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검찰 과 법원 의 ‘ 좌익 효수 ’ 감싸 기 등록 : 2016 - 04 - 25 01 : 11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 게 작 게 ‘ 좌익 효수 ’ 란 아이디 로 인터넷 에 악성 댓글 등 을 단 국가 정보원 직원 유아 무개 ( 42 ) 씨 에게 최근 법원 은 모욕 혐의 만 인정 하 고 국가 정보 원법 위반 등 의 혐의 에 대해서 는 무죄 를 선고 했 다 . 그 가 익명 으로 몰래 쏟 아 낸 각종 악 성 · 저질 정치 개입 발언 의 ‘ 죄상 ’ 에 비하 면 너무 가벼운 판결 이 다 . 그런데 법원 의 ‘ 면죄부 판결 ’ 뒤 에 는 검찰 의 ‘ 봐 주 기 기소 ’ 가 있 었 다 . 검찰 과 법원 이 힘 을 합쳐 국정원 직원 의 명백 한 불법행위 를 눈감 아 주 는 상황 이 빚어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서울 중앙지 검 공안 2 부 는 지난해 11 월 유 씨 를 불 구속 기소 하 면서 애초 국정원 댓글 특별 수사 팀 이 발견 한 유 씨 의 선거 개입 게시물 등 수백 개 의 글 을 제외 한 채 10 개 의 글 만 기소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특별 수사 팀 은 유 씨 가 2011 ~ 2012 년 에 당시 야권 의 유력 대선 후보 였 던 안철수 국민 의 당 공동 대표 를 비난 하 는 글 을 비롯 해 선거 개입 게시물 과 댓글 을 수백 건 이나 올린 것 을 파악 하 고 상세 한 수사 기록 까지 남겼으나 , 정작 기소 단계 에서 는 이런 혐의 가 모두 빠져 버렸 다 . 검찰 은 애초 부터 유 씨 비호 에 급급 했 다 . 유 씨 한테서 입 에 담 지 못할 수치 스러운 모욕 을 당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 ‘ 망치 부인 ’ 이경선 씨 가 고소장 을 냈 는데 도 검찰 은 2 년 간 이나 수사 를 질질 끌 었 다 . 검찰 이 좌익 효수 의 신원 확인 조차 하 지 않 던 사이 에 이 씨 는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에서 “ 좌익 효수 가 국정원 직원 이 라는 점 이 입증 되 지 않 았 다 ” 는 등 의 이유 로 패소 했 다 . 그런데 알 고 보 니 검찰 은 이미 유 씨 의 범죄 행각 을 속속들이 알 면서 도 뭉그적 댔 고 , 마지못해 기소 하 면서 도 중대 한 범죄 혐의 를 모두 빼 버린 것 이 다 . 이러 고 도 검찰 이 법 과 정의 를 외칠 수 있 는지 한숨 만 나올 뿐 이 다 . 검찰 의 알맹이 없 는 ‘ 축소 기소 ’ 도 문제 지만 , 그렇 다고 법원 의 면죄부 판결 이 정당 화 되 지 는 않 는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5 단독 이창경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유 씨 가 선거 와 관계없이 매우 저속 하 고 과격 한 표현 으로 비방 댓글 을 지속 적 으로 달아왔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도 정작 공무원 의 정치 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 는 무죄 를 선고 했으니 모순 도 그런 모순 이 없 다 . 다른 사건 과 비교 해 볼 때 형평 성 도 없 다 . 2014 년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페이스북 에 박원순 서울 시장 을 지지 하 는 글 을 올린 서울시 공무원 이나 , 정부 정책 을 비판 하 는 시국 선언 전교조 교사 등 에 대해 법원 은 어김없이 유죄 판결 을 내렸 다 . 법원 이 ‘ 여권 편향 ’ 이 라는 비판 을 받 아도 할 말 이 없 을 것 이 다 . 좌익 효수 엉터리 기소 사실 이 드러난 이상 관련자 들 과 검찰 지휘 라인 에 대한 철저 한 문책 이 뒤따라야 한다 . 또 검찰 은 항소심 재판 과정 에서 마땅히 추가 기소 를 해야 한다 . 검찰 과 법원 의 국정원 감싸 기 는 법치주의 의 기본 을 뒤흔들 고 사법 기관 의 신뢰 를 땅 에 떨어뜨리 는 행위 다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opinion / editorial / 741102 .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