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여기 서 도 저기 서 도 “ 산업단지 ” 새만금 특별 법안 동의 서명 , 장항 산단 대선 공약 운운 선거 공약 으로 태어난 대형 토목 공사 국민 혈세 만 낭비 편집국 기자 newssc @ newssc . co . kr 우리 나라 에서 대 규모 토목 사업 은 대부분 선거 때 마다 표 심 을 잡 으려는 정치인 들 의 선심성 개발 공약 에서 비롯 되 었 다 . 새만금 간척 사업 이 그 대표 적 인 예 이 며 수천억 원 이 투입 되 는 지방 공항 건설 사업 이나 고속철도 , 행정 수도 이전 등 도 선거 로 인해 태어났 다 . 한나라당 의 유력 한 경선 후보 인 이명박 전 서울 시장 이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의 행보 는 대통령 선거 를 앞두 고 이러 한 개발 공약 이 되풀이 되 고 있 음 을 보여 주 고 있 다 . 공약 사업 으로 시작 한 대형 토목 사업 이 어떻게 진행 되 고 있 으며 얼마나 국민 의 세금 을 낭비 하 고 있 는지 지방 공항 과 새만금 사업 중심 으로 알아본다 . < 편집자 > ▲ 지난 8 일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가 장항읍 장암리 를 방문 . 장항 산단 현황 을 듣 고 대선 공약 화 를 약속 했 다 . < 사진 / 이강선 객원 기자 >“ 요새 대한민국 정부 는 밥 먹 고 눈 만 뜨 면 하 는 짓 이 길 닦 는 겁니다 . 들판 가 로 질러서 어마어마 한 고속도 로 내 고 포장도로 내 고 웃기 지 도 않 습니다 . 이 고장 을 가로지르 는 구마 고속도 로 2 차선 을 4 차선 으로 만든지 얼마 인데 또 원래 국도 를 포장 하 고 나 더니만 또 창녕군 온 들판 을 가로질러 서 마산 으로 , 부산 으로 , 대구 로 4 차선 도로 를 닦 고 있 어요 . 이런 식 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로 농지 를 다 덮 어 버리 면 나중 에 농지 로 의 복구 가 불 가능 합니다 . ” 2003 년 9 월 창녕 공생 농 두레 농장 에서 있 었 던 대구 한살림 천규석 이사 의 강연 가운데 한 대목 이 다 . 전국 방방곡곡 공통 적 인 현상 이 다 . 과연 대한민국 은 ‘ 토건 국가 ’ 의 나라 이 다 . 끊임없이 공사판 을 벌여야 경제 가 유지 되 는 나라 가 돼버린 것 이 다 . 지역 개발 미끼 대 규모 토목 사업 이러 한 대 규모 토목 공사 는 대부분 지역 개발 을 미끼 로 한 정치인 들 의 선거 공약 에서 비롯 되 었 다 . 이 가운데 대선 공약 차원 의 수천억 원 씩 들어가 는 굵직 한 토목 공사 가 비행기 가 뜨 고 내리 는 공항 건설 사업 이 다 . 현재 우리 나라 에 는 인천 공항 15 개 지방 공항 이 있 으며 울진 공항 , 무안 공항 , 김제 공항 의 3 개 공항 이 건설 중 이 다 . 청주 국제공항 은 1983 년 아웅산 사건 이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이 서울 과 가까우면서도 북한 의 장거리포 사정거리 밖 에 있 다는 이 지역 국회의원 의 말 에 이끌려 처음 검토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타당 성 문제 가 논란 이 돼 흐지부지 되 는 듯 했으나 대선 때 마다 이 지역 표 를 의식 한 후보 들 이 ‘ 충청 지역 발전 ’ 이 란 거창 한 명분 을 앞세워 선거 공약 으로 내걸 어 결국 3 , 200 억 원 의 공사비 를 들여 1997 년 4 월 에 개항 하 였 다 . 그러나 하루 이용객 이 1 , 000 명 안팎 ( 연간 처리 능력 299 만 명 ) 에 그쳐 개점휴업 에 들어갔 고 개항 첫해 58 억 원 의 적자 를 낸 것 을 시작 으로 매년 50 억 원 대 의 손해 를 보 다가 최근 수도 권 과 가까운 잇 점 을 이용 한 틈새시장 의 공략 을 발판 으로 다소 활기 를 찾아가 고 있 다 . 