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근 칼럼 ] WTO 개도국 지위 걷어찬 한국 , 정치 는 막장 드라마 후진국 - 펜 앤드 마이크 
 최초 승인 2019 . 12 . 09 09 : 46 : 20 
 최종 수정 2019 . 12 . 09 13 : 59 
 선진국 도약 , 경제 가 필요 조건 이 라면 공정 한 법 집행 , 전문가 우대 , 높 은 직업윤리 등 은 충분조건 
 우리나라 정치 현실 , 조국 사태 로 ‘ 한국 은 불공정 사회 ’ 라는 트라우마 안겨 
 ' 공정 ' 불똥 잘못 튀 어 ' 평준 화 교육 강화 ' 로 이어져 . .. 공정 의 가치 를 오독 ( 誤讀 ) 한 결과 
 우리나라 정치 의 현주소 , 청와대 의 지자체 선거 개입 과 청와대 관계자 들 의 거짓말 
 O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우리 정부 는 지난 10 월 25 일 세계무역기구 ( WTO ) 개발 도 상국 ( 개도국 ) 지위 를 포기 했 다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우리 경제 의 위상 , 대내외 여건 , 경제 적 영향 을 고려 해 ‘ 개도국 특혜 ’ 를 주장 하 지 않 겠 다고 했 다 . 정부 는 개도국 지위 포기 에 “ 미래 협상 에 대해 특혜 를 주장 하 지 않 겠 다 ” 는 단서 를 달 았 다 . 새로운 협상 이 타결 되 기 전 까지 개도국 특혜 는 지속 해서 유지 할 수 있 으며 , 미래 협상 까지 는 상당 한 기간 이 소요 되 므로 충분 한 시간 을 갖 고 대비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개도국 졸업 을 선언 해도 선언 적 의미 외 에 당장 은 큰 불 이익 이 없 다는 것 이 정부 의 입장 이 다 . 
 선언 적 의미 로서 의 불 이익 밖 에 없 을 거 라는 정부 주장 은 현실 을 호도 ( 糊塗 ) 하 고 있 다 . 새로운 협상 이 아니 더라도 기존 WTO 체제 에서 ‘ 선진국 ’ 으로 분류 되 는 순간 까다로운 규정 이 적용 되 기 때문 이 다 . 한국 은 그동안 ‘ WTO 개도국 ' 지위 를 기반 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 을 고율 관세 로 보호 하 고 , 농업 부문 에 보조금 을 지급 해 왔 다 . 전체 농산물 의 17 % 이상 을 특별 · 민감 품목 으로 지정 함 으로써 관세 및 이행 기간 등 에서 혜택 을 누려왔 다 . 하지만 개도국 지위 를 면하 게 되 면 전체 농산물 의 4 % 만 특별 · 민감 품목 지정 이 가능 하 고 그 외 는 관세 를 인하 해야 한다 . 
 그 동안 정부 는 농심 ( 農 心 ) 을 달래 기 위해 보조금 을 지급 했 지만 농업 을 ‘ 산업 차원 ’ 에서 접근 하 는 데 는 소홀 했 다 . 우리 나라 최초 의 기업 형 시설 농인 ‘ 동부 팜 ’ 은 농민 단체 의 반발 로 좌초 됐 고 , 농업 생산 성 을 제고 시키 지 못해 농업 은 노인 과 부녀자 가 종사 하 는 산업 으로 주저앉 고 말 았 다 . WTO 개도국 지위 를 포기 한 이상 농업 의 패러다임 은 바뀌 어야 한다 . 국가 보조 에 의존 한 기존 자급자족 기반 에서 탈피 해 , 첨단 4 차 산업 기술 을 접목 하 고 연구 개발 ( R & D ) 을 통해 농업 의 고부 가 가치 화 를 꾀해야 한다 . 
