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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일 : 10 - 03 - 05 13 : 35 
 부처 싸움 에 등 터진 녹색 성장 ( 이진우 상임 연구원 ) 
 부처 싸움 에 등 터진 녹색 성장 ( 에 정 칼럼 , 100305 . hwp ( 32 . 5 K ) [ 23 ] DATE : 2010 - 03 - 05 13 : 35 : 35 
 부처 싸움 에 등 터진 녹색 성장 
 - ‘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 시행령 ( 안 ) 에 관한 小考 
 - 이진우 (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 상임 연구원 ) 
 도무지 통합 의 미덕 을 모르 는 정부 다 . 한반도 대운하 를 뚫 어 국토 를 둘 로 나눠 놓 겠 다는 때 부터 의뭉 스러웠 다 . 집권 하 자마자 수도 권 종합 선물 세트 를 통해 국민 을 수도 권 에 사 는 A 급 선민 ( 選民 ) 과 수도 권 에 살 지 않 는 B 급 양민 으로 구분 하 더니 , 지금 은 이제 국정 조차 둘 로 구분 하 겠 다는 심보 를 보인다 . ' 불 구경 과 싸움 구경 만 한 구경 은 없 다 ’ 는 게 3 년 차 국정 기조 인진 모르 겠 지만 같 은 내용 을 두 부처 가 관리 하 라는 건 어떤 자신감 일까 ? 이명박 정부 가 자신 있 게 추진 하 고 있 는 ‘ 녹색 성장 ’ 이야기 가 바로 그것 이 다 . 
 지난 2 월 22 일 ‘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 이하 ’ 녹색 성 장법 ‘)’ 시행령 ( 안 ) 이 발표 됐 다 . 지난해 말 소리 소문 도 없이 기본법 을 통과 시킨 후 2 개월 만 이 다 . 당시 에 도 ‘ 녹색 성 장법 ’ 은 기후 변화 대응 에 집중 하 겠 다는 법안 의 취지 와 는 달리 개발 사업 을 통한 경제성장 에 무게 를 둬 녹색 덧칠 ( “ Greenwash ” ) 에 불과 하 다는 비판 이 주 를 이뤘 다 . 그 이전 의 ' 녹색 성장 5 개년 계획 ' 때 부터 본심 은 4 대강 과 경기 부양 쪽 에 있 다는 걸 명확히 ( ? ) 했 기 때문 이 다 . 백 번 양보 해 그런 법안 의 방향 이나 내용 은 차치 하 더라도 금번 발표 된 시행령 은 정부 의 기후 변화 대응 의지 가 의심 받 기에 충분 하 다 . 시행령 ( 안 ) 에 따르 면 앞 으로 우리나라 기후 변화 대응 은 환경부 와 지식 경제 부 가 공동 으로 온실가스 감축 과 에너지 목표 관리 주무 를 맡 게 된다 . 또한 국무총리실 소속 으로 기후 변화 에너지 센터 를 만들 어 두 부처 를 관장 하 게 할 요량 이 다 . 하지만 문제 는 똑같 은 내용 을 두 부처 가 관장 하 는 게 맞 는가 하 는 것 이 다 . 
 2007 년 현재 , 우리 나라 온실가스 배출 량의 91 % 가 에너지 부문 에서 배출 되 고 있 다 . 나머지 를 산업 공정 과 토지 이용 변경 , 폐기물 등 에서 배출 되 는데 , 세 분야 의 감축 잠재 량 이 크 지 않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우리 나라 온실가스 대책 은 에너지 전환 이나 효율 성 재고 등 에너지 수요 관리 에 집중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우리 에게 온실가스 를 감축 해야 한다는 말 은 에너지 사용량 에 대해 목표 를 세우 고 관리 하 자는 것 과 이음동의어 나 마찬가지 다 . 그런 와중 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와 에너지 목표 관리 를 두 부처 에서 공동 관리 하 겠 다는 것 은 녹색 이니셔티브 를 강화 하 는 것 과 는 반대 로 갈 수 있 기 때문 에 우려 스럽 다 . 
