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프라 설명 해 주 는 남자 들 - 18 ] Upfront Fee 와 세르비아 공항 PPP - 엔지니어링 데일리 
 사용자 에게 직접 요금 을 징수 하 는 User - pays PPP 는 일반 대중 에게 ' 요금 ' 이 라는 형태 로 직접 적 인 영향 을 주 기 때문 에 부정 적 인 인식 을 가지 고 있 는 것 이 보통 이 고 이 는 비단 대한민국 에서 만 의 일 은 아니 다 . 
 그래서 User - pays PPP 의 재무 부분 구조 화 ( Financial structuring ) 를 함 에 있 어서 요금 의 상한선 이나 민간 사업자 가 제안 할 수 있 는 요금 의 폭 ( 예 를 들 어 경차 와 화물차 사이 의 요금 차이 등 ) , 통상 CPI 와 같 은 Index 와 연계 하 여 물가 상승 을 고려 한 요금 조정 을 할 수 있 는 방식 등 을 정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특히 요금 은 ' 사회 적 으로 용납 할 수 있 는 수준 ( Socially Acceptable ) ' 이 돼야 만 정부 정책 및 민간 사업자 의 부정 적 인 인식 을 덜 어 낼 수 있 기 때문 에 중요 한 이슈 이 다 . 이 는 최근 『 민자 고속도로 의 공공 성 강화 』 를 위해서 『 민자 고속도 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 이나 『 유료도로 법 』 과 같 은 정부 정책 을 통해 볼 수 있 는데 , 필자 가 생각 하 기 엔 이것 이 ' 사회 적 으로 용납 할 수 있 는 수준 ' 으로 바꾸 기 위한 노력 이 아닌가 생각 한다 . 민자 고속도로 의 통행료 를 이야기 할 때 는 항상 ' 재정 고속도 로 대비 몇 배 ' 의 형식 으로 언급 이 되 기 때문 이 다 . 
 민자 고속도로 의 요금 인하 는 대부분 사업 재 구조 화 나 자금 재조 달 의 형태 를 이용 한다 . 즉 단순 하 게 설명 하 자면 민간 사업자 의 이해관계 를 크 게 침해 하 지 않 는 선 에서 사업 이나 자금 조달 의 구조 를 변경 하 여 발생 한 초과 이익 ( 즉 , 통행료 을 통한 매출 은 그대로 이 지만 , 비용 은 낮춤 으로써 이익 은 증가 함 ) 을 요금 할인 으로 반영 한다는 뜻 이 다 . 이렇게 당초 예상 에 비해 초과 되 는 매출 ( 혹은 이익 ) 을 공유 하 는 것 은 국민 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한 부분 이 다 . 아무리 민간 자본 을 활용 한 새로운 형태 의 사업 모델 라고 하 더라도 민간 사업자 가 국민 을 이용 하 여 과도 한 이윤 을 남긴다면 그것 은 정부 가 의무 를 다 하 지 않 는 것 으로 생각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럼 왜 처음 부터 그렇게 하 지 않 았 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새로운 인프라 를 구축 ( Green Field ) 하 는 사업 에서 는 당초 예상 대비 정확히 얼마 의 매출 이 발생 할지 확신 할 수 없 다는 , Demand Risk 가 존재 하 기 때문 이 다 . 초과 매출 이 발생 하 는지 여부 는 어느 정도 운영 기간 이 지난 뒤 에 나 가능 하 다는 뜻 이 다 . 예전 에 는 Demand Risk 를 줄여 주 기 위한 MRG 가 있 었 으나 2006 년 에 폐지 됐 고 , 국내 전문 기관 이 교통량 의 예측 을 하 고 있 지만 매우 어렵 고 난해 한 부분 이 다 . 
 그렇 다면 기존 인프라 의 개보 수 , 증설 과 같 은 Brown Field 에서 는 어떨까 ? Brown Field 사업 은 기존 의 수요 를 어느 정도 짐작 할 수 있 기 때문 에 , PPP 사업 으로 전환 해도 정부 입장 에서 는 민간 사업자 의 투자 금액 과 실제로 발생 할 매출 사이 의 차이 를 가늠 할 수 있 다 . 발생 할 매출 이 투 자금 보다 훨씬 많 다면 , 이 는 민간 사업자 에게 과도 한 이익 을 안겨 주 는 것 이 기 에 이 를 회수 할 방법 이 필요 한데 이때 사용 하 는 것 이 Upfront Concession Fee 와 Fixed yearly payment 방식 이 다 . 간단히 설명 하 면 기존 인프라 를 개보 수 하 고 운영 하 는 PPP 사업 에 입찰 을 할 때 , 뻔히 민간 사업자 에게 과도 한 이익 이 발생 될 것 이 예상 되 니 , 초반 에 PPP 운영 권 에 대한 Fee 내 고 , 또 매년 운영 을 통해 남 은 이익 중 일부 를 정부 에게 달 라는 것 이 다 . 이러 한 사업 모델 을 적용 한 것 이 작년 Vinci airport 가 수주 한 세르비아 의 Belgrade 의 Nikola Tesla 공항 PPP 사업 이 다 . 
