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 새 시대 의 열쇠 , 한국인 들 이 쥐 고 있 다 " 
 [ 백낙청 발표문 ] 한국 이 ' 저 강도 대 재난 ' 에서 벗어나 려면 
 다음 은 계간 < 창작 과 비평 > 편집인 이 자 한반도 평화 포럼 공동 이 사장 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 교수 가 지난 9 월 25 일 일본 에서 발표 한 ' 동아시아 와 한반도 에서 새로운 시대 를 열 기 위하 여 ' 란 글 이 다 . 백낙청 명예 교수 는 일본 의 ' 21 세기 사회 동태 연구소 '( 소장 키무라 토모요시 ) 가 주최 한 북동 아시아 동태 연구회 간담회 에서 이 글 을 발표 했 다 . 필자 의 양해 를 얻 어 전문 게재 한다 . < 편집자 > 
 동아시아 와 한반도 에서 새로운 시대 를 열 기 위하 여 
 제목 에 ' 새로운 시대 를 열 기 위하 여 ' 라는 표현 을 썼 습니다 만 새 시대 가 저절로 열리 기 를 기다리 지 않 고 ' 우리 힘 으로 열자 ' 는 것 이 연구소 여러분 의 취지 라 믿 고 공감 하 여 감히 이런 제목 을 택했 습니다 . 그런 실천 적 의지 를 빼 고 , 시대 가 어떻게 진행 하 고 있 는지 를 과학 적 으로 분석 하 는 일 이 라면 문학 평론가 이 자 영문학 도인 저 는 자격 미달 의 아마추어 일 수 밖에 없 습니다 . 
 제목 에서 ' 동아시아 와 한반도 ' 를 말 하 면서 ' 일본 ' 이 빠진 것 은 첫째 는 오늘 이 자리 에서 동아시아 를 논할 때 일본 이 포함 되 는 것 은 너무나 당연 한 일 일 테 고 , 둘째 는 그렇 더라도 제 가 일본 에 대해 너무 무지하 기 에 일부러 주목 을 덜 받 으려고 피해간 면 도 있 습니다 . 어쨌든 발표 는 일본 에 관한 이야기 로 시작 하 겠 는데 , 다만 외국 에 사 는 동아시아 인 으로서 일본 사회 에 거 는 기대 를 중심 으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1 . 동아시아 인 으로서 일본 사회 에 거 는 기대 
 1 . 1 . 동아시아 이웃 나라 의 많 은 사람 들 이 일본 사회 에 기대 보다 는 불신 과 우려 , 심지어 적대감 을 품 고 있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일차 적 으로 이 는 19 세기 중반 동아시아 의 근대 가 시작 된 이래 일본 이 이웃 나라 를 침탈 하 고 압제 한 역사 에 기인 할 것 입니다 . 나아가 군사 적 침략 을 더 는 범하 지 않 은 1945 년 이후 에 도 지난 날 이웃 람 들 에게 입힌 피해 에 대해 진심 으로 반성 하 고 있 다는 느낌 을 못 주 기 때문 이 기 도 합니다 . 
