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원 으로 규정 하 고 , 별표 8 은 ‘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 를 병종 으로 분류 하 고 있 으며 , 한편 을 제 29 , 32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피고 가 운영 하 는 공립 학교 에서 근무 하 는 시설 관리 공무원 중 에 도 위험 근무 수당 을 지급 받 지 않 는 사람 도 존재 하 는 사실 이 인정 된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들 이 위험 근무 수당 을 지급 받 기 위해서 는 이 사건 각 학교 에서 실제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다는 점 이 증명 되 어야 할 것 인데 ,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시간 외수 당 정액 분 
 『 지방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 제 15 조 는 시간 외근 무수당 에 관하 여 규정 하 면서 , 제 5 항 제 2 호 는 ‘ 평일 시간 외 근무 에 대하 여서는 1 시간 을 차감 하 고 , 근무 시간 이 1 시간 미만 일 경우 에 는 계산 에서 제외 ’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제 6 항 은 ‘ 제 5 항 제 2 호 가 적용 되 는 공무원 에게 정액 의 시간 외근 무수당 을 추가 로 지급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원고 들 에 대해서 는 근로 기준 법 에 따른 시간 외 수당 이 지급 되 어 온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들 이 시간 외수 당 정액 분 을 지급 받 기 위해서 는 『 지방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 제 15 조 에서 정하 는 공무원 에게 적용 되 는 시간 외수 당 산정 방법 이 우선 적용 되 어야 할 것 인데 , 원고 들 이 현재 까지 공무원 에게 적용 되 는 시간 외 수당 보다 유리 한 근로 기준 법 에 따른 시간 외 수당 을 지급 받 아 온 이상 시간 외수 당 정액 분만 을 공무원 과 같이 지급 받 을 권리 가 있 다는 주장 은 이유 없 다 . 
 라 ) 정근 수당 가산금 
 『 지방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 제 6 조 제 3 항 은 ‘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공무원 에 대하 <| org _ start |> 의흥 <| org _ end |> 근무 연수 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 일 에 별표 2 의 지급 구분 에 의하 여 정근 수당 가산금 을 지급 한다 ’ 고 규정 하 며 , 위 규정 별표 2 는 정근 수당 가산금 지급 기준 에 관하 여 ‘ 근무 연수 5 년 이상 10 년 미만 은 50 , 000 원 , 10 년 이상 15 년 미만 은 60 , 000 원 , 15 년 이상 20 년 미만 은 80 , 000 원 , 20 년 이상 은 100 , 000 원 ’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며 , 일부 원고 들 이 정근 수당 가산금 을 지급 받 지 못한 사실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들 은 단체 협약 에 따라 『 지방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 제 6 조 제 3 항 소정 의 정근 수당 가산금 을 지급 받 을 권리 가 있 으므로 , 피고 는 원고 들 을 고용 한 것 으로 간주 되 는 2014 . 1 . 부터 근무 연수 조건 을 충족 하 였음에도 이 를 지급 받 지 못하 였 거나 기준 에 못 미치 게 지급 받 은 일부 원고 들 에게 정근 수당 가산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피 고 는 구체 적 인 정근 수당 가산금 미지급 분과 관련 하 여 원고 4 에게 2015 . 2 . 분 20 , 000 원 을 , 원고 9 에게 2017 . 8 . 분 , 9 . 분 합계 40 , 000 원 을 , 원고 19 에게 는 2014 . 1 . 분 , 3 . 내지 6 . 분 합계 90 , 000 원 을 , 원고 30 에게 2014 년 분 480 , 000 원 ( 원고 30 은 매월 지급 받 아야 하 는 정근 수당 가산금 이 110 , 000 원 이 라고 주장 하나 , 정근 수당 가산금 의 최대 지급액 은 근무 연수 20 년 이상일 때 100 , 000 원 이 므로 100 , 000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이유 없 다 , 이하 같 다 ) , 2015 년 분 480 , 000 원 , 2016 년 분 472 , 220 원 [ 원고 30 은 2016 . 6 . 정근 수당 가산금 으로 48 , 380 원 을 지급 받 았 는바 , 이 는 해당 월 을 전후 하 여 지급 받 던 60 , 000 원 의 0 . 806 (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 ) 의 비율 에 의한 것 이 고 , 원고 30 스스로 도 정근 수당 가산금 으로 구하 는 110 , 000 원 의 약 0 . 806 의 비율 에 의한 88 , 710 원 의 지급 만 을 구하 고 있 으므로 , 원고 30 이 지급 받 아야 하 는 2016 . 6 . 정근 수당 가산금 은 100 , 000 원 의 0 . 806 의 비율 에 의한 80 , 600 원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 2017 년 분 360 , 000 원 합계 1 , 792 , 220 원 을 , 원고 41 에게 2015 . 2 . 분 20 , 000 원 을 , 원고 44 에게 2016 . 5 . 분 3 , 390 원 , 2017 . 5 . 분 3 , 390 원 합계 6 , 780 원 을 , 원고 46 에게 2014 년 분 180 , 000 원 , 2015 년 분 180 , 000 원 , 2016 년 분 182 , 550 원 , 2017 년 분 135 , 000 원 합계 677 , 550 원 을 각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마 ) 매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