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년 이상 경력 법무사 가 직접 쓴 법 이야기 채무불이행 자명 부 등 재 안녕 하 세요 . 가장 가까운 법률 해결사 법가 이 버 입니다 . 판결 확정 후 6 개월 내 에 채무 이행 하 지 아니한다 - 채무불이행 자명 부 등 재 신청 신청인 - 장발 장 - 임차인 피 신청인 - 박 놀부 - 임대인 기록 에 의하 면 장발 장 은 박 놀부 를 상대 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2007 . 7 . 11 . 장발 장 승소 하 였 고 , 판결 확정 됨 . 장발 장 은 2009 . 2 . 24 . 박 놀부 에 대한 채 무불 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 을 하 였 고 , 이 에 제 1 심 은 2009 . 3 . 26 . 박 놀부 가 위 판결 이 확정 된 후 6 개월 내 에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민 사집 행법 71 조 1 항 에 의하 여 박 놀부 를 채 무불 이행자 명부 에 등재 한다는 내용 의 결정 을 함 이 에 박 놀부 는 2009 . 4 . 10 . 이 의 신청 ( 즉시 항고 ) 을 하 였으나 제 1 심 법원 은 2009 . 5 . 7 . 사법 보좌관 의 위 처분 을 인가 하 는 제 1 심 결정 을 함 . 명부 등 재이 의 - 쉽 게 강제 집행 할 수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명백 한 사유 있 다 박 놀부 는 , 장발 장이 박 놀부 에 대한 재산 명시 신청 을 하 고 박 놀부 소유 의 동산 과 부동산 에 가압류 등 을 하 여 이 는 쉽 게 강제 집행 할 수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명백 한 사유 가 있 는 때 에 해당 하 므로 제 1 심 결정 은 취소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채 무불 이 행자 등 재 상담 - 김포 , 파주 , 고양 법무사 박성학 기록 에 의하 면 , 장발 장 이 2009 년 5 월 경 박 놀부 소유 의 냉장고 등 동산 에 대하 여 위 판결 을 집행 권원 으로 하 여 압류 하 고 , 박 놀부 소유 의 건물 에 부동산 가압류 를 함 한편 , 이 사건 건물 에 는 위 가압류 외 에 도 , 채권 최고액 58 , 500 , 000 원 인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와 청구 금액 10 , 133 , 810 원 인 부동산 가압류 등기 , 국민 건강보험공단 강원 동부 지사 가 2007 . 6 . 29 . 신청 한 압류 등 기 도 마쳐 져 있 음 박 놀부 가 주장 하 는 위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는 장발 장이 쉽 게 강제 집행 할 수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명백 한 사유 가 있 는 때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박 놀부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그렇 다면 , 제 1 심 결정 은 정당 하 여 박 놀부 의 항고 는 기각 한다 .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09 라 33 결정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