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앞 에 서 면 작아지 는 삼성 : 주간동아 
 이재용 씨 편법 상속 등 집중포화 에 곤혹 … ‘ 경영 투명 성 보장 정관 명시 ’ 계속 요구 로 고민 
 2005 - 06 - 07 10 : 49 : 00 
 일 반인 들 은 ‘ 다윗 과 골리앗 의 싸움 ’ 이라고 들 한다 . 그러나 이 들 은 결코 그렇게 생각 하 지 않 는다 . 진실 과 거짓 의 대결 이 라는 신념 을 갖 고 있 다 . 한국 을 대표 하 는 재벌 삼성 을 상대 로 싸움 을 벌이 고 있 는 시민 단체 참여연대 ‘ 전사 ’ 들 의 한결 같 은 생각 이 다 . 삼성 입장 에서 는 참여연대 와 의 ‘ 악연 ’ 을 매끄럽 게 마무리 하 는 것 이 시급 한 과제 다 . 
 삼성 과 참여연대 의 대결 에서 재미있 는 것 은 삼성 이 참여연대 앞 에 만 서 면 왠지 ‘ 작아지 는 ’ 인상 을 준다는 점 이 다 . 국내 최고 재벌 에 다니 는 엘리트 임직원 이 라는 자긍심 을 갖 고 있 는 삼성 맨 들 도 참여연대 얘기 만 화제 에 오르 면 목소리 를 죽인다 . 참여연대 의 지적 에 공감 하 지만 그룹 총수 에 관한 문제 이 므로 함부로 말 했 다가 설화 ( 舌禍 ) 를 입 을 수 도 있 기 때문 인 듯 하 다 . 
 삼성 의 입 역할 을 하 는 그룹 홍 보 실 관계자 들 도 참여 연대 의 주장 에 관한 한 “ 우리 들 영역 밖 의 문제 ” 라고 말 한다 . 자신 들 로서 는 할 수 있 는 일 이 전혀 없 다는 설명 이 다 . ‘ 삼 성식 로비 ’ 가 전혀 통하 지 않 는다는 얘기 로 도 들린다 . 실제 삼성 은 참여 연대 를 상대 로 물 밑 ‘ 협상 ’ 을 시도 하 는 등 여러 방법 을 동원 했으나 뜻 을 이루 지 못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삼성 이 여론 동향 못지않 게 신경 쓰 는 대목 은 내부 단속 . 그러나 참여연대 의 지적 이 여론 의 지지 를 얻 어 가 면서 삼성 직원 들 도 동요 하 고 있 다는 데 삼성 의 고민 이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 실장 도 “ 올 9 월 이건희 회장 의 장남 이재용 씨 가 대주주 로 있 는 서울통신기술 에 삼성전자 가 몇 가지 핵심 기술 을 헐 값 으로 넘겼 다는 의혹 에 대해 공정위 에 조사 를 요청 한 것 도 삼성 내부 의 제보 때문 ” 이 었 다면서 “ 삼성 직원 들 의 제보 가 많 은 것 은 직원 들 이 동요 하 고 있 다는 증거 ” 라고 말 했 다 . 
 삼성 이 그룹 최대 의 현안 인 재용 씨 문제 를 나름 대로 해결 하 기 위해 검토 하 고 있 는 방안 은 재용 씨 의 거액 기부 . 삼성 은 한때 참여연대 측 에 “ 재용 씨 문제 와 관련 해 참여연대 가 제기 한 소송 을 취하 해 주 면 일정 한 시간 이 흐른 뒤 재용 씨 가 거액 을 출연 하 는 재단 을 만들 겠 다 ” 는 뜻 을 전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러나 “ 그것 은 재용 씨 가 알 아서 할 문제 일 뿐 재용 씨 문제 는 협상 대상 이 아니 다 ” 는 답변 을 들어야 했 다 . 
