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 편향 논란 ' 근현 대사 교과서 수정 은 적법 
 좌 편향 논란 을 빚 은 한국 근현 대사 교과서 에 대한 수정 명령 은 정당 하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등 법원 행정 1 부 ( 김창석 부장 판사 ) 는 16 일 금성 출판사 에서 만든 한국 근현 대사 교과서 의 공동 저작 자 인 김 모 ( 53 ) 씨 등 이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을 상대 로 낸 수정 명령 취소 청구 소송 의 항소심 에서 원심 을 깨 고 원고 패소 로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교과 부 의 처분 은 수정 명령 의 필요 성 이 존재 할 뿐 만 아니 라 재량 의 범위 내 에서 적절 하 게 이뤄진 것 이 라고 판단 되 므로 재량 권 의 일탈 ㆍ남용이 있 다는 원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나아가 “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한 수정 으로 당초 서술 된 내용 에 본질 적 인 훼손 이나 변경 이 있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재판부 는 교과 부가 수정 지시 를 내린 28 개 항목 에 대해 수정 명령 의 한계 를 벗어났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등 의 이유 를 들 어 적절 하 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특히 교과 용 도서 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지 않 고 관계 법령 에 아무런 근거 도 없 는 역사 교과 전문가 협의회 의 의견 만 을 참고 해 위법 하 다는 원고 들 의 주장 에 대해 원심 과 상반 되 는 결론 을 내렸 다 . 
 교과 부가 검정 합격 된 교과서 에 대해 수정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될 때 는 저작 자 또는 발행자 에게 수명 을 명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을 뿐 교과서 의 검정 절차 를 거쳐야 한다거나 준용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지 않 다는 이유 에서 다 . 
 앞서 교과 부 는 금성 출판사 가 만든 한국 근현 대사 교과서 의 이념 적 인 편향성 여부 가 사회 적 논란 을 빚 자 국사편찬위원회 의 검토 등 을 거쳐 지난 2008 년 11 월 출판사 에 55 항목 을 수정 하 라는 내용 의 처분 을 내렸 다 . 
 이 에 해당 교과서 의 공동 저작 자 들 은 수정 명령 이 부당 하 다며 행정소송 을 냈 고 1 심 재판부 는 “ 교과 용 도서 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지 않 은 수정 명령 은 위법 하 다 ” 고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