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08 . 20 " 정책 이 란 풍선 과 같 다 . 한 쪽 을 누르 면 다른 어디 에선가 부풀 게 되 어 있 다 . 그래서 정책 을 추진 할 때 한쪽 면 만 봐서 는 안 된다 . " 필자 가 관료 시절 선배 들 로부터 귀 따갑 게 듣 던 말 이 다 . 정책 은 살 아 움직이 기 때문 에 그 파급 효과 를 무시 하 면 안 된다는 뜻 이 다 . 그런데 실제 에 있 어서 는 파급 효과 를 무시 하 다가 폐해 를 본 경우 가 종종 있 었 다 . 대표 적 인 사례 가 1999 년 의약 분업 시책 이 다 . 약물 오 · 남용 방지 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이 라는 좋 은 명분 에서 시작 됐 지만 정책 수요자 에 대한 고려 가 없 었 다 . 의약품 판매 수익 을 약국 에 빼앗기 게 된 의료 계 가 파업 등 강력 반발 하 니 정부 는 의사 들 을 무마 하 기 위해 의료 수가 를 40 % 이상 인상 해 주 었 다 . 그 결과 건강 보험 재정 에 구멍 이 뚫렸 다 . 적자 를 메우 기 위해 당시 로선 천문학 적 금액 인 16 조 원 의 세금 이 투입 되 었 다 . 한편 의사 들 수입 이 좋 아 지 니 대학 입시 에서 의대 지원 붐 이 일어났 다 . 서울대 공대 보다 지방 의대 의 인기 가 더 좋 아 졌 다 . 이공 계 기피 현상 이 심해 지 자 정부 는 이공 계 장학금 제도 를 만들 고 여기 에 또 세금 을 부 어 넣 었 다 . 당시 의약 분업 은 대통령 공약 이 란 이유 로 파급 영향 에 대한 고려 없이 밀어붙이 다가 국가 적 으로 큰 손실 을 초래 했 다 . 최근 논란 이 되 고 있 는 최저임금 인상 도 비슷 하 다 . 자 영업자 입장 을 생각 하 지 않 고 강행 하 다가 역풍 을 맞 았 다 . 뒤늦 게 재정 지원 , 카드 수수료 와 임대료 인하 , 세무 조사 유예 등 으로 달래 보 지만 역부족 이 다 . 인구 절벽 에 , ' 김영란 법 ' 에 , 경기 침체 에 , 금리 인상 까지 오 면 자영업 자 들 은 사실상 설 곳 이 없 다 . 탈 원전 도 마찬가지 다 . 나름 명분 은 있 지만 파급 영향 이 어디 까지 갈지 가늠 이 잘 안 된다 . 이미 수천억 원 의 예산 이 낭비 되 고 전기 요금 인상 이 불가피 해진 것 은 차치 하 고라도 화력 발전 확대 에 의존 하 다 보 니 미세 먼지 등 환경 은 더 악화 됐 다 . 더 큰 걱정 은 대학생 들 의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 이 다 . 수십 년 간 키워온 미래 산업 이 붕괴 되 고 안보 도 큰 걱정 이 다 . 앞 으로 우리 주 변국 들 은 모두 핵무기 로 무장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북한 이 완전 비핵화 할 것 으로 믿 는 사람 은 거의 없 다 . 일본 은 핵무기 수천 개 를 만들 수 있 는 플루토늄 을 가지 고 있 고 기술력 도 충분 해서 마음 만 먹 으면 만들 수 있 다고 한다 . 30 년 후 원자력 전문가 없이 핵 보유 국가 들 에 둘러싸여 있 게 될 우리 처지 는 생각 만 해도 아찔 하 다 . 재정 정책 역시 한 쪽 만 바라보 니 효율 이 떨어진다 . 선진국 에서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재정 정책 을 펴 는 경우 방향 은 두 가지 다 . 재정 지출 을 확대 하 거나 감세 ( 減稅 ) 를 한다 . 그런데 우리 는 지출 을 늘리 면서 거꾸로 증세 를 하 니 정책 의 효과 가 반감 ( 半減 ) 될 수 밖에 없 다 . 부자 증세 이 니까 괜찮 다고 하 는 정치인 들 을 보 면 참 뭐 라 말 하 기 어렵 다 . 일자리 정책 은 더 심각 하 다 . 최근 일자리 가 줄어든다고 아우성 이 지만 이것 은 이미 예견 된 일 이 다 . 정부 가 앞장서 인건비 를 올리 고 노동 시장 을 경직 시키 는 상황 에서 일자리 가 창출 될 리 없 다 . 반 ( 反 ) 기업 정책 을 양산 하 면서 기업 들 의 투자 를 기대 하 는 것 도 무리 이 다 . 노동계 가 야심 차 게 추진 한 근로 시간 단축 역시 부작용 이 더 클 것 으로 우려 된다 . 이 모두 가 정책 을 한쪽 면 만 보 고 추진 한 결과 이 다 . 유독 현 정부 들 어 이런 상황 이 많이 발생 하 고 있 는데 그 원인 은 시민 단체 나 노조 가 정책 을 주도 하 는 것 과 무관 하 지 않 다고 본다 . 이 들 은 대체로 이념 성향 이 강하 다 . 자기 이념 에 부합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애착 이 강하 지만 전체 경제 를 보 는 눈 은 부족 하 다 . 관료 들 과 달리 정책 경험 이 없 기 때문 이 다 . 정책 이 이념 에 따라 성역 화 되 고 각개 약진 하 다 보 니 상충 되 거나 혹은 예기 치 않 은 부작용 으로 몸살 을 앓 게 된다 . 경제 는 경제 논리 로 풀 어야 한다 . 이념 이나 정치 가 개입 하 는 순간 멍들 기 시작 한다 . 정말로 일자리 를 중시 한다면 임금 인상 보다 노동 시장 경직 성 을 완화 하 고 , 기업 들 이 신바람 나 게 일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어 주 어야 한다 . 그런데 만약 근로자 권익 이나 공정 사회 가 우선 순위 라면 일자리 는 언급 하 지 않 는 것 이 맞 다 . 지금 처럼 형평 도 중요 하 고 , 성장도 중요 하 고 , 대 기업 도 손봐야 하 고 , 일자리 도 늘려야 한다는 식 으로 운영 하 면 서로 부딪칠 수 밖에 없 다 . 지금 우리 를 둘러싸 고 있 는 경제 환경 은 매우 안 좋 다 . 여기 에 정책 마저 이념 에 막혀 신뢰 를 잃 으면 민생 은 더 나빠진다 . 지금 시점 에서 정책 기조 를 다시 다듬 고 경제 는 경제 논리 로 운영 될 수 있 도록 경제 관료 들 에게 힘 을 실 어 주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김대기 / 前 청와대 정책 실장 · 단국 대 초빙 교수 자료 출처 : 조선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