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범죄 와 소멸시효 1 . 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원래 시효 는 법률 이 권리 위 에 잠자 는 자 의 보호 를 거부 하 고 사회 생활상 영속 되 는 사실 상태 를 존중 하 여 여기 에 일정 한 법 적 효과 를 부여 하 는 제도 ( 대판 79 다 569 ) . 일정 한 사실 상태 가 일정 기간 계속 됨 을 근거 로 사실 상태 를 권리관계 로 고양 하 는 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로 , ① 법 적 안정 성 확보 , ② 입증 곤란 의 구제 , ③ 권리 행사 태만 에 대한 제재 , (④ 시효 이익 보유자 기대 이익 보호 ) 2 . 소멸시효 와 제척 기간 일정 한 권리 에 관하 여 법률 이 미리 정하 고 있 는 그 권리 의 존속 기간 으로서 그 기간 내 에 권리 행사 를 하 지 않 으면 그 권리 는 당연 소멸 , 당사자 의 책임 없 는 사유 로 기간 을 준 수 하 지 못하 였 어도 마찬가지 ( 대결 2003 스 32 ) . 소멸시효 는 기산일 에 소급 하 여 권리 가 소멸 하 지만 ( 민 167 ) , 제척 기간 은 기간 경과 후 장래 에 향하 여 소멸 . 소멸시효 는 청구 , 압류 , 승인 으로 중단 되 고 경과 된 기간 은 산입 하 지 않 지만 ( 민 178 ) , 제척 기간 은 중단 이 없 음 . 소멸시효 는 시효 원용 자 가 시효 완성 사실 을 원용 하 여야 하 지만 , 제척 기간 에 의한 권리 소멸 은 직권 조사 사항 . 소멸시효 의 이익 은 포기 할 수 있 으나 ( 민 184 ) , 제척 기간 은 기관 도 과 로 권리 가 당연 소멸 하 므로 포기 는 불가 . 소멸시효 기간 은 법률 행위 에 의하 여 단축 , 경감 할 수 있 으나 ( 민 184 ) , 제척 기간 은 자유로이 단축 할 수 없 음 . 3 . 소멸시효 의 요건 1 ) 권리 가 소멸시효 의 목적 이 될 수 있 을 것 . 2 ) 권리 자 가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행사 하 지 않 았 을 것 ( 법률 상 장애 일 것 , 사실상 장애 는 불가 ) . 3 ) 권리 불 행사 의 상태 가 일정 기간 계속 될 것 . 4 .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을 때 1 ) 원칙 : 소멸시효 는 객관적으로 권리 가 발생 하 여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때 로부터 진행 하 고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동안 만 은 진행 하 지 않 는 바 , ‘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 경우 라 함 은 그 권리 행사 에 법률 상 의 장애 사유 , 예컨대 기간 의 미도 래나 조건 불 성취 등 이 있 는 경우 를 말 하 는 것 이 고 , 사실상 권리 의 존재 나 권리 행사 가능 성 을 알 지 못하 였 고 알 지 못함 에 과실 이 없 다고 하 여도 이러 한 사유 는 법률 상 장애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과세 처분 의 하자 가 중대 하 고 명백 하 여 당연 무효 에 해당 하 는 여부 를 당사자 로서 는 현실 적 으로 판단 하 기 어렵 다거나 , 당사자 에게 처음 부터 과세 처분 의 취소 소송 과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을 동시 에 제기 할 것 을 기대 할 수 없 다고 하 여도 이러 한 사유 는 법률 상 장애 사유 가 아니 라 사실 상 의 장애 사유 에 지나 지 않 는다 ( 전합 91 다 32053 ) . 2 ) 예외 : 다만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것 인지 의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하 여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과실 없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수 없 었 던 경우 에 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로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 보험금 청구 권 자 에게 너무 가혹 하 여 사회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반할 뿐 만 아니 라 소멸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에 부합 된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이 와 같이 객관 적 으로 보 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을 확인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때 로부터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할 것 이 다 ( 대판 2000 다 31168 ) . 5 . 