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년 6 월 13 일 남북 정상 회담 을 위해 평양 순안 공항 에 도착 한 김대중 대통령 이 김정일 국방 위원장 과 악수 를 하 고 있 다 . ⓒ 연합 
 6 · 15 20 주년 , 화해 협력 에서 평화 번영 으로 
 아래 로부터 평화 만들 기 
 올해 는 우리 모두 에게 특별 한 한 해 이 다 . 한국 전쟁 발발 70 주년 그리고 남북 이 평화 공존 을 선포 한 6 · 15 공동 선언 20 주년 이 되 는 해 이 기 때문 이 다 . 이런 계기 를 통해 우리 는 그간 의 역사 를 다시 숙고 할 기회 를 가져야 할 것 이 다 . 
 6 · 15 공동 선언 이후 지난 20 년 동안 시민 과 시민 사회 는 많 은 난관 과 갈등 속 에서 도 6 · 15 공동 선언 의 실행 을 위해 남북 의 교류 를 실현 하 고 대화 를 이 어 가 려는 노력 을 치열 하 게 해왔 다 . 2018 년 4 월 27 일 에 는 “ 한반도 에 더 이상 전쟁 은 없 을 것 이 며 새로운 평화 의 시대 가 열렸 음 을 8 천 만 우리 겨레 와 전 세계 에 엄숙히 천 명 ” 하 는 판문점 정상 회담 이 개최 되 는 감격 의 순간 도 있 었 다 . 뒤이 은 6 · 12 싱가포르 북 · 미 정상 회담 그리고 9 · 19 평양 정상 회담 을 통해 한반도 에서 실질 적 인 평화 프로 세 가 시작 되 었 다는 큰 희망 을 품 게 되 었 다 . 그러나 ‘ 대북 제재 와 한 미공 조 의 틀 ’ 안 에 남북 관계 가 갇히 면서 평화 를 향한 우리 의 여망 은 실행 되 지 못하 고 있 다 . 지난 분단 의 세월 을 생각 하 자면 , 무력 갈등 의 위협 이 어느 정도 완화 되 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를 논의 하 는 지금 의 상황 이 큰 역사 적 발전 이 라 말 할 수 있 다 . 그렇 더라도 , 더 나아가 정부 나 국회 그리고 시민 사회 차원 에서 판문점 선언 이후 의 소강상태 에 대한 보다 진지 한 반성 과 해법 모색 이 필요 하 다 . 
 성큼 다가온 새로운 시대 
 누구 도 예상 하 지 못한 코로나 19 가 한국 뿐 아니 라 전 세계 에 몰아치 면서 , 이제 우리 는 당혹감 이나 불안감 을 느끼 는 것 과 더불 어 삶 과 사회 를 모두 재 사고 하 고 재 조직 해야 할 선택 의 순간 에 서 있 다 . 또한 코로나 19 가 가져온 위기 상황 에서 민주 적 이 고 투명 한 방역 체계 를 만드 는 데 성공 한 한국 이 국제 사회 에서 모범 국가 로 칭송 받 으면서 , 선진국 의 반열 에 올라섰 다는 평가 를 받 는 점 도 새로운 현상 이 다 . 
 거기 에다가 코로나 19 가 맹위 를 떨치 는 위기 상황 에서 진행 된 4 월 15 일 총선 이 예정 대로 치러져 투표 율 66 . 2 % 를 보이 면서 전 세계 를 놀라 게 하 였 다 . 보다 진전 된 민주주의 를 향한 시민 들 의 여망 도 드러났 다 . 선거 기간 동안 북풍 소동 이 먹혀들 지 않 은 것 도 처음 이 다 . 혹자 는 향후 의 한국 외교 나 통일 정책 에서 반공 이나 반 북 이데올로기 가 종언 을 고할 것 으로 예단 하 기 도 한다 . 그간 추진 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 획기 적 인 진전 을 가져올 수 있 는 계기 가 될 것 이 라는 기대감 도 높 아 지 고 있 다 . 
 그러나 아직 은 철저 한 방역 과 경제 위기 극복 이 우선 적 인 당면 과제 다 . 그렇 더라도 코로나 19 이후 우리 가 만들 어야 할 미래 사회 의 모습 을 구상 하 면서 남북 관계 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를 함께 풀 어 가 는 종합 적 인 접근 이 시급 해졌 다 . 담대 한 결단 과 근본 적 인 변화 를 견인 해야 할 지금 의 시점 에 는 국민 이나 시민 사회 가 광범 하 게 참여 하 는 다양 한 집단 토론 과 숙의 민주주의 의 실천 이 중요 해졌 다 . 새 시대 는 우리 의 집단 지성 을 요청 하 고 있 다 . 
