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으로 고통 받 는 중소기업 사장 을 위한 인사 노무 필독서 최근 노동청 과 노동 위원회 두 기관 에 신 고 · 접수 된 사건 수 는 10 년 간 지속 적 으로 증가 했 다 . 노동청 에 접수 된 신고 사건 처리 건수 는 2001 년 1 만 건 에서 2015 년 약 35 만 건 , 노동 위원회 에 접수 된 심판 사건 처리 건수 는 2006 년 약 6 천 건 에서 2015 년 1 만 2 천 건 으로 급증 했 다 . 이러 한 노동 분쟁 은 노무 전담 팀 이 별도 로 구성 돼 있 지 않 은 50 인 미만 규모 의 중소기업 회사 에서 대부분 발생 한다 . 작 은 회사 에서 발생 하 는 주요 노동 분쟁 이 무엇 인지 , 어떻게 해결 하 고 대처 해야 하 는지 미리 알 아 둘 필요 가 있 다 . 책 에 수록 된 70 가지 사례 와 이 와 관련 된 노동 관련 법 만 숙지 한다면 , 전문가 없이 도 사장 과 근로자 간 노동 분쟁 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중소기업 사장 을 꼭 알 아야 하 는 70 가지 인사 노무 솔루션 10 년 베테랑 공인노무사 가 직접 경험 하 고 해결 한 70 가지 실제 사례 를 5 개 파트 로 구성 했 다 . 파트 마다 실제 사례 , 해결 방법 , 관련 판례 , 기초 이론 등 을 다뤄 누구 나 쉽 고 재밌 게 이해 할 수 있 도록 했 다 . PART 1 은 노동 분쟁 이 발생 하 는 4 가지 이유 와 해결 방안 , 노동 분쟁 을 해결 하 는 대표 기관 ( 노동청 , 노동 위원회 , 고용 센터 ) 을 실 었 다 . PART 2 는 노동 분쟁 예방 을 위한 기초 적 인 노동법 용어 , 관련 서류 , 법정 교육 등 을 사례 별 로 실 었 다 . PART 3 은 채용 에서 퇴직 까지 사장 과 근로자 의 분쟁 을 피하 는 53 가지 방법 을 크 게 7 가지 테마 로 나눠 실 었 다 . PART 4 는 사장 이 근로자 간 분쟁 이 생긴 상황 과 대처 법 을 실 었 다 . PART 5 는 근로 감독 에 대한 세부 적 인 내용 을 실 었 다 . 저자 : 김미현 영국 워릭 대학교 경영 대학원 석사 ( 인력 경영 및 노사 관계 전공 ) · 공인노무사 ( 2007 년 합격 ) · 現 용인 시청 노사 관계 전문 위원 · 現 용인시 노사 민정 협의회 실무 위원 · 前 휴먼 앤 컴퍼니 노무 법인 노 무사 PART 1 . 이런 이유 로 근로자 와 다투 게 됩니다 1 . 최근 10 년 새 노동 분쟁 이 200 % 나 증가 했 어요 0172 . 어떤 이유 로 근로자 와 다투 게 될까요 ? 020 3 . 노동 분쟁 이 유독 50 인 미만 인 작 은 회사 에 많 다는데 … 0244 . 작 은 회사 의 사장 과 근로자 가 다퉈 선 안 되 는 이유 026 [ 더 자세히 알아보 기 +] 노동청 , 노동 위원회 , 고용 센터 비교 028 PART 2 . 노동 분쟁 예방 을 위한 기초 다지기 5 . 알 아 두 면 좋 은 노동관계 법상 주요 용어 035 6 . 사무실 에 꼭 3 년 간 비치 해야 할 서류 를 기억 하 세요 0407 . 노동청 에 최소 1 ~ 2 번 은 방문 하 셔야 해요 0448 . 매년 1 회 이상 해야 하 는 법정 교육 3 가지 알 아 두 세요 0479 . 직원 이 5 명 으로 늘어날 것 같 아요 . 알 아 두 어야 할 사항 이 있 나요 ? 051 [ 더 자세히 알아보 기 +] 인사 담당자 가 잘못 해도 사업주 가 벌금 받 을 수 있 다 ? ! 055 PART 3 . 채용 에서 퇴직 까지 근로자 와 절대 다투 지 않 는 법 53 가지 근로 계약 체결 10 . 며칠 만 근무 할 아르바이트 생 과 도 근로계약서 를 써야 하 나요 ? 06111 . 제대로 배우 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065 12 . 근로계약서 를 작성 했 다고 끝 이 아니 다 ? ! 06913 . 프리랜서 와 계약 을 체결 해도 근로 계약 으로 인정 된다 . 07214 . 수습 기간 을 너무 길 게 잡 으면 효력 이 없 어요 . 