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사 명 의 대여 금지 특별법 > 입법 청원 명의 대여 로 요람 에서 무덤 까지 현재 대한민국 은 의사 , 한의사 , 치과 의사 , 수의사 , 약사 , 한약사 , 변호사 , 법무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관세사 , 행정사 , 공인노무사 , 손해 사정 사 , 보험계리사 , 공인 중개사 , 감정평가 사 , 보육 교사 , 사회 복지 사 , 건축사 , 기술사 등 대부분 의 자격 사 업무 에서 명의 대여 가 행해 지 고 있 다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 一 . 요람 에서 무덤 까지 명의 대여 를 피할 수 없 는 나라 우리나라 는 자격 사 명 의 대여 가 외국 에선 유례없 을 만큼 뿌리 깊 습니다 . 심지어 재계 서열 14 위 인 한진 그룹 의 조양호 회장 조차 도 약사 명의 를 빌려 약국 을 경영 해 무려 일 천억 원 이 넘 는 건강 보험 급여 를 부당 이득 하 였 다는 정황 이 포착 되 어 약사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사전 구속 영장 이 청구 된다는 뉴스 가 언론 에 보도 된 바 있 습니다 . 재벌 총수 도 마다 않 는 명의 대 여이다 보 니 , 명의 를 빌려 주 는 자격 사도 명의 를 빌리 는 무자격자 도 다른 범죄 와 비해 그리 큰 죄의식 이 없 는 것 같 습니다 . 명의 대여 에 관한 국민 들 의 전반 적 인 인식 이 이러 하 고 처벌 마저 약하 다 보 니 명의 대여 가 들불 처럼 대한민국 자격 사 전 분야 로 확산 일로 에 있 습니다 . 이런 결과 로 인해 국민 들 은 명의 대여 병원 에서 출생 하 여 , 명의 대여 어린이집 을 다니 고 , 성장 하 면 명의 대여 의원 ㆍ한의원ㆍ치과ㆍ약국을 이용 하 고 , 성인 이 되 어 자동차 를 사 면 명의 대 여 행정사 가 등록 하 고 , 명의 대여 건축사 가 설계 ㆍ감리한 아파트 를 , 명의 대여 공인 중개사 의 중개 로 구입 하 여 , 명의 대여 변호사 ㆍ법 무사 에게 등기 를 맡길 수 있 는 지경 에 이르 렀 습니다 . 또한 생업 에 종사 하 면서 자신 도 모르 게 명의 대여 변호사 , 법무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공인노무사 , 공인 중개사 , 관세사 , 변리사 , 건축사 , 기술사 와 거래 하 게 되 고 , 나이 들 면 명의 대여 병 · 의원 을 거쳐 명의 대여 요양 병원 이나 명의 대여 요양원 에서 마지막 숨 을 거둘지 모르 니 태어나 서 죽 는 날 까지 명의 대여 와 동행 할 수 있 는 처지 에 놓여 있 습니다 . 전 세계 적 으로 이런 나라 는 없 을 것 입니다 . 그런데 자격 사 업무 수행 에 필요 한 전문 성 ㆍ윤리성ㆍ공정성ㆍ 신뢰 성 ㆍ 투명 성 이 부족 한 무자격자 가 자격 사 업무 를 하 거나 사업장 을 경영 하 는 명의 대여 는 국민 의 생명 ㆍ건강ㆍ재산ㆍ안전을 위협 하 고 , 국가 경제 에 도 막대 한 손실 을 끼치 고 , 정부 의 신뢰 를 매우 해치 므로 반드시 척결 되 어야 합니다 . 二 . 명의 대여 가 난립 하 게 된 이유 명의 대여 는 자격 사 본인 이 법 을 준 수 하 여 자격 사 업무 를 본인 이 직접 수행 하 지 않 고 , 그저 이익 을 추구 하 기 위해 자격 사 명의 를 무자격자 에게 빌려 줌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범죄 이 니 명의 를 빌려 준 자격 사 의 잘못 도 큽니다 만 , 다음 의 이유 도 큽니다 . 1 . 수사 당국 의 적극 적 인 단속 부족 명의 대여 자격 사 및 명의 대여 브로커 들 은 사정 기관 인 전국 의 법원 · 검찰청 바로 앞 에서 변호사 ㆍ법무사ㆍ로펌ㆍ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매사무실 등 을 버젓이 차려 보 란 듯이 영업 하 지만 , 수사 당국 은 사회 적 물의 를 일으키 거나 고소 ㆍ고발된 경우 외 에 는 수사 인력 부족 등 의 이유 로 수사 를 거의 하 지 않 거나 못 합니다 . 2 . 명의 대여 에 대한 법원 의 관대 한 처벌 명의 대여 를 인정 하 여 처벌 하 는 경우 에 도 법원 의 처벌 이 너무 관대 합니다 . 