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따라 문 교수 는 민주 화 의 결실 , 지난 10 년 간 의 사법 개혁 논의 등 을 통해 사법 제도 의 기틀 이 마련 됐 고 , 이제 는 이 를 어떻게 운용 할지 를 고민 해 볼 때 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제도 적 토대 위 에 국민 의 신뢰 를 받 도록 운영 하 느냐 가 당면 과제 ” 라며 “ 사법 문화 측면 에서 엘리트주의 , 특권 의식 , 정치 적 보수성 등 관료주의 를 타파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