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2018 . 12 . 27 . 00 : 07 올 들 어 일본 의 65 세 이상 고령자 비율 이 전체 인구 의 28 % 를 넘어섰 다 . 건강 보험 재정 부담 이 커지 자 일본 정부 의 대응 이 빨라 지 고 있 다 . 후생노동성 은 영상 진료 에 이어 처 방약 까지 집 에서 받 을 수 있 는 재택 의료 시스템 을 2020 년 까지 완비 하 기 로 했 다 . 원격 의료 와 관련 한 작 은 규제 까지 다 풀 겠 다는 것 이 다 . 일본 이 재택 의료 활성 화 에 본격 적 으로 나선 것 은 2015 년 부터 다 . 국가 차원 에서 의료비 절감 을 위해 입원 대신 집 에서 치료 하 는 방향 으로 정책 을 바꿨 다 . 그해 집 에서 진료 를 받 은 건수 가 100 만 건 에 육박 했 다 . 2017 년 재택 의료 보고서 에 따르 면 환자 가 집 에서 진료 · 간호 를 받 으면서 의료비 지출 이 30 % 이상 줄어들 었 다 . 주목 할 것 은 만성 질환 원격 관리 다 . 예 를 들 어 심장 이 불 규칙 하 게 뛰 는 부정맥 환자 는 몸 에 첨단 장치 를 삽입 하 고 병원 의 원격 심전 도 관리 를 받 는다 . 의사 는 이 를 관찰 하 고 위험 할 때 신속 하 게 조치 한다 . 한 해 7000 여 명 의 부정맥 환자 가 이 장치 시술 을 받 고 있 다 . 호흡 곤란 을 겪 는 환자 가 집 에서 산소 치료 를 받 는 재택 산소 요법 도 약 20 만 명 이 활용 하 고 있 다 . 잠자 다 반복 적 으로 숨 이 멎 는 수 면 무호흡 증 환자 45 만 여 명 도 집 에서 양 압기 원격 진료 서비스 를 받 고 있 다 . 이 모든 것 에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원격 진료 라는 모호 한 용어 도 일반인 이 이해 하 기 쉽 도록 ‘ 온라인 진료 ’ 라는 말 로 바꿨 다 . 한국 에서 는 일본 과 똑같 은 부정맥 차단 장치 를 환자 몸 에 넣 고 도 원격 모니터링 과 조정 장치 는 꺼 놓 아야 한다 . 꽉 막힌 보건 의료 규정 때문 이 다 . 의료 안전 성 과 영리 화 논란 때문 에 18 년 째 원격 진료 의 발 이 묶여 있 다 . 의사 가 직접 보 지 않 고 진료 하 면 오진 이 많 아 진다는 문제 는 ‘ 초진 대면 진료 ’ 로 극복 할 수 있 다 . 대형 병원 쏠림 현상 도 일본 처럼 동네 주치 의 시스템 으로 해결 할 수 있 다 . 일본 뿐 만 아니 라 중국 미국 등 세계 각국 이 재택 의료 관련 산업 을 키우 고 있 다 . 의료 후진국 으로 꼽히 던 중국 은 2016 년 부터 원격 의료 서비스 를 시작 했 다 . 스마트폰 등 으로 의사 진단 을 받 는 사람 이 1 억 명 을 넘 었 다 . 인도네시아 에서 도 약 200 만 명 이 스마트폰 원격 진료 서비스 인 ‘ 할로 닥 ’ 을 이용 하 고 있 다 . 한국 은 세계 최고 수준 의 정보 통신 과 의료 기술 을 갖추 고 도 18 년 째 시범 사업 만 하 고 있 다 . 오랜 시범 사업 과 해외 연구 를 통해 실효 성 이 입증 된 만큼 우리 도 더 이상 늦출 이유 가 없 다 . 원격 진료 에 대한 정부 의 노력 과 의사 들 의 주장 이 모두 국민 건강 을 지키 기 위한 것 아닌가 . 지난해 65 세 이상 노인 의 건강 보험 진료비 가 처음 으로 40 % 를 넘어섰 다 . 거동 이 힘든 노인 뿐 만 아니 라 장애인 이나 아동 등 재택 의료 혜택 이 당장 필요 한 사람 도 100 만 명 에 이른다 . 고두현 논설위원 kdh @ hankyung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