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비평 - 2018 . 10 . 6 . 일 , 조중동 한매 사설 비평 
 2018 . 10 . 09 14 : 06 
 2018 . 10 . 6 . 일 , 조중동 한매 사설 비평 
 조선일보 는 이명박 이 다스 주인 이 아니 라는 것 인가 ? 
 < 조선 >“' 탈 원전 손해 ' 는 탈 원전 밀어붙이 는 사람 들 이 책임 지라 ” 에서 ‘ 신 한울 원전 3 · 4 호기 건설 을 포기 할 경우 건설 참여 기업 들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 문제 를 거론 한다 . 탈 원전 손해 여부 를 판단 하 려면 원전 을 계속 했 을 시 손해 를 계산 한 다음 플러스마이너스 해야 한다 . 후쿠시마 사고 , 사용 후 핵연료 10 만 년 간 보관 등 어떻게 계산 할 수 있 나 ? 위험 이나 재앙 을 손실 여부 로 판단 할 수 는 없 다 . 
 < 한경 >“" 재생 에너지 목표 집착 말라 " 는 정부 컨퍼런스 지적 ” 에서 ‘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 산업 은 정해진 목표 를 세우 고 밀어붙이 기 보다 는 하나 의 산업 으로 장기 육성 할 필요 , 탈 원전 을 비판 ’ 하 고 있 다 . 모든 일 은 시간 이 필요 하 다 . 밀어붙여 서 는 곤란 하 다 . 그런데 이것 이 대체 에너지 개발 을 부정 하 고 원전 을 고수 하 는 주장 으로 변질 되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 조선 >“ 李 前 대통령 다스 실질 적 소유자 맞 는가 ” 에서 ‘ 다스 주식 은 이 전 대통령 의 형 등 친척 들 소유 , 이 전 대통령 은 한 주도 보유 하 고 있 지 않 다 ’ 고 주장 한다 . 초기 투 자금 의 원천 이 어디 인가 와 가 차명 인가 아닌가 가 중요 한 문제 다 . 주식 소유 가 다른 사람 으로 되 어 있 더라도 실제 배당금 을 누가 챙겼 는가 와 비 자금 조성 여부 등 에서 실소유주 를 확인 할 수 있 다 . 
 < 중앙 >““ 국가 원수 의 권력 사유 화 ” … 착잡 한 MB 중형 “ 에서 ‘ 1 심서 15 년 선고 … 잇단 대통령 수난사 참담 ’, < 동아 >“ MB 징역 15 년 , 청산 과 단죄 이젠 매듭지 을 때 ” 에서 ‘ 청산 과 단죄 를 매듭짓 고 대한민국 의 부강 한 미래 를 보 고 나아갈 때 ’, < 매경 >“ 또 한 명 의 전직 대통령 에 대한 중형 선고 를 지켜보 며 ” 에서 ‘ 미래 의 위정자 들 에게 반면 교사 ’ 가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대통령 수난사 이전 에 역사 , 국민 , 나라 의 수난사 다 . 청산 과 단죄 매듭 은 아직 빙산 의 일각 이 다 . 구조 적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반면 교사 를 삼 게 하 기 위해서 는 제대로 된 청산 작업 이 필요 하 다 . 
 < 조선 >“ 北 도발 흔적 차례 로 지우 더니 김영철 까지 면죄부 주나 ” 에서 ‘ 북 에서 천안 함 폭침 , 연평 도 포격 같 은 도발 을 지시 할 수 있 는 사람 은 김 씨 부자 밖에 없 고 그것 을 실행 할 기관 은 정찰 총국 ’ 이라고 주장 한다 . 김 씨 부자 가 지시 했 다면 책임 은 김 씨 부자 이 지 김영철 인가 ? 지금 시점 에서 도발 의 책임 을 묻 는다면 남북 간 대화 를 어떻게 하 라는 건지 말 해야 한다 . 
