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아동 의 ‘ 출생 이 등록 될 권리 ’ 를 처음 인정 했 다 .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이 는 출생 과 동시 에 ' 등록 될 권리 ' 를 가진다는 취지 다 . 혼인 에 필요 한 법 적 서류 등 을 구비 할 수 없 는 혼 외 출생 아 라도 신고 가 돼야 한다는 판결 이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중국인 여성 과 사실혼 관계 에 있 는 A 씨 가 낸 ' 친생자 출생 신고 를 위한 확인 ' 신청 을 기각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돌려보냈 다고 9 일 밝혔 다 . A 씨 부부 는 2018 년 9 월 아이 가 태어난 후 주민 센터 에 출생 신고 를 하 려고 했으나 거절 당했 다 . A 씨 부인 이 중국 당국 으로부터 여권 갱신 이 불허 되 는 등 의 이유 로 법 적 서류 를 준비 할 수 없 는 상황 이 었 기 때문 이 다 . 가족 관계 등록 법 제 46 조 에 따르 면 혼외자 의 경우 생모 가 출생 신고 를 해야 한다 . 하지만 같 은 법 제 57 조 에 따르 면 ' 모 ( 母 ) 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 생부 도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다 . 이 에 A 씨 는 친생자 법원 에 혼인 외 출생 자 에 대한 출생 신고 확인 신청 을 냈 다 . 1 , 2 심 은 A 씨 의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A 씨 부인 이 외국인 이 지만 출생증명서 에 부인 의 성명 , 출생 연원 일 , 국적 등 이 기재 돼 있 어 ' 엄마 의 성명 등 을 알 수 없 는 경우 ' 가 아니 라고 판단 했 다 . 대법원 은 이 를 뒤집 었 다 . 대법원 은 " 엄마 의 성명 등 을 알 수 없 는 경우 는 소재 불 명일 경우 뿐 만 아니 라 자신 이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등 으로 필요 한 서류 를 갖출 수 없 는 경우 도 포함 한다 " 며 "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의 출생 신고 를 받 아 주 지 않 는 것 은 아동 의 인격 권 을 침해 하 는 것 " 이라고 판단 했 다 . 남 정민 기자 peux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