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 538 원 은 위 2015 . 1 . 30 . 부터 위 변제 일 인 2015 . 2 . 17 . 까지 의 지연 손해금 4 , 839 , 027 원 ( = 기한 의 이익 상실 당시 의 잔존 원금 422 , 546 , 643 원 × 약정 지연 손해금 률 22 % × 19 일 / 365 일 ) 에 먼저 충당 되 고 , 나머지 13 , 763 , 511 원 ( = 18 , 602 , 538 원 - 4 , 839 , 027 원 ) 은 원금 에 충당 되 어 대출 원금 408 , 783 , 132 원 ( = 422 , 546 , 643 원 - 13 , 763 , 511 원 ) 만 이 남 게 된다 . 그리고 ㉯ 2015 . 3 . 16 . 자 변 제금 227 , 666 , 050 원 은 앞선 변제 일 다음 날 인 2015 . 2 . 18 . 부터 위 변제 일 인 2015 . 3 . 16 . 까지 의 지연 손해금 6 , 652 , 525 원 ( = 2015 . 2 . 17 . 당시 의 잔존 원금 408 , 783 , 132 원 × 약정 지연 손해금 률 22 % × 27 일 / 365 일 ) 에 먼저 충당 되 고 , 나머지 221 , 013 , 525 원 ( = 227 , 666 , 050 원 - 6 , 652 , 525 원 ) 은 원금 에 충당 되 어 , 결국 이 사건 제 2 대출 약정 에 기한 대출금 채무 는 원금 187 , 769 , 607 원 ( = 408 , 783 , 132 원 - 221 , 013 , 525 원 ) 이 남 게 된다 .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 이 사건 양수 채권 액 중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681 , 324 , 890 원 의 한도 내 에서 , 이 사건 각 대출 약정 에 기한 잔존 대출금 에서 앞서 본 일부 상환금 을 변제충당 하고 남 은 돈 인 489 , 039 , 470 원 ( = 제 1 대출 약정 의 잔존 원금 300 , 000 , 000 원 + 제 1 대출 약정 의 잔존 지연 손해금 1 , 269 , 863 원 + 제 2 대출 약정 의 잔존 원금 187 , 769 , 607 원 ) 과 그 중 30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위 변제충당 일 다음 날 인 2015 . 2 . 18 . 부터 , 187 , 769 , 607 원 에 대하 여 는 위 변제충당 일 다음 날 인 2015 . 3 . 17 . 부터 각 다 갚 는 날 까지 연 22 % 의 약정 지연 손해금 률 로 계산 한 돈 을 합산 한 금액 상당 의 양수 금 을 , 위 변제충당 후 남 은 제 1 대출 약정 의 잔존 지연 손해금 1 , 269 , 863 원 중 원고 가 구하 는 1 , 089 , 041 원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 인 2016 . 1 . 14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7 . 3 . 28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각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원고 는 위 1 , 089 , 041 원 에 대하 여 소장 송달 일 부터 의 지연 손해금 을 청구 하 고 있 으나 , 금전 채무 의 지연 손해금 채무 는 금전 채무 의 이행 지체 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로서 기한 의 정함 이 없 는 채무 에 해당 하 고 , 기한 의 정함 이 없 는 경우 에 는 그 이행 의 청구 를 받 은 다음 날 로부터 이행 지체 책임 을 진다고 할 것 이 며 ( 대법원 1988 . 11 . 8 . 선고 88 다 3253 판결 등 참조 )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은 소장 송달 다음 날 부터 인정 되 는 것 이 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지연 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 를 초과 하 는 청구 는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 은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다 . 
 3 . 피고 의 상계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의 주장 
 소외 인 은 2007 . 11 . 1 . 부터 2008 . 9 . 5 . 까지 의료법 을 위반 하 여 비 의료인 과 동업 으로 ○○○○ 병원 을 운영 하 면서 피고 로부터 요양 급여 를 수령 하 는 불법행위 를 저질렀 으므로 , 피고 는 소외 인 에 대하 여 이미 지급 한 요양 급여 비용 914 , 284 , 680 원 상당 의 손해 배상 채권 을 가진다 . 따라서 피고 의 소외 인 에 대한 위 손해 배상 채권 을 자동 채권 으로 하 여 원고 의 이 사건 양수 채권 과 대등 액 의 범위 에서 상계 하 면 , 원고 의 이 사건 양수 채권 은 남 는 것 이 없 게 된다 . 
 나 . 판단 
 1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2 조 제 1 항 제 1 호 에서 는 요양 급여 를 실시 하 는 기관 중 하나 인 의료 기관 을 의료법 에 의하 여 개설 된 의료 기관 으로 한정 하 고 있 고 ,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 제 66 조 제 1 항 제 2 호 는 의료 기관 개설자 의 자격 을 의사 등 으로 한정 하 는 한편 , 의사 등 이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는 자 에 고용 되 어 의료 행위 를 할 수 없 도록 하 고 있 는 바 , 이 사건 과 같이 의료인 이 비 의료인 과 동업 의 형태 로 의료 기관 을 개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