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2 조제 1 항 은 “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는 헌법 에 열거 되 지 아니한 이유 로 경시 되 지 않 는다 . ” 고 규정 하 여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의 포괄 성 을 말 하 고 있 다 . 여기 서 포괄 성 이 인정 되 는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에 자유 권 적 기본 은 그대로 포괄 될 수 있 겠 지만 , 참 정권 적 기본 권 과 기본 권 보장 을 위한 기본 권 특히 생존 권 적 기본 권 이 포함 되 는지 를 검토 하 면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는 자유 권 적 기본 권 뿐 만 아니 라 모든 기본 권 을 말 하 는데 , 그 이유 는 참 정권 적 기본 권 과 기본 권 보장 을 위한 기본 권 은 말 할 것 도 없 고 생존 권 적 기본 권 도 적극 적 인 면 뿐 만 아니 라 소극 적 인 면 도 가지 는데 이 소극 적 인 면 에 있 어서 의 기본 적 인권 의 포괄 성 이 인정 되 어야 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김기범 , 한국 헌법 , 목문 사 , 1973 , 126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