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 의 거래 와 관련 하 여 회계 분식 과 신용 등급 조작 등 의 부정 한 수단 을 사용 하 여 합계 5 , 000 억 원 상당 의 부당 이득 을 취득 하 였 다 . 
 4 . 회계 분식 을 이용 한 성과급 수수 , 지급 배임 
 가 . 임원 들 에 대한 성과급 수수 및 지급 
 1 ) 피고인 2 의 단독 범행 
 피고인 2 는 공소 외 1 회사 와 한국 산업은행 이 체결 한 MOU 평가 관리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사장 으로서 위 가항 기재 와 같이 실제로 적자 가 발생 한 경우 위 MOU 조건 에 따라 성과급 을 지급 하 지 않 아야 할 업무상 임무 가 있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2 는 2013 . 5 . 7 . 위 와 같 은 업무상 임무 에 위배 하 여 위 제 2 의 가항 기재 와 같이 실제로 는 모두 적자 가 발생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흑자 가 난 것 처럼 회계 분식 을 하 여 허위 로 작성 , 공시 된 재무제표 를 이용 하 여 한국 산업은행 으로부터 성과급 수령 이 가능 한 MOU 평가 결과 를 받 은 뒤 피고인 들 을 비롯 한 임원 들 에 대한 성과급 의 지급 을 집행 하 는 방법 으로 , 피해자 공소 외 1 회사 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 7 - 1 ) 기재 와 같이 피고인 1 ( 2 억 3 , 362 만 원 ) , 피고인 2 ( 6 , 795 만 원 ) 를 비롯 한 임원 들 에게 합계 35 억 123 만 3 , 000 원 을 지급 하 게 함 으로써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게 하 고 , 피해자 공소 외 1 회사 에 동액 상당 의 재산 상 손해 를 가하 였 다 . 
 2 ) 피고인 들 의 공동 범행 
 피고인 1 은 공소 외 1 회사 의 대표 이사 로서 , 피고인 2 는 공소 외 1 회사 와 한국 산업은행 이 체결 한 MOU 평가 관리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사장 으로서 각각 , 공소 외 1 회사 와 대주주 인 한국 산업은행 이 매년 체결 하 는 MOU 상 의 경영 실적 평가 결과 에 따라 공소 외 1 회사 가 피고인 들 을 포함 한 임원 들 에게 성과급 을 지급 하 도록 되 어 있 고 , 적자 가 발생 했 을 경우 에 는 성과급 을 지급 할 수 없 는 것 으로 정해져 있 었 던 상황 이 었 으므로 , 실제로 적자 가 발생 한 경우 위 MOU 조건 에 따라 성과급 을 지급 하 지 않 아야 할 업무상 임무 가 있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2014 . 4 . 17 . 부터 2015 . 5 . 22 . 까지 사이 에 , 위 와 같 은 업무상 임무 에 위배 하 여 위 제 2 의 나 항 기재 와 같이 실제로 는 모두 적자 가 발생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흑자 가 난 것 처럼 회계 분식 을 하 여 허위 로 작성 , 공시 된 재무제표 를 이용 하 여 한국 산업은행 으로부터 성과급 수령 이 가능 한 MOU 평가 결과 를 받 은 뒤 피고인 들 을 비롯 한 임원 들 에 대한 성과급 의 지급 을 집행 하 는 방법 으로 , 피해자 공소 외 1 회사 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 7 - 2 ) 기재 와 같이 피고인 1 ( 4 억 8 , 125 만 7 , 000 원 ) , 피고인 2 ( 1 억 8 , 251 만 8 , 000 원 ) 를 비롯 한 임원 들 에게 합계 64 억 6 , 848 만 7 , 000 원 을 지급 하 게 함 으로써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게 하 고 , 피해자 공소 외 1 회사 에 동액 상당 의 재산 상 손해 를 가하 였 다 . 
 나 . 종업원 들 에 대한 성과급 지급 
 피고인 1 은 공소 외 1 회사 의 대표 이사 로서 , 공소 외 1 회사 와 동 회사 노동조합 사이 에 매년 초 이사회 에 보 고 된 경영 목표 ( 영업 이익 또는 당기 순이익 기준 ) 가 달성 된 경우 에 한하 여 공소 외 1 회사 가 종업원 성과급 ( 주식 매입 지원금 포함 ) 을 지급 한다는 내용 의 단체 협약 이 체결 되 어 한국 산업은행 에 까지 보 고 되 어 있 는 상황 이 었 으므로 , 실제로 적자 가 발생 하 는 등 단체 협약 에 명시 된 성과급 지급 요건 이 달성 되 지 않 은 경우 위 단체 협약 에 따라 성과급 을 지급 하 지 않 아야 할 업무상 임무 가 있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1 은 2014 . 1 . 29 . 및 2015 . 1 . 30 . 위 와 같 은 업무상 임무 에 위배 하 여 위 제 2 의 나 항 기재 와 같이 실제로 는 모두 적자 가 발생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흑자 가 난 것 처럼 회계 분식 을 하 여 허위 로 작성 , 공시 된 재무제표 를 이용 하 여 위 단체 협약 상 의 경영 목표 가 달성 되 어 마치 공소 외 1 회사 의 종업원 들 이 성과급 을 받 을 조건 이 충족 된 것 처럼 가장 한 뒤 종업원 들 에 대한 성과급 의 지급 을 집행 하 는 방법 으로 , 피해자 공소 외 1 회사 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 8 - 1 ) 기재 와 같이 종업원 들 에게 합계 1 , 212 억 9 , 524 만 7 , 000 원 을 각 지급 하 게 함 으로써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게 하 고 , 피해자 공소 외 1 회사 에 동액 상당 의 재산 상 손해 를 가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피고인 들 의 일부 법 정진술 
 1 . 증인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