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 여 2015 . 4 . 9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는 내용 의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위 판결 이 그 무렵 확정 되 었 다 . 
 나 . 피고 와 충남 우리 쌀 조합 의 부동산 관계 
 1 ) 피고 는 피 고 소유 인 아산시 ( 주소 1 생략 ) 토지 및 건물 과 ( 주소 2 생략 ) 토지 ( 이하 위 각 부동산 을 ‘□□□ 부동산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 2009 . 8 . 4 . 채무자 충남 우리 쌀 조합 , 근저당 권 자 농협 은행 주식회사 , 채권 최고액 3 억 원 인 근저당 권 을 , 2010 . 8 . 13 . 채무자 충남 우리 쌀 조합 , 근저당 권 자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 채권 최고액 8 , 400 만 원 인 근저당 권 을 각 설정 하 였 다 . 
 2 ) 충남 우리 쌀 조합 은 피 고 명의 로 2012 . 6 . 8 . 경 소외 14 로부터 충남 예산군 ( 주소 3 생략 ) 토지 및 ( 주소 4 생략 ) 토지 ( 이하 위 각 부동산 을 ‘◇◇◇ 부동산 ’ 라 한다 ) 를 대금 2 억 7 , 000 만 원 에 매수 한 다음 , 2012 . 7 . 4 . 위 각 토지 에 관하 여 피 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3 ) 충남 우리 쌀 조합 은 2012 . 11 . 2 . 및 2014 . 11 . 19 . ◇◇◇ 부동산 에 관하 여 채무자 충남 우리 쌀 조합 , 근저당 권 자 농협 은행 주식회사 , 채권 최고액 9 , 600 만 원 인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였 다 . 
 4 ) 피고 는 2015 . 5 . 6 . 농협 은행 주식회사 와 사이 에 □□□ 부동산 에 관한 충남 우리 쌀 조합 의 2009 . 8 . 4 . 자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무 와 ◇◇◇ 부동산 에 관한 충남 우리 쌀 조합 의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무 합계 3 억 1 , 330 만 원 을 피 고 가 면 책 적 으로 인수 하 기 로 하 는 채무인수 약정 및 이 를 위한 근저당 권 변경 계약 을 체결 하 고 , 같 은 날 채무자 를 피고 로 하 는 근저당 권 변경 등기 를 마쳤 다 . 
 다 .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원고 는 2015 . 11 . 19 . 위 판결 에 기하 여 대전 지방 법원 홍성 지원 2015 타 채 3118 호 로 충남 우리 쌀 조합 의 피고 에 대한 ◇◇◇ 부동산 에 관한 매수 대금 상당 의 부당 이득 금 반환 채권 ( 이하 ‘ 이 사건 부당 이득 금 반환 채권 ’ 이 라 한다 ) 중 144 , 186 , 360 원 에 대하 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 이하 ‘ 이 사건 추심 명령 ’ 이 라 한다 ) 을 받 았 고 , 이 사건 추심 명령 이 2015 . 11 . 23 . 피고 에게 송달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 3 , 4 , 6 호 증 , 을 제 3 , 4 , 5 , 7 , 8 , 9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충남 우리 쌀 조합 에 대하 여 2 억 7 , 000 만 원 상당 의 부당 이득 금 반환 채무 를 부담 하 므로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부당 이득 금 반환 채권 중 일부 에 관한 추심 권 자 인 원고 에게 , 144 , 186 , 36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인 2016 . 6 . 17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원고 는 피고 가 이 사건 추심 명령 을 송달 받 은 다음 날 인 2015 . 11 . 24 . 부터 의 지연 손해금 지급 을 구 하나 , 추심 명령 은 압류 채권자 에게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채권 을 추심 할 권능 을 수여 함 에 그치 고 , 제 3 채무자 로 하여금 압류 채권자 에게 압류 된 채권 액 상당 을 지급 할 것 을 명하 거나 그 지급 기한 을 정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 제 3 채무자 가 압류 채권자 에게 압류 된 채권 액 상당 에 관하 여 지체 책임 을 지 는 것 은 집행 법원 으로부터 추심 명령 을 송달 받 은 때 부터 가 아니 라 추심 명령 이 발령 된 후 압류 채권자 로부터 추심 금 청구 를 받 은 다음 날 부터 라고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 10 . 25 . 선고 2010 다 47117 판결 참조 ) . 원고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에 추심 금 청구 를 하 였음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므로 ,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되 었 음 이 기록 상 분명 한 2016 . 6 . 16 . 까지 의 기간 에 대한 원고 의 지연 손해금 청구 는 이유 없 다 . 
 3 . 피고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의 주장 요지 
 피고 는 충남 우리 쌀 조합 에게 2008 . 6 . 27 . 경 부터 2015 . 3 . 27 . 경 까지 16 회 에 걸쳐 합계 580 , 758 , 136 원 을 대여 하 였 다 . 
 피 고 는 충남 우리 쌀 조합 에 □□□ 부동산 을 담보 로 제공 함 으로써 물상보증인 으로서 민법 제 370 조 , 제 341 조 , 제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