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고령자 와 장애 인 등 복지 수요 가 많 은 기초 자치 단체 들 은 내년 부터 다른 지자체 보다 더 많 은 부동산 교부세 를 받 는 등 지자체 간 재정 불 균형 현상 이 완화 될 전망 이 다 .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은 17 일 기자 회견 을 갖 고 “ 사회 복지 와 교육 수요 가 많 아 심각 한 재정 부담 을 겪 는 기초자치단체 를 지원 하 기 위해 부동산 교부세 배분 기준 을 현행 재정 여건 80 %, 지방세 운영 상황 15 %, 보유 세 규모 5 % 에서 재정 여건 50 %, 사회 복지 25 %, 교육 20 %, 보유 세 5 % 로 바꾸 는 방안 을 검토 중 ” 이 라고 밝혔 다 . 이 경우 내년 에 배정 되 는 기초 자치 단체 별 부동산 교부세 는 55 억 ∼ 95 억 원 으로 올해 의 20 억 ∼ 50 억 원 보다 편차 가 커진다 . 특히 사회 복지 예산 이 총예산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54 . 0 % 로 가장 높 은 광주 북구 와 부산 북구 ( 사회 복지 예산 비율 53 . 8 %), 대구 달서구 ( 48 . 0 %), 서울 노원구 ( 42 . 2 %) 등 이 많 은 혜택 을 볼 전망 이 다 . 또 지자체 간 재정 불 균형 해소 를 위해 정부 는 사회 보장 관련 국고 보조 사업 중 지방비 부담 비중 이 큰 영 유아 보육 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의 국고 보조 비율 을 현행 50 % 에서 40 ∼ 60 % 로 차등 적용 키로 했 다 . 재정 자 립도 가 높 은 지자체 에 는 국비 보조비 율 이 40 % 로 낮 아 지 고 재정 이 열악 한 곳 은 60 % 로 높 아 진다 . 보통 교부세 산정 기준 에서 사회 투자 반영 비율 은 지난해 31 % 에서 올해 36 %, 내년 에 는 41 % 로 각각 높이 기 로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황일 송 기자 ilsong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