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풀 반대 ’ 로 악마 된 택시 의 우울 한 속사정 : 주간 현대 
 ‘ 카풀 반대 ’ 로 악마 된 택시 의 우울 한 속사정 
 일방 적 인 여론 재판 ‘ 카풀 은 천사 택시 는 악마 ? ’ 
 김범준 기자 | 기사 입력 2018 / 10 / 31 [ 09 : 59 ]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 / 10 / 31 [ 09 : 59 ] 
 지난 10 월 18 일 택시 업계 의 광화문 시위 가 있 던 날 , 인터넷 여론 은 거의 일방 적 이 었 다 . 대다수 가 카풀 서비스 에 반대 하 는 택시 기사 들 을 비난 했 던 것 이 다 . 실제로 이 는 ‘ 자업자득 ’ 이 라는 지적 이 존재 한다 . 지난 수년 간 우리나라 택시 는 ‘ 승차 거부 ’ ‘ 난폭운전 ’ 등 시민 들 을 불편 하 게 하 는 부정 적 인 이슈 의 중심 이 되 어 왔 기 때문 이 다 . 이 에 지친 시민 들 은 ‘ 차량 공유 ’ 서비스 를 원했 고 , 이 에 반대 하 는 ‘ 택시 기사 ’ 들 을 좋 은 감정 으로 바라보 기 힘들 었 다 . 문제 는 ‘ 과연 차량 공유 서비스 가 순기능 만 있 느냐 ’ 라는 논의 는 거의 되 지 않 는다는 점 이 다 . 이 와 더불 어 사회 적 취약 계층 이 많 은 택시 기사 들 의 ‘ 생존 권 ’ 에 대한 ‘ 무시 ’ 도 심각 하 다 . 
 절대 적 인 지지 받 는 카풀 서비스 … 택시 비난 여론 커져 
 공론 화 되 지 않 는 차량 공유 단점 … 각종 위험 에 노출 
 사회 취약 계층 많 은 택시 기사 … 시급 해 지 는 상생 대책 
 ▲ 카카오 카풀 서비스 를 반대 하 는 카풀 관련 비상 대책 위원회 와 소속 택시 기사 등 이 지난 10 월 18 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집회 를 열 고 생존 권 사수 를 주장 하 는 모습 . © KBS 영상 캡처 
 택시 업계 의 반발 속 에 도 차량 호출 · 카풀 서비스 이용자 들 이 빠르 게 늘 고 있 다 . 지난 10 월 18 일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전국 택시 운전자 7 만 여 명 ( 주최 측 추산 ) 이 모여 반대 집회 를 열 었 지만 차량 호출 · 카풀 앱 의 다운로드 와 호출 건수 는 급증 하 는 상황 이 다 . 
 요구 커지 는 카풀 서비스 
 쏘 카 의 자회사 VCNC 가 지난 10 월 8 일 시범 서비스 를 시작 한 ' 타다 ' 는 11 인승 승합차 카니발 과 운전기사 를 함께 보내 준다 . 택시 보다 요금 이 20 % 비싸 지만 시범 서비스 2 주 만 에 앱 을 내려 받 은 사람 이 6 만 명 을 넘어섰 다 . 
 자동 배차 방식 이 라 승차 거부 가 없 고 무료 와이파이 , 스마트 기기 충전 도 가능 해 젊 은 층 과 여성 을 중심 으로 빠르 게 소문 을 탄 결과 다 . VCNC 는 현재 서울 · 경기 지역 에 수백 대 의 승합차 를 운행 중 이 다 . 쏘 카 관계자 는 “ 정확 한 호출 건수 를 밝힐 수 는 없 지만 서비스 초기 대비 이용자 가 10 배 늘 었 다 ” 고 말 했 다 . 
