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7 . 1 일 부터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적용 대상 이 확대 되 었 다 . 영세 사업장 에 대한 보호 를 확대 하 기 위하 여 건설업자 등 이 아닌 자 가 시행 하 는 소 규모 건설 공사 및 상시 근로자 가 1 명 미만 인 사업 에 도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이 적용 되 도록 하 고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는 자영업 자 의 범위 를 확대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보완 하 여 2017 . 12 . 26 일 부개 정한 사항 이 2018 . 7 . 1 일 부터 시행 되 었 다 . 당초 법 의 적용 제외 사업 으로 있 었 던 소 규모 건설 공사 ( 총 공사 금액 2 천만 원 미만 ) 및 상시 근로자 1 명 미만 의 사업 을 삭제 함 으로써 적용 대상 으로 하 였 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7 . 1 . 1 ] [ 대통령령 제 27751 호 , 2016 . 12 . 30 , 타법 개정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8 . 1 . 1 ] [ 대통령령 제 28506 호 , 2017 . 12 . 26 , 일부 개정 ] 제 2 조 ( 법 의 적용 제외 사업 ) ①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6 조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이하 “ 사업 ” 이 라 한다 ) 을 말 한다 . 제 2 조 ( 법 의 적용 제외 사업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2 . ( 생 략 ) 1 . · 2 . ( 현행 과 같 음 ) 3 . 「 주택 법 」 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자 , 「 건설 산업 기본법 」 에 따른 건설업자 , 「 전기공 사업 법 」 에 따른 공사 업자 , 「 정보통 신공 사업 법 」 에 따른 정보 통신 공사 업자 , 「 소 방시 설공 사업 법 」 에 따른 소방 시설 업자 또는 「 문화재 수리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5 호 에 따른 문화재 수리 업자 가 아닌 자 가 시공 하 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공사 가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총 공사 금액 ( 이하 “ 총 공사 금액 ” 이 라 한다 ) 이 2 천만 원 미만 인 공사 나 . 연면적 이 100 제곱미터 이하 인 건 축물 의 건축 또는 연면적 이 200 제곱미터 이하 인 건 축물 의 대수선 에 관한 공사 4 . ( 생 략 ) 4 . ( 현행 과 같 음 ) 5 .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사업 외 의 사업 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 가 1 명 미만 인 사업 6 . ( 생 략 ) 6 . ( 현행 과 같 음 ) ② 제 1 항 각 호의 사업 의 범위 에 관하 여 이 영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으면 「 통계법 」 에 따라 통계 청장 이 고시 하 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 에 따른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 ( 이하 “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 ” 라 한다 ) ---------. ③ 총 공사 금액 이 2 천만 원 미만 인 건설 공사 가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보험료 징 수법 ” 이 라 한다 ) 제 8 조제 1 항 또는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라 일괄 적용 을 받 게 되 거나 설계 변경 ( 사실 상 의 설계 변경 이 있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으로 그 총 공사 금액 이 2 천만 원 이상 으로 되 면 그 때 부터 법 의 적용 을 받 는다 . 개정 된 법령 이 시행 된 이후 첫 적용 사례 가 ' 18 . 8 . 8 NEWSIS 인터넷 신문 기사 에 실렸 다 . 기사 내용 을 그대로 옮겨 본다 . 관련 기사 는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80808120026962 【 서울 = 뉴시스 】 강세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 은 산재 보험 적용 범위 를 확대 한 후 개인 주택 공사장 에서 작업 중 사고 를 당한 노동자 A 씨 와 식당 종업원 B 씨 등 총 8 명 에 대해 산재 를 인정 했 다고 8 일 밝혔 다 . 근로복지공단 은 지난 7 월 1 일 부터 2000 만 원 미만 의 공사 현장 이나 , 상시 근로자 수 1 인 미만 사업장 에서 발생 한 사고 도 산재 로 인정 하 고 있 다 . 적용 범위 확대 후 산재 보험 으로 인정 된 첫 사례 인 셈 이 다 . 이번 에 산재 승인 된 A 씨 는 춘천시 소재 개인 주택 옹벽 보수 공사 현장 ( 공사 금액 250 만 원 ) 에서 근무 한 일용 노동자 이 고 , B 씨 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 ( 상시 근로자 1 인 미만 ) 에서 근무 한 노동자 다 . A 씨 는 지난달 6 일 오후 춘천시 서면 소재 개인 주택 옹벽 보수 공사 현장 에서 목재 계단 에 올라가 자재 정리 를 하 던 중 추락 하 는 사고 를 당해 ' 우측 11 번 늑골 골절 , 요추 횡 돌기 골절 ' 로 진단 받 아 치료 를 받 았 다 . B 씨 는 지난달 3 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 에서 출입문 에 손가락 이 끼이 는 사고 를 당해 ' 좌측 제 4 수지 압궤 절단 상 , 좌측 제 4 수지 끝마디 골절 ' 로 진단 받 아 치료 를 받 았 다 . 만약 A 씨 와 B 씨 가 7 월 1 일 이전 에 하 다 다쳤 다면 소속 사업 장이 소 규모 사업 ( 2 천만 원 미만 공사 또는 상시 근로자 1 인 미만 ) 에 해당 돼 산재 로 인정받 지 못한다 . 그러나 소 규모 사업 의 산재 보험 적용 이 확대 된 7 월 1 일 이후 부터 는 노동자 가 1 인 미만 이 거나 , 건설 공사 금액 이 2 천만 원 미만 이 라도 산재 보험 처리 가 가능 하 게 된 것 이 다 . 이번 에 산재 인정 된 A 씨 와 B 씨 의 경우 앞 으로 치료비 등 의 요양 급여 , 요양 으로 일 을 못한 기간 동안 에 지급 되 는 휴업 급여 , 치료 후 신체 장해 가 남 으면 지급 되 는 장 해 급여 등 을 받 게 된다 . 휴업 급여 는 요양 으로 일 을 하 지 못한 1 일 당 평균 임금 의 70 % 에 상당 하 는 금액 이 지급 되 고 , 1 일 당 휴업 급여액 이 1 일 분 최저임금 액 ( 6 만 240 원 = 7530 원 × 8 시간 ) 보다 적 으면 최소 1 일 당 6 만 240 원 이 지급 된다 . 또한 원활 한 직업 복귀 를 위해 산재 노동자 의 희망 에 따라 제공 되 는 심리 상담 , 직업 능력 평가 등 의 재활 서비스 와 같 은 다양 한 산재 보상 서비스 가 제공 된다 .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 은 " 그간 산재 보험 의 사각지대 에 있 던 소규모 사업장 에서 일 을 하 다 다친 노동자 들 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홍보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