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년 걸린 ' 게임 결제 한도 ' 폐지 . .. 한 달 만 에 ' 도로 아미타불 ' 되 나 
 모든 게임 의 월 결제 한도 를 다시 제한 하 려는 국회 움직임 이 포착 됐 다 . 문화 체육관 광부 가 PC 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 한도 를 폐지 한 지 한 달 도 지나 지 않 은 시점 에서 나온 입법 시도 다 . 
 게임 산업 협회 중심 으로 각 게 임사 가 자 가 한도 시스템 을 구축 하 고 있 는 가운데 나온 새로운 규제 추진 에 게임 업계 는 난감 함 을 감추 지 못하 고 있 다 . 
 25 일 국회 에 따르 면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 ( 민주 평화 당 ) 이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를 위해 각 의원 실 법률안 담당 보좌관 ・ 비서관 에 협조 공문 을 보냈 다 . 
 개정안 은 정보 통신망 을 통해 제공 되 는 모든 게임 물 에 대해 결제 금액 한도 를 상정 , 게임 과 몰입 ・ 중독 예방 강화 를 골자 로 한다 . 세계 보건 기구 ( WHO ) 의 게임 이용 장애 를 게임 중독 으로 규정 하 고 과 몰입 과 중독 이 사회 문제 로 대두 하 고 있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이 를 위해 게임 물 이용 관련 결제 금액 한도 를 설정 하 라는 제 12 조 의 3 제 1 항 제 7 호 를 신설 한다 . 
 개정안 은 월 결제 한도 를 사행 성 게임 뿐 만 아니 라 정보 통신망 을 통해 대중 에 제공 되 는 모든 게임 물 에 적용 한다 . 지난달 에 폐지 된 PC 온라인 게임 을 포함 해 모바일 ・ 콘솔 게임 모두 가 포함 된다 .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PC 온라인 게임 에 국한 된 과거 보다 도 규제 범위 가 더 넓 어 지 게 된다 . 
 게 임사 들 은 난감 한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현재 게임 사 들 은 지난달 27 일 문체 부가 PC 온라인 게임 성인 월 한도 를 폐지 한 뒤 자 가 한도 결정 시스템 을 도입 한 상태 다 . 최대 1000 만 원 으로 상한선 을 정해 놓 고 게임 사 마다 결제 한도 를 결정 하 고 있 다 . 넥슨 ・ 엔 씨 소프트 ・ 스마일게이트 가 100 만 원 , 펄 어비스 ・ 네 오 위 즈 ・ 엠게임 이 50 만 원 으로 각각 기본 한도 를 설정 했 다 . 게임 이용자 는 본인 의지 로 월 한도 를 설정 할 수 있 다 . 월 2 회 변경 이 가능 하 다 . 
 성인 월 결제 한도 는 게임 산업 의 대표 그림자 규제 였 다 . 정부 는 종전 까지 게임 분야 에서 무분별 한 소비 를 막 는다는 명분 으로 PC 온라인 게임 의 월 결제 액 에 성인 50 만 원 , 청소년 7 만 원 으로 각각 상한 을 두 고 규제 했 다 . 법 적 근거 가 없 었 고 모바일게임 ・ 영화 등 다른 분야 와 비교 할 때 불 합리 한 차별 , 멀티 플랫 폼 적용 한계 ,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등 이 문제 로 지적 받 아 왔 다 . 
 문체 부 는 문제 를 인식 하 고 게임 물 관리 위원회 관련 규정 을 개정 , 16 년 만 에 결제 한도 를 폐지 했 다 . 청소년 대상 결제 한도 인 7 만 원 은 종전 대로 유지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월 결제 한도 폐지 는 게임 중독 과 사행 성 을 조장 한다고 보 고 있 다 . 그러나 이 에 대한 명확 한 연결 성 을 증명 하 지 못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내년 3 월 현재 웹 보드게임 에 한해서 만 적용 되 고 있 는 월 결제 한도 등 규제 에 대한 재 논의 가 이뤄질 예정 이 었 다 . 입법 시도 자체 만 으로 도 웹 보드 운영 게임 사 들 이 타격 을 받 게 될 것 이 라는 조심 스러운 우려 의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다 . 
 한 게 임사 관계자 는 “ 업계 자율 로 과소비 를 막 을 수 있 는 자 가 한도 결정 시스템 을 도입 하 고 문체 부도 모니터링 을 하 겠 다고 밝힌 마당 에 이 같 은 입법 시도 는 게임 을 바라보 는 국회 시선 을 확인 할 수 있 는 사례 ” 라면서 “ 정부 진흥책 과 국회 규제책 에 게임 사만 여기저기 눈치 를 볼 수 밖에 없 는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