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 조직 적 증거 인멸 했 는데 구속 사유 부족 ? 법 앞 에 평등 과 다른 잣대 적용 한 결정 , 영장 재청구 해야 ” 검찰 “ 아쉽 다 ” [ 미디어 오늘 조현호 기자 ] 원정숙 서울 중앙 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경영 권 불법 승계 와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 를 받 고 있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특히 원 부장 판사 는 이재용 부회장 혐의 관련 기본 적 사실 관계 ( 범죄 사실 ) 가 기본 적 으로 소명 됐 다면서 도 구속 핵심 사유 인 증거 인멸 여부 는 직접 적 언급 을 하 지 않 은 채 구속 상당 성 과 필요 성 이 소명 되 지 않 았 다고 주장 했 다 . 일반인 은 단 하나 의 증거인 멸 만 해도 곧바로 구속 하 면서 삼성 일가 의 사주 에게 는 여러 차례 조직 적 증거인 멸 이 드러났 는데 도 관대 한 것 아니 냐는 비판 이 나온다 . 원정숙 부장 판사 는 9 일 새벽 서울 중앙 지법 형사 공보 판사 를 통해 내놓 은 이재용 등 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요지 에서 이재용 , 최지성 , 김종중 의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 ' 주식회사 등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위반 ' 등 혐의 로 청구 된 구속 영장 을 기각 한다고 밝혔 다 . 구속 의 핵심 요소 인 증거인 멸 , 도주 의 우려 , 범죄 의 소명 이 다 . 이 가운데 , 범죄 의 소명 과 관련 해 원 부장 판사 는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되 었 " 다고 밝혔 다 . 그런데 그 는 " 검찰 은 그간 의 수사 를 통하 여 이미 상당 정도 의 증거 를 확보 하 였 다고 보인다 " 고 판단 했 다 . 증거인 멸 의 우려 가 없 다는 표현 대신 검찰 이 증거 를 확보 했 다는 주장 이 다 . 원 부장 판사 는 이어 " 그러나 불 구속 재판 의 원칙 에 반하 여 피의자 들 을 구속 할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관하 여 는 소명 이 부족 하 다 " 고 밝혔 다 . 도주 의 우려 는 없 다 해도 증거인 멸 의 우려 에 대해서 는 여기 서 도 직접 언급 을 하 지 않 았 다 . 원 부장 판사 는 " 이 사건 의 중요 성 에 비추 어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 는 재판 과정 에서 충분 한 공방 과 심리 를 거쳐 결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된다 " 고 밝혔 다 . 이 를 두 고 일반인 과 형평 에 어긋나 는 결정 이 라는 비판 이 나왔 다 . 김남근 민변 개혁 입법 TF 팀장 ( 전 민변 부회장 ) 은 9 일 미디어 오늘 과 통화 에서 범죄 혐의 가 소명 됐 다고 했 다며 "( 이재용 과 삼성 이 )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의 합병 을 염두 에 두 고 분식 회계 와 시세 조종 을 한 것 에 대한 혐의 를 인정 한 만큼 반드시 기소 돼야 한다 " 고 평가 했 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9 일 새벽 경영 권 불법승 계 관련 혐의 로 청구 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에서 기각 결정 을 받 고 경기 의 왕시 서울구치소 를 나오 고 있 다 . ⓒ 연합뉴스 김 변호사 는 사실 관계 ( 범죄 혐의 ) 소명 됐으나 구속 사유 의 소명 이 부족 했 다는 주장 을 두 고 " 조직 적 증거인 멸 이 이뤄져 왔 다는 것 을 간과 한 판단 " 이 라며 " 증거 가 확보 됐으니 증거 인멸 우려 가 없 다고 보 는 것 같 은데 , 그룹 차원 의 조직 적 증거인 멸 이 이뤄졌 고 , 향후 재판 진행 에서 도 계속 증거인 멸 이나 조작 의 가능 성 이 있 을지 를 심 도 있 게 심리 했 는지 의문 " 이라고 비판 했 다 . 