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 의 전력 판매 회사 등장 , 전기 요금 은 ? 보고서 에서 가장 주목 할 대목 은 , 현재 한국전력 ( 한전 ) 이 맡 고 있 는 판매 부문 의 ‘ 경쟁 도입 ’ 이 다 . 보고서 에 는 “ 전기 를 산업용 · 일반용 · 교육 용 으로 나눠 판매 경쟁 을 도입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판매 경쟁 도입 을 전후 해 한전 판매 부문 을 독립 공기업 으로 전환 하 거나 한전 자회사 로 분리 ” 하 라고 권고 했 다 . 한국개발연구원 이수일 연구 위원 은 “ 판매 경쟁 체제 에선 새로운 민간 판매 회사 가 들어올 수 도 있 고 , 화력 발전 회사 가 자체 적 으로 판매 기능 을 수행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소비자 는 한전 의 기본요금 과 새로운 사업자 의 요금 중 에서 선택 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렇게 되 면 자체 발전소 가 없 어도 기존 발전 회사 들 의 전기 를 사 서 소비자 들 에게 지역 별 이나 용도 별 로 재 판매 하 는 기업 이 등장 하 게 된다 . 이 는 전국 경제 인 연합회 ( 전경련 ) 등 재벌 쪽 이해 관계자 들 과 국제통화기금 ( IMF ) 등 외국 기관 의 꾸준 한 요구 였 다 . 과거 김대중 정부 는 이런 요구 에 따라 한전 의 판매 및 배전 부문 을 7 ~ 8 개 로 쪼개 민영화 한다는 계획 을 세웠으나 , 참여 정부 출범 뒤 노사정 실무 협의회 를 통해 논의 한 결과 , 전기 요금 상승 과 전력 공급 불안 등 의 부작용 이 우려 돼 중단 시킨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