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 회의 통과 - 은행 이 대출 고객 에게 금리 인하 요구 권 을 알리 지 않 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이 은행 의 임 · 직원 에서 은행 으로 변경 됩니다 . 1 . 개정 배경 □ 은행법 개정 ( ’ 20 . 5 . 19 ) * 으로 금리 인하 요구 권 미고 지시 과태료 부과 대상 이 “ 임 · 직원 ” 에서 “ 은행 ” 으로 변경 되 었 습니다 . ( ’ 20 . 8 . 20 시행 ) ㅇ ’ 18 . 12 월 은행법 등 * 에 금융 회사 의 금리 인하 요구 권 안내 의무 규정 이 신설 ( 위 반시 2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규정 ) * 은행법 , 보험업법 , 상호 저축 은 행법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ㅇ상호저축은행법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은 과태료 부과 대상 을 금융 회사 로 규정 한 반면 , - 은행법 은 임 · 직원 으로 규정 하 여 형평 성 에 맞 지 않 고 은행 임 · 직원 의 업무상 과도 한 부담 으로 작용 할 수 있 다는 비판 이 상존 하 여 은행법 개정 추진 □ 금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 은 이 와 같 은 은행법 개정 내용 을 동법 시행령 에 반영 하 기 위한 것 입니다 . 2 . 개정 내용 □ 은행법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 대상 을 “ 은행 의 임 · 직원 ” 에서 “ 은행 ” 으로 변경 합니다 . ( 은행법 시행령 별표 4 개 정 ) ㅇ ( 현행 ) “ 은행 의 임 · 직원 ” 이 금리 인하 요구 권 을 알리 지 않 은 경우 과태료 부과 ㅇ ( 개정 ) “ 은행 ” 이 금리 인하 요구 권 을 알리 지 않 은 경우 과태료 부과 3 . 시행 일정 □ 8 . 19 일 공포 후 8 . 20 일 개정 은행법 과 동시 시행 될 예정 입니다 . ■ 금리 인하 요구 권 : 은행 과 신용 공여 계약 을 체결 한 자 가 신용 상태 가 개선 된 경우 은행 에 금리 인하 를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 은행법 제 30 조 의 2 ( 금리 인하 요구 ) ① 은행 과 신용 공여 계약 을 체결 한 자 는 재산 증가 나 신용 등급 또는 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 개선 이 나타났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은행 에 금리 인하 를 요구 할 수 있 다 . ② 은행 은 신용 공여 계약 을 체결 하 려는 자 에게 제 1 항 에 따라 금리 인하 를 요구 할 수 있 음 을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 에 금리 인하 요구 의 요건 및 절차 에 관한 구체 적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출처 : 금융 위원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