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위 헌 결정 에 도 ' 위안부 한 일 중재 위 ' 못 하 는 속사정 은 ? 
 일본군 종군 위안부 할머니 들 의 피해 에 대해 외교통상부 가 그동안 손 을 놓 고 있 었 던 것 은 헌법 에 위배 된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 에 따라 외교부 가 깊 은 고민 에 빠졌 다 . 여기 에 어떤 속사정 이 있 는지 를 살펴본다 . 
 지난 8 월 30 일 내려진 헌법 재판소 결정 의 주문 은 이렇 다 . 
 " 청구인 들 이 일 본국 에 대하 여 가지 는 배상 청구 권 이 대한민국 과 일본 국간 의 재산 및 청구 권 에 관한 문제 의 해결 과 경제 협력 에 관한 협정 제 2 조 1 항 에 의하 여 소멸 되 었 는지 여부 에 관한 한 일 양국 간 해석 상 분쟁 을 위 협정 제 3 조 가 정한 절차 에 따라 해결 하 지 아니하 고 있 는 피 청구인 의 부작위 는 위헌 임 을 확인 한다 . " 
 전형 적 인 판결문 답 게 무척 길 게 돼 있 는 한 문장 의 주문 인데 골자 를 살피 면 ' 위안부 할머니 들 이 일본 정부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가 이른바 한 일 협정 에 따라 소멸 됐 는지 에 대해 한국 과 일본 양 정부 간 에 해석 상 분쟁 이 있 다 . 그리고 이 분쟁 을 협정 3 조 가 정한 절차 에 따라 해결 하 지 않 고 있 는 피 청구인 ( 한국 정부 ) 의 부작위 ( 행위 를 하 지 않 음 ) 가 헌법 에 위배 된다 ' 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한 일 청구 권 협정 3 조 는 또 무엇 인가 ? 
 3 조 는 3 개항 으로 이뤄져 있 는 데 1 항 은 ' 이 협정 의 해석 과 시행 에 대해 양국 간 분쟁 이 있 으면 우선 은 외교 적 인 경로 를 통해 해결 한다 ' 이다 . 
 2 항 은 ' 이렇게 해서 해결 되 지 않 으면 두 정부 가운데 하나 가 중재 를 요청 하 는 공식 서한 을 상대국 에 보내 고 이 공한 이 접수 된 지 30 일 아내 에 각국 정부 가 임명 하 는 중재 위원 1 명 씩 해서 우선 2 명 을 구성 한다 . 또 이 두 중재 위원 이 합의 하 는 제 3 의 중재 위원 이나 제 3 국 정부 가 지정 하 는 위원 을 포함 해 3 명 으로 구성 되 는 중재 위원회 에 결정 을 위해 회부 한다 ' 이 다 . 
 그리고 3 항 은 제 3 의 중재 위원 을 어떻게 선임 할지 에 대해 규정 하 고 있 다 . 
 외교부 는 그동안 이 협정 3 조 1 항 에 따른 외교 적 노력 을 거듭 해 왔 다고 항변 한다 . 
 한 일 외교 장관 회담 을 통해 지속 적 으로 이 문제 를 지적 하 고 있 고 유엔 인권위 회의 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따라 미국 의회 가 결의안 을 채택 해 위안부 문제 에 일본 정부 가 책임 이 있 다고 하 기 도 했 다 느 는 설명 이 다 . 
 그런데 헌법 재판소 가 이른바 부작위 라고 지적 한 것 은 3 조 2 항의 ' 중재 위 회부 ' 인 것 으로 보인다 . 
 위안부 문제 전문가 인 한국 외대 이장희 교수 는 "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내려진 만큼 이제 는 정부 가 움직여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제 는 중재 위 로 가 는 문제 를 피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됐 다는 뜻 이 다 . 외교부 도 이 부분 을 깊이 검토 하 고 있 다 .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 은 최근 브리핑 을 통해 " 그 문제 를 포함 해서 위안부 피해 배상 대책 에 대한 외교부 입장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그렇지만 외교부 가 실제로 위안부 문제 를 중재 위 로 바로 가져가 는 것 이 쉽 지 는 않 아 보인다 . 
 한 외교부 당국자 는 " 한 일간 에 는 이것 말 고 도 의제 가 너무 많 다 " 며 위안부 문제 를 중재 위 로 가져가 는 것 이 쉬운 결정 만 은 아니 라고 에둘러 말 했 다 . 
 또 다른 당국자 는 " 중재 는 일종 의 재판 인데 재판 이 라는 것 은 어떤 문제 해결 의 최후 수단 " 이 라면서 다른 외교 적 노력 을 거듭 해 본 뒤 에 선택 할 수 있 는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한 일간 의 문제 들 은 각각 이 하나 씩 독립 되 기 보다 는 서로 연결 된 것 들 이 어서 하나 의 측면 만 으로 보 기 어렵 다는 입장 도 내놨 다 . 위안부 문제 말 고 원폭 피해자 배상 문제 등 과 도 연결 돼 있 다는 것 이 다 . 
 여기 다 일본 측 이 독도 문제 를 국제 사법 재판소 로 가져가 자는 입장 인 반면 우리 는 안 된다는 입장 인 점 도 고려 요소 인 것 으로 보인다 . 위안부 문제 를 일종 의 재판 이 랄 수 있 는 중재 위 에 회부 하 는 것 이 자칫 독도 문제 의 국제 사법 재판 소행 과 결부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고 헌재 의 결정 까지 난 마당 에 이른바 위안부 문제 와 관련 해 이른바 부작위 를 계속 할 수 도 없 어 외교부 의 고민 은 점점 깊 어 지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