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 연합뉴스 ) 이상원 이광빈 김승욱 차지연 기자 = 정부 가 조만간 내놓 을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시행령 이 내수 활성 화 의 입법 취지 를 살릴 수 있 을지 에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사내 유보 금 에 대한 과세 인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는 기업 소득 이 가계 소득 으로 흘러들 어 가 도록 하 기 위한 정책 으로 실효 성 에 대해 재계 는 물론 정치 권 까지 촉각 을 곤두세우 는 상황 이 다 . 과세 대상 기업 이 적 고 부담액 도 낮 을 수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되 는 가운데 , 정부 는 시행령 을 예상 보다 강경 한 방향 으로 마련 하 고 있 어 귀추 가 주목 된다 . ◇ 세금 낼 기업 도 적 은데 평균 세액 11 억 원 … 업종 별 로 차이 나 김우철 서울 시립 대 교수 는 2013 년 실적 을 기준 으로 세액 계산 자료 가 공개 된 자본금 500 억 원 이상 기업 1 천 519 곳 을 대상 으로 최근 시뮬레이션 한 결과 , 408 개 기업 이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를 부담 하 게 된다고 밝혔 다 .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에 따라 세금 을 낼 기업 이 4 곳 중 1 곳 정도 라는 것 이 다 . 과세 대상 기업 들 의 기업 당 평균 세액 은 약 10 억 9 천만 원 으로 추산 됐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 이하 예정 처 ) 도 자기 자본 500 억 원 초과 법인 과 상호 출자 제 한 집단 에 속하 는 계열사 2 천 568 곳 을 대상 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 과세 대상 기업 은 2012 년 465 개 , 2013 년 729 개 라는 분석 결과 를 내놓 았 다 . 김 교수 가 분석 한 결과 보다 는 분석 대상 과 과세 대상 기업 이 많 았 다 . 예 정처 의 분석 에서 과세 대상 기업 이 연도 별 로 크 게 차이 나 는 것 은 경기 상황 에 따라 기업 의 투자 정도 가 다르 기 때문 이 다 . 과세 대상 기업 들 은 평균 12 억 5 천만 원 을 부담 하 는 것 으로 추정 돼 김 교수 의 분석 과 유사 했 다 . 업종 별 평균 과세액 은 제조업 보다 는 협회 및 단체 , 숙박 · 음 식업 , 운수업 , 교육 서비스업 , 건설 , 농림 어업 분야 의 기업 에서 높 게 나타났 다 . 서비스업 보다 는 제조업 의 투자 촉진 에 더 비중 을 두 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의 초점 과 는 어긋나 는 시뮬레이션 결과 다 . ◇ 대 기업 과세 효과 놓 고 갑론을박 정부 가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를 담 은 세법 개정안 을 내놓 자 대 기업 에 대한 과세 효과 를 다룬 분석 이 줄 을 이 었 지만 그 결과 는 제각각 이 었 다 . 삼성전자 의 부담금 에 대한 각 기관 과 언론 의 분석 결과 는 세액 산식 에 넣 는 조건 값 에 따라 0 원 에서 최대 9 천억 원 까지 벌어질 정도 로 차이 가 현격 했 다 . 예 정처 의 분석 결과 에선 2013 년 기준 으로 총 자산 1 ∼ 50 위 까지 거대 기업 중 과세 대상 기업 이 1 곳 도 없 었 다 . 예 정처 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세금 산출 방식 을 당기 소득 의 60 % 에서 투자 와 임금 증가 , 배 당액 을 빼 는 방안 과 당기 소득 의 20 % 에서 임금 증가 와 배당 을 빼 는 방법 을 적용 했 을 때 , 이 세금 을 부담 하 는 기업 의 비중 으로 는 1 ∼ 50 위 기업 0 %, 51 ∼ 100 위 6 %, 101 ∼ 200 위 6 %, 201 ∼ 400 위 13 %, 401 ∼ 800 위 19 %, 801 ∼ 1 천 200 위 28 %, 1 천 201 ∼ 1 천 600 위 37 %, 1 천 601 ∼ 2 천 위 36 % 로 나타났 다 . 사내 유보 금 이 많 은 대 기업 의 부담금 이 적 게 되 면 투자 확대 및 임금 인상 등 의 효과 가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반면 , 기업 경영 성 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 가 지난 8 월 분석 한 결과 에 따르 면 10 대 그룹 136 개 주요 계열사 ( 금융 사 제외 ) 들 이 당기 순이익 의 80 % 기준 율 방식 에서 는 1 조 1 천 16 억 원 , 60 % 에서 는 3 천 632 억 원 의 세 부담 을 안 았 다 . 당기 순이익 70 % 를 적용 하 면 7 천 300 억 원 의 세금 을 내 야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같 은 결과 에 대해 정부 측 은 투자 범위 에 대한 설정 과 과세 소득 에 대한 기준 에 따라 상당 한 시각 차 가 난다며 시행령 을 통해 실효 성 을 확보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 " 투자 · 임금 늘리 는 실효 장치 필요 " 정부 가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를 도입 한 것 은 세수 확대 가 아니 라 기업 의 투자 및 임금 증가 를 위한 것 이 다 . 이 때문 에 정부 도 기업 의 투자 를 효과 적 으로 유인 하 기 위한 방향 으로 여당 과 긴밀 하 게 협의 하 면서 시행령 을 마련 중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특히 , 세액 산정 의 기준 율 을 높 게 설정 하 는 한편 , 업무 용 부동산 을 매입 한 지 1 년 이내 에 활용 하 지 않 으면 투자 로 인정 해 주 지 않 고 해외 투자 를 투자 에 포함 하 지 않 는 방향 으로 가닥 을 잡 는 것 도 이런 맥락 으로 풀이 된다 . 실효 성 확보 를 위한 정부 의 움직임 보다 외부 의 주문 은 더욱 강하 다 . 박종규 금융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업무 용 부동산 과 해외 투자 를 당연히 투자 로 인정 해 줘서 는 안 된다 " 면서 업무 용 부동산 을 투자 로 간주 할 수 있 는 예외 조건 설정 과 관련 해선 " 빠져 나갈 구멍 을 줘서 는 안 된다 " 고 주장 했 다 . 김우철 교수 는 " 업종 별 로 세 부담 을 차별 화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기업 소득 이 대 기업 직원 이나 주주 에게 만 흘러들 어 갈 가능 성 에 대해서 도 보완 장치 가 필요 하 다는 주문 이 나온다 . 한발 더 나아가 예정 처 는 " 징벌 적 성격 의 과세 보다 기업 의 추가 적 인 투자 와 배당 , 임금 증가 를 유도 하 는 방향 에서 혜택 을 주 는 감면 제도 를 도입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도 시행령 에 대한 실효 성 을 따져 본 뒤 대 기업 에 대한 실효 세율 이 떨어지 고 투자 유인 효과 가 적 다고 판단 할 경우 대안 입법 까지 고려 하 는 분위기 다 . 반면 , 시행령 설계 시 기업 에 지나친 부담 을 줘서 는 안 된다는 반응 도 나온다 .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 연구 위원 은 " 세계 경기 가 안 좋 고 내수 시장 도 좋 지 않 은 데 강제 적 으로 기업 에 부담 을 주 는 것 은 무리 " 라고 말 했 다 . leesang @ yna . co . kr , lkbin @ yna . co . kr , ksw 08 @ yna . co . kr , charge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엘비스 프레슬리 전시회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