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가 정부 의 일방 적 인 공공 기관 지방 이전 과 부지 매각 에 반대 하 고 나섰 다 . 성남시 는 “ 정부 가 공공 기관 이전 부지 매각 및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을 강행 할 경우 행정 절차 에 협조 하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일방 적 이 고 원칙 없 는 부지 매각 추진 방침 을 재 검토 해야 한다 ” 고 29 일 밝혔 다 . 성남시 는 국토 해양 부 가 ‘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을 개정 한 뒤 공공 기관 부지 매각 대상 을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한국 농어촌 관리 공사 로 까지 확대 한 것 을 문제삼 았 다 . 공공 기관 종전 부지 의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이 필요 할 때 에 는 관련 법 에 의거 , 국토 부 장관 이 해당 지자체 에 이 를 요구 하 고 , 해당 지자체 가 반영 해야 하 는 사항 이 라는 것 이 다 . 그러나 국토 부 는 일방 적 으로 용도 변경 등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권한 을 행사 하 면서 지방 자치 의 본질 을 침해 하 고 도시 계획 절차 를 심각 하 게 왜곡 하 고 있 다고 성남시 는 설명 했 다 . 현재 국토 부 는 성남시 에 있 는 LH · 한국가스공사 · 한전 KPS · 한국 식품 연구원 · 한국 도로공사 등 5 개 공공 기관 부지 에 대해 올해 하반기 부터 매각 공고 절차 를 진행할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2014 년 까지 이전 을 완료 하 는 부동산 처리 계획 을 승인 한 상태 다 . 이 에 따라 42 만 ㎡ 가 넘 는 5 개 공공 기관 이전 부지 를 도시 기반 시설 이 확보 되 지 않 은 채 대 규모 고급 주택 부지 나 아파트 단지 로 개발 할 수 있 게 돼 난 개발 로 인한 부작용 이 우려 되 고 있 다 . 이재명 성남 시장 은 “ 공공 기관 종전 부지 매각 은 지역 의 의견 수렴 이 없 는 원칙 과 공공 성 이 결여 된 일방 적 인 행정 행태 로 , 난개발 을 조장 하 고 부동산 개발 사업자 잇속 만 챙기 는 수단 으로 전락 할 우려 가 있 다 ” 면서 “ 공공 기관 이전 과 부지 매각 은 지역 발전 과 맥 을 같이 하 는 방식 으로 이뤄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성남시 는 공공 기관 의 지방 이전 에 따른 도심 공동화 와 지역 산업 슬럼 화 를 예방 하 기 위해 지난 1 일 기업 유치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했 다 . 이어 7 개 대 기업 과 접촉 하 며 유치 에 힘쓰 고 있 다고 설명 했 다 . < 최인진 기자 ijchoi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유시민 “ 이명박 대통령 너무 욕 하 지 마 라 ” ▶ ‘ 버스 노인 폭행 ’ 흑인 … 이 말 에 격분 해 ▶ 노무현 “ 日 선박 독 도 오 면 부숴라 ” … 日 놀라 ▶ ‘ 가장 싫 은 이성 스타일 ’… 비 만 , 공주병 아닌 ▶ 이혼 女 가 꼽 은 배우자 ‘ 최악 의 생활 습성 ’ 은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