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혁신 금융 으로 ' 제 2 벤처 붐 ' 실물 지원 . .. 4 차 산업 맞춤 산업 정책 과제 로 
 혁신 금융 추진 방향 은 앞서 정부 합동 으로 발표 한 ' 제 2 벤처 붐 확산 전략 ' 을 금융 이 직접 뒷받침 할 수 있 도록 실물 지원 기능 을 강화 하 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앞서 정부 가 발표 한 실리콘밸리 은행 기능 도입 , 스케일 업 전용 펀드 조성 등 에 대한 세부 정책 실현 방안 을 비롯 해 기업 대출 , 자본 시장 , 정책 자금 등 분야 별 정책 과제 가 대거 포함 됐 다 . 
 ◇ 실적 중심 에서 성장 성 중심 기업 여신 시스템 으로 대전환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은 21 일 ' 혁신 금융 비전 선 포식 ' 에 앞서 열린 기자 간담회 에서 “ 신 산업 분야 는 실패 가능 성 이 큰 만큼 혁신 도전 과 시도 에 따른 위험 을 공유 ・ 분산 하 는 금융 시스템 역할 이 부각 되 고 있 다 ” 면서 “ 과거 실적 보다 는 성장 성 과 미래 잠재력 에 기반 한 ' 인내 하 는 모험 자본 ' 의 중요 성 이 커지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금융 당국 이 최우선 으로 내건 과제 도 기업 여신 시스템 전면 혁신 이 다 . 전체 기업 여신 의 65 % 를 차지 하 는 부동산 담보 ・ 보증 위주 기업 대출 관행 을 ' 일괄 담보 , 미래 성 장성 ' 중심 으로 전환 하 는 것 이 목표 다 . 
 일괄 담보 제 는 기업 의 다양 한 자산 을 포괄 해 한 번 에 담보물 을 평가 하 고 취득 ・ 처분 할 수 있 도록 한 제도 다 . 기계 나 재고 , 채권 등 자산 별 로 세분 화 해 담보 를 설정 하 던 현행 제도 에서 특허 권 이 채화 된 화장품 제조 기계 와 화장품 재고품 , 협 력사 등 에 대한 매출채권 을 한 번 에 담보 로 취급 해 더 높 은 가치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방식 이 다 . 
 기업 여신 평가 모형 도 완전히 개편 한다 . 기업 기술 평가 를 핵심 지표 로 활용 해 기술력 만 있 어도 신용 등급 이 바뀔 수 있 도록 했 다 . 그간 기술 평가 결과 는 신용 등급 변경 과 는 무관 하 게 금리 우대 혜택 등 보조 지표 로 만 쓰였 다 . 
 신용 정보원 에 재무 정보 를 넘 어 기업 경쟁력 과 상거래 정보 등 미래 성 장성 관련 핵심 정보 를 한 눈 에 파악 할 수 있 는 ' 기업 다중 분석 데이터베이스 ( DB ) ' 를 구축 하 고 기업 간 상거래 현황 등 을 지수 화 해 파악 할 수 있 는 ' 기업 상거래 신용 지수 ( 페이 덱스 ) ' 도 도입 한다 . 
 이 를 토대 로 2021 년 까지 기업 자산 과 기술력 , 미래 성 장성 을 하나 로 통합 한 여신 심사 시스템 을 구축 해 3 년 간 100 조 원 을 공급 한다는 목표 다 . 기술 금융 90 조 원 , 일괄 담보 대출 6 조 원 , 성장 성 기반 대출 4 조 원 을 투입 한다 . 
 ◇ 유망 스타트업 에 최대 5000 억 원 까지 ' 원샷 ' 투자 
 자본 시장 에서 도 혁신 기업 을 지원 하 기 위한 대 규모 성장 자금 을 마련 한다 . 
 특히 개별 펀드 가 하나 의 기업 에 최대 5000 억 원 까지 투자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개선 한다 . 5000 억 원 규모 로 조성 된 펀드 가 기업 하나 에 펀드 설정 액 전부 를 투자 하 는 것 도 가능 해진다 . 
