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 아시아 경제 김형민 기자 ] 내년도 최저 임금 은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간 당 8350 원 으로 결정 됐 다 . 최저 임금 을 심의 ㆍ의결하는 최저임금 위원회 는 14 일 새벽 4 시 30 분 께 정부세종청사 에서 연 제 15 차 전원 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을 8350 원 으로 의결 했 다 . 이번 회의 에 는 전체 위원 27 명 가운데 노동계 를 대표 하 는 근로자 위원 5 명 과 공익 위원 9 명 등 14 명 이 참석 했 다 . 이 는 올해 최저 임금 7530 원 보다 10 . 9 % 오른 금액 이 다 . 국내 최저임금 30 년 역사 상 8 천 원 대 에 접어든 것 은 처음 이 다 . 지난 13 일 열린 제 14 차 전원 회의 에 도 불참 한 사용 자 위원 9 명 은 같 은 날 밤 참석 여부 에 관한 확답 을 달 라는 최저임금 위 요청 에 ' 올해 최저임금 심의 에 불참 하 겠 다 ' 고 통보 했 다 . 사용자 위원 이 자리 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 위원 과 공익 위원 은 근로자 안 ( 8680 원 ) 과 공익 안 ( 8350 원 ) 을 표결 에 부쳐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의결 했 다 . 최저임금 인상 폭 은 지난해 ( 16 . 4 %) 보다 5 . 5 % 포인트 낮 다 .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으로 소 상공 인 ㆍ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이 가중 하 는 등 부작용 이 크 다는 지적 이 잇따르 자 최저임금 위 가 ' 속도 조절 ' 에 나선 것 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인상 의 속도 조절 에 는 정부 기류 가 반영 됐 다고 볼 수 있 다 .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지난 12 일 최저임금 인상 에 관해 " 2020 년 까지 1 만 원 을 목표 로 가 기 보다 최근 경제 상황 과 고용 여건 , 취약 계층 에 미치 는 영향 , 시장 에서 의 수용 능력 을 감안 해 신축 적 으로 검토 해야 한다 " 며 속도 조절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1 만 원 을 달성 한다는 문재 인 대통령 의 공약 도 실현 이 늦춰질 것 으로 보인다 .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을 1 만 원 으로 올린다는 가정 하 에 올해 와 내년 인상 폭 을 같 게 잡 으면 이번 에 최저 임금 을 15 . 2 % 인상 해야 하 는데 이 에 못 미쳤 다 . 노동계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 가 반감 됐 다며 대폭 인상 을 요구 해 온 만큼 , 속도 조절 에 반발 할 가능 성 이 크 다 . 경영계 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이 지나치 게 크 다며 강 하 게 반발 할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 소 상공 인 ㆍ영세자영업자의 강한 반발 이 예상 된다 . 최저임금 위 가 이날 의결 한 내년도 최저 임금 은 다음 달 5 일 까지 고용 노동부 장관 고시 로 확정 되 면 내년 1 월 1 일 부터 효력 이 발생 한다 . 노 ㆍ사 어느 한쪽 이 노동부 장관 에게 이 의 제기 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 은 최저임금 위 에 재 심의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최저 임금 은 국가 가 최저 임금 수준 을 정해 모든 사업주 가 그 이상 의 임금 을 지급 하 도록 강제 함 으로써 저 임금 노동자 를 보호 하 는 제도 다 . 국내 산업 현장 에서 최저 임금 이 적용 되 기 시작 한 것 은 1988 년 이 다 . 김형민 기자 khm 193 @ asiae . co . kr ▶ 네이버 채널 설정 하 고 , 룰렛 당첨 확인 GO ▶ 재미 와 신기 ' 과학 을 읽 다 ' ▶ 놀라운 ' 군사 이야기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