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 위키백과 , 우리 모두 의 백과사전 
 뇌물죄 ( 賂物 罪 ) 에서 말 하 는 ' 직무 ' 에 는 법령 에 정하 여진 직무 뿐 만 아니 라 그 와 관련 있 는 직무 , 과거 에 담당 하 였 거나 장래 에 담당 할 직무 외 에 사무 분장 에 따라 현실 적 으로 담당 하 지 않 는 직무 라도 법령 상 일반 적 인 직무 권한 에 속하 는 직무 등 공무원 이 그 직위 에 따라 공무 로 담당 할 일체 의 직무 로서 직무 와 밀접 한 관계 가 있 는 행위 또는 관례 상 이나 사실 상 소관 하 는 직무 행위 도 포함 한다 . 공무원 이 그 직무 의 대상 이 되 는 사람 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 을 받 은 때 에 는 그것 이 그 사람 이 종전 에 공무원 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 은 것 을 갚 는 것 으로서 사회상규 에 비추 어 볼 때 에 의례 상 의 대가 에 불과 한 것 이 라고 여겨 지 거나 , 개인 적 인 친분 관계 가 있 어서 교분 상 의 필요 에 의한 것 이 라고 명백 하 게 인정 할 수 있 는 경우 등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직무 와 의 관련 성 이 없 는 것 으로 볼 수 없 고 , 공무원 의 직무 와 관련 하 여 금품 을 수수 하 였 다면 비록 사정 이 없 는 한 직무 와 의 관련 성 이 없 는 것 으로 볼 수 없 고 , 공무원 의 직무 와 관련 하 여 금품 을 수수 하 였 다면 비록 사교 적 의례 의 형식 을 빌 어 금품 을 주 고 받 았 다 하 더라도 그 수수 한 금품 은 뇌물 이 된다 . 
 공무원 이 실질 적 인 경영자 로 있 는 회사 가 청탁 명목 의 금원 을 회사 명의 로 예금 계좌 로 송금 받 은 사회 통념 상 위 공무원 이 직접 받 은 것 과 같이 평가 할 수 있 어 뇌 물수 수죄 가 성립 한다 . 
 1 . 2 뇌물 성 
 1 . 3 뇌물 수수 의 고의 
 1 . 4 몰수 와 추징 
 1 . 5 사교 적 의례 의 선물 
 2 수뢰죄 
 3 사전 수뢰죄 
 4 제 3 자 뇌물 공여 죄 
 5 수뢰 후 부정 처사 죄 
 6 사후 수뢰죄 
 7 알선 수뢰죄 
 직무 의 정의 [ 편집 ] 
 뇌물죄 에서 말 하 는 ' 직무 ' 에 는 법령 에 정하 여진 직무 뿐 만 아니 라 그 와 관련 있 는 직무 , 과거 에 담당 하 였 거나 장래 에 담당 할 직무 외 에 사무 분장 에 따라 현실 적 으로 담당 하 지 않 는 직무 라도 법령 상 일반 적 인 직무 권한 에 속하 는 직무 등 공무원 이 그 직위 에 따라 공무 로 담당 할 일체 의 직무 로서 직무 와 밀접 한 관계 가 있 는 행위 또는 관례 상 이나 사실 상 소관 하 는 직무 행위 도 포함 한다 . [ 1 ] 
 공무원 이 직무 와 관련 하 여 금품 을 수수 하 였 다면 비록 사교 적 의례 의 형식 을 빌렸 다 하 더라도 그 수수 한 금품 은 뇌물 이 다 . [ 2 ] 
 피고인 의 뇌물 수수 가 공 여자 들 의 함정 교사 에 의한 것 이 기 는 하나 , 뇌물 공 여자 들 에게 피고인 을 함정 에 빠뜨릴 의사 만 있 었 고 뇌물 공여 의 의사 가 전혀 없 었 다고 보 기 어려울 뿐 아니 라 , 뇌물 공 여자 들 의 함정 교사 라는 사정 은 피고인 의 책임 을 면하 게 하 는 사유 가 될 수 없 다 . [ 3 ] 
 뇌물죄 에서 뇌물 의 내용 인 이익 이 라 함 은 금전 , 물품 기타 의 재산 적 이익 뿐 만 아니 라 사람 의 수요 욕망 을 충족 시키 기 에 족한 일체 의 유형 , 무형 의 이익 을 포함 한다고 해석 되 고 , 투기 적 사업 에 참여 할 기회 를 얻 는 것 도 이 에 해당 한다 [ 4 ] 
 뇌물죄 에서 뇌물 의 내용 인 이익 이 라 함 은 금전 , 물품 기타 의 재산 적 이익 뿐 만 아니 라 사람 의 수요 · 욕망 을 충족 시키 기 에 족한 일체 의 유형 · 무형 의 이익 을 포함 하 며 , 제공 된 것 이 성적 욕구 의 충족 이 라고 하 여 달리 볼 것 이 아니 다 [ 5 ] . 
