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 법원 은 최근 동부 하이텍 이 서울 삼성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의 손 을 들 어 주 었 다 . 기업 인수 합병 ( M & A ) 과정 에서 발생 한 회계 상 영업권 에 대한 과세 가 부당 하 다는 판결 로 , 우리 는 이 를 적극 환영 한다 . 동부 하이텍 은 2007 년 동부 한농 이 동부 일렉트로닉스 를 합병 해 설립 된 회사 다 . 인수 과정 에서 자산 평가 차익 2932 억 원 이 발생 해 금융 감독원 회계 처리 준칙 에 따라 회계 상 영업 권 으로 처리 했 다가 6 년 뒤 인 2013 년 778 억 원 의 세금 을 추징 당하 자 소송 을 낸 사건 이 다 . 우선 회계 상 영업권 에 대한 과세 가 온당 하 냐 의 문제 가 불거졌 다 . 금감원 의 회계 준칙 을 따랐 는데 도 다른 정부 기관 인 국세청 이 세금 을 추징 할 수 있 느냐는 문제 도 논란거리 였 다 . 영업권 관련 세법 개정 이 2010 년 에 이뤄졌 는데 2007 년 에 발생 한 M & A 까지 소급 적용 한 데 대한 반발 도 컸 다 . 비슷 한 사례 가 400 여 곳 이나 된다는 것 도 관심 을 끌 었 다 . M & A 는 구조 조정 을 가속 화 하 는 가장 좋 은 수단 이 다 . 그러나 그것 을 부정 적 으로 보 고 세금 을 매기 는 식 이 라면 이 는 누구 를 위해서 도 좋 지 않 다 . 영업권 과세 논란 은 미 실현 이익 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 이 기 도 했 다 . M & A 의 경우 대개 주식 교환 으로 거래 가 진행 되 기 때문 에 주식 을 받 았 다 하 더라도 파 는 순간 까지 는 양 도 차익 이 발생 하 지 않 아 세금 을 물리 지 않 는다 . 국세청 이 동부 하이텍 등 에 세금 을 매긴 논리 는 주식 을 팔 기 전이 라도 합병 법인 이 차익 을 얻 었 고 그 핵심 을 회계 상 영업 권 으로 본 것 이 었 다 . 사실상 ‘ 경영 권 프리미엄 ’ 에 대한 과세 논쟁 이 었 던 셈 이 다 . 문제 는 서울 고법 의 이번 판결 이 2007 ~ 2010 년 에 이뤄진 M & A 에 한정 된다는 점 이 다 . 2010 년 세법 개정 이후 이뤄진 M & A 에 대해서 는 회계 상 영업권 이 여전히 과세 대상 이 다 . 기업 들 의 인수 합병 에 무더기 로 세금 을 매기 는 세법 이 존재 하 는 한 2017 년 까지 M & A 시장 을 70 조원대 로 키우 겠 다는 정부 의 계획 은 공염불 이 될 수 밖에 없 다 . 산업 구조 조정 을 촉진 하 는 세제 로 재 개정 하 는 것 이 옳 다 . [ 한경 + 구독 신청 ] [ 기사 구매 ] [ 모바일 앱 ]   ⓒ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