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 안철수 새 정치 ', 누구 와 어떻게 하 겠 다는 것 인가 안철수 서울대 교수 는 19 일 회견 에서 " 지금 까지 국민 은 저 를 통해 정치 쇄신 에 대한 열망 을 표현 해 주 었 다 " 며 " 이번 대선 에 출마 해 그 열망 을 실천 해 내려 한다 " 고 말 했 다 . 안 교수 는 " 정치 개혁 을 선거 과정 부터 시작 하 고 흑색선전 과 같 은 낡 은 정치 는 하 지 않 겠 다 " 면서 박근혜 새 누리 당 후보 와 문재인 민주 통합 당 후보 에게 " 한 자리 에 모여 선의 의 정책 경쟁 을 약속 하 자 " 고 도 제안 했 다 . 안 교수 는 그러나 대선 에 무 소속 후보 로 나갈 것 인지 , 새 정당 을 만들 것 인지 , 민주당 문 후보 와 단일 화 를 할 것 인지 를 묻 는 말 에 는 분명 한 답변 을 하 지 않 았 다 . 지난 1 년 동안 ' 안철수 현상 ' 은 우리 사회 의 정치 불신 지수 ( 指數 ) 를 보여 주 는 온도계 같 은 역할 을 해 왔 다 . 그러나 안 교수 는 대통령 선거 출마 를 선언 한 이제 ' 교수 안철수 ' 에서 ' 정치 인 안철수 ' 로 신분 이 바뀌 었 다 . 그 는 우리 사회 의 정치 불신 기류 ( 氣流 ) 를 나타내 는 계기 ( 計器 ) 가 아니 라 국민 의 희망 을 만들 어 내 고 그걸 실천 해야 할 정치 적 주체 ( 主體 ) 가 됐 다 . 따라서 자유인 ( 自由 人 ) 안 교수 가 아니 라 나라 를 책임지 겠 다는 ' 정치인 으로서 의 책임 윤리 ' 에 따라 행동 해야 한다 . 이런 측면 에서 안 교수 가 이날 대선 출마 만 을 밝히 고 그 에 따른 정치 적 선택 을 분명히 하 지 않 고 피해간 것 은 올바른 정치 적 행동 이 아니 다 . 안 교수 가 출마 명분 으로 제기 한 ' 새 정치 ' 를 실현 하 려면 그 와 함께 그 약속 을 실천 할 정치 세력 이 있 어야 한다 . 안 교수 는 출마 회견 에서 " 조직 과 세력 대신 나라 를 위해 애쓰 는 모든 분과 함께 나아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 모든 사람 과 함께 정치 를 하 겠 다 ' 는 것 은 ' 특정 한 정치 목적 을 실현 하 기 위해 결성 하 는 정당 ' 을 통하 지 않 고 정치 를 하 겠 다는 뜻 이 다 . 대통령 은 국회 에서 정권 을 뒷받침 할 정치 세력 이 없 으면 법안 을 단 하나 도 통과 시킬 수 없 고 자기 가 원 하 는 국가 예산 도 짤 수 없 다 . 안 교수 가 만 에 하나 무당 적 ( 無 黨籍 ) 대통령 도 정파 를 초월 한 지지 를 끌어내 면 국정 을 더 잘 운영 할 수 있 다고 생각 한다면 현실 정치 를 너무 모르 는 것 이 다 . 의회 민주주의 국가 에서 정당 은 자기 당 정강 ( 政綱 ) 정책 을 실천 할 대통령 을 배출 하 기 도 하 지만 자기 들 이 배출 한 대통령 에 대한 책임 도 진다 . 헌법 상 으론 설령 대통령 이 국정 을 잘못 운영 하 더라도 탄핵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 한 대통령 직무 를 정지 시킬 수 없 다 . 그래서 대통령 의 국정 운영 방식 과 실적 에 대한 찬반 의사 를 지방 선거 · 총선 등 각종 선거 에서 대통령 을 배출 한 정당 에 대한 중간 평가 로 표시 한다 . 이것 이 정당 정치 이 고 책임 정치 다 . 정당 없이 정치 를 한다는 것 은 국민 이 대통령 의 정치 과정 에 대해 평가 할 통로 를 봉쇄 하 는 것 이나 다름없 다 . 정치 는 권한 소재 와 책임 소재 가 일치 해야 한다 . 그러 지 않 으면 대통령 과 정당 이 따로 놀 고 국민 은 어느 장단 에 맞춰야 할지 혼돈 에 빠지 게 된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은 임기 후반 " 나 도 여당 에 간섭 안 할 테 니 여당 도 내 일 에 간섭 말라 " 고 선 을 긋 더니 재임 중 자신 이 만든 여당 이 본인 임기 가 끝나 기 도 전 에 두 동강 났 다 . 이명박 대통령 은 처음 부터 국회 를 무시 하 다가 여당 내 극렬 반대 세력 까지 키워 어느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 시키 지 못했 다 . 대통령 은 국정 에 무한 책임 을 지 는 최고 정치 지도자 다 . 