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 월 부터 15 세 이하 아동 건강 보험 입원 진료비 5 % 만 부담 - 국민 건강 보험법 및 의료 급여 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 - ( 10 월 ) 18 세 이하 치아 홈 메우 기 본인 부담 30 ∼ 60 % → 10 %( 의료 급여 5 %) - - ( 11 월 ) 65 세 이상 틀니 본인 부담 50 → 30 %( 의료 급여 1 종 5 %, 2 종 15 %)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8 월 9 일 문재인 대통령 이 발표 한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의 원활 한 추진 을 위해 건강 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 급여 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 을 마련 하 여 8 월 23 일 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 다만 , 15 세 이하 입원 진료비 , 18 세 이하 치아 홈 메우 기 , 틀니 본인 부담 완화 등 은 10 월 신속히 적용 하 기 위해 8 월 24 일 부터 9 월 4 일 까지 입법 예고 를 단축 하 여 진행 하 기 로 하 였 다 . □ 이번 국민 건강 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①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 - 15 세 이하 입원 진료비 ( 10 ∼ 20 → 5 %) 및 18 세 이하 치아 홈 메우 기 ( 30 ∼ 60 → 10 %), 노인 틀니 ( 50 → 30 %) 본인 부담 인하 , 건강 보험 소득 하위 50 % 본인 부담 상한 액 인하 *, ‘ 선택 진료 비용 ’ 비 급여 항목 에서 삭제 * ( 1 분위 ) 120 → 80 만 원 , ( 2 ∼ 3 분위 ) 150 → 100 만 원 , ( 4 ∼ 5 분위 ) 200 → 150 만 원 ② 장애 인 보장구 관리 체계 강화 - 장애 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 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 자료 를 공단 에 제공 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 공단 등록 관리 체계 강화 ③ 검진 기관 이 아닌 의료 기관 에서 확진 검사 시 행시 비용 지원 - 제 2 차 ( ’ 16 ~’ 20 ) 국가 건강 검진 종합 계획 에 따라 국가 건강 검진 결과 고혈압 · 당뇨 의심 자 의 경우 신속 한 치료 · 건강 관리 연계 를 위해 검진 기관 재 방문 없이 의료 기관 에서 확진 을 위한 진료 · 검사 를 받 는 경우 진찰료 · 검사 비 본인 부담 면제 □ 이 와 함께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의료비 부담 경감 을 위해 의료 급여 법 시행령 개정안 도 8 월 25 일 부터 입법 예고 할 계획 이 다 . ○ 2 종 수급 권 자 의 본인 부담 상한 을 연 120 → 80 만 원 ( 6 개월 60 → 40 만 원 ) 으로 인하 하 고 , 15 세 이하 입원 본인 부담 을 10 → 3 % 로 인하 , 노인 틀니 본인 부담 도 1 종 20 → 5 %, 2 종 30 → 15 % 로 인하 ( 임 플란트 본인 부담 은 추가 법령 개정 을 거쳐 ’ 18 . 7 월 부터 완화 예정 ) 하 여 취약 계층 의 의료 부담 을 대폭 경감 할 계획 이 다 . 구분 보장 성 강화 ( 본인 부담 경감 ) 계획 시행 시기 건강 보험 의료 급여 15 세 이하 입원 본인 부담 완화 입원 10 ~ 20 % → 5 %( 차상 위 14 % → 3 %) 2 종 6 ~ 15 세 입원 본인 부담 률 10 % → 3 %(* 현재 1 종 18 세미 만 및 2 종 6 세 미 만 입 원 본 인 부 담 면 제 ) ’ 17 . 10 월 치아 홈 메우 기 본인 부담 완화 외래 30 ~ 60 % → 10 % 2 종 외래 병 원 급 이 상 본인 부담 률 1 5 % → 5 %(* 현 재 1 종 외 래 본 인 부 담 1 ~ 2 천 원 , 2 종 의 원 급 외 래 본 인 부 담 1 천 원 ) ’ 17 . 10 월 노인 틀니 본인 부담 완화 본인 부담 률 50 % → 30 %( 차 상 위 2 0 ~ 3 0 % → 5 ~ 1 5 %) 1 종 본인 부담 률 20 → 5 %, 2 종 본인 부담 률 30 → 15 %’ 17 . 11 월 본인 부담 상한 액 인하 소득 하위 1 ∼ 5 분위 상한 액 40 ∼ 50 만 원 인하 소득 하위 1 분 위연 120 → 80 만 원 2 종 수급 권 자연 120 → 80 만 원 ’ 18 . 1 월 □ 보건복지부 는 이번 개정안 에 따라 노인 , 아동 등 의 본인 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 별 본인 부담 상한 액 인하 등 사회 적 · 경제 적 취약 계층 의 의료비 부담 경감 을 위한 제도 적 기반 이 마련 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 보건복지부 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 의견 을 폭넓 게 수렴 한 후 개정안 을 확정 할 예정 이 다 . ○ 이번 개정안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및 기초 의료 보장 과 로 의견 을 제출 하 면 된다 . ○ 개정안 에 대한 상세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ohw . go . kr ) → 정보 → 법령 → “ 입법 · 행정 예고 전자 공청회 ”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 제 출처 - 주소 : ( 30113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기초 의료 보장 과 - FAX : ( 044 ) 202 – 3934 ( 보험 급여 과 ) 202 - 3951 ( 기초 의료 보장 과 ) ○ 기재사항 - 입법 예고 사항 에 대한 항목 별 의견 ( 찬반 여부 와 그 의견 ) - 성명 ( 법인 또는 기타 단체 인 경우 에 는 그 명칭 과 대표자 의 성명 ) , 주소 및 전화 번호 - 기타 참고 사항 등 ※ 통합 입법 예고 시스템 ( http : / / opinion . lawmaking . go . kr ) 을 통하 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