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목 중부 지방 산림 청장 부여국 유림 관리 소 처음 방문 □ 김경목 중부 지방 산림 청장 은 2 월 21 일 ( 목 ) 부여국 유림 관리 소 ( 소장 남상진 ) 를 처음 방문 하 여 2019 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업무 보고 를 청취 하 고 직원 들 과 소통 의 시간 을 가졌 다 . □ 이 자리 에서 김경목 중부 지방 산림 청장 은 “ 산불 발생 위험 이 높 은 봄철 산불 대응 및 산림 재해 예방 에 철저 를 기하 고 , 사람 중심 의 산림 관리 와 이용 모델 을 실현 ? 확산 하 고 , 산림청 의 대표 관리 소 가 될 수 있 도록 신사업 발굴 등 에 모든 역량 을 집중 해 줄 것 ” 을 당부 하 였 다 . □ 또한 , 국민 개개인 이 체감 할 수 있 도록 산림 정책 서비스 제공 과 직원 들 의 적극 적 인 업무 처리 와 국민 들 의 현장 의견 에 귀 기울여 불 필요 한 규제 를 과감 하 게 개선 해 줄 것 도 당부 하 였 다 . 
 외교부 , 「 알 기 쉬운 미국 의 수입 규제 」 발간 
 □ 외교부 는 우리 수출 기업 의 수입 규제 대응 역량 강화 를 위해 미국 의 수입 규제 제도 에 대한 설명 과 조사 대응 방안 을 수록 한 「 알 기 쉬운 미국 의 수입 규제 」 책자 를 발간 하 였 습니다 . ㅇ 미국 은 우리 수출품 에 대해 가장 많 은 수입 규제 를 하 는 국가 로 2018 년 말 기준 38 건 의 수입 규제 조치 를 조사 또는 부과 중 이 며 , 최근 수입 규제 조치 를 더욱 강화 하 고 있 습니다 . ※ 2018 년 말 기준 미국 의 수입 규제 는 반덤핑 28 건 , 상계관세 8 건 , 세이프가드 2 건 □ 「 알 기 쉬운 미국 의 수입 규제 」 는 외교부 홈페이지 ( www . mofa . go . kr 보도 자료 또는 국제 경제 동향 게시판 ) 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 □ 외교부 는 수입 규제 대책 반 및 재외 공관 소재 현지 대응 반 을 중심 으로 정부 서한 발송 , 조사 당국 면담 , 조사 공청회 참석 등 수입 규제 조사 ? 조치 종결 및 관세 경감 을 위한 활동 을 하 고 있 습니다 . ㅇ 2018 년 중 에 있 었 던 성과 로 는 △ 호주 철근 반 우회 덤핑 조사 종료 , △ 터키 고순 도 테레프탈산 ( PTA ) 반덤핑 조사 종결 , △ 말레이시아 석도 강판 에 대한 반덤핑 규제 종료 , △ 인도 에폭시 레진 반덤핑 조사 종료 등 이 있 습니다 . 2018 수입 규제 대책 반 주요 활동 □ 수입 규제 대책 반 ( 반장 : 양자 경제 외 교국 심의 관 ) 및 현지 공관 공청회 참석 및 현지 조사 당국 면담 32 회 등 □ 정부 답변서 . 입장 서 . 서한 송부 49 건 등 □ 우리 관련 업계 와 의 대책 회의 및 간담회 27 회 이상 실시 ※ 對 한국 수입 규제 조치 총 건수 : 158 ( ' 14 ) → 177 ( ' 15 ) → 184 ( ' 16 ) → 189 ( ' 17 ) → 193 ( ‘ 18 ) 붙임 : 「 알 기 쉬운 미국 의 수입 규제 」 책자 . 끝 . 
 ‘ 봄 여행 추천 농촌 체험 마을 5 선 ’ 봄 여행 에서 농촌 만 의 또 다른 여행 의 재미 를 더 하 세요 
 농림 축산 식품 부 ( 이하 농 식품 부 ) 와 한국 농어촌 공사 는 3 월 에 떠나 기 좋 은 ‘ 농촌 체험 휴양 마을 5 선 ’ 을 선정 ㆍ 발표 했 다 . * 2016 년 부터 『 계절 테마 별 농촌 여행 』 홍보 사업 의 일환 으로 매월 계절 · 주제 등 에 적합 한 농촌 여행 코스 또는 농촌 여행지 를 선정 , 발표 해 오 고 있 음 ？ 이번 농촌 여행지 는 전국 을 5 개 권역 * 으로 나누 어 봄 체험 을 할 수 있 는 우수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을 지자체 로부터 추천 을 받 아 최종 선정 했 다 . * 경기 권 , 강원 권 , 충청 권 , 전라 권 , 경상 권 ？ ‘ 양평 외갓집 체험 마을 ’ 은 아이 와 함께 농촌 에서 의 추억 을 쌓 을 수 있 는 가족 형 체험 마을 이 다 . 체험 은 패키지 형태 로 진행 되 는 데 3 월 에 는 초봄 의 농촌 을 체험 할 수 있 는 일정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오전 에 는 동산 에 올라 지 게 를 지 고 해온 나무 로 불 을 피워 고구마 를 구워 먹 고 , 새콤 한 하우스 딸기 를 직접 따 서 먹 는다 . 오후 에 는 시골 밥상 으로 식사 를 하 고 연 을 만들 어 날리 는 등 다양 한 체험 으로 즐거운 시간 을 보낼 수 있 다 . ？ ‘ 평창 황토 구들 마을 ’ 은 전통 구들 체험 에 특화 된 마을 이 다 . 겨울철 추위 가 누그러지 고 기온 이 서서히 오르 기 시작 하 는 3 월 부터 는 많 은 사람 들 이 한국 의 전통 난방법 인 구들 을 체험 하 기 위해 마을 을 방문 한다 . 구들 문화 전시관 에서 는 여러 종류 의 구들 을 구경 하 고 황토 와 벽돌 을 이용 해 직접 미니 구들 을 만들 어 보 고 완성 한 미니 구들 에 옥수수 로 팝콘 을 튀겨 먹 는다 . 숙박 시설 도 구들방 으로 되 어 있 어 구들 숙박 체험 도 가능 하 다 . 이외 에 도 힐링 요가 명상 , 꽃차 체험 , 별자리 관측 등 다양 한 체험 을 할 수 있 다 . ？ ‘ 부여 기 와 마을 ’ 은 백제 시대 문화 ㆍ관광자원이 풍부 한 부여 에 위치 한 체험 마을 로 백제 문화 와 농촌 체험 을 함께 경험 해 볼 수 있 다 . 마을 에 비치 된 자전거 를 타 고 마을 과 백제 유적지 를 둘러보 고 백마강 모래 와 꽃잎 , 직접 주운 돌 을 넣 어 향초 를 만든 다 . 백제 8 문양 으로 비누 를 만들 어 보 기 도 하 고 , 부여 향토음식 인 연잎밥 을 만들 어 먹 기 도 한다 . 또한 손두부 만들 기 , 치자 와 쪽 을 활용 한 천연염 색 , 딸기 컵케이크 만들 기 등 체험 이 있 다 . ？ ‘ 남원 지리산 나 들 락 마을 ’ 은 지리산 둘레길 제 1 코스 출발 지점 ( 체험 관 에서 도보 2 분 거리 ) 과 제 22 코스 의 종착점 ( 체험 관 에서 도보 10 분 거리 ) 에 위치 하 고 3 월 말 이 면 은은 한 노란빛 의 산수유 가 만개 하 여 봄철 많 은 여행객 이 마을 을 방문 한다 . 마을 에서 나 는 농산물 을 활용 한 체험 을 주로 진행 하 는데 밭 에서 뜯 어 온 부추 를 덖어 차 를 만들 어 마시 고 , 황토 쑥 양파 껍질 등 천연 재료 를 이용 한 염색체 험 을 할 수 도 있 다 . 3 월 말 에 는 산수유 축제 도 개최 한다 . ？ ‘ 밀양 꽃 새미 마을 ’ 은 허브 향 이 가득 한 마을 로 다가오 는 봄 을 한껏 느낄 수 있 다 . 마을 허브 농원 에서 허브 , 야생화 등 다양 한 수목 을 감상 할 수 있 고 허브 분갈이 , 허브 비누 ㆍ향초 만들 기 체험 을 할 수 있 다 . 이외 에 도 떡메 치 기 , 장아찌 만들 기 등 의 농촌 체험 도 가능 하 다 . 맑 은 계곡물 이 모여 이룬 저 수지 가 마을 의 운치 를 더 해 주 며 주민 들 이 직접 쌓 은 365 개 의 돌탑 은 마을 을 찾 는 방문객 의 1 년 365 일 무사태평 과 소원 성취 를 기원 해 주 고 있 다 . ？ ( 경기 권 ) 양평 외갓집 체험 마을 ？ ( 강원 권 ) 평창 황토 구들 마을 ？ ( 충청 권 ) 부여 기 와 마을 ？ ( 전라 권 ) 남원 지리산 나 들 락 마을 ？ ( 경상 권 ) 밀양 꽃 새미 마을 ？ 선정 된 마을 여행 에 대한 자세 한 내용 은 대한민국 농촌 관광 포털 ‘ 농촌 여행 , 웰 촌 ( www . welchon . com ) ’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농 식품 부 는 농촌 및 농촌 여행 에 관심 이 있 는 국내외 여행객 들 에게 유용 한 정보 를 제공 하 기 위해 , ？ 매월 계절 에 어울리 는 우수 농촌 여행지 를 지속 적 으로 선정 · 제공 할 계획 이 다 . 
 ( 공동 - 참고 ) 미세먼지 법 시행 이후 ' 비상 저감 조치 ' 첫 발령 
 ▷ 제주 제외 전국 16 개 시도 22 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 미세먼지 법 시행 으로 전국 발령 요건 일원 화 , 울산 · 경남 · 경북 · 강원 ( 영서 ) 사상 첫 발령 	 ▷ 서울시 배출 가스 5 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민간 부문 사업장 · 공사장 저감 조치 시행 , 화력 발전 상한 제약 등 범 정부 총력 대응 환경부 ( 장관 조명래 ) 는 2 월 21 일 ( 목요일 ) 17 시 기준 으로 다음 날 발령 기준 을 충족 하 여 , 2 월 22 일 ( 금요일 ) 06 시 부터 21 시 까지 제주 를 제외 한 전국 16 개 시도 에서 미세먼지 ' 비상 저감 조치 ' 가 시행 된다고 밝혔 다 . 내일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은 지난 1 월 13 ~ 15 일 전국 적 인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이후 올해 4 번 째 다 . 이번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는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이하 미세먼지 법 ) ' 시행 ( ' 19 . 2 . 15 ) 이후 처음 으로 발령 되 는 것 이 며 , 법령 의 규정 에 따라 통일 된 발령 기준 이 적용 되 고 보다 강화 된 조치 가 시행 된다 . 우선 , ' 미세먼지 법 ' 시행 으로 기존 시도 마다 달랐 던 발령 기준 도 3 가지 요건 으로 일원 화 되 었 으며 , 하나 의 요건 이상 이 충족 되 는 시도 에 내일 비상 저감 조치 가 발령 된 것 이 다 . 특히 , 기존 에 비상 저감 조치 를 시행 하 지 않 던 울산 · 경남 · 경북 · 강원 ( 영서 ) 에서 도 사상 최초 로 비상 저감 조치 가 시행 된다 . 아울러 , ' 미세먼지 법 ' 시행 으로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도 에 종전 보다 강한 조치 가 시행 된다 . 먼저 , 서울 지역 은 수도 권 에 등록 된 총중 랑 2 . 5 톤 이상 배출 가스 5 등급 차량 에 대한 운행 제한 이 처음 으로 시행 된다 . 기존 에 는 연식 에 따라 2005 년 이전 에 등록 된 경유 차 에 일률 적 으로 적용 되 었 으나 , 자동차 의 배출 가스 수준 에 따른 등급 제 를 적용 하 여 운행 을 제한 하 는 것 으로 변경 시행 되 는 것 이 다 . ※ 5 등급 운행 제한 은 2 부제 와 비교 하 여 대상 차량 은 1 / 3 수준 이나 감축 효과 는 3 배서 울 전 지역 51 개 지점 에 설치 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 CCTV ) 시스템 을 통해 위반 여부 를 단속 하 며 , 위반 할 경우 과태료 10 만 원 이 부과 되 나 , 저 공해 조치 를 이행 한 차량 은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배출 가스 5 등급 차량 해당 여부 는 콜 센터 ( 1833 - 7435 ) 와 누리집 ( emissiongrade . mecar . or . kr )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다음 으로 행정 · 공공 기관 에서 운영 하 는 사업장 · 공사장 뿐 만 아니 라 민간 사업장 · 공사장 까지 적용 대상 이 확대 되 는 등 민간 부문 의 비상 저감 조치 참여 도 확대 된다 . 석탄 화력 발전소 , 제 철공장 , 석유 화학 및 정제 공장 , 시멘트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에서 는 조업 시간 변경 , 가동 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하 며 , 아파트 공사 터파 기 등 날림 ( 비산 ) 먼지 를 발생 시키 는 건설 공사장 에서 는 공사 시간 변경 · 조정 , 살수차 운영 , 방진 덮개 복포 등 날림 먼지 억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이 를 위반 할 경우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의무 적용 대상 은 아니 나 지난 4 월 환경부 와 자발 적 협약 을 맺 은 수도 권 소재 51 개 사업 장 * 도 자발 적 으로 동참 하 여 자체 적 인 비상 저감 조치 를 시행 한다 . * 이 들 민간사업 장 은 민간 전기 가스 증 기업 , 제철 제강 업 ,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굴뚝 자동 측정 장비 가 구축 된 대형 사업장 으로 수도 권 미세 먼지 의 80 % 를 배출 또한 , 행정 · 공공 기관 소속 임직원 은 차량 2 부제 * 를 의무 적 으로 적용 받 는다 . * 2 월 22 일 은 짝수 날 이 므로 , 차량 번호 끝 자리 가 짝수 인 차량 만 운행 가능 특히 , 서울시 는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기간 ( 2 . 22 ( 금 ) 06 시 ~ 21 시 ) 동안 에 는 서울 시청 과 구청 및 산하 기관 , 투자 출연 기관 등 공공 기관 의 주차장 434 개소 를 전면 폐쇄 할 방침 이 다 . 미세먼지 발생 을 억제 하 기 위한 점검 · 단속 도 강화 된다 . 각 시도 도 자체 적 인 사업장 , 공사장 등 을 대상 으로 점검 · 단속 을 시행 할 계획 이 며 , 수도 권 대기 환경청 에서 는 드론 감시 팀 을 활용 하 여 사업장 에 대한 입체 적 단속 을 실시 한다 . 한편 , 산업 통상 자원 부 ( 장관 성윤모 ) 와 환경부 는 미세먼지 배출 량 이 많 은 화력 발전 의 출력 을 80 % 로 제한 하 는 상한 제약 도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석탄 · 중유 발전기 총 29 기 ( 인천 2 기 , 경기 4 기 , 충남 18 기 , 울산 3 기 , 전남 2 기 ) 가 내일 6 시 부터 21 시 까지 출력 을 제한 하 여 초미세 먼지 약 5 . 32 톤 을 감축 할 예정 이 다 . 실제 상한 제약 적용 여부 는 당일 전력 수급 상황 에 따라 변동 될 수 있 다 . 환경부 는 미세먼지 법 시행 으로 비상 저감 조치 의 참여 범위 가 확대 되 고 , 사상 최초 로 시행 하 는 지자체 도 있 는 만큼 일선 현장 에서 혼란 이 없 도록 관계 기관 과 최대한 협력 할 계획 이 며 , 비상 저감 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 를 분석 하 여 별도 로 발표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붙임 고농 도 미세먼지 7 가지 행동 요령 . 끝 . 
