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카오 대표 아동 청소년 법 위반 처벌 정당 한가 - 머니 투데이 뉴스 
 [ 조성훈 의 테크 N 스톡 ] 현실 과 맞 지 않 는 아청 법 무리 한 적용 논란 
 조성훈 의 테크 N 스톡 머니 투데이 조성훈 기자 | 입력 : 2014 . 12 . 22 07 : 00 | 조회 : 10099 
 " 다음 카카오 이석우 대표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법 위반 혐의 로 소환 " 
 지난 10 일 경찰 이 다음 카카오 ( 98 , 700 원 1300 - 1 . 3 %) 대표 를 피의자 신분 으로 소환 했 다는 속보 를 보 고 적잖이 놀랐 습니다 . 혹시 길거리 에서 음란 행위 를 벌인 전 제 주지 검장 처럼 어디 서 헛짓 거리 라도 한 것 인가 ? 
 그런데 불과 몇 분 뒤 상보 를 보 고 허탈 했 습니다 . 이석우 대표 개인 의 문제 가 아니 라 카카오 가 비 공개 게시물 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을 발견 하 기 위한 ' 기술 적 조치 ' 를 취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아동 청소년 보호 에 관한 법률 ( 아청 법 ) 위반 혐의 로 소환 됐 다는 것 이 었 습니다 . 
 결국 이 대표 는 지난 17 일 검찰 에 기소 의견 으로 송치 됐 습니다 . 인터넷 업체 대표 가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로 당국 의 수사 를 받 게 된 것 은 이번 이 처음 입니다 . 
 그런데 내용 을 보 면 볼수록 씁쓸 한 느낌 을 지울 수 없 습니다 . 
 경찰 이 문제삼 은 것 은 카카오 의 폐쇄 형 서비스 인 카카오 그룹 내 에서 초등학생 등 청소년 들 이 아동 음란물 을 유포 한 행위 를 방치 한 혐의 입니다 . 한마디 로 SNS 상 에서 아동 음란물 이 오 고 가 는데 왜 보 고 만 있 었 느냐는 겁니다 . 
 현행 아청 법 제 17 조 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가 자신 이 관리 하 는 정보 통신망 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음란물 을 발견 하 기 위한 ' 기술 적 조치 ' 를 취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며 이 를 위반 할 경우 서비스 제공 자 가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등 을 처벌 받 게 됩니다 . 
 그런데 카카오 뿐 아니 라 많 은 시민 단체 들 은 이 같 은 법조 항 자체 가 불 합리 하 고 타 법률 과 충돌 할 여지 가 많 다고 지적 합니다 . 보복 수사 , 괘씸죄 논란 이 야기 되 는 것 도 이 때문 입니다 . 
 일단 SNS 는 개인 간 의 사 적 통신 으로 , 포털 처럼 일반 대중 을 상대 로 한 온라인 서비스 와 성격 이 다릅니다 . SNS 의 경우 비 공개 된 게 시물 입니다 . 카카오 그룹 의 경우 폐쇄 형 서비스 로 좀 더 범위 가 넓 지만 근본 은 다르 지 않 습니다 . 따라서 이 를 이용 하 는 개인 들 의 프라이버시 를 침해 하 지 않 기 위해서 는 사람 이 아닌 기계 가 이 를 파악 해 차단 해야 합니다 . 기술 적 조치 를 취하 라는 것 도 같 은 뜻 으로 해석 됩니다 . 
 그런데 IT 전문가 들 에 따르 면 , 정보 통신망 에 업로드 된 콘텐츠 에 대해 ' 기술 적 수단 ' 만 으로 해당 콘텐츠 가 아동 청소년 관련 음란물 인지 파악 하 는 방법 은 존재 하 지 않 습니다 . 
 일반 포르노 물 의 경우 피부색 과 특정 동작 , 소리 등 을 분석 해 음란물 여부 를 판별 하 는 기술 이 있 지만 이 는 PC 에 저장 된 파일 들 만 대상 으로 하 고 정확 성 도 떨어집니다 . 아동 음란물 은 더더욱 파악 하 기 어렵 습니다 . 아울러 SNS 상 에서 음란물 을 게시 할 경우 대부분 파일 링크 를 거 는 방식 인데 이 는 일일이 클릭 해야 내용 을 파악 할 수 있 습니다 . 
 결과 적 으로 기술 적 방안 이 마땅 치 않 은 가운데 기술 적 조치 를 취하 라는 것 은 SNS 서비스 업체 에게 비 공개 게시물 을 일일이 육안 으로 들여다보 라는 뜻 입니다 . 그런데 이 는 통신 비밀 보호법 을 위반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입니다 . 일종 의 무단 감청 행위 이 기 때문 입니다 . 
 일각 에서 기술 적 조치 가 가능 하 다는 주장 도 나오 지만 이 역시 법 적 인 한계 가 있 습니다 . 가령 구글 의 경우 수사 당국 과 협의 해 아동 음란물 DB 를 구축 하 고 이중 개별 음란물 을 식별 할 수 있 는 특징 값 ( 디지털 지문 ) 을 추출 해 이 를 기술 적 으로 차단 하 고 있 다고 합니다 . 그러나 구글 측 은 사전 에 해당 음란물 이 아동 청소년 물 에 해당 하 는지 를 직원 들 이 일일이 확인 한다고 합니다 . 결국 이 역시 사람 이 하 는 일 입니다 . 
 그런데 국내 에서 는 이 같 은 DB 를 구축 하 거나 직원 이 이 를 육안 으로 확인 하 는 것 조차 원칙 적 으로 불 가능 합니다 .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의 소지 와 시청 은 목적 을 불문 하 고 불법 이 기 때문 입니다 . 
 현행 아청 법 에 대한 법리 적 논란 도 여전 합니다 . 일부 법학자 들 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가 아동 청소년 음란물 발견 하 기 위한 조치 를 취하 지 못하 거나 발견 된 아동 음란물 을 삭제 하 는 기술 적 조치 를 취하 지 못했 을 경우 형사 책임 을 묻 습니다 . 
 그러나 이 는 직접 범죄 행위 를 행하 거나 방조 한 이 에 대해서 만 형사 책임 을 부여 하 는 형사법 원칙 에 정면 으로 위배 된다는 지적 입니다 . 아울러 현행법 과 시행령 은 아동 음란물 발견 을 위한 조치 나 삭제 전송 을 중단 하 는 기술 적 조치 가 무엇 인지 명확히 규정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이 는 죄형 법정주의 에 어긋난다는 지적 입니다 . 
 물론 아동 청소년 음란물 의 제작 과 유통 은 엄격히 처벌 되 어야 사안 입니다 .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가 이 를 막 기 위한 노력 을 게을리 해서 는 안 됩니다 . 하지만 이 는 현실 적 으로 가능 한 범위 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 무턱대고 처벌 한다고 해서 개선 될 일 이 아닌 것 입니다 . 아동 음란물 을 근절 하 기 위해 먼저 보편 타당 하 고 현실 에 맞 도록 법제 를 개선 하 고 사회 적 합의 가 이뤄진 음란물 공유 차단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 는 게 순서 입니다 . 현실 에 도 맞 지 않 는 법 조항 을 들이대 며 한국 을 대표 하 는 모바일 기업 을 욕보이 는 것 은 무리 하 다는 비판 을 넘 어 의도 와 배경 을 의심 할 수 밖 에 없 습니다 . 
 과연 수사 당국 이 이 대표 를 처벌 해 얻 고자 하 는 게 무엇 일까요 . 당국 이 국민 들 로부터 더 이상 이 같 은 불편 한 의심 을 사 지 않 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