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0 ∼ 299 명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00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00 명 ∼ 199 명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000 시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00 ∼ 399 명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000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7 . 교섭 대표 노조 는 조합원 비례 각 노동조합 에 근로 시간 을 배분 사용 한다 . 단 노동조합 은 교섭 대표 노조 는 확정 된 날 조합원 기준 으로 배분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11 . 본 협약 의 유효 기간 은 2013 . 1 . 1 . 부터 2014 . 12 . 31 . 까지 2 년 으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12 . 2013 . 1 . 1 . 부터 2014 . 5 . 31 . 까지 현행 , 2014 . 6 . 1 . 부터 위 합의 서 기준 을 적용 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5 ) 소수 노조 에 속하 는 원고 분회 의 대표자 들 은 근로 시간 면제 제도 가 시행 된 2010 . 7 . 1 . 이래 단체 협약 에 규정 이 없 다는 등 의 이유 로 근로 시간 면제 한도 를 전혀 적용 받 지 못하 였 다 . 반면 에 교섭 대표 노조 인 이 사건 지부 는 2011 년 도 단체 협약 제 40 조 의 효력 연장 규정 에 근거 하 여 교섭 창구 단일 화 이후 에 도 2014 . 5 . 30 . 자 합의 체결 시 까지 연 2 , 000 시간 씩 근로 시간 면제 한도 를 적용 받 아 왔 다 . 그런데 피고 들 과 이 사건 지부 가 원고 분회 의 대표자 들 도 근로 시간 면제 대상 에 포함 시키 는 새로운 내용 의 합의서 를 작성 하 면서 도 그 적용 시점 을 2014 . 6 . 1 . 부터 로 정하 자 , 원고 는 적용 시점 을 소급 하 지 않 은 합의 서 제 12 항 은 공정 대표 의 무 위반 이 라고 주장 하 며 지노위 에 시정 신청 하 였 다 . 
 6 ) 지노위 는 제 12 항 부분 이 공정 대표 의 무 위반 이 아니 라고 판정 하 고 기각 결정 하 였으나 , 중앙 노동 위원회 ( 이하 ‘ 중노위 ’ 라 한다 ) 는 2015 . 2 . 9 .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제 12 항 의 내용 이 공정 대표 의무 를 위반 하 는 것 이 라고 판정 하 고 , 지노위 의 기각 결정 을 취소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5 . 2 . 9 . 자 중노위 결정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 사건 교섭 대표 노조 ( 이 사건 지부 , 이하 같 다 ) 와 사용 자 들 ( 피고 들 , 이하 같 다 ) 은 2014 . 5 . 30 . 근로 시간 면제 에 관한 합의서 를 체결 하 고 그 유효 기간 을 2013 . 1 . 1 . 부터 2014 . 12 . 31 . 로 하 면서 도 2013 . 1 . 1 . 부터 2014 . 5 . 31 . 기간 에 대해서 는 현행 대로 하 고 , 2014 . 6 . 1 . 부터 적용 한다고 규정 한 바 , 이 는 2013 . 1 . 1 . 부터 2014 . 5 . 31 . 기간 에 대해서 는 교섭 대표 노조 가 근로 시간 면제 를 독점 적 배타 적 으로 사용 하 는 것 을 합리 화 하 는 동시 에 이 사건 노조 ( 원고 , 이하 같 다 ) 를 같 은 기간 중 근로 시간 면제 사용 에서 완전히 배제 하 는 결과 가 되 었 다 . 12 항 에 는 이 사건 노조 에 대한 명백 한 차별 이 존재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소수 노조 가 존재 하 지 않 았 거나 관여 하 지 않 은 시기 에 교섭 대표 노조 들 과 사용 자 들 이 체결 한 단체 협약 의 효력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