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 월 7 일 은 ‘ 좋 은 일자리 를 위한 세계 공동 행동 ( World Day for Decent Work ) ’ 의 날 입니다 . 전 세계 노동자 가 신 자유주의 구조 조정 과 노동 유연 화 를 넘 어서 좋 은 일자리 를 만들 어 내 기 위해 연대 하 느 고 단결 하 는 날 입니다 . 우리 는 국제 노총 의 요구 인 " 인권 이 오롯 이 존중 받 는 노동 , 안 전하 고 건강 한 노동 , 만족 스러운 임금 을 제공 하 고 우리 와 우리 가족 을 보호 할 수 있 는 노동 , 노동 문제 와 대립 이 대화 와 강제 적 이 지 도 억압 적 이 지 도 않 은 협약 을 통해 해결 되 는 노동 을 " 위하 여 전 세계 노동자 와 손 을 잡 고 신 자유주의 세계 화 의 근본 적 전환 을 위한 연대 투쟁 에 나서 며 반드시 비정규직 을 철폐 할 것 입니다 . ▲ ' 좋 은 일자리 를 위한 세계 행동 의 날 ' 기자 회견 ⓒ 노동 과 세계 이기태 기자 민주 노총 은 ILO 가 제시 하 는 ‘ 좋 은 일자리 ’ 관련 지표 11 개 범주 를 기준 으로 5 개 범주 로 압축 하 고 18 개 지표 를 선정 하 여 OECD 가 입 30 개 국가 와 비교 분석 하 였 다 . 한국 의 좋 은 일자리 지표 는 5 대 범주 ( 고용 기회 및 고용 안정 , 노동 조건 , 고용 평등 및 일 가정 양립 , 소득 평등 및 사회 보장 , 노동 기본 권 및 노동 의 사회 적 대표 성 ) 모든 영역 에 걸쳐서 OECD 가 입국 중 에서 거의 최악 의 수준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특히 , 소득 평등 및 사회 보장 , 노동 기본 권 및 대표 성 , 노동 조건 , 고용 평등 및 일 가정 양립 등 4 개 범주 는 부동 의 최악 수준 을 보이 고 있 어 우리 나라 노동 현실 의 열악 성 과 자본 의 억압 이 날 이 갈수록 심각 해 지 고 있 다는 것 을 알 수 있 습니다 . ▲ ' 좋 은 일자리 를 위한 세계 행동 의 날 ' 기자 회견 ⓒ 노동 과 세계 이기태 기자 한국 이 좋 은 일자리 영역 에서 그나마 OECD 평균 을 상회 하 는 유일 한 부분 은 실업 률 ( 청년 실업 률 ) 에 불과 합니다 . 그러나 실업 률 도 경제 활동 참가 율 ( 24 위 ) 과 고용 율 ( 21 위 ) 을 종합 해 본다면 경제 위기 이후 실제로 이전 보다 경제 활동 참가율 과 고용 율 이 낮 아 졌으며 OECD 평균 에 훨씬 못 미치 고 있 는 것 입니다 . 따라서 실제로 는 실망 실업 ( discouraged unemployment ) 을 포함 한 잠재 적 실업 률 이 위장 되 어 있 는 상황 이 라고 볼 수 있 다 . 아울러 , 고용 의 질 과 관련 해서 OECD 2 위 인 임시직 비율 ( 2 위 ) 과 소득 불 평등 도 를 감안 할 때 실질 적 인 지표 는 최하위권 에 지나 지 않 고 있 습니다 . OECD 국가 군 을 대상 으로 한 주요 노동 지표 의 비교 를 통해 , 한국 의 ‘ 좋 은 일자리 ’ 상황 과 관련 된 각종 순위 는 양극단 을 치닫 고 있 는 것 을 발견 할 수 있 다 . 즉 , 18 개 지표 에 대한 분석 결과 , 거의 모든 지표 가 최상위 권 이 거나 최하위권 을 기록 하 고 있 습니다 . 1 위 를 포함 한 상위 권 을 차지 한 지표 들 은 임시직 비율 ( 2 위 ) , 저 임금 노동자 비율 ( 1 위 ) , 성별 임금 격차 ( 1 위 ) , 연간 노동 시간 ( 1 위 ) , 인구 10 만 명 당 산재 사망자 수 ( 1 위 ) 등 으로 노동자 들 의 삶 과 노동 환경 의 열악 함 을 단 적 으로 보여 주 고 있 습니다 . ● 청년 실업 률 ● 임시직 비율 국가 청년 실업 률 순위 국가 임시직 비율 순위 멕시코 6 . 71 스페인 30 . 41 스위스 7 . 12 한국 29 . 72 덴마크 7 . 23 폴란드 22 . 73 아이슬란드 7 . 24 멕시코 20 . 34 네덜란드 7 . 35 포르투갈 19 . 95 노르웨이 7 . 36 핀란드 16 . 26 일 본 7 . 77 터키 16 . 26 오스트리아 8 . 