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관리법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에서 넘 어 옴 ) 
 법률 제 11641 호 
 시행 : 2013 . 9 . 23 , 일부 개정 : 2013 . 3 . 22 
 농림 축산 식품 부 ( 식량 정책 과 ) , 044 - 201 - 1815 , 1816 
 1 . 2 제 2 장 양곡 의 관리 < 개정 2009 . 4 . 1 > 
 1 . 3 제 2 장 의 2 양곡증권정리기금 < 신설 2009 . 4 . 1 > 
 1 . 4 제 3 장 보칙 < 개정 2009 . 4 . 1 > 
 1 . 5 제 4 장 벌칙 < 개정 2009 . 4 . 1 >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양곡 의 효율 적 인 수급 관리 와 양곡증권정리기금 의 설치 등 을 통하 여 식량 을 안정 적 으로 확보 함 으로써 국민 경제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개정 2013 . 3 . 22 > 
 1 . " 양곡 " 이 란 미곡 ( 米穀 ) · 맥류 ( 麥類 )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곡류 ( 穀類 ) · 서류 ( 薯 類 ) 와 이 를 원료 로 한 분 쇄 물 ( 粉碎 物 ) · 가루 · 전 분류 ( 澱粉 類 )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을 말 한다 . 
 2 . " 정부 관리 양곡 " 이 란 정부 가 민간 으로부터 매입 하 거나 외국 으로부터 수입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취득 하 여 관리 하 는 양곡 을 말 한다 . 
 3 . " 공공 비축 양곡 " 이 란 양곡 부족 으로 인한 수급 불안 과 천재지변 등 의 비상시 에 대비 하 기 위하 여 정부 가 민간 으로부터 시장 가격 에 매입 하 여 비축 하 는 미곡 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양곡 을 말 한다 . 
 4 . " 양곡 매매 업자 " 란 양곡 의 매매 또는 매매 중개 를 업 ( 業 ) 으로 하 는 자 를 말 한다 . 
 5 . " 양곡 가공 업자 " 란 양곡 을 원료 로 하 여 가공 하 는 것 을 업 으로 하 는 자 로서 제 19 조제 1 항 에 따라 신고 한 자 를 말 한다 . 
 6 . " 양곡 증권 " 이 란 1999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종전 의 「 양곡 증권 법 」 ( 법률 제 5662 호 양곡증권정리기금 법 부칙 제 2 조 로 폐지 되 기 전 의 법률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 의 부담 으로 발행 된 양곡 증권 을 말 한다 . 
 7 . " 부채 " 란 다음 각 목 의 것 을 말 한다 . 
 가 . 양곡 증권 의 원리금 중 미 상환액 
 나 . 1999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종전 의 「 양곡 증권 법 」 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 의 부담 으로 도입 한 차관 양곡 의 원리금 중 미 상환액 
 다 . 제 25 조제 2 항 제 2 호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으로부터 의 예수금 의 원리금 중 미 상환액 
 제 2 장 양곡 의 관리 < 개정 2009 . 4 . 1 >[ 편집 ] 
 제 3 조 ( 정부 관리 양곡 의 수급 계획 수립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매년 정부 관리 양곡 의 수급 계획 ( 이하 " 양곡 수급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세워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양곡 수급 계획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2 , 2013 . 3 . 23 > 
 1 . 정부 관리 양곡 의 수급 관리 를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 정부 관리 양곡 의 수요량 및 공급량 
 3 . 공공 비축 양곡 의 운용 에 관한 사항 
 ③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양곡 수급 계획 을 세운 경우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친 후 대통령 의 승인 을 받 아 확정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④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3 항 에 따라 확정 된 양곡 수급 계획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고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4 조 ( 양곡 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양곡 수급 계획 의 운용 에 필요 한 양곡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 로부터 매입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생산자 또는 소유자 와 양곡 의 매입 약정 을 체결 하 여 양곡 을 매입 하 는 경우 에 는 「 국고금 관리법 」 제 26 조 에 도 불구 하 고 예산 의 범위 에서 그 매입 약정금 액 의 일부 ( 이하 " 선금 " 이 라 한다 ) 를 미리 지급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③ 제 2 항 에 따라 선금 ( 先 金 ) 을 받 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 는 그 약정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이행 을 원하 지 아니하 면 이 에 상당 하 는 선금 에 약정 이자 를 더 하 여 반납 하 여야 한다 . 
