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는 공익 재단 인 알코올 치료 카프 병원 과 카프 재단 을 공공 화 하 라 | 건강 권 실현 을 위한 보건 의료 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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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는 공익 재단 인 알코올 치료 카프 병원 과 카프 재단 을 공공 화 하 라 
 글쓴이 : 관리자 | 작성 일시 2013 년 8 월 5 일 
 첨부 파일 : 복지부 앞 회견 _ 20130805 
 주류 협회 는 ‘ 카프 재단 의 운영 에서 손 을 뗀다 ’ 는 약속 을 정확히 이행 하 라 ! 
 600 만 알코올 피해자 와 가족 들 의 아픔 을 내팽개치 고 있 는 주류 협회 를 규탄 한다 . 
 2010 년 한국 주류 산업 협회 ( 이하 주류 협회 ) 는 알코올 문제 전문 공익 재단 인 한국 음주 문화 연구 센터 ( 이하 카프 재단 ) 에 대한 출연금 지원 을 일방 적 으로 중단 하 며 사업 축소 를 강요 해 왔 다 . 
 이 로 인해 카프 재단 은 수년 째 파행 을 겪 어 왔으며 , 올해 초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 병원 인 카프 병원 이 휴업 하 여 치료 중 인 환자 들 이 쫓겨나 는 사태 가 발생 하 였 다 . 
 카프 재단 의 직원 들 과 환자 가족 들 , 회복 의 길 을 걷 고 있 는 재활 시설 입소자 들 까지 나 서 주류 협회 의 사회 적 책임 방기 에 대해 항의 하 는 집회 시위 를 이 어 오 고 있 으며 , 주류 협회 앞 에서 진행 중 인 천막 농성 은 50 일 을 넘어섰 다 . 폭우 와 폭염 속 에서 천막 시위 를 이 어 가 는 동안 에 도 주류 협회 는 재단 정상 화 를 위한 대화 를 거부 해 왔 다 . 
 카프 재단 은 우리 사회 에 만연 한 알코올 문제 를 해결 하 는데 있 어서 꼭 필요 하 며 더욱 확산 시켜야 할 사회 적 재산 이 다 . 또한 주류 협회 가 카프 재단 에 지원 하 기 로 한 출연금 은 기부 가 아닌 사회 에 대한 최소한 의 의무 다 . 주류업 계 는 수많 은 알코올 중독자 를 양산 하 며 사회 를 병들 게 하 고 있 으며 , 카프 재단 에 대한 출연금 지원 은 주류업 계 가 보건 복지 부 에 각서 까지 제출 하 면서 확약 한 사항 이 기 때문 이 다 . 이 를 망각 한 채 환자 들 을 쫒아내고 병원 을 폐쇄 한 주류 협회 는 더 
 이상 카프 재단 의 운영 에 참여 할 자격 이 없 다 . 
 주류업 계 는 ‘ 카프 재단 의 운영 에서 손 을 뗀다 ’ 는 약속 을 반드시 이행 해야 한다 . 
 최근 하이트진로 , 오비 맥주 , 롯데칠성 등 주요 주류 사 들 은 카프 재단 의 운영 에서 손 을 떼 고 향후 어떠 한 형태 로 도 관여 하 지 않 겠 으며 , 재단 운영 의 정상 화 를 위해 필요 한 자금 을 즉각 지원 하 겠 다는 의사 를 밝혔 다 . 우리 는 카프 재단 이 하루빨리 정상 화 되 기 위해 이 같 은 조치 가 꼭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며 주류업 계 의 결정 을 환영 한다 . 하루빨리 재단 의 예방 치료 · 재활 기능 이 정상 운영 되 려면 운영 자금 이 시급히 지원 되 어야 하 며 , 향후 카프 재단 의 공익 적 기능 이 강화 되 기 위해서 는 이해 당사자 인 주류업 계 의 입김 에서 벗어날 필요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주류 협회 는 8 월 6 일 ( 화요일 ) 이 사회 를 개최 하 여 이 같 은 조치 를 이행 하 겠 다고 밝혔 다 . 우리 는 주류 협회 가 약속 을 정확히 지킬 것 을 강력히 요청 하 며 , 만약 주류 협회 가 이 사회 를 통해 또 다른 꼼수 를 부린다면 당장 8 월 7 일 부터 주요 주류 사 에 대한 집회 를 시작 으로 주류업 계 의 책임 을 묻 는 전 국민 적 항 의 운동 을 확산 시켜 나갈 것 이 다 . 
 재활 치료 중 인 환자 들 까지 나 서 카프 재단 정상 화 를 위해 투쟁 하 는 동안 주류 협회 의 회원 사 인 주류 사 들 은 아무런 조치 도 취하 지 않 은 채 수수방관 해 왔 다 . 알코올 폐해 에 직접 적 인 책임 이 있 는 주류 사 들 은 더 이상 주류 협회 나 국세청 뒤 에 숨 어서 는 안 되 며 , 주류 협회 이사회 결과 에 대해 직접 적 인 책임 을 져야 할 것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카프 재단 의 공공 기관 전환 에 즉각 나서 라 
 이제 카프 재단 을 정상 화 하 고 공익 적 기능 을 강화 하 기 위한 좋 은 계기 가 마련 되 었 다 . 주류업 계 와 주류 협회 가 카프 재단 에서 손 을 떼 고 , 운영 자금 을 지급 하 겠 다는 약속 을 지킨다면 이제 다음 과제 로 카프 재단 의 공익 적 기능 을 강화 하 고 안정 적 운영 을 보장 하 기 위한 방안 을 찾 아 나가 야 한다 . 우리 는 카프 재단 을 공공 기관 으로 전환 하 는 것 이 가장 올바른 해결책 이 라고 판단 한다 . 
 알코올 폐해 에 대한 국가 적 정책 이 전무 한 현실 에서 선도 적 으로 알코올 예방 · 치료 · 재활 업무 를 담당 해 왔 던 카프 재단 에 대해 정부 , 특히 감독관청 인 보건복지부 는 서둘러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이윤 이 최우선 목표 인 기업 에 카프 재단 을 맡길 수 없 다는 것 이 이번 사태 를 통해 드러났 다 . 이제 카프 재단 을 공공 기관 으로 전환 해서 국가 적 알코올 폐해 방지 사업 의 첫 걸음 으로 삼 아야 하 며 , 더 나아가 정부 는 알코올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체계 적 인 정책 을 수립 하 고 적극 적 으로 시행 해야 한다 . 감독관청 임 에 도 불구 하 고 아무런 역할 을 하 지 않 고 수수방관 해 온 보건복지부 는 수년 째 이 어 온 재단 의 파행 에 무거운 책임 을 져야 한다 . 
 보건복지부 는 이제 라도 재단 의 정상 적 운영 및 공공 기관 화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한다 . 
 - 주류업 계 는 재단 정상 화 를 위한 운영 자금 을 즉각 지급 하 고 재단 운영 에서 손 을 떼 라 ! 
 - 보건복지부 는 재단 의 통합 적 기능 유지 보장 하 고 , 공공 기관 전환 에 적극 나서 라 ! 
 - 보건복지부 는 알코올 폐해 에 대한 통합 적 인 정책 을 마련 하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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