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과 세법 실무 ’ 시리즈 열 아홉 번 째 순서 로 , “ 연대채무 ” 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민법 과 관련 세법 의 주요 내용 및 최신 판례 를 정리 해 보 고 , 마지막 부분 에 민법 과 세법 의 유사점 과 차이점 을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참고 도서 : , 정진오 ㆍ문정균 , 삼 일 인 포마 인 1 . 민법 의 내용 1 ) 인 적 담보 제도 연대채무 ㆍ보증채무가 이 에 속하 는데 , 이것 은 하나 의 채무 에 채무자 이외 의 다른 사람 도 채무자 로 되 는 경우 로서 , 채무자 의 일반 재산 이외 에 다른 사람 의 일반 재산 도 채권자 의 강제집행 의 대상 이 되 는 점 에서 채권 의 담보 기능 을 한다 . 2 ) 연대채무 의 의의 급부 는 하나 이 지만 수인 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가 있 는 것 이 다수 당사자 의 채권 관계 이 다 . 따라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 의 수 만큼 채권 또는 채무 가 있 는 것 으로 구성 된다 . 이 중 동일 한 급부 를 채권자 또는 채무자 에게 중첩 적 으로 귀속 시켜서 그것 이 하나 의 급부 를 공통 으로 하 는 점 에서 그 에 따른 효력 내지 제약 을 받 게 하 는 것 으로 연대채무 , 보증채무 등 이 있 다 . 연대채무 란 수인 의 채무자 가 각각 채무 전부 를 이행 할 의무 를 부담 하 되 , 채무자 1 인 의 이행 으로 다른 채무자 도 그 의무 를 면하 게 되 는 다수 당사자 의 채권 관계 를 말 한다 ( 민법 제 413 조 ) . 이 는 채무자 가 무자력 하 게 됨 으로써 채권 이 실현 될 가능 성 이 없 어 지 는 위험 을 줄여 채권 의 효력 을 강화 하 여 채권 의 만족 을 확보 하 는 기능 을 한다 . 한편 , 연대 채권 은 수인 의 채권자 가 동일 한 내용 의 급부 에 대하 여 각자 독립 하 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의 급부 를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를 가지 고 , 그 중 1 인 또는 수인 이 급부 전부 를 수령 하 면 모든 채권자 의 채권 이 소멸 하 는 다수 당사자 사이 의 채권 관계 를 말 한다 . 3 ) 연대채무 의 성립 가 . 법률 행위 에 의한 성립 채무자 수인 이 채권자 와 의 계약 으로 연대채무 를 성립 시킬 수 있 지만 , 수인 이 순차 로 별개 의 계약 을 맺 어 연대채무 를 성립 시킬 수 도 있 다 . 가령 A 가 B 에 대해 채무 를 지 는 경우 , C 가 별개 의 계약 을 맺 어 A 와 함께 연대채무 를 부담 하 는 것 이 그러 하 다 . 한편 연대채무 는 주관 적 공동 관계 가 있 음 을 전제 로 하 는 점 에서 C 가 A 와 더불 어 연대채무 를 부담 하 기 위해서 는 A 와 의 연대 에 관한 사전 또는 사후 의 합의 가 필요 한 것 으로 해석 한다 . 나 . 법률 의 규정 에 의한 성립 법률 에서 연대채무 가 성립 하 는 것 으로 정하 는 것 이 있 다 . 민법 에서 정하 는 것 으로 ① 법인 의 목적 범위 외 의 행위 로 인하 여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에 그 사항 의 의결 에 찬성 하 거나 그 의결 을 집행 한 사원 ㆍ이사 기타 대표자 의 연대 책임 ( 제 35 조 제 2 항 ) , ② 임무 를 해태 한 이사 의 연대 책임 ( 제 65 조 ) , ③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에서 발생 하 는 채무 에서 공동 차주 또는 공동 임차인 의 연대채무 ( 제 616 조 , 제 654 조 ) , ④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연대 책임 ( 제 760 조 ) , ⑤ 일상 가사 로 인한 채무 에 대한 부부 의 연대 책임 ( 제 832 조 ) 이 있 다 . 4 ) 연대채무 의 효력 가 . 대외 적 효력 채권자 는 어느 연대 채무자 에 대하 여 또는 동시 나 순차 로 모든 연대 채무자 에 대하 여 채무 의 전부 나 일부 의 이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민법 제 414 조 ) . 