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 = 연합뉴스 ) 이홍기 특파원 = 일본 여당 은 몸 과 마음 이 따로 노 는 ' 성 ( 性 ) 동일 성 장애자 ' 에 대해 호적 상 성별 변경 조건 을 완화 하 는 내용 의 특례법 개정안 을 마련 했 다고 니혼 게 이자이 ( 日本 經濟 ) 신문 이 24 일 보도 했 다 . 현행법 은 성별 변경 시 ' 어린이 가 없 어야 한다 ' 는 점 을 조건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으나 개정안 은 ' 미 성년 인 어린이 가 없 어야 한다 ' 로 완화 하 고 있 다고 신문 은 전했 다 . 개정안 이 통과 될 경우 ' 여자 아버지 ' 나 ' 남자 어머니 ' 가 법 적 으로 인정 을 받 게 된다 . 일본 은 지난 2003 년 성 동일 성 장애자 에 대한 특례법 을 마련 , 호적 과 실생활 에서 성 이 일치 하 지 못해 입 는 불 이익 을 해소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가정 법원 에 재판 을 청구 , 인정 되 면 호적 의 성별 을 바꿀 수 있 게 된다 . 그러나 현행법 은 어린이 가 있 을 경우 에 는 신청 조차 할 수 없 도록 하 고 있 다 . 현행법 은 성별 변경 의 다른 조건 으로 는 ▲ 20 세 이상 ▲ 미혼 ▲ 생식 능력 상실 등 을 규정 하 고 있 다 . 자민 당 은 초당파 의원 입법 으로 이번 정기 국회 에 제출 할 방침 이 다 . lhk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