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 . 까지 위 학교 에서 근무 하 다 퇴직 한 근로자 공소 외 1 의 퇴직금 중 50 , 084 , 676 원 을 당사자 간 지급기 일 연장 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 로부터 14 일 이내 에 지급 하 지 아니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 공소 외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공소 외 2 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 진술조서 
 1 . 경력 증명서 
 1 . 공소 외 1 진상 조사 에 대한 답변서 
 1 .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서 
 1 . ‘ 퇴직금 청구 의 소 ’ 소장 등 사본 
 1 . 각 사실 조회 회보 서 
 1 . 각 수사 보고 ( 증거 목록 순번 18 , 24 번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44 조 제 1 호 , 제 9 조 , 징역형 선택 
 1 . 집행유예 
 형법 제 62 조 제 1 항 ( 아래 유리 한 정상 참작 ) 
 1 .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 조 의 2 
 【 양형 의 이유 】 
 1 . 공화국 의 의의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이 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 제 1 항 ) . 공화국 이 란 구성원 들 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 는 정치 공동체 , 즉 구성원 들 중 어느 누구 도 특정인 의 자의 적 의지 에 예속 되 지 않 고 공공선 에 기반 을 둔 법 에 의해 구성원 들 의 행동 과 삶 이 규율 되 는 정치 공동체 를 말 한다 . 
 2 . 공화주의 와 근로관계 
 공화국 의 원리 , 즉 공화주의 가 실현 되 려면 공법 관계 와 사법 관계 를 불문 하 고 자의 적 인 권력 이 적극 통제 되 어야 하 는 바 , 사법 관계 중 특히 근로관계 의 경우 노동자 가 사용 자 의 자의 적 권력 에 예속 되 기 쉬우므로 노동자 의 권리 와 지위 의 외연 을 확장 하 여 근로관계 에서 노동자 에게 진정 한 자유 를 보장 하 여 주 려면 , 노동자 가 사용 자 의 자의 적 권력 으로부터 해방 될 수 있 도록 법 을 해석 하 고 적용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사용 자 가 노동자 에게 자의 적 권력 을 행사 함 으로써 노동자 의 권익 을 침해 하 는 범행 을 저지른 경우 그 사용 자 로 하여금 노사 공동체 에서 노동자 를 상생 협력 을 위한 동등 한 구성원 으로 대우 하 도록 하 는 도덕 적 의무감 을 일깨워 줄 수 있 는 처벌 을 할 필요 가 있 다 . 
 3 . 구체 적 양형 사유 
 가 .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을 고려 할 때 , 피고인 은 자의 적 인 권력 을 행사 하 여 이 사건 근로자 의 권리 를 침해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고 , 미지급 퇴직금 액수 도 적 지 아니하 여 피고인 의 죄책 이 결코 가볍 지 아니하 다 . 
 ① 피고인 이 소속 되 었 던 공소 외 3 학교 법인 은 이 사건 근로자 의 사무 조수 근무 기간 중 일부 근무 기간 만 을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 대상 기간 으로 처리 하 였 다 . 
 ② 또한 공소 외 3 학교 법인 은 이 사건 근로자 가 정관 에서 인정 된 사무직원 으로 임용 될 무렵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 대상 기간 에서 제외 된 나머지 사무 조수 근무 기간 에 대하 여 퇴직금 정산 처리 를 하 지 않 음 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 에게 그 나머지 사무 조수 근무 기간 과 정관 에서 인정 된 사무직원 근무 기간 을 합산 하 여 퇴직금 을 지급 할 것 이 라는 신뢰 를 심 어 주 고서 도 이제 와서 그 신뢰 에 반하 는 행동 을 하 고 있 다 . 
 ③ 피고인 은 이 사건 근로자 가 퇴직 할 당시 공소 외 3 학교 법인 소속 대학교 총장 으로서 이러 한 문제점 들 을 인식 하 였을 것 임 에 도 이 사건 근로자 와 사실 상 동등 한 근무 경력 을 가진 다른 근로자 에게 는 사무 조수 근무 기간 에 대한 퇴직금 을 지급 하 고 이 사건 근로자 에게 는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 대상 기간 에서 제외 된 사무 조수 근무 기간 에 대하 여 퇴직금 을 지급 하 지 않 았 다 . 
 나 . 다만 피고인 은 1989 . 10 . 도로 교통 법 위반 죄 로 벌금형 의 형사 처벌 을 받 은 외 에 는 다른 형사 처벌 전력 이 없 는 점 , 이 사건 범행 에 이르 게 된 경위 , 범행 후 의 정황 ,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1 . 주장 
 가 . 이 사건 근로자 는 사립 학교 사무직원 으로서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이하 ‘ 사학 연금법 ’ 이 라 한다 ) 의 적용 대상 이 므로 피고인 은 이 사건 근로자 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가 없 다 할 것 이 어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위반 죄 를 구성 하 지 않 는다 . 
 나 . 이 사건 근로자 가 사무 조수 로 근무 한 기간 동안 의 퇴직금 지급 청구 권 은 시효 소멸 하 였 고 , 이 사건 근로자 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의 적용 대상 인지 에 관하 여 논란 의 소지 가 있 다 . 따라서 피고인 으로서 는 퇴직금 지급 의무 의 존부 에 관하 여 다툴 만 한 근거 가 있 었 으므로 범의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 . 
 2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