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특권 ’ 에 대한 비난 여론 이 확산 되 면서 국회 에서 도 ‘ 자정 움직임 ’ 이 일 고 있 다 . 강효상 새 누리 당 의원 은 3 일 의원 특권 내려놓 기 의 일환 으로 김영란 법 (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 에서 ‘ 국회의원 입법 로비 ’ 를 예외 적 으로 허용 한 조항 을 삭제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강 의원 은 ‘ 공익 목적 으로 제 3 자 의 고충 · 민원 을 전달 하 는 것 ’ 을 김영란 법상 의 부정 청탁 예외 범위 에 포함 시킨 조항 을 삭제 하 는 내용 의 법안 개정안 을 빠르 면 이번 주 중 발의 할 예정 이 다 . 강 의원 은 매일 경제 와 의 통화 에서 “ 김영란 법 적용 을 받 는 조항 을 15 개 항목 으로 정해 놓 았 는데 이 외 에 추가 로 예외 조항 을 둔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 ” 며 “ 국회의원 에게 특권 을 주 는 조항 을 삭제 함 으로써 법 의 불 균형 을 해소 하 기 위해 개정안 을 준비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개정안 엔 국회 뿐 아니 라 정당 , 시민 단체 역시 제 3 자 고충 민원 전달 금지 대상 에 포함 된다 . 강 의원 실 관계자 는 “ 이해충돌 위험 이 있 는 직무 법위 를 합리 적 으로 재정 의 하 는 2 차 개정안 도 준비 중 이 다 ” 고 말 했 다 . 개정안 은 예외 조항 삭제 와 더불 어 사립 학교 교직원 과 기자 등 언론인 을 김영란 법 적용 을 받 는 ‘ 공직자 ’ 에서 제외 해 법 적용 을 받 지 않 도록 할 방침 이 다 . 강 의원 은 “ 언론 등 공직자 로 보 기 힘든 기관 까지 포함 하 는 것 역시 언론 의 자유 등 헌법 상 기본 권 을 침해 할 수 있 다 ” 며 “ 이 들 을 포함 하 는 것 은 법 적용 의 범위 를 지나치 게 광범위 하 게 설정 한 과잉 입법 으로 보인다 ” 고 지적 했 다 . 국회 사무처 역시 국회의원 들 의 친 · 인척 보좌관 채용 에 대한 자체 규제 방안 을 이달 안 에 내놓 을 방침 이 다 .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은 이날 “ 친 인척 보좌 진 채용 문제 와 관련 한 ‘ 국회 윤리 법규 개정안 ’ 을 앞 으로 1 ~ 2 주 정도 사례 조사 와 의견 수렴 을 거쳐 늦 어도 이달 안 에 는 마련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국회 사무처 는 해외 유사 사례 , 국내 다른 공직 분야 에서 의 각종 윤리 강령 등 을 참고 할 뿐 만 아니 라 시민 사회 , 학계 , 관련 전문가 들 로부터 의견 을 폭넓 게 수렴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번 규제 방안 은 입법 과정 을 거친 법률안 보다 는 ‘ 국회 규칙 ’ 에 내용 이 반영 될 전망 이 다 . 우 사무총장 은 지난 달 30 일 기자 간담회 에서 친 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 과 관련 해 “ 국회 윤리 규칙 을 사무처 에서 만드 는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우 상호 더 민주 원내대표 역시 이날 ‘ 취임 2 개월 기자 간담회 ’ 를 열 고 특권 내려놓 기 를 약속 했 다 . 우 원내대표 는 이날 국회 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에서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 기 에 대해 틀림없이 성과 를 내 겠 다 . 더 민주 가 앞장서 겠 다 ” 며 “ 국회 의장 직속 ‘ 특권 내려놓 기 위원회 ’ 를 만들 면 외부 전문가 들 이 의원 들 의 과도 한 권한 이나 버려야 할 권한 등 을 구분 할 것 이 고 , 3 당 원내대표 가 스크리닝 을 해 법제 화 할 것 은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다만 ‘ 면책특권 폐지 ’ 에 대해서 는 특권 내려놓 기 와 연동 할 수 없 다고 선 을 그 었 다 . 우 원내대표 는 “ 야당 의원 들 이 정권 에 문제 를 제기 할 때 사법 기관 을 피할 수 있 도록 권한 을 명시 해야 권력자 인 대통령 을 견제 할 때 용기 있 게 말 할 수 있 다 ” 며 “ 면책특권 폐지 는 권력 을 견제 할 국회 의 권능 을 약화 시킬 우려 가 있 다 . 면책특권 을 유지 하 면서 의원 개개인 이 특권 이 라 생각 하 지 말 고 , 윤리 의식 을 갖 고 제대로 사실 을 확인 해 의혹 을 제기 하 도록 해야 한다 ” 주장 했 다 . 더 민주 ‘ 당권 후보 ’ 로 거론 되 는 원혜영 의원 은 이날 ‘ 원내 2 당 이 가진 국회 도서관장 추천 권 을 내려놓 자 ’ 는 서한 을 20 대 국회의원 전원 에게 전달 했 다 . 원 의원 은 “ 어느 당 추천 몫 인지 와 관계없이 객관 적 인 추천 기구 를 통해 민간 의 전문 성 있 는 인사 를 뽑 자는 취지 ” 라며 “ 20 대 국회 에서 도 여야 를 떠나 작 지만 의미 있 는 실천 들 이 계속 되 길 기대 한다 . 국민 께서 보시기 에 기득 권 으로 비치 는 것 은 무엇 이 든 과감 하 게 내려놓 겠 다는 각오 와 실천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 정석환 기자 / 추동 훈 기자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