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홈페이지 ( www . sgbok . co . kr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에서 실시 하 는 교육 이나 상담 , 칼럼 을 통해서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에서 새로운 목적 사업 이나 대부 사업 을 실시 할 경우 나 각종 신고 및 보 고 사항 , 등기 사항 등 중요 한 사안 은 미리 알아보 고 , 근거 법령 을 찾아보 고 결정 하 라고 누누히 당부 를 했 건만 꼭 일 이 터진 후 에 사후 약방문 식 의 SOS 들 이 많 아 안타깝 다 . 모 기업 에서 는 회사 에서 지급 하 던 하 기 휴가비 를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에서 지급 하 기 로 결정 한 모양 이 다 . 회사 에서 는 이미 대표 이사 에게 까지 보 고 하 여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에서 하 기 휴가비 를 지급 하 기 로 결재 를 받 고 나 서 , 당장 다음 주 초 에 현금 으로 지급 을 앞두 고서 야 마지막 으로 연구소 에 확인 차원 에서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에서 목적 사업비 로 전체 직원 들 에게 하계 휴가비 로 50 만 원 을 정액 으로 지급 해도 문제 가 없 죠 ? " 라고 묻 는다 . 기금 실무자 는 당연히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에서 휴가비 지급 이 가능 할 것 으로 확신 을 하 고 상담 을 했 지만 미안 하 게 도 나 는 근로 복지 기본 법령 이나 고용 노동부 에서 생산 된 행정 해석 에 따른 답변 을 줄 수 밖 에 없 다 . 해고 용 노동부 예규 ( 노사 협력 복지 과 - 1198 , 2004 . 6 . 7 ) 에 따르 면 하 기 휴가비 는 단체 협약 에 의거 매년 관례 적 으로 전 근로자 에게 지급 한다면 임금 에 해당 되 어 이 를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에 지급 할 수 없 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 근로 복지 기본법 」 제 62 조제 1 항 제 7 호 에 따르 면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은 임금 이나 그 밖 의 법령 에 따라 회사 가 지급 해야 할 의무 가 있 는 것 은 목적 사업 으로 실시 하 지 못하 도록 명시 하 고 있 다 . 기업체 관계자 들 이나 일부 기금 실무자 들 은 회사 에서 기부 한 돈 이 니 노사 자체 적 으로 기준 을 정해서 얼마 든지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 지 않 느냐는 입장 이 지만 법 에서 는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이나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에 세제 혜택 을 준 만큼 비용 집 행시 최소한 의 가이드라인 을 두 고 있 다 . 당해 연도 출연금 중 에서 사용 비율 을 둔다 거나 지출 항목 에 제한 을 둔다 거나 각종 신고 및 보 고 사항 의무 를 두 고 있 다 . 만약 회사 에서 지출 하 는 출연금 에 손 비인정 한도 를 정해 두 지 않 는다면 모든 회사 들 이 기부금 이나 접대비 로 지출 을 늘려 버리 면 국가 를 유지 하 는 데 필요 한 세금 ( 법인세 ) 은 어디 서 충당 하 고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에서 모든 비용 을 지출 하 게 허용 한다면 심지어 는 근로자 들 임금 까지 도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에서 지급 하 도록 허용 해 버리 면 소득세 는 누가 낸단 말 인가 ? 2 년 전 에 도 어느 기업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에서 헬 쓰 장 과 이용 약정 을 맺 으면서 기금 실무자 가 보증 보험증 권 징구 를 깜박 했 는데 헬 쓰 장 이 고의로 부도 를 내 는 바람 에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이 거액 의 손실 을 입 었 던 사례 를 소개 하 며 중요 한 사안 은 미리 알아보 거나 연구소 교육 에 참석 하 여 상담 을 통해 체크 할 사항 은 없 는지 확인 하 고 실무 를 진행 하 라고 알린 적 이 있 었 다 . 기금 실무자 들 이나 회사 관계자 들 , 제발 사내 근로 복지 기금 공부 를 좀 했 으면 좋 겠 다 . 이것 이 회사 와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에 손실 을 끼치 지 않 고 , 더 나아가 기금 법인 과 자신 을 지키 는 길 이 기 도 하 다 . 더 하나 덧붙이 자면 제발 대 기업 이나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에 근무 한다고 갑 질 좀 하 지 않 았 으면 좋 겠 다 . 옛 말 에 ' 가 는 말 이 고와야 오 는 말 도 곱 다 ' 는 말 이 있 다 . 날 도 더운데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에 대해 잘 알 지 도 못하 면서 깐 죽대 며 상대방 을 무시 하 려 드 는 전화 를 받 으면 불쾌지수 만 높 아 진다 . 그렇게 잘 알 면 뭐 하 러 연구소 에 전화 해서 질문 을 하 는지 ? 지난 김승훈 박사 의 사내 ( 공동 ) 근로 복지 기금 이야기 를 보 려면 여기 ( www . sgbok . co . kr ) 를 클릭 하 세요 . 경영학 박사 김승훈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 공동근 로 복지 기금 & 기업 복지 ) 사내 ( 공동 ) 근로 복지 기금 허브 ( 주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www . sgbok . co . kr 전화 ( 02 ) 2644 - 3244 , 팩스 ( 02 ) 2652 - 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 길 33 , 삼화 빌딩 4 층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