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조건 의 위반 ( 명시 / 위반 / 손해배상 청구 ) 노동 인권 행정 심판 그리고 사회 적 경제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명시 ) ① 사용 자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근로자 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명시 하 여야 한다 . 근로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변경 하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 개정 2010 . 5 . 25 ] [ [ 시행 일 2012 . 1 . 1 ] ] 1 . 임금 2 . 소정 근로 시간 3 . 제 55 조 에 따른 휴일 4 . 제 60 조 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5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근로 조건 ② 사용 자 는 제 1 항 제 1 호 와 관련 한 임금 의 구성 항목 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 2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사항 이 명시 된 서면 을 근로자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다만 , 본문 에 따른 사항 이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의 변경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로 인하 여 변경 되 는 경우 에 는 근로자 의 요구 가 있 으면 그 근로자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0 . 5 . 25 ] [ [ 시행 일 2012 . 1 . 1 ] ] 제 19 조 ( 근로 조건 의 위반 ) ① 제 17 조 에 따라 명시 된 근로 조건 이 사실 과 다를 경우 에 근로자 는 근로 조건 위반 을 이유 로 손해 의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으며 즉시 근로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근로자 가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경우 에 는 노동 위원회 에 신청 할 수 있 으며 , 근로 계약 이 해제 되 었 을 경우 에 는 사용 자 는 취업 을 목적 으로 거주 를 변경 하 는 근로자 에게 귀향 여비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제 19 조 의 관련 규정 제 1 조 【 목 적 】 이 요령 은 근로 기준 법 제 19 조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 조 의 규정 에 의한 평균 임금 산정 에 포함 되 는 임금 의 범위 예시 와 그 확인 을 위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용어 의 정의 】① " 임금 " 이 라 함 은 근로 기준 법 제 18 조 의 규정 에 의한 사용 자 가 근로 의 대상 으로 근로자 에게 임금 , 봉급 , 기타 여하 한 명칭 으로 든지 지급 하 는 일체 의 금품 을 말 한다 . ② " 평균 임금 " 이 라 함 은 근로 기준 법 제 19 조 의 규정 에 의한 평균 임금 을 산정 하 여야 할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전 3 월 간 에 그 근로자 에 대하 여 지급 된 임금 의 총액 을 그 기간 의 총일 수 로 제한 금액 을 말 한다 . 제 3 조 【 임금 의 범위 】① 다음 에 기재 된 임금 의 예시 는 임금 에 포함 되 는 것 의 전부 를 망라 한 것 이 아니 고 임금 에 포함 되 거나 또는 포함 되 지 않 는 예시 규정 이 므로 실제로 지급 되 는 임금 의 실태 를 고려 하 여 그 포함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한다 . ② 평균 임금 산정기 초인 임금 에 포함 되 는 것 가 . 통화 로 지급 되 는 것 ( 1 ) 기본급 ( 2 ) 연 , 월차 유급 휴가 수당 ( 3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수당 ( 4 ) 특수 작업 수당 , 위험 작업 수당 , 기술 수당 ( 5 ) 임원 , 직책 수당 ( 6 ) 일 , 숙직 수당 ( 7 ) 장려 , 정근 , 개근 , 생산 독려 수당 ( 8 )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에서 근로 조건 의 하나 로서 전 근로자 에게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도록 명시 되 어 있 거나 관례 적 으로 지급 되 는 다음 의 것 ( 가 ) 상여금 ( 나 ) 통 근비 ( 정기승차권 ) ( 다 ) 사택 수당 ( 라 ) 급 식대 ( 주식 대보 조금 , 잔업 식사 대 , 조근식 사대 ) ( 마 ) 월동비 , 연료 수당 ( 바 ) 지역 수당 ( 냉 , 한 , 벽지 수당 ) ( 사 ) 교육 수당 ( 정기 적 일률 적 전 근로자 에게 지급 되 는 경우 ) ( 아 ) 별거 수당 ( 자 ) 물가 수당 ( 차 ) 조정 수당 ( 9 ) 가족 수당 이 독신자 를 포함 하 여 전 근로자 에게 일률 적 으로 지급 되 는 경우 ( 10 ) " 봉사료 " 를 사용 자 가 일괄 집중 관리 하 여 배분 하 는 경우 그 배분 금액 나 . 현물 로 지급 하 는 것 법령 ,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의 규정 에 의하 여 지급 되 는 현물 급여 ( 예 : 급식 등 ) ③ 평균 임금 산정기 초인 임금 에 포함 되 지 아니하 는 것 가 . 성질 상 임금 이 아니 기 때문 에 포함 될 수 없 는 것 ( 1 ) 통화 로 지급 되 는 것 ( 가 ) 결혼 축 하금 ( 나 ) 조의금 ( 다 ) 재해 위문금 ( 라 ) 휴업 보상금 ( 마 ) 실비 변상 적 인 것 ( 예 : 기구 손실금 , 그 보수비 , 음료 대 , 작업 용 품대 , 작업 상 피복 제공 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 출장 여비 등 ) ( 2 ) 현물 로 지급 되 는 것 ( 가 ) 근로자 로부터 대금 을 징수 하 는 현물 급여 ( 나 ) 작업 상 필수 적 으로 지급 되 는 현물 급여 ( 예 : 작업복 , 작업모 , 작업 화 등 ) ( 다 ) 복지 후생 시설 로서 의 현물 급여 ( 예 : 주택 설비 , 조명 , 용수 , 의료 등 의 제공 , 급식 , 영양 식품 의 지급 등 ) ( 3 ) 기타 임금 총액 에 포함 되 지 않 는 것 퇴직금 ( 단체 협약 , 취업규칙 등 에 규정 함 을 불문 한다 ) 나 . 임금 이 지만 총액 에서 공제 되 는 것 ㆍ임시로 지급 되 는 임금 임시 또는 돌발 적 인 사유 에 따라 지급 되 거나 지급 조건 은 사전 에 규정 되 었 더라도 그 사유 발생 일 이 불 확정 적 , 무기 한 또는 희소 하 게 나타나 는 것 ( 예 : 결혼 수당 , 사상병 수당 ) 제 4 조 【 평균 임금 의 확인 】① 지방 사무 소장 은 보험 급여 의 산정기 초인 평균 임금 을 적정 히 산정 하 기 위하 여 임금 조사 를 다음 에 의하 여 철저히 하 여야 한다 . 가 . 평균 임금 은 사업주 확인 에 따라 산정 함 을 원칙 으로 하 되 , 특히 조사 할 필요 가 있 을 경우 나 이례 적 으로 높 다고 인정 될 경우 에 는 다음 에 의하 여 조사 하 여야 한다 . ( 1 ) 조사 할 필요 가 있 을 경우 근로계약서 , 출근부 등 에 의한 임금 대장 , 세무 자료 등 에 의하 여 지불 된 임금 을 조사 확인 하 여야 한다 . ( 2 ) 이례 적 으로 높 을 경우 재해자 ( 특히 건설 공사 일용 근로자 ) 의 평균 임금 이 월등히 높 을 경우 에 는 전 ( 1 ) 항의 방법 은 물론 당해 재해자 의 성별 , 직종 , 학력 , 경력 , 기능 정도 등 과 동일 또는 유사 한 근로자 의 평균 임금 을 참작 하 여야 한다 . 나 . 중대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의 평균 임금 확인 은 전기 " 가 " 항 의 방법 에 의함 은 물론 재해자 및 유족 으로부터 도 수령 한 임금 을 조사 하 여 평균 임금 산정 에 정확 을 기하 여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