 경찰청 정보과 근무 경찰관 의 직무 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 회장 의 외국인 산업 연수생 에 대한 국내 관리 업체 선정 업무 는 직무 관련 성 이 없 다 [ 6 ] . 
 뇌물 성 [ 편집 ] 
 정치 자금 명목 으로 금원 을 받 았 지만 그것 이 정치인 인 당해 공무원 의 직무 행위 에 대한 대가 로서 의 실체 를 갖 는다면 뇌물 성 이 인정 된다 [ 7 ] . 
 뇌물 수수 의 고의 [ 편집 ] 
 사례 조 로 교부 받 은 자기 앞수표 를 은행 에 예치 하 였 다가 2 주일 후 에 반환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뇌물 수수 의 고의 는 인정 된다 [ 8 ] . 
 몰수 와 추징 [ 편집 ] 
 수뢰 자 가 뇌물 을 그대로 보관 하 였 다가 증뢰 자 에게 반환 하 였 다면 증뢰 자 로부터 몰 수 또는 추징 하 여야 한다 [ 9 ] . 
 수인 이 공동 하 여 수수 한 뇌물 을 분배 한 경우 에 는 각자 로부터 실제로 분배 받 은 금품 만 을 개별 적 으로 몰수 하 거나 그 가액 을 추징 하 여야 한다 [ 10 ] . 
 형법 제 134 조 의 규정 에 의한 필요 적 몰수 또는 추징 은 , 범인 이 취득 한 당해 재산 을 범인 으로부터 박탈 하 여 범인 으로 하여금 부정 한 이익 을 보유 하 지 못하 게 함 에 그 목적 이 있 는 것 으로서 , 공무원 의 직무 에 속한 사항 의 알선 에 관하 여 금품 을 받 고 그 금품 중 의 일부 를 받 은 취지 에 따라 청탁 과 관련 하 여 관계 공무원 에게 뇌물 로 공여 하 거나 다른 알선 행위 자 에게 청탁 의 명목 으로 교부 한 경우 에 는 그 부분 의 이익 은 실질 적 으로 범인 에게 귀속 된 것 이 아니 어서 이 를 제외 한 나머지 금품 만 을 몰 수 하 거나 그 가액 을 추징 하 여야 한다 [ 11 ] 
 사교 적 의례 의 선물 [ 편집 ] 
 뇌물 은 직무 에 관한 행위 의 대가 로서 의 불법 한 이익 을 말 하 므로 직무 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 적 인 예의 로서 하 는 증여 는 뇌물 이 라고 할 수 없 으나 , 직무 행위 와 의 대가 관계 가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비록 사교 적 예의 의 명목 을 빌 더라도 뇌물 성 을 부정 할 수 없 다 . 
