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2018 . 04 . 06 조 회수 580 추 천수 1 전국 11 만 여 화학 시설 , 사고 예방 못 하 면 ' 지뢰 ' 주거 지역 과 안전거리 확보 등 재 구조 화 시급 » 화학 산업 밀집 지역 에서 지진 으로 인한 연쇄 적 인 재해 는 상상 을 초월 할 것 이 다 . 국내 최대 규모 의 석유 화학 단지 인 여수 국가 산업단지 의 야경 . 여수 / 정용일 기자 산업단지 ( 산단 ) 의 잇따른 폭발 사고 와 누출 사고 로 주민 이 불안 하 다 ( 그림 1 ) . 2017 년 7 월 여수 산단 안 롯데케미칼 제 1 공장 의 폴리프로필렌 저장고 ( 사일로 ) 에서 폭발음 과 함께 화재 가 발생 했 다 . 2017 년 5 월 30 일 에 는 여수 산단 한화케미칼 폴리에틸렌 제조 설비 에서 갑작 스러운 폭발 이 일어났 고 5 월 22 일 에 도 여수 산단 한화케미칼 공장 에서 유독 물질 인 자일렌 이 누출 됐 다 . 화학 사고 는 폭발 이나 화재 가 아니 더라도 위험 물질 사고 인 만큼 누출 로 도 돌이킬 수 없 는 인명 피해 를 불러온다 ( 여수 산단 잇따른 폭발 사고 로 주민 불안 ) . 그림 1 . 화학 사고 발생 건수 출처 : e 나라 지표 - 화학 사고 발생 건수 2012 년 9 월 구미 산업단지 휴 브 글로벌 ( LCD 액정 세척제 제조 공장 ) 에서 4 t 가량 의 불화 수소산 ( 불 산 ) 가스 가 누출 되 면서 노동자 5 명 이 사망 하 고 인근 주민 7162 명 이 병원 진료 를 받 는 사고 가 발생 했 다 . 2013 년 1 월 에 는 상주 염산 누출 사고 , 삼성 반도체 화성 공장 불 산 누출 로 인한 사망 사고 , 2015 년 7 월 에 는 울산 한화케미칼 2 공장 에서 폐수 저 장소 폭발 사고 로 협력 업체 직원 6 명 이 사망 하 는 등 화학 사고 로 인한 인명 피해 는 끊임없이 이어졌 다 . 노후 화 된 대 규모 화학 단지 우리 나라 의 화학 산업 은 12 만 명 이 종사 하 는 생산 규모 가 세계 5 위 인 핵심 기간 산업 이 다 . 게다가 우리 나라 화학 산업 은 생산 의 효율 화 를 위해 대 규모 산업단지 ( 울산 , 여수 , 대산 ) 로 집적 화 되 어 있 다 . 이런 대 규모 화학 산업 단지 는 시설 이 낡 아 누출 과 폭발 등 의 사고 위험 이 매우 큰데도 산업단지 와 인근 주민 거주지 가 뒤섞여 있 다 . 게다가 불과 1 ~ 5 ㎞ 거리 에 인구 가 100 만 명 이 넘 는 광역시 가 있 어 사소 한 화학 사고 가 대 규모 재난 으로 이어질 위험 또한 크다 . 60 , 70 년 대 에 조성 된 노후 한 국가 산업단지 는 지진 에 대한 대비 도 미흡 해 대 규모 연쇄 폭발 과 화재 로 인한 재앙 도 기우 라고 할 수 만 은 없 다 . 200 여 명 의 사상자 를 낸 2015 년 톈진 시안화 나트륨 폭발 사고 ( 부패 와 성장 집착 한 톈진 항 , 시안화 나트륨 과 함께 폭발 ) 나 1984 년 인도 보팔 사고 가 남 의 일 이 아니 다 . » 2015 년 12 월 25 일 중국 톈진 항 물류 창고 에서 발생 한 폭발 사고 현장 . 신화 연합뉴스 화학 산업 만 의 문제 도 아니 다 . 톈진 폭발 사고 처럼 화학 물질 저 장소 나 화학 물질 을 이용 하 는 연관 산업 의 폭발 및 누출 사고 도 잦 아 화학 산업 이 아니 라고 해서 안심 할 수 도 없 는 형편 이 다 . 특히 규제 가 미치 지 못하 는 영세 하청 업체 나 임가공 업체 같 은 소규모 화학 물질 사용 업체 , 취급소 , 저 장소 등 크 고 작 은 위험물 취급 시설 이 농어촌 지역 이나 도시 를 가리 지 않 고 전국 11 만 4873 곳 에 분포 되 어 있 다 . 화학 단지 인근 이 아니 라 하 더라도 우리 주변 곳곳 에 화학 사고 의 위험 이 지뢰 처럼 깔린 것 이 다 .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처 를 위한 화관 법 개정 산업 에서 화학 산업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크 고 우리 나라 뿐 아니 라 이웃 중국 톈진 에서 도 화학 사고 로 인한 인명 사고 가 잦아지 면서 정부 도 화학 사고 에 대한 대책 을 보완 했 다 . 