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 관광 규정 의 가장 큰 특징 은 전체 5 개 장 의 마지막 장인 ' 제 5 장 제재 및 분쟁 해결 ' 이 다 . 같 은 장 이 2000 년 규정 에 도 있 지만 세부 내용 은 완전히 달라졌 다 . 이 장 엔 ' 제 27 조 ( 손해 보상 ) ' 조항 이 있 고 ' 다음 의 경우 에 는 원상 복구 또는 손해 를 보상 시킨다 ' 는 설명 과 함께 다음 4 개 호 의 구체 적 인 설명 이 있 다 . ' 1 . 관광객 의 생명 , 건강 과 재산 에 피해 를 주 었 을 경우 2 . 관광 계약 에 따르 는 봉사 를 하 지 않 았 을 경우 3 . 관광 자원 을 파손 시켰 을 경우 4 . 이 밖 에 관광 계약 을 어겨 기업 또는 개인 에게 손해 를 입혔 을 경우 ' 다 . 2000 년 규정 엔 전혀 없 다 . 박정원 국민대 법대 학장 ( 북한 법제 연구 센터 장 ) 은 새 규정 에 대해 ' 옛 규정 과 달리 최고 인 민회 의 상임 위원회 결정 으로 제정 해 그 위상 을 높였 다는 점 이 중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특히 ' 북한 관광 에 대한 불안감 을 해소 하 기 위해 관광 계약 의 중요 성 과 분쟁 해결 을 위한 법령 상 보완 책 을 제시 하 고 있 다는 점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