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우선 상가 임대차 법 시행령 을 이달 중 개정 해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안정 적 임차 환경 을 조성 하 겠 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에 는 상가 보증금 · 임대료 인상 률 상한 을 기존 9 % 에서 5 % 로 대폭 인하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임대료 급등 을 방지 하 기 위해 기존 상가 임대차 계약 에 도 이 내용 이 적용 된다 . 아울러 편의점 이나 제과점 처럼 소액결제 가 잦 은 소 상공 인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오 는 7 월 부터 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 도 개선 한다 . 밴 수수료 부과 방식 을 정액 제 에서 정률제 로 바꿔 수수료 부담 을 낮추 는 방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