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차입금 이 대거 주식 으로 전환 되 면 산업은행 지분 율 이 1 % 미만 으로 떨어져 GM 에 대한 최소한 의 견제 장치 ( 지분 율 15 % 이상 보유 시 갖 는 주주 총회 거부 권 ) 를 상실 하 게 되 기 때문 이 다 . GM 이 출자전환 · 차등 감자 로 종전 경영 실패 에 대해 책임지 는 모습 을 보이 지 않 는다면 대주주 책임 이 라는 구조 조정 원칙 도 허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