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 식당 에서 호비 직원 인 공소 외 13 , 공소 외 14 와 만난 자리 에서 남북한 공업 발전상 에 대한 이야기 를 하 면서 우리 나라 도 공업 이 발전 되 어야 될 것 이 다 라는 말 을 하 여 상대방 의 생각 을 타진 하 는 정도 로 끊 쳤 고 , 동인 등 을 포섭 치는 아니하 였 습니다 」 ( 기록 32 책 중 13 책 , 7396 장 ) 라고 부인 하 는 진술 을 하 였 고 , 제 1 심 및 원심 법정 에서 도 동 사실 을 부인 하 고 있 는 바 , 원판결 이 들 고 있 는 증거 중 “ 검사 가 작성 한 공소 외 13 , 공소 외 14 의 진술조서 ” 라는 것 을 제외 한 나머지 증거 중 에 는 위 원판 시 범죄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자료 가 없 고 , 위 에 적 은 “ 검사 가 작성 한 공소 외 13 , 공소 외 14 의 진술조서 라는 것 은 일건 기록 상 없 는 증거 이 며 , 다만 기록 32 책 중 15 책 에 사법 경찰관 이 작성 한 같 은 증인 들 에 대한 진술조서 가 있 을 뿐 인 바 , 이 는 원심 이 증거 로 한 것 도 아니 지만 , 피고인 의 증거 로 함 에 동의 한 바 도 없 는 진술조서 임이 원심 및 제 1 심 공판 조서 기재 내용 에 의하 여 분명 하 다 . 
 그렇 다면 원심 은 이 부분 에 관하 여 증거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 범죄 된 사실 을 인정 한 위법 이 있 고 , 이 는 
 판결 의 결과 에 영향 이 있 다 할 것 이 니 , 상고 이유 중 이 점 을 논난 하 는 부분 의 논지 이유 있 고 , 원판결 은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 이 점 으로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제 12 . 피고인 14 의 변호인 변호사 이용훈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피고인 의 범죄 사실 로서 「 제 3 . 1963 . 2 . 21 . 경 , 전기 " 강 하이드 론 , 개린 드 " 를 동반 , 김포 공항 에 도착 하 여 북괴 의 지령 을 받 고 국내 에 귀국 잠입 한 후 , 공소 외 1 의 지령 에 의거 ( 1 ) … … 하 고 , ( 2 ) … … ( 9 ) … … 한 것 이 다 」 라는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 판시 제 3 사실 에 있 어 지령 을 받 고 잠입 한 점 은 반공법 제 6 조 제 4 항 제 3 항 에 , … … 에 각 해당 하 므로 , 지령 을 받 고 잠입 한 죄 에 대하 여 는 소 정형 중 , 유기 징역형 을 선택 하 여 , 그 죄 의 형 에 경합 가중 한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인 을 징역 10 년 에 처한다 」 라고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기록 에 의하 면 검사 는 최초 에 피고인 을 국가 보안법 제 2 조 , 반공법 제 3 조 제 1 항 , 같 은 법 제 5 조 제 1 항 , 같 은 법 제 6 조 제 3 항 , 제 4 항 , 형법 제 98 조 위 반 의 죄 로 공소 제기 하 였 다가 ( 기록 32 - 27 책 , 공소장 10 장 ) , 제 1 심 1967 . 11 . 27 . 제 7 차 공판 기일 에서 피고인 에게 대한 공소장 기재 의 적용 법조 중 반공법 제 6 조 제 3 항 제 4 항 을 적법 한 공소장 변경 절차 에 의하 여 철회 하 였으므로 ( 기록 32 - 30 책 , 744 , 748 장 ) , 피고인 에게 대하 여 는 반공법 제 6 조 제 4 항 , 제 3 항 위반 의 사실 에 관한 검사 의 공소 제기 가 없 다고 보 아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위 사실 에 대하 여 검사 의 공소 제기 가 있 는 것 으로 오인 하 여 , 앞서 설시 한 바 와 같이 판시 하 였으니 , 원판결 에 는 검사 의 공소 제기 가 없 는 사실 에 대하 여 심판 을 한 위법 이 있 고 , 이 는 판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음 이 분명 하 니 , 다른 상고 논지 및 변호인 오연근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원판결 은 이 점 에서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제 13 . 피고인 15 의 변호인 변호사 신창동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 피고인 의 자수 주장 에 대하 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고 하 여 배척 한 조처 에 위법 이 있 다고 는 볼 수 없 다 . 
 그러나 피고인 이 비록 법률 상 요건 을 갖춘 자수 는 한 바 가 없 다고 하 더라도 기록 에 의하 면 , 피고인 과 같이 서독 에 있 다가 귀국 하 게 된 공소 외 실형 공소 외 2 와 장차 취할 바 방도 에 대하 여 의논 한 점 , 그 후 에 귀국 한 공소 외 2 가 당국 에 자기 의 범죄 사실 에 대하 여 자수 하 면서 자기 의 동생 인 피고인 의 범죄 사실 도 아울러 신고 한 사실 , 위 공소 외 2 는 동인 의 신고 로 이 사건 전체 에 관한 수사 를 하 기 위해 도독 하 게 된 수사 관련 으로 피고인 에게 수사 에 협조 하 라는 서신 을 보내 여 그것 을 받 아 본 피고인 은 전비 를 회개 하 고 , 수사 기관 에게 자기 의 범죄 사실 을 모두 고백 하 고 , 동인 등 의 서독 에서 의 수사 에 협력 한 사실 을 엿볼 수 있 고 , 또 피고인 은 1959 . 3 . 에 서독 에 가 서 오랫동안 고국 을 떠나 있 었 기 때문 에 국내 실정 을 잘 몰르 고 있 던 차 , 친형 인 위 공소 외 2 의 권유 로 같이 동백림 소재 북괴 대사관 에 가 게 됨 으로써 , 점차 본 건 범행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