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에 ‘ 누사 페니 다 ’ 라는 섬 이 있 다 . 여행사 에서 penida 를 쓰 면 꼭 여행사 에서 영어 꽤 나 하 는 교열 자 들 이 꼭 ‘ 누 사 프 니다 ’ 라고 고쳐 놓 는다 . 현지 인도 영어 능통 자도 ‘ 프 니다 ’ 라고 안 하 는데 어디 서 나온 외래어 표기법 인지 모르 겠 다 . 지금 부터 필자 는 개인 정보 보호법 과 스토킹 방지 대책 에 관해 개인 적 인 견해 를 밝히 고자 한다 . 변호사 나 법조 계 또는 법학 을 전공 한 사람 이 아니 므로 뻔한 레파 토리 즉 , 원론 적 인 내용 은 쓰 지 않 겠 다 . 서두 에 ‘ 누사 페니 다 ’ 에 대하 여 기술 하 였 는데 , 그 이유 는 바로 이것 때문 이 었 다 . 대법원 양형 위원회 에 따르 면 양형 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 에 디지털 성범죄 가 포함 되 어 있 다고 한다 . 도대체 어디 서 나온 법률 적 해석 인지 표기법 인지 필자 는 도대체 모르 겠 다 . 그러나 필자 는 이것 이 잘못 되 었 다고 말 하 지 않 겠 다 . 다만 ,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관련 범죄 에 대해 엄정 한 양형 기준 이 마련 될 수 있 도록 양형 위원회 에 적극 적 의견 개진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디지털 성범죄 는 개인 정보 보호법 에 밀접 한 관련 이 있 어 언급 하 였 다 . 6 개월 전 에 두 분 모두 교수 인 부부 가 딸 입시 에 관해 준비 하 는 얘길 들 었 다 . 세상 지적 이 고 우아 하 던 부모 가 평 정심 을 잃 고 온갖 푸시 를 해 대 는 걸 보 았 다 . 딸 의 진학 에 관해 내 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 다면 해킹 도 불사 할 수 있 다고 말 이 다 . 딸 이 그랬 다 . " 차라리 엄마 아빠 가 속물 이 라고 인정 을 해 ! 그럼 덜 짜증 나 겠 어 ! " 이제야 그 말 이 무슨 뜻 인지 알 겠 다 . 과잉 해석 에 의한 문제 제기 , 주장 의 논거 가 고정 되 지 않 고 계속 흐르 는데 사소 한 차이 라서 남 들 이 눈치 채 지 못할 거 라고 교수 부부 는 생각 하 는 것 같 았 다 . 지금 부터 는 비꼬 지 않 고 문제 제기 는 정확 하 게 직접 적 으로 하 겠 다 . 모두 서슴없이 발언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현실 은 쉽 게 싸잡 아 볼 수 없 고 꽤 나 복잡 하 다 . 개인 정보 보호법 을 위반 하 는 자 는 사실 개인 한 사람 보다 기업 이 훨씬 많 다 . 많 은 사람 들 이 개인 정보 보호법 을 위반 하 는 자 는 적 어야 10 대 후반 일 거 라 상상 을 한다 . 그러나 이런 특성 들 을 보 면 실제론 별로 로우 틴 과 는 상관 이 없 다 . 군중 심리 때문 에 퇴행 한 연상 들 도 있 을지 모르 지만 말 이 다 .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 도 물론 중요 한데 개방 형 SNS 때문 에 개인 정보 보호법 을 위반 하 는 범죄 가 급증 하 고 있 는 시점 에서 계속 법률 과 충돌 하 는 게 옳 은지 자체 가 필자 는 고민 되 기 시작 했 다 . 유튜브 시대 가 열리 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의 정보 가 대량 으로 유통 됨 에 따라 익명 화 되 지 않 은 개인 정보 의 보호 문제 가 크 게 대두 되 면서 개인 정보 보호법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등 이 입법 되 었 고 , 산업 기술 발전 과 사회 인식 의 변화 를 반영 하 여 부단 한 개정 작업 이 진행 되 고 있 다 . 중고 장터 나 번개 장터 해킹 이 지금 도 빈번 하 게 일어나 고 있 다 . 중고 장터 나 번개 장터 사이트 상 의 보안 문제 를 사이트 운영 자 개인 에게 떠넘기 지 말 아야 한다 . 이것 은 개인 정보 보호법 에 어긋나 는 것 이 다 . 개인 정보 보호법 때문 에 이것저것 안전장치 해둔 일 이 많 은데 모든 기업 은 예약 도 안 한 사람 연락처 로 이름 을 넣 어서 문자 를 보내 면 그 사람 이 소송 할 수 있 는 권한 이 있 다는 것 을 모르 는 모양 이 다 . 