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_ start |> 이승민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이영미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베스트 로 담당 변호사 임성문 
 원심 판결 	 대전 지방 법원 2016 . 11 . 10 . 선고 2015 고정 1645 판결 
 
 주 문 
 피고인 들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사실 오인 
 1 ) 치과위생사 인 피고인 1 이 이 사건 공소 사실 과 같이 일명 ‘ 에칭 ’ 시술 과 일명 ‘ 본딩 ’ 시술 을 한 행위 ( 이하 ‘ 이 사건 의료 행위 ’ 라 한다 ) 는 치과위생사 의 업무 범위 에 속하 는 치 면 열 구 전색 술 과 진료 방법 , 사용 되 는 제품 , 진료 과정 의 위험 성 등 의 측면 에서 차이 가 없 는 점 , 피고인 들 이 사용 한 제품 의 특성 상 피고인 들 의 행위 로 인하 여 환자 의 생명 이나 신체 에 위해 를 발생 시킬 가능 성 이 없 었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의료 행위 는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제 3 조 ,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6 호 에 의하 여 치과위생사 인 피고인 1 이 치과 의사 인 피고인 2 의 지도 · 감독 아래 할 수 있 는 업무 에 속한다 . 
 2 )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제 1 조 의 2 제 1 호 는 “ 의료 기사 ” 란 의사 또는 치과 의사 의 지도 아래 진료 나 의화학 적 검사 에 종사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의료 기사 인 치과위생사 는 치과 의사 의 지도 아래 에서 는 진료 에 종사 할 수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6 호 는 치과위생사 의 업무 범위 를 “ 치석 등 침착 물 ( 침착 물 ) 제거 , 불소 도포 , 임시 충전 , 임시 부착물 장착 , 부착물 제거 , 치아 본뜨기 , 교정 용 호선 ( 호선 ) 의 장착 · 제거 , 그 밖 에 치아 및 구강 질환 의 예방 과 위생 에 관한 업무 ” 로 부당 하 게 한정 하 고 있 는 바 , 위 시행령 규정 은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제 1 조 의 2 제 1 호 에 근거 한 치과위생사 의 권한 을 침해 하 는 규정 이 다 . 
 3 ) 따라서 , 치과위생사 인 피고인 1 은 치과 의사 인 피고인 2 의 지도 · 감독 아래 이 사건 의료 행위 를 할 수 있 음 에 도 , 이 와 달리 이 사건 의료 행위 가 치과 위생사 인 피고인 1 이 치과 의사 인 피고인 2 의 지도 · 감독 아래 할 수 있 는 업무 에 속하 지 않 는다고 보 아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한 위법 이 있 다 . 
 나 . 양형 부당 
 원심 이 선고 한 형 ( 피고인 1 : 벌금 70 만 원 , 피고인 2 : 벌금 200 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사실 오인 주장 에 대하 여 
 1 ) 원심 은 , 피고인 1 이 이 사건 의료 행위 를 한 것 은 치과위생사 인 피고인 1 의 업무 범위 와 한계 를 초과 하 므로 , 비록 이 사건 의료 행위 를 치과 의사 인 피고인 2 의 지도 · 감독 아래 실시 하 였 더라도 의료법 위반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원심 의 판단 을 관련 법리 및 원심 과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과 대조 하 여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다 . 
 2 ) 또한 ,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제 1 조 의 2 제 1 호 는 “ 의료 기사 ” 란 의사 또는 치과 의사 의 지도 아래 진료 나 의화학 적 검사 에 종사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고 정의 하 고 있 고 , 위 법 제 2 조 제 2 항 제 6 호 , 제 3 조 는 치과위생사 가 치아 및 구강 질환 의 예방 과 위생 관리 등 의 업무 및 이 와 관련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고 , 그 구체 적 인 업무 의 범위 와 한계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며 , 위 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6 호 는 위 법 제 3 조 의 위임 을 받 아 치과위생사 의 구체 적 인 업무 범위 를 정하 고 있 는 바 , 위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6 호 는 위 법 의 위임 을 받 아 위 법 이 규정 한 치과위생사 의 업무 범위 에 관한 내용 을 보충 하 는 규정 이 므로 , 위 시행령 규정 이 위 법 이 규정 한 치과위생사 의 업무 권한 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 다 . 
 3 ) 따라서 , 피고인 의 사실 오 인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나 .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하 여 
 피고인 들 의 이 사건 범행 으로 인하 여 치료 를 받 았 던 사람 에게 건강 상 의 이상 이 발생 하 지 는 않 은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1 은 전 과 가 없 는 점 ,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범행 으로 인하 여 향후 자격정지 등 의 행정 처분 을 받 을 수 있 는 점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범행 을 부인 하 고 반성 하 지 않 는 점 , 피고인 2 에게 동종 범죄 전력 이 있 는 점 , 당 심 에서 원심 의 양형 을 변경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의 변경 이 없 는 점 , 그 밖 에 피고인 들 의 연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