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관련 추가 질의 응답 안내 의료 수 가 운영 부 2020 - 07 - 21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135 호 ( 2020 . 6 . 29 . ) 관련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산정 을 위한 보안 전담 인력 자격 기준 이 변경 되 서 해당 사항 에 대해 추가 질의 응답 을 안내 하 오니 첨부 파일 을 확인 하 여 관련 업무 에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관련 문의 : 의료 수 가 운영 부 033 - 739 - 1513 , 1519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관련 추가 질의 응답 안내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135 ( 2020 . 6 . 29 . ) 호 , 의료 기관 정책 과 - 4079 ( 2020 . 7 . 17 ) 호 관련 입니다 . 2 . 「 의료법 시행 규칙 」 제 39 조 의 6 ( 보안 장비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 기준 등 ) 개정 ( 시행 2020 . 4 . 24 . ) 과 관련 , " 보안 인력 / 시설 기준 적용 기준 " 중 ' 전담 보안 인력 ' 기준 을 일부 변경 하 였 습니다 . 3 . 이 에 따라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산정 을 위한 보안 전담 인력 자격 기준 을 변경 하 고 해당 사항 을 추가 질의 응답 ( 붙임 ) 에 반영 하 였으니 이 를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추가 질의 응답 적용 일 : 2020 년 7 월 1 일 ~ 붙임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관련 질의 응답 1 부 . 끝 . 보험 급여 과 - 3231 2020 . 7 . 21 044 - 202 - 2736 이중규 보험 급여 과장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질의 . 응답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20 - 135 호 관련 , 2020 . 7 . 1 . 적용 ▣ 산정기 준 1 . 보안 관리 기준 ( 인력 ) 현황 신고 기한 은 ? ○ 2020 . 6 . 30 . ( 진료 분 ) 이전 에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를 산정 한 요양 기관 이 2020 . 7 . 1 . ( 진료 분 ) 이후 적용 하 는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를 산정 하 고자 하 는 경우 , 보안 인력 현황 을 수 가 청구 전 까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하 여야 하 며 , 최초 신고 이후 변경 이 있 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내용 을 신고 해야 함 2 . 보안 관리 기준 ( 인력 ) 현황 신고 방법 은 ? ○ 보안 인력 현황 은 보건 의료 자원 신고 포털 에 현황 신고 하 고 이 를 증빙 할 수 있 는 자료 ( 배치 신 고서 등 ) 를 첨부 하 여 제출 하 여야 함 * 신고 방법 - 보건 의료 자원 신고 포털 ( www . hurb . or . kr ) > 현황 신고 ‧ 변경 > 인력 현황 - 인력 신고 방법 은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공지 사항 에 게시 할 예정 3 . 보안 전담 인력 은 1 인만 배치 하 면 되 는지 ? ○ 주 40 시간 이상 근무자 는 1 인 , 주 20 시간 이상 ~ 30 시간 미만 근무자 는 0 . 5 인 으로 2 인 이상 배치 해야 함 4 . 보안 인력 이 휴가 ( 병가 ) 등 부 재시 인력 산정 방법 은 ? ○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인력 산정 에서 제외 됨 . 