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데일리 이대호 기자 ] 소셜 커머스 업체 위 메 프 ( www . wemakeprice . com 대표 박은상 ) 가 ‘ 통신 판매 중개업자 ’ 로서 법 적 고지 의무 를 이행 할 예정 이 라고 27 일 밝혔 다 . 현재 위 메 프 는 ‘ 통신 판매업자 ’ 로 등록 돼 있 는데 , 왜 오픈 마켓 과 같 은 ‘ 통신 판매 중개업자 ’ 의 법 적 고지 의무 를 이행 한다고 나섰 을까 . 사실상 사업자 전향 으로 볼 만 한 일 이 다 . 이 와 관련 해선 일단 두 사업자 간 차이 를 알 아야 한다 . 통신 판매업자 와 통신 판매 중개업자 차이 는 쉽 게 말 해 재화 등 을 판매 할 때 ‘ 직접 개입 을 하 느냐 중개 만 하 느냐 ’ 로 구분 지 을 수 있 다 . 통신 판매업자 의 경우 판매 에 직접 개입 하 는 것 으로 간주 돼 소비자 분쟁 시 일정 부문 책임 을 질 수 있 다 . 반면 오픈 마켓 등 의 통신 판매 중개업자 는 개별 입점 업체 들 이 판매 를 주도 하 기 때문 에 이러 한 책임 에서 자유 롭 다 . 그런데 통신 판매업자 와 통신 판매 중개업자 간 경계 가 불분명 하 다면 어떻게 될까 . 실제로 오픈 마켓 사업자 가 직 매입 사업 모델 을 보이 기 도 하 고 소셜 커머스 도 지난 몇 년 간 덩치 가 커지 면서 상당수 상품 들 을 중개 판매 에 나서 고 있 는 실정 이 다 . ◆‘ 소셜 커머스 = 통신 판매업자 ’ 규제 프레임 으로 작용 = 위 메 프 와 같 은 소셜 커머스 는 지난 2011 년 공정 거래 위원회 가 지역 소상 공인 들 의 할인 쿠폰 청약 철회 등 과 관련 , 통신 판매업자 의 의무 를 이행 해야 한다는 판단 을 내린 바 있 다 . 판매 에 직접 개입 했으니 소셜 커머스 가 일정 부분 책임 을 져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때 공정위 의 판단 이 ‘ 소셜 커머스 = 통신 판매업자 ’ 라는 규제 프레임 으로 작용 했 다 . 이후 위 메 프 등 소셜 커머스 들 도 덩치 가 커지 면서 직 매입 부문 을 제외 하 면 오픈 마켓 과 같 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 을 벌이 게 되 지만 여전히 통신 판매업자 로 규정 돼 소비자 보호 를 앞세운 규제 가 추진 되 는 중 이 다 . 최근 엔 식품 위생법 의 관리 를 받 는 사업자 범위 에 오픈 마켓 등 통신 판매 중개업자 는 제외 되 고 소셜 커머스 로 대표 되 는 통신 판매업자 들 만 포함 된다는 관측 이 제기 됐 다 . 앞서 언급 했 듯이 두 사업자 간 판매 모델 이 혼재 돼 있 는데 , 판매업자 에 만 과도 한 규정 이 신설 됐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이럴 경우 영세 입점 업체 들 이 규제 를 덜 받 는 오픈 마켓 등 의 중개 플랫폼 으로 눈 을 돌릴 수 있 다는 우려 도 제기 된다 . 위 메 프 측 은 “ 이미 전자 상거래 시장 은 오픈 마켓 , 소셜 커머스 , 검색 사업자 , 모바일 메신저 등 플랫 폼 간 의 경계 가 사라졌으며 글로벌 기업 , 대 기업 들 및 검색 사업자 등 다양 한 형태 의 사업자 까지 가세 해 무한 경쟁 중 에 있 다 ” 며 “ 이러 한 현실 에서 규제 의 불 균형 이 위 메 프 와 같 은 작 은 플랫폼 에 만 집중 되 는 것 은 공정 한 경쟁 자체 를 어렵 게 만든다 ” 고 강조 했 다 . 