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제품 을 국내 에 위치 한 직매장 들 에서 판매 하 여 왔 는데 , 2007 . 12 . 27 . 경 용인 세무서 장 에 의하 여 수도 권 의 유일 한 직매장 인 용인 직매장 의 설치 허가 가 취소 되 자 , 국내 제조 임페리얼 제품 의 수도 권 매출 이 감소 하 면서 원고 PRKI 의 그룹 2 기간 의 매출 이 급감 하 게 되 었 고 , 수입 임페리얼 제품 이 국내 제조 임페리얼 제품 을 대체 하 게 됨 에 따라 원고 PRK 의 그룹 2 기간 의 매출 이 급증 하 여 원고 PRKI 는 세무 상 결손 을 초래 하 게 되 어 불 합리 한 결과 가 초래 된다고 주장 하나 , 원고 PRKI 는 해당 사업 연도 에 매출액 에 비하 여 비용 을 많이 인정받 은 데 따라 법인세 를 감 면 받 고 ( 원고 PRKI 는 세무 상 결손 이 발생 한 경우 이월 결손금 공제 를 받 을 수 도 있 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들 은 피고 들 이 ‘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 을 기준 으로 공동 경비 분담 비율 을 산정 함 에 따라 부인 된 경비 에 대한 타방 당사자 의 추가 손금 인정 이 불 가능 하 여 초래 되 는 부당 한 결과 는 해결 되 지 않 는다고 주장 하나 , 이 는 원고 들 이 임의 로 공동 경비 분담 비율 을 산정 하 여 법인세 등 을 신고 하 였 다가 그것 이 인정 되 지 않 아 원고 들 이 받 게 되 는 불 이익 에 관한 문제 로서 ‘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 기준 에 따라 세무 상 결손 이 발생 한 경우 이월 결손금 공제 를 받 을 수 있 는지 와 는 별개 의 문제 다 ) , 원고 PRK 는 해당 사업 연도 매출액 에 비하 여 비용 을 적 게 인정받 은 데 따라 법인세 를 더 납부 하 게 될 뿐 이 다 . 오히려 원고 들 의 주장 대로 해당 사업 연도 의 실적 을 보 고 원고 들 사이 의 공동 경비 분담 기준 을 선택 할 수 있 게 하 면 , 원고 들 은 해당 사업 연도 매출액 을 보 고 원고 들 사이 의 비용 분담 기준 을 선택 함 으로써 원고 들 이 부담 하 는 전체 조세 를 조정 할 수 있 게 되 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의 모법 인 구 법인세법 제 26 조 제 5 호 의 입법 취지 에 반하 며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의 개정 조항 의 내용 에 도 부합 하 지 않 는다 . 원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공동 광고 선전 비 의 분담 기준 인 ‘ 매출액 ’ 이 ‘ 해당 사업 연도 매출액 ’ 이 라는 주장 에 대하 여 
 ( 1 ) 조세법률주의 의 원칙 상 조세 법규 의 해석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법문 대로 해석 하 여야 하 고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않 지만 , 법규 상호 간 의 해석 을 통하 여 그 의미 를 명백히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조세법률주의 가 지향 하 는 법 적 안정 성 및 예측 가능 성 을 해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 을 고려 한 합목적 적 해석 을 하 는 것 은 불가피 하 다 ( 대법원 2008 . 2 . 15 . 선고 2007 두 4438 판결 참조 ) . 
 ( 2 ) 구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 25 조 제 2 항 제 3 호 나목 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단서 에 따라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를 수 있 는 손비 의 하나 로 ‘ 공동 광고 선전 비 ’ 를 들 고 있 고 , 그 중 ‘ 국내 공동 광고 선전 비 ’ 의 공동 경비 분담 기준 을 ‘ 기업 회계 기준 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 의 매출액 ’ 으로 정하 고 있 다 . 
 구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 25 조 제 1 항 에서 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에 따른 매출액 ( ‘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 이 다 ) 은 ‘ 기업 회계 기준 에 의한 매출액 ’ 으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4 항 은 ‘ 직전 사업 연도 의 매출액 ’ 을 기준 으로 공동 광고 선전 비 를 분담 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정할 수 있 는 경우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와 같 은 법규 상호 간 의 관계 및 구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 25 조 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을 구체 화 하 는 조항 이 라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 국내 공동 광고 선전 비 ’ 의 공동 경비 분담 기준 인 ‘ 기업 회계 기준 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 의 매출액 ’ 은 ‘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공동 광고 선전 비 의 분담 기준 에 관한 관련 규정 의 개정 경과 를 보 더라도 , 구 법인세법 시행 규칙 ( 2002 . 3 . 30 . 재정 경제 부령 제 25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5 조 제 1 항 에서 ‘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 의 매출액 의 의미 에 관하 여 정하 면서 제 2 호 에서 국내 공동 광고 선전 비 를 현재 와 동일 하 게 “ 기업 회계 기준 에 의한 매출액 중 국내 의 매출액 ” 으로 규정 하 여 매출액 은 ‘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 임 이 명백 하 였 고 , 이후 구 법인세법 시행령 ( 2007 . 2 . 28 . 대통령령 제 19891 호 로 개정 되 었 다가 2008 . 2 . 22 . 대통령령 제 2061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8 조 제 1 항 제 3 호 에서 공동 광고 선전 비 에 대하 여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