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계 종사자 들 은 조종사 들 의 초과 비행 시간 을 초래 하 는 주원인 이 국토 부 의 방관 에서 비롯 된다는 분석 을 내놓 는다 . 항공법 은 조종사 들 의 24 시간 내 최대 비행 시간 을 8 시간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하위 법령 인 국토 부 고시 ' 고정익 항공기 를 위한 운항 기술 기준 ' 에 는 휴식 을 취하 면 새로운 24 시간 이 시작 될 수 있 다고 해석 될 수 있 는 문구 가 있 어 논란 을 빚 었 다 . 2015 년 2 월 법원 행정 처 는 항공법 시행 규칙 을 해석 하 면서 ' 운항 승무원 에게 최소 휴식 시간 을 부여 했 더라도 승무원 의 연속 24 시간 동안 최대 승무 시간 · 비행 근무 시간 을 초과 하 는 근무 는 허용 되 지 않 는다 ' 고 권고 했 다 . 이후 국토 부 는 ' 항공사 들 에 공문 을 보내 는 등 조치 를 취했 다 ' 고 설명 하 지만 현장 에서 는 여전히 8 시간 넘 는 조종사 들 의 비행 이 왕왕 이뤄지고 있 는 실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