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거 볼 때 마다 열받 네 ㅡ 아래 내용 은 제 가 글쓴이 글 을 보 고 적 은 후기 같 은 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 말 은 맞 는 말 이 아니 고 글쓴이 글 을 보 고 풀이 해 보 자는 식 이 에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열받 는 거 는 . ..... 그냥 보험 사 에서 처리 해줘도 될 문제 인데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게 안 되 고 개인 이 민사 로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번거롭 네요 . ... 제발 좀 바꿔 주 라 ㅠㅠ ps 근데 보험 에 저런 경우 ? 적용 되 는 거 있 지 않 나요 ? ? 운전자 보험 / 자동차 보험 ? ? 이곳 에 없 나 저런 경우 ? ? 담 에 함 물어봐야 겠 네여 ps 그런데 고의로 남 의 재산 인 거 알 면서 도 자기 편리 함 을 위해 물건 을 올려 남 의 차 에 훔 집 을 냈으니 ( 이 부분 애매모호 ) 처벌 이 아니 더라도 보험 사 가 자동 으로 민사 소송 과 민사 소송 에 든 비용 그리고 개인 의 스트레스 유발 정신 적 비용 까지 싺다 받 게 해 줘야 하 지 않 나 ? ? 기본 적 으로 ? ? ㅡㅡㅡㅡㅡㅡ 요악 하 면 ㅡㅡㅡㅡㅡㅡ 1 . 형법 으로 입건 이 안 된다는 거 죠 ? 그래서 각하 2 . 그럼 두 가지 방법 - 개인 이 민사 소송 / 자차 가 있 다면 수리 후 보험 사 에 청구 3 . 그럼 보험 사 에 자차 수리 후 보험 처리 도 되 냐 ? 안 된다 이거 죠 ? 1 ) 인 적 정보 가 특정 되 어야 한다 2 ) 경찰 수사 를 근거 로 ( 1 ) 정보 공개 청구 아니 면 ( 2 ) 상대 의 개인 정보 활용 동의 필요 4 ) 경찰 수사 는 각하 의견 으로 정보 공개 청구 를 할 수 없 다 5 ) 결국 이 도 저 도 안 되 니 개인 이 민사 소송 으로 가 야 한다 . 6 ) 민사 소송 에 도 . .. 법원 을 직접 방문 해서 하 는 거 랑 전자소송 이 라 해서 인터넷 으로 된다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근데 경찰 수사 에 헛점 이 있 네요 ?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상대가 범죄 를 저지른 게 아니 라서 경찰 수사 가 각하 된 거 죠 ? 저 도 법 을 모르 지만 이게 법 에 없 어서 그런가요 ? 사람 으로 치 면 -> 가해 를 하 면 -> 형사 처벌 남 의 물건 이나 기물 을 고의 파손 -> 형사 소송 과 민사 소송 ? ( 형사 소송 ? 법 에 처벌 을 받 는 거 ) ( 민사 소송 ? 자기 가 당한 것 을 돈 으로 받 는 거 ? )★. 형사 소송 만 해서 는 안 되 고 민사 로 해서 자기 가 피해 받 은 금액 을 받 아야 하 는 거 네요 ? ★. 그럼 기물 파손 의 정도 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네요 ? 예 를 들 면 ) 문 콕 이나 최소한 의 기스 는 미미 하 니까 -> 민사 소송 예 를 들 면 ) 범퍼 파손 하 고 도망간 경우 경미 하 지 않 으니 -> 형사 소송 ? 아니면 저런 걸로 고의 던 아니 던 범죄 가 아니 란 거 죠 ? ( 상식 적 이 지 는 않 네요 ? 남 의 물건 위 에 자기 물건 을 올려 놓 는다는 게 ? ㅡㅡㅡㅡ예를들어ㅡㅡㅡㅡ만약에 저기 에 휴대폰 이나 기타 노트북 이나 전자 기기 나 모니터 화면 을 놔두었 는데 거기 위 에다가 다른 사람 이 박스 를 가져다 놔서 쏠려서 화면 에 기스 나 도 그게 범죄 가 아니 고 그냥 물건 을 흠 짓 낸 거 라서 형사 처벌 이 안 된다는 거 .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역으로 상대 가 테러 행위 를 애매 하 게 했어도 그 피해 정도 에 따라서 형사 나 민사 나 차이 가 다르 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만약 에 이게 맞 다면 . . 처벌 안 받 는 이유 를 알 겠 지만 남 의 물건 위 에 고의 던 자 의 던 경미 한 수준 의 기스 내 는 건 범죄 로 안 보 는 거 네 그냥 간단 한 기물 파손 정도 로 보 는 거 네요 ? ㅡㅡ ㅡㅡ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하긴 . 저 도 차 는 쉽 게 기스 날지 는 예상 을 못 할 수 도 있 긴 해요 ㅡㅡ ㅡㅡ ㅡㅡ ㅡㅡ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저런거에까지 기스 가 그렇게 심하 게 날까 ? 라고 는 차 처음 타 거나 한 번 도 저런 실험 ? 을 안 해 보 면 모르 는 거 거든요 그렇 다 보 니 법 에서 도 범법자 로 보 진 않 는 거 같 네요 그리고 너무 심하 게 법 을 다루 면 솔직히 범법자 가 너무 많 아 지 니 법 도 최소한 으로 한 거 같 기 도 하 구 ? 