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07 . 30 227 
 여 시재 와 채텀 하우스 ( 영국 왕립 국제 문제 연구소 ) 는 7 월 14 일 한국 과 영국 의 의원 들 과 함께 “ 팬데 믹 시대 , 국가 는 어떻게 움직이 는가 “ 를 주제 로 웨 비나 를 진행 했 다 . 이날 웨 비나 에 는 채텀 하우스 코리아 펠로 우인 존 닐슨 라이트 가 좌장 을 맡 아 김영배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조정훈 시대 전환 의원 , 앤드류 데이비드 랜슬리 전 하원 의원 ( 보건부 장관 역임 ) , 샐 브 린튼 상원 의원 겸 자유민주당 보건 사회복지부 대변인 이 토론자 로 나섰 다 . 양국 의원 들 은 COVID - 19 대 응 현황 과 경험 을 공유 하 고 COVID - 19 사태 와 같이 예측 하 기 어려운 위기 상황 에서 국가 의 역할 에 대해서 논의 했 다 . 
 COVID - 19 에 대응 하 는 한국 과 영국 의 차이점 
 조정훈 의원 은 “ 새로운 질병 에 대응 하 는데 아직 누구 도 완전 하 게 승리 하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COVID - 19 가 현재 진행 중 인 상황 에서 위너 와 루저 를 고르 기 는 어렵 지만 , 영국 의원 들 은 영국 이 한국 처럼 대응 하 지 못해 많 은 혼란 을 겪 었 다고 전했 다 . 랜슬리 의원 은 “ 영국 은 과거 의 경험 에 기반 한 의사 결정 을 중요 시 한다 ” 며 “ 이번 에 도 COVID - 19 가 독감 과 유사 하 다고 판단 해 독감 매뉴얼 에 따른 대응책 을 폈 지만 , 결과 적 으로 COVID - 19 와 독감 은 매우 다른 양상 을 보인 질병 이 었 고 , 영국 은 중요 한 초기 대응 시점 을 놓쳤 다 ” 고 설명 했 다 . 
 조정훈 의원 은 한국 의 COVID - 19 대응 을 ROC ( resilience : 회복 탄력 성 , openness : 개방 성 , comprehensiveness : 포괄 성 ) 의 세 단어 로 설명 했 다 . 즉 기본 매뉴얼 에 바탕 을 두 되 상황 에 따라 적극 적 이 고 능동 적 으로 정책 을 바꿔 나갔으며 , 그 과정 에서 정부 가 시민 들 에게 확진 자 수 등 의 정보 를 투명 하 게 공개 해 정부 에 대한 신뢰 를 높였 고 , 약한 고리 가 생기 지 않 도록 최대한 포괄 적 으로 정책 을 시행 한 것 이 효과 적 인 대응 이 됐 다고 평가 했 다 . 이 처럼 양국 의원 들 은 한국 과 영국 의 차이점 을 근거 로 불 확실 성 이 높 아 진 위기 상황 에서 신속 하 고 유연 한 대응 이 중요 하 다는 사실 에 공감대 를 형성 했 다 .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간 의 균형 
 한국 과 영국 의 의원 들 은 COVID - 19 사태 와 같 은 위기 상황 에서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간 의 균형 이 중요 하 다는 사실 에 전적 으로 동의 했 다 . 랜슬리 의원 은 “ 중앙 정부 의 의사 결정 이 매우 중요 하 지만 , 위기 성격 상 중앙 정부 에 만 의존 하 지 말 고 지역 별 현장 에 맞 는 의사 결정 이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김영배 의원 역시 “ 한국 도 중앙 정부 의 역할 이 컸 지만 ,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도입 한 창의 적 인 방역 시스템 으로 COVID - 19 대응 을 보다 효율 적 으로 할 수 있 었 다 ” 고 강조 했 다 . 김영배 의원 은 전 세계 적 으로 모범 이 됐 던 차량 이동형 검사 ( 드라이브 스루 ) 와 생활 치료 센터 가 지방 정부 의 노력 으로 가능 했 다고 전했 다 . 끝 으로 김영배 의원 은 “ 누가 주도 하 기 보다 는 중앙 , 지방 , 시민 들 각자 가 주체 로서 만나 서 노력 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 은 시스템 을 갖추 고 있 더라도 주체 들 이 역동 성 을 보장 하 고 주체 간 의 관계 를 만들 어 내 는 것 이 가장 중요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시민 참여 의 중요 성 
