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 전격 발표 한 권력 기관 개편 방안 의 결론 은 결국 전적 으로 국회 의 몫 이 됐 다 . 권력 기관 개혁 법안 대부분 을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가 관할 하 고 있 지만 여야 모두 쟁점 사항 에 대해서 는 한 치 도 양보 하 지 않 고 있 다 . 이 에 따라 18 · 19 대 국회 때 의 사개 특위 처럼 쟁점 법안 은 손 도 대 지 못한 채 용두사미 로 끝 나 는 전철 을 밟 을 가능 성 이 크 다는 우려 가 제기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