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 6 . 30 . 선고 2005 다 21531 판결 - 상법 제 663 조 에 규정 된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 민사 소송법 제 203 조 [ 보험금 ] [ 공 2006 . 8 . 15 . ( 256 ) , 1422 ] 【 판시 사항 】 [ 1 ] 상법 제 663 조 에 규정 된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 이 기업 보험계약 의 체결 에 있 어서 도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상법 제 680 조 제 1 항의 ‘ 손해 방지 비용 ’ 과 같 은 법 제 720 조 제 1 항의 ‘ 방어 비용 ’ 이 서로 구별 되 는 것 인지 여부 ( 적극 ) 및 보험 약관 에 손해 방지 비용 과 관련 한 별도 의 규정 을 두 고 있 는 경우 , 그 규정 이 당연히 방어 비용 에 대하 여도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 3 ] 당사자 가 서증 을 제출 하 며 그 입증 취지 를 진술 함 으로써 서증 에 기재 된 사실 을 주장 하 거나 당사자 의 변론 을 전체 적 으로 관찰 하 여 볼 때 주요 사실 에 관한 간접 적 진술 이 있 는 경우 , 주요 사실 의 주장 이 있 는 것 으로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 1 ] 상법 제 663 조 에 규정 된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 은 보험 계약자 와 보험자 가 서로 대등 한 경제 적 지위 에서 계약 조건 을 정하 는 이른바 기업 보험 에 있 어서 의 보험 계약 체결 에 있 어서 는 그 적용 이 배제 된다 . [ 2 ] 상법 제 680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 손해 방지 비용 ’ 은 보험자 가 담보 하 고 있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보험 사고 로 인한 손해 의 발생 을 방지 하 거나 손해 의 확대 를 방지 함 은 물론 손해 를 경감 할 목적 으로 행하 는 행위 에 필요 하 거나 유익 하 였 던 비용 을 말 하 는 것 이 고 , 같 은 법 제 720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 방어 비용 ’ 은 피해자 가 보험 사고 로 인적 · 물 적 손해 를 입 고 피보험자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한 경우 에 그 방어 를 위하 여 지출 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 의 필요 비용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 위 두 비용 은 서로 구별 되 는 것 이 므로 , 보험계약 에 적용 되 는 보통 약관 에 손해 방지 비용 과 관련 한 별도 의 규정 을 두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 그 규정 이 당연히 방어 비용 에 대하 여도 적용 된다고 할 수 는 없 다 . [ 3 ] 법률 상 의 요건 사실 에 해당 하 는 주요 사실 에 대하 여 당사자 가 주장 하 지 도 아니 한 사실 을 인정 하 여 판단 하 는 것 은 변론주의 에 위배 된다고 할 것 이 나 , 당사자 의 주요 사실 에 대한 주장 은 직접 적 으로 명백 한 경우 뿐 만 아니 라 당사자 가 법원 에 서증 을 제출 하 며 그 입증 취지 를 진술 함 으로써 서증 에 기재 된 사실 을 주장 하 거나 당사자 의 변론 을 전체 적 으로 관찰 하 여 간접 적 으로 주장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경우 에 도 주요 사실 의 주장 이 있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63 조 [ 2 ] 상법 제 680 조 제 1 항 , 제 720 조 제 1 항 [ 3 ] 민사 소송법 제 203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6 . 12 . 20 . 선고 96 다 23818 판결 ( 공 1997 상 , 354 ) 대 법원 2000 . 11 . 14 . 선고 99 다 52336 판결 ( 공 2001 상 , 28 ) 대 법원 2005 . 8 . 25 . 선고 2004 다 18903 판결 ( 공 2005 하 , 1551 ) 대 법원 2006 . 3 . 23 . 선고 2003 다 50573 판결 [ 2 ] 대 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2 다 22106 판결 ( 공 2002 하 , 1810 ) [ 3 ] 대 법원 1999 . 7 . 27 . 선고 98 다 46167 판결 ( 공 1999 하 , 1750 ) 대 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0 다 62254 판결 ( 공 2002 하 , 1779 ) 대 법원 2002 . 11 . 8 . 선고 2002 다 38361 , 38378 판결 ( 공 2003 상 , 39 ) 대 법원 2006 . 2 . 24 . 선고 2002 다 62432 판결 ( 공 2006 상 , 494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현대증권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 【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 하연 담당 변호사 윤기원 외 2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5 . 3 . 24 . 선고 2004 나 47835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각자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상법 제 663 조 에 규정 된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 은 보험 계약자 와 보험자 가 서로 대등 한 경제 적 지위 에서 계약 조건 을 정하 는 이른바 기업 보험 에 있 어서 의 보험 계약 체결 에 있 어서 는 그 적용 이 배제 된다 ( 대법원 2005 . 8 . 25 . 선고 2004 다 18903 판결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과 위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채용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그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이 사건 각 신원 보증 보험 계약 은 금융 기관 인 원고 와 피고 가 서로 대등 한 경제 적 지위 에서 계약 조건 을 정한 이른바 기업 보험 계약 에 해당 하 여 상법 제 663 조 에 규정 된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므로 , 이 사건 각 신원 보증 보험 계약 에 적용 되 는 보통 약관 제 3 조 제 2 항 이 비록 상법 제 680 조 제 1 항 을 피보험자 에게 불 이익 하 게 변경 한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원고 와 피고 사이 에서 는 유효 하 고 , 따라서 원고 는 피고 에게 위 보통 약관 제 3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피고 의 동의 없이 지출 한 손해 방지 비용 의 지급 을 구할 수 없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원고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손해 방지 비용 의 법 적 성질 , 상법 제 663 조 의 적용 범위 , 위 보통 약관 제 3 조 의 제 2 항 의 효력 과 해석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 . 2 .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가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상법 제 680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 손해 방지 비용 ” 은 보험자 가 담보 하 고 있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보험 사고 로 인한 손해 의 발생 을 방지 하 거나 손해 의 확대 를 방지 함 은 물론 손해 를 경감 할 목적 으로 행하 는 행위 에 필요 하 거나 유익 하 였 던 비용 을 말 하 는 것 이 고 , 상법 제 720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 방어 비용 ” 은 피해자 가 보험 사고 로 인 적 ㆍ물적 손해 를 입 고 피보험자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한 경우 에 그 방어 를 위하 여 지출 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 의 필요 비용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 위 두 비용 은 서로 구별 되 는 것 이 므로 , 보험계약 에 적용 되 는 보통 약관 에 손해 방지 비용 과 관련 한 별도 의 규정 을 두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 그 규정 이 당연히 방어 비용 에 대하 여도 적용 된다고 할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2 다 22106 판결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과 위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채용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그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위 보통 약관 제 3 조 제 2 항 은 손해 방지 비용 에 대해서 만 적용 되 고 방어 비용 에 대해서 는 적용 되 지 않 으며 , 달리 위 보통 약관 에 방어 비용 에 대한 조항 이 없 는 이상 , 약관 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 은 대한민국 법령 에 따르 도록 되 어 있 는 위 보통 약관 제 16 조 에 의하 여 방어 비용 에 대해서 는 상법 의 규정 이 적용 되 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 비록 원고 가 소외 1 , 2 의 각 불법행위 로 인한 각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과 관련 하 여 피고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그 각 변호사 비용 을 지출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피고 는 원고 에게 그 각 변호사 비용 을 상법 제 720 조 제 1 항 에 의한 방어 비용 으로서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피고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위 보통 약관 제 3 조 제 2 항 의 해석 과 적용 범위 에 관한 법리 오해 , 이유 불비 등 의 위법 이 없 다 . 나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하 여 법률 상 의 요건 사실 에 해당 하 는 주요 사실 에 대하 여 당사자 가 주장 하 지 도 아니 한 사실 을 인정 하 여 판단 하 는 것 은 변론주의 에 위배 된다고 할 것 이 나 , 당사자 의 주요 사실 에 대한 주장 은 직접 적 으로 명백 한 경우 뿐 만 아니 라 당사자 가 법원 에 서증 을 제출 하 며 그 입증 취지 를 진술 함 으로써 서증 에 기재 된 사실 을 주장 하 거나 당사자 의 변론 을 전체 적 으로 관찰 하 여 간접 적 으로 주장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경우 에 도 주요 사실 의 주장 이 있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6 . 