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등 거제시 기망 공사 대금 44 억 7 천만 원 과다 지급 받 아 - 거제 타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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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산업개발 등 거제시 기망 공사 대금 44 억 7 천만 원 과다 지급 받 아 
 현대산업개발 등 거제시 기망 공사 대금 44 억 7 천만 원 과다 지급 받 아 2018 년 7 월 17 일 조세일보 보도 기사 다시 보 기 
 승인 2019 . 12 . 02 19 : 47 
 현대산업개발 등 거제시 기망 공사 대금 44 억 7000 만 원 과다 지급 받 아 
 [ 조세일보 ] 임순택 기자 보도 : 2018 . 07 . 17 11 : 15 / 수정 : 2018 . 07 . 17 11 : 15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 공사 를 하 면서 건설사 와 감리 업체 , 하도급 업체 가 공모 해 공문서 인 공사 준공 부분 검사조서 를 허위 로 작성 하 거나 설계도 서 및 시방서 내용 대로 가시 설 되 지 않 은 부분 이 있 더라도 이 를 묵인 하 는 등 거제시 로부터 실제로 에이치 파일 , 쉬 트 파일 이 시공 된 내역 에 따른 공사 대금 5 억 5300 만 원 을 공제 한 나머지 44 억 7000 만 원 상당 의 공사 대금 을 과다 지급 하 게 한 사실 로 재판 에 넘겨져 실형 과 징역형 의 집행유예 , 벌금형 을 선고 받 은 사건 이 있 었 다 . 이 에 상당 기간 지난 사건 이 지만 의미 있 는 판결 이 어서 소개 한다 / 편집자 주 . 
 [ 2008 고합 282 ] 검찰 의 범죄 사실 에 따르 면 ' 거제 하수관거 정비 사업 ' 공사 는 거제 시청 이 시행 
 자 로서 2005 년 8 월 경 발주 해 현대산업개발 , 태우 건설 , 대도 종합 건설 이 공동 수급 ( 공동수 급체 대표 : 현대산업개발 ) 했 다 . 
 이 에 대해 도화종합기술공사 및 경화 엔지니어링 이 공동 으로 거제 시청 과 전면 책임 감리 용역 계약 을 체결 ( 공동수 급체 대표 : 도화종합기술공사 ) 한 총 공사비 162 억 4304 만 원 규모 의 공사 이 다 . 삼 지 건설 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가 시설 공사 를 현대산업개발 로부터 하수급 했 다 . 
 피고인 A 은 도화종합기술공사 의 이사 로서 , 피고인 B 은 도화종합기술공사 의 전무 로 근무 하 다가 2006 년 12 월 28 일 경 퇴직 했 다 . 이 들 은 각 공사 현장 에 상주 하 면서 공사 전반 에 관한 전면 책임 감리 등 업무 를 총괄 한 책임감 리원 이 다 . 
 피고인 C 은 경화 엔지니어링 의 수석 감리사 로 근무 하 다가 2008 년 5 월 23 일자 퇴사 한 후 현재 도건 이 엔 씨 차장 으로 근무 하 는 사람 , 피고인 D 은 경화 엔지니어링 전무 , 피고인 E 은 같 은 회사 부장 으로서 각 감리 단 현장 사무실 에 상주 하 면서 책임감 리원 을 보좌 하 며 감리 업무 를 수행 하 는 각 상주 보조 감 리원 이 었 던 사람 들 로서 건설 기술 관리법 제 45 조 에 의해 뇌물죄 에 있 어서 공무원 으로 의제 되 는 자 들 이 다 . 
 피고인 F 는 거제 시청 환경 사업소 에 근무 하 는 6 급 지방 시설 주사 공무원 으로서 발 주청 ( 거제시 ) 을 대표 해 공사 현장 의 감 리원 을 지도 ․ 감독 하 는 지원 업무 수행자 ( 공사 감독관 ) 였 던 사람 이 다 . 