 산업 계 에서 는 이중규 제 가 될 것 이 라며 강 하 게 반발 하 는 눈치 다 . 몇 해 전 부터 기후 변화 정책 에 어깃장 을 놓 는 산업계 를 편들 고 싶 은 생각 은 없 지만 , 똑같 은 상황 을 입장 이 다른 두 부처 가 관리 한다는 건 이중규 제 가 될 가능 성 이 농후 한 것 이 사실 이 다 . 정부 는 종합 정보 관리 시스템 을 만들 어 한 번 입력 하 면 지 경부 와 환경부 에 동시 제출 되 기 때문 에 불편 함 이 없 을 것 이 라며 ' IT 강국 ' 다운 해결책 을 내놨 지만 아쉽 게 도 기업 이 반발 하 는 건 보고 의 의무 때문 이 아니 다 . 산업 계 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두 고 두 부처 간 지금 까지 와 별반 다르 지 않 은 대립 을 보일 것 이 분명 하 고 , 그 경우 기업 으로서 는 온실가스 배출 량 과 에너지 소비량 의 간극 에서 길 을 잃 게 된다 . 환경부 는 직접 적 인 온실가스 감축 을 원하 겠 지만 지 경부 는 연료 효율 이 좋 은 에너지원 을 선호 하 면서 장기 적 인 에너지원 의 전환 자체 가 표류 할 가능 성 이 생기 기 때문 이 다 . 지경 부가 경제 성 장법 이 분명 한 ‘ 녹색 성장 기본법 ’ 의 정신 에 집착 한다면 더욱 그렇 다 . 
 시행령 에 맞춰 ' 지방 녹색 성장 위원회 ' 를 만들 고 조례 를 제정 해야 하 는 지자체 역시 혼동 스럽 긴 마찬가지 다 . 시행령 은 각 시 ․ 도 에서 도 매 5 년 마다 ' 녹색 성장 5 개년 계획 ' 을 수립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중앙 정부 가 체계 를 둘 로 나눴 으니 지방 정부 역시 따라가 지 않 을 수 없 다 . 하지만 중앙 부처 처럼 인 적 자원 도 많 지 않 고 대응 인프라 까지 도 부족 한 지방 정부 가 과연 중앙 행정 체계 를 따라갈 수 있 을지 걱정 스럽 다 . 결국 은 관리 행정 체계 만 둘 로 나눠진 상태 에서 진전 없 는 행보 를 보일 가능 성 도 높 다 . 지방 정부 의 기후 변화 대응 역량 증진 이 시급 한 상황 에서 왜 정부 는 억지 스런 체계 를 고집 하 는 것 일까 ? 
 이제 는 비밀 도 아니 지만 사실 기후 변화 대응 의 주도 권 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의 갈등 은 내력 이 깊 다 . 온실가스 를 대기 오염 물질 로 볼 것 이 냐 에너지 소비 의 결과물 로 볼 것 이 냐 하 는 것 이 다툼 의 시작 이 었 다 . 환경부 는 지구 온난 화 는 명백 한 환경 오염 현상 이 고 , 따라서 환경부 가 주무 를 맡 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지경 부 는 온실가스 배출 은 에너지 사용 에 따른 부가 적 현상 이 므로 에너지 를 담당 하 고 있 는 자신 들 이 관리 해야 할 사안 이 라고 말 한다 . 이 정도 로 만 보 면 참 아름다운 현상 이 다 . 인류 가 직면 한 최대 난제 라고 불리 는 지구 온난화 를 서로 자신 들 이 책임지 겠 다고 나서 는 형국 이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속내 까지 그럴까 ? 지경 부 로서 는 환경부 로 대응 의 주도 권 이 넘어가 면 지경 부 업무 의 한축 인 에너지 업무 에 대한 영향력 을 잃 을 것 으로 생각 하 고 있 다 . 환경부 는 그간 마이너 리티 였 던 자신 들 의 위상 을 단숨에 올려놓 을 수 있 는 절호 의 기회 다 . 
