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미국 과 중국 이 두 차례 고위급 담판 끝 에 무역 협상 을 타결 지 었 다 . 양국 은 19 일 ( 현지 시간 ) 공동 성명 을 내 고 중국 이 보잉 의 비행기 등 미국 상품 을 대거 사들이 는 방식 으로 무역 갈등 을 해소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주요 2 개국 ( G 2 ) 의 통상 갈등 이 첨예화 할수록 세계 경제 에 좋 지 않 은 영향 을 미친다는 점 에서 무역 분쟁 해소 선언 은 반길 만 하 다 . 그렇지만 속내 를 들여다보 면 꼭 그렇 지 않 다 . 미봉책 으로 무역 갈등 을 서둘러 진화 한 흔적 이 역력 하 다 . 이번 협상 은 외견상 으로 는 중국 이 미국 의 압박 에 항복 하 고 나선 모양새 다 . 미국 은 당초 중국 측 에 3750 억 달러 에 이르 는 상품 무역 적자 를 2020 년 까지 2000 억 달러 줄일 것 과 미국 산 제품 에 대한 지식 재산 권 보호 를 강력히 요구 했 다 . 이 두 가지 사항 은 합의 문 에 도 담겨 형식 은 그럴싸하 지만 내용 은 속 빈 강정 에 불과 하 다 . 공동 성명 에 는 “ 중국 인 들 의 소비 증가 와 경제 발전 수요 에 맞추 기 위해 중국 은 미국 의 재화 와 서비스 구매 를 대폭 확대 할 예정 ” 이 라고 담 았 다 . 미국 은 구체 적 숫자 명기 를 강력히 요구 했으나 중국 은 이 를 무시 했 다 . 미국 이 가장 우려 해 온 중국 의 ‘ 지식 재산 권 침해 ’ 에 대한 견제 장치 도 원칙 론 수준 에서 언급 됐 을 뿐 이 다 . 두 나라 는 “ 지적 재산 권 보호 를 가장 중시 하 겠 다 ” 면서도 “ 중국 은 특허법 을 포함 해 해당 분야 의 법 · 규정 에 대해 적절 한 개정 에 나설 것 ” 이 라고 만 밝혔 다 . 또 미국 측 은 중국 정부 가 첨단 기술 을 육성 하 는 ‘ 중국 제조 2025 ’ 전략 업종 에 보조금 을 주 지 말 아야 한다고 요구 했 지만 이 또한 중국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중국 이 어정쩡 한 방식 으로 ‘ 트럼프 텃밭 ’ 인 미국 산 농산물 과 에너지 의 수입 을 늘리 기 로 하 면서 통상 전쟁 우려 는 일단 수면 아래 로 가라앉 았 다 . 문제 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으로부터 정치 적 승리 를 거둔 것 처럼 보이 지만 G 2 무역 전쟁 이 이대로 완전히 끝 났 다고 속단 하 기 어렵 다는 점 이 다 . 갈등 의 불씨 는 언제 라도 살아날 가능 성 이 크 다 . 실제로 무역 불 균형 은 ‘ 소비 대국 ’ 인 미국 과 ‘ 글로벌 생산 공장 ’ 인 중국 의 산업 구조 적 차이 에서 기인 하 는 탓 에 당장 중국 의 대미 흑자 를 대폭 줄이 기 는 어렵 다 . ‘ 중국 제조 2025 ’ 전략 또한 여전히 불씨 로 남 아 있 어 그 불똥 이 언제 한국 으로 튈지 모를 일 이 다 . 한국은행 은 미 · 중 무역 마찰 이 장기 화 할 경우 한 · 미 · 중 교역 이 불 확실 한 상태 에 빠질 수 밖에 없 음 을 경고 하 고 있 다 . G 2 통상 전쟁 의 포성 이 잠시 멈췄 다고 해서 우리 가 안도 할 때 가 아니 다 .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