 ④ 제 2 항 과 제 3 항 에 따른 선금 , 약정 이 자 , 그 밖 에 매입 약정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5 조 ( 양곡 매입 가격 등 의 결정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4 조제 1 항 에 따라 양곡 을 매입 할 때 에 는 그 매입 가격 과 매입 량 을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친 후 대통령 의 승인 을 받 아 결정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제 4 조제 1 항 에 따라 소유자 로부터 양곡 을 매입 하 는 경우 그 양곡 의 매입 가격 은 소유자 가 매입 한 양곡 의 가격 에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부대 비용 을 합한 금액 으로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6 조 삭제 < 2005 . 3 . 31 > 
 제 7 조 삭제 < 2005 . 3 . 31 > 
 제 8 조 삭제 < 2005 . 3 . 31 > 
 제 9 조 ( 정부 관리 양곡 의 판매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정부 관리 양곡 을 다음 각 호 의 용도 에 따라 판매 한다 . 이 경우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용도 에 대하 여 는 그 대금 을 받 기 전 에 도 양곡 을 매수인 에게 인도 ( 引渡 )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1 . 국가 기관 용 
 2 . 가공 용 
 3 . 공공용 
 4 . 일반 판매 용 
 ② 제 1 항 에 따른 정부 관리 양곡 의 판매 가격 은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정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③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정부 관리 양곡 의 유통 을 원활 하 게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면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가공 용 또는 일반 판매 용 으로 판매 하 는 정부 관리 양곡 을 공개 입찰 하 는 방법 으로 판매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④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정부 관리 양곡 을 용도 에 따라 매입 할 수 있 는 자 의 시설 등 자격 기준 을 정할 수 있 고 , 양곡 의 용도 를 지정 하 여 판매 할 수 있 으며 , 지정 된 용도 외 의 사용 · 처분 을 제한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⑤ 제 4 항 에 따른 용도 에 따라 매입 할 수 있 는 자 의 자격 기준 및 용도 지정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9 조 의 2 ( 정부 관리 양곡 의 매입 자격 제한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9 조제 1 항 에 따라 판매 한 정부 관리 양곡 을 매입 한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1 년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정부 관리 양곡 의 매입 자격 을 제한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호 에 해당 하 면 매입 자격 을 제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1 . 7 . 21 , 2013 . 3 . 23 > 
 1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제 9 조제 4 항 에 따른 자격 기준 을 갖춘 경우 
 2 . 제 9 조제 4 항 에 따라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지정 한 용도 외 의 용도 로 양곡 을 사용 · 처분 한 경우 
 3 . 해당 양곡 에 대하 여 제 20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생산 연도 · 품질 등 의 표시 를 위반 하 거나 제 20 조 의 3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거짓 · 과대 의 표시 또는 거짓 · 과대 의 광고 를 한 경우 
 4 . 해당 양곡 에 대하 여 「 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 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1 항 또는 제 3 항 에 따른 원산지 의 표시 의무 를 위반 하 거나 같 은 법 제 6 조제 1 항 각 호 또는 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한 경우 
 4 의 2 . 해당 양곡 에 대하 여 「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 제 56 조제 1 항 에 따른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의 표시 의무 를 위반 하 거나 같 은 법 제 57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한 경우 
 5 . 그 밖 에 양곡 관리 대장 비치 등 양곡 유통 질서 의 확립 을 위하 여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지키 지 아니한 경우 
 제 10 조 ( 공공 비축 양곡 의 비축 · 운용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국민 식량 을 안정 적 으로 확보 하 기 위하 여 공공 비축 양곡 을 비축 · 운용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2 , 2013 . 3 . 23 > 
 ②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공공 비축 양곡 을 비축 · 운용 할 때 「 세계무역기구 설립 을 위한 마 라케쉬 협정 」 에 따른 국내 보조 감축 약속 면제 기준 을 충족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2 , 2013 . 3 . 23 > 
 ③ 공공 비축 양곡 의 매입 · 판매 가격 은 매입 · 판매 지역 의 당시 시장 가격 으로 한다 . < 개정 2013 . 3 . 22 > 
 ④ 제 1 항 과 제 3 항 에 따른 공공 비축 양곡 의 비축 · 운용 , 시장 가격 의 기준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3 . 3 . 22 > 
 [ 제목 개정 2013 . 3 . 22 ] 
 제 11 조 ( 양곡 의 수출입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양곡 의 수급 조절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양곡 을 수입 하 거나 수출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2 조 ( 미곡 등 의 수입 허가 등 ) ① 「 세계무역기구 설립 을 위한 마 라케쉬 협정 」 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 표 의 시장 접근 물량 에 적용 되 는 양허 세율 ( 이하 " 양허 세율 " 이 라 한다 ) 로 미곡 이나 이 를 원료 로 한 분 쇄 물 · 가루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양곡 ( 이하 " 허가 대상 미곡 등 " 이 라 한다 ) 을 수입 하 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허가 대상 미곡 등 의 용도 등 을 밝혀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양허 세율 로 허가 대상 미곡 등 이 아닌 양곡 을 수입 하 거나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양곡 을 수출 하 려는 자 는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의 추천 을 받 아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③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른 양곡 의 수출 또는 수입 에 대한 추천 업무 를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비 영리 법인 에 대행 하 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품목 별 추천 물량 및 추천 기준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정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④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 외국 의 원조 기관 또는 외국 의 민간 원조 단체 가 제공 하 는 허가 또는 추천 대상 인 양곡 의 수입 을 관계 법령 에 따라 인정 하 려면 미리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과 협의 하 여야 하 며 , 그 협의 를 거쳐 수입 을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 을 받 은 것 으로 본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3 조 ( 수입 양곡 의 관리 등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양곡 의 수급 조절 과 수입 양곡 의 관리 를 위하 여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제 1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 을 받 거나 「 관세법 」 제 71 조 에 따른 할당 관세 를 적용 받 아 양곡 을 수입 하 는 자 또는 수입 된 그 양곡 을 판매 하 거나 가공 하 는 자 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명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호 의 사항 은 제 13 조 의 2 에 따른 수입 이 익금 의 부과 · 징수 대상자 에게 만 명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1 . 수입 양곡 의 판매 가격 · 방법 및 시기 
 2 . 수입 양곡 의 용도 제한 
 3 . 수입 양곡 의 사용량 및 재고량 에 관한 보고 
 제 13 조 의 2 ( 수입 이 익금 의 징수 등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1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 을 받 아 양곡 을 수입 하 는 자 중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품목 을 수입 하 는 자 에 대하 여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내 가격 과 수입 가격 의 차액 의 범위 에서 수입 이 익금 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제 1 항 에 따른 수입 이 익금 은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 정부 기업 예산 법 」 제 3 조제 3 호 에 따른 양곡 관리 특별회계 , 「 쌀 소득 등 의 보전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에 따른 쌀 소득 보전 변동 직접 지불 기금 또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에 관한 법률 」 제 54 조 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에 납입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③ 제 1 항 에 따라 수입 이 익금 을 낼 의무 가 있 는 자 가 기한 까지 내 지 아니하 면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할 수 있 다 . 
