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미리 교수 칼럼 " 민주당 만 빼 고 찍자 " 전문 【 칼럼 원문 】[ 정동 칼럼 ] " 민주당 만 빼 고 " 신임 법무부 장관 은 검찰 총장 의 수족 을 자르 고 야당 은 그런 장관 을 직권 남용 으로 고발 했 다 . 대검 선임 연구관 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 기소 를 막 은 직속상관 에게 “ 당신 이 검사 냐 ” 고 항의 하 고 서울 중앙지 검장 은 검찰 총장 의 청와대 공직 기강 비서관 기소 지시 를 수차례 거부 했 다 . 여당 은 공 수처 법 에 이어 형사 소송법 과 검찰 청법 개정안 을 마저 통과 시켰 고 야당 은 다가오 는 총선 공약 으로 공 수처 법 폐지 를 걸 었 다 . 서초동 촛불 집회 는 올해 도 열렸 고 3 · 1 절 에 는 보수 교회 를 중심 으로 광화문 집회 총동원령 이 내려졌 다 . 정권 내부 갈등 과 여야 정쟁 에 국민 들 의 정치 혐오 가 깊 어 지 고 있 다 . 총선 이 코앞 이 지만 가까운 사이 라도 정치 얘기 는 금물 이 다 . 공약 ( 公約 ) 이 공약 ( 空約 ) 이 되 고 공복 이 어야 할 국회의원 이 상전 노릇 한 지 오래 다 . 그래도 선거 때 가 되 면 없 던 관심 도 생기 고 배신 당할 기대 도 또 다시 하 곤 했 다 . 하지만 올해 는 다른 것 같 다 . 깊 어 진 정치 혐오 가 선거 열 기 도 식히 고 있 다 . 제왕 적 대통령 제 아래 서 도 행정부 가 균열 을 보이 고 국회 가 운영 중 인데 도 여야 를 대신 한 군중 이 거리 에서 맞붙 고 있 다 . 이 쯤 되 면 선거 는 무용 하 고 정치 는 해악 이 다 . 자유 한 국당 에 책임 이 없 지 는 않 으나 더 큰 책임 은 더불 어 민주당 에 있 다 . 촛불 정권 을 자임 하 면서 도 국민 의 열망 보다 정권 의 이해 에 골몰 하 기 때문 이 다 . 권력 의 사유 화 에 대한 분노 로 집권 했으면서도 대통령 이 진 ‘ 마음 의 빚 ’ 은 국민 보다 퇴임 한 장관 에게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민주당 의 이 같 은 처신 은 처음 부터 예견 돼 있 었 는지 모른다 . 지난 촛불 집회 의 성과 를 국민 스스로 포기 했 기 때문 이 다 . 누적 인원 1700 만 명 이 거둔 결실 을 고스란히 대통령 선거 에 갖 다 바쳤 다 . 2016 년 10 월 29 일 시작 된 집회 는 2017 년 4 월 29 일 의 23 차 까지 이어졌 다 . 5 월 9 일 치러진 19 대 대통령 선거 를 열흘 앞둔 날 이 었 다 . 주최 측은 “ 우리 가 대통령 선거 날짜 앞당기 자고 촛불 들 었 냐 ? ” 며 ‘ 장미 대선 No ! 촛불 대선 YES ! ’ 를 외쳤 다 . 하지만 촛불 의 여망 을 선거 에 담 는 순간 모든 것 은 문재인 후보 를 위해 깔 아 놓 은 주단 길 에 다름 없 었 다 . 지금 여당 은 4 · 15 총선 승리 가 촛불 혁명 의 완성 이 라고 외치 지만 민주당 은 촛불 의 주역 이 아니 었 다 . 1987 년 6 월 항쟁 에서 야당 인 통일민주당 은 항쟁 지도부 인 국민운동 본부 에 참여 해 대 정부 협상 을 주도 했 다 . 그러나 2016 년 말 민주당 의 역할 은 다른 야당 들 과 함께 촛불 시민 들 의 요구 를 사후 적 으로 수용 해 탄핵 안 을 가결 시키 는 데 그쳤 다 . 더욱이 그 과정 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 는 청와대 에 단독 영수 회담 을 제의 해 논란 이 됐 고 , 우상호 원내대표 는 탄핵 사유 에서 ‘ 세월 호 7 시간 ’ 을 빼 야 탄핵 가 결표 를 던지 겠 다는 당시 새 누리 당 비주류 의원 들 과 협상 에 나섰 다 . 2016 년 겨울 , 국민 들 은 유사 이래 처음 으로 정치권력 에 대해 상전 노릇 을 할 수 있 었 다 . 1960 년 4 월 혁명 과 1987 년 6 월 항쟁 때 도 국민 의 힘 으로 독재 정권 을 물러나 게 는 했 다 . 그러나 야당 까지 포함 한 정치권력 전체 가 국민 의 요구 에 굴복 한 일 은 그때 가 처음 이 었 다 . 촛불 시민 들 은 정당 을 포함 해 일체 권위 를 부정 하 고 자신 의 행동 과 스스로 힘 만 을 믿 었 다 . 그러나 지금 상황 은 역전 됐 다 . 정당 과 정치권력 이 다시 상전 이 됐 다 . 많 은 사람 들 의 열정 이 정권 유지 에 동원 되 고 있 다 . 더 많 은 사람 들 의 희망 이 한줌 의 권력 과 맞 바꿔 지 고 있 다 . 우려 는 촛불 집회 당시 에 도 있 었 다 . 많 은 사람 들 이 ‘ 죽 쒀서 개 줄까 ’ 염려 했 다 . 하지만 우려 는 현실 이 됐 다 . 