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들어가 며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제 란 수혜자 들 에게 복지 서비스 를 효율 적 으로 전달 하 기 위한 하나 의 체제 , 즉 공급자 와 수혜자 간 을 연결 시키 기 위한 조직 적 장치 이 다 . 이러 한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의 관심 은 일차 적 으로 전체 사회 ( 국가 , 혹은 지역 사회 ) 의 복지 증진 에 있 다 . 한 사회 가 복지 의 문제 해결 을 위해 사회 복지 조직 들 에 자원 을 위탁 하 는 이유 는 이 들 조직 이 그 자원 을 활용 해서 전체 사회 의 복지 증진 에 기여 할 것 으로 믿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문제 는 전체 사회 가 자원 을 위탁 하 고 서비스 를 위임 하 는 방식 이 개별 조직 별 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 다 . 이런 경우 에 분화 된 개별 조직 들 이 각자 나름 대로 의 효과 성 과 책임 성 을 다 하 고 있 다고 해서 그것 으로 전체 사회 의 목적 이 실현 되 고 있 다는 것 과 반드시 연결 되 지 않 는다 . 개별 조직 들 의 활동 을 전체 의 목적 에 기여 하 도록 만들 기 위해서 는 개별 조직 활동 들 을 조정 하 고 통합 하 는 역할 이 필요 하 며 이 를 위해서 는 서비스 전달 체계 에 대한 이해 가 반드시 필요 하 다 . 또한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는 사회 복지 정책 과 계획 을 수립 하 고 집행 하 는 기능 을 수행 하 고 있 기 때문 에 곧 사회 복지 정책 의 한 과정 으로 볼 수 있 다 . 본고 에서 는 한국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의 현황 과 문제점 을 분석 하 고 그 개선 방안 을 조금 이나마 생각 해 보 며 마무리 하 고자 한다 . 2 . 우리 나라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의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 전달 체계 는 관점 에 따라 다양 하 게 구분 될 수 있 다 . 구조 적 기능 을 중심 으로 전달 체계 를 구분 하 기 도 하 고 운영 주체 나 서비스 종류 에 따른 구분 들 도 가능 하 다 .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역시 이러 한 구분 들 을 적용 할 수 있 다 . 여기 서 는 우리 나라 의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를 공 적 전 달체 와 사 적 전달 체로 구분 하 여 각각 그 현황 과 문제점 을 살펴보 고 이 를 바탕 으로 나가 면서 문제점 에 해결 발안 을 잠시 마나 살피 고자 한다 . ( 1 ) 공 적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1 ) 공 적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의 현황 현대 사회 에서 사회 복지 는 공식 적 으로 조직 된 활동 이 고 법률 에 의하 여 제도 화 한 것 이 므로 조직 체계 를 통하 여 전달 되 어야 한다 . 현재 우리 나 나 에 는 법률 에 의하 여 규정 된 사회 복지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은 50 개 정도 있 으며 이 들 은 크 게 사회 보험 , 공공부조 , 사회 서비스 로 구분 될 수 있 다 . 