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2015 국정 감사 중간 점검 ] “ 야당 도 야당 답 게 해요 ! 야당 이 그런 걸로 파행 해요 ? ” ( 새 누리 당 조원진 의원 ) “ 원 내수 석부 대표 인 양반 이 여기 와서 깽판 놓 으려고 그래 ! ” ( 새 정치 민주 연합 강창일 의원 ) 18 일 행정자치부 국정 감사 가 열린 국회 437 호실 . 진영 안전 행정 위원장 이 감사 개시 를 알리 기 무섭 게 고성 이 터져 나왔 다 . 행자부 국감 은 10 일 열렸 지만 당시 정종섭 행자부 장관 의 ‘ 총선 필승 ’ 건배 사 문제 로 야당 이 퇴장 한 채 여당 단독 의 ‘ 반쪽 ’ 국감 으로 얼룩졌 다 . 여당 이 당시 파행 의 책임 을 따지 며 야당 의 사과 를 요구 하 자 파행 이 되풀이 된 것 이 다 . “ ( 정 장관 건배 사 는 ) 국정원 대선 개입 과 같 아요 ! ” ( 새 정치 연합 노웅래 의원 ) “ 말 똑바로 하 세요 . 여기 서 국정원 이 왜 나와요 , 지금 ! ” ( 새 누리 당 이철우 의원 ) 여야 의원 들 의 막말 공방 속 에 국감 장 은 또 다시 난장판 이 됐 다 . 19 대 국회 의 마지막 국감 이 19 일 반환점 을 돈다 . 이번 국감 은 박근혜 정부 에 대한 중간 평가 의 자리 이 자 내년 총선 의 전초전 성격 을 띨 것 이 라는 기대 를 모았 다 . 피 감 기관 ( 정보 위 제외 779 개 ) 도 , 현재 까지 채택 한 증인 ( 4175 명 ) 도 역대 최대 였 다 . 하 지만 ‘ 혹시나 ’ 하 는 기대 는 ‘ 역시 나 ’ 하 는 탄식 으로 바뀐 듯 하 다 . 여야 간 사생 결단식 정쟁 만 있 을 뿐 국정 의 난맥상 을 꼼꼼히 따지 는 ‘ 한 방 ’ 은 찾아보 기 어려웠 다 . 국감 은 정부 실정 을 꼬집 어 ‘ 야당 의 잔치판 ’ 이 라고 한다 . 하지만 새 정치 연합 은 끝 이 보이 지 않 는 내홍 탓 인지 맥 이 빠진 분위기 다 . 동아일보 취재진 은 국감 전반기 9 일 을 밀착 취재 했 다 . 송곳 질문 이 빠진 국감 장 에 는 언론 의 눈길 만 붙잡 으려는 개인기 와 무 분별 한 증인 채택 이 파고들 었 다 . 이슈 도 , 전문 성 도 , 대안 도 없 는 ‘ 3 무 ( 無 ) 국감 ’. 벌써 부터 국감 무용 론 이 제기 되 고 있 다 . ▼ 총선 때문 에 바빠서 ? 법원 - 검찰 27 곳 몰아치 기 감사 ▼“ 마음 은 콩밭 에 … ” 10 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국회 안전 행정 위원회 국감 은 총선 필승 건배 사 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의 증인 자격 을 놓 고 파행 을 겪 었 고 결국 야당 이 퇴장 한 가운데 반쪽 감사 로 진행 됐 다 . 원대연 기자 yeon 72 @ dogna . com 여야 는 올해 국감 을 예년 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겼 다 . 내년 4 월 치러 지 는 20 대 총선 을 앞두 고 ‘ 지역구 챙기 기 ’ 가 급한 여야 의원 들 의 이해관계 가 맞아떨어졌 기 때문 . 국감 현장 곳곳 에 도 마음 이 이미 ‘ 콩밭 ’ 에 가 있 는 볼썽사나운 모습 들 이 자주 목격 됐 다 . 