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오세훈 서울 시장 “ 대안 찾 자 ” 재의 요구 민주당 “ 민주주의 원칙 곡해 ” 철회 주장 서울시 의회 가 허가제 를 신고 제 로 개정 한 서울광장 조례 안 에 대해 서울시 가 재의 ( 再議 ) 를 요구 하 면서 갈등 을 빚 고 있 다 . 오세훈 시장 은 6 일 설 명회 를 갖 고 “ 일방 적 인 서울광장 조례 개정 이후 의 부작용 이나 바람직 한 이용 형태 에 대해 고민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개정안 재의 를 요구 했 다 . 이어 오 시장 은 “ 공청회 나 토론회 여론 조사 등 을 통해 시민 목소리 를 다양 하 게 반영 해 미흡 한 점 을 보완 하 자 ” 고 제안 했 다 . 시 의회 는 서울 광장 에서 사실 상 금지 됐 던 집회 · 시위 를 허용 하 고 광장 사용 도 허가제 에서 신고 제 로 바꾸 는 것 을 주 내용 으로 하 는 ‘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 개정안 을 지난 달 13 일 통과 시켰 다 . 서울시 는 조례 안 중 광장 운영 시민 위원회 위원 15 명 중 외부 위원 12 명 전원 을 시 의회 의장 이 추천 하 도록 한 것 은 지방 자치 법 이 보장 하 는 단체장 의 독자 적 권한 을 심각 하 게 침해 한 것 이 라고 재의 요구 배경 을 설명 했 다 . 또 개정 조례 안 은 행정 권 을 의회 로 넘겨 권력 분립 이 라는 민주주의 대원칙 을 허무 는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집회 와 시위 권리 는 헌법 과 집시법 에서 이미 보장 하 고 있 으므로 하위 법인 조례 에서 다시 명문화 할 필요 가 없 으며 도로 와 하천 등 모든 공유 재산 사용 은 허가제 를 원칙 으로 하 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도 위배 된다고 덧붙였 다 . 그러나 개정안 의 대표 발의 자 인 민주당 박진형 의원 은 기자 회견 을 열 어 “ 오 시장 의 재의 요구 는 민주주의 대원칙 을 곡해 한 것 ” 이 라며 재의 요구 철회 를 촉구 했 다 . 박 의원 은 “ 외부 위원 과반수 를 시 의회 의장 이 추천 하 도록 한 것 이 단체장 의 권한 을 침해 했 다는 주장 이야말로 지방 의회 입법 권한 을 부정 하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또 “ 집회 의 자유 를 실질 적 으로 보장 하 고자 조례 의 목적 조항 에 ‘ 집회 진행 ’ 을 명문화 한 것 이 서울광장 의 상징 성 에 비춰 바람직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참여연대 도 이날 성명 을 내 고 “ 서울시 의원 2 / 3 가 넘 는 압도 적 찬성 으로 통과 된 조례 개정안 에 대해 이제 와서 ‘ 시민 의견 더 청취 해야 ’ 한다며 재의 를 요구 한 것 은 오 기 부리 기 로 밖에 보이 지 않 는다 ” 고 꼬집 었 다 . 민주당 시 의원 들 은 조만간 의원 총회 를 열 어 서울시 재의 요구 에 대한 최종 입장 을 정리 할 방침 이 다 . 시 의회 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을 원안 대로 확정 하 려면 본 회의 에서 과반수 출석 과 출석 의원 2 / 3 분 이상 의 찬성 이 있 어야 한다 . 김선일 기자 sikim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