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 우리 의 투쟁 대학원생 들 의 투쟁 은 계속 된다 신정욱 • 전국 공공 운수 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대학원생 노조 지부 지부장 대학원생 들 은 왜 국회 앞 농성 을 시작 했 나 대학원생 노조 가 국회 앞 농성 을 하 게 된 직접 적 인 계기 는 2019 년 12 월 발생 한 경북 대 실험실 폭발 사고 였 다 . 이 사고 로 4 명 의 학생 이 화상 을 입 었 는데 2 명 이 전신 3 도 중증 화상 을 입 었 다 . 학생 들 의 피해 정도 가 극심 해 6 개월 치료 기간 동안 약 6 억 원 의 치료비 가 발생 했 다 . 문제 는 사고 당시 치료비 전액 지급 을 약속 했 던 경 북대 가 돌연 말 을 바꾸 면서 시작 되 었 다 . 이미 피해 학생 가족 은 총장 의 무 책임 한 언행 때문 에 극도 로 분노 해 있 던 상태 였 다 . 이 사실 이 알려 지 며 경북 대 구성원 들 은 총 장실 을 점거 했 고 마침내 총장 의 지급 약속 을 받 아 내 었 다 . 그러나 경북 대 는 규정 마련 과 내부 절차 등 을 핑계 대 며 치료비 지급 을 차일피일 미루 기 만 했 다 . 대학원생 노조 는 2020 년 4 월 무렵 부터 이 문제 에 결합 해 왔 다 . 우리 는 경북 대의 만행 을 폭로 하 는 구성원 들 의 작업 에 동참 하 면서 도 , 실험실 에서 연구 와 노동 을 병행 하 는 학생 연구원 들 을 노동자 로 보 지 않 아 산재 보험 적용 이 되 지 않 는 구조 적 문제 에 집중 했 다 . 결국 법제 도 개정 이 필요 하 다는 판단 을 내렸 고 국회 를 주목 했 다 . 당해 7 ~ 8 월 부터 국회의원 실 을 돌 며 경북 대 사고 의 심각 성 과 학생 연구원 의 산재 보험 적용 의 필요 성 을 호소 했 다 . 마침내 몇몇 의원 실과 연결 되 어 경북 대 건 이 국정 감사 의제 로 선정 되 었 고 산재 보험법 개정 법률안 까지 만들 어 졌 다 . 또한 우리 는 전 남대 에서 발생 했 던 성폭력 피해자 에 대한 조직 적 2 차 가해 사건 도 주목 했 다 . 이미 연초 부터 피해자 와 함께 대응 해 왔 던 사건 이 었 고 이번 국정 감사 를 통해 전 남대 의 문제 를 알리 기 로 마음먹 었 다 . 마침 학부 단위 들 과 함께 발표 했 던 대학 내 권력 형 성폭력 근절 요구 안 의 내용 들 을 모 의원 실 에서 법안 으로 발의 하 는 등 국회 분위기 가 나쁘 지 않 았 다 . 투쟁 을 위한 외부 조건 이 서서히 무르익 고 있 었 다 . 이런 재료 들 을 모아 대 국회 요구 안 을 구성 했 다 . 남 은 건 조직 적 결의 였 다 . 조합원 총회 를 소집 하 여 대 국회 투쟁 을 결의 하 면서 드디어 닻 을 올렸 다 . 2020 . 10 . 23 . 국회 앞 농성 투쟁 중 인 대학원생 노조 지부 선전전 에 함께 한 조합원 과 연대 자 들 의 모습 . [ 출처 : 철폐 연대 ] 75 일 간 의 국회 앞 농성 처음 국회 투쟁 을 기획 하 며 조합원 들 이 농성 이 라는 투쟁 방식 에 너무 거리 감 을 느끼 지 않 을까 걱정 했었 다 . 소위 대학원생 과 농 성 은 무언가 어울리 지 않 은 조합 같 다는 생각 말 이 다 . 또 입법 투쟁 의 특징 상 자신 의 노동 조건 과 직결 된 사안 도 아니 기에 더욱 그랬 다 . 그러나 우리 조합원 들 은 내 우려 가 무색 할 정도 로 자연 스럽 게 농성 투쟁 에 결합 했 다 . 그러 기 에 지난 75 일 간 조합원 들 과 함께 한 경험 을 잊 을 수 없 다 . 이 들 은 각자 사정 에 맞 게 오전 ․ 점심 선전전 에 참여 하 기 도 하 고 농성 장 당번 을 맡 기 도 했 다 . 