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심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 기사 등록 2020 - 05 - 25 16 : 35 : 26 [ 라이프 타임즈 = 김가은 기자 ] 논산시 가 지역 내 어르신 들 과 가족 이 안심 하 고 이용 할 수 있 는 환경 조성 을 위해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제 를 강화 했 다 . 그 동안 장기 요양 기관 은 시설 및 인력 기준 만 갖추 면 지 자 체장 이 지정 하 도록 돼 있 어 사실상 신고 제 로 운영 됨 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 , 개인 시설 난립 등 의 문제 를 야기 해 왔 다 . 이 에 보건복지부 는 지난해 12 월 장기 요양 서비스 의 안정 적 제공 및 질 적 수준 담보 등 을 위해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제 를 강화 하 고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개정안 을 공포 · 시행 했 다 . 시 는 지정 갱 신제 를 새로 도입 하 는 내용 의 개정안 에 따라 대학 교수 , 노인 · 사회 복지 단체 및 장기 요양 관련 전문가 등 5 인 이내 로 구성 된 ‘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심사 위원회 ’ 를 설치 하 고 , 운영 에 돌입 했 다 . 지정 심사 위원회 위원 은 총 5 명 으로 임기 는 2 년 이 며 , 어르신 들 에게 안정 적 이 고 질 높 은 서비스 제공 을 위해 운영 규칙 을 제정 한다 . 또 신규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을 위한 시설 과 인력 기준 , 기 요양 기관 의 운영 규정 과 사업 계획 , 치 및 운영 자 의 급여 제공 이력 , 치 · 운영 자 및 장기 요양 요원 의 행정 처분 내용 등 의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를 토대 로 지정 을 결정 하 게 된다 . 장기 요양 기관 으로 지정 될 경우 6 년 마다 지정 갱신 여부 를 심사 받 아야 한다 . 단 , 부당 청구 , 노인 학대 등 으로 행정 제재 를 받 은 이력 이 있 거나 행정 처분 또는 평가 를 회피 하 기 위해 휴 · 폐업 을 반복 하 는 등 부당 한 경영 이 판단 되 는 기관 에 대해서 는 시장 이 지정 을 거부 할 수 있 다 . 시 는 그동안 난무 했 던 기관 신고 제 를 엄격 하 고 촘촘 한 심사 를 거치 게 함 으로써 노인 학대 , 부당 청구 등 의 부실 운영 기관 이 크 게 감소 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다른 곳 에 퍼가 실 때 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 를 출처 로 사용 해 주 세요 . http : / / www . elifetimes . co . kr / news / view . php ? idx = 17050 기자 프로필 김가은 기자 김가은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