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美 연방 정부 4 년 만 에 셧다운 ] 19 번 째 셧다운 … 클린턴 땐 최장 21 일 공화 당 백악관 - 의회 장악 정국 선 처음 … 연방 공무원 85 만 명 강제 무급 휴가 공항 - 철도 이용객 들 불편 불가피 … 국방 - 외교 - 사법 등 은 정상 업무 유지 비자 발급 중단 돼 美 방문 차질 … 주한 미군 도 급여 못 받 은 채 근무 미국 연방 정부 의 ‘ 셧다운 ( shutdown · 잠정 폐쇄 ) ’ 은 20 일 0 시 가 마감 시한 이 었 던 임시 예산안 의 상원 표결 처리 가 실패 한 결과 다 . 예산 을 집행 할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지 못했으므로 그 예산 에 의해 움직이 는 정부 기관 기능 을 부분 적 으로 정지 한 것 이 다 . 국방 , 외교 , 사법 등 ‘ 핵심 적 이 고 긴급 한 정부 활동 ’ 의 테두리 에서 벗어난 대부분 의 기관 활동 이 멈춘다 . 원칙 과 이유 야 뚜렷 하 지만 미국 밖 의 사람 들 에게 는 낯선 상황 이 다 . 영국 BBC 는 20 일 “ 미국인 이 아니 라면 셧다운 을 이해 하 는 데 혼란 을 느낄 수 밖에 없 다 ” 고 보도 했 다 . 그 혼란 과 궁금증 을 풀 어 본다 . ― 전 에 도 이런 사태 가 벌어진 적 이 있 나 . 1976 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 38 대 · 공화 당 ) 때 예산안 처리 가 불발 돼 처음 으로 셧다운 이 발생 한 이후 이번 이 19 번 째 다 . 기간 은 짧 게 는 3 일 , 길 게 는 21 일 이 었 다 . 역대 최장 기간 ( 21 일 ) 셧다운 은 빌 클린턴 대통령 ( 42 대 · 민주당 ) 재임 중 이 던 ‘ 1995 년 12 월 15 일 부터 다음 해 1 월 6 일 까지 ’ 였 다 . 바로 직전 사례 는 2013 년 10 월 재선 에 성공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 44 대 · 민주당 ) 시절 의 셧다운 ( 17 일 ) 이 다 . ― 역대 셧다운 과 구분 되 는 이번 셧다운 의 특징 은 무엇 인가 . 의회 전문 매체 더 힐 은 “ 공화 당 이 백악관 과 상 · 하원 을 모두 장악 한 정국 에서 셧다운 이 발생 한 것 은 처음 ” 이 라고 보도 했 다 . 실제로 대부분 의 셧다운 은 대통령 ( 행정부 ) 과 의회 권력 이 상이 할 때 발생 했 다 .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 40 대 · 공화 당 ) 의 재임 기간 ( 1981 ∼ 1989 년 ) 에 역대 행정부 최다 인 총 8 회 의 셧다운 이 있 었 다 . 그 중 7 차례 는 민주당 이 하원 을 장악 하 고 있 을 때 였 고 나머지 1 회 는 상 · 하원 모두 민주당 이 다수당 이 었 다 . 백악관 뿐 만 아니 라 상 · 하원 권력 을 모두 장악 하 고 도 셧다운 을 맞 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45 대 · 공화 당 ) 과 비견 되 는 인물 은 지미 카터 대통령 ( 39 대 · 민주당 ) 이 다 . 카터 대통령 은 재임 기간 ( 1977 ∼ 1981 년 ) 내내 상 · 하원 모두 ‘ 여대 야소 ’ 였으나 총 5 회 의 셧다운 을 당했 다 . ― 셧다운 이 되 면 미 국민 에겐 어떤 변화 가 생기 나 . ‘ 긴급 하 지 않 은 공공 서비스 ’ 가 모두 중단 된다 . 연방 공무원 약 85 만 명 이 강제 적 으로 무급 휴가 조치 를 받 아 대기 한다 . 단 대통령 , 연방 의회 의원 , 우체국 , 기상청 , 항공 교통관제 국 , 연방 법원 등 은 정상 적 인 업무 상태 를 유지 한다 . 공항 과 철도 이용객 은 근무자 감소 로 인한 스케줄 지연 등 의 불편 을 겪 을 가능 성 이 크 다 . 