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 제 294 회 임시회 코로나 19 대 응 제 2 회 추경 예산 의결 - 서울시 , 코로나 19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 을 포함 한 1 조 6 , 938 억 원 증액 . . 서울시 교육청 , 식 재료 꾸러미 사업 을 위해 75 억 원 증액 2020 . 5 . 9 . ( 토 ) 서울시 의회 는 코로나 19 피해 지원 을 위해 서울시 와 서울시 교육청 이 제출 한 추가 경정 예산안 을 5 월 8 일 의결 하 였 다 . 서울시 의회 가 확정 한 추경 예산 의 규모 는 서울시 1 조 6 , 938 억 원 과 서울시 교육청 75 억 원 으로 서울시 의 경우 , 기존 사업 을 감액 활용 하 여 실질 적 인 증액 규모 는 2 조 8 , 529 억 원 에 이른다 . 서울시 와 서울시 교육청 이 5 월 4 일 , 제출 한 제 2 회 추경 예산안 은 제 1 회 추경 예산 이 확정 ( 3 월 24 일 ) 된 지 불과 40 일 만 에 제출 된 것 으로 코로나 19 에 따라 , 위축 된 서민 경제 를 회복 시키 기 위한 서울시 와 서울시 교육청 의 선제 조치 로 해석 된다 . 특히 , 서울시 의회 는 추경 예산 이 코로나 19 를 대응 하 기 위한 필수 재원 이 라는 점 에서 5 월 8 일 , 단 하루 동안 추경 안 을 집중 심사 하 여 의결 하 였 다 . 서울시 추경 예산 이 확정 됨 에 따라 서울시 전 가구 에 지원 하 는 “ 코로나 19 긴급 재난 지원금 ” 등 이 신속히 시행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코로나 19 긴급 재난 지원금 은 1 차 정부 추경 에 따른 4 , 000 억 원 과 서울시 제 2 회 추경 예산 2 조 1 , 062 억 원 ( 2 차 정부 추경 에 따른 1 조 7 , 833 억 원 , 시 자체 재원 3 , 229 억 원 ) 을 포함 하 여 총 2 조 5 , 062 억 원 이 집행 될 예정 으로 서울시 전체 가구 를 대상 으로 신용 · 체크카드 , 서울 사랑 상품권 , 선물 카드 형태 로 가 구 별 최대 100 만 원 까지 차등 ( 1 인 40 만 원 , 2 인 60 만 원 , 3 인 80 만 원 , 4 인 이상 100 만 원 ) 지급 된다 . 서울시 자영업 자 생존 자금 지원 은 추경 예산 3 , 256 억 원 과 재난 관리 기금 재난 계정 2 , 500 억 원 을 재원 으로 하 여 5 , 756 억 원 이 집행 될 예정 으로 ’ 19 년 도 기준 연 매출액 2 억 원 미만 인 영세업자 41 만 개소 ( 유흥 ‧ 향락 ‧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를 대상 으로 월 70 만 원 씩 2 개월 동안 현금 이 지원 된다 . 서울시 의회 가 추경 예산 을 의결 함 에 따라 도시 제조업 · 공연 업 · 호텔 업 · 택시 업 의 사업 및 고용 유지 를 위해 344 억 원 이 지원 되 며 고용 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을 위해 91 억 원 이 지원 된다 . 뿐 만 아니 라 서울시 의회 는 서울시 교육청 의 추경 예산 을 의결 하 였 다 . ’ 20 년 도 에 는 무상급식 대상 에서 제외 되 어 있 는 고교 1 학년 7 만 5 , 000 명 에게 도 “ 식 재료 꾸러미 ” 사업 을 지원 하 고자 75 억 원 을 추경 예산 으로 편성 하 였 다 . 추경 안 이 의결 됨 에 따라 코로나 19 로 학교 급식 이 중단 된 서울 전체 초 · 중 · 고학생 86 만 명 에게 1 인 당 10 만 원 상당 의 바우처 를 제공 하 는 “ 식 재료 꾸러미 ” 사업 이 추진 된다 . 이현찬 예결 위원장 ( 더불 어 민주당 , 은평 4 ) 은 “ 제 1 회 추경 예산 에 이어 제 2 회 추경 예산 의 편성 목적 이 코로나 19 를 효과 적 으로 대응 하 는 것 으로서 추경 의 필요 성 과 시급 성 을 고려 하 여 동료 의원 들 과 뜻 을 모아 추경 예산 을 의결 하 였 다 . ” 라고 설명 하 면서 , “ 추경 예산 이 사업 목적 에 맞 게 각계 각층 으로 지원 되 어 코로나 19 피해 로 인한 우리 시민 들 의 경제 적 어려움 이 조금 이나마 해소 되 어 코로나 19 이전 의 시간 으로 시민 모두 가 신속히 복귀 하 였으면 좋 겠 다 ” 라는 소회 를 밝혔 다 . 한편 이번 임시회 는 코로나 19 관련 제 2 회 추경 안 처리 등 을 위해 김용석 의원 외 39 명 의 소집 요구 로 개최 되 었 으며 , 앞서 5 월 6 일 ( 수 ) ~ 7 일 ( 수 ) 소관 상임 위원회 별 로 예비 심사 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심의 를 마쳤 다 . 신원철 의장 ( 더불 어 민주당 ) 은 “ 코로나 대응 수칙 이 생활 속 거리 두 기 로 전환 될 수 있 었 던 것 은 우리 국민 의 ‘ 성숙 한 시민 의식 ’ 덕분 ” 이 며 “ 더불 어 ‘ 지방 정부 의 신속 하 고 적극 적 인 방역 행정 의 뒷받침 ’ 이 큰 역할 을 했 다 ” 라고 언급 했 다 . 또한 “ 이번 경험 에서 배운 지방 의 중요 성 을 기억 하 고 지방 자치 발전 에 힘써야 한다 ” 라고 강조 하 며 , “ 서울시 의회 는 코로나 극복 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 에 최선 을 다 해서 다시금 지방 의 힘 을 보여 드리 겠 다 ”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