변호사 ㆍ법무사뿐 아니 라 의사 ㆍ약사 등 모든 명 의 대여 자격 사 는 적발 되 더라도 대개 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 처분 을 받 습니다 . 이런 관대 한 처벌 로 인해 자격 사나 무자격 사 에 대한 위하 효과 가 별반 없 다 보 니 자격 사 들 은 사업장 경영 이 어려우 면 손쉬운 명의 대여 를 먼저 생각 하 게 되 는 것 입니다 . 三 . 자격 사 명 의 대여 등 의 금지 에 관한 특별법 : 자격 사 중심주의 확립 1 . 자격 사 중심주의 확립 자격 사 업무 는 전문가 인 자격 사 가 반드시 업무 의 중심 에 있 어야 합니다 . 전문 성 ㆍ윤리성ㆍ공정성ㆍ신뢰성이 부족 한 무자격자 가 돈 벌이 를 위한 수단 으로 만 행해 지 는 명의 대여 는 , 국민 의 생명 ㆍ건강ㆍ안전ㆍ재산보호를 목적 으로 국가 가 만든 모든 전문 적 인 자격 사 제도 의 근간 을 위협 합니다 . 2 . 자격 사 업무 에서 의 순망치한 ( 脣亡齒寒 ) 입술 이 망하 면 이 가 시리 듯이 , 국민 의 생명 ㆍ건강ㆍ안전ㆍ재산보호를 목적 으로 국가 가 만든 자격 사 제도 의 근본 이 위협 받 으면 당연히 국민 의 생명 ㆍ건강ㆍ안전ㆍ재산이 위협 받 게 되 고 , 나아가 국가 경제 에 도 악영향 을 미칠 수 밖에 없 는 것 입니다 . 따라서 명의 대여 는 완전 명의 대여 뿐 만 아니 라 모든 형태 의 명의 대여 를 없애 고 오로지 국가 로부터 자격 을 검증 받 고 , 인정받 은 자격 사만 이 자격 사 업무 의 중심 이 되 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 3 . 특단 의 조치 : 제정 의 필요 그러나 현재 로선 재벌 총수 의 약국 경영 에서 보 듯이 명의 대여 의 뿌리 가 너무 깊 고 넓 게 퍼져서 자격 사 의 자율 정화 나 수사 당국 과 법원 의 통상 적 인 수사 와 처벌 로 는 명 의 대여 척결 이 불 가능 합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 에서 명의 대여 척결 을 위한 최후 수단 으로 아래 와 같 은 가칭 을 제정 하 는 특단 의 조치 가 필요 합니다 . 四 . 에 포함 할 내용 들 별지 첨부 파일 에 에 관한 자세 한 내용 이 있 습니다 . 이 를 간략히 설명 하 면 , 1 . 처벌 대상 명의 대여 범위 를 넓혀 완전 명의 대여 뿐 아니 라 , 자격 사 의 업무 관여 정도 와 관계없이 고용 ㆍ동업ㆍ 지분 투자 ㆍ수익배분 등 도 모두 명의 대여 로 보 아 강력 처벌 해야 합니다 . 2 . 법령 에 의해 자격 사만 이 할 수 있 는 행위 를 무자격자 가 행하 는 경우 ( 예컨대 , 의사 무면 허자 의 진료 행위 , 약사 무면 허자 의 조제 행위 , 치과의사 무 면허 자 의 발치 행위 , 공인 중개사 무면 허자 의 부동산 계약서 서명 행위 , 변호사 〮 법무사 아닌 자 의 확인 서 면 작성 행위 등 ) 도 보다 강력 하 게 처벌 해야 합니다 . 3 . 명대 로 인한 범죄 수익금 은 이 를 전액 몰수 ㆍ추 징하 고 , 명의 대여 당사자 는 모두 세무 조사 를 받 도록 해야 합니다 . 4 . 특단 의 조치 로 , 내부자 신고 를 권장 하 기 위해 명의 대여 신고자 를 에 의해 엄정 보호 하 고 , 신고자 에게 몰수 한 추징금 ㆍ벌금ㆍ추징세금에서 신고 포상금 을 대폭 적 으로 ( 40 %~ 20 %) 지급 해야 합니다 . 5 . 명의 대여 가 어느 정도 뿌리 뽑힐 때 까지 는 각 지방 검찰청 ㆍ 지방 검찰청 지청 ㆍ지방경찰청에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업무 없이 오로지 명의 대여 범죄 만 을 수사 하 는 전담 부서 를 두 도록 해야 합니다 . 五 . 입법 요청 대통령 님 께서 는 명 의 대여 가 국민 의 생명 ㆍ 건강 ㆍ재산ㆍ안전을 해치 고 , 국가 경제 를 해치 고 , 나아가 대한민국 의 국기 를 문란 케 하 는 중대 한 범죄 임 을 감안 하 여 국민 청원 참여 인원수 와 무관 하 게 이 법안 을 반드시 입법 하 셔서 대한 민국 을 정의 롭 고 공정 한 사회 로 만들 어 주 시 기 를 간절히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