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진단 좌담회 ] 소수력 발전 이대로 괜찮 은가 - 한국 에너지 신문 
 UPDATED . 2019 - 11 - 17 15 : 00 ( 일 ) 
 승인 2019 . 03 . 04 10 : 09 
 규모 세분화 · 무인화 등 업계 자구 노력 과 정부 현실 적 지원 있 어야 
 [ 한국 에너지 신문 ] 정부 는 에너지 전환 을 위한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에 강한 드라이브 를 걸 고 있 다 . 이 를 위해 대 규모 태양광 발 전단지 와 해상 풍력 단지 건설 로드맵 을 구체 화 하 며 목표달성 에 힘 을 모으 고 있 다 . 하지만 주목 을 받 고 있 는 태양광 과 풍력 등 몇몇 에너지 를 제외 하 면 다른 재생 에너지 업계 의 상황 은 좋 지 않 은 것 이 현실 이 다 . 
 특히 소수력 발전 은 재생 에너지 중 에서 도 환경 에 영향 을 가장 적 게 받 는 장점 이 있 음 에 도 최근 정부 의 관심 에서 멀 어 져 관련 업계 를 활성 화 하 기 위한 대책 마련 이 시급 한 상황 이 다 . 
 한국 에너지 신문사 ( 대표 남 부섭 ) 는 지난달 26 일 학계 전문가 , 업계 대표 들 과 함께 향후 소수력 발전 방안 을 논의 하 는 자리 를 마련 했 다 . 
 이번 좌담회 는 남 부섭 한국 에너지 신문사 대표 이사 가 좌장 을 맡 고 김진오 블루 이코노미 전략 연구원 원장 , 조기선 한국 전기 연구원 차세대 전력망 연구 본부 전력 정책 연구 센터 장 , 김상 승 크린 에너지 대표 이사 , 백두현 대양 수력 부사장 이 참석 해 업계 의 발전 방안 을 논의 했 다 . 
 ■ 일시 및 장소 : 2 월 26 일 16 : 00 ~ 18 : 30 / 한국 에너지 신문사 
 토론 - 김상 승 크린 에너지 대표 , 김진오 블루 이코노미 전략 연구원 원장 , 백두현 대양 수력 부사장 , 
 조기선 한국 전기 연구원 전력 정책 연구 센터 장 < 이상 가 나다 순 > 
 ■ 정리 : 조성구 기자 ■ 사진 : 오철 기자 
 지난달 26 일 본지 사무실 에서 열린 소수력 발전 방안 논의 좌담회 
 매출 줄 고 인건비 올라 업계 파산 상태 
 현재 발전량 20 만 ㎾· 잠재 량 1 . 5 GW 
 북한 포함 한반도 잠재 량 10 GW 이상 
 비상 전원 · 수출 산업 성장 가능 성 높 아 
 인건비 에 쓰이 는 경비 가 규모 에 비해 많 다 . 기업 은 안전관 리자 를 의무 적 으로 선임 해야 한다 . 하지만 이렇게 되 면 기업 의 이윤 이 내려간다 . 이 점 에서 과연 정부 가 지원 을 계속 할 것 인가 아니 면 근본 적 인 산업 의 리모 델 링 이 필요 한 상황 인가 가 문제 가 된다 . 기본 적 인 접근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북한 의 잠재력 이 크 다는 것 에 동의 한다 . 다만 남북 경협 의 활성 화 , 우리 기업 의 현실 적 인 진출 의지 등 을 고려 해야 한다 . 문제 가 해결 되 면 한반도 전체 10 GW 이상 의 개발 가능 성 은 충분 하 다 . 덧붙이 자면 북한 진출 도 대 수력 보다 소수력 위주 가 바람직 하 다 . 
 현재 소수력 은 사업자 가 하루 중 에 본인 이 원 하 는 시간 대 에 판매 가격 을 보 고 발전 을 조정 한다 . 전력 운영 자 ( 한전 ) 가 출력 을 주문 하 지 않 고 사업자 가 임의 적 으로 하 는 것 이 다 . 다시 말 해 전력 특성 상 전력 부하 를 담당 할 수 는 있 지만 현재 시장 에서 대 수력 처럼 이용 되 고는 있 지 는 않 다는 것 이 다 . 
 이 문제 를 해결 해야 비상 전력 대응 이 가능 하 다 . 즉 가치 가 있 고 할 수 는 있 지만 아직 시장 에서 쓰이 지 는 않 는 상황 이 다 . 이 는 앞 으로 사업자 , 시장 운영 자 들 이 결정 해야 할 문제 이 다 . 
 한국 은 패키지 로 개발 할 수 있 다는 장점 이 있 다 . 먼저 한국 의 내부 시장 이 활성 화 된 상황 에서 해외 로 진출 하 는 것 이 가장 이상 적 이 지만 그것 이 어렵 다면 해외 진출 을 논의 하 는 것 도 나쁘 지 않 다 . 다면 지속 적 인 동력 과 향후 계획 을 미리 마련 하 는 자세 가 필요 하 다 . 
