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대북 정책 · 외교 안 보라인 , 확 바꿔야 
 경향 국제 칼럼 / 한반도 칼럼 2015 . 06 . 14 21 : 00 
 오늘 은 ‘ 6 · 15 공동 선언 ’ 15 주년 이 되 는 날 이 다 . 또 2 달 이 지나 면 8 · 15 광복 70 주년 이 다 . 그러나 한반도 는 6 · 15 공동 선언 의 정신 과 진정 한 광복 정신 의 구현 은커녕 심각 한 군사 적 무력 충돌 의 전운 만 감돌 고 있 다 . 남측 은 북측 전역 을 사정거리 에 두 는 탄도 미사일 을 개발 , 지난 3 일 첫 발사 실험 에 성공 했 고 , 북측 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사출 시험 등 다양 한 방법 으로 미사일 발사 에 성공 했 다 . 남북 이 모두 대화 보다 는 무력 ( 힘 ) 으로 상대 를 제압 하 겠 다는 진영 논리 와 과거 냉전 적 모습 을 재현 하 고 있 다 . 
 이렇게 남북 이 소모적 군사 적 대결 을 하 고 있 는 동안 미국 과 일본 은 제 2 의 카 쓰 라 - 태프트 밀약 이 라고 할 만 한 ‘ 미 · 일방 위협 력 지침 ’ 을 지난 4 월 27 일 미국 에서 합의 했 다 . 그리고 그 후 속 으로 현재 일본 의 아베 정부 는 군사 대국주의 에 기초 한 한반도 진입 을 염두 에 두 면서 그 구체 적 이행 을 위해 국내 안보 관련 법제 를 중의원 에서 제정 하 려 하 고 있 다 . 그리고 미국 은 한반도 에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사드 ) 배치 를 종용 하 고 있 고 , 중국 은 이 를 저지 하 려 하 고 있 다 . 
 이 와중 에서 일본 의 자위대 는 미국 의 뒤 에 슬며시 붙 어 독도 해상 과 한반도 에 진입 하 려는 속내 를 가지 고 있 다 . 21 세기 한반도 의 이런 엄중 한 상황 속 에 도 한 국민 들 의 선택 은 그 어느 때 보다 도 제한 적 이 다 . 
 답답 한 현실 이 지만 , 상황 개선 을 위해 우선 한 국민 의 선택 은 북한 에 대해 열린 자세 로 향해야 한다 . 물론 이제 까지 한반도 상황 이 이렇게 된 데 는 북측 에 1 차 적 책임 이 있 다는 것 은 인정 한다 . 그러나 현재 김정은 으로 의 세습 과정 에서 정치 불안 을 겪 고 있 는 북한 보다 는 북측 의 문제점 과 동북아 정세 를 잘 알 고 , 한반도 정세 를 주체 적 으로 그리고 합리 적 으로 주도 할 수 있 는 역량 과 위치 에 있 는 한국 정부 의 선택 이 그 어느 때 보다 도 중요 하 다 . 
 그런데 한국 정부 의 적대 적 대북 정책 과 통일 외교 의 지나친 미국 쏠림 현상 그리고 통일 외교 라인 의 경직 성 이 오늘 의 심각 한 한반도 현상 을 초래 했 다고 본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은 ‘ 대북 개방 3000 ’ 정책 으로 , 박근혜 대통령 은 ‘ 신뢰 프로세스 외교 ’ 로 대북 정책 의 근간 을 잡 았 다 . 
 하지만 이명박 , 박근혜 양 정부 의 대북 정책 은 평화통일 에 대한 철학 이 확고 하 지 못해 남북한 간 의 신뢰 구축 과 화해 협력 에 기여 하 지 못했 다 . 오히려 두 정책 은 대북 적대 정책 에 기반 을 둔 북한 붕괴 론 과 흡수 통일 론 의 실체 를 북한 에 적나라 하 게 보여 주 어 적대감 과 불신 만 더욱 조장 해 남북한 이 그동안 쌓 은 인 적 네트워크 까지 차단 케 하 였 다 . 
 그 결과 1998 ~ 2007 년 사이 6 · 15 와 10 · 4 로 소중 하 게 맺 어 온 지난 10 년 간 남북 화 해 협력 의 기반 은 모두 무너졌 다 . 그 정점 이 2010 년 3 · 26 천 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 · 24 대북 제재 조치 이 다 . 
 5 · 24 대북 제재 조치 로 정부 는 북한 의 어려움 을 예상 했 지만 북한 경제 의 중국 의존 을 더 심화 시키 고 남한 의 남북 경협 기업인 에 대한 치명 적 손실 과 남북 관계 전반 만 경색 시키 는 결과 를 낳 았 다는 평가 이 다 . 그래서 최근 에 는 여당 의 원내 총무 와 여당 출신 국회 외통 위원장 까지 5 · 24 조치 의 해제 를 정부 에 간곡히 요청 했 다 . 
 남북 공동 행사 가 무산 된 2 일 청운 효자동 주민 센터 앞 에서 5 · 24 조치 해제 와 6 · 15 공동 선언 이행 을 촉구 하 고 있 다 . ( 출처 : 경향 DB ) 
 이제 한반도 의 선택 은 분명 하 다 . 이미 국민 의 과반수 는 대북 적대 정책 과 자주 성 없 는 외교 정책 의 수정 을 요망 하 고 있 다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이 다 . 국민 의 의견 을 겸허 하 게 수렴 해서 미 · 중 · 러 · 일 이 각축 하 는 21 세기 한반도 의 상황 에서 평화통일 로 가 는 대북 정책 과 외교 정책 으로 의 선회 를 강력히 촉구 한다 . 
 특히 올해 는 광복 70 주년 이 되 는 해 로 그 의미 가 더욱 크 다고 할 수 있 다 . 이 를 위한 첫 행보 로 대북 정책 과 외교 안 보라인 을 확 바꾸 는 용기 있 는 결단 을 요망 한다 . 
 이장희 | 한국 외대 명예 교수 · 평화통일 시민 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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