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 기 다시 초가을 날씨 … 전국 이 8 ~ 9 도 높 아 져 생후 73 일 아기 , 신장 기증 하 고 하늘 로 고조 되 는 北 SLBM 위협 … 잠수함 킬러 P - 8 로 급선회 ? 올 상반기 로또 에서 가장 많이 나온 번호 는 ?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 … 현재 반혼수 상태 Ctrl + C 를 누르 시 면 URL 이 복사 됩니다 . 3488 오늘 ! ' 과잉 규제 ' vs 의료 공공성 '… 1 인 1 개 소법 헌재 결정 은 ? AD / / --> 광고 건너뛰 기 >> [ 앵커 ] 의사 가 한 개 이상 의 병원 을 개설 , 운영 할 수 없 도록 한 ' 1 인 1 개 소법 ' 을 두 고 논란 이 거세 지 고 있 습니다 . 이르 면 다음 달 에 헌법 재판소 가 위헌 여부 를 결정 하 는데 , , , 과잉 규제 와 의료 공공 성 훼손 이 란 주장 이 팽팽히 맞서 있 습니다 . 이정연 기자 입니다 . [ 리포트 ] ' 반값 임 플란트 ' 로 유명 한 치과 입니다 . 전국 에 120 개 지점 을 둔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 입니다 . 같 은 상호 를 내걸 고 , 의료 기자재 를 공동 구매 하 고 , 마케팅 을 함께 합니다 . 하지만 여러 지점 을 한 사람 이 운영 했 다면 , 현행법 상 불법 입니다 . 2012 년 개정 된 의료법 에선 의사 한 명 이 2 개 이상 의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하 는 걸 금지 하 고 있 습니다 . 네트워크 병원 들 은 ' 운영 ' 등 의 판단 기준 이 모호 해 , 법 의 명확 성 에 위배 된다고 주장 합니다 . 환자 들 의 선택 권 도 침해 하 는 과잉 규제 라는 해석 입니다 . 김종식 / 네트워크 병원 측 변호인 " 국민 들 이 가까운 곳 에서 값싼 의료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는 기회 자체 가 박탈 되 기 때문 에 공익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 . " 하지만 의료 의 공공 성 을 지키 려면 규제 가 필요 하 단 의견 도 만만 치 않 습니다 . 병원 이 기업 화 되 면 , 환자 의 건강 을 외면 하 고 영리 만 추구 할 수 있 단 입장 입니다 . 김준래 / 국민 건강보험공단 변호사 " 1 인 이 소유 한 의료 기관 을 확인 해 본 결과 수술 률 은 낮 고 , 입원율 은 높 고 , 영리 병원 을 사실상 허용 한다면 국민 의 건강 권 침해 와 곧바로 이어진다 . " 입법 과정 에서 도 논란 이 뜨거웠 던 1 인 1 개 소법 이 헌법 재판소 의 판단 을 기다리 고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