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은 ' 피해자 가 식별 되 는 등 죄질 이 불량 한 경우 법정 최고형 을 구형 하 고 법정형 상향 을 적극 추진 할 방침 ' 이라고 말 했 다 . 또 불법 동영상 을 보복 · 협박 수단 으로 유포 하 는 경우 에 는 구속 수사 하 고 구형 을 높이 는 등 일반 협박죄 나 공갈죄 보다 엄하 게 다루 도록 했 다 . 현행법 상 처벌 규정 이 약하 다는 지적 에 대해선 ' 불법 동영상 유포 를 징역형 으로 만 처벌 하 는 성폭력 범죄 처벌 법 개정안 과 동영상 을 유포 해 얻 은 수익 을 환수 하 는 범죄 수익 처벌 법 등 관련 법안 이 발의 돼 있 는 만큼 신속히 처리 하 겠 다 ' 고 답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