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디지털 세 조사 개시 로 EU 와 의 통상 갈등 심화 될 듯 - 해외 시장 뉴스 
 美 , 디지털 세 조사 개시 로 EU 와 의 통상 갈등 심화 될 듯 
 작성자 브뤼셀 지부 
 2020 - 06 - 03 333 
 미국 이 EU 등 의 디지털 세 에 대해 무역 법 301 조 에 따라 조사 에 착수 
 - 한국 무역 협회 브뤼셀 지부 / KBA Europe 제공 
 무역 대표부 는 EU , 아시아 및 남미 국가 들 이 미국 계 거대 IT 기업 을 대상 으로 불공정 하 고 차별 적 인 디지털 세 를 도입 하 고 있 다며 기업 과 노동자 의 경제 적 이익 보호 를 위해 디지털 세 조사 를 개시 했 다고 설명 
 이번 조사 는 일부 국가 가 코로나 19 경제 위기 극복 재원 마련 을 위해 디지털 세 를 도입 하 고 , 이런 움직임 이 전 세계 적 으로 확산 될 조짐 을 보이 는 데 따른 조치 로 분석 
 301 조 는 교역 상대국 의 불공정 및 차별 적 조치 를 조사 , 징벌 적 관세 등 보복조치 를 부과 하 는 것 으로 EU 외 호주 , 브라질 , 체코 , 인도 , 인도네시아 , 이탈리아 , 스페인 , 터키 , 영국 등 이미 디지털 세 를 발효 했 거나 논의 중 인 9 개국 이 대상 
 트럼프 행정부 가 보호 무역 주의 를 강화 하 고 있 는 가운데 통상 이 슈 해결 에 301 조 를 적극 활용 하 고 있 음 
 일례 로 , 중국 의 지적 재산 권 보호 에 대해 301 조 조사 결과 에 의거 , 3 , 500 억 유로 상당 의 중국 상품 에 보복 관세 를 부과 
 또한 , 지난 해 프랑스 디지 털세 에 301 조 를 적용 , 보복 관세 를 확정 하 였으나 , 실제 관세 부과 는 OECD 에서 의 협상 을 이유 로 유예 중 
 이번 조사 에 는 지난 4 월 디지털 세 를 발효 한 영국 도 포함 , 조사 결과 에 따라 영국 산 자동차 에 대한 보복 관세 와 양자 간 무역 협상 에 적 지 않 은 영향 이 예상 됨 
 EU 는 OECD 의 디지털 세 국제 기준 마련 이 실패 하 면 코로나 19 재원 마련 을 위해 EU 차원 의 디지털 세 를 도입 , 13 억 유로 의 세수 를 확보 한다는 계획 
 EU 가 디지털 세 를 강행 하 고 , 미국 이 301 조 조사 결과 에 의해 EU 에 보복 관세 를 부과 하 면 철강 관세 , WTO 개혁 등 을 둘러싸 고 갈등 을 빚 고 있 는 양국 통상 관계 는 더욱 악화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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