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상담 · 조정 현황 등 담 은 사례 집 발간 [ 아이 뉴스 24 최은정 기자 ]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KISA ) 은 전자 문서 · 전자 거래 분쟁 조정 위원회 ( 이하 분쟁 조정 위원회 ) 와 ' 2020 전자 거래 분쟁 조정 사례 집 ' 을 발간 했 다고 9 일 발표 했 다 . 이번 사례 집 에 는 분쟁 조정 제도 에 대한 이해 를 돕 고자 ' 상담 - 조정 신청 - 위원회 운영 ' 단계 별 절차 에 대한 설명 , 분쟁 상담 · 조정 현황 , 분쟁 조정 위원회 소개 , 주요 유형 별 조정 사례 가 담겼 다 . 부록 에 는 전자 거래 분쟁 예방 수칙 과 카드 뉴스 를 통한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마켓 이용 주 의 사항 등 을 수록 됐 다 . 주요 내용 을 보 면 , 지난해 에 접수 된 전자 거래 분쟁 상담 · 조정 신청 건수 는 2 만 845 건 으로 전년 1 만 8 천 770 건 대비 11 %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의류 · 신발 ( 35 . 2 %), 컴퓨터 · 가전 ( 21 . 3 %), 잡화 ( 11 . 9 %) 등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품목 에서 많 은 피해 가 발생 했 다 . 거래 형태 별 로 는 사업자 · 개인 간 ( B 2 C ) 분쟁 조정 신청 이 전체 분쟁 조정 신청 건수 의 63 . 3 %( 1 천 80 건 ) 로 가장 많 았 고 , 이어 개인 간 ( C 2 C ) 분쟁 조정 신청 이 31 . 4 %( 535 건 ) 를 차지 했 다 . C 2 C 분쟁 조정 신청 건수 의 경우 지난 2017 년 620 건 ( 30 . 5 %), 2018 년 649 건 ( 35 . 2 %) 을 기록 해 매해 꾸준히 높 은 비중 을 보였 다 . 이 에 대해 KISA 는 최근 C 2 C 거래 플랫 폼 을 이용 하 는 사용 자 가 증가 하 면서 피해 구제 의 사각지대 에 놓이 게 되 는 경우 가 많 아 진 탓 으로 분석 했 다 . 또 피해 금액 이 소액 이 어서 해결 을 포기 하 거나 타 조정 기관 을 찾 았 다가 사업자 를 특정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법 적 도움 을 받 지 못하 는 경우 도 많 다는 설명 이 다 . 김석환 KISA 원장 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로 비대 면 경제 활동 이 활성 화 하 면서 전자 거래 에 따른 신종 분쟁 과 피해 구제 요청 이 많 아 질 것 " 이 라며 " 앞 으로 분쟁 해결 방식 중 하나 인 ' 조정 ' 을 통해 전자 거래 로 인한 피해 의 사각지대 를 줄일 수 있 도록 분쟁 조정 제도 활성 화 및 C 2 C 거래 플랫 폼 사업자 와 의 협력 등 을 이 어 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최은정 기자 ejc @ inews 24 . com ▶ 네이버 채널 에서 ' 아이 뉴스 24 ' 를 구독 해 주 세요 . ▶ 재밌 는 아이 뉴스 TV 영상 보 기 ▶ 아이 뉴스 24 바로 가 기 [ ⓒ 아이 뉴스 24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