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제 1 항 제 7 호 에 따라 등록 이 무효 가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면서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을 청구 하 였으나 특허 심판원 이 심판 청구 를 기각 하 는 심결 을 한 사안 에서 , 등록 상표 가 선 등록 상표 와 유사 하 지 않 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 1 ]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 2 ]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2 . 11 . 26 . 선고 2001 후 3415 판결 ( 공 2003 상 , 260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선온 웰스 일렉트릭 머신 인더스 트리 컴퍼니 리 미티 드 (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 활 래 ) 
 피 고 , 피상 고인 	 저 지앙 선 콘 일렉트릭 어 플라이 언스 컴퍼니 리 미티 드 
 원심 판결 	 특허 법원 2014 . 12 . 19 . 선고 2012 허 679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표장 유사 여부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상표 의 유사 여부 는 상표 의 외관 · 호칭 · 관념 을 일반 수요자 의 입장 에서 전체 적 , 객관 적 , 이격 적 으로 관찰 하 여 상품 의 출처 에 관하 여 오인 · 혼동 을 일으킬 우려 가 있 는지 여부 에 의하 여 판단 하 여야 하 므로 , 외관 · 호칭 · 관념 중 에서 어느 하나 가 유사 하 다 하 더라도 전체 로서 의 상표 가 일반 수요자 가 상표 에 대하 여 느끼 는 직관 적 인식 을 기준 으로 하 여 명확히 출처 의 오인 · 혼동 을 피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유사 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2 . 11 . 26 . 선고 2001 후 3415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 주방 용 오븐 레인지 , 냉각 용 장치 및 설비 , 공기 정화 장치 및 기계 , 전기식 방열기 ’ 등 을 지정 상품 으로 하 고 ‘< image _ bc src =" j 20160722 / ef 3 da 022 ceac 6977 - 03 . gif " width =" 102 " height =" 36 " / >’ 으로 구성 된 이 사건 등록 상표 ( 국제 등록 번호 제 1012131 호 ) 가 ‘ 상업 기기 용 통풍 팬 , 상업 용 통풍 팬 , 공업 용 통풍 팬 ’ 등 을 지정 상품 으로 하 고 ‘< image _ bc src =" j 20160722 / ef 3 da 022 ceac 6977 - 04 . gif " width =" 117 " height =" 33 " / >’ 으로 구성 된 이 사건 선 등록 상표 ( 상표 등록 번호 생략 ) 와 유사 하 지 않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상표 의 유사 판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상고 이유 에서 들 고 있 는 대법원 판례 들 은 사안 을 달리 하 는 것 이 어서 이 사건 에 적용 하 기 에 적절 하 지 않 다 . 
 2 . 지정 상품 유사 여부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원심 이 이 사건 등록 상표 와 선 등록 상표 의 표장 이 동일 · 유사 하 지 않 다는 이유 로 양 상표 의 지정 상품 의 유사 여부 에 대하 여 는 별도 로 판단 하 지 않 고 이 사건 심결 을 그대로 유지 한 이상 , 지정 상품 의 유사 와 관련 된 주장 은 적법 한 상고 이유 로 될 수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우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예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지영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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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1 . 14 . 선고 2015 후 1911 판결 거절 결정 ( 상 ) 
 
 판시 사항 
 [ 1 ]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의 규정 이유 및 어느 상표 가 이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이 법리 가 서비스 표 에 대하 여 마찬가지 로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특허청 심사관 이 직업 소개업 등 을 지정 서비스업 으로 하 는 갑 주식회사 의 출원 서비스 표 “ < image _ bc src =" j 20160114 / 6 c 25 e 147860 c 4717 - 01 . gif " width =" 99 " height =" 28 " / >” 이 ‘ 부업 을 소개 하 거나 제공 하 는 곳 ’ 의 의미 로 인식 되 는 성질 표시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등록 거절 결정 을 하 였 고 , 이 에 불복 한 갑 회사 의 심판 청구 를 특허 심판원 이 기각 한 사안 에서 , 출원 서비스 표 가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에서 정한 기술 적 표장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 1 ] 상표법 제 2 조 제 3 항 ,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 2 ] 상표법 제 2 조 제 3 항 ,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6 . 1 . 26 . 선고 2005 후 2595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