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를 비난 하 는 괴 벽보 사건 등 이 잇따랐 으며 , 1958 년 10 월 에 공포 된 법관 연임 법안 역시 사법부 를 위축 시키 는 계기 가 되 었 다 . 1971 년 7 월 28 일 발생 한 사법파동 은 커다란 사회 적 파장 을 일으켰으나 " 순종 하 는 사법부 를 만들 려는 전초전 " 으로 귀결 되 었 다 . 특히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 가 현직 서울 형사 지법 판사 를 수뢰 혐의 로 구속 하 겠 다고 구속 영장 을 청구 함 으로써 시작 된 사법파동 은 국가 권력 의 의도 에 반하 는 판결 을 계속 해 온 사법부 를 견제 하 려는 불순 한 의도 가 분명 했 다 . 이 사건 에 관해 당시 대한 변협 의 결의문 도 이러 한 점 을 지적 하 고 있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