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는 지금 ‘ 디지털 과세 전쟁 ’ - 이 코리아 
 승인 2018 . 11 . 14 11 : 32 
 2008 년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 위 는 엑손 모빌 , 페트로 차이나 , GE , 중국이동통신 , 마이크 로 소프트 였 다 . 세계 최대 기업 의 지위 는 대 규모 로 석유 를 유통 하 는 기업 이 차지 했 다 . 
 그러나 10 년 뒤 인 올해 시 총 상위 기업 은 애플 , 아마존 , 알파벳 , 마이크 로 소프트 , 텐센트 등 IT 기업 으로 바뀌 었 다 . 많 은 국가 는 과세 당국 은 그동안 공항 과 항만 을 굳건히 지키 면서 수입 물품 에 관세 와 부가세 를 부과 하 며 상당 한 세수 를 확보 했 다 . 하지만 이제 는 물품 이 아니 라 정보 와 데이터 가 경제 적 인 가치 를 지니 게 되 었 고 , 과세 당국 은 국경 을 넘 어 이동하 는 데이터 에 대한 과세 방안 을 궁리 하 게 되 었 다 . 이 글 은 최근 각국 에서 불 고 있 는 디지털 과세 전쟁 에 대하 여 살펴보 기 로 한다 . 
 글로벌 가치 사슬 의 디지털 화 
 글로벌 가치 사슬 은 더 많 은 수익 을 창출 하 기 위하 여 기업 들 이 그 활동 의 일부 를 해외 에서 수행 하 는 것 을 말 한다 . 글로벌 가치 사슬 에서 재화 나 데이터 는 2 개 또는 그 이상 의 국가 들 의 국경 을 손쉽 게 넘나든다 . 예 를 들 면 애플 의 본사 는 실리콘밸리 의 쿠퍼티노 에 있 지만 , 아이폰 에 사용 하 는 LCD 패널 과 메모리 는 한국 에서 조달 하 고 , 조립 은 중국 에서 하 며 , 마케팅 은 유럽 과 미국 에서 진행 하 고 있 다 . 
 미국 의 각급 선거 에서 는 “ 중국 으로 나간 조립 공장 을 미국 으로 돌아오 도록 하 겠 다 . ” 는 정치인 들 의 공약 은 넘쳐난다 . 하지만 이미 이것 을 실현 하 는 것 은 요원 한 것 이 되 었 다 . 부품 의 조달 , 조립 , 판매 등 에서 유리 한 국가 를 찾 는 것 은 원가 절감 에 도움 이 될 뿐 아니 라 , 경쟁자 를 배제 하 고 시장 을 선점 하 는 데 에 도 크 게 기여 하 기 때문 이 다 . 
 최근 디지털 경제 시대 를 맞 아 제조업 분야 의 가치 사슬 은 2012 년 이후 오히려 약화 되 고 있 다 . 보호 무역 주의 의 강화 , 아시아 소비 시장 의 성장 , 국가 간 생산 원가 차이 의 감소 도 원인 으로 작용 한다 . 특히 3 D 프린터 의 등장 으로 인한 생산 방식 의 변화 는 생산 기지 로 임금 이 저렴 한 곳 을 굳이 찾 을 필요 가 없 도록 하 였 다 , 통신망 으로 설계도 만 보내 어 출력 하 는 획기 적 인 방법 은 제조업 기지 로서 중국 이나 동남아 의 매력 을 감소 시키 고 있 다 . 제 4 차 산업 혁명 의 진행 으로 데이터 는 더욱 많 은 양 이 , 더 빠르 게 국경 을 넘나들 고 있 다 . 최근 등장 한 플랫 폼 기업 과 공유 경제 기업 들 은 데이터 이동 의 증가 로 확대 되 는 글로벌 가치 사슬 을 활용 하 여 천문학 적 인 수익 을 거두 고 있 다 . 작년 구글 은 120 조 원 이상 , 에 어 비 엔비 는 3 조원대 의 매출액 을 거둔 것 으로 알려졌 다 . 
 필자 가 거주 하 던 마운 턴 뷰 에 있 는 구글 은 캘리포니아 법 을 준거법 으로 설립 된 법인 이 다 . 캘리포니아 와 미국 의 기업 들 은 인터넷 광고 를 위하 여 캘리포니아 의 구글 과 계약 한다 . 그러나 , 미국 이외 에 있 는 일부 기업 들 은 미국 보다 세금 이 훨씬 저렴 한 아일랜드 의 구글 과 계약 했 다 . 물론 아일랜드 의 구글 은 미국 본사 에 적절 한 로열티 를 지불 한다 . 
