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는 지난해 7 월 공공 기관 비상 임 이사 에 근로자 대표 를 포함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공공 기관 노동 이 사제 도입 방안 을 국정 과제 로 추가 한다고 발표 한 바 있 다 . 공공 기관 운영 방향 에 노동자 목소리 를 반영 하 고 인권 , 안전 , 양질 의 일자리 등 공공 기관 의 사회 적 가치 실현 을 유도 하 겠 다는 취지 다 . 노동 이 사제 는 2016 년 서울시 가 100 명 이상 산하 투자 · 출연 기관 에 근로자 이사 를 의무 화 하 는 조례 를 제정 하 면서 도입 된 바 있 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국 더블 스타 에 매각 된 금호 타이어 가 지난해 7 월 노동 법학자 인 최홍엽 조선대 교수 를 사외 이사 로 선임 하 는 등 민간 기업 에서 도 도입 사례 가 나왔 지만 근로자 대표 를 이 사회 구성원 으로 선임 한 사례 는 아니 다 . 하지만 최근 들 어 경기도 등 일부 지방 자치 단체 가 노동 이 사제 도입 을 위한 조례 를 만드 는 등 노동 이 사제 도입 이 가시 화 하 고 있 다 . 올해 들 어 국토 교통부 산하 공공 기관 인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가 노동 이 사제 도입 전 단계 인 근로자 참관 제 를 시행 하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