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를 거꾸로 가 는 법안 : : Inuit Blo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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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를 거꾸로 가 는 법안 
 2005 . 4 . 9 . 14 : 45 
 경제학 , 도서 정가 제 
 어제 인가 도서 정가 제 에 관한 법률 을 보 았 습니다 . 
 참 어이없 고 황당 하 더군요 . 
 ' 전자 상거래 촉진 과 시장 경쟁 원리 에 우선 순위 를 두 고 ' 제정 되 었 기 때문 에 유통 질서 를 문란 하 게 하 는 폐단 이 있 어 할인 을 금지 한다고 합니다 . 우리 나라 가 시장 주의 가 아닌가요 ? 공정 거래법 의 기본 원칙 은 시장 의 경쟁 을 저해 하 는 모든 행위 를 금지 하 는 것 인데 국가 가 가격 을 결정 해 준다 . .? 전자 상거래 만 해도 우리 나라 가 IT 입국 을 정책 으로 해서 90 년 대말 이후 성장 을 해 오 고 있 는데 과연 전자 상거래 촉진 자체 가 그렇게 문제 일까요 ? 
 물론 , 그쪽 이야기 는 문화 로서 의 출판 산업 진흥 이 라고 합니다 . 그러면 도서 정가 제 를 하 면 출판 산업 이 저절로 진흥 이 될까요 ? 하 다 못해 도서 정가 제 를 하 면 당연히 매출 과 판매 마진 이 늘어날 수 도 있 는 YES 24 와 인터 파크 에서 왜 그리 결사반대 를 외칠 까요 ? 
 경제학 의 기본 에서 다루 는 것 입니다 만 , 빨간 선 녹 색선 이 만나 는 곳 이 균형 가격 입니다 . 현재 할인 할 수 있 는 최저 가격 이 대충 비슷 합니다 . 그런데 정부 가 도서 정가 제 를 시행 하 면 가격 은 P 1 에 형성 될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Q 2 - Q 1 만큼 이 생산 잉여 가 되 겠 지요 . 가뜩이나 비디오 매체 , 하다못해 인터넷 과 도 싸우 느라고 침체 된 도서 산업 인데 가격 이 올랐 으면 수요 가 떨어지 지 현재 로서 는 그 어떤 진흥책 도 가격 을 올리 는 동시 에 수요 도 진작 시킬 수 는 없 습니다 . 따라서 새로운 균형 은 빨간 공급 곡선 이 왼편 으로 이동 해서 ( Q 1 , P 1 ) 즉 줄어든 생산량 에 도서 정가 로 움직여 균형 을 이루 게 됩니다 . 
 이게 무슨 뜻 인지 는 자명 합니다 . 문화 산업 으로서 의 도서 산업 을 진흥 시킨다는 원래 의 취지 와 정확히 반 대로 사람 들 은 비싼 가격 의 도서 소비 를 줄이 고 다른 대체 수요 로 문화 생활 을 즐깁니다 . 수요 기반 이 줄어든 도서 업계 는 몇몇 업체 가 망해서 공급 이 줄어야 끝 이 나 는 게임 인 것 입니다 . 
 어떻게 정책 의 뜻 과 반 대로 갈 수 가 있 냐구요 ? 그런 경우 는 많 습니다 . 예 를 들 어 위 와 똑같 은 경제학 의 사례 가 최저 임금제 입니다 . 최저 임금 에 의해 근로자 의 최소 생활 이 보장 된다는 취지 로 실행 을 하 면 , 그 최저 임금 이 균형 임금 보다 큰 경우 잉여 인력 이 생겨 실업 이 생기 게 됩니다 . 이 실업 은 차별 적 으로 비 숙련 노동자 에게 만 적용 되 게 됩니다 . 즉 균형 가격 인 실제 받 을 수 있 는 임금 이 법정 최저 임금 보다 작 은 경우 기업 은 그 사람 을 채용 해서 더 주 는 것 이 아니 라 그 임금 에 합당 한 숙련 노동자 를 채용 하 기 때문 입니다 . 미국 의 경우 최저 임금 을 10 % 올리 면 10 대 고용 이 1 ~ 3 % 라는 엄청난 비율 로 떨어진다는 통계 가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10 대 인력 이 거의 없 으므로 20 대 청년 백수 가 직격탄 을 맞 겠 지요 . 
