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오늘 모바일 사이트 , 회생 법원 , 호텔 롯데 보 바스 병원 인수 승인 . .. 항고심 서 도 유지 될까 
 기사 승인 2017 . 09 . 25 16 : 41 : 00 
 ▲ . 호텔 롯데 는 600 억 원 을 늘 푸른 의료 재단 에 무상 출연 하 고 , 2300 억 원 을 빌려 주 는 조건 으로 이 법인 의 ‘ 이 사회 추천 권 ’ 을 갖 게 돼 사실상 법원 회생 절차 를 통해 보 바스 기념 병원 을 인수 했 다 . 
 이번 법원 결정 이 최종 확정 되 면 호텔 롯데 가 사실상 보 바스 병원 의 새 주인 으로 역할 하 게 된다 . 
 박모 전 늘 푸른 재단 이사장 등 반대 측 은 회생 법원 의 인가 결정 에 반발 해 이번 주 중 항고 할 방침 이 다 . 
 앞서 지난 19 일 회생 재판부 는 국내 최대 재활 요양 병원 인 보 바스 기념 병원 을 운영 하 는 늘 푸른 의료 재단 의 회생 절차 와 관련 한 관계 인 집회 를 열 어 회생 안 에 대한 찬반 투표 를 진행 했 다 . 
 채 권단 의 찬반 투표 에서 해당 회생 안 은 회생 담보 권 자 와 회생 채권자 의 각 100 % 와 78 . 8 % 찬성 을 얻 어 가결 됐 다 . 
 이날 가결 된 회생 계획안 에 따르 면 늘 푸른 의료 재단 의 채무 는 총 887 억 원 이 다 . 이 중 일반 채권자 들 에게 적용 되 는 변제 율 은 100 % 로 특수 관계자 들 의 채권 도 80 % 까지 변제 된다 . 
 통상 재판부 는 회생 계획안 이 가결 된 당일 최종 인가 를 발표 하 지만 이날 해당 재판부 는 최종 선고 를 이틀 뒤 로 미뤄 다양 한 해석 을 낳 게 했 다 . 
 일각 에서 는 그동안 제기 된 ‘ 의료법 위반 ’ 등 다양 한 논란 때문 에 ‘ 법원 이 해당 회생 안 을 기각 하 는 것 아니 냐 ’ 는 관측 도 나왔 다 . 
 서울 회생 법원 관계자 는 “ 쟁점 이 첨예 하 거나 국민 의 이목 이 집중 된 사안 은 회생 계획안 이 가결 됐 더라도 이 를 신중히 심의 할 시간 을 두 기 도 한다 ” 며 설명 했 다 . 
 이후 회생 재판부 는 21 일 오전 11 시 가결 된 해당 회생 안 을 인가 했 다 . 
 결국 이날 법원 의 결정 으로 호텔 롯데 는 공공재 인 비 영리 의료 법인 을 인수 해 사실상 직접 운영 할 수 있 게 됐 다 . 
 정식 소유 권 은 없 지만 , 주식 이 없 는 비 영리 재단 의 특성 상 이사 회추 천 권 을 행사 하 는 롯데 가 사실상 주인 이 된 것 이 다 . 
 시민 단체 는 그동안 “ 호텔 롯데 의 보 바스 병원 출연 은 의료법 위반 ” 이 라며 반대 입장 을 보여 왔 고 이번 결정 에 대해서 도 “ 외부 의 사 적 자본 이 병원 경영 에 개입 해 공공재 인 의료 기관 이 영리 화 로 변질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번 법원 의 인가 결정 이 어떤 의미 를 남겼 는지 사안 별 로 짚 어 봤 다 . 
 ◆ 의료 기관 M & A · 외투 기업 의 의료 기관 개설 논란 
 관계 인 집회 와 법원 의 인가 로 해당 회생 안 이 최종 인가 됐 지만 이번 회생 안 은 그동안 다양 한 논란 에 휩싸여 왔 다 . 
 이른바 의료 재단 M & A 논란 으로 지난해 롯데 와 늘 푸른 의료 재단 쌍방 간 에 체결 된 계약서 에 도 ‘ M & A ’ 를 적시 하 고 있 어 논란 은 가중 됐 다 . 
 강행법규 인 의료법 에 는 의료 기관 의 개설 주체 를 제한 하 고 있 다 . 
 논란 과 관련 해 재판부 는 “ 의료법 제 33 조 의료 기관 의 개설 주체 를 의사 , 의료 법인 , 비 영리 법인 등 으로 한정 하 고 있 다 ” 면서도 “ 무상 출연자 는 재단 에 자금 을 출연 및 대여 한 자 에 불과 하 다 ” 며 “ 운영 자 는 여전히 의료 법인 이 니 의료법 위반 이 아니 다 ” 라고 판시 했 다 . 
