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이 있 으면 이 를 상계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며 , 제 3 항 에서 “ 제 2 항 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 필요 한 사항 은 교육 부령 으로 정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하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내지 제 3 항 을 통틀 어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 이라고 한다 ) .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에 의하 면 , 학교 안전 사고 에 의한 공제 급여 의 피공 제자 에게 질병 , 부상 또는 신체 장애 에 의한 기왕증 이 있 었 던 경우 에 는 그 치료 에 필요 한 비용 은 각 공제 급여 의 지급 금액 을 결정 할 때 제외 할 수 있 고 , 학교 안전 사고 에 가공 한 피공 제자 의 과실 은 다섯 가지 종류 의 공제 급여 중 요양 급여 와 장의비 를 제외 한 나머지 , 즉 장 해 급여 , 간병 급여 및 유족 급여 를 산정 할 때 에 는 과실상계 에 의하 여 그 지급 금액 을 제한 할 수 있 게 된다 . 그러나 앞서 본 학교 안전 법 의 입법 취지 와 공제 급여 의 성격 및 학교 안전 법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의 위임 의 취지 , 그리고 모법 인 학교 안전 법 에서 공제 급여 의 지급 제한 사유 를 제 43 조 에서 한정 적 으로 열거 하 여 규정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만약 기왕증 과 과실상계 에 의한 지급 제한 사유 를 규정 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 학교 안전 법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에 의하 여 위임 된 사항 을 규정 한 것 이 라면 이 는 그 위임 의 범위 를 넘 는 것 이 고 , 그 밖 에 달리 시행령 에서 그 와 같 은 지급 제한 사유 를 추가 하 여 정할 수 있 도록 모법 에서 위임 한 규정 을 찾아볼 수 없 으므로 ,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은 법률 의 위임 없이 피공 제자 의 권리 를 제한 하 는 것 으로서 무효 라고 보 아야 한다 . 
 라 . 같 은 취지 에서 원심 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을 무효 로 보 고 그 에 근거 한 피고 의 기왕증 감액 및 과실상계 주장 을 배척 한 것 은 정당 하 다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이 판결 에 는 이 사건 소송 절차 의 심리 방식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의 무효 여부 에 관한 대법관 권순일 의 별개 의견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기왕증 에 의한 지급 제한 사유 를 규정 한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부분 이 무효 인지 에 관한 대법관 조희대 의 반대 의견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의 무효 여부 에 관한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 김재형 의 반대 의견 이 있 는 외 에 는 관여 법관 의 의견 이 일치 하 였 고 , 다수 의견 에 대한 대법관 박병대 , 대법관 박보영 의 보충 의견 이 있 다 . 
 4 . 이 사건 소송 절차 의 심리 방식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의 무효 여부 에 관한 대법관 권순일 의 별개 의견 
 가 . 먼저 공 제회 를 상대 로 학교 안전 법 에 정한 공제 급여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송 의 법 적 성질 에 관하 여 본다 . 
 ( 1 ) 학교 안전 법 은 , 학교 안전사고 를 예방 하 고 학생 ·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 자 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를 신속 · 적정 하 게 보상 하 기 위한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 사업 의 실시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1 조 ) . 이 법 에 의하 여 , 교육감 은 학교 안전 공제 사업 을 실시 하 기 위하 여 해당 시 · 도 에 공 제회 를 설립 하 고 ( 제 11 조 제 1 항 , 제 15 조 제 1 항 ) , 공 제회 의 임원 임명 , 기금 운용 계획 승인 , 사업 또는 재산 상황 검사 의 지도 · 감독 등 권한 을 가진다 ( 제 20 조 , 제 25 조 , 제 55 조 ) . 이 법 제 2 조 제 1 호 에 규정 된 학교 의 학교장 은 학교 안 전공 제 의 가입자 가 되 고 탈퇴 가 허용 되 지 않 으며 ( 제 12 조 본문 ) , 학교 안 전공 제 에 가입 한 학교 의 학생 ,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 자 등 은 학교 안 전공 제 의 피공 제자 가 된다 ( 제 14 조 제 1 항 ) . 공 제회 가 지급 하 는 공제 급여 의 종류 는 요양 급여 , 장 해 급여 , 간병 급여 , 유족 급여 , 장의비 등 이 있 고 ( 제 34 조 ) , 공제 급여 를 지급 받 고자 하 는 자 는 교육 부령 이 정하 는 절차 와 방식 에 따라 공 제회 에 공제 급여 의 지급 을 청구 하 여야 하 며 ( 제 41 조 제 1 항 ) , 그 청구 를 받 은 공 제회 는 공제 급여 의 지급 여부 와 공제 급여액 을 결정 하 여야 하 고 ( 제 41 조 제 2 항 본문 , 제 35 조 제 1 항 ) , 그 에 따라 공제 급여 의 지급 이 이루어진다 ( 제 41 조 제 4 항 ) . 수급 권 자 의 공제 급여 를 받 을 권리 는 이 를 양 도 또는 압류 할 수 없 다 ( 제 47 조 제 2 항 ) . 
 ( 2 ) 위 각 규정 에서 보 는 바 와 같 은 학교 안전 공제 사업 의 목적 , 사업 주체 및 공제 급여 의 내용 과 지급 절차 등 과 더불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