 - 고용 노동부 장관 , 바이오산업 을 중심 으로 지역 일자리 사업 을 추진 하 는 충북 오송 생명 과학 단지 방문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은 2 월 21 일 ( 목 ) 오후 3 시 , 지역 의 전략 산업 인 바이오산업 을 중심 으로 일자리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는 충북 오송 생명 과학 단지 를 방문 하 였 다 . 충청북도 는 작년 부터 4 년 간 총 71 억 여 원 규모 의 바이오산업 지역 고용 혁신 프로젝트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이 프로젝트 는 지방 자치 단체 , 지방 고용 노동 관서 , 지역 고용 전문가 등 이 함께 지역 의 전략 산업 을 설정 . 운영 하 여 , 사업 첫 해 에 전문 인력 을 양성 하 고 채용 을 연계 하 여 403 개 의 일자리 를 만들 어 내 는 성과 를 보였 다 . 아울러 , 취업자 의 장기 근속 을 지원 하 여 , 지역 에 질 좋 은 일자리 가 생기 고 지역 전략 산업 이 활성 화 되 는 고용 생 태계 를 만들 어 갈 예정 이 다 . 이 장관 은 프로젝트 에 참여 하 고 있 는 ㈜ 메타 바이오 메드 를 방문 하 여 생산 공정 을 살펴본 후 관계자 들 을 격려 하 면서 , 지역 이 주도 적 으로 전략 산업 을 설정 하 고 일자리 를 창출 한 충북 의 바이오산업 육성 프로젝트 가 지역 일자리 사업 의 좋 은 사례 가 될 수 있 다 . 라고 강조 했 다 . 이 장관 은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 을 위해서 는 기존 의 획일 적 인 접근 방식 에서 벗어나 , 지역 특성 에 맞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라고 밝히 며 , 17 개 시 ？ 도 에 지방 고용 노동 관서 , 자치 단체 , 업종 협회 및 전문가 등 이 참여 하 는 업종 별 지역 산업 고용 네트워크 를 만들 어 , 지역 이 자율 성 을 가지 고 지역 의 산업 특성 에 맞 는 일자리 사업 을 설계 . 운영 하 여 지역 주민 이 피부 로 느낄 수 있 는 성과 를 낼 수 있 도록 중앙 정부 가 뒷받침 하 겠 다 . 라고 말 했 다 . 아울러 , 이 장관 은 정부 의 일자리 대책 이 성과 를 내 기 위해서 는 , 사업 과 대상 별 로 편성 된 예산 이 지역 산업 계 의 수요 와 이어져야 한다 . 라고 하 면서 , 충북 의 사례 처럼 지역 산업 과 일자리 사업 이 유기 적 으로 연결 될 수 있 는 우수 사례 를 적극 적 으로 찾아내 고 확산 해 나가 겠 다 . 라고 밝혔 다 . 문 의 : 지역 산업 고용 정책 과 서영신 ( 044 - 202 - 7410 )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 대응 매뉴얼 " 발표 
 개정 근로 기준 법 의 직장 내 괴롭힘 개념 을 분석 하 여 판단 기준 및 사례 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 과 사내 해결 절차 제시 직장 내 괴롭힘 을 금지 하 는 근로 기준 법 이 올해 7 월 16 일 부터 시행 됨 에 따라 , 앞 으로 많 은 기업 이 위 와 같 은 모습 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을 예방 하 고 대응 하 는 체계 를 갖출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용 노동부 ( 장관 이재갑 ) 는 2 월 22 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 대응 매뉴얼 을 발표 하 였 다 . 이번 매뉴얼 은 그 동안 의 연구 결과 를 바탕 으로 기초 안 을 마련 한 후 , 간담회 개최 등 각계 의 다양 한 의견 을 폭넓 게 듣 고 반영 하 여 만들 어 졌 다 . 매뉴얼 은 법 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의 개념 을 분석 하 여 어떠 한 행위 가 직장 내 괴롭힘 에 해당 하 는지 를 판단 하 는 기준 을 제시 하 는 한편 ,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한 예방 활동 을 하 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에 관한 사내 해결 절차 를 마련 할 때 고려 해야 할 사항 과 ,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 할 수 있 는 표준 안 을 담 았 다 .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올해 1 월 근로 기준 법 이 개정 되 어 기업 들 은 7 월 16 일 까지 직장 내 괴롭힘 을 없애 기 위한 체계 를 만들 어야 한다 . 라고 하 면서 , 이번 에 발표 하 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 대응 매뉴얼 이 각 사업장 에서 자율 적 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대응 체계 를 갖추 는 데 유용 한 참고 자료 가 되 길 기대 한다 . 라고 하 며 , 정부 도 사업장 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대응 체계 구축 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존중 하 는 직장 문화 정착 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 을 뿌리 뽑 기 위한 정책 을 지속 해서 추진 하 겠 다 . 라고 밝혔 다 . 문 의 : 근로 기준 정책 과 박원 아 ( 044 - 202 - 7544 ) 
 문체 부 ,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위원 1 명 위촉 
 보도 자료 제목 문체 부 ,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위원 1 명 위촉 문화 체육관 광부 ( 장관 도종환 ) 는 2 월 21 일 ( 목 ) 이희경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강사 를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위원 ( 음악 분야 ) 으로 위촉 했 다 . 이번 에 선임 된 위원 은 비상 임 이 며 , 임기 는 2 년 ( 19 . 2 . 21 . ~ 21 . 2 . 20 . ) 이 다 . 붙임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신임 위원 약력 문 의 안내 이 자료 에 대하 여 더욱 자세 한 내용 을 원하 시 면 문화 체육관 광부 예술 정책 과 사무관 김수현 ( ☎ 044 - 203 - 2714 ) 에게 연락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산림청 , ' 새 산새 숲 첫 나무 심 기 ' 행사 개최 
 - 21 일 , 전남 고흥 시작 으로 4 월 말 까지 5 천만 그루 심 는다 - 산림청 ( 청장 김재현 ) 은 나무 심 기 참여 를 독려 하 고 국민 공감대 를 형성 하 기 위해 21 일 전남 고흥군 에서 ' 미래 100 년 의 시작 , 새 산새 숲 첫 나무 심 기 ' 행사 를 개최 했 다고 밝혔 다 . 이번 행사 에 는 김재현 청장 을 비롯 해 나 로 우주 센터 , 전라남도 , 고흥군 , 산림조합 , 환경 단체 관계자 와 지역 주민 등 250 여 명 이 참석 했 다 . 이날 참석자 들 은 밀원 수인 황칠나무 2 천 그루 를 심 고 ,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해 어린 후박나무 를 화분 에 심 는 시간 을 가졌 다 . 고흥 은 사계절 푸른 잎 의 난 대상 록 활엽수 가 많이 분포 해 있 어 경관 이 아름다울 뿐 아니 라 양봉 을 위한 밀원 으로 도 인기 가 많 다 . 황칠나무 숲 이 조성 되 면 지역 관광 자원 과 주민 소득 창출 에 도 기여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산림청 은 이번 행사 를 시작 으로 4 월 말 까지 남산 면적 의 74 배 에 달하 는 2 만 1 천 ha 에 5 천만 여 그루 를 심 을 계획 이 다 . 김재현 청장 은 " 국민 과 함께 나무 를 심 고 숲 을 가꿔 삶 의 질 을 높이 는 데 기여 할 것 " 이 라며 " 나무 심기 행사 를 통해 숲 의 소중 함 을 알리 고 숲 속 의 한반도 를 만들 어 나가 겠 다 " 라고 말 했 다 . 
 함양 산림 항공 관리 소 , 2019 년 항공 안전 의 날 행사 실시 - 항공 안전 사고 예방 토의 및 각 분야 별 안전 점검 실시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함양 산림 항공 관리 소 ( 소장 이성관 ) 는 21 일 회의실 에서 전 직원 이 참석 한 가운데 2019 년 제 1 회 항공 안전 의 날 행사 를 실시 했 다 . □ 이날 실시 된 행사 에서 는 ‘ 항공 안전 사례 전파 및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 ( 3 . 15 ∼ 4 . 15 ) 산불 경보 단계 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방 안 에 대한 토의 를 했 다 . □ 항공 안전 사례 토의 결과 항공기 임무 를 위해 격납고 입 . 출 고시 임무 팀 전원 이 항공기 이동 및 사 주경 계 를 실시 하 고 , 임무 에 따른 비행 전 . 후 점검 철저히 수행 등 의 개선 권고 사항 이 나왔 다 . □ 이성관 소장 은 “ 3 월 부터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 이 도래 됨 에 따라 개인 복무 철저 및 산불 출동 비상 대응 태세 에 만전 을 다 하 여 산불 진화 본연 의 임무 에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 고 밝혔 다 . 
 " 신 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 크 게 확대 
 적합 직무 를 18 년 74 개 직무 에서 19 년 213 개 직무 로 확대 만 50 세 이상 노동자 를 채용 하 는 기업 에게 월 80 만 원 씩 1 년 간 지원 올해 부터 신 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사업 의 지원 규모 및 대상 직무 가 크 게 늘어난다 . 고용 노동부 는 신 중년 적합 직무 를 지금 까지 는 한국 고용 직업 분류 의 74 개 직무 ( 세분 류 4 자리 기준 ) 로 정하 였으나 , 올해 에 는 기업체 인사 담당자 등 의 의견 과 전문가 의 노동 시장 분석 결과 등 을 바탕 으로 213 개 직무 로 늘렸 다 . 이 에 따라 , 신 중년 의 고용 확대 가 기대 되 는 인사 . 노무 전문가 , 총무 사무원 , 인문 . 사회 . 자연 과학 연구원 , 간호사 , 영양사 , 조리사 , 여행 안내원 , 문리 . 기술 . 예능 강사 , 금속 공작 기계 조작 원 , 운송장 비 조립 원 및 정비원 등 이 신 중년 적합 직무 로 추가 되 었 고 , 일부 신 직업 ( 연구실 안전 전문가 , 빌딩 정보 모델링 ( BIM ) 전문가 등 ) 도 포함 되 었 다 . 지원 예산 도 18 년 86 억 원 에서 273 억 원 으로 늘어나 주된 일자리 에서 퇴직 한 신 중년 이 자신 의 경력 과 전문 성 을 살릴 수 있 는 직업 에 보다 빨리 재취업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신 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사업 은 신 중년 의 경력 및 전문 성 을 활용 해 신 중년 이 노동 시장 에 다시 진입 하 는데 적합 한 직무 를 찾아내 고 지원 함 으로써 신 중년 들 이 좋 은 일자리 에 재취업 할 수 있 도록 하 는 사업 이 다 . 최근 베이비 부머 세대 ( 5863 년 생 ) 의 대량 퇴직 이 이루어지 고 , 그 동안 지속 해서 증가 하 던 신 중년 의 고용 률 이 18 년 을 기점 으로 하락 하 는 등 어려워진 고용 상황 을 반영 하 여 사업 이 크 게 확대 되 었 다 . 신 중년 적합 직무 는 신 중년 의 경력 과 전문 성 을 활용 할 수 있 는 직무 , 앞 으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 가 예상 되 는 분야 에서 신 중년 이 도전 할 수 있 는 직무 , 직업훈련 등 을 받 아 신 중년 이 다시 진입 하 기 쉬운 직무 인지 여부 를 기준 으로 선정 된다 . 「 신중 년 적합 직무 」 에 만 50 세 이상 구직자 를 정규직 ( 무기 계약직 ) 으로 채용 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은 월 80 만 원 , 중견 기업 은 월 40 만 원 씩 최대 1 년 간 인건비 를 지원 받 을 수 있 다 . 이 사업 에 참여 하 려는 사업주 는 신 중년 적합 직무 에 신 중년 구직자 를 채용 하 기 전 고용 센터 사업 에 참여 를 신청 하 고 , 고용 센터 의 승인 후 신 중년 을 고용 하 면 지원 을 받 을 수 있 다 . 사업 참여 신청 은 사업체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고용 센터 에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를 제출 하 면 되 고 , 고용 보험 시스템 ( www . ei . go . kr ) 으로 온라인 신청 도 가능 하 다 . 신청 서류 서식 및 기타 자세 한 정보 는 고용 노동부 누리집 ( www . moel . go . kr )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송홍석 고용 노동부 고령 사회 인력 정책 관 은 신 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사업 의 확대 로 신 중년 들 이 경험 과 전문 성 을 살리 며 일 할 수 있 는 기회 가 늘어나 고 다양 한 산업 현장 에서 꾸준히 역량 을 발휘 하 는 모습 을 기대 한다 . 라고 하 면서 , 지속 적 으로 신 중년 들 의 요구 와 현장 의 목소리 를 반영 하 여 더욱 현실 에 맞 는 사업 으로 가꾸 어 나가 겠 다 . 라고 밝혔 다 . 문 의 : 고령 사회 인력 정책 과 여승 연 ( 044 - 202 - 7459 ) 
 스텔 라데 이지호 심해 수색 선박 ( 시 베드 컨스트럭터 호 ) , 사람 뼈 로 보이 는 유해 의 일부 발견 
 스텔 라데 이지호 심해 수색 선박 ( 시 베드 컨스트럭터 호 ) , 사람 뼈 로 보이 는 유해 의 일부 발견 □ 스텔 라데 이지호 사고 해역 에 도착 한 후 심해 수색 작업 을 수행 중 인 오션 인피니티 ( Ocean Infinity ) 사 심해 수색 선박 인 시 베드 컨스트럭터 호 ( Seabed Constructor 호 ) 는 현지 시간 2 . 20 . ( 수 ) ( 한국 시간 2 . 21 . ( 목 ) ) 경 선체 파편 물 주변 해저 에서 사람 의 뼈 로 보이 는 유해 의 일부 와 작업복 으로 보이 는 오렌지색 물체 를 발견 하 였 습니다 . □ 정부 는 향후 처리 방향 에 대해 최선 을 다 해 검토 해 나갈 예정 입니다 . 끝 . 
