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기본소득 과 고용 보험 도입 을 두 고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 들 이 신경전 을 벌이 고 있 다 . 이낙연 더불 어 민주당 의원 과 이재명 경기 지사 는 기본소득 도입 을 , 김부겸 전 의원 과 박원순 서울 시장 은 고용 보험 확대 를 더 강조 하 는 모습 이 다 .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을 두 고 해법 을 모색 하 는 차원 이 지만 , 재원 마련 방안 등 의 논의 대신 대권 경쟁 에 치중 하 고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은 9 일 페이스북 에 " 지금 우선 되 어야 할 것 은 ' 전 국민 고용 보험 ' 을 비롯 한 사회 안전망 강화 " 라며 " 복지 ( 사회 안전망 ) 없 는 기본소득 은 본말 의 전도 " 라고 주장 했 다 . 이 어 핀란드 와 스위스 사례 를 거론 하 며 " 두 나라 는 모두 사회 안전망 이 제대로 갖춰진 국가 다 . 고용 보험 가입 률 도 90 % 가 넘 었 다 " 고 했 다 . 그러 면서 " 우리 는 가입 률 이 절반 이 채 되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김 전 의원 은 " 사각지대 에 놓인 임시 , 일용직 등 미 가입 노동자 550 만 명 에 대해 확실 한 지원 이 필요 하 다 " 며 " 자영업 자 의 고용 보험 의무 가입 까지 확대 해 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앞서 박원순 서울 시장 역시 "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가 더 정의 롭 다 " 며 기본소득 우선 도입 에 반대 입장 을 나타냈 다 . 박 시장 은 " 24 조 원 의 예산 이 있 다고 하 면 기본소득 은 실직자 와 대 기업 정규직 에 똑같이 월 5 만 원 씩 , 1 년 에 60 만 원 을 지급 할 수 있 는 반면 전 국민 고용 보험 은 실직자 에게 월 100 만 원 씩 , 1 년 기준 1200 만 원 을 지급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낙연 의원 은 전날 " 기본 소득 제 에 대한 원칙 적 생각 을 말씀 드린다 " 며 기본소득 논란 에 가세 했 다 . 이 의원 은 " 기본 소득 제 의 취지 를 이해 한다 . 이 에 관한 찬반 논의 도 환영 한다 " 며 " 다만 기본 소득 제 의 개념 은 무엇 인지 , 우리 가 추진 해 온 복지 체제 를 대체 하 자는 것 인지 보완 하 자는 것 인지 , 재원 확보 방안 과 지속 가능 한 실천 방안 은 무엇 인지 등 의 논의 와 점검 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 고 제안 했 다 . 기본소득 에 신중 한 입장 을 내비쳤 지만 , 기본소득 도입 에 긍정 적 인 취지 로 해석 됐 다 . 이재명 경기 지사 는 지속 해서 기본소득 도입 을 주장 하 고 있 다 . 이 지사 는 페이스북 에 " 기본소득 은 복지 대체 나 증세 없이 시작 해 추가 재원 을 마련 해 가 며 증액 하 면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들 모두 기본소득 과 전 국민 고용 보험 도입 을 전제 로 주장 을 내놓 을 뿐 제도 가 지속 가능 하 기 위해 필요 한 증세 ( 기본소득 ) 나 자영업 자 이중 부담 ( 고용 보험 ) 에 대한 논의 는 피하 고 있 다 . 전날 리얼미터 조사 에 따르 면 국민 의 42 . 8 % 는 기본소득 도입 에 반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 13 일 발표 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전 국민 고용 보험 전면 도입 에 찬성 하 는 응답자 는 29 . 1 % 로 나타났 다 . 조미현 기자 mwise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