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듭 되 는 물뽕 논란 . . 한국 = 마약 청 정국 ? ‘ 환상 ’”‘ 물뽕 ’ 1998 년 광주 에서 최초 적발 대표 적 인 데이트 강간 약물 , 검출 어려워 술 과 함께 과다복용 하 면 사망 할 수 도 법률 상 마약 류 500 여 종 , 신종 마약 창궐 다양 한 거래 루트 , 일반인 접근 용 이해 온라인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시급 해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15 ~ 19 : 55 ) ■ 방송 일 : 2019 년 3 월 7 일 ( 목요일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김희준 변호사 ( 전 광주 지검 차장 검사 ) ◇ 정관용 > 한국 사회 를 살아가 는 우리 를 위협 하 는 문제 들 하나 씩 선정 해서 들여다보 고 대안 을 고민 해 보 는 우리 를 공격 하 는 것 들 , 오늘 그 열네 번 째 시간 이 고요 . 오늘 의 주제 는 ‘ 마약 ’ 입니다 . 클럽 버 닝 썬 사건 계기 로 국내 마약 거래 에 대한 또 유통 에 대한 우려 가 커졌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마약 청정 국가 아니 냐 했 는데 이제 그렇 지 않 은 것 같 아요 . 그래서 그 실태 를 좀 파악 하 고자 광주 지검 차장 검사 출신 으로 요즘 논란 인 ‘ 물뽕 ’, 이걸 최초 로 적발 해 내 신 분 이 에요 . 지금 은 변호사 예요 . 김희준 변호사 를 모셨 어요 . 어서 오 십시오 . ◆ 김희준 > 안녕 하 세요 . ◇ 정관용 > 물뽕 을 처음 발견 해서 적발 하 셨 다고요 ? ◆ 김희준 > 네 ◇ 정관용 > 언제 였 습니까 ? ◆ 김희준 > 1998 년 도 광주 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인데요 . 그때 제 가 강력부 평검사 로 근무 했 을 때 인데 , 그때 제 가 마약 전담 을 했었 어요 . 했 는데 저희 한테 이제 히로뽕 을 매매 하 려고 하 는 일당 들 이 있 다는 첩보 가 들어왔 습니다 . 그래서 이제 저희 가 매수인 을 가장 을 해서 그 당시 에 이제 대검 에서 위장 거래 자금 이 라는 것 을 받 아서 우리 가 매매 를 시도 를 했었 어요 . 그래서 직접 매매 를 시도 를 해서 다행 스럽 게 접선 에 성공 을 해서 그 사람 들 을 잡 아 왔 습니다 . 저희 는 당연히 히로뽕 을 밀매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었 는데 보통 히로뽕 같 은 경우 에 는 분말 형태 로 생겼 거든요 . 마치 사카린 처럼 . 그런데 큰 생 수통 2 통 을 압수 를 해서 왔 어요 . 그래서 그게 뭐 냐고 물 어 보 니까 , 그 사람 들 한테 . ◇ 정관용 > 분말 형태 히로뽕 은 아예 없 었 고 ? ◆ 김희준 > 분말 형태 의 히로뽕 은 없 었 고 생 수통 안 에 물 이 가득 들 어 있 었 던 것 이 죠 . ◇ 정관용 > 그것 만 이 현장 에 있 었 다고요 ? ◆ 김희준 > 예 , 큰 생 수통 두 통 을 . 그래서 그게 뭐 냐고 물 어 보 니까 그 사람 들 이 히로뽕 이 라는 거 예요 . ◇ 정관용 > 그 생 수통 이 ? ◆ 김희준 > 그 자체 가 생 수통 안 에 들 어 있 는 물 이 . 