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살리 기 사업 취소 소송 ' 기각 ' 
 4 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 인 ‘ 금강 살리 기 사업 ’ 을 취소 해 달 라며 시민 단체 등 이 제기 한 소송 이 기각 됐 다 . 
 한강 과 낙동강 사업 취소 소송 기각 결정 에 이 어 3 번 째 다 . 
 대전 지방 법원 행정부 ( 재판장 최병준 부장 판사 ) 는 12 일 국민 소송 단 이 “ 4 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 인 금강 살리 기 사업 에 절차 상 하자 가 있 다 ” 며 국토 해양 부 등 을 상대 로 낸 하천 공사 시행 계획 취소 청구 소송 을 기각 했 다 . 
 국민 소송 단 은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거치 지 않 은 금강 사업 이 국가 재정법 을 위반 한 것 은 물론 하천법 과 환경영향평가 법 , 문화재 보호법 , 한국 수자 원공 사법 등 도 위반 했 다며 소송 을 제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이번 사업 의 경우 국가 가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면제 하 고 있 는 ‘ 재해 예방 지원 등 으로 시급 한 추진 이 필요 한 사업 ’ 에 해당 되 는 만큼 조사 를 거치 지 않 았 다는 것 은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 ” 고 밝히 는 등 원고 들 이 제기 한 내용 을 모두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이 와 함께 “ 이 사건 사업 을 포함 한 4 대강 사업 은 장기 적 이 고 거시 적 인 관점 에서 재해 예방 과 용수 확보 , 수질 개선 등 을 동시 에 추구 하 는 다목 적 사업 이 라는 피고 들 의 주장 에 수긍 할 점 이 있 다 ” 며 “ 원고 들 주장 처럼 이 사업 의 편익 이 비용 을 반드시 넘어서 야 적법 성 이나 타당 성 이 인정 된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홍성칠 정부 측 변호인 은 “ 이번 판결 로 절차 도 무시 하 고 내용 적 으로 도 정당 성 이 없 는 사업 이 라는 오해 가 불식 되 길 바란다 ” 며 “ 원고 측 의 걱정 은 이해 하 지만 우려 만 가지 고 정치 쟁점 화 하 는 사례 는 줄어들 었 으면 한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국민 소송 단 은 이 같 은 법원 판결 에 반발 하 며 항소 하 기 로 했 다 . 
 대전 .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 처장 은 “ 대단히 실망 스러운 판결 로 곧바로 항소 할 계획 ” 이 라며 “ 항소심 에서 는 그동안 부족 했 던 논리 를 가다듬 어서 사업 을 백지 화 시키 겠 다 ” 고 밝혔 다 . 
 양 처장 은 이어 “ 한강 과 낙동강 등 4 대강 사업 과 관련 한 일련 의 재판 과정 에서 정치 적 외압 이 우려 돼 왔 다 ” 며 “ 특히 재판부 가 현장 에 가 지 않 고 자료 와 법리 적 논리 로 만 판단 을 한 것 으로 중차대 한 사안 임 에 도 재판부 가 소홀 한 점 이 있 었 다고 본다 ” 고 덧붙였 다 . 
 한편 재판부 는 국민 소송 단 278 명 가운데 미성년자 4 명 을 포함 한 274 명 은 “ 직접 적 인 행정 처분 대상 이 아니 다 ” 라는 이유 로 각하 했 고 , 사업 구간 인 연기 와 부여 등지 에 거주 하 는 나머지 55 명 에 대해서 는 기각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