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주년 맞이 하 는 개성 공단 ( 파주 = 연합뉴스 ) 임병식 기자 = 서부 전선 북녘 의 밤 에 빛 을 내 는 곳 은 개성 공단 뿐 이 다 . 오 는 15 일 이 면 개성 공단 이 첫 생산품 ( 스테인리스 냄비 세트 ) 을 출하 한 지 10 년 이 된다 . 지난해 개성 공단 사태 로 가동 이 잠정 중단 되 기 도 했 지만 개성 공단 은 지난 10 년 간 한반도 긴장 완화 와 남북 경제 교류 등 많 은 성과 를 거뒀 다 . 하지만 인력 문제 와 신규 투자 등 과제 도 남 아 있 다 . 특히 북한 이 최근 일방 적 으로 개성공업지구 의 노동 규정 을 수정 하 면서 개성 공단 은 다시 한 번 시험대 에 오르 게 됐 다 . 사진 은 경기도 파주시 도라 전망대 에서 바라본 개성 공단 의 밤 . 2014 . 12 . 12 andphotodo @ yna . co . kr 10 년 간 양 적 성장 거듭 … 외부 요인 좌우 가장 취약 ( 서울 = 연합뉴스 ) 홍지인 기자 = 개성 공단 에서 첫 제품 이 출하 된 지 15 일 로 10 주년 을 맞 는다 . 남한 의 자본 과 기술 , 북한 의 노동력 과 토지 를 합친다 는 기본 구상 아래 2000 년 8 월 현대아산 과 북측 이 첫 합의서 를 채택 한 이후 4 년 여 가 흐른 2004 년 12 월 15 일 , 주방 기기 업체 인 리빙 아트 가 스테인리스 냄비 1 천 세트 를 공장 에서 쏟 아 냈 다 . 이른바 ' 통일 냄비 ' 로 불렸 던 그 제품 은 개성 에서 출고 된 당일 바로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으로 운송 돼 판매 이틀 만 에 모두 팔리 는 등 큰 관심 을 모았 다 . 첫 제품 출하 후 10 년 동안 개성 공단 은 2010 년 5 · 24 조치 와 지난해 초유 의 가동 중단 사태 등 남북 관계 의 격랑 속 에 여러 우여곡절 을 겪 기 도 했 지만 , 꿋꿋이 성장 을 거듭 해 오 며 현재 사실상 유일 한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으로 자리매김 했 다 . 특히 수치 에서 드러나 는 양 적 성장 은 실로 괄목 할 만 하 다 . 개성 공단 의 연간 생산액 은 첫 생산품 이 나온 이듬해 인 2005 년 1 천 491 만 달러 로 출발 해 2007 년 1 억 8 천만 달러 , 2012 년 에 는 4 억 7 천만 달러 까지 치솟 았 으며 올해 상반기 에 도 약 2 억 3 천만 달러 를 기록 했 다 . 누적 생산액 은 지난 9 월 말 기준 으로 25 억 5 천만 달러 에 달한다 . 2005 년 당시 평균 6 천 명 정도 였 던 북측 근로자 는 지금 5 만 3 천 여 명 으로 늘 었 고 , 입주 기업 숫자 도 15 개 에서 124 개 로 증가 했 다 . 북측 에서 도 개성 공단 은 주민 소득 증가 는 물론 개혁 · 개방 및 시장 경제 학습 의 실험장 역할 을 한다는 평가 다 . 현재 개성 공단 에서 남 한 기업 이 북한 근로자 들 에게 임금 , 사회 보험료 등 으로 주 는 총액 은 연간 8 천 700 여 만 달러 로 추정 된다 . 평화재단 평화 연구원 은 최근 현안 진단 자료 에서 " 북한 은 자신 들 이 일방 적 으로 중단 한 개성 공단 재가동 과정 에서 전례 없이 유연 한 협상 태도 를 보였 다 " 며 " 개성 공단 은 북한 에 도 없 어서 는 안 될 존재 로 자리매김 했 다 " 고 평가 했 다 . 개성 공단 우리 기업 상품 전시회 ( 서울 = 연합뉴스 ) 진성철 기자 = 2 일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열린 에서 새 누리 당 정갑윤 국회 부의장 , 새 정치 민주 연합 문희상 비상 대책 위원장 , 새 누리 당 안홍준 의원 등 이 개성 공단 에서 제조 한 신발 을 살펴보 고 있 다 . 2014 . 12 . 2 zjin @ yna . co . kr 그러나 이런 외형 적 성장 에 도 개성 공단 은 아직 은 많 은 취약점 과 한계 를 지닌 채 불 완전 한 모습 으로 굴러가 는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이 라 할 수 있 다 . 북측 노동력 수급 차질 , 법 · 제도 적 장치 미흡 , 고부 가 가치 상품 생산 미비 등 이 현재 까지 드러난 한계 다 . 무엇 보다 남북 관계 라는 부침 이 심한 정치 적 환경 의 영향 에 크 게 휘둘리 는 점 이 개성 공단 을 완전 한 경협 모델 로 정착 시키 지 못하 는 가장 큰 요인 으로 지적 된다 . 공단 자체 사정 과 전혀 관계없이 존폐 위기 가 닥쳐왔 던 지난해 가동 중단 사태 가 이 를 보여 주 는 단 적 인 사례 다 . 당시 남북 관계 가 최악 의 상황 으로 치닫 는 가운데 북측 이 돌연 ' 최고 존엄 모독 ' 을 이유 로 가동 중단 을 선포 하 면서 공단 은 160 일 동안 멈춰섰 다 . 가동 중단 사태 를 극복 한 이후 남북 은 공동 위원회 운영 등 제도 개선 을 통해 공단 의 안정 화 를 꾀하 고 있 지만 , 최근 북한 당국 이 공단 운영 과 관련 해 우리 측 과 의 합의 없이 일방 적 인 조치 를 잇달 아 내놓 고 있 다 . 북한 은 지난달 20 일 우리 의 국회 격 인 최고 인민 위원회 상임 위원회 의 결정 형식 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 규정 의 관리 위원회 기능 및 임금 관련 13 개 조항 을 일방 적 으로 개정 했 다 . 현재 남측 이 맡 은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기업 제재 등 업무 를 북측 이 가져가 고 연 5 % 로 돼 있 던 임금 인상 상한 율 을 없애 면서 임금 을 남북 합의 없이 도 올릴 수 있 도록 하 는 등 의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 에 우리 정부 는 " 남북 당국 간 협의 없 는 일방 적 임금 제도 변경 은 불가 하 다는 것 이 확고 한 입장 " 이라고 반발 하 고 있 어 마찰 가능 성 도 우려 된다 . 북한 은 지난 7 월 우리 측 반대 에 도 휴대 전화 를 비롯 한 금지 품목 반입 등 ' 질서 위반 행위 ' 에 대해 벌금 부과 수준 이 었 던 제재 수위 를 통행 제한 등 으로 강화 하 는 조치 를 취한 바 있 다 . 현대 경제 연구원 은 최근 보고서 에서 " 개성 공단 이 정치 · 군사 적 요인 에 민감 한 것 은 국외 공단 에 비해 가장 취약 한 부문 으로 지적 된다 " 며 " 개성 공단 사업 을 안정 적 이 고 지속 발전 가능 한 모델 로 확대 시키 려면 남북 모두 정경 분리 원칙 을 견지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ljungberg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엘비스 프레슬리 전시회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