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 고 시점 놓 고 논란 가열 … 숨 은 의도 있 나 정치 공방 특별 수사 단 가동 , 지난 정권 군 수뇌부 등 전방 위 수사 예고 【 서울 = 뉴시스 】 임태훈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 12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에 참석 하 고 있 다 . 2018 . 07 . 12 . taehoonlim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오종택 기자 = 지난 5 일 더불 어 민주당 이철희 의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군기무사 령부 가 계엄령 을 검토 한 문건 을 최초 공개 한 뒤 일 주일 이 지났 지만 파문 은 좀처럼 수습 되 지 않 고 있 다 . 잠자 던 문건 이 갑작스럽 게 공개 된 배경 부터 청와대 가 이 문건 을 보 고 받 은 시점 까지 논란 이 거듭 되 면서 기무사 개혁 의 첨병 역할 을 했 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 추진력 을 잃 는 것 아니 냐는 전망 도 나오 고 있 다 . 문제 의 기무사 문건 은 지난해 3 월 초 당시 조현 천 기무 사령관 이 헌법 재판소 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 에 앞서 한 민구 국방부 장관 에게 최초 보 고 됐 다 . 문건 에 는 탄핵 이 기각 될 경우 심판 결과 에 불복 한 대 규모 시위대 의 소요 사태 에 대비 해 군 병력 은 물론 장비 등 을 투입 하 는 방안 이 담겼 다 . 이후 해당 문건 은 1 년 동안 문서철 속 에 있 다가 지난 3 월 기무사 직원 을 통해 이석구 기무 사령관 이 알 게 됐 다 . 3 월 16 일 이 사령관 은 송 장관 에게 문건 의 존재 를 보 고 했 다 . 【 서울 = 뉴시스 】 기무 사령관 이 헌재 의 탄핵 심판 결정 을 앞둔 2017 년 3 월 초 '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 이 라는 제목 으로 작성 한 문서 . ( 제공 = 이철희 의원 실 ) 송 장관 은 문건 을 보 고 받 은 뒤 국방부 법무 관리 실 이 아닌 외부 전문가 에게 법리 검토 를 맡겼 다 . 법리 검토 를 의뢰 했 다는 것 은 문건 의 위법성 여부 를 확인 해 수사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한 조치 로 보이 지만 검토 결과 수사 대상 으로 삼 기 힘들 다는 결론 을 내린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문건 작성 을 기무사 의 월권 행위 로 간주 하 고 이 를 계기 로 기무사 개혁 을 위한 고강 도 드라이브 를 걸 려고 했 던 것 으로 추정 된다 . 송 장관 은 실제로 5 월 초 민간 전문가 등 이 포함 된 기무사 개혁 위원회 를 발족 하 고 , 기무사 의 명칭 변경 은 물론 조직 축소 등 에 대한 다각 적 인 검토 에 들어갔 다 . 문제 는 해당 문건 에 대해 청와대 에 제대로 보고 가 이뤄졌 느냐 다 . 송 장관 이 문건 을 쥐 고 기무사 개혁 을 위한 카드 로 활용 한 지난 4 개월 동안 청와대 는 아무런 반응 이 없 었 다 . 최근 이철희 의원 에 의해 문건 의 존재 가 알려 지 고 , 국회 와 시민 단체 를 통해 릴레이 식 폭로 가 이어지 자 문재인 대통령 은 불과 닷새 만 에 지난 10 일 독립 수 사단 을 꾸려 관련 사안 을 파헤치 도록 특별 지시 를 했 다 . 청와대 는 문 대통령 의 특별 지시 를 알리 면서 문건 을 언제 보 고 받 았 는지 에 대해서 는 불명확 한 답변 을 내놓 았 다 . 심지어 조국 민정 수석 비서관 은 해당 문건 의 존재 를 언론 보도 를 보 고 알 았 다고 말 해 논란 을 가중 시켰 다 . 