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경제 와 이드 이슈 & ' 아침 토론 ' - 이상구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운영 위원장 , 윤석명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연구 위원 공무원 연금 이 국민 연금 보다 최소 1 . 4 배 많 다는 분석 이 나왔 습니다 .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의 연금 액 과 퇴직금 을 더 해 비교 해 봤 더니 월급 을 450 만 원 받 는 직장인 은 158 만 원 정도 수령 하 지만 , 같 은 월급 의 공무원 은 283 만 원 정도 를 받 을 수 있 다는 건데요 . 국민 연금 연구원 의 이 같 은 분석 이 나오 자 당장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의 형평 성 문제 가 도마 위 에 올랐 습니다 . 사실 이 문제 는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 당시 부터 계속 해서 지적 됐 던 부분 이 었 는데요 . 하지만 공무원 직장인 들 보다 월급 에서 공제 하 는 연금 액 이 많 고 , 퇴직금 도 없 는 차이점 이 있 는데 수직 비교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 도 나오 는 상황 입니다 . 최소 1 . 4 배 이상 차이 가 나 는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의 차이 어떻게 보 십니까 ? 오늘 ( 27 ) 일 아침 토론 에서 이야기 나눠 보 겠 습니다 . Q . 기본 적 으로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은 다르 기 때문 에 두 연금 의 차이 부터 짚 고 토론 을 하 는 것 이 순서 일 것 같 은데요 .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의 가장 큰 차이 , 무엇 이 라고 보 십니까 ? Q . 이런 차이 가 있 는 상황 에서 국민연금 연구원 의 분석 , 공무원 연금 이 국민 연금 보다 최소 1 . 4 배 나 더 받 는다는 내용 , 어떻게 받아들이 셨 습니까 ? Q . 하나 씩 좀 뜯 어 보 겠 습니다 . 일단 내 는 돈 , 연금 을 받 기 위해 내 가 매달 내 는 돈 이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이 얼마나 차이 가 나 는지 보 겠 습니다 . 보험료 율 이 라고 하 는데 , 이건 공무원 연금 이 두 배 많이 내 고 있 죠 ? Q . 하지만 국민 연금 의 회사 가 반 을 내 지만 공무원 연금 은 정부 가 반 을 내주 죠 . 거기 다 정부 가 지급 보장 과 적자 보전 을 약속 합니다 . 이것 도 형평 성 에 어긋난다는 지적 이 있 거든요 ? Q . 공무원 연금 은 설립 연도 가 빨라 59 살 이 된 연금 , 적립 기간 이 국민 연금 과 다른 가요 ? Q . 평균 가입 기간 또한 국민 연금 이 23 인 반면 , 공무원 연금 은 33 년 으로 10 년 차이 가 납니다 ? Q . 정부 에서 반 을 내준다는 이유 로 과거 정부 에서 공무원 연금 에 손 을 자주 댔 고 , 빌려 간 후 에 안 갚 았 다는 이야기 가 있 어요 ? Q . 공무원 에겐 일반 근로자 에게 있 는 두 가지 가 없 다는 데 퇴직금 과 학자금 . 맞 나요 ? Q . 국가 재정 이 좋 은 상황 이 라면 이런 부분 이 크 게 문제 가 되 지 않 았 을지 모르 지만 문제 는 공무원 연금 을 개혁 해 국민 연금 수준 으로 낮추 지 않 으면 국가 재정 부담 이 너무 크 다 , 이런 지적 을 하 는 것 아니 겠 습니까 ? Q . 그래서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을 통합 하 자는 주장 이 계속 있 습니다 . 일본 도 2015 년 에 통합 을 하 면서 연금 에 는 직업 적 특수 성 이 없 다 , 즉 공평 해야 한다 , 이런 대전제 를 뒀 단 말 이 죠 . 어떻 게 보 세요 ? Q . 다른 선진국 들 도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의 보험료 율 과 지급 률 을 비슷 하 게 개편 하 는 추세 라고요 . 두 분 은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의 통합 논의 에 는 어떤 입장 이 세요 ? Q . 국민 연금 연구원 이 이번 에 내놓 은 방안 을 보 면 요 . 2015 년 공무원 연금 개혁 을 했 지만 재정 부담 을 줄이 기 부족 하 니 공무원 연금 의 틀 을 일본 처럼 2 층 으로 나누 자는 거 에요 . 이런 제안 은 어떻 게 보 세요 ? Q . 이렇게 하 면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의 키 맞추 기 가 가능 할까요 ? Q . 공무원 연금 의 어떤 문제점 을 어떻게 개선 해야 한다고 보 십니까 ? 구체 적 으로 시급히 필요 한 방안 을 하나 만 말씀 해 주 신다면 요 ? ( 자세 한 내용 은 동영상 을 시청 하 시 기 바랍니다 . ) ☞ 의견 있 는 경제 채널 SBSCNBC [ 홈페이지 ] ☞ 경제 를 실험 한다 ~ # 머니 랩 [ 네이버 TV ] 저작 권 자 SBS 미디어넷 & SBS I & M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