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에 의한 보증 계약 대리 에 의한 보증 계약 보증 계약 은 대리인 에 의해서 도 체결 될 수 있 습니다 ( 「 민법 」 제 114 조 참조 ) . 대리인 에 의해 보증 계약 이 체결 되 는 경우 상대방 ( 채권자 ) 이 본인 ( 보증인 ) 의 자필 서명 을 반드시 받 아야 한다거나 본인 ( 보증인 ) 에게 직접 보증 의사 를 확인 할 필요 는 없 습니다 ( 대법원 1997 . 7 . 8 . 선고 97 다 9895 판결 ) . 무권대리인 이 체결 한 보증 계약 무권대리인 이 체결 한 보증 계약 의 효력 대리 권 이 없 는 자 , 즉 무권대리인 이 보증인 또는 채권자 를 대리 하 여 보증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원칙 적 으로 그러 한 보증 계약 은 무효 입니다 ( 「 민법 」 제 130 조 ) . 다만 , 무권대리인 이 보증인 또는 채권자 를 대리 하 여 보증 계약 을 체결 하 였 더라도 예외 적 으로 표현대리 가 성립 하 는 경우 에 는 보증 계약 이 유효 할 수 있 습니다 . ※ 표현대리 란 ? ' 표현대리 ' 란 대리인 에게 대리 권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마치 대리 권 이 있 는 것 과 같 은 외관 이 존재 하 고 본인 이 그러 한 외관 의 형성 에 관여 하 였 다든가 그 밖 에 본인 이 책임져야 할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그 무권대리 행위 에 대하 여 본인 에게 책임 을 지우 는 제도 를 말 합니다 . 표현대리 는 상대방 이 과실 없이 무권대리인 을 유권 대리인 이 라고 잘못 믿 은 것 을 전제 로 하 며 다음 의 세 가지 경우 에 성립 합니다 . √ 대리 권 수여 의 표시 에 의한 표현대리 ( 「 민법 」 제 125 조 ) 실제로 대리 권 수여 행위 를 하 지 않 았 는데 도 본인 이 어떤 자 ( 표현 대리인 이 라 함 ) 에게 대리 권 을 수여 했 다는 뜻 을 제 3 자 에게 표시 하 였 고 표현 대리인 이 그 표시 된 대리 권 의 범위 에서 제 3 자 와 법률 행위 를 했 을 때 에 는 본인 에게 책임 이 있 습니다 . √ 권한 을 넘 는 표현대리 ( 「 민법 」 제 126 조 ) 대리인 이 권한 을 넘 는 법률 행위 를 했 을 때 제 3 자 가 대리인 에게 그러 한 권한 이 있 다고 믿 을 만 한 정당 한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본인 에게 책임 이 있 습니다 . √ 대리 권 소멸 후 의 표현대리 ( 「 민법 」 제 129 조 ) 대리인 이 가지 고 있 던 대리 권 이 소멸 한 후 에 대리 행위 를 했 을 때 에 도 본인 은 대리 권 이 있 는 것 으로 과실 없이 믿 은 제 3 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합니다 . 이 처럼 대리 권 이 없 는 자 가 한 대리 행위 는 원칙 적 으로 무효 이 지만 , 표현대리 가 성립 하 면 본인 과 상대방 사이 에 처음 부터 대리 권 이 있 는 것 과 같 은 효과 가 나타납니다 . 다만 , 표현대리 에 의해 손해 를 입 은 본인 은 표현 대리인 에게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민법 」 제 390 조 및 제 750 조 참조 ) . 대리인 에 의해 보증 계약 이 체결 되 고 표현대리 성립 여부 가 문제 된 몇 가지 사안 에서 판례 의 태도 를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습니다 . ※ 남편 이 식품 회사 와 대리점 계약 을 체결 한 후 그 회사 에 ' 처가 대리점 계약 에 의한 남편 의 채무 를 연대 보증 한다 . ' 는 내용 에 처 의 인감도장 이 날인 된 처 명의 의 연대보증 각서 와 대리 발급 된 처 의 인감 증명서 를 제출 한 사안 에서 , 그 와 같 은 연대보증 각서 의 제출 이나 그 각서 제출 전 남편 이 체결 한 보증 보험 계약 에 처 가 직접 연대보증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처 가 남편 에게 연대보증 에 관한 대리 권 을 수여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2009 12 . 10 . 선고 2009 다 66068 판결 ) . ※ 처 가 임의 로 남편 의 인감도장 과 용도 란 에 아무런 기재 없이 대리 방식 으로 발급 받 은 인감 증명서 를 가지 고 남편 을 대리 하 여 친정 오빠 의 할부 판매 보증 보험 계약 상 의 채무 를 연대보증 한 사 안 에서 , 타인 의 채무 에 대한 보증 행위 는 그 성질 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 적 으로 불 이익 만 을 입 는 것 인 점 에 비추 어 볼 때 , 남편 이 처 에게 타인 의 채무 를 보증 함 에 필요 한 대리 권 을 수여 한다는 것 은 사회 통념 상 이례 에 속하 므로 , 처 가 특별 한 수 권 없이 남편 을 대리 하 여 위 와 같 은 행위 를 하 였을 경우 에 그것 이 「 민법 」 제 126 조 의 표현대리 가 되 려면 처 에게 일상 가사 대리 권 이 있 었 다는 것 만 이 아니 라 상대방 이 처 에게 남편 이 그 행위 에 관한 대리 의 권한 을 주 었 다고 믿 었 음 을 정당 화 할 만 한 객관 적 인 사정 이 있 어야 한다고 하 여 남편 의 표현대리 책임 을 부정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1998 . 7 . 10 . 선고 98 다 18988 판결 ) . ※ ' 갑 ' 스스로 ' 을 ' 에게 친분 관계 등 에 터 잡 아 그 의 사업 수행 에 필요 한 자금 을 조달 하 는 과정 에서 보증 용 으로 사용 할 수 있 도록 자신 의 인감 등 을 넘겨 주 었 고 더구나 ' 갑 ' 이 종전 에 도 약속 어음 의 할인 시점 에 즈음 하 여 ' 병 ' 의 직접 확인 전화 를 받 고 ' 을 ' 의 사업 자금 조달 을 위해 보증 을 한다는 취지 에서 배서 를 한 사실 을 인정 까지 해 준 사안 에서 , ' 을 ' 이 그 권한 을 남용 하 여 발생 할 거래 안전 에 미칠 위험 성 은 상당 정도 ' 갑 ' 에게 도 책임 있 는 사유 로 유발 되 었 고 ' 병 ' 으로서 는 ' 을 ' 이 ' 갑 ' 으로부터 두터운 신뢰 를 받 고 있 어 ' 갑 ' 을 대리 할 수 있 는 적법 한 권한 을 보유 하 고 있 던 것 으로 능히 생각 할 수 있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병 ' 이 ' 을 ' 에게 그 와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을 체결 할 때 ' 갑 ' 을 대리 할 권한 이 있 었 다고 믿 었 고 또 그 와 같이 믿 은 데 에 상응 하 는 이유 가 있 었 다고 보 아 「 민법 」 제 126 조 의 표현대리 의 성립 을 인정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2003 . 4 . 11 . 선고 2003 다 7173 판결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