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불법 재 하도급 이 적발 되 면 하도급자 는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 을 받 지만 , 원도 급자 는 100 만 ~ 150 만 원 의 과태료 처분 이 전부 였 다 . 이 로 말미암 아 원도 급자 가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 특정 업체 를 지정 해 불법 재 하도급 을 맡기 도록 하도급 업체 에 지시 하 거나 , 하도급 업자 의 불법 행위 를 묵인 하 는 관행 이 만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