78 스웨덴 15 . 18 아일랜드 8 . 79 네덜란드 14 . 69 한국 8 . 810 일 본 13 . 910 호주 9 . 411 캐나다 12 . 811 뉴질랜드 9 . 712 그리스 12 . 412 미국 10 . 513 프랑스 12 . 313 체코 10 . 714 스위스 12 . 313 캐나다 11 . 215 독일 12 . 215 독일 12 . 416 이탈리아 11 . 916 영국 14 . 417 노르웨이 9 . 917 룩셈부르크 14 . 918 덴마크 9 . 818 핀란드 15 . 719 아이 슬 랜드 9 . 619 포르투갈 16 . 620 체코 9 . 520 헝가리 1821 오스트리아 8 . 921 스페인 18 . 222 벨 기 에 8 . 722 스웨덴 18 . 923 헝가리 6 . 823 벨 기 에 19 . 224 영국 5 . 724 프랑스 19 . 625 슬로바키아 5 . 625 터키 19 . 626 미국 4 . 0226 슬로바키아 20 . 127 아일랜드 3 . 427 이탈리아 20 . 328 룩셈부르크 3 . 228 폴란드 21 . 729 *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 2008 ) 그리스 2230 * 임시직 기준 범위 : OECD ( 2002 ) 특정 기간 혹 *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 2008 ) ● 성별 임금 격차 ( %) 국가 성 별 임금 격차 순위 한국 381 일 본 332 독일 233 오스트리아 224 영국 215 캐나다 216 스위스 197 미국 198 핀란드 199 체코 1810 네덜란드 1712 호주 1713 스웨덴 1514 아일랜드 1415 프랑스 1216 덴마크 1117 뉴질랜드 1018 폴란드 1019 헝가리 020 조 사 대 상국 ( 20 개국 ) 평균 18 -*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 2008 ) * 성별 임금 격차 는 남성 과 여성 간 의 평균 임금 차이 를 계산 한 것 임 . ( 호주 , 캐나다 , 아일랜드 는 1997 년 / 오스트리아 는 2000 년 / 폴란드 , 스웨덴 은 2004 년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네덜란드 는 2005 년 ) ● GDP 대비 공 적 사회 복지 지출 비중 국가 총 공 적 사회 복지 지출 순위 스웨덴 31 . 31 프랑스 28 . 72 덴마크 27 . 63 독일 27 . 34 벨 기 에 26 . 55 오스트리아 26 . 16 노르웨이 25 . 17 이탈리아 24 . 28 포르투갈 23 . 59 핀란드 22 . 510 영국 20 . 611 스페인 20 . 312 네덜란드 20 . 113 아이 슬 랜드 18 . 714 뉴질랜드 1815 호주 17 . 916 일 본 17 . 717 슬로바키아 17 . 317 캐나다 17 . 317 캐나다 17 . 318 미국 16 . 221 아일랜드 15 . 922 멕시코 6 . 823 한국 5 . 724 OECD 평균 20 . 7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2007 . 6 . 반면 , 최하위권 을 차지 한 지표 들 은 고위직 / 관리직 여성 노동자 비율 ( 24 위 로 최 하위 ) , 공 적 사회 복지 지출 ( 24 위 로 최 하위 ) , 비준 한 국제 노동 협약 개수 ( 28 / 30 위 ) , 노동조합 조직 률 ( 29 / 30 위 ) , 임 단 협 적용 률 ( 29 / 30 위 ) 등 으로 노동 시장 의 성별 분리 고착화 현상 은 물론 , 성숙 한 노사 관계 제도 의 토대 라 할 수 있 는 노동 에 대한 사회 적 대표 성 이 충분히 승인 되 고 있 지 못한 현실 과 열악 한 노동 기본 권 상황 을 여과 없이 보여 주 고 있 습니다 . ● 저 임금 노동자 비중 ( 2006 년 ) ( 단위 %) 국가 저 임금 노동자 비율 순위 한국 24 . 51 위 미국 24 . 22 위 폴란드 23 . 53 위 헝가리 23 . 14 위 캐나다 22 . 25 위 아일랜드 21 . 