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적 인 합의 에 의하 여 국회 가 규정 한 법 을 어기 는 사람 은 지위 고하 를 막론 하 고 법 에 의하 여 수사 와 재판 을 받 는 가운데 합당 한 처벌 을 받 는 것 이 대한민국 의 헌법 정신 이 다 . 아무리 권력 을 쥐 고 있 는 정권 이 라고 하 더라도 , 대한민국 의 법률 이 정한 법질서 를 위반 한 의혹 이 있 다면 그것 에 대한 시시비비 를 수사 기관 에 의하 여 조사 를 받 고 , 그 진위 를 법정 에서 가리 는 것 이 대한민국 헌법 이 규정 한 민주주의 와 법치주의 의 정신 이 다 . 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