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 병원 선정 엉망 … 응급 의료 체계 총체 적 부실 
 중환자 가 발생 해도 환자 에게 적합 한 구급차 출동 과 병원 선정 이 이뤄지지 않 아 환자 상태 가 악화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정부 지원 을 받 는 특성 화 병원 에서 조차 당직 전문의 가 근무 하 지 않 는 등 응급 의료 체계 가 총체 적 으로 부실 하 게 운영 되 고 있 다 . 
 감사원 은 지난해 11 월 부터 올 1 월 까지 보건 복지 부 와 소방방 재청 을 대상 으로 응급 의료 체계 운영 실태 를 조사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응급 환자 가 발생 해 구급차 를 출동 시킬 때 의학 적 긴 급도 의 판단 기준 이 없 고 환자 상태 에 적합 한 구급차 를 출동 시키 는 체계 가 구축 되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의식 유무 를 판단 한 뒤 에 중환자 용 이나 일반 용 구급차 를 출동 시켜야 하 는 데 도 기준 과 체계 가 마련 되 지 않 아 주먹구구식 으로 운용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감사원 이 2008 년 부터 지난해 9 월 까지 구급차 이송 환자 502 명 에 대해 전문가 에게 자문 을 구한 결과 88 명 은 중환자 용 구급차 가 왔 다면 상태 가 호전 됐 을 것 으로 추정 됐 다 . 
 또 전문가 표본 조사 결과 환자 459 명 중 121 명 은 병원 선정 이 적절 하 지 않 았 고 이 가운데 82 명 은 병원 선정 이 적절 했 다면 상태 가 호전 됐 을 것 으로 추정 됐 다 . 
 응급 의료 기관 에 당직 전문의 가 근무 하 지 않 아 환자 들 이 제때 적절 한 치료 를 받 지 못하 는 사례 도 적발 됐 다 . 
 감사원 이 중증 질환 자 의 진료 를 위해 지정 된 47 개 특성 화 센터 중 7 개 병원 을 점검 한 결과 7 곳 모두 전문의 가 당직 날 의료 기관 내 에 상주 하 지 않 았 다 . 또 긴급 호출 에 응하 지 않 은 사례 도 적발 됐 다 . 
 특성 화 병원 에서 는 특히 전문의 가 외국 출장 중 인데 도 출장 기간 중 에 당직 근무 를 한 것 처럼 속여 당직 수당 만 챙긴 곳 도 있 었 다 . 
 정부 는 응급 의료 기관 으로 지정 된 병원 의 경우 공휴일 과 야간 에 도 당직 전문의 를 지정 하 도록 하 고 있 고 특성 화 병원 에 는 전문 의 당직 비 까지 지원 하 고 있 다 . 
 응급 의료 기관 지정 기준 미달 병원 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이 불명확 해 제재 가 이뤄지지 않 는 문제 도 지적 됐 다 . 
 보건 당국 은 지난해 현재 기준 미달 로 시정 요구 를 받 고 불이행 한 155 개 기관 중 15 곳 만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140 곳 은 제재 를 하 지 않 았 다 . 
 지정 취소 나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제재 기준 이 구체 적 이 지 않 다는 이유 로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있 어 필요 한 시설 이나 인력 의 확보 를 강제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이 와 함께 응 급구 조사 업무 지침 의 실효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방안 이 마련 되 지 않 았 고 응 급구 조사 를 지도 하 는 의사 의 운영 방식 에 대한 기준 도 없 는 실정 이 다 . 
 감사원 은 복지부 와 소방청 에 응급 의료 체계 운영 실태 개선 을 위한 근본 적 인 방안 을 마련 할 것 을 촉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