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 양심 적 병역 거부 와 관련 한 상고심 이 현재 100 건 넘 게 진행 중 이 고 , 하급심 에 도 재판부 별 로 판결 의 유무죄 결론 이 갈리 고 있 다 ' 며 ' 사안 의 중대 성 과 사회 적 파급 력 등 을 고려 해 각계 의 의견 을 충분히 듣 고자 한다 ' 며 공개 변론 개최 이유 를 설명 했 다 . 대법원 은 의견 수렴 을 위해 국방부 · 병무청 · 대한 변호사 협회 · 한국 공법 학회 등 12 개 기관 에 의견서 제출 요청서 를 발송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