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공정거래위 원회 가 다음 달 부터 출자 총액 제한 제도 ( 출 총제 ) 등 기존 재벌 정책 에 대해 본격 적 인 전면 재검토 에 들어간다 . 출 총제 는 재벌 기업 의 경제력 집중 과 총수 들 의 지배 권 강화 수단 인 순환 출자 를 막 는 유일 한 장치 라는 점 에서 재 검토 결과 가 주목 된다 . 공정위 는 공시 강화 와 소송 강화 등 시장 의 사후 적 규제 를 뼈대 로 하 는 영 · 미식 방식 과 재벌 기업 의 진출 업종 을 제한 하 는 사전 적 규제 의 일본 방식 등 을 토대 로 해법 찾 기 에 골몰 하 고 있 다 . 영 · 미 , 공시 와 집단 소송 으로 규율 = 영국 과 미국 등 선진국 에서 는 우리 나라 처럼 순환 출자 방식 으로 이뤄진 재벌 이 존재 하 지 않 아 기업 출자 를 미리 제한 하 는 출 총제 같 은 제도 를 찾아보 기 어렵 다 . 하지만 경제력 집중 과 이 에 따른 부당 행위 등 에 대해서 는 투명 한 공시 체계 와 함께 피해자 의 집단 소송 등 가혹 하 리만치 엄격 한 사후 적 규제 장치 를 갖추 고 있 다고 전문가 들 은 말 한다 . 미국 의 경우 이미 1930 년 대 부터 기업 의 문어 발식 확장 을 억제 하 기 위해 기업 출자 지분 의 배당 에 대해 중 과세 하 고 있 다 . 나아가 소액 주주 들 의 집단 소송 제도 를 마련 해 기업 들 이 다른 기업 에 불분명 한 목적 으로 출자 하 는 경우 집단 소송 의 대상 이 되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소액 주주 피해 의 몇 배 에 이르 는 배상 이 가능 하 도록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도 갖추 고 있 다 . 이 때문 에 기업 들 은 지분 을 100 % 인수 해 소송 의 빌미 를 두 지 않 는 경우 가 많 다 . 정광선 중앙 대 교수 ( 경영 학부 ) 는 “ 순환 출자 의 폐해 를 막 기 위한 영 · 미식 대안 이 라면 공시 강화 와 집단 소송 등 을 통한 시장 의 압력 ” 이 라고 말 했 다 . 일본 , 진출 업종 제한 = 기업 집단 의 순환 출자 가 존재 하 는 일본 의 경우 기업 이 거대 공룡 화 화 는 것 을 막 기 위해 과거 독점 금지법 으로 기업 집단 의 주식 보유 총액 을 제한 했 다 . 출 총제 도 이 를 본떠 만들 어 졌 다 . 하지만 그것 만 으로 는 폐해 를 막 을 수 없 어 일본 정부 는 지난 2002 년 독점 금지법 을 개정 했 다 . 개정안 은 자산 총액 15 조 엔 을 넘 는 기업 집단 이 시장 규모 6 천억 엔 이상 인 업종 에 진출 할 경우 이 를 4 개 까지 만 허용 하 고 있 다 . 사실상 진출 가능 한 업종 수 를 제한 한 것 이 다 . 또 자산 15 조 엔 이상 인 금융 회사 는 자산 3 천억 엔 이상 인 비 금융 회사 를 갖 지 못하 도록 했 다 . 다만 전문가 들 은 일본 의 기업 집단 들 은 총수 가 없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어서 우리 에게 그대로 적용 하 기 는 어렵 다고 지적 한다 . 정부 차원 대안 마련 해야 = 전문가 들 은 영 · 미식 의 경우 집단 소송 제 나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등 법 적 체계 가 제대로 갖춰 지 고 법원 의 판결 도 합리 적 으로 이뤄진다면 대안 마련 에 참고 가 될 수 있 다고 말 한다 . 그러나 이런 사후 적 규제 장치 가 도입 되 려면 법무부 , 재경부 , 금융 감독 기구 등 이 참여 하 는 범 정부 적 논의 기구 가 마련 돼야 하 며 , 공정 거래법 개정 만 이 아니 라 관련 법률 들 이 함께 정비 돼야 한다고 지적 한다 . 이런 사후 적 규제 장치 가 완비 되 기 전 에 출 총제 를 없애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는 것 이 다 . 홍종학 경원 대 교수 ( 경제학 ) 는 “ 영 · 미식 의 사후 적 규제 를 고민 한다면 공정 거래법 은 물론 회사법 및 금융 관련 법 들 을 연계 해서 개정 해야 실효 가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조성곤 기자 csk @ hani . co . kr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