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 는 시장 참가자 들 이 느끼 는 공매도 폐해 에 비해 공매도 규정 위반 에 대한 금융 당국 조치 는 강하 지 않 다고 지적 했 다 . 4 년 간 금융 감독원 에 통보 된 무 차입 공매도 의심 사례 는 57 건 에 달하 지만 제재 는 과태료 와 주 의 조치 에 불과 했 다는 점 이 원인 으로 꼽혔 다 . 그러나 김 교수 는 공매도 가 종목 의 적정 가격 을 발견 하 는 기능 이 있 고 시장 에 유동 성 을 공급 하 는 긍정 적 영향 이 있 는 만큼 전반 적 인 규제 보다 는 불공정 거래 개연 성 이 높 은 공매도 를 집중 적 으로 적발 할 필요 가 있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