 해수부 , 상반기 중 기술직 · 연구사 등 80 여 명 채용 
 해수부 , 상반기 중 기술직 · 연구사 등 80 여 명 채용 해양수산부 ( 장관 김영춘 ) 는 상반기 중 으로 국민 생활 과 밀접 하 게 연관 된 해양 수산 및 공업 직렬 기술직 공무원 , 해양 수산 연구사 등 80 여 명 을 채용 할 계획 이 다 . 지난 19 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된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안 에 는 수산물 원산지 단속 및 수산물 검역 분석 인력 , 이 내비게이션 ( e - Navigation ) * 시험 서비스 인력 , 어선법 위반 행위 지도 단속 인력 등 국민 의 안전 과 삶 의 질 향상 을 위한 필수 인력 들 을 선발 하 는 내용 이 포함 되 었 다 . * 국제 해 사기 구 ( IMO ) 가 해상 안전 과 해운 효율 증진 을 위해 2020 년 부터 도입 하 는 차세대 해상 교통안전 종합 관리 체계 로 , 선박 운항 기술 에 첨단 정보 통신 기술 ( ICT ) 을 융합 하 여 장비 를 통합 · 표준 화 하 는 시스템 이 에 해양수산부 는 조속 한 인력 충원 을 위해 3 월 중 으로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 . mof . go . kr ) , 나라 일터 ( www . gojobs . go . kr ) , 대한민국 공무원 되 기 ( injae . go . kr ) 등 에 채용 공고 를 게재 할 예정 이 다 . * 2019 년 도 해양수산부 채용 계획 ( 공고 시기 , 채용 인원 , 응시 자격 등 ) 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내 ‘ 채용 정보 ’ 란 에서 확인 가능 
 우리 바다 생태 계 2019 년 정기 검진 실시 한다 
 우리 바다 생태 계 2019 년 정기 검진 실시 한다 - 해수부 , 2019 년 국가 해양 생태 계 종합 조사 실시 - 해양수산부 ( 장관 김영춘 ) 와 해양 환경 공단 ( 이사장 박승기 ) 은 ‘ 2019 년 국가 해양 생태 계 종합 조사 ’ 를 2 월 부터 실시 한다 . 국가 해양 생태 계 종합 조사 는 우리 나라 전 해역 의 해양 생태 계 현황 과 변화 에 대한 과학 적 자료 를 확보 하 여 해양 생태 계 의 보전 및 관리 정책 에 활용 하 기 위해 실시 하 는 사업 이 다 . 해양수산부 는 2015 년 부터 우리 바다 를 2 개 권역 ( 서해 · 남 해서 부 , 동해 · 남 해 동부 · 제주 ) 으로 나누 어 격년 으로 번갈 아 조사 를 실시 하 고 , 특별 관리 가 필요 한 곳 은 매년 조사 를 실시 해 왔 다 . 올해 에 는 서해 와 남 해 서부 해역 을 조사 하 며 , 해양 생태 계 평가 체계 개선 연구 도 추진 한다 . 그 동안 학계 등 에서 발표 된 연구 보고서 나 논문 에서 해양 생태 계 의 건강 성 과 다양 성 을 평가 하 는 기준 이 서로 달라 조사 결과 를 이해 하 고 활용 하 는 데 어려움 이 있 었 다 . 이 에 따라 , 국내외 학계 에서 사용 하 는 평가 기준 을 종합 검토 하 여 누구 나 쉽 게 이해 할 수 있 는 일관 된 평가 기준 을 마련 할 예정 이 다 . 조사 를 통해 확보 한 시료 는 관련 전문 기관 과 교차 ( 較差 ) 분석 을 통해 재검증 하 고 , 전문가 자 문단 의 검사 를 거칠 계획 이 다 . 아울러 , 그간 의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생태 적 · 경관 적 가치 등 에 따라 해양 생태 계 의 등급 을 나누 는 ‘ 해양 생태 도 ’ 를 작성 하 여 고시 할 계획 이 다 . 조사 결과 는 연구 기관 등 의 전문가 들 에게 제공 하 고 , 국민 들 이 알 기 쉽 도록 카드 뉴스 와 소식지 등 으로 제작 하 여 ‘ 바다 생태 정보 나라 ’ 누리집 ( www . ecosea . go . kr ) 에 게재 할 계획 이 다 . 한편 , 2018 년 에 는 2016 년 에 조사 했 던 동해 , 남 해 동부 및 제주 권 해역 을 조사 했 다 . 주요 결과 를 살펴보 면 , 남 해 권역 갯벌 에서 다양 한 퇴적상 과 높 은 유기물 함량 으로 인해 생물 다양 성 * 이 높 게 나타나 는 반면 , 동해 권역 갯벌 은 90 % 이상 이 모래 퇴적물 로 생물 다양 성 이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반 적 인 갯벌 의 환경 이나 생태 계 는 2016 년 과 비교 하 여 큰 변화 가 없 었 다 . * 갯벌 생물 정점 별 출현 종수 ( ’ 16 / ’ 18 ) : ( 남해 ) 21 종 / 15 종 , ( 동해 ) 3 종 / 2 종 연안 생태 계 의 경우 대마 난류 의 유입 이 강했 던 2018 년 에 제주 해역 의 식물 플랑크톤 출현 * 이 2016 년 의 1 / 5 수준 으로 급감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암반 생태 계 의 경우 2018 년 에 는 2016 년 에 비해 동해 ? 남 해 동부 ? 제주 해역 모두 해조류 ** 출현 종수 가 증가 하 였으나 , 평균 생체량 ( 무게 ) 은 약 22 % 감소 하 였 다 . 이 는 암반 생태 계 의 아열 대화 로 따뜻 한 바다 를 선호 하 는 작 은 홍조류 가 늘 고 , 차가운 바다 를 선호 하 는 큰 갈조류 가 감소 한 것 이 원인 인 것 으로 확인 되 었 다 . * 제주 식물 플랑크톤 평균 출현 개수 ( 개체 수 / ml ) : (’ 16 년 ) 266 , 737 → ( ’ 18 년 ) 54 , 968 ** 출현 종 ( 수 ) / 평균 생체량 ( g / ㎡) : (’ 16 년 ) 185 / 233 . 0 → ( ’ 18 년 ) 223 / 190 . 2 매년 조사 하 는 해양 생태 계 보호구역 등 * 에 는 61 종 의 어류 가 서식 하 고 있 고 , 그 중 41 종 ( 약 67 %) 이 자리돔 , 황놀래기 와 같 은 난류성 어종 으로 남 해 바다 뿐 만 아니 라 동해 바다 도 아열 대화 가 진행 되 는 것 으로 확인 되 었 다 . 또한 , 신안 습지 보호 지역 은 연안류 와 함께 이동한 모래 로 인해 달랑게 ( 보호 대상 해 양 생물 ) 서식 면적 과 개체 수 가 급격히 증가 **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문섬 , 거문 도 , 남형 제섬 , 왕돌 초 , 울릉도 , 독도 ** 서식지 / 개체 수 : (‘ 17 ) 1 , 200 ㎡, 7 , 220 마리 → ( ‘ 18 ) 3 , 200 ㎡, 18 , 600 마리 바닷새 는 전년 도 대비 출현 종과 개체 수 가 증가 * 한 것 으로 관찰 되 었 고 , 사수도 ( 제주시 ) 에서 보호 대상 해 양 생물 인 슴새 의 대량 번식 ( 총 15 , 846 번식 쌍 ) 이 확인 되 었 다 . * ( ’ 17 ) 77 종 , 140 , 810 개체 → ( ’ 18 ) 87 종 , 202 , 360 개체 명 노 헌 해양수산부 해양 생태 과장 은 “ 국가 해 양 생태 계 종합 조사 를 통해 우리 나라 해양 생태 계 현황 을 종합 적 으로 분석 · 평가 하 여 , 정부 정책 뿐 만 아니 라 민간 분야 에서 도 적극 활용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 라고 말 했 다 . 
 ( 참고 ) 환경부 , 지자체 와 손잡고 불법 폐기물 신속 처리 
 ▷ 환경부 - 지자체 , 2 월 22 일 한 자리 에 모여 불법 폐기물 의 조속 한 처리 와 예방 을 위한 ‘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 논의 및 이행 환경부 ( 장관 조명래 ) 는 2 월 22 일 오후 2 시 부터 정부세종청사 15 동 대 강당 에서 전국 17 개 시도 및 228 개 기초 지자체 가 참여 하 는 ‘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 관계 기관 점검 회의 를 개최 하 고 , 전국 지자체 와 불법 폐기물 의 신속 한 처리 를 이행 한다 . 이번 점검 회의 는 환경부 가 2 월 21 일 발표 한 ‘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 을 일선 기초 지자체 의 담당자 들 과 차질 없이 이행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환경부 와 지자체 담당자 들 은 전국 불법 폐기물 의 40 % 이상 을 연내 에 처리 한다는 목표 아래 , 불법 폐기물 을 신속히 처리 하 기 위한 이행 방안 을 중점 적 으로 논의 한다 .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 정책 실장 은 “ 환경부 와 지자체 에서 는 현재 까지 조사 된 불법 폐기물 의 발생 원인자 가 최우선 으로 처리 할 수 있 도록 행정력 을 집중 하 고 , 불법 폐기물 로 인한 주민 피해 등 2 차 피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관리 에 만전 을 기해 처리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붙임 회의 개최 계획 . 끝 . ※ 관련 행사 사진 은 환경부 웹 하드 에 게재 ( 2 월 22 일 16 시 이후 예정 ) 
 신 남방 · 신 북방 과 연계 한 해외 항만 신 시장 개척 
 신 남방 · 신 북방 과 연계 한 해외 항만 신 시장 개척 - 해수부 , 「 2019 년 해외 항만 개발 진출 지원 방안 」 발표 - 해양수산부 ( 장관 김영춘 ) 는 22 일 ( 금 ) 항만 산업 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항만 시장 진출 을 목표 로 하 는 ‘ 2019 년 해외 항만 개발 협력 사업 추진 계획 ’ 을 발표 하 였 다 . 해양수산부 는 올해 ‘ 세계 항만 산업 을 주도 하 는 글로벌 해양 강국 ‘ 이 라는 비전 아래 , ① 신 남방 · 신 북방 사업 중점 지원 ② 해외 진출 기반 구축 ③ 수주 경쟁력 제고 ④ 국제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등 을 통해 해외 항만 신 시장 개척 을 적극 추진 할 계획 이 다 . 먼저 , 신 남방 · 신 북방 등 정부 의 대외 정책 기조 에 맞춰 아세안 ( 베트남 , 미얀마 등 ) 국가 등 을 대상 으로 해외 항만 개발 시범 사업 을 선정 하 고 , 사업 별 로 건설사 , 선사 , 운영 사 등 실 투자자 로 구성 된 ‘ K - 컨소시엄 ’ 을 운영 함 으로써 우리 기업 의 경쟁력 을 높여 나가 고자 한다 . 또한 , 체계 적 인 해외 진출 기반 을 마련 하 기 위해 사업 발굴 부터 사후 관리 까지 단계 별 로 지원 할 수 있 는 제도 와 조직 을 정비 할 계획 이 다 . 해외 항만 개발 정보 서비스 ( www . coscop . or . kr ) 를 확대 · 개편 하 여 진출 대상 국가 의 항만 정보 에 대한 접근성 을 높이 고 , 해외 항만 개발 협력 지원 센터 에 전문 컨설팅 제도 를 도입 하 여 지원 역량 을 강화 할 예정 이 다 . 대 규모 인프라 투자 시 에 는 원활 한 재원 조달 을 위해 기존 의 정책 펀드 를 활용 하 는 한편 , 항만 공사 등 공공 기관 의 투자 를 통해 민간 금융 의 참여 를 유도 하 고 , 한국 수출입 은행 이나 코 이카 ( KOICA ) 의 공 적 개발 원조 ( ODA ) 사업 등 과 연계 하 여 우리 기업 의 수주 효과 를 높일 계획 이 다 . 이 외 에 도 , 2019 년 도 신규 사업 으로 캄보디아 , 미얀마 등 에 항만 개발 기본 계획 및 타당 성 조사 를 지원 하 고 수주 외교 를 적극 추진 하 는 등 국제 협력 을 강화 해 나가 고자 한다 . 또한 , 국내 협업 체계 를 구축 하 기 위해 정부 , 운영 사 , 건설사 , 금융 사 등 이 참여 하 는 지원 협의 체 기능 을 확대 하 고 , 유관 부처 가 참여 하 는 범 부처 협업 체계 를 구축 해 나갈 계획 이 다 . 오운 열 해양수산부 항만 국장 은 “ 민간 에서 는 새로운 사업 을 적극 발굴 하 고 , 정부 에서 는 유망 사업 에 대한 지원 과 체계 적 인 진출 전략 을 마련 하 여 해외 항만 개발 에서 가시 적 인 성과 를 창출 해 가 길 기대 한다 . “ 라며 , ” 관계 기관 등 과 긴밀히 협력 하 여 관련 과제 들 을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가 겠 다 . ” 라고 말 했 다 . 
