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을 위한 변명 - 사회 복지 위원회 - 참여연대 
 필리핀 에 머물 면서 심란 할 때 가 많 다 . 한국 사람 들 이 안 가 는 곳 이 없 는 세상 이 되 었 지만 , 필리핀 에 는 요즘 하루 에 약 2 , 000 명 이 들어온다 . 16 세기 중반 부터 350 년 에 걸친 스페인 의 지배 에 이어 , 40 여 년 간 의 미국 지배 , 그리고 4 년 간 의 일본 지배 를 겪 은 스페인 사람 들 은 이제 한국인 들 의 필리핀 침공 이 시작 되 었 다고 농담 을 한다 . 
 필리핀 에서 한국 사람 들 의 눈 에 가장 띄 는 현상 은 빈곤 일 것 이 다 . 필리핀 은 못 사 는 나라 인가 ? 그렇 다 . 대 도시 도처 에 널린 빈민촌 , 위험 한 차길 에서 승용차 나 택시 를 표적 으로 구걸 하 거나 물건 을 파 는 수많 은 아이 들 , 40 % 에 달하 는 빈곤 률 , 파악 하 기 도 어려운 실업 률 , 왠만 한 서민 들 은 6 - 7 식구 에 단칸방 을 면하 기 어렵 다 . 해외 노동자 가 8 , 800 만 인구 의 10 % 에 달하 고 , 이 들 이 보내 주 는 돈 으로 간신히 꾸려 지 는 국민 경제 등 . 
 조금 아 는 사람 들 은 60 년 대 초 까지 아시아 에서 가장 잘 나가 던 필리핀 이 왜 이렇게 되 었 냐며 동정 반 , 조롱 반 의 눈길 을 던진다 . 60 년 대 우리나라 의 일인 당 GNP 가 100 불 도 안 될 때 , 필리핀 은 1 , 000 불 을 넘 었 단다 . 그런데 지금 도 1 , 000 불 남짓 이 다 . 그동안 과연 무슨 일 이 있 었 던가 ? 세계 적 으로 도 손꼽히 는 풍요 로운 자연 자원 을 가진 나라 가 40 여 년 동안 정체 상태 에 머물렀 다는 것 이 다 . 
 한국 사람 들 은 대개 이 에 대해 나름 대로 의 답 을 가지 고 있 고 , 그것 을 주장 하 기 좋 아 한다 . 얼마 전 이곳 대학 에서 공부 하 는 한 학생 은 필리핀 사람 들 의 애국심 이 부족 해서 그렇 다는 논문 을 써서 신문 에 실리 기 까지 했 다 . 중소기업 을 운영 하 는 교민 한 분 은 필리핀 의 어설픈 민주주의 와 역시 어설픈 노동자 보호 정책 을 원인 으로 들 었 다 . 그리고 한국 에서 가장 잘 나가 는 신문 의 특파원 은 필리핀 의 무모 한 경제 적 민족주의 를 원인 으로 꼽 았 다 . 경제 적 민족주의 ( 국수주의 ! ) 가 외자 유치 를 방해 해서 그렇 다는 논리 이 다 . 혹자 는 미군 을 몰아내 서 그렇 다고 하 기 도 한다 . 
