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 장관 , 취임 후 첫 방산 CEO 간담회 [ 이 데일리 김관용 기자 ] 군 당국 이 방위 산업 진흥 의 걸림돌 로 지적 돼 온 ‘ 진화 적 ROC ’ 적용 개발 을 제도 화 한다 . 각 군 과 합동참모본부 의 과도 한 작전 요구 성능 ( ROC ) 소요 관행 을 바꾸 고 업체 가 ROC 이상 의 목표 달성 시 에 인센티브 도 제공 하 는 정책 도 추진 한다 . 방위 사업 청 은 14 일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 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과 방산 업체 CEO 간 간담회 에서 이 같 은 정책 방향 을 발표 했 다 . 이날 간담회 에 는 정경 두 국방 장관 과 왕정홍 방위 사업 청장 을 비롯 해 국방과학연구소 장 , 국방 기술 품질 원장 등 정부 측 주요 인사 와 한국 방위 산업 진흥회 장 , ㈜ 한화 , LIG 넥스 원 , 한국 항공우주 산업 ( KAI ) , 현대 중공업 , 아이 쓰리 시스템 , 퍼스텍 등 13 개 방산 업체 CEO 가 참석 했 다 . 이번 간담회 는 정경 두 국방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으로 방산 업체 CEO 를 만나 는 자리 로서 최근 방산 수출 침체 우려 , 매출액 과 영업 이익 률 감소 등 우리 방위 산업 이 처해 있 는 어려움 을 직접 듣 기 위해 마련 됐 다 . 14 일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 에서 열린 방산 업체 CEO 간담회 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발언 하 고 있 다 . [ 사진 = 국방부 ] ◇ 진화 적 ROC 적용 개발 기준 및 절차 마련 방위 사업 청 은 방위 산업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한 4 대 정책 방향 으로 △ 발전 적 생태 계 조성 △ 국방 연구 개발 ( R & D ) 역량 강화 △ 유망 중소 · 벤처 기업 육성 △ 수출 형 산업 구조 로 의 전환 을 제시 했 다 . 이중 발전 적 생태 계 조성 을 위한 방 안 으로 유연 하 고 진화 적 인 ROC 설정 과 수정 체계 를 도입 한다는 방침 이 다 . 진화 적 ROC 는 기술 적 진화 가 필요 한 무기 체계 개발 에 적용 되 는 개념 이 다 . 단계 를 구분 해 세부 적 인 기술 을 식별 하 고 첫 생산 시 에 는 소량 생산 을 통해 기술 적 진화 와 무기 체계 의 안정 성 을 확보 한 다음 , 2 차 사업 과 성능 개량 등 을 통해 단계 적 으로 기술 적 목표 를 달성 하 는 것 이 다 . 그 동안 무기 체계 개발 사업 과정 에서 ROC 가 일부 변경 되 기 도 했 지만 , 담당자 가 책임 을 져야 하 고 자칫 특정 업체 봐 주 기 논란 등 에 휩싸일 수 있 어 한 번 결정 된 ROC 수정 은 매우 어려웠 다 . 국내 기술 역량 에 대한 충분 한 고려 없이 ROC 만 을 무리 하 게 반영 하 다 보 니 무기 체계 개발 과정 에서 각종 결함 이 속출 할 수 밖에 없 는 구조 였 던 셈 이 다 . 이 는 다시 방산 비리 논란 으로 이어졌 던 게 사실 이 다 . 군 당국 은 이 같 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훈련 개정 등 을 통해 ROC 변경 과정 을 규정 화 해 절차 를 만든 다는 방침 이 다 . 또 각 군 이 처음 부터 완벽 한 ROC 를 요구 하 는 것 이 아닌 단계 적 으로 기술 적 목표 를 달성 하 며 무기 체계 를 전력화 할 수 있 도록 ‘ 국방 기술 기획 평가 원 ’ 을 신설 하 고 씽크 탱크 를 통한 용역 도 활성 화 하 기 로 했 다 . ◇ 무기 체계 연구 개발 사업 , 계약 → 협약 전환 이 와 함께 연구 개발 주관 업체 가 ROC 이상 의 목표 성능 달성 시 인센티브 를 지급 하 는 방안 도 추진 한다 . 또 기술 가치 를 반영 토록 원가 제도 도 손본다는 계획 이 다 . 특히 업체 의 이익 을 보장 하 기 위해 가격 평가 만점 기준 을 현재 예산 의 90 % 선 에서 95 % 까지 늘린다는 방침 이 다 . 무기 체계 연구 개발 등 국방 R & D 역량 강화 를 위해 추진 방식 을 기존 의 계약 중심 에서 벗어나 협약 으로 바꾸 고 연구 개발 후 지적 재산 권 도 정부 와 업체 가 공동 으로 소유 하 는 것 으로 전환 한다 . 기존 의 계약 중심 의 국방 R & D 는 방산 원가 계산 규칙 이 적용 되 고 계약 이행 보증금 , 하 자 보증 , 지체 상금 부과 등 의 제재 가 뒤따랐 지만 협약 으로 바뀔 경우 업체 의 귀책 사유 가 있 을 때 만 정부 출연금 을 환수 한다 . 또 군 당국 은 방위 산업 을 수출 형 산업 구조 로 바꾸 기 위해 수출 용 개조 개발 지원금 을 현재 사업 당 10 억 원 수준 에서 100 억 원 대 까지 인상 하 고 수출 촉진 을 위한 융자 자금 도 신설 하 기 로 했 다 . ◇“ 외산 구매 시 국산 부품 쿼터 제 도입 계획 ” 이 날 간담회 에서 는 업체 애 로 사항 을 청취 하 고 의견 을 공유 하 는 시간 도 가졌 다 . KAI 측은 “ 무기 체계 국외 구매 시 에 도 일부 부품 및 장비 를 국내 생산 하 도록 계약 하 면 국내 기술력 이 향상 될 것 “ 이 라고 제안 했 다 . 이 에 방위 사업 청 은 ” 국외 도입 시 에 도 국산 부품 쿼터 제 를 계획 하 고 있 다 “ 며 ” 국산 부품 우선 구매 를 위한 가이드라인 도 검토 중 “ 이 라고 답 했 다 . 현대 중공업 은 함정 건조 과정 에서 대형 사고 발생 시 존폐 위기 에 처해질 수 있 으므로 조속 한 함정 건조보험 예산 반영 을 요청 했 다 . 이 에 정경 두 국방 장관 은 ” 올해 예산 반영 을 위해 노력 했 지만 반영 되 지 못해 안타깝 게 생각 한다 “ 며 ” 내년 예산 반영 을 위해 관계 부처 와 협의 하 는 등 더욱 적극 적 으로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중소기업 인 아이 쓰리 시스템 은 외국 의 무기 체계 수요 를 고려 해 ROC 에 반영 하 면 수출 경쟁력 에 도움 이 된다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이 에 국방부 는 ” 현재 방산 수출 관련 사항 은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립 단계 에서 검토 하 도록 되 어 있 지만 향후 소요 기획 단계 에서부터 고려 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 을 검토 하 겠 다 “ 고 답 했 다 . 김관용 ( kky 1441 @ edaily . co . kr ) 선착순 ' 5 만 명 ' 한정 , KFC 쿠폰 이 공짜 ~ [ 오만 한 이벤트 ▶] 빡 침 해소 ! 청춘 뉘 우스 ~ [ 스냅 타임 ▶] 총 경품 1 억 원 ! 당첨 인원 5 만 명 ! [ 경품 타가 세요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