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인하 요구 권 이 법제 화 되 어 ‘ 19 . 06 . 12 부터 시행 ① 금융 회사 는 소비자 에게 금리 인하 요구 권 을 의무 적 으로 안내 하 고 , ② 소비자 는 신용 상태 개선 시 금리 인하 를 요구 할 수 있 으며 , ③ 신청 을 받 은 금융 회사 는 10 일 이내 에 결과 및 사유 를 통지 #. 금리 인하 요구 권 주요 내용 □ “ 금리 인하 요구 권 ” 을 법 적 으로 보장 ㅇ 대출 계약 등 을 체결 한 자 는 신용 상태 개선 이 있 는 경우 금리 인하 를 요구 할 수 있 음 ( 은행법 § 30 - 2 ① 등 ) - “ 여신 거래 기본 약관 ” 등 에 규정 하 여 운영 해 온 금리 인하 요구 권 을 법률 이 보장 하 는 권리 로 격상 □ 금리 인하 요구 권 에 대한 고지 의 무 신설 ㅇ금융회사는 대출 계약 등 을 체결 하 려는 자 에게 금리 인하 를 요구 할 수 있 음 을 알려야 함 ( 은행법 § 30 - 2 ② 등 ) □ 요구 요건 및 금융 회사 의 수용 여부 판 단시 고려 사항 명확 화 ( 시행령 및 감독 규정 ) ㅇ취업 , 승진 , 재산 증가 ( 개인 ) , 재무 상태 개선 ( 기업 ) , 신용 평가 등급 상승 ( 개인 · 기업 ) 등 신용 상태 의 개선 발생 ㅇ ( 고려 사항 ) ① 금리 가 차주 의 신용 상태 에 따라 변동 되 는 상품 인지 , ② 신용 상태 변화 가 금리 에 영향 을 줄 정도 인지 여부 등 을 고려 □ 처리 결과 의 통보 의무 를 부과 ( 시행령 및 감독 규정 ) ㅇ접수일부터 10 영업 일 내 에 수용 여부 및 사유 를 안내 □ 비대 면 금리 인하 요구 절차 고도 화 ㅇ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 · 모바일 뱅킹 을 통해 재 약정 이 가능 하 도록 절차 개선 ( 은행 권 2019 . 11 월 시행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리 인하 요구 권 에 대하 여 대출 을 이용 중 인 고객 이 대출 기간 중 직장 변동 , 신용 등급 상승 , 전문 자격증 취득 , 소득 / 자산 증가 , 부채 감소 등 신용 상태 가 개선 되 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 심사 를 거쳐 대출 금리 일부 를 인하 해 주 는 제도 . ▍ 금리 인하 요구 권 신청 자격 - 기본 적 으로 신용 상태 가 개선 되 었 을 때 적용 될 수 있 는 권리 . 따라서 , 이전 보다 더 나 은 환경 에 있 다는 판단 이 도출 될 때 신청 가능 . 1 ) 직장 이 변동 ( 전문 자격증 포함 ) 혹은 직위 에 변동 이 있 을 때 2 ) 소득 이 상승 했 을 때 -. 대출 신청 시점 대비 현재 연소 득 이 근로 소득 자 평균 임금 인상 률 의 2 배 이상 증가 한 경우 3 ) 주 거래 고객 신규 선정 및 등급 상향 이 된 경우 4 ) 자산 증가 및 부채 감소 로 신용 등급 이 상승 된 경우 위 조건 을 만족 한다면 금리 인하 요구 권 을 신청 해 볼 수 있 다 . ▍ 금리 인하 요구 권 신청 방법 -. 신용 상태 개선 등 을 증명 할 수 있 는 증빙 자료 를 필수 로 제출 해야 한다 . 금리 인하 신청서 와 더불 어 필요 한 서류 를 지참 1 ) 대면 방식 -. 본인 이 금리 인하 요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자격 을 충족 한다고 판단 될 경우 증빙 서류 를 지참 하 여 은행 에 방문 하 는 방식 . 심사 후 적용 가능 여부 결정 2 ) 비대 면 방식 -. 모바일 / 인터넷 으로 금리 인하 요구 권 을 신청 할 수 있 는 방식 . ▍ 금리 인하 요구 권 신청 제한 사항 1 ) 금리 인하 는 연 2 회 까지 만 신청 가능 ! 2 ) 같 은 사유 로 는 6 개월 이내 에 재 신청 불가 3 ) 신규 대출 이나 기간 연장 , 재 약정 을 받 은 후 3 개월 이 지나 기 전 까지 는 금리 인하 요구 권 활용 불가 #. 