이 들 서비스 의 전달 을 담당 하 는 정부 의 부처 는 프로그램 에 따라 전달 부처 는 보건복지부 ( 이하 복지부 ) , 문화관광부 , 행정자치부 , 교육부 , 국방부 , 해운 항 만청 , 노동부 , 법무부 , 보훈 처 로 다양 하 게 분산 되 어 있 다 . 즉 사회 보험 의 프로그램 을 보 면 연금 보험 , 국민 보험 ,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이 있 는데 이 들 서비스 의 전달 부처 는 프로그램 에 따라 복지부 , 노동부 , 행정자치부 , 교육부 , 국방부 로 되 어 있 다 . 공공부조 의 프로그램 에 는 기초 생활 보장 , 의료 보호 , 보훈 급여 , 재해 구호 , 갱 생 보호 가 있 으며 , 이 들 서비스 를 전달 하 는 부처 는 복지부 , 행정자치부 , 보훈 처 , 법무부 로 되 어 있 다 . 그리고 사회 서비스 에 는 사회 서비스 의 포괄 적 기본 업무 , 가정 복지 , 아동 및 청소년 복지 , 장애 인 복지 , 노인 복지 , 여성 복지 , 모자 복지 , 교정 복지 , 정신 보건 복지 가 있 으며 이 들 서비스 의 전달 부처 는 복지부 ,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 노동부 , 교육부 , 법무부 로 ㄷ 되 어 있 다 . 그러나 대부분 의 주요 프로그램 은 복지부 또는 복지부 와 행정자치부 가 담당 하 고 있 다 . 핵심 적 인 사회 복지 서비스 는 주로 복지부 및 복지부 와 행정자치부 를 통하 여 전달 되 고 있 기 때문 에 여기 서 는 복지부 와 행정자치부 를 중심 으로 한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를 살 펴 겠 다 . 국민 연금 과 국민 건강 보험 업무 는 중앙 부서 인 복지부 에서 행정 자체 부 의 지방 행정 기구 를 통하 지 않 고 직접 국민 연금 관리 공단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 다시 각 지부 로 전달 되 고 마지막 으로 수혜자 에게 전달 되 어 시행 되 고 잇 다 . 그런데 공공부조 인 기초 생활 보장 과 의료 보호 및 사회 서비스 업무 는 복지부 에서 사업 계획 과 지침 을 수립 하 여 행정자치부 의 지방 조직 인 시 , 도 의 보건 사회 국과 가정복 지국 에 시달 하 면 시 , 군 , 구 의 사회과 와 가정복 지과 에서 는 업무 지침 을 시달 받 아 사업 을 시행 하 고 필요 한 업무 는 다시 읍 , 면 , 동 에 시달 되 어 시행 되 며 읍 , 면 , 동의 사회 복지 전문 요원 이나 사회 담당 이 직접 적 으로 클라이언트 를 선정 하 거나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행정자치부 의 지방 조직 은 특별시 , 직할시 , 도와 시 , 군 , 구 에 따라 약간 다르 기 때문 에 조직 간 차이 가 보일 수 있 다 . 2 ) 공 적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의 문제점 공 적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의 문제점 은 무엇 보다 조직 구조 상 의 문제 가 중요 한데 이러 한 조직 구소 자상 의 문제 는 프로그램 의 운영 과 평가 면 에 도 미치 게 되 므로 이 를 중심 으로 문제점 을 살펴보 겠 다 . 첫째 , 대부분 의 사회 복지 서비스 는 중앙 정부 에서 기본 정책 과 계획 을 수립 하 고 이 를 수행 하 기 위한 지침 을 하달 하 고 중간 및 하부 기관 은 그 치 침 에 따라 업무 를 수행 하 는 상의하달 식 으로 전달 된다 . 이러 한 행정 편의 위주 의 체계 는 중간 또는 하부 조직 에서 수혜 대상자 의 욕구 나 지역 의 욕구 에 자율 적 이 며 능동 적 으로 대처 하 기 어렵 다 . 따라서 서비스 의 적절 성 , 통합성 , 포괄 성 을 달성 하 기 어렵 다 . 