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대책 통해 EITC 확대 · · · 간접 지원 방식 전환 14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이 확정 돼 류장수 위원장 ( 오른쪽 ) 과 김성호 부위원장 이 브리핑 을 마친 뒤 회의장 을 나서 고 있 다 . / 연합뉴스 [ 서울 경제 ] 정부 가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으로 내년 에 도 3 조 원 한도 내 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집행 할 계획 이 다 . 14 일 내년도 최저 임금 을 10 . 9 % 인상 하 겠 다고 결정 한 최저임금 위원회 는 이 와 관련 일자리 안정 자금 의 상한 을 높이 는 등 의 소 상공 지원 대책 을 만들 어 정부 에 건의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와 관련 해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지원 대책 을 검토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 부 장관 은 지난 12 일 “ 내년도 일자리 안정 자금 은 3 조 원 한도 범위 내 에서 올해 주 는 것 을 일부 조정 하 더라도 계속 지급 할 계획 ” 이 라며 “ 현실 적 한계 를 적절히 고려 해 검토 하 겠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이 와 관련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장 은 “ 일자리 안정 자금 상한 을 높인다 든지 이런 방법 을 통해 지원 할 생각 ” 이 라고 말 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어려움 을 덜 어 주 기 위해 30 인 미만 고용 사업주 에게 월급 190 만 원 미만 근로자 1 인 당 월 13 만 원 을 지원 하 는 제도 다 . 지난해 7 월 올해 최저 임금 이 전년 대비 16 . 4 % 오른 7 , 530 원 으로 결정 되 자 당정 청 이 소상 공인 · 영세 중소기업 의 인건비 부담 완화 를 위해 연평균 인상 분 7 % 대비 추가 인상 분 9 % 에 대해 지원 하 기 로 결정 했었 다 . 다만 , 당시 국회 심의 시 여야 는 부대 의견 을 통해 2019 년 이후 일자리 안정 자금 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 규모 가 3 조 원 을 넘 어서 는 안 된다고 못 박 았 다 . 이 와 함께 이달 까지 근로 장려 세제 ( EITC ) 나 사회 보험료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 으로 현행 직접 지원 방식 을 전환 하 는 계획 을 국회 에 보 고 하 도록 했 다 . 지난 12 일 까지 올해 일자리 안정 자금 대상자 236 만 명 중 93 . 2 % 에 달하 는 220 만 명 이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신청 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신청자 의 67 % 인 147 만 명 에게 집행 되 고 있 다 . 올해 배정 된 일자리 안정 자금 2 조 9 천 294 억 원 대비 집행 률 은 29 % 다 . 정부 는 아울러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과 함께 다음 주 발표 할 예정 인 저소득층 지원 대책 에서 내년 근로 장려 세제 ( EITC ) 확대 와 기초 연금 지급 한도 ( 현재 월 최대 20 만 9 , 960 원 ) 상향 조정 , 비근 로 계층 을 비롯 한 취약 계층 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을 추진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부담 이 경감 될 수 있 도록 간접 지원 할 계획 이 다 . / 김상훈 기자 ksh 25 th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