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를 보 는 시각 도 원격 의료 허용 은 대형 병원 특혜 , 개인 정보 활용 은 대 기업 특혜 , 인터넷 전문 은행 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는 정보 기술 ( IT ) 기업 특혜 라는 식 이 다 . 그런 특혜 논리 에 수많 은 환자 의 눈물 , 스타트업 창업 기회 , 금융 소비자 후생 등 은 단칼 에 묻히 고 만 다 . 공포감 을 조성 하 는 ‘ 의료 민영화 ’, ‘ 개인 정보 유출 ’ ‘ 대주주 사 금고 화 ’ 와 같 은 해묵 은 정치 적 프레임 만 끊임없이 반복 되 면서 규제 완화 에 따른 파생 적 투자 ,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적 기대 효과 분석 이 설 땅 이 없 다 . 이 들 세력 은 혁신 성 장 을 형해 화 하 려는 게 분명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