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 따르 면 A 업체 는 소비자 에게 ' 회사 가 법정 관리 절차 에 들어가 재산 보전 처분 이 내려져 있 어 계약 해제 가 불 가능 하 다 ' 며 해지 를 거절 해 왔 다 . 지난해 법원 에 기업 회생 을 신청 한 이 업체 는 올해 초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기각 으로 재산 보전 처분 이 끝난 상태 다 . B 업체 는 공제조합 으로부터 공제 계약 중지 와 해지 통보 를 받 자 법원 에 무효 소송 을 제기 하 면서 이 를 이유 로 고객 의 계약 해제 를 아예 접수 하 지 않 았 다 . 관련 법령 에 따르 면 상조 업체 가 해당 소송 을 이유 로 계약 해제 를 거절 할 수 는 없 다 . 소비자 가 상조 업체 폐업 전 계약 해제 를 신청 하 면 납입 금액 의 85 % 에 연 15 % 지연 이자 까지 받 을 수 있 지만 신청 전 업체 가 폐업 하 면 납입 금액 의 최대 50 % 만 돌려받 게 된다 . 공정위 는 해당 업체 를 제재 하 고 부실 우려 가 있 는 다른 상조 업체 에 대해서 도 비슷 한 사례 가 있 는지 조사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