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 게 임장 시설 기준 
 권 ○○ Q ) 일반 성 인 게 임장 과 시설 기준 과 관련 하 여 질문 드립니다 . 다른 일반 게임 장 의 경우 짙 은 썬팅 을 하 여 외부 에서 내부 가 보이 지 않 게 하 고 있 습니다 . 1 . 썬팅 을 하 지 않 고 투명 하 게 하 여 , 외부 에서 내부 가 보이 게 인테리어 를 할 수 있 는지요 2 . 외부 에서 보이 지 않 게 해야 한다면 , 그 근거 법령 은 어느 법령 에 명시 되 어 있 는지 도 알 고 싶 습니다 . A ) 권 ○○ 님 께서 문 
 민원 상담 사례 | 시정 일보 | 2007 - 06 - 07 15 : 54 
 타동 주민 에게 도 마을문고 개방 을 
 문 : 저 는 오류 1 동 새 마을문고 를 열심히 이용 하 는 구로구 주민 입니다 . 근접 동 에 살 고 있 지만 , 시장 , 은행 , 교회 는 물론 이 고 학원 도 오류 1 동 에 맞추 어 져 있 습니다 . 아뢰 올 말씀 은 오류 1 동 주민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문고 에서 책 대출 을 금지 당하 게 되 었 습니다 . 오류 1 동 마을문고 는 아침 부터 자원 봉사 하 시 는 분 들 이 친절 하 게 책 도 골라 주 시 고 , 커피 도 대접 받 으며 , 기분 좋 은 
 민원 상담 사례 | 시정 일보 | 2007 - 05 - 17 13 : 46 
 오 금교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명 운영 
 오금 교 밑 인라인스케이트 장 이 만들 어 져 비 가 오 지 않 는 날 이 면 거의 매일 탈 만큼 인라인 에 푹 빠져 지내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어제 는 오후 9 시 가 조금 넘 어 인라인스케이트 를 타 러 나갔 는데 갑자기 불 이 꺼지 는 겁니다 . 그다지 늦 은 시간 은 아니 라고 생각 하 는 데 불 이 꺼져 캄 카 해 사고 의 위험 도 있 고 많이 불편 했 습니다 . 건너편 목동 인라인 장 은 거의 매일 밤 12 시 불 이 훤한데 
 민원 상담 사례 | 시정 일보 | 2007 - 05 - 03 14 : 56 
 민방위 훈련 에 대하 여 
 질문 ) 타 여러 구 ( 예 를 들 어 서초구 강남구 등 ) 에서 는 인터넷 으로 민방위 교육 을 받 는데 왜 유독 구로구 에서 는 그런 방식 으로 하 지 않 는 건가요 ? 지금 타 지역 에 있 는 다른 사람 들 은 인터넷 교육 으로 하 기 때문 에 바쁜 와중 에 도 교육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교육 도 좋 지만 구로구 도 다른 구 처럼 조금 더 선진 적 인 제도 로 바뀌 었 음 하 는 바램 입니다 . 구로구 박 ○○ 답변 ) 박 ○○ 
 민원 상담 사례 | 시정 일보 | 2007 - 04 - 26 15 : 49 
 재산 상 속 순 의 
 노모 와 처자 가 있 는 남편 이 얼마 전 에 고혈압 으로 사망 했 습니다 . 남편 이 남겨 놓 은 유산 으로 부동산 ( 주택 , 임야 ) 이 있 는데 재산 상 속 관계 는 어떻게 되 는지요 ? 송파구 방 이 2 동 정 00 법정 상속인 의 상속 순위 를 살펴보 면 제 1 순위 는 피상속인 ( 사망 한자 ) 의 직계 비속 즉 자식 , 손자 등 이 며 , 제 2 순위 는 피상속인 의 직계 존속 즉 부모 , 조부모 등 입니다 . 또한 제 3 순위 는 피상속인 의 
