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 공사 로 본 세계 정부 의 미래 _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을 　 　 　 국제 정치 의 중심 무대 로 부상 하 는 한반도 　 국제 연합 즉 유엔 ( UN : United Nations ) 은 2 차 대전 의 막바지 였 던 1945 년 6 월 창설 되 어 현재 회원국 192 개국 을 거느리 며 , 본부 에 약 16 , 000 명 의 직원 이 근무 하 는 세계 에서 가장 크 고 영향 력 있 는 국제기구 이 다 . 　　 2007 년 1 월 1 일 부터 반기문 사무총장 이 부임 하 게 되 는 유엔 본부 는 늘 국제 사회 의 눈 과 귀 가 쏠리 는 비중 있 는 곳 이 다 . 　　 1950 년 북한 의 남침 에 대항 하 여 그해 6 월 27 일 유엔 결의 에 의해 구성 된 유엔군 은 유엔 의 숭고 한 창설 취지 인 평화 수호 를 위해 16 개국 이 참여 하 였 고 , 그 사령부 가 지금 도 서울 용산 에 위치 하 고 있 다 . 　　 유엔 존립 근거 의 첫 시험장 이 되 었 던 우리나라 가 배출 한 반기문 신임 총장 은 그래서 사뭇 감격 스러운 어조 로 한국 과 유엔 의 특수 한 인연 을 강조 한 바 있 다 . 특히 북한 핵 문제 로 세계 의 이목 이 한반도 에 쏠린 현재 , 분 단국 출신 의 후보 자 가 사무총장 으로 선출 된 것 은 앞 으로 한반도 가 국제 정치 의 중심 무대 가 될 것 을 예고 하 고 있 는 듯 하 다 . 　　　 국제 연합 이 창설 되 기 까지 　 1 차 대전 으로 전 세계 가 휘말려 들 면서 엄청난 참화 를 경험 한 국제 사회 는 미국 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 의 제안 에 의해 1919 년 스위스 제네바 에 국제 연맹 이 라는 범 세계 적 기구 를 설치 하 였 다 . 　　 그러나 정작 미 의회 가 국제 연맹 의 규약 이 포함 된 베르사이유 조약 을 비준 하 지 않 음 으로써 국제 연맹 의 구심력 은 약화 되 기 시작 하 였 고 , 1930 년 대 일본 , 이태리 , 독일 등 주 축국 의 이탈로 사실 상 힘 을 잃 게 되 었 다 . 　　 나치 독일 이 오스트리아 , 체코 의 병합 에 이 어 폴란드 를 침공 하 면서 2 차 대전 의 막 이 오르 게 되 었 고 , 인류 는 한 세대 가 가 기 도 전 에 또 한번 끔찍 한 악몽 과 도 같 은 전쟁 의 참상 를 겪 게 되 었 다 . 　　 유럽 과 아시아 에서 수천만 명 의 병사 와 민간인 들 이 희생 되 었 으며 일본 에서 는 핵폭탄 이 투하 되 는 믿 을 수 없 는 전쟁 의 공포 를 체험 한 국제 사회 는 보다 강력 한 전쟁 억지 기구 를 열망 하 게 되 었 다 . 　　 국제 연맹 의 실패 를 교훈 삼 아 보다 강력 한 국제기구 를 건설 하 려는 미국 을 비롯 한 전승국 들 은 그리 하 여 1946 년 6 월 샌프란시스코 에서 국제 연합 을 창설 하 였 다 . 　　　 유엔 의 다양 한 기능 과 역할 들 　 현재 국제 연합 은 탈 냉전 기 부쩍 늘어난 지역 분쟁 의 예방 및 해결 을 위하 여 세계 곳곳 에 평화 유지 군 을 파병 하 고 있 으며 푸른색 의 철모 를 쓴 이 들 의 모습 은 우리 에게 더 이상 낯설 지 않 다 . 　　 우리 나라 역시 동티 모르 에 평화 유지 군 을 파병 하 였 고 레바논 에 도 파병 을 준비 하 고 있 으며 , 지금 도 브룬 디 , 그 루지 아 , 라이베리아 , 파키스탄 에서 유엔 정전 감시 활동 에 참여 하 고 있 다 . 　　 유엔 의 또 다른 설립 목적 은 경제 · 사회 · 문화 분야 의 협력 과 인권 신장 이 다 . 