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 방지법 ' 첫 사건 , 항소심 서 왜 뒤집혔 을까 
 2016 년 제정 된 일명 ' 테러 방지법 ' 을 처음 으로 적용 받 아 1 심 에서 실형 이 선고 됐 다 항소심 에서 무죄 판결 이 난 시리 아인 사건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 테러 단체 활동 을 찬양 · 고무 하 거나 지지 를 호소 한 행위 ' 만 으로 는 테러 방지법 상 으로 처벌 할 수 없 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 인데 , 이번 에 엇갈린 1 심 · 2 심 판결 이 추후 테러 방지법 관련 사건 재판 에 도 주요 하 게 참고 될 가능 성 이 크 기 때문 이 다 . 
 인천 지법 형사 항소 2 부 ( 부장 판사 · 이세창 ) 가 무죄 를 선고 한 시리 아인 A ( 34 ) 씨 는 평택 의 한 폐차장 등지 에서 일 하 면서 최근 수년 동안 페이스북 에 국제 테러 단체 인 이슬람 국가 ( IS ) 홍보 영상 등 을 올려 테러 단체 가입 을 선동 한 혐의 ( 국민 보호 와 공공 안전 을 위한 테 러 방지법 위반 ) 등 으로 기소 됐 다 . 
 앞서 1 심 재판부 는 A 씨 에게 징역 3 년 을 선고 한 바 있 다 . 
 항소심 재판부 는 테러 방지법 에서 형사 처벌 을 받 도록 규정 한 ' 테러 단체 가입 의 선동 행위 ' 와 해당 법 에서 처벌 규정 을 별도 로 두 지 않 은 ' 테러 단체 활동 을 찬양 · 고무 하 거나 지지 를 호소 한 행위 ' 는 구별 해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테러 방지 법상 ' 테러 ' 를 선동 하 거나 ' 테러 단체 활동 ' 을 지지 하 는 글 등 을 유포 하 는 행위 는 관계 기관 이 삭제 등 협조 를 요청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 는 헌법 제 21 조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하 거나 위축 할 우려 가 있 기 때문 이 라고 해석 했 다 . A 씨 가 페이스북 등 에서 실제로 IS 를 홍보 했 다고 볼 수 있 으나 , 구체 적 인 가입 선동 행위 가 없 었 다는 것 이 다 . 
 반면 앞서 유죄 를 선고 한 1 심 재판부 는 A 씨 가 페이스북 에 게재 한 IS 홍보 영상 등 으로 불 특정 다수 가 자극 받 아 테러 단체 가입 으로 나아갈 위험 성 이 존재 한다고 봤 다 . 
 A 씨 의 행위 가 세계 각국 에서 다발 적 으로 진행 되 는 IS 의 SNS ( 사회관 계망 서비스 ) 포섭 사례 와 유사 하 다고 본 것 이 다 . 이번 엇갈린 판결 이 상고심 으로 이어질지 , 상고심 에선 어떠 한 판결 이 나올지 법조 계 가 주목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