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년 가까이 사법부 를 흔들 었 던 이른바 ‘ 판사 블랙리스트 ’ 는 존재 하 지 않 는 것 으로 최종 확인 됐 다 .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는 22 일 “ 정당 한 절차 없이 일부 판사 동향 을 파악 한 문건 을 다수 발견 했 다 ” 고 발표 했 다 . 추가 조사 위 는 “ 블랙리스트 개념 에 논란 이 있 으므로 그 에 대해서 는 언급 하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법조 계 는 블랙리스트 가 없 음 을 추가 조사 위 가 사실상 시인 한 셈 이 라고 해석 했 다 . 당사자 동의 없이 PC 강제 개봉 등 추가 조사 를 허용 했 던 김명수 대법원장 은 사법부 내홍 을 봉합 해야 하 는 무거운 과제 를 떠안 았 다 . 국제 인권법 연구회 를 중심 으로 한 일부 진보 성향 판사 들 의 입지 도 크 게 좁 아 질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