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 로 출근 하 다 사고 로 사망 시 산재 인정 되 나요 ? - 동양일보 ' 이 땅 의 푸른 깃발 ' 
 승인 2014 . 02 . 04 14 : 12 
 사업주 특별 한 지시 없 으면 업무상 재해 승인 안 돼 
 ( 문 ) 저 의 남편 이 전 직장 을 퇴사 하 고 다른 직장 에 취업 해 첫 출근 하 는 날 개인 승용차 로 자가운전 을 하 던 중 전날 내린 비 가 다리 위 에 빙판 이 되 어 빙판길 에 미끄러져 사망 하 였 습니다 . 이 경우 산 재처리 가 인정 되 는지요 ? 
 ( 답 ) 출 · 퇴근 하 던 중 발생 한 재해 를 통근 재해 라 하 는데 , 통근 재해 란 업무 수행 을 위해 주거 와 취업 장소 사이 를 합리 적 인 경로 와 방법 에 의해 왕복 하 는 도중 에 입 은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사고 를 말 하 는데 , 이러 한 통근 행위 는 근로자 의 업무 수행 과 밀접 한 행위 이 고 , 출 · 퇴근 중 발생 한 재해 와 업무 사이 에 는 직접 적 이 고 도 밀접 한 내 적 관련 성 이 존재 하 고 , 특히 출근 장소 나 출근 시간 이 사용자 에 의해 일방 적 으로 결정 되 는 행위 로써 , 근로자 가 집 을 나가 는 순간 부터 사용 자 의 지배 와 구속 을 받 는 행위 이 므로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될 것 인지 가 문제 되 고 있 습니다 . 
 이 에 대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및 그 시행령 의 규정 에 의하 면 , 산재 보상 보험법 은 업무 수행 과 밀접 한 관련 성 이 있 는 출 · 퇴근 중 재해 에 관해서 는 원칙 적 으로 업무 외 의 재해 로 취급 하 고 , 예외 적 으로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하 에서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만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즉 ,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는 등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하 에서 출 · 퇴근 중 발생 한 사고 에 대해서 만 인정 하 고 있 으며 , 동법 시행령 에 의하 면 , 첫째 , 사업주 가 출 · 퇴근 용 으로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사업주 가 제공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던 중 에 사고 가 발생 했 을 것 , 둘째 , 출 · 퇴근 용 으로 이용 한 교통수단 의 관리 또는 이용권 이 근로자 측 의 전속 적 권한 에 속하 지 아니하 였을 것 인 경우 에 만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판례 역시 통근 재해 의 판단 기준 을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하 에 있 는 출 · 퇴근 중 발생 한 재해 에 국한 하 여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재해자 의 사고 가 자가용 으로 이동 중 발생 한 재해 로써 사용 자 의 특별 한 지시 가 없 었 다면 , 순수 하 게 재해자 의 전속 적 인 권한 에 의해 자가용 으로 출근 하 던 중 발생 한 재해 로써 업무상 재해 로 승인 되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판단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