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경제 1 년 , 아직 도 꿈속 을 헤매 는 경제 - 미래한국 Weekly 
 승인 2018 . 08 . 31 10 : 38 
 문재 인 정부 의 경제 모델 , ‘ J 노 믹스 ’ 는 어디 로 가 고 있 는가 ? 
 이른바 ‘ J 노 믹스 ’ 는 정부 가 재정 을 확대 해 경제 를 주도 하 는 ' 케인즈 모델 ' 과 일자리 와 가계 소득 을 늘려 성장 을 만들 어 보 겠 다는 ‘ 소득 주도 성 장론 ’ 의 결합 으로 볼 수 있 다 . 
 구체 적 으로 정부 가 소득 을 지원 해 소비 를 촉진 하 는 동시 에 중소기업 에 세금 혜택 을 주 면서 고용 을 늘린다는 것 , 또 공정거래위 원회 의 힘 을 강화 해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불공정 거래 관행 을 개선 함 으로써 중소기업 을 성장 의 핵심 으로 육성 한다는 것 이 다 . 중소기업 의 수 를 감안 하 면 고용 이 드라마틱 하 게 증가 할 수 있 다는 계산 이 다 . 여기 에 4 차 산업 혁명 을 중소기업 성장 동력 으로 활용 함 으로써 대대 적 인 벤처 육성 도 추진 한다는 것 이 다 . 
 소득 주도 성장 은 소득 을 증가 시켜 소비 증가 를 통해 국내 시장 을 확대 해 경기 를 활성 화 하 려는 정책 이 다 . 구체 적 으로 는 최저 임금 을 2020 년 까지 1 만 원 으로 인상 하 고 청년 들 에게 는 구직 촉진 수당 을 월 30 만 원 씩 지급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또 공공 임대 주택 을 매년 13 만 호 씩 확보 해 주거비 를 떨어뜨리 겠 다는 것 이 다 . 
 좌파 가 줄곧 주장 해 온 소득 주도 성장 이 라는 것 은 국제노동기구 ( ILO ) 의 보고서 < 임금 주도 성장 론 : 개념 과 이론 정책 ( 2012 ) > 에서 등장 한 후 OECD , 세계 은행 등 에서 도 이 와 유사 한 주장 을 하 기 도 했 다 . 박근혜 정부 나 미국 의 오바마 정부 에서 도 내수 부양 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을 추진 하 기 도 했 다 . 경제학 에서 말 하 는 내수 주도 형 성장 이 이론 적 근거 이 기 도 하 다 . 즉 임금 을 상승 시켜 소비 증가 를 유도 해 총 수요 를 증대 시켜 투자 를 촉진 하 고 고용 을 늘리 면서 경제 성장 을 견인 하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결론 부터 말 하 면 소득 주도 성장 론 으로 경제 를 회복 하 거나 경제 적 성공 을 이룩 한 나라 는 없 다 . 이런 류 의 정책 은 포퓰리즘 에 기반 한 것 으로 그리스 와 라틴 아메리카 가 주로 시행 해 왔 던 것 인데 결과 는 참담 한 경제 파탄 과 국가 부도 로 이어졌 다 . 
 ' J 노 믹스 ' 의 다른 날개 인 재정 확대 는 어느 나라 나 할 것 없이 경기 불 황기 에 흔히 사용 되 는 것 이 다 . 미국 의 경제 정책 인 트럼프 노 믹스 나 일본 의 아베노 믹스 도 적극 적 인 재정 확대 를 실시 하 고 있 다 . 미국 경제 는 트럼프 노 믹스 를 기반 으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와 국내 기업 투자 의 활성 화 , 해외 투자 유치 등 으로 크 게 회복 된 상태 이 다 . 문제 는 한국 이 다 . 한국 의 경우 에 는 무분별 한 재정 확대 정책 이 소득 주도 성장 과 결합 해 상당히 심각 한 문제 를 야기 시키 고 있 다 . 즉 재정 확대 에 의한 정부 주도 형 고용 확대 는 일시 적 으로 가능 하 지만 , 다른 정책 들 이 기업 을 옥 죌 경우 에 는 투자 지출 이 격감 하 게 되 기 때문 에 고용 증가 효과 를 상쇄 하 게 되 어 국가 부채 만 늘 수 밖에 없 다 . 재원 확보 도 심각 한 문제 지만 정부 지출 이 확대 되 면 민간 지출 이 감소 하 기 때문 에 가뜩이나 투자 가 위축 된 상태 에서 는 기업 의 투자 지출 이 더 감소 하 게 된다 . 여기 에 법인세 로 지속 적 으로 압박 하 고 있 어 해외 투자 가 증가 해 고용 이 급감 할 수 밖에 없 다 . 