소멸시효 의 중단 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는 영속 된 사실 상태 를 존중 하 고 권리 위 에 잠자 는 자 를 보호 하 지 않 는다는 데 에 있 고 특히 소멸시효 에 있 어서 는 후자 의 의미 가 강하 므로 , 권리 자 가 재판 상 그 권리 를 주장 하 여 권리 위 에 잠자 는 것 이 아님 을 표명 한 때 에 는 시효 중단 사유 가 되 는 바 , 이러 한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재판 상 의 청구 에 는 그 권리 자체 의 이행 청구 나 확인 청구 를 하 는 경우 만 이 아니 라 , 그 권리 가 발생 한 기본 적 법률 관계 에 관한 확인 청구 를 하 는 경우 에 도 그 법률 관계 의 확인 청구 가 이 로부터 발생 한 권리 의 실현 수단 이 될 수 있 어 권리 위 에 잠자 는 것 이 아님 을 표명 한 것 으로 볼 수 있 을 때 에 는 그 기본 적 법률 관계 에 관한 확인 청구 도 이 에 포함 된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전합 91 다 32053 ) . 6 . 소멸시효 의 효과 1 ) 절대 적 소멸 설 : ‘ 시효 로 소멸 한다 ’ 는 규정 에 근거 , 시효 이익 을 받 을 자 가 주장 하 여야 비로소 법원 이 고려 . 2 ) 상대 적 소멸 설 : 시효 이익 포기 의 법 적 성질 설명 불가 , 권리 소멸 원용 권 이 발생 하 고 그 원용권 행사 로 소멸 . 3 ) 판례 : 시효 완성 의 사실 로서 채무 는 당연히 소멸 하 고 , 다만 변론주의 원칙 상 소멸시효 의 이익 을 받 는 자 가 소멸시효 이익 을 받 겠 다는 뜻 을 항변 하 지 않 는 이상 그 의사 에 반하 여 재판 할 수 없 을 뿐 이 다 ( 대판 78 다 2157 ) . 7 . 시효 의 남용 1 ) 국가 에게 국민 을 보호 할 의무 가 있 다는 사유 만 으로 국가 가 소멸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자체 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는 없 으므로 , 국가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이 신의칙 에 반하 고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하 려면 일반 채무자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에서 와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인정 되 어야 할 것 이 고 , 또한 그 와 같 은 일반 적 원칙 을 적용 하 여 법 이 두 고 있 는 구체 적 인 제도 의 운용 을 배제 하 는 것 은 법 해석 에 있 어 또 하나 의 대원칙 인 법 적 안정 성 을 해 할 위험 이 있 으므로 그 적용 에 는 신중 을 기하 여야 한다 .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채권 에 있 어서 민법 제 766 조 제 2 항 에 의한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 불법행위 를 한 날 ' 이란 가해 행위 가 있 었 던 날 이 아니 라 현실 적 으로 손해 의 결과 가 발생 한 날 을 의미 하 지만 , 그 손해 의 결과 발생 이 현실 적 인 것 으로 되 었 다면 그 소멸시효 는 피해자 가 손해 의 결과 발생 을 알 았 거나 예상 할 수 있 는가 여부 에 관계없이 가해 행위 로 인한 손해 가 현실 적 인 것 으로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 때 로부터 진행 한다 ( 대판 2004 다 71881 ) . 2 ) 채무자 의 소멸시효 에 기한 항변권 행사 도 우리 민법 의 대원칙 인 신 의 성실 원칙 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의 지배 를 받 는 것 이 어서 , 채무자 가 시효 완성 전 에 채권자 의 권리 행사 나 시효 중단 을 불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하 게 하 였 거나 , 그러 한 조치 가 불 필요 하 다고 믿 게 하 는 행동 을 하 였 거나 , 객관적으로 채권자 가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장애 사유 가 있 었 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 에 채무자 가 시효 를 원용 하 지 아니할 것 같 은 태도 를 보여 권리 자 로 하여금 그 와 같이 신뢰 하 게 하 였 거나 , 채권자 보호 의 필요 성 이 크 고 , 같 은 조건 의 다른 채권자 가 채 무변제 를 수령 하 는 등 의 사정 이 있 어 채무 이행 거절 을 인정 함 이 현저히 부당 하 거나 불 공평 하 게 되 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채무자 가 소멸시효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 여태 까지 생사 확인 을 구하 는 유족 들 에게 처형 자 명부 등 을 3 급 비밀 로 지정 함 으로써 진상 을 은폐 한 국가 가 이제 와서 뒤늦 게 유족 들 이 위 집단 학살 의 전모 를 어림잡 아 미리 소 를 제기 하 지 못한 것 을 탓 하 는 취지 로 소멸시효 완성 을 주장 하 여 채무 이행 을 거절 하 는 것 은 현저히 부당 하 여 신 의 성실 원칙 에 반하 는 것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 대판 2009 다 72599 ) . 이성진 법무사 052 ) 256 - 1575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