 O 경제 적 으로 한국 은 이미 선진국 
 한국 은 2018 년 에 평창 동계 올림픽 을 개최 함 으로써 한국 은 4 대 스포츠 제전 ( 하계 · 동계 올림픽 , 축구 월드컵 , 세계 육상 선수 권 대회 ) 을 모두 개최 한 다섯 번 째 나라 가 됐 다 . 2018 년 에 한국 은 1 인 당 소득 3 만 달러 를 돌파 해 ‘ 30 - 50 클럽 ’( 소득 3 만 달러 , 인구 5000 만 명 ) 에 일곱 번 째 멤버 로 안착 했 다 . 명실상부 ‘ G 7 ’ 에 합류 한 것 이 다 . 
 개별 기업 으로 는 삼성전자 가 미국 경제 지 포천 이 발표 한 ‘ 2018 년 글로벌 500 대 기업 ’ 에서 15 위 에 랭크 됐 다 . 삼성전자 는 지난해 2215 억 7940 만 달러 의 매출 을 기록 했 다 . 삼성전자 는 IT 기업 가운데 서 는 미국 애플 ( 11 위 ) 에 이 어 2 위 에 올랐 다 . 그 외 한국 기업 으로 ‘ SK 그룹 지주사 인 SK ㈜, 현대 자동차 , LG 전자 , 한화 등 ’ 총 16 개 가 글로벌 500 대 기업 에 이름 을 올렸 다 . 그리고 한국 은 선진국 들 만 가입 할 수 있 다는 국제기구 인 개발 원조 위원회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와 국제 채권 국가 협의 체인 ‘ 파리 클럽 ’ 의 회원국 이 다 . 
 2016 년 기준 , 전 세계 GDP 의 합 은 73 조 달러 이 며 전 세계 인구 는 77 억 명 으로 전 세계 1 인 당 GDP 는 1 만 달러 에 조금 못 미친다 . 한국 은 2018 년 에 일인 당 GDP 가 3 만 달러 를 넘 었 기 때문 에 약간 의 시차 가 존재 하 지만 한국 의 1 인 당 GDP 는 전 ( 全 ) 세계 1 인 당 평균 GDP 의 3 배 에 해당 한다 . 전 인류 를 모집단 으로 삼 았 을 때 한국 은 평균 적 으로 ‘ 최상류 층 ’ 에 속한다 . 
 트럼프 행정부 가 제시 한 WTO 개도국 졸업 기준 은 4 개 로 “ OECD 가입 국 이 면서 주요 20 개국 ( G 20 ) 회원 이 고 , 세계 은행 에서 분류 한 고소득 국가 인 동시 에 세계 상품 무역 에서 비중 이 0 . 5 % 이상 되 는 국가 ” 이 다 . 한국 은 이 들 4 개 기준 에 모두 부합 한다 . 경제 적 으로 는 충분히 선진국 에 진입 한 것 이 다 . 개도국 을 주장 하 면 , 선진국 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전 ( 全 ) 지구 적 의무 와 부담 을 지 지 않 으려는 이기 적 인 나라 로 비춰질 여지 가 있 다 . 
 O 한국 은 경제 외 적 으로 선진국 인가 
 경제 적 으로 선진국 을 정의 하 기 는 쉽 다 . 분명 한 지표 를 설정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잘 산다고 선진국 은 아니 다 . 화려 한 건물 이 즐비 한 중동 산유국 을 선진국 으로 분류 하 진 않 는다 . 선진국 으로 꼽히 는 나라 들 에선 공통점 이 발견 된다 . 고도 화 된 경제력 바탕 위 에 안정 된 정치 제도 , 특권 불용 , 공정 한 법 집행 , 축적 된 신뢰 자본 , 전문가 우대 , 높 은 직업윤리 와 문화 적 소양 , 배려 와 관용 , 다양 성 등 을 꼽 을 수 있 다 . 경제력 이 선진국 의 필요 조건 이 면 정치 · 사회 · 문화 적 성숙 은 충분조건 이 다 . 
