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방법 으로 ( 위 임베디드 링크 를 ‘ 이 사건 링크 ’ 라 하 고 , 위 임베디드 링크 를 게재 하 는 행위 를 ‘ 이 사건 링크 행위 ’ 라 한다 ) 이용자 를 이 사건 각 사이트 에 유인 한 후 , 이 사건 각 사이트 에 게시 된 배너 광고 의 클릭 수 에 따라 주식회사 디엔에이 소프트 ( 리얼클릭 ) 로부터 수익금 을 지급 받 았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7 내지 10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제 1 심법 원 의 주식회사 디엔에이 소프트 에 대한 2016 . 7 . 29 . 자 사실 조회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손해 배상 책임 의 성립 
 가 . 원고 들 의 주장 
 1 ) 공중 송신 권 ( 전송 권 ) 직접 침해 주장 
 피고 는 영리 를 목적 으로 이 사건 각 사이트 에 영화 , TV 등 항목 을 구분 하 여 게시판 을 마련 하 고 , TV 게시판 에 무단 으로 이 사건 링크 행위 를 함 으로써 이용자 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사이트 내 에서 방영 일자 및 제목 별 로 분류 · 정리 된 게 시물 에 접속 하 는 것 만 으로 도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이 게시 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로 이동 없이 불법 복제물 에 접속 하 여 송신 받 을 수 있 게 함 으로써 원고 들 의 저작 재산 권 중 공중 송신 권 ( 전송 권 ) 을 직접 침해 하 였 다 . 
 2 ) 공중 송신 권 ( 전송 권 ) 의 간접 침해 ( 방조 ) 주장 ( 제 1 예비 적 주장 ) 
 설령 이 사건 링크 행위 를 원고 들 의 공중 송신 권 ( 전송 권 ) 직접 침해 로 볼 수 없 다고 하 더라도 , 피고 가 이 사건 각 사이트 를 개설 하 여 이 사건 링크 행위 를 한 것 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에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을 게시 한 자 ( 이하 ‘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 시자 ’ 라 한다 ) 의 공중 송신 권 ( 전송 권 ) 침해 행위 를 용이 하 게 하 는 것 으로서 그 침해 행위 의 방조 에 해당 한다 . 
 3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민법 상 불법행위 주장 ( 제 2 예비 적 주장 ) 
 더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링크 행위 를 위 와 같 은 공중 송신 권 ( 전송 권 ) 직접 침해 나 공중 송신 권 ( 전송 권 ) 침해 행위 의 방조 로 볼 수 없 다고 하 더라도 , 위 와 같 은 피고 의 행위 는 적어도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정 경쟁 방지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 제 1 호 ( 차 ) 목 의 부정 경쟁 행위 또는 민법 상 불법행위 에 해당 한다 . 
 4 )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발생 
 피고 는 해외 동영상 링크 사이트 에 게시 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이 저작 권 자 로부터 허락 을 받 지 아니한 불법 복제물 임 을 알 면서 도 고의로 이 사건 각 사이트 를 개설 하 여 이 사건 링크 행위 를 하 였 고 , 이 로 인하 여 저작 권 자 인 원고 들 로 하여금 손해 를 입 게 하 였으므로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링크 행위 로 인하 여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나 . 판단 
 1 ) 공중 송신 권 ( 전송 권 ) 직접 침해 여부 
 가 ) 저작권법 제 18 조 는 “ 저작 권 자 는 그 의 저작물 을 공중 송신 할 권리 를 가진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저작권법 제 2 조 제 7 호 는 “ 공중 송신 이 란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를 공중 이 수신 하 거나 접근 하 게 할 목적 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 의 방법 에 의하 여 송신 하 거나 이용 에 제공 하 는 것 을 말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같 은 조 제 10 호 는 “ 전송 이 란 공중 송신 중 공중 의 구성원 이 개별 적 으로 선택 한 시간 과 장소 에서 접근 할 수 있 도록 저작물 등 을 이용 에 제공 하 는 것 을 말 하 며 , 그 에 따라 이루어지 는 송신 을 포함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사건 에서 는 공중 송신 권 중 전송 권 침해 여부 가 문제 된다 . 
 나 ) 인터넷 링크 는 인터넷 에서 링크 하 고자 하 는 웹 페이지 나 , 웹 사이트 등 의 서버 에 저장 된 개개 의 저작물 등 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 를 나타낸 것 에 불과 하 여 , 비록 이용자 가 링크 부분 을 클릭 함 으로써 링크 된 웹 페이지 나 개개 의 저작물 에 직접 연결 한다 하 더라도 이 를 저작물 의 전송 의뢰 를 하 는 지시 또는 의뢰 의 준비 행위 로 는 볼 수 있 을지언정 저작권법 제 2 조 제 7 호 에 규정 된 ‘ 송신 하 거나 이용 에 제공 하 는 것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 위 와 같이 링크 를 하 는 행위 는 저작권법 이 규정 하 는 전송 에 해당 하 지 는 않 는다 ( 대법원 2009 . 11 . 26 . 선고 2008 다 77405 판결 등 참조 ) . 
 다 ) 이 사건 링크 는 이 사건 각 사이트 의 이용자 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사이트 에 접속 하 는 외 에 별도 의 클릭 없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의 서버 에 저장 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