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적 모임 에서 술 을 마시 고 친구 집 에서 출근 하 다 , 역주행 사고 를 내 사망 한 근로자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항 출퇴근 재해 로 보호 받 을 수 없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제 3 부 ( 재판장 박성규 ) 는 지난 1 월 10 일 , 근로자 A 씨 의 유족 김 모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제기 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이 같이 판단 하 고 공단 측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2019 구합 64471 ) . - 세 종시 마트 에서 일 하 던 A 씨 는 2018 년 9 월 경 친구 들 과 모임 에서 술 을 마시 고 친구 집 에서 잠 을 자 게 됐 다 . 다음 날 마트 로 바로 출근 하 면서 차량 을 운전 하 던 중 , 중앙선 을 넘 어 역주행 하 다 반대편 에서 정상 주행 하 던 승용차 와 부딪혀 결국 사망 하 게 됐 다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의 감정 결과 A 씨 의 혈중 알코올 농도 는 0 . 082 % 에 이르 렀다 . - A 씨 의 유족 은 " 출근 도중 사고 가 발생 한 업무상 재해 " 라며 유족 급여 와 장의비 지급 을 청구 했 다 .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은 " 자신 의 거주지 가 아닌 친구 의 집 에서 출근 중 발생 한 사고 이 므로 통상 출퇴근 경로 로 볼 수 없 고 , 교통사고 처리 법 과 도로 교통 법 위반 범죄 행위 중 사고 에 해당 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출퇴근 재해 로 인정 하 기 어렵 다 " 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을 내렸 다 . 이 에 유족 측 이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한 것 . - 한편 , 우리 산재 보험법 은 근로자 의 범죄 행위 가 직접 원인 이 돼 발생 한 사망 은 업무상 재해 로 보 지 않 는다는 취지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법원 은 " A 의 사망 을 산재 법상 출퇴근 재해 로 볼 수 없 다 " 며 근로자 측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 재판부 는 " 사고 전날 업무 와 무관 한 사 적 모임 서 음주 를 했 고 술 이 완전히 깨 지 않 은 채 마트 로 출근 했 다 " 며 " 중앙선 을 넘 어 편도 3 차선 까지 침범 을 해 정상 진행 중 이 던 차량 과 충돌 했 기 때문 에 결국 A 의 음주운전 이 주요 원인 인 것 으로 보인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자의 적 , 사적 으로 한 음주 상태 에서 출근 을 하 다 사고 가 발생 했으므로 , 순리 적 경로 로 출근 중 발생 한 것 으로 평가 하 기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 재판부 는 " 결국 음주운전 이 이번 사건 의 주요 원인 이 자 직접 적 인 원인 이 므로 , 산재 법상 37 조 2 항의 ' 근로자 의 범죄 행위 가 원인 이 돼 사망 등 이 발생 한 경우 '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고 판 단해 A 씨 의 사망 을 업무 상 재해 로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평가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