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 한반도 ‘ 봄 ’ 은 아직 오 지 않 았 다 
 北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의 달콤 했 던 남북 관계 기대 할 듯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 전문 기자 ㅣ sisa @ sisajournal . com | 승인 2017 . 03 . 18 ( 토 ) 11 : 00 : 00 | 1430 호 
 “ 역대 괴뢰 통치 배 들 중 종말 이 가장 비참 한 집권자 , 괴뢰 정치사 에서 탄핵 당한 첫 ‘ 대통령 ’ 으로 낙인찍히 게 됐 다 . ” 
 3 월 3 일 북한 대남 기구 인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에게 이런 비난 을 퍼부 었 다 . “ 화근 덩어리 를 빨리 덜 어 내자 ” 는 주장 에 는 저주 에 가까운 막말 과 극렬 한 비방 이 가득 했 다 . 지난 4 년 간 깐깐 한 대북 정책 으로 자신 들 을 곤혹 스럽 게 했 던 데 대한 앙갚음 성격 이 컸 다 . 그만큼 박근혜 정부 는 북한 김정은 정권 에 눈엣가시 같 은 존재 였 다 . 북한 이 탄핵 사태 초반 부터 촉각 을 곤두세우 며 박근혜 정부 의 몰락 에 큰 기대 를 걸어온 이유 다 . 
 대통령 파면 으로 남북 관계 는 이전 과 매우 다른 궤도 에 접어들 공산 이 커졌 다 . 북한 의 핵 도발 과 미사일 위협 에 대응 해 개성 공단 폐쇄 와 대북 제재 강화 등 으로 맞섰 던 박근혜 식 대응 국면 에 어떤 형태 로 든 변화 가 불가피 해졌 다는 얘기 다 . 깐깐 한 북한 다루 기 보다 는 김정은 체제 와 의 대화 와 화해 · 협력 쪽 에 아무래도 무게 가 실릴 것 이 란 전망 쪽 에 힘 이 실린다 . 무엇 보다 보수 정부 의 불명예 퇴진 으로 인해 차기 정부 에서 는 보다 전향 적 대북 정책 노선 이 등장 할 가능 성 이 크 기 때문 이 다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시기 의 대북 정책 과 코드 를 같이 하 는 대북 접근 의 부활 이 다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집권 9 년 간 의 남북 관계 경색 과 대치 국면 에 대한 국민 들 의 피로감 이 만만 치 않 다는 점 도 고려 될 수 있 다 . 
 넘 어야 할 산 도 만만 치 않 다 . 우선 김정은 정권 의 도발 적 행태 에 실망 한 국민 들 의 대북 감정 악화 는 큰 걸림돌 로 꼽힌다 . 잇단 핵실험 이나 미사일 도발 도 모자라 “ 서울 을 불바다 로 만들 겠 다 ” 거나 “ 남조선 것 들 쓸어버리 라 ” 는 폭언 을 퍼부 은 김정은 에 대한 반감 이 커진 게 사실 이 다 . 2 월 13 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에서 발생 한 김정남 암살 사건 은 결정타 였 다 . 집권 이듬해 인 2013 년 12 월 고모부 장성택 을 무참히 처형 한 데 이 어 이복형 마저 권력 장악 에 잠재 적 불안 요소 가 될 수 있 다는 이유 로 살해 했 다는 점 에서 충격 은 컸 다 . 
 “ 남한 에 대북 유화 적 정부 들 어서 길 희망 ” 
 둘째 는 북한 내부 정세 가 심상 치 않 다는 점 이 다 . 집권 6 년 차 를 맞 은 김정은 은 1 월 중순 김원홍 국가 보위 상 을 숙청 · 연금 하 고 보위 성 부부 장 ( 차관 ) 급 몇몇 을 처형 하 는 공포 정치 의 고삐 를 늦추 지 않 고 있 다는 게 우리 정보 당국 의 판단 이 다 . 대북 유화 적 입장 을 보이 는 대선 주자 들 이 새 대북 접근 청사진 을 제시 하 고 , 곧 선출 될 대통령 이 이 같 은 기조 쪽 으로 정책 변화 를 꾀한다 해도 북한 이 당장 적극 적 자세 로 호응 하 기 에 는 평양 권력 내부 상황 이 복잡 하 다는 것 이 다 . 노동당 조직 지도부 가 김원홍 이 권세 를 떨치 던 보위 성 을 쳐내 는 등 암투 가 벌어지 고 있 는 징후 도 포착 되 고 있 다 . 암살 된 김정남 의 아들 김한솔 이 유튜브 영상 을 통해 아버지 의 죽음 을 알리 고 제 3 국 으로 의 탈 북 · 망명 을 통해 대북 비판 활동 을 암시 한 점 도 북한 으로선 껄끄러운 대목 이 다 . 
 셋째 로 는 한반도 를 휘감 고 있 는 메가톤 급 난기류 다 . 주한 미군 의 사드 ( THAAD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 한반도 전격 배치 를 둘러싼 중국 의 반발 이 예상 보다 거칠 다 . 중국 이 왕 이 ( 王 毅 ) 외교 부장 까지 내세워 “ 벼랑 끝 에서 말 ( 馬 ) 을 돌리 라 ” 며 한국 을 노골 적 으로 압박 하 는 상황 이 빚어지 고 있 다 . 미 · 중 간 에 도 일촉즉발 의 힘 겨루기 가 펼쳐진다 . 3 월 6 일 한반도 에 사드 를 전개 한 미국 은 하루 뒤 중국 의 통신 대 기업 ZTE ( 중싱 통신 ) 에 11 억 9200 만 달러 ( 1 조 3640 억 원 ) 의 벌금 을 부과 했 다 . 대북 제재 를 어기 고 북한 에 통신 장비 등 을 판매 했 다는 이유 다 . 대북 제재 위반 사상 최고 액수 의 벌금 폭탄 으로 중국 당국 에 경고 를 보낸 것 이 다 . 