2 . 24 . 선고 2002 다 62432 판결 참조 ) . 위 법리 와 기록 에 의하 여 살펴보 면 , 원고 는 피고 에 대하 여 자신 이 지출 한 각 변호사 비용 을 주로 상법 제 680 조 제 1 항 에 의한 손해 방지 비용 으로서 지급 을 구하 고 있 기 는 하나 , 그 주장 내용 이나 제출 한 증거 들 에 비추 어 볼 때 , 그 와 같 은 원고 의 주장 속 에 는 위 각 변호사 비용 을 상법 제 720 조 제 1 항 에 의한 방어 비용 으로서 지급 을 구한다는 주장 도 포함 되 어 있 는 것 으로 보이 므로 , 원심 이 피고 가 원고 에게 위 각 변호사 비용 중 일부 를 상법 제 720 조 제 1 항 에 의한 방어 비용 으로서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고 하 여 그것 이 변론주의 에 위배 된다고 할 수 는 없 다 . 그렇 다면 피고 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의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결 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각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영란 ( 재판장 ) 이규홍 ( 주심 ) 박재윤 김황식 ( 출처 : 대법원 2006 . 6 . 30 . 선고 2005 다 21531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대 법원 2006 . 2 . 24 . 선고 2002 다 62432 판결 [ 해고 무효 확인 ] [ 공 2006 . 4 . 1 . ( 247 ) , 494 ] 【 판시 사항 】 [ 1 ] 시용 기간 중 의 근로자 를 해고 하 거나 시용 기간 만료 시 본계약 의 체결 을 거부 하 기 위한 요건 [ 2 ] 사용 자 인 은행 이 시용 기간 중 의 근로자 를 대상 으로 실시 한 근무 성적 평정 의 방법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 위 은행 이 시용 근로 계약 을 해 지 한 데 에 정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한 사례 [ 3 ] 당사자 가 서증 을 제출 하 며 그 입증 취지 를 진술 함 으로써 서증 에 기재 된 사실 을 주장 하 거나 당사자 의 변론 을 전체 적 으로 관찰 하 여 볼 때 주요 사실 에 관한 간접 적 진술 이 있 는 경우 , 주요 사실 의 주장 이 있 는 것 으로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 1 ] 시용 ( 시용 ) 기간 중 에 있 는 근로자 를 해고 하 거나 시용 기간 만료 시 본계약 ( 본계약 ) 의 체결 을 거부 하 는 것 은 사용 자 에게 유보 된 해약 권 의 행사 로서 , 당해 근로자 의 업무 능력 , 자질 , 인품 , 성실 성 등 업무 적 격성 을 관찰 · 판단 하 려는 시용 제도 의 취지 · 목적 에 비추 어 볼 때 보통 의 해고 보다 는 넓 게 인정 되 나 , 이 경우 에 도 객관적으로 합리 적 인 이유 가 존재 하 여 사회 통념 상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어야 한다 . [ 2 ] 사용 자 인 은행 이 시용 기간 중 의 근로자 를 대상 으로 근무 성적 평정 을 실시 함 에 있 어서 각 지점 별 로 씨 ( C ) 또는 디 ( D ) 의 평정 등급 해당자 수 를 할당 한 점 , 근무 성 적평 정표 가 작성 · 제출 된 이후 위 은행 으로부터 재작 성 요구 를 받 은 일부 지점장 들 이 평정 자 및 확인 자 를 달리 하 도록 정한 위 은행 의 근무 성적 평가 요령 에 어긋나 게 혼자 서 근무 성 적평 정표 를 재 작성 하 기 도 한 점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 위 은행 이 시용 근로 계약 을 해 지 한 데 에 정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한 사례 . [ 3 ] 법률 상 의 요건 사실 에 해당 하 는 주요 사실 에 대하 여 당사자 가 주장 하 지 도 아니 한 사실 을 인정 하 여 판단 하 는 것 은 변론주의 에 위배 된다고 할 것 이 나 , 당사자 의 주요 사실 에 대한 주장 은 직접 적 으로 명백히 한 경우 뿐 만 아니 라 당사자 가 법원 에 서증 을 제출 하 며 그 입증 취지 를 진술 함 으로써 서증 에 기재 된 사실 을 주장 하 거나 당사자 의 변론 을 전체 적 으로 관찰 하 여 간접 적 으로 주장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경우 에 도 주요 사실 의 주장 이 있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 참조 조문 】 [ 1 ] 근로 기준 법 제 30 조 제 1 항 [ 2 ] 근로 기준 법 제 30 조 제 1 항 [ 3 ] 민사 소송법 제 203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4 . 1 . 11 . 선고 92 다 44695 판결 ( 공 1994 상 , 675 ) 대 법원 2003 . 7 . 22 . 선고 2003 다 5955 판결 대법원 2005 . 7 . 15 . 선고 2003 다 50580 판결 [ 3 ] 대 법원 1999 . 7 . 27 . 선고 98 다 46167 판결 ( 공 1999 하 , 1750 ) 대 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0 다 62254 판결 ( 공 2002 하 , 1779 ) 대 법원 2002 . 11 . 8 . 선고 2002 다 38361 , 38378 판결 ( 공 2003 상 , 39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1 외 9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 변호사 이경우 외 6 인 ) 【 피 고 , 상고인 】 주식회사 한국 씨티 은행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미은행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송진훈 외 8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2 . 10 . 9 . 선고 2000 나 49130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 에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본다 . 1 . 상고 이유 제 1 , 2 점 에 대하 여 시용 ( 시용 ) 기간 중 에 있 는 근로자 를 해고 하 거나 시용 기간 만료 시 본계약 ( 본계약 ) 의 체결 을 거부 하 는 것 은 사용 자 에게 유보 된 해약 권 의 행사 로서 , 당해 근로자 의 업무 능력 , 자질 , 인품 , 성실 성 등 업무 적 격성 을 관찰 · 판단 하 려는 시용 제도 의 취지 · 목적 에 비추 어 볼 때 보통 의 해고 보다 는 넓 게 인정 되 나 , 이 경우 에 도 객관적으로 합리 적 인 이유 가 존재 하 여 사회 통념 상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3 . 7 . 22 . 선고 2003 다 5955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그 채용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그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피 고 은행 이 각 지점 별 로 C 또는 D 의 평정 등급 해당자 수 를 할당 한 점 , 피 고 은행 이 근무 성 적평 정표 가 작성 · 제출 된 후 일부 지점장 들 에게 재작 성 을 요구 하 였 고 , 이 에 따라 일부 지점장 들 이 평정 자 및 확인 자 를 달리 하 도록 정한 피고 은행 의 근무 성적 평정 요령 에 어긋나 게 혼자 서 근무 성 적평 정표 를 재 작성 하 기 도 한 점 , 평정 대상자 마다 평정 자 가 상이 한 점 , 시용 조건부 근로 계약 해지 의 성격 상 당해 근로자 의 업무 적 격성 등 을 절대 적 으로 평가 하 여야 함 에 도 상당수 의 평정 자 가 다른 직원 들 과 의 비교 를 통하 여 상대 적 으로 평가 한 점 , 원고 들 에 대한 근무 성 적평 정표 및 평정 의견서 만 으로 원고 들 의 업무 수행 능력 이 어느 정도 , 어떻게 부족 하 였 는지 또 그 로 인하 여 업무 수행 에 어떠 한 차질 이 있 었 는지 를 알 수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 고 은행 이 원고 들 과 의 이 사건 근로 계약 을 해 지 한 데 에 는 정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결국 피 고 은행 이 이 사건 근로 계약 에서 유보 된 해지권 을 행사 하 여 원고 들 을 해고 한 것 은 무효 라고 판단 하 여 ,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를 인용 하 였 다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사실 인정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에서 의 주장 과 같 은 채 증 법칙 위배 로 인한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없 다 . 한편 , 시용 계약 에서 평정 대상자 를 평가 함 에 있 어 평정 자 가 모두 동일 하 여야만 하 는 것 은 아닐 것 이 고 , 더구나 이 사건 과 같이 평정 대상자 가 730 여 명 에 이르 는 경우 에 이 를 모두 동일 한 평정 자 가 평정 을 하 는 것 은 사실상 매우 곤란 할 것 이 라는 점 , 또한 평가 대상자 의 근무 태도 , 업무 능력 등 을 평가 함 에 있 어 통상 의 평균 적 인 직원 의 그것 을 기준 으로 하 여 이 와 비교 하 여 평가 하 는 것 은 가능 하 다고 할 것 인 점 에서 , 원심 이 이 사건 근로 계약 의 해지 가 정당 하 지 않 은 이유 로서 , 평정 대상자 마다 평정 자 가 상이 한 점 이나 , 상당수 의 평정 자 가 다른 직원 들 과 의 비교 를 통하 여 평가 한 것 을 상대 적 인 평가 로 보 고 이 점 을 열거 한 점 은 부적절 하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러나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위 사항 을 제외 한 나머지 사유 만 으로 도 이 사건 근로 계약 의 해지 를 정당 하 지 않 다고 보 기에 충분 하 다 할 것 이 므로 , 원심 의 위 와 같 은 잘못 은 판결 의 결과 에 는 영향 이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 결국 이 부분 상고 이유 의 주장 도 이유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법률 상 의 요건 사실 에 해당 하 는 주요 사실 에 대하 여 당사자 가 주장 하 지 도 아니 한 사실 을 인정 하 여 판단 하 는 것 은 변론주의 에 위배 된다고 할 것 이 나 , 당사자 의 주요 사실 에 대한 주장 은 직접 적 으로 명백히 한 경우 뿐 만 아니 라 당사자 가 법원 에 서증 을 제출 하 며 그 입증 취지 를 진술 함 으로써 서증 에 기재 된 사실 을 주장 하 거나 당사자 의 변론 을 전체 적 으로 관찰 하 여 간접 적 으로 주장 한 것 으로 불 수 있 는 경우 에 도 주요 사실 의 주장 이 있 는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9 . 7 . 27 . 선고 98 다 46167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7 은 이 사건 근로 계약 은 무효 라는 취지 의 여러 법률 상 주장 을 하 고 있 는데 , 그 중 에 는 피 고 은행 이 이 사건 근로 계약 에서 유보 한 해지권 을 행사 하 여 위 원고 를 해고 한 것 은 이미 그 시용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행해진 것 으로서 무효 라는 주장 도 포함 되 어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이 와 같 은 상황 이 라면 앞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비록 원고 7 이 변론 에서 피 고 은행 이 위 원고 에 대한 3 개월 의 시용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이 사건 근로 계약 에서 유보 된 해지권 을 행사 한 것 이 므로 위 해고 는 무효 라는 점 에 관하 여 명백히 진술 을 한 흔적 은 없 다 하 더라도 당사자 의 변론 을 전체 적 으로 관찰 하 여 볼 때 그 에 관한 간접 적 인 진술 이 있 었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원심 이 위 원고 에 대한 해고 는 3 개월 의 시용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이루어진 것 으로서 무효 라고 판단 하 였 다고 하 여 변론주의 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 다 . 