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 은 사회 - ‘ 책임 있 는 자본주의 법 ’ 은 묻 는다 … “ 기업 , 넌 대체 누구 니 ? ” 
 HERI 2018 . 08 . 30 
 민주당 대권 주자 워런 이 발 의 한 법안 
 ‘ 연방 법인 ’ 인가제 … 지배 구조 에 칼날 
 재계 반대 등 당장 현실 화 는 힘들 듯 
 불 평등 해결 하 는 ‘ 새로운 상상력 ’ 의미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 ( 민주당 ) 이 지난 21 일 워싱턴 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에서 연설 하 고 있 다 . 민주당 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 인 워런 의원 은 미국 사회 의 불 평등 을 해결 할 새로운 해법 으로 지난 15 일 ‘ 책임 있 는 자본주의 법 ’ 을 발의 했 다 . 게티 이미지 / AFP 연합뉴스 
 지금 부터 꼭 10 년 전 인 2008 년 9 월 초 . 세계 경제 의 심장부 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에서 ‘ 대지진 ’ 이 일어났 다 . 160 년 전통 의 세계 4 위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 가 결국 파산 신청 을 내 고 무대 뒤 로 사라졌 다 . 전 세계 를 집어삼킨 금융 위기 의 신호탄 이 었 다 . 위기 의 불씨 는 실물 부문 으로 빠르 게 옮겨 붙 었 다 . 얼마 뒤 미국 정부 는 8 천억 달러 ( 당시 환율 로 약 1200 조 원 ) 규모 의 구제 금융 계획 을 서둘러 내놓 아야 했 다 . 
 10 년 뒤 . 여론 조사 전문 기관 인 갤럽 이 최근 미국 에서 실시 한 조사 결과 는 흥미 롭 다 . 18 살 에서 29 살 사이 의 이른바 밀레 니얼 세대 에서 자본주의 에 대한 ‘ 긍정 적 ’ 평가 는 절반 을 밑돌 았 다 ( 45 %). 금융 위기 의 여진 이 남 아 있 던 2010 년 ( 68 %) 보다 도 낮 은 수 치 다 . 사회주의 에 대한 긍정 적 평가 는 51 % 였 다 . 과연 자본주의 는 매력 을 잃 어 버리 고 만 것 일까 . 
 정관 에 ‘ 공공 의 이익 ’ 조항 명시 해야 
 미국 민주당 의 유력 정치인 인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 ( 68 ) 이 지난 15 일 ( 현지 시각 ) 발의 한 ‘ 책임 있 는 자본주의 법 ’( Accountable Capitalism Act ) 은 대 수술 을 통해 상처 난 자본주의 를 되살려 내 자는 근본 처방 이 라 할 만 하 다 .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출신 으로 파산법 분야 전문가 인 워런 은 소비자 금융 보호 분야 에서 열성 적 으로 활동 했 고 ,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의 소비자 금융 보호 관리국 특별 고문 으로 일 한 바 있 다 . 1949 년 생 인 워런 은 현재 각종 여론 조사 에서 버니 샌더스 ( 1941 년 생 ) 버몬트주 상원 의원 , 조 바이든 ( 1942 년 생 ) 전 부통령 과 더불 어 민주당 대권 주자 ‘ 빅 3 ’ 구도 를 이루 는 인물 이 다 . 두 사람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젊 고 참신 할 뿐 더러 전문 성 을 갖춘 여성 정치인 이 라는 점 도 장점 으로 꼽힌다 . 사실상 워런 의 차기 대선 프로젝트 의 얼개 를 이루 는 이번 법안 에 관심 이 쏠리 는 이유 다 . 
