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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수 의 계약 , 계약서 없이 공사 시행 등 ‘ 고 의 ’ ‘ 잘못 관리 ’ ‘ 재산 상 손해 ’ 인정 
 작성자 : 문시형 작성 일 : 2017 - 08 - 28 조 회수 : 64 
 수 의 계약 , 계약서 없이 공사 시행 등 ‘ 고 의 ’ ‘ 잘못 관리 ’ ‘ 재산 상 손해 ’ 인정 
 - 부산 고법 , 주택 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한 1 심 취소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A 씨 는 부산시 의 특별 감사 결과 2016 년 1 월 경 구 주택 법령 위반 으로 주택 관리사 자격정지 6 개월 의 처분 을 받 았 다 . 
 2013 년 4 월 경 부터 추진 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교체 공사 등 12 건 의 공사 입찰 방법 이 부 적정 했 다는 것 인데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을 위반 해 입찰 공고 를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 K - apt ) 에 공고 하 지 않 았 고 , 수 의 계약 체결 ( 3 건 ) , 계약서 없이 공사 ( 4 건 ) 를 시행 했 다는 등 의 이유 에서 다 . 
 이 에 대해 A 씨 는 주택 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이 부당 하 다며 부산 시장 을 상대 로 행정소송 을 제기 , 2016 년 12 월 경 1 심 법원 에서 는 승소 했으나 2 심 법원 의 판단 은 이 와 달랐 다 . 
 부산 고등 법원 행정 2 부 ( 재판장 손지호 부장 판사 ) 는 최근 A 씨 의 손 을 들어준 1 심 판결 을 취소 , 부산시 의 항소 를 받아들여 A 씨 에 대한 주택 관리사 자격정지 6 개월 의 처분 이 적법 하 다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 A 씨 는 공사 금액 이 200 만 원 을 초과 하 고 경쟁 입찰 에 붙일 여유 가 없 을 정도 의 긴급 한 경우 가 아님 에 도 수 의 계약 을 하 거나 , 경쟁 입찰 방법 으로 사업자 를 선정 한 후 당초 공사 범위 에 포함 돼 있 지 않 던 공사 를 추가 로 맡기 거나 공사 금액 이 200 만 원 을 초과 할 것 이 충분히 예상 됨 에 도 공사 금액 을 200 만 원 이하 로 정해 수 의 계약 을 한 후 공사 를 확장 하 는 방법 으로 각종 공사 를 시행 함 으로써 선정 지침 을 위반 했 다 ” 며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았 다고 밝혔 다 . 
 아울러 “ 주택 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은 주택 관리사 가 입주민 의 권익 을 보호 해야 할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에 가해 지 는 행정 상 의 제재 로서 민사 상 손해 배상 책임 과 는 구별 된다 ” 며 “ 자격정지 처분 의 근거 법률 인 구 주 택법 제 57 조 제 1 항 제 2 호 의 재산 상 손해 를 해석 함 에 있 어 구체 적 · 현실 적 으로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로 만 한정 해 해석 할 필요 는 없 고 여러 정황 을 통해 입주민 에게 재산 상 손해 가 발생 했 다고 합리 적 으로 추단 할 수 있 다면 족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경험칙 상 경쟁 입찰 방법 으로 공사 업자 를 선정 하 면 수 의 계약 보다 적 은 금액 으로 공사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 는데 무리 가 없 다 ” 면서 “ A 씨 는 2013 년 5 월 경 부터 2014 년 12 월경 까지 약 1 년 8 개월 동안 여러 건 의 부적절 한 수 의 계약 을 했 고 , 계약 상대방 도 집중 돼 있 을 뿐 아니 라 공사 금액 이 총 1 억 4 , 700 만 여 원 에 달한다 ” 며 입주민 에게 재산 상 손해 가 발생 했 음 을 합리 적 으로 추단 할 수 있 다고 판단 했 다 . 
 고의 가 없 었 다는 A 씨 주장 에 대해서 도 “ 자신 의 행위 가 선정 지침 에 위반 되 고 그러 한 방식 으로 공사 할 경우 입주민 에게 재산 상 손해 를 입힐 수 있 음 을 인식 했 던 것 으로 보인다 ” 고 봤 다 . 
 재판부 는 이 로써 A 씨 는 고의로 공동 주택 을 잘못 관리 해 입주민 에게 재산 상 손해 를 입 게 했 다며 A 씨 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은 적법 하 다고 밝혔 다 . 
 한편 이 에 반해 1 심 법원 은 A 씨 에게 자격정지 6 개월 의 처분 을 하 려면 A 씨 가 고의로 공동 주택 을 잘못 관리 해 입주민 에게 재산 상 손해 를 입혔 다고 인정 될 경우 에 만 처분 사유 가 존재 하 는데 이 를 인정 할 수 없 다면서 A 씨 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은 위법 하 다고 판단 했었 다 . 
 1980 년 대 에 준공 한 노후 아파트 여서 각종 시설물 의 긴급 보수 공사 가 필요 한 경우 가 많 았 고 입찰 공고 절차 를 실시 할 충분 한 시간 적 여유 가 없 는 경우 입대 의 회장 의 승인 을 거쳐 수 의 계약 을 체결 했으며 , A 씨 가 선정 지침 에 따른 입찰 공고 를 거치 지 않 거나 수 의 계약 및 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는 등 공동 주택 을 잘못 관리 한 사실 이 있 더라도 이 로 인해 공사 대금 과다 지출 등 입주민 에게 재산 상 손해 가 발생 했 다고 볼 수 는 없 다며 자격정지 처분 은 위법 하 다고 판시 했었 다 . 
 이 처럼 주택 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이 위법 하 다는 1 심 판결 과 상반 된 2 심 판결 이 나오 자 A 씨 는 지난달 30 일 대법원 에 상고 를 제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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