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대상 이 확대 된다 . 기존 에 는 아파트 주택 담보인 정비 율 ( LTV ) 의 90 % 까지 가 가입 조건 이 었 지만 앞 으로 는 100 % 로 확대 된다 . 다만 보증금 액 한도 는 기존 처럼 90 % 를 유지 한다 . 예 를 들 어 3 억 원 아파트 를 가진 집 주인 이 1 억 원 은 은행 대출 을 받 고 2 억 원 은 전세 보증금 으로 받 았 더라도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 에 가입 할 수 있 다 . 기존 에 는 집값 의 전부 가 대출 과 보증금 일 경우 반환 보증 에 가입 할 수 없 었 다 . 다만 임차 보증금 을 모두 돌려받 지 는 못한다 . 3 억 에 대해 90 % 인 2 억 7000 만 원 까지 만 보증 해 줘 선순위 채권 인 은행 대출 1 억 원 을 제외 하 고 임차인 이 돌려 받 는 돈 은 1 억 7000 만 원 이 된다는 이야기 다 . 국토 교통부 는 6 일 기획 재정부 , 금융 위원회 등 관계 기관 협의 를 거쳐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을 마련 해 발표 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지난달 12 일 기준 금리 가 1 . 75 % 로 낮 아 지 면서 시중금리 하락 효과 를 반영 해 서민 주거비 부담 을 우선 적 으로 완화 하 기 위해 마련 했 다 ” 며 “ 범 정부 차원 ‘ 서민 금융 지원 종합 대책 ’ 은 별도 로 발표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최근 매매 시장 에서 거래량 은 급격 하 게 늘어나 면서 도 매매 가격 은 완만 한 상승세 를 보이 는 반면 전세 가격 은 크 게 상승 해 깡통 주택 에 대한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임차 보증금 (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에 대한 반환 리스크 를 줄이 기 위해 국토 는 이 같 은 대책 을 마련 했 다 . 이 를 위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을 강화 한다 . 우선 보증료 부담 을 기존 보다 25 % 줄인다 . 보증료 율 을 기존 0 . 197 % 에서 0 . 047 % 포인트 인하 하 고 , 서민 과 취약 계층 보증료 율 은 0 . 158 % 에서 0 . 09 % 로 0 . 068 % 포인트 인하 한다 . 법인 일 경우 에 는 보증료 율 0 . 297 % 에서 0 . 227 % 로 0 . 070 % 포인트 줄어든다 . 가령 1 억 원 을 보증 할 경우 1 년 간 19 만 7000 원 의 보증료 를 부담 했 는데 앞 으로 는 연 15 만 원 으로 바뀐다 . 서민 과 취약 계층 은 1 억 원 에 대해서 기존 15 만 8000 원 보증료 가 앞 으로 는 9 만 원 으로 줄어들 게 된다 . 보증료 할인 대상 인 서민 과 취약 계층 범위 도 확대 한다 . 연소 득 기준 을 2500 만 원 이 아닌 4000 만 원 이하 로 바꾸 고 신혼 부부 , 한 부모 가정 과 다 문화 가정 도 포함 한다 . 보증료 분납 기간 은 1 년 단위 에서 6 개월 단위 로 줄인다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대상 범위 도 확대 해 깡통 전세 리스크 를 줄인다 . 아파트 는 가입 대상 을 기존 주택 담보인 정비 율 ( LTV ) 90 % 이하 에서 100 % 로 확대 한다 . 