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부모 님 은 주말 이 되 면 특식 으로 짜장면 을 시켜 주 시 곤 했 다 . 중화반점 에 전화 를 걸 어 “ 여기 짜장면 5 개 , 탕수육 대 자 하나 , 서비스 로 군만두 부탁 드려요 ” 주문 을 하 신다 . 나 의 눈 은 티비 에 가 있 지만 , 온통 신경 은 집 대문 쪽 을 향하 고 있 었 다 . 얼마 되 지 않 아 “ 짜장면 배달 이 요 . ” 하 며 철가방 을 든 중화반점 종업원 이 짜장면 과 탕수육 서비스 군만두 를 내려놓 고 만 원 짜리 3 장 을 받 아 유유히 사라진다 . 어느새 이런 풍경 도 옛날 이야기 가 되 어 버렸 다 . 전화 주문 은 핸드폰 어 플로 대체 되 었 으며 , 돈 은 이미 가상 의 계좌 로 결제 되 어 더 이상 현금 이 오 고 가 지 않 는다 . 또한 같 은 중화반점 에 여러 번 주문 을 넣 더라도 같 은 종업원 이 배달 을 오 지 않 는다 . 이 는 더 이상 중화반점 이 직접 고용 형태 의 종업원 을 고용 하 지 않 는 까닭 이 다 . 이렇 듯 시대 가 변화 면서 고용 관계 에 도 변화 의 바람 이 불어왔 다 . 2018 년 한국 고용 정보원 ,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이 공동 으로 조사 한 결과 4 차 산업 혁명 이 가져올 사회 경제 적 변화 중 에 사회 적 영향력 이 높 은 이슈 1 위 로 ‘ 플랫 폼 노동 증가 로 특수 고용 종사자 의 확산 ’ 이 꼽혔 다 . 플랫 폼 노동 이 란 정보 통신 기술 의 발전 으로 탄생 한 스마트폰 앱 , SNS 등 디지털 플랫 폼 을 매개 로 노동 이 거래 되 는 새로운 고용 형태 를 말 한다 . 고객 이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 에 서비스 를 요청 하 면 이 정보 를 보 고 노동 제공 자 가 고객 에게 서비스 를 하 는 것 이 다 . 결국 한 사업장 에 적 을 두 지 않 고 , 본인 이 시간 이 날 때 만 단기 적 으로 배달 업무 를 하 는 사람 들 이 생겨난 것 이 다 . 이러 한 플랫 폼 노동 은 삽 시간 에 퍼져 나 가 중 , 고등학생 은 물론 일반 직장인 까지 세 컨 잡 으로 활용 되 고 있 는 추세 이 다 . 플랫 폼 노동 의 증가 로 플랫 폼 노동자 들 을 노동법 상 근로자 로 볼 수 있 는가 에 대한 분쟁 이 일어나 고 있 다 . 기존 의 대법원 판례 는 계약 의 형식 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를 기준 으로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인지 여부 를 판단 하 기 때문 에 종속 관계 가 없 는 플랫 폼 근로자 를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 포섭 시키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최근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에 대한 근로자 성 인정 여부 에 대한 대법원 판례 를 보 아도 , ① 이 사건 배달원 들 이 배달 요청 을 선택 할 것 인지 거절 할 것 인지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는 점 , ② 배달 대행업체 측 에서 배달원 들 의 현재 위치 와 배송 상황 등 을 관제 할 수 없 는 점 , ③ 배달원 들 의 업무 시간 이나 근무 장소 가 별도 로 지정 되 지 않 은 점 , ④ 겸직 및 대행 이 가능 한 점 , ⑤ 배달원 들 은 배달 건당 2500 ~ 4500 원 정도 의 배달 수수료 를 지급 받 았 고 , 고정급 이나 상여금 을 지급 받 지 않 은 점 , ⑥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고 4 대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점 등 을 근거 로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성 을 부인 했 다 . 따라서 근로 기준 법 에 따른 근로 시간 에 따른 임금 청구 , 연차 휴가 , 퇴직금 등 을 비롯 한 제반 법규 들 의 적용 을 받 지 못한다 . 그렇 다면 플랫 폼 노동자 들 은 노동법 의 어떠 한 보호 도 받 지 못하 는 것 일까 ? 이 에 대해서 는 다음 편 에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의 산재 법상 보호 편 에서 다뤄 보 도록 하 겠 다 . 노동법 률 사무소 연세 광주 서구 상무대 로 996 광 송 빌딩 201 호 ( 쌍촌역 1 번 출구 2 분 거리 ) 062 - 382 - 5479 062 - 382 - 548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