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주인 도 손해 배상 책임 타인 에게 빌려 준 통장 이 전화 금융 사기 ( 보이스 피싱 ) 에 사용 됐 다면 통장 주인 도 피해자 에게 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의정부 지법 민사 2 단독 고제 성 판사 는 보이스 피싱 으로 사기 를 당한 김 모씨 가 통장 명의자 이모 씨 등 15 명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김 씨 에게 4 , 430 만 여 원 을 배상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고 26 일 밝혔 다 . 고 판사 는 " 이 씨 등 은 통장 과 현금 카드 등 을 건넬 때 불특정 다수 가 범행 대상 이 될 수 있 음 을 예견 할 수 있 었 다 " 며 " 범행 을 방조 한 공동 불법 행위 자 에 해당 해 손해배상 책임 이 있 다 " 고 판단 했 다 . 다만 김 씨 의 부주의 등 을 참작 해 책임 범위 를 50 % 로 제한 했 다 . 김 씨 는 2011 년 9 월 대검찰청 금융 조 사 부 직원 을 사칭 한 범인 에게서 ' 수사 중 인 사기 사건 에 연루 돼 있 으니 금융 정보 를 입력 하 라 ' 는 전화 를 받 고 범인 이 알려준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 에 계좌 번호 ㆍ보안카드번호 등 을 입력 했 다 . 범인 들 은 이 정보 를 이용해 김 씨 계좌 에서 이 씨 등 명 의 계좌 로 8 , 800 만 여 원 을 송금 한 뒤 돈 을 빼냈 다 . 이 씨 등 은 범인 들 로부터 ' 대출 을 받 아 주 겠 다 ' 는 전화 를 받 고 자신 들 명의 의 통장 , 비밀 번호 등 을 건넨 것 으로 전해졌 다 . 조양 준 기자 mryesandno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 ☞   탤런트 김지영 처럼 지금 별장 에 투자 하 라 ! ☞   삼성 에 꽂힌 왕족 의 한마디 에 … 엄청나 네 ☞   신용카드 로 관리비 내 던 사람 들 ' 날벼락 '☞   2 인자 는 … 알 면 더 무서운 박근혜 ☞   여자 앞 에선 폼 나 지만 … 스포츠카 의 굴욕 [ 요즘 부쩍 스마트 해 지 신 부장 님 도 알 고 보 니 ' M 서울 경제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