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 훼손 죄 , 이것 은 양날 의 검 이 다 . 어느 때 는 범죄 피해자 를 보호 하 고 또 어떤 때 는 범죄 가해자 를 보호 하 기 도 한다 . 형법 제 307 조 제 1 항 은 성폭력 피해자 를 명예 훼손 죄 로 처벌 할 수 있 는 법 규정 이 기 도 하 지만 , 또한 이 규정 은 누군가 성폭력 피해자 의 피해 사실 을 들춰냈 을 때 처벌 하 는 근거 규정 이 기 도 하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