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2 학기 부터 ‘ 선행 학습 ’ 금지 
 … 추진 방향 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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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2 학기 부터 ‘ 선행 학습 ’ 금지 … 추진 방향 과 과제 
 조재익 / 교육부 공교육 진흥 과 과장 
 정부 : 올해 9 월 12 일 부터 학교 안 에서 선행 교육 을 하 거나 선행 학습 을 유발 하 는 행위 를 할 수 없 게 됩니다 . 
 A : 무슨 말 이 야 ? 
 B : 선행 학습 금지법 이 만들 어 졌 다던데 . 
 A : 뭘 금지 한다고 ? 
 B : 선행 학습 이 니까 . 먼저 하 는 학습 , 그러니까 예습 이 네 . 
 A : 그럼 , 법 으로 예습 을 금지 한다는 거 야 ? 
 B : 그러 게 말 이 야 . 학교 에서 공부 를 못 하 게 하 는 법 이 만들 어 졌 다는 거 네 . 
 교사 : 질문 있 습니다 . 
 교육부 담당자 : 말씀 하 시 죠 
 교사 : 선행 학습 금지법 에 따르 면 교사 가 선행 교육 을 하 면 징계 를 받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만일 아이 가 질문 을 했 을 때 , 공교 롭 게 그 내용 이 다음 학기 에 배울 내용 이 라면 , 선생 님 이 가르쳐 주 는 것 도 선행 교육 이 라고 알 고 있 습니다 . 이렇게 학생 의 질문 에 답 하 는 경우 에 도 이 법 에 따라 징계 를 받 나요 ? 
 사람 들 의 우려 와 같이 학교 에서 공부 를 할 수 없 도록 하 는 법 이 만들 어 진 것 일까 ? 과연 위 교사 의 우려 처럼 아이 들 에게 알려 주 는 것 만 으로 도 징계 를 받 는 것 일까 ? 
 물론 , 아니 다 . 예 를 들 어 말 한다면 이렇 다 . 어떤 고등학교 에서 아래 와 같이 교육 과정 을 편성 했 다고 하 자 . 
 이 학교 는 교육 과정 편성 과 공시 를 통해 수학 Ⅰ 과목 을 1 학기 동안 가르치 겠 다고 학생 과 학부모 에게 공표 를 했 다 . 즉 , 수학 Ⅰ 시간 에 는 수학 Ⅰ 내용 을 가르치 겠 다고 한 것 이 다 . 그런데 수학 Ⅰ 을 2 달 만 에 진도 를 모두 나가 고 수학 Ⅱ 과목 내용 을 1 학년 1 학기 에 수업 을 했 다 . 더 정확히 말 하 면 진도 를 나갔 다 . 
 즉 , 이제 수학 Ⅰ 시간 에 진도 를 나간 수학 Ⅱ 과목 내용 은 2 학기 수학 Ⅱ 시간 에 제대로 가르쳐 지 지 않 는다 . 이 경우 를 이 법 에서 는 선행 교육 이 라고 규정 하 고 규제 를 한다 . 또 , 1 학년 1 학기 수 Ⅰ 기말고사 에 수 Ⅱ 내용 을 출제 하 면 이 는 선행 학습 을 유발 하 는 행위 가 되 어 규제 대상 이 된다 . 반면 , 학생 이 1 학년 1 학기 에 2 학기 내용 인 수학 Ⅱ 를 공부 하 는 것 은 선행 학습 이 지만 , 이 법 규제 대상 이 아니 다 . 이 법 에서 는 학생 의 선행 학습 을 규제 하 고 있 지 않 기 때문 이 다 . 학생 이 선생 님 께 질문 하 는 경우 에 선생 님 이 답변 을 해 주 는 것 으로 징계 되 는 일 이 없 음 은 물론 이 다 . 
