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는 우선 장애 학생 폭행 등 가해 사회 복무 요원 의 복무 분야 를 재 배치 할 수 있 는 조항 을 신설 하 는 등 인권 침해 상황 을 철저히 관리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또 신규 로 배치 된 사회 복무 요원 을 대상 으로 3 개월 이내 에 장애 인권 교육 이 포함 된 직무 교육 을 받 도록 했 다 . 또 이 들 사회 복무 요원 으로 ' 예비 교사 ' 인 교대 · 사범 대 , 특수교육 전공 출신 이 우선 배치 될 수 있 도록 기준 이 강화 된다 . 특히 최근 인권 침해 사안 이 발생 한 사립 특수 학교 인 태백 미래 학교 와 인강 학교 는 공립 으로 전환 된다 . 또 모든 학교 에서 장애 이해 교육 을 연 2 회 이상 의무 적 으로 실시 하 고 , 초 · 중 · 고교 학칙 에 장애 학생 인권 보호 를 위한 조항 을 명문화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