다만 , 대체 인력 이 있 는 경우 대체 인력 을 신고 한 이후 수 가 산정 가능 함 5 . 2020 . 7 . 1 . ( 진료 분 ) 이후 신규 개설 기관 또는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최초 청구 기관 산정 기준 은 ?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200 병 상 이상 병원 · 정신 병원 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산정 기준 ( 고시 제 2020 - 135 호 )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인력 기준 ( 고시 제 2017 - 170 호 )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병문안 관리 기준 ( 고시 제 2018 - 114 호 ) 모두 충족 해야 함 ○ 100 병 상 이상 200 병 상 미만 병원 · 정신 병원 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산정 기준 ( 고시 제 2020 - 135 호 ) 을 충족 하 여야 함 * 정신 병원 은 2021 년 3 월 4 일 까지 는 ‘ 요양 병원 ( 정신 건강 복지 법 제 3 조제 5 호 에 따른 정신 의료 기관 중 정신 병원 인 요양 병원 만 해당 ) ’ 임 6 . 2020 . 6 . 30 . ( 진료 분 ) 이전 에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를 산정 한 기관 중 보안 관리 기준 미충 족 시 수 가 산정 방법 은 ? ○ 2020 . 6 . 30 . ( 진료 분 ) 이전 에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를 산정 한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200 병 상 병원 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가 29 입원 환자 안전관 리 료 나 . 4 ) 기준 미충 족 시 아래 수 가 코드 를 2020 . 10 . 23 . 까지 산정 할 수 있 음 코 드 상대 가치 점수 상급 종합 병원 AC 410 ( 16410 ) 24 . 20 종합 병원 500 병 상 이상 AC 421 ( 16421 ) 26 . 83 100 병 상 이상 ~ 500 병 상미 만 AC 422 ( 16422 ) 28 . 35 병원 AC 430 ( 16430 ) 31 . 40 ( 고시 제 2017 - 167 호 ) 7 . 정신 병원 ( 200 병 상 이상 ) 의 환자 안전 활동 시행 확인 방법 은 ? ○ 신설 또는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를 최초 청구 하 는 정신 병원 은 해 당년 도 환자 안전 위원회 운영 계획 을 최초 수 가 청구 전 까지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원 환자 안전 보 고 학습 시스템 ( 환자 안전 서비스 포털 ) 을 통해 제출 하 여야 함 - 해 당년 도 말 까지 환자 안전 위원회 연간 운영 계획 및 활동 증빙 서류 를 제출 해야 하 며 미제 출시 다음 연도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를 산정 할 수 없 음 8 . 보안 인력 자격 은 ? ○ 붙임 참조 9 . 비상경보 장치 란 ? ○ 붙임 참조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 에 따른 보안 인력 , 시설 기준 적용 기준 ( ’ 20 . 7 . 17 , 보건복지부 ) ( 적용 대상 ) 100 개 이상 의 병상 을 갖춘 병원 ․ 정신 병원 또는 종합 병원 에 대해 보 안 인력 및 시설 기준 등 개정 내용 적용 * 요양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은 적용 제외 - 정신 병원 의 경우 폭력 행위 예방 ㆍ대응 매뉴얼 , 교육 , 게시 의무 등 은 개정 의료법 시행 규칙 에 따라 바로 적용 되 나 , 보안 인력 , 비상경보 장치 설치 내용 은 정신 건강 복지 법 시행 규칙 에서 별도 로 규정 할 예정 ( 이행 시점 ) 신규 병원 은 동 개정 내용 바로 적용 · 이행 필요 - 기존 병원 의 경우 매뉴얼 마련 , 게시 의무 는 바로 이행 필요 하 나 , 보안 인력 및 시설 기준 은 6 개월 이내 ( ‘ 20 . 