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2 년 6 월 20 일 수요일 14 : 00 장소 : 서울 지방 변호 사회 변호사 교육 문화 관 회의실 법무부 http : / / www . moj . go . kr / 대표 전화 02 - 2110 - 3000 참석자 : 법무부 외국인 정책 본부 장 이창세 , 주제 발표자 2 분 , 지정 토론 7 분 , 법무 정책 온라인 국민 평가 단과 김호중 주임 님 과 법무부 정책 기 획단 부장 검사 김욱준 , 법무부 외국인 정책 과장 김종민 , 관련 분야 분 들 사회 : 배재 대학교 교수 이혜경 세계 화 의 추세 에 따라 우리 나라 를 찾 는 외국인 이 크 게 늘어나 면서 결혼 , 취업 , 방문 등 으로 우리나라 에 정주 하 려는 외국인 도 함께 증가 하 고 있 어 국적 이나 영주 자격 을 취득 하 여 우리 사회 의 구성원 이 되 고자 하 는 외국인 을 적극 적 으로 받아들여 더불 어 살아갈 수 있 는 건강 한 사회 를 만들 기 위해서 현재 운영 되 는 영주 자격 과 귀 화 제도 를 개선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 영주 자격 전치 주의 를 성공 적 으로 도입 " 하 기 위하 여 국민 여러분 과 각계 의 다양 한 의견 을 수렴 하 고자 공청회 가 개최 되 어 제도 로 자리매김 할 수 있 도록 기탄없 는 의견 과 적극 적 인 관심 을 보여 주 었 습니다 . 저 는 법무 정책 온라인 국민 평 가단 으로 " 영주 자격 전치 주의 에 관한 설문 조사 " 에 참여 했 고 영주 자격 전 치주 의 제도 도입 찬성 이 95 . 87 %, 영주 자격 으로 몇 년 간 체류 가 타당 한 가 에 5 년 이상 이 53 . 28 %, 우수 인력 등 일부 에 예외 를 둠 에 65 . 59 % 라는 결과 가 나왔 습니다 . 우리 나라 도 이민 을 내보내 는 송출 국 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150 만 이 라는 단일 민족 이 라는 말 이 사라져 가 는 다 문화 시대 의 이중 = 복수 국적 을 인정 하 는 이민 을 받아들이 는 수 민국 으로 들어섰 습니다 . 예전 에 는 먹 고 살 기 힘들 어 나라 와 는 상관없이 삶 의 터전 을 찾아가 던 이민 에서 현재 는 더 좋 은 환경 과 기술 과 교육 의 배움 을 위한 선진국 이 라는 나라 를 선택 해서 이민 이 이루어지 고 있 습니다 . 이민 을 받아들이 는 수 민국 캐나다 만 보 더라도 최소 2 - 3 년 이 라는 기간 에 걸쳐 대사관 에서 서류 심사 와 인터뷰 를 거쳐 신원 조회 와 신체 검사 가 합격 이 되 어야 캐나다 영주 권 을 받 게 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들 에게 국민 으로 의 자격 을 갖추 게 해서 영주 자격 을 부여 하 는 것 이 옳 다고 생각 합니다 . - 공청회 진행 순서 - 1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 본부 장 이창세 인사 말씀 : 국제 이 주 의 시대 에 찾아오 는 외국인 을 사회 구성원 으로 받아들이 는 이민정 책 추진 과 국적 및 영주 자격 제도 도입 에 우리 나라 가 2002 년 영주 자격 시작 으로 현재 12 만 귀화자 와 7 만 영주 자 가 있 지만 한글 과 한국 문화 와 법질서 등 기본 소양 을 갖추 게 한 후 에 받아들이 자 . 2 . 사회 이혜경 ( 배재 대학교 교수 ) : 국적 제도 와 영주 자격 제도 를 위한 의견 을 들 을 수 있 게 공청회 를 이끌 어 가심 . 3 . 