급박 한 원고 청탁 에 도 기꺼이 기고 글 을 보내 준 조합원 들 도 있 었 다 . 특히 마침 휴강 이 되 었 다며 농 성 장 에 왔 다는 조합원 , 조교 근무 출근 전 에 짬 내 어 오전 선전전 을 함께 한 조합원 , 농성 장 에서 논문 을 읽 고 수업 과제 를 한 조합원 등 이 기억 에 남 는다 . 아마도 ‘ 흔한 대학원생 들 의 농 성장 풍경 ( ?)’ 이라고 도 이름 붙일 수 있 는 모습 이 아니 었 을까 싶 다 . 농 성 을 준비 하 면서 사실 가장 걱정 되 었 던 건 투쟁 자금 이 었 다 . 사업 예산 이 충분 치 않 아 고작 몇 십 만 원 으로 시작 해야 만 했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놀랍 게 도 여러 사람 들 , 단체 들 의 후원 이 이어지 며 투쟁 자금 이 모였 다 . 이것 이 바로 ‘ 연대 의 힘 ’ 이 라는 걸 똑똑히 느낄 수 있 었 다 . 돌이켜 보 면 지난 75 일 간 정말 많 은 사람 들 이 우리 와 함께 했 다 . 그간 연대 해 왔 던 대학 단체 들 , 민주 노조 동지 들 , 정당 ․ 시민 단체 관계자 들 그리고 소식 을 듣 고 찾아왔 다는 대학원생 들 까지 . 그 들 은 연대 란 이름 으로 우리 에게 용기 를 북돋 아 주 고 이야기 를 들 어 주 고 또 쟁취 했 던 노하우 를 알려 주 었 다 . 때로 는 농성 장 에 우리 와 함께 있 어 주 기 도 했 다 . 너무나 고맙 고 든든 했 던 경험 이 었 다 . 물론 농 성 기간 에 힘든 일 도 꽤 있 었 다 . 농 성 은 처음 이 었 기 에 많 은 것 들 이 낯설 고 또 어설펐 다 . 때때로 투쟁 전술 과 조직 운영 을 두 고 격론 이 벌어지 기 도 했 다 . 실무 적 인 부담 에 허덕이 는 일 도 있 었 다 . 농 성 이 길 어 지 면서 우리 내부 는 서서히 육체 적 피로 와 정신 적 스트레스 가 누적 되 었 다 . 특히 겨울 한파 가 닥쳐오 고 코 로 나가 재 확산 되 면서 조합원 들 의 결합 도 가 서서히 떨어지 는 게 눈 에 보였 다 . 10 월 ~ 11 월 국정 감사 기간 에 는 대학원생 이슈 , 특히 경북 대 실험실 폭발 사고 건 이 교육위 , 과방 위 에서 ‘ 핫 이 슈 ’ 였 다 . 여당 이낙연 대표 가 피해자 아버지 , 경북 대 총장 , 그리고 나 를 만나 산재 보험법 통과 를 환노위 원장 에게 당부 하 는 일 도 있 었 다 . 사실상 민주당 당론 으로 채택 되 었 다며 보좌관 들 은 법안 통과 가 꼭 될 거 라 확언 했 다 . 심지어 민주당 , 국민 의 힘 , 정의당 세 곳 에서 학생 연구원 에게 산재 보험 을 적용 하 는 법안 을 모두 발의 했 기 에 여야 간 의견 충돌 이 있 을 일 도 없 었 다 . 자연스레 기대감 이 높 아 졌 다 . 법안 심의 로 넘어가 는 시점 에서 는 이슈 재 확산 이 되 지 않 았 지만 크 게 걱정 하 지 않 았 다 . 그런데 갑자기 고용 노동부 에서 법안 을 좀 더 검토 하 여 차기 국회 에서 다루 자는 의견 을 내비치 면서 기류 가 달라졌 다 . 법안 심사 소위 불과 며칠 전 에 벌어진 일 이 었 다 . 분위기 가 심상 치 않 다는 게 감지 되 면서 투쟁 수위 를 보다 올리 는 전술 변화 가 필요 했 다 . 그러나 결과 적 으로 내 ․ 외부 의 조건 이 악화 되 어 실현 하 지 못했 다 . 그러 는 동안 노동부 의견 이 환노위 법안 심사 소위 에서 받아들여 지 면서 우리 의 법률 개정안 은 차기 임시 국회 로 넘어갔 다 . 황망 한 순간 이 었 다 . 기대 가 컸 던 만큼 아쉬움 도 컸 다 . 분한 마음 으로 몇 날 며칠 을 보내 야 만 했 다 . 결과 적 으로 이번 농성 투쟁 은 법률 개정 이 라는 목표 를 달성 하 지 못했 다 . 