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제 17 회 국무 회의 주재 - e 조 은 뉴스 
 승인 2019 . 05 . 01 07 : 52 
 문재 인 대통령 은 30 일 오전 10 시 부터 11 시 37 분 까지 청와대 본관 세 종실 에서 제 17 회 국무 회의 를 주재 했 다 . 국무회의 에서 는 < 개별 소비 세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 교통 · 에너지 · 환경 세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등 대통령령 안 29 건 등 이 심의 · 의결 됐 다 . 
 < 개별 소비 세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 교통 · 에너지 · 환경 세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국민 들 의 유류 비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 LPG 부탄 · 휘발유 · 경유 에 대한 유류 세 인하 기간 을 오 는 8 월 31 일 까지 약 4 개월 연장 하 는 것 이 다 . 정부 가 2018 년 11 월 6 일 부터 6 개월 동안 한시 적 으로 유류 세 를 15 % 인하 해 오 던 것 이 오 는 5 월 6 일 종료 됨 에 따라 , 기간 연장 등 의 보완 조치 를 취한 것 입니다 . 또 유류 세 인하 율 은 현행 15 % 에서 7 % 로 조정 된다 . 
 문 대통령 은 “ 유류 세 인 하 는 한시 적 인 조치 로 서민 의 부담 을 고려 한 것 이 다 . 유가 가 상승 하 는 상황 속 에서 인하 율 을 조정 하 는 것 인 만큼 서민 과 영세자 영업자 들 이 부담 이 되 지 않 도록 하 는 후속 적 인 조치 도 필요 하 다 ” 고 당부 했 다 .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경제 사범 취업 제 한 기업체 의 범위 에 ‘ 해당 범죄 행위 로 손해 를 입 은 기업체 ’ 를 추가 하 려는 것 이 다 . 지금 까지 횡령 · 배임 등 가중 처벌 범죄 로 유죄 판결 을 받 는 경우 , 취업 이 제한 되 는 기업체 의 범위 에 ‘ 재산 상 이득 을 취한 기업체 ’ 는 포함 돼 있 지만 ‘ 재산 상 손해 를 입 은 기업체 ’ 는 제외 돼 있 다 . 이번 시행령 개정 으로 재벌 총수 일가 가 범죄 행위 로 손해 를 입힌 자신 의 기업체 에 계속 취업 하 는 불 합리 한 문제 등 이 해소 될 수 있 을 것 이 라 기대 하 고 있 다 . 
 < 국군 포로 의 송환 대우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법률 이 위임 한 국군 포로 예우 의 기준 , 방법 등 을 시행령 에 정하 는 것 이 다 . 2018 년 5 월 헌법 재판소 는 시행령 에 국군 포로 예우 에 관한 구체 적 사항 을 규정 하 지 않 은 것 에 대해 위 헌 결정 을 한 바 있 다 . 이날 시행령 개정 은 그 동안 의 시행령 미비 를 시정 해 , 대한민국 군인 으로서 참전 하 거나 임무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억류 되 었 던 국군 포로 를 국가 가 더욱 각별히 예우 코자 하 는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은 “ 헌재 결정 에 따라 시행령 을 개정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법 에 규정 되 어 있 는데 시행령 에서 누락 한 것 으로 법 규정 대로 시행 을 못 했 다는 것 이 다 . 당사자 가 헌법 소원 을 제기 해 부처 가 비로소 개정 한 건데 , 문제 제기 가 됐 을 때 타당 성 이 있 으면 선제 적 으로 조치 하 면 좋 겠 다 . 타당 하 면 헌재 에 가 기 전이 라도 스스로 개정 하 는 적극 적 행정 이 필요 하 다 ” 고 당부 했 다 . 
 < 사회 보장 급여 의 이용 · 제공 및 수급 권 자 발굴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자살 또는 자살 시도 가 발생 한 가구 를 ‘ 위기 가구 ’ 로서 관리 토록 하 는 법률 이 6 월 10 일 시행 됨 에 따라 , ‘ 위기 가구 ’ 의 세부 기준 을 정하 려는 것 이 다 . 자살자 가 주 소득 자 였 던 가구 , 자살자 유족 으로서 자살 을 시도 할 우려 가 있 는 가구 중 위기 가구 에 해당 하 는 경우 , 누락 된 사회 보장 급여 를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생활고 를 이유 로 자살 을 선택 하 는 안타까운 상황 이 있 었 는데 , 이번 시행령 개정 이 복지 사각지대 를 해소 하 는 데 기여 할 수 있 기 를 기대 하 고 있 다 . 
 문 대통령 은 “ 이번 시행령 개정 은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이 복지 의 사각지대 에 있 는 분 들 의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한 좋 은 취지 다 . 반면 , 자살 을 줄이 기 위한 대책 도 시행 해야 한다 . 복지부 차원 에서 어려운 가구 들 이 비극 적 인 결과 에 이르 지 않 도록 하 는 노력 을 해야 한다 ” 고 당부 했 다 . 
 소방청 에서 는 < 범 정부 화재 안전 특별 대책 ( 안 ) > 을 보 고 했 다 . 
 이 와 관련 해 문 대통령 은 “ 강원도 산불 대응 에 소방청 과 산림청 이 잘 해 주 었 다 . 특히 소방서 가 지자체 에 소속 돼 있 어서 관할 구역 별 로 단절 이 되 어 있 는데 , 이번 에 전남 소방차 가 강원도 로 달려가 는 등 관할 구역 을 넘어선 조치 에 대해 강원 도민 뿐 아니 라 국민 들 께서 도 신뢰 를 느꼈 을 것 이 다 . 소방관 안전 에 대해서 도 관심 을 가져야 한다 . 
 화재 건축물 에 소방관 이 진입 할 때 구조물 을 알 지 못한 채 깜깜 이 진압 을 해야 할 수 도 있 다 . 이 과정 에서 작업 을 하 던 소방관 이 다치 는 사례 도 있 다 . 화재 가 났 을 경우 , 여러 건축물 의 설계 도면 이 소방관 에 공유 될 수 있 는 시스템 이 구축 되 었 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전통 시장 에 화재 비상벨 이 있 고 더 고도 화 된 시스템 도 있 는데 장기간 방치 되 거나 물건 이 쌓여 있 어 활용 이 안 되 는 등 시간 이 지나 면 급할 때 대응 하 는 데 문제 가 발생 한다 . 신속 하 게 대응 할 수 있 도록 때때로 훈련 이 행해져야 할 것 이 다 . 전통 시장 의 경우 누전 사고 등 으로 인한 화재 도 있 는데 다시 챙겨서 대책 을 발전 시켜 달 라 ” 고 당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