 우리 자본 시장 이 유니콘 에 성장 자금 을 투입 해 혁신 성 장 을 이끌 기 에 는 지나치 게 기업 당 투자 금액 이 작 다는 판단 에서 다 . 실제 국내 유니콘 기업 에 대한 투자 대부분 은 해외 자금 이 주도 하 고 있 다 . 
 개별 펀드 규모 도 대형 화 한다 . 연내 5000 억 원 이상 규모 자 펀드 가 등장 할 수 있 도록 지원 할 방침 이 다 . 산업은행 과 한국 성장 금융 투자 운용 등 성장 지원 펀드 핵심 출자자 는 운용 사 가 자율 로 설정 한 자 펀드 규모 에 따라 자금 지원 규모 를 결정 한다 . 예컨대 5000 억 원 규모 자 펀드 에 는 1500 억 원 의 정책 자금 을 출자 하 는 방식 으로 대형 화 를 유도 한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이미 혁신 기업 스케일 업 을 위한 4500 억 원 규모 펀드 가 시장 자율 로 결성 돼 투자 를 실시 하 고 있 다 ” 면서 “ 펀드 대형 화 와 동시 에 동일 기업 투자 한도 를 폐지 함 으로써 성장 자금 이 필요 한 유망 기업 에 대한 집중 투자 도 기대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앞서 제 2 벤처 붐 확산 전략 에 담긴 12 조 원 규모 스케일 업 전용 펀드 조성 계획 과 함께 초대 형 투자 은행 ( IB ) , 사모 펀드 ( PEF ) 등 의 투자 규제 를 완화 해 민간 모험 자본 의 공급 저변 을 확대 한다 . 초대 형 IB 등 증권사 가 혁신 ・ 벤처 기업 에 투자 하 면 건전 성 규제 부담 을 덜 어 주 기 로 했 다 . 
 모험 자본 으로부터 성장 자금 을 조달 한 혁신 기업 이 정규 시장 에서 장기 투자 자금 을 유치 할 수 있 도록 코스닥 ・ 코 넥스 시장 문턱 도 낮춘다 . 매년 80 개 유망 혁신 기업 이 신규 상장 하 고 , 8 조 원 에 이르 는 공모 자금 을 모을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목표 다 . 
 ◇ 제 2 벤처 붐 달성 위한 중소기업 중심 산업 정책 수립 시급 
 대대 적 인 기업 금융 시스템 개편 으로 제 2 벤처 붐 을 지원 할 ' 혁신 금융 ' 청사진 을 내걸 었 지만 주력 산업 지원 에 대한 방안 은 다소 구체 성 이 떨어졌 다 . 정부 는 2023 년 까지 산업은행 , 기업 은행 ,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 기관 선도 로 서비스 산업 혁신 을 위한 정책 자금 60 조 원 을 투입 하 기 로 했 다 . 
 올해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에서 제시 한 관광 ・ 헬스 케어 ・ 콘텐츠 ・ 물류 분야 등 4 대 유망 서비스 산업 에 대한 우선 지원 방침 외 에 는 구체 적 혁 신방안 이 담겨 있 지 않 았 다 . 업종 특성 을 반영 한 특화 자금 공급 방안 등 이 없이 단순 정책 금융 기관 의 자금 공급 을 확대 한다는 내용 이 전부 였 다 . 
 코스닥 진입 문턱 을 낮추 기 위해 도입 하 기 로 한 업종 별 맞춤 형 상장 기준 역시 바이오 업종 등 일부 업종 외 에 는 적용 대상 을 특정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노 민선 중소기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정부 의 이번 혁신 금융 방안 은 사실 상 제 2 벤처 붐 의 연장선 의 성격 으로 혁신 기업 을 성장 기업 으로 지원 한다는 점 에서 긍정 적 으로 볼 수 있 다 ” 면서 “ 기존 대 기업 일변도 산업 정책 에서 벗어나 이제 는 4 차 산업 스타트업 , 중소기업 중심 산업 정책 을 적극 추진 해야 할 시점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