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조 3 명 , 올림픽 대교 주 탑 75 미터 고공 농성 돌입 ! 정상 적 인 노조 단체 협약 이 공갈 , 협박죄 라고 ? ? ⓒ 건설 산업 연맹 국제 노동 기구 인 ILO 행사 가 진행 되 고 있 는 가운데 , ' ILO 권고 안 이행 , 건설 노조 탄압 중단 ’ 을 요구 하 며 , 8 월 31 일 새벽 6 시 30 분 , 건설 산업 연맹 건설 노조 간부 3 명 ( 건설 연맹 토목건축 협의회 김호중 의장 , 경기도 건설 노조 임 차진 현장 조직 가 , 경기도 건설 노조 남양주 허근 영 지회 장 ) 이 75 미터 상공 의 서울 올림픽대교 주 탑 에서 목숨 을 건 고공 농성 에 돌입 했 다 . 이렇게 건설 노조 조합원 들 이 목숨 건 투쟁 에 나설 수 밖 에 없 는 이유 는 최근 국제노동기구 ILO 의 권고 안 조 차 무시 한 채 , 정당 한 단체 협약 등 정상 적 인 노조 활동 을 사 기 와 불법 , 공갈죄 등 을 적용 해 노조 간부 를 구속 하 고 있 는 경찰 과 검찰 의 무리 한 노동 탄압 때문 인 것 으로 보인다 . ⓒ 건설 산업 연맹 더욱 한 탄 스러운 것 은 최근 많 은 건설 노동자 들 이 열악 한 노동 환경 을 개선 해 보 고자 건설 노조 가입 을 하 자 경찰 과 검찰 은 사회 불안 요소 로 인식 하 며 건설 노조 에 대한 극심 한 공안 탄압 을 하 고 있 는 모습 이 다 . 2006 년 현재 건설 현장 노조 활동 으로 인한 구속자 만 120 여 명 에 달하 고 , 정상 적 인 단체 협약 에 따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을 공갈 협박 으로 몰 아 대구 노조 와 경기 서부 노조 의 간부 가 구속 되 는 등 건설 노조 는 검찰 과 경찰 의 무자비 한 탄압 에 시달리 고 있 다 . 건설 산업 연맹 측 은 " 지난 2003 년 건설 현장 에서 원청 업체 와 단 협 체결 및 노조 활동 을 전개 했 다는 이유 로 노조 간부 들 이 구속 되 어 국제 노동 기구 인 ILO 에 이 를 제소 한 바 있 다 . " 고 밝히 고 이 에 , 2006 년 3 월 ILO 에서 는 “ 건설 노조 의 원청 과 의 단 협 체결 과 전임 비 요구 는 정당 한 요구 로 , 한국 정부 에서 건설 노조 에 대한 탄압 을 중단 하 고 , 사법부 는 건설 노조 에 대한 판결 을 재고 하 며 , 건설 노조 간부 들 이 입 은 피해 에 대한 보상 을 하 라 ” 는 권고 를 내린 바 있 다고 전했 다 . 이런 국제노동기구 ILO 의 권고 에 도 불구 하 고 경찰 과 검찰 은 지난 6 월 대구 건설 노조 의 파업 에 노조 지도부 를 공갈 협의 로 노조 간부 를 구속 했 다 . 더불 어 8 월 18 일 에 는 경기도 건설 노조 간부 3 명 을 구속 하 고 10 여 명 에 대해 긴 급체포 영장 을 발부 했 다 . 고공 농성 현장 긴급 전화 인터뷰 건설 연맹 토목건축 협의회 의장 김호중 의장 올림픽대교 주 탑 에 올라간 이유 는 ? = 건설 노조 는 2000 년 부터 원청 업체 와 단체 협약 을 체결 해 왔으며 협약 에 따라 노조 전임자 의 활동비 지급 이 있 었 다 . 그러나 검찰 이 2003 년 부터 일용직 건설 노조 의 단체 협약 행위 는 불법 이 며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은 공갈 , 노동조합 활동 중 산업 안전 상 의 고발 등 도 협박 이 라며 노조 간부 를 구속 해 왔 다 .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ILO 는 건설 노조 간부 구속 과 수배 는 부당 하 고 구속 과 수배 된 간부 에게 금전 전 보상 을 하 라고 권고 했 다 . 그러나 경찰 과 검찰 은 ILO 의 권고 도 무시 하 고 허무맹랑 한 공갈 , 협박 이 라는 죄목 으로 노조 간부 들 을 구속 하 고 있 다 . 이런 사실 을 알리 고 ILO 권고 이행 을 촉구 하 기 위해 올림픽대교 고공 농성 에 들어갔 다 . 현재 포항 건설 노조 의 투쟁 에서 많 은 부상자 와 구속자 가 나오 는 등 건설 노조 의 탄압 이 드세 지 는데 , 이유 는 ? = 건설 노동자 의 임금 이 인상 되 기 는 커녕 , 오히려 깍 기 고 있 다 . 위험 하 고 고된 노동 을 하 는 건설 노동자 의 노동 환경 이 개선 될 기미 를 보이 지 않 자 , 많 은 건설 노동자 들 이 노조 에 가입 하 고 있 다 . 이렇게 건설 노조 조합원 이 많 아 지 자 경찰 과 검찰 은 건설 노조 를 사회 불안 세력 으로 인식 하 고 있 는 것 같 다 . 건설 노조 가 더 커 지 기 전 에 싹 을 짜르 려는 의도 같 다 . 민주 노총 조합원 들 에게 하 고 싶 은 말 은 ? = 다단계 하도급 공사 가 일반 적 인 건설 현장 에서 원청 이 일반 건설 노동자 의 사용 자 라는 것 은 명확 하 다 . 