또한 , 원심 의 그러 한 판단 에 석명권 을 행사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다거나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도 할 수 없 다 . 3 . 결 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강국 ( 재판장 ) 손지열 김용담 ( 주심 ) 박시환 ( 출처 : 대법원 2006 . 2 . 24 . 선고 2002 다 62432 판결 [ 해고 무효 확인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제 203 조 ( 처분권주의 ) - 변론주의 법원 은 당사자 가 신청 하 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판결 하 지 못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대법원 2021 . 1 . 14 . 선고 2020 다 261776 판결 [ 구 상금 ] [ 공 2021 상 , 376 ] [ 1 ] 피보험자 가 입 은 전체 손해 액 에서 보험금 으로 전보 되 지 않 고 남 은 손해 액 이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보다 많 을 경우 , 피보험자 가 제 3 자 에게 배상 을 구할 수 있 는 범위 ( = 제 3 자 의 손 [ 2 ] 민사 소송 절차 에서 변론주의 의 원칙 이 적용 되 는 범위 [ 3 ] 동일 당사자 사이 에 수 개 의 채권 관계 가 성립 되 어 있 어 채무자 가 특정 채무 를 지정 하 여 변제 한 경우 , 특정 채무 에 대한 변제 의 효과 가 인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위 변제 액수 가 지정 [ 4 ] 甲 과 乙 이 공동 소유 하 는 甲 운전 의 가해 차량 이 중앙선 침범 으로 丙 운전 의 피해 차량 을 충격 하 는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여 丙 이 인적 , 물 적 손해 를 입 고 피해 차량 동승자 丁 이 인 적 손해 2 . 대법원 2020 . 10 . 29 . 선고 2018 다 214241 판결 [ 유치권 부존 재확인 청구 의 소 ] [ 공보 불 게재 ] 3 . 대법원 2020 . 10 . 29 . 선고 2020 다 39368 판결 [ 물품 대금 ] 4 . 대법원 2020 . 7 . 9 . 선고 2017 다 7170 판결 [ 임금 등 ] [ 공보 불 게재 ] [ 1 ] 자동차 등 제조 판매업 을 영위 하 는 甲 주식회사 의 근로자 인 乙 등 이 정기 상여금 을 통상 임금 에 포함 하 여 산정 한 추가 법정 수당 등 의 지급 을 구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지 [ 2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내용 및 당사자 가 주장 하 지 도 아니 한 법률 효과 에 관한 요건 사실 이나 독립 된 공격 방어 방법 을 시사 하 여 그 제출 을 권유 하 는 행위 가 석명권 행사 의 한계 를 일탈 하 는 5 . 대법원 2020 . 5 . 14 . 선고 2020 다 205561 판결 [ 대여금 ] [ 공보 불 게재 ] 6 . 대법원 2020 . 4 . 29 . 선고 2019 다 297908 판결 [ 배당 이의 ] [ 공보 불 게재 ] 7 . 대법원 2020 . 4 . 29 . 선고 2019 다 214989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8 . 대법원 2020 . 2 . 27 . 선고 2017 다 15362 판결 [ 토지 인도 등 · 소유 권 말소 등기 ] 9 . 대법원 2020 . 1 . 30 . 선고 2015 다 49422 판결 [ 손해 배상 등 ] [ 공 2020 상 , 521 ] [ 1 ] 민사 소송 에서 법원 의 심판 대상 과 범위 [ 2 ] 甲 외국 법인 이 乙 주식회사 를 상대 로 乙 회사 가 甲 법인 과 체결 한 기술 제휴 협약 에 따라 봉강 절단기 제품 에 관한 도면 을 제공 받 아 여러 업체 에 위 제품 을 제조 · 판매 하 고서 도 이 를 10 . 대법원 2019 . 12 . 12 . 선고 2019 다 221444 판결 [ 매매 계약금 등 반환 ] [ 공보 불 게재 ] 11 . 대법원 2019 . 12 . 12 . 선고 2019 다 254123 판결 [ 양수 금 ] [ 공보 불 게재 ] 12 . 대법원 2019 . 11 . 28 . 선고 2018 다 37925 판결 [ 임대차 보증금 반환 ] [ 공보 불 게재 ] 13 . 대법원 2019 . 8 . 9 . 선고 2019 다 222140 판결 [ 양수 금 ] [ 공 2019 하 , 1711 ] [ 1 ] 피고 와 제 3 자 사이 에 있 었 던 민사 소송 의 확정 판결 의 존재 를 넘 어서 판결 의 이유 를 구성 하 는 사실 관계 들 까지 법원 에 현저 한 사실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원심 이 다른 하급심 판결 의 이유 중 일부 사실 관계 에 관한 인정 사실 을 그대로 인정 하 면서 , 위 사정 들 이 ‘ 이 법원 에 현저 한 사실 ’ 이 라고 본 사안 에서 , 당해 재판 의 제 1 심 및 원 14 . 대법원 2019 . 7 . 25 . 선고 2016 다 211750 판결 [ 청구 이의 ] [ 공보 불 게재 ] 15 . 대법원 2019 . 1 . 31 . 선고 2017 다 288719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16 . 대법원 2018 . 12 . 27 . 선고 2015 다 58440 판결 [ 약정금 등 · 대여금 등 ] [ 공보 불 게재 ] [ 1 ] 민사재판 의 심판 대상 이 되 는 주요 사실 의 의미 [ 2 ]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 3 ] 甲 과 乙 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 로 약 6 년 간 한 집 에서 함께 살 면서 160 여 차례 에 걸쳐 계좌 이체 등 을 통한 금전 거래 를 하 였 고 , 위 기간 중 甲 이 자신 이 운영 하 던 의류 매장 을 乙 17 . 대법원 2018 . 12 . 13 . 선고 2018 다 273196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보 불 게재 ] 18 . 대법원 2018 . 12 . 13 . 선고 2018 다 234344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19 . 대법원 2018 . 11 . 29 . 선고 2016 다 237882 판결 [ 매매 대금 반환 ] [ 공보 불 게재 ] 20 . 대법원 2018 . 10 . 25 . 선고 2015 다 205536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민사 소송 절차 에서 법원 의 심판 대상 및 당사자 가 변론 에서 주장 하 지 않 은 주요 사실 을 판결 의 기초 로 삼 을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甲 공익 법인 이 乙 주식회사 와 포괄 적 투자 일임 계약 을 체결 하 여 기본 재산 인 은행 예치금 을 乙 회사 에 개설 한 甲 법인 명의 의 위탁 거래 계좌 에 입금 하 였 는데 , 乙 회사 의 지점장 인 丙 이 21 . 대법원 2018 . 7 . 24 . 선고 2018 다 221553 판결 [ 유치권 부존 재확인 ] [ 공보 불 게재 ] 채무자 가 자인 하 는 금액 을 제외 한 나머지 채무 의 부존 재 확인 을 구하 는 취지 의 소극 적 확인 소송 에서 부 존재 확인 을 구하 는 목적 인 법률 관계 가 가분 하 고 분량 적 으로 일부 만 존재 하 는 경우 , 22 . 대법원 2018 . 7 . 12 . 선고 2018 다 23582 판결 [ 공사 대금 ] [ 공보 불 게재 ] 23 . 대법원 2018 . 6 . 28 . 선고 2018 다 10081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보 불 게재 ] 부 존재 확인 을 구하 는 법률 관계 가 가분 적 이 고 심리 한 결과 분량 적 으로 그 일부 만 이 존재 하 는 경우 , 존재 하 는 부분 에 대하 여 만 일부 패소 의 판결 을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24 . 대법원 2018 . 5 . 15 . 선고 2014 다 219477 판결 [ 배전선 로 철거 등 ] 25 . 대법원 2018 . 1 . 25 . 선고 2015 다 244838 판결 [ 부동산 인도 등 ] [ 공보 불 게재 ] 26 . 대법원 2017 . 11 . 9 . 선고 2015 다 44274 판결 [ 약정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 에 관한 구 임대 주택 법 등 관련 법령 의 규정 들 이 강행법규 인지 여부 ( 적극 ) 및 그 규정 들 에서 정한 산정 기준 에 의한 금액 을 초과 한 분양 전환 가격 으로 체결 된 [ 2 ] 법률 행위 의 일부 가 강행법규 인 효력규정 에 위반 되 어 무효 가 되 는 경우 , 그 부분 의 무효 가 나머지 부분 의 효력 에 영향 을 미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및 복수 의 당사자 사이 에 어떠 한 [ 3 ] 민사 소송 절차 에서 변론주의 원칙 의 적용 범위 및 법률 효과 를 발생 시키 는 요건 을 구성 하 는 사실 에 관한 주장 이 아니 라 단순히 법률 의 해석 이나 적용 에 관한 의견 을 표명 한 경우 , 법 27 . 대법원 2017 . 10 . 26 . 선고 2017 다 20111 판결 [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말소 ] [ 공보 불 게재 ] 소멸시효 의 기산일 이 변론주의 의 적용 대상 인지 여부 ( 적극 ) 및 법원 이 당사자 가 주장 하 는 기산일 과 다른 날짜 를 소멸시효 의 기산일 로 삼 을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28 . 대법원 2017 . 9 . 12 . 선고 2017 다 865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등 ] [ 공 2017 하 , 1952 ] [ 1 ] 청구원인 에 관한 주장 이 불분명 한 경우 에 그 주장 이 무엇 인지 에 관하 여 석명 을 구하 면서 이 에 대하 여 가정 적 으로 항변 한 경우 , 주요 사실 에 대한 주장 이 있 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 [ 2 ] 부 진정 연대채무 에서 채무자 1 인 에 관한 소멸시효 의 중단 사유 나 시효 이익 의 포기 가 다른 채무자 에게 효력 을 미치 는지 여부 ( 소극 ) [ 3 ] 甲 주식회사 가 乙 을 상대 로 제기 한 부당 이득 금 반환 등 소송 에서 乙 이 원심 변론 기일 에 ‘ 만약 甲 회사 의 주장 대로 乙 이 甲 회사 를 기망 하 여 돈 을 편취 하 였 다면 , 甲 회사 는 乙 에게 29 . 대법원 2017 . 5 . 17 . 선고 2016 다 54629 판결 [ 배당 이의 ] [ 공보 불 게재 ] 30 . 대법원 2017 . 5 . 11 . 선고 2015 다 211128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31 . 대법원 2017 . 5 . 11 . 선고 2016 다 274713 판결 [ 가등기 말소 ] [ 공보 불 게재 ] 32 . 대법원 2017 . 3 . 22 . 선고 2016 다 258124 판결 [ 부동산 잔 대금 등 청구 의 소 ] [ 공 2017 상 , 844 ] 소멸시효 항변 은 당사자 의 주장 이 있 어야 만 법원 의 판단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때 어떤 시효 기간 이 적용 되 는지 에 관한 주장 에 변론주의 가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 당사자 가 민 33 . 