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사실 관계 에 있 어 전자 는 피보험자 인 근로자 들 이 전혀 관여 한 사정 이 없 다 . 반면 후자 는 적어도 단체 보험계약 의 체결 자체 에 는 근로자 들 의 의사 가 반영 되 어 있 었 던 것 으로 짐작 된다 . 그 사실 관계 의 차이 도 결국 은 상법 제 735 조 의 3 제 1 항 위반 인가 , 제 3 항 위반 인가 의 문제 이 므로 규약 의 개념 뿐 만 아니 라 위반 의 효과 에 있 어서 도 차이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