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상공 인 지원 , 자 가 격리 위 반시 고발 "…' 당근 과 채찍 ' 꺼내 든 지자체 들 - 노컷뉴스 
 " 소 상공 인 지원 , 자 가 격리 위 반시 고발 "…' 당근 과 채찍 ' 꺼내 든 지자체 들 
 ' 사회 적 거리 두 기 ' 휴업 지원금 … 소 상공 인 대출 금리 ↓ ' 경제 살리 기 올인 ' 
 자 가격 리자 1 일 1 회 불시 방문 , 위반 시 즉각 고발 … ' 무관용 원칙 ' 적용 
 방문 포장 시 10 % 할인 , 방문 약속 선결 제 ' 착한 소비 ' 독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장기 화 로 침체 된 지역 경제 를 살리 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 들 이 팔 을 걷 어 부쳤 다 . 집단 시설 운영 제한 과 확진 자 동선 공개 등 으로 피해 를 입 은 소상 공인 등 에 대해 서울 각 구청 등 전국 지자체 들 이 전폭 적 인 지원 대책 을 마련 해 시행 에 들어갔 다 . 
 지자체 들 은 재난 기금 등 을 활용 한 지원 과 함께 지침 위반 으로 인한 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및 고발 등 ' 당근 과 채찍 ' 을 모두 활용 한다는 방침 이 다 . 
 ◇' 사회 적 거리 두 기 ' 휴업 지원금 , 소 상공 인 대출 금리 인하 ' 경제 살리 기 안간힘 ' 
 서울 에선 각 구청 마다 소 상공 인 지원 대책 을 잇달 아 내놓 고 있 다 . 
 강동구 와 관악구 는 밀집 공간 에서 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 우려 에 따라 영업 을 중단 한 다중 이용 시설 업소 에 휴 원지 원금 을 제공 한다 . 지원 대상 시설 은 노래방 , PC 방 ( 게임 시설 업 ) , 헬스 장 ( 체육 시설 ) 등 이 다 . 
 지원금 과 지원 대상 은 구 마다 다르 다 . 강동구 는 3 월 30 일 부터 4 월 10 일 까지 8 일 이상 연속 휴업 한 업소 로 , 휴업 1 일 당 10 만 원 씩 , 최대 100 만 원 까지 지원 키로 했 다 . 관악구 는 3 월 27 일 부터 4 월 5 일 까지 자발 적 휴업 에 동참 한 관내 675 개소 중 424 개 업소 로 100 만 원 을 지급 한다 . 나머지 업소 는 4 월 1 일 부터 휴업 에 동참 하 면 50 만 원 을 제공 한다는 방침 이 다 . 다만 , 휴업 기간 중 하루 라도 영업 시 , 지원금 을 받 을 수 없 으니 주의 해야 한다 . 
 코로나 19 장기 화 로 위축 된 지역 경제 를 살리 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을 위한 지원 대책 도 내놓 고 있 다 . 
 마포구 는 30 억 원 규모 로 편성 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의 융자 금리 를 기존 1 . 5 % 에서 1 % 로 낮췄 다 . 코로나 19 확산 을 막 기 위해 휴관 한 공공시설 내 입점 점포 에 는 휴관 기간 동안 임대료 를 전액 감면 한다 . 
 광진구 도 소상 공인 등 에게 실질 적 인 도움 을 주 려는 ' 광진 형 긴급 운영 자금 ' 을 마련 했 다 . 서울 신용 보증 재단 의 보증서 만 받 으면 대출 이 가능 하 고 저 신용 등 급자 도 1 ~ 3 천만 원 까지 지원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지원 대상 은 연매 출액 2 억 원 이하 소상 공인 으로 연 1 . 5 % 의 금리 와 1 년 거치 3 년 균등 분할 상환 을 조건 으로 한다 . 
 대출 받 는 소상 공인 의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전국 최초 로 자금 소진 시 까지 이자 , 보증 수수료 없 는 특례 대출 에 나선다 . 이 에 따라 4 ~ 7 월 에 신청 한 신규 대출자 에게 1 년 간 무이자 로 제공 하 고 기존 대출자 에게 도 5 월 부터 내년 4 월 까지 1 년 간 대출 이자 를 지원 한다 . 
 영등포구 는 자금난 을 겪 는 자영업 자 와 소상 공인 에게 최대 3 천만 원 까지 무이자 대출 을 지원 한다 . 확진 자 방문 에 따른 휴업 조치 , 상호 노출 로 영업 손실 을 입 은 곳 에 는 업체 당 최대 150 만 원 을 지원 할 예정 이 다 . 노원구 도 매출 피해 를 본 업소 에 재난 기금 3800 만 원 을 긴급 투입 , 19 개 업체 에 대해 지난달 24 일 업소 당 200 만 씩 지급 했 다 . 
 ◇ 부산 , 소 상공 인 18 만 명 100 만 원 씩 현금 지급 … 수원 , 상 · 하수도 요금 94 억 원 지원 
 부산시 도 코로나 19 로 피해 를 본 소상 공인 과 자영업 자 18 만 여 명 에게 각각 100 만 원 을 일괄 현금 으로 지급 하 기 로 했 다 . 코로나 19 피해 사업 장 의 무급 휴직자 와 특수 형태 노동자 등 3 만 명 에게 50 만 원 씩 156 억 원 을 지원 하 는 내용 의 3 단계 지원 방안 도 추진 중 이 다 . 