대법원 2017 . 3 . 22 . 선고 2016 다 27056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34 . 대법원 2017 . 2 . 9 . 선고 2016 다 253167 판결 [ 대여금 ] [ 공보 불 게재 ] 35 . 대법원 2016 . 10 . 13 . 선고 2016 다 226745 판결 [ 대여금 · 손해배상 ] [ 공보 불 게재 ] 36 . 대법원 2016 . 7 . 1 . 자 2016 마 723 결정 [ 가압류 이의 ] [ 공보 불 게재 ] 37 . 대법원 2016 . 4 . 28 . 선고 2015 다 58730 판결 [ 자동차 소유 권 이 전등록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38 . 대법원 2016 . 4 . 15 . 선고 2015 다 72637 판결 [ 용역 수수료 등 ] [ 공보 불 게재 ] 39 . 대법원 2016 . 3 . 24 . 선고 2013 다 24849 판결 [ 사해행위 취소 · 사해행위 취소 등 · 소유 권 말소 등기 ] [ 공보 불 게재 ] 40 . 대법원 2016 . 3 . 10 . 선고 2013 다 99409 판결 [ 유치권 부존 재확인 ] [ 공 2016 상 , 566 ] [ 1 ] 근저당 권 자 가 유치권 신고 를 한 사람 을 상대 로 경매 절차 에서 유치 권 을 내세워 대항 할 수 있 는 범위 를 초과 하 는 유치권 의 부존 재 확인 을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 2 ] 유치권 부존 재 확인 소송 에서 유치 권 의 목적물 과 견련 관계 있 는 채권 의 존재 에 관한 주장 · 증명 책임 의 소재 ( = 피고 ) 41 . 헌법 재판소 2016 . 2 . 25 . 선고 2015 헌 바 257 전원 재판부 [ 민법 제 245 조제 2 항등 위 헌 소원 ] [ 헌공 제 233 호 , 406 ] 가 . 청구인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을 하 지 않 았 고 따라서 법원 의 기각 결정 도 없 었 던 법률 조항 에 대한 심판 청구 의 적법 여부 ( 소극 ) 나 . 등기부 취득시효 를 규정 한 민법 ( 1958 . 2 . 22 . 법률 제 471 호 로 제정 된 것 ) 제 245 조 제 2 항 ( 이하 ‘ 이 사건 등기부 취득시효 조항 ’ 이 라 한다 ) 이 청구인 의 재산 권 을 침해 하 다 . 이 사건 등기부 취득시효 조항 이 평등 원칙 에 위배 되 는지 여부 ( 소극 ) 42 . 대법원 2016 . 1 . 28 . 선고 2013 다 32840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등 ] [ 공보 불 게재 ] 43 . 대법원 2015 . 12 . 10 . 선고 2015 다 46669 판결 [ 근저당 권 말소 ] [ 공보 불 게재 ] 44 . 대법원 2015 . 11 . 12 . 선고 2014 다 51381 판결 [ 손해배상 ] [ 공보 불 게재 ] 45 . 대법원 2015 . 10 . 29 . 선고 2015 다 203059 판결 [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 의 소 ] [ 공보 불 게재 ] 46 . 대법원 2015 . 10 . 15 . 선고 2013 다 49671 판결 [ 청구 이의 ] [ 공보 불 게재 ] 47 . 대법원 2015 . 10 . 15 . 선고 2014 다 63377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보 불 게재 ] 48 . 대법원 2015 . 10 . 15 . 선고 2014 다 211954 판결 [ 공사 대금 ] [ 공보 불 게재 ] 49 . 대법원 2015 . 9 . 10 . 선고 2014 다 234971 판결 [ 임금 ] [ 공보 불 게재 ] 50 . 대법원 2015 . 9 . 10 . 선고 2014 다 56553 판결 [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 통행권 부존 재확인 ] [ 공보 불 게재 ] 51 . 대법원 2015 . 9 . 10 . 선고 2014 다 56614 판결 [ 토지 인도 등 · 통행권 부존 재확인 ] [ 공보 불 게재 ] 52 . 대법원 2015 . 8 . 27 . 선고 2015 다 20445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53 . 대법원 2015 . 6 . 24 . 선고 2014 다 10540 판결 [ 약정금 · 채 무부 존재 확인 ] [ 공보 불 게재 ] 54 . 대법원 2015 . 6 . 24 . 선고 2014 다 10700 판결 [ 약정금 · 채 무부 존재 확인 ] [ 공보 불 게재 ] 55 . 대법원 2015 . 6 . 11 . 선고 2015 다 7565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56 . 대법원 2015 . 5 . 28 . 선고 2012 다 32867 판결 [ 소유 권 보존 등기 말소 등 ] [ 공보 불 게재 ] 57 . 대법원 2015 . 4 . 23 . 선고 2014 다 221487 판결 [ 영업 금지 등 ] [ 공보 불 게재 ] 58 . 대법원 2015 . 4 . 23 . 선고 2014 다 81795 판결 [ 주식 양도 ] [ 공보 불 게재 ] 59 . 대법원 2015 . 4 . 23 . 선고 2014 다 221494 판결 [ 영업 금지 등 ] [ 공보 불 게재 ] 60 . 청주 지방 법원 2015 . 3 . 26 . 선고 2014 가단 11130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보 불 게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 대법원 2015 . 3 . 20 . 선고 2014 다 43199 판결 [ 대여금 ] [ 공보 불 게재 ] 70 . 대법원 2014 . 8 . 28 . 선고 2012 다 14043 판결 [ 임금 등 · 임금 ] [ 공보 불 게재 ] 71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 다 26562 판결 [ 근저당 권 말소 등기 ] [ 공보 불 게재 ] [ 1 ] 甲 이 근저당 권 자 인 乙 을 상대 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면서 , 잔존 피 담보 채무 가 있 더라도 乙 에게 정기 적 으로 지급 한 이자 중 소득세법 상 원천 징수 하 였 어야 할 금액 은 그 채무 [ 2 ] 이자부 소비대차 의 변제기 후 받 는 약정 이 율 에 의한 돈 이 소득세법 상 기타 소득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72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2 다 68613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73 . 대법원 2014 . 7 . 10 . 선고 2012 다 89832 판결 [ 물품 대금 ] [ 공보 불 게재 ] 채권자 甲 이 채무자 乙 을 상대 로 자신 의 인수 대금 채권 을 행사 하 는 청구 와 제 3 채무자 丙 을 상대 로 위 채권 을 피보 전채 권 으로 하 여 乙 의 채권 을 대위 행사 하 는 청구 를 한 사 안 에서 , 乙 의 甲 81 . 대법원 2014 . 4 . 10 . 선고 2012 두 17384 판결 [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 [ 공 2014 상 , 1056 ] [ 1 ] 구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정보 공개 에 관하 여 다른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 에 해당 하 여 위 법률 의 적용 을 배제 하 기 위한 요건 [ 2 ] 甲 이 재판 기록 일부 의 정보 공개 를 청구 한 데 대하 여 서울 행정 법원장 이 민사 소송법 제 162 조 를 이유 로 소송 기록 의 정보 를 비 공개 한다는 결정 을 전자 문서 로 통지 한 사안 에서 , 비 공개 결정 82 . 대법원 2014 . 4 . 10 . 선고 2012 다 24682 판결 [ 가등기 말소 ] [ 공보 불 게재 ] 83 . 대법원 2014 . 3 . 13 . 선고 2013 다 213823 판결 [ 부당이득 금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구 임대 주택 법 시행 규칙 제 9 조 제 1 항 [ 별표 1 ] 에서 임대 주택 의 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 초 로 정한 ‘ 건축비 ’ 의 의미 ( = 표준 건축비 의 범위 내 에서 실제로 투입 된 건축비 ) [ 2 ] 재판 상 자백 의 의미 및 간접사실 에 대한 자백 이 법원 이나 당사자 를 구속 하 는지 여부 ( 소극 ) [ 3 ] 민사 소송 절차 에서 변론주의 원칙 의 적용 범위 및 증거 공통 의 원칙 과 당사자 의 원용 요부 92 . 대법원 2013 . 10 . 31 . 선고 2011 다 98426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3 하 , 2122 ] 2 인 이상 의 불가분 채무자 또는 연대 채무자 가 있 는 금전 채권 에 관하 여 그 중 1 인 을 제 3 채무자 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이 이루어진 경우 , 그 불가분 채무자 등 에 대한 피 압류 채권 에 관한 98 . 대법원 2013 . 5 . 23 . 선고 2013 다 10482 판결 [ 대여금 ] [ 공보 불 게재 ] 甲 이 乙 에게 돈 을 대여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그 반환 을 구한 사안 에서 , 甲 이 위 돈 이 투 자금 이 아니 라고 일관 되게 주장 하 고 있 음 에 도 甲 의 청구 에 투자 금반 환청 구 또는 정산 금 청구 가 포함 되 어 99 . 대법원 2013 . 5 . 9 . 선고 2011 다 61646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민사 소송 절차 에서 법원 의 심판 대상 및 당사자 가 변론 에서 주장 하 지 않 은 주요 사실 ( 요건 사실 ) 을 판결 의 기초 로 삼 을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甲 이 乙 주식회사 의 보험 모집인 인 丙 의 권유 에 따라 다른 회사 와 체결 한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고 乙 회사 와 새로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이 는 丙 의 잘못 된 설명 에 기한 것 이 라는 100 . 대법원 2013 . 3 . 14 . 선고 2010 다 42624 판결 [ 유류분 반환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3 상 , 625 ] [ 1 ] 증여 또는 유증 을 받 은 재산 등 의 가액 이 자기 고유 의 유류 분액 을 초과 하 는 수인 의 공동 상속인 이 유류분 권 리자 에게 반환 하 여야 할 재산 과 범위 를 정하 는 기준 및 어느 공동 상속인 1 [ 2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에서 법원 이 유류분 권 리자 가 특정 한 대상 과 범위 를 넘 어서 청구 를 인용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유류분 반환 청구 권 의 행사 로 생기 는 원물 반환 의 무 또는 가액 반환 의무 의 지체 책임 의 발생 시기 [ 4 ] 유류분 권 리자 의 가액 반환 청구 에 대하 여 반환 의 무자 가 원물 반환 을 주장 하 며 가액 반환 에 반대 의사 를 표시 한 경우 , 법원 이 가액 반환 을 명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5 ] 공동 상속인 중 1 인 이 자신 의 법정 상속분 상당 의 상속 채무 분담액 을 초과 하 여 유류분 권 리자 의 상속 채무 분담액 까지 변제 한 경우 , 그러 한 사정 을 유류분 권 리자 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 6 ] 유류분 권 리자 의 유류분 반환 청구 권 행사 에 의하 여 그 의 유류분 을 침해 하 는 증여 또는 유증 이 소급 적 으로 실효 된 경우 , 반환 의 무자 가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하 여야 하 는 목적물 사용 이익 의 범 - - - - - - - - - - - - - - - ------------------------- 101 . 