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방 을 통해 공소 외 12 에게 “ 인원 이 계속 줄어들 고 있 는데 사람 들 을 태평로 에 모아서 집회 를 하 든지 해야 하 는 것 아니 냐 ” 고 묻 기 도 하 였 다 . 공소 외 8 도 공공 운수 노조 가 태평로 로 이동해 갈 즈음 텔레 그램 채팅 방 을 통해 “ 태평로 로 모이라 ” 고 지시 하 였 다 . 위 텔레 그램 채팅 방 은 평상시 나 집회 가 있 을 때 전달 사항 을 올리 고 서로 상황 을 공유 하 는 용도 로 사용 하 였 는데 , 이 사건 집회 당시 에 도 위 채팅 방 을 이용 하 여 상황 을 공유 하 였 고 , 그 채팅 방 에 는 피고인 , 공소 외 8 , 공소 외 12 를 비롯 하 여 약 40 - 50 명 정도 의 사람 들 이 가입 되 어 있 다 ( 증거 목록 순번 512 공소 외 24 에 대한 검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1 , 2 면 , 피고인 의 변호인 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이 휴대 전화 를 잃어버려서 위 텔레 그램 채팅 창 의 내용 을 직접 확인 하 지 못하 여 종로 구청 입구 사거리 의 상황 에 대해 몰랐 다고 주장 하나 , 피고인 이 이 사건 당일 공소 외 8 , 공소 외 12 등 과 함께 움직였 던 사정 과 피고인 의 공소 외 1 연맹 내 에서 의 지위 등 에 비추 어 보 면 위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피고인 이 종로 구청 입구 사거리 의 상황 에 대해서 는 알 지 못하 였 다거나 예상 하 지 못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 
 다 .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라는 주장 에 대한 판단 
 어떠 한 행위 가 위법성 조각 사유 로서 의 정당행위 나 정당방위 가 되 는지 의 여부 는 구체 적 인 경우 < b > 에 따라 합목적 적 , 합리 적 으로 가려야 하 고 , 또 </ b > 행위 의 적법 여부 는 국가 질서 를 벗어나 서 이 를 가릴 수 없 는 것 이 므로 , 정당행위 로 인정 되 려면 첫째 행위 의 동기 나 목적 의 정당 성 , 둘째 행위 의 수단 이나 방법 의 상당 성 , 셋째 보호법익 과 침해 법익 과 의 법익 균형 성 , 넷째 긴급 성 , 다섯째 그 행위 이외 의 다른 수단 이나 방법 이 없 다는 보충 성 의 요건 을 모두 갖추 어야 하 고 , 정당방위 로 인정 되 려면 그 행위 가 자기 또는 타인 의 보호법익 에 대한 현재 의 부당 한 침해 를 방어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상당 성 이 있 어야 한다 
 ( 대법원 2004 . 3 . 26 . 선고 2003 도 7878 판결 참조 ) . 
 앞서 살펴보 았 듯이 이 사건 당시 차벽 을 설치 하 고 살수차 를 운용 한 경찰 의 공무 집행 이 적법 하 므로 이 에 대항 한 시위대 의 행위 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설령 경찰 의 이 사건 집회 에 관한 차벽 설치 및 살수차 운용 행위 에 일부 위법 이 있 었 다고 가정 하 더라도 , 증거 들 에 의하 면 시위대 가 경력 을 향해 쇠 파이프 나 각목 을 휘두르 거나 보도블록 을 깨 어서 던지 고 , 방패 와 채 증장 비 를 빼앗 았 으며 , 경찰 버스 를 부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이 는 소극 적 인 방어 행위 를 넘 어서 공격 의 의사 를 포함 하 여 이루어진 것 으로서 그 수단 과 방법 에 있 어서 상당 성 이 인정 된다고 보 기 어려우 며 긴급 하 고 불가피 한 수단 이 었 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 이 를 사회상규 에 위배 되 지 아니하 는 정당행위 나 현재 의 부당 한 침해 를 방어 하 기 위한 정당방위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라 . 피해 경찰관 중 일부 가 입 은 상처 는 형법 상 상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주장 에 대한 판단 
 상해죄 의 상해 는 피해자 의 신체 의 완전 성 을 훼 < b > 손 하 거나 생리 적 기능 에 장애 를 초래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폭행 에 수반 된 상처 가 극히 경미 한 </ b > 것 으로서 굳이 치료 할 필요 가 없 어서 자연 적 으로 치유 되 며 일상 생활 을 하 는 데 아무런 지장 이 없 는 경우 에 는 상해죄 의 상해 에 해당 되 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 을 터 이나 , 이 는 폭행 이 없 어도 일상 생활 중 통상 발생 할 수 있 는 상처 와 같 은 정도 임 을 전제 로 하 는 것 이 므로 그러 한 정도 를 넘 는 상처 가 폭행 에 의하 여 생긴 경우 라면 상해 에 해당 된다고 할 것 이 며 , 피해자 의 신체 의 완전 성 을 훼손 하 거나 생리 적 기능 에 장애 를 초래 하 였 는지 는 객관 적 , 일률 적 으로 판단 할 것 이 아니 라 피해자 의 연령 , 성별 , 체격 등 신체 , 정신상 의 구체 적 상태 등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 2 . 25 . 선고 99 도 4305 판결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7 도 9794 판결 등 참조 ) . 
 앞서 살펴본 바 와 같 은 이 사건 집회 당일 의 상황 에 피해 경찰관 공소 외 117 , 공소 외 118 , 공소 외 119 , 공소 외 2 의 각 진술서 및 각 진단서 의 내용 등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상해 경위 , 상해 의 부위 및 정도 에 비추 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