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은행 멋대로 …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 앵커 ] 은행 과 저축 은행 의 대출 과 금리 등 에 대한 약관 규정 이 상당수 고객 에게 불리 하 게 체결 된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 은행 들 의 갑 질 불공정 약관 백태 를 이경태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기자 ] 과거 기업 은행 에 세 차례 에 걸쳐 2 천 800 만 원 을 빌렸 던 이 벤처 기업 , 대출 이자 가 세 번 연체 되 자 은행 측 은 만기 가 남 았 음 에 도 대출금 전액 상환 을 요구 했 습니다 . ' 기한 이익 상실 ' 이 란 약관 규정 을 적용 했 기 때문 입니다 . 대출 만기 이전 이 라도 채무자 가 빚 을 갚 지 못할 위험 이 있 다고 판단 되 면 은행 은 별 다른 독촉 이나 통지 없이 채무 를 일시 에 회수 할 수 있 는 권리 입니다 . 그러나 시중 은행 들 은 힘 있 는 대 기업 에겐 오히려 이 를 제때 적용 하 지 않 아 부실 을 키웠 고 수많 은 좀 비 기업 을 양산 하 기 도 했 습니다 . 약관 적용 이 상황 에 따라 제멋대로 인 셈 입니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충분 한 통지 없이 석 달 이상 연체 시 남 은 대출 잔금 과 이자 를 한 번 에 갚 아야 하 는 것 으로 명시 한 현재 약관 이 불 공정 한 것 으로 보 고 시정 을 명령 했 습니다 . 고객 에게 불리 한 은행 약관 은 이 뿐 만 이 아닙니다 . 예금 증서 의 만기일 경과 후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는 것 . 은행 임의 로 채무 상환 순서 를 정하 는 것 등 도 바로 잡 아야 할 약관 으로 지적 됐 습니다 . 또 현금 카드 분실 등 으로 발생 한 위조 사고 는 무조건 고객 책임 이 라는 약관 역시 분실 신고 이후 발생 건 에 대해서 는 은행 책임 이 라고 지적 했 고 카드 나 통장 분실 시 꼭 방문 후 서면 신고 를 해야 하 는 조항 도 전화 나 인터넷 등 을 이용 해 신속 하 게 분실 신고 를 할 수 있 도록 약관 을 시정 할 것 을 금융 위원회 에 지시 했 습니다 . 연합뉴스 TV 이경태 입니다 . 연합뉴스 TV : 02 - 398 - 4409 ( 제보 ) 4441 ( 기사문 의 ) , 카톡 / 라인 jebo 23 ( 끝 ) ▶ [ 핫 클릭 ] 발목 건강 위협 하 는 ' 하이힐 '…" 발목 도 굵 게 만든다 "▶ [ 핫 클릭 ] 건강 한 줄 알 았 더니 … 10 세 소년 몸무게 가 ' 192 ㎏'▶ [ 통통 영상 ] 출근길 강남대로 한복 판서 ' 무 자비 폭행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