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신고 · 납부 하 는 절차 세무 조정 결산 확정 주주 총회 의 결산 보고서 승인 ( 상법 절차 에 의함 ) 과세 표준 신고 세액 납부 각사 업연 도 종료 일 로부터 3 개월 이내 * 첨부 서류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첨부 (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 세무 조정 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 흐름 표 누락 · 오류 사항 수정 수정 신고 · 증액 수정 신고 : 관할 세무 서장 의 경정 통지 전 까지 . · 감액 경정 청구 : 신고 기한 경과 후 3 년 내 u 세무 조정 〔 1 〕 세무 조정 이란 ? 기업 이 일반 적 으로 공정 ·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기업 회계 기준 에 의하 여 작성 한 재무제표 상 의 당기 순 손익 을 기초 로 하 여 세법 의 규정 에 따라 익금 과 손금 을 조정 함 으로써 정확 한 과세 소득 을 계산 하 기 위한 일련 의 절차 를 말 합니다 . ○ 익금 산입 , 손금 산입 , 익금 불 산입 , 손금불산입 사항 을 가감 하 는 절차 를 『 협의 의 세무 조정 』 이 라 하 고 - 과세 소득 과 과세 표준 의 산정 에서부터 납부 할 세액 의 계산 까지 를 포함 하 는 절차 를 『 광의 의 세무 조정 』 이 라 하 며 - 일반 적 으로 세법 상 세무 조정 이 라 함 은 후자 의 경우 를 말 합니다 . - 이러 한 세무 조정 은 절차 상 의 특성 을 기준 으로 다음 과 같이 결산 조정 과 신고 조정 으로 나눌 수 있 습니다 . 세무 조정 의 절차 상 특성 에 따른 구분 ○ 결산 조정 : 사업 연도 말 의 결산 을 통하 여 장부 에 반영 하 여야 하 는 사항 ○ 신고 조정 : 결산서 상 당기 순 손익 의 기초 가 되 는 회사 장부 에 계상 함 이 없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 액신 고서 에 만 계상 해도 되 는 사항 → 위 와 같이 구분 하 는 이유 는 이 들 양자 간 에 조정 절차 상 의 차이 가 있 을 뿐 만 아니 라 조정 형태 에 따라 각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이 달라지 기 때문 입니다 . ○ 기업 회계 와 세 무회계 의 차이 는 법인 의 결산 상 당기 순손 익과 법인세 를 계산 하 는 각 사업 연도 소득 간 의 차이 를 말 하 는 것 으로써 >>> 두 가지 의 차이 를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습니다 . 세 무 조 정 기업 회계 양자 간 의 차이 세 무회 계수 익 ( ＋) 익 금 산 입 ( －) 익금 불 산입 익 금 ←→(－)(－) 비 용 ( ＋) 손 금 산 입 ( －) 손금불산입 손 금 ←→↓↓ 결산 상 당기 순손 익각 사업 연도 소 득 ○ 기업 회계 와 세 무회계 의 차이 는 다음 항목 들 을 가 · 감하 여 조정 하 게 됩니다 . · 익금 산입 : 기업 회계 상 수익 이 아니 나 세 무회계 상 익금 으로 인정 하 는 것 · 익금 불 산입 : 기업 회계 상 수익 이나 세 무회계 상 익금 으로 보 지 않 는 것 · 손금 산입 : 기업 회계 상 비용 이 아니 나 세 무회계 상 손금 으로 인정 하 는 것 · 손금불산입 : 기업 회계 상 비용 이나 세 무회계 상 손금 으로 보 지 않 는 것 ○ 세무 조정 이 필요 한 이유 는 세법 의 규정 도 원칙 적 으로 기업 회계 기준 을 존중 하 고 있 으나 조세 정책 또는 사회 정책 적 인 목적 에서 예외 적 으로 기업 회계 기준 과 다소 다른 규정 ( 예 : 지급 이자 의 손금 부인 등 ) 을 두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 따라서 , 정확 한 과세 소득 의 계산 을 위해서 는 기업 의 모든 거래 를 성실 하 게 기장 하 고 올바르 게 결산서 를 작성 해야 함 은 물론 관련 세법 의 내용 을 충실히 이해 하 여야 합니다 . 