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 당시 주계 약서 또는 특약 을 통해 피보험자 가 자살 한 경우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한다는 내용 이 담겼 음 을 근거 로 들 었 다 . 이 에 대해 보험 사 들 은 약관 상 실수 일 뿐 이 며 자살 은 재해 가 아닌 만큼 보험금 을 지급 할 수 없 다고 맞섰 다 . 대법원 까지 가 서 보험금 청구 권 소멸시효 인 2 년 이 지난 자살 보험금 은 지급 하 지 않 아도 된다는 판결 을 내렸 지만 금감원 은 소멸시효 와 관계없이 보험금 전액 지급 을 요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