기존 의 ‘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 을 화학 사고 를 예방 하 고 화학 사고 에 더욱 신속 하 게 대응 하 기 위해 2015 년 ‘ 화학 물질 관리법 ’( 화관 법 ) 으로 개정 한 것 이 다 . 개정 된 화관 법 에서 는 ‘ 장외 영향 평가 ’, ‘ 위해 관리 계획 ’, ‘ 취급 시설 안전 관리 ’ 를 눈여겨볼 필요 가 있 다 . » 2012 . 12 월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들녘 에서 불 산 가스 누출 사고 에 오염 된 벼 등 농작물 을 본격 적 으로 제거 하 는 작업 을 하 고 있 다 . 구미 / 김봉규 선임 기자 bong 9 @ hani . co . kr 화학 물질 관리법 에 따른 ‘ 장외 영향 평가 ’ 는 2012 년 구미 불 산 사고 이후 화학 사고 로 사업장 외 인근 지역 에 까지 피해 가 번지 면서 이 에 대한 대책 마련 을 위해 도입 된 정책 이 다 . 기존 의 제도 는 사고 에 먼저 대응 하 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인근 지역 및 주민 의 안전 성 을 보장 하 는 데 미흡 했 다 . 또한 산업단지 와 거주 지역 간 의 적절 한 안전거리 가 확보 되 지 않 아 일상 적 으로 주민 이 유해 물질 에 노출 될 뿐 아니 라 사고 시 대형 참사 로 번질 위험 이 상존 했 다 . 이 를 보완 하 기 위해 유해 화학 물질 을 취급 하 는 시설 을 설치 하 거나 운영 하 려는 사업자 는 주변 지역 의 사람 이나 환경 등 에 미치 는 영향 을 사업장 을 설계 · 설치 할 때 부터 반영 하 도록 장외 영향 평가서 를 작성 하 도록 하 고 있 다 . ‘ 위해 관리 계획 ’ 은 사고 대비 물질 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 하 는 사업장 에서 취급 물질 · 시설 의 잠재 적 인 위험 성 을 평가 하 고 , 화학 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 한 비상 대응 체계 를 마련 하 여 화학 사고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한 제도 다 . 이 를 위해서 사업장 은 화학 사고 가 발생 할 때 화학 사고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 를 5 년 마다 수립 하 여 지역 사회 에 1 년 마다 고지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또 유해 화학 물질 을 취급 하 는 ( 제조 · 사용 , 저장 · 보관 , 차량 운반 , 배관 이송 하 는 ) 시설 은 배치 시설 과 관리 기준 이 ‘ 취급 시설 안전 관리 ’ 기준 에 적합 한지 1 년 ( 유해 화학 물질 영업 허가 대상 이 아닌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시설 은 2 년 ) 마다 정기 검사 를 받 도록 하 고 있 다 . » 2013 년 5 월 7 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에서 환경 보건 시민 센터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 환경운동연합 회원 들 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위한 법률 인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에 관한 법률 제정 안 과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개정안 을 누더기 로 만든 경제 계 와 국회 를 비판 하 는 거리 행위 극 을 벌이 고 있 다 . 김태형 기자 xogud 555 @ hani . co . kr 그러나 구미 불 산 사고 이후 화학 사고 를 예방 하 고 조기 진압 하 겠 다는 목표 에서 서둘러 개정 된 화관 법 은 법 시행 이전 부터 정책 적 · 기술 적 우려 가 제기 되 었 다 . 사고 예방 을 위한다는 장외 영향 평가서 를 제출 하 지 않 아도 직접 적 인 법 적 불 이익 은 없 고 소규모 사업장 은 장외 영향 평가서 를 자율 적 으로 제출 하 도록 하 고 있 어 꼭 내 야 한다는 인식 조차 없 다 . 