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로페이 지상 좌담회 ] " 정부 - 민간 역할 재 조정 하 고 , 글로벌 특허 ・ 규격 문제 도 준비 해야 " 
 소 상공 인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 제 로페이 가 민간 이양 작업 을 모두 마치 고 한국 간편 결제 진 흥원 체제 로 재편 됐 다 . 내년 부터 제 로페이 는 민간 주도 플랫 폼 체제 로 , 다양 한 확산 전략 을 수립 해 새로운 전기 를 맞이 할 전망 이 다 . 하지만 여전히 제 로페이 에 대한 정치 권 공방 은 지속 되 고 있 고 , 과연 제 로페이 가 시장 에 안착 할 수 있 을지 의심 의 눈길 도 많 다 . 
 2020 년 , 제 로페이 의 새로운 출발 을 위해 업 권 별 전문가 를 모시 고 제 로페이 현황 과 미래 , 나아가 야 할 방향 에 대해 짚 어 봤 다 . 
 ◇ 사회 = 길 재식 경제 금융 증권 부 차장 
 ◇ 패널 =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 김영환 페이 민트 대표 , 윤완수 한국 간편 결제 진 흥원 이사장 , 최승재 소 상공 인 연합 회장 
 Q 제 로 페이 를 바라보 는 시각 이 여전히 부정 적 인 부분 이 많 다 . 출시 한지 1 년 이 넘 었 는데 어떤 문제 가 있 다고 생각 하 는가 ? 
 A ( 윤완수 한국 간편 결제 진 흥원 이사장 ) = 제 로페이 확산 의 두 가지 핵심 은 이용자 와 가맹점 이 다 . 제 로페이 를 쓰 지 않 는다는 이야기 를 많이 하 는데 사용 은 꾸준히 늘 고 있 다 . 다만 제 로페이 의 범용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는 가맹점 확보 가 필수 다 . 현재 약 30 만 개 가맹점 을 확보 했 지만 , 50 만 개 이상 의 가맹점 이 확보 된다면 , 가맹점 은 물론 참여 사업자 의 터닝 포인트 가 시작 될 것 으로 본다 . 이용 이 늘 면 자연 스럽 게 사업자 가 회원 혜택 을 늘리 게 될 것 이 고 , 시장 논리 에 의해 자연 스럽 게 확산 되 지 않 을까 싶 다 . 아울러 제 로페이 결제 는 물론 모바일 상품권 , 법인 제 로페이 출시 등 붐 업 전략 을 준비 준비 중 이 다 . 민간 주도 의 가맹점 가입 과 확산 이 필요 하 다 . 
 A ( 최승재 소 상공 인 연합 회장 ) = 처음 시작 할 때 부터 꼬인 면 이 있 다 . 여러 오해 가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최저임금 문제 가 가중 되 는 상황 에서 제 로페이 를 정부 상쇄 안 으로 보 는 시각 이 있 다 . 
 제 로페이 의 출범 취지 는 소 상공 인 경쟁력 강화 다 . 그간 신용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 로 영세 가 맹점 부담 이 됐었 다 . 제 로페이 에 대해 국가 가 제대로 된 조정 역할 을 하 지 못했 다 . 가맹점 은 고사하고 소비자 에게 돌아가 는 편리 성 이나 혜택 마저 부족 한 현실 이 다 . 100 % 정부 가 주도 하 는 게 옳 다고 할 수 는 없 지만 이제 여야 간 제 로페이 의 공방전 은 멈추 고 소상 공인 에게 어떤 혜택 을 줘야 할지 진지 하 게 고민 해야 한다 . 
 Q 제 로페이 가 민간 으로 이양 됐 다 . 중요 한 시점 이 다 . 제 로페이 를 확산 하 기 위해 어떤 부분 이 필요 한가 ? 
 A ( 김영환 페이 민트 대표 ) = 사실 결제 라는 행위 는 기존 문화 행동 과 충돌 해야 한다 . 신용 카드 거래 를 한지 한국 은 20 년 이 넘 은 상황 에서 QR 이 라는 결제 인터페이스 를 어떻게 수용 하 고 확산 할지 부터 출발 해야 한다 . 인프라 확산 에 는 비용 이 들어가 고 한 번 에 바꾸 는 건 불 가능 하 다 . 
 제 로페이 정착 은 가맹점 과 소비자 , 참여 사업자 등 3 주체 가 모두 만족 할 만 한 무엇 이 나와 줘야 한다 . 제 로페이 인프라 에서 도 정부 가 기존 카드 인프라 를 확산 할 때 와 비슷 한 구조 가 보인다 . 변화 와 확산 에 는 다소 시간 이 걸린다 . 민간 으로 이양 된 만큼 정치 권 에서 손 을 댔 던 그늘 을 우선 걷 어 내 야 한다 . 민간 주도 로 합리 적 인 전략 과 설계 를 한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 성 이 있 다 . 
