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 다층 연금 체계 로 확대 … 사회 적 대타협 으로 결실 맺 어야 " 한국 " 국민 에 폭탄 ", 바른 미래 " 재원 조달 방안 부족 ", 정의 " 정부 철학 의심 " [ 이상준 기자 all 4 you @ imaeil . com ] 14 일 정부 가 발표 한 국민 연금 개편 안 을 두 고 여야 정치 권 평가 가 극명 하 게 엇갈렸 다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 합리 적 대안 ' 으로 평가 한 반면 자유 한 국당 , 바른 미래 당 , 정의당 등 야 3 당 은 정부 가 4 개 방안 을 제시 해 오히려 혼란 을 가중 했 다고 비판 했 다 .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은 논평 에서 " 정부 의 국민 연금 개혁 안 은 국민 의 노후 소득 보장 을 더욱 강화 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기초 연금 , 퇴직 연금 , 주택 농지 연금 등 다양 한 공 적 연금 제도 를 함께 고려 하 는 다층 연금 체계 차원 으로 확장 된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 대변인 은 " 국민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와 재정 지속 가능 성 높이 기 라는 충돌 난제 를 균형 있 게 조화 시키 기 위해 각각 의 목표 에 부합 되 는 다양 한 제도 개혁 안 과 재정 안정 화 , 기금 운용 수익 성 제고 방안 도 함께 제시 됐 다 " 며 " 국민 우려 를 불식 시키 는 합리 적 인 대안 " 이라고 평가 했 다 . 이 에 반해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한국 당 의원 들 은 성명서 를 내 고 " 이번 개편 안 은 문재인 정부 가 얼마나 무 책임 하 고 무능 한 정권 인지 보여준다 " 며 " 여러 안 을 나열 하 며 국민 에게 폭탄 을 던지 고 , 제시 된 안 도 핵심 은 빠진 속 빈 강정 에 불과 했 다 " 고 깎아내렸 다 . 이 들 은 기금 고갈 에 대한 구체 적 대안 미비 , 4 개 복수 안 에 따른 혼란 가중 , 충분 한 재정 검토 없 는 기초 연금 40 만 원 인상 안 등 을 정부 개편 안 의 문제 로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한국 당 의 단일 안 제시 요구 를 철저 하 게 무시 하 고 , 복수 안 을 제시 한 것 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의 사과 와 사퇴 를 촉구 한다 " 며 " 미래 세대 를 생각 하 지 않 는 장관 은 존재 의 가치 가 없 음 을 강조 한다 " 고 덧붙였 다 . 바른 미래 당 김삼 화 수석 대변인 도 논평 에서 " 이번 개선 안 에 는 국민 의 혈세 로 3 조 원 의 적자 를 메우 고 있 는 특수 직 연금 과 의 통합 등 국민 연금 과 의 형평 성 문제 를 해결 할 방안 이 빠졌 다 " 며 " 노후 소득 보장 에 월 100 만 원 정도 가 든다고 해도 이 를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만 으로 달성 하 겠 다는 목표 도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했 다 . 정의당 역시 정책 위원회 명의 의 논평 을 통해 " 가장 쟁점 이 되 는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과 보험료 율 인상 에 대해 정부 는 4 가지 정책 조합 방안 을 제시 해 책임 을 비껴 갔 다 " 며 " 현재 까지 각계 가 제기 한 주요 정책 방안 을 모아 놓 은 것 으로 , 혼란 만 더 가중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