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로 나온 가맹점 주 “ 필수 물품 최소 · 가 맹금 인하 ” 촉구 
 할리스 커피 , 피자헛 , 카페베네 등 27 개 가맹점 주 들 이 가맹 본부 의 필수 물품 최소 화 및 가 맹금 인하 를 촉구 하 며 거리 로 뛰쳐나왔 다 . 2 년 간 27 % 에 달하 는 최저임금 인상 률 과 천정부지 로 치솟 는 임대료 · 원재료 값 으로 인해 생존 권 이 벼랑 끝 에 놓여 있 다는 것 이 다 . 26 일 전국 가맹점 주협 의회 는 서초동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 앞 에서 기형 적 독식 구조 로 가맹 본부 가 배불리 고 있 는 프랜차이즈 산업 의 불 합리 한 구조 를 타파 하 고 , 가맹 본부 와 가맹점 이 경제 적 공동체 로 나아가 기 위해선 작년 프랜차이즈 산업 협회 가 공정 거래 위원회 에 제출 한 ‘ 프랜차이즈 자정 실천 혁신안 ’ 이 조속히 추진 
 사면초가 프랜차이즈 | 이재현 기자 | 2018 - 07 - 26 17 : 35 
 김상조 위원장 “ 프랜차이즈 상생 은 최우선 이뤄져야 할 본질 ”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이 프랜차이즈 선진국 으로 성장 할 수 있 도록 가맹 본부 와 가맹점 주 의 상생 협력 을 통한 산업 질 적 성장 을 이끌 어 내 겠 다고 밝혔 다 . 김 위원장 은 19 일 쉐라 톤 팔 래스 강남 호텔 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협회 가 주최 한 강연회 에서 ‘ 상생 하 는 가맹 시장 을 위한 새 정부 정책 방향 ’ 을 주제 로 “ 상생 과 협력 은 가맹 시장 에서 가장 우선 적 으로 이뤄져야 할 본질 이 지만 한국 은 수많 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의 치열 한 경쟁 으로 인한 부작용 이 발생 하 고 있 는 실정 이 어서 가맹 본부 는 트렌드 변화 와 소비자 니즈 를 파악 하 고 끊임없이 혁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를 위해 김 위원장 은 상반기 중 △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 제 도입 △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 축소 △ 필수 물품 관련 정보 공개 강화 를 중점 추진 한다는 방침 이 다 . 또 
 사면초가 프랜차이즈 | 이재현 기자 | 2018 - 01 - 19 18 : 15 
 최저임금 폭풍 휘말린 외식 자 영업자 “ 못 살 겠 다 ” … 정부 진화 나 서 
 올해 부터 전년 대비 16 . 4 % 인상 된 최저 임금 적용 으로 어려움 이 한층 가중 된 외식업 계 고충 을 듣 기 위해 김영록 농 식품 부 장관 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 수석 이 외식업 중앙 회 를 찾 았 다 . 청탁 금지법 개정안 에 식사비 상향 조정 이 제외 되 고 , 근례 시간 특례 업종 에 외식업 이 불 포함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지 는 등 직격탄 을 맞 은 외식업 계 가 인력 을 줄이 고 가격 을 올리 는 등 강경 모드 로 나서 자 정부 가 물가 안정 을 위해 진화 에 나선 것 으로 풀이 된다 . 	 중앙 회 는 이날 외식업 은 청탁 금지법 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이 라는 철퇴 를 맞 았 지만 정부 지원 은 전무 한 만큼 시장 경제 와 업계 가 상생 할 수 있 도록 외식 자영업 자 입장 을 살핀 정책 지원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특히 △ 연 9 % 대 에 달하 는 임대료 인하 △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한도 폐지 △ 무료 직업 소개 
 사면초가 프랜차이즈 | 이재현 기자 | 2018 - 01 - 19 16 : 53 
 프랜차이즈 ‘ 가맹점 사업 단체 ’ 90 % 로 
 프랜차이즈 자정 혁신안 이 베일 을 벗 었 다 .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협회 는 27 일 중소기업 중앙 회 에서 자정 실천 안 에 대해 발표 했 다 . 이번 실천 안 은 가맹점 과 의 상생 에 초점 을 맞추 고 권익 보호 와 소통 에 무게 를 뒀 다 . 눈 에 띄 는 부분 은 ‘ 가맹점 사업자 단체 ’ 구성 이 다 . 앞 으로 1 년 이내 100 개 이상 가맹점 을 보유 한 가맹 본부 는 가맹점 주 와 협의 해 대표 성 이 담보 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를 구성 해야 된다 . 	 박기영 프랜차이즈 산업 협회 장 은 “ 그동안 가맹점 주 의장단 과 5 차례 이상 만나 협의 한 결과 그 들 이 원 하 는 것 은 가맹 본부 와 의 소통 이 었 음 을 알 게 됐 다 ” 며 “ 현재 전체 14 % 에 불과 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 를 90 % 까지 증가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협회 는 자체 ‘ 불공정 거래 예방 센터 ’ 를 설치 해 가맹 본부 와 가맹점 사업자 간 의 화해 와 거래 조건 
