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삼성 바이오 제재 효력 중단 . .“ 고 의 분식 회계 단정 어려워 ” 
 법원 이 증권 선물 위원회 가 고의 회계 분식 혐의 로 삼성 바이오 로직스 에 내린 제 제 효력 을 당분간 정지 했 다 . 제제 로 인한 기업 손실 이 막대 할 수 있 고 , 고 의 분식 회계 로 단정짓 기 어렵 다는 이유 다 . 향후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가 제기 한 행정소송 에 영향 을 미칠지 주목 된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3 부 ( 박성규 부장 판사 ) 는 22 일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가 금융 위원회 산하 증권 선물 위원회 를 상대 로 낸 집행정지 를 인용 했 다 . 증 선위 제재 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가 제기 한 행정 소송 결과 가 나온 이후 30 일 이 되 는 날 까지 효력 이 중단 된다 . 
 재판부 는 집행정지 인용 이유 로 기업 손해 와 회계 위법 불명확 성 을 들 었 다 . 증 선위 처분 으로 삼성 바이오 로직스 에 회복 하 기 어려운 손해 가 발생 함 을 인정 한 것 이 다 . 고 의 분식 회계 혐의 역시 본안 소송 으로 다툴 여지 가 있 다고 봤 다 . 
 재판부 는 금융 감독원 조차 삼성 바이오 로직스 회계 처리 가 적법 하 다고 판단 한 데 다 다수 회계 전문가 역시 회계 처리 가 국제회계기준 에 부합 하 다는 입장 이 라는 점 을 근거 로 들 었 다 . 본안 소송 에서 판단 을 받 기 도 전 에 부패 기업 이 라는 낙인 이 찍힐 경우 기업 이미지 와 신용 이 훼손 될 우려 가 있 다는 판단 이 다 . 
 증 선위 가 내린 처분 에 대해서 도 우려 를 나타냈 다 . 지난해 11 월 증 선위 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가 2015 년 말 자회사 인 삼성 바이오 에 피스 를 종속 회사 에서 관계 회사 로 회계 처리 기준 을 변경 하 는 과정 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 를 했 다고 발표 했 다 . 고 의 분식 회계 규모 만 4 조 5000 억 원 이 다 . 이 를 근거 로 △ 대표 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 감사 인 지정 3 년 △ 재무제표 재작성 △ 과징금 80 억 원 부과 등 처분 을 내렸 다 . 이 와 별도 로 회사 와 대표 이사 를 검찰 에 고발 했 다 . 
 재판부 는 대표 이사 해임 처분 에 대해 대체 전문 경영인 없이 해임 될 경우 경영 공백 이 우려 된다고 지적 했 다 . 재무제표 재적 성 은 주주 , 채권자 , 고객 이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거나 대여금 회수 , 거래 단절 우려 가 있 다고 봤 다 . 감사 인 지정 처분 도 이 를 이행 하 지 않 으면 증 선위 가 삼성 바이오 로직스 에 증권 발행 제한 등 추가 제재 를 가할 수 있 다며 , 추가 손해 를 막 기 위해 효력 을 정지 할 필요 가 있 다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제재 효력 을 정지 한다고 해서 공공복리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것 도 아니 라고 강조 했 다 . 오히려 삼성 바이오 로직 에 당장 제재 를 가할 경우 기업 은 물론 소액 주주 나 기존 이해관계 인 역시 경제 적 손해 를 입 게 될 우려 가 있 다고 봤 다 . 본안 판결 로 적법 성 이 판명 된 이후 제재 하 더라도 늦 지 않 다는 입장 이 다 . 
 삼성 바이오 로직스 관계자 는 “ 이번 재판 부도 고 의 분식 회계 혐의 가 다퉈 볼 여지 가 있 다고 한 만큼 추후 행정소송 에서 잘 설명 해 대응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증 선위 는 서울 행정 법원 제재 효력 정지 결정 에 대해 구체 적 인 내용 을 살펴본 뒤 즉시 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 을 검토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