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에서 튀어나온 ' 주민 투표 제 ' 란 ? 
 무상급식 문제 와 관련 해 오세훈 서울 시장 이 10 일 ' 주민 투표 ' 를 시 의회 에 제안 하 면서 주민 투표 의 대상 과 효력 , 향후 절차 등 에 대한 관심 이 커지 고 있 다 . 
 주민 투표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중요 한 결정 사항 을 주민 이 투표 로 결정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 도입 된 제도 이 다 . 
 주민 투표 에 대해 지방 자치 법 14 조 는 ' 주민 에게 과도 한 부담 을 주 거나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주요 결정 사항 ' 에 대해 주민 투표 에 붙일 수 있 도록 명시 하 고 있 다 . 
 주민 투표 는 주민 이나 지방 의 회의 청구 또는 자치 단체장 이 직권 으로 실시 할 수 있 는데 , 지방 의회 가 청구 할 경우 재 적 의원 과반수 출석 에 출석 의원 3 분 의 2 이상 이 찬성 하 는 의결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자치 단체장 이 직권 으로 청구 할 경우 에 도 지방 의회 재 적 의원 과반수 출석 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을 얻 어야 하 는 동의 절차 를 밟 도록 돼 있 다 . 
 따라서 오세훈 시장 이 이날 시 의회 에 제안 한 주민 투표 도 시 의 회의 동의 를 받 아야 하 는데 , 전체 서울시 의원 114 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이 79 명 으로 70 % 에 가까운 의석 을 차지 하 고 있 어 동의 를 받 을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하지만 지방 의 회의 동의 없이 도 주민 투표 를 실시 할 수 도 있 다 . 
 주민 의 대표자 가 주민 투표 청구 권 자 의 20 분 의 1 , 다시 말 해 지역 유권자 총수 의 5 % 에 해당 하 는 서명 을 받 아 해당 자치 단체장 에게 주민 투표 실시 를 청구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서울 의 경우 주민 투표 청구 권 자 총수 가 836 만 83 명 이 기 때문 에 5 % 인 41 만 8005 명 이상 의 서명 을 받 아야 한다 . 물론 현행법 상 공무원 인 오세훈 시장 은 청구인 대표자 가 될 수 없 고 서명 활동 에 도 개입 해서 는 안 된다 . 
 이러 한 과정 을 거쳐 주민 투표 발의 를 위한 요건 이 성립 되 면 오 시장 은 지체 없이 주민 투표 청구 요지 를 관할 선거 관리 위원회 에 통지 해야 하 며 , 이 로부터 7 일 이내 에 투표일 과 투표 방안 을 발표 하 게 된다 . 
 투표 는 투표 권 자 총수 의 3 분 의 1 이상 의 투표 와 유효 투표수 의 과반수 득표 로 확정 된다 . 
 주민 투표 청구 방법 중 에서 중앙 행정 기관장 의 청구 에 의한 것 이 있 는데 , 투표 결과 에 대해 중앙 행정 기관장 이 반드시 지킬 필요 는 없 다 . 하지만 지방 의회 나 자치 단체장 , 주민 청구 에 의한 주민 투표 로 결정 된 사안 에 대해서 는 구속력 이 있 어 반드시 투표 결과 에 따라야 한다 . 
 서울시 는 이번 주민 투표 를 통해 ' 무상급식 전면 실시 ' 와 ' 무상급식 단계 적 실시 ' 두 가지 방안 을 놓 고 시민 들 의 의견 을 묻 기 로 했 다 . 
 지난 2007 년 7 월 부터 시행 된 주민 투표 법 에 따라 실제 주민 투표 가 실시 된 사례 는 제주도 를 특별 자치도 로 하 느냐 문제 를 놓 고 주민 의견 을 물 은 것 을 비롯 해 충북 청주시 - 청원군 통합 ,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장 ( 방폐 장 ) 설치 와 관련 해 경주시 등 에서 주민 투표 가 실시 된 적 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