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위원장 밝혀 논 란 새 누리 당 이 정당 에 대한 국고 보조금 을 폐지 하 되 정당 의 정치 후원금 모금 을 부활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어 논란 이 예상 된다 . 회계 투명 성 확보 방안 마련 이 선행 되 지 않 을 경우 불법 정치 자금 을 차단 하 겠 다는 현행법 취지 만 훼손 할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이 다 . 김문수 새 누리 당 보수 혁신 특위 위원장 은 14 일 “ 정당 은 자발 적 인 정치 결사 체이 므로 국고 를 지원 하 는 건 맞 지 않 다 ” 면서 “ 자발 적 인 당비 나 후원금 모금 을 허용 해 정당 의 재정 자립 이 가능 하 도록 관련 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위원장 은 이 같 은 주장 을 특히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을 위한 전제 로 설명 했 다 . 그 는 “ 여야 모두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에 긍정 적 이 지만 현재 의 정당 구조 는 현역 국회의원 이 절대 유리 해 실질 적 인 오픈 프라이머리 가 되 기 어렵 다 ” 면서 “ 자발 적 인 후원회 위주 로 풀뿌리 당 조직 부터 복원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2004 년 부터 시행 중 인 현행 정치 자금 법 ( 일명 ‘ 오세훈 법 ’) 에 따르 면 정당 은 후원회 를 통한 정치 자금 모금 이 불 가능 하 고 국회의원 개인 의 후원회 만 허용 된다 . 또 정치 자금 제공 은 개인 ( 연간 2 , 000 만 원 한도 , 1 개 후원회 당 500 만 원 이내 ) 만 가능 하 다 . 이 는 정치 권 에 대한 기업 ㆍ 이해 단체 의 과도 한 영향력 행사 를 막 고 고 비용 저 효율 정치 구조 를 타파 한다는 취지 다 . 물론 그동안 기업 ㆍ 단체 의 편법 ㆍ불법적인 소액 쪼개 기 후원 이 횡행 하 는가 하 면 정치 신인 에게 절대 적 으로 불리 한 제도 라는 지적 이 상당 했 다 . 또 정당 에 국고 가 지원 되 다 보 니 진성 당원 확보 를 등한시 해 정당 조직 발전 에 걸림돌 이 된다는 비판 도 있 었 다 . 김 위원장 과 혁신 위 의 주장 에 나름 근거 가 있 는 것 이 다 . 하지만 정당 후원금 은 모금 규모 가 큰 만큼 이 를 허용 할 경우 기업 ㆍ 단체 의 후원 까지 허용 할 수 밖에 없 어 논란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당장 은 정치 후원금 의 여당 쏠림 현상 이 현재 보다 훨씬 두드러질 가능 성 이 커 야당 이 강력 반발 할 수 있 다 . 특히 혁신 위 가 그간 여론 의 비판 을 받 아 온 정치 자금 의 투명 성 제고 방안 에 대해서 는 별다른 검토 를 하 지 않 고 있 다는 점 에서 정당 후원금 허용 방침 이 금권 정치 논란 은 물론 사실 상 불법 정치 자금 통로 를 다시 열 어 놓 는 것 이 란 비판 을 피하 기 어렵 다 . 앞서 중앙선관위 도 2011 년 기업 ㆍ 단체 의 후원금 제공 및 정당 후원회 부활 을 골자 로 한 정치 자금 법 개정 의견 을 국회 에 제출 하 려다 여론 의 반발 에 밀려 뜻 을 접 은 바 있 다 . 당시 에 도 전문가 들 은 회계 보고서 의 세부 항목 까지 구체 적 으로 공개 하 는 방안 부터 마련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양 정대 기자 torch @ hk . co . kr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