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재활 스포츠 지원 
 문 》 재활 스포츠 지원 은 어떤 제도 인가요 ? 답 》 재활 스포츠 지원 은 산재 근로자 의 상병 및 장 해 부위 에 대한 운동 능력 회복 을 돕 기 위해 재활 스포츠 비용 을 지원 하 는 제도 입니다 . 1 . 요양 종결자 는 산재 요양 종결 일 부터 3 개월 이 경과 하 지 아니하 고 , 60 세 미만 이 며 실업 중 인 자 로 아래 3 호 의 장 해 등급 예상 자 . 2 . 요양 중 인 자 는 요양 종결 이 예정 된 만 60 세 미만 의 통원 요양 중 인 자 ( 주치 의 추천 의뢰 ) 로 아래 3 호 의 장 해 등급 예상 자 . 3 . 팔 또는 다리 의 3 대 관절 중 1 개 관절 이상 의 기능장 해 ( 예상 자 ) 척추 의 변형 · 기능 또는 신경 장해 ( 예상 자 ) 팔 · 다리 의 근 성 또는 신경 장해 로서 제 12 급 이상 의 장해 ( 예상 자 ) 입니다 . 4 . 지원 하 는 종목 으로 는 수영 , 아쿠아로 빅 , 헬스 , 탁구 , 에어로빅 , 요가 , 필라테스 중 1 개 종목 
 상담 | 최진환 | 2010 - 02 - 16 20 : 50 
 산재 장해 자 후유증 상 관리제 란 
 문 》 후유증 상 관리제 란 무엇 인가요 ? 답 》 산재 장해 자 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이 치유 된 후 잔존 하 는 후유증 상 에 대해 진찰 , 약제 , 처치 등 의 의학 적 조치 를 실시 함 으로써 당초 상병 의 악화 , 재발 또는 합병증 발생 등 을 사전 에 예방 하 거나 조기 발견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기 위한 제도 입니다 . 후유 증상 대상자 로 는 장 해 등급 기준 등 을 충족 해 공단 소속 기관 에서 ` 후유증 상 서비스 카드 ` 발급 받 으신 분 이 후유증 상 진료 카드 에 기재 된 지정 의료 기관 에서 후유증 상 관리 를 위한 진료 서비스 를 받 고 , 약제 처방 을 받 은 경우 엔 약국 에 처방전 을 제시 해 약제 를 수령 하 고 ` 후유증 상 관리 를 위한 진료 인 정기준 ` 에 맞 는 진료 및 약제 에 대해서 는 공단 이 진료 · 약 제비 를 부담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 지사 급여 지급 팀 ( 054 - 288 - 5168 ~ 9 ) 
 상담 | 슈퍼 관리자 | 2010 - 02 - 02 21 : 40 
 산재 보험료 인하 제도 없 나 
 문 》 산재 보험 에 가입 한 지 7 년 이 됐 고 지금 까지 사고 한 번 없 었 는데 자동차 보험 처럼 보험료 를 인하 해 주 는 제도 는 없 는지요 ? 답 》 산재 보험 의 경우 가입 기간 이 3 년 이상 이 고 상시 근로자 수 가 30 인 이상 이 되 는 사업장 에 대해서 는 보험료 를 인하 해 주 는 제도 가 있 습니다 . 그러나 자동차 보험 처럼 규모 에 관계없이 적용 할 경우 사고 가 많 은 소 규모 영세 업체 의 경우 매우 부담 이 돼 경영 상태 를 악화 시킬 개연 성 이 높 기 때문 에 근로자 가 일정 규모 이상 으로 보험료 를 감당 할 수 있 는 사업장 에 대해서 만 적용 토록 하 고 있 습니다 . 2011 년 부터 는 상시 근로자 30 인 에서 20 인 으로 제도 가 확대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 지사 납부 지원 1 부 ( 054 - 288 - 5211 ~ 4 ) 
 상담 | 슈퍼 관리자 | 2010 - 01 - 26 21 : 00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에 대해 
 문 》 2010 년 도 시행 하 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의 신청 대상 및 구비 서류 는 무엇 인지 궁금 합니다 . 답 》 노 동부 에서 인정 한 직업훈련 기관 에서 1 개월 이상 의 훈련 에 참가 중 인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 전년 도 연간 소득 금액 이 2 천 400 만 원 미만 인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 ( 채용 예정자 및 구직자 포함 ) 를 대상 으로 시행 하 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은 대부 신청 일 현재 잔여 훈련 기간 범위 내 에서 실업자 1 인 당 600 만 원 ( 비정규직 근로자 300 만 원 ) 까지 대부 를 실시 하 며 , 연리 2 . 4 %( 신용 보증료 별도 1 % 본인 부담 선공 제 ) 로써 1 년 거치 3 년 균등 분할 상환 의 조건 입니다 . 구비 서류 로 는 신청서 및 서약서 이 며 비정규직 근로자 의 경우 근로계약서 , 훈련 기관 발급 수강증 , 전년 도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을 별도 로 추가 구비 해 인터넷 · 팩스 · 우편 접 
