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다 한 회계 법인 에서 보내 드리 는 세무 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 [ 무료 세무 회계 메일 추가 신청 하 기 ] 아래 는 세법 상 공제 감면 되 는 내용 정리 한 자료 입니다 .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법인세 및 조세 특례 제한 법상 세액 공제 ㆍ감면 등 조세 지원 제도 는 중소기업 에게 만 적용 되 는 제도 와 중소기업 및 일반 기업 모두 에게 적용 되 는 제도 가 있 습니다 . 중소기업 ( 중견 기업 포함 ) 에 적용 되 는 지원 제도 조세 특례 제 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 중소기업 에 대한 세액 감 면 ㆍ 창업 중소기업 등 의 최초 소득 발생 과세 연도 및 이후 4 년 간 50 %( 75 %, 100 %) 세액 감면 ( § 6 )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 면 ㆍ 제조업 등 소득 에 대해 5 ～ 30 % 를 세액 공제 ( § 7 ) 설비 투자 지원 ㆍ 사업 용 자산 등 투자 금액 의 3 % 세액 공제 ( § 5 ) ㆍ 기술 이전 및 기술 취득 등 에 대한 과세 특례 ( § 12 ) 상생 결제 지급 금액 세액 공제 ㆍ 중소 ㆍ중견기업이 상생 결제 제도 를 통해 중소 ㆍ중견기업에 구매 대금 을 지급 한 경우 구매 대금 의 0 . 1 %, 0 . 2 % 세액 공제 ( § 7 의 4 ) 고용 유지 중소기업 에 대한 소득 공제 ㆍ 상시 근로자 1 인 당 임금 총액 감소 액 × 상시 근로자 수 × 50 % + 1 인 당 임금 증가 분 × 전체 근로 시간 합계 × 75 % 소득 공제 ( § 30 의 3 )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ㆍ 고용 증가 인원 의 사회 보험료 상당액 의 50 %( 75 %, 100 %) 세액 공제 ( § 30 의 4 ) 사업 전환 세액 감 면 ㆍ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역 밖 에서 제조업 등 으로 전환 하 는 경우 4 년 간 50 % 세액 감면 ( § 33 의 2 ) 지방 이 전 지원 ㆍ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 역 안 본사 ㆍ공장 지방 이 전 시 최초 소득 발생 과세 연도 와 6 년 ( 4 년 ) 간 100 %, 이후 3 년 ( 2 년 ) 간 50 % 감면 ( § 63 ) ㆍ 10 년 이상 영위 한 공장 을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역 밖 으로 이전 시 또는 산업단지 내 에서 3 년 이상 영위 한 공장 을 이전 : 양 도 차익 2 년 거치 2 년 간 분할 익금 산입 ( § 85 의 8 ) 최저 한 세 적용 한도 우대 ㆍ 최저 한 세율 을 일반 법인 에 비해 3 ～ 10 % 우대 　 　 모든 기업 에 적용 되 는 지원 제도 조세 특례 제 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상생 협력 에 대한 조세 지원 ㆍ 협력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 등 을 목적 으로 신용보증기금 등 에 2019 . 12 . 31 . 