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8 - 09 - 13 11 : 26 : 17 | 수정 2018 - 11 - 27 22 : 57 : 53 
 문 총장 , 권고 안 검토 해 대법원 비상 상고 청구 방침 
 자료 사진 , 올해 1 월 17 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에서 형제 복지 원사 건진 상규 명 을 위한 대책 위원회 등 피해자 , 생존자 , 유족 단체 회원 들 이 형제 복지 원 사건 수사 외압 에 대한 재조사 를 촉구 했 다 . ( 뉴시스 ) 
 13 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 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 재판관 ) 가 형제 복지 원 사건 을 비상 상고 하 라고 문무일 검찰 총장 에 권고 했 다 . 문 총장 은 권고 안 을 검토 해 대 법원 에 비상 상고 를 청구 할 전망 이 다 . 비상 상고 는 확정 판결 이 난 형사 사건 의 법령 위반 이 있 을 때 검찰 총장 이 대 법원 에 사건 을 다시 재판 해 달 라고 신청 하 는 비상 구제 절차 다 . 
 부산 에 위치 했 던 형제 복지 원 은 부랑 인 을 선도 한다며 1975 년 부터 1987 년 까지 운영 한 일종 의 수용 시설 이 다 . 이 안 에서 원생 들 이 불법 감금 됐 고 강제 노역 과 폭행 · 성폭행 등 에 시달렸 다는 의혹 이 짙 다 . 운영 기간 동안 513 명 의 사망자 가 나왔 는데 이 들 대부분 이 의문사 했 다고 알려졌 다 . 
 1986 년 경남 울주군 작업장 에서 원생 들 이 강제 노역 하 는 모습 을 본 김용원 당시 부산 지검 울산 지청 검사 가 원장 박인근 씨 와 직원 들 을 기소 한 적 이 있 는데 대법원 은 정부 훈령 에 따른 부랑자 수용 을 근거 로 무죄 를 선고 했 다 . 게다가 김 전 검사 는 당시 지휘부 의 압력 을 탓 에 원생 3000 여 명 의 인권 침해 의혹 을 파헤치 지 못하 고 수사 를 포기 했 다고 전해진다 . 
 검찰 개혁 위 는 " 무죄 판결 의 근거 인 내무부 훈령 제 410 호 의 위헌성 과 위법성 이 명백 하 므로 관련 무죄 확정 판결 은 ' 법령 위반 의 심판 '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해 비상 상고 를 권고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고 밝혔 다 . 형사 소송법 441 조 ' 법령 위반 의 심판 ' 에 해당 한다는 게 개혁 위 의 설명 이 다 . 또한 특수 감금 행위 를 정당행위 로 보 고 무죄 를 선고 한 판결 역시 시정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다만 앞서 올해 4 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권고 로 검찰 이 대검 진상 조사단 을 꾸려 재수사 를 진행 중 인 점 을 고려 해 , 조사 결과 를 보 고 비상 상고 하 라고 설명 했 다 . 또한 조사 결과 에서 검찰권 남용 이 있 을 경우 문 총장 이 직접 형제 복지 원 피해자 들 에게 사과 하 라고 권고 하 기 도 했 다 . 
 이 와 함께 개혁 위 는 장애 인 · 다 문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외국인 등 사회 적 소수자 와 범죄 피해자 특성 에 따라 강화 한 인권 보호 방안 을 만들 어 시행 해야 한다고 설명 하 며 , 관련 교육 을 강화 하 고 지침 을 정비 하 라고 권고 했 다 . 같 은 맥락 에서 ▷ 장애 인 진술 조력 의무 화 ▷ 장애 인 폭력 사건 전담 검사 · 수사 반 설치 ▷ 여성 · 아동 조 사 부 전국 청 확대 설치 ▷ 전문 적 인 사법 통역 시스템 구축 ▷ 북한이탈주민 상대 로 법제 도 교육 강화 를 제안 했 다 . 
 이 밖 에 도 검찰청 의 조직 구조 를 개혁 해야 한다며 대검찰청 의 정책 기능 을 강화 하 고 일선 청 의 자율 성 을 확대 하 는 개선 안 을 마련 하 라고 권고 했 다 . 
 고개 숙이 고 눈물 흘리 고 … 문무일 총장 , 형제 복지 원 피해자 에 직접 사과 
 형제 복지 원 사건 , 26 년 만 에 국회 에서 다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