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김달중 기자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김유정 민주당 의원 은 6 일 행안 부 국정 감사 에서 " 희망 근로 상품권 깡 ( 할인 ) 이 온 · 오프라인 상 에서 성행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지만 이 를 처벌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도 없 는 상태 " 라며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김 의원 은 " 지난 7 월 부터 각 자치 단체 공무원 들 과 기업 들 이 상품권 사 주기 운동 을 벌여 약 80 % 정도 의 회수 율 을 보였 다 " 며 " 회수 되 지 못한 20 % 만큼 은 희망 근로 참여 자 의 실질 임금 이 줄어든 꼴 " 이라고 지적 했 다 . 김 의원 에 따르 면 , 현재 희망 근로 상품권 이 가맹점 이나 인터넷 을 통해 10 ~ 20 % 가량 할인 되 고 있 다 . 김 의원 은 " 행안 부 는 국세청 과 협조 해 희망 근로 상품권 가맹점 의 소득 을 추적 해 위법 행위 시 경찰 에 고발 하 겠 다고 하 지만 , 경찰 은 법 적 기준 이 없 어 단속 에 손 을 놓 고 있 는 상태 " 라며 " 희망 근로자 들 의 가장 큰 불만 인 상품권 지급 대신 현금 을 지급 하 든지 , 상품권 깡 을 막 을 수 있 는 처벌 기준 을 마련 하 고 지급 비율 ( 현 임금 의 약 30 %) 을 낮출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 관련 기사 ] ☞ [ 2009 국감 ] 국책 연구원 법인 카드 로 유흥주 점서 ' 펑펑 '☞ [ 2009 국감 ] 지경 위 28 개 공기업 39 명 이 ' 낙하산 '☞ [ 2009 국감 ] 버스 가 기차 보다 5 시간 빠르 다 ☞ [ 2009 국감 ] 잠자 는 우체국 예 보험금 747 억 원 ☞ [ 2009 국감 ] 인터넷 침해 사고 피해 3 년 간 1 조 852 억 김달중 기자 dal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