 민원 상담 사례 | 시정 일보 | 2007 - 04 - 05 13 : 00 
 임대 주택 취 · 등록세 감면 혜택 
 저 는 지난 2004 년 1 월 26 일 다세대 주택 6 채 를 매입 해 임대 해 오 다가 임대 의 무 기간 3 년 이 경과 돼 올 1 월 말 임대 주택 을 양도 했 습니다 . 임대 주택 매입 시 취득세 , 등록세 를 감 면 받 았 는데 이제 와서 송파 구청 ( 세무 1 과 삼 전동 담당 직원 ) 에서 임대 의 무 기간 5 년 이전 에 임대 주택 을 양도 했 다 하 여 감 면 받 은 세금 1500 만 원 을 추징 하 겠 다고 합니다 . 의무 기간 5 년 이 맞 는 말 인가요 
 민원 상담 사례 | 시정 일보 | 2007 - 04 - 05 12 : 59 
 구로구 이름 을 바꿉시다 
 구로구 의 이미지 가 오랜 세월 동안 공단 이 라는 어두운 이미지 를 가지 고 있 습니다 . 이미지 가 그렇 다 보 니 집값 도 형편없 습니다 . 교통 의 요지 고 모든 면 에서 손색 이 없 지만 이미지 하나 때문 에 집값 과 땅값 이 다 형편없 습니다 . 구로 공단 도 구로 디지털 단지 로 구로역 도 구로 디지탈 단 지역 으로 바뀐지 오래 되 었 습니다 . 하지만 정작 바꿔져야 할 우리 ' 구로구 ' 의 이름 
 민원 상담 사례 | 시정 일보 | 2007 - 03 - 29 13 : 19 
 유공자 가족 의 호적 을 찾 아 주 세요 
 제 아버님 유 ○○ 씨 는 해군 에서 군 생활 을 하 시 다가 그곳 에서 해군 병원 간호사 로 계시 던 제 어머님 을 만나 결혼 을 하 셨 습니다 . 그렇지만 당시 상황 상 혼인 신고 를 못 하 셨 고 , 그 후 저 는 아버님 이 돌아가 신 줄 알 고 나 ○○ 의 이름 으로 살 다가 1999 년 남편 을 통해 저희 아버지 가 살 아 계시 다는 소식 을 들 었 습니다 . 그리고 42 년 만 에 아버님 을 찾아뵈 었 습니다 . 이렇게 사연 을 올 
 민원 상담 사례 | 시정 일보 | 2007 - 03 - 22 14 : 12 
 급한 여권 연장 … 내 일 처럼 해결 고마워 
 제 가 2 주 전 쯤 일본 출장 관계 로 출국 준비 를 하 던 중 의 일 입니다 . 다 준비 하 고 출국 하 고자 했 는데 이전 의 여권 이 만기 가 지난 상태 였 다는 것 을 그제서야 발견 하 게 되 었 고 , 부랴부랴 거래처 에 일정 조정 등 을 상의 하 기 에 이르 렀 지요 . 하지만 일본 업체 와 의 신 의상 문제 도 있 고 , 일정 변경 이 불가 한 중대 사안 이 라 인천 공항 에 가 서 당일 출국 을 직접 신청 도 해 볼까 아니 면 며칠 의 시간 이 
 민원 상담 사례 | 시정 일보 | 2007 - 03 - 15 15 : 08 
 “ 시원 하 게 뚫린 길 만큼 고맙 습니다 ” 
 구로구 오류 2 동 에 처음 이사 와서 느낀 것 이 좁 은 도로 에 대한 부담감 이 었 다 . 출근 할 때 , 이 길 을 벗어나 기 위해 얼마나 짜증 을 부려야 할 까 하 는 고민 이 머리 를 지끈거리 게 까지 했 다 . 나 의 고민 은 어김없이 출근 할 때 발생 했 다 . 고민 끝 에 출근 시간 을 조금 당겼 지만 출근길 정체 는 이 동네 로 이사 온 것 을 후회 하 도록 했 다 . 오류 2 동 150 번지 일 대 의 좁 은 도로는 연장 
 민원 상담 사례 | 시정 일보 | 2007 - 03 - 08 13 : 53 
