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추진 목표 및 운영 체계 
 운영 현황 및 기관 협력 
 산업 융합 촉진 워크숍 
 고충 처리 주요 사례 
 규제 개선 현황 추적 
 옴부즈만 활동 성 과 
 산업 융합 촉진 옴부즈만 의 주요 융합 산업 분야 활동 성과 입니다 . 
 이미지 를 클릭 하 시 면 해당 분야 의 고충 사례 개선 상황 을 보 실 수 있 습니다 . 
 트럭 지게차 , 
 드론 등 
 친환경 ·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등 
 융 복합 헬스 케 어 , 
 웰 니스 등 
 재난 ,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 
 3 D 프린팅 , 로봇 , 
 기타 전자 제품 및 
 기타 융합 
 의료 용 빅 데이터 
 의료 용 빅 데이터 분야 제 26 회 산업 융합 촉진 워크숍 
 ㅇ 의료 용 빅 데이터 융합 산업 의 규제 혁신 이슈 - 빅 데이터 사업자 , 연구가 의 투명 성 및 예측 가능 성 예고 – 특정 개인 의 식별 가능 성 을 없애 는 행위 에 대한 법 의 일관 된 용어 확립 필요 ㅇ 의료 용 빅 데이터 산업 통합 관리 를 위한 규제 개선 안 - 국민 과 산업 계 모두 이익 을 얻 도록 정부 차원 의 공론 화 필요 - 빅 데이터 정보 제공 의 단계 적 진행 방안 마련 - 개인 정보 비식 별화 데이터 정보 제공 기간 ( 현재 1 년 ) 연장 및 공개 범위 확대 필요 ㅇ 미래 의료 용 빅 데이터 활용 산업 활성 화 를 위한 정책 적 제언 - 빅 데이터 활성 화 위한 개인 정보 거래 개념 도입 후 시행 추진 예정 - 온라인 상 에서 개인 정보 를 전송 · 이용 하 는 것 에 대한 기술 적 인 부분 이 안전 하 다는 인식 확산 필요 - 개인 정보 온라인 화 를 통한 혜택 에 대한 홍보 필요 
 ㅇ 일시 : 2017 년 10 월 31 일 ( 화 ) 
 ㅇ 장소 : 서울역 회의실 AREX - 5 
 ㅇ 주최 : 산업 통상 자원 부 
 ㅇ 주관 : 산업 융합 촉진 옴부즈만 실 , 국가 산업 융합 지원 센터 , 국무 조정 실 
 ㅇ 참석 : 의료 용 빅 데이터 관련 산 . 학 . 연 . 관 전문가 및 산업 융합 촉진 옴부즈만 
 ㅇ 의료 용 빅 데이터 융합 산업 의 규제 혁신 이슈 
 - 빅 데이터 사업자 , 연구가 의 투명 성 및 예측 가능 성 예고 
 – 특정 개인 의 식별 가능 성 을 없애 는 행위 에 대한 법 의 일관 된 용어 확립 필요 
 ㅇ 의료 용 빅 데이터 산업 통합 관리 를 위한 규제 개선 안 
 - 국민 과 산업 계 모두 이익 을 얻 도록 정부 차원 의 공론 화 필요 
 - 빅 데이터 정보 제공 의 단계 적 진행 방안 마련 
 - 개인 정보 비식 별화 데이터 정보 제공 기간 ( 현재 1 년 ) 연장 및 공개 범위 확대 필요 
 ㅇ 미래 의료 용 빅 데이터 활용 산업 활성 화 를 위한 정책 적 제언 
 - 빅 데이터 활성 화 위한 개인 정보 거래 개념 도입 후 시행 추진 예정 
 - 온라인 상 에서 개인 정보 를 전송 · 이용 하 는 것 에 대한 기술 적 인 부분 이 안전 하 다는 인식 확산 필요 
 - 개인 정보 온라인 화 를 통한 혜택 에 대한 홍보 필요 
 바이오 에너지 산업 융합 활성 화 를 위한 규제 개혁 과제 
 ㅇ 일시 : 2017 년 6 월 26 일 ( 월 ) 
 ㅇ 장소 : 쉐라 톤 서울 팔 래스 호텔 그랜드 볼 룸 B 
 ㅇ 참석 : 바이오 에너지 관련 산 · 학 · 연 · 관 전문가 및 산업 융합 촉진 옴부즈만 등 
 ㅇ 바이오 에너지 산업 융합 관련 정책 현황 
 - 현행 규정 상 미 이용 임목 부산물 수 거의 무 부재 
 - 국산 원료 와 수입 원료 에 대한 기준 상 이 
 ㅇ 바이오 에너지 산업 융합 관련 규제 · 애 로 개선 방안 
