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하수 처리장 확충 보다 관거 사업 에 우선 투자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부 상하수도 국 2110 - 6895 - 올해 를 [ 하수관거 특별 정비 원년 ] 으로 설정 , 7 대 중점 과제 추진 - 하수도 국제 세미나 를 통해 선진 기술 및 관리 기법 도입 · 반영 □ 우리 나라 의 하수도 정책 이 이제 까지 의 하수 처리장 건설 위주 에서 생활 하수 를 가정 에서부터 하수 처리장 까지 이송 하 는 하수 관거 정비 위주 로 전환 될 예정 이 다 . ○ 4 월 23 일 서울 삼 성동 무역 센타 에서 환경관리공단 ( 이사장 이석현 ) 주 관하 에 개최 된 [ 하수도 국제 세미나 ] 에서 , ○ 환경부 는 올해 를 [ 하수관거 특별 정비 원년 ] 으로 삼 아 우리 나라 의 하수 처리 효율 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 기 위한 「 하수관거 정비 7 대 중점 과제 」 를 본격 추진 해 나갈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 7 대 중점 과제 의 주요 골자 > ① 하수관거 사업 성과 평가 제 실시 ○ 시 · 군 에서 관거 정비 를 위한 양 여금 신 청시 에 는 사업 추진 에 따른 성과 목표 를 제시 토록 하 고 , - 환경부 는 당해 사업 완료시 사업 성과 를 분석 , 실적 에 따라 양 여금 차별 지원 실시 - 성과 목표 지수 : 하수 처리장 유입 수질 개선 효과 등 ※ 하수 처리장 운영 현황 ( 2000 년 말 기준 ) · 전국 가동 중 인 169 개 처리장 의 유입 수질 이 설계 수질 의 70 % 수준 · 특히 , 전국 8 개 하수 처리장 은 유입 수질 이 방류수 수질 기준 ( BOD 20 mg / l ) 보다 낮 은 실정 ※ 하수관 거양 여금 집행 사례 · 시 · 군 에 지원 된 양 여금 을 읍 · 면 · 동 별 로 우선 순위 없이 배분 → 산발 적 으로 사업 시행 함 으로써 사업 효과 미미 · 파손 된 하수관거 를 지속 적 으로 정비 하 지 못하 고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 에서 만 정비 사업 추진 - 일관 성 부족 ② 중 · 장기 투자 계획 수립 - 투자 우선 순위 산정 ○ 수계 별 · 단위 지역 별 하수관거 정비 투자 우선 순위 산정 - 기 매설 된 하수관거 ( 68 천 km ) 정비 비용 : 7 조 3 천억 원 소요 추정 - 금년 9 월 까지 전국 의 하수관거 실태 조사 를 마무리 하 고 , 그 결과 에 따라 ' 05 년 및 ' 21 년 까지 의 관거 정비 성과 목표 와 목표달성 을 위한 수계 별 · 단위 지역 별 투자 우선 순위 산정 ※ 예시 : 한 강수계 중 에서 는 오염도 가 심한 경안 천 , 왕숙천 수계 의 하수관거 우선 정비 · 단위 지역 에서 도 하천수 , 농업용수 등 불명수 유입 차단 사업 최우선 추진 ③ 하수관거 정비 시범 사업 추진 - 팔 당 상류 9 개 시 · 군 ○ 하수관거 정비 사업 의 시행착오 최소 화 를 위해 팔당 상류 지역 에 대한 관거 정비 시범 사업 실시 - 정비 대상 물량 선정 , 부실 유형 별 정비 기법 , 시공 성 과 보증 및 관 종 선택 방안 등 공정 별 성공 모델 도출 → 전국 시 · 군 전파 ※ 2002 . 3 월 타당성조사 완료 , 8 월 중 에 공사 착공 예정 ④ 배수 설비 전문 시공 업제 도입 ○ 하수 배수 설비 의 책임 시공 을 위해 현행 의 ' 개별 건축주 ' 시공 방식 에서 → ' 전문 시공 업체 ' 시공 방식 으로 변경 ( 하수도법 개정 추진 ) - 수도관 연결 시 와 같이 건축주 는 하수관 연결 비용 을 시 · 군 에 납부 , 시 · 군 은 전문 시공 업체 에 시공 의뢰 - 전문 시공 업체 지정 : 조례 ( 수도 급수 장치 와 동일인 으로 규정 ) ⇒ 배수 설비 시공품 질 확보 및 설치 비용 절감 도모 ⑤ 시 · 군 공무원 성과급제 시행 ○ 매년 하수 처리장 별 로 처리장 운영 및 관거 정비 실적 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하수 