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절벽 ' 이 현실 화 하 고 재정 적자 규모 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 고 있 다 . 쓸 곳 은 많 은데 곳간 이 비 어 가 고 있 으니 나라 살림 에 빨간불이 켜진 셈 이 다 . 9 일 기획 재정부 가 내놓 은 ' 월간 재정 동향 6 월 호 ' 를 보 면 , 올 들 어 4 월 까지 누적 국세 수입 은 100 조 7000 억 원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에 비해 8 조 7000 억 원 이나 줄어들 었 다 . 외환 위기 와 금융 위기 수준 을 뛰어넘 는 역대 최대 감소 폭 이 다 . 코로나 19 사태 로 경기 침체 가 심화 하 면서 법인세 , 부가가치세 등 이 급감 한 탓 이 다 . 이 같 은 세수 감소 속 에서 도 4 개월 동안 관리 재정 적자 는 56 조 6000 억 원 으로 집계 됐 고 , 중앙 정부 채무 도 벌써 746 조 3000 억 원 을 기록 해 50 조 원 가까이 급증 했 다 . 모두 역대 최대 규모 다 . 코로나 19 극복 을 위한 재정 지출 이 급증 하 면서 적자 가 커진 것 이 다 . 이런 추세 라면 올해 국가 채무 840 조 2000 억 원 ( GDP 대비 43 . 5 %) 목표 달성 은 불 가능 해보인다 . 이 같 은 세입 여건 악화 에 따라 세무 조사 등 징세 행정 이 강화 될 것 이 라는 말 까지 나돌 고 있 다 . 가뜩이나 코로나 19 로 심각 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마당 에 세무 조사 강화 가능 성 이 제기 되 니 기업인 들 의 우려 가 커질 수 밖 에 없 다 . 사정 이 이런 데 도 정치 권 에선 여야 가릴 것 없이 펑펑 돈 을 쓰 려고 한다 . 4 차 추경 이 거론 되 고 ,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고 고용 보험 을 도입 하 자는 목소리 까지 나오 는 실정 이 다 . 이렇게 되 면 나랏빚 은 빛 의 속도 로 급증 한다 . 신용 평가 사 피치 도 한국 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 를 주시 하 고 있 다고 했 다 . 경기 위축 으로 세수 절벽 은 앞 으로 도 더욱 가 팔 라 질 전망 이 다 . 그런데 도 뾰족 한 재원 마련 대책 도 없이 혈세 퍼 주 기 에 만 골몰 한다 . 정부 가 오 는 8 월 말 까지 재정 건전 성 을 지키 기 위한 재정 준칙 을 도입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라고 하 지만 제대로 될지 는 두 고 봐야 한다 . 세수 는 급감 하 고 재정 지출 은 가속 화 하 는 상황 에선 세금 을 아껴 쓰 는 게 당연 하 다 . 하지만 요즘 돌아가 는 모양새 를 보 면 거꾸로 간다 . 이대로 가 다간 빚더미 에 눌려 나라 가 질식 할 지도 모를 일 이 다 . 세금 은 덜 걷히 고 지출 은 급증 하 니 제동 장치 가 시급 하 다 . 하루빨리 재정 건전 성 을 강제 하 는 입법 을 서두르 고 재정 투입 에 선택 과 집중 을 기해야 한다 . 특히 재정 포퓰리즘 의 마약 을 반드시 끊 어야 할 것 이 다 . 그래야 나라 재정 에 숨통 이 트인다 . 디지털 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 스탠드 구독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