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 . 5 . 15 . 의 약속 어음 1 매 를 각 발행 교부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인정 에 저촉 되 는 소외 2 , 3 등 의 각 증언 은 본원 이 믿 지 아니하 는 바 , 피고 등 은 위 약속 어음 4 매 를 소외 1 이 원고 에게 신탁 적 양도 를 한 것 인 바 , 그 는 소송행위 를 주된 목적 으로서 한 것 이 므로 그 양도 는 무효 라고 항변 하 므로 이 를 가려보 기 로 하 겠 다 . 
 위 갑 제 1 , 2 호 각 증과 소외 1 의 원심 1 회 증언 및 당 심 증언 에 의하 여 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5 , 6 호 각 증 ( 각 약속 어음 ) 의 각 기재 에 원심 증인 소외 2 의 증언 을 종합 하 면 소외 1 은 위 약속 어음 4 매 를 각 그 지급기 일 하루 앞날 에 원고 에게 숨 은 추심 위임 배서 를 한 바 , 소송행위 를 주된 목적 으로서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인정 에 저촉 되 는 소외 1 의 원심 ( 1 , 2 회 ) 증언 과 당 심 증언 등 은 본원 이 믿 지 아니하 는 바 이 다 . 
 그리고 이 와 같 은 추심 위임 배서 는 신탁 양 도설 에 따라 어음 상 의 권리 가 당연히 피배서인 에게 이행 되 는 것 으로 해석 하 므로 다른 장애 가 없 다면 원고 의 이름 으로 어음 상 의 권리 행사 가 가능 한 것 으로 보 는 바 , 본건 의 경우 에 있 어서 는 위 에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소송행위 를 주된 목적 으로서 한 것 이 어서 그 배서 양도 도 신탁법 제 7 조 에 의하 여 무효 이 다 . 
 과연 이 면 위 와 같 은 숨 은 추심 위임 배서 에 있 어서 피고 등 주장 과 같 은 인 적 항변 사유 가 있 는 여부 와 배서인 에 대한 그러 한 사유 를 피배서인 인 원고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 여부 등 의 나머지 쟁점 등 을 가릴 필요 없이 원고 가 유효 한 피배서인 임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배척 한 원판결 은 잘 되 었 고 따라서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다 . 
 이 에 항소 비용 을 패소자 인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서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미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지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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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9 . 17 . 선고 68 나 240 판결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중첩 적 채무 인수인 의 이자 지급 의 무 
 
 재판 요지 
 중첩 적 채무 인수인 은 대여금 원금 외 에 원채 무자 가 진 대 여일 부터 의 이자 채무 전체 에 대하 여 책임 을 지 는 것 이 고 채무인수 익일 부터 의 지연 이 자 만 책임지 는 것 이 아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454 조 
 
 참조 판례 
 1968 . 12 . 3 . 선고 68 다 1977 판결 
 
 서울 고등 법원 
 제 8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7887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중 피고 가 원고 에게 금 1 , 930 , 000 원 및 위 금원 중 금 5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1962 . 10 . 30 . 부터 금 5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1963 . 4 . 15 . 부터 금 15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1964 . 5 . 17 . 부터 금 15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1964 . 7 . 10 . 부터 각 그 완제 일 까지 연 2 할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할 것 을 넘 는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이 부분 에 대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 2 ) 피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 3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이 를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는 당 심 에서 청구취지 를 변경 하 여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2 , 000 , 000 원 및 위 금원 중 금 5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1962 . 10 . 30 . 부터 금 5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1963 . 4 . 15 . 부터 금 15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1964 . 5 . 17 . 부터 , 금 150 , 000 대 하 여 는 1964 . 7 . 10 . 부터 각 1965 . 9 . 23 . 까지 는 연 2 할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1965 . 9 . 24 . 부터 각 그 완제 일 까지 연 3 할 6 푼 5 리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을 구하 였 다 . 
 【 항소 취지 】 
 피고 는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의 1 ( 각서 ) , 동 제 2 호 증 ( 약속 어음 ) 의 각 기재 내용 과 원심 및 당 심증 인 소외 1 의 증언 및 당 심 에서 의 원고 본인 신문 결과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1 ) 원고 는 그 의 학교 동창 생 인 망 소외 2 의 소개 로 소외 3 주식회사 에 대하 여 ㉠ 1962 . 10 . 30 . 금 500 , 000 원 을 변제기 일 은 1963 . 4 . 30 . 로 하 고 ㉡ 1963 . 7 월 중 순경 금 700 , 000 원 을 변제기 일 은 1963 . 10 월 중순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