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대리점 은 완성 차 제조사 의 순정 부품 구입 강제 경험 [ 아이 뉴스 24 황금빛 기자 ] 공정거래위 원회 의 자동차 판매 · 부품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결과 모두 현대 자동차 와 기아 자동차 중심 의 과점 시장 이 형성 돼 있 었 다 .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의 경우 불공정 거래 경험 비율 이 높 게 나타났 는데 구입 강제 를 비롯 한 인사 개입 , 공급 물량 축소 등 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가능 성 이 있 었 다 . 자동차 부품 대리점 은 주로 완성 차 제조사 의 순정 부품 을 대상 으로 구입 강제 등 의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을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공정위 는 27 일 이 같 은 내용 의 자동차 판매 와 부품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조사 는 지난 9 월 2 일 부터 9 월 30 일 까지 진행 됐 다 . 조사 는 대리점 거래 가 대부분 산업 영역 에서 유통 채널 로 활용 되 고 있 지만 업종 과 거래 행태 , 영업 방식 이 다양 해 일률 적 으로 정책 을 시행 하 기 에 한계 가 있 어 실태 파악 을 위해 진행 됐 다 . 조사 는 업종 별 로 유통 구조 , 대리점 의 창업 과 규모 , 가격 정책 , 영업 정책 , 거래 의 종료 ,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 개선 필요 사항 등 7 대 주요 분야 에 대한 심층 조사 를 통해 실시 됐 다 . 조사 신뢰 성 과 참여 도 를 높이 기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을 통한 설문 방식 을 활용 , 전국 대리점 에 대한 방문 조사 도 병행 했 다 . 조사 대상 은 공급 업자 가운데 자동차 판매 28 개 · 자동차 부품 88 개 사 와 대리점 가운데 자동차 판매 1 천 814 개 · 자동차 부품 7 천 521 개 사 다 . 주요 공급 업자 로 는 자동차 판매 에서 는 현대 자동차 , 기아 자동차 , 르노삼성 자동차 , 한 국지 엠 , 쌍용 자동차 등 이 며 자동차 부품 에서 는 현대모비스 , 현대 파워 텍 , 현대 위아 , 현대 트랜 시스 등 이 다 . 응답 률 은 공급 업자 는 100 %, 대리점 은 자동차 판매 36 . 9 %, 자동차 부품 30 . 5 % 다 . 조사 결과 자동차 판매 ( 67 . 5 %) 와 자동차 부품 ( 61 . 2 %) 모두 가장 매출 비중 이 큰 유통 채널 이 대리점 거래 였 다 . 온라인 유통 은 모두 매출 비중 1 % 내외 로 극히 미미 했 다 . 판매 방식 에 있 어 자동차 판매 는 위탁 판매 비중 이 73 . 8 % 로 높 았 고 자동차 부품 은 재판매 비중 이 97 . 4 % 로 높 았 다 . 거래 형태 는 자동차 판매 ( 95 . 1 %) 와 자동차 부품 ( 73 . 1 %) 모두 전속 거래 의 비중 이 높 았 다 . 향후 대리점 유통 계획 에 대해서 는 자동차 판매 의 경우 확대 가 10 . 7 %, 축소 가 3 . 6 % 였 다 . 자동차 부품 은 확대 가 18 . 5 %, 축소 가 2 . 5 % 로 나타났 다 . 이 에 따라 자동차 판매 와 자동차 부품 업종 모두 향후 현재 도 유의미 한 유통 채널 인 대리점 을 통한 유통 을 확대 할 것 으로 보인다 . 공급 업자 들 이 대리점 거래 를 선택 하 는 이유 는 다양 한 지역 에 공급 , 새로운 영업 지역 개척 , 매출 경로 다변 화 등 이 었 다 . 완성 차 5 사 . [ 사진 = 각 사 ] 다음 으로 대리점 관련 조사 를 보 면 먼저 대리점 창업 과 규모 에서 연 매출 10 억 원 이상 대형 대리점 이 자동차 판매 61 . 6 %, 자동차 부품 43 . 6 % 로 다수 존재 하 고 있 어 영세 대리점 이 많 은 의류 · 통신 · 식음료 업종 등 과 차이 를 보였 다 . 