또한 연대채무 는 모든 채무자 의 일반 재산 을 책임 재산 으로 하 여 채권 의 담보 기능 을 수행 하 는 점 에서 어느 연대 채무자 로부터 채권 의 만족 을 받 는 것 이 보장 되 지 않 으므로 , 어느 연대 채무자 가 그 의 재산 을 감소 시켜 무자력 이 되 는 때 에 는 다른 채무자 의 자력 에 관계없이 채권자취소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나 . 연대 채무자 1 인 에 대하 여 생긴 사유 의 효력 연대채무 에서 는 수인 의 채무자 가 독립 된 채무 를 부담 하 지만 그것 은 하나 의 급부 를 공통 으로 하 는 점 에서 , 1 인 의 채무자 가 그 급부 를 이행 하 면 다른 채무자 에게 도 그 효력 이 미친다 . ( 1 ) 이행 청구 의 절대 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 에 대한 이행 청구 는 다른 연대 채무자 에게 도 효력 이 있 다 ( 민법 제 416 조 ) . 따라서 1 인 에 대한 이행 의 청구 에 의하 여 모든 연대 채무자 를 이행 지체 에 빠뜨리 고 ( 민법 제 387 조 제 2 항 ) , 모든 연대 채무자 에 대하 여 소멸시효 중단 의 효과 를 발생 시킨다 ( 민법 제 168 조 제 1 호 ) . ( 2 ) 경개 의 절대 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 와 채권자 간 에 채무 의 경개 가 있 을 때 에 는 채권 은 모든 연대 채무자 의 이익 을 위하 여 소멸 한다 ( 민법 제 417 조 ) . 가령 금전 소비대차 1 천만 원 의 금전 채무 에 대해 A ㆍ B ㆍ C 가 연대채무 를 지 기 로 하 였 는데 , A 가 채권자 와 의 계약 으로 종전 의 채무 를 소멸 시키 고 새로 다른 채무 를 성립 시키 는 경우 , 금전 의 반환 에 대신 하 여 토지 소유 권 을 이전 해 주 기 로 한 때 에 는 , 종전 의 연대채무 관계 는 전부 소멸 하 고 A 와 채권자 사이 에 경개 계약 에 따른 새로운 채무 만 이 문제 된다 . ( 3 ) 상계 의 절대 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 가 채권자 에 대하 여 채권 이 있 는 경우 에 그 채무자 가 상계 한 때 에 는 채권 은 모든 연대 채무자 의 이익 을 위하 여 소멸 한다 ( 민법 제 418 조 제 1 항 ) . 상계 는 실질 적 으로 변제 와 동일시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 4 ) 면제 의 절대 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 에 대한 채 무면 제 는 그 채무자 의 부담 부분 에 한하 여 다른 연대 채무자 의 이익 을 위하 여 효력 이 있 다 ( 민법 제 419 조 ) . 가령 B , C , D 가 A 에 대하 여 90 만 원 의 연대채무 를 부담 하 고 있 는데 , 그 들 의 부담 부분 이 동일 한 경우 에 A 가 B 에게 그 의 채무 부담 부분 인 30 만 원 을 면제 하 면 C , D 는 30 만 원 의 채무 를 면하 고 60 만 원 의 채무 를 부담 한다 . ( 5 ) 혼동 의 절대 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 와 채권자 간 에 혼동 이 있 는 때 에 는 그 채무자 의 부담 부분 에 한하 여 다른 연대 채무자 도 의무 를 면한다 ( 민법 제 420 조 ) . 가령 연대 채무자 A 가 900 만 원 의 채권 을 양수 한 경우 에 그 채권 은 혼동 으로 인해 소멸 한다 ( 민법 제 507 조 ) . 이 경우 다른 연대 채무자 B ㆍ C 는 600 만 원 의 연대채무 를 부담 하 는데 , 그 채권자 는 채권 을 양수 한 A 가 된다 . ( 6 ) 소멸시효 의 절대 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 에 대하 여 소멸시효 가 완성 한 때 에 는 그 부담 부분 에 한하 여 다른 연대 채무자 도 의무 를 면한다 ( 민법 제 421 조 ) . ( 7 ) 상대 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 에 대한 승인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 에 의한 시효 의 중단 내지 시효 의 정지 , 시효 이익 의 포기 , 판결 에 의한 시효 기간 의 연장 은 상대 적 효력 이 있 다 . 다 . 연대 채무자 상호 간 의 구상 관계 어느 연대 채무자 가 변제 기타 자기 의 출재 ( 出 財 ) 로 공동 면책 이 된 때 에 는 다른 연대 채무자 의 부담 부분 에 대하 여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위 의 구상권 은 면책 된 날 이후 의 법정 이 자 및 피할 수 없 는 비용 기타 의 손해 배상 을 포함 한다 ( 민법 제 425 조 ) . 