 피고인 G 은 원수 급자 대표 인 현대산업개발 의 토 목부 부장 으로서 회사 를 대표 해 공사 현장 에 배치 된 현장 대리인 , 피고인 H 은 현대산업개발 의 토 목부 과장 으로서 공사 현장 의 공무 과장 으로 근무 했 던 사람 이 다 . 피고인 L 은 현대산업개발 공사 과장 으로 근무 했 던 사람 이 다 . 
 피고인 I 은 하수급 자 인 삼지 건설 회장 으로서 실제 사 주 , 피고인 J 는 삼 지 건설 의 토 목부 전무 , 피고인 K 은 삼지 건설 의 토 목부 상무 로서 하수급 자 를 대표 해 공사 현장 에 배치 된 현장 소장 이 었 던 사람 이 다 . 
 범죄 사실 과 관련 된 쟁점 은 ① 현대산업개발 의 직원 들 인 피고인 G , H 이 가 시설 설치 공사 없이 기성 금 청구 가 이루어지 고 있 는 사정 을 알 았 는지 여부 및 그 편취 의 범 의 인정 여부 ② 삼지 건설 의 직원 들 인 피고인 J , K 의 편취 의 범 의 인정 여부 ③ 피고인 G , H , J , K 의 공동 가공 의 의사 인정 여부 ④ 감리 업무 를 맡 고 있 는 피고인 C , D 이 상당 구간 에 걸쳐 가 시설 을 설치 하 지 않 고 공사 하 는 것 을 알 았 는지 여부 및 피해자 인 거 제시 에 손해 를 가 한다는 의사 가 있 었 는지 여부 ⑤ 피고인 들 이 자신 들 의 근무 기간 이외 에 현대산업개발 에 지급 된 금액 에 대하 여도 그 죄책 을 지 는지 여부 ⑥ 그 편취 금액 내지 손해 액 의 범위 이 다 . 
 ◆ 도화종합기술공사 의 이사 A , 도화종합기술공사 의 전무 B , 보조 감 리원 E , 거제 시청 공무원 F 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사실 은 준공 검사원 으로 임명 된 비상 주 감 리원 정 OO 은 자신 이 준공 검사원 으로 임명 된 사실 조차 몰라 준공 검사 를 실시 한 사실 이 없 고 , 같 은 검사원 맹 OO 과 입회인 인 발 주청 지원 업무 수행자 피고인 F 도 검사원 및 입회인 으로 참석 해 준공 검사 를 실시 한 사실 이 전혀 없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들 은 공모 해 2006 년 11 월 3 일 거제시 옥포 2 동 대한 미래 로 상가 203 호 에 있 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 전면 책임 감리 용역 단 현장 사무실 에서 계약 금액 69 억 7070 만 원 의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 ( 제 1 차 ) 의 공문서 인 공사 준공 부분 검사조서 를 허위 로 작성 하 고 , 이 를 행사 했 다 . 
 ◆ 보조 감 리원 들 피고인 C , D , E 의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공무원 으로 의제 되 는 보조 감 리원 들 인 피고인 C , D , E 는 2006 년 1 월 경 거제시 옥포 2 동 에 있 는 미래 로 상가 203 호 경화 엔지니어 링 감 리 단 현장 사무실 에서 , 삼지 건설 에서 시공 중 인 하수관거 가 시설 공사 와 관련 , 삼지 건설 의 관리 차장 인 이 OO 으로부터 감리 활동 에 있 어 위 공사 의 전반 적 인 편의 를 봐 주 는 대가 로 50 만 원 을 교부 받 은 것 을 비롯 , 이때 부터 2007 년 4 월 초 순경 까지 에이치 파일 ( H - PILE ) 및 쉬 트 파일 ( SHEET - PILE ) 가 시설 에 대한 검측 및 기성 · 준공 검사 시 설계도 서 및 시방서 내용 대로 가시 설 되 지 않 은 부분 이 있 더라도 이 를 묵인 해 주 는 등 감리 활동 에 있 어 공사 의 전반 적 인 편의 를 보 아 달 라는 취지 의 부탁 과 함께 총 15 내지 16 회 에 걸쳐 합계 2340 만 원 내지 2540 만 원 을 교부 받 았 다 . 