국회 외교통 일 위 는 올해 해외 감사 팀 을 미주 , 구주 , 아주 3 개 팀 만 구성 했 다 . 통상 대륙 별 로 아 중동 까지 4 개 팀 으로 진행 한다 . 외교부 에서 는 “ 아프리카 는 동선 이 길 고 생색 도 내 기 어려워 그만큼 인기 가 없 기 때문 아니 겠 느냐 ” 는 말 이 나왔 다 . 국감 이 추석 에 임박 한 데 다 의원 들 이 총선 을 앞두 고 지역구 관리 등 국내 에 쏟 을 시간 도 부족 하 다는 것 이 다 . 예년 같 으면 인기 가 좋 은 해외 감사 이 지만 올해 는 ‘ 결석자 ’ 도 나왔 다 . 재외 공관 감사 를 위해 출국 한 12 일 인천 국제 공항 에 나타난 의원 은 20 명 . 외통 위 소속 의원 은 모두 23 명 이 다 . 국감 을 빠진 3 명 은 이 기간 국내 에 머물 며 국감 이외 의 일 로 시간 을 보냈 다는 뜻 이 된다 . 수십 개 의 피 감기 관 을 한꺼번에 감사 하 는 ‘ 몰아치 기 ’ 도 선보였 다 . 법제 사법위 는 15 일 대전 에서 충청 , 호남 , 제주 를 관할 하 는 법원 10 곳 과 검찰 17 곳 을 감사 했 다 . 이상민 법사 위원장 도 머쓱 해 하 며 감사 초반 “ 여러 날 을 할애 해 진행 해야 맞 지만 내년 총선 으로 의원 들 일정 도 바쁘 고 의사일정 도 빠듯 해 부득이 하 게 한꺼번에 진행 하 게 됐 다 ” 고 해명 했 다 . 밤 12 시 전후 까지 진행 되 던 ‘ 심야 국감 ’ 은 거의 모습 을 감췄 다 . 미래 창조 과학부 와 방송 통신 위원회 에 대한 국감 은 올해 각각 오후 10 시 25 분 , 오후 8 시 19 분 에 끝났 다 . 지난해 는 ‘ 단말기 유통 구조개 선법 ( 단통 법 ) ’ 이슈 로 여야 할 것 없이 의원 들 의 질의 가 쏟아지 며 각각 오후 11 시 22 분 , 오후 9 시 50 분 에 야 마무리 됐 다 . 15 일 정무 위원회 국감 은 오후 7 시 를 갓 넘긴 시간 에 마무리 됐 다 . 국방위 의 기무 사령부 현장 점검 도 오전 에 싱겁 게 끝 났 다 . 오죽 했 으면 피 감 기관 관계자 들 입 에서 “ 이래도 되 는 거 냐 ” 는 말 이 나올 정도 다 . 감사 가 길 어 지 면 자리 를 비우 는 의원 들 도 속출 한다 . 15 일 기획 재정부 에 대한 국감 은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재 부 장관 의 발언 을 놓 고 여야 간 기 싸움 을 거듭 하 며 올 들 어 이례 적 으로 밤 12 시 를 18 분 앞두 고 야 끝 났 다 . 하지만 오후 9 시 를 넘 자 여당 의원 들 은 14 명 중 2 , 3 명 만 남 았 다 . 야당 의원 11 명 중 10 명 이 끝 까지 자리 를 지킨 것 과 대비 됐 다 . 국감 도중 지역구 에 모습 을 드러내 는 경우 도 있 었 다 . 새 누리 당 의 한 충청 권 초선 의원 은 국감 첫날 인 10 일 오후 6 시 45 분 부터 1 시간 동안 지역구 행사 에 참석 했 다 . 이날 이 의원 이 속한 보건 복지 부 에 대한 국감 은 오후 8 시 20 분 에 끝났 다 . 자신 의 질 의 순서 가 끝 나자 감사장 을 빠져 나와 지역구 를 찾 은 것 으로 보인다 . 야당 의원 들 은 문재인 대표 의 ‘ 재 신임 카드 ’ 로 국감 장 에서 도 삼 삼 오 오 모여 어수선 한 당 사정 에 대해 얘기 를 나누 는 분위기 다 . 