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의 피보험 자란 에 는 ‘ 태아 ’ 라고 명시 적 으로 기재 되 어 있 다 . 
 ( 2 ) 원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일 에 피고 로부터 제 1 회 보험료 를 납부 받 았 고 , 보험증권 에 보험 기간 개시 일 을 보험 계약 체결 일 이 자 제 1 회 보험료 를 지급 받 은 2011 . 8 . 25 . 로 기재 하 였 다 . 
 ( 3 ) 피고 는 2012 . 1 . 28 . 경주시 소재 산부인과 에서 소외 인 을 출산 하 였 는데 , 소 외인 은 위 분만 과정 에서 뇌손상 등 의 상해 를 입 어 양안 의 시력 을 완전히 상실 하 는 영구 장 해 진단 을 받 았 다 . 
 ( 4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통 약관 에서 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가 우연 한 외래 의 사고 로 신체 에 상해 를 입 으면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의 ‘ 출생 전 자녀 가입 특별 약관 ’ 제 1 조 제 3 항 에서 는 ‘ 태아 는 출생 시 에 피보험자 가 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위 특별 약관 의 다른 규정 도 이 를 전제 로 하 고 있 다 . 
 다 . 위 인정 사실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본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특별 약관 에서 태아 는 출생 시 에 피보험자 가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보험계약 의 당사자 인 원고 와 피고 는 위 약관 의 내용 과 달리 약정 하 여 그 약관 규정 의 구속력 을 배제 할 수 있 다 .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은 상해 보험계약 으로서 원고 와 피고 는 개별 약정 으로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태아 였 던 소외 인 을 상해 보험 의 피보험자 로 삼 을 수 있 다 . 
 원고 와 피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 대상자 인 소외 인 이 태아 임 을 잘 알 고 있 었 고 , 보험 사고 의 객체 가 되 는 소외 인 이 태아 상태 일 때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계약 체결 일 부터 보험료 를 지급 하 여 보험 기간 을 개시 하 였 다 . 이 처럼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게 된 동기 와 경위 , 절차 , 보험 기간 , 보험계약 에 의하 여 달성 하 고자 하 는 목적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당사자 사이 에 위 특별 약관 의 내용 과 달리 출생 전 태아 를 피보험자 로 하 기 로 하 는 개별 약정 이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같 은 취지 에서 태아 인 소외 인 의 피보험 적 격 을 인정 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피보험자 와 보험 기간 의 특정 , 증명 책임 , 특별 약관 의 적용 과 계약 당사자 의사 표시 의 해석 , 설명 의 무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채 석명권 을 행사 하 지 않 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4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이 사건 보험 계약 보통 약관 에 면책 사유 로 규정 된 ‘ 피보험자 의 출산 ’ 은 피보험자 가 출산 의 주체 가 되 는 경우 만 을 의미 하 는 것 이 지 피보험자 가 출산 의 대상 이 되 는 경우 까지 포함 되 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앞서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보험 약관 면책 사유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대법원 판례 를 위반 한 잘못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강준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희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이정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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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11 . 25 . 선고 2016 다 211309 판결 건물 명도 
 
 판시 사항 
 [ 1 ]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에 별도 의 의사 표시 없이 연체 차임 이 임대차 보증금 에서 당연히 공제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임차인 이 임대차 보증금 의 존재 를 이유 로 차임 지급 을 거절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임대차 존속 중 차임 을 연체 한 경우 , 차임 채권 의 소멸시효 가 임대차 계약 에서 정한 지급 기일 부터 진행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3 ] 임대차 존속 중 차임 채권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된 후 임대인 이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차임 채권 을 자동 채권 으로 삼 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와 상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이 경우 연체 차임 을 임대차 보증금 에서 공제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 1 ] 임대인 에게 임대차 보증금 이 교부 되 어 있 더라도 임대인 은 임대차 관계 가 계속 되 고 있 는 동안 에 는 임대차 보증금 에서 연체 차임 을 충당 할 것 인지 를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 다 . 따라서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에 는 공제 등 별도 의 의사 표시 없이 연체 차임 이 임대차 보증금 에서 당연히 공제 되 는 것 은 아니 고 , 임차인 도 임대차 보증금 의 존재 를 이유 로 차임 의 지급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