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토마토 김동현 기자 ] 세계 보건 기구 ( WHO ) 가 게임 중독 을 질병 으로 분류 하 는 국제 질병 분류 11 차 개정판 ( ICD - 11 ) 을 통과 시켰 다 . 국내 게임 업계 는 게임 장애 의 질병 화 가 가져올 부작용 을 우려 하 며 국내 도입 을 반대 하 고 있 다 . WHO 는 25 일 ( 현지 시간 ) 스위스 제네바 에서 열린 72 차 WHO 총회 에서 게임 중독 에 따른 게임 장애 문제 를 질병 으로 분류 한 ICD - 11 을 승인 했 다 . 오 는 28 일 폐막 하 는 총회 전체 회의 에 보 고 하 는 절차 만 이 남 아 이번 개정 논의 는 사실상 마무리 됐 다 . 이번 ICD - 11 은 오 는 2022 년 부터 WHO 회원국 에 적용 된다 . 국내 게임 업계 는 ICD - 11 의 국내 도입 을 반대 하 며 반발 하 고 있 다 . 게임 업계 종사자 를 비롯 해 관련 산 · 학 · 연 기관 과 민간 문화 단체 등 84 개 단체 로 구성 된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반대 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는 ICD - 11 통 과 직후 성명서 를 발표 해 유감 의 뜻 을 밝혔 다 . 공대위 는 " 질병 코드 지정 은 UN 아동 권리 협약 31 조 에 명시 된 문화 적 · 예술 적 생활 에 완전 하 게 참여 할 수 있 는 아동 의 권리 를 박탈 하 는 행위 " 라며 " WHO 의 게임 장애 질병 코드 지정 은 너무 성급 한 판단 이 라 생각 되 며 이 에 강력히 규탄 한다 " 고 밝혔 다 . 공대위 는 오 는 29 일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ICD - 11 국내 도입 을 막 기 위한 대응 방안 을 공개 할 계획 이 다 . 공대위 관계자 는 " 게임 개발자 들 과 콘텐츠 창작자 들 이 자유 로운 창작 표현 에 엄청난 제약 을 받 게 됐 다 " 며 " 게임 을 넘 어 한국 콘텐츠 산업 의 위기 " 라고 말 했 다 . 게임 장애 를 질병 으로 분류 하 는 ICD - 11 을 통과 한 세계 보건 기구 ( WHO ) 72 차 총회 를 알리 는 페이지 . 사진 / WHO 홈페이지 캡처 김동현 기자 esc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강 명연 기자 ] 토스 의 비바리 퍼블 리카 와 야 놀 자 , 쿠팡 등 국내 유니콘 기업 8 곳 중 7 곳 이 모태 펀드 로부터 출자 받 은 벤처 펀드 ( 이하 모태 자 펀드 ) 로부터 투자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26 일 중소 벤처 기업 부 에 따르 면 국내 유니콘 기업 중 △ 비바 퍼블 리카 △ 야 놀자 △ 엘 앤 피코 스메 틱 △ 옐로 모바일 △ 우아 한 형제 들 △ 위 메 프 △ 크 래프 톤 △ 쿠팡 등 7 곳 이 모태 자 펀드 투자 를 받 았 다 . 모태 자 펀드 로부터 투자 받 은 국내 유니콘 기업 중 4 개 사 는 업력 3 년 이내 의 창업 초기 단계 에서 투자 받 았 고 , 3 개 사 는 3 년 이후 성장 단계 에서 첫 투자 를 유치 했 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박영선 장관 이 지난달 26 일 서울 강서구 에 위치 한 L & P 코 스메 틱 에서 권오섭 대표 등 유니콘 기업 대표 들 과 현장 간담회 를 하 고 있 다 . 사진 / 뉴시스 모태 자 펀드 는 창업 초기 기업 투자 와 함께 성장 가능 성 이 높 은 유망 기업 후속 투자 를 통해 유니콘 기업 을 육성 했 다는 설명 이 다 . 중기 부 관계자 는 " 모태 자 펀드 투자 를 받 은 기업 대부분 이 글로벌 투자자 등 으로부터 후속 투자 를 유치 했 다 " 고 말 했 다 . 국내 유니콘 기업 A 사 의 경우 2013 년 창업 이후 2015 년 매출액 이 1 억 원 도 안 되 는 상황 에서 20 억 원 규모 의 모태 자 펀드 투자 를 받 았 다 . 투자 직 전년도 인 2014 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은 약 4270 배 이상 성장 했 다 . 2010 년 에 설립 된 B 는 2015 년 모태 자 펀드 로부터 100 억 원 의 성장 자금 을 투자 받 은 뒤 투자 직 전년도 인 2014 년 대비 지난해 약 960 개 이상 의 신규 일자리 를 창출 했 다 . 유니콘 기업 뿐 만 아니 라 , 모태 자 펀드 투자 유치 기업 들 의 일자리 창출 성과 도 뛰어났 다 . 2014 년 부터 최근 5 년 간 모태 자 펀드 투자 기업 2332 개 사 의 작년 말 기준 고용 인원 은 약 10 만 명 으로 , 투자 직 전년 도 대비 3 만 5000 명 이 늘어났 다 . 기업 당 신규 일자리 15 개 를 창출 한 셈 이 다 . 중기 부 관계자 는 " 국내 벤처 펀드 투자 유치 기업 2978 곳 이 같 은 기간 기업 당 평균 신규 일자리 12 개 를 창출 한 것 과 비교 하 면 모태 자 펀드 의 투자 를 받 은 기업 의 일자리 창출 성과 가 뛰어났 다 " 고 말 했 다 . 5 년 간 모태 자 펀드 투자 를 받 은 창업 3 년 이내 초기 기업 1218 개 사 는 작년 말 기준 투자 직 전년 도 대비 기업 당 14 명 의 고용 이 증가 했 다 . 청년 창업 기업 이 투자 받 은 경우 일자리 창출 성과 는 더욱 뛰어났 다 . 청년 창업 펀드 의 투자 를 받 은 청년 창업 기업 440 곳 은 투자 직 전년 도 대비 지난해 기업 당 고용 증가 는 18 명 을 기록 했 다 . 모태 펀드 는 벤처 ? 창업 기업 에 대한 투자 자금 공급 을 목적 으로 2005 년 에 도입 된 모 펀드 ( Fund of funds ) 다 . 민간 의 벤처 캐피탈 ( VC ) 이 모태 펀드 와 민간 출자자 등 의 출자 를 받 아 벤처 펀드 ( 모태 자 펀드 ) 를 조성 · 운용 해 벤처 ? 창업 기업 에 투자 하 게 된다 . 2005 년 부터 현재 까지 중기 부를 포함 한 10 개 부처 가 모태 펀드 에 약 4 조 5000 억 원 의 예산 을 투입 했 고 , 민간 자금 을 포함 한 모태 자 펀드 는 투입 예산 의 5 배 인 22 조 4000 억 원 이 조성 됐 다 . 모태 자 펀드 는 지금 까지 5400 여 개 벤처 ? 창업 기업 에 약 15 조 6000 원 을 투자 했 다 . 박영선 중기 부 장관 은 " 혁신 벤처 기업 의 창업 과 성장 을 위해서 는 벤처 투자 확대 가 필수 적 " 이 라며 " 과감 한 재정 투입 과 모태 펀드 의 적극 적 인 출자 를 통해 모태 펀드 가 유니콘 기업 육성 과 일자리 창출 에 앞장서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강 명연 기자 unsaid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강 명연 기자 ] 24 일 박영선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을 만난 여성 기업인 들 이 격한 환호 성 으로 첫 여성 중소 벤처 기업 수장 에 대한 기대감 을 표현 했 다 . 국내 기업 수의 40 % 를 차지 하 는 여성 기업 에 대한 열악 한 지원 을 해소 해 줄 거 란 기대감 이 반영 된 것 이 다 . 박영선 장관 역시 " 여성 CEO 들 은 딸 , 엄마 , 부인 , 며느리 로서 5 가지 역할 을 하 는데 , 어려움 이 많 을 수 밖에 없 기 대문 에 더 화끈 하 게 도와 드리 고 싶 다 . 중기 부가 여성 벤처 기업 부 라는 별칭 이 붙 었 으면 좋 겠 다 " 며 여성 기업인 들 에 대한 애정 을 드러냈 다 .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 여성 경제 인 협회 에서 열린 여성 기업인 과 의 현장 간담회 에서 박 장관 은 " 여성 기업인 이 전체 기업 의 40 % 를 차지 한다는 사실 에 놀랐 다 . 지난해 달성 한 국민 소득 3 만 달러 에서 여성 기업 의 기여 도 가 그만큼 높 다는 의미 " 라며 " 저 는 여기 계신 분 들 은 CEO 를 못 해 본 저 보다 훌륭 한 분 들 이 다 . 더 열정 적 으로 살아오 신 분 들 에게 존경 과 박수 를 드리 고 싶 다 " 고 말 했 다 . 박영선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이 24 일 서울 강남구 한국 여성 경제 인 협회 에서 열린 ' 여성 기업인 과 의 간담회 ' 에 참석 해 참석자 들 과 기념 촬영 을 하 고 있 다 . 사진 / 중소 벤처 기업 부 정윤숙 회장 은 " 여성 경제 계 는 박영선 장관 이 지명 될 거 란 소문 이 날 때 부터 지금 까지 말 로 표현 할 수 없이 뿌듯 하 고 흥분 해 있 었 다 " 며 " 이 자리 를 통해 여성 기업 육성 을 위해 머리 를 맡 대 고 현장 의 지혜 를 모아 정책 에 반영 되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여성 기업인 들 이 첫 여성 중기 부 장관 을 특별히 반기 는 데 대해 중기 부 관계자 는 " 그 동안 여성 기업인 들 의 어려움 이 그만큼 컸 다는 의미 로 보인다 " 며 " 여성 장관 에게 거 는 기대 도 클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간담회 에 는 정윤숙 한국 여성 경제 인 협회 장 외 에 박미경 한국 여성 벤처 협회 장 , 전 현경 IT 여성 기업 인 협회 장 , 이인실 한국 여성 발 명협 회장 등 여성 경제 인 단체장 들 이 총출동 했 다 . 기존 에 장관 취임 후 여성 기업인 을 만나 기 까지 평균 5 개월 이 걸린 데 비해 이번 간담회 가 취임 한 달 반 만 으로 앞당겨진 것 도 박 장관 이 여성 기업인 의 어려움 에 공감 하 고 있 는 것 으로 풀이 된다 . 여성 기업인 들 은 여성 들 이 사회 적 인 열위 를 극복 하 고 여성 만 이 가진 강점 을 활용 해 경제 활동 을 펼칠 수 있 도록 정부 의 적극 적 인 지원 을 요청 했 다 . 삼성전자 의 사내 창업 프로그램 인 씨 랩 을 통해 독립 한 모바일 가격 비교 서비스 로켓 뷰 의 김화경 대표 는 " 삼성전자 직원 비율 은 남자 가 월등히 높 다 . 씨 랩 을 통해 성공 한 창업 팀 38 개 중 여성 대표 는 두 곳 에 불과 하 다 . 그만큼 여성 들 에게 기회 가 많 지 않 은 것 이 현실 " 이 라며 " 지난해 여성 창업 경진 대회 에서 기회 를 얻 어 중기 부 장관 상 을 받 았 는데 후속 지원 이 없 어 아쉽 다 . 대회 를 통해 가능 성 을 인정받 은 여성 기업 들 이 향후 성장 을 지속 할 수 있 도록 관련 R & D 연계 등 대책 이 뒷받침 됐 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전 현경 IT 여성 기업 인 협회 장 은 " 전체 기업인 의 39 % 가 여성 이 지만 IT 분야 에서 는 여성 창업 이 거의 없 다 . 우수 인력 대부분 대 기업 이나 연구원 등 으로 가 려고 하 는 상황 " 이 라며 " 지원 센터 를 비롯 해 여성 들 이 적극 적 으로 창업 할 수 있 는 기반 을 마련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박 장관 은 " 1985 년 미국 연수 시절 은행 지점장 이 여성 이 어서 깜짝 놀란 적 이 있 다 . 