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 가운데 ) 이 7 월 29 일 오후 서울 금융 연수원 별관 에서 열린 G 20 정상 회의 정례 보고 에서 보고 를 받 고 있 다 .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탄생 한 G 20 의 금융 개혁 방안 은 대충 △ 금융 기관 대형 화 및 겸업 화 규제 △ 헤지 펀드 ㆍ사모펀드 규제 △ 복잡 하 고 위험 한 파생 금융 상품 규제 등 으로 요약 된다 . 지주회사 라는 지붕 밑 에 상업 은 행업 ( 예금 ㆍ대출이 주업 인 금융업 ) 과 금융 투자 업무 ( 증권 중개 , 자산운용 , 헤지 ㆍ사모 펀드 등 ) 를 함께 운용 하 는 ( 겸업 ) 거대 한 금융 복합체 들 이 주범 이 라는 합의 가 있 었 기 때문 이 다 . 또한 소수 의 부자 에게 투자 를 받 아 국경 을 넘나들 며 위험 투자 를 일삼 는 헤지 ㆍ사모 펀드 와 CDO ㆍ CDS 등 파생 금융 상품 이 위기 의 직접 원인 이 었 다는 점 도 G 20 국가 들 간 의 합의 사항 이 다 . 선진국 들 , 대형 화 ㆍ겸업화 규제 중 그런데 지금 ' 주범 ' 으로 주목 되 는 금융 기관 대형 화 ㆍ겸업화 등 은 세계 금융 위기 이전 까지 만 해도 이른바 ' 선진 금융 ' 으로 가 는 핵심 정책 들 이 었 다 . 각 나라 는 금융 기관 을 대형 화 ㆍ겸 업화 하 고 , 헤지 ㆍ사모 펀드 를 키우 며 더욱 기기묘묘 한 파생 금융 상품 개발 에 열 을 올리 면서 자국 을 금융 허브 로 발전 시키 려 했 다 . 그러나 한때 성공 한 ' 지역 금융 허브 ' 로 각광 받 던 아일랜드 ㆍ아이슬란드ㆍ두바이 등 이 몰락 한 뒤 에 는 이런 열기 도 한 풀 꺾이 고 말 았 다 . 그러나 지금 도 금융 허브 가 되 겠 다는 야무진 꿈 을 고집 하 는 나라 가 있 으니 바로 11 월 에 열리 는 G 20 제 5 차 정상 회의 의장국 인 한국 이 다 . 2003 년 12 월 ' 동북아 금융 허브 추진 전략 ' 이 발표 된 ' 금융 산업 의 지구 적 경쟁력 강화 ' ' 금융 중심 의 산업 재편 ' 은 가장 일관 되게 추진 되 어 온 한국 의 국가 전략 이 었 다고 할 수 있 다 . 해외 자본 유치 에 도 열 을 올렸 다 . 그러나 2008 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곳곳 에서 금융 산업 에 대한 더욱 강력 한 규제 가 요구 되 기 시작 했 고 , 우리 나라 금융 계 내부 에서 도 자성 의 목소리 가 들렸 다 . ' 금융 기관 의 겸업 화 와 대형화 ' ' 자본 시장 발전 을 위한 규제 완화 ' 로 대표 되 는 금융 허브 전략 은 과거 의 유물 이 된 것 같 았 다 . 하지만 지금 까지 금융 정책 의 전개 과정 을 돌아보 면 사태 는 예상 과 많이 다르 다 . G 20 의장국 한국 은 다른 선진국 정부 와 달리 금융 허브 전략 을 숨 가쁘 게 추진 중 이 다 . 우선 금융 기관 의 대형화 가 계속 해서 추진 되 고 있 다 . 산업은행 민영화 를 위한 법 제정 이 이루 어 졌 고 , 지난 7 월 30 일 에 는 우리 금융 지주회사 를 내년 상반기 까지 민영화 하 겠 다는 일정 이 확정 발표 됐 다 . 이 는 우리 금융 을 다른 대형 은행 에 팔 아 ( = 인수 합병 ) 덩치 를 키우 겠 다는 이야기 다 . 지난해 이슈 가 됐 던 금산 분리 완화 문제 도 금융 기관 덩치 불리 기 의 일환 으로 볼 수 있 다 . 2009 년 은행법 과 금융 지주 회사법 개정 을 통해 산업 자본 이 은행 을 지배 할 수 있 는 길 이 열렸 다 . 재벌 이 보유 한 보험 사나 증권사 는 지주회사 형태 를 갖추 면 다시 산업 자본 을 지배 할 수 있 게 됐 다 . 재벌 의 대 규모 자금 이 금융 부문 육성 에 투여 될 수 있 는 통로 가 마련 된 것 이 다 . ⓒ 뉴시스 진동수 금융 위원장 ( 오른쪽 ) 이 8 월 3 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 1 동 새 마을금고 를 방문 했 다 . 