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원 ( 당시 화폐 91 , 000 환 ) 에 매수 하 기 로 하 고 당일 계약금 으로 돈 2 , 000 원 을 납부 하 고 나머지 돈 7 , 100 원 에 대하 여 5 개년 년 부 로서 매회 의 돈 1 , 420 원 을 분납 하 여 1962 . 2 . 28 . 까지 완납 하 기 로 하 고 납기 를 매년 2 . 28 . 로 정하 되 납기 까지 납부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에 는 그 체납금 의 1 할 에 해당 하 는 과태금 을 납부 하 기 로 약정 하 였 던 바 , 원고 는 계약 당일 계약금 으로 돈 2 , 000 원 을 납부 하 였을 뿐 나머지 대금 7 , 100 원 에 대하 여 는 위 약정 에 따른 이행 을 하 지 않 고 있 다가 1960 . 12 . 28 . 에 돈 2 , 000 원 , 1963 . 4 . 12 . 에 돈 1 , 000 원만 을 납부 하 고 나머지 돈 4 , 100 원 을 체납 하 였으므로 이 를 이유 로 1963 . 8 . 28 . 위 계약 이 해제 되 었 으며 , 한편 제 1 심 피 고 대한민국 은 위 원고 와 의 계약 이 해제 되 기 전 인 1960 . 4 . 26 . 이 를 피 고 5 에게 대금 35 , 400 원 ( 당시 화폐 354 , 000 환 ) 에 이중 으로 매도 하 고 같 은 피고 는 같 은 해 8 . 25 . 위 대금 을 완납 한 후 같 은 해 9 . 28 . 이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 1 ) , ( 6 ) , ( 7 ) 기재 의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같 은 피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 고 , 피 고 5 는 이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 2 ) 기재 부동산 ( 위 364 의 11 대 73 평 에서 분할 된 부분 ) 과 위 ( 1 ) , ( 6 ) , ( 7 ) 의 각 부동산 을 피 고 2 에게 매도 하 고 같 은 피고 는 1961 . 12 . 15 .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으며 나머지 피고 들 은 피 고 2 로부터 각 매수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달리 이 에 반하 는 증거 없 다 . 
 그렇 다면 제 1 심 피 고 대한민국 이 피 고 5 와 의 사이 에 이루어진 1960 . 4 . 26 . 자 매매 계약 은 이 에 앞서 체결 한 원고 와 의 1957 . 2 . 28 . 자 매매 계약 과 동일 목적물 로서 이 는 이중매매 라 할 것 이나 원고 가 매매 대금 을 체납 하 였으므로 이건 부동산 의 소유 권 이 여전히 제 1 심 피 고 대한민국 에게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뒤 에 이루어진 피고 5 와 의 매매 계약 이 당연 무효 라고 할 수 없 고 다만 어느 한쪽 이 해제 당할 처지 에 놓여 있 을 따름 이 라 할 것 인데 원고 와 의 위 매매 계약 이 존속 하 고 있 는 동안 에 피 고 5 가 1960 . 8 . 25 . 매수 대금 을 완납 하 였으므로 같 은 피고 가 이건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고 할 것 이 고 같 은 해 9 . 28 .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경료 하 였으니 이 로서 매매 가 완결 되 었 다고 할 것 이 고 그 후 1963 . 8 . 28 . 원고 의 부동산 에 대한 매매 게 약 이 해제 되 었 으므로 피 고 5 만 이 이건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원고 는 피 고 5 에 대하 여 이중매매 를 이유 로 하 여 제 1 심 피 고 대한민국 이 그 매매 계약 을 해제 하 였 고 또 원고 에 대하 여 위 와 같이 해제 한 위 매매 계약 을 1964 . 7 . 8 . 귀속 재산 처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에 의하 여 체납금 과 과태금 을 완납 하 였 다는 이유 로 복구 처리 되 었 다고 주장 하나 위 에서 설시 한 바 와 같이 이미 완결 되 어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마친 경우 에 있 어서 는 이중매매 를 이유 로 매매 계약 을 해제 할 수 없 다 할 것 이 고 또 피 고 5 에게 이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 확정 된 후 에 있 어서 이미 그 이전 에 원고 에 대하 여 해제 한 매매 계약 이 체납금 및 과태금 을 완납 하 였 거나 아니 하 였 거나 간 에 위 법률 규정 에 따라 볼 구 될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위 주장 은 모두 그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나머지 쟁점 에 대하 여 판단 할 필요 없이 이건 부동산 에 대하 여 소유 권 있 음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이건 청구 는 그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원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6 조 에 의하 여 이 를 취소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89 조 , 제 96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최영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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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6 . 4 . 선고 68 노 100 판결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작량감경 시 의 적용 법소 
 
 재판 요지 
 형법 제 53 조 는 작량감경 할 수 있 음 을 규정 하 였을 뿐 그 감경 의 방법 과 범위 에 관하 여 는 이 를 규정 한 바 없 으므로 그 방법 과 범위 를 한정 하 여 처단형 을 내리 면 형법 제 55 조 를 적용 하 여 소정 의 경감 방법 에 의하 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