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고도 의 자치 권 이 부여 되 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에 관한 법률 제정 시 국유재산 소유 권 을 제주도 가 인수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14 일 제주도 에 따르 면 계획 대로 내년 7 월 1 일 부터 제주 특별 자치 도 제 가 시행 될 경우 자치 권 이 부여 되 는 것 은 물론 도 가 자치 재정 권 을 갖 게 되 고 국가 특별 행정 기관 의 제주 도 통합 운영 , 국세 의 지방세 전환 등 도 검토 된다 . 도 는 이 에 따라 특별법 제정 과 연계 해 국유재산 소유 권 을 제주도 가 인수 하 는 방안 을 추진 할 방침 이 다 . 제주도 가 소유 권 을 넘겨 받 으려는 국유재산 은 행정 과 보존 재산 을 제외 한 잡종재산 으로 , 재정경제부 가 소유 한 토지 8668 필지 1227 만 여 ㎡ 이 며 공시지가 기준 재산 가액 은 839 억 원 , 시가 로 는 1000 억 원 대 를 넘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제주도 는 특별 자치도 의 성패 가 자치 재정 권 내용 과 국가 의 전략 적 지원 여부 에 달려 있 다고 판단 하 고 국가 재산 의 소유 권 과 처분 권 을 제주도 가 갖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입장 이 다 . 또 국유재산 소유 권 의 이양 은 지금 까지 전례 가 없 는 사상 초유 의 일 이 고 매우 민감 한 사안 이 기 는 하지만 특별법 제정 과정 에서 정부 의 전향 적 결단 이 이뤄지면 가능 하 다고 제주도 는 보 고 있 다 . 제주도 는 이 와 함께 관광 · 교육 · 의료 · IT 와 BT 산업 육성 을 위한 국내외 투자 유치 시 필요 한 부지 를 제공 할 수 있 어 국제 자유 도시 의 효율 적 추진 에 도 도움 이 될 것 으로 분석 했 다 . 제주 김영주 기자 chejukyj @ seoul . co . kr [ 저작권자 ( c ) 서울 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