 소득 주도 형 성장 이 라는 환상 
 소득 주도 형 성장 에 대해 어느 일간지 의 시사 만 평가 가 재미있 는 말 을 했 다 . “ 예쁘 고 매력 적 이 라서 사랑 하 게 되 었 지 , 사랑 하 니까 예쁘 고 귀엽 게 되 었 다는 게 아니 지 ” 라고 . 결론 부터 말 하 면 임금 인상 때문 에 성장 한 게 아니 라 성장 했 기 때문 에 임금 이 오른 것 이 다 . 
 경제학 에서 큰 관심 을 끌 지 못했 던 소득 주도 성 장론 은 세계 적 금융 위기 ( 2008 ) 를 맞 아 주목 을 받 았 다 . 주류 경제학 은 기본 적 으로 기업주 도 성장 이 근로자 소득 증대 로 퍼지 는 ' 낙수 효과 ' 를 신봉 하 는 반면 , 소득 주도 성 장론 은 소득 증대 가 분수 처럼 올라가 성장 을 이끈다는 ' 분수 효과 ' 를 내세운다 . 
 필자 가 이미 다른 칼럼 에서 지적 했 듯이 분수 효과 나 낙수 효과 는 그 자체 로 는 큰 효과 가 없 고 다른 정책 적 결합 에 의해 큰 효과 를 볼 수 도 있 다 . 가령 트럼프 노 믹스 는 낙수 효과 에 감세 정책 을 가미 하 고 보호 무역 으로 국내 산업 을 보호 하 면서 큰 효과 를 보 고 있 다 . 
 이 와 대비 해 분수 효과 는 이론 적 아름다움 에 비해서 실효 성 은 극히 의심 스럽 다 . 임금 이 상승 하 면 그만큼 기업 이 손해 를 보 면서 묵수 적 으로 사업 을 진행 하 는 것 이 아니 라 해외 로 이탈 하 거나 소비자 에게 전가 시킴 으로써 물가 를 상승 시킨다 . 다른 한편 으로 는 비용 이 늘어난 기업 은 투자 와 고용 을 줄이 거나 폐업 하 면서 고용 참사 가 일어나 게 된다 . 1 년 정도 밖에 되 지 않 은 ' J 노 믹스 ' 의 결과 ‘ 고용 대참사 ’ 가 일어난 것 도 그 때문 이 다 . 여기 에 재정 확대 정책 을 강화 하 면 그 만큼 국가 부채 도 늘어날 뿐 만 아니 라 세금 을 더 내게 된 국민 은 소비 를 줄이 게 됨 으로써 이중 불황 상태 에 돌입 한다 . 이 경우 사회 전반 의 경기 가 침체 되 므로 최저임금 인상 으로 임금 이 늘어난 근로자 조차 도 소비 를 줄이 게 된다 . 결국 국가 경쟁력 도 약화 되 어 더 심각 한 악순환 이 반복 된다 . 
 총 수요 의 증대 는 임금 을 인상 해서 달성 되 는 것 이 아니 다 . 경제학 적 으로 말 하 면 , 생산 성 은 낮 은데 임금 인상 을 강요 하 면 , 결국 인플레이션 이 심화 되 고 고용 참사 가 일어나 기 때문 에 결국 은 투자 · 고용 따른 수요 증대 가 정답 일 수 밖에 없 다 ( 한국 의 노동 생산 성 은 미국 의 절반 에 미치 지 도 못 한다 ) . 박근혜 정부 당시 에 도 투자 · 배당 · 임금 을 안 올리 면 세금 을 부과 하 겠 다는 ‘ 기업 소득 환류 세제 ’ 를 시행 하 기 도 했 지만 큰 성과 가 없 었 다 . 왜냐하면 시장 상황 이 좋 으면 저절로 투자 는 증대 하 는 것 인데 그 기초 를 무시 하 고 무조건 투자 하 라고 윽박지르 는 것 은 ‘ 기업 죽이 기 ’ 와 다를 바 가 없 기 때문 이 다 . 
