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시 사태 ' 를 연상 케 하 는 또 다른 기업 범죄 사례 4 가지 | 허프 포스트 코리아 
 2016 년 08 월 31 일 08 시 07 분 KST 
 ‘ 옥시 사태 ' 를 연상 케 하 는 또 다른 기업 범죄 사례 4 가지 
 지난 8 월 23 일 국내 최대 로펌 김 앤 장 이 가습기 살균제 의 유해 성 을 알 고 도 실험 보고서 를 조작 하 는 데 개입 했 는지 에 대해 검찰 조사 를 받 고 있 다는 ' 한겨레 ' 의 보도 가 있 었 다 .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의 유해 성 을 그냥 넘어갔 던 것 은 옥시 등 해당 기업 과 로펌 만 은 아니 다 . 환경부 는 2012 년 전 까지 가습기 살균제 에 들어가 는 독성 물질 에 대한 유해 성 심사 를 하 지 않 았 고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17 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 에 대한 어떤 안정 성 조사 도 하 지 않 았 으며 , 고용 노동부 는 에스 케이 케미 칼 의 정보 보호 를 받아들여 유해 성 조사 결과 보고서 를 다른 내용 으로 바꾸 었 다 . 
 가습기 살균제 에 의해 발생 한 피해자 는 지난 8 월 15 일 까지 4261 명 으로 알려져 있 다 . 이런 어머어마 한 피해자 들 이 나올 때 까지 어떠 한 견제 장치 도 작동 하 지 않 았 다 . 기업 은 거짓 을 말 했 고 , 정부 는 거짓말 을 ( 제대로 알 건 모르 건 간 에 ) 눈 감 아 주 었 다 .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 는 일 들 은 ‘ 옥시 ’ 사태 에 만 국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피해 를 끝 까지 밝혀내 고 제대로 된 조사 를 벌이 도록 촉구 했 던 사람 들 의 이야기 가 숱하 게 많 다 . 그러 한 고군분투 스토리 를 책 에서 찾 아 보 았 다 . 설마 하 겠 지만 아직 도 여러 ‘ 옥시 ’ 들 이 우리 주변 에 숨죽이 고 있 을지 모른다 . 
 1 . PG & E vs 힝클리 주민 
 “ 그러 던 어느 날 에드가 내 책상 위 에 서류 상자 하나 를 올려 놓 았 다 . 내 인생 을 완전히 바꿔 놓 은 운명 의 상자 였 다 . 로버타 워커 라는 여자 가 있 다 . .. 그 로버타 워커 라는 여자 는 당시 에 PG & E ( 퍼시픽 가스 & 전기 회사 ) 로부터 집 을 팔 라는 압력 을 받 고 있 었 다 . 힝클리 의 같 은 마을 에 살 던 다른 주민 들 은 모두 PG & E 에 집 을 팔 고 멀리 이사 를 갔 고 , 로버타 만 끝 까지 버티 고 있 었 다 . .. 법률 회사 의 개인 상해 담당 부서 에서 1 만 달러 미만 의 소액 건 으로 분류 되 어 변호 를 맡 지 않 는 편 이 낫 겠 다는 의견 이 나온 이후 사람 들 의 기억 속 에서 거의 잊혀져 가 던 일 이 었 다 . .. 그렇게 해서 그 파일 은 내게로 오 게 되 었 다 . 매 스리 와 비 티토 법률 회사 에서 가장 직급 이 낮 은 사람 이 나 였으므로 . ..” ( 책 ‘ 에린 브로코비치 , 그녀 가 승리 한 이유 ’, 에린 브로코비치 저 ) 
 1993 년 당시 한 법률 회사 의 말단 사무 보조원 으로 일 하 고 있 던 에린 브로코비치 는 ‘ 힝클리 주민 대 PG & E ’ 소송 사건 을 맡 는다 . PG & E 펌핑 공장 근처 에 거주 하 던 힝클리 주민 로버타 워커 의 소송 사건 파일 에서 백혈구 수치 가 비 정상 적 으로 높 게 측정 된 혈액 검사 결과 를 우연히 발견 했 고 , 이내 그것 이 힝클리 주민 상당수 가 겪 는 일임 을 알 게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원인 은 냉각탑 부식 방지 제 였 다 . 가스 및 전력 회사 인 PG & E 가 펌핑 공장 의 냉각탑 에 사용 한 부식 방지 제 에 발암 물질 인 6 가 크롬 이 섞여 있 었 고 , PG & E 는 제대로 처리 하 지 않 고 마구 방출 했 던 것 이 다 . 1952 년 부터 무려 40 년 이상 지속 된 일 이 었 다 . 6 가 크롬 이 섞인 폐수 는 지하수 로 스며 들어갔 고 , 이 지하수 는 주변 의 힝클리 주민 의 식수원 이 되 었 다 . 힝클리 주민 들 이 겪 었 던 습관 적 인 유산 과 잦 은 코피 , 피부병 , 계속 되 는 가축 의 죽음 , 다양 한 소화기 이상 과 암 발병 등 이 이 와 관련 이 있 음 을 알 게 된 에린 브로코비치 는 주민 들 을 설득 해 총 634 명 의 집단 소송 을 준비 한다 . 4 년 에 이르 는 재판 끝 에 PG & E 는 634 명 각자 에게 3 억 3 , 300 만 달러 에 달하 는 배상 을 해 주 겠 다는 제안 을 하 기 에 이른다 . 그러나 판결 확정 후 , 원고 634 명 중 50 명 은 6 가 크롬 과 관련 된 것 으로 의심 받 는 질병 으로 세상 을 떠나 야 했 다 . 이 사건 은 2000 년 줄리아 로버츠 주연 의 ‘ 에린 브로코비치 ’ 란 영화 로 만들 어 지 기 도 했 다 . 
