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 과 ' 제왕 적 대통령 제 ' 
 승인 2017 . 03 . 30 17 : 35 
 [ 데스크 진단 ] 한인섭 부 국장 겸 정치 부장 
 31 일 새벽 까지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진행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와 앞 으로 전개 될 재판 은 ' 제왕 적 대통령 제 ' 에 종식 ( 終熄 ) 을 알리 는 마지막 장면 이 돼야 겠다는 생각 을 한 이 들 이 많 을 것 같 다 . 박 전 대통령 의 핵심 혐의 는 뇌물 수수 인데 , 12 , 12 군부 쿠 테타 87 년 직선제 개헌 으로 집권 한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 뇌물 ) 사건 당시 법 적용 을 둘러싼 논란 이 30 여 년 이후 에 도 반복 됐으니 말 이 다 . 게다가 삼성그룹 을 비롯 해 대 기업 총수 들 이 미르 · K 스포츠 재단 에 거액 을 바친 정경 유착 행태 역시 말 그대로 적폐 ( 積弊 ) 이 다 . 
 검찰 이 1995 년 12 월 5 일 구속 기소 해 1 심 선고 공판 결과 가 나왔 던 1996 년 8 월 26 일 까지 진행 된 전 · 노 전대통령 재판 에서 도 재벌 들 이 바친 돈 이 과연 ' 성금 이 냐 , 뇌물 이 냐 ' 는 공방 이 치열 했 다 . 검찰 이 총수 일가 의 경영 권 승계 작업 대가 로 298 억 원 ( 약속 액 433 억 원 ) 을 제공 한 것 으로 보 고 있 는 삼성그룹 은 당시 에 도 빠지 지 않 았 다 . 당시 이건희 회장 은 계열사 사장 이종기 를 청와대 에 보내 노태우 에게 4 회 에 걸쳐 모두 100 억 원 을 제공 했 다 . 석유 화학 사업 진출 , 차세대 전투기 사업 , 경부고속철도 건설 공사 등 사업 을 수주 했 던 이 회장 은 1990 년 12 월 부터 2 년 간 한 차례 에 20 억 원 ~ 30 억 원 씩 바쳤 다 . 
 재판 에서 는 대통령 의 직무 관련 성 도 쟁점 이 었 다 . 노태우 가 이건희 회장 을 협박 해서 공갈 로 돈 을 받 은 것 인지 여부 도 마찬가지 였 다 . 삼성 은 당시 에 도 ' 피해 금품 ' 이라고 변론 했 다 .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지난 1 월 진행 된 영장 심사 에서 ' 뇌물 공 여자 ' 가 아니 라 ' 대통령 의 강요 에 의한 피해자 ' 라고 항변 했 다 . 법원 이 이 를 받아들였 다면 영장 이 기각 됐 어야 맞 다 . 결과 는 그렇 지 않 았 다 . 전두환 · 노태우 비자금 사건 재판부 도 마찬가지 였 다 . 당시 재판부 는 ' 공갈 피해 ' 를 본 게 아니 라 경쟁 기업 보다 우대 또는 불 이익 이 없 도록 선처 를 받 으려는 의도 로 돈 을 제공 한 것 으로 봤 다 . 
 직무 관련 성 도 마찬가지 이 다 . 삼성 은 ' 대가 성 이 불명확 하 다 ' 며 뇌물죄 가 성립 되 지 않 는다고 항변 했 다 . 그러나 기업 ( 삼성 ) 과 대통령 의 직무 행위 는 포괄 적 대가 관계 에 있 다고 판단 했 다 . 신동아 건설 의 최원석 과 대우 의 김우중 등 사건 에 연루 됐 던 대 기업 총수 들 의 돈 에 대한 법 적 판단 도 마찬가지 였 다 . 
 다만 전두환 · 노태우 와 박근혜 가 달랐 던 것 이 있 다면 돈 을 관리 하 는 방식 이 었 다 . 전두환 · 노태우 의 경우 경호실 경리 과장 등 부하 들 을 통해 가명 계좌 에 분산 예치 하 거나 , 자금 세탁 과정 을 거쳐 양도 성 예금 증서 , 무기명 채권 등 을 구입 했 다 . 기업체 역시 계열사 를 통해 변칙 적 회계 수법 을 동원 해 돈 을 마련 하 는 방식 으로 출처 은폐 를 시도 했 다 . 만약 박 전 대통령 선처 를 받 는다면 이런 부분 정도 가 되 지 않 을까 싶 다 . 
 한인섭 부 국장 겸 정치 부장 
 박 전 대통령 은 표면 적 으로 동생 박 지만 EG 회장 조차 멀리 하 는 모양새 를 취했 다 . 친 인척 관리 를 엄격 하 게 하 겠 다는 취지 였 다 . 그러나 특검 과 검찰 수사 를 통해 드러난 실상 은 봉건 시대 구중궁궐 ( 九重宮闕 ) 못지않 게 음습 했 다 . 자유 한 국당 유력 대선 주자 홍준표 경남 지사 의 표현 처럼 ' 허접 한 여자 최순 실 ' 에게 대통령 이 휘둘렸 다 . 오 는 5 월 9 일 대통령 선거 가 끝나 면 개헌 이 화두 가 될 것 이 다 . ' 중앙 - 지방 ' 의 확실 한 분권 과 함께 제왕 적 대통령 제 라는 적폐 청산 이 핵심 과제 가 돼야 할 것 같 다 . 이 를 못 마땅 해 할 수 도 있 는 ' 새로운 권력 ' 이 확실 한 의지 를 갖 도록 설득 하 는 것 도 마찬가지 다 . 
 # 박근혜 # 구속영장 # 대통령 # 데스크 # 중부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