 그리고 피고인 C 는 2006 년 11 월 29 일 경 거제시 장승포동 에 있 는 모텔 인근 도로 상 에서 삼 지 건설 에서 시공 중 인 하수관거 가 시설 공사 와 관련 , 가시 설 되 지 않 은 부분 이 있 더라도 이 를 묵인 해 주 는 등 감리 활동 에 있 어 공사 의 전반 적 인 편의 를 봐 달 라는 취지 의 부탁 과 함께 현장 보조 감 리원 들 이 나누 어 가지 라는 의미 의 현금 3000 만 원 을 건네 받 은 후 , 피고인 D , E 에게 이 같 은 사실 을 알리 고 3000 만 원 의 금원 을 각자 균등 하 게 1000 만 원 씩 분배 했 다 . 
 이 로써 피고인 들 또는 피고인 C , E 는 공모 해 ( 위 1000 만 원 수수 부분 은 각자 ) 공무원 이 그 직무 에 관해 피고인 C , E 은 합계 3540 만 원 , 피고인 D 은 합계 3340 만 원 의 뇌물 을 수수 했 다 . 
 ◆ 보조 감 리원 들 C , D , E 의 뇌물 수수 
 피고인 D 는 2006 년 5 월 초 순경 거제시 옥포 2 동 미래 로 상가 203 호 경화 엔지니어 링 감 리 단 사무실 에서 현대산업개발 공무 과장 H 으로부터 하수관거 가 시설 공사 와 관련 하 여 감리 활동 에 있 어 공사 의 전반 적 인 편의 를 보 아 달 라는 취지 의 부탁 과 함께 150 만 원 을 교부 받 았 다 . 
 이 로써 피고인 D 는 H 으로부터 150 만 원 의 뇌물 을 수수 한 외 에 총 2 회 에 걸쳐 공무원 이 그 직무 에 관해 합계 650 만 원 상당 의 뇌물 을 , 피고인 C 은 총 2 회 에 걸쳐 합계 1000 만 원 상당 의 뇌물 을 , 피고인 E 은 500 만 원 상당 의 뇌물 을 각각 수수 했 다 . 
 ◆ 감 리원 들 C , D 의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피고인 들 은 관계 법령 에 따라 발 주청 인 거 제시 의 감독 권한 을 대행 해 수행 하 는 감 리원 들 이 다 . 하수관거 가 시설 공사 를 맡 은 삼지 건설 이 현장 직원 들 은 일부 공사 구간 에 지하 매설 물 ( 지장 물 ) 등 이 많이 설치 되 어 있 고 장기간 도로 점용 으로 인한 교통 민원 이 발생 하 는 등 의 현장 여건 상 설계대 로 가 시설 을 시공 하 는 것 이 어렵 고 , 에이치 파일 이나 쉬 트 파일 등 가 시설 을 사용 하 지 아니한 채 가마니 에 토사 를 넣 어 지반 을 보강 하 고 , 펌프 로 물 을 빼내 고 포클레인 등 중장비 를 이용 해 터파 기 를 한 후 하수관거 를 매설 하 는 소위 ' 오픈 공사 ' 방식 의 공사 가 가능 해 옥포 · 마전 · 아주 · 장승포 · 능포 지구 등 총 5 개 지구 대부분 의 현장 에서 ' 오픈 공사 ' 를 하 게 됐 다 . 
