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국 은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환경 조성 이 제대로 되 지 않 은 상태 라는 평가 가 많 다 .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법 은 개인 정보 보호법 을 비롯 정보 통신망 법 , 신용정보 보호법 등 으로 분산 돼 있 다 . 법 마다 개인 정보 와 관련 해 비슷 하 지만 조금 씩 다른 규정 이 혼란 을 키우 고 있 다 . 개인 정보 감독 기구 도 행정 안 전부 , 방송 통신 위원회 , 금융 위 ,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등 으로 분산 돼 있 다 . 국제 규범 에 맞 게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로 일원 화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