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 살해 아내 징역형 확정 에 25 년 전 ‘ 문재인 변론 ’ 화제 37 년 간 가정폭력 시달린 60 대 여성 대법원 , 지난 2 일 징역 4 년 확정 에 “ 가정폭력 정당방위 인정 해야 ” 비판 25 년 전 문재 인 변호사 도 “ 정당방위 ” 변론 문재 인 대통령 의 변호사 시절 모습 . 1987 년 9 월 모습 . 문재인 캠프 제공 “ 만약 피고인 이 절박 한 생명 의 위협 속 에 놓여 있 었 다고 한다면 설사 피고인 이 거기 에서 벗어나 기 위하 여 상대방 에게 살의 를 품 었 다고 하 더라도 정당방위 가 인정 되 어야 합니다 . ( 중략 ) 자신 이 죽 을 지도 모르 는 절박 한 위기 와 공포 에 놓여 있 던 사람 이 더 현명 한 선택 을 하 지 않 았 다 하 여 정당방위 를 부정 하 여서는 안 될 것 입니다 . ”- 1993 년 11 월 변호사 문재인 지난 2 일 대법원 이 37 년 간 가정폭력 에 시달리 다가 집 에 있 는 돌 로 남편 의 머리 를 내리쳐 숨지 게 한 혐의 로 기소 된 60 대 여성 에게 징역 4 년 을 확정 하 면서 ‘ 가정폭력 피해자 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 에서 정당방위 를 인정 하 라 ’ 는 목소리 가 다시 커지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문재 인 대통령 이 변호사 시절 가정폭력 가해자 인 남편 을 숨지 게 한 30 대 여성 의 정당방위 를 인정 해 달 라며 낸 변론 요 지서 가 온라인 에서 다시 화제 가 되 고 있 다 . 1993 년 2 월 부산 , 당시 서른 일곱 살 이 던 이 아무개 씨 는 지난 14 년 간 자신 을 구타 · 학대 하 던 남편 이 목 에 칼 을 들이대 는 등 또 다시 위협 을 하 자 칼 을 빼앗 고 그 칼 로 남편 을 찔러 숨지 게 했 다 . 당시 1 심 법원 은 정당방위 를 인정 하 지 않 고 이 씨 에게 징역 5 년 을 선고 했 다 . 이러 한 결과 에 반발 해 ‘ 무죄 석방 공동대책위원회 ’( 이하 공대위 ) 가 꾸려졌 고 전국 에서 1 만 3 천 여 명 이 ‘ 정당방위 를 인정 하 고 무죄 로 석방 하 라 ’ 는 탄원서 를 보냈 다 . 이 사건 은 5 년 뒤 인 1998 년 가정폭력 처벌 법 ( 가정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이 제정 되 는 도화선 이 되 기 도 했 다 . 이 씨 의 항소심 변호 를 맡 은 문재 인 당시 변호사 는 변론 요 지서 에서 “ 1 심 판결 은 피고인 이 당하 고 있 던 위해 의 상황 을 과소평가 했 다 ” 며 “ 피고인 은 칼 을 빼앗 지 않 으면 자신 이 죽 는다는 절박 한 공포 속 에서 피해자 에게서 위협 을 제거 하 기 위하 여 칼 을 뺏 은 것 일 뿐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문 변호사 는 지속 적 인 폭행 이 오히려 살의 를 입증 하 는 정황 이 되 는 모순 도 지적 했 다 . 그 는 “ 1 심 판결 은 ( 피고인 이 ) 극심 한 폭행 에 시달렸 으니 상대방 에게 증오감 을 품 었 을 것 이 고 , 그 증오감 이 살의 를 일으켰 을 것 이 라는 식 의 추론 을 깔 고 있 다 ” 며 “ 절대 적 폭력 앞 에서 는 증오 조차 품 지 못하 며 설사 증오 의 동기 가 포함 되 어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정당방위 성립 에 는 아무런 지장 이 없 다는 게 판례 ” 라고 꼬집 었 다 . 그렇 다면 문 변호사 의 변호 로 항소심 결과 는 달라졌 을까 . 1993 년 11 월 11 일 부산 고등 법원 은 “ 이 씨 가 정상 적 인 부부 생활 을 하 지 못하 는 등 그동안 겪 은 가정생활 의 고통 을 참작 한다 ” 면서도 “ 사건 전후 의 정황 이나 수사 기록 을 살펴볼 때 정당방위 나 과잉방위 로 인정 할 수 없 다 ” 며 이 씨 에게 징역 4 년 을 선고 했 다 . 