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년 만 에 다시 적자 . . 올해 7800 억 적자 확대 예상 - 추계 보다 는 적 어 " 담배 반출량 증가 로 증진 기금 지원 액 확대 "[ 이 데일리 하 수정 기자 ] 지난해 국민 건강 보험 재정 이 747 억 원 적자 를 기록 한 것 으로 최종 집계 됐 다 . 만성 적자 에서 흑자 로 돌 아선지 4 년 만 에 다시 적자 를 기록 한 것 이 다 . 지난해 적자 규모 는 당초 정부 가 추계 한 수준 보다 는 크 게 축소 됐 다 . 그러나 급속 한 고령화 와 보장 성 강화 정책 에 따라 건강 보험 재정 의 부실화 는 앞 으로 더욱 심화 될 것 으로 우려 되 고 있 다 . 당장 올해 적자 규모 가 10 배 이상 대폭 확대 될 전망 이 다 . 22 일 보건복지부 와 건강보험공단 에 따르 면 지난해 건강 보험 당기 수지 는 747 억 원 적자 를 기록 한 것 으로 최종 집계 됐 다 . 지난 2003 년 이후 3 년 연속 흑자 를 마감 하 고 다시 적자 로 돌아선 것 이 다 . 만성 적자 를 보이 던 건강 보험 당기 수지 는 지난 2002 년 7607 억 원 적자 에서 2003 년 1 조 794 억 원 으로 흑자 전환 한 이후 ▲ 2004 년 과 2005 년 에 도 각각 1 조 5679 억 원 과 1 조 1788 억 원 의 흑자 를 기록 했 다 . 4 년 만 에 다시 다시 적자 를 기록 하 면서 지난해 건강 보험 누적 수지 는 1 조 1798 억 원 으로 , 2005 년 1 조 2545 억 원 보다 5 . 95 % 감소 하 게 됐 다 . 건강 보험 재정 적자 는 일시 적 인 현상 에 그치 지 않 을 전망 이 다 . 고령화 에 따라 의료비 가 급증 하 고 있 는 점 이 근본 적 인 적자 요인 이 되 고 있 을 뿐 아니 라 정부 가 구체 적 인 재원 마련 없이 보장 성 을 강화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암 환자 에 대한 건강 보험 재정 지출 만 해도 지난 2005 년 의 경우 1 조 3643 억 원 으로 전년 비 37 . 5 % 나 급증 했 다 . 당장 올해 정부 가 예상 하 고 있 는 건강 보험 재정 당기 수지 적자 규모 가 7800 억 원 으로 대폭 확대 된다 . 담뱃값 인상 을 전제 하 지 않 았 을 때 다 . 김동영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사회 정책 국 간사 는 " 지난해 의료 수가 를 인상 할 요인 이 하나 도 없 었 는데 도 수가 는 인상 됐 고 , 보험 재정 을 위한 효율 적 장치 도 마련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올해 이후 재정 은 점점 불안 해질 수 밖 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한편 , 이 같 은 건강 보험 당기 수지 의 적자 규모 는 지난해 복지 부가 담뱃값 인상 을 추진 하 면서 예상 했 던 1800 억 원 적자 보다 는 크 게 축소 된 것 이 다 . 건강보험공단 은 " 연말 에 징 수작업 을 부지런히 하 고 , 예상 보다 담배 반출량 이 늘 어 국민 건강 증진 기금 에서 지원 된 금액 이 증가 했 기 때문 에 적자 규모 가 줄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지난해 담배 증진 기금 에서 건강 보험 재정 으로 지원 된 금액 은 당초 예상 보다 400 여 억 원 이 늘어난 9660 억 원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담배 반출량 이 담뱃값 인상 을 전체 로 추계 했 던 것 보다 4 억 갑 증가 한 42 억 갑 을 기록 했 기 때문 이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당사 의 기사 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 전재 하 거나 배포 하 실 수 없 습니다 - 하 수정 ( hsj 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