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는 무엇 인가 ? 오랜 동안 민주주의 를 연구 해 온 달 은 민주주의 는 5 가지 기준 에 의해 정의 된다고 말 했 다 ( Dahl 1998 , 37 - 38 ) . 이 기준 들 은 공동체 구성원 이 공동체 전체 의 정책 결정 에 평등 하 게 참여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전제 를 충족 시켜야 한다 . 첫째 , 모든 구성원 은 누구 나 자신 의 입장 을 분명히 밝힐 기회 를 가져야 한다 . 둘째 , 투표 로 결정 이 이루어질 경우 누구 나 투표 에 참여 할 평등 하 고 효과 적 인 기회 를 가져야 한다 . 그리고 그 투표 의 가치 는 동등 해야 한다 . 셋째 , 다른 대안 이나 그 결과 에 대해 정보 를 획득 할 기회 가 평등 하 고 효과 적 으로 주어져야 한다 . 넷째 , 구성원 은 회의 의제 에 대해 전권 을 행사 해야 한다 . 필요 한 경우 의제 를 바꿀 수 있 어야 한다 . 다섯째 , 앞 의 네 가지 권리 는 성인 모두 에게 부여 되 어야 한다 . 서구 의 역사 적 경험 을 보 면 , 이 다섯 가지 기준 가운데 처음 네 가지 는 20 세기 초 까지 마련 되 었 다 . 한 편 다섯 번 째 기준 은 미국 의 흑인 이 투표 권 을 행사 할 수 있 었 던 1960 년 대 까지 지체 되 는 등 가장 늦 게 확립 되 었 다 . 이 다섯 가지 기준 을 통해 민주 적 절차 를 정의 한다면 한국 은 서구 와 는 정반대 의 길 을 걷 고 있 다 . 선진국 에서 가장 늦 게 도입 되 었 던 다섯 번 째 기준 은 한국 에서 는 가장 먼저 확립 되 었 다 . 즉 1948 년 5 월 선거 에서 단번에 실현 되 었 다 . 이 를 최장집 은 조숙 한 민주주의 로 표현 하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