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대출 에 사실 상 DTI 적용 효과 … 가계 부채 ' 특단 처방 '( 종합 ) 성별 선택 하 기 여성 선택 된 성별 남성 속도 선택 하 기 느림 선택 된 속도 보통 빠름 설정 을 저장 하 시 겠 습니까 ? 확인 취소 기사 입력 2016 - 11 - 24 15 : 08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잔금 대출 소득 심사 강화 … 중도금 대출 도 도미노 영향 불가피 ( 서울 = 연합뉴스 ) 이지헌 기자 = 24 일 정부 가 집단 대출 중 잔금 대출 에 분할 상환 원칙 을 적용 하 기 로 하 면서 신규 주택 시장 에 얼마나 영향 을 미칠지 주목 된다 . 분양 권 에 당첨 만 되 면 소득 이 없 더라도 낮 은 이자 로 돈 을 빌릴 수 있 었 던 집단 대출 도 앞 으로 는 사실 상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규제 적용 대상 에 포함 된 것 과 다름없 게 됐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가계 부채 가 10 월 이후 사실 상 1 천 300 조 원 을 넘어선 것 으로 추산 되 면서 집단 대출 공급 축소 에 이어 그동안 주저 했 던 수요 관리 까지 나선 것 으로 풀이 된다 . ◇ 규제 사각지대 ' 집단 대출 '… 가계 부채 급증 견인 집단 대출 이 란 신규 아파트 를 분양 할 때 차주 개인 의 상환 능력 에 대한 심사 없이 시공사 또는 보증 기관 의 보증 을 토대 로 중도금 과 이 주비 , 잔금 을 빌려 주 는 대출 상품 이 다 . 신규 주택 시장 의 선 ( 先 ) 분양 제도 라는 특수 성 을 반영 한 한국 만 의 독특 한 제도 이 다 .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은 아파트 건설 기간 통상 5 ∼ 6 차례 나눠 대출 이 실행 되 고 , 완공 후 입주 시기 가 되 면 잔금 대출 을 받 는다 . 통상 그동안 받 은 중도금 대출 잔액 이 담보인 정비 율 ( LTV ) 안 에서 같 은 금융 기관 의 잔금 대출 로 그대로 연계 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잔금 대출 은 차주 의 주택 을 담보 로 하 는 담보 대출 이 라는 점 에서 일반 주택 담보 대출 과 실질 에서 다른 점 이 없 다 . 그럼에도 DTI 규제 는 물론 분할 상환 원칙 적용 도 되 지 않 아 형평 에 어긋난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이 때문 에 저금리 로 시중 에 풀린 자금 이 신규 주택 시장 에 만 몰려 분양 시장 과열 을 조장 한다는 비판 이 잇따랐 다 . 9 월 말 가계 신용 잔액 1 천 295 조 8 천억 원 에 10 월 중 은행 의 가계 대출 잔액 만 7 조 5 천억 원 늘어난 점 을 고려 하 면 10 월 말 현재 가계 신용 잔액 은 1 천 300 조 원 을 훨씬 넘어섰 을 것 으로 추산 된다 . 올해 들 어 은행 권 가계 대출 은 총 56 조 7 천억 원 증가 했 는데 , 이 가운데 집단 대출 이 차지 하 는 규모 가 17 조 9 천억 원 ( 31 . 5 %) 을 차지 했 다 . 가계 부채 증가세 를 사실 상 집단 대출 이 이끈 것 이 다 . [ 연합뉴스 TV 제공 ] ◇ 잔금 대출 원리금 나눠 갚 아야 … 투기 수요 차단 정부 는 집단 대출 중 잔금 대출 에 한해 현재 일반 주택 담보 대출 에 적용 하 고 있 는 은행 권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을 그대로 적용 한다는 방침 이 다 . 적용 대상 은 내년 1 월 1 일 분양 공고 한 사업장 부터 다 . 올해 5 월 부터 전국 ( 수도 권 은 2 월 ) 에서 확대 시행 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은 상환 능력 범위 에서 돈 을 빌리 고 , 빌린 돈 을 처음 부터 나눠 갚 도록 하 는 유도 하 는 내용 이 핵심 이 다 . 내년 1 월 1 일 이후 공고 된 사업장 에 당첨 된 수분 양자 는 2 ∼ 3 년 뒤 잔금 대출 을 받 을 때 이 조치 를 직접 적 으로 적용 받 는다 . 본격 적 으로 이 제도 가 적용 되 는 시기 는 2019 년 부터 인 셈 이 다 . 입주 후 집단 대출 원리금 을 곧바로 갚 을 능력 이 없 는 수분 양자 의 경우 애초 분양 단계 에서부터 신청 을 포기 할 가능 성 이 크 다 . 