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이 ‘ 모교 국비 지원 ’ 과 관련 , 공식 사과 하 면서 ‘ 관행 적 으로 특별 교부금 을 지원 해 왔 다 ” 고 고백 하 고 철저 한 점검 과 집행 실태 개선 을 약속 해 특별 교부금 의 규모 및 사용 실태 등 에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26 일 시민 교육 단체 들 은 차제 에 투명 한 특별 교부금 사용 을 위한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해야 한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 안개 속 특별 교부금 = 특별 교부금 은 국가 가 지방 재정 의 지역 간 균형 을 도모 할 목적 으로 지방 자치 단체 에 교부 하 는 재원 인 지방 재정 교부금 의 일종 으로 지방 교부 세법 에 따른 것 이 다 . 보통 교부금 은 각 지자체 의 재정 수입 과 재정 수요 를 획일 적 · 기계 적 으로 산정 해 교부 하 기 때문 에 회계 연도 중 에 특별 한 재정 수요 가 발생 하 거나 재정 수입 이 감소 하 는 경우 이 에 충분히 대처 할 수 없 다 . 이러 한 사태 에 대비 해 교부 하 는 것 이 특별 교부금 이 다 . 하지만 그 동안 특별 교부금 은 부처 의 쌈짓돈 으로 여겨져 왔 다 . 특별 교부금 의 배분 심사 과정 이나 내역 이 외부 에 전혀 공개 되 지 않 고 비밀 로 운영 돼 왔 기 때문 이 다 . 교과 부도 매년 1 조 원 을 넘 는 특별 교부금 을 사용 하 면서 필요 한 경우 장관 권한 으로 각 시도 교육청 에 배정 하 고 있 어 교육청 길들이 기 차원 에서 사용 되 는 것 아니 냐는 의심 을 받 아 왔 다 . 특히 특별 교부금 의 쓰임새 가 학교 단위 까지 자세 하 게 공개 될 경우 로비 나 정실 에 따라 집행 된 부분 이 여실히 드러날 가능 성 이 높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같 은 이유 때문 에 교과 부 등 행정 부처 는 지금 까지 특별 교부금 에 대한 구체 적 인 사용 처 를 밝히 지 않 고 있 다 . 일부 시민 단체 가 지난 2006 년 2003 년 부터 2005 년 까지 특별 교부금 의 지출 내용 을 공개 하 라고 당시 교육부 에 행정 정보 공개 를 청구 했으나 교육부 는 시도 별 금액 만 공개 하 고 자세 한 내역 은 공개 하 지 않 았 다 . 특별 교부금 은 학교 관련 된 재해 대책 , 재 정보전 , 현안 사업 , 정책 사업 등 으로 구분 돼 있 으나 , 2004 년 의 경우 전체 1 조 1278 억 원 중 재해 대책 과 재 정보전 에 쓰인 돈 은 20 . 3 % 에 불과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 사과 , 실천 으로 옮겨야 ” = 정병오 ( 사 ) 좋 은 교사 운동 대표 는 26 일 “ 사실 어려운 지역 학교 에 대해서 더 많 은 지원 을 해야 하 는데 개인 간부 가 개별 적 으로 사용 하 는 것 은 굉장히 잘못 됐 다 ” 며 “ 교과 부 는 클린 365 종합 대책 에서 학교 단위 의 청렴 을 강조 했 지만 , 정작 장관 등 윗선 에서 모범 을 보이 지 못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동언 참여연대 간사 는 “ 교육부 는 빠른 시일 내 에 특별 교부금 의 사용 실태 를 면밀히 파악 해 국민 들 앞 에 솔직히 밝혀야 한다 ” 며 “ 말 로 만 사과 에 그칠 것 이 아니 라 행동 으로 사과 의 진정 성 을 보여 주 기 바란다 ” 고 밝혔 다 . 현인 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대변인 은 “ 교과 부 1 조 원 의 특별 교부금 이 그동안 장관 만 의 결재 로 지출 돼 왔 다 ” 면서 “ 이 기회 에 특별 교부금 지출 에 있 어 제도 적 투명 성 을 높여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전교조 · 참 교육 학부모회 등 은 27 일 교과 부 특별 교부금 모교 지원 과 관련 , 감사원 에 감사 를 청구 할 방침 이 다 . 윤두현 · 이용권 기자 ydh 117 @ munhwa . com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