이러 한 목적 을 위해 기존 의 국제 전문 기구 들 과 협력 관계 를 맺 거나 유엔 총회 의 결의 등 으로 많 은 유엔 프로그램 들 을 창설 하 였 다 . 　　 유엔 전문 기구 들 로서 대표 적 인 것 은 보건 문제 를 담당 하 는 WHO ( 제네바 소재 ) , 우편 협력 을 위한 UPU ( 베른 ) , 통신 협력 을 위한 ITU ( 제네바 ) , 항공 협력 을 위한 ICAO ( 캐나다 몬트리올 ) , 문화 교육 협력 의 유네스코 ( 파리 ) , 개도국 식량 원조 의 FAO ( 로마 ) 등 이 있 다 . 　　 또 유엔 총회 에서 설립 된 유엔 기구 로 는 환경 문제 를 다루 는 UNEP ( 케냐 나이로비 ) , 아동 복지 의 유니세프 ( 뉴욕 ) , 후진국 기술 원조 의 UNDP ( 뉴욕 ) 등 이 있 다 . 이 처럼 한 독립 국가 에서 행정 기능 을 분담 하 는 각 부청 에 해당 하 는 유엔 산하 기구 들 이 국제 사회 에서 활발 하 게 움직이 고 있 다 . 　　 이 국제기구 들 이 제공 하 는 협력 의 네트워크 가 없 다면 100 년 전 국제 사회 와 비교 해 눈 에 띄 게 향상 된 지금 과 같 은 ‘ 지구 가버 넌 스 ’ 의 성숙 이 불 가능 했 을 것 이 다 . ‘ 지구 적 가버 넌 스 ( global governance ) ’ 라는 것 은 수많 은 국제기구 와 NGO 들 이 국제법 , 국제 규범 및 절차 등 을 의미 하 는 국제 레짐 의 틀 속 에서 확산 · 심화 시키 는 자율 적 이 고 수평 적 인 협력체 제 를 말 한다 . 　　 이러 한 자율 적 인 협력 네트워크 가 없 다면 우리 는 국제 전화 를 할 수 도 없 고 해외 로 소포 를 보낼 수 도 없 으며 편하 게 해외 출장 을 가 는 것 도 불 가능 하 였을 것 이 다 . 즉 갈수록 세계 화 되 고 정보 화 되 는 지구촌 에서 우리 는 모두 촘촘히 얽힌 국제기구 의 다양 한 활동 의 덕 을 보 고 있 는 것 이 다 . 　　　 UN 의 한계 와 보다 강력 한 세계 정부 의 필요 성 　 그러나 , 이러 한 국제기구 들 이 제공 하 는 순기능 에 도 불구 하 고 국제 사회 에 는 늘어나 는 새로운 위협 과 과제 들 을 해결 할 수 있 는 보다 강력 한 세계 정부 의 필요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이산화 탄소 발출 ( 拔出 ) 에 의한 오존층 파괴 로 인한 기후 변화 , 사막 화 , 해양 오염 , 종 다양 성 ( biodiversity ) 의 파괴 등 자연 생태 계 의 교란 은 보다 구속력 있 는 국제기구 의 개입 을 요구 하 고 있 다 . 　　 핵 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 의 확산 , 초 국가 적 인 테러 단체 의 활동 역시 단일 국가 의 힘 으로써 는 해결 할 수 없 고 국제 적 인 협력 이 필요 한 분야 이 다 . 자원 의 남획 , 전략 자원 을 둘러싼 강대국 간 의 경쟁 역시 보다 지구 적 인 관점 에서 합리 적 으로 관리 하 고 배분 하 지 않 으면 새로운 이해관계 의 충돌 로 전쟁 의 불씨 가 될 수 있 다 . 또한 갈수록 심화 되 는 지구 적 남북 격차 의 갈등 역시 근본 적 인 대책 없이 는 해결 의 전망 이 요원 하 다 . 　　 이 밖 에 마약 거래 , 전염병 , 난민 문제 등 다양 한 인간 안보 의 아젠다 ( agenda : 의제 ) 역시 효과 적 으로 다루 어 지 지 않 고 있 는 심각 한 국제 사회 의 문제 들 이 다 . 　　 현재 의 유엔 과 그 산하 기구 들 이 훌륭 한 국제 행정 의 서비스 를 제공 함 으로써 우리 모두 많 은 편익 을 누리 고 있 지만 위 에서 열거 한 새로운 문제점 들 에 대한 충분 한 해결책 은 제시 하 지 못하 고 있 다 . 