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 칼럼 ] ' 알 권리 ' 가 ' 잊혀질 권리 ' 보다 먼저 다 - 중앙일보 
 [ 비즈 칼럼 ] ' 알 권리 ' 가 ' 잊혀질 권리 ' 보다 먼저 다 
 [ 중앙일보 ] 입력 2014 . 06 . 05 00 : 37 수정 2014 . 06 . 05 00 : 37 | 경제 7 면 지 면 보 기 
 서울대 융합 기술원 교수 
 지난달 13 일 유럽 사법 재판소 는 ‘ 잊혀질 권리 ’ 를 인정 하 는 판결 을 내렸 다 . 내용 은 이렇 다 . 스페인 에 사 는 마리오 코스 테하 곤살레스 가 과거 자신 의 집 이 경매 에 넘어간 사실 을 보도 한 언론사 와 검색 결과 에 띄운 구글 을 상대 로 기사 및 검색 결과 삭제 를 요구 했 다 . 이미 빚 을 갚 았 고 집 도 되찾 았 는데 자신 에 관한 기사 를 구글 에서 검색 하 면 여전히 경매 이야기 위주 의 정보 가 나온다는 이유 였 다 . 법원 은 구글 에 “ 원고 에 관한 검색 링크 를 삭제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이번 사건 의 핵심 키워드 가 된 ‘ 잊혀질 권리 ’ 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 자 . 이해 하 기 쉽 고 정서 적 인 공감 을 사 기 에 도 좋 은 말 이 지만 그 권리 를 주장 하 기 에 앞서 문제점 을 먼저 따져 봐야 한다 . 이 판결 에서 주목 할 부분 은 기사 원문 이 아닌 , 기사 와 연결 된 검색 결과 링크 를 삭제 하 라고 한 점 이 다 . 인터넷 검색 기능 자체 를 위협 할 수 있 는 대목 이 다 . 
 인간 은 누구 나 자신 의 부끄러운 과거 를 감추 고 싶 은 욕망 이 있 다 . 범죄 전 과 는 형 이 집행 된 후 에 도 당사자 의 사회 활동 을 제약 한다 . 그래서 대다수 사람 들 은 범죄 를 저지르 지 않 기 위해 노력 한다 . 그런데 이번 판결 처럼 숨기 고 싶 은 과거 나 범죄 전과 가 보도 된 기사 를 인터넷 검색 결과 에서 영원히 지우 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 
 지금 은 인터넷 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상 에서 활동 한 자취 들 이 한 사람 의 ‘ 평판 ’ 을 결정 하 는 시대 다 . 이 때문 에 자신 이 누구 인지 드러나 는 페이스북 이나 구글 플러스 계정 에 는 악 플 이 드물 다 . 지금 의 인터넷 평판 시스템 이 나쁜 행동 을 억제 하 는 효과 를 발휘 한다는 뜻 이 다 . 그런데 과거 를 쉽 게 지울 수 있 다면 이런 선 순환 효과 는 기대 하 기 어렵 다 . 지저분 한 과거 는 지우 면 그만 이 다 . 
 잊혀질 권리 를 공직 선거 후보 자 들 이 주장 하 기 시작 하 면 문제 는 더욱 심각 해진다 . 선거 에 출마 한 후보 가 전과 등 알리 고 싶 지 않 은 기록 을 인터넷 검색 결과 에서 지울 수 있 다면 인터넷 검색 은 시민 들 의 올바른 선택 을 오히려 방해 할 수 있 다 . 이번 판결 에서 ‘ 널리 알려진 공인 의 경우 에 는 이러 한 판결 이 유효 하 지 않 다 ’ 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다고 는 하 지만 , 현실 적 으로 공인 의 경계 는 명확 하 지 않 다 . 결국 인터넷 사업자 들 이 소송 에 휘말릴 위험 이 큰 개인 의 링크 정보 들 을 자발 적 으로 삭제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인류 의 집단지 성 체계 도 무너질 수 있 다 . 인터넷 백과사전 인 위키피디아 에 는 다양 한 사람 들 이 수집 한 정보 가 모여 있 다 . 특히 객관 성 을 높이 기 위해 현존 인물 관련 정보 는 신뢰 할 만 한 신문 이나 출판물 게재 내용 만 인용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그런데 여기 에서 도 특정 인물 에 대한 불리 한 내용 을 없애 라는 판결 이 나온다면 위키피디아 설립자 지미 웨일스 의 우려 대로 ‘ 인터넷 검열 ’ 의 시대 가 시작 될 것 이 다 . 전 세계인 들 이 다섯째 로 자주 찾 는 사이트 인 위키피디아 의 존립 자체 가 흔들리 게 된다 . 
 다시 생각 한다 . ‘ 모든 시민 ’ 의 알 권리 는 ‘ 일부 사람 들 ’ 의 잊혀질 권리 보다 중요 하 다 . 잊혀질 권리 논쟁 에 대한 더 신중 하 고 포괄 적 인 접근 이 필요 하 다 . 
 이만재 서울대 융합 기술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