당시 국내 에서 는 꿈 도 못 구 던 시절 인데 지금 은 여성 기업인 이 전체 의 40 % 에 달 한다는 건 큰 의미 가 있 다 " 며 " 고등학교 졸업 할 때 선생 님 은 괴테 의 책 파우스트 선물 과 함께 책 의 마지막 구절 인 ' 여성 다움 이 이 세상 을 이끌 어 간다 ' 는 구절 을 마음 에 새기 라고 말씀 해 주 셨 다 . 이후 힘들 때 마다 이 구절 을 떠올린다 . 여성 기업인 들 이 어려운 여건 속 에서 도 용기 내 고 지혜 를 주 는 여성 다움 을 깊이 생각 해 보 셨 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강 명연 기자 unsaid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강 명연 기자 ] 박영선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은 24 일 한국 여성 경제 인 협회 를 찾 아 여성 기업 인 단체장 , 청년 여성 창업 가 , 일자리 창출 · 수출 우수 기업 등 과 허심탄회 한 소통 의 시간 을 가진다 . 이번 간담회 는 여성 기업 들 이 창업 이나 기업 경영 현장 에서 느끼 는 애 로 사항 을 공유 하 고 해결 방안 을 함께 모색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중기 부 는 간담회 에서 제시 된 다양 한 의견 을 모아 정부 정책 에 반영 할 계획 이 다 . 박영선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이 9 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 회 1 층 커피숍 에서 기자 들 과 티타임 을 하 고 있 다 . 사진 / 중소 벤처 기업 부 박영선 장관 은 어려운 여건 속 에서 우리 경제 의 든든 한 버팀목 역할 을 해 온 여성 기업인 들 을 격려 하 며 " 우리 경제 가 1 인 당 국민 소득 3 만 달러 를 넘 어 선진국 으로 자리 잡 기 위해서 는 ' 상생 과 공존 ' 을 바탕 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조 로 체질 을 개선 해야 한다 " 고 밝힐 예정 이 다 . 우리 나라 전체 기업 수의 39 %, 일자리 의 24 % 를 책임지 고 있 는 여성 기업 의 역할 도 강조 할 것 으로 보인다 . 여성 창업 활성 화 와 여성 기업 의 지속 성장 을 위해 정부 에서 도 창업 · 벤처 , 판로 · 수출 , 기술 혁신 등 다방면 에서 지원 을 더욱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 이 다 . 간담회 에 참석 한 여성 기업인 들 은 현장 에서 느끼 는 애 로 사항 과 함께 여성 기업 지원 을 위한 다양 한 건 의 사항 을 전달 하 고 , 정보 나 네트워크 부족 , 차별 관행 등 으로 어려움 을 겪 는 여성 기업 들 을 위해 아낌없 는 지원 을 요청 할 계획 이 다 . 강 명연 기자 unsaid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김동현 기자 ] 택시 4 개 단체 와 카카오 모빌리티 가 정부 · 여당 을 향해 실무 회의 구성 을 촉구 하 는 성명 을 발표 했 다 . 택시 4 단체 는 국토 교통부 를 압박 할 대 규모 집회 를 예고 하 는 등 구체 적 움직임 도 계획 중 이 다 . 택시 4 단체 와 카카오 모빌리티 는 23 일 서울시 강남구 전국 택시 연합 회관 에서 실무 회의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한 성명서 를 발표 했 다 . 성명서 발표 를 맡 은 강신표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은 " 사회 적 대타협 기구 합의 후 현재 까지 , 정부 와 여당 그 누구 도 이 를 이행 하 기 위한 후속 조치 를 이행 하 지 않 고 있 다 " 며 " 정부 는 플랫 폼 택시 출시 와 관련 해 어떠 한 회의 도 공식 적 으로 소집 한 바 없 다 . 이러 한 정부 와 여당 의 태도 는 실망 을 넘 어 과연 다양 한 택시 서비스 제공 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 에 기여 할 의지 와 진정 성 이 있 는지 의심 된다 " 고 밝혔 다 . 택시 4 단체 와 카카오 모빌리티 는 지난 3 월 더불 어 민주당 과 국토 부 가 참여 한 사회 적 대타협 기구 에서 △ 규제 혁신 형 플랫 폼 택시 상반기 출시 △ 카풀 출퇴근 시간 ( 오전 7 ~ 9 시 , 오후 6 ~ 8 시 ) 허용 , 공휴일 제외 △ 택시 노동자 월급제 시행 등 을 골자 로 한 6 개 조항 에 합의 했 다 . 그러나 이날 택시 4 단체 및 카카오 모빌리티 는 정부 · 여당 이 이후 관련 실무 논의 를 위한 회의 를 단 한 차례 도 열 지 않 았 다고 주장 했 다 . 강 위원장 은 " 택시 · 카카오 모빌리티 는 규제 혁신 형 플랫 폼 택시 를 자체 적 으로 먼저 시행 할 수 도 있 다 " 며 " 다만 계속 늦 어 지 는 법령 개정 으로 국토 부 와 여당 이 상황 을 방치 하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택시 4 단체 는 정부 · 여당 을 압박 하 기 위한 대 규모 집회 도 준비 할 계획 이 다 . 구수영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은 " 별도 회의 를 통해 6 월 중 대 규모 집회 를 열 것 " 이 라며 " 정부 , 정치 권 등 모두 를 대상 으로 강력 한 투쟁 을 이 어 가 야 문제 가 바로잡 아 질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렌터카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 ' 타다 ' 를 향한 비판 도 이날 이어졌 다 . 성명서 에 는 " 정부 · 여당 의 소극 적 인 태도 로 사회 적 대타협 기구 의 합의 정신 은 심각 하 게 훼손 됐 다 " 며 " 불법 적 인 유사 택시 업종 의 여객 운송 질서 를 문란 시키 는 행위 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 됐 다 " 는 내용 이 담겼 다 . 강 위원장 은 " 카풀 , 타다 의 유상운 송 행위 에 대한 국토 부 는 입장 을 내놔야 한다 " 고 거듭 촉구 했 다 . 이날 회의 는 택시 업계 와 카카오 모빌리티 의 플랫 폼 택시 합의 가 있 는 것 으로 알려져 관심 을 모았 다 . 이런 관심 탓 에 당초 오후 4 시 로 예정 됐 던 회의 는 40 분 미뤄진 오후 4 시 40 분 시작 됐으며 박권수 전국 개인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회장 은 이 마저 도 불참 했 다 . 박 회장 은 성명서 발표 말미 에 참석 했 다 . 아울러 두 업계 의 플랫 폼 택시 형태 도 나오 지 않 았 다 . 강 위원장 은 " 11 ~ 15 인승 택시 를 비롯 한 유휴 택시 활용 에 방점 을 두 고 관련 논의 를 이 어 갈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택시 4 단체 와 카카오 모빌리티 는 23 일 서울시 강남구 전국 택시 연합 회관 에서 공동 성명서 를 발표 했 다 . 사진 왼쪽 부터 강신표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 박복규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회장 , 구수영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 사진 / 김동현 기자 < 성명서 전문 > 지난 3 월 7 일 정부 , 여당 , 택시 단체 , 카카오 모빌리티 가 참여 하 여 많 은 어려움 속 에서 도 택시 산업 과 공유 경제 의 상생 발전 을 실현 하 기 위한 사회 적 대타협 결과 를 도출 한 바 있 다 . 사회 적 대타협 기구 에서 논의 한 몇 가지 사안 중 금년 상반기 에 규제 혁신 형 플랫 폼 택시 의 출시 를 위해 노력 키로 하 였으며 , 이 를 위해 당정 및 업계 가 참여 하 는 실무 논의 기구 도 구성 키로 하 였 다 . 그러나 사회 적 대타협 기구 합의 이후 , 현재 까지 정부 와 여당 그 어느 누구 도 이 를 이행 하 기 위한 후속 조치 를 전혀 이행 하 지 않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정부 는 플랫 폼 택시 출시 와 관련 하 여 어떠 한 회의 도 공식 적 으로 소집 한 바 없 다 . 이러 한 정부 와 여당 의 태도 는 이젠 실망 을 넘 어 과연 다양 한 택시 서비스 의 제공 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 에 기여 할 의지 와 진정 성 이 있 는지 의심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러 한 정부 여당 의 소극 적 인 태도 로 인해 사회 적 대타협 기구 의 합의 정신 은 심각 하 게 훼손 되 고 있 으며 , 불법 적 인 유사 택시 업종 의 여객 운송 질서 를 문란 시키 는 행위 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 되 어 왔 다 . 그 결과 애석 하 게 도 또 다른 한 사람 의 택시 운수 종사자 의 희생 이 발생 하 였으며 , 더 이상 은 이 와 같이 억울 한 희생 이 있 어서 는 안 된다는 것 을 강력히 표명 하 는 바 이 다 . 이 에 현재 의 갈등 과 불신 을 화해 와 상생 으로 전환 하 고 , 택시 업계 와 모빌리티 업계 가 서로 윈 윈 할 수 있 도록 , 정부 와 여당 에 규제 혁신 형 플랫 폼 택시 의 출시 를 위한 여건 조성 을 강력히 요구 하 는 바 이 다 . 규제 혁신 형 플랫 폼 택시 는 기존 택시 산업 에 존재 하 는 사업 구역 , 요금 , 차종 등 각종 규제 를 해소 하 고 택시 의 유휴 자원 을 활용 하 는 것 을 기본 골격 으로 하 고 있 다 . 이러 한 플랫 폼 택시 를 통해 모빌리티 업계 는 과거 규제 로 인해 시도 하 지 못한 다양 한 혁신 을 택시 산업 에 구현 할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택시 업계 는 택시 의 경쟁력 을 제고 하 여 국민 에게 편안 하 고 안전 한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다 . 또한 플랫 폼 택시 는 택시 시장 의 성장 과 발전 의 기폭제 가 되 어 택시 사업자 의 수익 과 양질 의 일자리 를 증가 시켜 택시 종사자 의 처우 개선 에 크 게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되 고 있 다 . 사회 적 대타협 체결 이후 , 이해찬 더불 어 민주당 대표 와 이낙연 국무총리 는 사회 적 대타협 에 참여 한 당사자 를 초청 하 여 노고 를 치하 하 는 자리 에서 관련 법안 을 조속히 마련 하 고 법안 통과 이전 이 라도 규제 혁신 형 플랫 폼 택시 를 출시 할 수 있 는 방안 을 관계 부처 에 지시 하 였 다 . 그러나 현재 는 정부 와 여당 의 소극 적 태도 로 과연 올해 안 에 플랫 폼 택시 를 출시 할 수 있 을지 의구심 이 드 는 상황 이 다 . 이 에 사회 적 대타협 에 참여 한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 전국 개인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 전 국민주 택시 노동조합 연맹 , 카카오 모빌리티 는 더 이상 의 희생 과 갈등 이 발생 하 지 않 고 화해 와 상생 을 실현 하 고자 규제 혁신 형 플랫 폼 택시 를 시행 할 수 있 는 법령 개정 과 구체 적 시행 방안 을 마련 할 것 을 정부 와 여당 에 강력히 촉구 한다 . 