 이 문제 를 해결 하 는 방식 이 BOT 방식 이 다 . 만들 고 운영 해 일정 기간 수익 을 창출 해 주 고 그 나라 에 주 고 나오 는 것 이 다 . 이 방식 이 해외 진출 을 위한 현실 적 인 대안 이 다 . 즉 정부 의 제도 마련 이 중요 하 다는 것 이 다 . 더불 어 인력 의 자질 을 높이 기 위한 노력 이 필요 하 다 . 중국 은 대학 에 수력 관련 학과 를 마련 해 기술 인재 발굴 에 노력 하 고 있 다 . 한국 도 인재 개발 에 공 을 들여야 한다 . 
 문제 는 PPA 방식 을 보장 하 는 나라 , 그렇 지 않 은 나라 가 존재 한다는 것 이 다 . 이 과정 에서 정부 간 협상 도 필요 하 다 . 소수력 은 설비 투자 가 필요 하 기 때문 에 정부 의 협상 이 필요 하 고 사업자 들 은 PPA 를 보장 하 는 국가 에 진출 하 는 것 이 안정 적 이 다 . 
 정부 , 현대 화 지원 · REC 조정 필요 
 민간 사업자 진입 도울 협회 있 어야 
 전력 중 개시장 진출 · RE 100 활용 도 
 친환경 · 경제 성 홍보 … 국민 인식 개선 
 초기 투자 비 도 과거 보다 올랐 다 . 2006 년 소수력 발전 의 ㎾ 당 투자 비 는 200 만 원 이 었 지만 현재 400 ~ 500 만 원 까지 올라갔 다 . 원자재 가격 상승 보다 간접 비용 이 커진 것 이 문제 이 다 . 또 과거 보다 주민 보상 비용 도 높 아 지 고 있 다 . 문제 는 에너지 생산량 이 높 아 지 면 비용 이 내려갈 텐데 그렇 지 도 못하 다는 것 이 다 . 
 더불 어 폭우 , 홍수 등 물 의 양 과 질 도 낮 아 지 고 있 다 . 투입 비용 은 늘 고 발전 에너지 는 줄어드 니 단가 는 올라가 는 악순환 이 다 . 따라서 현재 새로 소수력 발전 을 짓 는 것 은 이윤 이 남 지 않 는 장사 이 다 . 그렇 다면 이미 지 은 것 은 경제 성 이 있 을까 ? 이 들 은 운영비 가 높 다 . 
 약 3 ㎿ 급 은 연간 3 억 8000 만 원 의 인건비 가 들어간다 . 현재 내수 시장 산업 구조 의 근본 적 인 문제 이 다 . 이 시점 에서 정부 가 지원 을 계속 주 는 것 이 합리 적 인지 는 논의 해 봐야 한다 . 통상 적 으로 전기 1 ㎾ 를 생산 하 는 데 평균 100 원 이 드 는데 소수력 은 350 원 이 들어가 는 상황 이 다 . 
 일본 은 이미 ‘ 중앙 제어 유지 보수 센터 ’ 를 만들 어 관리 하 고 있 다 . 또 소수력 민간 사업자 들 의 신규 진입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법인 형식 의 소수력 협회 가 필요 하 다 . 협회 는 인허가 등 관련 사업자 들 이 하 기 어려운 정부 대응 정책 을 대신 할 수 있 다 . 
 즉 사업자 는 사이트 만 소유 해 사업 에 집중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RE 100 프로그램 도 대안 이 다 . 기존 사업자 의 노후 발전시설 을 RE 100 기업 들 이 사용 하 게 하 는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삼성전자 가 사업자 와 계약 해서 전력 을 사용 하 고 향후 발생 하 는 추가 비용 을 지불 하 는 것 이 다 . 
 즉 RE 100 기업 이 나머지 상황 을 책임지 는 방식 이 다 . 소수력 이 재생 에너지 중 가장 발전 단가 가 낮 기 때문 에 이 시장 에서 충분히 경쟁력 이 있 다 . 소수력 산업 은 역동 성 이 필요 하 다 . 4 차 산업 으로 젊은이 들 이 모이 는 것 처럼 청년 들 이 진출 할 공동 관리 회사 를 만드 는 것 도 대안 이 다 . 
 소수력 에 빅 데이터 와 MRO (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 산업 을 접목 하 는 것 도 필요 하 다 . 이 는 청년 들 의 진출 을 독려 하 는 방안 이 된다 . 업계 에서 점차 산업 의 기저 를 활기차 게 바꾸 려는 노력 도 중요 하 다 . 
 최근 정병국 의원 이 발 의 한 재생 에너지 설치 사전 고시 안 과 주민 동의 안 이 국회 에 상정 돼 있 다 . 더불 어 환경 문제 에 대응 하 기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에 소수력 이 들어가 야 한다 . 이 는 향후 환경 문제 발생 시 사업자 들 을 보호 하 는 제도 이 다 . 협동조합 처럼 주민 들 의 이익 을 공유 할 수 있 는 제도 마련 도 필요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