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은 평등 의 원칙 내지 신뢰 보호 원칙 에 반하 여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위법 이 있 고 , 광복 70 주년 특별 사면 조치 의 취지 에 도 반한다 . 
 나 .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관계 법령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 가 소외 1 의 형사 판결 확정 된 이후 로 2 년 여 가 지난 후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 다는 사유 만 으로 이 사건 처분 이 평등 의 원칙 내지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위배 되 어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 광복 70 주년 특별 사면 조치 는 ‘ 2015 . 8 . 13 . 이전 에 부과 된 행정 처분 으로 건설 관련 업체 및 건설 기술자 가 받 고 있 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또는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의 원인 이 되 는 부정 당업자 제재 , 영업 정지 · 자격정지 · 업무 정지 처분 ’ 만 을 대상 으로 하 고 있 어 이 사건 처분 은 그 대상 이 아니 다 .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을 하 는 행정청 의 경우 독자 적 인 수사 권 이 없 을 뿐 만 아니 라 , 다른 제재 처분 에 비해 그 처분 사유 에 해당 하 는 위반 행위 의 범위 가 넓 고 그 위반 행위 의 증거 가 위반 행위 자 에게 편재 되 어 있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어서 부정 당업자 의 위반 행위 가 있 었 음 을 행정청 이 스스로 인지 하 거나 이 를 증명 하 기 어려워 수사 기관 등 으로부터 조사 내지 수사 결과 의 통지 를 받 아 처분 절차 에 착수 하 는 경우 가 많 다 . 
 피 고 는 원고 들 과 동해시 , 춘천시 의 행정소송 이 진행 중 이 고 , 원고 들 이 신청 한 집행정지 가 받아들여 지 는 등 의 사정 이 있 어 , 위 사건 의 최종 판결 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렸 다가 그 결과 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을 하 여 처분 시기 가 다소 늦 어 진 것 이 다 . 
 ○ 피고 가 의도 적 으로 원고 들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해제 를 받 지 못하 도록 위 2015 . 8 . 13 . 을 경과 하 여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 다거나 특별히 원고 만 을 대상 으로 하 여 다른 업체 들 과 차별 을 두 었 다고 볼 만 한 자료 가 없 다 . 
 ○ 이 사건 처분 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 중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 입찰 방해죄 라는 중대 한 형 사상 범죄 행위 에 기인 한 것 으로 지능 적 이 고 계획 적 으로 악성 프로그램 을 만들 고 설치 하 여 부당 하 게 입찰 하 였으며 , 이 로 인하 여 낙찰 받 은 공사 가 36 억 원 을 넘 는 거액 이 다 . 
 ○ 이 사건 처분 을 통하 여 공정 한 입찰 및 계약 질서 를 저해 하 는 행위 에 대한 불 이익 을 가함 과 아울러 , 장래 에 발생 할 수 있 는 입찰 질서 의 문란 행위 를 예방 할 공익 상 의 필요 가 있 다 . 일정 기간 동안 공공 기관 에서 시행 하 는 입찰 에 의 참가 가 금지 되 는 부정 당업자 가 입 는 피해 가 부정 당업자 를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에서 배제 함 으로써 공공 기관 의 계약 의 공정 성 과 적정 한 이행 을 담보 하 고 이 를 통해 궁극 적 으로 공공 기관 이 수행 하 고 있 는 공 적 목적 을 달성 하 고자 하 는 이 사건 각 법률 조항 이 추구 하 는 공익 에 비하 여 현저 하 게 크 다고 볼 수 없 다 . 
 ○ 위반 행위 가 있 은 후 상당 한 기간 이 경과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부정 당업자 를 제재 할 필요 성 이 소멸 되 었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 지방 계약법 시행 규칙 제 76 조 제 1 항 [ 별표 2 ] 제 4 호 가목 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을 ‘ 11 개월 이상 1 년 1 개월 미만 ’ 으로 규정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피고 가 광복 70 주년 특별 감면 조치 에 의하 여 구제 받 지 못하 였 다는 원고 의 주장 을 감안 하 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을 5 개월 로 감경 하 여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하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문상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준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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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7 . 9 . 29 . 선고 2016 구합 72136 판결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인 서울 27 골프클럽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법성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상훈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외 2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백현숙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6 . 21 . 
 
 주 문 
 1 . 원고 의 피 고 한국 농어촌 공사 에 대한 소 를 각하 한다 . 
 2 . 피 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2016 . 6 . 20 . 원고 에게 한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들 에 대한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부분 을 취소 한다 . 
 3 . 피 고 서울 지방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