아울러 우리 의 간절 한 바람 과 의지 를 전달 하 고자 더불 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와 이낙연 국무총리 의 면담 을 요청 한다 . 사회 적 대타협 이 단순 한 구호 와 서명 에 그치 지 않 고 사회 갈등 해결 의 실마리 와 희망 을 제공 할 수 있 도록 정부 와 여당 의 책임 감 있 는 자세 를 강력히 요구 하 는 바이다 . 2019 . 5 . 23 .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전국 개인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연맹 카카오 모빌리티 김동현 기자 esc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박현준 기자 ] 자동차 와 정보 통신 기술 ( ICT ) 을 결합 하 는 모빌리티 산업 이 기존 이해 관계자 들 의 반대 와 정부 규제 의 문턱 을 넘 지 못하 고 있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이르 면 오 는 6 월 중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 를 정하 는 제 4 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 위원회 를 열 계획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지난 3 차 심의위 에서 보류 된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 두 건 을 4 차 심의위 에 재 상정 한다는 방침 이 다 . 모빌리티 서비스 란 ICT 기술 을 활용 해 다양 한 차량 을 소비자 들 이 공유 해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서비스 를 말 한다 . 해당 안건 은 코 나투스 의 ' 앱 기반 자발 적 택시 동승 중개 ' 와 벅시 · 타 고 솔루션 즈 의 ' 6 ~ 10 인승 렌터카 를 이용 한 공항 · 광역 합승 ' 서비스 다 . 두 건 은 3 차 심의위 전 사전 검토 위원회 에서 는 통과 가 유력시 됐 지만 막판 " 합승 의 전면 적 허용 이 우려 된다 " 는 의견 이 나와 보류 됐 다 . 하지만 코 나투스 서비스 의 경우 승객 들 이 자발 적 으로 앱 을 통해 동승 하 는 형식 이 다 . 휴대폰 으로 본인 인증 을 하 고 신용 카드 등록 을 해야 서비스 이용 이 가능 하 다 . 범죄 가능 성 우려 에 대해 김기동 코 나투스 대표 는 23 일 " 동승 은 동성 끼리 만 가능 하 고 좌석 도 조수석 과 뒷좌석 으로 각각 지정 돼 분리 된다 " 며 " 기사 위주 의 합승 을 허용 해 달 라는 것 이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심야 시간 대 에 책정 되 는 호출료 의 일부 가 택시 기사 에게 지급 돼 기사 에게 도 장점 이 있 다는 것 이 회사 측 설명 이 다 . 코 나투스 의 서비스 에 대해 전국 모범 운전자 연합회 도 공감 했 다 . 택시 기사 들 도 동승 서비스 에 대한 수요 가 있 다는 의미 다 . 미국 뉴욕 라 과르디 아 공항 에서 한 여성 이 우버 택시 에 타 고 있 다 . 사진 / 뉴시스 벅시 와 타 고 솔루션 즈 의 공항 · 광역 합승 도 목적지 가 같 은 승객 이 자발 적 으로 함께 타 는 서비스 다 . 타 다 처럼 시내 를 다니 며 승객 을 유치 하 지 않 고 공항 - 대도 시간 , 광역 간 이동만 해당 된다 . 기존 택시 의 영역 을 과도 하 게 침범 하 지 않 고 운전 은 타 고 솔루션 즈 의 소속 택시 기사 들 이 해 기사 들 의 새로운 일감 도 될 수 있 다는 분석 이 다 . 택시 · 카풀 사회 적 대타협 기구 가 지난 3 월 7 일 마련 한 대타협 안 에 는 규제 혁신 형 플랫 폼 택시 를 올해 상반기 중 으로 출시 해 택시 산업 과 공유 경제 의 상생 을 도모 한다는 내용 이 담겼 다 .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 는 " 코 나투스 와 벅시 · 타 고 솔루션 즈 의 모빌리티 서비스 는 사회 적 대타협 안 의 규제 혁신 형 플랫 폼 택시 의 방향 성 에 부합 한다 " 며 " 규제 샌드박스 가 기존 규제 와 관계 없이 우선 실험 적 으로 혁신 형 서비스 를 도입 해 보 자는 취지 인 만큼 모빌리티 서비스 도 통과 돼 속도 를 낼 수 있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규제 와 기존 산업 에 막힌 한국 과 달리 해외 는 모빌리티 산업 이 성장 중 이 다 . 차량 공유 서비스 의 원조 격 인 우버 는 해외 투자 를 유치 하 며 승승장구 중 이 다 . 우버 는 우버 는 차량 호출 에서 시작 해 전기 자전거 ( 마이크 로 모빌리티 ) , 우버 에어 ( 항공 ) , 우버 이 츠 ( 음식 ) 등 사람 뿐 만 아니 라 사물 까지 이동 하 는 영역 으로 사업 을 확장 했 다 . 동남아 판 우버 라 불리 는 그 랩 은 동남아 지역 에서 대표 적 인 이동 수단 으로 성장 했 다 . 그 랩 의 시리즈 H 투자 에 는 현대 자동차 를 비롯 해 도요타 · 오펜하이머 펀드 · 마이크 로 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 들 이 참여 했 다 . 박현준 기자 pama 8 @ etomato . com . .. 
 네이버 브이 라이브 , VR 앱 3 분기 출시 … " VR 콘텐츠 시장 선점 "( 종합 ) 
 [ 뉴스 토마토 김동현 기자 ] 네이버 의 유명 인 실시간 라이브 서비스 브이 라이브 가 오 는 3 분기 에 가상현실 ( VR ) 앱 을 출시 한다 . 본격 개 화 할 것 으로 전망 되 는 VR 콘텐츠 시장 에서 ' 셀 럽 실시간 소통 ' 이 라는 강점 을 앞세워 관련 시장 을 선점 할 계획 이 다 . 장준기 네이버 V CIC 대표 는 23 일 서울시 중구 레스 케이프 호텔 에서 열린 ' 네이버 서비스 밋 업 , 브이 라이브 ' 에서 " 3 분기 에 VR 앱 을 출시 하 기 위해 VR 콘텐츠 촬영 · 편집 · 포맷 등 을 실험 중 " 이 라며 " 브이 라이브 이용자 와 유명 인 이 실시간 으로 실감 나 는 경험 을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브이 라이브 의 VR 콘텐츠 를 지원 할 VR 기기 로 는 오 큘러스를 찍 었 다 . 국내 통신사 한 곳 과 도 논의 를 이 어 가 고 있 다 . 네이버 가 그리 는 실시간 실감 소통 이 란 이용자 의 목소리 , 행동 등 을 유명 인 이 확인 하 며 소통 하 는 것 을 말 한다 . 현재 브이 라이브 이용자 는 유명 인 에게 자신 의 감정 을 표현 하 기 위해 문자 · 스티커 보내 기 정도 만 할 수 있 다 . 이러 한 한계 를 뛰어넘 기 위해 개발 된 브이 라이브 VR 플랫 폼 은 팬 들 이 자신 의 감정 을 목소리 , 행동 이나 아바타 등 으로 직접 표현 하 도록 지원 한다 . 브이 라이브 의 VR 플랫 폼 확장 은 향후 본격 적 으로 펼쳐질 VR 콘텐츠 시장 을 대비 하 기 위한 성격 이 강하 다 . 5 세대 통신 ( 5 G ) 상용 화 로 오 는 2020 ~ 2021 년 이 면 VR 시장 규모 가 더욱 커질 것 으로 예상 되 는 상황 이 다 . 네이버 는 이미 브이 앱 을 통해 일부 VR 콘텐츠 를 선보이 고 있 지만 VR 전용 앱 을 열 어 그 기능 을 보강 할 계획 이 다 . 장 대표 는 " 현재 는 5 G 커 버리 지 · 성능 문제 가 나오 고 있 지만 향후 1 ~ 2 년 이 면 네트워크 커버리지 도 해결 될 것 " 이 라며 " 시장 이 열린 2020 ~ 2021 년 을 목표 로 기술 적 준비 를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브이 라이브 는 지난 2015 년 출시 된 유명 인 실시간 소통 서비스 다 . 매달 전 세계 에서 3000 만 명 의 이용자 가 이용 중 이 며 해외 이용자 비율 은 85 % 를 기록 중 이 다 . 네이버 는 브이 라이브 글로벌 확장 을 위해 베트남 · 인도네시아 · 태국 · 일본 등 4 개국 에서 현지 스타 · 인 플 루 언서 채널 을 360 여 개 로 늘릴 계획 이 다 . 장준기 네이버 V CIC 대표 는 23 일 서울시 중구 레스 케이프 호텔 에서 열린 ' 네이버 서비스 밋 업 , 브이 라이브 ' 에서 브이 라이브 의 기술 방향 에 대해 설명 하 고 있 다 . 사진 / 네이버 김동현 기자 esc @ etomato . com . .. 
 " 스마트 공장 도입 중소기업 , 생산 성 30 %↑" 
 [ 뉴스 토마토 양지 윤 기자 ] 스마트 공장 을 도입 한 중소기업 의 평균 생산 성 이 30 %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품질 향상 과 원가 감소 , 납기 준수 율 등 에서 경영 개선 효과 를 크 게 본 것 으로 확인 됐 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2014 ~ 2017 년 스마트 공장 을 도입 한 기업 5003 곳 을 대상 으로 보급 사업 성과 분석 결과 스마트 공장 을 도입 한 중소기업 의 생산 성 이 평균 30 % 높 아 졌 다고 23 일 밝혔 다 . 품질 은 43 . 5 % 향상 됐 고 , 원가 는 15 . 9 % 감소 했 다 . 납기 준수 율 은 15 . 5 % 높 아 지 는 등 전반 적 으로 기업 경쟁력 이 높 아 졌 다는 평가 다 . 이 에 따라 매출 은 평균 7 . 7 %, 고용 도 평균 3 명 각각 증가 했 다 . 산업재 해 는 18 . 3 % 감소 했 다 . 자료 / 중소 벤처 기업 부 특히 10 인 미만 소규모 기업 의 스마트 공장 사업 성과 가 도드라졌 다 . 생산 성 이 종전 보다 39 % 높 아 져 전체 평균 보다 높 았 고 , 품질 · 납기 · 원가 개선 효과 도 큰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들 기업 은 고용 증가 율 이 84 . 9 % 에 달해 평균 치 인 4 . 2 % 를 크 게 앞질렀 다 . 산업재 해 감소 율 도 38 . 4 % 로 가장 높 았 다 . 매출액 10 억 원 미만 기업 의 경우 원가 가 31 . 2 % 감소 해 평균 감소 폭 인 15 . 9 % 보다 2 배 정도 개선 했 고 , 생산 · 품질 · 납기 개선 효과 도 높 았 다 . 업종 별 로 살펴보 면 소규모 기업 의 비중 이 높 은 식료품 제조업 , 목재 제조업 등 의 성과 가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도입 수준 별 로 는 도입 기업 의 78 . 7 % 인 레벨 1 ~ 2 ( 기초 ) 수준 의 기업 이 생산 성 향상 효과 가 가장 높 았 다 . 다만 품질 · 원가 · 납기 개선 효과 는 최고 등급 인 레벨 4 ( 중간 2 ) 수준 의 기업 이 가장 컸 다 . 중기 부 는 이번 분석 결과 를 앞 으로 스마트 공장 정책 수립 의 기초 자료 로 삼 을 계획 이 다 . 또한 스마트 공장 을 조기 확산 하 기 위해 이달 부터 전국 19 개 제조 혁신 센터 에서 지역 별 성과 보고회 를 개최 할 예정 이 다 . 