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부산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우대 정책 부산 사하구 하단 1 동 행정 복지 센터 에서 운전 면허 를 반납 한 65 세 이상 시민 들 이 교통카드 와 상업시설 가맹점 우대 카드 를 발급 받 기 위해 신청서 를 작성 하 고 있 다 . 부산시 는 지난해 7 월 1 일 부터 고령자 운전 면허 반납 지원 제도 를 전국 처음 으로 시행 했 다 . 부산시 제공 10 만 원 상당 교통 카드 발급 전국 첫 인센티브 제 도입 의료 기관 · 음식점 등 동참 5 ~ 50 % 할인 혜택 도 제공 자진 반납 1 년 새 11 배 증가 서울 등 40 여 개 지자체 확산 정부 도 면허 갱신 기간 단축 경찰청 , 관련 예산 지원 나 서 대중교통 시민 기금 4000 만 원 과 교통 관련 정책 평가 에서 받 은 상금 200 만 원 등 총 4200 만 원 으로 지난해 하반기 동안 첫 사업 을 추진 할 계획 이 었 다 . 하지만 시민 들 의 폭발 적 인 호응 에 그 예산 으로 는 정상 적 인 시행 이 불 가능 했 다 . 결국 추첨 을 통해 약 10 대 1 의 경쟁 에서 선정 된 시민 420 명 에게 만 혜택 을 제공 했 다 . 운전 면허 를 자진 반납 하 는 어르신 들 에게 교통비 를 지원 하 는 제도 를 전국 에서 처음 시행 한 부산시 의 도입 당해 연도 상황 이 그랬 다 . 부산시 는 올해 이 사업 에 12 억 원 의 예산 을 세워 전년 도 미 선정 고령자 를 포함 해 반납 신청 순서 대로 교통 카드 를 지원 해 주 고 있 다 . 내년 에 도 올해 와 비슷 한 규모 의 예산 을 편성 했 다 . 부산시 는 지난해 7 월 1 일 부터 만 65 세 이상 시민 을 대상 으로 운전 면허 를 스스로 반납 하 면 10 만 원 상당 의 교통 카드 를 발급 해 주 는 제도 를 도입 했 다 . 의료 기관 이나 음식점 , 노인 용품 점 , 안경점 등 부산시 의 우대 제도 정책 에 동참 하 는 곳 에서 5 ~ 50 % 의 할인 혜택 도 제공 했 다 . 부산 사하구 하단 1 동 행정 복지 센터 에서 운전 면허 를 반납 한 65 세 이상 시민 들 이 교통카드 와 상업시설 가맹점 우대 카드 를 발급 받 기 위해 신청서 를 작성 하 고 있 다 . 부산시 는 지난해 7 월 1 일 부터 고령자 운전 면허 반납 지원 제도 를 전국 처음 으로 시행 했 다 . 부산시 제공 그동안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은 신체 능력 이 운전 에 적합 하 지 못하 다고 판단 되 는 당사자 들 이 스스로 결정 해 운전 면허 시험장 이나 경찰서 에 신청서 를 내 는 방식 으로 이뤄졌 다 . 한국 보다 먼저 고령 사회 문제 를 마주한 일본 은 1998 년 부터 운전 면허 자진 반 납제 를 시행 하 면서 각종 제도 적 혜택 을 주 고 있 지만 한국 에서 는 부산시 가 도입 하 기 이전 엔 자진 반 납자 에 대한 별도 의 인센티브 제 가 없 었 다 . 부산시 는 시행 5 개월 만 인 지난해 11 월 7 일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진흥 조례 ’ 를 개정 해 운전 면허 를 반납 하 는 고령자 에게 교통 카드 를 지원 하 는 내용 을 명문화 했 다 . 이 조례 는 고령자 운전 면허 반납 우대 정책 이 다른 자치 단체 와 정부 지원 으로 확산 되 는 출발선 이 됐 다 . 부산시 는 고령 인구 구성비 가 내년 에 전체 의 18 . 8 % 로 예상 되 는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 은 곳 이 다 . 고령 운전자 역시 2018 년 기준 으로 전체 운전자 의 10 . 6 % 로 전국 평균 보다 많 다 . 고령 운전자 가 유발 한 교통사고 건수 는 2015 년 전체 의 9 . 5 % 에서 지난해 엔 14 . 1 % 로 증가 했 다 . 