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 은 박 전 대법관 이 2015 년 옛 통합진보당 지방 의원 지위 확인 소송 판결문 내용 을 일부 바꾸 도록 개입 했 다고 보 고 있 다 . 당시 일선 법원 은 ' 통진 당 의원 들 의 의원 직 박탈 이 적법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이 과정 에서 박 전 대법관 이 직권 을 남용 해 재판부 판단 에 영향 을 미친 것 이 아니 냐는 게 검찰 판단 이 다 . 박 전 대법관 에 이어 법원 행정 처장 을 지낸 고 전 대법관 은 현직 판사 가 연루 된 부산 지역 건설업자 뇌물 사건 재판 에 관여 했 다는 의혹 을 받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