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 4 . 9 . 선고 98 다 61968 판결 -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에 상당 한 근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9 . 5 . 15 . ( 82 ) , 859 ] 【 판시 사항 】 항소심 에서 피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의 인용 금액 중 일부 를 취소 하 였으나 상고심 에서 원고 의 상고 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을 파 기 환송 하 고 환송 후 항소심 이 제 1 심의 인용 금액 을 그대로 유지 한 경우 , 그 인용 금액 에 대하 여 피고 가 그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기간 의 범위 ( = 파 기 환송 판결 선 고시 까지 ) 【 판결 요지 】 항소심 에서 피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의 인용 금액 중 일부 를 취소 하 였으나 상고심 에서 원고 의 상고 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을 파 기 환송 하 고 파 기 환송 후 항소심 이 제 1 심의 인용 금액 을 그대로 유지 한 경우 , 피고 의 주장 이 환송 전 항소심 에서 받아들여진 정도 였 다면 적어도 그 판결 이 파기 되 기 전 까지 는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에 상당 한 근거 가 있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 참조 조문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 제 2 항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94 . 11 . 11 . 선고 94 다 29942 판결 ( 공 1994 하 , 3267 ) 대 법원 1996 . 2 . 23 . 선고 95 다 51960 판결 ( 공 1996 상 , 1075 ) 대 법원 1997 . 5 . 9 . 선고 97 다 6988 판결 ( 공 1997 상 , 1732 ) 대 법원 1998 . 7 . 14 . 선고 96 다 17202 판결 ( 공 1998 하 , 2103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신 ) 【 피 고 , 상고인 】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 【 환송 판결 】 대 법원 1998 . 3 . 27 . 선고 97 다 57900 판결 【 원심 판결 】 수원 지법 1998 . 11 . 11 . 선고 98 나 3839 판결 【 주문 】 원심 판결 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 에서 취소 하 는 일부 지연 손해금 부분 을 파기 한다 . 제 1 심판 결의 피 고 패소 부분 중 135 , 075 , 224 원 에 대한 1993 . 4 . 10 . 부터 1998 . 3 . 27 . 까지 는 연 5 푼 의 , 1998 . 3 . 28 .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연 2 할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부분 을 취소 하 고 , 이 부분 에 관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기각 부분 의 상고 비용 과 파기 부분 의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제 1 점 에 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 간호사 인 원고 의 직업 을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상 의 중분 류 32 의 생명 과학 및 보건 준 전문가 에 해당 한다는 피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고 중분 류 22 의 생명 과학 및 보건 전문가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이 를 기준 으로 원고 의 일실 이익 을 산정 한 조치 는 옳 고 , 거기 에 일실 이익 의 산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이 점 에 관한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2 . 제 2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 피고 가 원고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재산 상 손해 액 을 금 148 , 800 , 634 원 으로 확정 하 고 , 그 중 제 1 심 에서 인용 된 금 135 , 075 , 224 원 에 대하 여 는 제 1 심판 결 선고 다음 날 인 1995 . 12 . 27 . 부터 완제 일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 이하 특례법 이 라 한다 ) 제 3 조 제 1 항 에 정한 연 2 할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가산 하 여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은 , 채무자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를 선언 하 는 사실심 판결 이 선고 되 기 까지 그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때 에 는 그 상당 한 범위 안 에서 제 1 항 의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여기 서 채무자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때 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채무자 의 주장 이 상당 한 근거 가 있 는 것 으로 인정 되 는 때 를 가리키 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대법원 1987 . 5 . 26 . 선고 86 다카 1876 전원 합의체 판결 , 1991 . 11 . 22 . 