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들 이 ‘ 초과 이익 공유제 ’ 라는 것 을 들 어 는 봤 는지 모르 겠 다 . 비슷 한 것 으로 ‘ 협력 이익배 분제 ’ 라는 것 도 있 다 . 초과 이익 공유제 란 원청 기업 · 하청 기업 간 에 사전 에 합의 한 이익 목표 를 원청 기업 이 초과 달성 하 면 쌍방 간 에 합의 한 규칙 에 따라 나누 는 계약 을 말 한다 . 협력 이익배 분제 란 원청 기업 · 하청 기업 간 에 협력 사업 결과 원청 기업 의 이익 을 사전 에 쌍방 간 약정 한 바 에 따라 공유 하 는 계약 을 말 한다 . 이 제도 도입 을 목표 로 하 는 세 건 의 의원 발 의 ‘ 대 중소기업 상생 협력 법 ’ 개정 법률안 이 국회 산업 위원회 에 상정 돼 논의 중 이 다 . 법안 에 는 ‘ 확산 추진 본부 ’ 까지 설치 하 는 것 으로 돼 있 다 . 간단히 말 해 사전 에 대 기업 과 협 력사 가 정한 목표 를 초과 한 이익 을 대 기업 과 협 력사 가 현금 으로 나눠 가져야 한다는 내용 이 다 . 참으로 이상 적 이 지만 실현 불 가능 한 발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