 ④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수입 이 익금 을 낼 의무 가 있 는 자 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있 으면 결손 처분 을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호 및 제 3 호 의 경우 에 결손 처분 을 한 후 압류 할 수 있 는 재산 을 발견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그 처분 을 취소 하 고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1 . 제 3 항 에 따른 체납 처분 이 종결 되 고 체납액 에 충당 된 배분 금액 이 그 체납액 보다 적 은 경우 
 2 . 수입 이 익금 징수 채권 에 대한 소멸시효 가 완성 된 경우 
 3 . 체납자 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징수 할 가능 성 이 없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제 14 조 삭제 < 1999 . 1 . 21 > 
 제 15 조 삭제 < 1999 . 1 . 21 > 
 제 16 조 ( 가격 안정 을 위한 양곡 의 출하 등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양곡 의 출하 ( 出荷 ) 및 가격 을 조절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농업 협동조합 이나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 이하 " 농업 협동조합 등 " 이 라 한다 ) 에게 양곡 을 매입 하 고 판매 하 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그 매입 자금 은 예산 의 범위 에서 융자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양곡 의 수급 관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정부 매입 량 외 의 일정량 에 대하 여 정부 매입 가격 과 산지 ( 産地 ) 가격 의 차액 을 제 1 항 에 따라 양곡 을 매입 하 는 자 에게 지급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③ 제 2 항 에 따른 매입 가격 과 산지 가격 의 차액 은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정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④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농업 협동조합 등 에게 양곡 을 매입 하 게 하 는 경우 에 는 제 4 조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 규정 된 예 에 따라 매입 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 을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7 조 삭제 < 1999 . 1 . 21 > 
 제 18 조 삭제 < 1999 . 1 . 21 > 
 제 19 조 ( 양곡 가공업 의 신고 )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양곡 가공업 을 하 려는 자 는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시설 을 갖추 어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신고 한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 주세법 」 에 따른 제조 면허 또는 「 식품 위생법 」 에 따른 영업 허가 를 받 은 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양곡 가공업 을 할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신고 한 자 는 휴업 또는 폐업 을 하 려면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④ 제 1 항 및 제 3 항 에 따른 신고 의 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9 조 의 2 ( 양곡 가공업 의 승계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종전 의 양곡 가공업 을 신고 한 자 의 지위 를 승계 한다 . 
 1 . 양곡 가공업 을 신고 한 자 가 그 영업 을 양도 한 경우 그 양수인 
 2 . 양곡 가공업 을 신고 한 자 가 사망 한 경우 그 상속인 
 3 . 법인 이 합병 한 경우 합병 후 존속 하 는 법인 이나 합병 으로 설립 되 는 법인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절차 에 따라 영업 시설 · 설비 의 전부 를 인수 한 자 는 이 법 에 따른 종전 의 양곡 가공업 을 신고 한 자 의 지위 를 승계 한다 . 
 2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양 도 
 3 . 「 국세 징 수법 」 , 「 관세법 」 또는 「 지방세법 」 에 따른 압류 재산 의 매각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종전 의 양곡 가공업 을 신고 한 자 의 지위 를 승계 한 자 는 1 개월 이내 에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승계 사실 을 신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20 조 ( 양곡 가공 업자 에 대한 명령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양곡 의 가공 방법 개선 , 가공 생산품 의 품질 보장 및 원활 한 유통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주무부 장관 과 의 협의 를 거쳐 양곡 가공 업자 에 대하 여 기간 과 지역 을 정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명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1 . 가공 시설 의 개선 
 2 . 가공 수율 ( 加工 收 率 ) · 가공 방법 및 가공 생산품 규격 의 제한 
 3 . 포장 규격 · 포장 자재 및 포장 방법 의 제한 
 4 . 가공 생산품 에 대한 가공 표지 첨부 
 제 20 조 의 2 ( 생산 연도 · 품질 등 의 표시 ) ① 양곡 가공 업자 나 양곡 매매 업자 가 양곡 을 판매 하 려면 그 양곡 의 생산 연도 · 품질 등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포장 · 용기 등 에 표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제 1 항 에 따른 표시 사항 의 표시 방법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20 조 의 3 ( 거짓 표시 등 의 금지 ) ① 양곡 가공 업자 나 양곡 매매 업자 는 양곡 의 생산 연도 · 품질 등 에 관하 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표시 또는 광고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사실 과 다르 거나 과장 된 표시 · 광고 
 2 . 소비자 를 기만 하 거나 오인 · 혼동 시킬 우려 가 있 는 표시 · 광고 
 ② 제 1 항 에 따른 거짓 · 과대 의 표시 및 거짓 · 과대 의 광고 의 범위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21 조 ( 영업 정지 등 ) ①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19 조제 1 항 에 따라 신고 를 한 양곡 가공 업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6 개월 이내 의 범위 에서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영업 을 정지 하 거나 영업소 폐쇄 를 명할 수 있 다 . 다만 , 제 3 호 또는 제 12 호 에 해당 하 면 영업소 폐쇄 를 명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1 . 7 . 21 , 2013 . 3 . 23 > 
 1 . 제 12 조 를 위반 하 여 허가 또는 추천 을 받 지 아니하 고 허가 대상 미곡 등 을 수입 한 경우 
 2 . 제 13 조 에 따른 명령 을 위반 한 경우 
 3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제 19 조제 1 항 전단 에 따른 신고 를 한 자 
 4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제 19 조제 1 항 후단 에 따른 변경 신고 를 한 자 
 5 . 제 20 조 에 따른 명령 을 위반 한 경우 
 6 . 제 20 조 의 2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양곡 의 생산 연도 · 품질 등 을 표시 하 지 아니한 경우 
 7 . 제 20 조 의 3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거짓 · 과대 의 표시 또는 거짓 · 과대 의 광고 를 한 경우 
 8 . 제 27 조제 1 항 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을 위반 하 거나 관계 공무원 의 조사 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9 . 「 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 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1 항 에 따른 원산지 의 표시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9 의 2 . 「 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 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거짓 표시 등 의 금지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10 . 「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 제 56 조제 1 항 에 따른 유전자 변형 농산물 의 표시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11 . 「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 제 57 조 각 호 에 따른 거짓 표시 등 의 금지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12 . 영업 의 정지명령 을 위반 하 여 계속 영업 을 하 는 경우 
 13 . 제 19 조제 3 항 에 따른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정당 한 사유 없이 계속 하 여 6 개월 이상 을 휴업 하 는 경우 
 ②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이 제 1 항 에 따른 영업 의 정지 또는 영업소 의 폐쇄 를 명할 때 따로 주무 관청 이 있 으면 그 주무 관청 에 처분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처분 을 요청 받 은 주무 관청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행정 처분 의 세부 적 인 기준 은 그 위반 행위 의 종류 와 위반 정도 등 을 고려 하 여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21 조 의 2 (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의 승계 ) ① 종전 의 양곡 가공 업자 에 대하 여 제 21 조제 1 항 각 호의 위반 을 사유 로 행한 행정 제재 처분 의 효과 는 그 처분 기간 이 만료 된 날 부터 1 년 간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양곡 가공 업자 에게 승계 된다 . 