채권 의 궁극 적 인 부담 은 채무자 들 사이 의 내부 관계 에서 행하 여져야 하 는 것 인데 , 이러 한 내부 적 인 비용 분담 관계 를 구상 관계 라고 한다 . ( 1 ) 부담 부분 연대 채무자 각자 는 대외 적 으로 채권자 에 대하 여 채무 전액 을 지급 하 여야 할 의무 를 부담 하 지만 , 대내 적 으로 는 연대 채무자 상호 간 에 는 출재 를 서로 분담 하 기 로 되 어 있 다 . 여기 서 분담 비율 이 문제 되 는데 , 특약 으로 비율 을 정할 수 있 고 , 이 를 정할 표준 이 없 으면 부담 부분 이 균등 한 것 으로 추정 된다 . ( 2 ) 구 상 1 ) 개 념 어느 연대 채무자 가 변제 기타 자기 의 출재 로 공동 면책 이 된 때 에 는 다른 연대 채무자 의 부담 부분 에 대하 여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민법 제 425 조 ) . 가령 A ㆍ B ㆍ C 가 D 에 대하 여 300 만 원 의 연대채무 를 부담 하 고 있 는데 A 가 D 의 청구 에 따라 변제 를 하 여 채무 전액 을 소멸 시킨 경우 에 그 들 의 부담 부분 이 균등 하 였 다면 , 다른 연대 채무자 B 와 C 에 대하 여 100 만 원 씩 의 지급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연대 채무자 에 대해 구상권 을 가지 는 근거 와 관련 하 여 연대채무 에서 의 전부 의무 는 담보 의무 이 고 채무자 간 의 부담 부분 은 고유 의무 라고 하 는 것 이 통설 적 견해 이 다 . 따라서 부담 부분 을 넘 어서 변제 하 는 것 은 타인 의 채무 를 담보 하 는 것 인 동시 에 그 의 채무 를 대신 변제 한 것 이 되 므로 그 에 대해 구상권 이 발생 하 는 것 으로 해석 한다 . 2 ) 구상 의 요건 어느 연대 채무자 가 변제 기타 출재 로 자기 의 채무 뿐 만 아니 라 다른 모든 연대 채무자 들 의 채무 를 공통 으로 소멸 시켰 을 것 이 필요 하 다 . 따라서 공동 면책 이 있 기 만 하 면 출재 한 액 에 관하 여 부담 부분 의 비율 에 따라 구상 ( 求償 ) 할 수 있 다 . 가령 A ㆍ B ㆍ C 가 D 에 대하 여 300 만 원 의 연대채무 를 부담 하 고 있 고 그 들 의 부담 부분 이 균등 한 경우 에 , A 가 D 에게 60 만 원 을 변제 하 였 다면 A 는 B 와 C 에게 20 만 원 씩 을 구상 할 수 있 다 . 3 ) 사전 통지 어느 연대 채무자 가 다른 연대 채무자 에게 통지 하 지 아니하 고 변제 기타 자기 의 출재 로 공동 면책 이 된 경우 에 다른 연대 채무자 가 채권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 사유 가 있 었 을 때 에 는 그 부담 부분 에 한하 여 이 사유 로 면책 행위 를 한 연대 채무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고 , 그 대항 사유 가 상계 인 때 에 는 상계 로 소멸 한 채권 은 그 연대 채무자 에게 이전 한다 ( 민법 제 426 조 ) . 가령 A ㆍ B ㆍ C 가 D 에 대하 여 연대채무 를 부담 하 고 있 는데 , A 가 B 와 C 에게 통지 하 지 않 고 변제 를 하 였으나 B 가 무능력자 로서 취소권 을 가지 고 있 다면 , A 는 B 의 부담 부분 에 대하 여 구상 할 수 없 다 . 4 ) 구상권 의 범위 연대 채무자 중 에 상환 할 자력 이 없 는 자 가 있 는 때 에 는 그 채무자 의 부담 부분 은 구상권 자 및 다른 자력 이 있 는 채무자 가 그 부담 부분 에 비례 하 여 분담 한다 . 그러나 구상권 자 에게 과실 이 있 는 때 에 는 다른 연대 채무자 에 대하 여 분담 을 청구 하 지 못한다 ( 민법 제 427 조 제 1 항 ) . 가령 , A 가 90 만 원 을 변제 하 고 B ㆍ C 에 대하 여 각각 30 만 원 씩 구상 하 려는데 C 가 무자력 인 때 에 는 , C 의 상환 부분 30 만 원 은 A 와 B 가 각자 의 부담 부분 에 비례 하 여 즉 15 만 원 씩 부담 한다 . 5 ) 부 진정 연대채무 가 . 의 의 동일 한 내용 의 급부 에 관하 여 수인 의 채무자 가 각자 독립 하 여 전부 를 급부 를 하 여야 할 채무 를 부담 하 고 그 중 1 인 의 이행 으로 모든 채무자 의 채무 가 소멸 하 는 연대채무 에 속하 지 않 는 것 을 부 진정 연대채무 ( 不 眞正 連帶債務 ) 라고 한다 . 