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여서 . .." 세월 호 순직 교사 손 배소 패소 법원 " 기간제 교원 은 공무원 에 포함 안 돼 " 사망 보험금 청구 기각 19 . 01 . 15 16 : 56 l 최종 업데이트 19 . 01 . 15 16 : 59 l 연합뉴스 ( yonhap ) ▲ 세월 호 침몰 사고 3 년 9 개월 이 지난 16 일 오전 대전 현충원 에서 엄수 된 세월 호 단원 고 순직 교사 합동 안 장식 에서 고 김초원 교사 의 묘비 에 생몰년 이 새겨져 있 다 . ⓒ 이희훈 관련 사진 보 기 ( 수원 = 연합뉴스 ) 강영훈 기자 = 세월 호 에서 학생 들 을 구하 려다 희생 되 고 도 기간제 라는 이유 로 사망 보험금 을 지급 받 지 못한 교사 의 유족 이 교육청 을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했으나 패소 했 다 . 수원 지법 민사 1 단독 박석근 판사 는 15 일 고 김초원 ( 당시 26 ) 단원 고 기간제 교사 아버지 성 욱 ( 61 ) 씨 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을 상대 로 낸 2 천 500 만 원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고 밝혔 다 . 단원 고 2 학년 3 반 담임 이 던 김 교사 는 침몰 하 는 세월 호 에서 제자 들 에게 구명조끼 를 입히 는 등 구조 에 힘쓰 다가 희생 됐 다 . 그러나 김 교사 와 고 이지혜 ( 당시 31 ) 교사 는 기간제 라는 이유 로 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 에 도 속하 지 못했 다 . 경기도 교육청 은 공무원 의 질병 · 상해 사망 보험 등 단체 보험 가입 ( 필수 항목 ) 과 그 외 건강 관리 · 자기 계발 · 여 가 활동 ( 자율 항목 ) 등 을 일정 금액 내 에서 지원 하 는 맞춤 형 복지 제도 를 운용 했으나 , 적용 대상 에서 기간제 교사 는 제외 됐 다 . 이런 사정 이 알려 지 며 논란 이 일자 기간제 교사 도 맞춤 형 복지 대상 에 포함 됐 지만 , 김 교사 등 에게 는 소급 적용 되 지 않 았 다 . 이 때문 에 이 들 교사 유족 은 다른 숨진 정교사 들 이 받 은 5 천만 ∼ 2 억 원 의 사망 보험금 을 받 지 못했 다 . 김 씨 는 2017 년 4 월 딸 의 명예 를 지키 고 , 기간제 교사 에 대한 차별 을 없애 겠 다며 소송 을 제기 했으나 , 2 년 여 만 인 이날 결국 패소 했 다 . 박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국가 공무원 에 기간제 교원 이 포함 된다면 교육감 은 맞춤 형 복지 제도 에 따라 기간제 교원 을 피보험자 로 한 생명 보험 계약 을 체결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며 " 그러나 2014 년 은 물론 현재 까지 기간제 교원 이 국가 공무원 에 해당 하 는지 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은 나오 지 않 은 상태 " 라고 판시 했 다 . 또 " 교육감 의 이 같 은 직무 집행 행위 가 위법 한 것 으로 평가 된다고 해도 ,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것 으로서 불법행위 를 구성 한다고 단정 하 기 부족 하 다 " 고 덧붙였 다 . 김 씨 는 연합뉴스 와 의 통화 에서 " 기간제 라는 이유 로 맞춤 형 복지 제도 대상 에 포함 하 지 않 은 것 은 교육청 의 명백 한 잘못 " 이 라며 " 교육 당국 은 소송 등 여러 노력 을 통해 관련 제도 가 바뀌 면 , 딸 에 대해서 도 소급 적용 을 해 줄 것 이 라고 약속 했 지만 하나 도 지켜 지 지 않 았 다 " 고 분통 을 터뜨렸 다 . 그 는 이번 판결 에 대해 억울 하 다면서 항소 의 뜻 을 내비쳤 다 . 한편 세월 호 참사 3 년 이 지나 도록 순직 인정 을 받 지 못했 던 김 교사 등 은 2017 년 7 월 문재인 대통령 의 지시 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이 마련 됨 에 따라 순직 을 인정받 았 다 . 김 교사 는 지난해 1 월 순직 한 다른 교사 들 과 함께 국립 대전 현충원 에 안장 됐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