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1 심 재판부 는 “ 박 경사 가 경찰 조직 의 엄격 한 근무 기강 을 해치 고 직무 를 유기 내지 태만히 했 다고 해도 경찰 신분 을 유지 할 수 없 을 정도 라고 할 수 는 없 다 ” 며 “ 경찰 직원 들 만 볼 수 있 는 내부 통신망 에 마련 된 처우 · 제도 개선 코너 에 구체 적 사례 를 적시 해 문제 를 제기 했 다는 점 을 고려 할 때 해임 처분 은 재량 권 의 한계 를 벗어난 지나치 게 무거운 처분 ” 이 라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