필요 충분 한 관리 능력 을 위해서 는 유엔 헌장 에 명시 된 국제기구 활동 의 기본 원칙 - 즉 , 초 국가 기구 가 개별 주권 국가 들 의 국내 관할 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다는 제약 요건 - 에 대한 완화 가 필요 하 다 . 　　 근대 이후 국제 관계 의 기본 구성 원리 는 1648 년 유럽 의 웨스트팔리아 조약 ( Westphal - ian Treaty ) 에서 합의 된 대로 ‘ 주권 국가 간 평등 의 원칙 ’ 과 ‘ 내정 불 간섭 의 원칙 ’ 이 다 . 유엔 헌장 에서 도 유엔 이 결정 한 사항 에 대하 여 개별 주권 국가 들 의 이행 을 강제 할 수 없 으며 , 순수히 자발 적 인 동의 와 참여 에 의한다고 하 고 있 다 . 따라서 개별 국가 들 이 이기 적 인 욕심 에서 자국 의 국가 이익 을 앞세워 자원 을 남획 하 고 환경 을 파괴 하 며 핵 을 개발 하 고 테러 단체 를 은밀히 지원 하 는 데 대하 여 유엔 이 적절 하 게 대처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2005 년 유엔 출범 50 주년 을 맞이 하 여 유엔 안보리 개편 을 포함 한 유엔 개혁 역시 신흥선 진국 , 개도국 , 기존 의 상임 이사국 등 기득 권 국가 들 의 이해관계 의 충돌 로 무산 되 었 다 . 앞 으로 유엔 이 인류 의 생존 을 위협 하 는 문제 를 해결 하 고 산적 한 과제 들 을 풀어내 기 위해서 는 유엔 에게 보다 강력 한 권능 을 부여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즉 , 개별 주권 국가 들 이 고집 스럽 게 보유 하 고 있 는 주권 의 일부 를 유엔 으로 넘기 면서 개별 국가 들 은 보다 약화 된 자치체 혹은 문화 민족 공동체 로 새롭 게 자리매김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연방 정부 건설 의 이론 과 사례 　 이러 한 구상 은 원래 독일 의 철학자 인 칸트 가 세계 연방 정부 론 을 주창 할 때 부터 존재 하 였 다 . 칸트 는 자유 로운 시민 들 이 수립 한 공화정 들 이 합의 하 여 세계 연방 정부 를 구성 하 면 영구 평화 가 달성 될 것 이 라고 주장 하 였 다 . 　　 미국 건국 의 아버지 들 은 각주 별 로 2 명 의 대표 로 구성 되 는 상원 과 각주 에서 인구 비례 로 하원 을 구성 하 는 절묘 한 연방 정부 제도 를 만들 었 다 . 유럽 에서 도 2 차 대전 후 에 다시 는 전쟁 을 하 지 않 도록 독일 과 프랑스 간 의 알 사스 - 루르 지방 의 석탄 자원 에 대한 협력 체제 ( ECSC ) 를 구축 하 면서 후 에 EEC 로 진화 하 였 다 . 　　 기능주의 와 신 기능주의 통합 이론가 들 은 기능 적 통합 이 확산 되 면 상위 개념 의 정치 적 통합 까지 이루어진다고 주장 하 였 다 . 참고 로 50 년 대 에 국제 정치 학자 하 아 스 는 “ 독립 주권 국가 의 정치 행위 자 들 로 하여금 그 들 의 충성심 과 기대 와 정치 적 인 활동 을 새로운 중심 으로 옮기 도록 설득 하 여 이 새로운 중심 이 그 들 기존 의 국민 국가 들 에 대한 관할 권 을 갖 게 하 거나 혹은 요구 할 수 있 도록 하 는 과정 ” 을 통합 이 라고 정의 한 바 있 다 ( Haas , 1958 : 16 ) . 　　 유럽 국가 들 은 급기야 1991 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을 체결 함 으로써 유럽 단일 은행 의 설립 과 유로 화 의 단일 통화 사용 , 그리고 유럽연합 의 건설 에 합의 하 였 다 . 　　 