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까지 ‘ 이게 나라 냐 ’ 타령 을 해야 하나 ! 이철영 작년 겨울 촛불 집회 가 기세 를 올리 던 때 박근혜 정부 를 희화 ( 戱 畵 ) 하 는 ‘ 이게 나라 냐 ’ 라는 구호 가 등장 했 다 . 2012 년 1 월 에 개봉 된 영화 에서 주인공 이 재판 이 끝나 고 교도소 로 수감 되 면서 한 말 이 『 이게 재판 이 냐 , 개판 이 지 . 』 였 다 . 이 말 은 당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의 ' 공직 금품 매수 ' 행위 관련 재판 결과 와 관련 하 여 유명 언론인 이 신문 에 게재 한 칼럼 의 제목 이 되 기 도 했 다 . 요즘 우리 사회 가 ‘ 이게 나라 냐 ’ 라는 말 에 걸맞 게 돌아가 고 있 다 . 법인세 인상 을 골자 로 한 법인세 개정안 이 처리 된 지난 5 일 자유 한 국당 은 의원 총회 를 하 느라 국회 본회의 가 열린 줄 도 몰랐 다고 한다 . 물론 자유 한 국당 의원 전원 이 본회의 에 참석 했 더라도 법안 통과 를 저지 하 지 못했 을 수 도 있 다 . 그러나 제 1 야당 이 예산안 등 중요 한 법안 을 다루 는 본회의 가 열리 는 것 조차 모르 고 집안싸움 이나 하 고 있 는 것 이 자유 한 국당 의 모습 이 고 , 이 기회 를 노 칠 새 라 법안 을 전격 통과 시킨 게 현 집권당 의 모습 이 다 . ‘ 이게 당 이 냐 ’, ‘ 이게 국회 냐 ’ 라는 말 을 들어도 싸 다 . 대한민국 이 ‘ 조세 피난처 ’ 라니 ! 같 은 날 우리나라 가 EU 로부터 ‘ 조세 피난처 ’ 로 지정 되 는 코미디 같 은 일 까지 벌어졌 다 . 때마침 국내 에서 ‘ 조세 피난처 ’ 등 을 통해 재산 을 빼돌린 고액 자산가 와 기업 들 에 대한 세무 조사 가 진행 되 고 있 는 판 에 세계 7 대 무역 대국 이 자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와 G 20 회원국 임 을 내세우 는 한국 이 일부 카리브해 섬나라 , 중동 · 아프리카 국가 들 등 과 함께 이 불명예 스런 리스트 에 오른 것 이 다 . 그 동안 이 정부 가 뭘 하 느라 나라 가 이 지경 까지 되 었 는지 분노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정말 ‘ 이게 정부 냐 ’ 라는 말 이 딱 어울리 지 않 는가 ! 주무 부처 인 기획 재정부 는 EU 의 잘못 만 을 탓 하 고 있 지만 , EU 의 조사 가 1 년 가까이 진행 됐 고 OECD 국가 중 우리 만 유일 하 게 ‘ 조세 피난처 ’ 로 지정 되 었 다는 사실 은 정부 의 무 관심 또는 미온 적 대처 의 결과 라는 비판 을 면할 수 없 다 . 이번 사태 는 원인 규명 이 문제 가 아니 라 주 무 부처 에 대한 단호 한 책임 추궁 과 아울러 정부 의 대국민 사과 가 뒤따라야 할 사안 이 다 . 물론 EU 대표부 에 파견 된 수십 명 의 공직자 들 은 국록 을 먹 으며 뭘 하 고 있 었 는지 도 따져 봐야 한다 . 