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율 인상 안 자체 를 잘못 된 정책 이 라고 볼 수 는 없 습니다 . 사민 당 의 주장 은 현재 로서 는 부가가치세 율 을 인상 할 이유 가 없 다는 것 입니다 . 실질 임금 의 증가 가 없 기 때문 이 지요 . 그런데 언젠가 는 인상 해야 겠 지요 . 따라서 이 문제 는 정책 의 잘잘못 의 문제 라기 보다 이 를 도입 하 는 시기 에 관한 문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