김영태 중기 부 기술 혁신 정책 관은 " 상대 적 으로 개선 여지 가 많 은 소규모 기업 이 스마트 공장 도입 성과 가 상대 적 으로 높 게 나타난다는 점 을 고려 해 소규모 기업 에 대한 스마트 공장 저변 확대 와 함께 고도 화 된 공장 을 구축 하 는 ' 투트 랙 전략 ' 을 펼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양지 윤 기자 galileo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김동현 기자 ] 다양 한 모빌리티 수단 의 등장 으로 일상 에서 새로운 서비스 를 만나 기 쉬워졌 다 . 이용 부터 결제 까지 앱 으로 한 번 에 해결 하 는 ' 공유 마이크 로 모빌리티 ' 서비스 의 등장 은 해당 앱 을 이용 해 보 지 않 았 던 일반 이용자 를 끌어오 는 주요 수단 이 되 고 있 다 . 전동 킥 보드 · 자전거 공유 앱 ' 일레 클 ' 을 지난 20 일 서울시 관악구 인근 에서 이용 했 다 . 일레 클 은 지난 8 일 부터 전동 킥 보드 공유 시범 서비스 를 시작 했 다 . 시범 서비스 지역 은 서울시 관악구 서울 대학교 , 성북구 고려대 학교 인근 2 곳 이 다 . 기자 가 일레 클 전동 킥 보드 를 이용 하 기 위해 서울대 를 찾 은 이유 다 . 일레 클 을 설치 해 앱 에 들어가 면 지도 와 함께 이용자 의 현 위치 , 주변 일레 클 킥 보드 위치 등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서울대 내 외부 곳곳 의 킥 보드 위치 가 지도 위 에 표시 됐 다 . 일레 클 앱 에서 주변 전동 킥 보드 를 확인 할 수 있 다 ( 사진 왼쪽 ) . 킥 보드 QR 코드 에 스마트폰 을 갖 다 대 면 자동 으로 잠금 해제 할 수 있 다 ( 사진 오른쪽 ) . 사진 / 앱 캡처 서울대 입구 교차로 에 2 대 의 전동 킥 보드 가 세워져 있 다는 것 을 확인 하 고 서울대 치과 병원 정류장 에서 교차로 방면 으로 향했 다 . 500 m 남짓 의 7 분 거리 라 금방 킥 보드 를 이용 해 볼 수 있 겠 다 생각 했 지만 막상 교차로 에 도착 하 니 킥 보드 를 찾 을 수 없 었 다 . 앱 을 새로 고침 하 니 이미 지도 에서 킥 보드 가 사라진 후 였 다 . 기자 가 이동 하 는 사이 이미 다른 이용자 가 일레 클 킥 보드 이용 을 시작 했 다는 의미 다 . 허탕 사례 는 이어졌 다 . 전동 킥 보드 를 이용 하 기 위해 지도 를 계속 새로 고침 하 며 서울대 교정 을 이곳저곳 돌아다녔 지만 지도 상 킥 보 드 는 이동 도중 에 금방 사라졌 다 . 짧 은 거리 의 이동 수요 를 대체 하 기 위한 전동 자전거 · 킥 보드 공유 서비스 실험 이 효력 을 발휘 한 듯 하 다 . 특히 오르막 이 심한 서울대 와 같 은 대학가 에선 그 수요 가 더 높 을 것 으로 보인다 . 이러 한 입소문 에 힘입 어 관악구 인근 의 주민 들 도 나와 킥 보드 를 이용 하 기 위해 서울대 를 찾 기 도 했 다 . 이날 서울대 에서 만난 관악구 주민 김선재 ( 28 ) 씨 는 " 서울대 근처 에서 전동 킥 보드 를 이용 할 수 있 다고 해서 학교 를 찾 았 다 " 며 " 짧 은 거리 를 쉽 게 오갈 수 있 어 편할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서울대 안 에 나란히 세워진 전동 킥 보드 공유 서비스 ' 일레 클 '·' 스윙 '. 사진 / 김동현 기자 기자 는 서울대 를 나와 신림 로 의 한 편의점 앞 에서 킥 보드 를 발견 했 다 . 앱 지도 의 킥 보드 를 선택 하 면 킥 보드 일련 번호 와 주행 가능 거리 , ' RING ' 등 을 확인 할 수 있 다 . RING 을 누르 면 킥 보드 에서 알림 음 이 나와 킥 보드 확인 을 돕 는다 . 손잡이 왼쪽 에 있 는 QR 코드 에 스마트폰 을 갖 다 대 면 킥 보드 이용 을 시작 할 수 있 다 . 발 로 땅 을 차 킥 보드 를 움직인 후 손잡이 오른쪽 에 있 는 ' GO ' 를 눌러 가속 할 수 있 다 . 서울대 정문 에서 서울대 보건 대학원 까지 약 800 m 거리 의 직선 오르막길 을 단 5 분 만 에 오를 수 있 었 다 . 이용 의 간편 함 에 도 안전 문제 는 해결 해야 할 과제 로 보인다 . 일레 클 은 앱 을 처음 시작 할 때 킥 보드 이용 을 위해 운전 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 가 필요 하 다고 공지 한다 . 그러나 앱 안 에서 면허 소지 여부 를 확인 하 진 않 는다 . 아울러 안전모 착용 도 권장 하 지만 이 는 이용자 의 선택 사항 으로 만 남 을 것 으로 보인다 . 보도 나 자전거 도로 에서 의 이용 도 불 법인 탓 에 차도 로 만 다녀야 하 는데 자동차 와 의 충돌 등 위험 도 뒤따를 수 있 다 . 전동 킥 보드 운전 에 미숙 한 이용자 의 경우 충분 한 숙지 가 필요 할 것 으로 보인다 . 김동현 기자 esc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이지은 기자 ] 전통 적 인 TV 기반 영상 콘텐츠 소비 가 전 세계 적 으로 감소 할 전망 이 다 . 대신 넷플릭스 ,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와 같 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OTT ) 와 결합 한 형태 로 시청 형태 변화 가 예상 되 고 있 다 . 글로벌 시청 패러다임 변화 에 대응 하 기 위해 국내 중소 유료 방송 사업자 들 도 OTT 경쟁력 제고 에 나서 고 있 다 . 시장 성장 둔화 로 제로섬 게임 이 벌어지 고 있 는 상황 에서 점유 율 을 뺏기 지 않 으려는 전략 이 다 . 22 일 영국 통신 시장 분석 기관 오 붐 ( Ovum ) 에 따르 면 2014 년 까지 만 해도 94 % 의 가구 가 무료 TV 서비스 , 유료 TV 서비스 또는 이 두 가지 를 통해 전통 적 인 TV 만 시청 했 다 . 하지만 2019 년 이 수치 는 80 % 미만 으로 떨어졌 고 , 2023 년 에 는 68 % 의 가구 만 전통 적 인 TV 서비스 를 선호 할 것 으로 분석 됐 다 . 반면 OTT 는 TV 시장 을 보조 할 중요 요소 로 성장 할 전망 이 다 . 오 붐 은 2014 년 대비 2023 년 에 는 무료 TV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폭 이 12 % 포인트 감소 할 것 으로 내다봤 지만 , OTT 와 무료 TV 를 동시 에 사용 하 는 가구 는 8 % 포인트 증가 할 것 으로 예측 했 다 . 케이블 TV 등 유료 TV 도 마찬가지 다 . 유료 TV 만 시청 하 는 가구 는 14 % 포인트 줄어들 지만 OTT 와 같이 사용 하 는 가구 는 16 % 포인트 늘어날 것 으로 내다봤 다 . 이 는 방송사 · 유료 방송 사업자 가 OTT , 모바일 등 멀티 플랫 폼 서비스 로 시장 을 세분 화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오 붐 은 " 케이블 또는 위성 네트워크 등 전통 적 인 시청 형태 를 넘 어 빠르 게 확장 가능 한 플랫 폼 과 의 결합 이 중요 해 지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CJ 헬로 뷰 잉 . 사진 / CJ 헬로 홈페이지 국내 에서 도 글로벌 흐름 에 발맞추 기 위해 중소 유료 방송 사업자 들 은 OTT 를 새로운 먹거리 고 정하 고 , 경쟁력 제고 에 나섰 다 . 다양 한 시청 패턴 을 흡수 해 자사 고객 의 커버리지 를 확대 하 려는 시도 다 . 딜 라이브 는 딜 라이브 플러스 가 중심 이 다 . 넷플릭스 계정 이 있 을 경우 넷플릭스 사용 도 가능 하 다 . 앞서 2016 년 넷플릭스 와 계약 을 맺 은 바 있 다 . 3 월 에 는 초등학생 을 위한 코딩 교육 콘텐츠 와 1000 편 쯤 의 신규 애니메이션 을 추가 했 고 , 이달 에 는 2030 세대 를 겨냥 한 웹 드라마 260 편 을 보강 했 다 . 딜 라이브 플러스 판매 는 꾸준히 늘어나 고 있 다 . 2017 년 8 월 누적 판매량 이 10 만 대 를 넘 었 고 , 지난 4 월 에 는 33 만 대 를 돌파 했 다 . CJ 헬로 의 OTT 셋톱박스 는 뷰 잉 이 다 . CJ ENM 콘텐츠 를 볼 수 있 는 티빙 을 비롯 해 넷플릭스 , 유튜브 , 푹 등 을 지원 한다 . 고객 세분화 를 위해 삼성 HR 전문 기업 멀티 캠퍼스 와 지난해 협업 , 세리 시 이오 ( SERICEO ) 콘텐츠 를 탑재 했 다 . 전문직 뿐 아니 라 실버 세대 등 이 타깃 이 다 . 교육 OTT 사업 을 위해 한솔교육 과 손잡 고 신기 한 나라 TV 의 주문 형 비디오 ( VOD ) 1000 여 편 , 일 대 일 맞춤 수업 , 코칭 프로그램 등 TV 기반 대화 형 가정 학습 서비스 도 준비 중 이 다 . 위성 방송인 KT 스카이 라이프 는 2017 년 TV 기반 OTT 서비스 텔레비 를 선보인 데 이 어 최근 OTT 통합 플랫 폼 서비스 를 내놨 다 . 안드로이드 UHD 상품 인 스카이 ( sky ) A 에 OTT 콘텐츠 를 추가 해 시청 하 는 형태 다 . 리모컨 OTT 별 회원 가입 , 로그인 등 절차 없이 버튼 하나 로 홈 화면 내 ' 토핑 ' 메뉴 에서 보 고 싶 은 OTT 를 추가 만 하 면 바로 시청 할 수 있 다 . 현재 추가 할 수 있 는 유료 OTT 서비스 는 왓 챠 플레이 와 푹 이 다 . 유튜브 는 무료 로 이용 할 수 있 다 . 업계 관계자 는 " 본 사업 인 케이블 TV , 위성 방송 과 시너지 를 내 기 위해 OTT 서비스 를 강화 하 고 있 는 추세 " 라면서 " OTT 콘텐츠 경쟁력 을 키우 기 위해 다양 한 협업 사례 등 이 나올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지은 기자 jieunee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양지 윤 기자 ] 올 1 분기 기술 · 법인 창업 이 3 년 연속 늘어나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주춤 해진 부동산 창업 의 빈자리 를 경제 적 파급 효과 가 큰 기술 창업 이 채운 결과 로 해석 된다 . 22 일 중소 벤처 기업 부 가 발표 한 ' 창업 기업 동향 ' 에 따르 면 , 올해 1 분기 창업 기업 은 32 만 1748 개 로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12 . 1 % 감소 했 다 . 지난해 1 분기 임대 주택 등록 활성 화 방안 을 발표 등 정책 적 요인 에 따라 일시 적 으로 늘어난 부동산업 창업 이 안정세 에 접어든 기저 효과 가 작용 한 것 으로 파악 된다 . 부동산업 을 제외 한 1 분기 창업 기업 은 26 만 개 로 지난해 보다 1 . 9 % 늘어났 다고 중기 부 는 설명 했 다 . 이 중 경제 적 파급 효과 가 높 은 기술 창업 의 성장세 가 두드러졌 다 . 기술 창업 은 제조업 과 정보 통신 , 전문 · 과학 · 기술 , 사업 지원 서비스 등 을 결합 한 분야 를 일컫 는다 . 기술 창업 은 2017 년 1 분기 5 만 4107 개 , 지난해 1 분기 5 만 6129 개 에 이어 올해 1 분기 5 만 8694 개 로 집계 됐 다 . 3 년 연속 성장세 를 기록 하 며 2016 년 1 분기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최고 치 를 달성 했 다 . 자료 / 중소 벤처 기업 부 전통 서비스업 의 경우 숙박 · 음식점 은 지난해 하락 폭 이 줄어들 었 다 . 지난해 1 분기 보다 0 . 5 % 줄어든 4 만 3090 개 , 도 · 소매업 창업 기업 은 6 . 5 % 늘어난 8 만 6064 개 로 집계 됐 다 . 