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층 연금 구조 ' 란 △ 0 층 기초 연금 ( 사회 보험 ) △ 1 층 공 적 연금 ( 국민 연금 ) △ 2 층 퇴직 연금 ( 민간 ) △ 3 층 개인 연금 ( 민간 ) 등 으로 구성 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를 말 한다 . 유럽 등 선진국 들 은 오래 전 부터 노후 소득 보장 의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이 들 연금 이 제도 적 으로 상호 보완 관계 를 유지 하 도록 설계 해 왔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에서 는 전부 ' 노후 소득 보장 ' 이 라는 동일 목표 를 지니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각 연금 제도 관리 부처 가 제각각 이 고 , 서로 어떻게 역할 분담 을 할 것 인지 에 대한 연구 도 제대로 진행 된 바 없 다 . 이 에 대해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 위원장 은 ' 본격 적 인 연구 를 통해 5 년 뒤 에 는 각 연금 제도 가 서로 역할 분담 을 할 수 있 도록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 노후 소득 보장 을 국민 연금 에 만 절대 적 으로 의존 하 면 가뜩이나 기금 소진 이 우려 되 는 연기금 재정 이 더욱 악화 될 것 ' 이 라며 ' 기초 연금 과 퇴직 연금 등 을 강화 해 각 연금 들 이 노후 소득 보장 제도 로서 알맞 게 역할 분담 을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함 ' 이라고 설명 했 다 . 제도 위 는 기금 의 재정 건전 성 을 강화 하 는 방안 외 에 도 국민 연금 의 노후 소득 보장 을 강화 하 기 위한 다양 한 방안 들 도 권고 안 에 담 을 계획 이 다 . 여기 에 는 △ 국민 연금 의무 가입 기간 ( 연금 수령 을 위한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 ) 을 현 10 년 에서 5 년 으로 축소 하 는 방안 △ 기초 연금 · 국민 연금 연계 제도 (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에 따라 기초 연금 지급액 삭감 ) 폐지 △ 국가 의 국민 연금 지급 보장 법 적 명문화 등 도 포함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