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 착취 의 경우 대부분 제보자 가 없 으면 사례 가 적발 되 지 않 는 것 도 특징 이 기 때문 에 관할 행정 당국 의 관심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피해자 의 지능 이 낮 아 구체 적 인 정황 파악 이 어렵 기 때문 에 가해자 는 미약 한 처벌 을 받 는 것 도 큰 문제 라고 밝혔 다 . 이 씨 의 고용주 는 폭행 혐의 에 대해 벌금 500 만 원 을 선고 받 는 데 그쳤 고 , 김 씨 의 이웃 박 씨 는 증거 불충분 으로 불기소 처분 됐 다 . 따라서 장애인 의 특성 을 악용 한 인권 침해 에 대해서 는 가중 처벌 이 필요 하 다고 연구소 는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