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 어 있 는 바 , 피 신청 인 대리인 은 주장 하 기 를 피 신 청인 회사 의 총무 부장 이 던 위 소외 1 은 피 신청 인 회사 의 주주 총회 및 이 사회 의 결의 도 없이 피 신 청인 회사 의 인장 을 함부로 사용 하 여 주주 총회 회의록 을 위조 하 여 자기 가 대표 이사 로 선임 된 것 같이 변경 등기 를 1968 . 6 . 24 자 로 하 였으므로 , 위 소외 1 은 피 신청 인 회사 의 대표 이사 자격 이 없 고 , 따라서 동인 이 피 신청 인 회사 의 대표 이사 자격 으로 한 상고 취하 는 무효 인 듯이 주장 하나 , 공문서 이 므로 그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는 피 신청인 제출 의 종로 경찰 서장 작성 의 확인서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 위 경찰 서장 이 피 신청 인 회사 의 새로운 대표 이사 소외 2 가 위 소외 1 은 주주 총회 의사록 을 위조 하 여 자기 를 대표 이사 로 변경 등 기 하 였 다는 사실 을 들 어 동인 을 고소 한 사실 을 확인 한다는 것 으로서 , 그 기재 내용 만 으로서 는 피 신청인 의 위 주장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오히려 피 신청인 제출 의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기재 에 의하 면 , 위 소외 1 은 1968 . 6 . 20 자 로 피 신 청인 회사 의 대표 이사 에 취임 하 여 같 은 달 24 일 에 등기 가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동인 은 적법 한 절차 에 의하 여 피 신 청인 회사 의 대표 이사 에 취임 한 사실 을 추정 할 수 있 고 , 이 에 반하 는 증거 는 없 다 . 따라서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음 에 피 신 청인 대리인 은 본 건 상고 취하 는 상대방 과 통정 하 여 한 것 이 므로 무효 인 듯이 주장 하나 , 본 건 상고 취하 에 있 어서 상대방 인 신청인 의 동의 를 얻 고 하 였 다고 하 여서 본 건 상고 취하 가 무효 가 된다고 는 할 수 없 다 . 
 그리고 피 신청인 제출 의 위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기재 에 의하 면 1968 . 8 . 31 피 신청 인 회사 의 대표 이사 인 위 소외 1 은 사임 하 고 소외 2 가 대표 이사 로 취임 하 여 그 취지 의 변경 등기 가 본 건 상고 취하 서 가 본원 에 접수 된 1968 . 9 . 7 에 경료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 법인 의 대표자 의 대표 권 의 소멸 에 관하 여서는 민사 소송법 제 60 조 , 제 59 조 에 의하 여 새로운 대표자 가 상대방 에게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면 그 효력 이 발생 할 수 없 는 것 인 바 , 피 신청 인 대리인 은 본 건 1968 . 9 . 7 자 상고 취하 는 상대방 과 통정 하 여 한 것 이 므로 , 상대방 에게 위 소외 1 의 대표 권 의 소멸 사실 을 통지 한 것 과 같 은 효과 가 있 다고 주장 하나 , 소송 절차 는 명확 과 안정 을 기하 여야 하 는 것 이 므로 , 상대방 이 위 소외 1 이 대표 권 을 상실 하 였 다는 사실 을 피 청인 주장 과 같이 알 았 다고 하 여서 당연히 통지 의 효과 가 발생 한다고 는 할 수 없 고 , 본 건 상고 취하 서 접수 이전 에 상대방 에게 위 소외 1 의 대표 권 상실 사실 을 통지 한 바 가 없 다고 피 신 청인 대리인 은 자인 하 고 있 으므로 , 그렇 다면 본 건 상고 취하 는 적법 하 다고 볼 수 밖 에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은 1968 . 9 . 7 자 상고 취하 로 종료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본 건 기일 신청 은 이유 없 고 , 상고 취하 이후 의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류 병 철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재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양영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정재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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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3 . 26 . 선고 68 다 164 판결 양수 채권 
 
 판시 사항 
 지명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구비 여부 에 대하 여 심리 판단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 
 
 재판 요지 
 지명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이 구비 되 었 는지 여부 를 확정 하 지 아니하 고 는 양도인 의 청구 를 인용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450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충주 지원 , 제 2 심 청주 지방 1967 . 12 . 13 . 선고 67 나 91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청주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이 유 
 피고 의 상고 이유 1 에 대한 판단 .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는 소 외인 은 동인 이 피고 에게 대하 여 가지 고 있 는 공사 도 급 보수금 채권 중 그 일부 인 본건 채권 을 원고 에게 양도 하 여 동 소외 인 이 피고 에게 그 양 도 사실 을 통지 하 였으므로 본 건 청구 에 이르 렀다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 피고 는 동 소외 인 에게 공사 를 도급 시킨 사실 을 인정 하 나 그 나머지 원고 주장 사실 은 부인 한다고 주장 하 였 고 ( 제 1 심 제 1 차 변론조서 기재 참조 ) , 그 후 에 피 고 는 그 주장 을 변경 한 흔적 을 기록 상 찾 아 볼 수 없 는 바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