부산시 는 “ 이 같 은 도시 여건 이 해당 제도 를 전국 에서 가장 먼저 도입 하 는 요인 이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부산시 의 ‘ 어르신 교통 사랑 카드 ’( 왼쪽 사진 ) 와 ‘ 선불 교통카드 ’. 이 제도 는 부산 시민 들 이 높 은 관심 을 보이 고 있 으며 , 실제 성과 로 도 이어지 고 있 다 . 제도 시행 첫해 인 지난해 부산시 의 고령자 운전 면허 자진 반 납자 는 교통카드 가 제공 되 기 시작 한 7 월 이후 부터 급격 하 게 증가 해 총 5280 명 이 다 . 2017 년 의 466 명 에 비해 무려 11 배 나 증가 했 다 . 올해 는 9 월 말 기준 으로 6863 명 이 자진 반납 했 다 . 부산 의 고령 운전자 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는 2017 년 36 명 에서 지난해 21 명 으로 줄 어 사망 감소 율 전국 1 위 로 집계 됐 다 . 한국 교통안전공단 에 따르 면 지난해 국내 에서 발생 한 교통사고 21 만 7148 건 중 3 만 12 건 ( 13 . 8 %) 이 65 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였 다 . 이 는 지난해 국내 전체 운전 면허 소지자 ( 3216 만 1081 명 ) 중 고령 운전자 ( 307 만 650 명 ) 비율 인 9 . 5 % 보다 높 은 수 치 다 . 지난해 고령 운전자 가 야기 한 사망 사고 도 전체 교통 사망 사고 의 22 . 3 % 에 이른다 . 만 65 세 이상 운전 면허 소지자 는 2014 년 207 만 8855 명 에서 지난해 307 만 650 명 으로 증가 했 고 , 매년 10 % 가량 늘 고 있 다 . 부산시 를 시작 으로 한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에 따른 인센티브 제 는 현재 서울시 와 인천 , 경기 , 강원 등 전국 40 여 개 지자체 에서 시행 되 고 있 으며 , 점차 확대 되 는 분위기 다 . 대부분 이 10 만 원 상당 의 교통 카드 를 지급 하 고 있 지만 일부 지자체 에서 는 추가 우대 제도 도 시행 하 고 있 다 . 배우 양택조 씨 ( 80 ) 는 지난 2 월 자신 의 운전 면허증 을 반납 하 면서 “ 위험 한 운전 에서 상대방 과 나 의 안전 을 지킬 수 있 어 면허증 자진 반납 에 참여 하 게 됐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도로교통공단 의 ‘ 고 령자 교통안전 홍보 대사 ’ 로 활동 하 고 있 다 . 정부 도 지원 사격 에 나서 고 있 다 . 정부 는 올해 부터 75 세 이상 운전자 의 면허 갱신 기간 을 5 년 에서 3 년 으로 단축 하 고 65 세 이상 희망 운전자 에 한 해 권장 하 던 교통안전 교육 을 75 세 이상 운전자 에게 는 면허 취득 또는 갱신 전 에 의무 적 으로 받 도록 했 다 . 도로교통공단 도 자치 단체 와 함께 반납 캠페인 을 벌이 고 있 다 . 경찰청 은 국민 참여 예산 공모 를 통한 ‘ 고 령자 운전 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 ’ 을 확정 하 고 , 내년 에 13 억 9000 만 원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그 동안 인센티브 는 지자체 자체 예산 으로 만 지급 됐 다 . 또 자치 단체 의 우대 정책 이 신속 하 게 처리 될 수 있 도록 최장 40 일 걸리 던 운전 면허 반납 절차 가 신청 당일 처리 되 도록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도 개정 했 다 . 경찰청 에 따르 면 올해 9 월 말 까지 운전 면허증 을 반납 한 65 세 이상 운전자 는 4 만 3400 여 명 으로 지난해 전체 1 만 1900 여 명 의 3 . 6 배 를 넘어섰 다 . ‘ 배려 하 는 교통 문화 ’ 라는 큰 틀 에서 출발 한 제도 이 지만 일부 에서 는 ‘ 연령 차별 ’ 등 우려 의 시각 도 있 다 . 