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사채 를 발행 하 기 로 결정 한 삼성전자 의 이사회 는 과반수 성원 조차 되 지 않 았 으며 , 이 를 숨기 려고 이 사회 의사록 이 조작 된 것 이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원고 가 그러 한 불법 사실 을 소송 제기 시한 인 6 개월 이내 에 밝혀내 지 못했 기 때문 에 고려 할 필요 도 없 다고 판시 했 다 . 소송 제기 시한 이내 에 밝히 지 못하 였으나 재판 이 진행 되 는 과정 에서 원래 의 범죄 와 연관 된 추가 불법 행위 가 밝혀졌 다 할지라도 그러 한 불법 행위 는 불법 이 아니 라는 대법원 의 주장 은 황당 한 것 이 다 . 국회 가 국민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법안 을 몰래 정족수 조차 채우 지 않 고 의결 하 고 의사록 을 조작 했어도 국민 들 이 이 를 뒤늦 게 알 았 다는 이유 로 그런 법안 이 정당 하 다고 할 수 있 는가 . 그렇 다고 답 하 고 있 는 대법원 의 논리 는 국민 의 상식 을 넘어서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