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 월 은 세무 공무원 들 특히 소득세 를 담당 하 는 부서 의 직원 들 에겐 가장 힘든 달 입니다 . 가장 많 은 전화 를 받 고 가장 많 은 민원인 과 만나 고 , 가장 많 은 욕 을 먹 는 달 입니다 . 바로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의 달 이 기 때문 이 죠 . 이 업무 에 근래 에 추가 된 업무 가 있 으니 그것 이 바로 근로 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 신청 , 지급 업무 입니다 . 국세청 에서 는 전산 조회 를 통해 매년 4 월 하순 에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의 지급 요건 에 해당 할 확률 이 높 은 분 들 에게 장려금 을 신청 하 도록 안내문 을 보내 드리 고 있 습니다 . 안내문 을 받 으면 안내문 을 받 았 다고 전화 하 고 , 안내문 을 못 받 으면 못 받 았 다고 전화 하 고 장려금 의 지급 요건 이 뭔지 도 알아보 지 도 않 고 전화 부터 합니다 . ( 인터넷 검색 , 뉴스 등 )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 안내 ← 클릭 하 시 면 신청 요건 등 확인 가능 합니다 . 신청 안내문 에 신청 방법 ( ARS 1544 - 9944 와 개별 인증 번호 8 자리 ) 과 간략 한 지급 기준 이 적혀 있 으나 대부분 이 읽 지 않 습니다 . 매일 똑같 은 전화 를 받 는 과정 에서 안내문 을 읽 어 보 시 라고 하 면 다 들 읽 을 수 있 고 , 읽 은 내용 대로 간단히 신청 하 면 되 는데 안내문 을 전혀 읽 지 않 고 전화 부터 합니다 . 70 % 가량 은 이런 쓸데 없 는 전화 입니다 . 공무원 이 로보트 처럼 어떠 한 경우 에 도 항상 친절 하 면 좋 겠 지만 매번 이런 전화 를 받 은 직원 이 점점 불친절 해질 수 도 있 는 상황 이 발생 하 게 됩니다 . 2018 년 ( 2017 년 귀속 )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 hwp ← 읽 어 보 시 면 좋 겠 습니다 .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용 계좌 개설 ( 변경 , 철회 ) 신 고서 . hwp * 근로 장려금 이 란 저소득층 근로 소득 자 를 대상 으로 근로 장려금 을 세금 환급 형태 로 지원 해 주 는 제도 . 이 제도 는 저소득 계층 에게 일정 소득 구간 에서 는 일 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 장려금 지급액 이 많 아 져서 근로 활동 을 유도 하 며 조세 제도 를 통한 소득 재분배 의 효과 를 낼 수 있 도록 하 여 실질 적 인 사회 안전망 역할 을 수행 하 도록 설계 되 었 다 . * 자녀 장려금 이란 ? 저소득 가구 의 출산 을 장려 하 고 자녀 양육 부담 을 줄여 주 기 위해 2015 년 에 도입 한 제도 로 부양 자녀 ( 18 세 미만 ) 1 명 당 최대 50 만 원 을 지급 하 며 총소득 기준 을 제외 한 나머지 수급 요건 은 근로 장려금 과 동일 하 다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000 만 원 미만 이 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이 2 억 원 미만 이 어야 한다 안내문 을 받 으면 100 % 지급 받 는다고 생각 하 시 는 분 들 이 많 은 것 같 은데요 . 그렇 지 않 습니다 . 안내문 발송 당시 에 는 일부 지급 요건 에 대한 전산 조회 가 불 가능 하 기 때문 에 8 월 ~ 9 월 에 최종 심사 를 통해 지급 하 고 이 심사 과정 에서 상당수 가 " 지급 제외 " 되 고 , " 감액 " 되 며 , 물론 일부 " 증액 " 되 어 지급 되 기 도 합니다 . 물론 신청 과 심사 과정 을 무사히 통과 하 여 장려금 을 지급 받 더라도 1 ~ 2 년 ( 5 년 ) 후 에 신청 ( 심사 ) 때 와 다른 " 급여 및 재산 내용 등 " 조건 등 의 변동 되 어 추징 되 는 사례 도 있 을 수 있 으니 아래 글 꼭 읽 어 보 시 고 신청 해 주 세요 . ★ 작년 ( 2016 년 귀속 ) " 감액 " 및 " 지급 제외 " 와 " 추징 " 사례 ← 클릭 해서 확인 하 세요 . 