10 . 23 까지 ) 에 만 이행 하 면 됨 1 . 전담 보안 인력 기준 ○ ( 보안 인력 의 자격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격 을 갖출 것 1 ) 「 경비 업 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 경비원 ” 2 ) 「 청원경찰 법 」 제 2 조 에 따른 “ 청원경찰 ” 3 ) 의료 기관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직접 고용 하 는 경우 ① 「 경비 업 법 」 에 따른 일반 경비원 또는 특수 경비원 신임 교육 을 받 은 사람 으로서 채용 전 3 년 이내 에 경비 업무 에 종사 경력 이 있 는 사람 ② 「 경찰 공무원 법 」 에 따른 경찰 공무원 근무 경력 이 있 는 사람 ③ 「 대통령 등 의 경호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경호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근무 경력 이 있 는 사람 ④「 군인 사법 」 에 따른 부사관 이상 근무 경력 이 있 는 사람 ⑤ 경비 지도 사 자격 이 있 는 사람 ⑥ 채용 당시 「 경비 업 법 」 에 따른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을 받 은 지 3 년 이 지나 지 않 은 사람 4 ) 「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 ( 관계 부처 합동 , ’ 17 . 7 . 20 . ) 에 따라 경비 업 법상 경비원 에서 정규직 으로 전환 된 근로자 ○ ( 보안 인력 의 교육 ) 3 ) 또는 4 ) 항목 에 해당 하 는 보안 인력 은 고용주 의 부담 으로 매월 4 시간 이상 직무 교육 ( 직무 수행 에 필요 한 이론 ‧ 실무 과목 , 정신 교양 등 ) 을 실시 * 경비 업 법 제 13 조 ( 경비원 의 교육 등 ) , 같 은 법 시행령 제 18 조 ( 일반 경비원 에 대한 교육 ) 준용 ○ ( 예외 사항 ) 다만 , 위 청원경찰 등 이 사전 예고 없이 퇴직 하 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1 개월 의 범위 에서 일반인 을 보안 인력 으로 일시 배치 가능 ○ ( 응급 의 료법 령상 보안 인력 과 겸임 가부 ) - 권역 응급 의료 센터 , 지역 응급 의료 센터 의 경우 는 응급실 전담 보안 인력 이 므로 의료법 령상 보안 인력 과 별개 인력 확보 필요 * 응급 의 료법 제 31 조 의 2 ( 응급 의료 기관 의 운영 ) ② 제 1 항 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에 는 보안 인력 과 보안 장비 가 포함 되 어야 한다 . -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의 보안 인력 은 응급 의 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 에서 응급실 이외 의료 기관 보안 업무 겸 임 가능 하 다고 규정 하 고 있 어 의료법 령상 보안 인력 과 겸임 을 인정 구 분 인력 기준 비 고 권역 응급 의료 센터 , 지역 응급 의료 센터 응급 의료 종사자 및 환자 의 안전 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 의 보안 인력 24 시간 1 명 이상 이 응급실 전담 으로 상주 할 것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응급 의료 종사자 및 환자 의 안전 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 의 보안 인력 · 보안 인력 1 명 이상 이 24 시간 근무 할 것 ( 응급실 이외 의료 기관 보안 업무 겸 임 가능 ) ○ ( 보안 인력 의 배치 시간 ) 해당 의료 기관 의 외래 진료 시간 등 통상 적 인 운영 시간 에 배치 ‧ 운용 하 되 , 다만 각 기관 별 로 보안 취약 시간대 등 이 있 을 경우 추가 적 인 운영 은 권장 2 . 