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 3 월 11 일 일본 후쿠시마 에서 발생 한 원전 사고 , 그 발생 및 처리 과정 그리고 피해 를 놓 고 그동안 전 세계인 의 관심 과 이목 이 집중 되 어 왔 다 . 거듭 되 는 원전 사고 의 하나 일 뿐 이 지만 , 이 사고 를 계기 로 과거 와 는 다른 중요 한 변화 가 일어나 고 있 다 . 그동안 여러 사고 에 도 불구 하 고 원자력 산업 을 지속 적 으로 육성 확대 해 왔 던 주요 국가 들 에서 이 를 유보 하 려는 움직임 이 일어나 고 있 다 . 핵 발전 비율 이 31 % 인 독일 이 이 사건 을 계기 로 2022 년 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 를 폐쇄 한다는 결정 을 내렸 고 , 58 % 비율 의 벨기에 가 2025 년 까지 폐쇄 하 기 로 결정 중 에 있 다 . 한마디 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를 계기 로 탈핵 시대 , 포스트 - 핵 시대 의 문 이 드디어 열리 고 있 다고 말 할 수 있 다 . 그렇 다면 이제 우리 도 탈핵 시대 를 대비 해야 한다 . 그 첫 번 째 화두 로 원자력 , 지속 가능 한 에너지원 인가 를 생각 해 보 려 한다 . 오늘날 세계 에너지 의 90 % 는 석유 , 석탄 ,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 에 의해 생산 되 며 , 기타 수력 등 과 핵연료 인 원자력 에 의한 에너지 는 다 합쳐야 10 % 정도 에 불과 하 다 . 실제로 국제 에너지 기구 ( IEA ) 의 2010 년 자료 에 따르 면 , 원자력 에너지 는 전 세계 1 차 에너지 소비 의 5 . 7 % 를 , 전력 공급 의 14 % 를 담당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또한 지금 까지 알려진 우라늄 의 확인 매장량 은 모두 약 546 만 9000 t 규모 로 주로 40 여 개 국가 에 분포 되 어 있 지만 , 전체 확인 매장량 의 93 % 정도 가 주로 OECD 국가 인 상위 13 개 나라 에 집중 편재 되 어 있 다 . 우라늄 생산 의 경우 편중 이 더 심해 2006 년 기준 으로 상위 8 개국 이 전 세계 우라늄 의 93 % 를 생산 하 고 있 다 . 이 처럼 원자력 을 주요 에너지원 으로 사용 하 는 나라 가 전 세계 적 으로 매우 적 고 , 원자력 이 전체 에너지 생산 에 기여 하 는 정도 도 매우 낮 다 . 또한 매장량 과 생산량 이 제한 되 어 있 어 미래 에너지원 으로서 의 지속 성 도 떨어진다 . 원자력 에너지 의 경제 성 은 또한 어떠 한가 . 원자력 에너지 는 우라늄 235 의 핵 이 둘 로 분열 할 때 나오 는 열에너지 로서 , 대략 우라늄 235 원자 1 g 이 분열 하 면 석유 9 드럼 또는 석탄 약 3 t 에 맞먹 는 에너지 가 발생 한다 . 에너지 효율 만 본다면 석탄 의 약 300 만 배 이 지만 , 그렇 다고 이것 이 경제 성 이 높 음 을 뜻 하 지 않 는다 . 원자력 에너지 의 경제 성 을 평가 하 려면 연료 사용 및 발전소 건설 · 운영 비용 외 에 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발전소 폐쇄 비용 등 사후 처리 비용 이 반드시 포함 되 어야 하 는데 , 사실 원자력 특성 상 이 부문 에 드 는 비용 이 어마어마 하 게 많 기 때문 이 다 . 