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 법 은 금융 권 빚 이 500 억 원 이상 인 대 기업 의 구조 조정 을 위해 제정 된 법 이 다 . 올해 는 부실 우려 가 큰 65 곳 이 기촉 법 에 따라 워크아웃 ( 기업 개선 작업 ) 이나 퇴출 대상 으로 결정 됐 다 . 그러나 이 법 이 올해 말 로 폐지 될 경우 , 새로 법 이 제정 될 때 까지 기업 구조 조정 을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는 사라지 게 된다 . ‘ 법 적 공백 ’ 기간 동안 부실기업 이 발생 할 경우 , 해당 기업 과 채 권단 이 자율 협약 을 맺 어 워크아웃 을 추진 할 수 있 지만 채권 단 내부 의 이해관계 가 엇갈려 구조 조정 이 무산 되 거나 지연 되 기 쉽 다 . 실제로 2006 년 2 월 채권 단 자율 협약 에 따라 구조 조정 이 추진 된 현대 엘시디 ( LCD ) 는 제 2 금융 권 이 채권 을 회수 하 는 바람 에 부도 처리 된 바 있 다 . 이 때문 에 기촉 법 은 채권 단의 75 %( 신 용공 여액 기준 ) 의 동의 만 있 으면 워크아웃 개시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고 , 부실 징후 가 있 는 기업 의 채권 재 조정 등 경영 정상 화 계획 을 확정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다만 구조 조정 은 기본 적 으로 채권 단과 기업 의 자발 적 합의 원칙 이 중요 하 다는 점 을 고려 해 한시법 으로 운영 하 도록 했으나 , 금융 당국 은 아직 시장 자율 적 인 관행 이 정착 돼 있 지 않 다는 점 을 들 어 연장 을 추진 해 왔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워크아웃 과정 에 기업 의 의견 이 반영 되 지 않 는다는 비판 이 있 어 , 기업 이 참여 하 는 협의 체 를 개정안 에 명시 했 다 ” 며 “ 법 적 공백 기간 에 부실기업 이 생기 지 않 기 만 바랄 뿐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