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개 핵심 규제 개혁 리스트 는 그동안 투자 확대 와 고용 창출 을 위해 기업 들 이 꾸준히 규제 를 풀 어 달 라고 요구 하 던 것 들 위주 로 짜여졌 다 . 국내 공장 이 해외 이전 을 선택 할 수 밖에 없 는 요인 으로 지목 돼온 수도 권 규제 가 대표 적 이 다 . 1982 년 공포 된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에 따라 30 년 넘 게 시행 되 고 있 는 수도 권 규제 는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에서 모두 손질 대상 에 올랐으나 지역 정치 권 과 시민 단체 의 반대 로 번번이 무산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