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 비 5 천 5 백 원 에 ‘ 요구르트 라도 하나 사 주지 ’ 심재철 의원 의혹 제기 역풍 , 청와대 적극 해명 에 이견 없 어 … 역대 정부 업무 추진 비 비교 되 고 국회 업무 추진 비 내역 공개 해야 한다는 여론 일어 심재철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기획 재정부 재정 정보 시스템 에서 얻 은 자료 를 공개 하 며 연일 정부 가 예산 을 남용 하 고 있 다는 의혹 을 제기 하 고 있 는 가운데 정작 국회 업무 추진 비 의 부적절 한 사용 을 따져 봐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역대 정부 ( 청와대 ) 의 업무 추진 비 규모 를 비교 하 면서 이번 에 공개 된 문재 인 정부 청와대 의 업무 추진 비 가 최저 수준 으로 확인 돼 오히려 심 의원 이 공개 한 자료 가 과거 정권 을 비판 하 는 소재 가 되 는 모습 도 보인다 . 심 의원 은 제기 한 의혹 은 5 가지 로 분류 할 수 있 다 . 우선 , 기획 재정부 의 예산 운영 지침 상 심야 및 주말 에 는 업무 추진 비 를 쓸 수 없 는데 이자카야 등 술집 에서 사용 한 내역 을 들 어 예산 남용 이 라는 주장 이 다 . 이 에 청와대 는 예산 운영 지침 상 업무 시간 외 사용 시 증빙 서류 등 을 제출 할 경우 예외 가 인정 된다며 증빙 서류 상 문제 가 된 내역 은 없 다고 반박 했 다 . 업무 추진 비 는 클린 카드 를 통해 쓰 는데 시스템 상 단 란 주점 과 같 은 곳 에선 쓸 수 없 다고 도 밝혔 다 . 카드 사 의 코드 입력 오류 도 나왔 다 . 해외 에서 사용 된 클린 카드 의 업종 분류 내역 을 확인 한 결과 실제 한방 병원 에서 업무 추진 비 를 사용 하 지 도 않 았 는데 도 카드 사 는 국내 코드 에서 병원 으로 입력 해 오류 로 드러났 다 . 청와대 행정관 및 비서관 들 이 회의 수당 을 수령 했 다는 의혹 도 청와대 공식 채용 전 자문 위원회 에 속해 민간 인 신분 으로 회의 에 참석 해 수당 이 지급 된 것 으로 나왔 다 . ▲ 심재철 자유 한 국당 의원 . 사진 = 민중 의 소리 . 청와대 는 “ 2013 년 회계 연도 예비비 사용 총괄 명세서 에 따르 면 ‘ 제 18 대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경비 ’ 명목 의 예비비 는 총 43 억 2 천 2 백만 원 인 것 으로 알려져 있 으며 , 이중 일부 가 인수위 직원 들 의 활동비 로 지급 되 었 다 ” 고 밝히 기 도 했 다 . 역대 정부 에서 도 인수위 를 구성 할 때 예비비 를 편성 해 직원 들 의 활동비 를 지급 한 전례 가 있 는데 이번 정부 출범 때 는 인수위 를 구성 치 않 으면서 민간 인 신분 의 자 문단 에게 수당 을 지급 했 다는 것 이 다 . 청와대 는 심 의원 의 주장 이 마치 정부 예산 을 부적절 하 게 펑펑 쓰 는 것 처럼 호도 하 고 있 다고 판단 해 일부 구체 적 인 사용 내역 에 대해서 도 사유 를 밝히 기 도 했 다 . 심 의원 은 자료 중 미용 관련 서비스업 에 모두 3 건 , 18 만 7 천 원 이 쓰였 다고 주장 하 며 부적절 한 예산 남용 이 라는 지적 했 는데 평창 소재 리조트 에서 미용 관련 서비스 내역 으로 6 만 6 천 원 이 쓰인 것 을 분석 한 결과 평창 올림픽 모나코 국왕 전담 경원 요원 2 명 이 혹한기 경호 작전 을 수행 중 인 군인 과 경찰 10 명 을 위로 하 기 위해 목욕 시설 을 이용 한 것 으로 나왔 다 . 1 인 당 비용 은 5 천 5 백 원 이 었 다 . 한 누리꾼 은 트위터 에 ‘ 혹한기 에 고생 한다고 목욕 비 내준 게 걸렸 는데 요구르트 하나 도 안 사 준 거 냐 ’ 라고 썼 다 . 예산 을 남용 하 고 있 다는 심 의원 의 주장 을 비꼰 것 이 다 . 역대 정부 의 업무 추진 비 도 회자 되 고 있 다 . 지난해 1 월 부터 대선 일 인 지난해 5 월 9 일 까지 박근혜 정부 는 청와대 업무 추진 비로 10 억 5010 만 원 을 쓴 것 으로 나왔 다 . 해당 기간 은 국회 탄핵 안 이 가결 돼 대통령 의 직무 가 정지 된 상태 였 다 . 문재인 정부 는 지난해 5 월 10 일 부터 6 월 30 일 까지 3 억 9956 만 원 을 쓴 것 으로 나왔 다 . 하루 평균 업무 추진 비 로 따지 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는 807 만 원 , 문재인 정부 청와대 는 768 만 원 을 쓴 것 이 다 . KBS 가 지난 2013 년 회계 연도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 안 보 실 결산 보고서 를 분석 한 결과 그해 3 월 부터 12 월 까지 청와대 업무 추진 비 는 159 억 8 천 8 백만 원 이 쓰인 걸로 나왔 다 . 당시 청와대 직원 425 명 으로 총액 을 나누 면 1 인 당 3762 만 원 꼴 이 다 . 지난 2016 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청와대 의약품 구입 현황 자료 에 부적절 해 보이 는 의약품 을 청와대 경호 처 와 대통령 경호실 , 청와대 경 비단 , 대통령실 이 구입 한 사실 도 이번 문재 인 정부 의 업무 추진 비 사용 과 비교 해 언급 되 는 사안 이 다 . 국회 업무 추진 비 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론 도 있 다 . 국회 특수 활동비 공개 문제 로 소송 중 인 하승수 ‘ 세금 도둑 잡 아라 ’ 대표 는 자신 의 페이스북 에 2018 년 도 주요 기관 및 부처 의 업무 추진 비 를 공개 했 다 . 자료 에 따르 면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 안보 실 의 업무 추진 비 는 71 억 9432 만 원 , 국회 는 103 억 4572 만 원 으로 나왔 다 . 하승수 대표 는 “ 청와대 에 는 없 는데 국회 에 는 있 는 돈 이 있 다 ” 며 국회 예산 중 예비금 이 라는 항목 의 예산 이 13 억 원 이 라고 도 밝혔 다 . 하 대표 는 “ 국회 는 매년 책정 되 는 예비금 13 억 원 중 절반 인 6 억 5 천만 원 은 특수 활동비 로 쓰 고 , 6 억 5 천만 원 은 특정 업무 경비 로 쓰 는 걸로 알려져 있 다 ” 며 “ 특수 활동비 는 영수증 도 붙이 지 않 고 쓰 는 돈 으로 알려져 있 고 , 특정 업무 경비 는 단 한 번 도 공개 된 적 이 없 는 돈 이 다 . 심재철 의원 이 국회 부의장 을 하 던 시절 인 2017 년 1 월 에 이 예비금 을 어떻게 썼 는지 정보 공개 청구 를 했 는데 , 비 공개 를 해서 소송 을 하 고 있 다 . 1 심 에서 이기 고 항소심 중 ” 이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