 한 국가 의 운명 을 결정지 은 원인 에 대한 논쟁 을 길 게 할 여유 는 없 지만 , 몇 가지 변명 은 해야 할 것 같 다 . 먼저 , 애국심 과 관련 해서 는 , 19 말 독립군 들 이 막강 한 스페인 을 물리치 고 독립 국가 를 건설 하 고 , 그 직후 미국 의 기습 공격 에 대항 해서 수년 간 결사 적 인 항전 을 했 던 사실 도 상기 해야 하 겠 지만 , 국민 경제 를 지탱 한다는 해외 노동자 들 의 눈물겨운 송금 은 무엇 이 라고 해석 해야 할지 . . 그리고 어설픈 민주주의 가 문제 라면 민주주의 를 포기 하 는 것 보다 는 좀 더 성숙 한 민주주의 로 가 는 것 이 해법 일 것 이 다 . 어설픈 대중 민주주의 의 단 적 인 예 로 노동 정책 의 예 를 많이 든다 . 즉 6 개월 이상 고용 하 면 정규직 으로 채용 해야 하 기 때문 에 , 그 전 에 해고 가 반복 되 어 , 노동자 들 이 안정 된 직장 을 얻 지 못하 고 , 기술 숙련도 안 된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보호막 을 해제 해야 한다는 주장 인데 , 그 결과 저 임금 과 고용 불안 에서 헤어날 길 이 없 게 될 노동자 들 이 어떻 게 빈곤 에서 벗어날 수 있 다는 것 인지 알 수 없 다 . 보호 규정 을 좀 더 강화 해서 , 고용주 들 이 부담 해야 할 해고 비용 을 높여서 해고 를 방지 하 는 것 이 옳 은 방향 아닐까 ? 외국인 의 투자 문제 는 논리 적 으로 는 그럴 듯 하 지만 , 제 3 세계 에서 이러 한 측면 에서 성공 한 나라 가 어디 있 는지 , 반면 특이 하 게 잘 나가 고 있 는 대한민국 은 맨날 외국 투자 가 부진 하 다고 지청구 를 먹 고 있 는 상황 임 을 상기 하 면 좋 을 것 이 다 . 
 이러 한 섣부른 주장 들 뒷면 에 오랜 식민지 배 로 인한 왜곡 된 경제 사회 적 구조 , 이 로 인한 족벌 정치 , 관료 들 의 부정부패 등 은 부차 적 인 것 으로 밀린다 . 물론 이 를 완전히 부정 하 는 사람 들 은 별로 없 지만 , 그다지 중요 하 지 않 은 문제 인 양 슬쩍 넘어가 는 경향 이 다 . 앞서 언급 한 특파원 의 글 에 도 나와 있 지만 , 단 적 으로 필리핀 은 국부 의 90 % 를 10 % 인구 집단 이 독점 하 고 있 다 . 사유 지내 의 철도 가 몇 백 킬로미터 에 달 한다든지 , 450 개 의 기업 집단 을 한 가문 이 소유 하 고 , 강남 지역 만 한 노른자위 땅 을 역시 한 가문 이 소유 하 기 도 한다 . 이 들 에게 필리핀 은 결코 가난 한 나라 가 아니 다 . 어느 선진국 못지않 게 즐기 고 누릴 것 이 많 은 나라 이 다 . 
 제 3 세계 대부분 의 나라 들 이 비슷 하 지만 이러 한 극단 적 양극 화 는 식민지 배 의 유산 이 다 . 종주국 의 하수인 역할 을 하 면서 부를 축적 하 기 시작 한 식민지 지배 계급 은 , 종주국 이 바뀐다 거나 하 는 역사 적 격변기 에 토지 조사 사업 등 을 악용 해서 대 토지 를 축적 한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새로운 종주국 은 거의 항상 이 들 을 파트너 로 선택 하 였 다 . 필리핀 의 특성 은 이러 한 대토 지 , 대 자본 소유자 들 이 풍부 한 재력 을 이용 해서 정치 권 마저 도 직접 지배 한다는 것 이 다 . 의원 , 도지사 , 시장 등 을 대부분 이 들 이 차지 하 거나 관할 하 고 있 다 . 이 들 의 영지 에서 일 하 는 사회 운동가 들 은 종종 암살 당하 기 도 한다 . 정치 , 경제 적 권력 을 독점 하 고 있 는 이 들 이 현재 의 상황 을 개선 하 기 위해 모험 을 해야 할 이유 는 어디 에 도 없 다 . 
