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태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KIEP ) 원장 은 17 일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재협상 논란 에 대해 “ 미국 이 노동 과 환경 에 국한 시켜 요구 를 해 온다면 ( 재협상 에 ) 응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이 원장 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과 가진 전화 인터뷰 에서 “ 한미 FTA 자체 가 아주 힘든 과정 을 거쳐 일단락 된 것 이 기 때문 에 재협상 은 원칙 적 으로 는 응할 수 없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그 는 또 “ 우리나라 는 이미 ( FTA 와 별도 로 ) 노동 · 환경 기준 을 높여 가 는 방향 으로 해 나가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원장 은 노동 분야 에서 우리 나라 는 이미 국제노동기구 ( ILO ) 의 5 대 핵심 노동 보호 조항 중 4 개 를 비준 했 지만 미국 은 2 개 만 비준 한 상태 로 우리나라 가 불리 할 게 없 는 상황 이 라고 설명 했 다 . 환경 분야 에서 도 미국 은 한미 FTA 협상 당시 ‘ 한국 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이 너무 높 다 ’ 고 불평 했 을 정도 로 우리나라 의 환경 기준 은 결코 낮 은 수준 이 아니 다 . 이 원장 은 “ 우리나라 는 이미 노동 · 환경 기준 을 낮춰 미국 기업 을 유치 해 미국 내 일자리 를 위협 하 는 그런 개발 도 상국 이 아니 다 ” 고 강조 했 다 . 다만 그 는 △ 기업 내 복수 노조 불허 △ 공무원 단체행동권 부분 제약 등 에 있 어서 는 우리 가 ILO 기준 을 충족 시키 지 못하 고 있 음 을 지적 했 지만 이 부분 이 논의 되 면 우리 나라 노동 보호 기준 을 높이 는 것 으로서 노동 계 가 반대 할 이유 가 없 을 것 으로 진단 했 다 . 이 와 함께 그 는 미국 의 ‘ 신 무역 정책 ’ 이 통과 된 배경 에 대해 “ 의회 를 장악 하 고 있 는 민주당 이 보 기 에 는 미 행정부 가 노동 과 환경 기준 을 제대로 지키 고 있 지 못하 고 보 고 있 다 ” 면서 “ 미 의회 는 미국 과 FTA 를 맺 은 한국 · 파나마 · 페루 · 콜롬비아 뿐 만 아니 라 미 행정부 도 동시 에 목표 ( 타깃 ) 로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고 분석 했 다 . 이 밖에 이 원장 은 미국 이 노동 · 환경 외 에 자동차 등 다른 분야 를 포함 해 재협상 을 요구 할 경우 에 대해 “ 자동차 는 한미 FTA 에 국한 된 문제 일 뿐 신 무역 정책 과 는 상관 이 없 고 미 의원 일부 가 재협상 을 주장 하 고 있 을 뿐 이 라서 재협상 에 포함 될 가능 성 은 없 다 ” 고 말 했 다 . / gshwang @ fnnews . com 황국 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