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르르릉 ---- 예 , 행정사 입니다 다름 이 아니 라요 음주운전 접촉 교통사고 를 냈 는데요 , 제 차량 은 뒷 범퍼 가 약간 기스 만 났 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 가 다쳤 다며 12 , 500 , 000 원 ( 천 이 백 오 십 만 원 ) 을 달 라고 하 네요 몸 으로 떼 워 야 하 나요 ? ​ 환장 합니다 위 피해 차량 운전자 는 2020 년 부터 보험 회사 면책 금 이 대인 1 , 000 만 원 대물 500 만 원 이 라는 사실 과 상해 가 포함 된 교통사고 의 경우 음주 정지 수치 라도 운전 면허 가 취소 된다는 사실 을 알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우리 형법 제 283 조 제 1 항 에서 는 협박죄 를 , 형법 제 350 조 에서 는 공갈 죄 를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협박죄 는 위험범 으로서 해악 을 고지 하 여 상대방 으로 하여금 공포심 을 유발 케 하 면 성립 되 고 공갈죄 는 외포 즉 두려움 을 느끼 게 하 고 의사 결정 을 방해 하 며 돈 을 받 아 내 면 성립 되 는 범죄 입니다 ​ 음주운전 한 행동 이 죽을죄 는 아니 잖아요 어려운 점 이 있 으면 전화 하 세요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