그런데 도 이 문제 에 대해 언론 의 반응 은 기이 하 리만치 조용 하 다 . ‘ 이게 언론 이 냐 ’ 라는 비난 을 받 아 마땅 하 지 않 은가 ? 국민 들 은 불안 하 다 ! 국민 들 은 불안 하 다 . 우선 , 국제 사회 에서 “ 북 핵 첫 타격 이 한국 ” 이 라는 말 이 떠돌 고 북한 의 ICBM 개발 완결 이 초읽기 단계 로 예측 되 며 미국 의 선제 타격 가능 성 이 공공연히 거론 되 고 있 는데도 “ 우리 의 동의 없 는 ( 미국 의 대 북한 ) 선제 타격 을 용납 못 한다 ” 고 선언 하 는 대통령 의 복심 ( 腹心 ) 과 정부 의 복안 ( 腹案 ) 을 알 길 이 없 어 불안 하 다 . 불안 한 건 안 보 뿐 만 이 아니 다 . 새 정부 의 퍼 주 기 식 선심 정책 이 불안 하 고 , 재벌 손보기 식 의 경제 정책 이 불안 하 고 , ‘ 적폐 청산 ’ 을 내세운 보복 정치 의 후폭풍 이 불안 하 다 . 이런 모습 들 을 보 면서 ‘ 이게 나라 냐 ’ 라는 한탄 의 소리 가 나라 안 에 진동 하 는데 과연 이 정부 가 무슨 비책 을 가지 고 있 는 건지 불안 하 기 짝 이 없 다 . 이런 와중 에 아무런 해명 도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 고 있 는 ‘ 흥 진호 ’ 사건 도 그렇 고 , 대통령 이 나서 서 이번 ‘ 낚싯배 ’ 사고 를 ‘ 국가 의 책임 ’ 이라고 단정 하 는 모습 도 국민 들 이 납득 하 기 어렵 다 . ‘ 세월 호 ’ 사고 를 놓 고 ‘ 대통령 의 7 시간 행적 ’ 운운 하 며 마치 ‘ 대통령 의 책임 ’ 인양 몰아갔 던 사람 들 이 이번 에 는 ‘ 낚싯배 ’ 사고 를 ‘ 국가 의 책임 ’ 이라고 몰아가 고 있 으니 말 이 다 . 상업 적 목적 으로 낚시 꾼 들 을 태우 고 바다 를 달리 던 개인 낚싯배 의 사고 와 손님 을 태우 고 도로 를 달리 던 버스 나 택시 의 사고 가 어떻게 다른지 범인 ( 凡人 ) 들 에게 는 납득 이 가 지 않 는다 . ‘ 낚싯배 ’ 사고 가 ‘ 국가 의 책임 ’ 인가 ? ‘ 세월 호 ’ 사고 를 놓 고 3 년 이 넘 도록 수천억 원 의 세금 을 퍼붓 는 정부 를 봐온 국민 들 은 이번 에 는 ‘ 낚싯배 ’ 사고 를 ‘ 국가 의 책임 ’ 이라고 몰아가 며 또 얼마 의 나랏돈 을 퍼부 을 것 인지 걱정 이 다 . 교통사고 의 책임 문제 는 가해자 의 책임 의 경중 을 따져 법 적 으로 해결 할 사안 이 고 사고 피해 보상 문제 는 가해자 와 피해자 간 의 책임 의 비중 에 따라 당사자 들 과 관련 보험 회사 들 이 해결 할 사안 아닌가 ? 국가 안보 와 경제 문제 가 초읽기 의 경각 ( 頃刻 ) 을 다투 는 상황 에서 대통령 이 ‘ 낚싯배 ’ 사고 에 까지 직접 나서 는 모습 이 과연 대통령 의 믿 음직 한 모습 일까 ? 나라 의 우여곡절 때 언론 이 여론 을 선도 하 기 는커녕 국민 의 불안 을 증폭 시키 고 편향 된 시각 으로 사회 의 혼란 을 부추기 고 있 다 . 정통 언론 들 뿐 만 아니 라 무수히 난립 하 는 온라인 미디어 들 을 통해 전파 되 는 허위 , 왜곡 정보 들 이 여론 을 흔드 는데 한 몫 을 한다 . 