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 트 체크 ] 양진호 때문 에 재조명 된 이 법 , 이완영 이 막 았 다 ? [ 오마이 팩 트 ]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계류 는 한국 당 때문 ' 주장 검증 해 보 니 ▲ 지난 10 월 30 일 탐사 보도 전문 매체 " 셜록 " 과 " 뉴스타파 " 가 공개 한 양진호 한국 미래 기술 회장 의 전 직원 폭행 영상 . ⓒ 셜록 / 뉴스타파 관련 사진 보 기 [ 기사 보강 : 1 일 오후 6 시 30 분 ] " 자유 한 국당 은 지난 9 월 에 환경 노동 위원회 를 통과 하 고 지금 법제 사법 위원회 의 이완영 의원 께서 잡 으셔서 계류 돼 있 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9 월 국회 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 도록 반드시 협조 해 주 시 기 바란다 . " 한 정애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1 일 오전 당 정책 조정 회의 에서 한 말 이 다 . 최근 탐사 보도 전문 매체 과 에 의해 직원 폭행 · 갑 질 행각 이 드러난 양진호 한국 미래 기술 회장 을 비판 하 는 와중 이 었 다 . 한 의원 은 " 엽기 적 인 방식 으로 직원 을 괴롭힌 양진호 회장 은 지금 까지 알려진 사실 만 으로 도 얼마나 많 은 노동법 을 위반 했 을지 짐작 할 수 있 다 " 라면서 " 노동부 는 즉각 양진호 회장 과 관련 된 , 소속 돼 있 는 회사 에 대한 특별 감독 을 실시 해야 한다 " 라고 주장 했 다 . 이완영 자유 한 국당 ( 아래 한국 당 ) 의원 이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을 법 사위 에 계류 시켰 다는 한정애 의원 의 발언 은 사실 일까 ? [ 관련 사건 정리 ] 간호사 태 움 · 대한항공 일가 갑 질 등 으로 필요 성 부각 ▲ 지난 8 월 24 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대한항공 , 아시아 나 직원 들 과 시민 들 참석 해 항공 재벌 갑 질 격파 시민 행동 집회 가 열리 고 있 다 . ⓒ 이희훈 관련 사진 보 기 사실 이번 사건 과 관련 해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처리 를 강조 한 이 는 한 정애 의원 뿐 만 이 아니 다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도 같 은 회의 에서 양 회장 사건 을 ' 직장 내 갑 질 폭력 사건 ' 으로 규정 하 면서 " 재발 방지 를 위한 제도 적 기반 도 필요 하 다 , 이미 국회 환경 노동 위 를 통과 해서 법 사위 에 계류 중 인 우리 당 강병원 · 한 정애 의원 이 제출 한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을 정기 국회 내 에 처리 하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 " 라고 다짐 했 다 . ' 직 장갑 질 119 ' 의 조혜진 변호사 도 전날 ( 10 월 31 일 ) YTN 라디오 와 한 인터뷰 에서 " 양진호 회장 이 강제 적 으로 직원 들 에게 뭔가 를 시킨다 거나 하 는 것 도 처벌 이 가능 하 냐 " 라는 질문 에 " 소위 말 하 는 갑 질 , 직장 내 괴롭힘 이 라는 것 을 처벌 할 수 있 는 규정 이 현재 는 마련 돼 있 지 않 다 " 라면서 " 국회 에 계류 중 인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 입법안 들 이 빨리 처리 돼야만 실질 적 으로 문제 행위 가 발생 했 을 때 법리 적 으로 도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 근거 가 된다 " 라고 밝혔 다 . 실제로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은 19 대 국회 당시 한 정애 의원 이 최초 발 의 한 법 이 다 . 