 법안 의 주 된 내용 은 크 게 세 가지 다 . 첫째 , ‘ 연방 법인 ’ 인가제 도입 . 전년 도 연간 총수입 이 10 억 달러 ( 약 1 조 원 ) 이상 인 모든 미국 기업 은 연방 법인 ( US Corporation ) 인가 를 별도 로 받 아야 하 며 , 이 를 위해 상무부 안 에 연방 법인 국을 신설 해 대통령 이 의회 의 동의 를 받 아 연방 법인 국장 을 임명 한다 . 특히 연방 법인 은 정관 의 목적 조항 에 주주 의 재무 적 이해 뿐 아니 라 , 해당 기업 과 계열사 및 협력 업체 노동자 , 소비자 , 지역 공동체 등 ‘ 전반 적 인 공공 의 이익 ’( 이해 관계자 ) 을 위해 활동 한다는 내용 을 명시 해야 한다 . 
 ì  ë £  ì  ¬ ì §  "> 전 세계 에 몰아친 금융 위기 이후 등장 한 ‘ 월가 를 점령 하 라 시위 ’ 의 한 장면 . 시민 들 이 미국 뉴욕 리버티 광장 을 점거 한 채 시위 를 벌이 고 있 다 . < 한겨레 > 자료 사진 
 둘째 , 노동자 경영 참여 보장 . 연방 법인 이사회 구성원 의 40 % 이상 은 노동자 에 의해 선출 돼야 하 며 , 선출 방법 은 증권 거래 위원회 ( SEC ) 와 노동 위원회 ( NLRB ) 가 협의 해 정한다 . 이 를 어길 경우 노동부 장관 은 해당 기간 1 일 당 5 만 ~ 10 만 달러 의 과징금 을 부과 하 고 , 연방 법인 국장 은 연방 법인 인가 를 취소 할 수 있 다 . 또 연방 법인 이 연방 및 주 선거 를 포함 한 모든 정치 활동 에 자금 을 지출 하 려면 주주 75 % 및 이 사회 75 % 의 동의 를 모두 얻 어야 한다 . 
 마지막 으로 , 경영자 보수 제한 규정 . 연방 법인 의 경영진 은 해당 법인 의 주식 을 취득 한 뒤 5 년 안 에 처분 할 수 없 다 . 이 를 어길 경우 증권 거래 위원회 가 처분 시점 의 공정 가치 이상 의 금액 을 과징금 으로 부과 한다 . 
 경영자 - 직원 급여 격차 312 대 1 
 책임 있 는 자본주의 법 ( 안 ) 을 관통 하 는 문제 의식 은 기업 ( 자본 ) 에 일방 적 으로 유리 하 게끔 기울어진 힘 의 균형추 를 1980 년 대 이전 시기 , 즉 ‘ 자본주의 황금시대 ’ 의 모습 에 최대한 가깝 게 되돌리 자는 것 이 다 . 주 정부 의 권한 인 현행 미국 회사법 의 뼈대 는 건드리 지 않 는 대신 연방 차원 의 감시 · 감독 기능 을 강화 하 려는 건 이런 이유 에서 다 . 동부 대서양 연안 에 위치 한 델라웨어주 의 현실 이 상징 적 이 다 . 미국 에서 둘째 로 작 은 주인 델라웨어 엔 미국 상장법인 의 50 % 이상 이 등기 부상 본사 소재지 를 두 고 있 다 . 윌밍턴 의 ‘ 노스 오렌지 가 1209 번지 ’ 는 무려 31 만 5 천 여 개 의 회사 가 등록 돼 있 는 것 으로 유명 하 다 . 기업 을 상대 로 각종 혜택 을 제공 하 며 열악 한 주 재정 을 쥐꼬리 만 한 법인세 수입 으로 만회 하 려는 ‘ 바닥 을 향한 경주 ’ 가 계속 되 는 한 기업 활동 에 대한 정당 한 감시 · 감독 기능 조차 맥없이 무장 해제 당하 기 일쑤 다 . 워런 이 발 의 한 법안 대로 라면 미국 내 상장 기업 약 3500 곳 에 대한 감시 · 감독 기회 가 확대 된다 . 
