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절차 에 따라 FTA 협정 당사국 중 한 곳 이 정부 간 협의 를 요청 하 면 협의 가 시작 된다 . 이후 ' 무역 과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 ' 가 소집 되 고 전문가 패널 3 명 이 권고 사항 을 담 은 보고서 를 내 기 도 한다 . 이 를 토대 로 위원회 가 양국 의 이행 여부 를 점검 한다 . 권고 사항 을 지키 지 않 아도 특혜 관세 철폐 나 금전 적 배상 의무 같 은 경제 제재 는 없 다 . 하 지만 EU 가 이 같 은 압박 을 강화 하 면 국가 위상 실추 등 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부담 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