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 이태규 " 상상 인 계열 저축 은행 , 주식 담보 대출 반대 매매 최다 ""- 헤럴드 경제 
 [ 국감 ] 이태규 " 상상 인 계열 저축 은행 , 주식 담보 대출 반대 매매 최다 " 
 - 8 일 이태규 바른 미래 당 의원 분석 
 -" 1 년 간 회수 금 170 억 원 … 지난해 지적 불구 같 은 행태 " 
 -" 당국 , 금리 산정 체계 점검 ·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 
 기사 입력 2019 - 10 - 08 07 : 51 
 이태규 바른 미래 당 의원 . [ 연합 ] 
 8 일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 미래 당 의원 이 금융 감독원 에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최근 1 년 간 상상 인 · 상상 인 플러스 저축 은행 이 주식 담보 대출 의 반대 매매 를 통해 회수 한 금액 은 170 억 원 이 다 . 전체 저축 은 행업 계 회수 금액 ( 284 억 원 ) 의 59 . 8 % 로 압도 적 비율 이 다 . 
 1 년 간 상상 인 계열 저축 은행 의 반대 매매 는 18 건 이 다 . 전체 업계 의 반대 매매 ( 138 건 ) 의 13 % 수준 이 다 . 
 지난 1 년 간 상상 인 · 상상 인 플러스 저축 은행 이 취급 한 주식 담보 대출 은 135 건 으로 전체 저축 은행 ( 8795 건 ) 의 1 . 5 % 였 지만 , 취급 금액 은 297 억 원 으로 전체 금액 ( 792 억 원 ) 의 37 % 였 다 . 
 특히 취급 액 대비 반대 매매 금액 비중 도 상상 인 계열 ( 5 . 7 %) 이 전체 저축 은행 평균 ( 3 . 5 %) 를 웃돌 았 다 . 대출 의 평균 금리 또한 상상 인 계열 이 16 . 0 % 로 전체 저축 은행 의 평균 금리 ( 10 . 90 %) 보다 5 % 포인트 넘 게 높 았 다 . 
 반대 매매 는 주식 담보 대출 계약 에 따라 빌린 돈 을 못 갚 거나 주식 가치 가 일정 수준 이하 로 떨어질 때 발생 한다 . 반대 매매 가 일어나 면 해당 종목 은 물량 투하 로 인해 주가 가 하락 한다 . 이때 개인 투자자 들 은 정보 와 전문 성 이 비교 적 부족 하 기 에 피해 를 볼 가능 성 이 크 다 . 
 [ 이태규 바른 미래 당 의원 실 ] 
 이 의원 은 지난해 국감 때 도 문제 삼 은 상상 인 계열 저축 은행 의 고금리 주식 담보 대출 행태 가 계속 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은 지난해 금감원 국정 감사 에서 상상 인 계열 저축 은행 이 20 % 의 고금리 로 시행 한 대출 이 무 자본 M & A 세력 자금줄 역할 을 했 다고 언급 한 바 있 다 . 지난해 코스닥 시장 에서 상장 폐지 된 기업 11 곳 중 9 곳 이 상상 인 계열 저축 은행 에서 주식 담보 대출 을 받 은 것 으로 나오 기 도 했 다 . 
 앞서 상상 인 플러스 저축 은행 은 지난 8 월 20 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가 투자 한 사모 펀드 운용 사 코 링크 프라이빗 에 쿼 티 ( PE ) 가 인수 한 코스닥 상장 사 더블유 에프엠 ( WFM ) 에 주심 담보 대출 의 대환 대출 을 승인 했 다 . 이 대출 계약 의 담보 비율 은 대출 금액 의 183 % 였 는데 , 손절매 ( 로스 컷 ) 구간 은 160 % 이하 였 다 . 23 % 포인트 가 하락 하 면 담보 처분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셈 이 다 . 
 실제로 지난 8 월 28 일 조 장관 의 5 촌 조카 인 조모 씨 와 WFM · 코 링크 PE 대표 이사 였 던 이모 씨 가 해외 로 도피 했 다는 소식 이 전해 지 면서 WFM 의 주가 가 폭락 했 고 , 상상 인 플러스 저축 은행 은 담보 의 58 % 를 반대 매매 했 다 . 
 이 의원 은 " 당시 ' 조국 펀드 ' 이슈 가 한창 인데 도 상상 인 측 은 경영진 리스크 · 주가 급락 가능 성 등 아무 검토 없이 기계 적 인 대출 심의 로 무분별 히 주식 담보 대출 을 진행 했 다 " 며 " 내규 와 계약 상 지나치 게 높 게 설정 된 로스 컷 비율 로 인한 반대 매매 후 주가 급락 과 개인 투자자 피해 를 야기 했 다 " 고 했 다 . 
 이 의원 은 관리 당국 이 저축 은행 주식 담보 대출 의 금리 산정 체계 를 점검 하 고 개인 투자자 를 보호 할 장치 를 마련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그 는 " 주식 담보 대출 에 따른 반대 매매 는 필연 적 으로 정보 비대칭 상태 에 놓인 개인 투자자 들 의 피해 를 동반 한다 " 며 " 감독 당국 은 개인 투자자 보호 를 위한 대책 마련 과 현행 저축 은행 금리 산정 체계 가 합리 적 수준 에서 이뤄지는지를 놓 고 정기 점검 을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yul @ heraldcorp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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