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관리 서비스 사업 열 어 주 는 정부 … ‘ 의료 민영화 ’ 재추진 ? 복지부 , 건강 관리 서비스 영역 가이드라인 마련 심장 박동수 측정 · 건강 나이 계산 사업 은 가능 의사 들 의 진단 · 처방 등 은 할 수 없 도록 제한 법 통과 막히 자 지난 정부 처럼 우회 추진 비판 “ 효능 검증 되 지 않 아 국민 비용 부담 커질 것 ” 2019 - 05 - 20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society / health / 894632 . html ? _ fr = mt 2 이 번 가이드라인 에 대해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등 보건 의료 단체 들 은 문재인 정부 가 이전 정부 와 마찬가지 로 우회 적 인 방법 을 통해 의료 민영화 를 추진 하 고 있 다고 비판 했 다 . 정형 준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사무 처장 은 “ 건강 관리 서비스업 을 하 기 위해서 는 의료법 을 개정 해야 하 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국회 에서 개정안 이 통과 되 지 않 았 고 박근혜 정부 에서 는 2016 년 말 에 가이드라인 을 만들 어 서비스업 이 가능 하 도록 시도 한 바 있 다 ” 며 “ 국민 들 이 자칫 검증 되 지 않 은 각종 서비스 를 받 다가 불 필요 한 비용 을 지출 하 고 이 사업 에 뛰어든 민영 보험 이 크 게 활성 화 되 는 등 결국 의료 민영화 의 핵심 정책 을 문재 인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 기사 내용 중 에서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