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진단 - 시행 14 년 째 ' 졸속 운영 ' 방과 후 학교 ] 위탁 업체 난립 · 임금 체불 … 곪 아 터진 ' 방과 후 학교 ' 
 시행 14 년 째 를 맞 은 ' 방과 후 학교 ' 가 강사 의 저 임금 과 고용 불안 , 임금 체불 등 부정 적 인 문제 로 얼룩졌 다 . 
 방과 후 학교 관계자 들 은 아무런 법 적 근거 없이 졸속 운영 돼 오 며 곪 아 터진 현 상황 을 타개 하 기 위해 지금 이 라도 법 제정 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 를 모은다 . 
 방과 후 학교 는 정규 수업 이 끝난 뒤 공교육 테두리 내 에서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 하 겠 다는 취지 로 지난 2006 년 도입 됐 다 . 
 전체 초 · 중 · 고 의 절반 이상 이 운영 중 인 방과 후 학교 는 ' 사교육 을 잡 겠 다 ' 는 본래 취지 에 반해 , 해 를 거듭 하 며 쌓인 문제 로 골머리 를 앓 고 있 다 . 
 수도 권 을 중심 으로 영업 중 인 방과 후 학교 위탁 업체 U 교육 연구소 와 S 협동조합 은 지난해 연말 부터 강사 에게 지불 할 임금 을 석 달 이상 체불 하 며 구설 에 올랐 다 . 
 이 들 업체 로부터 피해 를 본 강사 는 300 여 명 에 이르 는 것 으로 잠정 집계 됐 다 . 교육청 과 학교 측 에 피해 구제 를 요청 했 지만 별다른 답변 을 받 지 못한 강사 들 은 업체 에 대한 집단 소송 을 준비 중 이 다 . 
 지난 6 일 에 는 경기도 교육청 을 비롯 한 전국 각지 의 시 · 도 교육청 앞 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 의 고용 불안 을 해결 해 달 라는 집회 ( 3 월 7 일자 7 면 보도 ) 가 동시 다발 적 으로 열렸 다 . 
 오 산 에서 5 개 학교 에 출강 하 고 있 는 성모 강사 는 " 4 개 학교 는 직 고용 , 1 개 학교 는 위탁 업체 를 통해 출강 하 고 있 는데 위탁 을 거치 면 20 ~ 30 % 의 강사 비 를 수수료 로 떼 간다 . 불 합리 한 처사 " 라고 말 했 다 . 
 방과 후 학교 관계자 들 은 방과 후 학교 의 법 적 근거 가 없 다 보 니 이런 문제 가 발생 하 는 것 으로 분석 한다 . 
 ' 진짜 방과 후 학교 이야기 ' 의 저자 류청 씨 는 " 방과 후 학교 를 운영 할 법률 근거 는 없 다 . 위탁 업체 난립 과 임금 체불 을 당해도 구제 받 지 못하 는 모든 상황 의 원인 " 이 라면서 " 지금 이 라도 법 을 만들 어야 문제 가 해결 된다 " 고 강조 했 다 . 
 근거 법 이 없 다 보 니 매년 시 · 도 교육청 과 한국교육개발원 이 방과 후 학교 의 위탁 계약 방식 과 기간 , 강사료 지급 방법 을 정해 발표 하 고 있 지만 이 마저 도 구속력 이 없 는 ' 가이드라인 ' 에 불과 하 다 . 이 뿐 아니 라 ' 가이드라인 ' 조차 교육청 의 무 관심 속 에 전혀 작동 하 지 않 는 상황 이 다 . 
 임금 체불 사태 에 휘말린 S 협동조합 은 ' 부 정당 업체 ' 로 새로운 입찰 계약 에 참여 할 수 없 지만 , 최근 버젓이 수원 의 S 초등 학교 와 위탁 교육 계약 을 맺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해당 사안 에 대해 업체 관리 를 맡 은 도 교육청 에 문의 하 자 " S 협동조합 이 임금 을 체불 한 것 은 맞 지만 , 이 업체 가 어떻게 입찰 에 참여 하 고 낙찰 받 았 는지 는 모르 겠 다 " 고 답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