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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FTA 빨리 비준 하 라 ! 
 칠레 와 FTA 를 체결 할 때 , 우리 포도 농장 은 다 죽 을 것 이 라고 아우성 이 었 지만 
 경제 학과 를 다니 지 않 은 사람 들 이 라도 국가 들 이 자유 롭 게 교역 을 하 게 되 면 교역 을 하 는 국가 들 모두 에게 이익 이 된다는 사실 을 알 고 있 다 . 국가 가 아니 라 개인 관계 에서 도 마찬가지 다 . 
 자기 가 잘 만드 는 물건 을 만들 어서 시장 에 내 다 팔 고 자기 가 잘 못 만드 는 물건 을 사 오 는 것 은 인류 모두 에게 이익 이 되 기 때문 에 시장 은 인류 사회 의 자연 적 인 질서 로 자리 잡 았 다 . 물론 개인 이나 국가 들 이 더욱 많 은 이득 을 취하 기 위한 방편 으로 시장 을 왜곡 하 는 경우 가 있 었 다 . 자기 물건 은 가급적 많이 내 다 팔 지만 남 의 물건 은 가급적 조금 만 사 오 려는 각종 규제 조치 등 이 그것 이 다 . 그래서 국가 간 거래 의 결과 가 불 평등 하 게 나타날 수 있 었 다 . 
 FTA 는 경제 영토 를 세계 로 확대 하 고 나라 를 부강 하 게 만들 수 있 는 방법 
 이 같 은 국제 거래 의 문제점 을 해결 하 기 위한 방안 중 하나 가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에 이루어지 는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 다 . 한국 은 칠레 와 자유 무역 협정 을 체결 한 이후 미국 , 유럽 과 자유 무역 협정 을 체결 , 한국 의 경제 영토 를 세계 로 확대 하 고 있 다 . 
 칠레 와 FTA 를 체결 할 때 , 우리 포도 농장 은 다 죽 을 것 이 라고 아우성 이 었 지만 한 - 칠레 FTA 때문 에 우리 농업 이 파탄 난 바 는 없 었 다 . 유럽 과 의 FTA 는 비교 적 순조 롭 게 국회 의 동의 를 얻 었 다 . 
 그런데 한 – 유럽 FTA 보다 더 먼저 시작 한 한 - 미 FTA 가 대한민국 국회 에서 곤욕 을 치루 고 있 다 . 미국 은 이미 의회 에서 한 - 미 FTA 에 동의 했 고 한국 의회 의 동의 절차 만 남 은 상황 에서 야당 의 필사 적 반대 때문 에 정상 적 인 논의 와 합의 를 통해 한 - 미 FTA 가 한국 의회 의 비준 을 받 을지 는 미지수 다 . 야당 의원 중 에서 FTA 를 ‘ 애국 이 냐 매국 이 냐 ’ 라는 이분법 으로 반대 하 고 있 지만 이분법 적 단순 논리 를 따르 면 한 - 미 FTA 를 체결 하 는 것 이 애국 이 다 . 한 - 미 FTA 를 체결 하 는 것 이 우리 나라 의 일자리 도 늘리 고 우리 나라 를 결국 더욱 부강 하 게 만들 수 있 는 확실 한 방법 이 기 때문 이 다 . 
 요즘 은 대한민국 에 하도 앞뒤 논리 가 맞 지 않 는 일 이 많이 일어나 기 때문 에 별로 놀라운 일 은 아니 지만 한 - 미 FTA 는 지금 한 - 미 FTA 를 앞장서 서 반대 하 던 바로 그 사람 들 이 시작 했 던 일 이 다 . 지금 은 야당 이 되 었 다고 반대 하 고 있 지만 그 들 이 여당 이 던 시절 추구 했 던 일 이 다 . 무역 으로 먹 고 사 는 대한민국 의 일자리 는 무역 을 더욱 많이 해야 늘어난다는 것 이 상식 이 다 . 여당 시절 한 - 미 FTA 를 추진 했 던 현재 의 야당 사람 들 도 다 알 고 있 는 상식 이 다 . 
 그러나 이 같 은 상식 을 집중 적 으로 오도 하 는 세력 이 있 기 때문 에 우리 국민 들 이 올바른 판단 을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왕왕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졸업 후 일자리 를 걱정 하 는 대학생 들 이 일자리 를 늘릴 수 있 는 한 - 미 FTA 에 반대 하 고 있 는가 하 면 , 세금 이 많 아서 힘들 다는 상인 이 복지 를 확대 하 겠 다는 후보 에게 표 를 던진다 . 
