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도 6910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상고 기각 [ 스 캘 핑 ( scalping )   행위 가 자본 시장법   위반 인가 ? ] 피고인 은 증권 TV   방송 에   출연 하 여   유망   종목 을   추천 하 는   업무 를   담당 하 던   중   특정   증권 을   장기 투자 종목 으로   추천 하 기   직전 자신 의   계산 으로   그   증권 을   매수 한   다음 ,   추천   후   그   증권 의   시장 가격 이   상승 할   때 즉시   차익 을   남기 고   매도 하 는   이른바   스 캘 핑 ( scalping )   행위 를 함 검사 가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제 178 조   제 1 항   제 1 호 에서   정한   주식 의   매매 와   관련 하 여   부정 한   수단 ,   계획 ,   기교 를   사용 한   행위   및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제 178 조   제 2 항 에서   정한   거래   목적   또는   시세   변동   목적 으로   위계 를   사용 한   행위 에   해당 한다고   기 소유 죄 판결 선고 되 자 피고인 이 불복 하 여 상고대 법원 상고 기각 투자 자문 업자   등 의   이른바   스 캘 핑 ( scalping )   행위 가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제 178 조   제 1 항   제 1 호 의   ‘ 부정 한   수단 ,   계획 ,   기교 를   사용 하 는   행위 ’ 와   같 은   법   제 178 조   제 2 항의   ‘ 위계 의   사용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투자 자문 업자   등 이   추천 하 는   증권 을   자신 이   선행 매수 하 여   보유 하 고   있 고   추천   후 에   이 를   매도 할   수도   있 다는   그   증권 에   관한   자신 의   이해관계 를   표시 하 지   않 은   채   그   증권 의   매수 를   추천 하 는   행위 는   자본 시장법   제 178 조   제 1 항   제 1 호 에서   말 하 는   ‘ 부정 한   수단 ,   계획 ,   기교 를   사용 하 는   행위 ’ 에   해당 하 는   한편 ,   투자자 들 의   오해 를   초래 하 지   않 기   위하 여   필요 한   중요 사항 인   개인 적 인   이해관계 의   표시 를   누락 함 으로써   투자자 들 에게   객관 적 인   동기 에서   그   증권 을   추천 한다는   인상 을   주어   거래 를   유인 하 려는   행위 로서   자본 시장법   제 178 조   제 2 항 에서   정한   ‘ 위계 의   사용 ’ 에 도   해당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