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고 이 유 원심 : 울산 지방 법원 2016 가단 56181 제 3 자이 의 , 울산 지방 법원 2016 나 24284 제 3 자이 의 1 . 원심 의 판결 원심 법원 은 원고 가 추가 로 제출 한 갑 제 16 호 증 내지 제 20 호 증 의 각 증거 를 모두 배척 하 고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제 1 심판 결의 이유 를 그대로 인용 하 여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였 습니다 . 제 1 심 판결 은 원고 가 제출 한 갑 제 1 호 증 내지 제 15 호 증 의 각 증거 를 모두 배척 하 고 피고 의 증거 를 받아들여 소외 OO 산업 개발 주식회사 의 대표 이사 김 OO 이 원고 의 남편 이 고 , 원고 는 OO 산업 개발 주식회사 의 감사 라는 점 과 집행 장소 의 철제 출입문 에 ‘ OO 산업 개발 ( 주 ) ’ 라는 이름 과 전화 번호 가 기재 된 명판 이 붙 어 있 고 , 집행 장소 에서 만난 ‘ 조 OO ’ 이 라는 자 가 OO 산업 개발 직원 이 고 OO 산업 개발 이 임대인 인 2016 . 4 . 19 . 자 임대차 계약서 를 발견 하 였으므로 집행 은 정당 하 고 이 사건 물건 이 원고 들 소유 라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다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2 . 판단 의 누락 원심 은 제 1 심의 판결이유 를 그대로 인용 하 고 원고 가 항소 이유 에서 지적 한 법인격 부인 의 법리 에 대한 제 1 심 판결이유 에 침묵 하 였 습니다 . 원고 는 제 1 심 판결 이 결론 을 도출 하 는 과정 에서 근거 로 삼 은 법인격 부인 의 법리 가 법원 판단 의 사후 적 추인 을 해제 조건 으로 한 집행관 의 전단 까지 정당 화 하 는 원리 로 작동 했 는지 를 항소 이유 로 하 여 항소심 에서 이 에 대한 판단 을 구하 였으나 원심 은 이 에 대해 이유 를 전혀 밝히 지 않 은 채 제 1 심 판결이유 를 그대로 인용 하 여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였으므로 , 판결 에 영향 을 미칠 중요 한 사항 에 관하 여 판단 을 누락 한 것 입니다 ( 민사 소송법 제 451 조 제 1 항 9 호 ) . 판례 에 의하 면 , 판결 에 이유 를 기재 하 도록 하 는 법률 의 취지 는 법원 이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한 구체 적 사실 에 법규 를 적용 하 여 결론 을 도출 하 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 판단 과정 이 불 합리 하 거나 주관 적 이 아니 라는 것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그 재판 과정 에서 이루어진 사실 인정 과 법규 의 선정 , 적용 및 추론 의 합리 성 과 객관성 을 검증 하 려고 하 는 것 이 므로 , 판결 의 이유 는 그 와 같 은 과정 이 합리 적 · 객관 적 이 라는 것 을 밝힐 수 있 도록 그 결론 에 이르 게 된 과정 에 필요 한 판단 을 빠짐없이 기재 하 여야 하 고 , 그 와 같 은 기재 가 누락 되 거나 불명확 한 경우 에 는 민사 소송법 제 424 조 제 1 항 제 6 호 의 절대 적 상고 이유 가 된다 . 고 하 고 , 판결 에 이유 를 밝히 지 아니한 위법 이 이유 의 일부 를 빠뜨리 거나 이유 의 어느 부분 을 명확 하 게 하 지 아니한 정도 가 아니 라 판결 에 이유 를 전혀 기재 하 지 아니한 것 과 같 은 정도 가 되 어 당사자 가 상고 이유 로 내세우 는 법령 위반 등 의 주장 의 당부 를 판단 할 수 도 없 게 되 었 다면 그 와 같 은 사유 는 당사자 의 주장 이 없 더라도 법원 이 직권 으로 조사 하 여 판단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5 . 1 . 28 . 선고 2004 다 38624 판결 ) 고 하 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원심 법원 으로 돌려보내 누락 된 판단 을 다시 받 아 승복 할 수 있 도록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3 . 사실 의 오 인 집행관 이 집행 현장 에서 만난 소외 OO 산업 개발 주식회사 의 직원 ‘ 조 OO ’ 은 OO 종합 중기 직원 이 었 다는 사실 이 갑 제 16 호 증 4 대 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 서로 강제집행 에 착수 하 기 전 2015 . 4 . 1 . 