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 위 , 소 상공 인 보호 생계 형 적합 업종 특별법 처리 백운규 " 북한 지역 자원 개발 유망 분야 로 평가 하 고 있 다 "( 서울 = 연합뉴스 )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는 21 일 법안 소위 와 전체 회의 를 잇달 아 열 어 소 상공 인 보호 를 위해 특정 품목 에 대 기업 진출 을 금지 하 는 내용 을 담 은 ' 소 상공 인 생계 형 적합 업종 지정 에 관한 특별법 ' 을 처리 , 법제 사법 위원회 로 넘겼 다 . 생계 형 적합 업종 으로 지정 되 면 5 년 간 대 기업 이 해당 사업 을 인수 · 개시 또는 확장 할 수 없 으며 이 를 위반 하 면 시정 명령 을 받 을 수 있 다 . 시정 명령 을 따르 지 않 으면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의 5 % 내 에서 이행 강 제금 을 부과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생계 형 적합 업종 특별법 은 세부 내용 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 로 오랫동안 산업 위 에 계류 돼왔 지만 , 지난 19 일 여야 합의 에 따라 이날 상임위 를 통과 했 다 . 오 는 28 일 예정 대로 본회의 가 열린다면 이때 처리 될 전망 이 다 . 산업 위 전체 회의 에서 는 북한 의 지하자원 개발 과 관련 한 언급 도 나왔 다 . 백운규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 북한 지역 광물 자원 개발 에 관한 방안 을 가지 고 있 느냐 ' 는 더불 어 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 질의 에 " 산업 부도 북한 지역 자원 개발 을 유망 분야 로 평가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백 장관 은 " 향후 대북 제재 완화 등 여건 이 조성 될 경우 자원 개발 뿐 아니 라 에너지 분야 등 에서 협력 해 나갈 수 있 다 . 다만 북한 에 대한 제재 문제 가 해결 돼야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eshiny @ yna . co . kr ▶ 기사 제보 및 문의 ▶ 내 생활 에 흥 이 나 는 최신 트렌드    ▶ 사진 구매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