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 정부 가 구직 활동 을 하 는 실업자 에게 지급 하 는 실업 급여액 이 지난달 1 조 162 억 원 을 기록 했 다 . 월 7000 억 원 대 를 유지 하 던 실업 급여 지급액 은 코로나 19 충격 이 본격 화 한 3 월 이후 매달 1000 억 원 씩 증가세 를 보이 면서 급기야 1 조 원 을 돌파 한 것 이 다 . 실업 급여액 1 조 원 돌파 는 1995 년 고용 보험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 는 일 이 다 . 코로나 19 사태 로 인한 고용 위기 가 실업 급여 통계 에 여실히 투영 되 고 있 다 . 코로나 19 위 기 속 에서 고용 악화 는 예상 됐 던 바 이 다 . 재정 여건 이 허용 한다면 실업 급여 지급액 증가 를 반드시 나쁘 게 볼 일 만 도 아니 다 . 실업 급여 는 일자리 를 잃 은 노동자 가 재취업 할 수 있 도록 실직 기간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제도 다 . 따라서 실업 급여액 증가 는 고용 안전망 이 갖춰졌 다는 방증 인 셈 이 다 . 문제 는 코로나 19 의 여파 로 건강 한 일자리 가 줄어들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고용 노동부 의 ‘ 5 월 노동시장 통계 ’ 에 따르 면 지난달 고용 보험 가입자 ( 1382 만 명 ) 는 지난해 동월 보다 15 만 명 ( 1 . 1 %) 이 늘 었 다 . 그러나 내용 을 들여다보 면 신규 가입자 대부분 은 공공 행정 등 서비스 업종 종사자 들 이 다 . 전자 통신 · 자동차 등 제조업 노동자 는 오히려 1 . 5 % 가 줄 었 다 . 고용 지원 정책 이 효과 를 거두 려면 실업자 구직 지원 과 함께 건강 한 일자리 를 유지 하 는 게 중요 하 다 . 코로나 19 위 기 속 에서 고용 시장 을 지키 려는 정부 의 의지 는 어느 때 보다 확고 하 다 . 정부 는 추가 경정 예산안 을 통해 올해 실업 급여 예산 을 13 조 원 으로 늘렸 다 . ‘ 실업 급여 1 조원대 ’ 가 지속 될 것 을 염려 한 예산 증액 이 다 . 당초 351 억 원 에 불과 한 고용 유지 지원금 예산 역시 8500 억 원 으로 대폭 확충 했 다 . 고용 유지 지원금 은 노사 가 고통 분담 차원 에서 임금 삭감 과 일자리 지키 기 에 합의 한 기업 에 지급 하 는 예산 이 다 . 코로나 19 로 인한 고용 충격 을 넘 기 위해서 는 노사정 모두 가 힘 을 모아야 한다 . 실업 급여 는 고용 보험 가입자 만 을 대상 으로 한다 . 이 때문 에 특수 고용 직 종사자 , 프리랜서 , 자영업 자 등 미 가입 노동자 들 에게 1 조원대 의 실업 급여 는 여전히 그림 의 떡 이 다 . 지난달 예술인 에게 고용 보험 을 적용 하 는 법안 이 통과 됐 다 . 올해 안 으로 특수 고용 직 노동자 에게 고용 보험 적용 을 확대 할 계획 이 라고 한다 . 그러나 여기 에 그쳐서 는 안 된다 . 정부 는 플랫 폼 노동자 , 프리랜서 , 자영업 자 등 노동 취약 층 을 고용 안전망 에 끌어들이 는 데 적극 나서 야 한다 .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바로 가 기 ▶ 경향신문 구독 신청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