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 에서 대 법원 은 “ 시 가 사건 의 토지 를 점유 하 게 된 경위 나 점유 의 용도 , 이 사건 토지 및 그 와 함께 분할 된 다른 토지 의 처분 · 이용 · 권리 행사 관계 등 을 고려 할 때 , 당시 피 고 ( 김해시 ) 가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권 취득 을 위한 적법 한 절차 를 거쳤 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며 “ 시 가 이 토지 를 관한 무단 점유 했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판시 했 다 . 이번 판결 은 김해시 가 유사 소송 을 치르 면서 1 · 2 심 에서 패소 하 고 대 법원 에서 승소 한 최초 의 사례 여서 주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