 한국 에 있 는 구글 은 계약 을 체결 하 기 보다 는 주로 주요 광고주 들 을 관리 하 고 , 구글 의 사업 에 필요 한 R & D 나 교육 을 담당 하 며 관련 수수료 를 수령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일부 전문가 들 의 추정 에 의하 면 “ 구글 은 작년 약 4 조 9000 억 대 의 매출 을 한국 국민 으로부터 얻 고 있 고 , 1 조 원 에 가까운 영업 이익 을 올리 고 있 고 애플 도 2 조 원 에 가까운 매출 을 올리 며 6500 억 원 정도 의 영업 이익 을 올리 고 있 다 ” 고 한다 . 그런데 , 구글 이 앱 을 판매 한 수익 은 한국 이 아니 라 , 구글 의 싱 가 폴 법인 등 외국 에 도 쌓이 고 있 다 . 그나마 , 구글 의 자회사 인 구글 코리아 는 대략 200 억 원 정도 의 세금 을 한국 에 납부 하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네이버 의 재무제표 를 보 면 , 네이버 는 구글 과 유사 한 4 조 정도 의 매출 을 한국 에서 울리 지만 , 구글 보다 훨씬 많 은 세금 과 준조세 성격 의 각종 부담금 을 내 고 있 다 . 현재 보편 적 인 국제 조세 부과 체계 아래 에서 는 외국 기업 이 한국 에 고정 사업 장이 없 을 경우 에 외국 기업 은 법인세 를 납부 하 지 않 고 있 다 . 한국 에서 는 다양 한 다국적 기업 들 이 활동 하 는데 , 최근 5 년 간 한국 에서 1 조 원 이상 의 매출 을 올리 고 도 법인세 를 납부 하 지 않 은 기업 들 의 비율 은 21 . 8 % 로 알려졌 다 . 
 디지털 매체 에 부가세 와 디지털 세 의 도입 
 한국 의 국세청 이 글로벌 가치 사슬 을 활용 하 는 디지털 기업 에 충분 한 세금 을 징수 하 지 못하 는 문제 는 영국 에서 도 동일 하 게 발생 했 다 . 전형 적 인 방법 은 영국 에 인접 한 아일랜드 를 이용 하 는 것 이 다 . 아일랜드 는 자국 에서 제조 하 고 판매 된 매출 에 대하 여 만 법인세 를 징수 한다 . 만약 아일랜드 에 두 개 의 회사 를 세워 하나 는 지적 재산 권 을 보유 하 고 , 다른 회사 가 유럽 내 매출 을 발생 시키 면 전체 적 인 세금 을 크 게 줄일 수 있 다 . 아일랜드 이외 에 있 는 국가 는 제품 판매 로 수익 을 얻 어도 아일랜드 에 거액 의 지적 재산 권 료 를 지불 하 면 해당 국가 에서 납부 할 세금 은 크 게 줄어들 고 , 아일랜드 에서 는 외국 매 출분 에 대한 법인세 도 감액 받 는다 . 
