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소민호 기자 ] 국회 국토 해양 위원회 박기춘 의원 ( 민주당 ) 은 " 국토 해양 부 가 4 대강 사업 으로 인한 취수 시설 이전 비용 수백 억 원 을 민간 에게 떠넘기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박 의원 은 국토 부 에서 제출 받 은 ' 4 대강 살리 기 사업 에 따른 취수 문제 해소 방안 연구 보고서 ' 를 살펴본 결과 , 4 대강 사업 을 진행 하 면서 보 를 건설 하 고 모래 를 준설 하 는 과정 으로 인해 현재 민간 업체 와 지방 자치 단체 등 이 건설 해 놓 은 취수 시설 중 최소 28 개소 가 이전 하 거나 수질 악화 방지 를 위한 보완 책 을 마련 해야 할 것 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이전 및 수질 악화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민간 업체 약 212 억 원 , 지자체 약 338 억 원 으로 전체 550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됐 다 . 박 의원 은 이 가운데 국토 부 가 해당 민간 업체 들 의 시설 은 하 천점 용허 가 당시 조건 을 들 어 비용 일체 를 해당 업체 에서 부담 하 라고 강요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이 에 비해 지자체 의 취수 시설 은 국토 부 가 예산 을 들여 이전 해 주 기 로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박 의원 은 " 하천법 에서 는 공공 의 필요 에 의한 재산 권 의 침해 에 대한 보상 규정 을 두 고 있 고 , 또한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75 조 에 의해 사업 시행 자 는 시설물 에 대한 이 전료 를 보상 하 는 것 이 원칙 " 이 라면서 , 그럼에도 " 정부 가 자신 들 이 벌여 놓 은 사업 때문 에 피해 를 입 고 있 는 민간 업체 들 에게 하천수 사용 허가 권 을 무기 로 4 대강 사업비 를 떠넘기 고 있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박 의원 은 해당 업체 로부터 " 국토 해양 부 가 지난 7 월 22 일 취수 대책 관계자 회의 를 개최 하 면서 8 월 21 일 까지 해당 업체 가 비용 을 들여 취수 시설 을 이설 하 거나 수질 악화 방지책 을 마련 해서 제출 하 라 " 고 했 으며 " 이의 를 제기 하 면 5 년 마다 점용 허가 를 갱신 해야 하 는 우리 업체 에 피해 가 갈 수 도 있 겠 다는 생각 이 들 어 아무 말 도 못했 다 " 는 말 을 전해들 었 다고 밝혔 다 . [ 관련 기사 ] ☞ [ 2009 국감 ] 수자 公 ' 4 대강 사업 위법성 ' 내부 검토 드러나 ☞ 4 대강 1 차 턴키 수주 1 위 는 현대건설 ☞ 4 대강 턴키 현대 . GS . 대림 . SK 2 개 씩 따내 ( 종합 ) ☞ [ 2010 부문 별 예산 ] SOC , 4 대강 에 집중 . . 도로 보다 철도 중점 소민호 기자 smh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