고령 운전자 라는 이유 만 으로 운전 을 하 지 못하 도록 유도 하 는 것 은 이동권 을 침해 한다는 것 이 다 . 야간 운전 이나 고속도 로 운전 으로 제한 하 거나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 기능 이 장착 된 차종 만 을 운전 할 수 있 도록 하 는 한정 면허 도입 의견 등 이 나오 는 이유 다 . 대중교통 시설 이 잘 갖춰진 도시 와 상대 적 으로 미흡 한 농촌 지역 주민 개개인 의 ‘ 운전 면허증 ’ 은 필요 도 에 있 어 차이 가 크 다는 점 도 정부 가 앞 으로 풀 어 나가 야 할 과제 다 . 지원 대상 연령 과 인센티브 가 지역 마다 제각각 이 어서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선 정부 가 내년 첫 예산 을 지원 하 기 에 앞서 최소 기본 적 인 기준 안 이 마련 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되 고 있 다 . ■ 공공 교통 정책 과 이시웅 주무관 “ 경로당 등 에 적극 홍보 … 시민 호응 도 높 아 ” “ 제도 안정 화 후 추가 혜택 고민 ” “ 추진 과정 에서 반감 을 표현 하 시 는 어르신 은 없 었 던 것 으로 기억 합니다 . ” 전국 처음 으로 운전 면허 를 자진 반납 하 는 65 세 이상 고령 운전자 에게 10 만 원 상당 의 교통 카드 와 의료 기관 할인 혜택 등 우대 제도 를 도입 한 부산 시청 담당 공무원 인 공공 교통 정책 과 이시웅 주무관 ( 31 ) . 지난 26 일 부산 시청 에서 인터뷰 에 응한 그 는 노인 운전 면허 반납 유도 정책 이 자칫 고령자 에 대한 이동권 을 침해 하 고 , 세대 간 갈등 을 낳 을 수 있 다는 주장 에 대해 묻 자 이 같이 답했 다 . 그 는 이어 “ 정책 을 추진 하 는 데 여러 가지 명암 이 있 을 수 있 지만 이 제도 는 반대 의견 은 거의 없 고 시민 들 의 호응도 가 워낙 높 다 ” 며 “ ‘ 교통사고 예방 을 위해 칠순 을 넘기 신 아버지 께 운전 면허 반납 을 부탁드리 고 싶 었 지만 조심 스러워 고민 하 고 있 었 는데 시 가 나 서 줘 고맙 다 ’ 는 인사 를 전하 는 가족 도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이 주무관 은 “ 다만 접수 현장 에서 바로 교통 카드 를 지급 해 달 라는 어르신 들 의 민원 도 있 지만 , 교통카드 자체 가 유가증권 이 어서 발급 과정 에 절차 가 필요 한 점 을 양해 해 주 셨 으면 한다 ” 고 덧붙였 다 . 그 는 “ 면허 반납 제도 는 배려 를 통해 안전 한 운전 문화 를 만들 어 가 자는 취지 였 고 , 제도 시행 전 에 경로당 이나 노인 대학 등 관내 노인 여가 시설 을 활용 해 이 취지 를 적극 홍보 한 것 이 시민 참여 도 에 긍정 적 인 효과 가 있 었 던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인센티브 확대 계획 에 대해서 는 “ 아직 은 초기 단계 이 기 때문 에 먼저 내실 · 안정 화 에 집중 하 고 , 뿌리 를 내린 이후 에 다양 한 혜택 을 추가 로 지원 하 는 방안 을 내부 적 으로 고민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안다 ” 며 “ 지금 까지 는 지자체 의 예산 으로 만 시행 해 예산 을 늘리 는 데 어려움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대중교통 체계 가 잘 정비 된 부산 과 달리 지역 의 범위 가 넓 고 자가용 이 없 으면 생활 이 불편 한 농어촌 은 그 지역 에 맞 게 인센티브 정책 을 펼치 는 게 효과 적 일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이 상호 선임 기자 shlee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최신 기사 ▶ 기사 제보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