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개혁 특위 “ 고가 1 주택 자 세제 혜택 줄이 고 경유 세 올려야 … 4 차 산업 지원 필요 ”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 산하 재정 개혁 특별 위원회 가 ' 고 가 1 주택 자 ' 에 대한 세제 혜택 을 줄이 고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해 경유 세 를 인상 할 것 을 정부 에 제안 했 다 . 4 차 산업 혁명 전문 기술자 에게 세제 혜택 을 제공 하 는 등 혁신 성 장 을 위한 세제 개편 도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재정 개혁 특위 는 26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이런 내용 의 ' 재정 개혁 보고서 ' 를 확정 해 정부 에 제출 했 다 . 정부 는 보고서 를 검토 해 필요시 2019 년 세법 개정안 등 에 반영 한다 . 
 재정 개혁 특위 는 고가 주택 에 대한 투기 억제 , 주거 안정 지원 취지 를 고려 해 고가 1 주택 자 에 대한 과도 한 혜택 을 적정 화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고 가 1 주택 보유자 가 집 을 팔 때 양도 소득세 를 최대 80 % 까지 깎 아 주 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와 관련 공제 한도 ( 80 %) 는 유지 하 되 연간 공제 율 ( 현행 8 %) 을 축소 하 거나 공제 기간 ( 현행 10 년 ) 을 연장 할 것 을 제안 했 다 . 비 과세 요건 에 거주 기간 을 추가 하 고 ,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부속 토지 범위 를 조정 할 것 도 권고 했 다 . 
 경 유 세 와 관련 해서 는 “ 미세먼지 저감 , 환경 보호 를 위해 친환경 세제 를 구축 해야 한다 ” 면서 “ 세수 중립 원칙 하 에 휘발유 ・ 경유 상대 가격 을 점진 적 으로 조정 하 고 목적세 인 교통 ・ 에너지 ・ 환경 세 는 사회 적 수요 에 따라 합리 적 세출 구조 로 조정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경 유세 인상 으로 경유 차 사용 감소 를 유도 해 미세먼지 저감 에 기여 해야 한다는 뜻 으로 풀이 된다 . 
 재정 개혁 특위 는 또 “ 원전 에서 발생 가능 한 막대 한 외부 비용 ( 사고 위험 , 폐기물 처리 비용 등 ) 이 과세 체계 에 반영 되 도록 경제 성 , 환경 성 , 지역 주민 수용성 등 을 고려 해 현행 원전 과 세제 도 합리 화 를 검토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혁신 성 장 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도 권고 했 다 . 
 재정 개혁 특위 는 “ 4 차 산업 혁명 이 실효 성 있 게 지원 되 도록 연구 조직 ・ 설비 중심 지원 에서 인력 ・ 기술 ・ 사업 화 등 사람 중심 으로 지원 체계 를 개편 해야 한다 ” 면서 “ 4 차 산업 혁명 관련 전문 기술자 에 대한 세제 지원 , 데이터 기반 강화 , 전기차 충전 소 확대 등 4 차 산업 혁명 인프라 구축 지원 을 확대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중견 기업 ・ 유니콘 기업 으로 성장 을 회피 하 는 등 부작용 이 있 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제도 는 기업 성장 과 감면 율 을 연계 한 고용 ・ 투자 중심 지원 체계 로 개편 할 것 을 제안 했 다 . 벤처 ・ 창업 활성 화 를 위해 자금 조달 ・ 투자자 ・ 스톡옵션 등 에 대한 세제 지원 을 대폭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재정 부문 에서 도 4 차 산업 혁명 관련 재정 투자 를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에 포함 해 관리 하 고 정부 기관 간 협업 체계 를 강화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재정 개혁 특위 는 이번 보고서 발표 를 끝 으로 10 개월 여 만 에 활동 을 종료 했 다 . 일부 시민 단체 는 조세 개혁 종합안 이 도출 되 지 않 아 재정 개혁 특위 가 용두사미 로 끝 났 다고 비판 했 다 . 
 기재 부 는 재정 개혁 보고서 와 관련 “ 조세 분야 는 경제 , 국민 실생활 에 미치 는 영향 과 중 장기 재정 상황 , 과세 형평 성 등 을 종합 고려 해 조세 정책 에 반영 여부 를 검토 할 계획 ” 이 라며 “ 예산 분야 에서 는 재정 정보 통합 공개 와 맞춤 형 공개 , 칸막이 식 재정 운용 구조 해소 , 전략 적 지출 검토 도입 등 을 단계 적 으로 추진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