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일 이 데일리 와 통화 … 이르 면 4 일 개정안 대표 발 의 - “ 신분 적 예외 조항 자체 가 특권 , 공평 하 게 적용 받 아야 ” - “ 언론인 · 사립 교원 포함 은 과잉 입법 … 김영란 법 취지 대로 돌아가 야 ” [ 이 데일리 김성곤 기자 ] “ 김영란 법 적용 대상 에서 언론인 과 사립 학교 교원 은 제외 하 고 국회의원 특권 조항 은 폐지 해야 한다 . ” 적용 대상 과 적용 범위 등 을 놓 고 크 고 작 은 논란 이 끊이 지 않 고 있 는 ‘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 이른바 김영란 법 적용 대상 에 언론인 과 사립 교원 을 제외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의 강효상 새 누리 당 의원 은 3 일 이 데일리 와 의 통화 에서 “ 김영란 법 적용 대상 에 사립 학교 교원 과 언론인 을 제외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개정안 을 이르 면 4 · 5 일 발의 할 것 ” 이 라며 “ 이해충돌 방지 를 위해 직무 범위 를 합리 적 으로 재 조정 한 내용 을 담 은 2 차 개정안 은 추후 따로 발의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오 는 9 월 28 일 시행 예정 인 김영란 법 은 농어촌 지역 의원 들 을 중심 으로 개정안 발의 가 줄 을 이 었 지만 언론인 과 사립 교원 을 배제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온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강 의원 은 특히 국회의원 친 인척 보좌 진 채용 논란 에 따른 특권 폐지 움직임 을 고려 해 “ 국회의원 등 선출 직 공직자 들 이 ‘ 공익 목적 으로 제 3 자 의 고충 민원 을 전달 하 는 것 ’ 을 부정 청탁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조항 을 삭제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와 관련 해 “ 김영란 법 부정 청탁 조항 중 선출 직 과 정당 을 넣 은 것 은 법 원칙 에 맞 지 않 다 ” 며 “ 신분 적 예외 조항 을 두 는 것 자체 가 특권 이 다 . 모든 대상자 들 이 공평 하 게 적용 받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또 언론인 과 사립 학교 교원 이 포함 된 것 과 관련 , “ 사회 통념 상 공무원 으로 볼 수 없 는 만큼 이 들 을 김영란 법 적용 대상 에 포함 시키 는 것 은 과잉 입법 ” 이 라면서 “ 언론인 과 사립 교원 은 김영란 법 원안 에 는 포함 되 지 않 았 는데 국회 논의 과정 에서 막판 에 이상 하 게 들어갔 다 . 원래 취지 대로 원안 으로 돌아가 는 게 맞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국민 권익 위원회 가 발표 한 김영란 법 시행령 에 따르 면 식사 대접 허용 금액 은 3 만 원 이내 , 선물 비용 은 5 만 원 이내 , 경조사 비 는 10 만 원 이내 로 각각 정해졌 다 . 김성곤 ( skzero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