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관계자 는 " 경기 부양 과 GB 개발 촉진 을 위해 규제 를 완화 한 한시법 을 근거 로 지난해 말 GB 해제 를 신청 했 다 " 면서 " 올해 한시법 의 효력 이 만료 되 자 특혜 시비 를 우려 한 국토 부 가 공공 성 확보 를 요구 한 것 이 다 " 고 말 했 다 . 국토 부 는 2014 년 6 월 부터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개발 을 위해 SPC 설립 시 민간 출자 비율 을 2 분 의 1 미만 에서 한시 적 으로 3 분 의 2 미만 으로 늘렸 지만 지난해 말 효력 이 만료 됐 고 부산시 는 만료 직전 에 야 GB 해제 신청 을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