 또 하나 언급 해야 할 것 이 마르코스 이 다 . 한국 의 박정희 처럼 마르코스 시대 에 대해 향수 를 가진 사람 들 이 많 다 . 한 시대 에 대한 역사 적 평가 는 쉬운 일 이 아니 겠 지만 , 22 년 간 의 독재 기간 을 거치 면서 필리핀 경제 가 얼마나 완전히 거 덜 났 는지 애써 눈감 고자 하 는 사람 들 이 많 다 . 1986 년 마르코스 가 쫒겨날 때 , 빼돌렸 다고 알려진 돈 만 해도 당시 한국 의 4 대 재벌 의 총 자산 을 합한 것 보다 많 았 다고 한다 . 마르코스 는 기존 의 족벌 세력 을 견제 하 기 위해 군부 등 신흥 세력 을 자기 패거리 로 끌어들였 기 때문 에 이 들 의 부정부패 는 실로 엄청 났 다 . 거기 에 더 해 기존 의 족벌 들 도 그대로 존재 했 고 , 이 들 은 마르코스 가 물러나 면서 정치 적 지배 권 을 회복 하 였 다 . 이후 집권 세력 들 은 태생 자체 가 전통 족벌 들 로 비 개혁 적 이 었 을 뿐 아니 라 , 격변 하 는 지구 화 경제 에 대응 하 는 데 무능 했 던 것 이 다 . 
 그 외 에 도 화교 들 의 경제 적 지배력 등 언급 할 것 이 많 지만 , 어쨋든 민중 의 입장 에서 상황 은 암울 하 다 . 가난 한 데 다가 희망 도 많 지 않 은 것 이 다 . 그런데 대단히 흥미 로운 것 은 이 들 의 행복 지수 가 세계 적 으로 방글라데시 와 1 , 2 위 를 다툰다는 것 이 다 . 왜 그런지 잘 모르 겠 다 . 체념 인지 삶 의 지혜 인지 우리 가 쉽 게 알 수 있 는 일 이 아니 다 . 필리핀 에서 는 열성 적 이 고 헌신 적 인 수많 은 사회 운동가 들 을 볼 수 있 는데 , 빈민 운동가 한 분 이 한국 을 방문 하 고 와서 한국인 들 의 삶 의 방식 에 회의 를 느낀다는 소감 을 들 었 다 . 쉽 게 말 해 , 한국 사람 들 은 일 에 바빠서 가족 을 돌보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자신 의 경우 는 단칸방 에 많 은 식구 가 생활 할 정도 로 물질 적 으로 는 풍요 하 지 않 지만 , 가족 을 돌보 는 일 등 에서 정서 적 으로 는 자부심 을 갖 는다고 했 다 . 그러 고 보 면 이 동네 는 축제 도 많 고 , 11 월 부터 는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 다 . GNP 방식 으로 는 희망 이 잘 보이 지 않 는 곳 이 지만 , 대안 적 인 시각 으로 보 면 뭔가 다른 것 이 보일 것 도 같 다 . 아시아 를 판단 하 기 이전 에 아시아 를 이해 하 는 노력 이 필요 한 시점 이 라 생각 한다 . 혹자 는 도대체 필리핀 같 은 곳 에서 무엇 을 배울 수 있 냐고 묻 는다 . 그런데 거꾸로 생각 해 보 자 . 필리핀 사람 들 은 도대체 한국 같 은 곳 에서 무엇 을 배울 것 인지 . ... 
 이영환 / 성공 회대 교수 , 필리핀 아테네 오 대학 방문 교수 
 복지 동향 제 86 호 이영환 필리핀 하수인 
 2005 학교 사회 복지 에 대한 이해 2005 . 10 . 10 3373 
 2003 학교 안전사고 와 국가 의 책임 2003 . 09 . 08 1021 
 2006 프랑스 의 주거 복지 정책 2006 . 11 . 11 3155 
 2011 편집인 의 글 2011 . 01 . 10 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