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용 1 . 계약 사실 시설 관리 용역 입찰 공고 에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장기 요양 보험료 에 대하 여 설계 금액 을 조정 없이 반영 하 고 사후 정산 토록 하 였 고 계약 상대자 는 2 년 간 기성 금 청구 산출 내역 에 해당 금액 을 반영 하 여 청구 하 였 습니다 . 2 . 질 의 사항 사후 정산 대상 인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장기 요양 보험료 에 대해서 도 등락 률 , 등락 폭 , 품목 조정 률 산정 을 할 수 있 는 것 인지 아니 면 조정 없이 반영 하 기 로 하 였으므로 등락 률 을 " 0 " 으로 보 아야 하 는 것 인지 궁금 합니다 . ［ 질 의 내용 ］ 귀하 께서 는 건강 보험료 등 의 등락 율 산정 여부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 에 대하 여 질의 하 셨 습니다 . ［ 답변 내용 ］ 국가 기관 이 체결 한 계약 에 있 어서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은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64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7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는 날 ( 2 차 부터 는 직전 조정 일 ) 부터 90 일 이상 경과 하 고 입찰일 ( 수 의 계약 의 경우 에 는 계약 체결 일 , 2 차 이후 의 계약 금액 조정 에 있 어서 는 직전 조정 기준일 ) 을 기준일 로 하 여 지수 조정 율 또는 품목 조정 율 이 100 분 의 3 이상 증감 된 경우 조정 하 는 것 입니다 . 이 경우 조정 기준일 이란 ‘ 계약 을 체결 ( 장기 계속 공사 및 장기 물품 제조 등 의 경우 에 는 제 1 차 계약 의 체결 을 말 함 ) 한 날 부터 90 일 이상 경과 하 고 동시 에 입찰일 ( 수 의 계약 의 경우 에 는 계약 체결 일 , 2 차 이후 의 계약 금액 조정 에 있 어서 는 직전 조정 기준일 ) 을 기준일 로 하 여 물가 ( 품목 , 지수 ) 조정 률 이 100 분 의 3 이상 증감 된 때 ’ 를 말 하 는 것 으로서 두 요건 을 동시 에 충족 하 는 ( 처음 ) 시점 이 라고 보 아야 할 것 입니다 . 귀 질의 의 경우 가 품목 조정 율 을 적용 하 기 로 한 경우 라면 사후 정산 대상 인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장기 요양 보험료 에 대해서 도 등락 률 , 등락 폭 , 품목 조정 률 산정 을 하 여야 하 는 것 이 니 참 고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