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서 이뤄지는 060 유료 전화 법률 상담 서비스 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를 적용 한 첫 민사 소송 이 최근 법원 에서 기각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060 ARS 유료 법률 상담 서비스 는 최근 대한 변협 이 변호사법 위반 이 라는 유권 해석 을 내리 면서 해당 업체 와 변호사 들 간 첨예 한 대립 양상 이 펼쳐지 고 있 는 사안 이 어서 관련 소송 의 최종 결과 가 주목 된다 . 15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최근 서울 중앙 지법 민사 50 부 는 서울 변 회 소속 L 모 변호사 가 “ 포털 사이트 에 게재 된 060 서비스 는 변호사 아닌 자 가 변호사 와 의 유료 법률 상담 을 중개 하 고 이익 을 얻 는 브로커 활동 ” 이 라며 인터넷 포털 업체 N 사 를 상대 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 을 기각 했 다 . 소송 을 낸 L 변호사 에 따르 면 N 사 는 유료 법률 상담 을 중개 하 는 060 업체 와 업무 제휴 를 맺 고 인터넷 이용자 들 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 를 지원 해 왔 다 . 이 로 인한 수익금 중 20 % 가 상담 변호사 몫 으로 돌아가 고 나머지 를 N 사 와 협력 업체 가 나누 는 방식 . 이 에 대해 L 변호사 는 “ ARS 유료 법률 상담 자체 가 변호사법 위반 에 해당 하 는 만큼 이 를 알선 해 주 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역시 변호사법 위반 에 해당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법원 은 이번 달 초 신청인 측 의 ‘ 입증 불충분 ’ 을 이유 로 L 변호사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이 에 대해 L 변호사 는 “ 아직 법원 결정 문 이 송달 되 지 않 아 자세 한 내용 을 확인 하 지 는 못했 지만 법원 의 기각 결정 은 060 서비스 에 대한 법리 적 판단 이 아닌 증거 가 부족 하 다는 사유 때문 ” 이 라며 “ 곧 본안 소송 을 제기 해 필요 한 증거 를 보충 하 고 법원 의 정식 판단 을 받 겠 다 ” 고 밝혔 다 . 본안 소송 이 진행 될 경우 담당 재판부 는 N 사 의 불법행위 여부 판단 과정 에서 060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협력 업체 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도 함께 판단 할 수 밖에 없 어 인터넷 ㆍ 전화 등 을 통한 유료 법률 상담 서비스 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가 가려 지 게 된다 . 한편 인터넷 을 통해 소비자 들 에게 060 유료 법률 상담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는 W 사 의 경우 최근 경기도 일산 경찰서 에 변호사법 위반 에 해당 한다는 내용 의 진정서 가 접수 되 는 등 060 서비스 를 둘러싼 서비스 업체 와 변호사 업계 간 갈등 이 더욱 심화 되 고 있 다 . 	 이재철 기자 humming @ sed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