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환 서울경제 팀장 " 이게 뭐 하 는 짓 이 냐 . " 조선업 계 가 최근 해운 업체 에 발끈 했 다 . ' 수주 절벽 ' 으로 대우 조선 을 비롯 한 국내 조선소 들 이 생사 기로 를 헤매 는데 국적 선사 들 이 중국 조선소 에 잇따라 선박 을 발주 하 고 나섰 다는 소식 이 들려서 다 . 중국 조선소 가 한국 보다 선가 를 싸 게 받 는다지만 해서 는 안 될 행태 라는 게 조선업 계 의 주장 . 벼랑 에서 서로 떠미 는 해운 · 조선 상생 구조 로 전환 해야 생존 가능 힘 합치 는 일본 · 중국 과 는 정반대 대선 맞 아 실효 성 있 는 공약 기대 누가 봐도 수긍 할 만 한 일 이 고 , 실제 많 은 공감 을 얻 었 다 . 근데 정작 해운업 계 에선 " 황당 하 다 " 는 반응 이 나왔 다 . 해운업 계 의 항변 은 전혀 다르 다 . " 2008 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국내 선사 들 이 잇따라 침몰 할 때 조선 업체 들 은 승승장구 했 다 . 해양 플랜트 에다 초대 형 선박 수주 가 줄 을 이 었 다 . 문제 는 초대 형 선박 이 다 . 세계 1 위 선사 인 머스크 는 대우 조선 에서 만든 1 만 8000 TEU 급 , 세계 2 위 인 MSC 는 현대 중공업 에 발주 한 1 만 6000 TEU 급 컨테이너선 으로 세계 시장 을 호령 했 다 . 반면 국내 선사 들 은 구조 조정 을 하 느라 단 한 척 의 대형 컨테이너선 도 발주 하 지 못했 다 . 규모 의 경쟁 에서 밀린 한진 해운 은 결국 청산 됐 다 . 단순 한 시장 논리 에 의한 것 이 면 수긍 하 겠 지만 그렇 지 않 았 다 . 금융 당국 이 개입 했 다 . 수출입 은행 이 국내 조선 업계 를 위해 거액 을 대 줬 고 , 이것 은 부메랑 이 돼 국적 선사 들 의 목 을 졸랐 다 . 이래서 는 안 된다고 호소 했 지만 조선소 와 은행 은 꿈 쩍 도 안 했 다 . " 한마디 로 조선소 와 금융 당국 이 합작 해서 선사 들 을 벼랑 으로 내몰 았 는데 , 그 땐 답 도 없 더니 지금 와서 왜 이러 느냐는 것 이 다 . 그렇 게 보 면 적반하장 ( 賊反荷杖 ) 이 다 . 또 결과 적 으로 는 순망치한 ( 脣亡齒寒 ) 이 됐 다 . 해운 · 조선 분야 에서 우리 와 치열 하 게 경쟁 하 고 있 는 중국 이나 일본 도 그럴까 . 아니 다 . 정반대 다 . 중국 은 선사 지원 을 통해 조선업 으로 유동 성 을 흘려보낸다 . 전방 산업 인 해운업 을 통해 후방 산업 인 조선업 을 발전 시킨다는 전략 이 다 . 중국 은 2008 년 이후 COSCO 와 차 이나 쉬 핑 에 자국 수출입 은행 등 을 통해 무려 41 조 원 의 공 적 자금 을 투입 했 다 . 그러 면서 선사 들 에 는 자국 조선사 에 신조선 을 발주 할 경우 추가 로 현금 을 지원 했 다 . 일본 의 해운 · 조선 업계 간 상생 구조 는 더욱 공고 하 다 . 정부 의 정책 이 라기 보다 는 민간 차원 에서 선주 와 선사 , 조선소 가 자발 적 으로 ' 삼각 편대 ' 를 꾸리 고 있 다 . 일본 선주 들 은 배 1 , 2 척 을 가진 개인 이 많 으며 , 이 들 은 일본 조선소 에 신조선 을 발주 한 뒤 이 를 자국 대형 선사 들 에 용선 하 는 것 을 ' 전통 ' 으로 지켜 나가 고 있 다 . 한국 해운 · 조선업 만 망하 는 길 로 가 고 있 다 . 더 한심 한 것 은 전문가 들 은 이미 문제 의 심각 성 을 잘 알 고 있 다는 것 이 다 . 18 대 국회 때 인 2009 년 국회의원 51 명 은 ' 해운 · 조선 산업 공동 발전 촉구 결의안 ' 을 발표 하 기 도 했 고 , 지난해 에 는 해양수산부 , 산업 부 , 금융 위 , 선주 협회 , 조선 해양 플랜트 협회 , 수출입 은행 등 이 참석 한 가운데 ' 해운 · 조선 상생 협력 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 ' 가 열리 기 도 했 다 . 하지만 결과 는 언제나 신통찮 았 다 . 이 는 해운 · 조선업 상생 문제 가 정치 · 경제 · 사회 의 여러 세력 이 얽혀 있 는 만큼 의외 로 해결 이 어렵 다는 것 을 방증 한다 . 이유 도 가 지 가지 다 . 이명박 정부 당시 에 는 해수부 가 국토 부 에 통폐합 됐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 해수부 가 독립 해 있 는 현재 에 는 " 장관 을 비롯 한 고위 관료 들 의 보 신 차원 의 처신 을 미처 예상 치 못했 다 " 는 자탄 이 나왔 다 . 명확 한 것 은 지금 처럼 해운 은 해수부 , 조선 은 산업 부 , 선박 금융 은 금융 위 와 국책은행 이 나눠 맡 으면서 ' 따로국밥 ' 식 으로 정책 을 펼쳐서 는 결국 또 공염불 이 된다는 것 이 다 . 없 는 것 보다 는 낫 겠 지만 ' 상생 협의 체 ' 나 ' 해운 · 조선 · 금융 3 자 조정 기구 ' 와 같 은 느슨 한 조직 도 결국 오십보백보 다 . 대선 시즌 을 맞 아 해운 · 조선 · 선박 금융 을 총괄 하 는 부처 탄생 을 기대 해 본다 . jhwan @ busan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