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더라도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ㆍ적용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는 경우 
 [ 2 ]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의 입주자 대표 회의 나 관리 주체 가 구 주택 법령 및 관리 규약 이 정한 사용료 등 의 세대 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 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 대행 업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 전용 부분 전기 사용량 에 대한 납부 대행 액과 공용 부분 전기 사용량 에 대한 납부 대행 액 을 구분 하 여 각 납부 대행 액 을 용도 외 의 목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재판 요지 
 [ 1 ] 소액 사건 에서 구체 적 사건 에 적용 할 법령 의 해석 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가 아직 없 는 상황 인데 같 은 법령 의 해석 이 쟁점 으로 되 어 있 는 다수 의 소액 사건 이 하급심 에 계속 되 어 있 을 뿐 아니 라 재판부 에 따라 엇갈리 는 판단 을 하 는 사례 가 나타나 고 있 는 경우 에 는 , 소액 사건 이 라는 이유 로 대법원 이 법령 의 해석 에 관하 여 판단 을 하 지 아니한 채 사건 을 종결 한다면 국민 생활 의 법 적 안정 성 을 해칠 것 이 우려 된다 . 따라서 이 와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을 갖추 지 아니하 였 더라도 법령 해석 의 통일 이 라는 대법원 의 본질 적 기능 을 수행 하 는 차원 에서 실체법 해석 ㆍ적용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 2 ] 구 주 택법 ( 2014 . 12 . 31 . 법률 제 1295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5 조 제 3 항 , 구 주 택법 시행령 ( 2014 . 6 . 11 . 대통령령 제 2538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8 조 제 3 항 등 의 내용 을 종합 하 면 ,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의 입주자 대표 회의 나 그 업무 집행 기관 에 해당 하 는 관리 주체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구 주택 법령 및 관리 규약 이 정한 사용료 등 의 세대 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 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 대행 업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 전용 부분 전기 사용량 에 대한 납부 대행 액과 공용 부분 전기 사용량 에 대한 납부 대행 액 을 구분 하 여 각 납부 대행 액 을 용도 외 의 목적 으로 사용 하 여서는 안 된다 . 
 
 참조 법령 
 [ 1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 2 ] 구 주 택법 ( 2014 . 12 . 31 . 법률 제 1295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제 14 호 ( 가 ) 목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제 2 조 제 10 호 ( 가 ) 목 참조 ] , 제 43 조 제 1 항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제 11 조 제 1 항 참조 ) , 제 3 항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제 11 조 제 2 항 , 제 3 항 참조 ) , 제 4 항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제 6 조 제 1 항 참조 ) , 제 44 조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제 18 조 참조 ) , 제 45 조 제 3 항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제 23 조 제 3 항 참조 ) , 제 4 항 제 2 호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제 23 조 제 4 항 제 2 호 참조 ) , 제 55 조 제 2 항 제 1 호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제 64 조 제 2 항 제 1 호 참조 ) , 구 주 택법 시행령 ( 2014 . 6 . 11 . 대통령령 제 2538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0 조 제 1 항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제 14 조 제 1 항 참조 ) , 제 53 조 제 2 항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항 참조 ) , 제 55 조 제 1 항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제 63 조 제 1 항 참조 ) , 제 57 조 제 1 항 제 11 호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제 12 호 참조 ) , 제 18 호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제 19 호 참조 ) , 제 58 조 제 3 항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23 조 제 3 항 참조 ) , 제 6 항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23 조 제 6 항 참조 ) , 제 7 항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23 조 제 7 항 참조 ) , 제 8 항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23 조 제 8 항 참조 )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8 . 12 . 27 . 선고 2015 다 50286 판결 ( 공 2019 상 , 345 ) 
 
 대 법원 
 판결 
 
 원고 ( 선정당사자 ) , 상고인 	 원고 ( 선정당사자 ) 
 피 고 , 피상 고인 	 ○○○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서수진 <| name _ end |>) 
 원심 판결 	 대전 지법 2016 . 4 . 28 . 선고 2015 나 10537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전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등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소액 사건 에서 구체 적 사건 에 적용 할 법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