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용 의무 적 으로 공사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하 는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8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23 조제 1 항 에 규정 된 공사 는 아니 나 시공 상 지하 매설 물 등 의 중요 성 등 으로 공사 손해 보험 가입 이 필수 불가결 한 상황 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 53 조 의 규정 및 회계 예규 공사 손해 보험 가입 업무 집행 요령 제 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임의 로 가입 할 수 있 는지 와 가입 시 설계 변경 으로 반영 할 수 있 는지 여부 국가 기관 이 체결 한 공사 계약 에 있 어서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8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23 조제 1 항 에 규정 된 공사 에 대하 여 는 회계 예규 공사 손해 보험 가입 업무 집행 요령 제 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계약 상대자 에게 의무 적 으로 보험 에 가입 하 도록 하 고 동 요령 제 8 조 의 규정 에 따라 보험료 를 계약 금액 에 반영 되 도록 하 여야 하 며 , 이 에 해당 되 지 아니한 공사 에 대하 여도 특별히 보험 에 가입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동법 시행령 제 5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험 에 가입 하 거나 계약 상대자 로 하여금 가입 하 게 할 수 있 을 것 이나 이 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이 당해 공사 의 특성 과 공사 시공 중 의 위험 및 손해 발생 가능 성 등 제반 상황 을 검토 하 여 판단 결정 할 사항 입니다 . 한편 , 계약 상대자 가 시공 중 인 공사 에 대하 여 자신 의 부담 으로 보험 에 임의 로 가입 하 는 것 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입 이 가능 할 것 이 며 , 당초 계약 체결 시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았 으나 계약 담당 공무원 이 공사 이행 중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여 추가 로 보험 에 가입 하 게 하 는 경우 에 관련 보험료 는 회계 예규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23 조 및 실비 산정 기준 에 따라 계약 금액 을 조정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관련 법령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 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