 환경부 와 지 경부 의 갈등 은 여러 분야 에서 발견 된다 . 대표 적 인 사례 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를 둘러싼 경쟁 이 다 . 환경부 는 우리 나라 의 의무 감축 국가 편입 문제 와 는 별도 로 어떻게 든 배출권 거래제 가 도입 될 거 라는 확신 하 에 2008 년 10 월 한국 거래소 ( 당시 ‘ 한국 증권 선물 거래소 ’) 와 MOU 를 체결 하 고 시장 선점 을 위한 행보 에 나섰 다 . 그러 자 지 경부 는 전력 거래소 와 함께 행보 를 같이 하 며 2009 년 8 월 부터 모 의 배출권 거래제 를 실시 했 고 , 미국 의 배출 권 시장 인 시카고 기후 거래소 ( CCX ) 와 도 협력 체계 를 만들 었 다 . 
 이 에 대해 정부 는 대통령 산하 에 녹색 성장 위원회 가 있 고 , 국무총리실 산하 에 기후 변화 에너지 센터 를 설치 했 기 때문 에 문제 가 없 을 것 이 라고 자신 한다 . 하지만 과연 그럴까 ? 애써 주 무 부처 위 에 정책 통합 기구 를 두 개 나 만든 것 자체 가 통합 관리 에 자신 이 없 다는 증거 다 . 두 기구 의 위상 과 역할 이 다르 다고 하 지만 그건 두 부처 의 갈등 을 미봉 하 거나 법 적 인 문제 를 회피 하 긴 위한 술책 에 불과 해 보인다 . 정말로 정부 가 기후 변화 정책 을 통합 적 으로 가져가 겠 다면 단순히 통합 행정 기구 를 여러 개 만드 는 것 이 아니 라 정책 원리 부터 통합 시키 는 게 중요 하 다 . 주무 부처 끼리 의 갈등 원인 조차 중재 못 하 는 통합 기구 가 앞 으로 어떻게 기후 변화 에 대응 하 겠 다는 것 인가 . 
 지난해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 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 실 의 의뢰 로 기후 변화 정책 의 통합성 고취 에 관한 연구 를 진행 한 바 있 다 . 정책 통합 과정 에서 가장 중요 한 조건 은 포괄 성 과 정합성 이 다 . 4 대강 이 니 해외 에 너지 자원 개발 이 니 하 는 불 필요 한 내용 까지 삽입 해 가 며 무리 하 게 포괄 성 은 확보 했 을 진 몰라도 금번 시행령 ( 안 ) 을 보 면 정합성 과 는 거리 가 멀 어도 너무 멀 다 . 정합성 이 부처 간 업무 통합 만 을 의미 하 는 건 아니 지만 적어도 불순 한 의도 로 밥그릇 챙기 기 에 동조 하 는 게 통합성 을 저해 할 것 이 라는 것 은 분명 하 다 . 입장 이 다른 NGO 나 산업 계 모두 가 난감 해 하 고 있 다는 게 명명백백 한 증거 다 . 
 더 우울 한 건 그간 ‘ 녹색 성장 기본법 ’ 이나 ‘ 녹색 성장 5 개년 계획 ’ 에서 정부 가 보여준 방향 성 을 감안 하 면 ‘ 기후 변화 대응 도 중요 하 지만 경제성장 이 화두 ’ 라는 게 이명박 정부 의 시각 이 라는 점 이 다 . 게다가 환경부 의 온실가스 감축 관리 에 대응 해 지 경부 가 제시 한 바 있 는 에너지 목표 관리제 는 목표 달성 이 불 확실 한 산업 계 의 자발 적 협약 이 중심 이 다 . 굳이 산업 계 의 이해 를 대변 하 는 데 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는 지경 부 까지 공동 관리 부처 로 설정 하 는 건 녹색 정책 의 통합 을 이루 려는 게 아니 라 성장 정책 의 통합 을 이루 겠 다는 의도 는 아닌지 우려 스럽 다 . 토대 를 바꾸 지 않 고 추진 되 는 통합 은 그 자체 만 으로 도 사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