다만 보증금 액 은 90 % 까지 로 유지 할 계획 이 다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취급 기관 도 기존 1 개 은행 에서 희망 하 는 전체 시중 은행 으로 확대 한다는 방침 이 다 . 임차 보증금 금융 지원 ( 버팀목 대출 ) 도 강화 한다 . 서민 임차 가구 임차 보증금 대출 금리 를 안 하 고 지원 대상 을 확대 한다 . 버티 목 대출 금리 는 기존 1 . 7 ~ 3 . 3 % 다 . 앞 으로 는 1 . 5 %~ 3 . 1 % 로 0 . 2 % 포인트 인하 한다 . 신혼 부부 와 청년층 1 인 가구 임차 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 를 확대 한다 . 신혼 부부 전세 대출 지원 요건 을 부부 합산 5500 만 원 에서 6000 만 원 으로 500 만 원 상향 하 게 된다 . 청년층 단독 세대주 지원 가능 연령 은 만 30 세 이상 에서 만 25 세 이상 으로 범위 를 넓힌다 . 월세 대출 지원 요건 도 완화 된다 . ‘ 저소득층 월세 대출 ’ 활성 화 를 위해 대출 금리 를 낮추 고 , 지원 대상 은 넓힌다 . 저소득 가구 가 대출 대상 인 점 을 감안 해 금리 를 기존 2 % 에서 1 . 5 % 로 낮춘다 . ‘ 졸업 후 3 년 이내 ’ 였 던 요건 을 삭제 하 고 만 35 세 이하 취업 준비 생 의 부모 소득 요건 을 3000 만 원 에서 6000 만 원 이하 로 완화 해 대출 받 을 수 있 는 대상자 도 늘어날 전망 이 다 . 지원 대상 에 사회 초년생 도 포함 한다 . 부부 합산 소득 4000 만 원 이하 인 ‘ 취업 후 5 년 이내 사회 초년생 ’ 이 추가 됐 다 . 월세 대출 불편 을 해소 하 기 위해 6 개월 마다 은행 에 방문 해 실거 주 여부 를 확인 하 던 것 도 1 년 으로 늘린다 . 또한 은행 방문 을 직접 하 지 않 고 거주 증명 서류 를 보내 거나 집 주인 이 전화 로 학인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월간 대출 이 아닌 1 년 치 월세 대출 ( 360 만 원 범위 내 ) 도 허용 토록 했 다 . 국토 부 는 이외 에 도 ‘ 디딤돌 대출 ’ 금리 를 낮추 고 청약 저축 장기 가입자 에 대한 지원 도 강화 할 방침 이 다 . 디딤돌 대출 금리 는 기존 2 . 6 ~ 3 . 4 % 인 것 을 2 . 3 ~ 3 . 1 % 로 0 . 3 % 포인트 낮춘다 . 청약 순위 제도 가 완화 된 데 따른 청약 저축 장기 가입자 우대 도 조정 된다 . 기존 에 는 청약 통장 가입 2 년 이상일 경우 디딤돌 대출 금리 를 0 . 1 % 포인트 , 4 년 이상 이 면 0 . 2 % 포인트 우대 했 다 . 앞 으로 는 1 년 이상 이 0 . 1 % 포인트 , 3 년 이상 이 면 0 . 2 % 포인트 우대 받 는다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의 임대 주택 거주자 부담 도 완화 된다 . 월임 대료 와 보증금 조정 이 쉬워 지 고 전환율 도 낮 아 진다 . 기존 에 는 보증금 을 높여 월세 를 낮추 는 것 만 가능 했 다 . 앞 으로 는 보증금 을 낮추 고 월세 는 높이 는 방식 도 가능 하 며 , 이럴 경우 전환율 은 4 % 로 기존 6 % 보다 2 % 포인트 낮 게 적용 된다 . 다만 보증금 을 높이 고 월세 를 낮추 는 것 은 기존 전환 율 6 % 를 유지 한다 . 대신 보증금 을 높이 는 한도 를 월 임대료 의 50 % 에서 60 % 로 확대 한다 . 보증금 3900 만 원 에 월세 27 만 원 일 경우 보증금 을 7100 만 원 까지 늘리 고 월세 를 11 만 원 까지 줄일 수 있 다는 뜻 이 다 . [ 김범수 기자 kbs @ chosunbiz . com ] [ 조선 비즈 바로 가 기 ] [ 위클리 비즈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