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처 뿐 인 영광 , 만신창 이 낙마 그 어떤 것 도 불명예 ' 지적 【 서울 = 뉴시스 】 장민 성 기자 = 박상옥 ( 59 · 사법연수원 11 기 ) 대법관 후보자 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가 우여곡절 끝 에 열리 게 됐 지만 , 박 후보 자 가 국회 문턱 을 넘 어 대법관 에 오른다고 해도 ' 상처 뿐 인 영광 ' 이 될 거 라는 전망 이 법조 계 안팎 에서 팽배 해 지 고 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등 야당 은 박 후보 자 가 청문회 를 통과 하 더라도 국회 본회의 에서 박 후보 자 의 임명 동의 를 저지 하 겠 다는 입장 인 만큼 최악 의 경우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 가 이어질 가능 성 도 있 다 . 이 경우 박 후보 자 를 임명제 청한 양승태 ( 67 · 2 기 ) 대법원장 의 책임 론 이 다시 불거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6 일 법조 계 와 정치 권 등 에 따르 면 박 후보자 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는 임명 동의 안 이 국회 에 제출 된 지 72 일 만인 오 는 7 일 열린다 . 청문회 최대 쟁점 은 역시 박 후보자 에 대한 자격 논란 이 다 . 박 후보 자 가 검사 재직 당시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수사 팀 에 참여 , 사건 의 진상 을 축소 · 은폐 하 는 데 동조 하 거나 방조 · 묵인 했 던 것 아니 냐는 것 이 다 . 박 후보 자 는 이 에 대해 " 1 차 수사 부터 공범 의 존재 나 경찰 의 조직 적 사건 축소 · 은폐 시도 를 밝혀내 지 못해 안타깝 고 국민 에게 송구 한 마음 " 이 라면서 도 " 진상 을 알 면서 축소 하 거나 은폐 한 사실 은 결코 없 다 " 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법조 계 안팎 에선 박 후보 자 의 경력 만 으로 도 ' 대법관 후보 자 로 부적절 하 다 ' 는 지적 이 끊이 질 않 고 있 다 . 대법관 후보 자 에게 고문치사 사건 방조 논란 이 불거진 것 자체 가 초유 의 일 인 데 다 사법부 에 대한 국민 신뢰 를 훼손 했 다는 비판 을 피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법조 계 관계자 는 " 박 후보 자 가 당시 수사 팀 말단 검사 로 사건 의 은폐 나 조작 등 을 제대로 알 수 없 었 다고 하 더라도 책임 에서 자유 로울 수 는 없 다 " 며 " 대법관 에 오르 더라도 그 꼬리표 는 붙 게 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박 후보 자 의 전임 이 바로 신영철 전 대법관 " 이 라며 " 신 전 대법관 이 ' 사법 역사 상 처음 으로 징계 대상 에 오른 대법관 ' 이 라는 꼬리표 를 떼 지 못하 고 쓸쓸 하 게 떠난 것 처럼 , 박 후보 자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의 그림자 에서 벗어날 수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고 강조 했 다 . 박 후보 자 가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할 경우 그 부담 은 고스란히 대법원 이 져야 한다 . 여야 가 청문회 를 거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를 채택 한다고 해도 다시 한 번 국회 본회 의 표결 을 거쳐야 하 는 만큼 가시밭길 이 예상 된다 . 특히 야당 은 청문회 에서 박 후보자 에 대한 검증 이 부족 하 다고 판단 될 경우 본회의 에서 박 후보 자 의 임명 동의 를 저지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박 후보 자 가 낙마 한다면 비난 의 화살 은 결국 대법원 으로 돌아갈 가능 성 이 높 다 . 하창우 대한 변호사 협회 회장 은 이날 논평 을 내 고 " 박 후보 자 는 국회 제출 답변서 에서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 을 사실 상 거부 , 법조 계 의 고질 적 병폐 인 전관예우 타파 의 의지 를 보이 지 않 았 다 " 며 " 퇴임 후 사익 추구 를 미리 계산 하 는 모습 을 보임 으로써 대법관 의 자질 을 심히 의심 스럽 게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인사 청문회 에서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은폐 에 관한 진상 규명 을 통해 대법관 으로서 의 적격성 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아울러 박근혜 정부 들 어 법조 계 고위 인사 들 이 잇달 아 낙마 , 법조 계 에 대한 불신 이 높 아 진 상황 에서 박 후보자 까지 더 해질 경우 여론 은 더욱 냉소 적 으로 돌아설 수 밖 에 없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앞서 2013 년 1 월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로 지명 된 김용준 전 헌법 재판 소장 은 전관예우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이 불거지 면서 후보 자 지명 닷새 만 에 자진 사퇴 했으며 , 안대희 전 대법관 역시 전관예우 논란 으로 2014 년 5 월 총리 후보 자 지명 엿새 만 에 스스로 물러났 다 . 헌법재판 소장 으로 지명 됐 던 이동흡 전 헌법 재판관 은 2013 년 1 월 특정 업무 경비 유용 , 위장전입 ,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 이 잇달 아 터지 면서 청문회 를 넘 지 못했 다 . 다른 법조 계 관계자 는 " 법조인 중 대법관 은 누구 보다 정의 와 민주주의 , 인권 을 수호 해야 하 는 ' 사법부 의 꽃 '" 이 라며 " 박 후보 자 경력 논란 으로 국가 최고 사법 기관 의 권위 와 명예 는 떨어질 수 밖에 없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nlight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