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법규 ( 제 5 과목 ) ․ 근로 기준 법 상 근로자 ( 고령자 고 용촉 진법 , 최저 임금법 , 산업 안전 보건 법 ) :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고용 정책 기본법 상 근로자 ( 남녀 고용 평등 법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 사업주 에게 고용 된 자 와 취업 할 의사 를 가진 자 ※ 노사 관계 법 상 의 근로자 : 직업 의 종류 를 불문 하 고 임금 , 급료 , 기타 이 에 준하 는 수입 에 의하 여 생활 하 는 자 ․ 공민 권 : 공민권 행사 를 위해 필요 한 시간 청구 하 면 거부 할 수 없 다 . 단 시각 을 변경 할 수 있 다 . ( 가족 , 채권 채무 소송 은 안 됨 ) ․ 근로 감독관 : 임검 과 심문 은 행정 처분 의 일종 으로 수색 영장 은 필요 하 지 않 다 . ( 사법 경찰관 의 직무 ) ․ 금지 되 는 근로 계약 : 위약 예정 의 금지 , 전차 금상 계 의 금지 , 강제 저금 의 금지 / 근로 계약 서류 3 년 간 보존 ․ 정리 해 고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성 , 해고 일 50 일 전 에 노동조합 ( 근로자 과반수 ) 통보 , 30 일 전 에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 대통령 령 : 99 인 미만 사업장 10 인 이상 , 100 인 이상 ~ 999 인 이하 10 % 이상 , 1 , 000 인 이상 : 100 명 이상 ․ 해고 예고 : 30 일 전 예고 ( 서면 통지 ) 또는 30 일 분 이상 의 통상 임금 / 적용 제외 : 월급 6 월 × , 계절 적 업무 6 월 이내 , 일용 3 월 × , 수습 3 월 이내 / 2 월 기간 정함 , 해고 ( 예고 ) 금지 기간 : 요양 휴업 기간 , 산전 후 휴업 과 그 후 30 일 간 , 육아 휴직 기간 ․ 부당 해고 : 구제 신청 ( 3 개월 이내 , 노동 위원회 지체 없이 조사 ) , 재심 신청 ( 서면 . 통지 받 은 날 10 일 이내 , 중앙 노동 위 원회 ) 행정소송 ( 재심 판정 송달 받 은 날 15 일 이내 소 제기 , 이행 강 제금 부과 30 일 전 문서 통보 , 2 천만 원 이하 1 년 2 회 최대 2 년 까지 부과 , 이행 기간 지난 후 15 일 이내 노동 위원회 알림 , 이미 부과 된 이행 강제 금 은 그대로 징수 한다 . ․ 사용 증명서 : 근로자 가 요구 한 사항 만 기재 , 사실 대로 적 어 즉시 , 30 일 이상 근무 한 근로자 , 퇴직 후 3 년 이내 ․ 취업규칙 : 상시 10 명 이상 근로자 고용 노동부 장관 신고 / 감급 평균 임금 1 일 분 1 / 2 , 임금 총액 1 / 10 초과 할 수 없 다 .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 의견 / 근로자 에게 불리 할 경우 노동조합 동의 / 비상시 지불 : 기왕 의 근로 , 자녀 대학 입학 × ․ 임금 지급 방법 : 직접 불 , 전액 불 , 통화 불 , 정기불 의 원칙 ( 정액 불 × ) / 출산 , 질병 , 혼인 , 1 주일 귀향 등 비상시 임금 지불 ․ 휴업 수당 : 사용 자 의 귀책 사유 로 휴업 하 는 경우 에 는 평균 임금 의 70 / 100 이상 의 수당 을 지급 해야 한다 . ( 도급 근로자 보장 동일 ) [ 창신 대 직업 상 담사 전문진 교수 , 010 . 3807 . 3514 ] ․ 통상 임금 : 정기 적 , 일률 적 지급 해고 예고 , 연장 근로 수당 , 산전 후 휴가 , 육아 휴직 / 임금 채권 ( 재해 보상 ) 소멸시효 3 년 평균 임금 : 3 월 총액 을 일수 로 , 유급 휴가 수당 , 재해 보상 ( 휴업 보산 ) , 구직 급여 ( 실업 급여 ) , 감급 , 퇴직금 ( 14 일 이내 ) , 휴업 수당 , 감봉 ( 급 )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 3 개월 이내 초과근무 가능 , 특별 한 주 52 시간 , 특별 한 날 12 시간 초과 × , 15 세 이상 18 세 미만 근로자 와 임신 중 인 여성 근로자 는 적용 안 된다 . / 산후 1 년 지나 지 않 은 여성 : 1 일 2 시간 , 1 주 6 시간 , 1 년 150 시간 초과 × ․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 15 세 이상 18 세 미만 근로자 제외 / 주당 15 시간 미만 근로자 ( 단시간 ) : 퇴직금 , 유급 휴가 , 연차 적용 × ․ 단기간 근로자 :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통상 근로자 에 비하 여 짧 은 경우 , 근로 조건 은 산정 한 비율 에 따라 ․ 15 세 미만 : 취직 인 허증 / 15 세 ~ 18 세 미만 : 친권자 ( 후원자 ) 동의서 , 가족 증명서 / 친권자 : 미성년자 대리 근로 계약 × ․ 산전 후 휴가 : 임산부 90 일 의 보호 휴가 , 산후 45 일 이상 , 최초 60 일 유급 30 일 ( 고용 보험 통상 임금 405 만 원 상한 액 ) ․ 재해 보상 : 평균 임금 , 휴업 보상 60 / 100 , 유족 보상 1 , 000 일 분 , 장례비 90 일 분 , 일시 보상 1 , 340 일 분 끝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