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 063 : 보험 사 산정 과실 비율 이 부당 하 다고 여길 때 조치 방안 교통사고 가 발생 하 면 쌍방 당사자 간 에 어느 정도 당해 교통사고 의 발생 에 어느 정도 기여 하 였 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 을 한 후 그 정도 에 따른 비율 , 즉 과실 비율 을 산정 하 게 되 는데 대부분 의 교통사고 당사자 는 그 과실 비율 이 적정 한지 여부 에 대해 많 은 의구심 을 가지 며 , 이 를 쉽 게 용인 하 지 않 는 경향 이 있 는 것 으로 보여집니다 . 왜 그러 한 경향 이 생겼 는지 구체 적 으로 알 수 없 으나 쌍방 당사자 간 에 과실 비율 관련 분쟁 이 발생 하 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되 는지 간략 하 게 살펴 보 는 것 도 의의 가 있 다고 봅니다 . 먼저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였을 경우 쌍방 간 에 당해 사고 의 발생 에 있 어 어느 정도 기여 하 였 는지 여부 를 검토 하 여 비율 로 표시 한 것 이 과실 비율 이 라고 할 것 이 며 , 당해 과실 비율 은 당해 사고 에 있 어 발생 한 손해 액 의 분담 비율 이 되 겠 습니다 . 통상 당해 사고 의 발생 에 있 어 쌍방 간 에 어느 정도 의 과실 이 있 었 는지 에 대해 쌍방 당사자 들 의 그간 의 경험 이나 정보 와 지식 등 에 의해 대체 적 으로 짐작 할 수 있 는 것 이 대부분 이 라고 할 것 이나 때론 그 경험 이나 정보 와 지식 에 오류 나 오인 등 이 있 는 경우 가 있 어 분쟁 아닌 분쟁 으로 치달 아 시간 적 . 경제 적 . 정신 적 으로 많 은 비용 을 치루 기 도 하 는 사례 를 흔히 목격 할 수 있 습니다 . 과실 비율 을 산정 하 는 기준 은 도로 교통 법 을 근간 으로 법규 위반 정도 에 따라 산정 하 는 것 이 며 , 때 에 따라서 는 과거 의 사례 를 준용 하 여 판단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라고 할 것 입니다 . 그러나 이 를 적용 함 에 있 어 보상 실무 상 적용 되 는 기준 은 먼저 손해 보험 협회 에서 " 유형 별 과실 적용 세부 기준 " 상 " 과실상계 우선 적용 사고 기준 " 을 10 가지 유형 으로 구분 하 여 이 에 해당 되 는지 여부 를 확인 한 후 그 사고 유형 에 해당 되 지 않 을 경우 동 협회 에서 제정 한 5 가지 유형 의 "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 이 될 것 이 며 , 이 를 적용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한 해 유사 사례 와 법원 판례 를 적용 하 게 될 것 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흔히 잘못 된 정보 와 지식 . 경험 에 의해 단지 확고 한 법 적 근거 와 자료 없이 단지 자의 적 해석 만 으로 상대방 의 일방 과실 로 인한 사고 로 단정 하 거나 혹은 자신 의 과실 에 비해 상대방 과실 이 중대 하 다거나 , 자신 의 과실 비율 이 상대 적 으로 높 다는 사정 을 들 어 , 쌍방 당사자 간 에 분쟁 이 야기 되 는 경우 가 흔하 나 , 교통사고 에 있 어 일방 과실 로 인한 사고 는 극히 제한 적 이 라고 할 것 이 어서 대부분 쌍방 과실 로 인해 발생 하 며 , 어느 일방 의 과실 로 인정 되 는 사고 유형 , 즉 신호위 반 , 중앙선 침범 , 후미 추돌 사고 등 에 있 어서 도 구체 적 사고 경위 에 따라 일부 과실 이 인정 되 고 있 음 을 인식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이미 산정 된 과실 비율 에 의구심 이 든다고 한다면 , 다음 절차 에 의해 과실 비율 이 산정 된다고 할 것 이 니 각 단계 별 로 자신 에게 부과 된 과실 비율 이 적정 한지 에 대한 적정 성 여부 를 재검토 받 을 수 있 다고 할 것 입니다 . 즉 , 사고 신고 를 접수 한 교통 조사 관 은 당해 사고 에 있 어 단지 가해자 와 피해자 를 구분 할 뿐 과실 비율 까지 산정 하 지 는 않 기 때문 에 , 당해 사고 에 있 어 과실 비율 의 산정 은 쌍방 보험 사 간 에 협의 하 여 산정 하 게 됩니다 .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에 사고 신고 를 함 으로써 당해 사고 의 발생 경위 에 대한 정확 한 조사 등 을 통해 가 . 피해자 를 구분 받 아야 할 것 이 고 , 그 조사 결과 를 기준 으로 쌍방 보험 사 에서 산정 된 과실 비율 이 적정 한지 여부 를 확인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다음 으로 경찰 조사 결과 가 부당 할 경우 당해 사고 조사 지역 경찰서 의 감찰 조사 관 에게 의뢰 하 여 사고 재조사 를 통해 정확 한 조사 가 진행 되 어야 할 것 이 고 , 그 조차 부당 하 다고 여겨 지 는 경우 상급 경찰청 ( 지방 경찰청 . 경찰청 ) 에 사고 재조사 를 의뢰 하 는 방법 이 있 으며 , 경찰 조사 의 사고 경위 는 정확 한데 , 이 를 기초 로 쌍방 보험 사간 산정 된 과실 비율 에 이의 가 있 을 경우 우선 자 보험 사 에 요청 하 여 대한 손해 보험 협회 내 구상 금분 쟁심 의 위원회 에 과실 비율 의 적정 성 여부 와 조정 . 심의 를 의뢰 한 후 그 조정 결과 조차 승복 할 수 없 다고 한다면 마지막 방법 으로 민사 소송 절차 에 의거 법원 의 종국 적 . 확정 적 판단 을 받 아 보 는 방안 이 있 을 수 있 을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