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하 고 항고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고 민사 소송법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병철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차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 도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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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11 . 선고 68 마 10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판시 사항 
 과잉 경매 의 경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 
 
 재판 요지 
 과잉 경매 의 경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사례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636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1 외 1 인 
 원 결정 	 대전 지방 법원 1967 . 11 . 27 . 자 , 67 라 153 결정 
 
 주 문 
 원 결정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전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재항고 인 들 의 재항고 이유 2 에 대하 여 ,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 수개 의 부동산 을 경매 한 본건 경매 에 있 어 , 그 전부 를 경락 허가 하 지 아니하 여도 채권 을 변제 하 고 , 강제집행 비용 에 충분 할 것 이 명백 함 에 도 불구 하 고 , 본 건 수개 의 부동산 전부 에 대하 여 경락 을 허가 한 결정 에 대한 항고 를 기각 한 원 결정 에 는 과잉 경매 의 경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으로서 , 이 점 에 관한 재항고 논지 는 이유 있 고 , 다른 논점 에 대한 판단 을 기다릴 것 없이 원 결정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13 조 , 제 406 조 에 의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정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숙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종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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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2 . 14 . 선고 68 마 1044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가 . 토지 에 관한 1 년 의 공과 액 을 증명 하 지 못한 때 에 는 그 에 대한 조사 를 경매 법원 에 신청 할 수 있 는지 의 여부 
 나 . 건물 의 부합물 로 볼 수 없 는 것 을 부합물 로 인정 하 여 경락 을 허가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토지 에 관한 1 년 의 공과 액 을 증명 하 지 못한 때 에 도 건물 의 경우 에 준하 여 채권자 는 경매 신청 과 동시 에 그 조사 를 경매 법원 에 신청 할 수 있 고 이 경우 에 법원 은 집달리 에게 그 조사 를 하 게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경매법 제 24 조 4 항 , 민사 소송법 제 602 조 3 항 , 민법 제 256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준혁 <| name _ end |>) 
 원 결정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8 . 7 . 7 . 고지 , 68 라 399 결정 
 
 주 문 
 원 결정 중 ( 주소 생략 ) 지상 에 건립 된 이른바 부합 건물 이 라는 목조 와 즙 2 계 건 증축 건평 13 평 과 같 은 연와 조 2 계 건 증축 건평 23 평 9 홉 외 2 계 건평 23 평 9 홉 에 대한 경락 허가 결정 을 유지 하 여 이 에 대한 항고 를 기각 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에 관한 경락 허가 결정 을 취소 하 고 , 이 부분 에 관한 경매 신청 을 기각 한다 . 
 재항고 인 2 의 나머지 재항고 와 재항고 인 1 의 재항고 를 각각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인 1 의 재항고 이유 와 재항고 인 2 의 재항고 이유 2 , 3 점 및 재항고 인 2 대리인 의 항고 이유 2 점 을 각각 판단 한다 . 경매법 24 조 3 항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민사 소송법 602 조 3 항 에 는 건물 의 1 년 공과 액 을 증명 하 지 못한 때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건물 과 토지 를 구별 할 이유 가 없 으므로 , 토지 에 관한 1 년 의 공과 액 을 증명 하 지 못한 때 에 도 건물 의 경우 에 준하 여 채권자 는 경매 신청 과 동시 에 그 조사 를 경매 법원 에 신청 할 수 있 고 , 이 경우 에 법원 은 집달리 에게 그 조사 를 하 게 하 여야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할 것 이 요 , 이 사건 경매 부동산 의 가격 감정 을 1964 . 7 . 27 에 한 이후 재평가 를 하 지 아니한 것 이 위법 하 다고 는 볼 수 없 다 . 논지 이유 없 다 . 재항고 인 2 와 그 대리인 의 각 재항고 이유 1 점 을 판단 한다 . 집달리 소외 인 이 제출 한 이 사건 부합물 건물 약도 기재 에 의하 면 ( 기록 327 장 ) 논지 부합물 건물 인 목조 와 즙 2 층 증축 건평 13 평 ( 이하 ( 가 ) 건물 로 약칭 한다 ) 과 연와 조 2 층 증축 건평 23 평 9 홉 외 2 층 건평 23 평 9 홉 ( 이하 ( 나 ) 건물 로 약칭 한다 ) 은 이 사건 제 1 호 건물 의 부합물 이 라고 는 볼 수 없 고 ( 가 ) 건물 은 재항 고인 의 저당권 의 목적물 인 ( 주소 생략 ) 대 지위 에 제 1 호 건물 에 인접 하 여 건립 된 목조 와 즙 평가 건 주택 1 동 건평 11 ( 이하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