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가 최저 임금 을 반복 적 으로 위반 한 사업주 에 대해선 명단 을 공개 하 는 방향 으로 근로 기준 법 개정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올해 최저 임금 이 지난해 에 비해 16 . 4 % 인상 되 면서 가뜩이나 중소기업 · 소상 공인 들 이 전전긍긍 하 고 있 는 마당 에 정부 가 심리 적 인 압박 을 가하 고 나선 것 이 다 . 일자리 를 만들 어 온 기업 이나 자영업 자 기 를 북돋워 주 기 는커녕 그 들 의 의 욕 을 더 꺾 어 놓 는 것 아닌가 걱정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