둘째 , 기초 생활 보장 , 의료 보호 및 사회 서비스 전달 을 위한 행정 체계 가 행정자치부 의 지방 행정 체계 에 편입 되 어 수행 됨 으로써 사회 복지 서비스 의 특성 과 전문 성 을 전반 적 으로 살리 지 못하 고 있 고 대부분 이 경우 사회 복지 전문 요원 이 타 업무 를 겸임 함 으로써 전문 성 발휘 의 기회 가 없 지고 따라서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업무 의 효과 성 , 책임 성 , 업무 만족도 가 저하 되 고 이 는 겨 룩 서비스 의 효율 성 도 저하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셋째 , 생활 보호 업무 를 주로 다루 는 사회 복지 전문 요원 제도 가 생기 기 전 까지 는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속 에 전문 요원 이 전혀 없 었 기 때문 에 전문 인력 의 부족 은 말 할 것 도 없 다 . 1987 년 이후 전문 요원 이 능가 하 고 있 지만 전문 요원 이 1 인 이 평균 취급 가구 수 에 1 . 5 배 가 되 고 있 어 전문 요원 의 부족 은 심각 하 다 . 이 와 같 은 현상 은 서비스 의 질 적 저하 로 이루어지 고 결국 서비스 효과 성 을 약화 시키 는 결과 를 가져온다 . 넷째 , 사회 복지 서비스 는 통합 적 으로 제공 되 어야 한다는 원칙 에 비추 어 보 면 공 적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에 있 어서 관련 부서 들 이 각각 분리 설치 되 어 있 음 으로 인하 여 통합성 은 매우 낮 다고 할 수 있 다 . 게다가 부서 간 급여 수혜 자격 기준 도 다르 고 급여 의 중복 제공 과 같 은 문제 도 수반 된다 . ( 2 ) 사 적 사회 복지 전달 체계 1 ) 사 적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의 현황 및 문제점 사 적 사회 복지 전달 체계 는 당야 하 게 분류 될 수 있 고 또한 다루 는 서비스 도 사회 서비스 여서 다양 하 기 때문 에 민간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를 공 적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처럼 일률 적 으로 취급 하 기 어렵 다 . 따라서 여기 서 는 민간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중 전형 적 인 것 으로 볼 수 있 는 수용 시설 , 이용 시설 및 이 들 간 의 협의 체 를 중심 으로 실태 와 문제점 을 검토 해 나가 도록 하 겠 다 . 사회 복지 협의 체 는 대체로 3 가지 유형 을 나누 어 질 수 있 다 . 첫째 , 사회 복지 기관 협의회 인데 지역 사회 내 의 사회 복지 기관 , 사회 복지 를 담당 하 는 위원회 및 부서 를 가진 여타 단체 들 의 협의 체 인데 지역 사회 의 사회 복지 협의 체 의 대부분 은 이런 형태 이 다 . 우리 나라 에 는 이 와 같 은 형태 는 거의 존재 하 지 않 는다 . 둘째 , 지역 사회 복지 협의회 인데 이 는 전문 적 혹은 비 전문 적 개인 과 사회 복지 기관 의 단체 회원 으로 구성 된 협의 체이 다 . 우리 나라 에 선 의 한국 사회 복지 협의회 ( 중앙 ) 및 시 , 도 사회 복지 협의회 가 여기 에 해당 한다 . 셋째 , 행태 는 직능 별 협의 체 로서 사단법인 한국 아동 복지 시설 협회 를 비롯 한 한국 노인 복지 시설 협회 , 한국 장애 인 복지 시설 협회 , 한국 정신 요양 복지 시설 협회 , 한국 여성 단체 협의회 등 이 여기 에 해당 된다 . 위 3 가지 형태 의 사회 복지 협의 체 중 에 우리 나라 에서 가장 대표 적 인 것 은 한국 사회 복지 협의회 라 할 수 있 다 . 