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 급여 란 고용 보험법 상 근로 의 의사 및 능력 을 가지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취업 하 지 못하 여 실직 한 상태 에 있 으면서 재취업 을 위한 노력 을 하 고 있 는 실업자 에게 지급 하 는 금품 이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통칭 실업 급여 라고 하 면 구직 급여 으로 사용 하 는데 , 고용 보험 밥상 실업 급여 의 종류 에 는 구직 급여 , 연장 급여 , 취업 촉진 수당 이 존재 한다 . 이 중 이번 칼럼 에서 는 가장 중요 한 구직 급여 를 중심 으로 수급 요건 , 지급액 , 부정수 급 의 문제 등 에 대해 이야기 해 보 고자 한다 . 구직 급여 의 수급 요건 을 보 면 , ➀ 이 직일 이전 18 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 이 통산 하 여 180 일 이상 고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어야 하 며 , ➁ 근로 의사 와 능력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취업 하 지 못한 상태 에 있 어야 하 며 , ➂ 이직 사유 가 수급 자격 의 제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아야 하 며 , ➃ 재취업 을 위해 적극 적 으로 노력 해야 한다 . 여기 서 이 직일 이전 18 개월 중 180 일 이상 이 란 구직 급여 를 신청 하 고자 하 는 이 직일 로부터 18 개월 동안 180 일 이상 보험료 를 납부 했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180 일 에 근로 일 , 유급 휴일 , 70 % 이상 평균 임금 을 받 은 휴업 기간 등 은 포함 되 나 , 만일 토요일 이 무급 휴무일 이 었 다면 이날 은 제외 되 므로 , 근로 기간 이 6 개월 이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180 일 이 충족 되 지 않 는 경우 가 발생 할 수 있 다 . 다만 , 이 직 직전 직장 경력 이 추가 로 있 다면 이 를 포함 하 여 계산 한다 . 예 를 들 어 퇴직 직전 직장 에서 5 개월 근무 했 고 그 이전 엔 6 개월 쉬 었 고 그 이전 직장 에서 6 개월 을 근무 했 다고 가정 하 면 이직 직전 직장 경력 6 개월 에 6 개월 쉬기 전 직장 경력 6 개월 을 더 하 여 180 일 이상 이 므로 요건 을 충족 하 게 된다 . 그렇 다면 구직 급여 의 수준 은 어느 정도 일까 ? 구직 급여액 은 구직 급여 일액 에 소정 급여 일수 를 곱한 금액 을 받 게 된다 . 구직 급여 일액 은 수급 자격자 가 실업 인정 을 받 은 1 일 에 지급 받 은 구직 급여액 을 말 하 며 , 급여 기초 임금 일액 즉 , 평균 임금 의 50 % 에 해당 한다 . 소정 급여 일 수 는 근속 기간 과 연령 에 따라 최단 90 일 부터 최장 240 일 까지 차등 적 으로 정해진다 . 1 년 미만 은 연령 과 무관 하 게 공히 90 일 이 며 , 1 년 이상 3 년 미만 은 30 세미 만 은 90 일 , 50 세미 만 은 120 일 , 50 세 이상 은 150 일 이 다 . 3 년 이상 5 년 미만 은 120 일 , 150 일 , 180 일 , 5 년 이상 10 년 미만 은 150 일 , 180 일 , 210 일 , 10 년 이상 은 180 일 , 210 일 , 240 일 로 구분 하 고 각각 에 대하 여 연령 별 로 차등 하 여 지급 하 는 방식 이 다 . 구직 급여 에 대한 모의 계산 은 www . ei . go . kr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한편 근로자 가 실업 급여 를 수급 하 기 위해서 는 사업장 에서 자진 퇴사 가 아닌 비 자발 적 으로 이직 을 하 여야 한다 . 비 자발 적 인 이 직중 의 대표 적 사유 는 권고사직 이 다 . 실제 적 으로 사업장 에서 근로자 가 실업 급여 를 받 게 해 주 는데 있 어 가장 퇴사 사유 로 많이 신고 하 는 것 이 권고사직 이 기 도 하 다 . 그러나 근로자 를 권고사직 을 시키 는 경우 에 는 고용 조정 에 해당 하 며 무분별 하 게 고용 조정 을 하 는 경우 사업장 에 불 이익 있 을 수 있 다는 점 에 주의 해야 한다 . 각종 지원금 도 일정 기간 동안 제외 될 수 있 으며 , 외국인 근로자 를 채용 하 는 사업장 의 경우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 를 채용 할 수 없 다 . ​ 노동 법률 사무소 연세 광주 서구 상무대 로 996 광 송 빌딩 201 호 ( 쌍촌역 1 번 출구 2 분 거리 ) 062 - 382 - 5479 062 - 382 - 548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