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가 사업 을 6 개월 이상 행하 였 는지 여부 를 확인 할 만 한 자료 가 없 다는 이유 로 도산 등 사실 인정 거부 처분 을 한 것 은 위법 · 부당 하 다고 할 수 없 다 사건 번호 : 중앙 행 심 2013 - 5842 , 선고 일자 : 2013 - 06 - 18 임금 채권 보장 법령 의 적용 을 받 기 위해서 는 사업주 가 근로자 를 사용 하 여 6 개월 이상 해당 사업 을 했 어야 할 것 인데 , 청구인 은 2011 . 5 . 20 . 부터 같 은 해 7 . 22 . 까지 이 사건 회사 에서 근무 했 다고 진술 하 고 있 고 , 이 사건 회사 의 사업자 등록 상태 를 조회 한 결과 이 사건 회사 는 2012 . 3 . 16 . 자 로 폐업 된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으나 , 이 사건 회사 는 산재 보험 등 에 가입 하 지 않 았 고 , 세무서 에 원천 징수 신고 를 한 바 없 어 청구인 의 진술 과 사업자 등록 의 폐업 기재 만 으로 는 이 사건 회사 가 근로자 를 사용 하 여 6 개월 이상 해당 사업 을 했 다고 단정 할 수 없 으며 , 이 사건 회사 가 근로자 를 사용 하 여 6 개월 이상 사업 을 했 다고 볼 만 한 다른 객관 적 인 자료 도 확인 되 지 않 으므로 , 이 사건 회사 가 사업 을 6 개월 이상 행하 였 는지 여부 를 확인 할 만 한 자료 가 없 다는 이유 로 청구인 의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을 거부 한 피 청구인 의 이 사건 처분 이 위법 · 부당 하 다고 할 수 없 다 . ♣ 늘 푸른 노무 사 체당금 지급 요건 중 하나 인 6 개월 이상 사업 을 하 였 는지 여부 에 대한 객관 적 인 사실 확인 이 어려운 경우 도산 불승인 처분 은 정당 하 다는 해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