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이 이렇 자 주무관 청인 인제 군청 에 는 아파트 공사 가 재개 될 수 있 도록 적절 한 조치 를 취해 달 라는 수분 양자 민원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인제 군청 관계자 는 ' 민원 이 들어오 고 있 지만 공사 가 지연 되 는 것 을 두 고 처벌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를 찾 을 수 없 어 상급 부처 에 질의 하 려 준비 중 ' 이라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공사 가 지연 되 고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시 행사 나 시공사 를 처벌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