 이 법 을 둘러싼 여러 오해 에 대해 다소 장황 하 게 답변 을 했 다 . 이 법 은 우리 가 학생 을 교육 하 면서 일반 적 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 되 는 내용 을 지키 도록 하 자는 법 이 다 . 물론 정부 가 이러 한 비상식 적 인 우려 에 대해 충분히 설득 하 지 못한 부분 에 대해서 는 매우 아쉽 게 생각 한다 . 하 느라고 했 지만 부족 했 다고 생각 한다 . 그럼에도 이 법 은 일부 사람 들 의 생각 처럼 비상식 적 인 내용 을 담 고 있 지 않 다 . 이제 부터 이 내용 을 설명 하 고자 한다 . 
 올 2 학기 ( 9 월 12 일 ) 부터 학교 내 에서 선행 교육 을 하 거나 선행 학습 을 유발 하 는 평가 를 할 수 없 게 된다 . 고입 과 대입 ( 논술 등 대학 별 고사 ) 등 에서 도 이전 단계 학교 급 의 교육 과정 의 범위 와 수준 을 지켜 출제 와 평가 를 해야 한다 . 지난 2 월 20 일 국회 에서 「 공교육 정상 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 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공교육 정상 화법 」 ) 이 통과 되 었 기 때문 이 다 . 
 법률 이 통과 된 후 「 공교육 정상 화법 시행령 ( 안 ) 」 입법 예고 , 권역 별 법안 설 명회 등 을 통해 학교 현장 으로부터 다양 한 목소리 를 들 을 수 있 었 다 . 오늘 은 『 교육 개발 』 을 통해 그 동안 일선 학교 선생 님 과 학부모 에게 들 었 던 기대 와 우려 에 대한 답변 , 앞 으로 의 계획 을 알리 고 실무 담당자 로서 몇 가지 부탁 을 하 고자 한다 . 
 우리 나라 에서 사교육 은 많 은 문제 를 갖 고 있 다 . 그 중 에서 도 선행 학습 을 목적 으로 하 는 사교육 은 더욱 심각 하 다 . 사교육비 부담 도 문제 이 지만 , 더 큰 문제 는 먼저 출발 ( 선행 ) 하 는 학생 이 많 으면 많 아 질수록 학교 가 정상 적 인 교육 과정 을 운영 하 기 어렵 게 된다는 점 이 다 . 선행 학습 을 받 은 학생 들 이 많 아 지 면 선생 님 은 이미 학생 들 이 수업 내용 을 알 고 있 다는 전제 하 에 수업 을 하 거나 , 줄 세우 기 를 위해 일반 적 인 학교 수업 으로 는 풀 기 어려운 문제 를 출제 하 도록 암묵 적 인 강요 를 받 게 된다 . 
 이 는 다시 학생 들 에게 학교 수업 만 으로 는 시험 준비 가 곤란 하 다는 인식 을 심 어 주 어 사교육 에 참여 하 게 만드 는 악순환 을 가져온다 . 여기 에 학교 교육 과정 의 범위 와 수준 을 벗어난 고교 입학 전형 과 대입 전형 의 논술 · 적성 · 구술시험 등 은 선행 교육 과 선행 학습 을 더욱 부추기 는 작용 을 한다 . 이런 이유 로 교육 기관 내 에서 이뤄지고 있 는 선행 교육 과 선행 학습 을 유발 하 는 요인 을 규제 하 여 학교 에서 교육 과정 이 정상 적 으로 운영 되 도록 만들 고자 하 는 것 이 특별법 제정 의 취지 이 다 . 
 1 . 법 제정 추진 경과 
 ○ 국회 교문 위 소속 강은희 의원 , 이상민 의원 이 각각 법안 발의 ( 2013 . 4 월 ) 
 ○「 공교육 정상 화법 」 국회 본회 의 의결 : 2014 . 2 . 20 . 
 ○「 공교육 정상 화법 」 공포 : 2014 . 3 . 11 . ( 시행 일 2014 . 9 . 12 . ) 
 ○「 공교육 정상 화법 시행령 ( 안 ) 」 입법 예고 : 2014 . 4 . 10 . ～ 5 . 20 . 
 ○ 권역 별 의견 수렴 회 ( 설 명회 ) : 2014 . 4 . 16 . ～ 5 . 16 . 
