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억지력 은 물론 이 고 , 동북아 의 안보 상황 과 세계 적 인 군사력 발전 추세 에 발맞춰 나가 야 하 고 어떤 상황 에서 도 우리 안보 를 책임지 는 자주 적 방위 역량 을 갖춰 나가 야 한다 . ” 어제 열린 건 군 58 주년 기념식 에서 행한 노무현 대통령 의 기념사 중 일부 다 . 노 대통령 은 이 를 위해 국방비 를 지속 적 으로 확충 하 고 국방 개혁 에 박차 를 가하 겠 다고 말 했 다 . 그리하여 1 단계 계획 이 완료 되 는 2010 년 대 초반 에 는 우리 군 이 한반도 에서 의 전쟁 억제 를 주도 할 수 있 는 역량 을 갖추 게 된다고 했 다 . 아울러 ‘ 국방 개혁 2020 ’ 에 따라 기술 집약 형 군 구조 와 전력 의 첨단 화 를 이루 게 되 면 한반도 는 물론 동북아시아 의 평화 구조 정착 에 중심 적 인 역할 을 수행 하 게 될 것 이 라고 자신 했 다 . 이 어 한 · 미 동맹 이 우리 안보 와 군 의 발전 에 큰 힘 이 되 어 왔으며 앞 으로 도 한반도 에서 전쟁 을 막 고 동북아시아 의 평화 와 안정 을 지키 는 든든 한 버팀목 이 될 것 이 라고 전망 했 다 . 모두 바람직 하 고 기대 되 는 그림 이 다 . 그러나 현실 은 그렇 지 못하 다 . 노 대통령 의 기념사 가 있 기 이틀 전 버웰 벨 주한 미군 사령관 은 미 8 군사령부 의 해체 또는 이전 가능 성 을 시사 했 다 . “ 한국 전 당시 8 군사령부 가 전쟁 수행 본부 역할 을 했 지만 지금 은 ( 병력 ) 수용 대기 , 전시 증원 등 지원 역할 로 완전히 바뀌 었 다 ” 는 완곡 한 표현 이 긴 했 지만 자주 국방 을 하 겠 다면 그렇게 하 라는 뜻 이 다 . 벨 사령관 은 “ 한국군 의 전시 작전 통제 권 단독 행사 는 축하 하 고 자랑 스러워 해야 할 일 이 지 결코 우려 할 사안 이 아니 다 ” 고 강조 하 면서 도 , 노 대통령 이 ‘ 희망 ’ 하 는 한반도 에서 의 자주 적 전쟁 억지력 주도 달성 시기 에 대해선 “ 당장 해결 되 지 않 을 수 도 있 으며 당장 합의 할 필요 도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도대체 지금 까지 한 · 미간 에 합의 된 내용 은 무엇 이 며 향후 일정 은 어떻게 되 는 건가 . 이런 상황 에서 과연 한 · 미 동맹 이 한반도 와 동북아 의 평화 와 안정 을 지키 는 든든 한 버팀목 이 될 것 인가 . 국민 들 은 헷갈린다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