 우리 나라 의 정치 현실 은 어떠 한 가 . 지난 11 월 11 일 문재인 대통령 은 임기 반환점 을 돌 면서 전반기 성과 에 대해 “ 무너진 나라 를 다시 세워 국가 를 정상 화 했 고 , 정의 와 공정 의 가치 를 사회 전 영역 으로 확산 시켜 나갔 다 ” 고 자평 했 다 . 하지만 같 은 날 검찰 은 조국 전 ( 前 ) 법무부 장관 의 부인 정경 심 을 기소 했 다 . 공소장 에 는 남편 이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관 은 물론 장관 으로 재직 할 때 심지어 는 대대 적 인 압수수색 이 이뤄진 날 에 도 차명 계좌 를 이용 해 주식 거래 를 한 사실 이 적시 돼 있 다 . 정의 와 공정 의 가치 를 전 ( 全 ) 영역 으로 확산 시켜 왔 다는 문재 인 정부 임기 전반기 에 이 같이 끔찍 한 일 이 벌어진 것 이 다 . 조국 일가 의 부정과 편법 은 덮 어 둔 채 정의 와 공정 을 외쳤 기 에 국민 적 공감 과 울림 이 있 을 리 없 다 . 공정 은 ‘ 구두선 ’ 일 뿐 이 다 . 
 ‘ 공정 ’ 은 일종 의 ‘ 당위 ’ 이 기 때문 에 , ‘ 왜 공정 인가 ’ 는 질문 이 될 수 없 다 . 하지만 왜 ‘ 지금 ’ 공정 ’ 인가 는 다른 문제 이 다 . ‘ 정의 와 공정 ’ 주창 이 국면 전환 용 ( 用 ) 이 어서 는 안 된다 . 이미 권력 형 비리 부정과 의혹 이 불거졌 음 에 도 문 대통령 은 ‘ 의혹 만 으로 임명 하 지 않 는다면 나쁜 선례 가 된다 ’ 며 장관 임명 을 강행 했 다 . 더욱이 그 는 ‘ 자신 은 사회주의 자 면서 자유주의자 ’ 라고 했 다 . 그런 그 를 체제 수호자 역할 ( gate keeper ) 을 수행 하 는 법무 장관 에 임용 했 다 . 그 점 에 대해 대통령 은 공식 적 으로 사과 하 지 않 았 다 . 
 O ‘ 한국 , 불공정 사회 ’ 라는 트라우마 안 긴 조국 
 국민 들 에게 ‘ 대한민국 은 공정 한 사회 가 아니 었 구나 ’ 라는 자괴감 을 준 조국 전 ( 前 ) 장관 은 지금 도 자신 의 행위 를 합리 화 하 고 있 다 . 조국 은 지난 11 월 11 일 배우자 정경 심 이 기소 된 직후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에서 “ 검찰 개혁 이 라는 시대 적 소명 을 감당 해 보 려 하 였 지만 , 제 가족 과 지인 들 을 대상 으로 전개 되 는 전방 위 적 수사 앞 에서 가족 의 안위 를 챙기 기 위해 물러 남 을 택했 다 ” 고 했 다 . 그렇 다면 ‘ 가족 과 지인 을 향한 전방 위 적 인 수사 ’ 의 원인 제공 은 누가 했 는가 를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부정의 ( 不 正義 ) 한 불법행위 에 대한 수사 는 당연 한 것 이 다 . 조국 장관 이 물러난다고 ‘ 가족 의 안위 ’ 가 챙겨 지 는 것 도 아니 다 . 
