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피고인 이 봉고 화물차 를 운전 하 던 중 횡단 보도 를 건너 던 피해자 임 ○○( 여 , 70 세 ) 를 위 화물차 의 앞부분 으로 들이받 아 피해 작 그 충격 등 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로 인해 성인 호흡 곤란 증후군 으로 사망 한 사건 에서 피고인 은 유족 측 과 원만히 합의 하 였 습니다 . 하지만 법원 은 피고인 에게 금고 6 월 의 실형 을 선고 하 였 는데요 . .. 피고인 이 유족 측 과 원만 하 게 합의 를 하 였 는데 도 왜 재판부 는 실형 을 선고 하 였 을까요 ? 아래 에서 그 양형 이유 를 살펴보 겠 습니다 . 2 . 위 사건 을 재판 한 법원 은 , 가 . 먼저 기본 적 인 양형 기준 을 , [ 금고형 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 교통사고 치사 ) > 감경 영역 ( 4 월 ~ 1 년 )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으로 정하 였 습니다 . 이 사건 에서 피해자 가 사망 하 였 지만 합의 에 의한 유족 측 의 처벌 불원 의사 가 존재 하 므로 특별 감경 인 자 가 존재 하 는 것 으로 인정 한 것 입니다 . 나 . 한편 금고 6 월 의 선고형 을 정한 사유 에 대해서 , 피고인 이 자백 하 고 반성 하 며 , 피해자 유족 들 과 합의 하 여 유족 들 이 피고인 의 처벌 을 원하 지 아니하 는 점 은 유리 한 정상 자료 이 나 . .. 피고인 은 2016 . 6 . 23 . ○○ 지방 법원 에서 도로 교통 법위 반 ( 무면허 운전 ) 죄 로 징역 4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아 2016 . 7 . 1 . 그 판결 이 확정 되 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고 음주운전 전과 가 5 회 , 무 면허 운전 전과 가 3 회 에 이르 며 도 주 차량 의 전 과 도 있 고 . .. 이 사건 에서 는 피해자 가 횡단 보도 를 정상 적 으로 횡단 하 는 중 이 었 으므로 피해자 의 과실 을 별달리 찾아볼 수 도 없 는 점 에서 . .. 피해자 유족 들 과 합의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요소 를 종합 하 여 보 면 피고인 에게 실형 의 선고 가 불가피 하 다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교통사고 사망 사건 의 경우 피해자 와 원만히 합의 하 였 더라도 . ..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고 동종 · 유사 전과 가 존재 하 여 부득이 실형 을 선고 ! !( 울산 지방 법원 2017 고단 1667 호 ) 다 . 결론 결국 위 사건 에서 , 법원 은 합의 에 따른 양형 감경 인 자 가 존재 함 에 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의 집행유예 결격 사유 ( 집행유예 기간 중 인 사정 ) 과 도로 교통 법위 반 등 동종 · 유사 사건 의 전력 등 형 의 가중 요소 를 더 엄중히 인정 하 여 일 형 을 선고 하 였 던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3 . 일반 적 인 교통사고 의 처리 기준 차량 소유자 가 종합 보험 에 가입 된 경우 , 사망 사고 나 뺑소니 사고 , 중상 해 사고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정하 는 11 대 중과실 이 존재 하 지 않 는 한 공소권 없 음 처분 을 받 게 됩니다 . 참고 로 음주운전 과 관련 해서 대검찰청 의 처리 기준 을 소개 하 면 아래 와 같 습니다 . 형사 사건 법률 분쟁 은 법무법인 덕민 이주호 파트너 변호사 와 상담 하 세요 010 - 5122 - 3017 , 02 - 3482 - 301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