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 · 파양 , 가정 법원 이 주관 한다 
 지난해 10 월 입양 한 딸 을 학대 해 병원 에 입원 시킨 뒤 살해 하 고 보험금 을 타낸 30 대 주부 가 경찰 에 붙잡혔 다 . 
 아동 을 입양 한 뒤 학대 하 거나 성폭행 하 는 사례 도 끊이 지 않 고 있 고 아파트 를 특별 분양 받 기 위해 영아 를 허위 로 입양 한 사례 도 적발 됐 다 . 
 부적격자 에 의한 입양 이 심각 한 사회 문제 가 됨 에 따라 미성년자 를 입양 하 거나 파양 할 때 반드시 가정 법원 의 허가 를 받 거나 재판 을 거치 도록 하 는 방안 이 마련 됐 다 . 
 정부 는 30 일 청와대 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의 ' 민법 개정안 ' 을 심의 · 의결 했 다 . 
 현행법 에서 는 시 · 읍 · 면장 에 대한 신고 만 으로 입양 · 파양 이 가능 하 지만 2013 년 7 월 부터 입양 절차 등 이 크 게 개선 된다 . 
 앞 으로 가정 법원 은 양부모 가 될 사람 의 양육 능력 , 입양 동기 등 을 심사 해 입양 허가 여부 를 결정 하 게 된다 . 
 미성년자 와 법 적 으로 맺 어 진 양자 관계 를 끊 는 경우 에 도 가정 법원 의 재판 을 통해서 만 파양 할 수 있 게 된다 . 
 개정안 은 또 부모 가 미성년자 를 학대 · 유기 하 거나 3 년 이상 자녀 에 대한 양육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으면 부모 가 동의 하 지 않 더라도 가정 법원 이 입양 을 허가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부모 의 소재 를 알 수 없 어 동의 를 받 을 수 없 는 경우 에 도 가정 법원 이 입양 을 허가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친 양자 의 자격 요건 을 현행 15 세 미만 에서 민법 상 미성년자 인 19 세 미만 으로 확대 했 다 . 
 정부 는 북한 주민 의 남한 내 재산 에 대한 상속 회복 청구 권 을 명문화 한 ' 남북 주민 사이 의 가족 관계 와 상속 등 에 관한 특례 법안 ' 도 의결 했 다 . 
 제 정안 은 상 속회 복청 구시 피상속인 을 부양 하 거나 피상속인 의 재산 증식 을 도운 남 한 주민 의 기여 분 을 인정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또 북한 주민 의 남한 내 재산 은 재산 관리인 을 통해서 만 관리 하 도록 하 고 북한 주민 이 직접 사용 · 관리 하 고자 하 는 경우 사전 허가 를 받 도록 했 다 . 
 친자 확인 및 인지 청구 는 소 제기 기간 인 2 년 이 경과 됐 더라도 분단 종료 후 2 년 내 에 소 를 제기 할 수 있 도록 특례 를 인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