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안전 외면 당하 는 ] 학교 급식 노동자 들 " 산업 안전 보건 법 전면 적용 하 라 " - 매일 노동 뉴스 
 [ 노동 안전 외면 당하 는 ] 학교 급식 노동자 들 " 산업 안전 보건 법 전면 적용 하 라 " 노동부 · 교육부 지침 에 도 17 개 시 · 도 교육청 ' 모르쇠 ' 
 경기도 수원 K 중학교 급식 실 에서 일 했 던 조리 노동자 5 명 중 4 명 은 최근 1 ~ 2 년 새 병원 신세 를 졌 다 . A 씨 는 폐암 3 기 판정 을 받 고 투병 1 년 여 만 인 올해 5 월 끝내 숨졌 다 . 같이 일 한 동료 B 씨 는 지난해 5 월 급식 실 에서 일 하 다 쓰러져 병원 으로 옮겨졌 다 . 뇌출혈 판정 을 받 고 투병 중 이 다 . 또 다른 노동자 C 씨 와 D 씨 도 2016 년 6 월 감자튀김 을 조리 하 다 쓰려 져 7 일 간 병원 신세 를 진 적 이 있 다 . 
 20 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 에 따르 면 2016 년 4 월 부터 K 중학교 급식 실 환풍기 가 1 년 가까이 고장 나 있 었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환풍기 풍 량 이 정상 가동 을 했 을 때 의 7 분 의 1 정도 밖에 되 지 않 았 던 것 이 다 . 노조 는 “ 급식 실 에서 음식 을 조리 하 면 눈앞 이 안 보일 정도 로 증기 가 나오 고 일산 화 탄소 를 비롯 한 각종 유해 물질 이 발생 하 는데 제대로 된 공기 정화 시설 없이 1 년 간 일 하 다 병 을 얻 었 다 ” 며 “ 산업 안전 보건 법 에 규정 된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만 제대로 열렸 어도 급식 노동자 가 목숨 을 잃 는 일 은 없 었 을 것 ” 이 라고 안타까워했 다 . 
 노조 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학교 급식 노동자 들 의 소망 은 정년 까지 안 전하 고 건강 하 게 일 하 는 것 ” 이 라며 “ 학교 급식 실에 산업 안전 보건 법 을 전면 적용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급식 노동자 산재 사고 는 심각 한 수준 이 다 . 산재 통계 에 따르 면 2011 년 부터 2016 년 까지 산재 보상 을 받 은 급식 노동자 가 3 천 326 명 이나 된다 . 학교 급식 실 에서 만 매일 2 명 의 노동자 가 일 하 다 죽 거나 다친다 . 지난 6 년 간 화상 사고 가 947 건 , 넘어짐 사고 가 804 건 이 다 . 
 하지만 학교 급식 노동자 는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개최 · 안전교육 실시 · 안전관 리자 와 보건 관리자 배치 같 은 산업 안전 보건 법 조항 을 적용 받 지 못한다 . 교육 서비스업 은 산업 안전 보건 법 해당 조항 의 적용 예외 업종 에 해당 하 기 때문 이 다 . 
 고용 노동부 는 지난해 2 월 지침 을 만들 어 학교 급식 을 기관 구내식당 업 으로 분류 해 산업 안전 보건 법 을 전면 적용 하 라고 일선 학교 에 통보 했 다 . 그러나 산업 안전 보건 법상 사업주 의무 이행 주체 인 교육청 이 나서 지 않 으면서 학교 급식 노동자 노동 안전 문제 가 외면 당하 는 실정 이 다 . 
 노조 는 “ 올해 3 월 교육부 에서 도 17 개 시 · 도 교육청 에 급식 실 에 대한 산업 안전 보건 법 전면 적용 에 따라 강화 된 안전 보건 조치 를 해야 한다는 입장 을 전달 했 지만 시 · 도 교육청 들 이 예산 과 인력 부족 을 핑계 로 적용 을 미루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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