 상담 | 슈퍼 관리자 | 2010 - 01 - 19 20 : 47 
 ` 희망 드림 장학생 ` 지원 대상 은 
 문 》 산업재 해 근로자 와 그 자녀 에게 실질 소득 을 증대 시키 고 생활 안정 에 기여 하 기 위해 시행 되 는 ` 희망 드림 고등학교 장학 사업 ( 산재 ) ` 의 지원 대상 및 구비 서류 는 무엇 인지 궁금 합니다 . 답 》 2010 년 1 월 8 일 ~ 2010 년 1 월 29 일 까지 접수 해 2 월 10 일 발표 예정 인 산재 장학 신청 대상 은 산재 보험법 에 의한 사망 근로자 의 배우자 및 자녀 , 상병 보상 연금 수급 자 본인 · 배우자 · 자녀 , 장 해 등급 1 급 ~ 7 급 본인 · 배우자 · 자녀 , 5 년 이상 장기 요 양자 중 이황화탄소 ( CS 2 ) 질병 판정 자 본인 · 배우자 · 자녀 로서 주민 등록 등본 1 부 , 직 전년 도 지방세 과목 별 과세 증명서 ( 산재 근로자 , 배우자 ) 각 1 통 , 유족 의 경우 제적 등본 을 갖춰 가까운 관할 지사 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하 시 면 됩니다 . 장학 신청 을 희망 하 는 분 들 중 직 전년 도 재해자 와 배우자 의 재산세 및 종 
 상담 | 슈퍼 관리자 | 2010 - 01 - 12 21 : 30 
 근로자 줄 어도 고용 보험료 납부 하나 
 문 》 연초 에 는 괜찮 았 는데 하반기 들 어 경기 악화 로 근로자 반 을 내보냈 습니다 . 그래도 산재 · 고용 보험료 를 그대로 납부 해야 합니까 ? 답 》 연도 초 에 신고 하 고 납부 한 보험료 는 추정 임금 에 대한 보험료 로 아직 확정 된 보험료 는 아닙니다 . 매년 3 월 말 까지 전년 도 임금 총액 을 신고 해 정산 하 고 당해 연도 추정 임금 총액 을 신고 해 보험료 를 납부 하 는 것 이 므로 비록 현재 는 과도 한 보험료 를 납부 했 다 하 더라도 다음 년 도 3 월 말 에 확정 신고 하 면서 실제 지급 한 임금 총액 을 신고 하 면 정산 을 거쳐 과납 한 보험료 에 대해서 는 반환 또는 당해 보험료 에 충당 조치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연도 초 에 당초 신고 한 보험료 가 실제 보험료 보다 30 % 이상 감소 한 경우 에 는 년 도중 에 감액 조정 신청 을 할 수 있 습니다 . 감액 조정 신청 시 에 는 그때 까지 지급 한 임금 총액 을 확인 
 상담 | 최진환 | 2010 - 01 - 05 20 : 58 
 산재 · 고용 보험료 체납 처분 
 문 》 독촉장 을 받 았 는데 독촉 기한 내 산재 · 고용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않 으면 체납 처분 을 한다고 하 는데 체납 처분 이 란 것 이 무엇 인지요 ? 답 》 체납 처분 이 란 체납자 의 부동산 등 물 권 과 채권 등 에 대해 압류 , 공매 등 강제 환가 절차 를 통해 산재 · 고용 보험료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받 아 내 는 절차 를 의미 합니다 . 이것 은 근저당 과 같 은 담보물 권 의 처분 과 는 달리 받 아 내 고자 하 는 금액 에 도달 할 때 까지 체납자 의 부동산 , 채권 등 에 대해 지속 적 으로 이뤄지는 것 입니다 . 물론 받 아 내 고자 하 는 금액 에 는 체납 처분 에 소요 되 는 금액 도 포함 됩니다 . 압류 와 공매 등 의 절차 는 법원 을 통하 지 않 고 근로복지공단 에서 직접 이뤄 지 므로 매우 신속 하 게 이뤄진다는 것 이 그 특징 이 라 할 수 있 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 지사 납부 지원 1 부 ( 054 - 288 - 5211 ~ 
 상담 | 최진환 | 2009 - 12 - 29 21 : 02 
 어선 근로자 도 실업 급여 대상 되 나 
 문 》 어선 에서 일 하 는 근로자 로 지금 은 실업 상태 인데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나요 ? 답 》 개인 사업주 가 상시 근로자 5 인 이상 을 고용 하 고 있 거나 법인 이 상시 근로자 1 인 이상 을 고용 하 고 있 는 경우 그 사업주 는 고용 보험 의 의무 가입 대상 이 되 므로 6 월 이상 근무 한 경우 에 는 실업 급여 의 대상 이 될 수 있 습니다 . 현재 그 사업주 가 고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않 거나 가입 되 었 더라도 해당 근로자 가 피보험 자격 취득 이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 에 는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로 가 셔서 자격 확인 신청 을 하 시 고 실업 급여 지급 에 따른 절차 에 따라 실업 급여 를 신청 하 시 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 지사 납부 지원 1 부 ( 054 - 288 - 5211 ~ 14 ) 
