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터리 재정 추계 에 모럴 해저드 까지 . . 구조 적 결점 수북 - 국고 지원 · 보험료 인상 · 담배 부담금 까지 국민 부담 ` 급증 `[ 이 데일리 하 수정 기자 ] 국민 건강 보험 재정 에 또 구멍 이 났 다 . 불과 4 년 만 의 적자 다 . 급속 한 고령화 에 따라 의료 비용 증가 는 피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그러나 건강 보험 재정 이 위기 에 시달릴 수 밖 에 없 는 고질 적 인 문제 는 따로 있 다 . ` 혈세 먹 는 하마 ` 로 끊임없이 국민 들 을 괴롭히 고 있 는 건강 보험 의 문제점 과 해결책 을 4 회 에 걸쳐 살펴본다 . [ 편집자 주 ] 건강 보험 에 관한 한 정부 는 입 이 열 개 라도 할 말 이 없 다 . 숱한 시행착오 에 도 재정 관리 시스템 곳곳 에 구멍 이 숭숭 뚫려 있 고 의료 서비스 도 엉터리 수준 을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매년 올려 받 는 건강 보험료 에 국고 지원 도 모자라 담배 에서 걷 는 건강 증진 부담금 까지 수천억 원 씩 끌 어다 쓰 지만 어찌 된 영문 인 지 재정 은 모자란다 . 아무리 부어도 채워 지 지 않 은 ` 밑 빠진 독 ` 이 다 . 그럼에도 아직 포퓰리즘 ( 대중 영합주의 ) 의 유혹 을 떨쳐 버리 지 못하 고 있 는 정부 를 보 면 국민 들 이 받 아야 할 건강 보험 스트레스 는 더 늘 게 분명 하 다 . 정부 가 재정 안정 을 지키 는 일 보다 당장 편한 ` 퍼 주 기 ` 에 몰두 하 는 양상 이 어서다 . 그렇 지 않 아도 건강 보험 은 구조 적 결점 을 숱하 게 안 고 있 는 터 다 . ◇ 엉터리 재정 추계 22 일 보건복지부 와 건강보험공단 에 따르 면 지난해 건강 보험 당기 수지 는 747 억 원 적자 를 기록 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같 은 적자 규모 는 지난해 복지 부가 담뱃값 인상 을 추진 하 면서 예상 했 던 1800 억 원 적자 보다 크 게 축소 된 것 이 다 . 공단 은 " 연말 에 징 수작업 을 부지런히 하 고 , 예상 보다 담배 반출량 이 늘 어 국민 건강 증진 기금 에서 지원 된 금액 이 증가 했 기 때문 에 적자 규모 가 줄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수입 과 지출 추계 를 토대 로 보험료 를 책정 하 고 국고 보조 가 이뤄지기 때문 에 정부 의 예상 보다 실적 이 많 든 적 든 , 그 차이 가 크 다면 재정 구조 를 위협 하 는 요인 이 될 수 밖 에 없 다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하 고 있 다 . 의약 분업 이 시작 된 2001 년 만 보 더라도 재정 추계 가 중요 한 시점 이 었 는데 도 불구 하 고 정부 추계 와 실제 결과 는 1 조 원 이나 차이 가 났 다 . 정부 는 2001 년 재정 수입 과 지출 이 각각 9 조 7021 억 원 , 11 조 4539 억 원 으로 1 조 7518 억 원 의 당기 적자 를 보일 것 으로 예상 했 지만 , 실적 은 수입 11 조 6423 억 원 , 지출 14 조 511 억 원 으로 2 조 7088 억 원 의 적자 를 기록 했 다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은 " 지난 2001 년 의약 분업 당시 건강 보험 이 재정 파탄 위기 에 처한 것 은 기본 적 인 재정 추계 가 제대로 되 지 않 았 기 때문 " 이 라며 " 지난 2005 년 부터 실행 된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로드맵 실적 도 예산 과 달라 추계 의 정확 성 에 의심 을 갖 게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김동영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사회 정책 국 간사 는 " 정부 의 재정 추계 는 2000 년 이후 한 번 도 맞 은 적 이 없 다 " 며 " 기본 적 으로 정부 추계 를 신뢰 하 지 않 는다 " 고 비판 했 다 . ◇ 인과관계 가 뒤집힌 담배 값 인상 추진 복지 부 는 올 2 월 국회 에서 도 담뱃값 500 원 인상 을 추진 할 방침 이 다 . 벌써 네 번 째 시도 다 . 한나라당 의원 들 을 중심 으로 국회 에서 는 담뱃값 인상 에 강하 게 반대 하 고 있 지만 , 이미 복지부 는 담배 값 인상 분 으로 만 건강 증진 기금 에서 지난해 1485 억 원 , 올해 3570 억 원 을 지원 받 을 계획 을 세우 고 예산 을 짰 다 . 