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독성 이 판명 된 화학 물질 을 함유 한 가습기 살균제 의 사용 으로 인하 여 생명 또는 건강 상 피해 를 입 은 피해자 및 그 유족 을 신속 하 고 공정 하 게 구제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 개정 2018 . 8 . 14 , 2020 . 3 . 24 > 
 1 . " 가습기 살균제 " 란 미생물 번식 과 물때 발생 을 예방 할 목적 으로 가습기 내 의 물 에 첨가 하 여 사용 하 는 제제 ( 製劑 ) 또는 물질 을 말 한다 . 
 2 . " 독성 화학 물질 " 이 란 환경부 와 보건복지부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한 기관 에 의하 여 독성 이 있 는 것 으로 확인 된 유해 화학 물질 을 말 한다 . 
 3 . "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 란 독성 화학 물질 을 함유 한 가습기 살균제 에 노출 되 어 발생 하 거나 악화 된 생명 또는 건강 상 의 피해 ( 후유증 을 포함 한다 ) 를 말 한다 . 
 4 .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란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를 입 은 사람 으로서 제 10 조제 2 항 에 따라 환경부 장관 에게 구제 급여 지급 결정 을 받 은 사람 을 말 한다 . 
 가 . 삭제 < 2020 . 3 . 24 > 
 나 . 삭제 < 2020 . 3 . 24 > 
 4 의 2 . " 가습기 살균제 노출 확인 자 " 란 가습기 살균제 사용 환경 ,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 을 조사 하 는 환경 노출 조사 를 거쳐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에 노출 된 사실 이 확인 된 사람 을 말 한다 . 
 5 . "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 란 가습기 살균제 를 제조 · 수입 하 여 직접 또는 제 3 자 를 통하 여 판매 한 사업자 ( 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 업자 개발 생산 으로 제조 한 사업자 와 원청 사업자 및 하청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를 말 한다 . 
 6 . " 원료 물질 사업자 " 란 가습기 살균제 에 사용 된 독성 화학 물질 ( 이하 " 원료 물질 " 이 라 한다 ) 을 제조 · 수입 하 여 직접 또는 제 3 자 를 통하 여 판매 한 사업자 를 말 한다 . 
 7 . " 유족 " 이 란 사망 한 사람 의 배우자 ( 사실 상 혼인 관계 에 있 는 사람 을 포함 한다 ) · 자녀 · 부모 · 손 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를 말 한다 . 
 
 제 3 조 ( 국가 의 책무 ) 국가 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와 유족 의 경제 적 , 건강 상 위급 한 어려움 을 신속 하 게 경감 시켜 주 기 위하 여 필요 한 구제 및 지원 대책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20 . 3 . 24 > 
 
 제 4 조 ( 손해배상 책임 ) 
 ①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해당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가 그 피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배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고려 하 여 배상 하 여야 한다 . 
 1 .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의 가능 성 을 인식 한 정도 
 2 . 해당 가습기 살균제 의 결함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손해 의 정도 
 3 . 해당 행위 자 가 피해 구제 를 위하 여 노력 한 정도 
 4 . 피해자 의 연령 , 완치 가능 성 및 장애 의 정도 와 지속성 등 
 
 제 5 조 ( 인과관계 의 추정 ) 다음 각 호 의 사실 이 모두 증명 된 경우 에 는 독성 화학 물질 을 함유 한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하 여 생명 또는 건강 상 의 피해 가 발생 한 것 으로 추정 한다 . 다만 , 사업자 가 다른 원인 으로 인하 여 그 피해 가 발생 하 였 다는 사실 을 증명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20 . 3 . 24 > 
 1 . 가습기 살균제 에 노출 된 사실 
 2 .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 이 발생 하 였 거나 기존 질환 이 악화 되 었 다는 사실 
 3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조사 · 연구 에 따라 제 1 호 의 가습기 살균제 노출 과 제 2 호 의 질환 간 에 역학 적 상관 관계 가 있 음 이 확인 된 사실 
 
 제 6 조 ( 정보 청구 권 ) 
 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는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성립 과 그 범위 를 확정 하 기 위하 여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와 원료 물질 사업자 에게 가습기 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 물질 의 제조 과정 , 사용 설비 , 사용 물질 의 종류 와 농도 , 독성 , 생산 · 판매 , 인허가 ( 신고 , 등록 , 변경 신고 , 변경 등록 등 을 포함 한다 ) 등 에 관한 정보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를 받 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는 구상권 의 범위 를 확정 하 기 위하 여 다른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 물질 사업자 에게 제조 과정 , 사용 설비 , 사용 물질 의 종류 와 농도 , 독성 , 생산 · 판매 , 인허가 ( 신고 , 등록 , 변경 신고 , 변경 등록 등 을 포함 한다 ) 등 에 관한 정보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정보 청구 를 받 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 물질 사업자 는 해당 정보 를 제공 하 거나 열람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