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 ‘ 묵시 적 공모 ’ 악용 ” 주장 이른바 ‘ 국정 농단 ’ 사건 의 주범 이 자 박근혜 정부 의 ‘ 비선 실세 ’ 로 알려진 최서원 ( 개명 전 최순 실 ) 씨 측 이 9 일 “ 박 전 대통령 이 뇌물 을 받 지 않 았 다는 건 모두 인정 한다 ” 며 박 전 대통령 에게 뇌물 수수 혐의 를 적용 하 기 위해 동원 된 최 씨 와 의 ‘ 묵시 적 공모 ’ 라는 법리 대로 라면 문재인 대통령 도 퇴임 후 에 비슷 한 상황 에 처할 수 있 다고 주장 했 다 . 최 씨 측 은 박영수 특별 검사 팀 과 김명수 대법원 을 향해 선 노골 적 인 불신 을 드러내 기 도 했 다 . ‘ 비선 실세 ’ 최서원 ( 개명 전 최순 실 ) 씨 의 재 상고심 선고 를 이틀 앞둔 9 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 에서 최 씨 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가 최 씨 가 최근 낸 회고록 을 소개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최 씨 를 1 심 부터 변호 해 온 이경재 변호사 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 에서 연 기자 간담회 에서 이 같이 밝혔 다 . 이날 기자 회견 은 이틀 앞 으로 다가온 최 씨 의 재 상고심 선고 에 대한 최 씨 측 의 입장 을 밝히 는 자리 였 다 . 이 변호사 는 국정 농단 사건 을 수사 · 기소 한 박영수 특검 팀 을 두 고 “ 박 전 대통령 을 탄핵 하 기 위한 ‘ 법률 돌격대 ’” 라고 표현 하 며 “ 그걸 ( 특검 수사 를 ) 받 은 김명수 대법원 의 판결 도 한시 적 인 성격 의 사법 판단 으로 영속 성 을 가질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 대법원 판결 은 ) 시기 적 으로 매우 짧 고 , ‘ 촛불 정국 ’ 으로 만들 어 낸 시기 에 적용 가능 한 한시 적 인 성격 으로 근본 적 인 취약 성 을 갖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변호사 는 “ 형식 적 사법 절차 는 곧 끝나 지만 , 그때 부터 역사 의 법정 이 열리 고 거기 서 진실 이 모습 을 드러낼 것 ” 이 라며 “ 머 잖 은 장래 에 그렇게 될 것 이 라고 확신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그 는 “ 박 전 대통령 이 뇌물 을 받 지 않 았 다는 것 은 검사 와 판사 , 대법원 , 기자 들 까지 모두 인정 한다 ” 며 “ 최 씨 가 받 았 으니까 박 전 대통령 이 받 았 다는 것 인데 , 그 논리 는 비약 이 크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변호사 는 “ ( 박 전 대통령 과 최 씨 가 ) 묵시 적 으로 공모 했 다는 법리 가 동원 됐 는데 , 묵시 적 으로 어떻게 공모 를 할 수 있 나 ” 라고 되물으며 “ 정적 을 타도 하 기 위한 법리 로 악용 된 것 ” 이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9 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 에서 ‘ 비선 실세 ’ 최서원 ( 개명 전 최순 실 ) 씨 의 변호인 인 이경재 변호사 가 2 일 앞 으로 다가온 최 씨 의 재 상고심 선고 에 관한 기자 간담회 를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그러 면서 이 변호사 는 “ 이런 식 의 법리 가 유지 된다면 문 대통령 도 퇴임 한 뒤 에 이 법리 의 함정 에서 벗어나 지 못할 것 ” 이 라며 “ 울산 시장 선거 때 도 ( 문 대통령 이 ) 청와대 에서 비서관 들 을 자주 만나 지 않 았 나 ” 라고 반문 했 다 . 이 는 박 전 대통령 에게 뇌물 수수 혐의 를 적용 하 기 위해 동원 된 묵시 적 공모 를 인정 한다면 ,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으로 기소 된 청와대 비서관 등 과 문 대통령 도 일종 의 공모 관계 로 봐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이 변호사 는 이날 기자 회견 에서 최근 최 씨 가 낸 책 ‘ 나 는 누구 인가 ’ 의 출판 배경 과 경위 등 도 설명 했 다 . 그 는 “ 이 책 은 단순히 과거 를 돌아보 는 회고록 을 넘 어 과거 로부터 깨우친 바 가 있 다는 뜻 을 담 아 ‘ 회오 기 ’( 悔悟 記 ) 라고 이름 붙였 다 ” 며 자신 이 최 씨 와 구치소 접견 시간 동안 많 은 이야기 를 나눌 수 없 어 최 씨 에게 수사 와 재판 에서 겪 은 일 들 을 솔직 하 게 적 으라고 권했 다고 밝혔 다 . 박근혜 정부 의 ‘ 비선 실세 ’ 로 알려진 최서원 ( 개명 전 최순 실 ) 씨 . 연합뉴스 최 씨 는 2016 년 국정 농단 사건 의 주범 으로 지목 돼 검찰 수사 끝 에 구속 기소 됐 다 . 이후 출범 한 박영수 특검 팀 은 뇌물 수수 등 의 혐의 로 최 씨 를 추가 기소 했으며 , 이 는 박 전 대통령 이 탄핵 되 는 결정 적 인 계기 가 됐 다는 평가 를 받 는다 . 앞서 최 씨 는 지난 2 월 열린 파 기환 송심 에서 징역 18 년 과 벌금 200 억 원 , 추징금 63 억 원 을 선고 받 았 으며 오 는 11 일 대법원 재 상고심 선고 를 앞두 고 있 다 . 김주영 기자 bueno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