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외국인 주민 에게 재난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기 로 한 부 천시 와 부천시 의회 의 결정 에 부쳐 
 부천시 , 사회 적 연대 , 외국인 , 이주노 동자 , 이주민 , 재난 기금 , 재난 기본소득 
 ‘ 차별 없 는 세상 ’ 을 향해 가 는 부천 시 와 부천시 의 회의 큰 걸음 을 환영 한다 ! 
 - 외국인 주민 에게 재난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기 로 한 부 천시 와 부천시 의회 의 결정 에 부쳐 - 
 오늘 4 월 29 일 , 부천시 의회 는 ‘ 부천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 을 통과 시켜 재난 기본소득 지급 범위 를 넓히 고 , 부천시 는 관련 예산 을 확보 했 다고 발표 했 다 . 
 조례 는 부천시 재난 기본소득 의 목적 을 ‘ 부천 시민 에게 재난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여 생활 안정 과 사회 적 기본 권 보장 및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이바지 하 는 것 ’ 이라고 밝히 고 있 는데 , 애초 ‘ 시 에 주민 등록 이 되 어 있 는 사람 ’ 으로 정했 던 지급 대상 을 이번 개정 으로 결혼 이민자 , 영주 권 자 , ‘ 외국인 중 지원 이 필요 하 다고 시장 이 인정 하 는 사람 ’ 으로 확대 한 것 이 다 . 
 장덕천 부천 시장 은 ‘ 시장 이 인정 하 는 사람 ’ 에 부천 시 에 거주 하 는 등록 외국인 을 모두 포함 한다고 밝혔 다 . 따라서 영주 권 자 , 결혼 이민자 , 외국 국적 동포 , 이주노 동자 등 이 포함 된 부 천 시 등록 외국인 4 만 3 , 217 명 이 ‘ 부천 시민 ’ 의 이름 으로 재난 기본 소득 을 받 게 되 었 다 . 이 는 전국 최초 의 시도 이 자 노력 으로 매우 고무 적 인 일 이 다 . 
 그동안 코로나 19 재난 을 겪 으며 이주민 에 대한 혐오 와 차별 이 강화 되 고 있 다 . 외국인 주민 은 마스크 공급 에서 차별 받 고 있 고 ,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 에서 도 배제 되 었 다 . 각 산업 영역 에서 일 하 며 사회 를 유지 시키 는 데 힘써 왔 지만 , 경기 침체 로 인해 일터 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 는 이 들 도 외국인 주민 이 다 . 그런 상황 에서 외국인 주민 대다수 를 지원 하 는 첫 사례 를 만든 것 은 대단히 큰 의미 가 있 다 . 
 그러나 이번 결정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배제 되 는 이 들 이 있 어 유감 이 다 . 유학생 과 미 등록 이 주민 또한 재난 기본 소득 이 필요 하 다 . 명분 없 는 배제 는 사회 적 소외 와 분노 를 낳 고 , 위기 극복 에 걸림돌 이 될 뿐 이 다 . 부천시 는 모든 구성원 에게 재난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여 이 위기 를 함께 넘 을 수 있 도록 격려 하 기 바란다 . 
 더 나아가 , 부천시 뿐 아니 라 타 지자체 와 정부 또한 외국인 주민 모두 에게 재난 기본 소득 을 지급 할 것 을 촉구 한다 . 재난 의 위기 는 누구 를 배제 하 며 극복 되 는 것 이 결코 아니 다 . 모두 의 안전 을 지키 기 위해서 는 보편 적 정책 이 추진 되 어야 한다 . 소외 된 이 가 없 도록 주변 을 살피 는 사회 적 연대 또한 절실 하 다 . 
