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기업 규제 기조 에서 내년 국가 경쟁력 순위 도 회복 을 기대 하 기 는 힘들 어 보인다 . 국회 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 , 규 제프리 존 법 , 인터넷 은 행법 등 경쟁력 을 높이 는 규제 혁신 법안 처리 에 여전히 미온 적 이 고 공정거래위 원회 등 기업 규제 기관 은 새로운 규제 방안 을 내놓 고 있 다 . 공정위 는 지난달 입법 예고 한 공정 거래법 전부 개정안 에서 전 속고 발제 폐지 , 공익 법인 의결권 규제 도입 등 기업 활동 을 위축 시키 는 방안 을 대거 포함 하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