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용 ・ 노동 계류 법안 , 규제 강화법 이 규제 완화 법 의 7 배 많 아 
 국회 에 계류 된 고용 ・ 노동 법안 중 규제 강화 법안 이 규제 완화 보다 7 배 많 다는 분석 이 나왔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은 20 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6 월 까지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에 계류 된 법안 을 분석 한 결과 를 9 일 밝혔 다 . 
 국회 환노위 에 계류 된 고용 ・ 노동 법안 890 개 가운데 규제 강화 법안 이 493 개 ( 55 . 4 %) 로 가장 많 았 다 . 이어 중립 287 개 ( 32 . 2 %), 규제 완화 71 개 ( 8 . 0 %), 정부 지원 39 개 ( 4 . 4 %) 등 의 순 으로 나타났 다 . 기업 과 직접 적 으로 관계 된 규제 법안 은 규제 강화 가 규제 완화 의 7 배 에 달하 는 수준 이 다 . 
 규제 강화 법안 을 유형 별 로 보 면 비용 부담 증가 가 181 개 ( 36 . 7 %) 로 가장 많 았 고 이 어 추가 의 무 부과 179 개 ( 36 . 3 %), 처벌 강화 57 개 ( 11 . 6 %), 경영 ・ 인사 권 제한 51 개 ( 10 . 3 %) 순 으로 발의 됐 다 . 
 한 경연 은 비용 부담 이 늘어나 는 법안 에 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폐지 와 특수 형태 근로자 고용 보험 의무 가입 , 부당 해고 시 근로자 손해 3 배 배상 부과 , 교섭 창구 단일 화 폐지 등 이 대표 적 이 라고 밝혔 다 . 
 처벌 강화 법안 에 는 최저 임금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 경영 ・ 인사 권 제한 법안 에 는 포괄 임금 계약 금지 등 이 있 다 . 최저 임금 을 위반 하 는 사업주 에게 현행 벌금 2000 만 원 , 과태료 100 만 원 에서 벌금 5000 만 원 , 과태료 500 만 원 으로 처벌 을 강화 하 는 법안 과 임금 체불 을 상습 적 으로 위반 할 경우 기존 처벌 ( 5 년 이하 의 징역 , 5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의 1 / 2 을 가중 하 는 법안 등 이 계류 중 이 다 . 
 이 밖 에 경영 ・ 인사 권 을 제한 하 는 법안 으로 포괄 임금 계약 금지 , 생명 ・ 안전 업무 에 대한 기간제 사용 금지 등 이 있 다 . 
 한 경연 은 세계 최하위 수준 노동 시장 개선 하 려면 규제 완화 추진 해야 우리 나라 의 낮 은 노동 시장 경쟁력 을 감안 할 때 규제 강화 법안 들 이 통과 되 면 노동 시장 환경 을 더욱 악화 시킬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 전략 실장 은 “ 우리나라 노동 시장 이 세계 최하위 수준 으로 평가 되 는 가운데 규제 강화 법안 이 많이 발의 된 상황 ” 이 라며 “ 어려운 경제 상황 과 심각 한 청년 실업 문제 를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고용 ・ 노동 분야 가 글로벌 경쟁력 을 가질 수 있 도록 규제 가 완화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