그래서 제 가 아니 , 히로뽕 같 은 경우 에 는 분말 형태 로 생겼 는데 왜 이렇게 액체 로 돼 있 냐 ? 했 더니 요즘 은 제조 기법 이 발달 을 해서 이렇게 액체 형태 로 도 만들 수 있 다는 겁니다 . 그래서 그런 모양 이 다 싶 어서 당연히 히로뽕 을 매매 하 려고 했 다는 혐의 로 해서 구속 영장 을 신청 을 해서 구속 을 시켜 놓 고 국과수 하고 대검 에 감정 의 뢰 를 했 어요 , 그 액체 를 보내 서 . 그랬 더니 그냥 이게 물 로 나오 는 거 예요 . ◇ 정관용 > 그래요 ? ◆ 김희준 > 히로뽕 이 아니 라 . ◇ 정관용 > 그건 또 무슨 얘기 예요 ? ◆ 김희준 > 그래서 좀 이상 하 잖아요 . 그래서 그 사람 들 한테 이걸 어디 서 구입 을 했 는지 물 어 보 니까 오산 에 있 는 미군 기지 안 에 타 이거 라는 흑인 한테 샀 다는 겁니다 . 유통 경로 를 추적 을 해 보 니까 . 그래서 제 가 미 공군 특수수사대 에 연락 을 해서 미군 들 하고 미 군속 들 , 미군 가족 들 사진첩 을 가져오 라고 했 어요 . 가지 고 왔 습니다 . 그래서 그 사람 들 한테 타이거 라는 흑인 을 찾 으라고 했 죠 . 그런데 우리 동양인 들 이 보 기 에 는 흑인 들 이 다 비슷 하 게 생겼 거든요 . 그리고 타이거 라는 이름 은 가명 이 기 때문 에 찾 지 를 못 했 어요 , 결국 은 . 찾 지 못했 는데 제 가 이 사람 들 은 자꾸 히로뽕 이 라고 하 니까 그게 정식 명칭 은 메스암페타민 이 거든요 . ◇ 정관용 > 히로뽕 의 정식 명칭 이 ? ◆ 김희준 > 네 , 메스암페타민 인데 그걸 미군 수사관 한테 이 사람 들 은 자꾸 메스암페타민 이 라고 하 는데 우리 나라 감정 기관 에서 는 그냥 물 로 나온다 . 그러니까 감정 을 해 줄 수 있 냐 . 뭔가 특이 한 물질 이 들 어 있 는 것 같 은데 . 했 더니 흔쾌히 해 주 겠 다고 했 어요 . 다만 이제 우리 나라 내 에서 는 안 되 고 미국 본토 로 보내 면 실험실 이 있 는데 거기 서 감정 이 가능 할 것 같 다는 겁니다 . 그래서 제 가 샘플 을 줬 죠 . 샘플 을 줬 더니 그걸 이제 본국 으로 보내 서 약 한 달 후 쯤 에 감정 결과 가 나왔 어요 . 그런데 읽 어 보 니까 그게 GHB 라는 신종 마약 이 었 어요 . 그게 이제 감마 하이드 록 시 부티 레이트 인데 그게 미국 에서 막 퍼져 나가 기 시작 하 는 신종 마약 인데 . ◇ 정관용 > 우리 국과수 에서 는 그걸 검출 해낼 능력 도 그때 는 없 었 군요 ? ◆ 김희준 >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 대검 하 고 국과수 에 왜 미국 에서 는 감정 이 가능 한데 우리 나라 에서 는 감정 이 안 되 는지 문의 를 해 보 니까 미국 에서 는 원료 자체 를 추출 해 내 서 감정 하 는 기법 이 있 는데 우리 나라 같 은 경우 에 는 시약 반응 검사 위주 로 하 는 거 예요 . 그래서 이제 히로뽕 시약 을 떨어뜨려서 양성 반응 이 나타나 면 히로뽕 인 거 고 대마 시약 을 떨어뜨려서 . ◇ 정관용 > 아 , 그렇게 . ◆ 김희준 > 대마 양성 이 나오 면 대마 인 거 고 . ◇ 정관용 > 그런데 GHB 시약 은 아예 없 었 군요 . ◆ 김희준 > 없 었 죠 . 처음 발견 된 것 이 기 때문 에 . 