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폭등 론 자 도 폭락 론 자 도 아닙니다 . 현실 론 자란 미명 하 에 어찌 보 면 박쥐 아님 양비론 자 라고 볼 수 도 있 지요 ㅎ 아님 귀 가 무진장 얇 은가 ㅎ 먼저 밑 에 어떤 분 의 리 디노미네이션 에 관한 말씀 잘 들 었 습니다 . 아마 그 명분 중 의 하나 가 현재 대통령 의 최대 핵심 공약 인 지하경제 양성 화 의 계 와 같이 봐야 할 것 입니다 .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의 존치 이유 가 뭘까요 ? 뭐 로 공과 를 인정 을 받 을까요 . ㅎㅎ 바로 태평성대 즉 국민 들 이 잘 먹 고 잘 살 아야 한다는 것 이 겠 지요 . 요순시대 의 치적 으로 위대 한 지도자 로 남 고 안 남 고 는 이것 하나 가 거의 다 일 것 입니다 . 그런 면 에서 박근혜 정부 의 핵심 중 에 핵심 도 국민 들 이 잘 먹 고 잘 살 게 해야 하 고 그러 기 위해서 복지 를 선택 하 였 고 . 그러 기 위해서 는 필연코 쩐 이 절실 하 게 필요 하 고 그러 기 위한 수많 은 방법 중 에 박근혜 정부 는 지하경제 의 양성 화 를 크 게 부각 시켰 다고 봐야 겠 지요 . 현재 아마 경제 관료 들 의 지상 과제 는 어떻게 돈 을 마련 하 느냐 겠 지요 . 그렇 다 보 니 세수 확보 의 차원 에서 죄악세 라는 술 담배 의 세율 을 대폭 인상 하 고 탈세 신고 액 을 10 배 올리 고 생 난리 부르스 를 추 는 것 아닌가 싶 습니다 . 그럼 우리 나라 의 지하경제 의 규모 가 얼마 일까요 . 저 도 객관 성 을 담보 키 위해 데이트 를 올리 지요 . .... 와 우리 나라 가 무진장 높 습니다 . 당근 정부 가 군침 을 삼킬 만 한 규모 입니다 . 대략 매년 300 조 이상 의 지하경제 규모 이 고 이걸 세수 확보 하 면 엄청나 게 보일 수 도 있 겠 습니다 만 그러나 오해 의 소지 도 매우 크기 에 한 번 논쟁 을 붙여 보 는 것 이 겠 지요 . 흔히 말 하 는 지하경제 란 무엇 일까요 . 아마 많 은 분 들 이 참 많이 헷갈리 는 부분 이 있 고 오해 하 는 부분 이 있 지요 . 지하 경제 하 면 먼저 매춘 과 마피아 그리고 성형외과 치과 기업 의 이중장부 등 을 생각 하 게 됩니다 . ㅎㅎㅎ 뭔가 음습 하 고 엄청난 규모 라는 거 지요 . 이건희 지하 10 층 에 있 는 철판 두께 1 m 짜리 대형 금고 안 에 황금 덩어리 와 오만 원 짜리 가 가득 하 다 생각 하 실 수 도 있 겠 지만 오해 의 소지 가 엄청 있 기에 한 번 짚 고 가 보 자는 것 입니다 . 지하경제 는 어려운 게 아니 고 세금 을 내 지 않 는 모든 경제 활동 의 총칭 입니다 . 우리 가 식당 에서 밥 먹 고 현찰 주 는 것 . 이사 짐 에 현찰 로 계산 하 는 것 . 도배 아저씨 페인트 시멘트 보일러 아저씨 하루 일 시키 고 현금 주 는 것 . 이 모든 것 이 그분 들 이 신고 해서 세금 내 지 않 으면 엄밀히 탈세 가 되 고 그것 이 바로 지하경제 가 되 지요 . . 왜 이렇게 장황 하 게 쓰 냐 하 면 요 . 지하경제 가 크다 = 유리알 지갑 인 월급쟁이 가 적다 = 자영업 자 가 많 다 와 같 기 때문 입니다 . 그럼 위 의 국가 들 중 지하경제 가 무지 큰 나라 들 의 공통점 이 무엇 일까요 . 이태리 가 마피아 의 나라 . 