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 국회 에서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 문방 위 · 위원장 정병국 ) 는 종합 편성 · 보도 채널 선정 등 과 관련 된 각종 이슈 를 중점 점검 한다 . 한국 방송 ( KBS ) 의 수신료 인상 문제 도 주요 논의 거리 다 . 법안 가운데 는 저작권법 과 미디어 렙 법 등 이 집중 처리 된다 . 이번 정기 국회 의 주요 의제 와 시급 처리 법안 은 방송 등 이른바 ` 정치 쟁점 `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 . 따라서 통신 · 게임 등 산업 계 관련 사항 이나 법안 은 상대 적 으로 후 순위 로 밀린다 . 정병국 문방 위원장 은 “ 지난 6 월 후반기 문방 위 가 출범 한 이후 지금 까지 총 9 차례 에 걸쳐 각 분야 현장 간담회 를 가졌 다 ” 며 “ 이 를 통해 수렴 된 업계 의 애로 와 고충 을 이번 정기 국회 에서 최대한 공론 화 하 고 법제 화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소위 구성 주력 = 현재 문방 위 는 산하 소위원회 를 구성 조차 못 하 고 있 다 .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문방 위 에 신규 상정 된 25 개 법안 을 비롯 해 총 318 건 의 문방 위 계류 법안 이 법안 소위 구성 만 기다리 고 있 다 . 만성 경영난 에 시달리 는 상당수 IPTV 업체 들 의 숙원 사항 인 ` 요금 신고 제 전환 법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 법 개정안 ) ` 등 이 주요 선결 법안 으로 꼽힌다 . 당장 7 일 부터 진행 되 는 ` 2009 회계 연도 결산 ` 과 ` KBS · EBS 결산 승인 안 ` 등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 해야 할 각종 예 · 결산 및 기금 승인 문제 역시 예결 소위 의 구성 이 먼저 다 . 정병국 위원장 은 “ 후반기 문방 위원 의 교체 가 많 아 소위 구성 과 위원 배치 에 일부 문제 가 있 었 다 ” 며 “ 당장 이번 주 부터 소위 구성 에 본격 착수 , 회기 내 법안 심사 와 결산 승인 에 차질 이 없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콘텐츠 업계 “ 저작권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 ” = 정부 ( 문화 체육관 광부 ) 입법 형태 로 발의 된 저작권법 개정안 의 쟁점 은 크 게 두 가지 . 하나 는 사 적 복제 손해 배상 이 고 , 다른 하나 는 다운 로 더 처벌 이 다 . 그 동안 소장 용 등 개인 적 용도 의 콘텐츠 복제 는 저작권법 대상 에서 제외 했 는데 이번 개정안 에선 손해 배상 의 책임 을 묻 도록 명기 했 다 . 다운 로 더 처벌 은 말 그대로 불법 복제 콘텐츠 를 인터넷 에서 내려 받 은 사람 에게 도 죄 를 묻 겠 다는 방침 이 다 . 저작권법 개정안 은 강력 한 저작 권 수호 의지 를 담 았 다는 평가 와 함께 , 손해 배상 소송 남발 과 지나친 처벌 만능 주의 라는 지적 을 동시 에 받 고 있 다 . 게임 업계 는 게임 법 개정안 이 화두 다 . 게임 법 개정안 은 과 몰입 방지 와 오픈 마켓 정상 화 라는 두 가지 의미 를 담 고 있 다 . 과 몰입 방지 는 청소년 의 온라인 게임 중독 을 예방 하 려는 제도 로 , 심야 시간 의 온라인 게임 이용 제한 , 즉 셧다운 제 가 뼈대 다 . 자율 적 셧다운 과 일괄 셧다운 , 청소년 보호법 에 셧다운 제 를 넣 으려는 여성 가족 부와 의 갈등 등 많 은 논란 에 쌓여 있 다 . 오픈 마켓 정상 화 는 일정 조건 을 갖춘 오픈 마켓 용 게임 에 사전 심의 를 면제 해 주 는 내용 이 다 . 모바일게임 업계 는 물론 이 고 이동 통신사 도 학수고대 하 는 법안 이 다 . 정치 적 변수 만 없 다면 무리 없이 통과 될 전망 이 다 . 장동준 · 류경 동기 자 ninano @ etnews . co . kr [ HOT 이슈 ] ㆍ 집 에서 비염 · 코골이 잡 는다 ㆍ [ 공업 전문대 가 무너진다 ] < 상 > 존폐 위기 몰린 공업 전문대 ㆍ ` T . G . I . F ` 가 사라진다 ㆍ갤럭시탭 , 화면 안 깨진다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