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내 라고 ? 
 광주 에 사 는 김 모 ( 52 ) 씨 는 최근 자신 의 집 에 날아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를 보 고 깜짝 놀랐 다 . 고지서 에 적힌 적발 일자 가 무려 20 년 전 인 ‘ 1991 년 7 월 ’ 이 었 기 때문 이 다 . 
 김 씨 는 적발 장소 에 갔 던 기억 조차 희미 했 다 . 더욱이 차량 은 이미 수년 전 폐차 까지 한 상태 . 이 를 항의 한 김 씨 에게 돌아온 해당 자치 단체 의 답변 은 더욱 가관 이 었 다 . 소멸시효 가 지났 기 때문 에 과태료 를 내 지 않 아도 된다며 쿨 한 ( ? ) 태도 를 보였 던 것 이 다 . 
 순창군 이 최대 수십 년 이 지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를 광주 등 전국 의 차량 소유주 들 에게 무더기 로 발송 , 물의 를 빚 고 있 다 . 
 특히 순창군 은 고지서 를 보내 면서 소멸시효 만료 와 차량 압류 여부 등 기본 적 인 사항 들 조차 확인 하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나 주먹구구식 행정 을 펼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19 일 순창군 에 따르 면 군 은 순창 지역 에서 주정차 단속 에 적발 된 광주 등 전국 의 차량 소유주 900 여 명 에게 최근 과태료 고지서 를 보냈 다 . 과태료 는 차종 에 따라 3 만 ∼ 5 만 원 ( 적발 당시 기준 ) 이 다 . 
 그러나 군 이 보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 적발 일자 가 지난 1991 년 ∼ 2004 년 으로 최대 20 년 이상 지난 것 으로 확인 돼 행정 처리 과정 에서 빚어진 부과 누락 책임 을 뒤늦 게 차량 소유자 에게 떠넘기 는 것 아니 냐는 의혹 이 일 고 있 다 . 
 현행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 은 과태료 부과 처분 이 확정 된 뒤 5 년 간 징수 하 지 않 거나 집행 하 지 않 으면 시효 가 소멸 한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군 은 소멸시효 만료 나 차량 압류 여부 등 을 일일이 확인 하 지 않 고 , 과태료 고지서 를 보낸 것 으로 드러났 다 . 
 더욱이 군 은 사진 등 주정차 위반 을 증명 할 수 있 는 객관 적 인 증거 도 없 는 상태 에서 수십 년 전 담당 공무원 의 ‘ 수기 ’ 로 작성 된 기록 에 만 의존 해 과태료 고지서 를 발송 한 것 으로 알려져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순창군 관계자 는 “ 지난 2004 년 이전 에 는 주정차 위반 자료 를 수기 로 작성 해 보관 했 는데 , 과거 ( 1991 년 ∼ 2004 년 ) 자료 를 최근 전산 화 하 면서 아직 까지 납부 되 지 않 은 사례 가 발견 돼 과태료 를 부과 한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