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존부 확인 청구 – 법무법인 정운 
 친생자 존부 확인 청구 2018 - 06 - 27 22 : 04 : 38 
 친생자 존부 확인 청구 
 부모 와 자식 은 자연 의 혈연 으로 정해 지 는 것 이 지 , 동사무소 에 출생 신고 등 을 했 는지 여부 에 따라 정해 지 는 것 이 아닙니다 . 보통 의 경우 부모 가 아이 를 낳 게 되 면 , 동사무소 에 출생 신고 를 하 고 , 이 를 통해 부모 와 아이 간 에 는 친자 관계 가 있 다는 점 이 인정 되 지만 , 혼인 외 의 자식 등 여러 사정 에 따라 출생 신고 를 하 지 않 거나 부나 모를 다른 사람 으로 신고 를 하 는 등 실제 혈연관계 와 가족 관계 등록부 상 의 기재 가 불 일치 하 는 경우 가 종종 발생 하 게 됩니다 . 
 이러 한 경우 위 와 같 은 불 일치 를 바로 잡 을 수 있 도록 하 는 소송 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이 며 , 친생자 관계 를 부정 하 기 위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의 소 가 주로 제기 되 고 있 고 , 친생자 관계 를 인정받 기 위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의 소도 종종 제기 되 고 있 습니다 .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 은 크 게 ‘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 ‘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 등 2 가지 의 유형 이 있 고 , 주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의 소 가 제기 되 고 있 습니다 . 
 제소 사유 
 허위 의 출생 신고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의 소 의 대표 적 인 제소 사유 로 남편 이 혼인 외 의 자 를 가졌 는데 , 출생 신고 를 본처 와 의 사이 에서 낳 은 것 으로 하 여 마치 남편 과 본처 의 자식 인 것 처럼 허위 로 출생 신고 를 하 는 경우 입니다 . 이 경우 본처 가 사망 을 하 면 혼인 외 의 자 는 친자 가 아니 므로 상속인 이 아니 지만 , 가족 관계 등록부 상 에 는 친자 로 되 어 있 어 상속인 으로 보여 질 수 있 으므로 , 다른 진정 한 상속인 들 과 의 상속 재산 분할 에 대해 다툼 이 발생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이럴 경우 진정 한 상속인 들 은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소송 을 제기 하 여 혼인 외 의 자 와 본처 간 에 는 친생자 관계 가 없 다는 점 을 입증 하 면 , 혼인 외 의 자 는 상 속 에서 배제 되 므로 진정 한 상속인 들 은 자신 들 의 정당 한 상속분 을 지킬 수 있 게 되 는 것 입니다 . 
 아울러 , 친모 도 자신 과 혼인 외 의 자 간 에 친자 관계 가 있 다는 것 을 확인 하 기 위해 본처 와 혼인 외 의 자 간 에 친자 관계 가 없 다는 친생자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여 모자 관계 에 따른 상속권 등 을 인정받 을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본처 가 남편 의 출생 신고 에 동의 를 하 여 실제 혼인 외 의 자 를 양자 로 받아들이 는 입양 의 의사 가 있 었 다면 위 소송 은 허용 되 지 않 습니다 . 
 친생자 추정 을 받 지 않 는 자 의 친생 관계 
 친생자 추정 을 할 수 없 는 명백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도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 즉 , 친생자 추정 이란 혼인 중 에 모 가 낳 은 자식 은 부 의 친자 로 인정 을 한다는 것 인데 , 우리 나라 민법 은 혼인 성립 의 날 로부터 2 백 일 수 또는 혼인 관계 종료 의 날 로부터 3 백 일 내 에 출생 한 자 는 부 의 자 로 추정 이 됩니다 . 
 그러나 남편 이 해외 출장 , 교도소 수감 등 으로 아내 가 그 남편 의 아이 를 가질 수 없 는 것 이 명백 한 데 도 아내 가 아이 를 출산 하 였 다면 , 남편 은 그 아이 가 자신 의 친자 가 아니 라는 점 을 밝히 기 위해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게 되 고 , 만약 친생자 가 아님 이 밝혀진다 는 그 아이 는 남편 과 의 혈연관계 와 상속 관계 등 이 단절 되 게 됩니다 . 
 기타 유효 한 인지 가 있 었 거나 인지 가 무효 임 을 확인 받 고자 하 는 경우 및 기타 친생자 확인 을 받 을 이익 이 있 는 경우 에 위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 
 효과 와 등록부 의 정정 
 효과 와 등록부 의 정정 친생자 관계 의 존부 를 확인 하 기 위해서 는 혈액 형 또는 유전자 검사 를 통한 방법 이 널리 이용 되 고 있 으며 , 재판부 의 수검 명령 등 의 절차 에 의하 여 진행 이 되 고 있 습니다 . 판결 이 확정 되 면 가족 관계 등록 부상 부 또는 모 와 자녀 사이 의 친생자 관계 의 존재 또는 부 존재 가 확인 되 는 효과 가 생기 게 되 며 , 부 존재 가 확인 되 는 경우 라면 친자 관계 는 ‘ 자녀 의 출생 시 ’ 로 소급 하 여 당초 부터 소멸 하 게 되 므로 상속 , 부양 등 모든 권리 와 의무 가 소멸 하 게 됩니다 . 이후 , 소송 을 제기 하 여 승소 한 자 는 판결 의 확정 일 로부터 1 개월 이내 에 관할 동사 무소 등 에 아래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등록부 의 정정 을 신청 하 여야 합니다 . 
 등록부 정정시 필요 한 서류 
 정정 신고 서 1 부 
 판결문 1 부 
 확정 증명 원 1 부 
 신고인 의 신분증 ( 주민 등록증 , 운전 면허증 , 여권 중 한 개 ) 
 신고인 의 도장 
 등록부 정정 이 완료 되 면 , 상속인 등 은 정정 된 등록부 등 을 가지 고 상속 재산 분할 을 받 으시 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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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우선 순위 jwlaw 2018 - 06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