 삼성 주변 에서 는 참여연대 의 협상 과 관계없이 재용 씨 가 거액 을 기부 할 것 이 라는 관측 이 흘러나오 고 있 다 . 그리고 그 시기 는 참여연대 가 제기 한 소송 이 마무리 된 뒤 가 될 것 이 라는 예상 이 나오 고 있 다 . 삼성 을 출입 하 고 있 는 한 중앙 일간지 기자 는 “ 삼성 측 이 가끔 기자 들 을 상대 로 ‘ 재용 씨 가 청년 실업 을 해결 하 기 위해 천억 원 대 를 기부 하 면 어떻 겠 느냐 ’ 는 의견 을 묻 곤 한다 ” 고 전했 다 . 
 참여연대 가 문제 를 제기 하 는 것 은 잘 알려진 대로 이재용 씨 에 대한 편법 상속 과 삼성전자 의 경영 투명 성 부분 . 재용 씨 는 95 년 말 아버지 로부터 증여 받 은 60 억 8000 만 원 을 ‘ 종잣돈 ’ 으로 상장 직전 의 삼성 계열사 주식 을 사 서 상장 후 비싸 게 팔 아 불린 재산 으로 삼성 계열사 지분 을 매집 하 고 , 때로 는 전환사채 와 신주인수권 부 사채 를 인수 해 주식 으로 전환 하 는 방법 을 통해 삼성그룹 경영 권 을 확보 해 왔 다 . 그러나 이 과정 에서 재용 씨 가 낸 세금 은 증여세 16 억 원 뿐 으로 삼성 의 절묘 한 절세 수법 을 보여 주 었 다 . 
 참여연대 는 또 삼성전자 의 경영 투명 성 을 보장 하 는 장치 를 정관 에 명시 하 라고 줄기차 게 요구 하 고 있 다 . 삼성전자 의 엄청난 순익 이 다른 계열사 나 재용 씨 가 대주주 로 있 는 회사 지원 을 위해 전용 되 는 것 을 차단 하 기 위해 필수 적 인 조치 라는 게 참여 연대 의 설명 이 다 . 외국인 투자가 들 에게 한국 주식 시장 에 대해 자문 해 주 는 코아 베스트 백경화 사장 도 “ 최근 들 어 외국인 투자가 들 이 삼성전자 주식 을 매도 하 는 것 은 반도체 가격 하락 보다 는 외국인 투자가 들 의 삼성 에 대한 불신 때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참여연대 는 현재 삼성 의 편법 적 인 증여 와 상속 문제 에 대해 경제 민주 화 위원회 , 사법 감시 센터 , 납세자 운동 본부 등 3 개 부서 로 이루어진 ‘ 연합 전담 팀 ’ 을 꾸려 놓 고 있 다 . 이 들 은 다시 주요 사안 별 로 탈세 감시 팀 ( 팀장 윤종훈 회계사 ) , 장부 열람 팀 ( 팀장 고태관 변호사 ) , 소송 팀 ( 팀장 김석연 변호사 ) , 삼성 백서 팀 ( 팀장 김진욱 변호사 ) 등 으로 나뉘 어 활동 하 고 있 다 . 실무 는 이승희 정 책실 부실 장이 총괄 하 고 있 으며 , 장하성 경제 민주 화 위원장 ( 고려대 경영 학부 교수 ) 과 김기식 정책 실장 이 삼성 측 과 의 협상 을 전담 하 고 있 다 . 
 윤종훈 회계사 는 “ 자본주의 사회 에서 자식 에게 재산 을 상속 하 는 것 은 어찌 보 면 자연 스런 현상 이 기 때문 에 이 를 비난 할 수 없 다 ” 고 전제 , “ 그러나 재용 씨 의 경우 정당 한 세금 을 내 지 않 고 편법 으로 재산 을 상속 받 았 기 때문 에 문제삼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뿐 만 아니 라 삼성전자 가 97 년 3 월 자사 주식 을 주당 5 만 원 에 전환 할 수 있 는 전환사채 90 만주 를 이재용 씨 에게 매각 한 것 이나 작년 2 월 삼성 SDS 가 자사 주식 을 주당 7150 원 에 인수 할 수 있 는 권리 , 즉 신주인수권 320 만주 를 재용 씨 와 그 의 형제 들 에게 매각 한 것 은 편법 상속 의 일환 이 었 다는 설명 . 
