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 은 1998 년 숨진 해군 부사관 의 부모 가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숨진 아들 이 군 내부 의 지속 적 폭언 과 구타 , 가혹 행위 등 으로 인해 정신 ● 육체 적 고통 을 겪 어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이 불 가능 한 상태 에서 목 을 매 숨졌 다고 주장 하 며 보험금 을 청구 한 사건 에 대한 항소심 이 었 다 . 1 심 재판부 는 “ 망인 은 구타 및 가혹 행위 를 당한 뒤 비관 적 인 생각 에 빠져 자신 의 의사 결정 에 따라 스스로 사망 하 게 됐 다 ” 며 패소 판결 을 내린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