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규정 ' 등가성 ' 인정 평가 훨씬 까다롭 게 ( 런던 = 연합뉴스 ) 황정우 특파원 = 유럽연합 ( EU ) 이 영국 의 EU 탈퇴 ( 브렉 시트 ) 이후 에 도 EU 시장 접근 을 유지 하 려는 런던 금융 회사 들 에 타격 을 가하 는 강경 한 ' 등가성 ' 지침 을 마련 했 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 FT ) 가 27 일 ( 현지 시간 ) 보도 했 다 . 등가성 은 EU 회원국 이 아닌 국가 의 금융 감독 규제 가 EU 의 금융 감독 규제 와 동일 한 수준 의 것 으로 인정 되 는 것 을 뜻 한다 . 다른 나라 에 기반 을 둔 금융 회사 가 EU 역내 진입 하 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 다 . FT 는 자사 가 확보 한 EU 문서 를 인용 해 EU 집행 위원회 실무 그룹 이 등가성 인정 여부 를 훨씬 철저 하 게 평가 하 는 내용 을 담 은 지침 을 마련 했 다고 보도 했 다 . 외국 금융 회사 들 에 대한 EU 측 의 현장 조사 를 포함 해 훨씬 방법 론 적 인 절차 를 거치 도록 했 다고 FT 는 설명 했 다 . 또한 지침 은 등가성 을 인정 한 후 에 도 요건 을 계속 충족 하 는지 를 확인 하 기 위해 " 지속 적 인 사후 감시 " 에 대한 의지 가 결연 하 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아울러 " 상황 에 변화 가 생기 면 언제 든지 등가성 인정 을 철회 할 수 있 다 " 면서 " 규제 를 어기 거나 규제 가 낮 은 쪽 으로 피하 려고 행동 하 면 등가성 인정 이 유지 될 수 없 도록 확실히 하 는 게 EU 집 행위 의 최우선 고려 사항 이 라고 적시 했 다 . 특히 " EU 금융 안정 과 시장 통합 을 심각히 해칠 수 있 는 " 규제 와 감독 상실 등 을 초래 할 수 있 는 " 영향력 이 커다란 " 국가 의 등가성 인정 요청 에 는 특별히 엄밀 하 게 평가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FT 는 지침 이 영국 을 적시 하 지 않 았 지만 , 이 는 EU 를 떠나 는 영국 의 런던 금융 산업 을 염두 에 둔 것 이 라고 풀이 했 다 . 영국 은 EU 를 떠나 면서 EU 단일 시장 과 관세 동맹 에서 도 탈퇴 하 는 대신 EU 단일 시장 에 대한 최대한 의 접근 을 얻 는 새로운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을 추구 하 겠 다는 입장 을 천명 했 다 . 이 같 은 방침 이 발표 되 자 런던 에 기반 을 둔 금융 회사 들 은 대체로 ' 패 스포팅 권한 '( EU 역내 에서 국경 에 상관없이 금융 상품 과 서비스 를 판매 할 수 있 는 권한 ) 이 유지 될 것 이 라는 희망 을 접 었 다고 FT 는 전했 다 . 대신 이 들 금융 회사 는 EU 등가성 규정 을 통해 EU 역내 접근 을 바랐 지만 , 이번 EU 의 등가성 지침 은 이 마저 도 어렵 게 한다고 FT 는 전했 다 . jungwoo @ yna . co . kr 대박 난 흥부 가 즐겨 찾 는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