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바캉스 쪼개 기 ( Fractionnement desvacances ) ( 질문 ) 여름철 이 지난 후 에 바캉스 일부 를 쓰 게 된다면 추가 유급 휴가 를 받 게 된다고 통보 하 였 습니다 . 이게 무엇 인지요 ? ( 답변 ) 이 는 셀러리 멘 에게 추가 유가 를 주 도록 되 어 있 는 노동법 에 규정 된 , 유급 휴가 분할 메커니즘 입니다 . 말 하 자면 , - 매년 5 월 1 일 부터 10 월 30 일 기간 의 법 적 휴가 기간 이외 , 즉 , 11 월 1 일 부터 다음 해 4 월 30 일 기간 사이 에 3 일 에서 5 일 유급 휴가 를 갖 는다면 , 1 일 간 의 추가 유급 휴가 혜택 을 받 습니다 . - 또는 이 기간 중 에 최소한 6 일 간 의 휴가 를 갖 는다면 2 일 간 의 추가 유급 휴가 혜택 을 받 습니다 . 고용주 는 휴가 분할 을 강요 할 수 없 습니다 . - 당신 은 여름철 에 ( 월 - 토 ) 최소 12 일 에서 최대 24 일 이내 의 - 여름 바캉스 를 - 주 휴가 를 가질 수 있 습니다 . 그 반면 에 , 하 기철 법정 휴가 기간 중 에 고용주 는 날자 는 지정 할 수 있 습니다 . 2 . 자원 봉사 공동 주택 관리 업무 중단 ( Arrêt d ’ une activité de syndix bénévole ) : ( 질문 ) 건강 상 , 자원 봉사 공동 주택 관리 업무 를 그만두 고 자 합니다 . 다른 2 명 의 공동 주택 이 이 일 을 하 지 않 으려고 하 면 , 전문 공동 주택 관리 회사 도 선임 하 지 않 았 습니다 . 어떻게 해 야 하 는 지 ? ( 답변 ) 한편 으로 , 비록 규모 가 작 더라도 , 공동 주택 관리 는 모든 공동 주택 의 의무 적 으로 있 야 하 는 단체 임 을 아셔 야 합니다 . ( 1965 년 7 월 10 일자 법 제 17 조 ) . 이 는 공동 주택 의 집행 기관 입니다 : 관리 회사 는 총회 에서 결정 을 집행 하 고 , 예산 을 관리 운용 하 고 , 긴급 사항 에 해결책 을 찾 습니다 . 또 한 편 , 당신 이 공동 주택 관리 자원 봉사 를 중단 하 고 싶 다면 , 사임 만 하 면 됩니다 . 공동 소유주 들 이 타 관리 회사 를 선임 하 지 않 으려면 , 건물 소재 관할 이심 법원 에 제소 해 야 합니다 . 변호사 와 만나 십시오 . 이심 법원 에서 의무 적 으로 변호사 지원 을 받 아 야 합니다 . 판사 는 건물 을 관리 할 임시 관리 회사 를 지명 합니다 . 경비 는 지분 에 따라 분할 배분 됩니다 . 이러 한 tthr 과 경비 를 피하 려면 , 다른 공동 소유주 에게 고 나리 회사 가 꼭 있 어 야 됨 을 설득 해야 합니다 . 3 . 미 지급 임대료 보증 보험 과 보증인 ( Assurance loyers impayés et caution ) : ( 질문 ) 임대료 미 지급 보험 에 드 는 경우 에 도 , 법 으로 금지 되 어 있 는 연대 인 보증 들 을 요구 한다면 어 던 위험 이 따르 는 지 ? ( 답변 ) 이 경우 , 임대료 미지급 이 발생 하 더라도 , 보증인 에게 소송 을 제기 할 수 없 습니다 . 2009 년 부터 , 사실 임대인 은 세입자 가 임대료 미 지급 보증 보험 에 불입 하 면 , 인 보증 요구 는 금지 됩니다 . 허지만 , 법 적 으로 금지 사항 을 지키 지 않 는다고 하 여 어떤 제재 를 하 지 는 않 습니다 ( 1989 년 7 월 6 일자 법 제 22 - 1 조 ) . « 공권력 은 연대 인 보증 겸 임 금지 는 공 적 명령 으로 , 임대인 의 잘못 으로 세운 연대 인 보증 은 해당 보험 회사 에게 는 완전 무효 로 , 기존 계약 의 아무런 영향 을 미치 지 않 음 을 상기 시킵니다 . » 세입자 가 학생 또는 견습생 일 때 는 인 보증 겸직 이 허용 됩니다 . 경우 에 따라서 는 임대차 계약서 에 해당 증빙 을 첨부 합니다 ( 예 를 efmaus 학생증 ) ( 2010 년 6 월 24 일 상원 관보 에 게재 된 정부 부서 회신 , 1648 쪽 ) . 4 . 