 ○ 매뉴얼 집필 및 발간 : 2014 . 6 월 ～ 8 월 말 
 ○ 「 공교육 정상 화법 」 및 「 동법 시행령 」 시행 : 2014 . 9 . 12 . ( 예정 ) 
 2 . 의견 수렴 
 입법 예고 기간 ( 2014 년 4 월 10 일 부터 5 월 20 일 까지 ) 이 었 던 4 월 30 일 부터 5 월 16 일 까지 6 회 에 걸쳐 권역 별 로 선생 님 들 의 의견 을 들 었 다 . 선생 님 들 은 이 법 취지 에 는 대체로 공감 하 지만 ‘ 선행 ’ 의 판단 기준 이 모호 하 고 ‘ 징계 ’ 등 제재 의 위험 부담 때문 에 교육 활동 이 위축 될 우려 가 있 다는 의견 을 많이 제시 하 였 다 . 
 “ 이 법 이 학생 이 예습 하 는 것 도 금지 하 고 있 다는데 . ..” 
 “ 아이 들 이 다음 학기 내용 을 질문 했 을 때 , 그것 을 가르쳐 주 면 징계 를 받 을 수 도 있 다고 알 고 있 는데 사실 인가요 ? ” 
 우선 , 오해 다 . 이 법 은 학생 의 ‘ 선행 학습 을 금지 ’ 하 는 법 이 아니 다 . 학생 의 예습 을 금하 는 법 이 아니 다 . 학생 은 예습 도 , 무엇 이 바람직 한 학습 인가 는 별론 으로 하 고 심지어 선행 학습 도 할 수 있 다 . 다만 , 학교 내 에서 만 이라도 학교 가 가르치 겠 다고 안내 ( 공시 ) 한 내용 을 차근차근 가르치 고 가르치 지 않 은 내용 은 시험 에 출제 하 지 말 자는 것 이 다 . 학생 의 질문 에 대해 선생 님 이 답 하 고 , 가르쳤 다는 이유 로 선생 님 이 징계 받 는 일 은 없 다 . 
 3 . 특별법 주요 내용 
 이 법 은 크 게 세 가지 를 규제 하 고 있 다 . 우선 , 학교 가 정한 ‘ 교육 과정 ’ 과 다르 게 진도 를 빨리 나가 서 다음 학기 내용 이나 다음 학년 내용 을 미리 가르치 는 것 , 즉 선행 교육 을 금지 하 고 있 다 . 예 를 들 면 수 1 교과 에서 실제 수 1 내용 은 두 달 만 에 진도 를 마치 고 수 2 를 가르치 는 것 을 금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또 , 이 법 은 ‘ 선행 학습 을 유발 하 는 출제 및 평가 ’ 를 금하 고 있 다 . 심화 문제 정도 가 아니 라 다음 학기 , 학년 에 편성 된 교과 내용 을 미리 공부 를 해야 만 풀 수 있 는 문제 , 심지어 는 중학교 에서 고등학교 내용 의 문제 를 출제 하 는 행위 를 금한다는 것 이 다 . ( 실제 일부 중 학교 에서 는 변별 이 라는 미명 하 에 고교 수학 문제 를 출제 하 고 있 다 . ) 
 마지막 으로 학교 가 입학 전형 을 실시 하 면서 , 대학 이 논술 등 대학 별 고사 를 실시 하 면서 이전 학교 급 교육 과정 의 범위 와 수준 을 벗어나 지 않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보통 의 학교 에서 선생 님 과 학생 사이 에 이루어지 는 일반 적 인 교육 활동 은 규제 되 지 않 는다 . 누가 보 더라도 이상 한 경우 를 규제 하 는 것 이 다 . 
 사실 이러 한 내용 은 이미 초 ․ 중등교육 법령 이나 초 ․ 중등학교 교육 과정 총론 집 등 에 포함 되 어 있 다 . 초 ‧ 중등교육 법 제 23 조 제 1 항 에 는 “ 학교 는 교육 과정 을 운영 하 여야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학교 가 스스로 편성 한 교육 과정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는 규정 이 다 . 교육 계 에 있 는 모두 가 교육 과정 은 준수 되 어야 한다는 것 을 알 고 있 다 . 그럼에도 선생 님 들 은 왜 그렇게 묻 고 있 는 것 일까 ? 아마도 이 법 제정 과정 에서 선생 님 들 의 의견 을 듣 는 과정 이 충분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은 아닐까 하 는 생각 과 함께 이 법 이 처음 부터 ‘ 선행 학습 금지법 ’ 이라고 알려졌 기 때문 이 라고 생각 된다 . ‘ 학습 을 금지 ’ 한다는 데 법 내용 이 눈 에 들어오 겠 는가 ? 이 점 에 대해서 는 실무 담당자 로서 송구 스럽 게 생각 한다 . 더 열심히 더 자주 일선 학교 선생 님 들 을 만나 야 겠 다는 다짐 을 해 본다 . 