 입법 자 들 은 이러 한 경제학 을 모를까요 ? ( 모른다는 쪽 에 한 표 던지 고 싶 지만 . .-_-) 
 모를 리 는 없 겠 고 무시 한다고 봐야 지요 . 당장 로비 와 압력 이 들어오 는 영세 서점 만 ( 정확히 는 그 표 만 ) 바라보 는 결과 가 아닌가 싶 습니다 . 소비자 는 소비자 대로 손해 , 출판사 나 유통점 은 그 들 대로 손해 . 자본 의 논리 로 작 은 규모 의 서점 은 무조건 죽 는 것 이 옳 다는 것 은 아니 지만 , 최소한 억지로 subside 해서 살릴 수 있 는 산업 이나 유통 채널 은 손 을 꼽 을 수 있 을 만큼 작 다는 역사 적 맥락 을 이해 했 으면 하 는 것 입니다 . 그리고 , 세상 이 어느 때 인데 , 가격 을 국가 가 setting 해 준다는 것 입니까 ? 그것 도 높 게 . . 
 프로페셔널 의 자세 ( 12 ) 
 엔 쥐 ~ 2005 . 04 . 09 16 : 09 
 저 그래프 오랜만 에 보 네요 . 고딩 때 배운 것 같 은데 . ..< br / > 
 무시 할 게 따로 있 지 . .. 정말 고등학생 들 이 웃 을 일 이 네요 . . 
 Kimuring ~♡ 2005 . 04 . 09 17 : 06 
 Inuit 2005 . 04 . 09 21 : 08 
 엔 쥐 ~ / / 정치학 과 경제학 이 서로 소통 하 지 못하 는 경우 에 생기 는 좋 은 사례 같 아요 . < br / > 
 Kimuring ~♡ / / 꼭 우리 나라 만 그런 것 은 아닙니다 . 미국 이나 영국 도 뻔한 이치 를 거꾸로 갔 거나 몰라서 시행착오 를 겪 은 경우 가 많 지요 . 다만 도서 정가 제 의 경우 에 는 다수 의 부 를 소수 에게 작심 하 고 이전 하 겠 다는 것 이 고 , 그 혜택 과 결과 가 장기 적 이나 거시 적 으로 부작용 을 상쇄 할 만큼 크 지 도 않 다는 점 이 문제 입니다 . < br / > 
 온라인 도서 구입 이 연간 수십만 원 에 달하 는 저 로서 는 책값 올라가 는 부담 보다 는 결국 도서 소비 위축 으로 critical mass 를 못 넘 어 대중 적 이 지 는 않 으나 읽 을 만 한 좋 은 책 들 이 출간 되 지 못하 는 기회비용 이 더 아쉽 습니다 . 