그 수인 의 채무자 간 에 연대채무 에서 처럼 공동 으로 부담 한다고 하 는 주관 적 공동 관계 가 없 는 점 에서 연대채무 와 다르 다 . 그리고 채무자 간 에 채무 를 내부 적 으로 분담 한다고 하 는 부담 부분 이 없 어 어느 채무자 가 채무 전부 를 이행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다른 채무자 에 대해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 . 나 . 성 립 부 진정 연대채무 는 동일 한 손해 에 대해 수인 이 각자 독립 된 법률 관계 에 기초 하 여 그 전부 의 배상 의무 를 지 는 경우 주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경합 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발생 한다 . 구체 적 으로 이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① 타인 의 주택 을 소실 케 한 경우 에 실화자 의 불법행위 에 의한 손해 배상 과 보험 회사 의 보험금 지급 의 무 ② 임치물 을 도난 당한 경우 에 수치인 의 채무불이행 에 의한 손해 배상 의무 와 도둑 의 불법행위 에 의한 손해 배상 의 무 ③ 법인 의 불법행위 책임 과 대표 기관 개인 의 배상 책임 ( 민법 제 35 조 제 1 항 ) ④ 법인 의 목적 범위 외 의 행위 로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의 대표 기관 의 책임 ( 민법 제 35 조 제 2 항 ) ⑤ 임무 를 해태 한 이사 의 연대 책임 ( 민법 제 65 조 ) ⑥ 피 용자 의 불법행위 로 인한 배상 의무 와 사용자 의 배상 의무 ( 민법 제 750 조 , 제 756 조 ) ⑦ 책임 무능력자 의 불법행위 에 대한 감독 의 무자 와 대리 감독자 의 배상 의무 ( 민법 제 755 조 ) ⑧ 동물 의 가해 행위 에 대한 점유자 와 보관자 의 배상 의무 ( 민법 제 759 조 ) ⑨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배상 의무 ( 민법 제 760 조 ) 등 이 그러 하 다 . 다 . 효 력 부 진정 연대채무 에서 는 자신 의 출재 로 채권자 를 만족 시키 는 것 , 즉 변제 및 이 에 준하 는 것 을 제외 하 면 모두 상대 적 효력 을 가질 뿐 이 다 . 가령 피해자 가 공동 불법 행위 자 중 1 인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채무 를 면제 하 거나 그 1 인과 손해 배상액 에 관하 여 합의 하 더라도 그러 한 사유 가 다른 공동 불법 행위 자 에게 영향 을 주 지 않 고 , 다른 공동 불법행위 자는 손해 전부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부진 정연대 채무자 사이 에 는 주관 적 공동 관계 가 없 고 각자 가 자기 와 관련 된 별개 의 법률 요건 에 의하 여 책임 을 질 뿐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최근 판례 에 의하 면 , 부진 정연대 채무자 1 인 이 자신 의 채권자 에 대한 반대 채권 으로 상계 를 한 경우 에 도 채권 은 변제 , 대물변제 또는 공탁 이 행하 여진 경우 와 동일 하 게 현실 적 으로 만족 을 얻 어 그 목적 을 달성 하 는 것 이 므로 , 그 상계 로 인한 채 무 소멸 의 효력 은 소멸 한 채 무 전액 에 관하 여 다른 부진 정연대 채무자 에 대하 여도 미친다고 보 아야 한다 . 라 . 구상관 계 부 진정 연대채무 에서 각 채무자 가 각자 의 입장 에서 책임 을 부담 할 뿐 그 들 사이 에 주관 적 공동 관계 가 없 어 부담 부분 이 라는 관념 이 없 어 구상관 계 가 당연히 발생 하 지 는 않 는다 . 그러나 부 진정 연대채무 의 관계 에 있 는 복수 의 책임 주체 내부 관계 에 있 어서 는 형평 의 원칙 상 일정 한 부담 부분 이 있 을 수 있 으며 , 그 부담 부분 은 각자 의 고의 및 과실 의 정도 에 따라 정하 여 지 는 것 으로서 부진 정연대 채무자 중 1 인 이 자기 의 부담 부분 이상 을 변제 하 여 공동 의 면책 을 얻 게 하 였을 때 에 는 다른 부진 정연대 채무자 에게 그 부담 부분 의 비율 에 따라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2 . 국세 기본법 내용 1 ) 연대 납세 의무 의 의의 연대 납세 의 무란 2 인 이상 의 납세 의 무자 가 하나 의 동일 한 채무 를 각각 독립 하 여 전체 의 납세 의무 를 부담 하 고 , 그 증 1 인 이 체납 된 세금 을 전액 납부 하 면 모든 납세 의 무자 의 납세 의무 가 소멸 하 는 납세 의무 를 말 한다 . 