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BS 개선 ' 속도 못 내 는 출연 연 , 과기부 ' 내년 예산 동결 ' 경고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2 조 원 에 이르 는 과학 기술 정부 출연 연구 기관 ( 출연 연 ) 의 내년도 예산 을 잠정 동결 했 다 . 연구 과제 중심 운영 제 ( PBS ) 개선 과 관련 해 출 연연 의 미래 사업 계획 , 수익 구조 포트폴리오 수립 이 교착 에 빠지 자 극약 처방 을 내렸 다 . 
 18 일 관가 , 출연 연 등 에 따르 면 과기 정통부 는 최근 기획 재정부 에 제출 한 국가 연구 개발 ( R & D ) 중기 재정 소요 상 내년도 출연 연 예산 을 동결 했 다 . 
 R & D 중기 재정 소요 는 각 부처 가 향후 예산 항목 을 예측 한 자료 다 . 재정 을 효율 적 으로 운용 하 기 위해 기획 재정부 가 지출 한도 를 설정 하 기 전 에 제출 한다 . 
 과기 정통부 가 출연금 예산 을 동결 제출 한 것 은 유례 를 찾 기 어렵 다 . 통상 적 으로 부처 는 미래 예산 을 추산 할 때 소관 기관 이 요구 하 는 증가 수요 를 반영 한다 . 적 게 는 수 % 에서 많 게 는 수십 % 에 이르 는 인상 안 을 제출 한다 . 이후 기재 부 등 과 조정 과정 을 거쳐 최대한 인상 분 을 확보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중기 재정 소요 를 제출 하 면서 대다수 출연 연 출연금 을 동결 시켰 다 . 일부 출연 연 시설 비 인상 분 을 소폭 반영 하 긴 했 지만 전체 출연금 규모 는 전년 수준 을 유지 했 다 . 
 과기 정통부 산하 국가 과학 기술 연구회 ( NST ) 소속 출연 연 은 총 25 개 이 며 , 올해 출연금 규모 는 약 1 조 9000 억 원 이 다 . 출연금 은 기관 의 실 운영비 인 경상비 와 인건비 , 기관 고유 연구 를 지원 하 는 주요 사업비 , 시 설비 등 으로 구성 된다 . 출 연연 은 출연금 에 외부 과제 수탁 을 더 해 기관 연구비 , 운영비 를 확보 한다 . 
 출 연연 관계자 는 “ 과기 정통부 가 내년 예산 동결 지침 을 전달 했 다 ” 면서 “ R & D 와 무관 한 일부 시 설비 등 을 제외 한 예산 항목 이 거의 동결 됐 다 ” 고 전했 다 . 
 과기 정통부 가 동결 조치 를 내린 이유 는 출연 연 PBS 개선 작업 이 난항 을 겪 고 있 는 상황 과 무관 치 않 다 . 과기 정통부 는 지난해 10 월 출연 연 에 역할 · 의무 ( R & R ) 를 새로 설정 하 고 이 를 기반 으로 미래 수익 구조 포트폴리오 를 수립 할 것 을 주문 했 다 . 향후 주요 사업비 재정 소요 를 파악 하 기 위해서 다 . 대다수 출연 연이 이행 하 지 못하 면서 교착 에 빠졌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5 개 내외 출연 연을 제외 하 면 대다수 가 주요 사업 영역 을 재 설정 하 지 않 았 고 , 이 로 인해 수익 구조 포트폴리오 도 수립 하 지 못했 다 ” 면서 “ 이런 상황 에서 미리 예산 을 가늠 해 추산 하 기 어렵 다 ” 고 동결 배경 을 설명 했 다 . 
 이 관계자 는 “ 다만 중기 재정 소요 예산 이 그대로 본예산 으로 이어지 는 것 은 아니 다 ” 면서 “ 미래 청사진 을 제대로 그린 출연 연 예산 수요 는 본예산 에 적극 반영 할 방침 ” 이 라고 말 했 다 . 
 출 연연 은 과기 정통부 가 사실상 최후통첩 을 내린 것 에 당혹 해 하 고 있 다 . 출 연연 고위 관계자 는 “ 과기 정통부 가 예산 동결 에 나설 수 있 다고 했 지만 실제 이행 할 것 으로 예상 하 진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과기 정통부 가 기관 R & R 와 수익 구조 를 설정 하 는 작업 이 수반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는 기관 예산 수요 를 반영 하 지 않 겠 다는 메시지 를 던진 것 ” 이 라고 풀이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