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 진실 의 길 김용택 칼럼 - 2015 년 8 월 14 일 - 교실 에서 수업 중 에 학생 들 의 몸 을 만지 거나 성적 수치심 을 일으키 는 발언 을 서슴 지 않 았 는가 하 면 교무실 과 회식 자리 등 에서 여교사 의 몸 을 만지 기 도 했 다 . 이 학교 인성 교육 을 담당 하 고 있 는 교사 는 수업 시간 에 학생 들 에게 ‘ 원조 교제 를 하 자 ’ 는 성희롱 발언 까지 했 다니 세상 이 누굴 믿 어야 할까 ? 이 학교 또 다른 교사 는 여학생 을 ‘ 황진 이 ’ ‘ 춘향 이 ’ 으로 부르 기 도 했 다니 이 교사 의 눈 에 는 학생 이 술집 접대부 로 보였 다는 말 인가 ? 성추행 이 일상 화 됐 던 이 학교 는 ‘ 전체 525 명 의 학생 중 학교 를 그만둔 학생 이 10 명 중 1 명 꼴 인 52 명 이나 되 는가 하 면 학교장 까지 성추행 에 가세 했 다니 이런 곳 을 어떻게 학교 라고 말 할 수 있 겠 는가 ? 부산 의 한 고등학교 에서 는 여학생 들 에게 ‘ 사귀 자 ’ ‘ 엉덩이 가 예쁘다 ’ 는 성희롱 을 일삼 고 이 학교 미술 교사 51 살 K 씨 는 ‘ 몸 이 예쁘 니 누드모델 을 하 면 되 겠 다 ’ ‘ 섹시 하 다 . 남자 친구 와 잠자리 를 했 냐 ’ 는 등 의 발언 을 하 기 도 했 다는 것 이 뒤늦 게 밝혀져 학부모 들 의 분노 를 사 고 있 다 . 성추행 뿐 만 아니 다 . 서울 에서 성추행 말썽 을 일으켰 던 이 학교 는 아이 들 이 기자 와 인터뷰 에서 ‘ 우리 는 쓰레기 예요 ’ 라는 했 다는 진술 까지 나왔 다니 성추행 도 모자라 공부 못 하 는 학생 들 을 쓰레기 취급 까지 했 다니 학교 가 이 지경 이 되 도록 감독관청 은 무엇 을 하 고 있 었 으며 학부모 들 은 왜 쉬쉬 하 고 있 었 는지 이해 가 안 된다 . 공부 를 못 한다는 이유 로 , 여자 로 태어났 다는 이유 로 , 못생겼 다는 이유 로 , 장애 를 가지 고 있 다는 이유 로 , 가난 하 다는 이유 로 , 학벌 이 변변찮 다는 이유 로 , 사회 적 지위 가 낮 다는 이유 로 … 차별 받 는 사회 는 병든 사회 다 . 우리 사회 가 약자 를 없인 여기 고 소외 시킨 것 은 어제 오늘 의 얘기 가 아니 다 . 유명 한 사람 만 존경 받 는 사회 , 잘 생긴 사람 , 학벌 이 높 은 사람 , 돈 이 많 은 사람 만 … 이런 사람 만 살 기 좋 은 사회 라는 비판 은 오래 전 부터 있 었 다 . 약자 를 없인 여기 고 비웃 고 무시 하 는 사회 , 이런 사회 는 미개 한 사회 요 , 병든 사회 다 . 그런 사회 가 비록 국민 소득 이 높 고 , 학력 이 높 고 , 인터넷 보급 률 이 다른 나라 에 비해 앞서 있 다고 하 더라도 어떻게 선진국 운운 할 수 있 겠 는가 ? 변화 의 사각지대 가 된 학교 병든 학교 , 변화 의 사각지대 인 학교 , 학교 안 을 들여다 보 면 학교 는 아직 도 전근대 적 인 사회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을 실감 할 수 있 다 . 최근 진보 교육감 이 당선 되 면서 혁신 학교 바람 이 불 고 있 지만 대부분 의 학교 는 민주주의 를 찾아볼 수 없 다 . 대화 와 소통 의 문화 는 찾아볼 수 없 고 지시 와 전달 , 상명하복 의 교장 , 교감 , 수석교사 , 부장 교사 , 원로 교사 , 평교사 , 기간제 교사 , 강사 … 라는 계급 사회 다 . 민주주의 를 가르치 는 학교 에 는 학생 들 이 민주주의 를 배우 고 경험 할 수 있 는 기회 란 찾아보 기 어렵 다 . 교사 회도 학생회 도 학부모회 도 법 적 기구 가 아니 다 . 소통 구조 가 단절 되 고 지시 와 전달 , 상명하복 의 문화 가 학교 사회 를 폐쇄 적 인 공간 이 되 어 상식 적 으로 이해 할 수 없 는 일 들 이 일어나 고 있 는 것 이 다 . 문제 의 심각 성 을 인식 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은 앞 으로 성추행 으로 물의 를 일으킨 교사 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를 도입 , 영구 적 으로 교단 에서 축출 하 겠 다고 했 지만 이런 대책 으로 학교 에서 의 성추행 문제 가 근본 적 으로 해결 될 수 있 을까 ? 문제 의 근원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성추행 문제 가 왜 끊임없이 일어나 고 있 는지 에 대한 원인 분석 부터 해야 한다 . 학생 을 인격 적 으로 대하 지 못하 는 학교 , 인권 조례 조차 받아들이 지 않 는 학교 에 어떻 게 구성원 들 의 인격 적 인 만남 이 가능 하 겠 는가 ? 성추행 이나 성폭력 은 본질 은 자본주의 가 만든 성 차별 문화 에서 비롯 된 것 이 다 . 성 을 상품 화 해 여성 을 인격 이 아닌 성 의 대상 으로 보 는 성 차별 의식 이 우리 사회 곳곳 에 만연 해 있 는 것 이 다 . “ 대한민국 남성 중 에 안 그런 사람 이 어딨 느냐 ” 심학봉 의원 성폭행 문제 를 보 는 새 누리 당 여성 의원 의 시각 이 다 . 이 정도 가 아니 다 . 며칠 전 교육부 가 학교 내 성 차별 해소 를 위해 내놓 은 자료집 에 는 ‘ 여자 가 데이트 비용 안내 성폭력 당한다 ’ 는 황당 한 지침 까지 담겨 있 었 다니 우리 사회 의 성 의식 의 수준 을 짐작 할 수 있 다 . 성추행 문제 는 우리 사회 에 만연 해 있 는 고질 적 인 병폐 다 . 이번 교사 의 성추행 문제 는 교사 개인 의 도덕 성 문제 로 만 풀 어서 는 안 된다 . 국회의원 을 비롯 한 군대 , 직장 사회 구석구석 에서 일어나 고 있 는 성추행 문제 는 성 을 충동 질 하 고 여성 을 돈벌이 의 대상 으로 생각 하 는 자본주의 의 본질 이 다 . 들키 면 죄인 이 되 는 성 차별 문제 를 엄벌주의 로 해결 하 겠 다는 것 은 급한 불 부터 끄 고 보 자는 임시방편 일 뿐 이 다 . 성 차별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인간 의 존엄 성 부터 회복 해야 한다 . 학교 가 교육 하 는 곳 , 인간 의 존엄 성 을 배우 는 곳 이 되 기 위해서 는 우선 인권 조례 부터 도입 하 라 . 인권 이 실종 된 학교 에 어떻게 성추행 이 근절 되 기 를 바라 는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