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가 증가 하 면 국민 연금 지급액 , 건강 보험 지출 등 이 늘 수 밖에 없 기 때문 에 장기 적 으로 복지 지출 이 증가 하 는 것 은 사실 이 다 . 하 지만 ‘ 복지 지출 이 자연 적 으로 증가 하 니 , 추가 적 인 복지 확대 노력 은 하 지 않 아도 된다 ’ 는 식 의 이런 발상 은 정책 당국 으로서 무 책임 한 태도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오건호 사회 공공 연구소 연구 실장 은 “ 그럼 지금 복지 혜택 을 받 지 못해 고통 받 고 있 는 빈곤 노인 , 빈곤 아동 등 은 어떻게 해야 하 느냐 ” 며 “ 이 들 에게 ‘ 40 년 만 기다려라 ’ 라고 말 할 건가 ” 라고 되물 었 다 . 현재 부양 의 무자 기준 때문 에 기초 생활 수급 자 가 되 지 못한 채 극심 한 빈곤 에 시달리 고 있 는 노인 들 만 약 103 만 명 에 이르 는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다 . 오 실장 은 “ 40 년 뒤 의 불 확실 한 추계 로 현재 의 낮 은 복지 지출 수준 을 정당 화 하 고 정부 의 책임 을 회피 할 수 는 없 다 ” 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