 그러나 일본 을 빼 고 동아시아 의 새 시대 를 여 는 길 은 없 습니다 . 올해 들 어 GDP 기준 으로 세계 제 2 의 경제 대국 의 지위 를 중국 에 뺏긴 것 은 사실 이 지만 , 제 3 의 경제 대국 이 라는 지위 도 결코 가벼운 것 은 아닙니다 . 더구나 1 인 당 국민 소득 기준 으로 는 중국 에 가마득히 앞서 있 고 , 면적 과 인구 에서 도 유럽 의 최 강국 독일 을 능가 합니다 . ( 면적 의 경우 영토 뿐 아니 라 영해 와 전관 경제 수역 ( EEZ ) 까지 포함 하 면 독일 과 의 차이 가 더욱 벌어지 지요 ) 
 또한 일본 이 메이지 유신 ( 明治 維新 ) 이후 ' 탈아입구 '( 脫 亞 入 歐 ) 의 길 을 걸으면서 축적 해 온 학문 과 기술 , 제도 상 의 자산 도 엄청납니다 . 탈아입구 노선 이 이웃 나라 뿐 아니 라 일본 사회 에 도 커다란 불행 을 가져왔 고 그 에 따른 일본 과 여타 동아시아 사이 의 분열 이 아직껏 치유 되 지 않 고 있 는 것 은 사실 입니다 . 하지만 일본 의 아시아 복귀 가 원만 하 게 이루어질 경우 일본 사회 가 축적 한 온갖 자산 이 곧 동아시아 의 자산 이 되 며 , 아시아 가 유럽 과 아메리카 등 바깥 세계 와 협동 하 여 새로운 인류 문명 을 건설 하 는 데 결정 적 인 이바지 가 될 것 입니다 . 
 1 . 2 . 일본 이 그 경제 적 비중 과 문화 적 · 기술 적 역량 에 도 불구 하 고 동아시아 인 의 기대 에 부응 하 지 못한 데 에 는 정치 권 과 시민 사회 의 무 기력 이 중요 하 게 작용 했 다고 믿 습니다 . 그런 상황 에 뜻있 는 변동 을 가져온 것 이 2009 년 에 이룩 된 54 년 만 의 정권 교체 였 습니다 . 이후 민주당 정권 의 무능 과 표 류 로 당시 의 기대 가 환멸 로 바뀐 바 많 습니다 만 , 일본 에서 도 시민 들 의 힘 으로 정권 을 바꿀 수 있 음 을 보여준 2009 년 선거 의 의미 는 여전히 무시 할 수 없 다고 저 는 믿 습니다 . 게다가 하 또 야마 유끼오 ( 鳩 山 由 紀 夫 ) 수상 의 ' 동아시아 공동체 ' 구상 은 개별 논객 이 아닌 국정 책임자 가 ' 탈아입구 ' 노선 의 수정 을 선포 한 최초 의 예 였 습니다 . 이 또한 지금 은 한때 의 구상 으로 끝나 버린 형국 이 지만 언제 든지 새로 싹틀 수 있 는 씨앗 을 심 어 둔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제 가 보 아도 일본 의 정국 은 당분간 혼미 상태 가 지속 될 듯 합니다 . 반면 에 일본 이 라는 나라 전체 로 보 면 3 · 11 대지진 ( 大 震災 ) 과 지금 도 지속 중 인 후쿠시마 ( 福 島 ) 원전 사고 로 8 · 15 패전 에 버금가 는 전환기 를 체감 하 고 있 는 듯 합니다 . 이러 한 실감 이 일본 근대 화 의 주도 이념 인 탈아입구 · 부국강병 노선 에 근본 적 인 변화 를 가져올지 는 지켜볼 일 이 지만 , 어쨌든 동아시아 와 한반도 의 새로운 시대 를 꿈꾸 는 저 로서 는 일본 사회 에 대한 기대 를 쉽 게 포기 할 수 없 는 것 입니다 . 
 2 . 한반도 주민 들 의 관건 적 역할 
 2 . 1 . 일본 사회 가 제 몫 을 하 기 위해서 도 한반도 주민 들 의 역할 이 관건 적 이 라고 말 하 면 한국인 특유 의 한반도 중심주의 적 발상 이 라 생각 하 실지 모르 겠 습니다 . 그러나 예컨대 이런 상상 을 한번 해 보 십시오 . 이 는 물론 역사 의 영역 에서 가상 의 영역 으로 옮겨 가 는 이야기 입니다 만 , 1910 년 일본 에 의한 강제 적 병합 을 저지 할 만 한 역량 이 대한 제국 에 있 었 더라면 일본인 들 의 운명 또한 크 게 달라지 지 않 았 을까요 ? 
