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무 술년 ( 戊 戌年 ) 새해 부터 는 달라지 는 제도 가 많 습니다 . 법 이 어떻게 바뀌 냐 에 따라 사업자 나 근로자 모두 영향 을 받 을 수 밖 에 없 기 때문 에 그 내용 을 숙지 하 는 것 은 매우 중요 합니다 . 주요 내용 을 확인 하 여 내 가 받 을 수 있 는 혜택 은 챙기 고 , 불 이익 에 대비 합시다 . 소득세 최고 세율 상향 종합 소득 과세 표준 3 억 원 초과분 에 대한 소득세 율 인상 과세 표준 세율 1 , 200 만 원 이하 6 % 1 , 200 ~ 4 , 600 만 원 15 % 4 , 600 ~ 8 , 800 만 원 24 % 8 , 800 ~ 1 억 5 천만 원 35 % 1 억 5 천만 원 ~ 3 억 원 38 % 3 억 원 ~ 5 억 원 40 % 5 억 원 초과 42 % 전통 시장 · 도서 · 공연 지출 소득 공제 확대 내년 연말 정산 부터 적용 , 도서 ∙ 공연 비 는 내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공 제 율 대중교통 ∙ 전통 시장 사용 분 : 30 % → 40 % 총 급여 7 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가 지출 한 도서 ∙ 공연 비 : 30 % ( 신설 ) 공제 한도 200 ~ 300 만 원 총 급여 7 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가 지출 한 도서 ∙ 공연 비 : 100 만 원 추가 ​ 다 주택 자 양 도 소득세 중 과세 ① 2 주택 보유자 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기본 세율 ( 제 55 조제 1 항 에 따른 세율 , 6 ~ 42 %) 에 10 % p 를 가산 , 3 주택 이상 인 경우 20 % p 를 가산 ( 2018 년 4 월 1 일 이후 양도 분 부터 적용 ) ② 양 도 소득세 가 중과 되 는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배제 ( 2018 년 4 월 1 일 이후 양도 분 부터 적용 ) ③ 보유 기간 에 관계없이 분양 권 전 매시 50 % 양 도 소득세 율 적용 ( 2018 년 1 월 1 일 이후 양도 분 부터 ) 상속 · 증여세 신고 세액 공제 축소 ( 현행 ) 공제 율 7 % ( 개정 ) ‘ 18 년 공제 율 5 %, ‘ 19 년 이후 공제 율 3 % 법인세 최고 세율 25 ％ 로 환원 과세 표준 이 3 , 000 억 원 초과 구간 법인세 율 이 22 ％ 에서 25 ％ 로 인상 과 표 세 율 0 ~ 2 억 원 10 % 2 ~ 200 억 원 20 % 200 ~ 3 , 000 억 원 22 % 3 , 000 억 원 초과 25 % 이월 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 ① 중소기업 은 현행 수준 유지 ( 연간 공 제한 도 당해 연도 소득 의 100 %) ② 일반 기업 은 이월 결손금 연간 공제 한도 를 현행 당해 연도 소득 의 80 % 에서 18 년 귀속 분 은 70 % 로 , 19 년 귀속 분 은 60 % 로 축소 음식점 사업자 의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율 상향 대 상연 매출 4 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 ( 반기 매출 2 억 원 이하 ) 공 제 율 8 / 108 → 9 / 109 적용 기한 2 년 간 ( 19 . 12 . 31 까지 ) 신규 고용 창출 을 위한 고용 증대 세제 신설 투자 가 없 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 인 당 최대 1 , 100 만 원 공제 구분 ( 단위 : 만 원 ) 중소 ( 2 년 간 ) 중견 ( 2 년 간 ) 대 기업 ( 1 년 간 ) 수도 권 지방 상시 근로자 700 ( 1 , 400 ) 770 ( 1 , 540 ) 450 ( 900 ) - 청년 정규직 , 장애 인 등 1 , 000 ( 2 , 000 ) 1 , 100 ( 2 , 200 ) 700 ( 1 , 400 ) 300 ( 300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기업 세제 지원 확대 적 용 요 건 ’ 17 . 6 . 30 .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를 ’ 18 . 12 . 31 . 까지 정규직 전환 공 제 금 액 전환 인원 X 1 인 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 ) 현행 700 만 원 → 1 , 000 만 원 으로 상향 ( 중견 기업 ) 현행 500 만 원 → 700 만 원 으로 상향 고용 유지 기간 2 년 근로 취약 계층 재고 용 세제 지원 확대 경력 단절 여성 재 고용 , 특성 화고 등 졸업 자 병역 이행 후 복직 시 세액 공제 적용 대상 을 중견 기업 까지 확대 공제 율 인상 ( 중소 10 → 30 ％, 중견 15 ％) 中企 사회 보험 신규 가입자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신설 ’ 18 . 1 . 1 . 현재 고용 중 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춘 중소기업 의 사회 보험 신규 가입자 에 대해 2 년 간 사회 보험료 의 50 ％ 를 세액 공제 재기 자영업 자 의 체납 세금 납부 의 무 소멸 폐업 영세 사업자 재기 를 위해 올해 6 월 30 일 기준 무 재산 등 의 사유 로 징수 할 수 없 는 체납액 은 1 인 당 3 천만 원 한도 로 납부 의 무 소멸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 ISA ) 비 과세 한도 확대 일반 적 인 경우 : 만기 인 출시 이자 소득 의 200 만 원 까지 비 과세 총 급여 5 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 소득 금액 3 , 500 만 원 이하 사업자 : 250 만 원 → 400 만 원 농어민 : 200 만 원 → 400 만 원 2018 년 최저 시급 7 , 530 원 으로 인상 일 급 8 시간 기준 60 , 240 원 월급 1 , 573 , 770 원 : 7 , 530 원 X 209 시간 , 주 40 시간 기준 , 주당 유급 주휴 8 시간 포함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지원 대상 30 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 주택 경비원 ∙ 청소 원 고용 사업주 의 경우 30 인 이상 도 지원 지원 요건 월평균 보수 190 만 원 미만 노동자 1 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 고용 보험 가입 , 노동자 고용 유지 지원 금액 노동자 1 인 당 월 13 만 원 지급 , 단시간 노동자 는 근로 시간 비례 1 년 미만 자 및 육아 휴직자 연차 휴가 확대 ① ’ 18 . 5 . 29 . 부터 신입 사원 도 입사 1 년 차 에 는 최대 11 일 , 2 년 차 에 는 15 일 도합 26 일 의 연차 유급 휴가 보장 ② 육아 휴직 기간 을 ‘ 출근 한 것 ’ 으로 간주 하 여 연차 휴가 일수 산정 소 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 보험료 지원 확대 ① 종전 10 인 미만 기업 노동자 중 월보 수 140 만 원 미만 → 190 만 원 미만 까지 확대 ② 지원 비율 은 신규 가입자 60 % → 90 %( 5 ~ 9 인 80 %), 기 가입자 40 % 로 변동 없 음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 ① 근로 장려금 산 정액 단독 85 만 원 , 홑벌 이 200 만 원 , 맞벌이 250 만 원 으로 인상 ② 부 양자녀 나 배우자 없 어도 70 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 이 가 구 인정 ③ 중증 장애 인 단독 가구 연령 제한 없이 신청 허용 출처 : 세무 법인 우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