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과거 위헌 판정 을 받 고 폐지된 ' 택지 소유 상한 에 관한 법률 ' 이나 ' 토지 초과 이득 세법 ' 이 부활 할 가능 성 이 있 다 . 한 가구 가 소유 할 수 있 는 주택 을 한 채 로 제한 하 자던 ' 주택 소유 제한제 ' 도 도입 될 수 있 다 . 청와대 는 실제로 개정안 을 발표 하 면서 ' 택지 소유 상한 에 관한 법률 과 토지 초과 이득 세 는 법 적 으로 무력 화 됐 고 , 개발 이익환 수법 은 공격 을 받 고 있 다 ' 며 ' 토지 공개념 이 인정받 고 있 지만 명시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배경 을 밝혔 다 . 위헌 발생 소지 의 ' 싹 ' 을 아예 잘라 내 고 징벌 적 과세 의 ' 대못 ' 을 박 겠 다는 의도 로 해석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