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틈새 ' 아파트 법인 거래 ' 고개 든다 
 정부 의 대출 규제 와 과세 강화 등 다 주택 자 를 겨냥 한 압박 수위 가 높 아 지 면서 개인 에서 법인 으로 명의 가 바뀐 아파트 거래량 이 역대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법인 명의 로 취득 시 개인 보다 상대 적 으로 대출 과 세율 이 유리 하 다 보 니 투자 자금 마련 및 절세 가 가능 해 투기 조장 과 고의 적 인 세금 회피 까지 우려 된다 . 
 5 일 한국감정원 에 따르 면 지난 7 월 한 달 간 법인 이 개인 명의 의 아파트 를 사들인 건수 는 1 천 803 건 으로 , 정부 가 지난 2006 년 1 월 부터 관련 월별 통계 를 집계 한 이래 가장 많 았 다 . 
 지난 5 월 과 6 월 도 각각 1 천 226 건 , 1 천 291 건 을 기록 하 는 등 상승세 다 . 
 올해 를 제외 하 고 통계 가 집계 된 약 13 년 간 1 천 건 이 넘 었 던 월 은 2018 년 7 월 ( 1 천 55 건 ) 과 2008 년 12 월 ( 1 천 146 건 ) 이 유일 하 다 . 
 지역 별 로 보 면 7 월 에 광주 광역시 가 814 건 으로 전월 191 건 대비 무려 4 배 가까이 급증 했 다 . 이어 같 은 기간 대구 가 101 건 에서 392 건 으로 늘 면서 2 위 를 차지 했 다 . 
 경기도 는 294 건 에서 377 건 으로 증가 해 3 위 를 , 161 건 에서 178 건 으로 소폭 늘어난 서울 은 4 위 를 차지 했 다 . 
 청약 시장 이 과열 된 수도 권 과 침체 된 지방 에서 유일 하 게 청약 불패 를 이 어 가 고 있 는 이른바 ' 대 대광 ' 으로 불리 는 대구 와 대전 ( 66 건 ) , 광주 에서 법인 거래 가 두드러졌 다 . 
 이 는 부동산 법인 거래 가 개인 보다 양도세 측면 에서 유리 하 기 때문 이 다 . 개인 의 양도세 기본 세율 은 6 ~ 42 % 인데 비해 법인 은 주택 매각 시 10 ~ 25 % 의 법인세 만 내 면 된다 . 
 물론 법인 거래 시 양도 차익 이 발생 할 경우 10 % 포인트 의 추가 부담 이 발생 하 지만 , 규제 지역 에서 개인 에게 부과 되 는 다 주택 자 양도세 중과 가 10 ~ 20 % 포인트 에 달 한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세율 측면 에서 법인 이 유리 하 다 . 
 또 주택 담보 대출 도 투기 지역 에서 다 주택 자 는 아예 불가 한 반면 법인 은 신용도 에 따라 최대 80 % 까지 가능 하 다 . 제도 적 인 사각지대 를 노린 법인 거래 가 활개 를 치 고 있 다는 게 업계 의 지적 이 다 . 
 부동산 업계 관계자 는 " 법인 거래 증가 는 집값 상승 견인 과 투기 를 불러올 수 있 고 세금 회피 도 가능 해 정부 차원 의 모니터링 이 시급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