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추진 중 인 금산 분리 의 완화 는 실질 적 으로 민영화 된 세계 적 인 금융 회사 가 탄생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추진 해야 하 며 이 를 위해 금융 지주회사 를 통해 대 기업 집단 의 계열 분리 를 유도 , 대형 금융 자본 을 형성 할 수 있 도록 물꼬 를 터줘야 한다는 제안 이 나왔 다 . 서강대 이인실 ( 경제 대학원 ) · 남주하 ( 경제 학과 ) 교수 는 24 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 회관 에서 ‘ 금산 분리 정책 어떻게 할 것 인가 ’ 를 주제 로 열린 한국 금융 학회 ( 회장 박상용 · 연세대 경영학 과 교수 ) 춘계 정책 세미나 에서 주제 발표 를 통해 “ 세계 적 인 은행 을 육성 하 기 위해서 는 금융 산업 발전 에 족쇄 역할 을 해온 금산 분리 원칙 을 재 검토 해야 한다 ” 며 이 같 은 방안 을 제시 했 다 . 이 교수 와 남 교수 는 금산 분리 완화 의 구체 적 인 방 안 으로 ▲ 제조 업체 자산 을 2 조 원 이상 보유 한 연기금 이나 펀드 의 은행 주식 소유 제 한 폐지 ▲ 사모 펀드 ( PEF ) 등 을 통한 비 금융 주력 자 ( 산업 자본 ) 의 은행 주식 보유 제한 을 현행 4 % 에서 10 % 까지 로 확대 ▲ 비 금융 주력 자 자산 기준 을 현행 2 조 원 에서 상향 조정 할 것 등 현행 금산 분리 관련 법령 의 개정 을 제안 했 다 . 이 교수 등 은 이어 “ 국제 적 으로 경쟁력 이 있 는 국내 금융 자본 을 창출 하 기 위해서 는 금융 지주회사 를 통해 대 기업 집단 의 계열 분리 를 유도 , 대형 금융 자본 의 형성 을 촉진 해야 할 것 ” 이 라며 금융 지주회사 의 자회사 에 대한 감사 기능 부여 등 권한 강화 방안 을 제시 했 다 . 금융 지주회사 에 대한 규제 완화 방 안 으로 는 ▲ 공정 거래법 상 의 금융 지주회사 규정 폐지 ▲ 연결 납세제 도 도입 및 자회사 의 사외 이사 설치 의 무 완화 ▲ 비 은행 지주회사 에 대한 금산 분리 원칙 배제 등 이 제시 됐 다 . 이 교수 등 은 이 와 함께 비 금융 주력 자 가 경영 권 지배 및 간여 목적 이 아닌 경우 금융 계열사 를 통해 주식 을 취득 할 경우 은행 주식 보유 한도 를 4 % 에서 10 % 까지 확대 하 는 한편 비 금융 주력 자 가 금융 위원회 승인 을 받 아 지방 은행 을 인수 할 수 있 도록 허용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 교수 와 남 교수 는 그러나 은행 소유 규제 를 ‘ 대주주 적격성 심사 ’ 만 남겨 두 고 완전히 폐지 하 겠 다는 정부 의 3 단계 금산 분리 완화 방안 과 관련 해서 는 “ 규제 완화 에 맞춰 감독 기능 · 역량 을 강화 하 는 등 보완 장치 를 마련 하 면서 단계 적 으로 시행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며 신중 한 입장 을 보였 다 . 한편 전성인 ( 경제 학과 ) 홍익 대 교수 는 주제 발표문 을 통해 “ 금산 분리 완화 또는 폐지 논의 는 국내 은행 에 대한 외국 자본 의 지배 가 심화 했 다는 인식 을 편의 적 으로 이용 하 고 있 다 ” 며 금산 분리 완화 에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서 의 동기 자 phil 21 @ munhwa . com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