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25 개 구 는 전공노 의 열람 요청 에 대해 ‘ 지방 선거 이후 에 ( 열람 ) 일정 을 협의 하 자 ’ 는 공문 을 보내왔 다 . 인천 지역 의 10 개 기초 지자체 들 은 지자체 한 곳 당 30 만 원 안팎 의 ‘ 고액 수수료 ’ 를 요구 하 는 방식 으로 공개 를 미루 고 있 다 . 정보 공개 법 은 ‘ 비 영리 공익 단체 또는 법인 이 행정 감시 를 위하 여 필요 한 정보 를 청구 한 경우 ’ 에 한 해 수수료 를 감면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