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 083 : 교통사고 환자 가 건강 보험 으로 치료 시 공단 으로 구상 되 는 범위 는 어떻게 될까 ? 교통사고 로 인해 상해 를 입 은 피해자 는 운전자 의 단독 사고 로 인해 그 운전자 가 상해 를 입 지 않 는 한 당해 상해 가 발생 함 에 있 어 과실 책임 을 부담 해야 할 상대방 이 있 기 때문 에 당해 사고 로 인한 상해 치료 를 받 음 에 있 어 건강 보험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없 습니다 . 물론 운전자 의 단독 사고 라고 하 더라도 당해 사고 차량 의 자동차 보험 에서 치료비 등 을 보상 받 을 수 있 는 때 와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3 조 제 1 항 제 1 호상 "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범죄 행위 에 그 원인 이 있 거나 고의로 사고 를 일으킨 경우 " 에 도 동일 합니다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8 조 제 1 항 은 " 공단 은 제 3 자 의 행위 로 보험 급여 사유 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에게 보험 급여 를 한 경우 에 는 그 급여 에 들어간 비용 한도 에서 그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권리 를 얻 는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위 와 같이 건강보험공단 의 보험자대위 권 을 인정 하 는 취지 는 피보험자 의 이중 이득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정책 적 으로 인정 되 는 것 이 고 , 공단 이 어느 정도 의 구상권 을 취득 할 것 이 냐 를 고려 함 이 없이 보험료 의 대가 로서 보험금액 을 지급 하 는 점 과 국민 건강 보험법 에 의한 공단 은 국민 보건 을 향상 시키 고 사회 보장 의 증진 을 도모 하 기 위한 국가 의 의료 보험 사업 을 경영 하 는 것 으로서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 가벼운 과실 로 인한 손해 를 담보 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따라서 본래 공단 이 교통사고 피해자 의 상해 관련 치료비 를 부담 해야 할 것 이 아닌 당해 교통사고 에 있 어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 해야 할 제 3 자 가 있 는 이상 당해 상해 관련 치료비 를 부담 한 공단 은 그 제 3 자 에 대해 자신 이 지급 한 보험 급여 전액 에 대해 구상 할 전액 에 대해 구상 할 수 있 습니다 . 즉 , 공단 은 자신 이 지급 한 보험 급여 전액 을 피해자 의 본인 부담액 의 유무 , 다과 에 관계없이 과실 책임 이 있 는 제 3 자 의 피해자 에 대한 치료비 전액 ( 피해자 의 과실 비율 을 상계 한 후 의 치료비 ) 에 대해 구상 할 수 있 습니다 . 정리 하 면 , 건강보험공단 은 제 3 자 를 상대 로 피해자 의 과실상계 후 치료비 전액 에 대해 공단 이 지급 한 보험 급여 전액 을 구상 할 수 있 습니다 . ( 여기 서 엄밀 하 게 말 하 면 , 공단 이 구상 할 금액 은 보험 급여액 에 그 지연 이자 를 포함 한 금액 이 됩니다 . ) 따라서 , 교통사고 로 인한 상해 를 입 은 피해자 는 어느 경우 라도 자동차 종합 보험 으로 보험 처리 를 하 여야 할 것 이 고 , 부득이 한 사정 이 있 는 때 에 는 건강 보험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지 , 있 다면 그 범위 는 어디 까지 인지 를 반드시 확인 하 여야 할 것 이 고 , 그렇게 하 지 않 음 으로써 지연 이 자 는 물론 불측 의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되 는 불 이익 을 방지 하 는 세심 한 주의 가 요구 된다고 볼 것 입니다 . * 참고 법령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3 조 ( 급여 의 제한 ) ① 공단 은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사람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보험 급여 를 하 지 아니한다 . 1 .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범죄 행위 에 그 원인 이 있 거나 고의로 사고 를 일으킨 경우 2 .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공단 이나 요양 기관 의 요양 에 관한 지시 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 3 .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제 55 조 에 따른 문서 와 그 밖 의 물건 의 제출 을 거부 하 거나 질문 또는 진단 을 기피 한 경우 4 . 업무 또는 공무 로 생긴 질병 · 부상 · 재해 로 다른 법령 에 따른 보험 급여 나 보상 ( 報償 ) 또는 보상 ( 補償 ) 을 받 게 되 는 경우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8 조 ( 구상권 ) ① 공단 은 제 3 자 의 행위 로 보험 급여 사유 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에게 보험 급여 를 한 경우 에 는 그 급여 에 들어간 비용 한도 에서 그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권리 를 얻 는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사람 이 제 3 자 로부터 이미 손해 배상 을 받 은 경우 에 는 공단 은 그 배상액 한도 에서 보험 급여 를 하 지 아니한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