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금 을 소외 인 에게 직접 지급 하 지 않 더라도 민 사집 행법 제 248 조 에 따라 공탁 함 으로써 혹시 발생 할 이행 지체 책임 을 면할 수 있 었 고 , 실제로 2013 . 7 . 22 . 경 제 2 차 추심 명령 을 송달 받 고 는 그 사실 을 원고 에게 알리 고 추심 금 상당액 을 공탁 한 바 도 있 는 점 , ④ 원고 가 소외 인 을 상대 로 위 조정 조서 의 집행력 의 배제 를 구하 는 청구 이 의 소송 을 제기 하 여 2013 . 12 . 27 . 원고 승소 판결 이 확정 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 는 원고 와 사이 에 예금 계약 을 체결 하 고 원고 로부터 이 사건 예금 을 위탁 받 은 금융 기관 으로서 원고 로부터 수차례 에 걸쳐 설명 과 통지 를 받 음 으로써 소외 인 의 이 사건 예금 추심 행위 가 위법 하 다는 점 을 잘 알 고 있 었 거나 적어도 과실 로 인해 이 를 알 지 못한 잘못 이 있 고 , 소외 인 의 위법 한 추심 요구 를 거절 하 였 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 에 응하 여 이 사건 예금 을 그 에게 지급 함 으로써 소외 인 의 불법행위 를 방조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피고 는 공동 불법 행위 자 로서 소외 인과 공동 하 여 이 사건 예금 채권 상실 로 인한 원고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3 . 그러나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가 . 피고 가 소외 인 에게 추심 금 을 지급 할 당시 , 이 사건 추심 명령 의 집행 채권자 인 소외 인과 집행 채무자 인 원고 의 주장 이 서로 첨예 하 게 대립 하 고 있 었 으므로 제 3 채무자 인 피고 로서 는 어느 쪽 의 주장 이 사실 인지 스스로 가려내 는 것 이 쉽 지 않 았 을 것 으로 보이 고 , 피 고 자신 의 권한 과 책임 으로 적극 적 으로 사실 관계 를 조사 하 여 파악 할 의무 가 있 었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따라서 원심 이 들 고 있 는 사정 들 만 으로 는 피고 가 소외 인 의 추심 행위 가 위법 하 다는 점 을 잘 알 고 있 었 거나 과실 로 인해 이 를 알 지 못한 잘못 이 있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나 . 집행 채권 의 소멸 은 추심 명령 의 제 3 채무자 가 집행 채권자 에게 추심 금 의 지급 을 거절 할 수 있 는 사유 가 되 지 못하 고 , 나아가 강제 집행정지 결정 이 있 더라도 그 정지 결정 의 정본 을 집행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비로소 집행정지 의 효력 이 발생 한다 . 그러므로 설령 원고 의 설명 과 통지 에 의하 여 집행 채권 이 소멸 하 였 다는 점 이나 강제집행 정지 결정 이 있 었 다는 점 을 피고 가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 그 정지 결정 의 정본 이 집행 기관 에 제출 되 지 아니한 이상 , 피고 는 집 행법 상 위 와 같 은 사정 을 들 어 소외 인 의 추심 금 지급 요구 를 거절 할 수 있 는 지위 에 있 지 않 았 다 . 
 다 . 한편 원고 로서 는 위 강제 집행정지 결정 의 정본 을 집행 기관 에 제출 하 는 것 만 으로 소외 인 의 추심 행위 를 손쉽 게 저지 할 수 있 었 는데도 , 피고 가 소외 인 에게 추심 금 을 지급 할 때 까지 그 와 같 은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피고 에게 소외 인 의 추심 금 지급 요구 에 응하 지 말 것 을 반복 해서 요청 하 는 데 그치 고 말 았 다 . 
 라 . 피고 가 민사 집 행법 제 248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압류 된 예금 채권 을 공탁 함 으로써 집행관 계 에서 이탈 할 수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 이 는 이른바 권리 공탁 으로서 같 은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의무 공탁 과 는 달리 어디 까지 나 제 3 채무자 의 권리 로서 인정 되 는 것 이 므로 , 피고 가 스스로 를 위하 여 그 와 같 은 권리 를 행사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원고 에 대한 관계 에서 불법행위 가 성립 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4 . 그럼에도 원심 은 앞서 본 사정 만 을 들 어 피고 의 과실 에 의한 방조 의 불법행위 책임 을 인정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불법행위 의 성립 요건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5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종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영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은영 <| name _ end |>( 주심 ) 
 
 
 
 ### 
 대 법원 2018 . 4 . 12 . 선고 2016 다 223357 판결 사해행위 취소 
 
 판시 사항 
 [ 1 ]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에서 우선 수익 권 의 의미 와 법 적 성질 ( = 신탁 계약 상 권리 ) 
 [ 2 ] 갑 주식회사 가 을 주식회사 에 대한 채무 를 담보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