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의 발언 파문 이 수뇌부 의 당부 에 도 불구 하 고 진정 되 기 는 커녕 일선 으로 확산 되 고 있 는 양상 이 다 . 일선 법관 과 검사 들 은 22 일 서로 에 대해 거친 비판 을 퍼부으 며 수뇌부 의 대 리전 에 나선 모습 이 었 다 . 변협 은 대법원장 탄핵 을 추진 하 는 등 더욱 강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 일선 검찰 , 격한 반발 = 정상명 검찰 총장 은 일선 검사 들 의 자중 을 당부 했 지만 일선 검사 들 은 대법원장 에 대한 불만 을 노골 적 으로 드러냈 다 . 검찰 내부 통신망 에 는 이 대법원장 의 발언 을 비판 하 는 글 이 속속 올라오 고 있 다 . 수원 지검 의 한 검사 는 “ 대법원장 이 검찰 조서 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 고 있 는 지 의문 ” 이 라며 “ 자신 있 게 검찰 을 비하 하 는 표현 을 할 수 있 는 지 이해 가 안 된다 ” 고 격하 게 반발 했 다 . 일부 검사 들 은 이 대법원장 의 공판 중심주의 발언 에 도 칼날 을 겨눴 다 . 한 검사 는 “ 지연 학연 등 으로 인해 피의자 들 이 법정 에서 검찰 진술 을 쉽 게 뒤집 는다 ” 며 “ 사법 개혁 도 좋 지만 교육 환경 과 의식 수준 도 고려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검찰 은 25 일 긴급 전체 확대 간부 회의 를 열 고 공판 중심주의 등 에 대해 주도 권 을 확보 키로 했 다 . 이 에 따라 공판 중심주의 를 둘러싼 논란 이 전국 으로 확대 될 것 이 라는 분석 이 나오 고 있 다 . ◇ 변협 , 대법원장 탄핵 논의 = 지난 21 일 대법원장 의 자진 사퇴 를 촉구 한 변협 은 대법원 이 이 를 비판 하 자 더욱 거세 게 반발 하 고 있 다 . 변협 은 한발 더 나아가 대법원장 에 대한 탄핵 을 추진 하 고 명예 훼손 혐의 로 고소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전국 변호사 들 을 상대 로 대법원장 사퇴 촉구 서명 운동 도 전개 하 겠 다는 의지 다 . 변협 관계자 는 “ 대법원 의 유감 이 아닌 비판 이 끓 는 물 에 기름 을 부 었 다 ” 며 “ 전국 적 인 변호사 반발 을 감수 해야 할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반면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은 신중 한 입장 을 견지 했 다 . 민변 관계자 는 “ 대법원장 의 일부 표현 에 문제 가 있 더라도 이 를 이용 해 사퇴 를 촉구 해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 대 법원 조용 , 판사 들 은 반격 = 이 대법원장 은 검찰 및 변협 과 의 갈등 확산 을 고려 해 더 이상 발언 을 자제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일선 법관 들 은 정 총장 의 잇따른 유감 표명 에 불만 을 터뜨리 고 있 다 . 고 양지원 정진경 부장 판사 는 ‘ 대법원장 님 의 말씀 과 관련 한 논쟁 에 대하 여 ’ 라는 글 에서 “ 수사 에 협조 하 지 않 는 경우 구속 영장 청구 를 위협 수단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가 많 다고 한다 ” 며 “ 검찰 의 불법 적 행동 사례 를 수집 하 고 대응 을 강구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정 부장 은 변협 에 대해서 도 “ 변호사 가 당사자 의 이익 에 반해 행위 할 수 없 다고 말 할 수 있 겠 지만 당사자 의 입 에 지나 지 않 는 게 현실 이 다 ” 고 지적 했 다 . 법원 노조 도 “ 변호사 들 은 국민 의 요구 를 기득 권 을 내세워 반대 하 는 등 특권 을 누리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허윤 기자 yoon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