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 원행 정처 에서 법관 인사 실무 를 담당 한 현직 판사 가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 에 관해 " 헌법 상 규정 된 법관 에 대한 불 이익 이 아니 다 " 라는 의견 을 법정 에서 밝혔 습니다 . 법원 행정 처 인사 총 괄심의관실에서 근무 한 노모 판사 는 오늘 ( 27 일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35 부 ( 박남천 부장 판사 ) 심리 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 의 속행 공판 에 증인 으로 나와 이렇게 증언 했 습니다 . 지난 20 일 에 도 증인 신문 을 받 았 던 노 판사 는 이날 은 고영 한 전 법원 행정 처장 측 의 반대 신문 에 응했 습니다 . 고 전 처장 의 변호인 이 " 증인 은 ' 물 의 야기 법관 ' 을 선별 해 인사 조처 를 하 는 것 이 징계 나 문책 이 라기 보다 는 정상 적 인사 권 행사 에 속 한다는 생각 이 냐 " 고 묻 자 노 판사 는 " 실무자 는 그렇게 이해 했 다 " 고 답했 습니다 . 또 " 대법원장 의 전보 인사 가 헌법 에 규정 된 법관 에 대한 ' 불리 한 처분 '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생각 하 느냐 " 는 물음 에 도 그렇 다고 했 습니다 . 헌법 제 106 조 1 항 은 " 법관 은 징계 처분 에 의하 지 않 고 는 정직 · 감봉 기타 불리 한 처분 을 받 지 않 는다 " 고 규정 합니다 . 검찰 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가 ' 사법부 블랙리스트 ' 라고 할 수 있 는 ' 물 의 야기 법관 ' 명단 을 따로 관리 했 다고 봤 습니다 . ' 물 의 야기 법관 ' 으로 찍힌 이 들 중 9 명 은 실제로 본인 의 인사 희망 과 다른 곳 에 배치 됐 다고 검찰 은 파악 했 습니다 . 지난 20 일 재판 에서 검찰 은 법원 내부망 에 부적절 한 글 을 올렸 다는 이유로 ' 물 의 야기 법관 ' 으로 지목 돼 격 오 지 법원 으로 배치 된 부장 판사 의 사례 등 을 공개 하 기 도 했 습니다 . 이런 인사 에 대해 인사 총 괄심의관실에서 반대 했 음 에 도 ' 인사 권 자 의 뜻 ' 이 강해 막 지 못했 다는 문건 내용 도 공개 했 습니다 . 그러나 노 판사 는 " 법관 의 직 은 그 보직 이나 지역 과 상관 없이 모두 같 다 " 며 " 그래서 본인 의 희망 과 다른 보직 이나 임지 가 주어졌 다고 해서 그것 이 헌법 상 의 ' 불리 한 처분 ' 이라고 보 기 는 어렵 다고 생각 한다 " 고 의견 을 밝혔 습니다 . 그 는 " 객관 적 으로 법관 의 직위 에 불리 한 결과 가 발생 한 것 이 아니 라 , 전보 인사 는 어느 지역 에서 든 다 똑같 은 법관 의 직위 라고 이해 된다 " 고 덧붙였 습니다 . 아울러 노 판사 는 ' 물 의 야기 법관 ' 은 단순히 대법원 이나 사법 행정 에 비판 적 인지 를 따져 결정 하 는 것 이 아니 라 구체 적 인 행동 으로 물의 를 일으킨 경우 에 지목 된다고 했 습니다 . 따라서 이 에 대한 인사 조처 는 대법원장 의 인사 재량 권 에서 벗어나 지 않 는다고 주장 했 습니다 . 양 전 대법원장 등 은 수사 단계 에서부터 이 의혹 에 대해 " 대법원장 으로서 정당 한 인사 권 행사 였 다 " 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가 성립 되 지 않 는다고 주장 해 왔 습니다 . [ MBN 온라인 뉴스 팀 ] ▶ 네이버 메인 에서 MBN 뉴스 를 만나 보 세요 ! ▶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 ▶ 파격 특가 비디오 ! 재미 를 팝 니다 ! 오 세요 ' ㅋㅋ 마 켙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