사회 복지 협의회 는 사회 복지 전 달체 게 로서 다음 과 같 은 문제점 을 지니 고 있 다 . 첫째 , 가장 중요 하 고 본질 적 인 역할 이 라 할 수 있 는 지역 사회 및 전국 적 사회 복지 관련 기관 간 의 협의 조정 역할 을 제대로 수행 하 고 있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둘째 , 사회 복지 협회 가 순수 한 민간 의 자발 적 인 동기 에 의하 여 결성 된 것 이 라기 보다 는 사회 복지 사업 법 에 의한 법정 단체 로 존재 하 게 되 었 고 또 한 운영비 도 거의 복지부 에서 지원 받 고 있 고 따라서 복지부 의 지도 나 통제 를 받 고 있 어 민간 조직 의 협의 체라 는 느낌 을 거의 주 지 못하 고 있 다 . 셋째 , 협의회 직원 의 전문 적 수준 이 높 지 않 아 협의 조정 업무 와 사회 복지 전반 에 대한 연구 개발 이 미흡 하 다 . 넷째 , 지방 조직 을 갖 고 있 지 않 아 지방 조직 과 의 유기 적 협조 가 부족 하 고 사회 복지 계 의 이슈 나 문제 에 대하 여 정부 나 국민 에게 사실 을 홍보 하 고 정책 적 건의 를 하 는 지도력 을 행사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다섯째 , 전반 적 인 사업 의 내용 과 활동 이 전국 적 또는 지역 사회 의 복지 적 욕구 를 충분히 대변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수용 시설 은 우리 나라 의 가장 대표 적 인 사 적 사회 복지 조직 이 다 . 이 들 이 전달 체계 로서 가지 는 문제 는 첫째 , 전문가 의 비율 이 낮 다는 것 이 다 . 둘째 , 시설 에서 제공 되 는 서비스 의 질 물질 적 인 것 이 든 비 물질 적 인 것 이 든 현실 적 제처 생활 유지 수준 에 훨씬 못 미치 고 있 으며 특히 사회 복지 전문가 에 의하 여 제공 되 어야 하 는 사회 서비스 의 질 은 아주 낮 은 수준 이 거나 거의 제공 되 고 있 지 않 다 . 셋째 , 시설 직원 의 빈번 한 교체 로 서비스 를 지속 적 으로 전달 하 는 데 도 문제 가 많 다 . 또한 시설 의 서비스 와 지역 사회 의 서비스 가 제대로 연계 되 지 않 아 수용자 가 통합 적 인 서비스 를 받 을 수 없 는 것 도 문제 이 다 . 넷째 , 시설 의 서비스 의 효과 성 과 효율 성 에 대한 평가 도 거의 없 고 시설 종사자 도 서비스 제공 의 결과 에 대한 책임 의식 이 결여 되 어 있 다 . 이용 시설 에 는 사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다양 한 종류 의 시설 이 있 으며 사회 복지 법인 , 사단 법인 , 재단법인 , 기타 법률 에 의한 비 영리 법인 에 의하 여 설치 운영 되 고 있 고 운영 조직 은 별도 의 운영 구정 으로 정하 고 있 다 . 이용 시설 이 사회 복지 전달 체계 로서 갖 는 문제점 은 첫째 , 수용 시설 의 경우 보다 낫 지만 역시 서비스 에 적합 한 전문가 의 수 가 부족 한 현상 이 다 . 둘째 , 사회 서비스 의 학문 적 및 실천 적 지식 과 기술 이 부족 하 여 질 적 인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며 서비스 의 효과 성 도 높 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 셋째 , 이용 시설 들 간 의 협의 조정 체계 가 거의 구축 되 어 있 지 않 아 서비스 간 의 연계 가 부족 하 여 통합 적 인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어렵 다 . 다섯째 , 이용 시설 들 엑 서 제공 하 는 서비스 에 대한 홍보 가 부족 하 여 이용자 들 이 제대로 서비스 를 접근 하 지 못하 는 경우 도 많 고 중복 적 서비스 가 이루어지 는 경우 도 많 다 . 3 .