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 경제 = 이슬기 기자 ] 국민 의 당 이 기초 연금 산정 시 보훈 급여 는 소득 에서 제외 하 는 기초 연금법 을 개정 을 추진 한다 . 국민 의 당 은 3 일 국가 유공자 가 기초 연금 혜택 에서 제외 되 지 않 도록 기초 연금법 을 개정 하 겠 다고 밝혔 다 . 기초 연금 은 만 65 세 이상 소득 하위 70 % 노인 에게 소득 과 재산 수준 을 고려 해 매달 최고 20 만 원 ( 물가 상승 률 반영 작년 은 최고 20 만 2600 원 ) 까지 차등 지급 하 는 제도 다 . 다만 , 보훈 급여 를 받 는 국가 유공자 는 기초 연금 을 그만큼 덜 받 아 왔 다 . 현행법 상 국가 유공자 가 받 는 보훈 급여 는 소득 으로 잡히 기 때문 이 다 . 김성식 국민 의 당 정책 위 의장 은 이 에 대해 “ 국가 유공자 예우 의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기 위해 정책 과제 를 발굴 해 왔 다 . 이번 대책 이 2017 년 도 예산안 에 반영 될 수 있 도록 당 차원 의 노력 을 다 하 겠 다 ” 고 했 다 . 당 정책 위 의 김순철 예결 특위 수석 전문 위원 은 “ 보훈 급여 는 일반 적 인 근로 소득 이나 연금 소득 과 달리 보상 적 성격 이 강해 소득세법 상 으로 도 비 과세 대상 ” 이 라며 “ 기초 연금 을 산정 할 때 보훈 급여 는 소득 으로 보 지 않 도록 바로잡 아야 한다 ” 고 했 다 . [ 사진 = 게티 이미지 뱅크 ] 국민 의 당 은 이 처럼 기초 연금법 을 개정 하 면 약 7 만 ∼ 8 만 여 명 의 국가 유공자 와 유족 이 연간 약 1500 억 원 의 혜택 을 볼 것 으로 내다봤 다 . 이 와 함께 국민 의 당 은 생계 가 곤란 한 국가 유공자 에게 지급 되 는 생활 조정 수당 을 1 . 5 배 인상 하 겠 다고 밝혔 다 . 지급 대상 도 5 천 111 명 ( 2016 년 도 예산안 ) 에서 6 천 488 명 ( 2017 년 도 예산안 ) 으로 확대 한다는 계획 이 다 . 국민 의 당 은 또 제대 군인 의 전직 지원금 을 고용 보험 수준 으로 끌어올리 는 방안 도 추진 키로 했 다 . 군인 연금법 은 5 년 이상 19 년 6 개월 미만 인 제대 군인 에게 월 25 만 ∼ 50 만 원 을 최장 6 개월 간 지급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 이 를 고용 보험 상 실업 급여 ( 월 108 만 원 ) 만큼 상향 조정 한다는 방침 이 다 . 국민 의 당 은 이 밖 에 도 한국 전쟁 , 베트남 전쟁 참여 자 에게 주 는 참전 명예 수당 도 다른 보상금 수준 과 연계 해 인상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고 밝혔 다 . yesyep @ heraldcorp . com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