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년 까지 포용 적 사회 보장 체계 구축 "… 고교 무상 교육 · 병원 비 부담 ⅓ 로 ↓ 
 정부 가 2023 년 까지 330 조 원 이상 투입 해 고용 · 교육 · 소득 · 건강 등 분야 에서 포용 적 사회 보장 체계 를 구축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통해 국민 의 삶 의 질 수준 을 2040 년 까지 세계 10 위 수준 으로 높이 겠 다는 목표 를 제시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12 일 국무 회의 에서 확정 된 ' 제 2 차 사회 보장 기본 계획 ' 을 발표 했 다 . 
 사회 보장 기본 계획 은 정부 가 사회 보장 증진 을 목적 으로 5 년 마다 수립 하 는 것 으로 , 제 2 차 계획 은 2019 년 부터 2023 년 까지 기본 계획 을 담 고 있 다 . 
 제 2 차 계획 은 ' 국민 모두 가 함께 잘사 는 포용 사회 ' 를 장기 비전 으로 경제 발전 과 사회 발전 의 균형 을 통해 국민 의 삶 의 질 을 향상 하 는 것 이 목표 다 . 
 계획 에 따르 면 2023 년 까지 4 대 분야 별 핵심 과제 를 추진 한다 . 우선 고용 · 교육 영역 에서 는 고교 무상교 육 시행 과 고용 보험 확대 등 으로 157 만 명 에게 혜택 이 돌아간다 . 또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 연간 노동 시간 단축 등 이 추진 된다 . 
 소득 보장 분야 에서 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사각지대 를 해소 해 42 만 명 을 지원 하 고 , 334 만 가구 에 근로 장려 세제 혜택 등 을 제공 한다 . 
 건강 보장 에서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MRI · 초음파 등 단계 적 급여 화 , 지역 간 필수 의료 격차 해소 , 예방 적 건강 관리 체계 구축 등 을 통해 병원 비 부담 을 3 분 의 1 수준 으로 낮춘다는 계획 이 다 . 
 또 사회 서비스 보장 영역 에서 는 생애 주기 별 · 대상 별 사회 서비스 확충 ,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체계 완성 , 국공립 돌봄 시설 확충 , 공공 임대 주택 연평균 13 만 호 공급 등 을 추진 과제 로 꼽 았 다 . 
 이 같 은 내용 의 제 2 차 계획 에 소요 될 총 재원 은 약 332 조 원 으로 각 소관 부처 의 국가 재정 운용 계획 과 매년 예산 요구 안 에 우선 으로 반영 할 방침 이 다 . 
 정부 는 이번 계획 에서 5 년 간 세부 계획 을 토대 로 2040 년 까지 나아가 고자 하 는 중 장기 목표 도 함께 제시 했 다 . 
 2 차 계획 의 중 장기 목표 는 국민 의 삶 의 만족 도 지수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분석 ) 를 2017 년 28 위 에서 2023 년 20 위 , 2040 년 10 위 까지 끌어올리 는 것 이 다 . 
 고용 · 교육 , 소득 , 건강 , 서비스 등 분야 별 단계 적 목표 도 공개 했 다 . 저 임금 근로자 비중 은 2017 년 22 . 3 % 에서 2023 년 18 %, 2040 년 15 % 로 낮추 고 , 상대 빈곤 율 은 17 . 4 %( 2017 년 ) 에서 15 . 5 %( 2023 년 ) , 11 . 3 %( 2040 년 ) 로 줄인다 . 
 건강 수명 은 73 세 ( 2016 년 ) 에서 75 세 ( 2023 년 ) , 78 세 ( 2040 년 ) ,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사회 서비스 투자 비중 은 5 . 7 %( 2015 년 ) 에서 7 . 4 %( 2023 년 ) , 10 . 7 %( 2040 년 ) 로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