담배 값 인상 안 이 통과 되 기 도 전 에 복지 부 가 미리 이 를 전제 로 암 환자 보험 혜택 확대 등 보장 성 강화 사업 을 벌였 기 때문 에 건강 보험 재정 이 구멍나 는 것 은 당연 한 결과 라는 지적 이 다 . ` 드 는 돈 ` 에 대한 준비 는 하 지 않 고 ` 쓸 돈 ` 만 먼저 생각 해 복지 정책 을 만든 복지 부가 결국 건강 보험 적자 를 초래 했 다는 것 . 올해 도 담배 값 인상 여부 를 둘러싼 논란 은 계속 될 수 밖 에 없 는 상황 이 다 . 예산안 국회 심 의 과정 에서 올해 담배 반출량 을 정부 예상 치 40 억 갑 보다 크 게 늘려 잡 은 44 억 5000 만 갑 으로 수정 했 다 . 정부 는 올해 도 담뱃값 인상 을 전제 로 지난해 담배 반출량 42 억 갑 보다 감소 한 40 억 갑 을 예상 한 반면 , 국회 는 담뱃값 이 인상 되 지 않 을 것 으로 보 고 반출량 을 상향 조정 한 것 . 담배 반출량 이 상향 조정 되 면서 건보 에 지원 되 는 건강 증진 기금 은 9200 억 원 에서 1 조 239 억 원 으로 늘 었 고 , 이 에 따라 올해 건보 적자 예상 치도 7800 억 원 에서 6700 억 원 으로 축소 됐 다 . 그러나 실제 담배 판매 가 여기 에 미치 지 못하 면 건보 재정 적자 규모 는 다시 늘어날 수 밖 에 없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예산 안 에서 기금 지원 액 이 확대 된 것 은 허수 " 라고 인정 했 다 . 국회 통과 를 장담 할 수 없 는 담배 값 인상 여부 에 따라 , 고무줄 처럼 늘였 다 줄였 다 하 는 담배 반출량 에 따라 , 건보 재정 이 이리저리 흔들리 고 있 다 . ◇ 의료 기관 · 관리 공단 모럴 헤 저드 고소득 자 들 이 건강 보험료 를 제대로 내 지 않 고 있 는 것 도 재정 이 축나 는 이유 중 하나 다 . 지난해 국정 감사 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이 발표 한 자료 에 따르 면 자동차 를 2 대 보유 하 고 자동차세 만 139 만 원 을 납부 하 고 있 는 강남 의 감정 평가 사 이 모 씨 는 월 소득 을 31 만 1660 원 으로 신고 해 고작 1 만 4780 원 의 건강 보험료 만 납부 했 다 . 강남 에서 변리사 를 하 는 양모 씨 의 경우 월 소득 을 20 만 원 으로 신고 했 지만 자동차세 만 75 만 원 을 내 소득 을 대폭 축소 신고 한 것 으로 추정 됐 다 . 이자 및 배당 소득 이 4000 만 원 을 넘 는 고소득 자임 에 도 불구 하 고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돼 보험료 를 내 지 않 았 던 3150 여 명 은 올해 에서 야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돼 보험료 를 내게 된다 . 의료 기관 들 은 더 하 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조사 결과 162 개 의료 기관 중 33 곳 이 내원 일수 를 부풀리 는 등 의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를 허위 청구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최근 에 는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비만 을 치료 해 환자 에게 비용 을 모두 받 은 뒤 , 이 를 건강 보험 이 되 는 병명 으로 변경 해 허위 로 중복 청구 한 의원 과 한의원 26 곳 이 무더기 로 적발 되 기 도 했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방만 한 운영 은 어제 오늘 얘기 가 아니 다 . 공단 의 복리 후생비 가 포함 된 잡비 증가 율 이 30 % 를 넘 는가 하 면 교육 훈련 비 예산 잔액 이 발생 했 다는 이유 로 직원 들 의 해외 연수 비 를 추가 지출 한 것 이 드러나 기 도 했 다 . 건보 공단 이 지난해 조직 구조 조정 을 했 지만 여전히 직원 수 는 국민 연금 관리 공단 의 두 배 인 1 만 명 을 넘 는다 . 건보 공단 의 고객 만족도 ( 기획 예산 처 발표 ) 는 80 개 정부 산하 기관 중 꼴찌 를 기록 했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당사 의 기사 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 전재 하 거나 배포 하 실 수 없 습니다 - 하 수정 ( hsj 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