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이달 부터 국민 의 삶 책임지 는 ' 포용 국가 ' 정책 실행 “ : 서울 의 소리 
 포용 국가 란 ? ' 소수만 이 아닌 국민 다수 가 성장 혜택 을 누리 도록 제도 적 으로 보장 하 는 국가 를 뜻 하 는 것 ' 
 정현숙 | 입력 : 2018 / 09 / 03 [ 17 : 29 ] 
 문재인 대통령 이 3 일 오후 청와대 여민 관 에서 열린 수석 · 보좌관 회의 에서 기초 연금 인상 과 아동 수당 지급 등 정부 의 복지 정책 을 언급 하 며 " 포용 국가 정책 " 이라고 규정 했 다 . 그 동안 문 대통령 이 ' 포용 적 성장 ', ' 포용 적 복지 ' 라는 발언 을 한 적 은 있 었 지만 , ' 포용 국가 ' 라는 용어 를 쓴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이런 설명 을 고려 하 면 문 대통령 이 생각 하 는 포용 국가 란 혜택 이 소수 에 만 집중 되 지 않 고 국민 다수 가 최소한 의 성장 혜택 을 누리 도록 제도 적 으로 보장 하 는 국가 를 뜻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문 대통령 은 이런 포용 국가 를 이루 기 위한 핵심 요소 로 소득 주도 성장 · 혁신 성장 · 공정 경제 를 기반 으로 하 는 경제 정책 과 생애 맞춤 형 소득 보장 을 골자 로 하 는 복지 정책 확대 를 제시 했 다 . 
 우선 경제 정책 의 경우 , 문 대통령 은 지난 7 월 " 포용 적 성장 은 큰 개념 이 고 포괄 적 인 개념 " 이 라며 " 소득 주도 성장 · 혁신 성장 · 공정 경제 는 이 를 구현 하 기 위한 구체 적 인 방식 " 이라고 설명 한 바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3 일 " 일자리 · 양극 화 · 저성장 · 저출산 · 고령화 문제 가 우리 사회 가 당면 한 최대 현안 이 라는 데 여야 간 의견 이 다르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재정 의 적극 적 역할 이 어느 때 보다 절실 하 다 " 고 말 했 다 . 특히 문 대통령 의 이번 " 포용 국가 정책 " 언급 은 집권 2 년 차 정기 국회 개회 , 중폭 개각 에 따른 문재 인 정부 2 기 출범 등 이 맞물리 는 시점 에 국가 정책 의 지향 점 을 거론 했 다는 점 에서 한층 주목 된다 . 
 또한 " 국민 세금 을 곳간 에 쌓 아 두 는 대신 경제 활력 을 높이 고 일자리 를 만들 고 국민 삶 을 개선 하 는 데 쓰 기 위해 정부 는 내년도 예산안 을 짜 면서 세수 를 현실 적 으로 예측 해 늘어나 는 세수 에 맞 게 사업 계획 을 세웠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 오늘 부터 2018 년 도 정기 국회 가 시작 되 는 데 이번 정기 국회 에 거 는 국민 기대 가 매우 크 다 . 국민 은 국회 가 민생 · 경제 의 활력 을 넣 어 주 길 바라 고 있 다 " 며 " 민생 · 경제 에 대해서 만큼 은 진정한 협 치 를 기대 해본다 . 입법부 로서 국회 의 존재 이유 를 국민 에게 보여 주 시 길 바란다 " 고 주문 했 다 . 
