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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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1 대한민국 임시 정부 건국 강령 
 우리 나라 의 토지 제도 는 국유 의 유법 을 두 었 으니 선현 의 통론 한 바 준성 조지 공분 수지법 하 여 혁 후 인 사유 겸병 지폐 라 하 였으니 이 는 문란 한 사유 제도 를 국유 로 환원 하 라는 토지 혁명 이 다 . 우리 민족 은 옛 규칙 과 새 법 을 참작 하 여 ● 토지 제도 를 국유 로 확정 한 것 임 ※ 遵 聖祖 至公 分 授 之 法 革 後人 私有 兼倂 之 弊 
 • 1971 - 07 - 30 개발제한구역 ( 開發 制限 區域 , green belt ) 
 계속 된 개발 로 성장 하 는 서울 의 무제 한 팽창 을 방지 하 기 위해 도시 계획법 에 근거 하 여 처음 시행 되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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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토지 거래 허가제 
 1978 년 의 국토 관리법 입법 이유 를 보 면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 한 사용 시정 , 투기 로 인한 비합리 적 인 지 가 형성 방지 , 토지 거래 공 적 규제 강화 와 기준지 가 제도 합리 적 개선 이 라고 적시 돼 있 다 . 헌법 재판소 는 1989 년 합헌 결정 에 이 어 7 년 후 합헌 을 재 확인 했 다 . ' 토지 거래 허가제 는 사유 재산 제도 의 부정 이 아니 라 제한 하 는 형태 이 고 , 투기 적 토지 거래 억제 를 위한 처분 제한 은 부득이 한 것 으로 재산 권 의 본질 적 침해 가 아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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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토지 공개념 의 기원 
 토지 공개념 이 란 말 이 처음 등장 한 것 은 박정희 정권 시절 인 1978 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신형식 당시 건설 부 장관 이 국회 에서 “ 토지 의 사유 개념 은 시정 돼야 한다 ” 며 “ 토지 의 공개념 에 입각 한 각종 토지 정책 을 입안 중 에 있 다 ” 고 밝히 면서 쓰이 기 시작 한 것 으로 알려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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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조 : 국가 는 국민 모두 의 생산 및 생활 의 기반 이 되 는 국토 의 효율 적 이 고 균형 있 는 이용 · 개발 과 보전 을 위하 여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그 에 필요 한 ● 제한 과 의무 를 과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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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토지 공개념 제도 화 
 토지 공개념 의 제도 화 가 시도 된 것 은 서울 올림픽 이 치러진 1988 년 이 었 으며 , 이듬해 에 입법 화 됐 다 . 올림픽 개최 를 앞뒤 로 전국 곳곳 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 이 불 던 때 여서 ‘ 공공 의 복리 를 위해 토지 소유 권 에 일정 한 제약 을 가해야 한다 ’ 는 토지 공개념 제 의 취지 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가 넓 었 다 . 
 • 1989 노태우 대통령 건설 부 지시 
 수도 권 의 인구 집중 을 막 는 길 은 지방 을 살 기 좋 은 곳 으로 만드 는 것 이 므로 국토 의 균형발전 을 도모 하 라 . 토지 의 공개념 을 도입 해 부동산 투기 를 배제 하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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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문희갑 경제 수석 
 “ 같 은 서울 하늘 아래 봉천동 · 사당동 등 산꼭대기 달동네 에 는 움막 같 은 집 하나 에 서너 가구 가 비참 하 게 살아가 는 반면 , 삼청동 · 성북동 · 방배동 등 에서 는 수십억 원 짜리 집 에 초호화판 으로 떵떵거리 며 사 는 사람 도 있 지 않 습니까 . 아무리 사유 재산 권 이 보장 되 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라 하 더라도 이 격차 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 했 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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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노태우 연두 기자 회견 
 경제 정의 를 실현 하 기 위해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 과 종합 토지 과세 를 차질 없이 시행 하 겠 다 . ● 노태우 의 종합 토지 과세 는 노무현 의 종합부동산세 의 뿌리 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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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07 - 29 토지 초과 이득 세법 헌법 불 합치 
