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의 일본 , 어디 로 가 나 ? | Redian 
 아베 의 일본 , 어디 로 가 나 ? 
 일본 유권자 들 , 이념 적 진보 와 생활 보수주의 의 공존 
 By 박권호 / 일본 홋카이도 대학 에서 정치학 전공 
 2013 년 07 월 31 일 10 : 55 오전 
 아베 정권 의 일본 호 의 향방 을 가를 한 여름 선거 가 자민 당 의 압승 으로 끝났 다 . 아베 정권 은 중의원 은 물론 참 의원 에서 도 다수 를 점하 게 되 었 고 안정 적 인 정권 운영 이 가능 하 게 되 었 다 . 
 그러나 이러 한 자민 당 의 압승 은 내외 적 으로 아베 정권 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로 이어지 고 있 다 . 특히 근린 국가 인 한국 과 중국 은 아베 정권 의 우경화 노선 에 따른 양국 간 의 관계 악화 가능 성 을 경고 하 고 있 다 . 
 한편 미국 을 중심 으로 한 국제 사회 의 반응 은 두 가지 로 나타나 고 있 다 . 
 첫 번 째 는 , 역시 자민 당 의 신 우경화 노선 에 대한 우려 이 다 . 특히 미국 은 일본 　 아베 정권 의 역사 인식 문제 가 동아시아 정세 에 미칠 악영향 에 대해서 깊 은 우려 를 표명 하 고 있 다 . 북한 의 핵 문제 를 둘러싸 고 미국 . 중국 . 일본 . 한국 의 공조 체제 가 중요 할 뿐 만 아니 라 동아시아 에서 의 일본 과 중국 의 대립 은 미국 으로서 는 바라 지 않 는 구도 이 기 때문 이 다 . 
 둘째 는 , 아베 정권 이 추진 하 고 있 는 경제 성장 전략 인 “ 아베노 믹스 ” 에 대한 기대 와 우려 이 다 . 국제 사회 에서 일본 경제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큰 만큼 아베노 믹스 의 성패 가 국제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크 기 때문 이 다 . 
 이번 선거 에서 자민 당 이 압승 한 만큼 아베 의 정책 추진 이 탄력 을 받 게 되 었 고 따라서 국제 투자 자본 을 중심 으로 그 기대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그러나 점점 악화 되 고 있 는 일본 정부 의 재정 상태 는 국제 경제 의 불안 요소 로 작용 하 고 있 다 . 
 특히 아베노 믹스 는 중앙은행 의 통화 확대 , 정부 의 재정 확대 정책 이 그 중심 에 있 기 때문 에 일본 국채 가격 의 하락 과 국채 의 금리 인상 으로 이어질 수 있 고 급기야 는 국채 가격 의 폭락 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 다는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다 . 
 선거 이후 아베 정권 은 한국 과 중국 과 의 관계 개선 , 아베노 믹스 를 통한 디플레이션 극복 및 재정 건 정성 확보 라는 두 가지 과제 는 ‘ 보통 국가 ’ 로 의 전후 레짐 의 전환 이 라는 우경화 노선 을 추진 하 는 데 핵심 적 인 통과 지점 으로 부각 되 고 있 다 . 
 일본 아베 총리 의 모습 
 일본 유권자 의 생활 보수주의 와 아베 의 우경화 노선 
 2012 년 한국 대선 에서 는 50 대 의 투표 가 그 선거 의 향방 을 갈랐 다 . 보수 화 된 50 대 가 박근혜 를 지지 한 것 이 크 게 영향 을 미쳤 다는 분석 이 다 . 그러나 한국 의 50 대 가 이념 적 으로 보수 화 되 었 다고 단정 적 으로 이야기 할 수 는 없 다 .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 에서 나타난 일본 유권자 의 투표 성향 에서 도 2012 년 한국 대선 에서 의 투표 경향 과 비슷 한 흐름 이 나타났 다고 볼 수 있 다 .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 직전 각종 여론 조사 에서 나타난 유권자 이념 성향 만 놓 고 보 면 자민 당 이 압승 할 만 한 구도 는 아니 었 다 . 왜냐면 현재 의 일본 사회 를 둘러싼 핵심 쟁점 , 즉 헌법 개정 , 원전 재가동 , 소비세 인상 , TPP 참가 등 과 같 은 대립 축 이 명확 한 핵심 이슈 에 대한 유권자 의 여론 은 모든 분야 에서 추진 반대 가 더 높 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자민 당 의 정당 지지율 은 40 % 대 를 유지 했 고 선거 에서 는 압승 했 다 . 이런 현상 은 일본 유권자 의 생활 보수주의 경향 의 결과 라고 볼 수 있 다 . 생활 보수주의 는 이념 적 보수주의 와 는 다르 다 . 
