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보미 서비스 ,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 , 요 보호 아동 그룹 홈 사업 , 장애 아동 특수 교육 보조원 … . ' 여성 가족 부 , 보건복지부 , 교육 인 적자 원부 등 이 줄줄이 쏟 아 낸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들 이 다 . 11 개 정부 부처 에서 내놓 은 39 가지 종류 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중 아동 · 육아 관련 서비스 만 도 11 개 에 달할 정도 로 혼선 을 빚 고 있 다 . 정부 가 한 해 2 조 3000 억 원 의 예산 을 들여 추진 하 고 있 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에 대한 효율 성 논란 이 끝없이 일 고 있 다 . 20 만 명 고용 창출 이 라는 목표 를 앞세워 ' 머릿수 채우 기 ' 식 으로 사업 을 늘려 가 다 보 니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도 , 괜찮 은 일자리 를 만들 지 도 못하 고 예산 만 낭비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 부처 마다 사업 쏟 아 내 난립 심화 16 일 국회 에서 열린 정부 와 열린 우리 당 의 정책 협의회 에서 도 이 같 은 일자리 사업 난립 에 대한 비판 이 쏟아졌 다 . 김진표 열린 우리 당 정책 위 의장 은 " 지방 자치 단체 가 집행 하 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의 종류 가 너무 많 고 내용 이 기존 복지 사업 과 중복 되 는 것 이 대부분 " 이라고 비판 했 다 .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에 대한 효율 성 논란 은 이번 이 처음 이 아니 다 . 지난 11 일 열린 ' 사회 서비스 일자리 의 효과 적 창출 을 위한 워크숍 ' 에서 도 " 중앙 부처 들 이 비슷 한 서비스 를 경쟁 적 으로 제공 하 고 있 어 문제 " 라는 비판 이 나왔 다 . 정부 는 여성부 복지 부 등 모두 11 개 부처 에서 39 가지 종류 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을 펼치 고 있 다 . 취약 계층 에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하 면서 일자리 도 늘린다는 취지 다 . 하지만 과다 중복 편성 된 서비스 는 지자체 의 혼란 만 가중 시키 고 있 다 . 아이돌 보미 ( 여성부 ) - 산모 신생아 도우미 ( 복지부 ) , 장애아 특수 교육 보조원 ( 교육부 ) - 장애 인 활동 보조인 ( 복지부 ) 등 비슷 한 개념 의 서비스 를 각 부처 가 따로따로 만들 어 놓 은 경우 가 적 지 않 다 . 복지부 는 독거 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과 노인 돌 보미 바우처 제도 를 따로 운영 하 면서 각각 331 억 원 , 463 억 원 의 예산 을 쓰 고 있 다 . 아동 양육 관련 서비스 만 도 11 개 가 난립 해 있 다 . ◆ 일선 지자체 엔 ' 부담 ' 이 모든 사업 을 집행 하 는 지자체 담당자 들 은 죽 을 지경 이 다 . 갖가지 사업 을 떠안 은 시 · 군 · 구와 일선 교육청 의 업무 부담 과 혼선 은 극 에 달했 다 . 경기도 의 한 기초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은 " 각 부처 가 비슷비슷 한 사업 을 제각각 내려 주 다 보 니 담당 직원 조차 어떤 사업 이 있 는지 다 외우 지 못할 지경 " 이 라며 " 이렇게 해서 는 형식 적 인 집행 에 그칠 수 밖에 없 다 " 고 털어놨 다 . 담당자 들 은 졸속 으로 만들 어 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마다 각각 별도 로 채용 공고 를 내 고 수급 대상자 를 파악 해야 한다 . 채용 한 인력 을 관리 · 운용 하 는 것 도 보통 일 이 아니 다 . 부처 별 로 각각 결과 보고 를 해야 하 는 것 도 부담 으로 남 는다 . 반면 사회 서비스 가 저 임금 및 비 전문직 에 몰려 있 어 정작 고용 창출 효과 는 미미 하 다는 지적 이 다 . 이른바 ' 괜찮 은 일자리 ' 를 만들 지 못하 고 있 다는 얘기 다 . 급하 게 정책 을 추진 하 다 보 니 돌 보미 , 도우미 , 방과 후 학교 교사 등 을 교육 없이 아무렇 게 나 채용 해 서비스 의 질 이 떨어지 는 것 도 문제 다 . ◆ 어떤 대책 나오 나 이 같 은 지적 에 따라 정부 는 지자체 가 직접 인력 을 고용 하 는 경우 를 최소 화 하 고 가급적 지역 전문 기관 에 사업 전체 를 위탁 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각 사업 에 할당 된 일자리 역시 부처 간 조정 을 거쳐 탄력 적 으로 운용 하 도록 해 효율 성 을 높인다는 계획 이 다 . 지자체 가 예산 과 인력 을 통합 관리 하 면서 필요 없 는 일자리 는 줄이 고 수요 가 많 은 쪽 의 일자리 를 늘릴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서 다 . 하 지만 열린 우리 당 정책 위 관계자 는 " 처음 부터 20 만 개 일자리 창출 이 라는 목표 를 세워 놓 고 여기 에 맞춰 사업 을 주먹구구식 으로 개발 하 다 보 니 벌어진 문제 " 라며 " 기존 사업 들 을 모두 그대로 둔 채 효율 성 을 높이 겠 다는 것 은 미봉책 에 불과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차 기현 기자 khcha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