당시 한 의원 은 근로 기준 법 일부 개정 법률 안 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의 정의 , 금지 행위 와 처벌 조항 등 을 담아냈 다 . 그러나 이 법 은 기간 만료 로 폐기 됐 다 . 20 대 국회 때 도 여러 차례 발의 됐 다 . 특히 민주당 강병원 ,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은 각각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안 ( 특별법 ) ' 을 대표 발의 했 다 . 다행히 20 대 국회 땐 관심 이 모였 다 . 같 은 해 ' 태 움 ( 직장 내 괴롭힘 ) 논란 ' 으로 불거진 간호사 의 근무 환경 과 처우 개선 문제 나 사회 적 으로 논란 을 일으킨 대한항공 오너 일가 갑 질 행태 등 이 사회 적 문제 로 크 게 부각 됐 기 때문 이 다 . 그 결과 , 이 법안 들 은 지난 9 월 소관 상임위 인 환경 노동 위원회 ( 아래 환노위 ) 에서 논의 돼 다른 의원 들 이 비슷 한 취지 로 발의 했 던 12 건 의 근로 기준 법 개정안 등 과 함께 ' 근로 기준 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 위원회 ) 으로 조정 · 통합 , 만장일치 로 가결 됐 다 . ' 직장 내 괴롭힘 ' 의 금지 규정 을 근로 기준 법 내 도입 하 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의 조치 의무 를 규정 함 으로써 직장 내 약자 들 의 협박 , 따돌림 등 부당 한 피해 를 당하 지 않 도록 한 것 이 주요 내용 이 다 . 또한 환노위 는 민주당 한정애 · 서형수 의원 등 이 발의 했 던 산업 안전 보건 법 일부 개정 법률 안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도 이때 상임위 대안 형태 로 정리 해 통과 시켰 다 . 이 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을 위한 조치 기준 마련 및 지도 · 지원 을 정부 의 책무 로 규정 하 는 등 의 내용 을 담 고 있 다 . [ 사실 검증 ] 9 월 20 일 국회 회의록 에 적힌 이완영 의 발언 들 ▲ 질의 하 는 이완영 이완영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지난 10 월 18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 법원 에서 열린 법제 사법 위원회 국정 감사 에 참석 해 최완주 서울 고등 법원장 에게 질의 하 고 있 다 . ⓒ 유성호 관련 사진 보 기 법 사 위 는 지난 9 월 20 일 이 를 상정 해 논의 했 다 . 당시 회의록 에 따르 면 , 이때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에 대해 가장 먼저 이견 을 제시 한 이 는 이완영 의원 이 맞 다 ( 관련 회의록 은 기사 하단 에 첨부 ) . 당시 이완영 의원 은 이렇게 말 했 다 . " 직장 내 괴롭힘 의 정의 가 매우 불명확 하 다 . 아무리 법 적 으로 처벌 규정 이 없 다 하 더라도 사업체 지도 하 고 시행 돼야 되 는 점 으로 봐서 이것 은 다시 한 번 (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한 ) 정의 를 바로 잡 고 법 을 시행 해야 한다 . " 그러 면서 이 의원 은 이 법안 을 제 2 법안 심사 소위원회 ( 아래 2 소위 ) 로 회부 할 것 을 주장 했 다 . 같 은 당 김도읍 의원 도 해당 법안 등 을 포함 한 다수 법안 에 대한 2 소위 회부 를 주장 했 다 . 2 소위 는 다른 상임위 의 법안 을 심사 하 는 곳 으로 , 법률 체계 · 자구 를 검토 하 는 역할 을 맡 고 있 다 . 즉 해당 법안 의 위 헌 여부 나 관련 법률 과 의 체계 성 등 을 다루 는 곳 이 다 . 그러나 2 소위 는 이 를 넘 어서 법안 의 본질 적 내용 까지 심사 하 는 등 타 상임위 에서 통과 한 법안 을 뭉개 는 경우 가 잦 아 ' 법 사위 = 상원 의회 ' 논란 을 자초 하 는 곳 이 기 도 하 다 . 