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 상공 인 영세 기업 노동자 1 인 당 월 최대 13 만 원 지원 근로복지공단 ( 이사장 심경우 ) 은 내년 1 월 1 일 부터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 을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이 에 앞서 정부 는 관계 부처 합동 으로 ’ 17 . 11 . 9 . 소상 공인 ․ 노동자 들 이 사전 에 충분히 준비 할 수 있 도록 『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 의 시행 계획 ( 안 ) 을 조기 에 발표 한 바 있 다 . 17 . 8 . 21 . 국무 회의 의결 에 따라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의 수행 기관 으로 지정 된 공단 은 ’ 17 . 8 . 21 . 부터 전담 조직 ( TF ) 을 구성 ㆍ운영하여 ‘ 정부 관계 부처 TF ’ 와 합동 회의 등 유기 적 협력 체계 를 유지 하 면서 사업 시행 을 준비 하 고 있 다 . 근로복지공단 이 운영 하 는 콜 센터 ( 1588 - 0075 ) 는 정부 의 사업 시행 계획 ( 안 ) 발표 에 맞추 어 ’ 17 . 11 . 9 . 부터 상담 업무 를 개시 하 여 상담 서비스 를 제공 중 이 며 , 사업 수행 을 위하 여 창립 이래 최대 규모 인 총 853 명 의 신규 직원 도 채용 한다 . 신청 ㆍ접수ㆍ지급ㆍ심사기능을 수행 할 일자리 안정 지원 전산 시스템 도 사업 시행 에 맞추 어 개통 할 수 있 도록 준비 하 고 있 다 . 지급 전 ㆍ후 자동 심사 기능 을 제공 하 는 전산 시스템 을 통하 여 연 1 회 신청 으로 지원금 을 자동 지급 할 예정 이 다 . 이 와 더불 어 정부 에서 도 접수처 를 다양 화 하 는 등 무엇 보다 사업주 가 언제 어디 서 나 쉽 고 편리 하 게 신청 할 수 있 도록 고객 중심 의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전달 체계 를 마련 하 고 있 다 . 온라인 신청 은 4 대 사회 보험 공단 (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 , 국민 연금 공단 ) , 고용 노동부 고용 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 하 다 . 오프라인 신청 은 4 대 사회 보험 공단 지사 , 고용 노동부 고용 센터 및 자치 단체 읍 면 동사무소 ( 주민 센터 또는 행정 복지 센터 ) 에 방문 하 거나 우편 또는 팩스 로 도 할 수 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은 원칙 적 으로 30 인 미만 고용 기업 이 며 , 지원 금액 은 노동자 1 인 당 월 최대 13 만 원 이 다 . 지원 대상 은 30 인 미만 사업주 를 원칙 으로 하 되 , 최저 임금 을 준 수 하 고 지원 신청 당시 고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어야 한다 . 다만 , 공동 주택 경비 ･ 청소 원 의 경우 에 는 30 인 이상 사업주 도 지원 . 지원 금액 은 1 개월 이상 고용 이 유지 된 월 보수 액 190 만 원 미만 인 노동자 를 고용 하 고 있 는 경우 노동자 한 명 당 월 최대 13 만 원 을 지원 한다 . 고용 보험법 상 고용 보험 적용 대상 이 아닌 노동자 를 고용 하 는 경우 에 도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급 함 으로써 지원 의 사각지대 를 최소 화 하 고자 하 였 다 . 여기 에 는 합법 취업 외국인 , 초단 시간 노동 자 및 5 인 미만 농 ･ 림 ･ 어업 사업 에 근무 하 는 노동자 가 해당 된다 . 고용 보험 신규 가입 촉진 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 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 도 확대 할 계획 이 다 . 근로복지공단 이 10 인 미만 사업장 에 대해 고용 보험료 를 지원 하 는 두루 누리 사업 의 경우 지원 대상 을 당초 140 만 원 미만 에서 190 만 원 미만 노동자 로 확대 하 고 , 보험료 지원 수준 도 신규 가입자 보험료 의 60 % 에서 90 % 로 인상 하 는 등 지원 수준 을 대폭 확대 할 예정 이 다 . 소상 공인 영세 기업 지원금 지급 은 사업주 선택 에 따라 현금 직접 지원 또는 사회 보험료 대납 방식 의 간접 지원 모두 가능 하 도록 할 계획 이 다 .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 은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소 상공 인 및 영세 중소기업 의 경영 상 어려움 을 덜 어 드리 고 , 저 임금 노동자 의 고용 불안 을 상당 부분 해소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며 , “ 공단 은 고객 중심 의 서비스 를 제공 함 으로써 사업 이 ’ 18 . 1 . 1 . 성공 적 으로 시행 되 어 사업주 와 노동자 가 함께 웃 을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