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차상 위계 층 1 만 가구 의료 보험 死角 
 광주 지역 1 만 여 가구 이상 의 차상 위 계층 이 건강 보험료 혜택 을 받 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는 것 으로 나타나 차상 위 계층 에 대한 건강 보험료 지원 대책 이 절실 한 것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10 일 광주시 의회 문상필 ( 민주 · 북구 3 ) 환경 복지 위원장 이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건강 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8 만 1252 가구 가 건강 보험료 를 체납 하 고 있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는 건강 보험료 전체 대상 가구 54 만 3475 가구 의 15 % 정도 에 해당 된다 . 이 가운데 6 개월 미만 동안 체납 한 가구 수 는 3 만 6985 가구 이 며 , 월 납입 보험료 1 만 5000 원 이하 를 내 지 못하 는 가구 수 는 5032 가구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또한 , 이미 자격 을 상실 해 의료 보험 적용 을 받 지 못하 고 있 는 6 개월 이상 체납 가구 도 4 만 267 가구 에 이른다 . 이 중 1 만 5000 원 이하 체납 가구 는 5560 세대 였 다 . 건강 보험료 월 1 만 5000 원 이하 가구 는 사실상 차상 위계 층 에 해당 함 에 따라 광주 지역 1 만 가구 이상 이 건강 보험료 를 내 지 못해 의료 혜택 을 보 지 못하 고 있 는 셈 이 다 . 
 부양가족 까지 합친다면 광주 인구 의 1 % 가 넘 는 1 만 7000 여 명 정도 가 보험 혜택 을 전혀 받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 처럼 차상 위 계층 이 복지 사각지대 에 놓이 자 광주 지역 5 개 자치구 는 조례 제정 을 통해 건강 보험료 를 지원 하 고 있 다 . 
 하지만 , 이달 부터 지원 을 시작 하 는 동구 를 제외 한 광주 4 개 자치구 가 올해 1 월 ∼ 5 월 까지 건강 보험료 를 지원 한 사례 는 976 가구 에 그쳤 다 . 
 이 처럼 지원 대상 이 적 은 것 은 열악 한 자치구 의 재정 때문 이 다 . 
 문상필 의원 은 “ 지난해 10 월 기준 광주 지역 차상 위 계층 수 는 1 만 7432 명 이 지만 , 실제로 는 훨씬 더 많 은 수 의 차상 위 계층 이 있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며 “ 전체 차상 위계 층 가운데 소수 만 이 건강 보험료 혜택 을 받 고 있 는 것 은 지원 대상 을 65 세 이상 노인 가구 로 제한 하 고 있 고 , 더 큰 문제 는 각 자치구 가 열악 한 재정 여건 으로 지원 대상 에 부합 해도 전부 지원 하 지 못하 고 있 는 점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문 의원 은 “ 이러 한 문제 들 을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차상 위 계층 의 숫자 와 소득 수준 등 의 정확 한 실태 를 파악 하 고 , 건강 보험료 지원 대상 을 일원 화 해 형평 성 에 맞 게 광주시 가 지원 에 나서 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최권일 기자 cki @ kwangj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