선거 외 에 는 , 야당 을 여당 으로 바꾸 는 것 말 고 는 기대 와 희망 을 담 을 다른 그릇 을 찾아내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변화 에 대한 기대 가 ‘ 2017 촛불 권리 선언 ’ 으로 이어졌 지만 결과 는 다르 지 않 았 다 . 재벌 개혁 은 물 건너갔 고 노동 여건 은 더 악화 될 조짐 이 다 . 한상균 전 민주 노총 위원장 은 최근 인터뷰 에서 “ ‘ 노동 존중 ’ 구호 가 ‘ 재벌 존중 ’ 으로 바뀌 는 시간 이 너무 짧 았 다 ” 며 “ 이명박 , 박근혜 정권 때 보다 더 싸우 기 힘들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제 는 끊 어 버려야 한다 . 이제 는 선거 에 만 매달리 는 것 을 중단 해야 한다 . 더 이상 정당 과 정치인 이 국민 을 농락 하 지 못하 도록 해야 한다 . 선거 과정 의 달콤 한 공약 이 선거 뒤 에 배신 으로 돌아오 는 일 을 막 아야 한다 . 하지만 그 배신 에 는 국민 도 책임 이 있 다 . 최선 이 아니 라 차악 을 선택 했 기 때문 이 다 . 최악 을 피하 고자 계속 해서 차악 에 표 를 줬 기 때문 이 다 . 국민 들 은 그렇게 정당 에 길들여져 갔 다 . 이번 에 는 거꾸로 해 보 자 . 국민 이 정당 을 길들여 보 자 . 정당 과 정치인 들 에게 알려 주 자 . 국민 이 볼모 가 아니 라는 것 을 , 유권자 도 배신 할 수 있 다는 것 을 알려 주 자 . 선거 가 끝난 뒤 에 도 국민 의 눈치 를 살피 는 정당 을 만들 자 . 그래서 제안 한다 . ‘ 민주당 만 빼 고 ’ 투표 하 자 . ------------------------ 임 미리 고려대 연구 교수 청 지학 박사 가 작성 한 경향신문 2 월 19 일자 칼럼 입니다 . ■ 「 칼럼 에서 ‘ 민주당 만 빼 고 ’ 라는 제목 그대로 “ ‘ 민주당 만 빼 고 ’ 투표 하 자 ” 고 주장 했 는데 , “ 최악 을 피하 고자 차악 에 표주 지 말 고 , 선거 가 끝난 뒤 에 도 국민 눈치 를 살피 는 정당 을 만들 자 ” 는 것 이 었 습니다 . 이 에 민주당 은 “ 선거 운동 을 했 다 ” 며 임 교수 와 경향신문 을 ‘ 선거법 위반 ’ 으로 검찰 에 고발 했 습니다 . 이 사실 이 알려 지 자 진보 성향 인사 들 “ 너무 옹졸 하 다 ” 고 비판 했 고 . * 진중권 전동 양대 교수 ' 나 도 같이 고발 하 라 ' 는 글 을 올렸으며 . * 안철수 대표 도 " 민주당 , 임 미리 교수 고발 은 곧 전체주의 . . 나 도 고발 하 라 " 이 들 발언 은 많 은 이 들 의 공감 을 사 며 SNS 상 에 ‘ 나 도 고발 하 라 ’ 며 " 민주당 만 _ 빼 고 " 등 의 표현 이 확산 됐 습니다 . # 네이버 「 표현 의 자유 를 그렇게 중요 하 게 여기 던 " 권력 을 손 에 쥐 더니 안하무인 이 네요 . 이제 는 시민 의 입 을 틀어막 으려 드 네요 . 정말 한결같이 위선 적 이 네요 . " ID ' jsuk ****' 」■ # 다음 「 민주당 지지 하 지 말 자고 해서 " 국민 들 께서 그러 자 ! !?~ 라고 호응 하 는 분 이 얼마나 있 을까 . 지식 과 정보 가 거의 동등 한 인공지능 시대 에 교수 라 해서 무조건 따라가 는 국민 수준 이 아니 다 . 자 한당 찍 지 말 자 ! !!? 그럴수록 자한 당 찍 는다 . 이념 진영 논쟁 유발 해서 국론 분열 획책 하 지 않 기 를 바란다 " ID ' 풀 잎사귀 ' 」■ # 네이버 「 속 이 쓰리 더라도 그냥 넘 어 갔으면 "' 민주당 빼 고 ' 라는 칼럼 보 는 사람 이 몇 만 안 되 었 을 텐데 원래 경향신문 잘 안 보 는데 말 야 ? 이젠 민주당 스스로 의 노이즈 마케팅 이 더해져 수백 만 은 읽 겠 구나 " ID geon ****' 」■ # 다음 「 저 는 진보 편 입니다 . " 민주당 이 진보라 하 긴 좀 아니 지만 그래도 힘 있 는 대안 이 없 어 늘 지지 해 왔 습니다 . 하지만 , 임 미리 교수 글 별로 틀린 게 없 던데요 . 보수 는 뼈 를 깎 는 반성 과 쇄신 없 으면 이번 선거 필패 합니다 . 그런데 , 민주당 도 다르 질 않 아요 . 반성 하 지 않 으면 이번 선거 에서 낭패 보 실 겁니다 .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 " ID ' 희망 ' 」■ # 보배 드림 「 칼럼 에서 저런 말 못 쓰 는 거 는 처음 알 았 네 . . " 칼럼 은 옛날 부터 자유 롭 게 자기 주장 펼치 는 거 아닌가 ? 칼럼 이랑 기사 는 다른 거 란다 . " ID ' 조선 인민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