처리장 운영 효율 개선 으로 운영 관리비 절감 이 되 면 , 담당 공무원 에게 성과급 , 포상 , 우선 진급 의 기회 등 인센티브 부여 ※ 우수 시 · 군 은 기관 표창 및 환경부 에서 지원 하 는 국고 보조금 우선 지원 ( 양 여금 지원 율 상향 포함 ) ⑥ 하수도 국제 세미나 개최 - 사업 추진 역량 제고 ○ 우리 보다 앞서 하수관거 사업 을 추진 했 던 선진 사례 의 벤치마킹 을 통해 선진 기술 및 관리 기법 도입 · 반영 ○ 중점토 의 및 발굴 과제 - 관련 제도 : 외국 의 재정 지원 , 조직 체계 , 중 장기 계획 수립 방향 등 - 선진 정비 공법 및 유지관리 기법 적용 사례 ( 하수관거 부실 도 정량화 , 정비 대상 불량 선정 , 관리 개보 수 시공 보증 기준 등 ) - CSOs ( 합류식 하 수도 초 기월 류수 ) 제어기 법 및 하수관 거의 경제 적 활용 방안 등 ⑦ 하수관거 정비 전담 조직 운영 ○ 환경부 , 시 · 도 , 시 · 군 · 구 및 환경관리공단 에 하수관거 정비 전담 조직 설치 운영 → 전문 화 및 사업 추진 의 일관 성 유지 □ 환경부 는 이번 국제 세미나 에서 발표 된 국고 지원 체계 , 투자 우선 순위 산정 및 정비 기법 등 다양 한 선진 외국 사례 를 분석 하 여 우리 나라 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 에 적극 반영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 세미나 는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일본 , 호주 등 선진 6 개국 10 명 의 주제 발표 에 이어 , 지자체 공무원 · 관련 업계 등 의 질 의 응답 으로 진행 되 었 다 . < 하수도 국제 세미나 발표 과제 요약 > ▶ 미국 : 하수관거 정비 사업 성과 평가 제도 - County 에서 하수관거 정비 를 위한 국고 융자금 ( SRF ) 신 청시 당해 사업 의 성과 목표 ( 불명수 저감 량 ) 를 제시 - 당해 사업 이 완료 된 경우 당초 제시 된 성과 목표 의 달성 여부 를 검증 하 여 다음 연도 의 국고 융자금 지원 여부 를 결정 ( 성과 미달성 시 지원 중단 ) ※ SRF ( State Revolving Fund ) · ' 90 년 부터 환경청 에서 운영 중 인 성과 보증 국고 융자금 ( 이 자율 3 %, 20 년 상환 ) · SRF 이전 ( ' 72 ~' 90 년 ) 에 는 우리 나라 지방 양 여금 과 유사 한 건설 국고 보조금 제도 ( Construction Grant Programe ) 를 운영 ※ SRF 지원 절차 : SRF 신청 및 성과 목표 제시 ( County ) → 사업 계획 검토 및 지방 환경청 에 승인 신청 ( 주 정부 ) → 사업 시행 → 성과 목표달성 확인 ( 지방 환경청 ) → 차년 도 융자 지원 여부 결정 ▶ 프랑스 : 파리시 하수관거 정비 1 차 5 개년 계획 ( 2000 ~ 2004 ) 수립 - 파리 시내 에서 발생 한 CSOs ( 합류식 하수 도월 류수 ) 의 적정 처리 를 통해 세느강 의 수질 개선 및 관광 가치 증대 도모 - 제 1 차 5 개년 동안 하수관거 정비 사업 에 10 억 프랑 ( 1 , 770 억 원 ) 투자 · 기존 관거 의 유지 보수 및 미처리 구역 관거 신설 ·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자동 유량 측정 및 수질 분석 장치 보급 ) · 하수관거 퇴적물 준설 및 도시 퇴적물 관리 체계 구축 ▶ 일 본 : 하수관거 정비 사업 중 장기 투자 및 유지관리 기준 시행 - 1963 년 제 1 차 하수도 정비 5 개년 계획 을 시작 으로 2000 년 말 ( 제 8 차 ) 까지 총 70 조 9 , 872 억 엔 ( 709 조 8 , 720 억 원 ) 투자 · ' 70 년 대 말 까지 는 하수 처리장 중심 의 투자 → 이후 , 하수관 거의 노후 화 및 처리 구역 확대 로 하수관거 정비 위주 로 전환 ( ' 99 년 현재 총 예산 의 76 % 를 관거 에 투자 하 며 , 관거 예산 의 30 % 를 기존 관거 의 유지 보수 사업 에 할당 ) ※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례 - 동경 도 · 하수도 대장 정보 시스템 ( SEMIS ) 운영 : 노후 관로 에 대한 내부 조사 자료 , 유지 보수 실적 , 도로 함몰 및 침수 피해 사례 등 의 정보 를 종합 관리 하 여 하수 관거 에 대한 전생 애 관리 ( life - cycle assessment ) 추진 · 유지관리 기준 설정 : 맨 홀 청소 ( 3 년 1 회 ) , 관로 청소 ( 5 년 1 회 ) , CCTV 조사 ( 10 년 1 회 ) 의무 화 - 지침 제정 운영 ▶ 영국 : 하수관거 정비 표준 지침 개발 → 전 세계 표준 가이드 로 정립 - 1977 년 영국 환경부 산하 물관 리청 에서 전국 의 하수관거 실태 조사 ( 23 만 km ) 결과 , 부실 관거 정비 에 총 190 억 파운드 ( 36 조 9 천억 원 ) 의 투자 소요 조사 → 효율 적 인 하수관거 정비 기법 개발 필요 성 대두 - 1984 년 물관 리청 에서 「 하수관 거의 부실 도 평가 및 설계 시공 지침 」 을 제정 하 여 정비 대상 물량 선정 , 부실 유형 별 적용 공법 , 시공 성 과 보증 등 정밀 시공 및 경제 성 확보 기준 으로 활용 → 비 굴착 공법 이 적극 개발 · 사용 되 어 현재 국제 표준 기준 으로 사용 ※ 영국 에서 개발 보급 된 비 굴착 공법 : pipe bursting , slip - lining , joint sealing , cured in place pipe , sectional lining 등 ▶ 독 일 : 하수관 거의 경제 적 활용 방안 추진 - 하수관거 내부 상단 에 광케이블 을 매설 하 여 하수관 거의 경제 적 가치 를 극대 화 · 관거 가 도심 전역 에 연결 되 어 있 음 에 따라 통신 네트 웍 으로 활용 ▶ 호 주 : 과학 적 인 하수관거 정비 시점 결정 - 하수관거 내 의 하수량 측정 을 통해 불명수 유입량 을 산정 하 고 , 불명수 유입 에 따른 ' 처리장 의 운영비 증가 액 ' 과 ' 관거 보수 비용 ' 을 상호 비교 → 최적 의 정비 시점 및 정비 물량 결정 [ 붙임 1 ] 우리 나라 의 하수관거 정책 방향 1 . 지난 10 년 간 의 하수도 사업 추진 실적 □ 하수 처리장 과 하수관거 증가 율 ○ 하수 처리장 의 경우 10 년 전 인 1992 년 에 26 개소 에서 현재 172 개소 로 6 배 이상 늘어났으나 , 하수관거 는 1992 년 46 천 ㎞ 에서 68 천 ㎞ 로 1 . 5 배 증가 에 그쳤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하수 처리장 하 수 관 거 ----------------------- ---------------------- 처리 장수 하수도 보급 률 관거 연장 관거 보급 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92 년 26 개 48 . 8 % 46 천 ㎞ 58 . 7 % 2000 년 172 개 70 . 5 % 68 천 ㎞ 63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수 처리장 과 하수관거 투자 비율 ○ 2000 년 말 까지 하수 처리장 및 하수관거 에 투자 된 비용 은 16 조 3 , 718 억 원 으로 이 중 69 %( 11 조 2 , 248 억 원 ) 가 하수 처리장 건설 에 쓰였으며 , 하수관거 에 는 31 % ( 5 조 1 , 470 억 원 ) 만 이 쓰였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하수 처리장 하 수 관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조 3 , 718 억 원 11 조 2 , 248 억 원 5 조 1 , 470 억 원 ( 69 %)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수관거 정비 에 상대 적 으로 적 게 투자 한 이유 ○ 지난 10 년 간 의 하수 처리 사업 에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 에 상대 적 으로 적 게 투자 한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 우리 나라 의 