형태 별 로 살펴보 면 , 법인 창업 은 3 . 1 % 증가 한 2 만 7231 개 로 통계 작성 이후 분기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신설 법인 역시 2017 년 1 분기 2 만 5444 개 , 지난해 1 분기 2 만 6747 개 , 올해 1 분기 2 만 6952 개 로 3 년 연속 증가세 를 보였 다 . 개인 창업 은 29 만 4517 개 로 13 . 3 % 줄어들 었 다 . 이 역시 부동산 창업 의 감소 가 주요인 인 것 으로 중기 부 는 풀이 했 다 . 연령 별 로 는 30 세 미만 창업 기업 이 5 . 2 % 증가 했 다 . 전자 상거래 등 도 · 소매업 창업 과 앱 개발 등 정보 통신업 창업 이 활성 화 된 결과 로 풀이 된다 . 기술 창업 의 경우 30 세 미만 , 60 세 이상 을 중심 으로 모든 연령 대 에서 늘어났 다고 밝혔 다 . 성 별 로 는 여성 창업 이 14 만 7839 개 로 14 . 8 %, 남성 창업 이 17 만 3735 개 로 9 . 7 % 각각 감소 했 다 . 여성 창업 이 전체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46 % 로 ,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1 . 4 % 포인트 하락 했 다 . 중기 부 관계자 는 " 기술 창업 이 늘어난 것 은 4 차 산업 혁명 과 연관 된 정보 통신업 ( ICT ) , 창업자 의 전문 성 이 요구 되 는 전문 · 과학 · 기술 및 교육 등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이 성장세 를 이어간 영향 " 이라고 설명 했 다 . 중소기업 계 한 관계자 는 " 정부 가 최근 창업 지원 을 강화 하 면서 기술 창업 부문 이 활성 화 된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양지 윤 기자 galileo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양지 윤 기자 ] 정기섭 개성 공단 기업 협회 장 은 21 일 입주 기업 들 의 방북 과 관련 해 " 시설 현황 을 파악 하 기 위해 3 개 조 로 나눠 각 조 마다 이틀 씩 볼 수 있 게 해 달 라고 통일부 에 요청 했 다 " 고 말 했 다 . 정 회장 은 이날 서울 여의도 협회 사무실 에서 개성 공단 기업 비상 대책 위원회 간담회 를 열 어 입주 기업 들 과 현황 을 공유 하 고 향후 대책 을 논의 했 다 . 그 는 " 입주 기업 입장 에선 40 개월 만 에 공장 방문 이 라 세세히 살펴보 고 싶 지만 , 한꺼번에 모든 기업 들 이 다 들어가 기 힘들 기 때문 에 조 를 나눠 출입 하 려고 한다 " 고 설명 했 다 . 통일부 는 개성 공단 입주 기업 들 의 요청 을 수용 할지 에 대해 조만간 결정 을 내릴 예정 이 다 . 정부 는 현재 북한 과 의 협의 상황 에 대해 말 을 아끼 고 있 다 . 이번 에 승인 한 방북 건 에 대해 북한 과 얼마나 구체 적 인 수준 에서 의견 을 교환 하 고 , 세부 사항 에 대해 유의미 한 논의 가 이뤄지고 있 는지 등 은 베일 에 싸여 있 다 . 개성 공단 비대위 는 정부 와 북한 이 구체 적 인 협의 에 이르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판단 했 다 . 정기섭 개성 공단 기업 협회 회장 이 21 일 서울 여의도 협회 사무실 에서 열린 개성 공단 방북 승인 관련 개성 공단 기업 비상 대책 위원회 간담회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사진 / 뉴시스 정 회장 은 " 현재 정부 와 북한 이 구체 적 인 협의 가 아직 안 된 걸로 알 고 있 다 " 며 " 출입 경 은 우리 정부 뿐 만 아니 라 북측 절차 도 있 는데 , 북측 과 일자 별 방문 인원 협의 가 아직 이뤄지지 않 아서 기업 과 통일부 의 협의 도 안 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개성 공단 기업 비대위 는 미국 방문 에 앞서 방북 을 희망 한다고 밝혔 다 . 지난 26 일 ( 현지 시간 ) 미국 연방 하원 외교 위원회 아태 소위원회 브래드 셔먼 ( 민주 · 캘리포니아 ) 위원장 은 오 는 6 월 12 일 개성 공단 입주 기업 대표 와 전문가 등 을 워싱턴 DC 레이번 연방 빌딩 청문회 실에 초청 해 개성 공단 설 명회 를 개최 한다고 밝혔 다 . 설 명회 에서 는 개성 공단 가동 재개 에 대한 의견 을 나누 며 공단 의 운영 역사 와 실질 적 정보 가 미 의회 에 공유 될 예정 이 다 . 비대위 는 한때 방문 을 고려 했 던 유엔 대신 워싱턴 DC 와 로스앤젤레스 등지 에서 현지 언론 인터뷰 와 공단 관계자 들 과 의 면담 , 교포 기업 인 간담회 등 을 추진 한다 . 개성 공단 기업 협회 3 대 회장 을 지냈 던 김학권 재 영솔 루 텍 대표 는 " 개성 공단 은 12 년 동안 남북 관계 의 가교 역할 을 해 왔으나 미국인 들 은 실상 은 잘 모른다 " 면서 " 12 년 간 기업 활동 을 한 부분 과 북한 의 변화 과정 을 알려 주 고 공단 의 가치 를 이해 시킬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정 회장 은 " 너무 늦 었 지만 다행 이 다 " 면서 " 9 번 째 만 에 공단 방문 승인 이 난 것 자체 는 대단히 다행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 소감 을 전했 다 . 그 는 " 개성 공단 을 통해서 남북 의 오랜 적대감 , 불신 등 이 상당 부분 해소 되 고 서로 에 대한 이해 의 깊이 와 폭 을 키웠 다 " 며 " 개성 공단 입주 기업 인 우리 를 위해서 가 아니 라 현재 한계 에 처한 국내 경제 의 작 은 돌파구 , 불씨 라도 살리 려면 남북 경협 이 상당히 경제 적 으로 필요 한 시기 " 라고 강조 했 다 . 한편 개성 공단 기업 비대위 는 지난달 30 일 개성 에 두 고 나온 시설 을 점검 하 기 위해 통일부 에 9 번 째 로 방북 을 신청 한 바 있 다 . 당시 비대위 는 기업 인 193 명 과 국회의원 8 명 이 동행 하 도록 해 달 라고 정부 에 요청 했 다 . 앞서 8 차례 에 걸친 비대위 의 방북 신청 은 불허 되 거나 승인 이 유보 됐 다 . 양지 윤 기자 galileo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박현준 기자 ] 정부 가 블록체인 확산 에 걸림돌 이 되 는 법제 도 개선 에 나선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21 일 부터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 반 을 운영 한다 .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 반 은 지난해 6 월 발표 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 후속 조치 의 일환 이 다 . 블록체인 기술 의 전 산업 분야 활용 확산 을 가로막 는 규제 개선 과제 를 사전 에 발굴 하 고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기 위해 지난해 부터 운영 됐 다 . 올해 운영 되 는 제 2 기 규제 개선 연구 반 은 △ 물류 · 유통 △ 공공 서비스 △ 헬 스케어 △ 금융 △ 에너지 를 블록체인 확산 가능 성 이 높 은 5 대 전략산업 분야 로 선정 했 다 . 분야 별 로 추진 중 인 시범 사업 의 확산 에 대비 해 규제 개선 방안 을 연구 할 계획 이 다 . 2 기 연구 반 은 이날 블록체인 전문 기업 아이콘 루프 에서 킥오프 회의 를 연다 . 회의 는 시범 사업 참여 자 들 과 의 간담회 를 시작 으로 분야 별 연구 계획 발표 로 이어진다 . 연구 반 은 향후 결과물 에 대해 공청회 등 을 통해 산업 계 의견 을 듣 고 관계 부처 협의 를 거쳐 규제 개선 으로 이어지 도록 할 방침 이 다 .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 반 주요 논의 과제 . 자료 / 과기 정통부 지난해 제 1 기 연구 반 은 △ 개인 정보 파 기 △ 스마트 계약 △ 블록체인 기반 의 전자 문서 · 전자서명 의 법 적 효력 △ 분산 형 전산 시스템 적용 등 에 관한 법 적 쟁점 을 도출 해 개선 방안 을 연구 했 다 . 김정원 과기 정통부 인터넷 융합 정책 관은 "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 화 를 위해서 는 블록체인 규제 이슈 를 선제 적 으로 발굴 · 대응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며 " 블록체인 시범 사업 이 초기 시장 이 형성 에 기여 할 수 있 도록 정책 적 지원 을 아끼 지 않 겠 다 " 고 말 했 다 . 박현준 기자 pama 8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박현준 기자 ] 유료 방송 규제 방안 을 놓 고 정부 와 국회 의 의견 이 엇갈리 면서 시장 의 불 확실 성 이 가중 되 고 있 다 . 21 일 업계 에 따르 면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유료 방송 사후 규제 방안 을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 과 방위 ) 에 제출 했 지만 과방 위 는 만족 스럽 지 않 은 분위기 다 . 방송 의 공공 성 · 지역 성 유지 에 대한 방안 이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다 . 한 과방 위 관계자 는 " 합산 규제 일몰 이후 KT · SK 브로드밴드 · LG 유 플러스 등 대형 인터넷 ( IP ) TV 3 사 중심 으로 시장 이 재편 되 고 있 는데 정부 의 방송 의 공공 성 과 지역 성 유지 에 대한 고민 이 부족 했 던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합 산규 제 의 재 도입 가능 성 을 높 게 보 는 시각 도 있 다 . 다른 관계자 는 " 합산 규제 를 일정 기간 연장 하 고 그 기간 동안 지역 방송 활성 화 와 공공 성 확보 방안 을 더 확실 하 게 확보 해야 하 지 않 느냐는 의견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유료 방송 합산 규제 는 특정 사업자 의 가입자 수 가 전체 시장 의 3 분 의 1 을 넘 지 못하 도록 하 는 제도 다 . 2015 년 6 월 부터 지난해 6 월 까지 3 년 동안 한시 적 으로 적용 된 뒤 일몰 됐 다 . 과방 위 는 지난해 11 월 과 올해 1 월 법안 2 소위 를 열 고 합산 규제 재 도입 여부 를 논의 했 지만 결론 을 내 지 못했 다 . 국회 과방 위 . 사진 / 뉴시스 과기 정통부 는 IPTV 의 재허 가 심사 및 방송 사업 의 인수 · 합병 시 심사 항목 으로 지역 · 사회 · 문화 적 기여 에 대한 사항 을 신설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방통 위 는 과기 정통부 의 방 안 에 IPTV 의 케이블 TV 인수 시 방통 위 의 사전 동의 , 케이블 TV 지역 사업 권 유지 등 을 추가 검토 사항 으로 제출 했 다 . 유료 방송 주무 부처 인 과기 정통부 가 규제 기관 인 방통 위 의 의견 까지 함께 검토 해 국회 에 방안 을 제출 할 예정 이 었 다 . 