안 교수 가 정말 그 자리 에 오를 생각 이 라면 자신 과 함께 그 무한 책임 을 걸 머 질 정치 세력 으로 새 정당 을 만들 것 인지 아니 면 끝 까지 무 소속 으로 갈 것 인지 를 분명히 해야 한다 . 또 현재 의 인기 를 유지 해 야권 단일 후보 가 된 후 민주당 에 들어가 는 방안 을 염두 에 두 고 있 다면 그 에 대해서 도 솔직 하 게 밝히 는 것 이 올바른 태도 다 . [ 조선 데스크 ] 한국 의 ' 천박 한 교육열 ' " 한국 의 외국인 학교 에 는 남미 학생 들 이 왜 이렇게 많 나요 ? " 몇 달 전 한국 에 체류 중 인 한 영국인 이 던진 질문 이 다 . 자신 의 딸 이 다니 는 서울 의 외국인 학교 에 ' 겉모습 은 한국인 , 국적 ( 國籍 ) 은 남미 인 학생 ' 이 꽤 있 다고 그 는 말 했 다 . 이 학교 는 국내 유력 인사 의 자제 등 이 다니 는 학교 로 유명 하 다 . 그 의 궁금증 이 이번 검찰 의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 수사 에서 풀렸 다 . 국적 을 세탁 해 외국인 학교 에 입학 한 한국 학생 들 이 무더기 로 적발 된 것 이 다 . 자녀 의 국적 을 온두라스 · 니카라과 로 ' 성형 ' 해 외국인 학교 에 입학 시킨 혐의 를 받 는 학부모 중 에 는 재벌 그룹 전 회장 며느리 , 재벌 회장 의 딸 , 병원장 부부 , 대형 로펌 변호사 등 이 포함 돼 있 다 . 외국인 학교 는 국내 에서 일 하 는 외국인 들 의 자녀 교육 을 위해 설립 됐 다 . 전국 적 으로 51 곳 이 있 으며 그 중 33 곳 이 수도 권 에 있 다 . 현행법 상 외국인 학교 입학 자격 은 ① 부모 중 한 명 이 외국인 이 거나 ② 내국인 일 경우 외국 에서 거주 한 기간 이 3 년 이상 인 자 로 제한 한다 . 하지만 이 조건 을 충족 하 지 못하 는 학생 들 도 그간 각종 편 · 불법 으로 외국인 학교 에 입학 했 다 . 서울 의 한 학생 ( 13 ) 도 그런 경우 다 . 5 년 전 B 초등 학교 에 다니 던 이 학생 은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에서 사라졌으며 몇 달 후 남미 의 한 국가 국적 으로 외국인 학교 로 전학 했 다 . 다른 편법 의 현장 도 있 다 . 서울 의 C 학원 ( 학부모 사이 에서 는 ' 학교 ' 로 불린다 ) 은 미국 의 교육 과정 을 그대로 들여다 놓 았 다고 홍보 한다 . 수업 은 영어 로 진행 된다 . 이곳 에 다니 는 학생 수 다수 가 한국 학교 자퇴 생 이 며 여기 서 1 ~ 2 년 간 영어 를 익힌 후 다시 한국 학교 로 돌아간다고 한다 . 극히 일부 부유층 학생 · 학부모 의 얘기 라지만 이게 한국 교육 의 한 단면 이 다 . 사회 적 으로 영향 력 있 는 사람 들 의 교육 관 에서 눈 을 씻 고 찾아봐도 남 을 위한 배려 와 공동체 를 위한 고민 은 없 다 . 극단 적 인 이기주의 와 배타성 , 허영 이 교육 이 란 이름 뒤 에 숨 어 있 다 . 최근 학부모 들 을 힘 빠지 게 했 던 일 은 한두 건 이 아니 었 다 . 2010 년 엔 미국 의 대입 시험 인 SAT 문제 를 한국 의 사 ( 私 ) 교육 업체 가 유출 해 파문 이 컸 다 . 자신 들 이 가르치 는 학생 들 의 점수 를 높여 주 겠 다고 한 일 이 라는데 , 한국 의 ' 천박 한 교육열 ' 을 국제 사회 에 널리 알렸 다 . 지난해 말 서울 의 한 명 문대 입시 에 합격 한 학생 은 고교 시절 장애 학생 을 성 ( 性 ) 폭행 한 사실 을 숨겼 다가 결국 입학 이 취소 됐 다 . 이 학생 담임 이 쓴 추천서 에 는 ' 인성 ( 人性 ) 이 좋 고 봉사 를 많이 한 학생 ' 이라고 기술 돼 있 었 다 . ' 문명 충돌론 ' 의 저자 사무엘 헌팅턴 은 1960 년 비슷 한 경제 수준 이 던 한국 과 가나 가 수십 년 후 엄청난 경제력 차이 가 난 이유 중 하나 로 한국 교육 을 꼽 았 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은 기회 있 을 때 마다 한국 의 교육열 을 극찬 한다 . 하지만 그 들 이 지금 한국 사회 를 어지럽히 는 왜곡 된 교육열 을 알 게 돼도 그런 평가 를 내릴까 . ' 내 자식 만 잘 되 면 된다 ' 는 극단 적 이기심 , 지구 반대편 까지 국적 쇼핑 하 러 날아가 는 허영 과 그릇 된 자식 사랑 , 편법 과 속임수 가 통하 는 입시 … . 한국 교육 이 버리 고 극복 해야 할 것 이 너무 많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