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피 고 차량 이 전복 되 는 사고 를 발생 시켰 고 , 그 로부터 약 5 분 정도 경과 후 소외 1 은 원고 차량 을 운전 하 여 위 1 차 사고 지점 의 고속도로 를 진행 하 다가 전복 된 피고 차량 을 충격 하 는 사고 를 발생 시켰 다 ( 이하 위 사고 를 모두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 이 사건 사고 로 인해 피 고 차량 에 동승 하 고 있 던 소외 3 은 상해 를 입 었 고 , 원고 는 2014 . 11 . 10 . 경 부터 2016 . 10 . 17 . 경 까지 소외 3 에게 치료비 , 합의금 등 으로 합계 218 , 512 , 010 원 을 지급 하 였으며 , 원고 는 피고 로부터 2016 . 10 . 31 . 그 중 20 , 000 , 000 원 을 보험금 으로 환입 받 았 다 . 
 라 . 피고 의 ○○ 보상 센터 장 ( 담당 소외 4 ) 은 위 사고 이후 인 2014 . 12 . 11 . 원고 에게 위 사고 와 관련 한 쌍방 과실 비율 을 50 % 로 산정 하 여 달 라는 내용 의 과실 동의서 에 대한 보정 요청서 를 발송 하 였 고 , 원고 △△ 보상 서비스 센터 장 ( 담당 직원 소외 5 ) 은 2014 . 12 . 19 . 피고 에게 원 · 피 고측 과실 비율 을 각 50 % 로 산정 하 여 그 에 대한 동의 를 요청 하 니 동의서 를 회신 하 여 달 라는 취지 의 과실 비율 동의 요청서 를 발송 하 였으며 , 피 고 □□ 보상 센터 장 은 같 은 날 위 과실 비율 에 동의 한다는 내용 의 동의서 를 원고 에게 발송 하 였 다 . 
 마 . 한편 , 자동차 보험 구 상금 분쟁 심의 에 관한 상호 협정 시행 규약 ( 이하 ‘ 이 사건 규약 ’ 이 라 한다 ) 은 피해자 측 에 과실 이 있 는 경우 에 보험 사 간 의 구상 과 관련 하 여 다음 과 같 은 규정 을 두 고 있 다 . 
 제 45 조 ( 피해자 측 과실 적용 보상 ) ① 선처리 사 는 타 차 탑 승인 에 대해 피해자 측 과실 적용 가능 여부 를 조사 하 여 직계 가족 등 이 를 적용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피해자 측 과실 을 적용 하 여 처리 하 고 그 부분 에 대하 여 는 구상 하 지 아니한다 . 
 ② 선처리 사 는 위 ① 항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피해자 측 과실 적용 가능 여부 에 대하 여 다툼 이 소지 가 있 는 경우 에 는 이 를 후처리 사 에 통지 ( 전자 우편 또는 모사 전송 을 포함 한다 ) 하 고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③ 위 ② 항 에 따라 후처리 사 에 통지 한 결과 이의 가 없 는 경우 또는 통지 한 날 로부터 10 일 내 에 후처리 사 가 의견 을 제시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선처리 사 는 우선 보상 하 고 후처리 사 에게 구상 청구 할 수 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 증 , 을 제 1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본 안전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 피 고는 , 피 고 차량 운전자 인 소외 2 와 탑승자 인 소외 3 은 모자 관계 로 직계 가족 에 해당 하 므로 , 이 사건 규약 제 45 조 가 적용 되 고 , 그 내용 은 위 규약 제 45 조 제 2 , 3 항 의 절차 를 거치 지 않 는 이상 위 제 1 항 에 위반 하 여 과다 지급 된 부분 에 대하 여 는 구상 하 지 아니한다는 취지 의 조건부 부제 소 합의 라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소 는 이 사건 규약 제 45 조 를 위반 한 경우 로서 각하 되 어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나 . 살피 건대 , 이 사건 규약 제 45 조 의 규정 취지 는 공동 불법 행위 자 중 1 인 의 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할 경우 피해자 측 과실 부분 을 미리 공제 한 뒤 지급 케 함 으로써 불 필요 한 순환 구상 을 방지 하 려는 것 으로 보이 며 , 선처리 보험 사 가 그 규정 에 따른 통지 절차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에 는 어떠 한 경우 라도 구상 청구 를 하 지 못한다는 취지 의 부 제소 합의 규정 이 라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 피고 의 위 본안 전 항변 은 이유 없 다 . 
 3 . 본안 에 관한 판단 
 가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1 ) 공동 불법행위 책임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이 사건 사고 는 원 · 피 고 차량 운전자 의 공동 불법행위 로 발생 한 사고 로서 , 원고 와 피고 사이 에서 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부담 부분 을 50 : 50 으로 정하 는 내용 의 합의 가 이루 어 졌 고 , 이러 한 책임 비율 은 원고 의 소외 3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를 정함 에 있 어서 도 피해자 측 과실 로서 동일 하 게 적용 된다 . 
 2 ) 구상권 의 발생 
 2 인 이상 의 공동 불법행위 로 인하 여 호의 동승 한 자 가 피해 를 입 은 경우 , 공동 불법행위 자는 피해자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는 부진 정연대 책임 이 있 으나 그 공동 불법 행위 자 내부 관계 에 있 어서 는 일정 한 부담 부분 이 있 으며 , 동승자 가 입 은 손해 액 에서 감액 비율 을 참작 하 여 공동 불법 행위 자 들 이 동승자 에 대하 여 배상 하 여야 할 수액 을 산정 한 후 둘 사이 의 과실 비율 에 따라 그 부담 부분 을 산정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