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자 권리 보호 를 위한 요양 보호사 의 윤리 직업 윤리 강령 이 란 특정 직업 에 종사 하 는 사람 들 이 지켜야 하 는 행동 규범 을 말 한다 . 요양 보호사 는 자신 이 속한 직업 의 윤리 를 인식 하 고 실천 하 여 업무 의 효율 성 을 높이 고 대상자 와 사회 로부터 신뢰 를 받 아야 할 것 이 다 . 1 . 수급 자 권리 보호 를 위한 요양 보호사 의 윤리 [ 1 ] 요양 보호사 는 인종 , 연령 , 성별 , 성격 , 종교 , 경제 적 지위 , 정치 적 신념 , 신체 - 정신 적 장애 , 기타 개인 적 선호 등 을 이유 로 대상자 를 차별 대우 하 지 않 는다 . [ 2 ] 요양 보호사 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 을 바탕 으로 대상자 의 인권 을 옹호 하 고 대상자 의 자기 결정 을 최대한 존중 한다 . [ 3 ] 요양 보호사 는 지시 에 따라 업무 와 보조 를 성실히 수행 하 고 업무 의 경과 와 결과 를 의료인 및 시 설장 에게 보 고 한다 . [ 4 ] 요양 보호사 는 효율 적 이 고 안전 한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해 지속 적 으로 지식 과 기술 을 습득 한다 . [ 5 ] 요양 보호사 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 한 태도 와 예의 바른 언행 을 실천 한다 . [ 6 ] 요양 보호 산 느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 한 태도 와 예의 바른 언행 을 실천 한다 . [ 7 ] 요양 보호사 는 대상자 의 사생활 을 존중 하 고 업무상 알 게 된 개인 정보 는 비밀 을 유지 한다 . [ 8 ] 요양 보호사 는 업무 와 관련 하 여 대상자 의 가족 , 의사 , 간호사 등 과 적극 적 으로 협력 한다 . 성폭력 예방 및 대 응지 침제 1 조 ( 목적 ) 본 지침 은 “ 요양원 ” 에서 급여 를 제공 하 는 직원 과 급여 를 제공 받 는 수 급자 간 발생 할 수 있 는 성폭력 과 직장 내 성폭력 에 대한 개념 을 정의 하 고 예방 및 대응 방법 을 명시 하 여 원활 한 장기 요양 급여 를 제공 하 고 직원 과 수급 자 의 신체 안전 을 도모 함 에 그 목적 이 있 다 . 제 2 장 성폭력 유형 및 개념 및 적용 제 2 조 ( 정의 ) ① 성폭력 이 라 함 은 성범죄 행위 의 구성 여부 와 관계 없이 굴욕감 또는 혐오감 을 일으키 는 일체 의 행위 로서 , 그 기준 은 피해자 의 합리 적 인 주관 적 판단 에 따르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며 , 다음 각 호 중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1 . 수급 자 또는 직원 이 상대방 이 동의 하 지 않 은 성 또는 성 적 인 언동 과 요구 등 언어 적 ․ 정신 적 ․ 물리 적 인 행위 , 통신 이나 매체 를 통하 여 개인 의 성적 자율 권 을 침해 하 는 행위 2 . 상대방 이 제 1 호 의 행위 에 해당 하 는 성 적 인 요구 및 추행 을 거절 했 다는 이유 로 장기 요양 급여 제공 을 받 는 동안 , 또는 시설 에서 근무 하 는 동안 상대방 에게 의도 적 으로 신체 적 , 정신 적 으로 위해 를 가하 는 행위 . 3 . 성적 으로 상대방 을 비하 하 거나 모욕감 을 주 는 언동 과 행위 . 4 . 성폭력 의 가해자 및 그 에 동조 하 는 자 가 정신 적 인 협박 이나 물리 적 인 강압 및 다른 수단 으로 피해자 에게 물리 적 , 정신 적 으로 피해 를 주 는 행위 ② 성폭력 이 라 함 은 「 형법 」 및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 를 말 하 지만 , 이 지침 에서 는 넓 게 「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2 호 의 성희롱 까지 포함 한다 . ③ 사건 당사자 라 함 은 피해자 와 가해자 를 지칭 한다 . 제 3 조 ( 적용 범위 ) 본 지침 은 본 시설 에 소속 되 어 「 운영 규정 」 및 「 시설 관리 지침 」 의 영향 을 받 는 모든 임직원 에 적용 되 며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2 조 ( 직장 내 성희롱 의 금지 ) 에 따라 성폭력 의 발생 범위 는 근무 시간 내외 를 불문 하 고 사업주 와 상급자 또는 근로자 는 직장 내 성폭력 을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동법 제 14 조 의 2 ( 고객 등 에 의한 성희롱 방지 ) 에 따라 본 지침 에서 는 시설 급여 장기 요양 업무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수급 자 또는 보호자 , 그 가족 도 적용 대상 에 포함 한다 . 제 4 조 ( 성폭력 유형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관련 사업 의 경우 수급 자 를 돌보 기 위해 신체 적 접촉 이나 수급 자 의 신체 노출 이 있 을 수 있 으므로 이 를 감안 하 여 다음 각 호 와 유사 한 사항 을 성폭력 으로 판단 한다 . 각 호 의 사항 은 특별 한 대상 의 언급 이 없 는 한 수급 자 , 직원 모두 에게 해당 한다 . 1 . 육체 적 행위 가 . 입맞춤 이나 뒤 에서 껴안 는 등 의 신체 적 접촉 행위 를 필요 이상 으로 빈번 하 게 하 는 경우 . ( 예시 엉덩이 만지 는 행위 등등 ) 나 . 직원 이 안마 등 육체 적 접촉 이 필요 한 급여 를 제공 할 때 직원 의 신체 부위 를 더듬 는 행위 . 다 . 직접 적 인 성행위 를 시도 또는 강요 하 는 행위 . 급여 제공 중 기저귀 를 갈아주 거나 목욕 을 시키 는 중 수치심 을 느낄 수 있 는 부위 를 수급 자 의 동의 없이 혹은 거절 의사 를 밝힘 에 도 불구 하 고 고의 적 으로 접촉 하 는 경우 . 라 . 수급 자 가 말 을 듣 지 않 는다고 옷 을 벗겨 방치 하 는 경우 . 마 . 기저귀 를 갈아주 거나 화장실 청소 를 할 때 실 변 등 을 이유 로 성 적 인 모욕 을 가하 는 경우 . 바 . 남자 어르신 자위행위 시 어르 신 특성 에 맞 게 상황 에 맞 게 대처 한다 . 2 . 언어 적 행위 가 . 음란 한 농담 을 하 거나 음탕 하 고 상스러운 이야기 를 하 는 행위 ( 전화 통화 포함 ) 나 . 외모 에 대한 성 적 인 비유 나 평가 를 하 는 행위 다 . 성 적 인 사실 관계 를 묻 거나 성 적 인 내용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