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능 후 “ 지금 案 내 도 실효성 없 어 … 21 대 국회 구성 뒤 논의 시작 될 듯 ” 정부 , 단일 안 못 내 고 국회 로 넘겨 … 국회 는 총선 의식 해 논의 회피 정부 가 국민 연금 기금 고갈 을 막 고 국민 의 노후 보장 강화 를 위해 지난해 부터 약 2 년 간 추진 해 온 국민 연금 개편 이 20 대 국회 에서 무산 됐 다 . 전문가 들 은 국회 가 내년 4 월 총선 을 앞두 고 국민 에게 인기 가 없 는 연금 보험료 인상 을 회피 하 면서 연금 개혁 의 골든 타임 을 허비 하 고 있 다고 비판 했 다 . 또 정부 도 지난해 단일 안 을 마련 하 지 못한 채 국회 로 공 을 넘겨 연금 개편 지연 을 자초 한 것 이 아니 냐는 지적 도 나온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25 일 부산 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 에서 “ ( 올 ) 9 월 에 는 국회의원 들 마음 이 60 % 는 국회 , 40 % 는 지역구 에 가 있 었 는데 10 월 , 11 월 이 되 니 95 % 가 지역구 에 가 있 다 ” 며 “ 정책 이야기 를 해도 전혀 귀 에 들어오 지 않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박 장관 은 “ ( 내년 4 월 총선 을 앞두 고 ) 지금 국민 연금 개편 단일 안 을 정부 가 국회 에 제안 해도 실효 성 이 없 다 ” 며 “ 결국 현실 적 으로 ( 내년 6 월 ) 21 대 국회 가 구성 된 뒤 본격 논의 가 시작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전망 했 다 . 내년 6 월 이 면 차기 대선 이 2 년 도 남 지 않 는 시점 이 어서 정부 가 보험료 율 ( 월 소득 에서 보험료 가 차지 하 는 비율 ) 인상 이 불가피 한 연금 개혁 을 강하 게 추진 할 수 있 을지 미지수 다 . 표 심 을 고려 하 면 현 정부 로서 는 국민 부담 이 커지 는 연금 개편 논의 를 다음 정권 으로 미루 는 게 유리 하 기 때문 이 다 . 연금 개편 의 책임 을 다음 국회 , 다음 정권 으로 미루 는 ‘ 폭탄 돌리 기 ’ 가 반복 될 우려 가 나오 는 것 도 이런 상황 때문 이 다 . 국민 연금 개편 논의 가 지지부진 한 배경 에 는 기금 고갈 예상 시점 이 수십 년 이후 이 다 보 니 재정 문제 를 ‘ 자기 발등 에 떨어진 불 ’ 로 인식 하 지 못하 는 사회 적 분위기 도 있 다 . 지난해 국민 연금 재정 추계 위원회 는 2088 년 까지 기금 투자 수익 률 이 평균 4 . 5 % 수준 을 유지 한다는 전 제하 에 국민 연금 적립금 이 2057 년 에 고갈 될 것 으로 예측 했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올 9 월 저출산 과 고령화 속도 , 낮 아 진 연금 수익 률 등 을 고려 할 때 고갈 시점 이 2054 년 으로 3 년 더 앞당겨질 것 으로 전망 했 다 . 전문가 들 은 보험료 율 을 1 % 포인트 높이 면 재정 고갈 시점 은 2 ∼ 4 년 늦출 것 으로 추산 한다 . 연금 개편 이 늦 어 질수록 미래 세대 의 부담 은 더 커질 수 밖에 없 다 . 전문가 들 은 연금 개혁 을 위해서 는 대통령 의 의지 가 중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김원식 건국대 경영 경제 학부 교수 는 “ 국민 연금 개혁 은 장관 선 에서 해결 할 수 있 는 문제 가 아니 라 대통령 이 정권 의 명운 을 걸어야 하 는 사안 ” 이 라며 “ 국가 발전 을 제대로 달성 하 려면 지지율 을 비롯 해 일정 부분 희생 을 각오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부산 = 위 은지 wizi @ donga . com / 박성민 기자 ▶ 동아일보 단독 뉴스 / 트렌드 뉴스 ▶ 네이버 홈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