 사정 이 이러 함 에 도 감리 원인 피고인 들 은 당연히 원도 급 및 하도 급사 의 작업 일보 등 을 근거 로 장비 , 자재 , 인력 투입 현황 을 확인 하 거나 현장 직원 관계자 를 상대 로 설계 상 가 시설 공사 가 실제로 시공 되 었 는지 여부 에 대해 확인 해야 함 에 도 이러 한 임무 를 방기 하 고 , 실제로 이 같 은 현장 여건 을 이유 로 가 시설 공사 가 이뤄지지 않 은 현장 을 일부 목격 했 음 에 도 이 를 묵인 하 고 , 나아가 검 측서 에 첨부 되 는 ' 검측 체크 리스트 ' 에 설계 도서대 로 가 시설 이 시공 되 는 것 으로 허위 기재 했 다 . 
 이 에 따라 발주자 인 거 제시 는 감 리원 들 인 피고인 들 이 작성 한 각 서류 상 공사 가 계약 내용 에 따라 시공 됐 다는 내용 을 믿 고 에이치 파일 및 쉬 트 파일 기성 금 및 준 공금 합계 50 억 2593 만 9561 원 을 교부 하 게 됐 다 . 그 중 실제로 에이치 파일 , 쉬 트 파일 이 시공 된 내역 에 따른 공사 대금 5 억 5307 만 1482 원 을 공제 한 나머지 44 억 7286 만 8079 원 상당 의 공사 대금 을 과다 지급 하 게 됐 다 . 
 이 로써 피고인 들 은 2006 년 1 월 17 일 부터 2008 년 4 월 30 일 까지 공모 해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로서 그 임무 에 위배 해 현대산업개발 에 공사 대금 44 억 7286 만 8079 원 상당 의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게 하 고 피해자 거제시 에 동액 상당 의 재산 상 손해 를 가했 다 . 
 ◆ 현대산업개발 현장 대리인 부장 G ( 배임 수재 , 업무상 횡령 ) 
 피고인 은 2007 년 3 월 하순 경 거제시 옥포 2 동 대한 미래 로 상가 203 호 에 있 는 현대산업개발 현장 사무실 에서 하수급 자 인 삼지 건설 의 전무 인 J 로부터 에이치 파일 및 쉬 트 파일 가설 구조물 설치 공사 와 관련 , 일부 현장 여건 에 따라 설계도 서 및 시방서 와 달리 시공 하 게 되 더라도 이 에 대해 엄격 한 관리 감독 을 하 지 않 는 등 하도급 공사 의 전반 적 인 편의 를 제공 해 달 라는 취지 의 부정 한 청탁 을 받 고 , 같 은 달 하순 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에 있 는 농심 호텔 옆 남 도 유료 주차장 에서 J 로부터 현장 경비 등 명목 으로 1 억 원 을 교부 받 았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가 그 임무 에 관해 부정 한 청탁 을 받 고 1 억 원 의 재물 을 취득 했 다 . 
 또 피고인 은 3 명 이 현장 에서 인부 로 일 을 한 사실 이 전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 현장 에 고용 돼 인부 로 일 을 한 것 처럼 일용 노무 비 지급 명세서 를 허위 작성 하 는 방법 으로 노무 비 를 입금 시켰 다가 바로 인출 한 후 그 무렵 생활비 , 직원 회식 비 , 경조사 비 등 개인 용 도로 임의 소비 하 여 이 를 횡령 한 것 을 비롯 , 2005 년 11 월 경 부터 2008 년 2 월경 까지 총 28 회 에 걸쳐 합계 7277 만 9300 원 을 횡령 했 다 . 
