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기업 협회 정책 제안 - " 정보 유출 모든 책임 이 인터넷 업계 에 있 다는 취지 는 잘못 "[ 이 데일리 임일 곤 기자 ] 최근 국회 에서 통과 된 개인 정보 보호법 관련 개정안 에 대해 인터넷 업계 가 온 · 오프라인 을 아우르 는 통합 된 법 을 수립 하 라고 촉구 했 다 . 인터넷 기업 협회 ( 이하 인 기협 ) 은 26 일 ` 정 통망 법 국회 통과 를 바라보 는 우리 의 입장 ` 이 란 정책 제안 을 통해 인터넷 기업 들 이 개인 정보 를 보유 하 고 있 다는 사실 만 으로 책임 을 지우 는 법안 은 실효 성 이 없 다고 주장 했 다 . 지난 22 일 국회 는 아이핀 도입 을 의무 화 하 고 개인 정보 유출 시 벌칙 을 강화 등 을 골자 로 한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이하 망 법 개정안 ) 을 통과 시켰 다 . 인 기협 은 " 입법 취지 에 대해 찬성 하나 실효 를 거두 기 위해서 는 여러 조건 들 이 선행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먼저 인터넷 업계 가 개인 정보 를 보유 하 고 있 다는 사실 그 자체 가 아니 라 개인 정보 를 요구 하 는 전체 시스템 이 문제 라고 지적 했 다 . 인터넷 의 현실 상 아이핀 같 은 주민 번호 대체 수단 이 도입 된다 하 더라도 결국 에 는 주민 번호 를 다시 요구 할 수 밖에 없 다는 설명 이 다 . 예 를 들 어 처음 에 는 주민 번호 대체 수단 을 통해 로그인 을 한다고 해도 물품 구매 단계 에 가 면 결제 를 위해 주민 번호 를 금융 권 에 제출 할 수 밖 에 없 다는 것 . 둘째 로 주민 번호 등 의 개인 정보 유출 은 단순히 인터넷 상 에서 만 벌어지 는 문제 가 아니 라고 해명 했 다 . 인 기협 은 " 은행 에 계좌 를 개설 하 거나 휴대폰 을 사 더라도 본인 확인 을 위해 개인 정보 를 드러내 야 한다 " 며 " 사회 시스템 전체 가 개인 정보 를 요구 하 고 있 는 형편 인데 모든 원인 이 인터넷 업계 에 있 다는 것 을 전제 로 하 는 망 법 개정안 은 문제 의 본질 을 오도 하 기 쉽 다 " 고 말 했 다 . 결국 온라인 업계 에 만 책임 을 지우 는 법안 은 실효 성 이 없 으며 온 오프라인 을 아우르 는 통합 된 개인 정보 보호법 이 수립 돼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이번 망 법 개정안 이 유독 인터넷 기업 에게 만 책임 을 지우 려 하 는 것 도 우려 했 다 . 인 기협 은 " 개인 정보 를 보유 한 사업자 에 대해 관리 책임 을 묻 는 입법 취지 에 대해서 는 공감 하 나 단순히 처벌 만 을 목표 로 하 는 법안 이 라고 한다면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임일 곤 ( ig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