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해칠 우려 가 있 는 국가 보안법 위반 ( 회합 ) 의 증거 를 보전 하 기 위한 필요 에서 긴급 하 게 이루어진 것 인 점 , 그 촬영 장소 도 길거리 나 식당 등 객관 적 인 은비 ( 은비 ) 기대 가 그다지 높 지 않 은 공개 적 인 장소 이 므로 이러 한 촬영 으로서 피고인 의 사생활 의 비밀 이 현저히 침해 되 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일반 적 인 동영상 카메라 로 촬영 한 것 이 어서 촬영 방법 의 상당 성 이 인정 되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사진 촬영 이 영장주의 에 위배 되 는 것 으로서 증거능력 을 부정 할 정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는 없 다 . 
 2 ) 영토 주권 의 침해 여부 
 이 사건 촬영 은 상대방 이 우리 나라 국민 이 고 위 에서 본 바 와 같 은 필요 성 하 에서 일반 적 으로 허용 되 는 상당 한 방법 으로 이루 어 졌 다 . 그리고 설사 중국 · 베트남 · 말레이시아 와 사이 에 형사 사법 공조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위 와 같이 수사 행위 에 해당 하 는 사진 촬영 을 함 으로써 이 로 인한 영토 주권 침해 의 문제 가 생겨날 가능 성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 이 는 우리 나라 와 중국 · 베트남 · 말레이시아 사이 의 국제법 적 문제 로서 피고인 은 중국 · 베트남 · 말레이시아 와 사이 에 국제법 상 관할 의 원인 이 될 만 한 특별 한 연관 성 도 갖 고 있 지 아니하 다 . 따라서 위 와 같이 취득 한 자료 를 우리 나라 국민 인 피고인 의 국가 보안법 위반 범죄 에 대한 국내 의 형사 소송 절차 에서 사용 하 는 이상 위 와 같 은 사유 로 인하 여 위법 수집증 거배 제 법칙 이 적용 되 어 증거능력 이 부정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11 . 7 . 14 . 선고 2011 도 3809 판결 , 대법원 2013 . 7 . 26 . 선고 2013 도 2511 판결 등 참조 ) . 
 3 ) 동일 성 감정 결과 
 위 와 같이 해외 촬영 이 위법 한 증거 수집 이 라고 할 수 없 고 , 적법 한 감정 의 뢰 에 근거 하 여 감정 이 이루어진 것 이 므로 그 파생 증거 에 도 어떠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4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8 . 압수 된 디지털 저장 매체 와 전자 정보 파일 의 동일 성 , 무결 성 관련 주장 
 가 . 주장 
 1 ) 증거 로 제출 된 압수물 인 디지털 저장 매체 와 전자 정보 들 이 피고인 으로부터 압수 한 것 과 동일 하 고 무결 하 다는 것 을 인정 할 수 없 다 . 이 는 압수 당시 의 상황 을 촬영 한 동영상 의 검증 등 을 통하 여 엄격 하 게 입증 해야 함 에 도 법원 은 이러 한 절차 를 거치 지 않 았 고 , 검찰 은 심지어 그 동영상 의 열람 · 등사 신청 조차 거부 하 였 다 . 
 2 ) 봉인 을 해제 할 때 봉인 을 한 사람 이 반드시 참석 해야 하 는데도 , 다른 사람 이 봉인 을 해제 하 는 등 이 사건 증거 들 의 봉인 의 연속 성 을 인정 할 수 없 다 . 특히 ‘ toyou 11 - 12 . docx ’ 파일 이 들 어 있 는 디지털 저장 매체 인 Micro SD 카드 를 봉인 자 공소 외 12 가 아닌 공소 외 11 이 복구 를 위하 여 해제 하 였 다가 다시 봉인 하 였으므로 , 봉인 의 연속 성 을 인정 할 수 없 다 . 
 나 . 관련 법리 
 압수물 인 컴퓨터 용 디스크 그 밖 에 이 와 비슷 한 정보 저장 매체 ( 이하 ‘ 정보 저장 매체 ’ 라고 만 한다 ) 에 입력 하 여 기억 된 문자 정보 또는 그 출력물 ( 이하 ‘ 출력 문건 ’ 이 라 한다 ) 을 증거 로 사용 하 기 위해서 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 에 저장 된 내용 과 출력 문건 의 동일 성 이 인정 되 어야 하 고 , 이 를 위해서 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 이 압수 시 부터 문건 출력 시 까지 변경 되 지 않 았 다는 사정 , 즉 무결 성 이 담보 되 어야 한다 . 특히 정보 저장 매체 원본 을 대신 하 여 저장 매체 에 저장 된 자료 를 ‘ 하드 카피 ’ 또는 ‘ 이미 징 ’ 한 매체 로부터 출력 한 문건 의 경우 에 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 과 ‘ 하드 카피 ’ 또는 ‘ 이미 징 ’ 한 매체 사이 에 자료 의 동일 성 도 인정 되 어야 할 뿐 만 아니 라 , 이 를 확인 하 는 과정 에서 이용한 컴퓨터 의 기계 적 정확 성 , 프로그램 의 신뢰 성 , 입력 · 처리 · 출력 의 각 단계 에서 조작자 의 전문 적 인 기술 능력 과 정확 성 이 담보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 12 . 13 . 선고 2007 도 7257 판결 등 참조 ) . 이 경우 출력 문건 과 정보 저장 매체 에 저장 된 자료 가 동일 하 고 정보 저장 매체 원본 이 문건 출력 시 까지 변경 되 지 않 았 다는 점 은 , 피 압수 · 수색 당사자 가 정보 저장 매체 원본 과 ‘ 하드 카피 ’ 또는 ‘ 이미 징 ’ 한 매체 의 해시 ( Hash ) 값 이 동일 하 다는 취지 로 서명 한 확인 서면 을 교부 받 아 법원 에 제출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 증명 하 는 것 이 원칙 이나 , 그 와 같 은 방법 에 의한 증명 이 불 가능 하 거나 현저히 곤란 한 경우 에 는 , 정보 저장 매체 원본 에 대한 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