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 확정 안 최종 결정 . ..' 기업 지불 능력 ' 제외 키로 
 정부 가 최저 임금 개편 확정 안 을 최종 결정 했 다 . 
 그 동안 논란 을 빚 었 던 ' 기업 지불 능력 ' 은 제외 됐으며 , 현재 의 최저 임금 위원회 를 구간 설정 위원회 와 결정 위원회 로 이원화 하 는 방안 은 초안 그대로 확정 됐 다 . 
 27 일 고용 노동부 에 따르 면 임서정 차관 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에서 브리핑 을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의 최저 임금 결정 체계 개편 정부 확정 안 ( 최종 안 ) 을 공개 했 다 . 
 이번 확정 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게 되 면 지난 1988 년 최저임금 제도 가 도입 된 이래 유지 돼 온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가 30 년 만 에 바뀌 게 된다 . 
 앞서 정부 는 지난달 7 일 초안 을 공개 한 이후 2 월 초 까지 전문가 토론회 , 대국민 토론회 ,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 을 거쳐 이날 확정 안 을 내놨 다 .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초안 에 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에 ' 기업 지불 능력 ' 이 포함 됐으나 최종 안 에 는 포함 되 지 않 았 다 . 
 최종 안 에선 현행 최저 임금 결정 기준 ( 근로자 의 생계비 , 노동 생산 성 , 소득 분배 율 , 유사 근로자 의 임금 ) 에 임금 수준 , 사회 보장급 여 현황 , 고용 에 미치 는 영향 , 경제 성장 률 포함 경제 상황 등 을 추가 하 기 로 했 다 . 
 고용 노동부 관계자 는 " 기업 지불 능력 이 결과 적 으로 는 고용 의 증감 으로 나타나 기 때문 에 ' 고용 에 미치 는 영향 ' 기준 으로 보완 될 수 있 고 , 기업 지불 능력 을 보여 주 는 영업 이익 등 지표 는 ' 경제 상황 ' 의 지표 와 중첩 된다는 의견 이 있 었 다 " 며 " 이 에 전문가 의견 등 에 따라 결정 기준 에서 기업 지불 능력 을 제외 하 는 대신 에 고용 에 미치 는 영향 , 경제 상황 등 으로 보완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이번 최종 안 은 종전 최저임금 위 를 ' 구간 설정 위 ' 와 ' 결정 위 ' 로 이원화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다 . 
 전문가 로 구성 된 구간 설정 위 가 최저 임금 상 · 하 한 범위 를 제시 하 고 , 노 · 사 · 공익 으로 구성 된 결정 위 는 최저 임금 을 최종 결정 하 게 된다 . 
 구간 설정 위 위원 은 노 · 사 · 정 이 각각 5 명 씩 모두 15 명 을 추천 하 고 노 · 사 가 순차 적 으로 3 명 씩 배제 해 9 명 으로 구성 하 게 된다 . 
 이 들 은 새롭 게 추가 · 보완 될 결정 기준 을 토대 로 연중 상시 적 으로 통계 분석 , 현장 모니터링 등 을 실시 해 객관 적 인 지표 를 근거 로 심의 구간 을 설정 하 게 된다 . 
 결정 위 소속 위원 은 노 · 사 · 공익 각 7 명 씩 모두 21 명 으로 구성 한다 . 그 동안 정부 편향성 논란 을 야기 했 던 공익 위원 의 선정 방식 과 관련 해서 는 정부 단독 추천 권 은 폐지 하 고 , 국회 가 4 명 을 추천 하 고 정부 가 3 명 을 추천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통해 정부 가 최저 임금 을 결정 한다는 논란 을 불식 시키 고 객관 성 을 담보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이번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확정 안 으로 인해 최저임금 결정 의 합리 성 과 객관성 이 높 아 짐 으로써 노 · 사 · 공익 합의 가 촉진 되 고 , 최저임금 에 대한 사회 적 수용성 이 높 아 질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이번 개편 안 으로 최저 임금 결정 기준 이 보완 되 고 구간 설정 위 에서 전문가 의 역할 이 커지 는 한편 계속 논란 이 돼 왔 던 결정 위 공익 위원 추천 을 정부 와 국회 가 함께 하 게 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에서 반복 되 어 왔 던 소모 적 인 논쟁 들 이 상당 부분 감소 될 것 " 이 라며 " 사실 상 정부 가 최저 임금 을 결정 한다는 논란 도 많이 해소 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