1 심 보다 1 년 이 낮 아 지 긴 했 지만 ‘ 무죄 석방 ’ 을 요구 해 온 공대위 나 문 변호사 에겐 아쉬운 결과 일 수 밖에 없 었 다 . 이씨 사건 이후 25 년 이 지났 지만 법원 의 판단 은 그대로 다 . 지금껏 ‘ 가정폭력 피해자 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 ’ 가운데 정당방위 를 인정받 은 경우 는 단 한 건 도 없 다 . 2 일 대법원 에서 징역 4 년 을 받 은 여성 역시 정당방위 를 인정받 지 못했 다 . 이 에 한국 여성 의 전화 는 3 일 논평 을 내 고 “ 이 여성 은 혼인 기간 내내 칼 에 찔리 고 가스통 으로 머리 를 가격 당해 혼절 해서 응급실 에 실려 갔 던 적 도 있 는 등 지속 적 인 가정폭력 으로 생사 를 넘나들 었 다 ” 며 “ 가정폭력 피해자 는 폭력 상황 에서 가해자 가 자신 을 죽일 지 모른다는 극도 의 공포 속 에서 적극 적 으로 자신 을 방어 할 수 밖에 없 음 에 도 사법부 는 이러 한 특수 성 을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남성 에 의한 여성 살해 와 비교 했 을 때 형평 성 에 문제 가 있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이수정 교수 ( 경기 대 범죄 심리 학과 ) 는 2 일 시비 에스 ( CBS )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에 나와 데이트 도중 여자 친구 를 때려 숨지 게 한 30 대 남성 이 살인 혐의 가 아닌 상해 치사 로 기소 돼 집행유예 를 받 은 사건 을 예 로 들 며 이 같이 지적 했 다 . 이 교수 는 “ 남성 이 여성 을 죽일 때 는 ‘ 사랑 하 는 사람 을 왜 죽이 겠 느냐 , 살인 이 라고 고의 를 인정 하 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니 겠 느냐 ’ 는 식 으로 간주 를 하 면서 신체 적 열세 에 있 는 여성 이 남성 을 죽인 경우 에 는 ‘ 체격 이 더 큰 남성 을 고의 도 없이 어떻게 죽이 느냐 ’ 며 대부분 살인죄 를 적용 한다 ” 고 비판 했 다 . 이 교수 는 2 일 대법원 결정 에 대해서 도 “ 학대 피해 를 당한 37 년 간 의 역사 가 살인 의 고의 를 인정 하 는 데 활용 됐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지난 1 일 시행 20 주년 을 맞 은 가정폭력 처벌 법 부터 시급히 개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여성 단체 를 중심 으로 꾸준히 나오 고 있 다 . 가정폭력 처벌 법 이 ‘ 가정 보호 와 유지 ’ 를 목적 으로 하 고 있 는 탓 에 가해자 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이 어렵 고 이 로 인해 가정폭력 이 지속 , 심화 될 수 밖에 없 다는 지적 이 다 . 2016 년 여성 가족 부 의 가정폭력 실태 조사 연구 에 따르 면 배우자 로부터 폭력 피해 를 경험 한 여성 피해자 가운데 경찰 에 도움 을 요청 한 경우 는 2 . 8 % 에 그쳤 다 . 경찰 에 신고 를 해도 불기소 되 거나 가정 보호 사건 으로 송치 되 는 경우 가 전체 의 85 % 에 이르 렀다 . 여성 의 전화 는 “ 이러 한 법 의 한계 로 인해 가정폭력 은 결국 ‘ 죽 거나 죽이 거나 ’ 사건 으로 이어지 고 있 다 ” 며 “ 가정폭력 정당방위 사건 을 예방 하 기 위해서 는 ‘ 피해자 인권 보장 ’ 관점 으로 가정폭력 처벌 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