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봉 경제부 차장 [ 고경봉 기자 ] 지난주 에 는 경기 전망 과 최저임금 을 둘러싼 정부 경제 라인 의 논쟁 이 눈길 을 끌 었 다 . ‘ 경기 침체 국면 ’ 이 라는 김광두 국민 경제 자 문회 의 부의장 과 ‘ 여전히 회복세 ’ 라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사이 에 반박 과 재 반박 이 이어졌 다 . 최저 임금 이 고용 부진 에 영향 을 미쳤 는지 를 놓 고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 이 “ 관련 성 이 없 다 ” 고 잘라 말 했 지만 이튿날 김 부총리 는 “ 최저임금 인상 이 고용 에 영향 을 미쳤 다 ” 고 언급 해 논란 이 불거졌 다 . 논쟁 은 이후 학계 와 연구 기관 들 이 가세 하 면서 확대 되 는 양상 이 다 . 마침 이번 주 에 한국은행 금융 통화 위원회 가 열리 고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대한 논의 를 국회 가 결론 지 을 예정 이 다 . 최근 논쟁 의 한 복판 에 있 는 경기 전망 , 최저임금 사안 에 대해 한 은 금 통 위 와 국회 가 어떤 판단 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 가 있 다 . 24 일 열리 는 5 월 금 통 위 는 기준 금리 를 결정 하 는 회의 다 . 금리 는 동결 될 것 이 란 전망 이 지배 적 이 다 . 오히려 이번 금 통 위 에서 관심사 는 현 경기 논쟁 에 관한 한은 의 판단 이 다 . 이 를 통해 인상 시기 가 7 월 일지 , 아니면 그 이후 가 될지 가늠 해 볼 수 있 다 . 당초 5 월 에 금리 인상 소수 의견 이 나오 고 7 월 에 인상 하 지 않 겠 느냐는 전망 이 유력 했 다 . 하지만 최근 의 고용 부진 상황 과 불 안정 한 경기 동향 을 감안 하 면 7 월 소수 의견 , 10 월 금리 인상 전망 에 더 힘 이 실린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고용 노동 소위원회 는 21 일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관해 논의 한다 . 매달 주 는 정기 상여금 에 현금 성 숙식 비 를 포함 하 는 내용 의 여야 원내대표 간 잠정 합의 안 이 관철 될지 관심 이 쏠린다 . 여야 는 늦 어도 23 일 에 는 결론 을 내 기 로 잠정 합의 한 상태 다 . 국회 는 21 일 추가 경정 예산안 도 통과 시킬 예정 이 다 . 여야 간 의견 차 가 컸 던 ‘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교통비 ’ 감액 수준 등 을 놓 고 합의 를 이룬 만큼 이날 통과 는 무난 할 것 이 란 관측 이 다 . 청년 일자리 예산 이나 지역 지원금 등 이 얼마나 조정 됐 을지 가 관심 포인트 다 . 23 일 한은 은 1 분기 가계 신용 ( 잠정 ) 통계 를 내놓 는다 . 가계 신용 은 가계 가 금융 권 에 갚 아야 할 빚 을 모두 합친 수 치 다 . 작년 4 분기 엔 증가 액 이 31 조 6000 억 원 으로 3 분기 ( 31 조 4000 억 원 ) 와 비슷 했 다 . 올 들 어 정부 규제 로 주택 담보 대출 이 주춤 한 반면 신용 대출 이 급증 하 는 등 풍선 효과 가 나타나 고 있 다 . 전체 가계 신용 에 얼마나 영향 을 미쳤 을지 가 관심사 다 . 같 은 날 통계청 은 3 월 인구 동향 을 발표 한다 . 앞서 2 월 에 는 혼인 건수 ( 1 만 9000 건 ) 와 신생아 ( 2 만 7500 명 ) 모두 2 월 수준 역대 최저치 를 갈 아 치웠 다 . 3 월 들 어서 도 개선 됐 을 가능 성 은 작 아 보인다 . 24 일 에 는 스위스 국제 경영 개발 원 ( IMD ) 의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 가 나온다 . 지난해 에 는 63 개국 중 29 위 를 나타냈 다 . 4 대 분야 별 로 는 기업 효율 성 분야 순위 가 44 위 , 경제 성과 는 22 위 , 정부 효율 성 은 28 위 , 인프라 는 24 위 였 다 . 부산 벡스코 에서 는 아프리카 35 개국 경제 장관 이 참석 하 는 아프리카 개발은행 ( AfDB ) 연차 총회 가 21 일 부터 25 일 까지 예정 돼 있 다 . 김용 세계 은행 ( WB ) 총재 , 마이클 그린 미국 국제 개발 처장 ( USAID ) 등 4000 여 명 이 참석 하 는 대 규모 행사 다 . kgb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