14 일 오후 5 시 20 분경 안전 행정 위 의 경찰청 국감 에서 새 정치 연합 정청래 의원 은 다른 의원 이 질의 를 하 고 있 는 데 도 국감 장 안 을 돌아다니 며 같 은 당 의원 들 에게 말 을 걸 었 다 . 다시 자리 에 앉 아서 는 옆자리 의 강창일 의원 과 “ ( 혁신안 을 ) 만장일치 로 추인 하 자고 ” 등 문 대표 재 신임 정국 의 해법 에 관한 대화 를 주고받 았 다 . 4 년 차 에 도 ‘ 무딘 칼날 ’ “ 해 섭 ( HACCP ·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 인증 받 을 때 실험 일지 와 관련 서류 를 허위 로 작성 한 게 있 어요 ! ” 14 일 보건복지위 의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에 대한 국감 장 에서 새 누리 당 이종진 의원 이 한 증인 에게 호통 을 쳤 다 . 증인 은 의아 한 표정 으로 “ 저흰 해 섭 인증 을 받 을 필요 가 없 어서 안 받 았 다 ” 고 답했 다 . 이 의원 은 “ 응 ? ” 하 고 두리번거렸 다 . 다른 의원 들 이 “ 저 사람 은 ( ‘ 가짜 백 수오 ’ 제조사 인 ) 내추럴 엔 도 텍 김재수 대표 예요 ” 라고 귀띔 하 자 그제야 이 의원 은 “ 아아 … ” 하 며 사태 를 파악 했 다 . 질의 할 증인 의 ‘ 번지수 ’ 를 잘못 짚 어 벌어진 해프닝 이 었 다 . 올해 국감 은 19 대 국회 의 마지막 국감 인 만큼 ‘ 4 년 차 ’ 의 기량 을 뽐내 는 자리 이 기 도 하 다 . 하지만 부처 별 현안 을 놓 고 날 을 세운 ‘ 정책 공세 ’ 도 , 집요 하 게 물 고 늘어지 는 ‘ 질문 세례 ’ 도 두드러지 지 않 았 다 . 이미 결정 된 정책 사안 을 들 어 “ 그렇게 바꾸 라 ” 며 시간 낭비 를 하 거나 알려진 내용 을 재탕 , 삼 탕 해 피 감 기관 직원 들 의 실소 를 자아내 기 도 했 다 . 15 일 정무 위 의 금융 감독원 에 대한 국감 에서 는 새 누리 당 김을동 , 새 정치 연합 민병두 의원 등 이 “ 중 · 저 신용 자 를 위한 이자 율 연 10 % 대 중 금리 신용 대출 을 도입 해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시중 은행 이 최근 이 같 은 대출 상품 을 속속 선보이 고 있 는 데 다 정부 도 중 금리 대출 실적 이 우수 한 은행 에 인센티브 를 주 겠 다고 이미 밝힌 사안 이 었 다 . 허 를 찌르 는 ‘ 한 방 ’ 이 없 다 보 니 각종 이색 소품 을 내세워 ‘ 개인기 ’ 로 승부 하 는 사례 도 늘 고 있 다 . 내년 총선 을 앞두 고 의원 들 에게 ‘ 국감 스타 ’ 란 타이틀 은 중요 하 다 . 유권자 에게 ‘ 의정 활동 을 잘 한다 ’ 고 어필 할 무기 가 되 기 때문 이 다 . “ 이러 다가 우리 나라 가 민주 공화국 이 아닌 바람 공화국 이 되 는 거 아닙니까 ? ” 의원 석 에서 ‘ 킥킥 ’ 웃음 이 터져 나왔 다 . 10 일 미방 위 국감 장 에서 새 누리 당 배덕광 의원 은 세계 최대 불륜 중개 사이트 인 ‘ 애슐리 매디슨 ’ 을 ‘ 미끼 ’ 로 삼 았 다 . 배 의원 은 질 의 시간 내내 이 사이트 의 가입비 , 이용 상황 , 게재 된 사진 등 자극 적 인 자료 를 늘어놓 았 다 . 행정부 에 대한 견제 보다 가십성 이슈 로 주목 을 끌 려는 인상 이 었 다 . 