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법 , 가정폭력 시달리 다 우발 적 범행 참작   장기간 가정폭력 에 시달리 다 우발 적 으로 남편 을 살해 한 주부 에게 법원 이 이례 적 으로 집행유예 형 을 선고 했 다 . 부산 지법 형사 6 부 ( 재판장 강경태 부장 판사 ) 는 7 일 의처증 이 심하 고 가정폭력 을 일삼 던 남편 을 흉기 로 찔러 살해 한 혐의 ( 살인 ) 로 구속 기소 된 신 모 ( 39 ) 씨 에 대해 징역 3 년 에 집행유예 5 년 을 선고 하 고 , 신 씨 를 석방 했 다 . 재판부 는 이날 " 피고인 의 범행 이 비록 정당방위 나 처벌 할 수 없 는 과잉방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범행 경위 에 비춰 장기간 피해자 인 남편 으로부터 폭력 에 시달려 왔 고 , 사건 이 발생 하 기 며칠 전 에 도 피고인 이 가위 로 위협 을 당하 는 등 극도 로 피폐 한 정신 상태 에 내몰렸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은 자신 과 자녀 들 의 생명 을 지키 기 위해 범행 에 이르 렀 고 , 자녀 들 도 어머니 의 보살핌 이 매우 필요 로 한 상황 을 참작 해 집행유예 형 을 선고 한다 " 고 선고 이유 를 밝혔 다 . 신 씨 는 지난 6 월 15 일 오전 4 시 40 분 께 부산 중구 영주동 자택 에서 술 에 취한 남편 오 모 ( 52 ) 씨 가 흉기 로 위협 하 며 폭행 하 자 승강 이 끝 에 남편 이 휘두르 던 흉기 로 오 씨 를 살해 한 혐의 로 기소 됐었 다 . 신 씨 의 사연 이 알려 지 자 그간 부산 지역 여성 단체 들 은 부산 지검 앞 등지 에서 집회 를 열 고 , 서명 운동 을 벌이 는 등 신 씨 에 대해 선처 를 호소 해 왔 다 . 또 지난 결심 공판 에서 신 씨 의 딸 ( 18 ) 이 증인 으로 서 서 아버지 의 가정폭력 사실 을 상세히 진술 하 면서 " 어머니 를 용서 해 달 라 " 고 호소 해 법정 을 눈물바다 로 만들 기 도 했 다 . 박 세익 기자 run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