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선거 공천 폐지 잔혹사 
 남 궁창 성 2014 년 04 월 14 일 월요일 
 역사 의 한 페이지 를 넘겨 본다 . 2012 년 11 월 20 일 오후 2 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 시군 자치구 의장 협의회 와 시도 의 회의장 협의회 가 주최 한 ‘ 지방분 권 촉진 전국 광역 · 기초 의회 의원 결의 대회 ’ 에 는 3800 여 명 의 지방 의원 들 로 발 디딜 틈 이 없 었 다 . 제 18 대 대통령 선거 를 앞두 고 새 누리 당 의 박근혜 후보 와 무 소속 의 안철수 후보 도 참석 , 대회장 은 ‘ 지방분 권 ’ 열기 로 가득 했 다 . 대회 가 시작 될 무렵 내빈석 에 는 왼쪽 부터 주최 측 인 김인배 시군 자치구 의 회의 장협 의 회장 , 안철수 후보 , 박근혜 후보 , 주최 측 인 김석조 시도 의 회의 장협 의 회장 등 이 나란히 앉 았 다 . 새 누리 당 은 하루 앞서 19 일 조윤선 중앙 선대위 대변인 을 통해 ‘ 박근혜 후보 는 전국 광역 · 기초 의회 의원 결의 대회 에 참석 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을 위해 전국 각지 에서 애쓰 고 있 는 광역 · 기초 의원 들 을 격려 하 고 , 지난 6 일 정치 쇄신 안 에 담 은 기초 자치 단체장 과 기초 의원 의 정당 공천 폐지 실천 의지 를 거듭 강조 할 것 ’ 이라고 발표 했 다 . 
 대회 는 주최 측 의 대 회사 , 시민 단체 대표 의 축사 에 이 어 박근혜 , 안철수 후보 의 격려사 순 으로 진행 됐 다 . 박 후보 는 “ 국민 모두 가 행복 한 ‘ 100 ％ 대한민국 ’ 을 위해서 는 지방분 권 확대 가 100 ％ 필요 하 다 ” 며 “ 기초 의원 · 단체장 에 대한 정당 공천 제 폐지 를 통해 기초 의회 · 단체 가 중앙 정치 의 간섭 에서 벗어나 실질 적 인 지방 정치 를 펼치 도록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또 “ 강력 한 지방분 권 을 추진 하 려면 지방 의원 의 독립성 확보 가 중요 한 과제 ” 라며 “ 정당 공천 폐지 는 여러분 이 더 독립 적 으로 의정 활동 을 펼치 고 , 주민 의 뜻 을 더 충실히 반영 할 여건 을 만들 것 ” 이 라고 역설 했 다 . 안 후보 는 “ 중앙 정치 가 지방 정치 를 쥐 려는 욕심 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 면서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 를 공언 한 뒤 “ 새로운 지방 분권 시대 를 여 는 새로운 대통령 이 되 겠 다 ” 고 다짐 했 다 . 또 “ 다음 대통령 은 우리 사회 격차 를 해소 해야 하 는 숙제 를 안 고 있 어 매우 어렵 고 , 힘든 자리 가 될 것 인데 격차 를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실질 적 인 지방분 권 이 필수 적 이 다 ” 고 강조 했 다 . 불참 했 지만 이미 공천 폐지 를 약속 한 민주 통합 당 문재 인 후보 에 이어 주요 대선 후보 들 이 하나 같이 공천 폐지 를 약속 하 자 환호성 과 박수 가 터져 나왔 다 . 취재 수첩 의 기록 이 다 . 
 그 후 시간 은 1 년 5 개월 이 훌쩍 지났 다 .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 등 을 공약 하 고 집권 한 새 누리 당 은 위헌 논란 과 책임 정치 실종 등 을 이유 로 , 상 향식 공천 을 대안 으로 제시 하 며 약속 을 파기 했 다 . 민주당 은 당론 으로 정당 공천 폐지 를 일찌감치 약속 했 지만 당내 반발 로 명분 과 실리 를 놓 고 고민 했 다 . 때마침 정치 세력 화 에 나선 무 소속 안철수 의원 측 이 만들 었 던 새 정치 연합 과 통합 하 며 ,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기초 선거 ‘ 무 공천 ’ 을 다시 약속 했 다 . 하 지만 오 는 6 · 4 지선 승리 라는 ‘ 실리 ’ 와 국민 의 신뢰 라는 ‘ 명분 ’ 을 놓 고 고민 하 다 결국 지난 10 일 정당 공천 을 확정 했 다 . 제 18 대 대선 을 앞두 고 여야 가 다투 어 공언 했 던 정당 공천 폐지 공약 의 운명 은 이렇게 일단락 됐 다 . 
 하지만 전망 역시 밝 지 않 다 . 최근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한 국회의원 이 개최 한 정책 토론회 에 는 지역 에서 올라온 낯선 얼굴 들 이 많 았 다 . 토론회 주제 와 도 무관 한 방문객 들 은 6 · 4 지선 에 출마 할 광역 , 기초 의원 예비 후보 들 이 었 다 . 막강 한 공천 권 을 행사 하 는 지역구 국회의원 이 개최 하 는 토론회 에 타 의 반 자 의 반 동원 된 것 이 다 . 정당 공천 의 긍정 적 인 가치 에 도 불구 하 고 엄연히 존재 하 는 국회의원 과 지역 정치 인 사이 의 수직 적 관계 의 단면 이 다 . 불 평등 한 착취 구조 에서 각종 편익 을 보장 받 는 국회의원 들 에게 기득 권 포기 가 과연 가능 할까 . 글쎄 … . 거짓 된 공약 과 허망 한 기대 만 반복 될 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