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불능 화 마무리 땐 인도적 지원 등 나설 듯 금강산 · 개성 공단 사업 돌파구 찾 을지 주목 미국 이 20 년 만 에 북한 을 테러 지원국 명단 에서 삭제 함 에 따라 우리 정부 의 대북 정책 기조 에 변화 가 불가피 해 보인다 . 우선 비핵화 2 단계 가 마무리 수순 에 들어갔 다는 점 에서 ' 비 핵 ㆍ개방 3000 ' 을 대북 기조 로 내세웠 던 우리 정부 로서 는 대북 정책 수행 의 입지 가 넓 어 졌 다 .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북한 의 핵 불능 화 조치 가 정상 적 으로 마무리 되 면 정부 는 인도 적 차원 의 대북 지원 은 물론 남북 경협 인프라 구축 에 적극 나설 것 으로 보인다 . 지난해 남북 정상 이 합의 한 후 교착 상태 에 빠져 있 는 ' 3 통 ( 통행 ㆍ통신ㆍ통관 ) ' 문제 해결 에 정부 가 팔 을 걷어붙일 가능 성 이 있 다 . 다만 국내외 경제 위기 에 따른 정부 의 속도 조절 이 변수 다 . 남북 관계 가 북미 관계 와 발맞춰 경색 국면 에서 벗어날 것 으로 보 는 전망 은 많 지 않 다 . 그럼에도 대북 교역 활성 화 에 대한 기대감 은 상당 하 다 .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후 3 개월 이나 중단 된 금강산 관광 과 난관 에 봉착 해 있 는 개성 공단 사업 이 돌파구 를 찾 을지 주목 된다 . 테러 지원국 해제 만 으로 도 남북 경협 의 여건 이 개선 된다 . 전략 물자 수출 통제 규정 이 완화 돼 개성 공단 등 북한 지역 에 남한 의 설비 반출 이 보다 자유 로워 지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북한 이 미국 의 대외 원조 와 무역 활성 화 등 경제 적 이득 을 취하 면서 도 대남 관계 개선 에 는 소극 적 일 수 있 다 . 북한 이 이른바 ' 통 미봉 남 ( 通 美 封 南 ) ' 을 견지 하 면서 6 ㆍ 15 와 10 ㆍ 4 선언 이행 을 강조 하 며 대남 압박 에 나서 게 되 면 문제 가 복잡 해진다 . 이 는 우리 정부 로부터 더 많 은 것 을 끌어내 기 위한 전략 이 라는 점 에서 충분히 예상 이 가능 하 다 . 실제로 북한 언론 이 10 일 대대 적 으로 보도 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의 북한 정권 수립 60 주년 ( 9 월 9 일 ) 을 즈음 한 담화 에 는 " 6 ㆍ 15 공동 선언 과 10 ㆍ 4 선언 에 대한 입장 과 태도 는 북 과 남 의 화합 과 대결 , 통일 과 분열 을 가르 는 시금석 이 며 누구 나 이 선언 을 지지 하 고 성실히 이행 해 나가 야 한다 " 는 언급 이 담겨 있 다 . 하지만 한 승수 국무총리 는 12 일 이북 도민 체육 대회 개회식 에서 " 정부 는 지금 까지 이뤄진 남북 당국 간 합의 와 관련 , 남 과 북 이 만나 실천 가능 한 방안 을 논의 하 기 를 기대 하 고 있 다 " 고 환영 의 뜻 을 밝혔 다 . 경협 을 포함 한 남북 관계 개선 은 이제 출발 인 셈 이 다 . 권 대경 기자 kwon @ sed . co . kr 혼자 웃 는 김 대리 ~ 알 고 보 니 [ 2585 + 무선 인터넷 키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