 상담 | 최진환 | 2009 - 12 - 22 20 : 33 
 직업 훈련생 생계비 대부 요건 
 문 》 직업 훈련생 에 대한 생계비 를 대부 해 준다고 들 었 습니다 . 생계비 를 신청 하 려면 자격 요건 과 서류 는 무엇 이 필요 한지 궁금 합니다 . 답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는 △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배우자 와 의 연간 소득 금액 이 2 천 400 만 원 미만 인 실업자 △ 배우자 가 없 으며 60 세 이상 의 직계 존속 이나 18 세 이하 의 직계 비속 과 세대 를 같이 하 는 실업자 △ 15 세 이상 29 세 이하 에 해당 하 는 단독 가구 주인 실업자 가 대상 입니다 . 대부 대상 훈련 은 비정규직 근로자 훈련 의 경우 근로자 능력 개발 카드 제 과정 1 개월 이상 , 국가 기술 자격 취득 목적 훈련 3 개월 이상 에 해당 해야 하 며 , 실업자 훈련 의 경우 실업자 를 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 자활 지원 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 우선 선정 직종 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중 3 개월 이상 
 상담 | 최진환 | 2009 - 12 - 15 21 : 16 
 고용 유지 자금 대부 자격 요건 
 문 》 고용 유지 자금 대부 사업 의 자격 요건 은 무엇 입니까 ? 답 》 고용 유지 자금 은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 를 노동부 고용 지원 센터 에 제출 해 승인 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광업 300 명 이하 , 제조업 500 명 이하 , 건설업 300 명 이하 ,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300 명 이하 , 기타 100 명 이하 ) 을 대상 으로 하 는 대부 사업 입니다 . 단 , 휴 · 폐업 사업장 , 고용 · 산재 보험료 체납 사업장 , 전국 은행 연합회 의 금융 기관 신용 정보 관리 규약 에 따라 연체 , 대위변제 · 대 지급 , 부도 , 금융 질서 문란 , 공공 기록 , 특수 기록 정보 등 의 신용거래 정보 가 등록 된 기업 및 사업주 는 제외 됩니다 . 대부 범위 는 고용 유지 조치 대상 근로자 임금 (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전 에 사전 대부 ) 으로 최고 한도액 은 사업장 당 5 천만 원 , 최저 한도액 은 최초 신청 시 100 만 원 으로 연 3 . 4 % 저 
 상담 | 최진환 | 2009 - 12 - 08 20 : 49 
 모든 근로자 퇴사 때 보험 유지 여부 
 문 》 근로자 가 모두 퇴사 하 면 바로 산재 · 고용 보험 탈퇴 가 가능 한 지요 ? 답 》 모든 근로자 가 퇴사 한 경우 에 도 당해 연도 중 에 는 산재 · 고용 보험 탈퇴 가 불가 합니다 .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근로자 를 고용 할 개연 성 이 높 고 근로자 의 고용 및 퇴사 여부 에 따라 탈퇴 여부 를 결정 할 경우 많 은 행정력 이 낭비 되 기 때문 입니다 . 근로자 를 고용 하 지 않 는 상태 가 1 년 이상 지속 되 면 탈퇴 가 되 며 , 1 년 이 안 되 더라도 당해 연도 가 지난 다음 에 계속 해서 근로자 를 고용 하 지 않 는 상태 에 있 다면 소멸 신청 을 하 여 탈퇴 를 하 면 됩니다 . 상기 내용 관련 문 의 사항 은 1588 - 0075 . 근로복지공단 포항 지사 
 상담 | 최진환 | 2009 - 12 - 01 20 : 35 
 개 인 주택 건립 시 산재 보험 가입 유무 