 그렇 다고 일본 이 서구 열강 의 지배 하 에 들어가 는 일 은 없 었 을 테 고 , 오히려 작년 11 월 서울 에서 열린 동아시아 평화 포럼 에서 사카 모도 요시카츠 ( 坂 本義 和 ) 선생 이 제기 하 신 대로 " 20 세기 초 부터 3 국 [ 한 · 중 · 일 ] 이 협력 하 여 동아시아 공동 내셔널리즘 을 만들 어 내 "( 坂 本義 和 , " 東 アジア 共生 の 條件 — 21 世紀 に 國家 を 超 えて ", 世界 別冊 no . 816 , 岩 波 書店 2011 , 164 面 ) 는 일 이 가능 했 을 것 이 며 , 거듭 된 전쟁 을 거쳐 드디어 원자탄 폭격 마저 당한 일본 민중 의 극심 한 수난 을 피할 수 있 었 을 것 입니다 . 
 패전 이후 일본 사회 가 구체제 를 제대로 청산 하 지 못하 고 ' 탈아입구 ' 노선 을 ' 탈 아종 미 '( 脫 亞 從 美 ) 로 변주 하 여 지속 해온 데 에 는 8 · 15 이후 의 한반도 민중 이 통일 국가 를 건설 하 지 못하 고 한국 전쟁 의 참화 를 막 지 못한 것 이 결정 적 으로 작용 했 습니다 . 게다가 일본 정부 가 식민지 지배 의 잘못 을 공식 적 으로 반성 하 고 사과 한 이후 에 도 식민지 조선 의 절반 이 었 던 북조선 에 대해 사죄 는커녕 강압 적 인 배제 정책 을 견지 할 수 있 는 것 도 분단 체제 남쪽 당국 의 동조 내지 적극 적 인 부추김 이 있 었 기 때문 입니다 . 
 2 . 2 . 하 또 야마 수상 의 ' 동아시아 공동체 ' 구상 이 지닌 결정 적 인 약점 도 한반도 문제 의 핵심 성 에 대한 인식 이 결여 되 었 다는 점 입니다 ( 졸고 " 동아시아 공동체 와 한반도 , 그리고 한 일 연대 — 일본 의 한국 병탄 100 주년 을 맞 아 ", 2010 년 5 월 호 참조 ) . 그나마 그 정도 의 구상 조차 실질 적 인 파국 을 맞이 하 는 과정 에 도 한반도 정세 가 직접 적 으로 기여 했 습니다 . 2010 년 3 월 의 천안 함 침몰 사건 은 남북 간 의 긴장 뿐 아니 라 동북아 전역 에 걸쳐 미 · 중대 립 을 격화 했 고 , 그 와중 에 하 또 야마 수상 은 오끼 나와 기지 문제 에서 미국 의 요구 에 굴복 할 계기 를 찾 았 으며 , 이 는 다시 하 또 야마 내각 의 붕괴 와 미일 동맹 의 일방 적 인 강화 로 이어진 것 입니다 . 
 천안 함 사건 에 관해 길 게 말씀 드릴 계제 는 아닙니다 . ( 일본어 로 발표 된 『 世界 』 2011 年 ３ 月 号 、 67 ~ 70 頁 등 참조 ) . 어쨌든 천 안함 의 침몰 이 한국 정부 가 주장 하 고 미국 및 일본 정부 가 동조 한 대로 북조선 어뢰 공격 의 결과 라 해도 한반도 정세 가 일본 사회 의 향방 에 막대 한 영향 을 끼친다는 논지 는 유효 합니다 . 그런데 한 · 미 · 일 당국 의 발표 가 과학 적 근거 가 부실 하 거나 심지어 증거 가 일부 조작 된 의혹 마저 있 다면 , 이 는 한국 사회 가 자신 의 국내 문제 를 제대로 해결 하 지 못함 으로써 일본 을 포함 한 관련 국 의 부 의 · 부당 ( 不 義 · 不當 ) 한 선택 을 유발 한 또 하나 의 사례 가 될 것 입니다 . 