 해수부 , 국가 어항 5 개소 신규 지정 - 인천 진두 항 , 전북 개야도항 , 전남 오천항 · 송도항 , 경남 장목항 국가 어항 으로 지정 - 해양수산부 ( 장관 김영춘 ) 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진두 항 , 전북 군산시 개야도항 , 전남 고흥군 오천항 과 신안군 송도항 , 경남 거제시 장목항 을 국가 어항 으로 신규 지정 하 고 , 오 는 26 일 ( 화 ) 관보 에 게재 할 예정 이 다 . * 어항 ( 漁港 ) 은 어획물 의 인양 , 위판 , 출어 준비 및 어선 피난 등 을 위한 항구 로서 국가 어항 , 지방 어항 , 어 촌정 주 어항 , 마을 공동 어항 등 으로 구분 해양수산부 는 2018 년 「 국가 어항 지정 및 해제 합리 화 방안 연구 」 를 통해 어선 대형 화 , 어장 환경 및 어항 이용 여건 변화 등 을 반영 한 어항 지정 기준 을 새롭 게 마련 하 였 다 . 이 에 따라 , 해양수산부 는 관계 부처 및 관할 지자체 와 협의 를 거쳐 진 두항 , 개야도항 , 오천항 , 송도항 및 장목항 등 5 개 항 의 국가 어항 신규 지정 을 결정 하 였 다 . 이번 에 신규 지정 된 국가 어항 들 은 어선 정박 등 전통 적 인 수산업 지원 기능 과 함께 해양 관광 ? 레저 기능 등 다양 한 수요 를 반영 하 여 지역 경제 에 활력 을 불어넣 을 수 있 도록 특화 개발 될 예정 이 다 . 진두 항 은 수도권 에서 접근성 이 좋 아 최근 낚시 명소 로 각광 받 고 있 는 곳 으로 , 낚시 레저 전 용부 두 , 친수 시설 과 주차장 등 을 조성 하 여 해양 관광 거점 어항 으로 육성 할 계획 이 다 . 또한 , 어 업인 들 이 이용 하 는 어 선부 두 는 관광객 이용 공간 과 분리 하 여 어 업인 들 의 안전 하 고 편리 한 조업 활동 도 지원 할 예정 이 다 . 개야도항 은 봄 · 여름철 에 조기 · 갈치 · 삼치 등 난류 성 어 족 이 모여드 는 좋 은 어장 을 둔 지리 적 이점 을 활용 하 여 수산물 생산 거점 어항 으로 육성 한다 . 현재 는 시설 이 낙후 되 고 부지 가 협소 해 어민 들 의 조업 활동 에 어려움 이 많 은데 , 어 선부 두 를 확충 하 고 어구 보관 창고 와 위 판장 등 을 설치 할 수 있 는 부지 를 조성 할 계획 이 다 . 고흥 거금 도 끝자락 에 위치 한 오천항 은 여객 부두 를 확충 해 인근 초도 , 손죽도 , 거문 도 등 을 연결 하 는 해양 교통 거점 어항 으로 개발 할 예정 이 다 . 아울러 , 현재 방파제 안쪽 을 임시 부두 로 이용 하 고 있 어 안전사고 우려 가 있 는 만큼 어선 부두 를 별도 로 확보 하 고 , 태풍 시 어선 들 이 안 전하 게 대피 할 수 있 도록 방파 제도 신설 할 계획 이 다 . 국내 젓새우 생산량 의 70 % 가 유통 되 는 송도항 은 젓새우 위판 이 있 는 날 이 면 젓새우 구매자 와 관광객 들 로 항내 가 매우 혼잡 하 다 . 앞 으로 위 판장 부지 와 주차장 등 을 확충 하 여 이용자 들 이 보다 편리 하 고 쾌적 하 게 이용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또한 어민 들 을 위한 어 선부 두 도 추가 확보 해 수산물 유통 거점 어항 으로 육성 하 고자 한다 . 거제 도 송진 만 내 깊숙이 위치 하 여 방파제 없이 도 잔잔 한 천혜 의 어항 인 장목항 은 어선 부두 를 확충 하 여 태풍 시 어선 대피 항 의 기능 을 강화 하 고 , 거 제도 의 풍부 한 관광 자원 과 연계 하 여 경남 권 관광 중심 어항 으로 육성 할 계획 이 다 . 장묘 인 해양수산부 어촌 어항 과장 은 “ 이번 에 국가 어항 으로 지정 되 는 인천 진두 항 , 전북 개야도항 , 전남 오천항 과 송도항 , 경남 장목항 을 수산업 거점 이 자 관광 중심지 로 육성 함 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크 게 기여 하 게 되 기 를 기대 한다 . ” 라고 말 했 다 . 
 해양 경찰청 2019 . 02 . 21 
 강경 화 장관 , 제 40 차 유엔 인권 이 사회 및 제네바 군 축회 의 고위급 회기 참석 
 1 . 강경화 장관 은 「 제 40 차 유엔 인권 이 사회 ( Human Rights Council ) 」 및 「 제네바 군축 회의 ( 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 」 고위급 회기 참석 을 위해 2 . 23 ( 토 ) - 25 ( 월 ) 간 제네바 를 방문 할 예정 이 다 . ※ 금번 고위급 회기 에 는 각국 정상 · 장관 급 등 약 90 여 명 의 고위 인사 참석 예정 2 . 강 장관 은 2 . 25 ( 월 ) 오후 인권 이 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 을 통해 전 세계 인권 상황 , 특히 취약 계층 인권 상황 개선 을 위한 국제 사회 의 협력 강화 필요 성 을 강조 하 고 , 신 기술 과 인권 등 새로운 도전 과제 와 일본군 위안부 등 분쟁 하 성폭력 문제 ,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과 북한 인권 문제 등 인권 관련 관심 사항 에 대해 언급 할 예정 이 다 . 3 . 아울러 , 강 장관 은 2 . 25 ( 월 ) 오전 다자 군축 협상 기구 인 제네바 군 축회 의 고위급 회기 연설 을 통해 완전 한 비핵화 와 한반도 의 항구 적 평화 정착 을 위한 그간 의 노력 을 설명 하 고 향후 진전 에 기대 를 표명 하 는 한편 , 변화 하 는 국제 안보 환경 하 에서 국제 군축 · 비확산 체제 의 중요 성 및 이 에 대한 우리 의 기여 의지 를 언급 할 예정 이 다 . 4 . 금번 제네바 방문 계기 강 장관 은 「 미첼 바첼렛 ( Michelle Bachelet ) 」 유엔 인권 최고 대표 등 국제기구 대표 및 참 석국 주요 외교 장관 과 도 면담 하 고 , 상호 관심 사항 에 대해 의견 을 교환 할 예정 이 다 . 첨부 : 인권 이 사회 및 군 축회 의 개요 . 끝 . 
 ( 공동 ) 정부 , 전수 조사 로 확인 된 불법 폐기물 120 만 톤 신속 한 처리 착수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 전수 조사 로 확인 된 불법 폐기물 120 만 톤 , ' 22 년 까지 전량 처리 완료 ▷ 발생 예방 을 위해 폐기물 처리 수요 확대 , 공공 관리 강화 , 관리 제도 개선 이낙연 국무총리 는 2 월 21 일 ( 목 ) 오전 , 정부세종청사 에서 제 69 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 세종 ↔ 서울 영상 회의 ) 를 주재 했 습니다 . 이날 회의 에서 정부 는 「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 을 논의 · 확정 하 였 고 , 이 와 함께 「 소비 형태 변화 가 관련 업종 과 고용 에 미치 는 영향 및 정책 방향 」 에 대해 정부 차원 에서 첫 논의 를 시작 했 습니다 . * 참석 : 교육부 · 법무부 · 행안 부 · 문체 부 · 산업 부 · 환경부 · 중기 부 · 고용부 · 해수부 장관 , 국조 실장 , 기재 부 1 · 과기 정통부 1 · 복지부 · 국토 부 1 차관 , 관세청 · 통계청 · 경찰청 청장 , 공정위 부 위원장 , 산업 · 노동 연구원 원장 등 ◈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 관계 부처 합동 ) 정부 는 방치 , 불법 투기 , 불법 수출 등 불법 폐기물 의 신속 한 처리 와 발생 예방 을 위한 개선 방안 을 논의 했 습니다 .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불법 폐기물 전수 조사 결과 및 처리 계획 ( 조사 결과 ) ' 불법 폐기물 근절 대책 '(' 18 . 11 ) 에 따라 전국 의 불법 폐기물 에 대한 전수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총 120 . 3 만 톤 의 불법 폐기물 ( 방치 83 . 9 만 톤 , 불법 투기 33 만 톤 , 불법 수출 3 . 4 만 톤 ) 이 확인 되 었 습니다 . ( 처리 계획 ) 불법 폐기물 은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 최우선 처리 원칙 , 재 활용 가능 한 부분 은 우선 적 으로 재 활용 , 대집행 시 최대한 비용 경감 을 기본 방향 으로 2022 년 까지 전량 처리 하 겠 습니다 . * 폐기물 처리 업체 , 처리 위탁 업체 , 폐기물 발생 지역 토지 소유자 등 발생 예방 대책 ① 폐기물 이 적체 되 지 않 도록 재 활용 수요 를 확대 하 겠 습니다 . ( 재 활용 수요 ) 시멘트 소성 로 보조 연료 , 재 활용 제품 제조 등 재 활용 수요 를 확대 하 고 , 현재 제조 · 사용 시설 에서 이중 으로 실시 하 는 고형 연료 ( SRF ) 품질 검사 의 합리 화 방안 등 도 마련 하 겠 습니다 . ( 소각 용량 확대 ) 허가 용량 재 산정 , 불연 물 재 위탁 허용 등 으로 기존 소각 시설 을 최대한 효율 적 으로 사용 하 여 시설 증설 없이 도 소각 처리 가능 량 을 최대 25 % 까지 확대 하 겠 습니다 . ② 폐기물 처리 전 과정 의 공공 관리 를 강화 하 겠 습니다 . ( 공공 처리 ) 비상사태 에 대한 사회 적 안전망 으로 공공 처리 시설 확충 , 폐기물 처리 시설 과 관련 된 주민 지원 확대 등 의 내용 을 포함 한 ' 공공 처리 확대 방안 ' 을 마련 하 겠 습니다 . ( 전 과정 관리 ) 폐기물 처리 업체 인 · 허가 정보 , 실제 처리 량 계측 정보 등 을 포함 한 ' 국가 폐기물 종합 감시 시스템 ' 을 구축 하 여 허용 보관 량 을 초과 하 는 업체 에 는 추가 반입 이 되 지 않 도록 하 겠 습니다 . ( 지자체 감독 강화 ) 공사장 생활 폐기물 등 관리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고 , 주민 감시 확대 를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운영 하 겠 습니다 . 또한 , 지자체 의 이 행실 적 은 지속 적 으로 점검 · 공표 하 겠 습니다 . ③ 관련 제도 를 개선 하 여 불법행위 를 원천 차단 하 겠 습니다 . ( 관리제 도 개편 ) 실제 현장 에서 발생 하 는 불법행위 사례 를 분석 하 여 「 폐기물 관리법 」 , 「 환경 범죄 가 중처 벌 법 」 등 폐기물 관리 제도 를 전면 개편 하 겠 습니다 . * 처리 능력 확인 제도 강화 , 반입 금지 명령 신설 , 권리 · 의무 승계 제한 등 ( 이행 보증 강화 ) 폐기물 업체 부도 등 비상 상황 이 발생 한 경우 해당 업체 가 납부 한 이행 보증금 으로 방치 폐기물 을 최대한 처리 할 수 있 도록 처리 단가 를 현실 화 하 고 , 보증 범위 도 확대 하 겠 습니다 . ( 폐기물 수출 제도 개선 ) 현행 폐 플라스틱 수출 제도 를 신고 제 에서 상대국 의 동의 가 필요 한 허가제 로 전환 하 고 , 현장 검사 도 확대 하 겠 습니다 . ◈ 소비 행태 변화 가 관련 업종 과 고용 에 미치 는 영향 및 정책 방향 ( 토의 ) 오늘 회의 에 는 산업 연구 원장 과 한국 노동 연구 원장 도 참석 하 여 온라인 거래 확대 , 비대 면 거래 증가 , 초 연결 사회 도래 , 웰빙 · 워라 밸 중시 등 소비 행태 변화 를 촉발 하 는 요인 들 과 이 로 인한 산업 과 고용 에 미치 는 영향 을 공유 하 고 , 향후 정부 정책 측면 에서 의 대응 방향 에 대해 논의 하 는 첫 자리 를 가졌 습니다 . 정부 는 이번 토의 내용 을 참고 하 여 관련 연구 · 분석 을 진행 하 고 , 차후 현안 조정 회의 등 에서 분야 별 정책 대 응방 안 에 대해 심층 논의 할 계획 입니다 . 