 지난 2 월 차량 공유 스타트업 럭 시 를 인수 한 카카오 모빌리티 도 자체 카풀 서비스 출시 에 앞서 운전자 를 모집 하 고 있 다 . 지난 10 월 15 일 에 내놓 은 기사 신청 앱 다운로드 수 는 현재 10 만 건 을 넘어섰 다 . 이 앱 에 차량 정보 와 운전 면허증 , 운전자 사진 , 보험증 , 차량 등록증 을 입력 하 면 곧바로 신청 이 완료 된다 . 
 이용자 들 도 택시 대체 서비스 에 큰 관심 을 보이 고 있 다 . 여론 조사 업체 리얼미터 가 최근 전국 성인 500 명 을 대상 으로 조사 한 결과 카풀 찬성 은 56 %, 반대 는 28 . 7 % 로 나타났 다 . 리얼미터 는 “ 모든 지역 , 연령 , 이념 성향 , 정당 지지층 에서 찬성 여론 이 우세 했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 는 택시 대체 서비스 가 운용 되 기 에 는 쉽 지 않 다 . 자가용 자동차 로 돈 을 받 고 운송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것 을 제한 하 는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때문 이 다 . 
 차량 공유 의 문제점 
 그러나 소비자 편익 을 높이 고 IT 신 산업 을 육성 하 기 위해 관련 규제 를 풀 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면서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최근 카풀 서비스 도입 을 둘러싼 카카오 모빌리티 와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등 택시 업계 의 갈등 이 대표 적 이 다 . 전국 택시 조합 으로 구성 된 ‘ 불법 카풀 관련 비상 대책 위원회 ’ 는 카카오 의 카풀 서비스 도입 으로 생존 권 이 위협 받 는다고 주장 한다 . 카풀 을 하 려는 자동차 들 이 대거 거리 로 나서 면 당초 교통 혼잡 을 줄이 기 위해 도입 된 여객 법 의 취지 가 무색 해진다는 게 또 다른 반대 논리 다 . 
 전국 개인택시 연합회 관계자 는 “ 택시 공급 이 많 다는 지적 에 2005 년 부터 택시 의 수 를 제한 하 는 ‘ 총 량제 ’ 를 시행 하 고 있 는데 , 카풀 규제 를 풀 어 준다는 것 은 모순 ” 이 라며 “ 사고 가 났 을 때 제대로 된 보험 처리 를 받 지 못하 는 점 도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차량 공유 서비스 에 경우 각종 문제점 이 산적 해 있 다 . 차량 호출 과 카풀 서비스 의 경우 운전자 의 범죄 경력 조회 , 사고 시 보험 처리 와 같 은 문제 가 여전히 해결 되 지 않 고 있 다 . 제도 의 사각지대 에 놓인 과도기 라 자칫 승객 이 피해 를 볼 수 있 다 . 
 현재 택시 는 면허증 발급 단계 에서 성범죄 · 마약 · 폭력 등 강력범 죄자 나 상습 음주 운전자 는 아예 시험 을 볼 수 없 도록 제한 하 고 있 다 . 또 면허 를 받 은 뒤 에 도 교통 안전 공단 에서 주기 적 으로 범죄 경력 을 조회 해 해당자 는 면허 를 취소 시키 고 있 다 . 
 반면 카풀 기업 들 은 운전자 를 모집 할 때 택시 처럼 범죄 경력 조회 를 할 수 없 다 . 현행법 상 구직자 의 범죄 경력 을 조회 할 수 있 는 직종 이 제한 돼 있 는데 카풀 은 이 에 해당 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심지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의 운전기사 를 모집 하 는 한 기사 관리 업체 는 홈페이지 에 ‘ 음주운전 경력 도 상관없 다 ’ 고 까지 안내 하 고 있 다 . 
