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브리핑 ] 2020 년 5 월 21 일 목요일 주요 정책 - 시선 뉴스 
 [ 시선 뉴스 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 개 부처 에서 는 추진 하 는 행정 과 정책 을 담 은 보도 자료 를 배포 한다 . 2020 년 5 월 21 일 오늘 의 정책 브리핑 을 소개 합니다 . 
 - 한국 생활 에 필요 한 정보 , 정부 24 에서 한 번 에 확인 
 : 기관 별 로 분산 제공 되 던 외국인 대상 의 주요 서비스 를 대표 포털 ‘ 정부 24 ’ 에서 통합 제공 한다 . 정부 24 에서 제공 되 는 서비스 는 체류 신고 등 대부분 의 외국인 주민 이 공통 으로 이용 하 는 서비스 와 근로 · 출산 · 유학 지원 등 체류 목적 에 따른 대상 별 맞춤 서비스 로 구성 되 며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로 제공 된다 . 공통 서비스 는 비자 , 체류 연장 , 사실 증명 등 국내 체류 에 필요 한 증명 발급 과 한국 국적 취득 등 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 소개 , 한국어 무료 교육 기관 과 주한 대사관 안내 등 이 다 . 
 - 2021 ~ 2022 년 , 대형 수소 화물차 ( 10 톤 급 ) 5 대 시범 운영 
 : 환경부 는 2021 년 출시 되 는 대형 ( 10 톤 급 ) 수소 화물차 5 대 를 물 류사 가 구매 할 수 있 도록 보조금 을 지원 한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수소 화물차 성능 개선 을 위한 개발 및 실증 을 지원 한다 . 국토 교통부 는 수소 화물차 의 운영 부담 경감 을 위한 연료 보조금 지원 방안 을 강구 한다 . 현대 자동차 는 수소 화물차 를 출시 하 고 , 각 물 류사 는 수소 화물차 를 구매 하 여 사용 한다 .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차량 성능 개선 등 을 거쳐 2023 년 부터 본격 적 으로 수소 화물차 를 양산 하 여 보급 할 계획 이 다 . 환경부 는 이번 시범 사업 을 계기 로 화물차 무공해 화 사업 을 본격 적 으로 추진 할 계획 이 다 . 
 - 6 월 ~ 8 월 전국 아파트 106 , 682 세대 , 서울 아파트 14 , 018 세대 입주 예정 
 : 6 월 ~ 8 월 ( 3 개월 간 )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는 5 년 평균 ( 9 . 9 만 세대 ) 대비 7 . 9 % 증가 한 106 , 682 세대 로 집계 되 었 으며 , 서울 은 14 , 018 세대 로 5 년 평균 ( 0 . 9 만 세대 ) 대비 64 . 6 %, 전년 동기 ( 0 . 9 만 세대 ) 대비 51 . 6 % 큰 폭 으로 증가 할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 . 주택 규모 별 로 는 60 ㎡ 이하 36 , 685 세대 , 60 ～ 85 ㎡ 60 , 826 세대 , 85 ㎡ 초과 9 , 171 세대 로 , 85 ㎡ 이하 중소형 주택 이 전체 의 91 . 4 % 를 차지 하 여 중소형 주택 의 입주 물량 이 많 은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 . 주체 별 로 는 민간 79 , 655 세대 , 공공 27 , 027 세대 로 각각 조사 되 었 다 . 
 - 수산업 체제 전면 개편 의 초석 , 수산 분야 공익 직불제 도 도입 
 : 수산 분야 공익 직접 지불 제도 는 수산업 · 어촌 분야 의 공익 기능 을 강화 하 기 위해 어 업인 에게 일정 한 의무 를 부여 하 고 , 이 를 준 수 하 면 직 불금 을 지급 하 는 것 이 다 . 수산업 · 어촌 분야 는 국민 에게 안전 한 수산물 을 공급 하 고 , 수산 자원 을 보호 하 는 등 다양 한 공익 적 기능 을 수행 하 고 있 음 에 도 , 그간 정부 정책 과 연계 가 잘 되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있 었 다 . 이 에 해양수산부 는 섬 과 접경 지역 등 정주 여건 이 열악 한 지역 에 직 불금 을 지급 하 던 기존 의 조건 불리 지역 직불 제도 에 경영 이양 , 수산 자원 보호 ,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 제도 등 3 가지 신규 직불 제도 를 추가 하 여 수산 분야 공익 직불 제도 로 개편 하 고 , 법률 개정 을 통해 시행 근거 를 마련 하 였 다 . 
 - 고 3 등 교대 비 학생 분산 방안 및 준비 사항 안내 
 : 학생 들 은 자기 건강 상태 일 일 점검 시스템 을 통해 매일 등 교전 건강 상태 및 해외 여행 력 , 동거 가족 자 가 격리 여부 등 을 온라인 으로 점검 할 수 있 으므로 고 3 학생 들 과 학부모 들 은 해당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고 3 학생 의 건강 상태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또한 불 필요 한 다중 이용 시설 이용 을 자제 하 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을 준 수 하 며 가정 내 위생 교육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한다 . 아울러 , 코로나 19 가 종료 될 때 까지 학교 에서 의심증 상 학생 이 생길 경우 119 에 신고 하 면 전국 의 소방서 구급대 ( 감염병 전담 구급대 ) 가 즉시 출동 하 여 선별 진료소 , 병원 이송 및 귀가 를 지원 하 는 원 스톱 지원 계획 을 확정 , 통보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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