투쟁 의 발단 이 되 었 던 경북 대 실험실 폭발 사고 도 제대로 수습 되 지 않 았 다 . 그나마 다행 인 것 은 12 월 24 일 경 북대 가 피해 학생 들 에게 치료비 전액 을 입금 했 다는 소식 이 었 다 . 그러나 경 북대 의 내부 규정 에 는 여전히 구상권 청구 조항 이 남 아 있 고 학교 는 향후 발생 할 치료비 지급 에 대해서 는 말 을 아끼 고 있 다 . 제 2 의 경북 대 사고 예방 을 위한 조치 , 산재 보험법 개정 전망 도 여전히 불 투명 하 다 . 피해 학생 아버지 앞 에서 산재 법 개정안 통과 에 힘쓰 겠 다던 이낙연 대표 의 말 도 공허 해 보인다 . 이런 조건 속 에서 , 우리 는 이제 무엇 을 해야 하 는가 ? 사실 가슴 먹먹 한 심정 이 다 . 2020 . 10 . 19 . ‘ 실험실 폭발 사고 피해 학생 치료비 미지급 ’ 경북 대학교 에 대한 엄중 한 국정 감사 촉구 ! 학생 연구원 산재 보험 적용 촉구 ! 대학 구성원 공동 기자 회견 . [ 출처 : 대학원생 노조 지부 ] 농성 장 은 철수 했 지만 이제 새로운 투쟁 의 군불 을 지펴야 할 때 원고 청탁 을 받 을 시점 대학원생 노조 내부 에선 한창 농성 장 철수 논의 를 하 고 있 었 다 . 정기 국회 에서 는 우리 요구 를 쟁취 하 진 못했 지만 잠시 호흡 을 가다듬 어 다가올 임시 국회 때 다시 투쟁 하 자는 취지 였 다 . 결국 우리 는 국회 앞 농성 장 을 철수 했 다 . 짐 을 정리 하 는 내내 마음 이 편치 않 았 다 . 75 일 간 의 여정 속 에서 보다 더 현명 하 고 뾰족 한 선택 을 할 수 도 있 지 않 았 을까 하 는 자괴감 , 좀 더 싸워볼 수 있 지 않 을까 하 는 미련 이 끊임없이 맴돌 았 기 때문 이 다 . 옆 농성 장 에서 지금 도 혹한 에 맞서 가 며 곡기 를 끊 은 채 싸우 는 동지 들 을 보 니 더욱 그랬 다 . 조직 이 지쳐 있 다는 건 스스로 도 잘 알 고 있 었 지만 , 국회 농성 장 에서 돌아서 는 발걸음 이 참 무거웠 다 . 현실 을 인정 하 기 싫 어서 였 는지 모르 겠 다 . “ 투쟁 은 시작 할 때 보다 마무리 할 때 가 더 어렵 다 . ” 어느 동지 가 했 던 말 이 생각났 다 . ‘ 마무리 … ’ 참 무서운 말 이 다 . 우리 는 투쟁 을 마무리 한 것 인가 ? 라는 자문 을 던져본다 . 끝 이 아니 라 잠시 숨 을 고르 는 거 라는 자기 암시 를 하 면서 , 정말 마무리 가 안 되 려면 투쟁 의 군불 을 어떻게 땔 것 인지 를 스스로 고민 해야 겠 다고 다짐 한다 . 12 월 27 일 은 경북 대 사고 가 발생 한 지 1 년 째 되 는 날 이 다 . 12 월 정기 국회 는 학생 연구원 산재 보험 적 용법 을 차기 국회 로 넘겼 다 . 아직 쟁취 할 게 남 아 있 고 과제 는 산적 해 있 다 . 투쟁 할 이유 는 이미 충분 하 다 . 어떤 방식 으로 든 다시 걸어가 야 겠 다고 다짐 한다 . 대학원생 들 의 투쟁 은 끝 나 지 않 았 다 . http : / / workright . jinbo . net / xe / issue / 72200 투쟁 / 이슈 - [ 질라라비 / 202101 ] 대학원생 들 의 투쟁 은 계속 된다 / 신정욱 ■ 오늘 , 우리 의 투쟁 대학원생 들 의 투쟁 은 계속 된다 신정욱 • 전국 공공 운수 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대학원생 노조 지부 지부장 대학원생 들 은 왜 국회 앞 농성 을 시작 했 나 대학원생 노조 가 국회 앞 workright . jinbo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