거기 다 조주 빈 n 번방 사건 에서 사회 복무 요원 때문 에 공무원 들 은 사회 복무 요원 에게 행정 일 을 함부로 맡기 지 도 못하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필자 는 이번 주제 에 관해 문필 을 하 기 위해서 인터넷 상 에 필자 를 증명 할 수 있 는 증명서 를 총 7 장 을 업로드 하 였 다 . 근데 말 이 다 . 국가 나 대학 에서 발급 되 는 공문서 에 는 쓸 때 없 는 개인 신상 명세 항목 이 너무 많 았 다 . 인터넷 에 업로드 하 기 전 이걸 모두 가리 는 데 너무 많 은 신경 과 에너지 가 소모 되 었 다 . 모든 증명서 에 는 성명 만 기입 하 고 나머지 확인 사항 은 바코드 형식 의 기술 이 필요 하 지 않 을 까 필자 는 언급 한다 . 이 법안 은 1999 년 에 시작 ‘ 스토킹 처벌 에 관한 특례 법안 ’ 이 발의 된 이래 20 대 국회 서 5 개 의 법안 이 발의 되 는 등 스토킹 방지 와 처벌 관련 총 14 개 법안 이 발의 됐 다 . 하지만 , 단 하나 도 국회 를 통과 하 지 못했 다 . “ 지금 까지 여러 차례 국회 에 올라온 스토킹 방지 법안 은 모두 폐기 된 상태 다 . ” 국민 은 안전 을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가 있 다는 점 을 고려 할 때 , 스토킹 방지 대책 을 마련 해야 할 국회 의 태업 은 무조건 헌법 위반 에 가깝 다고 할 수 있 다 . " 나 는 잘 몰라요 . " 라는 피해자 들 은 생전 에 도 스토킹 피해 사실 을 함구 하 고 방지 대책 에 도 소극 적 이 었 고 가족 에게 도 알리 지 않 았 기 때문 에 스스로 피해자 가 된 것 일지 도 모른다 . 필자 는 두 가지 를 질문 한다 . 이번 총선 에서 여당 은 초대 형 국회 를 구성 하 였 는데 , 성 소수자 의제 와 조주 빈 n 번방 가해자 26 만 명 공개 는 언제 쯤 할 것 인가 ? 국회 에 스토킹 방지 법안 이 계류 한지 두 손 을 넘 는 햇수 가 지나가 는데 이건 언제 쯤 할 것 인가 ? 정치 권 은 이렇게 생각 하 고 있 는 것 같 다 . “ 결국 인식 의 문제 다 . ‘ 좋 다는 데 어떻 게 처벌 하 느냐 ’ 는 식 이 다 . 심각 성 을 도대체 모르 는 것 같 다 . 또 피해자 개인 의 문제 로 여기 기 도 한다 . " 필자 는 디지털 성범죄 에 관련 하 여 법제 도 정비 가 최우선 이 고 , 그 다음 이 스토킹 및 파트너 폭력 방지 를 위한 대책 이 라고 생각 한다 . 가정폭력 을 파트너 폭력 으로 바꿈 으로써 비 혼인 관계 내 에서 의 폭력 까지 포괄 하 여 , 가정폭력 과 데이트 폭력 을 따로 지칭 할 필요 없 다고 생각 한다 . ' 가정 ' 과 ' 데이트 ' 로 흐릿 해 지 기 쉬운 폭력 의 성격 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 한다 . 대한민국 법 이 약자 와 피해자 를 또한 국민 을 못 지키 면 이게 나라 인가 . “ 법 을 제발 좀 고치 라니까 . 스토킹 방지법 만들 라니까 ” 이렇게 소리치 는 국민 의 소리 가 들리 지 않 는 것 인가 . 여성 들 이 대체 언제 까지 더 죽 고 다 쳐야 하 는가 . SNS 를 마치 카카오톡 처럼 하 는 사람 들 이 있 다 . 특히 미국 대통령 이 전 세계 에 자신 의 의견 을 알리 는 트위터 는 전체 공개 라 그게 싫 어서 잠금장치 를 사용 하 는 사람 들 도 많이 있 다 . 스토킹 방지 와 개인 정보 유출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말 이 다 . ‘ 열 번 찍 어 안 넘어가 는 나무 는 없 다 ’ 라는 속담 이 있 다 . 남성 이나 여성 이나 구애 3 번 이상 하 면 경범죄 로 처벌 해야 한다는 것 이 스토킹 방지법 초안 이 다 . 이게 말 이 되 는 가 . 얼마 전 바둑 여제 조혜연 9 단 이 1 년 간 스토킹 을 당해 " 하루하루 지옥 같이 살 았 다고 한다 . 이런 스토킹 하 는 인간 들 을 강력 하 게 처벌 하 는 건 정치 적 쟁점 도 아닐 텐데 답답 할 뿐 이 다 . 끝 으로 필자 는 대한민국 국회 에 소리친다 . 스토커 에게 도 전자 발찌 채워야 하 고 , 인공지능 을 이기 기 위한 모색 은 프로 바둑 기사 개인 이 하 고 , 국회 는 스토커 를 이기 기 위한 모색 을 하 기 바란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