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탈세 막 는 ' 세무 검증 제 ' 또 물건 너 가 나 
 지난해 말 국회 에서 무산 됐 던 , 고소득 전문직 의 탈세 를 막 기 위한 ' 세무 검증 제도 ' 도입 이 이번 임시 국회 에서 다시 추진 돼 이 를 놓 고 정부 와 이익 단체 간 의 2 라운드 가 시작 됐 다 . 
 정부 가 이번 임시 국회 에서 세무 검증 제 도입 을 다시 추진 하 기 로 했 다 . 
 기획 재정부 주영섭 세제 실장 은 " 세무 검증 제 는 과세 투명 성 을 위해 필요 하 다 " 며 " 국세청 의 세무 조사 를 확대 하 지 않 고 세무사 를 통해 소득세 과표 양성 화 와 세원 투명 성 을 이룩 해 보 자는 취지 " 라고 밝혔 다 . 
 ' 세무 검증 제도 ' 란 의사 , 변호사 , 병 · 의원 , 학원 , 예식장 , 골프장 , 유흥주 점 , 부동산 중개업 등 전문직 사업자 나 현금 수입 업종 사업자 가운데 연간 수익 이 5 억 원 이상 인 경우 소득세 를 신고 할 때 세무사 나 회계사 로부터 정확 성 을 검증 받 도록 한 제도 다 . 
 그러나 대한 변협 , 의사 협회 등 이익 단체 들 이 이 제도 의 도입 을 강하 게 반발 하 고 나섰 고 , 결국 지난해 말 국회 심의 과정 에서 폐기 되 고 말 았 다 . 
 근로 소득 자 에 비해 개인 사업자 들 은 탈세 유혹 이 강한 데 다 현재 천 명 당 1 명 꼴 에 그치 는 세무 조사 로 는 효과 를 거두 기 어렵 다는 설명 이 다 . 
 정부 는 이번 임시 국회 통과 를 목표 로 전방 위 로 뛰 고 있 지만 반대 의견 은 여전히 만만 치 않 다 . 
 대한의사협회 장현재 세무 대책 위원장 은 " 해당 업종 에서 탈세 를 많이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객관 적 , 과학 적 증거 도 없이 특정 업종 을 대상 으로 세무 검증 제 를 실시 한다는 것 자체 가 불 합리 하 다 " 며 " 절대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강하 게 반발 하 고 나섰 다 . 
 대한 변호사 협회 이미현 부 협회 장 은 " 민간 기관 에 대한 행정 권한 위탁 에 관한 일반 규정 인 정부 조직법 제 6 조 에 는 ‘ 행정 기관 은 법령 에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 업무 등 국민 권리 와 의무 에 직접 관계 되 지 아니한 사무 를 위탁 할 수 있 도록 돼 있 다 " 며 " 납세 의무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조세 행정 의 경우 에 는 정부 조직법 에 근거 한 민간 위탁 이 허용 되 지 않 는다 . 세무 검증 제 는 정부 조직법 조항 과 정면 충돌 하 는 위법 사항 " 이라고 비판 했 다 . 
 기재 위 의원 들 사이 에서 도 조세 행정 을 민간 에 맡겨 선 안 된다는 반대 입장 도 여전 하 다 . 
 세무사 에게 지원 하 는 세무 검증 비용 2 백억 원 대신 공무원 을 고용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세무 검증 제 관련 토론회 등 을 여 는 등 반대 의견 을 개진 해 온 국회 기재 위 소속 민주당 오제세 의원 은 " 세무 검증 을 세무사 에게 맡기 면 민간 세무 공무원 이 탄생 하 는 것 이 며 혈세 로 비용 을 지원 하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특히 세무 검증 대상 인 변호사 들 이 강력 반발 해 기획 재정 위 를 통과 하 더라도 법 사 위 관문 을 넘 기 힘들 것 이 란 지적 도 있 어 이번 임시 국회 통과 도 쉽 지만은 않 을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