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증 철도 노조 청량리 기관차 승무 지부장 이 태백선 열차 충돌 사고 에 대해 말 한다 : “ 인력 효율 화 를 위해 예견 된 사고 를 방치 한 철도 공사 는 미필 적 고의 . . 1 인 승무 즉각 중단 해야 합니다 . ” | 노동자 연대 
 131 호 | 2014 - 07 - 26 | 
 7 월 22 일 , 태백선 열차 충돌 사고 로 승객 1 인 이 사망 하 고 90 명 이 중경상 을 입 었 다 . 
 철도 공사 는 이 사고 이후 노동자 들 의 ‘ 근무 기강 ’ 을 확립 하 고 승무원 들 에 대한 관리 감독 을 강화 하 겠 다는 처방 을 내놨 다 . 
 그러나 철도 공사 의 이런 처방 은 위선 적 인 데 다 무엇 보다 사고 예방책 이 될 수 없 다 . 
 올 3 월 철도 공사 는 중앙선 · 태백선 1 인 승무 는 정면충돌 의 위험 이 따른 다며 저지 행동 에 나선 철도 노동자 들 의 강력 한 반대 를 무시 하 고 1 인 승무 를 강행 했 다 . 그리고 불과 5 개월 도 지나 지 않 아 당시 노동자 들 이 예견 했 던 정면충돌 사고 가 발생 해 승객 이 사망 하 는 아찔 한 사고 가 일어난 것 이 다 . 
 철도 공사 는 정당 한 경고 를 무시 했 을 뿐 아니 라 당시 1 인 승무 저지 행동 에 나섰 던 노동자 들 을 ‘ 업무 지시 불이행 ’ 의 사유 로 무려 10 명 을 해고 하 는 등 20 명 에게 중징계 를 내리 기 까지 했 다 . 
 불행 하 게 도 이 사고 로 당시 철도 노동자 들 의 1 인 승무 저지 투쟁 이 얼마나 정당 했 는가 가 여실히 입증 됐 다 . 오로지 비용 절감 을 목적 으로 추진 되 는 철도 공사 의 구조 조정 이 얼마나 열차 안전 을 위협 하 는가 가 단 적 으로 드러난 것 이 다 . 
 그럼에도 철도 공사 는 1 인 승무 를 철회 하 기 는커녕 노동자 들 에게 책임 을 전가 하 는데 급급 하 고 오히려 이번 사고 를 이용 해 ‘ 현장 통제 ’ 를 강화 하 려 하 고 있 다 . 
 이런 철도 공사 에 대한 현장 노동자 들 의 분노 가 커지 고 있 다 . 올해 중앙선 1 인 승무 저지 투쟁 의 핵심 이 었 던 청량리 기관차 지부 조합원 들 은 7 월 28 일 부터 광화문 1 인 시위 에 나서 며 다시 1 인 승무 철회 를 요구 해 나갈 계획 이 다 . 또 7 월 25 일 구로 · 영등포 지역 의 철도 노동자 들 이 열차 안전 을 요구 하 는 천막 농성 장 을 차렸 는데 사 측 이 수십 명 의 관리자 를 동원 해 폭력 적 으로 농성 장 을 철거 했 다 . 
 ‘ KTX 민영화 저지 범 대위 ’ 도 7 월 25 일 , ‘ 태백선 열차 충돌 사고 원인 , 기관차 1 인 승무 중단 ! 최연혜 철도 공사 사장 퇴진 · 엄정 수사 촉구 기자 회견 ’ 을 열 었 다 . 
 이 기자 회견 때 규탄 발언 을 한 박세증 청량리 기관차 승무 지부장 의 발언 을 아래 에 옮긴다 . 박세증 지부장 은 올 2 월 중 앙선 1 인 승무 반대 투쟁 을 이끌 었 다 . 
 중앙선 1 인 승무 반대 했 던 해당 지부 로서 저희 가 계속 예견 했 던 열차 전면 충돌 이 라고 하 는 사고 가 나 니까 더더욱 열차 안전 에 대해서 얘기 할 바 가 생겼 다고 생각 합니다 . 
 철도 계통 은 사실 좀 전문 적 인 영역 에 속합니다 . 그래서 철도 공사 가 약간 만 왜곡 해서 얘기 하 더라도 실제 사실 관계 가 달라지 고 왜곡 되 기 십상 입니다 . 사실 관계 에 맞 도록 보도 해 주 시 길 부탁 드립니다 . 
 제 가 그간 보도 됐 던 내용 들 을 중심 으로 몇 가지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첫째 태백선 구간 은 차량 이 1 인 승무 에 적합 하 기 때문 에 1 인 승무 할 수 있 다고 공사 에서 얘기 했 습니다 . 엊그저께 기사 에 나왔 습니다 . 
