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02 . 01 연간 임대 소득 2000 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사업자 에 대해서 도 건강 보험료 를 부과 하 는 방향 의 건강 보험 개편 논의 가 급물살 을 타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가 지난달 발표 한 건 보료 개편 안 에 따르 면 임대 소득 2000 만 원 이하 임대 사업자 에 대해 분리 과세 원칙 을 적용 해 건 보료 적용 대상 에서 배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다시 말 해 이 들 소액 임대 사업자 는 자녀 의 직장 보험 에 피부 양자 로 등재 돼 있 을 경우 그동안 건 보료 를 한 푼 도 내 지 않 았 다 . 하지만 야권 3 당 에서 는 종합 소득세 납부 대상자 뿐 만 아니 라 분리 과세 대상자 도 건 보료 를 물리 는 쪽 으로 건 보료 를 개편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 찬성 / 남 은 경 경실련 사회 정책 팀장 직장 · 지역 구분 없애 고 소득 따라 건 보 료 내 야 정부 가 건강 보험부 과 체계 개편 안 을 공개 했 다 . 발표 된 정부 개편 안 은 2024 년 까지 지역 가입자 재산 보험료 를 인하 하 며 , 연소 득 2000 만 원 초과 피부 양자 에게 보험료 를 부과 한다는 계획 이 다 . 소득 중심 으로 점진 적 으로 개편 하 되 재산 을 보조 적 으로 활용 한다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정부안 은 '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 원칙 과 는 다소 거리 가 있 으나 현실 적 여건 을 고려 한 방 안 으로 평가 된다 . 기본 방향 은 기존 부과 체계 에서 형평 성 논란 이 된 문제점 을 총망라 했 다 . 가장 심각 한 문제 로 지적 됐 던 저소득 지역 가입자 의 평가 소득 을 없애 고 , 지역 가입자 의 재산 부과 비중 을 단계 적 으로 축소 했 다 . 직장 가입자 는 고소득 에 도 보험료 를 내 지 않 던 피부 양자 대상 기준 을 단계 적 으로 낮추 고 , 근로 이외 소득 보험료 를 정상 화 한다 . 방향 은 바람직 하 다 . 보험료 부과 충격 완화 를 위해 점진 적 으로 실행 하 는 방안 도 일면 타당 해 보일 수 있 다 . 그러나 부과 체계 개편 을 3 단계 , 3 년 주기 로 실행 하 는 것 은 형평 성 제고 보다 는 보험료 부담 이 늘어나 는 고소득 자 의 수용성 에 무게 를 둔 측면 이 크 다 . 재정 증가 를 최소 화 하 면서 고소득 자 충격 을 완화 하 려다 보 니 지역 가입자 재산 보험료 를 획기적으로 낮추 지 못했 다 . 지역 가입자 는 보험료 가 조금 줄 었 을 뿐 여전히 불 합리 한 재산 보험료 를 향후 9 년 이상 납부 해야 하 고 그 이후 도 기약 할 수 없 다 . 지역 가입자 의 재산 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를 획기적으로 낮추 지 않 으면 기존 지역 가입자 뿐 아니 라 은퇴 나 실직 으로 ' 직장 ' 에서 ' 지역 ' 으로 자격 이 변동 되 는 대상자 의 반발 과 저항 은 커질 것 이 다 . 정부 개편 안대 로 피부 양자 보험료 부과 1 단계 가 실행 되 면 연소 득 3400 만 원 초과 자 는 지역 가입자 보험료 를 내 야 한다 . 피부 양자 에서 탈락 한 월 290 만 원 초과 연금 소득 자 는 연금 뿐 아니 라 주택 · 자동차 에 도 보험료 를 내 야 하 기 때문 에 보험료 가 대폭 인상 될 가능 성 이 높 다 . 혼란 을 최소 화 하 고 성공 적 으로 부과 체계 를 개편 하 기 위해서 는 정부 의 3 단계 개편 방안 을 우선 일괄 추진 하 되 재산 부과 기준 을 보다 축소 하 고 , 가입자 구분 을 없애 고 소득 중심 으로 일원 화 하 는 다음 단계 를 준비 해야 한다 . 소득 중심 으로 부과 체계 를 개편 하 자는 방향 에 는 대체로 이견 이 없 다 . 