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 될 수 있 을 정도 의 수정 ㆍ증감을 가하 여 새로운 창작 성 을 부가 하 여야 하 는 것 이 므로 , 어떤 저작물 이 기존 의 저작물 을 다소 이용 하 였 더라도 기존 의 저작물 과 실질 적 인 유사 성 이 없 는 별개 의 독립 적 인 신 저작물 이 되 었 다면 , 이 는 창작 으로서 기존 의 저작물 의 저작 권 을 침해 한 것 이 되 지 아니하 나 , 저작권법 이 보호 하 는 것 은 인간 의 사상 또는 감정 을 말 ㆍ문자ㆍ음ㆍ색 등 에 의하 여 구체 적 으로 외부 에 표현 하 는 창작 적 인 표현 형식 이 므로 , 2 차 적 저작물 작성 권 의 침해 여부 를 가리 기 위하 여 두 저작물 사이 에 실질 적 유사 성 이 있 는가 의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창작 적 인 표현 형식 에 해당 하 는 것 만 을 가지 고 대비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 2 . 11 . 선고 2007 다 63409 판결 참조 ) . 
 나 ) 피 고 설계 도서 와 원고 설계 도서 의 실질 적 유사 성 여부 
 갑 제 12 , 37 , 40 , 41 , 42 , 45 에서 50 , 56 , 57 호 증 의 각 기재 , 갑 제 11 , 13 , 35 호 증 의 각 영상 , 이 법원 의 용인시 기흥 구청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설계 도서 와 피고 설계도 서 는 출입문 의 형태 나 방향 등 일부 상이점 에 도 불구 하 고 전체 적 으로 실질 적 유사 성 이 인정 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① 피 고 회사 는 위 ○○ 동 다 가구 주택 에 관한 원고 의 설계도 서 원본 CAD 파일 을 복제 하 여 이 를 피 고 2 에게 제공 하 였 고 , 피 고 2 는 이 를 일부 수정 하 여 피 고 설계 도서 를 작성 하 였 다 . 
 ② 원고 설계 도서 와 피고 설계 도서 중 각 외관 인테리어 부분 은 ‘△△ 디자인 ’ 을 운영 하 는 소외 인 이 맡 아서 마무리 하 였 는데 , 외관 인테리어 를 하 기 전 원고 설계 도서 의 주요 내용 은 별지 1 과 같 고 , 외관 인테리어 를 마친 원고 설계 도서 의 최종 설계도 의 주요 내용 은 별지 2 와 같 으며 , 가구 별 로 짧 은 평면 으로 시작 하 여 2 면 의 길이 를 달리 하 는 경사각 의 지붕 에 콘크리트 슬래브 가 있 는 형태 로서 동일 한 경사각 으로 이루어진 같 은 형태 의 지붕 이 가구 별 로 이어져 물결치 는 듯 한 외관 을 형성 하 는 것 을 특징 으로 하 는 원고 설계 도서 중 지붕 의 형태 는 외관 인테리어 이후 에 도 바뀌 지 아니하 였 다 . 
 ③ 원고 설계 도서 의 출입문 과 피 고 설계 도서 의 출입문 은 3 가구 당 1 개 가 설치 되 어 있 고 , 가구 별 현관 에서 회랑 을 거쳐 출입문 에 이르 게 되 는 구조 는 동일 하나 , 원고 설계 도서 에서 는 출입문 이 위 다 가구 주택 의 정면 을 향해 나 있 고 , 그 출입문 의 형태 가 직사각 형 으로 되 어 있 는 데 반하 여 , 피 고 설계 도서 의 출입문 은 이 사건 타운 하우스 의 측면 을 향해 나 있 고 , 그 출입문 의 형태 도 윗부분 이 낮 은 아치 형태 로 된 직사각 형 으로 된 점 에서 상이 하 다 . 
 ④ 그런데 위 ○○ 동 다 가구 주택 은 이 사건 타운 하우스 의 모델 하우스 로 사용 하 기 위한 용도 로 신축 됨 에 따라 정면 이 남향 으로 배치 된 이 사건 타운 하우스 와 는 달리 정면 이 도로 에서 조망 하 기 용이 한 서향 으로 배치 되 었 고 , 그 출입문 설치 방향 도 이 에 따라 정면 을 바라보 는 방향 ( 서향 ) 으로 배치 되 었 는바 , 위 와 같 은 원고 설계 도서 의 설계 목적 , 설계 경위 , 이 사건 타운 하우스 에 관한 피고 설계 도서 등 을 두루 종합 하 면 , 원고 설계 도서 와 피고 설계도 서 사이 에 위 와 같 은 정도 의 상이 한 점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실질 적 유사 성 이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다 ) 손해배상 의무 의 발생 
 갑 제 2 , 3 호 증 , 갑 제 25 호 증 의 6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와 피고 회사 는 위 ○○ 동 다 가구 주택 에 관한 설계 계약 체결 시 공사 감리 계약 도 함께 체결 하 였 던 사실 , 원고 는 위 ○○ 동 다 가구 주택 에 대한 설계 도서 를 제작 한 후 이 를 이용 하 여 2013 . 12 . 23 . 건축 허가 절차 를 받 은 사실 , 원고 는 위 ○○ 동 다 가구 주택 신축 공사 가 진행 중 이 던 2014 . 1 . 10 . 경 피 고 회사 의 소외 2 과장 의 요청 으로 원고 설계 도서 를 웹 하드 에 올려 피 고 회사 에 제공 하 였 던 사실 , 위 ○○ 동 다 가구 주택 신축 공사 가 마무리 되 고 변경 부분 에 대한 설계도 서 수정 이 완료 되 어 사용 승인 신청 만 남겨둔 상태 에서 피 고 회사 는 위 공사 감리 계약 을 해지 하 고 그 직후 인 2014 . 2 . 7 . 경 피 고 2 와 이 사건 타운 하우스 에 관한 설계 계약 을 체결 하 였 던 사실 , 원고 는 2014 . 5 . 9 . 피 고 2 가 운영 하 는 □□ 종합 건축 사무소 의 직원 소외 3 의 요청 으로 위 □□ 종합 건축 사무소 로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