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시계 형 심전 도 관리 장치 ' ICT 규제 샌드박스 ' 1 호 선정 
 손목시계 형 심전 도 관리 장치 에 나타난 데이터 를 보 고 의사 가 환자 에게 내원 을 안내 하 는 서비스 가 2 년 간 임시 허용 된다 . 교통 범칙금 에 대한 카카오톡 · 문자 메시지 고지서 와 스마트폰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 서비스 또한 한시 적 으로 허용 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14 일 제 1 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 위원회 ( 이하 심의위 ) 를 열 고 3 건 융합 서비스 에 대해 ' 규제 샌드박스 ( 임시 허가 · 실증 특례 ) ' 적용 을 의결 했 다 . 
 규제 샌드박스 는 융합 서비스 에 대해 ' 임시 허가 ' 를 발급 , 규제 가 존재 하 지 않 거나 모호 한 상황 에서 일시 적 시장 출시 를 허용 한다 . 현행 규제 가 존재 하 지만 명확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 실증 특례 ' 를 발급 , 시장 에서 검증 하 는 방식 으로 융합 산업 활성 화 를 지원 한다 . 적용 기간 은 최장 4 년 이 다 . 
 〈 뉴스 해설 〉 심의 안건 3 개 모두 통과 · · · 제도 성공 강력 의지 
 심의위 는 1 호 안건 으로 휴이 노 와 고려대 안암 병원 이 공동 신청 한 ' 손목시계 형 심전 도 관리 장치 ' 실증 특례 를 통과 시켰 다 . 
 고대 안암 병원 은 의사 가 기기 착용 환자 로부터 전송 받 은 심전 도 데이터 를 활용 해 내원 안내 또는 1 · 2 차 의료 기관 으로 전원 을 안내 할 수 있 게 됐 다 . 
 현행 의료법 상 원격 의료 는 허용 되 지 않 아 웨어 러블 기기 를 이용 한 안 내 는 근거 가 불분명 했 지만 심의위 와 보건복지부 의 적극 해석 으로 서비스 가 가능 해졌 다 . 다만 의료 시장 에 미칠 파급 효과 를 우려 해 기간 은 3 월 부터 2 년 으로 제한 되 며 진단 · 처방 은 불 가능 하 다 . 환자 수 는 2000 명 에 한 해 허용 된다 . 농어촌 등 원격 지 환자 관리 효율 을 높이 고 실증 데이터 를 통해 의료 기기 혁신 에 일조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KT 와 카카오 페이 가 각각 신청 한 ' 행정 · 공공 기관 모바일 전자 고지 ' 서비스 는 임시 허가 를 부여받 았 다 . 
 우편 으로 만 가능 했 던 공공 기관 과태료 고지 , 여권 만료 안내 , 예비군 안내 등 서비스 를 문자 메시지 , 카카오톡 으로 받 아 볼 수 있 게 됐 다 . 기존 에 는 주민 등록 번호 를 식별 이 어려운 연계 정보 ( CI ) 전환 할 때 이용자 본인 동의 를 거쳐야 하 는 규정 으로 인해 서비스 가 어려웠 다 . 모바일 고지서 를 도입 할 경우 종이 절약 은 물론 이 고 이용자 편의 개선 으로 2 년 간 약 900 억 원 사회 적 비용 절감 이 예상 된다 . 
 심의위 는 올리브 헬스 케어 의 '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 도 실증 특례 를 허용 했 다 . 
 임상시험 을 원하 는 기관 은 스마트폰 앱 으로 손쉽 게 참여 자 를 모집 할 수 있 게 됐 다 . 약사법 상 임상시험 대상 모집 은 실시 기관 별 사전 검토 대상 으로 식 약 처 는 온라인 모집 에 부정 적 인 입장 을 밝힌 이후 서비스 가 제한 됐 다 . 식 약 처 는 참 여자 안전 보장 과 권리 보호 를 전제 로 기존 입장 을 전환 해 서비스 가 가능 해졌 다 . 스마트폰 앱 으로 임상시험 대상자 를 모집 하 게 되 면 적합 자 매칭 률 이 15 % 에서 40 % 까지 향상 되 고 시험 참여 자 의 알 권리 도 향상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대상 안건 3 건 중 3 건 을 모두 통과 된 것 은 제도 활성 화 에 대해 강력 한 의지 가 반영 된 것 으로 풀이 된다 . 문재인 대통령 역시 “ 국민 생명 과 안전 , 건강 에 직접 적 인 위해 가 없 는 한 규제 샌드 박스 를 승인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해 달 라 ” 고 주문 했 다 . 
 단발 성 에 그치 지 않 도록 지속 홍보 와 지원 은 과제 다 . 블록체인 송금 등 사회 적 논쟁 이 만만 치 않 은 서비스 에 대한 허용 여부 가 제도 성패 를 좌우 할 전망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전담 상담 센터 를 운영 하 고 선정 기업 에 대해서 는 실증 특례 사업비 와 보험료 등 비용 을 지원 할 계획 이 다 . 1 월 에 접수 된 9 건 중 나머지 6 건 의 과제 에 대해서 는 내달 2 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 를 개최 할 예정 이 다 . 블록체인 등 에 대해서 도 면밀 한 사전 검토 를 거쳐 준비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유영민 장관 은 “ 규제 샌드박스 가 ICT 와 서비스 혁신 물꼬 를 트 고 규제 개혁 발판 이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