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기관 재무 회계 규칙 이 시행 됨 에 따라서 ' 기타 전 출금 ' 의 사용 방법 에 따른 혼선 이 발생 하 여 이상태 행정사 가 보건 복지 부 에 질의 하 여 답변 을 받 은 내용 을 알려 드리 오니 시설 회계 업무 에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1 . 장기 요양 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중 ' 기타 전 출금 ' 은 민간 기관 의 특성 을 고려 하 여 반영 된 것 으로써 장기 요양 기관 으로 지정 된 노인 복지 시설 ( 사회 복지 법인 제외 ) 이 시설 전체 의 세입 에서 제반 운영비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중 인건비 를 반드시 포함 ) 등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 범위 애 에서 사용 가능 하 며 , 기타 전 출금 은 기관 사정 에 따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 로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월 단위 로 기타 전 출금 을 사용 하 였으나 결산 시 예산 대비 지출 금액 이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초과 지출 된 부분 을 보충 하 셔야 합니다 . ※ 단 , 초과 지출 된 부분 을 보충 하 는 경우 에 는 기타 전 입금 계정 을 사용 해야 합니다 . 기타 전 출금 은 기관 운영 과 무관 하 기 때문 에 기타 차입금 을 사용 해서 는 안 됩니다 . 가 . 다만 , 월 단위 로 기타 전 출금 을 사용 하 더라도 연말 회계 결산 보 고 시점 에 는 인건비 지급 비율 고시 등 전출 의 전제 조건 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 나 . 기타 전 출금 계정 은 사회 복지 시설 인 장기 요양 기관 의 경우 , 사회 복지 법인 이 아닌 대 표자 ( 개인 , 기타 법인 등 ) 에 대해서 사용 가능 합니다 . 2 . 재무회계 규칙 상 의 시설 회계 는 회계 연도 의 모든 수입 을 세입 으로 하 고 모든 지출 은 세출 로 하 며 세입 과 세출 은 모두 예산 에 계상 하 여야 합니다 . 가 . 시설 회계 는 시설 이 설치 · 개설 됨 으로써 시작 되 는 것 이 므로 설치 전 부채 의 원금 과 이자 에 대한 상환 은 허용 되 지 않 습니다 . ( 장기 요양 기관 재무 회계 규칙 Q & A 49 번 참고 ) 나 . 다만 , 기관 운영 상 필요 로 ( 인건비 지출 등 ) 운영비 를 차입 한 경우 에 는 시설 회계 에 차입금 으로 세입 처리 한 범위 내 에서 , 원금 및 이자 를 상환 ( 611 , 612 목 ) 할 수 있 습니다 . 민원 신청 : 이상태 . 2018 . 09 . 27 . ( 1 AA - 1809 - 401852 ) 답변 일자 : 2018 . 10 . 19 . ( 보건복지부 인구 정책 실 노인 정책 관 요양 보험 운영 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