 1 . 제 19 조제 3 항 에 따른 폐업 신고 후 다시 양곡 가공업 의 신고 를 한 자 
 2 . 제 19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②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 대하 여 는 제 21 조제 1 항 에 따라 진행 중 인 행정 처분 의 절차 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양곡 가공 업자 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또는 종전 의 양곡 가공 업자 의 위반 사실 을 알 지 못하 였음을 증명 하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21 조 의 3 ( 영업소 의 폐쇄 조치 ) ①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19 조제 1 항 ( 변경 신고 는 제외 한다 ) 을 위반 하 여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영업 을 하 는 경우 또는 제 21 조제 1 항 에 따른 영업소 의 폐쇄 명령 을 받 은 후 에 계속 하 여 영업 을 하 는 경우 에 는 관계 공무원 에게 해당 영업소 를 폐쇄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 게 할 수 있 다 . 
 1 . 해당 영업소 의 간판 이나 그 밖 의 영업 표지 물 의 제거 · 삭제 
 3 . 해당 영업소 의 시설물 이나 그 밖 에 영업 에 사용 하 는 기구 등 을 사용 할 수 없 게 하 는 봉인 
 ②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봉인 을 한 후 봉인 을 계속 할 필요 가 없 다고 인정 되 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 이 해당 영업소 를 폐쇄 할 것 을 약속 하 거나 그 밖 의 정당 한 사유 를 들 어 봉인 의 해제 를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봉인 을 해제 할 수 있 다 .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게 시문 등 의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③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조치 를 하 려는 경우 에 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 에게 서면 으로 알려 주 어야 한다 . 다만 , 긴급 한 사유 가 있 으면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조치 는 그 영업 을 할 수 없 게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최소한 의 범위 에 그쳐야 한다 . 
 제 22 조 ( 미곡 유통 업 의 육성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미곡 의 유통 구조 개선 · 품질 향상 및 가격 안정 을 위하 여 생산자 로부터 의 미곡 매입 및 매입 한 미곡 의 건조 · 선별 · 보관 · 가공 · 판매 등 종합 적 인 미곡 의 유통 기능 을 담당 하 는 미곡 유통 업 을 육성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농업 협동조합 이나 그 밖 에 제 1 항 에 따른 미곡 의 유통 기능 을 능률 적 으로 수행 할 수 있 다고 인정 되 는 자 에게 미곡 종합 처리장 등 미곡 을 건조 · 보관 · 가공 · 유통 · 판매 하 는 시설 의 설치 및 미곡 의 매입 에 필요 한 자금 의 일부 를 예산 의 범위 에서 융자 하 거나 보조금 을 지급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③ 제 2 항 에 따른 융자 및 보조 에 필요 한 사항 은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한다 . 이 경우 융자금 의 이자 등 융자 조건 에 관하 여 는 기획 재정부 장관 과 협의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23 조 삭제 < 2009 . 4 . 1 > 
 제 24 조 ( 업무 대행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정부 관리 양곡 의 수출 · 수입 · 매매 · 저장 · 출납 · 수송 · 가공 과 양곡 의 매입 약정 체결 · 선금 지급 등 의 업무 를 효율 적 으로 수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기관 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 를 대행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2 장 의 2 양곡증권정리기금 < 신설 2009 . 4 . 1 >[ 편집 ] 
 제 25 조 ( 양곡증권정리기금 의 설치 ) ① 부채 의 정리 및 양곡 증권 의 관리 등 에 관한 사업 을 하 기 위하 여 양곡증권정리기금 ( 이하 " 기금 " 이 라 한다 ) 을 설치 한다 . 
 1 . 종전 의 「 양곡 증권 법 」 에 따라 기금 으로 조성 된 자금 
 2 . 「 공공자금관리기금 법 」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으로부터 의 예수금 
 3 . 제 25 조 의 4 에 따라 정부 의 회계 로부터 받 는 자금 
 4 . 출연금 
 5 . 기금 의 결산 상 잉여금 
 제 25 조 의 2 ( 부채 의 상환 관리 ) 부채 의 상환 방법 · 상환 기간 , 그 밖 에 상환 관리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5 조 의 3 ( 기금 의 운용 관리 ) ① 기금 은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운용 · 관리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기금 은 다음 각 호 의 용도 에 사용 한다 . 
