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시장 의 기능 및 시장 실패 
 ⑴ 시장 의 기능 ： 희소 한 자원 을 부족 하 거나 낭비 없이 효율 적 으로 사용 하 도록 유도 함 → 사회 전체 가 가장 큰 이익 을 얻 을 수 있 는 수준 에서 생산량 결정 
 ⑵ 시장 실패 ： 시장 기능 의 한계 로 자원 이 효율 적 으로 배분 되 지 못하 는 현상 → 사회 적 최적 수 준 보다 과대 생산 또는 과소 생산 되 고 있 는 상태 
 2 . 시장 실패 의 유형 
 ⑴ 독과점 시장 ( 불완전 경쟁 시장 ) 
 ① 의미 ： 시장 이 하나 또는 소수 의 기업 에 의해 지배 되 어 경쟁 이 제한 되 는 시장 
 ② 발생 원인 ： 규모 의 경제 , 소수 기업 의 원재료 독점 , 정부 의 특허 권 부여 등 
 ③ 폐해 초과 이윤 을 위한 공급 제한 , 가격 인상 ( 사회 적 필요 량 보다 적 게 생산 ) → 자원 의 비효 공급량 의 제한 과 율 적 배분 가격 인상 경쟁 의 제한 으로 기술 개발 및 품질 개선 에 대한 노력 부족 제품 의 질 저하 새로운 기업 의 시장 진입 방해 , 우월 적 지위 남용 불공정 경쟁 
 ⑵ 외부 효과 
 ① 의미 ： 어떤 경제 주체 의 행동 이 제 3 자 에게 의도 하 지 않 은 이익 이나 손해 를 주 고 도 그 이 익과 손해 에 대한 대가 를 받 지 도 지불 하 지 도 않 는 상태 
 ② 종류 구분 
 외부 불 경제 ( 해로운 외부 효과 ) 
 외부 경제 ( 이로운 외부 효과 ) 
 제 ` 3 ` 자 에게 의도 하 지 않 은 혜택 을 주 면서 도 이 제 ` 3 ` 자 에게 의도 하 지 않 은 손해 를 입히 고 도 이 의미 에 대한 대가 를 주 지 않 는 상태 에 대한 대가 를 받 지 못하 는 상태 제 3 자 에게 비용 을 부담 시 켜 사회 적 비용 이 제 3 자 에게 편익 을 발생 시켜 사회 적 편익 이 사 적 편익 보다 크 게 됨 → 시장 거래량 이 사 사 적 비용 보다 크 게 됨 → 시장 거래량 이 사 영향 
 회적 최적 수준 에 미치 지 못함 회적 최적 수준 을 초과 함 간접 흡연 , 오염 물질 무단 방출 등 옥상 녹화 , 기술 개발 등 사례 
 ⑶ 공공재 
 ① 의미 ： 어떤 경제 주체 에 의해 생산 이 이루어지 면 집단 구성원 모두 가 대 가 없이 소비 할 수 있 는 재화 와 서비스 ( 국방 , 치안 , 도로 , 항만 등 ) 
 ② 특징 
 • 비 배제 성 ： 대가 를 지불 하 지 않 는 경제 주체 의 소비 를 막 을 수 없 음 ( 무임 승차 문제 ) 
 • 비 경합 성 ： 한 개인 의 소비 가 다른 사람 의 소비 를 감소 시키 지 않 음 
 ③ 문제점 ： 사회 적 최적 수준 만큼 충분히 생산 · 공급 되 지 않 음 64 EBS 수능 특강 경제 / ` Ⅱ . 시장 과 경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