 그 의 “ 지금 도 , 저 와 제 가족 관련 사건 이 검찰 개혁 을 중단 하 거나 지연 시키 는 구실 이 되 지 않 기 를 간절히 소망 한다 ” 는 기술 은 적절 치 못하 다 . 이 는 ‘ 자신 이 검찰 개혁 을 위해 살신성인 ( 殺身成仁 ) 하 려 해도 가족 수사 로 인해 그렇 지 못했으니 양해 해 달 라 ’ 는 견강부회 인 것 이 다 . 검찰 개혁 에 속도 가 붙 지 않 는 것 은 ‘ 공 수처 신설 ’ 과 ‘ 검 · 경수 사권 조정 ’ 에 대한 국민 적 동의 가 이뤄지지 않 아서 이 지 조국 가족 수사 로 그런 것 은 아니 다 . ‘ 개혁 ’ 을 붙인다고 모든 것 이 정당 화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조국 은 마치 ‘ 자신 이 검찰 개혁 을 위해 이 땅 에 태어난 듯이 ’ 말 하 고 있 다 . 공 수처 을 신설 하 고 검 · 경 수사 권 을 조정 하 는 것 이 개혁 인 가 . 국민 모두 에게 이 로워야 개혁 이 지 집권 세력 에게 만 이로운 것 은 개혁 일 수 없 다 . 조국 이 그토록 부르짖 는 검찰 개혁 은 ‘ 개악 ’ 일 수 도 있 다 . 
 “ 저 의 모든 것 이 의심 받 을 것 이 고 , 제 가 알 지 못했 거나 기억 하 지 못 하 는 일 로 인해 곤욕 을 치를지 도 모르 겠 다 . 저 에 대한 기소 는 이미 예정 된 것 처럼 보이 기 도 한다 ” 는 대목 에서 는 분노 가 치민 다 . 그렇 다면 사모 펀드 는 ‘ 알 지 못하 고 ’ 서울대 인턴 허위 증명서 는 ‘ 기억 못 한다 ’ 로 방어 할 셈 인가 . “ 기소 는 이미 예정 된 것 으로 보인다 ” 는 것 은 자신 이 마치 속죄양 이나 된 것 같 은 약자 코스프레 를 떠 는 것 이 다 . 
 O 공정 의 불똥 잘못 튄 평준 화 교육 강화 
 정부 는 전국 자율 형 사립 고 · 외국어 고 · 국제 고 를 오 는 2025 년 에 일반 고로 일괄 전환 키로 했 다 . 조국 사태 로 드러난 교육 의 불 평등 · 불공정 문제 의 뿌리 가 마치 자 사고 · 외고 · 국제 고 에서 연원 한 것 처럼 몰 아 이 들 고교 의 폐지 를 강행 하 고 있 다 . 불공정 은 조국 의 반칙 과 비행 ( 非行 ) 에서 비롯 된 것 이 기 때문 에 이 들 고등학교 는 죄 가 없 다 . 공정 의 불똥 이 엉뚱 한 곳 으로 잘 못 튄 것 이 다 . 
 자 사고 와 외고 등 을 폐지 해야 한다는 쪽 의 논리 는 , 학생 선발 권 을 갖 는 자 사고 와 외고 등 이 학교 간 의 서열 화 를 조장 하 고 교육 의 불 평등 을 일으켜 ‘ 공정 의 가치 ’ 를 해친다는 것 이 다 . 그러면 학생 선발 권 을 박탈 해 추첨 에 따라 학생 을 배정 하 면 교육 불 평등 이 해소 될 것 인가 . 그렇게 믿 는다면 착각 이 다 . 고등학교 평준 화 가 확대 됐 을 때 나타난 현상 이 ‘ 강남 8 학군 ’ 이 었 음 을 잊 어서 는 안 된다 . 
 우리 헌법 제 31 조 1 항 은 “ 모든 국민 은 능력 에 따라 균등 하 게 교육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다 ” 고 천명 하 고 있 다 . 헌법 에서 의 교육 받 을 권리 는 , 국민 이 능력 에 따라 균등 하 게 교육 받 을 권리 를 공권력 에 의해 부당 하 게 침 해 받 지 않 을 권리 와 , 국민 이 능력 에 따라 균등 하 게 교육 받 을 수 있 도록 국가 가 적극 적 으로 교육 환경 을 만들 어 줄 것 을 요구 하 는 2 중 적 의미 에서 의 권리 이 다 . 
