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 한 위반 아님 왜 냐구요 ? 개인 청구 권 은 정부 간 청구 권 협정 에 는 포함 되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일본 대법원 에서 도 일본 이 국가 간 맺 은 청구 권 이 라 할지라도 일본인 개인 의 청구 권 은 소멸 되 지 않 는다고 결정 내리 고 일본 정부 도 그것 을 알 고 일본 피해자 들 이 외국 에 보상 청구 등 을 하 게 하 고 있 습니다 . 한국 에 대한 명백 한 모순 이 고 악의 적 입니다 . 우리 대법원 에서 도 강제 징용 배상 과 위안부 관련 일본 과 박근혜 정부 가 맺 은 청구 권 협정 과 무관 하 게 개인 들 이 청구 할 수 있 다 판시 하 면서 강제 징용 자 의 손 을 들 어 주 고 전범 기업 에 배상 을 명령 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