경우 대부분 도시 가 이미 형성 된 상태 에서 생활 하수 처리 사업 을 시작 한데 그 원인 이 있 다 . · 기존 도심지 에 하수관거 를 새로이 설치 하 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실정 으로 결국 빗물 과 생활 오수 를 함께 모으 는 합류식 하수관거 를 채택 할 수 밖 에 없 는 실정 이 었 다 . ( 합류식 하수관거 비율 63 %) · 설치 된 하수관거 를 정비 하 는 데 에 도 많 은 비용 이 소요 된다 . ( 평균 1 m 당 110 만 원 ) - 단기간 내 하수도 보급 률 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키 기 위하 여 는 하수 처리장 확충 에 우선 적 으로 투자 할 수 밖 에 없 는 실정 이 었 다 . ※ 각국 의 하수도 보급 률 ( 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 5 62 88 . 6 88 . 0 77 . 0 78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자료 : 하수도 통계 ( 2001 ) ,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19992 . 하수도 시설 진단 □ 하수관 거의 불량 실태 ○ 지하 에 매설 된 하수관 거의 불량 실태 를 정확히 조사 하 는 것 은 용이 한 일 은 아니 다 . ○ 팔 당 상류 9 개 시 · 군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관거 정비 타당 성 조사 결과 에 의하 면 , - 현재 매설 된 2 , 027 ㎞ 중 212 ㎞( 10 %) 가 불량 하 여 개 · 보수 가 필요 한 것 으로 제시 되 었 으며 , - 이 를 정비 하 는 데 2 , 252 억 원 ( 106 만 원 / m ) 이 소요 되 는 것 으로 조사 되 고 있 다 . □ 하수관거 불량 사유 ○ 불량 하수관거 의 발생 사유 는 크 게 세 가지 가 있 다 . - 첫째 로 , 하천 부지 에 하수 차집 관거 를 설치 한 것 을 들 수 있 다 . 생활 하수 를 자연 스럽 게 흐르 도록 하 여 하수 처리장 으로 이송 하 기 위하 여 는 도로 부지 보다 는 낮 은 위치 에 있 는 하천 부지 에 차집 관거 를 설치 하 는 것 이 효과 적 이 다 . 그러나 , 우리 나라 의 경우 매년 1 차례 씩 홍수 가 나 고 하천 이 범람 하 게 되 며 이때 하천 부지 는 유실 되 거나 부등 침하 가 일어나 게 되 고 그 결과 차집 관거 의 이음 부위 가 파손 될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 . 파손 된 부위 로 는 지하수 나 하천수 가 유입 되 거나 반대 로 생활 하수 가 하천 으로 새 어 나갈 수 있 게 된다 . - 두 번 째 로 , 배수 설비 의 오 접합 문제 를 들 수 있 다 . 빗물 과 생활 오수 를 분리 하 여 차집 하 는 신 도시 지역 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 는 현상 으로서 , 시 공부 주의 등 에 의하 여 생활 하수 를 빗 물관 에 연결 하 거나 반대 로 빗 물관 을 오수관 에 연결 하 는 사례 가 발생 되 고 있 다 . 제대로 밀봉 되 지 않 은 연결 부위 로 는 빗물 이나 지하수 가 유입 된다 . - 세 번 째 로 , 도심 지역 이나 농어촌 지역 에서 많이 채택 하 고 있 는 합류식 하수관 거의 문제 를 들 수 있 다 . 현실 적 으로 합류식 하수관 거의 채택 이 불가피 하 더라도 하천수 , 농업용수 와 같 은 불명수 의 유입 방지 를 위한 관거 정비 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3 . 