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 ) 그릿 펀딩 박범석 대표 칼럼 ] P 2 P 소득세 원천 징수 세율 인하 ? | 한국 경제 뉴스 
 [ ( 주 ) 그릿 펀딩 박범석 대표 칼럼 ] P 2 P 소득세 원천 징수 세율 인하 ? 
 편집국 승인 2019 . 11 . 25 11 : 39 | 최종 수정 2019 . 11 . 27 11 : 13 의견 0 
 앨빈 토플러 ? 하이디 토플러 는 2006 년 ‘ 부 의 미래 ’ 에서 “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 가 직면 한 위기 는 경제 발전 속도 를 제도 와 정책 이 따라가 지 못하 는 데 서 생기 는 ‘ 속도 의 충돌 ’, 즉 시간 문제 라고 진단 한다 . 변혁 을 주도 하 는 기업 과 작 고 탄력 적 인 조직 의 네트워크 로 연결 된 비 정부 기구 ( NGO ) 는 시속 100 마일 ( 160 ㎞) 과 90 마일 로 쌩쌩 질주 한다 . 반면 노조 ( 30 마일 ) 와 정부 ( 25 마일 ) 는 . .. 느린 거북 이 걸음 으로 고속도로 의 흐름 만 방해 하 고 있 다 . ” 저자 가 지적 한 문제 해소 를 위해 우리 의 정부 는 소위 ‘ 규제 개혁 ’ 이 란 칭 하 는 행위 를 얼마나 효율 적 으로 이행 하 고 있 을까 ? 
 지난 10 월 31 일 국회 본회의 에서 P 2 P 법인 ‘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이하 온 투 법 ) ’ 이 통과 되 었 다 . P 2 P 법통 과 전 부터 진행 되 었 던 , P 2 P 인하 소득세 율 적용 과 관련 된 이슈 를 짚 어 보 면 , 정부 의 ‘ 규제 개혁 ’ 에 대한 의지 를 이해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현행 소득세법 제 129 조 ( 원천 징수 세율 ) 에서 는 P 2 P 에서 발생 하 는 이익 을 비 영업 대금 의 이익 으로 보 아 개인 및 일부 법인 의 경우 27 . 5 % 로 원천 징수 하 고 있 다 . 그러나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소득세법 개정 을 통해 27 . 5 % 의 원천 징수 세율 을 15 . 4 % 로 인하 하 고 , 인하 된 세율 을 1 년 간 한시 적 으로 적용 예정 이 다 . 이러 한 소득세법 개정안 은 P 2 P 법 제정 전 P 2 P 플랫 폼 회사 와 대 부업 법 회사 의 이중 구조 상태 에서 이루 어 졌 다 . 
 따라서 소득세 의 원천 징수 세율 인하 적용 에 대하 여 두 가지 의 해석 이 존재 할 수 있 다 . 첫 번 째 , 개정 법률 의 단서 조항 으로 관련 법률 에 따라 금융 위 에 등록 한 자 만 세율 을 인하 해 주 는 것 이 므로 , 현재 P 2 P 대 부업 을 금감원 에 등록 한 자 도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인하 세율 로 적용 가능 하 다는 해석 이 다 . 두 번 째 , 단서 조항 의 관련 법률 이란 새로 제정 된 P 2 P 법안 인 ‘ 온 투 법 ’ 에 따라 등록 을 한 경우 만 인하 세율 로 적용 가능 하 다는 해석 이 다 . 
 과도기 적용 법률 의 유권 해석 은 중앙 정부 의 담담 부서 의견 을 따를 수 밖에 없 다 . 소득세 입법 부서 인 기획 재정부 담당관 의견 은 “ 현재 대 부업 을 금감원 에 등록 한 것 만 으로 관련 법률 에 따라서 등록 되 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새로운 P 2 P 법인 ‘ 온 투 법 ’ 에 따라 금융 위원회 ( 위임 기관 인 금융 감독원 ) 에 등록 한 P 2 P 회사 로부터 지급 받 는 이자 에 대해서 만 인하 된 세율 로 적용 이 가능 하 다 . ” 는 두 번 째 협의 의 해석 을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유권 해석 은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소득세법 개정안 이 시행 되 어도 , ‘ 온 투 법 ’ 시행 시기 인 2020 년 하반기 이후 , 금융 위원회 등록 시 부터 인하 이자 율 15 . 4 % 가 적용 된다는 의미 이 다 . 예 를 들 어 ‘ 온 투 법 ’ 이 2020 년 9 월 부터 시행 되 고 , 그 에 따라 2020 년 12 월 말 에 등록 한다면 인하 세율 적용 기간 은 실제로 없 게 된다 . 
 2019 년 소득세법 의 원천 징수 세율 인하 취지 는 핀테크 금융 발전 을 위한 ‘ 세제 상 의 규제 개혁 ’ 일환 으로 보인다 . 그렇 다면 소득세 입법 부서 의 ‘ 온 투 법 ’ 에 따라 등록 한 P 2 P 회사 만 이 인하 세율 의 적용 대상 이 라는 의견 은 개정 취지 에 부합 하 는 것 일까 ? 현재 대 부업 법 에 따라 금융 위원회 에 등록 한 P 2 P 회사 도 영업 존속 을 위해서 는 새로운 ‘ 온 투 법 ’ 에 따라 재등록 을 하 여야 한다 . 결국 대 부업 으로 등록 한 P 2 P 회사 는 ‘ 온 투 법 ’ 의 등록 회사 와 연속선 상 에 있 다 . 그럼에도 개정 소득세법 적용 을 ‘ 온 투 법 ’ 에 따른 등록 P 2 P 회사 만 인정 하 겠 다는 것 은 법률 자귀 에 매 어 있 는 협량 한 해석 으로 보인다 .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되 는 개정 소득세법 입법 취지 에 부합 하 기 위해서 는 대 부업 법 으로 등록 된 P 2 P 회사 를 포함 하 여 , 원천 징수 세율 인하 의 한시 적 적용 검토 가 필요 할 것 으로 판단 된다 . 
 십 수 년 전 앨빈 토플러 ? 하이디 토플러 의 말 을 빌리 자면 , 정부 의 관료주의 가 지식 기반 시스템 과 선진 경제 로 의 발전 을 가로막 는 것 은 아닌지 , 진정 한 기업 과 사회 가 원 하 는 ‘ 규제 개혁 ’ 이 무엇 인지 성찰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인다 . 그런 차원 에서 개정 소득세법 의 인하 된 원천 징수 세율 의 포괄 적 적용 을 기대 해 본다 . 
 글 : ㈜ 그릿 펀딩 대표 / 부동 산학박사 박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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