또 장외 영향 평가서 나 화학 물질 취급 시설 에 대한 정기 · 수시 검사 , 위해 관리 계획서 를 심사 하 는 인력 이 부족 해 심사 의 지연 이 심각 하 다 . 2015 ~ 2016 년 장외 영향 평가서 검토 와 위해 관리 계획서 심사 의 법 적 처리 기한 ( 30 일 ) 의 준수 율 은 약 19 . 3 % 에 불과 해 인력 보강 이나 기술 적 준비 없이 시작 된 화관 법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한 특단 의 대책 이 시급 하 다 . 주거 지역 과 안전거리 를 확보 하 고 지진 에 대비 해야 화관 법 이 애초 의 취지 를 살리 기 위해서 는 화학 물질 사업장 과 인근 주민 거주지 와 안전거리 를 유지 하 기 위한 종합 적 인 산업단지 재 구조 화 가 필요 하 다 . 정부 도 2011 년 부터 노후 화 된 산업단지 의 재 구조 화 를 위해서 산업단지 개선 사업 을 시행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사업 은 산업단지 의 구조 고도 화 사업 이나 산업체 에 편의 를 제공 하 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더욱 시급 한 것 은 단순 한 화학 사고 가 재앙 이 되 지 않 도록 사업장 과 사업장 , 사업장 과 지역 주민 , 사업장 과 도시 와 의 안전거리 와 안전 지대 를 확보 할 수 있 도록 산업단지 를 재 구조 화 하 는 일 인데 , 정작 산업단지 개선 사업 에서 는 이 는 소홀히 취급 하 고 있 다 . 또 최근 들 어 지진 이 잦아지 면서 원전 의 내진 성능 보강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이 커지 고 있 다 . 60 , 70 년 대 에 조성 된 화학 단지 의 내진 성능 을 보강 하 는 일 은 원전 의 내진 성능 을 보강 하 는 것 만큼 이나 중요 하 다 . 화학 시설 은 작 은 사고 로 도 연쇄 반응 을 일으켜 커다란 피해 를 낳 는 일 이 허다 하 다 . 하물며 수많 은 노후 배관 과 저장 시설 로 이뤄진 화학 산업 밀집 지역 에서 지진 으로 인해 연쇄 적 인 위해 물질 의 폭발 과 화재 , 누출 이 이어질 수 도 있 다는 우려 는 상상 하 기 조차 끔찍 한 재앙 이 다 . 화학 단지 와 사고 의 복원 은 오염 자 책임 » 2010 년 6 월 7 일 보 팔 시 여성 들 이 보팔 법원 앞 에서 인도 법원 이 1984 년 보팔 참사 책임자 들 을 제대로 단죄 하 지 않 는다며 항 의 시위 를 벌이 고 있 다 . 여성 들 이 신발 로 때리 고 있 는 사진 속 의 인물 은 보팔 참사 를 일으켰 던 회사 인 미국 유니언 카바이드 사 의 전 회장 워런 앤더슨 이 다 . 신화 연합 1984 년 보팔 에서 유니언 카바이드 사 에서 새 어 나온 독성 화학 가스 로 수일 만 에 3500 명 이 숨지 는 참사 가 벌어졌 다 . 유니언 카바이드 사 는 사고 발생 5 년 만 인 1989 년 에 야 보상금 4 억 7000 만 달러 를 지불 했으며 , 2001 년 미국 의 화학 그룹 다우 케미컬 에 인수 되 었 다 . 책임자 는 사라졌 지만 , 보팔 의 비극 은 그날 의 참사 로부터 아직 도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인도 의료 연구 협회 는 사고 발생 10 년 이 지난 1994 년 까지 사망자 만 무려 2 만 5000 명 에 이르 고 생존자 도 암 , 시각 장애 와 같 은 온갖 후 유장 해 를 겪 고 있 으며 2 세 까지 도 사고 에 따른 유전 적 질환 으로 고통 받 고 있 다고 주장 한다 . 보팔 은 아직 도 사고 로 인한 토양 , 지하수 오염 과 같 은 환경 오염 으로 주민 생존 을 위협 받 고 있 다 ( 인도 ‘ 보팔 참사 ’ 보상 30 년 째 ‘ 제자리 걸음 ’). 사업장 이 이전 하 거나 철수 하 고 나 서 그 지역 의 생태 적 복원 은 오염 자 인 사업장 의 책임 이 다 . 더구나 화학 산업 의 경우 철수 된 사업장 의 오염 을 복원 하 는 일 이 그 지역 의 부담 으로 남 지 않 도록 예방 조처 가 필요 하 다 . 그러나 사업 장이 사고 나 경영 의 문제 로 파산 하 고 나 면 그 부담 은 오염 에 시달렸 던 지역 이 고스란히 떠안 을 수 밖에 없 게 된다 . 따라서 장외 환경영향평가 에 는 공장 철수 후 의 환경 복원 에 대한 책임 과 그 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 까지 포함 하 도록 해야 한다 . 