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된 점 을 종합 하 면 , 피고 는 2015 . 4 . 2 . ‘ 원고 를 낙찰자 로 정하 였 다 ’ 는 전자 문서 를 원고 를 포함 한 입찰 참가자 들 에게 송신 하 였 고 위 입찰 참가자 들 은 이 를 수신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피고 의 주장 은 , 피고 는 2015 . 4 . 2 . 피고 의 대표자 가 없 는 상태 에서 개찰 하 여 원고 를 낙찰자 로 결정 하 였으므로 위 낙찰자 결정 은 피고 에게 효력 이 없 다는 것 이 다 . 
 살피 건대 , ① 이 사건 입찰 공고 에 의하 면 피 고 는 전자 입찰 방식 에 의하 여 2015 . 3 . 31 . 17 : 30 관리 사무소 에서 개찰 하 여 최저 가 업체 ( 제한 경쟁 ) 를 선정 하 여야 하 는 점 , ② 피고 가 2015 . 3 . 23 . 자 현 장설 명회 에서 입찰 참가 업체 들 에 배부 한 시방서 에 는 ‘ 지하 주차장 천장 균열 누수 부 는 반드시 지하 주차장 특허 공법 으로 시공 한다 ’ 고 기재 되 어 있 었 던 점 , ③ 원고 를 포함 하 여 17 개 업체 가 이 사건 입찰 에 참가 하 였으나 지하 주차장 특허 공법 사용 승인서 를 제출 한 업체 는 원고 를 포함 한 4 개 업체 였 고 , 그 중 원고 의 입찰가 액 이 최저 였 던 점 을 종합 하 면 , 피고 는 이 사건 입찰 공고 및 입찰 참가 업체 에 배부 한 시방서 에 따라 ‘ 지하 주차장 천장 균열 누수 부 를 지하 주차장 특허 공법 으로 시공 할 수 있 는 업체 ’ 중 입찰 가액 을 최저가 로 제출 한 업체 를 낙찰자 로 결정 할 의무 가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피 고 는 동 별 세대수 에 비례 하 여 선출 되 는 동 별 대표자 를 구성원 으로 하 는 법인 아닌 사단 이 므로 피고 의 대표 가 아닌 구성원 은 피고 를 대표 할 수 는 없 다 . 그러나 피고 는 이 사건 입찰 공고 에 따라 최저 가 업체 ( 제한 경쟁 ) 인 원고 를 낙찰자 로 결정 하 여야 하 는 점 , 피고 의 대표 소외 2 가 개찰 을 거부 한 채 개찰 장소 에서 퇴장 한 점 , 피고 가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에 전자 문서 를 입력 한 때 전자 문서 가 송신 및 수신 된 것 으로 보 아야 하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 의 구성원 에 불과 한 소외 3 이 관리 소장 을 통하 여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에 접속 하 여 원고 를 낙찰자 로 기재 한 전자 문서 를 외부 적 으로 송신 한 이상 피고 가 위 전자 문서 에 의하 여 원고 를 포함 한 입찰 참가자 들 에게 낙찰자 결정 을 표시 한 것 으로 볼 것 이 므로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낙찰자 결정 은 피고 와 입찰 참가자 들 에 대하 여 효력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니 ,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라 . 원고 의 입찰 무효 여부 ( 긍정 ) 
 1 ) 피고 의 주장 
 원고 는 피고 의 동 대표 인 소외 3 으로부터 미리 공사 예정 금액 을 고 지 받 는 등 의 입찰 방해 행위 를 하 였으므로 , 원고 의 입찰 은 이 사건 선정 지침 에 의하 여 무효 라는 것 이 다 . 
 2 ) 법리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제 1 항 제 8 호 의 규정 에 의하 면 , 사업자 는 다른 사업자 와 공동 으로 입찰 에서 낙찰자 , 경락자 , 투찰 가격 , 낙찰 가격 또는 경락 가격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결정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사건 선정 지침 제 5 조 , [ 별표 3 ] 제 4 호 에 의하 면 , 담합 하 거나 타인 의 경쟁 참가 를 방해 하 거나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관리 주체 의 업무 집행 을 방해 한 자 의 입찰 은 무효 이 다 . 
 민사재판 에 있 어서 는 형사 재판 의 사실 인정 에 구속 을 받 는 것 이 아니 라고 하 더라도 동일 한 사실 관계 에 관하 여 이미 확정 된 형사 판결 이 유죄 로 인정 한 사실 은 유력 한 증거 자료 가 되 므로 민사재판 에서 제출 된 다른 증거 들 에 비추 어 형사 재판 의 사실 판단 을 채용 하 기 어렵 다고 인정 되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와 반대 되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96 . 5 . 28 . 선고 96 다 9621 판결 등 참조 ) . 
 3 ) 이 사건 선정 지침 의 법 적 성질 
 법령 의 규정 이 특정 행정 기관 에게 그 법령 내용 의 구체 적 사항 을 정할 수 있 는 권한 을 부여 하 면서 그 권한 행사 의 절차 나 방법 을 특정 하 고 있 지 아니한 관계 로 수임 행정 기관 이 행정 규칙 의 형식 으로 그 법령 의 내용 이 될 사항 을 구체 적 으로 정하 고 있 다면 그 와 같 은 행정 규칙 은 위 에서 본 행정 규칙 이 갖 는 일반 적 효력 으로서 가 아니 라 , 행정 기관 에 법령 의 구체 적 내용 을 보충 할 권한 을 부여 한 법령 규정 의 효력 에 의하 여 그 내용 을 보충 하 는 기능 을 갖 게 된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이 와 같 은 행정 규칙 은 당해 법령 의 위임 한계 를 벗어나 지 아니하 는 한 그것 들 과 결합 하 여 대외 적 인 구속력 이 있 는 법규 명령 으로서 의 효력 을 가지 는 것 이 다 ( 대법원 2008 . 3 . 27 . 선고 2006 두 3742 , 3759 판결 등 참조 ) . 
 구 주 택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