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 법원 조직법 」 제 54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하 여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개정 2005 . 12 . 14 > 
 
 제 2 조 ( 기술 심리 관 의 자격 ) 
 ① 기술 심리 관은 4 급 또는 5 급 의 법원 공무원 또는 제 6 조 에 의하 여 파견 된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② 기술 심리 관 은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중 에서 임명 한다 . < 개정 2005 . 12 . 14 > 
 1 . 5 년 이상 특허청 에서 심사관 또는 심판관 으로 종사 한 자 
 2 . 7 년 이상 일반직 국가 공무원 으로 산업 기술 또는 과학 기술 에 관한 사무 에 종사 한 자 로서 5 년 이상 5 급 이상 의 직 에 있 던 자 
 3 . 과학 기술 에 관한 분야 에서 석사 학위 를 취득 하 고 해당 분야 의 사무 또는 연구 에 10 년 이상 종사 한 자 
 4 . 과학 기술 에 관한 분야 에서 박사 학위 를 취득 한 자 
 5 . 「 국가 기술 자격법 」 에 의한 기술사 자격 을 취득 한 자 
 6 . 변호사 또는 변리사 로서 과학 기술 에 관한 분야 에서 학사 학위 를 취득 한 자 
 
 제 3 조 ( 기술 분야 및 수 ) 기술 심리 관 은 기계 , 전기 , 화공 등 기술 분야 별 로 두 며 , 그 수 는 20 인 이 내 로 한다 . < 개정 2005 . 12 . 14 > 
 
 제 4 조 ( 업무 내용 ) 
 ① 기술 심리 관 은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업무 를 행한다 . 
 1 . 재판장 의 명 을 받 아 사건 의 기술 적 ㆍ 전문 적 사항 에 관하 여 법원 의 수시 자문 에 응하 는 일 
 2 . 재판장 의 명 을 받 아 소송 기록 을 검토 하 여 기술 적 사항 에 관련 된 증거 판단 , 사실 문제 에 관한 조사 ㆍ검토 , 관련 전문 지식 등 에 관한 의견서 를 법원 에 제출 하 거나 연구 결과 또는 의견 을 구두 로 보 고 하 는 일 
 3 . 변론 또는 준비 절차 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 법관 의 허가 를 얻 어 기술 적 인 사항 에 관하 여 소송 관계 인 에게 질문 을 하 는 일 ( 다만 , 상표 에 관한 사건 에 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4 . 재판장 의 허가 를 얻 어 합의 과정 에서 사건 의 기술 적 사항 에 관하 여 의견 을 진술 하 는 일 ( 다만 , 상표 에 관한 사건 에 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재판장 은 제 1 항 제 4 호 의 경우 기술 심리 관 으로 하여금 재판 의 합의 에서 진술 할 의견 을 미리 서면 으로 제출 하 게 할 수 있 다 . 
 ③ 기술 심리 관 이 제 1 항 제 2 호 및 제 4 호 에 따라 제출 한 서면 과 진술 한 의견 은 이 를 공개 하 지 아니한다 . 
 
 제 5 조 ( 조서 의 기재 ) 
 ① 기술 심리 관 이 변론 또는 준비 절차 에서 심리 에 참여 하 게 된 때 에 는 조서 에 그 성명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② 기술 심리 관 이 변론 또는 준비 절차 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 법관 의 허가 를 얻 어 소송 관계 인 에게 질문 을 한 때 에 는 조서 에 그 취지 를 기재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파견 요청 ) 특허 등 관련 국가 기관 에 대하 여 소속 공무원 의 파견 을 요청 할 때 에 는 파견 사유 ㆍ파견기간ㆍ파견받을 공무원 의 자격 기타 필요 한 사항 을 명시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교육 ) 기술 심리 관 에 관한 교육 은 사법연수원 에서 실시 한다 . 
 
 제 8 조 ( 기술 심리 관 의 좌석 위치 등 ) 기술 심리 관 은 법대 와 원고 석 및 피고석 사이 에 위치 한다 . 기술 심리 관 이 법정 외 에서 재판 기일 에 참여 할 경우 에 도 이 에 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