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 유사 여부 
 1 ) 관련 법리 
 지정 서비스업 의 유사 여부 는 제공 되 는 서비스 의 성질 이나 내용 , 제공 수단 , 제공 장소 , 서비스업 의 제공 자 및 수요자 의 범위 등 거래 의 실정 등 을 고려 하 여 일반 거래 의 통념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5 . 5 . 12 . 선고 2003 후 1192 판결 등 참조 ) . 
 2 ) 구체 적 인 판단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의 지정 서비스업 은 “ 편의점 업 , 슈퍼마켓 업 , 대형 할인 마트 업 , 백화점 업 ” 으로서 , 일정 한 장소 에서 각종 상품 을 모아 놓 고 판매 하 는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것 이 고 , 백화점 업 은 단일 경영 주체 가 총괄 적 으로 관리 하 여 각종 상품 을 종합 적 으로 소매 하 는 것 이 며 , 대형 할인 마트 업 은 단일 의 경영 주체 가 각종 유형 의 상품 을 종합 적 으로 소매 하 는 것 이 고 , 슈퍼마켓 업과 편의점 업 은 주로 음식료품 등 을 위주 로 각종 생활 잡화 를 소매 하 는 것 이 다 . 
 반면 선행 서비스 표 들 의 지정 서비스업 은 개별 상품 또는 상품 군 특히 패션 관련 상품 을 판매 대행 · 알선 하 거나 도 · 소매 하 는 등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것 이 다 . 
 결국 선행 서비스 표 들 의 지정 서비스업 의 대상 이 되 는 물품 이 패션 관련 상품 인데 비해 ,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의 지정 서비스업 중 편의점 업과 슈퍼마켓 업 의 대상 이 되 는 물품 은 주로 음식료품 과 일용 잡화 등 이 고 , 대형 할인 마트 업과 백화점 업 의 대상 이 되 는 물품 에 는 패션 관련 상품 과 음식료품 및 일용 잡화 외 에 도 가구 , 가전제품 등 이 포함 된다는 점 에서 ,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와 선 등록 서비스 표 들 은 그 지정 서비스업 의 성격 이나 내용 , 서비스업 의 제공 자 및 수요자 의 범위 등 이 달라 그 지정 서비스업 이 유사 하 지 않 다 . 
 3 ) 원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 백화점 업 은 이종 의 상품 을 취급 하 는 서비스업 인 반면 에 , 대형 할인 마트 업 은 동종 의 상품 을 취급 하 는 서비스업 이 므로 , 이 사건 등록 서비스업 의 지정 서비스업 중 대형 할인 마트 업 에 는 의류 대형 할인 마트 업 이 포함 되 어서 , 의류 대형 할인 마트 업과 선 등록 서비스 표 들 의 지정 서비스업 중 의류 판매 대행업 , 의류 판매업 , 의류 판매 알 선업 은 유사 하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을 제 1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특허청 유사 상품 · 서비스업 심사 기준 에 는 백화점 업 이 ‘ 단일 경영 주체 가 일정 한 장소 ( 3 , 000 ㎡ 이상 ) 에서 총괄 적 으로 관리 되 는 다수 의 매장 으로 구획 된 판매 시설 을 갖추 고 각종 상품 을 종합 적 으로 소매 하 는 산업 활동 ’ 으로 정의 되 어 있 고 , 대형 할인 마트 업 이 ‘ 단일 의 경영 체제 하 에서 일정 규모 ( 3 , 000 ㎡ 이상 ) 의 대형 매장 ( 백화점 제외 ) 을 갖추 고 식품 류 , 의류 , 가구 , 가전제품 , 화장품 , 귀금속 , 약품 등 의 각종 유형 의 상품 을 종합 적 으로 소매 하 는 산업 활동 ’ 으로 정의 되 어 있 다 . 위 심사 기준 상 의 개념 정의 , 그리고 동종 의 상품 을 취급 하 는 대형 매장 을 갖춘 서비스업 을 대형 할인 마트 업 이 라고 부르 기 보다 전문 상가 나 전문 매장 으로 부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대형 할인 마트 업 은 각종 유형 의 상품 을 종합 적 으로 소매 하 는 산업 활동 을 말 하 는 것 이 어서 선 등록 서비스 표 들 의 지정 서비스업 중 의류 판매 대행업 , 의류 판매업 , 의류 판매 알 선업 과 유사 하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 를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다 .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의 해당 여부 
 따라서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는 선 등록 서비스 표 등 과 표장 이 유사 하나 지정 서비스업 이 유사 하 지 아니하 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4 .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가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9 내지 12 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가 . 관련 법률 
 구 상표법 ( 2014 . 6 . 11 . 법률 제 1275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 조 (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없 는 상표 ) 
 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상표 는 제 6 조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 . 
 9 . 타인 의 상품 을 표시 하 는 것 이 라고 수요자 간 에 현저 하 게 인식 되 어 있 는 상표 ( 지리 적 표시 를 제외 한다 ) 와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표 로서 그 타인 의 상품 과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품 에 사용 하 는 상표 
 10 . 수요자 간 에 현저 하 게 인식 되 어 있 는 타인 의 상품 이나 영업 과 혼동 을 일으키 게 할 염려 가 있 는 상표 
 11 . 상품 의 품질 을 오인 하 게 하 거나 수요자 를 기만 할 염려 가 있 는 상표 
 12 . 국내 또는 외국 의 수요자 간 에 특정인 의 상품 을 표시 하 는 것 이 라고 인식 되 어 있 는 상표 ( 지리 적 표시 를 제외 한다 ) 와 동일 또는 유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