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 청장 이 자신 의 소신 이 자 경찰 조직 운영 과 평가 의 기본 틀 로 삼 아 온 이른바 ‘ 성과 주의 ’ 의 오류 를 인정 하 고 취임 1 년 만 에 이 제도 를 사실 상 폐지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실적 으로 만 평가 하 는 성과 주의 의 오류 에 대한 여론 에 백기 를 든 것 이 다 . 경찰 은 성과 주 의 대신 ‘ 국민 중심 활동 ’ 이 라는 새로운 평가 요소 를 들 고 나왔 다 . 이 에 대해 경찰 안팎 에서 는 치안 수요자 인 국민 들 을 생각 하 지 않 는 실적 위주 의 정량 적 평가 체계 가 일선 경찰 에게 가져온 사기 저하 와 혼선 을 뒤늦 게 인정 한 것 이 라는 평가 가 많 다 . 일선 경찰 들 은 이 같 은 정책 급선회 에 일제히 환영 의 뜻 을 밝히 면서 도 ‘ 국민 중심 활동 ’ 이 라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 또한 추상 적 구호 또는 포퓰리즘 적 치안 활동 으로 치우칠 부작용 을 우려 하 고 있 다 . 경찰청 은 7 일 경찰 관서 에 대한 평가 와 관련 해 검거 실적 등 성과 주의식 평가 체계 에서 ‘ 국민 중심 활동 ’ 에 대한 평가 방식 으로 바뀐다는 내용 의 ‘ 치안 성 과 평가 수사 핵심 지표 개선 설 명회 ’ 를 개최 한다고 밝혔 다 . ‘ 국민 중심 활동 ’ 평가 는 주민 의 요구 를 반영 한 경찰 활동 을 하 고 자율 적 인 평가서 를 작성 · 발표 하 면서 외부 인사 와 본청 평가 요원 등 으로 구성 된 평 가단 으로부터 평가 받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 경찰 은 관리 자급 경찰 에 대한 업무 성 과 평가 도 개선 안 을 찾 을 때 까지 잠정 보류 한다는 방침 이 다 . 지구대 · 파출소 등 일선 경찰 조직 평가 도 검거 실적 등 의 평가 요소 를 완전히 폐지 했 다 . 일선 경찰서 의 한 경찰관 은 이날 경찰 내부망 에 “ 외국 경찰 은 주민 의 ‘ 콜 ’ 에 집중 한다 ” 면서 “ 성과 주 의 폐해 를 다시 한 번 고심 해야 한다 ” 는 환영 의 글 을 올렸 다 . 또 다른 경찰관 은 “ 국민 의 , 국민 에 의한 , 국민 을 위한 경찰 이 이제야 시작 되 는가 보 다 ” 라고 만시지탄 의 감정 을 드러냈 다 . 조 청장 의 노선 변화 는 최근 취임 1 주년 을 맞 아 직원 들 에게 보낸 서한 에서 도 확인 되 고 있 다 . 그 는 “ 실적 위주 관리 가 편법 을 낳 고 국민 을 경찰 의 주인 이 아닌 대상 으로 전락 시키 고 있 다 ” 면서 “ 우리 끼리 만 바쁠 뿐 인 계량 적 실적주의 는 과감히 버리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는 불과 1 년 여 전 서울 시내 엘리트 경찰 서장 의 항명 사태 까지 불러일으킨 과도 한 실적 수사 논란 속 에서 당시 서울 지방 경찰 청장 으로 재직 하 던 조 청장 이 “ 성과 주의 는 시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보호 하 고 조직 내 활력 을 불어넣 는 등 그 순기능 이 상당 하 다 ” 고 말 했 던 것 과 는 180 도 달라진 것 이 다 . 새로운 평가 시스템 과 관련 , 경찰 관계자 는 “ 조직 내 상호 평가 에 는 외부 인사 들 도 포함 시킬 방침 이 어서 인기 영합주의 를 차단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경찰 활동 이 국민 만족도 를 높이 는 방향 으로 개선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음 성원 기자 esw @ munhwa . com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