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과 검사 의 항소 이유 에 관한 판단 에 앞서 직권 으로 본다 . 
 가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2015 . 4 . 17 . 광주 지방 법원 에서 강간죄 등 으로 징역 3 년 에 집행유예 5 년 을 선고 받 아 그 형 이 확정 된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로 2015 . 5 . 29 . 신상 정보 를 최초 등록 하 였 다 .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는 최초 등록 일 부터 1 년 마다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경찰 관서 에 출석 하 여 경찰 관서 의 장 으로 하여금 자신 의 정면 · 좌측 · 우측 ·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 을 촬영 하 여 전자 기록 으로 저장 · 보관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그런데 도 피고인 은 2016 . 5 . 29 . 까지 정당 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 관서 에 출석 하 지 않 았 다 . 
 나 . 판단 
 구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2016 . 12 . 20 . 법률 제 1441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성폭력 처벌 법 ’ 이 라 한다 ) 제 43 조 제 4 항 , 은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로 하여금 경찰 관서 에 출석 하 여 자신 의 사진 을 촬영 · 저장 하 도록 하 면서 위 와 같 은 의무 를 이행 하 여야 하 는 시점 ( 이하 ‘ 의무 이행기 ’ 라 한다 ) 을 ‘ 최초 등록 일 부터 1 년 마다 ’ 로 정하 고 있 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가 최초 등록 일 이후 부터 매년 경찰 관서 에 출석 하 여 사진 을 촬영 하 여야 한다는 점 은 일반인 의 관점 에서 도 이해 하 고 예견 할 수 있 다 . 
 그런데 , 위 의무 이행기 의 구체 적 시점 에 대해서 는 위 규정 상 그 시기 ( 시기 ) 와 종기 ( 종기 ) 가 명확 하 게 규정 되 어 있 지 아니하 여 ① 최초 등록 일 다음 날 을 시기 ( 시기 ) 로 하 여 1 년 이 되 는 날 까지 로 해석 하 거나 ( 예컨대 , 최초 등록 일 이 2015 . 5 . 29 . 인 이 사건 의 경우 2015 . 5 . 30 . 부터 2016 . 5 . 29 . 까지 ) , ② ‘ 1 년 마다 ’ 를 역법 상 ‘ 1 년 ’ 단위 로 이해 하 여 최초 등록 일 이 속한 해 의 다음 해 전 ( 전 ) 기간 이 라고 해석 할 수 도 있 으며 ( 예컨대 , 2016 . 1 . 1 . 부터 2016 . 12 . 31 . 까지 ) , ③ 최초 등록 일 로부터 1 년 이 되 는 날 하루 로 해석 할 수 도 있 다 ( 예컨대 , 이 사건 의 경우 2016 . 5 . 29 . ). 
 이 와 같 은 구 성폭력 처벌 법 제 43 조 제 4 항 의무 이행기 의 불명확 성 으로 인하 여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들 이 기간 산정 에 혼란 을 일으켰 고 , 이 를 해소 하 기 위하 여 구 성폭력 처벌 법 제 43 조 제 4 항 은 2016 . 12 . 20 . 법률 제 14412 호 ( 이하 ‘ 신법 ’ 이 라 한다 ) 로 아래 와 같이 개정 되 었 다 . 이 는 2016 . 8 . 18 . 정부 제출 의안 1655 호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 를 통해서 도 알 수 있 다 . 
 제 43 조 ( 신상 정보 의 제출 의무 ) ④ 등록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대상자 는 제 1 항 에 따라 기본 신상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정보 를 제출 한 경우 에 는 그 다음 해 부터 매년 12 월 31 일 까지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경찰 관서 에 출석 하 여 경찰 관서 의 장 으로 하여금 자신 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 을 촬영 하 여 전자 기록 으로 저장 · 보관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다만 , 교정 시설 등 의 장 은 등록 대상자 가 교정 시설 등 에 수용 된 경우 에 는 석방 또는 치료 감호 종료 전 에 등록 대상자 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 을 새로 촬영 하 여 전자 기록 으로 저장 · 보관 하 여야 한다 . 
 구 성폭력 처벌 법 제 43 조 제 4 항이 위 </ td ></ tr ></ tbody ></ table > 와 같이 개정 된 것 은 의무 이행기 의 불명확 성 에 대한 반성 적 고려 에 따른 조치 이 고 , 신법 제 43 조 제 4 항 에 의하 면 2015 . 5 . 29 . 최초 로 신상 정보 를 등록 한 피고인 이 2016 . 5 . 29 . 까지 경찰 관서 에 출석 하 여 사진 을 촬영 하 지 않 은 것 은 ‘ 범죄 후 법률 의 변경 에 의하 여 그 행위 가 범죄 를 구성 하 지 않 는 경우 ’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형법 제 1 조 제 2 항 에 따라 피고인 에게 는 신법 제 43 조 제 4 항 을 적용 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한다 . 그런데 원심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 였 고 , 이 부분 공소 사실 과 유죄 로 인정 된 나머지 각 죄 에 대하 여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로 보 아 형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에 의하 여 1 개 의 형 을 선고 하 였으므로 , 이 점 에서 원심 판결 은 그대로 유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