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 집시법 개악 논란 의 배경 에 는 여전 한 촛불 의 불씨 가 숨 어 있 다 . 2008 년 10 월 촛불 집회 주도 혐의 로 기소 된 안진걸 씨 의 신청 을 받아들여 당시 위헌 제청 을 한 박재영 판사 는 재판 과정 에서 피고 에게 동정 적 인 발언 을 했 다는 이유 로 보수 언론 의 뭇매 를 맞 았 고 , 지난해 2 월 끝내 법복 을 벗 었 다 . 그 로부터 한 달 뒤 그 가 법원 을 떠난 진짜 이유 가 밝혀 지 면서 이른바 ‘ 신영철 재판 개입 사건 ’ 이 터졌 다 . 그 의 위헌 제청 을 계기 로 동료 판사 들 이 ‘ 촛불 재판 ’ 을 미루 는 사례 가 이어지 자 , 신 대법관 이 판사 들 에게 사건 을 조속히 처리 하 라고 압력 을 가했 다는 사실 이 드러난 것 이 다 . 사건 이 터진 지 1 년 을 맞 은 22 일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주의 법학 연구소 , 참여연대 등 은 그 의 사퇴 를 다시 한 번 촉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