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자 사고 의 속살 - 한국 대학 신문 
 2020 - 08 - 08 11 : 30 ( 토 ) 
 [ 기고 ] 자 사고 의 속살 
 승인 2019 . 07 . 07 16 : 49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 
 자립 형 사립 고등학교 ( 이하 ‘ 자 사고 ’) 가 논란 이 다 . 올 여름 교육 계 는 자 사고 문제 로 지금 보다 더 뜨겁 게 달아오를 것 이 분명 해 보인다 . 자 사고 논란 의 배경 은 무엇 일까 ? 재 지정 평가 의 기준 점수 나 평가 지표 논란 의 이면 , 자 사고 정책 의 속살 을 들여다본다 . 
 자 사고 도입 의 명분 은 ‘ 다양 성 ’ 이 었 다 . 자 사고 정책 은 김대중 정부 에서 시작 됐 고 이명박 정부 에서 대폭 확대 됐 다 . 더 거슬러 올라가 면 자 사고 정책 의 이념 적 , 이론 적 기반 은 김영삼 정부 의 1995 년 ‘ 5 · 31 교육 개혁 안 ’ 에서 찾 을 수 있 다 . ‘ 5 · 31 교육 개혁 안 ’ 은 중요 정책 방향 으로 ‘ 창의 성 ’ ‘ 다양 성 ’ ‘ 선택 권 ’ 등 을 제시 했 다 . 김대중 정부 시절 인 2002 년 당시 자 사고 정책 도입 명분 은 ‘ 고교 평준 화 체제 의 보완 ’ 이 었 다 . 이러 한 정책 이 추진 된 배경 에 는 ‘ 고교 평준 화 ’ 는 곧 ‘ 획일화 교육 ’ 이 라는 프레임 이 도사리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의 ‘ 고교 다양 화 300 ’ 프로젝트 를 기획 하 고 실행 에 옮겼 던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의 책 제목 이 《 평준 화 를 넘 어 다양 화 로 》 이 다 . 
 자 사고 도입 의 속살 은 무엇 인가 . 대입 경쟁력 이 다 . 대입 은 크 게 학생 부 종합 전형 의 수시 모집 과 수능 위주 의 정시 모집 으로 나뉜다 . 자 사고 학생 들 은 내신 의 불리 함 을 수능 에서 만회 하 는 전략 을 선택 한다 . 그래서 수능 정시 확대 는 중학생 들 의 자 사고 입학 경쟁 을 불러일으킨다 . 사설 학원 들 이 수능 정시 확대 를 목놓 아 외치 는 이유 다 . 수능 경쟁력 에 올 인 하 는 자 사고 는 다양 한 교육 이 살아남 기 어려운 구조 다 . 솔직히 이야기 하 자 . 결국 ‘ 다양 성 ’ 은 명분 이 고 , 그 속살 은 ‘ 대입 경쟁력 , 대입 수월 성 ’ 이 다 . 대입 수월 성 을 추구 하 는 교육 은 다양 성 에 역행 한다 . 명분 과 실제 는 이렇게 역전 된다 . ‘ 고교 다양 화 300 프로젝트 ’ ‘ 평준 화 를 넘 어 다양 화 ’ 로 라는 표현 은 고교 평준 화 는 곧 획일화 교육 이 라는 프레임 을 강화 하 는 동시 에 현실 에 엄연히 존재 하 는 ‘ 고등학교 의 위계 서열 화 ’ ‘ 대입 수월 성 중심 의 획일화 교육 ’ 을 가리 기 위한 수사 일 뿐 이 다 . 
 실제 를 인정 해야 논쟁 이 헛바퀴 돌 지 않 는다 . 현실 의 자 사고 는 부모 의 경제력 을 바탕 으로 좀 더 좋 은 대학 에 입학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운영 되 는 학교 다 . 따라서 우리 가 던져야 할 질문 은 위 와 같 은 목적 을 가진 학교 제도 를 유지 할 것 인가 , 아니면 폐지 할 것 인가 다 . 상산 고 에 홍성대 이사장 이 내 놓 은 돈 이 얼마 이 냐 도 아니 고 기준 의 적합 성 문제 도 아니 고 , 학교 에 따라 일정 기준 을 넘어서 면 유지 하 고 그 기준 에 미달 하 면 폐지 해야 하 는가 도 아니 다 . 이제 는 자 사고 의 속살 을 인정 할 것 인지 아닌지 판단 해야 한다 . 
 나 는 자 사고 정책 의 폐기 를 주장 한다 . 첫째 , 자 사고 정책 은 정의 롭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부모 의 사회 경제 적 지위 가 자녀 의 학력 , 학벌 에 미치 는 영향력 이 점점 강화 되 는 사회 에서 이 를 더욱 공고히 하 는 정책 이 기 때문 이 다 . 자 사고 뿐 아니 라 외고 , 국제 고 도 이러 한 지적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다 . 둘째 , 교육 적 으로 도 바람직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사람 은 고유 성 을 본질 로 한다 . 각기 다르 게 존중 받 고 , 각기 다른 능력 을 키울 수 있 는 교육 을 보장 받 아야 한다 . 그러나 대학 뿐 아니 라 , 고등학교 까지 서열 화 된 사회 에서 는 인간 의 고유 성 을 보장 하 고 개성 을 키우 는 교육 은 불 가능 하 다 . 셋째 , 학벌 을 통한 주류 사회 형성 은 우리 공동체 의 발전 과 통합 을 저해 하 기 때문 이 다 . 고교 평준 화 이전 에 명 문고 출신 들 의 인맥 이 있 었 다면 , 이제 는 외고 출신 인맥 들 이 주류 사회 를 형성 하 고 있 다 . 외고 에 더 해 자 사고 는 이러 한 인맥 중심 주류 사회 형성 의 매개체 역할 을 하 게 될 것 이 다 . 
 학교 가 소수 에게 권력 을 집중 하 게 만들 고 부 와 권력 , 사회 적 영향력 을 세습 하 는 통로 가 되 는 사회 에서 공동체 의 발전 과 통합 은 기대 하 기 어렵 다 . 자 사고 정책 은 폐기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