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단독 보도 後 학생 부 전수 조사 나선 교육 당국 - 시사저널 
 승인 2018 . 10 . 18 17 : 39 
 본지 ‘ 학교 고액 해외여행 실태 ’ 보도 , 사회 적 파장 확산 … 시 · 도 교육청 , 내년 부터 관할 중 · 고교 직접 찾 아 점검 키로 
 “ 학교 주관 해외여행 에 못 간 게 상처 였 던 딸 이 울 면서 ‘ 아빠 , 동생 은 꼭 보내 줘 ’ 라고 말 하 더라 . ” 
 고등학생 딸 을 둔 아버지 의 제보 로 시작 됐 다 . 시사저널 은 지난 9 월 부터 학교 주관 고액 해외여행 의 문제점 을 단독 · 심층 보도 해 왔 다 . 원흉 은 ‘ 불신 덩어리 ’ 대입 ( 大 入 ) 이 었 다 . 시사저널 보도 ( 시사저널 1508 호 참조 ) 를 통해 고액 해외여행 의 실태 와 대학 수시 모집 학생 부 종합 전형 ( 학 종 ) 의 불 합리 성 이 낱낱이 까발려 졌 다 . ‘ 이대로 둬 선 안 된다 ’ 는 경각심 을 사회 에 불러일으켰 다 . 무엇 보다 큰 변화 는 해당 문제 에 수수방관 하 던 교육 당국 이 움직이 기 시작 한 것 이 다 . 
 공정 사회 를 위한 국민 모임 회원 들 이 10 월 16 일 ‘ 전국 고등학교 수시 비리 전수 조사 즉각 실시 하 라 ’ 는 현수막 을 내걸 고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오른쪽 사진 은 시사저널 1508 호 에 실린 ‘ 학교 주관 고액 해외여행 ’ 특집 기사 ⓒ 연합뉴스 
 “ ‘ 학 종 불신 ’ 해소 ” 학생 부 전수 조사 
 교육 당국 은 시사저널 보도 와 국회 국정 감사 지적 이후 중 · 고등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 ( 학생 부 ) 부정 · 편법 기재 를 뿌리 뽑 기 위해 전수 조사 수준 의 실태 점검 에 나서 기 로 했 다 . 교육부 에 따르 면 , 전국 시 · 도 교육청 은 내년 부터 관할 지역 내 대부분 의 중 · 고교 에 직접 찾아가 학생 부 기재 실태 를 조사 할 계획 이 다 . 
 교육부 와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가 지난 7 월 25 일 발표 한 ‘ 2019 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주요 사항 ’ 을 보 면 전국 4 년 제 대학 은 내년 봄 신입 생 ( 34 만 7478 명 ) 중 76 . 2 % 인 26 만 4691 명 을 수시 모집 으로 뽑 는다 . 1997 학년도 입시 에서 수시 모집 이 처음 도입 된 이후 역대 가장 높 은 비중 이 다 . 수 시모 집 에서 학 종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32 . 1 %( 8 만 4860 명 ) 다 . 특히 소위 ‘ 인 ( in ) 서울 ’ 로 불리 는 서울 소재 대학 들 의 학 종 선발 비중 이 상당히 높 다 . 학 종 은 학생 부 에서 비 ( 非 ) 교과 영역 도 종합 판단 해 선발 하 는 전형 이 다 . 학교 생활 을 성실히 해 온 학생 들 이 유리 하 다지만 , 평가 근거 나 기준 등 이 모호 해 ‘ 깜깜 이 전형 ’ 이 라 비판 받 기 도 한다 . 각 학교 들 이 무리 하 게 해외여행 을 추진 하 는 것 도 바로 이 학 종과 관련 이 있 다 . 
 우선 교육부 는 올해 안 에 각 시 · 도 교육청 의 단위 학교 학생 부 기재 지도 · 점검 을 의무 화 하 는 내용 으로 법령 을 개정 키로 했 다 . 시 · 도 교육청 평가 시 현장 방문 점검 만 인정 토록 하 는 지표 도 내년 초 신설 한다 . 일부 학교 만 조사 하 거나 서류 점검 으로 현장 방문 을 대체 하 는 등 학생 부 기재 지침 준수 에 대한 모니터링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고 있 는 현실 을 타개 하 기 위한 조치 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교육부 가 단위 학교 를 감사 할 권한 은 없 는 가운데 ( 감사 권한 을 가진 ) 시 · 도 교육청 이 실시 하 는 실태 점검 은 실효 성 논란 을 불러 왔 다 ” 며 “ 중 · 고교 를 전수 조사 수준 으로 직접 돌아보 게 하 면 문제 가 다소 보완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각 시 · 도 교육청 은 내년 중 방학 등 을 이용 해 관할 중 · 고교 의 학생 부를 조사 한다 . 지침 위반 사항 은 적발 해 징계 할 방침 이 다 . 지침 위반 적발 시 고의 성 이나 과실 경중 에 따라 학생 부 를 작성 한 교사 혹은 학교 관리자 가 징계 를 받 는다 . 앞 으로 시 · 도 교육청 은 이렇게 매년 1 회 씩 조사 한 뒤 결과 를 교육부 에 보 고 해야 한다 . 교육부 스스로 기존 조사 의 실효 성 문제 를 인정 했 듯 그간 학생 부 기재 지침 위반 사례 는 비일비재 했 다 . 특히 예외 규정 이 모호 하 게 서술 된 것 이 사각지대 를 키우 는 데 한몫 했 다 . 
