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TV 판 로 막 는 송출 수수료 … "' 공영 홈 쇼핑 ' 의무 재전송 채널 지정 해야 " 
 중소기업 전용 홈 쇼핑 을 ' 의무 재전송 채널 ' 로 지정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유료 방송 송출 수수료 증가 에 따른 판매 수수료 상승 이 중소기업 의 TV 홈 쇼핑 시장 진입 을 가로막 고 있 다는 주장 이 다 . 중소기업 전문 T 커머스 를 개설 해야 한다는 의견 도 나왔 다 . 
 이훈 ・ 박광온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2 일 국회의원 회관 에서 ' 중소기업 판로 지원 을 위한 홈 쇼핑 지원 방안 토론회 ' 를 열 었 다 . 유료 방송 송출 수수료 와 홈 쇼핑 판매 수수료 를 중심 으로 중소기업 의 TV 홈 쇼핑 진출 을 저해 하 는 요소 를 파악 하 고 , 개선 방안 을 논하 는 자리 로 꾸며졌 다 . 
 이훈 의원 은 “ 홈 쇼핑 과 유료 방송 이 최근 송출 수수료 관해 다양 하 게 협의 하 고 있 지만 합의 에 이르 지 못했 다 ” 면서 “ 중소기업 입장 에서 희망 을 모색 하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발제 에 나선 박진용 건국대 학교 경영학 과 교수 는 유료 방송 과 홈 쇼핑 , 입점 판매자 연결 고리 에 주목 했 다 . “ TV 홈 쇼핑 의 매출 신장 과 사업자 수 증가 에 따라 유료 방송 에 지급 하 는 송출 수수료 는 매년 증가 하 는 추세 ” 라면서 “ 홈 쇼핑 이 송출 수수료 증가 분 을 납품 업체 에서 받 는 판매 수수료 로 충당 하 면서 제품 단가 를 높 게 측정 하 는 악순환 이 벌어지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안진걸 민생 경제 연구 소장 은 공영 홈 쇼핑 이 매출 대비 높 은 송출 수수료 를 부담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승인 조건 상 판매 수수료 제한 을 받 고 있 는 상황 에서 정책 적 지원 없이 다른 사업자 와 동일 한 조건 에서 경쟁 하 기 어려울 것 이 라고 분석 했 다 . 공영 홈 쇼핑 은 지난해 재 승인 을 받 으면서 기존 23 % 였 던 수수료 를 20 % 로 내렸 다 . 
 안 소장 은 “ 과도 한 송출 수수료 문제 는 TV 홈 쇼핑 및 납품 중소기업 영업 이익 에 악영향 을 끼칠 것 ” 이 라면서 “ 판매 가격 상승 으로 소비자 부담 으로 이어질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또 , 중소기업 전용 홈 쇼핑 을 ' 의무 재전송 채널 ' 로 지정 하 는 방안 을 제안 했 다 . 현재 의무 재전송 으로 지정 된 채널 은 KBS 1 , EBS 이 다 . 과도 한 송출 수수료 압박 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에 판로 를 제공 하 는 공익 기능 에 집중 하 도록 하 는 조치 다 . 
 안 소장 은 “ 공영 홈 쇼핑 을 의무 재전송 하 거나 수수료 일부 만 내 는 방식 으로 전환 하 는 방안 을 생각 해 봐야 한다 ” 면서 “ 중소기업 전용 홈 쇼핑 에 대한 구체 적 이 고 다각 적 인 지원 방안 을 강구 해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영철 협성 대 미디어 영상 광고 학과 교수 는 중소기업 전용 T 커머스 채널 신설 방안 을 제시 했 다 . 기존 TV 홈 쇼핑 과 차별 화 된 TV 기반 서비스 로 중소 ・ 벤처 기업 제품 과 농축 수산물 판로 를 확보 해야 한다고 설명 했 다 . 
 이 교수 는 “ 중소기업 보호 ・ 육성 정책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실효 성 있 는 지원 방안 이 요구 된다 ” 면서 “ 현재 의 TV 홈 쇼핑 과 유사 한 서비스 를 지양 하 고 , 차별 화 된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한 사업자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