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무고죄 와 공갈 미수죄 의 교사범 인지 공동 정범 인지 는 명확히 판단 하 기 어렵 지만 , 개인 적 인 의견 으로 는 C 가 처음 부터 주도 적 으로 합의금 을 목적 으로 성폭행 사실 을 포함 하 여 협박 및 고소 할 것 을 주장 하 고 B 와 의 합의금 협상 도 C 가 진행 하 였으므로 , C 에게 역할 분담 에 의한 무고 와 공갈 에 관한 기능 적 행위지 배 가 있 었 다고 보여 지 고 , 따라서 A 와 C 의 공동 정범 이 성립 할 여지 가 있 다고 생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