그래서 제 가 그걸 ‘ 마약 의 청정 지대 인 광주 전남 지역 에서 신종 마약 이 발견 됐 다 . GHB 다 . ’ 라고 발표 를 했 던 거 죠 .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나라 말 로 뭐 냐 ? 문의 가 들어올 거 아니 에요 , 우리 기자 분 들 이 . 그래서 물 로 만든 히로뽕 의 준말 물뽕 이 다 해서 물뽕 이 라고 . ◇ 정관용 > 작명 을 하 셨 어요 ? ◆ 김희준 > 그래서 물뽕 이 라는 단어 가 탄생 을 했 고 이게 마약 이 라고 하 더라도 법률 상 마약 류 로 등재 가 돼야지 처벌 이 가능 하 거든요 . ◇ 정관용 > 당연 하 죠 . ◆ 김희준 > 그래서 제 가 마약 류 로 등재 를 해야 된다고 법령 개정 건의 를 했 습니다 . 그래서 그게 2001 년 도 에 마약 류 로 등재 가 돼서 지금 은 마약 으로 처벌 할 수 가 있 게 됐 죠 . ◇ 정관용 > 그럼 그 당시 에 검거 했 던 그 사람 들 은 처벌 도 못 했 어요 ? ◆ 김희준 > 처벌 이 애매 하 잖아요 . 그래서 법조문 을 찾아보 니까 마약 류 불법 거래 방지 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 법률 이 있 었 어요 . 거기 를 보 니까 마약 류 가 아니 더라도 마약 류 로 인식 을 하 고 거래 를 하 면 처벌 하 는 조항 이 있 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 조항 도 있 었 어요 ? ◆ 김희준 > 그래서 이 사람 들 은 계속 이게 히로뽕 이 라고 주장 을 하 고 있 었 기 때문 에 그 조항 으로 처벌 할 수 가 있 었 죠 . 서울 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 가 지난 14 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의 유명 클럽 ' 버 닝 썬 ' 를 압수수색 하 고 있 는 가운데 취재진 들 이 대기 를 하 고 있 다 . ( 사진 = 이한형 기자 ) ◇ 정관용 > 그랬 군요 . 메스암페타민 그게 이제 히로뽕 이 잖아요 . GHB 는 사실 은 같 은 거 아니 잖아요 . 다른 거 잖 아요 . ◆ 김희준 > 그렇 죠 . 성분 자체 가 다른 거 죠 . ◇ 정관용 > 그럼 장르 가 잘못 하 신 거 네 . 물 로 만든 히로뽕 이 아니 잖아요 . ◆ 김희준 > 정확히 말 하 면 그런 거 죠 . 그렇지만 그 당시 이 사람 들 이 히로뽕 이 라고 했 기 때문 에 그래서 물 로 만든 히로뽕 의 준말 물뽕 이 다 해서 그게 지금 은 마치 고유 명사 처럼 사용 이 되 고 있 는 것 이 죠 . ◇ 정관용 > 어쨌든 완전히 다른 물질 이 고 , 그리고 지금 은 마약 류 로 완전히 지정 이 되 어 있 고 . GHB 가 그런데 또 특성 이 많 다면서요 ? ◆ 김희준 > 가장 주된 특성 은 강한 성적 흥분 작용 입니다 . 그래서 이제 미국 에서 도 그 당시 에 막 퍼져 나가 기 시작 하 는 신종 마약 이 었 고 . 강한 성적 흥분 작용 이 있 기 때문 에 나이트클럽 같 은 술집 에서 남성 들 이 여성 들 몰래 술 에 타 가지 고 성적 폭력 의 도구 로 활용 을 하 는 그런 약물 이 었 어요 . 그래서 미국 내 에서 일 명 데이트 레이프 드 럭 이 다 해서 데이트 강간 마약 으로 불리워 지 고 있 었 죠 . ◇ 정관용 > 성적 흥분 을 일으킨다 . 