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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차 산업 혁명 , 일본 이 두려운 이유 ( 3 ) 
 > INSIDE > 전문가 칼럼 	 4 차 산업 혁명 , 일본 이 두려운 이유 ( 3 ) 강병호 배재 대학교 한류 문화 산업 원장 
 강병호 | bhkangbh @ pcu . ac . kr | 승인 2017 . 07 . 11 08 : 00 : 05 	 폰트 키우 기 
 ▲ 강병호 배재 대학교 한류 문화 산업 대학 원장 
 공무원 들 은 역시 빠르 다 . 지난해 이맘때 공문서 페이지 , 페이지 마다 ‘ 창조 ’ 혹은 ‘ 창조 경제 ’ 란 단어 가 빠지 지 않 았 다 . 그러나 1 년 도 지나 지 않 아 죄 ( 罪 ) 없 는 단어 ‘ 창조 ’ 는 대한민국 관공서 의 금기어 가 되 어 가 는 것 같 다 . 그 자리 를 ‘ 4 차 산업 혁명 ’ 이 차지 하 고 있 다 . ‘ 녹색 성장 ’, ‘ 창조 경제 ’... 지난 10 년 의 국가 비전 은 구호 로 시작 하 고 물거품 같이 사라졌 다 . 돌아보 면 집권 층 조차 처음 부터 슬로건 으로 만 생각 했 고 혁신 에 대해 고민 은 있 었 는지 의심 도 든다 . 
 2012 년 말 , 2013 년 초 , 아베신조 일본 총리 와 박근혜 대통령 은 거의 같 은 시기 집권 했 다 . 두 정치인 의 국가 경제 혁신 전략 에 어떤 차이 가 있 었 는지 보 는 것 도 ‘ 4 차 산업 혁명 ’ 이 또 다른 유행어 인 지금 반면 교사 가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첫 번 째 두드러진 차이 는 전략 로드맵 이 다 . 아베 정부 는 2013 년 집권 하 자마자 ‘ 국가 전략 특구 법 ’ 을 제정 하 고 2014 년 이후 매해 정책 을 강화 · 확대 하 는 등 개혁 시리즈 를 시리즈 로 내놓 은 반면 박근혜 정부 에서 이 와 유사 한 ‘ 규제 프리 존 특별법 ’ 을 발 의 것 이 지난해 5 월 , 최순 실 국정 농단 게이트 터지 기 4 개월 전이 다 . 이때 는 최순 실 이 아니 더라도 5 년 단임 제 대통령 의 영향력 을 행사 하 기 어려운 시기 였 다 . 
 미뤄 보 면 박근혜 표 ‘ 창조 경제 ’ 에 는 세계 적 기술 변화 를 분석 하 고 치밀 한 전략 과 로드맵 을 통해 집권 중 하나 의 성과 라도 만들 어 보 자는 의지 가 부족 했 다고 생각 된다 . 박근혜 정부 에서 출범 한 ‘ 창조 경제 혁신 센터 ’ 는 전국 각 지역 마다 대 기업 이 참여 하 고 관리 에 참여 하 는 기이 한 구조 를 가지 고 있 다 . ' 기이 한 ' 이 란 뜻 은 한국 재벌 · 대 기업 과 중소 · 벤처 가 지금 까지 어떤 생태 계 에서 살아왔 는지 아 는 전문가 로서 실효 성 에 의문 을 가질 수 밖에 없 다는 뜻 이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대구 의 삼성 , 대전 의 SK , 광주 의 현대차 와 그 지역 벤처 창업자 들 이 성경 에서 말 하 는 ‘ 사자 와 어린양 이 함께 뛰노 는 ’ 것 같 은 선 순환 생태계 를 만들 어 낼 것 이 라고 믿 은 것 같 다 . 
 두 번 째 차이 는 정부 역할 이 다 . 일본 은 중앙 정부 가 적극 정책 을 추진 하 며 총리 중심 의 특구 자문 회의 의 설치 를 통해 중앙 정부 가 총 지휘 하 는 시스템 을 구축 하 고 특명 특구 담당 장관 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 의 정책 추진 을 중앙 으로 집중 시켰 다 . 일본 특구 자문 회의 는 관계 부처 에 대한 조치 요구 를 할 수 있 도록 하 여 민간 의 요구사항 이 빠른 시간 안 에 반영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반면 한국 은 지방 정부 의 요청 에 따라 관련 산업 을 진흥 하 는 심하 게 말 해 지역 중심 으로 알 아서 하 라는 식 이 었 다 . 늘 문제 가 된 정부 역할 에 대한 혁신 도 부족 했 다 . 정부 가 진흥 사업 까지 영향력 을 행사 하 면서 감사 , 행정지도 때문 에 오히려 사업 이 지연 되 는 종래 의 문제점 도 달라지 지 않 았 다 . 공무원 권력 이 강한 한국 사회 에서 이런 개혁 방식 은 늘 5 년 단임 제 의 짧 은 시간표 안 에서 좌절 됐 다 . 권력 의 시간 은 공무원 의 편 이 었 다 . 
 세 번 째 공익 · 사익 을 섞 어 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 특유 의 문제점 이 다 . 지난해 9 월 부터 ‘ 최순 실 게이트 ’ 를 통해 하나 하나 세상 에 폭로 됐 다 . 박 전 대통령 은 한국 에 꼭 필요 한 개혁 과제 와 측근 과 재벌 의 사 적 이익 을 섞 어 버림 으로써 개혁 이슈 가 조롱 의 대상 이 되 거나 담론 의 방향 이 기술 에서 이념 으로 변질 되 는 결과 를 가져왔 다 . 예 를 들 어 ‘ 규제 프리 존 특별법 ’ 도 일본 의 유사 한 ‘ 국가 전략 특구 법 ’ 을 참조 하 면서 혁신 포인트 는 놓친 채 ‘ 최순 실 ’, ‘ 정유라 ’ 와 연관 된 삼성 , SK 가 개입 될 개연 성 만 문제 로 남 아 아직 국회 문턱 도 넘 지 못하 고 있 다 . 
 혁신 기술 에 의한 신사업 육성 은 ‘ 신 자유주의 ’ 비판 같 은 이념 논쟁 과 는 그 궤 가 다르 다 . 탄핵 , 구속 , 재판 으로 고초 를 겪 는 전 대통령 을 손가락 질 하 고 싶 지 않 다 . 그러나 최순 실 게이트 와 같 은 저급 한 사건 을 ‘ 창조 ’, ‘ 융합 ’ 같 은 혁신 이슈 와 섞 음 으로 한국 이 미래 에 가 야 할 진입로 마저 막 아 버린 점 은 박 대통령 이 심각 하 게 비판 받 아야 한다 . 미래 를 위한 종자 마저 망가뜨렸 기 때문 이 다 . 	 < 저작권자 © 이 코노 믹 리뷰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