 1 . 부채 의 상환 
 2 . 기금 의 운용 에 필요 한 비용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제 25 조 의 4 ( 예산 반영 ) 정부 는 다음 각 호 의 비용 및 재원 을 회계 연도 마다 예산 에 반영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1 . 제 25 조 의 3 제 2 항 제 2 호 에 따른 비용 
 2 . 부채 의 규모 축소 를 위하 여 필요 한 재원 
 제 25 조 의 5 ( 자금 의 일시 차입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기금 의 운용 상 일시 적 으로 자금 이 부족 할 경우 에 는 기금 의 부담 으로 정부 의 회계 ,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 으로부터 기금 운용 에 필요 한 자금 을 일시 차입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제 1 항 에 따른 일시 차입금 은 해당 회계 연도 내 에 상환 하 여야 한다 . 
 제 25 조 의 6 ( 기금 의 회계 기관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기금 의 수입 과 지출 에 관한 사무 를 수행 하 게 하 기 위하 여 소속 공무원 중 에서 기금 수입 징 수관 , 기금 재무관 , 기금 지출관 및 기금 출납 공무원 을 임명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제 1 항 에 따른 기금 수입 징 수관 , 기금 재무관 , 기금 지출관 및 기금 출납 공무원 은 기금 의 출납 을 담당 하 는 관서 에 설치 된 직위 를 지정 함 으로써 임면 한다 . 
 제 3 장 보칙 < 개정 2009 . 4 . 1 >[ 편집 ] 
 제 26 조 ( 융자 및 보조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양곡 의 수급 조절 , 식생활 의 개선 , 양곡 의 가공 · 보관 · 유통 개선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을 행하 는 자 에 대하 여 예산 의 범위 에서 필요 한 자금 을 융자 하 거나 보조금 을 지급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27 조 ( 감독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양곡 의 수급 관리 또는 유통 질서 확립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자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필요 한 사항 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을 명하 거나 관계 공무원 에게 해당 사업 장 등 에 출입 하 여 장부 등 의 관계 서류 , 시설 및 양곡 소유 량 등 을 조사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1 . 양곡 의 소유자 
 2 . 양곡 매매 업자 
 3 . 양곡 가공 업자 
 4 . 양곡 을 수출 · 수입 · 보관 또는 수송 하 는 자 
 ② 제 1 항 에 따른 조사 를 하 는 경우 에 는 조사 일 7 일 전 까지 조사 일시 ,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의 조사 계획 을 조사 대상자 에게 알려야 한다 . 다만 , 긴급히 조사 하 여야 하 거나 사전 통지 를 하 면 증거인 멸 등 으로 조사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조사 를 하 는 공무원 은 그 권한 을 표시 하 는 증표 를 지니 고 이 를 관계 인 에게 내보 여야 한다 . 
 제 27 조 의 2 ( 명예 감시원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도지사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공정 한 양곡 유통 질서 확립 을 위한 감시 · 지도 · 홍보 및 계몽 등 을 행하 게 하 기 위하 여 명예 감시원 을 둘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예산 의 범위 에서 지방 자치 단체 에 명예 감시원 의 운영 에 드 는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③ 제 1 항 에 따른 명예 감시원 의 자격 · 위촉 방법 · 업무 범위 와 수당 의 지급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27 조 의 3 ( 포상금 지급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관계 행정 기관 이나 수사 기관 에 신고 또는 고발 한 자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포상금 을 지급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1 . 제 9 조제 4 항 에 따라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지정 한 용도 외 의 용도 로 양곡 을 사용 · 처분 한 자 
 2 . 제 20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생산 연도 · 품질 등 의 표시 의무 를 위반 한 자 
 3 . 제 20 조 의 3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거짓 · 과대 의 표시 또는 거짓 · 과대 의 광고 를 한 자 
 제 28 조 ( 청문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 21 조 에 따라 양곡 가공 업자 에게 영업소 의 폐쇄 를 명하 려면 청문 을 하 여야 한다 . 
 제 29 조 ( 권한 의 위임 · 위탁 ) ① 이 법 에 따른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의 권한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일부 를 소속 기관 의 장 ,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도지사 · 특별 자치 도 지사 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위임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이 법 에 따른 사무 의 일부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법 」 에 따른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 에 위탁 할 수 있 다 . < 개정 2011 . 7 . 25 , 2013 . 3 . 23 > 
 제 4 장 벌칙 < 개정 2009 . 4 . 1 >[ 편집 ] 
 제 30 조 삭제 < 1999 . 1 . 21 > 
 제 31 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수출 · 수입 한 양곡 을 시가 ( 時價 ) 로 환산 한 가액 ( 價額 ) 의 3 배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이 경우 징역 과 벌금 은 병과 ( 倂科 ) 할 수 있 다 . 
 1 . 제 12 조제 1 항 에 따른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허가 대상 미곡 등 을 수입 한 자 
 2 . 제 12 조제 2 항 에 따른 추천 을 받 지 아니하 고 양곡 을 수출 하 거나 수입 한 자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수출 하 거나 수입 한 양곡 을 몰 수 하 고 , 이 를 몰 수 할 수 없 을 때 에 는 그 양곡 을 시가 로 환산 한 가액 을 추징 한다 . 
