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경제 자문 회의 가 이미 수행 된 연구 주제 를 또 다시 정책 연구 용역 과제 로 선정 하 는 일 이 해 마다 되풀이 돼 예산 을 낭비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15 일 국회 재정 경제 위원회 가 발표 한 ‘ 국민 경제 자 문회 의 소관 2004 회계 연도 일반 회계 세출 결산 검토 보고 ’ 에 따르 면 지난해 자문 회의 의 정책 연구 용역 예산 은 6 건 에 6400 만 원 이 편성 됐으나 집행 된 것 은 3 건 으로 6600 만 원 이 초과 지출 됐 다 . 문제 는 정책 연구 용역 과제 로 선정 된 3 건 가운데 2 건 은 이미 유사 한 주제 로 연구 보고서 가 발간 된 바 있 다는 것 . ‘ 조세 제도 가 소득 분배 및 자원 배분 에 미치 는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에 관한 연구 ’ 라는 용역 을 조세 연구원 에서 수행 했 지만 이 보고서 를 쓴 책임 연구자 가 이미 2 년 전 인 2002 년 6 월 에 ‘ 조세 정책 의 소득 재 분배 효과 분석 에 관한 연구 ’ 라는 비슷 한 주제 로 연구 보고서 를 냈 다 . ‘ 한 · 미 FTA 체결 가능 성 에 관한 연구 ’ 라는 주제 도 외교통상부 가 ‘ 한 · 미 FTA 의 경제 적 효과 에 관한 연구 ’( 2003 년 ) , ‘ 한 · 미 FTA 체결 의 경제 적 효과 분석 ’ 이 라는 연구 용역 을 실시 했 다 . 그나마 앞서 두 건 의 연구 과제 는 자문 회의 의 분야 별 회의 에서 일부 활용 됐으나 나머지 한 건 인 ‘ 국가 통계 의 품질 개선 과 작성 환경 개선 방안 연구 ’ 는 해외 출장 까지 갔 다 왔 지만 의제 로 다뤄 지 지 않 아 활용 되 지 도 못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재경위 의 현성수 수석 전문 위원 은 “ 자문 회의 가 선정 한 정책 연구 용역 과제 가 과거 연구 와 유사 · 중복 된다는 지적 은 2003 년 에 도 제기 됐 다 ” 면서 “ 경제 관련 각 행정 부처 의 정책 연구 용역 결과 데이터베이스 를 자문 회의 에 구축 해 의제 를 발굴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현 전문 위원 은 “ 대통령 이 경제 관련 정책 을 결정 하 는 과정 에서 민간 의견 을 듣 고자 민간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자문 회의 에서 조차 다시 민간 에 정책 연구 를 맡길 필요 가 있 는가 ” 라며 “ 소장 학자 와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의 연구자 , 관련 부처 공무원 으로 구성 된 전문가 지원 반 회의 를 활용 하 거나 자문 위원 이 직접 연구 를 수행 하 게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박홍경 기자 ( phk 1004 @ heraldm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