 4 . 시행령 ( 안 ) 제정 추진 
 「 공교육 정상 화법 」 이 실제로 학교 현장 에서 시행 되 기 위해서 는 법 에서 정하 지 않 고 대통령령 에 위임 한 세부 적 인 내용 과 법 시행 에 필요 한 절차 를 정할 필요 가 있 다 . 이 를 위해 교육부 는 「 공교육 정상 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 아마 이 내용 을 선생 님 들 이 볼 때 에 는 시행령 이 제정 된 이후 일지 모르 겠 다 . ) 
 4 월 10 일 부터 5 월 20 일 까지 시행령 제정 ( 안 ) 에 대한 입법 예고 와 권역 별 로 학교 현장 의 선생 님 들 을 모시 고 설 명회 와 토론회 를 개최 하 여 의견 을 수렴 하 였 다 . 여기 서 나온 의견 을 검토 · 반영 하 여 시행령 ( 안 ) 을 확정 한 다음 , 규제 심사 와 법제 심사 등 의 절차 를 거쳐 시행령 이 제정 되 는 것 이 다 . 
 또한 , 법 에 정해진 주요 내용 ( 제도 ) 들 이 실제 학교 현장 에서 보다 원활히 운영 될 수 있 도록 ‘ 매뉴얼 ’* 도 마련 하 고 있 다 . 학교 실정 이 충분히 고려 되 고 보다 쉽 게 이해 될 수 있 도록 시 · 도 교육청 과 학교 에서 실제 교육 과정 편성 · 운영 을 담당 하 고 있 는 교원 들 로 집필진 을 구성 하 여 집필 작업 이 진행 중 이 다 . 8 월 11 일 부터 8 월 28 일 까지 7 차례 에 걸쳐 매뉴얼 시안 을 가지 고 학교 현장 의 의견 을 듣 고 있 다 . 
 * 이 매뉴얼 에 는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시 유 의 사항 , 교육청 의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지원 및 검토 · 환류 체계 , 학교 교육 과정 운영 및 평가 
 ( 출제 ) 점검 방향 , 선행 학습 영향 평가 절차 , 관련 FAQ 등 이 담겨 있 다 
 이 법 이 시행 되 면 학교 현장 은 어떻게 바뀔 까 ? 교육 과정 을 정상 적 으로 운영 하 는 많 은 학교 들 은 사실 특별히 바뀔 것 이 없 다 . 즉 , 학교 에서 편성 한 학교 교육 과정 대로 수업 이 이루어지 고 , 가르친 교육 과정 의 범위 와 수준 을 지켜 학생 을 평가 를 하 는 것 , 입시 에서 도 그렇 게 되 도록 하 는 것 이 이 법 이 목적 하 는 바 이 기 때문 이 다 . 이렇게 학교 교육 과정 에 따라 정상 적 으로 학습 하 고 학습 한 내용 을 평가 하 며 , 이것 이 입시 와 연계 되 면 선행 학습 , 선행 교육 의 필요 성 은 점차 사라질 수 있 다는 긍정 적 기대 도 해 본다 . 또한 학생 들 을 가르치 고 , 문제 를 출제 해서 평가 하 는 일련 의 과정 에서 교사 와 학생 사이 의 관계 도 보다 좋 아 질 것 이 다 . 