 2 . 3 . 어쨌든 한반도 에서 의 남북 간 충돌 을 계기 로 한 · 미 · 일 이 한편 에 서 고 북 · 중 · 러 가 다른 편 에 서 는 ' 신 냉전 구도 ' 가 성립 하 리라는 관측 이 한동안 성행 하 기 도 했 습니다 . 그러나 왕년 의 동서 냉전 체제 에 비견 할 대결 구도 가 재연 될 조건 은 존재 하 지 않 는 것 같 습니다 . 중국 은 미국 의 최대 채권국 이 고 미국 은 중국 의 최대 수출 대상 국 이 라는 사실 부터 가 지난 날 의 미 · 소관 계 와 는 너무나 다릅니다 . 게다가 한반도 를 중심 으로 보 더라도 한국 은 미 · 일 뿐 아니 라 중국 및 러시아 와 도 수교 한 상태 이 고 이 두 나라 와 의 경제 관계 도 돈독 한 편 입니다 . 특히 중국 하고 가 그렇 지요 . 
 이런 상황 에서 위해 말 한 ' 신 냉전 구도 ' 가 성립 한다면 이 는 극도 로 비대칭 적 인 구도 속 에서 북조선 의 고립 을 심화 시키 는 길 밖에 안 되 며 , 남한 에서 는 적어도 단기 적 으로 는 북 에 대한 우위 가 강화 된다고 좋 아 하 는 사람 도 있 을 것 입니다 . 그러나 상대 적 열세 가 심해진다 해서 그것 이 곧 북조선 의 ' 붕괴 ' 를 뜻 하 지 않 음 은 최근 몇 년 의 대북 제재 국면 에서 분명 해졌 습니다 . 그리고 북측 이 이런 열악 한 상황 이 계속 되 는 것 을 곱 게 지켜 만 보 고 있 지 않 으리라는 관측 이 우세 합니다 . 미 · 중간 갈등 과 마찰 이 지속 되 더라도 큰 틀 에서 타협 하 고 협력 할 것 은 분명 하 며 , 6 자 회담 재개 를 위한 미국 측 의 움직임 이 감지 되 고 있 기 도 합니다 . 
 그러므로 한국 정부 가 ' 신 냉전 구도 ' 에 과도 한 기대 를 걸 고 있 다가 는 어느 날 문득 한국 은 주변 강대국 들 이 노 는 장기판 의 ' 졸 '( 卒 ) 로 전락 할 공산 이 큽니다 . ( 한국 정부 도 지금 은 그 위험 성 을 뒤늦 게 나마 알아채 가 는 기미 가 보입니다 ) 일본 정부 역시 미국 과 손잡 고 중국 에 맞선다는 정책 에 너무 매달렸 다가 는 , 정작 미국 은 일본 의 지지 를 적절히 이용 하 여 중국 과 한층 유리 한 타결 을 해내 는 꼴 을 당할지 모릅니다 . 물론 미국 과 의 관계 는 한국 과 일본 에 다 중요 한 것 이 고 지혜 롭 게 발전 시켜 나가 야 할 문제 입니다 . 그러나 한 · 일 ( 그리고 대만 ) 모두 스스로 변하 며 상호 연대 함 으로써 동아시아 가 미국 과 중국 이 제멋대로 다투 다가 제멋대로 손잡 기 도 하 는 무대 가 아니 라 무엇 보다 동아시아 민중 의 의사 가 존중 되 는 지역 이 되 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 
 3 . 한국 에서 의 ' 2013 년 체제 ' 
 3 . 1 . 그 동안 한국 에서 는 천안 함 침몰 같 은 대형 사고 나 남북 간 의 이런 저런 충돌 , 그리고 기후 변화 를 실감 케 하 는 태풍 과 홍수 피해 가 있 었 습니다 만 , 일본 에서 와 같 은 대지진 과 쓰 나미 또는 치명 적 인 방사선 유출 사고 는 없 었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른바 ' 4 대강 살리 기 ' 로 포장 된 무리 한 토건 사업 으로 천재지변 이 아닌 정부 주도 의 대대 적 환경 파괴 가 진행 되 었 고 , 노년층 을 비롯 한 서민 들 의 생활난 이 재해 수준 에 근접 했으며 , 원전 사고 없이 도 주민 들 의 자유 와 기본 권 에 대한 제약 이 대폭 증대 했 습니다 . 