 소득 주도 성장 론 의 이론 적 기반 은 한계 소비 성향 이 높 은 근로자 임금 을 인상 하 면 수요 가 늘어나 경제 를 활성 화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즉 가난 한 근로자 들 의 임금 을 높여 주 면 이 들 은 당장 생계 를 유지 해야 하 므로 ( 경제학 적 으로 말 하 면 , 현재 시간 선호 가 높 으므로 ) 일단 임금 의 상당 부분 을 소비 해야 한다 . 따라서 소비 가 늘어날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 이론 의 가장 큰 맹점 은 이 근로자 들 이 절대 해고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가정 을 기반 으로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만약 극단 적 으로 임금 이 올라가 근로자 의 절반 이 해고 되 면 한계 소비 성향 과 관계없이 소비 는 격감 하 게 된다 . 지금 한국 의 상황 이 그런 형태 로 가 고 있 다 . 즉 해고 는 늘어나 고 물가 도 올라 최저 임금 을 받 은 소비자 의 실질 소득 도 늘어나 지 도 않 고 실업자 만 양산 하 므로 경제 위기 가 심화 되 는 것 이 다 . 
 참고 로 노무현 정부 때 도 복지 비 확대 등 을 통해 소득 을 늘려 줬 지만 그것 이 경제 활성 화 에 구체 적 으로 도움 이 되 었 다는 통계 는 어디 에서 도 찾 기 가 쉽 지 않 다 . 한국 과 같이 급격 하 게 고령화 가 진행 되 는 사회 에서 소득 이 늘어난 사람 들 이 바로 소비 할 것 이 라는 것 은 심각 한 착각 이 다 . 오히려 돈 을 더 저금 해 미래 에 대비 하 려 할 것 이 다 . 실제로 일본 에서 상품권 으로 지급 해 소비 를 진작 시키 려 했 는데 사람 들 은 이 를 현금 으로 바꿔 금고 에 넣 고 말 았 다 . 
 또 최저임금 은 현재 기업 이 그것 을 감당 할 수 있 는 범위 에서 시행 해야 한다는 것 인데 좌파 정부 는 이 를 고려 하 지 않 는다 . 그 결과 수많 은 영세업자 들 이 최저 임금 을 감당 하 지 못하 고 파산 하 고 있 다 . 영세 자영업 자 들 이 ' 임차료 인상 , 최저임금 인상 ,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와 경쟁 ' 이 라는 삼중고 에 시달리 며 폐업 으로 내몰리 고 있 다 . 지난 4 월 상가 정보 연구소 가 실시 한 조사 에 따르 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 8 대 업종 ( 관광 · 여 가 · 오락 , 부동산 , 생활 서비스 , 소매 , 숙박 , 스포츠 , 음식 , 학문 · 교육 ) 폐업 률 은 2 . 5 % 로 , 창업 률 ( 2 . 1 %) 을 앞질렀 다 . 새로 생겨나 는 업소 보다 사라지 는 업소 가 많 다는 것 이 다 . ( 매일경제 2018 . 7 . 11 ) 
 경제학 적 으로 보 면 , 소득 주도 성장 론 이 성공 하 려면 기업 들 이 비용 의 증가 나 정부 의 압박 등 에 도 불구 하 고 국내 에 얌전히 머물러 있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비용 상승 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 이 악화 될 때 기업 이 국외 로 탈출 하 는 상황 은 전혀 고려 하 고 있 지 않 다 . 투자 유인 책 도 없이 오로지 강압 적 으로 투자 를 하 든가 아니 면 “ 지금 까지 번 돈 을 다 토해 내라 ” 는 식 으로 기업 을 몰아붙이 면 기업 들 은 조용히 해외 로 빠져 나갈 궁리 만 할 것 이 다 . 
 차라리 사회주의 혁명 을 해서 대 기업 을 국유 화 하 지 ? 