 제 32 조 ( 벌칙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사용 · 처분 한 양곡 을 시가 로 환산 한 가액 의 5 배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2013 . 3 . 23 > 
 1 . 제 9 조제 4 항 에 따라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지정 한 용도 외 로 양곡 을 사용 · 처분 한 자 
 2 . 제 13 조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따른 명령 을 위반 하 여 수입 양곡 을 사용 · 처분 한 자 
 제 33 조 삭제 < 2009 . 4 . 1 > 
 제 34 조 ( 벌칙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제 13 조제 3 호 에 따른 명령 을 위반 한 자 
 2 . 제 19 조제 1 항 전단 에 따른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양곡 가공업 을 한 자 
 3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제 19 조제 1 항 전단 에 따른 신고 를 하 고 양곡 가공업 을 한 자 
 4 . 제 20 조 의 3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거짓 · 과대 의 표시 또는 거짓 · 과대 의 광고 를 한 자 
 5 . 제 21 조제 1 항 에 따른 영업 정지명령 을 위반 하 고 영업 을 한 자 
 6 . 제 21 조제 1 항 에 따른 영업소 폐쇄 명령 을 받 고 도 영업 을 한 자 
 7 . 제 21 조 의 3 에 따라 관계 공무원 이 부착 한 봉인 · 게시문 등 을 함부로 제거 하 거나 손상 한 자 
 8 . 제 27 조제 1 항 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을 위반 하 거나 관계 공무원 의 조사 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한 자 
 제 35 조 ( 양벌규정 ) 법인 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31 조 · 제 32 조 또는 제 34 조 의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 科 ) 한다 . 다만 ,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36 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는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1 . 제 19 조제 1 항 후단 에 따른 변경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양곡 가공업 을 한 자 
 2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제 19 조제 1 항 후단 에 따른 변경 신고 를 하 고 양곡 가공업 을 한 자 
 3 . 제 19 조제 3 항 을 위반 하 여 신고 하 지 아니하 고 휴업 또는 폐업 을 한 자 
 4 . 제 19 조 의 2 제 3 항 에 따른 양곡 가공업 의 승계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양곡 가공업 을 한 자 
 5 . 제 20 조 에 따른 명령 을 위반 한 자 
 6 . 제 20 조 의 2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표시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른 표시 방법 을 위반 한 자 
 ② 제 1 항 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나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이 부과 · 징수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부칙 < 법률 제 4707 호 , 1994 . 1 . 5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3 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9 조 및 이 와 관련 되 는 양곡 가공업 에 관한 규정 은 공포 후 1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폐지 법률 ) ① 법률 제 2237 호 양곡 관리 기금법 은 이 를 폐지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폐지 되 는 법률 에 의하 여 설치 된 양곡 관리 기금 의 부채 및 자산 의 정리 에 관하 여 는 따로 법률 로 정한다 . 
 제 3 조 ( 양곡 매매 업자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허가 를 받 은 양곡 매매 업자 는 이 법 에 의하 여 양곡 매매 업 의 신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허가 를 받 은 양곡 가공 업자 는 이 법 에 의하 여 양곡 가공업 의 등록 을 한 것 으로 본다 . 
 제 4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농산물 가격 유지 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② 농업 협동조합 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3 조 제 1 항 중 " 양곡 관리법 제 15 조 의 3 및 제 16 조 " 를 " 양곡 관리법 제 18 조 및 제 19 조 " 로 한다 . 
 ③ 농촌 근대 화촉 진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52 조 제 3 항 및 제 4 항 을 각각 삭제 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에서 종전 의 양곡 관리법 의 규정 을 인용 한 경우 에 이 법 중 그 에 해당 하 는 규정 이 있 는 때 에 는 종전 의 규정 에 갈음 하 여 이 법 또는 이 법 의 해당 조항 을 인용 한 것 으로 본다 . 
 부칙 < 법률 제 4842 호 , 1994 . 12 . 31 > 
 이 법 은 세계무역기구 ( WTO ) 설립 을 위한 마 라케쉬 협정 의 효력 이 국내 에서 발생 되 는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법률 제 5153 호 , 1996 . 8 . 8 > ( 정부 조직법 ) 
 제 3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내지 < 27 > 생략 
 < 28 > 양곡 관리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 조 , 제 6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7 조제 1 항 , 제 8 조 , 제 9 조제 1 항 본문 · 제 2 항 내지 제 6 항 , 제 10 조 , 제 11 조 , 제 12 조 , 제 13 조 본문 , 제 13 조 의 2 제 1 항 , 제 14 조 , 제 16 조 , 제 17 조 본문 , 제 20 조제 1 항 본문 · 제 2 항 , 제 22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23 조제 1 항 , 제 24 조 , 제 25 조 , 제 26 조 , 제 27 조제 1 항 , 제 29 조 , 제 33 조제 1 호 , 제 34 조제 2 호 및 제 36 조제 2 항 중 " 농림수산부 장관 " 을 각각 " 농림부 장관 " 으로 한다 . 
 제 23 조 제 1 항 중 " 농림수산부 " 를 " 농림부 " 로 한다 . 
 제 12 조 제 2 항 , 제 13 조 의 2 제 1 항 · 제 2 항 , 제 18 조제 2 항 제 2 호 , 제 19 조제 2 항 , 제 21 조제 1 항 , 제 22 조제 3 항 및 제 25 조제 1 항 중 " 농림수산부 령 " 을 각각 " 농림 부령 " 으로 한다 . 
