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규제 완화 법 발 의 뉴시스 일반 지주회사 도 기업 주도 형 벤처 캐피탈 ( CVC ) 주식 을 보유 를 허용 하 는 내용 의 공정 거래법 개정안 이 발의 됐 다 . 최근 ' 배달 의 민족 ', ' 여기 어때 ' 등 국내 벤처 기업 이 해외 자본 에 매각 되 는 사례 가 발생 하 자 , 금산 분리 원칙 으로 국내 자본 의 중소기업 투자 를 가로막 고 있 다는 비판 이 꾸준히 나오 면서 이 를 개선 하 기 위한 취지 다 . 이원욱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사진 ) 은 9 일 이 같 은 내용 의 개정안 을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현재 국내 에선 대 기업 지주회사 는 금융 자본 과 산업 자본 의 상호 개입 을 금지 한 금산 분리 원칙 에 따라 CVC 보유 를 금지 하 고 있 다 . 현재 벤처 캐피탈 ( VC ) 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서 금융업 으로 분류 된다 . 실제로 해외 에 선 구글 , 애플 , 인텔 등 이 CVC 를 활용 해 투자 를 적극 유치 하 고 있 으나 국내 에선 규제 로 인해 이 같 은 사례 찾 기 가 힘들 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특히 SK 나 LG 는 규제 가 없 는 해외 에서 CVC 를 운영 중 이 며 롯데 는 지주사 체제 밖 에서 CVC 를 보유 중 이 다 . 이 의원 은 "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해선 전례 가 없 는 경제 적 처방 이 필요 하 다 " 면서 " CVC 허용 문제 를 금산 분리 차원 에서 만 접근 할 것 이 아니 라 투자 활성 화 및 벤처 생태 계 조성 관점 에서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juyong @ fnnews . com 송주 용 기자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 아 는 척 ' 하 고 싶 은 당신 을 위한 [ 두유 노우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