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 를 공포 에 몰아넣 고 있 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 확산 으로 세계인 들 이 불안 해 하 고 있 습니다 . 의학 의 발달 에 도 불구 하 고 이러 한 신종 질병 이 계속 발병 하 는 게 매우 안타깝 습니다 .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은 법 에서 규정 한 질병 입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에 감염 된 환자 분 들 이 계속 발병 하 는 데 완치 되 어 건강 을 회복 하 시 기 바라 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에 감염 되 지 않 도록 주의 하 시 기 들 바랍니다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을 규정 한 법조 항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감염병 " 이 란 제 1 급감 염병 , 제 2 급감 염병 , 제 3 급감 염병 , 제 4 급감 염병 , 기생충 감염병 , 세계 보건 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 , 생물 테러 감염병 , 성 매개 감염병 , 인수 ( 人 獸 ) 공통 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병 을 말 한다 . 2 . " 제 1 급감 염병 " 이 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 이 높 거나 집단 발생 의 우려 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하 여야 하 고 , 음압 격리 와 같 은 높 은 수준 의 격리 가 필요 한 감염병 으로서 다음 각 목 의 감염병 을 말 한다 . 다만 ,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 이 예견 되 어 긴급 한 예방 ㆍ관리가 필요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감염병 을 포함 한다 . ---- 이하 생략 ----- 타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이하 생략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검사 비 ·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 1 급 감염병 2020 - 01 - 29 08 : 55 연합 제공 [ 헤럴드 경제 = 손인규 기자 ] 1 급 감염병 으로 분류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우한 폐렴 ) 감염증 의 검사 및 치료비 일체 가 건강 보험 과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가 전액 부담 한다 . 환자 본인 부담금 과 비 급여 진료비 도 국가 에서 지원 해 환자 가 부담 하 는 금액 은 사실 상 ‘ 0 원 ’ 이 다 . 29 일 보건복지부 의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진료비 지원 안내 ’ 지침 에 따르 면 감염병 관리법 에 근거 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 의 진료비 는 건강보험공단 과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가 공동 으로 부담 한다 . 지원 대상 은 확진 환자 와 의사 환자 ( 의심 환자 )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이 다 . 지원 기간 은 격리 입원 한 시점 부터 격리 해제 때 까지 다 . 지원 금액 은 입원 때 치료 , 조사 , 진찰 등 에 드 는 경비 일체 다 .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과 관련 없 는 진료비 는 지원 하 지 않 는다 . 격리 입원 이나 치료 가 필요 한 우한 폐렴 확진 환자 , 의사 환자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가 보건소 안내 에 따라 국가 지정 격리 병원 등 에 입원 해 치료 받 고 격리 해제 돼 퇴원 하 면 해당 의료 기관 은 진료비 중 건강 보험 급여 항목 이나 의료 급여 부담금 은 건강 보험 공단 에서 , 환자 본인 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 감염병 진단 검사 비 , 입원 치료 에 따른 식비 등 ) 은 국가 ( 질병관리본부 ) 나 시도 ( 보건소 ) 등 에서 지급 받 는 방식 으로 지원 된다 . 우한 폐렴 확진 환자 나 의심 환자 진료 에 는 기본 적 으로 1 인 당 10 만 원 이 넘 는 유전자 검사 비 가 들 고 음압 격리 병실 ( 병실 내 압력 을 낮춰 공기 가 바깥 으로 나가 지 않 게 한 병실 ) 사용 등 격리 관찰 · 진료비 로 수백 ∼ 수천만 원 이 필요 하 다 . 증세 가 심해 지 면 각종 의료 장비 사용료 가 추가 된다 . 일부 에서 는 이런 막대 한 진료비 부담 이 대부분 국내 건보 가입자 에게 지워 지 는 것 이 타당 한 것 인지 를 두 고 문제 가 제기 되 기 도 한다 . 실제로 네티즌 사이 에서 는 국내 최초 확진 판정 을 받 은 중국인 여성 의 치료비 를 우리 정부 가 내 는 것 은 부당 하 다는 반응 이 나오 기 도 했 다 . 정부 는 질병 확산 을 막 고 인도주의 적 의미 를 담 아 치료비 를 부담 하 기 로 했 으며 다른 주요 국가 도 이런 경우 치료비 를 국가 가 부담 한다고 밝혔 다 . 지난 28 일 오전 9 시 기준 국내 확진 환자 는 4 명 이 다 . 이 들 은 현재 인천 의료 원 , 국립 중앙 의료 원 , 경기 명지 병원 , 분당 서울대 병원 등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에서 격리 치료 를 받 고 있 다 . 확진 환자 를 제외 한 조사 대상 유증 상자 는 112 명 으로 현재 검사 가 진행 중 인 15 명 을 제외 한 97 명 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으로 확인 돼 격리 해제 됐 다 . 한편 정부 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을 ‘ 1 급 감염병 ’ 으로 분류 해 관리 중 이 다 . 보건복지부 와 질병관리본부 는 올해 1 월 부터 개정 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시행 으로 그간 질환 특성 에 따라 분류 하 던 감염병 을 질환 의 심각 도 , 전파력 , 격리 수준 , 신고 시기 등 을 기준 으로 ‘ 군 ( 群 ) ’ 에서 ‘ 급 ( 級 ) ’ 으로 개편 , 분류 해 관리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그동안 1 ∼ 5 군 지정 감염병 으로 나뉘 었 던 감염병 은 올 해 부터 국민 과 의료인 이 각 감염병 의 신고 시기 , 격리 수준 등 을 더 쉽 게 이해 할 수 있 게 1 ∼ 4 급 으로 분류 했 다 . 1 급 감염병 은 생물 테러 감염병 이 거나 치명률 이 높 으며 집단 발생 우려 가 크 고 음압 격리 가 필요 한 감염병 이 다 . 에볼라 바이러스 병 , 중 증급 성 호흡기 증후군 ( SARS )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MERS ) , 신종 인플루엔자 등 17 종이 지정 됐 는데 여기 에 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도 포괄 하 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 도 들어간다 . 김기남 복지부 질병 정책 과장 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은 아직 전파력 이나 감염 경로 등 이 확실 하 게 밝혀 지 지 않 은 관계 로 감염병 분류 체계 상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에 포함 해 1 급 감염병 으로 관리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ikson @ heraldcorp . com http : / / news . heraldcorp . com / view . php ? ud = 20200129000042 https : / / www . facebook . com / pg / 월 모니 - 법령 사전 - 131861434222062 / posts / ? ref = page _ internal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월 모니 커뮤니케이션 | 조성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 금융 로 8 길 25 ( 여의도동 45 - 11 ) 주택 건설 회관 637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321 - 15 - 00051 | TEL : 02 - 783 - 9777 | Mail : worlmony @ gmail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無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