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 화폐 이슈 ] 전중 훤 회장 “ 국내 가상 화폐 과세 형평 성 제고 해야 ” 
 기사 입력 : 2018 - 03 - 13 11 : 33 최종 수정 : 2018 - 03 - 13 15 : 49 
 △ 사진 : 전중 훤 블록체인 이코노미 포럼 회장 
 전중 훤 블록체인 이코노미 포럼 회장 은 13 일 “ 가상 화폐 와 P 2 P ( peer to peer · 개인 대 개인 ) 거래 , 가상 화폐 거래소 등 관련 영역 에 관한 과세 형평 성 을 제고 하 고 가상 화폐 생태 계 가 투명 해질 때 비로소 가치 형성 과 시장 활성 화 가 가능 하 다 ” 고 밝혔 다 . 
 전 회장 은 이날 오전 ‘ 블록체인 비즈니스 및 가상 화폐 과세 ’ 를 주제 로 열린 금융 조세 포럼 에서 이 같이 주장 하 면서 “ 우리나라 는 현재 가상 화폐 와 관련 하 여 세법 상 과세 여부 를 규정 하 고 있 지 않 으나 세계 각국 에서 는 이미 가상 화폐 의 법 적 지위 와 분류 를 정의 하 고 이 에 따라 과세 방향 을 정립 하 는 움직임 이 활발히 진행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대부분 의 국가 에서 가상 화폐 를 자산 으로 인정 함 과 동시 에 거래 의 매개체 로 인정 하 는 추세 라는 설명 이 다 . 
 전중 훤 블록체인 이코노미 포럼 회장 이 12 일 오전 한국거래소 에서 열린 금융 조세 포럼 에서 ' 블록체인 비즈니스 및 가상 화폐 과세 ' 라는 주제 로 발표 를 하 고 있 다 . 
 미국 연방 국세청 ( IRS ) 은 가상 화폐 를 자산 으로 분류 하 고 지난 2014 년 가상 화폐 에 대한 과세 기준 가이드 를 제시 했 다 . 연방 세법 상 으로 는 가상 화폐 를 자산 으로 간주 하 여 교환 및 판매 를 통한 이익 에 대해서 는 자본 이 득세 를 부과 하 되 1 년 을 기준 으로 보유 기간 에 따라 세율 을 달리 적용 하 고 있 다 . 가상 화폐 를 통한 사업 활동 에 는 소득세 를 부과 한다 . 
 영국 은 브렉 시트 이후 세계 최초 로 비트코인 을 통화 ( private currency ) 로 분류 하 고 2014 년 과세 방향 을 제시 했 다 . 가상 화폐 거래 에 부가가치세 는 적용 되 지 않 으나 거래 차익 에 대해서 는 일반 적 인 법인세 및 소득세 규정 에 따라 과세 한다 . 특히 2015 년 부터 맨 섬 ( Isle of Man ) 을 ‘ 가상 화폐 ( Virtual Currency ) ’ 정책 지구 로 정하 고 가상 화 폐 관련 세금 에 대해 우대 정책 을 시행 하 고 있 다 . 
 일본 은 지난해 4 월 가상 화폐 를 공식 지급 결제 수단 으로 인정 했 다 . 가상 화폐 의 용도 에 따라 보유 및 매도 차익 에 대해 과세 하 고 있 으며 소비 세법 시행령 제 9 조 등 의 개정 을 통해 지난해 7 월 부터 가상 화폐 거래 에 소비세 를 면제 한다 . 
 최근 독일 과 호주 도 가상 화폐 를 거래 의 매개체 로 인정 하 고 부가가치세 대상 에서 제외 했 다 . 독일 은 2013 년 은행법 에서 가상 화폐 를 금융 자산 으로 간주 하 여 1 년 미만 보유 하 는 경우 양도 소득세 를 부과 한다 . 유럽 사법 법원 의 판결 에 따라 지난달 27 일 가상 화폐 가 지급 수단 으로 이용 될 시 이 를 부가가치세 대상 에서 제외 했으며 채굴 또는 사 적 거래 의 경우 과세 하 지 않 고 있 다 . 
 호주 는 지난해 7 월 부터 가상 화폐 의 화폐 적 성격 을 인정 하 고 가상 화폐 거래 를 상품 · 서비스 세 ( GST · 한국 의 부가세 ) 과세 대상 에서 제외 했 다 . 다만 개인 이 가상 화폐 를 통해 소득 을 얻 을 경우 이 를 잡수익 ( 기타 소득 ) 으로 분류 하 고 과세 표준 에 따라서 15 ~ 55 % 의 세율 의 소득세 를 적용 한다 . 기업 에 는 법인세 를 적용 한다 . 
 전 회장 은 “ 우리나라 도 가상 화폐 에 대한 법 적 성격 및 지위 등 에 대해 논의 하 고 이 에 대한 세목 별 과세 원칙 에 관한 연구 를 진행 하 는 단계 ” 라며 “ 가상 화폐 의 채굴 행위 와 가상 화폐 거래소 , 가상 화 페 거래 행위 및 무상 이전 등 그 형태 에 따라 부가가치세 · 종합 소득세 · 양 도 소득세 · 상속 및 증여세 등 각 세목 의 과세 기준 을 적용 하 는 철저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전 회장 은 “ 가상 화폐 거래소 가 가상 화폐 의 P 2 P 거래 내역 을 투명 하 게 저장 · 관리 하 고 이 를 정부 의 납세 행정 에 협조 하 는 프로세스 구축 이 필요 하 다 ” 며 “ 나아가 가상 화폐 의 국제 거래 시 발생 할 수 있 는 국제 조세 문제 를 사전 에 연구 하 고 대비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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