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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04 . 17 국채 발행 이 능사 ? ' 한국 병 ' 걱정 된다 ! 
 국채 발행 이 능사 ? ' 한국 병 ' 걱정 된다 ! 
 연구소 뉴스 / 최신 재정 기사 2013 . 04 . 17 18 : 17 
 전 세계 에서 전쟁 의 위협 도중 에 도 자국민 이 여행 을 다니 고 일상 생활 을 하 는 나라 가 두 나라 있 다고 한다 . 바로 이스라엘 과 한국 이 다 . 지금 남북 문제 가 폭풍 전야 다 . 연일 개성 공단 을 폐쇄 하 느니 미사일 을 발사 하 느니 하 면서 위협 의 강도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도 경제 는 돌아가 는 것 을 보 면 한국 은 역시 역동 적 인 국가 다 . 하지만 문제 는 사람 들 이 안보 위기 에 마냥 무심 하 지만은 않 다는 점 이 다 . 이런 상황 이 가져오 는 문제 중 하나 는 불 안정 한 상황 떄문인지 길 게 보 는 시각 이 부족 하 다는 점 이 다 . 이것 은 대통령 이나 관료 도 마찬가지 다 . 
 단기 적 시야 에 길 을 잃 은 정권 
 5 년 단임 대통령 에 주로 1 년 마다 바뀌 는 관료 , 하루하루 의 이슈 에 함몰 된 정치 권 과 언론 은 현안 에 대해 단기 적 인 대응 밖에 할 수 없 어서 , 국가 의 중 장기 계획 은 엄두 도 내 지 못한다 . 스티븐 코비 ( Stephen Covey ) 는 중요 한 일 은 급하 지 않 기 때문 에 중요 하 지 않 지만 급한 일 을 처리 하 느라고 중요 한 일 을 놓치 게 된다고 갈파 했 다 . 지금 우리 에게 중요 한 것 은 바로 재정 문제 다 . 북한 문제 는 정치 적 결단 으로 해결 할 수 있 는 여지 라도 있 지만 재정 은 한 번 구조 가 망가지 면 회복 하 기 힘들 다 . 이것 이 재정 의 지속 가능 성 이 다 . 
 정부 는 최근 최대 20 조 원 규모 의 추경 계획 을 발표 했 다 . 그러나 경기 침체 로 성장 률 이 저하 되 어 세입 감소 가 불가피 해 , 이 를 채울 국채 를 발행 하 겠 다고 한다 . 동일 한 관료 들 이 세운 세수 계획 이 불과 석 달 만 에 뒤바뀐 것 이 다 . 올해 균형 재정 목표 는 공식 적 으로 폐기 되 었 고 , 5 % 의 세입 증가 를 예상 하 고 짜인 이명박 정권 의 예산안 도 전면 수정 이 불가피 한 상황 이 다 . 
 지난해 말 박재완 당시 기획 재정부 장관 은 경기 침체 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을 기록 하 는 상황 에서 규정 된다고 말 하 며 , 대부분 의 민간 기관 이 2 % 대 의 경제 성장 률 을 예상 할 때 3 % 대 의 성장 을 낙관 했 다 .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 에 정부 는 경제 성장률 예상 을 2 . 3 % 로 낮추 고 그나마 도 더 낮 아 질 수 있 다고 말 하 고 있 다 . 극단 적 으로 말 하 자면 , 허풍 과 엄살 이 교차 하 는 상황 이 다 . 
 단기 적 처방 으로 인한 부채 증가 를 우려 한다 
 ▲ 현오석 경제 부총리 ⓒ 프레시안 ( 최형락 ) 
 문제 는 이러 한 단기 적 인 현실 인식 과 대처 가 단순히 성장률 수치 에 그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부채 가 증가 하 고 있 다 . 부채 문제 에 대해 한 가지 분명히 할 것 은 많 은 사람 들 은 부채 가 나쁘 긴 하 지만 현재 의 재정 문제 를 다음 세대 로 넘겨 해결 할 수 있 는 길 이 라고 잘못 생각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바로 이런 생각 이 부채 증가 문제 의 심각 성 을 제대로 인식 하 지 못하 게 한다 . 부채 가 증가 하 면 어떤 문제 가 발생 할까 . 
 첫째 , 부채 원금 보다 이자 가 더 큰 문제 다 . 개인 부채 의 경우 도 마찬가지 다 . 이자 문제 가 아니 라면 가계 부채 는 생각 보다 심각 한 상황 이 아니 다 . 2012 년 현재 우리 의 국가 재무 재 표상 국가 부채 는 902 . 4 조 원 이 다 . 물론 총 자산 은 1581 조 원 이 며 순 자산 은 678 조 원 이 다 . 그러 니 정부 는 안심 하 라고 말 한다 . 
