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재정 위기 길 게 간다 "… 불 확실 성 크다 
 지난달 EU 정상 합의 및 이달 3 ~ 4 일 프랑 프 칸 에서 열리 는 G 20 정상 회의 에 도 불구 하 고 유로존 재정 위기 는 단기간 에 해결 되 기 어렵 다는 정부 의 공식 적 인 전망 이 나왔 다 . 
 기획 재정부 는 3 일 발간 한 ' 거시경제 안정 보고서 ' 에서 " 유럽 정상회의 합의 사항 이 원활 하 게 이행 될 지 여부 와 대책 의 실효 성 에 대한 불 확실 성 이 크다 " 며 " 유럽 재정 위기 의 해결 에 는 다소 긴 시간 이 소요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앞서 유럽 정상 들 은 유럽 금융 안정 기금 ( EFSF ) 가용 재원 을 1 조유 로 수준 으로 확대 하 고 , 유럽 은행 들 의 핵심 자기 자본 비율 을 내년 6 월 까지 9 % 로 높이 고 , 그리스 국채 의 민간 손실 분담 률 을 50 % 로 확대 하 기 로 합의 했 다 . 
 정부 는 유로존 위기 해결 이 장기 화 될 것 으로 보 는 구체 적 근거 를 제시 했 다 . 우선 EFSF 가용 재원 확충 과 관련 , " 레버 지리 허용 방 안 에 대해 회원국 의회 의 반대 가능 성 이 있 고 EFSF 가 민간 자금 이나 중국 등 역외 자본 유치 에 어느 정도 성과 를 거둘 지 미지수 " 라는 이유 를 들 었 다 . 
 또 " 은행 자본 확충 규모 도 시장 의 필요 액 추정 치 에 미달 해 향후 자본 확충 과정 에서 재원 부담 에 대한 논란 이 제기 될 가능 성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그리스 국채 손실 분담 에 대해서 는 " 민간 채권자 가 얼마나 참여 할 지 불 투명 하 고 대다수 가 참여 한다 해도 채권자 중 민간 비율 은 23 % 에 불과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재정 건전화 계획 과 관련 해 이번 합의 사항 을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경기 침체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높 아 유럽 재정 위기 해결 에 는 걸림돌 이 될 전망 이 다 . 재정 긴축 으로 성장 이 둔화 될 경우 조세 수입 이 감소 해 국가 채무 축소 등 재정 건전 성 회복 에 는 장기간 이 소요 될 수 밖에 없 다 . 
 정부 는 보다 근본 적 으로 는 유로존 체제 에 내재 된 구조 적 인 문제 를 제기 했 다 . EU 가 노동 의 국가 간 이동과 경제 구조 의 수렴 . 동조 화 과정 을 거치 지 않 고 통화 통합 을 진행 해 역내 국가 간 경제 성장 과 경상 수지 등 의 불 균형 이 심화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같 은 불 균형 을 국가 단위 의 재량 적 재정 운용 을 통해 해소 하 려는 과정 에서 이번 재정 위기 가 발생 했 다는 분석 이 다 . 
 정부 는 " 국가 간 불 균형 조정 과 재정 통합 강화 를 위한 대책 이 없 을 경우 현재 와 같 은 위기 상황 은 언제 든 재발 할 수 있 다는 데 유로 체제 의 근본 적 문제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