대리점 규모 가 큰 만큼 창업 비용 도 높 았 다 . 자동차 판매 는 2 ~ 4 억 원 이 41 . 4 %, 자동차 부품 은 1 ~ 2 억 원 이 36 . 3 % 였 다 . 거래 기간 은 3 년 이상 거래 지속 비율 이 자동차 판매 81 . 3 %, 자동차 부품 85 . 9 % 로 높 아 비교 적 안정 된 거래 관계 가 정착 된 것 으로 보였 다 . 계약 갱신 주기 는 자동차 부품 48 . 1 % 는 1 년 이 가장 일반 적 이 었 지만 별도 의 갱신 주기 를 정하 지 않 은 경우 가 30 . 9 % 였 다 . 자동차 판매 의 경우 갱신 주기 가 1 년 28 . 6 %, 2 년 28 . 6 %, 5 년 14 . 3 % 로 다양 했 다 . 가격 정책 에 있 어 공급 업자 가 판매 가격 을 결정 하 는 경우 는 자동차 판매 에서 78 . 9 % 로 높 았 다 . 자동차 부품 은 27 . 1 % 였 다 . 공급 가격 을 직영 점 에 더 유리 하 게 공급 한다는 응답 은 자동차 판매 7 . 8 %, 자동차 부품 13 . 2 % 로 소수 였으나 온라인 에 더 유리 한 가격 으로 공급 한다는 응답 은 자동차 판매 46 . 8 % 자동차 부품 43 . 0 % 로 상당수 였 다 . 이 에 대리점 들 은 온라인 공급 가 에 대한 불만 을 가지 고 있 었 다 . 온라인 판매 비중 이 자동차 판매 1 . 7 %, 자동차 부품 1 . 0 % 로 매우 낮 아서다 . 영업 정책 을 보 면 위탁 판매 위주 의 자동차 판매 업종 88 . 2 % 가 판매 목표 를 제시 받 고 있 으나 재판매 거래 위주 의 자동차 부품 의 경우 31 . 2 % 로 그 정도 가 크 지 않 았 다 . 목표 미달성 시 불 이익 을 경험 한 적 이 없 다는 응답 은 자동차 판매 62 . 4 %, 자동차 부품 70 . 9 % 다 . 공급 업자 로부터 판촉 행사 참여 요구 를 받 은 경험 은 자동차 부품 이 9 . 2 % 로 거의 없 었 지만 자동차 판매 의 경우 40 . 1 % 로 상당수 존재 했 다 . 비용 은 공급 업자 가 전부 부담 하 거나 대리점 과 분담 하 는 경우 가 많 았 지만 대리점 이 전부 부담 하 는 경우 가 자동차 판매 10 . 8 %, 자동차 부품 13 . 3 % 로 나타났 다 . 영업 지역 은 모두 설정 되 지 않 았 으나 설정 되 더라도 위반 시 제재 가 없 는 경우 가 자동차 판매 84 . 2 %, 자동차 부품 89 . 0 % 였 다 . 반품 의 경우 자동차 부품 37 . 7 % 가 재판매 거래 위주 임 에 도 반품 이 자유 롭 게 허용 된다는 응답 이 많 았 다 . 자동차 판매 의 경우 자유 로운 반품 허용 응답 이 29 . 7 % 로 다소 적 은데 중고차 가 될 경우 가격 이 큰 폭 으로 하락 하 는 상품 특성 때문 으로 보인다 . 인테리어 또한 자동차 판매 의 경우 타 업종 과 달리 특정 한 인테리어 양식 을 요구 하 면서 시공 업체 까지 지정 하 는 경우 가 48 . 7 % 나 됐 다 . 이 에 대리점 들 은 공급 업자 가 지정 한 업체 가 높 은 시공 가격 을 산정 한다는 데 에 대해 불만 을 가지 고 있 었 다 . 거래 중단 과 계약 해 지와 관련 해서 계약 기간 내 또는 투자 비용 회수 가 곤란 한 시점 에 공급 업자 가 거래 를 중단 하 는 경험 이 없 다는 응답 은 자동차 판매 96 . 3 %, 자동차 부품 98 . 8 % 였 다 . 해당 시점 에 공급 업자 로부터 계약 해지 를 언급 받 은 경험 이 없 는 경우 도 자동차 판매 86 . 5 %, 자동차 부품 94 . 2 % 로 높 게 나타났 다 . 한편 계약 해 지 통지 시점 후 정상 적 으로 사업 을 정리 하 는 것 이 가능 한지 에 대한 설문 에서 자동차 판매 19 . 0 %, 자동차 부품 13 . 8 % 만 가능 하 다고 응답 했 다 . 정상 적 인 사업 정리 를 위해서 는 자동차 판매 의 경우 6 개월 , 자동차 부품 의 경우 8 개월 전 통지 가 이뤄지는 것 이 적정 하 다고 했 다 . 자동차 판매 대리점 45 . 4 % 는 불공정 거래 경험 이 있 다고 했 다 . 유형 은 대리점 의 직원 인사 간섭 ( 경영 간섭 ) 이 28 . 1 %, 사전 협의 없 는 공급 축소 ( 불이익 제공 ) 15 . 4 % 등 이 다 . 자동차 부품 은 전반 적 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비율 이 14 . 