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 하 세요 한병철 변호사 입니다 . ​ 텔레 그램 에서 미성년자 를 성적 으로 착취 한 영상 이 공유 된 일명 ' 박사 방 · n 번방 ' 사건 이 수면 위 로 드러나 면서 국민 적 인 분노 와 파장 이 확산 되 고 있 습니다 . ​ 특히 여성 단체 를 비롯 한 시민 단체 에서 는 텔레 그램 의 n 번방 과 박사 방 에 참여 한 인원 으로 추산 되 고 있 는 26 만 여 명 을 모두 처벌 해야 한다는 주장 까지 나오 고 있 는데요 . ​ ​ 이 에 따라 이번 사건 에 관여 한 공범 의 범위 를 어디 까지 볼 수 있 을지 주목 되 고 있 습니다 . ​​ 여론 의 분노 에 도 불구 하 고 현실 적 으로 불법 촬영 물 을 보 는 행위 만 으로 는 처벌 할 법 적 근거 가 없 다는 의견 도 나오 고 있 습니다 . ​ ​ 표창원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23 일 CBS 라디오 ' 김현정 의 뉴스쇼 ' 에 나와 " 돈 내 고 시청 한 회원 가입 절차 가 복잡 하 지 않 냐 " 라며 " 가상 화폐 까지 사용 해야 하 는 과정 과 절차 라면 일단 시청 이 냐 소지 냐 의 여부 를 떠나 서 전체 적 인 범죄 의 공범 으로 볼 수 있 다고 저 는 생각 한다 " 고 말 했 습니다 . ​​​ 이 어 " 하지만 시청 만 가지 고 는 처벌 할 수 있 는 법 이 우리 나라 에 는 없 다 " 며 " 다운로드 를 받 아서 자신 의 모바일 기기 등 컴퓨터 든 태블릿 이 든 이런 데 가지 고 있 느냐 여부 , 증거 의 확보 가 관건 이 될 것 " 이라고 했 습니다 . ​ ​ 아동 · 청소년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아청 법 ) 에 따르 면 미성년자 가 찍힌 영상 을 소지 하 고 있 다면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 경찰 이 현재 까지 파악 한 박사 방 피해자 74 명 중 에 는 미성년자 16 명 도 포함 돼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 ​ 표 의원 은 " 그 마저 도 미성년자 피해자 에 대한 것 일 경우 1 년 이하 징역 이 라는 상당히 약한 처벌 이 다 " 라며 " 국민 들 이 분노 하 는 만큼 처벌 이 연동 될 수 있 는 가능 성 이 상당히 낮 아서 많이 안타깝 다 " 고 말 했 습니다 . ​ ​​ 이은희 변호사 도 " 현실 적 으로 당장 처벌 은 어렵 고 , 입법 공백 의 문제 " 라며 처벌 의 전례 가 없 다는 점 을 언급 했 는데요 . ​ 또 영상 을 소비 하 는 수요 는 결국 공급자 에 의해 창출 되 는 것 이 므로 " 유포 행위 에 대해 실질 적 인 양형 을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습니다 . ​​ ​​ 다만 곽대경 동국 대 경찰 사법 대학 교수 는 " 방 에 들어가 있 던 사람 들 은 소극 적 으로 라도 동조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며 " 공범 으로 도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습니다 . ​ 법 을 보다 적극 적 으로 해석 해 처벌 을 받 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입니다 . ​ ​ 경찰 은 단순 시청자 도 최대한 단속 하 겠 다는 입장 입니다 . ​​ 경찰청 관계자 는 이날 기자 들 과 만나 단순히 영상 을 시청 한 이 들 도 최대한 수사 할 방침 이 라고 강경 대응 을 예고 했 습니다 . ​​ 이를테면 텔레 그램 채팅 방 에서 ' 좋 은 게 있 으면 보내 봐라 ' ' 올려 봐라 ' 내용 을 올린 이 들 에 대해 먼저 교사 와 방조 혐의 로 조사 를 벌인 뒤 단순 관전자 도 특정 될 경우 추가 조사 한다는 방침 입니다 . ​ ​ 경찰 은 또 불법 촬영 영상 을 올린 이 들 에 대한 수사 를 위해 정예 사이버 테러 전문 수사관 6 명 을 투입 해 ' 텔레 그램 수사 지원 TF ( 태 스 크 포스 ) ' 를 만들 었 습니다 . ​ 각 국가 로 파견 나가 있 는 해외 주재관 역시 수사 에 동원 된 상태 입니다 . ​ ​ 경찰 관계자 는 " 아동 성 착취 물 에 대해서 는 소지 만 하 더라도 처벌 하 는 조항 이 있 지만 일반 음란물 소지 는 처벌 조항 이 없 는 것 이 현실 " 이 라며 ​" 지금 으로서 는 불법 음란물 의 경우 유포 하 면 처벌 이 가능 하 고 , 소지 한 경우 에 는 ( 음란물 을 ) 달 라고 한 경우 교사죄 등 으로 처벌 이 가능 하 다 " 고 말 했 습니다 . ​ 법무법인 대한 중앙 부산 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 로 40 서정 빌딩 7 층 , 5 층 . ​ https : / / www . msn . com / ko - kr / news / national / % EC % 98 % 81 % EC % 83 % 81 -% EB % B 3 % B 8 - 26 % EB % A 7 % 8 C -% EC % A 0 % 84 % EC % 9 B % 90 -% EC % B 2 % 98 % EB % B 2 % 8 C % ED % 95 % B 4 % EC % 95 % BC % E 2 % 80 % A 6 n % EB % B 2 % 88 % EB % B 0 % A 9 % C 2 % B 7 % EB % B 0 % 95 % EC % 82 % AC % EB % B 0 % A 9 -% EA % B 3 % B 5 % EB % B 2 % 94 % EB % B 2 % 94 % EC % 9 C % 84 % EB % 8 A % 94 / ar - BB 11 yzLK " 영상 본 26 만 전원 처벌 해야 "…' n 번방 · 박사 방 ' 공범 범위 는 " 영상 본 26 만 전원 처벌 해야 "…' n 번방 · 박사 방 ' 공범 범위 는 www . msn . 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