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250 만 원 이상 … 택시 요금 인상 은 논의 안 해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14 일 국회 더불 어 민주당 대 표실 에서 열린 당정 회의 에서 카풀 관련 논의 를 마치 고 회의 장 을 나서 고 있 다 . 연합뉴스 더불 어 민주당 과 정부 가 카풀 논란 을 수습 하 기 위해 ‘ 택시 기사 완전 월급제 ’ 를 도입 하 겠 다고 밝혔 다 . 카풀 도입 으로 택시 기사 들 의 월 급여 를 고정 하 고 , 택시 업계 의 문제점 으로 거론 돼 온 ‘ 사납금 제도 ’ 를 폐지 해 생계 에 문제 가 없 도록 지원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민주당 과 국토 교통부 는 14 일 국회 에서 당정 협의 를 열 고 택시 업계 지원 방안 을 논의 했 다 . 이날 협의 에 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도 참석 했 다 . 이 대표 가 당정 협의 에 참석 한 건 취임 이후 처음 이 다 . 민주당 카풀 태 스 크 포스 ( TF ) 간사인 전현희 의원 은 당정 협의 직후 기자 들 과 만나 “ 월급제 를 법 과 제도 로 도입 해 실질 적 으로 정착 될 수 있 도록 즉각 대책 을 수립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월급제 가 시행 될 경우 , 택시 기사 들 의 월 급여 는 250 만 원 이상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전 의원 은 월 급여 가 250 만 원 수준 에서 책정 될 것 이 란 관측 에 대해 “ 추정 금액 보다 더 많이 되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며 “ 실제 근로 시간 보다 급여 를 덜 받 는 현실 적 인 문제점 이 있 는데 근로 시간 과 최저임금 을 현실 화 해서 실질 적 으로 최저 임금 을 보장 받 을 수 있 게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당정 은 월급제 도입 에 따른 택시 요금 인상 은 없 을 것 이 라고 못 박 았 다 . 전 의원 은 ‘ 택시 요금 인상 계획 이 있 냐 ’ 는 기자 들 의 질문 에 “ 택시 요금 을 올리 는 방안 은 검토 하 지 않 고 있 다 ” 며 “ 획일화 된 요금 문제 를 개편 하 는 건 검토 해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당정 은 또 택시 산업 규제 를 완화 하 고 서비스 를 다양 화 하 는 방안 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전 의원 은 카카오 모빌리티 의 카풀 시행 연기 로 공유 경제 가 후퇴 할 수 있 다는 지적 에 대해선 “ 택시 업계 의 발전 과 ( 기사 들 의 ) 생존 대책 을 마련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 공유 경제 란 새로운 경제 모델 이 연착륙 돼 국민 불편 을 해소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며 “ 공유 경제 를 바라 는 국민 들 입장 도 존중 해 양쪽 을 다 놓치 지 않 겠 다 ” 고 반박 했 다 . 국토 부 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 를 바탕 으로 다음 주 카풀 - 택시 업계 상생 방안 을 담 은 중재 안 을 발표 할 예정 이 다 . 류 호 기자 ho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