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 누리 당 의원 이 12 일 개최 한 ‘ OECD 가계 통신비 산정 의 문제점 해결 을 위한 정책 간담회 ’ 에 참석 한 정부 와 학계 , 통신 및 제조 업계 ,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들 은 가계 통신비 통계 문제점 에 공감 하 면서 다양 한 대책 을 내놨 다 . 현재 의 기준 으로 는 국가 간 가계 통신비 통계 를 직접 비교 하 는 데 무리 가 있 다는 의견 이 절대 다수 였 다 . 변정욱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 KISDI ) 통신 정책 연구 실장 은 “ 가계 통신비 가 높 으면 무조건 악 , 낮 으면 선 이 라는 인식 이 펴져 있 지만 국가 간 조건 이 다르 기 때문 에 반드시 그렇 지만은 않 다 ” 면서 “ 예 를 들 어 요금 이 낮 아 져 통신 이 용량 이 많 아 진 덕분 에 가계 통신비 가 많이 나왔 다면 이것 을 나쁘 다고 만 볼 수 는 없 다 ” 고 말 했 다 . 변 실장 은 “ 국가 간 가계 통신비 순위 를 단편 적 으로 비교 하 기 보다 는 장기 적 추이 를 관찰 해 국내 상황 이 개선 되 는지 를 살펴보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덧붙였 다 . 김성철 서울대 전기 공학부 교수 ( 코리아 인덱스 위원 ) 는 통신 이용 패턴 이 국가 마다 다른 상황 을 과연 통계 가 담아낼 수 있 을지 의문 을 제기 했 다 . 김 교수 는 “ 미국 이나 캐나다 처럼 인구 밀도 가 낮 은 나라 는 대부분 의 시간 을 직장 이나 가정 에서 보내 기 때문 에 유선 통신 비중 이 매우 높 지만 우리 나라 는 대 면 활동 이 많 아 이동 통신 비중 이 높 다 ” 면서 “ 이런 상황 에서 이동 통신 사용량 을 직접 비교 하 기 는 곤란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우리나라 통신사 들 은 데이터 통화 폭 증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전국 에 와이파이 망 을 제공 하 고 있 지만 이것 을 활용 하 는 것 은 유료 데이터 사용량 에 잡히 지 않 는 등 통계 의 맹점 이 많 다 ” 고 했 다 . 실제 데이터 이 용량 은 통계 에 잡히 는 것 보다 훨씬 많 다는 의미 다 . 신종원 서울 YMCA 실장 ( 코리아 인덱스 위원 ) 은 지금 의 모호 한 가계 통신비 개념 에 근본 적 물음 을 던졌 다 . 신 실장 은 “ 스마트폰 시대 가 도래 하 면서 무선 전화 는 물론 이 고 유선 전화 , 인터넷 , 오락 및 문화 교양 기능 이 스마트폰 하나 로 통합 되 고 있 다 ” 면서 “ 가계 통신비 범위 와 개념 을 설정 하 는 것 이 만만 치 않 은 작업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가계 통신비 범위 를 어떻게 설정 하 느냐 에 따라 논의 가 달라질 것 ” 이 라며 이 같 은 작업 이 선행 돼야 할 것 이 라고 조언 했 다 . 최 상미 한국 전자 정보 통신 산업 진흥회 산업 진흥 본부 장 은 “ 스마트폰 보급 률 이 월등히 높 고 교체 주기 가 짧 은 우리나라 는 단말기 가격 통계 가 높 게 나올 수 밖에 없 다 ” 면서 “ 그나마 국제 적 통계 가 출고가 기준 인지 할 부 원금 기준 인지 정확 하 지 않 을 때 가 많 다 ” 고 진단 했 다 . 최 본부 장 은 “ 단말기 가격 이 높 아 가계 통신비 가 높 다는 것 은 이 같 은 상황 을 반영 하 지 못한 것 ” 이 라면서 “ 지속 적 인 통계 개선 작업 을 통해 정확도 를 높여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전규환 한국통신 사업자 연합회 조사 연구 실장 역시 “ 이 같 은 문제점 이 향후 국내외 통계 작성 에 반영 되 기 바란다 ” 고 말 했 다 . 이 같 은 진단 및 문제 제기 에 대해 류 제명 미래 창조 과학부 통신 이 용제 도 과장 은 “ 미래 부 와 통계청 , 한국은행 등 통계 작성 기관 간 자료 검증 등 협력 을 강화 할 것 ” 이 라면서 “ 스마트폰 기능 을 고려 한 가계 통신비 개념 재 정립 연구 를 본격 적 으로 시작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또 OECD 가 통계 비교 가능 성 을 높이 는 작업 을 하 도록 국제 회의 에서 제안 하 기 로 했 다 . 권은희 의원 은 “ 우리나라 는 정보 통신 기술 ( ICT ) 강국 이 기 때문 에 OECD 에서 도 이런 통계 문제 에 대해 선도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1960 년 대 에 만들 어 진 통계 기준 을 현 시대 에 맞 게 고칠 것 을 적극 제안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권 의원 은 “ 우리 가 직접 이런 가이드라인 을 만들 어 제안 한다면 좋 을 것 ” 이 라며 “ OECD 와 상시 교류 가 가능 한 조직 을 만들 필요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용주 기자 kyj @ etnews . com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전자 신문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대한민국 최강 IT 전문 뉴스 & 콘텐츠 포털 < 전자 신문 >▶ 생생 한 IT 현장 의 소식 < G 밸리 >, 스타일 이 살 아 있 는 자동차 매거진 < RPM 9 >, 디지털 세대 의 Smart 쇼핑 채널 < 이 버즈 >, 미리 보 는 환경 에너지 의 미래 < 그린데 일리 >, IT 비지니스 의 코어 정보 기술 trend < CIO BIZ >[ 전자 신문 앱 다운 받 기 ] [ 전자 신문 구독 신청 ] [ 광고문 의 ]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