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편의 와 세수 확보 를 기한다는 원천 징수 제도 의 본질 과 기타 국내 원천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관련 규정 의 내용 이나 체계 등 을 종합 하 면 , ‘ 외국 법인 에 지급 되 는 국내 원천 소득 에 대하 여 원천 징수 의무 를 부담 하 는 같 은 법 제 98 조 제 1 항 에서 의 소득 금액 을 지급 하 는 자 ’ 라 함 은 계약 등 에 의하 여 자신 의 채무 이행 으로서 국내 원천 소득 의 금액 을 실제 지급 하 는 자 를 의미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09 . 3 . 12 . 선고 2006 두 7904 판결 참조 ) . 
 원고 는 이 사건 각 보증 계약 에 의하 여 타인 의 채무 가 아닌 자신 의 채무 를 이행 하 기 위해 쟁점 선수금 이자 를 지급 하 였 던 것 이 므로 쟁점 선수금 이자 에 관한 원천 징수 의무 를 부담 한다 . 이 부분 원고 주장 도 이유 없 다 . 
 다 . 조세 조약 적용 여부 
 1 ) 국제 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제 28 조 는 ‘ 외국 법인 의 국내 원천 소득 의 구분 에 관하 여 는 법인세법 제 93 조 에 도 불구 하 고 조세 조약 이 우선 하 여 적용 된다 ’ 고 규정 하 고 , 대한민국 과 터키 간 의 조세 조약 제 21 조 , 대한민국 과 독일 간 의 조세 조약 제 21 조 , 대한민국 과 그리스 간 의 조세 조약 제 22 조 , 대한민국 과 아랍에미리트 간 의 조세 조약 제 22 조 는 대한민국 이 위 조세 조약 에 규정 되 지 않 은 기타 소득 에 대해 과세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비 과세 · 면세 요건 에 관한 증명 책임 은 납세자 측 에 있 으므로 ( 대법원 2000 . 7 . 7 . 선고 98 두 16095 판결 참조 ) , 외국선 주사 들 의 법인격 이 부인 된다거나 이 들 을 설립 한 실질 선 주사 들 에 소득 이 사실상 귀속 되 었 다는 사유 로 조세 조약 의 적용 을 통해 비 과세 혜택 을 받 으려는 자 는 그 와 같 은 사정 을 증명 할 책임 을 부담 한다 . 
 2 ) 먼저 이 사건 각 선박 건조 계약 ( 〈 표 1 〉 순번 4 , 5 번 기재 계약 제외 ) 의 외국선 주사 들 에 대하 여 법인격 이 부인 되 는지 에 관하 여 본다 . 
 특수 목적 회사 는 일시 적 인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최소한 의 자본 출자 요건 만 을 갖추 어 인적 · 물 적 자본 없이 설립 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따라서 특수 목적 회사 가 그 설립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설 립지 의 법령 이 요구 하 는 범위 내 에서 최소한 의 출자 재산 을 가지 고 있 다거나 특수 목적 회사 를 설립 한 회사 의 직원 이 특수 목적 회사 의 임직원 을 겸임 하 여 특수 목적 회사 를 운영 하 거나 지배 하 고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특수 목적 회사 의 독자 적 인 법인격 을 인정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법인격 의 남용 으로서 심히 정의 와 형평 에 반 한다고 할 수 없 으며 , 법인격 남용 을 인정 하 려면 적어도 특수 목적 회사 의 법인격 이 배후자 에 대한 법률 적용 을 회피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함부로 이용 되 거나 , 채무 면탈 , 계약 상 채무 의 회피 , 탈법 행위 등 위법 한 목적 달성 을 위하 여 회사 제도 를 남용 하 는 등 의 주관 적 의도 또는 목적 이 인정 되 는 경우 라야 한다 ( 대법원 2010 . 2 . 25 . 선고 2007 다 85980 판결 참조 ) . 
 원고 는 이 사건 각 선박 건조 계약 의 외국선 주사 들 이 편의 치적 을 위해 설립 된 명목 회사 에 불과 하 여 법인격 이 부인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 위 법리 에 비추 어 볼 때 , 외국선 주사 들 이 편의 치적 을 위해 설립 되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법인격 이 부인 된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외국선 주사 들 이 그 배후자 에 대한 법률 적용 을 회피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함부로 이용 되 었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다음 으로 , 〈 표 3 〉 순번 4 , 5 기재 쟁점 선수금 이자 를 제외 한 나머지 쟁점 선수금 이자 가 원고 가 주장 하 는 실질 선 주사 들 에게 사실 상 귀속 되 었 는지 를 본다 . 
 국세 기본법 제 14 조 제 1 항 에서 규정 하 는 실질 과세 의 원칙 은 소득 이나 수익 , 재산 , 거래 등 의 과세 대상 에 관하 여 그 귀속 명의 와 달리 실질 적 으로 귀속 되 는 자 가 따로 있 는 경우 에 는 형식 이나 외관 을 이유 로 그 귀속 명의자 를 납세 의 무자 로 삼 을 것 이 아니 라 실질 적 으로 귀속 되 는 자 를 납세 의 무자 로 삼 겠 다는 것 이 므로 , 재산 의 귀속 명의자 는 이 를 지배 · 관리 할 능력 이 없 고 , 그 명의자 에 대한 지배권 등 을 통하 여 실질 적 으로 이 를 지배 · 관리 하 는 자 가 따로 있 으며 , 그 와 같 은 명의 와 실질 의 괴리 가 조세 를 회피 할 목적 에서 비롯 된 경우 에 는 , 그 재산 에 관한 소득 은 그 재산 을 실질 적 으로 지배 · 관리 하 는 자 에게 귀속 된 것 으로 보 아 그 를 납세 의 무자 로 삼 아야 할 것 이 고 , 이러 한 원칙 은 법률 과 같 은 효력 을 가지 는 조세 조약 의 해석 과 적용 에 있 어서 도 이 를 배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