 김영배 의원 은 COVID - 19 대응 에서 시민 참여 의 중요 성 을 강조 했 다 . 최근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80 % 의 한국 시민 들 이 자발 적 으로 타인 에게 해 를 끼치 지 않 기 위해 마스크 를 쓴다고 한다 . 이 처럼 김영배 의원 은 “ 팬데 믹 상황 에서 자랑 스러운 시민 의식 이 발동 됐 다 ” 고 전했 다 . 이 어 김영배 의원 은 “ 특정 지역 ( 대구 ) 에서 COVID - 19 가 급속도 로 확산 되 면서 지역 의 시스템 이 붕괴 될 위기 까지 갔었 는데 전국 의 의료진 과 자원 봉사자 의 눈물겨운 투쟁 을 전 국민 이 함께 보 고 응원 하 면서 서로 감동 을 나눴 다 ” 고 덧붙였 다 . “ 정부 가 순간 적 으로 감당 하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시민 들 이 그 공백 을 메꾸 고 실제 생명 을 살리 는 일 에 동참 하 게 됐 다 ” 며 이 과정 에서 향후 국민 들 의 자발 적 참여 , 존재감 , 자존 감 을 유지 하 는 중요 한 계기 였 다 ” 고 강조 했 다 .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이슈 
 조정훈 의원 은 “ 정부 의 역할 과 개인 정보 보호 에 있 어 모든 나라 에 적용 되 는 공식 은 없 다 ” 며 “ 각 나라 와 국가 가 역사 와 전통 에 맞 게 맞춰 나가 는 것 이 답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아직 까지 질병관리본부 가 개인 의 정보 를 오용 했 다는 사례 는 발표 되 지 않 고 있 지만 “ 한국 은 국가 중심 의 사회 에서 개인 정보 와 프라이버시 를 존중 하 는 사회 로 빠르 게 전환 되 고 있 기 때문 에 앞 으로 우리 가 개인 정보 보호 를 어떻게 지켜 가 면서 질병 관리 를 할 수 있 을지 논의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마지막 으로 조정훈 의원 은 국제 적 기준 을 모든 국가 에 적용 시킬 수 는 없 지만 “ WHO 가 향후 질병 관리 와 방역 과정 에서 나타난 개인 정보 수집 과 관리 에 대해서 국제 적 인 가이드라인 을 줘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COVID - 19 종식 선언 , 통합 된 국제 적 대응 필요 
 양국 의원 들 은 국제 사회 의 연대 와 협력 을 높이 는 것 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김영배 의원 은 국제 적 인 공조 에 있 어 가까운 국가 들 과 우선 적 으로 공조 를 펼치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제안 했 다 . 조정훈 의원 역시 국경 을 통제 하 지 않 으면서 국제 적 인 공조 를 유지 해 나가 고 또 필요 한 조치 를 만들 어 나가 는 게 앞 으로 필요 하 다고 덧붙였 다 . 
 양국 의원 들 은 모두 앞 으로 의 백신 공급 에 국제 적 인 공조 가 필요 하 다고 입 을 모았 다 . 브 린튼 의원 은 “ COVID - 19 는 전 세계 적 으로 해결 돼야만 종식 될 수 있 는 문제 이 기에 백신 은 국제 공조 가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며 “ 미국 이 혼자 독자 적 으로 가 는 상황 을 막 아야 한다 ” 고 전했 다 . 또한 “ 백신 투자 를 할 수 없 는 국가 들 에 대한 고려 가 필요 하 다 ” 고 덧붙였 다 . 랜슬리 의원 역시 “ 고령 층 이나 취약 층 은 백신 없이 어려움 을 겪 게 될 것 ” 이 라며 “ 백신 의 접근성 과 공급 의 우선 순위 를 정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특히 “ 백신 의 제조 역량 을 최대 화 시켜 많 은 사람 이 제공 받 도록 해야 하 며 , 취약 계층 이 먼저 공급 받 을 수 있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여 시재 와 채텀 하우스 는 지난 5 월 29 일 “ COVID - 19 이후 의 국제 질서 ” 를 주제 로 웨 비나 를 연 데 이 어 이번 에 두 번 째 웨 비나 를 개최 했 다 . 앞 으로 여 시 재는 뉴노 멀 시대 에 대처 하 기 위한 글로벌 대화 를 지속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