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는 현재 사립 초 중고 교사 들 과 행정 직원 에 대한 인건비 를 왜 지원 하 고 있 으며 , 그 근거 는 무 었 입니까 ? 이유 는 간단 합니다 . 공립 에서 하 고 있 는 국가 가 해야 할 공교육 을 사립 학교 에서 도 똑같이 시행 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그럼에도 재 정결 함 보조금 이 란 명목 으로 학교 운영비 를 지원 하 는데 , 공립 학교 에 지원 하 는 예산 도 재정 결함 보조금 이 라 하 는지요 ? 그렇 다면 교육 시설 사용료 를 반드시 사학 법인 에게 지불 해야 하 고 , 4 대 보험 사용 자 부담 분 을 법 정전 입금 이 라 교묘 하 게 명칭 을 바꾼 법 정전 입금 도 취소 되 어야 마땅 합니다 . 인건비 의 범위 에 법정 부담금 ( 연금 , 퇴직 수당 , 재해 보상 , 건강 보험 , 노인 장기 요양 ) 이 포함 되 어 이 는 것 으로 도 법정 부담금 은 인건비 에 포함 되 는 것 으로 법인 이 부담 해야 할 근거 가 없 습니다 . 인사 문제 에 있 어서 사립 학교 는 당연히 공립 과 는 다른 사학 법 에 의해 교사 채용 권한 이 보장 되 어 있 습니다 . 교과 부 에서 법제처 에 질의 한 질 의 서 의 답변 에 도 공개 채용 을 하 되 필기 시험 을 치르 지 않 아도 된다고 한 바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