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 의료 사고 에 관한 합의 서 작성 요령 
 [ 임원택 변호사 ] 의료 사고 에 관한 합의 서 작성 요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 일 : 2017 . 07 . 25 14 : 50 조 회수 : 406 
 의료 사고 에 관한 합의 서 작성 요령 
 A 환자 는 B 병원 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 재건 술 을 받 았 으나 수술 부위 에 염증 이 발생 해 절제 및 세 척 술 과 나사 제거 술 을 다시 받 았 다 . 세균 배양 검사 결과 녹농균 이 발견 되 었 다 . A 는 다른 병원 에서 재 수술 까지 받 았 으나 결국 어깨 관절 에 장애 가 남 았 다 . B 는 A 와 녹농균 이 발견 된 직후 본인 부담금 중 50 % 를 면제 ( 약 500 만 원 ) 하 는 대신 민형사 상 소 를 제기 하 지 않 기 로 합의 하 였 다 . 
 위 사례 는 2015 년 8 월 에 선고 된 서울 고등 법원 판결 내용 을 간단히 정리 한 것 이 다 . A 는 소송 을 제기 하 면서 합의 당시 중요 한 사실 에 관해 착오 가 있 었 기 때문 에 합의 가 취소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였 다 . 병원 은 치료비 를 일부 면제 받 는 대신 부제 소 합의 를 했으므로 소 자체 를 각하 해야 한다고 방어 했 다 . 재판부 는 B 는 A 에게 3 , 300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판결 하 였 다 . 
 의료 사고 를 주장 하 는 환자 가 있 으면 병원 은 고민 에 빠진다 . 우선 은 과실 이 있 는지 여부 이 고 과실 이 있 다면 얼마 를 줘야 되 는지 궁금 하 다 . 그런데 법률 조언 을 얻 어 궁금증 에 대한 답 을 얻 어도 바로 해결 되 는 경우 는 많 지 않 다 . 합의금 을 제시 해도 환자 와 의 입장 차이 가 워낙 커 합의 가 쉽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병원 은 다시 고민 에 빠진다 . 소송 으로 갈지 아니 면 합의금 을 더 주 고 빨리 벗어날지 . 
 B 는 합의 하 는 쪽 을 선택 했 다 . 그래서 A 에게 치료비 를 면제 해 주 고 소 를 제기 하 지 않 는다는 내용 의 합의서 를 작성 했 다 . B 는 모든 문제 가 거기 서 끝나 는 줄 알 았 을 것 이 다 . 그런데 왜 법원 은 B 에게 추가 배상 하 라고 판결 하 였 을까 . 결론 부터 말 하 면 합의서 가 잘못 작성 되 었 기 때문 이 다 . 합의서 는 전문가 의 도움 을 얻 어 작성 하 는 게 가장 좋 지만 사정 이 여의치 않 다면 다음 과 같 은 점 만 이라도 유의 하 도록 하 자 . 
 먼저 , 합의 의 전제 가 분명 해야 한다 . B 는 ‘ 과실 은 없 으나 도의 적 책임 상 합의금 을 지급 한다 ’ 라고 적 었 다 . 병원 의 무과실 을 전제 로 한 합의 다 . 그런데 재판부 는 의료진 의 과실 을 인정 하 였 다 . 따라서 무과실 을 전제 로 한 위 합의 는 B 의 과실 이 인정 되 는 이상 효력 이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합의 의 전제 가 되 는 사실 을 꼼꼼 하 게 확인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발생 한 일 이 다 . 참고 로 최종 합의 금액 이 정해졌 다면 병원 의 과실 을 인정 하 더라도 크 게 문제 될 게 없 다 . 
 둘째 합의 대상 을 명확히 기재 하 여야 한다 . ‘① 진료 행위 및 과실 여부 ② 환자 및 가족 들 , ③ 재산 • 정신 적 손해 ’ 등 이 주 된 대상 이 되 는데 , 성명 , 날짜 , 장소 등 을 같이 기재 해 혼동 이 없 도록 한다 . 특히 ‘ 손해 ’ 부분 은 논란 이 되 는 경우 가 많 으므로 주의 하 여야 한다 . 합의 시 를 기준 으로 정확 한 환자 상태 , 장애 정도 , 향후 예상 되 는 합병증 및 후유증 을 최대한 상세 하 게 적 어야 한다 . B 는 ‘ 차후 골수염 에 한 해 ’ 서 만 합의 하 였 지만 , 실제로 A 는 골수염 이 발전 해 어깨 힘줄 이 끊어졌 다 . 재판부 는 어깨 힘줄 손상 은 합의 당시 예상 못 한 합병증 , 후유증 이 므로 합의 대상 이 아니 라고 판단 했 다 . 
 마지막 으로 필요 한 특약 사항 이 있 으면 자세 하 게 기재 하 고 , 문법 적 으로 틀린 표현 이 없 는지 확인 해야 한다 . 통상 형사 고소 및 민원 을 제기 하 지 않 기 로 하 는 특약 을 많이 삽입 한다 . 합의 사실 을 언론 등 에 알리 지 않 는다는 문구 와 이 를 위반 하 는 경우 손해 배상 을 지 게 하 는 규정 도 도움 이 될 수 있 다 . 문법 적 으로 틀린 문장 이나 애매 모호 한 표현 이 분쟁 을 야기 하 는 경우 도 있 으니 주의 하 도록 하 자 . 
 합의 는 분쟁 을 적 은 비용 으로 단기간 에 해결 하 는 장점 이 있 다 . 하지만 잘못 된 합의 는 분쟁 을 장기 화 하 고 더 많 은 비용 을 지출 하 게 한다 . 위 에서 언급 한 작성 요령 은 비단 의료 사고 에 만 적용 되 는 것 이 아니 다 . 충분히 숙지 하 고 요령 을 익힌다면 교통사고 , 임대차 등 일상 생활 에서 빈번 하 게 일어나 는 법 적 분쟁 에 도 효과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출처 : 의료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