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형태 근로 종자 사 및 예술 분야 종사자 100 만 명 적용 추산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 ( 새 누리 당 , 경북 구미시 을 ) 은 29 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와 예술인 이 실업 급여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의 「 고용 보험법 」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는 사실상 사용자 에 종속 되 어 임금 을 받 지만 개인 사업자 로 취급 돼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 인정받 지 못하 기 때문 에 특례 조항 으로 보호 받 고 있 다 . 현재 일부 직종 ( 보험 설계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 기사 , 퀵 서비스 기사 , 레미콘 기사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모집인 , 전속 대리운전 기사 등 9 개 직종 ) 만 산재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으나 , 고용 보험 은 가입 규정 이 없 어 실업 의 위험 에 노출 되 어 있 다 . 개정안 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가 고용 보험 에 원칙 적 으로 의무 가입 하 도록 하 고 , 원 하 지 않 으면 적용 제외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가입 대상 은 약 50 만 명 으로 추산 된다 . 산재 보험법 의 경우 적용 제외 신청자 가 많 아 가입 률 이 10 % 에 그치 고 있 다 . 장 의원 은 이러 한 점 을 감안 해 “ 고용 보험법 에서 는 적용 제외 신청 사유 를 최소 화 하 여 가입 률 을 제고 시킬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예술인 이 희망 하 는 경우 고용 보험 에 임의 로 가입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의 「 고용 보험법 」 개정안 도 함께 발의 됐 다 . 예술인 은 80 % 가 프리랜서 고 , 정규직 은 4 . 1 % 에 불과 할 정도 로 수입 이 불 규칙 하 고 , 예술 활동 준비 기간 이 많 아 소득 이 있 는 기간 이외 에 는 사실상 실업 상태 이 기 때문 에 보호 장치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많 았 다 . 예술 분야 종사자 는 55 만 명 으로 추정 된다 . 장석춘 의원 은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와 예술인 에 대한 고용 보험 적용 확대 는 박근혜 정부 의 국정 과제 " 라며 " 고용 노동부 도 적극 적 인 지원 을 약속 한 만큼 법통 과 를 위해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