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제도 의 근거 가 되 는 기업 구조 조정 촉진 법 ( 기촉 법 ) 에 대해서 도 여야 정무 위원 들 의 찬성 의견 이 압도 적 으로 높 았 다 . 정무 위 의원 19 명 중 최운열 이학영 의원 을 제외 하 고 15 명 이 찬성 입장 을 밝혔 다 . 기촉 법 은 1998 년 외환 위기 이후 정부 주도 의 구조 조정 필요 성 이 제기 돼 2001 년 제정 됐 다 . 주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주도 로 구조 조정 할 수 있 도록 돕 는 법 으로 지난 6 월 말 일몰 됐 다 . 반대 의견 을 밝힌 의원 들 은 ‘ 관치 금융 ’ 을 우려 하 며 법원 중심 의 구조 조정 을 주장 했 다 . 최운열 민주당 의원 은 “ 대부분 의 선진국 에선 은행 이 책임 을 지 고 부실기업 구조 조정 을 한다 ” 며 “ 법원 이 주도 하 는 법정 관리 ( 통합 도산 법 ) 등 의 대안 도 있 어 일몰 되 더라도 큰 문제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