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연관 검색어 와 프라이버시 특별 토론회 포털 연관 검색어 문제 해결 을 위해 과도 한 정치 쟁점 화 와 규제 가 아닌 자율 규제 와 사회 합의 마련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김현경 서울 과학 기술대 교수 는 22 일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열린 개인 정보 보호법 학회 특별 토론회 ' 포털 연관 검색어 와 프라이버시 ' 에서 “ 플랫 폼 규제 를 정치 권 의 당략 과 이해 에 따라 쟁점 화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면서 “ 연관 검색어 를 게시 글 과 같이 규제 하 는 것 은 법 이 서비스 를 못 하 게 하 는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최근 최순 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일부 연관 검색어 삭제 사유 를 지적 한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 기구 ( KISO ) 보고서 가 공개 되 면서 논란 이 일 었 다 . 보고서 는 연관 검색어 삭제 의 타당 성 을 인정 했 다 . 다만 삭제 사유 를 명예 훼손 으로 분류 해야 한다고 조언 했 다 . 그러나 일부 정치 권 에선 네이버 가 삭제 기준 을 명확히 밝히 고 재발 방지책 을 마련 해야 한다며 규제 강화 근거 로 삼 았 다 . 토론자 들 은 연관 검색어 논란 으로 네이버 등 포털 이 과도 한 압박 을 받 아선 안 된다고 입 을 모았 다 . 연관 검색어 가 뉴스 나 게시물 이 아니 라 빠른 검색 을 돕 는 서비스 에 불과 해 알 권리 를 침해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연관 검색어 삭제 는 기업 의 경영 적 판단 에 해당 하 는 영역 이 라는 관점 이 우세 했 다 . 김민호 성균관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검색 서비스 운영 방식 을 어떻게 할 것 인지 는 해당 기업 의 경영 적 판단 일 뿐 이것 을 두 고 정치 권 이 비난 성명 까지 발표 할 사안 은 아니 다 ” 면서 “ 연관 검색어 자체 가 게시 글 이나 기사 가 아닌데 이 를 삭제 한 것 이 표현 의 자유 나 알 권리 를 침해 했 다고 비난 하 는 것 은 지나친 논리 비약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최종선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박사 는 “ 국내 플랫폼 산업 발전 을 위해서 는 국가 개입 은 최소 화 해야 한다 ” 면서 “ 국내외 적 으로 발생 한 이슈 에 대응 하 기 위한 이벤트 성 입법 , 피 규제 자 의견 을 충분히 수렴 하 지 않 고 발 의 한 입법 , 체계 적 인 관련 법률 검토 를 거치 지 않 은 입법 등 은 지양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토론자 들 은 외부 기관 에 검증 을 의뢰 해 평가 결과 를 공개 한 네이버 의 공개 검증 시도 같이 사회 적 합의 를 마련 하 기 위한 자율 규제 가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구체 적 인 검색어 정책 발전 방향 에 대해서 는 의견 이 갈렸 다 . 구태언 테크 앤 로 변호사 는 “ 네이버 는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사업자 로서 타인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정보 제공 을 하 지 않 도록 주 의 의무 를 다 해야 할 책임 을 지 고 있 다 ” 면서 “ 구글 과 달리 검색어 공개 검증 을 시도 한 것 은 잘 했 지만 좀 더 적극 적 으로 삭제 이유 를 설명 하 지 않 아 논란 을 키운 점 은 아쉽 다 ” 고 말 했 다 . 김 교수 는 “ 검색어 와 관련 해 요청 에 의한 삭제 등 임시 조치 는 수행 하 되 네이버 의 재량 이 개입 될 수 있 는 임의 적 임시 조치 는 자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며 “ 임의 적 임시 조치 는 정치 권 이나 이해 집단 의 외압 우려 가 있 고 네이버 가 지향 하 는 플랫 폼 공정 성 을 위태 롭 게 만드 는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오대석 기자 ods @ etnews . com ▶ 전자 신문 데이터 인사이트 마케팅 ▶ 전자 신문 채널 구독 이벤트 가즈 아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