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 미 성년자 술자리 합석 … 실제 술 마시 지 않 아도 식당 과징금 정당 " 
 [ 중앙일보 ] 입력 2019 . 03 . 10 16 : 12 
 성인 에게 술 을 판매 한 테이블 에 뒤늦 게 미성년자 가 합류 해 실제 술 을 마시 지 않 았 더라도 음식점 에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것 은 정당 하 다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최근 5 년 간 청소년 음주 경험 이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중앙 포토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8 단독 배윤경 판사 는 음식점 운영 자 A 씨 가 용산구 청 을 상대 로 “ 과징금 부과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 ” 며 낸 소송 에서 지난 6 일 원고 패소 로 판결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 
 지난해 2 월 12 일 저녁 8 시 쯤 A 씨 가 운영 하 는 음식점 에 성인 여자 손님 2 명 이 왔 다 . 이 들 테이블 에 는 고기 와 소주 1 병 이 제공 됐 다 . 얼마 뒤 이 테이블 에 외모 가 어려 보이 는 손님 1 명 이 합류 했 다 . 합석 한 손 님 은 당시 18 살 청소년 이 었 다 . 가게 종업원 이 새로 합석 한 손님 의 신분증 을 확인 하 려 했 지만 손 님 은 주변 에 불편 을 초래 할 정도 로 소란 을 피우 며 신분증 제시 요구 에 불응 했 다 . 종업원 은 곧바로 신분증 을 확인 하 지 못했 다 . 이 미성년자 손 님 은 일행 과 함께 식사 하 고 술잔 을 입 에 대 는 등 포즈 등 을 취하 며 사진 을 찍 었 다 . 그렇게 5 ~ 6 분 쯤 지났 을까 . 경찰관 이 음식점 으로 들어와 미성년자 손님 을 적발 했 고 , 음식점 주인 A 씨 는 청소년 에게 주류 를 판매 한 혐의 로 기소유예 처분 을 받 았 다 . 용산구 청도 A 씨 에게 과징금 1170 만 원 을 부과 했 다 . 
 A 씨 는 과징금 처분 이 부당 하 다고 소송 을 냈 다 . 해당 청소년 이 당시 술 을 마시 지 않 았 으므로 ‘ 청소년 에게 주류 를 제공 한 경우 ’ 가 아니 라고 주장 했 다 . 또 당시 신분증 확인 의무 를 다 하 지 못한 건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주장 했 다 . 
 “ 제재 없 었 다면 , 실제 술 마셨 는지 는 중요 하 지 않 아 ” 
 법원 은 음식점 에서 실제 미성년자 가 술 을 마시 지 않 았 다 해도 ‘ 청소년 에게 주류 를 제공 한 경우 ’ 에 해당 한다고 판결 했 다 . 청소년 이 음식점 에 들어와 주류 가 있 는 테이블 에 합석 했 는데 영업주 가 신분증 확인 을 하 지 않 고 아무런 제재 를 하 지 않 았 다면 그 청소년 에게 도 술 을 제공 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는 것 이 다 . 식품 위생법 제 44 조 2 항 에 따르 면 식품 접객 영업자 는 청소년 에게 주류 를 제공 하 지 않 을 의무 가 있 고 , 손님 의 연령 을 확인 할 의무 를 다 해야 한다 . 또 법원 은 청소년 이 합석 후 일행 과 식사 를 하 고 술잔 을 입 에 대 는 포즈 를 취하 며 사진 을 찍 은 점 , 적발 직후 경찰 에 " 음식점 에서 친구 들 과 고기 를 먹 다 신분증 검사 없이 술 을 3 잔 마셨 다 " 는 취지 의 진술서 를 제출 한 점 도 고려 했 다 . 
 과징금 처분 , 영업주 과실 · 고의 없 어도 부과 될 수 있 어 
 음식점 주인 A 씨 는 청소년 손 님 이 신분증 검사 에 불응 했 다고 주장 했 다 . 또 청소년 이 합석 한 몇 분 뒤 바로 경찰 단속 에 걸려 ‘ 청소년 일행 이 의도 적 으로 단속 되 게 한 것 아닌가 ’ 라는 의문 을 제기 했 다 . 음식점 측 이 신분증 확인 의무 를 다 하 지 못한 데 에 는 과실 이 없 거나 의무 를 지키 지 못한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주장 한 것 이 다 . 하지만 법원 은 당시 음식점 에 홀 서빙 을 담당 하 는 직원 이 2 명 이 었 던 점 , 경찰 단속 까지 약 5 ~ 6 분 의 시간 이 있 었 던 점 , 외모 가 어려 보이 는 청소년 손 님 이 술잔 을 입 에 대 고 사진 을 찍 을 때 바로 신분증 을 확인 할 필요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에 비춰 " 신분증 확인 의무 이행 이 무리 였 다고 볼 수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 과징금 처분 영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