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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상담 Q & A 】 외국인 근로자 기간 제법 적용 에 대해 알려 주 세요 
 마스터 기자 / iksanpress @ hanmail . net 입력 : 2018 년 11 월 30 일 ( 금 ) 20 : 30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항 은 기간제 근로자 라 함 은 기간 의 정함 이 있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근로자 를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기간 을 정한 사유 · 기간 의 장단 · 명칭 등 에 관계없이 근로 계약 에 기간 을 정하 여 고용 된 근로자 를 말 하 므로 고용 허가제 로 입사 한 외국인 근로자 의 경우 도 기간제 근로자 로 간주 되 어 같 은 법 이 적용 된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다만 , 같 은 법 시행령 제 3 조제 3 항 제 1 호 는 다른 법령 에서 기간제 근로자 의 사용 기간 을 법 제 4 조제 1 항 과 달리 정하 거나 별도 의 기간 을 정하 여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도록 한 경우 에 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의 예외 를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는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의 규정 에 의거 취업 기간 이 입국 한 날 부터 3 년 의 범위 에서 취업 활동 을 할 수 있 도록 제한 되 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용 기간 제한 의 예외 로 인정 된다 할 것 입니다 . 
 한편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해서 는 같 은 법 제 22 조 에 의하 여 외국인 근로자 라는 이유 로 부당 하 게 차별 하 여 처우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8 조 의 규정 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임 을 이유 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 에 종사 하 는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근로자 에 비하 여 임금 그 밖 의 근로 조건 등 에서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는 불리 한 처우 가 금지 된다 할 것 입니다 . 
 고용 노동부 는 외국인 이 우리 나라 에서 취업 하 고자 할 때 에 는 출입국 관리법 제 18 조 의 규정 에 의거 취업 할 수 있 는 체류 자격 을 부여받 아야 하 며 , 체류 자격 별 체류 기간 의 상한 도 같 은 법 제 10 조 2 제 2 항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8 조 의 3 에 따라 정해 지 므로 , 취업 활동 을 목적 으로 체류 자격 을 부여받 은 외국인 근로자 는 기간 제법 에 의한 사용 기간 제한 의 예외 로 인정 된다고 할 것 이 므로 , 취업 활동 을 목적 으로 체류 자격 을 부여받 은 박사 학위 를 소지 하 지 않 은 외국인 객원 교수 를 기간제 근로자 로 채용 하 였 다면 , 2 년 을 초과 하 여 사용 한다고 하 더라도 무기 계약 근로자 로 전환 되 지 않 는다고 해석 하 고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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