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에 적용 되 는 일용 근로자 임금 우리나라 는 손해 배상 을 할 때 소득 이나 직업 을 입증 할 수 없 으면 ‘ 일용 근로자 임금 ’ 을 주로 적용 한다 . 2017 년 2 월 기준 일용 근로자 임금 은 월 2 , 115 , 725 원 으로 , 건설업 보통 인부 와 제조업 단순 노무종 사원 의 임금 을 평균 한 금액 이 다 . 자동차 보험 에서 는 휴업 손해 , 장 해 보상 , 영업 손실 을 보상 할 때 일용 근로자 임금 을 사용 하 고 있 다 . 지금 은 다소 수그러들 었 지만 조류 독감 때문 에 한동안 전국 에 비상 이 걸렸었 다 . 발생 두 달 만 에 닭 2 , 500 만 마리 를 포함 해 총 3 , 000 만 마리 이상 의 가금 류 가 살 처분 되 는 사상 최대 의 피해 가 발생 했 다 . 전체 가금 류 의 20 % 에 가까운 수 치 다 . 이번 사태 로 계란 값 이 폭등 해 식당 과 제과점 에서 는 계란 확보 에 비상 이 걸렸 다 . 그러나 가장 큰 피해 를 본 곳 은 자식 같 은 닭 을 땅 에 묻 어야 했 던 양계 농민 이 다 . 국가 가 보상 을 해 준다고 하 지만 사 육 농가 의 90 % 는 기업체 의 위탁 사육 을 하 고 있 어 정작 농민 들 은 인건비 도 제대로 보상 받 지 못했 다고 한다 . 이 처럼 현실 과 보상 기준 에 차이 가 발생 하 는 가장 큰 이유 는 소득 입증 이 어렵 기 때문 이 다 . 우리 나라 는 손해 배상 을 할 때 소득 이나 직업 을 입증 할 수 없 으면 ‘ 일용 근로자 임금 ’ 을 주로 적용 한다 . 2017 년 2 월 기준 일용 근로자 임금 은 월 2 , 115 , 725 원 으로 , 건설업 보통 인부 와 제조업 단순 노무종 사원 의 임금 을 평균 한 금액 이 다 . 자동차 보험 에서 는 휴업 손해 , 장 해 보상 , 영업 손실 을 보상 할 때 일용 근로자 임금 을 사용 하 는 데 2017 년 3 월 1 일부 로 개정 되 는 자동차 보험 약관 을 중심 으로 일용 근로자 임금 적용 사례 를 살펴보 자 . ​ 보험 약관 개정 으로 이젠 간 병비 도 지급 해 이번 약관 개정 내용 중 가장 눈 에 띄 는 점 은 중상자 에 대한 ‘ 간 병비 ’ 지급 항목 이 신설 된 것 이 다 . 우리 나라 의 간병 문화 는 2015 년 메르스 확산 의 문제점 으로 지적 되 기 도 했 지만 중상자 는 입원 기간 동안 가족 이 직접 돌보 거나 간병인 을 쓸 수 밖에 없 는 것 이 현실 이 다 . 그러 다 보 니 법원 에서 도 간 병비 를 인정 하 고 있 고 사회 적 으로 도 간 병비 지급 에 대한 요구 가 많 았 다 . 작년 에 교통사고 로 부모 는 사망 하 고 생후 10 개월 과 30 개월 된 남매 만 가까스로 살아남 은 한 사고 가 있 었 는데 , 보험 회사 가 이 아이 들 의 간 병비 를 지급 할 수 없 다고 해서 언론 의 질타 를 받 았 다 . 그래서 이번 개정 에선 상해 등급 기준 1 ~ 2 급 은 최대 60 일 , 3 ~ 4 급 은 최대 30 일 , 5 급 은 최대 15 일 을 한도 로 실제 입원 기간 동안 일용 근로자 임금 을 간 병비 로 지급 하 도록 약관 을 바꾸 었 다 . 앞서 말 한 안타까운 사연 이 보험 개정 에 반영 된 것 이 다 . 이번 의 약관 개정 으로 동일 한 사고 로 부모 중 한 명 이 사망 하 거나 상해 등급 1 ~ 5 급 의 부상 을 입 으면 7 살 미만 의 자녀 는 상해 등급 과 관계없이 최대 60 일 한도 로 간 병비 를 지급 한다 . 