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망인 이 2006 . 4 . 15 . ( 오토바이 번호 1 생략 ) 오토바이 를 피보험 차량 으로 하 여 피고 의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하 여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 까지 위 오토바이 에 관한 자동차 보험 을 유지 하 고 있 었 다면 , 망인 이 위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한 내역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의 전산망 에 입력 되 어 있 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보험자 인 피고 로서 는 이 사건 보험 의 인수 여부 를 결정 하 고 망인 의 고지 의 무 위반 으로 인한 자신 의 불 이익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망인 의 인 적 사항 을 이용 하 여 피고 의 전산망 에서 망인 의 자사 ( 자사 ) 보험 가입 현황 을 조회 함 으로써 망인 의 위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 을 쉽 게 확인 할 수 있 었 을 것 이 고 , 그 결과 망인 의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 에 관한 고지 의 무 위반 사실 도 쉽 게 알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그렇 다면 피 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망인 이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 에 관하 여 전산망 의 조회 를 통하 여 불실 고지 사실 을 알 았 거나 , 만일 조회 를 하 지 아니하 여 몰랐 다면 이 는 중대 한 과실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는 위 와 같 은 망인 의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다 . 이 와 달리 망인 의 고지 의 무 위반 사실 에 대한 피고 의 악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원고 들 의 주장 을 배척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함 으로써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원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 다 . ( 출처 : 대법원 2011 . 12 . 8 . 선고 2009 다 20451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