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 전부 가 법령 에 위배 된 예산 지출 을 한 지자체 에 대해 내년도 지방 교부세 를 삭감 키로 했 다 . 행안 부 관계자 는 26 일 " 상급 기관 의 승인 없이 지방채 를 발행 했 거나 심사 없이 투자 융자 를 받 은 지자체 등 은 지방 교부세 를 산정 할 때 감액 조치 를 할 것 " 이 라며 " 이 는 지방 재정 운영 의 건전 성 과 책임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것 " 이라고 밝혔 다 . 행안 부 에 따르 면 작년 6 월 1 일 부터 이달 말 까지 를 기준 으로 ▲ 지방채 발행 미승 인 ▲ 투융자 심사 미실 시 ▲ 예산 편성 기준 위반 ▲ 감사 결과 과다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등 이 판명 된 지자체 가 지방 교부세 에서 불 이익 을 받 게 된다 . 한편 , 행안 부 는 예산 절감 차원 에서 시 · 도 단위 물품 공동 구매 및 통합 발주 를 추진 , 사용 빈도 가 높 은 물품 에 대해서 는 광역자치단체 에서 공통 소요 물품 을 공동 구매 할 방침 이 다 . 또 자치 단체 내 에서 유사 사업 이나 동일 구조물 사업 도 통합 발주 하 거나 인근 지자체 와 공동 활용 하 는 방안 을 강구 키로 했 다 . 조세일보 / 김성현 기자 ksh 3237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