 수뢰죄 ( 收 賂 罪 ) 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 이 그 직무 에 관하 여 뇌물 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 하 는 죄 이 다 .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 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 129 조 1 항 ) . 광의 의 수뢰죄 에 는 사전 수뢰죄 ( 129 조 2 항 ) · 제 3 자 뇌물 공여 죄 ( 130 조 ) · 수뢰 후 부정 처사 죄 ( 131 조 1 항 ) · 사후 수뢰죄 ( 131 조 2 항 ) · 알선 수뢰죄 ( 132 조 ) 가 포함 된다 . 본죄 의 보호법익 은 직무 의 불가 매수 성 ( 不 可 買收 性 ) 이 다 . 주체 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 이 다 ( 신분범 ) . 중재인 은 법령 에 의하 여 중재 직무 를 담당 하 는 자 ( 예 ； 노쟁 30 조 이 하 의 중재 위원 ) 를 말 하 며 , 단순 한 사실 상 의 중재인 은 여기 서 의 중재인 이 아니 다 . 수수 ( 收受 ) 란 뇌물 을 취득 하 는 것 , ' 요구 ' 는 뇌물 제공 을 청구 하 는 것 ' 약속 ' 은 뇌물 의 요구 에 대하 여 그 제공 을 승낙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청탁 은 유무 , 그 대가 로서 어떠 한 직무 집행 을 할 의사 의 유무 는 본죄 의 성립 과 관계 없 다 . 
 사전 수뢰죄 ( 事前 收 賂 罪 ) 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 이 될 자 가 그 담당 할 직무 에 관하 여 청탁 을 받 고 뇌물 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 한 후 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 이 됨 으로써 성립 하 는 죄 이 다 .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 년 이하 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 129 조 2 항 ) . ' 공무원 이 될 자 ' 라 함 은 공무원 으로서 채 용원 ( 採用 願 ) 을 제출 하 였으나 아직 채용 되 지 아니한 자 라든가 국회의원 에 입 후보 한 자 같 은 것 을 말 한다 . ' 청탁 ' 은 장래 의 일정 한 직무 행위 를 내용 으로 하 는 의뢰 이 며 정당 한 직무 행위 의 의뢰 도 포함 된다 . 공무원 또는 중재인 이 되 는 것 이 객관 적 처벌 조건 이 다 . 
 제 삼 자뢰 물 공여 죄 ( 第 三者賂物供與罪 ) 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 이 그 직무 에 관하 여 부정 한 청탁 을 받 고 제 3 자 에게 뇌물 을 공여 하 게 하 거나 공여 를 요구 또는 약속 하 는 죄 이 다 .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 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 130 조 ) . 공무원 등 이 스스로 뇌물 을 수수 하 는 것 이 아니 라 제 3 자 에게 제공 하 게 하 는 것 이 특색 이 다 . 제 3 자란 정범 ( 正犯 ) 에 해당 하 는 공무원 이외 의 자 를 말 하 며 자연 인 · 법인 기타 법인격 ( 法 人格 ) 이 없 는 단체 를 모두 포함 한다 . 예컨대 관청 의 외곽 단체 는 그 전형 적 인 예 가 된다 . 제 3 자는 주체 인 공무원 과 관계 없 는 자라 도 상관 없 다 . 실질 적 으로 는 당해 공무원 · 중재인 이 그것 에 의하 여 이익 을 얻 음 에 틀림없 겠 으나 ( 이러 한 의미 에서 간접 수뢰죄 라고 도 한다 ) 그 증명 은 실제 상 곤란 하 고 또 현실 로 이익 을 얻 지 아니하 여도 직무 집행 의 공정 을 의심 받 을 만 하 므로 공무원 의 수익 ( 收益 ) 을 요건 으로 하 지 않 는다 . 그러나 한편 으로 처벌 의 범위 가 불명확 하 게 되 지 않 도록 ' 부정 한 청탁 ' 을 받 은 경우 에 한하 여 범죄 가 성립 하 도록 한다 . 
 수뢰 후 부정 처사 죄 ( 收 賂 後 不正 處事 罪 ) 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 이 단순 수뢰죄 · 사전 수뢰죄 또는 제 3 자 뇌물 공여 죄 를 범하 여 부정 한 행위 를 하 는 죄 이 다 .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에 처한다 ( 131 조 1 항 ) . 본죄 의 주체 에 는 ' 공무원 또는 중재인 이 될 자 ' 도 포함 된다고 본다 . ' 부정 한 행위 를 한다 ' 는 것 은 직책 위배 ( 職責 違背 ) 의 행위 를 하 는 것 이 다 . 작위 이 거나 부작위 ( 예 ； 범죄 의 묵 과 , 세금 의 면세 등 ) 이거 나 를 불문 하 며 따라서 외부 에 대한 직무 상 의 적극 적 인 처분 행위 에 한하 지 않 는다 . 그리고 부정 한 행위 로 말미암 아 국가 또는 공공 단체 에 현실 로 손해 가 초래 되 었 음 을 요하 지 않 는다 . 
