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교수 는 이날 세미나 에서 ' 등록금 동결 정책 은 국립대 보다 사립대 에 불리 하 게 작용 해 재정 수입 감소 로 이어지 면서 개설 강의 축소 , 비 정년 교수 임용 확대 등 부작용 을 낳 고 있 다 ' 며 ' 현행 사업 별 재정 지원 방식 으로 는 사립대 재정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송 교수 는 안정 적 고등 교육 재원 과 사립대 재원 을 확보 하 기 위해 ' 사립 고등교육 기관 지원 · 육성 을 위한 특례법 ' 과 ' 고등교육 재정 교부 금법 ' 을 제정 해야 한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