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스 스터디 ] “ 남편 이 , 팀원 이 신 천지 래요 ” 이혼 ㆍ해고 가능 한가요 ? 
 “ 남편 이 , 팀원 이 신 천지 래요 ” 이혼 ㆍ해고 가능 한가요 ? 
 입력 2020 . 03 . 13 07 : 00 
 수정 2020 . 03 . 13 09 : 29 
 코로나 19 로 ‘ 신천지 아우 팅 ’ 잇따르 자 
 가정 ㆍ회사서 불화 … 신천지 “ 우리 도 피해 자 … 4000 건 접수 됐 다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 이후 신천지 성도 를 향한 해고 통보 등 직장 내 괴롭힘 , 가정 핍박 , 비방 등 의 사례 가 4 , 000 여건 이나 보고 됐 다 . ”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 신천지 ) 대구 교회 를 중심 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 폭 증세 가 이어지 던 지난달 28 일 신천지 측 이 낸 입장 문 입니다 . 이번 사태 로 신천지 신도 라는 사실 이 본인 의 의사 에 반해 노출 되 면서 주변 과 불화 를 겪 는 사례 가 늘 고 있 다는 건데요 . 
 종교 때문 에 가정생활 이 어려워졌 다면 
 특히 부부 사이 에 상대방 이 신천지 라는 사실 을 뒤늦 게 알 게 된 이 들 은 이혼 을 고려 하 는 경우 도 생기 고 있 다고 합니다 . 그러나 판례 에서 는 서로 다른 종교 적 신념 을 갖 는 부부 사이 에 는 종교 의 자유 와 협조 의무 가 있 다고 봅니다 . 1988 년 10 월 서울 가정 법원 은 남편 이 아내 가 ‘ 여호와 의 증인 ’ 이 라는 종교 를 숨기 고 결혼 한 후 제사 등 을 거부 했 다면서 낸 이혼 소송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어요 . 당시 재판부 는 “ 종교 단체 자체 를 불법 단체 로 단정 할 수 없 는 이상 어느 누구 도 종교 활동 을 그만 두 도록 강요 할 수 는 없 다 ” 고 밝히 기 도 했 죠 . 
 다만 종교 를 이유 로 ‘ 가정 내 불화 ’ 를 겪 었 다면 이혼 사유 가 됩니다 . 종교 에 빠져 4 년 동안 가출 한 40 대 여성 에게 2015 년 서울 가정 법원 가사 1 부 ( 민유숙 수석 부장 판사 ) 는 혼인 파탄 의 책임 을 물 어 이혼 은 물론 1 , 000 만 원 의 위자료 까지 물렸 어요 . 민법 840 조 에 는 이혼 의 원인 으로 배우자 의 부정 한 행위 , 부당 한 대우 , 생사 불 분명 과 함께 ‘ 혼인 을 계속 하 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 ’ 등 6 가지 로 규정 합니다 . 서울 가정 법원 관계자 는 “ 종교 를 이유 로 한 폭 언 ㆍ폭행 , 지나친 신앙 강요 등 가정생활 이 어려워졌 다면 중대 한 사유 가 발생 했 다고 볼 수 있 다 ” 고 설명 하 기 도 했 어요 . 
 직원 이 신 천지 인 걸 숨기 고 출근 했 다면 
 신천지 신도 중 한 명 이 아르바이트 한 경기 과천 의 한 편의점 에 지난달 27 일 관련 안내문 이 붙 어 있 다 . 연합뉴스 
 종교 로 인한 직장 내 갈등 , 해고 는 어떨까 요 . 해고 역시 단순히 신앙 을 이유 만 으로 이뤄지긴 어렵 습니다 . 우리 나라 근로 기준 법 제 6 조 ( 균등 한 처우 ) 는 남녀 의 성 , 국적 을 비롯 해 ‘ 신앙 ’ 을 이유 로 근로 조건 에 차별 적 처우 를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어요 . 또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제 1 항 은 사용 자 는 근로자 를 정당 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요 . 특정 종교 가 법 에 위반 된다거나 그 로 인해 회사 의 경영 질서 등 을 어지럽히 는 등 의 사정 이 없 는 한 단순히 종교 만 으로 해고 하 는 것 은 정당 하 지 못한 해고 로 판단 될 가능 성 이 큽니다 .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확산 국면 에서 주변인 에게 감염 시킬 수 있 음 에 도 검사 를 하 지 않 거나 이 를 의도 적 으로 숨겨서 병 을 퍼트린 다면 문제 가 되 겠 죠 . 이 경우 엔 ‘ 손해배상 ’ 이 가능 할 수 있 습니다 . 한 노무 사 는 “ 특정 종교 의 근로자 가 자신 의 종교 행사 참석 등 을 숨긴 사실 이 전염병 감염 과 명확 한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밝혀진 경우 에 한하 여 손해배상 청구 가 가능 할 것 ” 이 라고 했 어요 . 
 신천지 와 신천지 교인 은 구분 해야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회원 들 이 지난달 27 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 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고발 하 기 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에서 신천지 해체 와 이만희 총회장 에 대한 구속 수사 를 촉구 하 는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 신천지 전문가 ’ 들 은 신천지 자체 와 신자 들 은 구분 해야 한다고 입 을 모았 습니다 . 실제로 신종 코로나 확산 이후 신천지 신도 가 종교 문제 로 주변인 과 갈등 을 빚 고 극단 적 인 선택 을 하 는 사건 까지 잇따르 면서 죠 . 변상욱 전 CBS 대기자 ( 현 YTN 앵커 ) 는 “ 어떤 사람 이 신천지 라는 종교 를 가졌 다고 해서 직장 이나 가정 에서 위력 을 사용 한다든가 편견 과 차별 을 보이 는 것 은 잘못 된 일 ” 이 라며 “ 신천지 측 과 신 천지인 들 은 구별 해서 생각 해야 된다고 본다 ” 고 했 어요 . 
 이단 논란 에 더 해 다른 종교 의 영역 까지 침범 하 며 은밀 하 게 이뤄지는 전도 방식 이나 가족 에게 도 신도 라는 사실 을 숨기 는 등 신 천지 라는 집단 은 비판 하 되 , 신도 개개인 은 감싸 안 아야 한다는 것 이 죠 . 윤재덕 종말 론 사무소 소장 역시 “ 사회 가 이유 없이 신천지 를 규탄 하 고 있 고 , 그래서 신천지 교인 분 들 이 지금 그래서 우리 가 고난 을 받 고 있 고 , 우리 가 순교자 와 같 다는 생각 을 가지 고 있 다 ” 며 “ 사회 가 성숙 한 태도 를 가지 고 신천지 교인 들 을 품 어 줬 으면 좋 겠 다 ” 고 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