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 처 가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의 항소심 재판 과 관련 된 청와대 의 문의 를 받 고 연락 을 주고받 은 정황 이 드러났 다 . 또 원 전 원장 의 항소심 판결 이후 우 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이 법원 에 불만 을 표시 하 고 있 다는 등 의 청와대 동향 을 수집 한 정황 도 발견 됐 다 .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가 법원 행정 처 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을 조사 한 결과 를 발표 한 문건 에 담긴 내용 이 다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은 법원 행정 처 가 특정 성향 을 지닌 법관 의 동향 을 조사 해 인사 상 불 이익 을 줬 다는 의혹 을 일컫 는 말 이 다 . 추가 조사 위 가 발표 한 문건 에 는 ' 국정원 댓글 사건 ' 에 개입 한 혐의 를 받 고 있 는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의 항소심 판결 전 에 " 청와대 가 ' 항소 기각 ' 을 기대 하 면서 법무 비서관 실 을 통해 판결 전망 을 문의 했 다 " 고 적혀 있 다 . 이 에 대해 법원 행정 처 는 민감 한 사안 이 라 직접 확인 은 못 하 고 있 지만 우회 적 으로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고 답변 했 다 . 이후 법원 행정 처 가 파악 한 청와대 동향 관련 문건 에 는 " 우 병우 민정 수석 이 사법부 에 대한 큰 불만 을 표시 하 며 향후 결론 에 재고 의 여지 가 있 는 경우 상고심 절차 를 조속히 진행 하 고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해 줄 것 을 희망 " 이라고 기록 돼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추가 조사 위 는 " 사법 행정 권 이 재판 에 관여 하 거나 재판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있 고 재판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우려 도 있 다 " 고 입장 을 내놨 다 .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은 2015 년 2 월 9 일 항소심 에서 집행 유예 가 선고 됐 던 1 심 판결 을 뒤집 고 징역 3 년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됐 다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현기 기자 ( goldman @ kbs . co . kr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