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5 월 말경 에 트럭 운전기사 라는 분 이 전화 상담 을 요청 해 오 셨 습니다 본인 은 수출입 화물 을 운송 하 는 5 톤 트럭 기사 인데 , 5 월 초 에 트럭 적재함 에서 떨어져 목과 어깨 를 다쳐 병원 에서 수술 을 하 였 는데 산재 보험 적용 이 안 되 서 어 수술 치료비 전액 1 , 400 만 원 을 본인 부담 으로 지불 했 다며 너무나 억울 한데 해결 방법 이 없 겠 냐는 내용 이 었 습니다 ​ 며칠 뒤 , 그분 이 직접 저희 사무실 을 찾아오 셨 습니다 이야기 를 들 어 보 니 자초지종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보세 창고 에서 운송 화물 을 싣 은 후 적 재 화물 이 운송 중 에 도로 에 낙하 하 지 않 도록 화물 을 고정 하 기 위하 여 고무 바로 차량 적재함 고리 에 걸 고 반대편 에서 당기 다가 고리 에 걸린 고무 바 가 풀리 면서 몸 의 균형 을 잃 고 뒤 로 넘어져 노면 으로 떨어져 목 경추 와 우측 어깨 를 다친 경우 로서 , 본인 은 업무 중 사고 이 니 당연히 산재 보험 적용 이 될 거 라고 믿 고 , 경추 유합 술 과 우측 회전 근 개 봉합술 수술 을 했 는데 , 근로복지공단 에서 산재 사고 로 인정 하 지 않 는다는 것 입니다 ​ 그분 이 가져온 진단서 를 확인 해 보 니 , 진단 명이 ' 신경 뿌리 증 을 동반 한 경추 간판 장애 ' 였 고 어깨 는 ' 외상 을 동반 하 지 않 은 회전 근 개 파열 ' 이 었 습니다 . 주치의 가 CT , MRI 촬영 을 통하 여 병증 을 검사 한 결과 , 그분 의 병증 은 추락 사고 로 인한 것 이 라기 보다 는 나이 가 먹 으면서 오 는 퇴행 성 질환 으로 진단 을 하 였 고 , 근로복지공단 에서 는 의사 의 이러 한 진단 을 근거 로 병증 은 업무상 사고 와 직접 적 인 인과 관계 가 매우 낮 다고 판정 을 하 였 던 것 입니다 제 가 그분 의 의료 보험 진료 내역 을 검토 해 보 니 그분 은 2010 년 경 부터 목과 어깨 통증 으로 수십 차례 병원 진료 를 받 은 내역 이 확인 이 되 었 습니다 ​ 업무상 재해 의 업무상 사고 와 업무상 질병 중 에 그분 의 질병 은 의사 진단 과 근로복지공단 에서 업무상 사고 에서 기인 한 것 이 아니 라고 판단 한 만큼 , 본인 의 질병 이 본인 의 직업 력 ( 운전 업무 ) 에서 기인 하 였 다는 인과 관계 를 증명 하 고 ,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질병 이 라는 사실 을 입증 을 하 면 ,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 을 수 있 는다는 것 을 말씀 드리 고 절차 와 방법 에 대하 여 안내 를 드렸 더니 그제서야 수긍 을 하 셨 습니다 ​ 좋 은 이웃 행정사 사무소 이영규 행정사 가 알려 드렸 습니다 010 - 8616 - 9969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