 시행령 하나 를 개정 해 그동안 나름 뿌리 를 내려온 각종 특목고 등 을 일시 에 폐지 하 는 것 은 징치 권 의 폭력 이 다 . 그리고 그 자체 가 한국 사회 의 후진 성 을 웅변 하 는 것 이 다 . 교육 은 생태 계 여야 한다 . 다양 한 설립 목적 과 다양 한 선발 기준 의 학교 가 공존 해야 하 며 그 들 간 의 치열 한 경쟁 이 이뤄져야 한다 . 하지만 우리 는 획일 적 인 교육 을 통해 수월 성 을 포기 하 고 교육 을 배급 하 는 나라 로 치닫 고 있 다 . 대한민국 에 기초 과학 노벨상 수상자 는 한 명 도 없 다 . 일본 은 2018 년 말 현재 노벨상 수상자 는 무려 25 명 이 다 . 공정 의 가치 를 오독 ( 誤讀 ) 한 나머지 불 평등 해소 라는 위선 과 허언 으로 백년대계 인 한국 의 교육 과 교육 제도 를 후퇴 시키 고 있 다 . 
 O ‘ 권력 의 사유 화 ’ vs ‘ 국가 의 사유 화 ’ 
 검찰 이 조국 가족 사모 펀드 에 대한 수사 에서 가장 역점 을 두 는 것 은 조국 을 포함 한 조국 일가 가 ‘ 미공개 정부 를 이용 해 사익 을 편취 했 느냐 ’ 여부 이 다 . 영어 교재 사업 을 영위 해 온 ‘ WFM ’ 과 자동차 부품 업체 인 ‘ 익성 ’ 이 갑자기 ‘ 2 차 전지 사업 ’ 으로 방향 을 튼 과정 에서 미공개 정보 를 이용 했 느냐 하 는 것 이 다 . 만약 그랬 다면 공직 을 ‘ 치부 의 수단 ’ 으로 삼 은 셈 이 다 . 국민 을 위해 행사 하 라는 권력 을 ‘ 사유 화 ’( 私有 化 ) 한 것 이 다 . 
 청와대 의 지방 자치 선거 개입 의혹 은 차원 을 달리 한다 . 만약 트럼프 대통령 이 전통 적 인 민주당 텃밭 인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에 개입 했 다면 벌써 탄핵 을 당했 을 것 이 다 . 닉슨 대통령 의 탄핵 은 ‘ 민주 당사 에 비밀 도청장치 가 설치 됐 다 ’ 는 시실 의 인지 여부 에 대해 거짓말 을 해 탄핵 당한 것 이 다 . 
 아직 은 수사 중 이 지만 당시 당선 이 유력시 되 던 야당 후보 김기현 에 대한 첩보 를 여당 후보 송철호 측 이 청와대 에 건네 주 고 청와대 가 ‘ 하명 수사 ’ 를 통해 경찰 로 하여금 야당 후보 가 공천 받 는 날 압수 수색 에 들어가 게 했 다면 , 그리고 지방 선거 전 에 청와대 인근 에서 여당 후보 측 과 청와대 인사 가 만나 선거 공약 조율 까지 했 다면 이 는 명백 한 선거 개입 인 것 이 다 . 이 는 ‘ 권력 의 사유 화 ’ 를 넘 어 국기 를 흔드 는 ‘ 국가 의 사유 화 ’ 에 다름 아니 다 . 
 문제 는 청와대 관계자 들 이 내놓 은 해명 이 모두 거짓말 로 드러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백원우 전 민정 비서관 은 비리 첩보 를 경찰 에 넘긴 후 수사 상황 을 보 고 받 은 적 이 없 다고 했 다 . 하지만 노영민 비서 실장 은 경찰 이 보 고 해 보 고 받 았 을 뿐 이 라고 했 고 경찰 은 ‘ 청와대 요구 에 따른 것 ’ 이라고 했 다 . 그리고 청와대 는 첩보 를 ‘ 소셜 미디어 로 제보 받 았 다 ’ 고 했 지만 제보 당사자 는 ‘ 청와대 가 먼저 물 어 와서 알려 줬 다 ’ 고 했 다 . 하나 의 거짓말 은 10 개 의 거짓말 을 필요 로 한다 . 신뢰 가 바닥 을 칠 수 밖 에 없 다 . 이 와중 에 ‘ 문재인 청와대 는 거짓말 하 는 DNA 가 없 다 ’ 고 까지 오버 했 다 . 
