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7 헌 바 59 민법 제 1000 조 제 1 항 제 2 호 위 헌 소원 청 구 인 홍 ○ 숙 대리인 법무법인 선 담당 변호사 김정화 , 배 우미 , 이정애 당 해 사 건 서울 고등 법원 2016 나 2059707 부당 이득 금 선 고 일 2018 . 2 . 22 . 주 문 민법 ( 2005 . 3 . 31 . 법률 제 7427 호 로 개정 된 것 ) 제 1004 조 는 헌법 에 위반 되 지 아니한다 . 이 유 1 . 사건 개요 가 . 청구인 은 1981 . 6 . 25 . 이 ○ 섭 과 혼인 하 여 1981 . 7 . 4 . 딸 이 ○ 진 을 출산 하 였 다 . 청구인 은 1985 . 9 . 10 . 이 ○ 섭 과 이혼 하 였 고 , 이후 이 ○ 진 을 혼자 서 양육 하 였 다 . 이 ○ 진 은 2011 . 3 . 19 . 교통사고 를 당하 여 2011 . 4 . 4 . 혼인 하 지 아니한 상태 에서 사망 하 였 다 . 나 . 이 ○ 진 은 사망 할 당시 국민은행 등 금융 기관 에 합계 8 , 006 , 061 원 의 예금 채권 을 가지 고 있 었 다 . 또한 이 ○ 진 은 생전 에 엘 아이 지손 해 보험 주식회사 , 석 바위 새 마을금고 와 사이 에 자신 을 피보험자 로 하 고 ,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 를 법정 상속인 으로 하 는 내용 의 보험 계약 을 각 체결 하 였 는바 , 이 ○ 진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그 법정 상속인 에게 보험금 230 , 516 , 030 원 에 대한 수령 권 이 발생 하 였 다 . 다 . 청구인 은 교통사고 의 가해 차량 에 관하 여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여 , 2013 . 1 . 19 .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는 청구인 에게 154 , 779 , 319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을 선고 받 았 고 , 이 에 대하 여 당사자 들 이 항소 하 지 않 아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인천 지방 법원 2012 가단 204678 ) . 라 . 한편 , 청구인 은 이 ○ 섭 을 상대 로 이 ○ 진 에 대한 과거 양육비 의 지급 을 구하 면서 , 이 ○ 진 의 예금 채권 합계 8 , 006 , 061 원 , 엘 아이지 손해 보험 주식회사 등 에 대한 보험금 채권 230 , 516 , 030 원 , 이 ○ 진 의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에 대한 손해 배상금 채권 284 , 558 , 638 원 이 상속 재산 임 을 전제 로 , 그 에 대하 여 자신 의 기여 분 을 90 % 로 정하 고 기여 분 을 제외 한 나머지 상속 재산 에 대한 분할 을 청구 하 는 심판 을 제기 하 였 다 ( 인천 지방 법원 2011 느 합 42 ) . 인천 지방 법원 은 2013 . 7 . 5 . 청구인 의 기여 분 결정 청구 와 상 속재 산분 할 청구 를 기각 하 면서 , 이 ○ 섭 은 청구인 에게 과거 양육비 93 , 2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라고 결정 하 였 다 . 청구인 이 위 결정 에 대하 여 항고 하 였으나 , 항고심 법원 은 2013 . 12 . 10 . 과거 양육비 를 102 , 000 , 000 원 으로 증액 하 고 청구인 의 나머지 항고 를 기각 하 였 다 ( 서울 고등 법원 2013 브 85 ) . 이 에 다시 청구인 이 재항고 하 였으나 2014 . 3 . 14 . 기각 되 었 다 ( 대법원 2014 스 9 ) . 마 . 그 후 청구인 은 이 ○ 섭이 아버지 로서 이 ○ 진 에 대한 부양 의무 를 다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상 속결 격자 로 보 아야 한다며 이 ○ 섭 을 상대 로 상속 받 은 금액 의 반환 을 구하 는 소송 ( 인천 지방 법원 2014 가합 59688 ) 을 제기 하 였으나 2016 . 8 . 12 . 청구 기각 판결 을 선고 받 았 다 . 이 에 청구인 이 항소 하 여 ( 서울 고등 법원 2016 나 2059707 ) 그 소송 계속 중 이 던 2016 . 11 . 9 . 부양 의무 를 전혀 이행 하 지 않 은 직계 존속 에게 도 상속권 을 인정 하 는 민법 제 1000 조 제 1 항 제 2 호 가 청구인 의 기본 권 을 침해 한다고 주장 하 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을 하 였으나 , 2016 . 12 . 23 . 각하 되 자 ( 서울 고등 법원 2016 카 기 20066 ) , 2017 . 1 . 20 .