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인 외국환 관리법 위반 행위 이 기 는 하나 동 행위 는 공서 양속 에 반하 는 반 사회 적 행위 라고 까지 는 볼 수 가 없 어 원고 가 소외 1 에게 지급 한 전시 금원 을 불 법원 인 급부 라고 볼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원고 는 급부 한 금원 의 반환 을 구하 는 것 이 아니 라 피고 와 소외 1 의 공동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의 배상 을 구하 고 있 음 이 원고 주장 에 비추 어 명백 하 므로 피고 의 위 항변 은 채용 할 수 없 다 . 
 ( 3 ) 과연 그렇 다면 피고 에 대하 여 금 1 , 45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본건 불법행위 익일 인 1964 . 10 . 17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정당 하 여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 원판결 은 부당 하 고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6 조 에 의하 여 원판결 을 취소 하 고 소송비용 은 동법 제 96 조 , 89 조 에 의하 여 제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며 가집행 은 선고 하 지 않 음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정지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고 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정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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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3 . 7 . 선고 68 나 1553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군사 원호 보상 급여 금법 이나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에 의하 여 유족 에게 지급 되 는 급여금 의 성질 
 
 재판 요지 
 군사 원호 보상 급여 금법 이나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에 의하 여 유족 에게 지급 되 는 급여금 은 모두 가 사망 한 자 의 유족 을 위로 하 는 뜻 으로 지급 되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니 이 는 위자료 의 성격 을 가지 는 금전 지급 이 되 므로 인정 된 위자료 에서 공제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군사 원호 보상 급여 금법 제 18 조 
 
 참조 판례 
 1967 . 12 . 26 . 선고 67 다 2417 판결 ( 판례 카 아드 2192 호 , 대법 원판결 집 15 ③ 민 433 판결 요지 집 국가 배상 법 제 2 조 ( 100 ) 657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8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6 가 8414 판결 ) 
 
 주 문 
 원판결 중 금 354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1966 . 6 . 22 . 부터 완제 시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의 지급 을 명한 부분 을 초과 하 는 피고 패소 부분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15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1966 . 6 . 22 . 부터 완제 시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를 합산 3 등분 하 여 그 1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 나머지 2 는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1 , 384 , 464 원 및 이 에 대하 여 1966 . 6 . 22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 고 소송 수행자 는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2 호 증 ( 사망 경위서 ) , 동 제 3 호 증 ( 공무 상병 인증서 ) , 동 제 6 호 증 ( 의견서 ) , 동 제 7 호 증 ( 검증조서 ) , 동 제 8 호 증 ( 현장 약도 ) , 동 제 9 호 증 ( 사망 진단서 ) , 동 제 10 호 증 ( 진술조서 ) , 동 제 11 호 증 ( 피의자 신문 조서 ) , 동 제 12 호 증 ( 불기소 사건 기록 ) 의 각 기재 와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면 소외 2 중위 는 피 고 예하 육군 제 25 사단 제 70 연대 제 22 대대 제 7 중대장 으로 복무 하 던 자 인 바 , 1966 . 6 . 21 . 12 : 30 경 다가오 는 6 . 25 사변 기념 사격 대회 에 대비 코저 사격 연습 을 하 기 위하 여 소외 3 , 4 등 사병 을 포함 하 여 장병 28 명 을 인솔 하 고 , 경기도 양주군 남면 한산리 부락 뒷산 에 있 는 동 사단 제 70 연대 제 2 대대 사격장 에 임하 여 엠 · 원소 총 의 사격 훈련 을 하 게 된 사실 , 그리하여 그날 오후 1 시 경 부터 위 중대장 소외 2 중위 는 우선 , 감적호 근무자 와 사격수 로 나누 어 조 를 편성 한 결과 , 소외 3 일 병 은 제 3 사 로 사거리 300 미 - 터 감적호 에 근무 하 게 되 고 , 소외 4 이병 은 제 3 조 사격수 로 엠 · 원소 총 을 사격 하 게 되 어 소총 32 발 을 지급 받 아 그 중 8 발 을 장전 하 여 사거리 50 미 - 터 간격 으로 7 개 의 표적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