대법원 2013 . 3 . 14 . 선고 2011 다 15216 판결 [ 약정금 ] [ 공보 불 게재 ] 102 . 대법원 2013 . 2 . 15 . 선고 2012 다 68217 판결 [ 대여금 ] [ 공 2013 상 , 472 ] [ 1 ] 동일 한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복수 의 채권 을 가진 채권자 가 어느 하나 의 채권 만 을 행사 하 는 것 이 명백 한 경우 , 채무자 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은 채권자 가 행사 하 는 당해 채권 에 대 [ 2 ] 소멸시효 기간 에 관한 주장 에 변론주의 가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107 . 대법원 2012 . 10 . 11 . 선고 2012 다 55198 판결 [ 대여금 ] [ 공보 불 게재 ] 사전 공제 한 선이자 금액 이 채무자 가 실제 수령 한 금액 을 원본 으로 하 여 이 자제 한 법상 최고 이자 율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 초과 부분 이 원본 에 충당 되 는지 여부 ( 적극 ) 110 . 대법원 2012 . 8 . 17 . 선고 2011 다 80005 판결 [ 소송비용 ] [ 공보 불 게재 ] [ 1 ] 공동 상속인 중 1 인인 甲 이 상 속재 산분 할 심판 등 사건 의 소송비용 을 지출 하 였음을 이유 로 다른 공동 상속인 인 乙 을 상대 로 소송비용 일부 를 청구 한 사안 에서 , 乙 이 공동 상속인 들 이 조합 [ 2 ] 공동 의 목적 달성 을 도모 한다는 것 만 으로 조합 의 성립 요건 을 갖추 었 다고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공동 상속인 들 중 일부 가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가 되 지 아니한 채 거액 의 상속세 를 납부 하 여야 할 상황 이 되 자 ,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가 될 때 까지 상속 재산 에 속하 는 부동산 의 관리 를 위하 여 111 . 대법원 2012 . 6 . 14 . 선고 2012 다 24163 판결 [ 구상 금등 ] [ 공보 불 게재 ] 甲 이 乙 을 상대 로 사해행위 를 이유 로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취소 를 구하 고 함께 원상회복 으로서 부동산 경매 절차 를 통해 취득 한 배당금 지급 채권 일부 에 대한 채 권양 도 등 을 구한 사안 에서 , 甲 이 112 . 대법원 2012 . 5 . 17 . 선고 2010 다 28604 전원 합의체 판결 ★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2 하 , 1064 ] [ 1 ] 물권 적 청구 권 의 이 행불 능 으로 인한 전보 배상 청구 권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국가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경료 된 토지 의 일부 지분 에 관하 여 甲 등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었 는데 , 乙 이 등기 말소 를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여 국가 는 乙 에게 원인 무효 인 등 119 . 대법원 2011 . 10 . 27 . 선고 2010 다 88682 판결 [ 대 의 원회 결의 무효 확인 ] [ 공 2011 하 , 2426 ] [ 1 ] 민법 상 사단 법인 총회 등 의 결의 에 관한 의사 정족수 나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가 다투 어 져 결의 의 성립 여부 나 절차 상 흠 의 유무 가 문제 되 는 경우 , 의사록 등 의 증명력 및 그 증명력 [ 2 ] 사단 법인 인 대한의사협회 의 대의원 총회 에서 회장 선출 방식 을 직접 선출 방식 에서 간접 선출 방식 으로 변경 하 는 내용 의 정관 개정 안건 을 가결 하 였 는데 , 그 결의 가 협회 정관 에 따른 의사 [ 3 ] 민법 상 사단 법인 총회 의 표결 및 집계 방법 120 . 대법원 2011 . 10 . 13 . 선고 2011 다 46647 판결 [ 구상 금등 ] [ 공보 불 게재 ] [ 1 ] 채권자 가 수익자 와 전득자 를 공동 피고 로 하 여 채권자 취소 의 소 를 제기 하 면서 청구취지 를 수익자 에 대한 것 과 전득자 에 대한 것 을 분리 하 지 아니한 채 만연히 ‘ 채무자 와 수익자 사이 의 [ 2 ] 채권자 가 수익자 들 과 전득자 들 을 공동 피고 로 하 여 사해행위 취소 를 제기 하 면서 청구취지 로 채무자 와 수익자 들 사이 의 사해행위 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 에 관한 각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취소 121 . 대법원 2011 . 10 . 13 . 선고 2011 다 41406 판결 [ 대여금 ] 122 . 대법원 2011 . 9 . 8 . 선고 2011 다 33160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보 불 게재 ] 123 . 대법원 2011 . 9 . 8 . 자 2009 마 1689 결정 [ 소송비 용액 확정 ] [ 공보 불 게재 ] [ 1 ] 기판력 있 는 본안 판결 에서 소송비용 상환 의무 에 관한 실체 관계 판단 이 이미 확정 된 후 에 이 에 근거 하 여 법원 이 상환 청구 권 자 인 당사자 가 신청 한 수액 에 따라 소송비 용액 확정 결정 을 한 [ 2 ] 이미 확정 된 소송비 용액 확정 사건 의 기판력 이 미치 는 범위 ( = 신청인 의 소송 총비용 ) 124 . 대법원 2011 . 8 . 18 . 선고 2011 다 39212 판결 [ 위약금 등 ] [ 공보 불 게재 ] 125 . 대전 지방 법원 2011 . 8 . 18 . 선고 2011 가단 29588 판결 : 확정 [ 채무 부존 재확인 ] [ 각공 2011 하 , 1301 ] [ 1 ] 금전 채무 부존 재 확인 소송 에서 채무자 와 채권자 가 부담 하 는 주장 · 증명 책임 의 내용 [ 2 ] 정보 통신부 장관 이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 로 지정 한 교육 연구 시설 에 산업 용 전력 을 공급 하 던 공사 가 시설 소유자 에게 위 시설 에 는 산업 용 전력 요금 을 적용 받 는 시설 과 일반 용 전력 요금 을 적 126 . 대법원 2011 . 7 . 14 . 선고 2011 다 23323 판결 [ 약정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민사 소송법 제 424 조 제 1 항 제 6 호 에서 정한 절대 적 상고 이유 인 ‘ 판결 에 이유 를 명시 하 지 아니한 경우 ’ 의 의미 및 법원 은 당사자 의 주장 이나 항변 에 관한 판단 을 판결이유 에서 반 [ 2 ] 제 1 심 법원 에서 피고 가 원고 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 과 원고 가 소 로써 구하 고 있 는 채권 을 상계 한다고 주장 하 였 다가 원심 제 1 변론 기일 에 피 고 소송대리인 이 그 상계 항변 을 철회 130 . 대법원 2011 . 3 . 24 . 선고 2010 후 3509 판결 [ 등록 무효 ( 디 ) 심결 취소 의 소 ] [ 공 2011 상 , 842 ] [ 1 ] 심결 취소 소송 에서 법원 이 당사자 가 주장 하 지 도 않 은 법률 요건 에 관하 여 판단 하 는 것 이 변론주의 원칙 에 위배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 화장 용 팩 마스크 ’ 에 관한 등록 디자인 의 등록 을 무효 로 하 는 특허 심판원 의 심결 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 에서 , 당사자 가 심결 의 위법 사유 로 등록 디자인 이 비교 대상 디자인 등 으로부터 용 이 131 . 서울 고등 법원 2011 . 3 . 23 . 선고 2010 나 63173 판결 : 확정 [ 부당이득 금 ] [ 각공 2011 상 , 566 ] [ 1 ] 사문서 에 날인 된 인영 의 진정 성립 추정 이 번복 되 는 경우 [ 2 ] 甲 의료 법인 과 그 법인 소유 의 병원 부지 및 건물 에 대한 경매 절차 에서 배당 을 받 은 乙 주식회사 및 丙 이 서로 배당 이 의의 소 등 을 제기 하 여 그 소송 진행 중 丁 이 甲 법인 대 [ 3 ] 제 1 심법 원 이 소 가 부 제소 약정 을 위반 하 여 부적 법 하 다는 이유 로 각하 하 자 원고 만 이 항소 한 사안 에서 , 위 부제 소 약정 은 권한 없 는 대리인 에 의하 여 체결 된 것 으로 원고 에게 효력 이 132 . 대법원 2010 . 11 . 25 . 선고 2010 다 58346 판결 [ 건축 주명 의 변경 절차 이행 ] [ 공보 불 게재 ] 136 . 대법원 2010 . 8 . 26 . 선고 2008 다 42416 판결 [ 대여금 ] [ 공 2010 하 , 1799 ] [ 1 ] 기한 이익 상실 의 특약 은 형성 권 적 기한 이익 상실 의 특약 으로 추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채권자 가 피고 로서 응소 하 여 적극 적 으로 권리 를 주장 하 고 그것 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 중단 사유 인 ‘ 재판 상 의 청구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와 시효 중단 의 효력 발생 시점 및 채권자 가 [ 3 ] 채권자 의 응소 행위 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은 채무자 가 소멸시효 완성 을 원인 으로 한 소송 을 제기 하 거나 당해 소송 이 아닌 전 소송 또는 다른 소송 에서 그 와 같 은 권리 주장 을 한 141 . 대법원 2010 . 1 . 14 . 선고 2009 다 87713 판결 [ 물품 대금 ] [ 공보 불 게재 ] 142 . 대법원 2010 . 1 . 14 . 선고 2009 다 6953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당사자 가 주장 하 지 않 았 음 에 도 원심 법원 의 다른 판결 에서 인정 한 사실 관계 를 원심 에 현저 한 사실 로 인정 한 것 은 변론주의 를 위반 한 것 이 라고 한 사례 143 . 대법원 2010 . 1 . 14 . 선고 2008 다 69169 판결 [ 동업 금 ] [ 공보 불 게재 ] 동업 정산 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송 에서 원고 의 청구취지 범위 를 넘어선 액수 의 금원 을 지급 할 것 을 명한 원심 판결 에 처분권주의 를 위반 한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144 . 대법원 2010 . 1 . 14 . 선고 2008 다 69107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보 불 게재 ] 피 예인선 이 부선 ( 艀船 ) 이 거나 그 승무원 에게 예인선 의 항해 를 지휘 · 감독 할 권한 또는 의무 가 없 다는 사정 만 으로 구 해상 교통안전 법상 음향 신호 와 등화 신호 를 할 의무 가 면제 되 는지 여부 ( 소극 145 . 대법원 2009 . 12 . 24 . 선고 2009 다 60244 판결 [ 대여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대표 이사 의 퇴임 등기 가 된 경우 에 대하 여 민법 제 129 조 를 적용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본래 의 소멸시효 기산일 과 당사자 가 주장 하 는 기산일 이 서로 다른 경우 에 법원 은 당사자 가 주장 하 는 기산일 을 기준 으로 소멸시효 를 계산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146 . 대법원 2009 . 11 . 26 . 선고 2008 다 23217 판결 [ 매매 대금 ] [ 공보 불 게재 ] 원고 가 선행 매매 계약 에 기한 매매 대금 지급 청구 를 하 자 후행 매매 계약 에 기한 잔 대금 및 지연 배상금 의 범위 내 에서 원고 의 청구 를 인용 한 원심 의 판단 이 , 당사자 가 신청 하 지 아니한 사항 에 147 . 대법원 2009 . 11 . 26 . 선고 2008 다 23224 판결 [ 가압류 이의 ] [ 공보 불 게재 ] 선행 매매 계약 의 매매 대금 지급 청구 권 을 피보 전채 권 으로 하 는 가압류 결정 을 후행 매매 계약 에 기한 잔 대금 및 그 지연 배상금 의 범위 내 에서 인가 하 고 그 초과 부분 을 취소 한 원심 의 판단 이 당 148 . 