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 위원장 “ 기업 소유 지배 구조 개선 , ' 옥죄 기 ' 는 오해 … 기업 ・ 시장 에 이익 ”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은 5 일 “ 기업 의 소유 지배 구조 를 개선 하 는 작업 은 기업 옥죄 기 로 오해 될 수 도 있 다 ” 면서 “ 기업 경영 책임 ・ 투명 성 을 높여 시장 에서 기업 가치 와 경쟁력 을 배가 시키 기 때문 에 궁극 적 으로 는 기업 과 시장 에 이익 이 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위원장 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 에서 김병욱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실과 공동 으로 개최 한 ' 공정 경제 입법 과제 정책 토론회 ' 에서 “ 공정 경제 를 위한 입법 과제 는 공정 한 시장 환경 을 조성 해 더불 어 잘 사 는 시장 경제 를 구축 하 기 위해 매우 중차대 하 고 , 꼭 필요 한 작업 ” 이 라면서 이렇게 주장 했 다 . 
 김 위원장 은 “ 정부 는 기업 의 자발 적 소유 지배 구조 개선 노력 이 구조 적 변화 로 자리 잡 을 수 있 도록 공정 거래법 개정안 을 마련 해 지난해 11 월 국회 에 제출 했 다 ” 며 “ 작년 국민 연금 을 비롯 한 기관 투자자 가 스튜어드 십 코드 를 도입 하 면서 적극 적 주주 권 행사 기반 을 마련 했 고 , 금융 그룹 건전 성 확보 를 위해 금융 그룹 통합 감독 모범 규준 이 시행 된 점 도 의미 있 는 성과 ” 라고 말 했 다 . 
 이어 “ 그러나 이런 변화 가 비가역 적 인 구조 개혁 으로 뿌리내리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법 개정 을 통한 제도 화 가 필수 적 ” 이 라며 “ 공정 거래법 뿐 아니 라 360 만 개 모든 기업 에 적용 되 는 경제 일반 법인 상법 , 금융 감독 의 새로운 틀 이 될 금융 그룹 통합 감독 법 등 3 개 법안 이 함께 추진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 위원장 은 “ 각 사회 분야 이해관계 에 따라 여러 상반 된 시각 이 있 기 때문 에 현재 다소 더딘 입법 과정 을 보이 고 있 는 것 은 사실 ” 이 라며 “ 입법 이 어렵 다고 여기 에서 주저앉 게 되 면 현상 유지 가 아니 라 과거 로 의 후퇴 가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날 토론회 에 참석 한 경제 계 ・ 학계 관계자 들 은 다양 한 의견 을 제시 했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가 추천 한 최승재 변호사 ( 대한 변협 법제 연구 원장 ) 는 공익 법인 의결권 제한 , 지주회사 지분 율 상향 등 공정 거래법 개정안 에 대해 재산 권 보호 , 기존 정책 과 일관 성 문제 등 을 이유 로 신중 할 필요 가 있 다는 입장 을 제시 했 다 . 
 한국 기업지배구조 원 의 송민경 박사 는 총수 일가 전횡 방지 , 기업지배구조 개선 , 주주 권익 보호 등 을 위한 공정 거래법 , 상법 등 의 개정 은 회사 와 주주 간 소통 을 강조 하 는 국제 동향 에 부합 한다고 설명 했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이번 토론회 에서 제기 된 전문가 , 이해 관계자 등 의 의견 을 검토 해 향후 국회 와 긴밀히 협조 하 면서 입법 추진 방향 에 반영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