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 판사 는 2014 년 9 월 법원 내부 게시판 에 ' 법치주의 는 죽 었 다 ' 는 제목 으로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의 선거법 위반 혐의 에 대한 1 심 무죄 판결 을 ' 지록위마 ( 指鹿爲馬 · 사슴 을 가리켜 말 이 라 한다 ) 의 판결 ' 이 라며 비판 하 는 글 을 올려 파문 을 일으킨 바 있 다 . 당시 대법원 은 김 부장 판사 의 게시 글 을 직권 으로 삭제 하 고 법관 징계 위원회 를 열 어 정직 2 개월 의 징계 를 내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