근로 ( 자녀 ) 장려금 은 신청 하 지 않 으면 심사 조차 도 하 지 않 으니 안내문 받 았 다면 꼭 신청 ( 기한 후 신청 은 11 월 30 일 까지 가능 ) 하 시 고 심시 결과 ( 9 월 말 ) 를 기다리 시 면 되 구요 , 안내문 을 받 지 못했 어도 지급 요건 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되 시 면 홈 택스 나 세무서 를 방문 을 통해 신청 ( 신청서 작성 ) 하 시 면 심사 를 통해 지급 여부 를 결정 ( 9 월 말 ) 합니다 .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서 . hwp ← 모든 빈칸 에 기재 및 체크 ( 표시 ) 하 셔야 합니다 . 심사 과정 이 8 월 중순 에서 9 월 중순 에 이루어지 고 안내문 이나 ARS 신 청시 장려금 의 지급 기한 이 2018 . 9 . 30 일 이 라고 적혀 있 는 등 안내 가 되 었 음 에 도 5 월 부터 장려금 은 언제 주 냐고 또는 언제 결정 되 냐구 전화 를 받 기 시작 합니다 . 읽 지 도 않 는 안내문 을 세금 을 들여서 왜 보내 는지 알 수 가 없 는 경우 가 발생 합니다 . 아마도 빨리 받 기 를 원해서 전화 를 하 시 는 것 같 은데요 . 역설 적 으로 이런 전화 는 하 면 할수록 직원 들 의 심사 시간 을 지연 하 게 하 므로 오히려 지급 일자 를 늦추 는 요인 으로 작용 할 수 있 으니 지급 관련 문의 는 2018 년 10 월 이후 에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마지막 으로 근로 ( 자녀 ) 장려금 신청자 ( 배우자 포함 ) 중 에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가 많 아 안 내 드립니다 . ( 당장 은 지급 되 더라도 나중 에 문제 가 될 수 도 있 어요 . ) 근로 ( 자녀 ) 장려금 의 경우 종합 소득 금액 ( 근로 , 사업 ) 에 따라 지급 금액 이 달라지 는데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하 지 않 으면 심사 과정 에서 누락 되 거나 장려금 의 금액 이 감소 하 는 등 의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으니 꼭 신고 하 세요 . 근무처 에서 소득 신고 다 신고 했 다구 항의 하 시 는 경우 가 많 은데 근무처 에서 는 원천 세 신고 를 한 것 이 지 근로자 등 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한 것 이 아니 며 , 종합 소득세 의 경우 연말 정산 을 하 지 않 거나 다른 소득 이 있 는 근로 소득 자 나 사업 소득 자 본인 이 하 는 것 입니다 . ( 정식 직원 이 아닌 상태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고 받 는 급여 는 사업 소득 으로 분류 되 므로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를 꼭 해야 합니다 . ) 본인 의 착각 이 든 , 무지 이 든 본인 에게 주어진 종합 소득세 신고 의무 를 본인 이 이행 하 지 않 은 것 이 니 신고 를 하 지 않 아서 근로 ( 자녀 ) 장려금 이 지급 되 지 않 을 경우 제발 담당자 에게 항의 하 지 마세요 . * 당초 발송 된 장려금 신청 안내문 을 보 시 면 상당수 가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해야 만 장려금 을 받 을 수 있 다고 적혀 있 습니다 . ( 몰랐 어도 방법 이 없 어요 ) *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 ← 클릭 해서 내용 확인 후 지금 이 라도 신고 하 세요 ) → 전자 신고 불 가능 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 ( 안내 창구 ) 방문 하 여 신고 하 세요 * 국세청 에 신고 안내문 발송 의무 가 있 는가 ? ← 클릭 하 세요 간혹 작년 에 도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를 안 했는데도 지급 됐 다고 항의 하 시 는 경우 가 있 는데요 . 그럼 작년 지급 분 도 추징 될 수 있 어요 . 또한 언제 라도 감사원 등 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안 했 는데 장려금 을 왜 지급 했 냐구 지적 하 면 추징 될 수 있 는 상황 입니다 . * 신청자 는 담당자 가 요청 하 는 등 필요 한 경우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 이 있 음 을 입증 하 는 서류 와 재산 증거 서류 를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 다다익선 = 많이 제출 할수록 좋 아요 . ) * 소득 이 제대로 반영 이 안 된 경우 ( 근무처 의 부 정확 한 소득 신고 등 ) -> 당초 소득 요건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 판단 되 어 안내 하 고 신청 하 였으나 근무처 에서 급여 에 대해서 늦 게 기한 후 신고 를 하 거나 수정 신고 하 여 총 급여액 이 수정 되 어 장려금 지급 이 불 가능 한 경우 가 있 으므로 본인 이 근무처 등 에 본인 의 소득 을 정확히 확인 하 여 부당 수령 하 지 않 아야 합니다 . 