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 국민 건강 , 적정 부담 으로 지속 가능 한 제도 로 발전 시켜야 ” 박 종 화 국민 건강보험공단 동대문 지사 자격 부과 부장 8 월 10 일 기준 코로나 19 누적 확진 자 는 14 , 626 명 이 다 . 코로나 19 로 확진 되 면 진단 ‧ 검사 비 부터 입원 치료비 까지 전액 무료 다 . 건강 보험 에서 80 %, 국가 가 20 % 를 부담 한다 . 건보 공단 은 코로나 19 검사 ‧ 치료 의 직접 적 인 비용 지급 뿐 아니 라 , 특별 재난 지역 ( 대구 . 경북 , 경산 등 ) , 취약 계층 에 대한 건 보료 경감 도 실시 하 여 9 천억 원 이 소요 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코로나 진료 의료 기관 ( 5 , 514 개소 ) 에 도 2 조 5 천 여 억 원 을 선 지급 하 여 의료 체계 가 흔들리 지 않 도록 선제 적 조치 를 단행 한 점 은 국민 의 한 사람 으로서 매우 잘 한 일 이 라 생각 된다 . 이 처럼 신속 한 재정 지원 과 국민 들 의 가계 부담 을 줄여 의료 체계 유지 및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기여 하 기 위해서 는 건강 보험 재정 이 안정 적 으로 운영 되 어야 한다고 본다 . 전문가 들 은 올 가을 이후 2 차 유행 가능 성 을 예고 하 고 있 다 . 향후 , 코로나 19 재 확산 이나 다른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의료 체계 유지 와 국민 의료 비 부담 감소 를 위해서 적정 한 건강 보험 준비금 적립 이 필요 하 다 . 든든 한 건강 보험 재정 안정 화 를 위해 보험료 인상 은 불가피 한 것 으로 보인다 . 보험료 인상 을 부담 으로 만 생각 해서 는 안 되 며 또 다른 국가 적 재난 위기 상황 에 대비 할 수 있 도록 건강 보험 재정 을 안정 시켜야 한다 . 올해 건강 보험료 는 전년 대비 3 . 2 % 인상 됐 다 . 건강 보험 보장 율 을 63 % 에서 70 % 로 올리 는 문재 인 케어 를 실현 하 기 위해 정부 는 2018 ~ 2022 년 5 년 간 건 보료 평균 인상 률 을 3 . 2 % 수준 으로 관리 하 겠 다고 했 다 . 내년 도 건 보료 인상 률 3 . 2 % 가정 할 때 직장 가입자 는 3 , 943 원 , 지역 가입자 는 3 , 098 원 이 각각 늘어날 전망 으로 분석 했 다 . 코로나 사태 를 계기 로 K 건강 보험 을 체감 한 국민 들 은 최근 공단 이 실시 한 설문 조사 * 에서 ‘ 우리 나라 건강 보험 제도 를 누릴 수 있 다면 적정 수준 의 보험료 를 부담 할 가치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응답자 87 %) 고 답했 다 . * 2020 년 6 월 30 일 부터 7 월 3 일 까지 총 4 일 간 전국 에 거주 하 는 만 18 세 이상 성인 남녀 2 , 000 명 을 대상 으로 전문 면접 원 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 로 실시 하 였으며 , 95 % 신뢰 수준 에서 최대 허용 표집 오 차 는 ± 2 . 2 % p 임 . ( 한국 리서치 ) 우리 나라 는 이번 코로나 19 를 계기 로 불 확실 한 미래 사회 에 또 다른 감염병 을 대비 해야 한다 . 국제 화 시대 에 국내 는 물론 국가 간 발생 하 는 감염병 은 언제 , 어디 서 나 우리 의 건강 과 생명 을 위협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위협 상황 을 선제 적 으로 대처 하 기 위해서 는 국민 과 공단 이 상호 신뢰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공단 은 국민 에게 사랑 과 봉사 로 행복 실현 을 위해 힘쓰 며 국민 은 공단 을 믿 고 지지 하 는 보다 성숙 한 시민 의식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