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 조정 에서 인식 의 전환 을 해야 할 때 다 . 그간 의 교육부 행태 를 보 면 ‘ 정원 1 만 명 감축 ’ 이 라는 대책 도 막상 실행 단계 에서 는 ‘ 대학 별 로 고루 쪼개 기 ’ 에 그칠 공산 이 크 다 . 정원 감축 목표치 부터 더 늘리 고 , 부실 대학 에 는 어떤 명분 의 재정 지원 도 끊 어 학생 들 이 진학 하 지 않 도록 하 는 게 중요 하 다 . 지방 자치 단체장 및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 이 나 서 부실 대학 퇴출 을 막 는 행위 도 지양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