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 ' 주택 의 중개 수수료 ’ 조례 개정 시행 주택 매매 가 6 억 이상 중 개수 수료 하한가 0 . 2 % 폐지 [ 데일리안 박종덕 기자 ] ‘ 전남 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실비 의 기준 과 한도 등 에 관한 조례 ’ 가 ‘ 전남 도 주택 의 중개 수수료 등 에 관한 조례 ’ 로 제명 이 변경 되 면서 일부 개정 돼 본격 시행 됐 다 . 30 일 전 남도 에 따르 면 ‘ 부동산 중개업 법 ’ 이 ‘ 공인 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에 관한 법률 ’ 로 개정 됨 에 따라 법령 에서 위임 한 사항 을 반영 하 기 위해 최근 조례 를 개정 했 다 . 개정 된 주요 내용 을 보 면 , 종전 에 는 중개 수수료 를 전남 도 조례 에서 정하 도록 되 었 으나 주택 이외 의 중개 수수료 는 건설 교통 부령 ( 시행 규칙 ) 에서 정하 고 주택 의 중개 수수료 만 도 조례 로 정하 도록 했 다는 것 . 이 에 따라 , 주택 의 매매 가 6 억 원 이상 중개 수수료 가 종전 0 . 2 % 에서 0 . 9 % 의 범위 내 에서 상 . 하한선 을 두 고 중개 의뢰인 과 중개업자 간 상호 협의 에 의해 정하 도록 규정 돼 있 었 는데 , 민원인 의 편익 도모 를 위해 상한가 는 두 고 하한가 0 . 2 % 는 폐지 했 다 . 또 , 주택 의 임대차 3 억 원 이상 의 경우 도 0 . 2 % 에서 0 . 8 % 의 범위 를 0 . 2 % 하한가 를 삭제 하 고 0 . 8 % 상한 가만 정하 도록 개정 했 다 . 나 도 팔 전남 도 토지 관리 과장 은 “ 도민 들 이 쉽 게 이해 할 수 있 도록 중개 수수료 요율 표 를 제작 해 모든 중개 업소 에 배포 하 는 한편 , 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등 을 지속 적 으로 단속 해 건전 한 부동산 중개 문화 가 정착 되 도록 최선 을 다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부동산 중 개수 수료 요율 표 □ 주택 구 분 ▶ 거래 금액 ▶ 요율 한도 ▶ 한도액 ▶ 매매 . 교환 ▶ 5 천만 원 미만 ▶ 1 천 분 의 6 이내 ▶ 250 천 원 ▶ 5 천만 원 이상 2 억 원 미만 ▶ 1 천 분 의 5 이내 ▶ 800 천 원 ▶ 2 억 원 이상 6 억 원 미만 ▶ 1 천 분 의 4 이내 ▶-▶ 6 억 원 이상 ▶ 1 천 분 의 9 이내 ▶-▶ 임대차 등 ▶ 5 천만 원 미만 ▶ 1 천 분 의 5 이내 ▶ 200 천 원 ▶ 5 천만 원 이상 1 억 원 미만 ▶ 1 천 분 의 4 이내 ▶ 300 천 원 ▶ 1 억 원 이상 3 억 원 미만 ▶ 1 천 분 의 3 이내 ▶-▶ 3 억 원 이상 ▶ 1 천 분 의 8 이내 ○ 중개 대상물 인 건 축물 중 주택 의 면적 이 2 분 의 1 이상 인 경우 에 적용 ○ 중개 수수료 는 거래 금액 에 요율 을 곱한 금액 으로 하 며 , 수수료 요율 범위 내 에서 중개 의뢰인 과 중개업자 간 의 상호 계약 에 의하 되 한도액 을 초과 하 지 못함 ○ 거래 금액 의 계산 은 공인 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20 조 의 규정 에 의함 □ 주택 이외 : 0 . 9 % 이내 상호 협의 ( 시행 규칙 제 20 조 제 4 항 ) ※ 월세 거래 금액 산정 기준 ⇒ ( 월 차임 액 × 100 ) + 보증금 【 5 천만 원 미만 ⇒( 월 차임 액 × 70 ) + 보증금 】 / 박종덕 기자 - Copyrights ⓒ ( 주 ) 이 비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