07715 . 수습 기간 에 는 정 직원 보다 임금 을 적 게 주 는 것 도 가능 할까요 ? 08016 . 수습 기간 이 끝나 면 별도 의 조치 없이 퇴사 시켜도 되 나요 ? 082 근로 시간 17 . 포괄 임금 근로계약서 는 어떻게 작성 해야 하 나요 ? 08518 . 우리 나라 에 는 엄연히 법 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 이 있 습니다 08919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는 엄연히 달라요 092 20 . 연장 근로 는 몇 시간 까지 할 수 있 나요 ? 096 21 . 주 40 시간 근무 했 는데 연장 근무 수당 ? 099 22 . 아무런 업무 를 하 지 않 았 지만 근로 한 것 으로 봐야 하 나요 ? 102 23 . 자발 적 으로 남 아 근무 한 것 도 근로 시간 으로 인정 해야 하 나요 ? 10624 . 휴게 시간 이 모호 한 경우 , 임금 을 지급 해야 한다 109 임금 25 . 최저 임금 은 뭐 고 , 언제 부터 적용 해야 하 나요 ? 112 26 . 우리 사업장 이 최저 임금 미만 인지 봐 주 세요 11627 .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야무지 게 계산 해봅시다 119 28 . 파트타임 근로자 도 연장 근로 수당 을 줘야 한다고요 ? 12329 . 시간 외수 당 지급 이 어려운데 다른 방법 이 없 을까요 ? 126 휴일 및 휴가 30 . 달력 상 빨간 날 ( 법정 공휴일 ) 은 모두 휴일 인가요 ? 12931 . 주휴 일 , 반드시 일요일 이 아니 어도 괜찮 아요 13332 . 주 중 에 조퇴 했 거나 휴가 를 사용 한 근로자 도 주휴 일 을 부여 ( 주휴 수당 지급 ) 해야 하 나요 ? 13633 . 연차 휴가 , 이렇게 부여 하 면 됩니다 14034 . 지난달 에 입사 한 신입 사원 도 연차 휴가 를 부여 해야 하 나요 ? 144 35 . 근로자 가 연차 휴가 를 신청 한 날 에 휴가 를 부여 하 지 못할 것 같 아요 147 36 . 근로자 가 연차 휴가 를 다 사용 하 지 않 았 어요 150 37 . 경조사 휴가 는 법 적 으로 꼭 부여 해야 하 나요 ? 15338 . 경조사 휴가 를 부여 할 때 어떤 점 을 유의 해야 할까요 ? 15539 . 작 은 회사 도 반드시 알 아야 하 는 모성 보호 휴가 확인 하 세요 157 40 . 출산 휴가 를 간 직원 에게 회사 에서 급여 를 지급 해야 하 나요 ? 16141 . 육아 휴직 은 어떻게 부여 해야 하 나요 ? 164 산업재 해 42 . 근로자 가 재해 를 입 었 을 때 무조건 산업 재해 로 인정 되 나요 ? 168 43 . 산재 보험 으로 처리 되 면 근로자 는 어떤 혜택 을 받 을 수 있 나요 ? 17244 . 근로자 가 다쳤 는데 산재 보험 에 미처 가입 하 지 못했 어요 176 45 . 산재 보험 으로 처리 했어도 회사 에서 추가 로 책임질 수 있 어요 179 46 . 동료 근로자 의 폭행 으로 근로자 가 다친 경우 도 산재 에 해당 하 나요 ? 183 취업규칙 47 . 10 인 이상 사업 장 의 Must - Have 아이템 18648 . 취업규칙 은 어떻게 작성 하 나요 ? 189 49 . 불가피 하 게 기존 의 복리 후생 제도 를 폐지 해야 할 것 같 아요 193 50 .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를 받 아야 한다는데 , 어떻게 받 는 거 죠 ? 197 근로관계 종료 51 . 해고 , 고민 하 고 계신 가요 ? 20052 . 해고 의 서면 통지 는 어떻게 하 는 건가요 ? 204 53 . 둘 중 하나 를 선택 하 시 오 : 30 일 전 해고 예고 vs 해고 예고 수당 207 54 . 죽 었 다 깨 어 나 도 이때 는 해고 가 안 돼요 210 55 . 근로자 의 업무 가 줄 었 어요 . 회사 사정 으로 근로관계 종료 가 가능 한 가요 ? 212 56 . 권고사직 과 해고 , 어떤 차이 가 있 나요 ? 21657 . 