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 는 “ 일본 과 유럽 도 스튜어드 십 코드 에 기관 투자가 가 투자 기업 의 지배 구조 를 점검 해야 한다는 원칙 을 명시 해 놨다 ” 며 “ 세계 적 인 추세 ” 라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전 전 이사장 은 “ 스튜어드 십 코드 는 경직 된 법 이 아니 라 참고 만 하 는 가이드라인 ” 이 라며 “ 정부 가 이런 저런 사안 을 의무 적 으로 점검 하 도록 강제 하 는 건 맞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송 부원장 도 “ 주주 가치 훼손 에 대해 주주 권 을 행사 하 는 건 반대 하 지 않 는다 ” 면서도 “ 국민 연금 은 일반 주주 와 달라 정치 적 입장 이 개입 될 수 밖에 없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