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규정 의 존부 만 으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한 원심 의 판단 은 적절 치 아니하 다고 할 것 이 다 . 
 3 ) 그러나 이 사건 기록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2014 . 5 . 2 . 공소 외 3 사 단법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대표자 이사 로 취임 하 여 같 은 해 5 . 7 . 그 등기 가 경료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결국 피고인 이 연구원 들 에 대한 인건비 를 공동 관리 한다는 목적 으로 회수 하 여 자신 이 사용 한 잘못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 기망 자 와 피기 망자 가 동일 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에서 는 피 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행위 로 인하 여 피고인 이 대표 권 을 행사 하 는 공소 외 3 사단 법인 이 인건비 의 귀속 및 사용 방법 에 관한 착오 에 빠졌 다고 볼 수 없 다 . 
 라 . 소결 론 
 그렇 다면 , 결과 적 으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한 원심 의 결론 은 정당 하 다고 판단 되 므로 검사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4 . 결론 
 따라서 원심 판결 중 2014 . 8 . 23 . 자 강제 추행 의 점 에 대한 피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 피고인 및 검사 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을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음 ‘ 다시 쓰 는 판결 ’ 과 같이 판결 하 고 ,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 에 대한 검사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이 에 대한 증거 의 요지 는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중 2015 고단 1230 부분 의 제 2 항 을 삭제 하 고 , 2015 고단 2829 부분 의 원심 판결 제 3 면 제 6 내지 8 행의 “ 또한 , 피해자 공소 외 2 학교 법인 이 단과 대학 등 의 필요 에 따라 자체 적 으로 연구 과제 를 발주 하 거나 피해자 공소 외 3 사단 법인 이 민간 기업 등 으로부터 연구 과제 를 발주 받 아 ” 를 “ 또한 , 피해자 공소 외 2 학교 법인 이 단과 대학 등 의 필요 에 따라 자체 적 으로 연구 과제 를 발주 하 여 ” 로 고치 는 것 외 에 는 원심 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강제 추행 의 점 ) , 각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사기 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1 . 집행유예 
 형법 제 62 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의 이유 에서 설시 하 는 정상 등 참작 ) 
 1 .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6 조 제 2 항 
 【 신상 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 
 등록 대상 성범죄 인 판시 강제 추행 의 범죄 사실 에 대하 여 유죄 판결 이 확정 되 는 경우 피고인 은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42 조 제 1 항 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가 되 므로 , 같 은 법 제 43 조 에 따라 관할 기관 에 신상 정보 를 제출 할 의무 가 있 다 . 
 【 신상 정보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 】 
 피 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연령 , 직업 , 재범 위험 성 , 범행 의 내용 과 동기 , 범행 의 방법 과 결과 및 죄 의 경중 ,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 으로 인하 여 피고인 이 입 을 불 이익 의 정도 와 예상 되 는 부작용 , 그 로 인해 달성 할 수 있 는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 의 예방 효과 ,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볼 때 , 신상 정보 를 공개 · 고지 하 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판단 되 므로 , 피고인 에 대하 여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을 선고 하 지 아니한다 . 
 【 양형 의 이유 】 
 1 . 양형 기준 상 권고 형 의 범위 
 제 1 범죄 ( 성범죄 ) 
 [ 권고 형 의 범위 ] 
 일반 적 기준 〉 강제 추행 죄 (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 일반 강제 추행 ) 〉 기본 영역 ( 6 월 ~ 2 년 ) 
 [ 특별 양형 인자 ] 
 없 음 
 제 2 범죄 ( 사기 ) 
 [ 권고 형 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1 억 원 미만 ) 〉 기본 영역 ( 6 월 ~ 1 년 6 월 ) 
 [ 특별 양형 인자 ] 
 없 음 
 ※ 다 수범 가중 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 월 ~ 2 년 9 월 
 2 . 구체 적 선고형 의 결정 
 가 . 피고인 은 피해자 공소 외 4 를 지도 하 는 교수 로서 후학 을 양성 하 는 교수 본연 의 역할 에 충실하 여야 함 에 도 , 위 피해자 에 대하 여 우월 적 지위 에 있 음 을 기화 로 위 피해자 를 강제 추행 하 는 범행 을 저질렀 고 , 그 이후 위 피해자 는 2014 . 9 . 21 . 경 피고인 으로부터 연구실 적 부진 등 을 이유 로 휴학 을 권유 받 아 그 무렵 휴학 하 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