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 보험 , 국가 규제 로 국민 피해 와 부담 줄여야 우리 나라 민간 의료 보험 은 과도 하 게 팽창 해 있 지만 가입자 혜택 은 매우 취약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민간 의료 보험 실태 와 영향 분석 ’( 충북 의 대 이진석 교수 ) 보고서 는 우리 나라 민간 의료 보험 의 현주소 를 그대로 보여 주 고 있 다 . 전체 가구 의 86 % 가 생명 보험 에 가입 했 다 . 보험료 는 가구 당 월평균 9 만 3000 원 이 며 , 이 는 건강 보험료 4 만 9000 원 의 2 배 에 달한다 . 2005 년 민간 의료 보험 수입 ( 저축 성 보험료 제외 ) 은 7 조 6000 억 원 으로 추정 되 는 데 이 는 국민 건강 보험료 수입 16 조 2000 억 원 의 47 % 에 달한다 . 이 는 GDP ( 국민 총 생산량 ) 대비 1 . 4 % 로 프랑스 0 . 4 %, 영국 0 . 2 % 에 비해 각각 3 . 5 배 , 7 배 에 달한다 . 민간 의료 보험 의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률 은 최근 5 년 간 평균 61 . 4 % 이 다 . 이 는 영국 , 독일 , 프랑스 , 미국 등 의 지급 률 70 ~ 80 % 에 크 게 뒤진다 . 반면 같 은 기간 동안 국민 건강 보험 의 지급 률 은 국고 지원 등 이 있 어 184 . 1 % 였 다 . 국내 에 영업 중 인 23 개 생 보사 의 2004 년 회계 연도 사업비 는 5 조 3483 억 원 으로 전년도 보다 13 . 6 % 증가 했으며 , 보험 영업 에서 총 10 조 1395 억 원 의 이익 을 냈 다 . 보고서 는 민간 의료 보험 의 함정 및 취약 한 보장 성 의 대표 적 인 사례 들 을 열거 하 고 있 다 . 2003 년 뇌졸중 환자 중 뇌경색 질환 자 는 28 만 5000 여 명 으로 뇌출혈 질 환자 7 만 여 명 보다 4 배 이상 이 지만 뇌경색 질 환자 의 진단 자금 을 제외 시키 거나 지급 률 을 대폭 낮추 어서 지급 하 고 있 다 . 치명 적 질병 보험 ( CI 보험 ) 은 2003 년 한 해 동안 101 만 건 이 판매 되 어 각 보험 사 들 의 최대 주력 상품 이 지만 암 , 뇌졸중 , 급 성 심근 경색 증 에 걸려도 보험금 청구 가 불 가능 한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홈 쇼핑 등 신 채널 을 통한 생명 보험 상품 매출 은 2002 년 1 월 ~ 2004 년 9 월 까지 1 조 7450 억 원 으로 급성장 하 고 있 지만 과다 한 광고비 등 으로 보장 성 은 매우 취약 하 다 . 외국 계 L 생 보사 의 경우 3 ~ 4 개 의 보험 상품 에 가입 해야 주 요 질환 을 보장 받 을 수 있 다 . 그리고 건강 보험 심사 평가 기관 에서 활용 하 고 있 는 최신 의 시술 · 수술 분류 코드 집 이 이미 있 는데 도 현재 국내 보험 사 가 민간 의료 보험 상품 의 지급 기준 으로 사용 하 고 있 는 수술 분류표 는 ‘ 1980 년 대 일본 의 수술 분류표 ’ 이 다 . 따라서 의약 기술 의 발전 으로 동일 질환 에 대해서 신 기술 치료법 이 적용 되 고 있 지만 보험금 지급 이 극히 어렵 다 . 프랑스 , 독일 , 영국 등 주요 국가 의 총 의료비 중 공공 지출 대비 민간 지출 비중 은 우리 나라 에 비해 1 / 4 ~ 1 / 2 . 5 배 낮 은 수준 이 다 . 그리고 민간 보험 이 라 할지라도 공공 성 이 강해 비 영리 민간 의료 보험 의 비중 도 높 고 , 지급 기준 이나 가입 제한 을 엄격 하 게 정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도 선진국 과 마찬가지 로 규제 없이 무한 팽창 하 고 있 는 민간 의료 보험 을 적정선 에서 통제 하 여 국민 의 이중 부담 을 막 고 , 보장 성 도 보장 해 주 는 제도 정비 가 시급 하 다 . 한정길 ( 부산시 사상구 부곡 4 동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