 “ 이상 과 같 은 이유 로 우리 는 토초 세법 이 헌법 에 합치 되 지 아니한다고 선고 한다 . 헌법 불 합치 결정 의 취지 에 따라 입법 자 는 빠른 시일 내 에 이 결정 에서 밝힌 위 헌 판단 의 취지 에 맞추 어 토초 세법 을 개정 또는 폐지 하 여야 하 고 , 법원 , 행정청 , 기타 모든 국가 기관 은 입법 자 가 토초 세법 을 개정 또는 폐지 할 때 까지 토초 세법 의 시행 또는 적용 을 중지 하 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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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 대상 인 자본 이득 의 범위 를 실현 된 소득 에 국한 할 것 인가 혹은 미 실현 이득 을 포함 시킬 것 인가 의 여부 는 , 과세 목적 · 과세 소득 의 특성 · 과세 기술 상 의 문제 등 을 고려 하 여 판단 할 입법 정책 의 문제 일 뿐 , 헌법 상 의 조세 개념 에 저촉 되 거나 그 와 양립 할 수 없 는 모순 이 있 는 것 으로 는 볼 수 없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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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토초 세법 에서 문제 가 된 것 은 개별 토지 의 지가 를 감정평가 사 와 같 은 전문가 가 아닌 하급 공무원 이 맡 도록 한 점 , 양 도 소득세 부과 때 토지 초과 이득 세 부 과분 을 빼 주 지 않 아 이중과세 가 된다는 점 등 이 었 다 . 요컨대 국민 부담 으로 직결 되 는 세법 을 행정 관료 들 의 편의 에 따라 적용 할 수 있 게 해 놓 은 걸 문제 삼 은 것 이 지 , ● 투기 이익 을 억제 하 는 토초 세법 의 정신 을 부정 한 게 아니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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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08 ~ 1999 - 08 개정 토초 세법 합헌 
 헌법 불 합치 판정 을 받 은 애초 토초 세법 의 결함 을 고친 개정 토초 세법 에 대한 위헌 소송 4 건 ( 1997 년 8 월 ~ 1999 년 8 월 ) 에서 ● 모두 합헌 판정 이 나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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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09 택지 소유 상한 법 폐지 
 외환 위기 를 겪 은 후 경기 활성 화 의 명목 으로 정부 가 폐지 법안 을 발의 해 폐지 하 였 다 . 헌법 재판소 의 ● 위헌 판결 이 나오 기 전 에 폐지 한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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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12 토지 초과 이득 세법 폐지 
 1994 년 7 월 에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받 고 그해 12 월 에 법 을 개정 하 여 1997 년 8 월 부터 위 헌 여부 를 따지 던 중 이 었 다 . 1999 년 4 월 에 ● 합헌 판결 을 받 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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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04 택지 소유 상한 법 위헌 
 소유 상한 을 200 평 으로 지나치 게 낮 게 잡 았 다는 점 , 소유 목적 이나 택지 기능 을 고려 하 지 않 고 예외 없이 획일 적 인 상한 을 정했 다는 점 이 문제 였 다고 헌재 의 판례 는 기록 하 고 있 다 . ● 소유 상한 을 높이 고 소유 목적 이나 택지 기능 에 따라 상한 을 조정 할 수 있 게 고치 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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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개발 이익환 수법 효력 정지 
 개발 이익환 수법 은 합헌 판결 을 받 았 음 에 도 부담금 부과 율 · 적용 대상 을 계속 낮추 고 줄임 으로써 흐물흐물 해 지 다가 그나마 2003 년 말 효력 이 중지 됐 다 . 택지 등 을 조성 할 때 사업 시행 자 에게 개발 이익 의 50 % 를 물리 다가 곧 25 % 로 깎 아 준 데 이 어 2004 년 부터 는 ● 기업 부담 을 덜 어 준다며 부과 를 중단 했 다 . 
 • 2005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 綜合 不 動産 稅 , 간단히 종 부세 ) 는 대한민국 에서 국세청 이 일정 한 기준 을 초과 하 는 토지 및 주택 의 소유자 에 대해 부과 하 는 세금 또는 그 제도 를 말 한다 . 종 부세 의 과세 기준일 은 6 월 1 일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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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종합부동산세 법 의 입법 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김영우 건국대 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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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09 - 30 정부 , 종부 세 개정안 원안 의결 
 정부 는 30 일 세종로 중앙 청사 에서 국무 회의 를 열 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을 6 억 원 에서 9 억 원 으로 상향 조정 하 는 내용 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을 원안 대로 처리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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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0 - 07 홍준표 , 반값아파트 법안 
 홍 원내대표 가 이번 에 발의 할 반값 아파트 법안 의 정식 명칭 은 ‘ 토지 임대 부 분양 주택 공급 촉진 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 ’ 으로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 이 토지 소유 권 을 갖 고 주택 수요자 가 건물 을 소유 토록 함 으로써 사실 상 주거비 부담 을 경감 토록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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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1 - 14 종 부세 ' 세대 별 합산 부과 ' 위헌 
