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9 월 평양 방문 때 국회 도 같이 방북 하 자 " - 오마이 뉴스 
 5 당 원내 대표 들 과 오찬회 동 . .. 판문점 선언 국회 비 준동 의 요청 하 며 제안 
 18 . 08 . 16 15 : 09 l 최종 업데이트 18 . 08 . 16 18 : 39 l 
 공감 25 댓글 21 
 문재 인 대통령 이 오 는 9 월 평양 에서 열릴 제 5 차 남북 정상 회담 에 국회 도 동참 해 달 라고 5 당 원내 대표 들 에게 제안 했 다 . 
 문 대통령 은 16 일 더불 어 민주당 , 자유 한 국당 , 바른 미래 당 , 민주 평화 당 , 정의당 원내 대표 들 과 의 오찬 회동 에서 " 평양 방문 시기 와 함께 방문단 의 규모 , 방문 일정 에 대해서 북측 과 협의 해야 하 지만 우리 정부 의 기본 입장 은 그때 국회 에서 도 함께 방북 해서 남북 간 에 국회 회담 의 단초 를 마련 했 으면 하 는 욕심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이러 한 요청 은 4 . 27 판문점 선언 의 국회 비준 동의 를 요청 하 는 과정 에서 나왔 다 . 문 대통령 은 " 4 . 27 판문점 선언 이후 에 그 선언 을 국회 에서 비준 동의 해야 한다는 논의 들 이 있 었 는데 그것 도 지금 까지 주춤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라며 " 다음 달 평양 에서 남북 정상 회담 이 열리 는 데 4 . 27 판문점 선언 을 국회 에서 비준 동의 해준다면 평양 에서 정상 회담 을 할 때 훨씬 더 힘 이 되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라고 판문점 선언 의 국회 비준 동의 를 강하 게 요청 했 다 . 
 문 대통령 은 " 평양 회담 이전 에 4 . 27 판문점 선언 을 국회 에서 비준 동의 해준다면 남북 국회 회담 을 추진 하 는 데 에 도 큰 힘 이 되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라고 덧붙였 다 . 
 앞서 지난 3 월 21 일 열린 남북 정상 회담 추진 위원회 2 차 전체 회의 에서 문 대통령 은 " 남북 정상 회담 에서 합의 한 내용 을 제도 화 해야 한다 " 라며 " 남북 정상 회담 합의 문 에 는 지난 두 차례 남북 정상 회담 에서 합의 한 기본 사항 까지 다 담 아서 국회 비준 을 받 도록 준비 하 라 " 라고 지시 했 다 . " 정치 상황 이 바뀌 더라도 합의 내용 이 영속 적 으로 추진 된다 " 라는 이유 를 들어서 다 ( 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 " 남북 정상 회담 합의 문 , 국회 비준 받 아야 "). 
 " 비례 성 과 대표 성 을 강화 하 는 선거구 제 개편 반드시 필요 " 
 ▲ 문재인 대통령 이 16 일 낮 청와대 에서 여야 5 당 원내대표 와 오찬 을 함께 하 기 앞서 차담 을 하 고 있 다 . 왼쪽 부터 민주 평화 당 장병완 , 바른 미래 당 김관영 , 자유 한 국당 김성태 , 문 대통령 , 더불 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 대행 . 
 문 대통령 은 이날 5 당 원내 대표 들 에게 4 . 27 판문점 선언 의 국회 비준 동의 와 평양 방문 동참 외 에 도 여 · 야 · 정 상설 국정 협의 체 구성 , 선거구 제 개편 , 민생 경제 법안 들 의 신속 한 처리 등 을 제안 하 거나 당부 했 다 . 
 먼저 문 대통령 은 " 국민 들 은 정말 여 · 야 · 정 간 의 협 치를 아주 간절 하 게 바라 고 있 다 " 라며 " 지난 대선 때 각 당 이 여 · 야 · 정 상설 국정 협의 체 를 구성 하 자고 함께 공약 했 고 , 제 가 당선 된 다음 날 취임식 을 하 기 전 에 각 당 을 방문 해서 협조 부탁 을 드렸 다 " 라며 " 그동안 있 었 던 여야 각 대표 초청 이나 원내대표 초청 , 만남 때 마다 거듭거듭 당부 말씀 을 드렸 다 " 라고 말 했 다 . 
 이어 " 작년 9 월 각 당 대표 들 을 만나 는 자리 에서 는 구두 상 으로 는 구체 적 인 합의 까지 이뤄졌 는데 그것 이 그 뒤 에 실행 이 되 지 못한 채 오늘 에 이르 고 있 다 " 라고 아쉬움 을 드러냈 다 . 