서울 지역 한 초선 의원 의 보좌관 은 “ 국감 첫날 파워 포인트 ( PPT ) 를 안 썼 는데 상임위 에서 우리 의원 만 빼 고 다 쓰 더라 ” 며 “ 부리나케 만들 어 다음 날 부터 쓰 고 있 는데 어떻게 든 튀 어 보 려는 모습 이 씁쓸 하 다 ” 고 말 했 다 . 野 ‘ 윽박지르 기 ’ vs 與 ‘ 감싸 기 ’ 10 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 회의실 에서 열린 교육부 에 대한 국감 에서 새 누리 당 한 선교 의원 이 EBS 수능 교재 를 수북 이 쌓 아 둔 채 질의 를 하 고 있 다 . 홍진환 기자 jean @ donga . com 피 감 기관 을 놓 고 야당 의 막무가내 식 윽박지르 기 와 여당 의 무조건 적 감싸 기 관행 도 되풀이 됐 다 . 특히 올해 국감 은 정부 의 실정 을 예리 하 게 들춰내 는 정책 국감 이 실종 됐 다 . 내년 총선 을 겨냥 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의 ‘ 총선 필승 ’ 건 배사 , 노동 시장 개혁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등 이슈 를 놓 고 여야 간 기 싸움 만 지루 하 게 펼쳐졌 다 .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 의 교육부 에 대한 국감 이 열린 10 일 국감 장 은 시작 부터 파행 으로 치달 았 다 . 야당 의원 들 은 국감 개시 직후 “ 의사 진행 발언 을 하 겠 다 ” 고 나서 며 황우여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을 호통 치고 국정 화 를 반대 하 는 이유 를 장황 하 게 설파 했 다 . ‘ 기선 제압 ’ 을 하 겠 다는 의도 였 다 . 황 부총리 는 1 시간 동안 아무 말 도 못한 채 앉 아 여야 가 서로 싸우 는 모습 을 물끄러미 지켜 만 봐야 했 다 . 노동 개혁 대타협 이 공식 선포 된 직후 열린 15 일 노사정위 국감 에서 야당 은 김대환 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장 의 도덕 성 흠집 내기 에 초점 을 맞췄 다 . 업무 추진 비 , 관용차 사용 등 을 앞세워 “ 도덕 적 으로 자격 없 다 ” , “ 비겁 하 다 ” , “ ( 참여 정부 시절 고용 노동부 장관 시킨 게 ) 노무현 정부 최대 의 실패작 ” 등 의 원색 적 인 공격 에 치중 했 다 . 14 일 법제 사법위 의 감사원 에 대한 국감 은 ‘ 이완수 사무총장 청문회 ’ 를 방불 케 했 다 . “ 이 사무총장 제청 은 청와대 하명 인가 ” , “ 최경환 부총리 의 대 구고 동기 , 황교안 국무총리 의 사법연수원 동기 인데 감사원 의 독립성 을 지킬 수 있 나 ” 등 온통 이 사무총장 임명 과정 에 대한 질문 뿐 이 었 다 . 오후 9 시 20 분 국감 이 끝날 때 까지 자리 를 지킨 감사원 공무원 수십 명 은 결국 준비 한 자료 를 펼쳐 보 지 도 못한 채 들러리 가 됐 다 . 　　▼ 증인 신청자 만 4000 여 명 … 이름 헷갈려 엉뚱 한 질문 도 ▼ 14 일 국회 에서 열린 국회 정무 위원회 의 금융 위원회 국정 감사 에 증인 으로 출석 한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이사 가 답변 하 고 있 다 . 