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끝 까지 공개 하 지 않 은 ‘ 3 건 의 문건 ’ - 시사저널 
 승인 2018 . 08 . 05 15 : 09 
 대 법원 ‘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 추가 문건 공개 파문 확산 … 3 건 비 공개 이유 는 ? 
 사법부 의 신뢰 가 땅 에 떨어졌 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가 상고 법원 도입 을 위해 국회 와 언론 , 시민 단체 를 망라 한 ‘ 로 비 작업 ’ 을 벌이 고 , 정권 입맛 에 맞 는 판결 을 그 대가 로 지불 하 려 했 다는 사실 이 드러났 다 . 특히 7 월 31 일 추가 문건 이 공개 되 면서 파문 이 걷잡 을 수 없이 커지 는 모양새 다 . “ 군 에 기무사 가 있 다면 , 3 부 중 에 는 사법부 가 있 었 다 ” 는 자조 섞인 얘기 도 들릴 정도 다 . ‘ 정의 의 마지막 보루 ’ 여야 할 사법부 가 자신 들 의 이권 을 위해 정의 를 내팽개친 모양새 가 됐 다 . 
 국민 의 절반 이상 이 사법부 의 판결 을 신뢰 하 지 않 는 상황 에서 드러난 충격 적 인 사실 에 ‘ 법 의 권위 ’ 는 근본 부터 무너져 버렸 다 . 현재 검찰 수사 가 진행 중 인 가운데 사건 의 파장 이 어디 까지 퍼지 게 될지 알 수 없 게 됐 다 . 법원 이 뒤늦 게 문건 을 추가 공개 한 것 을 두 고서 도 현 김명수 대법원장 의 리더십 에 문제 가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가장 정의 롭 다고 생각 한 사법부 의 위신 이 ‘ 사법 농단 의혹 ’ 으로 땅 에 떨어졌 다 . 사진 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 시사저널 박정훈 
 추가 문건 내용 파문 확산 
 법원 은 7 월 31 일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과 관련 된 미공개 문건 196 개 를 공개 했 다 . 검찰 수사 가 진행 되 면서 미공개 문건 내용 들 이 하나 둘 씩 드러나 고 , 법원 내부 에서 조차 문건 을 모두 공개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자 나머지 문건 공개 를 결정 했 다 . 
 당초 법원 은 문건 전체 를 공개 하 지 않 았 다 . 안철상 법원 행정 처장 은 지난 6 월 5 일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이 조사 한 문건 410 개 가운데 98 개 원본 만 공개 하 며 “ ( 나머지 문건 은 )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과 직접 적 관련 이 없 거나 제 3 자 권리 침해 소지 가 있 다 ” 고 비 공개 이유 를 밝혔 다 . 
 하지만 7 월 31 일 추가 로 공개 된 문건 이 몰 고 온 충격 은 컸 다 . 상고 법원 도입 을 위해 법원 행정 처 를 필두 로 입법부 인 국회 뿐 만 아니 라 언론 과 시민 단체 에 까지 광범위 하 게 로비 를 시도 한 정황 이 고스란히 드러났 다 . 
 법원 행정 처 는 상고 법원 도입 을 위해 청와대 와 국회 , 법무부 , 변호사 단체 , 언론 등 을 상대 로 로비 를 계획 했 다 .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대응 전략 ’ 문건 에 는 당시 새 누리 당 의원 ( 김진태 · 김도읍 · 이한성 ) 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전해철 · 서기호 ) 등 을 상고 법원 반대파 로 분류 하 고 접촉 방법 , 대응 전략 , 지역구 현안 등 을 상세 기술 했 다 . 또 정치 현황 분석 과 이정현 당시 새 누리 당 , 이춘석 민주당 의원 등 과 접촉 한 결과 도 문건 으로 만들 었 다 . 
 언론 을 통해서 도 상고 법원 여론 을 조성 하 려 한 정황 도 있 다 . ‘ 조선일보 를 통한 상고 법원 홍보 전략 ’ 문건 에 는 설문 조사 와 좌담회 , 칼럼 등 을 이용 하 자는 구체 적 제안 이 담겼 다 . 특히 설문 조사 결과 를 정해 놓 고 문항 을 설계 하 고 기간 을 조정 하 는 식 으로 여론 조작 을 시도 한 정황 도 있 다 . 반면 한겨레 를 비롯 해 상고 법원 에 회의 적 인 입장 을 보이 는 일부 언론사 는 분리 · 고립 시켜 반대 여론 의 확산 을 막 아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2015 년 3 월 작성 한 ‘ 조선일보 첩보 보고 ’ 라는 제목 의 문건 에 는 “ 한명숙 사건 등 주요 사건 에 관해 선고 예정 기일 등 정보 를 제공 하 는 것 만 으로 도 언론 의 상당 한 호감 확보 가능 ” 이 라고 적 었 다 . 방송사 도 법원 행정 처 의 타깃 이 었 다 . 주요 방송사 에 상고 법원 에 우호 적 인 기사 를 부탁 하 기 위해 방송사 간부 를 접촉 하 는 방안 도 마련 됐 다 . 2015 년 6 월 작성 된 문건 에 는 지상파 보도 본부 장 과 접촉 해 ‘ 긍정 답변 ’ 을 받 았 고 , 종합 편성 채널 사회 부장 에게 는 ‘ 메르스 진정 후 우호 적 보도 가 가능 하 다는 답변 ’ 을 받 았 다는 내용 이 기록 돼 있 다 . 