비상경보 장치 설치 기준 ○ 의료 기관 내 에 관할 경찰 관서 에 직접 신고 할 수 있 는 비상벨 등 1 개 이상 설치 ○ 구체 적 설치 위치 는 의료 기관 의 장 이 결정 하 되 , 응급실 , 외래 진료실 등 폭행 사고 가 일어날 가능 성 이 높 은 곳 에 설치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며 , 의료인 등 근무 직원 에게 비상벨 위치 를 공지 함 3 . 매뉴얼 ○ 의료 기관 개설자 는 의료인 및 환자 에 대한 폭력 행위 예방 ㆍ대응 매뉴얼 마련 - 정부 및 유관 기관 ( 병 협 , 의협 등 ) 이 마련 한 가이드라인 , 매뉴얼 * 등 을 그대로 사용 해도 무방 * 안전 한 진료 환경 을 위한 가이드라인 ( ‘ 19 . 5 월 , 보건복지부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 , 의료 기관 내 폭력 사건 의료 기관 대응 매뉴얼 ( ’ 18 . 9 월 , 대한의사협회 ) 참조 4 . 교육 ○ 직원 에 대한 정기 교육 , 신입 직원 교육 등 에 폭력 행위 예방 ㆍ대응 관련 내용 포함 * 필요 ( 단 , 규정 상 교육 시기 나 횟수 , 방법 ( 온 ‧ 오프라인 ) 등 에 제한 이 없 으므로 교육 의 무 이행 여부 는 자율 준수 사항 에 가까움 ) * 각 의료 인 협회 회원 보수 교육 시 에 도 관련 내용 포함 권장 5 . 게시물 ○ 병원 자체 제작 게시물 등 을 의료 기관 의 입구 , 응급실 입구 , 환자 대기 장소 등 눈 에 띄 기 쉬운 곳 에 게시 할 것 붙임 1 의료법 시행 규칙 제 39 조 의 6 ( ’ 20 . 4 . 24 . 시행 ) 제 39 조 의 6 ( 보안 장비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 기준 등 ) 100 개 이상 의 병상 을 갖춘 병원 ․ 정신 병원 또는 종합 병원 을 개설 하 는 자 는 법 제 36 조제 11 호 에 따라 보 안 장비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 등 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기준 을 지켜야 한다 . 1 . 의료인 및 환자 에 대한 폭력 행위 를 관할 경찰 관서 에 신고 할 수 있 는 비상경보 장치 를 설치 할 것 2 . 보안 전담 인력 을 1 명 이상 배치 할 것 3 . 의료인 및 환자 에 대한 폭력 행위 예방 ㆍ대응 매뉴얼 을 마련 하 여 의료인 및 의료 기관 종사자 등 을 대상 으로 교육 을 실시 할 것 4 . 의료인 및 환자 에 대한 폭력 행위 예방 을 위한 게 시물 을 제작 하 여 의료 기관 의 입구 등 눈 에 띄 기 쉬운 곳 에 게시 할 것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보안 장비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 기준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 ㆍ운영중인 의료 기관 은 이 규칙 시행 일 부터 6 개월 이내 에 제 39 조 의 6 제 1 호 및 제 2 호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장비 및 인력 을 갖추 어야 한다 . ② 제 39 조 의 6 각 호 외 의 부분 의 개정 규정 중 “ 정신 병원 ” 은 2021 년 3 월 4 일 까지 는 “ 요양 병원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5 호 에 따른 정신 의료 기관 중 정신 병원 인 요양 병원 만 해당 한다 ) ” 으로 본다 . 붙임 2 보안 장비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 기준 등 FAQ Q 1 보안 인력 의 고용 방식 은 ? A 1 보안 인력 의 자격 기준 에 따라 각 법령 등 에 적합 하 게 운영 하 면 됩니다 . 참고 로 , 1 ) 「 경비 업 법 」 은 경비 업 의 허가 를 받 은 법인 ( “ 경비 업자 ” ) 이 채용 한 고용인 을 ‘ 경비원 ’ 으로 정의 하 고 있 어 , 의료 기관 은 경비 업자 를 통해 경비원 을 두 어야 합니다 ( 간접 고용 ) . 