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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10 . 16 수 16 : 14 
 “ 간호조무사 직종 단체 인정 하 자는 것 ” 
 최 도자 의원 , 간호 계 대표 말 도 안 돼 … ‘ 문 케어 는 현실 외면 ’ 우려 
 2019 년 03 월 07 일 ( 목 ) 06 : 00 : 00 손종관 sjk 1367 @ hanmail . net 
 ▲ 최 도자 의원 은 법정 단체 를 주장 하 는 간호조무사 주장 은 타당 하 다고 말 했 다 . 
 “ 안마사 , 침구사 , 의료 기사 도 법정 단체 가 있 다 . 간호조무사 주장 이 법정 단체 를 해 달 라는 것 인데 그렇게 무리 한 것 인가요 . 필요 하 다고 판단 해 법안 을 발의 했 다 . ” 
 바른 미래 당 최 도자 의원 ( 보건 복지 위원회 간사 ) 은 최근 국회 전문 기자 협의회 와 간담회 를 갖 고 “ 간호학 과 를 나오 지 않 은 간호조무사 를 간호사 나 의료인 으로 만들 거나 , 간호 계 를 대표 하 는 단체 로 하 려는 것 이 아니 고 그런 이야기 를 한 적 이 없 는데 도 화 가 치밀 만큼 카톡 이나 전화 로 항의 를 많이 받 았 다 ” 며 , “ 명예훼손 으로 고발 할까 검토 까지 했 다 ” 고 토로 했 다 . 
 간호조무사 를 대표 하 는 단체 를 만드 는 것 이 라는 점 을 여러 차례 강조 한 그 는 “ 간호협회 는 법안 발 의 전 입장 조회 에서 많 은 의견 이 없 었 고 , 3 시간 정도 진행 된 간담회 에선 간호 계 에 두 개 의 중앙 단체 가 있 어선 안 된다는 지적 을 했었 다 ” 고 말 한 뒤 “ 간호사 와 간호조무사 는 역할 이 뚜렷히 다른 만큼 그 들 도 타 보건 의료 인 단체 처럼 ‘ 법정 단체 ’ 권리 주장 을 할 수 있 고 ‘ 타당 하 다 ’ 는 생각 을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덧붙여 “ 함께 근무 하 면서 서로 존경 하 고 사랑 하 는 관계 여야 간호사 들 이 지시 할 때 간 무사 들 이 잘 따르 는 것 이 아닌가 ” 하 고 반문 했 다 . 
 특히 찬성 해야 할 것 으로 생각 되 는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 ( 특성 화 고 , 간호 학원 ) 들 이 “ 현재 의 간호조무사 들 의 뜻 과 달리 간호조무사 협회 는 전문 대학 에 간호조무사 학과 설치 를 주장 하 는 등 간호조무사 발전 보다 는 법정 단체 를 통해 협회 의 강력 한 힘 을 발휘 하 려는 데 만 목적 만 있 다 ” 며 반대 하 고 있 는 것 과 관련 해서 는 “ 특성 화고 교사 단체 , 교장 협의회 와 간호 학원 에서 반대 하 는 것 은 처음 듣 는다 ” 고 입장 을 밝히 지 않 았 다 . 
 다만 , 전문 인력 들 은 정부 가 예산 이 투입 되 더라도 교육 을 제대로 시키 고 , 처우 도 제대로 해 주 어야 한다는 생각 에 는 변함 이 없 다고 말 했 다 . 
 이어 “ 병원 에서 간호사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 가 할 수 있 는 것 은 없 다 ” 면서 , “ 이 법안 이 간호사 쪽 에서 반발 할 만 한 쟁점 법안 인지 다시 한 번 생각 해 봤 으면 한다 ” 고 요청 했 다 . 
 보건복지부 에서 간호 TFT 를 만들 어 현안 들 을 해결 하 려는 움직임 에 대해선 환영 했 다 . 간호사 들 이 어려운 근무 환경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문제 에 대해 관심 을 갖 고 , 할 수 있 는 일 을 찾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현 정부 보건 의료 정책 에 대해선 우려 했 다 . ‘ 문 케어 ’ 로 대표 되 는데 OECD 평균 80 % 수준 의 보장 성 강 화 라는 방향 성 은 지지 하 지만 현실 을 외면 하 고 이상 만 추구 해서 는 곤란 하 다는 것 . 
 최 의원 은 “ 현재 도 병 의원 들 은 적자 를 메꾸 기 위해 비 급여 항목 에 의지 하 고 있 는데 의료 계 의 수 가 현실 화 요구 는 묵살 하 고 비 급여 항목 을 급여 전환 한다고 해결 될 일 이 아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급여 항목 이 늘어날수록 또 다른 비 급여 항목 을 생길 수 밖에 없 는 게 현실 이 기 때문 에 결국 국가 전체 의 의료비 지출 총액 만 늘어나 게 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