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받 는 조례 , 잠자 는 조례 
 이혜자 전남 도 의회 기획 행정 위원장 
 2020 년 03 월 26 일 ( 목 ) 17 : 16 
 법 없이 살 수 있 는 사람 은 있 어도 법 없 는 사회 는 존재 할 수 없 다고 한다 . 어느 사회 나 질서 를 유지 하 고 구성원 간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한 사회 적 약속 , 즉 규범 이 필요 한 이유 다 . 규범 은 사회 규모 가 커질수록 다양 해 지 고 , 사회 가 진화 할수록 복잡 해질 수 밖에 없 다 . 지방 자치 가 발전 하 면서 자치 입법 활동 이 활발 해 지 는 이유 도 같 은 연유 다 . 우리 나라 지방 자치 는 1948 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정 된 지방 자치 법 ( 1949 년 7 월 4 일 제정 ) 에서 비롯 됐 다 . 최초 의 지방 의 회인 시 · 읍 · 면 의회 선거 는 1952 년 4 월 에 실시 됐 고 , 그 뒤 에 도 몇 차례 지방 선거 가 치러졌 다 . 하지만 , 5 · 16 이후 지방 의회 는 해산 되 고 이후 30 여 년 간 지방 자치 는 중단 됐 다 . 1991 년 6 월 에 이르 러서야 지방 의원 선거 가 다시 실시 됐 고 지금 까지 30 여 년 간 주민 의 대 의 기관 으로서 역할 을 충실히 이행 해 오 고 있 다 . 
 2018 년 제 7 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를 통해 구성 된 제 11 대 전남 도 의회 는 어느 시도 의회 보다 활발 한 입법 활동 을 해 오 고 있 다 . 전남 도 의회 는 올해 3 월 기준 모두 376 건 의 조례 를 제 · 개정 했 다 . 이 는 전북 229 건 , 경남 337 건 , 충남 352 건 , 충북 234 건 및 전 남도 와 규모 가 비슷 한 경북 247 건 보다 도 많 은 수 치 다 . 조례 제 · 개정 을 통해 주민 의 권익 을 보장 하 려는 전남 도 의회 의 활동 상 을 엿볼 수 있 는 대목 이 다 . 
 일반 적 으로 자치 법규 는 지방 의 회의 의결 로 제정 되 는 조례 와 자치 단체장 이 제정 하 는 규칙 등 이 있 다 . 지방 의회 에서 제정 된 조례 는 주민 의 삶 과 행정 을 규율 하 는 지방 자치 단체 구성원 의 규범 으로 작용 한다 . 
 조례 안 은 자치 단체장 과 지방 의회 의원 , 그리고 일정 수 의 주민 이 발의 할 수 있 다 . 전남 도 의회 에서 주목 할 만 한 점 은 의원 발 의 조례 가 부쩍 늘 었 다는 점 이 다 . 민선 7 기 376 건 조례 중 의원 발의 가 314 건 으로 84 % 를 차지 한다 . 이 처럼 의원 발 의 조례 가 늘 고 있 는 건 지역민 의 제도 개선 요구 가 꾸준히 늘 고 있 고 , 그 에 상응 한 도 의원 들 의 적극 적 의정 활동 으로 풀이 된다 . 의원 발 의 입법 증가 는 주민 의 다양 한 욕구 와 이해관계 를 조정 하 고 , 주민 들 에게 필요 한 여러 사안 들 에 대한 제도 적 기틀 이 마련 된다는 점 에서 긍정 적 이 라 할 수 있 다 . 
 그러나 부정 적 인 측면 도 간과 할 수 없 다 . 주민 에게 필요 한 조례 인데 도 불구 , 과도 한 해석 과 오해 로 제정 되 지 못하 거나 개악 된 사례 도 더러 있 다 . 제정 과정 에서 반대 에 부딪쳐 폐기 되 거나 상정 조차 못 하 는 경우 도 어렵 지 않 게 찾아볼 수 있 다 . 무엇 보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 은 어려운 과정 을 통해 태어난 조례 가 지역민 으로부터 외면 받 고 , 아예 잠들 어 버리 는 것 이 다 . 
 조례 가 주민 의 환영 을 받 지 못한 이유 는 현실 이 늘 규범 을 앞서 가 기 도 하 지만 , 입법 기관 의 구조 적 모순 에서 비롯 된 경우 도 많 다 . 의회 구조 가 양당 대립 관계 일 경우 아무리 좋 은 규범 을 발의 해도 상대 당 의 반대 로 심의 조차 못 하 는 경우 가 대표 적 이 다 . 특정 당 이 절대다수 를 차지 하 는 경우 에 도 부작용 은 일어난다 . 예컨대 서로 잘 아 는 의원 이 발의 하 려는 의안 은 내용 도 살피 지 않 고 공동 발의 에 가담 한다든가 찬성표 를 던진다 . 
 조례 는 지역민 의 다양 한 욕구 와 이해 를 조정 하 고 주민 의 요구 를 직접 충족 시키 는 자치 규범 이 다 . 때문 에 어려운 과정 을 통해 제정 되 는 조례 들 이 주민 의 환영 을 받 고 그 역할 을 충실히 했 으면 하 는 바람 이 다 . 그러 려면 첫째 조례 제 · 개정 시 지역민 의 목소리 를 충분히 듣 고 제대로 반영 해야 한다 . 지역 의 실정 을 담 지 못한 조례 는 잠자 는 조례 로 전락 하 기 십상 이 다 . 둘째 급속히 성장 하 는 사회 의 흐름 에 맞추 어 시 의 적절 한 조례 를 제정 해야 한다 . 사회 의 추세 를 잘 파악 하 고 발 빠르 게 대처 하 는 순발력 이 필요 하 다 . 
 셋째 의정 활동 실적 쌓 기 를 위한 숫자 채우 기 식 조례 생산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주민 이 공감 할 수 있 는 조례 가 만들 어 져야 한다는 것 이 다 . 
 조례 는 어려운 과정 을 통해 만들 어 지 고 주민 의 삶 에 도 직결 된다 . 전남 도 의회 가 앞 으로 주민 의 의견 을 오롯 이 반영 하 고 지역 실정 에 맞 는 조례 들 을 대거 제정 하 는 등 의회 본연 의 역할 에 더욱 충실 하 기 를 바란다 . 그리고 그 조례 들 이 잠자 는 조례 가 아닌 , 지역민 의 환영 받 는 조례 가 되 길 바라 마지 않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