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사고 쪽 “ 우선 선발 권 박탈 은 학생 선발 권 · 학교 선택 권 제약 ” 교육부 쪽 “ 자사 고 파행 으로 교육 생태 계 파괴 , 특혜 없 어야 ”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와 일 반고 가 동시 에 학생 을 선발 하 고 자 사고 지원자 에게 일 반고 중복 지원 을 불허 하 는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이 학교 선택 권 , 사학 운영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인지 를 놓 고 헌법 재판소 가 14 일 공개 변론 을 열 었 다 . 이날 공개 변론 에서 는 “ 자 사고 에 학생 ‘ 우선 선발 권 ’ 을 보장 해야 한다 ” 는 민족사 관고 · 상산 고 · 현대 청 운고 학교 법인 등 청구인 주장 과 “ 자 사고 의 우수 학생 선점 과 입시 위주 교육 으로 교육 생태 계 가 파괴 되 고 있 어 자 사고 에 계속 우선 선발 권 을 부여 할 이유 가 없 어 졌 다 ” 는 교육부 쪽 반박 이 팽팽 하 게 맞섰 다 . 지금 까지 는 전기 인 8 ~ 11 월 엔 자 사고 와 외국어 고 · 국제 고 · 과학고 등 이 , 후기 인 12 월 ~ 2 월 에 일 반고 입시 가 치러져 왔 다 . 그러나 2017 년 12 월 개정 된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은 올해 말 부터 자 사고 가 후기 에 일 반고 와 같이 신입 생 을 뽑 고 , 평준 화 지역 의 후기 학교 중복 지원 대상 에서 도 자 사고 를 제외 하 도록 했 다 . 이 에 자 사고 학교 법인 과 자사 고 지망 학생 및 학부모 들 은 지난 2 월 헌법 소원 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을 냈 다 . 헌재 는 지난 6 월 “ 시행령 개정 으로 자 사고 에 지원 한 학생 들 은 불합격 할 경우 일 반고 에 진학 할 수 없 게 되 거나 아예 자 사고 지원 을 포기 하 는 등 회복 하 기 어려운 중대 한 손해 를 입 을 수 있 다 ” 며 해당 시행령 조항 의 효력 을 정지 시켰 다 . 청구인 쪽 은 “ 자 사고 에 우선 학생 선발 권 을 보장 해 주 는 것 은 자 사고 의 본래 설립 취지 를 구현 하 기 위한 필수 적 인 요건 이 다 . 추첨 또는 면접 에 의한 자 사 고 입학 전형 이 입시 경쟁 을 유발 하 거나 , ( 전기 학교 로 유지 하 는 ) 과학고 · 영 재고 에 비해 고교 서열 화 의 주 된 원인 도 아니 다 . 시행령 개정 으로 자 사고 에 불합격 한 학생 이 일 반고 에 배정 되 기 어려워 지 면 학생 과 학부모 들 은 자 사고 지원 을 기피 하 게 되 고 , 그렇게 되 면 자 사고 가 괴멸 된다 . 이 는 학생 의 학교 선택 권 과 사립 학교 운영 의 자유 및 그 핵심 인 학생 선발 권 을 실질 적 · 구체 적 으로 제약 하 는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청구인 쪽 참고인 인 윤정일 서울대 사범 대 명예 교수 는 “ 교육감 은 일부 파행 운영 되 는 자 사고 가 있 다는 이유 로 모든 자 사고 를 심각 하 게 규제 한다 " 고 말 했 다 . 이해관계 인 자격 으로 참가 한 교육부 쪽 은 “ 자 사고 가 후기 선발 로 바뀌 어도 학교장 의 학생 선발 권 은 변동 이 없 다 . 자 사고 는 학생 우선 선발 권 이 라는 특혜 를 누리 면서 도 설립 취지 에 반하 는 입시 중심 교육 과정 을 운영 했 고 , 고교 서열 화 를 초래 했 다 . 고교 입시 경쟁 완화 , 동등 하 고 공정 한 입학 전형 , 우수 학생 선점 및 고교 서열 화 완화 라는 입법 목적 에 비춰 이번 시행령 개정 은 평등 권 이나 사학 운영 의 자유 , 학교 선택 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다 . 자 사고 에 특혜 를 더 부여 할 근거 도 없 다 . 교육 환경 의 변화 에 따라 입시 제도 는 계속 변화 해 왔 고 또 변화 해야 한다 ” 고 반박 했 다 . 이해관계인 쪽 참고인 인 주 석훈 서울 미림 여자 고등학교 장도 " 자 사고 로 인해 일 반고 학력 저하 , 고교 서열 화 를 야기 하 고 입시 중심 교육 에 치중 하 는 등 부정 적 영향 을 미쳐 왔 기 에 지금 이 라도 바로잡 는 게 옳 다 " 고 힘 을 실 었 다 . 재판관 들 은 ‘ 시행령 을 통해 입시 와 관련 한 중요 한 사항 을 바꾸 는 것 이 헌법 상 의 교육 제도 법정주의 를 위반 한 것 아닌가 ’ 등 을 물 었 다 . 청구인 쪽 은 “ 사립 학교 에 대한 실질 적 제한 을 허용 하 려면 법률 적 결단 이 있 어야 한다 . 시행령 개정 으로 제도 를 바꾸 는 것 은 위헌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교육부 쪽 은 “ 학생 선발 시기 등 은 지금 까지 시행령 으로 정해 왔 다 . 이것 이 헌법 상 ‘ 교육 제도 법정주의 ’ 나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 에 반 한다면 그동안 의 입시 제도 가 모두 위헌 이 되 는 것 ” 이 라고 반박 했 다 . 청구인 자격 으로 출석 한 홍성대 상산 학원 이사장 은 “ 2000 년 대 초 자 사고 로 전환 을 권유 받 을 때 , 앞 으로 정책 이 바뀔 수 있 다는 얘기 가 있 었 다면 당연히 응하 지 않 았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교육부 쪽 은 ‘ 법정 부담금 이나 장학금 등 자 사고 인가 당시 의 조건 을 지키 지 않 은 학교 만 인가 취소 하 면 되 는 것 아니 냐 ’ 고 재판관 들 의 질문 에 , “ 그런 정책 도 병행 하 겠 지만 , 지금 의 문제 는 몇몇 학교 의 지정 취소 만 으로 해결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여현호 선임 기자 yeopo @ hani . co . kr [ 신뢰 도 1 위 ‘ 한겨레 ’ 네이버 메인 추가 ]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 데스크 ] [ 신문 구독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