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에서 도 징역 1 년 6 개월 에 집행유예 3 년 선고 © 여성 신문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이웃집 에 들어가 잠 을 자 고 있 던 여성 을 추행 하 고 성폭행 하 려 한 20 대 남성 이 항소심 에서 도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았 다 . 광주 고법 전주 재판부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황진구 ) 는 주거 침입 준강간 혐의 로 기소 된 남성 A 씨 ( 24 ) 에 대한 항소심 에서 검사 와 A 씨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징역 1 년 6 개월 에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한 원심 의 판단 을 유지 했 다고 21 일 밝혔 다 . 원심 의 40 시간 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도 유지 됐 다 . A 씨 는 지난 2016 년 8 월 20 일 오전 1 시 30 분 께 전북 무주군 의 한 주택 에 침입 해 거실 에서 자 고 있 던 50 대 여성 B 씨 를 추행 하 고 성폭행 하 려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A 씨 는 당시 열린 창문 을 통해 집 에 들어간 것 으로 드러났 다 . A 씨 는 법정 에서 “ 술 에 취해서 우리 집 인 줄 알 고 들어갔 다 . 평소 습관 대로 옷 을 벗 고 잠들 었 으며 잠결 에 피해자 를 더듬 었 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1 심 재판부 는 잠 이 깬 B 씨 에게 피고인 이 무릎 을 꿇 고 용서 를 빈 점 , 피고인 이 사과 를 하 고 현관문 을 통해 집 으로 걸어갈 정도 의 의식 은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집 의 구조 가 매우 다른 점 등 을 감안 해 주 거 침입 이나 성폭행 의 고의 가 있 다고 판단 해 A 씨 에게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했 다 . 집행유예 가 선고 되 자 A 씨 는 “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습관 대로 옷 을 벗 고 잠들 었 으며 잠결 에 몸 을 만졌 다 . 추행 의 의사 가 없 었 다 ” 며 항소 했 다 . 검사 또한 양형 부당 이유 로 항소 했 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는 1 심 과 같 은 이유 로 A 씨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항소심 재판부 는 “ 죄질 이 불량 하 고 항소심 까지 반성 하 지 않 고 있 는 점 을 감안 할 때 엄벌 이 불가피 하 다 ” 면서도 “ 다만 피해자 가 처벌 을 원치 않 는 점 , 미수 에 그친 점 , 유형 력 이 비교 적 가벼운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감안 할 때 원심 의 형 이 적절 하 다고 판단 된다 ” 고 설명 했 다 .   강 푸름 여성 신문 기자 ( purm @ womennews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