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 의 개념 “ 업무상 의 재해 ” 란 업무 상 의 사유 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을 말 합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5 조제 1 호 ) . ※ “ 장해 ” 란 ? ▪ 업무상 의 재해 에서 “ 장해 ” 란 부상 또는 질병 이 치유 되 었 으나 정신 적 또는 육체 적 훼손 으로 인하 여 노동 능력 이 상실 되 거나 감소 된 상태 를 말 합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5 조제 5 호 ) . 업무상 재해 의 범위 근로자 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사망 하 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봅니다 . 다만 , 업무 와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는 경우 에 는 업무상 의 재해 로 보 지 않 습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7 조제 1 항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적용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은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 됩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6 조 본문 ) . 다만 , 주택 건설 사업자 , 건설업자 , 전기공 사업자 , 정보 통신 공사 업자 , 소방 시설 업자 또는 문화재 수리 업자 가 아닌 사람 이 시공 하 는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공사 에 는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6 조 단서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 제 3 호 ) . 총 공사 금액 이 2 천만 원 미만 인 공사 연면적 이 100 제곱미터 이하 인 건 축물 의 건축 또는 연면적 이 200 제곱미터 이하 인 건 축물 의 대수선 에 관한 공사 Q . 제 가 일 하 는 사업장 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 적용 되 는 곳 이 아닙니다 . 그렇 다면 저 와 같 은 경우 는 업무 로 인하 여 부상 또는 질병 에 걸려도 아무런 보상 을 받 을 수 없 는 건가요 ? A . 아닙니다 . 이러 한 경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 적용 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요양 보상 , 휴업 보상 , 장 해 보상 등 의 재해 보상 규정 을 적용 받 을 수 있 습니다 . 또한 사업주 등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업무상 재해 를 당한 근로자 는 사업주 등 을 상대 로 업무상 재해 에 대한 「 민법 」 상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의 종류 업무 상 의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건설 일용 근로자 가 받 을 수 있 는 보험 급여 에 는 요양 급여 , 휴업 급여 , 장 해 급여 , 간병 급여 , 유족 급여 , 상병 ( 傷病 ) 보상 연금 , 장의비 ( 葬儀 費 ) , 직업 재활 급여 등 이 있 습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6 조제 1 항 본문 ) .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더 알아보 기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Ⅰ ( 업무상 재해 ) 』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Ⅱ ( 보험 급여 ) 』) 평균 임금 산정 특례 건설 일용 근로자 의 평균 임금 산정 특례 일용 근로자 는 근로 형태 가 특이 하 여 평균 임금 을 기준 으로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는 경우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가 일용 근로자 의 실제 근로 소득 보다 많 아 지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에 이 를 보완 하 기 위해 일용 근로자 의 평균 임금 은 일용 근로자 의 일당 에 통상 근로 계수 ( 73 / 100 ) 를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으로 합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6 조제 5 항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23 조제 1 호 , 제 24 조제 1 항 제 1 호 및 「 통상 근로 계수 」 ( 노동부 고시 제 2009 - 38 호 , 2009 . 9 . 25 . 발령 · 시행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