 2005 년 부동산 투기 억제 명목 으로 도입 된 종합부동산세 ( 이하 종 부세 ) 의 핵심 조항 들 이 위헌 ( 違憲 ) 이 라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나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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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03 개 헌 의 이유 로 토지 공개념 
 더불 어 민주당 은 토지 공개념 법안 중 일부 가 헌법 재판소 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받 아 무산 된 사례 를 들 어 토지 공개념 실현 을 위해서 라도 개헌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을 하 고 있 다 . 그러나 ● 헌법 재판소 가 토지 공개념 자체 를 위헌 으로 판결 한 적 은 없 으며 시행 법률 에 대해서 만 위헌 또는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했 다 . 헌재 가 지적 한 부분 만 고치 면 된다 . 게다가 김대중 정부 는 헌재 판결 이 나오 기 도 전 에 토지 공개념 3 법 중 2 법 을 폐지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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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06 토지 거래 허가제 
 토지 거래 허가제 는 집 을 살 때 지자 체장 에게 허가 를 받 도록 하 는 조치 다 . 실거 주 가 아니 면 허가 를 내주 지 않 을 수 있 다 . 서울 강남 권 에 있 는 4 개 동 에서 시범 적 으로 시행 하 고 있 는데 경기도 도 도입 을 검토 하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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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06 - 04 종부 세 경감 법안 
 미래 통합 당 배현진 이 총선 지역구 ( 서울 송파 을 ) 공약 인 1 주택 실소 유자 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안 을 1 호 법안 으로 발의 했 다 . 주택 에 대한 과세 표준 공제 금액 을 6 억 원 에서 9 억 원 ( 1 세대 1 주택 자 의 경우 12 억 원 ) 으로 상향 하 고 , 과세 기준 이 되 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2020 년 90 %) 을 80 % 로 법제 화 했 다 . 배현진 은 " 종부 세 경감 법안 을 시작 으로 공시 가격 현실 화 , 거래세 경감 등 의 입법 활동 으로 국민 들 의 조세 부담 을 완화 하 고 사유 재산 권 을 지키 겠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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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07 - 07 김홍걸 , 다 주택 보유 
 김홍걸 은 서울 강남 · 서초 · 마포 에 각각 1 채 씩 3 주택 을 보유 하 고 있 었 다 . 김홍걸 의 재산 은 신고 가 액 만 75 억 5000 만 원 을 기록 했 다 . 정치 권 에선 “ 금수 저 위 에 통 ( 대통령 아들 ) 수저 가 있 다 ” 는 말 까지 나오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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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07 - 10 문재 인 정부 비판 
 이낙연 이 2 억 원 에 산 주택 은 총리 가 되 기 전 에 12 억 이 되 었 다가 총리 가 끝 날 때 에 는 20 억 이 되 었 다 . 심상정 은 " 토지 와 주택 을 시장 논리 에 맡기 는 나라 는 없 다 . 토지 공개념 과 공공재 로서 의 주택 철학 이 확고 해야 한다 . 시민 들 조차 부동산 시장 에 쏠릴 수 밖에 없 도록 하 는 시장 구조 개혁 에 중점 을 둬야 한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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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07 - 26 최고 조 에 이른 주택 문제 
 집값 시가총액 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배 율 이 역대 가장 높 은 수준 으로 올랐 다 . 이 배 율 이 올랐 다는 것 은 경기 보다 주택 시장 이 비교적 더 호조 를 나타냈 다는 뜻 이 다 . ● 이 기사 에 딸린 댓글 이 문제 의 심각 성 을 보여준다 . 젊은이 들 의 결혼 을 포기 시킨 주범 이 라느니 무주택자 들 을 주거 노예 로 전락 시킨다느니 나라 가 망할 징조 라느니 하 는 말 을 하 고 있 다 . 
 • 2020 - 07 - 29 이재명 
 " 실거 주자 외 엔 부동산 으로 생기 는 불로 소득 을 100 % 환수 하 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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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08 - 06 이재명 , 주호영 입단속 하 라 
 ○ 토지 거래 허가제 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법 에 처음 으로 명시 했 고 과거 새 누리 당 의원 들 이 발의 한 것 이 다 . ○ 기업 이 비 업무 용 부동산 을 대량 보유 함 으로써 부동산 시장 이 교란 되 자 미래 통합 당 의 전신 인 민주 정의당 노태우 정권 은 비 업무 용 부동산 매각 을 강제 했 다 . 당시 이 정책 을 입안 하 고 추진 한 분 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 이 신데 , 이때 누구 도 이 를 두 고 공산주의 라거나 위헌 이 라 비난 하 지 않 았 다 . 
 • 수도 이전 
 수도 이전 시도 는 박정희 때 부터 있 었 다 . 그때 는 안보 상 의 문제 를 해결 하 려는 것 이 주된 이유 였 다 . 비용 을 감당 할 수 없 어 포기 했 다 . 노무현 의 수도 이전 은 국토 의 균형 발전 이 주된 이유 였 다 . 헌법 재판소 의 괴이 한 판결 로 중단 됐 다 . 수도 이전 은 부동산 분배 정의 문제 와 연결 된다 . 수도 권 집중 화 로 부동산 매매 차익 이 커질 수 밖 에 없 는 구조 이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