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공정위 가 국회 에 제출 할 예정 인 공정 거래법 전부 개정안 은 향후 기업 수사 에서 공정위 와 검찰 간 이중 조사 가능 성 등 을 내포 하 고 있 다 . 공정위 전속 고발 권 이 폐지 되 면서 공정위 조사 없이 도 검찰 등 에 누구 나 고발 이 가능 해짐 에 따라 기업 경영 활동 이 크 게 위축 되 고 혼란 을 초래 할 수 있 다고 대 기업 은 물론 중소기업 들 도 주장 하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가 국회 에 제출 한 ' 산업 안전 보건 법 ' 전부 개정안 역시 기업 영업 기밀 에 해당 하 는 민감 한 화학 물질 정보 를 정부 가 무리 하 게 요구 하 고 있 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전부 개정안 은 화학 물질 을 영업 비밀 로 인정받 기 위해 먼저 고용 노동부 에 자료 를 제출 해 장관 에게 사전 승인 을 받 도록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