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남북 농업 교류 아직 검토 단계 - 한국 농정 신문 
 정부 , 남북 농업 교류 아직 검토 단계 
 승인 2018 . 04 . 13 13 : 45 
 전문가 들 “ 민간 부터 우선 시작 해야 ” … 대북 제재 이전 남북 합의 기준 예상 
 오 는 27 일 로 예정 된 남북 정상 회담 과 5 월 로 전망 되 는 북미 정상 회담 을 계기 로 남북 관계 의 전환 이 이뤄질 수 있 을지 이목 이 집중 되 는 가운데 ‘ 농업 역할 론 ’ 이 또 다시 주목 받 고 있 다 . 식량 이 라는 특수 성 으로 인해 민간 차원 의 교류 가 자연 스럽 고 , 남북 간 상호 신뢰 를 회복 하 는 단초 역할 을 할 수 있 어서다 . 
 이런 이유 로 문재인 정부 의 남북 농업 교류 계획 에 눈길 이 쏠리 지만 농림 축산 식품 부 는 검토 단계 라는 입장 만 을 밝혔 다 . 대북 제재 로 인해 극히 제한 적 이 고 남북 정상 회담 과 북미 정상 회담 결과 에 따라 상황 이 달라질 수 있 어 지켜보 고 있 으며 , 구체 적 인 계획 을 확인 하 려면 주 무 부처 인 통일부 에 직접 문의 해야 할 것 같 다는 게 농 식품 부 관계자 의 설명 이 다 . 
 일단 전문가 들 은 정부 가 대북 제재 이전 합의 된 수준 에서 남북 농업 교류 계획 을 검토 하 고 있 을 것 이 라고 예상 했 다 . 또한 농림 축산 식품 부 와 관계 기관 이 머리 를 모으 겠 지만 통일부 에 자문 이나 조언 하 는 수준 이 될 것 이 라는 게 전문가 들 의 전망 이 다 . 북 과 의 사업 을 협의 하 고 실행 하 는 모든 창구 는 통일부 가 주도 권 을 쥐 고 있 어서다 . 
 정부 계획 을 확인 하 려면 일단 기존 남북 합의 에 대한 확인 이 필요 하 다 . 남북 은 지난 2005 년 8 월 남북 농업 협력 위원회 를 열 고 , 2007 년 남북 정상 회담 을 계기 로 제 1 차 남북 농업 협력 실무 접촉 합의서 등 을 채택 했 다 . 
 권태진 GS & J 북한 · 동북아 연구 원장 에 의하 면 당시 남북 이 합의 한 내용 은 △ 협동 농장 을 통한 시범 협력 △ 현대 적 인 종자 생산 과 가공 · 보관 · 처리 시설 지원 △ 유전자원 의 교환 과 육종 및 재배 기술 , 생물 농약 의 개발 과 생산 기술 , 농작물 생육 예보 및 종합 적 병해충 관리 체계 ( IPM ) 형성 , 남측 농업 전문가 들 의 방문 등 농업 과학 기술 분야 의 협력 △ 축산 · 과수 · 채소 · 잠업 · 특용 작물 등 의 협력 △ 토지 및 생태 환경 보호 를 위한 양묘장 조성 과 산림 병충해 방제 등 산림 자원 확충 을 위한 협력 등 이 다 . 
 장경호 농업 농민 정책 연구소 녀름 소장 에 의하 면 2007 년 2 차 남북 정상 회담 에선 나온 10 . 4 선언 직후 남북 양 돈 협력 위원회 가 한 차례 열렸 다 . 1 만 두 규모 의 대형 양돈장 을 평양 인근 에 만드 는 내용 에 합의 했 고 그해 12 월 에 부지 선정 까지 마쳤 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없 던 일 이 됐 다 . 장 소장 은 “ 그게 정부 차원 에서 가장 멀리 나간 일 이 었 다 ” 고 분석 했 다 . 
 이후 이명박 · 박근혜 정권 에선 대북 제재 로 인해 남북 농업 교류 가 중단 됐 다 . 권 원장 은 지난해 7 월 발표 한 보고서 에서 “ 2007 년 이후 10 여 년 동안 남북한 사이 에서 이렇 다 할 농업 협력 이 추진 되 지 못한 것 은 타 분야 와 마찬가지 로 정부 의 대북 정책 이 가장 큰 제약 요소 였 다 ” 며 “ 우리 정부 도 북한 의 관심 을 끌 만 한 농업 협력 사업 을 제시 하 지 못한 아쉬움 은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결국 유추 해 보 면 남북 농협 협력 실무 접촉 합의 서가 정부 가 검토 하 고 있 는 계획 의 기준 이 될 수 있 다 . 
 전문가 들 은 평화 를 염원 하 는 분위기 가 한반도 에 조성 된 가운데 농업 이 마중물 이 될 수 있 다고 입 을 모았 다 . 이 로 인해 민간 이 할 수 있 는 사업 부터 먼저 시작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 미래 연구원 수석 연구 위원 은 지난해 12 월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의 북한 농업 동향 기고 에서 “ 남북 농업 협력 은 북한 의 식량난 완화 와 민생 개선 , 우리 의 건강 한 먹거리 마련 차원 등 NGO 와 지자체 들 이 낮 은 단계 의 남북 관계 진전 상황 에서 도 추진 이 가능 한 교류 협력 분야 ” 라며 “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 관계 개선 으로 이어진다면 다른 어떤 부문 보다 성과 를 내 기 쉬울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전망 했 다 . 
 홍 위원 은 또한 “ 남북 농업 협력 은 인도주의 적 차원 과 북한 의 수용 가능 성 , 북방 경제 협력 의 디딤돌 마련 등 의 차원 에서 그 중요 성 이 크다 ” 며 “ 국제 사회 제재 상황 에서 도 NGO 와 지자체 등 이 추진 할 수 있 는 사업 부터 먼저 시작 하 면서 상호 신뢰 를 회복 해 나가 야 한다 ” 고 밝혔 다 . 
 통일 농업 , 민 · 관 함께 해야 지속 가능 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