 ▷ 불법 폐기물 신속 처리 , 발생 예방 을 위한 개선 대책 발표 	 ▷ ( 전수 조사 결과 ) 전국 불법 폐기물 총 120 . 3 만 톤 확인 - 방치 83 . 9 만 톤 , 불법 투기 33 만 톤 , 불법 수출 3 . 4 만 톤 등 적체 	 ▷ ( 처리 계획 ) 2022 년 까지 모든 불법 폐기물 처리 완료 - ( 방치 ) 발생 원인자 , 토지 소유자 등 책임자 가 49 . 6 만 톤 ( 약 60 %) 처리 ※ ( 2019 년 ) 이행 보증 활용 , 순환 토사 로 사용 등 전체 방 치량 의 55 % 처리 - ( 불법 투기 ) 원인자 규명 등 집중 수사 거쳐 책임자 처리 조치 - ( 불법 수출 ) 책임자 처리 및 대집행 으로 연내 전량 처리 ▷ ( 발생 예방 대책 ) 원활 한 처리 흐름 , 전 과정 공공 관리 강화 - ( 처리 수요 ) 재 활용 수요 , 소각 용량 확대 로 폐기물 적체 예방 - ( 공공 관리 ) 공공 처리 확대 , 폐기물 전 과정 관리 · 감독 강화 - ( 제도 개선 ) 불법행위 원천 차단 을 위한 관리 제도 전면 개편 불법 으로 방치 ㆍ투기되거나 수출 되 는 등 불법 폐기물 의 신속 한 처리 와 근본 적 인 발생 예방 을 위한 개선 대책 이 수립 되 어 추진 된다 . 정부 는 2 월 21 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열린 제 69 차 국정 현안 조정 점검 회의 에서 '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 을 논의 했 다 . 이번 대책 에 는 지난해 11 월 수립 된 ' 불법 폐기물 근절 대책 ' 에 따라 실시 한 전수 조사 를 거쳐 확인 된 불법 폐기물 의 세부 처리 계획 과 발생 예방 을 위한 보다 강화 된 제도 개선 방안 이 포함 되 었 다 .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은 ① 전국 불법 폐기물 전수 조사 결과 , ② 불법 폐기물 세부 처리 계획 , ③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대책 등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대책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1 . 불법 폐기물 전수 조사 결과 환경부 의 전수 조사 결과 로 총 120 만 3 천 톤 의 불법 폐기물 이 확인 됐 다 . 종류 별 로 는 각각 방치 폐기물 83 만 9 천 톤 , 불법 투기 폐기물 33 만 톤 , 불법 수출 폐기물 3 만 4 천 톤 이 적체 되 어 있 는 상황 이 다 . 지역 별 로 는 14 개 시도 , 총 235 곳 에서 불법 폐기물 이 발생 했으며 , 경기도 가 69 만 톤 으로 가장 많 았 고 , 이어서 경북 , 전북 , 전남 순 이 었 다 . 경기도 의 경우 수도 권 폐기물 의 유입 이 원인 이 며 , 경북 · 전북 · 전남 등 은 인적 이 드문 임야 등 에 불법 폐기물 이 집중 발생 했 다 . 2 . 불법 폐기물 세부 처리 계획 ①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 최우선 처리 원칙 , ② 재 활용 가능 한 부분 은 우선 적 으로 재 활용 , ③ 대집행 할 경우 비용 을 최대한 경감 등 을 기본 방향 으로 2022 년 까지 모든 불법 폐기물 처리 를 완료 한다 . * 폐기물 처리 업체 , 처리 위탁 업체 , 폐기물 발생 지역 토지 소유자 등 올해 에 는 방치 폐기물 46 만 2 천 톤 , 불법 수출 폐기물 3 만 4 천 톤 등 49 만 6 천 톤 ( 전체 불법 폐기물 의 41 . 2 %) 을 우선 처리 하 고 , 불법 투기 폐기물 은 철저 한 원인자 규명 을 거쳐 조치 토록 할 계획 이 다 . 1 방치 폐기물 총 83 만 9 천 톤 의 방치 폐기물 중 49 만 6 천 톤 ( 약 60 %) 은 처리 책임자 가 , 그 외 34 만 3 천 톤 ( 약 40 %) 은 대집행 으로 2022 년 까지 전량 을 처리 한다 . 특히 , 올해 는 방치 폐기물 업체 가 납부 한 이행 보증금 을 활용 하 여 7 만 5 천 톤 , 책임자 가 직접 처리 하 는 32 만 9 천 톤 *, 이미 확보 된 대집행 예산 으로 5 만 8 천 톤 등 전체 방치 된 양 의 55 %( 약 46 만 톤 ) 를 신속 하 게 처리 한다 . * 토지 소유자 가 공공 기관 등 으로 처리 능력 이 확인 된 13 . 3 만 톤 , 건설 폐기물 중 순환 토사 로 공원 조성 사업 에 사용 하 는 19 . 6 만 톤 등 파산 등 으로 처리 책임자 가 처리 하 기 어렵 거나 지역 주민 등 에 환경 피해 가 우려 되 는 경우 등 은 불가피 하 게 행정대집행 으로 처리 하 되 그 비용 은 최대한 경감 한다 . 폐기물 을 단순 하 게 소각 하 기 보 다는 최대한 선별 하 여 재 활용 하 고 , 지자체 별 공공 처리 시설 우선 활용 , 민간 소각 · 매립 등 관련 업계 협조 체계 구축 등 으로 방치 폐기물 의 원활 한 처리 를 지원 한다 . 지자체 별 방치 폐기물 처리 실적 등 은 매 반기 별 로 공표 하 는 등 지자체 의 조속 한 처리 계획 수립 · 이행 을 독려 할 계획 이 다 . 2 불 법 투기 폐기물 전국 181 곳 , 총 33 만 톤 으로 확인 된 불법 투기 폐기물 은 원인자 를 밝혀 책임 처리 토록 조치 하 고 , 원인자 가 불명확 한 경우 는 기획 수사 등 으로 끝 까지 책임 소재 를 규명 하 기 로 했 다 . 환경부 가 현재 까지 조사 한 결과 , 181 건 중 135 건 ( 약 28 만 4 천 톤 ) 에 대해서 는 원인자 파악 이 가능 하 며 , 파악 된 원인자 에 대해서 는 올해 3 월 중 에 일제 조치 명령 을 실시 할 계획 이 다 . 3 불 법 수출 폐기물 총 3 만 4 천 톤 중 필리핀 불법 수출 후 국내 로 재 반입 된 폐기물 을 포함 하 여 , 현재 평택항 에 보관 중 인 물량 ( 4 , 600 톤 ) 은 해당 업체 가 조치 명령 을 미 이행 할 경우 3 월 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 에 착수 한다 . 그 외 수출 등 을 목적 으로 수출 업체 등 에 적체 되 어 있 는 폐기물 약 3 만 톤 에 대해서 는 해당 업체 와 토지 소유자 에게 책임 을 부과 하 여 , 올해 내 에 전량 처리 완료 할 예정 이 다 . 3 .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대책 불법 폐기물 발생 을 예방 하 기 위해 재 활용 수요 , 소각 용량 등 을 확대 하 여 폐기물 을 원활 하 게 처리 되 도록 하 고 , 폐기물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자체 공공 관리 강화 등 으로 불법행위 를 원천 차단 한다 . 첫째 , 폐기물 이 적체 되 지 않 도록 재 활용 수요 등 을 확대 한다 . 값어치 ( 유가 성 ) 가 낮 은 폐 비닐 의 사용 처 확보 를 위해 시멘트 업계 와 협의 하 여 시멘트 소성 로 보조 연료 로 재 활용 을 확대 하 고 , 폐 비닐 을 활용 한 재 활용 제품 ( 배수로 등 ) 은 지자체 와 협약 을 통해 공공 수요 를 확대 한다 . 또한 , 현재 제조 시설 과 사용 시설 에서 이중 으로 실시 하 는 고형 연료 ( SRF ) 품질 검사 를 사용 시설 에 대해서 는 일부 완화 하 는 등 사용 자 부담 을 경감 하 는 방안 도 마련 할 계획 이 다 . 소각 시설 포화 로 인한 비용 상승 등 을 억제 하 기 위해 기존 소각 시설 을 최대한 효율 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하 여 시설 증설 없이 도 소각 처리 가능 량 을 최대 25 % 까지 확대 한다 . 소각 시설 의 허가 용량 은 실제 반입 되 는 폐기물 의 성상 ( 발열량 등 ) 을 확인 하 여 현실 화 하 고 , 반입 되 는 폐기물 에 혼합 되 어 운영 효율 을 저해 하 는 폐 토사 등 은 선별 하 여 재 위탁 할 수 있 도록 허용 한다 . 둘째 , 폐기물 처리 전 과정 의 공공 관리 를 강화 한다 . 폐기물 의 안정 적 처리 용량 확보 를 위해 권역 별 로 공공 처리 시설 을 확충 하 고 ,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주민 지원 확대 방안 등 을 골자 로 하 는 ' 공공 처리 확대 방안 ' 을 올해 상반기 내 로 마련 할 계획 이 다 . * 불법 폐기물 발생 등 비상사태 에 대한 안전장치 로서 공공 의 역할 확대 필요 폐기물 발생 부터 처리 까지 전 과정 에 대해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 ( 올바로 시스템 ) 의 감시 기능 을 강화 하 여 폐기물 처리 업체 인 · 허가 정보 , 실제 처리 량 계측 정보 등 을 포함 한 ' 국가 폐기물 종합 감시 시스템 ' 을 구축 함 으로써 , 허용 보관 량 을 초과 하 는 재 활용 업체 에 는 폐기물 추가 반입 이 되 지 않 도록 억제 한다 . 폐기물 관리 책임 기관 인 지자체 의 관리 · 감독 을 강화 하 여 무허가 처리 등 불법행위 를 철저히 단속 한다 . 그간 지자체 에 관리 책임 이 있 음 에 도 민간 부분 에 상당 부분 의존 해 왔 던 공사장 생활 폐기물 (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등 ) 에 대한 지자체 관리 를 강화 하 고 , 지자체 · 지역 시민 단체 와 함께 불법 투기 상시 감독 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 를 확대 하 여 운영 한다 . 셋째 , 관련 제도 를 개선 하 여 불법행위 를 원천 차단 한다 . 실제 현장 에서 발생 하 는 불법행위 사례 를 분석 하 여 ' 폐기물 관리법 ', ' 환경 범죄 가 중처 벌 법 ' 등 폐기물 관리 제도 를 전면 개편 한다 . 폐기물 불법 수탁 을 예방 하 기 위해 처리 업체 가 스스로 발급 하 던 ' 폐기물 처리 능력 확인 증명 ' 을 공신력 있 는 기관 이 발급 하 도록 개선 한다 . 영업 정지 처분 에 대해 행정소송 을 통해 편법 대응 하 는 사례 를 방지 하 기 위해 실질 적 인 폐기물 반입 금지 명령 규정 도 신설 한다 . 불법행위 로 인한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 등 을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제 3 자 에게 권리 · 의무 를 승계 할 수 없 도록 하 여 불법 수익 취득 후 사업 양도 를 통해 책임 을 회피 하 는 행위 를 차단 한다 . 폐기물 업체 부도 등 비상 상황 이 발생 한 경우 해당 업체 가 납부 한 이행 보증금 으로 방치 폐기물 을 최대한 처리 할 수 있 도록 처리 단가 를 현실 화 하 고 , 보증 범위 * 를 확대 한다 . * 이행 보증 범위 를 현행 허용 보관 량의 1 . 5 ~ 3 배 에서 3 ~ 5 배 로 확대 등 검토 또한 , 관련 법령 을 위반 한 업체 에 대해서 는 이행 보증금 을 할증 하 는 등 차별 화 된 이행 보증금 체계 를 도입 한다 . 폐기물 수출 제도 를 근본 적 으로 개선 하 기 위하 여 폐 플라스틱 수출 제도 를 현행 신고 제 에서 상대국 의 동의 가 필요 한 허가제 로 전환 한다 . 이 와 함께 환경부 와 관세청 합동 으로 수출 폐기물 에 대한 협업 검사 를 강화 하 여 , 폐기물 불법 수출 을 차단 하 기 위해 노력 할 계획 이 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은 " 지난해 11 월 부터 폐기물 무단 투기 와 방치 등 불법 행위 를 근절 하 기 위하 여 범 정부 차원 의 비상 대응 체계 를 가동 하 고 있 다 " 라면서 , " 이번 대책 에 따라 불법 폐기물 은 최대한 신속 하 게 처리 하 고 , 불법행위 차단 을 위한 제도 개선 은 조속히 착수 하 여 현장 에서 체감 할 수 있 는 성과 를 거두 겠 다 " 라고 강조 했 다 . 붙임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 
 비 청산 장외 파생 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설 명회 」 개최 
 1 개 요 □ 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G 20 각 국 은 장외 파생 상품 시장 의 리스크 축소 를 위한 시장 개혁 프로그램 * 를 이행 하 기 로 합의 * ① 거래 정보 저 장소 ( TR ) 도입 , ② 중앙청 산소 ( CCP ) 청산 의무 화 , ③ 비 청산 장외 파생 상품 거래 에 대해 증거금 교환 , ④ 전자 거래 플랫 폼 ( ETP ) 도입 등 □ 우리 나라 도 의견 수렴 을 거쳐 행정 지도 로 「 비 청산 장외 파생 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 」 을 마련 하 여 시행 중 ( 17 . 3 . 1 . ) 변동 증거금 교환 제도 는 17 . 3 . 1 . 부터 시행 중 이 며 개시 증거금 교환 제도 는 20 . 9 . 1 . 부터 본격 적 으로 시행 될 예정 참고 비 청산 장외 파생 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주요 내용 ① ( 대상 상품 ) 중앙청 산소 에서 청산 되 지 않 는 모든 장외 파생 상품 이 해당 되 나 , 실물 로 결제 되 는 외환 선도 , 스왑 , 통화 스왑 등 은 제외 됨 ② ( 대상 회사 ) 금융 회사 는 3 월 , 4 월 , 5 월 말 장외 파생 상품 거래 명목 잔액 * 평균 이 3 조 원 이상 인 경우 변동 증거금 을 교환 해야 하 고 20 . 9 월 부터 는 잔액 이 10 조 원 이상 인 경우 변동 증거금 과 개시 증거금 을 모두 교환 해야 함 * 금융 그룹 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 비 청산 장외 파생 상품 거래 잔액 을 합산 하 여 산출 ※ 18 년 기준 비 청산 장외 파생 거래 잔액 이 10 조 원 이상 으로 20 . 9 . 1 . 부터 개시 증거금 교환 대상 에 해당 되 는 회사 는 54 개 사이 며 개시 증거금 규모 는 거래 명목 금액 의 0 . 9 % 수준 ( IOSCO 표준 모형 사용 시 ) 으로 추정 됨 2 설 명회 개최 계획 □ 금융 감독원 은 증거금 제도 의 안착 을 위해 금융 회사 실무자 등 을 대상 으로 설 명회 를 개최 ( 19 . 2 . 26 ) 할 계획 장외 파생 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의 국제 적 인 규제 동향 , 개시 증거금 이행 준비 를 위한 필요 사항 을 공유 하 고 금융 회사 의 애 로 사항 청취 등 의견 수렴 절차 도 거칠 예정 비 청산 장외 파생 상품 증거금 제도 설 명회 계획 ◈ 일시 : 2019 . 2 . 26 . ( 화 ) 16 : 0018 : 00 ◈ 장소 : 금융 감독원 2 층 강당 ◈ 주요 내용 - 개시 증거금 제도 용역 결과 ( 금융 연구원 ) - IOSCO , 표준 모형 과 ISDA SIMM 모형 비교 ( 노무라 금융 투자 ) - 개시 증거금 계약 전반 ( ISDA ) 및 실무 ( Citi 은행 ) - 개시 증거금 수탁인 준비 현황 ( 예 탁원 ) - 변동 및 개시 증거금 교환 제도 경과 및 향후 계획 ( 금감원 ) □ 한편 , 동 제도 관련 행정 지도 종료 시점 이 도래 ( 19 . 2 . 28 . ) 하 여 이 를 1 년 6 개월 연장 ( 20 . 8 월 말 ) 하 고 시행 과정 에서 제기 된 개시 증거금 제도 개정 사항 을 반영 하 였 음 향후 해외 규제 사례 등 을 감안 하 여 개시 증거금 본격 시행 ( 20 . 9 . 1 . ) 이전 에 행정 지도 를 관련 법 규정 으로 대체 할 예정 