 특히 "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 상공 인 · 자영업 자 지원 법안 과 우리 경제 에 활력 을 불어넣 어 줄 규제 혁신 법안 이 처리 되 지 않 고 있 어 국민 은 안타까워 하 고 있 다 " 며 " 좋 은 정책 · 제도 도 적 기에 시행 돼야 성공 할 수 있 고 , 늦 어 지 면 피해 는 결국 국민 과 형편 이 어려운 분 들 에게 돌아간다는 점 을 특별히 감안 해 달 라 " 고 강조 했 다 . 역설 적 으로 소득 주도 성장 을 뒷받침 하 기 위한 제도 적 장치 의 필요 성 을 천명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그러 면서 " 올해 2018 년 도 예산 의 경우 세수 를 충분히 활용 하 지 못했 다는 아쉬움 이 있 다 " 며 " 합리 적 이 고 생산 적 인 예산안 심의 를 기대 하 며 , 심의 과정 에서 국회 가 민생 경제 를 살릴 좋 은 방안 을 제시 해 준다면 정부 도 적극 반영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문 대통령 은 " 이달 부터 어르신 들 을 위한 기초 연금 과 장애 인 들 을 위한 장애 인 연금 액수 가 인상 되 고 아동 수당 이 새로 지급 되 기 시작 한다 " 며 " 어린이 부터 어르신 까지 국민 삶 을 책임지 는 포용 국가 정책 들 이 실행 되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 500 여 만 명 의 어르신 에게 지급 되 던 기초 연금 이 매달 20 만 원 에서 우선 25 만 원 으로 인상 되 고 내년 부터 는 30 만 원 으로 순차 적 으로 인상 되 며 , 장애 인 연금 의 기초 급여 도 함께 인상 된다 " 며 " 6 세 미만 아동 238 만 명 에게 매달 10 만 원 씩 아동 수당 이 지급 된다 . 국민 호응 이 높 아 이미 222 만 명 이 신청 했 다고 한다 " 고 소개 했 다 . 
 그러 고 는 " 정치 적 이유 로 시행 이 늦 어 졌 지만 , 어르신 과 장애인 의 어려운 형편 에 조금 이나마 도움 이 되 고 아이 양육 부담 을 덜 어 드릴 수 있 었 으면 한다 " 고 했 다 . 
 또 " 지난해 국회 는 아동 수당 을 소득 상위 10 % 를 제외 하 고 지급 하 기 로 결정 했 는데 , 이 로 인해 국민 은 소득 과 재산 을 증빙 할 자료 를 제출 해야 하 는 큰 불편 을 겪 게 됐 고 행정 기관 은 신청자 소득 · 재산 을 일일이 조사 해야 하 는 막대 한 행정 적 부담 과 비용 을 초래 하 게 됐 다 " 며 " 정부 는 그 같 은 국민 불편 과 행정 비용 을 줄일 수 있 게 적극 노력 해 나가 겠 다 . 국회 도 전향 적 으로 논의 해 달 라 " 고 언급 했 다 . 
 문 대통령 은 " 한편 으로 행정 현장 에서 그런 어려움 을 이유 로 수당 지급 이 지연 되 는 일 이 있 어서 는 안 된다 " 며 " 지정 된 시기 에 대상자 전원 에게 아동 수당 이 지급 될 수 있 게 최선 을 다 하 고 , 혹시 신청 을 못 하 거나 지급 대상 에서 누락 되 는 분 들 이 없 도록 꼼꼼 하 게 챙겨 주 기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앞서 김의 겸 청와대 대변인 은 1 차 적 분배 에 는 ( 정부 가 ) 개입 하 지 않 고 시장 자율 에 맡기 지만 , 2 차 분배 에서 는 세금 이나 재정 등 으로 ( 정부 가 ) 개입 해 소득 재 분배 역할 을 하 는 것 " 이라고 설명 한 바 있 다 . 
 문 대통령 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 자 시절 에 도 " 모든 국민 이 전 생애 에 걸쳐 빈곤 상태 에 빠지 지 않 도록 생애 주기 에 따른 맞춤 형 소득 지원 제도 를 확충 하 겠 다 " 며 아동 수당 · 청년 구직 촉진 수당 · 장애 인 연금 · 기초 연금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등 의 확대 를 공약 한 바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일관 성 있 게 추진 하 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은 앞 에 도 언급 했 지만 소수 에 만 국한 되 지 않 고 대다수 국민 이 최소한 의 성장 혜택 을 누리 도록 제도 적 으로 보장 하 는 국가 를 뜻 하 는 이번 에 언급 한 " 포용 국가 정책 " 으로 귀결 되 는 맥락 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 이 라고 관측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