 한 - 미 FTA 는 대한민국 전체 의 큰 이익 , 손해 입 을 분야 를 보살펴 주 는 것 은 정치가 의 역할 
 이 세상 어떤 일 이라도 좋 은 면 과 나쁜 면 이 동시 에 존재 한다 . 한 - 미 FTA 는 100 % 좋 기 만 한 것 도 아니 고 100 % 나쁘 기 만 한 것 도 아니 다 . 우리 국민 대다수 에게 좋 은 것 이 라 해야 하 는 것 이 다 . 민주주의 국가 에서 다수 의 국민 이 원 하 는 후보 가 선거 에 당선 되 는 것 과 마찬가지 이치 다 . 대체로 아슬아슬 하 게 끝나 기 마련 인 선거 와 비교 하 기에 FTA 는 우리 국민 에게 너무나 도 큰 이익 을 가져다준다 . 
 우리 나라 는 공업 국가 다 . 국민 총생산 의 압도 적 인 부분 이 공업 에서 나온다 . 한 - 미 FTA 를 체결 한다는 것 은 우리 나라 의 자동차 , 전자 등 공업 분야 에 날개 를 다 는 일 이나 마찬가지 가 될 것 이 다 . 우리 나라 보통 사람 들 은 이전 보다 훨씬 윤택 하 게 될 것 이 다 . 게다가 미국 의 값싼 식료품 때문 에 우리 나라 수많 은 국민 들 은 식비 가 줄어들 것 이 다 . 이 주장 에 대해 그럼 대한민국 농업 은 망할 것 아니 냐며 대드 는 사람 들 이 있 을 것 이 다 . 
 그래서 계산 을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대한민국 농민 들 이 일시 적 으로 손해 를 볼지 도 모른다 . 그러나 궁극 적 으로 대한민국 전체 가 이익 을 볼 것 이 며 그 이익 은 농민 의 손해 를 만회 하 고 도 남 는다 . 정치 가 하 는 일 이 무엇 인가 ? 이렇게 남 은 잉여 이익 을 가지 고 손해 를 입 은 농민 들 을 보살펴 주 면 될 것 아닌가 ? 
 정치가 들 은 국민 들 을 이끌 어야 한다 . 코앞 에 다가온 선거 에서 오로지 당선 되 어야 한다는 일념 하 에 무엇 이 국가 이익 이 고 무엇 이 개인 이익 인지 구분 하 지 못하 는 정치가 들 은 퇴출 되 어야 한다 . 필자 는 경제학자 는 아니 지만 한 - 미 FTA 를 통해 대한민국 은 더욱 잘 살 수 있 을 뿐 아니 라 더욱 안 전해질 수 있 다고 확신 한다 . 한 - 미 FTA 는 한미 동맹 이 더욱 충실 해 지 는 계기 도 되 기 때문 이 다 . 몇 년 전 읽 었 던 FTA 에 관한 훌륭 한 분석 을 결론 적 으로 인용 한다 . 
 In earlier eras countries had tried to be self - sufficient , but now they focused on producing and exporting what they did best and trading for the rest . ….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divided families , villages , and countries , forcing tight knit traditional societies apart . …. Displaced farmers and workers on all continents suffered , but overall they , or at least their children and grand children , were likely to be better off . ( 과거 국가 들 은 자급자족 을 위해 노력 했 다 . 그러나 지금 국가 들 은 자신 들 이 제일 잘 만드 는 물건 을 수출 하 고 , 그렇 지 않 은 물건 들 은 수입 한다 … 국제 적 분업 은 가족 과 마을 과 국가 를 분열 시키 기 도 했 고 , 끈끈 했 던 전통 사회 를 파탄 나 게 했 다 . … 모든 대륙 의 흩어진 농민 들 과 노동자 들 은 고통 을 당했 다 . 그러나 전체 적 으로 보 았 을 때 , 적어도 그 들 의 아이 들 혹은 손자 들 은 그 들 보다 더욱 잘 살 수 있 게 되 었 다 . [ Jeffrey A . Frieden , Global Capitalism : Its Fall and Rise in the Twentieth Century ( New York : Norton , 2006 ) , pp . 21 - 25 ] . 
 국민 들 은 그렇 지 않 을 수 있 다 . 그러나 정치가 들 은 미래 를 내 다 볼 줄 알 아야 한다 . 눈앞 의 이익 , 눈앞 의 금배지 에 연연 하 는 국회의원 들 이 아니 길 바란다 . 한 - 미 FTA 는 대한민국 의 미래 를 위해 아주 좋 은 장치 중 하나 다 . 
 * 이 글 은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국제 정세 해설 에 게재 ( 2011 . 11 . 8 ) 된 글 입니다 .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 안보 연구 실장 의 전체 기사 
 2011 년 11 월 18 일 02 시 31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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