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술술 읽 는 헌재 라디오 DJ 백송 입니다 . 이번 에 소개 할 사연 과 관련 하 여 설명 을 도와 주 실 ' 나 근로 ' 씨 께서 자리 에 나와 주 셨 습니다 . 먼저 사연 소개 부터 해 볼까요 ? 아 ~ 이 사연 정말 안타까운 사연 입니다 . 함께 볼까요 ? [ 안녕 하 세요 , 저 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 에서 근무 하 고 있 는 ' 김성실 ' 입니다 . 최근 제 가 정말 억울 한 일 을 겪 어서 사연 을 보냅니다 . 저 는 평소 자전거 를 이용 하 여 출퇴근 을 합니다 . 그런데 며칠 전 , 자전거 를 타 고 퇴근 하 던 도중 에 넘어져서 왼손 이 그만 버스 뒷바퀴 에 깔리 는 사고 를 당했 습니다 . 이 사고 로 저 는 왼손 둘째 , 셋째 손가락 이 부러졌 고 곧바로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이것 은 업무상 재해 가 아니 라는 이유 로 급여 를 받 을 수 없 었 습니다 . 저 는 꼭 급여 를 받 아야 하 는데 , 어떻게 하 면 좋 을까요 ? ] 라는 사연 입니다 . 퇴근 하 다가 다친 건 업무상 재해 에 속하 지 않 나요 ? 김성실 씨 는 왜 업무상 재해 인정 을 받 지 못한 건가요 ? - 이 사연 은 헌법 재판소 의 2014 헌 마 254 판례 와 동일 한 사건 인데요 , 이전 에 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 이 되 지 않 았 는데 , 위 판결 이후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하 도록 결정 이 났 습니다 . 그렇 다면 , 이전 에 는 왜 업무상 재해 가 아니 었 나요 ? - 산업재 해 보상 보호법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 에 따르 면 ,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는 등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 의 경우 에 만 업무상 재해 로 인정 을 해 주 는데 , 근로자 개인 이 소유 하 는 ' 자전거 ' 는 사업주 가 제공 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는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기 때문 입니다 . 아 ~ 사업주 가 ' 제공 한 ' 교통수단 에 국한 되 기 때문 이 군요 . 그렇 다면 산업재 해 보험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범위 가 너무 좁 은 것 아닌가요 ? 사실 , 사업주 가 제공 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는 사람 들 보다 직접 걸어가 거나 , 개인 소유 의 수단 혹은 대중교통 을 이용 하 는 사람 들 이 더 많 다고 생각 이 드 는데요 . - 예 맞 습니다 . 헌법 재판소 역시 사업주 가 제공 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해 출퇴근 하 는 산재 보험 가입 근로자 나 다른 수단 을 이용 하 는 가입 근로자 도 같 은 근로자 임 에 도 불구 하 고 출퇴근 중 발생 한 재해 에 차별 이 존재 한다고 판단 했 습니다 . 즉 , 사업장 의 규모 나 재정 여건 의 부족 , 사업주 의 일방 적 의사 나 개인 사정 등 으로 출퇴근 용 차량 을 제공 받 지 못하 거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지원 받 지 못하 는 비 혜택 근로자 는 비록 산재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출퇴근 재해 에 대하 여 보상 을 받 을 수 없 는데 이것 역시 차별 이 며 이 를 정당 화 할 수 있 는 합리 적 인 근거 가 없 다고 보 았 습니다 . 요즘 산업 재해 에 관한 기사 가 많이 보도 되 는데요 , 산업 재해 가 정확히 무엇 인가요 ? - 산업재 해란 노동 과정 에서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 상 의 사유 로 발생 하 는 노동자 의 신체 적 , 정신 적 피해 를 말 합니다 . 구체 적 으로 는 부상 , 질병 , 사망 또는 작업 환경 의 부실 로 인한 직업병 등 이 포함 됩니다 . 실제로 많 은 질병 의 원인 이 노동 이나 작업 환경 에서 발견 되 었 고 , 새로운 산업 이 발생 할 때 마다 산업 재해 의 종류 도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은 정확히 무엇 인가요 ? -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 를 신속 하 고 공정 하 게 보상 하 기 위하 여 사업주 를 강제 로 가입 시켜 운영 하 는 사회 보험 입니다 . 현재 많 은 나라 에서 실시 하 고 있 는 제도 이 며 , 보다 확실 한 재해 보상 을 위해 산재 보험 제도 를 마련 한 것 입니다 . 사용자 입장 에서 도 산업 재해 로 인한 위험부담 을 분산 및 경감 해 주 고 안정 된 기업 활동 을 도와 준다는 이점 이 있 습니다 . 아무 나 산재 보상 을 청구 할 수 는 없 을 것 같 은데요 , 어떠 한 기준 이 필요 한가요 ? - 산재 보상 을 청구 하 기 위해서 는 그 재해 가 업무 상 발생 한 것 이 어야 합니다 . 뉴스 헤드라인 을 보 면 업무상 재해 라는 단어 를 굉장히 많이 사용 하 는데 , 그 이유 가 바로 여기 에 있 습니다 .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는 업무 수행 성 및 업무 기인 성 등 을 고려 하 여 판단 하 게 됩니다 . 보험 급여 의 종류 에 는 무엇 이 있 나요 ? - 여러 가지 가 있 는데요 . 일반 적 인 치료 와 관련 된 요양 급여 , 일 을 하 지 못한 기간 에 대한 휴업 급여 , 장기 적 인 치료 에 관한 상병 보상 연금 , 치료 후 장해 가 남 는 경우 장 해 급여 , 직업 으로 의 원활 한 복귀 를 위한 직업 재활 급여 , 사망 에 따라 유가족 에게 유족 급여 , 장례 를 위한 장의비 가 있 습니다 . 지금 까지 산업 재해 에 대하 여 알아보 았 습니다 . 사연 을 주 신 김성실 씨 도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처럼 업무상 재해 인정 받 으시 고 , 하루 빨리 회복 하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다만 , 헌법 불 합치 결정 이 기 때문 에 내년 12 월 31 일 까지 는 이 조항 이 유지 된다는 점 기억 하 세요 ~ 이상 으로 술술 읽 는 헌재 라디오 DJ 백송 이 었 습니다 ! 2014 헌 마 254 링크 : http : / / search . ccourt . go . kr / ths / pr / ths _ pr 0101 _ P 1 . do 기사 = 이선희 기자 ( 헌법 재판소 대학생 기자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