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증서 에 직명 , 성명 기재 는 명백 한 선거법 위반 "" 증서 . 상장 수여 선거법 문제 생각 안 했 다 "< 김 교육감 > ( 수원 = 연합뉴스 ) 강창구 기자 =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 (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기소 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에게 징역 1 년 이 구형 됐 다 . 수원 지검 공 안 부 는 18 일 오후 수원 지법 110 호 법정 에서 형사 합의 11 부 ( 유상재 부장 판사 ) 심리 로 열린 결심 공판 에서 " 12 억 원 이 라는 거액 을 장 학기금 으로 출연 하 면서 교육감 의 직명 과 성명 을 기재 하 고 직접 증서 를 수여 한 것 은 명백 한 실정법 ( 선거법 ) 위반 " 이 라며 " 피고인 은 잘못 을 인정 하 지 않 고 반성 기미 도 없 어 징역형 을 구형 한다 " 고 구형 이유 를 밝혔 다 . 검찰 은 또 " 법률 상 법률 착오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어야 하 지만 피고인 은 장학금 지급 과 관련 해 충분히 검토 할 시간 이 있 었 음 에 도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유권 해석 을 의뢰 조차 하 지 않 았 다 " 며 " 경기도 교육청 은 이미 장학금 문제 와 관련 , 지난 2007 년 과 2008 년 2 차례 에 걸쳐 선관위 에 유권 해석 까지 받 은 것 을 고려 할 때 위법성 을 몰랐 다는 피고인 의 주장 은 인정 의 여지 가 없 다 " 고 덧붙였 다 . 김 교육감 은 이날 검찰 과 변호인 심문 에서 " 장학 증서 와 상장 수여 가 선거법 에 문제 될 것 이 라고 는 전혀 생각 하 지 않 았 다 " 며 " 장학금 수 여행사 등 과 관련 해 직원 들 로부터 사전 에 보 고 도 받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김 교육감 은 지난 2009 년 11 월 18 일 법률 이나 조례 에 근거 없이 경기도 교육청 예산 에서 12 억 원 을 장학 재단 에 출연 하 면서 교육감 의 직명 과 이름 이 기재 된 기금 증서 를 전달 하 고 같 은 해 12 월 23 일 도 교육청 강당 에서 1 억 9 천 660 만 원 상당 의 장학 증서 를 재단 설립자 자격 으로 교부 하 고 격려사 를 낭독 하 는 등 불법 장학금 을 지급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kcg 33169 @ yna . co . kr http : / / blog . yonhapnews . co . kr / kcg 33169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