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한국 등 7 개국 이 란 제재 법 예외 적용 ( 종합 2 보 ) 
 미국 정부 는 11 일 ( 현지 시간 ) 한국 을 비롯 한 7 개국 을 이 란산 원유 수입 에 따른 금융 제재 의 예외 적용 국가 로 인정 키로 했 다고 밝혔 다 . 
 힐러리 클린턴 국무 장관 은 이날 성명 을 통해 “ 인도 , 말레이시아 , 한국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스리랑카 , 터키 , 대만 등 이 최근 이 란산 원유 수입 을 크 게 줄인 것 으로 판단 했 다 ” 면서 “ 이 들 국가 는 지난 3 월 발표 한 11 개국 과 같이 ( 제재 ) 예외 를 인정받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클린턴 장관 은 “ 이 들 국가 에 대해 국방 수권법 에 따른 제재 를 180 일 간 적용 하 지 않 겠 다는 방침 을 의회 에 통보 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에 앞서 미 정부 는 지난 3 월 유럽연합 ( EU ) 10 개국 과 일본 등 11 개 국가 에 대해 예외 를 인정 한다고 발표 했었 다 . 
 미국 정부 는 그러나 최근 이란 으로부터 편법 으로 원유 를 계속 수입 하 고 있 다는 지적 을 받 아 온 중국 은 이번 예외 적용 국가 명단 에 포함 하 지 않 았 다 . 
 클린턴 장관 은 “ 이번 제재 는 이란 에 대해 핵무기 보유 시도 를 중단 하 고 국제 의무 를 준 수 하 도록 촉구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면서 “ 우리 는 이 란산 원유 판매 감축 을 통해 이란 지도자 들 에게 단호 한 메시지 를 보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 밖 에 오 는 18 ~ 19 일 러시아 모스크바 에서 열리 는 ‘ P 5 + 1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5 개 상임 이사국 과 독일 ) 의 대 ( 對 ) 이 란 협상 을 언급 한 뒤 “ 미 정부 는 이란 이 국제 사회 와 진지 하 게 대화 할 기회 를 줄 것 ” 이 라면서 “ 이 란 지도자 들 의 결단 을 촉구 한다 ” 고 덧붙였 다 . 
 기획 재정부 와 외교통상부 , 지식 경제 부 는 공동 으로 보도 자료 를 내고 “ 이번 조치 로 석유 · 비 석유 를 포함 한 이란 과 의 교역 에 관여 하 는 금융 기관 에 대한 국방 수권법 상 제재 가 향후 180 일 간 우리나라 에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우리 나라 는 이미 지난 2 월 이란 과 의 비 석유 부문 교역 이 국방 수권법 상 제 재 대상 이 아님 을 확인 받 은 바 있 어 이달 28 일 부터 적용 되 는 석유 부문 제재 에서 빠지 는 효과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이 들 부처 는 “ 180 일 이후 에 도 이 란산 원유 수입 의 상당 한 감축 등 요건 을 충족 하 면 예외 조치 연장 이 가능 하 다 ” 며 “ 이 란 핵 문제 의 평화 적 해결 을 위한 국제 사회 의 노력 에 적극 동참 하 되 이 과정 에서 경제 에 미칠 부정 적 파급 효과 를 줄이 려고 미국 , EU 등 국제 사회 와 긴밀히 협의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미 정부 는 지난해 12 월 이란 산 원유 를 수입 하 는 국가 에 대해 오 는 28 일 부터 미국 과 금융 거래 를 금지 하 는 내용 의 국방 수 권 법안 을 통과 시키 면서 이 란산 원유 수입 을 상당히 줄였 다고 인정 되 는 국가 에 대해 예외 를 인정 하 는 규정 을 마련 했었 다 . 
 백악관 은 이날 성명 을 통해 최근 국제 원유 시장 의 공급 이 충분 한 상태 라고 밝혀 이란 제재 법 을 강행 할 것 임 을 확인 했 다 . 
 백악관 은 “ 최근 에너지 정보 청 ( EIA ) 보고서 에 따르 면 원유 시장 의 공급 부족 현상 은 1 , 2 월 에 비해 3 , 4 월 에 완화 됐 고 , 이런 추세 가 5 월 에 도 계속 됐 다 ” 면서 “ 일부 공급 차질 이 있 었 으나 이란 이외 국가 들 의 생산 확대 와 수요 감소 로 시장 불안 은 완화 됐 다 ” 고 평가 했 다 . 
 그러 면서 “ 이 는 다른 나라 들 이 이 란산 원유 수입 을 상당히 줄여도 되 는 상황 임 을 보여 주 는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