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상 주택 마련 · 전월세 대출 금리 가 이달 27 일 부터 0 . 2 ∼ 0 . 5 % 포인트 내려간다 . ‘ 깡통 전세 ’ 위험 으로부터 전세금 을 지키 는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도 보증료 를 지금 보다 25 % 정도 내리 고 가입 대상 은 신혼 부부 , 다 문화 가정 등 으로 확대 된다 . 국토 교통부 는 6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를 위한 보완 방안 ’ 을 마련 해 발표 했 다 . 서민층 을 대상 으로 국민주택기금 을 이용 해 지원 하 는 ‘ 버팀목 전세 대출 ’ 의 금리 가 0 . 2 % 포인트 내려간다 . 이 에 따라 소득 과 보증금 범위 에 따라 현재 1 . 7 ∼ 3 . 3 % 수준 인 대출 금리 가 1 . 5 ∼ 3 . 1 % 로 낮 아 진다 . 지원 대상 도 확대 된다 . 신혼 부부 의 경우 소득 요건 을 부부 합산 5500 만 이하 에서 6000 만 원 이하 로 상향 하 고 청년층 단독 가 구 주 는 현행 만 30 세 부터 지원 하 던 것 을 만 25 세 이상 으로 문턱 을 낮춘다 .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올해 도입 한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 의 금리 는 0 . 5 % 포인트 내린다 . 이 상품 은 당장 은 자금력 이 부족 하 지만 앞 으로 소득 발생 이 예상 되 고 자활 의 지 가 있 는 근로 장려금 수급 자 , 취업 준비 생 ,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 등 에게 연 2 % 금리 로 매월 최대 30 만 원 씩 최장 2 년 간 720 만 원 한도 로 월 세금 을 대출 해 주 는 상품 이 다 . 이번 조치 로 720 만 원 대 출시 2 년 이후 부터 이자 부담액 이 연 14 만 4000 원 에서 10 만 8000 원 으로 3 만 6000 원 정도 줄어들 전망 이 다 . 취업 준비 생 신청 요건 도 완화 한다 . ‘ 졸업 후 3 년 이내 ’ 라는 요건 을 삭제 하 고 취업 준비 생 의 부모 소득 기준 을 3000 만 원 이하 에서 6000 만 원 이하 로 조정 한다 . 취업 후 5 년 이내 사회 초년생 인 경우 부부 합산 소득 이 4000 만 원 이하 이 면 새로 지원 대상 으로 넣 었 다 . 이 와 함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상품 인 디딤돌 대출 의 금리 도 0 . 3 % 포인트 내린다 . 이 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 는 현재 연 2 . 6 ∼ 3 . 4 % 에서 연 2 . 3 ∼ 3 . 1 % 수준 으로 떨어진다 . 다음 달 부터 ‘ 깡통 전세 ’ 로부터 보증금 을 지키 기 위한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의 보증료 또한 현재 연 20 만 원 수준 에서 15 만 원 으로 5 만 원 정도 인하 된다 . 보증료 는 개인 임차인 의 경우 현재 0 . 197 % 에서 0 . 150 % 로 , 서민 · 취약 계층 은 0 . 158 % 에서 0 . 090 % 로 , 법인 임차인 은 0 . 297 % 에서 0 . 227 % 로 각각 25 % 정도 인하 한다 . 이때 서민 · 취약 계층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는 적용 대상 도 다 자녀 · 장애 인 · 고령자 가구 에 더 해 신혼 부부 , 한 부모 가정 , 다 문화 가정 이 추가 된다 . 현재 서민층 기준 도 부부 합산 연소 득 2500 만 원 이하 에서 4000 만 원 이하 로 확대 된다 . 아울러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가 공급 하 는 임대 주택 의 경우 월세 전환 이 쉽 도록 한다 . 현재 는 월세 에서 보증금 전환 만 허용 하 고 있 지만 앞 으로 는 보증금 을 월세 로 돌리 는 것 도 허용 한다 . 월세 에서 보증금 전환율 은 현행 6 % 를 유지 하 되 , 보증금 에서 월세 로 전환 하 는 이율 은 4 % 로 낮추 기 로 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공공 에서 전월세 전환 율 을 4 % 대 로 떨어뜨리 면 민간 시장 에서 도 전월세 전환 율 인하 를 유도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세종 = 이용상 기자 sotong 203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