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 간한 ' 전두환 회고록 ' 에 대해 허위 사실 을 삭제 하 지 않 고서 는 출판 과 배포 를 할 수 없 다는 법원 결정 이 나왔 다 . 광주 지법 민사 23 부 는 15 일 ' 5 · 18 기념 재단 과 5 월 3 단체 ( 유족 회 · 구속 부상 자회 · 부상 자회 ) 가 전 전 대통령 을 상대 로 낸 '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 을 받아들였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전 전 대통령 이 회고록 에서 허위 사실 을 적시 해 5 · 18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명예 를 훼손 했 다 ' 고 판시 했 다 . 이 같 은 허위 사실 을 삭제 하 지 않 고 는 출판 · 배포 할 수 없 고 이 를 어기 면 1 회 당 500 만 원 을 내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