 또한 민법 제 31 조 를 들 어 “ 이사건 계약 의 실질 은 이 사건 무상 출연 자 가 자금 을 무상 출연 내지 대여 하 고 의료 법인 의 이사 추천 권 을 갖 는 것 으로 , 회생 안 은 재 단임 원진 에 변경 이 생길 뿐 새로운 법인 인 설립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덧붙였 다 . 
 또한 ‘ 외투 기업 은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다 ’ 는 논란 에 대해서 도 “ 롯데 가 이 사회 추천 권 을 갖 을 뿐 이 같 은 행위 는 외투 기업 이 의료 기관 을 직접 개설 하 는 것 과 는 다르 다 ” 는 입장 을 견지 했 다 . 
 하지만 이 같 은 법원 의 판단 에 대해 회생 인가 를 반대 하 는 측 과 시민 단체 는 “ 법원 이 사안 의 중대 성 과 실제 사실 관계 를 이해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성토 하 고 있 다 . 
 이어 “ 일반 기업 의 인수 합병 등 은 주식 인수 로 이뤄지고 주식 이 발행 되 지 않 는 비 영리 단체 는 이 사회 추천 권 이 이 에 해당 한다 ” 며 “ 이 같 은 경우 가 M & A 가 아니 며 무엇 인가 ” 라고 반문 했 다 . 
 ◆ 법원 " 성남시 의 반대 의견 은 중요 하 지 않 아 " 
 그동안 ‘ 롯데 의 보바 스 인 수 가 문제 가 있 다 ’ 는 의견 을 지속 적 으로 나타내 온 성남시 에 대해서 도 법원 은 큰 의미 를 부여 하 지 않 았 다 . 
 성남시 는 늘 푸른 의료 재단 의 인허가 및 감사 권 을 쥐 고 있 다 . 
 법원 은 “ 회생 계획안 수행 을 위해 주 무 관청 인 성남 시장 의 허가 가 필요 한데 성남 시장 이 현재 이 사건 회생 안 에 반대 하 는 견해 를 표명 하 였 다 ” 면서도 “ 무상 출연금 을 변제 재원 으로 사용 하 는 것 에 관하 여 성남 시장 의 허가 를 얻 지 못하 더라도 나머지 차용금 ( 2300 억 원 ) 으로 채무 를 변제 할 수 있 다 ” 며 “ 성남 시장 의 허가 여부 와 관계 없이 회생 안 은 수행 가능 하 다 ” 고 밝혔 다 . 
 더욱이 법원 은 그동안 성남시 의 의견 에 대해 “ 성남 시장 의 의견 은 채무자 를 적정 히 감독 하 기 위한 주무 관청 으로서 의 견해 를 표명 한 것 이 다 ” 라며 “ 그 의견 의 내용 이 이 사건 회생 계획안 의 인가 요건 판단 에 영향 을 미치 치 않 는다 ” 고 일갈 했 다 . 
 이 에 대해 반대 측은 “ 주무관 청인 성남시 의 의견 은 대 기업 의 보 바스 인수 가 문제 있 다는 지적 이 다 ” 며 “ 법원 이 주무 관청 의 정확 한 의견 을 이해 하 지 못하 는 것 같 다 . 또 법원 은 성남시 가 반대 하 면 대여금 으로 문제 를 해결 하 라며 편법 까지 알려 주 고 있 다 " 며 정면 비판 했 다 . 
 또한 < 위클리 오늘 > 이 지난 19 일 단독 보도 한 보 바스 의 회생 절차 가 ‘ 의료법 에 해당 한다 ’ 는 복지부 의 의견 은 이날 결정 문 에 반영 조차 되 지 않 아 그동안 무력 했 던 복지 부 를 대변 했 다 . 
 ◆ 이 사회 없이 회생 절차 에 돌 있 했 다는 논란 
 그동안 이번 회생 안 은 ' 하 자 있 는 이사회 를 통해 진행 됐 다 ' 는 수차례 의 보도 와 논란 이 있 었 다 . 하 자 있 는 이사회 를 통해 현 이사장 이 취임 했 고 이 를 바탕 으로 ' 또 다른 하 자 있 는 이사회 결의 로 회생 절차 에 돌입 했 다 ' 는 것 이 다 . 
 이 때문 에 반대 측 은 이번 회생 절차 가 ‘ 회생 계획 인가 요건 을 구비 하 지 못해 원인 무효 ’ 라고 주장 하 며 이 와 관련 해 ' 이 사회부 존재 소송 ' 등 으로 그동안 맞서 왔 다 . 
