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는 의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을 조속히 개정 하 라 ! | 경실련 국회 는 의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을 조속히 개정 하 라 ! – 경실련 
 [ 정부 ] 국회 는 의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을 조속히 개정 하 라 ! 
 020916 _ 성명 _ 의문사 위기 한 연장 . hwp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 ( 의문사 위 ) 의 조사 시한 연장 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이 여야 의 정쟁 으로 인해 국회 법 사 위 심사 도 하 지 못한 채 끝내 무산 되 어 의문 사위 는 결국 오늘 ( 16 일 ) 로 2 년 여 의 조사 활동 을 사실상 마감 하 게 되 었 다 . 경실련 은 과거 권력 기관 이 철저 하 게 은폐 , 조작 해 온 수많 은 의문사 사건 들 이 정치 권 의 비협조 로 인해 조사 도 한 번 이루어지 지 못한 채 또 다시 어두운 역사 속 에 파묻히 게 된 것 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 게 생각 한다 . 
 의문사 위 는 군사 독재 시절 국가 공권력 이 비호 하 고 은폐 하 고 조작 한 의문사 의 진실 을 밝혀내 기 위해 지난 2000 년 10 월 에 출범 하 였 다 . 출범 당시 의문 사위 의 6 개월 의 활동 기한 이 몇 차례 법 개정 을 통해 연장 되 어 지금 까지 활동 해왔으나 여전히 많 은 사건 을 조사 하 기 에 는 턱없이 짧 은 기간 이 었 다 . 또한 관련 기관 의 자료 제출 거부 , 당사자 의 소환 불응 등 완강 한 저항 에 부딪쳐 많 은 의문사 사건 은 진상 에 제대로 접근 하 지 못하 는 등 어려움 에 봉착 하 였 다 . 이러 한 제약 에 도 불구 하 고 인혁 당 사건 이 중앙정보부 의 조작극 이 었 음 을 밝혀내 고 허원근 일병 의 죽음 을 군대 가 조직 적 으로 은폐 한 것 으로 규명 하 는 등 모두 11 건 의 의문사 가 공권력 의 직 · 간접 적 인 행사 로 숨진 것 으로 밝혀내 어 의문 사위 는 짧 은 기간 동안 나름 의 성과 를 올려왔 다 
 의문사 진상 규명 은 과거 의 역사 를 바로 세우 고 다시 는 어두운 역사 가 반복 되 지 않 게 하 기 위함 이 다 . 이러 한 역사 의 진실 을 캐 는데 공소시효 나 시한 이 있 을 수 없 다 . 만약 의문 사위 의 활동 이 이대로 종료 된다면 많 은 의문사 사건 들 이 의혹 만 남 은 채 영구 미제 로 남 을 수 밖 에 없 게 된다 . 이 처럼 역사 적 진실 규명 을 제대로 마치 지 못한 채 의문 사위 활동 을 종료 한다면 이 시대 를 살아가 는 모든 사람 은 의문사 로 비명 에 숨져간 사람 들 에게 또 다시 죄 를 짓 는 것 에 다름 아니 다 . 
 이 처럼 역사 적 진실 규명 이 이루어지 지 못하 게 된 것 은 정치 권 의 책임 이 크 다 . 그 동안 관련 유가족 과 전문가 , 시민 단체 등 이 의문 사위 의 조사 권 강화 와 활동 기간 의 무기 한 연장 을 계속 하 여 촉구 해왔으나 정치 권 이 관련 법 개정 을 철저히 외면 함 으로써 오늘 로 의문 사위 가 사실 상 의 활동 을 종료 하 게 되 는 불행 한 사태 를 맞 게 된 것 이 다 . 
 암울 했 던 시대 에 발생 했 던 숱한 의문사 의 진상 이 속속 드러나 고 있 는 상황 에서 정치 권 의 정쟁 으로 인해 의문 사위 의 활동 이 이대로 중단 되 어서 는 안 된다 . 따라서 여야 는 하루 속히 의문 사위 의 시한 연장 을 비롯 하 여 수사 권 , 소환권 등 위원회 의 조사 권한 강화 , 공권력 의 반인륜 적 범죄 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 을 담 은 의문사 규명 특별법 을 하루 빨리 개정 할 것 을 촉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