 그 동안 지적 되 어 온 것 처럼 이미 배운 것 을 전제 로 가르치 거나 , 배우 지 않 은 내용 이나 지나치 게 어려운 문제 의 출제 는 교사 와 학생 사이 의 신뢰 관계 형성 을 어렵 게 한다 . 배우 지 않 은 내용 이 시험 에 출제 되 면 어떻게 선생 님 의 수업 을 믿 을 수 있 겠 는가 ? 굳건 한 신뢰 가 바탕 이 되 지 않 으면 선생 님 의 진심 어린 조언 이나 지도 도 큰 효과 를 기대 하 기 어려울 것 이 다 . 학교 에서 가르치 고 , 배운 범위 와 수준 에서 평가 가 이루어지 면 선생 님 과 학생 사이 에 보다 돈독 한 신뢰 관계 가 형성 되 지 않 을까 기대 해 본다 . 
 Ⅱ . 교실 을 지금 보다 조금 더 교실 답 게 
 끝 으로 , 「 공교육 정상 화법 」 은 학교 현장 을 강제 하 고 옥죄 자는 법 이 아니 다 . 교실 을 지금 보다 조금 더 교실 답 게 , 당연 한 것 이 당연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자는 것 이 다 . 
 물론 , 「 공교육 정상 화법 」 이 모든 것 을 해결 할 수 있 는 만능열쇠 는 아니 다 . 학교 안 에서 만 이라도 선행 교육 과 선행 학습 을 유발 하 는 요소 를 하나하나 줄여 나가 자는 것 이 다 . 사교육 해소 와 그 원인 이 되 는 지나친 경쟁 을 줄이 기 위해서 는 학교 , 학부모 뿐 만 아니 라 사회 모두 의 노력 과 인식 변화 가 필요 하 다 . 학벌 보다 능력 중심 의 사회 가 되 어 학생 들 이 가진 여러 잠재 능력 이 발휘 될 수 있 도록 하 는 일 에서부터 , 마음 놓 고 새로운 일 에 도전 할 수 있 도록 사회 보장 을 강화 하 는 것 까지 어른 들 의 용기 가 필요 하 다 . 마지막 으로 자녀 와 학교 를 믿 고 기다리 는 학부모 의 용기 도 기대 해 본다 . 
 「 공교육 정상 화법 」 의 주요 내용 
 가 . 학교 의 장 은 학생 이 교과 용 도서 의 내용 을 충실히 익힐 수 있 도록 하 고 , 선행 교육 에 대하 여 지 도 · 감독 하 여야 하 며 , 선행 교육 및 선행 학습 을 예방 하 기 위한 교육 을 정기 적 으로 실시 하 고 , 이 에 관한 계획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함 ( 법 제 5 조 ) . 
 나 . 학교 의 정규 교육 과정 및 방과 후 학교 과정 에서 선행 교육 및 선행 학습 을 유발 하 는 평가 등 의 행위 를 금지 하 고 , 학원 , 교습소 또는 개인 과 외교 습자 는 선행 교육 을 광고 하 거나 선전 하 여서는 아니 됨 ( 법 제 8 조 ) . 
 다 . 학교 의 입학 전형 은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 의 범위 와 수준 을 벗어나 서 는 아니 되 고 , 동 입학 전형 에 대한 선행 학습 영향 평가 를 실시 ( 법 제 9 조 ) . 
 라 . 국립 학교 및 대학 의 선행 교육 또는 선행 학습 유발 행위 여부 등 에 대한 심사 · 의결 을 위하 여 교육부 장관 소속 으로 “ 교육 과정 정상 화심 의 위원회 ” 를 설치 · 운영 ( 법 제 11 조 ) . 
 마 . 학교 의 선행 교육 또는 선행 학습 유발 행위 여부 등 에 대한 심사 · 의결 을 위하 여 시 · 도교 육감 소속 으로 “ 시 · 도교 육 과정 정상 화심 의 위원회 ” 를 설치 · 운영 ( 법 제 12 조 ) . 
 바 .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 은 교육 관련 기관 이 선행 교육 을 하 거나 선행 학습 을 유발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시정 이나 변경 을 명할 수 있 고 , 교육 관련 기관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지정 된 기간 에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관련 교원 징계 ,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 학생 정원 감축 , 학급 또는 학과 의 감축 · 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 을 할 수 있 음 ( 법 제 14 조 ) . 