 ▲ Belgrade Nikola Tesla 공항 ( 자료 출처 : Vinci 홈페이지 ) 
 Vinci airport 는 이 사업 에 입찰 을 하 면서 Upfront Fee 로 501 Mil EUR 를 , 그리고 운영 기간 인 25 년 동안 총 732 Mil EUR 를 정부 에게 지급 한다 . 당연히 입찰 평가 기준 에 Upfront Fee 와 Yearly payment 수준 이 포함 이 되 어 있 었 을 것 이 다 . 이렇게 비용 을 정부 에게 지불 함 에 도 불구 하 고 최초 투 자금 및 운영비 , 자금 조달 비용 그리고 투자자 의 이윤 까지 모두 충당 하 고 도 남 는다는 의미 일 것 이 다 . 
 세르비아 의 공항 이 이렇게 많 은 매출 을 내 는 공항 이 된 이유 는 아마도 지정학 적 위치 때문 일 것 이 다 . 세르비아 는 구 유고슬라비아 의 수도 이 자 중동 ( 터키 ) 과 유럽 을 잇 는 관문 에 위치 해 있 다 . 더불 어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 불가리아 , 크로아티아 , 헝가리 , 코소보 , 마케도니아 , 몬테네그로 , 루마니아 등 8 개국 과 국경 을 접하 고 있 어 오랜 기간 동남 부 유럽 의 중심지 역할 을 수행 하 고 있 다 . 현재 추진 중 인 Corridor X ( 10 th Pan - European Corridor ) 까지 완비 되 면 공항 과 고속도로 가 연계 되 어 지정학 적 가치 가 올라갈 것 으로 예상 된다 . 다만 이렇게 돈 이 되 는 공항 사업 을 지금 까지 잘 운영 하 고 있 으면서 도 굳이 PPP 로 전환 하 여 민간 사업자 가 그것 도 외국 의 회사 가 이윤 을 만들 어 가 라고 입찰 에 내놓 은 이유 는 안타깝 다 . 
 ▲ Belgrade 와 Nis 시 를 연결 하 는 Corridor X ( 자료 출처 : 　 Nis 시 ‘ Office for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Project ’ 홈페이지 ) 
 2008 년 이후 국제 경기 가 침체 국면 에 접어들 면서 세르비아 의 경제 도 같이 둔화 됐 고 거기 에 외환 보유 액 까지 감소 하 면서 금융 위기 가능 성 이 높 아 지 자 IMF 에 구제 금융 을 신청 하 였 고 , 몇 차례 에 걸쳐 추가 적 인 지원 도 받 았 다 . 또한 EU 후 보국 으로서 EU Commission 으로부터 2010 년 에 차관 을 받 으면서 97 년 우리나라 와 같이 나라 전체 적 으로 강 도 높 은 구조 조정 을 강요 받 고 있 다 . 그 와중 에 PPP 로 바뀌 어 나온 사업 이 바로 Belgrade Airport PPP 사업 이 다 . 2015 년 IMF 에 자금 을 재차 요청 하 면서 이런 저런 정책 을 펴 겠 다는 내용 을 담 은 ' Letter of Intent , Memorandum of 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 and Technic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에 보 면 34 절 에 ' We aim to privatize or find strategic partners for a number of SOEs and concession projects ' 이 라는 제목 으로 Belgrade Airport 의 Concession 사업 을 위해 Advisor 를 고용 했 다는 내용 이 언급 된다 . 
 인프라 사업 은 반드시 국가 차원 에서 장기 적 인 계획 을 가지 고 시행 돼야 한다 . 왜냐하면 인프라 를 통해서 나라 가 발전 하 고 산업 이 성장 하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PPP World bank guide 나 APMG Guide 에서 도 인프라 사업 을 PPP 로 할지 Traditional Procurement 로 할지 결정 하 는 Procurement Decision 이전 에 , 이 사업 을 하 는 것 이 타당 한지 를 결정 하 는 Investment Decision 이 선행 된다 . 우리 나라 로 치 면 요즘 가장 핫 한 예비 타당 성 조사 말 이 다 . 
 세르비아 도 이미 정부 차원 에서 Nikola Tesla 공항 을 민자 사업 으로 바꿀지 에 대한 심각 한 고민 을 했 겠 지만 , 그 고민 의 시발점 이 스스로 발전 하 기 위한 자체 적 인 고민 이 아닌 , 외부 로 부 터 의 압박 에 의한 것 같 아서 , 같 은 IMF 를 겪 은 나라 국민 으로 안타까운 마음 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