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 작년 수사 기관 개인 정보 제공 ' 역대 최저 ' 
 네이버 가 수사 기관 에 제공 한 개인 정보 건수 가 처음 으로 연간 4000 건 이하 를 기록 했 다 . 2012 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 를 보이 고 있 다 . 지방 자치 단체 선거 와 댓글 사건 등 변수 에 도 개인 정보 관리 수준 을 높이 며 사실상 글로벌 최고 수준 의 정보 보호 정책 을 실현 하 고 있 다 . 
 14 일 네이버 가 공개 한 투명 성 보고서 에 따르 면 이 회사 는 2018 년 하반기 에 총 1679 건 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를 수사 기관 에 제공 했 다 .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는 이용자 가 포털 에 접속 한 로그 기록 이 다 . 수사 기관 으로부터 총 1939 건 을 접수 해 1679 건 을 처리 , 3757 개 로그 기록 을 제출 했 다 . 
 네이버 는 “ 처리 건수 와 제공 정보 개수 는 투명 성 보고서 를 공개 한 이래 가장 적 은 수치 ” 라고 밝혔 다 . 수사 기관 이 네이버 에 요구 한 분기 당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 도 2012 년 이후 처음 으로 2000 건대 이하 로 떨어졌 다 . 수사 기관 요청 건수 도 줄 었 고 , 네이버 가 제공 한 자료 도 동시 에 감소 한 셈 이 다 . 
 네이버 는 2012 년 7000 건 이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를 수사 기관 에 제출 했 다 . 이후 2013 년 5500 건 , 2014 년 4000 건 을 거쳐 지난해 3600 건대 로 줄 었 다 . 2012 년 상반기 100 % 에 이르 던 처리율 ( 요청 대비 제출 건수 ) 은 2013 년 이후 6 년 째 80 % 중반 을 유지 하 고 있 다 . 
 2012 년 1 만 6000 건 이상 을 기록 한 통신 자료 (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 전화 번호 , 아이디 , 가입 일자 ) 는 2013 년 부터 아예 한 건도 제공 하 지 않 는다 . 정부 통신 자료 요청 이 강제 의무 는 아니 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을 반영 한 것 이 다 . 
 인터넷 업계 관계자 는 “ 지난해 드루 킹 사태 등 굵직 한 이슈 에 도 제출 자료 가 최저 를 기록 했 다는 것 은 수사 기관 이나 네이버 모두 무분별 한 요청 과 제출 을 줄였 다는 의미 ” 라고 평가 했 다 . 
 네이버 관계자 는 “ 선거 등 시기 에 따라 개인 정보 요청 과 제공 규모 가 달라진다 ” 면서도 “ 개인 정보 관리 정책 을 더욱 정교 하 게 운영 하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네이버 ,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 은 협력 업체 에 제공 하 는 개인 정보 도 제한 하 고 있 다 . 지난해 방송 통신 위원회 조사 에 따르 면 네이버 와 카카오 는 소셜 로그인 으로 이름 · 성별 · 이메일 등 각각 최대 7 개 , 5 개 항목 의 개인 정보 를 외부 업체 에 제공 했 다 . 
 3 개 항목 의 개인 정보 를 제공 하 는 구글 보다 는 많 지만 최대 70 여 개 항목 을 제공 하 는 페이스북 에 비해서 는 10 % 수준 이 다 . 소셜 로그인 은 포털 아이디 로 제 3 애플리케이션 ( 앱 ) 또는 웹 서비스 에 로그인 하 는 기능 이 다 . 
 포털 을 향한 무분별 한 자료 요청 과 제출 이 줄어드 는 추세 지만 정치 권 일각 에서 는 여전히 포털 정보 공개 강화 를 요구 하 고 있 다 . 
 박광온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지난해 4 월 ' 가짜 정보 유통 방지 에 관한 법률 제정 안 ' 을 발의 했 다 . 법안 에 따르 면 포털 등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는 가짜 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 를 채용 해야 한다 . 명백히 법 을 위반 한 가짜 뉴스 를 24 시간 이내 에 삭제 할 의무 가 있 다 . 
 분기 별 보고서 에 이용자 가 차단 과 삭제 요청 한 내용 은 물론 횟수 , 검토 결과 , 처리 결과 차단 , 삭제 등 조치 가 이뤄질 때 까지 걸린 시간 을 명시 해야 한다 . 가짜 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 인원 과 구성 에 관한 사항 등 을 기재 해야 한다 . 이런 내용 을 담 은 보고서 를 방통 위 에 제출 하 고 공개 토록 했 다 . 
 이 법안 을 포함 한 대책 이 지난해 10 월 국무 회의 보 고 안건 으로 올라갔 지만 “ 논의 가 더 필요 하 다 ” 는 이유 로 발표 가 미뤄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