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옆 마사지 업소 ' 성적 행위 ' 없 으면 영업 가능 " 
 유치원 에서 50 m 가량 떨어진 교육 환경 보호구역 내 에서 마사지 업소 를 운영 했 더라도 , ' 성 적 인 행위 ' 를 포함 한 영업 을 하 지 않 았 다면 관련 법 으로 처벌 할 수 없 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인천 지법 형사 13 단독 이아영 판사 는 교육 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마사지 업소 업주 A ( 56 )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1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해 7 ~ 8 월 인천 남동구 의 한 유치원 인근 에서 밀 실 5 개 와 샤워실 1 개 를 갖춘 마사지 업소 를 운영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관련 법상 학생 들 의 교육 환경 을 보호 하 기 위해 학교 출입문 에서 직선거리 로 50 m 까지 는 절대 보호 구역 으로 지정 돼 있 다 . 이 구역 안 에서 는 청소년 출입 이나 고용 이 금지 된 시설 을 운영 할 수 없 다 . 
 검찰 은 해당 마사지 업소 가 유치원 으로부터 약 49 . 92 m 떨어진 교육 환경 보호구역 안 에 있 고 , 성행위 나 유사 성행위 가 이뤄질 우려 가 있 다며 A 씨 를 재판 에 넘겼 다 . 
 하 지만 A 씨 는 재판 과정 에서 " 손 님 에게 건전 한 마사지 서비스 만 제공 했 을 뿐 부적절 한 영업 형태 로 영업 한 적 이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재판부 는 " 업소 카운터 에 놓인 요금표 에 따르 면 마사지 부위 , 종류 , 시간 에 따라 5 만 원 에서 13 만 원 까지 가격 이 나뉘 어 있 고 , 이 에 비추 어 볼 때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가 이뤄질 것 으로 특별히 의심 스러운 사정 이 보이 지 않 는다 " 고 판단 했 다 . 
 또 재판부 는 " 마사 지실 이 밖 에서 안 을 쉽 게 볼 수 없 는 구조 로 돼 있 기 는 하나 , 이 를 근거 로 성행위 등 이 이뤄질 우려 가 있 다고 보 긴 어렵 다 " 며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공소 사실 이 충분히 증명 됐 다고 볼 수 없 다 " 고 무죄 선고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