그런데 자신 도 모르 게 이 약 을 마신 여성 들 은 기억 을 못 한다고 그러 지 않 습니까 ? 그건 뭐 예요 ? ◆ 김희준 > 그게 이게 그 술 하 고 같이 섞 어서 마시 면 상승 작용 이 일어나 는데 . 본인 들 은 사실 이게 기억 을 못 한다는 게 아예 의식 을 잃 는 게 아니 라 의식 이 있 는데 본인 들 이 했 던 행동 들 을 기억 을 못 하 는 거 죠 . 다만 이 약물 이 위험 한 게 이제 과다 섭취 했 을 경우 에 는 술 과 함께 과다 섭취 했 을 경우 에 는 생명 까지 잃 을 수 가 있 는 위험 한 약물 이 에요 . ◇ 정관용 > 또 지금 그동안 보도 된 걸 보 면 이 몸 안 에서 금방 이 성분 이 빠져 나간다면서 요 ? ◆ 김희준 > 맞 습니다 . ◇ 정관용 > 몇 시간 지난 다음 에 는 마약 검사 를 해도 아무것 도 안 나온다 면서요 ? ◆ 김희준 > 그게 이제 감정 기법 상 그러 는데요 . 이게 만약 투약 을 했 다고 하 더라도 통상 적 인 필로폰 이라든가 대마 같 은 경우 에 는 소변 에서 는 일 주일 , 모발 에서 는 통상 적 으로 6 개월 , 머리 를 안 자르 고 길 게 놔뒀 을 경우 에 는 1 년 동안 가능 합니다 . ◇ 정관용 > 검출 이 된다면서요 ? ◆ 김희준 > 네 , 감정 이 가능 한데 물뽕 GHB 같 은 경우 에 는 소변 검사 를 통해서 주로 이제 감정 을 하 는데 . 통상 적 으로 12 시간 , 그 다음 에 아무리 길 어 봐야 24 시간 이내 . 그런데 이제 이건 다른 마약 하 고 달 라 가지 고 보통 히로뽕 이나 대마 같 은 일반 적 인 마약 같 은 경우 에 는 자기 자신 이 투약 을 하 거든요 . 그런데 이 물뽕 같 은 경우 에 는 자기 자신 이 투약 하 기 보다 는 여성 들 한테 몰래 투약 을 시키 는 것 이 기 때문 에 . ◇ 정관용 > 자기 도 모르 게 . ◆ 김희준 > 여성 들 이 뭔가 이상 하 다고 낌새 를 느꼈 을 때 는 이미 그 시간 이 지나 는 거 죠 . 그래서 우리 나라 에서 . . . ◇ 정관용 > 소변 외 에 모발 이나 이런 데 서 안 나와요 ? ◆ 김희준 > 모발 에서 감정 가능 하 다고 과학 적 으로 는 그렇게 이야기 는 하 는데 . 사실 히로뽕 이나 대마 같 은 경우 에 도 한두 번 투약 을 해서 는 모발 에서 안 나오 거든요 . 좀 상습 적 으로 많이 투약 을 해야지 모발 에 잔존 을 합니다 . 그런데 물뽕 은 자기 가 투약 하 기 보다 는 . ◇ 정관용 > 그렇 죠 ? 몰래 . ◆ 김희준 > 몰래 투약 을 시키 기 때문 에 여러 번 투약 을 하 기 가 어렵 거든요 . ◇ 정관용 > 그래서 이게 참 검출 이 어렵 군요 . ◆ 김희준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중독 성 은 어때요 ? 이건 또 중독 성 이 있 나요 ? 히로뽕 이나 대마 같 은 건 중독 성 이 강하 지 않 습니까 ? ◆ 김희준 > 그렇 습니다 . 기본 적 으로 중독 성 이 있 는 것 인데 이건 기억 이 잘 안 나 는 거 고 . 본인 이 직접 적 으로 하 는 게 아니 기 때문 에 중독 성 측면 에서 는 좀 위험 성 이 약하 다고 볼 수 가 있 는데 남성 들 이 성폭력 의 도구 로 활용 되 고 있 기 때문 에 그런 측면 에서 는 위험 성 이 훨씬 더 큰 거 죠 . ◇ 정관용 > 이번 에 이 버 닝 썬 사건 쭉 언론 을 통해 접하 고 계실 텐데 어떻게 진단 하 세요 ? 