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제끼 고 추경 만 챙긴 文 정부 . .. 野 , 국정 조사 카드 다시 꺼내 - 펜 앤드 마이크 
 최초 승인 2018 . 05 . 23 14 : 52 : 04 
 최종 수정 2018 . 05 . 24 10 : 53 
 한국 당 " 특검 법 발효 지연 , 드루 킹 사건 증거인 멸 방조 … 수사 은 폐 국조 추진 할 것 " 
 바른 미래 " 임시 국무 회의 당장 열 어 특검 법 공포 해야 , 호미 로 막 을 일 가래 로 막 지 말 라 " 
 지난 5 월 21 일 국회 본회의 에서 일명 ' 드루 킹 특검 법 ' 과 추가경정예산 안 이 함께 가결 됐 지만 문재인 정부 는 같 은 날 밤 국무 회의 에서 특검 법 은 미루 고 추경 안 만 심의 · 의결 해 추가 파장 이 일 고 있 다 . 
 여야 가 지난 21 일 국회 본회의 에서 드루 킹 등 더불 어 민주 당원 포털 기사 · 댓글 여론 조작 특별 검사 도입 법안 과 3 조 8000 억 원 대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 을 합의 대로 동시 처리 했 지만 , 문재인 정부 가 당일 국무 회의 에서 추경 안 만 골라 통과 시키 면서 야권 의 반발 을 불렀 다 . 특히 야권 에서 는 당초 특검 과 함께 촉구 했 던 드루 킹 사건 에 대한 국회 국정 조사 카드 까지 다시 꺼내 들 면서 대 여 ( 對與 ) 압박 수위 를 높이 는 모양새 다 .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는 21 일 밤 10 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임시 국무 회의 를 소집 해 추경 안 을 심의 · 의결 하 면서 특검 법안 은 의결 대상 에서 뺐 다 . 국회 에서 통과 된 법안 은 국무 회의 의결 을 거쳐야 공포 · 시행 되 는데 , 정부 가 자의 적 으로 제동 을 걸 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총리 실 관계자 는 " 추경 안 의결 은 시급 하 기 때문 에 즉각 처리 해야 했 지만 특검 법 은 법률 공포 안 이 라 법제처 가 소관 부처 의견 청취 등 의 절차 를 거쳐야 하 므로 다음 주 께 상정 될 예정 " 이라고 설명 했 다 . 특검 법 은 다음 국무 회의 가 예정 된 오 는 29 일 에 야 의결 될 것 으로 보인다 . 
 당초 여야 가 특검 - 추경 안 동시 처리 시한 을 지난 18 일 로 잡 았 다가 사흘 늦 게 본회 의 문턱 을 넘 은 데 이 어 , 국무 회의 의결 이 8 일 이나 미뤄진 것 이 다 . 야권 에서 는 " 추경 안 은 심야 에 의결 시키 면서 드루 킹 특검 법 을 미룬 것 은 여당 에 이어 정부 까지 특검 출범 을 훼방 놓 으려는 꼼수 " 라는 비판 이 나왔 다 . 
 석가 탄신일 휴일 을 지낸 뒤 23 일 김성태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는 국회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드루 킹 게이트 가 세상 에 알려 지 고 지난 40 여 일 동안 청와대 와 민주당 이 어떻게 든 특검 만 은 막 아 보 겠 다며 온갖 술수 와 술책 을 동원 하 더니 , 이제 는 특검 법 도 통과 된 마당 에 정부 까지 나서 서 웃 지 못할 치졸 한 꼼수 를 부리 고 있 다 " 고 포문 을 열 었 다 . 
 김성태 원내대표 는 " 국회 와 아무런 협의 도 없이 결국 철회 될 대통령 헌법 개정안 을 낼 때 는 ( 문재인 대통령 이 ) 두바이 사막 에서 매 사냥 하 는 와중 에 도 전자 결재 로 부랴부랴 날짜 를 맞추 더니 , 시시각각 범죄 증거 가 인멸 되 고 촌각 을 다투 는 특검 법 에 대해서 는 어떻게 그리도 한가 하 냐 " 고 일갈 했 다 . 
