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 의 경기도 재정 · ( 상 ) ] 부동산 경기 따라 흔들리 는 재정 상황 
 경기도 에 불 어 닥친 재정 위기 는 부동산 경기 침체 는 물론 미 중 무역 분쟁 , 일본 경제 보복 등 의 대외 여건 에 따라 내수 · 수출 이 동반 부진 했 기 때문 에 발생 했 다 . 
 올해 경기도 재정 은 ' 지방소비세 는 풍년 , 취득세 는 흉년 ' 이 라는 말 로 요약 된다 . 올 들 어 정부 가 11 % 였 던 지방소비세 율 을 15 % 로 상향 하 며 지방소비세 는 크 게 늘 었 다 . 
 지난해 같 은 기간 대비 경기도 의 지방소비세 는 2 천 809 억 원 이나 늘어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지난해 에 비해 36 . 9 % 나 늘어난 것 이 다 . 
 지방소비세 증가 에 힘입 어 지난 7 월 말 까지 걷힌 세수 는 6 조 9 천 425 억 원 규모 로 , 지난해 같 은 기간 대비 799 억 원 이나 늘어났 다 . 
 표면 적 으론 세수 호황 이 지만 자세히 항목 을 들여다보 면 그렇 지 않 다는 점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전년 동기 대비 취득세 가 1 천 901 억 원 이나 줄어든 점 이 특히 세수 불황 을 방증 한다 . 
 이 는 지역 적 으로 주택 거래 가 전년 대비 34 % 나 줄어든 영향 이 컸 다 . 하반기 역시 예정 된 부동산 입주 물량 이 적 어 취득세 세수 증대 도 기대 하 기 어렵 다 . 
 지방소비세 인상 분 을 취득세 감소분 이 상쇄 한 꼴 이 다 . 도 세수 의 절반 가량 이 취득세 에 의존 하 다 보 니 부동산 경기 에 따라 재정 상황 이 흔들리 는 모습 을 보이 는 것 이 다 . 
 이런 상황 때문 에 도 의 역점 사업 을 추진 하 거나 대 규모 민생 사업 을 확대 하 는 것 도 차질 을 빚 을 것 으로 보인다 . 
 당장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과 같 은 사업 의 전망 이 좋 지 않 다 . 
 이런 상황 과 맞물려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최근 " 모든 시 · 군 에 일률 적 으로 지원 할 게 아니 라 수요 조사 를 한 후 하 고 싶 은 곳 에 대해서 만 지원 해야 한다 . 그래야 시 · 군 들 도 ' 왜 우리 한테 돈 내 라고 하 냐 ' 는 불만 이 없 다 . 도 전역 에서 시행 해야 할 사업 외 에 는 시 · 군 이 선택 할 수 있 게끔 , ' 정책 마켓 ' 식 으로 진행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도 의 재정 이 좋 지 않 고 , 시군 도 비슷 한 상황 인 만큼 선별 적 시행 이 라는 카드 를 꺼내 든 것 이 다 . 도 는 시군 에 재정 을 지원 하 는 ' 보조 사업 ' 에 대해 정책 마켓 을 도입 할 계획 이 다 . 
 우수 한 시군 의 정책 은 도 가 도입 해 다른 시군 으로 확산 하 고 , 시군 이 잘 하 고 있 는 사업 에 대해선 보조금 을 지원 해 시너지 를 일으키 겠 다는 것 이 다 . 
 도 관계자 는 " 경제 불 확실 성 이 커지 고 , 반도체 산업 발 부동산 소비 심리 위축 으로 당분간 주택 시장 의 보합세 가 이어질 것 으로 분석 하 고 있 다 . 도 가 활용 할 수 있 는 재원 이 줄어들 고 있 는 만큼 , ' 정책 마켓 ' 을 도입 해 역점 사업 도 일방 적 으로 추진 하 는 것 이 아니 라 시군 의 자율 의사 로 추진 하 도록 고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