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대전 변호사 법률 사무소 가연 입니다 . 오늘 은 협박죄 에 대해서 알아보 겠 습니다 . A 씨 는 얼마 전 B 씨 와 헤어진 사이 입니다 . 그런데 얼마 전 부터 새벽 에 B 씨 에게 전화 가 와서 욕 을 하 며 다시 사귀 지 않 을시 안 좋 을 일 을 당할 수 도 있 다면서 협박 을 했 습니다 . 처음 에 는 술 을 마시 고 한 말 일 거 라고 생각 하 고 무시 했 는데 일 주일 째 매일 같이 전화 와서 저런 식 의 협박 을 하 고 다시 사귈 것 을 강요 하 고 있 습니다 . 현재 는 겁 이나 집 밖 으로 나가 지 도 못하 는 상황 인데 이러 한 경우 도 협박죄 에 해당 이 될까요 ? 최근 데이트 폭력 과 헤어진 연인 사이 에서 협박 을 하 여 상대방 을 공포 로 몰 아 넣 는 경우 가 많이 있 습니다 . 협박죄 의 경우 상대방 이 현실 적 으로 공포심 을 일으킬 정도 면 협박죄 로 보 고 있 습니다 . 형법 제 283 조 ( 협박 , 존속 협박 ) ① 사람 을 협박 한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에 대하 여 제 1 항 의 죄 를 범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죄 는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