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이용균 연세대 겸임 교수 “ 회계 기준 , 단계 적 적용 과 교육 지원 이 효과 적 ” 
 “ 원칙 적 으로 는 병원 급 까지 회계 기준 을 적용 하 는 게 맞 습니다 . 다만 범위 와 시기 를 조율 해 부담 을 최소 화 하 는 정책 이 요구 됩니다 . ” 
 이용균 연세대 학교 보건 대학원 겸임 교수 는 병원 급 의료 기관 도 법 에서 제시 한 회계 준칙 에 따라 통일 된 자료 를 산출 할 필요 가 있 다고 강조 했 다 . 통계 기본 이 통일 된 데이터 인 만큼 병원 현실 을 반영 한 정책 도출 과 회계 투명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라도 회계 기준 적용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이 교수 는 “ 현재 종합 병원 급 만 적용 한 회계 기준 으로 는 병원 산업 전체 통계 를 산출 하 지 못 한다 ” 면서 “ 절대 다수 를 차지 하 는 병원 급 통계 자료 가 있 어야 만 그 분야 를 대변 할 데이터 와 지원 정책 이 나올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중소 병원 업계 는 회계 기준 적용 은 대출 등 금융 지원 기회 를 줄이 고 , 정부 의 수 가 통제 에 도구 가 된다고 비판 한다 . 이 에 대해 인위 적 흑자 에 따른 대출 은 문제 가 있 고 , 정부 수 가 통제 우려 도 입증 할 수 없 다고 이 교수 는 말 했 다 . 
 그 는 “ 대출 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적자 를 흑자 로 바꾸 는 병원 현실 은 이해 가 가 지만 그렇 다고 해서 이것 이 정도 인지 는 생각 해 봐야 할 문제 ” 라면서 “ 이렇게 바꾼 흑자 로 정부 가 수 가 인상 을 제한 한다는 것 은 우려 일 뿐 실제 수가 는 원가 기준 으로 환산 지수 가 만들 어 지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오히려 불 투명 한 회계 가 중소 병원 신뢰도 를 떨어뜨리 고 있 다는 주장 도 제기 됐 다 . 통일 된 회계 기준 적용 으로 투명 성 을 확보 하 고 , 의료 기관 객관 적 수지 분석 으로 정부 로부터 받 을 수 있 는 지원 을 당당 하 게 받 아야 한다 . 
 이 교수 는 “ 가령 현재 병원 급 의료 기관 수익 구조 를 보 면 영안실 이나 주차장 수익 이 기타 수익 인지 부대사업 이익 인지 확실 치 않 기 때문 에 수익 구조 분석 이 어렵 다 ” 면서 “ 이럴 경우 통계 수익 구분 이 제각각 인데 수 가 협상 이나 여러 지원 정책 을 짜 기 도 힘든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 
 원칙 적 으로 는 병원 급 의료 기관 회계 기준 적용 이 필요 하 지만 유연 한 정책 이 요구 된다 . 정부 가 추진 하 는 적 용안 은 100 ~ 300 병상 병원 급 의료 기관 이 대상 이 다 . 상대 적 으로 규모 가 큰 300 병상 부터 단계 적 으로 시행 이 충격 을 분산 할 방법 이 다 . 시행 시기 역시 유예 기간 을 두 는 등 완충 도구 가 필요 하 다 . 
 이 교수 는 “ 중소 병원 은 수익 을 위해 최소한 의 인력 으로 운영 하 는 상황 에서 회계 기준 적용 에 따른 회계 전문가 고용 은 물론 외부 회계 기업 위탁 도 현실 적 으로 부담 이 크다 ” 면서 “ 병원 규모 에 따라 단계 적 으로 시행 하 되 일정 기간 유예 기간 을 주 는 것 도 방법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회계 준칙 에 맞 는 전산 시스템 구축 과 수익 기준 변경 등 필요 한 제반 사항 을 지원 하 는 것 도 고민 해야 한다 ” 면서 “ 회계 전문 인력 부재 를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중 장기 적 으로 교육 을 실시 하 되 필요 에 따라 회계 컨설팅 지원 도 효과 적 ” 이 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