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 역외 탈세 와 의 전면전 
 국세청 이 올 들 어 역점 사업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 역외 탈세 와 의 전면전 ' 이 비상 한 관심 을 모으 고 있 다 . 
 국세청 은 최근 , 올해 1 분기 해외 탈세 41 건 에 대해 모두 4 , 741 억 원 의 세금 을 추징 했 다고 발표 했 다 . 
 이 가운데 역외 탈세 금액 으로 는 사상 최대 규모 인 4 , 100 억 원 을 추징 당한 기업 이 있 어 주목 된다 . 
 해외 에 나가 자수성가 해 수조 원 의 재산 을 모은 ' 아시아 선박 왕 ' 권 모 회장 과 그 의 해운 회사 다 . 
 권 회장 은 배 160 척 을 소유 해 자산 이 10 조 원 규모 가 되 면서 도 2006 년 부터 2009 년 까지 5 년 간 세금 은 한 푼 도 내 지 않 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국세청 에 따르 면 , 권 회장 은 회사 를 홍콩 과 파나마 등 세계 각지 에 여러 개 설립 해 전 세계 어느 국가 에 도 세금 을 납부 하 지 않 고 조세 피난처 에 소득 수천억 원 을 은닉 해 왔 다 . 
 권 씨 는 국내 에 거주 하 며 사업 을 하 면서 도 조세 피난처 에서 사 는 것 처럼 위장 하 는 한편 , 형식 적 인 대리점 계약 을 통해 외국 법인 으로 위장 하 는 수법 을 사용 했 다 . 
 권 씨 는 특히 스위스 은행 과 홍콩 등 의 해외 계좌 에 7000 ~ 8000 억 원 을 숨겨 오 다 적발 돼 4100 억 원 을 추징 당하 고 검찰 에 고발 됐 다 . 
 그러나 이 해운 회사 측 의 주장 은 다르 다 . 
 자신 들 은 법인 을 홍콩 에 두 고 , 사업 집행 과 영업 활동 을 모두 홍콩 에서 수행 하 고 있 으며 , 세금 도 홍콩 세무 당국 에 납부 하 고 있 다는 것 . 한국 에서 한 푼 도 해외 로 빼 가 지 않 았 으며 , 반 대로 해외 에서 돈 을 벌 어 한국 에 투자 했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이 회사 는 조세 소송 을 제기 하 고 , 법정 에서 시시비비 를 가리 겠 다는 입장 이 다 . 이 사건 은 앞 으로 법정 에서 판가름 나 게 됐 다 . 
 최대 쟁점 은 권 회장 이 과연 국내 거주자 인가 아닌가 하 는 점 이 다 . 국내 거주자 가 아니 면 국세청 에 과세 권한 이 없 기 때문 이 다 . 
 미국 계 사모 펀드 론스타 사례 를 비롯 해 해외 탈세 조사 때 마다 어김없이 법정 다툼 으로 이어지 는 문제 다 . 
 이현동 국세 청장 은 취임 이후 ' 대 기업 등 이 해외 로 거금 을 빼돌리 는 역외 탈세 를 뿌리 뽑 겠 다 ' 는 단호 한 의지 를 밝히 고 이 를 진두지휘 해 왔 다 . ' 역외 탈세 근절 은 공정 과세 와 조세 정의 실현 을 위한 국세청 본연 의 일 ' 이 라는 것 이 다 . 
 국세청 은 올 한 해 1 조 원 이상 의 역외 탈세 를 찾아낸다는 목표 를 정하 고 , 역외 탈세 추적 전담 센터 라는 태 스 크 포스 도 운영 하 고 있 다 . 
 따라서 역외 탈세 와 전면전 을 벌이 겠 다는 국세청 의 방향 은 기본 적 으로 바람직 하 다 . 
 문제 는 실효성 이 다 . 역외 탈세 는 가장 건드리 기 어렵 고 추적 에 도 시간 이 많이 걸리 는 문제 다 . 대 기업 이나 대 자산가 들 의 해외 도피 자금 을 밝혀낸다 해도 이후 에 돌아올 조세 저항 역시 만만 치 않 을 것 이 다 . 
 이왕 빼든 칼 , 소기 의 성과 를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