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분위기 확산 . ..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잠룡 들 ICT 정책 은 - 키 뉴스 오늘 하루 열 지 않 기 
 조기 대선 분위기 확산 . ..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잠룡 들 ICT 정책 은 
 조기 대선 분위기 확산 . ..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잠룡 들 ICT 정책 은 가계 통신비 인하 . .. 올해 도 민생 정책 방 안 으로 등장 할 가능 성 ↑ 	 정명섭 기자 
 승인 2017 . 03 . 07 댓글 0 
 [ 키 뉴스 정명섭 기자 ] 헌법 재판소 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 가 곧 결과 로 드러날 예정 이 다 . 현재 대한민국 은 조기 대선 이 라는 사상 초유 의 사태 를 맞이 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이 에 각 정당 의 대선 예비 후보 들 은 본격 적 인 대선 레이스 를 위한 행보 에 나섰 다 . 
 이 들 은 국가 개혁 과 경제 활성 화 등 을 내세우 면서 도 정보 통신 기술 ( ICT ) 관련 정책 적 메시지 도 제시 하 고 있 다 . 가계 통신비 인하 는 대선 공약 의 단골 인 만큼 이번 대선 과정 에서 도 민생 안정 대책 의 하나 로 거론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대선 지지율 1 위 를 달리 고 있 는 문재인 더불 어 민주당 전 대표 는 ICT 성장 을 위해 불 필요 한 규제 들 을 완화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문 전 대표 는 지난 2 일 서울 G 밸리 컨벤션 센터 에서 열린 ‘ ICT 리더 간담회 ’ 에 참석 해 공인 인 증서 와 엑 티 브 액스 두 가지 를 모두 불 필요 한 인증 절차 로 규정 했 다 . 그 는 앞 으로 정부 가 관리 하 는 모든 사이트 에 엑 티 브 액스 를 없애 고 새로 제작 하 는 정부 혹은 공공 사이트 에서 도 이 를 사용 하 지 않 겠 다고 설명 했 다 . 
 4 차 산업 혁명 에 대비 해서 대통령 직속 의 ‘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 설치 할 방침 이 다 . 과학 기술 분야 에서 는 정책 을 총괄 하 는 컨트롤 타워 신설 을 제안 했 고 , 사물 인터넷 망 등 첨단 IT 산업 을 국가 적 으로 육성 한다는 계획 이 다 . 
 문 전 대표 가 미래 산업 에 대한 정부 의 역할 을 강조 했 다면 안희정 충남 도 지사 는 민간 의 역할 을 강조 했 다 . 안희정 충남 도 지사 는 지난달 28 일 서울 상암동 누리 꿈 스퀘어 에서 ‘ ICT 인 들 과 의 대화 ’ 행사 에 참석 해 ICT 산업 을 이끌 어 갈 주체 로 정부 보다 는 민간 사업자 가 더 적합 하 다는 견해 를 밝혔 다 . 
 정부 가 ICT 산업 이 좋 은 일자리 를 약속 하 고 새로운 영역 에서 발전 하 도록 그 역할 을 고민 할 필요 가 있 지만 정부 가 주도 하 는 방식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는 것 이 다 . 
 안 도지사 는 “ 좋 은 정치 라는 이름 으로 시장 과 민간 을 규정 하 고 나 를 따르 라는 식 으로 는 박정희 시대 를 넘 을 수 없 다 ” 며 ICT 영역 에서 도 민주주의 시스템 이 적용 돼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이 에 ICT 산업 에서 도 보안 , 인권 , 지적 재산 권 등 의 민주주의 적 핵심 가치 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안철수 국민 의 당 의원 은 IT 기업 CEO 출신 답 게 소프트웨어 교육 을 강조 했 다 . 안 의원 은 지난달 28 일 영등포구 에 있 는 한 ICT 재 교육 현장 을 방문 한 자리 에서 “ 4 차 산업 혁명 시대 가장 핵심 은 소프트웨어 ” 라며 “ 컴퓨터 사용 교육 이나 프로그래머 양성 교육 이 돼서 는 안 되 고 , 초등 학교 부터 소프트웨어 를 하나 의 도구 로 이용해 아이 들 의 문제 해결 능력 을 길러 주 는 게 중요 하 다 ” 고 전했 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관련 기술 을 갖추 기 위한 평생 교육 도 중요 하 지만 공정 한 경쟁 환경 을 갖춰야 한다는 점 도 강조 했 다 .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이 유독 발달 하 지 않 는 이유 를 대 기업 위주 의 산업 구조 때문 이 라고 지적 하 며 중소기업 도 실력 만 있 으면 대 기업 과 직접 거래 할 수 있 는 공정 시장 을 만들 어야 한다고 덧붙였 다 . 
