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가 과연 노동자 의 존엄 성 을 존중 하 고 있 는지 를 묻 고 있 다 . 전태일 열사 가 50 년 전 에 근로 기준 법 을 준 수 하 라고 , 노동자 는 기계 가 아니 라던 절규 를 오늘 도 여전히 겪 고 있 다 . 5 인 미만 사업 장 의 노동자 는 실제 적 인 보호 를 받 지 못하 고 , 특수 고용 · 간접 고용 · 프리랜서 도 법상 노동자 로 인정 되 지 않 는 문제점 을 안 고 있 다 . 중대 재해 기업 노동자 의 경우 에 는 줄줄이 산업 재해 로 목숨 을 잃 어도 책임자 가 처벌 되 는 경우 가 거의 없 고 , 사업주 가 처벌 받 더라도 소액 벌금 에 그치 는 일 이 반복 되 는 실정 이 다 . ​ 고용 보험 적용 기준 5 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 는 2018 년 217 만 여 명 으로 . 전체 노동자 의 29 % 에 이른다 . 또한 346 만 여 명 의 간접 고용 노동자 , 220 만 여 명 의 특수 고용 노동자 , 인원 도 파악 하 기 힘든 프리랜서 는 법 적 노동 자 가 아니 다 . 산업 재해 로 매일 7 명 , 연간 2 , 400 여 명 의 노동자 가 가족 과 생계 를 위한 일터 에서 끔직 한 사망 사고 를 당하 고 있 다고 한다 , 이른바 전태일 3 법 의 개정 노력 이 노동 · 시민 단체 와 정치 권 을 중심 으로 노동자 존중 을 위해 경주 되 고 있 다 . 필자 는 이른바 전태일 3 법 의 개정 노력 에 가슴 깊히 공감 하 면서 홍익인간 사상 의 현대 적 적용 을 통해 우리 사회 가 노동자 존중 의 살맛나 는 세상 으로 나아가 도록 제안 을 보태 고자 한다 . ​ 첫째 , 5 인 미만 사업 장 도 대 공장 노동자 와 차별 되 지 않 도록 근로 기준 법 의 예외 조항 을 없애 야 한다 . 현행법 은 ‘ 5 인 미만 사업장 예외 ’ 조항 때문 에 5 인 미만 사업장 에 적용 되 지 않 는다 . 5 인 미만 사업 장 은 시행령 으로 일부 만 적용 하 는데 , 해고 사유 제한 을 비롯 한 해 고시 서면 통지 , 부당 해고 및 부당 해고 구제 신청 , 휴업 수당 , 최장근 로 시간 ( 주 52 시간 ) ,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 , 연차 휴가 , 직장 내 괴롭힘 등 은 적용 대상 이 아니 다 . ​ 둘째 , 특수 고용 · 간접 고용 · 프리랜서 도 노동조합 의 조직 권리 를 부여 하 여야 한다 .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 의 정의 를 ‘ 자신 이 아닌 다른 사람 의 업무 를 위해 노무 를 제공 하 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 로부터 대가 를 받 아 생활 하 는 사람 ’ 과 ‘ 그 밖 에 노무 를 제공 하 는 사람 으로서 이 법 에 따른 보호 의 필요 성 이 있 다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 으로 개정 해야 한다 . ​ 셋째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으로 노동자 를 일터 에서 죽 지 않 도록 보호 하 여야 한다 . 산업 재해 로 사망 해도 책임자 가 거의 처벌 되 지 않 는 사례 와 , 사업주 에 대한 몇 백만 원 벌금 의 반복 적 처벌 을 막 기 위한 것 이 다 . 처벌 대상 은 ‘ 기업 ’ ‘ 경영 책임자 ’ ‘ 원청 ’ ‘ 발주 처 ’ ‘ 책임 공무원 ’ 등 으로 확대 해 사업주 나 최고 경영자 에게 엄한 책임 을 묻 고 처벌 을 강화 해 징벌 적 손해 배상 까지 가능 하 도록 하 는 취지 다 . ​ 우리 나라 에 는 예 로부터 홍익인간 사상 이 전승 되 어 왔 다 . 필자 는 홍익인간 의 개념 을 도와 덕 의 완성 을 전제 로 국익 우선 추구 원칙 하 에 정당 한 개인 이익 의 추구 를 포함 해 집단 구성원 모두 의 이익 을 공유 하 는 존재 로 설정 한다 , 따라서 법령 ･ 제도 적 결정권자 는 관련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 간 에 어느 개인 이나 일부 집단 의 독식 또는 치우침 ･ 배제 나 차별 ･ 피해 가 없 는 홍익인간 으로 모두 에게 이롭 게 적용 ･ 시행 할 것 을 제언 한다 . ​ 다시 말 해 , 법령 ･ 제도 적 결정시 노동자 정책 을 비롯 한 국정 운영 의 계획 ･ 집행 ･ 점검 ･ 평가 과정 을 통해 어느 사업장 이나 어느 형태 노동자 이 든지 모두 가 이롭 도록 홍익인간 관점 과 가치 를 지향 하 여야 할 것 이 다 , 5 인 이상 사업장 에서 나 어느 5 인 미만 사업장 에서 일 하 든 ,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 이 든 아니 든 , 중대 재해 기업 노동자 이 든 아니 든지 같 은 노동자 로 존중 되 어야 할 것 이 다 . ​ 앞 으로 정부 ･ 여당 과 국회 에서 는 개인 및 집단 차원 의 상대 관계 에서 누구 든지 모두 가 이로운 홍익인간 의 관점 을 추구 하 여야 한다 . 이 를 통해 노동자 존중 의 우리 사회 를 앞당겨야 할 것 이 다 . 이 노동자 이 든 저 노동자 이 든 우리 모두 가 살맛나 도록 누구 나 이로운 홍익인간 적 생활 을 위한 결정 과 적용 ･ 시행 으로 승화 시키 기 를 기대 해 본다 . 2020 . 11 . 1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