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하 고 , 증거 에 의하 지 아니한 채 로 사실 을 인정 한 잘못 이 있 어 , 판결 에 영향 을 미치 었 다 할 것 이 고 , ( 2 ) 현행 무역 제도 아래 에서 는 녹용 은 이른바 자동 승인 품목 이 므로 수입 신용장 만 개설 되 면 수입 이 가능 한 것 인 바 , 피고인 은 당초 에 이 사건 녹용 을 휴대품 으로 통관 시켜 소정 의 세금 을 물 고 , 사후 에 신용장 개설 하 려고 하 였 던 것 인 즉 , 피고인 의 행위 는 법률 상 죄 가 되 지 아니함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피고인 을 유죄 로 다스린 것 은 법률 의 해석 을 잘못 한 것 이 고 , ( 3 ) 검사 의 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는 임의 성 없 는 상태 에서 피고인 이 전술 한 것 을 기재 한 조서 이 어서 , 피고인 이나 변호인 이 그 진정 성립 과 임의 성 을 인정 한 바 없 는데 원심 공판 조서 에 는 그 진정 성립 과 임의 성 을 인정 한 것 처럼 착오 로 기재 되 었 는 바 , 이 처럼 증거능력 이 없 는 증거 를 채용 한 원심 의 조처 는 위법 인 것 이 라고 함 에 있 다 . 
 먼저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의 주장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심 판결 이유 기재 에 의하 면 , 원심 은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전부 인정 하 였 고 , 
 그 증거 로서 는 
 1 .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 증인 공소 외 1 , 2 , 3 , 4 , 5 의 각 진술 
 1 . 검사 의 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의 진술 기재 
 1 . 검사 의 공소 외 3 , 5 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 사법 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 의 공소 외 3 에 대한 진술 기재 
 1 . 서울 세관 주사보 공소 외 6 이 작성 한 감정서 의 각 기재 와 압수 한 녹용 95 . 4 키로 구 램 ( 증제 2 호 ) 의 현존 사실 을 내세우 고 있 음 이 명백 하 므로 기록 에 의하 여 위 증거 들 의 내용 을 검토 하 기 로 하 는 바 , 위 의 일건 증거 들 을 모아 보 면 , 피고인 이 1967 . 12 . 23 . 16 : 30 경 홍콩 으로부터 씨 . 피 . 에이 ( C . P . A ) 항공 기편 으로 김포 공항 에 입국 할 때 에 홍콩 에서 매수 하 여 대형 트렁크 4 개 에 담 은 녹용 95 . 4 키 로 그램 을 사전 에 외환은행 에 신용장 을 개설 하 지 아니한 채 이 를 휴대 하 고 , 김포 세관 감시 과 에 근무 하 는 공소 외 3 의 검사 를 받 음 에 있 어서 , 위 녹용 이 들 어 있 는 트렁크 4 개 를 김포 세 관장 이 지정 한 장소 인 세관 검사 대위 에 올려 놓 았 던 사실 , 녹용 은 1967 . 7 월 이후 에 자동 수입 품목 으로 지정 되 었 으며 ( 증인 공소 외 7 과 피고 의 진술 ) 이 사건 녹용 이 여행자 의 휴대품 에 해당 하 는 사실 ( 이 점 은 대법원 환송 판결이유 에서 도 인정 됨 ) , 김포 세관 에서 는 여행자 가 휴대품 을 세 관장 이 지정 하 는 장소 인 세관 검사 대위 에 올려 놓 으면 , 이 를 관세법 소정 의 적법 한 신고 ( 자진 인고 ) 로 취급 하 고 있 는 사실 등 은 모두 이 를 명백히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러 하 다면 여행자 의 휴대품 임 이 분명 한 이 사건 녹용 에 대하 여 세 관장 이 지정 하 는 장소 에서 관세법 소정 의 신고 를 한 것 이 었 은 즉 , 이러 한 물품 에 관하 여 관세법 제 145 조 소정 에 이른바 수입 의 허가 , 승인 , 기타 조건 이 구비 되 지 아니하 였 다 하 더라도 , 세 관장 이 동법 제 120 조 에 의하 여 이 를 유치 할 수 있 는 것 은 별 문제 로 하 더라고 , 수입 신고 가 이루어진 이상 이 는 관세 포탈 의 기수 나 또는 미수 가 될 수 없 다 할 것 이 고 , 다만 그 신고 의 방법 자체 가 관세 를 포탈 하 기 위하 여 사위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이루어진 경우 에 는 이 를 적법 한 신고 로서 볼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피고인 이 이 사건 녹용 을 세관 검사대 위 에 올려 놓 아 신고 한 것 이 관세 를 포탈 하 기 위하 여 사위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이루어진 부적 법 한 신고 인가 의 여부 가 피고인 의 이 사건 범죄인 정의 핵심 이 되 겠 으므로 이 점 을 가려보 기 위하 여 위 의 일건 증거 를 살피 니 , 피고인 은 원심 및 당 심 법정 에서 진술 하 기 를 , 이 사건 녹용 은 자동 품목 으로서 세금 만 내 면 통관 이 가능 한 것 이 기 때문 에 관세 율 이 더 인상 되 기 전 에 이 를 반입 하 려고 , 사전 에 외환은행 에 신용장 을 개설 할 시간 적 여유 가 없 어 그대로 반입 하 였으나 , 사후 에 개설 하 려고 하 였으며 (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사후 에 개설 됨 ) 이 를 휴대품 으로 들여 왔으나 관세 를 포탈 할 의사 는 전혀 없 었 기 때문 에 , 대형 트렁크 4 개 에 담 은 녹용 을 그대로 가지 고 나와 검사 를 받 으려고 세관원 의 지시 에 따라 검사대 위 에 올려 놓 았 던 것 이 며 , 그 신고 에 있 어서 부정 한 방법 을 쓴 것 이 아니 라고 변소 하 여 관세 포탈 의 범의 와 행위 를 부인 하 므로 , 원심 이나 당 심 법정 에서 의 피고인 의 진술 은 위 의 적시 한 점 에 관한 공소 사실 을 인정 할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