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학력 미달 중학생 급증 . . 정부 는 평가 방식 개선 , 기초 학력 진단 의무 화 추진 
 수학 과목 에서 기초 학력 조차 갖추 지 못한 중학생 비율 이 2017 년 7 . 1 % 에서 2018 년 11 . 1 % 로 1 년 만 에 대폭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부 는 정확 한 원인 을 파악 하 지 못한 채 정부 는 단위 학교 별 기초 학력 진단 을 의무 화 하 고 맞춤 형 지도 를 추진 하 겠 다고 대책 을 발표 했 다 . 
 교육부 는 2018 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 도 평가 결과 와 ' 기초 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 을 28 일 발표 했 다 . 
 중학생 기초 학력 미달 비율 은 국어 과목 에서 는 2017 년 2 . 6 % 에서 2018 년 4 . 4 % 로 , 수학 7 . 1 % 에서 11 . 1 %, 영어 3 . 2 % 에서 5 . 3 % 로 모두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등학생 기초 학력 미달 고등학생 은 국어 만 줄 었 을 뿐 수학 과 영어 는 늘 었 다 . 국어 5 . 0 % 에서 3 . 4 % 로 , 수학 은 9 . 9 % 에서 10 . 4 % 로 , 영어 는 4 . 1 % 에서 6 . 2 % 로 증가 했 다 . 
 기초 학력 보장 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기획 과제 중 하나 지만 , 1 년 동안 기초 학력 을 높이 는 데 에 는 실패 했 다 . 교육부 는 기초 학력 미달 비율 이 늘어나 는 상황 에 대해 전수 조사 에서 표집 으로 바뀌 면서 높 아 진 것 이 라고 해명 했 다 . 그러나 , 표집 으로 전환 된 2017 년 과 2018 년 을 비교 해도 더 높 게 집계 됐 다 . 전수 조사 를 진행 했 던 2016 년 과 비교 하 면 두 배 나 차이 가 난다 . 
 교육부 는 기초 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을 함께 발표 하 기 위해 예년 보다 넉 달 늦 게 학업 성취 도 평가 결과 를 발표 했 다 . 하지만 대책 은 기초 학력 미달 학생 에 대해 맞춤 형 지원 을 하 는 정도 다 . 
 교육부 는 단위 학교 에서 초 1 ~ 고 1 까지 모든 학생 들 의 기초 학력 을 진단 하 고 , 그 결과 를 학생 지원 , 정책 수립 등 을 위한 자료 로 활용 하 겠 다고 밝혔 다 . 국가 수준 학업 성취 도 평가 는 2017 년 부터 
 중 3 , 고 2 학생 의 3 % 만 평가 하 는 표집 방식 으로 진행 됐 다 . 기초 학력 진단 은 모든 학생 에게 의무 화 하 되 , 진단 도구 나 방법 은 학교 의 자율 적 선택 에 따라 실시 할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 진단 결과 는 보호자 에게 통지 하 고 가정 에서 의 학습 생활 태도 등 과 연계 해 교육 할 수 있 도록 지원 한다 . 이 데이터 가 쌓이 면 국가 - 시도 - 학교 는 진단 결과 에 따른 학습 부진 실태 를 파악 하 고 그 결과 를 기초 학력 정책 수립 에 활용 할 수 있 게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현재 대전 ・ 충남 ・ 충북 교육청 에서 활용 중 인 ' 기초 학력 진단 ・ 보정 시스템 ' 을 2015 개정 교육 과정 에 맞춰 개선 하 고 보급 을 확대 해 갈 계획 이 다 . 이 시스템 은 모바일 이나 웹 을 통해 교사 와 학생 이 필요 할 때 언제든지 기초 학력 미달 여부 를 점검 하 고 부족 한 학생 들 을 교육 할 수 있 도록 짜여져 교육청 이 자발 적 으로 도입 중 이 다 . 
 이 시스템 으로 3 월 초 초기 진단 이후 보정 지도 를 실시 하 고 단계 적 인 향상 도 진단 과 보정 과정 을 통해 학생 들 의 기초 학력 향상 을 지원 게 된다 . 
 박 백범 교육부 차관 은 “ 기존 표집 방식 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 도 평가 는 개선 ・ 보완 하 고 기초 학력 진단 은 의무 화 해 보정 해 나갈 수 있 도록 할 것 ” 이 라면서 “ 다만 학교 상황 에 맞 게 진단 방법 은 다양 화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기초 학력 미달 학생 지도 를 위한 사업 도 펼쳐진다 . 교실 내 에서 기초 학력 미달 학생 지도 수업 모형 을 마련 하 기 위해 선도 ・ 시범 학교 를 지난해 42 교 에서 올해 61 교로 확대 한다 . 기초 학력 부족 학생 을 맞춤 형 으로 지원 해 주 는 두 드림 학교 운영 도 지속 적 으로 확대 한다 . 두 드림 학교 는 2018 년 2720 교 에서 올해 1000 개 가까이 늘린다 . 
 기초 학력 지원 을 위해 국가 수준 의 법 적 ・ 제도 적 기반 도 구축 한다 . 기초 학력 보장 계획 수립 과 지원 센터 설립 등 을 포함 한 기초 학력 보장 법 을 제정 해 법 적 근거 를 마련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