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야구르트 판매 노동자 는 노동 자 가 아니 다 ? - 도대체 누가 노동 자 인가 ? 8 월 24 일 대법원 은 야구르트 를 포함 해 유제품 을 위탁 판매 ‧ 배달 하 는 노동자 는 노동 자 가 아니 라고 판결 했 다 . 물론 용어 는 헌법 과 노동관계 법 에 명시 된 ‘ 근로자 ’ 가 아니 라는 판단 을 했 다 . 그 들 논리 대로 ‘ 근면 하 게 일 하 는 노동자 ’ 인 ‘ 근로자 ’ 가 아니 라는 것 인가 ? 한국 야쿠르트 위탁 판매 노동자 가 퇴직금 과 연차 수당 2993 만 원 을 지급 하 라는 소송 에 대해 “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회사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고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고 판결 했 다 . 도대체 얼마나 더 종속 되 어야 노동자 가 될 수 있 는가 ? 야구르트 판매 노동자 가 ‘ 임금 ’ 을 목적 으로 하 지 않 고 누구 를 착취 하 고 수탈 하 면서 ‘ 이윤 ’ 을 목적 으로 일 했 단 말 인가 ? 회사 가 지급 한 똑 같 은 제복 을 입 고 판매 노동 을 했 지만 회사 가 근태 관리 를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노동 자 가 아니 라는 이유 라는 게 말 이 되 는가 ? 보험 설계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화물 노동자 , 건설 노동자 , 택시 노동자 등 수많 은 노동자 들 이 고정 된 사업장 에서 사용 자 들 의 직접 지휘 ‧ 감독 을 받 지 않 고 일 하 고 있 다 . 그것 은 외형 적 으로 그렇 다는 것 일 뿐 다양 한 방법 으로 사용 자 들 은 노동자 들 의 일거수일투족 을 감시 ‧ 감독 하 고 있 다 . 오늘날 재택근무 가 늘어나 고 사외 근무 가 일반 화 되 고 있 지만 과학 기술 문명 의 발달 로 인한 노동자 관리 시스템 은 더 정교 해 지 고 있 다 . 예전 같 은 방식 으로 근태 관리 를 할 리 가 없 다 . 그런데 회사 가 야 쿠르 르 트 판매 노동자 의 근태 관리 를 직접 하 지 않 기 때문 에 종속 관계 가 없 고 그래서 노동 자 가 아니 라는 판결 은 변화 하 는 노동자 근무 환경 을 전혀 반영 하 지 않 은 처사 다 . 설령 야구르트 판매 ‧ 배달 이 회사 의 위탁 에 의해 이루 어 졌 다 하 더라도 그 노동자 는 자신 의 노동력 을 제공 해 생계 를 이 어 가 는 노동자 일 뿐 이 다 . 판결문 이 말 하 는 ‘ 종속 적 관계 ’ 가 아니 라는 주장 은 어이 가 없 다 . 먹 고 살 기 위해서 더 얼마나 종속 되 어야 하나 ? 노예 들 처럼 쇠사슬 이 라도 차 고 일 해야 하 는가 ? 야구르트 를 판매 , 배달 하 는 노동자 도 엄연 한 노동자 다 . 자본 이 없이 자신 의 노동 으로 살아가 는 여성 노동자 가 노동 자 가 아니 라면 자본가 란 말 인가 ? 헌법 과 노동관계 법 이 규정 한 노동자 다 . 이제 야구르트 판매 노동자 들 도 스스로 노조 를 결성 하 고 노동자 들 의 권리 를 쟁취 하 기 위해 싸워야 한다 . 대법원 의 반 노동자 적 판결 을 규탄 한다 ! ( 2016 . 8 . 25 . 목 ,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