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박효정 기자 입력 2021 . 07 . 28 . 19 : 16 수정 2021 . 07 . 28 . 19 : 31 [ 창간 기획 - 리셋 더 넥스트 ] 비 정상 의 정상 화 - 포퓰리즘 재정 중독 나라 살림 씀씀이 커져 3 년 뒤 GDP 대비 국가 채무 60 % 저성장 · 코로나 에 . . 정부 ' 年 4 % 대 성장률 ' 달성 쉽 잖 아 특고 등 ' 보험료 사각지대 ' 파악 , 국가 재정 낭비 줄여야 [ 서울 경제 ] 문재인 정부 의 ‘ 재정 중독 ’ 이 위험 수위 를 넘어섰 다 . 코로나 19 위 기 를 감안 하 더라도 정부 지출 증가 속도 가 지나치 게 빠르 고 그 마저 도 효율 적 으로 쓰이 지 않 아 ‘ 밑 빠진 독 에 물 붓 기 ’ 라는 경고 신호 가 곳곳 에서 잡힌다 . 올해 2 차 추가 경정 예산 이 편성 된 지 며칠 도 지나 지 않 아 개인 택시 기사 등 에 대한 지원금 을 2 , 000 억 원 가까이 늘리 는 방안 을 고민 하 는 등 포퓰리즘 에 도취 된 비 정상 적 인 재정 지출 은 미래 를 대비 할 수 있 는 최소한 의 디딤돌 도 무너뜨리 는 것 이 라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한다 . 무엇 보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 가 지나치 게 빠르 다 . 28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2 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올해 국가 채무 는 963 조 9 , 000 억 원 에서 오 는 2024 년 1 , 260 조 1 , 000 억 원 까지 늘어날 것 으로 전망 된다 . 같 은 기간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은 47 . 2 % 에서 54 . 7 % 로 상승 한다 . 2018 년 35 . 9 % 에 불과 했 던 국가 채무 비율 이 3 년 새 10 % 포인트 이상 올라 6 년 만 에 60 % 에 육박 하 게 되 는 셈 이 다 . 문제 는 정부 가 지난해 ‘ 2020 ~ 2024 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 발표 당시 2024 년 까지 4 % 대 성장 률 을 가정 하 고 중 장기 재정 을 전망 했 다는 점 이 다 . 정부 는 올해 4 . 8 %, 2022 ~ 2024 년 4 . 0 % 의 경상 GDP 성장 률 을 달성 할 것 이 라고 예상 했 다 . 하지만 고령화 로 인해 우리 경제 가 저성장 기조 로 접어드 는 가운데 이 전제 가 실현 될 가능 성 은 높 지 않 다 . 정부 는 2020 ~ 2060 년 장기 재정 전망 에서 2030 년 대 실질 GDP 성장 률 을 2 . 3 % 로 예측 한 반면 국제통화기금 ( IMF ) 은 최근 한국 의 잠재 성장 률 이 2020 년 대 2 . 5 %, 2030 년 대 2 . 0 % 로 낮 아 진 뒤 2040 년 대 에 는 1 . 7 % 까지 떨어질 것 이 라고 내 다 봤 다 . 국제기관 들 의 전망 처럼 GDP 증가 속도 가 더뎌 지 면 이 를 분모 로 하 는 국가 채무 비율 은 시간 에 따라 더 가파르 게 높 아 질 수 밖에 없 다 . 정상 적 인 기업 이나 가정 이 라면 빚 부담 이 늘어날 경우 자체 적 으로 허리띠 를 졸라 매 기 마련 이 다 . 하지만 아직 까지 도 정부 는 명확 한 지출 정상 화 계획 을 밝히 지 않 고 있 다 . 이 는 대부분 의 국가 가 재정 지출 을 정상 화 하 고 있 는 것 과 대조 적 이 다 . 독일 은 올해 - 9 % 까지 확대 된 GDP 대비 일반 정부 재정 적자 비율 을 내년 에 - 3 % 로 감축 하 고 2025 년 에 는 재정 균형 ( 0 %) 을 달성 하 겠 다고 올 4 월 발표 했 다 . 기재 부 는 지난해 빚 증가 를 일정 수준 에서 막 는 ‘ 한국 형 재정 준칙 ’ 을 내놓 았 지만 이 준칙 이 국회 를 통과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생각 하 는 관료 는 거의 없 다 . 