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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 건 미국 변호사 ] “ 국어 를 언어 장벽 으로 보 는 국제 재판부 신설 우려 ” 
 By ipnomics on 	 2017 년 5 월 31 일 IP 분쟁 , 칼럼 
 제대 건 모건 루이스 미국 특허 변호사 daegunn . jei @ morganlewis . com 
 지난해 ‘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번호 1918491 ) 이 국회 에서 발의 됐 다 . 법률안 내용 은 ‘ 특허 법원 등 특허 관련 소송 담당 법원 에 당사자 신청 에 따라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 이 가능 한 국제 재판부 를 설치 ’ 하 는 것 이 다 . 목적 은 ‘ 국제 적 사법 접근성 을 강화 ’ 해 우리 나라 가 ‘ 국제 특허 분쟁 해결 의 중심지 ’ 가 되 고 ‘ 특허 분야 활성 화 ’ 를 하 고자 한다고 기술 돼 있 다 . 
 즉 , 특허 소송 에서 한국어 ( 국어 ) 사용 이 언어 적 장벽 이 라고 인식 하 고 영어 를 대신 사용 하 게 하 면 장벽 이 없 어 져서 우리 나라 특허 분쟁 건수 가 증가 할 것 으로 희망 하 는 것 이 다 . 과연 그럴까 . 
 ◇“ 특허 소송 은 절차 만 있 는 것 이 아니 다 ” 
 각 국가 특허 권 의 인정 범위 는 해 당국 영토 에 만 해당 되 는 ‘ 속지주의 ’ 에 의거 하 고 , 국가 별 특허 청구 항 은 그 나라 언어 로 작성 돼 있 으며 , 해 당국 언어 표현 에 기초 해 해석 된다 . 우리 나라 특허 소송 대상 인 대한민국 특허 는 국어 로 되 어 있 으며 , 해석 도 당연히 국어 문법 에 따르 게 된다 . 영어 사용 이 가능 한 외국인 고객 을 유인 하 고자 증거 제출 등 절차 적 단계 에서 영어 사용 을 허가 한다고 하 지만 소송 대상 이 국어 로 쓰여 있 는 것 까지 바꿀 수 는 없 다 . 설사 대한민국 특허 청구 항이 영어 로 번역 되 고 있 다 해도 그것 은 어디 까지 나 참 고 목적 일 뿐 청구 항 의 정본 은 국어 로 쓰여 있 는 것 이 다 . 변론 을 영어 로 할 수 는 있 겠 지만 변론 주제 가 한국어 로 쓰인 것 을 어떻게 영어 로 변론 한다는 것 인지 짐작 하 기 힘들 다 . 
 ◇“ 특허 활성 화 는 언어 문제 에 달린 것 이 아니 다 ” 
 특허 소송 으로 세계 에서 가장 유명 한 법원 은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 법원 ( EDTX ) 일 것 이 다 . 
 이 법원 은 미국 텍사스 주 의 시골 마을 에 위치 해 접근 이 굉장히 불편 한 편 이 다 . 그러나 지리 적 장벽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텍사스 동부 연방 법원 에 는 해 마다 많 은 특허 소송 이 유치 되 고 있 다 . 이 법원 이 인기 있 는 이유 는 △ 특허 소송 의 전문 성 △ 특허 권 자 친화 적 인 판결 경향 △ 빠른 소송 진행 속도 등 이 다 . 텍사스 법원 이 외국어 , 이를테면 아프리카 언어 로 소송 을 진행 할지 라도 , 위 와 같 은 장점 때문 에 특허 권 자 는 이 법원 으로 갈 것 이 다 . 지리 적 장벽 이나 언어 적 장벽 은 특허 소송 유치 와 는 큰 인과 관계 가 없 다고 보 아야 한다 . 
 ◇“ 소송 은 그 법원 을 잘 아 는 현지 변호사 에게 맡겨야 ” 
 특허 소송 에서 판사 나 배심원 앞 에서 소송 내용 을 설명 하 는 변호사 는 그 법원 혹은 지역 을 잘 아 는 현지 출신 변호사 에 맡기 는 것 이 대부분 이 다 . 미국 텍사스 주 에서 소송 이 있 으면 텍사스 지역 언어 사용 이 가능 한 변호사 에게 변론 을 맡기 고 , 중국 에서 소송 이 있 으면 반드시 중국 변호사 가 소송 을 진행 한다 . 만약 정말로 ‘ 국제 재판부 ’ 가 신설 되 면 특허 권 자 나 피고인 들 은 재판부 와 법원 을 잘 아 는 한국인 중 에서 영어 사용 이 가능 한 변호사 를 고용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즉 , 영어 가 소송 절차 에 사용 되 는 실익 자체 가 크 지 않 거나 아예 없 을 것 이 다 . 
 우리 나라 에 특허 소송 을 많이 유치 해 특허 산업 활성 화 를 도모 하 는 것 은 크 게 환영 할 일 이 다 . 하지만 우리 국어 가 장벽 이 라는 인식 은 개선 해야 한다 . 만약 대한민국 특허 청구 항이 영어 로 쓰여 있 고 영어 로 해석 된다면 특허 권 자 들 은 배상액 이 훨씬 많 은 영미 권 법원 으로 갈 것 이 며 , 대한민국 에서 특허 소송 을 할 필요 자체 가 없 을 것 이 다 . 국어 는 오히려 대한민국 특허 시장 을 다른 나라 시장 과 구별 해 존재 할 수 있 게 하 는 이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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