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산업 법 
 • 법률 제 13385 호 
 • 시행 2016 년 6 월 23 일 , 일부 개정 2015 년 6 월 22 일 ✚ 수산업 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수산업 에 관한 기본 제도 를 정하 여 수산 자원 및 수면 을 종합 적 으로 이용 하 여 수 산업 의 생산 성 을 높임 으로써 수산업 의 발전 과 어업 의 민주 화 를 도모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 수 산업 법 제 1 장 총칙 제 2 조 ( 정의 ) 1 항 수산업 이 란 어업 · 어획물 운반 업 및 수산물 가공업 을 말 한다 . 
 ✚ 수 산업 법 제 1 장 총칙 제 2 조 ( 정의 ) 2 항 어업 이 란 수산 동식물 을 포획 · 채취 하 거나 양식 하 는 사업 과 염전 에서 바닷물 을 자연 증발 시켜 소금 을 생 산 하 는 사업 을 말 한다 . 
 ✚ 수 산업 법 제 1 장 총칙 제 3 조 ( 적 용 범위 ) 
 이 법 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 에 대하 여 적용 한다 . 
 1 . 바다 
 2 . 바닷가 
 3 . 어업 을 목적 으로 하 여 인공 적 으로 조성 된 육상 의 해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