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 권 정산 , ' 통합 전산망 ' 으로 투명 하 게 
 문화 체육관 광부 가 음악 저작 권 통합 전산망 을 구축 한다 . 최근 검경 수사 로 밝혀진 2009 년 SKT 자회사 시절 180 억 원대 ' 멜론 ' 저작 권 편취 사건 을 계기 로 투명 성 을 강화 한다 . 
 문체 부 와 한국 저작 권 위원회 는 음악 분야 전반 을 아우를 수 있 는 통합 전산망 을 새로 구축 한다고 15 일 밝혔 다 . 
 한국 저작 권 위원회 는 2016 년 부터 7 개 주요 음악 서비스 사업자 로부터 매일 음악 사용 기록 을 수집 하 고 있 다 . 각 저작 권 신탁 단체 들 은 매월 저작권료 정산 시 , 이 를 검증 자료 로 활용 한다 . 이 시스템 은 로그 기록 만 수집 한다 . 
 저작 권 위원회 는 내년 부터 통합 전산망 을 통해 로그 기록 은 물론 상품 별 매출액 등 을 추가 수집 해 정산 정보 검증 체계 를 강화 할 계획 이 다 . 2021 년 까지 방송 과 공연 분야 로 음악 사용 기록 수집 을 확대 해 음악 분야 전반 을 아우른 다 . 
 문체 부 는 필요 한 경우 ' 저작권법 ' 상 공공 기관 저작물 이용 정보 수집 근거 를 마련 할 계획 이 다 . 2020 년 부터 저작 권 권리 정보 를 확인 하 고 유통 이력 을 쉽 게 추적 할 수 있 는 기술 개발 과 저작 권 신탁 관리 단체 서비스 사업 화 도 지원 한다 . 
 저작 권 신탁 관리 단체 에 소속 되 지 않 은 권리 자 를 상대 로 정산 정보 제공 범위 , 부당 행위 발생 시 손해 배상 사항 을 규율 하 는 표준 계약서 도 보급 할 계획 이 다 . 
 음악 업계 도 협력 한다 . 멜론 사태 가 음악 서비스 사업자 가 권리 자 에게 매출액 , 가입자 수 정보 를 제공 하 지 않 거나 허위 로 제공 한 점 을 고려 , 저작권료 산정 근거 뿐 아니 라 검증 을 위한 자료 도 제공 한다 . 
 기존 에 는 특정 음악 감상 상품 에 대해 매출액 대비 요율 제 정산 을 할 경우 상품 매출액 정보 만 을 제공 했 다 . 앞 으로 는 매출액 을 검증 하 기 위한 가입자 수 , 결제 대행사 결제 내역 등 을 추가 로 공개 한다 . 아울러 이러 한 정산 정보 제공 범위 에 관한 사항 을 음악 권리 자 - 서비스 사업자 간 이용 계약 에 반영 하 기 로 했 다 . 
 벅스 뮤직 , 플로 , 지니 뮤직 , 바이브 등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 들 은 신뢰 회복 을 위해 필요 한 조치 에 동참 한다 . 음악 분야 4 개 저작 권 신탁 단체 들 은 합동 으로 회계 와 데이터 전문가 와 함께 사업자 대상 특별 감사 를 실시 해 그간 산정 내역 을 검증 할 계획 이 다 . 
 음악 실연 자 저작 재산 권 을 관리 하 는 한국 음악실 연자 연합회 는 9 월 부터 개별 권리 자 도 저작물 이용 횟수 등 을 상시 조회 할 수 있 도록 ' 마이 뮤직 서비스 ' 를 도입 했 다 . 권리 자 가 각 음악 서비스 플랫 폼 별 특정 기간 자기 곡 의 이용 횟수 , 곡 별 순위 를 상시 확인 할 수 있 도록 통계 를 제공 한다 . 멜론 , 벅스 , 플로 , 지니 , 소리바다 , 엠 넷 등 6 개 사 현황 을 알 수 있 다 . 
 문체 부 는 권리 자 차원 에서 도 정산 과 분배 결과 를 상시 검증 할 수 있 어 투명 한 저작권료 보상 체계 를 확립 하 는 데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했 다 . 
 문체 부 정책 담당자 는 “ 앞 으로 도 음악 산업 발전 위원회 와 함께 정산 투명 화 이행 상황 을 점검 하 고 , 창작자 에게 공정 한 보상 이 이루어지 도록 제도 · 기술 적 개선 방안 을 계속 논의 해 나가 겠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