 지난 7 월 13 일 집권 여당 의 홍영표 원내대표 는 기업 의 조세 부담 이 가계 에 비해 낮 다는 점 을 언급 하 면서 “ 삼성 의 지난해 순이익 이 60 조 원 인데 이 중 20 조 원 만 풀 면 200 만 명 한테 1000 만 원 을 더 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여당 의 원내대표 가 이런 정도 의 인식 을 하 고 있 으니 나라 경제 가 제대로 굴러갈 리 가 없 다 . 차라리 사회주의 혁명 을 하 여 삼성 을 국유 화 하 자는 말 로 들린다 . 황금 알 을 낳 는 거위 를 하루 잔치 를 위해 죽이 자는 말 이 다 . 실제로 도 국세청 에 따르 면 삼성전자 가 지난해 납부 한 법인세 는 7 조 7324 억 원 인데 , 전체 법인 세수 ( 59 조 2000 억 원 ) 중 13 . 1 % 에 달하 는 금액 을 삼성전자 혼자 부담 했 다 . ( 한국 경제 2018 . 7 . 13 ) 
 1987 년 ‘ 노동 자대 투쟁 ’ 이후 임금 이 1988 ~ 1993 년 6 년 간 연평균 20 % 씩 상승 했 다 . 그 결과 해외 투자액 이 1990 년 처음 10 억 달러 를 넘어서 는 등 한국 기업 의 해외 탈출 이 시작 됐 다 . ( 한국 경제 2015 . 3 . 19 ) KBS 보도 에 따르 면 , 2016 년 한국 기업 들 의 해외 공장 설립 건수 는 1 년 에 수백 건 에 달한다고 한다 . 이 때문 에 연간 13 만 명 의 고용 손실 이 발생 했 다 . 즉 한국 에 공장 을 세웠으면 , 13 만 명 에게 일자리 를 줄 수 있 는데 이것 이 고스란히 남 좋 은 일 만 시킨 것 이 다 . 2001 년 에서 2013 년 동안 무려 166 만 명 의 고용 손실 이 발생 한 것 으로 심각 한 청년 실업 이 더 악화 된 것 이 다 . 현대 자동차 의 경우 , 연간 국내 생산 은 해외 생산 의 70 % 정도 에 불과 하 다 . 왜 자꾸 기업 들 이 외국 으로 나갈까 ? 강성 노조 와 각종 규제 등 으로 사업 환경 이 나쁘 고 지속 적 인 임금 인상 등 으로 비용 증가 를 감당 하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자동차 산업 협회 에 따르 면 , 인건비 의 경우 독일 의 폭스바겐 인건비 가 7840 만 원 , 일본 의 도요타 가 7960 만 원 인데 비해 현대 자동차 는 무려 9600 만 원 에 달한다고 한다 . ( KBS 2016 . 9 . 18 ) 
 꿈속 을 헤매 는 여당 대표 , 원내대표 
 추미애 전 더불 어 민주당 대표 는 " 단순 한 정책 의 변경 이 아니 라 경제 패러다임 의 변화 이 고 수년 전 부터 허약 해질 대로 허약 해진 경제 체질 의 혁신 이 기 때문 ” 이 라고 하 여 엉뚱 하 게 도 고용 악화 원인 을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 아닌 지난 정부 때 경제 체질 이 허약 해진 탓 이 라고 주장 했 다 . 당 대표 가 된 이해찬 의원 은 “ 이명박 정부 가 4 대강 살린다고 26 ~ 27 조 정도 를 쏟 아 부 었 거든요 . 그 돈 을 아마 4 차 산업 혁명 쪽 으로 그 당시 에 돌렸으면 지금 쯤 은 기술 개발 이라든가 인력 양성 이 많이 돼서 … ” 라고 하 여 이명박 정부 의 4 대강 투자 에 고용 악화 의 책임 을 돌렸 다 . 또 홍영표 원내대표 는 " 지난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는 산업 전반 의 구조 개선 을 소홀히 한 채 건설 및 토건 SOC 사업 에 만 집중 했 습니다 ” 라고 지원 사격 을 했 다 . ( TV 조선 2018 . 8 . 20 ) 
 먼저 이해찬 대표 의 말 이 얼마나 황당 한지 봐야 한다 . 4 차 산업 혁명 이 성공 적 으로 안착 하 려면 신 기술 · 신 산업 의 출현 을 막 는 낡 은 규제 를 푸 는 것 부터 시작 해야 했 다 . 그런데 박근혜 정부 당시 의 민주당 ( 현재 여당 ) 은 서비스 분야 규제 를 푸 는 서비스 산업 기본법 이 병원 을 영리 화 한다는 이상 한 논리 로 끝 까지 막 았 고 드론 · 자율 주행 차 등 의 규제 를 풀 어 줄 규 제프리 존 특별법 과 원격 ( 遠隔 ) 진료 서비스 를 가능 케 하 는 의료법 개정안 ,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역시 극심 하 게 반대 했 다 . 벤처 업계 와 스타트업 기업 들 에게 가장 힘든 것 은 낡 은 규제 다 . 이 규제 로 인해 많 은 기업 들 이 해외 로 탈출 한 것 이 다 . 
