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A 씨 는 퇴근길 에 담배 를 사 기 위해 편의점 에 들렸 다가 앞 에 걸려 있 는 현수막 을 보 지 못하 고 걸려 넘어져 다쳤 다 . 이러 한 경우 산업재 해 처리 가 가능 할까 ? 정답 은 “ 가능 하 다 ” 이 다 . 그렇 다면 어떻게 이러 한 경우 에 도 산업 재해 에 해당 하 게 되 는지 개정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을 이하 에서 살펴보 도록 하 겠 다 . 기존 의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서 는 출퇴근 중 에 발생 한 사고 의 업무상 재해 인정 과 관련 해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는 등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발생 한 사고 만 을 업무 상 재해 로 인정 하 여 그 인정 범위 가 좁 았 다 . 반면 산재 보상 보험법 을 적용 받 는 일반 근로자 와 달리 「 공무원 연금법 」 을 적용 받 는 공무원 ㆍ교사ㆍ군인 등 의 경우 에 는 통상 적 인 경로 와 방법 으로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 에 대해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 아 와 그 형평 성 에 대한 문제 제기 가 많 았 다 . 이러 한 점 을 개선 하 기 위해 개정 산재 보상 보험법 은 통상 적 인 경로 와 방법 으로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 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 에게 도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하 는 내용 을 담 은 개정 법 을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일반 근로자 도 대중교통 , 자동차 , 자전거 , 도보 등 의 방법 으로 출퇴근 하 는 중 발생 한 사고 도 산재 로 인정받 을 수 있 게 되 었 다 . “ 출퇴근 ” 이 란 취업 과 관련 하 여 주거 와 취업 장소 사이 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 에서 다른 취업 장소 로 의 이동 을 의미 한다 . 곧 “ 출퇴근 재해 ” 는 취업 과 관련 해 이동 중 경로 상 에서 발생 한 재해 를 인정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경로 ( 길 ) 상 에서 발생 한 재해 는 보호 되 지만 , 건물 등 특정 장소 안 에서 발생 한 재해 는 보호 되 지 않 을 수 있 다 . 출퇴근 재해 는 크 게 ‘ 사업주 지배 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 ’ 와 ‘ 통상 의 출퇴근 재해 ’ 로 구분 할 수 있 는데 , 전자 는 기존 규정 이 적용 되 어 왔 고 개정안 에 따라 출퇴근 수단 의 지배 관리 여부 는 문제 되 지 않 게 됨 에 따라 신설 규정 인 통상 의 출퇴근 재해 에서 ‘ 통상 적 인 경로 ’ 가 산재 보험 적용 여부 의 핵심 문제 이 다 . 통상 적 인 경로 란 주거 와 취업 장소 사이 또는 취업 장소 에서 다른 취업 장소 로 의 이동 행위 가 소요 시간 , 거리 등 제반 교통 사정 을 고려 하 여 통상 이용 하 는 것 이 합리 적 인 경로 를 말 하 는 것 으로 , 최단 거리 ,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는 우회 ( 자녀 등교 , 카플 , 도로공사 등 에 따른 우회 ) , 효율 적 인 경로 ( 신호 없 는 우회 도로 ) 를 포함 하 는 개념 으로 볼 수 있 다 . 이 에 대해 판례 는 통상 적 인 경로 에 관하 여 유일 한 것 이 아닌 복수 의 합리 적 인 경로 도 포함 하 고 반드시 최단 코스만 을 의미 하 지 않 는다고 보 아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는 우회 도 통상 적 인 경로 에 포함 한다고 판시 한 바 있 다 . 그러나 출퇴근 경로 를 일탈 또는 중단 중 의 사고 및 그 이후 의 왕복 중 의 사고 에 대하 여 는 원칙 적 으로 출퇴근 재해 로 인정 되 지 않 는다 . 예외 적 으로 경로 일탈 이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이유 로 발생 한 경우 출퇴근 재해 를 적용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이유 ’ 에 대한 구체 적 인 내용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고 있 다 . 일용품 의 구매 나 이 에 준하 는 행위 등 이 그 예 이 다 . 위 사안 처럼 퇴근길 에 편의점 에서 담배 를 사 다가 다친 사건 은 비록 통상 적 인 경로 를 일탈 하 거나 중단 된 경우 라고 볼 수 있 으나 , 일용품 의 구입 이나 이 에 준하 는 행위 에 해당 하 므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 35 조 에 따라 예외 에 해당 하 여 , 산업재 해 보상 을 받 을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다만 , 이 에 대한 입증책임 은 근로자 에게 있 으므로 블랙박스 설치 , 교통카드 의 사용 , 일상 물품 구매 시 신용 카드 의 이용 등 평소 입증 자료 를 준비 하 는 것 이 유리 할 것 으로 보인다 . 노동법 률 사무소 연세 광주 서구 상무대 로 996 광 송 빌딩 201 호 ( 쌍촌역 1 번 출구 2 분 거리 ) 062 - 382 - 5479 062 - 382 - 548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