극복 전략 : 올해 를 [ 하수관거 특별 정비 원년 ] 으로 설정 하 고 하수관거 정비 7 대 중점 과제 를 추진 ① 하수관거 정비 사업 성과 평가 제 실시 - 사업 의 가시 적 성과 를 평가 한 후 그 결과 에 따라 국고 차등 지원 ※ 성과 지수 로 는 하수 처리장 의 유입 수질 을 고려 ② 중 장기 투자 계획 수립 ― 투자 우선 순위 산정 - 막대 한 재원 이 소요 되 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 을 효율 적 으로 추진 하 기 위하 여 투자 우선 순위 의 산정 은 반드시 필요 하 다 . ※ 전국 하수관거 연장 68 천 ㎞ 의 약 10 % 를 개 · 보수 하 는 경우 7 조 3 천억 원 정도 소요 - 금년 9 월 까지 전국 의 하수관거 정비 타당 성 조사 결과 를 마무리 짓 고 그 결과 에 따라 관거 정비 투자 우선 순위 를 산정 하 고 , - 우선 4 대강 대책 이 마무리 되 는 2005 년 까지 의 투자 계획 을 수립 해 나갈 계획 이 다 . ③ 하수관거 시범 사업 추진 - 팔 당 상류 9 개 시 · 군 - 하수관거 정비 사업 의 시행착오 를 최소 화 시키 기 위하 여 시범 사업 을 추진 하 고 - 시범 사업 의 단위 공정 별 성공 모델 을 도출 하 여 전국 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 에 파급 시켜 나갈 계획 이 다 . ④ 배수 설비 전문 시공 제도 도입 - 하수관거 오 접합 을 근원 적 으로 막 기 위하 여 현재 건축주 가 개별 적 으로 설치 해 오 던 배수 설비 설치 제도 를 → 전문 시공 업체 가 설치 하 는 방식 으로 변경 해 나갈 계획 이 다 . ⑤ 기타 ― 하수도 담당 시 · 군 공무원 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 , 하수도 국제 세미나 개최 , 하수도 전담 Task Force 구성 · 운영 등 을 추진 - 특히 , 하수도 국제 세미나 를 통하 여 선진국 의 하수관거 정비 모델 을 도입 해 나갈 계획 이 며 - 환경부 상하수도 국장 주 관하 에 하수관거 정비 실무 Group 회의 를 구성 ( 시 · 도 하수도 과장 , 업계 대표 등 ) 하 여 선진 하수관거 정비 제도 와 기법 의 도입 방안 을 모색 해 나갈 계획 이 다 . [ 붙임 2 ] 국제 세미나 프로그램 ( 생략 ) [ 붙임 3 ] 발표 내용 요약 1 . 『 미국 의 하수관거 정책 , 법 및 프로그램 』 □ 발표자 : 조나단 버클리 박사 ( 미 시간 대학 토목 환경 공학 과 교수 ) □ 주요 내용 요약 ○ 1972 년 연방 정부 의 청정수 법 ( CWA , Clean Water Act ) 에 따라 방류 수체 로 유입 되 는 배출 폐수 를 제어 하 기 위한 허용 시스템 ( permit system ) 인 국가 오염 배출 제거 시스템 ( NPDES , National Pollution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 이 확립 되 었 다 . 당초 NPDES 는 공공 하수 처리장 의 방류수 와 이 를 거치 지 않 는 산업체 의 배 출수 에 대하 여 초점 을 맞추 었 다 . ○ 미국 환경 보호 청 ( US EPA ) 의 법률 공표 및 미 의회 의 CWA 적용 확대 에 따라 , NPDES 허용 시스템 을 활용 하 여 합류식 하수관거 월 류수 ( CSO ) 및 분류식 우수 관거 유출 부하 를 제어 할 수 있 도록 하 게 되 었 다 . ○ 1994 년 에 발의 된 CSO 관리 정책 에 는 기술 적 인 근거 를 CSO 관리 와 수질 기준 을 근거 한 CSO 관리 로 구분 된다 . 기술 적 인 근거 를 둔 정책 으로 Nine Minimum Control 을 들 수 있 으며 , 수질 기준 은 이 의 준수 를 위한 중 장기 CSO 관리 계획 을 들 수 가 있 다 . ○ 중 장기 CSO 관리 계획 에 는 연중 4 회 이내 로 CSO 무 처리 방류 규제 , 강우 시 합류식 관거 지역 의 발생 우 · 오수 의 85 % 제거 를 제거 하 는 방안 이 포함 되 어 있 다 . ○ 1990 년 미 환경청 이 우수 유출 에 대한 Ⅰ 단계 법규 를 공표 한 이래 분류식 우수 관거 시스템 에 대한 법 적 규제 가 강화 되 었 으며 , 1999 년 에 는 미 환경청 이 Ⅱ 단계 우수 유출 규제 에 대한 법규 를 추가 적 으로 공표 하 게 된다 . 2 . 