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혁 연대 " 검찰 의 추가 수사 를 요구 한다 "   [ 프레시안 성 현석 / 기자 ]     삼성 비리 의혹 을 수사 했 던 조준웅 특별 검사 는 지난 17 일 수사 결과 발표 를 통해 삼성그룹 의 차명 관리 재산 중 " 삼성 생명 의 차명 주식 전부 는 고 ( 故 ) 이병철 회장 의 유산 " 이라고 밝혔 다 . 또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은 22 일 삼성그룹 의 쇄 신안 을 발표 하 는 자리 에서 그동안 차명 계좌 를 통해 은닉 해 온 자금 ( 4 조 5 천억 원 ) 을 유익 한 일 에 사용 하 겠 다고 밝히 면서 " 분명히 말씀 드렸 습니다 만 , 조세 포탈 에 해당 되 는 액수 만 해당 됩니다 . 삼성 생명 은 해당 되 지 않 습니다 " 라며 삼성 생명 의 차명 지분 ( 2 조 2 천억 원 ) 은 이병철 선대 회장 의 상속 재산 임 을 강조 했 다 .      그러나 경제 개혁 연대 가 지난 1980 년 이후 삼성그룹 계열사 의 타 법인 출자 현황 을 조사 한 결과 이 같 은 삼성 특검 과 삼성 측 의 주장 ( ' 삼성 생명 의 차명 주식 전부 는 이병철 회장 의 유산 ') 은 사실 이 아닐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경제 개혁 연대 가 확인 한 바 에 따르 면 이병철 회장 의 사망 이후 인 1987 년 말 현재 삼성생명 의 주식 은 신세계 와 제일제당 ( 현 CJ ) 이 각각 29 % 와 23 % 를 갖 고 있 었 다 . 따라서 삼성그룹 임직원 명의 의 차명 주식 지분 은 48 % 를 넘 을 수 가 없 다 . 그런데 삼성 특검 결과 확인 된 임직원 명의 의 차명 지분 을 모두 합치 면 51 . 75 % 에 이른다 . 3 . 75 % 의 오 차 가 발생 한 것 이 다 .      경제 개혁 연대 는 이 어 이건희 회장 재임 시절 인 1988 년 9 월 삼성 생명 의 유상 증자 시 신 세계 와 제일제당 이 증자 에 참여 하 지 않 으면서 실권 된 26 % 지분 의 향배 가 문제 라고 지적 했 다 . 만일 실권주 전부 가 삼 섬 그룹 임직원 들 에게 차명 으로 인수 됐 다면 삼성 생명 의 지분 중 최대 26 % 가 이병철 회장 이 사망 한 뒤 인 1988 년 9 월 유상 증자 시점 에 만들 어 졌 다는 결론 이 나올 수 있 다는 것 이 다 .      " 임직원 지분 , 48 % 못 넘 어 "… 특검 수사 결과 와 모순      경제 개혁 연대 가 한국신용평가 정보 ( Kisline ) 를 통해 확인 한 결과 에 따르 면 , 이병철 선대 회장 사망 당시 삼성 임직원 명의 의 삼성생명 지분 은 48 . 00 % 를 넘 을 수 없 다 .      과거 삼성 계열사 였 던 신세계 와 제일제당 ( 현 CJ ) 이 1984 년 말 부터 1987 년 말 까지 각각 29 . 00 % 와 23 . 00 % 의 삼성생명 지분 을 갖 고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전체 지분 에서 이 들 두 법인 주주 의 지분 을 빼 면 , 48 . 00 % 가 된다 .      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 확인 된 임직원 명의 의 삼성생명 차명 지분 을 모두 합치 면 51 . 75 % 에 이른다 . 특검 과 삼성 은 " 삼성생명 차명 주식 전부 가 임직원 명의 로 차명 된 상태 에서 이병철 선대 회장 이 작 고 한 1987 년 에 이건희 회장 에게 상속 됐 다 " 고 밝혔 다 .      