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는 다른 분 말 도 맞 아요 영상 보 면 요 분명 오토바이 가 오 는 게 보이 는 데 도 계속 밀 어 붙이 거든요 난 내 신호 에 내 차선 이 우선 이 다 라고 생각 하 고 있 는 거 같 은데 이거 도 일종 의 보험 사기 로 엮 일 수 있 으니까요 제 가 봐도 70 : 30 이 나올 꺼 같 아요 제 가 만약 에 블 박 위치 라면 오토바이 가 오 는 거 보이 기 때문 에 갈 가 말 까 갈등 될 듯 싶 어요 무조건 자기 차선 이 라 해서 이기 니까 사 고 나 던 말 던 가 는 거 도 안전 운전 안 한 걸로 판단 해야 되 는 건 마장 요 오토바이 는 12 대 중과실 맞 구 여 지금 보 면 애매 하 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9733 회 . 신호 를 위반 한 오토바이 와 사고 가 났 습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 가 크 게 다쳤 는데 , 100 : 0 이면 치료비 를 하나 도 못 받 는다면서 분 심위 를 가 자고 합니다 . youtu . be / lZlazknQJ 1 k * 투표 1 . 오토바이 100 % 잘못 ( 68 %) 2 . 블 박차 에게 도 일부 잘못 ( 10 ~ 20 %) ( 32 %) 한문철 변호사 오토바이 가 비상 등 까지 켜 고 오 고 있 었 는데 왜 안 보였 을까요 ? 100 : 0 이 옳 겠 다 싶 지만 속 도 빨라 지 기 전 에 오토바이 보였 을 텐데 왜 방어 운전 못 했 느냐는 측면 에서 블 박차 에게 10 ~ 20 % 인정 될 가능 성 도 있 어 보 입니다 . 법원 의 판단 을 기다려 봐야 함 . 신호 만 보 고 가 지 말 고 안 전할 때 가 야 함 쭌 , 블랙박스 , 블 박영상 , 교통사고 영상 , traffic accident , car accident , dash cam , black box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기 부담금 은 . . 내 잘못 이 없 으면 당연 받 고 내 가 이기 고 있 을 때 90 % 80 % 일 때 도 받 고 20 % 30 % 일 대 도 일부 받 을 수 있 다네요 ? 환급 의 의미 ? 환급 은 좀 애매 한 단어 네요 ? 원래 운전자 의 돈 ( 자기 부담금 ) 을 줘야 하 는 돈 이 란 얘기 죠 . .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9723 회 . 자기 부담금 은 내 돈 입니다 . 우리 보험 사 돈 이 아닙니다 . youtu . be / H 5 jaIU 71 xc 8 한문철 TV 한문철 TV 인증 됨 구독자 86 . 6 만 명 구독 ( b 2320 , 소리 엘 님 사건 , 드디어 자기 부담금 자진 환급 ? ! 좌측 깜박이 켜 고 직진 하 던 상대 차 가 우측 으로 틀 어 직진 하 는 블 박차 를 추돌 , 보험 사 에서 50 : 50 말 함 . 소송 걸 어 1 심 판사 가 70 : 30 으로 판결 , 중요 한 건 과실 비율 보다 내 가 낸 자기 부담금 을 보험 사 에서 안 주 려고 함 , 수리비 100 만 원 중 자기 부담금 20 만 원 , 우리 보험 사 가 80 만 원 , 그런데 전체 수리비 100 만 원 ( 80 만 원 + 20 만 원 ) * 0 . 7 ( 상대 보험 사 가 책임질 70 %) - 20 만 원 = 50 만 원 . - 20 만 원 의 행방 은 ? 판결문 에선 50 만 원 인데 우리 보험 사 가 70 만 원 다 받 아 감 . → 다 달 라고 해야 함 . 결국 상대 보험 사 는 소리 엘 님 에게 20 만 원 다 주 고 우리 보험 사 에서 도로 받 아 오 거나 아니 면 우리 보험 사 가 소리 엘 님 에게 다 줘야 옳 다 . 그런데 상대 보험 사 에 따지 니 우리 보험 사 에 다 줬 다고 함 . 우리 보험 사 는 그 돈 우리 거 라고 함 . 따지 니 나중 엔 20 만 원 의 70 % 인 14 만 원 은 줄 수 있 다고 함 . 결국 우리 보험 사 직원 은 그동안 은 그랬 던 선례 가 없 었 고 이번 은 자기 가 별도 로 회사 에 결재 를 올려 20 만 원 에 70 % 인 14 만 원 을 저 에게 주 겠 다 , 직원 이 해결 이 안 되 는 부분 이 라 센터 장 님 이 라는 분과 통화 , * 대 법원 2015 . 