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또는 판매업자 ( 법 제 3 조제 2 항 전단 에 따라 판매업 의 등록 을 한 자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는 법 제 23 조제 3 항 에 따라 해당 판매 관리인 으로 하여금 교육 을 매년 받 게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2 . 1 . 25 , 2015 . 10 . 29 , 2022 . 11 . 29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교육 을 실시 하 는 데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및 농촌 진흥 청장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개정 2011 . 6 . 7 , 2012 . 1 . 25 , 2013 . 3 . 23 , 2022 . 11 . 29 > 
 
 제 21 조 의 2 ( 관계 행정 기관 의 범위 등 ) 
 ① 농촌 진흥 청장 이 법 제 23 조 의 3 제 7 항 에 따라 농약 안전 관리 등 에 관한 정보 의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는 관계 행정 기관 ( 이하 " 관계 행정 기관 " 이 라 한다 ) 의 범위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이 경우 제 2 항 에 따른 정보 의 관리 에 관한 권한 ㆍ 업무 를 위임 ㆍ위탁받은 자 를 포함 한다 . < 개정 2022 . 11 . 29 > 
 1 . 행정 안 전부 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2 . 지방 자치 단체 
 ② 농촌 진흥 청장 이 법 제 23 조 의 3 제 7 항 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요청 할 수 있 는 농약 안전 관리 등 에 관한 정보 의 범위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개정 2022 . 11 . 29 > 
 1 . 농약 판매업 의 등록 정보 
 1 의 2 . 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수출 입식 물방 제업 등 ( 이하 " 수출 입식 물방 제업 등 " 이 라 한다 ) 의 신고 정보 
 2 . 판매업자 또는 수출 입식 물방 제 업자 등 에 대한 관계 행정 기관 의 행정 처분 에 관한 정보 
 3 . 농약 및 그 원제 의 성분 의 안전 성 과 위해 성 에 관한 정보 
 4 . 농산물 안전 성 에 관한 정보 
 5 . 그 밖 에 농약 의 안전 관리 와 관련 하 여 농촌 진흥 청장 이 법 제 23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 의 구축 ㆍ 운영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정보 
 
 제 21 조 의 3 ( 농약 피해 분쟁 조정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 23 조 의 4 제 1 항 에 따른 농약 피해 분쟁 조정 위원회 ( 이하 " 조정 위원회 " 라 한다 ) 의 위원장 은 조정 위원회 를 대표 하 고 , 조정 위원회 의 업무 를 총괄 한다 . 
 ② 조정 위원회 의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 한 위원 이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③ 조정 위원회 의 회의 는 위원장 과 위원장 이 회의 시 마다 지정 하 는 위원 을 포함 하 여 총 7 명 으로 구성 한다 . 이 경우 공무원 이 아닌 위원 의 수 가 위원장 을 포함 한 위원 수의 3 분 의 1 이상 이 되 도록 해야 한다 . 
 ④ 조정 위원회 는 제 3 항 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 開議 )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⑤ 조정 위원회 의 사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조정 위원회 에 간사 1 명 을 둔다 . 
 ⑥ 간사 는 농림 축산 식품 부 소속 공무원 중 에서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지명 한다 . 
 ⑦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법 제 23 조 의 5 제 3 항 에 따라 조정 위원회 의 위원 으로 임명 하 거나 위촉 할 수 있 는 사람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으로 한다 . 
 1 . 농림 축산 식품 부 ㆍ 농촌 진 흥청 ㆍ산림청ㆍ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의 3 급 또는 4 급 공무원 
 2 . 판사 ㆍ검사 또는 변호사 로 3 년 이상 근무 한 경력 이 있 는 사람 
 3 . 「 고등교육 법 」 제 2 조 에 따른 학교 에서 농화학 ㆍ농생물학 등 농약 관련 분야 의 부교수 이상 의 직 에 있 거나 있 었 던 사람 
 4 . 「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 의 설립 ㆍ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에서 농약 관련 분야 를 연구 한 경력 이 10 년 이상 인 사람 
 5 . 농화학 ㆍ농생물학 등 농약 관련 분야 의 박사 학위 를 취득 한 후 해당 분야 에서 3 년 이상 근무 한 경력 이 있 는 사람 
 ⑧ 제 1 항 부터 제 7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조정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21 조 의 4 ( 신고 포상금 의 지급액 등 ) 
 ① 법 제 2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지급 할 수 있 는 포상금 은 200 만 원 이내 로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지급 하 는 포상금 지급 의 기준 ㆍ방법과 절차 등 에 관하 여 는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개정 2022 . 11 . 29 > 
 
 제 22 조 ( 권한 의 위 임 ㆍ위탁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법 제 31 조제 1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권한 을 농촌 진흥 청장 에게 위임 한다 . < 신설 2022 . 11 . 29 > 
 1 . 법 제 23 조제 7 항 에 따른 환경 오염 의 방지 등 을 위해 필요 한 조치 의 마련 
 2 . 법 제 2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