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 활동 위축 " 반발 노동부 가 기업 노조 의 상급 단체 인 한국노총 과 민주 노총 에 파견 된 전임자 도 ' 타임 오프 제 ' 적용 대상 이 될 수 있 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각종 정책 활동 과 단위 노조 지원 사업 을 위주 로 하 는 민주 노총 과 한국노총 등 상급 단체 의 파견 전임자 활동 이 크 게 위축 될 것 으로 보인다 . 노동계 는 즉각 상급 단체 에 대한 타임 오프 제 적용 은 안 된다며 거세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이채필 노동부 기획 조정 실장 은 7 일 오전 과천 정부 청사 에서 ' 전임자 ㆍ복수노조 관련 노사정 합의 내용 ' 에 대한 브리핑 을 갖 고 " 이번 합의 에 따라 내년 7 월 부터 타임 오프 제 가 적용 되 면 노조 전임자 의 상급 단체 파견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지난 5 일 노사정 합의 에 따라 타임 오프 제 가 적용 되 는 업무 는 노사 교섭 ㆍ 협의 , 고충 처리 , 산업 안전 등 에 관한 활동 으로 국한 되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단위 노조 에서 타임 오프 적용 을 받 아 상급 단체 에 파견 되 더라도 이 업무 를 벗어난 상급 단체 의 활동 은 불 가능 하 다는 게 노동부 의 설명 이 다 . 경영계 의 한 관계자 도 " 타임 오프 제 의 본래 취지 는 특정 한 노무 업무 에 한정 해 근로 시간 면제 권 을 주 는 것 이 기 때문 에 상급 단체 파견 은 이 취지 와 맞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노동 계 는 즉각 반발 했 다 . 한국 노총 의 한 관계자 는 " 단위 노조 에서 일정 한 타임 오프 를 인정받 으면 이 시간 만큼 상급 단체 에 파견 돼 활동 해도 아무런 문제 가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상급 단체 전임자 에 대한 타임 오프 제 가 도입 되 면 한국노총 과 민주 노총 의 조직 이 크 게 약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한국노총 은 단위 노조 에서 중앙 에 파견 돼 근무 하 는 노조 전임자 가 전체 의 약 20 % 를 차지 하 며 민주 노총 역시 지역 본부 의 선출 직 임원 은 해당 지역 의 단위 노조 에서 파견 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노동계 의 한 관계자 는 " 노동부 의 상급 단체 파견 전임자 타임 오프 제 검토 는 노사정 합의 문 을 경직 되게 해석 한 것 " 이 라며 " 내년 상반기 시행령 에 구체 적 인 내용 을 담 는 과정 에서 이 부분 을 적극 제기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이날 중소기업 중앙 회 등 3 개 중소기업 단체 들 은 공동 성명 을 통해 노사정 이 합의 한 타임 오프 제 를 사실 상 거부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이 들 단체 는 " 타임 오프 제 는 사실상 현행 노조 전임자 를 인정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 라며 " 그렇 지 않 아도 인력난 을 겪 는 중소기업 에 전임자 로 인한 노동력 손실 과 인건비 부담 은 과중 한 만큼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를 원안 대로 시행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신경 립 기자 klsin @ sed . co . kr 서민우 기자 ingaghi @ sed . co . kr ' 스타 화보 VM ' 무료 다운 받기 [ ** 8253 + NATE 또는 통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