금융 기관 의 겸업 화 도 계속 확대 되 고 있 다 . 은행 ㆍ증권사 ( 금융 투자 회사 ) ㆍ보험사 등 이 각각 다른 업종 의 업무 를 겸업 할 수 있 는 범위 가 크 게 확대 되 었 다 . 또한 금융 지주회사 내 자회사 ( 은행 ㆍ증권ㆍ보험 ) 들 이 상호 간 에 임직원 ㆍ시설ㆍ금융거래 정보 등 을 주고받 을 수 있 게 했 다 . 그리고 예금 과 투자 상품 을 섞 은 ' 복합 금융 상품 개발 ' 이 얼마 든지 가능 하 게 되 었 다 . 지수 연동 예금 ( 지수 연동 투자 상품 과 예금 을 연계 시키 는 금융 상품 ) 이 좋 은 사례 다 . 세계 금융 위기 발발 과 전개 에서 중요 한 역할 을 했 던 복잡 한 신용 파생 상품 창출 의 인프라 가 깔리 고 있 다고 할 수 도 있 다 . 이 외 에 도 이명박 정부 는 기업 인수 합병 시장 을 활성 화 시킨다는 명분 으로 헤지 펀드 도입 의 법 적 근거 를 마련 했 고 , 사모 펀드 에 대한 규제 도 완화 했 다 . 은행 의 업무 영역 을 확대 한다며 파생 상품 거래 제한 을 폐지 하 는 등 파생 상품 시장 활성 화 를 위한 여러 조처 도 취했 다 . 올해 5 월 에 는 학계 ㆍ언론계ㆍ금융업계 전문가 로 구성 된 ' 금융 선진 화 합동 회의 ' 가 금융 위원회 산하 에 신설 됐 다 . 우리 나라 금융 브레인 들 을 총집합 시켜 금융 산업 발전 전략 을 구상 하 기 시작 한 것 이 다 . " 선진국 금융 보다 덜 성숙 하 다 " 핑계 이 회의 에 제출 된 보고서 ( < 금융 선진 화 비전 및 정책 과제 >) 에 는 금융 산업 중 장기 발전 전략 의 기본 틀 이 제시 되 고 있 다 . 그 내용 은 일단 겸업 화 ㆍ대형화ㆍ규제완화로 대표 되 는 기존 금융 허브 발전 전략 의 기본 틀 을 그대로 유지 하 는 것 이 다 . 바뀐 것 도 있 다 . 바로 ' 허브 앤드 스 포크 '( Hub & Spoke ) 즉 ' 바퀴 축 과 살 ' 전략 이 다 . 원래 금융 허브 전략 은 한국 ( 바퀴 의 축 ) 으로 해외 자본 을 유치 하 는 것 이 었 다 . 그런데 이제 는 종전 의 해외 자본 유치 와 아시아 지역 으로 의 적극 적 해외 투자 ( 스 포크 ) 를 결합 시키 겠 다는 것 이 다 . 즉 , 해외 의 돈 을 많이 끌어들이 는 한편 국내 의 돈 이나 들어온 돈 을 아 시 아 지역 으로 많이 내보내 기 도 하 겠 다는 쌍방향 글로벌 화 전략 이 다 . 지구 적 금융 위기 이후 상대 적 으로 빠른 회복세 와 안정 적 성장 을 보이 는 동아시아 지역 에 투자 하 겠 다는 신 형 금융 허브 청사진 이 라 할 수 있 다 . 지구 적 인 금융 규제 강화 움직임 에 대한 견해 도 제출 됐 다 . 시스템 안정 성 을 위협 할 수 있 는 요소 는 제거 되 어야 하 지만 , 여전히 선진국 금융 에 비해 성숙 하 지 못한 우리나라 의 금융 환경 을 고려 할 때 겸업 화 ㆍ대형화ㆍ규제완화의 기조 를 억제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국제 적 인 금융 규제 움직임 이 진행 되 고 있 지만 , 신흥 국가 의 경우 자본 시장 발전 을 확대 해야 하 는 쪽 에 무게 를 둬야 한다 " 라는 진동수 금융 위원장 의 발언 ( 3 월 26 일 금융 투자 업계 간담회 ) 과 도 일맥상통 하 는 부분 이 다 . 아직 정부 차원 의 공식 적 인 방침 이 제시 되 지 도 않 고 구체 적 인 정책 으로 실현 된 것 도 미미 하 지만 , 이 보고서 의 시각 은 앞 으로 한국 금융 산업 발전 전략 의 기초 로 자리매김 할 것 으로 보인다 . ⓒ 뉴시스 지난해 12 월 19 일 민주당 유선호 법사 위원장 , 이용섭 의원 등 이 금산 분리 완화 반대 등 을 요구 하 고 있 다 . 