김 변호사 는 " 그룹 차원 에서 삼성전자 사업 지원 TF 이 조직 적 으로 증거 인멸 하 고 , 금감원 에 조작 된 증거 를 낸 부분 이 있 는데 , 이 를 고려 한다면 증거 인멸 가능 성 판단 없이 영장 을 기각 한 것 은 형평 에 맞 지 않 다 " 며 " 증거인 멸 에 대한 판단 자체 가 결정 문 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이 사건 에서 삼성전자 관계자 들 이 증거인 멸 로 여러 명 이 실형 을 선고 된 만큼 이 부회장 등 도 구속 해야 할 사유 가 높 다 " 며 " 일반인 이 라면 한 번 이라도 증거인 멸 시도 하 면 즉각 구속 " 이라고 했 다 . 사건 의 중요 성 에 비춰 재판 에서 공방 과 심리 로 결정 해야 한다는 원 부장 판사 의 주장 에 김 변호사 는 " 총수 의 조직 적 지시 에 의한 범죄 인지 , 밑 에서 과잉 충성 한 것 인지 는 재판 과정 에서 다툴 필요 가 있 다 " 면서 도 " 하지만 이 와 관련 된 증거인 멸 이나 조작 가능 성 도 있 다는 점 이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검찰 이 구속 영장 을 재청구 해야 할지 와 관련 김 변호사 는 " 법원 이 증거 인멸 가능 성 에 명확 한 입장 을 담 지 않 았 기 때문 에 검찰 은 구체 적 소명 을 해서 재청구 할 필요 성 이 있 다고 본다 " 고 강조 했 다 . 이번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의 의미 를 두 고 김 변호사 는 " 헌법 11 조 , 법 앞 에 만인 이 평등 해야 한다는 이념 과 다른 잣대 가 적용 된 결정 " 이라고 평가 했 다 . 삼성 측 이 검찰 의 구속영장 청구 움직임 전 에 기 소심 의 위원회 신청 을 한 것 과 관련 김 변호사 는 " 검찰 이 영장 을 먼저 청구 하 는 것 을 변호 인단 이 간파 하 고 이 를 피하 기 위해 기소 심의위 에 신청 한 것 으로 보인다 " 며 " 누구 나 이용 할 수 있 는 절차 이 지만 , 법원 도 범죄 혐의 가 소명 됐 다고 하 는데 , 기소 를 면하 기 는 어렵 지 않 겠 느냐 " 고 반문 했 다 . 김 변호사 는 " 과연 이 사건 이 기소 할 까 말 까를 고심 할 문제 인가 " 라며 " 이미 많 은 사실 이 드러나 있 는데 기소 면해 보 겠 다는 판단 은 오산 " 이라고 비판 했 다 . 검찰 은 아쉽 게 받아들인다면서 도 영장 재청구 입장 은 밝히 지 않 았 다 . 박세현 서울 중앙 지검 전문 공보관 은 9 일 언론 에 배포 한 검찰 입장 에서 " 본 사안 의 중대 성 , 지금 까지 확보 된 증거 자료 등 에 비추 어 법원 의 기각 결정 을 아쉽 게 받아들인다 " 며 " 다만 , 영장 재판 결과 와 무관 하 게 검찰 은 법 과 원칙 에 따라 향후 수사 에 만전 을 기할 예정 " 이라고 밝혔 다 . 구속영장 청구 와 관련 박 공보관 은 " 수사 팀 은 그동안 철저 한 수사 와 심도 있 는 검토 , 준비 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에 이른 것 " 이 라며 " 현재 진행 되 고 있 는 수사 심의위 관련 절차 를 포함 하 여 향후 수사 에 도 만전 을 기할 예정 " 이라고 밝혔 다 . 검찰 은 다만 영장 재청구 와 여부 에 대한 미디어 오늘 에 질의 에 는 별다른 답변 이 없 었 다 . 조현호 기자 [ 네이버 메인 에서 미디어 오늘 구독 하 기 ] [ 네이버 TV 에서 미디어 오늘 바로 가 기 ] < Copyright ⓒ 미디어 오늘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