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명 의 신탁 약정 은 부동산 에 관한 물 권 의 실권 리자 가 타인 과 의 사이 에서 대내 적 으로 는 실권 리자 가 부동산 에 관한 물권 을 보유 하 거나 보유 하 기 로 하 고 그 에 관한 등기 는 그 타인 의 명의 로 하 기 로 하 는 약정 을 말 하 는 것 일 뿐 이 므로 , 그 자체 로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하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단정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위 법률 은 원칙 적 으로 명의 신탁 약정 과 그 등기 에 기한 물권 변동 만 을 무효 로 하 고 명의 신탁 자 가 다른 법률 관계 에 기하 여 등기 회복 등 의 권리 행사 를 하 는 것 까지 금지 하 지 는 않 는 대신 , 명 의 신탁자 에 대하 여 행정 적 제재 나 형벌 을 부과 함 으로써 사 적 자치 및 재산 권 보장 의 본질 을 침해 하 지 않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위 법률 이 비록 부동산 등기 제도 를 악용 한 투기 · 탈세 · 탈법 행위 등 반 사회 적 행위 를 방지 하 는 것 등 을 목적 으로 제정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무효 인 명의 신탁 약정 에 기하 여 타인 명의 의 등기 가 마쳐졌 다는 이유 만 으로 그것 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는 없 는 것 인 바 ( 대법원 2003 . 11 . 27 . 선고 2003 다 41722 판결 )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이 사건 증축 신고 취소 절차 의 이행 및 동의 청구 
 원고 는 , 이 사건 임야 에 관하 여 피 고 명의 로 한 이 사건 증축 신고 의 취소 를 구하 고 있 으므로 살피 건대 , 건축법 제 11 조 제 7 항 등 의 규정 에 따르 면 건축 허가 의 취소 는 건축 허가 를 받 은 자 가 일정 기간 내 에 공사 에 착수 하 지 아니하 는 등 의 사유 가 있 는 경우 행정청 이 직권 으로 행하 는 것 이 고 , 건축 신고 를 통하 여 의제 되 는 건축 허가 역시 위 규정 에 따라 행정청 이 직권 으로 취소 할 수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즉 행정청 으로서 는 직권 으로 건축 신고 의 취소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할 뿐 , 건축 신고 의 취소 에 건축주 의 의사 진술 등 협력 이 필요 하 거나 건축주 의 취소 신청 이 있 을 경우 비로소 행정청 이 그 신청 에 따라 건축 신고 를 취소 하 여야 하 는 것 이 아니 다 
 따라서 건축 주인 피고 를 상대 로 민사 소송 의 방법 으로 건축 신고 의 취소 절차 이행 을 구하 는 것 은 원고 가 주장 하 는 법 적 분쟁 의 해결 에 적합 한 수단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 은 소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이 사건 소 중 증축 신고 관련 청구 부분 은 부적 법 하 므로 이 를 각하 하 고 , 위 각하 부분 을 제외 한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며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제 1 심판 결의 주문 제 2 항 중 “ 별지 감정 도 표시 ㄴ 부분 ” 은 “ 별지 감정 도 표시 10 , 4 , 5 , 6 , 7 , 8 , 11 , 10 의 각 점 을 차례 로 연결 한 선내 ㄴ 부분 ” 의 오 기 임 이 명백 하 므로 이 를 경정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백재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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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2016 . 10 . 19 . 선고 2016 나 12 판결 면직 무효 확인 
 
 판시 사항 
 갑 의료 원 에서 간호사 로 근무 하 던 을 이 사직서 , 명예퇴직 원 ,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 를 제출 하 였으나 , 갑 의료 원 이 명예퇴직 신청 은 반려 하 고 사직서 를 수리 하 여 면직 결정 을 하 였 는데 , 을 이 명예퇴직 을 신청 할 의사 로 명예퇴직 원 등 과 함께 사직서 를 제출 하 였을 뿐 명예퇴직 신청 과 별도 로 의원 사직 의 의사 로 사직서 를 제출 한 것 이 아니 라고 주장 하 면서 면직 결정 의 무효 확인 을 구한 사안 에서 , 청구 가 이유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의료 원 에서 간호사 로 근무 하 던 을 이 사직서 , 명예퇴직 원 ,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 를 제출 하 였으나 , 갑 의료 원 이 명예퇴직 신청 은 반려 하 고 사직서 를 수리 하 여 면직 결정 을 하 였 는데 , 을 이 명예퇴직 을 신청 할 의사 로 명예퇴직 원 등 과 함께 사직서 를 제출 하 였을 뿐 명예퇴직 신청 과 별도 로 의원 사직 의 의사 로 사직서 를 제출 한 것 이 아니 라고 주장 하 면서 면직 결정 의 무효 확인 을 구한 사안 에서 ,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을 이 갑 의료 원 에 사직서 , 명예퇴직 원 ,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 를 제출 한 것 을 명예퇴직 신청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으면 계속 하 여 근무 를 하 겠 다는 조건부 사직 의 의사 표시 로 보 기 는 어렵 고 , 을 이 갑 의료 원 에 사직서 를 통해 확정 적 으로 사직 의 의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