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교과 부 와 교육감 이 ‘ 교육 자치 정착 ’ 이 라는 큰 원칙 아래 접점 을 찾 아야 한다는 의견 이 많 다 . 김성천 사교육 걱정 없 는 세상 정책 대안 연구소 부 소장 은 “ 국가 수준 학업 성취 도 평가 ( 일제 고사 ) 와 같 은 국가 시책 사업 의 경우 , 교육감 은 시험 자체 를 거부 하 기 보다 법 의 테두리 안 에서 할 수 있 는 일 을 하 면 된다 ” 며 “ 대신 교과 부도 학생 과 학부모 의 선택 권 을 보장 하 는 쪽 으로 입장 을 정리 한 교육감 에 대해 예전 처럼 결석 처리 , 체험학습 승인 금지 등 의 세세 한 지침 을 강제 하 지 말 고 선택 을 존중 하 는 식 으로 접점 을 찾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