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 을 무시 한 채 승강기 문 에 기댔 다가 추락 사고 를 당했 다면 본인 에게 전적 인 책임 이 있 다는 고등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민사 21 부 ( 재판장 김주현 부장 판사 ) 는 승강기 사고 로 사망 한 김 모씨 ( 사고 당시 25 세 ) 유족 이 건물 관리 업체 인 L 사 와 승강기 관리 업체 인 T 사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피 고측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원심 을 깨 고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사고 가 엘리베이터 문 이 그 용도 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 성 을 갖추 지 못한 상태 때문 이 아니 라 도어 가이드 슈 ( 승강기 문 이탈 방지 기계 ) 가 이탈 돼 손상 될 정도 로 엘리베이터 문 에 대한 가격 등 이례 적 인 행동 의 결과 발생 한 사고 ” 라며 “ 피고 가 엘리베이터 문 에 충격 을 가하 는 등 이례 적 인 행동 으로 문 이 떨어질 수 있 는 위험 에 까지 대비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설명 했 다 . 김 씨 는 지난 2007 년 2 월 경기 의정부 시 모 상가 건물 에서 술 을 마신 뒤 1 층 승강기 문 에 친구 와 체중 을 실 어 기댔 다가 승강기 문 아랫부분 이 안쪽 으로 이탈 하 면서 지하 2 층 바닥 으로 추락 , 두개골 골절 등 으로 숨졌 다 . 앞서 1 심 재판부 는 “ 관리자 인 L 사와 T 사 가 엘리베이터 바깥문 이 상당 한 충격 에 도 이탈 하 거나 파손 되 지 않 도록 가이드 슈 등 을 수시로 점검 · 수리 하 는 등 안전 에 주의 를 기울이 지 않 은 과실 이 있 는 만큼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며 ‘ 기대 지 마시 오 ’ 라는 경고 스티커 를 무시 한 본인 과 함께 50 % 의 사고 책임 을 물 었 다 . / cgapc @ fnnews . com 최 갑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