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 하 는 사람 의 생명 과 안전 을 보호 하 고 산업 재해 를 획기적으로 감소 시키 기 위한 혁 신방안 발표 2017 . 8 . 17 정부 는 앞 으로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보호 하 고 , 산업 재해 가 획기적으로 감소 할 수 있 도록 산업 안전 정책 의 패러다임 을 전환 하 여 보다 근원 적 인 해결 방안 을 찾 을 방침 이 다 . 이 는 그동안 각종 산재 예방 대책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감소 하 지 않 는 산재 를 선진국 수준 으로 감소 시키 기 위해서 는 특단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는 문제 인식 에 기인 한 것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7 . 3 제 50 회 산업 안전 보건 의 날 기념식 에서 “ 새 정부 산업 안전 보건 정책 에 대한 메시지 ” 를 통해 그 어떤 것 도 노동자 의 생명 과 안전 보다 우선 이 될 수 는 없 다고 강조 하 며 , 산업 안전 패러다임 의 전환 을 선언 한 바 있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 17 . 8 . 17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에서 산재 예방 을 위한 책임 주체 와 보호 대상 을 확대 하 고 , 사고 재발 방지 를 위해 관행 과 구조 적 요인 까지 개선 하 는 내용 등 을 담 은 『 중대 산업재 해 예방 대책 』 을 의결 하 였 다 . 동 대책 에 는 산업 안전 정책 의 패러다임 전환 을 통해 사망 재해 를 획기적으로 감소 시키 기 위한 방안 들 이 포함 되 어 있 다 . 위험 주체 별 안전 관리 책임 강화 수은 제련 등 유해 · 위험 성 이 특히 높 은 작업 은 원청 이 직접 수행 하 도록 하 고 , 작업 의 위험 성 을 막론 하 고 하청 업체 를 선정 할 때 안전 관리 역량 을 고려 하 도록 의무 화 를 추진 한다 . 또한 , 하청 근로자 의 산재 예방 을 위한 원청 의 책임 을 확대 하 고 , 위 반시 처벌 도 하청 과 동일 하 게 처벌 한다 . 건설업 에 시행 중 인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조선업 에 도 도입 하 고 조선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에 도 반영 한다 . 건설업 에서 는 적정 공사비 가 보장 되 어 작업자 의 안전 이 보장 될 수 있 도록 불법 하도급 에 대한 제재 를 강화 한다 . 또한 , 건설 현장 의 안전 관리 를 소홀히 하 여 중대 재해 를 유발 한 원청 은 공공 발주 공사 입찰 시 불 이익 을 강화 할 방침 이 다 . 발주자 에게 도 작업자 안전 관리 를 위한 작업장 위험 정보 제공 등 의무 를 부여 하 고 , 구조물 의 안전 에 대한 책임 을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이 에 대한 제재 도 신설 한다 . 200 억 원 이상 의 공공 발주 공사 는 발 주청 · 감리 자 · 시공자 의 사고 예방 활동 을 평가 하 여 공개 함 으로서 공사 참여 주체 들 의 자율 적 인 안전 관리 활동 을 유도 할 계획 이 다 . 가맹 본부 가 가맹점 에 사용 하 도록 요구 한 설비 와 재료 등 에 대한 위험 성 정보 등 을 제공 하 도록 의무 화 할 방침 이 다 . 위험 에 노출 되 는 모든 사람 보호 음식 배달원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도 산업 안전 보호 대상 에 포함 하 고 , 영세자 영업자 소속 근로자 등 취약 계층 도 산재 보험 의 보호 를 받 을 수 있 도록 적용 대상 을 확대 할 계획 이 다 . 또한 , 신체 적 건강 에 더 하 여 정신 적 건강 까지 보호 범위 에 포함 하 기 위해 ‘ 감정 노동자 보호 입법 ’ 을 추진 하 고 구체 적 인 실행 방안 을 담 은 ‘ 건강 보호 가이드라인 ’ 도 보급 할 예정 이 다 . 중대 재해 재발 방지 강화 사망 등 중대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즉시 작업 을 중지 하 도록 하 여 2 차 재해 를 방지 하 고 그간 감독관 의 판단 에 의존 하 던 해제 방식 을 개편 하 여 작업 근로자 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 작업 계획 의 안전 성 이 보장 되 는 경우 에 만 해제 하 도록 할 계획 이 다 . 중대 재해 발생 시 처벌 이 실질 적 으로 강화 될 수 있 도록 징역형 에 하한 을 두 고 , 법인 에 대해서 는 벌금형 도 가중 할 방침 이 다 . 또한 , 원청 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으로 사내 하청 근로자 가 사망 한 경우 원청 에게 제재 적 성격 의 과징금 부과 등 적극 적 인 방안 도 마련 한다 . 중대 재해 의 피해 가 크 고 사회 적 으로 논란 이 된 경우 에 는 관련 업계 종사자 등 국민 이 참여 하 는 사고 조사 위원회 를 구성 하 여 사고 를 유발 한 관행 과 구조 적 문제 까지 도출 하 여 해결 방안 을 모색 할 계획 이 다 . 사업장 안전 · 보건관리 시스템 내실화 체험 교육 확대 등 산업 안전 보건 교육 혁 신방안 을 마련 하 여 현장 에서 사업주 와 근로자 들 에 대한 산재 예방 교육 이 보다 실효 성 있 게 이루어지 도록 지원 할 계획 이 다 . 공공 기관 과 대 규모 사업 장 은 사업장 내 생명 · 안전 업무 를 담당 하 는 안전 · 보건 관리자 를 직접 채용 하 도록 추진 한다 . 영업 비밀 이 라는 이유 로 무분별 하 게 비 공개 되 었 던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에 대해서 도 국민 의 알 권리 가 보장 되 도록 개선 할 방침 이 다 . 공공 기관 이 안전 · 보건 관리 를 선도 할 수 있 도록 경영 평가 에 반영 하 고 공공 발주 공사 의 안전 관리 예산 은 낙찰 가액 이 아닌 예정 가격 을 기준 으로 계상 하 도록 제도 를 개선 할 계획 이 다 . 마지막 으로 , 최근 잇따라 사고 가 발생 한 타워 크레인 과 철도 작업장 에 대해서 도 각각 검사 기준 강화 , 작업 중 열 차 시간 조정 후 실시 등 을 추진 할 예정 이 다 . 후속 조치 정부 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 할 수 있 는 사항 은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 을 통해 즉시 시행 하 되 원청 책임 강화 등 법령 개정 이 필요 한 주요 대책 은 노 · 사 가 참여 하 는 ‘ 안전 제도 혁신 TF ’ 를 구성 하 여 노사 등 이해 관계자 의 공감 을 바탕 으로 세부 대책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아울러 , 안전 보건 관리 우수 기업 사례 등 을 적극 홍보 하 고 , 인센티브 를 부여 함 으로서 안전 보건 문화 를 지속 적 으로 확산 해 나갈 계획 이 다 . 문 의 : 산재 예방 정책 과 윤혜영 ( 044 - 202 - 7684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