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무분별 한 보험료 징수 독촉 행위 가 황당 하 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체납액 이 과다 할 경우 당연 하 겠 지만 그렇 지 않 을 경우 에 도 애매 한 내용 으로 분별없이 발송 되 는 ' 납부 최 고통 보서 ( 압류 실시 예정 ) ' 는 자제 돼야 한다는 여론 이 팽배 하 다 . 포항시 남구 에서 소규모 법인체 를 운영 하 는 ' K ' 씨 는 “ 지난 27 일 국민 건강보험공단 대구 지역 본부 의 ' 납부 최 고통 보서 ( 압류 실시 예정 ) ' 에 당황 스럽 다 . ” 는 속내 를 밝혔 다 . ' 납부 최 고통 보서 ( 압류 실시 예정 ) ' 에 는 지난 3 월 부터 5 월 까지 건강 보험료 26 만 5440 원 과 연금 보험료 20 만 1750 원 이 연체 돼 오 는 7 월 10 일 부터 압류 방침 을 고지 했 다 . 이 에 대해 K 씨 는 “ 회계 장부 와 통장 내역 을 확인 해 보 고 는 지난 4 월 에 밀린 보험료 등 을 일괄 납부 해 이달 에 고지 된 금액 만 납부 하 지 않 았 을 뿐 연체 된 사실 이 없 었 다 . ” 고 주장 했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부 지사 에 전화 로 사실 관계 를 파악 해 본 결과 지난 3 월 건강 보험 과 연금 보험 에 연체료 6500 원 이 있 다는 것 이 확인 됐 다 . K 씨 는 지난 4 월 21 일 기준 금액 산출 을 포항 남부 지사 에 요청 해 납기 일 10 여 일 이전 에 이 를 납부 했 기 에 연체료 가 있 을 수 없 다고 항변 했 다 . 그러나 국민 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부 지사 관계자 에 따르 면 매달 15 일 기준 으로 금액 을 산출 하 고 연체료 또한 일 할 계산 되 기 때문 에 납부 고지서 금액 과 다를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결과 적 으로 K 씨 가 요청 해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산출 한 금액 이 6500 원 틀려 건강보험공단 대구 지역 본부 로부터 압류 실시 예정 을 알리 는 납부 최 고통 보서 를 받 은 것 이 다 . 더욱이 건강보험공단 의 실수 로 K 씨 가 알 수 도 없 는 6500 원 이 연체 된 것 으로 ' 납부 최 고통 보서 ( 압류 실시 예정 ) ' 에서 고지 한 연체 금액 46 만 7190 원 이 3 개월 연체 된 것 이 아니 다 . 이 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부 지사 관계자 는 " 이 는 건강 보험료 등 을 산출 하 는 DB 의 문제 로 소액 이 라도 일괄 생성 되 기 때문 에 발생 한 문제 " 라고 해명 했 다 . 또 " 지역 본부 등 에 수차례 건의 를 했 지만 아직 까지 고쳐 지 지 않 는다 " 며 " 지난해 6 월 연체금 일 할 계산 제도 시행 으로 K 씨 와 같이 애매 한 사례 가 종종 발생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K 씨 는 " 건강 보험 공단 을 믿 고 매달 고지 된 금액 을 납부 하 고 있 는 개인 또는 기업 들 에게 자세 한 사실 관계 파악 도 없이 , 애매 한 내용 으로 압류 예정 통보 를 무분별 하 게 알린다는 것 이 말 이 되 느냐 " 고 비판 했 다 또 " 납부 기한 내 고지 된 금액 을 납부 했 음 에 도 연체료 를 부과 하 는 것 은 건강보험공단 의 명백 한 횡포 " 라며 " 이런 식 이 면 고지서 의 납부 기한 을 어떻게 믿 을 수 있 냐 " 고 건강 보험 의 무성의 한 업무 를 질타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