【 과천 = 뉴시스 】 임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은 10 일 촛불 집회 당시 국군기무사 령부 가 계엄령 검토 문건 을 작성 한 것 과 관련 해 " 독립 수 사단 을 구성 해 신속 하 고 공정 하 게 수사 하 라 " 고 지시 했 다 . 독립 수 사단 은 군내 비 육군 , 비기 무사 출신 의 군 검사 들 로 구성 될 예정 으로 국방부 장관 의 수사 지휘 를 받 지 않 고 독립 적 이 고 독자 적 으로 수사 를 진행 하 게 된다 . 사진 은 10 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 령부 의 모습 . 2018 . 07 . 10 . taehoonlim @ newsis . com 그러 면서 사실상 문건 을 보 고 받 고 도 4 개월 동안 제대로 조처 하 지 않 은 송 장관 에게 비판 의 화살 이 돌아갔 다 . 제대로 보고 가 이뤄졌 다면 보다 명확 하 게 사실 관계 가 드러나 고 이 로 인한 혼란 도 줄 었 을 것 이 란 주장 이 다 . 송 장관 이 즉각 적 으로 움직이 지 못한 데 는 당시 청와대 와 정부 내각 이 4 · 27 남북 정상 회담 준비 에 여념 이 없 었 고 , 이후 에 는 6 · 13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있 어 선거 에 영향 을 끼칠 것 이 란 우려 때문 이 란 의견 도 있 다 . 그러나 일각 에선 기무사 개혁 강한 의지 를 보였 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의 판단 착오 가 논란 을 자초 한 것 아니 냐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송 장관 은 참 모진 에게 " 임기 동안 ' 송영무 가 기무사 개혁 만큼 은 해냈 구나 ' 하 는 말 을 듣 겠 다 " 고 말 한 것 으로 전해진다 . 송 장관 의 기무사 개혁 의지 가 얼마나 강한지 를 알 수 있 는 대목 이 다 . 참여 정부 시절 합참 전략 본부 장 을 지내 는 등 현역 에 있 으면서 기무사 의 권위 적 인 모습 과 월권 행위 등 을 절감 했 던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과 도 2012 년 대선 후보 시절 부터 국방 현안 에 대해 의견 을 나누 며 기무사 개혁 의 중요 성 을 전달 했 다 . 장관 취임 후 곧장 기무사 개혁 의 칼 을 꺼내 든 것 도 이런 연유 인 것 으로 전해진다 . 【 서울 = 뉴시스 】 김진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 11 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에서 ‘ 기무사 계엄령 문건 ’ 특별 수사 단장 으로 임명 된 전익수 공군 대령 에게 임명장 을 전달 하 고 있 다 . 2018 . 07 . 11 . photo @ newsis . com 문건 을 둘러싼 정치 권 의 공방 이 연일 치열 해 지 는 가운데 결국 이 사안 은 특별 수 사단 이 발족 하 면서 정식 수사 를 통해 시시비비 가 가려 지 게 됐 다 . 특별 수 사단 은 전익수 공군 본무 법무 실장 ( 대령 ) 을 단장 으로 15 명 의 군 검사 등 30 명 규모 로 구성 을 완료 했 다 . 다음 주 부터 기무사 가 작성 한 계엄령 검토 문건 의 경위 와 세월 호 유가족 사찰 의혹 까지 전방 위 로 수사 를 벌일 전망 이 다 . 문건 작성 을 주도 한 조현 천 기무 사령관 이나 소강 원 기무사 참모장 , 한 민구 국방 장관 , 김관진 청와대 안보 실장 등 지난 정부 안보 라인 수뇌부 등 이 대거 수사 선상 에 오를 것 으로 보인다 . 어찌 됐 던 계엄 문건 파문 을 계기 로 기무사 에 대해서 는 해체 수순 까지 예상 해 볼 수 있 는 환골탈태 의 과정 을 거치 게 될 전망 이 다 . 동시 에 기무사 개혁 에 앞장섰 던 송 장관 의 거취 에 도 상당 한 영향 을 끼칠 것 으로 보인다 . ohjt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