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도 상생 문제 없 나 상생 대상 1 차 협력 업체 들 은 강소 기업 많 아 퇴출 돼야 할 한계 기업 도 지원 , 구조 조정 저해 대 기업 도 자금 보다 기술력 ㆍ교육 지원 강화 해야 정부 의 상생 협력 드라이브 가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을 이분법 적 으로 나눠 일방 적 지원 만 을 강요 하 면서 중소기업 의 자생력 을 약화 시키 는 부작용 을 낳 고 있 다 . 특히 한계 중소기업 이나 경쟁력 이 떨어지 는 중소기업 들 이 퇴출 되 고 우량 중소기업 이 대 기업 으로 성장 할 수 있 는 구조 조정 이 시급 한 데 도 정부 의 상생 협력 강요 로 구조 조정 이 저해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중소기업 이 경쟁력 을 올리 려면 대 기업 들 이 시혜 성 자금 지원 을 하 는 것 보다 기술 지원 이나 교육 등 기술력 을 배양 시켜 주 는 쪽 으로 방향 을 바꾸 고 중소기업 들 도 기술력 을 키우 는 데 집중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 중소기업 , 무조건 약자 인가 = 삼성전자 1 차 협력 업체 인 소 디프 신소재 가 지난해 1 , 797 억 원 의 매출 을 올렸 다 . 이 가운데 영업 이익 은 610 억 원 으로 영업 이익 률 은 무려 33 . 9 % 다 . 반도체 ㆍ LCD ㆍ 태양광 전지용 특수 가스 공급 업체 로 뛰어난 기술력 을 보유 한 덕분 이 다 . 삼성전자 의 지난해 영업 이익 률 ( 7 . 07 %) 과 비교 하 면 무려 4 배 이상 많 다 . 이익 률 만 놓 고 보 면 협력 업체 가 월등 한 앞선 셈 이 다 . 소디 프 신 소재 뿐 만 아니 다 . 지난해 동일 기연 은 24 . 8 %, 우주 일렉트로닉스 와 코디 에스 는 각각 23 . 1 % 와 20 . 0 % 의 영업 이익 률 을 기록 했 다 . 물론 이런 우량 중소기업 들 은 전체 중소기업 중 소수 에 불과 하 다 . 하지만 현재 상생 협력 의 대상 이 되 고 있 는 1 차 협력 업체 들 은 중소기업 중 에서 특 A 급 에 속한다 . 이 같 은 강소 기업 들 은 전체 중소 제조 업체 ( 약 11 만 여 개 ) 중 10 ~ 20 % 를 차지 하 고 있 는 것 으로 추산 된다 . 이런 이유 로 정부 가 상생 드라이브 를 걸 면서 지원 대상 을 대 기업 협력 업체 로 정한 것 은 오히려 중소기업 간 양극 화 를 더욱 심화 시키 고 있 다는 비판 이 강하 게 일 고 있 다 . 한 중소기업 관계자 는 " 경영 상태 가 좋 은 대 기업 협력 업체 들 에 상생 협력 지원 이 집중 되 는 건 역차별 " 이 라며 " 중소기업 의 부익부 빈익빈 을 심화 시키 는 꼴 " 이라고 꼬집 었 다 . ◇ 지원 강화 는 구조 조정 저해 = 강소 기업 들 과 는 달리 상당수 중소기업 들 은 뚜렷 한 기술력 이나 마케팅 능력 을 보유 하 지 못한 채 ' 인건비 따먹 기 ' 식 생산 에 매달리 고 있 는 게 현실 이 다 . 또 대 기업 에 비해 기술력 이나 생산 성 이 크 게 떨어져 경쟁력 을 높이 는 혁신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실제로 지식 경제 부 에 따르 면 국내 중소기업 의 생산 성 ( 2008 년 기준 = 100 ) 은 영국 의 188 . 4 나 미국 의 182 . 0 에 크 게 못 미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대 기업 생산 성 과 비교 하 면 3 분 의 1 미만 이 다 . 또 기술 수준 은 세계 최고 대비 74 . 6 % 에 머물러 있 고 아시아 지역 에서 일본 ㆍ중국ㆍ싱가포르ㆍ홍콩에 이어 겨우 5 위 를 차지 하 고 있 는 정도 다 . 