앞줄 왼쪽 부터 김한조 전 외환 은행장 , 조대식 SK 주식회사 대표 이사 , 최 대표 이사 , 홍완선 국민연금 공단 기금 운용 본부 장 . 전영한 기자 scopjyh @ donga . com 여당 의원 들 의 노골 적 인 정부 편들 기 도 눈살 을 찌푸리 게 했 다 . 삼 권 분립 이 라는 헌법 원칙 에 입각 해 하 는 국회 의 정부 감사 지만 청와대 의 눈치 를 본다는 지적 을 피하 기 어렵 다 . “ 산양 어미 와 새끼 하나 지나간다고 거기 가 주 서 식지 라고 할 수 없 어요 . 거기 케이블카 지주 몇 개 박 는다고 산양 어디 안 갑니다 ! ” 10 일 환경 노동 위 의 환경부 에 대한 국감 의 주요 이슈 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이 었 다 . 케이블카 가 멸 종위 기종 인 산양 의 서식지 를 관통 한다는 야당 과 환경 단체 관계자 들 의 지적 이 이어졌 다 .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이 나섰 다 . 권 의원 은 “ 지금 까지 환경부 가 한 결정 중 가장 잘 한 결정 ” 이 라고 치켜세우 며 ‘ 방패막이 ’ 노릇 을 자임 했 다 . 갈수록 더 하 는 국회 ‘ 갑 질 ’ 국감 을 무기 로 국회 의 피 감기 관 과 기업 등 에 대한 ‘ 갑 질 ’ 은 해 를 거듭 할수록 더 하 고 있 다 . 특히 증인 채택 에서 ‘ 일단 부르 고 보 자 ’ 식 관행 이 심각 해 올해 국감 장 에 부른 증인 은 공직자 3931 명 , 일반인 244 명 이 다 . 여야 가 마구잡이 로 증인 과 참고인 을 채택 하 다 보 니 막상 ‘ 딴 말 ’ 을 하 는 증인 과 참고인 으로 인해 웃 지 못할 일 도 벌어진다 . 14 일 보건복지위 의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에 대한 국감 에서 는 한 참고인 때문 에 의원 들 이 당황 했 다 . ‘ 가짜 백 수오 ’ 파문 의 참고인 으로 나온 에스더 포뮬러 의 여에스더 대표 이사 때문 이 었 다 . 방송 출연 경험 이 많 은 여 대표 가 화려 한 언변 으로 출석 요청 취지 와 달리 ‘ 규제 완화 ’ 를 외치 며 일장 연설 한 것 .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 은 “ 식 약 처 는 규제 하 는 부처 ” 라며 “ 잠깐 혼동 을 일으킬 수 있 어 말씀 드린다 ” 며 서둘러 분위기 를 수습 했 다 . 재계 와 피 감기 관은 “ 올해 도 군기 잡 기 국감 이 이어진다 ” 며 허 탈해 하 고 있 다 . 14 일 산업 통상 자원 위 의 중소기업청 에 대한 국감 에선 의원 들 은 기업인 을 호통 치 는 데 급급 했 다 . 새 정치 연합 박원주 의원 은 이영필 아임 쇼핑 사장 을 대상 으로 자신 에게 할애 된 5 분 가운데 4 분 30 초가량 을 질문 에 만 썼 다 . 이 사장 이 발언 한 시간 은 15 초 남짓 에 불과 했 다 . 재계 고위 관계자 는 “ 그룹 총수 나 대표 이사 가 국감 장 에 불려 나가 면 실 무진 은 일 주일 이상 예상 질문 과 답변 자료 를 만들 며 초긴장 한다 . 