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가 제 3 채무자 금융 기관 으로부터 가지 고 있 는 예금 을 다른 곳 으로 은닉 하 거나 빼돌리 지 못하 게 동결 시켜 묶 어 두 는 보전 절차 를 실무 에서 는 채권 가압류 라고 합니다 . 통장 가압류 혹은 예금 가압류 는 하나 의 채권 에 속하 므로 실무 에서 는 채권 가압류 라고 합니다 . 채무자 가 이행 을 하 지 않 을 경우 채권자 가 채무자 를 상대 로 채무 명의 를 얻 기 까지 는 상당 한 시일 이 소요 되 고 때문 에 소송 도중 에 채무자 가 제 3 채무자 금융 기관 에게 가지 는 예금 을 은닉 하 거나 빼돌리 지 못하 도록 동결 시켜 묶 어 두 는 것 이 가장 확실 한 방법 이 라 대부분 의 채권자 들 이 통장 가압류 를 하 고 있 습니다 . 대부분 의 채무자 는 채권자 가 통장 가압류 를 하 게 되 면 금융 거래 에 있 어 신용 관계 에서 불 이익 을 받 거나 타격 을 입 게 되 기 때문 에 바로 채무 를 변제 하 는 사람 이 많 습니다 . 통장 가압류 는 채무자 의 인 적 사항 만 있 으면 할 수 있 습니다 . 통장 에 대한 계좌 번호 는 몰라도 채무자 가 거래 하 는 은행 만 알 고 인 적 사항 만 알 면 얼마 든지 모든 거래 은행 에 대한 통장 가압류 를 할 수 있 습니다 . 통장 가압류 의 신청 은 보전 절차 의 성질 에 반하 지 않 는 한 소 에 관한 규정 이 준용 됩니다 . 통장 가압류 의 신청 은 통상 본안 소송 을 제기 하 기 전 에 신청 하 고 있 으나 본안 소송 의 계속 중 에 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통장 가압류 의 신청 은 채권 가압류 신청서 라는 사건 명 을 기재 하 고 , 채권자 의 인 적 사항 , 채무자 의 인 적 사항 , 제 3 채무자 의 인 적 사항 을 각각 기재 하 여야 합니다 . 그리고 피 보전 권리 를 표시 하 여야 하 고 , 신청 취지 를 기재 하 고 , 그 아래 로 신청 이유 에 는 보전 의 필요 성 을 구체 적 이 고 간결 하 게 기재 하 여야 합니다 . 소명 자료 및 첨부 서류 라고 적 고 그 아래 에 는 통장 가압류 신청 의 보전 처분 에 대한 이유 가 되 는 사실 을 뒷받침 할 소명 방법 을 기재 하 고 이 를 첨부 하 여야 합니다 . 그 다음 으로 는 반드시 채무자 별 로 가압류 신청 진술서 를 작성 하 여 첨부 하 여야 합니다 . 부속서류 에 는 대리인 에 대한 위임장 과 법인 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과 그 자격 을 증명 할 수 있 는 인감 증명서 등 을 첨부 하 여야 합니다 . 법원 에서 는 통장 가압류 신청 에 흠결 사항 이 없 으면 가압류 결정 을 하 게 됩니다 . 흠결 사항 이 있 는 경우 보정 을 명령 하 게 됩니다 . 채권자 가 보정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각하 하 게 됩니다 . 피 보전 권리 나 보전 의 필요 성 이 없 어 통장 가압류 의 이유 가 없 는 때 에 는 통장 가압류 신청 을 기각 하 는 재판 을 하 게 됩니다 . 통장 가압류 의 재판 은 담보 를 조건 으로 하 는 경우 와 무담보 조건 으로 하 는 경우 의 보전 명령 이 있 습니다 . 통장 가압류 결정 은 그 사안 에 따라 대부분 청구 금액 에 비례 하 여 20 % 가 현금 으로 담보 제공 명령 이 나오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또한 그 20 % 의 담보 제공 명령 중 에서 보험 회사 와 의 위탁 체결 한 문서 로 50 %, 현금 공탁금 50 % 로 내려지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통장 가압류 의 효력 은 통장 가압류 의 결정 이 제 3 채무자 금융 기관 에게 정본 이 송달 되 면 효력 이 발생 합니다 . 통장 가압류 결정 이 제 3 채무자 금융 기관 에게 송달 되 면 제 3 채무자 금융 기관 은 채무자 에게 예금 을 지급 하 여서는 안 됩니다 . 오늘 은 통장 가압류 에 대해 알아보 았 습니다 . 상대방 에게 돌려받 지 못한 돈 을 돌려받 을 때 통장 가압류 만큼 실질 적 으로 방법 은 없 습니다 . 아무쪼록 위 의 내용 을 참고 하 시 어 돌려받 지 못한 돈 을 돌려받 으시 기 를 바라 겠 습니다 . 더 자세 한 통장 가압류 방법 과 사례 를 알 고 싶 으시 면 아래 책 을 클릭 해 주 세요 ~!↓↓↓↓↓↓↓↓↓↓↓↓↓↓↓ 아래 클릭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