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최명용 기자 ] 교통 법 중대 위 반시 자동차 보험료 를 최고 30 % 할증 하 는 제도 에 대한 저항 이 거세 다 . 인터넷 에 도 동 제도 에 대한 누리꾼 ( 네티즌 ) 들 의 반대 여론 이 들끓 고 있 다 . 열린 우리 당과 감독 당국 이 할증 보험료 를 낮추 겠 다고 한데 이 어 한나라당 은 이 제도 가 행정 편의주의 적 이 라며 ' 백지화 ' 하 라고 요구 하 고 있 어 자칫 제도 가 취지 조차 제대로 못 살리 고 표류 할 위험 도 있 다 . ◇ 속도 10 km 위반 은 할증 안 돼 교통 법규 위반 차 보험료 할증 에 대한 반대 가 많 은 것 은 ' 누구 나 한두 번 쯤 은 교통 법규 를 위반 하 고 딱지 를 떼일 수 있 다는 경험칙 때문 이 다 . 교통 표시 조차 부실 한 도로 여건 에다 실수 로 1 년 에 한두 번 위반 할 수 있 는데 1 회 위반 에 10 % 씩 30 % 나 차 보험료 를 할증 하 는 것 은 가혹 하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교통 법규 모두 가 보험료 할증 으로 이어지 는 것 은 아니 다 . ' 10 대 중과실 ' 이라고 분류 되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10 대 법규 위반 만 보험료 할증 의 대상 이 다 . 즉 보험료 할증 이 되 는 교통 법 위반 은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 보 고 사고 △ 무 면허 운전 △ 음주운전 △ 앞지르기 위반 △ 건널 목통 과 방법 위반 △ 보도 침범 △ 개문 발차 △ 뺑소니 등 선의 의 인명 피해 를 많이 낳 을 수 있 는 중과실 이 다 . 10 대 법규 위반 의 경우 단속 1 회 당 10 % 씩 최고 30 % 의 보험료 할증 이 이뤄지고 , 무 면허 운전 과 뺑소니 는 한 번 만 적발 되 더라도 무조건 30 % 의 보험료 가 할증 된다 . 그런데 속도 위반 의 경우 규정 속도 를 시속 20 km 이상 초과 한 경우 에 만 중과실 이 돼 보험료 할증 으로 이어진다 . 시속 100 ~ 110 km 가 규정 속도 인 고속 도로 에서 시속 130 ~ 140 km 를 넘 어 달리 다가 단속 되 면 범칙금 도 내 고 보험료 할증 도 받 게 되 는 것 이 다 . 규정 속도 를 시속 20 km 이상 초과 한 경우 는 과 속 에 대한 고의 가 있 다고 판단 된 것 이 다 . 시속 10 km ~ 20 km 까지 의 속도 위반 은 중과실 에 속하 지 않 아 보험료 할증 대상 이 아니 다 . 나머지 교통 법규 위반자 들 은 보험료 의 할증 , 할인 도 받 지 않 는 기본 그룹 이 된다 . 10 km ~ 20 km 속도 위반 , 안전벨트 미착용 , 갓길 운전 등 다소 경미 한 교통 법규 위반자 들 이 기본 그룹 대상 이 다 . 모든 교통 법규 를 준수 한 운전자 들 에겐 할증 그룹 에게 더 거둬들인 보험료 만큼 보험료 를 깎 아 주 게 된다 . 이 같 은 평가 는 3 년 단위 로 이뤄져 3 년 간 교통 법규 를 잘 지키 면 보험료 할인 혜택 을 누구 나 받 을 수 있 다 . ◇" 할증 방식 보완 은 필요 하나 할증료 하향 조정 혹은 폐지 는 곤란 " 반대 여론 에 밀린 열린 우리 당과 금융 감독 위원회 는 보험료 할증 률 을 낮추 는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고 나섰 다 . 또 한나라당 은 아예 제도 자체 가 행정 편의주의 적 이 라며 폐지 를 요구 하 고 있 다 . 그러나 10 대 중과실 에 대한 차 보험료 할증 은 범칙금 제도 와 더불 어 교통 법규 위반 에 대한 벌칙 을 높여 교통사고 를 줄이 기 위한 유인 제도 다 . 부실 한 도로 여건 , 제도 도입 에 대한 저항 을 고려 해 할증 방식 등 에 대한 수정 보완 이 필요 하 더라도 할증 률 을 낮추 거나 아예 폐지 하 는 것 은 능사 는 아니 라는 지적 이 다 . 할증 률 을 30 % 에서 20 % 로 낮추 더라도 반대 여론 이 있 기 마련 이 고 차 보험료 를 5 % 할인 받 을 수 있 는 운전자 들 이 2 % 만 할인 받 게 되 는 기회 손실 도 있 다 . 만약 교통 법규 위반 할증 할 인제 가 폐지 되 면 자동차 사고 원인 별 보험료 할 증제 로 회귀 된다 . 이 제도 는 2000 년 8 월 까지 시행 됐 던 제도 인데 , 교통사고 를 낸 사람 에게 보험료 지급 에 따른 할증 과 보험 사고 원인 에 따른 할증 등 두 가지 할증 률 을 적용 했 다 . 할인 받 는 운전자 그룹 은 없 고 , 할증 그룹 만 있 기 때문 에 전체 보험 가입자 입장 에선 오히려 더 많 은 보험료 를 냈 다 . 1 회 단순 위반자 보 돠 상습 적 위반 방지 에 중점 을 둬서 차 보험료 할증 방식 은 누진 적 인 방향 으로 보완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교통 시설 미비 로 교통 법규 위반 이 불가피 한 지역 이 있 는 게 현실 인 데 다 누구 나 한 번 은 고의 든 아니 든 실수 할 수 있 음 을 인정 해 2 회 째 부터 보험료 를 누진 적 으로 할증 , 상습 적 위반 에 대한 벌칙 을 강화 하 자는 의견 이 다 . 또 보험료 할증 을 기본 보험료 대비 일정 퍼센트 로 할 것 이 아니 라 정액 제 로 변경 하 는 방안 도 유용 한 것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교통 시설 의 미비 된 지역 의 시설 보수 및 관련 지역 에 대한 단속 완화 등 도 선결 돼야 할 조건 임 은 물론 이 다 . 최명용 기자 xpert @ moneytoday . co . kr < 저작권자 ⓒ 머니 투데이 경제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