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에게 노동 권 을 , 학생 에게 학습 권 을 ! / 새 사연 지난 2016 년 《 청춘 의 가격 》 집필 을 위해 면접 조사 를 한 적 이 있 다 . 그때 청년 노동 의 사각지대 를 들여다보 고자 대학원 생 이한기 ( 가명 ) 씨 를 인터뷰 했 다 . 당시 석사 수료생 이 었 던 한기 씨 는 대학 내 조교 제도 가 갖 는 불 합리 한 상황 에 대해 설명 해 주 었 다 . 개별 적 인 차이 는 존재 하 겠 지만 , 이한기 씨 주변 의 대학원생 들 은 하루 6 ~ 8 시간 혹은 그 이상 의 업무 를 하 며 , 겨우 월 20 ~ 30 만 원 의 임금 을 받 고 있 었 다 . 그러나 이 마저 도 지도 교수 의 재량 에 달려 있 었 고 , 대부분 교수 와 자신 의 관계 때문 에 불 합리 한 조건 일지라도 업무 를 받아들이 는 상황 이 었 다 . 뿐 만 아니 라 조교 의 경우 는 학생 으로서 학비 를 면제 해 주 는 시스템 으로 ‘ 고용 ’ 되 거나 , 근로 학생 이 라는 이름 으로 일 을 하 기 때문 에 , 자신 에게 우선 적 인 지위 가 노동자 인지 학생 인지 혼란 을 갖 는다고 했 다 . 이렇 듯 대학원생 들 은 ‘ 노동 ’ 을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4 대 보험 보장 이나 노동법 보호 를 받 지 못하 고 있 다 . 결국 차라리 직원 으로 고용 해 달 라는 푸념 이 나올 정도 였 다 . 한기 씨 가 전해 준 대학 조교 의 실상 은 동국 대 사건 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 다 . 동국 대 대학원 총학생회 는 동국 대가 4 대 보험 을 적용 하 지 않 았 을 뿐 아니 라 퇴직금 및 연차 수당 등 을 지급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총장 을 고발 하 였 다 . 이러 한 논란 이 발생 하 기 이전 에 도 최근 1 ~ 2 년 간 대학 내 학생 겸 조교 들 의 처우 에 관해 관심 이 높 아 지 기 시작 했 고 일부 대학 에서 는 조교 들 의 근로자 성 을 인정 해 주 기 도 하 였 다 . 그러나 대부분 은 조교 들 의 4 대 보험 및 퇴직금 을 인정 하 지 않 고 있 었 고 , 조교 들 처우 에 관한 관심 이 높 아 질수록 노동 착취 의 현황 이 가지각색 으로 드러났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동국 대 대학원 총학생회 는 2016 년 12 월 에 조교 의 노동 권 보장 을 요구 하 고자 총장 을 근로 기준 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을 위반 한 혐의 로 고발 한 것 이 다 . 서울 지방 고용 노동청 이 지속 적 으로 수사 한 결과 지난 11 월 12 일 검찰 에 기소 의견 을 송치 한다는 결정 을 발표 하 였 다 . 그 근거 로 는 올해 9 월 학생 조교 의 근로자 성 을 인정 한다는 올해 고용부 의 지도 방침 이 있 었 고 , 또한 과거 동국 대 에서 학생 행정 조교 에게 퇴직금 및 수당 을 지급 한 적 이 있 어 조교 의 근로자 성 을 인지 하 고 있 었 기 때문 에 현재 동국 대 의 행위 에 는 고의 성 이 보이 기 때문 이 라고 하 였 다 . 이 모든 과정 이 세간 의 관심 을 끄 는 이유 는 대학가 에서 일어난 대학원생 들 의 학비 와 학내 관계 를 골자 로 오래 관습 처럼 굳어진 문제 를 드러내 법 적 으로 해결 하 고자 하 는 첫 번 째 시도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필자 는 지난 8 월 대학 측 에서 대학원생 들 에게 보낸 이메일 이 기사 화 되 면서 더욱 주목 하 게 되 었 다 . 