위 메 프 가 통신 판매업자 의 법 적 고지 의무 를 이행 한다는 것 은 사실상 사업자 전향 을 선언 한 것 이 다 . 여기 엔 규제 프레임 을 벗어나 공정 한 경쟁 을 벌이 겠 다는 의도 가 깔려 있 다 . 이 같 은 판단 엔 법원 판결 도 뒷받침 됐 다 . ◆ 위 메 프 “ 법원 서 통신 판매 중개업자 의무 이행 판결 ” = 지난 9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은 위 메 프 를 통해 판매 된 꽃게 로 인해 발생 한 복통 등 소비자 피해 에 대해 실제 판매자 와 연대 해 치료비 , 위자료 등 의 명목 으로 229 만 원 을 배상 할 것 을 판결 했 다 . ‘ 통신 판매 중개업자 로서 전자 상 거래법 상 고지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다 ’ 는 게 판결 이유 다 . 꽃 게 판매 건과 관련 해선 법원 이 위 메 프 를 통신 판매 중개업자 로 본 것 이 다 . 위 메 프 에 따르 면 신 선생 , 원더 배송 등 직 매입 을 제외 한 나머지 180 만 여 개 판매 상품 들 은 오픈 마켓 의 판매 중개 사업 과 같 은 형식 을 따르 고 있 다 . 위 메 프 입장 에서 보 면 ‘ 소비자 에 대해 법 적 책임 이 없 다 ’ 고 하 지 않 은 것 과 관련 해 “ 유통 사업자 로서 소비자 책임 에 대해 적극 적 인 태도 를 취하 기 위한 내부 적 판단 에 따른 것 ” 이 라면서 “ 가능 한 빠른 시일 내 에 내부 적 인 시스템 변경 등 을 거쳐 전자 상 거래법 상 통신 판매 중개업자 로서 그 에 합당 한 면책 고지 를 게시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고 밝혔 다 . 또 위 메 프 는 “ 타 오픈 마켓 과 달리 직 매입 부문 에 대한 소비자 보호 에 는 더욱 만전 을 기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 회계 처리 도 통신 판매 중개업자 방식 따라 ” = 현재 위 메 프 에선 180 만 여 개 상품 이 직접 검사 , 배송 등 을 거치 지 않 고 입점 업체 주도 의 판매 가 이뤄 진다 . 위 메 프 를 사실상 통신 판매 중개사 업자 로 볼 수 있 는 것 이 다 . 통신 판매업자 와 통신 판매 중개업자 의 구분 이 모호 해 지 는 부분 이 기 도 하 다 . ‘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지침 ’ 에 따르 면 매출 의 회계 처리 ( 매출 집계 를 판매액 전체 또는 중개 수수료 로 하 는지 여부 ) 나 상품 의 검사 , 포장 및 배송 에 의 관여 여부 등 에 따라 통신 판매 와 통신 판매 중개 간 의 사업 형태 를 구분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위 메 프 는 현재 일부 직 매입 방식 을 제외 한 모든 상품 에 대해 수수료 를 매출액 으로 회계 처리 하 고 있 다 . 통신 판매 중개업자 의 방식 을 따르 고 있 는 것 이 다 . 지난 1 월 13 일 통계청 이 고시 한 제 10 차 한국 표준 산업 분류 개정 · 고시 에선 소셜 커머스 를 오픈 마켓 과 함께 ‘ 전자 상거래 소매 중개업 ’ 으로 분류 했 다 . < 이대호 기자 > ldhdd @ ddaily . co . krIT 언론 의 새로운 대안 [ 디지털 데일리 ] IT 정보 의 즐거운 업그레이드 [ 딜라이트 닷넷 ] 이대호 ( ldhdd @ ddaily . co . kr )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