이 는 국가 가 조세 채권 의 확보 를 위하 여 사실상 다수 의 인 적 담보 를 얻 는 결과 가 되 며 조세 채권 의 실현 을 보다 확실 하 게 하 는 기능 을 한다 . 2 ) 연대 납세 의무 의 종류 가 . 공유물 , 공동 사업 의 연대 납세 의 무 공유물 , 공동 사업 또는 그 공동 사업 에 속하 는 재산 에 관계 되 는 국세 ㆍ가산금과 체납 처분 비 는 공유자 또는 공동 사업자 가 연대 하 여 납부 할 의무 를 진다 ( 국세 기본법 제 25 조 제 1 항 ) . 통상 공유물 이나 공동 사업 에 관한 권리 의무 는 공동 소유자 나 공동 사업자 에게 실질 적 ㆍ 경제 적 으로 공동 으로 귀속 하 게 되 는 관계 로 담세력 도 공동 의 것 으로 파악 하 는 것 이 조세 실질주의 의 원칙 에 따라 합리 적 이 기 때문 에 조세 채권 의 확보 를 위하 여 그 들 에게 연대 납세 의무 를 지우 고 있 다 . 나 . 분할 등 의 연대 납세 의 무 법인 이 분할 되 거나 분할 합병 된 후 분할 되 는 법인 이 존속 하 는 경우 에 는 분할 법인 , 분할 신설 법인 , 분할 합병 의 상대방 법인 은 분할 등 기일 이전 에 분할 법인 에 부과 되 거나 납세 의무 가 성립 한 국세 및 체납 처분 비 에 대하 여 분할 로 승계 된 재산 가액 을 한도 로 연대 하 여 납부 할 의무 가 있 다 ( 국세 기본법 제 25 조 제 2 항 ) . 한편 , 분할 되 는 법인 의 납세 의무 에 대해 새로 설립 되 는 법인 등 이 연대 하 여 책임 을 지 도록 규정 한 것 은 상법 에 회사 채무 에 대하 여 분할 회사 간 연대 의무 가 도입 됨 에 따라 법인 이 분할 합병 되 는 경우 분할 등 으로 설립 된 법인 에게 모회사 의 조세 채무 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 를 부여 함 으로써 분할 관련 회사 간 조세 채무 부담 의 범위 를 명확히 하 고자 한 것 이 다 . 다 . 분할 합병 으로 해산 하 는 경우 연대 납세 의 무 법인 이 분할 또는 분할 합병 한 후 소멸 하 는 경우 분할 신설 법인 , 분할 합병 의 상대방 법인 은 분할 법인 에 부과 되 거나 분할 법인 이 납부 하 여야 할 국세 및 체납 처분 비 에 대하 여 분할 로 승계 된 재산 가액 을 한도 로 연대 하 여 납부 할 의무 가 있 다 ( 국세 기본법 제 25 조 제 3 항 ) . 라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연대 납세 의 무 법인 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제 215 조 에 따라 신 회사 를 설립 하 는 경우 기존 의 법인 에 부과 되 거나 납세 의무 가 성립 한 국세 및 체납 처분 비 는 신 회사 가 연대 하 여 납부 할 의무 를 진다 ( 국세 기본법 제 25 조 제 4 항 ) . 마 . 민법 의 규정 의 준용 국세 기본법 또는 세법 에 따라 국세 및 체납 처분 비 를 연대 하 여 납부 할 의무 에 관하 여 는 민법 제 413 조 부터 제 416 조 까지 , 제 419 조 , 제 421 조 , 제 423 조 및 제 425 조 부터 제 427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국세 기본법 제 25 조 의 2 ) . 한편 , 국세 기본법 제 25 조 제 1 항 소정 의 연대 납세 의무 의 법률 적 성질 은 민법 상 의 연대채무 와 다르 지 아니하 여 , 각 연대 납세 의 무자 는 개별 세법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원칙 적 으로 고유 의 납세 의 무 부분 이 없이 공동 사업 등 에 관계 된 국세 의 전부 에 대하 여 전원 이 연대 하 여 납세 의무 를 부담 하 는 것 이 므로 , 국세 를 부과 함 에 있 어서 는 연대 납세 의 무자 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 사업자 에게 개별 적 으로 당해 국세 전부 에 대하 여 납세 의 고지 를 할 수 있 고 , 또 연대 납세 의 무자 의 1 인 에 대한 과세 처분 의 하 자는 상대 적 효력 만 을 가지 므로 , 연대 납세 의 무자 1 인 에 대한 과세 처분 의 무효 또는 취소 등 의 사유 는 다른 연대 납세 의 무자 에게 그 효력 이 미치 지 않 는다 . 3 ) 연대 납세 의무 의 확정 가 . 