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이 없 으면서 도 이 들 외국인 이 투표 권 을 갖 는 것 은 공직 선거법 15 조 에 따른 것 이 다 . 이 조항 에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의회 의원 및 장 의 선거 권 을 갖 는 사람 으로 ‘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관할 구역 에 주민 등록 이 되 어 있 는 사람 ’ 과 ‘ 출입국 관리법 에 따른 영주 의 체류 자격 취득 일 후 3 년 이 경과 한 외국인 으로서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외국인 등록대장 에 올라 있 는 사람 ’ 으로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