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고용 평등 법 및 고용 보험법 개정안 이 국회 통과 후 공포 됨 에 따라 2019 . 10 . 01 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가 10 일 로 확대 되 었 습니다 . 또 중소기업 근로자 의 유급 5 일 분 을 정부 에서 지원 하 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제도 를 도입 하 게 되 었 습니다 . 아래 에서 개정 법 에 대하 여 자세히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1 . 배우자 출산 휴가 개편 안구 분기 존 개 편안 ( 19 . 10 . 01 이후 ) 주요 의 미 사용 기간 5 일 ( 유급 3 일 + 무급 2 일 ) 유급 10 일 휴가 기간 및 유급 확대 정부 지원 x 우선 지원 대상 기업 5 일 분 정부 지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부담 완화 청구 시기 출산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출산 한 날 부터 90 일 이내 청구 기간 확대 분할 사용 원칙 적 불가 ( 노사 합의 시 가능 ) 1 회 허용 분할 사용 신설 보호 규정 x 해고 나 불리 한 처우 금지 보후 규정 신설 2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 1 ) 지급 요건 ①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18 조 의 2 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 를 사용 한 근로자 일 것 ② 배우자 출산 휴가 가 끝난 날 이전 에 고용 보험법 제 41 조 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 이 통산 하 여 180 일 이상 일 것 ③ 휴가 를 시작 한 날 이후 1 개월 부터 휴가 가 끝난 날 이후 12 개월 이내 에 신청 하 여야 함 ( 분할 사용 시 휴가 가 끝난 이후 일괄 하 여 신청 ) ( 2 ) 지급 대상 및 기간 지급 대상 : 고용 보험법 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의 상시 사용 하 는 근로자 기준 ( 제 12 조제 1 항 관련 ) 산업 분류 분류기 호상 시 사용 하 는 근로자 수 1 . 제조업 [ 다만 , 산업 용 기계 및 장비 수리 업 ( 34 ) 은 그 밖 의 업종 으로 본다 ] C 500 명 이하 2 . 광업 B 300 명 이하 3 . 건설업 F 4 . 운수 및 창고업 H 5 . 정보 통신업 J 6 . 사업 시설 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다만 , 부동산 이외 임대업 ( 76 ) 은 그 밖 의 업종 으로 본다 ] N 7 .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 보건 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Q 9 . 도매 및 소매업 G 200 명 이하 10 . 숙박 및 음식점 업 I 11 . 금융 및 보험업 K 12 . 예술 , 스포츠 및 여 가 관련 서비스업 R 13 . 그 밖 의 업종 100 명 이하 비 고 : 업종 의 구분 및 분류 기호 는 「 통계법 」 제 22 조 에 따라 통계 청장 이 고시 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따른다 . ( 3 ) 지급 금액 산정 휴가 를 시작 하 는 날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근로 기준 법 의 통상 임금 에 대당 하 는 금액 을 일 할 계산 하 여 지급 상한 액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 382 , 770 원 , 하 한 액 은 334 , 000 원 ( 2019 년 현재 상한 액 은 월 통상 임금 이 250 만 원 인 자 를 기준 으로 하 여 계산 함 → 250 만 원 ÷ 209 × 8 × 5 = 382 , 770 하한 액 은 최저 임금 을 기준 으로 계산 → 1 , 745 , 150 ÷ 209 × 8 × 5 = 334 , 000 ) [ 별지 제 105 호 서식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 출산 전후 휴가 ¸ 유산 ㆍ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 휴가 ) 신청서 ( 1 )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