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에 대한 인식 이 낮 다 보 니 중소 · 벤처 기업 들 도 기술 을 개발 한 뒤 특허 를 신청 할 때 신경 을 많이 쓰 지 않 았 다 . 특허 출원 에 들어가 는 비용 을 줄이 려다 보 니 기술 의 권리 를 인정 하 는 ' 청구 범위 ' 가 쪼그라들 고 이 는 결국 질 낮 은 특허 를 양산 하 는 악순환 으로 이어졌 다 . 이 처럼 장벽 이 높 지 않 은 특허 를 우회 하 기 위해 조금 만 특허 내용 을 바꿔 새로운 특허 로 등록 하 는 사례 가 많 았 던 것 은 이 때문 이 다 . 박성준 특허청 산업 재산 보호 협력 국장 은 ' 중소 · 벤처 기업 일부 는 특허 등록증 을 단순히 홍보 용 으로 생각 하 는 경향 이 있 다 ' 며 ' 질 낮 은 특허 를 갖 고 있 으면 이 를 피하 거나 무효 화 할 수 있 는 수단 이 많 아 지 는 만큼 기업 입장 에서 는 또 다시 손해 가 발생 할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그러 면서 박 국장 은 ' 손해 배상 이 인정 되 지 않 는 상황 에서 타인 의 기술 침해 가 빈번히 발생 한다 ' 며 ' 이 처럼 특허 가치 와 인식 이 떨어질 수 밖에 없 는 환경 에서 는 기술 개발 과 창업 의지 가 꺾이 는 악순환 이 심화 될 수 밖에 없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