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일선 지원 에 지침 전달 대법원 이 첫 공판 전 판사 와 검사 , 변호사 가 함께 모여 공판 기일 진행 협의 를 시행 하 도록 일선 지원 에 지침 을 전달 했 다 . 이 는 검찰 이 이달 부터 첫 공판 전 에 공소장 을 제외 한 수사 기록 을 제출 하 지 않 는 증거 분리 제출 제도 를 전국 검찰 로 확대 키로 한데 따른 맞대응 으로 풀이 된다 . 대법원 은 1 일 일선 지원 에 ‘ 증거 분리 제출 에 따른 형사 재판 운영 방식 ’ 지침 을 통해 “ 소송지휘권 에 따라 공판 기일 전 에 재판장 이 검사 , 변호인 과 함께 공판 기일 진행 협의 를 하 는 게 가능 하 다 ” 며 사실상 첫 공판 전 ‘ 3 자 협의제 ’ 를 시행 하 도록 주문 했 다 . 소송 지휘 란 원활 한 소송 진행 과 심리 를 위해 법원 이 하 는 행위 일체 로 , 소송지휘권 은 원칙 적 으로 재판장 이 갖 게 된다 . 대법원 이 공판 준비 를 위한 협의제 를 하 도록 한 것 은 검찰 이 제출 한 공소장 만 보 고 첫 공판 에 들어갈 경우 , 심리 진행 에 차질 이 발생 할 수 있 다는 판단 때문 이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판 ㆍ검ㆍ변호사 3 자 협의제 가 시행 될 경우 변호인 측 에서 검찰 의 기소 의도 와 입증 계획 을 미리 알 게 되 는 만큼 피의자 의 방어 권 을 확보 하 는 데 유리 해 지 고 , 법원 역시 신속 한 재판 이 가능 해 진다 ” 고 말 했 다 . 이혜진 기자 hasim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