 배려 하 는 마음 가질 때 ‘ 친절 행정 ’ 실현 
 동사무소 민원 을 맞이 하 다 보 면 여러 유형 의 민원인 들 을 맞이 하 게 된다 . 물론 친절 하 자고 다짐 하 면서 시작 하 지만 때론 거칠 고 신경질 적 인 민원인 에게 는 친절 한 민원 응대 가 안 되 는 경우 도 있 다 . 하지만 아침 을 시작 하 며 ‘ 주민 이 강동 할 때 까지 마음 을 다 하 겠 습니다 ! ’ 라는 친절 구호 를 마음 속 에서 되내이 면서 ‘ 오늘 하루 도 민원인 에 대해 친절히 대해야 지 ’ 하 는 생각 을 다시금 한 
 민원 상담 사례 | 시정 일보 | 2006 - 02 - 23 15 : 19 
 행정법 제대로 알 아야 민원 피해 막 아 
 공무원 은 법 을 집행 하 는 직업 이 라지만 어떤 때 는 내 가 업무 를 맡 고서 야 ‘ 이런 법 도 있 구나 ’ 하 는 경우 가 종종 있 다 . 또 없 어 지 면 안 될 법 이 라고 생각 하 면서 도 민원인 에게 가혹 한 행정 처분 으로 이어질 때 는 안타깝 기 조차 하 다 . 내 가 도로 과 에서 건설업 등록 업무 를 맡 고 보 니 건설업 이란 전 문업 을 하 는 사람 들 조차 관련 법 을 숙지 하 지 못하 고 신고 를 누락 하 거나 위반 한 채 영업 을 하 다 
 민원 상담 사례 | 시정 일보 | 2006 - 02 - 09 16 : 17 
 우리 집 도 공영주 차장 건설 에 포함 해 주 세요 
 저 는 강북구 수유 6 동 에 사 는 주민 입니다 . 공용 주차장 건축 에 관해 주차장 건축 지역 범위 를 저희 집 까지 합류 시켜 달 라는 민원 을 여러 번 제기 했 는데 강북 구청 에서 는 합류 도 , 피해 보상 도 안 된다 하 고 건축 전 주민 설명 회도 거치 지 않 고 공사 를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민원실 에 메일 로 문 의 한 내용 들 을 일방 적 으로 강북 구청 교통 행정과 에서 삭제 했 습니다 . 공사 시작 
 민원 상담 사례 | 시정 일보 | 2006 - 02 - 02 15 : 46 
 통반장 공개 모집 ‘ 참신 행정 ’ 이룩 해야 
 저 는 통반장 제도 의 폐지 를 주장 하 는 사람 중 의 한 사람 으로 그 역기능 을 자세히 서술 해 행정 당국 에 민원 을 접수 한 바 있 습니다 . 그래도 바뀌 는 건 없 더군요 . 그래서 이제 는 역사 의 흐름 에 맡기 기 로 했 습니다 . 단 , 구청장 님 에게 바라 는 것 은 구민 의 세금 으로 운영 되 는 제도 인 만큼 통반장 을 공개 모집 해 능력 있 는 사람 에게 주민 을 위해 봉사 하 는 기회 를 주 었 으면 합니다 . 적 게 
 민원 상담 사례 | 시정 일보 | 2006 - 01 - 26 16 : 25 
 법규 개정 없이 는 불가 사항 - 동대문구 자치행정 과 
 지역 행정 발전 에 관심 을 가져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우리 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통 , 반설 치 조례 ’ 제 5 조 에 통 · 반장 의 위 · 해촉 에 관한 사항 이 규정 되 어 있 으며 조례 로 위촉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한 목적 은 그 지역 의 여건 과 주민 의 여론 을 가장 잘 알 고 있 는 동장 으로 하여금 주민 으로부터 덕망 과 신임 을 받 고 지역 에 대한 봉사심 과 애착 이 강한 구민 을 통장 으로 추천 하 게 하 기 위해 
