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교 주 탑 위 에서 보내 온 편지 " 건설 노동자 의 인간 선언 에 연대 해 주 십시오 " 김호중 ( 건설 산업 연맹 토목건축 협의회 의장 ) 편집자 주 : 지난 8 월 31 일 새벽 , 건설 노동자 세 명 이 75 미터 상공 의 서울 올림픽대교 주 탑 위 로 올랐 다 . 포항 건설 노조 사태 와 하 중근 조합원 사망 이후 , 지역 건설 노조 에 대한 검경 의 표적 수사 와 인신 구속 은 멈추 지 않 고 , " 건설 노조 탄압 중단 ! ILO 권고 안 이행 ! " 을 요구 하 는 고공 시위 도 장기 화 되 는 상황 이 다 . 농성 27 일 째 에 고공 시위자 의 한 명 인 김호중 민주 노총 토목건축 협의회 의장 이 올림픽대교 위 에서 찍 은 사진 과 편지 를 < 민중 의 소리 > 에 보내왔 다 . 민중 의 생존 권 쟁취 와 한미 FTA · 평택 미군 기지 확장 저지 , 노사 야합 분쇄 투쟁 에 앞장서 고 계신 전국 의 동지 들 , 반갑 습니다 . 동지 들 의 염려 와 연대 에 힘입 어 올림픽 대교 고공 농성 을 강고 하 게 전개 하 고 있 는 경기 도 건설 노조 의 허 근영 임 차진 동지 와 함께 ' 투쟁 ' 으로 인사 드립니다 . △ 주 탑 위 에서 휴대폰 카메라 로 찍 은 사진 . 김호중 의장 과 임 차진 경기 건설 노조 조합원 . 지역 건설 노조 에 대한 부당 한 탄압 을 중단 하 라고 시작 한 농성 이 벌써 27 일 째 를 맞 고 있 습니다 . 십 여 년 간 건설 일용 노동자 의 삶 을 개선 하 고자 조직 하 고 투쟁 하 였 던 건설 노조 간부 를 언론 을 동원 하 여 두 번 죽이 는 건설 자본 과 검찰 의 파렴치 함 에 분노 하 고 항의 하 기 위해서 시작 한 농성 이 지만 근본 적 인 문제 인 ILO 권 고안 이행 , 구속 동지 석방 , 수배 해제 등 지역 건설 노조 에 가해 지 는 탄압 을 중단 하 지 않 는다면 이 농 성 은 계속 될 수 밖에 없 습니다 . 노무현 정권 은 집권 을 위하 여 ' 비 정규 노동자 의 눈물 을 닦 아 주 겠 다 ' 고 사기 를 쳤 고 인권 이 우선 하 는 법 집행 을 하 겠 다고 도 하 였 습니다 . 그런데 비 정규 노동자 에 대한 눈물 을 닦 아 주 기 는 커녕 오히려 탄압 에 열 을 올리 고 있 고 심지어 는 하 중근 열사 의 경우 처럼 때려죽이 기 까지 하 였 습니다 . 또한 각종 불법 탈법 을 저지른 재벌 자본가 정치인 에 대한 처벌 은 최소 화 하 면서 노동자 에 대한 구속 은 남발 하 고 있 고 특히 건설 노동자 에 대하 여 는 대량 구속 과 혹독 한 형량 으로 투쟁 을 잠재우 기에 급급 합니다 . 지금 가해 지 고 있 는 지역 건설 노조 에 대한 공안 탄압 은 건설 현장 의 노동자 가 조직 되 어 지 는 것 에 대한 , 지배 계급 의 두려움 의 표현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지난 수년 간 건설 노동자 들 은 거침없 는 투쟁 을 통하 여 너무나 정당 한 권리 가 박탈 되 어 왔 던 것 에 항의 하 는 투쟁 에 나선 것 에 불과 합니다 . 그런데 이 나라 의 건설 자본 과 정권 은 이 침해 되 었 던 권리 가 주어지 는 것 , 즉 근로 기준 법 이 제대로 시행 되 는 것 , 산업 안전 이 제대로 시행 되 는 것 에 강력 하 게 반발 하 였 고 투쟁 은 격화 될 수 밖에 없 었 습니다 . 