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의무 와 추계 신 고시 적용 할 경비 율 판단 기준 원칙 : 직전 연도 업종 별 수입 금액 기준 으로 판 단함 업 종 별 복식부기 의 무자 간 편장 부대 상자 기준 경비 율 적용 대상 자단 순경 비율 적 용대 상자 가 . 농업 ・ 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 상품 중개업 을 제외 한다 ) , 제 122 조제 1 항 에 따른 부동산 매매 업 , 그 밖 에 제 2 호 및 제 3 호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사업 3 억 원 이 상자 3 억 원 미만 자 6 천만 원 이 상자 6 천만 원 미만 자 나 .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 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 재생 및 환경 복 원업 , 건설업 ( 비주 거용 건물 건설업 은 제외 하 고 , 주거 용 건물 개발 및 공급 업 을 포함 한다 ) , 운수업 , 출판 ・ 영상 ・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상품 중개업 , 욕탕 업 1 억 5 천만 원 이 상자 1 억 5 천만 원 미만 자 3 천 6 백만 원 이 상자 3 천 6 백만 원 미만 자 다 . 법 제 45 조제 2 항 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임대업 ( 부동산 임대업 을 제외 한다 ) ,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 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 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 활동 7 천 5 백만 원 이 상자 7 천 5 백만 원 미만 자 2 천 4 백만 원 이 상자 2 천 4 백만 원 미만 자 * 신규 사업자 의 업종 별 수입 금액 이 복식부기 의무자 에 해당 하 는 경우 기준 경비 율 적용 * 욕탕 업 은 기장 의 무 판 단시 에 만 ‘ 나 ’ 군 적용 , 경비 율 기준 은 ‘ 다 ’ 군 적용 전문직 사업자 등 에 대한 예외 ￭ 전문직 사업자 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 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 무 부여 ￭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 가입자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상습 발 급거 부자 ( 3 회 이상 & 100 만 원 이상 또는 5 회 이상 ) 는 단순 경비 율 적용 배제 전문직 사업 자신 용 카드 등 상습 발 급거 부자 �� 의료업 ( 851101 ～ 851219 , 851901 ) , 수의업 ( 852000 ) , ( 한 ) 약 사업 ( 523111 , 523114 ) �� 변호 사업 ( 741101 ) , 심판 변론 인업 , 변리 사업 ( 741104 ) , 법무 사업 ( 741107 ) , 공인노무사 업 ( 741110 ) �� 세무사 ․ 회계 사업 ( 741201 ～ 741204 ) , 경영지 도 사업 ( 741401 ) , 통관업 ( 749906 ) �� 기술 지도 사업 ( 742202 ) , 감정평가 사업 ( 702002 ) , 손해 사정 인업 ( 749904 ) , 기술 사업 ( 742106 ) , 건축 사업 ( 742105 ) , 도선 사업 ( 630403 ) , 측량 사업 ( 742101 , 742102 ) , �� 1 년 에 3 회 이상 & 1 백만 원 이상 또는 �� 1 년 에 5 회 이상 발급 거부 또는 사실 과 다르 게 발급 ￭ 전문직 사업자 관련 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 조 제 5 항 단서 ⑤ 법 제 160 조제 2 항 및 제 3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종 별 일정 규모 미만 의 사업자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자 를 말 한다 . 다만 , 제 147 조 의 3 및 「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 제 74 조제 2 항 제 7 호 에 따른 사업자 는 제외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7 조 의 3 법 제 81 조제 6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자 " 란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업 , 「 수의사법 」 에 따른 수의업 및 「 약사법 」 에 따라 약국 을 개설 하 여 약사 ( 藥事 ) 에 관한 업 ( 業 ) 을 행하 는 사업자 를 말 한다 . *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 109 조 제 2 항 7 . 변호 사업 , 심판 변론 인업 , 변리 사업 , 법무 사업 , 공인 회계 사업 , 세무 사업 , 경영지 도 사업 , 기술 지도 사업 , 감정평가 사업 , 손해 사정 인업 , 통관업 , 기술 사업 , 건축 사업 , 도선 사업 , 측량 사업 , 공인노무사 업 , 의사 업 , 한 의 사업 , 약 사업 , 한약 사업 , 수 의 사업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사업 서비스업 으로서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것 공동 사업 장 또는 겸 업자 에 대한 수입 금액 기준 적 용시 유 의 사항 ￭ 공동 사업 장 의 경우 ‣ 공동 사업 장 은 해당 공동 사업 장 을 1 거주자 로 보 므로 해당 공동 사업 장 의 직전 연도 수입 금액 ( 구성원 이 동일 한 공동 사업 장이 여러 개 인 경우 에 는 각 공동 사업 장 의 직전 연도 수입 금액 의 합계액 ) 만 으로 판단 함 ‣ 공동 사업장 과 단 독사 업장 이 있 는 경우 공동 사업 장 은 공동 사업 장 의 수입 금액 으로 판단 하 고 , 단 독사 업장 은 단 독사 업장 의 수입 금액 의 합계 로 판단 함 ‣ 과세 기간 중 공동 사업 장 의 구성원 또는 지분 이 변경 되 는 경우 , 변경 시 마다 공동 사업자 별 소득 분배 비율 에 의거 각 거주자 별 소득 금액 을 구분 계산 함 ￭ 둘 이상 의 업종 을 겸영 하 거나 사업장 이 2 이상 인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계산 방법 ‣ 사업 기간 이 1 년 이 안 되 더라도 연간 으로 환산 하 지 않 고 , 단순 합계 한 금액 을 기준 으로 판 단주 업종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이 가장 큰 업종 ) + 주 업종 외 업종 의 수입 금액 × ( 주 업종 의 기준 수입 금액 ) 주 업종 외 업종 의 기준 수입 금액 연말 정산 사업 소득 의 소득 금액 계산 특례 ￭ 연말 정산 한 사업 소득 이 있 는 사람 이 확정 신고 하 는 경우 연말 정산 한 사업 소득 에 대해서 동 소득 금액 을 그대로 추계 소득 금액 으로 인정 추계 신 고시 가산세 ￭ 복식부기 의 무자 : 복식부기 의 무자 가 추계 신고 한 경우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것 으로 간주 해 가산세 적용 ( ①, ②, ③ 중 큰 금액 ) ① ( 산출 세액 - 기 납부 세액 ) × 20 % → 무 신고 가 산세 ② ( 수입 금액 - 기 납부 세액 관련 수입 금액 ) × 7 / 10 , 000 → 무 신고 가 산세 ③ 산출 세액 × [ 무 ( 미달 ) 기장 소득 금액 / 종합 소득 금액 ] × 20 % → 무 기장 가산세 * 전문직 사업자 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 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 무자 이 므로 무 신고 가 산세 적용 ￭ 간 편장 부대 상자 : 간편 장부 대상자 가 추계 신고 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 세액 × [ 무 ( 미달 ) 기장 소득 금액 / 종합 소득 금액 ] × 20 %￭ 간 편장 부대 상자 중 무 기장 가산세 가 적용 되 지 않 는 소규모 사업자 ‣ 신규 로 사업 을 개시 한 사업자 ‣ 직전 연도 수입 금액 이 4 , 800 만 원 미만 인 사업자 ‣ 연말 정산 한 사업 소득 만 있 는 사람 [ 인터넷 기장 이란 ? ] / 인터넷 기장 , 세무 대리 문의 ☎ 02 - 834 - 1119 [ 이까 펜 가입 해야 해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