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부분 이 개선 된다면 더 효율 적 이 고 편할 것 같 은데 … ’ 일상 생활 을 하 면서 이런 생각 다 들 한 번 씩 해 보 셨 죠 ~ 가족 이나 친구 들 과 정한 규칙 이 라면 서로 이야기 해서 조율 할 수 있 지만 , 불편 하 다고 여겼 던 것 이 나라 에서 정한 법률 이나 규칙 이 라면 그저 감수 할 수 밖에 없 었 는데요 . 규제 개혁 신문고 ( www . better . go . kr ) 를 알 고 있 다면 얘기 가 달라지 죠 . ^^ 나 를 불편 하 게 했 던 각종 규제 에 대해 무엇 이 든 말 할 수 있 는 곳 이 거든요 . ​ ▣ 규제 개혁 신문고 : 규제 개혁 이 필요 한 사안 건의 , 규제 개혁 에 미온 적 인 사례 등 규제 와 관련 해 무엇 이 든지 올릴 수 있 어요 . 기본 적 인 개인 정보 만 입력 하 면 되 고 , 또 익명 이 보장 돼 누구 나 자유 롭 게 참여 할 수 있 습니다 . 규제 와 관련 이 없 는 단순 민원 , 개인 고충 등 진정 사항 은 국민신문고 ( www . epeople . go . kr ) 를 이용 하 시 면 돼요 . ▲ 규제 정보 포털 첫 화면 ​ 사소 하 지만 불편 했 거나 불 합리 하 다고 생각 했 던 것 을 국민 이 직접 규제 개혁 신문고 에 건의 하 게 되 면 요 . 국무 조정 실 에서 건 의 사항 을 접수 해 담당 기관 을 정하 구요 . ​ 이후 담당 기관 에서 건 의 내용 을 심층 검토 하 고 사실 관계 를 확인 하 는 작업 을 거쳐 요 . 이때 담당 기관 은 접수 일 로부터 14 일 이내 에 건의 한 사람 에게 처리 상황 에 대한 답변 을 해야 합니다 . 그리고 건의 한 내용 이 합리 적 이 라고 판단 될 경우 해당 부처 에서 건의 한 규제 를 개선 하 는 절차 를 밟 게 돼요 . 평소 고민 하 고 생각 했 던 아이디어 를 실제 정책 에 반영 할 수 있 다고 생각 하 면 정말 짜릿 한 일 아닌가요 ? ^^ 내 가 만든 정책 이 되 는 거 니까요 ~ ​ 그렇 다면 ! 실제로 국민 이 건의 한 내용 이 정책 으로 반영 된 사례 를 살펴볼게요 . ​​ 국민 의 아이디어 가 정책 으로 만들 어 지 다 ! ​ 고속 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개선 ▶ 남녀 변기 비율 1 : 1 → 1 : 1 . 5 명절 때 휴게소 에 갈 때 마다 빠지 지 않 고 보 는 풍경 이 있 죠 ? 바로 여성 화장실 에 만 유독 길 게 늘어선 줄 인데요 . 평소 여성 들 의 평균 화장실 이용 시간 이 남성 의 2 배 가 넘 는 데 다 명절 엔 한 번 에 많 은 이용객 들 이 몰려 여성 들 이 느끼 는 불편 함 이 대단히 컸 죠 . 이러 한 불편 함 을 해소 시킨 규제 개선 내용 을 소개 합니다 ! ‘ 고 속 도로 휴게소 공중 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 1 : 1 이상 ( 공중 화장실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 ’ 이 었 던 규정 이 ‘ 연평균 일 일 편 도 교통량 5 만 대 이상 구간 의 고속 도로 휴게소 는 공중 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 을 1 : 1 . 5 이상 ’ 으로 개선 됐 습니다 . 