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공아 ~! 남 의 말 듣 지 마 라 . 
 일자리 없 는 성장 , 일 없 는 일자리 ? 
 ㆍ작성일 2016 - 06 - 10 
 올해 경제 성장 율 이 몇 퍼센트 인가 , 1 인 당 국민 소득 이 몇 달러 인가 이런 사안 에 국가 기관 이나 국민 들 이나 목 을 매 다시피 하 던 ‘ 성장 제일주의 ’ 시절 이 있 었 다 . 경제성장 이 되 면 일자리 가 늘어나 고 , 소득 이 늘어나 니 그럴 만 했 다 . 오랜 동안 그랬 다 . 
 그런데 위정자 들 이 경제 성장 목표 를 달성 해 놓 고 당황 하 는 일 이 생겼 다 . 선거 시즌 이 되 어 집권당 에 대한 국민 들 의 지지 도 가 올라가 지 않 고 오히려 낮 아 지 는 것 이 다 . 심층 적 조사 를 해 보 니 , 실은 국민 총생산 이 늘어나 도 대부분 국민 들 이 행복 하 지 않 고 , 오히려 더 불행 해졌 다는 것 이 다 .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을 받 은 학자 들 ( J . 스티글리츠 , A . 센 ) 에게 부탁 하 여 국민 총생산 ( GDP ) 개념 과 이론 의 거품 을 드러내 고 , ‘ 국민 총 행복 ’, ‘ 행복 지수 ’ 란 걸 만들 어 냈 다 . 불과 몇 년 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 의 일 이 다 . 국민 총생산 은 행복 한 삶 의 수단 일 뿐 인데 , 수단 과 목적 을 혼동 했 단다 ( 그 성과 가 정리 된 책 제목 ‘ GDP 는 틀렸 다 ’ 의 원 제목 은 ‘ Mismeasuring our lives ’ 다 ) . 온 세상 이 수단 을 목적 으로 잘못 알 고 , 우리 네 삶 을 잘못 계산 되 었 다니 . .. 이게 도대체 무슨 일 인가 ? 
 성장 해도 행복 하 지 않 은 주요 이유 중 하나 가 일자리 가 늘어나 지 않 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 이 다 . ‘ 고용 없 는 성장 ’ 이 라서 그렇 다는 것 이 다 . 실업 율 이 좀 높 아도 성장 이 되 고 , 복지 가 어느 정도 갗 추 어 져 있 으면 그럭저럭 살 만 하 다 . 그런데 성장 률 이 급격히 떨어지 고 , 성장 해도 일자리 가 늘어나 지 않 고 , 실업자 가 부지기수 인데 도 복지 가 부실 한 나라 사람 들 이 불행 에 빠지 는 것 은 자명 하 다 . 그래서 이 나라 정부 는 국민 총생산 대신 에 고용 율 을 핵심 적 국정 목표 로 삼 게 되 었 다 . 그렇지만 천문학 적 예산 을 털 어 넣 어도 청년 실업 이나 노년 실업 문제 가 개선 될 기미 를 보이 지 않 는다 . 선거 판 에서 는 ‘ 국민 이 행복 한 나라 ’ 를 내세워 놓 고 , 국민 행복 지수 조사 하 는 계획 도 별 이유 없이 실행 하 지 않 고 있 다 . 
 위정자 들 이 서 서 누리 고 있 는 자리 도 ‘ 일자리 ’ 다 . ‘ 높 은 자리 ’ 의 일자리 다 . 이런 일자리 는 직업 통계 상 으로 는 관리직 , 산업 통계 상 으로 는 공공 서비스 직 에 속한다 . 이런 자리 에서 시도 때 도 없이 ‘ 일자리 창출 ’ 을 주문 외 듯이 하 는데 , 왜 일자리 가 늘어나 지 않 을까 ? 왜 오히려 줄어들 까 ? 
 이 문제 에 답 하 는 것 은 개별 사업체 , 개별 지역 과 산업 에서 국가 로 갈수록 , 그리고 갈수록 국가 간 연관 이 깊 어 져 가 는 국제 적 , 세계 적 차원 에서 는 그리 간단 하 지 않 다 . 이제 공장 과 사무실 까지 업무 의 자동화 가 가속 화 되 고 , 인공지능 ( AI ) 에 의한 ' 4 차 산업 혁명 ' 이 최고 수준 이 정신 노동 일자리 까지 대거 줄일 거 라는 마당 에 , 현상 적 원인 이 아니 라 본질 적 원인 을 찾 으려고 하 면 더욱 더 그렇 다 . 
