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공권력 이 제 역할 을 해야 함 은 새삼 강조 할 필요 도 없 다 .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을 둘러싼 강정 마을 사태 에서 우리 는 공권력 의 소중 함 을 다시 한 번 확인 했 다 . 명백 한 불법행위 에 도 공권력 이 손 을 놓 고 있 는 행태 는 과도 한 공권력 행사 만큼 이나 잘못 된 일 이 다 . 더 도 덜 도 말 고 ‘ 법대 로 만 ’ 하 면 된다 . 경찰 이 그제 도로 불법 점 거나 폴리스 라인 ( 경찰 저지선 ) 침범 의 경우 법대 로 처리 한다는 방침 을 밝힌 것 은 그런 맥락 에서 타당 하 다 . 경찰 은 세종로 나 태평로 등 서울 도심 주요 도로 에서 의 집회 · 시위 를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기 로 했 다 . 또 폭력 시위 나 장시간 도로 를 점거 한 단체 는 일정 기간 유사 한 집회 를 열 지 못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도로 시위행진 은 이제 주말 행사 가 되 다시피 했 다 . 몇 시간 씩 교통 이 마비 돼도 경찰 은 이렇 다 할 대책 없이 무기력 한 모습 을 보여 불법 을 방치 한다는 비난 까지 듣 고 있 다 . 헌법 이 보장 하 는 집회 · 시위 의 자유 는 훼손 돼선 안 된다 . 시민 사회 일각 에선 경찰 의 강경 방침 은 공권력 남용 이 라고 비판 한다 . 공권력 과잉 이 자칫 기본 권 침해 로 이어질 수 도 있 는 만큼 우려 스러운 점 도 없 지 않 다 . 그러나 공공 의 안녕 이 명백히 침해 될 가능 성 이 있 음 에 도 무한정 보장 해야 할 시위 의 자유 는 없 다 . 사회 의 공동선 ( 共同 善 ) 을 허무 는 일 은 없 어야 한다 . 경찰 은 공청회 등 보다 촘촘 한 여론 수렴 과정 을 거쳐 새로운 집회 · 시위 가이드라인 을 서둘러 마련 하 기 바란다 . 이제 우리 의 집회 · 시위 문화 도 변해야 한다 . 법 의 테두리 안 에서 이뤄지는 선진국 형 ‘ 평화 시위 ’ 가 정착 되 도록 해야 한다 . 무엇 보다 신고 된 집회 장소 를 이탈 해선 안 된다 . 폴리스 라인 은 시위대 와 경찰 에겐 각각 인권 과 공권력 을 지켜 주 는 ‘ 생명선 ’ 이나 다름없 다 . 미국 의 유력 정치인 이 시위 도중 폴리스 라인 을 넘 었 다가 체포 됐 다는 외신 이 더 이상 뉴스 가 되 지 않 는 법치 세상 을 만들 어야 한다 . 경찰 은 도로 행진 의 시작 과 종료 시간 을 엄격히 지키 도록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고 한다 . 그 정도 로 불법 시위 를 뿌리 뽑 겠 다는 의지 가 강하 다면 , 공권력 행사 는 그 이상 단호 하 고 엄정 해야 한다 . 법치 에 예외 가 있 어선 결코 법치 를 바로 세울 수 없 다 .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 안철수 , 대선 나오 면 박근혜 가 밀릴 수도 ”   ☞ 안철수 , ’ 무릎 팍 도사 ’ 나갔 다 온 뒤 사람 이 변해   ☞ 이승만 박사 , 건국 의 아버지 ? “ 이미지 전쟁 통한 역사 선전 ”   ☞ 檢 , 곽노 현측 위장 차용증 확보   ☞ 조용기 목사 “ 기독 당 창당 당사자 전화 걸 어 … ” ▶ 2011 신묘 년 토끼 해 운세 와 토정비결 미리미리 확인 하 세요 ▶ 관심 종목 에 대한 증권 전문가 의 상세 한 진단 과 분석 서비스 ▶ 최신 속보 와 뉴스 검색 을 서울 신문 모바일 웹 에서 m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신문 구독 신청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