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보 설치 관련 수질 오염 여부 설전 도 민주 “ 세종 시 축소 ” 반발 한 나라 ‘ 과학 비즈 ’ 맞불 국정 감사 이틀 째 인 6 일 여야 는 국토 해양 위 와 환경 노동 위 국감 에서 4 대강 사업 과 세 종시 를 둘러싸 고 정면 충돌 했 다 . 특히 야당 은 수자원 공사 가 4 대강 사업 을 맡 는 것 은 위법 하 다고 결론 을 내린 내부 문건 을 폭로 하 는 등 파상 공세 에 나섰 다 . 세 종시 수정 과 원안 추진 을 둘러싼 여야 공방 도 치열 하 게 전개 됐 다 . 민주당 은 정부 가 재정 적자 규모 축소 등 을 위해 수공 에 4 대강 예산 일부 를 떠넘기 는 등 분식 회계 를 저지르 고 있 다고 주장 하 는 한편 하천법 위반 등 법 적 으로 문제 가 있 는데 도 이 를 밀어붙이 고 있 다는 의혹 을 제기 했 다 . 국토 해양 위 소속 김성순 민주당 의원 은 이날 국감 에 앞서 사전 배포 한 자료 를 통해 “ 수공 이 법무법인 등 에 4 대강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할 수 있 는지 법 적 검토 를 의뢰 한 결과 ‘ 하천법 및 수자 원공 사법 에 위배 된다 ’ 는 결론 을 도출 했 다 ” 며 관련 문건 을 공개 하 고 국토 부 가 이 를 알 면서 도 묵살 했 다고 주장 했 다 . 환경 노동 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 노동당 의원 도 녹색 성장 위원회 의 ‘ 녹색 투자 촉진 을 위한 자금 유입 원활 화 방안 ’ 이 라는 문건 을 인용 , 정부 가 녹색 펀드 조성 사업 을 통해 국민 연금 을 포함 한 연기금 을 4 대강 사업 에 투입 하 려고 한다는 의혹 을 제기 했 다 . 국회 의 국정 감사 이틀 째 인 6 일 , 정부과천청사 에서 열린 국토 해양 부 국정 감사 에서 정종환 국토 해양 부 장관 및 차관 , 4 대강 살리 기 추진 본부 장 , 행정 복합 도시 건설 청장 등 이 참석 해 의원 들 에게 인사 하 고 있 다 . 정희조 checho @ heraldm . com 그 밖 에 이용섭 민주당 의원 은 “ 낙동강 에 보 를 설치 할 경우 유속 이 느려져 수질 오염 을 가속 화 시킬 우려 가 있 다 ” 고 밝히 는 등 야당 의원 들 은 4 대강 사업 으로 인한 수질 오염 등 을 조목조목 지적 했 다 . 반면 여당 의원 들 은 “ 수질 오염 을 원천 적 으로 방지 할 수 있 는 다양 한 기술 개발 로 수질 오염 에 대한 걱정 없이 개발 을 추진 할 수 있 다 ” ( 송광호 의원 ) 며 방어전 에 나섰 다 . 또 이날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 을 대상 으로 한 국토 해양 위 국감 에서 는 세 종시 를 둘러싼 여야 간 첨예 한 대치 가 벌어졌 다 . 특히 충북 청주 가 지역 구인 이시종 민주당 의원 은 “ 행복 도시 축소 는 지방 국민 을 향한 배신 이 며 비열 한 정치 보복 행위 ” 라며 강 하 게 반발 했 다 . 같 은 당 박기춘 의원 도 “ 행복 청 이 2007 년 행복 도시 광고비 로 지출 한 금액 은 5 억 6000 만 원 에서 2008 년 1 억 1300 만 원 , 올해 1377 만 원 으로 급격히 줄 었 다 ” 며 “ 고유 업무 인 행복 도시 에 대한 광고 는 거의 하 지 않 고 4 대강 사업 홍보 에 만 열 을 올리 는 것 은 문제 ” 라고 공격 했 다 . 반면 일부 여당 의원 들 은 세 종시 에 부처 이전 대신 과학 비즈니스 벨트 건설 등 원안 수정 에 대한 소신 을 밝혀 맞불 을 놓 았 다 .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 은 “ 세종 시 수정 에 대한 공론 화 단계 를 밟 고 있 는 만큼 행복 도시 내 정부 청사 건립 사업 은 일단 중지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뿐 만 아니 라 감사원 에 대한 법 사 위 국감 과 행정 안 전위 국감 에서 도 세 종시 이전 대상 변경 고시 관련 문제 가 쟁점 으로 부각 됐 다 . 기획 재정 위 에서 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와 관련 국세청 의 ‘ 표적 수사 ’ 여부 가 , 정무 위 에서 는 박기 성 한국 노동 연구 원장 의 ‘ 헌법 에서 노동 3 권 제외 ’ 발언 등 이 논란 이 됐 다 . 신수정 기자 / ssj @ heraldm . com [ 인기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