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민주당 법 사 위 간사 는 ' 상황 에 따라 어떻게 볼지 다르 므로 예단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정의당 은 법관 탄핵 · 국정 조사 추진 도 주장 하 고 있 고 , 민주당 은 ' 시기상조 ' 라는 입장 이 지만 특별 재판부 설치 가 어려워 지 면 복안 으로 추진 할 수 있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바른 미래 당 은 법관 탄핵 · 국정 조사 자체 에 부정 적 이 다 . 다만 이달 각 당 의 중점 법안 을 논의 하 는 과정 에서 각 정당 이 한 발짝 씩 물러날 가능 성 도 엿보인다 . 사법 농단 특별 재판부 설치 는 관련 법관 을 재판 배당 에서 배제 해야 한다는 취지 에서 도입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