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 되 고 싶 었 던 20 대 남자 가 입대 를 피하 려고 성호르몬 등 을 투약 한 행위 는 죄 가 되 지 않 는다고 법원 이 판단 했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이인복 대법관 ) 는 병역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김 모씨 ( 22 )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중학생 때 자신 이 여성 스럽 고 남자 를 좋 아 한다는 사실 을 알 게 된 김 씨 는 고교 시설 성적 소수자 들 이 모인 인터넷 카페 에서 활동 하 는 등 여성 성 을 지닌 남자 로 살아가 고 있 었 다 . 그런 김 씨 는 군대 에 갈 나이 가 되 자 고민 에 빠졌 다 . 성전환 수술 을 하 면 면제 를 받 을 수 있 었 지만 자신 의 외모 가 그다지 예쁘 지 않 고 부모 님 께 죄 를 짓 는 것 같 아 망설이 고 있 었 다 . 아들 의 상황 을 알 지 못한 어머니 가 대신 지원 입대 를 신청 해 김 씨 는 2011 년 9 월 입대 했 지만 두려움 에 휩싸여 “ 남자 를 좋아한다 ” 고 토 로 , 입영 이틀 만 에 귀 가 조치 됐 다 . 그 뒤 김 씨 는 실제 자신 의 몸 을 여성 화 하 기 로 결심 했 다 . 트랜스젠더 로 인정받 기 위한 목적 이 었 다 . 국방부 는 여성 성 지향 이 강한 남자 의 경우 ‘ 성 주체 성 장애 ’ 로 분류 해 입영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김 씨 는 재 검 을 받 기 전 10 개월 간 병원 에서 17 번 넘 게 성호르몬 등 을 맞 았 다 . 검찰 은 트랜스젠더 인 것 처럼 위장 해 병역 의무 를 면제 받 으려 한 혐의 로 김 씨 를 재판 에 넘겼 다 . 병역 의무 를 기피 하 려고 신체 를 손상 하 거나 속임수 를 쓰 면 안 된다는 취지 의 병역법 86 조 를 위반 했 다고 봤 다 . 1 심 과 2 심 은 모두 이 같 은 김 씨 의 행동 이 군대 를 면제 받 기 위한 것 이 아니 었 다고 판단 하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 . 3 심의 판단 도 같 았 다 . 재판부 는 “ 기록 에 비춰 보 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칙 에 위반 되 거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 디지털 뉴스 팀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