 경남 거제시 는 매출 20 % 이상 감소 업체 에 대해 긴급 생계비 50 만 원 을 지원 한다 . 거제시 는 가용 한 모든 수단 을 동원 해 총 528 억 원 규모 의 긴급 예산 을 투입 , 이 중 65 억 원 의 자체 예산 을 4 월 추경 에 편성 해 지역 소상 공인 과 자영업 자 에게 긴급 생계비 를 지원 하 기 로 했 다 . 
 경기 수원시 는 소 상공 인 특례 보증 한도 를 기존 2000 만 원 에서 3000 만 원 으로 높이 고 대출 처리 가 원활 하 게 이뤄질 수 있 도록 대출 보증 처리 기간 도 단축 하 기 로 했 다 . 3 월 부터 5 월 까지 일반용 과 대중탕 용 으로 한정 해 사용 하 는 상 · 하수도 요금 도 3 개월 간 50 % 감면 하 기 로 했 다 . 소상 공인 들 에게 상 · 하수도 요금 을 3 개월 간 50 % 지원 하 면 상수도 요금 51 억 여 원 , 하수도 요금 43 억 여 원 을 지원 하 게 된 셈 이 라고 시 는 전했 다 . 
 강원 태백시 도 소상 공인 들 에게 1 천만 원 을 긴급 대출 한다 . 대상 은 올해 2 월 13 일 이전 에 개업 한 신용 등급 4 ~ 10 의 소상 공인 이 며 업체 당 1 천만 원 까지 1 . 5 % 의 고정 금리 로 2 년 거치 3 년 분할 상환 할 수 있 다 . 필요 서류 도 사업자 등록 증명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등 3 가지 로 대폭 간소 화 했 다 . 
 춘천 과 김포 등 에서 도 소 상공 인 대책 을 내놓 으면서 지역 경제 살리 기 에 지자체 들 이 안간힘 을 쓰 고 있 다 . 
 ◇ 1 일 1 회 불시 방문 , 자 가 격리 위반 시 고발 … ' 무관용 원칙 ' 적용 
 자 가 격리 위반자 에 대해서 는 ' 채찍 ' 을 들 었 다 . 확진 자 로 인한 2 차 전파 차단 등 방역 체계 를 유지 하 고 이른 시일 내 코로나 19 종식 하 기 위해서 다 . 
 강남구 는 관내 경찰 과 함께 자 가 격리 대상자 에 대해 1 일 1 회 불시 방문 에 나선다 . 정당 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 시 무관용 원칙 을 적용 해 고발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불시 방문 시 격리 장소 에 없 거나 전화 연결 도 안 되 면 CCTV 등 으로 이탈 여부 를 즉시 확인 한다 . 앞서 구 는 특정 사유 없이 자 가 격리 를 위반 한 구민 2 명 을 무관용 원칙 을 적용 해 고발 조치 한 바 있 다 . 
 "' 자 가격 리자 안전 보호 앱 ' 을 설치 하 지 않 은 자 의 경우 , 1 일 4 회 이상 건강 상태 를 전화 로 직접 모니터링 하 고 2 회 이상 불시 에 방문 해 점검 하 고 있 다 " 고 구 는 전했 다 . 
 용산구 는 자 가 격리 조치 를 위반 한 혐의 ( 감염병 예방법 위반 ) 로 한남동 에 사 는 폴란드인 P ( 42 세 남성 , 용산구 8 번 환자 ) 씨 를 고발 했 다 . 
 P 씨 는 친구 인 G ( 36 세 남성 , 폴란드인 , 용산구 2 번 환자 , 12 일 확진 ) 씨 의 접촉자 로 분류 돼 지난달 13 일 부터 26 일 까지 자 가 격리 를 지시 받 았 으나 이 를 어기 고 집 근처 편의점 을 방문 하 거나 공원 을 산책 하 는 등 자 가 격리 조치 를 위반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 음식 배달 안 되 는 곳 방문 포장 시 10 % 할인 … ' 착한 소비 ' 독려 
 착한 소비 , 착한 쇼핑 독려 에 나선 지자체 도 있 다 . 서울 양천구 는 ' 같이 해서 가치 있 는 소비 챌린지 ' 캠페인 을 진행 중 이 다 . 
 코로나 19 확산 이후 소비자 들 이 음식점 방문 은 꺼리 지만 , 배달 이용 률 은 늘 고 있 는 점 에 착안 , 배달 되 지 않 는 음식점 을 방문 해 음식 을 포장 하 면 10 % 할인 받 는 방식 이 다 . 
 양천구 에서 는 다음 에 다시 방문 하 겠 다는 약속 을 겸해 미리 결제 하 는 ' 착한 결제 ' 운동 과 평소 사용 하 던 제품 을 하나 더 사고 , 주변 사람 과 나누 자는 ' 착한 쇼핑 ' 도 확산 되 고 있 다 . 인 스타 그램 , 페이스북 등 SNS 에 ' 착한 결제 ' 와 ' 착한 쇼핑 ' 인증 을 한 뒤 2 명 을 지목 하 면 그 들 이 48 시간 안 에 다시 인증 사진 을 올리 는 형태 다 . 
 김수영 양천구 청장 은 " 가치 있 는 소비 캠페인 이 나비 효과 를 일으켜 전국 의 소상 공인 들 과 자영업 자 들 에게 힘 이 돼 다 같이 어려운 시기 를 함께 이겨 내 길 바란다 " 고 전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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