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낭패 사례 1 = 경기도 수원시 에서 가구 공장 을 운영 하 던 한 중소 제조 업체 는 2003 년 4 월 조달청 나라 장터 에 제조 물품 등록 을 마치 고 공공 기관 입찰 에 참여 해 왔 다 . 그러나 이 업체 는 2 년 후 인 2005 년 6 월 공장 을 다른 업체 에 넘긴 뒤 에 도 나라 장터 에서 제조 품물 등록 사항 을 갱신 하 지 않 았 다 . 이 업체 는 지난해 7 월 물품 제조 업체 로 는 무자격 상태 임 에 도 계속 적 으로 공공 기관 입찰 에 참여 하 다 제조 구매 입찰 계약 대상자 로 선정 되 는 일 이 발생 했 다 . 발주 기관 은 계약 체결 과정 에서 이 업체 가 갱신 등록 하 지 않 은 사실 을 알 게 되 면서 급기야 입찰 을 무효 화 했 다 . 이 로 인해 이 업체 는 ' 고의 로 무효 입찰 을 한 자 ' 에 해당 돼 6 개월 간 부 정당 업체 제재 를 받 았 다 . ◆ 낭패 사례 2 = 충남 아산 에서 공장 을 임차 해 사무 용품 을 생산 하 던 한 중소 제조 업체 도 공공 기관 에 제조 물품 을 공급 해 왔으나 조달청 나라 장터 에 임대 기간 을 갱신 등록 하 지 않 고 입찰 에 참여 했 다가 불 이익 을 당했 다 . 이 업체 는 2005 년 4 월 부터 1 년 간 공장 임차 계약 을 한 후 나라 장터 에 제조 물품 등록 을 마치 고 공공 기관 입찰 에 참여 해 왔 다 . 1 년 후 공장 재 임차 계약 을 했 음 에 도 이 업체 는 입찰 참가 자격 갱신 등록 을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지난해 8 월 한 공공 기관 의 제조 구매 입찰 에서 낙찰 예정자 로 선정 됐 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상 에 임차 기간 이 만료 된 것 으로 확인 된 이 업체 는 부실 등록 으로 인한 무자격자 로 인정 돼 납품 기회 를 상실 했 다 . 조달청 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제도 를 악용 하 거나 제대로 활용 하 지 못해 입찰 이 취소 되 는 것 을 예방 하 기 위해 일제 정비 에 나선다 .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제도 는 공공 기관 의 입찰 에 참가 하 려는 조달 업체 가 입찰 때 마다 서류 를 제출 해야 하 는 불편 이 있 음 을 고려 해 한 번 자격 등록 을 하 면 모든 입찰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편의 제공 차원 에서 도입 됐 다 . 그러나 2001 년 3 월 규제 개혁 의 일환 으로 나라 장터 에 한 번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을 하 면 지속 적 으로 공공 기관 입찰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등록 유효 기간 을 폐지 하 면서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다 . 유효 기간 이 폐지 됐 지만 업체 스스로 변경 사항 을 갱신 해야 함 에 도 이 를 이행 하 지 않 아 등록 내용 에 대한 신뢰도 가 낮 아 지 고 있 다 . 게다가 무자격자 의 입찰 참여 로 계약 과정 에서 등록 관련 분쟁 으로 이어지 기 도 했 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후 폐업 , 휴업 , 업종 변경 , 공장 양도 , 공장 의 임차 기간 경과 등 조달 업체 의 사정 변화 로 자격 이 상실 됐 음 에 도 불구 하 고 업체 가 스스로 변경 등록 을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입찰 에 참가 하 는 사례 가 드러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조달청 은 17 만 개 에 달하 는 조달 등록 업체 를 대상 으로 오 는 8 월 말 까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사항 에 대한 정리 작업 에 들어갔 다 . 조달 등록 업체 는 이 기간 에 의무 적 으로 조달청 나라 장터 에 입찰 참가 자격 변경 사항 을 등록 하 거나 변경 된 내용 이 없 더라도 자기 정보 확인 절차 를 밟 아야 한다 . 조달청 이 이번 갱신 기간 에 가장 비중 을 두 고 있 는 것 은 1 만 7000 개 에 달하 는 제조 업체 의 등록 을 정리 하 는 것 . 실제 그 제품 을 생산 하 는지 확인 하 기 어려운 현실 을 악용 해 무려 50 개 이상 물품 을 제조 하 는 것 으로 등록 한 업체 가 수십 곳 에 달하 는 등 문제 가 심각 하 기 때문 이 다 . 그 동안 제조 물품 등록 은 공장 등록증 이나 500 ㎡ 미만 소기 업체 의 건축물 관리 대장 등 두 가지 만 가능 했으나 중소기업청 이 발행 한 직접 생산 증명서 를 통해서 도 등록 할 수 있 도록 추가 했 다 . 제조 물품 은 유효 기간 을 입력 해야 하 며 등록 자격 에 미달 되 는 품목 은 스스로 삭제 해야 한다 . 이 밖 에 여러 명 이 대표 로 있 는 업체 는 대표자 전원 을 등록 하 고 변경 사항 이 없 는 업체 도 자기 정보 확인 절차 를 밟 아야 한다 . 조달청 은 정비 기간 에 갱신 등록 하 지 않 는 업체 는 등록 사항 을 말소 해 공공 기관 입찰 에 참여 할 수 없 도록 할 예정 이 다 . 조달청 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에 관한 사항 은 나라장터 ( www . g 2 b . go . kr ) 운영 자 공지 및 조달청 홈페이지 ( www . pps . go . kr ) 공지 사항 에서 안내 하 고 있 다 . 민형종 조달청 전자 조달 본부 장 은 " 이번 일제 정비 는 등록 업체 의 모든 정보 를 최신 화 하 고 부실 업체 를 정비 해 잘못 된 정보 로 인해 입 ㆍ낙찰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혼선 을 줄이 기 위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