 - 의료 민영화 
 < 중앙 >“ 16 년 헛바퀴 만 돌린 제주 투자 개방 형 병원 ” 에서 ‘ 공론 조사 결과 , 반대 가 58 . 9 % 로 찬성 ( 38 . 9 %) 으로 국내 1 호 투자 개방 형 병원 인 제주도 녹지 국제 병원 개원 도 못 하 고 무산 될 위기 ’, < 한경 >“ 제주 투자 개방 병원 , 공론 화 말 고 주민 설득 할 순 없 었 나 ” 
 < 매경 >“ 도민 반 대로 백지화 위기 처한 국내 첫 투자 개방 형 병원 ” 에서 ‘ 무 산 으로 1000 억 원 대 손해배상 , 신뢰 도 저하 글로벌 투자 유치 어려워져 , 원희룡 지사 는 병원 개설 필요 성 , 파급 효과 충분 설득 해 결단 을 내려야 ’ 한다고 주장 한다 . 신 고리 5 , 6 호기 는 공론 결정 으로 재개 됐 을 때 문제 삼 지 않 더니 다시 주민 을 설득 하 라고 한다 . 핵심 은 의료 를 이윤 을 위한 산업 이나 투자 로 볼 것 이 냐 의 의료 공공 성 에 기초 한 의술 로 볼 것 이 냐 의 싸움 이 다 . 
 < 동아 >“ 부작용 확인 된 최저임금 제도 지금 이 라도 손질 해야 ” 에서 ‘ 박용 만 대한 상공 회의소 회장 이 어제 이재갑 신임 고용 노동부 장관 을 만난 자리 에서 최저임금 제도 를 개선 해 달 라고 건의 ’ 한 것 을 부각 시킨다 . 최저임금 제도 는 30 년 동안 유지 되 어 온 최저 임금법 에 기초 하 고 있 다 . 지난 30 년 간 은 임금 억제 를 통해 최저 임금 이 아니 라 최고 임금 역할 을 해 와서 부작용 이 없 었 나 ? 최저 임금 을 최소한 의 생활 임금 으로 현실 화 하 려고 하 니 갑자기 부작용 이 샌 긴 것 인가 ? 
 < 한경 >“ 설익 은 정책 발표 , 번복 , 부인 … 국민 은 혼란 스럽 다 ” 에서 ‘ 최저임금 정책 , 김동연 부총리 “ 지역 별 차별 화 를 검토 하 고 있 다 ” , 홍영표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는 “ ( 차별 화 가 ) 현실 적 으로 쉽 지 않 다 ” ’ 는 점 을 지적 한다 . 지역 별 차별 화 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 붕괴 시키 겠 다는 의도 다 . 그러 고 나 면 다음 수순 은 업종 별 차별 , 회사 별 차별 . .. 결국 사장 마음대로 지급 하 겠 다는 것 이 니까 대부분 노조 없 는 최저임금 선상 에 있 는 노동자 들 은 주 는 대로 받 을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될 것 이 다 . 
 < 동아 >“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 을 기뻐할 수 만 은 없 다 ” 에서 ‘ 올해 3 분기 ( 7 ∼ 9 월 ) 에 영업 이익 17 조 5000 억 원 , 지난해 4 분기 ( 10 ∼ 12 월 ) 65 조 9800 억 원 에 이어 두 번 째 인 65 조 원 최대 기록 , 자유 로운 기업 활동 을 할 수 있 는 여건 을 만들 어 주 는 게 정부 가 시급히 해야 할 일 ’ 이 라 한다 . 최 대실 적 이 면 기뻐 해야지 무슨 소리 인가 ? 정부 가 삼성전자 에게 자유 로운 기업 활동 을 보장 하 지 않 았 는 데 도 최대 실적 을 올렸 다는 것 인가 ? < 매경 >“ 삼성전자 또 최대 실적 , 반도체 초 격차 유지 가 중요 하 다 ” 에서 ‘ 중국 과 2 년 정도 차이 ’ 라는 주장 이 현실 적 인 지적 아닌가 ? 
 ( 2018 . 10 . 6 . 일 , 조중동 한매 사설 비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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