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건 보료 상하 격차 368 배 . . 이런 징벌 적 부과 공정 한가 입력 2021 . 08 . 18 . 00 : 12 건강 보험료 율 이 외국 과 의 비교 가 무의미 할 만큼 가파르 게 오르 고 있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가 어제 발표 한 ' 건강 보험료 비교 분석 ' 을 보 면 비슷 한 제도 를 운용 중 인 4 개국 ( 한국 일본 독일 대만 ) 중 에서 건 보료 율 을 해 마다 인상 하 는 나라 는 한국 이 유일 하 다 . 한국 건 보료 상한 액 은 월 705 만 원 으로 일본 ( 141 만 원 ) 의 5 . 0 배 , 독일 ( 95 만 원 ) 의 7 . 4 배 , 대만 ( 86 만 원 ) 의 8 . 2 배 에 달한다 . 기사 제목 과 주요 문장 을 기반 으로 자동 요약 한 결과 입니다 . 전체 맥락 을 이해 하 기 위해서 는 본문 보 기 를 권장 합니다 . 건강 보험료 율 이 외국 과 의 비교 가 무의미 할 만큼 가파르 게 오르 고 있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가 어제 발표 한 ‘ 건강 보험료 비교 분석 ’ 을 보 면 비슷 한 제도 를 운용 중 인 4 개국 ( 한국 일본 독일 대만 ) 중 에서 건 보료 율 을 해 마다 인상 하 는 나라 는 한국 이 유일 하 다 . 비 교국 들 은 건 보료 율 을 장기간 올리 지 않 고 있 다 . 동결 기간 도 독일 이 7 년 , 일본 은 10 년 에 이른다 . 대만 은 올해 요율 을 올리 긴 했 지만 그 이전 5 년 ( 2016 ~ 2020 년 ) 간 동결 했 다 . 건 보료 율 인상 은 속 빈 강정 으로 전락 한 ‘ 문재인 케어 ’ 탓 에 점점 심각 해 지 는 양상 이 다 . 대통령 공약 인 ‘ 2022 년 까지 70 % 보장 률 달성 ’ 을 위해 정부 는 2018 년 부터 건 보료 율 을 빠르 게 인상 하 고 있 다 . 2018 ~ 2021 년 4 년 간 평균 인상 률 이 2 . 9 % 로 , 직전 4 년 ( 2014 ~ 2017 년 ) 평균 1 . 0 % 의 3 배 수준 이 다 . 건 보료 징수 방식 이 종합부동산세 저리 가 라 할 만큼 ‘ 부자 징벌 적 ’ 인 점 도 큰 문제 다 . 한국 건 보료 상한 액 은 월 705 만 원 으로 일본 ( 141 만 원 ) 의 5 . 0 배 , 독일 ( 95 만 원 ) 의 7 . 4 배 , 대만 ( 86 만 원 ) 의 8 . 2 배 에 달한다 . 반면 하한 액 ( 월 1 만 9140 원 ) 은 일본 의 37 . 5 %, 대만 의 27 . 6 % 에 불과 하 다 . 상한 액 과 하한 액 차이 를 구해 보 면 한국 은 무려 368 배 로 , 일본 ( 24 배 ) 대만 ( 12 배 ) 에 비해 압도 적 으로 크 다 . 가파른 보험료 율 상승 과 고소득 자 에 대한 징벌 적 부과 방식 은 급한 불 을 끄 기 위한 일시 대증 요법 은 될 수 있 을지 몰라도 오래 지속 되 기 는 불 가능 하 다 . 건강 보험 수혜자 와 부담자 의 심각 한 불 일치 가 의료 과잉 소비 를 부추기 고 , 고소득 자 의 부담 을 더욱 키우 는 악순환 을 부르 고 있 어서다 . 하위 20 % 계층 은 이미 낸 보험료 보다 85 . 8 배 많 은 건보 혜택 을 누린다 . 반면 고액 연봉 자 는 고율 의 소득세 에다 혜택 은 쥐꼬리 만 하 고 부담 은 눈덩이 인 건 보료 를 부담 해야 한다 . 이 는 계층 간 갈등 유발 을 넘 어 공정 하 지 도 않 은 방식 이 다 . ‘ 보장 률 확대 ’ 라는 장밋빛 구호 를 앞세워 국민 이 부담 한 건 보료 로 선심 을 쓴 뒤 , 이 를 문재 인 케어 성과 로 포장 하 는 행태 는 건강 보험 제도 를 오히려 파괴 하 는 것 이 다 . 지속 가능 성 을 높이 려면 선심성 보장 률 확대 가 아니 라 , 빈곤층 과 중증 질병 위주 의 보장 체제 로 전환 해야 한다 . 국고 지원 확대 를 위한 사회 적 논의 도 시급 하 다 . 한국 의 건 보료 수입 대비 국고 지원 액 은 13 . 2 % 로 , 프랑스 ( 52 . 3 %) 일본 ( 27 . 4 %) 대만 ( 23 . 1 %) 보다 훨씬 낮 다 . 국민 연금 에 이 어 건강 보험 마저 미래 세대 에게 부담 으로 떠넘기 는 세대 착취 를 멈춰야 한다 . Copyrights 한경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