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주장 
 1 ) 피고 가 원고 들 로부터 지급 받 은 어 드 민 피 는 이른바 ‘ 가맹점 지원 업무 수수료 ’ 로서 가맹 본부 인 피고 가 가맹점 사업자 인 원고 들 에게 제공 한 구매 , 마케팅 , 영업 기획 , 품질 관리 , 전산 , 회계 등 에 관한 지원 업무 ( 이하 ‘ 가맹점 지원 업무 ’ 라 한다 ) 에 대한 대가 이 고 , 이 사건 가맹 계약서 제 2 . 3 조 ( 이하 ‘ 이 사건 조항 ’ 이 라 한다 ) 에 근거 한다 . 
 또한 피고 는 가맹 계약 체결 시 어 드 민 피 가 수수료 중 일부 가 되 어 가맹점 사업자 들 에게 부과 된다는 취지 의 내용 이 기재 된 정보 공개 서 를 작성 하 여 2008 . 8 . 29 . 공정거래위 원회 에 등록 하 였 고 , 위 정보 공개 서 는 원고 들 도 열람 할 수 있 었 다 . 피고 와 이 사건 가맹 계약 을 체결 하 기 희망 하 였 던 원고 들 은 계약 체결 전 부터 어 드 민 피 가 부과 될 것 이 라는 점 을 알 고 있 었 다 . 
 2 ) 이 사건 가맹 계약 에 어 드 민 피 에 관한 명시 적 근거 가 없 다고 하 더라도 , 원고 들 과 피 고 사이 에 는 어 드 민 피 지급 에 관한 묵시 적 인 의사 의 합치 가 존재 한다 . 즉 , 피고 는 원고 들 과 가맹 계약 을 체결 하 기 전 에 정보 공개 서 를 제공 하 여 영업 중 의 부담 으로 어 드 민 피 가 부과 된다는 사실 을 알렸 고 , 매월 원고 들 에게 어 드 민 피 의 부과 율 과 그 구체 적 인 금액 이 표시 된 대금 청구서 를 발송 하 였으며 , 인트라넷 인 RGM NET 을 통해 어 드 민 피 의 구성 내역 과 부과 율 변경 사실 등 을 공지 해 왔 다 . 이렇게 어 드 민 피 가 부과 된다는 사실 을 고 지 받 아 알 고 있 는 원고 들 은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피고 의 서비스 를 이용 하 면서 어 드 민 피 를 지급 해 왔으므로 , 원고 들 과 피 고 사이 에 어 드 민 피 지급 에 관한 묵시 적 인 합의 가 성립 되 었 다고 볼 수 있 다 . 
 3 ) 원고 들 중 일부 는 피고 와 어 드 민 피 부과 및 부과 요율 에 관하 여 이 사건 합의서 를 작성 하 였 다 . 적어도 이 사건 합의서 를 작성 한 일부 원고 들 에 대해서 는 어 드 민 피 에 관한 명시 적 인 합의 가 존재 한다 . 
 4 ) 따라서 어 드 민 피 는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가맹 계약 에 따라 제공 한 가맹점 지원 업무 의 정당 한 대가 로서 , 법률 상 원인 이 없 다는 원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설령 원고 들 의 주장 이 인정 되 더라도 , 민법 상 단기 소멸시효 인 3 년 또는 상사 소멸시효 인 5 년 이 도과 되 었 으므로 원고 들 의 청구 중 일부 는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 . 또한 원고 들 은 원고 들 이 수행 하 여야 할 구매 , 마케팅 , 품질 관리 , 전산 등 의 업무 를 피고 가 대행 하 여 줌 으로써 원고 들 이 스스로 위 업무 를 수행 하 였을 경우 지출 하 였 어야 할 비용 을 절감 하 는 이익 을 얻 었 으므로 이 를 피 고 에게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는 바 , 만약 원고 들 에게 피고 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이 존재 한다면 피 고 는 원고 들 에 대한 위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으로써 이 를 대등 액 에서 상계 하 는 의사 표시 를 한다 . 
 3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의 발생 
 가 . 이 사건 가맹 계약 상 어 드 민 피 지급 근거 가 있 는지 여부 
 1 ) 이 사건 조항 
 어 드 민 피 는 대금 청구서 상 ' SCM Adm ‘ 이 라는 항목 으로 기재 되 어 부과 되 고 있 는 사실 , 원고 들 에게 부과 되 는 최초 가맹 비 , 고정 수수료 , 원재료 비 , 콜 센터 비용 , 광고비 는 이 사건 가맹 계약 상 명시 적 인 부과 근거 조항 이 있 는데 어 드 민 피 에 대하 여 는 명시 적 인 부과 근거 조항 이 없 는 사실 , 이 사건 조항 은 “ 제 2 . 1 조 및 제 2 . 2 조 에 의거 한 가맹 계약자 ( 가맹점 사업자 를 의미 한다 ) 의 지급 은 제 1 . 1 조 에 명시 된 바 대로 허여 된 권리 에 대한 대가 이 며 가맹 사업자 ( 피고 를 지칭 한다 ) 의 특정 의무 또는 서비스 이행 에 대한 대가 가 아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이 처럼 이 사건 조항 의 내용 은 이 사건 가맹 계약 상 최초 가맹 비 와 고정 수수료 에 는 피고 의 특정 서비스 제공 에 대한 대가 가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것 에 불과 할 뿐 이 므로 , 이 사건 조항 만 을 근거 로 이 사건 계약 상 명시 적 인 부과 근거 조항 이 없 는 어 드 민 피 의 지급 을 바로 구할 수 는 없 다 . 
 2 ) 정보 공개 서 
 을 4 , 10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피고 는 2008 . 8 . 29 . 공정거래위 원회 에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이하 ‘ 가맹 사업 법 ’ 이 라 한다 ) 에 따른 정보 공개 서 를 등록 한 사실 , 등록 된 정보 공개 서 중 ‘ IV . 가맹점 사업자 의 부담 , 2 . 영업 중 의 부담 , 1 ) 비용 부담 ’ 항목 에 ‘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 ’ 로 가맹점 사업자 에게 ‘ 월 매출액 의 0 . 55 %’ 가 부과 된다고 기재 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