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 법 이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들 이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홍지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은주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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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9 . 13 . 선고 2016 다 255125 판결 계약 무효 확인 등 
 
 판시 사항 
 [ 1 ] 보험 계약자 가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통하 여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체결 한 보험계약 의 효력 ( 무효 ) 및 보험 계약자 가 위 와 같 은 목적 으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지 는 직접 적 인 증거 가 없 더라도 보험 계약자 의 직업 ,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 에 기해 추인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보험 계약자 가 타인 의 생활상 부양 이나 경제 적 지원 을 목적 으로 타인 을 보험수익자 로 하 는 생명 보험 이나 상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여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 청구 권 을 취득 한 경우 , 보험자 의 보험수익자 에 대한 급부 는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자 자신 의 고유 한 채무 를 이행 한 것 인지 여부 ( 적극 ) 및 위 보험 계약 이 무효 이 거나 해제 된 경우 , 보험자 가 보험수익자 를 상대 로 이미 급부 한 보험금 의 반환 을 구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이 는 타인 을 위한 생명 보험 이나 상해 보험 이 제 3 자 를 위한 계약 의 성질 을 가지 고 있 더라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 1 ] 보험 계약자 가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통하 여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 이러 한 목적 으로 체결 된 보험계약 에 의하 여 보험금 을 지급 하 게 하 는 것 은 보험 계약 을 악용 하 여 부정 한 이득 을 얻 고자 하 는 사행심 을 조장 함 으로써 사회 적 상당 성 을 일탈 하 게 될 뿐 만 아니 라 , 합리 적 인 위험 의 분산 이 라는 보험 제도 의 목적 을 해치 고 위험 발생 의 우발 성 을 파괴 하 며 다수 의 선량 한 보험 가입자 들 의 희생 을 초래 하 여 보험 제도 의 근간 을 해치 게 되 므로 , 이 와 같 은 보험계약 은 민법 제 103 조 소정 의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하 여 무효 라고 할 것 이 다 . 한편 보험 계약자 가 그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지 에 관하 여 는 이 를 직접 적 으로 인정 할 증거 가 없 더라도 , 보험 계약자 의 직업 및 재산 상태 , 다수 의 보험계약 의 체결 경위 , 보험계약 의 규모 , 보험계약 체결 후 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에 기하 여 그 와 같 은 목적 을 추인 할 수 있 다 . 
 [ 2 ] 보험 계약자 가 타인 의 생활상 의 부양 이나 경제 적 지원 을 목적 으로 보험자 와 사이 에 타인 을 보험수익자 로 하 는 생명 보험 이나 상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여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 청구 권 을 취득 한 경우 , 보험자 의 보험수익자 에 대한 급부 는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자 자신 의 고유 한 채무 를 이행 한 것 이 다 . 따라서 보험자 는 보험계약 이 무효 이 거나 해제 되 었 다는 것 을 이유 로 보험수익자 를 상대 로 하 여 그 가 이미 보험수익자 에게 급부 한 것 의 반환 을 구할 수 있 고 , 이 는 타인 을 위한 생명 보험 이나 상해 보험 이 제 3 자 를 위한 계약 의 성질 을 가지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달리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103 조 , 상법 제 730 조 , 제 737 조 [ 2 ] 민법 제 539 조 , 제 548 조 , 제 741 조 , 상법 제 639 조 , 제 730 조 , 제 733 조 , 제 737 조 , 제 739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0 . 2 . 11 . 선고 99 다 49064 판결 ( 공 2000 상 , 669 ) 
 대 법원 2005 . 7 . 28 . 선고 2005 다 23858 판결 ( 공 2005 하 , 1421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 보험 ( 변경 전 상호 : 엘 아이지 손해 보험 주식회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지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강민석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광주 고법 2016 . 9 . 9 . 선고 2016 나 10949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광주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고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보험 계약자 가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통하 여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 이러 한 목적 으로 체결 된 보험계약 에 의하 여 보험금 을 지급 하 게 하 는 것 은 보험 계약 을 악용 하 여 부정 한 이득 을 얻 고자 하 는 사행심 을 조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