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배기 쏟 아 손님 화상 … 식당 측 , 전적 배상 책임 식당 주인 이 실수 로 엎지른 뚝배기 국물 에 데 어 손 님 이 다리 에 화상 을 입 었 다면 식당 측 이 전적 으로 배상 책임 을 져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87 단독 공현진 판사 는 차모 씨 ( 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 ) 가 DB 손해 보험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6 가단 5215007 ) 에서 " 보험 사 는 일실 수입 600 여 만 원 과 향후 치료비 200 여 만 원 , 위자료 1000 만 원 등 모두 18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 차 씨 는 2015 년 11 월 지방 의 모 숯불갈비 집 에서 가족 모임 을 하 면서 양반 다리 를 하 고 탁자 앞 에 앉 았 다 . 그런데 식당 주인 인 이모 씨 가 찌개 를 나르 다 탁자 에 뚝배기 를 놓 는 과정 에서 실수 로 국물 을 엎질렀 다 . 뜨거운 국물 이 차 씨 의 다리 에 쏟아지 면서 심재성 2 도 화상 을 입 었 다 . 차 씨 는 지난해 9 월 이 씨 와 배상 책임 보험 을 체결 한 DB 손해 보험 을 상대 로 " 외모 에 추상 ( 醜相 · 추한 모양 ) 이 남 아 5 % 의 노동 능력 을 상실 했 다 " 며 " 99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 " 고 소송 을 냈 다 . DB 손해 보험 은 " 차 씨 가 좁 은 통로 에 물건 을 둬 이 씨 의 통행 을 방해 해 차 씨 에게 도 과실 이 있 다 " 고 맞섰 다 . 법원 은 이 씨 의 과실 을 100 % 로 인정 하 면서 도 , 차 씨 의 노동 능력 상실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공 판사 는 " 이 씨 가 뚝배기 두 개 를 한꺼번에 옮기 다 균형 을 잃 어 사고 가 발생 했 다 " 며 " 뜨거운 뚝배기 를 옮기 면서 손 님 에 대한 안전 의무 를 소홀히 한 과실 이 인정 된다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