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문제 를 생각 한다 | Redian 
 크롬 사용자 중 이미지 가 깨지 거나 너무 크 게 나오 면 쉬프 트 + 컨트롤 + R 을 눌러 주 세요 - 레디앙 ▒ 상지대 문제 를 생각 한다 	 By 레디앙 
 2010 년 07 월 21 일 01 : 35 오후 	 지금 상지대 가 어려움 에 처해 있 다 . 비리 로 물러난 지 20 년 이 다 되 어 가 는 김문기 전 이사장 의 복귀 가 사학 분쟁 조정 위원회 의 결정 으로 초읽기 에 들어가 있 는 상황 이 다 . 교수 협의회 , 총학생회 , 직원 노조 , 총 동문회 등 상지대 구성원 들 은 농성 , 시위 , 삭발 , 단식 등 의 방식 으로 김 전 이사장 의 복귀 에 반대 하 고 있 다 . 
 필자 가 상지대 에 온 지도 벌써 17 년 이 다 . 김문기 전 이사장 이 물러난 지 1 년 이 지난 때 에 이 학교 에 부임 했 는데 , 상지대 에 온 다음 에 야 비로소 한국 의 사학 비리 문제 가 얼마나 심각 한지 알 게 되 었 다 . 학원 정상 화 투쟁 을 해온 선배 교수 들 로부터 듣 게 된 김 전 이사장 시절 의 비리 들 은 상상 을 초월 하 는 것 들 이 었 다 . 이사장 의 친 인척 들 이 학교 의 주요 행정 을 장악 하 고 있 었 고 , 입시 부정 부터 시작 해 건물 공사 에서 의 리베이트 따위 는 기본 이 었 다 . 
 상상 을 초월 했 던 재단 비리 , 그리고 정상 화 노력 
 1978 년 부터 1993 년 까지 는 단 한 번 도 이 사회 를 소집 하 지 않 은 채 이사장 이 모든 결정 을 하 면서 마치 이 사회 를 연 것 처럼 꾸몄 다 . 그 밖 에 도 상지대 에 는 지금 도 똑같 은 모양 의 부실 건물 이 다섯 채 가 서 있 어서 경관 을 망치 고 있 는데 , 그 까닭 을 듣 고 놀라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하나 의 설계도 로 다섯 채 의 건물 을 지 은 다음 건물 각각 에 책정 된 설계 비 를 착복 하 는 방식 으로 부정 을 저질렀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었 다 . 그 건물 들 은 김 전 이사장 시절 의 상징 과 도 같 은데 , 그 후 지 어 진 번듯 한 건물 들 과 대비 되 고 있 다 . 그래서 선배 교수 들 은 그 시절 의 상지대 를 ‘ 비리 의 종합 선물 세트 ’ 라고 불렀 다 . 
 필자 가 부임 한 직후 의 상지대 의 모습 을 보 고 , 또한 김 전 이사장 측 이 대학 에 복귀 하 기 위해 취하 는 행위 들 을 보 고 , 선배 교수 들 의 증언 이 거짓 이 아님 을 바로 알 수 있 었 다 . 당시 의 상지대 는 돈벌이 의 수단 으로 전락 한 한국 사립 대학 의 슬픈 현실 을 보여 주 었 지만 , 이후 상지대 민주 화 의 역사 는 한국 대학 의 역사 에서 희망 을 발견 하 는 과정 이 었 다 . 대학 구성원 들 과 많 은 민주 인사 들 의 노력 으로 비리 재단 의 복귀 시도 를 물리치 고 상지대 는 발전 을 거듭 했 다 . 
 정상 화 이후 상지대 에 는 김찬국 , 한완상 , 강만길 , 김성훈 같 은 분 들 이 총장 을 역임 했 다 . 그 면면 을 보 면 한국 의 양심 을 대표 하 는 분 들 에 의해 운영 되 어 왔 음 을 알 수 있 다 . 나 는 이러 한 분 들 이 상지대 를 거쳐간 것 을 자랑 스럽 게 생각 한다 . 이 시기 에 상지대 는 많 은 발전 을 거듭 했 는데 , 재단 에 돈 이 없 기 때문 에 대학 발전 이 어려울 것 이 라는 생각 은 기우 에 불과 했 다 . 한국 대학 의 현실 은 재단법인 이 자금 을 착복 하 지 않 고 양심 적 으로 운영 하 기 만 해도 바람직 한 상황 이 라는 것 인데 , 상지대 의 발전 은 실제로 이 를 잘 증명 해 주 었 다 . 행복 한 시절 이 었 다 . 