대법원 2009 . 10 . 29 . 선고 2009 다 48718 판결 [ 근저당 권 말소 ] [ 공보 불 게재 ] 149 . 대법원 2009 . 10 . 29 . 선고 2008 다 51359 판결 [ 청구 이의 ] [ 공 2009 하 , 1980 ] [ 1 ] 확정 판결 의 변론 종결 전 에 이루어진 일부 이행 을 채권자 가 변론 종결 후 수령 함 으로써 변제 의 효력 이 발생 한 경우 , 그 한도 내 에서 청구 이 의 사유 가 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채무 의 일부 에 대한 변제 공탁 이 일부 변제 로 유효 하 게 되 기 위한 요건 [ 3 ] 확정 판결 의 내용 이 실체 적 권리관계 에 배치 될 때 그 확정 판결 의 집행 이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되 지 않 는 경우 [ 4 ] 채권자 의 다른 의사 와 구분 되 는 별도 의 상계 의사 를 확인 하 지 않 은 채 상계 를 인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158 . 대법원 2008 . 12 . 24 . 선고 2008 다 51649 판결 [ 보증채무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판결이유 에 불만 이 있 는 경우 전부 승소 한 판결 에 불복 하 여 상소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명시 적 일부 청구 에 대한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 는 범위 [ 3 ] 일부 청구 임 을 명시 하 여 손해 의 일부 만 을 청구 하 였 다가 제 1 심 에서 패소 하 고 , 제 1 심판 결 중 예비 적 청구 부분 에 대하 여 만 항소 하 여 전부 인용 판결 을 받 은 원고 가 원심 의 과실 비율 산정 [ 4 ] 일 개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중 일부 가 소송 상 청구 된 경우 과실상계 의 방법 159 . 대법원 2008 . 11 . 27 . 선고 2008 다 62267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보 불 게재 ] 160 . 대법원 2008 . 9 . 11 . 선고 2005 다 9760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동일 한 사실 관계 를 토대 로 하 는 두 개 의 소송물 이 청구원인 을 달리 하 는 경우 별개 의 소송물 인지 여부 ( 적극 ) 161 . 대법원 2008 . 6 . 26 . 선고 2007 다 24893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 [ 공보 불 게재 ] 164 . 대법원 2008 . 4 . 24 . 선고 2008 다 5073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 공보 불 게재 ] [ 1 ] 공유자 중 1 인 이 다른 공유자 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 를 매도 하 여 타인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진 경우 , 그 등기 의 효력 ( = 처분 공유자 의 공유지 분 범위 내 에서 유효 ) [ 2 ] 공유물 의 처분 에 관하 여 다른 공유자 들 이 사전 동의 하 였 다는 사실 이 변론주의 가 적용 되 는 요건 사실 인지 여부 ( 적극 ) 및 재판 의 기초 로 삼 기 위한 요건 사실 의 주장 정도 165 . 대법원 2008 . 4 . 11 . 선고 2006 다 20436 판결 [ 손실 보상금 ] 166 . 대법원 2008 . 4 . 10 . 선고 2007 다 83694 판결 [ 근저당 권 말소 ] [ 공보 불 게재 ] 피 담보 채무 의 전부 소멸 을 원인 으로 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의 심리 과정 에서 잔존 채무 가 있 는 것 으로 밝혀진 경우 ,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167 . 대법원 2008 . 3 . 27 . 선고 2006 다 70929 판결 [ 구상 금등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국가 정보 기관 이 살인 사건 의 피해자 가 북한 공작원 이 아님 을 잘 알 면서 도 가해자 와 공모 하 여 진실 을 은폐 하 고 살인 사건 을 간첩 사건 으로 조작 하 였 다는 이유 로 국가 가 피해자 의 유족 들 에게 [ 2 ]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2 항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산하 공무원 에게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범위 [ 3 ] 국가 정보 기관 이 살인 사건 가해자 의 자백 으로 피해자 가 북한 공작원 이 아님 을 알 게 되 었 음 에 도 이 를 숨기 기 위하 여 가해자 를 구금 · 협박 한 사안 에서 , 이 는 가해자 의 신체 의 자유 , 사생 [ 4 ] 소멸시효 기간 에 관한 주장 에 변론주의 가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 5 ] 국가배상책임 에 관한 소송 에서 국가 가 민법 상 10 년 의 소멸시효 완성 을 주장 하 였음에도 법원 이 구 예산 회계 법 에 의한 5 년 의 소멸시효 를 적용 한 것 이 변론주의 를 위반 한 것 이 아니 라고 [ 6 ] 국가 정보 기관 이 甲 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 을 은폐 하 기 위하 여 乙 을 감금 · 폭행 · 협박 하 고 , 석방 한 후 에 도 10 여 년 간 감시 · 관리 · 출국 금지 조치 등 의 행위 를 계속 한 사 안 에서 , 사실 관계 상 168 . 대법원 2008 . 3 . 27 . 선고 2007 다 80183 판결 [ 건물 명도 등 ] [ 공보 불 게재 ] [ 1 ] 甲 이 자신 의 비용 으로 乙 명의 의 건물 을 신축 하 고 그 건물 의 일부 를 일정 기간 임차 하 여 전대 함 으로써 얻 은 수익금 으로 공사비 등 을 회수 하 기 로 하 는 약정 에 따라 이 를 임차 · 사용 하 [ 2 ] 소송행위 의 해석 방법 169 . 대법원 2008 . 3 . 13 . 선고 2006 다 58912 판결 [ 전세 권 말소 등기 등 ] [ 공보 불 게재 ] 실제로 는 전세 권 설정 계약 이 없 음 에 도 담보 의 목적 등 으로 당사자 사이 의 합의 에 따라 임차인 명의 로 전세 권 설정 등기 를 경료 한 후 그 전세 권 에 대하 여 근저당 권 이 설정 된 경우 , 임대인 이 그 와 171 . 대법원 2007 . 12 . 28 . 선고 2005 다 63221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공 2008 상 , 147 ] [ 1 ] 보험 약관 에서 ‘ 피보험자 가 사망 또는 제 1 급 내지 제 3 급 의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경우 에 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 을 면제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 보험료 의 납입 면제 시기 [ 2 ] 보험 회사 가 보험 사고 로 피보험자 가 제 1 급 장 해 상태 가 되 었 으므로 보험 약관 에 따라 사망 간주 되 어 노후 연금 지급 의 무가 존재 하 지 아니한다는 확인 을 구하 면서 제 2 급 장 해 상태 가 되 어 사 176 . 대법원 2007 . 7 . 26 . 선고 2007 다 19006 판결 [ 소유 권 확인 등 · 소유 권 확인 ] [ 공 2007 . 9 . 1 . ( 281 ) , 1358 ] [ 1 ] 부동산 등기 의 지번 표시 에 존재 하 는 착오 또는 오류 가 중대 하 여 그 실질 관계 와 동일 성 혹은 유사 성 을 인정 할 수 없 는 경우 , 경정 등기 의 허용 여부 ( 소극 ) 및 그 등기 의 효력 ( 무효 [ 2 ]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음을 전제 로 건물 의 인도 를 구하 는 청구 에 그 건물 을 원시 취득 한 매도인 을 대위 하 여 건물 의 인도 를 구하 는 취지 가 포함 되 어 있 다고 본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사 181 . 대법원 2007 . 4 . 12 . 선고 2006 다 77562 판결 [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무부 존재 확인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보 불 게재 ] 184 . 대법원 2007 . 2 . 22 . 선고 2006 다 68506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보 불 게재 ] [ 1 ] 어느 재산 이 종중 재산 임 을 주장 하 는 자 가 주장 · 입증 하 여야 할 내용 , 방법 및 그 정도 [ 2 ] 등기 의 추정 력 과 관계없이 명의 신탁 자 가 명 의 수탁자 에 대하 여 명의신탁 에 의한 등기 임 을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185 . 대법원 2007 . 2 . 8 . 선고 2006 다 28065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보 불 게재 ] [ 1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부동산 을 점유 하 는 경우 에 도 민법 제 197 조 제 1 항 의 자주 점유 의 추정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점유자 가 주장 하 는 자주 점유 의 권원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사유 만 으로 자주 점유 의 추정 이 번복 되 는지 여부 ( 소극 ) [ 3 ] 부동산 시효 취득 에 있 어서 점유 개시 시기 에 대한 자백 의 구속력 유무 ( 소극 ) 188 . 대법원 2006 . 10 . 12 . 선고 2006 다 1831 판결 [ 특허 권 침해 금지 등 ] [ 공 2006 . 11 . 15 . ( 262 ) , 1889 ] [ 1 ] 특허 발명 의 기술 적 특징 을 갖춘 감광 드럼 을 특허 권 자 의 허락 없이 업 ( 業 ) 으로서 생산 하 였 다면 그 감광 드럼 을 화상 형성 장치 등 에 결합 하 여 사용 하 지 않 았 더라도 특허 침해 가 성립 한다고 [ 2 ] 특허 권 등 의 침해 로 인한 손해 액 의 추정 에 관한 특허법 제 128 조 제 2 항 의 적용 에 있 어서 손해 의 발생 에 관한 주장 · 증명 의 정도 [ 3 ] 특허 침해 행위 로 인한 수입액 에서 그 에 상응 하 는 비용 을 공제 하 는 방법 으로 특허법 제 128 조 제 2 항 에 의한 특허 권 자 의 손해 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위 비용 산출 의 계산 방식 이 자백 의 대 189 . 대법원 2006 . 9 . 22 . 선고 2006 다 22852 판결 [ 근저당 권 말소 · 매매 대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 승인 의 표시 방법 [ 2 ] 채무자 의 승인 으로 소멸시효 의 진행 이 중단 된 채무 에 대하 여 채권자 가 변제 를 유예 해 준 경우 , 소멸시효 재 진행 의 기산점 [ 3 ] 소멸시효 의 기산일 이 변론주의 의 적용 대상 인지 여부 ( 적극 ) 191 . 대법원 2006 . 9 . 22 . 선고 2006 다 32569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재산 적 손해 와 정신 적 손해 로 인한 배상 청구 의 경우 청구 금액 의 특정 과 법원 의 석명 의무 [ 2 ] 소장 의 작성 · 제출 업무 를 수임 한 법무사 가 의뢰인 인 원고 의 주소 를 잘못 기재 하 여 법원 이 소송 서류 등 을 발 송송 달하 였 고 , 이 에 따라 의뢰인 이 불출석 한 상태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 선고 193 . 대법원 2006 . 6 . 30 . 선고 2005 다 21531 판결 [ 보험금 ] [ 공 2006 . 8 . 