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 의 학회 기자 간담회 … 입원 기준 개선 등 두 가지 개선 강력 촉구 ▲ 대한 신경 정신 의 학회 정신 보건 법 대책 TFT 권준수 위원장 이 기자 의 질문 을 받 고 있 는 모습 ( 中 ) © 문 영중 기자 【 후생 신보 】 신경 정신 의 학회 가 5 . 30 일 시행 전 개정 정신 보건 법 의 개정 을 강력 촉구 했 다 . 이게 어렵 다면 비자 의 입원 ( 강제 입원 ) 의 두 가지 조건 을 ' and ' 가 아닌 ' or ' 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또 , 국공립 병원 정신 과 전문 의 2 명 의 크로스 체크 를 통해 입원 토록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며 이 들 두 가지 사항 은 시행 전 반드시 손질 돼야 한다고 요구 했 다 . 대한 신경 정신 의 학회 정신 보건 법 대책 TFT ( 위원장 권준수 ) 는 2 일 5 시 학회 사무실 에서 기자 간담회 를 갖 고 정부 의 이번 개정 정신 보건 법 은 “ 실질 적 인 준비 와 투자 가 선행 되 지 않 은 선언 적 성격 의 가벼운 법안 ” 이 라며 이 같이 주장 했 다 . 권준수 팀장 먼저 개정 정신 보건 법 의 입원 기준 과 관련 현재 의 ‘ and ’ 를 ‘ or ’ 로 바꾸 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 했 다 . 개정 정신 보건 법 에 따르 면 강제 입원 환자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 정신 질환 을 앓 고 있 는 경우 ’ 이 면서 동시 에 ‘ 자신 의 건강 또는 안전 이나 다른 사람 에게 해 를 끼칠 위험 ’ 이 있 는 경우 로 제한 하 고 있 다 . 즉 이 두 가지 조건 을 모두 충족 해야 만 입원 이 가능 토록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하 지만 TFT 는 이 같 은 기준 이 확정 될 경우 자타 의 위해 위험 이 발생 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하 는 , 두 번 째 기준 을 충족 시킬 때 까지 기다릴 수 밖 에 없 는 어처구니 없 는 상황 이 연출 될 수 있 다며 개정 을 강력 요구 했 다 . 강제 입원 을 위한 전문 의 2 명 의 크로스 체크 도 문제 삼 았 다 . 이 조항 은 정신 장애 인 본인 의 의지 에 반하 는 불 필요 한 입원 치료 를 제한 하 기 위한 것 이 다 . TFT 는 하 지만 2 차 전문의 의 진단 작업 이 입 원전 이 아닌 입원 후 2 주 이내 에 이뤄지도록 돼 있 어 강제 입원 을 줄이 는데 효과 가 있 을 지 의문 이 라고 지적 했 다 . 또 , 진단 작업 이 국공립 병원 인력 만 으로 는 어렵 다는 사실 을 인지 한 복지 부가 민간 의료 기관 인력 을 끌어들이 고 있 다며 이 는 공 적 업무 를 민간 에 맡기 는 자 가 당착 적 인 임시방편 이 라고 일갈 했 다 . TFT 권준수 팀장 은 “ 적어도 이 들 두 가지 사항 은 오 는 5 월 30 일 개정 정신 보건 법 시행 이전 에 반드시 손질 돼야 한다 ” 고 강력 요청 했 다 . 이어 국가 는 본래 법 취지 에 맞 게 투자 를 확대 하 고 임시 방편 적 해결책 이 아닌 실질 적 이 고 실효 성 있 는 정책 을 내놔야 한다고 권 팀장 은 덧붙였 다 . 나아가 “ 정신 질 환자 의 치료 와 사회 통합 을 위한 정책 은 관련 의료 보험 및 급여 정책 , 장애 지원 및 생활 보장 정책 등 이 종합 적 으로 어우러져야 한다 ” 고 밝히 고 “ 관련 기구 와 부서 들 간 원활 한 소통 과 정책 조율 로 복지 부내 정신 건강 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