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부대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추가 로 제공 을 명하 는 크로스 마일리지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3 , 954 크로스 마일리지 및 2015 . 5 . 1 . 부터 2018 . 4 . 30 . 까지 별지 목록 기재 신용 카드 사용 금액 1 , 500 원당 2 마일 의 비율 로 계산 한 크로스 마일리지 를 제공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2012 . 10 . 경 피 고 ( 계약 당시 의 당사자 는 주식회사 외환은행 이 었 으나 , 2014 . 9 . 1 . 회사 분할 로 외환카드 주식회사 가 설립 되 어 주식회사 외환은행 의 신용 카드 사업 부분 에 관한 권리 의무 를 이전 받 았 고 , 외환카드 주식회사 는 2014 . 12 . 1 . 피고 로 상호 를 변경 하 였 다 . 이하 위 와 같 은 분할 및 상호 변경 과 관계 없이 ‘ 피 고 ’ 라 한다 ) 와 인터넷 을 통하 여 피 고 발행 의 외환 크로스 마일 스페셜 에디션 카드 ( 이하 ‘ 이 사건 카드 ’ 라 한다 ) 에 관한 회원 가입 계약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위 신용 카드 의 연회비 는 100 , 000 원 ( 기본 연회비 5 , 000 원 , 제휴 연회비 95 , 000 원 ) 이 고 , 피고 는 신용카드 본래 의 기능 에 따른 서비스 외 에 도 카드 사용 금액 1 , 500 원당 2 마일 의 크로스 마일리지 를 제공 하 는 등 의 부 가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 . 원고 는 이 사건 계약 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신용 카드 를 발급 받 았 다 ( 원고 는 소 제기 당시 유효 기간 이 2018 . 5 . 31 . 까지 라고 주장 하 면서 그때 까지 의 장래 이행 청구 를 하 였으나 , 원고 의 2015 . 12 . 2 . 자 준비서면 에 의하 면 이 사건 계약 에 따라 원고 가 발급 받 은 신용 카드 의 유효 기간 은 2018 . 4 . 이다 ) . 
 나 . 피 고 는 2013 . 2 . 26 . 경 피고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이 사건 카드 회원 에게 제공 하 던 크로스 마일리지 를 2013 . 9 . 1 . 부터 카드 사용 금액 1 , 500 원당 1 . 8 마일 로 변경 한다고 발표 하 고 , 위 2013 . 9 . 1 . 부터 변경 된 크로스 마일리지 를 제공 하 였 다 . 원고 는 2013 . 9 . 1 . 부터 2015 . 4 . 30 . 까지 피고 로부터 변경 된 크로스 마일리지 적립 비율 에 따라 210 , 897 크로스 마일리지 를 제공 받 았 다 . 
 다 . 피 고 는 2010 . 12 . 13 . 피고 의 개인 회원 표준 약관 을 변경 하 면서 제 14 조 제 3 항 으로 “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 되 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 의 부 가 서비스 는 신용카드 의 신규 출시 이후 1 년 이상 축소 , 폐지 없이 유지 되 고 , 부 가 서비스 변경 시 에 는 변경 사유 , 변경 내용 등 에 대하 여 변경 일 6 개월 이전 에 홈페이지 , 이용 대금 명세서 , 우편 서신 , 전자 우편 ( E - MAIL ) 중 2 가지 이상 의 방법 으로 고지 하 여 드립니다 . 다만 부 가 서비스 제공 과 관련 된 제휴 업체 의 일방 적 인 제휴 조건 변경 , 도산 , 천재지변 , 금융 환경 의 급변 , 신용카드 업자 의 경영 위기 및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사유 에 따른 불가피 한 변경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않 습니다 . ” 라는 규정 을 신설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약관 조항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 3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을 제 1 내지 4 , 7 내지 10 , 20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의 주장 
 가 . 원고 
 1 ) 이 사건 계약 에서 마일리지 제공 기준 에 관한 부 가 서비스 의 내용 은 중요 한 부분 인데 , 피고 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사용 금액 1 , 500 원당 2 마일 의 비율 에 의한 크로스 마일리지 를 제공 하 기 로 약정 하 였음에도 위 부가 서비스 를 일방 적 으로 감축 하 였 다 . 피 고 는 이 사건 계약 에 따른 부 가 서비스 를 제공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2013 . 9 . 1 . 부터 2015 . 4 . 30 . 까지 원고 가 제공 받 지 못한 23 , 433 크로스 마일리지 및 위 기간 이 경과 한 다음 날 부터 이 사건 카드 유효 기간 종료 일 까지 이 사건 카드 사용 금액 1 , 500 원당 2 마일 의 비율 로 계산 한 크로스 마일리지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2 ) 설령 이 사건 약관 조항 이 부가 서비스 가 변경 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약관 조항 은 상당 한 이유 없이 급부 의 내용 을 사업자 가 일방 적 으로 결정 하 거나 변경 할 수 있 도록 권한 을 부여 하 는 조항 및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에 해당 되 므로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