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와 해군 측 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에 반대 하 는 주민 과 시민 운동가 등 을 상대 로 낸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이 사실상 받아들여졌 다 . 해군 은 법원 의 결정 이 나 는 대로 곧바로 공사 에 재개 하 겠 다는 계획 이 어서 조만간 공권력 투입 이 예상 된다 . 제주 지법 제 3 민사부 ( 재판장 오현규 부장 판사 ) 는 29 일 정부 와 해군 이 강동균 강정 마을 회장 등 을 상대 로 낸 ' 공사 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 ' 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 해군기지 용지 와 공유 수면 에 대한 사용 및 점유 , 항행 ( 배 나 비행기 따위 를 타 고 항 로 또는 궤도 를 다님 ) 을 방해 해서 는 안 된다 " 면서 피 신 청인 77 명 가운데 37 명 에 대해 해군기지 용지 내 출입 을 금지 했 다 . 37 명 은 외부 세력 으로 일컬 어 지 는 평화 와 통일 을 여 는 사람 들 , 생명 평화 결사 , 가정 마을 회 회원 과 구성원 등 강경 반대파 가 대다수 다 . 이 들 이 해군기지 용지 에 출입 하 다가 적발 되 면 1 회 당 200 만 원 을 지급 해야 한다 . 그러나 ' 시설 공사 의 건설 사업 을 방해 하 는 일체 의 행위 ' 를 금지 해 달 라는 요청 에 대해서 는 " 포괄 적 으로 반대 행위 를 금지 하 는 것 은 헌법 에 보장 된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한다 " 면서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강정 마을 회 등 이 중덕 해안 에 설치 한 시설물 의 철거 및 제거 , 대체집행 에 대해서 도 " 사업 시행 자 인 신청인 이 직접 대집행 의 방법 으로 각 시설물 을 철거 또는 제거 할 수 있 다 " 며 각하 했 다 . 이번 결정 에 대해 반대 측 은 " 해군 측 이 제출 한 준비서면 에 대한 소명 자료 를 준비 하 던 중 결정 이 내려졌 다 " 며 반발 했 다 . [ 제주 = 박진주 기자 ] ▶ [ 화보 ] 실격 당해 울 고 싶 은 ` 번개 ` 우사인 볼트 ▶ 불경기 의 먹구름 이 몰려온다 ▶ 손연재 ‘ 미스 토너먼트 ’ 선정 , 베를린 도 손연재 매력 에 ‘ 풍덩 ’▶ 삼 성판 카카오톡 출시 소식 에 관심 ↑… 무슨 기능 있 을까 ? ▶ 비욘세 임신 “ 아들 이 든 딸 이 든 얼굴 은 제발 엄마 닮 길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