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4 월 재정 적자 56 . 6 兆 역대 최대 국가 채무 급속 증가 땐 신용 등급 하락 · 외화 이탈 악순환 채무 비율 논의 재 점 화 … 전문가 들 " 재정 준칙 필요 성 공감 "[ 아시아 경제 주상돈 기자 , 김은별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해 정부 가 재정 지출 을 늘리 면서 나랏빚 이 무서운 속도 로 증가 하 고 있 다 . 국가 채무 가 가파르 게 늘 경우 국가 신용 등급 강등 , 외화 자금 이탈 등 의 악순환 에 빠질 수 있 다 . 어느 정도 까지 우리 가 빚 을 감내 할 수 있 는지 , 적정 채무 비율 에 대한 논의 가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 채무 비율 급증 , 신용 등급 하락 등 악순환 고리 = 9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올해 3 차 추경 안 기준 국가 채무 는 840 조 2000 억 원 으로 , 지난해 결산 기준 ( 728 조 8000 억 원 ) 보다 111 조 4000 억 원 ( 15 . 3 %) 늘어난다 . 하루 에 3052 억 원 씩 , 1 초 에 약 353 만 2400 원 씩 불어나 는 셈 이 다 . 이 는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지난 2 월 기준 으로 계산 한 초 당 227 만 8100 원 보다 125 만 4300 원 이 늘어난 것 이 다 . 총 국가 채무 를 지난 달 주민 등록 인구 5184 만 1371 명 으로 나눈 국민 1 인 당 국가 채무 는 1621 만 원 으로 지난해 1 인 당 국가 채무 ( 1406 만 원 ) 보다 215 만 원 씩 증가 한다 .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코로나 19 와 같 은 위기 상황 에 는 정부 가 재정 지출 을 늘릴 수 밖에 없 지만 문제 는 속도 " 라며 " 채무 비율 이 급격 하 게 오르 면 간단히 말 해 국가 가 채무 를 못 갚 을 가능 성 이 커진다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신용 등급 이 하향 조정 돼 ' 위험 한 국가 ' 로 분류 되 면 우리 나라 가 해외 에서 돈 을 빌릴 때 의 이자 율 이 오르 게 된다 . 또 재정 지출 확대 를 위해 발행 한 대 규모 국채 에 대한 이자 도 늘어난다 . 채무 비율 의 급격 한 상승 이 악순환 의 고리 로 작용 하 게 되 는 셈 이 다 . ◆ 재정 준칙 필요 하 지만 관건 은 방식 = 채무 비율 에 대한 논의 가 재 점 화 하 고 있 다 . 이미 관련 법안 이 지난 5 일 21 대 국회 1 호 법안 으로 발의 됐 다 . 추경호 미래 통합 당 의원 은 국가 채무 비율 과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 을 각각 45 %, 3 % 이하 로 제한 하 자는 국가 재정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다만 , 적정 비율 을 법안 에 명시 해야 하 는지 에 대해선 학자 마다 의견 이 다르 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채무 관리 방안 은 필요 하 지만 채무 비율 상한 을 못 박 게 되 면 정부 의 재정 운용 이 너무 위축 된다 " 며 " 대신 1 년 에 채무 비율 이 몇 % 포인트 이상 오르 면 안 된다는 식 의 논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재정 준칙 을 마련 하 자는 것 은 정부 에 돈 을 더 쓰 라는 것 이 아니 라 정부 지출 에 대한 기준 을 논의 하 자는 차원 " 이 라며 " 일정 기간 에 대한 증가세 를 제한 하 는 것 이 낫 다 " 고 말 했 다 . 재정 준칙 자체 가 불 필요 하 다는 주장 도 있 다 . 강남훈 한 신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현재 와 같 은 재난 시기 에 는 정부 가 돈 을 풀 어서 경제 를 돌려야 하 는데 재정 준칙 도입 논의 는 이 를 제한 한다 " 며 " 경제 가 불황 일 때 재정 건전 성 을 의식 해 정부 가 재정 지출 을 과감 하 게 못하 면 불황 이 더 심해 지 고 이 는 장기 적 으로 건전 성 을 더 악화 시킨다 " 고 말 했 다 . ◆ 재 조명 된 MMT , 한국 에 도 통할까 = 전 세계 가 코로나 19 경제 충격 에 대응 하 기 위해 빚 을 늘리 면서 최근 엔 ' 경제학 의 이단 ' 으로 불리 던 현대 화폐 이론 ( MMT ) 도 힘 을 받 았 다 . 정부 가 아무리 재정 적자 를 내 더라도 , 중앙은행 이 돈 을 찍 어 공급 하 면 되 기 때문 에 인플레이션 이 일어나 지 않 는 한 자국 통화 표시 부채 는 문제 가 안 된다는 것 이 MMT 의 골자 다 . 그러나 대부분 의 경제학 계 전문가 들 은 한국 과 같 은 비 ( 非 ) 기축 통화 국 의 중앙은행 이 국가 채무 를 무한정 흡수 하 진 못한다고 우려 한다 . 당장 은 문제 가 안 될 수 있 지만 무제한 으로 국가 채무 를 늘려 리 면 결국 환율 급등 과 외화 자금 이탈 , 신용 등급 갈등 등 의 문제 가 생겨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세종 = 주상돈 기자 don @ asiae . co . 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 @ asiae . co . kr ▶ 2020 년 하반기 , 재물 운 · 연 애운 · 건강 운 체크 ! ▶ 네이버 에서 아시아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놀 준비 되 었 다면 드루 와 ! 드 링 킷 !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