 적선지가 필 유여 경 ( 積善之家 必 有 餘慶 ) 
 2005 년 9 월 27 일 화요일 퇴근 무렵 , 동사무소 에 한 아주머니 의 다급 한 민원 이 접수 됐 다 . 사연 인즉 , 시어머니 의 명의 로 된 부동산 이 타인 명의 로 넘어가 게 됐으니 이 의 신청 을 위해 다음 날 인 28 일 까지 시어머니 의 인감 증명서 가 필요 하 다는 것 이 었 다 . 그런데 시어머니 는 인감도장 , 주민 등록증 을 분실 한 상태 라 인감 개인 신고 가 필요 한데 , 인근 아산 병원 에 입원 중 이 라 인감 발급 을 
 민원 상담 사례 | 시정 일보 | 2006 - 01 - 20 09 : 17 
 끝 없 는 ‘ 묻 지 마 공사 ’ 통학 길 등 생활 불편 가중 
 이 화교 세화 어린이집 근처 에서 연이 은 공사 로 불편 하 기 그지없 습니다 . 뚝 방 공원 공사 에서 시작 해 펌프 장 공사 , 또 도로공사 가 이어지 고 . .. 그 도로공사 는 한 달 이 넘어가 는 데 도 끝나 질 않 는군요 . 연이 은 공사 때문 에 아이 들 통학 길 이나 시장 다녀오 는 길 이 너무 불편 합니다 . 공사 현장 에 붙 는 공사 의 명칭 이나 완공 날짜 등 도 공사 가 한참 후 에 야 손바닥 만 한 종이 에 적혀 서 한 
 민원 상담 사례 | 시정 일보 | 2006 - 01 - 12 15 : 10 
 노원구 “ 구민 이 OK 할 때 까지 ” 
 노원구 가 구민 을 위한 발 빠른 민원 해결 로 주목 을 끌 고 있 다 . 구민 의 불편 사항 과 민원 의 목소리 를 더욱 생생 하 고 가까이 에서 듣 기 위해 구 홈페이지 에 ‘ 칭찬 합시다 ’, ‘ 구청 에 바란다 ’ 등 의 다양 한 코너 를 마련 , 민원 사례 및 다양 한 의견 을 접수 받 고 있 으며 , 빠른 민원 해결 과 더불 어 구민 과 함께 하 는 행정 서비스 를 실천 하 고 있 다 . 지난 9 월 월계 1 동 에 살 고 있 는 김 모 
 민원 상담 사례 | 시정 일보 | 2005 - 11 - 17 14 : 07 
 쓰레기 몸살 사유지 에 ‘ 보리밭 ’ 
 강동구 천호 3 동 ( 동장 · 박승천 ) 에서 는 지난 10 월 25 일 부터 3 일 간 관내 167 - 2 번지 ( 천호 공영 주차장 옆 ) 에 각종 쓰레기 로 몸살 을 앓 고 있 던 사유지 88 평 을 활용 해 어린이 들 의 자연 학습 생태 공간 을 확보 하 고 주민 정서 함양 을 도모 하 기 위해 보리밭 을 만들 었 다 . 원래 이 부지 는 사유지 가 동네 공터 로 전락 해 폐 가 구 며 각종 건축 자재 , 생활 쓰레기 가 뒤덮혀 민원 이 끊이 지 않 았 
 망 우리 고개 육교 쓰레기 방치 시민 의식 아쉬워 
 중랑 구청 에서 는 인터넷 을 통한 민원 사례 들 과 현장 민원 에 대한 관심 을 늦추 지 않 고 있 으며 조속 한 해결 을 위해 최선 의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지난 4 일 인터넷 을 통해 청소 민원 이 접수 됐 다 . 민원 의 요점 은 망 우리 고개 전 육교 청소 부실 에 대한 내용 이 었 다 . 한 달 전 제주 에서 중랑구 로 이사 를 온 김 모 씨 는 망우 산 을 이용 하 는 수많 은 등산객 은 물론 주민 들 이 이용 하 는 육 
 민원 상담 사례 | 시정 일보 | 2005 - 11 - 10 13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