 근대 자본주의 생산 양식 , 그리고 그것 을 뒷받침 한 사회 정치 체제 는 그 자체 가 새로운 일자리 를 ‘ 창출 ’ 하 면서 부단히 기존 일자리 를 파괴 해 왔 다 . 양 을 키우 고 , 양모 를 팔 아서 돈벌이 하 려고 농민 을 대책 없이 대지 로부터 몰아낸 종 획 운동 , 기계 와 증기 기관 을 도입 하 여 비약 적 인 경제 성장 을 실현 하 면서 도 기존 수공업 일자리 를 대거 파괴 한 산업 혁명 이 그랬 다 . 자연 과학 적 , 과학 기술 적 혁명 이 일자리 를 줄이 는가 , 이 논란 은 끝없이 이어져 왔 지만 그 동안 은 줄어드 는 일자리 수 비슷 하 게 새로운 일자리 가 창출 되 는 듯 보이 고 , 골 이 깊 으면 산 도 높 듯이 큰 불황 은 대황 으로 이어졌 다 .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중국 까지 또 다른 산업 혁명 으로 ‘ 세계 의 공장 ’ 이 되 면서 , 그리고 세계 도처 의 나라 들 이 이미 가계 부채 와 정부 부채 라는 거품 유효수요 로 일자리 를 만들 어 오 다가 글로벌 대 불황 을 맞 은 이제 , 가공 할 위력 을 가진 인공지능 의 본격 가동 을 앞두 고 있 는 시절 에 는 기존 의 어떠 한 일자리 창출 공식 도 소용 이 없 다 . 
 여기 서 우리 는 새로운 문제 제기 를 할 필요 가 있 다 . ‘ 일자리 ’ 문제 를 ‘ 일 ’ 과 ‘ 자리 ’ 의 문제 로 분리 해서 보 자는 것 이 다 . 그리고 도대체 만들 어 졌 다가 가 거품 처럼 사라져 고통 을 안겨 주 는 그 ‘ 일자리 ’ 에 ‘ 일 ’ 이 있 었 을까 ? 기업가 들 , 위정자 들 의 일자리 에 일 이 있 었 을까 ? 
 물론 일 을 하 고 , 일 이 있 었 다 . 이 나라 에서 세계 를 놀라 게 하 면서 ‘ 한강 의 기적 ’ 을 만든 세대 는 자랑 스럽 게 ‘ 우리 는 일 밖 에 한 일 이 없 다 ’ 고 한다 . ‘ 한 손 에 망치 들 고 , 한 손 에 총칼 들 고 ’ 비장 하 게 밤낮없이 일 하 기 도 했 다 . 그런 시절 기업 최고 경영자 출신 으로 ‘ 국가 경영 ’ 의 책임자 가 된 사람 은 ‘ 일 을 할 줄 아 는 사람 ’ 이 라 자처 했 다 . 그래서 ‘ 일 하 지 않 는 국회 ’ 를 비판 하 는 것 이 어느 정도 공감 을 얻 기 도 했 다 . 
 그런데 삶 의 수단 인 돈벌이 를 목적 으로 하 는 기업 경영 과 월급쟁이 노동 은 일 인가 ? 당리당략 과 개인 적 권력욕 에 물든 위정자 들 의 정치 사무 , ‘ 사심 없이 열심히 한다 ’ 한들 국민 적 삶 의 수단 인 국민 총 생산 을 국가 적 목적 으로 추구 하 는 국가 경영 이 ‘ 일 ’ 인가 ? 그런 국가 경영 을 뒷받침 하 는 이론 을 만들 어 내 는 학자 들 의 일 은 일 인가 ? 우리 시대 전 세계 의 가장 중심 적 공 적 기관 인 국제 연합 ( UN ) 에서 최고 책임자 를 맡 아 ‘ 나 는 일 하 는 사무총장 입니다 ’ 하 기 도 하 는데 , 이건 일 인가 ? 
 모두 일 은 일 이 다 . 그런데 자본주의 는 왜 이 모양 으로 ‘ 말기 ’ 에 처했 는가 ? 사람 들 이 일 을 하 되 , ‘ 일 다운 일 ’ 을 했 는가 ? 이런 문제 제기 는 해 볼 수 있 지만 , 제대로 답 을 할 수 가 없 다 . 사실 은 노동 , 노동 가치설 , 경영 이론 , 정치학 , 국가 사무 · 행정 론 등 이 있 지만 , 이 들 을 종합 한 ‘ 일 ’ 은 개념 조 차 없 다시피 하 다 . 그러 니 일 답 지 않 은 일 , 일 다운 일 은 더더욱 논할 수 가 없 다 . 분명 한 것 은 , 그렇 기 때문 에 일자리 가 많 을 때 나 적 을 때 나 일 ‘ 자리 ’ 가 문제 될 뿐 , 일 자체 를 문제삼 은 적 이 없 고 , 따라서 일 다운 일 을 할 수 있 는 학문 적 , 교육 적 인프라 가 없 었 다 . 생각 할수록 거짓말 같 지만 , 우리 시대 , 우리 사회 의 실제 모습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