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 연합뉴스 ) 장영 은 기자 = 울산 지법 이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 비정규직 지회 ( 사내 하청 노조 ) 의 공장 점 거농 성 과 관련 해 현대차 가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현대차 에 20 억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이 는 비정규직 지회 의 공장 점 거농 성 과 관련 해 현대차 가 제기 한 손 배소 6 건 가운데 첫 판결 이 다 . 울산 지법 제 4 민사부 는 10 일 현대차 가 비정규직 조합원 과 일부 정규직 노조 간부 를 포함 해 29 명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 배소 에서 " 피 고 일부 는 연대 해 20 억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피고인 29 명 가운데 11 명 에 대해서 만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리 고 , 나머지 18 명 에 대한 청구 는 " 가담 증거 가 없 다 " 며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또 현대차 가 같 은 사건 으로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8 명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 배소 에서 4 명 에 대해서 만 " 2 천 6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비정규직 지회 의 공장 점거 쟁의 행위 는 적법 하 지 않 으며 , 정규직 으로 간주 된 최 병 승 씨 의 대법원 판결 도 다른 조합원 에게 일괄 적용 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공장 점거 는 타인 의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방해 하 거나 법질서 의 기본 원칙 에 반하 는 폭력 행사 " 라며 " 사회 통념 상 용인 될 정도 를 넘어선 반 사회 적 행위 " 이라고 강조 했 다 . 현대차 는 지난 2010 년 11 월 15 일 부터 25 일 동안 비정규직 지회 가 ' 정규직 화 ' 등 을 요구 하 며 울산 1 공장 을 점거 해 업무 를 방해 하 자 고발 과 함께 손 배소 를 제기 했 다 . 현대차 는 당시 6 차례 에 걸쳐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28 명 을 상대 로 잇따라 손 배소 를 제기 했 고 , 전체 청구 금액 은 151 억 5 천 800 만 원 에 달했 다 . 회사 는 비정규직 노조 의 공장 점거 로 차량 2 만 6 천 761 대 를 만들 지 못해 3 천억 원 상당 의 생산 차질 액 ( 매출 손실 ) 이 발생 했 다고 주장 했 다 . young @ yna . co . kr ▶   연합뉴스 "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지금 뉴스 스탠드 에서 뉴스 Y 를 만나 보 세요 ! ▶   그림 으로 보 는 " 인터랙티브 뉴스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