 그런데 제 가 두 가지 예 만 들 겠 습니다 . 
 4852 라는 충돌 한 열차 는 ‘ O 트레인 ’ 이 라는 내륙 관광열차 로 제천 부터 영주 , 태백 으로 돌 아 서울 로 오 는 열차 입니다 . 그 열차 가 충돌 했 던 열차 는 1637 이 라는 열차 입니다 . 
 저희 가 올해 상반기 에 계속 중앙선 에서 1 인 승무 반대 한다고 할 때 [ 철도 공사 는 ] ‘ 8200 대 라고 하 는 신형기 관차 는 1 인 승무 에 적합 하 기 때문 에 1 인 승무 를 해야 한다 ’ 고 이렇게 주장 해 왔 습니다 . 그런데 이번 에 1 인 승무 를 했 던 O 트레인 이 충돌 한 열차 1637 은 철도 공사 의 주장 에 따르 면 , 1 인 승무 에 적합 하 기 때문 에 1 명 이 타 고 있 어야 되 는데 이 날 2 명 의 기관사 가 타 고 갔 습니다 . 이것 은 태백선 에서 1 인 승무 를 할 수 없 다는 것 을 공사 조차 도 아 는 것 이 고 , 이 때문 에 철도 공사 가 말 해 온 ‘ 1 인 승무 하 기 적합 한 열차 ’ 임 에 도 불구 하 고 1 인 승무 를 안 하 고 있 다는 얘기 입니다 . 
 이번 에 충돌 했 다는 ‘ O 트레인 ’ 은 1 인 승무 를 하 고 있 었 습니다 . 
 ‘ O 트레인 ’ 1 인 승무 를 하 게 된 이유 는 당시 해당 노조 지부 가 아직 구성 되 지 않 은 ‘ 사고 지부 ’ 였 기 때문 입니다 . 철도 공사 는 올해 3 월 1 인 승무 를 폭력 적 으로 관철 하 기 전 부터 , 그 곳 에서 는 일방 적 으로 1 인 승무 를 시행 해 왔 던 것 입니다 . 
 그런데 ‘ O 트레인 ’ 은 제천 부터 영주 거쳐 태백 으로 가 는 동안 영주 기관차 지부 조합원 들 이 운행 하 는 구간 에서 는 2 인 승무 를 하 고 있 습니다 . 즉 철도 공사 의 주장 에 따르 면 1 인 승무 에 적합 한 차량 이 기 때문 에 1 인 승무 를 해야 됨 에 도 불구 하 고 똑같 은 열차 를 다른 기관차 지부 가 운행 할 때 는 2 인 승무 를 하 고 있 었 습니다 . 
 왜 그럴까요 ? 이것 은 이 구간 이 2 인 승무 를 할 수 밖에 없 는 조건 이 라는 겁니다 . 선로 시스템 과 구불구불 한 곡선 , 단선 구간 이런 것 들 이 1 인 승무 하 면 안 된다고 하 는 것 을 철도 공사 가 알 고 있 기 때문 에 2 인 승무 를 하 고 있 는 겁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태백선 에서 1 인 승무 를 했 던 것 은 철도 공사 가 해당 지부 가 ‘ 사고 지부 ’ 이 기 때문 에 폭력 적 으로 관철 한 것 뿐 입니다 . 
 또 하나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어제 기사 에 났 습니다 . 철도 공사 가 ‘ 4 명 직위 해제 하 고 직원 안전 교육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엄격 적용 ’ 이렇게 기사 에 났 습니다 . 
 대구역 사고 취재 해 보 셨 으니까 다 아 시 겠 지만 대구역 사고 난 이후 에 철도 공사 가 했 던 이야기 그대로 이번 기사 에 실려 있 습니다 . 제 가 읽 어 보 겠 습니다 . 
 “ 이번 사고 가 신호 장치 와 자동 열차 제동 장치 등 의 각종 안전 시스템 에 도 기관사 가 정지 신호 를 확인 하 지 않 는 등 안이 한 근무 태도 때문 에 발생 한 것 으로 판단 한다 . ” 
 대구역 사고 난 이후 에 도 이 기사문 그대로 실렸 습니다 . 대구역 사고 난 이후 어떻게 됐 습니까 ? 
 직원 안전교육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직위 해제 ] , 징계 , 강제 전출 모든 걸 다 했 습니다 . 그러 고 나 서 1 년 도 채 안 되 어 또 똑같 은 사고 가 난 겁니다 . 
