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성휘 기자 ] [ [ the 300 ] 與 강효상 ' 선출 직 의 제 3 자 민원 ' 예외 삭제 주장 … 농산물 제외 법안 도 ] 화훼 협회 회원 들 이 29 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에서 열린 '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 김영란 법 ) 시행령 반대 집회 ' 를 마친 뒤 상여 를 메 고 새 누리 당사 앞 을 행진 하 던 중 상여 를 부수 며 청탁 금지법 개정 을 요구 하 고 있 다 . 2016 . 6 . 29 / 뉴스 1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이른바 김영란 법 논란 이 계속 되 는 가운데 사립 학교 의 교원 과 학교 법인 관계자 , 언론인 을 법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개정안 이 마련 됐 다 . 부정 한 청탁 이나 금품 수수 는 기존 법률 로 도 처벌 가능 하 고 애초 공직자 를 대상 으로 한 법률 이 민간 까지 규율 하 는 것 은 과도 하 다는 이유 다 . 강효상 새 누리 당 의원 은 이 같 은 내용 의 김영란 법 개정안 을 마련 , 국회 에 제출 하 겠 다고 3 일 밝혔 다 . 강 의원 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의 비례 대표 의원 이 다 . 그 는 머니 투데이 더 300 과 통화 에서 " 사학 이나 언론인 포함 은 과잉 입법 " 이 라며 " 김영란 법 이 원래 공직자 청렴 의무 를 강화 하 는 것 인데 국회 논의 과정 에서 왜곡 시켜 버렸으니 원래 정신 으로 돌아가 자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언론 이 든 사학 이 든 이미 뇌물 을 받 는 등 불법행위 는 기존 법률 로 도 처벌 받 기 때문 이 다 . 사학 과 언론 은 이 법률 의 정부 원안 에 없 던 대상 으로 국회 논의 과정 에서 포함 됐 다 . 공직자 라는 신분 보다 , 교원 과 언론인 이 라는 역할 상 이 들 을 공무원 · 공립 학교 교원 과 별도 로 볼 수 없 다는 이유 였 다 . 강 의원 은 그러나 " 그렇게 따지 면 변호사 등 도 다 포함 돼야 할 것 " 이라고 반박 했 다 . 강 의원 이 다음 주 제출 할 개정안 엔 이 밖 에 국회의원 등 선출 직 이 제 3 자 민원 을 전달 하 는 일 을 부정 청탁 의 예외 로 둔 조항 을 삭제 했 다 . 김영란 법 제 5 조 는 15 가지 유형 으로 부정 한 청탁 을 금지 하 면서 7 가지 예외 를 뒀 다 . 예외 중 하나 는 ' 선출 직 공직자 , 정당 , 시민 단체 등 이 공익 적 인 목적 으로 제 3 자 의 고충 민원 을 전달 하 거나 법령 · 기준 의 제정 · 개정 · 폐지 또는 정책 · 사업 · 제도 및 그 운영 등 의 개선 에 관하 여 제안 · 건의 하 는 행위 ' 다 . 강 의원 은 국회의원 을 포함 한 선출 직 은 물론 , 정당 , 시민 단체 도 예외 를 주 지 말 아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현재 김영란 법상 국회의원 도 앞서 제시 한 15 가지 부정 청탁 은 금지 된다 . 선 출직 예외 조항 은 정부 원안 에 도 있 었 다 . 국회 에선 여기 에 ' 제 3 자 민원 ' 을 추가 , 정치 나 시민 단체 활동 범주 를 명확히 한 측면 이 있 다 . 때문 에 국회 정무 위 에서 이 법안 을 본격 심의 하 면 개정 취지 가 타당 한지 를 두 고 논란 이 예상 된다 . ☞[ the 300 ] " 선출 직 정당 시민 단체 등 부정 청탁 예외 정부안 에 도 존재 " 강 의원 은 한편 농 · 축 · 수산물 을 김영란 법 적용 대상 에서 완전히 , 또는 명절 등 특정 시기 에 제외 하 자는 개정 요구 에 " 농수산물 만 제외 시키 면 또 다른 전통 상품 들 이런 것 은 또 어떻게 하 겠 느냐 " 며 우려 했 다 . 1 회 식사비 3 만 원 , 선물 비 5 만 원 등 가액 상한선 에 는 " 비 현실 적 인 면 이 있 기 는 하지만 법 보다 는 시행령 에서 정리 해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3 일 현재 국회 엔 농 · 축 · 수산물 을 김영란 법 적용 대상 서 빼 는 법안 이 2 건 제출 돼 있 다 . 새 누리 당 강석호 의원 , 김종태 의원 이 각각 대표 발의 했 다 . [ 이코 노 미스트 들 의 깊이 있 는 투자 정보 ' TOM 칼럼 '][ 부자 들 에게 배우 는 성공 노하우 ' 줄리아 투자 노트 '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오늘 나 의 운세 는 ? ' 머니 투데이 운세 ' ] [ 아찔 한 girl ~ 레이싱 모델 핫 포토 ] 김성휘 기자 sunnykim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