 유승민 바른 정당 의원 은 현재 ICT 관련 정부 부처 가 파편 화 돼 있 다는 점 을 지적 하 며 4 차 산업 혁명 에 대비 해 이 를 개조 하 는 작업 에 착수 하 겠 다고 전했 다 . 유 의원 은 “ 국내 인공지능 ( AI ) 박사 가 30 명 인데 중국 은 2000 명 이 있 다 ” 며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인재 ‧ 생태 계 ‧ 정부 조직 측면 에서 혁명 적 으로 바꾸 지 않 으면 안 된다 ” 며 경계심 을 드러냈 다 . 
 이외 여론 조사 에서 거론 되 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과 이재명 성남 시장 은 아직 ICT 분야 에서 눈 에 띄 는 움직임 은 없 는 상태 다 . 
 이재명 성남 시장 대선 준비 캠프 관계자 는 “ ICT 관련 공약 은 정리 가 되 는 대로 곧 발표 할 예정 ” 이 라고 전했 다 . 
 가계 통신비 인하 . .. 이번 대선 에서 도 부상 하나 
 대선 때 마다 민생 공약 으로 늘 포함 되 는 가계 통신비 인하 문제 가 이번 19 대 대선 과정 에서 도 수면 위 로 떠오를지 관심사 다 .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으로 통신비 를 20 ~ 30 % 인하 하 고 기본 료 와 가입비 를 낮추 겠 다는 공약 을 발표 한 바 있 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 전 가계 통신비 를 인하 하 겠 다고 강조 했 고 , 이 는 대통령 취임 이후 ‘ 단말기 유통 구조 개 선법 ’ 도입 과 ‘ 이동 통신 가입비 ’ 폐지 로 이어졌 다 . 
 이 에 올해 도 각 대선 후보 들 은 통신비 인하 공약 을 경쟁 적 으로 선보일 가능 성 이 크 다 . 실제로 기본요금 을 폐지 하 고 선택 약정 할인율 을 30 % 로 상향 하 자는 주장 은 지난해 부터 꾸준히 제기 돼왔 다 . 
 대선 예비 후보 캠프 의 한 관계자 는 “ 가계 지출 에서 통신비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5 ~ 6 % 지만 사실상 이 보다 더 높 은 수준 이 다 ” 라며 “ 국내외 경제 상황 이 녹록 치 않 은 상황 에서 가계 경제 의 부담 을 완화 하 는 통신비 인하 정책 은 이번 대선 에서 도 반드시 나올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일각 에서 는 무리 한 통신비 인하 요구 가 국내 이동 통신사 들 이 5 G ‧ 인공지능 ( AI ) ‧ 사물 인터넷 ( IoT ) ‧ 빅 데이터 등 신 성장산업 분야 에 투자 할 여력 을 줄이 고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서 글로벌 경쟁력 저하 로 이어질 것 이 라고 지적 한다 . 
 업계 관계자 는 “ 이동 통신사 들 은 이제 구글 과 아마존 등 의 글로벌 IT 기업 과 도 경쟁 해야 하 는 시대 가 왔 다 ” 며 “ 상식 을 벗어난 통신비 인하 요구 는 국내 기업 들 이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서 살아남 는데 큰 걸림돌 이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명섭 기자 jjms 9 @ kinews . net < 저작권자 © 키 뉴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대선 # 잠룡 # 예비 후보 # 문재인 # 안희정 # 안철수 # 황교안 # 이재명 # 유승민 	 메일 보내 기 
 icon 대선 예비 후보 자 들 , SNS · 포털 활용 . ..' 지지층 굳히기 ' 
 icon 미래 부 ‘ 과학 ’ 분리 되 나 … 정당 별 ICT 정부 조직 개편 속내 는 
 icon 공인 인 증서 무엇 이 문제 일까 ? 
 icon 최순 실 국정 농단 사태 연루 KT , 이 사회 개혁 시급 
 icon 최양희 미래 부 , 흔들림 없 는 업무 추진 지시 . .. 朴 탄핵 후 긴급 간부회 의 
 icon 미래 부를 ‘ 문화 ICT 부 ’ 로 ? … " ICT 와 과학 분리 " 주장 도 
 icon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 .. 시민 들 “ 인과응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