 하지만 1 년 여 동안 ‘ 이 사회부 존재 ’ 심리 를 이끌 던 성남 법원 은 지난 9 월 1 일 해당 심리 를 전격 적 으로 각하 시키 며 서울 회생 법원 해당 재판부 로 공 을 넘겼 다 . 
 논란 에 대해 회생 재판부 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은 즉시 항고 라는 불복 절차 를 규정 하 고 있 다 ” 며 “ 반대 측 에서 항고 기간 에 불복 하 지 않 아 문제 없 다 ” 는 입장 을 견지 했 다 . 
 하지만 반대 측 은 " 불 복기 간 에 의료법 위반 및 이 사회부 존재 등 문제 가 있 다는 의견 의 진 성서 를 법원 에 제출 했 다 " 며 " 당시 재판부 는 이 같 은 위중 성 을 인지 하 면서 도 진정서 는 인용 될 수 없 으니 항고 절차 를 통해 의견 을 제출 하 라는 가이드라인 도 제시 하 지 않 았 다 " 고 주장 했 다 . 
 반대 측 의 이 같 은 주장 은 이번 회생 안 이 미치 는 사회 적 파장 이 지대 함 에 도 법원 이 시종일관 행정 편의 에로 일괄 했 다는 것 이 다 . 
 성남 지법 이 각하 한 ' 이 사회부 존재 ' 소송 에 대해 소송 원고 인 주 아무개 늘 푸른 의료 재단 현 이사 는 지난 9 월 15 일 항고 했 다 . 
 ◆ 회생 절차 가결 기간 이 도과 해 회생 안 은 폐기 돼야 한다는 주장 
 지난 19 일 관계 인 집회 에서 한 채권자 는 “ 이번 사건 회생 안 은 법 제 239 조 에서 정하 는 가결 기한 이 도과 했 기 때문 에 폐기 돼야 한다며 새로운 주장 을 제기 했 다 . 
 재판부 는 “ 이번 회생 절차 는 기피 신청 으로 정지 돼 있 었 다 ” 며 “ 민사 소송법 제 48 조 분문 에 따라 회생 절차 가 정지 된 상태 에 있 었 던 기간 은 해당 법 이 정한 가결 기간 의 계산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고 판단 한다 . 
 실제로 재판부 기피 신청 총 3 건 이 제기 됐 고 최초 기피 신청 은 2017 년 1 월 2 일 , 뒤늦 게 제기 된 기피 신청 의 최종 기각 일 은 2017 년 9 월 11 일 이 다 . 
 하지만 반대 측은 “ 기피 신청 기간 중 에 도 회생 재판부 와 관리인 은 회생 절차 와 관련 한 약 30 여 건 중요 결정 등 을 진행 했 다 " 며 “ 이런 점 을 감안 하 면 회생 절차 는 속행 중 이 었 고 이 때문 에 법 이 정한 가결 충족 기간 은 이미 도과 됐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실제로 관리인 인 권 아무개 늘 푸른 재단 이사 는 지난 8 월 9 일 재판부 에 ' 롯데 와 의 무상 출연 및 자금 대여 계약서 수정 허가 신청서 ' 등 을 제출 해 해당 재판부 의 허가 를 득하 는 등 다양 한 행위 를 진행 했 다 . 
 이 와 관련 해 반대 측 은 " 향후 항고 법원 을 통해 이 같 은 행위 가 회생 재판부 의 판결 처럼 가결 기간 에 합산 되 지 않 는지 다툴 예정 이 다 " 고 밝혔 다 . 
 ◆ 소 잃 고 외양간 고치 겠 다는 보건복지부 
 복지부 는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관련 법 정비 에 나서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이 때문 에 시민 단체 등 은 ‘ 복지부 는 그동안 무엇 을 했 느냐 ? ’ 며 " 소 잃 고 외양간 고치 는 꼴 " 이라고 볼멘소리 를 내 고 있 다 . 복지 부가 이번 보 바스 사태 와 관련 해 시종일관 방관자 의 입장 을 견지 해 왔 다는 주장 이 다 . 
 주요 논쟁 이 ‘ 의료법 위반 ’ 등 국민 보건 에 있 어 중요 한 화두 임 에 도 회생 절차 가 진행 되 는 1 년 6 개월 여 동안 ‘ 책임 회피 만 급급 했 다 ’ 는 주장 이 다 . 이유 가 어떻 든 복지부 는 한동안 따가운 국민 시선 을 피하 기 어려울 전망 이 다 . 