이메일 에 는 조교 의 근로자 성 이 인정 될 경우 임용 기간 동안 받 았 던 장학금 , 학생 인건비 등 이 환수 될 수 있 다는 내용 을 전하 며 고소 를 취하 하 는 것 을 종용 하 는 내용 이 담겨 있 었 다 . 이 지점 에서 이한기 씨 와 의 인터뷰 에서 느꼈 던 청년 들 의 지위 에 대한 모호 성 과 그 에 따른 불 안정 함 , 그리고 취약 성 을 크 게 느꼈 다 . 학교 는 학생 들 을 ‘ 용도 ’ 에 맞 게 ‘ 사용 ’ 하 고 있 었 다 . 학생 들 에게 있 어서 학비 는 학교 가 휘두를 수 있 는 가장 큰 무기 이 다 . 이 들 이 학내 조 교직 을 받아들인 이유 도 대부분 은 학비 문제 를 일부 혹은 전부 를 해결 하 고 , 학습 을 지속 하 고자 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점차 상위 과정 진학 생 의 비율 이 높 아 지 면서 이 자리 에 대한 수요 가 증가 하 였 고 , 학생 이 라는 신분 이 오히려 약점 이 되 어 학습 이 주 가 되 기 어려운 대학 환경 이 되 어 버린 것 이 다 . 대학원 학생 수 는 학부 생 보다 그 수 가 적 기 때문 에 결집 력 이 약하 고 , 지도 교수 의 영향력 이 보다 크 게 작용 하 기 때문 에 불리 한 조건 을 감내 할 수 밖에 없 었 던 것 이 다 . 또한 학교 의 편의 에 따라 학생 이 라는 범주 안 에 노동자 의 역할 을 추가 한 것 이 므로 폐단 이 지속 되 어 왔 다고 볼 수 있 다 . 그러나 근로 기준 법 을 참고 하 여 살펴보 면 대학원생 조교 들 은 분명히 근로자 이 다 . 따라서 근로 기준 법 제 34 조 의 퇴직 급여 제도 를 비롯 한 노동자 의 권리 를 주장 할 수 있 어야 한다 . 근로 기준 법 [ 법률 12325 호 , 시행 2014 . 07 . 01 . ]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근로자 ” 란 직업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를 말 한다 . 2 . “ 사용자 ” 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 그 밖 에 근로자 에 관한 사항 에 대하 여 사업주 를 위하 여 행위 하 는 자 를 말 한다 . 3 . “ 근로 ” 란 정신 노동 과 육체 노동 을 말 한다 . 4 . “ 근로 계약 ” 이 란 근로자 가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고 사용 자 는 이 에 대하 여 임금 을 지급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체결 된 계약 을 말 한다 . 5 . “ 임금 ” 이 란 사용 자 가 근로 의 대가 로 근로자 에게 임금 , 봉급 , 그 밖 에 어떠 한 명칭 으로 든지 지급 하 는 일체 의 금품 을 말 한다 . 대학 관계자 및 구성원 들 은 대학 이 ‘ 상아탑 ’ 이라고 불리 는 이유 를 많이 잊 은 것 같 다 . 상아탑 은 단순히 대학 내지 는 대학 연구실 만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다 . 이 단어 의 어원 에 는 속세 나 현실 을 떠나 서 조용히 예술 을 사랑 하 거나 학구 를 탐구 하 는 태도 가 담겨 있 다 . 아무리 청년 실업 이 문제 가 되 면서 대학 이 취업 준비 기관 처럼 취급 받 는다지만 , 학업 을 위해 대학원 에 진학 한 학생 들 에게 는 여전히 대학 은 중요 한 가치 를 지닌 곳 이 다 . 지금 고발 된 문제 를 시작 으로 대학가 가 상아탑 으로서 의 역할 을 제대로 할 수 있 기 를 기대 해 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