국토 안 보부 산하 교통안전 청 ( TSA ) 직원 들 이 일부 무급 휴가 에 들어가 면서 탑승 수속 과 검색 절차 가 다소 지연 되 기 시작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질병 관리 , 교육 , 노동 , 환경 보호 관련 기관 업무 도 거의 모두 중단 된다 . ― 민생 경제 나 산업 분야 까지 영향 이 미칠 수 있 나 . 셧다운 이 장기 화 할 경우 엔 그렇 다 . 미국 내 에서 당장 직접 적 인 타격 을 받 는 분야 는 관광 산업 이 다 . 2013 년 에 는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 링컨 기념관 , 의회 도서관 등 연방 정부 가 운영 하 는 미 전역 의 박물관 과 공공 기념관 19 곳 , 그랜드캐니언 과 옐로스톤 등 401 개 유명 국립 공원 이 전면 폐쇄 됐 다 . 특히 국립 공원 의 장기 폐쇄 는 2013 년 셧다운 당시 여론 악화 의 큰 원인 으로 작용 했 다 . 이 를 의식 한 트럼프 행정부 는 “ 사태 가 장기 화 되 더라도 국립 공원 은 개장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현재 뉴욕 자유 의 여신상 은 이번 셧다운 으로 이미 방문객 관람 업무 를 중단 시킨 상태 다 . ― 셧다운 은 글로벌 경제 에 도 악재 인가 . 국세청 업무 가 중단 돼 주요 경제 지표 발표 가 지연 된다 . 이 로 인해 시장 의 변동성 과 불 확실 성 이 확대 되 면 신 흥국 에 투자 한 자본 이 우선 적 으로 빠져나가 면서 세계 증시 와 금융 시장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친다 . 연방 정부 의 지출 이 줄어들 면서 나라 전체 의 소비 도 위축 돼 겨우 탄력 을 받 은 경기 회복세 를 약화 시킬 위험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최근 국제 신용 평가 사 스탠더드 앤드 푸 어스 ( S & P ) 는 “ 일 주일 동안 의 셧다운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정부 의 추가 지출 이 65 억 달러 ( 약 6 조 9400 억 원 ) 에 이른다 . 장기 적 셧다운 은 미국 연간 국내 총생산 ( GDP ) 규모 를 4 % 가량 감소 시킬 수 있 다 ” 는 분석 을 내놓 았 다 . ― 한국 엔 그저 ‘ 남 의 나라 일 ’ 인가 . 그렇 지 않 다 . 미 국무부 의 여권 과 비자 발급 업무 가 중단 되 므로 셧다운 이 길 어 지 면 미국 방문 계획 을 가진 한국인 들 의 일정 에 도 차질 이 빚어질 수 밖에 없 다 . 군 복무자 에 대한 보수 지급 처리 가 중단 되 는 까닭 에 한국 에 복무 중 인 미군 도 셧다운 중 에 는 급여 가 밀린 상태 로 근무 를 해야 한다 . 셧다운 이 장기 화 할 경우 미 정보 기관 의 북한 관련 정보 수집 활동 과 탄도 미사일 동향 감시 기능 이 약화 될 것 이 라는 우려 도 나온다 . 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 은 “ 셧다운 으로 인해 군 훈련 과 작전 활동 이 어려워 질까 봐 걱정 스럽 다 ” 고 말 했 다 . 마이크 펜스 부통령 도 민주당 에 사태 의 책임 을 돌리 면서 “ 정부 는 군인 지원 을 위해 모든 노력 을 다 하 겠 지만 해외 파병 군인 들 은 급여 도 받 지 못한 채 자리 를 지키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손택 균 기자 sohn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핫 한 경제 이슈 와 재테크 방법 총집결 ( 클릭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