좀 더 구체 적 으로 , 건설 현장 이 8 시간 을 기준 으로 일당 이 책정 되 는 것 , 주차 휴가 를 지급 하 는 것 , 휴일 근무 에 대하 여 수당 을 지급 하 는 것 , 휴게실 탈의실 세면장 을 설치 하 는 것 등 , 이 모든 것 을 결정 하 기 위한 단체 협상 을 건설 자본 과 진행 하 는 것 일 뿐 인데 , 건설 자본 과 경찰 검찰 노동부 가 건설 일용 노동자 의 그간 의 무권리 에 반성 하 는 것 이 아니 라 오히려 투쟁 을 잠재우 고 노조 를 죽이 기 위하 여 공동 으로 대응 하 여 탄압 을 일삼 고 있 습니다 . 자본가 계급 이 스스로 지배 하 기 위하 여 만들 어 놓 은 법률 조차 도 건설 현장 에서 는 이제껏 무용지물 이 었 고 이제 너희 들 의 법 이 라도 제대로 지키 라는 최소한 의 요구 조차 도 극렬 한 투쟁 을 동반 하 는 것 은 , 이 나라 의 지배 계급 이 비 정규 노동자 를 더 많이 양산 하 고 더 많 은 무권리 상태 로 만들 어야 만 자신 의 이윤 을 보장 받 을 수 있 는 시대 로 접어들 었 기 때문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더 많 은 노동자 를 건설 노동자 와 같 은 처지 로 몰아넣 어야 하 는데 , 그동안 무권리 상태 로 살아오 던 건설 일용 노동자 들 이 자신 의 권리 를 보장 하 라고 하 니 , 포항시장 이 ' 일용 노동자 주제 에 ' 라고 포항 건설 노동자 에게 이야기 한 것 처럼 , 얼토당토 않 은 요구 를 하 고 있 는 것 인 양 자본 과 정권 은 보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건설 일용 노동자 들 이 비록 천 대 받 으며 일 을 하 였 지만 지금 과 같 지 는 않 았 습니다 . 일 은 힘 이 들 고 장시간 노동 을 하 였 지만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보다 는 높 은 임금 을 받 으면서 일 을 하 였 고 , 그 돈 으로 자식 들 학교 도 보내 고 가정 도 꾸려왔 습니다 . 그런데 몇 년 사이 건설 노동자 의 평균 임금 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보다 낮 아 졌 고 급기야 실질 임금 만 이 아니 라 명목 임금 마저 도 삭감 되 는 처지 에 놓이 게 되 었 습니다 . 지금 건설 현장 은 아파트 를 중심 으로 하 는 주거 환경 이 변화 하 면서 저 숙련 대량 생산 이 가능 하 게 되 었 고 , 조선족 을 중심 으로 하 는 이주노 동자 의 대거 유입 으로 노동자 간 의 경쟁 이 격화 되 었 으며 , 시공 참여 자 라는 형태 로 다 단계 하도급 을 버젓이 합법화 시킴 으로 건설 일용 노동자 는 더 이상 갈 데 가 없 을 정도 로 내몰리 게 된 것 입니다 . 즉 임금 은 깎였 으며 노동 시간 은 늘어났 고 고용 은 더욱 불 안정 하 게 되 었 고 고기능 이 필요 없 게 되 었 고 노동 강도 는 강화 되 는 , 자본 이 바라 는 파라다이스 가 건설 현장 에 펼쳐진 것 입니다 . 건설 일용 노동자 들 의 고통 은 극 에 달해 가 는데 아파트 값 은 천정부지 로 오르 는 이중삼 중 의 박탈감 이 건설 일용 노동자 를 투쟁 하 게 만들 고 있 고 그것 도 격렬 하 게 표출 하 도록 만들 고 있 는 것 입니다 . 이러 한 사정 에 대하 여 건설 자본 과 정권 은 잘 알 고 있 습니다 . 그러 하 기에 이 나라 정권 과 건설 자본 은 지역 건설 노조 에 대한 탄압 을 기획 하 고 자행 하 는 것 을 서슴 지 않 는 것 이 며 , 더 나아가 건설 노동자 와 지역 건설 노조 를 분리 시키 기 위하 여 언론 을 동원 하 여 도덕 적 인 타격 을 입히 려는 파렴치 한 행동 까지 저지르 는 것 입니다 . 