 사후 수뢰죄 ( 事後 收 賂 罪 ) 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 이 그 직무 상 부정 한 행위 를 한 후 에 뇌물 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 하 거나 제 3 자 에게 이 를 공여 케 하 거나 공여 를 요구 또는 약속 하 는 죄와 ( 131 조 2 항 ) , 공무원 또는 중재인 이 었 던 자 가 그 재직 중 에 청탁 을 받 고 직무 상 부정 한 행위 를 한 후 에 뇌물 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하 는 죄 이 다 ( 131 조 3 항 ) . 전자 는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 후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 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 
 알선 수뢰죄 ( 斡旋 收 賂 罪 ) 는 공무원 이 그 지위 를 이용 하 여 다른 공무원 의 직무 에 속한 사항 의 알선 에 관하 여 뇌물 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하 는 죄 이 다 . 3 년 이하 의 징역 , 또는 7 년 이하 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 132 조 ) . 여기 의 공무원 은 반드시 다른 공무원 에 의 임면 권 을 갖 거나 압력 을 가할 수 있 는 법 적 관련 성 을 가질 필요 는 없 다 ( 판례 ) . ' 알선 ' 이 란 일정 한 사항 에 관해 중개 하 는 것 이 다 . 명함 · 소개장 에 선처 를 바란다는 정도 의 기재 가 있 어도 알선 이 된다 . 그러나 공무원 으로서 의 지위 를 이용 하 는 경우 에 한하 며 , 친구 나 친족 기타 사 적 관계 를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알선 이 라 할 수 없 다 ' 뇌물 ' 이 알선 행위 의 대가 여야 함 은 물론 이 다 . 
 알선 수뢰죄 는 공무원 이 그 지위 를 이용 하 여 다른 공무원 의 직무 에 속한 사항 의 알선 에 관하 여 뇌물 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 하 는 것 을 그 성립 요건 으로 하 고 있 고 , 여기 서 ‘ 공무원 이 그 지위 를 이용 하 여 ’ 라 함 은 친구 , 친족 관계 등 사 적 인 관계 를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이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으나 , 다른 공무원 이 취급 하 는 사무 의 처리 에 법률 상 이 거나 사실 상 으로 영향 을 줄 수 있 는 관계 에 있 는 공무원 이 그 지위 를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이 에 해당 하 고 , 그 사이 에 상하 관계 , 협동 관계 , 감독 권한 등 의 특수 한 관계 가 있 음 을 요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다 [ 12 ] . 
 반드시 알선 의 상대방 인 다른 공무원 이나 그 직무 의 내용 이 구체 적 으로 특정 될 필요 까지 는 없 지만 , 알선 뇌물 요구 죄 가 성립 하 려면 알선 할 사항 이 다른 공무원 의 직무 에 속하 는 사항 으로서 뇌물 요구 의 명목 이 그 사항 의 알선 에 관련 된 것 임 이 어느 정도 구체 적 으로 나타나 야 한다 . [ 13 ] 
 ↑ 99 도 4022 
 ↑ 99 도 4940 
 ↑ 대판 2002 . 5 . 10 . 2000 도 2251 
 ↑ 대판 2014 . 1 . 29 . 선고 2013 도 13937 
 ↑ 대판 1999 . 6 . 11 , 99 도 275 
 ↑ 97 도 2609 
 ↑ 83 도 1499 
 ↑ 83 도 2783 
 ↑ 93 도 2056 
 ↑ 2002 도 1283 
 ↑ 대 법원 2006 . 4 . 27 . 선고 2006 도 735 
 ↑ 대판 2009 . 7 . 23 , 2009 도 3924 
 이중 백 , 알 기 쉬운 뇌물죄 , 서울 고시 각 , 2014 . ISBN 9788952623355 
 吳 澤 林 국내 뇌물죄 와 해외 뇌물죄 의 비교 연구 
 이 문서 는 2016 년 12 월 31 일 ( 토 ) 11 : 23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