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소주 ’ 상표 법정 싸움 ㈜ 제주 소주 승리 
 승인 2017 . 07 . 13 15 : 54 
 대 법원 ㈜ 한라산 제기 상표 등록 취소 상고 기각 
 ( 주 ) 한라산 과 ( 주 ) 제주 소주 가 법정 다툼 을 벌인 ' 제주 소주 ' 상표 이미지 . 
 ( 주 ) 한라산 ( 대표 이사 현재 웅 ) 와 ( 주 ) 제주 소주 ( 대표 이사 김운아 ) 의 상표 권 다툼 에서 제주 소주 측 이 승리 했 다 . 
 대법원 제 2 부 ( 주심 김창석 대법관 ) 은 ( 주 ) 한라산 측 이 제기 한 상표 등록 취소 상고심 에서 상고 를 기각 했 다고 13 일 밝혔 다 . 
 이번 소송 은 ( 주 ) 제주 소주 가 2014 년 11 월 19 일 ( 주 ) 한라산 을 상대 로 ' 제주 소주 ' 상표 의 등록 취소심판 을 특허 심판원 에 청구 해 시작 됐 고 특허 심판원 은 이듬해 인 2015 년 6 월 1 일 ( 주 ) 제주 소주 의 심판 청구 를 받아들였 다 . 
 특허 심판원 은 당시 ' 제주 소주 ' 등록 상표 와 동일 및 유사 한 상표 가 광고 에 표시 된 사실 은 있 지만 이 는 지정 상품 의 출처 표시 를 위해 사용 된 것 이 아니 므로 , 등록 상표 는 심판 청구 일 로부터 3 년 이내 에 해당 지정 상품 에 대해 정당 하 게 사용 됐 다고 할 수 없 음 을 이유 로 들 었 다 . 
 ( 주 ) 한라산 은 이 에 불복 , 특허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했 고 이번 대법원 판결 로 결국 패소 했 다 . 
 대법원 은 " 이 사건 의 등록 상표 가 소주 상품 에 표시 된 것 이 아니 라 광고지 등 의 여백 에 표시 돼 있 다 " 며 " 이러 한 사정 을 비춰볼 때 ( 주 ) 한라산 이 제조 및 판매 하 는 소주 상품 의 출처 를 표시 하 기 위해 사용 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주 ) 한라산 의 광고 시기 는 이 사건 심판 청구 일 인 2014 년 11 월 19 일 직전 으로 그 당시 이 사건 등록 상표 를 사용 한 소주 상품 이 생산 되 거나 생산 될 예정 이 었 다는 점 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고 광고지 등 에 표시 된 모양 과 색상 도 기존 광고지 등 에 스탬프 를 흐리 게 인쇄 한 것 처럼 보인다 " 며 " 이러 한 사정 등 을 비춰볼 때 이 사건 등록 상표 가 광고지 등 에 표시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상표 의 등록 취소 를 모면 하 기 위해 명목 상 으로 사용 한 것 에 불과 하 다고 보인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