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임동욱 기자 ] [ 재정부 , 7 일 국가 계약 법령 개정 입법 예고 ] 앞 으로 정부 가 발주 하 는 공사 물량 의 산출 주체 가 민간 업체 로 바뀌 고 , 입찰 참가자 자격 사전 심사 의 대상 및 기준 도 발주 기관 자율 에 맡겨진다 . 정부 가 특정 단체 와 맺 은 수 의 계약 은 단계 적 으로 축소 되 는 등 자율 체제 로 전환 된다 . 6 일 기획 재정부 는 입찰 참가자 자격 사전 심사 ( PQ ) 자율 화 , 공사 의 물량 내역 산출 방식 개선 , 수 의 계약 제도 정비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을 7 일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정부 는 현행 정부 계약 제도 가 획일 적 인 제도 운영 및 과도 한 수 의 계약 으로 재정 집행 의 비 효율 성 을 유발 하 고 있 다고 판단 , 정부 계약 제도 개선 추진 위원회 가 마련 한 초안 을 바탕 으로 공청회 등 을 거쳐 이번 개정안 을 내놨 다 . 이번 개정안 에 따르 면 PQ 대상 및 기준 이 자율 화 된다 . 현행 국가 계약법 은 추정 가격 300 억 원 이상 공사 와 200 억 원 이상 공사 중 고난 이 도 공사 ( 18 개 ) 에 대해 PQ 실시 를 의무 화 하 고 있 다 . 앞 으로 는 가격 만 으로 낙찰자 를 결정 하 는 최저 낙찰 제 공사 를 제외 한 모든 공사 는 발주 기관 이 심사 항목 , 평가 기준 등 을 자율 적 으로 판단 하 고 , PQ 실시 여부 도 자체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다 . 다만 , PQ 심사 시 ' 계약 이 행 의 성실 도 ' 항목 은 반드시 포함 하 도록 규정 했 다 . 공사 물량 의 산출 주체 도 정부 에서 업체 로 바뀐다 . 정부 는 발주 기관 에서 공사 에 필요 한 물량 을 제시 하 면 입찰 참가 업체 는 단가 만 제시 할 뿐 물량 을 변경 할 수 없 는 현행 방식 을 개정 , 제시 한 물량 을 입찰 업체 가 수정 할 수 있 도록 허용 키로 했 다 . 또 , 정부 는 업체 가 물량 을 직접 산출 하 는 순수 내역 입찰 제도 도 단계 적 으로 실시 하 기 로 했 다 . 내년 에 는 우선 1000 억 원 이상 계약 부터 적용 되 며 , 2011 년 500 억 원 이상 , 2012 년 300 억 원 이상 으로 확대 키로 했 다 . 단 , 업체 가 물량 내역 의 정확 성 을 검토 하 거나 물량 내 역서 를 직접 작성 한 경우 , 물량 내역 의 누락 ㆍ 오류 에 대한 책임 은 업체 가 부담 하 도록 했 다 . 공사 의 현장 설명 에 참가 하 지 않 은 업체 도 입찰 에 참여 할 수 있 게 된다 . 지금 까지 추정 가격 100 억 원 이상 공사 의 경우 현장 설명 에 참가 하 지 않 은 업체 는 입찰 참가 가 허용 되 지 않 았 다 . 또 , 지난해 건설 경기 악화 를 이유 로 잠정 중단 됐 던 최저 가 낙찰 제 는 오 는 2012 년 부터 시행 된다 . 추정 가격 300 억 원 이상 공사 에 적용 됐 던 최저 가 낙찰 제 대상 도 100 억 원 이상 공사 로 확대 됐 다 . 단 , 경기 상황 을 감안 해 시행 시기 는 2 년 간 유예 된다 . . 이 밖 에 , 모든 공사 에 연대 보증인 을 이용 한 계약 보증 제도 를 폐지 되 고 , 계약 보증금 면제 대상 을 현행 계약 금액 3000 만 원 이하 에서 5000 만 원 이하 인 계약 으로 확대 된다 . 수 의 계약 제도 도 바뀐다 . 정부 는 수 의 계약 사유 중 경쟁 이 가능 한 부분 은 경쟁 체제 로 전환 하 고 , 특정 단체 에 대한 수 의 계약 제도 는 단계 적 으로 축소 하 는 내용 을 개정안 에 담 았 다 . 이 에 정부 는 KS 등 각종 인증 제품 및 특별 지역 생산품 은 수 의 계약 에서 제한 경쟁 방식 으로 바꾸 고 , NET ( 신기술 ) 등 5 개 기술 개발 제품 은 인증 기간 등 을 통한 수 의 계약 에서 최대 6 년 ( 3 년 + 3 년 ) 까지 만 수 의 계약 을 인정 키로 했 다 . 수 의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든 단체 는 ' 국가 유공자 , 장애 인 등 에게 일자리 및 보훈 ㆍ복지서비스 제공 을 위해 설립 된 단체 ' 로 한정 되 며 , 특별법 으로 설립 된 법인 과 의 수 의 계약 은 단계 적 으로 폐지 된다 . 이 에 재향군인회 , 군 인공 제회 , 보훈 복지 의료 공단 , 농협 등 과 의 수 의 계약 은 2 년 간 유예 후 매년 20 % 감축 되 며 , 특수 임무 수행 자회 와 의 계약 은 물량 제한 없이 인정 하 되 , 여타 법인 의 수 의 계약 폐지 시기 에 맞춰 2016 년 부터 폐지 된다 . [ 관련 기사 ] ☞ 정부 계약 입찰 , 불 합리 한 제도 바꾼다 ☞ 불 합리 한 국가 계약 규칙 사라진다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임동욱 기자 dwlim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