 「 공교육 정상 화법 시행령 제정 ( 안 ) 」 의 주요 내용 
 가 . 선행 교육 및 선행 학습 유발 행위 금지 범위 ( 안 제 3 조 ) 
 입학 예정 학생 을 대상 으로 한 초 · 중 · 고등학교 의 반 배치 고사 에서 입학 이전 교육 과정 의 범위 와 수준 을 벗어난 내용 을 출제 하 여 평가 하 는 행위 등 을 금지 함 . 
 나 . 입학 전형 영향 평가 실시 대상 학교 및 입학 전형 시 반영 금지 사항 등 ( 안 제 4 조 ) 
 1 ) 특성 화 중학교 , 특수 목적 고등학교 ( 과학 계열 , 외국어 계열 , 국제 계열 ) , 자율 형 사립 고등학교 등 의 입학 전형 은 그 내용 과 방법 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 의 범위 와 수준 을 벗어나 지 않 도록 함 . 
 2 ) 이러 한 학교 가 입학 전형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일 부터 20 일 이내 에 입학 전형 이 선행 학습 을 유발 하 는지 에 대한 영향 평가 를 실시 하 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 전형 에 의 반영 계획 을 매년 2 월 말 일 까지 교육감 에게 제출 하 도록 함 . 
 다 . 대학 등 의 입학 전형 영향 평가 ( 안 제 5 조 ) 
 대학 별 고사 가 선행 학습 을 유발 하 는지 에 대한 영향 평가 결과 를 다음 연도 입학 전형 에 반영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 고등교육 법 」 제 2 조 에 따른 대학 등 의 장 이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을 변경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영향 평가 의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 전형 에 의 반영 계획 을 매년 3 월 31 일 까지 해당 대학 등 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 하 여 공개 하 도록 함 . 
 라 . 교육 과정 정상 화심 의 위원회 및 시 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ㆍ운영 ( 안 제 6 조 부터 제 12 조 까지 ) 
 1 ) 교육부 장관 소속 으로 두 는 교육 과정 정상 화심 의 위원회 의 위원장 은 교육부 장관 이 임명 하 거나 위촉 하 도록 하 고 , 부 위원장 은 위원장 이 지명 하 도록 하 며 , 해당 위원회 의 공정 하 고 객관 적 인 심사 ㆍ의결을 위하 여 위원 의 제척 ㆍ기피ㆍ회피 규정 을 둠 . 
 2 ) 교육감 소속 으로 두 는 시 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 을 시 ㆍ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 교육 과정 등 관련 전문 지식 이 있 는 사람 등 중 에서 임명 하 거나 위촉 하 도록 하 고 , 위원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하 되 한 차례 만 연임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시 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ㆍ운영에 관한 사항 을 정함 . 
 마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미 이행 시 행정 처분 기준 등 ( 안 제 14 조 , 제 15 조 및 별표 ) 
 1 ) 교육 관련 기관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 의 시정 ․ 변경 명령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교육 관련 기관 의 장 이 교육 공무원 인 경우 에 는 「 교육 공무원 법 」 제 50 조 에 따른 징계 위원회 에 고의 또는 중과실 은 중징계 의 결 을 , 착오 또는 경과실 은 경징계 의 결 을 요구 하 도록 하 고 , 해당 교육 관련 기관 의 장 이 교육 공무원 이 아닌 경우 에 는 「 사립 학교 법 」 제 62 조 에 따른 징계 위원회 에 해당 임면 권 자 를 거쳐 징 계 의 결 을 요구 하 도록 함 . 
 2 ) 「 고등교육 법 」 제 2 조 에 따른 대학 등 의 장 이 대학 별 고사 를 실시 할 때 고등학교 교육 과정 의 범위 와 수준 을 벗어난 내용 을 출제 또는 평가 한 경우 로서 이 에 대한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 의 시정 ․ 변경 명령 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이행 하 지 아니하 고 , 사안 이 중대 한 경우 에 는 해당 대학 등 의 장 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와 별도 로 총 입학 정원 의 10 퍼센트 범위 에서 모집 정지 를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위반 행위 별 로 개별 행정 처분 의 기준 을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