 남북 관계 도 마치 쓰 나미 에 휩쓸린 듯이 곳곳 에서 무너지 고 흐트러졌 습니다 . 어찌 보 면 일본 의 ' 3 · 11 ' 에 견줄 ' 저 강도 대 재난 '( 저 강도 대 재난 ) 이 일어난 셈 입니다 . 그 결과 아무리 저 강도 라 해도 시민 들 의 간헐 적 저항 을 억누르 며 4 년 여 동안 지속 된 인재 ( 人災 ) 가 재앙 ( 災殃 ) 수준 이 라는 인식 이 널리 퍼졌 고 , 이명박 정부 의 임기 가 끝 나 는 2013 년 에 한국 사회 가 새로운 출발 을 해야 겠 다는 정서 를 보수 · 진보 를 막론 하 고 많 은 사람 들 이 공유 하 고 있 습니다 . 
 3 . 2 . 이러 한 인식 과 정서 에 바탕 한 기획 중 저 자신 이 제기 한 ' 2013 년 체제 ' 론 은 그렇 다고 오늘 의 혼란상 이 온통 이명박 정부 의 실정 ( 失 政 ) 때문 이 라는 입장 과 는 차원 을 달리 합니다 . 2013 년 ' 체제 ' 를 말 하 는 것 은 , 한국 현대사 에서 군사 독재 를 종식 시킨 1987 년 6 월 항쟁 이후 에 성립 된 87 년 체제 가 제때 에 새로운 단계 로 진입 하 지 못했 기 때문 에 , 초기 의 건설 적 동력 을 적어도 노무현 정권 중반 부터 대부분 상실 하 고 말기 적 혼란상 을 보여 주 기 시작 했 다는 인식 을 전제 합니다 . 이명박 정부 가 비판 받 아야 할 점 은 이런 혼란 을 처음 으로 야기 했 다는 것 이 아니 라 , 87 년 체제 를 극복 하 고 2008 년 을 ' 선진 화 원년 ' 으로 삼 겠 다는 이명박 씨 의 약속 이 애당초 실현 성 도 없 고 시대 정신 에 도 어긋나 는 발상 이 었 던 데 다가 , 실제로 87 년 체제 의 말기 국면 을 더욱 연장 하 고 그 혼란상 을 ' 재앙 ' 수준 으로 확대 했 다는 점 입니다 . 
 2013 년 에 진정 으로 새로운 시대 를 열 기 위해서 는 87 년 체제 의 동력 과 한계 에 대한 정확 한 인식 이 필요 합니다 . 여기 서 는 저 자신 의 견해 를 개략 적 으로 설명 하 는 데 머물 수 밖에 없 겠 는데 , 흔히 87 년 체제 를 ' 민주 화 시대 ' 로 일컫 습니다 만 저 는 민주 화 이외 에 두 가지 동력 이 더 가세 했 다고 믿 습니다 . 그 중 하나 는 경제 적 자유 화 입니다 . 여기 에 는 이미 신 자유주의 국면 에 들어선 세계 자본주의 의 입김 도 작용 했 습니다 만 , 적어도 87 년 체제 초기 는 개발 독재 국가 로부터 기업 의 자유 와 노동자 의 권리 를 동시 에 얻 어 내 는 긍정 적 인 과정 이 기 도 했 습니다 . 다른 하나 는 — 한국 내 의 진취 적 인 87 년 체제 논의 에서 도 곧잘 망각 되 는 점 이 기 도 한데 — 6 월 민주 항쟁 진영 일각 에서 특히 중요 시 되 었 던 ' 자주 ' 와 ' 통일 ' 에 대한 요구 입니다 . 