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 . 2 . 심판 대상 청구인 은 직계 존속 의 법 정상 속 순위 를 규정 한 민법 제 1000 조 제 1 항 제 2 호 에 대하 여 위헌 확인 을 구하 고 있 다 . 그런데 민법 제 1000 조 내지 제 1003 조 는 일정 한 신분 관계 만 을 근거 로 상속 의 순위 를 추상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고 , 일정 한 사유 가 발생 하 였을 경우 에 법률 상 당연히 그 상속인 이 상속 자격 을 잃 는 상속 결격 사유 에 관하 여 는 민법 제 1004 조 에서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 청구인 의 구체 적 인 주장 취지 는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직계 존속 은 피상속인 과 의 신분 관계 에 도 불구 하 고 상속 을 받 을 자격 이 없 다는 것 으로서 , 위 와 같 은 사유 를 상속 결격 사유 로 규정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의 위헌성 을 다투 는 것 이 다 . 결국 청구인 의 주장 은 신분 관계 에 의하 여 법 정상 속 순위 를 규정 한 민법 제 1000 조 제 1 항 제 2 호 보다 는 상속 결격 사유 를 규정 한 민법 제 1004 조 에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직계 존속 의 경우 를 상속 결격 사유 로 규정 하 지 않 은 것 의 위헌성 을 다투 고 있 는 것 으로 보 아야 하 므로 , 이 사건 심판 대상 을 직권 으로 민법 제 1000 조 제 1 항 제 2 호 에서 민법 제 1004 조 로 변경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 대상 은 민법 ( 2005 . 3 . 31 . 법률 제 7427 호 로 개정 된 것 ) 제 1004 조 ( 이하 ‘ 심판 대상 조항 ’ 이 라 한다 ) 가 헌법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이 다 . [ 심판 대상 조항 ] 민법 ( 2005 . 3 . 31 . 법률 제 7427 호 로 개정 된 것 ) 제 1004 조 ( 상속인 의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한 자 는 상속인 이 되 지 못한다 . 1 . 고의로 직계 존속 , 피상속인 , 그 배우자 또는 상속 의 선순위 나 동순 위 에 있 는 자 를 살해 하 거나 살해 하 려 한 자 2 . 고의로 직계 존속 , 피상속인 과 그 배우자 에게 상해 를 가하 여 사망 에 이르 게 한 자 3 . 사 기 또는 강박 으로 피상속인 의 상 속 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 의 철회 를 방해 한 자 4 . 사 기 또는 강박 으로 피상속인 의 상 속 에 관한 유언 을 하 게 한 자 5 . 피상속인 의 상 속 에 관한 유언서 를 위조 · 변조 · 파 기 또는 은닉 한 자 [ 관련 조항 ] 민법 ( 1990 . 1 . 13 . 법률 제 4199 호 로 개정 된 것 ) 제 1000 조 ( 상속 의 순위 ) ① 상 속 에 있 어서 는 다음 순위 로 상속인 이 된다 . 1 . 피상속인 의 직계 비속 2 . 피상속인 의 직계 존속 3 . 피상속인 의 형제자매 4 . 피상속인 의 4 촌 이내 의 방계 혈족 ② 전항 의 경우 에 동순 위 의 상속인 이 수인 인 때 에 는 최근친 을 선순위 로 하 고 동 친등 의 상속인 이 수인 인 때 에 는 공동 상속인 이 된다 . 민법 ( 2005 . 3 . 31 . 법률 제 7427 호 로 개정 된 것 ) 제 1008 조 의 2 ( 기 여분 ) ① 공동 상속인 중 에 상당 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 의 방법 으로 피상속인 을 특별히 부양 하 거나 피상속인 의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 에 특별히 기여 한 자 가 있 을 때 에 는 상속 개시 당시 의 피상속인 의 재산 가액 에서 공동 상속인 의 협의 로 정한 그 자 의 기여 분 을 공제 한 것 을 상속 재산 으로 보 고 제 1009 조 및 제 1010 조 에 의하 여 산정 한 상속분 에 기여 분 을 가산 한 액 으로써 그 자 의 상속분 으로 한다 . 3 . 청구인 의 주장 피상속인 사후 에 유족 의 생활 보장 과 상속 재산 형성 에 따른 기여 청산 이 라는 상속 제도 의 본질 에 비추 어 볼 때 , 피상속인 을 양육 하 지 도 않 고 상속 재산 형성 에 전혀 기여 한 바 가 없 음 에 도 직계 존속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상속권 을 인정 하 는 것 은 다른 상속인 의 재산 권 을 침해 하 고 , 혼인 과 가족 제도 의 보장 을 규정 한 헌법 제 36 조 제 1 항 에 위배 된다 . 