연대 납세 의무 의 확정 절차 과세 관청 이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 하 고 그 통지 를 납세 고지서 에 의하 여 행하 는 경우 의 납세 고 지 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을 납세 의 무자 에게 고지 함 으로써 구체 적 납세 의 무 확정 의 효력 을 발생 시키 는 부과 처분 으로서 의 성질 과 확정 된 조세 채권 의 이행 을 명하 는 징수 처분 으로서 의 성질 을 아울러 갖 는 것 인 바 , 연대 납세 의 무자 에게 서류 송달 시 대표자 를 명의인 으로 하 여 송달 할 수 있 는 납세 고지 는 이미 확정 된 구체 적 조세 채권 에 대하 여 그 이행 을 명하 는 이른바 징수 처분 으로서 의 납세 고지 에 만 한하 는 것 이 며 , 부과 납세 방식 의 조세 에 있 어서 그 부과 결정 의 통지 를 납세 고지서 에 의하 여 하 는 경우 , 또는 신고 납세 방식 의 조세 에 있 어서 무 신고 또는 부실 신고 시 에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 하 고 그 통지 를 납세 고지서 에 의하 고 그 대표자 나 국세 징 수상 편의 한 자만 을 명의인 으로 하 여 고지 할 수 는 없 다 . 연대 납세 의 무자 사이 의 상호 연대 관계 는 이미 확정 된 조세 채무 의 이행 에 관한 것 이 지 조세 채무 자체 의 확정 에 관한 것 은 아니 므로 연대 납세 의 무자 라 할지라도 각자 의 구체 적 납세 의무 는 개별 적 으로 확정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따라서 연대 납세 의 무자 1 인 에 대하 여 납세 고지 를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이 로써 다른 연대 납세 의 무자 에게 도 부과 처분 의 통지 를 한 효력 이 발생 한다고 할 수 는 없 고 , 다만 지방세법 제 18 조 제 3 항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민법 제 416 조 에 따라 다른 연대 납세 의 무자 에게 징수 처분 의 통지 를 한 효력 이 발생 할 수 있 을 뿐 이 다 . 나 . 연대 납세 의 무자 에 대한 서류 의 송달 연대 납세 의 무자 에게 서류 를 송달 할 때 에 는 그 대표자 를 명의인 으로 하 며 , 대표자 가 없 을 때 에 는 연대 납세 의 무자 중 국세 를 징수 하 기 유리 한 자 를 명의인 으로 한다 . 다만 , 납세 의 고지 와 독촉 에 관한 서류 는 연대 납세 의 무자 모두 에게 각각 송달 하 여야 한다 ( 국세 기본법 제 8 조 제 2 항 ) . 4 ) 연대 납세 의무 의 효력 조세 채권자 는 연대 납세 의 무자 1 인 또는 전원 에 대하 여 납부 를 구할 수 있 고 ( 민법 제 414 조 ) , 연대 납세 의 무자 1 인 에 대한 이행 청구 는 다른 연대 납세 의 무자 에게 도 절대 적 효력 을 가진다 ( 민법 제 416 조 ) . 연대 납세 의 무자 1 인 의 조세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납부 한 때 에 는 다른 자 의 납세 의무 도 그 한도 에서 소멸 한다 . 이 경우 조세 를 납부 한 자 는 다른 자 에 대하 여 구상권 을 가진다 . 3 . 개별 세법 상 연대 납세 의 무 내용 1 ) 법인세법 연결 법인 은 법인세법 제 76 조 의 14 제 1 항 에 따른 각 연결 사업 연도 의 소득 에 대한 법인세 ( 각 연결 법인 의 법인세법 제 55 조 의 2 에 따른 토지 등 양도 소득 에 대한 법인세 포함 ) 를 연대 하 여 납부 할 의무 가 있 다 ( 법인세법 제 2 조 제 4 항 ) . 2 ) 소득세법 가 . 공동 사업 의 연대 납세 의 무 국세 기본법 규정 에 불구 하 고 소득세법 상 공동 사업자 는 연대 납세 의무 를 지 지 않 는 것 이 원칙 이 다 . 그러나 특수 관계자 간 공동 사업 의 경우 는 연대 납세 의무 가 있 다 . 공동 사업 에 관한 소득 금액 을 계산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거주자 별 로 납세 의무 를 진다 . 다만 , 주된 공동 사업자 에게 합산 과세 되 는 경우 그 합산 과세 되 는 소득 금액 에 대해서 는 주된 공동 사업자 의 특수 관계자 인 은 손익 분배 비율 에 해당 하 는 그 의 소득 금액 을 한도 로 주된 공동 사업자 와 연대 하 여 납세 의무 를 진다 ( 소득세법 제 2 조 의 2 제 1 항 ) . 나 . 