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는 도시 가스 요금 를 하루 만 연체 해도 한 달 연체 비용 을 내 야 하 는 불 합리 한 도시 가스 공급 약관 조항 들 이 대폭 개선 된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24 일 서민 생활 안전 대책 의 일환 으로 전국 33 개 도시 가스 사업자 의 50 개 도시 가스 공급 약관 상 불공정 하 거나 불 합리 한 조항 들 을 사업자 가 자진 해서 개선 토록 조치 했 다고 밝혔 다 . 도시 가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는 한국 소비 자원 의 자료 에 따르 면 2005 년 486 건 , 2006 년 446 건 , 2007 년 337 건 으로 나타나 분쟁 발생 을 예방 하 고 소비자 의 편익 을 증진 시키 기 위해 공급 약관 상 문제점 을 토대 로 개선 사항 을 검토 했 다고 위원회 측 은 설명 했 다 . 공정위 는 사용 자 의 권리 · 의무 승계 조항 , 일방 적 인 공급 중지 조항 등 유형 별 로 26 개 조항 에 대한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고 이 에 따라 한국 도시 가스 협회 는 사업자 들 의 의견 을 수렴 해 해당 사업자 가 스스로 공급 약관 을 개선 키로 했 다 . 개선 이 지적 된 약관 조항 은 도시 가스 연체료 를 연체 일수 에 상관없이 한 달 을 연체 한 것 으로 계산 해서 연체료 를 부담 시키 는 조항 을 비롯 해 가스 요금 을 통지 받 은 날 을 가스 사용 자 에게 직접 통지 를 한 날 이 아닌 우체국 소인 일 로 정하 거나 다 가구 주택 의 세입자 가스 사용 요금 의 납부 의무 를 다 가구 주택 소유주 에게 부과 하 는 조항 등 이 다 . 공정위 측 은 “ 이번 조치 를 통해 전국 1200 만 도시 가스 사용 자 에게 적용 되 느 도시 가스 공급 약관 이 개선 됨 으로써 서민 생활 안정 과 편익 증진 에 기여 하 기 를 기대 한다 ” 면서 “ 앞 으로 도 서민 생활 과 밀접 한 관련 성 이 있 는 거래 분야 에서 불 공정 한 거래 를 시정 하 는 데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 mchan @ fnnews . com 한 민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