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의 개선 방안 1 ) 공 적 사회 복지 공공 사회 복지 전달 체계 개선 의 문제 는 사회 복지 계 에서 오랫동안 제기 되 어 왔 다 . 그러 한 개선 방향 을 현재 의 공 적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에서 가장 현실 적 인 방안 을 중심 으로 살펴보 겠 다 . 사회 복지 사무소 설치 시 ․ 군 ․ 구 의 복지 전담 기구 로 사회 복지 사무소 를 설치 하 여 일 하 는 방식 을 대폭 개선 함 으로써 주민 에 대한 복지 서비스 를 확대 할 수 있 는 여력 을 확보 해야 한다 . 복지 업무 를 효율 화 ․ 전문 화 하 고 기초 생활 보장 및 노인 ․ 장애 인 ․ 아동 등 에 대한 복지 서비스 를 보 다 내 실 있 게 제공 할 수 있 는 시스템 이 구축 되 어야 한다 . 사회 복지 사무소 는 지역 내 다양 한 복지 주체 의 중심 축 으로서 수요자 의 욕구 에 맞 게 자원 을 연계 하 는 조정자 로서 의 역할 을 수행 해야 한다 . 이 에 지역 복지 발전 을 위한 종합 계획 을 수립 하 고 주민 욕구 를 반영 한 정책 을 개발 시행 하 는 등 지역 의 복지 증진 에 대한 지자체 의 역할 을 강화 하 여야 한다 . 지역 사회 복지 네트워크 를 통해 주민 들 이 필요 로 하 는 서비스 를 on e - Stop 으로 제공 하 고 지역 복지 에 관한 정보 를 공유 할 수 있 는 체계 가 마련 되 어야 한다 . 전문 적 , 포괄 적 서비스 의 제공 복지 수혜자 들 의 특성 에 대한 지식 을 갖추 고 그 들 의 욕구 를 정확히 파악 함 으로써 필요 한 급여 나 서비스 의 종류 와 범위 를 결정 할 수 있 어야 한다 . 또한 수혜자 들 의 소득 , 취업 , 교육 , 생활 환경 등 다양 한 서비스 욕구 를 가지 고 있 다는 점 을 감안 하 여 복합 적 으로 연계 된 문제 나 욕구 에 근거 하 여 포괄 적 인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어야 한다 . 주민 들 의 복지 욕구 에 부응 하 기 위해서 는 지역 적 특징 이나 인구 특성 , 지역 의 특수 조건 , 지역 사회 문제 등 의 지역 여건 을 감 아 하 여 전체 주민 을 대상 으로 하 는 문제 나 욕구 의 식별 이 필요 하 다 . 2 ) 민간 부문 민간 사회 복지 전달 체계 를 개선 하 기 위해서 가장 중요 시 되 는 전략 이 제반 사회 복지 서비스 기관 의 종합 적 집중 화 를 통한 통합 적 이 고 포괄 적 인 전달 체계 를 발전 시키 고자 하 는 조정 이 라 할 수 있 다 . 지역 사회 복지 기관 들 이 정부 에 대한 재정 적 의존도 가 약화 되 어 자체 적 인 자원 조달 의 필요 성 이 커지 게 된다 . 한국 의 민간 사회 복지 기관 들 을 지역 사회 주민 들 의 복지 수요 에 대한 정확 한 조사 와 진단 을 해야 하 고 , 서비스 의 전문 화 를 위한 노력 이 따라야 한다 . 특히 중요 한 것 은 지역 의 사회 복지 협의회 의 기능 을 대목 강화 하 는 것 이 다 . 사회 복지 협의회 가 지역 사회 의 복지 욕구 를 파악 하 고 복지 대책 을 계획 하 고 사회 복지 기관 들 의 프로그램 을 조정 하 는데 있 어 중추 적 역할 을 수행 한다는 점 이 다 .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에 있 어 민간 부문 은 다음 과 같 은 활동 을 강조 함 으로써 본래 의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첫째 변화 하 는 주민 들 의 새로운 욕구 를 충족 시켜 줄 수 있 는 프로그램 을 창출 하 여 전국 에 확대 실시 할 수 있 도록 그 선구 적 역할 을 담당 해야 한다 . 둘째 수준 이 높 은 전문 적 프로그램 을 개발 , 발전 시켜야 한다 . 