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와 택시 [ 사진 = 연합뉴스 ] 일명 ' 타다 금지법 ' 의 연내 통과 가 가시 화 하 며 관련 업계 가 비상 이 걸렸 다 . 27 일 국회 와 국토 교통부 , 관련 업계 등 에 따르 면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는 지난 25 일 교통 법안 심사 소위원회 를 열 어 일명 ' 타다 금지법 ' 으로 불리 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을 논의 했 다 . 여야 의원 들 은 이 자리 에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인 ' 타다 ' 의 운행 근거 조항 을 삭제 하 는 내용 의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의 취지 와 방향 에 공감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다만 기여금 등 일부 세부 적 인 내용 에 이견 이 있 어 추가 논의 를 한 뒤 이른 시일 내 에 다시 소위 를 열 고 가급적 이번 회기 ( 다음 달 10 일 ) 내 에 개정안 을 통과 하 는 데 합의 한 상태 다 . 당장 다음 소위 일정 이 잡히 진 않 았 지만 연내 통과 가 가시 화 하 면서 타 다는 사실 상 위기 에 처했 다 . 박홍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발 의 한 이번 개정안 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의 일종 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 플랫 폼 사업 을 신설 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앱 ) 을 기반 으로 서비스 하 는 플랫 폼 택시 를 제도 화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다 . 개정안 은 특히 여객 법 시행령 의 '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 를 상향 입법 해 예외 규정 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 를 명확히 했 다 . 여기 에 는 11 인승 이상 15 인승 이하 인 승합차 를 빌릴 때 는 관광 목적 으로서 대여 시간 이 6 시간 이상 이 거나 대 여 또는 반납 장소 가 공항 또는 항만 인 경우 에 만 알선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담겨 11 인승 승합차 를 렌트 해 기사 를 제공 하 는 현행 타다 의 영업 방식 은 사실상 금지 했 다 . 개정안 이 통과 될 경우 여객 법 의 예외 조항 이 보다 명확 해 지 기 때문 에 타다 의 운행 근거 는 사라지 게 된다 . 이런 가운데 타다 의 모기업 인 쏘 카 의 이재웅 대표 는 이날 자신 의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에서 " 졸속 으로 택시 업계 와 대 기업 편 만 드 는 일방 적 인 법 을 만들 지 말 라 " 며 국회 를 강 도 높 게 비판 했 다 . 이 대표 는 " 지금 처럼 졸속 으로 충분 한 논의 도 없이 택시 업계 와 대 기업 편 만 드 는 일방 적 인 법 을 만들 것 이 아니 라 국민 편익 과 미래산업 을 고려 한 법안 을 만들 어야 한다 " 고 꼬집 었 다 . [ 디지털 뉴스 국 ] ▶ 매경 이 에 어 팟 프로 쏩니다 ! ' M 코인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