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요양 급여 산정 기준 ｣ 전부 개정 고시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20 - 154 호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40 조제 5 항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0 조제 1 항 에 의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요양 급여 산정 기준 ” 을 다음 과 같이 고시 합니다 . 2020 년 12 월 29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 개정 이유 산재 보험 요양 급여 는 건강 보험 요양 급여 기준 을 적용 하 되 , 산재 근로자 진료 강화 를 위해 필요 한 경우 기준 완화 또는 비 급여 를 급여 로 인정 하 므로 보장 성 강화 및 의학 적 필요 성 을 검토 하 여 건강 보험 기준 완화 하 거나 건강 보험 비 급여 항목 을 요양 급여 로 추가 신설 함 2 . 주요 내용 1 ) 치과 임 플란트 시술 시 ‘ 임시 레진 상 부분 틀니 ’ 인정 ( 별표 1 ) 2 ) 재 활보 조기 구 수리 료 신설 ‘ 상완 밴드 교환 ’ ( 별표 2 제 2 절 ) - 아래팔 의지 밴드 훼손 ․ 마모 시 교환 수리 료 신설 ( 24 , 000 원 ) 3 ) 재 활보 조기 구 수리 료 신설 ‘ 근전 전동 의 수 손목 꺾임 장식 ’ ( 별표 2 제 2 절 ) - 근전 전동 의 수 의 손목 굴곡 ․ 신전 운동 기능 개선 을 위해 손목 꺾임 장식 신설 ( 631 , 510 원 ) 4 ) 재 활보 조기 구 수리 료 신설 ‘ 넓적다리 의 지 허리 벨트 교환 ’ ( 별표 2 제 2 절 ) - 넓적다리 의지 허리 벨트 ( 밴드 ) 교환 수리 료 신설 ( 180 , 390 원 ) 5 ) 타 의료 기관 요양 비 청구 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 마련 ( 별표 2 제 3 절 ) - 토탈 서비스 를 이용 하 여 제출 하 는 경우 에 한하 며 대행 청구 의료 기관 별 로 각각 산정 가능 6 ) ‘ 영상 정보 제공 수수료 ’ 신설 ( 별표 2 제 3 절 ) - 한국 사회 보장정 보원 의 ‘ 진료 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 ’ 을 이용 하 여 영상 정보 를 제공 한 경우 수수료 지급 으로 의료 기관 참여 유도 ( 40 , 000 원 ) 7 ) 화상 수술료 신설 ‘ 자기 유래 배양 피부 이식술 ’ ( 별표 2 제 4 절 ) - 자기 유래 피부 각질 세포 를 사용 한 피부 이식술 시행 시 해당 수술료 를 자기 유래 배양 피부 이식술 로 산정 ( 270 , 800 ~ 819 , 250 원 ) 8 ) 화상 치료 재료 신설 ‘ Versajet ( 변연 절제 용 Hydrosurgery system ) ’( 별표 2 제 4 절 ) - 화상 치료 위한 수술 시행 시 인정 ( 484 , 500 원 ) 9 ) 치료 보조 기구 신설 ‘ 벨 포 붕대 ’( 별표 2 제 7 절 ) - 어깨 또는 상완 손상 으로 고정 이 필요 한 경우 인정 ( 17 , 000 원 ) 10 ) 재 활보 조기 구 수리 료 인상 ‘ 훅 크 교환 ’( 별표 2 제 2 절 ) - 제품 원가 및 제작 ( 수리 ) 시간 등 을 고려 한 수 가 인상 ( 351 , 000 → 655 , 000 원 ) 11 ) 재활 치료 료 인상 ‘ 도수 치료 ’( 별표 2 제 10 절 ) - 의료 현장 비 급여 단가 를 고려 하 여 수 가 인상 ( 25 , 000 → 36 , 080 원 ) 12 ) KTX 이 송료 등급 기준 완화 ( 별표 2 제 6 절 ) - 철도 이용 현실 을 반영 한 교통수단 별 등급 기준 개선 ( KTX 보통 실 1 등급 → KTX 특실 1 등급 , 보통 실 2 등급 ) 13 ) 재활 치료 료 ‘ 체외 충격파 치료 ’( 별표 2 제 10 절 ) - 다 빈도 척추 질환 ( 추간판 탈출증 , 척추 협착증 ) 에 대한 체외 충격파 치료 ( 신경외과 전문의 ) 적용 확대 ※ 붙임 : 개정 고시 전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