15 . ( 256 ) , 1422 ] [ 1 ] 상법 제 663 조 에 규정 된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 이 기업 보험계약 의 체결 에 있 어서 도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상법 제 680 조 제 1 항의 ‘ 손해 방지 비용 ’ 과 같 은 법 제 720 조 제 1 항의 ‘ 방어 비용 ’ 이 서로 구별 되 는 것 인지 여부 ( 적극 ) 및 보험 약관 에 손해 방지 비용 과 관련 한 별도 의 규정 을 두 [ 3 ] 당사자 가 서증 을 제출 하 며 그 입증 취지 를 진술 함 으로써 서증 에 기재 된 사실 을 주장 하 거나 당사자 의 변론 을 전체 적 으로 관찰 하 여 볼 때 주요 사실 에 관한 간접 적 진술 이 있 는 경우 , 194 . 대법원 2006 . 6 . 2 . 선고 2005 다 70144 판결 [ 통행권 확인 ] [ 공 2006 . 7 . 15 . ( 254 ) , 1249 ] ［ 1 ］ 민법 제 219 조 에 규정 된 주위 토지 통행권 이 인정 되 는 경우 , 그 통행로 의 폭 과 위치 를 정하 는 기준 및 주위 토지 통행권 을 자동차 의 통행 이 가능 한 범위 까지 허용 할 것 인지 여부 ［ 2 ］ 주위 토지 통행권 의 확인 을 구하 는 특정 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 이 주위 토지 통행권 에 관한 규정 인 민법 제 219 조 에 정한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 3 ］ 주위 토지 통행권 의 행사 에 의하 여 그 통행 에 방해 되 는 축조물 의 철거 를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195 . 대법원 2006 . 5 . 26 . 선고 2005 다 71949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 2006 . 7 . 1 . ( 253 ) , 1156 ] 유류분 의 반환 방법 196 . 대법원 2006 . 4 . 14 . 선고 2005 다 40952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197 .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06 . 3 . 29 . 선고 2005 가단 36636 판결 : 항소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각공 2006 . 5 . 10 . ( 33 ) , 1229 ] ［ 1 ］ 원고 가 , 피고 와 사이 의 명의 신탁 관계 를 ‘ 계약 명의신탁 ’ 으로 주장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법원 이 이 를 주장 된 사실 관계 에 기초 하 여 ‘ 제 3 자간 등 기명 의 신탁 ’ 이라고 판단 하 더라도 변 ［ 2 ］ 채권자 대위 소송 의 제 3 채무자 가 채무자 의 채권자 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의 항변 을 원용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제 3 자간 등 기명 의 신탁 약정 과 그 에 따른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 에 의하 여 모두 무효 로 된 경우 , 명의 신탁 자 가 직접 명 의 수탁자 를 상대 로 부당 이 198 . 대법원 2006 . 2 . 24 . 선고 2002 다 62432 판결 [ 해고 무효 확인 ] [ 공 2006 . 4 . 1 . ( 247 ) , 494 ] [ 1 ] 시용 기간 중 의 근로자 를 해고 하 거나 시용 기간 만료 시 본계약 의 체결 을 거부 하 기 위한 요건 [ 2 ] 사용 자 인 은행 이 시용 기간 중 의 근로자 를 대상 으로 실시 한 근무 성적 평정 의 방법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 위 은행 이 시용 근로 계약 을 해 지 한 데 에 정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보 기 [ 3 ] 당사자 가 서증 을 제출 하 며 그 입증 취지 를 진술 함 으로써 서증 에 기재 된 사실 을 주장 하 거나 당사자 의 변론 을 전체 적 으로 관찰 하 여 볼 때 주요 사실 에 관한 간접 적 진술 이 있 는 경우 , 199 . 대법원 2006 . 2 . 9 . 선고 2005 두 1688 판결 [ 납세 고지 처분 취소 ] [ 공 2006 . 3 . 15 . ( 246 ) , 439 ] [ 1 ] 공동 상속인 이 있 는 경우 상속세 경정 처분 이 증액 경정 처분 인지 감액 경정 처분 인지 여부 의 판단 기준 [ 2 ] 구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 12 조 의 2 에서 정한 유형 이외 의 경우 에 도 상속세 의 부과 제척 기간 이 연장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위 조항 에 의한 부과 제척 기간 연장 의 범위 [ 3 ] 구 국세 기본법 제 26 조 의 2 제 1 항 , 제 2 항 에 의하 여 국세 의 부과 제척 기간 이후 판결 · 결정 에 따른 후속 조치 로서 할 수 있 는 경정 결정 등 의 물 적 · 인 적 범위 200 . 대법원 2005 . 11 . 10 . 선고 2003 다 29692 판결 [ 가처분 이의 ] 201 . 대법원 2005 . 5 . 26 . 선고 2005 다 4048 판결 [ 건물 명도 등 · 임대차 보증금 등 ] [ 공보 불 게재 ] [ 1 ] 소유자 의 임대차 계약 해지 의 의사 표시 에 의하 여 소유자 와 임차인 사이 의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되 고 소유자 가 전차인 에 대하 여 목적물 의 반환 과 차임 상당 의 손해 배상 을 청구 한 경우 , 위 와 [ 2 ] 보증금 에서 연체 차임 등 을 공제 한 잔액 의 지급 과 상환 으로 건물 명도 를 구하 는 청구 속 에 보증금 이 모두 공제 된 이후 의 차임 상당 부당 이득 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청구 가 포함 되 어 있 는지 205 . 헌법 재판소 2004 . 9 . 23 . 선고 2002 헌 바 46 전원 재판부 [ 민사 소송 법제 263 조위 헌 소원 ] [ 헌공 제 97 호 ] 가 . 청구인 은 당해 사건 법원 이 청구인 의 증거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기 때문 에 자신 이 원 하 는 전부 승소 판결 이 아닌 일부 승소 판결 이 내려진 것 이 라고 주장 하 는 사안 에서 , 유일 한 증거 가 아닌 한나 .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배 하 여 청구인 의 재판 청구 권 ,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를 침해 하 는 것 인지 여부 ( 소극 ) 다 .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평등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지 여부 ( 소극 ) 206 . 대법원 2004 . 9 . 3 . 선고 2003 다 8800 판결 [ 보험금 · 보험금 반환 ] [ 공보 불 게재 ] 207 . 대구 지방 법원 2004 . 4 . 1 . 선고 2003 가단 69437 판결 : 항소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각공 2004 . 7 . 10 . ( 11 ) , 904 ] [ 1 ] 특정 토지 가 저 수지 를 소유 · 관리 하 는 자 의 점유 상태 에 있 는지 여부 의 판단 기준 [ 2 ] 수리조합 이 축조 한 저 수지 의 부지 로서 점유 가 인정 되 는 부분 은 만수위 안 에 위치 한 토지 와 제방 부지 등 으로 사용 되 어 진 토지 에 한정 되 고 , 이 를 넘어선 만수위 와 홍수위 사이 의 토지 [ 3 ] 법원 이 취득시효 의 기산점 을 당사자 의 주장 에 구속 되 지 아니하 고 소송 자료 에 의하 여 확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4 ] 농업기반공사 가 저수지 로서 의 기능 이 필요 없 게 된 저수지 에 담수 되 어 있 던 물 을 전부 배출 시킨 사실 만 으로 는 시효 취득 한 토지 에 대한 시효 이익 의 포기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고 212 . 대법원 2003 . 6 . 13 . 선고 2003 다 17927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 2003 . 7 . 15 . ( 182 ) , 1535 ] [ 1 ] 피고 로서 응소 하 여 적극 적 으로 권리 를 주장 하 고 그것 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 중단 사유 인 재판 상 의 청구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시효 를 주장 하 는 자 의 소 제기 에 대해 응소 한 것 만 으로 시효 중단 의 주장 없이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응소 행위 로 인한 시효 중단 의 주장 을 할 수 있 는 시기 ( = 217 . 대법원 2002 . 11 . 8 . 선고 2002 다 38361 판결 [ 전세 보증금 · 건물 명도 등 ] [ 공 2003 . 1 . 1 . ( 169 ) , 39 ] [ 1 ] 당사자 가 서증 을 제출 하 거나 당사자 의 변론 을 전체 적 으로 관찰 하 여 볼 때 주요 사실 에 관한 간접 적 진술 이 있 는 경우 , 주요 사실 의 주장 이 있 는 것 으로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민사재판 에 있 어서 이미 확정 된 다른 관련 사건 에서 법원 이 인정 한 사실 의 증명력 [ 3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소정 의 주민 등록 이 대항력 의 요건 을 충족 시키 는 공시 방법 이 되 기 위한 요건 [ 4 ] 경매 절차 에서 낙찰 인 이 주민 등록 은 되 어 있 으나 대항력 은 없 는 종전 임차인 과 의 사이 에 새로이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고 낙찰 대금 을 납부 한 경우 , 종전 임차인 은 당해 부동산 에 관하 여 219 .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1 다 931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02 . 11 . 15 . ( 166 ) , 2485 ] [ 1 ] 구 증권 거래법 제 14 조 소정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자 인 ' 유가증권 의 취득자 ' 의 범위 에 유가증권 의 발행 시장 이 아닌 유통 시장 에서 유가증권 을 인수 한 자 도 포함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구 증권 거래법 제 188 조 의 4 제 3 항 , 같 은 법시 행령 제 83 조 의 8 에 의한 ' 시장 조성 ' 의 보호 대상자 및 시장 조성 포기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자 의 범위 [ 3 ]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2 항 소정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감사 인 의 의미 [ 4 ] 원심 에서 주장 하 지 않 은 새로운 사실 을 주장 하 는 상고 이유 의 적법 여부 ( 소극 ) [ 5 ]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2 항 에 의한 감사 인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부정 되 는 경우 증권 거래법 제 197 조 제 1 항 에 의한 감사 인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구하 기 위하 여 는 이 에 관한 [ 6 ] 구 증권 거래법 제 14 조 소정 의 발행인 등 의 면책 항변 의 요건 과 그 입증 사항 220 . 서울 고등 법원 2001 . 2 . 27 . 