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법 강화 … 상습 음주운전 신상 공개 이만희 의원 , 대표 발 의 음주운전 처벌 을 강화 해야 한다는 국민 적 여론 이 높 은 가운데 국회 에서 음주운전 처벌 을 강화 하 고 상습 음주 운전자 의 신원 을 공개 하 는 등 의 내용 을 담 은 음주운전 예방 및 처벌 법 이 발의 됐 다 . 이만희 국회의원 ( 영천시 · 청도군 ) 이 지난 11 일 대표 발의 한 ‘ 음주운전 의 예방 및 처벌 등 에 관한 특별법 ’ 제정 안 에 따르 면 우선 음주운전 의 혈중 알콜 농도 기준 자체 를 현행 0 . 05 % 에서 0 . 03 % 로 낮췄 고 , 음주운전 으로 다른 사람 을 사망 에 이르 게 한 경우 5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에 처하 도록 해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징역 을 규정 한 살인죄 와 사실 상 유사 한 수준 까지 처벌 이 가능 하 도록 하 는 등 전반 적 인 처벌 수위 를 현재 보다 높였 다 . 이 법 은 심신 장애 에 의한 감경 규정 을 적용 하 지 않 을 수 있 도록 했 고 , 음주운전 에 사용 된 자동차 는 몰수 하 거나 그 가액 을 추징 할 수 있 도록 했으며 음주운전 으로 타인 의 신체 나 재산 상 피해 를 발생 시키 면 보험 회사 가 보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도록 하 고 , 음주운전 이 적발 되 기 만 해도 자동차 보험료 자체 를 할증 토록 해 운전자 의 금전 적 책임 도 강화 했 다 . 특히 3 회 이상 음주운전 을 한 상습 음주 운전자 에 대해서 는 운전 면허 재 발급 을 금지 하 고 경찰 청장 이 얼굴 , 성명 및 나이 등 신상 정보 를 공개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 . 이 밖에 모든 운전 면허 소지자 가 연 1 회 씩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을 받 고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예방 활동 의무 와 피해자 지원 을 포함 한 경찰청 의 기본 계획 수립 등 예방 대책 도 규정 하 고 있 다 . 이만희 의원 은 “ 최근 음주운전 처벌 에 대한 국민 적 관심 이 높 은데 앞 으로 이 법 이 본회의 까지 통과 되 도록 노력 해 음주 와 운전 은 함께 할 수 없 다는 인식 이 뿌리내려 무고 한 피해자 가 발생 하 지 않 기 를 바란다 .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