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할인 쿠폰 으로 할인 된 금액 에 대해 부가가치세 를 부과 해야 한다는 감사원 의 지적 에 따라 국세청 이 G 마켓 에 지시 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 이 부당 하 다는 확정 판결 을 내렸 다 . 조선 DB 대법원 3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G 마켓 을 운영 하 는 이베이 코리아 가 “ 부가가치세 184 억 원 부과 처분 을 취소 하 라 " 며 역삼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심 의 원고 승소 판결 을 확정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G 마켓 은 2003 년 부터 소비자 에게 할인 쿠폰 을 제공 하 고 G 마켓 에 입점 한 판매자 에게 는 쿠폰 이 실제로 사용 된 만큼 서비스 이용 수수료 를 깎 아 줬 다 . 할인 금액 에 대한 부담 을 진 G 마켓 은 이 부담액 을 부가가치세 법상 과세 대상 이 아닌 ‘ 에누리 액 ’ 으로 보 고 수수료 매출 에서 제외 하 고 부가세 를 신고 했 다 . 감사원 은 2011 년 G 마켓 이 매출 을 누락 시켜 부가세 를 포탈 하 고 관할 세무서 가 이 를 방치 했 다며 G 마켓 에 대한 부가세 추징 과 국세청 담당 직원 의 징계 를 요구 했 다 . 관할 세무서 인 역삼 세무서 는 639 억 원 의 부가세 를 부과 했 고 G 마켓 은 조세 심판원 에 이의 를 제기 해 이 중 455 억 원 의 부가세 취소 판정 을 받 았 다 . G 마켓 은 나머지 금액 에 대한 부과 도 무효 로 해 달 라며 2011 년 6 월 서울 행정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했 다 . G 마켓 이 부담 한 할인 액 이 과세 대상 인 판매 장려금 에 해당 하 는지 , 비 과세 대상 인 에누리 액 에 해당 하 는지 가 쟁점 이 었 다 . 1 심인 서울 행정 법원 행정 6 부 ( 재판장 함상훈 ) 와 2 심인 서울 고등 법원 행정 1 부 ( 재판장 고의영 ) 는 G 마켓 서비스 이용료 를 공제 한 것 은 할인 쿠폰 으로 판매자 가 물건 가격 을 낮춘 만큼 에누리 액 이 라고 보 고 과세 당국 의 과세 가 부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 대법원 은 “ 판매 장려금 은 개별 거래 의 대가 와 관계없이 사업 진작 을 위해 지급 하 는 금품 ” 이 라며 “ 할인 쿠폰 사용 액 에 비례 해 수수료 를 깎 아 준 G 마켓 의 사례 와 는 맞 지 않 다 ” 고 판시 했 다 . ☞ 관련 기사 KT 는 됐 지만 SKT 는 안 됐 다 … SKT , 2900 억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 패소 < 2016 . 01 . 28 > 이통 3 사 " 부가세 1 조 원 돌려 받 자 , 소송 하 자 "... 대법 , " 보조금 은 에누리 " 판결 이후 표정 관리 < 2016 . 01 . 06 > 대법 “ 휴대전화 보조금 은 에누리 , 부가세 대상 아냐 "... KT 1144 억 여 원 돌려받 을 듯 < 2016 . 01 . 04 >“ 홈플러스 멤버십 할인 은 에누리 가 아닌 마일리지 "... 법원 , 홈플러스 과세 취소 소송 에 패소 판결 < 2015 . 09 . 14 >[ 이정민 기자 jay @ chosunbiz . com ] [ 조선 비즈 바로 가 기 ] [ 위클리 비즈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