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 세 1 천억 꼼수 절세 ` 신탁 부동산 ` 막 는다 
 작성자 : 건물 닷컴 | 등록 일 : 2020 . 06 . 25 | 조 회수 : 368 
 기재 · 행안 부 , 지방세법 개정 추진 
 다 주택 자 중 과세 회피 하 려 
 부동산 신탁 통해 명 의 분산 
 앞 으론 실 소유자 에 전액 징수 
 정부 가 6 · 17 부동산 대책 으로 법인 설립 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를 차단 한 데 이 어 부동산 신탁 을 활용 한 종부 세 회피 통로 도 차단 한다 . 법인 소유 주택 에 종부 세 공제액 을 폐지 해 절세 통로 를 막 기 로 했 는데 부동산 신탁 의 경우 도 다 주택 자 들 이 신탁 을 맡겨 주택 숫자 와 과표 를 줄이 는 방법 으로 활용 해 왔 기 때문 이 다 . 올해 세법 개정 을 통해 내년 부과 분 부터 는 주택 을 신탁 에 맡기 더라도 종부 세 는 실소유주 에게 징수 하 도록 법 을 바꿔 ` 꼼수 신탁 ` 을 차단 하 기 로 했 다 . 
 18 일 기획 재정부 · 행정 안 전부 관계자 에 따르 면 정부 는 부동산 신탁 을 악용 한 종부 세 회피 를 막 는 입법안 을 올해 제출 할 계획 이 다 . 
 그 동안 고가 주택 을 여러 채 보유 한 사람 은 일부 주택 을 신탁 법인 에 맡겨 종부 세 부담 을 크 게 줄일 수 있 었 다 . 예 를 들 어 비 규제 지역 에 3 주택 을 보유 한 개인 은 본래 다 주택 자 로 취급 받 아 종부 세 공제액 이 6 억 원 에 불과 하 지만 , 주택 한 채 를 신탁 할 경우 다 주택 자 에서 벗어나 며 공제액 을 9 억 원 적용 받 게 된다 . 종부 세 세율 은 주택 가격 이 높 아 질수록 증가 폭 이 확대 되 는 누진세 율 구조기 때문 에 소유주 가 분산 되 면 세율 도 사실상 낮 아 지 는 혜택 을 볼 수 있 다 . 제도 상 허점 이 생겨난 것 은 2014 년 지방세법 개정 을 통해 신탁 된 부동산 을 신탁 자 가 아닌 수탁자 소유 분 으로 계산 하 면서 부터 다 . 이 에 정부 는 2014 년 개정 사항 을 원상 복귀 시켜 신탁자 ( 실소유주 ) 에게 종부 세 부담 을 집중 시키 는 개정 방안 을 준비 중 이 다 . 당초 2014 년 개정 이 특별 한 이유 없이 지방 정부 편의 를 위해 이뤄진 성격 이 강했 기 때문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 지방세법 의 경우 꼼꼼 한 징수 보다 는 징수 효율 성 을 더 중시 하 는 원칙 때문 에 부동산 명의 를 관리 하 는 수탁자 에게 납세 의무 가 전가 된 것 " 이라고 전했 다 . 신탁자 가 파산 상태 에 이르 는 등 의 이유 로 징수 가 어려워진 경우 수탁자 에게 세금 을 대신 징수 하 기 위한 방편 이 었 다 . 
 이 같 은 제도 개편 후 부동산 신탁 에 의한 감세 효과 는 갈수록 커졌 다 . 감사원 이 발표 한 ` 부동산 임대 소득 등 세원 관리 실태 ` 감사 보고서 에 따르 면 신탁 부동산 이 신탁 자 의 종부 세 과세 대상 에서 제외 한 데 따라 2017 ~ 2019 년 3 년 간 종부 세 1037 억 원 ( 연평균 346 억 원 ) 을 걷 지 못했 고 , 과세 대상자 는 7117 명 줄 었 다 . 감소 한 종부 세 1037 억 원 은 신탁 주택 에서 357 억 원 , 종합 합산 토 지분 285 억 원 , 별 도합 산토 지분 395 억 원 이 다 . 정부 는 그 대신 지방세 세수 확대 를 노렸 지만 , 2014 ~ 2018 년 5 년 간 지방 에서 보전 한 세액 은 560 억 원 ( 연평균 112 억 원 ) 에 불과 했 다 . 
 이 에 감사원 은 " 부동산 을 신탁 하 면 종부 세 부 과 대상 에서 빠지 거나 낮 은 과세율 을 적용 받 게 돼 조세 회피 수단 으로 제도 가 악용 될 수 있 다 " 며 제도 개편 을 권고 한 바 있 다 . 
 부동산 신탁 이 란 부동산 소유자 가 부동산 의 관리 · 처분 · 개발 을 신탁 회사 에 위탁 하 면서 일정액 의 신탁 보수 를 지불 하 는 것 이 다 . 종류 별 로 담보 신탁 , 관리 신탁 , 처분 신탁 , 개발 신탁 이 있 다 . 이 중 에서 도 호황 을 누리 고 있 는 게 관리 신탁 이 다 . 관리 신탁 은 말 그대로 신탁 은행 이 위탁자 로부터 재산 을 위탁 받 아 관리 해 주 는 것 인데 다 주택 자 들 이 절세 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 하 는 신탁 이 다 . 
 [ 출처 : 매일 경제 이지용 기자 / 문재 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