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담회 ] 김준연 SW 정책 연구소 실장 " SW 산업 진흥 법 개정 6 년 … 다층 적 효과 " 
 2013 년 개정 소프트웨어 ( SW ) 산업 진흥 법 시행 이후 6 년 간 다층 적 효과 가 나타났 다는 평가 가 나왔 다 . 
 주요 중견 기업 매출 은 상승 했 다 . 중소기업 참여 도 법 시행 이전 대비 활발 해졌 다 . 공공사업 금지 로 매출 하락 이 예상 된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 대 기업 계열사 ) 은 4 차 산업 혁명 신 기술 을 토대 로 신 성장 동력 을 확보 했 다 . 
 김준연 SW 정책 연구소 실장 은 “ 법 시행 이후 전체 매출 변화 는 모두 나타났 다 ” 면서 “ 2013 년 이후 대 기업 은 소폭 하락 했 지만 선방 했 고 , 중소기업 은 꾸준히 상승 했으며 중견 기업 은 다소 감소 했 지만 2016 년 부터 소폭 상승 했 다 ” 고 진단 했 다 . 
 공공 매출액 추이 는 2013 년 이후 대 기업 은 하락 하 고 중견 ・ 중소기업 은 상승 했 다 . 중견 기업 중 아이 티센 ・ KCC 정보 통신 등 상위 9 개 기업 매출 성장 이 두드러졌 다 . 
 다만 수익 성 은 악화 됐 다 . 대 기업 참여 제한 적용 이후 3 년 경과 시점 부터 다양 한 학계 ・ 업계 이슈 가 제기 됐 다 . 매출 은 증대 됐 지만 영업 이익 이 하락 했 다는 지적 이 다 . 일각 에서 중소 ・ 중견 기업 규모 적 성장 에 는 일조 했 지만 오히려 중견 기업 성장 에 는 역효과 를 불렀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중견 기업 공공 매출 이 상승 한 반면 민간 기업 매출 규모 를 하락 했 다 . 
 공공 SW 사업 참여 기업 수 는 대 기업 과 중견 기업 은 변화 가 거의 없 었 다 . 반면 중소기업 은 2014 년 부터 급증 했 다 . 유지 보수 시장 이 확대 됐 고 시장 진입 신규 기업 은 20 % 이상 늘어나 는 등 경쟁 이 심화 됐 다 . 다만 2013 년 이후 공공사업 당 평균 금액 은 줄어들 었 다 . 
 김 실장 은 대 기업 참여 제 한 제도 입법 배경 을 효과 분석 기준 으로 삼 았 다 . SW 중소 ・ 중견 기업 보호 목적 이 있 었 다 . 공공 시장 을 마중물 로 중소 ・ 중견 기업 성장 을 지원 하 고 , 대 ・ 중소기업 간 수직 적 하도급 문화 와 수익 보전 관행 을 개선 하 자는 취지 도 있 었 다 . 
 시장 보호 기준 은 대 기업 이 시장 에서 나간 뒤 중소 ・ 중견 기업 매출 지표 를 측정 했 다 . 성장 기준 은 중소기업 등 이 공공 시장 성과 에 기반 해 민간 시장 등 으로 진출 했 는 지 확인 했 다 . 관행 개선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해 수직 적 하도급 구조 가 수평 적 으로 바뀌 었 는지 에 대한 연구 는 진행 중 이 다 . 
 연구 에 활용 된 데이터 는 한국신용평가 ' KIS VALUE ' 데이터 다 . 제 3 외감 을 받 는 기업 도 포함 됐 다 . 공공 참여 여부 와 공공 계약 금액 에 대한 데이터 는 나라장터 계약 정보 를 참 고 했 다 . 연도 별 660 여 개 기업 이 분석 대상 이 었 다 . 
 이중 차분 에 의한 기법 을 활용 했 다 . 다양 한 정책 순효 과 를 찾 는 연구 분석 방법론 이 다 . 기초 통계 는 기업 별 전체 매출 변화 , 종업원 수 변화 , 기초 통계량 을 비교 분석 했 다 . 
 김 실장 은 “ 진입 규제 효과 는 기업 규모 별 로 다양 했 고 당초 제도 도입 으로 기대 된 파생 효과 도 유발 됐 다 ” 며 “ 공공 에서 중견 ・ 중소기업 은 성장 했 지만 민간 시장 에서 중견 기업 진출 을 둔화 시켰 고 대 기업 내부 거래 상승효과 를 가져왔 다 ” 고 분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