 □ 정부 ( 식 약 처 와 농 식품 부 ) 는 소비자 의 알 권리와 선택 권 강화 를 위해 추진 해 온 ‘ 달걀 껍데기 ( 난각 ) 산란 일자 표시 제도 ’ 를 양계 협회 등 생산자 단체 와 의 협의 를 거쳐 오 는 2 월 23 일 예정 대로 시행 한다고 밝혔 습니다 . ○ 이번 산란 일자 표시 제도 의 시행 으로 달걀 유통 기한 설정 기준 이 투명 하 게 되 어 달걀 의 안전 성 이 강화 되 고 유통 환경 도 개선 되 는 효과 를 낳 을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 산란 일자 표시 시행 에 따라 달걀 생산 정보 는 산란 일자 4 자리 숫자 를 맨 앞 에 추가 로 표시 하 여 기존 의 6 자리 ( 생산 농가 , 사 육 환경 ) 에서 10 자리 로 늘어나 게 됩니다 . * 난각 표시 구성 : 산란 일자 ( 4 자리 ) , 생산 농가 번호 ( 5 자리 ) , 사 육 환경 ( 1 자리 ) 예시 ) 1012 M 3 FDS 2 ( 붙임 참고 ) ○ 소비자 는 그 동안 포장지 에 표시 된 유통 기한 과 보관 상태 등 을 고려 하 여 계란 구매 를 결정 하 였으나 , 산란 일자 정보 를 추가 로 제공 함 으로써 소비자 선택 권 을 강화 하 는 한편 , 회수 대상 계란 의 정보 를 더욱 정확 하 게 확인 할 수 있 게 되 었 습니다 . * 생산 농장 의 사업장 명칭 , 소재지 등 의 정보 는 식 약 처 식품 안전 나라 ( www . foodsafetykorea . go . kr ) 에서 확인 할 수 있 음 ○ 아울러 , 정부 는 달걀 의 산란 일자 표시 제도 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 이나 유통 업계 가 환경 변화 에 적응 하 는 기간 을 고려 하 여 시행 후 6 개월 동안 계도 기간 을 운영 하 며 , 개선 이 필요 한 경우 보완 등 의 적절 한 조치 를 취할 계획 입니다 . □ 한편 정부 는 가정 용 으로 판매 되 는 달걀 을 위생 적 방법 으로 선별 세척 검란 살균 포장 후 유통 하 도록 하 는 ‘ 선별 포장 유통 제도 ’ 를 오 는 4 월 25 일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 습니다 . ○ 선별 포장 유통 제도 는 깨지 거나 혈액 이 함유 되 어 식용 에 적합 하 지 않 은 알 등 을 사전 에 걸러 내 어 유통 판매 함 으로써 소비자 가 더욱 안 심하 고 계란 을 소비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됩니다 . ○ 정부 는 가정 용 달걀 의 선별 포장 유통 제도 의무 화 에 필요 한 충분 한 시설 을 확보 하 고 , 생산자 단체 요구 사항 등 을 반영 하 여 1 년 의 계 도 기간 을 운영 할 계획 이 며 , 달걀 유통 센터 의 설립 도 지속 적 으로 지원 할 계획 입니다 . - 계도 기간 안 에 식용 란 선별 포장 업 허가 를 받 고자 하 는 업체 에 대해서 는 애 로 사항 등 을 파악 하 여 최대한 지원 할 계획 입니다 . □ 아울러 , 정부 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공판장 기능 을 하 는 달걀 유통 센터 를 확대 하 여 ‘ 계란 거래 참고 가격 공시 제 ’ 를 도입 할 계획 입니다 . * 계란 거래 참고 가격 공시 제 : 계란 공판장 에서 정가 · 수 의 매매 를 통해 거래 가격 을 결정 하 여 공포 ( 공포 된 가격 을 기준 삼 아 흥정 을 통해 거래 가격 결정 ) ○ 이 를 위해 정부 가 지원 하 는 달걀 유통 센터 는 공판장 개설 을 의무 화 하 고 , 민간 등 에서 공판장 시설 기준 을 갖출 경우 에 는 공판 기능 을 수행 할 수 있 도록 유도 해 나갈 계획 입니다 . ○ 정부 는 달걀 의 안정 적 인 수급 관리 및 냉장 유통 체계 구축 등 을 포함 한 유통 구조 개선 을 위해 농 식품 부 와 식 약 처 등 관계 부처 , 생산자 단체 , 유통 상인 , 소비자 단체 , 학계 등 전문가 가 참여 하 는 T / F 를 구성 운영 하 기 로 하 였 습니다 . □ 정부 는 달걀 산란 일자 표시 와 가정 용 달걀 의 선별 포장 유통 제도 시행 을 통해 소비자 가 계란 을 안심 하 고 소비 할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할 것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 아울러 새롭 게 시행 되 는 제도 의 운영 사항 을 지속 적 으로 모니터링 하 여 제도 의 안착 에 만전 을 기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사회 적 경제 담당자 워크숍 개최 
 기획 재정부 는 중앙 행정 기관 과 지자체 의 사회 적 경제 담당자 들 을 대상 으로 ' 19 . 2 . 21 ~ 2 . 22 충남 괴산 자연 드림 파크 에서 ' 사회 적 경제 담당자 워크숍 ' 을 개최 하 였 음 . * 자세 한 내용 은 첨부 문서 를 참조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문의 . 기획 재정부 장기 전략 국 사회 적 경제 과 조용 감 ( 044 - 215 - 5914 ) 
 제 385 차 무역 위원회 , 2 건 의 반덤핑 판정 
 제 385 차 무역 위원회 , 2 건 의 반덤핑 판정 - 대만 이탈리아 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 에 반덤핑 관세 부과 건의 -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산 비 도 공지 에 대해 덤핑 수입 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예비 긍정 판정 □ 무역 위원회 ( 위원장 신희택 ) 는 ‘ 19 . 2 . 21 . ( 목 ) 제 385 차 회의 를 개최 하 여 , 대만 이탈리아 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 에 5 년 간 9 . 47 ~ 18 . 56 % 의 반덤핑 관세 부과 를 기획 재정부 장관 에게 건의 하 기 로 결정 하 고 , 중국 ,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 산 비 도 공지 ( Uncoated Paper ) 에 대해서 는 덤핑 사실 과 그 로 인한 국내 산업 의 실질 적 피해 가 경미 하 지 않 다고 판단 하 여 예비 긍정 판정 을 하 고 향후 본 조사 를 거쳐 최종 판정 을 내리 기 로 결정 하 였 다 . □ 먼저 , 무역 위원회 는 대만 이탈리아 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 * 의 덤핑 수입 으로 인해 국내 산업 이 피해 를 입 었 다고 최종 판정 하 고 , 대만 산 에 9 . 47 ~ 18 . 56 %, 이탈리아 산 에 10 . 21 ~ 13 . 74 % 의 반덤핑 관세율 을 결정 하 였 다 . * 횡단면 이 원형 , 정방 형 , 직사각 형 또는 육각형 이 고 가운데 에 구멍 이 없 는 것 . 단 , 횡단면 이 직사각 형 인 것 은 두께 가 25 mm 이상 150 mm 이하 이 고 너비 가 150 mm 이상 600 mm 이하 인 것 ( 두께 가 100 mm 초과 150 mm 이하 이 고 너비 가 150 mm 이상 210 mm 이하 인 것 은 제외 ) 에 한함 ㅇ 스테인리스 스틸 바 는 정밀 산업 , 자동차 부품 , 화학 기계 , 의료 장비 , 산업 설비 등 에 사용 되 고 있 으며 , 국내 시장 규모 는 ‘ 17 년 기준 약 3 천억 원 대 ( 약 10 만 톤 대 ) 수준 이 고 대만 이탈리아 산 의 시장 점유 율 은 10 % 대 수준 이 다 . ㅇ 무역 위원회 는 세계무역기구 ( WTO ) 반덤핑 협정 및 관세 법령 에 따라 서면 조사 , 공청회 , 국내외 실사 등 공정 한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 대만 이탈리아 산 제품 이 모두 정상 가격 이하 로 수입 되 고 있 으며 , 이 로 인해 국내 산업 이 판매 가격 하락 , 영업 이익 감소 등 실질 적 인 피해 를 입 었 다고 판정 하 였 다 . ㅇ 무역 위원회 는 국내 중소 업체 의 의견 을 반영 하 여 국내 생산자 가 생산 하 지 않 는 자동차 부품 용 이탈리아 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 등 9 개 품목 * 을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에서 제외 하 였 다 . * 자동차 엔진 밸브 용 , 솔레노이드 밸브 용 소재 등 ( 23 - 8 N , 21 - 4 N , 21 - 4 NNbW , 21 - 2 N , 440 B , 415 M , AISI 430 F , Magival , 철근 ) 으로 해당 물품 의 ‘ 17 년 수입 량 은 약 1 , 000 톤 대 수준 임 ( 참고 1 참조 ) ㅇ 무역 위원회 가 이번 최종 판정 결과 를 기획 재정부 장관 에게 통보 하 면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조사 개시 일 부터 18 개월 이내 에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 를 최종 결정 하 게 된다 . □ 다음 으로 , 무역 위원회 는 중국 ,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 로부터 수입 되 는 비 도 공지 가 정상 가격 이하 로 수입 되 고 있 으며 이 로 인해 동종 물품 을 생산 하 는 국내 산업 이 입 은 실질 적 인 피해 가 경미 하 지 않 다고 판단 하 고 현지 실사 , 공청회 등 최종 판정 을 위한 조사 를 계속 하 기 로 하 였 다 . ㅇ 국내 산업 피해 조사 대상 기간 ( ‘ 15 년 ~ 18 년 상반기 ) 동안 이 들 조사 대상 공급국 으로부터 의 수입 물량 이 증가 하 고 국내 시장 점유 율 도 상승 하 였으며 이 로 인해 국내 동종 물품 의 판매량 감소 , 시장 점유 율 하락 , 고용 감소 , 가동 률 하락 등 피해 가 발생 하 였 다 . ㅇ 조사 대상 물품 인 비 도 공지 는 주로 복사기 , 프린터 , 팩스 등 사무기기 에 사용 되 고 있 으며 국내 시장 규모 는 ‘ 17 년 기준 약 3 , 000 억 원 대 ( 약 300 만 톤 대 ) 수준 이 고 , 중국 · 인도네시아 · 브라 질산 의 시장 점유 율 은 약 40 % 대 수준 을 차지 하 였 다 . ㅇ 무역 위원회 는 향후 3 개월 간 ( 2 개월 연장 가능 ) 국내외 현지 실사 ( ‘ 19 . 3 ~ 5 월 ) , 공청회 ( ’ 19 . 5 월 ) 등 본 조사 를 실시 한 뒤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여부 를 최종 판정 할 예정 이 다 . 
 통계청 , 농 어업 동향 통계 업무 발전 토론회 개최 
 통계청 은 21 일 ~ 22 일 현재 경북 경주시 ( 농협 경 주교 육 원 ) 에서 최성욱 통계청 차장 주재 로농 어업 동향 통계 주요 정책 추진 과제 발표 및 업무 발전 토론회 를 개최 한다 . □ 이번 토론회 는 농 어업 동향 부문 국가 통계 의 정확 성 제고 및 효율 적 인 현장 조사 개선 방안 마련 을 위해 농림 축산 식품 부 , 농촌 진 흥청 , 축산물 품질 평가 원 , 농협 등 유관 기관 과 통계청 본청 및 5 개 지방 통계청 의 농 어업 동향 통계 담당 공무원 등 180 여 명 이 참석 한다 . ○ 최성욱 차장 은 “ 어려운 여건 에서 도 정확 하 고 효율 적 인 통계 작성 을 위해 사명감 과 열정 으로 조사 현장 을 발 로 뛰 는 직원 들 을 격려 ” 하 고 , ○“ 국가 통계 의 허브 로서 국가 통계 의 개선 개발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하 여 , 국민 의 합리 적 의사 결정 과 미래 를 준비 하 는 믿음직 한 나침반 이 될 수 있 도록 더욱 매진 해 나가 자 ” 고 강조 했 다 . ○ 농 어업 동향 통계 주요 정책 추진 과제 발표 와 농어 가 경제 조사 ,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 , 가축 동향 조사 , 농업 면적 조사 , 농작물 생산 조사 , 산지 쌀값 조사 등 6 개 조사 부문 별 분임 토론 으로 농 어업 동향 통계 의 개선 안 을 도출 할 것 이 며 ○ 아울러 , 부처 간 협업 과 행정 자료 활용 확대 , 비대 면 전자 조사 확대 , 무인 항공기 를 이용 한 과학 적 인 국가 통계 생산 패러다임 전환 과 전반 적 인 조사 단계 별선 진방 안 에 대해 열띤 토론 을 할 예정 이 다 . 
