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의 주체 - 사회 복지 전공 필수 > 학습 정보 > 더 나 은 복지 세상 
 1 ) 국가 공급 주체 ( 1 ) 중앙 정부 사회 복지 발전 의 역사 는 어떻 게 보 면 중앙 정부 , 지방 정부 , 민간 부문 의 역 할 간 의 변화 의 역사 라 할 수 있 다는 데 사회 복지 발전 의 초기 단계 에서 는 민간 부문 이 , 다음 단계 에서 는 지방 정부 가 가장 중요 한 역할 을 하 였 고 , 마 지막 단계 에서 는 중앙 정부 가 가장 중요 한 역할 을 해 왔 다 . ( 가 ) 중앙 정부 의 사회 복지 공급자 로서 의 특성 ① 사회 복지 재화 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 나 교육 서비스 와 같 은 것 은 그 속성 상 공공재 적 인 성격 이 강하 여 , 모든 국민 들 을 대상 으로 하 는 것 이 전체 사회 의 이득 의 관점 에서 유리 한데 , 현실 적 으로 이것 은 중앙 정부 만 이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② 어떤 재화 는 대상 이 되 는 사람 이 많 을수록 기술 적 인 측면 에서 유 리 하 다 . ③ 사회 복지 정책 이 추구 하 는 가장 중요 한 목표 인 평등 ( 소득 재 분배 ) 과 사회 적 적절 성 의 두 가치 를 구현 하 는 데 중앙 정부 가 유리 하 다 . ④ 다양 한 사회 복지 에 대한 욕구 를 체계 화 하 여 다양 한 프로그램 을 통합 , 조정 하 거나 , 이러 한 정책 들 을 지속 적 이 고 안정 적 으로 유지 하 는 데 유리 하 다 . ( 2 ) 중앙 정부 의 사회 복지 기능 상 의 한계 ( 가 ) 자원 의 비 효율 적 인 배분 의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 나 ) 불 필요 하 게 재화 가격 이 비싸 거나 혹은 재화 의 가격 이 통제 된 상황 에 서 는 재화 의 질 이 낮 아 질 수 있 다 . ( 다 ) 새로운 욕구 나 변화 된 욕구 에 대한 재화 나 서비스 의 형태 , 양 의 변화 가 늦 다 . 
 2 ) 지방 정부 ( 1 ) 특성 ① 지역 주민 들 의 욕구 를 더 효율 적 으로 해결 할 수 있 다는 점 이 다 . ② 지방 정부 단위 로 제공 하 게 되 면 지방 정부 들 간 의 경쟁 을 유발 시켜 , 경 쟁 논리 에 의하 여 재화 의 가격 과 질 의 측면 에서 수급 자 에게 유리 해질 수 있 다 . ③ 중앙 정부 에 비하 여 비교 적 창의 적 이 고 실험 적 인 서비스 개발 이 용이 하 여 수급 자 들 의 변화 되 는 욕구 에 적극 적 으로 대처 해 나갈 수 있 다 . ④ 수급 자 들 이 정책 결정 에 참여 할 기회 가 높 아 져 , 수급 자 의 입장 이 반영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진다 . ( 2 ) 한계 ① 우선 지역 간 의 커다란 불 평등 을 야기 시켜 사회 통합 을 저해 하 는 점 이 다 . ② 지방 정부 단위 는 중앙 정부 에 비해서 규모 의 경제 효과 가 적 어 , 사 회보 험 의 경우 기술 적 인 측면 에서 불리 하 다 . ③ 지방 정부 단위 의 프로그램 발전 은 단편 화 할 가능 성 이 크 고 , ④ 프로그램 의 안정 성 과 지속 성 의 측면 에서 도 불리 하 다 . 
