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원 + 531 , 084 , 050 원 ) ] 및 이 에 대하 여 수 용개 시일 다음 날 인 2015 . 4 . 24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인 2017 . 5 . 4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강성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수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주영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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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 법원 2017 . 12 . 6 . 선고 2016 구합 102893 판결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 심판 정취 소 
 
 대전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 담당 변호사 권구철 ) 
 피 고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 
 변론 종결 	 2017 . 11 . 8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청 구 취 지 】 중앙 노동 위원회 가 2016 . 5 . 17 . 원고 와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전국 보건 의료 산업 노동조합 사이 의 2016 부 해 120 / 부노 22 병합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 에 관하 여 한 재 심판 정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재 심판 정의 경위 
 가 . 소외 1 은 2015 . 9 . 1 . 부터 2015 . 11 . 30 . 까지 부산 ○○ 군 ○○ 읍 ( 주소 생략 ) 에서 상시 근로자 60 여 명 을 사용 하 여 □□□ 요양 병원 < comment _ bc id =" 1 " / > ( 이하 ‘ 이 사건 병원 ’ 이 라 한다 ) 을 운영 한 사람 이 고 , 원고 는 소외 1 로부터 이 사건 병원 영업 을 양수 한 뒤 2015 . 12 . 1 . 부터 상시 근로자 50 여 명 을 사용 하 여 이 사건 병원 을 운영 하 는 사람 이 다 .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이하 순차 적 으로 ‘ 이 사건 근로자 1 ~ 3 ’ 이 라 하 고 , 모두 를 지칭 할 때 에 는 ‘ 이 사건 근로자 들 ’ 이 라 한다 ) 은 ○○△△ 요양 병원 에 입사 하 여 각 응급차 기사 , 물리치료 실장 , 간호조무사 로 근무 하 던 사람 이 다 . 전국 보건 의료 산업 노동조합 (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 이 라 한다 ) 은 전국 보건 의료 산업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를 가입 대상 으로 하 여 1998 . 2 . 27 . 설립 된 산업 별 노동조합 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 들 은 이 사건 노동조합 의 □□□ 요양 병원 지부 ( 지부장 : 이 사건 근로자 1 ) 에 소속 되 어 있 고 , 상급 단체 는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이 다 . 
 나 . 소외 1 은 2015 . 9 . 1 . 이 사건 근로자 1 , 2 의 고용 승계 를 거부 하 였 고 , 2015 . 10 . 1 . 이 사건 근로자 3 을 해고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각 해고 ’ 라 한다 ) . 
 다 . 이 사건 근로자 들 은 소외 1 이 한 이 사건 각 해고 는 부당 해고 이 고 , 이 사건 근로자 들 의 노동조합 활동 에 대한 불 이익 취급 의 부당 노동 행위 라고 주장 하 며 , 2015 . 10 . 6 . 부산 지방 노동 위원회 에 구제 신청 을 하 였 고 , 2015 . 12 . 10 . 원고 를 피 신 청인 으로 추가 하 였 다 . 
 라 . 부산 지방 노동 위원회 는 2015 . 12 . 29 . 이 사건 근로자 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의 소외 1 에 대한 구제 신청 은 각하 하 고 , 원고 에 대한 구제 신청 은 기각 하 였 다 ( 부산 2015 부 해 642 / 부노 102 병합 , 이하 ‘ 초심 판정 ’ 이 라 한다 ) . 
 마 . 이 사건 근로자 들 과 이 사건 노동조합 은 초심 판정 에 불복 하 여 2016 . 2 . 1 . 중앙 노동 위원회 에 재심 신청 을 하 였 는데 , 중앙 노동 위원회 는 2016 . 5 . 17 . 초심 판정 중 원고 에 대한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에 관한 부분 을 취소 하 고 , 원고 가 소외 1 의 영업 을 양수 받 으면서 이 사건 근로자 들 을 고용 하 지 아니한 것 은 부당 해고 및 불 이익 취급 의 부당 노동 행위 임 을 인정 하 며 , 원고 에게 이 사건 근로자 들 을 원 직복 직 에 갈음 하 여 금전 보상금 을 지급 하 고 , 중앙 노동 위원회 로부터 받 은 구제 명령 에 관한 공고문 과 재 심판 정서 를 1 개월 이상 게시 하 라는 판정 을 하 였 다 ( 중앙 2016 부 해 120 / 부노 22 병합 ,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호 증 의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재 심판 정의 적 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재심 판정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