까지 출연 하 는 경우 출연 금액 의 10 % 를 세액 공제 ( § 8 의 3 ) ㆍ 협력 중소기업 에 유형 고정 자산 을 무상 임대 하 는 경우 장부 가 액 의 3 % 세액 공제 ( § 8 의 3 ) 연구 ㆍ인력 개발 에 대한 과세 이연 및 세액 공제 ㆍ 신 성장 동력 연구 개발비 등 최대 30 %( 중소 40 %) + 일반 연구 ㆍ인력개발비에 대하 여 0 ∼ 2 %( 중소 25 %, 중견 8 %) 또는 직 전년 대비 증가 액 의 25 %( 중견 40 %, 중소 50 %) 세액 공제 ( § 10 ) ㆍ 연구 개발 출연금 등 에 대한 익금 불 산입 ( § 10 의 2 ) ㆍ 연구 ㆍ인력개발 설비 투자 금액 의 1 ∼ 6 % 공제 ( § 11 ) M & A 활성 화 지원 ㆍ 기술 혁신 형 합병 ㆍ주식취득에 대해 지급 한 인수 가 액 중 기술 가치 금액 의 10 % 를 법인세 에서 공제 ( § 12 의 3 , § 12 의 4 ) 시설 투자 등 에 세액 공제 ㆍ 생산 성 향상 시설 투자 금액 의 1 %, 3 %, 7 % 공제 ( § 24 ) ㆍ 안전 설비 투자 금액 의 1 %, 3 %, 7 % 공제 ( § 25 ) ㆍ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금액 의 1 %, 3 %, 6 % 세액 공제 ( § 25 의 2 ) ㆍ 환경 보전 시설 투자 금액 의 1 %, 3 %, 10 % 공제 ( § 25 의 3 ) ㆍ 의약품 품질 관리 개선 시설 투자 금액 의 1 %, 3 %, 6 % 공제 ( § 25 의 4 ) ㆍ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 투자 금액 의 7 %( 무주택 종업원 임대 국민 주택 등 은 10 %) 세액 공제 ( § 94 ) 영농 조합 법인 등 에 대한 감면 ㆍ 영농 조합 법인 ( § 66 ) , 영어 조합 법인 ( § 67 ) 의 농 어업 소득 은 100 % 및 농업 소득 외 의 소득 은 조합원 1 인 당 1 , 200 백만 원 한도 로 감 면 ㆍ 농업 회사 법인 ( § 68 ) 의 농업 소득 은 100 %, 농업 소득 외 의 소득 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 연도 및 이후 4 년 간 50 % 감면 연구 개발 특구 입주 기업 에 대한 감면 ㆍ 첨단 기술 및 연구소 기업 에 대하 여 3 년 간 법인세 100 % 감면 , 이후 2 년 간 50 % 감면 ( § 12 의 2 ) 공장 ( 본사 ) 등 지방 이 전 세액 감 면 ㆍ 공장 ( 본사 ) 지방 이 전 시 최초 소득 발생 과세 연도 와 6 ( 4 ) 년 간 100 %, 이후 3 ( 2 ) 년 간 50 % 세액 감면 ( § 63 의 2 ) 농공 단지 등 입주 기업 에 대한 감면 ㆍ 입주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 연도 및 이후 4 년 간 50 % 감면 ( § 64 ) 행정 중심 복합 도시 등 의 밖 공장 이전 감 면 ㆍ 이전 공장 에서 발생 한 소득 에 대해 4 년 간 50 % 감면 ( § 85 의 2 ) 사회 적 기업 등 에 대한 감면 ㆍ 사회 적 기업 으로 인증 받 거나 장애 인 표준 사업장 으로 인정받 은 법인 은 해당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에 대해 3 년 간 100 %, 이후 2 년 간 50 % 감면 ( § 85 의 6 ) * 최저 한 세 적용 배제 제주 첨단 과학 기술 단지 등 입주 감면 ㆍ 제주 첨단 과학 기술 단지 또는 제주 투자 진흥 지구 입주 기업 은 3 년 간 100 %, 이후 2 년 간 50 % 감면 ( § 121 의 8 , 9 ) 기업 도시 개발 구역 창업 기업 등 감면 ㆍ 기업 도시 개발 구역 에 창업 하 거나 사업장 을 신설 하 는 기업 이 그 구역 의 사업장 에서 하 는 사업 등 에 대해 3 년 간 100 %( 50 %), 이후 2 년 간 50 %( 25 %) 감면 ( § 121 의 17 ) 전자 신고 세액 공제 ㆍ 법인 이 직접 법인세 를 전자 신고 시 2 만 원 세액 공제 ( § 104 의 8 ) 제 3 자 물류비용 세액 공제 ㆍ 제조업 을 경영 하 는 내국 법인 이 제 3 자 에게 위탁 한 물류비 증가 액 의 3 %( 중소 5 %) 세액 공제 ( 해당 과세 연도 법인세 의 10 % 한도 ) ( § 104 의 14 ) 구조 조정 및 재무 구조 개선 등 을 촉진 하 기 위한 과세 이연 등 ㆍ 양 도 차익 등 에 대한 손금 산입 또는 익금 불 산입 ( § 33 , § 34 , § 38 의 2 , 3 , § 39 , § 40 , § 44 , § 46 , § 47 의 4 , § 52 등 ) 