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은 요즘 시대 의 심각 한 사회 문제 입니다 . 연일 가정폭력 관련 기사 가 신문 사회면 을 장식 하 고 있 습니다 . 문제 의 심각 성 은 수치 로 도 나와 있 습니다 . 대한민국 에서 2018 년 에 발생 한 가정폭력 사건 은 2014 년 에 비해 2 . 3 배 나 증가 했 다고 합니다 . 이렇게 놀라운 수치 뒤 에 는 여러 가지 이유 가 있 을 텐데 실제로 가정폭력 이 증가 했 을 수 도 있 지만 , 변화 된 사회 적 인식 도 큰 몫 을 차지 했 을 것 입니다 . 물론 과거 에 도 가정폭력 은 있 었 습니다 . 오히려 더욱 빈번 했 을 것 입니다 . 남자 와 여자 의 사회 적 역활 과 지위 가 지금 과 는 달랐 기 때문 입니다 . 사회 적 통념 도 달랐 습니다 . 그러나 지금 은 시대 가 바뀌 었 습니다 . 가정폭력 은 이제 는 묵과 할 수 없 는 행위 입니다 . 가정폭력 의 피해자 들 을 보호 하 기 위한 각종 사회 적 법 적 장치 가 생겼 습니다 . 이러 한 장치 중 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 은 바로 가정폭력 의 범위 의 확대 입니다 . 예전 에 는 가정폭력 이 결혼 한 부부 사이 의 문제 로 만 국한 되 었 다면 , 지금 은 결혼 하 지 않 은 애인 사이 에 도 적용 이 됩니다 . 즉 , 요즘 흔히 말 하 는 데이트 폭력 의 피해자 도 기존 의 가정폭력 의 피해자 와 같 은 법 적 보호 를 받 을 수 있 는 것 입니다 . “ 접근 금지명령 ” 이 좋 은 예 가 되 겠 습니다 . 가정폭력 의 피해자 로서 가장 먼저 고려 해야 할 대 처방 안인 “ 접근 금지명령 ” 은 데이트 폭력 의 피해자 에게 도 적용 됩니다 . 뉴욕주 와 뉴저지 주 의 접근 금지 명령 을 알아보 면 좀 더 쉽 게 이해 가 될 수 있 습니다 . 먼저 뉴욕주 가정 법원 에 접근 금지 명령 을 신청 할 수 있 는 사람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가해자 와 결혼 이나 혈연 으로 연결 된 사람 가해자 와 법 적 으로 결혼 한 사람 이나 , 결혼 했 던 사람 가해자 와 의 사이 에 자녀 가 있 는 사람 가해자 와 친밀 한 관계 를 가진 사람 이나 , 친밀 한 관계 를 가졌 던 사람 우리 가 흔히 말 하 는 연인 사이 가 여기 서 말 하 는 친밀 한 관계 에 포함 되 는 것 입니다 . 물론 소개팅 으로 만나 소개팅 당일 날 사귀 기 로 한 1 일 차 커플 이 친밀 한 관계 로 인정받 기 는 어렵 습니다 .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의 연인 관계 를 유지 했 던 커플 은 무난히 친밀 한 관계 로 인정받 을 수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뉴저지주 는 어떨까 요 ? 뉴저지 주 에서 가정폭력 을 이유 로 접근 금지 명령 을 신청 할 수 있 는 사람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가해자 와 결혼 한 사람 이나 , 결혼 했 던 사람 가해자 와 의 사이 에 자녀 가 있 는 사람 가해자 와 같이 살 고 있 거나 , 살 았었 던 18 세 이상 의 사람 가해자 와 데이트 관계 를 가졌 거나 가지 고 있 는 사람 보 시 다시피 뉴저지주 는 연인 관계 에 대해 좀 더 구체 적 인 정의 를 내려 주 고 있 습니다 . 접근 금지명령 으로 얻 을 수 있 는 보호 의 범위 는 다양 합니다 . 신체 적 접근 뿐 만 아니 라 , 전화 나 문자 , 이메일 을 통한 접근 도 금지 할 수 있 습니다 . 만약 가해자 와 동거 하 고 있 었 다면 , 경찰 을 대동 해서 약속 된 시간 에 같이 살 던 집 에 가 서 자신 의 물건 을 가지 고 나올 수 도 있 습니다 . 접근 금지명령 의 또 다른 장점 은 신속 하 게 처리 된다는 점 입니다 . 뉴욕주 와 뉴저지주 모두 접근 금지 명령 을 신청 하 면 , 그날 바로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을 발부 해 줍니다 . 가해자 의 입장 을 듣 지 도 않 고 바로 발부 해 줍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2 차 피해 를 방지 하 기 위해서 라도 접근 금지명령 은 꼭 신청 하 셔야 합니다 . 데이트 폭력 은 사랑 이 란 이름 의 범죄 입니다 . 어느 누구 라도 사랑 한다는 이유 로 상대방 에게 폭력 을 행할 권리 는 없 습니다 . 만약 본인 이 데이트 폭력 의 피해자 라고 여겨 지 신다면 반드시 경험 이 풍부 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 에게 상담 받 으시 기 를 권유 해 드립니다 . 칼럼 내용 에 대한 추가 문 의 사항 이 있 으시 거나 , 독자 분 들 께서 알 고 싶 으신 법률 이 있 으면 주저 하 지 마시 고 mail @ songlawfirm . com 으로 문의 해 주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