 참여연대 는 물론 두 회사 의 전환사채 와 신주인수권 부사 채 발행 에 문제 있 다며 법원 에 이 의 무효 를 요청 하 는 소송 을 제기 한 상태 . 그러나 두 소송 모두 삼성 측 과 일진일퇴 공방 을 계속 하 고 있 고 , 법원 의 최종 판결 은 기약 하 기 힘들 다 . 
 이런 상황 에 최근 참여 연대 가 공세 를 취하 고 있 는 곳 이 국세청 . 참여연대 는 11 월 21 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 에서 ‘ 재벌 변칙 증여 심판 을 위한 시민 행동 ’( 부제 : 국세청 은 무엇 을 두려워하 는가 ) 선 포식 을 갖 고 이날 부터 12 월 15 일 까지 국세청 을 압박 하 기 위한 다양 한 행동 을 전개 하 고 있 다 . 
 참여연대 가 국세청 을 상대 로 ‘ 행동 ’ 에 나서 게 된 것 은 올 4 월 26 일 이재용 씨 등 이 삼성 SDS 신주인수권 부 사채 를 구입 하 는 과정 에서 수백 억 원 대 에 이르 는 증여세 를 탈세 한 혐의 를 국세청 에 제보 했 지만 국세청 의 움직임 이 전혀 없 다고 판단 하 기 때문 . 참여연대 는 국세청 이 “ 조사 를 진행 중 이 니 기다려 달 라 ” 며 이렇 다 할 움직임 을 보이 지 않 는 것 은 재벌 의 변칙 증여 를 근절 할 의지 가 없 음 을 보여 주 는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이 에 대해 삼성 측 은 이재용 씨 의 삼성 SDS 신주인수권 부사 채 구입 은 적법 하 게 이뤄진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참여연대 관계자 들 은 “ 97 년 삼성전자 의 전환사채 발행 이후 삼성 측 을 상대 로 싸움 을 계속 하 고 있 지만 항상 삼성 이 라는 거대 재벌 의 벽 을 느껴왔 다 ” 고 말 한다 . 특히 참여 연대 가 삼성전자 외국인 주주 들 의 주권 을 위임 받 아 소액 주주 운동 을 펼치 는 것 을 두 고 “ 참여연대 는 외국인 투자가 들 의 앞잡이 ” 라며 일반 국민 의 국수주의 적 감정 을 자극 할 때 는 외로움 을 느끼 기 도 했 다는 것 . 
 그러나 소득 이 전혀 없 었 던 것 은 아니 다 . 올 8 월 30 일 송자 교육부 장관 이 사퇴 한 것 은 그 가 98 년 삼성전자 사외 이사 로 있 으면서 실권주 를 받 아 16 억 원 의 시세 차익 을 챙긴 것 에 대해 참여연대 가 문제 를 제기 한 때문 이 다 . 또 삼성 계열사 들 은 말 할 것 도 없 고 다른 재벌 들 도 과거 와 달리 소액 주주 들 의 시선 을 의식 하 지 않 을 수 없 게 됐 다 . 소액 주주 운동 을 국내 에 정착 한 것 은 순전히 참여 연대 덕분 인 셈 . 
 어쨌든 참여연대 관계자 들 은 “ 삼성 과 는 끝 까지 간다 ” 고 공언 하 고 있 다 . 그런 점 에서 삼성 과 참여연대 의 악연 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 다 . 
 주간동아 2000 . 12 . 14 263 호 ( p 40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