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교통 법 」 제 44 조 제 4 항 에 “ 제 1 항 에 따라 운전 이 금지 되 는 술 에 취한 상태 의 기준 은 운전자 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03 퍼센트 이상 인 경우 로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음 주한 상태 에서 운전 할 경우 판단 능력 과 운동 능력 이 떨어져 돌발 상황 이 발생 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 성 이 높 아 한 잔 의 술 이 라도 마셨 을 때 는 운전 을 하 지 않 는 것 이 좋 습니다 . 알코올 농도 결과 0 . 03 %~ 0 . 08 % 미만 0 . 08 % 이상 처벌 형사 처벌 , 100 일 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 에 는 형사 처벌 , 면허 취소 ※ 형사 처 벌시 :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그런데 ⵈ 피치 못할 사정 으로 음주운전 을 했 는데 처벌 이 두려워 혼자 서 고민 하 고 계신가요 ? 실제로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되 면 운전자 는 보험료 인상 과 자기 부담금 과 같 은 민사 적 책임 ,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과 같 은 형사 적 책임 , 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 와 같 은 행정 책임 을 모두 져야 합니다 . 이 는 결코 가벼운 처분 이 아닌데요 , 2019 년 부터 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을 강화 하 여 3 진 아웃 제도 에서 2 진 아웃 제도 로 변경 됨 으로 1 번 이라도 음주운전 경력 이 있 다면 가중 처벌 을 피하 기 어렵 게 되 었 습니다 . ▶ 민사 적 책임 할증 대상 할증 율 기간 법규 위반 별 보험 할증 무 면허 , 도주 20 % 2 년 음주운전 1 회 10 % 음주운전 2 회 이상 20 % 신호위 반 5 %( 2 ~ 3 회 ) 10 %( 4 회 이상 )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 경찰 에 직접 단속 되 었 을 경우 에 한함 . 음주운전 은 1 회 적발 시 10 %, 2 회 적발 시 20 % 보험료 가 할증 되 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에 는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어도 대인 사고 1 , 000 만 원 , 대물 사고 500 만 원 의 자기 부담금 을 부담 해야 합니다 . ▶ 형사 적 책임 단순 음주 의 경우 5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 도로 교통 법 」 제 148 조 의 2 ) , 음주운전 으로 사람 이 다치 는 교통사고 를 야기 한 경우 는 부상 사고 인 경우 1 년 이상 1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 000 만 원 이상 3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사망 사고 인 경우 무기 또는 3 년 이상 의 징역형 을 처벌 받 습니다 (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 . ★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 2019 . 06 . 25 ) 위반 횟수 처벌 기준 1 회 0 . 2 % 이상 2 년 ~ 5 년 이하 징역 / 1 , 000 만 원 ~ 2 , 000 만 원 이하 벌금 0 . 08 % ~ 0 . 2 % 1 년 ~ 2 년 이하 징역 / 500 만 원 ~ 1 , 000 만 원 이하 벌금 0 . 03 % ~ 0 . 08 % 1 년 이하 징역 / 500 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 년 ~ 5 년 이하 징역 / 500 만 원 ~ 2 , 000 만 원 이하 벌금 2 회 이상 위반 2 년 ~ 5 년 이하 징역 / 1 , 000 만 원 ~ 2 , 000 만 원 이하 벌금 ※ 도로 교통 법 제 148 조 의 2 ▶ 행정 상 책임 음주운전 기준 에 따라 면허 가 일정 기간 정지 되 거나 면허 가 취소 됩니다 . 구분 단순 음주 대물 사고 대인 사고 1 회 0 . 03 % ~ 0 . 08 % 미만 벌점 100 점 벌점 100 점 ( 벌점 110 점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2 년 ) 0 . 08 % ~ 0 . 2 % 미만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1 년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2 년 ) 0 . 2 % 이상 음주 측정 거부 2 회 이상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2 년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3 년 ) 음주운전 인사 사고 후 도주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5 년 ) 사망 사고 구분 단순 음주 대물 사고 대인 사고 1 회 0 . 03 % ~ 0 . 08 % 미만 벌점 100 점 벌점 100 점 ( 벌점 110 점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2 년 ) 0 . 08 % ~ 0 . 2 % 미만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1 년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2 년 ) 0 . 2 % 이상 음주 측정 거부 2 회 이상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2 년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3 년 ) 음주운전 인사 사고 후 도주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5 년 ) 사망 사고 구분 단순 음주 대물 사고 대인 사고 1 회 0 . 03 % ~ 0 . 08 % 미만 벌점 100 점 벌점 100 점 ( 벌점 110 점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2 년 ) 0 . 08 % ~ 0 . 2 % 미만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1 년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2 년 ) 0 . 2 % 이상 음주 측정 거부 2 회 이상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2 년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3 년 ) 음주운전 인사 사고 후 도주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5 년 ) 사망 사고 구분 단순 음주 대물 사고 대인 사고 1 회 0 . 03 % ~ 0 . 08 % 미만 벌점 100 점 벌점 100 점 ( 벌점 110 점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2 년 ) 0 . 08 % ~ 0 . 2 % 미만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1 년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2 년 ) 0 . 2 % 이상 음주 측정 거부 2 회 이상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2 년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3 년 ) 음주운전 인사 사고 후 도주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5 년 ) 사망 사고 구분 단순 음주 대물 사고 대인 사고 1 회 0 . 03 % ~ 0 . 08 % 미만 벌점 100 점 벌점 100 점 ( 벌점 110 점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2 년 ) 0 . 08 % ~ 0 . 2 % 미만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1 년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2 년 ) 0 . 2 % 이상 음주 측정 거부 2 회 이상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2 년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3 년 ) 음주운전 인사 사고 후 도주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5 년 ) 사망 사고 위 에서 확인 하 셨 듯이 , 음주운전 적발 시 민 · 형 사상 책임 은 물론 면허 취소 까지 될 수 있 습니다 . 저희 법률 사무소 에서 도 음주운전 으로 많이 문의 해 주 시 는데요 , 실형 을 면하 기 위해서 는 신속 하 고 현명 한 판단 이 필요 합니다 . 저희 법률 사무소 에서 는 의뢰인 의 상황 을 세심 하 게 살피 어 양형 자료 가 될 수 있 는 것 들 을 참작 하 여 사건 이 원활히 해결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되 었 을 때 , 두려워 하 거나 걱정하지마 시 고 저희 법률 사무소 를 찾 아 주 십시오 . 반성문 , 처벌 불 원서 , 합의 등 의뢰인 의 상황 에 꼭 맞 는 절차 를 안내 해 드리 고 있 으니 잘 따라 만 주 시 면 선처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더욱 자세 한 상담 을 원하 시 면 아래 의 주소 로 연락 하 여 주 십시오 . 의뢰인 의 편 에서 귀담 아 듣 겠 습니다 . : ) 변호사 김준모 법률 사무소 [ 대표 변호사 김준모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 104 호 ( 브라운스톤 범어 ) T . 053 - 710 - 3211 M . 010 - 7226 - 824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