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정 조사 를 통해 사법 권력 남용 및 재판 거래 등 위법 행위 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 에 대한 탄핵 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들 은 ' 국회 차원 에서 사법 농단 의 실체 를 파악 하 고 수사 에 비협조 적 인 사법부 의 구조 적 문제 까지 살펴봐야 한다 ' 며 ' 헌법 에 규정 된 권력 을 사유 화 하 고 특정 권력 을 위해 남용 할 경우 법관 도 탄핵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헌법 제 65 조 1 항 은 법관 등 공무원 이 직무 집행 에 있 어 헌법 이나 법률 을 위배 한 때 에 는 국회 가 탄핵 소추 를 의결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