 한 시민 단체 관계자 는 “ 처음 부터 복지부 는 적극 적 으로 의견 을 피력 하 고 논란 에 대해 공론 화 과정 을 만들 지 못했 다 ” 며 “ 문제 가 될 듯 하 면 소극 적 공문 한 두 장 보내 며 책임 회피 에 급급 했 다 ” 며 힐난 했 다 . 
 이어 “ 이제 와서 관련 법률 을 정비 한 다 는 것 도 스스로 의 문제점 을 고백 한 것 이 다 ” 며 “ 복지부 는 과거 의 행동 을 반성 하 고 향후 항고심 에서 만큼 은 최선 을 다 해 의견 을 개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익명 을 요구 한 더불 어 민주당 한 의원 은 “ 이번 사태 에 대해 향후 국정 감사 를 통해 적극 적 으로 밝히 려 한다 ” 며 “ 정부 와 여당 은 그동안 적폐 해소 를 위해 최선 을 다 하 고 있 었 지만 이번 문제 의 핵심 에 다가서 지 못한 것 은 사실 이 다 ” 고 말 했 다 . 
 ◆ 사법부 도 곤란 한 향후 이 사회부 존재 결과 
 또 다른 쟁점 은 향후 이어지 는 이 사회부 존재 최종 심판 의 결과 다 . 회생 재판부 는 " 회생 절차 와 관련 해 반대 측 이 불 복절 차인 즉시 항고 기간 을 놓쳐 이 사회부 존재 논란 은 이유 없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만약 향후 주 아무개 이사 가 항고 한 이 사회부 존재 가 대 법원 에 의해 최종 판결 될 경우 또 다른 논란 은 가중 될 전망 이 다 . 초유 의 사법 사례 가 생기 기 때문 이 다 . 
 당초 이번 회생 재판 에 대해 익명 을 요구 한 한 법조인 인 취재 초기 부터 “ 공공 성 을 다투 는 의료법 위반 논란 도 중요 쟁점 이 지만 향후 회생 절차 가 승인 되 고 시간 이 지난 후 이 사회부 존재 가 입증 되 면 이 는 심각 한 판례 가 될 수 있 다 ” 고 우려 한 바 있 다 . 
 그 는 “ 만약 이 같 은 앞뒤 맞 지 않 는 두 개 의 판결 이 맞설 때 누가 이 문제 를 감당 할 수 있 는가 ” 라고 반문 하 기 도 했 다 . 
 ◆ 보 바스 회생 절차 ‘ 아직 끝난 게 아니 다 ' 
 법원 의 인가 결정 으로 ' 늘 푸른 의료 재단 의 회생 절차 는 사실상 끝난 것 아니 냐 ' 는 의견 이 대세 를 이룬다 . 일각 에서 는 이번 판결 로 ' 운영난 에 처한 비 영리 의료 재단 의 퇴로 가 확보 됐 다 ' 는 의견 마져 나온다 . 
 하 지만 보 바스 의 회생 인가 의 경우 사회 적 논란 과 파장 이 첨예 해 향후 반대 측 의 항고 및 집행정지 절차 가 진행 되 는 경우 마지막 까지 그 결과 를 예단 하 기 어렵 다는 진단 도 나온다 . 
 < 위클리 오늘 > 법률 고문 인 이정하 변호사 는 “ 회생 인가 나 결정 된 사안 이 항고 절차 를 통해 뒤집힐 확률 은 사실 어렵 다 ” 면서도 “ 하지만 회생 재판부 의 이번 결정 은 채권자 위주 의 결정 이 기 때문 에 향후 항고 등 의 절차 와 사회 적 파장 등 이 연계 되 는 경우 결과 를 예단 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이 변호사 는 “ 항고 법원 은 채권자 보호 보다 는 해당 회생 절차 에 대한 첨예 한 법리 논쟁 을 다루 는 곳 이 기 때문 에 이번 사안 의 심대 성 을 감안 하 면 항고 가 무조건 각하 되 기 는 어렵 다 . 항고 가 받아들여 지 고 첨예 한 심리 가 이어질 경우 그 결과 는 알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 변호사 는 “ 다만 향후 재단 과 롯데 측 에 의해 빠른 시간 안 에 이 사회 가 구성 되 고 재산 의 처분 이 진행 되 면 사실상 실효 성 이 없 을 수 도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반대 측 은 이번 주 에 항고 절차 에 들어간다는 입장 이 다 . 
 한편 보 바스 인수 에 성공 한 호텔 롯데 측 은 “ 서비스업 과 재단 운영 노하우 등 을 접목 해 보 바스 기념 병원 을 세계 최고 수준 의 재활 병원 으로 발전 시키 고 병원 내 어린이 재활 병원 인프라 를 통해 소외 계층 및 취약 계층 에 대한 의료 봉사 와 지원 활동 을 확대 한다 ” 는 입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