『 프랑스 의 하수관거 정비 프로그램 』 □ 발표자 : 데니스 푸 흐 모 ( 물 관리 국제 사무국 부장 ) □ 주요 내용 요약 ○ 1964 년 12 월 16 일 제정 된 물 관리법 ( Water Act ) 에 따라 프랑스 전역 을 6 개 주요 수계 로 나누 고 6 개 물관 리청 ( Water Agencies ) 이 개청 되 었 다 . ○ 각 물관 리청 은 강유 역 관리 위원회 에 의해 운영 되 며 , 본 위원회 에 는 선출 직 관리 , 소비자 와 사용자 ( 산업 계 , 농업계 , 어 업계 , 민간 수도 사업자 , 협회 등 ) 및 물 관리 관련 정부 부처 공무원 등 모든 이해 관계자 들 로 구성 되 어 있 다 . ○ 물관 리청 은 모든 물 소비자 에게 두 가지 형태 의 사용료 를 부과 할 수 있 는 권한 이 있 다 . 지하수 또는 지표수 를 사용 하 는 데 따른 물 사용세 이 며 , 다른 하나 는 폐수 배출 량 을 기준 으로 하 는 수질 오 염세 이 다 . ○ 물관 리청 이 업무 가 개시 되 었 을 때 , 최우선 되 는 업무 로서 전국 에서 각 수체 로 어떠 한 ( 또는 매우 기본 적 인 ) 처리 도 하 지 않 고 방류 되 는 도시 하수 를 처리 하 는 것 이 었 다 . ○ 과거 15 년 ( 1970 ~ 1985 ) 동안 에 전국 적 으로 10 , 000 개 이상 의 하수 처리장 이 건설 되 었 고 , 파리시 에서 는 2000 년 부터 하수관거 정비 5 개년 계획 ( 1 , 770 억 원 ) 을 수립 · 추진 중 이 다 . 3 . 『 호주 의 하수관거 관리 』 □ 발표자 : 유재룡 ( 뉴 사우스 웨일즈 주 공공사업 서비스 부 부장 ) □ 주요 내용 요약 ○ NSW 의 하수 배제 방식 은 분류식 으로 시설 되 어 있 다 . 분류식 하수도 설계 시 에 는 일부 우수 가 유입 되 는 것 을 허용 하 는 데 이 는 침 입수 및 오 접 을 완전히 방지 한다는 것 은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 하수관거 시설 의 투자 비 는 기본 적 으로 하수도 투자 비 의 50 % 에 이른다 . 이 비율 은 주 의회 의 재정 여건 및 유동 인구 구성비 에 따라 다르 며 , NSW 의 경우 30 ~ 70 % 를 적용 하 고 있 다 . ○ 하수관거 에서 허용치 이상 의 과잉 침 입수 / 유입 수 ( I / I ) 는 관거 정비 를 통하 여 제어 하 여야 한다 . 하수관 거의 과잉 침 입수 / 유 입수 ( I / I ) 로 인한 침 입수 운반 및 처리 비용 과 관거 보수 비용 을 비용 - 효과 분석 과정 을 통하 여 최적 의 관거 보수 규모 로 결정 하 여야 하 며 , 이러 한 관거 보수 는 누수 및 관거 월 류수 를 저감 할 수 있 는 규모 이 어야 한다 . ※ 최적 의 관거 보수 규모 : 침 입수 / 유입 수 ( I / I ) 로 인한 추가 운반 및 처리 비용 과 이 를 저감 하 는 데 소요 되 는 관거 보수 비용 의 합 이 최소 가 되 는 규모 4 . 『 일본 의 하수관거 관리 』 □ 발표자 : 다카오 무라카미 박사 ( 하수도 사업단 연구 기술 개발 부 ) □ 주요 내용 요약 ○ 일본 의 경우 , 하수도 투자 비 의 약 76 % 를 하수관거 건설 에 할당 하 고 있 으며 , 하수관거 총 연장 은 1999 회계 연도 말 기준 으로 약 310 , 000 ㎞ 에 달하 고 있 다 . 하수관거 건설 물량 의 약 80 % 는 200 ㎜ 이하 의 관경 이 며 이러 한 소 형관 에 는 주로 PVC 관 을 사용 하 며 , 다음 으로 도관 을 사용 한다 . ○ 관경 이 300 ㎜ 이상 인 하수관 을 시공 하 는 경우 는 국토 교통 성 으로부터 국고 보조금 을 받 아 시행 하 지만 , 300 mm 이하 의 지선 관거 를 포함 한 소 형관 은 보조금 지급 대상 이 아니 다 . 또한 하수관거 정비 비용 은 지방 자치 단체 소관 이 다 . ○ 하수관거 조사 는 육안 또는 TV 카메라 로 실시 한다 . 1999 회계 연도 에 조사 한 하수관거 연장 은 11 , 000 ㎞ 로서 전체 하수관거 연장 의 3 . 5 % 에 달한다 . 지선 관거 의 경우 , 조사 할 주요 부위 는 돌출부 , 손상 , 간극 , 뿌리 의 침입 및 침 입수 등 이 다 . ○ 배수 설비 에서 발생 하 는 I / I 량 이 총 발생량 의 약 45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 지선 관거 는 교통 또는 공사 등 으로 손상 될 위험 이 많 다 . 