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 가산금 · 과태료 ' 감면 · 면제 ' 관세 조사 ' 대상 업체 선정 기준 신설 우리 기업 들 의 수출 장려 및 관세 부담 을 완화 하 고 , 납세자 편의 제고 를 목적 으로 대대 적 인 관세 제도 개선 이 이뤄 진다 . 특히 수출입 업체 등 납세자 들 에게 부과 되 는 관세 와 관련 된 일부 가산금 및 과태료 가 전액 면제 되 거나 대폭 감면 된다 . 납세 신고 일 부터 2 년 이내 로 한정 된 관세 과다 납부 경정 청구 기간 도 소송 판결 등 일정 한 사유 가 발생 할 경우 추가 연장 된다 . 그 동안 조사 대상 선정 과 관련 된 일정 한 기준 이 없 어 납세자 권익 을 침해 할 우려 가 높 았 던 관세 조사 에 명확 한 대상 업체 선정 기준 도 마련 된다 . 기획 재정부 는 7 일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 납세자 친화 적 관세 제도 개선 방안 ' 을 마련 , 2011 년 세법 개정안 에 담 아 발표 했 다 . 우선 수출입 업체 가 원유 등 거래 가격 이 확정 되 지 않 은 수출 용 원재료 를 일단 잠정 가격 으로 수입 해 관세 등 수입 세금 을 성실히 납부 하 고 , 이후 제품 을 완성 · 수출 하 며 수입 관세 를 과다 환급 받 은 경우 에 는 환급 가산금 을 부과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내년 1 월 1 일 이후 수출 용 원재료 에 부과 되 는 관세 등 수입 세금 부터 잠정 가격 신고 로 인한 과다 환급 가산금 부과 제도 가 전면 폐지 된다 . 더불 어 현재 수출 입신 고필 증 을 제대로 보관 하 지 않 은 수출입 업체 에 부과 되 는 최고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도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로 처벌 규정 을 대폭 완화 했 다 . 관세 를 과다 납부 한 수출입 기업 등 납세자 들 에게 소송 판결 등 일정 한 사유 로 인한 관세 부과 · 납부 관련 변동 사항 이 발생 할 경우 경정 청구 기간 을 연장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소송 판결 등 으로 최초 관세 신고 의 근거 가 된 거 래 · 행위 등 이 잘못 됐 거나 사실 과 다른 것 으로 확정 될 경우 에 는 경정 청구 가능 기간 이 지났 더라도 , 납세자 가 해당 사유 가 발생 한 것 을 알 게 된 날 부터 2 개월 이내 에 경정 청구 를 신청 할 수 있 게 된다 . 세관 의 경정 처분 지연 으로 납세자 의 가산세 부담 이 증가 하 는 문제 를 방지 하 기 위해 세관 에서 신고 납부 세액 이 부족 한 납세자 에게 과세 전 통지 를 실시 한 경우 , 납세자 가 과세 전 통지 내용 대로 즉시 처분 을 신청 할 수 있 는 ' 조기 경정 신청 제도 ' 도 마련 된다 . 현재 2 년 으로 한정 된 관세 부과 제척 기간 종료 에 임박 해 납세자 가 경정 청구 를 신청 할 경우 , 부과 제척 기간 만료 로 경정 처분 이 불 가능 해 지 는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해 경정 청구 일 로부터 2 개월 동안 은 특별 제척 기간 으로 규정 했 다 . 세관 에서 ▲ 보세 구역 화물 관리인 지정 취소 ▲ 보세 사 · 보세 운송업자 등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 특허 보세 구역 물품 반입 정지 ▲ 보세 건설 · 판매 · 전시 정지 등 납세자 에게 일방 적 인 불 이익 의 처분 을 내릴 경우 반드시 이해 관계자 들 과 사전 청문 을 거치 도록 의무 화 했 다 . 더불 어 현재 국세 기본법 에 명확히 규정 된 국세청 의 세무 조사 대상 선정 기준 과 달리 , 명확 한 기준 이 없 는 관세 조사 범위 및 대상 선정 기준 도 신설 하 기 로 했 다 . 정기 관세 조사 는 최근 4 년 이상 미조사 자 를 중심 으로 실시 하 며 , 정기 성실 도 분석 에 따른 조사 및 무작위 표본 조사 등 으로 대상 선정 기준 을 제한 한다 . 다만 일정 규모 이하 의 소 규모 성실 사업자 에 대해서 는 과소 신고 가 명백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정기 조사 를 면제 한다 . 수시 조사 는 ▲ 납세 협력 의 무 불이행 ▲ 신고 내용 탈세 · 오류 혐의 ▲ 구체 적 탈세 제보 등 납세자 의 불법행위 또는 혐의 가 있 을 경우 에 만 실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세관 이 관세 조사 에 착수 할 경우 에 도 조사 범위 는 필요 한 부분 으로 최소 화 하 고 , 다른 목적 에 남용 하 지 않 도록 했 다 . 한편 납세자 대상 관세 법령 해석 및 질의 · 불복 절차 보완 을 목적 으로 내년 4 월 이후 기획 재정부 내 에 ' 관세 예규 심사 위원회 ' 를 설치 · 운영 할 방침 이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취업 장벽 ! ! 직업 능력 계좌 제 로 깨 세요 조세일보 / 장 은 석 기자 silverstone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