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한국 사회 복지 협의회 회장 동아 대 석좌 교수 , 前 보건 복지 장관 문재 인 정부 는 지난 9 월 ‘ 모두 가 누리 는 포용 적 복지 국가 ’ 건설 을 국정 목표 로 선정 해 발표 한 바 있 다 . 이 를 위해 현 정부 는 과거 어느 정부 보다 복지 부문 에 막대 한 재정 을 투입 하 고 있 다 . 정부 의 이러 한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높 아 진 국민 의 복지 욕구 를 충족 시키 는 데 는 한계 가 있 다 . 이러 한 공공복지 와 복지 수요 간 의 간극 ( 間隙 ) 을 메우 는 것 이 민간 복지 이 고 그 중요 한 수단 가운데 하나 가 국민 의 기부 문화 창달 이 다 . ‘ 온 국민 이 함께 하 는 기부 문화 ’ 는 현대 복지 국가 가 지향 하 는 이상 적 인 모델 이 다 . 기부 는 분배 양극 화 에 따른 사회 갈등 구조 를 해결 하 는 좋 은 방편 이 되 기 때문 이 다 . 기부 문화 가 활성 화 되 기 위해서 는 두 가지 조건 이 선행 돼야 한다 . 하나 는 기부자 에 대한 세제 상 의 혜택 이 고 , 또 다른 하나 는 사용 처 에 대한 투명 성 확보 이 다 . 우리 나라 는 개인 과 법인 의 기부 행위 장려 를 위해 ‘ 소득세법 ’ 과 ‘ 법인세법 ’ 에 기부 행위 에 대한 조세 혜택 을 규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현행 개인 기부금 에 대한 세액 공제 기준 은 주요 선진국 의 공제 한도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낮 은 편 이 다 . 또 , 2013 년 에 는 기부금 세제 를 총소득 에서 기부금 을 공제 하 는 소득 공제 에서 , 총 세액 에서 기부금 을 공제 하 는 세액 공제 로 개정 한 바 있 다 . 그 결과 고액 기부자 의 세금 부담 증가 로 기부금 모집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따라서 세법 을 개정 해 고액 기부자 의 세액 공제 한도 를 확대 하 거나 , 소득 공제 제도 로 환원 하 는 법 개정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기부 문화 진흥 을 위한 또 다른 한 축 은 기부 의 투명 성 확보 다 . 기부금 을 모집 한 기관 이 기부금 을 제대로 사용 하 는지 이 를 기부자 가 확인 할 수 있 도록 공개 하 는 제도 적 장치 를 확충 해야 한다 . 기부금 품 모집 기관 은 윤리 경영 을 통해 대국민 신뢰 성 을 구축 해야 한다 . 열 번 잘 하 다가 도 한 번 잘못 하 면 힘들 게 쌓 은 공든 탑 이 하루 아침 에 무너진다 . 우리 사회 에 이러 한 비리 가 척결 될 때 비로소 기부 문화 가 정착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 기부 연금 제도 ’ 도입 도 기부 문화 진작 에 도움 이 될 것 이 다 . 미국 은 1843 년 이 제도 를 도입 해 170 년 넘 게 운용 하 고 있 다 . 캐나다 역시 기부 연금 제 를 시행 하 고 있 다 . 얼마 전 평생 청과상 을 하 면서 모은 전 재산 400 억 원 을 고려대 장학금 으로 기탁 한 노부부 의 얘기 는 우리 사회 를 감동 케 했 다 . 사후 또는 세상 떠나 기 바로 전 자신 의 재산 을 사회 로 환원 하 는 게 우리 의 기부 문화상 이 다 . 노후 생활 을 위해 막대 한 재산 을 죽 을 때 까지 가지 고 있 어야 하 는 게 우리 현실 이 다 . 하루빨리 기부 연금 제도 를 도입 해 기부 라는 선행 과 여유 로운 노후 생활 을 함께 보장 하 는 방안 을 마련 , 정착 시켜야 할 것 이 다 . 우리 사회 는 개인 보다 는 기업 이 사회 공헌 차원 에서 하 는 기부 가 주 를 이루 고 있 다 . 선진 적 인 기부 행태 는 소수 대 기업 의 고액 기부 보다 는 일반 시민 이 십 시 일반 ( 十匙一飯 ) 으로 하 는 풀뿌리 모금 이 다 . 지역 사회 에서 지역 문제 를 발굴 하 고 이 를 해결 하 기 위한 아이디어 를 모으 고 지역 주민 과 기업 의 기부 와 자원 봉사 를 통한 물 적 · 인 적 자원 으로 지역 문제 를 해결 하 는 생태 계 가 구축 돼야 한다 . 이렇게 될 때 우리 가 추구 하 는 따뜻 하 고 활기찬 지역 복지 공동체 를 통해 ‘ 모두 가 누리 는 포용 적 복지 국가 ’ 건설 은 앞당겨질 것 이 다 . 기온 이 영하 로 떨어지 고 세찬 바람 이 불 기 시작 하 는 연말 이 왔 다 . 여러 형태 의 나눔 행사 가 열리 고 , 길거리 기부금 모집 이 한창 이 다 . 우리 사회 는 연말연시 ‘ 반짝 기부 ’ 이후 나눔 에 대한 관심 이 급격히 떨어진다 . 하 지만 나눔 은 일과성 이 아니 라 계획 성 있 게 지속 적 으로 실천 하 는 게 중요 하 다 .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