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일보 박 효 길 기자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29 일 제 23 차 위원회 를 열 고 표철수 상임 위원 을 방송 통신 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선출 했 다 . 새로이 선출 된 표철수 부위원장 의 임기 는 이날 부터 시작 해 올해 7 월 31 일 ( 임기 만료일 ) 까지 이 다 . 표철수 부위원장 은 선출 직후 인사말 을 통해 “ 우리나라 방송 통신 분야 의 발전 과 이 를 이용 하 는 국민 의 권익 보호 를 위해 , 관련 정책 이 위원회 에서 합리 적 으로 결정 되 도록 위원 님 들 과 함께 최선 을 다 할 것 ” 이 라고 소감 을 밝혔 다 . 
 정책 | 박 효 길 기자 | 2020 - 04 - 29 14 : 07 
 5 G 기반 고층 구조물 관리 하 는 드론 서비스 나온다 
 [ 매일 일보 박 효 길 기자 ] 미래 글로벌 드론 서비스 시장 선점 을 위해 드론 과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 인공지능 ( AI ) , 빅 데이터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 ( ICT ) 을 융합 한 새로운 드론 서비스 를 개발 , 실증 하 는 사업 이 본격 추진 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DNA + 드론 기술 개발 사업 선정 평가 결과 ,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 ( ETRI ) 주관 컨소시엄 을 최종 선정 하 고 사업 을 본격 추진 한다고 28 일 밝혔 다 . 이 사업 은 드론 제작 에서 응용 서비스 로 급속히 확장 되 는 드론 산업 의 변화 에 대응 해 , 드론 에 데이터 , 5 G ( 네트워크 ) , 인공지능 ( AI ) 기술 을 접목 한 새로운 드론 
 정책 | 박 효 길 기자 | 2020 - 04 - 28 12 : 00 
 7 년 간 1 조 974 억 투자 … 자율 주행 차 기술 개발 위해 범 부처 힘 모은다 
 [ 매일 일보 박 효 길 기자 ] 산업 통상 자원 부 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국토 교통부 , 경찰청 4 개 부처 는 ‘ 자율 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 ’ 이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최종 통과 했 다고 28 일 밝혔 다 . 지난해 3 월 친환경 차 분야 R & D 사업 의 예 타 통과 에 이 어 자율 차 분야 까지 대 규모 R & D 사업 이 예타 를 통과 함 에 따라 , 미래 차 에 대한 중 장기 종합 개발 전략 이 완성 되 고 시스템 반도체 , 바이오 헬스 , 미래 차 등 빅 3 산업 에 대한 지원 방향 이 모두 확정 됐 다 . 이번 사업 은 미래 차 1 등 국가 로 도약 하 기 위해 지난해 10 월 수립 한 ‘ 미래 자동차 발전 전략 ’ 을 이행 하 기 위해 산업 부 주도 
 정책 | 박 효 길 기자 | 2020 - 04 - 28 11 : 16 
 과기 정통부 “ 테슬라 코리아 , 기간 통신 사업 신고 ” 
 [ 매일 일보 박 효 길 기자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장관 최기영 , 이하 ‘ 과기 정통부 ’) 는 4 월 28 일 전기 자동차 수입 · 판매사 테슬라 코리아 가 기간 통신 사업 을 영위 하 기 위해 과기 정통부 에 기간 통신 사업 을 신고 했 다고 28 일 밝혔 다 . 테슬라 코리아 는 자신 의 상품 ( 전기자동차 ) 을 판매 하 면서 고객 편의 를 위해 LTE 모뎀 내장 차량 에 통신 사업자 기간 통신 역무 를 이용 해 실시간 교통 정보 ,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부수 적 으로 기간 통신 역무 를 이용 하 는 커 넥 티비 티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이것 으로 전기 통신 사업 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신고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것 으로 판단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정책 | 박 효 길 기자 | 2020 - 04 - 28 11 : 05 
