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 2 조 - 위키백과 , 우리 모두 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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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헌법 수정 제 2 조 ( Second Amendment 또는 Amendment II ) 는 1791 년 에 제정 되 었 으며 , " 무기 휴대 의 권리 " 를 규정 하 고 있 다 . 
 3 조문 의 해석 
 연방 하원 과 상원 을 통과 한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수정 조항 제 2 조 의 원문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잘 규율 된 민병대 는 자유 로운 주 ( State ) 의 안보 에 필수 적 이 므로 , 무기 를 소장 하 고 휴대 하 는 인민 의 권리 는 침해 될 수 없 다 . 
 각 주 에 배포 되 어 비준 된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수정 조항 제 2 조 의 원문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미국 의 헌법 전문가 인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 센터 피터 버니 교수 는 “ 행정력 이 미치 지 못하 는 광활 한 땅 을 개척 해야 했 던 미국 에선 총기 소유 는 자신 은 물론 가족 의 생명 과 재산 을 지키 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한 권리 로 간주 돼 왔 다 ” 며 “ 여기 에 는 국가 가 개인 을 온전히 보호 해 줄 수 없 다는 관념 도 영향 을 미쳤 다 ” 고 설명 했 다 . [ 1 ] 
 조문 의 해석 [ 편집 ] 
 총기 규제 에 대한 최근 의 미국 사회 내 의 활발 한 논의 와 입법 활동 에 도 불구 하 고 수정 조항 제 2 조 에 의하 여 보호 받 는 권리 가 구체 적 으로 어떠 한 것 인가 에 대해서 는 명시 적 인 사법 적 판단 이 이루어진 적 이 없 다 . 제 2 조 해석 과 관련 하 여 대립 하 는 두 종류 의 학설 이 존재 하 는데 " 개인 의 권리 " 이론 과 " 주 의 권리 " 이론 이 라고 부를 수 있 다 . 
 " 개인 의 권리 " 이론 은 수정 조항 제 2 조 에 의하 여 보호 받 는 권리 는 개인 이 총기 를 소유 , 점유 , 운반 할 수 있 는 권리 라고 주장 한다 . 반면 , " 주 의 권리 " 이론 은 수정 조항 제 2 조 의 목적 은 주가 공식 적 으로 조직 된 민병대 를 보유 할 수 있 는 권한 을 보호 하 는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어느 이론 이 든 이 조항 은 연방 정부 만 을 제약 하 고 주 정부 나 개인 들 에게 는 그 효력 이 미치 지 않 는다고 해석 한다 . 
 미 연방 대법원 은 United States v . Miller , 307 U . S . 174 ( 1939 ) 사건 [ 2 ] 에서 다음 과 같이 판시 하 였 다 . 
 총열 의 길이 가 18 인치 미만 인 총 의 소유 나 사용 이 현재 시점 에서 잘 규율 된 민병대 의 군사력 유지 나 향상 과 어떠 한 관련 이 있 다는 증거 가 없 는 상황 에서 우리 는 수정 조항 제 2 조 가 그러 한 무기 를 소장 하 고 휴대 할 수 있 는 권리 를 보장 한다고 말 할 수 없 다 . 물론 이러 한 무기 가 통상 적 인 군 용 무기 의 일부 이 거나 이러 한 무기 의 사용 이 방위 에 도움 이 될 수 있 다는 점 은 사법 적 판단 의 범위 밖 이 다 . … 그러 한 군사력 을 유지 또는 향상 하 도록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수정 조항 제 2 조 가 제정 되 었 다 . 제 2 조 는 그러 한 목적 을 염두 에 두 고 해석 되 어야 한다 . 
 In the absence of any evidence tending to show that possession or use of a " shotgun having a barrel of less than eighteen inches in length " at this time has some reasonable relationship to the preservation or efficiency of a well regulated militia , we cannot say that the Second Amendment guarantees the right to keep and bear such an instrument . Certainly it is not within judicial notice that this weapon is any part of the ordinary military equipment , or that its use could contribute to the common defense . … With obvious purpose to assure the continuation and render possible the effectiveness of such forces , the declaration and guarantee of the Second Amendment were made . It must be interpreted and applied with that end in view . 
 미 연방 대법원 은 민병대 의 유지 에 필요 한 한도 내 에서 " 개인 의 권리 " 이론 을 지지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 3 ] 
 ↑ NYT “ 마음 만 먹 으면 무장 … 美 의 끔찍 한 현실 ” 
 ↑ United States v . Miller ( 1939 ) 사건 
 ↑ 코넬 대학교 로스쿨 법률 정보 연구소 헌법 주해 
 무기 휴대 의 권리 
 이 문서 는 2018 년 2 월 12 일 ( 월 ) 04 : 42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