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에서 장기간 사외 교육 을 받 았 으며 이 에 따라 국가 자격증 을 . . - 교차로 저널 - 교차로 신문 
 06 . 02 . 16 09 : 03 : 18 
 Q . 저 는 회사 에서 장기간 사외 교육 을 받 았 으며 이 에 따라 국가 자격증 을 획득 하 였 습니다 . 그런데 제 가 개인 적 인 사정 에 의하 여 근로 계약 을 해지 하 고 싶 어 사업주 에게 사직 의사 를 표시 하 였 더니 . 장기간 사외 교육비 를 전액 공제 하 지 않 는 이상 2 년 간 의 근속 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근로 기준 법상 위법 한 것 은 아닌가요 ? 
 위약금 이 란 채무불이행 의 경우 에 채무자 가 채권자 에게 일정액 을 지불 할 것 을 미리 약정 하 는 금액 으로서 , 계약 당사자 간 의 계약 내용 에 따라 그 금액 과 성질 이 결정 됩니다 . 이런 위약금 의 부담자 는 근로자 본인 이 될 수 도 있 고 , 친권자 , 신원 보증인 또는 제 3 자 가 될 수 도 있 습니다 . 본인 과 연대 채무자 가 그 누가 부담 하 든 그 효과 는 근로자 에게 미치 므로 근로 기준 법 제 27 조 에 위반 된다 할 것 입니다 . 또한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이 라 함 은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을 때 배상 해야 할 손해 액 을 실제 손해 와 관계없이 미리 정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그러나 . 현실 적 인 손해 배상 의 청구 , 즉 근로자 의 불법행위 등 으로 사용 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했 을 때 사용 자 가 근로자 에게 이 에 대한 손해 배상 을 실제로 청구 하 거나 청구 할 수 있 도록 단체 협약 , 취업규칙 등 에 정하 는 것 은 가능 합니다 . 
 또한 손해 배상 의 예정 이 금지 되 는 것 은 근로 계약 유지 기간 중 에 한 합니다 . 즉 퇴직 후 의 손해 배상 을 예정 하 는 것 은 강제 근로 의 금지 조항 위반 과 민법 상 배상 의 이행 문제 는 변론 으로 하 고 근로 기준 법 27 조 위 반 은 아닌 것 으로 봅니다 . 
 특히 해외 연수 및 국내 연수 와 위약 예정 의 관계 가 쟁점 이 되 는데 , 즉 해외 연수 및 국내 위탁 교육 과 관련 하 여 일정 기간 동안 의 근무 의무연한 을 정하 여 그 전 에 퇴직 한 경우 임금 과 퇴직금 등 을 환수 한다는 약정 은 근로 기준 법 제 27 조 에 위반 되 나 , 임금 환수 와 관계 없이 외국 출장 연수 의 경비 반환 의무 면제 조건 으로 의무 근무 기간 을 정한 약정 은 위반 사항 이 아닙니다 . 이 는 이 를 소비대차 계약 으로 보 아 , 그 근로 계약 기간 이 아니 라 경비 반환 채무 의 면제 기간 을 정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는 것 이 판례 의 태도 입니다 . 
 따라서 위 사안 은 근로 기준 법 위반 으로 볼 수 는 없 으며 , 경비 일체 를 반환 하 고 퇴사 하 실 수 있 을 것 입니다 . 그러나 . 이 는 임금 에서 공제 하 고 지급 하 여서는 전액 지불 원칙 에 반하 므로 임금 은 지급 하 고 , 이 를 근로자 에게 청구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