26 위 영국 217 위 독일 17 . 58 위 스페인 16 . 29 위 일본 16 . 110 위 오스트리아 15 . 811 위 호주 15 . 212 위 뉴질랜드 14 . 513 위 핀란드 6 . 914 위 스웨덴 6 . 515 위 OECD 평균 17 . 9 - *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 2008 ) ● 연간 노동 시간 국제 비교 국가 연간 노동 시간 순위 한국 2 , 2611 위 폴란드 1 , 9532 위 슬로바키아 1 , 9473 위 멕시코 1 , 9334 위 체코 1 , 9145 위 일본 1 , 8506 위 이태리 1 , 8247 위 아이슬란드 1 , 8228 위 미국 1 , 7989 위 그리스 1 , 78310 위 헝가리 1 , 78011 위 뉴질랜드 1 , 75112 위 캐나다 1 , 73613 위 호주 1 , 72214 위 포르투갈 1 , 67515 위 영국 1 , 65516 위 스페인 1 , 62117 위 핀란드 1 , 59418 위 스웨덴 1 , 56219 위 아일랜드 1 , 54320 위 룩셈부르크 1 , 54121 위 오스트리아 1 , 47422 위 벨기에 1 , 46123 위 프랑스 1 , 45724 위 노르웨이 1 , 41125 위 네덜란드 1 , 39226 위 독일 1 , 35327 위 *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 2008 ) * 호주 , 이태리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스웨덴 은 전체 취업자 를 대상 으로 하 고 있 으며 나머지 국가 들 은 임금 노동자 들 에 해당 됨 . ● 10 만 명 당 산재 사망자 수 국가 산재 사망자 수 순위 한국 30 . 81 멕시코 122 헝가리 10 . 33 포르투 칼 9 . 783 호주 9 . 235 오스트리아 6 . 776 이탈리아 5 . 817 캐나다 5 . 68 스페인 5 . 59 터키 5 . 4110 슬로바키아 5 . 4111 벨 기 에 5 . 3512 폴란드 513 룩셈부르크 4 . 8114 미국 4 . 6915 프랑스 4 . 5916 독일 3 . 2817 뉴질랜드 3 . 2418 그리스 3 . 2218 아일랜드 3 . 0920 핀란드 2 . 7221 노르웨이 2 . 122 덴마크 1 . 9823 네덜란드 1 . 7124 스웨덴 1 . 525 스위스 1 . 526 영국 1 . 0127 일 본 0 . 2328 * 출처 : 2004 년 ILO SES DB ( E 2 c ) * 호주 , 헝가리 , 일본 , 한국 , 멕시코 , 뉴질랜드 , 폴란드 , 슬로바키아 , 터키 , 미국 의 2004 년 도 자료 는 결 측 이 므로 1999 년 도 자료 를 활용 하 였 음 .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룩셈부르크 , 네 델 란 드 , 포르투 칼 , 스웨덴 , 스위스 , 영국 의 2004 년 도 자료 는 결 측 이 므로 2002 년 도 자료 를 활용 하 였 음 . ● 소득 불 평등 도 ( 지니 계수 ) 국제 비교 ● 상대 적 빈곤 율 국제 비교 국가 지니 계수 순위 국가 상대 적 빈곤 율 순위 멕시코 0 . 481 멕시코 20 . 31 터키 0 . 4392 미국 17 . 12 폴란드 0 . 3673 터키 15 . 93 미국 0 . 3573 아일랜드 15 . 44 포르투갈 0 . 3565 일 본 15 . 35 이탈리아 0 . 3476 한국 14 . 66 그리스 0 . 3456 그리스 13 . 97 스페인 0 . 3296 포르투갈 13 . 78 영국 0 . 3269 이탈리아 12 . 99 일 본 0 . 31410 스페인 12 . 110 한국 0 . 31211 영국 11 . 411 호주 0 . 30512 호주 11 . 212 아일랜드 0 . 30413 캐나다 10 . 313 캐나다 0 . 30114 폴란드 9 . 814 헝가리 0 . 29315 오스트리아 9 . 315 독일 0 . 27716 독일 8 . 916 프랑스 0 . 27317 헝가리 8 . 117 벨 기 에 0 . 27218 벨 기 에 7 . 818 스위스 0 . 