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 세제 개편 안 에 추가 감세 철회 포함 돼야 " ( 서울 = 연합뉴스 ) 서명 곤 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가 7 일 오전 국회 귀빈 식당 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홍준표 대표 는 회의 에서 " 추가 감세 철회 도 세제 개편 안 에 포함 시키 는 결론 이 도출 되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2011 . 9 . 7 seephoto @ yna . co . kr ' 울 고 싶 은데 때렸 나 '… 균형 재정 위해 세입 증대 필요 법인세 중 간세 율 상한 논란 ‥ 정부 500 억 vs 여당 100 억 ( 서울 = 연합뉴스 ) 구정모 기자 = 당정 청 협의 에서 전격 적 으로 법인세 ㆍ소득세 최고 구간 에 대한 감세 를 철회 하 기 로 함 에 따라 정부 가 감세 정책 기조 를 접 었 다 . 하지만 법인세 높 은 구간 을 둘 로 나눠 세율 을 차등 화 하 기 로 합의 했으나 분할 구간 의 기준선 을 놓 고 정부 와 여당 , 야당 간 이견 을 보여 감세 철회 수준 에 대한 논란 은 지속 될 전망 이 다 . 이 밖 에 법인세 인하 철회 로 재계 의 반발 이 예상 됨 에 따라 정부 가 3 년 째 추진 하 는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의 폐지 가 성공 할지 주목 된다 . ◇ 법인세 ㆍ소득세 최고 세율 유지 정부 와 한나라당 은 7 일 고위 당정 협의회 에서 내년 부터 적용 될 예정 이 던 법인세 와 소득세 의 최고 세율 인하 를 철회 하 기 로 합의 했 다 . 이 에 따라 법인세 는 현행 ' 2 억 원 초과 ' 구간 을 둘 로 나눠 중간 구간 은 예정 대로 세율 을 20 % 로 내리 고 최고 구간 은 22 % 를 유지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정부 는 중간 구간 의 상한선 을 500 억 원 으로 잡 아 중간 구간 을 ' 2 억 원 초과 ~ 500 억 원 이하 ' 로 , 최고 구간 을 ' 500 억 원 초과 ' 로 설정 하 기 로 했 다 . 소득세 는 최고 구간 인 과세 표준 8 천 800 만 원 초과분 에 대해서 내년 부터 세율 을 35 % 에서 33 % 로 인하 될 예정 이 었 으나 당정 은 35 % 를 그대로 유지 하 기 로 했 다 . 이 로써 정부 는 ' 부자 감세 ' 란 거센 비판 에 도 법인세 와 소득세 를 인하 한 법안 을 밀어붙인 지 3 년 만 에 백기 를 들 게 됐 다 . 결과 적 으로 2008 년 소득세 · 법인세 세율 인하 방안 과 비교 하 면 사실 상 ' 반쪽 감세 ' 에 그치 게 된 셈 이 다 . 법인세 는 2008 년 낮 은 세율 의 과표 구간 이 1 억 원 이하 에서 2 억 원 이하 로 상향 조정 되 면서 세율 이 13 % 에서 11 % 로 내린 뒤 지난해 10 % 로 또 다시 인하 됐 다 . 2 억 원 초과 부분 에서 세율 은 2009 년 25 % 에서 22 % 로 인하 된 뒤 내년 에 20 % 로 내릴 예정 이 었 으나 이번 에 철회 됐 다 . 소득세 는 1 천 200 만 원 이하 는 8 % 에서 6 % 로 , 1 천 200 만 원 초과 ~ 4 천 600 만 원 이하 는 17 % 에서 15 %, 4 천 600 만 원 초과 ~ 8 천 800 만 원 이하 는 26 % 에서 24 % 로 단계 적 으로 각각 내렸 고 , 최고 구간 인 8 천 800 만 원 초과분 에 대해 인하 될 예정 이 었 다 . 사실 이명박 대통령 이 지난 8 . 15 경축사 에서 ' 2013 년 균형 재정 달성 ' 을 언급 했 을 때 감세 정책 철회 에 힘 이 실리 기 시작 했 다 . ' 2010 ~ 2014 국가 재정 운용 계획 ' 상 에서 2013 년 에 관리 대상 수지 는 6 조 2 천억 원 의 적자 가 예상 됐 는데 , 이 대통령 의 주문 에 따라 재정 수지 를 흑자 로 전환 하 려면 세입 을 늘릴 수 밖에 없 어 감세 정책 을 유지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됐 다 . 게다가 야당 뿐 아니 라 여당 에서 조차 감세 철회 를 요구 하 고 나 서 정치 적 여건 도 정부 에 불리 하 게 조성 됐 다 . ' 감세 론 자 ' 인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약속 된 감세 는 이행 돼야 한다 ' 고 수차례 공언 했 지만 이번 당정 합의 로 소신 을 접 게 됐 다 . 하지만 정부 로선 한나라당 이 울 고 싶 은 데 뺨 때려 준 셈 이 라고 할 수 도 있 다 . 장기 적 으로 복지 지출 증대 와 통일 비용 등 으로 재정 부담 이 크 게 늘어나 는 데 다 단기 적 으론 세계 경기 둔화 로 세수 전망 도 불 투명 해졌 지만 2013 년 균형 재정 과업 을 완수 해야 하 는 상황 이 었 기 때문 이 다 . 다만 , 고위 당정 전날 인 6 일 밤 법인 · 소득세 담당 라인 의 분주 해진 모습 이 목격 된 점 에 비춰 정부 가 정치 권 에 밀리 는 국면 을 이용 해 스스로 백기 를 꺼내 들 었 을 가능 성 도 제기 된다 . ◇ 법인세 중간 구간 상한선 설정 논란 여전 이날 합의 로 감세 는 철회 됐으나 중간 구간 의 상한선 에 대한 정부 와 여야 간 이견 을 보여 국회 입법 과정 에서 정부 의 원안 대로 통과 될지 는 미지수 다 . 당장 정부 와 한나라당 간 견해 가 다르 다 . 