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경 허가 를 받 은 사실 , 원고 등 은 위 와 같이 산지 전용 허가 를 받 은 후 이 사건 각 토지 에 이르 는 진입로 에 콘크리트 포장 을 하 고 ,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하 여 절토 , 성토 , 정지 작업 을 하 였으며 , 절토 된 일부 부분 에 는 석축 을 쌓았 고 , 일부 토지 에 는 건축 을 위한 바닥 콘크리트 를 타 설 하 기 도 한 사실 , 파주시 는 2007 년 도 토지 개별 공시지가 를 결정 하 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에 대하 여 는 그 이용 상황 이 주 거나 지 임 을 전제 로 개별 공시지가 를 결정 한 사실 , 개별 공시지가 조사 · 산정 지침 에 의하 면 주 거나 지 는 ‘ 주변 의 토지 이용 상황 이 주택 지대 로서 그 토지 에 건축물 이 없 거나 일시 적 으로 타 용도 로 이용 되 고 있 으나 , 가까운 장래 에 주택 용지 로 이용 · 개발 될 가능 성 이 높 은 토지 ’ 라고 설명 하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등 은 2007 년 이전 에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토목 공사 를 시행 하 여 이 사건 각 토지 가 가까운 장래 에 전 용목 적 인 소매점 , 사무실 , 주택 용지 로 이용 될 수 있 을 정도 로 토목 공사 를 상당히 진행 한 것 으로 는 보이 나 , 이 와 같 은 토목 공사 를 완료 하 여 이 사건 각 토지 의 형질 을 사실상 변경 하 는 데 까지 나아갔 다고 는 단정 키 어렵 다 . 
 3 ) 가사 이 사건 각 토지 의 형질 이 사실상 변경 되 었 다 하 더라도 다음 의 사정 을 고려 하 면 이 사건 각 토지 의 형질 변경 에 대한 원상회복 이 어렵 다고 는 보이 지 아니한다 . 
 ① 산지 전용 허가 를 받 으려는 자 는 산지 복구 에 필요 한 비용 , 즉 복 구비 를 예치 하 여야 하 고 , 산지 전용 의 목적 사업 을 완료 하 였 거나 그 산지 전용 기간 등 이 만료 된 등 의 경우 에 는 산지 를 복구 하 여야 하 는 바 ( 산지 관리법 제 38 조 제 1 항 , 제 39 조 제 1 항 ) , 원고 등 은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 를 받 을 당시 복 구비 로 394 , 268 , 400 원 을 예치 하 여야 하 였 고 , 산지 전용 허가 의 조건 중 에 는 산지 복구 를 전제 로 한 다양 한 조건 이 포함 되 어 있 었 다 ( 제 1 심 법원 의 파주시 에 대한 2015 . 7 . 20 . 자 사실 조회 결과 ) . 즉 원고 등 이 위 산지 전용 허가 를 받 을 당시 에 는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복구 의무 가 예정 되 어 있 었 다 . 
 ② 앞서 본 바 와 같이 위 산지 전용 허가 는 한 차례 의 연장 을 거쳐 이 사건 사업 인 정고 시일 전 인 2007 . 4 . 30 . 만료 되 었 다 . 따라서 산지 전용기 간 만료 에 따라 원고 등 이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하 여 복구공사 를 하 여야 할 의무 가 발생 하 였 다 . 원고 등 은 건축 허가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상 에 건축물 을 짓 기 위해 바닥 콘크리트 를 타 설한 적 은 있 으나 파 주 시 교하 읍장 으로부터 2006 . 11 . 21 . 자 로 원상 복구 하 라는 계고 처분 을 받 았 고 , 2007 . 6 . 28 . 이 사건 각 토지 일대 에 대한 택지 개발 예정 지구 결정 고시 가 되 기 전 에 이미 원고 등 은 이 를 자진 철거 하 였 다 ( 제 1 심 법원 의 파주시 에 대한 2015 . 10 . 28 . 자 사실 조회 결과 , 이 법원 의 파주시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 따라서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에 는 토목 공사 만 이 진행 된 상태 였 고 , 그 지상 에 아무런 구조물 이 없 었 으므로 이 에 대한 복구공사 가 어려웠을 것 으로 는 보이 지 아니한다 . 
 ③ 물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복구 명령 이 내려진 바 가 없 었 고 나아가 그 복구 의무 가 면제 된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이 는 이 사건 토지 일대 에 관하 여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고시 가 이루어지 면서 다른 법률 에 따라 산지 외 의 다른 용도 로 사용 이 확정 된 경우 복구 의무 가 면제 될 수 있 다는 산지 관리법 제 39 조 제 3 항 에 근거 하 여 복구 의무 가 면제 된 것 이 므로 이 사건 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한 것 이 다 ( 이상 이 법원 의 파주시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 따라서 복구 의무 가 면제 된 사정 은 이 사건 각 토지 의 이용 상황 을 정함 에 있 어서 고려 할 사항 이 아니 다 . 
 4 )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의 이용 상황 을 대 지 또는 주 거나 지 로 보 아 보상금 을 산정 하 여야 한다는 원고 들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 
 2 . 결론 
 그렇 다면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원고 들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강지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선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경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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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9 . 2 . 선고 2016 누 32741 판결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 급여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