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송지유 기자 ] [ [ 2011 세법 개정안 ] 임대 사업자 등록 하 면 9 억 짜리 집 도 양도세 비 과세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과 영등포구 문래동 등 에 아파트 총 3 가구 를 보유 하 고 있 는 정민우 씨 ( 가명 · 51 ) 는 조만간 관할 구청 을 찾 아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할 계획 이 다 . 정부 가 7 일 발표 한 세법 개정안 에 따르 면 임대 주택 사업 요건 이 완화 돼 1 가구 이상 만 세 를 놓 으면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정 씨 가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면 시행령 이 개정 되 는 대로 현재 가족 과 함께 거주 하 고 있 는 서초동 아파트 는 양도세 비 과세 대상 이 된다 . 매년 수백만 원 씩 납부 해 온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과 되 지 않 는다 . ' 2011 세법 개정안 ' 으로 가장 큰 혜택 을 보 는 대상 은 수도 권 2 · 3 주택 ( 본인 거주 용 자 가 주택 포함 ) 보유자 다 . 현행법 에선 3 주택 이상 세 를 놓 아야 임대 사업자 로 등록 이 가능 해 2 주택 자나 3 주택 자 는 세제 지원 을 받 을 수 없 었 지만 개정안 이 시행 되 면 1 가구 이상 만 임대 해도 사업자 로 등록 할 수 있 어서다 . 기존 임대 주택 사업자 나 정씨 처럼 신규 사업자 로 등록 하 는 다 주택 자 가 지원 받 는 세제 혜택 은 양 도 소득세 와 종합부동산세 등 크 게 2 가지 다 . 양도세 는 임대 주택 외 에 사업자 가 거주 하 는 자 가 주택 이 1 가구 ( 9 억 원 이하 ) 이 고 3 년 보유 , 2 년 거주 요건 을 갖췄 을 경우 1 가구 1 주택 자 와 같이 비 과세 를 적용 한다 . 현재 는 2 주택 이상 보유자 의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 와 관계 없이 다 주택 자 로 간주 해 본인 이 직접 거주 하 는 주택 을 팔 아도 양도세 중과 ( 2012 년 12 월 말 까지 한시 적 으로 일반세 율 과세 ) 가 기본 이 다 . 종부 세 과세 기준 도 상향 된다 . 현재 2 주택 이상 다 주택 자 에게 적용 하 는 종부 세 과세 기준 은 6 억 원 이 지만 앞 으로 는 1 주택 자 와 똑같이 9 억 원 으로 조정 돼 세금 이 줄어드 는 것 이 다 . 다만 이 같 은 세제 혜택 을 누리 려면 임대 하 는 주택 이 법 에서 정한 임대 주택 기준 을 충족 , 세무서 에서 ' 합산 배제 ' 대상 으로 인정받 아야 한다 . ◇ 임대 사업자 등록 하 면 9 억 원 짜리 주택 양도세 ' 0 원 ' 그렇 다면 정 씨 처럼 수도 권 3 주택 자 가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해 받 게 되 는 세금 혜택 은 어느 정도 일까 . 우선 거주 용 자 가 주택 이 9 억 원 , 임대 주택 2 가구 가 각각 6 억 원 이 라고 가정 해 보 자 . 자 가 주택 을 6 억 원 에 매입 해 3 년 간 보유 · 거주 한 뒤 9 억 원 에 매각 할 경우 양도 차익 이 3 억 원 으로 현행 세법 상 양도세 는 약 9000 만 원 이 다 . 하지만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해 임대 주택 이 모두 합산 배제 대상 으로 인정받 으면 자 가 주택 에 양도세 비과세 가 적용 돼 세금 을 한 푼 도 내 지 않 아도 된다 . 자 가 주택 의 양도세 비 과세 기준 은 9 억 원 을 초과 하 는 주택 의 경우 초과분 에 대해 양 도 차익 안분 과세 가 이뤄 진다 . 거주 용 주택 이 10 억 원 일 경우 9 억 원 을 뺀 1 억 원 에 대해서 만 양도세 가 물리 고 세 를 놓 은 주택 은 5 년 임대 한 뒤 매각 하 면 양도세 가 줄어든다 . 해당 임대 주택 의 양 도 차익 이 2 억 원 이 고 내년 말 까지 매각 할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 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까지 적용 받 아 약 2000 만 원 의 절세 효과 를 볼 수 있 다 . 2013 년 부터 는 한시 적 으로 유예 중 인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세 가 부활 되 는 만큼 절 세액 은 더 커진다 . ◇ 거주 용 주택 9 억 원 이 하 면 종부 세도 ' 면제 ' 종부 세 절 세 효과 도 크 다 . 정 씨 의 경우 현재 는 임대 사업자 등록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해 자 가 주택 1 가구 와 임대 주택 2 가구 를 합산 해 종 부세 를 내 지만 시행령 이 개정 돼 임대 사업자 로 인정받 으면 임대 주택 을 제외 한 자 가 주택 1 가구 만 놓 고 종부 세 과세 여부 를 가리 기 때문 이 다 . 현행법 에선 3 주택 합계액 인 21 억 원 에서 다 주택 자 공제 6 억 원 을 적용 한 15 억 원 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 80 % 를 적용 한 12 억 원 이 과세 표준 이 된다 . 연간 종 부세 는 700 만 원 . 하지만 시행령 개정 후 에 는 거주 주택 에 대해서 만 종 부세 가 부과 돼 1 주택 자 와 똑같이 9 억 원 까지 공제 돼 세금 이 부과 되 지 않 는다 . 매년 700 만 원 의 종 부세 가 감면 되 는 셈 이 다 . [ 사실 앞 에 겸손 한 정통 뉴스 통신 뉴스 1 ] [ 관련 기사 ] ☞ 다 주택 보유자 稅 혜택 선물 세트 " 신났 네 " ☞ " 다 주택 자 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 는다 " ☞ " 세 사 는 근로자 연간 최대 49 만 원 소득 공제 혜택 " 송지유 기자 clio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