 이 처럼 만만 치 않 은 상황 에 더 해 한반도 엔 한 · 미 연합 으로 키 리졸브 ( Key Resolve ) 연습 과 독수리 ( Foal Eagle ) 훈련 이 진행 중 이 다 . 여기 에 는 미국 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 ( Carl Vinson ) 함 이 투입 되 고 F - 35 B 전투기 편대 가 전개 되 는 등 정예 전력 이 총출동 하 고 있 다 . 해외 증원병 력 3600 여 명 을 포함 해 미군 1 만 여 명 이 참가 하 고 우리 군 은 29 만 여 명 이 동원 된다 . 그 어느 때 보다 촘촘 하 고 강 도 높 은 대북 제재 국면 에다 한 · 미 합동 군사 연습 까지 얽히 면서 한반도 정세 는 격랑 으로 치달 을 것 이 란 우려 가 나온다 . 이런 정세 에 눌린 남북 관계 에 돌파구 를 찾 기 가 쉽 지 않 을 것 이 란 얘기 다 . 
 北 , 당분간 대남 선동 · 미국 비난 이 어 갈 듯 
 대통령 선거 를 비롯 해 남 한 내부 정세 에 사사건건 개입 하 며 노골 적 선전 · 선동 을 펼쳐온 북한 은 탄핵 사태 를 대남 비방 과 남남 갈등 조장 에 이용 해 왔 다 . 2004 년 5 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때 는 결과 에 반색 하 며 “ 탄핵 저지 투쟁 에서 승리 한 기세 와 기백 으로 미국 의 군사 적 강점 과 식민지 지배 를 종식 시키 기 위한 반미 · 결사 항전 에 떨쳐나서 야 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북한 은 이번 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을 한 · 미 동맹 균열 과 반미 선동 에 활용 할 것 으로 보인다 . 탄핵 국면 으로 보수 기류 가 주춤 해진 상황 을 활용 해 남한 에 대북 유화 적 정부 가 들어서 는 걸 희망 할 수 도 있 다 . 안팎 의 상황 을 고려 해 당장 남북 관계 복원 이나 북 · 미 대화 같 은 변화 를 추진 하 기 보다 는 대남 선동 과 미국 비난 으로 시간 을 벌 며 유리 한 국면 이 조성 되 는 시점 을 노릴 가능 성 도 크 다 . 
 이 과정 에서 김정은 이 대남 정세 를 오판 할 가능 성 도 점쳐진다 . 촛불 시위 로 드러난 ‘ 민 의 ’ 를 북한 의 입맛 에 맞 는 쪽 으로 해석 해 생뚱맞 은 반응 을 보이 거나 전략 을 구사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지난해 숙청 위기 에 몰렸 다가 가까스로 복귀 한 김영철 당 통일전 선 부장 이 신임 회복 을 노려 무리수 를 둘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는 점 에서 다 . 무엇 보다 김정은 식 공포 정치 에 얼어붙 은 당 고위 간부 와 군부 핵심 세력 이 제대로 된 조언 이나 브레이크 로서 의 역할 을 할 수 없 다는 점 이 문제 로 지적 된다 . 
 북한 은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집권 10 년 동안 의 달콤 했 던 남북 관계 재연 을 기대 할 것 으로 보인다 . 정상 회담 을 통해 엄청난 달러 를 챙기 거나 서해 평화 협력 지대 합의 로 개발 기대 에 부풀 었 던 시절 을 꿈꾸 는 것 이 다 . 하 지만 지난 10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남북 관계 의 상황 은 급변 했 고 한반도 정세 도 달라졌 다 . 두 차례 의 정상 회담 을 통해 도출 된 6 · 15 공동 선언 이나 10 · 4 선언 의 부활 이나 이행 은 쉽 지 않 다는 얘기 다 . 이런 상황 은 김정은 이 자초 한 측면 이 크 다 . 후계자 시절 인 2010 년 천 안함 폭침 이나 연평 도 포격 도발 을 벌이 고 , 집권 이후 에 는 핵 · 미사일 도발 에 잔혹 한 공포 정치 까지 더 해 지 면서 주민 들 은 물론 엘리트 층 까지 등 을 돌렸 다 . 남한 내 대북 여론 도 꽁꽁 얼어붙 었 다 . 
 북한 이 입맛 에 맞 는 남 한 정권 탄생 을 기대 하 고 대통령 탄핵 에 공 을 들여왔 다면 큰 오산 일 수 있 다 . 대북 제재 와 압박 국면 에서 워싱턴 에 다가가 려고 남한 을 징검다리 삼 거나 빈사 상태 인 북한 경제 의 산소 호흡기 로 경협 이나 대북 지원 을 써먹 던 호시절 은 지났 다는 말 이 다 . 남북 관계 와 한반도 정세 에 진짜 봄 이 오 려면 꽤 많 은 시간 이 필요 할 듯 하 다 . 
 # 북한 # 박근혜 # 비방 # 남북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