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권 을 사 면 명의 변경 을 할 수 있 는지 미리 확인 하 지 않 은 중개업자 에게 30 ％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민사 12 부 ( 서명수 부장 판사 ) 는 조 모씨 가 분양 권 매입 대금 등 을 반환 하 라고 공인 중개사 김 모씨 등 을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에서 ' 김 씨 등 은 연대 해 조 씨 에게 1 억 9700 만 여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분양 권 매매 계약 당시 한국토지공사 가 전매 금지 공고 를 하 지 않 아 명의 변경 이 가능 한 지 가 불분명 했 더라도 김 씨 는 공인 중개사 로서 공사 에 문의 하 거나 적어도 조 씨 에게 그 위험 성 을 알려야 하 는 책임 을 다 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중개업자 는 중개 대상물 의 상태 나 입 지 ㆍ권리관계ㆍ법 규정 에 의한 거 래 및 이 용제 한 등 을 확인 해 성실 하 고 정확 하 게 설명 할 의무 가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다만 , 재판부 는 전 매제 한 사항 을 제대로 확인 하 지 않 은 조 씨 자신 과 분양 권 판매자 A 씨 의 잘못 등 을 참작 해 김 씨 책임 을 30 ％ 로 제한 했 다 . 조 씨 는 2003 년 8 월 김 씨 중개 로 경기 파주시 교하 택지 개발 지구 내 토지 분양 권 을 매입 하 려 했으나 토지 공사 가 분양 권 전매 금지 를 공고 해 명의 를 변경 할 수 없 게 됐 다 . [ 우제 윤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모바일 로 읽 는 매일 경제 ' 65 + NATE / MagicN / Ez - I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