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로공사 가 천안 - 논산 고속도로 등 민자 도로 건설 에 투입 한 투자 비 8687 억 원 에 대해 그동안 한 푼 도 회수 하 지 못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한나라당 박상 은 의원 에 따르 면 5 개 노선 중 당초 정부 는 인천 공항 고속도로 와 천안 - 논산 고속도로 를 재정 사업 으로 추진 했 다 . 인천 공항 고속도로 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가 지난 1990 년 11 월 부터 1994 년 2 월 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를 완료 했 고 , 1993 년 12 월 28 일 에 연륙교 1 공구 3 . 6 km 를 정부 재정 으로 착공 했 다 . 남 은 구간 36 . 6 km 역시 1994 년 착공 할 예정 이 었 으나 1994 년 8 월 정부 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촉진 법 제정 을 계기 로 이 사업 이 민자 유치 시설 사업 으로 전환 · 시행 된 것 . 이 에 따라 도공 은 인천 공항 고속도 로 건설 과정 에서 2000 년 까지 용지 비 1053 억 원 , 공사비 1043 억 원 , 부대비 98 억 원 , 감리 비 1 억 5000 만 원 등 을 투자 했으나 이 를 회수 하 지 못한 채 8 년 동안 이자 81 억 원 만 발생 , 총 미 회수 금액 이 2276 억 원 에 달했 다 . 천안 - 논산 고속도 로 사업 역시 비슷 한 사례 . 정부 는 인천 공항 고속 도로 에 이 어 1995 년 7 월 천안 - 논산 고속도로 를 민자 유치 시설 사업 으로 확정 , 그 해 12 월 29 일 민자 유치 시설 사업 기본 계획 을 고시 했 다 . 그러나 97 년 3 월 천안 - 논산 고속도로 주식회사 를 사업 시행 자 로 지정 하 고 그 해 12 월 고속도로 공사 를 착공 했 다 . 이 에 따라 도공 은 천안 - 논산 민자 고속도 로 건설 과정 에서 2001 년 까지 용지 비 908 억 원 , 설계 비 77 억 원 , 부대비 53 억 원 등 을 투자 했으나 이 를 회수 하 지 못하 고 이자 83 억 원 을 포함 , 총 미 회수 금액 이 1121 억 원 에 이르 렀다 . 이 밖 에 투자 비 를 회수 하 지 못하 고 있 는 주요 사업 을 보 면 동해선 ( 부산 - 울산 ) 3454 억 , 서울 외곽 선 ( 일산 - 퇴계원 ) 228 억 , 중앙선 ( 대구 - 부산 ) 1608 억 원 등 이 다 . 박 의원 은 “ 위 와 같 은 사례 는 정부 가 민자 사업 을 다급히 추진 하 면서 주먹구구식 사업 관리 로 인한 조직 및 예산 의 혼선 에서 비롯 된 일 ” 이 라면서 “ 도로공사 가 민자 사업 에 투자 한 사업비 를 회수 할 수 있 도록 정부 가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 서울 = 우명 균 기자 > < 저작권자 ⓒ 대전일보 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