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 18 억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 ‘ 무용지물 ’ - 식품 외식 경제 
 박완주 의원 , 18 억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 ‘ 무용지물 ’ 
 농 식품 부 , 플랫 폼 제공 으로 봐야 통합 운영 으로 효율 높일 것 윤선 용 기자 l 승인 2017 . 10 . 13 l 993 호 
 18 억 원 의 예산 을 들인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 의 이용 률 이 저조 해 사실상 무용지물 로 전락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소속 박완주 ( 더불 어 민주당 . 천안 을 · 사진 ) 의원 이 농림 축산 식품 부 ( 이하 농 식품 부 ) 로부터 제출 받 은 ‘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현황 ’ 을 분석 한 결과 최근 3 년 간 ( 2015 ~ 2017 . 6 월 )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 의 하루 평균 방문자 가 24 명 에 불과 해 이용 실적 이 매우 저조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2007 년 에 구축 된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 은 현재 까지 총 18 억 원 의 예산 이 투입 됐 다 . 11 억 원 이 시스템 개발비 7 억 원 이 유지 보수비 로 사용 됐 다 . 이 시스템 은 2007 년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제도 를 전산 화 함 으로써 등록 자 들 이 보다 편리 하 게 이력 정보 를 전산 관리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고자 만들 었 다 . 바이어 나 소비자 들 이 농산물 이력 정보 를 직접 조회 해서 농산물 의 원활 한 판매 를 유도 하 고 정확 한 이력 정보 를 제공 하 고자 했 다 . 
 하루 평균 방문자 24 명 에 불과 
 그러나 실제 사용 회원 수 를 보 면 연도 별 방문자 가 2015 년 9711 명 , 2016 년 8352 명 , 올해 상반기 까지 3972 명 에 그치 고 있 다 . 하루 평균 24 명 꼴 이 고 그나마 도 감소 하 고 있 다 . 시스템 에 정보 를 등록 하 는 회원 수도 급격히 줄어들 고 있 다 . 
 농 식품 부 가 제출 한 연도 별 이력 추적 시스템 등록 회원 수 에 따르 면 2012 년 10 만 5187 명 에서 2016 년 3 만 1662 명 으로 70 % 가량 급감 했 다 . 증가 는커녕 10 년 전 인 3 만 1838 명 수준 으로 급감 한 것 이 다 . 이 는 2014 년 9 월 부터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 ( GAP 인증 ) 에서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등록 의무 를 폐지 했 기 때문 이 다 . 또한 이력 추적 관리 등록 에 대한 특별 한 혜택 이 없 다는 점 도 이유 가 되 고 있 다 . 
 박완주 의원 은 “ 국가 예산 을 들여 개발 하 고 유지 해 온 농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의 활용 실적 이 저조 한 결과 에 는 시스템 에 대한 농 식품 부 의 방관 과 방치 가 자리 잡 고 있 다 ” 며 “ 농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을 폐지 할 것 이 아니 라면 활성 화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고 밝혔 다 . 
 유통 업체 자체 시스템 갖춰 방문자 적 을 뿐 
 이 와 관련 농 식품 부 는 해명 자료 를 통해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 은 등록 자 에게 이력 정보 기록 · 관리 의 편의 성 을 제공 하 고 소비자 에게 는 등록 농가 의 이력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 도록 플랫 폼 을 제공 하 는 것 으로 무용지물 이 라고 보 긴 어렵 다고 설명 했 다 . 
 또 방문자 가 적 다는 지적 에 대해 소비자 등 2015 년 부터 최근 3 년 간 연평균 약 8600 명 정도 가 시스템 에 접속 하 고 있 으며 내부 적 으로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담당자 들 이 이력 제 등록 농가 를 관리 하 는 데 이용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농가 에서 이력 정보 를 전산 으로 관리 하 고자 할 경우 별도 의 비용 을 투입 해 전산 시스템 을 구축 하 지 않 고 도 상시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제공 한다는 측면 도 강조 했 다 . 농업 현장 의 특성 상 고령 농 이 많 아 이력 정보 를 수기 ( 서류 ) 로 기록 · 관리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며 마트 · 급식 업체 등 도 별도 의 전산 시스템 을 활용 하 기 때문 에 실제 시스템 사용 자 는 많 지 않 다고 덧붙였 다 . 
 다만 농 식품 부 는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 의 효과 적 인 운영 을 위해 기존 의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 와 통합 한 GAP 정보 시스템 으로 운영 해 소비자 에게 생산 이력 등 다양 한 정보 를 제공 하 고 지역 별 , 품목 별 , 인증 · 이력 추적 등록 번호 별 조회 기능 등 을 제공 할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대국민 교육 · 홍보 등 을 통해 이력 추적 관리 제도 에 대한 관심 을 제고 하 는 동시 에 GAP 인증 농가 를 확대 하 여 이력 관리 농가 수도 지속 적 으로 확산 해 나갈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