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가 사망 했 을 때 전처 소생 자녀 ( 계모자 ) 는 계모 의 재산 을 상속 받 을 수 없 도록 한 민법 조항 은 합헌 이 라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나왔 다 . 헌법 재판소 는 유모 씨 가 현행 민법 이 전처 소생 자녀 의 상속권 을 인정 하 지 않 아 재산 권 을 침해 한다며 낸 헌법 소원 사건 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을 내렸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계모자 의 관계 를 법정 혈족 으로 인정 하 지 않 는 것 은 입법 자 의 결단 이 었 다 " 며 " 이 를 인정 할 경우 새아버지 와 전남편 자녀 ( 계부 자 ) 사이 에 도 상속권 을 인정 해야 하 는 부당 한 결과 를 초래 한다 " 며 합헌 이유 를 설명 했 다 . 과거 민법 은 계모자 관계 는 법 적 혈족 으로 인정 했 지만 계부 자 관계 는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이 는 양서 평등 원칙 에 반 한다는 비판 여론 이 일 면서 1990 년 민법 을 계정 해 계모자 관계 를 인척 관계 로 규정 하 게 됐 고 그 결과 계모자 사이 에서 상속권 이 사라졌 다 . 민법 제 1000 조 는 " 1 순위 상속인 을 피상속인 의 직계 비속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데 직계 비속 은 자연 혈족 과 법정 혈족 만 을 뜻 한다 . 유 씨 는 부친 이 친모 와 사별 후 계모 와 혼인 해 이복형제 들 을 둔 채 사망 하 자 부친 이 계모 에게 남긴 재산 에 대한 상속권 이 없 어 이복형제 들 만 상속 을 받 게 된다며 헌법 소원 을 냈 다 . [ 최광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모바일 로 읽 는 매일 경제 ' 65 + NATE / MagicN / Ez - I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