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게 다가와 “ ” 등 의 구호 를 외치 면서 경력 들 과 몸싸움 을 하 였으며 , 뒤 에 있 던 수많 은 시위대 들 에게 “ 안 에 얼마 안 됩니다 . ”, “ 동지 들 , 이리 와 , 앞 으로 ” 라거나 , “ 한 번 밀 어 봅시다 ” 라고 하 면서 몸싸움 에 동참 할 것 을 선동 하 기 도 하 였 던 사실 이 인정 된다 . 위 와 같 은 이 사건 집회 당일 시위 의 규모 및 시위 양상 , 시위 에 참가 한 사람 들 의 수 등 에 비추 어 피고인 이 다중 의 위력 으로 치안 유지 에 관한 경찰관 들 의 공무 집행 을 방해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 3 ) 위법 한 경찰 차벽 에 대항 한 것 으로서 정당방위 라는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형법 제 136 조 의 공무 집행 방해죄 는 공무원 의 직무 집행 이 적 < b > 법 한 경우 에 한하 여 성립 하 고 , 여기 서 적법 한 직무 집행 이 라고 함 은 그 행위 </ b > 가 < b > 공 </ b > 무원 의 추상 적 권한 에 속할 뿐 아니 라 구체 적 직무 집행 에 관한 법률 상 요건 과 방식 을 갖춘 경우 를 가리킨다 . 한편 범죄 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 기타 공공 의 안녕 과 질서 유지 는 경찰관 의 직무 에 해당 하 고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2 조 ) , 그 직무 행위 의 구체 적 내용 이나 방법 등 은 경찰관 의 전문 적 판단 에 기한 합리 적 인 재량 에 위임 되 어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경찰관 이 구체 적 상황 에 비추 어 그 인적 · 물 적 능력 의 범위 내 에서 적절 한 조치 라는 판단 에 따라 범죄 의 진압 및 수사 에 관한 직무 를 수행 한 경우 에 는 , 그러 한 직무 수행 이 객관 적 정당 성 을 상실 하 여 현저 하 게 불 합리 한 것 으로 인정 되 지 않 는 한 이 를 위법 하 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0 . 11 . 11 . 선고 2010 도 7621 판결 참조 ) . 특히 불법 시위 를 진압 하 는 경찰관 들 의 직무 집행 이 법령 에 위반 한 것 이 라고 하 기 위하 여 는 그 시위 진압 이 불 필요 하 거나 또는 불법 시위 의 태양 및 시위 장소 의 상황 등 에서 예측 되 는 피해 발생 의 구체 적 위험 성 의 내용 에 비추 어 시위 진압 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 이 현저히 합리 성 을 결하 여 이 를 위법 하 다고 평가 할 수 있 는 경우 이 어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7 . 7 . 25 . 선고 94 다 2480 판결 참조 ) . 
 나 ) 증거 들 에 의하 면 , 이 사건 당일 경찰 은 창덕궁 삼 거리 부터 율곡로 의 전 ( 전 ) 차로 를 점거 하 고 행진 하 는 시위대 를 차단 하 기 위하 여 서울 < b > 종 </ b > 로구 율곡로 75 에 있 는 현대건설 에서 서울 종로구 율곡로 82 에 있 는 삼환기업 건물 을 잇 는 지점 의 율곡로 를 차단 하 는 차벽 을 설치 하 였 던 점 , 경찰 은 위 차벽 설치 당시 현대건설 주차장 담벼락 에서 약 1 m 정도 의 간격 을 두 고 차벽 을 설치 하 여 일반 시민 들 의 통행 을 보장 하 고자 하 였 던 점 , 그런데 2015 . 5 . 1 . 17 : 14 경 이후 에 는 통행 을 요구 하 는 시민 들 에게 도 시민 통행로 ( 이른바 ‘ 숨구멍 ’) 로 의 통행 을 허용 하 지 않 고 다른 우회로 를 안내 하 였 던 사정 이 인정 되 기 는 한다 . 
 그러나 증거 들 에 의하 면 , 경찰 이 시민 들 의 통행 을 허용 하 지 않 았 던 2015 . 5 . 1 . 17 : 14 경 에 는 이미 시위대 수백 명 이 현대 건설 맞은편 가든 타워 앞 에 운집 해 있 었 고 시위대 에 대한 해산 명령 이 발령 되 고 있 는 상황 이 었 던 점 , 이 와 같 은 상황 에서 위 시민 들 의 통행 을 허용 하 는 경우 근거리 에 있 던 시위대 가 위 시민 통행로 로 일제히 들어오 는 등 으로 상당 한 혼란 이 야기 될 가능 성 이 있 었 던 점 , 실제로 피고인 을 비롯 한 시위대 십 여 명 은 그 로부터 약 2 분 후 인 2015 . 5 . 1 . 17 : 16 경 에 위 시민 통행로 로 와서 경력 을 밀치 는 등 으로 위 시민 통행로 를 뚫 고 행진 하 려고 시도 하 였 던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경찰 의 위 와 같 은 차벽 설치 및 통행로 운용 이 현저히 합리 성 을 결하 여 위법 하 다고 평가 할 정도 에 이르 렀다고 볼 수 없 고 따라서 이 에 대항 하 여 경찰관 들 을 폭행 한 피고인 및 집회 참가자 들 의 행위 를 형법 제 20 조 의 정당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다음 으로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의 점 에 관하 여 본다 .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① 공공 운수 노조 위주 의 대오 는 종 < b > 로 2 </ b > 가 사거리 에서 재동 사거리 방면 으로 삼일대로 를 점거 하 면서 이동 하 던 중 라이온스 회관 앞 에서 경찰 차벽 에 의해 차단 되 었 던 점 , ② 당시 시위대 는 경찰 의 폴리스 라인 이나 질서 유지 에 관한 경고 를 모두 무시 하 였 고 그 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