멕시코 가 마약 의 나라 이 기 때문 이 아니 란 거 지요 . ㅎㅎ 밑 에 표 를 하나 올립니다 . 바로 자영업 의 비중 이 높 은 나라 들 이 보편 적 으로 지하경제 가 발전 할 수 밖 에 없 지요 . 그리고 현금 으로 인 근비 를 결제 하 면 지하경제 의 규모 가 매우 큽니다 . 흔히 말 하 는 건축 이 경제 규모 에 비중 이 높 은 나라 즉 일당 노가다 들 이 많 은 나라 에서 도 지하경제 의 규모 가 커질 수 밖 에 없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2012 년 현재 자영업 비중 이 30 % 가 넘어가 고 내수 경제 의 20 % 이상 이 직간접 적 으로 건축 밥 을 먹 고 살 지요 . 근본 적 인 부분 을 고치 면 지하경제 규모 는 상당수 줄어들 게 됩니다 . 바로 양질 의 유리알 월급쟁이 를 많이 만들 면 확 줄어들 게 되 지요 . ^^ ( 사실 이게 안 되 니 모두 가 힘들 지요 . 양질 의 일자리 는 하루 아침 에 이루 어 지 는 게 아닌데 세상 은 하루 아침 에 이루 어 달 라고 목 을 메 니 말 입니다 . - 갱 제 가 하루 아침 에 바뀌 겠 습니까 . ) 그 기다 이번 에 탈세 신고 포상금 증액 과 함께 각 공공 기관 의 전산 체계 의 효율 화 등 의 감시망 을 촘촘히 하 면 탈세 로 벌 은 돈 이 있 다손 치 더라도 그걸 현금 으로 처박 아 두 지 않 는 이상 상당 부분 세출 감시망 에 노출 될 수 밖 에 없 겠 지요 . 웅 냐 . . 쓰 다 보 니 무진장 길 어 졌 네요 . 각설 하 고 . 위 에서 보 는 것 과 같이 지하경제 활성 화 에 따른 세금 증액 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 이 있 습니다 . 시간 도 무지 많이 걸리 고 노력 에 비해 벌어들이 는 세출 또한 별로 크 지 는 않 습니다 . ( 정부 도 아마 제대로 되 어도 년 간 1 조 5 - 6 천억 정도 의 세수 가 는다고 하 더군요 ) 갈길 바쁜 정부 에서 는 사실 큰 목돈 이 필요 한 게 아닌가 싶 기 도 합니다 . 만약 하 게 된다면 라디 노 네이션 으로 해서 얻 어 갈 득 과 국내 경제 혼란 과 외국 자본 등 에게 입힐 화폐 가치 에 대한 신뢰 성 훼손 등 으로 입 게 될 데미지 등 의 실 중 에서 아마 무진장 고민 을 하 게 될 것 입니다 . 이담 부터 는 완전 개인 의 주관 적 인 환 타 스틱 한 소설 이 될 수 밖에 없 기에 담 에 배설 하 기 로 하 지요 . 그 동안 꾸준 하 게 주장 해 왔 던 한은 은 그렇 다 치 고 극렬 하 게 반대 해 왔 던 재경부 쪽 에서 슬그머니 꼬랑지 내리 는 립 서비스 를 하 는 것 은 한은 에서 늘 주장 하 는 긍정 적 인 면 보다 는 부정 적 인 면 때문 에 반대 했 던 경제 관료 들 의 포지션 변화 는 한은 의 그동안 의 주장 에 설득 당했 다기 보 다는 뭔가 좀 더 큰 그림 을 그리 는 것 이 라 읽 어 주 어야 할 것 입니다 . ㅎㅎ 당연히 이런 의도 가 있 지 않 을까 하 는 한편 의 환 타 스틱 가십 거리 소설 이 될 수 밖에 없 겠 지요 . 담 에 우리 나라 부동산 특히 아파트 에 대한 정부 는 뭘 바라 는지 까지 버무려서 한편 의 가십 거리 로 찾 아 뵙 지요 . . 어제 오늘 날씨 가 제법 새콤 하 네요 . 건강 하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