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항목 검토 기준 및 내용 검토 결과 비 고가 . 물가 변동 원가 계산 집 계표 검토 1 ) 기준 시점 2 ) 조정 시점 3 ) 조정 방법 4 ) 조정 요건 ( 조정 기준일 , 등락 율 5 %) 5 ) 선금급 공제 6 ) 기 성금 공제 7 ) 조정액 및 조정 후 총 공사비 1 ) 기준 시점 : 2001 . 7 . 92 ) 조정 시점 : 2002 . 8 . 14 . 3 ) 지수 조정 율 적정 여부 ( 근거 : 공사 도 급 표준 계약서 내용 에 명시 ) 4 ) 계약 체결 후 기산 하 여 60 일 이상 경과 하 고 조정 률 이 100 분 의 5 이상 증감 되 어야 하 는 2 가지 요건 이 동시 에 충족 된 최초 의 날 ․ 계약 일 로부터 60 일 시점 : 2001 . 9 . 8 ․ 조정 기준일 : 2002 . 8 . 14 . ( 계약 일 로부터 340 일 경과 ) ․ 조정 율 ( K 값 ) : 13 . 42 % ( 증 ) 5 ) 선금 공제액 : 28 , 079 , 342 원 = 물가 변동 적 용대 가 ( 718 , 560 , 078 - 300 , 090 , 000 ) * 조정 률 ( 13 . 42 %)* 선금급 율 ( 50 %) 6 ) 기 성금 율 : 해당 없 음 예정 공정표 상 공정 율 02 . 8 . 14 기준 66 . 58 % 7 ) 조정액 ( 금회 E / S 금액 ) : 68 , 351 , 000 원 ( 증 ) ․ 계약 금액 : 2 , 150 , 090 , 000 원 - 예정 공정표 상 완성 금액 : 1 , 431 , 529 , 922 원 - 물가 변동 적 용대 가 : 718 , 560 , 078 원 - 인상 조정 금액 : 96 , 430 , 762 원 = 718 , 560 , 078 * 13 . 42 % - 선금 공제 후 금액 : 68 , 351 , 000 원 = 96 , 430 , 762 - 28 , 079 , 342 ․ 조정 후 총 계약 금액 : 2 , 218 , 441 , 000 원 1 ) 적합 2 ) 적합 3 ) 적합 4 ) 적합 5 ) 적합 6 ) 해당 없 음 7 ) 적합 검토 항목 검토 기준 및 내용 검토 결과 비 고 8 ) 원가 항목 9 ) 비목 군 분류 10 ) 소 숫 점 적정 처리 여부 - 지수 변동 률 , 지수 조정 률 ( K ) 11 ) 비목 군 별 지수 적용 기준 12 ) 지수 조정 율 ( K ) 값 13 ) 물가 변동 적 용대 가 산출 내 역서 - 2002 . 8 . 14 일 이후 이행 되 는 부분 의 대가 14 ) 기타 8 ) 적용 대가 의 재료비 , 노 무비 , 경비 , 일반 관리비 , 이윤 등 적용 적정 여부 9 ) 비목 군 분류 : 노 무비 , 기계 경비 , 재료비 , 제 경비 적정 여부 10 ) 소 숫 점 처리 -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 절사 . 소수점 넷째 자리 까지 산정 여부 11 ) 지주 적용 기준 및 지수 율 ( 비교 지수 기준 지수 ) 적정 여부 - 노무 비지수 - 기계 경비 - 광 산품 , 공산품 , 전력 ․ 수도 ․ 가스 - 산재 보험료 , 안전 관리비 , 고용 보험료 , 운반비 , 기타 경비 12 ) 계수 및 기준 시점 지수 , 비교 시점 지수 , 지수 조정 율 ( K ) 값 적정 적용 여부 13 ) 예정 공정표 상 완성 내역 - 재료비 , 노 무비 , 경비 분류 적정 여부 - 예정 공정 율 ( 2002 . 8 . 14 기준 ) 66 . 58 % - 공사 완성 금액 : 1 , 431 , 529 , 922 원 - 물가 변동 적 용대 가 : 718 , 560 , 078 원 ․ 비목 군 분류 기초 자료 : 산출 내역 서 , 일 위 대 가 분류 여부 14 ) 참고 자료 첨부 및 적정 여부 -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 지수 : 한국은행 공표 - 노임 발표 사본 ( 평균 임금 현황 ) : 대한건설협회 - 기계 경비 지수 산출 표 : 대한건설협회 - 산재 보험 요율 표 : 노동부 고시 요율 - 안전 관리 비율 표 : 노동부 고시 요율 - 고용 보험 요율 표 : 노동부 고시 요율 8 ) 적합 9 ) 적합 10 ) 적합 11 ) 적합 12 ) 적합 K = 0 . 134213 ) 적합 14 ) 적합 붙임 “ 지수 및 지수 변동 율 산출 표 ” 참조 나 . 설계 변경 물량 E / S 정산 금액 1 ) 1 차 설계 변경 금액 : 2 , 140 , 913 , 390 원 2 ) 지수 조정 율 : 13 . 42 % ( 증 ) 3 ) E / S 금액 : 63 , 017 , 610 원 4 ) 금회 변경 계약 대상 액 : 2 , 203 , 931 , 000 원 ( 단위 : 원 ) 구분 금액 당 초설 계 변경 물량 정산 후비 고 ( 증감 ) 계약 금액 2 , 150 , 090 , 0002 , 140 , 913 , 390 제외 금액 1 , 431 , 529 , 9221 , 462 , 092 , 123 증 30 , 562 , 201 물가 변동 적 용대 가 718 , 560 , 078678 , 821 , 267 감 39 , 738 , 811 지수 조정 율 13 . 42 % 13 . 42 % 등락 금액 96 , 430 , 76291 , 097 , 814 선금 공제액 28 , 079 , 34228 , 079 , 342 E / S 조정 금액 68 , 351 , 00063 , 017 , 610 감 5 , 333 , 390 계약 조정 금액 2 , 218 , 441 , 0002 , 203 , 931 , 000 감 14 , 510 , 000 4 . 검토 결과 OO 설비 공사 의 물가 변동 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건 에 대해 검토 한 결과 - 계약 일 ( 2001 . 7 . 9 ) 로부터 60 일 이상 경과 되 고 지수 조정 률 ( K ) 이 13 . 42 %( 증 ) 로 등락 율 5 % 이상 되 어 조정 요건 이 충족 되 므로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대상 이 되 며 - 설계 변경 후 증감 물량 에 대한 조정 일 이후 ( 2002 . 8 . 14 ) 이행 되 어야 할 부분 에 대한 물가 변동 에 따른 조정 금액 63 , 017 , 610 원 이 증액 되 어 조정 후 총 공사비 가 당초 2 , 140 , 913 , 000 원 에서 2 , 203 , 931 , 000 원 으로 금회 계약 금액 이 변경 되 어야 할 것 으로 사료 됨 . 붙임 : 1 . 지수 및 지수 변동 율 산출 표 1 부 2 . 원가 조사 보고서 1 식 . 3 . 설계 변경 물량 E / S 정산 내역 서 1 식 . 끝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