위해 관리 계획 을 소방청 및 주민 과 공유 해야 화학 사고 는 예방 이 최선 이 지만 불행히 도 사고 를 완전히 피하 는 일 은 불 가능 하 다 . 사고 가 일어나 고 수습 할 때 까지 시간 이 늦 어 지 면 늦 어 질수록 피해 는 기하급수 적 으로 불어난다 . 다른 사고 도 마찬가지 지만 화학 사고 는 빠른 대처 가 최우선 과제 이 다 . 이 를 위해 평상시 에 사고 를 예상 하 고 대처 하 는 계획 과 훈련 이 필요 하 다 . 이것 을 제도 화 한 것 이 위해 관리 계획 이 다 . 사고 를 수습 하 고 피해 를 줄이 기 위해서 는 사업장 , 소방청 , 지방 자치 단체 뿐 아니 라 인근 주민 의 협조 가 필요 하 다 . 이 를 위해서 위해 관리 계획 에서 는 정보 를 소방청 과 지역 주민 에게 공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그러나 사업 상 의 기밀 이 라는 이유 로 사고 수습 을 담당 하 는 소방청 에 조차 취급 물질 을 제대로 공개 하 지 않 는 일 이 빈번 하 다 . 소방청 뿐 아니 라 지역 주민 에게 도 정보 를 공유 하 는 것 은 사고 수습 을 위한 최소한 의 의무 다 . 사고 의 예상 피해자 에게 공개 되 지 않 고 공유 하 지 못한 사고 수습책 은 있 으나 마나 이 기 때문 이 다 . 산업단지 복원 계획 은 산업단지 가동 중 에 마련 해야 » 지진 등 으로 인한 대 규모 사고 가 일어날 것 을 대비 해 사전 예방 조처 를 취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2017 년 11 월 16 일 오후 주민 들 이 대피 한 포항 북구 홍해 실내 체육관 에서 주민 들 이 배식 을 받 고 있 다 . 포항 / 김진수 기자 jsk @ hani . co . kr 유해 물질 을 취급 하 는 사업장 은 가동 중 에 도 크 고 작 은 누출 사고 로 지역 주민 과 지역 환경 을 위협 한다 . 게다가 지역 주민 은 폭발 , 화재 , 대 규모 누출 등 과 같 은 사고 에 대한 불안 도 늘 안 고 살 아야 한다 . 하지만 사업장 이 폐쇄 된다고 해서 환경 오염 과 건강 에 대한 피해 에서 벗어날 수 있 는 것 도 아니 다 . 이전 이나 파산 등 으로 사업장 이 폐쇄 된 후 에 도 토양 오염 과 지하수 오염 과 같 은 환경 오염 을 남긴다 . 사업장 을 통해 누군가 는 이익 을 챙기 는 대신 환경 오염 과 정화 부담 은 그 지역 에 고스란히 남 게 된다 . 이제 는 진부 하 게 조차 느껴 지 는 , 그러나 한 번 도 제대로 시행 된 적 없 는 ‘ 오염 자 부담 원칙 ’ 에 따라 철수 하 고 난 사업장 의 오염 을 정화 하 는 데 드 는 비용 이 지역 에 전가 되 지 않 도록 사업장 이 들어서 서 운영 하 는 동안 환경 복원 비용 을 적립 하 는 방안 을 시행 해야 한다 . 그것 이 ‘ 환경 오염 유발 행위 자 가 오염 을 방지 하 고 제거 하 기 위한 비용 을 부담 해야 한다 ’ 는 국제 사회 가 환경 오염 의 책임 소재 에 관한 제 1 원칙 으로 내세우 는 ‘ 오염 자 부담 원칙 ’ 이 다 . ■ 참고 문헌 재난 안전 관리 현황 과 주요 대책 분석 Ⅱ -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실태 분석 , 2017 , 국회 예산 정책 처 이익모 외 , 위험 물질 사고 유형 분석 및 안전 관리 체계 개선 에 관한 연구 , 2016 , 경기도 재난 안전 본부 이수경 / 환경 과 공해 연구회 운영 위원장 관련 글 지뢰밭 이 지킨 ' 평화 의 숲 '… 생태 계 신비 고스란히 관측 역사 상 가장 더운 해 될 2014 년 유해 화학 물질 , 소비자 와 생산자 가 함께 해결 한다 끝나 지 않 는 생리대 · 달걀 불안 … 소비자 가 무슨 죄 홍합 · 굴 통해 매년 미세 플라스틱 1 만 1 천 개 먹 는다 이수경 환경 과 공해 연구회 환경 운동 가전 환경 과 공해 연구회 회장 . 1980 년 대 부터 환경 운동 을 했 으며 에너지 문제 와 지역 균형발전 에 특히 관심 이 많 다 . 이메일 : eprgsoo @ gmail . com 블로그 : http : / / 00 enthink . tistory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