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위 " 실 손 보험 끼워팔기 내년 부터 완전 금지 " " 실 손 보험 반사 이익 , 보험료 인하 로 유도 " 2017 - 06 - 21 13 : 33 : 28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는 21 일 내년 4 월 부터 실 손 보험 끼워팔기 를 완전히 금지 하 는 등 공 · 사 의료 보험 개선 방안 을 추진 키로 했 다 . 박광온 국정 위 대변인 과 김성주 국정 기획 위 전문 위원 단장 은 이날 서울 금융 감독원 연수원 에서 “ 건강 보험 으로부터 받 은 반사 이익 분 만큼 민간 실 손 보험료 인하 를 유도 하 겠 다는 공약 이행 을 위해 보건복지부 · 금융 위원회 등 관계 부처 와 4 차례 협의 를 거쳐 구체 적 이행 방안 을 마련 했 다 ” 며 실 손 의료 보험 인하 유도 , 실 손 의료 보험 보험료 조정 폭 규제 강화 , 실 손 가입 여부 에 관계없 는 적정 진료 등 의 개선 방안 을 공개 했 다 . 보건 사회 연구원 에 따르 면 ,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로 민간 보험 사 는 2013 년 부터 2017 년 사이 에 1 조 5 천억 원 가량 의 반사 이익 을 볼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다 . 국정 위 는 “ 실 손 보험 이 금융 상품 으로 만 인식 되 면서 건강 보험 강화 에 따른 반사 이익 문제 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 화 관점 에서 실 손 보험 을 관리 할 수 있 는 법 적 수단 이 없 었 다 " 며 " 건강 보험 과 민간 의료 보험 정책 을 연계 해 실 손 보험료 인하 를 유도 하 고 총 국민 의료비 를 적정 수준 으로 관리 할 수 있 도록 법 을 제정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국정 위 는 ▲ 공 - 사보험 정책 협의 체 를 구성 , 손해 율 산정 방식 표준 화 ▲ 18 년 폐지 예정 이 었 던 실 손 의료 보험 보험료 조정 폭 규제 강화 ▲ 실 손 가입 여부 에 관계없이 적정 진료 ▲ 실 손 의료 보험 의 사각지대 해소 ▲ 실 손 보험 끼워팔기 완전 금지 ▲ 소비자 실질 적 선택 권 보장 위한 진료비 및 보험 정보 제공 확대 등 을 약속 했 다 . 국정 위 는 " 보건복지부 와 금융 위원회 에 과중 한 실 손 보험료 부담 을 낮추 고 , 국민 의료비 를 적정 수준 으로 관리 할 수 있 는 체계 를 갖추 어 나갈 수 있 도록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고 덧붙였 다 . 나 혜윤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