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의 증언 을 듣 자 , 곧바로 피 고 1 의 의사 무 능력 과 피 고 2 등 의 무권대리 행위 를 이유 로 한 2 차 계약 의 철회 를 주장 하 였 다 . 
 다 . 피고 들 의 신 의 성실 원칙 위반 주장 에 대한 판단 
 피고 들 은 , 원고 들 이 2 차 계약 당시 ‘ 피 고 1 의 의사 무 능력 상태 로 인하 여 피 고 2 등 에 의하 여 대리 된다 ’ 는 사정 을 알 고서 2 차 계약 을 체결 하 여 놓 고 도 이제 와서 무권대리 를 이유 로 한 계약 무효 를 주장 하 는 것 은 금반언 이나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허용 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 원고 들 이 2 차 계약 당시 피 고 1 의 의사 무 능력 상태 를 알 고 있 었 다 ’ 는 점 을 인정 하 기 어려우므로 , 이 를 전제 로 하 는 피고 들 의 위 주장 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위 와 같이 원고 들 의 무권대리 로 인한 무효 주장 을 받아들이 는 이상 , 선택 적 관계 에 있 는 나머지 주장 들 ( 계약 인수 철회 , 기망 또는 착오 로 인한 취소 , 사정 변경 으로 인한 해제 ) 에 대하 여 는 따로 판단 하 지 아니한다 . 
 라 . 소결 
 따라서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들 에게 계약 무효 에 따른 부당 이득 의 반환 으로 위 계약금 상당액 11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행 최고 일 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인 2015 . 4 . 24 . 부터 피고 들 이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한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7 . 2 . 8 . 까지 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 제 3 조 ,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 의 법정 이 율 에 관한 규정 ( 2015 . 9 . 25 . 대통령령 제 26553 호 로 개정 되 어 2015 . 10 . 1 . 시행 된 것 ) ’ 및 그 부칙 제 1 조 , 제 2 조 제 2 항 에서 정한 연 15 %( 제 1 심 변론 종결 일 이 2015 . 10 . 1 . 이후 이 다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데 , 제 1 심판 결 중 위 인정 된 돈 의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패소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위 부분 을 취소 하 고 당 심 에서 인정 된 돈 의 지급 을 명하 며 , 원고 들 의 나머지 항소 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황수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심중 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 춘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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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2018 . 2 . 22 . 선고 2016 나 22401 판결 손해 배상 ( 기 ) 
 
 대구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강 민준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성예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영식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8 . 1 . 12 . 
 제 1 심판 결 	 대구 지방 법원 상주 지원 2014 . 9 . 18 . 선고 2014 가합 5087 판결 
 환송 전 판결 	 대 구고 등 법원 2015 . 8 . 13 . 선고 2014 나 22414 판결 
 환송 판결 	 대법원 2016 . 5 . 12 . 선고 2015 다 234985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의 피고 1 에 대한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이 법원 에서 추가 한 선택 적 청구 에 따라 , 피 고 농협 은행 주식회사 는 원고 에게 50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8 . 1 . 6 . 부터 2018 . 2 . 22 .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4 . 원고 의 피고 농협 은행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5 . 원고 와 피고 1 사이 에 생긴 소송 총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원고 와 피고 농협 은행 주식회사 사이 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 / 3 은 원고 가 부담 하 고 , 2 / 3 는 피 고 농협 은행 주식회사 가 부담 한다 . 
 6 . 제 3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50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1 . 2 . 15 .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는 당 심 에서 피 고 농협 은행 주식회사 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