 ◆ 현대산업개발 부장 G , 공무 과장 H 의 사기 
 사실 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 과 관련 하 여 하수 급사 인 삼지 건설 에서 도로 유지 보수비 를 투입 한 사실 이 없 음 에 도 G 의 지시 를 받 은 H 는 하도 급사 인 삼지 건설 현장 소장 K 에게 1300 만 원 을 허위 청구 하 게 해 이 에 속 은 현대산업개발 담당자 로부터 1300 만 원 을 교부 받 은 것 을 시작 으로 공모 해 2005 년 12 월 경 부터 2007 년 10 월 5 일 경 까지 같 은 방법 으로 총 17 회 에 걸쳐 합계 2 억 5370 만 원 상당 을 교부 받 아 이 를 각 편취 했 다 
 ◆ 현대산업개발 공무 과장 H ( 뇌물 공여 ) 
 피고인 은 2007 년 6 월 15 일 경 감리 원인 D ( 공무원 의제 ) 를 통해 하수관거 가설 구조물 공사 와 관련 검측 및 기성 검사 시 설계도 서 및 시방서 내용 대로 시공 치 아니한 부분 이 있 더라도 이 를 묵인 해 주 고 앞 으로 검측 및 기성 ․ 준공 검사 , 기성 금 청구 와 관련 계속 하 여 편의 를 제공 해 달 라는 뜻 으로 감 리 단 숙소 보조금 명목 으로 D , C , E 에게 각각 500 만 원 권 자기 앞수표 3 장 1500 만 원 을 교부 했 다 . 또 2006 년 5 월 초 순경 D 에게 치과 진료비 명목 등 으로 150 만 원 의 뇌물 을 공여 했 다 . 
 ◆ 삼지 건설 회장 I , 전무 J , 상무 K 의 뇌물 공여 
 2006 년 11 월 29 일 경 거제시 장승포동 에 있 는 모텔 인근 도로 상 에서 편의 를 제공 하 여 달 라는 명목 으로 공무원 으로 의제 되 는 보조 감 리원 들 인 C , D , E 에게 각각 1000 만 원 씩 , 합계 3000 만 원 을 교부 한 것 을 비롯 , 합계 5 , 000 만 원 내지 5 , 200 만 원 을 교부 했 다 . 
 ◆ 삼지 건설 현장 소장 ( 상무 ) K 의 뇌물 공여 
 2006 년 1 월 중 순경 감리 원인 E 에게 삼 지 건설 에서 시공 중 인 하수관거 가 시설 공사 와 관련 하 여 감리 활동 에 있 어 공사 의 전반 적 인 편의 를 봐 달 라는 취지 로 감 리원 식 대비 , 교통비 등 명목 으로 관리 차장 을 통해 50 만 원 을 교부 한 것 을 비롯 , 5 회 에 걸쳐 합계 340 만 원 을 교부 했 다 . 
 ◆ 삼지 건설 회장 I , 전무 J 의 배임 증재 
 피고인 I 은 2007 년 3 월 하순 경 삼지 건설 사무실 에서 피고인 J 로부터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인 G 가 금품 을 요구 한다는 보고 를 받 고 G 에게 금품 을 공여 하 도록 지시 했 다 . 이 에 피고인 J 는 그 무렵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에 있 는 농심 호텔 ( 구 동래 관광호텔 ) 인근 남 도 유료 주차장 에서 , G 에게 에이치 파일 및 쉬 트 파일 가 시설 공사 의 전반 적 인 편의 를 제공 해 달 라는 취지 의 부탁 과 함께 현장 경비 명목 으로 현금 1 억 원 을 제공 했 다 . 이 로써 피고인 들 은 공모 해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에게 부정 한 청탁 을 하 고 1 억 원 의 재물 을 교부 했 다 . 
 [ 2008 고합 306 ]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G , 공무 과장 H , 공사 과장 L , 삼지 건설 전무 J , 삼지 건설 전무 K 의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피고인 들 은 사실 은 옥포 ․ 마전 ․ 아주 ․ 장승포 ․ 능포 지구 등 총 5 개 지구 의 전체 설계 도 서상 시공 해야 할 에이치 파일 및 쉬 트 파일 의 가시 설 총 길 이 6 . 2 km ( 총 공사비 50 억 2593 만 9561 원 ) 중 800 m ( 실 시공 총 공사비 5 억 5307 만 1482 원 ) 에 해당 하 는 부분 만 을 시공 하 고 나머지 5 . 4 km ( 미 시공 총 공사비 약 44 억 7286 만 8079 원 ) 에 해당 하 는 부분 은 이 를 시공 한 바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피고인 들 은 실제 기성 내역 보다 부풀려진 허위 의 감 리원 준공 검사조서 , 공사 준공 부분 검사조서 등 을 첨부 해 공사 대금 을 허위 청구 하 는 방법 으로 거제 시 를 기망 했 다 . 
