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개편 안 엇갈린 평가 정부 ‘ 국민 눈높이 ’ 맞추 는데 역점 최종 안 도출 ‘ 사회 적 합의 ’ 거쳐야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 오른쪽 둘째 ) 과 김성주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 오른쪽 셋째 ) 이 14 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발표 하 기 전 이야기 를 나누 고 있 다 . 백 소아 기자 thanks @ hani . co . kr ‘ 국민 여론 ’ 과 ‘ 사회 적 합의 ’. 14 일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발표 하 면서 정부 가 강조 한 두 가지 열 쇳 말 이 다 . 지난 11 월 문재인 대통령 이 중간보고 를 받 고 나 서 ‘ 국민 눈높이 ’ 를 강조 한 것 과 맥락 이 닿 아 있 다 . 4 가지 방안 을 내놓 은 배경 에 대해서 도 정부 는 “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에 대한 국민 들 의 다양 하 고 상반 된 의견 이 있 어 하나 의 통일 된 대안 을 만드 는 것 이 어려웠 다 ” 는 이유 를 들 었 다 . 보건복지부 와 국민연금 공단 은 지난 9 ~ 10 월 각종 간담회 , 토론회 , 설문 조사 등 을 통해 국민 의견 을 모았 다 . 국민 연금 수급 자 · 가입자 2 천 명 을 대상 으로 진행 한 전화 설문 결과 , 응답자 의 63 . 4 % 가 현재 9 % 인 보험료 율 ( 직장 가입자 는 4 . 5 %) 이 부담 된다고 답 했 다 . 구체 적 인 국민 연금 개편 방안 을 물 었 더니 응답자 의 47 % 가 “ 현 제도 유지 ” 에 찬성 했 다 . ‘ 보험료 를 지금 보다 더 내 고 , 국민 연금 을 더 받 는 방안 ’ 은 찬성 27 . 7 %, ‘ 덜 내 고 더 받 는 방안 ’ 은 19 . 8 % 였 다 . 이 를 근거 로 정부 는 ‘ 현행 유지 안 ’ 을 4 가지 선택지 중 하나 로 추가 했 다 . 그러나 국민 연금 처럼 복잡 한 고차방정식 을 ‘ 국민 여론 ’ 을 잣대 로 판단 해 풀 어 가 는 것 에 대해서 는 비판 의 목소리 가 나온다 . 여론 을 핑계 로 연금 개혁 을 미루 거나 주저 할 수 있 는 탓 이 다 . 오건호 ‘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운영 위원장 은 “ 다른 나라 에서 지지율 하락 에 도 불구 하 고 공 적 연금 의 지속 가능 성 을 위해 ‘ 불편 한 방안 ’ 을 제출 하 는 것 은 그것 이 행정부 의 의무 이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은 이날 “ 정부안 은 ‘ 속 빈 강정 ’ 에 불과 한데다가 여러 안 을 나열 하 며 국민 들 에게 폭탄 돌리 기 를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정의당 정책 위원회 는 논평 을 내 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일부 내용 은 긍정 적 으로 평가 하 면서도 “ 각계 가 제기 한 주요 방안 을 모아 놓 은 것 으로 4 가지 정책 조합 방안 을 제시 해 정부 는 자신 의 책임 을 비켜갔 다 ” 고 지적 했 다 .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은 “ 정부안 이 국회 에 제출 되 더라도 연금 제도 개선 의 모든 과정 이 끝나 는 게 아니 다 ” 라며 입법 까지 이어질 ‘ 사회 적 논의 ’ 의 중요 성 을 강조 했 다 . 스웨덴 ( 15 년 ) , 영국 ( 10 년 ) , 일본 ( 4 년 ) 등 외국 에서 도 연금 제도 를 개선 하 기 까지 오랜 사회 적 논의 와 국민 토론 이 필요 했 다는 이야기 도 덧붙였 다 . 정부 는 이후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와 국회 논의 를 뒷받침 하 기 위해 대국민 설 명회 등 을 열 예정 이 다 . 황예 랑 기자 yrcomm @ hani . co . kr [ 신뢰 도 1 위 ‘ 한겨레 ’ 네이버 메인 추가 ]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 데스크 ] [ 신문 구독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