하지만 시간 사정 상 과기 정통부 가 자신 의 의견 만 국회 가 요구 한 마지노선 인 16 일 에 제출 하 자 방통 위 는 별개 로 의견 을 제시 했 다 . 방통 위 는 지배력 이 높 은 사업자 를 시장 집중 사업자 로 지정 하 고 금지 행위 위 반시 과징금 을 행위 별 로 차등 해 규제 하 는 등 의 방안 을 담 았 다 . 당초 과방 위 가 제안 한 사후 규제 방안 과 는 방통 위 가 과기 정통부 보다 가까운 모양새 다 . 과방 위 일부 의원 들 이 방통 위 의 입장 을 요청 하 자 방통 위 방송 담당자 들 은 지난 17 일 과 20 일 해당 의원 실 을 돌 며 방 안 에 대해 설명 했 다 . 과기 정통부 도 방통 위 의 의견 을 검토 한 방안 을 이주 중 으로 다시 제출 할 예정 이 다 . IPTV · 케이블 TV · 위성 방송 등 유료 방송 사업자 들 은 국회 와 정부 의 규제 방안 논의 에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한 유료 방송 업계 관계자 는 " 여당 과 정부 의 목소리 가 제각각 이 라 시장 의 불 확실 성 이 더 커질 것 같 아 우려 스럽 다 " 며 " 방송 의 공공 · 지역 성 확보 방안 은 단기간 에 나올 수 없 으므로 관련 부처 들 이 시간 을 두 고 사업자 들 의 의견 을 검토 해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박현준 기자 pama 8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이우찬 기자 ] ◇ 미국 국세청 , 암호 화폐 납세 가이드라인 발표 21 일 암호 화폐 전문 매체 코인 데스크 에 따르 면 , 미국 국세청 ( IRS · Internal Revenue Service ) 은 2014 년 이후 처음 으로 암호 화폐 납세 가이드라인 을 준비 하 고 있 다고 찰스 레티그 ( Charles Rettig ) 미국 국세 청장 이 20 일 ( 현지 시간 ) 밝혔 다 . 그 는 톰 에머 ( Tom Emmer ) 하원 의원 에게 서한 을 보내 " 납세자 가 암호 화폐 거래 에 대한 과세 등 기본 적 문제 에 대한 명확 성 을 지닐 수 있 어야 한다는 데 동의 한다 “ 며 ” 암호 화폐 납세 가이드라인 발표 를 우선 순위 로 정했 다 " 고 전했 다 . 지난달 톰 에머 등 21 명 의 국회의원 들 은 국세청 에 암호 화폐 관련 문제 에 대한 명확 한 답변 을 촉구 한 바 있 다 . ◇ 혼다 · GM , 전기차 보급 에 블록체인 활용 20 일 일본 니혼 게 이자이 신문 에 따르 면 혼다 와 미국 제너럴 모터스 ( GM ) 가 블록체인 기반 으로 스마트 그리드 ( Smart Grid ) 기반 전기 자동차 ( EV ) 공동 연구 에 나선다 . 스마트 그리드 는 일반 적 인 전력망 에 정보 통신 ( ICT ) 기술 을 접목 해 전기 공급자 와 소비자 간 실시간 정보 교환 으로 에너지 를 효율 적 으로 이용 할 수 있 는 차세대 전력망 이 다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그리드 가 구축 되 면 전력 저장 비용 을 절감 해 궁극 적 으로 는 전기자동차 ( EV ) 구매 를 촉진 해 시장 보급 을 앞당길 수 있 다는 관측 이 제기 된다고 신문 은 전했 다 . ◇ 메릴린치 " 비트코인 수요 증가 . .. 경기 침체 우려 와 투기성 내포 " 21 일 암호 화폐 전문 매체 크 립 토브 리핑 ( cryptobriefing ) 에 따르 면 , 글로벌 금융 투자 회사 메릴린치 ( Merrill Lynch ) 는 최근 보고서 에서 " 미국인 들 은 미 중 무역 갈등 이 전면 적 무역 전쟁 과 경기 침체 로 확산 될 것 을 우려 해 비트코인 에 투자 하 고 있 다 " 며 " 비트코인 수요 증가 는 안전 자산 에 투자 한다는 개념 보다 , 잠재 적 경기 침체 위험 을 피하 는 동시 에 저금리 환경 에서 고 수익 을 추구 하 는 투기 심리 를 반영 한다 " 고 분석 했 다 . ◇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승인 결정 연기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 SEC ) 가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 ETF ) 승인 결정 을 연기 했 다 . 이 더리 움 월드 뉴스 등 외신 에 따르 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는 20 일 ( 현지 시간 ) " 반 에 크 · 솔리드 X 가 신청 한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 을 오 는 8 월 19 일 까지 90 일 추가 연기 한다 " 고 밝혔 다 . 증권 거래 위원회 측 은 최근 테더 와 비트 파이넥스 사태 , 비트 스탬프 가격 급락 사태 등 을 거론 하 며 사 기 , 조작 행위 에 대한 우려 가 해당 연기 결정 을 뒷받침 했 다고 덧붙였 다 . ◇ 중국 , 블록체인 으로 식품 안전 모니터링 중국 이 블록체인 기반 으로 식품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을 구축 할 것 으로 20 일 ( 현지 시간 ) 알려졌 다 .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와 국무원 이 이날 공개 한 식품 안전 강화 관련 개혁 안 에 따르 면 국무원 은 향후 빅 데이터 기반 식품 안전 정보 플랫 폼 을 구축 하 고 , 클라우드 컴퓨팅 , 인공지능 , 블록체인 응용 을 지원 하 는 ' 인터넷 + 식품 ' 모니터링 정책 을 본격 화 할 예정 이 다 . 이 를 통해 식품 안전 관련 범죄 데이터 베이스 를 구축 하 고 , 온라인 에서 의 원 스톱 식품 안전 감시 시스템 을 구축 할 계획 이 다 .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강 명연 기자 ] 고용 노동부 는 지난해 11 월 사회 적 기업 등록제 전환 을 예고 했 다 . 자생 적 으로 활동 중 인 다양 한 사회 적 기업 을 포괄 하 면서 도 자생력 높 은 사회 적 기업 에 정부 지원 을 집중 하 기 위해서 다 . 사업 능력 없이 정부 지원 에 만 기대 는 부실 사회 적 기업 이 늘 고 있 다는 우려 를 불식 시키 기 위해 민간 네트워크 를 강화 하 고 자정 능력 을 키우 겠 다는 복안 도 세웠 다 . 유정 피싱 은 사회 적 기업 에 대한 부정 적 인 인식 을 깨 고 시장 경제 원칙 하 에서 사회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에 앞장서 고 있 는 곳 중 하나 다 . 사업 을 준비 하 면서 부터 장애 인 고용 에 관심 을 갖 기 시작 한 전경옥 대표 는 장애 인 을 비롯 한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에 기여 하 고 있 다 . 남편 의 사업 실패 를 발판 삼 아 온라인 낚시 시장 을 열 고 있 는 전경옥 대표 를 만나 사회 적 기업 에 대한 생각 과 앞 으로 의 계획 등 을 들 어 봤 다 . 전경옥 ( 왼쪽 ) , 최범 유정 피싱 공동 대표 . 사진 / 유정 피싱 사회 적 기업 을 시작 한 이유 는 ? 남편 이 오랫동안 낚시 용품 제조 회사 인 동미 산업 에서 개발 을 담당 해 왔 다 . 이후 사업 에 뛰어들 었 지만 제조업 으로 OEM (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 납품 만 하 다 보 니 한계 에 직면 했 다 . 가정주부 로 만 생활 하 다 남편 이 힘든 시기 를 겪 으면서 식당 일 을 전전 하 던 차 에 온라인 판매 를 알 게 됐 다 . 기술력 이 있 기 때문 에 자체 브랜드 를 만들 어서 소비자 를 직접 찾아가 면 승산 이 있 을 거 라고 봤 다 . 장애 인 고용 에 관심 을 갖 게 된 건 온라인 판매 수업 옆 에 개설 된 장애 인 취업 과정 을 지켜보 면서 다 . 장애 인 들 이 교육 을 통해 전문 성 을 기르 고 실력 을 갖춰도 취업 은 어려운 현실 을 보 고 회사 를 운영 하 면 장애 인만 고용 하 겠 다는 생각 을 하 게 됐 다 . 실제로 2011 년 창업 당시 장애 인 1 명 을 고용 하 고 사무실 을 열 었 다 . 막상 사업 을 시작 해 보 니 바로 수익 이 나 서 더 많 은 인력 을 채용 할 수 있 는 건 아니 었 다 . 그러 던 차 에 사회 적 기업 이 라는 제도 를 알 게 됐 다 . 더 많 은 인력 을 고용 해서 사업 을 빠르 게 안정 화 단계 에 올려놓 을 수 있 도록 도움 받 을 수 있 다는 얘기 를 듣 고 사회 적 기업 인증 절차 를 밟 았 다 . 온라인 시장 에 관심 을 갖 게 된 계기 는 ? 1997 년 외환 위기 이후 국내 낚시 용품 제조 시장 이 중국 으로 많이 넘어갔 다 . 그 당시 제조사 에서 도매 로 유통 됐 고 , 제조 와 유통 이 결합 된 사업 형태 는 없 었 다 . 남편 사업 역시 수출 과 국내 도매 납품 을 위주 로 하 다 보 니 경쟁력 을 유지 하 기 힘들 었 지만 직장 생활 을 하 며 개발 총괄 을 맡 았 고 경력 도 40 년 에 달했 다 . 국내 낚시 시장 에서 는 전례 가 없 었 지만 제조 와 유통 을 직접 해서 소비자 와 만나 면 승산 이 있 을 거 라고 생각 했 다 . 아직 도 제조 와 유통 을 다 하 는 낚시 회사 는 우리 뿐 이 다 . 점차 입소문 이 퍼지 면서 지난해 매출 18 억 원 을 올렸 지만 2000 억 원 이 넘 는 낚시 시장 규모 를 생각 하 면 아직 미미 한 수준 이 다 . 취약 계층 고용 외 에 사회 적 가치 를 실현 하 기 위한 활동 을 소개 해 달 라 . 기본 적 으로 일자리 제공 형 사회 적 기업 으로서 취약 계층 고용 비율 50 % 이상 을 유지 하 고 있 다 . 현재 직원 10 명 중 장애 인 2 명 과 경력 단절 여성 과 고령자 등 을 고용 중 이 다 . 사업 초기 에 는 장애 인만 채용 해야 겠 다고 생각 했 지만 사업 이 정착 되 지 않 은 시기 에 는 장애인 이 한 사람 이상 의 몫 을 하 기 힘든 경우 가 있 다는 어려움 도 있 다 . 사업 이 어느 정도 궤도 에 올랐 을 때 장애 인 비중 을 높이 되 장애 인과 비장 애인 이 균형 을 맞추 는 인력 구성 을 생각 하 고 있 다 . 고용 외 에 는 지역 내 장애 인 단체 와 장애 인 낚시 대회 후원 을 하 고 있 다 . 청소년 수 련관 의 소외 청소년 들 이 게임 이나 오락 보다 낚시 를 접할 수 있 도록 낚시 교실 도 운영 하 는 등 사업 을 키울 수록 나눔 을 실천 하 려고 노력 중 이 다 . 작년 9 월 유정 피싱 이 주관 한 청소년 체험 행사 에서 전경옥 대표 와 참가 청소년 들 이 기념 촬영 하 고 있 다 . 사진 / 유정 피싱 사회 적 기업 이 정부 지원 에 만 의존 한다는 비판 을 받 는다 . 최근 고용부 가 등록제 전환 방침 을 밝혔 는데 . 사회 적 기업 은 최대 5 년 간 정부 지원 을 받 는데 , 우리 는 올해 까지 지원 을 받 는다 . 지원 으로 만 유지 되 는 사회 적 기업 에 대한 비판 이 큰 것 도 사실 이 다 . 정부 는 회사 를 발전 시키 고 더 많 은 고용 을 창출 하 라는 뜻 에서 지원 하 는데 이 를 충족 하 는 기업 들 이 더 많 아 지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인증 제 가 등록제 로 전환 되 면 진 입장 벽 은 좀 더 낮 아 지 면서 도 평가 를 거쳐 차등 지원 이 가능 해 지 기 때문 에 사회 적 기업 의 범위 가 넓 어 지 는 동시 에 경쟁력 을 갖춘 곳 을 집중 육성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사업 하 는 과정 에서 어려운 점 은 ? 