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을 투입 하 여 전체 공사 의 약 30 퍼센트 미만 인 이른바 골 체공 사만 을 이룩 한 채 , 법인 운영 에 관한 주도 권 쟁탈 을 둘러싼 임원 간 의 분규 , 경리 부정 , 공사 도 급 회사 에 대한 약 2 , 000 여 만 원 의 공사 금 미불 , 계속 공사 자금 의 고갈 등 으로 인하 여 준공 예정일 인 1963 . 12 . 25 . 을 넘기 어 이 사건 설립 허가 취소 당시 까지 그대로 방치 하 고 오로지 정부 의 투자 만 을 기대 하 여 왔 던 실정 에 놓여 있 었 던 사실 을 엿볼 수 있 으나 그 와 같 은 법인 의 운영 실태 가 민법 제 77 조 에 정한 당연 해산 사유 에 는 해당 될지 몰라도 이 를 가르켜 , 피고 가 내세우 는 민법 제 38 조 후단 에서 말 하 는 법인 이 " 공익 을 해 하 는 행위 를 한때 에 " 해당 한다고 는 단정 하 기 어려울 뿐 더러 그 밖 에 민법 제 38 조 에서 열거 하 는 설립 허가 취소 사유 에 도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고 달리 위 법인 에게 설립 허가 취소 사유 있 음 을 인정 할 만 한 자료 없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피고 가 위 에 셔 본 바 와 같 은 사유 를 내세워 위 의 법인 에 대하 여 이 사건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을 하 였음은 결국 위법 한 것 이 라고 하 지 아니할 수 없 다 . 
 ( 4 ) 그러므로 피고 가 한 이 사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그 이유 있 다 하 겠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고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행정 소송법 제 14 조 민사 소송법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 여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황도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동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곽상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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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4 . 3 . 선고 68 구 306 판결 석유 류 세부 과처 분취 소청 구 사건 
 
 판시 사항 
 석유 류 세법 에서 말 하 는 " 판매 " 및 " 판매자 " 의 의미 
 
 재판 요지 
 법률 825 호 석유 류 세법 2 조 1 항 과 2 항 에서 석유 류 세 납세 의 무자 로 " 지정 판매자 " 와 " 기타 판매자 " 를 나누 어 규정 한 취지 와 그 규정 들 의 내용 을 살펴볼 때 위 의 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 판매 " 및 " 기타 판매자 " 는 실제로 석유 류 를 판매 한 자 에게 석유 류판 매세 의 납세 의무 를 지우 고자 한데 있 다 . 
 
 참조 법령 
 석유 류 세법 ( 법률 제 825 호 ) 제 2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삼미 상사 주식회사 
 피 고 	 동대문 세무 서장 
 
 주 문 
 피고 가 1967 . 1 . 11 . 자 원고 에 대하 여 석유 류 세로 금 2 , 753 , 172 원 을 부과 한 처분 은 이 를 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 1 ) 먼저 원고 와 소외 1 주식회사 는 모두 석유 류 판매 대리업자 로서 대한 석유공사 에서 휘발유 등 석유 류 를 사들여 주유소 를 통하 여 판매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법인 이 고 피고 가 1967 . 11 . 1 . 자 로 원고 에 대하 여 휘발유 692 드럼 20 릿 터 에 대한 석유 류 세 ( 판 매세 ) 로서 금 2 , 753 , 172 원 을 부과 하 는 행정 처분 을 한 사실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 2 ) 그런데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2 호 증 의 1 ( 판결 ) , 같 은 호 증 의 2 ( 처분 통지 ) , 피고 가 공성 부분 을 시인 하 므로 성립 이 추정 되 는 같 은 제 1 호 증 의 2 ( 실적 증명서 ) , 증인 소외 2 의 증언 에 의하 여 성립 이 인정 되 는 같 은 제 2 호 증 의 3 ( 공 솟 장 ) , 같 은 호 증 의 4 ( 피의자 신문 조서 ) 의 각 기재 에 위 증인 의 증언 과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합쳐 보 면 , 원고 회사 는 유류 보관 을 위한 창고 시설 이 부족 하 여 1962 . 3 . 17 . 경 위 소외 회사 의 창고 과장 이 던 소외 3 과 유류 보관 계약 을 맺 고 그때 부터 1964 . 6 . 경 까지 사이 에 원고 가 사들인 휘발유 11 , 908 드럼 46 릿 터 를 위 소외 회사 소유 의 왕십리 창고 에 보관 시켰 던 바 , 소외 3 이 그중 692 드럼 20 릿 터 를 1963 . 12 . 27 . 경 부터 1964 . 3 . 31 . 까지 사이 에 위 소외 회사 의 각 주유소 에 운반 하 여 다가 판매 또는 위 창고 에서 그 회사 일반 수요자 에게 판매 하 여서 횡령 하 고 아직 도 이 를 반환 하 지 아니하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위 인정 에 배치 되 는 듯 한 을 각호 증 중 각 일부 기재 와 증인 소외 4 는 위 일부 증언 은 이 를 믿 기 어렵 고 달린 위 인정 을 뒤집 어 피고 의 주장 즉 이 사건 으로 문제 된 원고 소유 의 휘발유 692 드럼 20 릿 터 를 위 소외 회사 또는 소외 3 이 원고 회사 의 보관 및 판매 행위 의 대리인 으로서 이 를 처분 하 여 그 대금 을 횡령 했 던 것 이 라는 주장 을 인정 할 만 한 자료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소외 회사 또는 소외 3 이 원고 회사 의 보관 및 판매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