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라매 칼럼 > ‘ 하도급 불공정 ’ 적폐 청산 은 모두 에 이익 - 대한 전문 건설 신문 
 건설업 계 에서 도 을과 갑 이 힘 의 균형 을 맞추 게 될까 . 공정거래위 원회 가 발표 한 ‘ 하도 급거 래공 정화 종합 대책 ’ 은 지난주 건설업 계 의 핫 이슈 였 다 . ‘ 재벌 저승 사자 ’ 라 불리 는 김상조 공정 위원장 이 벼 렀던 정책 인 만큼 내용 이 파격 적 이 었 다 . 공기 가 연장 될 때 하도급 금액 을 증액 시켜 주 는 것 을 의무 화 했 고 , 노 무비 등 공급 원가 가 변동 하 면 하도급 대금 을 조정 해야 한다 . 또 보복 행위 를 하 면 3 배 손해 배상 을 하 게 되 고 , 원도 급 업체 가 부담 해야 할 비용 을 전가 하 거나 하도급 계약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비용 을 떠넘기 는 부당 한 약정 을 설정 하 면 제재 를 받 는다 . 
 이 대책 은 기존 관행 에 비해 ‘ 파격 적 ’ 이 라는 것 이 지 , 따지 고 보 면 상당수 는 상식선 을 넘 지 않 는다 . 원도 급 업체 들 이 힘 으로 하도급 업체 를 누르 는 것 이 정상 적 이 라 할 수 없 었 다 . 3 만 달러 시대 를 맞 는 경제 수준 이 라면 오래 전 에 사라졌 어야 할 적폐 다 . 갑 · 을 간 힘 의 불 균형 이 지금 처럼 계속 돼선 한국 경제 가 한 발 앞 으로 나가 기 곤란 했 다 . 생산 성 향상 이 아닌 하도급 업체 의 희생 을 담보 로 성장 하 는 경제 는 지속 가능 하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얘기 다 . 
 물론 법 만 으로 해결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사회 구성원 들 의 인식 과 실행 의 지도 따라야 한다 . 법 으로 막 을 수 있 는 구멍 은 한계 가 있 어서 편법 을 동원 하 면 언제나 틈 이 생기 기 마련 이 다 . 그런 점 에서 정부 는 법제 도 마련 을 과도 하 게 자축 하 기 보다 행여 불만 을 품 고 있 을지 모르 는 대 기업 들 을 달래 고 토닥거리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불 필요 하 게 대 기업 을 자극 하 는 발언 은 줄이 고 , 기업 생태 계 의 책임 있 는 주체 로서 동참 을 호소 해야 한다 . 또 하도 급거 래공 정화 종합 대책 을 이행 하 면 결국 대 기업 에게 도 도움 이 될 수 있 다는 점 도 분명히 주지 시킬 필요 가 있 다 . 하도급 업체 들 이 제값 을 받 아 경영 이 개선 되 고 경쟁력 이 높 아 지 면 우수 인재 들 이 많이 유치 될 것 이 고 , 이 들 이 현장 에 투입 되 면 원청 업체 의 생산 성 과 경쟁력 도 따라 높 아 지 게 된다 . 세상 에 ‘ 싸 고 질 좋 은 쇠고기 ’ 는 없 다 . ‘ 싼 게 비지떡 ’ 맞 다 . 
 중소기업 도 해야 할 각오 가 있 다 . 노동 의 정당 한 평가 를 받 게 된 만큼 사회 적 책임 을 성실히 이행 하 겠 다는 다짐 이 필요 하 다 . 부실 한 원자재 를 사용 한 눈가림 공사 를 피하 고 튼튼 하 고 안전 한 시공 을 해 달 라는 것 이 다 . 갑 · 을 관계 정상 화 의 최종 적 인 목적지 는 소비자 후생 이 다 . 소비자 에게 돌아가 는 편익 이 커질 때 하도 급거 래공 정화 종합 대책 은 의의 가 있 다 . 
 하도 급거 래공 정화 종합 대책 이 완벽 한 것 은 아니 다 . 원도 급자 와 하도 급사 간 1 차 거래 에 만 초점 이 맞춰진 탓 에 2 , 3 차 거래 에 미치 는 영향 이 제한 적 이 다 . 대금 체불 등 불 공정 행위 의 상당수 가 2 , 3 차 거래 에서 일어난다 . 하지만 1 차 거래 를 비합리 적 으로 둔 상태 에서 2 , 3 차 거래 를 정상 화 시킬 수 는 없 다 . 먼저 원도 급자 와 하도 급사 간 문제 를 풀 고 , 이어 하청 과 재 하청 의 문제 를 푸 는 게 옳 은 수순 이 다 . 
 한국 건설업 계 의 높 은 대외 적 위상 만큼 내부 생태 계 가 선진 화 되 길 바란다 . 이 는 건설업 계 가 한 단계 업 그레 이 를 하 기 위해서 도 반드시 필요 하 다 . 하도 급거 래공 정화 종합 대책 이 그 불씨 가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 올 하반기 외국인 불법 고용 정부 합동 단속 주의 하 세요 ” 
 분양 가상 한 제 건축비 , 15 일 부터 0 . 53 % 상승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전국 확대 
 " 신재 생 에너지 확대 찬성 86 %… 기존 에너지 보다 낫 다 82 . 5 %" 
 부산 시회 · 광주 시회 , 해운대 서 대표 회원 합동 연수 회 
 금주 의 새 책 부 의 나침반 [ view ] 
 새 영화 광대 케인 [ view ] 
 인천 검단 · 양주 옥정 공공 지원 민간 임대 2224 호 사업자 공모 
 국토 교통부 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는 작년 주거 복지 로드맵 을 통해 발표 된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20 만 호 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