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보험 사기 행위 의 조사 · 방지 · 처벌 에 관한 사항 을 정함 으로써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 그 밖 의 이해관계인 의 권익 을 보호 하 고 보험업 의 건전 한 육성 과 국민 의 복리 증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 다제 3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보험 사기 행위 의 조사 · 방지 및 보험 사기 행위 자 의 처벌 에 관하 여 는 다른 법률 에 우선 하 여 이 법 을 적용 한다 . 제 8 조 ( 보험 사기죄 ) 보험 사기 행위 로 보험금 을 취득 하 거나 제 3 자 에게 보험금 을 취득 하 게 한 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9 조 ( 상습범 ) 상습 으로 제 8 조 의 죄 를 범한 자 는 그 죄 에 정한 형 의 2 분 의 1 까지 가중 한다 . 제 10 조 ( 미수범 ) 제 8 조 및 제 9 조 의 미수범 은 처벌 한다 . 제 11 조 ( 보험 사기죄 의 가중 처벌 ) ① 제 8 조 및 제 9 조 의 죄 를 범한 사람 은 그 범죄 행위 로 인하 여 취득 하 거나 제 3 자 로 하여금 취득 하 게 한 보험금 의 가액 ( 이하 이 조 에서 " 보험 사기 이득 액 " 이 라 한다 ) 이 5 억 원 이상 일 때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가중 처벌 한다 . 1 . 보험 사기 이득 액 이 50 억 원 이상 일 때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2 . 보험 사기 이득 액 이 5 억 원 이상 50 억 원 미만 일 때 : 3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② 제 1 항 의 경우 보험 사기 이득 액 이하 에 상당 하 는 벌금 을 병과 할 수 있 다 . cf )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사람 을 기망 하 여 재물 의 교부 를 받 거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취득 한 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법무법인 예 율 010 - 4910 - 0007 변호사 직접 상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