 치열 하 게 상고 법원 에 대한 여론 을 조성 하 려 했 음 에 도 국민 을 바라보 는 시선 은 차가웠 다 . 2014 년 작성 된 ‘ 법무 비서관 실과 의 회식 관련 ’ 문건 엔 “ 일반 국민 들 은 대법관 이 높 은 보수 와 사회 적 지위 를 부여받 은 만큼 , 그 정도 업무 는 과한 것 이 아니 며 특히 ‘ 내 사건 ’ 은 대 법원 에서 재판 받 아야 한다고 생각 하 는 이기 적 인 존재 ” 라는 표현 이 등장 한다 . 대법원 이 과다 한 업무 에 시달린다는 속내 를 그대로 드러낸 셈 이 다 . 
 법원 이 추가 문건 을 공개 했 지만 , 끝 까지 공개 하 지 않 기 로 결정 한 문건 들 도 있 다 . 그 중 에 는 민감 한 사안 이 포함 된 문건 들 도 있 는 것 으로 알려져 법원 이 아직 숨기 는 것 이 더 있 는 것 아니 냐는 의혹 도 제기 되 고 있 다 . 
 7 월 31 일 법원 은 추가 문건 을 공개 하 면서 도 3 건 의 문건 에 대해서 는 끝내 공개 하 지 않 기 로 결정 했 다 . 20 대 국회의원 분석 , 상고 법원 비판 글 을 외부 에 기고 한 차성안 판사 관련 문건 , 판사 뒷조사 파일 이 있 다는 말 을 들 은 뒤 법원 행정 처 근무 를 거부 했 던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 등 이 다 . 법원 행정 처 는 “ 당사자 에 대한 명예 훼손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 법원 , 아직 숨기 는 것 있 나 ” 김명수 책임 론 도 
 하 지만 검찰 수사 결과 법원 이 해당 문건 들 의 불법성 을 인지 하 고 있 기 때문 에 비 공개 한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검찰 이 확보 한 ‘ 제 20 대 국회의원 분석 ’( 2016 년 7 월 27 일 작성 ) 문건 에 는 국회의원 들 과 관련 된 민 · 형사 사건 의 판결문 , 해당 재판부 의 재판장 과 주심 판사 이름 , 사건 요지 등 이 상세히 적혀 있 다 . 여기 에 는 당시 재판 이 진행 중 이 던 사건 도 포함 됐 다 . 특히 서영교 당시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과 관련 해서 는 ‘ 영장 서영교 . pdf ’ 라는 파일 도 첨부 됐 다 . 의원 들 의 영장 관련 정보 까지 챙겨 본 것 이 다 . 검찰 관계자 는 “ 법원 내부 의 정보 를 들여다보 지 않 으면 알 수 없 는 정보 들 도 포함 돼 있 다 ” 고 밝혔 다 . 
 법원 안팎 에서 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 정무 적 판단 미스 로 개혁 시기 를 놓친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사법부 를 상대 로 문건 공개 를 요구 하 는 소송 을 진행 중 인 송기호 변호사 는 “ 법원 조직 이 굉장히 보수 화 돼 있 다는 증거 ” 라고 지적 했 다 . 
 김 대법원장 이 ‘ 내부 조력 ’ 을 받 지 못하 고 있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판사 출신 으로 정의당 국회의원 을 역임 했 던 서기호 변호사 는 언론 인터뷰 에서 “ 대법관 과 법원장 , 고법 부장 판사 로 구성 된 차관 급 이상 사법부 고위 인사 들 은 여전히 양승태 시절 선임 된 인물 들 이 대부분 ” 이 라고 말 했 다 .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 는 “ 결국 법원 의 ‘ 셀프 조사 ’ 에 한계 가 있 다는 사실 을 드러낸 것 아닌가 . 늦 었 더라도 검찰 수사 에 적극 협조 하 는 것 이 순리 인 듯 싶 다 ” 고 밝혔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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