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법 ’, ‘ 국가 정보 화 기본법 ’, ‘ 전자서명 법 ’, ‘ 전기 통신 사업 법 ’ 등 이 20 대 국회 를 통과 하 며 ICT 업계 의 오랜 숙원 들 이 해결 됐 다 . 21 대 국회 에서 는 최근 통과 된 법안 들 의 하위 법령 작업 과 함께 단통 법 개정 , 유료 방송 사후 규제 , 정보 통신 융합 법 고도 화 등 만만 치 않 은 입법 과제 를 처리 하 게 된다 . < 디지털 데일리 > 는 21 대 국회 서 다루 어 질 주요 ICT 입법 정책 현안 을 짚 어 보 고 바람직 한 제도 개선 방향 을 분석 해 본다 . < 편집자 주 > [ 디지털 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데이터 기반 경제 가 가속 화 되 고 있 다 . 미래 기술 인 인공지능 ( AI ) 의 근간 이 되 는 데이터 지만 이 를 위한 입법 은 미비 한 상태 다 . 제 21 대 국회 에서 데이터 활용 · 보호 의 방법 과 양극단 의 균형 점 을 찾 는 것 이 중요 한 이유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 빅 데이터 활용 확대 ’, ‘ 데이터 경제 시대 의 개인 정보 보호 법제 개선 ’, ‘ 데이터 관련 권리 보호 체계 마련 ’ 등 을 제 21 대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 이하 과방 위 ) 의 주요 입법 정책 현안 으로 꼽 았 다 . ◆ 빅 데이터 활용 확대 = 정부 는 빅 데이터 활용 확대 를 위해 2019 년 1 월 ‘ 데이터 · AI 경제 활성 화 계획 ’ 에서 ‘ 데이터 가치 사슬 전 주기 활성 화 정책 ’ 을 제시 하 고 추진 중 이 다 . 데이터 축적 과 개방 확대 를 위해 10 대 빅 데이터 플랫 폼 운영 , 국가 연구 개발 데이터 플랫 폼 운영 , 국가 중점 데이터 지정 및 공공 데이터 통합 관리 강화 등 이 예 다 . 2020 년 1 월 9 일 데이터 3 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 정보 법 · 정보 통신망 법 ) 이 개정 됨 에 따라 데이터 활용 이 물꼬 를 텄 다 . 하지만 이 를 빅 데이터 자체 를 지원 하 고 활용 하 는 환경 을 조성 하 는 입법 은 미비 한 상태 다 . 제 20 대 국회 에서 발의 된 데이터 관련 법안 대부분 은 개인 정보 보호 와 관련 된 법률안 이 다 . 데이터 3 법 이외 의 빅 데이터 활용 관련 법률안 은 배덕광 전 의원 ( 미래 통합 당 ) 이 대표 발의 한 ‘ 빅 데이터 이용 및 산업 진흥 등 에 관한 법률안 ’ 과 이상민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의 ‘ 재난 및 안 전고 나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정도 에 그친다 . 빅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이 중요 한 정책 현안 으로 떠오른 만큼 ▲ 빅 데이터 정책 의 총괄 추진 체계 정립 ▲ 빅 데이터 가 일상 적 으로 활용 될 수 있 는 기반 마련 ▲ 개인 정보 보호 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 강화 등 은 제 21 대 국회 의 숙제 로 남 았 다 . ◆ 데이터 경제 시대 의 개인 정보 보호 법제 개선 = 데이터 의 가치 가 높 아 짐 에 따라 경직 된 개인 정보 보호 법제 에 대한 개선 요구 가 뜨겁 다 . 데이터 3 법 개정 의 주요 요인 이 기 도 하 다 . 하지만 데이터 활용 은 개인 정보 오 남용 의 방지 가 그 기반 이 돼야 한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중론 이 다 . 때문 에 국회 와 정부 도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법제 개선 에 골몰 하 고 있 다 . 데이터 3 법 을 통해 정보 집합물 결합 이 가능 해짐 에 따라 활용 단계 에서 개인 정보 유출 이나 오 남용 가능 성 이 커진 만큼 이 에 대한 감독 기구 의 사후 감사 와 모니터링 강화 가 요구 된다 . 또 정보 주체 의 통제 권 강화 를 위해 데이터 이동권 , 자동 화 된 의사 결정 에 대한 거부 권 등 의 도입 여부 도 검토 돼야 한다 . 개인 정보 보호 법제 상 형사 처벌 이 과도 하 다는 지적 에 따라 규제 완화 의 필요 성 도 대두 된다 . 현행 개인 정보 보호법 은 단순 과실 에 의한 규정 위반 에 도 형사 처벌 이 가능 한데 부적 한 목적 등 가벌 성 이 높 은 경우 에 만 형사 처벌 하 는 등 의 방향 이 논의 중 이 다 .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 도 주요 과제 중 하나 로 손꼽힌다 . 개인 정보 가 모든 분야 에서 활용 되 고 있 는 만큼 정부 부처 , 기관 , 기업 등 이해 관계자 들 과 의 소통 및 의견 조율 을 위한 제도 적 방안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가명 처리 방식 , 가명 정보 안정 성 확보 등 향후 기술 적 이슈 가 부각 되 는 만큼 관련 조직 강화 , 외부 자문 활성 화 등 을 통해 전문 성 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 데이터 관련 권리 보호 체계 마련 = 현행 법제 에서 는 데이터 와 관련 해 그 성격 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법 , 지식 재산 권 법 등 개별 법률 에서 권리 보호 수단 을 두 고 있 다 . 하지만 이런 현행법 으로 는 데이터 와 관련 된 경제 적 가치 를 보호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는 지적 이 잇따르 고 있 다 . 데이터 가 개별 법률 에서 정한 요건 에 해당 되 지 않 을 경우 그 권리 가 보호 되 지 않 는다 . 창작 성 이 결여 된 데이터 는 저작 권 이 인정 되 지 않 는 등 의 경우 다 . 암호 화폐 등 가상 자산 , 게임 아이템 과 같이 일정 한 재산 적 가치 를 갖 고 시장 에서 거래 되 는 데이터 에 대해 배타 적 권리 가 법 적 으로 보호 되 기 어렵 다 . 또 분야 별 로 데이터 거래 에 대한 기준 이 명확 하 지 않 아 의료 데이터 의 경우 환자 , 의사 , 병원 이 각각 소유 권 을 주장 하 는 등 의 문제 도 있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 일본 등 해외 에서 는 축적 된 데이터 를 보호 하 는 법 개정 이 이뤄지고 있 는 추세 ” 라며 “ 데이터 권리 보호 를 위한 법정 공백 을 메꿀 법 적 근거 가 마련 되 고 거래 의 불 확실 성 을 줄일 수 있 는 방안 모색 이 필요 하 다 ” 고 전했 다 . < 이종현 기자 > bell @ ddaily . co . kr ▶ 네이버 에서 디지털 데일리 채널 구독 하 기 ▶ IT 정보 의 즐거운 업그레이드 [ 딜라이트 닷넷 ]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