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청구인 과 상대방 은 2010 . 5 . 10 . 혼인 신고 하 고 사건 본인 을 출산 하 였 다 . 
 나 . 청구인 과 상대방 은 혼인 이후 계속 일본 에서 생활 했 고 , 2011 . 3 . 부터 2012 . 1 . 경 까지 는 한국 에서 생활 했으며 ( 위 기간 중 일부 는 청구인 혼자 일본 에서 거주 하 기 도 하 였 다 ) , 2012 . 1 . 부터 다시 가족 모두 일본 에서 생활 하 였 다 . 
 다 . 상대방 은 2015 . 6 . 부터 혼자 한국 에 입국 하 여 살 면서 일본 으로 출장 갈 때 청구인 과 사건 본인 을 1 달 에 1 회 정도 만났 다 . 
 라 . 상대방 은 2015 . 10 . 2 . 경 청구인 과 사건 본인 을 만나 러 일본 에 갔 다가 2015 . 10 . 6 . 사건 본인 을 데리 고 한국 으로 입국 하 였 다 . 
 마 . 이후 상대방 은 사건 본인 과 함께 한국 내 위 주소지 에서 함께 거주 하 고 있 다 . 
 2 . 판단 
 가 . 아동 반환 의무 의 인정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사건 본인 은 2011 . 3 . 경 부터 2012 . 1 . 경 까지 한국 에 거주 한 적 은 있 으나 이 를 제외 하 고 는 출생 시 부터 계속 일본 에 생활 해 왔 고 , 특히 2012 . 1 . 부터 한국 에 입국 한 2015 . 10 . 6 . 까지 일본 에서 생활 했 는바 , 위 와 같이 상대방 은 일본 에 상거 소지 를 가지 고 있 는 사건 본인 을 한국 으로 이동 시킴 으로써 사건 본인 의 공동 양육자 인 청구인 의 양육권 을 침해 했으므로 , 상대방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국제 적 아동 탈취 의 민사 적 측면 에 관한 협약 ( 이하 ‘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 ’ 이 라 한다 ) 제 3 조 , 제 12 조 및 헤이 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이행 에 관한 법률 ( 이하 ‘ 이 행법 률 ’ 이 라 한다 ) 제 12 조 제 1 항 에 따라 사건 본인 을 청구인 에게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상대방 의 반환 예외 사유 주장 에 관한 판단 
 1 ) 새로운 환경 적응 주장 에 대하 여 
 상대방 은 , 사건 본인 의 불법 적 인 이동일 부터 1 년 이 경과 하 고 , 또한 사건 본인 이 이미 새로운 환경 에 적응 하 였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헤이 그 아동 탈취 협약 제 12 조 및 이 행법 률 제 12 조 제 4 항 제 1 호 에 의하 면 , 아동 의 불법 적 인 이동일 부터 1 년 이 경과 하 고 또 한 아동 이 이미 새로운 환경 에 적응 하 였 다는 사실 이 모두 인정 되 면 반환 청구 를 기각 할 수 있 으나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사건 본인 이 한국 으로 불법 적 으로 이동 한 것 은 2015 . 10 . 6 . 으로서 그 로부터 1 년 이 경과 하 지 않 았 으므로 , 사건 본인 이 새로운 환경 에 적응 하 였 다는 사정 에 대하 여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청구인 이 사건 본인 의 이동 에 동의 했 다는 주장 에 대하 여 
 상대방 은 , 청구인 이 사건 본인 을 한국 에 데려가 생활 하 는 것 에 동의 했 다고 주장 하나 , 이 를 인정 할 자료 가 없 고 , 오히려 청구인 은 2015 . 10 . 6 . 저녁 에 사건 본인 이 귀가 하 지 않 은 것 에 대하 여 경찰 신고 를 한 점 등 에 비추 어 상대방 은 청구인 과 사건 본인 의 한국 생활 에 관한 합의 없이 사건 본인 을 한국 으로 이동 시켰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상대방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중대 한 위험 이 있 다는 주장 에 대하 여 
 상대방 은 , 사건 본인 이 일본 으로 반환 되 는 경우 사건 본인 이 육체 적 또는 정신 적 위해 에 노출 되 거나 그 밖 에 견디 기 힘든 상황 에 처하 게 될 중대 한 위험 이 있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상대방 이 주장 하 는 청구인 의 사건 본인 에 대한 경제 적 인 양육 능력 이 부족 하 다는 사정 이나 청구인 의 아버지 건강 이 나쁘 다는 사정 은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 제 13 조 및 이 행법 률 제 12 조 제 4 항 제 3 호 에서 규정 하 는 중대 한 위험 으로 보 기 어렵 고 , 달리 상대방 의 주장 을 인정 할 자료 가 없 으므로 ,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4 ) 사건 본인 이 일본 으로 의 반환 에 이의 를 제기 한다는 주장 에 대하 여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 제 13 조 및 이 행법 률 제 12 조 제 4 항 제 4 호 에 의하 면 , 아동 이 반환 에 이의 를 제기 하 고 , 아동 의 의견 을 고려 하 는 것 이 적절 할 정도 의 연령 과 성숙도 에 이르 렀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반환 청구 를 기각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청구인 이 사건 본인 을 한국 에서 만나 서 사건 본인 과 대화 한 2016 . 1 . 경 사건 본인 의 나이 는 만 5 세 7 개월 정도 로서 사건 본인 의 의견 을 고려 할 만큼 연령 과 성숙도 에 이르 렀다고 보이 지 않 으므로 , 위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청구인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심판 한다 . 
 
 판사 < 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