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 전부 는 이런 내용 을 뼈대 로 하 는 지방세법 개정 시행령 을 이달 부터 시행 한다고 1 일 밝혔 다 . 그동안 빈 집터 는 과세 대상 이 주택 에서 토지 로 변경 되 면서 ‘ 세부 담 상한제 ’ 대상 에서 제외 돼 재산세 가 3 배 가량 급등 했 다 . 이 때문 에 재 개발 지역 주민 들 이 주택 철거 를 미뤄 해당 지역 이 우범 지역 으로 전락 하 는 등 각종 문제 가 잇따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