 A (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 = 시장 에서 삼성 페이 외 에 는 성공 한 간편 결제 플랫 폼 이 없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다시 말 해 기존 신용 카드 의 편리 함 을 아직 간편 결제 플랫 폼 이 대체 하 기 엔 역부족 이 란 말 이 다 . 제 로페이 사업 을 너무 단기 적 으로 생각 해선 오산 이 다 . 핀테크 역사 를 봐도 간편 결제 시장 영역 확산 이 가장 어렵 고 더디 다 . 이제 진 흥원 이 업무 영역 을 이양 받 았 으니 장기 적 확산 전략 과 목표 를 명확히 수립 해야 한다 . 지속 적 으로 사용 자 인터페이스 를 개선 하 고 QR 외 에 다양 한 신 기술 등 을 수용 해야 한다 . 이용자 불편 사항 을 우선 개선 해 지 불 결제 에 대한 습관 을 바꾸 는 것 만 이 시장 에서 제 로페이 가 자리 잡 을 수 있 는 선결 과제 라고 본다 . 
 Q 그렇 다면 제 로페이 사업 에 정부 가 할 일 은 끝난 건가 ? 
 A ( 구태언 ) = 간편 결제 진 흥원 이 출범 했 다 . 그간 제 로페이 사업 을 정부 가 주도 했 지만 내년 부터 진흥 주체 는 민간 이 다 . 법 과 제도 적 지원 은 이제 한계 가 있 다 . 민간 주도 참여 사업자 가 진 흥원 과 함께 이니셔티브 를 주도 해야 한다 . 참여 민간 사 에게 는 동기 를 유발 시켜 줘야 하 고 고객 에게 는 소득 공제 40 % 라는 강력 한 카드 를 쥐 어 줘야 한다 . 과감 한 인센티브 정책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정책 은 민간 이 주도 하 되 인프라 투자 와 가맹점 확산 에 필요 한 재원 등 을 정부 가 지원 하 는 형태 로 균형감 을 맞췄 으면 한다 . 조세 특례법 개정 문제 도 아직 해결 되 지 않 았 다 . 
 A ( 최승재 ) = 관료주의 를 우선 벗 어 내 야 한다 . 제 로페이 추진 과정 을 보 더라도 관료 위주 의 강요 가 일부 있 었 다 . 시장 에 는 여러 다양 성 이 존재 하 고 복합 적 인 요인 이 수반 된다 . 그런데 제 로페이 확산 과 진흥 에 그간 정부 관료 들 이 배 놔라 감 놔라 한 부분 이 있 다 . 돈 만 뿌린다고 안 되 는 부분 도 있 다는 말 이 다 . 그리고 가맹점 만 대거 확보 되 면 소비자 가 많이 이용 하 고 , 성공 할 수 있 다는 주장 을 제기 하 는데 너무 쉽 게 생각 하 는 것 같 다 . 제 로페이 시장 충돌 , 조정 관련 규정 이 필요 해보인다 . 아울러 소상 공인 과 참여 기업 관련 법안 마련 등 에 정부 가 나서 야 한다 . 점검 만 하 고 규정 하나 를 못 바꾸 는 게 가장 큰 장애 요인 이 다 . 정부 는 법안 과 제도 적 측면 지원 을 , 업계 는 어떻게 소비자 를 유입 하 고 소상 공인 에 도움 을 줄지 를 고민 해야 한다 . 역할 분담 이 필요 하 다 . 
 ( 김영환 ) = 관치 금융 이 라는 프레임 을 이참 에 확실히 걷 어 내 야 한다 . 민간 에서 가장 우려 하 는 건 정권 이 바뀌 면 정책 도 오락가락 한다는 것 이 다 . 진흥 만 생각 할 뿐 원칙 과 안정 성 없 는 정책 이 나온다는 말 이 다 . 제 로페이 도 무관 하 지 않 다 . 만약 정권 이 바뀌 면 또 정책 이 바뀌 지 않 겠 냐는 불안감 이 팽배 하 다 . 제 로페이 를 정부 주도 정책 으로 만 생각 해선 안 된다 . 지불 결제 인프라 로 봐야 한다 . 정부 가 도움 을 주 는 건 좋 지만 지나친 간섭 은 하 지 말 아야 한다 . 
 Q 내년 , 제 로페이 는 민간 이 운영 하 는 첫 해 가 될 전망 이 다 . 보다 세부 적 인 진흥 과 확산 전략 이 필요 해 보인다 . 최우선 과제 는 무엇 인가 ? 
