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 간 특수 근로자 산재 보험 가입 률 , 연평균 11 . 2 
 최근 5 년 간 특수 근로자 산재 보험 가입 률 , 연평균 11 . 2 % 
 보험료 50 % 근로자 가 부담 해야 , 보험 가입 기피 하 게 돼 
 보험료 50 % 정부 부담 시 264 억 여 원 추가 재정 필요 
 고용 노동부 , 1 년 간 산재 보험료 근로자 부담 분 지원 안 검토 중 
 등록 2019 . 05 . 30 10 : 02 : 30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이하 특수 근로자 ) 10 명 중 9 명 이 산재 보험 의 보호 를 받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30 일 신창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최근 5 년 간 특수 근로자 산재 보험 가입 률 은 2014 년 9 . 7 %, 2015 년 9 . 3 %, 2016 년 11 . 5 %, 2017 년 12 . 4 %, 2018 년 13 . 1 % 등 연평균 11 . 2 % 수준 에 그친 것 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분야 별 로 는 골프장 캐디 가 4 . 2 % 로 가장 낮 은 가입 률 을 보였 고 , 학습지 교사 14 . 2 %, 신용카드 모집인 16 . 7 %, 대출 모집인 19 . 5 %, 택배 기사 34 . 5 %, 대리운전 기사 37 . 5 %, 믹스 트럭 운전자 47 . 4 % 등 순 이 었 다 . 
 사고 위험 이 높 은 퀵 서비스 기사 의 산재 보험 가입 률 은 62 . 2 % 로 가장 높 았 다 . 
 정부 는 2016 년 산재 보험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가입 대상 을 6 개 직종 에서 9 개 확대 했 다 . 
 그러나 가입 여부 를 근로자 가 선택 할 수 있 도록 규정 함 으로써 많 은 특수 근로자 가 보험 가입 을 기피 하 는 실정 이 다 . 일반 근로자 의 산재 보험료 는 사용 자 가 100 % 부담 하 지만 , 특수 근로자 는 근로자 와 사용자 가 각각 50 % 씩 부담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산재 보험 적용 대상 특수 근로자 48 만 1 , 763 명 에 대한 보험료 528 억 여 원 ( 2016 년 기준 ) 을 일반 근로자 와 같이 사용 자 가 전액 납부 할 경우 사용 자 의 부담 이 크 므로 보험료 의 50 % 를 정부 가 부담 하 면 264 억 여 원 의 추가 재원 이 필요 하 다 . 
 관련 해서 고용 노동부 는 특수 근로자 의 산재 보험 가입 률 을 높이 기 위해 1 년 간 산재 보험료 의 근로자 부담 분 을 정부 가 일부 지원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신 의원 은 “ 안전 사각지대 에 있 는 특수 근로자 에게 산재 보험 은 필수 ” 라며 “ 근로자 부담 분 을 한시 적 으로 정부 가 지원 해서 특수 근로자 의 산재 보험 보험 가입 률 을 높여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최근 5 년 간 특수 근로자 산재 보험 가입 률 , 연평균 11 . 2 % 10 : 02 
 성인 10 명 중 6 명 “ 과 로 중 ” … “ 휴식 충분 하 다 ” 15 % 뿐 09 : 40 
 한국노총 경기 지역 본부 , 경기도 ‘ 노 동국 ’ 신설 조직 개편 환영 20 : 41 
 홍의락 “ 차 튜닝 시장 , 중국 상해 중심 1 ~ 2 억 명 인구 타깃 으로 삼 아야 ” 17 : 21 
 [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 화 토론회 ] ‘ 자동차 튜닝 산업 법안 ’ 무엇 이 담겼 나 17 : 11 
 [ 종합 ] “ 자동차 튜닝 산업 은 제조업 으로 , 서비스업 인 정비 와 는 다릅니다 ” 16 : 25 
 ‘ 차 튜닝 활성 화 토론회 ’ 성 료 . .. 이종배 “ 제도 개선 앞장설 것 ” 15 : 37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이하 특수 근로자 ) 10 명 중 9 명 이 산재 보험 의 보호 를 받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30 일 신창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최근 5 년 간 특수 근로자 산재 보험 가입 률 은 2014 년 9 . 7 %, 2015 년 9 . 3 %, 2016 년 11 . 5 %, 2017 년 12 . 4 %, 2018 년 13 . 1 % 등 연평균 11 . 2 % 수준 에 그친 것 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분야 별 로 는 골프장 캐디 가 4 . 2 % 로 가장 낮 은 가입 률 을 보였 고 , 학습지 교사 14 . 2 %, 신용카드 모집인 16 . 7 %, 대출 모집인 19 . 5 %, 택배 기사 34 . 5 %, 대리운전 기사 37 . 5 %, 믹스 트럭 운전자 47 . 4 % 등 순 이 었 다 . 사고 위험 이 높 은 퀵 서비스 기사 의 산재 보험 가입 률 은 62 . 2 % 로 가장 높 았 다 . 정부 는 2016 년 산재 보험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가입 대상 을 6 개 직종 에서 9 개 확대 했 다 . 그러나 가입 여부 를 근로자 가 선택 할 수 있 도록 규정 함 으로써 많 은 특수 근로자 가 보험 가입 을 기피 하 는 실정 이 다 . 일반 근로자 의 산재 보험료 는 사용 자 가 100 % 부담 하 지만 , 특수 근로자 는 근로자 와 사용자 가 각각 50 % 씩 부담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산재 보험 적용 대상 특수 
 성인 10 명 중 6 명 “ 과 로 중 ” … “ 휴식 충분 하 다 ” 15 % 뿐 
 한국노총 경기 지역 본부 , 경기도 ‘ 노 동국 ’ 신설 조직 개편 환영 
 [ 종합 ] “ 자동차 튜닝 산업 은 제조업 으로 , 서비스업 인 정비 와 는 다릅니다 ” 
 UPDATE : 2019 년 05 월 30 일 10 시 03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