 사람 을 때려잡 아서 해결 되 지 않 는다는 것 입니다 . 
 저희 가 계속 얘기 했 습니다 . 그 곳 은 단선 구간 이 기 때문 에 태백선 에서 사고 가 날 수 밖에 없 다고 1 인 승무 반대 운동 을 할 때 계속 얘기 했 습니다 . 
 저희 가 2008 년 에 철도 공사 와 1 인 승무 합의 할 때 , 1 인 승무 를 할 수 있 는 곳 은 복선 구간 이 고 신호 시스템 이 보안 도 가 높 은 곳 이 기 때문 에 그나마 가능 할 수 있 어서 합의 한 것 입니다 . 
 1 인 승무 합의 하 는 순간 , 사실 사람 은 실수 할 수 밖에 없 는 존재 이 기 때문 에 통과 역 사고 가 증가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그런데 복선 구간 에서 열차 가 그냥 통과 했 을 때 는 그냥 정 차역 을 통과 한 것 뿐 입니다 . 단선 구간 에서 도 1 인 승무 하 면 정지 위치 를 지나 거나 이런 사고 가 생길 겁니다 . 그런데 단선 구간 에서 통과 하 면 반드시 충돌 사고 가 일어나 는 겁니다 . 저희 가 그런 주장 을 계속 해 왔 던 겁니다 . 청와대 게시판 에 도 1 인 승무 하 게 되 면 기관사 가 자칫 실수 하 면 정면 충돌 로 이어질 것 이 라고 몇 번 이나 주장 했었 습니다 . 그 사고 가 지금 현실 화 된 겁니다 . 
 세월 호 사고 나 면 선장 도 구속 했 죠 . 그리고 구조 못 했 다고 해경 해체 한다고 하 죠 . 철도 공사 에서 이런 사고 나 면 기관 사 백 퍼센트 구속 입니다 . 대구역 사고 났 을 때 도 그랬 습니다 . 
 그런데 저희 가 사고 방지 하 려면 신호 시스템 도 개선 돼야 하 고 안전측선 도 마련 해야 되 고 이런 거 다 얘기 했 을 때 그거 무시 했 던 철도 공사 관계자 들 , 이 사람 들 다 알 고 있 었 습니다 . 자칫 실수 하 면 정면 충돌 한다는 거 알 고 있 었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렇게 했 던 사람 들 , 미필 적 고의 로 사고 를 방치 한 겁니다 . 이 사람 들 다 구속 수사 해야 됩니다 . 우리 는 그렇게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기관사 구속 하 려면 이 사건 이거 방치 한 사람 들 무조건 다 구속 해 엄정 수사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저희 가 마지막 으로 얘기 하 고 싶 은 건 2008 년 에 1 인 승무 합의 했 을 때 그 때 1 인 승무 시행 하 지 못한 구간 들 , 철도 공사 의 주장 에 따르 면 그 때 1 인 승무 가 가능 한 차량 들 이 다 들어왔 음 에 도 불구 하 고 여태껏 1 인 승무 를 못 했 던 구간 , 즉 단선 구간 에서 1 인 승무 하 는 곳 모조리 1 인 승무 중단 해야 됩니다 . 
 차량 만 1 인 승무 할 수 있 는 게 중요 한 게 아니 라 신호 시스템 과 선로 시스템 갖춰진 곳 에서 1 인 승무 를 해야 합니다 . 지금 태백선 에서 사고 가 난 거 기관사 가 실수 했 다고 합니다 . 정지 신호 보고 도 나갔 습니다 . 그런데 1 인 승무 하 고 있 는 경부선 이나 호남선 은 정지 신호 가 나 면 기관사 가 아무리 앞 으로 가 려고 해도 갈 수 가 없 습니다 . 그 정도 의 높 은 보안 신호 시스템 을 갖 고 있 습니다 . 
 근데 단선 구간 은 일제 시대 부터 부설 했 던 철도 를 이용 하 는 것 부터 시작 해서 신호 시스템 까지 대한민국 에서 제일 낮 은 신호 시스템 을 갖 고 있 는 겁니다 . 그래서 그곳 에서 는 인간 이 기 때문 에 실수 하 면 정면 충돌 이 일어날 수 밖에 없 음 을 누누이 경고 한 겁니다 . 
