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경제 전쟁 전방 위 확산 하나 … 日 , 한국 조선 산업 으로 전선 확대 
 일본 정부 가 우리 나라 의 조선 산업 지원 정책 을 보조금 위반 으로 규정 하 고 세계무역기구 ( WTO ) 분쟁 절차 를 통해 강경 대응 하 기 로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지난 1 일 반도체 ・ 디스플레이 핵심 3 개 소재 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직전 에 이 를 명문화 했 다 . 일본 의 경제 보복 이 반도체 , 디스플레이 를 넘 어 산업 전반 으로 확산 할 것 이 란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일본 경제 산업 성 은 지난달 말 발간 한 ' 2019 년 판 불공정 무역 보고서 ' 에서 한국 정부 의 자국 조선 산업 지원 조치 를 ' WTO 분쟁 해결 절차 개시 ' 부문 에 신규 게재 했 다 . 
 보고서 는 불공정 사례 로 △ 한국 산업은행 등 공공 금융 기관 의 대우 조선 해양 금융 지원 △ 수주 지원 목적 의 선수금 반환 보증 ( RG ) 발급 △ 민 ・ 관 선박 신 건조 지원 프로그램 △ 친환경 선박 ( 에코 십 ) 건조 보조금 등 4 건 을 꼽 았 다 . 
 일본 이 우리 조선 산업 과 관련 해 문제 를 제기 한 것 은 처음 이 아니 다 . 지난해 말 국토 교통 성 이 같 은 이유 로 WTO 에 분쟁 조정 절차 를 요청 한 바 있 다 . 이후 한 ・ 일 양자 협의 가 진행 됐 지만 합의 에 이르 지 못했 다 . 이 에 따라 경제 산업 성 이 국토 교통 성 과 함께 한국 정부 의 지원 조치 철폐 를 강력 하 게 요구 하 기 로 했 다 . 본격 적 인 WTO 분쟁 해결 절차 인 1 심 ( 패널 심 ) 까지 끌 고 가 겠 다는 의미 로 풀이 된다 . 지난해 말 국토 교통 성 이 분쟁 조정 을 요청 한 시점 도 우리 나라 대법원 의 강제 징용 판결 직후 에 나온 것 이 라는 점 에서 경제 보복 전선 을 확대 하 기 위한 전략 으로 보인다 . 
 경제 산업 성 은 한국 정부 의 지원 으로 일본 조선소 경쟁력 이 악화 됐 다고 진단 했 다 . 저 가 입찰 이 가능 해진 한국 조선소 에 비해 가격 경쟁 에서 밀릴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다만 일본 측 주장 이 받아들여질 가능 성 은 현재 로선 낮 다는 평가 가 지배 적 이 다 . 겹치 는 선종 이 적 은 데 다 일본 정부 의 지원 도 만만 치 않 기 때문 이 다 . 
 실제 영국 조선 ・ 해운 분석 기관 클라크 슨 리서치 에 따르 면 올해 6 월 10 일 수주 잔량 기준 한국 은 컨테이너선 ( 20 . 6 %) 과 LNG 선 ( 42 . 8 %) 이 주력 인 데 비해 일본 은 벌크선 ( 45 . 1 %), 컨테이너선 ( 19 . 4 %) 비중 이 높 다 . 그나마 교집합 인 컨테이너선 만 봐도 한국 은 2 만 TEU 급 이상 초대 형 위주 인 반면 에 일본 은 이 보다 작 은 소형 중심 이 다 . 
 명분 도 약하 다 . 클라크 슨 리서치 에 따르 면 2018 년 기준 일본 의 자국 발주 비중 은 72 . 3 % 에 이른다 . 수주 한 470 만 CGT 가운데 자국 선사 발주량 이 340 만 CGT 에 달했 다 . 1270 만 CGT 가운데 210 만 CGT ( 16 . 5 %) 가 자국 발주 인 한국 보다 5 배 가까이 많 았 다 . 
 그러나 우리 정부 는 이번 조치 가 산업 계 에 미칠 파장 에 예의 주시 하 고 있 다 . 반도체 ・ 소재 로 국한 돼 온 경제 보복 을 전방 위 로 넓힐 신호탄 으로 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일본 은 이 보다 앞서 1 일 대 한국 수출 관리 규정 을 개정 해 반도체 등 제조 과정 에 필요 한 3 개 품목 의 수출 규제 를 강화 키로 한 바 있 다 . 
 실제 일본 내 에선 추가 수출 규제 움직임 이 감지 되 고 있 다 . ' 화이트 리스트 ' 국가 에서 한국 을 제외 하 는 시행령 개정 의견 수렴 에 들어간 것 으로 전해졌 다 . 시행 될 경우 집적회로 ( IC ) 등 일본 의 국가 안보 와 관련 된 전략 물자 를 수출 할 때 마다 정부 승인 을 거쳐야 한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관계자 는 “ 일본 이 발행 한 올해 불공정 무역 보고서 를 보 면 이미 지난해 WTO 분쟁 조정 절차 의 일환 으로 이뤄진 양자 협상 때 제기 한 내용 과 크 게 다르 지 않 다 ” 면서도 “ 외교 채널 을 가동 해 상황 을 예의 주시 하 는 한편 법 적 논리 를 철저히 마련 해 놓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