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대구시 선관위 조사 2 팀장 
 19 일 치러 지 는 18 대 대선 은 공명선거 측면 에서 는 어느 정도 진일보 했 다는 평가 를 받 는다 . 
 선거 막판 득표 전이 치열 해 지 면서 후보 진영 간 의 과도 한 공방전 이 펼쳐지 고 있 지만 , 전체 선거 운동 의 준법성 이 높 아 지 고 탈 · 불법 행위 는 줄어들 었 다 . 
 일선 에서 직접 선거 운동 업무 를 감시 하 고 지도 감독 하 는 선관위 측 도 동의 하 는 부분 이 다 . 
 김경회 대구시 선관위 조사 2 팀장 은 선거 를 이틀 앞둔 17 일 영남일보 인터뷰 에서 “ 선거법 개정 으로 선거 운동 의 자율 성 을 대폭 확대 했 고 , 또 국민 의식 수준 도 높 아 지 면서 완벽 하 다고 말 하 기 는 어렵 지만 공명선거 분위기 를 어느 정도 끌어올렸 다 ” 고 평가 했 다 . 
 선거법 개정 의 핵심 은 인터넷 과 SNS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전자 편지 등 ) 에서 상시 적 으로 후보 자 알리 기 , 투표 독려 가 사실상 무한대 로 허용 된 때문 이 다 . 이 는 다른 편법 을 동원 하 지 않 아도 후보자 와 정책 을 알리 는 데 큰 무리 가 없 다는 의미 이 기 도 하 다 . 
 다만 후보 자 가 컴퓨터 를 이용 해 대량 으로 문자 메시지 를 발송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 . 또 허위 사실 유포 나 비방 행위 는 이유 여하 를 막론 하 고 당연히 법 에 저촉 된다 . 
 음식물 · 향응 · 금품 을 제공 받 을 시 과태료 가 최대 50 배 로 부과 된다는 사실 은 이제 확고히 정착 돼 유권자 들 의 경각심 을 이끌 어 내 고 있 다 . 
 대구시 선관위 가 이번 대선 에서 탈 · 불법행위 로 단속 한 건 수 도 고발 6 건 , 경고 14 건 등 총 22 건 이 다 . 2002 년 17 대 대선 에서 는 고발 4 건 , 경고 29 건 등 총 35 건 이 었 다 . 
 김 팀장 은 “ 수치 상 줄어들 기 도 했 지만 , 질 적 인 측면 에서 도 금품 · 음식물 제공 등 문제 성 있 는 행위 는 크 게 감소 했 다 ” 고 말 했 다 . 
 물론 개선 돼야 할 과제 도 있 다 . 투표 독려 를 이유 로 플래카드 가 지나치 게 많이 내걸리 고 , 유세차 의 소음 도 크 며 , TV 토론 의 방법 상 문제점 이 노출 된 점 이 그렇 다 . 플래카드 는 원래 1 개 동 에 하나 가 원칙 이 지만 , 투표 독려 플래카드 는 무한대 로 가능 해 이 를 편법 으로 활용 하 는 사례 가 적 지 않 았 다 . 
 김 팀장 은 “ 대선 의 경우 후보 자 를 언론 이나 인터넷 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 는데 , 선거 비용 을 국가 가 보전 해 주 는 유세차 까지 마구 동원 할 필요 가 있 는가 하 는 의문 도 든다 ” 며 “ 추후 세밀 하 게 관련 법 규정 을 손질 할 필요 가 있 는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 
 TV 토론 의 경우 이번 대선 에서 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가 공식 주관 한 3 차례 에 불과 해 아쉬웠 다는 평가 다 . 여기 다 1 % 지지율 후보 자 가 낀 3 자토 론 의 문제점 도 제기 됐 다 . 
 김 팀장 은 “ 양자 대결 TV 토론 은 중앙선관위 가 면밀히 검토 할 필요 가 있 고 , 나머지 토론 은 언론 과 후보 진영 의 영역 으로 그쪽 에서 보다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할 사안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김 팀장 은 또 “ 이번 대선 은 초반 에 정책 선거 의 분위기 가 조성 됐 지만 , 막판 경쟁 이 과열 되 면서 네거티브 운동 방식 이 두드러져 좀 아쉽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