주제 발표 => 김종민 ( 법무부 외국인 정책 과장 ) : 영주 자격 전 치주 의 도입 을 위한 국적법 등 개정 논의 경과 및 시안 => 최현 ( 제주 대학교 교수 ) : 대한민국 에서 영주 권 과 국적 제도 의 연결 방안 4 . 지정 토론 => 한국 염 ( 한국 이 주 여 성인 권 센터 대표 ) : 영주 자격 전 치주 의 도입 , 결혼 이 주민 인권 과 복지 증진 에 도움 이 되 는 길 이 어야 . => 서광석 ( 이주민 사회 통합 지원 센터 대표 ) : 영주 자격 전 치주 의 도입 을 위한 공청회 => 윤지영 (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 ) : 영주 자격 전 치주 의 도입 에 관한 토론 문 => 차규근 (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 : 영주 권 전 치주 의 공청회 토론 문 => 이성순 ( 목 원대 학교 교수 ) : 영주 자격 전 치주 의 도입 방 안 에 대한 고찰 => 이철우 ( 연세대 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 영주 자격 전 치주 의 , 무 억 을 위한 것 인가 ? => 이규홍 ( 법무부 체류 관리 과장 ) : 영주 자격 전 치주 의 도입 관련 영주 자격 제도 개선 안 - 종합 토론 - 국제 결혼 피해 센터 , 외국인 범죄 척결 연대 , 다 문화 정책 반대 까페 , 재중 동포 출신자 , 서울 화교 협회 , 아세안 다 문화인 권 연구소 , 인권 박사 님 , 일반 주부 등 9 분 의 의견 을 경청 했 습니다 . 국제 결혼 의 패 해자 가 외국인 여성 만 이 아니 다 . 2000 년 에서 2011 년 40 만 국제 결혼 중 결혼 유지 가정 이 18 만도 안 된다 . 영주 권 이 체류 권 이 면 귀화 권 은 국민 이 되 는 것 이 다 . 진정 성 없 는 국제 결혼 으로 불 법체 류자 로 국민 이 피해 를 보 고 와 국인 국제 결혼 피해자 인 국민 을 위한 지원 센터 없 다 . 인권 은 보편 적 가치 이 고 외국인 인권 증진 으로 다른 사람 인권 이 피해 되 면 특권 과 이권 이 다 . 내국 인 보호 장치 가 없 으니 외국인 노동자 가 들어와도 서민 피해 있 다 . 이번 공청회 는 주 고 받 는 질 의 응답 의 형식 이 아니 라 참여 하 신 관련 각각 의 기관 전문가 들 이 어떻 게 보 고 있 는지 의견 만 제시 되 고 종합 토론 에서 다른 분 들 의 의견 을 들 어 주 는 것 으로 끝 이 났 다 . 현 시대 에 국민 과 150 만 가까운 재한 외국인 이 함께 하 는 사회 에 미리 준비 되 어야 하 는 예방책 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가 너무나 피해자 들 의 호소 로 무겁 게 끝 이 나 버렸 다 . 권력 기관 ( 법무부 ) 에서 정말 많 은 것 을 심사 고려 해서 한 면 으로 치우치 지 않 게 많 은 것 을 준비 하 셔야 될 것 같 았 다 . 공청회 는 의사소통 의 장일 뿐 만 아니 라 많 은 것 을 생각 하 게 하 는 교육 의 장 이 되 어야 하 는데 피해자 들 의 성토 현장 이 되 어 버렸 다 . 이번 은 정말 많 은 것 을 생각 하 게 하 는 공청회 였 습니다 . 저 도 국제 교류 경영학 전공 석사 과정 에서 관련 분야 에 실무 가 바탕 이 된 많 은 이론 을 겸비 한 전문가 들 을 배출 해서 이런 귀 화 와 영주 제도 및 국제 결혼 분야 에서 도 기여 할 수 있 는 준비 를 학생 들 에게 더 철저히 해 주 어야 겠다는 각오 가 더 생겼 습니다 . 국제 교류 경영학 학생 들 이 더 힘내 서 노력 해서 준비 된 미래 의 필요 한 인력 들 이 되 어 주 셨 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