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채널 A 주최 ‘ K - 디펜스 포럼 ’“ 안보 - 경제 모두 에 기여 할 산업 … 범 정부 차원 경쟁력 강화 지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13 일 동아일보 와 채널 A 주최 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 에서 열린 ‘ 2018 K - 디펜스 포럼 ’ 에서 축사 를 하 고 있 다 . 전영 한 기자 scoopjyh @ donga . com “ 방위 산업 은 안보 와 경제 모두 에 기여 할 수 있 는 국가 발전 의 중요 한 원동력 이 다 .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은 4 일 동아일보 와 채널 A 주최 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 에서 열린 ‘ 2018 K - 디펜스 ( Defense ) 포럼 ’ 에서 방위 산업 의 중요 성 에 대해 이 같이 말 했 다 . K - 디펜스 포럼 은 정부 및 방산 업계 관계자 , 학계 전문가 들 이 모여 한국 방위 산업 이 나아갈 길 을 모색 하 기 위해 마련 된 행사 로 올해 가 3 번 째 다 . ‘ 남북 교류 활성 화 와 방위 산업 정책 ’ 을 주제 로 열린 이번 포럼 에서 정 장관 은 축사 를 통해 최근 위기 론 이 부각 되 고 있 는 방위 산업 을 범 정부 차원 에서 육성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산업 연구원 에 따르 면 지난해 기준 국내 10 대 방산 업체 의 매출 은 약 9 조 5100 억 원 으로 2016 년 11 조 5500 억 원 에 비해 17 . 6 % 감소 했 다 . 10 대 방산 업체 의 지난해 수출 도 1 조 5200 억 원 으로 2016 년 2 조 5200 억 원 에 비해 약 40 % 줄어드 는 등 방위 산업 이 고사 할 위기 라는 말 까지 나온다 . 실제로 9 월 한국 항공우주 산업 ( KAI ) 이 18 조 원 규모 의 미국 공군 고등 훈련기 사업 수주 전 에서 고배 를 마시 는 등 방위 산업 에 악재 가 겹치 고 있 다 . 정 장관 은 “ 방위 산업 을 수출 주도 형 산업 으로 육성 해 나가 야 한다 ” 며 “ 규제 완화 , 정책 인프라 정비 등 범 정부 차원 의 지원 도 뒷받침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국방부 는 방위 산업 관리 의 투명 성 과 유연 성 을 제고 하 는 등 방위 산업 의 경쟁력 을 강화 할 수 있 도록 적극 노력 할 것 ” 이 라고 도 말 했 다 . 주제 발표 를 맡 은 김일동 국방부 전력 정책 관 역시 “ 국가 안보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무기 체계 개발 에서 는 국가 의 총체 적 인 역량 을 집중 하 는 한편 지체 상금 ( 납기 지연 배상금 ) 을 감면 해 주 는 등 실패 를 용인 하 는 제도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이날 진행 된 패널 토론 에서 는 남북 군사 합의 로 군사 적 긴장 이 완화 되 는 현재 국면 이 방위 산업 을 더 위축 시킬 것 이 란 관측 이 나왔 다 . 주 적 개념 이 사라지 고 군비 가 축소 되 면서 방위 산업 이 설 곳 이 점점 좁 아 질 것 이 라는 것 . 다른 한편 으로 는 북한 의 위협 이 줄어들 면서 무기 개발 의 시급 성 이 해소 되 는 한편 유연 성 이 확보 되 는 등 수출 경쟁력 을 확보 할 수 있 는 절호 의 기회 라는 정반대 의견 도 나왔 다 . 손 효주 기자 hjson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우아 한 : 우리 아이 들 의 & 아름다운 한반도 ▶ 네이버 홈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