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6 개월 연장 … K 팝 공연장 마련 ‘ 한류 관광 ’ 띄운다 - 중앙일보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6 개월 연장 … K 팝 공연장 마련 ‘ 한류 관광 ’ 띄운다 
 중앙일보 2018 . 12 . 18 00 : 05 종합 5 면 지 면 보 기 
 2019 경제 정책 방향 
 17 일 정부 가 발표 한 ‘ 2019 경제 정책 방향 ’ 에 는 소비 · 관광 을 활성 화 해 내수 를 진작 시키 는 방안 이 포함 됐 다 . 
 내수 · 관광 산업 살리 기 총력전 
 우선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 을 내년 6 월 말 까지 6 개월 더 연장 한다 . 내년 1 월 1 일 부터 신규 로 승용차 를 사 면 개소 세 감면 ( 5 %→ 3 . 5 %) 혜택 이 있 다 . 2000 만 원 자동차 를 사 면 세금 이 143 만 원 에서 100 만 원 으로 줄어들 고 , 노후 경유 차 를 폐차 하 고 신규 로 사면 143 만 원 대신 30 만 원 만 내 면 된다 . 노후 경유 차 의 조기 폐차 지원 도 확대 한다 . 폐차 지원금 은 2005 년 말 이전 등록 차량 을 대상 으로 3 . 5 t 미만 은 최대 165 만 원 , 3 . 5 t 이상 은 770 만 원 이 한도 다 . 이 는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자동차 산업 을 지원 하 면서 내수 진작 과 소비 활성 화 를 하 자는 취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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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관광 을 활성 화 하 는 방안 도 마련 한다 . 방탄소년단 등 으로 대표 되 는 한류 붐 을 이어가기 위해 K 팝 전용 공연장 을 설치 한다 . 이 를 통해 관광객 을 유치 하 고 문화 · 일자리 기반 도 늘린다는 계획 이 다 . 정부 는 K 팝 축제 를 상 · 하반기 연 2 회 열 면서 ‘ 코리아 세일 페스타 ’ 같 은 세일 행사 , 대 규모 국제 회의 등 을 연계 하 기 로 했 다 . 서울 창동 에 는 5000 억 원 을 투입 해 K 팝 전용 공연장 도 건설 한다 . 
 외국인 관광객 의 편의 를 높여 한국 방문 을 촉진 하 는 대책 도 세웠 다 .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을 완화 해 서울 등 을 중심 으로 면세점 을 추가 설치 한다 . 인구 가 12 억 명 이상 인 인도 단체 관광객 에 대한 단체 비자 제도 도 도입 된다 . 현재 단체 비자 허용 국가 는 베트남 · 중국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의 5 개 국가 다 . 
 국내 관광 도 다양 화 시킨다 . 우선 비무장 지대 ( DMZ ) 주변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 조성 등 관광 콘 텐트 를 개발 하 기 로 했 다 . DMZ 주변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 지역 은 인천 ( 옹진 · 강화 ) , 경기도 ( 김포 · 파주 · 연천 ) , 강원도 (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 ) 가 대상 이 다 . 
 산악 관광 활성 화 를 위해 개발 상한 내 에서 친환경 적 민간 자율 사업 이 가능 한 산림 휴양 관광특구 도 도입 된다 . 정부 는 이 에 따른 투자 효과 가 ▶ 강원 대관령 1700 억 원 ▶ 강원 매봉산 2400 억 원 ▶ 경남 하동 알프스 1500 억 원 등 으로 추산 하 고 있 다 . 이 와 함께 해양 레저 · 도서관 광 등 7 개 특성 화 권역 ( 수도 권 · 서해안 · 다도 해 · 한 려수 도 · 동남 · 동해 안 · 제 주권 ) 에서 의 해안 관광 정책 을 내년 상반기 중 에 내놓 기 로 했 다 . 유람선 관광 활성 화 를 위한 크루즈 터미널 등 도 확충 된다 . 
 이 밖 에 개인 이 지자체 에 기부 할 수 있 도록 ‘ 고향 사랑 기부 제 ’ 를 도입 하 고 지자체 에 기부 한 금액 ( 고향 기부금 ) 에 대해 세액 공제 도 지원 한다 . 온누리 상품권 을 제 로 페이 와 연동 하 는 한편 , 공무원 복지 비 지급 비율 을 현행 30 % 에서 40 % 로 상향 조정 하 기 로 했 다 . 
 한편 정부 는 광주 형 일자리 등 지역 노사 민정 합의 에 기반 을 둔 상생 형 일자리 모델 을 발굴 하 고 확산 시키 기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 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승용차 개별 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