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정치 개혁 을 논의 할 때 집권당 의 입장 과 야당 의 입장 이 아닌 시민 사회 의 관점 에서 바라보 는 개혁 의 과제 가 충분 하 게 논의 되 어야 한다 . 여야 모두 자기 들 의 생각 이 국민 의 뜻 이 라고 강변 하 지만 , 조금 만 생각 해 보 면 국민 의 이익 이 오히려 희생 되 어 왔 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국민 의 이익 보다 는 특정 한 정파 나 특정 개인 의 이익 을 위해 정치 가 이루 어 졌 던 것 이 다 . 경제 도 마찬가지 이 다 . 재벌 개혁 이 재벌 과 정부 , 기업 과 금융 기관 사이 의 밀 고 당기 기 로 비쳐졌 던 것 도 제 3 섹터 를 무시 한 채 제 1 , 2 섹터 사이 에서 만 구조 조정 을 진행 하 려 했 기 때문 이 다 . 국민 이 배제 된 상태 에서 추진 된 재벌 개혁 은 결국 재벌 의 저항 에 밀려 각종 규제 를 슬그머니 완화 시키 고 포기 하 는 결과 를 불러오 고 말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