신용 카드 로 호텔 예약 ( reservation d ’ un h $ otel par catre bancaire ) : ( 질문 ) 바캉스 용 으로 , 전화 로 호텔 을 예약 하 면서 신용 카드 번호 를 주 었 습니다 . 확인 이 메일 에 는 예약 보증금 ( arrhes ) 으로 납부 하 였 다는 아무런 명시 가 되 어 있 지 않 습니다 . 체류 가 끝 나 는 시점 에 , 이 금액 전액 이 미미 결제 되 었 습니다 . 이게 합법 적 인지 ? ( 답변 ) 그렇 기 도 하 고 그렇 지 않 을 수 도 있 습니다 . 호텔 에서 신용카드 로 예약 을 금지 하 는 것 이 법 규정 이 없 고 , 그런 금지 규정 이 명시 되 어 있 지 않 다면 , 이 는 두 사람 당사자 간 에 약정 사항 입니다 . ( 민법 제 1134 조 ) . 고객 이 이 를 거부 할 수 있 습니다 . 허나 실제 적 으로 , 호텔 은 예약 을 수락 하 든지 , 거부 할 수 있 습니다 . 허지만 , 합의 약정 내용 은 정확 해 야 합니다 . 이 메일 에 는 예약 을 보증 하 는 금액 불입액 ( 또는 미납 ) 을 분명히 명시 해 야 합니다 . 일부 지급 금액 이 라면 , 호텔 은 전액 지급 을 요구 할 수 없 습니다 . 게다가 , 은행 에서 이 를 승인 하 지 않 을 수 도 있 습니다 . 2009 년 도 대 법원 판례 입니다 : ( 상업 판례 제 08 - 12025 호 , 2009 년 3 월 24 일 ) : 신용 카드 번호 를 제공 하 면서 호텔 예약 을 하 였 다는 사실 만 으로 , 호텔 에 요금 전액 을 결제 하 도록 은행 에 위임 한 것 이 아닙니다 . 5 . 중간 층 에 대한 카레 자 법 상 면적 은 ? ( 질문 ) 매도 예정 인 우리 아파트 의 중간층 은 “ 카레 쯔 ’ 법상 면적 산정 에 중간층 도 포함 되 는 지 ? ( 답변 ) 실제로 , 이 는 중간층 ( mezzarine ) 천정 높이 와 기술 사양 에 달려 있 습니다 . 주간 층 바닥 이 천장 아래 1 . 80 미터 미만 이 라면 , “ 카레 쯔 ” 법 상 면적 산정 에 포함 시킬 수 없 습니다 . 그 반대 로 , 실제 건축물 이 고 , 해체 가능 한 가벼운 건 축물 이 아니 라면 , 매도 면적 에 는 포함 시킬 수 있 다 ” 는 2006 년 대법원 판례 입니다 ( 대법원 3 호 민사 법정 판례 제 05 - 17420 호 ( 2006 년 11 월 22 일 ) ) . 참고 로 , 카레 쯔 ( Carrez ) 법 규정 ( 1996 년 12 월 18 일 법 제 96 - 1107 호 와 1997 년 5 월 23 일 칙령 ( Décret ) 제 97 - 532 호 ) 은 최저 8 m 2 의 공동 주택 의 면적 을 산정 하 는 데 만 적용 됩니다 . ( 단독 주택 은 해당 사항 이 아닙니다 . ). 이때 5 % 정도 의 착오 는 허용 됩니다 . 그 이상일 때 는 , 매 입자 는 일 년 이내 에 매도 자 에게 가격 인하 를 시도 할 수 있 습니다 . 6 . 시청각 세 와 제 2 주택 ( Taxe audiovisuelle et résidence secondaire ) : ( 질문 ) TV 수상기 를 보유 한 제 2 주택 의 소유주 입니다 . 이 거주지 에 도 제 2 시청료 를 내 야 하 는지 ? ( 답변 ) 아닙니다 . 시청각 세 ( 이전 시청료 ) 는 세무 가정 에 연계 되 어 있 습니다 . ( 주거지 와 제 2 주택 ) 양쪽 에 TV 수상기 를 보유 하 고 있 고 , Tv 수상기 가 몇 대 이 든지 간 에 , 시청료 는 세무 가구 당 1 회 에 한하 여 납부 합니다 . 이 규정 은 TV 수상기 뿐 만 아니 라 , 이 와 유사 한 제품 즉 ( triple play 약정 계약 으로 ) 인터넷 박스 로 연결 된 컴 푸 터 또는 튜너 가 장착 된 비 데오 프로젝터 에 도 시청각 세금 이 부과 됩니다 . 참고 로 , 시청각 세금 은 125 유료 입니다 . ( 자료 : 엥 떼 레 프리 베 2012 년 6 월 699 호 60 쪽 , 61 쪽 ) 번역 : 서 봉 paniervert @ hanmail . net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