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시비비 ] 균형감 있 는 경제 정책 이 필요 하 다 - 아시아 경제 
 바벨 들어올리 는 박선영 
 바벨 들어올리 는 김지향 
 [ 시시비비 ] 균형감 있 는 경제 정책 이 필요 하 다 
 최종 수정 2019 . 05 . 31 11 : 19 	 기사 입력 2019 . 05 . 31 11 : 19 
 최근 정부 출범 2 주년 을 맞 아 개최 된 여러 정책 토론 의 주요 이슈 는 역시 소득 주도 성장 이 었 다 . 지난 2 년 동안 많 은 논란 에 도 불구 하 고 최저임금 인상 , 주 52 시간 근무 제 로 대표 되 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 급격 한 속도 로 강행 되 면서 이 에 대한 우려 가 증폭 돼왔 다 . 이러 한 우려 가 경제 지표 로 나타날 때 마다 정부 의 주요 경제 인사 는 " 정부 를 믿 고 기다려 달 라 " 는 말 만 반복 했 고 , 정책 변화 의 조짐 은 찾아볼 수 없 었 다 . 
 최근 발표 된 1 분기 경제 성장 률 은 6 년 만 에 최저 수준 을 보여 줬 다 . 지난해 경제 성장 률 은 2 . 7 % 로 정부 출범 첫해 인 2017 년 에 비해 0 . 4 % 포인트 나 하락 했 다 . 또한 한국 경제 를 바라보 는 국제 사회 의 시각 이 싸늘 하 고 , 주식 시장 에서 외국인 의 엑소더스 는 계속 되 고 있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는 올해 한국 의 경제 성장 률 을 2 . 4 % 로 예상 했 다 . 세계 경제성장 이 대체로 둔화 할 전망 이 지만 특히 우리 나라 의 경제 상황 을 다른 나라 보다 더 부정 적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특히 주목 해야 할 점 은 정부 정책 의 기대 와 달리 실제로 는 소득 에서 하락 이 나타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통계청 이 발표 한 1 분기 가계 동향 소득 조사 에 따르 면 소득 최하위 1 분위 가구 의 월평균 소득 은 정부 출범 전 인 2017 년 1 분기 에 비해 16 . 2 % 나 감소 했 다 . 소득 의 최 하위 만 소득 이 줄어든 것 은 아니 다 . 같 은 분기 소득 5 분위 가구 의 월평균 소득 은 전년도 에 비해 2 . 2 % 가 감소 했 다 . 통계 작성 이 시작 된 2003 년 이후 처음 으로 나타난 지표 다 . 이러 한 결과 를 보 면 소득 주도 성장 을 통해 더불 어 잘사 는 경제 를 만들 겠 다는 정부 의 정책 을 되짚 어 볼 필요 가 있 다 . 
 최근 들 어 발표 된 지표 들 이 하락 한 이유 는 여럿 이 거론 된다 . 이 가운데 에서 도 최저 임금 의 급격 한 상승 과 주 52 시간 근무 제 에 대해 보다 효과 적 인 정책 조율 이 요구 된다 . 원칙 론 적 으로 최저 임금 의 인상 에 반대 하 는 사람 은 그다지 많 지 않 을 것 이 다 . 하지만 수요 와 공급 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 을 통해 부작용 을 최소 화 할 수 있 는 최저임금 인상 을 유도 했어야 했 다 . 최저 임금 이 짧 은 시간 에 인위 적 으로 크 게 오르 면서 제대로 준비 하 지 못한 중소기업 과 자영업 자 들 에게 부담 으로 작용 해 그 들 은 지금 폐업 의 위기 로 내몰리 고 있 다 . 
 노동 생산 성 향상 없 는 임금 인상 은 기업 경쟁력 하락 으로 이어지 고 전체 적 으로 국가 경쟁력 을 떨어뜨리 고 있 다 . 특히 저 숙련 취업 준비 자 들 에게 더 큰 타격 으로 다가오 면서 정부 의 선 한 의도 와 는 달리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 오히려 사회 초년생 들 의 일자리 를 축소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 . 많 은 기업 들 이 신입 사원 을 채용 해 인재 를 육성 하 기 보다 는 경력직 을 선호 하 게 돼 사회 초년생 의 신규 취업 시장 을 축소 시키 고 있 다 . 이 로 인해 신규 취업 을 노리 는 청년 들 은 기회 축소 로 인한 상대 적 박탈감 이 어느 세대 보다 크 다 . 
 더 큰 불행 이 찾아오 기 전 에 소득 주도 성 장정 책 의 재검토 와 보완 대책 을 서둘러야 한다 . 먼저 수출 강화 를 통한 경기 활성 화 정책 이 필요 하 다 . 미 ㆍ중 무역 분쟁 이 어쩌면 우리 에게 는 기회 일 수 있 다 . 최근 중국 에 진출 한 많 은 우리 기업 들 이 사업 을 접 고 국내 로 유턴 을 계획 하 고 있 으나 국내 의 급격 한 임금 인상 으로 이 마저 도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올해 결정 될 내년 의 최저 임금 인상 은 동결 수준 으로 최소 화 하 고 일본 과 같이 지역 별 ㆍ산업별 차등 임 급제 를 도입 해야 할 것 이 다 . 주 52 시간 근무 제 역시 산업 별 로 유연 하 게 운영 할 필요 가 있 다 . 
 또한 민간 기업 의 투자 를 활성 화 시켜 내수 증대 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 역점 을 둬야 할 것 이 다 . 현 정부 는 복지 정책 차원 에서 큰 폭 으로 최저 임금 을 인상 시킨 면 이 있 다 . 하지만 일거리 가 최고 의 복지 라는 사실 을 간과 해선 안 된다 . 이제 는 한동안 도외 시 했 던 경제 성장 에 방점 을 두 고 균형 감 있 는 정책 을 펼쳐야 할 때 다 . 
 이상근 서강대 학교 경영 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