 그 는 " 오늘 여 · 야 · 정 상설 국정 협의 체 을 분명 하 게 합의 해서 적어도 분기 에 는 한 번 씩 은 개최 하 거나 필요 할 때 는 여야 가 합의 해서 국정 협의 를 하 는 등 구체 적 인 협 치 를 합의 해낼 수 있 다면 국민 들 에게 희망 을 드릴 수 있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라고 말 했 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 은 " 선거 제도 개편 은 여야 간 에 합의 해서 결정 되 는 것 이 고 대통령 이 주도 할 수 있 는 사안 은 아니 다 " 라며 "( 그래서 ) 대통령 이 너무 강하 게 입장 을 내 면 혹시 라도 국회 에서 자유 롭 게 논의 하 는 데 오히려 장애 가 될까 봐 망설여졌 다 " 라고 전했 다 . 
 문 대통령 은 선거구 제 개편 이 " 여야 합의 로 추진 될 문제 " 라고 전제 하 면서 ' 권역 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 를 거듭 제안 했 다 . ' 권역 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 는 전국 단위 가 아닌 권역 별 정당 득표율 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수 를 배분 하 는 방식 이 다 . 
 문 대통령 은 새 정치 민주 연합 비상 대책 위원 시절 이 던 지난 2014 년 " 차제 에 승자 독식 소선거구 제도 가 초래 하 는 지역주의 정치 구도 를 완화 하 고 약화 되 는 지역 대표 성 을 보완 하 기 위해서 권역 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의 도입 을 제안 한다 " 라며 권역 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를 제안 한 바 있 다 . 
 문 대통령 은 " 저 는 비례 성 과 대표 성 을 강화 하 는 선거 제도 개편 이 반드시 필요 하 다는 것 을 어느 누구 보다 일찍 주장 을 해 왔 고 지난 2012 년 대선 때 이미 그 방 안 으로 권역 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를 공약 했 다 " 라고 전했 다 . 
 그 는 " 지난 대선 때 도 똑같 은 공약 을 되풀이 했 고 , 마침 19 대 국회 때 는 중앙선관위 가 중립 적 인 입장 에서 의석수 까지 제시 하 면서 권역 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국회 에 제시 한 바 있 어서 그것 을 실현 하 기 위해서 더불 어 민주당 이 정의당 과 함께 노력 했 는데 그때 에 도 각 정당 간 의견 이 맞 지 않 아서 끝내 실현 되 지 못했 다 " 라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 그래서 저 는 지난번 개헌안 을 제시 할 때 에 도 그 개헌안 속 에 그 내용 을 담 은 바 가 있 다 " 라며 " 그렇게 비례 성 과 대표 성 을 제대로 보장 할 수 있 는 선거 제도 개편 을 대통령 개인 적 으로 강력 하 게 지 지 한다는 말 을 드리 고 싶 다 " 라고 강조 했 다 . 
 " 민생 경제 법안 들 , 규제 혁신 법안 들 신속 하 게 처리 해 달 라 " 
 ▲ 여야 5 당 원내대표 오찬 , ' 먼저 하 시 죠 ' 16 일 낮 청와대 에서 열린 여야 5 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을 사이 에 두 고 더불 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 왼쪽 ) 와 자유 한 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가 먼저 발언 할 것 을 권하 고 있 다 . 2018 . 8 . 16 
 이 어 문재인 대통령 은 민생 경제 법안 들 의 신속 한 처리 도 당부 했 다 . 그 는 " 여야 원내 대표 들 이 이번 8 월 임시 국회 에서 자영업 자 대책 들 을 비롯 한 민생 경제 법안 들 , 혁신 성 장 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 들 을 처리 하 겠 다고 합의 했 고 , 그것 을 위해 각 당간 민생 경제 TF 를 구성 하 기 로 합의 하 신 것 을 보 고 고맙 고 기쁜 마음 이 었 다 " 라고 전했 다 . 
 문 대통령 은 " 그 합의 대로 이번 8 월 임시 국회 에서 는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 자 들 에 대해서 충분 한 대책 을 마련 할 수 있 도록 그것 을 포함 한 민생 경제 법안 들 을 신속 하 게 처리 하 고 , 폭염 을 재난 에 포함 시키 는 재 난안 전법 이라든지 전기 요금 누진제 를 합리 적 으로 개선 하 는 방안 들 도 ( 처리 가 ) 필요 한 한 거 같 다 " 라며 " 그 와 함께 혁신 성 장 을 위한 규제 혁신 에 도 뜻 을 좀 모아 달 라 " 라고 당부 했 다 . 
 태그 : # 문재인 , # 여야 정 상설 국정 협의 체 , # 판문점 선언 , # 5 당 원내 대표 들 과 의 오찬 회동 , # 평양 방문 
 http : / / omn . kr / s 9 jl URL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