 선거 직전 에 일본인 친구 와 여러 가지 이야기 를 하 다가 재미있 는 이야기 를 들 은 적 이 있 다 . 이번 참의원 선거 와 관련 해서 ‘ 당신 이 지지 하 는 정당 을 알려 주 는 ’ 선거 관련 사이트 에서 친구 5 명 이 테스트 를 했 다고 한다 . 이 사이트 는 사이트 에서 제시 한 모든 설문 에 응답 하 면 자신 이 이번 에 투표 해야 할 정당 을 알려 주 는 프로그램 이 다 . 
 친구 5 명 전부 테스트 한 결과 1 순위 공산당 , 2 순위 사민 당 , 3 순위 민주당 이 었 다고 한다 . 그 결과 를 보 고 5 섯 명 모두 “ 혼토 니 ＝ 정말로 ? ” 라며 웃 었 다고 한다 . 왜냐하면 평소 에 공산당 을 지지 하 는 친구 는 한 명 도 없 었 기 때문 이 다 . 결국 이번 선거 는 이념 적 대립 이나 가치 에 의한 투표 가 아니 었 다 . 현실 과 가치 의 완전 한 분리 현상 이 이번 투표 를 지배 한 것 이 다 . 특히 초 고령 사회 로 진입 한 일본 유권자 구조 는 생활 보수주의 경향 을 더욱더 강화 시키 고 있 다 . 
 생활 보수주의 는 개인 화 된 현실주의 에 기반 한다 . 자기 자신 의 생활 에 크 게 영향 을 미치 는 이슈 가 아니 라면 진보 든 보수 든 관여 치 않 는다 . 그렇 기 때문 에 옳 은가 그른 가 에 대한 가치 판단 에서 는 옳 은 쪽 을 선택 한다 . 즉 원전 반대 , 헌법 개정 반대 가 높 다 . 왜냐하면 그것 이 옳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이 이슈 가 바로 직접 자기 생활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 한 선거 에서 의 판단 기준 으로서 의 영향력 은 약하 다 . 
 하지만 자신 의 월급 , 연금 , 보험 , 부동산 , 세금 문제 에 대해서 는 민감 하 다 . 2009 년 민주당 의 정권 교체 도 사실 은 국민 연금 문제 , 아동 수당 , 고속도 로 통행료 무료 화 등 개인 생활 에 관련 된 민주당 의 공약 이 큰 힘 을 발휘 했 다 . 어느 일본 정치 학자 는 2009 년 민주당 이 압승 한 중의원 선거 를 ‘ 연금 선거 ’ 라고 평가 하 기 도 했 다 . 
 이번 참의원 선거 에서 도 아베 는 모든 선거 유세 에서 원전 재가동 , 헌법 개정 , 소비세 인상 , TPP 참가 등 민감 한 이슈 는 거의 언급 하 지 않 았 다 . 오로지 자신 의 경제 정책 인 아베노 믹스 를 줄곧 강조 했 다 . 
 아베노 믹스 가 주가 상승 , 엔 화 하락 , 이 로 인한 대 기업 의 실적 향상 이 라는 결과 를 가져왔 고 마지막 으로 종업원 의 급여 인상 으로 이어진다고 하 는 현실 적 주장 을 선거 기간 내내 강조 했 다 . 
 이 에 반해 야당 은 이구동성 으로 원전 재가동 , 헌법 개정 , 소비세 인상 , TPP 참가 등 중요 하 지만 당장 의 개인 생활 과 먼 주장 만 을 되풀이 했 지만 지난 수년 간 임금 하락 을 경험 한 유권자 들 로서 는 당장 의 자신 의 지갑 두께 와 는 관련 이 없 는 문제 로 인식 한 것 이 다 . 
 갈 길 잃 은 제 1 야당 민주당 
 더욱 심각 한 문제 는 참 의원 선거 이후 일본 유권자 들 이 정권 을 맡길 만 하 다고 생각 하 는 대항 야당 이 무너졌 다는 점 이 다 . 이번 선거 에서 제 1 야당 인 민주당 은 몇 개월 전 까지 정권 을 운영 한 정당 이 라고 는 믿 기 어려울 정도 로 참패 했 다 . 
