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슈 】 대법 "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도 노조 법상 근로자 " 완성 차 업체 와 계약 을 맺 고 자동차 를 판매 하 는 대리점 소속 의 판매원 도 노동조합법 의 노동자 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기본급 등 고정급 이 없 고 대부분 의 근무 를 사무실 바깥 에서 하 는 이 들 의 노동 삼 권 을 인정 한 판결 로 , 최근 확산 하 는 이른바 ' 플랫 폼 노동자 ' 등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에게 도 영향 을 미칠 것 이 란 기대 가 예상 됩니다 . 대법원 3 부 는 ㄱ 자동차 대리점 에서 판매원 으로 일 하 다 노동조합 을 만들 었 다는 이유 로 해고 를 당한 이 아무개 씨 등 7 명 을 노동조합 활동 을 할 수 있 는 노동자 로 판단 한 중앙 노동 위원회 의 결정 을 취소 해 달 라며 대리점 주인 김 아무개 씨 가 낸 소송 에서 " 노조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봐야 한다 " 며 노동자 들 의 손 을 들 어 줬 습니다 . 전북 지역 에서 현대 자동차 제품 을 파 는 ㄱ 대리점 에서 판매원 으로 일 하 던 이 씨 등 7 명 은 노동조합 을 결정 하 고 교섭 을 요구 했 다는 이유 로 자동차 판매 용역 계약 을 해 지당 했 습니다 . 전북 지방 노동 위원회 와 중앙 노동 위원회 는 이 들 이 대리 점주 김 씨 가 이 들 을 해고 한 것 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의 부당 노동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습니다 . 하지만 점주 김 씨 는 " 이 들 을 노동자 로 볼 수 없 다 " 며 중노위 결정 을 취소 해 달 라는 행정소송 을 제기 했으나 , 서울 행정 법원 과 서울 고법 에 이어 대 법원 까지 노동자 성 을 인정 한 것 입니다 . 쟁점 은 이 들 7 명 을 사용자 와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일 하 며 그 대가 로 임금 등 수입 을 받 아 생활 하 는 노조 법상 노동자 에 해당 하 는지 였 습니다 . 대법원 은 판결문 에서 " 이 씨 등 의 주 된 소득 원 은 원고 ( 대리 점주 김 씨 ) 로부터 받 은 판매 수당 과 인센티브 등 " 이 라며 " 이 씨 등 의 주 된 소득 원인 판매 수당 이 판매 수수료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 인센티브 금액 과 그 지급 조건 등 도 원고 가 일방 적 으로 결정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습니다 . 이 어 이 씨 등 이 김 씨 를 통해서 만 자동차 판매 시장 에 접근 할 수 있 는 점 , 김 씨 가 출퇴근 관리 , 조회 , 당직 등 근태 관리 를 하 고 지휘 , 감독 을 한 점 , 이 씨 등 이 받 은 판매 수당 이나 인센티브 는 대리 점주 김 씨 에게 제공 한 노무 인 차량 판매 행위 의 대가 인 점 등 을 들 어 " 이 씨 등 에게 대등 한 지위 에서 노무 제공 계약 의 내용 을 결정 할 수 있 도록 노동 삼 권 을 보장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습니다 . 이날 판결 로 1997 년 외환 위기 이후 대량 외주 화 돼 과당 경쟁 에 내몰리 고 자동차 회사 정규직 판매 사원 과 의 차별 적 처우 속 에 있 었 던 2 만 명 의 자동차 대리점 판매 노동자 들 이 대리점 과 교섭 을 통해 집단 교섭 을 하 는 게 가능 해졌 습니다 . 금속 노조 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대리점 노동자 들 에게 기본급 을 주 고 4 대 보험 에 가입 시켜 줄 것 , 현대 기아차 가 직접 고용 에 나설 것 등 을 요구 했 습니다 . 대리점 노동자 들 이 기본급 은 전혀 없이 판매 대수 에 따른 수당 만 받 고 , 철저히 외근 중심 의 근무 만 했 음 에 도 노동자 성 을 인정받 았 다는 점 에서 유사 한 처지 의 보험 모집인 또는 다른 불 안정 노동자 들 의 노조 결정 에 도움 이 될 것 이 란 해석 도 나왔 습니다 . 정준영 금속 노조 법률 원 변호사 는 " 외근 중심 업무 , 성과급 형 보수 체계 로 일 하 는 이 들 도 노동 삼 권 을 누릴 자격 이 있 음 을 확인 한 판결 " 이 라며 " 외근 중심 의 영업 이나 운송 직 , 플랫 폼 노동 등 새로 생겨나 는 다양 한 형태 의 노무 제공 자 들 의 노조 조직 결성 이 기대 된다 " 고 말 했 습니다 . 노무 법인 율천 TEL 031 - 895 - 4567 FAX 031 - 895 - 45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 로 47 ( 이의동 1257 ) , 광교 스타 인 404 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