 이렇게 까지 일 이 꼬인 것 은 일 이 벌어진 것 으로 추정 되 는 2017 년 10 월 부터 12 월 까지 현직 에 근무 하 면서 당시 상황 을 가장 잘 아 는 임종석 전비 서 실장 과 조국 전민정 수석 이 입 을 다물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가족 문제 에 대해선 그토록 열정 적 으로 SNS 를 통해 변명 하 던 조국 의 모습 은 찾아볼 수 가 없 다 . 청와대 가 대통령 의 오랜 친구 인 송철호 울산 시장 당선 과 대통령 이 아끼 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에 개입 했 다는 세간 의 ‘ 합리 적 의심 ’ 에 대해 두 사람 은 적극 적 으로 해명 해야 한다 . 아니면 그 짐 은 모두 최고 권력자 에게 로 넘어간다 . 
 조국 이 2013 . 10 . 28 일 오후 12 : 51 에 지인 에게 보낸 리 트윗 이 다 . 내용 은 이렇 다 . “ 다 들 익숙 하 시 지요 . 범죄자 들 의 변명 기법 . 1 ) 절대 안 했 다고 잡아뗀다 . 2 ) 증거 가 나오 면 별거 아니 라고 한다 . 3 ) 별거 같 으면 너 도 비슷 하 게 안 했 냐고 물 고 늘어진다 . 4 ) 그것 도 안 되 면 꼬리 자르 기 한다 . ” 
 당시 조국 은 대학 교수 였 다 . 이런 사고 를 가진 사람 이 정권 실세 인 것 이 한국 의 비극 일 수 있 다 . 2013 년 에 특별히 떠오르 는 정치 현안 이 없 다 . 그럼에도 그 는 마치 ‘ 예언가 ’ 처럼 행동 했 다 . 더 놀라운 것 은 그 의 예언 이 그대로 현실 로 드러난 것 이 다 . 그 는 자신 의 운명 에 대해서 도 예언 을 했 다 . ‘ 꼬리 자르 기 ’ 가 그것 이 다 . 그 는 ‘ 꼬리 자르 기 ’ 의 희생양 이 될 수 도 있 다 . 정치 철학 과 도덕 자본 이 결여 된 집단 에서 그 는 내쳐 질 수 도 있 다 . 
 우리 는 지난 10 월 ‘ 개도국 졸업 ’ 을 선언 함 으로서 선진국 에 의 진입 을 공식 화 했 다 . 경제 는 압축성 장이 가능 했 지만 관습 , 지력 등 사회 화 를 통해 형성 되 는 제도 와 의식 은 압축 발전 이 안 된다 . 마차 로 치 면 두 바퀴 의 크기 가 다르 니 제대로 굴러갈 수 가 없 다 . 문 대통령 은 내년도 예산 을 편성 하 면서 ‘ 2020 년 예산 이야말로 아무 도 흔들 수 없 는 강한 경제 , 강한 나라 로 가 는 발판 ’ 이라고 자평 했 다 . 미증유 의 적자 국채 ( 발행 한도 60 조 원 ) 를 발행 해 513 조 원 에 이르 는 초 팽창 예산 을 편성 한 것 이 ‘ 왜 아무 도 흔들 수 없 는 강한 나라 로 가 는 발판 인지 ’ 에 대한 설명 은 없 다 . 문재인 정부 는 ‘ 정신 승리 법 ’ 에 취해 있 다 . 국가 경쟁력 의 원천 은 소프트 파워 ( soft power ) 이 고 그 나라 의 정치 지력 과 경제 지력 에 의존 한다 . 대한민국 의 미래 가 어두운 이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