2 ) 「 청원경찰 법 」 은 ‘ 청원경찰 ’ 을 청원 주가 임용 토록 하 고 있 습니다 ( 직접 고용 ) . 3 ) 의료 기관 은 일정 한 자격 요건 을 갖춘 사람 을 “ 직접 고용 ” 할 수 도 있 습니다 . 이 경우 고용 형태 ( 정규직 , 계약직 등 ) 에 대해서 는 별도 로 규정 하 는 바 없 으며 , 근로관계 법령 에 적합 하 게 운영 하 면 되 겠 습니다 . 4 ) 「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 ( ’ 17 . 7 . ) 에 따라 공공 부문 * 에서 경비 업 법상 경비원 이 정규직 으로 전환 된 경우 는 각 정규직 전환 방식 ( 직접 고용 , 자회사 , 제 3 섹터 ) 에 적합 하 면 되 겠 습니다 . * ( 1 단계 ) 기존 고용부 공공 부문 실태 조사 기관 ( 중앙 행정 기관 등 ) , ( 2 단계 ) 자치 단체 출연 · 출자 기관 , 공공 기관 자회사 , 지방 공기업 자회사 , ( 3 단계 ) 민간 위탁 기관 ( 출처 : 고용 노동부 ) ,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시스템 ( http : / / public . moel . go . kr ) – 특별 실태 조사 결과 공개 항목 에서 대상 기관 확인 가능 Q 2 보안 인력 의 배치 인원 은 ? A 2 보안 전담 인력 을 1 명 이상 배치 할 것 을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의료 기관 은 ‘ 보안 인력 의 자격 ’ 을 갖춘 ‘ 전담 인력 ’ 을 최소 1 명 은 확보 하 여야 하 겠 습니다 . Q 3 경 비업 법 또는 청원 경찰법 의 적용 을 받 지 않 는 보안 인력 의 직무 교육 은 ? A 3 경 비업 법 또는 청원 경찰법 의 적용 을 받 지 않 는 보안 인력 * 은 경비 업 법 제 13 조 ( 경비원 의 교육 등 ) , 같 은 법 시행령 제 18 조 ( 일반 경비원 에 대한 교육 ) 를 준용 하 여 , 고용주 의 부담 으로 매월 4 시간 이상 직무 교육 ( 직무 수행 에 필요 한 이론 · 실무 과목 , 정신 교양 등 ) 을 실시 하 는 것 이 적절 하 겠 습니다 . * 보안 인력 의 자격 기준 중 3 ) 의료 기관 이 일정 한 자격 을 갖춘 자 를 직접 고용 하 거나 , 4 ) 「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 ( ’ 17 . 7 . ) 에 따라 공공 부문 에서 경비 업 법상 경비원 이 정규직 으로 전환 된 경우 가 해당 할 수 있 음 다만 , 보안 인력 의 자격 기준 을 충족 한 경우 에 는 직무 교육 을 받 지 않 았 다고 하 여 보 안 인력 으로 보 지 않 는 것 은 아닙니다 ( 즉 , 위 직무 교육 은 자격 기준 의 필요 조건 은 아님 ) . 다만 의료인 및 환자 안전 을 보호 하 기 위해 보 안 인력 을 배치 토록 한 입법 취지 를 고려 할 때 , 업무 의 적절 한 수행 을 위해 정기 적 인 직무 교육 을 실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겠 습니다 . Q 4 비상경보 장치 의 기준 은 ? A 4 비상경보 장치 는 의료 기관 내 에 1 ) 관할 경찰 관서 에 2 ) 직접 신고 할 수 있 는 3 ) 비상벨 등 을 1 개 이상 설치 하 는 것 입니다 . 1 ) ( 관할 경찰 관서 ) 현행 긴급 신고 접수 체계 상 비상벨 을 통한 긴급 신고 접수 는 “ 지방 경찰청 또는 경찰서 상황실 ” 을 통해 접수 됨 - 사설 경비 업체 나 기관 내 보안 부서 등 은 경찰관 서로 볼 수 없 으며 , “ 관할 경찰 관서 *” 와 연결 된 비상경보 장치 는 의료 기관 내 에 최소 1 개 이상 필요 * 경찰법 제 2 조 ( 국가 경찰 의 조직 ) 경찰청 - 지방 경찰청 ( 시 · 도 소속 ) - 경찰서 ( 지방 경찰청 소속 ) 2 ) ( 직접 신고 ) 관할 경찰 관서 와 “ 직통 ” 으로 연결 ( 신고 ) 되 어야 함 3 ) ( 비상벨 등 ) 비상경보 장치 는 위급 상황 시 의료인 및 환자 안전 을 신속 하 고 즉각 적 으로 보호 하 기 위함 임 . 