온라인 판매 를 집중 하 고 있 는데 경험 있 는 인력 을 구하 기 가 쉽 지 않 다 . 우리 는 제조 를 전문 으로 하 기 때문 에 다양 한 제품 을 대량 으로 들여오 는 유통 위주 업체 와 비교 할 때 아직 까지 모든 제품군 에서 경쟁력 을 갖췄 다고 보 기 힘들 다 . 낚시 대 는 단가 를 낮출 수 있 지만 다른 장비 는 소량 으로 들여오 기 때문 에 단가 가 낮 지 않 다 . 관련 인력 이 받 춰 줘야 적극 적 인 홍보 가 가능 할 것 같 은데 지금 은 너무 소극 적 이 지 않 나 하 는 아쉬움 이 있 다 . 여러 가지 요인 이 있 겠 지만 지리 적 여건 이 큰 것 같 다 . 서울 에서 는 상대 적 으로 이런 인력 을 구하 기 쉬운 반면 인천 까지 올려고 하 는 경우 는 많 지 않 다 . 어렵 게 사람 을 구해도 생각 만큼 역량 을 갖추 지 못한 경우 도 종종 있 어 어려움 이 많 다 . 앞 으로 의 계획 은 ? 작년 기준 3 만 달러 정도 수출 을 했 다 . 캐스팅 비거리 가 15 % 이상 늘어난 ' 스마트 낚싯대 ' 를 비롯 해 지속 적 인 기술 개발 을 통해 해외 시장 에 진출 할 계획 이 다 . 지난해 호주 낚시 박람회 에 참가 했 고 올해 는 러시아 를 계획 중 이 다 . 미국 올랜드 에서 열리 는 대 규모 전시회 에 도 향후 진출 해 시장 확대 를 기대 하 고 있 다 . 사업 초기 에 자금 , 경영 적 으로 경험 이 많 지 않 았 는데 사회 적 기업 제도 를 통해 경영 컨설팅 , 노무 , 회계 등 자립 할 수 있 는 다양 한 제도 를 이용 할 수 있 었 다 . 영리 만 을 목적 으로 하 면 여러 가지 제약 이 많 기 때문 에 사회 적 기업 의 가치 를 알 고 관심 을 갖 다 보 면 윈 윈 할 수 있 는 방안 을 찾 을 수 있 다고 본다 . " 낚시 가 왜 사회 적 기업 이 냐 " 고 묻 는 사람 들 도 있 는데 사회 적 가치 는 업종 에 관계 없이 제공 가능 하 다고 생각 한다 . 올해 까지 사회 적 기업 지원 을 받 은 이후 에 도 사회 적 기업 으로서 역할 을 해 나갈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강 명연 기자 unsaid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김동현 기자 ] 카카오 페이 가 별도 의 카카오 페이 앱 을 이달 출시 한다 . 카카오 페이 는 20 일 서울시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 에서 ' 카카오 페이 데이 2019 ' 를 열 어 올해 사업 계획 을 공개 하 며 이 같이 밝혔 다 . 회사 는 ' 마음 놓 고 금융 하 다 ' 를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으로 발표 했 다 . 카카오 페이 는 이달 안 에 별도 앱 을 출시 한다 . 앱 을 통해 편리 하 고 안전 한 서비스 경험 과 혜택 을 제공 해 일상 생활 에서 도 금융 을 편안히 이용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계획 이 다 . 카카오 페이 서비스 는 이용자 필요 에 따라 카카오 페이 앱 과 카카오톡 을 동시 에 이용 할 수 있 다 . 새로운 서비스 도 출시 한다 . 카카오 페이 는 지인 선물 , 중고 거래 , 쇼핑몰 반품 등 개인 물품 거래 에 자사 결제 , 송금 서비스 를 접목 한 배송 서비스 를 시작 한다 . 청구서 서비스 에 는 ' 영수증 ' 기능 을 추가 했 다 .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카카오 페이 안 에서 여러 카드 사 의 결제 영수증 을 확인 할 수 있 다 . 배송 서비스 와 영수증 기능 상반기 중 에 선보일 예정 이 다 . 여러 제 휴사 의 상품 을 카카오 페이 플랫폼 에서 쉽 게 비교 · 선택 할 수 있 는 보험 서비스 도 연내 출시 한다 . 사용자 가 각 보험 사 를 찾 아 상품 을 비교 해야 했 던 불편 함 을 개선 해 필요 한 보장 만 취해 가입 할 보험 서비스 를 계획 중 이 다 . QR · 바코드 기반 의 오프라인 결제 에 신용 카드 연결 이 가능 해졌 고 해외 에서 환전 없이 카카오 페이 로 결제 할 수 있 는 글로벌 크로스 보더 결제 도 가시 화 할 예정 이 다 . 이용자 의 금융 데이터 를 한눈 에 파악 할 수 있 는 통합 조회 서비스 도 빠르 면 이달 말 출시 한다 . 류 영준 카카오 페이 대표 는 " 자회사 출범 2 주년 을 맞 은 올해 , 카카오 페이 금융 서비스 확대 의 원년 이 될 것 " 이 라며 " 서비스 의 체계 적 인 확장 과 유기 적 연결 로 마음 놓 고 이용 할 금융 플랫 폼 입지 를 강화 하 고 새로 출시 할 앱 을 통해 어려운 금융 을 편안 한 일상 으로 만드 는 카카오 페이만 의 사용 자 경험 을 제공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류 영준 카카오 페이 대표 가 20 일 서울시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 에서 열린 ' 카카오 페이 데이 2019 ' 에서 발표 하 고 있 다 . 사진 / 카카오 페이 김동현 기자 esc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박현준 기자 ] 스타트업 들 이 정부 에 모빌리티 사회 적 대타협 관련 구체 적 방안 을 마련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 이하 코스 포 ) 은 20 일 입장 문 을 내 고 " 국내 모빌리티 혁신 이 택시 업계 를 몰아낸다는 근거 없 는 비난 이 이어지 고 있 지만 정부 는 침묵 으로 일관 하 고 있 다 " 며 " 정부 가 주도 한 모빌리티 · 택시 업계 와 의 사회 적 대타협 에 대한 구체 적 방안 을 마련 해 달 라 " 고 요구 했 다 . 정부 와 여당 , 택시 업계 가 모인 사회 적 대타협 기구 는 지난 1 월 출범 한 이후 택시 와 모빌리티 업계 가 생생 할 수 있 는 방 안 에 대한 논의 를 지속 해 3 월 에 대타협 안 을 도출 했 다 . 당시 합의 문 에 는 △ 카풀 영업 을 오전 7 ~ 9 시 , 오후 6 ~ 8 시 허용 ( 토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 △ 택시 산업 규제 혁파 △ 초 고령 운전자 의 개인택시 감차 △ 택시 월급제 시행 △ 규제 혁신 형 플랫 폼 택시 상반기 도입 등 이 담겼 다 . 하지만 이후 에 도 일부 택시 와 모빌리티 업계 에서 대타협 안 을 받아들일 수 없 다는 불만 의 목소리 가 이어졌 다 . 또 이달 15 일 서울 시청 광장 인근 에서 택시 기사 안모 씨 가 분신 하 는 등 모빌리티 서비스 에 반대 하 는 택시 기사 들 의 극단 적 선택 이 이어졌 다 . 코스 포 는 " 일부 택시 업계 의 현실 왜곡 과 과격 한 정치 쟁점 화 가 모빌리티 혁신 논의 를 뒤덮 어 버린다면 택시 업계 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모두 공멸 할 수 밖에 없 다 " 며 " 모빌리티 산업 이 소모 적 인 갈등 과 논쟁 을 딛 고 건설 적 인 혁신 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정부 가 적극 적 인 역할 을 해 달 라 " 고 강조 했 다 . 카카오 는 택시 업계 와 의 갈등 이후 운행 을 중단 했 지만 타다 와 풀 러스 등 의 차량 공유 서비스 는 지속 되 고 있 다 . 타 다는 11 인승 카니발 을 이용 해 승객 을 태우 므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에 따라 합법 이 라는 입장 이 다 . 서울 개인택시 운송 사업 조합 소속 택시 기사 들 은 지난 15 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에서 집회 를 열 고 타다 의 퇴출 을 요구 했 다 . 박현준 기자 pama 8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왕 해 나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가 빠르 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국내 출시 될 수 있 다는 관측 이 나오 고 있 다 . 갤럭시 폴드 가 이동 통신 사망 연동 테스트 에 돌입 한 것 으로 확인 된 데 다 관련 이벤트 공지 가 노출 되 면서 다 . 19 일 전자 업계 에 따르 면 삼성전자 는 이동 통신사 들 에게 갤럭시 폴드 를 제공 해 망 연동 테스트 를 시작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망 연동 테스트 는 신규 단말기 가 통신 네트워크 에 적합 한지 를 파악 하 기 위한 단계 로 출시 한 달 에서 한 달 반 전 에 이뤄지는 것 이 통상 적 이 다 . 다음 달 출시 가 가능 하 다는 전망 이 나오 는 이유 다 . 이 통업 계 관계자 는 “ 갤럭시 폴드 가 이 통사 에 제공 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면서 “ 상황 을 지켜봐야 알 겠 지만 테스트 에 한 달 정도 걸리 는 점 을 볼 때 다음 달 출시 될 가능 성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이 갤럭시 언 팩 2019 에서 갤럭시 폴드 를 소개 하 고 있 다 . 사진 / 삼성전자 지난 17 일 에 는 넥슨 의 신작 모바일 게임 인 ‘ 트라 하 ’ 이벤트 공지 에서 갤럭시 폴드 5 G 가 등장 하 기 도 했 다 . 갤럭시 폴드 5 G 를 신규 개통 한 고객 을 대상 으로 쿠폰 을 지급 한다는 내용 으로 쿠폰 발급 일 은 오 는 31 일 부터 2020 년 3 월 31 일 까지 다 . 쿠폰 지급 을 받 기 위해서 는 최초 통화 가 인증 돼야 한다는 점 을 미뤄 보 아 소비자 들 은 국내 출시 일 을 이달 31 일 로 예상 하 고 있 다 . 삼성전자 관계자 는 “ 게임 이벤트 공지 는 테스트 용 으로 확정 된 날짜 가 아니 다 ” 라면서 “ 갤럭시 폴드 출시 일정 은 유동 적 으로 내부 적 으로 도 결정 되 지 않 았 다 ” 고 설명 했 다 . 앞서 삼성전자 는 지난달 26 일 미국 에서 우선 출시 될 예정 이 었 다 . 하지만 현지 언론 에 리뷰 용 으로 제공 된 제품 에서 제기 된 화면 보호막 관련 문제 와 힌지 ( 접히 는 부분 ) 내 에 이 물질 이 유입 되 는 문제 가 발견 되 면서 같 은 달 22 일 출시 를 공식 연기 했 다 . 이후 삼성전자 는 제품 을 모두 회수 해 샘플 분석 에 들어갔 다 . 갤럭시 폴드 의 화면 보호막 을 사용 자 가 분리 할 수 없 도록 크기 를 키우 고 가장 자리 를 본체 속 에 삽입 하 기 로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또 접 었 을 경우 힌지 사이 에서 생기 는 미세 한 틈 사이 에 이 물질 이 끼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 필름 한 장 을 더 넣 는 작업 을 추가 로 진행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 화면 보호막 을 제거 하 지 말 라 ’ 는 주 의 문구 도 강화 할 예정 이 다 . 왕 해 나 기자 haena 07 @ etomato . com . .. 