 3 ) 민간 공급 주체 자원 조직 - 집단 적 인 사회 복지 활동 의 한 형태 ( 1 ) 특성 ① 자원 봉사자 에게 의존 하 는 비중 이 높 음 ② 재원 이 자선 적 기부 에 크 게 의존 ③ 집단 구성원 이 스스로 의 보호 를 위해 재원 조달 과 활동 을 하 는 경우 가 많 음 ( 2 ) 자원 조직 의 형태 ▶ 알 콕 ( Alcock , 1996 : 86 - 87 ) ① 보호 조직 ② 대표 조직 ③ 캠페인 조직 ④ 서비스 조직 등 구분 ( 3 ) 자원 조직 의 다른 공 적 조직 이나 시장 조직 등 과 맺 는 관계 ① 대안 적 관계 ② 보충 적 관계 ③ 파트너십 관계 ④ 계약 관계 ⑤ 옹호 적 관계 라 할 수 있 음 ( 4 ) 종교 조직 ( 5 ) 기업 ( 6 ) 비 공식 부문 의미 - 가족 , 친구 , 이웃 등 과 같이 비 조직 으로서 일정 한 형식 을 갖추 지 않 으면서 , 사회 복지 서비스 를 공급 , 전달 하 는 체계 특성 - 욕구 의 다양 성 과 급변 에 쉽 게 대 응 , 비용 의 효율 성 극대 화 , 서비스 효 과 가 높 음 가족 규모 의 축소 와 핵가족 , 여성 의 사회 적 참여 증가 등 으로 그동안 공식 적 사회 복지 를 지탱 해 왔 던 비 공식 부분 의 역할 감소 로 심각 한 위기 도래 ( 7 ) 영리 조직 
 4 ) 정부 (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 ) 와 민간 부문 의 혼합체 계 - 사회 복지 재화 나 서비스 들 가운데 어떤 것 들 은 정부 와 민간 부문 의 혼합체 계 를 통하 여 제공 되 기 도 한다 . 이러 한 전달 체계 는 , 특히 오늘날 의 ‘ 복지 국가 의 위기 ’ 의 시대 에서 이른바 ‘ 민영화 ’ 의 이름 하 에 강조 되 고 있 는 경향 이 있 다 . 정부 와 민간 부문 혼합체 계 의 세부 적 형태 들 은 다양 한데 , 기본 적 으로 전술 한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혼합체 계 의 형태 들 과 유사 하 다 . 정부 와 민간 부문 의 혼합체 계 가 필요 한 이유 를 살펴보 면 , 가장 중요 한 기본 적 인 이유 는 이러 한 혼합체 계 를 통하 여 민간 부문 의 시장 원리 에서 의 장점 들 - 효율 성 , 경쟁 성 , 선택 의 자유 , 접근성 , 대응 성 , 융통성 등 - 을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의 혼합체 계 에 비하 여 더 크 게 살릴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다른 한 편 으로 는 정부 와 민간 부문 의 혼합체 계 는 민간 부문 의 단점 들 - 공공재 적 성격 을 갖 는 재화 제공 의 어려움 , 평등 추구 의 어려움 , 규모 의 경제 에서 의 단점 등 - 도 상대 적 으로 크 게 나타날 수 있 다 . 
 5 ) 순수 민간 부문 순수 민간 부문 전달 체계 의 역할 이 오늘날 이렇게 축소 된 가장 중요 하 고 단순 한 이유 는 , 모든 국민 의 복지 를 책임져야 하 는 복지 국가 의 목표 상 재원 과 운 영 모두 를 민간 부문 에 맡길 경우 전술 한 민간 부문 의 단점 들 이 너무 크 게 나 타 날 수 있 기 때문 에 국가 가 어떤 형태 로 든 민간 부문 에 개입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 오늘날 복지 국가 들 에서 제공 되 는 사회 복지 재화 나 서비스 들 가운데 재원 과 운영 모두 를 민간 부문 에서 책임 을 지 고 제공 하 는 것 들 은 극히 드물 다 . 
 제목 : 사회 복지 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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