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는 청구 의 기초 가 바뀌 지 아니하 는 한도 안 에서 변론 을 종결 할 때 까지 청구 의 취지 또는 원인 을 바꿀 수 있 으나 , 소송 절차 를 현저히 지연 시키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민사 소송법 제 262 조 제 1 항 ) . 
 이 사건 에서 , 원고 는 항소심 에 이르 러 위 와 같 은 새로운 청구 를 하 였으나 , 그 심리 를 위하 여 피 고 3 , 피 고 4 가 이사 로서 의 직무 를 어느 정도 수행 하 였 는지 를 심리 하 는 등 종전 의 소송 자료 와 별도 로 새로운 심리 를 하 여야 할 것 이 어서 소송 절차 를 현저히 지연 시키 는 경우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263 조 , 제 262 조 제 1 항 단서 에 따라 이 부분 청구 의 변경 을 허가 하 지 않 기 로 한다 . 
 2 . 결론 
 그렇 다면 이 와 결론 을 같이 한 제 1 심판 결 은 정당 하 고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항소 및 피 고 1 , 피 고 2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전 예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건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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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8 . 24 . 선고 2016 나 2039307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재현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여흥 민 씨 승지 공파 종친회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배정자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7 . 6 . 
 제 1 심판 결 	 수원 지방 법원 안산 지원 2016 . 5 . 26 . 선고 2014 가합 20834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의 피 고 여흥 민 씨 승지 공파 종친회 에 대한 부분 및 피 고 2 ( 대판 : 피고 ) 에 대하 여 아래 나 . 항 에서 이행 을 명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및 별지 3 목록 기재 소외 인 들 에게 , 
 가 . 피 고 여흥 민 씨 승지 공파 종친회 는 별지 1 ‘ 부동산 의 표시 ’ 제 2 항 기재 토지 중 , 
 나 . 피 고 2 는 , 
 1 ) 별지 1 ‘ 부동산 의 표시 ’ 제 4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31 , 30 , 29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8 , 3 의 각 점 을 차례 로 연결 한 선내 ( ㄷ ) 부분 575 m ² 중 , 
 2 ) 별지 1 ‘ 부동산 의 표시 ’ 제 5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3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에 관하 여 각 진정 명의 회복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2 .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중 원고 와 피고 여흥 민 씨 승지 공파 종친회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피 고 여흥 민 씨 승지 공파 종친회 가 , 원고 와 피고 2 사이 에 생긴 부분 중 30 % 는 원고 가 , 나머지 70 % 는 피 고 2 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주문 제 1 의 가 , 나 항 과 같 은 판결 및 피 고 2 는 원고 및 별지 3 목록 기재 소외 인 들 에게 별지 1 ‘ 부동산 의 표시 ’ 제 3 항 기재 토지 ( 이하 ‘ 이 사건 제 3 토지 ’ 라 하 고 , 별지 1 ‘ 부동산 의 표시 ’ 기재 나머지 토지 역시 순번 으로 특정 한다 ) 중 별지 3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에 관하 여 진 정명 의 회복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원고 는 제 1 심 에서 피고 들 에 대하 여 주위 적 으로 이 사건 제 2 내지 5 토지 에 관한 진정 명의 회복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를 , 예비 적 으로 위 각 토지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 를 하 였 다가 , 당 심 에서 예비 적 청구 를 철회 하 고 주위 적 청구 만 을 유지 하 면서 , 피 고 2 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제 4 토지 에 관한 청구 부분 을 그중 일부 에 관하 여 이행 을 구하 는 것 으로 청구취지 를 주 1 ) 변경 하 였 다 )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피고 들 에 대한 부분 을 취소 한다 . 위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판결 을 구한다 ( 원고 가 당 심 에 이르 러 위 와 같이 청구취지 를 변경 하 고 일부 감축 함 으로써 항소 취지 도 그 범위 내 에서 변경 내지 감축 되 었 다 ) . 
 
 이 유 
 1 . 기초 사실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아래 와 같이 고쳐 쓰 거나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제 8 행 부터 제 5 쪽 20 행 까지 의 ‘ 1 . 기초 사실 ’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 피 고 소외 6 , 소외 7 , 소외 8 , 소외 9 , 소외 10 , 소외 11 , 소외 12 , 소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