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의 징수 부담금 의 징수 대상 및 방법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체당금 을 지급 하 는 데 드 는 비용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사업주 로부터 부담금 을 징수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9 조제 1 항 ) . 고용 노동부 장관 이 부담금 을 징수 하 는 때 에 는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13 조제 1 항 제 2 호 의 산재 보험 의 보험료 와 통합 하 여 징수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제 12 조제 1 항 )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위 의 산재 보험 의 보험료 와 통합 징수 된 부담금 을 매월 정산 하 여 임금 채권 보장 기금 에 납입 해야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제 12 조제 2 항 ) . 사업주 의 부담금 사업주 가 부담 해야 하 는 부담금 은 그 사업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의 보수 총액 에 0 . 6 / 1000 ( 전 업종 공통 ) 를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으로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9 조제 2 항 및 「 임금 채권 보장 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고시 」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5 - 95 호 , 2015 . 12 . 28 . 발령 , 2016 . 1 . 1 . 시행 ) ] . 보수 총액 을 결정 하 기 곤란 한 경우 에 는 다음 의 노무 비율 ( 勞務 比 率 ) 에 따라 보수 총액 을 결정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9 조제 3 항 , 「 건설 공사 의 노무 비율 」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6 - 73 호 , 2016 . 12 . 28 . 발령 2017 . 1 . 1 . 시행 ) 및 「 벌목 업 의 노무 비율 」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6 - 74 호 , 2016 . 12 . 28 . 발령 2017 . 1 . 1 . 시행 ) ] . 1 . 건설 공사 : 일반 건설 공사 는 총 공사 금액 의 27 %, 하도급 공사 는 하도급 공사 금액 의 30 % 2 . 벌목 업 : 벌 목재 적 량 1 ㎥ 당 10 , 562 원 부담금 의 징수 에 관해서 는 도급 사업 의 일괄 적용 에 관한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를 준용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9 조제 4 항 전단 ) . ※ 이 경우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1 항 단서 중 “ 공단 ” 을 “ 고용 노동부 장관 ” 으로 봅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9 조제 4 항 후단 ) . 부담금 의 경감 부담금 의 경감 대상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주 에 대해서 는 부담금 을 경감 할 수 있 습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10 조 전단 ) . 1 . 「 근로 기준 법 」 또는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에 따라 퇴직금 을 미리 정산 하 여 지급 한 사업주 2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 법률 제 7379 호 ) 부칙 제 2 조제 1 항 에 따른 퇴직 보험 등 에 가입 한 사업주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3 장 에 따른 퇴직 연금 제도 를 설정 한 사업주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26 조 에 따른 특례 적용 사업 의 사업주 를 포함 ) 3 . 「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 제 13 조 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출국 만기 보험 · 신탁 에 가입 한 사업주 위 의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 여부 의 판단 은 전년 도 말 을 기준 으로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제 14 조제 2 항 ) . 경감 사유 별 부담금 경감 기준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10 조 에 따라 경감 하 는 부담금 은 직 전년 도 말 을 기준 으로 부담금 의 100 분 의 50 에 해당 하 는 금액 에 전체 근로자 의 최종 3 년 간 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 하 여 지급 한 비율 또는 퇴직 연금 제도 의 설정 등 으로 지급 이 보장 되 는 비율 을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으로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제도 사업주 부담금 경감 기준 고시 」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3 - 68 호 , 2013 . 12 . 26 . 발령 , 2014 . 1 . 1 . 시행 ) 1 . 부담금 경감 기준 ] . ※ ‘ 지급 보장 되 는 비율 ’ 의 산정 방법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제도 사업주 부담금 경감 기준 고시 」 2 . 