 박영선 장관 " 개성 공단 방북 승인 환영 … 중소기업 가냘픈 희망 의 시작 " 
 [ 뉴스 토마토 이지은 기자 ] 지난달 15 일 ( 현지 시간 )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이 대 규모 화재 로 지붕 과 첨탑 이 무너졌 다 . 전 세계 를 충격 에 빠뜨린 이 화재 이후 한 달 이 지나 면서 건축가 , 디자이너 들 의 현대 적 첨탑 재건 아이디어 가 쏟아지 고 있 다 . 일각 에서 는 예전 모습 복원 에 대한 기대감 도 나오 고 있 다 . 18 일 정보 통신 기획 평가 원 ( IITP ) 은 보고서 를 통해 화재 이전 노트르담 대성당 을 볼 수 있 는 3 가지 방법 을 제시 했 다 . 우선 유튜브 에 는 가상현실 ( VR ) 헤드 마운 티 드 디스플레이 ( HMD ) 를 이용 하 지 않 더라도 스마트폰 이나 PC 에서 볼 수 있 는 360 도 VR 영상 들 이 공개 돼 있 다 . 특히 프랑스 의 VR 영화 제작사 인 타고 ( TARGO ) 는 3 월 초 노트르담 대성당 을 촬영 한 8 분 10 초 짜리 360 도 VR 다큐멘터리 영화 를 유튜브 에 공개 한 바 있 다 . 마우스 를 이용 해 영상 을 좌우상하 로 움직일 수 있 기 때문 에 화재 로 일부 가 불탄 노트르담 대성당 의 천장 과 햇빛 을 받 아 빛나 는 장미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을 볼 수 있 다 . 지난달 15 일 오후 ( 현지 시간 )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 성당 에 화재 가 발생 , 소방관 들 이 진화 작업 을 벌이 고 있 다 . 사진 / 뉴시스 위성 사진 과 항공사진 , 고해상도 3 차원 ( 3 D ) 스캔 을 조합 해 현실 세계 를 디지털 로 재현 하 는 구글 어스 VR ( Google Earth VR ) 에서 도 성당 의 외관 을 상세히 감상 할 수 있 다 . 파리 는 구글 어스 에서 도시 전체 가 스캔 돼 있 는 곳 중 하나 이 기 때문 에 구글 어스 VR 을 통해 시내 곳곳 을 볼 수 있 으며 노트르담 대성당 도 관람 할 수 있 다는 얘기 다 . 실제 촬영 영상 처럼 프레임 전환 이 부드럽 지 는 않 지만 , 공중 에서 노트르담 대성당 의 외관 을 자세히 둘러보 는 듯 한 느낌 을 가질 수 있 다고 보 고서 는 기술 했 다 . 프랑스 의 게임 기업 유비소프트 ( Ubisoft ) 가 프랑스 혁명 을 배경 으로 제작 한 게임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 Assassin ’ s Creed : Unity ) 에 도 노트르담 대성당 이 섬세 하 게 재현 돼 있 다 . 유비소프트 는 노트르담 대성당 의 재현 에 전체 게임 개발 노력 의 80 % 를 할애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때문 에 게임 속 노트르담 대성당 은 사실감 이 높 다는 평 을 받 고 있 다 . 유비소프트 는 VR 용 콘텐츠 로 인류 가 멸망 한 지 50 년 후 에 파리 를 무대 로 독수리 가 자유 롭 게 날아다니 는 게임 인 이 글 플라이트 ( Eagle Flight ) 도 제작 했 다 . 여기 에서 도 노트르담 대성당 의 모습 이 담겨 있 다 . 이 글 플라이트 는 플레이 스테이션 VR , 오 큘러스 리프트 , HTC 바이브 등 의 HMD 를 이용 해 볼 수 있 다 . 이지은 기자 jieunee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김동현 기자 ] 이재웅 쏘 카 대표 가 연이 은 쓴소리 비판 을 이 어 갔 다 . 서울 개인택시 조합 에 " 죽음 을 이용 하 지 말 라 " 고 주장 한 데 이 어 정부 를 향해 " 정책 실패 만회 를 위해 택시 면허 를 사 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이 대표 는 지난 17 일 오후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에 한 기자 의 기사 를 공유 하 며 " 최근 일어난 사태 의 원인 은 ' 공포 '" 라며 "( 이 를 해결 할 ) 가장 쉬운 방법 은 개인택시 면허 를 정부 가 사 서 감차 하 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 이 방법 이 ( 개인 택시 기사 의 ) 공포 를 없애 고 정부 의 정책 실패 를 만회 할 방법 " 이라고 덧붙였 다 . 아울러 또 다른 규제 나 택시 산업 보조금 은 잘못 된 해결 방법 이 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앞서 같 은 날 오전 에 도 SNS 를 통해 서울 개인택시 조합 을 향해 " 타다 를 반대 하 는 서울 개인택시 조합 은 수입 이 얼마나 줄 었 나 , 그것 이 택시 요금 인상 탓 인가 , 불황 때문 인가 , 타 다 때문 인지 데이터 와 근거 로 이야기 해야 한다 " 며 " 죽음 으로 문제 를 제기 하 고 죽음 을 정치 화 하 는 등 죽음 을 이용 하 는 일 은 없 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또한 " 택시 업계 를 위한 상생 대책 도 마련 하 는 데 타 다 를 중단 하 지 않 으면 대화 하 지 않 겠 다는 어거지 는 그만 주장 해 달 라 " 고 했 다 . 이재웅 대표 가 개인 SNS 에 연이 어 두 편 의 글 을 공유 한 것 은 최근 ' 타 다 반대 ' 를 주장 하 는 택시 업계 의 여론 이 강해 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특히 서울 개인택시 조합 은 지난 4 월 부터 ' 불법 타 다 끝장 릴레이 집회 ' 를 시작 했 다 . 지난 15 일 새벽 에 는 타 다 반대 를 주장 한 서울 개인택시 조합 조합원 한 명 이 서울 광장 에서 분신 사망 하 는 사건 이 발생 했 다 . 서울 개인택시 조합 은 사망 사건 이 발생 한 오후 광화문 에서 6 차 집회 를 진행 했 다 . 이재웅 쏘 카 대표 . 사진 / 쏘 카 김동현 기자 esc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이지은 기자 ] 유료 방송 사후 규제 에 대해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시각 차이 를 보이 고 있 다 . 17 일 국회 와 정부 에 따르 면 방통 위 는 합산 규제 일몰 에 따른 사후 규제 안 을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에 제출 했 다 . 방통 위 안 은 여당 이 제안 한 대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을 위한 시장 집중 사업자 를 도입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LG 유 플러스 의 CJ 헬로 인수 , SK 텔레콤 의 티브로드 합병 등 인수 합병 ( M & A ) 으로 유료 방송 시장 이 재편 되 는 만큼 통신 시장 의 요금 인가 제 와 유사 한 시장 지배 적 사업자 에 대한 규제 가 있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시장 집중 사업자 는 사업 규모 , 시장 점유 율 ,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 결과 등 을 종합 해 방통 위 가 지정 하 는 구조 다 . 또한 기존 의 이용 약관 신고 제 를 일부 인가제 로 바꿔 규제 권한 을 강화 하 는 방안 도 포함 됐 다 . 이 는 과기 정통부 가 시장 지배 적 사업자 규정 을 따로 하 지 않 고 , 요금 승인 제 를 신고 제 로 완화 하 는 등 사전 규제 를 없애 경쟁 을 활성 화 해야 한다는 입장 을 전달 한 것 과 차이 를 보인다 . 합산 규제 재도입 과정 에서 논란 이 됐 던 KT 스카이 라이프 의 공익 성 회복 방안 에 대해서 도 대조 적 인 의견 을 보였 다 . 방통 위 는 유료 방송 심사 기준 운영 주체 에 방통 위도 포함 돼야 한다고 제안 했 지만 , 과기 정통부 는 재허 가 심사 강화 를 통한 공 적 책무 강화 측면 에서 지상파 방송 과 유료 방송 을 구분 해 매체 별 차별 화 된 심사 기준 을 적용 하 는 안 을 내세웠 다 . 과기 정통부 와 방통 위 는 유료 방송 사후 규제 안과 관련 해 협의 를 진행 해 , 종합 적 인 합산 규제 사후 규제 방안 을 다음 주 에 제출 할 예정 이 다 . 앞서 방통 위 는 지난 16 일 과기 정통부 에 사후 규제 안 을 제출 했 지만 마감 기한 이 촉박 해 국회 제출안 에 반영 되 지 는 못했 다 . 이지은 기자 jieunee @ etomato . com . .. 
 개성 공단 기업인 들 " 방북 승인 , 만시지탄 이 지만 ' 환영 '" 
 [ 뉴스 토마토 강 명연 기자 ] 정부 가 17 일 개성 공단 기업 비상 대책 위원회 의 개성 공단 방문 신청 을 승인 한 데 대해 비대위 는 " 만시지탄 이 지만 크 게 환영 한다 " 고 밝혔 다 . 비대위 는 " 정부 가 대북 제재 와 무관 한 기업인 들 의 공단 방문 을 진작 허용 했어야 마땅 하 지만 미국 을 지나치 게 의식 해 유보 조치 해 왔 다 " 며 이 같 은 공식 입장 을 밝혔 다 . 비대위 는 "( 정부 는 ) 국민 재산 권 보호 에 소홀 했 다는 비판 을 면치 못할 것 " 이 라며 " 방문 일정 과 절차 에 대해 정부 에 긴밀 한 협의 를 요청 드린다 " 고 당부 했 다 . 이어 " 3 년 이상 방치 된 공장 과 기계 설비 를 점검 하 고 보존 대책 을 세울 수 있 도록 실질 적 인 점검 이 가능 한 방문 이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날 통일부 는 개성 공단 에 투자 한 기업인 들 이 자산 점검 을 위해 지난달 30 일 신청 한 방북 을 승인 했 다 . 개성 공단 입주 기업 들 은 2016 년 정부 의 공단 폐쇄 이후 지난달 까지 9 차례 방북 을 요청 했 다 . 개성 공단 비상 대책 위원회 의 9 차 방북 신청 이 승인 된 17 일 서울 영등포구 개성 공단 기업 협회 에서 유창근 부회장 ( 왼쪽 ) 과 김서진 상무 가 통일부 발표 생 중계 를 시청 하 던 중 승인 소식 을 알 게 되 자 기뻐하 고 있 다 . 사진 / 뉴시스 강 명연 기자 unsaid @ etomato . com . .. 
 [ 뉴스 토마토 강 명연 기자 ] 지속 가능 한 남북 경제 협력 을 위해 북한 주민 들 이 피부 로 체감 할 수 있 는 공동체 형성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철도 나 도로 , 산업단지 등 대 기업 중심 의 대 규모 자본 투입 외 에 중소기업 이 북한 내 붕괴 된 생산 토대 를 재건 해 ' 생산 - 소비 - 투자 ' 의 선 순환 구조 를 구축 하 고 이 를 통해 북한 주민 삶 의 개선 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17 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 회 에서 열린 ' 평화 가 경제 다 : 남북 경협 과 중소기업 ' 토론회 에서 김상훈 중소기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북한 은 일부 시장 경제 요소 를 받아들이 며 소비 시장 을 형성 하 고 있 지만 외부 상품 에 의존 하 는 한계 가 있 다 . 생산 과 소비 의 생태 계 가 무너졌 기 때문 " 이 라며 " 남북 이 장기 목표 로 합의 한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 을 위해서 는 남북 경협 에 북한 주민 이 참여 하 는 방안 을 찾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16 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 회 에서 열린 ' 평화 가 경제 다 : 남북 경협 과 중소기업 ' 토론회 ' 에서 전 통일부 장관 인 정세현 한반도 평화 포럼 이사장 ( 가운데 ) 이 토론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사진 / 강 명연 기자 북한 내 삶 의 공동체 를 복원 하 는 방 안 으로 는 기초 생산 부문 재건 을 꼽 았 다 . 정부 와 대 기업 은 철도 , 산단 등 인프라 구축 사업 에 집중 하 고 중소기업 은 북한 주민 이 경제 활동 할 수 있 는 공장 과 기업 소 를 재건 하 는 방식 으로 역할 을 분담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김 연구 위원 은 " 1990 년 대 이후 고난 의 행군 을 겪 으며 공장 과 기업 소 가 붕괴 돼 가동 률 이 20 % 수준 에 머물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북한 주민 들 은 공장 과 기업 소 를 떠나 장마당 등 비 공식 적 인 부문 에 의존 하 는 상황 " 이 라며 " 중소기업 이 북한 내 생산 과 소비 의 모세 혈관 을 구축 하 는 역할 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연구 위원 은 이 를 통해 남북한 주민 삶 의 이질화 가 해소 될 수 있 다고 강조 했 다 . 그 동안 거론 돼온 인프라 확충 이나 산업 발전 을 통한 낙수 효과 에서 나아가 북한 주민 의 삶 을 복원 시키 는 단계 를 고민 하 는 과정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재건 된 공장 과 기업 소 에 북한 주민 이 복귀 하 고 생산 이 회복 되 면 구매력 증가 에 따른 소비 와 투자 로 이어지 는 선 순환 구조 가 가능 해질 것 으로 기대 된다 . 이 를 통해 남북 경협 에 대한 북한 주민 의 인식 개선 에 도 기여 할 수 있 다 . 장기 적 으로 통일 비용 을 절감 하 는 효과 도 있 다는 설명 이 다 . 김 연구 위원 은 " 독일 이 통일 비용 을 크 게 줄일 수 있 었 던 것 은 통일 직전 까지 동독 에 공장 과 기업 소 가 유지 되 고 있 었 기 때문 " 이 라며 " 통독 은 여기 에 현대 화 만 입히 면 됐 다 . 전체 통일 비용 중 10 % 수준 으로 떨어지 는 효과 가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이러 한 경제 협력 이 진전 되 기 위해서 는 남북 간 합의 에 대한 국회 비준 이 필요 하 다는 지적도 제기 됐 다 . 유엔 ( UN ) 과 미국 의 북한 제재 라는 외부 변수 의 한계 속 에서 남북 이 최대한 경협 을 대비 하 기 위해 특정 정권 에 좌우 되 지 않 는 지속 가능 성 을 담보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승열 국회 입 법조 사처 입법 조사 관은 " 북한 과 의 남북 경협 을 통해 문제 를 풀 어야 하 는 우리 정부 입장 에서 는 국제 제재 로 인한 제약 이 크다 " 면서 도 " 그럼에도 가만히 있 을 수 없 는 만큼 국내 차원 의 준비 가 필요 한데 , 성공 적 인 남북 경협 모델 인 개성 공단 이 정권 에 따라 중단 되 는 것 은 명확 한 한계 다 . 남북 합의 가 되 더라도 정권 이 바뀌 면 무용지물 되 는 상황 을 막 기 위해 국회 비준 을 통한 국내법 상 합의 가 더욱 중요 해진 시점 " 이라고 말 했 다 . 여야 입장 이 다르 지만 악순환 을 막 기 위해 합의 하 는 노력 을 끌어내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강 명연 기자 unsaid @ etomato . 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