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고 ,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자 가 사고 의 공동 원인 의 하나 가 되 는 이상 사고 로 인한 손해 는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자 에 의하 여 발생 한 것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그리고 화재 가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자 가 아닌 다른 원인 으로 발생 하 였 거나 화재 의 발생 원인 이 밝혀 지 지 않 은 경우 에 도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자 로 인하 여 화재 가 확산 되 어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면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 자는 화재 사고 의 공동 원인 의 하나 가 되 었 다고 볼 수 있 다 ( 대법원 2015 . 2 . 12 . 선고 2013 다 61602 판결 참조 ) . 
 앞서 채택 한 증거 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 고 2 , 피 고 3 , 피 고 4 가 화재 를 미리 방지 하 여야 할 업무 상 의 주의의무 가 있 었 음 에 도 이 를 게을리 한 잘못 으로 용접 불꽃 이 가연 성 물질 에 비산 되 도록 한 과실 이 원인 이 되 어 화재 가 발생 하 였을 뿐 아니 라 , 피 고 1 소유 의 위 ( 주소 2 생략 ) 건물 의 재질 , 구조 등 이 화재 에 매우 취약 한 구조 임 에 도 피 고 1 은 통상 의 화재 발생 에 대비 한 최소한 의 소방 시설 조 차 구비 되 지 않 은 등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자 가 있 었 고 이러 한 하자 도 화재 의 공동 원인 중 하나 가 되 었 으므로 ,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위 화재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3 . 손해 배상 의 범위 
 실화 책임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실화자 에게 중대 한 과실 이 없 는 경우 연소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해 그 손해 배상액 의 경감 을 청구 할 수 있 고 이 경우 법원 은 같 은 법 제 3 조 제 2 항 각 호 의 사정 을 고려 하 여 손해 배상액 을 경감 할 수 있 다 . 
 앞서 인정 한 사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들 에게 중대 한 과실 이 있 다고 보이 지 는 아니하 고 , 위 각 상가 건물 들 의 구조 , 원고 가 관리 하 는 매장 및 가설 창고 의 현황 , 원고 가 수령 한 보험금 의 액수 등 기타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면 , 원고 에 대한 피고 들 의 책임 을 20 % 로 제한 함 이 상당 하 다 . 
 또한 손해 보험 의 보험 사고 에 관하 여 동시 에 불법행위 나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제 3 자 가 있 어 피보험자 가 그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는 경우 에 , 피보험자 가 손해 보험 계약 에 따라 보험자 로부터 수령 한 보험금 은 보험 계약자 가 스스로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대비 하 여 그 때 까지 보험자 에게 납입 한 보험료 의 대가 적 성질 을 지니 는 것 으로서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과 는 별개 의 것 이 므로 이 를 그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에서 공제 할 것 이 아니 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피보험자 는 보험자 로부터 수령 한 보험금 으로 전보 되 지 않 고 남 은 손해 에 관하 여 제 3 자 를 상대 로 그 의 배상 책임 ( 다만 과실상계 등 에 의하 여 제한 된 범위 내 의 책임 이 다 ) 을 이행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는 바 , 전체 손해 액 에서 보험금 으로 전보 되 지 않 고 남 은 손해 액 이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보다 많 을 경우 에 는 제 3 자 에 대하 여 그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전부 를 이행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고 , 위 남 은 손해 액 이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보다 적 을 경우 에 는 그 남 은 손해 액 의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후자 의 경우 에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과 위 남 은 손해 액 의 차액 상당액 은 보험자대위 에 의하 여 보험자 가 제 3 자 에게 이 를 청구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5 . 1 . 22 . 선고 2014 다 46211 판결 참조 ) . 
 위 인정 사실 을 종합 하 면 , 실화 책임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2 항 에 따라 경감 된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은 63 , 465 , 214 원 {=( 189 , 251 , 564 원 + 128 , 074 , 508 원 ) × 20 %} 이 고 , 화재 로 인한 원고 의 전체 손해 액 317 , 326 , 072 원 ( = 189 , 251 , 564 원 + 128 , 074 , 508 원 ) 에서 원고 가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수령 한 손해 보험금 189 , 251 , 564 원 을 공제 한 잔여 손해 액 은 128 , 074 , 508 원 이 므로 , 앞 에서 본 법리 에 따라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공동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 배상 으로 63 , 465 , 214 원 과 이 에 대하 여 화재 사고 일 인 2013 . 4 . 21 . 부터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7 . 3 . 23 . 까지 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