26719 프랑스 719 핀란드 0 . 26120 스위스 6 . 720 룩셈부르크 0 . 26121 노르웨이 6 . 321 노르웨이 0 . 26122 핀란드 6 . 422 체코 0 . 2623 네덜란드 623 오스트리아 0 . 25124 룩셈부르크 5 . 524 네덜란드 0 . 25125 스웨덴 5 . 325 스웨덴 0 . 24326 체코 4 . 326 덴마크 0 . 22527 덴마크 4 . 326 OECD ( 26 ) 평균 0 . 307 - OECD ( 26 ) 평균 10 . 4 * 출처 : OECD Social ,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 22 ( 2005 ) * 한국 은 2006 년 기준 ( 통계청 , 2008 . 5 . ) ILO 차원 에서 세계 적 인 목표 로 선언 된 ‘ 좋 은 일자리 ’ 가 한국 에서 는 실종 되 고 있 으며 좋 은 일자리 와 관련 해서 한국 의 성적 은 거의 최 하위 를 달리 고 있 다는 것 이 민주 노총 의 이번 일자리 지표 에서 도 증명 되 었 습니다 .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는 마치 기업 의 성장 과 투자 만 이 살 길 이 라는 비즈니스 프랜 들 리 정책 만 쏟 아 내 고 있 습니다 . 고용 없 는 성장 의 구조 화 로 새로운 양질 의 일자리 창출 이 시급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명박 정부 는 공공 부문 사유 화 로 양질 의 일자리 는 파괴 하 면서 건설 경기 부양 으로 임시 , 일용직 일자리 만 창출 하 겠 다는 방침 인 것 입니다 . 또한 비정규직 의 고용 안정 과 생활 임금 을 보장 하 는 것 이 아니 라 오히려 노동 권 의 사각지대 에 유폐 된 비정규직 의 고용 안정 을 위한 유일 한 통로 인 기간 제한 마저 해제 하 여 영원 한 비정규직 으로 고착 시키 면서 최저 임금 까지 삭감 하 려 하 고 있 습니다 . 이 는 재벌 정권 이명박 정부 가 자본 의 이윤 극대 화 를 위해 마른 수건 쥐어짜 듯 노동자 만 의 희생 을 강요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결론 적 으로 우리나라 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저 임금 , 고용 위기 , 노동 권 박탈 에 고통 받 는 노동 의 비정규직 화 가 폭력 적 으로 진행 되 고 있 으며 앞 으로 도 이명박 정부 와 자본 은 노동 유연 화 를 멈추 지 않 고 지속 적 으로 밀 고 나갈 작정 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우리 는 전 사회 적 연대 를 통해 신 자유주의 노동 유연 화 를 넘어서 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 을 보다 강력 하 게 전개 하 면서 신 자유주의 세계 화 에 의한 주주자본주의 체제 를 근본 적 으로 변화 시키 는 투쟁 을 다각 적 으로 조직 해 갈 것 입니다 . 우리 는 오늘 , 전 세계 노동자 와 좋 은 일자리 를 위한 연대 투쟁 을 전개 하 면서 노동 후진국 의 오 명 을 걷 어 내 기 위해 이명박 정부 가 시급히 해결 할 과제 를 제시 합니다 . 첫째 , 비정규직 의 차별 해소 와 고용 을 안정 시키 고 , 여성 의 사회 적 참여 를 가로막 는 각종 제한 조치 를 해제 하 여 일 과 가정 이 양립 할 수 있 는 정책 을 통해 경제 활동 참가율 과 고용 율 을 높여야 한다 . 둘째 , 최저 임금 을 대폭 높이 고 각종 사회 보장 제도 의 적용 율 과 급여 율 을 높여 사회 안전망 을 공고히 해야 한다 . 셋째 , OECD 최악 의 장시간 노동 과 중대 재해 율 을 낮추 는 획기 적 정책 으로 일자리 의 안전 과 쾌적 한 노동 조건 을 보장 해야 한다 . 넷째 , 결사 의 자유 를 보장 하 고 산별 단체 협약 적용 제도 등 을 도입 하 여 단체 협약 의 적용 율 을 대폭 확장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