 구 재단 의 복귀 거드 는 사학 분쟁 조정 위 
 하 지만 임시 이사 들 이 대학 이사회 를 구성 하 고 있 는 동안 구 재단 의 복귀 시도 가 지속 되 었 기 때문 에 상지대 구성원 들 은 학원 의 안정 화 를 위해 공익 적 인 정 이사 를 세우 려고 노력 했 다 . 발 전기금 재단 을 만들 고 시민 사회 의 협조 를 얻 는 노력 끝 에 2004 년 에 는 변형윤 이사장 과 최장집 교수 , 박원순 변호사 등 으로 공익 적 인 정 이사 를 구성 하 고 , 여러 어려운 과정 을 거친 후 에 교육부 의 승인 을 받 을 수 있 었 다 . 
 하지만 구 재단 은 정 이사 구성 의 무효화 를 주장 하 며 소송 을 제기 했 고 , 1 심 에서 상지대 승소 했 음 에 도 지리한 법정 다툼 이 지속 되 었 다 . 불행 하 게 도 2007 년 5 월 대 법원 은 임시 이사 가 정 이사 를 선임 한 것 은 잘못 이 라고 판결 하 면서 , 새로운 정 이 사 는 직전 정 이사 ( 구 재단 ) 와 의 협의 를 통해 구성 해야 한다고 규정 하 며 새로 선임 된 공익 적 인 정 이사 의 무효 를 결정 했 다 . 이 판결 로 변형윤 이사장 등 양심 적 인 정 이사 들 이 물러날 수 밖에 없 었 는데 , 이 는 상지대 불행 의 시작 이 었 다 . 
 이후 사학 분쟁 조정 위원회 ( 사 분 위 ) 가 구성 되 어 임시 이사 파견 학교 들 의 문제 를 다루 게 되 었 다 . 이명박 정부 가 들어선 이후 에 는 사 분 위 의 인 적 구성 에 변화 가 있 을 때 마다 사학 법인 의 이해 를 대변 하 는 보수 적 인 인사 들 로 채워져 왔 고 , 올해 새로 구성 된 2 기 사 분 위 는 그 결정판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대통령 이 3 명 , 국회 의장 이 3 명 , 대법원장 이 5 명 을 추천 하 여 구성 되 는 사 분위 는 분쟁 사학 과 관련 해 절대 적 권한 을 갖 고 있 다고 볼 수 있 다 . 
 사학 비리 사슬 을 끊 기 위하 여 
 하 지만 이 들 이 한국 의 사립 학교 를 바라보 는 인식 을 보 면 , 한숨 이 나온다 . 사립 학교 를 특정인 의 소유물 로 여기 고 있 으며 , 온갖 비리 로 물러난 인사 라도 일정 한 시간 이 지나 면 학교 의 운영 권 을 되찾 는 것 이 당연 하 다고 생각 한다 . 한국 의 대표 적 인 지식 인 집단 이 라고 할 수 있 는 변호사 , 판사 , 교수 등 으로 구성 된 사 분 위원 들 의 사고 가 이 정도 의 수준 이 라는 사실 은 우리 사회 의 슬픈 자화상 이 다 . 
 이 들 은 현재 김문기 구 재단 측 인사 가 다수 를 차지 하 는 이사회 구성 을 곧 마치 겠 다고 공언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결정 의 단초 를 상지대 관련 대법원 의 판결 이 제공 한 것 은 사실 이 지만 , 당시 판결 이 구 재단 에 학교 의 운영 권 을 넘겨 주 는 방식 으로 정 이사 구성 을 하 라는 것 은 아니 었 다 . 하지만 현재 사 분 위 는 판결 취지 를 그러 한 방식 으로 해석 하 고 싶 어 한다 . 현재 의 사 분 위 가 이러 한 결정 을 계속 하 는 한 학교 를 개인 의 사유물 로 여기 는 세력 과 학교 의 공공 성 을 확립 하 려고 노력 하 는 이 들 과 의 새로운 투쟁 의 역사 는 시작 될 것 이 다 . 
 대학 을 그저 돈벌이 의 수단 으로 생각 하 는 사람 들 은 당연히 교육 계 에서 퇴출 되 어야 한다 . 하지만 아직 이러 한 수준 의 합의 도 하 기 어려운 것 이 한국 의 사립 대학 이 처한 현실 이 다 . 사실 여기 에 는 인식 의 문제 만 이 아니 라 비리 재단 과 연결 된 부패 구조 가 존재 한다 . 이 는 법원 , 국회 , 교과 부 , 청와대 등 곳곳 과 얽혀 있 는 것 으로 추측 된다 . 대학 의 공공 성 을 확립 하 려는 노력 이 동시 에 부패 구조 와 의 투쟁 이 될 수 밖에 없 는 이유 이 다 . 
 *. 이 글 은 < 창비 주간 논평 > 에 실린 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