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증금 이 914 , 202 , 560 원임 에 도 피고 가 이랜드 에 대하 여 부담 하 고 있 던 3 , 000 , 000 , 000 원 의 채무 를 위 임차 보증금 에 더 하 여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에 관하 여 이랜드 앞 으로 전세 권 을 설정 해 주 었 고 , 그러 한 사실 을 원고 들 에게 고지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원고 들 은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에 총 3 , 914 , 204 , 206 원 의 전세 권 의 설정 되 어 있 다는 사실 을 알 지 못한 상태 에서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따라서 원고 들 은 착오 또는 사기 를 이유 로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을 취소 하 므로 , 피고 는 그 원상회복 으로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에 따라 원고 들 로부터 지급 받 은 분양 대금 을 반환 해야 한다 . 
 2 ) 피고 는 집합 건물 법 등 관련 법령 을 준 수 하 여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을 분할 하 여야 함 에 도 관련 법령 에 위배 하 여 집합 건축물대장 의 전 유부 분할 신청 행위 를 한 후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각 점포 를 분양 하 였 는바 , 위 와 같 은 피고 의 행위 는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해제 및 해지 사유 중 하나 인 ‘ 기타 상가 관련 법규 에 위배 되 는 행위 를 하 였을 경우 ’( 이 사건 각 분양 계약서 제 3 조 제 1 항 제 9 호 )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원고 들 은 피고 의 행위 가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에서 정한 해제 사유 에 해당 함 을 이유 로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을 해제 하 므로 , 피고 는 계약 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에 따라 원고 들 로부터 지급 받 은 분양 대금 을 반환 해야 한다 . 
 3 ) 피고 는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과 관련 하 여 점포 의 수익 률 , 수익 보장 기간 등 에 관하 여 허위 · 과장 광고 를 하 였으므로 표시 · 광고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에 따라 원고 들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고 , 이 에 더 하 여 피고 의 위 허위 · 과장 광고 는 민법 상 불법행위 가 되 는 신의칙 상 고지 의무 의 위반 에 도 해당 하 므로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이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한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표시 · 광고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또는 민법 상 불법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으로 각 분양 대금 상당액 을 지급 해야 한다 . 
 3 . 판단 
 가 .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효력 여부 에 관한 판단 
 구분 건물 의 소유 권 취득 을 목적 으로 하 는 매매 계약 에서 매도인 의 소유 권 이전 의 무가 원시 적 으로 이행 불능 이 어서 그 계약 이 무효 라고 하 기 위해서 는 단지 매매 목적물 이 매매 계약 당시 구분 건물 로서 구조 상 , 이용상 의 독립성 을 구비 하 지 못했 다는 정도 를 넘 어서 그 후 로 도 매매 목적물 이 당사자 사이 에 약정 된 내용 에 따른 구조 상 , 이용상 의 독립성 을 갖추 는 것 이 사회 관념 상 불 가능 하 다고 평가 되 어야 한다 . 
 1 ) 이 사건 각 점포 가 구분 소유 권 의 객체 가 될 수 있 는지 여부 
 1 동 의 건물 의 일부분 이 구분 소유 권 의 객체 가 될 수 있 으려면 그 부분 이 구조 상 으로 나 이용 상 으로 다른 부분 과 구분 되 는 독립성 이 있 어야 하 고 ,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 에 따라 구조 상 의 독립성 판단 의 엄격 성 에 차이 가 있 을 수 있 으나 , 구조 상 의 독립성 은 주로 소유 권 의 목적 이 되 는 객체 에 대한 물 적 지배 의 범위 를 명확히 할 필요 성 때문 에 요구 된다고 할 것 이 므로 구조 상 의 구분 에 의하 여 구분 소유 권 의 객체 범위 를 확정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구조 상 의 독립성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한편 일정 한 범위 의 상가 건물 에 관하 여 는 구조 상 독립성 요건 을 완화 한 집합 건물 법 제 1 조 의 2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1 조 의 2 제 1 항 의 경계표지 및 건물 번호 표지 에 관한 규정 의 경계표지 및 건물 번호 표지 에 관한 규정 ( 이하 경계표지 및 건물 번호 표지 규정 이 라 한다 ) 제 1 조 , 제 2 조 에 따라 경계 를 명확 하 게 식별 할 수 있 는 표지 를 바닥 에 견고 하 게 설치 하 고 구분 점포 별 로 부여 된 건물 번호 표지 를 견고 하 게 부착 함 으로써 구분 소유 권 의 객체 가 될 수 있 으나 , 이러 한 구분 소유 권 의 객체 로서 적합 한 물리 적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건물 의 일부 는 그 에 관한 구분 소유 권 이 성립 될 수 없 는 것 이 어서 , 건축물 관리 대장 상 독립 한 별개 의 구분 건물 로 등재 되 고 등기 부상 에 도 구분 소유 권 의 목적 으로 등기 되 어 있 더라도 그 등기 는 그 자체 로 무효 이 므로 매수인 은 그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8 . 9 . 11 . 자 2008 마 696 결정 , 2010 . 1 . 14 . 자 2009 마 1449 결정 , 2011 . 9 . 29 . 자 2011 마 1420 결정 등 참조 ) . 
 이 사건 을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