 먼저 우리 는 국제 관계 의 변화 에 주목 해야 한다 . 코로나 19 등장 이후 미국 을 위시 한 선진국 들 은 정치 리더십 의 부재 , 공공 의료 시스템 의 부재 , 시민 사회 의 역량 부족 으로 과거 의 위상 을 잃 게 되 었 다 . 마찬가지 로 전 세계 는 중국 의 리더십 과 투명 성 에 깊 은 회의 를 갖 게 되 었 다 . 미국 과 중국 이 라는 군사 적 최 강대국 의 영향력 축소 외 에 도 유럽연합 의 대안 정치 실패 그리고 유엔 이나 세계 보건 기구 같 은 국제기구 의 존재 필요 성 에 대한 불신 이 나타났 다 . 이 에 방역 의 성공 으로 기술 적 우위 와 국제 적 신뢰 를 얻 게 된 한국 이 중견 국가 로서 안 보 나 외교 관계 에서 교량 국가 나 중재자 역할 을 보다 적극 적 으로 수행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나오 고 있 다 . 
 또한 코로나 19 사태 이후 안보 에 대한 의제 설정 이 군사 안보 에서 신 안보 로 바뀌 어 갈 것 이 라는 예측 도 나오 고 있 다 . 국가 의 위상 이 그간 경제력 이나 군사력 으로 결정 되 었 다면 , 이제 는 전염병 이나 환경 위기 등 새로운 도전 에 대한 대응 여부 가 국가 의 능력 을 측정 하 는 주요 변수 로 떠오르 게 되 었 다 . 개별 국가 운영 에서 방역 이나 생태 계 보존 에 역점 을 두 면서 , 간접 적 으로 군비 경쟁 을 축소 할 수 밖에 없 으리라는 예측 도 나온다 . 
 이렇게 들이닥친 새 시대 에 우리 는 한반도 프로세스 의 적극 적 인 주체 로서 담대 한 주장 과 실천 을 견인 해 내 야 한다 . 화급 한 현안 은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를 재개 하 고 대화 창구 를 다시 살려 내 는 것 이 라는 목소리 가 나온다 . 특사 를 파견 하 는 직통 노선 이 필요 하 다는 제안 에서부터 정상 회담 을 통해 현안 들 을 일괄 타결 해야 한다는 주장 도 있 다 . 혹은 북 의 경우 코로나 19 로 인한 타격 이 심각 한 수준 은 아니 라지만 , 당장 필요 한 보건 의료 협력 으로 남북 교류 를 재가동 시키 고 , 이 를 기반 으로 평화 프로세스 를 좀 더 전진 하 도록 하 자는 제안 도 나오 고 있 다 . 이런 전술 들 은 그 자체 로 유용 한 것 이 어서 , 시민 은 이것 의 정책 화 를 요구 하 는 목소리 를 남북 의 정부 와 국제 사회 를 향해 높여 가 야 한다 . 
 지난해 10 월 27 일 서울 뚝섬 한강 공원 에서 열린 2019 서울 평양 시민 마라톤 대회 에 참가 한 시민 들 이 한반도기 를 흔들 고 있 다 . ⓒ 연합 
 이런 제안 들 은 위 에서 아래 로 내려가 는 ( Top - down ) 방식 이 어서 남북 관계 에서 신속 하 면서 도 효과 적 인 작동 을 기대 할 수 있 지만 , 시민 들 의 폭넓 은 참여 에 는 한계 가 있 다 . 문재인 정부 에 들어와 정부 가 주도 적 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를 이끌 고 가 면서 , 시민 사회 의 참여 는 상대 적 으로 위축 된 채 모두 정부 의 대응 을 바라보 기 만 하 는 형국 이 되 었 다 . 시민 과 시민 사회 는 지금 의 무 기력 을 넘 어 남북 공동 선언 의 전면 적 인 실현 , 대북 제재 중단 그리고 남북 의 전면 적 인 교류 실현 을 위해 행동 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신년사 에서 △ 북한 관광 방문 , △ 비무장 지대 유네스코 등재 , △ 철도 사업 , △ 2032 서울 - 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 를 가능 한 사업 으로 제시 했 다 . 이런 기획 과 관련 하 여 시민 들 은 다양 한 방식 으로 그 활성 화 를 재촉 하 거나 지원 하 는 역할 을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최근 민간 이 꾸린 6 · 15 공동 선언 20 주년 준비 위원회 는 코로나 19 상황 을 고려 하 여 20 주년 기념행사 로 최소 규모 의 평화 대 행진 을 하 면서 , 다양 한 온라인 참여 행동 을 제안 하 고 있 다 . 이런 시민 적 참여 가 대중 적 인 시민운동 으로 더 퍼져 나가 야 한다 . 
