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제도 의 취지 와 목적 등 을 고려 하 여 살펴보 면 , 이러 한 급부 행위 에 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을 지급 하 여야 하 는 매수인 이 상대방 에 대하 여 이미 가지 고 있 는 다른 채권 과 상계 하 는 행위 , 위약금 또는 배상금 채무 를 대물 로 변제 하 는 행위 , 위약금 또는 배상금 으로 지급 하 여야 할 금액 을 합의 에 의하 여 소비대차 로 전환 하 는 행위 등 과 같이 위약 또는 해약 시 에 그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을 지급 해야 하 는 자 의 의사 에 의하 여 현실 제공 과 동일 한 효과 가 있 는 다른 방법 을 이용 하 여 상대방 으로 하여금 위약금 또는 배상금 상당 의 이익 을 얻 도록 하 는 행위 가 포함 된다고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렇지만 이 사건 과 같이 당초 지급 한 계약금 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 으로 대체 되 는 경우 는 , 계약 체결 시 약정 한 내용 에 따라 매수인 의 채무불이행 으로 계약 이 해제 되 는 때 에 매도인 에게 계약금 으로 받 은 금원 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 으로 계속 보유 할 수 있 는 권리 가 발생 하 게 되 는 것 일 뿐 , 매수인 이 그 위약 시 에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을 현실 로 제공 할 수 있 는 상황 에서 그 자신 의 의사 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의 제공 방법 을 선택 한 것 이 라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 이 를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을 현실 제공 하 는 것 과 동일 한 효과 가 있 는 급부 행위 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 고 , 이 와 달리 위 경우 가 구 법인세법 제 98 조 제 1 항 제 3 호 에서 규정 하 는 ‘ 위약금 또는 배상금 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소득 을 지급 하 는 경우 ’ 에 해당 한다고 보 는 것 은 법 적 안정 성 및 예측 가능 성 을 해치 는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 이 라고 할 것 이 다 . 
 ③ 또한 , 이 사건 과 같이 계약금 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 으로 대체 되 는 경우 에 는 그 시점 에 법인세 를 원천 징수 할 수 있 는 현실 적 인 방법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고 보이 는데 ( 매수인 스스로 자신 의 계약 위반 에 따른 해제 의 경우 를 대비 하 여 미리 계약금 중 일부 의 지급 을 유보 하 여 둔다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어렵 다고 보인다 ) , 원천 징수 제도 는 소득 의 발생 원천 에서 그 지급 시점 에 원천 징수 를 함 으로써 과세 편의 와 세수 확보 를 기하 고자 하 는 것 인 점 ( 대법원 2009 . 3 . 12 . 선고 2006 두 7904 판결 등 참조 ) ,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원천 납세 의 무자 로부터 국세 를 징수 하 여 납부 할 의무 를 부담 할 뿐 본래 의 납세 의 무자 에 해당 하 는 것 은 아닌 점 ( 국세 기본법 제 2 조 제 9 , 10 호 ) , 국세 기본법 제 21 조 제 2 항 제 1 호 에서 원천 징수 하 는 소득세 · 법인세 의 경우 원래 소득세 · 법인세 의 납세 의무 가 과세 기간 이 끝 나 는 때 성립 하 는 것 과 달리 소득 금액 또는 수입 금액 을 지급 하 는 때 에 납세 의무 가 성립 하 는 것 으로 별도 로 규정 하 고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위약금 또는 배상금 에 대한 법인세 를 원천 징수 할 수 있 는 현실 적 인 방법 이 존재 하 지 않 는 경우 에 까지 매수인 에게 법인세 원천 징수 의무 의 이행 을 기대 하 는 것 은 과도 한 협력 의무 를 요구 하 는 것 이 라고 보인다 . 매수인 이 원천 징수 세액 을 납부 하 는 경우 이후 에 외국 법인 에 대하 여 계약금 중 법인세 원천 징수 부분 에 대한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하 더라도 , 이 는 일단 매수인 에게 원천 징수 의무 가 성립 한 이후 의 당사자 사이 의 구상관 계 에 대한 것 일 뿐 이 므로 , 그 와 같 은 사정 이 매수인 의 원천 징수 의무 의 성립 여부 를 판단 하 는 데 에 영향 을 줄 수 는 없 다 . 
 ④ 원칙 적 으로 매수인 의 계약 위반 으로 인하 여 계약 이 해제 되 는 경우 상대방 은 매수인 에게 계약 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계약금 을 반환 하 고 매수인 은 상대방 에게 계약 해제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해야 할 것 이 지만 , 계약 을 하 면서 매수인 의 계약 위반 시 계약금 을 몰취 하 기 로 하 는 합의 를 함 으로써 계약금 의 반환 과 손해 배상금 의 지급 이 라는 불 필요 한 이행 과정 을 생략 하 는 결과 가 되 는 것 이 므로 , 상대방 으로서 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상당액 을 지급 받 은 것 과 같 은 효과 를 누리 게 된다 . 그런데 조세법 의 해석 에 있 어서 는 조세법률주의 의 원칙 상 엄격 하 게 법문 을 해석 하 여야 하 고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할 수 없 으며 , 법률 조항 의 불명확 한 의미 를 논리 적 · 체계 적 해석 을 통해 합리 적 으로 보충 하 는 데 에서 더 나아가 , 해석 을 통하 여 전혀 새로운 법률 상 의 근거 를 만들 어 내 는 것 은 법률 해석 의 한계 를 벗어나 법률 의 부 존재 로 말미암 아 과세 의 근거 가 될 수 없 는 것 을 법률 해석 을 통하 여 창설 해 내 는 것 에 해당 하 여 조세법률주의 원칙 에 반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