하지만 검찰 당국 이 법리 적 인 문제 로 정상 적 인 노조 활동 을 공갈 협박 범죄 로 몰아가 고 있 다 . 건설 현장 에서 원청 이 사용 자임 을 확인 하 고 인정받 는 것 이 건설 노조 의 시급 한 문제 이 다 . 또한 국제노동기구 ILO 가 권고 한 사항 만큼 은 꼭 정부 가 받 아 들여야 한다 . 건설 노동자 들 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이 없 는 벼랑 끝 에 몰려 있 다 . 하 중근 열사 투쟁 을 진행 중 인 포항 건설 노조 조합원 들 도 힘겹 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 다고 말 한다 . 건설 노조 는 끝 까지 투쟁 할 것 이 다 . 80 만 민주 노총 조합원 동지 들 의 많 은 관심 과 연대 투쟁 부탁 드린다 . - 고공 농성 돌입 성명 - < 건설 노동자 는 노동조합 만들 고 활동 할 권리 조차 없 단 말 인가 ? > ○ 이 땅 180 만 에 달하 는 비 정규 건설 노동자 들 은 화장실 , 식당 , 휴게실 조 차 없 는 반 인권 적 인 건설 현장 에서 다 단계 하도급 , 장시간 노동 , 체불 임금 , 반복 적 인 실업 , 산재 에 수 십 년 간 방치 되 어 왔 다 . ○ 불법 천지 의 건설 현장 에서 노동부 나 건교부 를 비롯 한 정부 의 그 어느 누구 도 건설 현장 의 불법 행태 를 단속 하 거나 개선 하 지 않 았 다 . 오히려 건설 일용 노동자 의 피 땀 을 쥐어짠 돈 으로 건설 현장 의 정기 적 인 상납 과 입 낙찰 을 둘러싼 거래 로 비 자금 과 정치 자금 조성 의 원천 이 되 어 왔 던 것 이 건설 현장 이 다 . ○ 법 이 있 으나 휴지 조각 이 되 어 버리 고 있 는 비참 한 건설 현장 의 현실 을 더 이상 참 을 수 없 어 , 스스로 가 노동조합 을 결성 하 고 , 현장 을 바꾸 기 위한 투쟁 을 전개 해 왔 던 것 이 지난 수년 간 의 건설 노조 활동 이 었 다 . ○ 건설 현장 의 노조 활동 으로 그나마 단체 협약 이 체결 되 어 있 는 현장 에서 는 화장실 을 설치 하 고 청소 하 기 시작 했으며 , 현장 식당 을 개선 하 기 시작 하 고 , 추락 방 지망 설치 와 안전화 를 지급 하 고 , 추석 전 에 체불 임금 을 없애 겠 다는 공고 가 나붙 는 최소한 의 법 이행 이 시작 되 어 왔 다 . ○ 그러나 , 건설 노동자 의 죽음 의 건설 현장 을 바꿔 내 기 위한 몸부림 은 검찰 과 경찰 의 공갈 협박죄 운운 하 며 노조 를 완전히 말살 하 겠 다는 행태 에 직면 하 고 있 다 . 건설 노동자 들 은 노동조합 의 결성 과 활동 마저 도 이렇게 유럽 에서 는 19 세기 에 나 있 었 다는 방식 으로 탄압 을 받 아야 하 는가 ? ○ 더욱이 , 국제 노동 기구 인 ILO 가 건설 노조 탄압 을 중단 하 는 권고 안 을 내 고 , 지금 ILO 행사 가 부산 에서 열리 고 있 으며 , 국제 진상 조사단 이 한국 의 건설 노조 탄압 에 대한 진상 조사 활동 이 전개 되 고 있 음 에 도 한국 정부 는 안하무인 으로 건설 노조 에 대한 탄압 을 지속 하 고 있 을 뿐 아니 라 , 오히려 수원지 검 은 건설 노조 를 공갈 협박범 으로 모는 언론 보도 를 하 였 고 , 언론 은 사실 확인 도 없이 건설 노조 죽이 기 나팔수 가 되 고 있 다 . ○ 건설 노조 는 공안 검찰 의 탄압 을 중단 하 고 ILO 권고 안 을 즉각 이행 할 것 을 1 인 시위 등 의 평화 적 이 고 합법 적 인 방법 으로 제기 하 고자 하 였으나 , 8 월 29 일 부산 벡스코 앞 에서 보여준 공안 검찰 과 경찰 그리고 한국 정부 는 이것 을 용납 하 지 않 았 다 . ○ 평화 적 인 1 인 시위 조차 보장 하 지 않 는 이 현실 에서 구속 수배 가 늘어나 는 이 상황 에서 건설 노조 가 택할 수 있 는 길 은 목숨 을 내놓 고 그 정당 성 과 억울 함 을 호소 할 수 밖 에 없 어 고공 농성 에 돌입 하 게 되 었 다 . ○ 이 땅 최하층 의 비 정규 건설 노동자 들 이 건설 현장 을 바꾸 기 위한 노조 활동 을 하 기 위해 고공 농성 을 하 며 목숨 을 내놓 고 투쟁 할 수 밖 에 없 는 건설 노동자 와 건설 노조 의 비참 한 현실 을 개탄 하 며 , 다시 한번 노무현 정권 과 공안 검찰 에게 다음 과 같이 강력 하 게 요구 한다 . 하나 , 공안 검찰 은 건설 현장 노사 관계 개입 말 고 건설 노조 탄압 즉각 중단 하 라 ! 하나 , 구속 된 건설 노조 간부 를 즉각 석방 하 고 , 모든 수배 조치 를 해제 하 라 ! 하나 , 노무현 정권 은 ILO 권고 안 을 즉각 이행 하 라 ! ⓒ 건설 산업 연맹 민주 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