 < 29 > 내지 < 69 > 생략 
 부칙 < 법률 제 5280 호 , 1997 . 1 . 13 > 
 이 법 은 1997 년 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법률 제 5453 호 , 1997 . 12 . 13 > ( 행정 절차법 의 시행 에 따른 공인회계사 법 등 의 정비 에 관한 법률 ) 
 부칙 < 법률 제 5665 호 , 1999 . 1 . 21 > 
 ②( 양곡 가공업 등록 자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양곡 가공업 의 등록 을 한 자 는 제 19 조 의 개정 규정 에 의하 여 양곡 가공업 의 등록 또는 신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부칙 < 법률 제 6305 호 , 2000 . 12 . 29 > ( 관세법 ) 
 제 7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내지 ⑩ 생략 
 ⑪ 양곡 관리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3 조 각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 관세법 제 16 조 " 를 " 관세법 제 71 조 " 로 한다 . 
 ⑫ 내지 < 19 > 생략 
 부칙 < 법률 제 6594 호 , 2002 . 1 . 14 > 
 ②( 양곡 가공업 의 등록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양곡 가공업 의 등록 또는 신고 를 한 자 는 제 19 조제 1 항 의 개정 규정 에 의하 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양곡 가공업 의 등록 또는 신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부칙 < 법률 제 6836 호 , 2002 . 12 . 30 > ( 국고금 관리법 ) 
 제 4 조제 2 항 중 " 예산 회계 법 제 68 조 " 를 " 국고금 관리법 제 26 조 " 로 한다 . 
 ⑫ 내지 < 31 > 생략 
 부칙 < 법률 제 7275 호 , 2004 . 12 . 31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에 관한 법률 ) 
 ② 양곡 관리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3 조 의 2 제 2 항 중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에 관한 법률 제 44 조 의 규정 에 의한 농수산물 가격 안정 기금 " 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에 관한 법률 제 54 조 의 규정 에 의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 으로 한다 . 
 부칙 < 법률 제 7432 호 , 2005 . 3 . 31 > 
 제 2 조 ( 정부 관리 양곡 의 매입 자격 제한 에 관한 적 용례 ) 제 9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정부 관리 양곡 을 매입 하 는 자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정부 관리 양곡 의 수급 계획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수립 된 정부 관리 양곡 의 수급 계획 은 제 3 조 의 개정 규정 에 의하 여 수립 된 것 으로 본다 . 
 제 4 조 ( 정부 관리 양곡 의 교환 또는 대여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정부 관리 양곡 을 교환 또는 대 여 받 아 이 를 인도 또는 상환 하 지 아니한 자 에 대하 여 는 종전 의 제 8 조 의 규정 에 의한다 . 
 제 5 조 ( 포장 양곡 에 대한 규격 표시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제 20 조제 1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포장 양곡 에 표시 된 규격 표시 는 제 20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에 의하 여 표시 된 것 으로 본다 . 
 제 6 조 ( 명칭 변경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의 양곡 유통 위원회 는 이 법 에 의한 양곡 정책 심 의 위원회 로 본다 . 
 부칙 < 법률 제 7433 호 , 2005 . 3 . 31 > ( 쌀 소득 등 의 보전 에 관한 법률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3 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 단서 생략 > 
 제 7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양곡 관리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3 조 의 2 제 2 항 중 " 양곡 관리 특별회계 " 를 " 양곡 관리 특별회계 , 「 쌀 소득 등 의 보전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의 규정 에 의한 쌀 소득 보전 변동 직접 지불 기금 " 으로 한다 . 
 부칙 < 법률 제 8105 호 , 2006 . 12 . 28 > 
 부칙 < 법률 제 8595 호 , 2007 . 8 . 3 > 
 부칙 < 법률 제 8852 호 , 2008 . 2 . 29 > ( 정부 조직법 ) 
 제 6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 315 > 까지 생략 
 < 316 > 양곡 관리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3 조제 1 항 중 " 농림부 " 를 " 농림 수산 식품 부 " 로 한다 . 
 제 3 조제 1 항 · 제 2 항 제 4 호 · 제 3 항 · 제 4 항 , 제 5 조제 1 항 , 제 9 조제 4 항 , 제 9 조 의 2 각 호 외 의 부분 · 제 2 호 , 제 10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13 조 의 2 제 4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 제 27 조 의 2 제 1 항 · 제 2 항 , 제 27 조 의 3 각 호 외 의 부분 · 제 1 호 및 제 32 조제 1 호 중 " 농림부 장관 " 을 각각 " 농림 수산 식품 부 장관 " 으로 한다 . 
 제 4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5 조제 3 항 , 제 9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및 후단 · 제 2 항 · 제 3 항 , 제 11 조 , 제 12 조제 2 항 · 제 3 항 전단 및 후단 · 제 4 항 , 제 13 조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 제 13 조 의 2 제 1 항 , 제 16 조제 1 항 전단 · 제 4 항 부터 제 6 항 까지 , 제 20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22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24 조 , 제 26 조 , 제 27 조제 1 항 , 제 29 조 및 제 36 조제 2 항 중 " 농림부 장관 " 을 각각 " 농림 수산 식품 부 장관 " 으로 한다 . 
 제 5 조제 3 항 , 제 12 조제 2 항 , 제 13 조 의 2 제 1 항 · 제 2 항 , 제 19 조제 2 항 , 제 21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및 제 22 조제 3 항 전단 중 " 농림 부령 " 을 각각 " 농림 수산 식품 부령 " 으로 한다 . 
 제 9 조제 5 항 , 제 9 조 의 2 각 호 외 의 부분 · 제 5 호 , 제 20 조 의 2 제 1 항 · 제 2 항 , 제 20 조 의 3 제 2 항 , 제 21 조제 3 항 및 제 27 조 의 2 제 3 항 중 " 농림 부령 " 을 각각 " 농림 수산 식품 부령 " 으로 한다 . 
 < 317 > 부터 < 760 > 까지 생략 
 부칙 < 법률 제 9280 호 , 2008 . 12 . 31 > ( 정부 기업 예산 법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200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⑥ 양곡 관리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3 조 의 2 제 2 항 중 " 기업 예산 회계 법 제 3 조제 4 호 의 규정 에 의한 " 을 "「 정부 기업 예산 법 」 제 3 조제 3 호 에 따른 " 으로 한다 . 