 워런 은 오로지 주주 가치 만 을 극대 화 하 려는 행동 원리 가 대 기업 최고 경영자 의 머릿속 에 뿌리 깊 게 똬리 를 틀 고 있 다는 사실 에 특히 주목 한다 . 경영진 입장 에선 기업 의 순 자산 가치 대비 시장 가치 비율 ( ‘ Q 비율 ’) 을 높여 해당 기업 의 주가 를 끌어올리 고자 끝없이 비용 절감 ( 구조 조정 ) 과 과소 투자 에 나설 유인 이 충분 한 셈 이 다 . 실제로 2007 년 에서 2016 년 사이 미국 대 기업 이윤 의 93 % 가 주주 배당 으로 돌아갔 다는 연구 결과 도 있 다 . 이 과정 에서 해당 기업 의 주식 을 보유 한 ( 스톡옵션 ) 최고 경영진 과 일반 직원 의 보수 격차 가 갈수록 확대 되 는 건 당연 한 수순 이 다 . 경제 정책 연구소 ( EPI ) 가 최근 발표 한 자료 를 보 면 , 2017 년 기준 으로 미국 상위 350 대 기업 의 최고 경영자 와 종업원 의 평균 급여 격차 는 무려 312 대 1 로 나타났 다 .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 의원 이 지난해 11 월 공화 당 의 감세 정책 에 반대 하 기 위해 워싱턴 의 의사당 앞 에서 열린 집회 에서 연설 하 고 있 는 모습 .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누리집 
 주가 20 % 떨어진다는 ‘ 공포 마케팅 ’ 등장 
 냉정 하 게 따져 봤 을 때 , 책임 있 는 자본주의 법 ( 안 ) 에 담긴 내용 이 당장 현실 화 되 리라 보 긴 힘들 다 . 오 는 11 월 치러질 중간 선거 결과 에 따라 내년 회계 연도 부터 입법화 에 탄력 이 붙 을 가능 성 을 완전히 배제 할 순 없 겠 으나 , 넘어서 야 할 장벽 이 만만찮 다 . 기업 활동 을 옥죄 는 새로운 규제 일 뿐 더러 , 이윤 을 극대 화 하 고 주주 가치 를 높이 려는 유인 이야말로 자본주의 의 생명력 이 라는 고전 적 형태 의 반론 이 재계 를 중심 으로 무성 하 다 . 심지어 주가 가 20 % 이상 떨어져 경제 전반 에 악영향 을 끼치 리라는 ‘ 공포 마케팅 ’ 도 한창 이 다 . 정작 공동 결정 제 를 시행 하 는 독일 에서 노동자 의 실질 임금 이 10 여 년 째 제자리 를 맴돌 고 있 는 엄연 한 현실 도 이 법안 의 기대 효과 에 의문 부호 가 뒤따르 는 요인 이 다 . 법안 자체 의 한계 도 빼놓 을 수 없 다 . 워런 이 모델 로 삼 고 있 는 독일 공동 결정 제 의 경우 이사회 가 집행 이 사회 와 감독 이 사회 로 나뉘 어 있 으나 , 공개 된 법안 에선 상당 부분 모호 한 상태 로 남 아 있 다 . 