 정부 , 코로나 19 조기 극복 위해 R & D 투자 늘린다 
 [ 매일 일보 박 효 길 기자 ] 최기영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이 주재 하 는 제 11 회 과학 기술 관계 장관 회의 가 27 일 오후 온 나라 이음 영상 회의 를 통해 개최 됐 다 . 특히 , 이번 회의 에서 는 ‘ 코로나 19 ’ 사태 로 인한 경제 위기 를 극복 하 고 국가 혁신 역량 을 극대 화 하 기 위한 기존 범 정부 대책 을 뒷받침 하 기 위해 ‘ 포스트 코로나 대비 R & D ( 연구 개발 ) 투자 전략 ( 안 ) ’ 을 긴급 안건 으로 상정 해 관계 부처 와 논의 했 다 . 4 호 ‘ 포스트 코로나 대비 R & D 투자 전략 ’( 안 ) 이 보 고 됐 다 . 당면 한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해 정부 는 가용 한 모든 지원 을 총동원 하 고 있 으며 , R & D 도 강력 한 
 정책 | 박 효 길 기자 | 2020 - 04 - 27 17 : 00 
 첨단 우주 부품 국산화 로 우주 산업 육성 속도 낸다 
 [ 매일 일보 박 효 길 기자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발사체 , 위성 에 적용 되 는 첨단 우주 부품 의 국산화 를 지원 하 기 위해 ‘ 스페이스 파이 오니 어 사업 ’ 을 신설 한다 . 내년 부터 2030 년 까지 10 년 간 총 2115 억 원 의 사업비 를 투입 할 예정 인 이 사업 은 27 일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통과 해 시행 이 확정 됐 다 . 우리 나라 는 지난 30 년 간 의 우주 개발 을 통해 발사체 , 위성 등 체계 사업 의 설계 , 조립 능력 은 세계 적 수준 에 도달 했으나 , 핵심 부품 의 국산화율 은 여전히 답보 상태 에 있 다 . 지난 2012 년 발사 한 다목 적 실용 위성 3 호 의 경우 위성체 부품 국산화 율 이 64 % 였으나 , 현재 개 
 정책 | 박 효 길 기자 | 2020 - 04 - 27 12 : 00 
 [ 매일 일보 조민교 기자 ] 경기도 가 코로나 19 로 침체 한 지역 경제 를 활성 화 하 기 위해 지급 하 는 재난 기본 소득 을 기부 하 겠 다는 시민 이 늘 면서 정부 의 ' 자발 적 기부 ' 구상 이 탄력 을 받 고 있 다 . 경기도 는 ' 재난 기본소득 ' 이 라는 이름 으로 전 도민 에게 10 만 원 을 지급 하 면서 자발 적 기부 를 받 고 있 다 . 정부 가 지급 하 기 로 한 긴급 재난 지원금 역시 자발 적 기부 제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경기도 에 따르 면 , 기부 시작 2 주 째 인 지난 23 일 기준 총 2351 건 ( 2 억 3400 만 원 ) 의 기부 가 접수 됐 다 . 경기도 는 고소득 자 부터 일반인 까지 다양 한 계층 에서 이 같 은 착한 기부 가 
 정책 | 조민교 기자 | 2020 - 04 - 26 15 : 37 
 서울 시민 " 받 았 다는 사람 이 없 어요 "... 경기 도민 " 받 아서 고마운데 그냥 용돈 이 죠 " 
 [ 매일 일보 박지민 조현경 김정인 조민교 기자 ] “ 서울시 가 재난 긴급 생활비 를 주 고 있 다는 데 주변 에 받 았 다는 사람 이 없 다 . 1 인 가구 는 지급 기준 이 최저 시급 보다 적 은 월 170 여 만 원 이 라고 한다 . ” ( 서울 시민 20 대 남모 씨 ) “ 공평 하 게 누구 나 다 지급 해 주 는 방식 이 나쁘 지 않 은 것 같 다 . ( 다만 ) 실제 ( 코로나 ) 국난 극복 에 도움 이 되 는지 는 잘 모르 겠 다 . ” ( 경기 도민 20 대 장모 씨 ) 서울시 의 재난 긴급 생활비 와 경기도 의 재난 기본소득 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 들 의 평가 다 . 서울시 는 코로나 19 로 인해 생활 이 어려워진 시민 들 을 돕 기 위해 가 구 별로 자산 조사 없 