 1987 년 이후 약 20 년 간 한국 사회 는 그 세 가지 영역 모두 에서 뜻깊 은 성취 를 이룩 했 습니다 . 그러나 중요 한 것 은 그 세 가지 동력 이 원만히 결합 하 여 지속 성 과 상승효과 를 확보 함 으로써 너무 길 지 않 은 시간 내 에 87 년 체제 자체 의 한계 를 돌파 하 는 일 이 었 는데 , 2008 년 의 새 정권 출범 이 그러 한 계기 가 되 기 는커녕 대대 적 인 역행 의 시기 로 귀결 했 던 것 입니다 . 
 3 . 3 . 그러 면 87 년 체제 의 기본 적 한계 는 무엇 이 었 을까요 ? 여러 가지 해석 이 있 겠 습니다 만 저 는 민주 화 의 성취 가 어디 까지 나 한반도 남녘 에 국한 된 성취 였 고 따라서 1953 년 휴전 이후 굳어진 분단 체제 를 흔들 기 는 했 을지언정 ' 53 년 체제 ' 의 틀 을 바꾸 지 는 못했 다는 점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이 로써 민주 세력 은 분단 체제 고수 세력 과 힘겨운 싸움 을 벌여야 했 고 , 경제 적 자유 화 과정 은 점차 신 자유주의 에 의한 국가 의 공공 성 축소 , 재벌 기업 의 시장 지배 확대 , 노동 운동 의 사회 적 혁신 능력 상실 등 의 퇴행 현상 을 낳 게 되 었 으며 , 김대중 · 노무현 정권 의 획기 적 남북 관계 개선 작업 도 국내 개혁 의제 들 과 의 상승효과 를 거두 지 못한 채 결국 2007 년 의 대통령 선거 에서 ' 비 핵 · 개방 · 3000 ' 이 라는 터무니없 는 구호 를 내세운 세력 에 패퇴 하 고 말 았 습니다 . 
 그러므로 2013 년 체제 의 주요 과제 는 87 년 체제 와 더불 어 그 본질 적 제약 으로 작용 한 53 년 체제 를 타파 하 는 일 입니다 . 그렇 다고 곧바로 통일 로 간다는 것 은 아닙니다 . 다만 이명박 정부 가 파탄 상태 로 몰 고 간 남북 관계 를 복원 하 고 교류 협력 을 재개 하 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다는 것 입니다 . 정전 협정 을 평화 협정 으로 바꾸 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과 더불 어 , 통일 은 아니 지만 완전히 별개 국가 로 분립 한 상태 도 아닌 ' 남북 연합 ' 이 라는 분단 현실 의 공동 관리 장치 , 그러 면서 도 한반도 의 맥락 에서 는 ' 1 단계 통일 ' 로 간주 할 수 있 는 단계 ( 2006 년 1 월 호 인터뷰 , 일 역본 14 - 17 면 ) 를 성취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이것 은 결코 ' 남북 문제 ' 라는 별개 의 차원 에서 해결 될 일 이 아니 라 , 한편 으로 베이징 ( 北京 ) 9 · 19 공동 성명 이 제시 한 동북아 평화 체제 건설 과 병행 하 면서 다른 한편 시민 이 동의 하 고 참여 하 는 남 한 사회 의 총체 적 개혁 과 결합 된 작업 인 것 입니다 . 
