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장 판사 는 다만 " 죄질 이 좋 지 않 으나 피의자 의 진술 내용 및 태도 , 피의자 의 배우자 가 최근 다른 사건 으로 구속 되 어 재판 을 받 고 있 는 점 등 과 피의자 를 구속 해야 할 정도 로 범죄 의 중대 성 이 인정 된다고 보 기 는 어려운 점 , 피의자 의 주거 가 일정 한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 도망 할 염려 가 있 는 때 에 해당 하 는 구속 사유 가 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고 덧붙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