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 org _ start |> 백 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지영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울산광역시 상수도 사업 본부 동부 사업 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백성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영자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12 . 9 . 
 제 1 심판 결 	 울산 지방 법원 2016 . 9 . 8 . 선고 2015 구합 6587 판결 
 
 주 문 
 1 . 원고 와 피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5 . 8 . 11 . 원고 에게 한 880 , 276 , 900 원 의 부과 처분 중 ① 급수 공사비 398 , 370 , 000 원 부분 과 ② 시설 분담금 481 , 838 , 000 원 중 350 , 012 , 000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을 각 취소 한다 . 
 2 . 원고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피고 가 2015 . 8 . 11 . 원고 에게 한 880 , 276 , 900 원 의 부과 처분 시설 분담금 481 , 838 , 000 원 중 350 , 012 , 000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을 취소 한다 . 
 3 . 피 고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위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쌍방 이 당 심 에서 거듭 하 여 주장 하 는 사항 에 관하 여 아래 제 2 항 에서 ‘ 쌍방 의 당 심 주장 에 대한 판단 ’ 을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쌍방 의 당 심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피고 의 주장 
 정액 급수 공사비 제도 는 실제 비용 과 다른 공사비 가 부과 될 것 을 이미 예정 하 고 있 는 점 , 낙후 된 농어촌 지역 의 상수도 보급 률 을 제고 하 기 위해서 는 농어촌 의 경우 에 는 실제 급수 공사비 보다 낮 은 정액 급수 공사비 를 부과 하 여야 하 는 반면 에 , 개발 된 도시 지역 의 경우 에 는 실제 급수 공사비 보다 높 은 정액 급수 공사비 를 부과 할 수 밖에 없 는 점 등 을 함께 고려 해 보 면 , 비록 이 사건 처분 중 급수 공사비 부분 이 실제 소요 된 공사비 의 약 12 배 에 이른다 하 더라도 적법 하 다고 보 아야 한다 . 
 나 .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조례 제 15 조 제 4 항 은 기존 의 급수 설비 가 철거 되 는지 여부 를 묻 지 아니하 고 ‘ 급수 설비 가 이미 설치 된 장소 ’ 에 공동 주택 등 을 건축 하 는 이상 시설 분담금 을 공제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위 규정 에 따르 면 , 비록 이 사건 사업 으로 기존 의 급수 설비 가 철거 되 었 다 하 더라도 , 시설 분담금 을 공제 하 지 아니한 , 이 사건 처분 중 시설 분담금 부분 은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한다 . 
 다 . 피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제 1 심 에서 인정 한 사실 관계 및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의 사정 을 종합 해 보 면 , 이 사건 처분 중 시설 분담금 부분 은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① 이 사건 조례 에 의하 더라도 정액 공사비 를 산정 함 에 있 어서 원칙 적 으로 실비 로 비용 을 계산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이 사건 사업 등 건설 사업 에서 관계 인 에게 실비 만큼 의 비용 을 부담 시킴 이 일반 적 인 원칙 인 점 을 고려 하 면 , 비록 정액 공사비 제도 를 통하 여 행정 의 효율 성 과 낙후 된 농어촌 의 상수도 보급 률 을 제고 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 그 편차 가 지나치 게 커져서 는 안 된다 . 
 ② 이 사건 정액 공사비 는 실제 소요 된 비용 의 약 12 배 에 달하 는 바 , 이 는 비용 의 실비 부담 원칙 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 으로서 정액 공사비 제도 의 필요 성 이나 취지 를 고려 하 더라도 이 사건 조례 의 위임 취지 나 비례 원칙 에 반하 여 위법 한 것 으로 평가 된다 . 
 라 . 원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제 1 심 에서 인정 한 사실 관계 및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의 사정 을 종합 해 보 면 , 이 사건 처분 중 시설 분담금 부분 은 적법 하 다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이 사건 조례 제 15 조 제 4 항 에서 , 기존 의 급수 설비 가 철거 되 는지 여부 에 따라 달리 취급 하 는 취지 의 명시 적 인 기재 가 없 으나 , 기존 의 급수 설비 가 철거 되 는 경우 에 도 이 사건 조례 제 15 조 제 4 항 을 적용 할 것 인지 여부 는 위 규정 의 목적 이나 취지 , 이 사건 조례 의 전체 적 인 규정 체계 , 기존 의 급수 설비 가 철거 되 는지 에 따라 시설 분담금 의 부과 대상 이 달라지 는지 여부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