【 참 고 】· 세무 조정 계산서 첨부 ( 통칙 60 - 97 … 3 ) · 세무 조정 계산서 작성 의 범위 ( 통칙 60 - 97 … 4 ) 〔 2 〕 결산 조정 ○ 기업 회계 와 세 무회계 의 차이 는 양 회계 의 목적 과 기능 에 의하 여 발생 합니다 . - 그러나 세법 에서 는 특정 한 손비 에 대하 여 는 법인 의 내부 적 의사 결정 즉 , 결산 확정 에 의하 여 손금 으로 계상 하 여야만 손금 으로 인정 하 는 항목 이 있 으며 이 에 해당 하 는 것 을 예시 하 면 다음 과 같 습니다 . 결산 조정 항목 ① 감가상각비 ( 즉시 상각 액 포함 ) ( 법 23 ) → 조 특법 § 30 적용 자산 의 경우 신고 조정 가능 ( 2004 . 1 . 1 . 이후 신고 분 부터 ) ②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 법 29 ) → 외부 감사 를 받 는 비 영리 법인 의 경우 신고 조정 가능 ③ 퇴직 급 여충 당금 ( 법 33 ) ④ 대손 충당 금 ( 법 34 ) ⑤ 구상 채권 상각 충당 금 ( 법 35 ) 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 62 조 제 1 항 제 8 호 내지 제 14 호 의 사유 에 해당 하 는 대손금 ( 영 62 ③ 2 호 ) ⑦ 파손 · 부패 등 의 사유 로 인하 여 정상 가격 으로 판매 할 수 없 는 재고 자산 의 평가손 ( 법 42 ③ 1 호 ) ⑧ 천재 · 지변 등 에 의한 고정 자산 평가손 ( 법 § 42 ③ 2 호 ) ⑨ 다음 주식 으로서 발행 법인 이 부도 발생 , 회생 계획 인가 결정 또는 부실 징후 기업 이 된 경우 당해 주식 등 의 평가손 ( 법 42 ③ 3 호 ) - 창업자 · 신 기술 사업자 가 발행 한 주식 등 으로서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 · 신기 술 사업 금융업자 가 각각 보유 하 는 주식 - 주권 상장 · 코스닥 상장 법인 이 발행 한 주식 * 2008 . 2 . 이후 평가 하 는 분 부터 특수 관계 없 는 비상 장법 인 발행 주식 을 추가 ⑩ 주식 을 발행 한 법인 이 파산 한 경우 의 그 주식 평가손 ( 법 42 ③ 4 호 ) ⑪ 생산 설비 의 폐기 손 ( 영 31 ⑦) 〔 3 〕 신고 조정 ○ 신고 조정 은 결산 조정 과 는 달리 결산 확정 에 의한 손금 산입 을 필요 로 하 지 않 고 세무 조정 계산서 에서 익금 과 손금 을 가감 조정 하 여 과세 표준 을 계산 할 수 있 는 항목 으로서 주요 내용 을 예시 하 면 다음 과 같 습니다 . 신고 조정 항목 ① 무상 으로 받 은 자산 의 가액 과 채무 의 면제 또는 소멸 로 인한 부채 의 감소 액 중 이월 결손금 의 보전 에 충당 한 금액 ( 법 § 18 · 8 호 ) ② 퇴직 보험료 · 퇴직 연금 분담금 등 ( 영 § 44 의 2 ) ③ 공사부담금 · 보험 차익 · 국고 보조금 으로 취득 한 고정 자산 가액 의 손금 산입 ( 영 98 ②)④ 자산 의 평가 차손 의 손금불산입 ( 법 § 22 ) ⑤ 제 충 당금 · 준비금 등 한도 초과액 의 손금불산입 ⑥ 감가상각비 부인 액 의 손금불산입 ( 법 § 23 ) ⑦ 건설 자금 이자 의 손금불산입 ( 과다 하 게 장부 계 상한 경우 의 손금 산입 ) ( 법 28 ①)⑧ 외화 자산 · 부채 에 대한 평가 손익 과 외화채 권 · 채무 의 상환 손익 의 익금 산입 · 손금 산입 · 익금 불 산입 및 손금불산입 ( 영 76 ) ⑨ 손익 의 귀속 사업 연도 의 차이 로 발생 하 는 익금 산입 · 손금불산입 과 손금 산입 · 익금 불 산입 ( 법 40 ) ⑩ 조세 특례 제한 법 에 의한 준비금 ( 당해 사업 연도 의 이익 처분 시 당해 준비금 을 적립 한 경우 에 한함 ) 〔 4 〕 법인세 외부 조정 신고 제도 란 ? ○ 조세 감면 을 받 는 법인 등 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 등 은 기업 회계 와 세 무회계 의 차이 가 많이 발생 하 므로 정확 한 과세 소득 을 자체 적 으로 계산 하 기 가 쉽 지 않 습니다 . 