퇴직 급여 정산 · 지급 보장 비율 의 산정 방법 ) . ‘ 지급 보장 되 는 비율 ’ 의 산정 방법 경감 사유 산정 방법 퇴직금 을 미리 정산 하 여 지급 한 경우 부담금 산 정년 도 전년 도 말 을 기준 으로 전체 근로자 의 최종 3 년 간 의 퇴직금 에 대하 여 미리 정산 하 여 지급 한 비율 퇴직 연금 제도 를 설정 한 경우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전년 도 말 을 기준 으로 최종 3 년 간 의 기간 중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에 가입 하 여 퇴직 급여 의 지급 이 보장 되 는 비율 예 ) 최종 3 년 근로 기간 중 2 년 을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에 가입 한 경우 : 2 년 분 부담금 을 경감 ( 즉 , 사업주 부담금 비율 × 50 / 100 × 2 / 3 )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전년 도 말 을 기준 으로 최종 3 년 간 의 기간 중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에 가입 하 여 퇴직 급여 부담금 을 적립 한 비율 ※ 전체 가입 근로자 의 평균 가입 기간 이 3 년 을 초과 하 고 퇴직 연금 가입 이전 근로 기간 으로 소급 적용 하 지 않 은 경우 : [ 3 년 -{ 가입 근로자 평균 가입 연수 × ( 1 - 가입 기간 중 퇴직 급여 적립 비율 ) }] ÷ 3 년 예 ) 평균 가입 기간 이 5 년 이 고 매년 퇴직 급여 의 60 % 를 적립 한 경우 : 1 년 분 부담금 을 경감 [ 즉 , 사업주 부담금 비율 × 50 / 100 × { 3 -( 5 년 × 0 . 4 ) } ÷ 3 = 사업주 부담금 비율 × 50 / 100 × 1 / 3 ] 퇴직 보험 · 퇴직 일시금 신탁 또는 외국인 근로자 출국 만기 보험 · 출국 만기 일시금 신탁 에 가입 한 경우 1 . 전년 도 말 을 기준 으로 가입 근로자 의 평균 근속 년수 가 3 년 이하 인 경우 : 퇴직금 적립 비율 ( 근로자 의 퇴직금 지급 보장 을 위해 퇴직 보험 등 에 적립 된 금액 을 전체 근로자 의 퇴직금 추계 액 의 합계액 으로 나눈 비율 을 말 함 ) 2 . 가입 근로자 의 평균 근속 연수 가 3 년 을 초과 하 는 경우 : [ 3 년 -{ 평균 근속 연수 × ( 1 - 퇴직금 적립 비율 }] ÷ 3 년 ※ 평균 근속 연수 : 전체 근로자 근속 연수 의 합계 를 전체 근로자 수 로 나눈 것 . 위 경감 사유 중 2 개 이상 에 해당 하 는 경우 전체 퇴직 급여 지급 대상 근로자 중 각 경감 사유 해당 근로자 의 비율 을 구한 후 에 각 경감 사유 별 지급 보장 비율 을 곱하 여 나온 값 을 더 하 여 최종 지급 보장 비율 을 산 정예 ) 전체 퇴직 급여 대상 근로자 가 100 명 이 고 3 년 이상 근무 했으며 최종 3 년 분 의 퇴직 급여 중 50 명 에 대해 2 년 분 의 퇴직금 을 중간 정산 하 고 , 최종 3 년 분 의 퇴직 급여 중 50 명 에 대해 2 년 분 의 퇴직 급여 를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에 가입 한 경우 : 사업주 부담금 비율 × 50 / 100 × ｛( 퇴직금 중간 정산 50 명 / 전체 근로자 100 명 × 2 년 / 3 년 ) + ( 퇴직 연금 가입 50 명 / 전체 근로자 100 명 × 2 년 / 3 년 ) ｝ 부담금 의 경감 신청 및 통보 위 의 1 부터 3 까지 에 따라 부담금 의 경감 을 받 고자 하 는 사업주 는 위 의 1 부터 3 까지 에서 정하 는 부담금 경감 요건 을 갖춘 후 부담금 경감 신청서 에 퇴직 보험 등 의 가입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 해야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10 조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제 15 조제 2 항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9 조제 1 항 및 별지 제 7 호 서식 )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사업주 가 제출 한 서류 를 검토 한 후 부담금 의 경감 요건 을 갖춘 사업주 에 대해서 는 그 경감 내역 을 부담금 경감 내역 통지서 에 따라 통지 해야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제 15 조제 3 항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9 조제 2 항 및 별지 제 8 호 서식 ) . 재산 목록 의 제출 명령 재산 목록 의 제출 명령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근로자 에게 체당금 을 지급 하 려는 경우 에 는 해당 사업주 에게 재산 관계 를 구체 적 으로 밝힌 재산 목록 의 제출 을 명할 수 있 습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13 조제 1 항 )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사업주 에게 재산 목록 의 제출 을 명할 때 그 재산 목록 은 다음 의 사항 을 포함 하 여 작성 되 도록 해야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13 조제 2 항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제 19 조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10 조 및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9 호 서식 ) . 1 .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 지상 권 , 전세 권 , 임차권 , 부동산 인도 청구 권 및 부동산 에 관한 권리 이전 청구 권 2 . 등기 또는 등록 의 대상 이 되 는 자동차 , 건설 기계 , 선박 , 항공기 의 소유 권 · 인도 청구 권 및 그 에 관한 권리 이전 청구 권 3 . 광업 권 · 어업권 그 밖 에 부동산 에 관한 규정 이 준용 되 는 권리 및 그 에 관한 권리 이전 청구 권 4 . 질권 · 저당권 등 의 담보물 권 으로 담보 되 는 채권 은 그 취지 및 담보물 권 의 내용 ※ 정당 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 의 제출 을 거부 하 거나 거짓 의 재산 목록 을 제출 한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28 조제 1 항 제 3 호 ) . 청구 권 대위 행사 청구 권 대위 행사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근로자 에게 체당금 을 지급 하 였을 때 에 는 그 지급 한 금액 의 한도 에서 그 근로자 가 해당 사업주 에 대해 미지급 임금 · 퇴직금 · 휴업 수당 을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를 대위 ( 代位 ) 행사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8 조제 1 항 ) . 임금 채권 우선변제권 ( 「 근로 기준 법 」 제 38 조제 2 항 ) 및 퇴직금 채권 우선변제권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11 조제 2 항 ) 은 대위 되 는 권리 에 존속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8 조제 2 항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