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교부금 은 줄이 고 지방채 는 늘리 고 이명박 정부 는 집권 초기 부터 종합부동산세 무력 화 등 이른바 ‘ 부자 감세 정책 ’ 으로 세금 수입 을 줄였 다 . 이 에 따라 이 들 종부 세 수입 등 에서 지방 정부 로 가 던 교부금 가운데 4 조 7000 억 원 이 줄어들 었 다 . 중앙 정부 가 나서 서 지방 정부 에 갈 교부금 을 줄여 놓 고 경제 위기 가 닥치 자 지방 정부 에 빨리 빚 을 내 서 쓰 라고 독촉 한 것 이 다 . 중앙 정부 의 정책 실패 에 따른 부담 을 지방 정부 가 떠안 은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