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 는 “ 법관 에 대한 탄핵 은 헌법 이 부여 한 국회 의 고유 권한 이 다 . 사법부 가 관여 할 사항 이 아니 다 ” 면서 “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의 결의 는 국회 를 제치 고 법관 이 자기 가 탄핵 할지 말지 를 결정 하 겠 다는 것 이나 다름없 다 . 제 헌 헌법 이래 유지 돼온 행정 - 입법 - 사법 의 권력 분립 의 전통 을 깨 겠 다는 것 이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