햇살 론 등 정책 자금 대출 , 예 · 적금 담보 대출 등 정해진 금리 기준 에 따라 취급 된 상품 은 금리 인하 요구 권 대상 에서 제외 대출 상품 마다 내용 이 다르 기 때문 에 대출 신청 전 에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 #. 기존 보다 부채 비율 이 상승 했 거나 , 신용 등급 에 영향 을 미칠 만큼 의 소득 증가 가 이루어지 지 않 았 다면 신청 이 제한 될 수 있 다 ! ▍ 금리 인하 요구 권 신청 팁 -. 신용 등급 상승 과 더불 어 거래 실적 이 쌓였 을 때 도 포함 ! 따라서 , 예금 ‧ 적금 ‧ 펀드 등 금융 상품 을 가입 하 거나 자동 이 체 신청 을 하 는 등 주 거래 은행 으로 지정 한 곳 에서 의 거래 실적 을 쌓 으면 금리 인하 요구 권 은 더 잘 수용 될 수 있 다 ! ! ① 대출 받 은 후 신용 상태 가 개선 되 면 누구 나 신청 가능 ② 금융 회사 별 로 적용 조건 이 상이 하 므로 확인 필요 ③ 신용 상태 개선 을 입증 할 수 있 는 자료 제출 은 필수 ④ 신용 등급 상승 · 취업 · 승진 은 대표 적 인 활용 사례 ⑤ 자영업 자 및 기업 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 시 활용 가능 ① 대출 받 은 후 신용 상태 가 개선 되 면 누구 나 신청 가능 금융 회사 로부터 대출 을 받 은 후 신용 상태 나 상환 능력 이 대출 당시 보다 크 게 개선 되 는 경우 에 는 금융 회사 에 대출 금리 ( 이자율 ) 인하 를 요구 할 수 있 다 . 이러 한 금리 인하 요구 권 은 은행 은 물론 제 2 금융 권 에서 도 시행 되 고 있 으며 , 신용 ‧ 담보 대출 , 개인 ‧ 기업 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 하 고 있 다 . 다만 , 햇살 론 등 정책 자금 대출 , 예 · 적금 담보 대출 , 보험 회사 의 보험 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 에 따라 취급 된 상품 은 금리 인하 요구 권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자세 한 내용 은 대출 약정서 , 상품 설명서 , 대출 연장 신청서 나 영업 점 창구 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 다 . ② 금융 회사 별 로 적용 조건 이 상이 하 므로 확인 필요 금리 인하 요구 권 은 금융 회사 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 에서 약관 과 내규 에 정한 바 에 따라 자율 적 으로 시행 하 고 있 다 . 따라서 , 금융 회사 별 로 적용 조건 이 다른 만큼 , 대출 을 받 을 때 또는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전 에 적용 조건 등 을 구체 적 으로 확인 해 볼 필요 가 있 다 . 예 를 들 면 , A 은행 의 경우 신용 등급 이 1 단계 만 상승 하 여도 금리 인하 를 수용 하 지만 B 은행 의 경우 에 는 신용 등급 이 2 단계 까지 상승 하 였을 때 금리 인하 를 수용 하 고 있 다 . 또한 , 일부 금융 회사 의 경우 에 는 대출 실행 후 6 개월 이 지나 야 하 며 1 년 에 2 회 까지 만 금리 인하 를 수용 하 는 등 금리 인하 요구 권 행사 에 제한 을 두 는 사례 도 있 다 . ③ 신용 상태 개선 을 입증 할 수 있 는 자료 제출 은 필수 금융 회사 의 금리 인하 신청서 를 작성 하 면 된다 . 이때 신용 상태 개선 을 입증 할 수 있 는 자료 를 반드시 제출 하 여야 한다 . 예 를 들 면 , 승진 을 이유 로 금리 인하 를 요구 할 경우 에 는 재직 증명서 와 급여 명세서 등 을 입증 자료 로 제출 하 면 된다 . 금융 회사 는 심사 하 고 보통 5 ∼ 10 영업 일 內 에 고객 에게 금리 인하 여부 및 적용 금리 등 심사 결과 를 통보 하 고 있 다 . ④ 신용 등급 상승 ‧ 취업 ‧ 승진 은 대표 적 인 활용 사례 신용 등급 상승 , 취업 , 승진 , 전문 자격증 취득 등 은 금리 인하 가능 성 이 높 은 대표 적 인 신용 상태 개선 사례 이 다 . 