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8 . 15 해방 후 토지 행정 처 에 경작 신고 를 하 고서 경작 하 다가 법령 제 173 호 ( 48 . 3 . 11 공포 ) 에 의하 여 위 행정 처 로부터 양 도 받 아 57 . 12 . 31 까지 상환 을 완료 하 고 , 
 같 은 곳 ( 지번 2 생략 ) 대 287 평 은 8 . 15 해 방전 부터 소외 2 가 경작 하 였음에도 사무 착오 로 위 법령 제 173 호 에 의하 여 실지 는 경작자 가 아닌 소외 2 에게 양도 되 었 으므로 , 49 . 3 경 그 시정 방법 으로서 실지 경작 하 고 있 던 소외 2 는 소할 관서 인 귀속 농지 관리국 부 산지 방국 의 승인 을 얻 어 다른 토지 를 소외 3 에게 주 고 이 사건 토지 를 교환 받으 므로서 수분 배자 로서 의 지위 를 승계 하 여 58 . 12 . 31 까지 상환 을 완료 한 것 이 니 위 2 필 의 토지 는 법령 제 173 조 에 의하 여 농지 개혁 법 시행 이전 에 양도 된 것 이 라고 판시 하 였 다 . 
 기록 에 의하 여 원심 이 채택 한 을 11 호 증 ( 828 정 ) 에 보 면 , 위 287 평 의 지번 으로 되 어 있 는 ○ 동 ( 지번 2 생략 ) 는 1949 . 3 . 21 에 ( 지번 3 생략 ) 으로부터 분할 되 었 다고 되 어 있 고 , 역시 같이 채택 된 을 1 호 증 의 2 ( 175 정 ) 는 을 1 호 증 의 1 ( 174 정 ) 에 의하 여 ( 지번 4 생략 ) 에 작성 된 것 이 분명 한데 그 내용 기재 에 의하 면 , 그때 에 이미 그 앞날 에 속하 는 49 . 3 . 21 에 분할 로 인하 여 비로소 생길 지번 인 ( 지번 2 생략 ) 로 ( 지번 4 생략 ) 에 벌써 기장 되 어 있 어 , 도저히 이해 하 기 어려운 문서 들 이 다 . 이런 서증 을 꺼리낌 없이 채택 하 여 사실 인정 의 자료 로 한 원심 조치 에 는 채 증상 의 위법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또 기록 에 의하 면 ( 759 . 765 정 등 ) 피고 는 이 사건 토지 들 은 소외 박 . 김 등 이 1948 . 5 경 과정 법령 제 173 호 에 의하 여 분배 받 았 다는 취지 로 주장 하 고 있 음 이 분명 한데 , 원심 은 “ 위 토지 2 필지 가 법령 제 173 호 에 의하 여 농지 개혁 법 시행 이전 에 양도 된 것 임 ” 이 라고 만 인정 판단 하 고 구체 적 으로 그 양도 된 날자 가 어느 날 이 냐 에 대하 여 는 밝혀 심리 판단 한 바 가 없 어 결론 에 이른 과정 이 명확 하 지 아니하 여 뚜렷이 알 기 가 어렵 고 , 또 사실 을 인정 하 는 자료 로 한 변론 의 전 취지 가 무엇 을 말 하 는 것 인지 기록 에 비추 어 보 아도 분명 치 못하 니 필경 원심 은 판결 에 이유 를 갖추 지 못한 잘못 을 일으켰 다고 아니할 수 없 어 , 원판결 은 상당 하 여 파 기 를 못 면한다 .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어 관여 법관 들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권명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주병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민 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지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정남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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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6 . 18 . 선고 68 다 602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가 .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에 의한 급여금 과 군사 원호 보상 급여 금법 제 18 조 제 1 항 에 규정 한 유족 연금 의 성질 
 나 .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에 의한 급여금 또는 군사 원호 보상 급여 금법 제 18 조 제 1 항 에 규정 한 유족 연금 청구 권 과 국가 배상 법 에 의한 위자료 청구 권 과 의 관계 
 
 재판 요지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 폐 ) 에 의한 급여금 이나 군사 원호 보상 급여 금법 ( 폐 ) 에 의하 여 지급 되 는 유족 연금 은 위자료 의 성질 을 띤 것 이 다 . 
 
 참조 법령 
 군사 원호 보상 급여 금법 제 18 조 1 항 ,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제 1 조 , 국가 배상 법 2 조 1 항 
 
 참조 판례 
 1967 . 12 . 12 선고 67 다 2417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3 인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3 . 8 . 선고 68 나 44 판결 
 
 주 문 
 ( 1 ) 원심 판결 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의 청구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 2 ) 전항 의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하 고 , 이 부분 에 대한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에 의한 급여금 이나 , 군사 원호 보상 급여 금법 제 18 조제 1 항 에 의하 여 지급 되 는 유족 연금 은 모두 국가 가 사망 한 자 의 유족 을 위자 하 기 위하 여 지급 되 는 위자료 의 성질 을 가졌 다 할 것 이 요 , 이것 이 사망 한 사람 에게 대한 손해 배상 의 성질 을 가지 고 있 다고 는 볼 수 없 다 ( 그중 군인 사망 급여금 에 관하 여 는 대 법원 1967 . 12 . 26 . 선고 67 다 2417 판결 참조 ) 그런데 , 원심 은 이 사건 에서 공무 수행 중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