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을 뿐 만 아니 라 , 재항고 인 2 는 , 기록 에 의하 면 진정 으로 그 권리 를 옹호 하 려는 사람 이 아니 고 , 서울 특별시 , 진해시 , 대구시 등 으로 주소 를 정정 하 여 , 지능 적 으로 그 에 대한 경매 기일 통지 를 불능 케 하 여 , 경매 의 진행 을 방해 하 여 왔 다는 사실 과 , 위 1967 . 8 . 17 에 한 경매 를 기초 로 하 여 본 건 경락 허가 결정 이 있 자 곧 항고 를 제기 하 고 있 는 사실 이 기록 상 명백 한 바 , 이러 한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재항고 인 2 는 본 건 경매 절차 의 진행 사항 을 일일히 알 고 있 었 음 이 뚜렷 하 여 , 그 권리 의 옹호 에 는 아무런 지장 이 없 었 던 것 이 라고 인정 되 므로 , 논지 는 채용 의 가치 가 없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진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미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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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12 . 29 . 선고 67 마 1156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경매 신청 등기 가 경료 되 기 전 에 처분 금지 처분 을 하 고 결료 후 에 다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청구 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가등기 를 한 자 와 경매법 제 30 조 제 3 항 의 이해관계 인 
 
 재판 요지 
 경매 목적 부동산 에 대한 가처분 권 자 와 가등기 권 자 는 경매 절차 상 의 이해관계인 이 아니 다 . 
 
 참조 법령 
 경매법 제 30 조 제 3 항 
 
 대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심 판결 	 청주 지방 법원 1967 . 10 . 15 . 선고 67 라 35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 결정 이 적법 히 확정 한 바 와 같이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는 1967 . 6 . 15 로 경료 되 어 있 는 바 재항 고인 은 그 부동산 에 대하 여 1966 . 9 . 19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를 하 고 다시 본 건 경매 절차 가 진행 중 인 1967 . 8 . 22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청구 권 을 보전 하 기 위한 가처분 결정 에 기한 가등기 를 한 채권자 에 불과 ( 위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청구 권 에 의한 본등기 는 원 결정 이 있 은 후 인 1967 . 10 . 25 에 경료 되 었 던 것 이 다 ) 하 여 위 부동산 의 경매 절차 에 관하 여 경매법 제 30 조 제 3 항 각호 소정 의 이해관계 를 가진 자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위 처분 등기 와 가등기 에 의한 권리 를 경매 절차 상 의 이해관계 에 해당 되 는 것 이 라고 주장 하 는 소론 의 논지 ( 소론 중 경락 가격 의 저 렴 을 논난 하 는 부분 에 대하 여 는 판단 할 필요 도 없 다 ) 이유 없 다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민사 소송법 제 413 조 제 2 항 , 제 400 조 , 제 384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정민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서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전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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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12 . 22 . 선고 67 마 1162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대지 와 그 지상 건물 을 같이 경매 하 는 경우 와 민사 소송법 제 636 조 의 과잉 경매 
 
 재판 요지 
 대지 와 지상 건물 은 같이 경매 하 는 것 이 그 가액 을 높이 는데 도움 이 되 는 것 은 공지 의 사실 이 므로 민법 제 365 조 의 규정 의 정신 에 비추 어 대지 와 그 지상 건물 을 같이 경매 하 는 경우 에 는 민사 소송법 제 636 조 의 과잉 경매 의 규정 은 적용 이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365 조 , 민사 소송법 제 636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 결정 	 광주 지방 법원 1967 . 10 . 16 . 선고 67 라 74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 고인 의 재항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그러나 기록 에 의하 면 , 본 건 경락 허가 결정 당시 의 피 담보 채권 원금 , 그 에 대한 지연 손해금 및 집행 비용 을 합하 면 금 300 , 000 원 을 초과 함 이 명백 할 뿐 만 아니 라 , 대지 와 그 지상 건물 은 같이 경매 하 는 것 이 그 가액 을 높이 는데 도움 이 되 는 것 임 은 공지 의 사실 이 므로 민법 제 365 조 의 규정 의 정신 에 비추 어 , 대지 와 그 지상 건물 을 같이 경매 하 는 경우 에 는 민사 소송법 제 636 조 의 과잉 경매 의 규정 은 적용 이 없 다는 것 이 본원 의 견해 이 고 , 본 건 근저당 권 설정 계약서 에 의하 면 , 항고 외인 이 채무자 로 되 어 있 고 , 재항 고인 은 근저당 권 설정 자 로 되 어 있 음 이 명백 하 므로 , 채무자 항고 외인 이 단독 으로 발행 한 금 60 , 000 원 의 약속 어음 금 채무 가 본 건 피 담보 채권 이 아니 라는 주장 은 이유 없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며 , 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