신용 등급 은 대출 금리 결정 에 있 어서 가장 중요 한 요소 이 다 . 따라서 소득 또는 재산 의 증가 나 영업 실적 개선 등 으로 신용 상태 가 예전 에 대출 을 받 을 때 보다 크 게 좋 아 지 거나 신용 등급 이 확실히 개선 ( 예 : 2 단계 이상 ) 된다면 금리 가 인하 될 가능 성 이 높 다 . 한편 , 대출 금리 결정 에 있 어서 해당 금융 회사 와 의 거래 실적 도 매우 중요 한 요소 이 다 . 따라서 예금 · 적금 ‧ 펀드 ‧ 대출 ‧ 신용카드 등 의 금융 상품 에 가입 하 거나 자동 이 체 신 청시 주 거래 은행 으로 지정 하 여 특정 금융 회사 와 의 거래 실적 을 꾸준히 쌓 는 것 이 좋 다 . 특히 , 대부분 의 금융 회사 는 ‘ 우수 고객 우대 서비스 제도 ’* 를 운영 하 고 금리 혜택 을 부여 하 고 있 는 만큼 대출 실행 시점 이나 그 이후 에 라도 자신 이 ‘ 우수 고객 우대 서비스 ’ 대상 에 해당 하 는지 잘 살펴보 고 금리 인하 요건 에 해당 되 면 금리 인하 를 적극 요구 할 필요 가 있 다 . 또한 , 새로운 직장 을 구하 거나 같 은 직장 內 에서 승진 하 는 경우 , 의사 ‧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 시험 에 합격 한 경우 등 은 개인 의 소득 이 크 게 증가 ( 예 : 20 %) 하 여 본인 의 신용 상태 가 개선 될 것 이 확실 한 사례 이 므로 금융 회사 가 금리 인하 를 수용 할 가능 성 이 높 다 . ⑤ 자영업 자 및 기업 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 시 활용 가능 자영업 자 나 기업 의 경우 에 는 매출 또는 이익 이 크 게 증가 시 금리 인하 요구 권 을 활용 할 수 있 다 . 즉 ,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 으로 기업 실적 이 크 게 개선 되 고 신용 등급 이 대출 당시 보다 크 게 좋 아 질 것 으로 예상 되 거나 ,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 이 가능 하 다면 거래 하 는 금융 회사 에 금리 인하 를 요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중간 결산 자료 , 매출 관련 세금 계산서 나 기업 신용 평가 결과 자료 등 실적 개선 입증 서류 를 제출 하 면 된다 . #. 대환 대출 신용 등급 과 금리 를 감안 하 고서라도 저축 은행 을 이용 하 는 이유 는 승인 률 때문 일 것 이 다 . 은행 및 상호 금융 , 보험 사 등 보다 저축 은행 의 승인 률 이 높 으며 , 그렇 다는 것 은 심사 기준 이 까다롭 지 않 다는 이야기 기 도 하 다 . 쉽 게 접할 수 있 는 만큼 신용 등급 은 하향 조정 되 고 , 납입금 액 이 높 아 지 면서 부담 이 되 기 도 하 는 게 저축 은행 이 다 . -. 정부 대환 대출 ? 1 . 햇살 론 상품 으로 대환 _ 상호 금융 권 과 저축 은행 권 에서 취급 중 인 햇살 론 은 서민 금융 상품 중 에서 도 가장 잘 알려져 있 다 . / 생계 자금 과 대환 자금 동시 에 진행 할 경우 최대 3 천만 원 까지 가능 . -. 연소 득 3 천 5 백만 원 이하 ( 3 천 5 백 ~ 4 천 5 백만 원 _ 6 ~ 10 등급 ) / 20 % 이상 의 고금리 대출 을 이용자 / 총 부채 원리 금상 환비 율 이 60 % 를 넘 으면 불 가능 2 . 사 잇돌 대출 _ 금리 단층 을 위해 출시 한 중 금리 대출 으로 최대 2 천만 원 까지 가능 , 은행 권 을 비롯 해 상호 금융 및 저축 은행 까지 취급 을 하 고 있 는 상품 . / 소득 제한 이 없 다 . 3 . 새 희망 홀씨 _ 최대 2 천만 원 까지 지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