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12 일 부터 동물 보호법 개정안 이 시행 된다 . 개정안 에 따라 동물보호 법상 맹견 을 가지 고 있 는 견주 들 은 의무 적 으로 맹견 보험 에 가입 해야 한다 . 만약 가입 하 지 않 을 경우 제 47 조 에 따라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이러 한 개정안 은 맹견 주 들 에게 맹견 에 대한 관리 의무 를 더 직접 적 으로 부과 하 고 그 관리 의무 를 소홀 이 하 였을 때 책임 을 지 도록 함 은 물론 해당 맹견 에 의해 피해 를 입 은 피해자 에게 더 수월 하 게 배상 을 할 수 있 도록 함 에 그 목적 이 있 다고 할 수 있 다 . 하지만 이러 한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몇 가지 실효 성 에 대한 의문 이 든다 . 첫째 는 동물보호 법상 맹견 에 해당 하 는 견 종 이외 에 다른 종 들 도 개 물림 사고 를 일으킬 수 있 다는 점 이 다 . 동물 보호법 상 맹견 이란 제 2 조제 3 호 의 2 에 따라 ‘ 사람 의 생명 이나 신체 에 위해 를 가할 우려 가 있 는 개 ’ 중 ‘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개 ’ 를 뜻 한다 . 즉 , 맹견 이란 ‘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제 1 조 의 3 ’ 에 있 는 ‘ 도사견 과 그 잡종 의 개 ’,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와 그 잡종 의 개 ’, ‘ 아메리칸 스태퍼드 셔 테리어 와 그 잡종 의 개 ’,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와 그 잡종 의 개 ’, 그리고 ‘ 로트와일러 와 그 잡종 의 개 ’ 총 5 개 종만 을 뜻 한다 . 그러나 개 물림 으로 인해 피해자 가 결국 사망 하 게 되 었 던 배우 최시원 씨 의 반려 견 이나 개그맨 김민교 씨 의 반려 견의 종 은 각각 ‘ 프렌치 불독 ’ 과 ‘ 벨 지안 쉽 독 ’ 으로 동물 보호법 상 맹견 에 속하 지 아니한 종 이 었 다 . 또한 전문가 들 역시 개 물림 사고 는 ‘ 견 종 ’ 에 상관없이 발생 할 수 있 다고 지적 한다 . 이창훈 동물 병원 이창훈 원장 은 지난 2019 년 7 월 5 일 ‘ 연합뉴스 ’ 와 의 인터뷰 에서 “ 대형 도 아니 고 평소 귀엽 고 순종 적 인 이미지 로 알려진 견 종 가운데 도 사람 을 무 는 경우 가 있 다 ” 라고 밝혔 고 , 이웅 종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도 2020 년 5 월 13 일 ' MBC 오늘 의 아침 ‘ 과 의 인터뷰 에서 “ 아무리 순한 애완견 이 라도 누구 나 공격 성 을 가지 고 있 다 . ” 라고 밝혔 다 . 결국 견 종 에 상관없이 개 물림 사고 가 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동물보호 법상 맹견 에 속하 지 아니한 반려 견 에게 개 물림 사고 를 당한 피해자 는 보험 등 을 통해 빠르 게 손해 를 배상 받 을 수 있 는 것 이 아니 라 합의 또는 민사 상 절차 를 밟 아야 보상 을 받 을 수 밖에 없 다 . 둘째 는 해당 견주 들 의 파양 에 대한 대처 이 다 . ‘ 동물보호 센터 ’ 는 ‘ 일반 상식 ’ ‘ 기르 던 반려 동물 을 포기 ( 분양 , 파양 , 유기 ) 하 는 이유 ’ 를 참고 하 면 ‘ 반려 동물 을 기르 는 데 들어가 는 비용 ’ 은 전체 포기 사유 중 하나 에 해당 했 다 . 또한 ‘ 힐스 펫 ’ 의 ‘ 유기 견이 입양 되 었 다가 파양 되 는 이유 ’ 를 살펴보 면 주된 이유 중 하나 에 ‘ Unexpected costs ’ 즉 ‘ 예상 치 못한 비용 ’ 이 그 사유 로 있 다 . 새로운 제도 인 ‘ 맹견 보험 의 의무 화 ’ 는 견주 에게 또 다른 경제 적 부담 으로 작용 할 것 이 다 . 즉 반려 동물 에 대한 ‘ 비용 ’ 의 증가 이 다 . 위 통계 들 을 살펴본다면 이 는 기존 ‘ 파양 사유 ’ 중 하나 가 된다 . 결국 ‘ 맹견 보험 의 무화 ’ 는 해당 ‘ 맹견 ’ 의 견주 들 모두 는 아닐지라도 일정 한 부담 을 느끼 고 있 는 사람 들 에게 는 파양 을 진지 하 게 고민 할 수 있 는 요인 일 것 이 다 . 분명 이러 한 ‘ 맹견 보험 제도 의 무화 ’ 가 필요 한 것 은 사실 이나 만일 ‘ 파양 ’ 이 이뤄졌 을 때 해당 반려 견 들 에 대한 대책 은 마련 되 어 있 지 아니하 다 . 현대 사회 에서 반려 견 은 인간 과 함께 공존 하 는 존재 라 할 수 있 다 . 그리고 그만큼 견주 들 의 반려 견 에 대한 책임 이 늘어나 야 함 도 사실 이 라 할 수 있 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번 개정안 처럼 맹견 을 기르 는 견주 들 에게 ‘ 맹견 보험 ’ 가입 을 의무 화 하 고 , 가입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일정 한 책임 을 묻 는 것 도 필요 하 다 . 하지만 반려 동물 의 종이 다양 해진 것 도 사실 이 기 에 개정 법 과 같 은 ‘ 견주 들 의 개 에 대한 의무 ’ 부과 에서 더 나아가 ‘ 견주 들 의 자신 들 에 대한 의무 부과 ’ 즉 . 반려 동물 양육 교육 의 의무 화 등 과 같 은 입법 도 병행 되 어야 할 필요 가 있 다 . 더불 어 견주 들 의 해당 의무 의 회피 를 위해 버려질 수 도 있 거나 버려진 반려 견 들 에 대한 추가 적 보호 조치 에 대한 입법 역시 도 병행 되 어야 할 필요 가 있 다 . 기사 원문 보 기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뉴스 기사 보 러 가 기 % 23 맹견 % 23 동물 보호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