 사면초가 프랜차이즈 | 이재현 기자 | 2017 - 10 - 27 14 : 57 
 “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마련 을 ” 
 내년 부터 실시 되 는 최저임금 인상 으로 영세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들 의 시름 이 깊 어 지 는 가운데 정작 후속 대책 이 없 는 정부 의 안일 함 에 대한 비판 이 제기 됐 다 . 정운천 바른 정당 의원 ( 전북 전주시 을 ) 은 11 년 만 에 두 자릿수 인상 폭 을 기록 하 며 무리 하 게 인상 시킨 최저 임금 에 따른 문재 인 정부 의 후속 대책 마련 을 촉구 하 고 나섰 다 . 정 의원 에 따르 면 문재인 정부 는 내년 최저 임금 을 올해 보다 16 . 4 % 증가 한 7530 원 으로 인상 했 지만 정부 는 영세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들 을 위한 실효 성 있 는 대책 을 내놓 고 있 지 못하 고 있 다 . 중소기업 중앙 회가 정운천 의원 실에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현재 상태 로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이 1 만 원 으로 인상 될 경우 2018 년 인건비 증가 액 은 약 15 조 2000 억 원 , 2019 년 약 42 조 2000 억 원 , 
 사면초가 프랜차이즈 | 이재현 기자 | 2017 - 10 - 26 16 : 31 
 ‘ 불법 파견 ’ 사태 베이커리 업계 에 불똥 
 “ 이번 ‘ 불법 파견 ’ 사태 는 단순 파리바 게 뜨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 외식 프랜차이즈 전체 문제 로 확대 될 수 있 다 . 프랜차이즈 특성 은 별도 의 기술 이 없 어도 본사 에서 안정 적 인 레시피 로 전 가맹점 이 동일 한 맛 을 제공 하 는 것 인데 , 가맹점 주가 고용 한 요리사 등 인력 이 가맹 본부 가 제공 하 는 레시피 에 맞춰 조리 할 경우 에 도 불법 파견 이 될 수 있 다 . ” 파리바 게 뜨 에서 촉발 된 ‘ 불법 파견 ’ 불씨 가 횃불 로 번질 조짐 이 보이 고 있 다 . 고용부 가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 에 걸쳐 근로 감독 을 강화 한다는 방침 을 꺼내 들 었 기 때문 이 다 . 가장 예의 주시 하 는 산업 은 베이커리 업종 이 다 . 현재 국내 베이커리 브랜드 는 180 여 개 다 . 파리바 게 뜨 ( 3300 여 개 ) 를 제외 해도 가맹점 만 4000 여 개 에 달한다 . 뚜레 쥬 르 의 경우 도 협력 업체 를 통해 가맹점 에 인력 을 공 
 사면초가 프랜차이즈 | 이재현 기자 | 2017 - 09 - 27 19 : 36 
 최저임금 인상 - 근로 시간 단축 협의 필요 
 근로 시간 단축 은 국회 입법 추진 … 최저 임금 인상 은 수당 , 상여금 등 포함 해야 대한 상공 회의소 ( 회장 박용만 ) 가 정부 가 추진 중 인 근로 시간 단축 과 최저임금 인상 에 대해 동의 의 뜻 을 밝히 면서 도 경제 적 충격 완화 를 위해 합리 적 합의 와 현실 화 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성급히 시행 할 경우 부작용 이 발생 할 수 있 어 연착륙 을 위한 충분 한 협의 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대한상의 는 30 일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 주요 입법 현안 에 대한 경제 계 입장 ’ 을 각 정당 대표 들 에게 건넸 다 . 	 대한상의 는 우리 나라 는 OECD 2 위 의 장시간 근로 국가 임 을 감안 할 때 주당 근로 시간 을 68 시간 에서 52 시간 으로 단축 할 필요 성 에 는 공감 하 지만 대법원 판결 또는 행정 해석 폐기 로 근로 시간 을 단축 할 경우 유예 기간 없이 
 사면초가 프랜차이즈 | 이재현 기자 | 2017 - 08 - 30 16 : 22 
 최저임금 직격탄 외식업 계 … ‘ 김영란 법 ’ 식사비 10 만 원 인상 촉구 
 내년 최저임금 시행 을 앞두 고 국내 외식업 계 의 큰 피해 가 예상 되 는 가운데 외식 산업 협회 , 외식업 중앙 회 , 프랜차이즈 산업 협회 등 국내 외식 관련 단체 가 △ 청탁 금지법 식사비 상한 조정 △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율 상향 및 폐지 등 현실 적 인 대안 을 정부 에 제시 하 며 조속 한 시일 내 개선 을 촉구 했 다 . 이 들 단체 는 최근 농 식품 부와 의 간담회 에서 청탁 금지법 음식물 제공 3 만 원 한도 로 육류 취급 한식 업종 및 일식 업종 등 에서 폐업 이 속출 하 고 상황 국면 전환 과 내수 촉진 을 위해 청탁 금지법 상 음식물 제공 한도 금액 을 기존 3 만 원 에서 10 만 원 으로 금액 을 조정 할 것 을 건의 했 다 . 이 문제 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 법제 연구원 법제 전략 분 석실 에서 도 음식물 , 선물 , 경조사 비용 에 대해 10 만 원 으로 통일 하 는 방안 이 제시 돼 귀추 가 주목 된다 . 
 사면초가 프랜차이즈 | 이재현 기자 | 2017 - 08 - 24 16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