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최근 불거진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의 규제 완화 요구 와 관련 ,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은 DTI 규제 가 계속 유지 돼야 한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KDI 는 12 일 발표 한 ' DTI 규제 의 금융 시스템 안정 화 기능 ' 에 대한 보고서 에서 " 대출자 의 상환 능력 을 종합 적 으로 평가 하 는 신용 평점 방식 이 완전히 정착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DTI 는 담보 가치 위주 의 대출 심사 에 따르 는 신용 위험 을 줄여 주 는 효과 가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DTI 란 가계 의 연간 소득 에서 매년 갚 아야 할 각종 대출 원리금 이 차지 하 는 비중 으로 가계 의 부채 상환 부담 을 측정 하 는 지표 이 다 . 정부 는 지난 2004 년 이후 주택 담보 심사 항목 에 DTI 를 포함 시켜 대출 한도 를 통상 DTI 60 % 이내 로 설정 해 규제 하 고 있 다 . 특히 지난 2006 년 부터 는 투기지역 내 주택 보유자 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에 한 해 대출 한도 를 DTI 40 % 이내 로 설정 했 다 . 이 로 인해 일각 에서 는 부동산 시장 침체 를 타개 하 기 위해서 는 반드시 DTI 규제 를 완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되 고 있 다 . KDI 는 이 에 대해 " 우리 나라 의 경우 , 금융 기관 의 주택 담보 대출 심사 시 DTI 를 고려 한 신용 평점 모형 을 활용 하 고 있 으나 여전히 담보 비율 ( LTV ) 을 중심 으로 한 담보 가치 위주 의 심사 에 의존 하 고 있 다 " 며 " 금융 선진국 과 비교 해 개인 신용 평가 경험 이 부족 한 상황 에서 DTI 를 근거 로 규제 를 부과 하 는 것 은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DTI 규제 의 직접 적 효과 는 가계 대출자 가 자신 의 부채 상환 능력 을 벗어나 지 않 는 범위 에서 주택 담보 대출 을 받 도록 하 는데 있 다 " 고 덧붙였 다 . DTI 규제 가 상환 실패 로 인한 신용 위험 가능 성 을 크 게 낮춰 금융 시스템 의 안정 성 을 증가 시킨다는 것 이 다 . 아울러 KDI 는 " 만기 가 길 수록 동일 한 대출원 금 에 대한 DTI 비율 이 줄어들 어 같 은 규모 의 대출 을 받 더라도 만기 가 긴 프로그램 을 선택 하 도록 유도 하 는 효과 가 있 다 " 며 " 만기 구조 의 장기 화 는 가계 의 부채 상환 부담 을 줄여줄 뿐 만 아니 라 금융 권 전체 의 차환 수요 도 분산 시켜 안정 성 을 높일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김형섭 기자 ephites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