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 황 ) 휴업 손해 는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 가 휴업 함 으로써 수입 의 감소 가 발생 한 경우 ◦ 휴업 기간 중 실제 수입 감소 의 80 %* 를 휴업 손해 로 지급 * 입원 중 식비 는 상실 소득 에서 제외 하 는 판례 에 따라 “ 실제 수입 감소 액 의 80 %” 를 보상 □ ( 문제점 ) 표준 약관 은 휴업 중 실제 수입 감소 액 의 80 %* 만 인정 하 여 법원 판결 에 비해 피해자 보호 미흡 * 법원 은 실제 수입 의 감소 여부 와 무관 하 게 노동 능력 상실 자체 를 휴업 손해 로 보 아 약관 보다 보상 범위 가 넓 고 , 보상 금액 이 큼 ◦ 또한 , 표준 약관 상 휴업 손해 증명 방법 이나 가사 종사자 에 대한 정의 등 이 불명확 하 여 보험 회사 와 피해자 간 분쟁 유발 ※ 사 례 가사 종사자 정의 관련 민원 사례 ( H 사 ) ◇ ’ 16 . 3 월 C 씨 ( 36 세 , 女 , 편의점 파트타임 ) 는 부모 와 함께 거주 하 고 있 는 미혼 여성 임 에 도 본인 을 가사 종사자 * 라고 주장 하 며 입원 기간 동안 일용직 임금 을 수입 감소 액 으로 인정 해 달 라고 주장 하 였으나 , * 현행 표준 약관 상 가사 종사자 의 경우 일용직 임금 을 기준 으로 휴업 손해 액 을 산정 보험 회사 는 C 씨 의 파트타임 급여 기준 으로 휴업 손해 액 을 산정 □( 개선 안 ) 표준 약관 상 휴업 손해 인정 비율 을 실제 수입 감소 액 의 80 % 에서 85 % 로 상향 조정 하 여 휴업 손해 지급 기준 현실 화 ◦ 또한 , 실제 수입 의 감소 가 있 음 을 증명 한 경우 에 만 휴업 손해 보험금 을 지급 토록 휴업 손해 지급 기준 명확 화 ◦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 가사 종사자 ’ 에 대한 정의 를 신설 하 여 불 필요 한 분쟁 예방 ( 휴업 손해 ) 표준 약관 개정 전 ․ 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휴업 손해 인 정비 율 1 일 수입 감소 액 * 휴업 일수 × 80 % 1 일 수입 감소 액 * 휴업 일수 × 85 % 휴업 손해 인정 요건 신 설 ▸ 부상 으로 해당 소득 의 감소 가 있 었 음 을 세법 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 적 으로 인정 되 는 자료 등 을 통해 증명 시 인정가 사종 사 자정 의 신 설 ▸ 가사 종사자 : 사고 당시 2 인 이상 으로 구성 된 세대 에서 경제 활동 을 하 지 않 고 가사 활동 등 에 종사 하 는 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