 참 패한 이유 는 여러 가지 가 있 겠 지만 이념 에 근거 한 명확 한 대립 축 의 형성 에 실패 한 점 , 정권 운영 에서 보여준 능력 부족 , 당 내 의 파벌 연합 구조 등 이 주요 한 이유 로 꼽힌다 . 
 민주당 은 이번 선거 에서 자민 당과 의 차별 성 을 전혀 보여 주 지 못했 다 . 오히려 자민 당과 의 차별 성 을 부각 시 겼던 이전 의 사민 주의 적 공약 들 은 후퇴 했 다 . 민주당 을 이끌 었 던 트로이카 ( 오자 와 , 하토야마 , 칸 ) 체제 가 붕괴 된 이후 에 들어선 민주당 의 신 주류 ( 노다 전 총리 , 마에하라 등 ) 는 자민 당 과 비교 해도 손색없 을 만큼 우파 적 이 었 다 . 
 2009 년 정권 교체 당시 의 정치 주도 를 통한 관료 개혁 , 생활 제일주의 를 통한 사민 주 의 정책 , 한국 중국 과 의 관계 개선 을 통한 아시아 공동체 구상 등 유권자 의 기대 를 모았 던 진보 적 정책 들 은 이번 민주당 의 공약 에서 는 찾아볼 수 없 었 다 . 
 물론 민주당 은 정권 운영 능력 에 있 어서 도 유권자 의 ‘ 회고 적 투표 ’ 에 의해 작년 연말 과 이번 선거 를 통해 심판 받 았 다 . 또한 정권 교체 이후 부터 계속 되 던 당 내 의 파벌 간 알력 은 선거 참패 의 수습 과정 에서 도 그래 로 드러났 다 . 2009 년 정권 교체 이후 두 번 째 총리 를 지낸 칸 나오토 가 이번 선거 에서 동경 선거구 에 출마 한 자기 당 후보 가 아닌 무 소속 후보 를 지원 한 것 에 대한 징계 문제 로 파벌 간 대립 이 격화 되 고 있 다 . 
 이런 제 1 야당 민주당 의 사분오열 은 결국 두 가지 방향 으로 일본 정당 시스템 의 변화 로 이어질 가능 성 을 안 고 있 다 . 
 결국 민주당 은 내분 을 수습 하 고 왜소 한 제 1 야당 의 자리 를 지키 면서 독자 생존 할 것 인가 아니 면 당 해체 를 전제 로 야권 재편 으로 갈 것 인가 하 는 두 가지 길 중 하나 를 선택 할 수 밖 에 없 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만만 치 않 은 상황 이 다 . 
 독자 생존 의 길 을 통해서 는 유권자 의 지지 를 만회 할 수 있 는 뾰족 한 방안 이 없 다는 점 , 그리고 야권 재편 은 워낙 정당 간 색깔 이 다르 기 때문 에 쉽 지 도 않 고 민주당 이 지분 을 그대로 유지 하 면서 통합 을 주도 할 능력 과 동력 이 없 다는 것 이 어 러 운 점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더군다나 참 의원 선거 직후 아베 는 헌법 개정 문제 에 있 어서 민주당 내 의 헌법 개 정파 와 언제 든지 연대 할 뜻 이 있 음 을 내비쳤 다 . 만약 자민 당 이 헌법 개정 , TPP , 소비세 인상 등 의 정책 추진 과정 에서 민주당 흔들 기 를 할 경우 민주당 은 공중분해 될 가능 성 마저 안 고 있 다 . 
 일본 에니 메이 션 거장 이 면서 아베 의 우경화 노선 을 비판 하 는 미야자키 하야오 
 아베 정권 의 장기 집권 가능 성 
 이후 의 아베 정권 은 유권자 의 이러 한 생활 보수주의 와 야권 의 대응 에 따라서 자신 의 우경화 행보 를 조절 할 것 으로 보인다 . 즉 자신 의 경제 정책 인 아베노 믹스 가 어느 정도 현실 적 인 효과 를 보인다면 그 시점 에서 우경화 노선 을 노골화 할 수 있 다 . 
