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 정 전 사장 이 ) 경영 적자 로 말미암 은 퇴진 압박 에서 벗어나 고자 1 심 에서 승소 한 조세 소송 이 상급심 에서 도 승소 할 가능 성 이 큼 에 도 한국 방송 의 이익 에 반하 는 조정 을 강행 했 다 ” 는 검찰 의견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법원 이 유불리 에 대한 관여 를 해 합의 한 조정 결과 를 일방 적 양보 로 보 기 어렵 고 , 항소심 에서 의 승소 가능 성 을 예측 하 기 어려우 며 , 국세청 의 세금 재부 과 가능 성 을 예측 할 수 있 는 상황 에서 조정 을 시도 · 수용 한 것 을 배임 으로 볼 수 없 다고 판시 했 다 . 또 태 스 크 포스 를 구성 하 고 전문가 의 의견 을 듣 는 등 조정 수용 과정 에 비춰 볼 때 독단 적 행위 라거나 사 적 인 이익 을 추구 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고 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