거기 서 는 아주 대량 으로 조직 적 으로 유통 이 됐 다고 보 십니까 ? 어떻게 됐 다고 보 세요 . 각종 마약 들 / 자료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 김희준 > 그랬 을 가능 성 이 높 다고 보 고요 . 클럽 에서 의 그 마약 문제 는 비단 어제 , 오늘 의 문제 가 아니 라 예전 에 사실 2000 년 도 에 제 가 서울 지검 강력부 검사 를 했었 는데 그때 는 클럽 에 현장 단속 을 많이 했었 어요 , 직접 . 현장 단속 을 하 면 소변 검사 라든가 모발 을 채취 해서 하 면 많 은 마약 이 양성 반응 들 이 나왔 거든요 . 그 당시 에 유행 했 던 마약 이 엑스터시 입니다 . 소위 ‘ 도리도리 ’ 라고 불리워 지 는 마약 인데요 . 그래서 그런 때 부터 이미 클럽 에서 는 마약 이 많이 만연 해 있 었 고 최근 에 물뽕 이 이슈 화 가 되 고 있 는 것 도 거기 에 대해서 인식 들 을 하 게 된 거 죠 . 그 전 부터 사실 제 가 적발 해 낸 게 98 년 도면 20 년 이 넘 었잖 아요 . ◇ 정관용 > 21 년 전 이 네요 . ◆ 김희준 > 그런데 그 동안 에 물뽕 에 대한 적발 사례 를 보 면 가끔 밀수 사범 이라든가 매매 사범 , 물건 자체 를 확보 했 을 때 그런 적발 사례 는 있 지만 투약 사범 에 대한 적발 사례 는 거의 없 어요 . 그만큼 적발 해 내 기 가 어렵 다는 얘기 가 되 겠 죠 . ◇ 정관용 > 어렵 다는 얘기 였 죠 . 오늘 모신 게 우리 를 위협 하 는 것 들 , 마약 . 대한민국 은 마약 청정 국가 아니 야 , 아직 도 라고 생각 하 는 국민 들 이 많 은데 . 아닙니까 ? ◆ 김희준 > 마약 청정 국가 라는 것 은 약간 환상 에 젖 어 있 는 것 같 아요 . 그걸 판단 하 는 기준 이 라는 게 결국 은 통계 수치 를 가지 고 판단 을 하 는 건데 . 사실 통계 수치 라는 것 은 검거 된 수치 를 기준 으로 하 는 거 지 않 겠 습니까 ? 그런데 마약 이 라는 것 은 이미 최근 같 은 경우 에 신종 마약 도 많이 등장 을 했 고 거래 루트 도 굉장히 다양 화 돼 있 고 그래서 기존 에 는 전문 적 인 마약 사범 들 만 마약 에 접근 할 수 있 고 거래 할 수 있 었 는데 요즘 은 일반인 들 한테 굉장히 많이 퍼져 있 거든요 . 그런 측면 에서 보 면 우리 나라 는 결코 마약 청정 국가 라고 보 기 어렵 고 . 또 마약 청정 국가 라는 단어 자체 가 UN 에서 공식 으로 인정 하 는 단어 가 아닙니다 . ◇ 정관용 > 아니 죠 . 오늘 나온 기사 중 에 는 또 해피 벌 룬 ? 이건 또 뭐 예요 ? 이거 흡입 하 다가 적발 됐 다는데 . ◆ 김희준 > 그건 아산화질소 라고 해서 마약 류 로 분류 돼 있 는 것 은 아닙니다 . 화학 물질 인데요 . 일종 의 치과 같 은 데 서 마취 보조제 로 쓰 던 것 인데 그걸 풍선 같 은 데 넣 어서 흡입 을 하 면 약 10 초 정도 공중 에 붕 뜬 느낌 이 들 면서 기분 이 좋 아 지 거든요 . ◇ 정관용 > 잠깐 동안 ? ◆ 김희준 > 잠깐 동안 . 그 기분 을 느끼 기 위해서 흡입 을 하 는 겁니다 . ◇ 정관용 > 이건 아직 처벌 대상 이 아닌가요 ? ◆ 김희준 > 아니요 . 화학 물질 관리법 위반 , 마약 류 관리법 에 관한 법률 이 아니 라 화학 물질 관리법 위반 으로 처벌 이 가능 합니다 . ◇ 정관용 > 지금 몇 가지 종류 정도 나 유통 되 고 있 습니까 , 마약 이 ? ◆ 김희준 > 지금 우리 나라 에 법률 상 마약 류 로 등재 돼 있 는 종류 가 500 가지 정도 가 된다고 합니다 . 