 A ( 김영환 ) = 제 로페이 를 크로스 보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으로 육성 해야 한다 . 일본 의 경우 QR 코드 사업자 만 42 곳 이 된다 . 이 들 기업 이 산발 적 으로 플랫 폼 을 운영 하 다 최근 일본 정부 가 나서 서 JPQR 이 라는 통합 규격 을 제정 했 다 . 싱가포르 도 SGQR 로 통합 했 다 . 
 국내 뿐 아니 라 한국 을 찾 는 외국인 거래 를 적극 수용 해야 한다 . 재미있 는 건 이 들 규격 이 모두 국제 규격 인 EMV 를 수용 했 다는 것 이 다 . 태국 등 동남아시아 뿐 아니 라 많 은 국가 가 전자 상거래 통합 규격 제정 에 나서 고 있 는 형국 이 다 . 반면 한국 은 EMV 규격 을 수용 하 지 않 고 있 고 , 규격 통합 에 대한 논의 가 아예 없 는 상황 이 다 . 전자 상거래 시장 에서 갈라파고스 가 될 우려 가 높 다 . 
 두 번 째 는 모바일 , 온라인 제 로페이 를 조속히 활성 화 해야 한다 . 국제 규격 에 맞 는 표준 을 만들 고 온라인 과 모바일 로 도 제 로페이 를 이용 할 수 있 는 생태 계 가 조성 돼야 한다 . 제 로페이 는 익일 정산 체제 다 . 온라인 거래 에서 익일 정산 은 경쟁력 이 없 다 . 에스크로 기능 도 넣 어야 한다 . 이 같 은 문제 는 참여 사업자 가 해결 해 줄 수 있 다 . 11 번 가 나 G 마켓 등 온라인 거래 에 경쟁력 있 는 사업자 도움 을 받 아 사용 영역 확대 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개선 하 는 작업 이 필요 하 다 . 
 A ( 구태언 ) = 위 에서 도 언급 했 듯 제 로페이 활성 화 에 는 하나 의 원칙 이 수반 돼야 한다 . 정부 가 운동장 을 만들 어 주 는 역할 만 해야 하 는데 선수 로 직접 뛰 려고 하 는 게 문제 다 . 1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정부 가 나서 서 증기 기관 특허 정책 을 수립 , 성공 한 사례 가 있 다 . 이 말 은 정부 정책 은 매우 중요 하 지만 , 이건 어디 까지 나 하나 의 사업 과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한 기반 조성 영역 에 만 관여 해야 한다는 말 이 다 . 구체 적 으로 정부 는 세제 혜택 등 제 로페이 가 운동장 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 는 제도 적 지원 을 통해 조속 한 이양 작업 을 추진 해야 한다 . 그렇 다고 방치 하 자는 말 은 아니 다 . 최소 제 로페이 진흥 을 위한 자본 투입 과 정책 적 지원 을 조속히 마무리 하 고 자연 스럽 게 민간 에서 다양 한 액션 플랜 이 나올 수 있 도록 판 을 만들 어 줘야 한다 . 
 A ( 윤완수 ) = 한국 간편 결제 진 흥원 이 출범 하 면서 사업 에 명확 한 원칙 을 수립 했 다 . 진 흥원 은 철저히 가맹점 확보 에 총력 을 기울일 생각 이 다 . 사업 에 는 일절 관여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현재 제 로페이 사용 확대 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 사업 과 , 해외 결제 수용 도 준비 중 이 다 . 김영환 대표 가 언급 했 듯이 크로스 보더 를 위해 위 챗 페이 등 과 초기 논의 를 곧 시작 한다 . 제 로페이 인프라 확대 와 맞물려 표준 을 수립 하 고 , 시장 에서 다양 한 영역 사업자 가 이 표준 과 규격 을 활용 해 수익 을 내 는 구조 로 전환 돼야 한다 . 당연히 수익 이 나 면 영세 소상 공인 과 소비자 에게 일부 를 혜택 으로 돌려주 는 선 순환 구조 를 만들 것 이 다 . 테이블 오더 등 최근 지불 결제 신 영역 기술 도 채택 하 고 온라인 제 로페이 와 법인 제 로페이 등 여러 영역 에 플랫 폼 기술 이 차용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A ( 최승재 ) = 과감 함 이 필요 하 다 . 제 로페이 사업 취지 는 소상 공인 이 십 분 공감 하 지만 이미 숲 에 여러 나무 들 이 가득 차 있 다 . 과감 하 게 나무 를 솎 아 내 던가 그게 아니 라면 경쟁 할 시장 을 열 어 주 고 자연스레 도태 될 건 도태 되 는 민주 적 인 시장 지배 구조 를 만들 어야 한다 . 민간 지불 결제 시장 에서 치열 하 게 경쟁 하 고 있 는데 , 정부 제 로페이 는 이것 도 저것 도 아닌 어정쩡 한 자세 가 이어져 선 안 된다 . 그리고 다소 민감 한 이야기 를 드리 고 싶 다 . 일각 에서 제 로페이 가 대형가 맹점 유치 에 만 올인 하 고 있 고 , 영세 소상 공인 은 외면 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있 다 . 이마트 , 신세계 등 대형 가맹점 과 편의점 에 먼저 제 로페이 를 적용 하 는 게 옳 은 것 이 냐 하 는 문제 다 . 
