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판단 주목 [ 세계일보 ] ‘ 한 · 미 FTA ( 자유 무역 협정 ) 가 불 평등 조약 일 가능 성 이 있 어 법원 에 TF 를 구성 해야 한다 ’ 고 주장 한 김하늘 인천 지법 부장 판사 ( 43 · 사법연수원 22 기 ) 의 글 에 법관 174 명 이 동의 하 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의 고민 이 깊 어 지 고 있 다 . 김 부장 판사 는 동의 한 법관 들 로부터 이메일 로 의견 을 받 아 TF 구성 을 위한 청원서 를 양 대법원장 에게 전달 할 계획 이 다 . ◆ 대법원장 , 전체 법관 7 % 의견 무시 하 자니 … 4 일 대법원 에 따르 면 김 부장 판사 ‘ 뜻 ’ 에 동의 한 법관 중 일부 는 청원서 에 담길 내용 등 에 대해 김 부장 판사 에게 의견 을 내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한 부장 판사 는 “ 의견 수렴 과정 등 을 고려 하 면 2 ∼ 3 일 안 에 청원서 가 마련 되 기 는 어렵 다 ” 면서도 “ 어떤 식 이 든 의견 이 대법원장 에게 전달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문제 는 양 대법원장 의 결정 이 다 . 김 부장 판사 는 지난 2 일 , 해당 글 을 법원 내부 전산망 ‘ 코트 넷 ’ 에서 자진 삭제 하 면서 “ 대법원장 을 만날 수 있 는 일정 이 마련 되 는지 협의 해 보 겠 다 ” 며 “ 청 원문 제 출시 동행 을 원하 면 알려 달 라 ” 고 밝혔 다 . 대법원장 직접 면담 을 원칙 으로 삼 겠 다는 취지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굳이 직접 면담 만 고집 할 사안 은 아닌 것 같 다 ” 면서도 “ 전체 법관 2400 여 명 가운데 7 % 가 넘 는 까닭 에 그냥 무시 하 기 는 힘들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양 대법원장 이 김 부장 판사 일행 을 직접 면담 할지 는 불 투명 하 지만 , 해당 청원서 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에 대한 고민 은 커질 것 으로 보인다 . ◆‘ TF 구성 불가 ’ 대세 … 대법원장 결정 은 어떻게 현재 TF 를 사법부 안 에 구성 하 는 데 에 는 부정 적 견해 가 많 다 . 행정부 · 입법부 결정 에 대해 사법부 가 간섭 하 려는 것 으로 비친다는 이유 에서 다 . 서울 지역 한 판사 는 “ 판사 들 이 TF 를 구성 하 는 건 쉽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사법부 밖 의 일 에 세금 을 축낸다 는 비판 도 우려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아직 청원서 가 전달 되 지 않 았 지만 , 양 대법원장 이 이 를 받아들이 면 삼 권 분립 에 반 한다는 지적도 제기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