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셩 명 ] 에너지 노동 사회 네트워크 _ 경제 전환 도 녹색 전환 도 없 는 한 국판 뉴딜 : 사회 공공 성 강화 로 사회 경제 패러다임 을 바꾸 어야 한다 
 경제 전환 도 녹색 전환 도 없 는 한 국판 뉴딜 
 : 사회 공공 성 강화 로 사회 경제 패러다임 을 바꾸 어야 한다 
 7 월 14 일 정부 가 디지털 뉴딜 과 그린 뉴딜 을 중심 으로 한 한 국판 뉴딜 정책 을 발표 했 다 . 지난 4 월 문재인 대통령 이 뉴딜 을 언급 한 이후 3 개월 동안 준비 된 내용 이 었 다 . 그러나 어제 발표 된 한 국판 뉴딜 의 실체 는 매우 실망 스러웠 다 . 에너지 노동 사회 네트워크 는 한 국판 뉴딜 은 한국 사회 가 겪 고 있 는 불 평등 과 기후 위기 를 다루 는 데 에 매우 부족 하 다고 판단 한다 . 또한 이번 정책 으로 는 한국 사회 경제 구조 의 근본 적 인 전환 이 불 가능 할 뿐 만 아니 라 , 오히려 사회 적 공공 성 을 파괴 하 고 대 기업 특혜 정책 들 로 이루 어 졌 다는 점 을 매우 우려 하 는 바 이 다 . 
 뉴딜 정책 은 준비 되 던 과정 부터 시민 들 의 아래 로부터 의 의견 을 배제 하 고 관료 와 엘리트 중심 으로 만들 어 졌 다 . 5 ~ 6 월 민주당 국회의원 들 이 연속 해서 주최 한 그린 뉴딜 토론회 는 노동자 , 농민 등 시민 주체 들 은 초대 받 지 못했 다 . 그 대신 현대 기아차 , 포스코 , GS 등 대 기업 인사 들 을 주요 한 발표자 와 토론자 로 섭외 됐 다 . 또한 에너지 정책 의 전문가 로 그린 뉴딜 정책 을 발표 한 인사 도 에너지 산업 의 민영화 와 자유 화 를 신봉 하 고 한국 에서 도 민영화 가 필요 하 다는 주장 을 하 는 경우 도 있 었 다 . 반면 한국 사회 의 전환 을 위한 주체 로 당연히 참여 해야 할 사회 적 주체 들 은 배제 되 었 다 . 이런 대 기업 중심 의 의제 형성 과정 과 정부 부처 내 의 정책 조정 을 통해 만들 어 진 것 이 이번 한 국판 뉴딜 인 것 이 다 . 아래 로부터 의 사회 적 합의 가 없 는 상층 중심 의 정책 조합 은 기존 의 정책 기조 를 뛰어넘 지 못하 는 것 이 될 수 밖에 없 었 다 . 
 디지털 뉴딜 과 그린 뉴딜 에 포함 된 내용 은 장밋빛 으로 치장 되 어 있 지만 , 정보 인권 과 원격 의료 등 의료 민영화 문제 , 에너지 산업 의 공공 성 문제 에 대한 고민 없이 기업 과 시장 의 영향력 을 강화 시키 는 방향 으로 귀결 될 수 있 음 을 우려 한다 . 대표 적 으로 코로나 19 이후 공공 의료 시설 확충 과 보건 의료 인력 의 충원 의 필요 성 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 가 컸으나 이런 내용 은 포함 되 지 않 았 다 . 그 대신 “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 , “ 디지털 돌봄 ” 등 이 강조 되 면서 의료 공공 성 보다 는 “ 전 산업 의 디지털 전환 및 신 시장 창출 촉진 ” 등 기업 이익 이 강조 되 었 다 . 정부 가 ‘ 사람 중심 의 경제 ’ 나 ‘ 사람 에 대한 투자 ’ 를 이야기 하 면서 실제로 는 기업 이윤 을 보장 하 는 경제 성장 과 신 시장 창출 의 관점 에서 비중 을 두 고 있 음 을 보여준다 . 
