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임금 문제 및 통상 임금 개편 ( 법 개정 ) / 최저임금 인건비 및 평균 임금 조정 및 변화 노무 관리 / 온라인 행정 심판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근로 계약 근로자 가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 ㅔ공 하 고 , 사용 자 는 이 에 대하 여 임금 을 지급 함 을 목적 으로 체결 된 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 소 정근 로 시간 , 휴일 , 연차 유급 휴가 등 주요 근로 조건 을 적 은 계약서 로 근로 조건 을 명시 하 도록 법 에서 강제 포괄 임금제 실제 근로 시간 을 따지 지 않 고 매월 일정액 의 시간 외근 로 수당 을 지급 하 거나 기본 임금 에 제 수당 을 포함 해 지급 하 는 임금 산정 방식 으로 대법원 판례 에 의해 인정 되 기 시작 했 다 . 반면 에 원칙 적 인 임금 산정 방식 은 사용 자 가 근로자 의 기본 임금 을 정하 고 이 에 연장 근로 수당 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 등 의 시간 외근 로 수당 을 합산 하 여 지급 하 는 것 이 다 . 포괄 임금 산정 제도 는 근로 형태 , 업무 의 성질 에 따라서 근로 시간 이 불 규칙 하 거나 노동자 가 재량 으로 근로 시간 을 정할 수 있 는 경우 에 시간 외근 로 수당 을 명확 하 게 확정 짓 기 어렵 기 때문 에 인정 된다 . 또한 계산 의 편의 또는 직원 의 근무 의 욕 고취 를 목적 으로 도 지급 되 는 경우 도 있 다 . 포괄 임금제 는 근로자 의 승낙 하 에 기본 임금 에 제 수당 이 포함 되 어 지급 된다는 내용 이 명시 된 근로계약서 로 체결 되 어야 한다 . 또한 근로자 에게 불 이익 이 없 어야 하 므로 포괄 임금 산정 제도 에 따라 지급 받 은 수 당액 이 실제로 시간 외 근로 를 한 수 당액 보다 적 은 경우 에 는 무효 라고 할 것 이 다 . 통상 임금 근로자 에게 정기 적 이 고 일률 적 으로 소정 ( 所定 ) 근로 또는 총 근로 에 대해 지급 하 기 로 정한 시간급 금액 , 일급 금액 , 주급 금액 ,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을 말 합니다 . 통상 임금 은 평균 임금 의 최저한도 , 해고 예고 수당 , 연장 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 연차 유급 휴가 수당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을 산정 하 는 데 기초 평균 임금 이 를 산정 해야 할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 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 된 임금 의 총액 을 그 기간 의 총일 수 로 나눈 금액 을 의미 평균 임금 은 퇴직 급여 , 휴업 수당 , 연차 유급 휴가 수당 , 재해 보상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 감급 제재 의 제한 , 구직 급여 등 을 산정 하 는 데 기초 평균 임금 조정 통상 적 인 평균 임금 산정 방식 에 따라 평균 임금 을 산정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 평균 임금 산정 특례 고시 」 에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평균 임금 을 산정 재해 보상 을 하 는 경우 에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가 소속 한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같 은 직종 의 근로자 에게 지급 된 통상 임금 의 1 명 당 1 개월 평균액 이 그 부상 또는 질병 이 발생 한 달 에 지급 된 평균액 보다 100 분 의 5 이상 변동 된 경우 에 는 그 변동비 율 에 따라 인상 되 거나 인하 된 금액 을 평균 임금 으로 하 되 , 그 변동 사유 가 발생 한 달 의 다음 달 부터 적용 평균 임금 변화 통상 임금 변동 은 평균 임금 조정 확대 로 , 평균 임금 변화 로 귀결 즉 통상 임금 변화 는 퇴직 급여 , 휴업 수당 , 연차 유급 휴가 수당 , 재해 보상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 감급 제재 의 제한 , 구직 급여 등 산정 에 영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