최근 에 들 어 지선 관거 의 손상 이 도로 함몰 의 주원인 인 것 으로 판명 됨 에 따라 그 중요 성 이 제고 되 고 있 다 . 지선 관거 는 통상 적 으로 교체 를 하 고 있 지만 , 굴착 을 하 지 않 는 비 굴착 개보 수 공법 이 많이 소개 되 고 있 다 . ○ 관거 정비 사례 로서 동경 도 에서 는 하수 대장 정보 시스템 ( SEMIS ) 를 구축 하 고 있 고 유지관리 기준 을 지침 으로 설정 운영 하 고 있 다 - 유지관리 기준 : 맨 홀 청소 ( 3 년 1 회 ) , 관로 청소 ( 5 년 1 회 ) , CCTV 조사 ( 10 년 1 회 ) 5 . 『 미국 신시 내 티시 의 침입 / 유입 수 관리 』 □ 발표자 : 로버트 켐블 ( 신시 네 티 MSD 부 국장 ) □ 주요 내용 요약 ○ 하수관 거의 침입 / 유입 수 ( I / I ) 의 제어 는 1972 년 의 수질 오 염방 지법 과 건설 국고 보조 프로그램 에 근거 하 여 하수도 분야 에 있 어 주요 한 현안 으로 되 어 왔 다 . ○ CMOM ( Capacity , Management , Operation and Maintenance ) 은 지자체 별 로 해당 하수관거 시스템 을 유지 관리 및 운영 하 기 위한 미 환경 보호 청 이 제안 한 지원 체계 프로그램 이 다 . ○ 미국 의 하수관거 사업 과 관련 된 재원 조달 체계 에 는 한시 적 ( ' 72 ∼' 85 ) 으로 운용 된 건설 국고 보조 프로그램 ( Construction Grant Program ) , 이 를 대체 한 장기 저리 융자 프로그램 ( 주정 부회 전기금 - SRF , State Revolving Fund ' 85 ∼), 지자체 별 세수 로 형성 된 지방 기금 으로 구분 되 어 운영 된다 . ○ 하수관거 사업 의 국고 지원 을 판단 하 기 위하 여 각 지자체 에서 하수 처리장 증설 및 관거 사업 계획서 제출 , 사업 계획서 검토 ( I / I 분석 보고서 중점 검토 ) , 하수관거 정비 사업 후 , 사업 효과 검증 보고서 제출 ( 개선 여부 판단 ) , 개선 이 안 될 경우 원인 분석 및 조치 완료 까지 국고 보조금 지급 중단 의 과정 을 거친다 . ○ 하수관거 정비 사업 은 관거 시스템 예비 조사 단계 , 관거 시스템 평가 단계 , 관거 개 · 보수 시공 단계 , 사업 효과 검증 단계 의 4 단계 로 구분 되 어 수행 된다 . 6 . 『 프랑스 하수관거 정비 방안 및 기술 』 □ 발표자 : 에릭 미쉘 ( 비 벤 디 워터 사 기술 고문 ) □ 주요 내용 요약 ○ 프랑스 에서 는 1990 년 대 초 부터 하수 정비 관련 신 기술 이 개발 되 고 적용 되 어 왔 다 . 도심 에서 개착 식 으로 노 후관 을 교체 하 기 가 점점 어려워짐 에 따라 비 굴착 정비 기술 개발 에 역점 을 두 기 시작 했 다 . ○ 관거 정비 사업 은 관거 와 하수 처리장 을 하나 의 시스템 으로 보 는 종합 적 인 방법 으로 접근 하 여야 하 며 , 효율 적 인 업무 추진 을 단계 별 로 수행 되 어야 한다 . ○ 이러 한 단계 는 조사 대상 관거 의 선정 을 필두 로 하 여 , 관거 의 매설 조건 및 운영 자료 를 근거 한 관거 진단 , 정비 목적 및 기술 적 검토 등 을 기준 으로 하 는 정비 기술 의 선정 , 사업 우선 순위 선정 , 정비 수행 , 성과 자료 제출 및 비용 평가 등 이 해당 된다 . ○ 프랑스 에서 적용 되 고 있 는 관거 정비 공법 중 에서 라이닝 , 관거 교체 공법 , 대구 경관 거의 라이닝 및 코팅 기술 에 대하 여 공법 원리 및 적용 방법 에 대하 여 설명 하 였 다 . 7 . 『 영국 의 하수관거 정비 신 기술 동향 』 □ 발표자 : 덱 다우니 박사 ( 비 굴착 협회 전임 회장 ) □ 주요 내용 요약 ○ 영국 은 공공 및 민간 투자 로 수많 은 하수관거 개량 기술 을 개발 하 여 국제 적 으로 성공리 에 기술 보급 이 이루어지 고 있 다 . ○ 영국 의 관거 연장 은 1999 년 을 기준 으로 약 302 , 000 ㎞ 가 부설 되 어 있 으며 , 이 중 에 약 20 % 가 주요 도로 및 건물 에 인접 하 여 매설 되 는 중요 관거 로 분류 되 고 있 다 . ○ 영국 의 하수관거 총연장 의 약 10 % 에 해당 하 는 30 , 000 ㎞ 가 정비 대상 으로 조사 되 었 으며 , 지난 10 여 년 간 동안 중요 관거 를 기준 으로 2 , 149 ㎞ 를 정비 하 였 다 . ○ 특히 영국 의 비굴 착공법 은 국제 적 인 표준 기준 이 되 었 으며 현재 적용 되 고 있 는 pipe busting , slip lining , joint sealing , CIPP 및 sectional lining 등 의 주요 하수관거 비 굴착 공법 을 소개 8 . 