 부칙 < 법률 제 9622 호 , 2009 . 4 . 1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3 조 ㆍ제 5 조 ㆍ제 20 조 및 제 23 조 의 개정 규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다른 법률 의 폐지 ) 양곡증권정리기금 법 은 폐지 한다 . 
 제 3 조 ( 양곡 가공업 의 변경 신고 에 관한 적 용례 ) 제 19 조제 1 항 후단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변경 하 는 부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휴업 또는 폐업 에 관한 적 용례 ) 제 19 조제 3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하 는 휴업 또는 폐업 부터 적용 한다 . 
 제 5 조 ( 양곡 가공업 의 승 계 에 관한 적 용례 ) 제 19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승계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6 조 (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의 승 계 에 관한 적 용례 ) 제 21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하 는 행정 제재 처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7 조 ( 양곡 가공업 의 등록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양곡 가공업 의 등록 을 한 자 는 제 19 조 에 따라 양곡 가공업 의 신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제 8 조 ( 양곡증권정리기금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 양곡증권정리기금 법 」 에 따라 설치 된 양곡증권정리기금 은 이 법 에 따라 설치 된 양곡증권정리기금 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 양곡증권정리기금 법 」 에 따라 운용 ㆍ관리한 기금 은 이 법 에 따라 운용 ㆍ 관리 한 것 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 양곡증권정리기금 법 」 에 따라 설치 된 기금 의 회계 기관 은 이 법 에 따라 임명 된 것 으로 본다 . 
 제 9 조 ( 벌칙 및 과태료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전 의 행위 에 대하 여 벌칙 및 과태료 를 적용 할 때 에 는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제 10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국가 재정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2 제 34 호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34 . 「 양곡 관리법 」 
 부칙 < 법률 제 10885 호 , 2011 . 7 . 21 > (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 
 제 2 조 부터 제 18 조 까지 생략 
 제 19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양곡 관리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9 조 의 2 제 4 호 를 다음 과 같이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4 호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21 조제 1 항 제 9 호 를 다음 과 같이 하 고 , 같 은 항 에 제 9 호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하 며 , 같 은 항 제 10 호 중 "「 농산물 품질 관리법 」 제 16 조제 2 항 " 을 "「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 제 56 조제 1 항 " 으로 하 고 , 같 은 항 제 11 호 중 "「 농산물 품질 관리법 」 제 17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허위표시 등 " 을 "「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 제 57 조 각 호 에 따른 거짓 표시 등 " 으로 한다 .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 법률 제 10932 호 , 2011 . 7 . 25 > (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법 ) 
 제 4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양곡 관리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9 조제 2 항 중 "「 농수산물 유통 공사 법 」 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 공사 " 를 "「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법 」 에 따른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 로 한다 . 
 ⑥ 생략 
 부칙 < 법률 제 11230 호 , 2012 . 1 . 26 > ( 농업 소득 의 보전 에 관한 법률 ) 
 제 14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양곡 관리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3 조 의 2 제 2 항 중 "「 쌀 소득 등 의 보전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에 따른 쌀 소득 보전 변동 직접 지불 기금 " 을 "「 농업 소득 의 보전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에 따른 농업 소득 보전 직접 지불 기금 " 으로 한다 . 
 부칙 < 법률 제 11641 호 , 2013 . 3 . 22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시행령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시행 규칙 
 대한민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대한민국 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 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11690 호 ) ( 시행 2013 . 3 . 23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10932 호 ) ( 시행 2012 . 1 . 26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10885 호 ) ( 시행 2012 . 7 . 22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9622 호 ) ( 시행 2009 . 10 . 2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9280 호 ) ( 시행 2009 . 1 . 1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8852 호 ) ( 시행 2008 . 2 . 29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8595 호 ) ( 시행 2008 . 2 . 4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8105 호 ) ( 시행 2007 . 6 . 29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7433 호 ) ( 시행 2005 . 7 . 1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7432 호 ) ( 시행 2005 . 7 . 1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7275 호 ) ( 시행 2005 . 1 . 1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6836 호 ) ( 시행 2003 . 1 . 1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6594 호 ) ( 시행 2002 . 7 . 15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6305 호 ) ( 시행 2001 . 1 . 1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5665 호 ) ( 시행 1999 . 7 . 22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5453 호 ) ( 시행 1998 . 1 . 1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5280 호 ) ( 시행 1997 . 2 . 1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5153 호 ) ( 시행 1996 . 8 . 8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4842 호 ) ( 시행 1995 . 1 . 1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4707 호 ) ( 시행 1994 . 4 . 6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4018 호 ) ( 시행 1988 . 8 . 5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3321 호 ) ( 시행 1980 . 12 . 31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3237 호 ) ( 시행 1980 . 1 . 4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2984 호 ) ( 시행 1977 . 4 . 1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2374 호 ) ( 시행 1972 . 12 . 18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2213 호 ) ( 시행 1970 . 8 . 15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1589 호 ) ( 시행 1963 . 12 . 17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1386 호 ) ( 시행 1963 . 8 . 7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349 호 ) ( 시행 1954 . 11 . 6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235 호 ) ( 시행 1952 . 3 . 21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206 호 ) ( 시행 1951 . 6 . 23 ) 
 대한민국 양곡 관리법 ( 제 97 호 ) ( 시행 1950 . 2 . 16 ) 
 1950 년 제정 
 제 3 장 양정 
 이 문서 는 2018 년 12 월 2 일 ( 일 ) 20 : 54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