한국신용평가 정보 자료 가 사실 이 라면 , 특검 과 삼성 이 거짓말 을 한 셈 이 다 . 법인 이 아닌 삼성 임직원 의 지분 이 51 . 75 % 로 , 48 . 00 % 를 넘 기 때문 이 다 .      " 신세계 와 제일제당 실권주 , 어디 로 갔 나 ? "    ▲ 지난 22 일 , 이건희 삼성 회장 은 현직 에서 물러나 겠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여러 비리 의혹 은 여전히 남 아 있 다 . ⓒ 뉴시스    경제 개혁 연대 는 24 일 이런 내용 이 담긴 논평 을 발표 했 다 . ( ☞ 논평 전문 보 기 )      이날 논평 에 따르 면 , 특검 이 1987 년 차명 상태 로 이건희 회장 에게 상속 됐 다고 판단 한 51 . 75 % 가운데 최소 3 . 75 %, 최대 26 . 00 % 의 지분 의 행방 이 묘연 하 다 .      한국신용평가 정보 자료 에 따르 면 , 신세계 와 제일제당 의 삼성생명 지분 율 은 1988 년 절반 으로 줄 었 다 . ( 신세계 : 29 . 00 %→ 14 . 50 %. 제일제당 : 23 . 00 %→ 11 . 50 %)      이 는 1988 년 9 월 , 삼성 생명 이 실시 한 주주 배정 방식 의 유상 증자 ( 자본금 30 억 원 에서 60 억 원 으로 증자 ) 에서 신세계 와 제일제당 이 실권 하 면서 빚어진 결과 다 .      따라서 이 들 2 개 법인 주주 가 유상 증자 에 참가 하 지 않 아서 발생 한 실권주 26 . 00 %( 신세계 의 실권주 14 . 50 % 와 제일제당 의 실권주 11 . 50 % 의 합계 ) 를 누가 인수 했 는가 에 따라 1988 년 9 월 , 즉 이병철 선대 회장 사망 이후 이건희 회장 재임 시점 에 이루어진 차명 지분 의 규모 가 확인 될 수 있 다 .      경제 개혁 연대 는 이날 논평 에서 " 1999 년 9 월 당시 국회 재정 경제 위원회 소속 정세균 의원 이 발간 한 ' 재벌 개혁 의 방향 과 정책 과제 - 기업 구조 조정 의 성과 를 중심 으로 ' 에 따르 면 , 1994 년 1 월 현재 신세계 와 제일제당 의 삼성생명 지분 은 각각 14 . 50 % 와 11 . 50 % 로 1988 년 9 월 의 유상 증자 이후 변동 이 없 으며 , 두 법인 주주 의 지분 26 . 00 % 와 삼성 특검 이 차명 이 라고 확인 한 삼성그룹 전 현직 임직원 들 의 지분 51 . 75 % 를 제외 한 나머지 지분 22 . 25 % 는 이건희 회장 ( 10 . 00 %, 187 , 200 주 ) , 삼성문화재단 ( 5 . 00 %, 93 , 600 주 ) , 삼성 에버랜드 ( 2 . 25 %, 42 , 100 주 ) 와 고 이종기 전 삼성 화재 대표 이사 ( 5 . 00 %, 93 , 600 주 ) 가 보유 한 것 으로 확인 된다 " 고 지적 했 다 .      " 3 . 75 ~ 26 % 지분 , 행방 이 묘연 하 다 "      이 어 경제 개혁 연대 는 신세계 와 제일제당 지분 , 특검 이 차명 으로 확인 한 삼성 전 · 현직 임직원 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지분 의 합 22 . 25 % 와 실권주 26 . 00 % 의 차이 에 해당 하 는 3 . 75 % 의 행방 을 알 수 없 다고 지적 했 다 . 특검 과 삼성 측 의 설명 을 사실 로 인정 하 면 , 논리 적 모순 이 생긴다는 지적 이 다 .      