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 또는 해고 ) 을 했 는데 부당 해고 를 당했 다며 직원 이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하 여 노동 위원회 로부터 빠른 시일 내 에 답변서 를 제출 하 고 합의 에 대해서 도 생각 해 보 라는 등 의 연락 을 받 은 경우 귀사 는 어떻게 대응 하 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가장 효과 적 인 길 인가 에 대해 , 지난 9 년 간 약 4 백 여 건 이 넘 는 권고사직 관련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 을 성공 적 으로 다뤄온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생생 한 실전 경험 지식 들 만 을 토대 로 아래 에서 몇 가지 귀중 한 tip 을 짚 어 드려 본다 . 1 . 사실 , 권고사직 관련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 중 에 는 회사 측 에서 해고 한 사실 을 자인 하 고 있 는 케이스 들 도 있 고 , 이러 한 경우 에 는 서면 해고 통보 가 없 는 한 현실 적 으로 회사 측 이 승소 하 기 어렵 다 . 이럴 때 라면 회사 측 은 여러 가지 를 고려 하 여 현명 한 대응 방향 을 고려 해 봄 이 타당 한데 , 첫째 , 이러 한 경우 에 는 노동 위원회 에서 합의 하 는 것 이 낫 다고 언질 하 는 경우 가 많 겠 다 . 실제로 그러 한 측면 도 있 으나 단지 서면 통보 만 문제 이 지 해고 사유 자체 로 는 큰 문제 가 안 되 는 경우 라면 단지 서면 통보 때문 에 불 필요 한 합의금 을 물 어 주 는 것 보다 는 해고 시기 로부터 시간 이 너무 많이 흐르 지 않 았 다면 , 오히려 인사 질서 를 세우 기 위해 복직 후 재 해고 방법 을 활용 해 보 는 방안 도 있 을 수 있 다 . 이 때 근로자 측 에서 복직 을 인정 하 지 않 고 계속 당해 구제 신청 사건 을 문제삼 을 수 도 있 는 만큼 앞 을 내다보 는 정교 한 대응 이 필요 하 다 . 둘째 , 해고 시점 으로부터 시간 이 너무 많이 경과 된 경우 라면 상기 방향 보다 는 바로 합의 를 추진 하 거나 , 합의 금액 을 상대 가 너무 많이 요구 하 는 경우 라면 일단 구제 신청 진행 을 통해 상대 의 비난 가능 성 을 높여 합의 금액 을 조정 하 는 방향 도 세밀 하 고 신중 하 게 검토 해 볼 필요 성 이 있 을 수 있 다 . 2 . 그 다음 으로 회사 측 이 해고 가 아니 라 권고사직 을 요구 했 고 직원 이 이 를 수용 해 퇴사 하 게 된 것 이 라면 합의 퇴사 로서 해고 도 아니 며 부당 해고 도 아니 라고 답변서 에서 근로자 측 에게 주장 해야 할 성격 의 사건 이 있 을 수 있 고 , 이 같 은 유형 과 성격 의 구제 신청 사건 은 당해 사건 의 사실 관계 중 에서 합의 퇴사 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사실 관계 요소 들 을 최대한 많이 발굴 해 배치 하 고 , 해고 로 오인 받 을 수 있 는 사실 관계 요소 들 에 대해서 는 최대한 방어 할 수 있 는 논거 를 제시 하 는 방향 으로 답변서 를 작성 하 면 회사 측 에게 충분히 승산 이 있 는 사건 유형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단 , 상기 작업 들 이 말 처럼 그리 쉬운 것 이 아니 며 사건 유형 이나 내용 에 따른 승패 핵심 요소 들 을 신속히 변별 해 내 고 그 객관 적 근거 들 을 요령껏 발굴 해 낼 수 있 는 뛰어난 역량 과 풍부 한 실전 경험 이 관건 이 라고 하 겠 다 . 끝 . ( 2016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