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는 관할 세무서 에서 부과 하 는 것 으로 수정 신고 대상 이 아니 며 조세범 처벌 법 제 15 조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의 위반 】 ① 「 소득세법 」 제 162 조 의 3 제 4 항 , 「 법인세법 」 제 117 조 의 2 제 4 항 에 따른 의무 를 위반 한 자 에 대해서 는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지 아니한 거래 대금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다만 , 해당 거래 가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보험 급여 의 대상 인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 2010 . 1 . 1 . 개정 ) ② 제 1 항 에 따른 과태료 를 부과 받 은 자 에 대해서 는 「 소득세법 」 제 81 조 제 11 항 제 2 호 , 「 법인세법 」 제 76 조 제 12 항 제 2 호 , 「 부가가치 세법 」 제 60 조 제 2 항 제 2 호 및 제 6 항 제 2 호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2013 . 6 . 7 . 개정 ; 부가가치 세법 부칙 ) 제 81 조 의 9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 2019 . 12 . 31 . 법률 제 16834 호 일부 개정 , 2020 . 01 . 01 . 시행 ] ② 사업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가산세 로 해당 과세 기간 의 종합 소득 결정 세액 에 더 하 여 납부 하 여야 한다 . ( 2019 . 12 . 31 . 신설 ) 1 . 제 162 조 의 3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현금영수증 가맹점 으로 가입 하 지 아니하 거나 그 가입 기한 이 지나 서 가입 한 경우 : 다음 계 산식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 2019 . 12 . 31 . 신설 ) 2 . 제 162 조 의 3 제 3 항 을 위반 하 여 현금영수증 발급 을 거부 하 거나 사실 과 다르 게 발급 하 여 같 은 조 제 6 항 후단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으로부터 신고 금액 을 통보 받 은 경우 ( 현금영수증 의 발급 대상 금액 이 건당 5 천 원 이상 인 경우 만 해당 하 며 ,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통보 받 은 건 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 과 다르 게 발급 한 금액 ( 건별 로 발급 하 여야 할 금액 과 의 차액 을 말 한다 ) 의 100 분 의 5 ( 건별 로 계산 한 금액 이 5 천 원 미만 이 면 5 천 원 으로 한다 ) ( 2019 . 12 . 31 . 신설 ) 3 . 제 162 조 의 3 제 4 항 을 위반 하 여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지 아니한 경우 (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보험 급여 의 대상 인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미발 급 금액 의 100 분 의 20 ( 착오 나 누락 으로 인하 여 거래 대금 을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관할 세무서 에 자진 신고 하 거나 현금영수증 을 자진 발급 한 경우 에 는 100 분 의 10 으로 한다 ) ( 2019 . 12 . 31 . 신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가산세 는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이 없 는 경우 에 도 적용 한다 . ( 2019 . 12 . 31 . 신설 ) 법인세법 75 조 의 6 2 . 제 117 조 의 2 제 3 항 을 위반 하 여 현금영수증 발급 을 거부 하 거나 사실 과 다르 게 발급 하 여 같 은 조 제 6 항 후단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으로부터 통보 받 은 경우 ( 현금영수증 의 발급 대상 금액 이 건당 5 천 원 이상 인 경우 만 해당 하 며 ,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통보 받 은 건 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 과 다르 게 발급 한 금액 ( 건별 로 발급 하 여야 할 금액 과 의 차액 을 말 한다 ) 의 100 분 의 5 ( 건별 로 계산 한 금액 이 5 천 원 미만 이 면 5 천 원 으로 한다 ) ( 2018 . 12 . 24 . 신설 ) 법 75 조 의 6 제 2 항 2 호 의 개정 규정 은 2019 . 1 . 1 .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를 위반 하 는 분 부터 적용 함 . ( 법 부칙 ( 2018 . 12 . 24 . ) 6 조 2 항 ) 3 . 제 117 조 의 2 제 4 항 을 위반 하 여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지 아니한 경우 (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보험 급여 의 대상 인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미발 급 금액 의 100 분 의 20 ( 착오 나 누락 으로 인하 여 거래 대금 을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관할 세무서 에 자진 신고 하 거나 현금영수증 을 자진 발급 한 경우 에 는 100 분 의 10 으로 한다 ) ( 2018 . 12 . 24 . 신설 ) 법 75 조 의 6 제 2 항 3 호 의 개정 규정 은 2019 . 1 . 1 .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를 위반 하 는 분 부터 적용 함 . ( 법 부칙 ( 2018 . 12 . 24 . ) 6 조 2 항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가산세 는 산출 세액 이 없 는 경우 에 도 적용 한다 . ( 2018 . 12 . 24 . 신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