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민주 노동당 의원 은 논평 을 내 어 “ 기초 노령 연금법 에서 는 2028 년 까지 급여액 을 국민 연금 기본 연금 액 의 5 % 에서 10 % 로 인상 하 기 로 했 지만 지금 까지 어떤 상향 조정 도 없 었 다 ” 며 “ 법 이 규정 한 인상 을 이행 하 지 않 으면서 오히려 수급 률 을 줄이 겠 다는 것 은 있 을 수 없 는 일 ” 이 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