권고사직 을 근로자 에게 강제 할 수 있 나요 ? 219 58 . 퇴직 후 14 일 이내 에 퇴직금 을 지급 하 지 않 으면 연 20 % 의 이자 가 붙 어요 221 59 . 자금 사정 으로 14 일 이내 에 퇴직금 을 도저히 지급 하 지 못할 것 같 아요 224 60 . 주말 아르바이트 생 에게 도 퇴직금 을 지급 해야 하 나요 ? 227 61 . 퇴직 연금 과 퇴직금 은 무슨 차이 에 요 ? 230 62 . 근로자 가 퇴직금 을 미리 받 고 싶 다는데 … 233 [ 더 자세히 알아보 기 +] 노동조합 이 뭐 에 요 ? 236 PART 4 . 멘붕 , 근로자 와 결국 다투 게 되 었 어요 . 63 . 노동청 에서 출석 요구서 를 받 았 습니다 . 어떻게 대응 해야 하 나요 ? 24164 . 노동청 시정지 시서 를 받 았 어요 24665 . 근로자 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했 어요 249 66 . 부당 해고 인정받 았 어요 .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253 67 . 노동 위원회 구제 명령 이행 시 에 도 유 의 사항 이 있 어요 256 [ 더 자세히 알아보 기 +] 공인노무사 는 무슨 일 을 할까 ? 259 PART 5 . 언제 든 받 을 수 있 는 근로 감독 , 야무지 게 준비 하 는 법 68 . 근로 감독 은 얼마나 자주 하나 요 ? 26569 . 다른 사업장 에서 는 어떤 내용 이 적발 되 었 을까 ? 26870 . 근로 감독 , 어떤 절차 로 진행 되 고 뭘 확인 하 나요 ? 270 [ 더 자세히 알아보 기 +] 내 가 찾 는 고용 노동부 지원금 은 어디 있 을까 ? 274 ▷ 작 은 회사 에서 는 적어도 주요 노동 분쟁 은 무엇 인지 , 이 를 예방 하 는 방법 은 무엇 인지 스스로 공부 해서 알 고 있 어야 한다 . 또한 , 불가피 하 게 노동 분쟁 이 발생 한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 는지 도 미리 알 아 둘 필요 가 있 다 . 하지만 공부 를 하 려고 펼친 노동법 책 은 지루 하 고 어렵 기 만 하 다 . 사실 대부분 의 법학 서적 이 그렇 다 . 노 무사 인 필자 도 마찬가지 이 다 . 그러 니 이 를 처음 공부 하 는 작 은 회사 사장 들 은 오죽 하 겠 는가 . 그분 들 에게 조금 이 라도 도움 을 주 고자 이 책 을 집필 하 게 되 었 다 . - 5 쪽 ▷ 작 은 회사 에 발생 한 노동 분쟁 은 경기 상황 과 맞물려 회사 의 존립 까지 위협 할 수 있 다 . 그렇게 되 면 회사 에 근무 하 는 근로자 도 덩달 아 어려워질 수 밖에 없 다 . 결국 작 은 회사 의 근로자 에게 도 사용 자 에게 도 노동 분쟁 예방 은 어찌 보 면 ‘ 생존 ’ 의 문제 라고 할 수 있 다 . - 26 쪽 ▷ 최근 장시간 근로 를 개선 하 기 위한 사업장 지도 감독 과 제재 가 강화 되 고 있 다 . 따라서 불가피 하 게 연장 근로 를 해야 하 는 사업장 이 라면 반드시 1 일 과 1 주 의 법정 근로 시간 , 법정 연장 근로 한도 를 확인 하 고 연장 근로 를 시켜야 할 것 이 고 , 연장 근로 수당 지급 도 놓치 지 말 아야 할 것 이 다 . - 100 쪽 ▷ 아빠 의 육아 가 요즘 붐 이 다 . 맞벌이 가정 의 현실 적 인 필요 성 , 육아 의 중요 성 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 의 확산 과 더불 어 아빠 의 육아 를 소재 로 한 TV 프로그램 의 영향 이 아닐까 싶 다 . 그래서인지 아빠 육아 휴직자 가 많이 늘 었 다 . 고용 노동부 에 따르 면 ’ 16 년 남성 육아 휴직자 는 7 , 616 명 으로 전년 보다 56 . 3 % 나 증가 했 다고 한다 . 아빠 육아 휴직 시대 , 근로자 들 이 육아 휴직 을 신청 할 경우 를 대비 해 육아 휴직 을 부여 하 는 방법 에 대해 미리 공부 할 필요 가 있 다 . --- p . 16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