이 에 따라 고속 도로 휴게소 내 여성 화장실 변기 수 는 200 개 정도 늘어났 고 , 명절 이나 주말 에 휴게소 의 여성 화장실 부족 으로 불편 을 겪 었 던 부분 이 많이 해소 되 고 있 답니다 . ​ 아마 이 정책 은 여성 분 을 기다리 던 남자 가 건의 한 게 아닐까 궁금 해 지 는데요 ? ​ 대학 기숙사 설치 요건 제한 완화 ▶ 학교 밖 기숙사 도 교지 로 인정 대학 진학 을 위해 집 을 떠나 다른 지역 으로 주거지 를 옮기 는 대학생 들 이 많 은데요 . 그런 학생 들 은 대학 등록금 뿐 아니 라 주 거 비용 까지 감당 하 려면 경제 적 부담 이 만만 치 않 아요 . 그래서 자취 나 하숙 보다 저렴 한 대학 기숙사 를 선호 하 는 학생 들 이 많 은데요 . 문제 는 기숙사 입주 경쟁 이 치열 하 다는 겁니다 . ‘ 기존 교지 밖 에 위치 한 학생 기숙사 는 교지 로 인정 하 지 않 던 규정 ’ 이 ‘ 대학 이 기존 의 교지 밖 에 학생 기숙사 를 설치 하 는 경우 에 도 교지 · 교사 로 인정 (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 5 조 개정 ) ’ 하 는 것 으로 정책 이 개선 됐 습니다 . ^^ 이렇게 개선 된 규정 덕분 에 교지 밖 에 도 학교 기숙사 를 지 을 수 있 게 되 었 고 더 많 은 학생 들 이 저렴 한 기숙사 에서 생활 할 수 있 게 되 었 답니다 . 그럼 학생 들 은 주거비 부담 이 줄어든 만큼 공부 에 더 매진 할 수 있 을 것 같 네요 . ^^ ​ 고궁 등 유적지 무료 관람 연령 확대 ▶ 만 18 세 이하 → 만 24 세 이하 요즘 텔레비전 에서 방영 하 는 역사 드라마 챙겨 보 는 분 들 , 또 우리 나라 역사 를 제대로 알 기 위해 한 국사 를 공부 하 는 분 들 많 을 텐데요 . TV 나 책 으로 공부 하 는 것 에 그치 지 않 고 직접 고궁 을 찾아가 는 분 들 도 늘어나 고 있 어요 . 이런 분 들 에게 좋 은 소식 입니다 . 바로 ‘ 궁 ‧ 능 및 유적지 무료 관람 연령 이 확대 ’ 되 었 다는 소식 인데요 . ^^ 예전 에 는 ‘ 만 18 세 이하 국민 ’ 에 한해서 무료 관람 을 실시 했었어요 . 이 규정 이 개선 돼 ‘ 만 24 세 이하 국민 ’ 까지 4 대궁 ( 경복궁 , 창덕궁 , 창경궁 , 덕수궁 ) ‧ 종묘 등 을 무료 로 관람 할 수 있 게 됐 답니다 . 중고 등 학생 뿐 아니 라 이제 는 대학생 들 도 옛 궁궐 에서 낭만 적 인 데이트 를 즐길 수 있 게 됐 죠 . 궁 · 능 무료 관람 을 희망 하 는 경우 해당 궁 · 능 의 매표소 에서 학생증 , 청소년 증 , 주민 등록증 , 운전 면허증 등 을 제시 하 고 무료 관람권 을 발부 받 아 입장 하 면 돼요 . ​​ 부담금 카드 납부 확대 ▶ 납부 고지서 없이 카드 로 ! 환경 개선 부담금 등 부담금 을 납부 할 때 고지서 가 아닌 카드 로 도 납부 가 가능 해졌 습니다 . 정책 개선 전 에 는 , 환경 개선 부담금 이나 지방 세외 수입 은 납부 고지서 를 갖 고 은행 창구 나 공과 금수 납기 에서 내 야 했 는데요 . 거주 지역 별 로 납부 가능 한 은행 도 따로 정해져 있 었 구요 . 하 지만 ‘ 부담금 카드 납부 확대 ’ 정책 이 개선 된 이후 로 납부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 서 나 은행 현금 입출 금기 ( ATM ) , 인터넷 뱅킹 , 위 택스 ( www . wetax . go . kr ) , 인터넷 지로 , 신용카드 로 조회 · 납부 할 수 있 게 됐 어요 . ​​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 만 잘 지켜도 행정 처분 1 / 2 감경 ▶ 100 만 원 → 50 만 원 일부 청소년 들 이 편의점 이나 슈퍼마켓 에서 신분 을 속이 고 술 ‧ 담배 를 구매 하 는 일 이 종종 발생 하 는데요 . 