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세 새 해법 반대 "… 파리 회의 , OECD 성토장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 마련 한 ' 디지털 산업 과세 보고서 초안 ' 을 두 고 세계 각국 의 날 선 비판 이 이어졌 다 . 
 고정 사업장 범위 확대 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 하 는 분위기 가 연출 됐 지만 ' 마케팅 무형 자산 ' 도입 과 관련 해서 는 반대 목소리 가 터져 나왔 다 . 
 18 일 회계 업계 에 따르 면 OECD 가 최근 프랑스 파리 에서 공청회 를 개최 , 디지털 산업 과세 보고서 초안 에 대한 회원국 의견 을 청취 했 다 . 이 자리 에서 OECD 는 고정 사업장 범위 확대 와 마케팅 무형 자산 도입 을 화두 로 제시 했 다 . 고정 사업장 논의 에서 는 별다른 이견 이 나오 지 않 았 다 . 
 앞서 OECD 는 지난달 초 서버 위치 를 중심 으로 판단 하 는 고정 사업장 개념 을 재 정의 했 다 . 고객 유치 를 위한 온 ・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이 실제 벌어진 지역 을 고정 사업장 으로 정의 했 다 . 서버 위치 와 무관 하 게 영업 ・ 마케팅 직원 수 , 광고 노출 규모 , 플랫 폼 사용 자 수 등 을 기준 으로 고정 사업장 여부 를 판단 하 도록 했 다 . 
 그러나 마케팅 무형 자산 을 두 고 는 불꽃 이 튀 었 다 . 실현 가능 성 이 매우 낮 다는 의견 이 지배 적 이 었 다 . 마케팅 무형 자산 은 R & D 를 제외 한 기업 이 정상 적 영업 활동 으로 벌어들인 수익 을 뜻 한다 . OECD 는 다국적 기업 의 해외 사업장 별 마케팅 무형 자산 을 모두 합친 뒤 기여 도 에 따라 나누 는 이익 분할 법 을 가이드라인 에 담 았 다 . 국가 간 과세 형평 을 맞추 기 위한 조치 다 . 현행 과세 체제 는 이익 분할 법 이외 이전 가격 을 기준 으로 정상 가격 을 계산 , 고정 사업장 별 귀속 사업 소득 을 구한다 . 
 핀란드 ・ 네덜란드 ・ 영국 산업 협회 와 같 은 공공 기관 이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글로벌 회계 법인 도 대부분 부정 적 견해 를 내비쳤 다 . 반대 전선 에 동참 한 다국적 기업 으로 는 볼보 , 우버 , 존슨 앤 존슨 , 유니레버 가 포함 됐 다 . 구글 , 애플 은 공식 의견 을 안 낸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들 은 이날 사업 형태 가 워낙 복잡 해 마케팅 무형 자산 을 별도 집계 할 수 없 다고 주장 했 다 . 
 임재 광 법무법인 양재 회계사 는 “ 마케팅 무형 자산 이 라는 개념 을 세계 모든 기업 에 일괄 적용 하 는 것 은 실무 상 매우 어렵 다 ” 며 “ 수정안 이 나오 지 않 는다면 최종 가이드라인 도출 이 어려울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회원국 간 합의 과정 이 순탄 치 않 을 전망 이 다 . 최근 에 는 국제통화기금 ( IMF ) 이 OECD 가이드라인 을 정면 반박 하 는 80 여 쪽 분량 보고서 를 발표 , 우려 를 표했 다 . OECD 는 공청회 에서 나온 의견 을 종합 , 2020 년 최종 보고서 를 도출 할 계획 이 다 . 
 이번 에 나온 보고서 초안 은 권고 안 으로 법 적 강제력 이 없 다 . 다만 최종 보고서 가 G 20 정상 회의 에서 확정 되 면 G 20 및 OECD 회원국 은 관련 조세 조약 과 세법 을 개정 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라고 전문가 들 은 설명 했 다 .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 부문장 은 “ 이번 회의 성격 이 다양 한 의견 을 제시 하 는 자리 였 고 그러 다 보 니 반대 측 에서 목소리 를 크 게 낸 것 ” 이 라며 “ 지금 시점 에서 는 향후 전개 상황 을 짐작 하 기 이르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협상 이 이제 막 본격 적 으로 시작 되 는 단계 ” 라며 “ 올해 상반기 중 논의 가 집중 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