이러 한 법인 이 정확 하 고 성실 한 납세 의 무 이행 을 위하 여 법인세 를 신 고 · 납부 함 에 있 어 세무사 / 공인회계사 로 부 터세 무 조정 계산 을 받 아 신고 하 도록 하 는 제도 를 " 외부 조정 신고 제도 " 라 합니다 . → 외부 조정 신고 대상 법인 이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무 신고 가산세 가 부과 됩니다 . ( 영 § 97 ⑦)－ 외부 조정 신고 를 하 여야 할 법인 을 국세청 에서 는 다음 과 같이 정하 고 있 습니다 . ( 국세청 고시 제 2007 - 30 호 , 2007 . 9 . 17 . ) 외부 조정 신고 대상 법인 1 . 직전 사업 연도 수입 금액 70 억 원 이상 인 법인 및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외부 감사 의 대상 법인 . 다만 , 조세 특례 제한 법 제 72 조 에 규정 한 당기 순이익 과세 법인 ( 이하 ' 당기 순이익 과세 법인 ' 이 라 한다 ) 은 제외 한다 . 2 . 직전 사업 연도 수입 금액 3 억 원 이상 인 법인 ( 당기 순이익 과세 법인 제외 ) 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법인 가 . 〔 별표 〕 에 게기 하 는 법인세 등 의 조세 특례 를 받 는 법인 . 다만 조세 특례 제한 법 제 104 조 의 5 ( 지급 조서 에 대한 세액 공제 ) 및 제 104 조 의 8 ( 전자 신고 에 대 한 세액 공제 ) 의 규정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제외 한다 . 나 . 당해 사업 연도 종료 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 특례 제한 법 에 의한 준비금 잔액 이 3 억 원 이상 인 법인 3 . 당해 사업 연도 종료 일 로부터 소급 하 여 2 년 이내 설립 한 법인 으로서 당해 사업 연도 수입 금액 3 억 원 이상 인 법인 4 . 직전 사업 연도 에 대한 법인세 의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추계 결정 또는 추계 경정 받 은 법인 5 . 당해 사업 연도 종료 일 로부터 소급 하 여 3 년 이내 에 합병 또는 분할 을 실시 한 합병 법인 및 분할 법인 · 분할 신설 법인 ( 분할 합병 의 상대방 법인 ) 6 . 국외 에 사 업장 을 가지 고 있 거나 법인세법 제 57 조제 5 항의 " 외국 자회사 " 를 가지 고 있 는 법인 7 . 제 1 호 내지 제 6 호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법인 으로서 정확 한 세무 조정 을 위하 여 세무사 가 작성 한 세무 조정 계산서 를 첨부 하 고자 하 는 법인 [ 별표 ] 조세 특례 의 범위 1 . 법인세 등 의 과세 특례 ① 조세 특례 제 한법 의 규정 에 의한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 및 세액 공제액 의 이월 공제 ② 조세 특례 제 한법 의 규정 에 의한 법인세 의 면제 · 감면 및 비 과세 · 과세 제외 ③ 조세 특례 제 한법 의 규정 에 의한 법인세 의 과세 이연 · 이월 과세 ④ 조세 특례 제 한법 의 규정 에 의한 손금 산입 및 익금 불 산입 등 과세 특례 를 받 는 법인 ⑤ 법인세법 의 규정 에 의한 피 합병 법인 의 이월 결손금 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 특례 제한 법 에 의한 준비금 2 . 조세 특례 제 한법 의 규정 에 의한 양도 자 의 양 도 소득세 감면 을 신청 하 는 법인 →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 액신 고서 를 비롯 한 세무 조정 계산서 등 은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 82 조 에 열거 되 어 있 는 서식 을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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