가령 고체 폐기물 처리 의 경우 , 폐기물 여과 필터 나 작업복 등 중 저 준위 폐기물 은 300 년 이상 , 원자로 에서 사용 하 고 남 은 사용 후 핵연료 와 재처리 과정 에서 나온 폐기물 인 고준 위 폐기물 은 1 만 년 이상 생태 계 로부터 격리 시켜야 한다 . 이런 시설 들 을 만들 고 안 전하 게 관리 하 는 데 얼마 만큼 의 천문학 적 비용 이 계속 적 으로 투입 되 어야 할지 상상 하 는 것 은 어렵 지 않 다 . 지금 당장 생산 비용 이 적절 하 다고 해서 사후 폐기물 처리 비용 을 고려 하 지 않 는다면 , 현 세대 는 에너지 를 풍족 하 게 향유 하 면서 미래 세대 엔 페기 물 처리 의 엄청난 부담 을 지우 는 무 책임 한 비 윤리 적 인 행위 가 될 것 이 다 . 원자력 에너지 의 경제 성 은 투입 된 일부 비용 대비 에너지 효율 이 아니 라 , 전 - 주기 과정 ( life cycle ) 에 드 는 비용 대비 에너지 효율 을 평가 하 는 방식 으로 재 평가 되 어야 한다 . 지속 가능 한 에너지 의 가장 중요 한 요소 는 역시 안전성 이 다 . 원자력 에너지 의 경우 1979 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 1986 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 2011 년 후쿠시 만 원전 사고 등 에서 보 듯이 단 한 번 의 안전사고 만 으로 도 상상 하 기 조차 버거운 규모 의 피해 와 손실 이 발생 할 수 있 다 . 그 손실 이 어쩌면 원자력 발전 이 그동안 인간 에게 제공 해 온 이익 전체 를 이미 상쇄 하 고 있 는지 도 모른다 . 핵폐기물 을 궁극 적 으로 재처리 할 수 있 는 기술 이 개발 되 지 않 은 상황 이 라면 , 원자력 에너지 의 안전 성 은 언제나 위협 받 을 수 밖에 없 다 . 또한 안전 문제 에서 는 안전 관리 가 매우 중요 한데 이 는 인간 의 행위 와 직접 관련 되 어 있 기 에 단순히 과학 기술 적 인 차원 에서 접근 할 것 이 아니 라 인간 행위 에 대한 사회 적 · 제도 적 · 윤리 적 차원 에서 의 접근 , 곧 거버넌스 가 필요 하 다 . 또 다른 사회 적 비용 이 치러질 수 밖에 없 다 . 지금 까지 의 논의 들 을 종합 해 볼 때 , 원자력 이 지속 가능 한 에너지원 이 되 기 는 어렵 다 . 때때로 원자력 에너지 가 이산화 탄소 를 적 게 배출 한다는 이유 로 화석 연료 를 대체 할 수 있 는 에너지 , 청정 그린 에 너지 로 선전 되 기 도 하 는데 이 또한 적절 하 다고 보 기 어렵 다 . 그것 이 이산화 탄소 방출 이 든 방사선 방출 이 든 인간 과 자연 에 회복 할 수 없 는 피해 를 주 는 에너지 라면 지속 가능 한 에너지원 으로 간주 될 수 없 고 , 더 이상 사용 되 어서 도 곤란 하 다 . 그래서 이제 는 지속 가능 한 에너지원 의 개발 , 그것 이 필요 하 다 . < 이중원 | 서울 시립 대 교수 · 철학 jwlee @ uos . ac . kr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 헤어지 기 싫 어 ” 콘돔 에 구멍 내 임신 , 결국 … ▶ 택시 로 알 고 車 탄 뒤 “ 승차 거부 ” 뺨 때린 주부 ▶ 죽 은 아들 냉장고 에 넣 고 사 는 부부 , 슬픈 사연 ▶ 페루 ‘ 외계인 해골 ’ 정체 , 알 고 보 니 … 충격 ! ▶ ‘ 촛불 여대생 사망 ’ 글쓴이 알 고 보 니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