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수처 ' 중립 성 확보 ' 만전 기 해야 … 검찰 도 입법 취지 되새기 길 - 경북일보 - 굿 데이 굿 뉴스 
 승인 2019 년 12 월 26 일 15 시 48 분 
 검찰 이 자유 한 국당 을 제외 한 여야 ‘ 4 + 1 협의 체 ’ 가 마련 한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 수처 ) 설치 법 수정안 의 국회 처리 를 앞두 고 강 하 게 반발 하 고 나섰 다 . 대검찰청 은 ‘ 독소 조항 ’ 이 란 표현 까지 써 가 며 공 수처 법안 에 대한 반대 입장 을 내놨 다 . 검찰 · 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 이 공 수처 수사 대상 인 공직자 범죄 를 인지 할 경우 즉시 공 수처 에 통보 해야 한다는 조항 을 문제 삼 은 것 이 다 . 수사 진척 도 안 된 사안 을 공 수처 에 사전 통보 하 면 관련 정보 가 청와대 나 여권 으로 흘러 들어가 결국 수사 를 제대로 할 수 없 을 것 이 라는 게 검찰 입장 이 다 . ‘ 살 아 있 는 권력 ’ 을 수사 할 수 없 기 때문 에 입법 취지 에 도 어긋난다는 논리 다 . 
 윤석열 검찰 총장 이 대검찰청 을 통해 직접 지시 한 것 으로 알려진 이번 입장 표명 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감찰 무마 와 하명 수사 · 선거 개입 의혹 등 청와대 관련 수사 가 한창 인 가운데 나온 것 이 어서 정치 권 에서 도 거센 공방 이 벌어지 고 있 다 . 자유 한 국당 은 ‘ 수사 처 즉시 통보 ’ 조항 과 함께 공 수처 검사 자격 요건 등 을 두 고 반발 했 다 . ‘ 4 + 1 협의 체 ’ 에 맞서 한국 당 · 검찰 이 대결 하 는 구도 를 보이 면서 자연 스럽 게 전선 이 형성 되 는 듯 한 모습 이 다 . 즉시 통보 규정 과 관련 한 한국 당과 검찰 의 우려 도 간과 할 수 없 겠 지만 , 그 자체 가 검찰 · 경찰 견제 를 위한 것 이 라는 ‘ 4 + 1 ’ 의 반박 도 나름 대로 일리 가 있 어 보인다 . 공 수처 는 다른 수사 기관 처럼 전국 을 아우르 는 인적 · 물 적 조직망 이 없 는 소규모 조직 이 어서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 파악 에 한계 가 있 기 때문 에 검 · 경 이 나쁜 의도 를 갖 고 사건 을 왜곡 하 거나 덮 으려 해도 막 을 방법 이 마땅히 없 다는 것 이 다 . 
 공 수처 법 수정안 은 더불 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 발 의 안 의 내용 이 대체로 유지 됐 지만 , 바른 미래 당 권은희 의원 의 안 에 포함 됐 던 기 소심 의 원회 구성 과 공수 처장 국회 동의 등 은 빠졌 다 . 공 수처 를 견제 하 고 독립성 과 중립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장치 가 부족 한 게 아니 냐는 지적 을 흘려들 어선 안 된다 . 공 수처 의 기소 권 오 남용 을 막 기 위한 기 소심 의 위원회 를 두 지 않 기 로 한 만큼 불기소 결정 불복 절차 인 기존 재정 신청 제도 를 활성 화 하 는 등 보완 책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대통령 이 공수 처장 을 직접 임명 하 는 것 과 관련 해서 도 국회 동의 절차 가 없 는 대신 중립 성 확보 에 만전 을 기해야 한다 . 야당 위원 2 명 을 포함 해 7 명 으로 꾸려 지 는 공수 처장 추천 위원회 에서 6 명 이상 의 동의 를 얻 어야 후보 가 될 수 있 다는 구조 가 곧바로 독립성 보장 을 뜻 하 진 않 는다 . 
 공 수처 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 내년 7 월 께 설치 될 것 이 라고 한다 . 1996 년 15 대 국회 때 처음 시작 된 공 수처 ( 당시 는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 처 ) 설립 논의 가 우여곡절 을 거쳐 20 여 년 만 에 성과 를 보 는 것 이 다 . 고위 공직자 비리 에 대한 엄정 수사 와 무소불위 라는 지적 이 끊이 지 않 았 던 검찰 권력 견제 가 필요 하 다는 사회 적 합의 와 공감대 가 확산 했 기 에 가능 했 던 일 이 다 . 검찰 은 수정안 에 대한 비판 에 앞서 왜 이런 상황 을 맞 았 는지 냉정 하 게 돌아보 는 게 맞 다 . 검찰 개혁 에 대한 울분 이 담긴 듯 한 검찰 입장 문 을 보 면 기시감 이 든다 . 검찰 이 과거 자신 의 행태 를 생각 한다면 “ 입맛 에 맞 는 사건 을 넘겨 받 아 가 서 자체 수사 개시 해 ‘ 과잉 수사 ’ 를 하 거나 엄정 수사 에 맡겨 놓 고 싶 지 않 은 사건 을 가로채 가 서 ‘ 뭉개 기 부실 수사 ’ 할 수 있 다 ” 고 목소리 를 높일 처지 는 아닌 듯 하 다 . 언제 든 공수 가 바뀔 수 있 는 정치 권 도 당장 눈앞 의 이해관계 가 아니 라 멀리 봐야 후회 도 뒤탈 도 없 다 . 공 수처 문제 에서 검찰 도 여야 도 국민 만 바라보 고 가 야 훗날 부메랑 을 맞 는 일 이 없 을 것 같 다 . 지금 할 일 은 각자 주판알 을 튕기 는 게 아니 라 머리 를 맞대 고 미처 생각 지 못한 빈틈 을 막 는 것 이 다 . 기관 간 충돌 방지책 보완 을 비롯 해 아직 도 할 일 이 남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