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 부 ( 주심 민일영 대법관 ) 는 게임 머니 아덴 을 2 억 3400 여 만 원 어치 사들인 뒤 아이템 중개 사이트 에서 이 를 되팔 아 2000 여 만 원 을 가로챈 혐의 (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위반 ) 등 으로 기소 된 김 아무개 ( 34 ) 씨 와 이 아무개 ( 34 )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