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호 성균관 대 교수 법학 며칠 전 미국 변호사 협회 장 은 방한 중 한 언론 과 의 인터뷰 에서 자국 이 건강 하 게 존재 하 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 가 사법부 의 판결 이 존중 되 기 때문 이 라고 했 다 . 판결 을 존중 한다는 것 은 법원 의 판결 을 겸허 하 게 받아들인다는 의미 일 것 이 다 . 한국 에서 도 과연 그런가 . 금성 출판사 역사 교과서 수정 조치 와 관련 한 법원 의 최근 판결 과 그 에 대한 저자 측 의 태도 는 전혀 다른 모습 을 보여준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5 부 의 2 일 판결 은 “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이 수정 명령 에 앞서 국사편찬위원회 의 의견 을 듣 고 역사 교과 전문가 협의회 의 검토 를 거쳤 을 뿐 , 교과 용 도서 심의회 의 심의 절차 를 거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절차 상 하자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판결 의 취지 는 교과 부 의 검정 이나 수정 행위 자체 를 문제 삼 은 것 이 아니 다 . 금성 출판사 역사 교과서 에 한 해 교과 부 의 수정 · 심의 절차 가 규정 을 따르 지 못한 부분 이 있 어 수정 명령 자체 가 적법 하 지 못했 다고 판단 한 것 일 뿐 이 다 . 다시 말 하 면 법원 의 결정 은 교과서 수정 이나 검정 에 대한 판단 을 한 것 이 아니 라 , 교과 부 의 수정 명령 이 일정 한 절차 를 거치 도록 한 규정 을 위반 한 점 을 지적 한 것 이 다 . 이 에 대해 ‘ 역사 교과서 문제 해결 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라는 단체 는 판결 직후 “ 이번 판결 은 이념 과 정치 논리 에 의해 교육 과 학문 의 정치 적 중립 성 이 훼손 돼서 는 안 되 고 , 교과서 검정 제도 가 교과 부 의 검열 이나 개입 으로 그 본질 이 흐려 지 지 말 아야 한다는 뜻 을 담 고 있 다 ” 고 왜곡 하 고 있 다 . 하지만 법원 의 판결 은 그 어디 에 도 그러 한 내용 을 담 고 있 지 않 다 . 오로지 절차 상 의 하자 를 이유 로 교과서 수정 명령 이 적법 성 을 얻 지 못했 다고 판단 했 을 뿐 이 다 . 현재 눈앞 에 놓인 법원 의 판결 조차 아전 인 수 ( 我田引水 ) 식 으로 해석 하 는 것 을 보 면서 , 과연 그 들 이 50 , 60 년 전 의 역사 를 어떻게 해석 하 는지 를 미뤄 짐작 해 볼 수 있 다 . 역사 라는 객관 적 사실 을 이념 적 으로 편향 된 자신 의 주관 을 통해 해석 하 고 이 를 교과서 에 담 는 것 은 지적 받 아 마땅 한 일 이 다 . 그 들 스스로 도 이념 에 의해 교육 과 학문 의 중립 성 이 흐려 지 지 말 아야 한다고 하 는 것 은 ‘ 말 이 되 설명 되 지 않 는 ’ 상황 임 에 분명 하 다 . 문제 가 된 교과서 는 ‘ 연합군 이 승리 한 결과 로 광복 이 이루어진 것 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 하 는 방향 으로 새로운 국가 를 건설 하 는 데 장애 가 되 었 다 ’( 253 쪽 ) , ‘ 북한 은 우리 식 사회주의 와 조선 민족 제일주의 로 세계 변화 에 대응 하 고 , 부분 적 개방 정책 으로 경제 적 어려움 에서 벗어나 려 하 였 다 ’( 298 쪽 ) 는 등 으로 기술 하 여 자신 들 의 좌 편향 과 이념 적 프리즘 을 통해 역사 를 재단 하 고 있 다 . 바로 며칠 전 의 법원 판결 을 아전인수 해석 으로 사실 인 것 처럼 주장 하 는 점 만 봐도 , 그 교과서 의 표현 이 공정 하 고 객관 적 인 입장 에서 기술 한 게 아니 라는 점 에 의문 이 없 을 것 이 다 . 이러 한 왜곡 된 주장 은 두 가지 측면 에서 매우 위험 하 다 . 첫째 는 중 · 고등학생 이 좌편 향 역사 교과서 를 통해 받 게 되 는 잘못 된 가치 교육 의 문제 다 . 중 · 고등학생 은 아직 화자 ( 話者 ) 의 주관 적 평가 를 객관화 시키 기 에 는 완전 하 지 못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둘째 는 법원 의 판결 에 대한 왜곡 된 설명 을 들 은 일반인 들 이 판결 의 본래 취지 를 살필 겨를 도 없이 그 들 의 설명 이 옳 은 것 으로 오해 하 게 된다는 점 이 다 . 자유 민주주의 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를 왜곡 하 고 흔드 는 좌 편향 교육 은 대한민국 의 정체 성 과 역사 적 정통 성 을 부정 하 도록 미래 세대 를 오도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교과 부 의 절차 적 잘못 을 고쳐야 마땅 한 것 처럼 , 법원 의 판결 을 주관 적 으로 해석 하 는 것 을 수정 해야 하 는 것 처럼 역사 적 사실 까지 왜곡 하 는 좌 편향 교과서 의 내용 을 수정 하 는 일 은 선택 이 아니 라 의무 다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