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의 월권 도 도 를 넘 었 다 . 처벌 수단 을 가진 모든 행정 기관 이 특정 기업 · 개인 을 상대 로 먼지 를 터 는 일 이 비일비재 하 다 . 판정 번복 까지 일어난다 . 적법 판정 을 받 은 회계 처리 가 정권 이 바뀌 자 불법 이 되 는 판 이 다 . 최후 보루 여야 할 사법부 조차 법 위 에 ‘ 국민 정서법 ’ 을 올려 놨다 . 무죄 추정 의 원칙 , 증거재판주의 도 여론 에 따라 고무줄 이 다 . 법 의 형평 성 , 행정 의 일관 성 을 기대 할 수 있 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