 정책 | 박지민 기자 | 2020 - 04 - 26 14 : 50 
 정부 , 코로나 19 치료제 · 백신 개발 지원 본격 나선다 
 [ 매일 일보 박 효 길 기자 ] 정부 는 24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코로나 19 치료제 · 백신 개발 범 정부 지원 단 제 1 차 회의 를 열 어 코로나 19 치료제 · 백신 개발 동향 을 점검 하 고 , 연구 지원 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계획 등 을 논의 했 다 . 이날 회의 는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과 최기영 과기 정통부 장관 , 식 약 처장 , 관계 부처 차관 및 국내 치료제 · 백신 분야 전문가 등 이 참석 했 다 . 아직 까지 전 세계 적 으로 코로나 19 치료제 · 백신 이 없 는 상황 으로 , 정부 는 치료제 와 백신 은 코로나 19 완전 극복 을 위해 ‘ 반드시 넘 어야 할 산 ’ 이 라는 인식 아래 , 산 ( 산업 계 ) · 학 ( 학계 ) · 연 ( 연구 기 
 정책 | 박 효 길 기자 | 2020 - 04 - 24 11 : 39 
 G 2 부터 흔들 . .. 미국 선 “ 제 2 대 공황 ” 중국 선 “ 3 % 성장 이 최고 ” 
 [ 매일 일보 박지민 조현경 기자 ]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적 충격 이 올해 2 분기 부터 본격 화 될 것 이 란 전망 이 나오 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를 좌우 하 는 G 2 에서 도 암울 한 미래 를 예견 하 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미국 에서 는 ‘ 제 2 의 대 공황 ’ 전망 이 나오 는가 하 면 중국 에서 는 올 한 해 3 % 성장률 만 기록 해도 엄청난 성과 라는 말 이 나오 고 있 다 .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22 일 ( 현지 시간 ) 영국 가디언 과 의 인터뷰 에서 “ ( 미국 에서 음식 을 무상 제공 하 는 ) 푸드 뱅크 에 의지 하 는 사람 들 숫자 가 엄청나 다 . 공급 능력 을 웃 
 정책 | 박지민 기자 | 2020 - 04 - 23 15 : 57 
 [ 매일 일보 박지민 조현경 기자 ] 23 일 올해 1 분기 한국 경제 성장 률 이 - 1 . 4 % 로 나타나 충격 을 주 고 있 지만 , 코로나 19 로 인한 역 성장 은 2 분기 부터 본격 화 될 것 이 란 전망 이 나오 고 있 다 . 1 분기 는 위기 의 초입 에 불과 하 다는 이야기 다 . 정부 는 후반기 부터 ‘ 한 국판 뉴딜 ’ 을 추진 해 경제 위기 를 극복 하 기 로 했 지만 코로나 19 의 충격파 를 완화 시킬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 국내외 기관 들 1 분기 역 성장 예견 1 분기 마이너스 1 % 대 역성 장 은 이미 예견 됐 다 . 블룸버그 는 지난 19 일 국내외 경제 연구 기관 과 투자 은행 9 곳 의 전망 치 를 집계 한 결과 , 1 분기 한국 
 정책 | 박지민 기자 | 2020 - 04 - 23 14 : 27 
 국내 역량 총 결집 해 AI 반도체 1 등 국가 나선다 
 [ 매일 일보 박 효 길 기자 ] 인공지능 ( AI ) 생태 계 의 핵심 부가 가치 분야 인 AI 반도체 의 세계 최고 기술력 확보 를 위해 국내 대 · 중소기업 과 스타트업 , 대학 , 출연 연 이 뭉쳤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AI 반도체 1 등 국가 도약 을 위한 대 규모 연구 개발 사업 의 ‘ 20 년 신규 과제 수행 기관 선정 을 완료 하 고 , 본격 적 인 기술 개발 에 착수 한다고 23 일 밝혔 다 . 이번 사업 은 지난 7 일 발표 한 AI 반도체 국책 과제 의 성과 에 이어 서버 · 모바일 · 엣지 · 공통 4 대 분야 에서 향후 세계 최고 수준 의 기술력 과 독자 적 인 AI 반도체 플랫 폼 확보 를 목표 로 하 며 , 20 년 신규 과 
