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 전문가 들 “ 명확 한 규정 만들 어 불 필요 한 진통 줄여야 ” 9 일 더불 어 민주당 김태년 ( 왼쪽 ) 원내대표 와 미래 통합 당 주호영 원내대표 가 각각 원내 대책 회의 와 6 · 25 전쟁 70 주년 회고 와 반성 정책 세미나 에서 피곤 한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연합뉴스 21 대 국회 에서 도 여야 대치 로 원 구성 이 법정시 한 내 이뤄지지 못했 다 . 미국 이나 독일 의회 는 구체 적 인 규정 을 토대 로 상임 위원장 을 배분 하 고 있 는 반면 , 한국 은 이 에 관한 명확 한 규정 이 없 어 ‘ 지각 개원 ’ 이 반복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같 은 관행 을 깨 기 위해 상임 위원장 배분 기준 이나 방식 을 법제 화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현행 국회법 에 원 구성 관련 내용 은 시한 ( 최초 집회 일 과 의장단 및 상임 위원장 선출 에 대한 시한 ) 정도 만 규정 돼 있 다 . 원 구성 협상 의 핵심 인 상임 위원장 배분 에 관한 기준 이나 원칙 은 정해져 있 지 않 다 . 이 때문 에 지금 까지 상임 위원장 배분 은 전적 으로 원내 교섭단체 간 협상 에 의존 해 왔 다 . 정치 상황 과 의석 수 에 좌우 되 는 교섭단체 간 협상 은 매번 차질 을 빚 었 고 지각 개원 은 일상 화 됐 다 . 13 대 국회 부터 20 대 국회 까지 원 구성 에 평균 41 . 4 일 이 소요 됐 다 . 해외 주요 국 의회 처럼 원 구성 에 관한 명확 한 규정 을 만들 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대통령 제 인 미국 은 하원 의사 규칙 에 ‘ 상임 위원장 은 다수당 의원 총회 에서 제출 한 명단 에서 1 인 을 본회의 에서 선출 한다 ’ 고 명시 돼 있 다 . 이 규칙 에 따라 미 하원 은 선거 가 끝난 이후 다수당 의총 에서 상임 위원장 을 결정 한다 . 다수당 이 모든 상임 위원장 을 차지 하 는 승자 독식 제 다 . 의사 규칙 으로 정해져 있 기 때문 에 상임 위원장 배분 을 놓 고 여야 간 싸움 은 벌어지 지 않 는다 . 내 각제 인 독일 은 의회 운영 의 중요 사항 들 을 교섭단체 간 협의 를 통해 결정 하 는 전통 이 확고 하 다 . 독일 하원 의사 규칙 에 는 ‘ 상임 위원장 은 원로 평의회 에서 이뤄진 합의 에 따라 선출 된다 ’ 고 규정 돼 있 다 . 원로 평의회 는 의회 의장 , 부의장 , 교섭단체 에서 지명 한 의원 등 20 여 명 으로 구성 된다 . 의석 수 를 고려 해 원로 평의회 에서 교섭단체 별 상임 위원장 배분 을 결정 한다 . 독일 도 한국 처럼 협상 에 의존 하 는 방식 이 지만 , 원로 평의회 라는 공식 협의 체 를 통해 원 구성 이 이뤄지기 때문 에 상대 적 으로 협상 이 수월 한 것 으로 분석 된다 . 영국 도 의회 의사 규칙 에 원내 정당 의석 비율 을 고려 한 협상 을 통해 상임 위원장 을 배분 하 도록 돼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김영진 원내 총괄 수석 부대 표 ( 오른쪽 부터 ) , 김태년 원내대표 , 박병석 국회 의장 , 미래 통합 당 주호영 원내대표 , 김성원 원 내수 석부 대표 가 8 일 국회 의장 실 에서 상임 위원회 구성 을 논의 하 기 위해 만나 고 있 다 . 연합뉴스 매번 원 구성 협상 표류 로 국회 가 제 기능 을 하 지 못하 면 피해 는 국민 에게 돌아가 게 된다 . 전문가 들 은 한국 도 해외 주요 국 들 처럼 원 구성 관련 규정 을 명확히 하 면 불 필요 한 진통 을 줄일 수 있 을 것 이 라고 조언 한다 . 이준한 인천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는 9 일 국민 일보 와 통화 에서 “ 국회법 을 고쳐서 상임 위원장 을 배분 하 는 방식 이나 방법 등 을 명시 하 는 게 대안 이 될 수 있 다 ” 며 “ 지금 같이 과반수 일 때 어떻게 할 것 인지 , 그냥 의석수 에 비례 해서 나눌 건지 , 그냥 투표 로 결정 을 할 것 인지 , 여소 야대 일 때 는 어떻게 할 것 인지 를 아예 국회법 으로 명시 한다면 불 필요 한 싸움 이 사라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조진 만 덕성 여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는 “ 우리 국회 는 1987 년 민주 화 이후 다수결 보다 는 합의 와 타협 이 거대 한 흐름 이 었 다 ” 며 “ 여야 가 원 구성 관련 개선 안 을 마련 하 려면 일단 진행 중 인 21 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에서 는 여당 의 양보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여당 의 양보 가 전제 된다면 21 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부터 라도 상임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과 관련 한 개선 안 을 여야 가 마련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이상헌 김이현 기자 kmpaper @ kmib . co . kr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