선고 91 다 21008 판결 , 1992 . 10 . 13 . 선고 92 다 23827 판결 등 참조 ) . 기록 에 비추 어 이 사건 소송 의 진행 경과 를 살펴보 면 , 다음 과 같 다 . 원고 의 청구 에 대하 여 , 제 1 심 은 재산 상 손해 액 으로 금 135 , 075 , 224 원 및 이 에 대한 사고 발생 일 인 1993 . 4 . 10 . 부터 제 1 심판 결 선고 일 인 1995 . 12 . 26 . 까지 는 연 5 푼 의 , 그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연 2 할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것 을 명하 였 던 바 , 이 에 피고 가 항소 를 , 원고 가 부대항소 를 제기 한 결과 환송 전 원심 은 원고 의 부대항소 를 기각 하 고 피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 제 1 심판 결 중 재산 상 손해 에 대하 여 금 111 , 098 , 443 원 및 이 에 대한 1993 . 4 . 10 . 부터 환송 전 원심 판결 선고 일 인 1997 . 11 . 21 . 까지 는 연 5 푼 의 , 그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연 2 할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하 는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이 에 다시 원고 가 상고 한 결과 원심 판결 이 파기 되 고 , 환송 후 원심 은 제 1 심판 결 에 대한 원고 의 부대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 피고 는 원고 에게 제 1 심 에서 인용 된 금 135 , 075 , 224 원 에 대하 여 는 제 1 심판 결 선고 일 까지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하 여 제 1 심의 지연 손해금 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 을 그대로 유지 하 여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 환송 후 원심 에서 추가 로 인용 된 금 13 , 725 , 410 원 에 대하 여 는 1993 . 4 . 10 . 부터 피고 가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환송 후 원심 판결 선고 일 인 1998 . 11 . 11 . 까지 는 연 5 푼 의 , 그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연 2 할 5 푼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추가 로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결 하 였 다 . 그러나 피고 의 주장 이 환송 전 원심 에서 받아들여진 정도 였 다면 , 적어도 그 판결 이 파기 되 기 전 까지 는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에 상당 한 근거 가 있 었 다고 봄 이 타당 할 것 인 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제 1 심 에서 인용 한 금 135 , 075 , 224 원 에 대하 여 제 1 심판 결 선고 다음 날 부터 특례법 이 정한 연 2 할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명 한 것 은 특례법 제 3 조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고 , 상고 이유 중 이 점 을 지적 하 는 부분 은 이유 있 으므로 , 원심 판결 중 이 부분 은 파 기 를 면할 수 없 다 . 이 부분 에 대하 여 는 이 법원 이 직접 시정 하 여 재판 하 기 에 충분 하 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07 조 에 의하 여 자판 하 기 로 한다 . 원심 이 적법 하 게 확정 한 바 와 같이 피 고 는 원고 에게 재산 상 손해 액 으로 금 148 , 800 , 634 원 을 지급 하 여야 하 되 , 다만 그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으로서 앞서 본 법리 에 따라 그 금원 중 제 1 심 에서 인용 된 금 135 , 075 , 224 원 에 대하 여 는 사고 발생 일 인 1993 . 4 . 10 . 부터 이 법원 의 환송 판결 선고 일 인 1998 . 3 . 27 . 까지 는 민법 에 정한 연 5 푼 의 , 1998 . 3 . 28 .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특례법 에 정한 연 2 할 5 푼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 환송 후 원심 에서 추가 로 인용 된 금 13 , 725 , 410 원 에 대하 여 는 1993 . 4 . 10 . 부터 환송 후 원심 판결 선고 일 인 1998 . 11 . 11 . 까지 는 민법 에 정한 연 5 푼 의 , 1998 . 11 . 12 .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특례법 에 정한 연 2 할 5 푼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만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원고 의 청구 는 이 범위 에 한하 여 인용 되 어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중 이 범위 를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지연 손해금 부분 은 부당 하 여 이 를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대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며 , 피고 의 나머지 상고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돈희 ( 재판장 ) 지창권 송진훈 ( 주심 ) 변재승 ( 출처 : 대법원 1999 . 4 . 9 . 선고 98 다 6196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대 법원 1998 . 7 . 14 . 선고 96 다 17202 판결 [ 전 부금 ] [ 공 1998 . 8 . 