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 제 58 주년 국군 의 날 기념행사 가 1 일 계룡대 에서 3 군 통합 으로 열렸 다 . 이날 행사 를 보 면서 한편 으로 장년 으로 성장 한 국군 에 대해 대견 한 생각 이 들 면서 도 또 한편 으로 는 착잡 한 심정 과 걱정 이 앞서 는 것 도 사실 이 다 .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군 이 직면 하 고 있 고 앞 으로 우리 군 이 직면 하 게 될 과제 들 이 결코 가볍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창군 이래 특히 한국 전쟁 을 겪 으면서 우리 군 은 비약 적 으로 발전 을 거듭 해 왔 다 . 우리 군 은 창설 후 반세기 가 넘 도록 발전 의 뒤 안 에 는 많 은 어려움 과 고난도 있 었 지만 국가 와 사회 발전 , 더 나아가 국제 평화 에 도 기여 하 며 양 과 질 면 에서 비약 적 발전 을 이룩 하 여 막강 한 국군 으로 성장 을 거듭 해 왔 다고 할 수 있 다 . 정전 협정 체결 후 반세기 가 넘 도록 변함없 는 북한 의 대남 전략 과 군사 적 대치 상태 가 계속 되 는 가운데 서 도 북한 의 군사 도발 을 효과 적 으로 억제 할 수 있 었 던 것 은 우리 군 의 대비 태세 와 더불 어 확고 한 한 미안 보협 력 이 뒷받침 되 었 기 때문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우리 군 의 장래 는 여전히 험난 하 다고 말 할 수 있 다 . 급변 하 는 대내외 안보 환경 은 우리 군 에게 적 지 않 은 어려움 을 줄 것 으로 생각 된다 . 대내외 안보 환경 이 근본 적 으로 변화 하 고 있 고 이 에 따라 국방 정책 , 군사 정책 도 엄청난 변화 를 강요 받 게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특히 북한 의 대량 살상 무기 의 끊임없 는 개발 , 우리 의 국방 정책 의 기본 적 인 축 으로 작용 하 고 있 던 한미 동맹 의 질 적 인 변화 와 전시 작전 통제 권 이양 , 안정 적 인 국방 예산 의 확보 애로 등 은 우리 군 에 커다란 도전 과 과제 를 안겨 줄 것 으로 보인다 . 첫째 , 전반 적 인 한미 동맹 의 변환 과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 공동 행사 ) 를 포함 한 미래 한미 지휘관 계 조정 에 따른 한국군 의 자체 방위 역량 확충 , 전략 타격력 이나 정보 자산 에 있 어 한 미공 유체 제 의 확보 , 한반도 내 에 긍정 적 안보 환경 조성 등 을 차질 없이 달성 해야 할 것 이 다 . 상호 신뢰 와 협조 속 에서 미국 과 이 과정 을 관리 하 는 것 이 필수 적 일 것 이 다 . 이미 발표 된 ‘ 국방 개혁 2020 ’ 과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에 따른 후속 조치 들 을 어떻게 조화 시킬 것 인지 도 심사숙고 해야 할 것 이 다 . 둘째 , 21 세기 를 지향 하 면서 국방 분야 에서 는 아직 도 개선 해야 할 점 들 이 남 아 있 다 . 물리 적 으로 많 은 성장 을 하 였 지만 전략 적 으로 나 정책 적 으로 자주 화 , 전문 화 , 토착 화 되 지 못하 고 많 은 측면 에서 미국 만 모방 해 나가 는 구조 를 갖 고 있 는 것 도 문제점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아울러 각 분야 에서 전문가 를 많이 배양 해서 전략 , 정책 , 예산 , 관리 , 방산 등 의 분야 에서 전문 화 를 체계 화 시키 고 첨단 관리 방식 을 많이 배워서 군내 에 정착 시키 려는 노력 이 그 어느 때 보다 도 절실 하 게 요구 되 고 있 다 . 셋째 , 민군 관계 협력 이 더욱 절실 한 문제 가 되 었 다 . 그 동안 우리 사회 에서 는 민 과 군 을 분리 된 것 으로 보 고 어떻게 하 면 군 에 대한 문민 통제 를 확립 할 수 있 는지 에 관해서 만 관심 을 경주 하 였 다 . 그러나 이것 이 민군 관계 의 전부 는 아니 다 . 군 은 물론 민간 사회 도 현대 국가 에서 요구 되 는 한 차원 높 은 민군 관계 를 정립 하 기 위해 노력 해야 할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군 의 정치 적 중립 성 과 문민 통제 의 원칙 속 에서 민간 엘리트 와 군부 엘리트 간 의 가치 및 지식 의 적절 한 공유 , 그리고 서로 간 의 전문 성 을 발휘 하 여 안보 정책 및 국방 정책 수립 과 선진 민주 국가 민군 관계 로 발전 시켜 나가 야 한다 . 이러 한 민군 관계 가 정립 된다면 적정 국방비 확보 문제 도 해결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마지막 으로 세계 속 에서 선진 화 된 국방 을 만들 기 위해서 는 국민 적 지지 와 지원 이 절대 적 인 만큼 이 를 확보 하 기 위한 노력 을 지속 적 으로 해야 할 것 이 다 . 군 은 기본 임무 를 완벽 하 게 수행 하 면서 국방 정책 에 대한 국민 의 합의 를 도출 하 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 이러 한 노력 을 동시 에 추구 해야 만 사회 가 민주 화 . 개방 화 . 지방 화 로 발전 하 는 데 보조 를 맞출 수 있 게 되 고 국민 의 지원 과 지지 를 받 아 명실 공히 국민 과 함께 하 는 국방 을 구현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김정기 < 대전 대 군사학 과 교수 >< 저작권자 ⓒ 대전일보 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