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임금 의 잘못 은 곧 ‘ 나라 의 병 ’ 민병욱 ( 언론인 전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장 ) “ 원래 아랫사람 이 잘못 을 저지르 면 윗사람 이 책임 을 면할 수 없 는 법 입니다 . 그러므로 저 는 전하 께 이런 말씀 을 드립니다 . 다른 사람 들 의 불 공정 한 행위 가 싫 다면 반드시 자신 을 살펴보 십시오 . 다른 사람 들 에게 사사로운 마음 이 없 기 바란다면 또 반드시 자신 을 돌이켜 보 십시오 . ” 조선 광해군 때 선비 임숙영 이 과거 시험 에 써낸 답안지 일부 다 . ‘ 지금 가장 시급 한 나라 문제 는 무엇 인가 ’ 란 질문 에 그 는 “ 임금 의 잘못 이 곧 나라 의 병 ” 이란 ‘ 위험 한 ’ 주장 을 폈 다 . 왕 부터 불공정 하 고 사사로운 탓 에 나라 가 어지럽 고 혼란 스럽 다는 직설 이 었 다 . ( ‘ 책문 ’- 김태완 편 저 . 소나무 ) 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 의 공무원 특채 여진 이 끝 도 없이 이어지 고 있 다 . 마침 이명박 대통령 의 ‘ 공정 사회 론 ’ 과 맞물리 며 국민 의 분노 는 기름 을 부 은 듯 지글지글 끓 고 있 다 . 권력 을 쥔 자 들 이 그야말로 ‘ 사사 롭 고 불 공정 한 ’ 제 식구 껴안 기 를 하 는 마당 에 공정 사회 는 무슨 헛소리 냐는 푸념 이 나온다 . 일 잘 하 는 것 이 인사 기준점 장차관 워크숍 에서 한 대통령 의 말 도 구설수 에 올랐 다 . 그 는 유 장관 문제 가 “ 보통 때 라면 오랜 관습 으로 통과 될 수 있 는 문제 일지 모르 나 공정 사회 기준 으로 보 면 용납 할 수 없 는 사안 ” 이 라고 말 했 다 . 사실상 공직 도둑 행위 도 과거 엔 봐 줬 지만 자신 이 ‘ 공정 사회 론 ’ 을 주창 한 이후 부터 는 절대 용납 못 한다는 뜻 으로 읽혀 낯 이 화끈 거린다 . 그러나 어쨌든 좋 다 . 대통령 이 공정 을 최고선 으로 강조 하 고자 개각 - 낙마 파동 에 대해 사과 도 한 만큼 그 진정 성 을 의심 할 필요 는 없 을 터 이 다 . 다만 최근 들 어 나라 의 병통 으로 확인 된 기득 권 층 불공정 사례 들 이 혹시 ‘ 최고 윗물 ’ 부터 시작 한 불공정 에서 비롯 된 게 아닌지 는 재점검 해 볼 필요 가 있 다 . 6 · 2 지방 선거 무렵 터진 총리 실 의 민간 인 사찰 건 부터 보 자 . 대통령 고향 사람 들 인 영포 라인 이 ‘ 권력 수 호대 ’ 전면 에 포진 하 고 정권 에 거치적거리 는 사람 은 민간인 , 정치인 할 것 없이 뒷조사 하 고 압력 넣 고 불 이익 을 준 게 그 사건 의 전모 다 . 그리고 그 배후 에 박영준 현 지식 경제 부 차관 과 대통령 의 형 이상득 의원 이 있 다는 것 을 국민 들 은 거의 상식 처럼 알 고 있 다 . 그런데 , 그걸 모르 는 이 는 대통령 한 분 뿐 이 었 던 것 같 다 . 아니 , 알 고 도 눈 감 았 는지 모른다 . 독재 정권 때 가 아니 고 는 꿈 도 못 꿀 사찰 과 국민 기본 권 침해 가 드러났 음 에 도 어쩐 일 인지 대통령 은 침묵 했 다 . 오히려 사찰 을 벌인 총리 실 직원 들 이 구속 기소 된 후 총리 실 차관 급 이 던 박영준 씨 를 내각 의 정식 차관 으로 승진 발령 했 다 . 사람 들 이 어리둥절 해 하 며 ‘ 왕 차관 ’ 이라고 술렁일 때 대통령 은 “ 내 가 임명 한 사람 중 에 왕 씨 는 없 다 ” 며 시치미 를 뗐 다 . 그러 면서 ‘ 일 잘 하 는 것 ’ 이 인사 의 기준점 인 양 강조 했 다 . 잡 음 많 고 공정 하 지 않 아 보이 는 사람 도 ‘ 일 을 잘 한다 ’ 고 칭찬 하 면서 국민 앞 에 내놓 으니 그게 사사롭 거나 불공정 하 게 보여도 누구 한 마디 제대로 말 을 꺼낼 수 없 었 다 . 이른바 ‘ 영일 대군 ’ 으로 불리 는 이상득 의원 의 경우 도 그렇 다 . 정권 출범 당시 그 를 권력 서클 에서 비켜서 있 게 하 자는 충언 이 내부 에서 나왔 지만 대통령 은 들 은 척 도 안 했 다 . 오히려 더 힘 을 실 어 줬 다 . 대통령 은 아마 이 의원 을 형 동생 의 사사로운 관계 라기 보다 일 잘 하 고 경험 많 으며 대인 관계 도 원만 한 원로 정치인 으로 봐 주 기 바랐 는지 모른다 . 그런데 정권 2 년 반 이 지난 지금 은 어떤가 . “ 대한민국 모든 일 은 형 을 통해야 이루어진다 ” 는 신조어 ‘ 만사형통 ’ 이 동네 꼬마 들 도 주워 삼키 는 유행어 가 되 었 다 . 리비아 외교관 스파이 사건 같 은 국정 의 깊 은 부분 은 물론 , 공기업 의 인사 하나 도 그 가 나서 지 않 곤 안 된다는 주장 이 여기저기 서 나온다 . 여당 정치 인 사찰 배후 에 그 가 있 다는 ‘ 빅 브라더 ’ 설도 그중 하나 다 . 경험 많 고 원만 한 원로 정치인 이 의원 과 박 차장 을 너무 끼 고 돈다는 지적 에 대통령 은 어쩌면 일 을 중시 할 뿐 사사 롭 고 불 공정 한 관계 는 아니 라고 할지 모른다 . 그런데 유 장관 은 어땠 을까 . 비록 자기 부서 에 자기 딸 을 특채 했 지만 사사로운 게 아니 며 과거 경험 도 있 고 일 잘 하 는 사람 을 공정 한 심사 를 통해 뽑 았 다고 생각 하 진 않 았 을까 . 그간 대통령 이 일 잘 하 는 걸 최고 의 덕목 으로 내세워 왔으니 말 이 다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