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적 문제 에 영향력 발휘 하 겠 다는 나쁜 의도 ” [ 서울 신문 ] 20 일 오전 국회 헌정 기념관 대 강당 에서 열린 제 21 대 국회 초선 의원 의정 연찬회 에서 더불 어 민주당 황운하 ( 오른쪽 ) 당선인 과 열린 민주당 최강욱 당선인 이 대화 하 고 있 다 . 2020 . 5 . 20 김명국 선임 기자 daunso @ seoul . co . kr 21 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이 한창 인 가운데 현재 진행 중 인 재판 에 이해관계 가 얽힌 일부 국회의원 들 이 법제 사법 위원회 로 가 겠 다고 의사 를 표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현직 의원 이 사법부 와 검찰 을 담당 하 는 법 사위 에 들어갈 경우 어떤 식 으로 든 재판 에 영향 을 미칠 가능 성 이 있 어 ‘ 이해 충돌 ’ 을 고려 하 지 않 은 뻔뻔 한 처사 가 아니 냐는 비판 이 나온다 . 열린 민주당 최강욱 대표 는 법 사위 를 1 순위 로 지망 했 다 . 최 대표 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에게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를 발급 해 준 혐의 로 지난 1 월 기소 됐 다 . 최 대표 는 9 일 박병석 국회 의장 을 예방 한 자리 에서 “ 일 을 하 려면 제일 잘 할 수 있 는 곳 으로 가 는 것 이 좋 을 것 같 다 ” 며 상임 위원 선임 권한 이 있 는 의장 에게 사실 상 법 사 위 배정 을 요구 했 다 . 최 대표 측 관계자 는 “ 법 사위 에 가 야 한다는 지지자 들 의 목소리 가 많 다 ” 고 전했 다 . 최 대표 는 지난 2 일 의원 신분 으로 처음 출석 한 재판 에서 당 행사 참석 을 이유 로 재판 을 일찍 끝내 달 라고 요구 했 다가 거부 당한 바 있 다 . 역시 법 사위 를 희망 하 는 더불 어 민주당 황운하 의원 은 ‘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 으로 기소 됐 다 . 황 의원 이 울산 지방 경찰 청장 으로 재직 하 던 2018 년 지방 선거 당시 김기현 ( 현 미래 통합 당 의원 ) 시장 측 을 모함 하 는 수사 를 지휘 했 다는 혐의 다 . 황 의원 은 “ 유권자 와 의 약속 이 기에 법 사위 를 지망 했 다 ” 고 밝혔 다 . 같 은 사건 에 얽혀 있 는 김기현 의원 은 법사 위원장 을 노리 고 있 다 . 그 는 “ 여야 간 첨예 한 쟁점 들 이 생길 때 자주 논란 이 되 는 곳 이 법 사위 이 기 때문 에 4 선인 제 가 경험 을 바탕 으로 원만 하 게 운영 을 할 수 있 다 ” 고 했 다 . 하지만 김 의원 도 황 의원 과 마찬가지 로 법 사위 에 소속 될 경우 공정 성 시비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는 입장 이 다 . 김 의원 은 2018 년 지방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 의 편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 으로 도 재판 을 받 고 있 다 . 법사 위원 자격 논란 은 매 국회 마다 반복 되 고 있 다 . 그럼에도 무리 한 법 사 위 신청 이 이어지 고 있 는 건 의원 개인 의 윤리 적 문제 를 넘 어 여야 의 암묵 적 동의 가 있 기 때문 이 라는 평가 가 나온다 . 박상 병 인하 대 정책 대학원 초빙 교수 는 “ 재판 중 인 의원 들 이 법 사위 에 가 겠 다는 건 사 적 인 문제 를 공 적 인 문제 로 전환 시켜 영향력 을 발휘 하 겠 다는 나쁜 의도 가 담긴 것 으로 봐야 한다 ” 며 “ 여야 모두 정치 적 으로 민감 한 사안 을 일부 ‘ 법 사 위 투사 ’ 를 앞세워 막 으려 하 다 보 니 국회법 을 개정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 이 라고 했 다 . 이근홍 기자 lkh 2011 @ seoul . co . kr 신형철 기자 hsdori @ seoul . co . kr ▶ 네이버 에서 서울 신문 구독 하 기 클릭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 연예계 뒷얘기 ] 클릭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