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협의회 서 결정 지난 해 2 월 경 경북 군위군 에서 발생 한 화재 현장 에서 90 대 독거 할머니 를 구조 한 스리랑카 의인 니 말 ( 영문 ‘ Nimal ’) 씨 가 대한민국 에서 영주 할 수 있 는 영주 ( F - 5 ) 자격 을 얻 게 되 었 다 . 법무부 는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협의회 를 2018 . 12 . 13 일 ( 목 ) 개최 하 여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 로 스리랑카 국적 의 니 말 씨 에게 위 와 같이 영주 자격 을 부여 하 기 로 결정 하 였 다 . 니 말 씨 는 2011 년 에 비 전문 취업 ( E - 9 ) 자격 으로 입국 하 여 , 2016 . 7 . 26 일 체류 기간 만료일 까지 출국 하 지 않 고 국내 에서 불법체류 중 지난 2017 . 2 . 10 일 발생 한 주택 화재 현장 에서 생명 의 위험 을 무릅쓰 고 타인 의 생명 을 구한 공로 로 같 은 해 6 . 12 일 보건 복지 부 로부터 의상자 로 인정받 았 으며 , LG 복지 재단 으로부터 도 ‘ LG 의 인상 ’ 을 수여 받 았 다 . 한편 , 대구 출입국 · 외국인 사무소 는 불법체류 중 인 니 말 씨 가 인명 구조 중 입 은 화상 등 에 대한 치료 가 필요 한 점 등 을 고려 , 지난 해 6 . 21 . 범칙금 면제 와 함께 기타 ( G - 1 ) 자격 으로 체류 자격 변경 을 허가 하 였 다 . 대구 출입국 · 외국인 사무소 는 기타 ( G - 1 ) 자격 의 경우 취업 활동 및 의료 보험 의 혜택 을 받 을 수 없 는 등 안정 적 인 체류 가 어려운 점 을 감안 , 니 말 씨 에 대한 그간 의 공로 를 인정 하 여 실태 조사 등 을 거쳐 이번 에 영주 자격 변경 허가 를 추진 하 였 다 . 법무부 는 니 말 씨 의 영주 자격 변경 허가 승인 신 청건 에 대해 민 · 관 위원 으로 구성 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협의회 의 안건 으로 상정 하 여 신중 한 검토 와 논의 를 거쳐 영주 자격 변경 을 허가 하 기 로 하 였 다 . 권익 증진 협의회 는 니 말씨 의 경우 비록 과거 에 불법체류 경력 이 있 긴 하나 , 형사 범죄 에 는 전혀 연루 된 사실 이 없 는 점 등 법 위반 사항 이 경미 한 점 , 생명 의 위험 을 무릅쓰 고 국민 의 생명 을 구조 하 다 부상 을 당하 는 등 타 의 귀감 이 되 는 행동 으로 우리 정부 로부터 공식 적 으로 의상자 로 지정 된 점 , 아픈 몸 에 도 불구 하 고 현재 스리랑카 불교 사원 에서 종교 활동 과 함께 타인 을 위한 봉사 활동 을 적극 적 으로 수행 하 는 등 체류 실태 가 건전 한 점 , 화재 현장 구조 과정 중 입 은 부상 을 지속 적 으로 치료 해야 하 는 인도 적 인 사정 이 있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였 다 . 참고 로 , 국민 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에 크 게 기여 한 공로 를 인정받 아 영주 자격 을 부여받 은 사례 는 니 말 씨 가 최초 의 사례 다 . 아울러 , 법무부 는 세계 이주민 의 날 인 12 월 18 일 ( 화 ) 오전 11 : 00 시 대구 출입국 · 외국인 사무소 에서 니 말씨 에 대한 영주 자격 수여식 을 개최 할 예정 이 다 . 유복 근 법무부 국적 · 통합 정책 단장 은 이날 수여식 에서 살신성인 의 자세 로 국민 의 귀중 한 생명 을 보호 한 니 말 씨 에게 영주 자격 수여 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을 대표 하 여 감사 의 마음 을 전달 할 계획 이 다 . 수여식 에 는 니 말 씨 를 비롯 하 여 화재 현장 에서 구조 된 할머니 의 가족 ,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관계자 , 경북 군위 군청 군수 및 관계자 , 대구 출입국 · 외국인 사무소 사회 통합 협의회 사회 통합 자원 봉사 위원 등 도 함께 참석 할 예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