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의 나라 ? 여기 가 ‘ 율 도국 ’ 인가 - 더 스쿠프 
 유승민 일자리 공약 의 허 와 실 
 “ 신림동 고시 촌 과 노량진 고시 학원 을 한국 의 실리콘밸리 로 바꾸 자 . ” 유승민 바른 정당 의원 의 일자리 공약 은 혁신 중소기업 과 창업 벤처 기업 을 성장 과 일자리 창출 의 토대 로 만들 겠 다는 것 이 다 . 고용 ㆍ임금ㆍ안전을 향상 하 는 ‘ 3 안 安 노동 공약 ’ 도 노동자 의 이목 을 끌 만 하 다 . 문제 는 큰 그림 에 비해 구체 적 실행 방안 이 약하 다는 데 있 다 . 
 ‘ 바른 정당 ’ 의 대통령 후보 로 거론 되 는 유승민 의원 은 일자리 창출 의 키워드 로 ‘ 창업 ’ 을 꺼내 들 었 다 . 성장 의 한계 에 직면 한 대 기업 조이 기 ,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등 의 성심 성 공약 은 근본 적 인 해법 이 아니 라는 이유 에서 다 . 허황 된 일자리 숫자 를 강조 하 기 보다 규제 를 고쳐 젊 은 층 을 창업 시장 으로 끌어들이 겠 다는 계획 이 다 . 
 구체 적 인 방 안 으로 는 혁신안 정망 구축 , 네거티브 규제 , 창업 환경 조성 , 벤처 캐피털 요건 완화 , 교과 과정 에 창업 교육 도입 , 중소기업청 창업 중소기업 부 승격 등 을 제시 했 다 . 특히 세제 혜택 을 확대 해 기업 이 성공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겠 다고 밝혔 다 . 창업 이 실패 했 을 때 는 재기 를 돕 기 위해 세금 환급 등 으로 투자 금액 의 최대 75 % 를 돌려받 을 수 있 게 하 는 내용 도 담 았 다 . 
 문제 는 창업 에 의한 일자리 창출 이 실업 문제 를 얼마나 해결 할 수 있 느냐 다 . 지난 2 월 취업 적령기 인 20 ~ 39 세 청년 실업자 수 는 73 만 2000 명 으로 치솟 았 다 . 창업 과 중소기업 의 고용 확대 로 수용 하 기 에 는 한계 가 있 다는 얘기 다 . 
 벤처 투자 업계 관계자 는 “ 창업 시 적정 직원 수 는 15 ~ 40 명 사이 인데 올 2 월 기준 20 ~ 39 세 취업 청년층 의 실업자 수 는 73 만 명 에 달한다 ” 며 “ 단순 계산 으로 1 만 8000 개 에서 4 만 2000 개 의 벤처 가 만들 어 져야 하 는 셈 ” 이 라고 말 했 다 . 더 큰 문제 는 고용 의 안정 성 을 얼마나 확보 할 수 있 느냐 다 . 벤처 의 특성 상 매출액 과 고용 규모 의 변동성 이 매우 크 기 때문 이 다 . 
 노동 부문 공약 의 실행 가능 성 도 의문 이 다 . 유 의원 은 비정규직 채용 제한 , 최저임금 인상 , 저 임금 근로자 체불 임금 국가 지급 , 대 기업 근로 시간 등 의 노동 개혁 공약 을 발표 했 다 . 특히 강력 한 규제 로 비정규직 채용 을 제한 한다는 공약 은 대선 후보 중 가장 강력 하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하지만 비정규직 규모 를 업종 별 로 어떻게 제안 하 겠 다는 구체 적 인 방안 은 제시 하 지 못했 다 . 공약 달성 을 위한 재원 방안 마련 도 빠져 있 긴 마찬가지 다 . 5 월 대선 까지 남 은 시간 이 짧 아 공약 을 제대로 검증 할 수 있 을지 도 의문 이 다 . 
 김영훈 바른 사회 시민 회의 경제 실장 은 “ 사회 보험료 지원 , 고용 보험 확대 , 체불 임금 국가 지급 등 은 막대 한 재원 이 필요 한 공약 ” 이 라며 “ 하지만 공약 시행 에 필요 한 재원 을 어떻게 마련 하 는지 도 제시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일자리 창출 과 노동 시장 안정 화 를 위한 총론 적 인 공약 은 제시 했 지만 구체 적 인 시행 방안 은 미흡 하 다 ” 며 “ 공약 의 구체 성 을 제시 하 는 각론 이 빠져 있 다 ” 고 꼬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