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제기 가 없 는 이상 본 건 가처분 신청 은 본 안전 가처분 신청 으로 취급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신청인 의 대리인 은 위 사건 에 있 어서 피 신 청인 의 본안 청구 가 기각 되 는 경우 에 신청인 에게 위 어장 에 관한 입어권 부존 재확인 의 결과 가 되 므로 이 입어권 부존 재확인 의 이익 이 결국 신청인 을 위하 여 집행 보전 할 권리 가 된다고 주장 하나 이 소극 적 확인 의 결과 는 집행력 이 발생 하 지 아니하 므로 이 는 집행 보전 할 권리 가 될 수 없 다고 할 것 인즉 신청인 의 위 주장 은 독단 이 라고 하 여 배척 한다 . 
 과연 그렇 다면 본 건 신청 에 관한 관할 권 은 제 1 심 법원 에 있 다고 할 것 이 요 당 법원 은 그 관할 권 이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다른 점 을 살필 것 없이 본 건 신청 을 각하 하 며 신청 비용 부담 에 관하 여 는 패소자 부담 의 원칙 에 따른다 . 
 이상 의 이유 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경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병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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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6 . 27 . 선고 67 후 1 판결 실용신안 등록 무효 
 
 판시 사항 
 특허 사건 에 있 어서 의 당사자 적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등록 무효 심판 계속 중 피 심판 청구인 이 그 등록 권리 를 제 3 자 에게 이전 하 였 다 하 더라도 당사자 로서 의 지위 에 는 영향 을 받 지 아니한다 . 
 
 참조 법령 
 특허법 제 32 조 
 
 대 법원 
 판결 
 
 심판 청구인 , 상고인 	 이스트 맨 코닥 회사 
 피 심판 청구인 , 피상 고인 	 피 심판 청구인 
 원심 판결 	 특허 국 1966 . 12 . 6 . 선고 62 항고심 판 20 심결 
 
 주 문 
 원 심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특허 국 항고심 판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심판 청구인 ( 피 항고심 청구인 ) ( 상고 인 이하 상고인 이 라 약칭 한다 ) 의 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특허 나 실용신안 의 등록 무효 를 구하 는 특허 사건 은 피 심판 청구인 의 작위 또는 부작위 의 효력 을 대상 으로 하 는 것 이 아니 고 , 그 가 가지 고 있 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의 등록 을 대상 으로 하 여 그 등록 의 무효 사유 를 주장 하 여 , 이 에 대한 심판 을 구하 는 것 이 니 만큼 , 심판 청구인 으로서 는 그 등록 이 존재 하 는 한 언제나 그 권리 자 를 상대 로 같 은 사유 를 주장 하 여 무효 심판 을 구할 필요 와 그 이익 이 있 는 것 이 라고 할 것 임 에 반하 여 특허법 이나 , 민사 소송법 상 사건 계속 중 , 그 등록 권리 의 특별 승계 가 있 는 경우 승계인 으로 하여금 당사자 의 지위 를 당연히 승계 케 하 는 규정 이 없 으므로 , 계쟁 권리 에 대한 처분 금지 가 처분 에 관한 규정 이 없 는 위 와 같 은 특허 사건 의 피 심판 청구인 은 계쟁 중 인 등록 권리 를 타인 에게 양도 함 으로써 심판 청구인 으로 하여금 속수무책 으로 패배 케 하 는 불 합리 한 결과 에 이르 게 하 는 사례 가 없 지 않 을 것 인즉 , 이러 한 결과 를 막 기 위하 여 특허 사건 의 특이 성 과 당사자 쌍방 과 권리 승계인 의 권리관계 를 공평히 교량 하고 , 특허법 제 32 조 의 취지 를 감안 하 여 위 와 같 은 권리 양도 의 경우 에 는 그 양도 가 피 심판 청구인 의 당사자 로서 의 지위 에 는 아무런 영향 도 미치 는 것 이 아니 고 , 일방 본안 에 관한 심결 또는 판결 의 효력 을 승계인 에게 도 미치 는 것 이 므로 , 당초 의 피 심판 청구인 은 그 사건 이 종국 에 이르 기 까지 당사자 로서 자기 또는 승계인 을 위하 여 제반 의 행위 를 할 적격 을 가지 는 것 이 라고 해석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러므로 상고인 이 피 심판 청구인 ( 항고심 판청 구인 ) 피 상고인 = 피 상고인 이 라 약칭 한다 = 을 상대 로 하 여 1961 . 6 . 1 . 동인 의 등록 ( 번호 생략 ) 의 실용신안 에 대한 등록 무효 의 심판 을 청구 하 였 고 그 사건 이 초심 에 계속 중 ( 실용신안 의 권리 이전 은 이 를 등록 원부 에 등재 함 으로써 그 효력 을 발생 하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나 , 본 건 등록 은 피 상고인 의 주장 과 같이 초심 계속 중 에 이전 등록 이 되 었 던 것 으로 가정 한다 . 그리고 , 심판 청구 후 의 권리 이전 인 이상 , 그 등록 시기 의 여 하 는 본건 의 결론 에 는 영향 을 미치 지 못할 것 이 다 ) 피 상고인 이 계쟁 권리 를 소외 대한 휠 타 공업 주식회사 에 양도 함 으로써 동 회사 명의 의 이전 등록 까지 경료 되 었 던 것 이 라 할지라도 그 양 도 내지 이전 등록 은 피 상고인 의 사건 당사자 로서 의 지위 에 는 하등 의 영향 이 없 을 것 인즉 , 초심 이 그 사건 의 당초 의 당사자 인 피상 고인 에 대하 여 위 등록 ( 번호 생략 ) 이 무효 라는 심결 을 하 였음은 정당 한 조치 였 다고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그 권리 양도 와 이전 등록 으로 피 상고인 은 당사자 적격 을 상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