 - 수입 산 의 생산 부터 조달 까지 이산화 탄소 량 등 전 과정 분석 필요 
 * 추진 경과 : 
 - 목재 칩 과 순수 목재 펠릿 에 REC 가중치 차등 적용 필요 
 - 축적 된 임목 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 는 정책 ‧ 지원 필요 
 - 목재 펠릿 과 SRF 의 REC 차등 화 필요 
 - 바이오 에너지 와 바이오 - SRF 의 개념 의 혼재 로 산업 계 혼란 발생 
 ㅇ 미 이용 목재 활용 을 통한 산림 바이오 에너지 활성 화 방안 
 - 국산 펠릿 에 대한 REC 가중치 및 관련 법 조정 
 - 미 이용 목재 활용 을 위한 지원 필요 
 - 바이오 에너지 와 바이오 - SRF ( 폐기물 ) 의 명확 한 구분 필요 
 공공 빅 데이터 분야 제 24 회 산업 융합 촉진 워크숍 
 ㅇ 공공 기관 의 데이터 공개 의무 화 필요 성 - 데이터 공개 는 의무 가 아닌 권고 사항 으로 개인 정보 보호 와 공개 는 상충 되 는 문제 발생 - 빅 데이터 산업 활성 화 위한 데이터 공개 는 필수 , 활용 가치 높 은 자료 부재 - 데이터 개방 과 관련 한 정부 의 능동 적 이 고 주체 적 인 역할 필요 ㅇ 빅 데이터 발전 방향 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 - 빅 데이터 위한 오픈 플랫 폼 개발 및 정책 수립 시급 하나 명 확 소관 부처 의 부재 로 산업 정착 지연 - 개인 정보 를 침해 하 지 않 는 선 에서 정부 가 데이터 개방 을 추진 하 여 , 민간 에서 활용 할 수 있 도록 정부 주도 의 정책 지원 이 필요 ㅇ 빅 데이터 산업 활성 화 위한 정부 투자 방안 - 무료 개방 이 필요 한 데이터 구축 - 별도 예산 배정 등 정부 의 적극 투자 필요 * 민간 데이터 를 정부 가 구입 하 여 공유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며 , 통신 데이터 의 권리 와 관련 한 논의 가 필요 한 상황 
 ㅇ 일시 : 2017 년 4 월 27 일 ( 목 ) 
 ㅇ 장소 :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 국제 회의장 
 ㅇ 참석 : 빅 데이터 산업 계 ( 관련 협회 ) 및 산업 융합 촉진 옴부즈만 등 학계 , 언론계 , 출연 기관 , 정부 
 ㅇ 공공 기관 의 데이터 공개 의무 화 필요 성 
 - 데이터 공개 는 의무 가 아닌 권고 사항 으로 개인 정보 보호 와 공개 는 상충 되 는 문제 발생 
 - 빅 데이터 산업 활성 화 위한 데이터 공개 는 필수 , 활용 가치 높 은 자료 부재 
 - 데이터 개방 과 관련 한 정부 의 능동 적 이 고 주체 적 인 역할 필요 
 ㅇ 빅 데이터 발전 방향 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 
 - 빅 데이터 위한 오픈 플랫 폼 개발 및 정책 수립 시급 하나 명 확 소관 부처 의 부재 로 산업 정착 지연 
 - 개인 정보 를 침해 하 지 않 는 선 에서 정부 가 데이터 개방 을 추진 하 여 , 민간 에서 활용 할 수 있 도록 정부 주도 의 정책 지원 이 필요 
 ㅇ 빅 데이터 산업 활성 화 위한 정부 투자 방안 
 - 무료 개방 이 필요 한 데이터 구축 
 - 별도 예산 배정 등 정부 의 적극 투자 필요 
 * 민간 데이터 를 정부 가 구입 하 여 공유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며 , 통신 데이터 의 권리 와 관련 한 논의 가 필요 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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