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에게 시험 운영 방법 개선 권고 변호사 시험 [ 연합뉴스 TV 제공 ] ( 서울 = 연합뉴스 ) 박의 래 기자 = 변호사 시험 과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중 응시자 들 의 화장실 이용 을 제한 하 는 것 은 인권 침해 라는 국가 인권 위원회 의 판단 이 나왔 다 . 27 일 인권위 에 따르 면 변호사 시험 은 나흘 동안 10 과목 을 치른다 . 시험 시간 은 짧 게 는 1 시간 10 분 에서 길 게 는 3 시간 30 분 까지 로 과목 마다 차이 가 있 다 . 2 시간 을 초과 하 는 시험 은 시작 후 2 시간 이 지나 면 화장실 을 이용 할 수 있 지만 , 다른 과목 들 은 화장실 이용 이 원칙 적 으로 금지 된다 . 이 에 대해 법무부 는 " 부정행위 방지 , 시험 의 공정성 , 다른 응시자 들 이 방해 받 지 않 고 시험 에 응시 할 수 있 는 환경 조성 을 위해 화장실 이용 을 금지 한다 " 며 " 임산부 등 불가피 한 경우 따로 고사장 을 마련 해 화장실 이용 을 제한 하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등 이 주관 하 는 494 개 국가 기술 자격 시험 도 시험 시간 이 2 시간 이내 인 종목 은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을 원칙 적 으로 제한 한다 . 한국 산 언 인력 공단 도 " 부정행위 가능 성 방지 와 응시자 가 소음 으로부터 방해 받 지 않 도록 시험장 분위기 를 조성 하 기 위해 화장실 이용 을 제한 한다 " 며 "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배뇨 관련 장애 가 있 는 응시자 는 사전 에 진단서 를 제출 하 면 시험 도중 화장실 을 이용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인권위 는 " 부정행위 가능 성 방지 나 다른 수험 생 의 집중력 보호 의 필요 성 도 있 지만 불가피 하 게 화장실 을 이용 해야 하 는 생리 적 욕구 가 인간 의 기본 적 인 욕구 이 기 때문 에 헌법 상 보호 가치 가 더 크 다 " 고 판단 했 다 . 실제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 공인회계사 시험 , 토익 시험 등 다양 한 시험 에서 응시 생 들 의 화장실 이용 을 제한 하 지 않 고 있 다 . 또 인권위 는 앞서 공무원 선발 시험 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 을 인권 침해 로 판단 해 인사 혁신 처 에 개선 을 권고 했 고 인사 혁신 처 는 이 를 수용 한 바 있 다 . 인권위 는 법무부 장관 과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이사장 에게 시험 운영 방법 개선 을 권고 했 다 . laecorp @ yna . co . kr ▶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 을 만나 보 세요 ▶ 네이버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 뭐 하 고 놀 까 ? #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