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 혼잣말 로 한 욕설 상대방 들 었 어도 모욕 아니 다 " 판결 
 혼잣말 로 한 욕설 을 상대방 이 들 었 다고 하 더라도 다수 에게 알려진 상황 이 아니 라면 모욕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인천 지법 형사 13 단독 이아영 판사 는 모욕죄 로 기소 된 A ( 58 · 여 )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16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해 10 월 12 일 오후 5 시 10 분 께 인천 의 한 아파트 출입문 계단 인근 에서 이웃 인 B 씨 에게 " 너희 들 아주 그냥 씨족 들 을 내 가 가만 안 둬 " 라며 욕설 을 해 모욕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A 씨 와 B 씨 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 로 자주 말다툼 을 했 고 , 사건 당일 에 도 B 씨 의 신고 로 출동 한 경찰 이 돌아간 후 화 가 난다는 이유 로 이 같 은 발언 을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재판부 는 타인 에 대한 모욕 이 소수 의 특정인 만 인식 하 는 가운데 이뤄져 불 특정 다수 에게 전파 될 가능 성 이 없 다면 모욕죄 구성 요건 인 ' 공연 성 ' 이 없 다고 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