본인 이 본인 소득 을 몰랐 다고 하 면 참 난감 합니다 . * 가구원 소득 합 산액 이 8 천만 원 이 넘 는데 도 근로 장려금 ( 맞벌이 2500 만 원 미만 만 지급 ) 을 신청 하 는 경우 도 있 었 음 . * 근무처 에서 는 1 천만 원 의 급여 를 지급 했 다고 신고 했 는데 본인 통장 에 는 9 백만 원 만 찍혀 있 다고 본인 급여 는 9 백만 원 이 라고 우기 시 는 분 들 도 있 으나 총 급여액 은 1 천만 원 이 맞 고 , 그 급여액 에서 세금 , 식대 , 4 대 보험료 등 의 금액 이 공제 된 실지 급액 이 9 백만 원 일 수 도 있 음 . ( 무턱대고 9 백만 원 이 라고 우기 지 마세요 . ) 그렇지만 만약 사실 과 다르 게 신고 된 내역 이 있 으면 신분증 ( 급여 통장 포함 ) 가지 고 담당자 를 찾아가 서 수정 요청 해야 함 . ( 근로 부인 확인서 등 을 제출 하 시 면 그 확인 결과 에 따라 처리 함 . ) * 근무처 에 는 인건비 부인 및 가산세 부과 토록 통보 함 문제 는 며칠 후 전화 해서 그 업체 에 근무 한 것 이 맞 는데 깜빡 했 다는 경우 가 아주 많 아요 ( 의도 하 진 않 았 겠 지만 엄청 바쁜데 업무 방해 를 하 게 되 는 경우 죠 ) 근로 사실 부인 확인 서 ( 장려금 ) . hwp 또한 근무처 에서 근로자 에 대해서 건강 보험 공단 에 는 급여 지급 내역 을 신고 하 고 국세청 에 는 신고 하 지 않 은 경우 도 있 는데 해당 자료 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자료 를 통보 받 아 처리 하 고 있 음 . ( 해당 자료 때문 에 애초 에 장려금 이 지급 제외 될 수 도 있 고 , 지급 됐 다가 나중 에 추징 될 수 도 있 으니 본인 의 소득 은 본인 이 알아보 셔야 합니다 . )* 증거 서류 제출 방법 홈 택스 홈페이지 ( https : / / www . hometax . go . kr ) [ 신청 / 제출 >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 > 첨부 서류 제출 하 기 ] 에서 제출 하 거나 전자 팩스 ( 조회 / 발급 >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 > 현지 접수창구 조회 > 담당자 FAX 번호 또는 문자 메시지 상 팩스 번호 0503 - 11 *-****) 를 이용 하 시 면 편리 하 게 증거 서류 를 제출 하 시 고 10 분후 제출 했 다고 전화 주 시 기 바랍니다 . * 근로 ( 자녀 ) 장려금 관련 신문 기사 ( 클릭 ) - 첨부 파일 2018 년 ( 2017 년 귀속 )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 hwp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서 . hwp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용 계좌 개설 ( 변경 , 철회 ) 신 고서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 ' 유용 한 정보 ( 세금 ) ' 카테고리 의 다른 글 세금 납부 불 부합 ( 수납 점검 업무 ) 이 란 ( 0 ) 2019 . 09 . 12 국세청 발간 책자 안내 ( 0 ) 2019 . 06 . 29 홈 택스 를 이용 한 각종 신고 방법 ( 0 ) 2018 . 08 . 03 국세청 안내문 발송 의무 ( 세무서 ) ( 0 ) 2018 . 05 . 26 2017 년 근로 ( 자녀 ) 장려금 2018 년 5 월 31 일 까지 신청 하 세요 ( 0 ) 2018 . 05 . 22 근로 ( 자녀 ) 장려금 신청자 종합 소득세 신고 하 세요 . ( 0 ) 2017 . 07 . 09 사업 초보 자 를 위한 글 모음 . .... ( 0 ) 2017 . 05 . 05 사업 하 는 사람 에게 명의 빌려 주 면 위험 해요 ( 0 ) 2017 . 03 . 09 세금 에 대한 일반인 들 의 오해 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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