 3 . 4 . 그것 이 가능 하 기 위해 이 목표 를 지향 하 는 세력 이 2012 년 의 양대 선거 , 즉 4 월 의 국회의원 선거 와 12 월 의 대통령 선거 를 모두 이겨야 하 는 것 은 당연 합니다 . 하지만 2013 년 체제 에 대한 경륜 이 뚜렷 하 고 그것 을 집행 할 실력 을 갖춘 세력 이 아니 라면 집권 하 더라도 또 한 번 국정 의 난맥상 을 보여 주 기 십상 입니다 . 아니 , 실제로 선거 에 승리 할지 도 의문 입니다 . 이명박 정부 에 대한 민심 의 지탄 에 도 불구 하 고 한나라당 은 정당 지 지도 에서 여전히 민주당 을 크 게 앞지르 는 거대 세력 이 며 , 박근혜 씨 라는 높 은 여론 지지율 을 고수 해 온 후보 를 보유 하 고 있 기 도 합니다 . 
 이런 상황 에서 야권 의 당연 한 선택 은 ' 연합 정치 ' 입니다 . 이 는 2010 년 의 지방 선거 이래 성과 가 고르 지 않 으면서 도 야권 의 성공 에 상당 한 기여 를 해 왔 고 이제 누구 도 그 당위 성 을 의심 치 않 습니다 . 다만 2012 년 총선 에 관해서 는 야권 의 ' 대 통합 ' 즉 연합 적 단일 통합 정당 을 주장 하 는 민주당 및 상당수 당 외 인사 들 과 , 민주당 을 뺀 ' 진보 정당 ' 들 의 통합 후 에 민주당 과 ' 연대 ' 한다는 또 다른 주장 이 대립 하 고 있 습니다 . 한동안 은 그 문제 를 두 고 서로 만나 소통 하 는 일 조차 꺼리 는 정도 였 지요 . 
 이런 교착 상태 를 타개 하 는 데 도 2013 년 체제 론 이 일조 를 한 셈 입니다 . 지난 7 월 26 일 에 출범 한 ' 희망 2013 · 승리 2012 원탁회 의 ' 는 ' 2013 년 이후 ' 의 비전 을 공유 하 는 가운데 ' 2012 년 선거 승리 ' 의 방안 도 차츰 논의 하 자는 합의 아래 견해 를 달리 하 는 시민 사회 의 인사 21 명 이 한 자리 에 모였 고 , 9 월 5 일 에 는 야 4 당 대표 와 의 회동 을 성사 시켜 2012 년 양대 선거 와 다가온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에 공동 대응 한다는 원칙 적 합의 를 이끌 어 내 기 도 했 습니다 . 그 후 의 진전 사항 이나 전망 에 대해서 는 나중 에 토론 과정 에서 부연 할 기회 가 있 겠 지요 . 
 4 . 1 . 앞서 20 세기 초 일본 의 한국 강점 을 방지 하 지 못하 고 세기 중반 에 동족상잔 의 전쟁 을 자초 한 한반도 주민 들 의 역사 적 실패 가 일본 민중 의 고난 을 가중 시킨 사실 을 언급 했 습니다 . 그런 점 에서 일본 이 한국 에 진 빚 과 는 다른 차원 이 지만 한국 역시 일본 에 갚 을 빚 이 있 다고 하 겠 습니다 . 저 는 한국 에서 2013 년 체제 를 출범 시키 고 1953 년 체제 를 대체 할 한반도 의 국가 연합 체제 를 건설 하 는 일 이야말로 그러 한 부채 상환 의 첩경 이 라 믿 습니다 . 