청소년 에게 술 · 담배 를 판매 한 경우 ▲( 식품 위생법 ) 영업 정지 2 ~ 3 개월 ▲( 담배 사업 법 ) 영업 정지 2 ~ 3 개월 ▲( 청소년 보호법 ) 과징금 100 만 원 처분 을 받 아 왔 습니다 . 판매자 가 신분증 확인 의무 를 확실히 지켰 음 에 도 불구 하 고 청소년 들 이 신분증 을 위조 · 변조 · 도용 해 술 과 담배 를 구매 했 다면 판매자 입장 에서 는 억울 할 수 있 을 것 같 은데요 . 그래서 그 억울 함 을 덜 어 주 기 위해 정책 이 개선 됐 어요 . 청소년 에게 술 ‧ 담배 를 판매 했을지라도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 만 잘 지켰 다면 , 행정 처분 이 반 으로 줄어들 어요 . 청소년 이 신분증 을 위조 · 변조 · 도용 한 사실 이 인정 되 는 경우 엔 ▲( 식품 위생법 ) 영업 정지 1 ~ 1 . 5 개월 ▲( 담배 사업 법 ) 영업 정지 1 ~ 1 . 5 개월 ▲( 청소년 보호법 ) 과징금 50 만 원 으로 경감 됩니다 . 판매 했 다는 사실 자체 를 용서 받 진 못하 지만 행정 처분 은 1 / 2 수준 으로 줄어드 니 앞 으로 더욱 주의 를 기울여서 신분증 을 확인 해야 겠 죠 ? ​​ 음식점 폐업 신고 절차 를 한 번 에 ! ▶ 2 곳 신고 → 1 곳 으로 치킨 집 , 카페 , 분식집 등 음식점 을 폐업 하 고자 할 때 사업자 들 은 세무서 와 시군 구청 두 곳 을 각각 방문 해 폐업 신고 를 해야 했 는데요 . 지난해 말 , 이 정책 이 개선 된 이후 로 시민 들 의 불편 함 이 확 줄 었 습니다 . 음식점 폐업 신고 정책 이 어떻게 개선 되 었 는지 살펴볼까요 ? ‘ 인 · 허가 업종 을 영위 하 던 사업자 가 폐업 을 하 고자 할 때 세무서 및 시군 구청 두 곳 을 방문 하 여 각각 폐업 신고 ’ 해야 했 던 정책 이 ‘ 음 식업 등 27 종 의 업종 에 대해 민원인 이 시군 구청 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한 곳 에서 폐업 신 고서 를 제출 하 면 관계 기관 간 시스템 연계 를 통해 자료 전송 · 처리 ’ 되 는 방법 으로 개선 됐 어요 . 음식점 폐업 신고 시 세무서 나 시군 구청 중 한 곳 만 방문 해 신고 하 면 나머지 는 자동 으로 처리 되 는 시스템 입니다 . 세무서 와 시군 구청 을 각각 방문 해야 하 는 불편 과 폐업 신고 누락 에 따른 행정 처분 · 과태료 부과 등 으로 불만 이 많 았 는데 정책 이 개선 돼 불만 이 많이 줄어들 었 습니다 . ​​( 출처 : 규제 정보 포털 ) 지금 까지 소개 해 드린 규제 개선 사례 는 아주 작 은 부분 이 죠 . 많 은 분 들 이 생활 속 에서 느꼈 던 불편 한 부분 이나 규제 들 을 건의 해 , 더 행복 하 고 나 은 삶 을 만드 는 데 기여 하 고 있 습니다 . 주위 를 둘러보 고 개선 할 점 들 이 있 다면 의견 을 마구 마구 제시 해 주 세요 . ^^ 내 가 생각 해 낸 아이디어 가 우리 사회 를 바꾸 는 정책 이 된다는 것 , 나 의 생각 으로 인해 많 은 국민 들 이 일상 생활 에서 의 불편 을 조금 씩 줄여 간다는 것 . 정말 가치 있 고 뿌듯 한 일 이 죠 ? 규제 개혁 신 문고 에서 세상 을 바꾸 는 여러분 의 아이디어 를 기다립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