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법조 계 는 지역 법관 의 대법관 및 헌법 재판관 임명 여부 를 지역 분권 가치 와 직결 되 는 문제 로 인식 한다 . 대법원 과 헌재 는 법원 특성 상 사회 적 의미 와 파장 이 큰 판결 을 많이 처리 할 수 밖에 없 다 . 반면 지역 근무 경험 이 없 는 법관 은 지역 의 입장 으로 사안 을 바라보 기 어려워 , 결국 이 들 판결 에서 지방 분권 가치 실현 이 힘들 수 밖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