 하지만 계산 방식 에 따라 국가 부채 의 차이 가 너무 도 크 다 . 최대 1200 조 원 이 라고 보 는 시각 도 있 는 한편 , 작 게 보 아도 국가 부채 가 443 조 원 , 여기 에 8 대 공기업 의 부채 324 조 원 을 합하 면 767 조 원 이 넘 는다 . 이율 4 % 로 계산 해도 연간 이자 만 30 조 원 이 넘 는다 . 아무리 재산 이 많 아도 이자 를 감당 하 는 것 은 다른 문제 다 . 그러나 어떻게 감당 할 것 인가 는 차치 하 더라도 , 국방 예산 이 34 조 원 이 고 보건복지부 의 예산 이 41 조 원 인 상황 에서 이자 로 소모 되 는 재정 만 줄여도 정부 는 복지 정책 을 포함 해 다른 많 은 공익 적 정책 을 펼 수 있 을 것 이 다 . 
 둘째 , 이 이자 가 역진 적 이 라는 것 이 다 . 국가 부채 의 이자 는 전 국민 이 골고루 부담 해야 한다 . 전체 재정 에서 기계 적 으로 지출 되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이 이자 는 어디 로 흘러가 는가 ? 주로 금융 및 채권 소유자 들 에게 지급 된다 . 즉 , 부유 한 사람 들 에게 지출 된다는 것 이 다 . 결국 우리 의 세금 이 부유 한 사람 들 의 이자 수입 이 되 어 그 들 을 더욱 부유 하 게 해 주 게 되 는 것 이 다 . 
 셋째 , 현재 우리 정부 의 문제 는 감세 를 통해 줄어든 세입 을 국채 발행 으로 메우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 은 그나마 부동산 가격 하락 으로 위축 된 소수 의 부유층 을 도와 주 겠 다는 것 과 다름없 다 . 감세 효과 가 경제성장 에 도움 을 준다는 ' 낙수 효과 ' 를 아직 도 믿 고 있 는 것 인지 , 아니면 기득 권 세력 의 마지막 보루 인 부동산 을 어떻게 든 살려 보 려는 마지막 노력 인지 는 알 수 없 지만 , 그 효과 는 거의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빚 을 내 부동산 을 살 수 있 는 사람 이 거의 남 아 있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인 크루그먼 ( P . Krugman ) 은 감세 로 낙수 효과 를 거두 었 다는 어떠 한 실증 연구 도 없 다고 한 바 있 다 . 
 증세 없 는 복지 와 경기 부양 고집 해선 안 돼 
 결론 적 으로 , 한국 의 재정 문제 는 국채 를 확대 한다고 해서 해결 되 지 않 으며 , 이 를 통해 해결 하 려고 해서 도 안 된다 . 재정 문제 에서 가장 중요 한 요인 은 너무 적 은 세입 , 즉 재정 구조 에 있 다 . 최소한 비슷 한 경제 규모 의 국가 들 과 비슷 한 수준 의 재정 규모 를 만들 어 정부 가 경제 를 활성 화 하 는 역할 을 수행 해야 한다 . 그럼에도 오히려 작 은 재정 규모 를 더 작 게 해 결과 적 으로 복지 를 증대 하 겠 다는 발상 은 억지 일 뿐 이 다 . 재정 규모 확대 계획 속 에서 일시 적 으로 국채 를 발행 할 수 는 있 다 . 하지만 당장 의 위기 를 넘기 기 위한 땜 질식 국채 발행 은 매우 위험 하 다 . 자칫 현 정권 내내 국채 발행 이 일상 화 될 수 도 있 다 . 
 증세 없이 재정 지출 을 늘려간 무 책임 한 재정 운용 의 문제점 은 일본 의 사례 를 보 면 알 수 있 다 . 반대 의 사례 는 스웨덴 같 은 나라 일 것 이 다 . 스웨덴 은 재정 위기 가 닥쳐오 자 국민 적 합의 속 에서 증세 를 통한 재정 규모 확대 를 이뤄 내 복지 국가 의 초석 을 쌓았 다 . 
 ' 재정 건전 성 의 역설 ' 이 라는 말 이 있 다 . 재정 건전 성 을 강조 하 는 정권 일수록 , 재원 대책 없이 경기 부양 효과 만 강조 하 고 , 단기 적 으로 이 를 감당 하 지 못해 국채 를 발행 하 여 오히려 재정 건전 성 을 해치 게 된다는 뜻 이 다 . 이런 과정 이 일상 화 되 면 재정 구조 는 분명 망가진다 . 중 장기 적 인 고려 가 없 는 단기 해법 은 병 을 깊 게 만들 뿐 이 다 . 
 증세 없 는 복지 와 경기 부양 을 계속 고집 한다면 , 이것 이 ' 한국 병 ' 이 되 지 않 으리라는 보장 이 없 다 . 단기 적 인 시야 에 갇힌 정치인 과 관료 는 이미 그런 병 에 걸려 있 을지 도 모른다 . 그렇 다면 국민 이라도 길 게 보 는 눈 을 가져 우리 의 미래 를 지키 고 바꿔 나가 야 할 것 이 다 . 
 2013 . 4 . 11 프레시안 [ 창비 주간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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