 바꾸 어 말 하 면 유권자 의 개인 화 된 현실주의 를 만족 시킬 만 한 경제 정책 의 성공 이 없 는 한 우경화 노선 의 현실 화 가 그리 쉽 지 는 않 다는 것 이 다 . 이것 이 지금 의 아베 정권 의 고민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만일 아베노 믹스 가 여러 가지 요인 에 의해서 역풍 을 맞 는다면 전후 레짐 의 전환 이 라는 아베 최대 의 과제 는 시련 을 맞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왜냐면 아베 의 경제 정책 이 생활 보수주의 를 만족 시키 지 못하 는 한 모든 이슈 에서 이념 적 진보주의 를 견지 하 고 있 는 일본 유권자 의 심판 이 언제 내려 질지 모를 뿐 만 아니 라 야권 의 재 결집 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결국 아베 정권 의 장기 집권 여부 는 그 가 추진 하 는 경제 정책 에 전적 으로 달려 있 다고 볼 수 있 다 . 또한 생활 속 에서 느낄 수 있 는 경제 회복 , 즉 크 지 는 않 지만 임금 인상 의 현실 화 등 유권자 의 실리 적 기대 를 계속 불러 일으킬 수 있 다면 아베 정권 은 지금 의 지지율 을 유지 할 수 있 고 2016 년 의회 해산 까지 이어질 수 있 을 것 이 다 . 
 정당 간 경쟁 구조 에 있 어서 도 부실 한 제 1 야당 과 자민 당 보다 더 오른쪽 에서 자민 당 을 대변 해 주 는 일본 유신회 의 존재 는 자민 당 에게 유리 한 정치 지형 을 제공 한다 . 
 향후 3 년 간 즉 아베 가 의회 를 해산 하 지 않 는 한 다음 중 의원 총선 이 실시 되 는 2016 년 까지 는 전국 적 규모 의 선거 가 없 다는 점 도 그 가능 성 을 높 게 해 주 고 있 다 . 
 아베 정권 은 향후 3 년 간 경제 정책 에 올인 한 이후 다음 선거 에서 다시 한 번 지지 를 얻 은 후 본격 적 인 우경화 노선 , 즉 그 들 이 주장 하 는 ‘ 보통 국가 ’ 를 향한 행보 를 가속 화 하 려는 장기 집권 전략 을 그리 고 있 다 . 
 아베 의 또 하나 의 고민 은 한국 과 중국 과 의 관계 개선 이 다 . 자신 의 우경화 노선 을 추진 하 는데 있 어서 경제 정책 성공 을 통해 국민 의 지지 를 어느 정도 높일 수 는 있 지만 한국 . 중국 과 의 관계 개선 은 자신 의 역사 인식 문제 와 관련 되 어 있 기 때문 에 자신 의 역사 인식 의 전환 이 없이 는 어렵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고 한국 , 중국 과 의 관계 개선 을 이대로 계속 방치 한다면 결국 더 큰 반발 을 불러일으킬 것 이 고 결국 은 외교 정책 의 실패 로 이어질 우려 가 높 다 . 실제 일본 의 모든 언론 에서 는 한 일 , 중일 관계 개선 을 주문 하 고 있 다 . 이것 은 특히 일본 재계 를 중심 으로 더욱 강하 게 요구 되 고 있 다 . 중국 시장 확대 가 최대 과제 인 자동차 업계 등 은 실제 중 일 관계 악화 로 막대 한 손해 를 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일본 의 외무 차관 이 중국 을 방문 해서 중일 수뇌 회담 을 위한 막후 협상 을 진행 하 고 있 지만 센카쿠 열 도 국유 화 문제 때문 에 타협점 을 찾 지 못하 고 있 다 . 물론 북 핵 문제 를 둘러싼 한 · 미 · 일 공 조 체제 도 일본 아베 정권 의 역사 인식 문제 가 걸림돌 로 작용 하 고 있 기 때문 에 일본 국내 에서 의 반발 을 불러일으키 고 있 다는 점 도 아베 에게 부담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만약 아베 가 지금 당장 이 아니 라 자신 이 우경화 노선 을 좀 더 장기 적 으로 실현 하 고자 한다면 당장 은 재 집권 에 주력 할 것 이 고 그것 은 헌법 개정 등 의 우경화 노선 보다 실용 적 경제 정책 이 중심 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외교 정책 에 있 어서 도 수뇌 회담 개최 등 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실용 적 외교 로 전환 할 가능 성 이 있 다 . 
 왜냐하면 아베 정권 은 이번 참의원 선거 를 통해서 자신 감 과 여유 를 찾 았 기 때문 이 다 . 
 일본 홋카이도 대학 에서 정치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