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비해 복지부 는 지난 7 일 문 대통령 에게 소득 대체 율 을 50 % 로 올리 려면 보험료 율 을 13 % 로 4 % 포인트 인상 해야 한다고 보 고 했 다가 재 검토 지시 를 받 았 다 . 문 대통령 이 보 기 엔 보험료 율 인상 폭 이 너무 크 다는 게 청와대 의 설명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 김 수석 의 이론 이 대통령 의 생각 과 맞닿 아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