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날 대법원 2 부 ( 주심 김용덕 대법관 ) 는 심 의원 에 대한 상고심 에서 “ 인터넷 공간 에서 선거 활동 을 목적 으로 카페 등 을 개설 , 운영 하 는 경우 이 는 정보 통신망 을 통한 선거 운동 의 하나 로써 허용 돼야 한다 ” 고 한 뒤 “ 이 를 두 고 공직 선거법 상 사 조직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대구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