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3 분 의 1 주 고 1 개월 뒤 에 나머지 준다는데 임차권 등기 에 대해 : 지식 iN 
 월세 보증금 3 분 의 1 주 고 1 개월 뒤 에 나머지 준다는데 임차권 등기 에 대해 
 현재 살 고 있 는 집 에서 보증금 6 천 에 월세 로 6 년 가까이 살 았 습니다 
 주인 집 에 는 이미 작년 11 월 에 3 월 초 이사 를 가 겠 다 문자 를 한 상태 이 며 결국 2 월 28 일 에 이사 가 확정 되 었 습니다 ( 3 개월 전 통보 ) 
 근데 이번 에 방 계약 한 사람 이 한 달 뒤 로 잡혀서 보증금 6 천 중 2 천 을 미리 주 고 4 월 에 세입자 들어오 면 나머지 4 천 을 주 겠 다고 합니다 ( 3 월 월세 와 복비 는 저희 가 지급 합니다 ) 
 2 천 받 으면 기존 예금 과 합해서 이사 에 지장 없 고 나머지 4 천 은 급한 게 아닙니다 
 집 주인 이랑 마음 상하 는 일 도 없 었 고 집 주인 이 돈 이 크 게 없 는 사람 도 아니 며 내일 바로 2 천 을 받 을 예정 인데 
 혹시 임차권 등기 를 안 하 면 집 주인 이 나머지 4 천 을 돌려주 지 않 을 경우 
 이사 이후 받 아 내 기 가 상당히 어려워 지 나요 ? 
 임차권 등기 를 하 면 등본 에 빨간 줄 처럼 남 아서 임대인 에게 큰 패널 티 가 된다고 들 었 습니다 
 그래서 웬만 하 면 안 하 려는데 
 4 천 을 어떻게 든 받 아 내 려면 무조건 임차권 등기 를 해야 하나 해서 물어봅니다 . . 
 태그 디렉터리 Ξ 부동산 , 건축 # 임차권 등기 #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반환 
 작성 일 2020 . 02 . 09 조 회수 141 
 법무법인 제하 받 은 감사 수 19 
 서울 지방 변호 사회 - 네이버 지식 iN 상담 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 
 임대차 의 종료 이후 임대인 은 임차인 에게 보증금 의 반환 의무 를 부담 하 고 임차인 은 임대인 에게 임대차 부동산 의 반환 의무 를 부담 하 게 되 며 , 위 양 의무 는 동시 이행 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종종 임대인 이 보통 ' 새로운 세입자 가 들어오 면 보증금 을 반환 하 여 주 겠 다 ' 거나 ' 현재 돈 이 없 으니 곧 마련 하 여 주 겠 다 ' 는 식 으로 말 들 을 하 는 경우 가 많이 있 는데 , 이 는 임대인 의 개인 적 인 사정 에 불과 할 뿐 이 고 법률 상 정당 한 보증금 반환 의무 의 이 행거 절 사유 가 되 지 않 습니다 . 
 현재 가능 한 법률 상 조치 로 는 임대인 을 상대 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또는 지급 명령 ) 을 제기 하 여야 하 며 , 경우 에 따라서 는 미지급 보증금 에 대한 지연 이 자 , 손해 배상 또한 청구 가 가능 할 수 있 습니다 . 
 이 와 는 별개 로 임차권 등 기 또한 많이 들 고려 하 는 조치 중 하나 입니다 . 다만 이 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 , 우선변제권 등 을 보호 하 기 위한 조치 로써 위 소송 을 제기 하 기 위하 여 반드시 선행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또한 임차권 등기 가 경료 되 었 다고 하 여 임대차 보증금 의 반환 청구 권 자체 가 인정 된다고 할 수 는 없 고 이 는 간접 적 인 압박 수단 으로서 고려 하 는 것 이 바람직 합니다 . 경우 에 따라서 는 임차권 등기 로 인하 여 신규 임차인 을 구하 는 것 에 지장 을 받 을 수 도 있 으므로 이 점 또한 고려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한편 ​ 임대차 보증금 에 대한 지연 이자 를 청구 하 시 기 위해서 는 앞서 기재 한 임대차 목적물 의 반환 의무 를 이행 하 여야 하 며 , 임대차 종료 일 또는 임대차 목적물 반 환일 이후 미지급 된 보증금 에 대한 법 정지연 이자 ( 연 5 % 또는 연 12 %) 도 청구 가 가능 합니다 . 
 ​ 또한 임대인 은 자신 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하 여 임차인 이 입 은 손해 에 대해서 도 배상 을 하 여야 할 책임 을 부담 하 고 있 습니다 . 일반 적 으로 계약 파 기 로 인한 위약금 상당액 , 대출 관련 비용 ( 이자 , 수수료 , 중도 상환 수수료 ) 등 이 이 에 해당 할 수 있 습니다 . 이 와 관련 하 여 사전 에 임대인 에게 임대차 보증금 의 지급 의 무 불이행 이 위 와 같 은 손해 가 발생 할 수 있 음 을 내용 증명 등 을 통해 미리 고지 할 필요 도 있 습니다 . 
 보다 구체 적 인 판단 을 위해서 는 임대차 계약서 기타 관련 정황 에 대한 확인 이 필요 합니다 . 필요시 관련 자료 를 종합 · 정리 하 여 변호사 와 직접 상담 을 하 여 보 시 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 한 점 에 대해서 는 별도 문 의 주 시 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