금융 위 는 이 방 안 으로 2019 년 부터 매년 1 조 원 규모 가량 가계 부채 증가 속도 가 감축 되 는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추산 했 다 . ◇ 중도금 대출 도 간접 영향 불가피 … 대책 영향 곧바로 나타날 수 도 이번 대책 에 는 잔금 대출 만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에 포함 됐 지만 사실상 중도금 대출 도 간접 적 으로 영향 을 받 을 것 이 란 분석 이 나온다 . 상환 능력 이 부족 한 분양 당첨자 가 무턱대고 중도금 대출 을 받 으면 2 ∼ 3 년 뒤 잔금 대출 로 전환 할 때 원리금 상환 이 어렵 게 된다 . 은행 입장 에서 는 중도금 대출 때 부터 수분 양자 의 2 ∼ 3 년 뒤 원리금 상환 능력 을 미리 들여다보 고 안내 를 강화 할 것 으로 보인다 . 8 · 25 대책 이후 은행 들 은 중도금 대출 때 에 도 차주 의 소득 증빙 서류 를 반드시 받 고 있 다 .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수요자 입장 에서 도 2 ∼ 3 년 뒤 자신 이 원리금 을 곧바로 나눠 갚 을 능력 이 없 다고 스스로 판단 하 면 입주 를 포기 하 거나 아예 분양 신청 을 하 지 않 을 가능 성 이 크 다 . 이번 대책 이 신규 분양 수요 감소 에 미치 는 여파 가 즉각 적 으로 나타날 가능 성 이 있 는 지점 이 다 . 이 를 두 고 일각 에서 는 정부 가 집단 대출 에 명시 적 으로 DTI 규제 를 들이댄 것 은 아니 지만 사실 상 DTI 와 마찬가지 효과 를 낼 것 이 란 평가 가 나온다 .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연구 위원 은 " 잔금 대출 의 가이드라인 대상 포함 은 집단 대출 에 사실 상 DTI 를 적용 하 겠 다는 것 " 이 라며 " 그동안 가계 대출 증가세 를 이끌 어 온 집단 대출 증가 속도 를 줄이 는 데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 도규 상 금융 위 금융 정책 국장 은 " 분할 상환 해야 한다는 부담 은 있 지만 LTV 70 % 한도 에서 는 얼마 든지 대출 이 가능 하 므로 DTI 가 직접 적용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 대출자 관리 때 他 기관 빚 도 참 고 … " 필요시 대출 심사 활용 검토 " 대출 심사 를 할 때 대출 신청자 의 기존 대출 까지 포함 해 상환 능력 을 따지 는 총체 적 상환 능력 심사 ( DSR ·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를 연내 도입 하 는 방안 도 주목 되 는 부분 이 다 .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은 은행 이나 보험 사 에서 주택 담보 대출 을 받 을 때 만 적용 되 지만 DSR 는 은행 , 보험 , 캐피털 등 의 주택 담보 대출 은 물론 신용 대출 에 도 모두 적용 돼 훨씬 광범위 하 다 .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이 되 는 잔금 대출 도 DSR 적용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한편 이날 정부 의 가계 부채 대응 방안 이 가계 부채 문제 를 해결 하 기 에 는 한계 가 있 다는 의견 도 나온다 . 백웅기 상명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가계 부채 증가 속도 를 당분간 늦추 는 효과 는 있 겠 지만 근본 적 인 처방 으로 는 미흡 하 다 " 며 " 최근 가계 부채 증가 는 불안감 속 에 주택 이 라는 부동산 자산 에 의지 할 수 밖에 없 는 가계 의 불 확실 성 에서 나온 행위 " 라고 말 했 다 . 주원 현대 경제 연구원 경제 연구 실장 은 " 근본 적 으로 부동산 시장 으로 들어가 는 자금 을 차단 하 려면 DTI 와 LTV 규제 강화 가 필요 하 다 " 며 "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 에 들어선 만큼 이제 부터 는 금리 인상 의 부정 적 파급 효과 를 줄이 는 게 당면 목표 가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pan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