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의 한계 와 보완 점 에 대해 
 Ⅲ . 결 론 ( 한계 와 보완 점 ) 
 OECD ( 2015 ) 의 ‘ Health Data ’ 자료 에 따르 면 2013 년 기준 우리나라 의 기대 수명 은 81 . 8 세 로 OECD 회원국 의 기대 수명 80 . 5 세 보다 1 . 3 세 높 게 나타났 다 . 또한 통계청 ( 2015 ) 의 ‘ 생명표 ’ 에 의하 면 2014 년 기준 우리나라 남자 의 평균 수명 은 79 . 0 년 , 여자 는 85 . 5 년 으로 여자 의 기대 수명 은 남자 보다 6 . 5 년 이 더 길 었 으며 , 최근 10 년 간 남녀 의 기대 수명 차이 는 감소 하 는 추세 로서 , 건강 수준 별 기대 여명 은 2012 년 66 . 0 세 에서 2014 년 65 . 4 로 감소 했 음 을 보여 주 고 있 다 . 
 향후 의료 기술 의 발달 과 풍부 한 영양 섭취 로 평균 수명 은 계속 증가 할 것 으로 전망 되 며 , 평균 수명 이 증가 하 면서 노인 인구 또한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데 , 합계 출산율 은 감소 하나 , 평균 수명 의 증가 로 노인 이 증가 하 면서 급속 한 고령 사회 , 초 고령 사회 에 진입 할 것 으로 예상 됨 에 따라 ‘ 저 출산 고령 사회 ’ 를 준비 한 노후 보장 정책 수립 의 필요 성 이 제기 된다 . 
 이 처럼 전 세계 적 으로 의료 기술 이 발달 하 고 , 삶 의 질 이 높 아 져 기대 수명 이 증가 하 는 상황 속 에서 각 국가 들 은 고령 화 사회 에 대한 준비 에 힘 을 쏟 고 있 다 . 이러 한 맥락 에서 이슈 가 되 는 제도 가 바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 란 질병 이나 고령화 로 인해 혼자 서 는 정상 적 인 생활 을 할 수 없 는 사람 에 대한 장기간 병 서비스 의 제공 , 혹은 서비스 구입 에 필요 한 자금 지원 을 급부 내용 으로 하 는 사회 보험 을 의미 한다 ( 최성 은 , 2013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대상 집단 은 노인 혹은 노인 성 질환 을 앓 고 있 는 국민 으로서 , 현재 복지 국가 를 표방 하 는 유럽 의 여러 국가 들 뿐 아니 라 미국 , 캐나다 , 일본 등 많 은 국가 들 이 장기 요양 을 위한 프로그램 을 실시 하 고 있 다 ( 이윤경 , 2010 ) . 우리 나라 역시 2008 년 7 월 부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 라는 이름 으로 노인 들 에 대한 요양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으며 이 를 통해 고령 화 사회 에 안전망 을 제공 하 고 있 는데 , 이 와 관련 하 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의 취지 , 법 의 운용 및 핵심 내용 , 마지막 으로 그 법 의 한계 와 보완 점 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 
 노인 복지 에 대한 법 과 그 문제 에 관한 통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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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의 취지 , 법 의 운용 , 한계 와 보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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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일 / 저작 시기 2016 . 07 . 21 / 2016 . 6 	 파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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