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와 세금 감면 에 대해 말 이 많 다 . 법 을 정했 으면 100 % 적용 으로 가 는 것 이 맞 다 . 소유자 에게 혜택 을 주 면 , 제로 썸 에 의해 비 소유자 가 세금 을 더 내 야 한다 . 공시지가 와 세금 100 % 적용 가능 하 다 . 부동산 공시지가 는 국민 건강 보험 , 기초 수급 자 선정 등 가양 한 용도 로 쓰이 는 현실 이 있 고 , 은퇴자 등 을 고려 해야 하 므로 단기간 에 하 자는 것 이 아니 다 . 서서히 시간 을 두 고 100 % 로 접근 하 면 된다 . 방법 은 신규 취득자 에게 100 % 적용 하 면 될 것 이 다 . 이 들 은 100 % 적용 사실 을 알 고 사 는 것 이 므로 조세 저항 을 할 명 뷴이 없 어 진다 . 당장 모든 부동산 에 적용 이 어렵 다면 고가 부터 적용 하 면 된다 . 일정 액수 이상 의 신규 취득 부동산 에 100 % 적용 하 면 될 것 이 다 . 일단 9 억 이상 에 적용 하 고 단계 적 으로 액수 의 기준 을 낮추 면 될 것 이 다 . 신구 취득자 는 이미 알 고 취득 한 것 이 다 . 규정 을 지켜 법 을 집행 해야 한다 . 세금 못 낼 정도 면 세금 제대로 내 고 소유 할 사람 에게 팔 아야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