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원자바오 총리 와 김정일 위원장 의 대화 , 예상 된 순서 이 다 . 미 - 중 대화 와 북 - 중 대화 가 어울려 , 마침내 북 - 미 대화 의 문 을 열 었 다 . 한국 의 부재 가 안타깝 다 . 중국 의 존재감 이 더욱 커 보인다 . 이제 회담 의 형식 문제 는 정리 되 었 다 . 북한 이 6 자 회담 복귀 를 언급 한 것 은 지난 4 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처음 이 다 . 의미 있 다 . 그러나 조건부 다 . 북 - 미 양자 대화 의 결과 에 따라 , 6 자 회담 을 포함 한 다자 회담 이 열릴 것 이 다 . 마침내 대화 국면 인가 ? 늦 었 지만 다행 이 다 . 대화 가 중단 되 었 을 때 , 북한 의 핵 능력 도 강화 되 었 다 . 북한 은 2 차례 핵실험 을 했 고 , 핵 시설 복구 를 마무리 하 고 있 다 . 대화 중단 이 치른 값비싼 대가 다 . 반복 하 지 말 아야 한다 . 물론 대화 가 시작 되 어도 전망 은 어렵 다 . 넘 어야 할 산 은 높 고 많 다 . 그러나 주목 해야 한다 . 북 - 중 관계 가 북 핵 협상 의 판 을 바꾸 고 있 다 . 무엇 인가 ? 제재 는 끝 났 다 . 국제 사회 의 제재 , 말 로 는 계속 될 수 있 다 . 그러나 실질 적 효과 는 없 다 . 왜 그런가 ? 2008 년 기준 으로 북한 의 대중 무역 규모 는 2007 년 과 비교 해서 41 % 증가 했 다 . 북한 의 대외 무역 에서 중국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73 % 였 다 . 압도 적 비중 이 다 . 이번 북 - 중 양국 의 회담 으로 북 - 중 경제 협력 은 더욱 늘어날 것 이 다 . 중국 의 북한 에 대한 무상 원조 가 이루어질 것 이 며 , 압록강 다리 공사 로 중국 의 동북 지역 과 북한 의 경제 적 연계 는 더욱 긴밀 해질 것 이 다 . 한국 정부 의 대북 봉쇄 정책 은 명분 을 잃 었 다 . 제재 가 북한 을 굴복 시킬 것 이 라는 어리석 은 신념 도 이제 는 현실 적 의미 를 갖 기 어렵 다 . 대북 봉쇄 정책 으로 남북 경협 이 줄어들 때 , 그만큼 북 - 중 무역 이 증가 했 다 . 북한 과 의 광물 자원 협력 을 약속 했 던 10 · 4 합의 를 한국 이 거부 했 을 때 , 그 공백 을 중국 이 차지 했 다 . 개성 공단 이 지금 처럼 주춤 거린 다면 , 그 공백 은 신의주 경제특구 로 나타날 것 이 다 . 안타까운 일 이 다 . 그리고 원자바오 총리 가 김정일 위원장 과 의 회담 에서 북 - 중 우호 관계 를 “ 대대손손 계승 해 나가 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주목 해야 한다 . 중국 은 북한 체제 의 장기 적 안정 을 원한다 . 그것 이 중국 의 동북아 전략 에 부합 한다고 생각 한다 . 한국 에 는 북한 붕괴 론 을 생각 하 는 사람 들 이 여전히 존재 한다 . 그것 은 이제 자의 적 희망 일 뿐 이 다 . 최근 몇 년 간 중국 에서 대북 정책 을 둘러싼 다양 한 견해 들 이 충돌 했 다 . 북한 역시 중국 과 거리 두기 를 시도 했 다 . 북 - 중 양국 사이 에 찬바람 이 불 었 다 . 그러나 이제 방황 은 끝 났 다 . 돌 고 돌 았 지만 결국 전통 적 우호 관계 의 심화 발전 이 서로 의 이익 이 라는 점 을 알 게 되 었 다 . 중국 의 외교 적 역할 은 북한 과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 한국 이 빠진 외교 무대 에서 북한 을 설득 할 국가 는 이제 중국 밖 에 없 다 . 북한 의 경제 적 가치 도 무시 할 수 없 다 . 광물 자원 , 낮 은 임금 등 은 매력 적 이 다 . 북한 역시 정치 · 외교 · 경제 적 으로 중국 과 가까워질 수 밖에 없 다 . 남북 관계 악화 가 가져온 자연 스런 결과 이 다 . 북한 과 중국 이 가까워진다는 것 . 그것 이 우리 에게 무엇 을 의미 할까 ? 북 핵 문제 의 해결 과정 에서 중국 의 역할 이 더욱 커 지 고 , 한국 정부 의 적극 적 노력 없이 는 남북 관계 가 쉽 게 개선 되 기 어려워졌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아쉬우 면 손 내밀 것 이 라고 ? 어리석 은 믿음 의 근거 가 사라지 고 있 다 . 제재 도 끝 났 다 . 한국 만 제재 에 집착 한다면 , 북한 의 대 중국 경제 의존도 만 높 아 져 갈 것 이 다 . 한국 중소기업 에 그것 은 기회 의 상실 을 의미 한다 . 남북 관계 에서 경제 적 연계 는 더욱 약화 될 것 이 다 . 안타까운 현실 이 다 . 지금 이 라도 정부 가 냉전 시대 의 어리석 은 믿음 에서 벗어나 , 세상 이 어떻게 돌아가 는지 둘러보 기 를 바란다 . 김연철 한겨레 평화 연구소 소장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