 2006 년 영국 의 가디 언지 는 " 구글 이 영국 에서 전 세계 매출 의 10 % 를 벌어들였 으나 , 2 . 77 % 의 낮 은 세율 의 세금 만 납부 했 다 . 이 는 영국 기업 의 법인세 율 20 % 보다 훨씬 작 은 규모 로 , 구글 은 영국 에서 10 년 간 2 조 원 이상 의 세금 을 적 게 냈 다 “ 라는 취지 의 주장 을 펼쳤 다 . 이 에 영국 은 2009 년 부터 구글 의 조세 회피 에 대하 여 조사 를 했 고 구글 은 2005 년 부터 6 년 간 의 영업 이익 에 대하 여 약 2 , 000 억 원 의 세금 을 추가 로 내 는데 합의 했 다 . 2015 년 영국 은 아예 ‘ 재정법 ’ 을 개정 하 여 영국 에서 사업 하 는 사업자 가 비 영국 법인 을 이용 하 여 수익 을 이전 할 경우 , 일반 법인세 율 19 % 보다 높 은 25 % 을 적용 하 는 우회 이익세 를 도입 했 다 . 이 법 의 도입 으로 영국 은 2017 ~ 2018 년 회계 연도 에 만 5 , 000 억 원 정도 의 추가 적 인 세수 를 확보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영국 에 이어 호주 도 의도 적 으로 호주 법인 을 설립 하 지 않 는 행위 에 대한 규제 를 강화 했 다 . 이 에 더 나아가 EU 는 최근 온라인 광고 , 게임 , 동영상 의 유통 에 약 3 % 의 수수료 를 부과 하 는 ‘ 디지털 세 도입 ’ 을 추진 하 고 있 다 . EU 는 매출액 이 700 만유 로 ( 약 90 억 원 ) 을 초과 하 거나 디지털 플랫 폼 이용자 가 연간 10 만 명 을 초과 한 경우 또는 디지털 서비스 계약 이 3 천 건 을 넘 는 회사 에게 우선 적 으로 디지털 세 부과 를 계획 하 고 있 다 . 이탈리아 정부 추산 에 의하 면 관련 세금 이 도입 될 경우 이탈리아 는 연간 2 , 000 억 원 이상 의 추가 적 인 세수 가 확보 된다고 한다 . 한편 일찌감치 WTO 협정 에 가입 했 던 국가 들 은 이러 한 조항 이 자유 로운 국제 무역 을 해친다고 반발 하 나 EU 는 이 규정 이 EU 비회원국 에 도 적용 되 는 것 으로 WTO 의 무 차별 대우 조항 을 위반 하 지 는 않 는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서버 의 위치 와 무관 한 가상 고정 사업장 
 전통 적 으로 " 수익 이 있 는 곳 에 과세 가 있 다 " 는 것 은 세법 의 오랜 격언 이 었 다 . 그런데 , 그동안 수많 은 OECD 국가 들 은 수익 발생지 보다 는 서버 의 소 재국 을 근거 로 과세 를 하 였 다 . 한국인 을 대상 으로 영업 하 는 많 은 서버 가 필리핀 에 소재지 를 두 고 있 는 것 도 이러 한 이유 이 다 . 하지만 디지털 경제 에서 는 서비스 가 매우 손쉽 게 국경 을 넘나들 자 , 사업장 기준 에 대하 여 는 새로운 기준 이 등장 하 고 있 다 . 서버 가 없 는 곳 에 과세 를 가능 하 도록 하 기 위하 여 도입 된 개념 은 ' 디지털 요인 으로 인한 사업장 인정 ' 이 다 . 이것 은 서버 에 특정 국가 의 언어 , 도메 인명 , 결제 시스템 이 있 을 경우 이러 한 국가 에 사 업장 을 개설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 수입 기반 요인 에 의한 사업장 인정 ' 은 수집 되 어 활용 되 는 사용 자 들 의 국적국 에 사업장 이 있 다고 보 는 개념 이 다 . 특정 국가 의 국민 과 체결 한 계약 수 를 기준 으로 사업장 의 존재 여부 를 결정 하 는 방법 도 제시 되 고 있 다 . 한국 에서 는 그동안 게임 , 음성 , 동영상 , 전자 문서 , 소프트웨어 등 의 저작물 과 클라우드 컴퓨팅 에 도 부가가치세 를 부과 하 였 다 . 하지만 온라인 광고 나 공유 경제 등 새로운 형태 의 국제 거래 에 는 충분 한 과세 가 이루어지 지 않 았 는데 , 최근 이러 한 서비스 의 이동 에 대하 여도 과세 를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제 4 차 산업 혁명 이 진행 됨 에 따라 약 40 % 의 국민 은 인공지능 과 로봇 의 보편 화 로 인하 여 실업자 가 되 고 , 기존 과 는 다른 새로운 사회 시스템 이 등장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확산 되 고 있 다 . 가까운 장래 일자리 가 없 어 진 사람 들 은 결국 정부 의 생계 급여 나 주거 급여 , 의료 급여 등 에 의존 해야 할지 도 모른다 . 이 경우 정부 는 복지 제도 를 위하 여 더욱 많 은 자금 이 필요 하 며 , 부족 한 세수 는 플랫 폼 이나 공유 경제 를 보유 한 다국적 기업 에서 획득 하 고자 노력 할 것 이 다 . 물론 반대 여론 도 있 지만 , 디지털 경제 의 글로벌 가치 사슬 에 대하 여 과세 하 겠 다는 각국 의 움직임 은 앞 으로 더욱 강해질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