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의칙 적용 기준 을 묻 는 인천 시영운수 사건 이 3 년 동안 대법원 전원 합의체 에 계류 돼 있 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통상 임금 의 신의칙 여부 를 놓 고 오락가락 판결 이 잇따르 면서 경영 일선 에 혼란 이 가중 되 고 있 다 . 아시아나항공 사건 에서 1 심 은 신의칙 을 부정 했 지만 2 심 에서 는 인정 했 다 . 반 대로 만도 는 신의칙 을 1 심 에서 인정받 았 지만 2 심 에서 는 불 인정 받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