미세 한 부문 에 이르 기 까지 전문 인력 을 양성 · 확보 해야 한다 . 셋째 시민 참여 를 위한 활동 에 앞장서 야 한다 . 넷째 민간 기관 은 중간 집단 으로서 의 역할 을 수행 하 여야 한다 . 3 ) 효율 적 인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를 위한 역할 분담 중앙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간 의 역할 분담 에 있 어 국가 전체 적 인 통일성 이 필요 한 업무 는 중앙 정부 가 담당 하 고 , 지방 자치 단체 의 효율 적 인 기능 은 지방 에 대폭 이양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현지 성 , 경제 성 , 요구 되 는 공공 직업훈련 , 장애 인 , 노인 등 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 를 우선 적 으로 중앙 정부 에서 담당 하 고 소득 보장 업무 가운데 생활 보호 대상자 의 조사 선정 및 급여 의 관리 는 지방 단체 가 담당 하 도록 한다 . 재정부 담 에 있 어 중앙 정부 는 국민 의 최저 생활 보장 을 위한 제도 적 , 재정 적 , 기획 연구 기능 을 전담 하 되 지방 자치 단체 는 최저 생활 보장 부문 이외 에 보충 적 , 부가 적 지원 기능 을 말 아야 할 것 이 다 . 앞 으로 사회 복지 분야 에서 많 은 투자 와 발전 이 요구 되 는 견지 에서 재 가 복지 서비스 부문 에 있 어서 도 지역 에서 사업 수행 을 하 되 중앙 정부 의 책임 과 재정 적 역할 은 증대 되 어야 한다 . 즉 국민 의 기초 적 욕구 및 예방 적 , 보편 적 차원 에서 전체 국민 의 복지 증진 에 필요 한 최소한 의 욕구 충족 은 일차 적 으로 중앙 정부 가 책임 을 가져야 한다 . 민간 사회 복지 부문 이 공공 사회 복지 부문 을 보완 하 여 비 영리 사회 복지 사업 을 중심 으로 하 는 서비스 를 제공 하 게 해야 한다 . 4 . 나오 며 사회 복지 관리자 는 사회 복지 기관 에 대한 전체 적 이해 뿐 만 아니 라 그 조직 이 운영 하 는 행정 체제 와 정책 체제 로 이루어진 서비스 전달 체계 에 대해서 도 이해 하 고 있 어야 한다 . 왜냐하면 사회 복지 기관 의 존립 타 당상 이 이 전달 체계 를 적절 하 게 운영 하 는 데 달려 있 기 때문 이 다 . 이제 앞 으로 는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에 대한 자원 제공 자 들 과 클라이언트 를 포함 한 일반 시민 들 의 관심 이 점점 커질 것 이 다 . 그리고 사회 복지 전문직 내부 에서 도 전달 우체 계 운영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이러 한 관심 이 증대 하 는 주원인 은 사회 복지 에 투입 하 는 국가 사회 의 귀중 한 자원 이 증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서비스 를 효과 적 효율 적 으로 전달 하 기 위해서 는 결국 질 이 좋 은 서비스 를 고객 들 에게 제공 해야 한다 . 이렇게 좋 은 서비스 를 제공 함 으로써 사회 복지 전문직 은 사회 로부터 계속 지원 을 받 을 수 있 고 전문직 의 위상 도 높일 수 있 으며 나아가 전문직 의 생존 을 보장 받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곽 효문 ( 1995 ) , >, 제 일 법규 . 김기태 외 4 인 ( 2005 ) , >. 대 왕사 . 김영종 ( 2002 ) , >, 학지 사 . 최성재 , 남기민 공저 ( 2003 ) , >, 나남 출판 . 원문 을 그대로 복사 하 여 사용 하 실 경우 불이익 을 받 을 수 있 으므로 참고 용 으로 사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