지방 이전 등 을 촉진 하 기 위한 과세 이연 등 ㆍ 지방 이전 등 을 촉진 하 기 위한 양 도 차익 등 의 손금 산입 또는 익금 불 산입 ( § 60 , § 63 의 2 , § 85 의 2 , 7 등 ) 법인세법 구 분 지 원 내 용 재해 손실 세액 공제 ㆍ 천재 ㆍ지변 기타 재해 로 인해 사업 용 총 자산 가액 의 20 % 이상 상실 한 경우 재해 상실 비율 에 해당 하 는 법인세 공제 ( § 58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ㆍ 국외 원천 소득 에 대한 이중과세 를 조정 하 기 위해 외국 에서 납부 한 법인 세액 공제 ( § 57 , § 57 의 2 ) 고용 · 산재 보험 보수 총액 3 월 15 일 까지 신고 해야 - 전자 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 은 물론 경품 행운 도 - □ 고용 · 산재 보험 가입 사업 장 은 3 월 15 일 까지 근로복지공단 ( 이사장 강순희 ) 에 ‘ 2020 년 도 ( 귀속 ) 보수 총액 신 고서 ’ 를 제출 해야 한다 . ○ 보수 총액 은 보험료 부과 를 위한 중요 한 기초 자료 가 되 므로 , 정확 한 보험료 산정 을 위해 법정 기한 내 에 신고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 특히 , 올해 는 2020 . 1 . 16 . 퇴직 정산 제도 가 시행 된 이후 첫 보수 총액 을 신고 하 는 해 로 퇴직 정산 을 실시 한 근로자 는 이번 보수 총액 신고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 퇴직 정산 이 란 근로자 의 퇴직 시점 에 보험료 를 정산 하 는 제도 로 2020 . 1 . 16 . 이후 고용 관계 가 종료 된 근로자 를 대상 으로 한다 . □ 근로복지공단 에서 운영 하 는 고용 ·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 total . kcomwel . or . kr ) 를 이용 하 면 보수 총액 을 더욱 쉽 고 빠르 게 신고 할 수 있 다 . ○ 작년 코로나 19 위 기 상황 에서 도 비대 면 전자 신고 를 적극 적 으로 활용 하 여 역대 최고 의 보수 총액 신고 율 ( 72 . 6 %) 를 달성 하 여 올해 도 토탈 서비스 를 이용 한 전자 신고 를 권장 하 고 있 다 . ○ 토탈 서비스 를 이용 하 여 보수 총액 을 신고 하 는 경우 고용 · 산재 보험료 경감 ( 최대 1 만 원 ) 혜택 은 물론 , 3 월 8 일 까지 일찍 신고 한 사업장 은 스마트폰 , 태블릿 피시 등 다양 한 경품 도 추첨 을 통해 받 을 수 있 다 . □ 만약 , 3 월 15 일 까지 신고 하 지 않 거나 신고 한 보수 총액 이 사실 과 다를 경우 에 는 과태료 ( 최대 300 만 원 ) 가 부과 될 수 있 으니 불 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유의 해야 한다 . □ 기타 자세 한 사항 은 공단 콜 센터 ( 1588 - 0075 ) 로 문의 하 거나 고용 ·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 total . kcomwel . or . kr ) 또는 공단 누리집 ( www . kcomwel . or . kr ) 을 참고 하 면 된다 . ○ 신고 방법 은 ‘ 2020 년 ( 귀속 ) 고용 · 산재 보험 보수 총액 신고 따라 하 기 ’ 유튜브 동영상 을 통해서 도 확인 할 수 있 다 . -- 믿음 에 감사 드립니다 . 내용 상 오류 는 댓글 주 시 면 수정 하 겠 습니다 . 세법 은 자주 개정 되 므로 현행 세법 확인 후 적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 공감 과 댓글 은 큰 힘 이 됩니다 . 고맙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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