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본 잠식   한국 석탄 공사 회사채   조달   막히 자   기업어음   남발 지금 까지   1 조 6900 억   달해 광물 자원 公 · 한전 도   같 은   상황 발행 한도   제한 없 자   무조건   늘려 대한 석탄 공사 . 자본 잠식 이나 영업 적자 가 이어지 고 있 는 공기업 들 이 자본 시장 에서 기업어음 ( CP ) 발행 을 빠르 게 확대 하 고 있 다 . CP 발행 한도 에 제한 이 없 어서다 . 이 에 따라 회사채 발행 한도 를 채운 공기업 들 이 정부 신용도 를 바탕 으로 장기 CP 발행 을 늘리 는 추세 다 . 수년 전 부터 ' 좀비 ' 공기업 의 무분별 한 CP 발행 에 대한 지적 은 제기 됐으나 개선 되 기 는커녕 CP 발행 규모 가 오히려 늘어나 는 모습 이 다 . 27 일 금융 투자 업계 에 따르 면 완전 자본 잠식 에서 헤어 나오 지 못하 고 있 는 대한 석탄 공사 의 CP 발행 잔액 은 1 조 6900 억 원 에 이른다 . 석탄 공사 의 CP 발행 잔액 가운데 만기 가 1 년 을 초과 하 는 CP 는 3200 억 원 규모 다 . 통상 CP 는 만기 가 1 년 미만 인 단기 상품 으로 , 3 ~ 6 개월 차환 하 거나 상환 한다 . 대한 석탄 공사 법 에 따르 면 석탄 공사 의 사채 발행 규모 는 자본금 과 적립금 의 합계 를 초과 할 수 없 다 . 석탄 공사 는 납입 자본금 한도 를 모두 채우 고 , 회사채 조달 이 어려워 지 면서 CP 발행 을 통한 조달 에 의존 하 는 상황 이 됐 다 . 석탄 공사 는 탈 석탄 · 친환경 등 정부 의 에너지 전환 정책 에 따라 경영 손실 과 적자 가 지속 되 는 상황 이 지만 정책 기관 으로 우량 한 신용 등급 ( AA +) 이 부여 됐 다 . 이런 상황 에서 석탄 공사 는 12 년 째 기획 재정부 지침 을 위반 하 며 총 인건비 상승 을 지속 한 것 으로 드러나 눈총 을 받 고 있 다 . 한국 광물 자원 공사 도 상황 은 마찬가지 다 . 올해 초 사채 발행 한도 를 모두 소진 한 광물 공사 의 현재 CP 발행 잔액 은 약 5100 억 원 이 다 . 올해 2 월 약 2245 억 원 이 던 CP 발행 규모 는 1 년 이 지나 지 않 은 시점 에 벌써 2 배 로 증가 했 다 . 광물 공사 는 한계 기업 이나 다를 바 없 지만 정부 가 신용도 를 보증 해 주 는 덕분 에 신용도 는 AAA 로 초 우량 채 에 속한다 . 앞서 산업 통상 자원 부 해외 자원 개발 혁신 태 스 크 포스 ( TF ) 는 지난해 3 월 확정 된 누적 손실액 이 투자액 의 40 % 를 넘 는다는 이유 를 들 어 광물 공사 에 유관 기관 인 광해 관리 공단 과 통폐합 을 권고 했 다 . 지난해 1 조원대 의 순손실 을 기록 한 한국전력 의 CP 발행 잔액 도 1 조 원 을 넘겨 27 일 기준 약 1 조 1500 억 원 이 다 . 지난 2014 년 현대차 그룹 에 10 조원대 의 서울 삼성동 부지 를 판 이후 무 차입 기조 를 유지 했 던 한국전력 은 최근 2 년 사이 특수 채 는 물론 CP 발행 을 빠르 게 늘렸 다 . 한국 전력 의 CP 및 전자 단기 사채 발행 잔액 은 올해 7 월 3 조 원대 에 달했 지만 현재 는 1 조원대 로 줄였 다 . 그 대신 특수 채 발행 규모 를 늘렸 다 . 연초 24 조 4800 억 원 규모 였 던 특수 채 발행 잔액 은 현재 27 조 5000 억 원 을 가리키 고 있 다 . 한국 전력 은 지난해 1 조 1745 억 원 의 당기 순손실 을 기록 했 지만 기관장 의 경영 평가 성 과 급 은 1 억 702 만 원 이 지급 되 며 빈축 을 샀 다 . 차입 을 늘리 면서 도 연 1 조원대 의 배당금 을 지급 해 ' 배당 잔치 ' 논란 이 일기 도 했 다 . khj 91 @ fnnews . com 김현정 기자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클릭 해 , 뉴스 들어간다 [ 뉴스 쿨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fn 파스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