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의 수용 또는 사용 적용 대상 사업 시행 자 는 정비 구역 에서 정비 사업 을 시행 하 기 위해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에 따른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 의 권리 를 취득 하 거나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6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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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 시장 · 군수 등 이 직접 정비 사업 을 시행 하 는 경우 에 는 규제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50 조제 7 항 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서 의 고시 를 말 함 ) 가 있 은 때 에 는 위 규정 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그 고시 를 한 것 으로 봅니다 (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65 조제 2 항 ) . 
 사업 시행 인가 를 받 은 사업 시행 자 는 ①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를 작성 하 고 , ② 보상 계획 을 공고 · 통지 해야 하 고 이 를 열람 할 수 있 도록 해야 하 며 , ③ 보상 액 을 산정 하 고 , ④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과 의 협의 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 규제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65 조제 1 항 및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26 조제 1 항 ) 
 사업 시행 자 는 협의 를 할 때 보상 협의 요청서 (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별지 제 6 호 서식 ) 에 협의 기간 · 협의 장소 및 협의 방법 , 보상 의 시기 · 방법 · 절차 및 금액 , 계약 체결 에 필요 한 구비 서류 등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 토지 등 소유자 에게 통지 하 고 , 30 일 이상 협의 해야 합니다 ( 규제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65 조제 1 항 및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8 조제 1 항 · 제 3 항 ) . 
 ※ “ 재개발 사업 의 토지 등 소유자 ” 란 정비 구역 에 위치 한 토지 또는 건축물 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 권 자 를 말 합니다 . 다만 , 규제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27 조제 1 항 에 따라 규제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8 조제 7 항 에 따른 신탁 업자 가 사업 시행 자 로 지정 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가 정비 사업 을 목적 으로 신탁 업자 에게 신탁 한 토지 또는 건축물 에 대하 여 는 위탁자 를 토지 등 소유자 로 봅니다 (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2 조제 9 호 ) . 
 사업 시행 자 는 위 의 협의 가 성립 되 었 을 때 에 는 사업 인정 고시 가 된 날 부터 1 년 이내 ( 규제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28 조제 1 항 ) 에 해당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 의 동의 를 받 아야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 에 협의 성립 의 확인 을 신청 할 수 있 으며 , 협의 성립 이 확인 되 면 재결 된 것 으로 보 아 성립 된 내용 에 대해 다툴 수 없 습니다 ( 규제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65 조제 1 항 및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29 조제 1 항 · 제 4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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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시 행자 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 에 협의 가 성립 되 지 않 거나 협의 를 할 수 없 는 경우 사업 시행 자 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 변경 인가 를 포함 ) 를 할 때 정한 사업 시행 기간 이내 에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 에 재결 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규제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65 조제 3 항 및 규제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28 조 ) . 
 재결 신청 을 받 은 토지 수용 위원회 는 지체 없이 이 를 공고 하 고 , 공고 한 날 부터 14 일 이상 관계 서류 의 사본 을 일반인 이 열람 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 규제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65 조제 1 항 및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31 조제 1 항 ) . 
 다만 , 대지 또는 건축물 을 현물 보상 하 는 경우 에 는 정비 사업 준공 인가 이후 에 도 보상금 을 지급 할 수 있 습니다 ( 규제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65 조제 4 항 ) . 
 만약 , 재결 에 불복 할 때 에 는 재결서 를 받 은 날 부터 90 일 이내 ( 이 의 신청 을 거쳤 을 때 에 는 이 의 신청 에 대한 재결서 를 받 은 날 부터 60 일 이내 ) 에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85 조제 1 항 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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