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들 은 국방비 증가 율 을 3 % 대 로 깎 고 , 롯데 의 잠실 빌딩 신축 을 허가 하 고 , 멀쩡 한 군사 격장 에 4 대강 준 설토 를 쌓 고 , 4 대강 사업 에 군대 를 동원 하 려 한다 . 남북 관계 에서 는 군인 들 이 전사 하 고 민간인 이 피살 되 고 우리 국민 이 북 에 장기간 억류 되 는 불안 한 일 들 이 일어나 고 있 다 . 금강산 관광 의 문 은 닫혔 고 , 개성 공단 도 존폐 의 위기 에 놓여 있 다 . 북한 과 대결 하 고 압박 을 가하 지만 돌아오 는 결과 는 북한 의 태도 변화 도 붕괴 도 아닌 북한 의 중국 의존 도 심화 뿐 이 다 . 안 보 는 4 대강 에 밀렸 고 평화 는 증진 은커녕 유지 조차 못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