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11 . 4 . 선고 2016 고합 61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검사 ) 
 이 사건 에 있 어서 피고인 과 후보 자 의 관계 및 행위 동기 , 행위 당시 의 상황 , 행위 시점 , 행위 의 내용 과 태양 , 보수 성향 지역 으로 새 누리 당 공천 후보 자 가 당선 되 는 지역 적 특성 , 목적 의사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이 당내 경선 운동 과 함께 선거 운동 을 하 였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나 . 양형 부당 ( 검사 및 피고인 ) 
 원심 이 선고 한 형 ( 벌금 120 만 원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검사 ) . 반 대로 위 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피고인 ) . 
 2 . 판단 
 가 . 검사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하 여 
 1 ) 공직 선거법 상 ‘ 공직 선거 ’ 와 ‘ 당내 경선 ’ 은 명백히 구분 되 는 점 , ‘ 당내 경선 ’ 과정 에서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 를 상대 로 한 경선 운동 도 허용 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 당내 경선 ’ 에서 의 당선 또는 낙선 을 위한 행위 에 부수 적 으로 ‘ 공직 선거 ’ 에서 의 당선 또는 낙선 을 도모 하 고자 하 는 의사 가 포함 되 어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그 와 같 은 행위 가 선거 운동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섣불리 단정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3 . 5 . 9 . 선고 2012 도 12172 판결 등 참조 ) . 
 2 ) 그런데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원심 설시 의 각 사정 들 , 즉 피고인 이 문자 메시지 를 발송 한 시점 이나 경위 , 위 문자 메시지 에 표시 된 공소 외인 의 지위 및 문자 메시지 자체 의 내용 , 당시 당내 경선 에서 의 후보 자 들 간 의 경쟁 구도 및 치열 한 경선 상황 등 을 모두 종합 하 면 , 피고인 의 행위 는 공소 외인 의 ‘ 당내 경선 ’ 에서 의 당선 을 주된 목적 으로 하 는 것 으로서 , 거기 에 ‘ 공직 선거 ’ 에서 의 공소 외인 의 당선 을 도모 하 고자 하 는 의사 가 포함 되 어 있 었 다 하 더라도 , 이 는 부수 적 인 것 에 불과 하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기재 된 피고인 의 행위 가 ‘ 선거 운동 ’ 에 해당 된다거나 ‘ 선거 ’ 에 영향 을 미치 기 위한 행위 라고 단정 할 수 없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검사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나 . 검사 및 피고인 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하 여 
 1 ) 이 사건 범행 은 누구 든지 당내 경선 에서 공직 선거법 에서 정한 방법 외 의 방법 으로 경선 운동 을 하 여서는 아니 됨 에 도 피고인 이 인터넷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를 이용 하 여 ○○ 고등학교 동문 2 , 028 명 에게 같 은 동문 이 자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춘천시 선거구 새 누리 당 경선 후보 인 공소 외인 에 대한 지지 를 부탁 하 는 취지 의 문자 메시지 를 전송 함 으로써 당내 경선 운동 을 한 사안 이 다 . 
 2 ) 원심 은 , 피고인 에게 ① 불리 한 정상 으로 국민 의 자유 로운 의사 와 민주 적 절차 에 의하 여 선거 가 공정 하 게 행하 여 지 도록 선거 전 에 이루어지 는 당내 경선 운동 의 방법 을 제한 한 공직 선거법 의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의 죄질 이 결코 가볍 다고 할 수 없 는 점 , 위 와 같 은 행위 는 ○○ 고등학교 동문 이 라는 후보자 와 공통점 을 가진 다수 의 집단 을 상대 로 이루 어 졌 던 점 에 비추 어 볼 때 당내 경선 에 일정 부분 영향 을 미쳤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고려 하 는 한편 , ② 유리 한 정상 으로 피고인 은 1 회 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 에 별다른 범죄 전력 이 없 는 < comment _ bc id =" 1 " / > 점 , 이 사건 범행 이 경선 내지 는 선거 에 중대 한 영향 까지 미친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는 점 , 당내 경선 경쟁 후보 가 있 었 던 △△ 고등학교 측 에서 당내 경선 과 관련 한 문자 메시지 를 발송 하 자 이 에 대응 하 는 차원 에서 범행 을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이 자백 하 고 반성 하 고 있 는 점 등 을 함께 참작 한 다음 ,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과 대 법원 양형 위원회 에서 정한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의 범위 ( 징역 4 월 이상 1 년 미만 또는 100 만 원 이상 4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를 종합 하 여 피고인 에 대하 여 벌금 120 만 원 의 형 을 정하 였 다 . 
 3 )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 소정 의 양형 조건 을 토대 로 피고인 에 대한 원심 의 양형 을 검토 해 보 면 , 원심 의 위 양형 은 이 사건 변론 과정 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 을 두루 참작 하 여 재량 의 합리 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