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방 윤영 기자 ] [ 기계 적 상고 막 기 위해 도입 한 ' 형사 상고심 의 위원회 ' 열 어 결정 한 ' 첫 사례 ']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 지검 / 사진 = 뉴스 1 서울 서부 지검 이 전국 검찰청 중 에 최초 로 ' 형사 상고심 의 위원회 ' 를 열 어 상고 포기 를 결정 했 다 . 서울 서부 지검 은 1 심 과 항소심 에서 무죄 가 선고 된 사건 에 대해 전국 검찰 중 에서 는 처음 으로 형사 상고심 의 위원회 를 열 어 상고 포기 결정 을 내렸 다고 22 일 밝혔 다 . 형사 상고심 의 위 는 1 심 과 2 심 에서 무죄 가 선고 된 사건 의 상고 여부 를 심의 하 는 기구 로 각 검찰청 에 구성 됐 다 . 검찰 의 기계 적 상고 를 막 기 위해 대검찰청 에서 추진 한 제도 다 . 서부 지검 은 지난달 28 일 대한 변호사 협회 와 법무 사회 , 관내 대학 등 으로부터 추천 을 받 아 변호사 5 명 , 법무사 2 명 , 교수 5 명 을 형사 상고심 의 위 위원 으로 이달 10 일 위촉 했 다 . 서부 지검 이 상고 포기 를 결정 한 사건 은 2016 년 3 월 안 전대 를 착용 하 지 않 은 한 아파트 경비원 이 이동식 사다리 에 올라 나뭇가지 절단 작업 도중 추락 해 사망 한 일 이 다 . 같 은 해 9 월 검찰 은 해당 아파트 관리 소장 이 작업 발판 이 없 는 이동식 사다리 에서 작업 을 하 게 해 경비원 이 사망 에 이르 렀다며 산업 안전 보건 법 위반 혐의 로 관리 소장 을 기소 했 다 . 이 사건 1 심 과 항소심 을 담당 한 서울 서부 지법 은 관리 소장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관리 소장 이 경비원 에게 안전 대 를 지급 했 는데 이 를 착용 하 지 않 은 것 이 어서 법 위반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판결 이 다 . 안전 대 는 벨트 나 안전 그네 형태 로 몸 에 착용 한 뒤 로프 를 외부 에 연결 해 높 은 장소 에서 작업 하 는 근로자 의 추락 을 방지 하 는 보호구 다 . 산업 안전 보건 법 은 사업주 가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 장소 에서 작업 하 는 근로자 에게 안전 대 를 의무 적 으로 지급 하 도록 규정 한다 . 서부 지검 은 이달 15 일 형사 상고심 의 위 를 열 었 고 위원 12 명 중 8 명 의 상고 찬반 의견 이 4 대 4 로 팽팽히 대립 했 다 . ' 안전 대 지급 외 에 착용 여부 까지 확인 할 의무 가 있 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상고 해야 한다 ' 는 의견 과 ' 보호구 를 지급 하 는 것 으로 의무 를 이행 했으나 상고 할 필요 가 없 다 ' 는 의견 이 엇갈렸 다 . 검찰 은 심의 결과 를 존중 해 이달 17 일 상고 를 포기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서부 지검 관계자 는 " 앞 으로 도 1 · 2 심 무죄 사건 의 경우 상고 하 기 전 에 형사 상고심 의 위 를 거쳐 보다 투명 하 고 신중 하 게 상고 권 을 행사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지금 옆 사람 이 보 는 기사 들 ▶ 무료 만화 보 고 선물 도 받 고 ~ ▶ 치어리더 vs 레이싱 걸 방 윤영 기자 byy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