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 고 , 그 부착물 로 인하 여 차량 의 길 이나 높이 등 의 증가 를 가져 온다면 , 비록 자동차 의 구조 나 장치 에 아무런 변경 없이 부착물 의 탈 · 부착 이 가능 하 다고 하 여도 , 이 와 같 은 부착물 의 설치 는 시장 등 의 승인 을 요하 는 자동차 의 튜닝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다 . 
 2 ) 원심 과 당 심 에서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트레일러 에 이 사건 냉동 컨테이너 를 얹 어 고정 시킨 것 은 자동차 관리법 에서 정한 ‘ 자동차 의 튜닝 ’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피고인 이 이 사건 트레일러 에 이 사건 냉동 컨테이너 를 얹 어 고정 시킨 상태 에서 위 트레일러 를 운행 한 것 은 시장 등 의 승인 없이 튜닝 한 자동차 를 운행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① 이 사건 냉동 컨테이너 는 이 사건 트레일러 를 2 . 88 m 나 연장 한 상태 ( 가변 형 트레일러 로 화물 의 적재 를 위해 필요 한 경우 평판 의 길이 가 연장 이 가능 하 도록 되 어 있 다 ) 에서 그 위 에 고정 할 것 을 미리 예정 하 고 특별히 제작 된 것 으로 통상 적 으로 사용 되 는 컨테이너 와 는 규격 에 있 어서 차이 를 보이 는데 , 그 길이 는 16 . 55 m , 높이 는 2 . 55 m 이 고 , 이 사건 냉동 컨테이너 가 이 사건 트레일러 에 고정 되 었 을 때 그 뒷부분 이 약 70 cm 정도 돌출 되게 된다 . 
 이 와 같이 이 사건 트레일러 는 연장 된 상태 에서 냉동 컨테이너 를 고정 시켜 운행 하 기 때문 에 자동차 관리법 제 29 조 제 4 항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의 성능 과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4 조 에 규정 된 안전 기준 ( 길 이 16 . 7 m ) 을 초과 하 게 되 는데 , 이 에 피고인 은 이 사건 냉동 컨테이너 를 운행 함 에 있 어 이 를 단지 적 재물 이 라고 주장 하 며 도로 교통 법 제 39 조 제 1 항 에 따라 관할 경찰 서장 으로부터 운행 허가 를 받 는 방법 으로 지금 까지 운행 하 여 오 고 있 다 . 
 ② 이 사건 냉동 컨테이너 를 트레일러 에서 분리 하 기 위해서 는 두 대 의 지게차 가 반드시 동원 되 어야 하 고 , 분리 나 고정 에 있 어 상당 한 주의 를 요하 며 , 그 시간 도 적어도 분리 에 3 분 이상 , 그대로 다시 고정 하 는 데 에 만 4 분 이상 이 소요 된다 . 또한 이 사건 냉동 컨테이너 는 앞부분 에 냉동 장치 등 이 설치 되 어 있 고 , 우측 아랫부분 에 연료 탱크 등 이 설치 되 어 있 어 , 분리 시 에 별도 의 받침대 없이 는 지상 에 내려놓 는 것 이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통상 적 인 컨테이너 와 같 은 겹침 방식 의 적재 등 은 불 가능 하 다 . 
 ③ 이 사건 냉동 컨테이너 가 이 사건 트레일러 의 뒷부분 보다 돌출 된 부분 의 아래쪽 에 는 반사기 가 설치 되 어 있 고 , 이 사건 냉동 컨테이너 의 좌 · 우측 부분 에 는 등화 장치 가 여러 개 설치 되 어 있 으며 , 피고인 은 이 사건 냉동 컨테이너 를 자동차 검사 를 받 을 때 를 제외 하 고 는 상시 적 으로 이 사건 트레일러 에 고정 하 여 운행 하 여 옴 으로써 사실 상 ‘ 냉 동탑 차 와 같 은 용도 ’ 로 사용 하 여 왔 다 . 
 ④ 한편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와 같 은 가변 형 트레일러 를 연장 하 여 그 위 에 이 사건 냉동 컨테이너 를 고정 시키 는 것 을 두 고 자동차 관리법 상 의 ‘ 자동차 의 튜닝 ’ 으로 보 지 않 는다면 , 자동차 관리법 등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안전 기준 을 초과 하 는 차량 이 운행 허가 만 을 받 아 무분별 하 게 도로 위 를 운행 하 는 상황 이 된다 . 더구나 이 와 같 은 형태 의 ‘ 자동차 의 튜닝 ’ 은 자동차 관리 법규 상 원칙 적 으로 튜닝 자체 가 승인 이 안 되 는 경우 에 해당 할 여지 도 있 다 . 
 ⑤ 결국 위 와 같 은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이 이 사건 냉동 컨테이너 를 가변 형 트레일러 에 고정 시켜 운행 허가 까지 받 아 가 면서 운행 한 것 은 보다 많 은 냉동 · 냉장 식품 을 운반 하 기 위해 냉 동탑 차 와 같이 사용 한 것 으로 , 이 사건 냉동 컨테이너 는 처음 부터 이 사건 트레일러 에 설치 할 목적 으로 제작 된 것 으로 서로 구조 적 · 용도 적 으로 결합 하 여 ‘ 일체 로 ’ 사용 되 고 있 고 ( 컨테이너 에 부착 된 냉동 장치 와 연료 장치 가 이 사건 트레일러 에 추가 적 으로 부착 된 결과 가 된다 ) , 이 로 인하 여 이 사건 트레일러 의 길 이나 높이 도 실제 적 인 증가 를 가져오 게 되 는 것 인 만큼 , 이 사건 냉동 컨테이너 를 이 사건 트레일러 에 고정 하 는 것 은 자동차 에 부착물 을 추가 하 는 것 으로 자동차 관리법 이 규정 하 고 있 는 ‘ 자동차 의 튜닝 ’ 에 해당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3 ) 그런데 도 원심 이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한 것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였 거나 자동차 관리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3 . 결론 
 검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