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불소 수돗물 투입 의무 화 추진 ’ 약 이 냐 독 이 냐 ’ 논란 재 점 화 
 불소 수돗물 투입 의무 화 추진 ’ 약 이 냐 독 이 냐 ’ 논란 재 점 화 
 입력 : ㅣ 수정 : 2005 - 09 - 11 18 : 49 
 “ 약 ( 藥 ) 이 기 도 하 면서 독 ( 毒 ) 일 수 도 있 는 물질 이 여기 에 있 다 . 적극 적 으로 반대 하 지 않 으면 ( 공권력 은 ) 이것 을 강제 로 먹일 것 이 다 . 당신 의 선택 은 뭔가 ? ” 
 누구 라도 이런 질문 앞 에선 곤혹 스럽 기 마련 이 다 . 약 의 효능 이 기대 되 기 도 하 지만 독 의 작용 또한 염려 스러울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어려운 선택 을 강요 하 는 질문 에 맞닥뜨리 는 사실 자체 가 불쾌 한 이 들 도 있 을 법 하 다 . 그러나 이런 상황 을 현실 화 시키 려는 시도 가 현재 진행 되 고 있 다 . 
 ▲ 수돗물 불소화 지지자 들 은 충치 예방 을 통한 깨끗 한 치아 ( 사진 위 ) 를 위해 불소 투입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불소 에 만성 노출 될 경우 이빨 에 흰 점 이 생기 는 치아 불 소증 ( 아래 ) 이 나타나 고 심할 경우 엔 골격 불 소증 ( 오른쪽 ) 에 걸릴 수 있 다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한다 . 
 격월 간지 ‘ 녹색평론 ’ 제공 
 ● 구강 보건 법 개정안 정기 국회 상정 
 독 이 면서 약인 물질 은 바로 불소 ( F ) 다 . 충치 예방 효과 를 가진 불소 를 수돗물 에 의무 적 으로 투입 하 는 방안 이 추진 되 면서 논란 도 덩달 아 가열 되 고 있 다 . 정부 등 찬성론 자 들 은 ‘ 주민 들 의 치아 건강 보호 ’ 를 명분 으로 삼 는 반면 반대론 자 들 은 “ 쥐약 과 살충제 의 주성분 으로 쓰이 는 맹독 성 독극물 ” ( 수돗물 불소화 반대 국민연대 ) 인 불소 를 수돗물 에 넣 을 수 는 없 다고 주장 한다 . 이런 찬반 논란 이 이번 에 처음 불거진 것 은 아니 다 . 지난 1990 년 대 후반 에 도 정부 가 추진 해 온 수돗물 불소화 사업 ( 수불 사업 ) 의 당위 성 · 안전 성 여부 등 을 놓 고 치열 한 논쟁 이 펼쳐 졌었 다 . 
 ‘ 수불 사업 ’ 은 1981 년 부터 25 년 째 진행 되 고 있 지만 , 시민 단체 와 주민 등 의 반대 에 부딪치 면서 성과 는 보 잘 것 없 다 . 전국 250 여 지자체 가운데 진해시 와 포항시 등 29 개 지자체 만 실시 하 고 있 으며 , 과천시 와 청주시 등 은 10 ∼ 20 여 년 시행 해 오 던 수돗물 불소 투입 을 최근 철회 하 기 도 했 다 . 
 정부 사업 의 이 같 은 ‘ 실패 상황 ’ 을 역전 시키 려는 움직임 은 지난 6 월 본격 화 했 다 . 열린 우리 당 장향숙 의원 등 10 여 명 의 국회의원 이 구강 보건 법 개정안 을 발의 하 면서 논쟁 에 다시 불 을 댕겼 다 . ‘ 지역 주민 의 의견 을 적극 수렴 한 뒤 지자 체장 이 임의 로 결정 ’ 토록 한 현재 의 수돗물 불소화 규정 을 ‘ 여론 조사 결과 과반수 가 반대 하 지 않 을 경우 지자 체장 은 ( 불소화 사업 을 ) 시행 해야 한다 . ’ 고 의무 화 시킨 것 이 골자 다 . 올 정기 국회 에 상정 , 개정안 을 통과 시킬 태세 다 . 
