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한 것 은 선원법 98 조 에 이른 바 직무 상 의 사망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 므로 보 건대 , 위 법조 에 이른바 직무 상 사망 이 라고 함 은 사망 이 직접 직무 에 기인 한 것 은 물론 이 고 사망 의 원인 이 된 병 이 직무 수행 으로 인하 여 악화 한 결과 사망 을 빠르 게 한 경우 도 포함 한다 할 것 인 바 , 앞서 당원 이 받아들인 각 증거 와 그 외 의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2 ― 11 의 각 기재 내용 에 당 심 의 감정 인 소외 5 의 감정 결과 와 그 증언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해 보 면 망 소외 1 의 사망 원인 이 된 육종 은 암 과 같 은 악질 성 종창 이 어서 현대 의학 으로서 도 그 원인 은 알 수 없 고 , 단지 양성 이 었 을 경우 에 는 초기 에 이 를 발견 하 여 적출 한다면 생명 을 구할 수 도 있 으나 그 초기 의 발견 이란 어려운 실정 인 점 , 망 소외 1 의 위 종창 은 이미 출항 이전 에 발병 된 것 으로 악성 인 점 , 앞서 말 한 바 복통 , 소화 불량 등 의 증세 가 나타난 이후 에 는 그것 이 치명 적 이 어서 수술 을 하 더라도 도저히 생명 을 구할 수 는 없 으나 이 를 연장 할 수 는 있 는데 망 소외 1 의 당시 의 직무 환경 이 앞서 말 한 바 와 같 은 원양 어장 으로서 기지 까지 귀환 하 자면 상당 한 시일 과 비용 이 필요 하 고 어선 의 인원 부족 으로서 병 증세 가 나타난 후 사망 에 이르 기 까지 20 파운드 의 체중 감소 까지 있 었 는데 도 처음 10 일 간 은 계속 직무 를 수행 하 여 수술 을 받 지 못하 였음은 문제 의 육종 에 더욱 악영향 을 주 어 망인 으로 하여금 빨리 사망 에 이르 게 한 것 임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위 인정 에 반하 는 갑 8 호 증 , 을 1 호 증 의 각 일부 기재 는 당원 이 믿 지 않 는다 . 
 그렇 다면 망 소외 1 의 사망 은 선원법 98 조 에 이른바 직무 상 사망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므로 그 의 처 인 원고 는 선원법 시행령 57 조 에 의하 여 제 1 순위 의 유족 수당 을 청구 할 수 있 다 할 것 이 고 , 망 소외 1 의 월표 준 보수 가 돈 8 , 500 원 인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는 바 , 같 은 법령 에 의거 한 그 36 개월 분 은 돈 306 , 000 원 이 므로 피 고 는 이 를 원고 에게 지급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다 . 
 이상 과 같 은 취지 의 원판결 은 상당 하 고 이 에 대한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384 조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고 항소 제기 후 의 소송 총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89 조 , 96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정남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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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70 . 10 . 27 . 선고 69 나 583 판결 건물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상법 제 374 조 제 1 호 소 정의 「 영업 의 중요 한 일부 의 양도 」 의 의미 
 
 재판 요지 
 상법 제 374 조 제 1 호 의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란 영업 재산 의 전부 또는 중요 한 일부 를 양도 하 므로서 양 도 회사 가 그 재산 에 의하 여 운영 하 고 있 었 던 영업 활동 의 전부 또는 중요 한 일부 를 양수인 에게 승계 시켜 양 도 회사 가 그 양도 의 한도 에 따라 상법 제 41 조 소정 의 영업 금지 의무 를 부담 하 는 경우 를 의미 하 는 것 이 므로 양도인 회사 가 단지 그 소유 의 공장 건물 일부 만 을 양도 한 것 은 중요 한 재산 의 양도 라고 할 수 있 을지 모르 나 영업 의 중요 한 일부 의 양도 라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상법 제 374 조 
 
 참조 판례 
 1970 . 5 . 12 . 선고 70 다 520 판결 ( 판례 카 아드 8957 호 , 대법 원판결 집 18 ② 민 48 판결 요지 집 상법 제 374 조 ( 9 ) 738 면 ) 
 
 대구 고등 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 고 , 피 항소인 	 나라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 68 가 4618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청구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대하 여 부산 지방 법원 부산진 등기소 1955 . 2 . 7 . 접수 제 677 호 로서 1954 . 7 . 3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고 , 동 부동산 을 명도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위 명도 부분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이 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대하 여 부산 지방 법원 부산진 등기소 1955 . 2 . 7 . 접수 제 677 호 로서 1954 . 7 . 3 . 매매 를 원인 으로 , 대한민국 국방부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된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이건 부동산 은 피 고 나라 의 소유 로 추정 되 는 바 , 원고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