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 시설 ' 방치 된 의료 공백 '] ( 상 ) 실태 교정 시설 의 의료 공백 은 인권 단체 와 학계 에서 꾸준히 지적 해 온 고질 적 인 문제 이 지만 , 매번 미봉책 으로 덮 어 두 다 지난달 10 일 부산구치소 입소자 사망 사건 이 발생 하 는 등 또 다른 희생 을 야기 했 다는 지적 이 다 . 정대현 기자 jhyun @“ 어떤 약 이 든 다 똑같 다 . 두 통 이나 감기 나 똑같 은 약 이 나오 는데 , 그냥 진통제 를 주 는 것 같 다 . ” “ 새벽 에 자다 이불 에 물 설사 를 봤 다 . 설사 가 심했 는데 , 해 줄 게 없 으니 그냥 참으 라고 하 더라 . 진료 는커녕 약 도 안 줬 다 . ” 2017 년 국가인권위 가 공개 한 ‘ 구금 시설 수용자 건강 권 실태 조사 ’ 보고서 에 나온 재소자 증언 이 다 . 지난달 10 일 부산구치소 입소자 사망 사건 ( 부산일보 5 월 20 일 자 2 면 등 보도 ) 이 발생 하 면서 교정 시설 의 의료 공백 문제 는 3 년 이 지난 지금 도 심각 한 수준 에 머물러 있 다는 사실 이 드러났 다 . 의료 공백 은 인권 단체 와 학계 에서 꾸준히 지적 해 온 고질 적 인 문제 이 지만 , 매번 미봉책 으로 덮 어 두 다 결국 또 다른 희생 을 야기 했 다는 지적 이 다 . 인권위 , 2017 년 건강 권 실태 조사 2018 년 부터 개선 권고 했 지만 지난해 9 월 겨우 개선 안 도출 열악 한 의료 처우 해소 엔 역부족 주말 · 야간 여전히 ‘ 진료 사각 ’■ 교정 시설 내 의료 서비스 실태 2000 년 전후 로부터 교정 시설 의료 공백 에 대한 연구 가 다양 한 형태 로 발표 되 고 있 다 . 2017 년 인권위 의 ‘ 구금 시설 수용자 건강 권 실태 조사 ’ 보고서 가 대표 적 이 다 . 당시 인권위 는 10 개 교정 시설 의 1057 명 의 수용자 를 대상 으로 설문 및 심층 면접 등 을 벌였으며 , 이 보고서 를 토대 로 “ 수용자 들 이 건강 권 에서 가장 기본 적 으로 달성 되 어야 할 의료 서비스 의 접근권 이 심각 하 게 침해 되 고 있 고 , 건강 결정 요인 측면 에서 매우 불 평등 한 조건 에 처해 있 다 ” 고 결론 을 내렸 다 . 실태 조사 보고서 에 따르 면 , 조사 대상 수용자 중 37 . 4 % 가 몸 이 아파도 의무과 방문 과 진료 가 어렵 다고 답 했 다 . 특히 주말 이나 야간 응급 상황 시 의료진 진료 를 받 은 경우 는 31 . 8 % 에 불과 했 다 . 또 응급 사항 이 어도 하루 를 넘겨 진료 를 받 는 경우 가 60 . 9 % 였 다 . 1 일 이상 3 일 이내 에 진료 가 이뤄진 경우 가 34 . 8 %, 일 주일 을 넘긴 경우 도 11 . 6 % 였 다 . 제때 진료 를 받 기 도 쉽 지 않 지만 , 주말 이나 야간 에 는 외관상 웬만큼 심각 한 증세 가 없 으면 진료 받 기 를 포기 해야 하 는 상황 인 셈 이 다 . 의료 공백 의 대표 적 인 분야 인 정신 과 진료 에 대한 조사 도 이뤄졌 다 . 전체 조사 대상 수용자 중 16 . 6 % 가 정신 과 치료 를 희망 했 지만 , 이 중 33 . 1 % 는 어떤 진료 도 받 지 못했 다고 답 했 고 , 38 . 1 % 는 너무 늦 게 진료 가 이뤄진다고 답 했 다 . 보고서 엔 “ 입소 뒤 공황 장애 등 이 심해졌 다 ” “ 뇌진탕 뒤 지속 해서 쓰려 졌 는데 , 진료 신청 뒤 며칠 만 에 의사 를 만났 다 ” “ 임 플란트 치아 가 빠져 식사 도 못했 는데 , 3 주 동안 약 이나 처지 를 받 지 못했 다 ” “ 화상 진료 를 신청 했 는데 , 다 낫 고 난 뒤 인 3 개월 만 에 진료 가 가능 해졌 다 ” 는 등 의 증언 도 실려 있 다 . ■ 죽음 부른 안일 함 국가인권위 는 실태 조사 보고서 내용 을 토대 로 2018 년 9 월 법무부 에 의료 공백 등 에 대한 정책 개선 을 권고 했 다 . 권고 안 엔 △ 의무관 진료 면담 까지 소요 시간 단축 △ 의무관 충원 · 유지 및 적절 한 근로 조건 개선 △ 야간 · 공휴일 등 의료 공백 최소 화 및 응급 당직 의사 제도 도입 △ 정신 질환 수용자 진료 내실화 등 이 담겼 다 . 이 에 법무부 는 두 차례 개선 안 을 제출 했 지만 구체 성 이 떨어진다는 이유 로 반려 됐 고 , 지난해 9 월 에 야 3 차 개선 안 이 수용 됐 다 . 3 차 개선 안 엔 의무관 의 순회 진료 를 강화 하 고 , 55 명 의 공중 보건 의 를 91 명 으로 확대 한다는 등 의 내용 이 담겼 다 . 하지만 3 차 개선 안 으로 의료 공백 을 해소 하 기 엔 턱없이 부족 하 다는 데 큰 이견 은 없 다 . 실제로 공황 장애 를 앓 는 신입 재소자 가 장기간 보호 장비 에 묶여 있 다 숨진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 의 경우 정신 질환 에 대한 낮 은 이해도 와 주말 의료진 공백 , 응급 상황 시 늦 은 대처 등 이 맞물려 빚어졌 다 . 이미 실태 조사 보고서 에서 지적 된 사안 들 이 그대로 재연 된 셈 이 다 .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 뒤 모 교정 시설 재소자 는 “ 정신 과 진료 를 요청 했 는데 , 사망 사고 가 발생 하 니 그제야 2 달 만 에 화상 진료 를 시켜 줬 다 ” 며 “ 어떤 처방 도 없 었 고 , 언제 일지 모를 다음 진료 를 기다리 고 있 다 ” 며 , 실제 현장 에선 체감 할 수 있 는 의료 공백 개선 이 이뤄지지 않 고 있 다고 증언 했 다 . 천주교인 권 위원회 강성준 활동가 는 “ 교정 시설 의료 공백 은 하루 이틀 문제 가 아니 고 , 개선 정도 도 너무 느리 다 ” 며 “ 교정 시설 내 국민 들 이 적정 한 수준 의 의료 서비스 에 접근 할 수 있 느냐는 그 나라 의 인권 수준 을 보여 주 는 척도 ” 라고 지적 했 다 . 김 백상 · 이우영 기자 k 103 @ busan . com ▶ 네이버 에서 부산일보 구독 하 기 클릭 ! ▶ ' 터치 부산 ' 앱 출시 , 부산일보 지면 을 내 손 안 에 ! ▶ 부산일보 홈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