3 , 567 억 원 이 들어간 양양 공항 역시 강원도 동해 안 관광지 를 국제 규모 로 개발 한다는 취지 의 대선 공약 으로 건설 을 시작 하 여 동북아 의 또 다른 허브 ( Hub ㆍ 중추 ) 공항 이 라는 꿈 을 안 고 2001 년 4 월 개장 하 였 다 . 그러나 항공기 이 착륙료 , 계류장 사용료 등 각종 수입 을 모두 합해도 한 달 간 벌어들이 는 돈 이 2 , 500 만 원 선 에 불과 , 월 3 천 여 만 원 에 달하 는 전기 요금 도 감당 못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2006 년 에 도 하루 평균 여객 은 143 명 이 었 다 . 불 필요 한 공항 건설 고속철도 와 중복 국민 의 혈세 380 여 억 원 을 들여 기존 의 청사 를 증축 하 여 6 년 의 공사 끝 에 2002 년 12 월 말 개항 한 예천 공항 도 마찬가지 이 다 . 개항 이후 하루 한편 이 던 예천 ∼ 제주 노선 마저 2003 년 11 월 비수기 를 맞 아 운항 이 전면 중단 되 면서 완전히 폐 항 이 되 었 다 . “ 공항 갈 시간 에 집 에서 차 몰 고 떠나 지 . 고속도 로 만들 때 공항 짓 는 걸 그만뒀 어야 옳 았 어 예 ” 예 천 시 에 사 는 주민 들 의 말 이 다 . 예천 공항 역시 80 년 대 후반 경북 북부 지역 국회의원 들 이 ‘ 지역민 들 의 교통 편의 와 화훼 단지 수출 촉진 등 을 위한 다 ’ 며 하나 같이 공항 건설 공약 을 내걸 었었 다 . 운항 을 하 고 있 지만 다른 공항 들 도 상황 은 비슷 하 다 . 15 개 지방 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 공항 을 제외 하 고 는 모두 만성 적자 에 시달리 고 있 다 . 상황 이 이러 함 에 도 건교부 는 무안 공항 , 울진 공항 , 김제 공항 을 더 짓 고 있 는 중 이 다 . 대통령 공약 사업 으로 3 , 164 억 원 이 투입 되 는 무안 공항 은 승객 처리 능력 이 청주 공항 의 1 . 6 배 ( 연 517 만 명 ) 규모 이 며 사실상 공사 가 끝 나 2005 년 개항 예정 이 었 다 . 하지만 “ 승객 수요 가 부풀려졌 다 ” 는 감사원 지적 에 따라 2007 년 으로 개항 이 늦 어 졌으며 건교부 는 이 를 다시 2009 년 으로 연기 할 방침 이 다 . 항공 전문가 들 은 “ 이미 설비 를 완비 했 는데 앞 으로 2009 년 까지 기다리 면 사용 해 보 지 도 못한 설비 가 노후 화 될 것 ” 이 라고 지적 하 고 있 다 . 울진 공항 은 1996 년 부터 총 사업비 1 , 317 억 원 을 들여 울진군 기성면 일대 에 56 만 평 규모 로 지 어 2005 년 개항 할 예정 이 었 다 . 하지만 2004 년 6 월 감사원 감사 에서 항공 수요 과다 산정 등 문제점 이 지적 돼 마무리 설비 공사 만 남겨 놓 은 공정 률 84 % 상태 에서 공사 가 중단 됐 다 . 건교부 는 고속철도 와 도로 개통 에 따른 이용객 감소 를 이유 로 2007 년 으로 완공 을 연기 했 다가 다시 2008 년 으로 재 조정 했 다 . 거부 하 기 어려운 ‘ 정치 논리 ’ 김제 공항 은 ‘ 전북 발전 을 앞당길 국책 사업 ’ 이 라며 96 년 총선 과 97 년 대선 을 거치 면서 탄생 하 였 다 . 건교부 관계자 에 따르 면 “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들 이 “ 영호남 의 공항 숫자 를 비슷 하 게 맞추 기 위해 김제 에 도 공항 이 필요 하 다 ” 며 세 게 밀어붙였 다 ” 는 것 이 다 . 김제시 백산면 과 공덕면 일원 42 만 7 , 000 평 에 총 사업비 를 1 , 474 억 원 이 들어가 는 김제 공항 은 447 억 원 을 들여 47 만 평 의 공항 부지 를 매입 했으나 아직 착공 도 못하 고 있 다 . 아무리 봐도 채산성 이 없 기 때문 이 다 . 군산 공항 에서 전주 까지 는 2001 년 고속도 로 개통 으로 불과 30 분 거리 이 며 김제 공항 까지 는 27 km 떨어져 있 다 . “ 고속철 도 개통 으로 지방 공항 이 입 게 될 영향 을 분석 했 더니 대구 와 김해 공항 은 승객 의 65 % 가 감소 하 는 것 으로 나왔 어요 . 이 를 각 지자체 에 통보 했 지요 . 