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급 휴일 포함 , 최저임금 55 % 오른다 ” 언론 의 거짓말 ‘ 급격 한 변동 ’ ‘ 최저임금 실질 인상 55 %’ 모두 과장 … ‘ 기본급 비중 40 %’ 기형 적 임금 체계 가 낳 은 비극 유급 휴일 을 최저 임금 산정기 준 시간 에 포함 시킨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 을 두 고 과장 · 왜곡 보도 가 쏟아진다 . 30 년 넘 은 관습 을 법 에 반영 하 는 작업 인데도 , 최저임금 인상 률 이 50 % 라는 과장 과 연봉 5000 만 원 이상 노동자 도 최저 임금 위반 에 해당 된다는 ‘ 귀족 노동자 ’ 프레임 이 검증 없이 양산 된다 . ▲ 2018 년 12 월 31 일 매일 경제 1 면 눈 앞 에 닥친 최저임금 더블 쇼크 ? 유급 휴일 은 휴일 이 지만 급여 가 책정 되 는 날 이 다 . 근로 기준 법 상 사용 자 는 직원 에게 주 1 일 이상 유급 휴일 을 줘야 한다 . 유급 휴일 은 근로 기준 법 이 제정 된 1953 년 부터 도입 됐 다 . 당대 저 임금 · 장시간 노동 환경 을 고려 한 임금 보전 차원 으로 , 1 주 만근 을 하 면 하루 를 유급 일 로 둔 것 이 다 . 주 6 일 근무 가 보편 일 땐 일요일 이 곧 유급 휴일 이 었 다 . 주휴 시간 은 유급 휴일 에 책정 된 노동 시간 이 다 . 산업 현장 을 비롯 해 고용 노동부 , 최저임금 위원회 , 국회 까지 이미 ‘ 월 209 시간 ’ 을 소 정근 로 시간 으로 삼 아 왔 다 . 209 시간 엔 주휴 시간 이 포함 됐 다 . 주 40 시간 ( 5 일 × 8 시간 ) 에 한 달 평균 주수 인 ‘ 4 . 345 ’ 를 곱한 174 시간 , 주휴 시간 8 시간 에 4 . 345 를 곱한 35 시간 을 합한 값 이 다 . 소정 근로 시간 은 시급 을 산정 하 는 분수 의 ‘ 분모 ’ 다 . 시급 은 기본급 , 근속 수당 등 최저임금 산정 에 포함 되 는 급여 일부 를 소 정근 로 시간 으로 나눠 구한다 . 이 시급 이 법정 최저임금 보다 낮 으면 최저 임금법 위반 이 다 . ‘ 최저임금 폭탄 ’ 프레임 은 ‘ 174 ’ 여야 할 기준 시간 이 ‘ 209 ’ 가 되 면서 법정 최저임금 보다 낮 아 지 는 시급 이 속출 한다는 비판 이 다 . 기존 관습 을 도외 시 한 호들갑 에 가깝 다 . 209 시간 으로 굳어진 월 소정 근로 시간 을 174 시간 으로 줄이 자는 셈 이 다 . ▲ 2018 년 12 월 24 일 동아일보 1 면 ▲ 2018 년 12 월 11 일 중앙일보 3 면 “ 유급 휴일 포함 땐 최저 임금 33 ~ 55 % 오른다 ” 그런데 도 ‘ 최저임금 폭탄 ’ 헤드라인 이 연일 등장 했 다 . “ 최저임금 실질 인상 률 이 33 ~ 55 % 에 달해 ” 기업 부담 이 크 다는 식 이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도 법정 최저임금 보다 40 % 높 은 시급 을 받 는다고 분석 해 다수 경제 지 가 받아썼 다 . 분자 를 최대 화 , 분모 를 최소 화 한 결과 다 . 분모 는 209 가 아닌 174 시간 으로 두 고 , 분자 는 유급 휴일 을 2 일 ( 총 주 70 시간 ) 로 계산 해 부풀린 결과 시급 이 1 만 1661 원 이 나왔 다 . 40 % 인상 률 은 이 값 과 올해 법정 최저 시급 8350 원 을 비교 한 결과 다 . ‘ 계산 장난 ’ 에 가깝 다 . 