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에 갇히 는 사고 를 당한 뒤 공황 장애 를 얻 었 다면 이 에 대해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 가 일부 책임 을 져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48 부 ( 재판장 최형표 부장 판사 ) 는 사망 한 A 씨 의 유족 들 이 DB 손해 보험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8 가합 521791 ) 에서 최근 " 1 억 여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A 씨 는 2016 년 10 월 서울 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에 탔 다가 15 분 간 갇히 는 사고 를 당한 뒤 공황 장애 진단 을 받 았 다 . A 씨 는 이후 통원 치료 를 받 다가 2017 년 극단 적 인 선택 을 했 다 . 이 에 유족 들 은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 의 과실 로 사고 가 발생 해 결국 A 씨 가 사망 에 이르 렀다며 이 관리 업체 의 보험 사인 DB 손 보 를 상대 로 소송 을 냈 다 . 재판부 는 " 해당 엘리베이터 는 평소 에 도 멈추 는 사고 가 잦 았 고 , 다시 사고 가 났 음 에 도 119 구조 대 가 A 씨 를 구조 할 때 까지 관리 업체 가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며 " 엘리베이터 가 정지 됨 으로써 폐쇄 된 공간 에 갇힌 탑승자 에게 정신 적 문제 가 발생 하 는 것 은 낙상 이나 추락 으로 인한 사상 사고 와 함께 엘리베이터 이용 과정 에서 통상 적 으로 발생 할 수 있 는 사고 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이어 " A 씨 의 극단 적 선택 과 엘리베이터 관리 책임 사이 의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 " 며 " 다만 엘리베이터 정지 사고 로 A 씨 처럼 심한 공황 장애 가 발생 하 는 것 은 이례 적 이 므로 업체 측 배상 범위 를 40 % 로 제한 한다 " 고 판시 했 다 . 출처 : https : / / www . lawtimes . co . kr / Legal - News / Legal - News - View ? serial = 160757 & kind = AA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