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 고 있 고 ,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제 55 조 는 “ 인사 규정 제 32 조 에 의한 정년 의 기준일 은 정년 이 되 는 해 의 12 . 31 . 로 하 며 , 이 경우 직원 의 정년 산정 일 은 임용 시 제출 한 직원 의 연령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상 의 생년월일 로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의 정년 은 피고 의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제 55 조 후단 에 따라 임용 시 제출 한 원고 의 연령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상 의 생년월일 을 기준 으로 산정 함 이 타당 하 다고 보 아 , 실제 생년월일 인 1959 . 1 . 9 . 을 기준 으로 원고 의 정년 이 2019 . 12 . 31 . 까지 임의 확인 을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3 .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고령자 고 용법 에서 말 하 는 ‘ 정년 ’ 은 실제 의 생년월일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는 것 인데 , 가족 관계 등록부 의 기재사항 은 이 를 번복 할 만 한 명백 한 반증 이 없 는 한 진실 에 부합 한다고 추정 되 므로 , 명백 한 반증 이 없 는 한 원고 의 생년월일 은 정정 된 가족 관계 등록부 의 생년월일 인 1959 . 1 . 9 . 로 보 아야 할 것 이 고 , 이 를 기준 으로 산정 한 원고 의 정년 은 2019 . 12 . 31 . 이 된다 . 
 그리고 원심 판시 와 같이 피고 의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제 55 조 후단 이 정년 을 임용 시 제출 한 서류 상 의 생년월일 을 기준 으로 만 산정 하 고 , 이 를 기준 으로 한 정년 이 실제 의 생년월일 을 기준 으로 60 세 에 미달 함 에 도 잘못 된 생년월일 을 정정 하 고 실제 의 생년월일 을 반영 할 수 있 는 방법 을 전혀 허용 하 지 않 는 의미 라면 , 그 범위 에서 는 고령자 고 용법 제 19 조 에 위반 되 어 무효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고 의 정년 이 피고 의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에 따라 산정 한 2018 . 12 . 31 . 이라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고령자 고 용법 제 19 조 의 정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4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서정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예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준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윤경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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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4 . 25 . 선고 2016 다 249328 판결 근저당 권 말소 
 
 판시 사항 
 수도 권 지역 에 본점 과 공장 을 두 고 있 던 갑 주식회사 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에 의한 지원 을 받 아 본점 및 공장 을 영광군 관내 의 산업단지 로 이전 하 기 로 하 자 국가 가 ‘ 갑 회사 의 본점 및 공장 이전 에 관한 지원 사업 ’ 을 지원 하 기 로 하 여 전라남도 에 국비 를 지원 하 였 고 , 전라남도 는 위 국비 에 도비 를 더 하 여 영광군 에 보조금 을 교부 하 였으며 , 영광군 은 위 보조금 에 군비 를 더 하 여 갑 회사 에 보조금 을 지원 하 였 고 , 이 에 갑 회사 가 영광군 으로부터 받 은 보조금 등 으로 대금 을 지급 한 후 산업 단지 내 공장 용지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는데 , 그 후 갑 회사 가 을 은행 으로부터 대출 을 받 으면서 중앙 관서 의 장 의 승인 없이 위 토지 에 대하 여 근저당 권 을 설정 해 준 사안 에서 , 국비 보조금 의 교부 대상 이 되 는 사업 은 갑 회사 의 본점 및 공장 을 영광군 관내 의 산업단지 로 이전 하 는 사업 이 고 , 갑 회사 는 위 사업 을 수행 하 는 자 로서 영광군 으로부터 교부 목적 에 따라 국비 보조금 을 다시 교부 받 은 간접 보조 사업자 에 해당 하 며 , 이 는 국비 보조금 의 지원 으로 인한 경제 적 혜택 이 갑 회사 에 귀속 된다고 하 여 달리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 조 , 구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 2016 . 1 . 28 . 법률 제 1393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5 조 제 3 항 제 3 호 ,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 19 조 제 1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영광군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나상훈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형 만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재현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광주 고법 2016 . 8 . 26 . 선고 2015 나 12269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광주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 이하 ‘ 보조 금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 에 의하 면 , ‘ 보조 사업자 ’ 란 ‘ 보조금 의 교부 대상 이 되 는 사무 또는 사업 을 수행 하 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