선고 2000 나 23725 판결 ： 상고 [ 집행 판결 ] [ 하 집 2001 - 1 , 383 ] [ 1 ] 외국 중 재판 정의 승인 및 집행 에 관한 UN 협약 제 5 조 제 2 항 ( 나 ) 목 소정 의 국가 의 공공질서 에 반하 는 경우 인지 여부 를 판단 하 는 기준 및 청구 이의 의 사유 가 외국 중 재판 정의 집행 거부 사유 에 [ 2 ] 외국 중 재판 정의 승인 및 집행 에 관한 UN 협약 상 중 재판 정의 일부 에 대한 집행 판결 이 가능 한지 여부 ( 적극 ) [ 3 ] 중 재판정 에 따른 의무 를 적법 하 게 이행 하 였음을 이유 로 그 부분 에 해당 하 는 중재 판정 의 집행 판결 청구 를 기각 한 사례 221 . 제주 지방 법원 1998 . 5 . 28 . 선고 97 가합 2982 판결 ： 확정 [ 집행 판결 청구 ] [ 하 집 1998 - 1 , 200 ] 일본국 재판소 의 인낙 조서 에 기초 한 강제집행 을 허가 하 는 집행 판결 의 허부 ( 적극 ) 222 . 서울 가정 법원 1997 . 10 . 24 . 선고 96 드 73619 판결 ： 확정 [ 이혼 및 위자료 ] [ 하 집 1997 - 2 , 448 ] 우리 나라 국적 의 부부 에 대한 미국 텍사스주 법원 의 이혼 판결 이 우리 나라 에서 승인 되 기 위한 요건 223 . 대법원 1997 . 9 . 9 . 선고 96 다 47517 판결 [ 집행 ] [ 공 1997 . 10 . 15 . ( 44 ) , 3040 ] [ 1 ] 외국 판결 에 민사 소송법 제 203 조 제 2 호 의 요건 이 갖추 어 진 것 으로 본 사례 [ 2 ] 외국 판결 이 성립 절차 에 민사 소송법 제 203 조 제 3 호 소정 의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하 는 위법 이 없 다고 한 사례 [ 3 ] 외국 판결 이 기망 에 의하 여 획득 된 것 으로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224 . 서울 가정 법원 1996 . 11 . 1 . 선고 95 드 27138 판결 ： 확정 [ 위자료 및 재산 분할 , 위자료 등 ] [ 하 집 1996 - 2 , 521 ] [ 1 ] 미국 시민 권 자 가 한국인 남편 을 상대 로 하 여 이혼 을 원인 으로 한 위자료 등 을 청구 하 고 그 에 대한 반소 가 우리 나라 법원 에 제기 된 경우 , 그 재판 관할 권 유무 및 준거법 [ 2 ] 미국 시민 권 자 의 한국인 남편 을 상대 로 한 미국 법원 의 이혼 확정 판결 이 있 기 전 에 이미 우리 나라 법원 에서 한국인 남편 이 제기 한 소송 에 따른 이혼 확정 판결 이 있 는 경우 , 미국 법 [ 3 ] 이혼 소송 의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그 당사자 간 의 이혼 에 따른 위자료 청구 에 미치 는지 여부 ( 소극 ) 225 . 서울 가정 법원 1996 . 7 . 16 . 선고 96 드 5333 판결 ： 확정 [ 이혼 무효 확인 ] [ 하 집 1996 - 2 , 520 ] 외국 법원 의 이혼 판결 을 승인 하 기 위한 요건 226 . 대법원 1995 . 11 . 21 . 선고 93 다 39607 판결 * [ 집행 ] [ 공 1996 . 1 . 1 . ( 1 ) , 26 ] [ 1 ] 섭외 사건 에 있 어 외국 법원 판결 의 집행 요건 으로서 의 국제 재판 관할 권 인정 기준 [ 2 ] 제조 물 책임 소송 에 있 어 손해 발생지 인 외국 법원 의 국제 재판 관할 권 유무 에 대한 판단 기준 227 . 서울 지방 법원 동부 지원 1995 . 2 . 10 . 선고 93 가합 19069 판결 ： 항소 [ 집행 판결 ] [ 하 집 1995 - 1 , 368 ] [ 1 ] 외국 법원 판결 의 확정 여부 [ 2 ] 외국 재판 권 을 부인 하 는 법령 의 부 존재 를 현저 한 사실 로 인정 한 사례 [ 3 ] 상호 보증 요건 구비 의 판단 기준 [ 4 ] 징벌 적 배상 판결 과 우리 나라 공서 양속 [ 5 ] 외국 법원 판결 의 승인 을 일부 제한 한 사례 228 . 대법원 1994 . 5 . 10 . 선고 93 므 1051 판결 * [ 이혼 무효 확인 , 이혼 ] [ 집 42 ( 1 ) 특 , 581 ; 공 1994 . 6 . 15 . ( 970 ) , 1692 ] 가 . 대한민국 법원 에서 이혼 청구 기각 판결 이 확정 된 후 동일 한 청구원인 으로 외국 법원 에 제소 하 여 이혼 판결 을 받 은 경우 그 외국 판결 의 대한민국 에서 의 효력 나 . 항소심 에서 제기 하 는 반소 의 적법 요건 229 . 서울 가정 법원 1993 . 12 . 9 . 선고 92 드 68848 판결 : 확정 [ 이혼 무효 확인 청구 사건 ] [ 하 집 1993 ( 3 ) , 623 ] 우리 나라 국민 인 갑과 을 이 혼인 한 후 갑 이 취업 차 미국 에 가 서 을 을 상대 로 미국 법원 에 이혼 소송 을 제기 하 면서 이러 한 사정 을 전혀 모르 는 을 이 마치 미국인 변호사 를 선임 하 여 응소 한 230 . 서울 고등 법원 1993 . 6 . 15 . 선고 93 나 13171 판결 [ 집행 판결 ] 231 . 대법원 1992 . 7 . 14 . 선고 92 다 2585 판결 * [ 외국 판결 에 대한 집행 판결 ] [ 공 1992 . 9 . 1 . ( 927 ) , 2395 ] 민사 소송법 제 203 조 제 2 호 소정 의 ' 송달 ' 의 의미 나 . 영사 파견국 의 법원 이 외교 상 의 경로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우리 나라 국민 이나 법인 을 상대 로 하 여 자국 영사 에 의한 직접 실시 방식 으로 232 . 서울 고등 법원 1991 . 12 . 11 . 선고 91 나 27060 판결 [ 외국 판결 에 대한 집행 판결 ] [ 판례집 불 게재 ] 233 . 대법원 1989 . 3 . 14 . 선고 88 므 184 판결 [ 이혼 ] [ 집 37 ( 1 ) 특 , 422 ; 공 1989 . 5 . 1 . ( 847 ) , 607 ] 외국 판결 의 효력 을 인정 한 사례 234 . 대법원 1988 . 4 . 12 . 선고 85 므 71 판결 [ 이혼 무효 ] [ 집 36 ( 1 ) 특 , 325 ; 공 1988 . 5 . 15 . ( 824 ) , 845 ] 가 . 민사 소송법 제 203 조 제 1 호 의 규정 취지 및 외국 법원 의 이혼 판결 에 적용 여부 나 . 섭외 이혼 사건 에 있 어서 이혼 판결 을 한 외국 법원 에 재판 관할 권 이 있 다고 하 기 위한 요건 235 . 서울 고등 법원 1988 . 1 . 11 . 선고 87 르 203 판결 [ 이혼 , 이혼 및 위자료 ] [ 판례집 불 게재 ] 236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87 . 10 . 14 . 선고 86 가합 3203 제 8 부 판결 : 확정 [ 수금인 지위 확인 등 청구 사건 ] [ 하 집 1987 ( 4 ) , 239 ] " 판매점 계약 ( Distribution Agreement ) " 에 있 어서 의 국제 재판 관할 권 237 . 대법원 1987 . 4 . 28 . 선고 85 다카 1767 판결 [ 집행 판결 ] [ 집 35 ( 1 ) 민 , 317 ; 공 1987 . 6 . 15 . ( 802 ) , 867 ] 가 . 민사 소송법 제 203 조 의 입장 에서 호주 국 외국 판결 상호 집 행법 과 사이 에 상호 보증 이 존재 하 는지 여부 나 . 호주 국 보통법 상 의 입장 에서 우리 나라 와 상호 보증 이 존재 하 는지 여부 238 . 대법원 1987 . 4 . 14 . 선고 86 므 57 판결 [ 이혼 , 위자료 ] [ 공 1987 . 6 . 1 . ( 801 ) , 812 ] 외국 법원 의 확정 판결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인정 한 사례 239 . 대구 고등 법원 1985 . 7 . 4 . 선고 84 나 897 판결 [ 집행 판결 ] [ 판례집 불 게재 ] 240 . 서울 고등 법원 1985 . 2 . 14 . 선고 84 나 4043 제 13 민사부 판결 : 확정 [ 외국 판결 에 대한 집행 판결 청구 사건 ] [ 하 집 1985 ( 1 ) , 116 ] 민사 소송법 제 203 조 제 4 호 소 정의 “ 상호 보증 이 있 는 일 ” 의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1 . 서울 가정 법원 1984 . 12 . 4 . 자 84 드 57 제 3 부심판 : 항소 [ 이혼 무효 청구 사건 ] [ 하 집 1984 ( 4 ) , 694 ] 외국 이혼 판결 의 우리 나라 에서 의 유효 요건 242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84 . 9 . 12 . 선고 84 가합 344 제 14 부 판결 : 확정 [ 집행 판결 청구 사건 ] [ 하 집 1984 ( 3 ) , 342 ] 미합중국 과 대한민국 간 의 외국 판결 의 효력 에 관한 상호 보증 유무 ( 적극 ) 243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84 . 4 . 12 . 선고 83 가합 7051 제 7 부 판결 : 항소 [ 집행 판결 청구 사건 ] [ 하 집 1984 ( 2 ) , 105 ] 1 . 중재 계약 의 성립 요건 2 . 뉴욕 협약 가 입국 에서 이루어진 상사 중 재판 정의 승인 및 집행 에 관한 준거법 3 . 뉴욕 협약 제 5 조 제 2 항 ( 나 ) 호 소 정의 “ 판정 의 승인 이나 집행 이 그 국가 의 공공질서 에 반하 는 경우 ” 의 의미 244 . 서울 고등 법원 1983 . 1 . 28 . 선고 82 나 1126 제 11 민사부 판결 : 확정 [ 집행 판결 청구 사건 ] [ 고집 1983 ( 민사 편 ) , 87 ] 외국 판결 에 대한 집행 판결 을 구하 기 위한 요건 245 . 대법원 1980 . 1 . 29 . 선고 79 므 11 판결 [ 이혼 무효 등 ] [ 집 28 ( 1 ) 행 , 20 ; 공 1980 . 3 . 15 . ( 628 ) , 12605 ] 구 관습법 상 무효 사유 가 있 는 혼인 의 민법 시행 후 의 효력 246 . 대법원 1971 . 10 . 22 . 선고 71 다 1393 판결 [ 외국 판결 에 대한 집행 판결 ] [ 집 19 ( 3 ) 민 , 047 ] 가 . 외국 판결 에 대한 집행 판결 을 청구 하 는 소 의 요건 . 나 . 민사 소송법 제 203 조 제 4 호 에 이른바 상호 의 보증 의 성질 . 247 . 서울 고등 법원 1971 . 5 . 12 . 선고 70 나 1561 제 2 민사부 판결 : 상고 [ 외국 판결 에 대한 집행 판결 청구 사건 ] [ 고집 1971 민 , 212 ] 우리 나라 와 민사 및 인사 판결 이 효력 에 대한 상호 의 보증 이 없 는 외국 법원 이 한 확정 판결 의 효력 248 . 대법원 1962 . 10 . 18 . 선고 62 다 490 판결 [ 화해 무효 확인 및 원인 무효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 [ 집 10 ( 4 ) 민 , 098 ] 가 . 제 소전 화해 에 대한 재심 의 대상 나 . 제 소전 화해 가 재심 에 의하 여 파기 된 경우 와 그 후 의 절차 249 . 대법원 1959 . 9 . 24 . 선고 4291 민 상 318 판결 [ 화해 무효 확인 ] [ 집 7 민 , 223 ] 가 . 화해 의 신청 에 의하 여 성립 된 화해 에 무효 원인 이 있 는 경우 와 재심 의 소나 . 재심 의 소 와 통상 의 소 의 피차 전환 250 . 대구 고등 법원 1959 . 1 . 23 . 선고 4291 민공 482 제 1 민사부 판결 : 상고 [ 화해 조서 무효 확인 청구 사건 ] [ 고집 1948 민 , 342 ] 무 효인 실체법 상 의 법률 행위 에 기한 재판 상 의 화해 의 효력 251 . 대법원 1955 . 9 . 15 . 선고 4288 민 상 229 판결 [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 집 4 ( 1 ) 민 , 001 ] 재판 상 화해 의 효력 252 . 대법원 1955 . 9 . 8 . 선고 4288 민 상 12 판결 [ 화해 계약 불성립 확인 ] 253 . 광주 고등 법원 1954 . 5 . 13 . 선고 4287 민공 14 민 사제 1 부 판결 : 확정 [ 지분권 부존 재확인 청구 사건 ] [ 고집 1948 민 , 46 ] 1 . 재심 의 소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도 재판 상 의 화해 의 내용 으로 된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는지 여부 2 . 지 가 증권 을 진정한 권리 자 로부터 양 도 받 은 자 의 권리 행사 와 지주 명의 3 . 미성년자 후견인 의 채무 명의 에 의한 채 무변제 행위 에 대한 친족회 의 동의 요부 대법원 2006 . 6 . 30 . 선고 2005 다 21531 판결 - 상법 제 663 조 에 규정 된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 민사 소송법 제 203 조 . hwp 0 . 06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