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담보 대출 의 돈줄 을 조이 는 강수 ( 强手 ) 가 부동산 경기 를 경착륙 시키 는 악수 ( 惡手 ) 가 될까 . ’ 최근 건설 ㆍ주택경기가 하강 ㆍ안정국면에 접어드 는 가운데 금융 감독 당국 의 잇따른 대출 규제 로 인한 부동산 경기 경착륙 을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정부 조치 가 단순히 시 중 의 과잉 유동 성 을 줄이 는 차원 을 넘 어 시장 을 과도 하 게 위축 시키 는 충격파 로 작용 할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 도시 연구원 이 지난 5 월 당국 의 부동산 전문가 100 명 을 대상 으로 조사 한 결과 를 보 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이 위축 될 것 이 라는 전망 이 널리 확산 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3 개월 후 의 부동산 시장 을 예측 한 6 월 부동산 시장 전망 실사 지수 ( RESI ) 는 주택 81 . 3 , 토지 77 . 4 로 한 달 전 의 92 . 2 , 99 . 1 에 비해 큰 폭 으로 하락 했 다 . 이 같 은 집값 하락 전망 은 시장 이 부동산 세제 등 을 크 게 강화 한 8 ㆍ 31 , 3 ㆍ 30 등 정부 부동산 대책 의 영향 권 에 들어가 고 있 는 데 다 금리 인상 가능 성 마저 거론 됐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3 월 중순 0 . 72 % 로 정점 을 찍 었 던 서울 지역 주간 집값 상승 률 ( 부동산 114 집계 ) 은 이후 꾸준히 하락 곡선 을 그린 끝 에 23 일 현재 0 . 04 % 까지 내려왔 다 . 주택 구입 심리 가 크 게 위축 되 면서 수도 권 ㆍ지방 가릴 것 없이 매수세 와 거래 가 자취 를 감췄 다 . 박상언 유엔 알 컨설팅 대표 는 “ 하반기 에 집값 이 안정 될 것 으로 전망 되 는 상황 에서 주택 구입 자금 조달 이 막히 거나 금리 가 더 오르 면 애꿎 은 서민 들 만 피해 를 볼 수 있 다 ” 며 “ 신규 구입 을 가로막 는 금융 정책 이 지금 꼭 필요 한지 의문 ” 이 라고 말 했 다 . 가뜩이나 재산세 ㆍ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세 부담 이 급격히 커진 상황 에서 강력 한 금융 대책 까지 병행 할 경우 시장 의 ‘ 퇴로 ’ 를 막 아 버리 는 우 를 범할 수 도 있 다 . 김선덕 건설 산업 전략 연구 소장 은 “ 일본 의 경우 집값 안정 을 위한 최후 의 수단 으로 대출 총액 제한 카드 를 꺼냈 다가 일시 에 거품 이 붕괴 되 는 사태 를 맞 았 다 ” 며 “ 우리 금융 대책 은 과거 일본 보다 는 수위 가 낮 지만 보유 세 와 금융 대책 이 라는 두 개 의 칼날 을 적절히 조절 해 줄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주택 거래량 이 눈 에 띄 게 줄 고 있 는 데 도 주택 담보 대출 은 급증 하 는 이상 현상 의 원인 을 정확히 파악 하 는 것 이 우선 이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집 을 구입 하 려는 수요 때문 에 담보 대출 이 늘어난 게 아니 라 올해 신규 아파트 입주 가 몰려 기존 중도금 대출 을 담보 대출 로 전환 하 는 데 따른 일시 적 영향 일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심각 한 침체 국면 에 빠진 분양 시장 에 까지 담보 대출 규제 의 불똥 이 튀 어 중견 ㆍ지방 건설 업체 들 의 경영난 을 부채 질 할 가능 성 도 크 다 . 프로젝트 파이 낸 싱 ( PF ) 약정 등 을 통해 은행 권 자금 을 이미 확보 해 놓 은 업체 들 의 경우 당장 큰 문제 는 없 겠 지만 대출 규제 로 인한 주택 구입 심리 위축 은 시장 을 한층 경색 시켜 최악 의 ‘ 분양 대란 ’ 을 부를 수 도 있 다는 얘기 다 . 김 소장 은 “ 부동산 가격 상승 에 도 불구 하 고 분양 시장 은 극심 한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며 “ 담보 대출 제한 의 여파 로 주택 건설 경기 가 경착륙 할 가능 성 도 없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김문섭 기자 lufe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