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사실 상 확정 ] 경제 활성 화 ' 무게 ' 문재인 정부 수도 권 규제 완화 첫 사례 되 나 ' 주목 ' 
 비 수도 권 의 반발 에 도 정부 가 수도 권 규제 를 완화 해 반도체 클러스터 를 용인 에 조성 키로 가닥 을 잡 은 것 은 ' 경제 활성 화 ' 에 대한 의지 가 담긴 것 이 라는 해석 이 나오 고 있 다 . 
 지난해 정부 는 모든 정책 수단 을 총동원 해 경제 활력 을 높이 겠 다면서 , 막혀 있 던 대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를 조기 에 가동 하 겠 다고 밝혔었 다 . 
 그 일환 으로 제시 했 던 게 SK 하이닉스 의 반도체 클러스터 다 . 글로벌 반도체 수요 와 중국 등 의 추격 에 선제 대응 하 기 위해 대 · 중소 협력 업체 가 함께 입주 하 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를 조성 하 겠 다는 게 당시 정부 발표 내용 이 었 다 . 
 올해 상반기 중 관련 행정 절차 , 이해관계 조정 등 을 마무리 하 겠 다는 계획 도 함께 제시 했 다 . 
 그리고 실제로 지난달 사업 부지 를 용인 으로 낙점 한 데 이 어 , 지난 15 일 수도 권 정비 실무 위원회 에서 규제 를 완화 하 는 쪽 으로 가닥 을 잡 는 등 조성 에 속도 를 내 고 있 다 . 
 앞서 정부 는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면제 하 는 대 규모 SOC 사업 을 선정 하 면서 수도 권 사업 은 원칙 적 으로 배제 하 는 등 ' 균형 발전론 ' 을 강조 해 왔 지만 , 반도체 클러스터 에 대해선 이례 적 으로 수도 권 규제 를 완화 키로 방향 을 잡 은 것 이 다 . 
 수도 권 정비 실무 위원회 에서 도 반도체 제조 · 설계 등 을 맡 을 고급 인력 을 확보 하 려면 해당 클러스터 가 부득이 접근성 이 뛰어난 수도 권 에 있 어야 한다는 업계 의 특수 성 을 반영 해 달 라는 SK 하이닉스 측 입장 을 염두 에 둔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가 추진 하 는 ' 경제 활성 화 ' 측면 에서 SK 하이닉스 는 물론 해당 반도체 클러스터 에 입주 할 중소기업 들 이 인근 에 위치 한 삼성전자 등 과 시너지 효과 를 창출 , 반도체 산업 전반 의 성장 을 이끌 어 낼 수 있 다는 점 도 두루 고려 했 다는 것 이 다 . 
 앞서 2007 년 정부 는 수도 권 규제 를 완화 해 LG 디스플레이 공장 의 파주 조성 을 허용 한 바 있 다 . 
 문재인 정부 가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팔 을 걷어붙인 만큼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안 이 ' 최종 관문 ' 인 수도 권 정비 위원회 를 넘 어 문재인 정부 의 첫 수도 권 규제 완화 사례 가 될 수 있 을 지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이르 면 이달 내 수도 권 정비 위원회 가 열릴 것 으로 점쳐 지 는 가운데 , 오 는 25 일 예정 된 최정호 국토 부 장관 후보 자 의 인사 청문회 등 이 변수 로 거론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