하지만 내년 대선 을 앞두 고 ‘ 돈 풀 기 ’ 의 유혹 은 더 커질 수 밖에 없 다 . 실제 여당 의 유력 대선 주자 인 이재명 경기 지사 는 연간 59 조 원 이 소요 되 는 기본 소득 공약 을 발표 했 다 . 야권 에서 유승민 전 의원 은 ‘ 공정 소득 ’ 을 , 오세훈 서울 시장 은 ‘ 안심 소득 ’ 을 내세우 는 등 현금 지급 에 는 여야 가 한 목소리 를 내 는 상황 이 다 . 박기백 서울 시립 대 세무 학 교수 는 “ 누가 당선 되 든 정부 는 더 많 은 돈 을 지출 하 게 된다 ” 면서 “ 국민 은 어떤 정책 을 통해 재정 이 어떻게 , 왜 쓰여야 하 는 지 를 대선 에서 선택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전 세계 에서 유례 없 는 급격 한 고령화 로 재정 적자 폭 이 점점 더 커지 는 것 도 문제 다 . 정부 가 작성 한 2020 ~ 2024 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에 따르 면 복지 분야 의무 지출 은 지난해 119 조 7 , 000 억 원 ( 본 예산 기준 ) 에서 올해 131 조 5 , 000 억 원 , 2024 년 에 는 160 조 6 , 000 억 원 으로 연평균 7 . 6 % 증가 한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전체 의무 지출 이 지난해 258 조 2 , 000 억 원 에서 2070 년 761 조 9 , 000 억 원 까지 늘어날 것 이 라고 전망 했 다 . 같 은 기간 총지출 에서 의무 지출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46 . 9 % 에서 62 . 6 % 로 급상승 한다 . 전문가 들 은 장기 적 으로 복지 지출 증가 가 불가피 하 다면 우선 은 사회 보험 재정 부터 정상 화 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 특히 직장 을 통해 가입 하 는 건강 보험 을 비롯 해 4 대 보험료 를 직장 유무 와 관계없이 소득 에 따라 내 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현재 는 자영업 자 나 특수 근로 형태 종사자 ( 특고 ) , 플랫 폼 노동자 등 의 소득 을 파악 하 는 데 한계 가 있 어 이 들 에게 보험료 를 제대로 부과 할 수 없 고 이것 이 사회 보험 의 적자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국제 정책 대학원 교수 는 “ 자영업 자 와 특수 노동자 등 모든 국민 의 소득 을 거의 매달 파악 할 수 있 을 정도 로 국세청 의 소득 파악 역량 을 강화 해야 한다 ” 며 “ 현재 보험료 를 통합 고지 하 되 보험 별 로 따로 징수 하 는 체제 도 바꿔 국세청 이 세금 처럼 걷 도록 해야 장기 적 인 재정 적자 를 해소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재정 지출 의 효율 성 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온다 . 국회 예산 결산 위원회 국민 의 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 에 따르 면 지난해 코로나 19 극복 을 위해 4 번 의 추가 경정 예산안 이 편성 됐으며 이 중 이월 · 불용 등 의 사유 로 미 집행 된 금액 이 1 조 2 , 166 억 원 에 달했 다 . 다른 곳 에 쓰였 다면 성장 의 마중물 이 됐 거나 재정 건전화 에 사용 됐 을 돈 이 곳간 에서 잠든 셈 이 다 . 염명배 충남 대 경제학 교수 는 “ 정부 는 돈 을 쓸 만큼 쓰 고 인심 을 얻 은 뒤 정권 을 넘기 면 그만 이 지만 남 은 부담 을 져야 하 는 것 은 결국 국민 들 ” 이 라며 “ 국민 , 특히 미래 세대 가 똑똑 하 게 ‘ 우리 에게 부 담 주 지 말 라 ’ 고 포퓰리즘 을 거부 할 수 있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세종 = 박효정 기자 jpark @ sedaily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