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틴틴 경제 ] 표준 특허 가 뭔 가요 - 중앙일보 
 [ 틴틴 경제 ] 표준 특허 가 뭔 가요 
 [ 중앙일보 ] 입력 2012 . 09 . 19 00 : 58 수정 2012 . 09 . 19 00 : 58 | 경제 10 면 지 면 보 기 
 삼성전자 와 애플 이 스마트폰 의 모양 과 기능 을 놓 고 여러 나라 의 법정 에서 다투 고 있 습니다 . 서로 상대 가 내 기술 을 가져갔 다고 주장 합니다 . 대체로 보 면 애플 은 “ 삼성 이 디자인 을 모방 했 다 ” 고 하 고 , 삼성 은 “ 애플 이 우리 의 표준 특허 를 도용 했 다 ” 고 주장 합니다 . 여기 서 나오 는 ‘ 표준 특허 ’ 란 뭔가요 . 
 어떤 기술 의 세계 표준 이 되 는 특허 입니다 
 대신 누구 나 쓸 수 있 게 특허료 는 가장 싸 죠 
 옛날 진시황 이 중국 을 통일 했 을 때 의 얘기 입니다 . 여러 나라 를 한 데 합쳐 놓 으니 문제 가 생겼 습니다 . ‘ 한 되 ’ 니 ‘ 한 말 ’ 이 니 하 는 양 이 지역 마다 달라서 입니다 . ○○ 지역 사람 이 예전 엔 가 지 않 던 지역 을 여행 하 다가 곡식 한 되 를 샀 는데 , 자기 가 생각 했 던 것 보다 터무니없이 양 이 적 다든가 하 는 일 이 일어났 던 거 지요 . 이 에 진시황 은 부피 와 무게 · 길이 를 하나 로 똑같이 맞추 도록 했 습니다 . 이런 게 ‘ 표준 특허 ’ 에서 말 하 는 ‘ 표준 ’ 입니다 . 세상 의 기준 을 하나 로 맞춰 불편 함 을 없애 는 것 이 지요 . 
 표준 이 란 부피 나 무게 에 만 국한 된 게 아닙니다 . 기술 에 도 표준 이 있 습니다 . 휴대 전화 를 예 로 들 어 보 겠 습니다 . 기술 이 발전 했 다지만 뭐 니 뭐 니 해도 휴대 전화 의 기본 기능 은 목소리 를 주고받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휴대 전화 를 만드 는 업체 마다 목소리 를 송신 · 수신 하 는 기술 방식 이 다르 다면 어떻게 될까요 . 극단 적 으로 A 전자 회사 휴대 전화 를 가진 사람 이 B 회사 제품 을 쓰 는 친구 와 통화 하 는 게 불 가능 해질 수 있 습니다 . 수출 은 더더욱 어렵 고요 . 
 이런 문제 를 없애 려면 여러 기업 이 똑같 은 한 가지 기술 을 써야 합니다 . 이게 바로 ‘ 기술 표준 ’ 입니다 . 
 전 세계 기업 들 이 공통 으로 사용 할 기술 표준 은 누가 정할까요 . 공인 된 국제기구 가 합니다 . 그 중 에서 도 이른 바 ‘ 3 대 국제 표준 기구 ’ 라는 곳 이 있 습니다 . 국제 표준 화 기구 ( ISO ) ,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 IEC ) , 국제 전기 통신 연합 ( ITU ) 입니다 . IEC 는 전기 · 전자 쪽 을 주로 다루 고 , ITU 는 통신 기술 을 관장 합니다 . ISO 는 나머지 대부분 분야 의 기술 표준 을 제정 합니다 . 이 세 곳 말 고 정보 기술 ( IT ) 표준 제정 을 맡 은 합동 기술 위원회 ( JTC ) 란 곳 이 또 있 습니다 . ISO 와 IEC 가 함께 만든 위원회 입니다 . 앞 의 세 곳 에 JTC 까지 합쳐 ‘ 4 대 국제 표준 기관 ’ 이 라 부르 는 이 들 도 있 습니다 . 이 들 말 고 도 유럽 정보 통신 표준 화 기구 ( ETSI ) 등 많 은 표준 제정 국제 기관 이 있 습니다 . 
 어느 회사 가 개발 해 특허 를 갖 고 있 는 기술 이 국제 표준 이 되 면 , 이 회사 는 ‘ 우리 가 관련 특허 를 갖 고 있 다 ’ 고 신고 를 합니다 . 이렇게 신고 한 특허 가 바로 ‘ 표준 특허 ’ 입니다 . 
 여기 까지 읽 은 틴틴 독자 라면 이렇게 생각 할 수 있 을 겁니다 . “ 와 , 표준 특허 를 가진 기업 은 ‘ 대박 ’ 치 겠 네 . ” 
 그렇 습니다 . 자기 가 가진 기술 을 전 세계 기업 들 이 쓸 테 고 , 그러면 수많 은 기업 으로부터 기술 을 사용 하 는 대가 로 특허료 ( 로열티 ) 를 받 을 수 있 으니까요 . 그러나 이런 수입 은 어느 정도 제한 이 됩니다 . 국제 표준 기구 들 은 특정 기업 이나 연구소 가 보유 한 기술 특허 를 세계 표준 으로 정하 는 대신 , 지나치 게 많 은 특허료 를 요구 해서 는 안 된다고 하 고 있 습니다 . 누구 나 쓸 보편 적 인 기술 인데 , 과도 한 특허료 때문 에 사용 하 지 못하 는 이 들 이 생겨나 서 는 안 된다는 거 지요 . 
 이런 제한 이 있 음 에 도 기업 들 은 표준 특허 가 될 기술 을 개발 하 기 위해 엄청나 게 노력 합니다 . ‘ 우리 기술 이 으뜸 으로 인정받 아 세계 표준 이 됐 다 ’ 는 영예 를 얻 기 위해서 만 이 아닙니다 . 표준 특허 가 되 면 그 기술 을 바탕 으로 개발 한 또 다른 기술 까지 전 세계인 이 쓰 게 될 공산 이 크 기 때문 입니다 . 꼭 들어맞 는 비유 는 아니 지만 , PC 사용 자 들 이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윈도 운영 체제 를 많이 쓰 면 MS 가 개발 한 MS 워드 나 엑셀 같 은 프로그램 도 덩달 아 많이 쓰 게 되 는 것 과 비슷 한 이치 입니다 . 결국 한 기업 의 기술 이 표준 이 되 면 , 그 기업 이 가진 또 다른 기술 까지 표준 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는 얘기 지요 . 
 그렇 다면 세계 에서 가장 많 은 표준 특허 를 보유 한 나라 는 어디 일까요 . 미국 입니다 . 앞서 말 한 ‘ 4 대 국제 표준 기관 ’ 이 선정 한 표준 특허 기준 으로 3220 개 를 갖 고 있 습니다 . 대략 표준 특허 3 개 가운데 하나 가 미국 소유 입니다 . 우리 나라 는 365 개 로 세계 6 위 에 올라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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