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사회 전방 위 로 번지 는 성폭력 고발 운동 ' 미투 ( me too ) ' 에 대한 응답 으로 ' 직장 및 문화 예술 계 성희롱 · 성폭력 근절 대책 ' 을 내놨 다 . 가해자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하 고 악성 댓글 등 피해자 에 대한 2 차 피해 를 막 겠 다는 것 이 이번 대책 의 핵심 이 다 . 이 를 위해 권력 형 성범죄 의 형량 을 최고 5 년 에서 최고 10 년 으로 늘리 는 법 개정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