1 . 22 . 선고 2014 다 46211 전원 합의체 판결 손해 보험 의 보험 사고 에 관하 여 동시 에 불법행위 나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제 3 자 가 있 어 피보험자 가 그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는 경우 에 , 피보험자 가 손해 보험 계약 에 따라 보험자 로부터 수령 한 보험금 은 보험 계약자 가 스스로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대비 하 여 그때 까지 보험자 에게 납입 한 보험료 의 대가 적 성질 을 지니 는 것 으로서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과 는 별개 의 것 이 므로 이 를 그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에서 공제 할 것 이 아니 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피보험자 는 보험자 로부터 수령 한 보험금 으로 전보 되 지 않 고 남 은 손해 에 관하 여 제 3 자 를 상대 로 그 의 배상 책임 ( 다만 과실상계 등 에 의하 여 제한 된 범위 내 의 책임 이 다 . 이하 같 다 ) 을 이행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는 바 , 전체 손해 액 에서 보험금 으로 전보 되 지 않 고 남 은 손해 액 이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보다 많 을 경우 에 는 제 3 자 에 대하 여 그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전부 를 이행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고 , ( 예컨대 소리 엘 님 과실 이 90 % 라면 100 만 원 * 0 . 1 - 20 = - 10 만 원 이 되 기 에 우리 보험 사 는 가져갈 게 없 고 소리 엘 님 이 10 만 원 을 다 받 아 올 수 있 고 ) 위 남 은 손해 액 이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보다 적 을 경우 에 는 그 남 은 손해 액 의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소리 엘 님 과실 30 % 면 자차 보험 으로 부족 한 20 만 원 은 전부 다 소리 엘 님 이 상대 보험 사 에 청구 할 수 있 다 . 그래서 그 만큼 은 남겨 놓 고 우리 보험 사 의 구상권 행사 가 가능 하 다 . ) 후자 의 경우 에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과 위 남 은 손해 액 의 차액 상당액 은 보험자대위 에 의하 여 보험자 가 제 3 자 에게 이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상법 제 682 조 ) . 그런데 소송 하 라던 상대 보험 사 에서 말 도 없이 14 만 원 을 보냄 . 며칠 뒤 우리 보험 사 에서 나머지 6 만 원 을 보내 줌 . 이후 소리 엘 님 의 전설 의 시작 , 그 후 금융 소비자 연맹 에서 104 분 이 모아서 소비자 공동소송 , [ 소리 엘 님 의 글 ] ' 재밌 는 기사 가 떴 네요 . ^^ 그 힘들 다는 공제 에서 자진 환급 이 라니 . .. 변호사 님 의 외침 이 메아리쳐서 돌아오 는 기분 입니다 . 이런 기사 가 많이 떴으면 좋 겠 습니다 . 연합뉴스 " 택시 공제 ' 자차 자기 부담금 ' 자진 환급 … 보험 사도 뒤따라야 " https : / / n . news . naver . com / mnews / articl . ..​" 가히 , 블랙박스 , 블 박영상 , 교통사고 영상 , traffic accident , car accident , dash cam , black box ) 간략히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