 위 에서 언급 한 활동 외 에 도 필자 는 시민 사회 와 시민 들 이 할 수 있 는 역할 은 남남 갈등 해소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하 는 일임 을 환기 하 고 싶 다 . 정부 가 남북 의 화해 협력 을 위한 정책 을 담대 하 고 속도 감 있 게 집행 하 려 할 경우 , 사회 적 갈등 은 그 속도 를 더디 게 하 거나 좌절 시키 는 역할 을 하 였 다 . 이 에 시민 사회 는 다소 의 반발 이 있 더라도 여론 을 끌 고 나가 는 역할 을 인내심 있 게 해야 한다 . 이 를 위해 시민 사회 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나 남북 관계 에 대해 서로 말 하 고 , 차이 를 확인 하 고 , 이 를 좁혀 가 는 노력 을 부단히 진행 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 와 관련 된 정책 을 기획 할 경우 , 우리 사회 의 이분법 적 전선 과 남남 갈등 은 언제 든지 다시 떠오를 수 있 을 것 이 다 . 고위 지도자 의 정책 적 결단 을 통한 톱 다운 방식 의 한반도 프로세스 도 중요 하 지만 , 지금 의 무기력증 과 침묵 을 넘 어 아래 에서부터 올라오 는 ( Bottom - up ) 평화통일 운동 도 보다 적극 적 으로 활력 있 게 진행 되 어야 한다 . 
 아래 로부터 올라오 는 통일 평화 운동 
 앞 에서 언급 한 대로 2020 년 총선 에 대해 주류 세력 의 교체 로 평가 하 고 , 남북 관계 의 추동 에 대한 낙관 적 인 기대 도 하 지만 , 이 는 성급 한 판단 일 수 있 다 . 논란 도 많 고 탈 도 많 은 지금 의 소선거구제 로 인해 민주당 은 거의 180 석 에 가까운 의석 을 석권 했 지만 , 현실 은 지난 대선 구도 와 크 게 달라지 지 않 았 다 . 
 우리 는 진보 - 보수 가 여전히 팽팽 한 긴장 관계 속 에 있 다는 점 에 유념 해야 한다 . 의석 비율 은 민주당 이 60 % 이 지만 , 정당 투표 에서 는 39 . 7 % 를 얻 었 을 뿐 이 다 . 미래한국 당 이 정당 투표 에서 1 당 이 고 , 여기 에 국민 의 당 까지 합치 면 그 비율 은 더 높 아 진다 . 이 는 코로나 19 의 충격 에 도 한국 사회 에서 범 진보 - 범 보수 유권자 층 균형 이 변함없이 존재 함 을 의미 한다 . 
 한반도 평화 와 관련 된 정책 을 기획 할 경우 , 우리 사회 의 이분법 적 전선 과 남남 갈등 은 언제 든지 다시 떠오를 수 있 다 . 고위 지도자 의 정책 적 결단 을 통한 톱 다운 방식 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도 중요 하 지만 , 지금 의 무기력증 과 침묵 을 넘 어 아래 에서 올라오 는 ( Bottom - up ) 평화통일 운동 도 보다 적극 적 으로 활력 있 게 진행 되 어야 한다 . 
 제 21 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첫날 인 지난 4 월 10 일 서울 역 에 마련 된 사전 투표소 에 시민 들 이 줄 을 서 있 다 . ⓒ 연합 
 온라인 행동 을 포함 한 다양 한 주창 운동 외 에 도 , 남남 갈등 해소 를 위해 보다 근본 적 인 전략 으로 평화 · 통일 교육 확산 이 필요 하 다 . 우리 의 눈 이 고위 정치 지도자 를 통한 일괄 타결 방식 에 집중 되 면서 , 시민 이 참여 하 는 평화 통일 운동 이나 평화 · 통일 교육 등 에 대한 관심 과 열정 은 많이 줄 었 다 . 아래 로부터 올라오 는 , 특히 청년 과 여성 의 목소리 를 반영 한 평화통일 운동 없이 는 코로나 19 이후 의 사회 를 논의 하 는 과정 에서 포용 적 복지 , 소득 주도 성장 , 생태 위기 극복 , 정치 개혁 을 포괄 하 는 ‘ 전체 론 적 접근 ’ 에 한반도 평화 의제 가 함께 녹아들 어 갈 수 없 을 것 이 다 . 
 미국 과 서유럽 의 이른바 선진 자본주의 국가 들 이 코로나 19 대응 에서 허점 을 드러낸 원인 으로 의료 상업 화 와 민주주의 결손 , 사회 적 응집 성 의 해체 를 들 고 있 다 . 이 에 비해 한국 의 성공 은 중앙 정부 행정 의 신속 성 과 투명 성 , 의료인 들 의 헌신 , 시민 의 공동체 적 동참 에서 기인 하 는 것 으로 평가 되 고 있 다 . 그래서 코로나 19 이후 의 사회 에서 는 시민 공동체 의 역할 이 더 중요 해질 것 이 다 . 한반도 평화 실현 을 위한 시민 참여 공동체 가 우리 사회 에서 폭풍 처럼 일어나 고 , 이 를 바탕 으로 남북 간 에 도 신뢰 회복 의 급물살 이 몰려오 기 바란다 . 
 정 현 백 성균관 대학교 사학 과 명예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