 당시 상황 을 정규 재 주필 은 “ 그 동안 국회 와 정부 가 한 일 은 게임 산업 을 바보 로 만들 고 , ‘ 단통 법 ’ 을 만들 어서 통신 회사 만 부자 로 만들 었 다 . ‘ 서비스 발 전법 ’ 을 다 틀어막 았 고 , 유통 혁신 또한 모두 틀어막 았 다 . 골 목상 권 보호 라는 명목 이 었 다 . 모든 형태 의 기업 투자 를 막 아 경기도 는 수도 권 규제 로 인하 여 말 도 못하 는 피해 를 입 고 있 다 . 이 같이 일자리 를 다 틀어막 고 있 는 것 이 야당 ( 더불 어 민주당 ) 이 다 . 그러 니 사회 가 역동 적 으로 돌아갈 리 있 나 ? 모든 개혁 법 은 국회 가 다 틀어막 았 으니 결국 야당 정치 권 의 책임 이 다 . ” ( KBS 일요 토론 2017 . 1 . 7 ) 라고 했 다 . 
 이 같이 당시 의 민주당 ( 현재 여당 ) 은 경제 살릴 법안 들 을 사사건건 발목 잡 았 다 . 예 를 들 면 노동 개혁 법 이 며 서비스 산업 기본법 등 을 몇 년 씩 붙잡 았 고 입 만 떼 면 청년 실업 을 운운 하 면서 도 일자리 만들 법안 도 막 았 다 . 이런 식 으로 방해 하 는 의회 는 세계 어디 에 도 없 을 것 이 다 . 
 ‘ 남 의 탓 ’ 은 노무현 정부 때 끝냈 어야 
 지난 8 월 25 일 이해찬 대표 는 “ 참여 정부 가 IMF 위기 때 IT 산업 을 일으켜 경제 를 살려냈 다 ” 며 “ 문재인 정부 는 4 차 산업 혁명 의 파고 를 넘 어 국민 소득 4 만 불 시대 를 열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그런데 문제 는 ‘ J 노 믹스 ’ 의 핵심 역량 은 중소기업 을 중심 으로 하 는 고용 창출 이 라는 것 이 다 . 
 필자 가 다른 칼럼 에서 강조 했 듯이 좌파 의 일관 된 주장 과 달리 , 4 차 산업 혁명 시기 에 는 특히 대 기업 이 국가 의 중요 한 자산 이 다 . 아무리 창의 적 천재 나 중소기업 도 자본 과 기술 의 지원 없이 만들 수 있 는 것 은 결국 수수깡 자동차 에 불과 하 기 때문 이 다 . 4 차 산업 은 결국 ‘ 돈 싸움 ’ 이 다 . 인공지능 등 연구 및 개발 에 막대 한 비용 이 들 고 세계 적 리콜 사태 에 도 견딜 수 있 어야 한다 . 김기훈 소장 ( 위비 경영 연구소 ) 의 지적 대로 “ 4 차 산업 혁명 은 중소기업 이 아니 라 초 우량 대 기업 들 의 격전장 ( 조선일보 2017 . 7 . 31 ) ” 이 기 때문 에 중소기업 을 핵심 역량 으로 경제 를 운용 한다는 것 은 매우 위험 하 다 . 더구나 4 차 산업 혁명 이 진행 될수록 , 또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부담 과 같 은 인건비 가 증가 할수록 , 인공지능 이나 자동화 ( 기계 화 ) 로 인력 을 대체 하 려는 중소기업 들 이 늘 수 밖에 없 어 고용 참사 는 막 을 수 가 없 게 된다 . 따라서 현 정권 이 하 듯이 대통령 직속 으로 '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 를 신설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 이 성장 하 고 고용 이 늘어날 리 가 만무 하 다 . 개념 적 으로 전혀 앞뒤 가 맞 지 않 는다 . 
 그런데 도대체 이해찬 대표 는 무엇 을 ‘ 지난 정부 ’ 가 잘못 했 다는 것 일까 ? 오히려 현재 청와대 경제 팀 에 기업 · 금융 현장 경험자 나 오랜 경험 을 가진 경제 관료 들 의 분석 과 조언 을 제대로 수렴 할 수 있 는 구조 를 구성 하 고 있 는지 , 왜 법인세 를 손질 하 고 감세 를 한 트럼프 노 믹스 가 극 적 인 경제 적 성공 을 가져오 는지 그 간단 한 경제 원리 를 제대로 알 고나 있 는지 를 먼저 살펴야 한다 . 
 현실 성 이 없 는 ‘ 머리 속 의 경제학 ’ 을 가지 고 나라 경제 를 이끌 어 가 려는 그 용기 는 가상 하 지만 제대로 굴러가 지 않 으면 바로 ‘ 남 탓 ’ 으로 돌리 는 짓 은 노무현 정부 에서 끝냈 어야 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