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르 는 게 값 ' 감 리비 ' 깜깜 이 ' 광고비 . .. 커피 가맹점 의 눈물 - 언론 에 소개 된 율석 - 법무법인 율석 
 ' 부르 는 게 값 ' 감 리비 ' 깜깜 이 ' 광고비 . .. 커피 가맹점 의 눈물 
 조 회수 : 659 | 2017 - 07 - 31 
 < 머니 투데이 The L 7 월 31 일 > 
 [ the L 리포트 ] 인테리어 직접 시공 때 가맹 본부 자 의 책정 57 % 달해 … 사실 상 시공사 도 강제 … ' 공동 부담 ' 광고비 내역 공개 규정 계약 0 건 
 ◇ 프랜차이즈 57 % " 직접 점포 시공 하 면 별도 비용 내라 " 
 30 일 머니 투데이 ' the L ' 이 국내 28 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의 2014 년 ~ 2016 년 가맹 계약서 를 입수 해 전수 분석 한 결과 , 투썸 플레이스 , 카페베네 , 이디야 등 16 개 프랜차이즈 는 가맹점 주가 본부 지정 업체 에 맡기 지 않 고 직접 점포 를 시공 하 는 경우 업주 로부터 설계 도면 사용 비 , 제 공비 , 감 리비 따위 의 명목 으로 돈 을 추가 수령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비용 은 가맹 비 와 는 별 도 다 
 프랜차이즈 가 점포 디자인 등 에서 통일 적 인 운영 을 할 필요 가 있 기에 이런 비용 을 받 는 일 자체 가 불법 은 아니 다 . 공정위 표준 계약서 상 으로 도 감 리비 를 받 을 수 있 도록 돼 있 다 . 문제 는 이 비용 들 의 대소 책정 이 전적 으로 가맹 본부 마음 이 라는 것 이 다 . 
 서홍진 길 가맹 거래 사무소 가맹 거래 사 는 " 감 리비 를 높여 받 을 경우 사실 상 본부 가 지정 하 는 업체 에 가격 경쟁력 을 부여 하 는 효과 가 나온다 " 고 지적 했 다 . 가맹점 주 가 직접 시공 하 는 경우 본부 에 내 는 비용 까지 감안 하 면 실질 적 으로 본부 가 ' 추천 ' 한 시공 업체 선택 이 불가피 하 다는 소리 다 . 
 업체 별 금액 은 천차만별 이 었 다 . 할리스 는 매뉴얼 및 설계 대가 로 1300 만 원 을 받 았 다 . 공차 는 1100 만 원 에 일정 규모 이상 이 될 경우 평 ( 3 . 3 ㎡) 당 66 만 원 을 내 야 했 다 . 인테리어 비용 의 일정 퍼센트 를 통째 로 떼 어 가 는 업체 가 있 는 반면 정액 으로 감 리비 를 떼 는 곳 도 있 었 다 .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 는 "( 감 리비 의 ) 근거 는 없 다 . 사실 업체 가 실비 라는 명목 으로 자의 적 으로 책정 한 것 " 이라고 실토 하 기 도 했 다 . 
 최 세 명 법무법인 율석 변호사 는 " 직접 시공 할 경우 가맹 본부 가 사전 심의 및 감리 를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가맹 본부 의 설계 도면 과 다를 시 에 는 재시공 을 요구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며 " 실질 적 으로 는 가맹 사업자 에게 특정 한 거래 상대방 과 거래 할 것 을 강제 하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걷 은 광고 비용 내역 공개 규정 한 계약서 ' 0 ' 
 아울러 가맹 계약서 에 따르 면 커피 프랜차이즈 들 은 가맹 본부 가 전국 단위 광고 시행 여부 에 대해 전적 으로 결정 하 면서 도 가맹점 주 들 과 전국 단위 광고 비용 을 나눠 부담 하 도록 했 다 . 그러나 이 프랜차이즈 광고비 를 어떻게 , 얼마나 사용 했 는지 그 내역 을 점주 들 에게 통지 , 혹은 공개 하 는 의무 를 계약서 에 규정 한 곳 은 단 한 곳 도 없 었 다 .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가맹 사업 법 ) 제 12 조 의 6 은 가맹점 사업자 가 비용 을 부담 시키 는 광고 및 판촉 행사 를 실시 된 경우 가맹 본부 는 그 집행 내역 을 가맹점 사업자 에게 통보 하 도록 돼 있 다 . 전국 가맹점 협의 회연 석회 의 관계자 는 " 정작 점주 들 은 광고비 를 요구 하 면 울 며 겨자 먹 기 로 내 면서 도 어디 썼 는지 알 수 가 없 는 구조 " 라고 말 했 다 . 
 실제로 광고비 가 유용 된 사례 도 적발 됐 다 . 서울 중앙 지검 공정 거래 조세 조사 부 ( 부장 검사 이준식 ) 는 피자 프랜차이즈 인 미스터피자 가 광고비 를 걷 은 후 해당 광고비 를 제대로 광고 로 사용 하 지 않 고 워크 샵 비용 등 으로 유용 한 혐의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에 관한 법률 상 횡령 ) 등 으로 최근 정우현 전 엠피 그룹 회장 을 구속 기소 했 다 . 
 이 와 관련 해 김경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등 12 인 은 지난 27 일 광고비 와 관련 해 가맹 사업 법 개정안 을 공동 발의 하 기 도 했 다 . 가맹점 주가 비용 을 부담 하 게 되 는 광고 를 실시 하 는 경우 그 시기 와 비용 등 에 관해 미리 일정 비율 이상 의 가맹점 사업자 또는 제 14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단체 ( 점주 협의회 등 ) 의 동의 를 얻 어야 한다는 내용 이 다 . 
 김경수 의원 실 관계자 는 " 갑작스러운 광고 나 판촉 행사 를 실시 해 그 비용 을 가맹점 사업자 에게 부담 하 게 하 는 것 은 가맹점 사업자 의 수입 예측 을 어렵 게 하 고 경영 상 의 어려움 을 초래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날 본지 가맹 계약서 조사 대상 이 된 커피 프랜차이즈 는 △ 빈스 빈스 커피 △ 엔제리너스 △ 이디야 △ 에 스프 레사 멘 테 일 리 △ 슈퍼 커피 △ 커피 베이 △ 빈스 앤 베리 즈 △ 띠 아모 커피 △ 카페베네 △ 빽 다방 △ 디 초콜릿 커피 △ 드롭 탑 △ 망고 식스 △ 공차 △ 주 커피 △ 자바 시티 커피 △ 뉴욕 핫도그 앤 커피 △ 탐 앤 탐스 커피 △ 커핀 그 루나 루 △ 카페 아모제 △ 투썸 플레이스 △ 스무디 킹 △ 잇 커피 △ 더 착한 커피 △ 라떼 킹 △ 다빈치 커피 △ 할리스 커피 △ 카페 두 다트 등 28 곳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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