15 . ( 64 ) , 2103 ] 【 판시 사항 】 [ 4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의 ' 채무자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때 ' 및 ' 그 상당 한 범위 ' 의 의미 [ 5 ] 채무자 의 주장 이 환송 전 원심 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 채무자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기간 의 범위 ( = 환송 판결 선 고시 까지 ) 【 판결 요지 】 [ 4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은 " 채무자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를 선언 하 는 사실심 판결 이 선고 되 기 까지 그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때 에 는 그 상당 한 범위 안 에서 제 1 항 의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고 규정 함 으로써 금전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 산정 의 기준 이 되 는 법정 이 율 의 특례 를 규정 한 같 은 조 제 1 항 의 규정 의 적용 을 배제 할 수 있 는 경우 를 들 고 있 는 바 , 위 법조 항 소정 의 ' 채무자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때 ' 라고 하 는 것 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채무자 의 주장 에 상당 한 근거 가 있 는 것 으로 인정 되 는 때 를 가리키 는 것 으로 해석 되 므로 , 채무자 가 위 와 같이 항쟁 함 이 상당 한 것 인지 의 여부 는 당해 사건 에 관한 법원 의 사실 인정 과 그 평가 에 관한 문제 라고 할 것 이 고 , 한편 같 은 조항 후단 의 ' 그 상당 한 범위 ' 는 ' 채무자 가 항쟁 함 에 상당 한 기간 의 범위 ' 를 뜻 하 는 것 으로서 채무자 가 당해 사건 의 사실심 ( 제 1 심 또는 항소심 ) 에서 항쟁 할 수 있 는 기간 은 사실심 판결 선 고시 까지 로 보 아야 하 므로 , 그 선 고시 이후 에 는 어떤 이유 로 든지 같 은 조 제 1 항 의 적용 을 배제 할 수 없 으나 , 소장 또는 이 에 준하 는 서면 이 채무자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부터 그 심급 의 판결 선고 전 이 기 만 하 면 법원 은 그 항쟁 함 에 상당 한 기간 의 범위 를 적절히 정할 수 있 다 할 것 이 다 . [ 5 ] 제 1 심판 결 에 대하 여 피고 가 항소 를 제기 하 여 환송 전 원심 에서 는 피고 의 항소 가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패소 판결 이 선고 되 었 다가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상고 한 결과 환송 전 원심 판결 이 파기 되 어 그 환송 후 원심 에서 제 1 심판 결과 같이 원고 의 청구 를 일부 인용 하 는 판결 이 선고 된 경우 에 는 , 피고 의 주장 이 환송 전 원심 에 의하 여 받아들여진 적 이 있 을 정도 였으므로 , 적어도 그 판결 이 파기 되 기 전 까지 는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에 상당 한 근거 가 있 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618 조 , 제 629 조 [ 2 ] 민법 제 618 조 , 제 629 조 [ 3 ] 민법 제 618 조 , 제 629 조 [ 4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 5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 참조 판례 】 [ 2 ] [ 3 ] 대 법원 1983 . 11 . 22 . 선고 82 다카 1696 판결 ( 공 1984 , 92 ) [ 4 ] [ 5 ] 대 법원 1992 . 10 . 13 . 선고 92 다 23827 판결 ( 공 1992 , 3129 ) 대 법원 1994 . 11 . 11 . 선고 94 다 29942 판결 ( 공 1994 하 , 3267 ) 대 법원 1996 . 2 . 23 . 선고 95 다 51960 판결 ( 공 1996 상 , 1075 ) 대 법원 1997 . 5 . 9 . 선고 97 다 6988 판결 ( 공 1997 상 , 1732 ) [ 4 ] 대 법원 1987 . 5 . 26 . 선고 86 다카 1876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1987 , 1058 ) 대 법원 1995 . 2 . 17 . 선고 94 다 56234 판결 ( 공 1995 상 , 1420 ) 대 법원 1995 . 3 . 24 . 선고 94 다 47728 판결 ( 공 1995 상 , 1731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피 고 , 상고인 】 피 고 1 외 3 인 ( 피고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 종합 법률 사무소 담당 변호사 김제완 외 2 인 ) 【 환송 판결 】 대 법원 1995 . 5 . 26 . 선고 95 다 887 판결 【 원심 판결 】 서울 지법 1996 . 2 . 16 . 선고 95 나 26017 판결 【 주문 】 원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취소 하 는 일부 지연 손해금 부분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한다 . 제 1 심판 결의 피고 들 패소 부분 중 금 2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93 . 9 . 29 . 부터 1995 . 5 . 26 . 까지 는 연 5 푼 의 , 1995 . 5 . 27 .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연 2 할 5 푼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나머지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 출처 : 대법원 1998 . 7 . 14 . 선고 96 다 17202 판결 [ 전 부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