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용 칼럼 ] 일자리 도 중요 하 지만 … 
 “ 헬 조선 이 라고 만 말 하 지 말 고 아세안 국가 를 가 보 면 해피 조선 을 느낄 것 이 다 . ” “ 50 , 60 대 는 할 일 이 없 다고 산 에 가 거나 SNS 에 험악 한 댓글 만 달 지 말 고 아세안 으로 가 라 . ” 청와대 도 ' 일자리 만들 기 ' 가 어려웠 던 모양 이 다 . 경제 보좌관 입 에서 나온 말 이 이 정도 라면 . 서둘러 사표 를 수리 했 다지만 그랬 다고 마무리 되 지 않 는다 . 일자리 만들 기 는 세계 각국 지도자 를 옥죄 는 혹독 한 숙제 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 일자리 만들 기 ' 라는 측면 에서 우리 보다 는 낫 다 . ' 얄미운 ' 아베 신조 는 집권 6 년 만 에 251 만 개 일자리 를 만들 었 다 . ' 무식 한 ' 트럼프 는 1 년 7 개월 만 에 390 만 개 일자리 를 늘렸 다 . 반면 ' 사람 중심 경제 핵심 에 일자리 가 있 다 ' 며 설치 했 던 우리나라 대통령 집무실 일자리 상황판 은 어떨까 . 
 통계청 이 발표 한 2018 년 12 월 고용 동향 에 따르 면 지난해 취업자 수 는 2682 만 명 으로 전년 대비 9 만 7000 명 늘 었 다 .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 목표 는 32 만 명 이 었 다 . 실업자 는 107 만 명 으로 2000 년 이래 가장 높 다 . 고용 률 도 전년 대비 ­ 0 . 1 % 줄 었 다 . 이 마저 도 정부 가 이번 겨울 을 앞두 고 단기 공공 일자리 5 만 9000 개 를 서둘러 만든 결과 다 . 자동차 와 조선 부문 구조 조정 , 최저임금 과 52 시간 노동제 시행 에 따른 중소기업 과 소 상공 인 위기 , 건설업 취업자 감소 때문 이 었 다 . 소상 공인 위주 인 도 · 소매업 및 숙박 · 음 식업 에서 만 1 년 새 13 만 7000 개 일자리 가 줄 었 다 . 
 아베 와 트럼프 일자리 만들 기 는 우리 와 철학 부터 달랐 다 . ' 기업 이 일자리 를 만들 고 표 로 직결 된다 ' 는 것 을 집권 내내 실천 했 다 . 인플레이션 을 유발 하 고 중앙은행 에서 돈 을 찍 어 낸다는 비판 도 일자리 앞 에서 는 무용지물 이 었 다 . 일자리 가 민심 , 천심 이 었 다 . 아베 는 3 선 에 성공 했 고 , 트럼프 도 중간 선거 에서 승리 했 다 . 
 이 들 이 ' 일자리 만들 기 ' 에 집중 하 지 않 았 다는 점 도 특이 하 다 . 공무원 17 만 명 을 늘리 지 않 았 고 , 기업 에 고용 을 창출 하 라고 강요 하 지 않 았 다 . 일자리 대신 규제 를 풀 어 ' 시장 ' 과 ' 일감 ' 을 만들 었 다 . 대신 시장 과 일감 이 양질 의 일자리 를 늘렸 다 . 아베 는 ' 정책 적 수단 을 총동원 ' 해 기업 에 활력 을 불어넣 었 다 . 양 적 완화 , 재정 확대 , 기업 성장 전략 이 핵심 이 었 다 . 규제 개혁 회의 를 부활 시켜서 연 2 회 꼼꼼히 챙겼 다 . 일본 은 2012 년 말 492 조 8000 억 엔 ( 약 4926 조 원 ) 이 던 명목 국내 총생산 ( GDP ) 이 2017 년 552 조 8000 억 엔 으로 12 % 넘 게 증가 했 다 . 9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했 다 . 실업 률 은 2 . 50 %( 올 7 월 기준 ) 까지 떨어졌 다 . 상장 사 500 개 기업 2017 년 순익 은 전년 동기 대비 70 % 늘 었 다 . 
 트럼프 는 더 간단 하 다 . 그 는 외국 기업 이 든 자국 기업 이 든 미국 내 공장 을 세우 고 제품 을 생산 하 지 않 으면 고율 관세 를 때리 겠 다는 뜻 을 지속 적 으로 전달 한다 . 대신 35 % 에 이르 던 법인세 율 을 OECD 국가 평균 아래 인 21 % 로 내렸 다 . 관세 폭탄 , 이민 통제 정책 , 군사 적 압박 등 도 상대 를 압박 하 는 데 사용 했 다 . 피아 식별 이 뚜렷 한 정책 이 었 다 . 
 비판 도 크 다 . 일자리 상승효과 가 언제 까지 지속 될지 , 고용 과 임금 인상 이 라는 정책 효과 를 거둘지 도 미지수 다 . 소득 분배 문제 앞 에서 는 한없이 작아진다 . 하 지만 눈여겨 봐야 할 것 이 있 다 . 집권 3 년 차 문재 인 정부 는 백악관 과 일본 총리 관저 일자리 상황판 이 아니 라 두 지도자 가 기업 과 시장 에 주 는 한결같 은 시그널 에 주목 해야 한다 . 정부 는 규제 를 완화 해 ' 시장 ' 과 ' 일감 ' 을 만들 테 니 기업 은 일자리 를 늘려 달 라는 원칙 말 이 다 . 일관 성 있 는 국정 운영 은 기업 을 움직이 게 한다 . 이제 우리 도 잔치 를 준비 하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