위급 상황 때 비상벨 등 을 누르 기 만 하 면 별도 의 행위 없이 도 관할 경찰 관서 와 자동 연결 ( 신고 ) 되 는 경우 는 비상경보 장치 로 볼 수 있 을 것 임 - 이러 한 입법 취지 에 비추 어 전화기 를 내려놓 고 7 초 이상 경과 하 면 별도 의 행위 없이 관할 경찰관 서로 자동 연결 ( 신고 ) 되 는 일명 ‘ 한달음 시스템 ’ 은 비상경보 장치 로 간주 할 수 는 있 겠 으나 , 위급 상황 시 범죄자 앞 에서 수화기 를 내려놓 기 어려운 점 등 으로 범죄자 를 피해 신고 하 기 어렵 고 , 사용 자 부주의 등 으로 오인 신고 하 는 비율 이 매우 높 아 설치 를 권고 하 지 는 않 음 - 한편 , 전화기 에 112 를 직접 누르 거나 수화기 를 들 고 단축 번호 를 누르 는 등 별도 의 행위 가 필요 한 경우 는 비상경보 장치 로 볼 수 없 겠 음 [ 붙임 3 ] 신 . 구 대 비표 현행 변경 비고 ○ ( 보안 인력 의 자격 ) 경비 업 법 에 따른 경비원 또는 청원 경찰법 에 따른 청원경찰 을 보안 인력 으로 배치 하 는 것 이 원칙 - 「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 ( 관계 부처 합동 , ’ 17 . 7 . 20 . ) 에 따라 경비 업 법상 경비원 에서 정규 직 으로 전환 된 근로자 는 보안 인력 의 자격 을 갖춘 것 으로 봄 ※ 경비 업 법상 경비원 에서 정규직 으로 전환 된 근로자 의 교육 ○ ( 생 략 ) - 다만 , 위 청원경찰 등 이 사전 예고 없이 퇴직 하 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1 개월 의 범위 에서 일반인 을 보안 인력 으로 일시 배치 가능 ○ ( 보안 인력 의 자격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격 을 갖출 것 1 ) 「 경비 업 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 경비원 ” 2 ) 「 청원경찰 법 」 제 2 조 에 따른 “ 청원경찰 ” 3 ) 의료 기관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직접 고용 하 는 경우 ①「 경비 업 법 」 에 따른 일반 경비원 또는 특수 경비원 신임 교육 을 받 은 사람 으로 서 채용 전 3 년 이내 에 경비 업무 에 종사 경력 이 있 는 사람 ②「 경찰 공무원 법 」 에 따른 경찰 공무원 근무 경력 이 있 는 사람 ③「 대통령 등 의 경호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경호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근무 경력 이 있 는 사람 ④「 군인 사법 」 에 따른 부사관 이상 근무 경력 이 있 는 사람 ⑤ 경비 지도 사 자격 이 있 는 사람 ⑥ 채용 당시 「 경비 업 법 」 에 따른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을 받 은 지 3 년 이 지나 지 않 은 사람 4 ) 「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 ( 관계 부처 합동 , ’ 17 . 7 . 20 . ) 에 따라 경비 업 법상 경비원 에서 정규직 으로 전환 된 근로자 ○ ( 보안 인력 의 교육 ) 3 ) 또는 4 ) 항목 에 해당 하 는 보안 인력 은 고용주 의 부담 으로 매월 4 시간 이상 직무 교육 ( 직무 수행 에 필요 한 이론 ‧ 실무 과목 , 정신 교양 등 ) 을 실시 * 경비 업 법 제 13 조 ( 경비원 의 교육 등 ) , 같 은 법 시행령 제 18 조 ( 일반 경비원 에 대한 교육 ) 준용 ○ ( 예외 사항 ) ( 현행 과 같 음 ) · 보안 인력 의 자격 기준 을 명확히 함 · 의료 기관 이 일정 기준 을 갖춘 인력 을 직접 고용 하 는 경우 에 는 자격 을 인정 토록 함 · 경비 업 법 과 청원경찰 법 의 적용 을 받 지 않 는 보안 인력 에 대해서 는 직무 교육 실시 권고 · 항목 제목 기재 2 . 비상경보 장치 설치 기준 ○ 의료 기관 내 에 관할 경찰 관서 에 직접 신고 할 수 있 는 비상벨 1 개 이상 설치 2 . ( 현행 과 같 음 ) ○ - ------------------------- ----------------- 비상벨 등 ---------- · 관할 경찰 관서 에 직접 신고 할 수 있 는 요건 을 갖춘 경우 비상경보 장치 로 인정 * Q 4 참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