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대 국회 는 왜 일 할 수 없 었 나 ' 살펴봐야 21 대 국회의원 임기 가 시작 되 고 국회법 상 전반기 국회 의 장단 선출 을 위한 첫 본회 의 개 회일 인 5 일 오전 국회 본 회의장 에서 여아 의원 들 이 출신 지역 별 로 의원 석 에 앉 아 참석 한 가운데 본회의 가 개회 되 고 있 다 .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요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들 이 입 에 달 고 사 는 말 이 있 다 . 21 대 국회 를 ' 일 하 는 국회 ' 로 만들 자는 거 다 . 이 다섯 글자 에 는 여러 의미 가 내포 돼 있 다 . 첫째 우리 는 정말로 일 하 고 싶 다 , 둘째 그런데 일 하 지 않 는 사람 들 이 있 다 , 셋째 그 들 을 심판 해 달 라 ( 총선 이 끝난 지금 도 정신 을 못 차렸 다 ) , 넷째 177 석 이 됐으니 일 하 지 않 는 사람 들 은 제치 고 가 야겠다 등 이 다 . 야당 은 " 일 하 기 싫 은 거 냐 " 는 말 에 반박 도 어렵 다 . 조지 W . 부시 는 세금 감면 ( tax cut ) 대신 세금 구제 ( tax relief ) 를 썼 다 . 같 은 말 이 지만 구제 는 고통 에서 벗어나 게 해 준다는 느낌 을 준다 . 단어 안 에 선 과 악 , 좋 음 과 나쁨 , 옳 고 그름 과 같 은 가치 판단 이 깔려 있 는 ' 프레임 ' 이 다 . 일 하 는 국회 도 마찬가지 다 . 게다가 제 1 야당 미래 통합 당 은 20 대 국회 내내 농성 , 투쟁 , 삭발 , 단식 을 일삼 았 으니 ' 일 하 는 국회 ' 프레임 에 제대로 걸렸 다고 할 수 있 다 . 하 지만 ' 왜 20 대 국회 는 일 하 지 못했 나 ' 따지 고 들어가 면 그 책임 은 여당 이 더 크 다 . 제 1 야당 을 패 싱 한 채 이해관계 가 맞 는 범여 정당 끼리 선거 의 룰 을 바꿔 버렸 고 , 헌법 위반 소지 가 다분 하 다는 지적 에 도 제대로 된 국회 논의 없이 공 수처 법 을 밀어붙였 다 . 웅동 학원 채용 비리 , 자녀 대입 비리 의혹 , 가족 펀드 운용 관련 의혹 등 이 제기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은 야당 의 반대 와 국론 분열 의 우려 에 도 임명 됐 다 . 20 대 국회 가 최악 의 국회 가 된 근본 적 인 이유 다 . 여당 은 선거법 과 공 수처 법 을 밀어붙일 때 도 ' 개혁 ' 이 란 수식어 를 붙였 다 . ' 선거제 개혁 ' 과 ' 검찰 개혁 ' 이 다 . 법안 이 처리 됨 으로써 긍정 적 인 사회 변화 를 불러올 것 이 란 전제 가 깔린 프레임 이 다 . 하지만 금태섭 전 의원 은 " 어떤 정치 학자 도 선거법 개정 으로 우리 의 선거 제도 가 조금 이 라도 나아졌 다고 얘기 하 지 않 는다 " 고 꼬집 는다 . 오히려 " 급조 되 고 선거 후 합당 · 소멸 되 는 가짜 정당 ( 비례 위성 정당 ) 이 속출 했 다 " 며 " 실제로 는 엄청난 퇴행 이 이뤄진 것 " 이라고 했 다 . 공 수처 에 대해서 도 " 반드시 성공 한다고 무슨 근거 로 확신 할 수 있 는가 " 라고 반문 한다 . 개혁 을 붙인다고 개혁 이 이뤄지지 않 듯이 , 일 하 는 국회 를 외친다고 일 하 는 국회 가 되 지 않 는다 . 177 석 이 된 거대 여당 이 의석수 를 믿 고 일방 적 독주 에 나선다면 21 대 국회 가 20 대 국회 와 얼마나 다를까 싶 다 . 오히려 견제 되 지 않 은 권력 행사 로 더 나쁜 결과 가 나올 우려 가 크 다 . 야당 도 현명 한 프레임 대처 법 이 필요 하 다 . 예컨데 허은아 통합 당 의원 은 최근 ' 일 하 는 국회법 ' 에 맞서 ' 함께 일 하 는 국회법 ' 을 발의 해 눈길 을 끌 었 다 . ' 함께 ' 라는 말 을 붙였 을 뿐 인데 ' 일 하 는 국회법 ' 보다 훨씬 의미 있 게 느껴진다 . 함께 일 하 지 않 는 일방 적 국회 는 존재 할 이유 가 없 기 때문 이 다 .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 lovesome @ dailian . co . kr )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