 그럼에도 한 번 쯤 되새겨볼 만 한 시사점 또한 적 지 않 다 . 무엇 보다 워런 의 실험 은 미국 사회 의 불 평등 문제 에 접근 하 는 ‘ 새로운 상상력 ’ 의 관점 에서 바라볼 필요 가 있 다 . 정부 지출 확대 를 특징 으로 하 는 전통 적 인 의미 의 사회 복지 강화 ( 재분배 ) 전략 과 는 결 이 조금 다른 길 을 걷 고 있 어서다 . 예컨대 전 국민 의료 보험 확대 , 국공립 대학 무상 등록금 과 같 은 낯익 은 ( ! ) 의제 는 이른바 ‘ 더 큰 정부 ’ 의 상징 이 다 . 이 에 반해 워런 은 기업 의 지배 구조 자체 에 칼날 을 들이대 고 경영진 의 행동 인센티브 구조 변화 를 꾀하 는 미시 적 전략 에 방점 을 찍 는다 . 불 평등 해소 를 이야기 하 면서 도 증세 와 재정 부담 논란 에서 한 걸음 비켜나 있 는 건 이 때문 이 다 .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 의원 은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출신 의 파산법 분야 전문가 로 , 현재 각종 여론 조사 에서 민주당 내 차기 대권 주자 ‘ 빅 3 ’ 구도 를 이루 고 있 다 . 위키 미디어 
 주주 가치 를 절대 시 해선 안 된다는 워런 의 주장 도 경제 민주 화 논의 지평 을 한 단계 넓히 는 디딤돌 로 삼 을 수 있 다 . 정승일 사무 금융 노조 정책 연구 소장 은 “ 한국 사회 에선 재벌 총수 ( 가문 ) 등 소수 지배 주주 의 전횡 을 막 는 게 급선무 임 은 분명 하 다 ” 고 전제 한 뒤 “ 소유 권 이 아니 라 통제 ( 컨트롤 ) 의 관점 에서 접근 한다면 기업 의 주인 이 누구 인지 에 대해서 도 다른 사고 를 발전 시킬 수 있 을 것 ” 이 라 말 했 다 . 
 “ 새로운 딜 ( 거래 ) 을 주장 해야 한다 ” 
 무엇 보다 연방 법인 ‘ 면허장 ’( charter ) 아이디어 에 담긴 메시지 는 곱씹 어 볼 만 하 다 . 기업 이 ‘ 하늘 에서 뚝 떨어진 ’ 절대 존재 가 아니 라 , 엄연히 사회 로부터 ‘ 권리 를 부여받 은 ’ 피조물 ( 약속 의 산물 ) 임 을 분명 하 게 일깨워 주 고 있 어서다 . 전 성인 홍익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과거 주식회사 제도 가 국왕 의 면허장 에 의해 탄생 한 일종 의 특혜 기관 이 라는 역사 적 전통 을 살리 는 의미 도 있 다 ” 며 “ 참고 해 볼 만 한 독특 한 시도 로 보인다 ” 고 평가 했 다 . 
 ‘ 법인 ’. 법 에 근거 해 권리 와 능력 을 인정받 는 존재 를 일컫 는 말 로 , 기업 이 자유로이 영리활동 에 나서 며 각종 혜택 을 누리 는 근거 다 . 스스로 를 “ 뼛속 깊이 자본 주의자 ” 라 말 하 는 워런 의 자본주의 구하 기 해법 의 첫 걸음 은 우리 삶 에서 기업 의 의미 가 무엇 인지 진지 하 게 되묻 는 일 이 아닐까 싶 다 . ‘ 기업 이 법 적 인격체 로서 자신 의 존재 를 당당 하 게 주장 하 려면 , 응당 그 에 걸맞 은 도덕 적 책무 도 잊 지 말 아야 한다 ’ 고 . 
 그래서 일까 . 워런 은 지난 14 일 < 월스트리트 저널 > 에 실린 기고 문 ( ‘ 기업 은 주주 한테 만 책임 을 져서 는 안 된다 ’) 을 이런 문장 으로 끝맺 음 한다 . “ 지난 30 년 동안 우리 는 대 기업 이 한 줌 뿐 인 사람 들 의 이해 에 사로잡혀 전체 의 이익 을 외면 했 음 에 도 미국 의 인증 도장 을 찍 어 줬 다 . 우리 는 새로운 딜 ( 거래 ) 을 주장 해야 한다 . ” 과연 워런 의 담대 한 ‘ 실험 ’ 은 성공 할 수 있 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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