1 주일 에 유급 휴일 을 8 시간 ( 1 일 ) 이상 두 는 사업장 이 다수 라고 장담 할 수 없 다 . 고용 노동부 가 기업 512 곳 취업규칙 을 분석 한 결과 10 . 2 %( 52 곳 ) 가 주 1 일 을 초과 하 는 유급 휴일 을 뒀 다 . 노조 조직 률 이 2 ~ 3 % 수준 인 중소기업 은 더 적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 2018 년 12 월 11 일 중앙일보 1 면 초봉 5 천만 원 , 평균 연봉 9 천만 원 도 최저 임금 위반 ? 보수 언론 은 현대모비스 , 현대 자동차 노동자 들 을 계속 거론 중 이 다 . “ 연봉 5000 만 원 넘 게 버 는 노동자 조차 최저 임금 위반 에 해당 된다 ” 며 개정안 오류 를 탓 한다 . 현대모비스 는 지난달 9 일 고용 노동부 로부터 최저 임금법 위반 시정지 시 를 받 았 다 . 고용 노동부 기준 에서 1 ~ 3 년 차 신입 직원 , 연구 직 등 직원 1600 여 명 의 급여 가 2018 년 법정 최저 시급 7530 원 에 미달 했 다 . 근본 원인 은 한국 사회 특유 의 기형 적 임금 체계 였 다 . 현대모비스 노조 관계자 는 “ 기본급 수준 은 월 급여 의 50 ~ 60 % 정도 며 기본급 도 7530 원 에 209 시간 을 곱한 157 만 원 선 이 다 . 급여 명세서 에 기타 수당 만 6 ~ 7 개 가 찍힌다 ” 고 말 했 다 . 현대 자동차 생산직 수당 종류 는 15 개 가 넘 는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조사 에 따르 면 한국 기업 의 수당 종류 가 270 여 개 에 달했 다 . 기본급 의 750 %( 약 1100 만 원 ) 인 상여금 이 최저임금 산정 에 빠진 이유 도 있 다 . 매달 받 지 않 고 2 개월 에 한 번 씩 혹은 설 · 추석 때 받 는 급여 여서 다 . 즉 고소득 정규직 의 최저 임금 위반 은 최저 임금 을 계산 하 는 분자 가 작 고 노동 시간 분모 가 커서 벌어진 일 이 다 . 매달 지급 하 면 될 상여금 을 왜 ‘ 띄엄띄엄 ’ 지급 했 을까 . 사용자 가 통상 임금 을 낮추 기 위한 방편 으로 애용 했 다 . 통상 임금 은 초과 · 휴일 · 야간 근로 책정 기준 ( 1 . 5 배 ) 이 된다 . 통상 임금 이 높 아 지 면 지급 해야 할 임금 총액 이 동시 에 높 아 진다 . 정기성 ( 매달 지급 ) , 고정 성 ( 정액 ) 등 통상 임금 기준 을 벗어나 려는 방편 인 셈 이 다 . 기본급 을 인상 하 지 않 는 것 도 똑같 은 셈법 이 다 . 기본급 은 상여금 등 다른 수당 의 기준 이 된다 . 4 대 보험 지급 기준 이 기 도 하 다 . 2012 년 기준 제조업 의 전체 임금 가운데 기본급 비중 은 40 % 수준 이 었 고 전 산업 노동자 는 54 % 정도 였 다 . 2013 년 고용 노동부 의 100 인 이상 1000 여 개 사업장 조사 결과 를 보 면 기본급 이 전체 급여 의 57 . 3 % 에 불과 했 다 . 현대모비스 는 ‘ 매달 상여금 지급 ’ 으로 단체 협약 을 변경 하 려 한다 . 최저 임금 산입 기준 변경 이 임금 체계 개선 으로 이어지 는 모양새 다 . 그럼에도 노조 가 반대 하 는 이유 는 현대모비스 가 통상 임금 소송 결과 를 인정 하 지 않 아서다 . 현대모비스 는 정기 상여금 도 통상 임금 에 포함 돼야 한다고 집단 소송 끝 에 조합원 1000 여 명 이 1 심 에서 승소 했 다 . 회사 는 선고 결과 를 임금 에 반영 하 지 않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