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정무 위 국감 에서 다 . 한 의원 의 질의 에 귀 가 뜨였 다 . “ 정부 가 기업 경영 권 을 공개 적 으로 탈취 하 는 것 아닌가 . ” 공정 거래법 개정안 의 일감 몰아주 기 규제 강화 에 대한 질의 다 . 상속세 율 이 세계 최고 수준 인데 수직 계열 화 된 기업 간 거 래도 일감 몰아주 기 로 처벌 하 면 사실상 경영 권 승계 가 불 가능 해 지 니 자본주의 의 본질 에 어긋난다는 주장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