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산업 효율 목 표제 도입 … 고 효율 가전 소비 유도 
 입력 : 2019 - 08 - 21 10 : 54 : 56 ㅣ 수정 : 2019 - 08 - 21 10 : 54 : 56 
 [ 뉴스 토마토 강 명연 기자 ] 정부 가 에너지 다소 비국 에서 에너지 효율 선진국 으로 전환 하 기 위해 산업 , 건물 , 수송 분야 효율 혁신 에 나선다 . 에너지 효율 목 표제 를 도입 해 기업 들 이 자발 적 으로 에너지 절약 에 나서 도록 유도 하 는 한편 우수 효율 가전 수요 를 늘리 기 위해 구매 가의 10 % 환급 을 추진 한다 . 이 를 통해 서울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 의 2 배 에 달하 는 규모 의 에너지 절감 이 가능 할 전망 이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21 일 관계 부처 합동 경제 활력 대책 회의 에서 중 장기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 을 위해 이 같 은 내용 의 '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 ' 을 발표 했 다 . 전략 에 따르 면 2030 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 은 10 조 8000 억 원 을 줄이 고 에너지 효율 분야 일자리 6 만 9000 개 를 창출 한다 . 
 우선 전체 에너지 소비 의 61 . 7 % 를 차지 하 는 산업 부문 에서 자발 적 에너지 효율 목 표제 를 도입 한다 . 정부 와 다소 비사 업장 간 에너지 원단위 개 선목표 를 협약 하 고 목표달성 시 우수 사업장 인증 , 에너지 의무 진단 면제 , 전력 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일보 환급 등 인센티브 를 부여 한다 . 연간 에너지 소비량 이 2000 TOE 이상 인 다소 비 사 업장 은 2017 년 기준 2950 개 에 달한다 . 
 투자 여력 이 부족 한 중소 · 중견 기업 에 는 공장 에 너지 관리 시스템 ( FEMS ) 설치 보조금 지원 을 확대 한다 . 또 에너지 관리 시스템 ( EMS ) 전문 사업자 등록 제도 를 도입 해 에너지 절감 요소 발굴 , 개선 컨설팅 등 사후 관리 서비스 역량 을 강화 할 예정 이 다 . 
 에너지 고 효율 제품 의 확산 을 위한 으뜸 효율 가전 제도 도 도입 한다 . 매년 효율 우수 등급 제품 중 으뜸 효율 가전 을 선정 해 소비자 에게 구매 가의 10 % 를 환급 한다 . 올해 는 한국전력 의 복지 할인 가구 ( 기초 수급 자 , 장애 인 , 출산 가구 등 ) 를 대상 으로 효율 등급 관리 대상 가전제품 전 품목 을 구입 할 경우 가구 당 20 만 원 한도 로 환급 을 해 준다는 계획 이 다 . 
 효율 등급 관리 대상 가전제품 은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에어컨 , 세탁기 , 냉온 수기 , 전기밥솥 , 진공청소기 , 공기 청정기 , TV , 제습기 등 이 다 . 내년 부터 는 모든 가구 를 대상 으로 연도 별 환급 지원 품목 을 2 ~ 5 개 선정 해 해당 품목 의 고 효율 제품 구 입시 환급 할 방침 이 다 . 
 형광 등 은 점진 적 으로 LED 등 으로 대체 한다 . LED 에 비해 에너지 효율 이 떨어지 는 형광 등 의 최저 효율 기준 을 한계 치 까지 단계 적 으로 상향 하 고 , 2027 년 부터 제작 되 거나 수입 된 형광 등 은 시장 판매 를 금지 할 계획 이 다 . 또 , 고 효율 기자재 인증 품목 에 LED 등 을 추가 하 고 신축 공공 건물 에 LED 등 설치 를 의무 화 하 는 등 스마트 조명 의 보급 을 장려 할 계획 이 다 . 
 미국 의 ' 에너지 스타 건물 ' 제도 를 벤치마킹 해 기축 건물 에 대한 효율 평가 체계 도 마련 한다 . 정부 는 상업 , 공공용 소유 건물 의 효율 수준 을 직접 비교 평가 할 수 있 는 온라인 플랫 폼 을 구축 하 고 우수 건물 에 ' 에너지 스타 ( 가칭 ) ' 인정 마크 및 차기 의무 진단 을 면제 해 주 는 등 인센티브 를 제공 한다 . 
 16 인승 이상 승합차 및 총 중량 3 . 5 톤 이상 화물차 등 중대 형 차량 을 대상 으로 평균 연비 기준 도입 을 추진 한다 . 기술 개발 ,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등 을 통해 승용차 평균 연비 수준 도 향상 한다 . 아울러 차량 과 도로 간 양방향 으로 교통 정보 의 실시간 공유 가 가능 한 차세대 지능 형 교통 시스템 ( C - ITS ) 의 지방 자치 단체 실증 사업 을 통해 지역 특화 교통 서비스 를 개발 하 고 자율 협력 주행 테스트 베드 를 구축 · 운영 할 계획 이 다 . 
 이날 발표 된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 은 세계 8 위 의 에너지 다소 비국 에서 에너지 효율 선진국 으로 전환 하 기 위해서 다 . 국제 에너지 기구 ( IEA ) 는 효율 향상 이 온실가스 감축 기여 도 가 가장 높 은 정책 수단 으로 평가 한 바 있 다 . 실제 독일 ,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은 과감 한 에너지 소비 감축 을 목표 로 제시 하 고 있 다 . 미국 역시 에너지 효율 을 석탄 과 원자력 보다 3 분 의 1 가량 낮 은 가격 으로 평가 하 는 등 효율 확대 를 유도 하 고 있 다 . 반면 한국 은 에너지 효율 지표 인 에너지 원단위 기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35 개국 중 33 위 로 최 하위 수준 에 머물러 있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에너지 효율 은 문화 와 행태 가 변화 해야 가능 하 기 때문 에 단계 적 으로 진행 해 나가 고자 한다 " 며 " 선진국 대비 미흡 한 부분 을 보완 해 2030 년 까지 유럽 수준 에 가까운 효율 달성 을 목표 로 에너지 효율 혁신 을 이뤄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 노 재팬 ' 여파 7 월 일본 수입 차 판매 32 . 2 %↓ 
 " 국산 대체 넘 어 중국 공급 " 산업 부 , 미래 전략 보 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