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건 보료 체납 1 조 3500 억 에 전문직 · 부자 ‘ 수두룩 ’::) 서울 광진구 에 사 는 부동산 임대 업자 A 씨 는 보유 재산 이 과표 액 기준 으로 30 억 원 이 넘 지만 건강 보험료 805 만 1440 원 을 18 개월 째 체납 하 고 있 다 . A 씨 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거듭 된 보험료 납부 독려 에 도 불구 , 생활 이 어렵 다는 이유 로 미납 하 고 있 다 . 가족 명의 를 포함 해 수억 원 대 의 재산 을 보유 하 면서 일정 한 수입 이 있 는 중견 연예인 K 씨 는 1998 년 부터 지난해 5 월 까지 8 년 가까이 447 만 여 원 의 건 보료 를 내 지 않 았 다 . K 씨 는 지난 국정 감사 등 에서 구설수 에 오른 데 다 건보 공단 의 재산 압류 통지 를 받 자 지난 해 말 보험료 를 납부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수십억 원 대 재산가 인 A 씨 나 K 씨 처럼 건강 보험료 를 상습 적 으로 체납 하 는 가입자 에 대해 앞 으로 는 재산 압류 통보 등 일정 단계 를 거쳐 ‘ 재산 공매 ’ 철퇴 가 내려진다 . 그동안 은 2 년 이상 악 성 체 납자 에 대해서 만 일정 단계 를 거쳐 재산 공매 를 실시 했 을 뿐 , 나머지 체납자 에 대해서 는 재산 압류 통보 외 에 는 별다른 불 이익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22 일 건강 보험료 를 장기 체납 하 고 있 는 전문직 종사자 255 명 ( 체납액 약 9 억 원 ) 과 재산 이 있 는 장기 고액 체 납자 3 만 7649 가구 ( 1229 억 원 ) 를 특별 집중 관리 대상 으로 지정 , 이 달 부터 보험료 납부 를 독려 하 고 이 에 응하 지 않 을 경우 재산 압 류 절차 등 을 거쳐 공매 등 강제 징수 에 적극 나설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공단 은 이 들 특별 관리 대상자 의 압류 재산 에 대한 권리분석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에 위탁 공매 를 의뢰 , 올해 안 에 체납 보험료 1000 억 원 을 징수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 를 위해 공단 은 그동안 6 개 지역 본부 체납 관리 전담 팀 에서 실시 하 던 보험료 체납자 특별 관리 를 전국 178 개 모든 지사 로 확대 했 다 . 건강 보험료 는 지난해 12 월 말 3 개월 이상 체납 한 가구 가 220 만 가구 에 이르 며 , 체납액 만 1 조 3500 억 원 에 달하 고 있 다 . 한편 건보 공단 은 압류 물건 에 대한 권리 분석 등 을 통해 자산 가치 가 없 는 가구 에 대해서 는 보험료 를 경감 해 주 고 , 미납자 중 납부 능력 이 없 는 저소득 체납자 는 결손 처분 등 에 나 서 행정 비용 을 줄일 계획 이 다 .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는 “ 장기 체납자 의 경우 재산 을 다른 사람 명의 로 빼돌린 데 다 월수입 에 대해 압류 를 한다고 해도 국세 나 지방세 가 우선 이어서 징수 가 어렵 다 ” 며 “ 올해 부터 상습 체납자 의 경우 압류 통보 , 공매 등 에 적극 나 서 체납액 을 줄여 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순환 기자 soon @ munhw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