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 배달 의 민족 ’ 소비자 약관 시정 - ‘ 소비자 계약 일방 해 지 ’ 불가 - 서비스 관리 법 적 책임 도 부과 [ 세종 = 이 데일리 김상윤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 1 위 사업자 인 ‘ 배달 의 민족 ’ 이 공정 거래 위원회 의 지적 에 불공정 약관 을 시정 했 다 . 배달 의 민족 은 앞 으로 소비자 와 의 계약 을 해지 할 때 반드시 사전 에 합리 적 인 이유 를 통보 해야 한다 . 또 소비자 와 음식점 을 중개 하 는 플랫 폼 인 배달 의 민족 은 재화 공급 과 서비스 관리 에서 중대 한 하자 가 발생 했 을 때 는 손해 발생 에 대한 민법 상 책임 을 져야 한다 . 공정위 는 배달 의 민족 의 이 같 은 불공정 약관 을 심사 해 시정 조치 를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배달 의 민족 은 그간 소비자 와 의 계약 을 해지 할 때 사전 에 통보 하 는 절차 를 약관 에 별도 로 규정 하 지 않 았 다 . 고객 이 1 년 이상 서비스 를 이용 한 적 이 없 거나 회사 정책 에 반하 는 행위 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었 다 . 앞 으로 는 사전 통보 의무 가 부과 되 면서 1 년 넘 게 음식 을 주문 한 적 없 어도 해지 통보 를 받 은 다음 배달 의 민족 을 이용 하 면 그대로 계약 을 이 어 갈 수 있 게 된다 . 다만 고객 이 회사 의 명예 나 이익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기존 처럼 사전 통보 없이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는 예외 조항 을 뒀 다 . 공정위 는 배민 이 음식물 등 배달 하 는 상품 의 품질 에 대해서 는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는 약관 도 시정 을 요구 했 다 . 기존 약관 에서 배달 의 민족 은 소비자 나 음식점 이 게시 한 정보 의 신뢰도 나 상품 의 품질 등 에 대해 어떠 한 책임 도 지 지 않 으며 고의 · 중과실 이 없 는 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못 박 았 다 . 하지만 공정위 는 배달 의 민족 이 비록 소비자 와 상품 을 직접 거래 하 지 않 는 플랫 폼 사업자 라고 해도 거래 과정 에서 귀책 사유 가 있 다면 그 에 따른 법률 상 책임 을 면제 해서 는 안 된다고 판단 했 다 . 이 에 따라 배달 의 민족 은 앞 으로 음식점 이 앱 에 게재 한 정보 , 배송 등 을 비롯 한 전반 적 인 서비스 관리 에서 문제 가 생길 경우 과실 비율 에 따른 법 적 인 책임 을 져야 한다 . 공정위 는 앞 으로 배달 앱 시장 의 2 · 3 위 사업자 인 배 달통 · 요기 요 의 이용 약관 도 점검 하 는 한편 배달 앱 3 사 가 음식점 과 체결 하 는 약관 에 도 불공정 조항 이 있 는지 들여다볼 예정 이 다 . 이태휘 공정위 약관 심사 과장 은 “ 약관 시정 을 통해 업계 의 불공정 계약 관행 을 개선 하 고 소비자 피해 가 예방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상윤 ( yoon @ edaily . co . kr ) 네이버 에서 ‘ 이 데일리 ’ 구독 하 기 ▶ 청춘 뉘 우스 ~ 스냅 타임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