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살 여아 에게 입맞춤 등 성추행 을 한 30 대 에게 징역 8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선고 와 함께 신상 정보 공개 판결 이 내려졌 다 . 울산 지법 제 3 형사부 ( 재판장 곽병훈 부장 판사 ) 는 25 일 7 살 여아 에게 세 차례 입맞춤 하 는 등 성추행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A ( 32 · 무직 ) 씨 에 대해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 를 적용 해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A 씨 에게 보호관찰 을 받 을 것 을 명하 고 A 씨 의 신상 정보 를 향후 5 년 간 등록 · 열람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신상 정보 공개 판결 은 울산 에서 처음 이 다 . 현행 청소년 성보 호법 상 13 세 미만 의 청소년 을 성추행 했 거나 성폭행 한 사람 중 재범 위험 성 이 있 는 경우 이름 , 사진 , 주소 , 성범죄 경력 등 을 담 은 신상 정보 를 주소지 경찰서 에 등록 해 형 집행 완료 일 로부터 5 년 동안 열람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신상 정보 는 범죄자 와 같 은 시 · 군 · 구 에 사 는 미성년 자녀 를 둔 부모 와 유치원 , 학교 등 청소년 교육 기관 의 기관장 등 이 열람 할 수 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동종 전과 가 없 고 반성 하 고 있 으며 , 피해자 부모 와 합의 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 을 참작 해 선고 했 다 ” 고 밝혔 다 . 울산 = 유재 권 기자 ujkwon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저작 자 표시 + 비 영리 + 변경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