 피고인 들 은 공모 해 이 에 속 은 거 제시 로부터 에이치 파일 및 쉬 트 파일 공사 대금 50 억 2593 만 9561 원 중 실제로 가 시설 을 시공 한 부분 의 공사 대금 5 억 5307 만 1482 원 을 공제 한 나머지 공사 대금 44 억 7286 만 8079 원 상당 의 공사 대금 을 현대산업개발 로 하여금 취득 하 게 했 다 . 
 결국 이 들 12 명 은 재판 에 넘겨졌 다 . 
 창원 지법 제 4 형사부 ( 재판장 서승렬 부장 판사 ) 는 2010 년 6 월 11 일 허위 공문서 작성 ,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로 기소 된 A 는 벌금 300 만 원 , 같 은 혐의 B 는 벌금 300 만 원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혐의 C 는 징역 3 년 및 추징금 2880 만 원 을 , 같 은 혐의 D 는 징역 3 년 및 추징금 2430 만 을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 허위 공문서 작성 ,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E 는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및 추징금 238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또 허위 공문서 작성 ,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F 는 벌금 300 만 원 , 업무상 횡령 , 사기 , 배임 수재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혐의 G 는 징역 4 년 및 추징금 1 억 원 을 , 사기 , 뇌물 공여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혐의 H 는 징역 3 년 , 사기 , 뇌물 공여 , 배 임증 재 혐의 I 는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사 기 , 뇌물 공여 , 배임 증재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혐의 J 는 징역 1 년 6 월 , 사기 , 뇌물 공여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혐의 K 는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혐의 L 은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다만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I , J , K 에 대한 각 사기 의 점 은 각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피고인 A , B , F 에 대해 “ 피고인 들 의 부실 한 업무 수행 으로 국고 에 큰 손실 을 초래 해 그 죄질 이 가볍 지 않 은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엄벌 의 필요 성 이 인정 되 나 피고인 들 의 가담 정도 가 크 지 아니 한 점 , 피고인 A 은 동종 전과 가 없 고 , 피고인 B 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에 벌금형 보다 중한 형 사상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 피고인 F 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에 어떠 한 형 사상 처벌 도 받 은 전력 이 없 고 장기간 공무원 으로 성실히 근무 하 여 왔 다고 보이 는 점 등 을 유리 한 정상 으로 참작 했 다 ” 고 밝혔 다 . 
 피고인 C , D 에 대해 “ 이 사건 공사 를 엄격히 감독 할 감리 업무 를 맡 고 있 음 에 도 시공사 등 으로부터 뇌물 을 수수 하 고 설계 내역 과 다른 공사 가 이루어지 는 것 을 묵인 하 여 피해자 인 거 제시 에 44 억 원 상당 의 손해 를 가하 여 그 죄질 이 매우 무거운 점 , 그 수수 한 뇌물 액 이 적 지 아니 한 점 , 피고인 들 이 자신 의 책임 을 회피 하 기 에 급급 한 태도 를 보이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들 에 대한 엄중 한 처벌 은 불가피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하지만 “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에 어떠 한 형 사상 처벌 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 이 사건 공사 와 관련 한 민사 소송 이 진행 중 에 있 어 그 손해 가 회복 될 가능 성 이 있 어 보이 는 점 , 피고인 들 이 수수 한 뇌물 은 공사 현장 에 필요 한 각종 경비 등 으로 지출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그 형기 를 정함 에 있 어 유리 한 정상 으로 참작 했 다 ” 고 덧붙였 다 . 
