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험 사 는 2002 년 4 월 B 씨 에게 종신 보험 상품 을 판매 했 다 . 보험 의 수익자 는 B 씨 의 아내 C 씨 였 다 . 그런데 2004 년 11 월 B 씨 가 실종 되 면서 B 씨 명 의 통장 에서 자동 이체 되 던 보험료 가 2006 년 9 월 부터 납입 되 지 않 았 다 . A 사 는 B 씨 에게 "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않 으면 계약 이 해지 된다 " 고 통보 했 지만 , 보험료 는 납부 되 지 않 았 고 , A 사 는 보험 계약 을 해지 했 다 . 2011 년 8 월 법원 에서 B 씨 에 대한 실종 선고 가 내려졌 고 , B 씨 의 아내 C 씨 는 그해 11 월 A 사 에 남편 의 사망 보험금 을 청구 했 다 . A 사 는 보험료 미납 으로 계약 이 실효 됐 다며 보험금 지급 을 거부 했 다 . 이 에 C 씨 는 보험 해지 에 따른 해 약환 급 을 신청 해 A 사 로부터 2300 여 만 원 의 환급금 을 받 았 다 . 그러나 C 씨 는 이후 다시 " 남편 에게 만 밀린 보험료 를 납부 하 라고 했 을 뿐 , 보험 수익자 인 내게는 보험료 를 내 라고 최고 ( 催告 ) 한 적 이 없 어 A 사 의 일방 적 인 보험계약 해 지 는 무효 " 라며 남편 사망 에 따른 보험금 을 달 라고 A 사 에 요구 했 고 , A 사 는 2014 년 7 월 법원 에 채무 부존 재 확인 소송 을 제기 했 다 . C 씨 도 같 은 해 12 월 반소 를 제기 했 다 . 서울 고법 민사 18 부 ( 재판장 김인겸 부장 판사 ) 는 A 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 가 C 씨 를 상대 로 낸 채 무부 존재 확인 소송 ( 2015 나 2058325 )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1 심 을 취소 하 고 최근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해약 환급금 지급 증명서 에 보험계약 이 실효 해 약 상태 로 기재 돼 있 고 , C 씨 스스로 해 약환 급금 을 신청 해 환급금 을 수령 한 사실 등 을 보 면 A 사 가 C 씨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사유 를 제대로 설명 하 지 않 아 C 씨 의 권리 행사 나 시효 중단 을 불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하 게 했 다거나 그러 한 조치 가 불 필요 하 다고 믿 게 했 다고 볼 수 없 다 " 며 " A 사 가 보험계약 이 실효 또는 해지 되 지 않 았 다는 걸 잘 알 면서 도 C 씨 에게 허위 사실 을 고지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C 씨 가 보험금 지급 청구 를 거절 당하 면서 해 지사 유도 확인 하 지 않 은 채 곧바로 해 약환 급금 지급 을 신청 했 다고 보 는 것 은 일반인 의 상식 으로 쉽 게 납득 하 기 어렵 다 " 며 " C 씨 가 소송 을 제기 하 는 등 시효 중단 조치 를 하 는 것 이 충분히 가능 했으므로 A 사 의 소멸시효 주장 이 신 의 성실 원칙 에 반 한다고 볼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앞서 1 심 은 " A 사 가 보험 수익자 인 C 씨 에게 따로 보험료 를 내 라고 통보 하 지 않 아 보험계약 이 해지 됐 다고 볼 수 없 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를 이유 로 지급 을 거절 했 다 " 며 " C 씨 가 소멸시효 완성 전 적법 하 게 보험금 청구 권 을 행사 했 는데 도 이 를 거절 한 뒤 A 사 가 소멸시효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은 신 의 성실 원칙 에 반하 는 권리 남용 으로 허용 될 수 없 다 " 면서 A 사 가 C 씨 에게 3 억 7000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다 . 2016 . 08 . 08 . 법률 신문 이장호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