하지만 이 를 심각 하 게 받아들이 거나 대책 을 세운 곳 은 한 군데 도 없 었 습니다 . ” 이 는 99 년 당시 ‘ 지방 공항 개발 중 장기 기본 계획 ’ 을 만든 건교부 의 한 관계자 의 말 이 다 . 이미 고속철 도 개통 에 따른 항공 수요 의 감소 를 예측 하 였 지만 지방 공항 관련 담당 공무원 들 이 ‘ 거역 할 수 없 는 정치 논리 ’ 에 의해 묵살 당한 것 이 다 . 울진 공항 은 김중권 전의원 , 무안 공항 은 한화갑 의원 , 그리고 김제 공항 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 거론 되 는 것 은 공공연 한 비밀 이 며 , 실제로 이 들 은 90 년 대 총선 때 마다 ‘ 지방 공항 건설 ’ 을 공약 으로 내걸 었 다 . ▲ 2006 년 말 에 완공 되 었 지만 , 분양 과 입주 가 저조 하 여 황량 함 을 드 러 내 고 있 는 군산 국가 산업단지 전경 . < 사진 / 이강선 객원 기자 > 선거 직전 에 급조 된 새만금 사업 1987 년 12 월 당시 노태우 민정 당 후보 는 선거 를 불과 엿새 앞두 고 새만금 사업 을 발표 했 다 . 이 또한 호남 지역 득표 전략 이 었 다 . ‘ 호남 푸대접 론 ’ 이 선거 쟁점 이 되 자 공약 을 급조 했 던 것 이 다 . 그 규모 면 에서 개발 에 목말라 하 던 전북 도민 들 을 사로잡 기에 충분 했 다 . 그러나 환경 파괴 에 대한 검토 나 여론 수렴 은 없 었 다 . 노태우 정권 에서 나라 살림 을 맡 은 경제 각료 들 은 이 사업 의 시행 을 반대 하 였 다 . 경제 성 이 없 다는 것 이 이유 였 다 . 1991 년 7 월 제 1 야당 이 던 평민 당 의 김대중 총재 와 노태우 대통령 의 영수 회담 에서 김대중 총재 가 지역 의 숙원 사업 임 을 내세워 사업 의 시행 을 강력히 요구 하 자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 하 여 이 해 11 월 28 일 성대 한 기공식 을 갖 고 매년 예산 이 투입 되 는 계속 사업 으로 방조제 축조 를 시작 하 기 에 이르 렀다 . 장항 산단 도 정치 논리 로 결정 되 나 착공 한 지 16 년 만 인 작년 4 월 방조제 끝 물막 이 공사 를 완료 했 다 . 그러나 아직 도 간척지 의 용도 조차 정하 지 못하 고 있 는 상태 이 다 . 정부 가 국토 연구원 에 의뢰 하 여 제시 된 새만금 간척지 활용 방안 은 전라북도 의 요구 와 는 달리 산업단지 는 5 % 정도 로 군산 방면 한 곳 에 만 집중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 새만금 지역 을 주거 · 농업 · 관광 · 산업 및 물류 중심 의 복합 도시 로 개발 하 고 그 중 일부 를 경제 자유 구역 으로 지정 한다 . ’ 는 것 을 주된 내용 으로 하 는 ‘ 새만금 종합 개발 특별 법안 ’ 을 전북 도내 정치인 등 이 중심 이 되 어 발의 하 고 국회 통과 를 요구 하 고 있 다 . 수질 문제 나 쌓이 는 토사 문제 등 환경 재앙 의 조짐 이 보이 고 있 고 더구나 내부 개발 을 위해 방수제 138 km 를 쌓 아야 하 는 등 언제 끝날지 알 수 없 는 사업 을 두 고 정치인 들 은 아직 도 정치 논리 로 해결 하 려 들 고 있 다 . 지난 5 일 전주 에 들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는 이러 한 전라북도 의 ‘ 새만금 특별법 안 ’ 에 서명 하 였 다 . 이튿날 장항읍 장암리 해변 을 방문 하 여 장항 갯벌 을 둘러본 박 전 대표 는 “ 국가 가 약속 을 해 놓 고 도 18 년 동안 이나 방치 하 는 일 은 있 을 수 없 다 . ” 며 “ 장항 산단 을 대선 공약 으로 채택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사업 의 실효 성 이나 타당 성 , 환경 에 미치 는 영향 등 은 고려 치 않 고 표 심 만 잡 으면 된다는 발상 이 다 . 이러 한 정치인 들 에 의해 장항 산단 은 정치 논리 로 결정 될 위기 에 처해 있 다 . < 글 / 허정균 프리랜서 > 저작 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