이 때문 에 전문가 들 은 중소기업 의 경쟁력 강화 가 우선 이 라고 지적 하 고 있 다 . 특히 그동안 정부 의 과도 한 보호 정책 때문 에 한계 기업 들 이 퇴출 되 는 대신 목숨 을 부지 하 며 전체 중소기업 의 경쟁력 을 갉아먹 고 있 는 것 이 가장 큰 문제 다 . 김필 헌 한국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외환 위기 이후 한계 기업 수 가 크 게 늘어났 다 " 며 " 효율 적 인 기업 구조 조정 을 통한 한계 기업 퇴출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사정 이 이런 데 도 무 차별 적 인 상생 협력 , 즉 대 기업 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만 을 강요 하 면 시장 원리 를 훼손 해 자원 배분 의 왜곡 을 낳 을 수 있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우려 다 . 김 위원 은 " 대 기업 이 펀드 를 만들 어 중소기업 을 지원 하 는 식 으로 가 면 중소기업 구조 조정 이 저해 를 받 는다 " 며 " 성장 가능 성 이 높 은 중소기업 을 면밀히 파악 해 이 들 기업 에 대한 지원 을 전략 적 이 고 선택 적 으로 확대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상생 협력 외면 하 는 중기 = 대 ㆍ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 보다 중소기업 간 거래 에서 불 공정 한 일 들 이 훨씬 많이 일어나 는 점 도 문제 다 . IBK 경제 연구소 에 따르 면 대 기업 1 차 협력 업체 와 2 ㆍ 3 차 협력 업체 간 영업 이익 률 차이 가 4 배 가까이 되 는 등 1 차 협력 업체 와 2 ㆍ 3 차 협력 업체 간 양극 화 추세 는 더욱 심각 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또 정부 가 당초 대 기업 의 어음 관행 을 문제 삼 았 지만 중소기업 간 의 거래 는 더욱 심각 하 다 . 지난해 10 대 대 기업 의 현금 성 결제 비율 은 약 97 . 7 % 다 . 30 대 그룹 으로 범위 를 넓혀 도 84 % 수준 이 다 . 반면 대 기업 보다 는 중소기업 간 거래 에서 어음 결제 비중 이 여전히 높 고 납품 단가 후려치 기 도 심하 다 . 실제로 2008 년 원자재 값 폭 등 때문 에 대 기업 의 현금 결제 가 강조 된 적 이 있 었 지만 1 차 협력 업체 가 2 ㆍ 3 차 협력 업체 들 에 현금 결제 를 하 지 않 아 아무런 도움 을 받 지 못했 다는 후문 이 다 . 전일주 중소기업 협력 센터 사업 팀장 은 " 대 기업 이 현금 결제 를 하 더라도 1 차 협력 업체 들 이 2 ㆍ 3 차 업체 들 에 현금 결제 를 하 지 않 고 있 어 ' 낙수 효과 ' 가 끊겼 다 " 며 " 대 기업 에 만 책임 을 강요 하 는 상생 협력 은 70 % 가량 의 2 ㆍ 3 ㆍ 4 차 업체 들 에 동 遲 ？ 되 지 않 고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1 차 협력 업체 들 이 대 기업 의 2 ㆍ 3 차 협력 업체 지원 을 방해 하 는 사례 도 나오 고 있 다 . 모 대기업 의 경우 2 ㆍ 3 차 협력 업체 들 을 승격 시켜 1 차 협력 업체 수 를 늘리 려는 방안 을 추진 하 자 1 차 협력 업체 들 이 모여 반대 의견 을 모아 전달 한 것 이 대표 적 인 사례 다 . 이규진 기자 sky @ sed . co . kr ▶[ 알파 클럽 ] 재야 고수 추천 ! 오늘 의 승부 주 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