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이정미 의원 2020 년 수능 수험 생 응원 과 교육 개혁 방향 에 대한 메시지 
 2019 . 11 . 14 . 09 : 46 
 ■ 메시지 전문 
 내일 은 2020 년 도 대입 수능 시험 을 치르 는 날 입니다 . 올해 는 예년 보다 더 큰 추위 가 온다니 모두 건강 에 유의 하 시 길 바랍니다 . 
 3 년 간 노력 하 신 수험 생 과 학부모 , 그리고 선생 님 여러분 께 수고 하 셨 다는 말씀 을 먼저 드립니다 . 특히 수험 생 여러분 께 는 노력 한 만큼 좋 은 결과 가 있 기 를 기원 합니다 . 
 그러나 수험 생 응원 이 정치인 인 제 가 해야 할 일 의 전부 가 아님 을 잘 압 니다 . 조국 사태 라는 정치 적 사건 으로 인해 , 교육 개혁 의 방향 이 출렁이 고 있 습니다 . 대통령 의 말 한마디 에 기존 의 정부 정책 이 흔들리 고 , 자유 한 국당 은 정시 비율 50 % 확대 를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 에 나가 서 “ 저 는 정시 확대 신중 , 학 종 개혁파 ” 라고 말씀 드린 바 있 습니다 . 다 지선 다 에서 정답 을 고르 는 기술력 을 측정 하 는 시험 으로 는 우리 시대 가 요구 하 는 인재 를 양성 할 수 없 습니다 . 모든 지표 를 통해 확인 되 는 것 은 , 수능 은 돈 을 투자 하 면 투자 할수록 좋 은 결과 가 나오 는 시험 이 라는 것 입니다 . 정부 발표 이후 , 대치동 집값 이 흔들리 고 모 입시 업체 의 주가 가 폭등 하 는 것 은 결코 우연히 아닙니다 . 
 단지 동일 한 시험 을 누구 나 본다는 것 이 공정 의 조건 은 될 수 없 습니다 . 그 시험 을 준비 하 기 까지 ‘ 과정 의 불 평등 ’ 을 무시 해서 는 안 될 것 입니다 . 물론 학 종이 문제 가 없 다는 말씀 은 아닙니다 . 학 종 비 교과 의 각종 ‘ 부모 찬스 ’ 는 과감히 없애 야 합니다 . ‘ 고른 기회 전형 ’ 은 더욱 늘려 교육 불 평등 이 사회 불 평등 으로 이어지 는 것 을 막 아야 합니다 . 그럼에도 강남 집중 과 사교육 확대 를 불러올 정시 확대 는 신중 해야 합니다 . 
 지금 우리 사회 에 필요 한 교육 개혁 은 수시 와 정시 비율 의 조정 이 아닙니다 . 조국 사태 로 드러난 학벌 에 대한 열망 , 그 저변 의 교육 불 평등 을 극복 하 기 위한 근본 적 개혁 이 우선 입니다 . 그래서 정의당 은 학벌 제도 의 폐해 를 극복 하 기 위해 ‘ 국공립 대 통합 및 공용 형 사립 대학 네트워크 ’ 를 형성 하 고 , 과감 한 재정 투자 로 누구 나 우리 지역 - 우리 동네 에 있 는 대학 을 갈 수 있 는 구조 를 만들 것 을 제안 드리 고 있 습니다 . 아울러 학벌 이 채용 과 승진 에서 미치 는 영향 을 차단 하 는 ‘ 학벌 차별 금지법 ’ 제정 하 자고 말씀 드리 고 있 습니다 . 
 조만간 정부 는 입시 제도 개혁 방향 을 발표 합니다 . 이미 지난 해 8 월 공론 화 위원회 까지 거쳐 2022 년 까지 정시 확대 비율 을 30 % 선 으로 하 자고 방향 을 정했 습니다 . 생 기부 에 자율 동아리 활동 기재 제한 이나 소논문 게재 금지 등 비 교과 활동 에 대한 개선 작업 도 계속 되 고 있 습니다 . 그렇게 사회 적 비용 을 치러 방향 을 정했 다면 적어도 올해 1 학년 들 이 대학 입시 를 치를 때 까지 는 혼란 을 주 어서 는 안 됩니다 . 작년 공론 화 결과 에 따라 어떤 학생 은 일 반고 에 , 어떤 학생 은 특목고 에 진학 했 는데 , 갑자기 입시 가 달라지 면 결국 이 들 에게 는 피해 이 고 상처 입니다 . 학생 들 을 , 학부모 를 , 선생 님 을 제일 먼저 생각 하 는 교육 개혁 방안 이 나와야 할 것 입니다 . 
 사실 수능 날 은 어른 들 이 만든 세상 과 규칙 에 따라 12 년 동안 배운 모든 것 을 일거 에 평가 받 는 날 입니다 . 그래서 매번 수능 날 이 면 서글프 기 도 합니다 . 그래도 내일 은 아침 일찍 부터 수험 생 여러분 을 한껏 응원 하 겠 습니다 . 최선 을 다 하 십시오 . 그러나 수능 이 여러분 의 인생 을 평가 할 수 없 습니다 . 여러분 에게 는 수능 만 으로 는 평가 할 수 없 는 , 훨씬 더 많 은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그 가능 성 이 펼쳐지 는 교육 개혁 을 위해 , 정치인 인 저 또한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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