 정책 | 박 효 길 기자 | 2020 - 04 - 23 12 : 00 
 과기 정통부 ,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변경 가이드 ’ 수립 · 배포 
 [ 매일 일보 박 효 길 기자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22 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과정 에서 공정 하 고 합리 적 인 과업 변경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변경 가이드 를 마련 해 배포 하 고 , 불 합리 한 과업 변경 근절 을 위해 소프트웨어 불공정 과업 변경 신고 센터 를 운영 한다고 밝혔 다 . 이번 ‘ 과업 변경 가이드 ’ 및 ‘ 신고 센터 ’ 는 지난 2 월 6 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에 보 고 된 소프트웨어 분야 근로 시간 단축 보완 대책 의 후속 조치 로 실시 되 는 것 이 다 . 소프트웨어 사업 은 시스템 이 구축 되 면서 요구사항 이 구체 화 되 는 특성 이 있 어 사업 기간 중 과업 변경 이 불가피 
 정책 | 박 효 길 기자 | 2020 - 04 - 22 12 : 00 
 코로나 19 이후 과학 기술 역할 논한다 
 [ 매일 일보 박 효 길 기자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 원 ( KISTEP ) 은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 코로나 19 ) 시대 사회 · 경제 적 변화 를 새로운 성장 의 기회 로 만들 기 위해 과학 기술 계 가 머리 를 맞대 는 긴급 현안 대응 시리즈 를 기획 하 고 온라인 포럼 을 개최 한다 . 코로나 19 로 촉발 된 비대 면 생활 방식 과 온라인 중심 의 생산 · 유통 · 소비 체계 변화 가 경제 · 산업 전반 의 생태 계 변화 를 가져올 전망 으로 , 과학 기술 계 전문가 들 이 모여 해법 을 모색 한다 . 그 첫 번 째 순서 로 오 는 23 일 오후 3 시 ‘ 코로나 19 가 바꿀 미래 : 위기 와 도전 ’ 을 주제 로 코로나 1 
 인공지능 ( AI ) 국제 표준 한국 이 선도 하 다 
 [ 매일 일보 박 효 길 기자 ] 인공지능 ( AI ) 기술 국제 표준 화 회의 에 참가 한 우리나라 대표단 이 인공지능 데이터 , 데이터 품질 , 신뢰 성 및 산업 활용 등 전 영역 에서 기술 논의 를 선도 하 며 , 이 분야 국제 표준 화 주도 국 진입 의 발판 을 마련 했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국립 전파 연구원 과 산업 통상 자원 부 국가 기술 표 준원 은 지난 6 일 부터 21 일 까지 열린 ‘ 제 5 차 인공지능 국제 표준 화 회의 ( ISO / IEC JTC 1 / SC 42 ) ’ 에 산 · 학 · 연 · 관 전문가 33 명 이 우리 나라 대표단 으로 참가 했으며 , 인공지능 의 핵심 요소 인 △ 인공지능 데이터 표준 화 를 위한 작업 범위 를 확대 하 고 △ 
 정책 | 박 효 길 기자 | 2020 - 04 - 21 14 : 05 
 고용 지원금 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까지 . .. 코로나 뉴노 멀 재정 압박 본격화 
 [ 매일 일보 조민교 기자 ] 코로나 19 사태 가 장기 화 될 것 으로 전망 되 면서 정부 재정 운용 이 중대 시험대 에 올랐 다 . 정부 는 이미 산업 계 지원 과 금융 안정 을 위해 천문학 적 인 재정 을 투입 하 고 있 다 . 여기 에 실업 대란 의 본격 화 에 따라 고용 지원금 등 일자리 문제 에 추가 재정 을 투입 해야 하 고 , 긴급 재난 지원금 도 지급 해야 한다 . 설상가상 정치 권 에서 는 전 국민 에게 재난 지원금 을 지급 해야 한다고 요구 하 고 있 어 갈수록 재정 부담 이 눈덩이 처럼 커지 고 있 다 . 문제 는 향후 사태 전개 가 여기 서 그치 지 않 을 것 이 라는 데 있 다 . ‘ 코로나 뉴노 멀 ’ 이 라는 말 이 나올 정도 로 
 정책 | 조민교 기자 | 2020 - 04 - 20 15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