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범죄 피해자 도 국선 변호 받 는다 . [ 파이낸셜 뉴스 ] 올해 12 월 부터 군 범죄 피해자 도 국선 변호 를 받 게 된다 . 국방부 는 9 일 이 내용 을 담 은 ' 군사 법원 법 일부 개정 법률 ' 을 공포 했 다며 따라서 6 개월 뒤 12 월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군 범죄 피해자 가 변호사 가 없 을 경우 군 검사 가 민간 국선 변호사 를 선정 해 줄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또 군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대해 고소 · 고발인 이 불복 할 수 있 는 기간 도 연장 된다 . 그 동안 고소 · 고발인 이 군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불복 할 경우 불기소 처분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재정 신청 을 해야 했 다 . 그러나 개정 법률 에 따르 면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재정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군사 법원 에서 무죄 판결 을 받 았 을 경우 재판 비용 을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을 안 날 부터 3 년 ,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날 부터 5 년 이내 에 청구 할 수 있 다 . 그동안 은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었 다 . dikim @ fnnews . com 김두일 기자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 아 는 척 ' 하 고 싶 은 당신 을 위한 [ 두유 노우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