간 병비 와 유사 한 성격 의 ‘ 가정 간호 비 ’ 라는 것 도 있 는데 식물 인간 이나 사지 완전 마비 인 경우 처럼 항상 다른 사람 이 돌봐야 하 는 피해자 는 생존 기간 동안 1 일 1 인 이내 의 간병인 사용 을 인정 하 며 이때 도 일용 근로자 임금 을 적용 한다 . 휴업 손해 지급 율 도 이번 에 인상 되 었 다 . 지금 까지 는 수입 감소 액 의 80 % 를 지급 했으나 앞 으로 는 85 % 로 인상 된다 . 미지급 분 15 % 는 소득 을 얻 기 위해 들어간 통상 적 인 비용 으로 보 고 공제 를 한다 . 이때 도 피해자 가 세법 상 수입 감소 액 을 입증 할 수 없 으면 일용 근로자 임금 을 기준 으로 휴업 손해 를 산정 한다 . 그리고 직장 근로자 에게 정년 이 있 듯이 일용 근로자 에게 도 정년 이 있 다 . 사회 통념 상 취업 가능 연한 인 60 세 까지 만 인정 하 고 그 이상 은 휴업 손해 액 을 지급 하 지 않 는다 . 예외 적 으로 농업 이나 어업 에 종사 하 는 사람 은 법원 판례 를 반영 하 여 65 세 까지 인정 한다 . 그럼 전업주부 도 휴업 손해 를 인정 해야 할까 ? 주부 는 수입 이 없 기 때문 에 휴업 손해 가 발생 하 지 않 는다고 생각 할지 모르 겠 지만 가사 노동 에 대해서 도 대체 노임 을 인정 해 주 고 있 다 .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 본인 을 포함 해서 2 인 이상 으로 구성 된 세대 여야 하 며 다른 직업 이 있 으면 중복 으로 인정 하 지 않 는다 . 가사 노동 에 대한 경제 적 인 가치 는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없 기 때문 에 이때 도 일용 근로자 임금 을 적용 한다 . 일용 근로자 이 기 는 하지만 목수 , 미장공 , 용접공 과 같이 숙련 된 기술 이 요구 되 는 직종 도 있 는데 대개 이런 직종 은 보통 인부 보다 노임 이 훨씬 비싸 다 . 그러 다 보 니 보통 인부 인데 도 목수 라고 허위 주장 하 는 경우 도 있 고 , 지금 은 다른 일 을 하 고 있 으면서 과거 에 잠깐 일 했 던 목수 를 인정 해 달 라고 우기 는 사례 도 더러 있 다 . 자동차 보험 에서 기술직 근로자 로 인정받 으려면 사고 발생 직전 1 년 이내 에 해당 직종 에 종사 하 고 있 어야 하 고 , 자격증 이나 노무 비 지급 명세서 등 객관 적 인 입증 서류 를 통해 해당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음 을 밝혀야 한다 . 이 내용 은 이번 약관 개정 에 새로 반영 된 부분 으로 일용 근로자 에 대한 소득 기준 을 명확히 하 기 위한 것 이 다 . 대물 배상 담보 에서 는 피해 물 을 복구 하 는 동안 영업 을 하 지 못해 생긴 손해 도 보상 하 는데 이것 을 ‘ 영업 손실 ’ 이 라고 한다 . 영업 손실 은 사업자 의 세법 상 소득 을 기준 으로 보상 하 며 입증 자료 가 없 으면 대인 배상 과 마찬가지 로 일용 근로자 임금 을 적용 한다 . 이 처럼 일용 근로자 임금 은 전가 의 보도 처럼 자동차 보험 곳곳 에 적용 되 고 있 다 . 하지만 매년 반복 되 는 조류 독감 피해 를 막 기 위해 겨울철 에 는 가금 류 사육 을 중단 하 고 해당 농가 에 휴업 보상 을 하 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있 듯이 , 1960 년 대 에 만들 어 진 일용 근로자 임금 보상 기준 도 이제 는 보상 항목 에 따라 개선 해야 할 때 가 되 지 않 았 나 싶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