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가 어느 한 곳 성한 데 가 없 을 정도 로 무너져 내리 는 형국 이 다 . 대부분 의 선진국 은 법인세 인하 , 노동 개혁 , 투자 환경 개선 등 일자리 를 창출 하 기 위한 투자 촉진 에 고군분투 하 고 있 는데 한국 만 정반대 길 을 걷 고 있 다 . 법인세 인상 , 지배 구조 개편 을 위한 상법 개정 , 근로 시간 단축 , 정년 연장 , 성과급 폐지 , 임금 인상 , 통상 임금 범위 확대 등 몰아치 는 반 ( 反 ) 기업 , 친 ( 親 ) 노동 정책 으로 인해 기업 들 은 투자 할 엄두 도 내 지 못하 는 형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