 주무 부처 인 보건복지부 와 치과 계 단체 등 도 분위기 를 잡 고 있 다 . 지난 9 일 엔 미국 과 아일랜드 , 베트남 등 수불 사업 시행 국가 의 전문가 들 을 불러 불소 투입 의 당위 와 실효 성 을 홍보 하 는 국제 세미나 ( 아래 사진 ) 를 열 기 도 했 다 . 
 ● 베트남 서 불소 만성 독성 증상 확인 
 하 지만 ‘ 수불 사업 ’ 의 전국 적 시행 을 사실 상 의무 화 하 는 이번 개정안 이 통과 될 지 는 아직 불 투명 하 다 . 불소 투입 수돗물 의 인체 · 환경 유해 성 여부 와 충치 예방 효과 가 실질 적 으로 어느 정도 인가 등 이 관건 인데 , 의학 전문가 들 조차 이 에 대해 아직 일치 된 결론 을 도출 하 지 못하 고 있 다 . 1945 년 수돗물 불소 투입 을 맨 처음 시작 한 미국 에서 ‘ 60 년 논쟁 ’ 을 벌이 고 있 는 까닭 이 기 도 하 다 . 
 그 동안 시행 돼 온 여러 연구 결과 를 보 면 , 인체 유해 성 과 관련 한 이견 은 특히 치열 하 다 . ▲‘ 동물 실험 결과 불소 의 발암 성 은 모호 하 다 . ’( 1991 년 미국 국립 독성 프로그램 ) ▲‘ 불소 에 노출 된 젊 은 남자 의 뼈암 발생 은 비노 출자 보다 6 . 9 배 나 증가 했 다 . ’( 1992 년 미국 뉴저지주 보건 국 ) ▲‘ 식수 안 에 든 불소 와 암 발병 위험 사이 의 상관 관계 에 대해선 확실 한 증거 가 없 다 . ’( 1993 년 미국 국립 연구 위원회 ) 등 으로 엇갈려 왔 다 . 
 발암 성 뿐 아니 라 중추 신경 계 에 미치 는 영향 도 모호 한 상태 다 . 그간 의 연구 결과 에서 “ 불소 노출 에 따른 발작 이나 간질 , 마비 등 과 같 은 명백 한 중추 신경 계 독성 은 관찰 되 지 않 았 지만 미세 한 뇌 기능 이상 이 초래 될 가능 성 은 배제 할 수 없 는 상태 ” ( 안혜원 전 수원 대 교수 ) 라고 한다 . 따라서 지금 까지 의 연구 성과 들 을 거칠 게 정리 하 면 “ 유해 한지 , 무해 한지 , 해 롭 다면 어느 농도 에서 얼마나 해 로 운지 등 에 대해 명확히 밝혀 지 지 않 았 다 . ” 는 정도 로 요약 될 법 하 다 . 
 다만 불소 수돗물 이 ▲ 어느 정도 충치 예방 의 효과 가 있 지만 ▲ 불소 의 만성 독성 증상 또한 나타난다는 점 에 대해선 여러 외국 사례 를 통해 확인 되 고 있 다 . 지난 9 일 열린 국제 세미나 에서 도 “ 베트남 호찌 민시 가 12 년 간 수불 사업 을 실시 한 결과 , 아동 의 충치 율 은 현격 하 게 줄 었 지만 치아 불 소증 현상 도 확인 됐 다 . ” 는 사례 가 발표 됐 다 . 치아 불 소증 은 불소 가 일으키 는 만성 독성 작용 가운데 초기 단계 징후 로 , 흰색 이나 황색 · 갈색 반점 이 이빨 표면 에 나타나 는 증상 인데 , 심할 경우 치아 가 부서지 기 도 한다 . 