정부 는 중간 구간 을 ' 2 억 원 초과 ~ 500 억 원 이하 ' 로 설정 해 이 구간 의 세율 을 20 % 로 낮추 는 안 을 마련 했 다 . 홍준표 " 세제 개편 안 에 추가 감세 철회 포함 돼야 " ( 서울 = 연합뉴스 ) 서명 곤 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가 7 일 오전 국회 귀빈 식당 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홍준표 대표 는 회의 에서 " 추가 감세 철회 도 세제 개편 안 에 포함 시키 는 결론 이 도출 되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2011 . 9 . 7 seephoto @ yna . co . kr 반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안 은 중간 구간 을 ' 2 억 원 초과 ~ 100 억 원 이하 ' 로 한 뒤 이 부분 의 세율 을 낮추 는 것 이 다 . 이날 당정 에서 한나라당 도 이런 입장 을 견지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과세 표준 ' 2 억 원 초과 ~ 500 억 원 이하 ' 구간 에 는 중소 ㆍ중견기업이 있 는데 , 정부 는 중견 기업 까지 법인세 를 낮춰 주 자는 입장 이 며 한나라당 은 감세 혜택 을 중소기업 에 한정 하 겠 다는 의지 로 풀이 된다 . 재정부 는 정부 와 한나라당 안 간 세수 차이 가 4 천억 원 정도 날 것 으로 추산 했 다 . 또 ' 100 억 원 초과 ~ 500 억 원 이하 ' 구간 에 들어가 는 기업 은 대략 1 천 100 개 로 보 고 있 다 . 야당 의 입장 은 좀 더 급진 적 이 다 . 민주당 이용섭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안 은 중간 구간 설정 없이 현행 과표 구간 을 유지 하 면서 감세 를 철회 하 는 것 이 고 , 자유 선진 당 박선영 의원 의 안 은 중간 구간 을 ' 2 억 초과 ~ 50 억 원 이하 ' 로 줄였 다 . 민주 노동당 이정희 의원 은 감세 가 아니 라 증세 를 요구 하 고 있 다 . 상위 과표 구간 은 ' 2 억 원 초과 ~ 1 천억 원 이하 ' 와 ' 1 천억 원 초과 ' 로 나눠 전자 는 현행 세율 인 22 % 를 적용 하 고 후자 는 30 % 높였 다 . 즉 대 기업 에 대해선 법인세 를 더 내게 하 자는 입장 이 다 . 재정부 관계자 는 " 이견 이 있 는 부분 에 대해선 추가 로 당정 간 협의 를 통해 조율 하 도록 하 겠 다 " 며 " 법인세 중 간세 율 구간 신설 에 따른 세수 증가 분 은 재정 건전 성 을 제고 하 고 서민 과 중산 층 을 위한 복지 재원 으로 쓰 겠 다 " 고 말 했 다 .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로 불똥 튀 나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철회 로 기업 들 의 임시 투자 세액 공제 폐지 에 대한 반발 이 거세 질 것 으로 보인다 . 법인세 인하 철회 와 임 투 폐지 를 한꺼번에 단행 하 면 기업 들 의 세부 담 은 갑자기 커질 수 있 다 . 그렇 다고 예정 대로 법인세 를 낮춰 주 면서 임 투 를 현행 대로 유지 하 는 것 은 재정 여건 상 받아들일 수 없 는 방안 이 다 . 이날 고위 당정 협의 전 까지 만 해도 정부 는 법인세 감세 철회 는 고려 조차 하 지 않 았 고 임 투 폐지 방침 만 세웠으나 당정 협의 결과 로 임 투 폐지 에 불리 한 여건 으로 바뀌 었 다 . 정부 는 물론 임 투 를 폐지 하 는 대신 고용 을 유지 하 거나 확대 하 는 조건 으로 세액 공제 혜택 을 주 는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한도 를 늘리 는 대안 을 제시 했 다 . 하지만 기업 측 에서 달가울 리 없 다 . 지금 까지 는 투자 만 하 면 세액 공제 를 받 았 으나 앞 으로 는 고용 을 유지 하 지 못하 면 전혀 공제 를 받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재정부 는 임 투 의 고투 전환 으로 세수 가 1 조 1 천 700 억 원 늘어날 것 으로 추산 했 다 . 기업 측 에선 그만큼 세부 담 이 늘어난다는 얘기 다 . 여기 에 예정 된 법인세 인하 가 철회 돼 기업 의 세부 담 은 한층 가중 됐 다 . 특히 임 투 의 최대 수혜자 는 대 기업 이 었 는데 법인세 최고 세율 이 유지 됨 에 따라 대 기업 들 이 강하 게 반대 할 것 으로 보인다 . 당정 은 이런 점 을 고려 해 애초 정부 가 정한 고투 의 기본 공제 율 을 1 % 포인트 높여 세액 공제 혜택 을 추가 로 주 기 로 했 다 . 재정부 는 기본 공제 율 상향 조정 으로 기업 의 세부 담 이 1 천 700 억 원 줄 것 으로 추산 하 고 있 다 . pseudojm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세법 개정 > " 주택 거래 · 임대 공급 활성 화 기대 " ▶ < 세법 개정 >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 60 만 원 ↑ ▶ < 세법 개정안 ' 재정 건전 성 · 일자리 ' 에 역점 > ▶ < 세법 개정 > 다 주택 자 장기 보유 공제 30 % 까지 확대 ▶ < 세법 개정 > 中企 가업 상속세 ' 파격 ' 감면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