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것 이 입법 기술 적 으로 쉽 지 않 은 점 을 고려 하 고 , 사회 경제 적 환경 의 변화 등 에 맞추 어 적절 하 게 대처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공제 급여 제도 의 탄력 적 인 운용 이 가능 하 도록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 그 위임 은 공제 급여 를 지급 할 세부 적 인 기준 과 급여액 계산 방식 을 시행령 에 규정 할 수 있 도록 한 것 일 뿐 이 고 , 거기 에서 나아가 학교 안전 법 제 43 조 에 규정 된 지급 제한 사유 이외 의 다른 사유 로 공제 급여 를 제한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까지 위임 한 취지 는 아니 다 . 
 학교 안전 법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 제 2 항 , 제 3 항 ( 이하 이 를 통틀 어 ‘ 시행령 조항 ’ 이라고 한다 ) 에 의하 면 , 학교 안전 사고 에 의한 공제 급여 의 피공 제자 에게 질병 , 부상 또는 신체 장애 에 의한 기왕증 이 있 었 던 경우 에 는 그 치료 에 필요 한 비용 은 각 공제 급여 의 지급 금액 을 결정 할 때 제외 할 수 있 고 , 학교 안전 사고 에 가공 한 피공 제자 의 과실 은 다섯 가지 종류 의 공제 급여 중 요양 급여 와 장의비 를 제외 한 나머지 , 즉 장 해 급여 , 간병 급여 및 유족 급여 를 산정 할 때 에 는 과실상계 에 의하 여 지급 금액 을 제한 할 수 있 게 된다 . 그러나 학교 안전 법 의 입법 취지 와 공제 급여 의 성격 및 학교 안전 법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의 위임 의 취지 , 그리고 모법 인 학교 안전 법 에서 공제 급여 의 지급 제한 사유 를 제 43 조 에서 한정 적 으로 열거 하 여 규정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만약 기왕증 과 과실상계 에 의한 지급 제한 사유 를 규정 한 시행령 조항 이 학교 안전 법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에 의하 여 위임 된 사항 을 규정 한 것 이 라면 이 는 위임 의 범위 를 넘 는 것 이 고 , 그 밖 에 달리 학교 안전 법 시행령 에서 지급 제한 사유 를 추가 하 여 정할 수 있 도록 모법 에서 위임 한 규정 을 찾아볼 수 없 으므로 , 결국 시행령 조항 은 법률 의 위임 없이 피공 제자 의 권리 를 제한 하 는 것 으로서 무효 이 다 . 
 [ 대법관 권순일 의 별개 의견 ] 학교 안전 공제 제도 는 학생 , 교직원 등 에게 발생 하 는 학교 안전사고 라는 사회 적 위험 을 보험 방식 에 의하 여 대처 하 는 사회 보험 제도 이 므로 위 제도 에 따른 공제 급여 수급 권 은 이른바 ‘ 사회 보장 수급 권 ’ 의 하나 로서 학교 안전 법 이 라는 법률 에 의하 여 구체 적 으로 형성 되 는 공법상 의 권리 라고 보 는 것 이 옳 다 . 따라서 피공 제자 및 그 유족 들 이 가지 는 공제 급여 수급 권 은 국가 배상 법 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권 이나 민법 상 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등 과 같 은 사법 ( 사법 ) 상 의 권리 와 는 성질 을 달리 하 는 것 이 다 . 비록 학교 안 전공 제회 의 급여 결정 은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이 라고 할 수 는 없 지만 , 공제 급여 수급 권 이 공법상 의 권리 인 이상 그 에 관한 소송 의 법 적 성질 은 민사 소송 이 아니 라 행정 소송법 제 3 조 제 2 호 에서 정하 고 있 는 공법상 의 당사자 소송 이 다 . 
 [ 대법관 조희대 의 반대 의견 ] 학교 안전 법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에서 규정 하 는 “ 피공 제자 에게 이미 존재 하 던 질병 , 부상 또는 신체 장애 등 의 이른 바 ‘ 기왕증 ’ 이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악화 된 경우 에 그 기왕증 의 치료 에 필요 한 비용 ” 은 학교 안전사고 가 발생 하 기 전 부터 이미 존재 하 고 있 던 증상 에 관한 것 이 므로 피공 제자 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학교 안전 법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로 인정 되 지 않 는 부분 은 제외 하 고 공제 급여 를 지급 할 수 있 다는 당연 한 법리 를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이 어서 , 별도 로 모법 의 근거 규정 이나 위임 이 있 어야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뿐 만 아니 라 요양 급여 , 간병 급여 , 유족 급여 , 장의비 의 ‘ 지급 기준 등 ’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학교 안전 법 제 36 조 제 5 항 , 제 38 조 제 2 항 , 제 39 조 제 2 항 , 제 40 조 제 2 항 의 각 규정 이나 , 장 해 급여 와 관련 하 여 ‘ 장해 정도 의 판정 기준 · 장 해 급여액 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학교 안전 법 제 37 조 제 2 항 은 적어도 기왕증 에 의한 지급 사유 제한 에 관한 모법 의 근거 규정 또는 위임 규정 으로 볼 수 있 다 . 
 따라서 학교 안전 법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은 학교 안전 법 제 36 조 부터 제 40 조 까지 에서 예정 하 고 있 는 공제 급여 의 제한 에 관하 여 필요 한 내용 을 구체 화 한 것 으로서 위임 입법 의 한계 를 벗어난 무효 의 규정 이 라고 볼 수 없 다 . 
 [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 김재형 의 반대 의견 ] 공제 급여 의 피공 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