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내용 은 원고 주장 을 인정 할 자료 가 되 지 못한다고 판시 하 였 는바 위 와 같 은 원심 의 증거 취사 를 기록 에 의하 여 검토 하 여도 위법 이 있 다고 단정 할 수 없 고 , 원판결 의 취지 로 보 아 원심 은 소론 과 같 은 검증 과 감정 결과 중 원고 가 원고 주장 에 부합 된다고 주장 하 는 부분 에 대하 여도 믿 지 아니한다는 취지 로 판단 한 것 이 라 인정 못 할 바 아니 므로 증거 판단 의 유탈 이 있 다는 취지 의 논지 는 채택 하 기 어렵 고 , 점유자 의 권리 추정 의 규정 은 등기 에 표장 되 어 있 는 부동산 물권 에 대하 여 는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추정 의 적용 이 없 고 다만 그 등기 에 대하 여서만 소론 과 같 은 추정 력 을 부여 하 여야 한다고 해석 되 므로 등기 가 되 어 있 는 부동산 에 관하 여도 그 점유 에 의한 추정 력 을 우선 적 으로 인정 하 여야 한다는 주장 을 전제 로 한 논지 는 채용 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이유 는 어느 것 이나 채용 할 수 없 다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명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차도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승민 <| name _ end |> 
 
 
 
 ### 
 대 법원 1968 . 12 . 3 . 선고 68 다 1867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판시 사항 
 1943 . 12 . 29 일 본인 으로부터 현물 출자 로 받 은 부동산 에 대하 여 1945 . 8 . 15 당시 까지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지 아니한 경우 의 그 부동산 의 소유권자 
 
 재판 요지 
 1943 . 12 . 29 일 본인 으로부터 현물출자 로 받 은 부동산 에 대하 여 8 . 15 당시 까지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지 아니한 경우 의 그 부동산 의 소유권자 
 
 참조 법령 
 미군정 법령 제 33 호 ( 폐 ) 제 2 조 , 미군정 법령 제 2 호 ( 폐 ) 제 4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한국 화물 자동차 주식회사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외 5 명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9 . 3 . 선고 67 나 3196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본 건 부동산 은 1943 . 12 . 29 자 조선 총독 명령 에 의하 여 원고 회사 가 창립 당시 소외 일본인 으로부터 현물출자 를 받 은 것 이 라 하 더라도 원판결 이 인용 한 제 1 심 판결이유 에 의하 여 원고 는 8 . 15 당시 까지 원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지 아니하 였 고 , 그 후 소정 기간 내 에 해당 법규 에 의한 귀속 해제 절차 를 받 지 아니하 고 있 다가 1967 . 3 . 8 에 비로소 본소 를 제기 하 였으므로 , 본 건 부동산 은 귀속 재산 으로서 피 고 나라 의 소유 가 된 것 이 고 원고 에게 는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고 판시 하 고 있 는 바 , 그 판단 은 정당 하 고 해방 후 에 미 군정청 또는 한국 정부 가 원고 회사 를 관리 운영 하 면서 본 건 부동산 을 원고 회사 소유 로 알 고 관리 한 사실 이 있 다고 하 여서 그 결론 을 달리 할 수 없 고 , 또 소론 이 지적 하 는 본 원판결 ( 1962 . 6 . 21 선고 62 다 218 판결 ) 은 등기 부상 으로 는 1945 . 8 . 9 이전 에 일본인 으로 부 터 한국인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이미 8 . 15 해방 이전 에 그 토지 에 관한 토지 대장 상 토지 소유자 명의 가 일본인 명의 로 부 터 한국인 명의 로 변경 되 어 있 는 때 에 는 귀속 재산 으로 볼 수 없 다는 취지 의 것 으로서 본건 에 적절 하 지 아니하 다 . 그리고 본 건 부동산 이 원고 소유 라는 전제 에서 의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음 이 분명 하 므로 , 원판결 이 그 밖 의 원고 의 소론 주장 이나 증거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였 다고 하 여서 아무러한 위법 이 없 다 . 따라서 논지 이유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송성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예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윤서 <| name _ end |> 
 
 
 
 ### 
 대 법원 1968 . 12 . 6 . 선고 68 다 1869 판결 매매 대금 
 
 판시 사항 
 매매 계약 의 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에 관하 여 " 특별 한 사정 " 이 있 는 것 을 없 는 양 으로 판시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매수인 의 잔 대금 부 지급 을 이유 로 매도인 이 매매 계약 을 해제 하 고 약지 에 좇 아 계약 보증금 을 몰수 한 경우 당사자 가 약정 한 바 에 의하 여 매수인 은 계약 보증금 을 매도인 이 취득 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