그만큼 신종 마약 들 이 계속 발견 이 되 고 만들 어 지 고 있 는 거 고요 . 신종 마약 이 라는 게 새로운 물질 이 기 보다 는 기존 에 있 었 던 성분 들 을 조정 을 하 는 거 예요 . 예 를 들 어서 메스암페타민 성분 을 . ◇ 정관용 > 히로뽕 성분 을 . ◆ 김희준 > 좀 늘리 고 아니 면 카페인 성분 을 줄이 고 아니 면 이걸 늘리 고 저걸 줄이 고 그런 식 으로 만들 어 내 는 거 거든요 . ◇ 정관용 > 해외 까지 연결 된 조직 적 인 유통망 , 그런 것 들 이 분명히 활약 하 고 있 는 거 죠 ? ◆ 김희준 > 당연히 있 는 거 죠 . 예전 에 는 사실 이제 해외 마약 밀매 조직 하 고 직접 연결 해서 가지 고 오 는 그런 방식 이 었 는데 . 지금 은 이제 국제 우편 을 통해서 마약 이 배달 이 됩니다 . 그 마약 을 판매 하 는 그 사이트 라는 게 인터넷 을 조금 만 뒤져 보 면 널려 있 거든요 . 그리고 그걸 안내 해 주 는 인 스타 그램 이나 등 을 통해서 광고 를 해요 . 그걸 보 고 일반인 들 이 주문 을 하 는 거 죠 . 그 차이점 이 뭐 냐 하 면 기존 에 는 직접 가지 고 오 는 방식 이 었 기 때문 에 상대방 이 누구 인지 를 아 는데 그런 식 으로 거래 를 하 다 보 니까 산 사람 도 상대방 이 누구 인지 를 모르 는 겁니다 . 기존 에 는 투약 사범 을 먼저 적발 을 해서 소위 말 해서 공급 책 과 밀 수책 을 검거 해 가 는 상선 에 대한 수사 가 가능 했 는데 지금 은 그런 수사 자체 가 어려워진 거 죠 . ◇ 정관용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근절 대책 이 있 을 수 있 나요 . ◆ 김희준 > 근절 대책 은 기존 에 전통 적 인 마약 과 같 은 방식 으로 단속 을 하 면 되 는데 . 그것 보다 는 비중 이 신종 마약 쪽 그리고 마약 루트 의 다양 한 쪽 으로 옮겨 왔 기 때문 에 결국 인터넷 을 활용 한 범죄 가 많이 늘어났 거든요 . 거기 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를 강화 를 해야 되 는데 . 그러 려면 국가 적 인 관심 이 필요 하 지 않 겠 습니까 ? 인력 과 예산 이 필요 한 거 죠 . ◇ 정관용 > 인터넷 공간 에서 의 상시 적 감시 체계 구축 . ◆ 김희준 > 그게 필요 한데 . ◇ 정관용 > 필요 하 죠 . 그런데 현재 검찰 , 경찰 인력 으로 는 부족 하 다 ? ◆ 김희준 > 그런 시스템 이 갖춰져 있 기 는 한데 충분 한 만큼 의 그런 인력 과 시설 이 구비 되 어 있 는 것 은 아닌 거 죠 . 그래서 국가 적 인 차원 에서 그 부분 에 관심 을 가지 고 적극 적 인 지원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을 합니다 . ◇ 정관용 > 이 처벌 형량 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이걸 내 가 범죄 조직 의 일원 으로서 거래 하 고 이게 아니 라 그냥 내 가 한 번 정도 사 서 했 다 이러 면 처벌 이 어느 정도 형량 이 에요 ? ◆ 김희준 > 보통 단순 투약 사범 은 법정형 이 5 년 이하 로 되 어 있 거든요 . 