이 에 대한 반대 의견 도 있 었 다 . 여상규 법제 사법 위원장 은 2 소위 가 아닌 법 사 위 전체 회의 에 계류 시켜 논의 하 자고 제안 했 다 . 사실상 2 소위 로 회부 했 을 때 불거질 법 사위 의 ' 월권 ' 논란 을 의식 한 발언 이 었 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도 " 사실 2 소위 에 가 는 위험 성 을 잘 알 고 있 지 않 느냐 , 아무 쟁점 이 없 는 법안 도 시간 이 오래 경과 되 니까 그런 것 을 피해 보 자는 취지 로 말씀 드리 는 것 " 이 라며 여 위원장 에게 힘 을 실 었 다 . 같 은 당 백혜련 의원 도 " 차라리 ( 2 소위 가 아닌 ) 다음 전체 회의 에 계류 하 자 " 라고 제안 했 다 . 그러나 한국 당 의원 들 의 입장 은 바뀌 지 않 았 다 . 장제원 의원 은 " 입법 취지 라든지 사회 적 요구 를 다 이해 하 지만 , 사회 적 분위기 때문 에 휩쓸려 가지 고 애매 한 문구 나 애매 한 자구 규정 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 은 법 사위 가 해야 될 일 이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라고 주장 했 다 . 이완영 의원 도 재차 같 은 주장 을 폈 다 . " 도대체 어떤 괴롭힘 이 냐 ? 정서 적 인 것 이 냐 ? 신체 적 인 것 이 냐 , 정신 적 인 것 이 냐 ? 이거 매우 주관 적 인 얘기 아니 에요 ? 그러니까 내 가 괴롭힘 을 당했 다고 하 면 다 괴롭힘 이 에요 . 성희롱 도 마찬가지 예요 . 내 가 불쾌 했 다면 성희롱 으로 인정 되 는 겁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직장 내 괴롭힘 이 라는 게 최초 로 이 법 에 들어오 는 데 어떻 게 명확 하 게 , 사업장 내 에서 이런 일 이 없 도록 하 기 위해서 바른 정의 규정 이 필요 하 다는 점 에서 좀 더 논의 를 하 겠 다는 취지 입니다 , 이걸 안 하 겠 다는 취지 가 아니 고 . " 이 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 은 "( 해당 법 에 ) 처벌 규정 이 없 고 , 고용 노동 위원회 도 직장 내 괴롭힘 을 어디 까지 둘 것 이 냐 를 앞 으로 노사 간 에 취업규칙 을 통해 구체 적 으로 정하 도록 했 다 " 라며 " 해당 상임위 에서 충분히 논의 가 됐 는데 ' 직장 내 괴롭힘 ' 정의 규정 때문 에 다시 검토 해야 한다는 건 법 사위 가 지나치 게 월권 을 하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그러나 이 의원 의 주장 은 통하 지 않 았 다 . 여 위원장 은 이춘석 의원 의 발언 을 끝 으로 " 3 당 간사 들 과 협의 한 결과 , 2 소위 에 회부 해서 심 도 있 는 논의 와 검토 를 하 는 것 이 옳 겠 다는 결론 에 도달 했 다 " 라며 더 이상 의 논의 없이 2 소위 회부 를 결정 했 다 . [ 검증 결과 ] 대체로 사실 이러 한 회의록 내용 을 보 면 , 이완영 한국 당 의원 이 지난 9 월 환노위 에서 통과 한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을 법 사위 에 붙잡 아 계류 시켰 다는 한정애 의원 의 발언 은 대체로 사실 이 다 . 참고 로 한국 당 의원 들 이 문제 삼 았 던 ' 직장 내 괴롭힘 ' 은 해당 법안 에서 " 사용 자 또는 근로자 가 직장 에서 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의 우위 를 이용 하 여 업무상 적정 범위 를 넘 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 적 · 정신 적 · 정서 적 고통 을 주 거나 업무 환경 을 악화 시키 는 행위 " 로 정의 하 고 있 다 . ▲ ⓒ 관련 사진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