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불 투명 한 교수 성과 연봉제 창조 적 연구 위축 … 부작용 많 아 얼마 전 부터 자꾸 만 귓등 을 때리 는 소리 가 들린다 . 다름 아니 라 ' 철 · 밥 · 통 '. 이게 웬 소린가 . 게으르 고 무능 하 지만 봉급 은 꼬박꼬박 챙겨 가 는 공무원 들 을 비난 하 는 소리 였 는데 ， 무슨 메아리 도 아니 고 이젠 대학 교수 를 향해 쏟아지 고 있 지 않 은가 . 우리 가 ， 내 가 철 밥통 인가 . 새삼 스스로 를 돌아본다 . 전임 강사 부터 교수 생활 26 년 째 ， 원칙 있 는 사람 이 되 겠 다고 애 를 많이 썼 지만 꾀 를 부린 적 도 있 었 고 다른 사람 눈치 를 본 일 도 없 지 않 았 으며 게으름 을 떤 적 은 훨씬 더 많 았 다 . 그래도 직업 에 자부심 을 느끼 며 살 아 왔 고 본업 에 충실하 려고 애썼 는데 철 밥통 이 라니 ， 왠지 좀 억울 하 다 . 아 ， 다 그런 게 아니 라 일부 소수 의 교수 들 얘기 일 뿐 교수 전체 를 싸잡 아 하 는 말 은 아니 라고 한다 . 약간 위안 이 되 는가 싶 지만 ， 사람 들 의 시선 이 따가운 것 은 마찬가지 다 . 은근히 고소 하 다는 눈치 같 기 도 하 고 지금 벌어지 고 있 는 철 밥통 깨 기 를 갓 길 에 차 를 세워 놓 고서라도 꼭 지켜보 고 가 겠 다는 분위기 다 . 묵묵히 본분 을 다 해 온 ' 대다수 교수 님 들 ' 을 능멸 하 려는 의도 가 아니 라고 하 지만 일부 몰지각 하 고 철면피 한 소수 의 철 밥통 들 을 잡 으려고 너무 크 고 넓 은 그물 을 던졌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지난달 발표 한 단과 대 학장 직선제 폐지 ， 성과 연봉제 도입 등 을 골자 로 하 는 국립대 선진 화 방안 이 지금 대학 ， 특히 국립 대학 들 을 발칵 뒤집 어 놓 았 다 . 아닌 게 아니 라 교과 부 가 입법 예고 한 대로 성과급 과 연봉제 를 결합 시켜 획일 적 인 범주 와 기준 에 따라 자동 적 으로 누적 반영 하 는 방식 은 그 이론 적 · 정책 적 근거 가 불 분명 할 뿐 만 아니 라 결과 적 으로 도 고작 해야 단기 적 이 고 고만고만 한 수준 의 연구 를 양산 할 뿐 창조 적 인 연구 활동 은 오히려 위축 시킬 위험 성 이 크 다는 우려 를 사 고 있 다 . 경영 뿐 만 아니 라 행정 과 정책 도 모름지기 증거 에 기반 ( evidence - based ) 을 둬야 한다 . 어떤 정책 을 도입 하 려면 그 목표 와 이유 를 명확히 설정 하 고 그 목표 를 언제 어떻게 달성 할 수 있 는지 근거 를 분명히 제시 해야 한다 . 그러나 행정 안 전부 장관 의 ' 공무원 보수 규정 ' 개정안 입법 예고 에 는 ' 성과 관리 강화 를 통한 경쟁력 제고 를 위해 현행 연공서열 에 따라 호봉 제 를 적용 하 고 있 는 국립 대학 교원 에 대해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하 고자 함 ' 이라고 만 돼 있 다 . 교과 부 는 교원 의 자발 적 동기 유발 을 통한 교육 · 연구 역량 향상 을 촉진 하 고 국립 대학 교원 사회 에 발전 적 인 경쟁 풍토 를 조성 하 며 국립 대학 의 경쟁력 과 책무 성 강화 및 교육 서비스 의 질 제고 를 기대 효과 로 제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과연 그럴까 . 국립 대학 교수 에 대한 성과급 적 연봉제 도입 을 추진 하 면서 행안 부나 교과 부가 기반 으로 삼 고 있 는 증거 는 무엇 인가 . 거창 한 , 그러나 검증 되 지 않 은 당위 론 적 목표 가 아니 라 교수 들 에게 그런 방식 의 성과급 적 연봉제 를 적용 할 경우 성과 를 높이 고 경쟁력 을 강화 시켜 준다는 최소한 의 실증 적 인 근거 가 있 는가 . 인지 적 평가 이론 등 에 따르 면 ， 일 을 좋아하 는 사람 들 에게 평가 와 이 에 따른 금전 적 보상 을 부과 할 경우 일 에 대한 흥미 를 잃 게 되 고 ， 연구 개발 직 에 대해 외재 적 보상 을 동기 유발 의 수단 으로 삼 는 것 은 오히려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고 한다 . 또한 대학 에서 같 은 학과 내 교수 간 보상 격차 가 클수록 ， 교수 들 의 만족도 와 생산 성 이 줄 고 ， 같 은 과 교수 간 의 공동 연구 가 감소 한다는 연구 결과 도 있 다 . 금전 적 인센티브 는 정책 수단 으로 한계 가 있 고 무분별 하 게 사용 하 거나 남용 하 면 오히려 부작용 과 폐단 을 초래 할 수 있 다 . 연구 조교 와 공간 의 배정 같 은 비 금전 적 유인 들 이 교수 들 의 성과 를 높이 는 데 훨씬 효과 적 이 라는 것 이 중론 이 다 . 정부 가 철 밥통 깨 기 를 성원 하 는 여론 을 등 에 업 고 교수 사회 의 문제 제기 를 철 밥통 의 불만 으로 몰아간 다면 소통 의 정치 도 공정 사회 도 공염불 이 되 고 말 것 이 다 . 홍준형 < 서울대 행정 대학원 교수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