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원심 법정 에서 의 진술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인 이 공소사실 과 같 은 말 을 한 사실 을 공소 외 3 으로부터 전해 들 었 다는 피해자 의 고소장 이나 피해자 에 대한 명예 훼손 에 관한 진술조서 의 기재 는 이 를 그대로 믿 기 어려우 며 , 달리 위 공소 사실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③ 피고인 이 지분 에 관하 여 언급 한 내용 은 피해자 가 주장 하 는 지분 비율 에 의문 을 제기 한 것 이 어서 지분 다툼 과정 에서 의 단순 한 의견 표명 에 불과 하 므로 , 설령 공소 외 3 이 그 말 을 듣 고 피해자 가 지분 을 속여 더 가져갔 다는 취지 로 이해 했 더라도 그것 이 피해자 의 명예 를 훼손 할 만 한 구체 적 인 사실 을 적시 한 것 이 라 볼 수 없 고 , 피해자 가 단순히 인감도장 을 가져가 려 했 다는 말 역시 그것 이 피해자 의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시킬 만 한 사실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④ 앞서 본 피고인 의 피해자 에 대한 협박 의 내용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인 이 공소 외 3 을 만난 의도 는 피해자 가 일 하 고 있 던 △△△ 로부터 해고 되 도록 하 는 것 에 있 었 을 것 인데 , 이 는 피고인 이 공소 외 3 에게 피해자 가 ○○○○○○ 의 대표 이사 로서 그 지분 을 갖 고 있 다는 점 을 알림 으로써 의도 한 효과 를 달성 하 는데 충분 하 였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공소사실 과 같 은 사실 을 적시 함 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의 명예 를 훼손 하 려는 의사 까지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위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 피고인 에게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함 에 도 , 이 와 달리 사실 적시 에 의한 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으므로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위 피고인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심 판결 중 명예훼손 부분 은 위 에서 본 바 와 같 은 파기 사유 가 있 고 , 원심 은 위 명예훼손 의 점 을 유죄 로 인정 하 면서 실체 적 경합범 관계 에 있 는 나머지 유죄 부분 에 대하 여 하나 의 형 을 선고 하 였으므로 나머지 유죄 부분 도 파 기 를 면할 수 없 다 . 따라서 검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아래 와 같이 판결 한다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는 원심 판결 해당란 중 3 . 명예훼손 부분 을 삭제 하 는 외 에 는 원심 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283 조 제 1 항 ( 협박 의 점 ) ,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 상해 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1 .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 제 69 조 제 2 항 
 1 .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양형 의 이유 】 
 피고인 이 경업 사실 을 숨기 려는 피해자 의 약점 을 이용 하 여 사업 을 운영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협박 의 범행 을 저지른 점 , 피고인 이 범행 을 부인 하 며 반성 하 지 아니하 는 점 , 피해 회복 이 이루어지 지 않 았 으며 피해자 가 피고인 에 대한 처벌 을 원하 는 점 은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다만 , 이 사건 이 식당 경영 에 관한 동업 중 의견 충돌 과정 에서 발생 한 것 이 어서 피고인 에게 만 전적 인 책임 이 있 다고 보 기 는 어려운 점 , 피해자 에 대한 협박 이나 상해 의 정도 가 그리 중하 지 아니 한 점 , 피고인 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을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명예훼손 의 점 은 위 2 . 다 . ( 1 ) 항 기재 와 같 은 바 ,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위 2 . 다 . ( 3 ) 항 에서 본 바 와 같이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하 고 , 형법 제 58 조 제 2 항 에 따라 무죄 부분 에 대한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영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안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성정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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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2 . 15 . 선고 2016 노 3163 판결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 영업 비밀 누설 등 ) · 업무상 배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