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 행정 처분 내린 정부 , 여론 악화 되 자 과징금 으로 바꿔 통보 … 공식 입장 문 내 고 유감 표명 ▲ 가톨릭 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이 보건 복지 부 의 눈치 보 기 행정 으로 비용 과 신뢰 도 측면 에서 이중 의 피해 를 봤 다 . 가톨릭 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 병원장 김용식 ) 이 보건 복지 부 의 눈치 보 기 행정 으로 비용 과 신뢰 도 측면 에서 이중 의 피해 를 본 것 으로 밝혀졌 다 . 여의도 성모병원 은 2006 년 부터 백혈병 환자 진료비 를 ‘ 임 의 비 급여 ’ 로 청구 한 것 을 놓 고 정부 와 10 년 여간 법정 공방 을 벌였 다 . 여의도 성모병원 은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백혈병 환자 골수 검사 때 사용 하 는 재 사용 바늘 이 비용 은 싸 지만 , 감염 우려 가 크 고 반복 사용 하 면 끝 이 무뎌져 심한 통증 을 유발 한다고 판단 해 재 사용 바늘 대신 일 회 용 바늘 을 쓰 고 그 비용 을 임의 로 청구 했 다 . 대법원 은 그러나 2017 년 병원 의 항변 이 일부 인정 되 지만 임의 비 급여 진료 행위 는 원칙 적 으로 불법 이 라는 결론 을 내리 고 정부 손 을 들 어 줬 다 . 보건복지부 는 올해 3 월 이 에 근거 해 여의도 성모병원 에 의료 급여 부분 업무 정지 47 일 , 건강 보험 부분 업무 정지 35 일 의 처분 을 내렸 다 . 업무 정지 처분 을 받 으면 병원 은 원칙 적 으로 해당 기간 환자 진료 를 하 지 못하 지만 , 의료 기관 이 장기간 문 을 닫 을 경우 환자 에게 피해 가 생기 는 점 을 감안 해 관련 법 에서 는 업무 정지 와 과징금 납부 가운데 하나 를 선택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여의도 성모병원 은 건강 보험 업무 정지 처분 은 과징금 30 억 원 으로 대체 했 고 의료 급여 행정 처분 은 그대로 받아들였 다 . 병원 측 은 “ 하루 평균 외래 환자 가 2500 명 정도 로 건강 보험 업무 정지 처분 을 받아들이 면 약 8 만 명 의 환자 를 진료 하 지 못하 고 입원 중 인 환자 도 모두 내보내 야 한다는 점 에서 과징금 을 선택 했 고 해당 기간 에 예약 한 의료 급여 환자 507 명 은 인근 병원 을 이용 할 수 있 어 행정 처분 을 받아들이 기 로 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다만 “ 중증 도 투석 환자 등 꼭 여의도 성모병원 에서 진료 를 받 아야 하 는 경우 에 는 병원 자선기금 을 활용 해 무상 진료 를 시행 할 계획 이 었 다 ” 고 밝혔 다 . 물론 이 같 은 결정 을 앞두 고 보건복지부 와 이행 방법 을 놓 고 긴밀히 상의 했 다 . 문제 가 꼬인 건 여의도 성모병원 이 ‘ 의료 급여 환자 ’ 에 대해서 만 진료 를 중단 했 다는 민원 이 국회 에 제기 되 고 의료 급여 환자 를 차별 한다는 언론 보도 가 나간 이후 였 다 . 보건복지부 는 의료 급여 에 대한 처분 을 업무 정지 에서 과징금 으로 바꿔 지난 20 일 병원 에 통보 했 다 . 이 에 따라 여의도 성모병원 은 업무 정지 대신 15 억 원 의 과징금 을 물 게 됐 다 . 이 와 관련 해 여의도 성모병원 은 공식 입장 문 을 내 고 “ 보건복지부 가 의료 급여 에 대한 처분 을 업무 정지 에서 과징금 으로 재 처분 하 여 일방 적 으로 병원 에 통보 한 것 에 대해 심히 유감 을 표 한다 ” 고 밝혔 다 . 또 “ 일부 언론 보도 로 건강 보험 환자 와 의료 급여 환자 가 마치 차별 적 인 의료 서비스 를 받 는 것 같 은 오해 를 할 수 있 는 상황 이 발생 한 것 에 대해 심각 한 유감 을 표명 한다 ” 며 “ 의료 기관 입장 에서 경제 적 목적 을 이유 로 의료 급여 환자 를 안 받 을 필요 가 전혀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의료 급여 제도 는 생활 능력 이 없 거나 생활 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 또는 이재민 , 의사자 및 의사자 의 유족 , 입양 아동 , 국가 유공자 등 의 의료 를 국가 가 보장 하 는 제도 로 현재 국내 의료 보험 체계 에서 모든 의료 기관 은 건강 보험 과 의료 급여 환자 에게 동일 한 진료비 를 받 고 있 다 . 다만 환자 의 자격 요건 에 따라 건강 보험 환자 는 개인 이 부담금 을 내 지만 의료 급여 환자 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과 시 · 군 · 구 에서 부담 한다 . 이상 도 기자 raelly 1 @ cpbc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