배우자 등 의 이월 과세 연대 납세 의 무 거주자 가 특수 관계자 에게 자산 을 증여 한 후 그 자산 을 증여 받 은 자 가 그 증여 일 부터 5 년 이내 에 다시 타인 에게 양도 한 경우 로서 증여 자 가 그 자산 을 직접 양도 하 는 것 으로 보 는 경우 에 그 양 도 소득 에 대해서 는 증 여자 와 증여 받 은 자 가 연대 하 여 납세 의무 를 진다 ( 소득세법 제 2 조 의 2 제 4 항 ) . 3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가 . 상속인 또는 유증 받 는 자 의 연대 납세 의 무 상속인 또는 유증 을 받 는 자 는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부과 된 상속세 에 대하 여 상속 재산 중 각자 가 받 았 거나 받 을 재산 을 기준 으로 상속세 를 연대 하 여 납부 할 의무 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 . 또한 상속세 연대 납부 의무 는 상속 재산 총액 에서 부채 총액 을 차감 한 가액 중 각자 가 받 았 거나 받 을 재산 가액 을 한도 로 하 여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에 대하 여도 체납 처분 을 할 수 있 다 ( 재경부 재산 46014 - 105 , 1998 . 5 . 23 . ). 한편 , 상 속 으로 인한 납세 의무 의 승 계 의 의미 는 상속인 이 피상속인 의 국세 등 납세 의무 를 상속 재산 의 한도 에서 승계 한다는 뜻 이 고 상속인 은 피상속인 의 국세 등 납세 의 무 전액 을 승계 하나 다만 과세 관청 이 상속 재산 을 한도 로 하 여 상속인 으로부터 징수 할 수 있 음 에 그친다는 뜻 은 아니 다 . 나 . 증 여자 의 연대 납세 의 무 증여 자 는 수증 자 의 주소 나 거소 가 분명 하 지 아니한 경우 로서 조세 채권 을 확보 하 기 곤란 한 경우 , 수증 자 가 증여세 를 납부 할 능력 이 없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체납 처분 을 하 여도 증여세 에 대한 조세 채권 을 확보 하 기 곤란 한 경우 , 수증 자 가 비거주자 인 경우 에 는 수증 자 가 납부 할 증여세 를 연대 하 여 납부 할 의무 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4 조 의 2 제 5 항 ) . 다만 , 일정 한 증여 재산 에 대하 여 는 연대 납세 의무 가 제외 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4 조 의 2 제 6 항 ) . 4 . 관련 사례 1 ) 연대 납세 의 무자 중 1 인 에 대한 과세 처분 의 하자 가 다른 연대 납세 의 무자 에게 도 미치 는지 여부 가 . 사실 관계 갑과 을 은 공동 으로 ○○ 구 ○○ 동 산 ○○ 임야 를 1 / 2 씩 취득 하 여 분할 및 지목 변경 후 공동 명의 의 건축 허가 를 받 은 공장 건물 과 근린 생활 시설 을 각각 완공 하 면서 완공 이전 인 1989 . 11 . 에 대지 와 건물 을 12 억 원 에 주식회사 ○○ 에게 양도 하 고 부가가치세 법상 신고 납부 를 하 지 아니하 였 다 . 이 에 ○○ 세무서 에 는 부가가치세 법상 부동산 매매 업 으로 보 아 건물 의 공급 가액 에 대한 부가가치세 와 가산세 부과 처분 을 하 였 다 . 부과 처분 을 함 에 있 어 납부 자 성명 을 ○○ 산업 갑 외 1 인 으로 만 기재 한 고지서 를 갑 에게 만 송달 하 고 을 에게 는 송달 하 지 않 았 다 . 갑 은 을 에 대하 여 납부 고지 자체 가 없 었 던 이상 갑 에게 부가가치세 전액 을 부과 할 수 없 고 1 / 2 지분 만 부과 할 수 있 다고 주장 하 였 다 . 나 . 판결 요지 국세 기본법 상 연대 납세 의무 의 법률 적 성질 은 민법 상 의 연대채무 와 근본 적 으로 다르 지 아니하 므로 각 연대 납세 의 무자 는 공유물 ㆍ공동사업 등 에 관계 된 국세 의 전부 에 대하 여 고유 의 납세 의무 를 부담 한다 할 것 이 다 . 같 은 법 에 준용 되 는 민법 제 415 조 는 어느 연대 채무자 에 대한 법률 행위 의 무효 나 취소 의 원인 은 다른 연대 채무자 의 채무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연대 납세 의 무자 중 1 인 에 대한 과세 처분 의 하자 가 다른 연대 납세 의 무자 에게 도 그 효력 이 미치 는 것 이 아니 다 . 다 . 검 토 연대 납세 의무 에 대해서 는 민법 의 연대채무 에 관한 대부분 의 규정 이 준용 되 므로 과세 관청 은 징수 를 위하 여 모든 연대 납세 의 무자 에 대하 여 동시 또는 순차 로 조세 채무 의 전부 나 일부 를 청구 하 거나 , 독촉 , 체납 처분 을 할 수 있 다 . 