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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 name _ start |> 이서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성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우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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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5 . 30 . 선고 68 나 1637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그 시행 여부 가 불 확실 한 수술 의 비용 이 확정 적 손해 에 해당 되 는지 여부 
 
 재판 요지 
 다른 치료 를 받 은 뒤 에 도 완치 되 지 않 으면 그때 비로소 하 여야만 하 는 그 시행 여부 가 불 확실 한 수술 에 소요 될 비용 은 확정 적 인 손해 라고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3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원고 1 외 2 인 
 피 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대전 지방 법원 ( 68 가 376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253 , 615 원 , 원고 2 에게 금 50 , 000 원 , 원고 3 에게 금 462 , 302 원 및 각 이 에 대한 1968 . 4 . 19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원고 들 의 그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 2 ) 원고 들 및 피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 3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3 분 하 여 그 1 은 피 고 , 나머지 는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 4 ) 주문 제 ( 1 ) 항 중 , 원고 1 은 금 200 , 000 원 , 원고 2 는 금 50 , 000 , 원고 3 은 금 300 , 000 원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은 , 원판결 중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691 , 730 원 , 원고 2 에게 금 80 , 000 원 , 원고 3 에게 금 1 , 024 , 605 원 ( 각 일심 인용 금액 을 포함 하 여 당 심 에서 변경 한 청구 액 임 ) 및 각 이 에 대한 솟 장송 달 다음 날 인 1968 . 4 . 19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과 가집행 의 선고 를 구하 고 피 고 소송 수행자 는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 1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2 ( 진단서 ) , 3 ( 치료 소견 서 ) , 4 ( 피의자 신문 조서 ) 호 증 ,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5 호 증 ( 현장 약도 ) 의 각 기재 내용 에 원심 증인 소외 1 , 2 , 3 의 각 증언 일부 및 원심 에서 검증 한 형사 기록 에 기재 되 어 있 는 내용 일부 와 같 은 현장 검증 결과 ( 위 의 각 증거 중 뒤 에 믿 지 않 는 부분 제외 ) 를 종합 하 여 보 면 , 육군 제 3 군관구 사령부 수 송근 무대 소속 2 ( 1 / 2 ) 톤 345 호 자동차 ( G . M . C ) 의 운전병 이 던 일등병 소외 3 이 1967 . 10 . 23 . 소속 군관구 본부 사 령실 취사장 에서 쓸 부식물 을 수령 해 오 라는 소 송관 대리 중사 소외 4 의 명령 을 받 고 , 같 은 날 오후 40 분경 위 자동차 를 운전 하 고 소속 부대 병 참부 보급소 에 가 서 부식물 을 수령 한 다음 , 다시 대전시 삼성동 에 있 는 지정 된장 공장 으로 된장 을 수령 하 러 가 던 도중 대전시 정동 6 번지 앞 , 사람 과 자동차 의 왕래 가 빈번 하 고 너비 약 8 미터 가량 되 는 아스팔트 길 ( 인도 와 차도 의 구별 이 없 음 ) 을 지날 때 약 5 미터 전방 도로 좌측 부분 에 세워 놓 은 엿목판 을 둘러싸 고 두서너 명 의 사람 이 서 있 는 것 을 발견 하 였 는데 도 그 들 의 동태 를 잘 살펴봄 이 없이 경종 만 을 한번 울리 고 길 오른쪽 가 에 자전거 가 몇 대 가 세워져 있 으므로 , 그 자전거 와 의 충돌 을 피하 기 위하 여 핸들 을 왼쪽 으로 돌려 길 왼쪽 부분 으로 지나가 다가 , 그곳 에 위 와 같이 서 있 다가 자동차 지나가 는 것 을 모르 고 뒷걸음 치 던 원고 3 을 자동차 좌측 중간 바퀴 부분 의 흙받이 로 충격 전도 시켜 우측 골반 부위 복잡골절 , 요 도파 열상 , 항문 주위 부 손상 등 의 상처 를 입힌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인정 에 어긋나 는 원심 증인 소외 1 , 2 , 3 의 각 증언 부분 , 갑 제 4 , 5 호 증 의 기재 부분 및 원심 에서 검증 한 형사 기록 에 기재 된 부분 은 모두 믿 을 수 없 고 달리 반증 없 다 . 
 그렇 다면 원고 3 이 입 은 위 인정 의 부상 은 군무 수행 중 이 던 군인 의 과실 에 인한 것 이 라고 볼 수 있 으므로 , 피고 는 국가 배상 법 에 따라 그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하 여 줄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인 바 , 위 에 함께 인정 한 바 와 같이 피해자 인 원고 3 에게 도 과실 이 있 었 으므로 피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