 저희 가 그렇게 얘기 했 습니다 . 1 인 승무 올해 반대 투쟁 할 때 ‘ 서원주 부터 강릉 까지 2017 년 이나 2018 년 이 면 복선 으로 개통 될 텐데 그때 되 면 1 인 승무 해도 되 지 않 느냐 . 한 3 년 만 기다리 면 되 는데 . 너희 계획 도 그렇 지 않 느냐 ’ 이렇게 얘기 했 습니다 . 이 사람 들 이 얘기 했 던 건 어쨌든 효율 화 해야 된다는 겁니다 . 공사 사장 이 결정 했 고 이것 은 그냥 집행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사고 가 여태 나 지 않 았 기 때문 에 괜찮 을 거 라는 겁니다 . 사람 만 정신 차리 면 다 괜찮 을 거 라는 겁니다 . 
 근데 사고 는 그렇게 사람 만 정신 차려서 되 지 않 는 거 . .. 만 에 하나 의 경우 에 대비 해야 하 기 때문 에 계속 정면충돌 을 얘기 했 던 겁니다 . 
 효율 화 하 는 것 에 대해서 공사 가 이렇게 얘기 했 습니다 . 중앙선 1 인 승무 하 게 되 면 1 년 에 인력 줄여 16 억 정도 절감 한다 이렇게 얘기 했 습니다 . 만약 에 강릉 까지 복선 되 고 나 서 한다고 하 면 많 으면 한 50 억 에서 70 억 정도 아마 효율 화 시켰 을 겁니다 . 
 근데 이번 사고 났 을 때 정면충돌 한 ‘ O 트레인 ’ 22 억 짜리 입니다 . 충돌 받 은 8200 호대 64 억 짜리 입니다 . 뒤 에 객차 들 다 나갔 습니다 . 사람 죽 었 습니다 . 93 명 이 중 · 경상 당했 습니다 . 복구 하 는 데 비용 들 었 습니다 . 브랜드 가치 떨어졌 습니다 . 사회 적 비용 늘 었 습니다 . 도대체 뭘 효율 화 한다는 겁니까 . 사고 한 번 나 면 효율 화 한다는 거 모든 거 날아가 는 겁니다 . 철도 공사 관계자 들 이거 모를 것 같 습니까 . 알 고 있 습니다 . 알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사장 이 결정 했 기 때문 에 그냥 우리 는 집행 할 수 밖에 없 다 이렇게 얘기 하 는 놈 들 입니다 . 그래서 이거 는 미필 적 고의 로 사고 를 방치 했 다 라고 밖 에 얘기 할 수 없 는 겁니다 . 
 마지막 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사 고 난 기관사 가 사 고 나 고 중상 을 입 었 습니다 . 중상 을 입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 기관사 자기 가 피 를 흘리 면서 도 승객 들 다 119 에 실 어 보내 고 마지막 에 경찰차 에 실려 갔 습니다 . 그 기관사 가 철도 공사 에 조사 받 으면서 한 얘기 입니다 . 보통 이렇게 사고 를 내 고 나 면 기관사 쫄 아서 아무 말 도 못 합니다 . 죄송 합니다 . 잘못 했 습니다 . 이렇게 밖 에 얘기 못 합니다 . 
 물론 그 기관사 죄송 하 다고 얘기 했 습니다 . 근데 그 기관사 가 마지막 에 하 고 싶 은 말 에 대해서 얘기 하 라고 했 을 때 이렇게 얘기 했 다고 합니다 . “ 기관사 가 오취 급 을 방지 할 수 있 는 장치 가 필요 합니다 . 1 인 승무 로 인한 사고 를 방지 했 으면 하 는 바램 이 있 습니다 . 특히 중앙선 과 태백선 , 영동선 은 ATP 시스템 이 아닌 ATS 시스템 이 라 보 안도 가 낮 기 때문 에 사고 에 매우 취약 합니다 . 오취 급 사고 를 예방 할 수 있 도록 시스템 이 마련 됐 으면 좋 겠 습니다 . ” 
 이렇게 얘기 했 습니다 . 절박 한 얘기 입니다 . 죄송 하 지만 미안 하 지만 이런 얘기 할 수 없 지만 마지막 에 하 고 싶 은 말 에 이렇게 얘기 했 다는 겁니다 . 
 철도 공사 관계자 들 반드시 구속 수사 하 고 엄정 수사 하 고 단선 구간 에서 1 인 승무 한 거 반드시 중단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녹취 김은영 
 철도 공사 는 대 규모 해고 와 강제 전출 , 추가 가압류 , 그리고 직종 별 구조 조정 … 
 👉 박세증 철도 노조 청량리 기관차 승무 지부장 이 태백선 열차 충돌 사고 에 대해 말 한다 : “ 인력 효율 화 를 위해 예견 된 사고 를 방치 한 철도 공사 는 미필 적 고의 . . 1 인 승무 즉각 중단 해야 합니다 . ” https : / / wspaper . org / m / 1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