그런데 물뽕 같 은 경우 는 지금 이게 향정 신성 의약품 으로 분류 가 돼 있 는데 가목 가 나 다라 이렇게 되 어 있 어요 . 밑 으로 내려갈수록 약하 게 처벌 하 는 겁니다 . 물뽕 은 더 약하 게 처벌 하 는 거 죠 . ◇ 정관용 > 그런데 이걸 강제 로 . 강제 가 아니 죠 , 모르 게 먹 게 한 이런 것 들 은 또 좀 처벌 을 무겁 게 해야 되 는 거 아닌가요 ? ◆ 김희준 > 거기 에 대해서 이제 법률 적 으로 양형 의 차이 가 있 다든가 하 는 그런 것 은 없 고요 . 일반 자기 자신 이 투약 한 것 하고 법정형 은 같 습니다 . ◇ 정관용 > 그래요 ? 김희준 변호사 ( 전 광주 지검 차장 검사 ) ( 사진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유튜브 캡쳐 ) ◆ 김희준 > 다만 이제 양형 에 있 어서 실질 적 으로 우리 가 검찰 에서 구형 을 하 고 법원 에서 선고 를 할 때 양형 인 자 로 좀 강화 되 는 요소 로 활용 하 고 있 을 뿐 이 죠 . ◇ 정관용 > 그래야 죠 . 자기 가 직접 투약 한 게 아니 라 몰래 속여서 남 에게 억지로 먹 게끔 만들 었 다 , 이건 더 강한 처벌 이 필요 한 거 아닙니까 ? ◆ 김희준 > 그래서 이제 지금 은 법률 상 으로 는 차이 가 없 고 다만 그 실제 실무 에 있 어서 재판 과정 에서 선고 과정 에서 양형 의 가중 요소 로 그렇게 되 어 있 는데 . 입법 적 인 해결 이 필요 하 다고 저 는 생각 을 합니다 . ◇ 정관용 > 그리고 또 5 년 이하 로 그냥 단순히 한 번 한 경우 라도 대체로 이건 실형 을 받 게 되 죠 ? ◆ 김희준 > 예전 에 제 가 마약 검사 를 할 때 는 상당히 실형 이 선고 가 되 고 단순 투약 사범 같 은 경우 에 도 그랬었 는데 . 최근 에 와서 는 거의 실형 선고 가 잘 안 돼요 , 단순 투약 사범 은 . 그래서 집행유예 가 많이 선고 되 고 하 고 있 기 때문 에 뭐 거기 에 대해서 중대성 이라든가 심각 성 에 대한 인식 도 가 많이 낮 아 지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그럼 그럴수록 이게 더 퍼지 는 거 잖 아요 . ◆ 김희준 > 더 퍼지 는 거 죠 . ◇ 정관용 > 그럼 빨리 법 적 정비 를 통해서 형량 도 좀 높이 고 경찰 인력 이나 검거 단속 인력 도 늘리 고 상시 감시 체계 만들 고 이제 는 그래야 되 겠 군요 . ◆ 김희준 > 그런 시점 이 온 거 죠 , 사실 . ◇ 정관용 > 온 거 죠 . 이제 그렇게 안 하 면 안 줄어드 는 거 죠 ? ◆ 김희준 > 줄어들 기 가 어렵 고 오히려 마약 이 더 창궐 해 가 겠 죠 . ◇ 정관용 > 그렇 죠 . 더 늦 기 전 에 지금 이 라도 빨리 그런 대책 을 세워야 한다 . ◆ 김희준 > 아주 시급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시급 하 다 ? 알 겠 습니다 . 이 마약 의 위험 성 , 우려 가 점점 커지 고 있 어서 이제 는 정말 특단 의 대책 을 세우 지 않 고서 는 안 된다 이 말씀 까지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김희준 변호사 였 어요 . 고맙 습니다 . ◆ 김희준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