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은 10 년 임기 를 보장 한다 . 대부분 의 다른 선진국 도 임기 제 를 두 고 있 다 . 고도 의 전문 성 과 독립성 이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한국 은 기재 부 외청 으로 종속 돼 인사 는 물론 관련 법 제정 권한 이 없 다 . 기재 부 를 통하 지 않 고선 아무것 도 못하 게 돼 있 다 . 정권 의 입김 을 쉽 게 탈 수 있 는 구조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