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59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등록 일 : 2018 - 03 - 29 / 담당자 : 방희정 ( ☎ 044 - 202 - 2737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18 - 03 - 29 / 발령 번호 : 2018 - 59 호 1 . 주요 내용 : 드레싱 품목 류 분류 체계 개편 에 따라 관련 급여 기준 개정 등 2 . 시행 일 : 2018 . 4 . 1 부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59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41 호 , 2018 . 3 . 9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8 년 3 월 2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 별표 1 ] 누 - 153 항 글 로 불린 검사 [ 일반 면역 검사 ] 가 . 직접법 란 중 ( 04 ) 란 다음 에 ( 05 ) 란 및 나 . 간접법 란 중 ( 04 ) 란 다음 에 ( 05 ) 란 을 각각 별지 1 과 같이 신설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 별표 1 ] 중 “ 누 - 154 항 글 로 불린 검사 - 증강 법 ” 을 “ 누 - 154 항 글 로 불린 검사 [ 일반 면역 검사 ] - 증강 법 ” 으로 변경 하 고 , 같 은 항목 에서 가 . 직접법 란 중 ( 04 ) 란 다음 에 ( 05 ) 란 및 나 . 간접법 란 중 ( 04 ) 란 다음 에 ( 05 ) 란 을 각각 별지 1 과 같이 신설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 별표 1 ] 누 - 306 헤모글로빈 A 1 c 라 . 분획 분석 란 중 “ ( 02 ) 친화 크로마토그래피 법 - 간 이 검사 Affinity chromatography ” 를 “ ( 02 ) 크로마토그래피 법 chromatography ” 로 변경 하 고 , ( 02 ) 란 다음 에 ( 03 ) 크로마토그래피 법 - 간 이 검사 란 을 별지 1 과 같이 신설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 별표 1 ] 누 - 582 특수 배양 ( 배양 및 동정 ) 란 중 “ ( 05 ) 비뇨 생식기 마이 코플 라즈 마 ( Ureaplasma ) ” 를 “ ( 05 ) 비뇨 생식기 마이 코플라 즈 마 , 유레 아플 라즈 마 “ 로 하 고 , ” ( 08 ) 폐렴 마이 코플 라즈 마 ( Mycoplasmapneumoniae ) “ 를 ” ( 08 ) 호흡기 마이 코플 라즈 마 “ 로 하 며 , 누 - 655 면역 형광 법 란 중 가 . 바이러스 항원 ( 바이러스 별 ) 란 다음 에 나 . 바이러스 항체 ( 바이러스 별 ) 란 을 별지 1 과 같이 신설 한다 . Ⅲ . 치료 재료 4 .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투명 한 반투과성 막 의 멸균 드레싱 류 ( Tegaderm 등 ) 급여 기준 란 , 습윤 드레싱 류 의 급여 기준 란 , 은 코팅 드레싱 류 급여 기준 란 및 진공 음압 창상 처치 시 사용 되 는 치료 재료 급여 기준 란 을 각각 별지 2 와 같이 변경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지 1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 별표 1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 153 항 글 로 불린 검사 [ 일반 면역 검사 ] 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가 . 직접법 ( 05 ) Anti - polyspecific 나 . 간접법 ( 05 ) Anti - polyspecific 누 - 154 항 글 로 불린 검사 [ 일반 면역 검사 ] - 증강 법 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가 . 직접법 ( 05 ) Anti - polyspecific 나 . 간접법 ( 05 ) Anti - polyspecific 누 - 306 헤모글로빈 A 1 c 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라 . 분획 분석 ( 03 ) 크로마토그래피 법 - 간 이 검사 chromatography 누 - 655 면역 형광 법 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나 . 바이러스 항체 ( 바이러스 별 ) Viral Antibody †( 01 ) 한탄 바이러스 ( Hantaan virus ) [ 별지 2 ] Ⅲ . 치료 재료 4 .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필름 드레싱 류 의 급여 기준 1 . 투명 한 반투과성 막 의 필름 드레싱 류 ( Tegaderm 등 ) 는 염증 반응 이 없 는 상처 부위 ( clean wound ) 에 접착 시켜 사용 하 는 재료 로 1 회 사용 으로 장기간 ( 3 ∼ 4 일 간 ) 의 드레싱 유지 가 가능 하 여 처치 횟수 감소 의 장점 이 있 으므로 다음 의 경우 에 사용 시 실사 용량 으로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Central Venous Catheter ( PICC , Port 포함 ) site 나 . Skin Graft Donor site 2 . 상기 1 . 