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사칭 의 점 은 , 같 은 법 제 118 조 에 , 공갈 미수 의 점 은 같 은 법 제 352 조 제 350 조 제 1 항 에 각 해당 하 는 바 , 공무원 자격 사칭 죄 및 공갈 미수죄 는 1 개 의 행위 가 수개 의 죄 에 해당 하 는 경우 이 므로 형법 제 40 조 , 제 50 조 에 의하 여 형 이 무거운 공갈 미수죄 에 정한 형 으로 처벌 하 기 로 하 고 공갈 미수죄 에 대하 여 는 소 정형 중 징역형 을 선택 하 고 , 판시 전과 가 있 으므로 같 은 법 제 35 조 에 의하 여 각 누범 가중 을 한 후 위 수죄 는 같 은 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이 므로 같 은 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에 의하 여 같 은 법 제 42 조 단서 의 제한 내 에서 범정 및 죄질 이 가장 무거운 변조 공문서 행사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을 한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 처하 고 같 은 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9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할 것 이 다 . 
 이 에 주문 과 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영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나영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우미 경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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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9 . 12 . 29 . 선고 69 노 495 판결 강도 살인 등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강도 행위 의 방조 와 정범 이 강도 살인 행위 에 나아간 경우 종범 의 책임 
 
 재판 요지 
 이론 상 살인 의 의사 로서 강도 를 방조 하 지 않 은 이상 강도 살인죄 의 방조범 은 될 수 없 으나 폭행 의 결과 발생 한 사망 이 라는 결과 즉 강도 치사 에 대하 여 는 결과 적 가중범 한 도내 에서 책임 을 져야 하 고 강도 살인 과 강도 치사 를 한 법조 내 에 규정 하 고 있 는 현형 법하 에서 는 이 를 구별 할 실익 이 없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38 조 
 
 참조 판례 
 1949 . 2 . 22 . 선고 3428 형상 7 판결 ( 판례 카 아드 5181 호 , 판결 요지 집 형법 제 338 조 ( 2 ) 1350 면 , 1965 . 11 . 23 . 선고 65 도 850 판결 ( 판례 카 아드 3716 호 , 판결 요지 집 형법 제 337 조 ( 7 ) 1349 면 ) 
 
 대구 고등 법원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 69 고 5950 판결 )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7 년 에 처한다 .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위 피고인 에 대한 구금 일수 중 8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한다 . 
 압수 된 물건 중 나이롱 끈 2 개 ( 증 제 2 호 ) 및 과도 1 정 ( 증 제 8 호 ) 은 피고인 에 대하 여 몰수 한다 . 
 압수 된 물건 중 벽시계 1 개 ( 증 제 1 호 ) 는 피해자 인 공소 외 1 에게 환부 한다 .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원심 공동 피고인 2 , 3 등 에 대한 검사 및 동 피고인 등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검사 의 원심 공동 피고인 2 , 3 등 에 대한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피고인 양평 은 전 과 가 여러 차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개전 의 정 없이 이 사건 범행 에 이르 렀을 뿐 더러 그 범행 의 수단 과 방법 이 극악무도 하 고 또 한 사회 질서 의 유지 를 위하 여 피고인 양명 을 이 사회 로부터 영구히 격리 시킬 필요 가 있 으므로 극형 인 사형 에 처함 이 마땅 할 것 을 무기 징역형 으로 임한 원심 양형 은 가벼워 부당 하 다는 것 이 고 , 피고인 에 대한 그 이유 의 요지 는 기록 에 하 면 피고인 에 대하 여 강도 살인죄 의 방조범 으로 인정 할 증거 가 충분 함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특수 강도죄 의 방조범 으로 다스린 것 은 사실 을 잘못 인정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는데 있 고 원심 공동 피고인 2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피고인 은 교도소 에서 출감 한 후 직장 을 구할려고 평소 안면 이 있 는 상피 고인 으로부터 돈 을 빌려 썼 던 바 동인 이 피고인 더러 그 돈 을 변제 하 라고 여러 번 독촉 하 므로 부득이 원심 공동 피고인 3 과 절도 할 것 을 공모 하 고 이 사건 범행 에 이르 게 된 것 으로서 다만 칼 과 노끈 을 준비 소지 한 것 은 칼 은 절도 하 던 중 발각 되 는 경우 위협 하 는 데 쓰 기 위한 것 이 고 노끈 은 위중 품 이 있 으면 묶 어 가지 고 나오 는데 사용 할려고 한 것 인데 절도 하 고 나오 던 중 피해자 에게 발각 되 어 피해자 가 고함 을 치 므로 당황 한 끝 에 칼 과 노끈 을 사용 하 여 피해자 를 사망 케 한 것 일 뿐 이 고 당초 부터 강도 살인죄 를 범할 의사 는 전혀 없 었 으니 재생 의 길 을 걸 을 수 있 겠 끔 관대 한 처분 을 바란다는 뜻 을 주장 하 여 원심 의 사실 오인 과 아울러 양형 부당 을 다투 는데 있 고 , 원심 공동 피고인 3 의 그 이유 의 요지 는 피고인 은 일찌기 특수 절도죄 로 징역 8 월 의 선고 를 받 고 교도소 에서 복역 을 마치 고 1968 . 7 . 30 . 출감 한 후 취직 을 할려고 방황 하 다가 상피 고인 과 원심 공동 피고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