그러나 실행 시기 에 대해서 는 지역 가입자 의 낮 은 소득 파악 률 을 이유 로 시기상조 라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소득 이 제대로 파악 되 지 않 는 것 은 건강 보험 에 만 국한 된 문제 가 아닌 과세 제도 전반 의 문제 다 . 더 이상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에게 보험료 부담 을 넘기 지 말 고 , 건강 보험부 과 체계 개편 을 지체 없이 추진 하 자 . 국회 도 제 역할 을 해야 한다 . ◆ 반대 / 김용하 순천 향대 IT 금융 경영학 과 교수 사실 상 ' 세금 ' 인 건 보료 … 갑자기 늘리 면 파장 커 정부 의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안 에 대한 논란 이 가열 되 고 있 다 . 정부안 보다 더 신속 하 게 추진 해야 한다는 주장 과 소득 중심 개편 의 여건 이 충분히 조성 되 지 않 았 다는 주장 이 팽팽 하 게 맞서 면서 정부 개편 안 은 양쪽 에서 공격 을 받 고 있 다 . 정부안 은 기본 적 으로 소득 을 중심 으로 보험료 를 부과 하 는 방향 을 가지 고는 있 지만 현행 부과 체계 의 틀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이 는 소득 중심 으로 이행 하 면서 부딪칠 수 있 는 두 가지 측면 의 정책 적 제약 을 고려 한 것 으로 보인다 . 첫째 는 지역 가입자 의 소득 파악 률 이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 를 처음 입안 할 때 인 17 년 전 보다 는 개선 됐 지만 여전히 76 % 가 연소 득 500 만 원 이하 로 신고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둘째 는 그동안 피부 양자 로 보험료 납입 대상 이 되 지 않 았 던 높 은 소득 과 재산 보유자 에게 보험료 를 부과 할 필요 성 은 있 지만 , 노후 소득 대비 가 충분히 되 어 있 지 않 은 현실 에서 임대 소득 연금 소득 금융 소득 등 에 대해 전면 적 으로 보험료 를 부과 할 때 있 을 수 있 는 직간접 적 파장 이 다 . 정부안 은 급격히 개편 을 추진 하 다가 반대 에 부딪혀 좌초 할 수 있 는 리스크 를 최소 화 하 는 실행 가능 성 에 초점 을 두 고 있 다 . 조세 적 성격 이 강한 우리나라 건강 보험료 체계 를 감안 할 때 부담 이 크 게 늘어날 수 있 는 피보험자 의 수용 가능 성 을 고려 하 는 것 은 필요 하 다 . 2016 년 말 연임 대 소득 이 2000 만 원 이하 인 다 가구 주택 소유자 에게 임대 소득세 를 부과 하 는 세제 개편 안 시행 이 지난 2 년 간 유예 된 데 이 어 2017 년 부터 다시 2 년 간 유예 되 었 다 . 이 는 세금 부과 가 미칠 직간접 영향 을 무시 할 수 없 었 기 때문 이 다 . 사실 이번 정부 개편 안 이 약한 것 도 아니 다 . 송파 세 모녀 의 보험료 가 월 4 만 8000 원 에서 1 만 3000 원 으로 낮 아 지 는 것 에서 알 수 있 듯이 형편 이 어려운 지역 가입자 의 건강 보험료 를 큰 폭 으로 경감 시킨다 . 개 편안 이 시행 되 면 최종 단계 에서 는 606 만 가구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가 낮 아 지 지만 , 16 만 가구 의 지역 가입자 와 26 만 가구 의 직장 가입자 보험료 는 인상 된다 . 제도 개편 으로 이전 보다 보험료 수입 이 일부 감소 돼 재정 부담 이 우려 되 지만 , 제도 개편 초기 에 는 일정 한도 의 재정 부담 을 보험자 가 안 는 것 은 민감 한 제도 의 전환 을 용이 하 게 해 주 는 측면 이 있 고 , 현재 20 조 원 에 이르 는 건강 보험 기금 이 완충 역할 을 해 줄 수 있 을 것 이 다 . 어떤 소득 에 어느 정도 보험료 를 언제 부터 부과 할 것 인가 에 대한 논의 는 향후 국회 에서 최종 적 으로 마무리 하 면 된다 . 정치 적 으로 어려운 여건 에서 뜨거운 감자 라고 할 수 있 는 건보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안 을 정부 가 내놓 았 다는 것 자체 가 의미 있 는 일 이 다 . 자료 출처 : 매일 경제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