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하 여 소유권자 로서 주장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24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2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2 . 20 . 선고 66 나 3451 , 3542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은 다음 과 같 다 . 즉 이 사건 에서 문제 가 되 어 있 는 대지 [ 서울 성북구 ( 상세 지번 생략 ) 대중 78 . 5 평 ] 를 피 고 1 의 선대 와 피고 1 이 1945 . 5 . 8 . 부터 소유 의 의사 로써 평온 공연 하 게 20 년 간 점유 를 계속 하 여 옴 으로써 , 1965 . 5 . 8 . 피 고 1 을 위하 여 위 토지 에 대한 취득 기간 이 경과 되 었 다 한다 . 
 그리고 피 고 1 부자 가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점유 하 고 있 었 던 동안 에 있 어서 는 위 토지 에 대한 등기 부상 의 명의 는 동일인 인 소외 1 , 소외 2 2 인 의 공동 소유 명의 로 있 었 으나 , 피 고 1 을 위하 여 취득 기간 이 경과 된 일시 가 되 는 1965 . 5 . 8 . 이후 인 1965 . 7 . 10 . 과 1965 . 8 . 5 . 에 위 토지 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 가 원고 명의 로 바뀌 었 다 한다 . 그런데 이 와 같이 그 소유권자 명의 가 원고 앞 으로 옮겨진 경위 를 보 면 , 원고 는 위 토지 에 대한 1 / 2 공유 지분 권 을 1945 . 10 . 3 . 소외 1 로부터 매수 하 고 , 나머지 1 / 2 공유 지분 권 을 1949 . 12 . 3 . 소외 2 로부터 매수 하 고 있 다가 그 소유 권 이전 등 기 만 은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1965 . 7 . 10 . 과 1965 . 8 . 5 . 에 각기 경유 한 데 불과 하 다 한다 . 이 처럼 취득 기간 이 경과 된 날자 이후 에 제 3 자 가 취득 기간 경과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무자 로부터 매매 로 인한 소유 권 취득 등기 를 경유 하 였을 경우 에 는 비록 매매 의 날자 는 취득 기간 이 경과 된 날자 이전 이 었었 다 할지라도 , 이 자 는 취득 기간 의 완성 으로 인한 권리 의무 의 변동 의 당사자 라 할 수 없 으므로 이자 를 상대 로 하 여서는 취득 기간 이 경과 된 사람 은 소유 권 등기 를 취득 하 지 아니하 는 한 소유권자 로서 주장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런데 원심 은 다음 과 같이 판시 하 고 있 다 . 즉 " 원고 는 비록 취득시효 완성 후 인 1965 . 7 . 10 . 과 1965 . 8 . 5 . 에 각 그 지분권 이 전 등기 를 마쳤으나 , 지분 권 을 각기 매수 한 날자 는 피 고 1 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인 1945 . 11 . 3 . 과 1949 . 12 . 3 . 이 고 , 그 매매 계약 은 물권 변동 에 관하 여 의사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던 구 민법 에 의한 것 이 었 으니 만큼 그 매매 계약 만 으로서 곧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 할 것 이 니 , 시효 완성 당시 인 1965 . 5 . 8 . 현재 의 소유권자 로서 피 고 1 에 대하 여 는 마치 물권 변동 의 당사자 와 같 은 지위 에 있 어 , 도리어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해 줄 의무 가 있 다 " 라 하 였 다 . 이러 한 판시 는 필경 취득 기간 경과 의 법리 를 오해 하 였 다 할 것 이 요 , 따라서 논지 는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원심 인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혜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민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 예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 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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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6 . 28 . 선고 68 다 561 판결 수 표금 
 
 판시 사항 
 피고 의 항변 에 대하 여 판단 을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 
 
 재판 요지 
 가 . 본조 , 본 법 제 28 조 의 절차 를 밟 지 않 고 학교 법인 을 대표 할 자격 이 없 고 또 기채 할 수 도 없 는 대학 의 학장 에게 금원 을 대여 함 으로써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대여자 에게 도 과실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고 위 와 같 은 절차 에 의한 과실 이 없 다는 점 에 대하 여 대여자 가 입증 하 지 아니하 는 한 그 과실 은 추정 된다 . 
 나 . 학교 법인 이 금전 을 차입 하 려면 이 사회 의 결의 와 문교부 장관 의 허가 가 있 어야 하 는 것 으로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그 와 같 은 절차 없이 돈 을 대여 함 으로써 손해 를 입 게 되 었 다면 그 손해 에 는 대여자 자신 의 과실 이 있 다 아니할 수 없 고 그 와 같 은 규정 이 법 에 명시 되 어 있 는 이상 , 대여자 자신 의 과실 은 추정 되 어야 할 것 이 므로 이 에 대한 과실상계 의 항변 을 판단 하 지 않 은 것 은 잘못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98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학교 법인 피 고 학원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