또한 이 투쟁 의 핵심 중 에 하나 는 원청 의 사용 자 책임 에 대한 문제 인데 이왕 에 맺 어 놓 은 단 협 을 없애 려고 하 는 짓 까지 검찰 이 뒤 봐 주 기 를 하 고 있 습니다 . 한 예 로 경기 김포 장기 지구 의 경우 에 는 노조 간부 가 현장 식당 에서 유인물 을 나눠 주 는 것 까지 원청 회사 가 방해 하 고 있 습니다 . 수시로 이동하 는 건설 현장 에서 , 건설 노조 의 활동 의 기본 은 노조 간부 의 현장 출입 인데 , 건설 자본 은 검찰 의 힘 으로 노조 간부 의 현장 출입 을 막 아 나서 겠 다는 것 입니다 . 이 는 포항 의 포스코 에서 도 호시탐탐 노리 고 있 었 던 사항 이 고 이번 에 전방 위 적 인 압박 을 통하 여 관철 시킨 것 을 보 면 알 수 있 습니다 . 이렇게 하청 노동자 에 대한 거의 모든 권한 을 가진 자 들 을 , 사용자 로서 의 법 적 책임 이 없 다는 것 을 이유 로 노조 와 의 교섭 과 협약 의무 에서 배제 시켜 주 는 것 은 실질 적 인 노조 활동 을 방해 하 여 노조 의 기능 을 심각 하 게 훼손 시키 려는 의도 인 것 입니다 . 그런데 이 는 지금 양산 되 는 비 정규 노동자 대부분 에게 나타나 는 문제 입니다 . 명목상 사용 자 는 거의 권한 이 없 고 원청 의 눈치 나 보 거나 콘트롤 되 는 상황 에서 , 노조 가 실사 용자 와 협상 을 하 고 협약 을 맺 는 것 은 비 정규 철폐 만큼 이나 중요 한 문제 입니다 . 자본 과 정권 은 기왕에 쟁취 해 놓 은 원청 과 의 단체 협약 을 없애 기 위해 혈안 이 되 어 있 는 것 입니다 . 이 보다 더욱 건설 노조 를 기획 탄압 하 는 이유 가 있 습니다 . 그것 은 자본 과 정권 에게 가장 우려 되 는 일 인데 건설 일용 노동자 가 수도권 에서 조직 되 고 투쟁 을 전개 하 는 것 입니다 . 저 들 은 건설 일용 노동자 에 대하 여 반실업자 로 , 사회 의 소외 계층 으로 , 누구 보다 도 그 폭발력 에 대하 여 민감 한 눈 으로 쳐다보 고 있 고 통제 하 지 못할 계층 이 라는 인식 을 가지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수도 권 에 있 는 지역 건설 노조 에 대한 탄압 에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는 것 이 고 , 우리 가 이 탄압 에 대하 여 단호히 맞서 고 투쟁 과 조직 에 최대한 역량 을 집중 하 는 것 도 그러 한 이유 에서 입니다 . 지역 건설 노조 의 투쟁 과 조직 은 비 정규 노동자 권리 증진 의 시금석 이 될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 다는 건설 노동자 의 ' 인간선언 ' 에 대한 건설 자본 과 이 정권 의 탄압 은 결국 전 민중 의 항쟁 에 건설 일용 노동자 가 선봉 이 되 어 투쟁 하 도록 할 것 입니다 . 지역 노조 간부 들 은 이 투쟁 에 적극 복무 하 리라고 봅니다 . 동지 들 , 이 투쟁 에 연대 하 지 않 겠 습니까 ? 9 월 27 일 . 건설 산업 연맹 토목건축 협의회 의장 . 김호중 이 드립니다 . △ 세 명 의 건설 노동자 들 이 고공 농성 을 벌이 고 있 는 올림픽대교 . 주 탑 꼭대기 에 플 랑 카드 가 보인다 . ⓒ 민중 의 소리 정택 용 [ 관련 기사 ] • 공안 세력 의 수술대 오른 건설 노동자 들 ㅣ 문형구 기자 •" 노사 관계 의 기본 조차 이해 못 하 는 터무니없 는 논리 " ㅣ 박경철 기자 • 무리 한 건설 노조 수사 , 고통 받 는 가족 들 ㅣ 윤보 중 기자 2006 년 09 월 28 일 ⓒ 민중 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