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 일 이 면 건강 보험 통합 과 의약 분업 이 시행 된 지 10 년 째 를 맞 는다 . 두 정책 모두 많 은 사회 적 논란 이 일 었 지만 , 지금 은 보건 의료 개혁 의 계기 를 마련 했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대표 적 성과 로 는 △ 건강 보험 보장 성 (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 보험 적용 비율 ) 확대 △ 건강 보험료 부과 의 형평 성 제고 △ 불 필요 한 항생제 사용 감소 등 이 꼽힌다 . 하지만 약 제비 등 의료비 의 폭발 적 인 증가 와 중병 에 충분히 대비 해 주 지 못하 는 건강 보험 의 적용 범위 확대 는 시급 한 과제 로 지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