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 부 는 G 마켓 을 운영 하 는 이베이 코리아 가 세무 당국 을 상대 로 184 억 의 부가세 를 취소 하 라는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한 원심 을 확정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쿠폰 할인 을 적용 하 면서 판매자 의 이용료 도 함께 깎 은 만큼 , 공제액 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G 마켓 은 지난 2003 년 부터 구매자 에게 가격 을 깎 아 준 만큼 판매자 에게 서비스 이용료 를 할인 해 줬 습니다 . 하지만 세무 당국 은 깎 아 준 금액 이 일종 의 판매 촉진 비 라며 부가세 신고 가 잘못 됐 다고 판단 해 639 억 의 부가세 를 물렸 습니다 .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