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야구장 은 무죄 ? 환경부 석면 관리 역주행 
 석면 관리법 석면 함유 기준 1 %, 기존 법률 기준 0 . 1 % 보다 10 배 완화 잠실 문학 야구장 문제 없 게 돼 … 기존 사문석 광산 에 도 대량 생산 길 터 줘 
 이른바 ‘ 석면 야구장 ’ 에 대한 늑장 대응 으로 비난 을 받 고 있 는 환경부 가 석면 이 함유 광물 까지 특별 관리 하 기 위해 관련 법령 을 제정 했 지만 기존 법률 과 충돌 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최근 문제 가 된 석면 야구장 과 석면 운동장 이 버젓이 등장 하 게 된 것 은 석면 을 함유 하 는 자연 광물 에 대한 규제 가 없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환경부 는 이번 석면 파동 이 일자 부랴부랴 이 들 석면 함유 광물 까지 도 특별 관리 하 겠 다는 내용 의 ‘ 석면 안전 관리법 ’ 시행령 을 29 일 입법 예고 했 다 . 
 시행령 에 따르 면 석면 함유량 이 1 % 를 초과 하 는 사문석 같 은 석면 함 유광 물 은 내년 4 월 부터 수입 이나 생산 될 수 없 다 . 
 또 이 들 물질 을 가공 또는 변형 할 때 1 CC 당 0 . 01 개 이상 의 석면 이 대기 중 에 배출 되 는 경우 도 해당 작업 을 하 지 못한다 . 
 대기 배출 허용 기준 은 기존 법률 에서 정한 기준 과 동일 하 다 . 
 그러나 석면 함유 기준 은 어쩐 일 인지 다른 법률 과 큰 차이 를 보이 고 있 다 . 
 현재 석면 에 대한 노출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법률 로 산업 안전 보건 법 ,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이 시행 중 인데 이 들 법률 이 석면 함 유제품 으로 규정 한 함유 기준 은 0 . 1 % 다 . 
 다시 말 해 석면 안전 관리법 은 기존 관련 법 보다 석면 함유 기준 을 10 배 정도 완화 한 것 이 다 . 
 이 에 대해 환경 보건 시민 센터 등 의 환경 단체 들 은 " 환경 관련 규제 를 더 강화 해야 할 환경부 가 역주행 하 고 있 다 " 며 맹비난 을 퍼부 었 다 . 
 특히 석면 함유 기준 을 1 % 로 정하 게 되 면 최근 0 . 25 % 의 석면 이 검출 된 잠실야구장 과 0 . 25 ~ 0 . 5 % 의 석면 이 검출 된 문학야구장 은 면죄부 를 받 게 된다 . 
 더욱이 문제 의 야구장 에 석면 이 함유 된 사문석 을 공급 했 던 경북 안동 의 사문석 광산 의 경우 도 대부분 석면 함유 1 % 미만 의 사문석 을 생산 하 고 있 어서 앞 으로 더 많 은 사문석 을 생산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리 게 된다 . 
 이 들 광산 에서 는 최근 2 년 간 40 만 톤 의 사문석 을 생산 해 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