또한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 의무 를 전혀 이행 하 지 않 은 직계 존속 에게 도 일률 적 으로 상속권 을 인정 하 는 것 은 부양 의무 를 충실하 게 이행 한 직계 존속 을 실질 적 으로 차별 하 는 것 이 되 어 평등 원칙 에 위배 된다 . 4 . 판단 가 . 쟁점 의 정리 심판 대상 조항 이 상속 결격 사유 를 규정 하 면서 ,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직계 존속 의 경우 를 상속 결격 사유 로 규정 하 지 않 은 것 이 부양 의무 를 이행 한 다른 상속인 의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가 문제 된다 . 청구인 은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직계 존속 에게 상속권 을 인정 하 는 것 은 헌법 제 36 조 제 1 항 에 위배 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직계 존속 이 상속권 을 갖 는지 여부 는 피상속인 사후 혈족 들 의 재산 권 과 관련 될 뿐 이 고 , 그 자체 로 가족 생활 의 자율 적 인 형성 을 방해 하 거나 이 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헌법 제 36 조 제 1 항 에 위배 되 는지 여부 는 문제 되 지 않 는다 . 한편 , 청구인 은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직계 존속 에게 도 상속권 을 인정 하 는 것 은 부양 의무 를 충실하 게 이행 한 직계 존속 과 그렇 지 않 은 직계 존속 을 차별 하 는 것 이 되 어 평등 원칙 에 위배 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위 주장 은 재산 권 침해 주장 과 실질 적 으로 동일 하 여 재산 권 침해 여부 에 대한 판단 에 포함 될 내용 이 므로 별도 로 판단 하 지 않 는다 . 나 . 심판 대상 조항 에 대한 판단 ( 1 ) 심사 기준 우리 재판소 는 이미 상속권 을 재산 권 의 일종 으로 보 고 , 상속 제도 나 상속권 의 내용 은 입법 자 가 입법 정책 적 으로 결정 하 여야 할 사항 으로서 원칙 적 으로 입법 자 의 입법 형성 의 자유 에 속한다고 할 것 이 지만 , 입법 자 가 상속 제도 와 상속권 의 내용 을 정함 에 있 어서 입법 형성 권 을 자의 적 으로 행사 하 여 헌법 제 37 조 제 2 항이 규정 하 는 기본 권 제한 의 입법 한계 를 일탈 하 는 경우 에 는 그 법률 조항 은 헌법 에 위반 된다고 판시 한 바 있 다 ( 헌재 2008 . 2 . 28 . 2005 헌 바 7 ; 헌재 2014 . 8 . 28 . 2013 헌 바 119 ) . 심판 대상 조항 은 상속 결격 사유 에 관한 규정 으로 상속권 의 내용 과 한계 를 구체 적 으로 형성 하 므로 , 심판 대상 조항 이 부양 의무 를 이행 한 상속인 의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도 위 와 같 은 심사 기준 을 적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즉 , 이하 에서 는 심판 대상 조항 이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 의무 를 전혀 이행 하 지 않 은 직계 존속 의 경우 를 상속 결격 사유 로 규정 하 지 않 은 것 이 입법 형성 권 의 한계 를 일탈 하 였 는지 여부 를 그 위 헌 심사 기준 으로 하 여 검토 하 기 로 한다 . ( 2 ) 판단 ( 가 ) 심판 대상 조항 의 1 , 2 호 가 피상속인 등 일정 한 자 에 대한 살인 · 살인 미수 또는 상해 치사 의 범죄 행위 를 한 자 의 상속 자격 을 박탈 하 도록 한 것 은 , 상속인 과 피상속인 을 연결 하 는 윤리 적 · 경제 적 협동 관계 를 파괴 한 자 에 대하 여 제재 를 가하 여 그 와 같 은 상속인 의 파괴 행위 로부터 피상속인 과 가족 공동체 를 보호 하 기 위함 이 다 . 심판 대상 조항 의 3 , 4 , 5 호 는 사 기 또는 강박 으로 피상속인 의 상 속 에 관한 유언 을 하 게 하 거나 방해 한 자 등 피상속인 의 유언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부정 ( 不正 ) 행위 를 한 자 의 상속 자격 을 박탈 하 도록 하 여 피상속인 의 유언 의 자유 를 보호 하 고 있 다 . 즉 , 심판 대상 조항 은 일정 한 형사 상 의 범죄 행위 와 유언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부정행위 등 5 가지 를 상속 결격 사유 로 한정 적 으로 열거 하 고 있 다 . 