하지만 정작 국감 장 에서 질문 한두 개 를 받 거나 아예 훈계 만 듣 고 끝나 면 너무나 허탈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때문 에 기업 대관 팀 의 가장 큰 역할 은 총수 나 대표 이사 가 국감 장 에 불려 나가 지 않 도록 로비 하 는 것 이 라는 게 업계 의 공공연 한 비밀 이 다 . 과거 대 기업 대관 팀 의 한 관계자 는 “ 의원 들 이 증인 으로 신청 한 총수 명단 중 에 우리 회사 총수 도 포함 됐 지만 여러 통로 로 사정 을 설명 해 총수 가 증인 명단 에서 빠졌 다 ” 며 “ 그 후 사내 에서 크 게 능력 을 인정받 았 다 ” 고 귀띔 했 다 . 피 감기 관도 “ 살살 해 달 라 ” 며 직원 들 의 각종 학연 , 지연 등 을 활용 해 미리 해당 상임위 의원 들 을 상대 로 로비 를 벌이 기 도 한다 . 맥 빠진 국감 을 만드 는 또 다른 이유 다 . 이달 중순 산업 통상 자원 위 피 감기 관인 공공 기관 A 간부 는 새 누리 당 한 의원 실 을 찾 았 다 . 대학 선후배 로 막역 하 게 지내 는 이 의원 실 의 보좌관 에게 “ 산업 위 소속 새 누리 당 B 의원 실 이 우리 기관 을 마음 에 들 지 않 아 하 는 것 같 다 ” 며 속내 를 털 어 났 다 . 실제 이 보좌관 은 지목 된 B 의원 실 의 잘 아 는 보좌관 에게 즉석 에서 전화 를 걸 어 “ 살살 하 라 ” 는 말 을 건넸 고 긍정 적 인 답변 을 얻 어 냈 다 . 중반 인데 ‘ 국감 무용론 ’ “ 갈수록 국감 이 벼락치기 공부 처럼 돼 간다 . 현 시스템 이 평상시 에 공부 열심히 했 다고 ‘ 국감 우수 의원 ’ 으로 꼽히 는 것 도 아니 라 제대로 준비 할 이유 도 못 찾 겠 다 . ” 17 대 국회 부터 국감 을 치르 는 여당 의 한 보좌관 이 말 했 다 . 행정부 에 대한 날 선 견제 보다 갈수록 오디션 프로그램 같 아 지 는 국감 을 놓 고 하 는 말 이 다 . 국감 이 시작 부터 시들 해진 모습 에 올해 도 어김없이 ‘ 국감 무용론 ’ 이 고개 를 들 고 있 다 . 이옥남 바른 사회 시민 회의 정치 실장 은 “ 이렇게 국감 이 주목 을 받 지 못한 적 도 없 었 다 ” 며 “ 김무성 대표 의 사위 문제 , 문재인 대표 의 재 신임 주도 권 싸움 등 이 겹치 며 공천 이 걸린 문제 다 보 니 의원 들 의 집 중도 가 크 게 떨어진 것 같 다 ” 고 지적 했 다 . 하지만 온갖 추태 에 도 국감 은 ‘ 필요악 ( 必要 惡 ) ’ 이 다 . 국정 전반 을 현미경 으로 들여다보 고 이듬해 더 나 은 점수 를 받 도록 하 는 국감 의 본래 취지 는 여전히 유효 하 기 때문 이 다 . 김형준 명 지대 인문 교양 학부 교수 는 “ 국정 전반 에 대해 감사 하 는 국정 감사 와 특정 한 국정 사안 에 대해 조사 하 는 국정 조사 를 혼동 하 며 국감 이 망가지 고 퇴보 하 고 있 다 ” 며 “ 국정 감사 와 국정 조사 사안 을 잘 구분 하 는 ‘ 국감 정상 화 ’ 만 해도 여야 가 불 필요 한 대립 과 파행 으로 치닫 지 않 고 기대 하 는 성과 를 낼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홍 수영 기자 gaea @ donga . com / 편집국 종합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종합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