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 에게 추가 이익금 의 20 % 를 인센티브 로 지급 하 기 로 한 채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주위 적 으로 , 피고 의 2013 . 10 . 29 . 자 임시 총회 에서 의 별지 2 내역 기재 안건 에 관한 결의 의 효력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예비 적 으로 , 피고 가 2013 . 10 . 29 . 임시 총회 에서 의 별지 2 내역 기재 안건 에 관한 임시 총회 결의 의 효력 에 기하 여 원고 들 이 피 고 임원 들 에게 추가 이익금 의 20 % 를 인센티브 로 지급 하 기 로 한 채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 이유 의 인용 
 이 법원 의 판결 이유 는 다음 과 같이 추가 판단 하 는 점 외 에 는 제 1 심판 결 이유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인용 한다 ( 이하 에서 인용 할 경우 에 도 같 다 ) . 
 2 . 주위 적 청구 부분 
 가 . 원고 들 은 이 사건 안건 이 조합원 들 의 수익 을 제 3 자 에게 분배 하 여 조합원 들 사이 에 수익 의 불균등 분배 를 초래 하 는 것 으로서 조합 의 목적 에 반하 고 조합원 들 의 권리 를 본질 적 으로 침해 하 여 그 자체 로 총회 의 결의 사항 이 될 수 없 으므로 , 이 사건 결의 는 무효 라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안건 은 이 사건 결의 당시 관리 처분 변경 계획안 을 기준 으로 한 조합원 별 환급금 및 추가 부담금 부분 과 관련 하 여 , 추가 이익 의 발생 으로 환급금 이 증가 하 고 추가 부담금 이 감소 할 경우 , 추가 이익금 의 20 % 를 조합장 등 에게 인센티브 로 지급 하 는 한편 , 반대 로 손실 이 발생 할 경우 에 는 위 대상 임원 들 이 일정 금액 을 한도 로 배상 한다는 내용 으로 되 어 있 는 바 , 이 는 이미 확정 된 조합원 의 수입 을 다른 조합원 내지 제 3 자 에게 분배 하 는 내용 이 아니 고 , 장차 일정 기준 이상 으로 증가 될 사업 이익 이 있 을 경우 이 를 재원 으로 하 여 인센티브 를 지급 하 기 로 하 는 것 이 므로 , 그 내용 자체 로 조합원 에게 확보 된 이익 분배 권 등 재산 권 을 본질 적 으로 침해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또한 이 사건 안건 내용 에 의하 더라도 장차 사업비 정산 시 에 인센티브 지급 여부 와 규모 를 확정 할 수 있 고 , 해당 임원 들 이 손실 을 배상 하 여야 할 수 도 있 는 것 이 므로 , 인센티브 를 지급 할 상황 만 을 전제 로 삼 아 조합원 들 의 수익 분배 권 등 이 침해 된다고 단정 하 기 도 어렵 다 . 
 따라서 원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원고 들 은 , 이 사건 결의 가 조합장 등 의 추가 부담금 부담 가능 성 에 대한 기망 , 임원 전원 사퇴 를 내세운 공갈 , 배임 행위 등 불법행위 로 이루어진 것 으로서 반 사회 질서 적 법률 행위 등 에 해당 하 여 무효 라고 도 주장 한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총회 당시 이 사건 안건 제안 사유 에 ‘ 장기간 부동산 침체 등 으로 일반 분양 성공 을 장담 할 수 없 어 추가 부담금 폭탄 을 우려 하 는 조합원 발생 ’ 등 이 기재 되 어 있 고 , 이 사건 총회 개최 전 에 이 사회 에서 ‘ 임원 전원 일괄 사임 등 ’ 을 결의 하 였으나 , 이 사건 결의 는 제 1 심판 결 이유 14 쪽 19 행 부터 15 쪽 7 행 까지 부분 기재 와 같이 조합원 들 이 재 건축 사업 손익 발생 의 불 확실 성 , 이 사건 안건 의 배경 과 취지 및 안건 가결 로 발생 할 결과 의 유불리 여부 를 충분히 판단 할 수 있 는 상황 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이 고 , 달리 제 1 심법 원 과 이 법원 에 제출 된 증거 만 으로 는 원고 들 주장 과 같 은 피고 임원 들 의 불법행위 가 있 었 다거나 , 그러 한 불법행위 로 인해 이 사건 결의 가 이루 어 졌 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원고 들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다 . 원고 들 은 , 사업 정산 이 마무리 되 는 단계 에 이르 러 야 인센티브 산정 의 근거 가 되 는 추가 수익금 이 확정 되 므로 , 이 사건 결의 대상 이 불 특정 내지 불 분명 하 여 무효 라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결의 대상 이 된 이 사건 안건 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장차 재건축 사업 의 진행 경과 에 따른 추가 사업 수익 의 발생 여부 에 따라 그 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또는 손실 배상 여부 와 그 산출 기준 을 정해 둔 것 으로서 그 내용 이 특정 되 므로 , 그 구체 적 산출 이 장래 의 사업 정산 시점 에 유보 되 어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 원고 들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결의 가 무효 라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원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제 1 예비 적 청구 부분 
 원고 들 은 , 개별 조합원 의 이익 을 분배 받 을 권리 는 총회 결의 에 의해서 도 침해 할 수 없 으므로 , 이 사건 결의 가 설령 유효 하 다 하 더라도 , 위 결의 에 동의 한 사람 들 에게 만 자신 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