 이어 " 지금 이 라도 당장 임시 국무 회의 를 소집 해 원 포인트 의결 이 라도 하 지 않 으면 , ( 여론 조작 혐의자 들 의 19 대 대선 관련 ) 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 시한 을 벌 어 주 기 위한 정부 도 공범 이 된다는 사실 을 직시 해야 할 것 " 이라고 경고 했 다 . 
 김 원내대표 는 " 대통령 의 복심 이 라는 김경수 민주당 전 의원 이 ( 댓글 조작 에 ) 직접 개입 한 정황 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 고 있 다 " 며 , 검 · 경 부실 수사 · 은폐 의혹 에 관해 " 드루 킹 의 휴대 전화 에 송인배 청와대 제 1 부속 비서관 과 연락 을 주고받 은 기록 이 버젓이 남 아 있 고 드루 킹 조차 경찰 에 송인배 라는 이름 을 진술 했 다고 하 는 마당 에 이 쯤 되 면 수사 기관 이 아니 라 눈뜬 장님 " 이라고 성토 하 기 도 했 다 . 
 그 는 특히 " 한국 당은 드루 킹 게이트 의 진실 을 가리 는 그 어떤 시도 에 대해서 도 단호히 맞서 싸워 나가 겠 다 " 며 " 수사 기관 의 부실 , 은폐 , 축소 수사 의혹 이 끊임없이 제기 되 고 있 는 만큼 이 부분 에 대해서 도 별도 의 국정 조사 를 추진 해 갈 것 이 라는 점 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 고 밝혔 다 . 
 이날 바른 미래 당 도 국회 에서 열린 최고 위원 회의 에서 박주선 공동 대표 가 특검 법 의결 지연 에 대해 " 정부 조차 도 특검 법 발효 를 지연 시켜서 드루 킹 사건 과 관련 된 중요 한 증거 가 멸실 되 는 것 을 방조 하 는 일 " 이 라며 " 지금 이 라도 임시 국무 회의 를 소집 해서 특검 법 을 하루 속히 공포 할 수 있 도록 심의 · 의결 절차 를 밟 으라 " 고 촉구 했 다 . 
 유승민 공동 대표 는 " 입 만 열 면 촛불 민심 이 어떻 고 외치 는 정권 의 핵심 들 이 어떻 게 이 기간 ( 2016 년 10 월 이후 ' 촛불 정국 ' 동안 ) 민주주의 를 파괴 하 고 여론 을 조작 하 는 행위 를 비호 할 수 있 었 단 말 이 냐 " 며 "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이 사람 들 은 문 대통령 과 24 시간 을 , 생사고락 을 같이 하 는 사람 들 이 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순 실 · 청와대 3 인방 과 조금 도 다를 바 없 고 오히려 대통령 과 더 가까운 사람 들 " 이라고 문재 인 정부 를 겨냥 했 다 . 
 자신 이 국회 본회의 에서 특검 법안 ' 기권 ' 표 를 던진 것 에 대해서 는 " 수많 은 댓글 로 여론 을 조작 한 이 사건 에 대해 이번 특검 법 이 면죄부 만 주 는 것 이 아니 냐는 걱정 을 하 고 있 다 " 는 이유 를 밝혔 다 . 
 그 는 " 이미 통과 됐으니 특검 은 임명 될 것 이 고 특검 수사 는 이뤄 지 겠 지만 저 는 이 특검 이 만약 문 대통령 과 그 최 측근 민주당 에 면죄부 만 주 는 특검 으로 끝난다면 범죄 자체 는 결코 그것 으로 끝나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점 을 분명히 한다 " 고 거듭 밝혔 다 . 김동철 원내대표 는 " 국회 가 통과 시킨 특검 법안 을 국무 회의 마저 지연 시키 고 있 는 청와대 " 라며 "( 문 대통령 은 ) 호미 로 막 을 일 을 가래 로 막 아서 는 안 된다 " 고 경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