 ( 설명 ) 미세먼지 예비 ( 비상 ) 저감 조치 의 안착 을 위해 지속 적 으로 노력 중임 [ 2019 . 2 . 20 . 일자 JTBC 뉴스 에 대한 설명 ] 
 ○ 환경부 와 수도 권 3 개 시 · 도 는 「 비상 ·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 」 ( ' 18 . 11 . 8 ) 에 , 모레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가능 성 이 높 을 경우 그 하루 전 ( 내일 ) 에 공공 부문 이 선제 적 으로 미세먼지 를 감축 하 는 예비 저감 조치 를 도입 하 였으며 , - 2 월 19 일 17 시 기준 , 2 월 20 ∼ 21 일 수도 권 고농 도 미세먼지 예보 ( 50 ㎍/㎥ 초과 ) 에 따라 2 월 20 일 예비 저감 조치 를 첫 시행 하 였 습니다 . ○ 2019 . 2 . 20 일 JTBC 뉴스 에 보도 된 첫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 곳곳 혼란 관련 내용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 기사 내용 ① 2 . 20 일 17 시 기준 평균 농도 가 발령 기준 ( 50 ㎍/㎥) 을 충족 하 지 못함 에 따라 사실상 예비 저감 조치 가 잘못 내려짐 ② 2 부제 는 공공 · 행정 기관 차량 만 적용 대상 이나 기관 주차장 에 민간 차량 을 통제 하 고 , 예비 저감 조치 발령 통보 를 못 받 은 공공 기관 도 있 음 2 . 동 보도 내용 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① 에 대하 여 : 어제 실측치 는 예비 저감 조치 발령 기준 을 충족 ○ 예비 저감 조치 는 수도 권 3 개 시 · 도 중 2 군데 이상 에서 내일 과 모레 모두 50 ㎍/㎥ 초과 ( 일평균 , 24 시간 ) 가 예측 되 는 경우 수도 권 전체 에 발령 되 는 것 으로 , 어제 ( 2 . 20 ) 실측치 는 예비 저감 조치 발령 기준 을 충족 하 였 음 - 환경부 는 예비 ( 비상 ) 저감 조치 의 근간 이 되 는 미세먼지 예보 의 정확도 를 높이 기 위해 한국 형 수치 예보 모델 을 개발 ( ∼ 2020 년 ) 하 고 , 중국 과 의 예 · 경보 정보 공유 및 기술 교류 ( 조기 경보 체계 구축 ) 를 추진 하 는 등 지속 적 으로 노력 중임 ② 에 대하 여 : 3 개 시 · 도와 사전 정보 공유 ○ 비상 저감 조치 시행 지침 등 매뉴얼 에 따라 3 개 시 · 도 에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예비 저감 조치 발령 가능 성 정보 를 사전 공유 하 였으며 , - 17 시 발령 확정 후 각 기관 담당자 에게 는 17 시 15 분 에 문자 로 우선 발령 사항 을 통보 하 고 , 17 시 18 분 에 예비 저감 조치 발령 을 요청 하 였 음 
 [ 보도 자료 ] 음성 축산물 공판장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 , 음성 축산물 공판장 방문 - 축산물 가공 , 유통 시설 방역 점검 및 관계자 격려 -□ 이낙연 국무총리 는 2 월 21 일 ( 목 ) 오전 , 국내 최대 도축 물량 ( 18 년 기준 소 133 , 564 두 / 年 , 전국 15 . 4 %) 을 소화 하 고 있 는 음성 축산물 공판장 ( 음성군 삼 성면 청용 로 소재 ) 를 방문 했 습니다 . * ( 참석 ) ▲ 관계 기관 : 김현수 농 식품 부 차관 , 이상혁 충북 도 농정 국장 , 조병옥 음성 군수 , 김창섭 충북 동물 위생시험소 장 , 황도연 축산물 품질 평가 원 충북 지원 장 ▲ 농업계 : 김태환 농협 축산 경제 대표 , 윤태일 음성 공판장 대표 , 정문영 전국 축협 협의 회장 , 신관우 충북 낙 협조 합장 , 문 영학 중도 매인 회장 , 김진관 ㈜ 대진 유통 대표 ㅇ 이번 방문 은 구제역 방역 체계 강 화 라는 어려운 여건 속 에서 고품질 축산물 공급 에 힘쓰 고 있 는 축산업 관계자 들 을 격려 하 고 , 축산업 발 전방 안 에 대한 현장 의견 을 청취 하 기 위해 이뤄졌 습니다 . □ 이 총리 는 음성 축산물 공판장 에서 공판장 운영 및 방역 조치 현황 등 에 대해 윤태일 공판장 대표 로부터 설명 을 듣 고 , ㅇ 방역 시설 과 경매장 을 참관 해 작업장 내외 방역 현황 과 축산물 유통 상황 을 점검 하 고 관계자 들 을 격려 했 습니다 . □ 이 총리 는 , 음성 공판장 은 지난해 경매 거래 액 이 1 조 원 에 근접 했 고 , 국내 산 소 를 가장 많이 출하 하 여 대표 가격 을 형성 하 고 있 다고 말 했 습니다 . ㅇ 음성 공판장 이 축산 선진 화 와 축산 농가 의 소득 증대 에 더욱 공헌 해야 할 때 라며 , 국내 대표 공판장 으로서 의 역할 을 강조 했 습니다 . □ 가축 방역 과 관련 하 여 , 올해 1 월 31 일 이후 구제역 추가 발생 이 없 고 지난해 4 월 이후 AI 발생 이 없 다며 , ㅇ 과거 에 비해 성공 적 인 방역 이 될 수 있 도록 힘써 준 축산 농가 , 농 식품 부 , 지자체 , 농 , 축협 의 방역 관계자 들 을 격려 했 습니다 . □ 한편 , 정부 는 철저 한 구제역 방역 관리 를 위해 3 월 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 * 을 연장 하 고 비상 대응 체계 를 유지 할 계획 입니다 . * ( 기존 ) 18 . 10 ~ 19 . 2 ( 5 개월 ) → ( 변경 ) 18 . 10 ~ 19 . 3 ( 6 개월 ) ㅇ 또한 정부 는 질병 , 폭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등 가축 사 육 환경 개선 을 추진 하 고 , 품질 고급 화 와 농가 소득 증대 를 위해 쇠고기 등급 제 보완 방안 시행 *, HACCP 인증 표시 대상 확대 ** 등 축산업 발전 과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에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 쇠고기 등급 제 개선 ( 19 . 12 월 시행 ) : 소 산업 생산 성 향상 ( 사육 기간 단축 ) 과 소비 트렌트 변화 를 반영 하 여 , 근내 지방 도 기준 을 완화 하 고 , 정확 한 고기 생산량 추정 이 가능 하 도록 성별 , 품종 을 기준 으로 평가 산식 다양 화 ** HACCP 표시 대상 : 도축장 , 축산물 가공 장 → ( 확대 ) 축산 농장 ( 19 년 이내 ) 
 스텔 라데 이지호 심해 수색 선박 ( Seabed Constructor 호 ) , 사람 뼈 로 보이 는 유해 의 일부 발견 
 □ Ocean Infinity 사 심해 수색 선박 인 Seabed Constructor 호 는 2 . 14 . ( 목 ) 현지 시간 오전 11 시 ( 한국 시간 2 . 14 . ( 목 ) 21 시 ) 경 스텔 라데 이지호 사고 해역 에 도착 한 후 심해 수색 작업 을 수행 해 왔으며 , 현지 시간 2 . 20 . ( 수 ) ( 한국 시간 2 . 21 . ( 목 ) ) 경 선체 파편 물 주변 해저 에서 사람 의 뼈 로 보이 는 유해 의 일부 와 작업복 으로 보이 는 오렌지색 물체 를 발견 하 였 습니다 . □ 정부 는 향후 처리 방향 에 대해 최선 을 다 해 검토 해 나갈 예정 입니다 . 끝 . 
 김용관 산림항공본부 장 영암 산림 산림 항공 관리 소 방문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김용관 본부 장 이 21 일 영암 산림 항공 관리 소 ( 소장 민병준 ) 를 방문 해 봄철 산불 방지 준비 태세 를 점검 하 고 비상근무 중 인 직원 들 을 격려 했 다 . 김 본부 장 은 2019 년 봄철 산불 방지 중점 대책 과 산림 항공 안전 대책 을 보 고 받 고 “ 건조 한 날씨 등 어려운 여건 속 에서 도 산불 진화 에 노력 하 신 직원 분 들 의 노고 에 감사 드린다 . ” 며 “ 산불 로 인한 인명 피해 가 없 도록 산림 항공기 안전 관리 에 만전 을 기해 달 라 . ” 고 당부 했 다 . 또한 , 수리온 헬기 야간 산불 진화 기반 마련 을 위한 그동안 의 추진 실적 과 향후 조치 계획 을 살펴본 후 “ 야간 산불 진화 에 필요 한 전문 조종사 양성 및 유관 기관 과 협업 을 통해 안전 문제 를 해소 하 는 등 안전 한 비행 이 될 수 있 도록 사전 준비 를 철저히 해 달 라 . ” 고 강조 했 다 . 
 해양 경찰청 과 기상청 이 해양 사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와 해양 기상 정보 정확 도 향상 을 위해 손 을 잡 았 다 . 양 기관 은 21 일 오전 인천 해양 경찰청 청사 에서 조현배 해양경찰 청장 , 김종석 기상 청장 등 10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업무 협약 을 체결 했 다 . 이번 업무 협약 은 기후 변화 로 인해 자연재해 의 위험 성 이 높 아 지 고 국민 의 해양 활동 증가 로 해양 사고 가 늘어남 에 따라 이 를 사전 예방 하 고자 마련 됐 다 . 해양 경찰청 은 이번 협약 을 통해 선박 을 활용 한 기상 관측 을 지원 하 고 유실 된 장비 를 수색 하 는 등 해양 기상 관측 장비 보호 에 협력 하 기 로 했 다 . 또 해양 기상 방송 을 시험 운영 하 며 해양 기상 서비스 향상 에 힘 을 더한다 . 기상청 은 해양 위험 기상 정보 등 을 신속 하 게 제공 하 는 한편 수색 , 구조 , 유류 확산 방지 등 해양 사고 대응 역량 강화 를 위해 협력 한다 . 이 같 은 협력 을 통해 해양 사고 를 예방 하 고 사고 발생 시 신속 한 대응 으로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보호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조현배 해양경찰 청장 은 “ 해양 사고 발생 시 기상청 해양 기상 정보 를 활용 해 보다 신속 한 현장 대응 태세 가 구축 되 기 를 바란다 ” 고 밝혔 다 . 
 해양 경찰청 ( 청장 조현배 ) 은 피조 사자 의 인권 보호 를 위해 인권 친화 적 인 수사 공간 조성 에 나선다고 21 일 밝혔 다 . 이번 개선 사업 은 국민 을 위한 권력 기관 의 개혁 이 라는 경 검 수사 권 조정 의 흐름 속 에서 해양경찰 의 인권 친화 적 인 수사 구조 개혁 에 박차 를 가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해양 경찰청 은 오 는 3 월 부터 약 5 억 원 의 예산 을 들여 전국 17 개 관서 의 ‘ 개방 형 수사 공간 ’ 을 ‘ 사무 공간 ’ 과 ‘ 조사 공간 ’ 으로 분리 할 계획 이 다 . 조사 공간 은 피 조사 자 들 의 개인 정보 등 을 보호 하 고 개방 된 공간 에서 느낄 수 있 는 수치심 을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각각 의 분리 된 개별 조 사실 형태 로 조성 된다 . 사무 공간 의 경우 에 는 사건 관계 인 출입 이 통제 되 는 수사관 의 독립 적 공간 으로 설계 돼 수사 보안 이 강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윤성현 수사 정보 국장 은 “ 이번 개선 사업 이 국민 중심 의 수사 환경 을 마련 하 는 기틀 이 될 것 ” 이 라며 “ 앞 으로 도 인권 보장 강화 를 중심 으로 고품질 의 절제 된 수사 를 통해 국민 에게 신뢰 받 는 수사 기관 이 되 겠 다 ” 고 밝혔 다 . 
 포괄 적 안보 시대 , 전문 교육 기관 이 힘 을 합친다 - 국가 민방위 재 난안 전교 육 원 과 국방 대학교 상호 협력 업무 협약 체결 - 국가 민방위 재 난안 전교 육 원 *( 원장 성기석 ) 과 국방 대학교 **( 총장 김성진 ) 는 21 일 국방 대학교 에서 안보 민방위 비상 대비 재난 안전 분야 에 대한 전문 교육 상호 협력 을 위한 업무 협약 을 체결 했 다 . * 재난 안전 , 민방위 , 비상 대비 및 생활 안전 분야 전문 교육 기관 으로 연간 6 만 여 명 을 교육 ** 안보 분야 교육 연구 기관 으로 관련 석박 사 과정 을 운영 하 는 등 전문 인력 을 양성 이번 협약 은 탈 냉전 과 함께 전통 적 인 안보 에서 사회 안전 이 강조 되 는 포괄 적 안보 로 전환 되 고 관련 분야 에 대한 교육 의 필요 성 이 증가 함 에 따라 추진 하 게 되 었 다 . 양 기관 은 앞 으로 ▲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 인력 의 상호 지원 ▲ 교육 과정 설계 및 교육 자료 상호 공유 ▲ 학술회의 및 세미나 공동 추진 등 변화 하 는 환경 에 맞 는 인력 을 양성 하 기 로 합의 했 다 . 성기석 국가 민방위 재난 안전교육 원장 은 “ 포괄 적 안보 시대 에 걸 맞 는 인력 양성 을 위해 양 기관 의 협력 은 시대 적 요청 이 며 , 교육 원 공주 이전 * 과 함께 실질 적 인 협력 이 될 수 있 도록 최대한 노력 하 겠 다 . ” 라고 말 했 다 . * 국방 대학교 는 2017 년 9 월 논산시 로 이전 하 였 고 국가 민방위 재 난안 전교 육 원 은 올해 4 월 중 공주시 로 이전 예정 임 * 담당 : 국가 민방위 재 난안 전교 육 원 황선필 ( 041 - 560 - 0013 ) 
 행정 안 전부 2019 . 02 . 21 
 소득 분배 관련 ' 긴급 관계 장관 회의 ' 결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2 . 21 ( 목 ) 10 : 00 정부서울청사 에서 소득 분배 와 관련 한 ' 긴급 관계 장관 회의 ' 를 개최 하 였 음 . * 자세 한 내용 은 첨부 문서 를 참조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문의 . 기획 재정부 경제 정책 국 정책 기획 과 박정상 ( 044 - 215 - 2813 ) 
 [ 보도 참고 ] ' 18 . 4 / 4 분기 가계 동향 조사 ( 소득 부문 ) 결과 
 ' 18 . 4 / 4 분기 가게 동향 조사 ( 소득 부문 ) 결과 보도 참고 자료 입니다 . 자세 한 내용 은 첨부 를 확인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문의 . 기획 재정부 경제 정책 국 정책 기획 과 박정상 ( 044 - 215 - 2813 ) 
 ( 보도 자료 ) 119 안심 콜 서비스 지금 가입 하 세요 ! 