 재판부 는 피고인 E 에 대해 “ 피고인 은 이건 공사 를 엄격히 감독 할 감리 업무 를 맡 고 있 음 에 도 시공사 등 으로부터 뇌물 을 수수 하 고 허위 의 준공 검사 조서 등 을 작성 해 그 죄질 이 가볍 지 않 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 에 어떠 한 형 사상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 그 가담 정도 가 크 지 아니한 점 등 을 유리 한 정상 으로 참작 했 다 ” 고 했 다 . 
 피고인 G , H , J 에 대해서 는 “ 피고인 들 은 허위 의 기성 금 을 청구 하 여 44 억 상당 의 국고 손실 을 초래 하 고 , 피고인 G 은 하수급 업체 로부터 부정 한 청탁 을 받 았 으며 , 피고인 H 은 감 리원 에게 뇌물 을 공여 하 는 등 그 죄질 이 매우 불량 한 점 , 피고인 들 은 자신 의 책임 을 회피 하 기 에 급급 한 태도 를 보이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들 에 대한 엄중 한 처벌 이 불가피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그러 면서도 “ 피고인 G 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에 벌금형 보다 중한 형 사상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고 , 피고인 H , J 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에 어떠 한 형 사상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 이 사건 공사 와 관련 한 민사 소송 이 진행 중 에 있 어 그 손해 가 회복 될 가능 성 이 있 는 점 , 허위 의 도로 유지 보수비 청구 와 관련 한 현대산업개발 이 피고인 G , H 의 처벌 을 원하 지 않 고 있 는 점 등 을 유리 한 정상 으로 참작 했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피고인 I 에 대해서 는 “ 피고인 은 감 리원 들 에게 뇌물 을 공여 하 는 등 그 죄질 이 가볍 지 않 은 점 , 이 사건 범행 이전 에 벌금형 보다 중한 형 사상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등 을 유리 한 정상 으로 고려 했 다 ” 고 했 다 . 
 피고인 K , L 에 대해 “ 피고인 들 은 허위 의 기성 금 을 청구 해 수십억 원 ( 피고인 L 의 경우 30 억 원 ) 상당 의 국고 손실 을 초래 하 는 등 그 죄질 이 중한 점 등 을 고려 하 면 , 피고인 들 에 대한 엄중 한 처벌 이 필요 하 다 ” 면서 “ 다만 L 은 자신 의 잘못 을 뉘우치 는 태도 를 보이 고 있 는 점 , 피고인 들 은 상사 의 지시 에 의해 수동 적 으로 범행 에 가담 했 다고 보이 는 점 , 부양 해야 할 가족 이 있 는 점 , 피고인 들 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에 어떠 한 형 사상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등 양형 조건 을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 그러 자 이 들 중 7 명 과 검사 는 쌍방 사실 오인 과 양형 부당 을 이유 로 항소 했 다 . 
 부산 고법 제 1 형사부 ( 재판장 최인석 부장 판사 ) 는 2010 년 11 월 18 일 감 리원 C , D , 현대산업개발 현장 대리인 G , 공무 과장 H 에 대한 부분 과 삼지 건설 전무 J 의 유죄 부분 을 파기 하 고 C , D , G 를 각 징역 3 년 에 집행유예 4 년 , H 는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 J 는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으로 감형 선고 했 다 . 
 현대산업개발 관련자 부분 은 당 심 ( 항소심 ) 에 이르 러 이 사건 공사 와 관련 한 민사 소송 이 종결 돼 피해자 인 거 제시 의 손해 가 모두 회복 됐 고 , 거제시 및 현대산업개발 이 이 들 의 처벌 을 원하 지 않 고 있 는 점 이 참작 돼 감형 됐 다 . 다만 C , D , G 에 대한 추징금 2880 만 원 , 2430 만 원 , 1 억 원 은 유지 했 다 . 또 삼 지 건설 대표 I , 삼지 건설 상무 K 의 항소 와 이 들 2 명 과 J 에 대한 검사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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