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산재 전문 노 무사 ] 사업주 가 개최 한 야유회 에 참석 하 여 동료 근로자 와 물놀이 중 발생 한 사고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한 사례 - 대구 노무 법인 L & B 이 유 1 . 처분 내용 가 . 청구인 은 2005 . 9 . 20 . ○○ 운수 ( 주 ) ( 이하 ‘ 사업장 ’ 이 라 한다 ) 에 버스 운 전원 으로 입사 하 여 근무 하 던 중 2013 . 5 . 23 . 15 : 00 경 춘계 야유회 에 참석 하 여 개울물 을 뿌리 며 장난 을 치 면서 돌 을 집 어 던지 다 미끄러져 넘어지 는 재해 를 당하 여 “ 좌측 제 4 수지 근위 지골 분쇄 골절 , 좌측 손목 및 손 의 다발 성 표재 성 손상 ( 이하 , ‘ 요양 신청 상병 ’ 이 라 한다 ) ” 을 진단 받 고 2013 . 6 . 19 . 최초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였으나 , 나 . 원처 분기 관 은 청구인 이 사업주 가 주최 하 는 야유회 에 참석 한 것 은 사실 이나 맥주 를 마시 며 휴식 을 취하 던 동료 직원 과 사 적 인 장난 ( 물장난 을 치 는 동료 에게 평상 옆 큰 돌 을 집 어 던지 려는 행위 ) 을 하 는 과정 에서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므로 이 는 청구인 의 사 적 인 행동 과 과실 에 의하 여 발생 한 재해 이 므로 사업주 의 지배 관리 또는 시설 관리 상 하자 에 기인 하 여 발생 한 사고 로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2013 . 6 . 28 . 최초 요양 급여 불승인 처분 하 였 다 . 2 . 청구인 주장 위 처분 에 불복 하 면서 , 야유회 장소 가 계곡 내 에 위치 한 식당 으로 기온 ( 섭씨 35 도 ) 이 높 아 자연히 물놀이 를 할 수 있 는 상황 이 었 고 , 사업주 가 물놀이 를 금한다는 지시 를 하 지 않 은 상태 이 므로 이 는 친목도모 와 단합 을 위한 야유회 목적 에 비추 어 볼 때 사회 통념 상 필연 적 으로 수반 되 는 행동 이 라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따라서 야유회 전반 이 사업주 지배 관리 하 에 있 으므로 청구인 의 재해 는 업무상 재해 에 해당 된다고 주장 하 면서 2013 . 9 . 30 . 심사 청구 하 였 다 . 3 . 쟁점 및 사실 관계 나 . 사실 관계 1 ) 최초 요양 급여 신청서 상 재해 경위 를 보 면 “ 청구인 은 2013 . 5 . 23 . 15 : 00 경 오전 근무 를 마치 고 회사 에서 실시 하 는 팀 별 승무 사원 춘계 야유회 에 참석 ○○ ○○ 사 내 식당 에 도착 하 여 식당 내 개울 옆 평상 에서 맥주 를 마시 던 중 동료 승무 사원 인 이 ○ 형 이 개울물 을 뿌리 며 장난 을 청 하 자 평상 옆 큰 돌 을 집 어 던지 려다 미끄러져 넘어져 왼손 네 번 째 손가락 이 골절 된 사고 ” 라고 기록 되 어 있 다 . 2 ) 소속 사업 장의 ‘ 팀 별 승무 사원 춘계 야유회 ’ 문서 를 보 면 , ‘ 노 ․ 사 화합 및 승무 사원 친목 도모 를 위해 야유회 를 갖 고자 한다 ’ 로 기록 되 어 있 고 , 행사 기간 은 2013 . 5 . 7 . ~ 013 . 5 . 30 . 까지 ( 13 : 00 ~ 18 : 00 ) 각 8 개 팀 별 로 야유회 행사 를 가지 며 , 장소 는 ○○ ○○ 사이 고 , 일정 은 등산 , 오락 , 식사 등 으로 기록 되 어 있 다 . 4 . 관계 법령 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산재 보험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 정의 ) 제 1 호 나 . 산재 보험법 제 37 조 (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 다 .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30 조 ( 행사 중 의 사고 ) 5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심의 결과 산재 보험법 제 105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 이하 ‘ 산재 심사 위원회 ’ 라 한다 ) 에 심의 를 의뢰 한 결과 , 청구인 은 사업주 가 주최 한 ‘ 팀 별 승무 사원 춘계 야유회 ’ 에 참석 하 였 고 , 행사장 소인 계곡 내 식당 에서 동료 근로자 의 물장난 에 대응 하 다가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며 , 이 는 야유회 과정 에서 물장난 을 치 는 행위 로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행위 로 볼 수 있 다는 심의 의견 에 따라 “ 취소 ” 한다고 의결 하 였 다 . 6 . 판단 및 결론 가 . 산재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에서 “ 업무상 재해 라 함 은 업무상 사유 에 11 의 한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을 말 한다 . ” 고 정의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37 조 같 은 법 시행령 제 30 조 에서 운동 경기 ․ 야유회 ․ 등산 대회 등 각종 행사 ( 이하 , “ 행사 ” 라 한다 ) 에 근로자 가 참가 하 는 것 이 사회 통념 상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업무상 재해 로 보 도록 구체 적 으로 정하 고 있 다 . 나 . 청구인 은 야유회 장소 가 계곡 내 에 위치 한 식당 으로 기온 이 높 아 자연히 물놀이 를 할 수 있 는 상황 이 었 고 , 사업주 가 물놀이 를 금한다는 지시 를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친목도모 와 단합 을 위한 야유회 목적 에 비추 어 볼 때 사회 통념 상 필연 적 으로 수반 되 는 행동 이 라 할 수 있 으므로 청구인 의 재해 는 업무상 재해 에 해당 된다고 주장 하 는 바 , 다 . 산재 심사 위원회 의 의결 내용 은 ‘ 청구인 은 사업주 가 주최 한 ‘ 팀 별 승무 사원 춘계 야유회 ’ 에 참석 하 였 고 , 행사장 소인 계곡 내 식당 에서 동료 근로자 의 물장난 에 대응 하 다가 사고 가 발생 하 였 는바 , 이 는 야유회 과정 에서 발생 한 것 으로서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행위 로 볼 수 있 다 ’ 는 것 이 다 . 라 . 위 와 같 은 이유 로 청구인 의 재해 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된다 . 그렇 다면 청구인 의 심사 청구 는 이유 가 있 으므로 원처 분 을 “ 취소 ” 함 이 타당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