하지만 저 사람 이 저런 짓 을 한 번 이 아니 라 또 다른 곳 에 가 서 했 다면 그때 부터 는 얘기 가 달라지 겠 죠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저도 예전 제차 에 제 가 기스 낸 적 은 있 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 뭐 지 ? 세차장 청소기 빨아들이 는 게 플라스틱 있 잖아요 ? 까만색 ? 차 청소 한다고 그걸로 안 에 딱 는데 그게 자동차 a 필러 에 쏠리 니까 . ... 광 이 사라지 고 그 비빈 흔적 이 막 나 타 던 거 보고 . .. 이 룹 분 의 기스 라서 경미 하 다 생각 되 거든요 ;; 그런 거 랑 같 은 이치 인가요 ? ㅡㅡ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차 뺑소니 도 요즘 은 형사 처벌 되 지만 기준 이 다른 거 네요 ? ㅡㅡ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근데 그게 어디 까지 기준 인지 안 나타나 있 네요 ? 주차 차량 을 사 고 냈 을 때 는 . 전화 번호 와 이름 등 인 적 사항 을 남겨야 하 죠 ? 파손 했 을 때 의 얘기 인데 . .. 기스 도 일종 의 파손 으로 봐야 되 지만 . ...( 여기 서 분기점 이 생기 면서 심한지 약한지 판단 기준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일반 뻉소니인 경우 . .. 근데 이 도로 교통 법 54 조 는 운전자 가 없 는 차량 도 해당 되 는지 모르 겠 네요 ?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차뺑소니 형사 처벌 ? 2017 년 6 월 개정 도로 교통 법 도로 교통 법 54 조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 하 여 사상자 를 구호 필요 한 조치 를 하 고 경찰관 에 신 고 하 도록 규정 미 조치 후 뺑소니 하 면 5 년 이하 징역 또는 1500 만 원 이하 벌금 ? ? https : / / blog . naver . com / advisor 1976 / 220975627188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래서 법제처 가 서 찾 아 봤 더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도로교통법 https : / / www . moleg . go . kr / index . es ? sid = a 1 2019 . 12 . 24 . 법률 제 16830 호 2020 . 3 . 25 . 일부 개정 경찰청 제 54 조 ( 사고 발생 시 의 조치 ) ① 차 또는 노면 전차 의 운전 등 교통 으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하 거나 물건 을 손괴 ( 이하 " 교통사고 " 라 한다 ) 한 경우 에 는 그 차 또는 노면 전차 의 운전자 나 그 밖 의 승무원 ( 이하 " 운전자 등 " 이 라 한다 ) 은 즉시 정차 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1 . 사상자 를 구호 하 는 등 필요 한 조치 2 . 피해자 에게 인 적 사항 ( 성명 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을 말 한다 . 이하 제 148 조 및 제 156 조제 10 호 에서 같 다 ) 제공 ② 제 1 항 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 전차 의 운전자 등 은 경찰 공무원 이 현장 에 있 을 때 에 는 그 경찰 공무원 에게 , 경찰 공무원 이 현장 에 없 을 때 에 는 가장 가까운 국가 경찰 관서 ( 지구대 , 파출소 및 출장소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지체 없이 신고 하 여야 한다 . 다만 , 차 또는 노면 전차 만 손괴 된 것 이 분명 하 고 도로 에서 의 위험 방지 와 원활 한 소통 을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사고 가 일어난 곳 2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 손괴 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 그 밖 의 조치 사항 등 ③ 제 2 항 에 따라 신고 를 받 은 국가 경찰 관서 의 경찰 공무원 은 부상자 의 구호 와 그 밖 의 교통 위험 방지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경찰 공무원 ( 자치 경찰 공무원 은 제외 한다 ) 이 현장 에 도착 할 때 까지 신고 한 운전자 등 에게 현장 에서 대기 할 것 을 명할 수 있 다 . ④ 경찰 공무원 은 교통사고 를 낸 차 또는 노면 전차 의 운전자 등 에 대하 여 그 현장 에서 부상자 의 구호 와 교통안전 을 위하 여 필요 한 지시 를 명할 수 있 다 . ⑤ 긴급자동차 , 부상자 를 운반 중 인 차 , 우편물 자동차 및 노면 전차 등 의 운전자 는 긴급 한 경우 에 는 동승자 등 으로 하여금 제 1 항 에 따른 조치 나 제 2 항 에 따른 신고 를 하 게 하 고 운전 을 계속 할 수 있 다 . ⑥ 경찰 공무원 ( 자치 경찰 공무원 은 제외 한다 ) 은 교통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필요 한 조사 를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6 . 