『 독일 의 밀착 식 HDPE 라이닝 비 굴착 관거 정비 기술 』 □ 발표자 : 크라우스 - 디 이터 슈마 거 ( 트루 라이닝 사 부장 ) □ 주요 내용 요약 ○ 기존 의 관거 정비 공법 은 관거 유하 단면 을 감소 시키 는 단점 이 지적 되 어 왔 는데 , 이러 한 기술 적 단점 을 극복 하 기 위하 여 , 그간 30 년 동안 매립지 및 터널 라이닝 에서 적용 하 여 입증 된 고밀도 폴리에틸렌 ( HD - PE ) 기술 을 근간 으로 개발 된 비 굴착 관거 개량 시스템 을 개발 하 였 다 . ○ 본 공법 의 핵심 은 관거 내 에 튜브 형 라이닝 단면 을 형성 하 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 HD - PE ) 으로서 우수 한 내 화학 성 , 내마모성 , 장기 강도 특성 , 응력 - 균열 에 대한 내성 , 내열 변형 성 , 수밀 성 , 생물학 적 내성 을 갖 음 으로서 혹독 한 현장 여건 에서 도 신뢰 할 수 있 는 효율 을 보장 하 고 있 다 . ○ 본 공법 은 적용 대상 관경 이 200 ~ 400 ㎜ 로서 , HD - PE 라이너 는 현장 여건 에 따라 길 이 , 단면 형상 및 크기 를 다양 하 게 생산 적용 할 수 있 다 . 9 . 『 미국 의 CSO 관리 의 신 기술 동향 』 □ 발표자 : 강신조 박사 ( 테트라 테크 엠피 에스 사 부사장 ) □ 주요 내용 요약 ○ 미국 의 두 도시 에 대한 합류식 하수관 거월 류수 ( CSO ) 관리 체계 및 신 기술 의 적용 사례 를 관리 목표 , 설계 기준 , 운영 방법 ,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등 으로 구분 하 여 설명 하 였 다 . ○ 첫 번 째 사례 로 는 시가지 침수 및 CSO 발생 이 빈번 한 인구 1 만 8 천 명 의 소도시 로서 미처리 CSO 배출 억제 , 주거지 침수 방지 , 우수 배제 용량 증대 , 국가 오염 배출 제거 시스템 ( NPDES ) 의 요구 준수 를 목표 로 수행 되 었 다 . ○ CSO 의 제어 를 위하 여 시설 확충 , 분류식 화 , 펌프 시설 및 체류 지 개선 사업 등 에 총 사업비 는 2 천 8 백만 달러 가 소요 되 었 다 . ○ 두 번 째 사례 는 최근 10 년 에 걸쳐 , 국가 우수 관리 시범 사업 ( National Wet Weather Demonstration Project ) 을 수행 한 48 개 시 ( 인구 150 만 , 면적 438 평방 마일 ) 에 관한 것 으로 3 단계 로 접근 하 여 추진 하 고 있 다 . ○ 1 단계 에서 는 분류식 화 , 체류 지 및 관로 신설 등 에 중점 을 두 어 수행 하 고 , 2 단계 에서 는 공중 보건 증진 및 부유물 제거 , 3 단계 에서 는 방 류선 수체 의 수질 기준 준수 를 단계 별 로 목표 를 두 어 추진 하 고 있 다 . 10 . 『 독일 의 하수관거 내 통신망 구축 기술 』 □ 발표자 : 알버트 탄 ( 코닝 케이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사 기술 부장 ) □ 주요 내용 요약 ○ 도심지 도로변 에 신규 관로 부설 시 에 는 소음 발생 , 교통 및 도로 혼잡 등 으로 부대 공사비 가 커질 수 밖 에 없 기 때문 에 , 관거 시설 을 통신 케이블 을 구축 할 수 있 는 마지막 남 은 광역 기반 망 시설 이 라 할 수 있 다 . ○ 통신망 구축 방법 으로 는 roof - clip 또는 철 고리 를 이용 하 여 관거 에 케이블 을 부착 시키 는 로봇 차 부설 방법 이 있 으며 , 단순히 맨홀 간 에 케이블 을 인장 하 여 부설 하 는 방법 등 이 있 다 . [ 붙임 4 ] 주제 발표 자 약력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