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배성민 기자 ] [ 정무 위 지급 결제 법안 발 의 … 정무 위 - 기재 위 , 금감원 - 한 은 조율 필요 ]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이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전체 회의 를 7 일 통과 했 지만 최종 입법 까지 는 여러 난관 이 남 아 있 다 . 우선 기존 한 은 법 가운데 주요 내용 을 차지 하 는 지 급결제 제도 와 관련 해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의 권한 과 기능 을 규정 하 는 지 급결제 제도 감독 법안 (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 대표 발의 ) 이 국회 정무 위원회 를 통해 발의 됐 다 . 이 법안 은 정무 위 에서 국회 운영 위원회 에 소관 상임 위원회 를 가려 달 라는 협조 요청 을 해 놓 은 상태 로 구체 적 인 논의 가 진전 되 지 는 않 은 상태 다 . 한 은 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을 보 면 한은 과 금융 감독원 의 금융 기관 공동 검사 권 을 보장 하 고 금감원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한은 의 공동 검사 요구 를 지체 할 경우 한은 이 단독 으로 검사 에 나설 수 있 도록 했 다 . 또 한은 이 사실상 구제 금융 의 성격 으로 금융 기관 에 여신 을 지원 할 경우 해당 금융 기관 의 업무 와 재산 상황 을 조사 , 확인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반면 지급 결제 제도 감독 법안 은 금융 위 와 금감원 에 지급 결제 제도 운영 과 관리 에 대한 포괄 적 인 권한 을 주 고 있 다 . 금감원 이 지급 결제 제도 관련 기관 에 대한 검사 를 할 수 있 도록 한 것 이 주요 내용 이 다 . 기존 한 은 법 에서 는 지급 결제 관련 업무 ( 운영 . 관리 등 ) 는 한은 이 맡 도록 하 고 있 다 . 외형 상 한은 의 기능 강화 를 내용 으로 하 는 한 은 법 개정안 에 대해 지급 결제 제도 감독 법안 은 한은 이 주로 맡 아 왔 던 지 급결제 제도 문제 에서 금융 위 , 금감원 이 관여 할 수 있 는 범위 를 늘려 맞대응 한 성격 이 짙 다 . 재정 위 는 기획 재정부 와 한은 을 , 정무 위 는 금융 위 와 금감원 을 관할 하 고 있 어 재정 위 와 정무 위 가 소속 기관 의 입장 을 대변 해 왔 다 . 실제로 정무 위 는 한 은 법 개정 작업 과 관련 해 " 금융 감독 체계 에 혼란 을 야기 하 고 국회 입법 절차 상 의 문제 를 초래 하 는 사태 가 발생 했 다 " 는 ' 시정 요구 결의안 ' 을 채택 하 기 도 했 다 . 일단 기획 재정 위 를 거친 한 은 법 개정안 은 법 사 위 로 향하 게 되 고 지급 결제 제도 관련 법안 은 소관 상임 위원회 가 정해진 뒤 논의 과정 이 진전 된다 . 하지만 두 법안 중 중복 되 거나 상충 되 는 내용 이 있 어 법 사위 가 지급 결제 제도 관련 법안 의 처리 등 을 지켜보 며 한 은 법 개정안 을 본회의 에 넘기 기 까지 상당 기간 시일 을 끌 수 있 다 . 두 법안 의 주요 내용 이 조율 될 때 까지 기다리 는 것 이 다 . 이 와 관련 해 상임위 외 에 한은 과 금융 위 . 금감원 의 의견 조율 도 수반 돼야 한다 . 현재 금감원 은 " 현재 한 은과 맺 은 양해각서 ( MOU ) 상 한은 이 공동 검사 를 할 수 있 는데 도 한 은 법 개정 으로 제한 적 단독 조사 권 이 인정 되 면 금융 감독 의 일관 성 이 훼손 될 수 있 다 “ 는 여전 한 우려 를 내놓 고 있 다 . 정부 관계자 는 " 한 은 법 개정안 이 최종 적 으로 본회의 를 통과 하 기 위해서 는 한은 - 금융 위 . 금감원 , 기재 위 - 정무 위 의 의견 조율 이 필요 하 다 " 며 " 양측 의견 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 고 있 어 상당 한 시간 이 걸릴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 관련 기사 ] ☞ 한 은 법 개정안 재정 위통 과 … 법 사위 에선 ? ☞ ' 한은 에 도 금융 조사 권 ', 국회 재정 위 통과 ☞ [ 기자 수첩 ] 진공 상태 의 두 바이 사태 ☞ 국회 재정 소위 , 한은 에 제한 적 조사 권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배성민 기자 baesm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