 제 가 일본 사회 의 역량 을 과소평가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 일본 이 3 · 11 의 교훈 을 제대로 살려 기존 의 탈아입구 · 부국강병 노선 을 청산 하 고 새로운 동아시아 , 나아가 새로운 인류 문명 건설 에 적극 나서 는 일 이 한국 에서 의 2013 년 체제 성취 없이 도 가능 하 리라고 는 믿 기 어렵 습니다 . 당장 에 ' 탈 원 발 '( 脫 原 發 ) 문제 만 해도 한국 정부 가 지금 처럼 태연자약 하 게 기존 의 원전 건설 및 수출 계획 을 밀 고 나간다면 일본 경제 는 한국 측 의 ' 부당 경쟁 ' 으로 더욱 힘겨워 질 것 이 며 ' 탈 원 발 ' 세력 의 입지 가 그만큼 좁 아 지 기 십상 입니다 . 더구나 일본 이 아시아 나머지 와 의 역사 적 분열 을 치유 하 고 동아시아 의 일원 으로 복귀 하 는 일 은 한반도 분단 의 해소 내지 완화 를 필수 적 으로 요구 하 게 마련 입니다 . 
 4 . 2 . 중국 의 대두 가 동아시아 와 세계 를 위해 행복 한 사태 가 되 기 위해서 도 한국 과 한반도 의 새 시대 가 긴요 합니다 . 요즘 적잖 은 사람 들 이 ' G 2 ' 를 운위 하 고 심지어 미국 에서 중국 으로 의 ' 세력 전이 ( power transfer ) ' 를 거론 하 기 도 합니다 . 그러나 저 는 ( 아마추어 적 인 추측 이 긴 합니다만 ) 중국 이 아무리 인구 가 많 고 GDP 가 급속히 늘어난다 해도 미국 의 패권 적 지위 를 승계 하 는 일 은 물론 이 고 전반 적 인 국력 에서 미국 과 단독 으로 맞먹 는 일 도 불 가능 하 리라고 봅니다 . 일본 이 미국 편 을 들 고 있 는 상황 에서 는 더욱 이나 그렇 지요 . 하 기 는 중국 과 일본 이 협동 하 는 경우 라면 미국 과 의 세력 균형 이 한결 달라질 것 입니다 . 그런데 이 를 위해서 는 화해 · 협력 및 점진 적 재통합 의 과정 에 들어선 한반도 의 존재 가 필수 적 이 아닐까 합니다 . 직접 적 인 중재자 로서 의 역할 도 무시 할 수 없 을 테 지만 새로운 공생 의 원리 와 분위기 를 전파 하 는 위력 이 더욱 결정 적 일 것 입니다 . 
 ▲ 필자 백낙청 편집인 ⓒ 프레시안 자료 사진 
 현존 하 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 는 그것 을 구성 하 는 국민 국가 들 의 배타 적 이 고 이론 상 대등 한 ' 주권 ' 을 전제 하 고 있 기 때문 에 특정 국가 가 패권 국가 역할 을 수행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무정부 상태 를 면하 기 어렵 습니다 . 하나 의 패권 국가 가 쇠 락할 때 전쟁 을 거쳐서 라도 패권 승계 가 이루어져야 유지 되 는 세계 질서 인 것 입니다 . 지금 은 미국 의 패권 이 몰락 하 면서 새로운 패권 국가 ( 또는 패권 적 국가 연합 ) 의 대두 마저 기대 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 이제 까지 경험 하 지 못한 지구 적 질서 유지 방식 이 창안 되 지 않 는다면 근대 세계 체제 는 무 질서 밖에 기대 할 게 없 는 상황 에 다다랐 다고 생각 됩니다 . 저 는 그러 한 새 질서 유지 원리 의 발견 과 실현 에 동아시아 가 앞장설 가능 성 을 언급 한 것 이 고 , 이 를 위해 3 · 11 을 겪 은 일본 과 수년 간 ' 저 강도 대 재난 ' 을 겪 어 온 한국 의 민중 이 힘 을 합쳐 남다른 이바지 를 할 수 있 기 를 소망 하 는 것 입니다 . 
 / 백낙청 계간 < 창작 과 비평 >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