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원 소유 주장 사찰 2 심도 패소 법원 “ 구체 적 증빙 자료 없 다 ” 삼성 쪽 보유 경위 안 밝혀 논란 충남 논산 엔 사찰 이 있 고 , 서울 한남동 에 는 미술관 이 있 다 . 미술관 에 는 국보 인 탑 이 있 다 . 사찰 은 ‘ 추정 자료 ’ 를 근거 로 탑 이 원래 사찰 에 있 었 다고 주장 한다 . 사찰 은 1000 년 이 넘 는 시간 동안 풍파 를 견뎌왔 다 . 전쟁 을 겪 으며 불 에 탔 다가 재건 되 기 도 했 다 . 미술관 은 탑 을 보유 하 게 된 경위 를 명확히 밝히 지 않 는다 . 탑 은 어디 에 있 어야 할까 ? 법원 은 미술관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탑 의 역사 를 설명 해 줄 사료 가 남 지 않 아 사찰 에서 소유 권 입증 에 실패 했 기 때문 이 다 . 종교 계 에서 는 “ 문화재 를 제자리 에 가져다 놓 는 데 법 적 다툼 으로 는 한계 가 있 다 ” 며 안타까워하 고 있 다 . 서울 고법 민사 8 부 ( 재판장 김창보 ) 는 논산 에 있 는 대한 불교 조계종 개태사 가 삼성문화재단 을 상대 로 “ 삼성 리 움 미술관 에 있 는 국보 제 213 호 금동 대탑 ( 고려 때 제작 추정 ) 을 돌려 달 라 ” 며 낸 소송 에서 1 심 과 마찬가지 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개태 사지 에서 출토 된 것 으로 추측 하 는 자료 가 있 으나 구체 적 인 제작 연도 나 소유자 등 에 관해 아무 자료 가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사찰 은 상고 할 계획 이 지만 승소 는 힘들 어 보인다 . 940 년 에 창건 된 개태사 는 임진왜란 등 을 거치 면서 도 지금 까지 사찰 을 유지 해 왔 지만 탑 의 출처 를 명확히 밝혀줄 사료 는 찾 지 못했 다 . 재단 은 ‘ 1987 년 고 이병철 회장 으로부터 받 았 다 ’ 고 만 할 뿐 그 이전 의 소유 경위 는 밝히 지 않 고 있 다 . 서울 고법 의 한 판사 는 “ 입증 책임 은 원고 에게 있 다 ” 며 “ 미술관 이 출처 를 밝히 지 않 아도 강제 할 순 없 다 ” 고 말 했 다 . 앞서 1470 년 봉납 된 현등사 석탑 사리 구 를 놓 고 사찰 과 재단 이 벌인 법정 다툼 에서 도 재단 이 이겼 다 . 그러나 패소 뒤 조계종 이 ‘ 현등사 사리 제자리 찾 기 추진 위원회 ’ 를 발족 하 자 재단 은 사리 구 를 돌려줬 다 . 조계종 관계자 는 “ 이 밖 에 도 재단 과 갈등 을 빚 는 문화재 가 많 은데 법 적 입증 엔 한계 가 있 다 ” 며 “ 종단 차원 에서 반환 운동 을 추진 할지 논의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송경화 기자 freehwa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