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 금융 기술 ) 기업 이 규제 에 구애 받 지 않 고 신사업 을 펼 수 있 도록 한 ‘ 금융 혁신 지원 특별법 ’ 이 드디어 국회 문턱 을 넘 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해 11 월 혁신 성장 전략 회의 에서 강 도 높 은 규제 혁신 을 주문 한 지 1 년 만 이 다 . 네거티브 규제 ( 금지 한 것 외 에 는 모두 허용 ) 도입 을 위한 마지막 관문 인 행정 규제 기본법 개정안 통과 에 도 여야 가 합의 했 다 . 전문가 들 은 “ 정부 의 혁신 성장 정책 이 본 궤도 에 오르 게 된 건 다행 이 지만 이 정도 규제 완화 속도 로 는 글로벌 경쟁 에서 이기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