이 는 상속인 이 일정 한 형사 상 의 범죄 행위 또는 유언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부정행위 를 저지른 극히 예외 적 인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상속인 의 상속권 을 보호 함 과 동시 에 상속 결격 여부 를 둘러싼 분쟁 을 방지 하 고 , 상 속 으로 인한 법률 관계 를 조속히 확정 시키 기 위함 이 다 . ( 나 ) 민법 은 법 정상 속 제도 로서 혈족 상 속 의 원칙 ( 제 1000 조 제 1 항 참조 ) 을 채택 하 는 한편 , 심판 대상 조항 에서 상속 결격 사유 를 제한 적 으로 규정 하 고 , 가족 으로서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점 은 상속 결격 사유 로 삼 고 있 지 않 다 . 이 처럼 부양 의무 의 이행 과 상속 은 서로 대응 하 는 개념 이 아니 다 . 법정 상속인 이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다고 하 여 상속인 의 지위 를 박탈 당하 는 것 도 아니 고 , 반 대로 법정 상속인 이 아닌 사람 이 피상속인 을 부양 하 였 다고 하 여 상속인 이 되 는 것 도 아니 다 . 따라서 직계 존속 이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 이것 이 부양 의무 를 해태 한 것 으로 평가 되 어 향후 직계 존속 일방 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청구 등 민사 상 금전 지급 청구 의 대상 이 될 수 있 음 은 별론 으로 하 고 , 그것 이 피상속인 에 대한 살인 · 살인 미수 또는 상해 치사 등 과 동일 한 수준 으로 상속인 과 피상속인 을 연결 하 는 윤리 적 · 경제 적 협동 관계 를 파괴 하 는 중대 한 범법 행위 또는 유언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부정행위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또한 개별 가족 의 생활 형태 나 경제 적 여건 등 에 따라 부양 의 무 이행 의 방법 과 정도 는 다양 하 게 나타나 기 때문 에 ‘ 부양 의 무 이행 ’ 의 개념 은 상대 적 일 수 밖에 없 다 . 그럼에도 직계 존속 이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를 상속 결격 사유 로 본다면 , 과연 어느 경우 에 상속 결격 인지 여부 를 명확 하 게 판단 하 기 어려워 이 에 관한 다툼 으로 상속 을 둘러싼 법 적 분쟁 이 빈번 하 게 발생 할 가능 성 이 높 고 , 그 로 인하 여 상속 관계 에 관한 법 적 안정 성 이 심각 하 게 저해 된다 . ( 다 ) 나아가 민법 은 유언 의 자유 를 인정 하 고 있 으므로 , 피상속인 은 생전 증여 나 유증 을 통하 여 자신 의 의사 에 따라 자신 에게 부양 의무 를 다 한 직계 존속 에게 더 많 은 비율 의 재산 을 상속 하 게 할 수 있 다 . 또한 특정 상속인 이 상당 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 의 방법 으로 피상속인 을 특별히 부양 하 거나 피상속인 의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 에 관하 여 특별히 기여 하 였을 경우 에 는 민법 의 기여 분 제도 ( 제 1008 조 의 2 제 1 항 ) 를 통하 여 상속분 산정 시 해당 부분 을 기여 분 으로 인정받 는 것 도 가능 하 고 , 부양 의무 를 이행 한 직계 존속 은 부양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다른 직계 존속 을 상대 로 양육비 를 청구 할 수 도 있 다 . ( 라 ) 위 와 같이 피상속인 의 의사 나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 의 무 이행 여부 등 을 구체 적 인 상속분 산정 에서 고려 할 수 있 는 장치 를 이미 마련 하 고 있 는 점 들 을 고려 하 면 , 심판 대상 조항 이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직계 존속 의 경우 를 상속 결격 사유 로 규정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이것 이 입법 형성 권 의 한계 를 일탈 하 여 다른 상속인 의 재산 권 을 침해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 3 ) 소결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 이 청구인 의 재산 권 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 다 . 5 . 결론 심판 대상 조항 은 헌법 에 위반 되 지 아니하 므로 , 관여 재판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