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산업 자본 의 은행 소유 허용 에 이어 기업 들 이 금융업 에 진출 할 때 적용 하 는 대주주 요건 도 완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대신 시장 규율 도 대폭 강화 해 내년 부터 금융 시장 질서 를 문란 하 게 한 금융 회사 대주주 나 임직원 등 에 대해 일정 기간 대주주 와 임원 자격 박탈 등 강 도 높 은 제재 를 내리 기 로 했 다 . 전광우 금융 위원장 ( 사진 ) 은 24 일 서울 신라호텔 에서 전국 경제 인 연합회 가 주최 한 경제 정책 위원회 에서 “ 금융 회사 대주주 에게 적용 되 는 재무 건전 성 요건 의 완화 를 검토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날 참석 한 경제인 들 은 “ 금융 산업 진입 을 희망 하 는 기업 들 이 있 는데 금융 회사 대주주 에 대한 정부 의 부채 비율 등 재무 건전 성 기준 이 획일 적 ” 이 라며 개선 을 건의 했 다 . 전 위원장 은 이 에 대해 “ 부채 비율 규제 가 1999 년 이후 변경 되 지 않 고 있 다는 점 을 알 고 있 다 ” 며 “ 산업 특성 에 관계 없 는 획일 적 규제 는 문제 가 있 는 만큼 검토 해 보 겠 다 ” 고 답했 다 . 현재 금융 관련 법령 에서 는 부채 비율 이 300 % 이하 인 기업 에 대해 금융업 진출 을 허용 하 고 있 지만 감독 규정 에서 는 이 보다 낮 은 200 % 이하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요건 이 완화 되 면 사업 성격 상 재무 건 전도 에 비해 부채 비율 이 높 게 나타나 는 조선 · 해운 · 항공 · 건설 업체 의 금융업 진출 이 수월 해질 것 으로 보인다 . 금융 위 는 또한 증권 · 보험 지주회사 에 제조업 자회사 를 허용 하 는 데 맞춰 일반 지주회사 도 금융 자회사 를 둘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금융 위 는 이날 청와대 에서 열린 ‘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 에서 금산 분리 완화 등 금융 규제 완화 에 상응 해 시장 규율 과 사후 감독 체계 를 강화 하 겠 다고 밝혔 다 . 주 춘 렬 기자 cljoo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저작 자 표시 + 비 영리 + 변경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