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므로 ( 대법원 2013 . 1 . 10 . 선고 2011 두 19031 판결 등 참조 )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아울러 도시 정비 법 시행 규칙 제 9 조 의 2 제 3 항 은 주거 이전 비 의 지급 대상 이 되 는 세입자 의 요건 을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 제 54 조 제 2 항 과 달리 규정 하 는 취지 이 지 , 도시 정비 법 제 37 조 제 3 항 , 구 토지 보상법 제 78 조 제 5 항 , 구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 제 54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소유자 의 주거 이전 비 청구 권 을 배제 하 는 규정 으로 볼 수 없 다 ] . 
 2 ) 나아가 사업 인 정고 시일 에 주거 이전 비 지급 청구 권 을 취득 하 는 세입자 와 달리 사업 인 정고 시일 당시 의 소유자 라고 하 더라도 주거 용 건축물 에 대한 보상 이 이루어지 기 전 에 소유 권 을 상실 한 소유자 는 주거 이전 비 지급 청구 권 을 취득 할 수 없 고 , 구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 제 54 조 제 1 항이 건축물 의 소유자 가 당해 건축물 에 실제 거주 할 것 을 요건 으로 하 고 있 다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소유자 는 주거 이전 비 지급 청구 권 을 건축물 보상 시인 협의 또는 수용 재 결일 에 취득 한다고 할 것 인 바 , 이 사건 에서 원고 1 은 그 소유 건축물 에 대한 수 용재 결일 ( 협의 취득 계약 일 ) 이 속한 연도 · 분기 인 2012 년 도 1 / 4 분기 의 통계 자료 를 기준 으로 주거 이전 비 를 산정 하 여야 할 것 이 고 , 주거 이전 비 산정 의 기준 이 되 는 가구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또 한 위 수용 재 결일 ( 협의 취득 계약 일 )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 제 54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따라 원고 1 이 지급 받 아야 할 주거 이전 비 를 별지 2 인용 금액 계산 내역 과 같이 계산 하 여 보 면 , 별지 1 표 2 . 인용 금액 중 ‘ 주거 이전 비 ’ 란 기재 금원 과 같 으므로 , 원고 1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원고 1 은 제 1 심 에서 주거 이전 비로 7 , 512 , 072 원만 을 청구 하 였 고 , 제 1 심 은 원고 1 의 청구 중 위 금액 전부 를 주거 이전 비 로 인용 하 였 는바 , 피 고는 “ 제 1 심이 원고 1 의 청구 중 주거 이전 비 부분 을 전부 인용 하 였 는데 , 주거 이전 비 청구 부분 은 원고 1 이 전부 승소 한 것 이 므로 이 부분 에 대하 여 는 항소 이익 이 없 다 . ” 고 주장 한다 . 
 상소 는 자기 에게 불 이익 한 재판 에 대하 여 유리 하 게 취소 변경 을 구하 기 위하 여 하 는 것 이 므로 전부 승소 한 판결 에 대하 여 는 항소 가 허용 되 지 않 는 것 이 원칙 이나 , 하나 의 소송물 에 관하 여 형식 상 전부 승소 한 당사자 의 상소 이익 이 절대 적 으로 부정 된다고 할 수 없 고 ( 대법원 1994 . 6 . 28 . 선고 94 다 3063 판결 참조 ) , 가분 채권 에 대한 이행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면서 그것 이 나머지 부분 을 유보 하 고 일부 만 청구 하 는 것 이 라는 취지 를 명시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은 나머지 부분 에 까지 미치 는 것 이 어서 별 소 로써 나머지 부분 에 관하 여 청구 를 확장 하 기 위한 항소 가 허용 되 지 아니 한다면 나머지 부분 을 소구 할 기회 를 상실 하 는 불 이익 을 입 게 되 므로 , 이러 한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전부 승소 한 판결 에 대해서 도 나머지 부분 에 관하 여 청구 를 확장 하 기 위한 항소 의 이익 을 인정 함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1997 . 10 . 24 . 선고 96 다 12276 판결 참조 )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볼 때 원고 1 은 일부 패소 한 청구 에 대하 여 뿐 만 아니 라 , 전부 승소 한 주거 이전 비 에 대하 여도 항소심 에서 청구 를 확장 하 기 위하 여 항소 를 제기 할 이익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 피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마 . 이사비 청구 
 1 ) 구 토지 보상법 ( 2011 . 8 . 4 . 법률 제 1101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78 조 제 5 항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55 조 제 2 항 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 의 추진 을 원활 하 게 함 과 아울러 주거 를 이전 하 게 되 는 거주자 들 을 보호 하 려는 이사비 제도 의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이사비 의 보상 대상자 는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편입 되 는 주거 용 건축물 의 거주자 로서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이주 하 게 되 는 자 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고 ( 대법원 2012 . 8 . 30 . 선고 2011 두 22792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이사비 의 지급 의무 는 사업 인 정고 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 을 위한 관계 법령 에 의한 고시 등 이 있 은 당시 에 바로 발생 한다 ( 대법원 2012 . 4 . 26 . 선고 2010 두 7475 판결 참조 )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1 은 이 사건 정비 구역 내 에서 거주 하 다가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