 교육부 가 배포 한 ‘ 학생 부 기재 요령 ’ 은 ‘ 학교장 이 승인 한 경우 에 한 해 ’ 외부 활동 을 기재 할 수 있 다며 해석 의 여지 를 남겼 다 . 이 에 대해 임성호 종로 학원 하늘교육 대표 는 “ 애매 한 예외 사항 과 당국 이 일일이 검열 하 기 어려운 상황 을 틈타 교외 수상 경력 , 해외 경험 등 학생 부 기재 금지 사항 을 암암리 에 다 적 어 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EBS 장학퀴즈 에서 상 탄 걸 4 번 이나 언급 해 명문 대 에 진학 한 고교 생 도 봤 다 ” 면서 “ 이런 게 비일비재 하 다 . 현행 제도 에 구멍 이 너무 많 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해외 경험 은 편법 기재 도 난무 한다 . 학생 이 해외여행 보고서 를 써내 면 학교 가 이 에 대해 시상 하 거나 ( 교내 수상 경력 기재 ) , 입학 사정관 들 에게 보내 는 학교 소개 글 에 해외여행 프로그램 이 명시 되 는 등 우회 적 으로 어필 할 방법 이 많 다고 교육 계 관계자 들 은 전했 다 . 
 그러 면서 도 ‘ 왜 그래야 하 는지 ’ ‘ 진짜 대입 에 도움 이 되 는지 ’ 에 대한 설명 은 누구 도 명확히 하 지 못한다 . 서울 의 한 특목고 교사 는 “ 해외 경험 이 대학 진학 에 직접 플러스 요인 이 된다고 는 말 못 한다 ” 면서도 “ ( 고등학교 들 사이 에 ) ‘ 옆 에서 간다는데 우리 도 가 야 하 는 것 아니 냐 ’ 는 분위기 가 있 어 학교 해외여행 이 늘어나 는 추세 ” 라고 설명 했 다 . 100 만 원 이상 , 많 게 는 500 만 원 가까이 되 는 학교 해외여행 경비 를 향한 여론 의 시선 은 싸늘 하 다 . 상식 적 으로 이해 되 지 않 는다는 반응 이 많 다 . 또 상당수 고 비용 해외여행 은 지원자 를 받 아 , 학생 일부 만 데리 고 가 는 식 이 다 . 금전 적 이유 등 으로 해외여행 에 참가 하 지 못하 는 학생 들 은 상처 를 받 을 소지 가 다분 하 다 . 
 아울러 학생 부 부정 · 편법 기재 에 대한 제재 는 규정 못지않 게 허술 했 다 . 시사저널 이 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실 의 협조 를 얻 어 교육부 내부 자료 를 조사 한 결과 , 학생 부 해외 경험 기재 와 관련 해 주의 를 받 거나 , 적발 · 징계 조처 된 건수 는 지금껏 단 하나 도 없 었 다 . 교육부 가 김 의원 실에 제출 한 다른 자료 에 의하 면 , 학생 부 교내 수상 경력 작성 지침 을 위반 한 고교 는 지난해 197 개 였 다 . 위반 에 대한 제재 사실 은 전혀 없 었 다 . 김 의원 측 은 “ 해당 학교 들 은 지침 을 위반 했 다는 것 조차 인지 하 지 못하 고 있 었 다 ” 고 전했 다 . 
 수백만 원 대 학교 해외여행 , 3 년 간 300 건 넘 어 
 교육부 는 학교 해외여행 추진 실태 역시 제대로 조사 하 지 않 아 왔 다 . 지난 9 월 11 일 시사저널 은 2016 년 현황 자료 를 교육부 로부터 단독 입수 해 학교 해외여행 실태 를 보도 했 다 . 당시 교육부 는 2017 년 이후 현황 은 아예 파악 하 지 않 아 , 고액 학교 해외여행 문제 에 손 을 놓 고 있 다는 비판 을 받 았 다 . 시사저널 보도 가 나온 뒤 에 야 2017 년 1 월 부터 올해 8 월 현재 까지 의 최신 데이터 를 확보 했 다 . 시사저널 은 김해영 의원 실 로부터 해당 자료 를 전해 받 아 다시 단독 보도 했 다 . 
 이 에 따르 면 , 2016 년 1 월 부터 2018 년 8 월 까지 학생 1 인 당 경비 가 100 만 원 이 넘 는 고액 해외여행 ( 수학여행 · 봉사 활동 등 포함 ) 을 다녀온 초 · 중 · 고교 가 총 184 개 교 ( 연도 에 따른 중복 포함 ) , 300 건 ( 한 학교 에서 여러 팀 으로 나눠 가 는 경우 포함 ) 이 었 다 . 금액 별 로 추려 보 면 100 만 원 이상 200 만 원 미만 이 230 건 , 200 만 원 이상 300 만 원 미만 이 40 건 , 300 만 원 이상 이 30 건 이 었 다 . 학생 1 인 당 해외여행 경비 가 100 만 원 이상 인 건수 는 2016 년 94 건 에서 2017 년 122 건 으로 늘 었 다 . 올해 데이터 의 경우 ( 1 ~ 8 월 합계 84 건 ) 본격 적 인 수학여행 시즌 이 미 포함 된 것 을 고려 할 때 지난해 와 비슷 하 거나 , 이 를 넘어설 여지 가 있 다 . 
 학교 급 별 로 구분 하 면 100 만 원 이상 해외여행 건수 는 초등 학교 에서 61 건 , 중학교 에서 26 건 , 고등학교 에서 213 건 으로 고등학교 가 가장 많 았 다 . 초 · 중 · 고교 소재지 별 로 는 경기도 ( 94 건 ) , 서울특별시 ( 73 건 ) , 충청남도 ( 20 건 )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각 18 건 ) , 울산광역시 ( 15 건 ) , 전라북도 ( 11 건 ) 등 순 이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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