 에너지 정책 도 목표 와 방향 이 잘못 설정 되 었 다 . 무엇 보다 그린 뉴딜 을 내세웠 음 에 도 불구 하 고 탈 탄소 목표 를 명확히 하 지 않 았 다 . “ 2050 년 탄소 중립 지향 ” 이 모호 하 게 서술 되 었 으나 현 그린 뉴딜 정책 이 2025 년 까지 를 시간표 로 잡 고 있 다는 점 에서 2025 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 반드시 포함 되 어야 했으나 , 그러 지 않 았 다 . 또한 녹색 부문 에 있 어서 도 기후 위기 대응 과 온실가스 감축 보다 는 산업 육성 의 측면 이 강조 되 고 있 다 . 유망 기업 을 지원 한다거나 녹색 융합 클러스터 를 구축 한다는 내용 들 은 구태의연 한 기존 정책 들 의 반복 일 뿐 이 었 다 . 
 반면 에너지 전환 에서 현재 나타나 고 있 는 문제 들 은 제대로 짚 어 지 지 못했 다 . 지금 은 과감 한 재생 에너지 확대 가 필요 하 지만 한국 정부 는 시장 과 민간 기업 에게 이 일 을 맡기 고 있 다 . 우리 보다 먼저 에너지 전환 을 추진 했 던 유럽 사례 에서 도 민간 대 기업 중심 의 에너지 전환 은 오히려 에너지 전환 의 걸림돌 이 되 고 있 다 . 시장 상황 에 따라 재생 에너지 난개발 과 저 투자 가 요동 을 치 고 있 고 , 계획 적 이 고 장기 적 인 투자 가 이루어지 지 못하 고 있 다 . 이번 그린 뉴딜 정책 내 에서 이런 근본 적 인 문제 는 전혀 다루 어 지 지 않 았 다 . 정의 로운 전환 도 “ 위기 지역 대상 신재 생 에너지 업종 전환 지원 ” 정도 의 의미 로 축소 되 었 다 . 정의 로운 전환 의 핵심 주체 인 노동자 와 지역 주민 들 을 어떻게 전환 과정 에 참여 시키 고 그 들 의 목소리 를 반영 할지 는 빠져 있 는 것 이 다 . 반면 수소 차 와 수소 경제 가 강조 되 는 부분 은 현대 기아차 를 위한 특혜 가 아닌지 의심 하 지 않 을 수 없 은 대목 이 다 . 
 결과 적 으로 한 국판 뉴딜 은 코로나 19 와 기후 위기 대응 을 위해 필요 한 한국 사회 전환 에 턱없이 못 미치 는 내용 들 로 구성 되 어 있 다 . 이런 방식 으로 는 정부 스스로 밝히 고 있 는 뉴딜 의 목표 인 “ 경제 패러다임 전환 ” 도 “ 녹색 경제 로 전환 ” 도 이룰 수 없 다 . 오히려 공공 성 이 후퇴 하 고 기업 과 시장 중심 의 신 자유주의 적 인 사회 구조 가 강화 되 는 방향 으로 나아갈 공산 이 커보인다 . 정부 의 미사여구 나 예산 계획 으로 이런 문제 를 가릴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오히려 정부 는 역대 최악 의 최저 임금 인상 을 결정 하 고 , 기존 의 비정규직 은 물론 이 로 새롭 게 등장 하 는 플랫 폼 노동자 등 의 노동자 성 을 인정 하 지 않 는 정책 기조 를 계속 유지 하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가 진정 한국 사회 의 전환 을 추구 하 자고 한다면 , 한 국판 뉴딜 의 내용 은 전면 수정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그 변화 의 방향 은 사회 공공 성 강화 이 고 , 그 시작 은 노동자 와 시민 들 의 목소리 를 경청 하 는 것 에서 출발 해야 할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의 방향 전환 을 촉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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