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과 산업 간 융합 얘기 를 꺼내 면 따져 보 지 도 않 고 무조건 ' 노 ( No ) ' 라고 잘라 말 할 때 가 아니 다 . 외국 과 의 경쟁 속 에서 금융 산업 성장 동력 이 될 자본 을 끌어오 려면 금산 분리 완화 방안 을 생각 해 봐야 한다 . " " 국내 산업 자본 의 금융업 진출 길 은 막혀 있 는 데 비해 해외 사모 펀드 ( PEF ) 는 우리 기업 을 마음대로 살 수 있 다 . 규제 불 균형 아닌가 . " 자본 통합 법 국회 통과 를 앞두 고 금융 전문가 들 이 금산 분리 원칙 을 재고 해야 우리 금융 산업 이 외국 과 나란히 경쟁 할 수 있 다며 한 목소리 를 냈 다 . 17 일 서울 조선 호텔 에서 ' 금융 산업 융합 의 전망 과 과제 ' 를 주제 로 열린 코리아 리더스 포럼 에서 최도성 증권 연구 원장 ( 서울대 교수 ) 은 " 우리 시장 이 성숙 했 고 금융 감독 체계 도 잘 갖춰져 있 는 만큼 , 너무 민감 해 화제 로 삼 기 도 어려운 금산 분리 문제 에 대해 이제 는 논의 를 시작 할 때 " 라며 말문 을 열 었 다 . 최 원장 은 산업 자본 이 금융 , 특히 은행 을 소유 하 는 것 을 금지 하 는 제도 가 필요 하 다는 주장 에 도 나름 의 이유 가 있 다고 말 했 다 . 가장 큰 우려 는 금융 과 산업 이 융합 되 면서 경제력 집중 이 일어날 수 있 다는 부분 에서 시작 된다 . 삼성 과 같 은 시장 지배 사업자 가 은행 까지 소유 하 면 시장 에서 경쟁 제한 행위 를 할 여지 가 있 고 , 결국 대한민국 이 이른바 ' 삼성 공화국 ' 이 되 지 않 을까 걱정 한다는 것 이 다 . 산업 부실 이 금융 부실 을 초래 해 97 년 외환 위기 처럼 연쇄 도산 위기 가 발생 할 수 있 다는 경험 에서 비롯 한 우려 도 금산 분리 를 고수 하 게 만든다고 했 다 . 최 원장 은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금산 분리 완화 가 가져올 이점 도 많 기 때문 에 이 를 고려 하 자는 주장 에 도 귀 를 기울일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국민 하나 은행 등 우리나라 유수 의 은행 과 대 기업 주식 상당 부분 을 외국 자본 이 소유 하 고 있 다 . 외국인 이 지분 의 과반수 를 소유 해 우리 나라 기업 이 라고 볼 수 없 는 경우 도 많 다 " 면서 " 금융 도 국가 기간 산업 이 라고 본다면 외국인 이 제한 없이 은행 을 소유 해도 되 는지 논란 이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결국 은행 을 소유 하 고 금융 산업 을 발전 시킬 풍부 한 자금줄 이 막혀 있 기 때문 에 외국인 의 우리 기업 점거 현상 이 일어난다는 게 그 의 분석 이 다 . 그 는 " 현재 풍부 한 자금 을 갖 고 있 는 쪽 은 외국 과 산업계 다 . 산업 자본 이 어느 정도 금융 쪽 으로 자본 을 끌 고 올 길 을 터준 다면 금융 산업 성장 동력 을 마련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선우석호 홍익 대 교수 는 " 산업 자본 의 금융업 진출 길 은 막혀 있 는 데 비해 해외 사모 펀드 는 마음대로 우리 기업 을 살 수 있 기 때문 에 규제 불 균형 문제 가 발생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김주현 금감위 감독 정책 2 국장 은 " 외국 사모 펀드 도 국내 은행업 에 진출 하 려 할 때 는 똑같이 따져 보 며 규제 하 고 있 다 " 면서 " 다만 사모 펀드 뒤 에 돈 을 가진 자 가 누군지 지분 구조 를 자세히 보 기 가 힘들 어 상대 적 으로 그 같이 느껴 지 는 것 " 이 라면서 " 외국 에 만 혜택 을 주 는 것 처럼 보 는 것 은 오해 " 라고 반박 했 다 . 한편 최명주 GK 파트 너스 사장 은 최근 덩치 키우 기 에 몰두 해 있 는 금융 계 를 향해 " 덩치 가 꼭 성공 을 보장 하 지 는 않 는다 " 며 또 다른 화두 를 던졌 다 . [ 김은정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