 전체 시장 을 봐야 한다 . 사람 이 제 로페이 를 많이 쓰 게 하 기 위해서 는 이 들 중대 형 가맹점 역할 이 중요 하 다 . 소상 공인 의 상대 적 박탈감 은 있 을 수 있 다 . 하지만 풍성 한 숲 이 형성 돼야 나무 가 잘 자랄 수 있 다 . 숲 이 형성 되 면서 얻 을 수 있 는 자양분 이 많 다면 영세 중소 가 맹점 은 이 를 감내 할 수 있 다 . 
 Q 중 장기 로 제 로페이 가 사업 진흥 에 만 초점 이 맞춰져 있 다는 생각 도 든다 . 특허 문제 나 규격 문제 에 대한 정책 수립 이 필요 해 보인다 . 
 A ( 구태언 ) = 제 가 2015 년 에 전자 신문 을 통해 칼럼 을 쓴 기억 이 있 다 . 특허 장벽 에 대해 우리 나라 도 다양 한 대안 을 마련 하 고 미리 준비 를 해야 한다는 내용 이 었 다 . 제 로페이 도 마찬가지 문제 를 안 을 수 밖 에 없 다 . QR 코드 는 일본 이 발명 했 고 , 특허 기술 을 개방 했 지만 개별 서비스 모델 에 대해서 는 특허 충돌 이 있 을 여지 가 많 다 . 정부 규제 로 한국 핀테크 산업 이 주춤 하 는 사이 이미 해외 선진국 은 특허 장벽 을 엄청나 게 수립 했 다 . 만약 제 로페이 시장 에서 안착 되 면 특허 괴물 을 비롯 한 다양 한 국가 가 특허 침해 문제 를 제기 할 가능 성 도 있 다 . 
 제 로페이 를 시작 으로 이제 금융 관련 특허 대응 전략 을 수립 하 고 정부 와 민간 이 함께 머리 를 맞대 야 한다 . 지금 이 라도 시작 해야 한다 . 
 A ( 김영환 ) = 이미 국내 대형 ICT 기업 은 QR 관련 전용 실시 권 과 지식 재산 권 을 확보 했 다 . 큰 기업 은 문제 가 없 어 보인다 . 오히려 반대 로 생각 해야 한다 . 제 로페이 관련 QR 특허 이슈 에 대해 한국 이 역 으로 다른 국가 를 압박 할 수 있 는 인프라 와 대응 논리 를 만들 어야 한다 . 특허 이슈 보다 는 오히려 표준 화 이슈 가 더 클 것 같 다 . 국내 표준 은 고정 형 바코드 형태 다 . 해외 에서 추진 중 인 EMV 규격 바코드 와 호환 되 지 않 는다 . 여기 에 해외 대형 사업자 , 예 를 들 어 중국 알 리페 이나 인도 페이 텀 , 일본 라인 등 선두 사업자 들 이 얼라이언스 를 체결 하 며 결속력 을 강화 하 고 있 다 . 해외 정부 도 독립 적 인 중소형 사업자 를 위한 별도 얼라이언스 를 만들 려는 움직임 도 있 다 . 한국 은 아무런 준비 를 하 지 않 고 있 다 . 국가 간 얼라이언스 가 가동 되 면 한국 은 소외 된다 . 표준 화 싸움 에서 한국 이 지금 이 라도 준비 를 해야 한다 . 
 A ( 최승재 ) = 규격 과 각종 특허 분쟁 에 대비 한 준비 를 해야 하 지만 , 그것 보다 우선 돼야 하 는 건 페이 문화 확산 과 글로벌 진출 이 라고 본다 . 한국 은 한류 등 K 브랜드 산업 을 성공 시킨 전력 이 있 다 . 지불 결제 관련 인프라 와 시스템 을 이제 수출 하 는 스케일 업 전략 을 강구 해야 한다 . 그러 기 위해선 아직 도 여전히 존재 하 는 규제 를 정부 차원 에서 풀 어 줘야 한다 . 그래야 특허 나 규격 부분 에서 경쟁력 을 확보 할 수 있 다 . 사업 활성 화 가 되 지 않 으면 특허 문제 도 한낱 ' 벌어지 지 않 을 꿈 ' 에 불과 하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