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의 규율 범위 를 벗어난 것 으로 볼 수 없 으므로 , 모법 에 이 에 관하 여 직접 위임 하 는 규정 을 두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무효 라고 볼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09 . 6 . 11 . 선고 2008 두 13637 판결 참조 )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구 지방세법 제 20 조 제 4 항 은 재산 권 과 그 밖 의 권리 의 취득 ㆍ 이전 에 관한 사항 을 공부 에 등기 하 거나 등록 하 려는 경우 에 는 등기 또는 등록 을 하 기 전 까지 취득세 를 신 고 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으로써 재산 권 의 취득 에 관한 사항 을 공부 에 등록 하 려는 자 에게 등기 또는 등록 을 하 기 전 까지 취득세 를 신 고 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무 를 이미 부과 하 고 있 고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은 구 지방세법 제 20 조 제 4 항의 ‘ 등기 또는 등록 을 하 기 전 ’ 까지 는 등기 또는 등록 의 신청서 를 등기 ㆍ등록관서에 접수 하 는 날 까지 로 한다고 규정 함 으로써 그 취득세 신고 ㆍ납부의 구체 적 인 시기 를 정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의 내용 은 비록 모법 이 직접 위임 에 관한 규정 을 두 지 아니하 였 다고 할지라도 모법 의 규율 범위 내 에서 모법 조항 의 취지 에 근거 하 여 이 를 구체 화 한 것 에 불과 하 여 유효 하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 상위 법령 의 위임 없이 국민 의 권리 를 제한 하 거나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음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정당 한 사유 의 존부 및 재량 권 일탈 ㆍ남용 여부 
 세법 상 가산세 는 과세 권 의 행사 및 조세 채권 의 실현 을 용이 하 게 하 기 위하 여 납세자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법 에 규정 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에 개별 세법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부과 하 는 행정 상 의 제재 로서 납세자 의 고의 , 과실 은 고려 되 지 않 는 것 이 고 , 다만 납세 의 무자 가 그 의무 를 게을리 한 점 을 탓 할 수 없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이 를 부과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그런데 , 원고 는 2015 . 6 . 3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신청서 를 접수 하 고 그 익일 인 2015 . 6 . 4 . 취득세 를 신 고 ㆍ납부하였으므로 , 구 지방세법 제 20 조 제 4 항 의 취득세 신고 · 납부 의무 를 해태 한 것 이 고 , 원고 가 주장 하 는 사정 들 만 으로 는 원고 에게 그 신고 ㆍ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 을 탓 할 수 없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거나 지방세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산정 한 가산세 를 부과 한 이 사건 처분 에 재량 권 을 일탈 ㆍ남용한 위법 이 있 다고 보이 지 않 으며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상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준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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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 법원 2017 . 5 . 4 . 선고 2016 구합 101449 판결 보상금 증액 
 
 대전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국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정순 <| name _ end |>) 
 피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현우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4 . 26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369 , 141 , 95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4 . 24 . 부터 2017 . 5 . 4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2 / 3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900 , 320 , 05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10 . 20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재결 의 경위 
 가 .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명 : 도시 계획 시설 사업 ( 수통 골 주차장 조성 공사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 라 한다 ) 
 - 사업 시행 자 : 피 고 
 - 고시 : 2014 . 12 . 18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 2014 - 118 호 
 나 . 대전광역시 토지 수용 위원회 의 2015 . 3 . 19 . 자 수용 재결 
 - 수용 대상 : 원고 소유 대전 유성구 ○○ 동 ( 지번 1 생략 ) 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