 2 . DDT 업체 vs ‘ 침묵 의 봄 ’ 
 “ 우리 는 지금 두 갈림길 에 서 있 다 . 하지만 로버트 프로스트 의 유명 한 시 에 등장 하 는 갈림길 과 달리 , 어떤 길 을 선택 하 든 결과 가 마찬가지 이 지 는 않 다 . 우리 가 오랫동안 여행 해 온 길 은 놀라운 진보 를 가능 케 한 너무나 편안 하 고 평탄 한 고속도로 였 지만 그 끝 에 는 재앙 이 기다리 고 있 다 . ‘ 아직 가 지 않 은 ’ 다른 길 은 지구 의 보호 라는 궁극 적 인 목적지 에 도달 할 수 있 는 마지막 이 자 유일 한 기회 다 . 그 선택 은 우리 자신 에게 달려 있 다 . 그 동안 무분별 하 고 놀라운 위험 을 강요 당해왔 다는 사실 을 인식 한다면 , 지금 까지 충분히 인내 해 온 우리 가 마지막 으로 ‘ 알 권리 ’ 를 주장 하 고자 한다면 , 그때 야말로 독극물 로 세상 을 가득 채우 려는 사람 들 의 충고 를 더 이상 받아들이 지 않 게 될 것 이 다 . 우리 는 주위 를 둘러보 며 또 다른 어떤 길 이 열려 있 는지 를 확인 해야 한다 . ” ( 책 ‘ 침묵 의 봄 ’, 레이첼 카슨 저 ) 
 지금 은 생태학 계 의 고전 이 된 ‘ 침묵 의 봄 ’ 이 다 . 하지만 이 책 이 받아들여 지 는 일 은 쉽 지 않 았 다 . 무엇 인가 를 고발 하 는 일 은 늘 그것 으로 인해 이득 을 보 는 집단 으로부터 교묘 하 게 방해 받 기 때문 이 다 . DDT 는 1950 , 60 년 대 이미 미국 에서 해충 을 죽이 는 방제 작업 에 널리 쓰이 는 화학 약품 이 었 다 . 당시 미국 농촌 에 선 마디 매미 , 매미나방 , 네덜란드 느릅나무 병 등 각종 외래 해충 과 나무 병 이 확산 되 던 중 이 었 고 , 그런 상황 에서 DDT 는 이 를 막 을 거의 유일 한 대안 처럼 여겨졌 다 . 그러나 레이첼 카슨 은 1958 년 뉴잉글랜드 지방 에서 DDT 가 살포 된 후 새 들 이 떼죽음 을 당한 사건 이후 DDT 에 대한 의구심 을 가지 기 시작 했 고 , 결국 십이지장 궤양 과 유방암 과 싸우 면서 5 년 에 걸쳐 ‘ 침묵 의 봄 ’ 을 써 1962 년 출판 하 기 에 이른다 . 그러나 당시 화학 산업 계 는 해충 을 죽이 기 위해 살포 한 DDT 가 인간 과 새 의 체내 에 축적 되 어 해 를 끼친다는 의견 에 강하 게 반발 하 며 여러 공작 을 펼쳐 카슨 의 주장 을 방해 한다 . 특히 몬산토 사 는 ‘ 침묵 의 봄 ’ 을 패러디 한 ‘ 황량 한 시대 ’ 라는 소책자 를 만들 어 ‘ DDT 를 안 쓰 면 병충 해 때문 에 기아 와 질병 이 만연 한 세상 이 된다 . ’ 는 주장 을 펼쳐 맞불 을 놓 았 다 . 
