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 부총리 대전 방문 	 【 대전 = 뉴시스 】 김신일 교육 부총리 겸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은 3 불 정책 ( 본고사 금지 , 고교 등급 제 금지 , 기여 입학 제 금지 ) 유지 에 대해서 는 흔들림 없이 확고 하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17 일 오전 대전시 교육청 을 방문 , 대전 . 충남 교육청 주요 업무 보고 를 받 은 후 가진 기자 간담회 에서 김 부총리 는 " 대입 3 원칙 의 핵심 은 대학 이 입시 를 통해 고교 학습 권 을 지배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초 . 중 . 고 교사 들 의 3 불 정책 재검토 의견 과 관련 " 본고사 부활 은 대학 의 특성 에 맞 게 학생 을 선발 하 자는 것 으로 , 이것 은 고등학교 의 독특 성 과 자율 성 , 창의 성 을 저해 하 는 것 " 이 라며 " 교원 들 간 에 돌 고 있 는 본고사 금지 폐지 여론 에 대해선 착잡 한 심정 " 이라고 답변 했 다 . 이어 " 본고사 금지 는 고교 교육 정상 화 를 위한 취지 인데 교사 들 의 이 같 은 주장 은 고교 교육 과정 에서 변별력 을 유지 하 고 신뢰도 를 쌓 기 위해서 는 교사 들 의 교육 적 부담 이 생기 기 때문 에 반대 를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안다 " 며 " 그러나 이러 한 반대 는 본고사 로 인한 파행 을 생각 해 보 면 교사 들 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더불 어 " 상급 학교 가 하급 학교 를 지배 하 는 구조 가 돼서 는 안 된다 " 며 " 특히 대학자 율 을 내세워 고교 자율 을 침해 해선 안 된다는 것 이 본인 의 평생 소신 이 고 교육 철학 " 이라고 밝혔 다 . 교원 평가 제 시행 과 관련 " 교원 단체 , 즉 전교조 의 반발 이 심한 데 교원 평가 는 전체 국민 의 뜻 으로 설득 과 이해 를 통해 동참 하 도록 유도 하 고 , 다음 달 국회 에서 법안 이 통과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학교 용지 부담금 에 대해서 는 " 국토 이용 에 관한 법률 에 보 면 공공시설 의 경우 무상 으로 하 게 돼 있 는데 아직 학교 용지 는 그렇 지 못하 다 " 며 " 앞 으로 건설 교통부 와 협의 해 국토 이용 에 관한 법률 에 포함 되 도록 힘쓸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또 " 학교 용지 부담금 에 관한 관련 법률 이 국회 에 계류 중 인데 이 법안 이 통과 되 지 않 도록 최대한 노력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과학 영재 학교 와 관련 해선 " 과학 영재 학교 추가 허용 문제 는 과기부 와 교육부 가 협의 를 통해 결정 하 는 것 으로 현재 연구 용역 을 실시 중 에 있 으며 , 이 에 따른 용역 결과 와 다양 한 여론 을 종합 해 심각 하 게 고민 하 고 검토 해 결정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 관련 사진 있 음 > 박재용 기자 ppjayo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