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원 × 12 개월 ÷ 11 %), 이하 ‘ 기존 환산 보증금 ’ 이 라 한다 ] 이 고 , 이 사건 점포 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 인 2016 . 2 . 6 . 기준 적정 환산 보증금 은 1 , 055 , 222 , 000 원 에 불과 함 에 도 , 피고 는 소외 1 에게 ① 제 1 차 제안 과 같이 그 환산 보증금 이 기존 환산 보증금 보다 무려 595 , 927 , 273 원 [ = 제 1 차 제안 의 환산 보증금 1 , 300 , 472 , 727 원 {= 109 , 200 , 000 원 + ( 10 , 920 , 000 원 × 12 개월 ÷ 11 %)} - 기존 환산 보증금 704 , 545 , 454 원 ] 증액 되 고 , 적정 환산 보증금 보다 도 245 , 250 , 727 원 ( = 1 , 300 , 472 , 727 원 - 1 , 055 , 222 , 000 원 ) 많 거나 , ② 제 2 차 제안 과 같이 그 환산 보증금 이 기존 환산 보증금 보다 무려 703 , 409 , 091 원 [ = 제 2 차 제안 의 환산 보증금 1 , 407 , 954 , 545 원 {= 262 , 500 , 000 원 + ( 10 , 500 , 000 원 × 12 개월 ÷ 11 %)} - 기존 환산 보증금 704 , 545 , 454 원 ] 증액 되 고 , 적정 환산 보증금 보다 도 352 , 732 , 545 원 ( = 1 , 407 , 954 , 545 원 - 1 , 055 , 222 , 000 원 ) 많 은 조건 으로 신규 임대차 계약 의 체결 을 제안 했 던 사실 , 또 원고 는 2015 . 1 . 1 . 부터 2015 . 12 . 31 . 까지 이 사건 영업 으로 241 , 937 , 820 원 의 매출 을 기록 하 고 이 사건 점포 의 차임 으로 7 , 200 만 원 ( = 600 만 원 × 12 개월 ) 과 그 외 인건비 등 의 비용 을 지출 하 여 위 기간 동안 49 , 150 , 690 원 의 영업 이익 을 얻 었 는데 ( 감정인 의 감정서 20 면 참조 ) , 만약 위 기간 동안 피고 의 제 1 , 2 차 제안 과 같이 차임 으로 월 600 만 원 을 초과 한 월 10 , 920 , 000 원 내지 10 , 500 , 000 원 의 비용 을 지출 했 다면 이 사건 영업 으로 9 , 889 , 310 원 [ = ( 10 , 920 , 000 원 - 6 , 000 , 000 원 ) × 12 개월 - 49 , 150 , 690 원 ] 또는 4 , 849 , 310 원 [ = ( 10 , 500 , 000 원 - 6 , 000 , 000 원 ) × 12 개월 - 49 , 150 , 690 원 ] 의 영업 손실 이 발생 하 게 되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사정 이 이러 하 다면 , 앞서 본 대로 비록 피고 가 자신 이 제안 한 임대차 보증금 과 월 차임 에 관하 여 협의 가 가능 하 다는 입장 을 밝혔 다고 하 더라도 , 피고 는 원고 가 주선 한 이 사건 점포 의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소외 1 에게 현저히 고액 의 차임 과 보증금 을 요구 하 는 행위 를 함 으로써 원고 가 이 사건 점포 의 권리금 을 지급 받 는 것 을 방해 하 였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는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의 4 제 3 항 전문 에 의하 여 원고 에게 그 방해 행위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2 ) 손해배상 책임 의 범위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의 4 제 3 항 후문 에 의하 면 , 임대인 의 권리금 수령 방해 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액 은 ‘ 신규 임차인 이 기존 임차인 에게 지급 하 기 로 한 권리금 ’ 과 ‘ 임대차 종료 당시 의 권리금 ’ 중 낮 은 금액 을 넘 지 못하 도록 정하 고 있 는데 , 앞서 본 대로 소외 1 이 원고 에게 지급 하 기 로 한 이 사건 권리금 은 1 억 7 , 000 만 원 이 고 , 감정인 의 감정 결과 , 이 법원 의 감정인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의하 면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이 사건 점포 의 유형 재산 가액 은 27 , 803 , 000 원 이 고 , 이 사건 점포 의 무형 재산 가액 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의 이 사건 점포 의 ‘ 시장 의 차임 ’ 을 비용 항목 에 반영 하 는 방법 으로 산정 되 어야 하 는데 , 그 와 같이 산정 하 면 그 무형 재산 가액 이 양 ( +) 의 값 을 가지 지 못하 므로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의 권리금 은 결국 이 사건 점포 의 유형 재산 가액 인 27 , 803 , 000 원 이 라고 할 것 이 며 , 따라서 피고 의 권리금 수령 방해 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액 은 이 사건 권리금 1 억 7 , 000 만 원 보다 작 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의 권리금 인 위 27 , 803 , 000 원 이 된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손해 배상금 27 , 803 , 000 원 에서 원고 가 이 사건 점포 의 인도 당시 회수 한 이 사건 인테리어 가구 등 가액 인 13 , 013 , 000 원 이 공제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 앞서 본 대로 원고 가 이 사건 점포 인도 당시 이 사건 점포 에 설치 되 었 던 13 , 013 , 000 원 상당 의 이 사건 인테리어 가구 등 을 회수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이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