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정부 가 오늘 ( 6 일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을 발표 했 습니다 . 말 그대로 서민 을 위한 대책 인 건데요 . 내용 을 뜯어보 니 알맹이 가 거의 없 더라는 지적 이 나왔 습니다 . 너무 없 다고 하 니까 곧바로 후속 대책 을 내놓 겠 다고 하 는 데 지켜볼 일 입니다 . 이한길 기자 입니다 . [ 기자 ] 국토 교통부 가 내놓 은 이번 대책 의 핵심 은 이른바 ' 깡통 전세 ' 의 위험 을 덜 어 주 겠 다는 겁니다 . 세입자 가 전세금 을 떼이 더라도 대한 주택 보증 을 통해 전세금 을 보전 해 주 는 전세 보험 의 보험료 를 다음 달 부터 24 % 깎 아 주 기 로 했 습니다 . 만약 전세금 3 억 원 에 대해 보증 을 받 으면 1 년 에 내 야 하 는 보험료 가 59 만 원 에서 45 만 원 으로 줄어듭니다 . 하지만 전세 보증 보험 가입자 가 워낙 적 은 데 다 체감 효과 도 크 지 않 다는 지적 입니다 . [ 심교 언 / 건국대 교수 : 1 억 원 을 보증 을 받 으면 연간 5 만 원 정도 혜택 이 있 습니다 . 물론 없 는 것 보단 낫 지만 그렇 다고 특별 하 게 서민 들 삶 이 좋 아 진다고 보 긴 어렵 습니다 . ] 또 취업 준비 생 을 위한 월세 대출 금리 는 0 . 5 % 포인트 낮추 고 , 다른 대출 금리 도 내리 기 로 했 지만 이 역시 효과 가 크 지 않 다는 겁니다 . [ 임경 지 /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최근 에 기준 금리 가 인하 되 면서 ( 대출 ) 금리 가 내려가 는 건 당연 한 건데 그런 맥락 에서 이런 정책 은 전혀 실효 성 이 없 다고 ( 생각 합니다 . ) ] 국토 부 는 알맹이 가 없 다는 지적 에 조만간 후속 대책 을 내놓 겠 다고 설명 했 습니다 . 이한길 ▶ JTBC 뉴스 공식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 유튜브 ] ▶ JTBC 뉴스 는 여러분 의 생생 한 제보 를 기다립니다 . Copyright by JTBC , DramaHouse & JcontentHub Co . , Ltd .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