 時雨 2005 . 04 . 10 22 : 04 
 왜 이런 정책 을 시행 하 나 했 더니 영세 서점 들 때문 인 거 군요 . ( 교보 같 은 대형 서점 압력 도 있 을라나 . .) 개인 적 으로 기왕 이 면 동네 서점 들 을 이용 하 려고 의식 적 인 노력 을 하 고는 있 습니다 만 , 찾 으려는 책 이 없 는 경우 도 허다 하 고 카드 도 잘 안 받 으려고 하 고 ( -_-) 해서 의식 적 인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점차 멀 어 져 가 는 중 입니다 . 정가 제 를 한다고 해도 딱히 돌아갈 것 같 지 는 않 은데 . 흠 . . 시장 의 힘 이 무섭 긴 무섭 습니다 . <!-- < homepage > http : / / kalisis . egloos . com / </ homepage > --> 
 波 灘 2005 . 04 . 10 23 : 23 
 총론 에서 는 결국 같 은 이야기 이 지만 각론 에서 약간 이견 을 제기 한다면 . ..< br / > 
 도서 정가 제 는 동네 서점 의 생존 을 보장 하 기 위해 시행 된 것 이 아니 라 , 결과 적 으로 는 동네 서점 을 죽이 는 데 큰 역할 을 한 대형 서점 들 이 , 급성장 하 고 있 는 인터넷 서점 을 견제 할 목적 으로 정부 에 로비 를 해서 시행 된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 ..< br / > 
 그렇지만 동네 서점 의 가장 큰 적 은 대형 서점 도 인터넷 서점 도 멍청 한 정부 도 아닌 21 세기 소비자 의 주류 로 떠오른 ( 책 안 읽 는 ) 비주얼 세대 가 아닐까 생각 되 고 , 같 은 이유 로 동네 서점 뿐 아니 라 인터넷 서점 과 대형 서점 도 종이 책 만 을 취급 한다면 장기 적 으로 는 사양길 에 접어들 것 이 라 예상 되 는데 . .. 책 을 안 사 보 는 데 어쩌 라구 . .. 그렇 다고 정부 차원 에서 책 구매 를 억지로 강요 할 수 도 없 는 노릇 이 고 . .. 그래서인지 요즘 아마존 같 은 데 는 인터넷 서점 인지 종합 쇼핑몰 인지 구별 이 안 될 정도 이 고 . ..< br / > 
 요즘 에 는 20 년 역사 를 자랑 한다는 우연히 발견 한 집 근처 의 헌책방 에서 보물찾기 하 는 재미 를 가끔 씩 맛보 고 있 는데 , 최신작 은 그다지 찾 을 수 없 지만 예전 의 명저 들 을 헐 값 에 구할 수 있 으니 . .. 
 Inuit 2005 . 04 . 11 22 : 57 
 時雨 / / 사실 정가 제 를 해서 동네 서점 이 더 잘 된다는 보장 도 없 습니다 . 예 를 들 어 , 한 군데 서점 에서 갖출 수 있 는 책 이 한계 가 있 어 결국 은 다양 한 책 이 구비 된 곳 을 선호 하 는 사람 이 많 고 , 가격 할인 을 못 하 기 에 마일리지 를 하 려 해도 언제 다시 올지 몰라 대형 서점 이나 온라인 서점 같 은 회원 가입 을 기피 하 지요 . 실상 , 동네 서점 은 학습지 나 참고서 로 특화 되 어 가 는 듯 합니다 . < br / > 
 波 灘 / / 일단 표면 으로 는 영세 서점 을 내세우 고 있 는 데 숨 어서 웃 고 있 는 곳 은 교보 같 은 초대 형 서점 이 지 . 업계 가 재편 되 면 살아남 는 오프라인 서점 은 규모 의 경제 가 있 는 곳 뿐 이 니까 . < br / > 
 법안 의 동기 라고 볼 수 는 없 지만 , 우 모시 기 의원 은 두리 미디어 라는 출판사 의 사장 이 라고 들 었 다 . < br / > 
 중요 한 것 은 , 온라인 서점 이 왜 쌍지팡이 를 짚 고 나서 냐 하 는 것 이 야 . 어차피 오프라인 서점 에 비해 상대 적 인 타격 은 덜 하 면서 마진 이 커질 텐데 . . 지금 은 아날로그 책 이 비디오 와 같 은 멀티미디어 , 특히 모든 디지털 컨텐츠 와 싸워야 하 는 시기 인데 산업 의 급속 한 위축 이 눈 에 보이 기 때문 에 그렇 다고 봐 . 10 % 때문 에 책 안 사 볼 사람 이 많 겠 냐는 식 은 순진 한 발상 이 니까 . 자네 말 대로 책 안 읽 고 인터넷 으로 해결 하 는 인터넷 세대 가 점점 커 가 는 데 읽 기 에 괴로운 아날로그 책 을 읽 도록 진흥 을 해도 모자라 는 판국 이 잖아 . < br / > 
 아무튼 . . 한심 한 결과 가 안 생기 리라고 믿 으이 . 
 문 경락 2010 . 01 . 19 14 : 51 
 말씀 잘 들 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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