이 로써 유럽연합 회원국 들 은 각국 의 주권 을 초 국가 적 인 국제 조직 에 하나 씩 양보 하 면서 미합중국 과 같 은 연방 체제 로 점진 적 인 진화 를 도모 하 고 있 다 . 　　 앞 으로 유엔 의 궁극 적 인 지향 점 역시 미합중국 이나 유럽 연합 처럼 개별 주권 국가 들 의 배타 적 주권 을 유엔 이 흡수 하 는 과정 이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다시 말 해 유엔 이 강제력 있 는 권능 을 행사 함 으로써 앞서 지적 한 산적 한 국제 사회 의 문제점 을 근본 적 으로 해결 할 수 있 도록 하 는 권능 화 ( empowerment ) 가 필요 한 것 이 다 ( Bennett , 1995 ) . 　　　 범 세계 정부 로 거듭나 기 위한 UN 의 과제 들 　 지금 은 비 현실 적 으로 들릴지 모르 지만 그러 한 유엔 의 실질 적 인 범 세계 정부 기구 로 의 변환 과정 에서 궁극 적 으로 적용 되 어야 할 개인 적 인 견해 를 제시 하 면 다음 과 같 다 . 　　 우선 각 개별 주권 국가 들 이 보유 하 고 있 는 핵 과 재래식 무기 체계 에 대한 완벽 하 고 돌이킬 수 없 는 해체 , 즉 전면 적 인 군비 감축 을 세계 정부 가 강제력 있 게 추진 해야 한다 . 그리하여 지구 상 에 조리용 칼 을 제외 한 모든 살상 용 무기 를 폐기 하 여 전쟁 의 씨앗 을 지구 상 에서 영원히 추방 해야 한다 . 　　 둘째 로 , 각 개별 국가 들 이 배타 적 으로 점유 하 고 있 는 석유 , 가스 , 광물 및 식물 자원 등 모든 천연자원 에 대한 소유 권 및 사용 권 을 세계 정부 의 관할 사항 으로 이관 해야 한다 . 세계 정부 는 전 지구 적 이익 을 위해 천연자원 을 지속 가능 한 발전 의 목표 하 에 균등 하 게 배분 하 고 남용 을 막 는다 . 대신 각 민족 단위 국가 들 은 인구 규모 에 비례 하 고 자신 들 의 역사 적 전통 이 있 는 지역 에 거주 권 과 문화 생활 권 등 일종 의 지상 권 을 갖 는다 . 　　 지구 경제 공동체 의 운영 원리 의 정립 및 실행 과정 에서 각 민족 단위 국가 는 미국 의 상하 원식 으로 국가 별 동수 대표 와 인구 비례 별 대표 로 구성 된 세계 의회 에서 합의 하 여 결정 한다 . 　　 이 세계 의회 는 미국 의 상하 원 과 현재 유럽 의회 가 행사 하 고 있 는 권한 과 사례 를 참고 로 지구 적 차원 의 의사 결정 기구 로 발전 시켜야 한다 . 또한 위 에서 소개 한 다양 한 기능 별 국제기구 들 에게 는 강제성 있 는 권능 을 부여 하 여 개별 주권 국가 의 행정 기관 과 같이 발전 시킨다 . 또한 현재 헤이그 에 있 는 국제 사법 재판소 에게 도 강제성 있 는 권능 을 부여 하 여 그야말로 범 세계 적 인 만국 재판소 의 기능 을 담당 할 수 있 도록 재편 해야 한다 . 　　 끝 으로 는 우선 현 유엔 헌장 에 있 는 것 처럼 모든 하위 국가 와 민족 의 정체 성 존중 과 인간 존엄 성 의 보장 이 다 . 이 과제 들 의 선결 이 전제 될 때 인류 가 염원 해 온 영구 평화 , 공동 번영 , 인간 존엄 이 실현 되 는 지구촌 건설 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 을 것 이 다 . 　　[ 참고 문헌 ] 　 Ernst B . Haas , The Uniting of Europe , Stanford : Stanford Univ . Press 1958 . / A . LeRoy Bennett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Principles and Issues , Englewood Cliffs : Prentice - Hall ,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