 교통사고 로 동승자 가 다쳤 을 때 보험 처리 를 어떻 게 할지 도 해결 되 지 않 았 다 . 보험 개발 원 관계자 는 “ 업무 용 자동차 보험 의 경우 유상운 송 특약 이 있 지만 현재 대부분 의 카풀 운전자 는 개인 용 보험 이 라 개인 과실 로 사고 가 날 경우 동승자 는 보상 을 못 받 을 가능 성 이 있 다 ” 면서 “ 카풀 활성 화 에 발맞춰 별도 의 전용 보험 상품 개발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 차량 공유 서비스 의 대표 주자 ‘ 우버 ’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는 기사 . 이 기사 는 “ 요금 을 정하 는 것 도 일 하 는 시간 을 정하 는 것 도 ‘ 우버 ’ 인 상황 에서 그 는 회사 만 많 은 돈 을 벌 고 있 다 ” 고 주장 한다 . © MBC 영상 캡처 
 상생 대책 마련 
 이처럼 ‘ IT 사업 육성 ’ 과 ‘ 이용자 편의 ’ 라는 요구 에 도 불구 하 고 각종 ‘ 현실 적 문제 ’ 들 공론 화 되 면서 부정 적 여론 도 늘어나 는 게 현실 이 다 . 
 특히 차량 공유 서비스 가 본격 도입 된다면 직접 적 으로 타격 을 볼 택시 기사 의 일부 는 ‘ 사회 적 취약 계층 ’ 에 포함 되 어 있 다는 문제 도 제기 된다 . 
 서울시 자료 를 보 면 , 지난해 법인 택시 기사 는 하루 12 시간 씩 한 달 에 26 일 을 일 해야 월 평균 203 만 2000 원 을 벌 수 있 었 다 . 이 를 시간 당 임금 ( 6512 . 8 원 ) 으로 환산 하 면 지난해 최저 시급 ( 6470 원 ) 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 이 다 . 
 이 같 은 문제 의식 으로 인해 최근 카풀 을 수익 모델 로 삼 은 IT 기업 들 이 택시 업계 종사자 들 을 위한 복지 기금 마련 을 검토 중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카풀 갈등 을 둘러싼 정부 · 국회 논의 가 지지부진 한 가운데 , 정보 기술 업계 의 노력 이 ‘ 신 산업 육성 ’ 과 ‘ 취약 계층 보호 ’ 를 모두 취할 수 있 는 상생 협의 를 시작 한 것 이 다 . 
 카풀 을 포함 한 승차 · 차량 공유 업체 6 곳 이 모여 만든 ‘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 ’ 은 최근 열린 운영 위원 회의 에서 택시 업계 복지 기금 을 회원 사 갹출 로 마련 하 는 방안 을 논의 했 다 . 포럼 은 국내 사용 자 규모 1 ~ 2 위 카풀 앱 을 운영 중 인 ‘ 풀 러스 ’ 와 ‘ 럭 시 ’, 차량 공유 업체 인 ‘ 쏘 카 ’ 와 ‘ 그 린카 ’, 전세 버스 승차 공유 업체 ‘ 위즈 돔 ( 이 ( e ) 버스 ) ’, 카카오 택시 · 대리운전 등 을 운영 하 는 카카오 자회사 ‘ 카카오 모빌리티 ’ 등 이 지난해 11 월 모빌리티 산업 발전 을 목적 으로 창립 한 모임 이 다 . 
 포럼 의 한 관계자 는 “ 택시 기사 자녀 들 의 장학 재단 을 만드 는 방안 등 을 두 고 회원 사 끼리 수차례 논의 해 왔 다 ” 며 “ 아직 의결 을 위한 정식 안건 으로 상정 한 단계 는 아니 지만 , 회원 사 다수 가 긍정 적 으로 검토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기금 규모 나 출범 시기 에 대한 논의 까지 구체 화 되 지 않 았 지만 , 회원 사 대부분 이 기금 마련 에 참여 할 의사 를 밝힌 상태 라는 것 이 다 . 
 또 다른 관계자 도 “ 여러 아이디어 를 두 고 검토 하 는 단계 여서 , 택시 업계 까지 포함 한 논의 를 시작 한 것 은 아니 다 ” 라면 서도 “ 상생 방안 을 제시 하 자는 데 는 회원 사 간 별다른 이견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