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자족 기능 용지 20 . 2 % 로 확대 ' 新 초안 ' 마련 정부 가 세 종시 발전 방안 ( 수정안 ) 의 자족 기능 용지 를 원안 의 6 . 7 % 에서 20 . 2 % 로 확대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신 ( 新 ) 세 종시 ' 초안 을 7 일 마련 했 다 . 세 종시 가 총 2 , 200 만 평 규모 인 것 을 감안 하 면 행정 부처 이전 은 사실상 백지 화 하 고 기업 과 연구소 ㆍ 대학 등 자족 기능 을 가진 시설 들 이 들어갈 용지 를 최소 450 만 평 정도 로 늘린다는 것 이 다 . 국토연구원 과 한국개발연구원 ( KDI ) 는 이날 세 종시 민관 합동 위원회 ( 공동 위원장 정운찬 ㆍ송석구 ) 제 4 차 회의 에서 이 를 단서 로 원안 과 수정안 경제 성 분석 내용 을 보 고 했 다 . 무엇 보다 이 들 연구 기관 은 원안 ( 9 부 2 처 2 청 이전 ) 과 수정안 ( 행정 부처 이전 백지화 ) 의 두 안 만 을 비교 분석 해 행정 부처 부분 이전 은 사실상 검토 대상 에서 제외 된 것 으로 보인다 . 물론 조원동 세종 시기 획단 장 은 " 토론 의 원활 한 진행 을 위해 ( 9 부 2 처 2 청의 ) 정부 부처 가 다 가 는 것 과 전혀 안 가 는 것 을 전제 로 두 방안 을 논의 한 것 " 이 라며 " 부처 이전 을 백지 화 하 는 내용 이 정부안 은 아니 다 " 라고 선 을 그 었 다 . 하지만 앞서 정부 는 지난 11 월 30 일 3 차 회의 브리핑 당시 " 다음 주 4 차 회의 에서 는 세 종시 발 전방 안 초안 을 보 고 받 아 심층 적 으로 논의 할 예정 " 이라고 밝혔 다 . 따라서 정부 가 이날 원안 과 행정 부처 이전 백지화 의 경제 성 분석 내용 을 민 관위 에 보 고 함 으로써 수정안 관철 을 위한 실질 적 인 행정 적 절차 에 돌입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송석구 위원장 에 따르 면 국토연구원 은 보고 에서 "( 원안 에 의하 면 ) 당초 목표 인 인구 50 만 명 달성 이 어렵 다 " 며 " 과천 ㆍ춘 천 등 행정 중심 도시 의 인구 성장 추세 를 고려 하 면 실제 유입 인구 는 더 적 게 나올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따라 국토연구원 은 자족 기능 용지 를 20 . 2 % 로 확대 하 고 인근 과학 ㆍ교육ㆍ경제 기능 을 연계 ㆍ보완ㆍ협력하는 것 으로 가정 해 발 전방 안 의 경제 성 을 분석 했 다 . 분석 결과 인구 및 고용 창출 효과 가 원안 보다 수정안 이 훨씬 낫 다는 것 이 국토연구원 의 주장 이 다 . 또 KDI 역시 발 전방 안 이 연구 개발 ( R & D ) 투자 효과 와 기업 의 부 가 가치 생산 , 그리고 대학 신설 의 파급 효과 등 에서 원안 에 비해 훨씬 효과 가 크 다고 지적 했 다 . 한편 정부 의 한 핵심 관계자 는 " 충청 민심 과 반대 여론 등 을 고려 할 때 시간 이 조금 더 필요 한 만큼 내년 1 월 10 일 을 전후 해 수정안 을 확정 하 는 것 으로 안다 " 고 밝혔 다 . 권대 경기자 kwon @ sed . co . kr ' 스타 화보 VM ' 무료 다운 받기 [ ** 8253 + NATE 또는 통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