금융 위기 의 충격 에서 헤어나 지 못하 고 갈팡질팡 하 는 것 보다 나름 의 지표 로 삼 을 만 한 중 장기 전략 이 제시 되 었 다는 것 은 반가운 일 일 수 있 다 . 그러나 이 보고서 에서 도 많 은 문제점 이 발견 된다 . 보고서 는 ' 허브 앤드 스 포크 전략 ' 의 필요 성 을 강조 하 는 가운데 " 금융 산업 을 국가 의 전략 적 산업 으로 인식 하 고 , 이 를 체계 적 으로 육성 해야 한다 " 라고 주장 한다 . 그러 면서 영국 ㆍ아일랜드ㆍ스페인 등 최근 엄청난 불 안정 성 을 시현 하 고 있 는 이른바 ' 금융 선진국 ' 의 사례 를 든다 . 또한 이 보고서 는 금융 산업 이 제조업 에 비해 높 은 부 가 가치 를 창출 하 므로 경제 성장 동력 으로 육성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금융 산업 의 부 가 가치 율 은 70 %, 전체 산업 은 40 %). 지당 하 지만 지나치 게 단순 한 말씀 이 다 . 금융 을 성장 동력 으로 육성 하 자는 이야기 를 하 려면 그것 이 다른 산업 과 사회 에 미치 는 영향 도 고려 하 는 것 이 기본 이 다 . 그런데 문제 는 금융 산업 의 경우 다른 산업 의 생산 과 고용 에 미치 는 긍정 적 영향 이 상대 적 으로 낮 다 . 금융 및 보험업 의 국내 생산 유발 영향력 계수 는 산업 평균 에 못 미치 고 ( 2007 년 0 . 87 , 2008 년 0 . 88 , 전체 산업 평균 은 1 ) , 고용 유발 계수 는 사회 서비스업 의 3 분 의 2 수준 ( 2008 년 금융 및 보험업 은 8 . 9 , 사회 서비스업 은 13 . 7 ) 에 불과 하 다 . 더욱이 그 동안 금융 산업 의 부 가 가치 창출 능력 을 높여왔 던 것 은 고 수익 위험 투자 였 고 , 이 부문 은 현재 반성 과 개혁 의 대상 이 다 . G 20 의장국 으로서 고려 해야 할 문제 들 지구 적 금융 위기 이후 기존 금융 시스템 으로부터 가장 많 은 수혜 를 얻 었 던 금융 선진국 에서부터 금융 부문 에 대한 강력 한 규제 의 필요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이 현실 에 대해 금융 규제 가 많 은가 , 적 은가 혹은 금융 산업 의 성장 가능 성 이 높 은가 , 낮 은 가로 접근 하 는 것 은 너무 단순 하 다 . 지구 적 차원 의 금융 위기 를 겪 고 나 서 우리 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 은 ' 금융 의 성격 을 어떻게 전환 시킬 것 인가 ? ' ' 사회 속 에서 금융 의 위치 를 어떻게 자리매김 시킬 것 인가 ? ' 하 는 질문 이 다 . 예컨대 우리 삶 은 점점 더 금융 시장 에 의해 조율 되 고 있 다 . 금융 시장 은 갈수록 생산 조직 , 주택 , 의료 , 퇴직 후 의 삶 , 지식 등 사회 에서 꼭 필요 한 물질 적 자원 및 서비스 의 생산 과 분배 에 대한 지배력 을 강화 하 고 있 다 . 금융 시장 의 관점 에서 충분 한 수익 을 낼 수 없 는 회사 ( 생산 조직 ) 는 퇴출 하 고 , 금융 수익 을 창출 하 기 위해 건강 보험 의 영리 화 를 추진 하 려 한다 . 2009 년 3 월 영국 금융 감독청 은 < 터너 보고서 > 를 통해 금융 기관 에 대한 규제 강화 방향 을 논의 하 면서 금융 시장 이 가장 효율 적 이 고 합리 적 인 자원 배분 기구 라는 근본 적 가정 에 대해 의문 을 제기 한 바 있 다 . " 선진 금융 에 비해 우리 금융 시장 의 폭 과 깊이 가 뒤떨어진다 " 라고 말 하 기 전 에 , G 20 개 최 홍보 에 열 을 올리 기 전 에 금융 위기 가 우리 사회 에 던져 주 는 메시지 의 폭 과 깊이 가 어느 정도 나 되 는지 가늠 해 볼 일 이 다 . 구본우 ( 글로벌 정치 경제 칼럼니스트 ) 싱싱 한 뉴스 생생 한 분석 시사 IN Live - [ 시사 IN 구독 ] ⓒ 시사 I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