 문 》 개인 주택 을 짓 는데 도 산재 및 고용 보험 에 가입 해야 합니까 ? 답 》 개인 주택 의 신축 , 재축 , 개축 , 증축 인 경우 건축 연면적 이 100 ㎡ 를 초과 하 고 총 공사 금액 이 2 천만 원 이상 이 면 산재 및 고용 보험 을 가입 해야 합니다 . 다만 , 대수선 인 경우 에 는 200 ㎡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해당 됩니다 . 보험 가입 은 사업자 에게 도급 을 준 경우 에 는 사업자 가 해야 하 지만 그렇 지 않 은 경우 에 는 건축주 가 가입 을 해야 하 며 , 가입 시기 는 공사 시작 일 로부터 14 일 이내 하 시 면 됩니다 . 상기 내용 관련 문 의 사항 은 1588 - 0075 . 근로복지공단 포항 지사 
 상담 | 슈퍼 관리자 | 2009 - 11 - 24 21 : 32 
 요양 종결 후 재 요양 가능 여부 는 
 문 》 요양 종결 후 다친 부위 의 상태 가 악화 됐 을 경우 다시 산재 로 치료 받 을 수 있 나요 ? 답 》 요양 급여 를 받 은 자 가 치유 후 요양 의 대상 이 됐 던 업무 상 의 부상 또는 질병 이 재발 하 거나 치유 당시 보다 상태 가 악화 돼 이 를 치유 하 기 위한 적극 적 인 치료 가 필요 하 다는 의학 적 소견 이 있 는 경우 로서 다음 사유 에 해당 될 경우 재 요양 으로 치료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첫째 , 치유 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과 재 요양 의 대상 이 되 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경우 둘째 , 재 요양 의 대상 이 되 는 부상 또는 질병 의 상태 가 치유 당시 보다 악화 된 경우 로서 나 이나 그 밖 에 업무 외 의 사유 로 악화 된 경우 가 아닐 것 셋째 , 재 요양 의 대상 이 되 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 의 호전 을 위해 수술 ( 신체 내 고정 물 제거 수술 또는 
 상담 | 최진환 | 2009 - 11 - 17 21 : 01 
 재활 보조 기구 지급 시기 
 문 》 재활 보조 기구 는 언제 지급 되 나요 ? 답 》 재활 보조 기구 는 치료 가 끝나 면 ( 요양 종결 ) 지급 하 는데 , 몇 가지 의 경우 에 는 요양 기간 중 에 도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첫째 , 사지 절단 환자 또는 신경 마비 로 인해 관절 운동 이 불 가능 한 환자 로 치료 종결 후 에 도 계족 적 인 의지 나 보조 기 장착 이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경우 둘째 , 경추 · 흉추 · 요추 등 척추 손상 또는 척추 질환 의 치료 를 위해 보 조기 착용 이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경우 셋째 , 관절 손상 등 으로 인한 관절 운동 의 제한 또는 관절 의 고정 을 위해 보 조기 착용 이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경우 마지막 으로 , 하 지 골절 로 통원 치료 시 목발 이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경우 입니다 . 재활 보조 기구 는 치료 가 끝나 더라도 내구연한 을 초과 해 장착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내구연한 경과 시 마다 추가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그 
 상담 | 최진환 | 2009 - 11 - 10 21 : 04 
 산재 보상 치료비 지급 기준 
 문 》 환자 가 지불 한 치료비 및 약값 은 받 을 수 있 나요 ? 답 》 산재 로 승인 받 기 전 이나 산재 로 지정 된 병원 이 아닌 곳 에서 응급 진료 등 긴급 하 게 치료 를 받 은 경우 에 발생 한 진료비 및 약 제비 는 지급 기준 ( 요양 급여 산정기 준 급여 범위 ) 에 해당 하 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산재 승인 후 공단 의 승인 을 받 지 않 고 치료 를 받 아 발생 된 병 원비 등 의 비용 은 지급 받 을 수 없 습니다 . 산재 승인 이전 발생 한 병 원비 ( 진료비 , 약 제비 ) 는 요양 비 청구서 와 함께 진료비 명세서 , 처방전 및 영수증 을 첨부 해 청구 하 시 면 지급 됩니다 . 진료비 명세서 및 처방전 , 영수증 은 진료 를 받 은 의료 기관 에서 발급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상기 내용 관련 문 의 사항 은 1588 - 0075 . 근로복지공단 포항 지사 
 상담 | 슈퍼 관리자 | 2009 - 11 - 03 21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