의 급여 대상 이외 에 사용 시 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 에 포함 되 므로 그 비용 을 별도 산정 할 수 없 음 . ‘ 은 함유 ’ 이외 의 드레싱 류 의 급여 기준 1 . ‘ 은 함유 ’ 이외 의 드레싱 류 는 창상 부위 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 을 주 어 상처 치유 시간 을 줄이 는 등 의 장점 이 있 어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삼출액 이 많 은 심부 2 도 이상 화상 의 경우 1 ) 3 개 / 주 , 4 주간 인정 2 ) 20 % 이상 의 심한 화상 의 경우 는 7 개 / 주 , 4 주간 인 정나 . 만성 궤양 등 장기 적 드레싱 을 요하 는 경우 1 ) 3 개 / 주 , 4 주간 인정 다 . 수포성 표피 박리 증 ( Epidermolysis bullosa ) 의 경우 1 ) 7 개 / 주 , 실사 용 기간 으로 인정 2 . 상기 1 . 의 급여 대상 이외 적응증 및 인정 개수 를 초과 하 여 사용 한 치료 재료 비용 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3 . 「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상 ‘ 은 함유 ’ 이외 의 드레싱 류 에 해당 하 는 중분 류명 은 아래 와 같 음 . ( 단 , 규격 별 세부 분류 이하 명시 는 생략 함 ) - 아 래 - 가 . 첨가제 가 없 는 경우 1 ) 폼 드레싱 류 ( SHEET TYPE ) 2 ) 폼 드레싱 류 ( CAVITY TYPE / 원통형 ) 3 ) 폼 드레싱 류 ( CAVITY TYPE / 직사각형 ) 4 ) 폼 드레싱 류 ( 입체형 / hand ) 5 )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 류 ( SHEET TYPE ) 6 ) 하이드로 겔 드레싱 류 ( SHEET TYPE ) 7 ) 하이드로 겔 드레싱 류 ( GEL , PASTE TYPE ) 8 ) 하이드로 겔 드레싱 류 ( SPRAY TYPE ) 9 ) 알 지 네이트 / 하이드로 파이버 드레싱 류 ( SHEET TYPE ) 10 ) 알 지 네이트 / 하이드로 파이버 드레싱 류 ( CAVITY TYPE / 무 정형 ) 11 ) 알 지 네이트 / 하이드로 파이버 드레싱 류 ( CAVITY TYPE / 직사각형 ) 12 ) 복합 드레싱 류 ( SHEET TYPE ) 나 . 첨가제 가 있 는 경우 1 ) 폼 드레싱 류 , 은 이외 함유 ( SHEET TYPE ) 2 ) 하이드로 겔 드레싱 류 , 은 이외 함유 ( GEL , PASTE TYPE ) 3 ) 하이드로 겔 드레싱 류 , 은 이외 함유 ( SPRAY TYPE ) 4 ) 알 지 네이트 / 하이드로 파이버 드레싱 류 , 은 이외 함유 ( SHEET TYPE ) 5 ) 복합 드레싱 류 , 은 이외 함유 ( SHEET TYPE ) 6 ) 합성 거즈 드레싱 류 , 은 이외 함유 ( SHEET TYPE ) ‘ 은 함유 ’ 드레싱 류 의 급여 기준 1 . ‘ 은 함유 ’ 드레싱 류 는 은 이온 성분 의 살균 작용 에 의하 여 창상 치유 를 유도 하 는 장점 이 있 어 화상 에 한하 여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사체 피부 또는 인공 피부 이식 병변 의 경우 부위 별 1 회 인정 나 . 피부 이식 2 주 후 또는 화상 이 치료 3 주 후 에 도 치유 되 지 않 는 불완전 창상 의 경우 부위 별 1 회 인정 다 . 공 여 피부 부족 으로 2 회 이상 같 은 부위 를 채 피한 경우 1 회 인정 라 . 감염 된 채 피창 ( donor site ) 병변 의 경우 부위 별 1 회 인정 마 . 피부 가 얇 아 연골 이나 인대 가 쉽 게 노출 되 는 귀 , 코 등 부위 의 경우 치료 기간 중 2 장 / 2 주 인정 . 2 . 상기 1 . 의 급여 대상 이외 중증 ( major burn ) 이상 의 심부 2 도 화상 처치 ( Burn dressing ) 에 사용 한 치료 재료 비용 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진공 음압 창상 처치 시 사용 되 는 치료 재료 의 급여 기준 1 . 진공 음압 창상 처치 ( 창상 부위 를 진공 상태 로 만든 후 음압 장비 와 연결 하 여 불순물 을 흡인 하 는 치료 방법 ) 에 사용 하 는 치료 재료 * 는 진공 음압 창상 처치 전 의 진료 기록 ( 창상 의 크기 와 깊이 등 명시 ) 과 해당 환부 의 사진 이 있 는 경우 에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진공 음압 창상 처치 용 드레싱 류 1 ) 육아 조직 형성 이 필요 한 급성 개방 성 창상 중 에서 다른 국소 처치 로 는 육아 조직 형성 촉진 이 가능 하 지 않 은 경우 : 3 개 이내 / 주 , 3 주 이내 로 인정 2 ) 만성 개방 성 창상 중 에서 당뇨병성 궤양 , 압박 성 궤양 : 3 개 이내 / 주 , 3 주 이내 로 인정 , 3 ) 그물망 형 이식 ( Meshed graft ) , 피 판 ( Flap ) : 3 개 이내 / 주 , 2 주 이내 로 인정 나 . 일 회 용 삼출물 흡인 통 : 상기 가 . 1 ) ~ 3 ) 에 사용 시 치료 기간 중 1 개 인정 2 . 상기 1 . 급여 대상 의 적응증 별 인정 개수 를 초과 하 여 사용 한 치료 재료 비용 은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3 . 금기 증 가 . 딱지 가 있 는 괴저 성 조직 나 . 아직 치료 를 받 고 있 지 않 은 골수염 다 . 장 이 아닌 진료 하 지 않 은 루 ( 瘻 ) ( Non - enteric and unexplored fistulas ) 라 . 악 성 상처 ( Malignancy in the wound ) 마 . 노출 된 맥관 ( 脈管 ) 바 . 노출 된 신경 ( Nerves ) 사 . 노출 된 문합 부위 ( Anastomotic site ) 아 . 노출 된 장기 ( Organs ) 자 . 상처 부위 에 암 ( cancer ) 이 있 는 경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