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로비 철저히 수사 하 라 - 금강신 문 
 삼 성비 자금 로비 철저히 수사 하 라 
 승인 2007 . 11 . 23 00 : 20 
 삼 성비 자금 로비 의혹 사건 이 일파만파 로 번지 고 있 다 . 삼성그룹 의 구조 조정 본부 법무 팀장 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 의 양심선언 이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 을 통해 발표 된 이 사건 은 일부 정치 권 의 반 부패 연대 를 만드 는 계기 가 되 었 다 . 여야 는 각기 다른 입장 에서 국회 에 특검 법안 을 제출 해 놓 고 있 는 상태 이 다 . 삼성 은 브랜드 가치 가 높 은 세계 100 대 기업 중 에서 21 위 의 기업 이 며 총 자본 규모 가 우리 나라 시장 규모 의 5 분 의 1 이나 되 는 초일류 대 기업 이 다 . 국가 경제 를 좌우 하 는 이런 기업 이 이상 한 스캔들 에 휘말리 고 있 다는 것 은 나라 를 위해 불행 한 일 이 아닐 수 없 다 . 
 불교 에서 는 선입견 ( 相 ) 을 비우 고 사물 을 보 면 진리 를 알 수 있 다고 가르친다 . 이 사건 을 잘 살펴보 면 세 가지 문제 가 서로 얽혀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첫째 는 기업 의 불법 로 비 의혹 사건 을 밝혀내 는 일 에 관한 것 이 고 , 둘째 는 이 사건 을 둘러싸 고 벌어지 고 있 는 정치 적 공방 이 며 셋째 는 변호사 와 공직 사회 의 직업윤리 에 관한 것 이 다 . 양심선언 은 삼성 이 엄청난 비자금 을 조성 하 여 사회 각계각층 을 대상 으로 엄청난 불법 로비 를 해 왔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데 이 는 그 진위 가 철저히 규명 되 어야 한다 . 검찰 은 법 과 정의 가 살 아 있 음 을 보여 주 어야 할 것 이 다 . 
 그러나 이 사건 이 정치 적 공방 으로 이어지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본다 . 반 부패 운동 운운 하 지만 타락 하 고 부패 한 정치 세력 이 부패 를 척결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믿 는 국민 은 아마 드물 것 이 다 . 정치 권 은 이 문제 를 정치 적 으로 이용 하 거나 수사 를 방해 하 거나 할 가능 성 이 오히려 크 다고 보 는 것 이 다 . 이 사건 은 로비 사건 에 국한 하 고 엄정 하 고 빠르 게 수사 를 종결지 어야 한다 . 수사 가 장기 화 되 고 정치 쟁점 화 된다면 경제 5 단체 가 우려 한 것 처럼 “ 진실 여부 를 떠나 우리 기업 의 이미지 손상 과 대외 신인 도 하락 이 불가피 할 것 이 다 . ” 
 양심선언 은 용기 있 는 일 이 며 귀중 한 것 이 다 . 그러나 변호사 의 경우 는 다르 다 . 신부 가 고해성사 의 비밀 을 지켜야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변호사 는 고객 의 비밀 을 지켜야 한다 . 그것 은 법 이전 의 직업윤리 의 문제 이 다 . 변호사 또는 변호사 였 던 자 가 고객 의 비밀 을 지키 지 않 는 일 을 이 사회 가 부추긴 다면 변호사 라는 직업 자체 가 설 자리 를 잃 게 된다 . 또한 기업 의 로비 에 응해 소위 떡값 을 받 은 검사 가 많 다는 폭 로 는 우리 사회 공직자 의 기강 과 윤리 의식 이 어느 정도 타락 했 는지 를 말 해 주 고 있 다 . 
 부패 없 는 깨끗 한 사회 를 위해서 는 이 사회 를 주도 하 는 정치인 과 공직자 가 먼저 깨끗 해져야 한다 . 경 에 이르 기 를 한마음 이 깨끗 하 면 여러 마음 이 깨끗 하 고 여러 마음 이 깨끗 하 면 세계 가 깨끗 해진다고 한다 . 양심선언 이 사실 이 라면 왜 기업 이 그 많 은 돈 을 들여 말썽 많 은 로비 활동 을 했 을까 . 자유 롭 고 창의 적 인 기업 활동 을 규제 하 고 기회 만 있 으면 수탈 하 려는 부패 하 고 타락 한 정치인 과 공직자 들 로부터 자신 을 지키 기 위해서 가 아니 겠 는가 . 
 삼성 불법 비자금 로비 의혹 사건 의 진상 은 철저 하 게 진상 이 밝혀 지 고 범법자 에게 는 엄중 한 법 적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이 장기 화 되 고 확대 되 어 국민 경제 에 주름 이 가 는 일 은 없 어야 할 것 이 다 . 따지 고 보 면 이 사건 의 근본 원인 은 정치 와 공직 사회 의 타락 과 부패 에 있 다 . 기업 을 매도 하 기 이전 에 정치 권 은 이 를 정치 적 으로 이용 하 려는 시도 를 중지 하 고 검찰 수사 에 맡기 는 것 이 바른 일 인 것 같 다 . 
 정천구 영산 대학교 국제 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