 ( 사 ) 경기 글로벌 센터 , 국경 없 는 친구 들 , 성공회 용산 나눔 의 집 , 별 사랑 이 주민 센터 , 부천 새날 학교 , 부천 이 주 노동 복지 센터 , 부천 펄벅 기념관 , 세계 로 지역 아동 센터 , 아시아 인권 문화 연대 , 익산 노동자 의 집 , 천주교 글 라 렛 이주민 센터 , ( 사 ) 한국 다 문화 복지 협회 부천 지부 
 경기 지역 이주노 동자 공동대책위원회 ( 공감 직업 환경 의학 센터 , 노동자 연대 경기 지회 , 녹색당 경기도 당 , 다산인권센터 , 민주 노총 경기도 본부 , 사회 변혁 노동자당 경기도 당 , 수원 이주민 센터 , 아시아 의 친구 들 , 오산 이주노 동자 센터 , 이주노 조 , 지구인 의 정류장 , 한국 노동 안전 보건 연구소 , 화성 이 주노 동자 쉼터 ) 
 광주 전남 이주노 동자 인권 네트워크 ( 광주 민중 의 집 , 광주 비정규직 센터 , 공익 변호사 와 함께 하 는 동행 , 전국 금속 노동조합 광주 전남 지부 광주 자동차 부품 사 비정규직 지회 , 전국 금속 노동조합 광주 전남 지부 금호 타이어 비정규직 지회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법률 원 ( 광주 사무소 ) ) 
 난민 인권 네트워크 ( TFC ( 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 공익 법 센터 어필 , 공익 변호사 와 함께 하 는 동행 , 공익 사단법인 정 ,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 , 공익 인권 센터 드림 ( DREAM ) , 국제 난민 지원 단체 피난처 , 글로벌 호프 , 난민 인권 센터 , 동두천 난민 공동체 , 동작 FM , 사단 법인 두루 , 서울 온 드림 교육 센터 , 수원 글로벌 드림 센터 , 순천 이 주민 지원 센터 , 아시아 의 친구 들 , 아시아 평화 를 향한 이주 MAP , 이 주 여성 을 위한 문화 경제 공동체 에코 팜 므 , 이주민 지원 공익 센터 감동 , 의정부 EXODUS , 이주민 지원 센터 친구 , 천주교 제주교구 이 주 사목 센터 나오미 , 재단법인 동천 , 재단법인 화우 공익 재단 , 제주 평화 인권 연구소 왓 , 파주 EXODUS , 한국 이 주인 권 센터 , 휴먼 아시아 
 외국인 이 주 · 노동 운동 협의회 ( ( 사 ) 모두 를 위한 이 주인 권 문화 센터 , 아산 이주노 동자 센터 , 부천 이 주 노동 복지 센터 , 인천 외국인 노동자 센터 , ( 사 ) 한국 이 주민 건강 협회 희망 의 친구 들 ,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 센터 , 파 주 샬 롬 의 집 , 포천 나눔 의 집 , 서울 외국인 노동자 센터 , 아시아 인권 문화 연대 , 순천 이 주민 지원 센터 , 외국인 이 주노 동자 인권 을 위한 모임 , 의정부 EXODUS , ( 사 ) 함께 하 는 공동체 , ( 사 ) 한국 이 주 여 성인 권 센터 , 원불교 서울 외국인 센터 ) 
 이주민 을 차별 하 지 않 는 재난 기본 소득 을 위한 공동 행동 ( ( 사 ) 더 큰 이웃 아시아 , ( 사 ) 모두 를 위한 이 주인 권 문화 센터 , 경기 북부 노동 인권 센터 , 경기 북부 평화 시민 행동 , 더불 어 사 는 희망 연대 노동조합 딜 라이브 지부 , 두레 방 , 아시아 인권 문화 연대 , 이주노 조 , 의정부 양주 동두천 환경운동연합 , 의정부 EXODUS , 정만 천하 , 정의당 의 정부 시 위원회 , 지구 별 살롱 , 파주 EXODUS , 포천 나눔 의 집 , 포천 외국인 노동자 센터 ) 
 이주노 동자 차별 철폐 와 인권 · 노동 권 실현 을 위한 공동 행동 ( 이 주 공동 행동 ) ( 건강 권 실현 을 위한 보건 의료 단체 연합 , 경기 이 주 공대위 ,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 , 구속 노동자 후원회 , 김포 이웃 살 이 , 노동당 , 노동 사회 과학 연구소 , 노동 전선 , 노동자 연대 , 녹색당 , 대한 불교 조계종 사회 노동 위원회 , 문화연대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 위원회 ,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 민주 평등 사회 를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협의회 , 사회 변혁 노동자당 , 사회진보연대 , 이주노 동자 노동조합 ( MTU ) , ( 사 ) 이 주 노동 희망 센터 , 이주노 동자 운동 후원회 , 이주민 방송 ( MWTV ) , ( 사 ) 이주민 센터 친구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전국 불 안정 노동 철폐 연대 , 전국 빈민 연합 , 전국 철거민 연합 , 전국 학생 행진 , 정의당 , 지구인 의 정류장 , 천주교인 권 위원회 , 필리핀 공동체 카사마 코 , ( 사 )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 인권 위원회 , 한국 비 정규 노동 센터 ) 
 이주민 인권 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공동대책위원회 ( 가톨릭 노동 상담소 , 김해 이주민 인권 센터 , 민주 노총 부산 본부 , 부산 지역 일반 노조 , ( 사 ) 이주민 과 함께 , 사단 법인 희망 웅 상 , 사회 변혁 노동자당 부산 시당 , 울산 이주민 센터 , 양산 외국인 노동자 의 집 , 필리핀 커뮤니티 센터 ) 
 이 주인 권 연대 ( 경산 ( 경북 ) 이주노 동자 센터 , 경주 이주노 동자 센터 , 아시아 의 창 , 울산 이주민 센터 , ( 사 ) 이 주민 과 함께 , 이주민 노동 인권 센터 , 이 주 와 인권 연구소 , 지구인 의 정류장 , 천안 모이 세 , 한국 이 주인 권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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