또한 연대 납세자 중 1 인 이 조세 채무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행 한 경우 에 는 다른 연대 납세 의 무자 의 조세 채무 도 그 이행 한 한도 내 에서 소멸 한다 . 이 경우 납세 의무 를 이행 한 연대 납세 의 무자 는 자기 부담 분 을 초과 한 금액 에 대하 여 다른 연대 납세 의 무자 로부터 구상 받 을 수 있 다 . 한편 , 공동 상속인 의 연대 납세 의무 는 다른 공동 상속인 의 고유 의 상속세 납부 의무 를 이행 하 면 그 범위 에서 일부 소멸 하 는 것 일 뿐 다른 공동 상속인 의 납부 여부 에 따라 원래 부터 부담 하 는 연대 납세 의무 의 범위 가 변동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16 . 1 . 28 선고 2014 두 3471 판결 ) . 2 ) 상속세 연대 납세 의무 의 한도 피상속인 이 상속인 에게 미리 증여 한 사전 증여 재산 의 경우 그 시기 의 차이 만 있 을 뿐 당사자 들 사이 에 재산 이 무상 으로 이전 된다는 실질 이 동일 하 다는 점 과 더불 어 상속세 특유 의 과세 목적 달성 을 위하 여 이 를 일반 적 인 상속 재산 과 동등 하 게 취급 하 고 있 는 것 인 만큼 , 미리 재산 을 증여 받 은 상속인 의 연대 납세 의 무 한도 를 정하 는 각자 가 받 았 거나 받 을 재산 에 사전 증여 재산 을 가산 하 였 다면 그 에 상응 하 여 부과 되 거나 납부 할 증여세 액 을 공제 하 여야 한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18 . 11 . 29 선고 2016 두 1110 판결 ) . 5 . 민법 과 세법 의 유사점 과 차이점 세법 상 연대 납세 의무 에 관한 내용 은 기본 적 으로 민법 상 연내 납세 의무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하 므로 세법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민법 상 연대채무 에 관한 법리 에 따라야 한다 . 국세 기본법 , 개별 세법 에서 연대 납세 의무 와 관련 한 특별 한 규정 을 두 고 있 다 . 민법 상 연대채무 는 주로 대등 한 당사자 사이 의 의사 합치 에 의하 여 성립 되 는 반면 , 세법 상 연대 납세 의무 는 조세 채권 확보 를 위해 법률 의 규정 에 근거 하 여 성립 한다 . 또한 민법 상 연대채무 는 주관 적 공동 관계 를 전제 로 하 는 데 비해 세법 상 연대 납세 의무 는 조세 채권 확보 와 징수 의 편의 를 위해 주관 적 공동 관계 가 없 어도 인정 되 는 경우 가 있 다 . 공동 사업 등 의 경우 에 는 주관 적 공동 관계 가 인정 되 므로 국세 기본법 의 규정 에 따라 당연히 공동 사업자 가 연대 하 여 국세 등 을 납부 할 의무 를 진다 . 부가가치세 에 있 어서 는 구성원 각자 가 부가 가 가치 세 전부 에 대하 여 납부 할 의무 가 있 다 . 소득세 에 있 어서 는 공동 사업 합산 과 세 시 에 구성원 각자 가 일정 한 한도 내 에서 주된 사업자 와 연대 하 여 소득세 를 납부 할 의무 가 있 다 . 그리고 상속세 연대 납세 의무 는 다른 공동 상속인 각자 의 고유 의 상속세 납세 의무 가 그 들 각자 에 대한 과세 처분 ( 고지 ) 에 의하 여 확정 되 면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규정 에 의하 여 당연히 확정 된다 . 다만 , 상속세 연대 납부 의무 는 상속 재산 총액 에서 부채 총액 을 차감 한 가액 중 각자 가 받 았 거나 받 을 재산 가액 의 한도 에서 납세 의무 를 승계 한다 . 증여세 에 있 어서 는 수증 자 의 주소 나 거소 가 분명 하 지 아니한 경우 로서 조세 채권 을 확보 하 기 곤란 하 고 , 수증 자 가 증여세 를 납부 할 능력 이 없 다고 인정 되 어 조세 채권 을 확보 하 기 곤란 한 경우 에 는 증 여자 에게 연대 납세 의무 를 지우 고 있 다 . 법인세 에 있 어서 는 연결 법인 은 경제 적 실체 가 단일 하 다고 보 아 연대 납세 의무 가 인정 되 고 , 법인 이 분할 되 거나 분할 합병 된 경우 의 연대 납세 의무 는 분할 법인 과 분할 신설 법인 등 이 주관 적 공동 관계 가 없 음 에 도 조세 채권 확보 등 정책 적 목적 에 의하 여 연대 납세 의무 를 부담 시키 고 있 다 . 관련 컨텐츠 • 국세 기본법 제 2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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