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공직 선거법 제 250 조 ( 허위 사실 공표죄 )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당선 되 지 못하 게 할 목적 으로 후보자 ( 후보 자 가 되 고자 하 는 자 포함 ) , 그 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 이나 형제자매 에 관해 허위 의 사실 을 공표 한 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