 미국 정부 에서 도 거들 어 주 었 다 . 연방 해충 방제 감독청 의 한 고위 인사 는 그녀 가 ‘ 비 혼 ’ 이 라는 사실 을 걸 고 넘어지 기 까지 했 다 . 다행히 이때 쯤 미국인 들 은 핵전쟁 의 공포 와 방사능 의 폐해 에 대해 새롭 게 눈 을 뜨 고 있 었 다 . 그 결과 인체 에 해 를 끼치 는 것 들 에 대해 뜨겁 게 반응 을 했 고 결국 1962 년 중반 대통령 지시 로 대통령 직속 과학 자문 위원회 의 실태 조사 가 이뤄지게 된다 ( 책 ‘ 세계 를 뒤흔든 침묵 의 봄 ’, 알렉스 맥길리브레이 저 ) . 비록 레이첼 카슨 은 책 이 출간 되 고 2 년 만 에 유방암 으로 세상 을 떠났 지만 , 인간 과 새 의 더 이상 의 희생 을 막 은 과학자 로 역사 에 남 게 되 었 다 . 
 3 . 몬산토 vs 애니스턴 주민 
 “ 2006 년 10 월 12 일 , 앨라배마 주 애니스턴 , 데이비드 베커 는 떨리 는 손 으로 캠코더 에 테이프 를 집어넣 었 다 . “ 이날 있 었 던 일 은 결코 잊 지 못할 겁니다 . ” 190 센티미터 는 족히 되 어 보이 는 그 는 남몰래 눈물 을 닦 으면서 나지막이 말 했 다 . “ 제 평생 가장 중요 한 날 이 었 어요 . 저희 고장 사람 들 이 세계 에서 가장 커다란 다국적 기업 중 하나 를 몰아내 고 마침내 존엄성 을 되찾 은 날 이 죠 . 몬산토 는 그동안 우리 를 이루 말 할 수 없 을 정도 로 업신여겨 왔 어요 . ” 텔레비전 화면 에 는 2001 년 8 월 14 일 , 애니스턴 에서 촬영 된 영상 들 이 지나가 고 있 었 다 . 저물 어 가 는 태양 은 황금빛 으로 대지 를 물들이 고 , 아마추어 카메라맨 은 사방 에서 밀려드 는 인파 에 압도 된 듯 카메라 의 초점 을 어디 에 맞추 어야 할지 갈피 를 잡 지 못하 고 있 었 다 . 떼 를 지 어 모여든 아프리카 계 미국인 들 은 단호 하 면서 도 차분 한 걸음걸이 로 22 번가 에 위치 한 종합 문화 회관 을 향하 고 있 었 다 . 그 이튿날 ‘ 애니스턴 스타 ’ 는 “ 시위 참가 인원 은 모두 5 , 000 명 이 었 다 . 애니스턴 이 생긴 이래 로 이토록 많 은 인파 가 한 자리 에 모인 것 은 처음 이 었 다 . ” 고 보도 했 다 . ” ( 책 ‘ 몬산토 : 죽음 을 생산 하 는 기업 ’, 마리 - 모니크 로뱅 저 ) 
 지금 몬산토 는 종자 산업 으로 주 업종 을 변경 했 지만 , 20 세기 중 후반 몬산토 는 DDT 등 의 화학제품 을 주로 파 는 기업 이 었 다 . DDT 의 위험 성 을 경고 했 던 레이첼 카슨 에게 몬산토 가 반성 대신 ‘ 황량 한 시대 ’ 라는 조롱 섞인 소책자 를 만들 며 대응 했 던 것 처럼 , 그 들 은 PCB ( 폴리염화비페닐 ) 로 고통 받 아 온 애니스턴 주민 들 에게 도 그리 친절 하 진 않 았 다 . 제품 생산 과정 에서 윤활액 으로 쓰이 던 PCB 는 애니스턴 에서 1929 년 부터 1971 년 까지 42 년 간 생산 되 었 으며 , 생산 과정 에서 생긴 폐기물 들 은 공기 , 하천 , 마을 한복판 하치장 등 에 무단 으로 버려졌 다 . 이 로 인해 약 450 명 의 아동 들 이 뇌 병변 장애 를 가지 게 되 었 으며 , 주민 들 이 암 등 각종 질병 으로 고통 받 게 된다 . 결국 3516 명 의 주민 들 이 1997 년 집단 소송 을 거 는데 , 이것 이 바로 ‘ 아 버나 시 vs 몬산토 ( Abernathy vs Monsanto ) ’ 소송 이 다 . 이때 몬산토 는 굉장히 익숙 한 수법 을 행사 한다 . 소요 가 일어날 조짐 이 보이 자 애니스턴 에 있 던 공장 을 미리 다른 법인 에 팔 고 본인 들 에게 책임 이 없 는 듯 위장 한 것 이 다 . 