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주주 가 아닌 사람 을 주주 로 대우 하 고 잠시 주식 을 보유 하 고 있 는 단타 매매 자 도 장기 투자자 와 똑같이 대우 하 는 현행 의결권 제도 는 정의 롭 지 도 합리 적 이 지 도 않 다 . 단타 매매 가 나쁘 다는 것 이 아니 다 . 다만 금방 떠날 사람 , 이미 떠난 이 들 에게 회사 의 운명 을 맡길 수 는 없 는 일 이 다 . 단기간 에 주식 을 대량 매입 해 주주 라는 이름 으로 회사 에 이것저것 분별없 는 요구 를 하 는 것 을 방기 ( 放棄 ) 하 는 것 은 법률 의 실패 일 뿐 이 다 . 진정한 주주 는 주식 을 함부로 내 다 팔 수 없 고 , 수십 년 간 회사 와 운명 을 함께 할 수 밖에 없 는 장기 소유 주주 들 일 것 이 다 . 회사법 은 의결권 행사 문제 와 관련 , 이 들 을 제대로 대우 해 주 는 방향 으로 재 설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