이번 ‘ 낚싯배 ’ 사고 관련 보도 들 을 보 면 대체로 “ 청와대 가 달라졌 다 ” 는 점 을 부각 시키 려는 듯 하 다 . 한 온라인 미디어 는 “ ( 전략 ) 그저 수장 ( 首長 ) 만 바뀌 었 을 뿐 인데 지금 의 해수부 에서 지난 날 의 과오 를 찾아보 기 어렵 다 … … ‘ 세월 호 세대 ' 는 처음 으로 ' 국가 의 존재 ' 를 몸소 실감 했 다 … … ” 라고 썼 다 . 가히 속칭 ‘ 문비 어 천가 ( 文 飛 御天 歌 ) ’ 수준 이 다 . 이 처럼 국민 의 생각 을 자신 들 이 바라 는 방향 으로 흔들 어 대 는 것 이 언론 의 힘 이 자 횡포 다 . 어떤 게 진정한 여론 인지 는 오로지 정치 하 는 사람 들 의 성향 , 정치 철학 , 국정 목표 , 그리고 이해 타산 에 따라 좌우 될 뿐 이 다 . ‘ 이게 나라 냐 ! ‘ 지난 겨울 ‘ 촛불 국민 ’ 들 이 ‘ 이게 나라 냐 ’ 를 외쳤 듯이 ‘ 태극기 국민 ’ 들 은 대통령 탄핵 이 현실 이 되 었 을 때 도 , 새 정부 가 돌연 국정 교과서 폐지 를 강행 했 을 때 도 , ‘ 탈 원전 ’ 을 외치 며 원전공사 를 중단 시켰 을 때 도 , 사드 배치 문제 를 놓 고 우왕좌왕 하 며 몸싸움 을 벌일 때 도 , 중국 이 우리 정부 의 ‘ 3 불 ( 不 ) 약속 ’ 이행 운운 할 때 도 , 그리고 현 여당 대표 등 내 로라 하 는 여당 의원 들 이 70 ~ 90 만 원 의 벌금형 으로 의원 직 을 연명 하 게 되 었 을 때 도 ‘ 이게 나라 냐 ’ 는 말 을 되뇌 어 왔 다 . 국민 들 은 최근 KBS 와 MBC 등 지상파 방송 을 장악 하 려는 집단 들 의 비열 하 고 집요 한 수법 들 을 지켜보 고 있 다 . 광화문 광장 세월 호 텐트 옆 에 선 언론 노조 KBS 본부 에서 KBS 야당 측 이사 해임 을 촉구 하 는 단식 농성 과 릴레이 발언 을 벌이 고 있 다 . 광화문 광장 에서 는 세월 호 희생자 들 의 장례 가 완전히 끝난 지금 도 “ 천만 노란 리본 의 물결 로 , 천만 촛불 의 힘 으로 … ” 라는 구호 를 써 붙인 세월 호 텐트 속 에서 아직 도 노란 리본 을 만들 어 대 고 있 다 . 그 들 은 그 ‘ 물결 과 힘 ’ 으로 또 무엇 을 하 겠 다는 것 인가 ? 새 정부 들어서 서 반 년 이 지났 지만 ‘ 촛불 공로자 ’ 들 의 무리 한 대가 ( 代價 ) 요구 가 ‘ 촛불 정부 ’ 에 큰 짐 을 지우 고 있 다 . 어찌 보 면 ‘ 이게 나라 냐 ’ 라는 집단 염세 ( 厭世 ) 신드롬 은 ‘ 촛불 ’ 을 들 고 , ‘ 태극기 ’ 를 들 고 이 구호 를 외치 는 국민 들 이나 그 어느 편 에 도 서 지 않 는 국민 들 모두 의 자업자득 이 다 . 한 나라 의 민주주의 는 그 나라 국민 수준 만큼 만 발전 한다는 말 이 있 다 . 어느 조직 에서 나 점조직 ( 點 組織 ) 식 관리 와 통제 는 제 발등 찍 기 부메랑 으로 돌아올 수 있 다 . 70 ~ 80 퍼센트 의 국민 지지율 을 자처 하 는 정부 가 ‘ 이게 나라 냐 ’ 라는 국민 들 의 비아 냥 을 ‘ 이게 나라 로구나 ’ 라는 감탄 으로 바꾸 어 주 길 바랄 뿐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