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등 교육법 29 일 부터 시행 [ 구은 서 기자 ] 앞 으로 외부 기업 의 사외 이사 를 겸직 하 는 대학 교수 는 월급 은 물론 교통비 , 회의 수당 등 보수 일체 가 담긴 서류 를 소속 대학 총장 에게 해 마다 제출 해야 한다 . 교육부 는 고등 교육법 시행령 , 사립 학교 법 시행령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관 시행령 개 정령 안 4 개 가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고 21 일 발표 했 다 . 통과 된 시행령 은 오 는 29 일 부터 시행 된다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은 대학 교수 가 사외 이사 를 겸직 할 때 는 해당 연도 12 월 31 일 을 기준 으로 월별 지급 내역 과 교통비 · 회의 수당 등 내역 이 포함 된 보수 일체 서류 를 소속 대학 의 장 에게 반드시 제출 하 도록 의무 화 했 다 . 국공립 대 는 물론 사립대 교수 모두 에게 적용 된다 . 올해 는 법 시행 이후 인 6 월 부터 12 월 까지 의 수당 관련 서류 를 내년 1 월 말 까지 제출 하 면 된다 . 이번 개정 은 기업 사외 이사 를 겸하 는 대학 교수 의 책무 성 과 투명 성 을 높이 기 위한 취지 다 . 교육 공무원 법 제 19 조 는 교원 의 겸직 을 금지 하 면서 예외 조항 을 통해 대학 교원 은 소속 학교장 의 허가 를 받 아 기업체 사외 이사 를 겸직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기업 경영진 의 방만 한 운영 을 견제 하 고 기업 경영 에 다양 한 시각 을 제시 하 기 위해서 다 . 하지만 겸직 교수 가 높 은 연봉 만 챙기 고 ‘ 거수기 ’ 역할 을 하 는 게 아니 냐는 비판 이 제기 돼왔 다 . 또 고등교육 법 시행령 은 국내 대학 이 해외 대학 에 교육 과정 을 수출 하 려면 해당 교육 과정 의 4 분 의 1 이상 을 국내 대학 전임 교원 이 직접 수업 하 는 등 교육부 장관 이 정한 기준 을 충족 하 도록 했 다 . 앞서 교육부 는 국내 대학 이 해외 대학 에 교육 과정 을 제공 하 고 , 이 를 이수한 해외 대학생 에게 국내 대학 졸업장 을 주 는 ‘ 프랜차이즈 방식 ’ 의 해외 진출 이 가능 하 도록 관련 법령 을 개정 했 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교육 과정 을 해외 에 무분별 하 게 제공 해 한국 대학 교육 위상 이 떨어지 는 문제 를 예방 하 기 위해 관련 기준 을 정비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구은 서 기자 koo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