9 % 로 낮 지만 주문 하 지 않 은 제품 의 구입 을 강요 당한 경험 이 29 . 2 % 로 상당수 존재 했 다 . 그 대상 은 주로 완성 차 제조사 의 순정 부품 ( 72 . 7 %) 으로 조사 됐 다 . 또 공급 업자 의 요구 에 불응 할 경우 계약 해 지나 갱신 거절 의 통지 ( 18 . 1 %), 거래 조건 의 불 이익 한 변경 ( 9 . 5 %), 공급 물량 의 축소 와 공급 지연 ( 5 . 4 %) 등 이 있 었 다 . 계약서 교부 의 경우 서면 계약서 를 계약 이후 에 교부 받 았 다는 응답 이 자동차 판매 27 . 1 %, 자동차 부품 15 . 6 % 였 다 . 대리 점법 제 5 조 에 따르 면 공급 업자 는 대리점 과 의 계약 을 체결 한 즉시 계약 의 주요 사항 을 적시 한 서면 계약서 를 교부 해야 함 에 도 이러 한 관행 이 완전히 정착 되 지 않 은 것 이 다 . 제도 개선 사항 으로 는 자동차 판매 에서 는 대리점 단체 구성 권 보장 이 26 . 2 % 로 높 았 고 자동차 부품 에서 는 영업 지역 침해 금지 가 42 . 1 % 로 높 았 다 . 계약 해 지 의 요건 과 절차 제한 , 계약 갱신 요구 권 보장 등 은 모두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응답 했 다 . 업종 별 로 보 면 자동차 판 대리점 은 공급 업자 의 다양 한 대리점 지원 책 마련 과 대리점 의 인원 채용 에 대한 불 간섭 , 시 승차 관련 비용 분담 등 에 대한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했 다 . 자동차 부품 대리점 은 안정 적 영업 마진 보장 , 제품 의 원활 한 공급 , 반품 비율 의 상향 과 절차 간소 화 , 계약 종료 시 재고 물품 환입 등 을 요구 했 다 . 표준 계약서 와 관련 해서 는 필요 하 다는 응답 이 자동차 판매 66 . 1 %, 자동차 부품 46 . 4 % 로 많 았 다 . [ 사진 = 뉴시스 ] 실태 조사 결과 와 관련 해 공정위 는 자동차 판매 는 현대 · 기아차 중심 의 과점 시장 이 고 완성 차 제조사 가 판매 도 겸하 고 있 으며 높 은 위탁 판매 ( 73 . 8 %) 와 전속 거래 ( 95 . 1 %) 로 인해 대리점 의 공급 업자 에 대한 예속성 이 상대 적 으로 강한 업종 이 라고 평가 했 다 . 자동차 부품 또한 현대 · 기아차 관련 기업 들 이 시장 을 과점 , 높 은 전속 거래 ( 73 . 1 %) 등 으로 대리점 의 영업 상 자율 성 이 상대 적 으로 낮 은 업종 이 라고 공정위 는 판단 했 다 . 이 에 따라 공정위 는 대리점 분야 의 공정 한 거래 질서 확립 을 위해 조사 를 바탕 으로 내달 표준 계약서 제정 안 을 보급 할 계획 이 다 . 나아가 2020 년 1 분기 업종 별 공급 업자 단체 와 대리점 단체 연계 설 명회 를 추진 해 표준 계약서 내용 을 알리 고 사용 을 장려 할 예정 이 다 . 또한 대리점 지원 역량 이 풍부 한 공급 업자 를 대상 으로 대리점 분야 공정 거래 협약 체결 을 권장 , 표준 계약서 사용 에 대한 인센티브 등 을 홍보 한다 . 협약 평가 최우수 기업 에 대해서 는 직권 조사 를 2 년 간 면제 하 고 위원장 표창 을 수여 한다 . 한편 공정위 의 이번 실태 조사 는 제약 업종 을 대상 으로 도 실시 됐 다 . 제약 업종 은 규모 가 큰 도매 대리점 위주 의 유통 과 높 은 재판매 , 비 전속 거래 로 인해 공급 업자 와 의 거래 상 지위 격차 가 상대 적 으로 적 어 대리 점법 상 불공정 거래 행위 는 많이 발생 하 고 있 지 않 았 지만 리베이트 제공 을 통한 부당 한 고객 유인 이 완전히 근절 되 지 않 아 의약품 에 대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가능 성 이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황금빛 기자 gold @ inews 24 . com ▶ 네이버 채널 에서 ' 아이 뉴스 24 ' 를 구독 해 주 세요 . ▶ 아이 뉴스 24 창간 20 주년 인문 기행 2020 - 백두산 기행 [ ⓒ 아이 뉴스 24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