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상 특허 출원 전 에 누구 나 알 수 있 었 던 공지 기술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위 선출 원 고안 도 이 사건 특허 발명 이 출원 된 후 인 2003 . 11 . 26 . 등록 되 고 2003 . 12 . 3 . 공고 된 것 으로 , 이 사건 특허 출원 당시 에 공지 된 기술 이 아니 다 . 
 ③ 오히려 이 사건 특허 발명 의 출원 시 이미 공지 된 김 절단 장치 들 ( 갑 제 4 내지 12 호 증 ) 어디 에서 도 격자 형 부재 구성 이 전혀 개시 되 고 있 지 않 고 , 그 밖 에 위 선출 원 고안 이외 에 격자 형 부재 를 이용 하 여 구이 김 을 수납 하 는 구성 이 공지 된 것 임 을 증명 할 만 한 증거 도 없 다 . 
 2 ) 치환 가능 성 여부 
 가 ) 실제 작업 현장 에서 반복 되 는 승강 동작 에 의해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가압 절판 에 어느 정도 의 흔들림 과 진동 이 발생 할 수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구성 요소 6 의 가이드 케이스 의 대응 구성 요소 인 회동 푸 셔 와 스토퍼 에 의해서 도 안정 적 으로 안내 됨 으로써 가압 절판 이 승강 가능 할 것 으로 판단 되 므로 , 회동 푸 셔 와 스토퍼 가 가지 는 작용 효과 는 확인 대상 발명 에서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기술 사상 의 핵심 을 구현 할 수 있 는 정도 의 작용 효과 로 보 기에 충분 하 다 . 
 ① 갑 제 20 호 증 , 을 제 8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관련 사건 ( 특허 법원 2014 허 5633 호 권리 범위 확인 사건 ) 의 현장 검증 결과 피고 의 실제 실시 제품 에서 가이드 케이스 중 3 면 을 제거 하 고 도 가압 절판 이 정상 적 으로 계속 하 여 승강 한 < comment _ bc id =" 1 " / >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결국 피고 의 실시 제품 에서 가이드 케이스 중 3 면 을 제거 하 고 도 가압 절판 이 승강 가능 하 다면 , 가이드 케이스 를 가이드 케이스 의 4 면 중 2 면 을 제거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회동 푸 셔 와 스토퍼 로 변경 하 더라도 가압 절판 은 여전히 승강 가능 할 것 이 다 . 
 ② 실제 작업 현장 에서 
 외력 ( 외력 ) 이 장치 에 작용 하 는 상황 이 라도 , 우측 도면 기재 에서 와 같이 이격 되 는 8 개 의 가압 절판 중 회동 푸 셔 및 스토퍼 에 맞닿 을 수 있 는 6 면 이 안내 되 어 질 수 있 어 , 회동 푸 셔 및 스토퍼 역시 일정 범위 에서 가이드 케이스 와 같 은 역할 을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나 ) 이 와 관련 하 여 , 원고 는 확인 대상 발명 에서 는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가이드 케이스 를 대신 하 여 ‘ 복원 스프링 ’ 을 구비 하 고 있 으며 , 복원 스프링 이 없이 는 가압 절판 의 승강 작동 이 정상 적 으로 이루어지 지 않 는다고 주장 한다 .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확인 대상 발명 에서 는 구성 요소 6 의 가이드 케이스 를 변경 하 여 회동 푸 셔 와 스토퍼 가 구비 되 고 있 다 . 그런데 확인 대상 발명 에서 는 중앙 에 배치 된 가압 봉 을 제외 한 외곽 에 배치 된 8 개 의 가압 봉 ( 150 ) 이 복원 스프링 ( 152 < comment _ bc id =" 2 " / >) 에 의해 중앙 가압 봉과 탄성 적 으로 연결 되 어 있 는 구성 이 추가 적 으로 포함 되 어 있 다 . 그러나 이러 한 복원 스프링 은 가압 절판 의 상부 에 배치 되 어 가압 절판 과 맞닿 을 수 없 다는 점 을 고려 할 때 , 복원 스프링 은 구성 요소 6 의 가이드 케이스 와 같이 가압 절판 의 승 < comment _ bc id =" 3 " / > 강 경로 를 안내 하 는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 . 오히려 복원 스프링 ( 152 ) 은 그 복원력 으로 하여금 가압 절판 의 자중 ( 자중 ) 에 의해 볼 링크 가 경사면 을 따라 하강 절곡 된 후 다시 경사면 을 따라 상승 할 때 중심 으로 모이 는 힘 을 증가 시킴 으로써 , 실질 적 으로 가압 절판 에 가해질 수 있 는 외력 ( 외력 ) 의 작용 을 감쇄 시키 는 작용 효과 를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 결국 확인 대상 발명 의 복원 스프링 은 가압 절판 을 승강 판과 연결 시키 는 가압 봉 ( 볼 링크 ) 의 원활 한 작동 의 성능 개선 을 위해 추가 된 기술 적 구성 으로서 , 가이드 케이스 와 는 전혀 상이 한 구성 으로 볼 수 있 다 . 
 더 욱이 을 제 26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관련 사건 ( 서울 고등 법원 2016 카 합 23 호 가처분 이 의 사건 ) 의 제 2 차 심문 기일 의 시연 에서 원고 의 실제 실시 제품 에서 복원 스프링 구성 없이 회동 푸 셔 와 스토퍼 만 으로 도 가압 절판 이 정상 적 으로 승강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다 ) 결국 확인 대상 발명 은 구성 요소 6 의 가이드 케이스 를 회동 푸 셔 와 스토퍼 와 변경 하 더라도 , 가압 절판 의 승강 작동 을 안정 적 으로 안내 한다는 점 에서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에서 와 실질 적 으로 동일 한 작용 효과 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 다 . 
 3 ) 치환 자명성 여부 
 가 ) 확인 대상 발명 에서 와 같이 상부 에 배치 된 칼날 이 상하 이동 하 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