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년 국가 채무 비율 116 % 우려 ( 서울 = 연합뉴스 ) 심재훈 기자 = 우리 나라 가 급격 한 저출산 . 고령화 등 인구 구조 의 변화 로 2050 년 에 보건 및 사회 복지 지출 이 국내 총생산 ( GDP ) 의 20 % 를 넘어설 것 으로 31 일 전망 됐 다 . 이 에 따라 국가 채무 비율 또한 2050 년 에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100 % 선 을 넘 어서 재정 악화 가 심각 해질 것 으로 우려 됐 다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박사 는 최근 한국 재정 학회 학술 대회 에서 발표 한 ' 복지 지출 장기 추계 및 정책 과제 ' 논문 에서 이 같이 분석 했 다 . 논문 은 저출산 , 고령화 의 급속 한 진행 으로 우리나라 의 잠재 성장 률 이 2000 년 대 4 % 중반 에서 2020 년 대 3 % 미만 , 2040 년 대 1 % 내외 로 하락 하 는 반면 보건 및 사회 복지 분야 지출 총액 은 2009 년 GDP 대비 9 . 51 % 에서 2050 년 21 . 61 % 로 12 . 10 % 포인트 나 증가 할 것 으로 추산 했 다 . 이 가운데 보건 부문 은 2009 년 2 . 88 % 에서 2050 년 5 . 29 % 로 2 . 41 % 포인트 , 복지 부문 은 2009 년 6 . 64 % 에서 2050 년 16 . 31 % 로 9 . 67 % 포인트 늘 것 으로 예상 됐 다 . 이 를 감당 할 재원 은 중앙 정부 의 국고 부담 이 4 . 16 % 에서 7 . 03 % 로 2 . 87 % 포인트 , 지자체 의 지방비 부담 이 0 . 50 % 에서 1 . 13 % 로 0 . 63 % 포인트 , 국민 의 보험료 부담 이 4 . 85 % 에서 13 . 44 % 로 8 . 59 % 포인트 증가 해 결국 국민 의 부담 이 매우 커질 것 으로 분석 됐 다 . 이 같 은 사회 복지 지출 규모 와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을 기준 으로 2013 년 이후 조세 부담 률 을 20 . 8 % 로 고정 해 2050 년 까지 중앙 정부 재정 을 전망 해 본 결과 , 2050 년 국가 채무 비율 은 GDP 대비 116 % 에 달하 는 것 으로 전망 됐 다 . 2050 년 국가 부채 비율 116 % 는 유럽연합 ( EU ) 국가 들 의 2050 년 국가 채무 비율 전망 치 ( 125 %) 와 비슷 한 수준 으로 , 이러 한 추계 결과 는 2007 년 말 우리나라 의 국가 채무 비율 이 30 . 7 % 로 유럽연합 ( EU ) 국가 의 평균 인 59 . 3 % 에 비해 매우 양호 하 지만 향후 재정 악화 속도 가 EU 국가 들 보다 빨라 2050 년 에 는 국가 채무 비율 격차 가 사실상 사라지 게 됨 을 시사 한다고 지적 했 다 . 또 논문 은 정부 가 2050 년 국가 채무 116 % 를 EU 국가 상한 ( 60 %) 또는 2007 년 말 수준 ( 30 . 7 %) 으로 줄이 기 위해 조세 부담 이나 사회 보험 부담 을 증가 시키 면 국민 부담 률 이 당초 30 . 6 % 에서 33 . 7 % 또는 35 . 2 % 로 3 . 04 % 포인트 또는 4 . 61 % 포인트 나 급증 하 게 될 것 으로 경고 했 다 . 이런 최악 의 사태 를 막 기 위한 대책 으로 장기 복지 재정 전망 이외 에 미국 , 영국 ,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 처럼 의무 지출 을 재량 지출 과 구분 해 ` 페이 고 '( 재원 대책 의무 화 ) 및 총량 제한 등 체계 적 인 관리 제도 구축 을 제시 했 다 . 이 에 대해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 향후 국가 재정 운용 에 있 어 저출산 , 고령화 로 보건 복지 비용 에 대한 부담 이 클 것 으로 보여 복지 수급 체계 개편 등 효율 화 작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president 21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