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강신준 동아 대 부민 캠퍼스 경제학 과 교수 노동 운동 은 개별 자본가 가 노동 운동 의 전임자 를 해고 할 수 있 는 관계 를 바꾸 는 데 에서 출발 할 필요 가 있 다 . 산별 노조 의 전임자 는 노동조합 이 고용 하 고 그 를 해고 할 재량 권 은 노동조합 이 갖 는다 . 2013 년 고용 노동부 가 해고 자 의 조합원 자격 을 문제 삼 아 전교조 를 법 외 노조 로 통보 하 면서 진행 된 소송 이 지난 5 월 전교조 의 패소 로 판결 났 다 . 이 판결 로 전교조 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에서 더욱 큰 어려움 을 안 게 되 었 다 . 전임자 들 의 해고 문제 는 별개 로 치 더라도 조합 의 법 적 지위 는 무엇 보다 조직 의 대중 화 에 큰 장애물 로 작용 하 기 때문 이 다 . 사실 전교조 는 이미 지속 적 으로 조합원 수 의 감소 를 겪 고 있 는 상태 이 다 . 2005 년 약 9 만 명 이 던 조합원 이 지난해 에 는 약 6 만 명 으로 줄어들 었 다 . 법 외 노조 판결 에 대한 전교조 의 대응 은 아직 뚜렷 하 게 드러나 지 않 고 있 다 . 대법원 의 최종 판결 을 기다려야 하 겠 지만 전망 은 그다지 밝 아 보이 지 않 는다 . 2012 년 이미 부정 적 인 판례 를 남긴 적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아무래도 전교조 는 플랜 비 를 준비 해야 하 지 않 을까 싶 다 . 플랜 비 의 구상 에서 먼저 짚 어 둘 점 이 있 다 . 이번 사안 은 초 기업 노조 를 인정 한 1998 년 노사정 합의 에 도 위배 되 고 무엇 보다 1999 년 전교조 가 법 적 지위 를 얻 은 이후 가만히 있 다가 2010 년 갑자기 딴지 를 건 사건 으로 정부 의 무리 한 노동 탄압 의도 를 명백히 보여준다 . 그래서 그것 의 부당 성 에 대항 하 는 것 은 당연 하 고 정당 한 일 이 다 . 그런데 현실 은 그것 과 별개 의 문제 다 . 현실 은 우리 의 의지 나 도덕 으로 움직이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역사 적 으로 노동 운동 의 정당 성 이 현실 에서 인정 되 는 사례 는 항상 예외 적 인 우연 에 가까운 일 이 었 다 . 노동 운동 은 사실 그 예외 의 역사 이 기 도 하 다 . 그래서 노동 운동 을 도덕 적 판단 의 문제 로 치부 하 는 것 은 지나치 게 순진 한 일 이 다 . 그것 은 냉혹 한 현실 의 정치 다 . 마르크스 가 일러준 유물론 의 교훈 이 바로 그것 이 다 . 그런 점 에서 이 문제 를 냉정 하 게 볼 필요 가 있 다 . 이 사안 의 빌미 는 해고 자 가 전임자 로 활동 한 사실 에 있 다 . 그런데 해고 는 개별 자본가 의 재량 권 에 속한다 . 자본주의 의 고용 이 그 생산관계 , 즉 자본가 와 노동자 사이 에서 이루어지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노동 운동 은 본질 적 으로 생산 관계 를 바꾸 기 위한 운동 이 다 . 그래서 노동 운동 은 개별 자본가 가 노동 운동 의 전임자 를 해고 할 수 있 는 관계 를 바꾸 는 데 에서 출발 할 필요 가 있 다 . 그래서 기업 단위 를 넘어선 산별 노조 가 필요 한 것 이 다 . 산별 노조 의 전임자 는 노동조합 이 고용 하 고 그 를 해고 할 재량 권 은 노동조합 이 갖 는다 . 개별 자본 가 는 노동조합 의 전임자 를 해고 할 권한 이 없 고 , 따라서 자본가 와 마주 하 는 노동조합 전임자 의 지위 는 자본주의 적 생산 관계 로부터 벗어나 있 다 . 그래서 산별 교섭 에서 는 자본주의 적 생산 관계 자체 의 변혁 이 교섭 의제 로 다루 어 질 수 있 다 . 개별 자본가 의 해고 에 맞선 사회 적 고용 안전망 , 개별 자본 이 함부로 자행 하 는 노동자 들 간 의 차별 을 규제 하 는 초 기업 단위 의 사회 적 임금 체계 , 개별 자본가 들 의 경영 권 을 기업 외부 에서 제한 하 는 공동 결정 제도 등 이 바로 그런 것 이 다 . 전교조 는 산별 노조 를 지향 하 는 조직 이 다 . 문제 가 된 사안 도 바로 해고 자 를 조합원 으로 포괄 하 는 산별 노조 의 조직 원칙 과 관련 되 어 있 다 . 그렇 다면 이 참 에 아예 본격 적 인 산별 노조 로 도약 할 수 는 없 을까 ? 전임자 를 전교조 가 직접 고용 하 고 이 들 을 조합원 이 아니 라 전임자 자격 으로 각종 조합원 의 권리 를 부여 하 는 규약 개정 을 할 수 는 없 을까 ? 정부 와 법원 의 부당 한 조처 를 자신 의 힘 으로 무력 화 시킬 수 있 는 이런 대응 을 할 수 는 없 을까 ? 사실 이 문제 는 전교 조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민주 노총 의 조직력 을 대폭 위축 시킨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도 고용 관계 가 개별 자본가 의 재량 권 에 묶여 있 는 데 에 핵심 문제 가 있 다 . 이 문제 도 노조 가 전임자 를 직접 고용 하 면 단번에 해결 될 수 있 다 . 우리 노동 운동 이 최근 에 처한 어려움 가운데 상당 부분 은 자본주의 적 생산 관계 를 직접 겨냥 한 계급 적 성격 의 산별 노조 를 우리 노동 운동 이 만들 지 못한 데 에 있 다 . 기존 의 기업 별 노조 체계 를 그대로 유지 한 채 로 는 계급 적 사안 이 점차 증가 하 는 현실 에 대응 하 기 어려워진 것 이 다 . 노동 운동 이 변화 시켜야 하 는 사회 제도 는 “ 생명체 의 발전 과정 ” 을 따라 끊임없이 변화 하 고 “ 생명체 는 하나 의 단계 에서 다른 단계 로 이행 하 고 나 면 곧바로 다시 다른 법칙 의 지배 를 받 기 시작 한다 ” . 변화 하 는 환경 에 적응 해야 할 노동 운동 의 유연 성 을 강조 한 마르크스 의 이야기 다 . 우리 노동 운동 이 지금 새겨 보 아야 할 교훈 이 아닐까 ? ▶ 발랄 한 전복 을 꿈꾸 는 정치 놀이터 [ 정치 BAR ] ▶ 콕콕 짚 어 주 는 [ 한겨레 카드 뉴스 ] [ 사진 으로 뉴스 따라잡 기 ] ▶ 지금 여기 [ 환자 만들 어 내 는 실 손 보험 ] [ 한겨레 그림판 ] [ 2030 플랜 Z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