그러나 정보 공개 청구 를 통해 얻 은 기업 내부 보고서 들 을 통해 몬산토 가 적어도 1937 년 부터 PCB 의 위험 성 을 인지 하 고 있 었 고 , 이후 실험 을 통해 몇 번 이 고 위험 하 다는 결론 을 내렸 음 에 도 모든 걸 은폐 했 음 이 드러나 게 된다 . 또한 이 과정 에서 몬산토 와 정부 기관 들 의 유착 관계 가 드러났 다 . 1970 년 앨라배마 주 의 수질 개선 위원회 는 PCB 의 위험 성 을 애니스턴 주민 들 에게 알리 는 대신 몬산토 에 “ 몬산토 가 보유 한 자료 를 여론 에 공개 하 지 않 는 것 이 좋 겠 다 . ” 는 사 적 인 조언 을 해 주 었 고 , 미국 FDA 또한 애니스턴 의 하천 이 PCB 에 심각 하 게 오염 되 었 다는 사실 을 실험 을 통해 알 았 음 에 도 하천 에서 고기 를 잡아먹 던 주민 들 에게 어떤 경고 조치 도 행하 지 않 았 다 . 결국 1977 년 미국 내 PCB 생산 이 공식 적 으로 중단 될 때 까지 정부 도 , 기업 도 각종 위험 성 에 대해 주민 들 에게 전혀 고지 하 지 않 은 셈 이 다 . 결국 2002 년 몬산토 는 애니스턴 주민 들 에게 약 7 억 달러 를 배상 하 라는 판결 을 받 게 된다 . 그러나 정부 책임자 와 기업 책임자 누구 도 징역형 을 선고 받 지 는 않 았 다 . 
 4 . 쓰레기 시멘트 vs 우리 중 누구 ? 
 “ 시멘트 공장 과 환경부 는 쓰레기 로 만든 시멘트 가 인체 에 미치 는 영향 에 대해 단 한 번 도 조사 하 지 않 았 다 . 시멘트 안 에 유해 물질 이 많 아도 굳 으면 안전 하 다는 허접 한 논리 하나 로 폐타 이 어 , 폐 고무 , 폐유 , 하수 슬러 지 , 소각재 , 공장 오 니 , 폐 페인트 , 폐 유기 용제 등 으로 시멘트 를 만들 었 다 . 심지어 한때 는 탄약 상자 까지 시멘트 제조 에 사용 했 다 . 쓰레기 안 에 담겨 있 던 유해 물질 들 이 100 퍼센트 다 사라졌 다고 누가 장담 할 수 있 을까 ? 쓰레기 로 만든 시멘트 가 인체 에 전혀 해롭 지 않 다고 누가 장담 할 수 있 을까 ? ” ( 책 ‘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 의 비밀 ’, 최병성 저 ) 
 1999 년 8 월 환경부 는 IMF 로 경영난 을 겪 고 있 던 시멘트 회사 들 을 위해 폐기물 관리법 을 개정 해 시멘트 를 만드 는 시멘트 소성로 를 ‘ 쓰레기 소각장 ’ 의 하나 로 인정 한다 . 석회석 에 점토 , 철광석 , 규석 을 섞 어 유연탄 으로 1400 도 고온 에 태우 는 방식 대신 각종 산업 폐기물 을 ‘ 대체 원료 ’ 의 이름 으로 섞 어 태우 는 방식 을 용인 해 준 것 이 다 . 원료 및 연료 가격 을 절감 하 고 쓰레기 처리 비용 을 받 을 수 있 었 기에 모든 시멘트 회사 들 은 이 ‘ 대체 원료 ’ 들 을 사용 하 게 된다 . 저자 는 이 과정 에서 환경부 가 어떤 종류 의 유의미 한 쓰레기 사용 기준 , 시멘트 안전 기준 을 만들 지 않 았 다고 지적 하 며 , 시멘트 등급제 , 시멘트 성분 표시 제 의 필요 성 을 주장 한다 . 시멘트 가 완벽 하 게 굳 는 완전 물질 이 아니 기 때문 에 , 산업 폐기물 에 남 아 있 는 발암 물질 이나 방사능 이 나올 위험 성 이 존재 하 는 것 이 그 근거 이 다 . 이 책 은 이런 제도 적 보완 을 10 여 년 넘 게 주장 하 고 관련 한 활동 을 하 고 있 는 저자 가 썼 다 . 비록 ‘ 옥시 ’ 는 되돌릴 수 없 지만 , 또 다른 잠재 된 위험 을 미리 제거 하 는 일 은 지금 도 가능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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