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의 정 감시 연대 , 신안 군수 유죄 늘 어도 형량 감축 선고 법원 ' 황당 ' 
 행 의 정 감시 연대 는 박우량 신안 군수 항소심 에서 유죄 혐의 는 늘 었 는데 도 오히려 형량 을 감축 해 군 수직 유지 형 을 선고 한 법원 에 대해 이해 할 수 없 으며 어이없 다고 비판 했 다 . 
 특히 박우량 신안 군수 보다 불법 기부금 이 훨씬 적 은 자치 단체장 도 당선 무효 형 을 선고 받 았 는데도 박 군수 는 직위 유지 형 을 판결 받 아 사법부 가 불신 을 자초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행 의 정 감시 연대 는 29 일 , 광주 고법 의 박우량 신안 군수 의 선거법 위반 에 대한 벌금 80 만 원 형 선고 와 관련 해 보도 자료 를 내 고 광주 고법 이 1 심 에 무죄 였 던 박 군수 의 해병대 차량 지원 까지 유죄 인정 하 고 도 형량 은 감축 해 " 어이없 고 기막힌 " 판결 이 라고 밝혔 다 . 
 광주 고법 제 1 형사부 는 28 일 , 박 군수 에 대한 항소심 에서 1 심 에서 유죄 를 선언 한 해병대 전 우회 에 사무실 설치 와 화장실 신축 과 함께 애초 1 심 에서 무죄 를 받 은 차량 지원 까지 유죄 를 인정 했으나 , 지난해 지방 선거 때 표차 가 커서 이 같 은 불법 기부 행위 가 직접 적 으로 선거 에 미친 영향 이 크 지 않 다며 벌금 1 백만 원 을 선고 한 1 심 보다 축소 한 벌금 8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이 에 대해 행 의 정 감시 연대 는 유죄 를 인정받 은 신안 군수 의 선거법 위반 기부 행위 금액 은 1 심 4 천만 원 에서 2 심 에서 는 7 천 5 백만 원 으로 늘 었 지만 형량 은 오히려 축소 해 재판부 의 판결 내용 에 더 이상 할 말 이 없 다고 비꼬 았 다 . 
 행 의 정 감시 연대 는 그러 면서 지난 2009 년 업무 추진 비 로 기부 행위 를 해 당선 무효 형 을 선고 받 은 음성 군수 은 기 부액 이 총 2 천 2 백만 원 , 2007 년 역시 같 은 혐의 로 군수 직 을 상실 한 청도군수 의 기 부액 도 3 천 8 백 20 만 원 으로 각각 신안 군수 보다 적 었 다고 지적 했 다 . 
 또 , 지난해 역시 업무 추진 비 로 기부 행위 를 했 다가 적발 돼 각각 벌금 90 만 원 형 을 선고 받 은 박준영 전남 지사 와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의 기 부액 은 3 천 8 백 24 만 원 과 2 천 7 백 8 만 원 에 불과 했 다 . 
 이 같 은 기부 행위 위반 에 대한 선고 사례 는 선거 에 미친 영향력 의 크기 와 상관없이 기부 행위 를 한 자체 가 선거법 위반 이 어서 처벌 을 받 은 것 이 다 . 
 행 의 정 감시 연대 는 선거 에 미친 영향 의 파급 력 으로 치 자면 금액 도 크 고 선거 를 목전 에 두 고 환심 을 살 목적 에서 특정 단체 에게 직접 적 으로 지원 한 신안 군수 의 기부 행위 가 훨씬 더 크 며 업무 추진 비 로 한 기부 행위 와 직접 보조금 을 지원 한 기부 행위 와 어떤 행위 가 파급 력 이 큰 지 는 누구 라도 쉽 게 가늠 해 볼 수 있 다고 주장 했 다 . 
 행 의 정 감시 연대 는 이 같 은 법원 의 " 고무줄 형량 " 이 사법부 에 대한 불신 을 가중 시키 고 있 다고 질타 했 다 . 
 행 의 정 감시 연대 는 이 에 따라 검찰 은 이번 신안 군수 항소심 재판 결과 에 불복 해 즉각 대법원 에 상고 할 것 을 촉구 한다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