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아이 뉴스 24 김다운 기자 ] 암호 화폐 ( 가상 화폐 ) 거래소 에 대한 투자자 소송 에서 최근 패소 판결 이 잇따라 나왔 다 . 거래소 와 투자자 측 이 대립 하 는 가운데 지난해 11 월 12 일 서버 다운 과 관련 한 빗 썸 집단 소송 의 결과 에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22 일 업계 에 따르 면 지난 21 일 서울 중앙 지법 은 권모 씨 가 암호 화폐 거래소 코빗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권 씨 는 지난해 5 월 이 더리 움 클래식 을 매도 하 려고 했으나 코빗 전산 장애 로 계획 보다 싼 가격 에 팔 게 돼 손해 를 봤 다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법원 은 " 피고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손해 를 입 었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판단 했 다 . 또 다른 코빗 이용자 이모 씨 역시 지난해 5 월 코빗 서버 장애 로 손해 를 입 었 다고 소송 을 냈 지만 , 기각 됐 다 . 업계 에서 는 이 같 은 소송 전이 앞 으로 도 줄지 을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특히 지난해 11 월 12 일 벌어졌 던 ' 빗 썸 서버 장애 사태 ' 로 인한 집단 소송 에 는 100 명 이상 의 투자자 가 참여 해 소송 향방 에 큰 영향 을 줄 것 으로 예상 된다 . 투자자 들 은 빗 썸 의 서버 접속 장애 시기 전후 로 암호 화폐 의 하나 인 비트코인 캐시 의 가격 이 급 등락 해 손실 을 봤 다며 빗 썸 의 책임 을 물 고 나섰 다 . 집단 소송 을 진행 중 인 ' 빗 썸 1112 피해자 대책 위원회 ' 는 지난 20 일 서울 강남구 빗 썸 본사 에서 항 의 집회 를 열 고 대책 을 요구 하 기 도 했 다 . 이날 집회 에서 투자자 들 이 빗 썸 측 의 바리 게이트 를 뚫 고 본사 내부 까지 진입 을 시도 하 는 등 의 소동 끝 에 빗 썸 관계자 와 면담 을 가졌으나 만족 할 만 한 협의 는 이끌 어 내 지 못했 다 . 대책 위원회 관계자 는 " 빗 썸 측 에서 는 계속 보상 에 대해 논의 중 이 며 소송 결과 도 봐야 하 기 때문 에 오래 걸리 고 있 다고 했 다 " 며 " 그동안 공지 사항 만 달랑 남겨 두 고 기다려 달 라고 만 하 는데 정말로 피해 구제 의사 가 있 는지 믿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대책 위원회 는 지난해 12 월 법무법인 을 통해 서울 중앙 집 원 에 1 차 소장 을 접수 했 다 . 또한 추가 로 2 차 소송 에 대한 참여 자 접수 도 완료 한 상태 다 . 소송 에 참여 한 투자자 는 최소 100 명 이상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다만 이번 코빗 투자자 의 패소 판결 로 인해 앞 으로 빗 썸 등 다른 암호 화폐 거래소 투자자 들 의 소송 에 도 험로 가 예상 된다 . 투자자 들 이 어느 정도 의 자료 를 갖추 고 손해 에 따른 인과 관계 를 입증 할 수 있 느냐 가 관건 이 될 전망 이 다 . 김성훈 법무법인 한누리 소장 은 " 접속 장애 와 시세 하락 에 따른 손실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입증 하 기 어려운 것 이 사실 " 이 라면서 도 " 과거 증권사 상대 로 한 소송 에서 투자자 주문 내역 등 의 기록 이 남 아 있 으면 투자자 들 의 손 을 들어준 경우 도 있 기 때문 에 사건 마다 결과 는 다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빗 썸 피해자 대책 위원회 측 은 " 이번 소송 에 많 은 투자자 들 이 참여 했으며 매매 이상 현상 을 입증 하 는 동영상 등 의 증거 자료 를 많이 모았 기 때문 에 긍정 적 인 결과 를 기대 한다 " 고 전했 다 . / 김다운 기자 kdw @ inews 24 . com ▶ 네이버 채널 에서 ' 아이 뉴스 24 ' 를 구독 해 주 세요 . ▶ 아이 뉴스 TV 에서 부동산 고수 를 만나 보 세요 . [ ⓒ 아이 뉴스 24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