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 정부 각 부처 에 따르 면 최근 기획 재정부 는 남북 교류 협력 추진 위원회 가 제기 한 문산 ~ 도라산 구간 ( 11 . 8 ㎞) 고속도 로 건설 사업 의 예 타 면제 신청 을 받아들였 다 . 국가 재정법 에 따라 사업비 가 500 억 원 을 넘 는 신규 사업 은 그 경제 성 과 재원 조달 방법 등 을 사전 에 검토 받 아야 한다 . 하지만 남북 교류 협력 에 관계 된 사항 은 조사 를 면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국토 교통부 관계자 는 ' 경의선 연결 구간 남측 구간 공사 는 대북 제재 와 상관없이 추진 할 수 있 다 ' 며 ' 남북 교류 협력 사안 인 만큼 다른 도로 와 같이 경제 성 만 을 따질 수 없 어 조사 가 면제 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