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이 신설 정비 기반 시설 과 용도 폐지 정비 기반 시설 의 무 상귀 속 , 무상 양도 를 각각 따로 규정 하 고 있 는 점 , 전단 및 후단 규정 에 따른 정비 기반 시설 의 소유 권 이전 은 사업 시 행자 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의사 와 는 무관 하 게 법률 의 규정 에 따라 강제 적 으로 이루어지 는 것 이 어서 거래 당사자 사이 의 의사 표시 합치 를 필수 적 요소 로 하 는 사법 상 의 법률 행위 인 교환 계약 과 는 큰 차이 가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취득 이 사법 상 계약 인 교환 계약 에 따른 것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다만 , 앞서 본 법리 에서 와 같이 후단 규정 은 용도 폐지 정비 기반 시설 을 사업 시행 자 에게 무상 양도 함 으로써 사업 시행 자 가 신설 정비 기반 시설 을 관리 청 에 무상 귀속 시킴 으로써 입 게 될 재산 상 손실 을 합리 적 인 범위 안 에서 보전 하 려는 데 입법 취지 가 있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 신설 및 용도 폐지 정비 기반 시설 의 무 상귀 속 , 무상 양도 는 사업 시행 자 의 손실 이 보전 되 는 범위 안 에서 유상 관계 의 성질 을 갖 는다고 볼 수 있 다 . 
 2 ) 지방세법 제 10 조 제 5 항 의 적용 가부 
 가 ) 지방세법 제 10 조 제 1 항 은 취득세 의 과세 표준 은 ‘ 취득 당시 의 가액 ’ 으로 한다고 규정 하 고 , 제 2 항 은 ‘ 취득 당시 의 가액 ’ 이 란 원칙 적 으로 취득자 가 신고 한 가액 을 말 하 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 가 액 의 표시 가 없 거나 그 신고 가 액 이 시 가 표준액 보다 적 을 때 에 는 그 시 가 표준액 으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리고 지방세법 제 10 조 제 5 항 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조합 으로부터 의 취득 , 판결문 · 법인 장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에 따라 취득 가격 이 증명 되 는 취득 등 ( 증여 · 기부 , 그 밖 의 무상 취득 등 은 제외 한다 ) 에 대하 여 는 제 2 항 단서 에 도 불구 하 고 사실 상 의 취득 가격 을 과세 표준 으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 사실 상 의 취득 가격 ’ 의 구체 적 산정 방법 에 대하 여 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에서 ‘ 취득 시기 를 기준 으로 그 이전 에 해당 물건 을 취득 하 기 위하 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 3 자 에게 지급 하 였 거나 지급 하 여야 할 직접 비용 과 취득 과정 에서 부수 적 으로 지출 되 는 간접 비용 의 합계액 ’ 이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취득세 는 재산 의 이전 이 라는 사실 자체 를 포착 하 여 거기 에 담세력 을 인정 하 고 세금 을 부과 하 는 유통세 의 일종 으로서 , 취득자 가 물건 을 사용 하 거나 수익 , 처분 함 으로써 얻 을 수 있 는 이익 을 포착 하 여 부과 하 는 조세 가 아니 라 취득 행위 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 의 과세 물건 의 가치 를 과세 표준 으로 하 여 세금 을 부과 하 는 조세 이 므로 , 그 과세 표준 은 취득 을 위하 여 실제로 지출 한 금액 이 아니 라 취득 재산 의 객관 적 인 가치 를 기준 으로 산정 되 어야 한다 . 따라서 시 가 표준액 이 재산 의 객관 적 가치 , 즉 시가 를 적절히 반영 하 는 한 , 신고 가 액 이 없 거나 시 가 표준액 에 미달 하 는 때 에 는 시 가 표준액 을 과세 표준 으로 보 는 것 이 세법 의 집행 과정 에 개재 될 수 있 는 부정 을 배제 하 고 실질 적 인 조세 부담 의 공평 과 조세 정의 를 실현 하 는 것 이 다 ( 대법원 2008 . 6 . 12 . 자 2008 아 17 결정 등 참조 ) . 한편 지방세법 제 10 조 제 5 항 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등 으로부터 의 취득 , 판결문 , 법인 장부 에 따라 취득 가격 이 증명 되 는 취득 등 과 같이 그 취득 가액 이 명백 하 게 드러나 는 경우 에 는 취득자 의 신고 에 관계없이 사실 상 의 취득 가액 에 의하 여 과세 표준 을 정한다는 것 을 규정 한 것 으로 풀이 되 므로 ( 대법원 1988 . 1 . 12 . 선고 87 누 953 판결 등 참조 ) , 지방세법 제 10 조 제 5 항 각 호에 해당 하 는 경우 라고 하 더라도 ‘ 사실 상 의 취득 가격 ’ 을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라면 지방세법 제 10 조 제 5 항 을 적용 할 수 없 고 , 지방세법 제 10 조 제 2 항 에 따라 신고 가 액 또는 시 가 표준액 을 적용 하 여 과세 표준 을 정하 여야 한다 . 
 다 ) 위 법리 에 따라 먼저 이 사건 에서 용도 폐지 정비 기반 시설 의 ‘ 사실 상 의 취득 가격 ’ 이 확인 되 는지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사실 상 의 취득 가격 은 ‘ 해당 물건 을 취득 하 기 위하 여 ’ 지급 한 직접 · 간접 비용 의 합계액 인데 , 앞서 본 바 와 같이 신설 및 용도 폐지 정비 기반 시설 의 소유 권 이전 은 교환 계약 에 따른 것 이 아니 라 법률 의 규정 에 따라 강제 적 으로 이루어진 것 이 어서 , 원고 가 용도 폐지 정비 기반 시설 을 취득 하 기 위하 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 신설 정비 기반 시설 을 귀속 시켰 다고 는 볼 수 없 으므로 , 위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한다 .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