의 없이 2009 년 6 월 1 일 丙 에게 양도 하 였 다 . 이후 丙 은 미공개 상태 인 발명 A 를 현저 하 게 개량 시킨 발명 A ' 를 단독 으로 완성 하 였 고 , 특허 출원 X 를 선 출원 으로 하 여 국내 우선권 주장 을 하 면서 2010 년 3 월 2 일 발명 A 와 발명 A ' 에 대해서 단독 으로 특허 출원 Y 를 하 였 다 . 다음 설명 중 옳 은 것 은 ? ( 단 , 발명 A 에 비하 여 발명 A ' 은 진보 성 이 인정 되 며 , 설문 에서 제시 된 사항 외 의 다른 거절 이유 는 없 는 것 으로 한다 ) 
 ① 甲 과 乙 이 공동 출원 한 특허 출원 X 는 丙 의 특허 출원 Y 의 국내 우선권 주장 의 기초 가 된 선출 원 으로서 그 출원 일 부터 1 년 3 개월 이 지난 때 에 취하 간주 되 므로 특허 를 받 을 수 없 다 . 
 ② 乙 로부터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가 특허 출원 후 에 丙 에게 승계 되 었 으므로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를 하 여야 그 승 계 의 효력 이 발생 한다 . 
 ③ 丙 이 출원 한 특허 출원 Y 는 무권리 자 의 출원 일 뿐 만 아니 라 선출 원주 의 규정 에 위배 되 어 특허 를 받 을 수 없 다 . 
 ④ 발명 A ' 은 발명 A 에 비하 여 진보 성 이 인정 되 므로 특허 출원 Y 는 특허 를 받 을 수 있 다 . 
 ⑤ 丙 의 특허 출원 Y 중 발명 A 에 관한 특허 요건 판 단시점 은 2009 년 4 월 1 일 이 다 . 
 제 33 조 (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자 ) ② 2 인 이상 이 공동 으로 발명 한 때 에 는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는 공유 로 한다 . 
 제 37 조 (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의 이전 등 ) ③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가 공유 인 경우 에 는 각 공유자 는 다른 공유자 의 동의 를 얻 지 아니하 면 그 지분 을 양도 할 수 없 다 . 
 제 44 조 ( 공동 출원 ) 제 33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가 공유 인 경우 에 는 공유자 전원 이 공동 으로 특허 출원 을 하 여야 한다 . 
 2008 . 5 . 1 . 甲 · 乙 A 공동 발명 
 2009 . 4 . 1 . 甲 · 乙 공동 으로 특허 X ( A ) 출원 
 2009 . 6 . 1 . 乙 이 丙 에게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양도 ( 甲 의 동의 없 음 ) 
 2010 . 3 . 2 . 丙 특허 Y ( A + A ') 출원 ( 특허 출원 X 국내 우선권 주장 ) 
 ① 공동 발명자 는 특허 를 받 을 권리 를 공유 하 고 ( 제 33 조 제 2 항 ) ,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가 공유 인 경우 에 는 각 공유자 는 다른 공유자 의 동의 를 얻 지 아니하 면 그 지분 을 양도 할 수 없 으므로 ( 제 37 조 ) , 甲 의 동의 없이 한 乙 의 丙 에 대한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의 양도 는 무효 이 다 . 따라서 甲 과 乙 은 여전히 공동 으로 특허 출원 할 의무 를 진다 ( 제 44 조 ) . 丙 은 무권리 자 이 므로 무권리 자 의 특허 출원 Y 는 무효 이 고 국내 우선권 주장 도 무효 이 므로 , 특허 출원 X 는 취하 간주 되 지 않 는다 . 따라서 틀린 말 이 다 . 
 ② 乙 의 丙 에 대한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의 양도 는 甲 의 동의 가 없 어 무효 이 다 . 따라서 틀린 말 이 다 . 
 ③ 특허 출원 Y 는 무권리 자 인 丙 에 의한 것 이 고 , 甲 과 乙 의 공동 의 특허 출원 X 는 취하 간주 되 지 아니하 므로 선출 원주 의 위반 이 된다 . 따라서 맞 는 말 이 다 . 
 ④ 무권리 자 의 출원 이 므로 특허 를 받 을 수 없 다 . 따라서 틀린 말 이 다 . 
 ⑤ 특허 출원 Y 가 적법 하 다면 , 발명 A 에 관한 특허 요건 판 단시점 은 국내 우선권 주장 기초 가 된 선출 원 의 출원 일 을 기준 으로 하나 , 특허 출원 Y 가 부적 법 한 이상 그러 한 판단 은 할 수 없 다 . 따라서 틀린 말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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