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데 , 그 후 을 회사 가 병 을 상대 로 매매 계약 의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여 매매 계약 이 을 회사 를 대리 할 정당 한 권한 이 있 는 사람 에 의하 여 체결 되 었 다는 증거 가 없 어 무효 라는 취지 의 판결 이 선고 되 어 확정 되 자 , 다시 갑 등 이 병 을 상대 로 공유물 에 대한 보존 행위 로서 건물 인도 를 구하 는 소 ( 제 2 차 인도 소송 ) 를 제기 한 사안 에서 , 제 2 차 인도 소송 은 제 1 차 인도 소송 의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에 저촉 되 어 허용 될 수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은 전소 의 변론 종결 전 에 당사자 가 주장 하 였 거나 주장 할 수 있 었 던 모든 공격 방어 방법 에 미치 고 , 다만 변론 종결 후 에 새로 발생 한 사유 가 있 어 전소 판결 과 모순 되 는 사정 변경 이 있 는 경우 에 는 기판력 의 효력 이 차단 된다 . 그리고 여기 에서 변론 종결 후 에 발생 한 새로운 사유 란 새로운 사실 관계 를 말 하 는 것 일 뿐 기존 의 사실 관계 에 대한 새로운 증거 자료 가 있 다거나 새로운 법 적 평가 또는 그 와 같 은 법 적 평가 가 담긴 다른 판결 이 존재 한다는 등 의 사정 은 포함 되 지 아니한다 . 
 [ 2 ] 갑 등 이 을 주식회사 와 갑 등 소유 의 토지 위 에 아파트 를 신축 하 되 일부 세대 를 공사 대금 명목 으로 을 회사 에 대물변제 하 기 로 약정 하 고 , 아파트 개별 세대 에 관하 여 갑 등 각자 를 1 / 5 지분 소유 권 자 로 하 여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친 상태 에서 을 회사 로부터 아파트 를 분양 받 아 점유 하 고 있 는 병 을 상대 로 소유 권 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 로서 건물 인도 를 구하 는 소 ( 이하 ‘ 제 1 차 인도 소송 ’ 이 라 한다 ) 를 제기 하 였으나 , 병 이 분양 에 관한 처분 권한 을 가진 을 회사 와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여 아파트 를 매수 하 였으므로 이 를 점유 할 정당 한 권원 이 있 다는 이유 로 패소 판결 이 선고 되 어 확정 되 었 는데 , 그 후 을 회사 가 병 을 상대 로 매매 계약 의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소 ( 이하 ‘ 무효 확인 소송 ’ 이 라 한다 ) 를 제기 하 여 매매 계약 이 을 회사 를 대리 할 정당 한 권한 이 있 는 사람 에 의하 여 체결 되 었 다는 증거 가 없 어 무효 라는 취지 의 판결 이 선고 되 어 확정 되 자 , 다시 갑 등 이 병 을 상대 로 공유물 에 대한 보존 행위 로서 건물 인도 를 구하 는 소 ( 이하 ‘ 제 2 차 인도 소송 ’ 이 라 한다 ) 를 제기 한 사안 에서 , 제 1 차 인도 소송 과 제 2 차 인도 소송 의 소송물 은 모두 소유 권 에 기한 방해 배제 를 구하 는 건물 인 도 청구 권 으로 동일 하 고 , 매매 계약 이 정당 한 권한 이 있 는 사람 에 의하 여 체결 되 어 병 이 아파트 를 점유 할 정당 한 권원 이 있 는지 는 제 1 차 인도 소송 의 변론 종결 전 에 존재 하 던 사유 로 갑 등 이 제 1 차 인도 소송 에서 공격 방어 방법 으로 주장 할 수 있 었 던 사유 에 불과 하 고 그 에 대한 법 적 평가 가 담긴 무효 확인 소송 의 확정 판결 이 제 1 차 인도 소송 의 변론 종결 후 에 있 었 더라도 이 를 변론 종결 후 에 발생 한 새로운 사유 로 볼 수 도 없 으므로 , 제 2 차 인도 소송 은 제 1 차 인도 소송 의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에 저촉 되 어 허용 될 수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민사 소송법 제 216 조 [ 2 ] 민사 소송법 제 216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92 . 10 . 27 . 선고 91 다 24847 , 24854 판결 ( 공 1992 , 3238 ) 
 
 대 법원 
 판결 
 
 원고 ( 선정당사자 ) , 피상 고인 	 원고 ( 선정당사자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의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유진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상고인 	 피 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효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양정수 <| name _ end |>)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법 2016 . 4 . 29 . 선고 2015 나 6913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직권 으로 판단 한다 . 
 1 .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은 소송물 로 주장 된 법률 관계 의 존부 에 관한 판단 에 미치 는 것 이 므로 동일 한 당사자 사이 에서 전소 의 소송물 과 동일 한 소송물 에 대한 후소 를 제기 하 는 것 은 전소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에 저촉 되 어 허용 될 수 없 다 . 또한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은 전소 의 변론 종결 전 에 당사자 가 주장 하 였 거나 주장 할 수 있 었 던 모든 공격 방어 방법 에 미치 는 것 이 고 , 다만 그 변론 종결 후 에 새로 발생 한 사유 가 있 어 전소 판결 과 모순 되 는 사정 변경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기판력 의 효력 이 차단 된다 [ 대법원 1992 . 10 . 27 . 선고 91 다 24847 , 24854 ( 병합 )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여기 에서 변론 종결 후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