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나 . 한편 피해 여학생 은 관장 에 대한 처벌 을 원하 여 가족 들 에게 성추행 사실 을 알린 것 은 아니 고 , 자신 의 언니 에게 태권 도장 을 그만두 게 된 이유 를 설명 하 던 중 관장 의 성추행 사실 을 말 하 게 되 었 으며 , 이 를 전해 들 은 피해 여학생 의 부친 이 경찰 에 신고 하 여 수사 가 개시 되 는 등 피해 여학생 이 예상 한 것 과 는 달리 사건 이 점차 커지 는 상황 이 었 다 .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피고인 은 자신 이 근무 하 는 태권 도장 을 계속 다녀야 하 는지 확신 이 서 지 않 자 , 관장 의 성추행 여부 를 확인 하 려고 피해 여학생 과 전화 통화 를 하 였 는데 , 피해 여학생 은 당시 예상 과 달리 평소 와 비슷 하 게 느껴 지 는 어조 로 자신 의 피해 내용 을 민망 해 하 지 않 고 거리낌 없이 말 하 면서 , 피고인 에게 ‘ 자신 의 의도 와 달리 사건 이 커졌 다 ’ 는 취지 의 말 을 하 였 다 . 
 라 . 이 에 피고인 으로서 는 3 년 간 성추행 을 당한 여학생 이 태권 도장 을 지속 적 으로 다녔 던 것 이 자신 의 기준 에 비추 어 상당히 이례 적 인 경우 로 생각 되 었 고 , 그러 한 관점 에서 혹시나 피해 여학생 이 자신 이 신뢰 하 고 있 는 관장 공소 외 1 을 모함 하 는 것 은 아닌지 의심 이 들 수 도 있 었 던 것 으로 판단 된다 . 
 마 . 그리고 당시 피고인 은 피해 여학생 과 의 통화 부분 과 관련 한 증언 을 하 면서 , ‘ 피해 여학생 이 관장 을 허위 로 신고 했 다 ’ 는 취지 의 말 을 직접 적 으로 들 었 다는 취지 로 진술 한 것 이 아니 고 , 피해 여학생 과 의 통화 내용 및 상황 등 을 말 하 면서 당시 피해 여학생 으로부터 들 은 말 을 여러 차례 묘사 하 여 진술 하 였 는데 , ‘ 사실 은 이게 아닌데 ’ 부분 과 관련 하 여 당시 피해 여학생 이 한 말 이 ‘ 그런 뉘앙스 였 다 ’, ‘ 이런 식 으로 사건 이 커질 줄 몰랐다 ’ 는 취지 라고 부연 하 여 설명 하 는 등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단정 적 인 어조 라고 볼 수 없 으며 , 그 와 같 은 진술 부분 이 사실 과 다르 거나 일부 모순 된다고 하 더라도 이 는 피고인 이 당시 피해 여학생 과 통화 하 면서 얻 은 느낌 등 을 자신 의 기준 에 맞춰 주관 적 으로 평가 하 여 말 한 것 으로 볼 여지 가 많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하 되 , 피고인 이 무죄 판결 의 공시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므로 형법 제 58 조 제 2 항 단서 에 따라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하 지 않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민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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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방 법원 안양 지원 2016 . 11 . 15 . 선고 2016 고정 632 판결 건축법 위반 
 
 수원 지방 법원 안양 지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박지원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김병철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 변호사 소재흥 
 
 주 문 
 피고인 을 벌금 2 , 000 , 000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위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피고인 은 ○○○ 교회 총회 건설 부장 인 자 이 다 . 
 건물 을 증축 하 려는 자 는 관계 행정청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은 관할 시청 의 허가 없이 2015 . 9 . 10 . 과천시 ( 주소 생략 )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 이 라 한다 ) 옥상 층 에 샌드위치 판넬 로 창고 시설 ( 150 ㎡, 이하 ‘ 이 사건 창고 시설 ’ 이 라 한다 ) 을 착공 하 여 다음 날 완공 하 는 방법 으로 이 사건 건축물 을 불법 증축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피고인 의 일부 법 정진술 
 1 . 고발장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건축법 제 108 조 제 1 항 , 제 11 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 
 피고인 및 변호인 은 , 피고인 이 ① 가설 건축물 을 축조 한 것 이 지 이 사건 건축물 을 증축 한 것 이 아니 므로 , 건축법 제 20 조 제 3 항 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만 이 문제 될 뿐 이 고 , ② 이 를 전제 로 , 피고인 이 축조 한 가설 건축물 은 신고 대상 조차 아니 고 , 설령 신고 대상 에 해당 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은 2015 . 11 . 5 . 의견 을 기재 한 진술서 를 제출 하 여 신고 를 마쳤 다고 주장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 15 조 제 5 항 제 8 호 는 건축물 의 옥상 에 축조 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