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2022 년 부터 ` 시공 후 층간 소음 사후 확인 ` 제도 도입 " 사진 왼쪽 이 현재 층간 소음 측정 방식 인 ` 뱅 머신 측정 ` 방식 . 오른쪽 은 배구공 크기 의 고무공 을 100 cm 높이 에서 자유 낙하 , 중앙 점 포함 4 개소 이상 타격 해 측정 하 는 ` 임팩트 볼 방식 ` [ 자료 제공 = 국토 부 ] 정부 가 아파트 층간 소음 을 줄이 기 위해 시공 후 에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확인 하 는 ' 사후 확인 제도 ' 를 도입 한다 . 이 를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 법 을 개정 하 고 , 실태 조사 를 통해 2022 년 상반기 까지 성능 기준 을 확정 한다는 계획 이 다 . 성능 기준 확정 후 이르 면 2022 년 7 월 부터 건설 되 는 공동 주택 ( 사업 계획 승 인 건 부터 적용 ) 에 대해 사후 확인 제도 를 적용 하 고 , 사후 확인 제도 시행 과 동시 에 현재 의 사전 인정 제도 는 폐지 할 예정 이 다 .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결과 는 누적 돼 건설사 ( 시공사 ) 별 평판 으로 남 고 , 국토 부 는 사후 성능 측정값 이 일정 기간 쌓이 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 를 발표 할 예정 이 다 . 9 일 국토 교통부 는 층간 소음 문제 를 보다 효과 적 으로 개선 하 기 위해 ' 공동 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 제도 도입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이번 방안 의 주요 내용 으로 는 우선 원칙 적 으로 주택 법 의 적용 을 받 는 30 세대 이상 의 공동 주택 에 대해서 는 사용 검사 전 에 단지 별로 일부 샘플 세대 의 성능 을 측정 해 지자체 ( 사용 검사 권 자 ) 가 확인 토록 의무 화 한다 .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사용 검사 권 자 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 를 할 수 있 다 . 미 이행 시 에 는 이 를 공표 하 는 등 의 추가 적 인 제재 도 가능 하 지만 아직 세부 내용 은 확정 되 지 않 았 다 . 다만 국토 부 는 지자체 가 이 권고 기준 에 따라 성능 을 평가 하 고 시정 요구 부터 사용 승인 불허 까지 재량껏 처분 하 게 할 방침 이 다 . 다만 바닥 충격음 발생 가능 성 이 현저 하 게 낮 은 원룸 등 이나 우수 한 차단 성능 이 담보 되 는 ' 라멘 구조 ' 등 은 적용 제외 를 검토 중 이 다 . 중량 충격음 측정 을 위해 사용 되 는 실험 도구 로 는 현재 의 ' 뱅 머신 ' 방식 에서 2020 년 4 월 ISO 국제 기준 으로 도입 이 결정 된 ' 임팩트 볼 ' 방식 으로 전환 해 실제 층간 소음 과 의 유사 성 도 대폭 제고 한다 . 샘플 세대 의 수 는 단지 별 세대 수의 5 % 로 하 되 , 현재 측정 가능 전문 기관 이 많 지 않 은 상황 을 고려 해 시행 초기 에 는 2 % 로 도입 하 고 점진 적 으로 상향 해 나갈 방침 이 다 . 또한 사후 확인 의 절차 는 ' 층간 소음 성능 센터 ( 가칭 ) ' 를 설치 해 공공 이 직접 관리 · 감독 하 고 , 사후 성능 측정값 이 일정 기간 누적 된 이후 부터 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 를 발표 하 는 한편 샘플 적용 비율 완화 등 혜택 ( 인센티브 ) 을 적용 해 건설 업체 들 의 기술 개발 과 견실 한 시공 을 유도 할 계획 이 다 . 층간 소음 은 우리 나라 국민 의 대다수 가 스트레스 를 받 은 적 이 있 다고 응답 할 만큼 주요 생활 불편 요인 이 며 사회 문제 로 까지 확대 된 바 있 다 . 앞서 정부 는 층간 소음 을 줄이 며 우수 한 바닥 구조 개발 을 위해 2005 년 부터 실험실 에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평가 해 인정 된 바닥 구조 로 만 사용 하 도록 규제 하 는 ' 사전 인정 제도 ' 를 운영 해 왔 다 . 그러나 공동 주택 의 구조 · 면적 · 바닥 두께 등 다양 한 바닥 충격음 영향 요소 들 중 바닥자 재 중심 으로 만 평가 해 층간 소음 차단 성능 을 종합 적 으로 평가 하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었 고 , 실험실 과 시공 이 끝난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가 발생 해 ' 층간 소음 저감 ' 정책 목표 달성 에 한계 가 있 다는 지적 이 이어졌 다 . 정부 는 이 외 에 도 공동 주택 에서 어느 정도 의 소음 발생 은 불가피 한 만큼 , 건설 기준 개선 과 함께 층간 소음 발생 과 분쟁 을 줄이 고 이웃 간 층간 소음 분쟁 해결 을 지원 하 기 위한 방안 도 병행 하 기 로 했 다 . 이 일환 으로 ' 공동 주택 층간 소음 예방 · 관리 가이드북 ' 을 제작 · 배포 했으며 , 중앙 공동 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누리집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이유리 국토 부 주택 건설 공급 과장 은 " 이번 제도 개선 은 국민 들 이 체감 하 고 계시 는 실제 생활 소음 을 보다 정확히 측정 하 고 생활 불편 을 줄이 는 데 에 초점 을 맞췄 다 " 며 " 건설업 계 의 기술 개발 과 견실 한 시공 을 유도 해서 성능 제고 를 이끌 어 낼 수 있 는 기폭제 가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 이미연 기자 enero 20 @ mkinternet . com ] ◆ 용어 설명 : 라멘 구조 라멘 ( Rahmen , rigid frames ) 이란 ‘ 테두리 · 틀 ’ 이 라는 뜻 의 독일어 에서 따온 건축 용어 . ' 벽 식 구조 ' 의 경우 는 기둥 없이 벽 으로 하중 을 받치 는 구조 인 반면 , ' 라멘 구조 ' 는 수직 의 힘 을 지탱 하 는 ‘ 기둥 ’ 과 수평 의 힘 을 지탱 하 는 ‘ 보 ’ 로 구성 . 철골 ,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 철근 + 콘크리트 ) 를 주 재료 로 이용 하 는 이 구조 는 시공 편의 성 때문 에 고층 , 초고층 업무 용 빌딩 , 아파트 , 주상 복합 아파트 등 현대 건축 에서 많이 이용 하 는 것 으로 알려짐 .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매부리 TV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득템 ! !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