 □ 소방청 ( 청장 정문호 ) 은 환자 , 장애 인 , 독거 노인 등 119 도움 이 필요 한 분 들 은 ‘ 119 안심 콜 서비스 ’ 를 적극 이용 해 달 라고 당부 했 다 . ？ ○ 119 안심 콜 서비스 는 구급 서비스 를 제공 받 고자 하 는 사람 ( 본인 또는 자녀 등 대리인 ) 이 ‘ 119 안전 신고 센터 홈페이지 ( http : / / 119 . go . kr ) ’ 에 접속 ( 방문 ) 해 안내 에 따라 ‘ 개인 정보 ( 전화 번호 등 ) 와 병력 , 복용 약물 , 보호자 연락처 등 ’ 필수 입력 사항 을 간편 하 게 등록 할 수 있 다 . ？ ○ 등록 은 본인 뿐 만 아니 라 대리자 로 보호자 , 자녀 , 사회 복지 사 등 도 가능 하 며 , 약관 동의 와 실명 인증 이 필요 하 다 . □ 119 안심 콜 은 사전 에 소방청 에 등록 된 국민 이 119 구급대 의 도움 이 필요 한 경우 에 119 로 신고 ( 거주지 와 신고 지 구분 없이 아무 곳 에서 도 가능 ) 하 면 입력 된 개인 정보 ( 병력 , 질환 ) 가 신고 화면 에 표출 된다 . 이 정보 는 즉시 출동 하 는 구급대 원 에게 전달 되 어 신속 하 게 맞춤 형 으로 적정 한 현장 응급처치 와 병원 이송 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서비스 이 다 . ？ ○ 또한 보호자 에게 는 문자 메시지 로 환자 의 응급 상황 발생 사실 과 이 송병원 정보 가 자동 으로 전송 ( 제공 ) 된다 . ？ ○ 특히 , 이 시스템 은 뇌졸중 이나 협심증 , 심근 경색 등 의 질환 이 있 어 응급 상황 이 발생 할 가능 성 이 있 는 환자 에게 는 매우 긴요 한 서비스 다 . □ 119 안심 콜 서비스 는 2008 년 9 월 부터 시작 되 어 ‘ 18 년 12 월 기준 45 만 2156 명 이 등록 되 어 있 다 . 매년 연평균 16 % 정도 로 신규 등록 이 증가 하 고 있 다 . □ 소방청 박세훈 구급 정책 협력 관 ( 응급 의학 전문의 ) 은 우리 나라 는 고령 화 속도 가 빠르 고 , 1 인 가구 나 홀몸 노인 등 이 계속 증가 하 는 추세 이 기 때문 에 사회 안전망 이 보다 강화 되 어야 한다고 말 했 다 . 특히 응급 환자 는 신속 한 처치 를 위해 사전 에 질병 정보 를 파악 해야 현장 응급처치 와 적정 한 병원 진료 도 가능 해 진다고 덧붙였 다 . □ 소방청 은 앞 으로 중증 환자 뿐 만 아니 라 평소 등록 해 놓 을 필요 가 있 는 모든 국민 을 대상 으로 119 안심 콜 가입 을 독려 하 고 , 모든 국민 이 보다 나 은 119 구 급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겠 다고 밝혔 다 . 
 새로운 청년 CEO 402 명 이 22 일 안산 청년 창업 사관 학교 에서 졸업식 을 갖 고 본격 적 으로 창업 전선 에 나선다 . 그간 직방 ( 11 년 입교 , 1 기 ) , 토스 ( 12 년 입교 , 2 기 ) 등 매머드 급 창업자 를 육성 하 면서 대한민국 청년 기술 창업 의 메카 로 성장 한 청년 창업 사관 학교 는 이번 졸업 생 ( 8 기 ) 402 명 을 포함 하 여 총 2 , 390 명 의 청년 CEO 를 배출 하 는 성과 를 냈 다 . 2011 년 개교 한 청년 창업 사관 학교 는 출신 기업 매출 만 해도 1 조 8 , 000 억 원 을 거뜬히 넘겼 고 , 5 , 600 여 명 의 신규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등 청년 창업 의 산실 로 자리 를 굳건히 하 고 있 다 . 이날 졸업식 에 는 지난 1 년 간 에 걸쳐 창업 교육 , 전문가 코칭 , 시제품 개발 지원 등 을 통해 사업 화 에 성공 한 16 개 혁신 제품 이 전시 된다 . 전시 제품 중 ㈜ 그럼에도 ( 대표 : 김대익 ) 는 MCN 기반 마케팅 자동 화 서비스 제품 개발 로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상 을 수상 하 고 , ㈜ 아키 드로우 ( 대표 : 이주성 ) 디바이스 를 활용 한 3 D 공간 스캐너 개발 로 중소기업 진흥 공단 이사 장상 을 수상 한다 . 석종훈 중기 부 창업 벤처 혁신 실장 은 벤처 창업 대전 을 글로벌 행사 로 격상 한 스타트업 위크 ( 가칭 ) 를 미국 CES 나 핀란드 슬러 쉬 에 버금가 는 국제 적 행사 로 가다듬 어 개최 해 , 사관 학교 입교 생 을 포함 한 모든 창업자 가 글로벌 투자 를 맘껏 받 도록 하 겠 다 라고 밝혔 다 . 이상직 중진 공 이사장 은 혁신 기술 을 보유 한 많 은 청년 창업 가 들 이 청년 창업 사관 학교 를 통해 중견 기업 그리고 유니콘 기업 으로 성장 할 수 있 는 청년 창업 생태 계 조성 에 앞장설 것 이 라고 덧붙였 다 . 2 부 행사 로 석종훈 실장 과 TIPS 및 사관 학교 졸업 기업 , 성공 창업 기업인 등 이 창업 성장 과정 의 진솔 한 이야기 를 나누 는 토크 콘서트 로 이어진다 . 선배 창업 성공 기업 으로 현대차 와 개방 형 혁신 을 통해 증강현실 매뉴얼 플랫 폼 개발 에 성공 한 맥스 트 박재완 대표 , 반도체 와 LCD 부품 의 코팅 소재 국내 최초 국산화 에 성공 한 그린 리소스 이종수 대표 등 이 출연 한다 . 중기 부 는 지속 적 으로 성공 기업 들 의 성장 과정 과 고충 을 들 어 보 고 , 정책 성 과 및 개선 방향 을 찾 기 위한 다양 한 분야 의 릴레이 토크 콘서트 를 개최 한다는 계획 이 다 . 중기 부 와 중진 공 은 올해 창업 사관 학교 개교 이후 최대 규모 인 1 , 000 명 의 제 9 기생 을 지난 20 일 까지 전국 17 개 창업 사관 학교 에서 동시 에 모집 한 바 있 다 . 
 모든 국정 과제 정책 실명 제 실시 , 국민 신청 실명 제도 확대 - 행안 부 , 2019 년 도 정책 실명 제 운영 지침 배포 - 앞 으로 는 모든 국정 과제 는 담당자 와 결재 자 실명 이 공개 되 고 , 특정 사업 에 대해서 는 국민 이 직접 정책 실명 제 를 실시 하 여 줄 것 을 신청 할 수 도 있 게 된다 . 행정 안 전부 ( 장관 김부겸 ) 는 이러 한 내용 을 담 은 2019 년 도 정책 실명 제 운영 지침 을 마련 하 여 각 기관 에 배포 한다 . 정책 실명 제 란 , 정책 의 투명 성 책임 성 을 높이 기 위하 여 주요 정책 의 결정 , 집행 에 참여 하 는 관련자 실명 등 을 기록 하 고 공개 하 는 제도 로 ,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은 지난해 11 월 27 일 시행 되 었 다 . 이미 정부 는 정책 실명 제 에 따라 생산 문서 의 담당자 부터 결재 자 까지 의 실명 을 전자 적 으로 기록 하 고 있 으며 , 정책 실명 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을 선정 하 여 사업 정보 를 국민 이 편리 하 게 볼 수 있 도록 공개 하 고 있 다 . 정책 실명 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은 국정 현안 , 대 규모 예산 및 용역 사업 , 주요 법령 제 ？ 개정 , 국민 신청 등 기준 에 따라 각 행정 기관 이 사업 을 선정 하 여 누리집 에 상세 내용 을 공개 하 는 것 이 다 . 특히 중앙 부처 의 추진 사업 은 각 기관 누리집 외 에 도 ‘ 정보 공개 포털 ( open . go . kr ) ’ 에서 통합 하 여 공개 된다 . 올해 지침 에서 는 , 국정 과제 는 모두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으로 선정 하 고 실명 을 공개 하 도록 의무 화 하 였 다 . 정부 역점 사업 이 라 할 수 있 는 국정 과제 는 , 그 중요 성 을 고려 해 볼 때 다른 어떤 사업 보다 도 우선 하 여 사업 내용 과 담당자 및 결재 자 실명 을 공개 함 으로써 행정 의 투명 성 과 국민 의 알 권리 를 강화 하 여야 한다는 판단 에서 다 . ※ 정보 공개 법 상 비 공개 사유 해당 시 추진 내용 등 은 비 공개 가능 또 한 작년 에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개정 으로 도입 된 국민 신청 실명 제 * 를 더욱 활성 화 할 예정 이 다 . 작년 보다 국민 신청 접수 기간 을 확대 하 고 서식 등 도 보다 간략 하 게 바꾸 어 국민 이 쉽 게 참여 할 수 있 게 하 였 다 . * 국민 이 정책 실명 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으로 선정 되 길 원하 는 사업 을 신청 하 면 심의 를 거쳐 사업 내용 과 담당자 ？ 결재 자 실명 등 을 공개 하 는 제도 ※ ( ’ 18 년 시범 운영 결과 ) 총 322 건 신청 중 단순 민원 등 정책 실명 제 와 성격 이 다른 내용 등 을 제외 하 고 75 건 선정 , 공개 또한 , 새롭 게 바뀐 2019 년 도 운영 지침 에 따라 모든 생산 문서 는 담당자 와 결재 자 의 실명 이 공개 된다 . 국민 들 은 정보 공개 포털 ( open . go . kr ) 의 ‘ 정보 목록 ’ 메뉴 에서 문서 별 담당자 , 결재 자 실명 을 바로 확인 할 수 있 다 . 이 는 정책 실명 을 모두 공개 하 여 책임 성 을 강화 하 려는 시도 이 다 . 이재영 행정 안 전부 정부 혁신 조직 실장 은 “ 정책 실명 제 의 지속 적 인 개선 을 통해 국민 에게 신뢰 받 는 정부 혁신 을 이룰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 라며 , “ 국민 들 의 적극 적 인 관심 과 참여 를 기대 한다 . ” 라고 말 했 다 . * 담당 : 정보 공개 정책 과 김 푸르나 ( 044 - 205 - 2263 ) 
 해충 방지 효과 없 는 논밭 두렁 또 태우 시 려고요 ? - 주간 ( 2 . 24 . ~ 3 . 1 . ) 안전사고 주의보 - 행정 안 전부 ( 장관 김부겸 ) 는 영농기 를 앞두 고 논 밭두렁 을 태우 다 산불 로 이어질 위험 이 높 아 각별 한 주의 를 요청 하 였 다 . 해 마다 73 건 의 산불 이 논 밭두렁 을 태우 다 번지 면서 78 ha 정도 의 산림 이 훼손 되 고 있 지만 , 이러 한 행위 는 여전히 줄지 않 고 있 다 . 특히 , 논밭 두렁 태우 기 로 인한 산불 의 10 건 중 7 건 이상 이 봄철 인 2 월 과 3 월 사이 에 집중 적 으로 발생 하 였 다 . 봄철 은 겨우내 쌓여 있 던 마른 낙엽 과 건조 한 바람 등 으로 작 은 불씨 도 산불 로 번지 기 쉽 고 , 특히 올해 는 예년 에 비해 산불 이 급증 하 고 있 어 각별 한 주의 가 필요 하 다 . ※ 1 . 1 . ~ 2 . 19 . 산불 발생 : 올해 142 건 , 예년 ( ‘ 09 ~’ 18 ) 59 . 5 건 논 밭두렁 이나 비닐 , 쓰레기 등 을 무단 으로 태우 는 것 은 불법 으로 , 부득이 한 경우 에 는 시군 산림 부서 의 허가 를 받 은 후 마을 공동 으로 실시 한다 . ※ 산림 내 또는 산림 과 인접 한 지역 ( 100 m 이내 ) 소각 행위 금지 게다가 , 해충 을 없애 려고 논 밭두렁 을 태우 는 것 은 오히려 해충 의 천적 을 사라지 게 만들 어 효과 가 없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경기 충청 지역 논둑 ( 1 ㎡, 3 개소 ) 에서 서식 하 는 미세 동물 조사 ( ‘ 15 , 농촌 진 흥청 ) 해충 ( 딱정벌레 , 노린재 등 ) 908 마리 ( 11 %), 해충 의 천적 ( 거미 , 톡톡히 등 ) 7 , 256 마리 ( 89 %) 비닐 이나 농사 쓰레기 는 태우 지 말 고 수거 하 여 처리 하 고 , 불 에 타 기 쉬운 마른 풀 등 은 낫 이나 예초기 를 이용 하 여 제거 하 도록 한다 . 참고 로 , 산림 이나 산림 과 인접 한 지역 에서 불법 소각 을 할 경우 30 만 원 의 과태료 에 처하 고 , 과실 로 산불 을 낸 사람 도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는 등 관계 법령 * 에 따라 처벌 받 을 수 있 다 . * 산림 보호법 제 53 조 ( 벌칙 ) , 산림 보호법 시행령 제 36 조 ( 과태료 부과 기준 ) 서철모 행정 안 전부 예방 안전 정책 관은 “ 해 마다 670 ha 정도 의 소중 한 산림 이 산불 로 소실 되 고 있 어 예방 에 각별 한 주의 가 필요 하 다 . ” 라며 , “ 특히 , 봄 이 면 관행 처럼 행해 지 는 논밭 두렁 태우 기 는 해충 방지 효과 가 미미 하 고 산불 로 확대 되 기 쉬 우니 금하 고 , 산불 을 발견 했 을 때 는 즉시 신고 하 여 산불 예방 에 동참 해 줄 것 ” 을 요청 하 였 다 . * 담당 : 예방 안전 과 오영남 ( 044 - 205 - 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