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김병욱 , 반려 동물 건강 권 보장 ' 보험 · 수의사 · 동물보호 3 법 ' 발 의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김병욱 ( 성남 분당 을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반려 동물 이 안정 적 으로 치료 받 고 , 건강 하 게 살아갈 권리 를 보장 하 기 위한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하 기 위해 ' 반려 동물 3 법 ( 보험업법 , 수의사법 , 동물 보호법 )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16 일 밝혔 다 . 
 해당 법안 은 최근 반려 동물 보유 가구 가 급증 하 면서 반려 동물 의 질병 이나 상해 치료 비용 을 지급 하 는 동물 보험 상품 이 늘 고 있 지만 동물 보험 이 현행법 에 명시 적 으로 규정 돼 있 지 않 아 제 3 보험 에 법 적 근거 를 명확 하 게 세우 기 위함 이 다 . 
 또한 동물 의료 제도 개선 을 위해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소속 으로 동물 의료 제도 개선 위원회 를 설치 해 동물 진료 표준 비용 을 연구 · 조사 하 고 동물 의료 민간 보험 제도 에 관한 사항 등 을 논의 하 는 내용 도 담 고 있 다 . 
 김 의원 은 " 반려 동물 이 단순 애완 동물 이 아닌 가족 의 한 구성원 으로 인식 됨 에 따라 동물 들 의 건강 한 생존 권 을 위한 법 적 · 제도 적 장치 가 필요 하 다 " 며 " 관련 제도 가 정비 돼 반려 동물 도 건강 권 을 지켜나갈 수 있 는 환경 이 조성 될 수 있 길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