 ●“ 정책 윤리 성 도 문제 ” 
 정부 는 ‘ 수불 사업 의 전국 적 실시 의무 화 ’ 가 불가피 한 이유로 ▲ 아동 충치 가 갈수록 늘어나 고 있 고 ( 12 세 아동 평균 충치 수 1971 년 0 . 6 개 → 2000 년 3 . 3 개 ) ▲ 빈곤 계층 이나 아동 등 건강 약자 의 충치 예방 을 위한 효율 적 지원 이 가능 한 점 등 을 든다 . 이 에 터 잡 아 최근 “ 이제 는 수불 사업 에 대한 우려 와 논란 을 조기 에 끝내 홍보 확대 등 수불 사업 을 적극 추진 하 겠 다 . ” (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 고 공언 하 기 도 했 다 . 
 정부 의 강경 한 입장 천 명 에 따라 반대쪽 목소리 도 더욱 커질 전망 이 다 . 주로 “ 안전성 검증 이 끝나 지 않 은 상태 에서 무턱대고 추진 해선 안 된다 . ” 는 주장 이 예상 된다 . 이 와 함께 정책 강행 에 따른 ‘ 윤리 성 ’ 문제 도 쟁점 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1990 년 대 후반 수돗물 불소화 논쟁 을 이끈 김종철 ( 격월 간지 ‘ 녹색평론 ’ 발행인 ) 전 영남대 교수 는 “ ( 불소 수돗물 의 강제 적 공급 은 ) 마실 물 을 선택 할 수 있 는 시민 의 기본 권 을 무시 한 비 ( 非 ) 민주주의 적 발상 인 것 은 물론 아직 도 국제 적 으로 논쟁 이 진행 되 고 있 는 사안 을 강행 한다는 건 윤리 적 으로 도저히 용납 할 수 없 는 일 ” 이 라고 주장 했 다 . 
 ■ 美 수돗물 불소화 확대 ‘ 변수 ’ 
 1945 년 수돗물 불소화 를 가장 먼저 도입 한 미국 은 현재 전체 인구 의 67 % 가 불소 수돗물 을 마시 고 있 다 . 미국 질병관리본부 에 따르 면 “ 오 는 2010 년 까지 는 75 % 로 확대 할 계획 ” 이 라고 한다 . 하지만 이런 확대 정책 이 마냥 순탄 하 게 진행 될 것 같 지만은 않 다 . 불소 의 안전 성 을 거짓 으로 옹호 한 ‘ 과학 적 부정행위 ’ 가 최근 드러나 여진 이 계속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월스트리트 저널 과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의 주요 언론 들 은 지난 7 월 하버드 치대 교수 의 부정행위 를 일제히 보도 했었 다 . 이 에 따르 면 체스터 더글러스 교수 는 지난해 미국 국립 연구 위원회 ( NRC ) 에 “ 불소화 가 뼈암 에 걸릴 위험 을 증가 시킨다는 어떠 한 증거 도 발견 하 지 못했 다 . ” 는 요지 의 보고서 를 제출 했 다 . 더글러스 교수 는 이 의 근거 로 자신 의 제자 가 작성 한 박사 학위 논문 을 인용 했 는데 , 논문 과 는 정반대 의 내용 으로 보고서 를 허위 작성 한 사실 이 드러났 던 것 . 논문 에선 ▲ 불소 권 장량 의 30 ∼ 99 % 수준 의 물 을 마신 6 ∼ 8 세 소년 들 이 불소 화 되 지 않 은 지역 의 소년 보다 뼈암 발병 위험 이 5 배 높 았 으며 ▲ 권 장량 의 100 % 이상일 때 는 7 배 나 높 았 다고 돼 있 다 . 
 NRC 측 은 더글러스 교수 의 거짓 인용 보고서 에 대한 진상 조사 를 벌인 뒤 이르 면 다음 달 중 수돗물 불소화 와 뼈암 등 의 상관 관계 에 대한 보고서 를 발표 할 예정 이 다 .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 은 이 사건 과 관련 , “ 미국 불소화 의 역사 에서 그동안 허다 하 게 되풀이 돼 온 ‘ 과학 적 속임수 ’ 의 한 사례 일 뿐 예외 적 인 일 이 아니 다 . ” 고 말 했 다 . 
 2005 - 09 - 12 22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