결국 , 행방 을 알 수 없 는 삼성생명 지분 3 . 75 % 는 이병철 선대 회장 이 사망 하 고 , 이건희 회장 이 재임 하 던 시기 인 1988 년 9 월 유상 증자 시점 에 만들 어 졌 다고 볼 수 밖에 없 다 . 물론 이 는 신세계 와 제일제당 의 실권주 26 . 00 % 가운데 일부 인 22 . 25 % 를 이건희 회장 , 삼성문화재단 , 삼성 에버랜드 , 고 ( 故 ) 이종기 전 삼성 화재 회장 등 이 인수 했 다는 가정 을 따른 경우 다 .      만약 이건희 회장 , 삼성문화재단 , 삼성 에버랜드 , 고 ( 故 ) 이종기 전 삼성 화재 회장 등 이 실권주 를 전혀 인수 하 지 않 았 다고 가정 하 면 , 전체 지분 의 26 . 00 %( 신세계 와 제일제당 의 실권주 전체 ) 의 행방 이 묘연 해진다 . 그리고 이 지분 역시 이병철 선대 회장 이 사망 하 고 , 이건희 회장 이 재임 하 던 시기 인 1988 년 9 월 유상 증자 시점 에 만들 어 졌 다고 볼 수 밖에 없 다 .      어떻 게 가정 하 건 , " 삼성생명 차명 주식 전부 가 임직원 명의 로 차명 된 상태 에서 이병철 선대 회장 이 작 고 한 1987 년 에 이건희 회장 에게 상속 됐 다 " 라는 특검 과 삼성 의 주장 은 사실 로 볼 수 없 게 된다 .      " 왜 ' 1988 년 9 월 ' 인가 ? "… 이건희 , 삼성생명 상장 차익 노렸 나      여기 서 눈 에 띄 는 대목 이 ' 1988 년 9 월 ' 이 라는 시점 이 다 . 경제 개혁 연대 는 이 시점 에 대해 " 교보생명 과 삼성 생명 을 포함 한 생명 보험 사 의 상장 움직임 이 가시 화 되 던 때 라는 사실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당시 삼성 생명 을 둘러싸 고 일어난 일 을 정리 하 면 , 이렇 다 .      " 삼성 생명 의 상장 움직임 이 본격 화 되 던 무렵 , 유상 증자 를 실시 했 다 . 그런데 삼성 계열사 인 법인 주주 가 막대 한 기대 이익 을 포기 하 고 실권 했 다 . 그리고 총수 및 그 의 영향력 아래 있 는 이 들 이 실권주 를 인수 했 다 . 또 임원 들 의 명의 를 빌려 지분 을 인수 해 관리 했 다 . "      낯익 은 장면 이 다 . 이건희 회장 의 외아들 이재용 씨 가 재산 을 불린 수법 을 떠올리 게 한다 . 이재용 씨 는 에스원 , 제일기획 등 삼성 계열사 의 상장 직전 에 법인 주주 를 대신 해서 지분 을 취득 하 고 상장 직후 매각 하 는 방법 으로 막대 한 이익 을 거뒀 다 .      ' 이재용 재테크 ' 와 비슷 한 수법 … " 검찰 의 추가 수사 를 요구 한다 "      1988 년 9 월 , 삼성 생명 을 둘러싸 고 일어난 일 들 에 대해 경제 개혁 연대 는 " 결국 상장 차익 을 이건희 회장 이 취득 할 목적 으로 진행 된 것 이 라는 비난 을 피할 수 없 을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경제 개혁 연대 는 " 더군다나 유상 증자 → 실권 → 제 3 자 의 실권주 라는 부당 한 재산 취득 과정 을 통해 취득 한 재산 이 라면 이 를 선대 회장 의 상속 재산 이 라고 주장 하 는 것 은 국민 을 기만 하 는 일 " 이라고 못 박 았 다 .      이런 내용 을 설명 하 며 , 경제 개혁 연대 는 " 특검 과 삼성그룹 의 명확 한 해명 과 검찰 의 추가 수사 를 요구 한다 " 고 밝혔 다 . 성 현석 / 기자 ( mendrami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