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 식 의 권한 확 인증 을 관계 인 에게 보여 주 어야 한다 . < 개정 2019 . 11 . 12 > 
 ② 법 제 38 조제 2 항 에 따라 출입 ㆍ 검사 를 하 는 공무원 은 「 근로 감독관 증 규칙 」 에 따른 근로 감독관 증 을 관계 인 에게 보여 주 어야 한다 . < 신설 2019 . 11 . 12 > 
 
 제 11 조 ( 계약서 의 작성 등 ) 
 ① 근로자 파견 계약 의 당사자 는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른 근로자 파견 계약 을 체결 하 는 때 에 는 각 파견 근로자 별 로 계약서 를 작성 하 되 , 근로자 파견 계약 의 내용 이 같 은 경우 에 는 하나 의 계약서 로 작성 할 수 있 다 . < 개정 2007 . 6 . 29 , 2019 . 11 . 12 > 
 ② 법 제 20 조제 1 항 제 12 호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 및 법 제 32 조 에 따른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 ( 이하 "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 " 라 한다 ) 의 성명 ㆍ소속 및 직위 를 말 한다 . < 개정 2007 . 6 . 29 , 2010 . 7 . 12 , 2019 . 11 . 12 > 
 
 제 12 조 ( 파견 근로자 에 대한 고지 사항 ) 법 제 26 조제 1 항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파견 근로자 가 파견 되 어 근로 할 사업장 의 복리 후생 시설 의 이용 에 관한 사항 을 말 한다 . < 개정 2007 . 6 . 29 , 2010 . 7 . 12 , 2019 . 11 . 12 > 
 
 제 13 조 ( 사용 사업주 에 대한 통지 사항 ) 파견사 업주 는 법 제 27 조 에 따라 법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사용 사업주 ( 이하 " 사용 사업주 " 라 한다 ) 에게 파견 근로자 의 성명 , 성별 , 연령 , 학력 , 자격 , 그 밖 에 직업 능력 에 관한 사항 을 통지 해야 한다 . < 개정 2019 . 11 . 12 > 
 
 제 14 조 (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 의 선임 ㆍ임무 ) 
 ① 파견사 업주 는 법 제 28 조 에 따라 사업소 별 로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 를 1 명 이상 선임 해야 한다 . < 개정 2019 . 11 . 12 > 
 ② 제 1 항 에 따른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 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 한다 . < 개정 2019 . 11 . 12 > 
 1 . 법 제 24 조 , 제 26 조 및 제 27 조 에 따른 고지 및 통지 등 의 업무 
 2 . 파견 근로자 의 고충 처리 
 3 . 제 15 조 에 따른 파견 사업 관리 대장 의 작성 및 보존 
 
 제 15 조 ( 파견 사업 관리 대장 ) 
 ① 파견사 업주 는 법 제 29 조 에 따라 파견 사업 관리 대장 을 사업소 별 로 작성 ㆍ보존해야 한다 . < 개정 2019 . 11 . 12 > 
 ② 파견 사업 관리 대장 에 기재 해야 할 사항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개정 2019 . 11 . 12 > 
 1 . 파견 근로자 의 성명 
 2 . 사용 사업주 및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 의 성명 
 3 . 파견 근로자 가 파견 된 사업장 의 명칭 및 소재지 
 4 . 파견 근로자 의 파견 기간 
 5 . 파견 근로자 의 업무 내용 
 ③ 파견사 업주 는 파견 사업 관리 대장 을 근로자 파견 이 끝난 날 부터 3 년 간 보존 해야 한다 . < 개정 2019 . 11 . 12 > 
 
 제 16 조 (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 의 선임 ㆍ임무 ) 
 ① 사용 사업주 는 법 제 32 조 에 따라 사업장 별 로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 를 1 명 이상 선임 해야 한다 . < 개정 2019 . 11 . 12 > 
 ② 제 1 항 에 따른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 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 한다 . < 개정 2019 . 11 . 12 > 
 1 . 파견 근로자 를 지휘 ㆍ 명령 하 는 사람 에 대한 지도 및 교육 
 2 . 파견 근로자 의 고충 처리 
 3 . 제 17 조 에 따른 사용 사업 관리 대장 의 작성 및 보존 
 
 제 17 조 ( 사용 사업 관리 대장 ) 
 ① 사용 사업주 는 법 제 33 조 에 따라 사용 사업 관리 대장 을 사업장 별 로 작성 ㆍ보존해야 한다 . < 개정 2019 . 11 . 12 > 
 ② 사용 사업 관리 대장 에 기재 해야 할 사항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개정 2019 . 11 . 12 > 
 1 . 파견 근로자 의 성명 
 2 . 파견사 업주 및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 의 성명 
 3 . 파견 근로자 의 파견 기간 
 4 . 파견 근로자 의 업무 내용 
 ③ 사용 사업주 는 사용 사업 관리 대장 을 근로자 파견 이 끝난 날 부터 3 년 간 보존 해야 한다 . < 개정 2019 . 11 . 12 > 
 
 제 18 조 ( 파견사 업주 가 실시 해야 하 는 건강 진단 ) 법 제 35 조제 4 항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건강 진단 " 이 란 「 산업 안전 보건 법 」 제 129 조제 1 항 에 따른 일반 건강 진단 을 말 한다 . < 개정 2019 . 12 . 26 > 
 
 제 19 조 ( 보고 명령 ) 법 제 38 조제 1 항 에 따른 보고 명령 은 서면 으로 해야 한다 . < 개정 2019 . 11 . 12 > 
 
 제 20 조 ( 수수료 ) 법 제 40 조 에 따른 수수료 의 금액 은 다음 각 호 와 같 으며 , 해당 수수료 는 수입 인지 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전자 문서 로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무료 로 한다 . 
 1 . 신규 허가 : 3 만 원 
 2 . 변경 허가 : 2 만 원 
 3 . 갱 신허 가 : 1 만 원 
 
 제 21 조 삭제 < 2019 . 12 .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