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가 가 당시 집회 · 시위 주체 들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 배상 소송 취하 문제 에 대해선 선 을 그 었 다 . 민 청장 은 ' 백 남 기 씨 가 사망 한 것 과 집회 시위 에서 폭력 이 행사 돼 경찰 기물 파손 등 이 일어난 부분 은 구분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며 ' 경찰 개혁 위원회 에서 도 이런 부분 에 대한 일종 의 손해 배상 기준 을 제시 했 기 때문 에 개혁 위 권고 안 에 따라 판단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실제로 조사 위 가 손 배소 취하 를 권고 하 자 경찰 내부 에서 는 앞 으로 폭력 집회 · 시위 에 적절히 대응 하 지 못할 것 이 란 우려 가 확산 되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