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업무 법 적 논란 여전 검찰 ㆍ경찰 외 감사원 ㆍ국세청 등 인력 구성 분산 시켜 상호 견제 사전 ㆍ사후 보 고 절차 도 만들 기 로 “ 감사원 서 공직 감찰 본부 운영 중 청와대 가 옥상 옥 으로 칼자루 쥐 어 … 직원 일탈 막기 에 도 미봉책 ” 지 적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이 세계인 권 선언 70 주년 기념일 인 10 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 성공회 서울대 성당 에서 열린 2018 인권 의 날 기념식 에 참석 해 있 다 . 청와대 사진 기자단 청와대 는 검찰 파견 직원 비위 문제 로 논란 이 일 었 던 민정 수석 실 산하 특별 감찰 반 명칭 을 ‘ 공직 감찰 반 ’ 으로 바꾸 기 로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또 검찰 , 경찰 등 특정 기관 출신 이 3 분 의 1 을 넘 지 않 도록 감찰 반 을 구성 하 고 , 감찰 과정 에서 사전 ㆍ사후 보 고 절차 를 만들 기 로 하 는 등 쇄신 에 나섰 다 . 하지만 청와대 의 고위 공직자 감찰 업무 자체 에 법 적 논란 이 있 는 데 다 직원 일탈 을 막 기 에 는 미봉책 이 라는 지적 도 쏟아지 고 있 다 . 조국 민정 수석 은 이날 배포 한 자료 에서 “ 지난 7 일 문재인 대통령 에게 특감 반 쇄신 안 을 보 고 하 고 재가 를 받 았 다 ” 며 주요 내용 을 공개 했 다 . 우선 특별 감찰 반 이 권위 적 어감 을 준다는 이유 를 들 어 공직 감찰 반 으로 변경 했 다 . 현재 민정 수석 산하 반 부패 비서관 실 소속 인 감찰 반 은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 기관장 감찰 업무 등 을 맡 고 있 다 . ‘ 대통령 비서실 직제 ’ 에 관한 대통령령 제 7 조 에 따른 것 이 다 . 조 수석 은 이 와 관련 , 2003 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 수석 이 제도 화 한 감찰 반 직 제령 을 보완 해 18 일 국무 회의 에 상정 , 의결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조 수석 은 또 공직 감찰 반 반원 을 기존 검찰 , 경찰 외 에 감사원 , 국세청 등 조사 권한 을 보유 한 여러 기관 출신 으로 다양 화 하 고 비율 도 정해 내부 상호 견제 가 강화 되 도록 하 겠 다고 덧붙였 다 . 아울러 청와대 선임 행정관 혹은 행정관 출신 감찰 반장 에 의한 내부 통제 도 강화 키로 했 다 . 감찰 개시 전 감찰 반장 의 승인 을 받 도록 해 청부 조사 등 비위 행위 소지 를 사전 봉쇄 하 고 , 감찰 반원 이 감찰 대상자 인 장 ㆍ차관 , 공공 기관장 등 을 접촉 할 경우 감찰 반장 에게 사전 ㆍ사후 보고 를 하 도록 했 다는 것 이 다 . 대 면 접촉도 최소 화 해 부당 한 청탁 등 의 여지도 차단 하 겠 다고 설명 했 다 . 조 수석 은 “ 민 정수석 이하 민 정수석 실 구성원 모두 는 일부 특감 반원 의 비위 행위 로 인해 국민 여러분 께 심려 를 끼쳐 드린 점 에 대하 여 깊이 자성 하 고 있 다 ” 고 거듭 사과 했 다 . 앞서 특감 반 에 파견 된 검찰 출신 김 모 수사관 이 경찰 에 지인 수사 내용 을 문 의 한 사실 이 드러나 고 , 골프 접대 의혹 등 도 제기 되 면서 청와대 는 특감 반원 전원 을 지난 달 29 일 소속 기관 으로 복귀 시켰 다 . 김 수사관 등 에 대해선 검찰 의 조사 가 진행 되 고 있 다 . 하지만 이번 쇄신 안 에 도 불구 하 고 수사 권한 이 없 는 청와대 민정 수석 실 이 수사 기관 등 의 힘 을 빌 어 공직 감찰 에 나서 는 것 자체 가 문제 라는 지적 이 여전 하 다 . 감찰 반 직 제령 에 는 ‘ 감찰 업무 는 법령 에 위반 되 거나 강제 처분 에 의하 지 아니하 는 방법 으로 비리 첩보 를 수집 하 거나 사실 관계 를 확인 하 는 것 에 한정 한다 ’ 고 돼 있 다 . 수사 가 아닌 방식 으로 감찰 을 해야 한다고 해 놓 고 수사 기관 에서 파견 을 받 는 데 대한 의문 이 제기 되 는 대목 이 다 . 또 이미 감사원 에 공직 감찰 본부 가 설치 돼 운영 중 인 상황 에서 청와대 가 ‘ 옥 상옥 ( 屋上 屋 ) ’ 으로 칼자루 를 쥐 고 흔든다는 지적 도 있 다 . 특히 파견 감찰 반원 의 도덕 성 에 만 의존 해야 하 는 시스템 도 문제 다 . 이 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는 “ 감찰 반 운영 상 관행 을 타파 하 고 준 법성 과 투명 성 을 강화 하 기 위해 그간 실무 관행 적 으로 운영 해 왔 던 감찰 반 관리 체계 를 보다 구체 화 , 제도 화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정상원 기자 ornot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