8 .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하지만 도로 교통 법 에 도 법 적 처벌 이나 ? 구체 적 으로 자세 한 뭔가 안 보여요 어 케 보 는 거 지 ?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도 있 나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ㅊㅓ벌에는 형사 처벌 과 민사 처벌 이 있 죠 ? ㅡㅡ ㅡㅡ ㅡㅡ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처벌기준이 ? 구류 또는 과태료 ? ㅡㅡㅡㅡㅡㅡㅡ승용차 : 최대 20 만 원 이하 과료 ? ? 12 만 벌점 : 15 점 ? ㅡㅡㅡㅡㅡㅡㅡ징벌적 법 은 ㅡㅡㅡㅡㅡㅡㅡ징벌 ( 懲罰 ) [ 징벌 ] 발음 듣 기 [ 명사 ] 옳지 아니 한 일 을 하 거나 죄 를 지 은 데 대하 여 벌 을 줌 . 또는 그 벌 . 벌금 . 법칙 금 . 과료 과료 는 조금 약한 개념 으로 과태료 와 비슷 하 지만 . . 벌점 이 나오 는 점 이 다른 거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단 . .. 형사 적 처벌 이 안 되 는 이유 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문콕 같 은 건 안 된다고 하 네요 ? ? 근데 이 기준 은 어디 에 나타나 있 는지 못 찾 겠 네 그렇 다는 거 는 . . 저런 기스 내 는 거 도 민사 로 받 는 건데 저거 도 고의 성 이 있 다 보 니 보험 자차 처리 후 받 을 수 있 게 했 으면 해요 . 자차 가 없 는 피해 운전자 도 보험 사 에서 자차 처리 후 받 을 수 있 게 요 . . ㅡㅡㅡ결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왜 피해자 잘못 도 아닌데 이런 번거 로운 절차 가 된 건지 이해 안 되 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럴거면 보험 을 왜 드 냐 ? 자차 드 는 거 도 개인 이 단독 사고 를 내 는 것 뿐 만 아니 라 테러 당해서 보험 사 가 대리 해서 받 아 달 란 건데 제 가 볼 때 는 보험 사 가 알 아서 처리 해 줘야 한다 생각 되 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 . . 요즘 도 이런 사람 이 ;;, 3 [ 박스 테러 ] [ 34 ] 조회 12 , 315 | 추천 326 | 2020 . 02 . 15 ( 토 ) 21 : 57 글쓴이 o 테러 맨 o 가 입 일 2020 . 01 . 28 활 동지 수마력 3 , 925 작 성글 게 시 글 3 | 댓글 207 ;;;; 우선 경찰 에 고소 했 던 건 은 역시 나 각하 되 었 네요 ~ 개인 적 으로 아쉬운 결과 지만 형 사건 이 아니 라고 판단 되 어 각하 된 거 니 경찰 에 비난 은 말 아주 시기 부탁 드립니다 . 그래서 민사 소송 과 자차 처리 를 끝 까지 고민 했 는데 . . 민사 소송 의 번거 로움 으로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 를 하 려고 보험 사 에 문의 하 니 구상권 청구 를 위해선 상대 ( 박스 테러 자 ) 의 인 적 정보 가 특정 되 어야 하 는 데 그러 러면 경찰 수사 를 근거 로 정보 공개 청구 아니 면 상대 의 개인 정보 활용 동의 가 있 어야 한답니다 ㅋ 경찰 수사 는 각하 의견 으로 정보 공개 청구 를 할 수 없 고 사과 도 안 하 는 잘난 그 분 도 동의 해 줄 리 도 만무 하 고 괜히 전화 해서 감정 낭비 정력 낭비 가 싫 어 결국 민사 소송 을 하 기 로 했 네요 . 직접 법원 을 방문 하 는 것 은 시간 적 여유 가 없 어 전자소송 이 가능 하 다는 걸 알 게 되 어 주위 에 묻 고 인터넷 에 검색 해 가 며 소장 을 접수 했 답니다 ㅎ 이젠 시간 이 걸리 겠 지만 언젠가 배상 받 을 수 있 겠 죠 . 박스 테러 남 덕분 에 인생 공부 잘 하 고 있 습니다 . 다행히 도 적 은 비용 으로 공부 하 게 해 주 셔서 감사 ( ? ) 합니다 . 복원 을 위해 폴리 싱 도 하 기 로 약속 했 답니다 저 흡 집 이 안 보이 면 그래도 맘 은 좀 나이 지 겠 죠 ? ㅎ 결과 가 아직 은 고구마 인 듯 하 긴 하 네요 . 좋 은 결과 있 으리라 기대 합니다 . 보배 회원 님 들 의 많 은 공감 과 응원 이 힘 이 되 었 습니다 . 결과 가 나오 면 다시 공유 하 겠 습니다 좋 은 밤 되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