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여 단지 ‘ 선출 원 에 관하 여 특허 를 받 을 권리 ’ 만 을 요구 하 고 있 음 에 도 심사 절차 의 편의 를 위한 규정 인 구 특허법 제 38 조 제 4 항의 ‘ 명 의 변경 신고 절차 ’ 를 요구 한 이 사건 처분 은 그 로 인하 여 얻 을 수 있 는 심사 절차 의 편의 성 이 라는 공익 에 비하 여 원고 들 이 입 는 불 이익 이 훨씬 커 과잉 금지 의 원칙 에 위반 된다 . 
 2 ) 이 사건 처분 은 구 특허법 제 54 조 의 조약 우선권 을 주장 하 는 자 와 원고 들 과 같이 구 특허법 제 55 조 제 1 항 의 국내 우선권 을 주장 하 는 자 를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차별 하 는 등 으로 평등 의 원칙 에 위반 된다 . 
 3 ) 이 사건 각 후 출원 은 PCT 국제 출원 을 하 는 단계 에서 적법 하 게 우선권 주장 이 인정 되 었 음 에 도 국내 단계 로 진입 한 후 국내 법인 구 특허법 제 38 조 제 4 항 을 소급 적용 하 여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 다 . 
 나 . 판단 
 앞 에서 거시 한 증거 와 인정 한 사실 관계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와 사정 만 으로 는 이 사건 처분 이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위법 한 처분 이 라고 단정 하 기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1 ) 과잉 금지 의 원칙 위반 여부 
 아래 의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처분 이 과잉 금지 의 원칙 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없 다 . 
 가 ) 특허협력조약 제 8 조 ( 2 ) ( b ) , 구 특허법 제 38 조 제 4 항 , 제 55 조 제 1 항 본문 , 제 199 조 제 1 항 등 의 내용 을 종합 하 면 , 대한민국 을 지정 국 으로 한 PCT 자기 지정 출원 의 경우 구 특허법 제 55 조 제 1 항 본문 에 기하 여 특허 출원 한 발명 에 관하 여 우선 권 을 주장 하 기 위해서 는 후 출원인 은 그 특허 출원 시 에 선 출원인 과 동일인 이 거나 구 특허법 제 38 조 제 4 항 에 기한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를 마친 적법 한 승계인 이 어야 함 은 앞서 본 바 와 같 은 바 , 이 사건 처분 은 위 와 같 은 적법 한 법률 해석 에 따라 한 것 이 고 구 특허법 제 55 조 제 1 항 본문 이 규정 하 지 않 은 요건 을 추가 하 여 한 것 이 아니 므로 , 위 와 같 은 법률 해석 에 따른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하 여 원고 들 이 입 는 불 이익 이 크 다 하 더라도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는 이 사건 처분 이 과잉 금지 의 원칙 에 위반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나 ) 또한 구 특허법 제 199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우선권 주장 요건 을 갖추 었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는 시점 은 원고 들 이 피고 에게 국내 서면 을 제출 한 때 가 아니 라 중국 특허청 에 이 사건 각 후 출원 을 한 때로 보 아야 하 는데 , 원고 들 이 이 사건 각 후 출원 을 할 때 까지 피고 에게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를 하 지 않 은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을 하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원고 들 이 피고 의 보정 요구 에 맞추 어 구 특허법 제 55 조 제 1 항 본문 의 우선권 주장 요건 을 갖출 가능 성 은 없 다 . 
 다 ) 피고 가 제 2 , 4 , 5 선 출원 의 각 출원 일 로부터 1 년 6 개월 이 경과 한 시점 에 제 2 , 4 , 5 선 출원 을 공개 하 자 , 출원인 소외 1 은 2013 . 6 . 19 . 피고 에게 제 2 , 4 , 5 선 출원 에 대한 취하 서 를 제출 하 였 고 , 제 1 , 3 선출 원도 공개 될 우려 가 있 다고 판단 한 출원인 소외 2 역시 2013 . 7 . 9 . 및 7 . 17 . 피고 에게 제 1 , 3 선 출원 에 대한 취하 서 를 제출 하 였 다 . 그 결과 원고 들 은 이 사건 각 선 출원 을 되살릴 수 없 게 되 었 다 . 
 하지만 피고 가 위 와 같이 제 2 , 4 , 5 선 출원 을 공개 하 게 된 것 은 , 구 특허법 제 55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우선권 주장 을 수반 하 는 특허 출원 에 있 어서 선출 원 의 출원 일 로부터 1 년 6 개월 이 경과 한 때 에 는 선출 원 을 공개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한 구 특허법 제 64 조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것 이 고 , 소외 1 과 소외 2 가 자발 적 으로 이 사건 각 선 출원 에 대한 취하 서 를 제출 하 였으므로 , 원고 들 이 이 사건 각 선 출원 을 되살릴 수 없 게 되 었 다 하 더라도 이 는 이 사건 처분 이나 제 2 , 4 , 5 선 출원 의 공개 로 인한 것 이 아니 라 소외 1 과 소외 2 의 자발 적 인 취하 로 인한 것 이 다 . 
 2 ) 평등 의 원칙 위반 여부 
 아래 의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처분 이 평등 의 원칙 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없 다 . 
 가 ) 이 사건 처분 은 특허협력조약 제 8 조 ( 2 ) ( b ) , 구 특허법 제 38 조 제 4 항 , 제 55 조 제 1 항 본문 , 제 199 조 제 1 항 등 의 적법 한 해석 에 따라 한 것 이 고 구 특허법 제 55 조 제 1 항 본문 이 규정 하 지 않 은 요건 을 추가 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