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작용 이 곳곳 에서 드러나 고 있 다 . ‘ 소득 주도 성장 ’ 이 만신창이 가 됐 는데 도 핵심 국정 과제 란 이유 로 정부 가 ‘ 정책 전환 ’ 같 은 얘기 를 입 에 올리 지 도 못하 는 게 그렇 다 . 탈 ( 脫 ) 원전 도 마찬가지 다 . 청와대 는 “ ‘ 장기 적 탈 원전 로드맵 ’ 이 어서 우려 할 게 없 다 ” 고 했 지만 원전 생태 계 는 벌써 부터 무너지 고 있 다 . 탈 원전 은 또 다른 국정 과제 인 온실가스 감축 과 도 충돌 한다 . 이대로 가 면 우리 나라 는 국제 사회 에 약속 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도 지키 지 못하 는 국가 로 낙인 찍힐지 모른다 . 정부 가 막다른 골목 에 이르 러 모든 부담 을 산업 계 로 떠넘기 면 그 땐 국내 에 남 아 있 는 제조 업체 조차 사라질 공산 이 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