부터 고용 관계 가 있 어 왔 음 이 명확히 확인 되 는 데 도 원심 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 은 사실 에 눈 을 감 았 습니다 . 집행 장소 에서 발견 한 2016 . 4 . 19 . 자 임대차 계약서 도 OO 종합 중기 소유 울산 02 사 5549 건설 기계 에 관한 것 임 은 갑 제 7 호 증 의 2 건설 기계 등록증 에 의해 확인 되 고 집행 목적물 인 뿌 레 카 에 대한 것 이 아닌데 도 이 역시 눈 을 감 았 습니다 . 증거 채택 여부 및 사실 인정 은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이 라고 하나 그 사실 인정 이 위법 하 게 이루어진 것 이 라면 적법절차 를 위반 한 민사 소송법 제 423 조 의 상고 이유 가 될 것 입니다 . 즉 증거 가치 의 평가 는 사실 문제 일 것 이나 증거 로 인한 사실 에 대한 평가 적 판단 은 법률 문제 에 해당 하 고 사실 추정 의 법리 와 논리 칙 경험 법칙 의 위반 등 의 채 증 법칙 을 위반 하 여 판단 의 과오 를 초래 한 경우 라면 그러 하 다 할 것 입니다 . 이 사건 에서 원심 은 제 1 심의 판결이유 를 그대로 인용 하 면서 제 1 심 법원 이 가진 심증 을 무비판 적 으로 받아들여 소외 OO 산업 개발 주식회사 대표 이사 김 OO 과 원고 가 부부 라는 점 에 착안 하 여 집행 현장 에서 만난 OO 종합 중기 직원 도 소외 OO 산업 개발 주식회사 의 직원 으로 간주 하 고 , 집행 장소 에서 발견 한 2016 . 4 . 19 . 자 임대차 계약서 ( 작업 일보 ) 에 적힌 OO 종합 중기 소유 울산 02 사 5549 건설 기계 도 소외 OO 산업 개발 주식회사 의 소유 로 간주 하 여 채 증 법칙 을 위반 하 였 습니다 . 더 나아가 이 사건 집행 목적물 은 원고 의 소유물 뿐 만 아니 라 선정 자 들 의 소유물 도 있 는데 , 그 들 은 소외 OO 산업 개발 주식회사 대표 이사 와 부부 관계 도 아니 고 , 갑 제 18 호 증 의 1 , 2 컨테이너 내부 및 야적장 사진 등 의 선정 자 황 OO 의 산업 용 가스통 및 장비 들 과 ‘ OO 산업 개발 ( 주 ) ’ 라는 명판 이 붙 어 있 는 한 개동 의 컨테이너 와 비교 해 보 았 을 때 사실 인정 에 합리 적 균형 을 잃 었 다고 볼 것 입니다 . 4 . 심리 의 미진 법원 이 사실 인정 을 하 고 법령 을 해석 , 적용 하 여 결론 을 도출 하 는 과정 과 절차 상 에 재판 당사자 가 수긍 할 수 없 는 과오 가 있 다면 그 판결 이 어떠 하 건 간 에 도무지 승복 하 기 어렵 고 왜 그러 한 결론 에 이른 것 인지 에 대한 이유 조차 알 수 없 다면 더더욱 재판 에 대한 불신 만 가중 될 것 입니다 . 이 에 대한 대표 적 인 의문 이 변론주의 의 과장 과 석명 의무 , 지적 의 무 위반 의 문제 입니다 . 원고 는 항소 이유 에서 원고 가 굴삭기 건설 기계 를 구입 하 던 2007 년 2009 년 2010 년 2012 년 경 함께 OO 종합 중기 명의 로 구입 한 이 사건 압류 물 중 굴착기 뿌 레 카로 지칭 된 부속 장비 들 의 구입 영수증 을 확보 하 여 , 그 영수증 에 적힌 제원 과 현장 에 압류 된 압류 물 표면 에 인자 된 제원 을 대조 하 여 원고 의 소유 임 을 감정 신청 을 통해 증명 하 겠 다고 밝혔 고 갑 제 19 호 증 의 1 , 2 계약서 를 제출 했 습니다 . 원심 은 피고 에게 준비서면 과 필요 한 증거 를 2017 . 1 . 12 . 까지 제출 하 라는 준비 명령 을 내렸 는데 , 피고 는 변론 이 종결 될 때 까지 일체 의 주장 서면 이나 증거 를 제출 하 지 않 았 습니다 . 이후 2017 . 4 . 5 . 제 1 차 변론 기일 에 피 고 대리인 의 항소 기각 을 구한다는 진술 만 을 하 였 고 , 2017 . 5 . 31 . 제 2 차 변론 기일 및 2017 . 6 . 28 . 제 3 차 변론 기일 에 피 고 및 피 고 대리인 은 모두 불출석 으로 변론 종결 되 었 습니다 . 그렇 다면 피 고 는 항소심 재판 중 항소 기각 을 구한다는 진술 외 에 어떠 한 변론 을 한 바 없이 2 회 변론 기일 에 불출석 함 으로써 , 원고 로서 는 사실 관계 다툼 의 공방 을 벌일 수 없 었 고 항소 이유 에서 밝힌 감정 신청 등 을 통한 본격 적 인 다툼 을 벌여 보 기 도 전 에 기습 적 으로 변론 이 종결 됨 으로써 사실심 에서 의 사실 주장 과 증명 을 다 할 기회 를 잃 었 습니다 . 이 에 대해 원심 재판장 은 갑 제 20 호 증 세금 계산서 제출 만 을 석명 하 였을 뿐 감정 신청 등 증명 촉구 의 석명 은 하 지 않 았 습니다 . 5 . 절차 상 위법 당사자 가 법원 에 재판 을 신청 하 는 이유 는 헌법 과 법률 이 정한 법관 에 의해 법률 에 의한 재판 을 받 고 , 그 결과 에 승복 하 기 로 하 는 사회 적 합의 에 따른 것 입니다 . 단지 재판 경험 이 많 은 숙련자 의 감 ( 느낌 ) 에 의존 하 기 로 하 였 다거나 고도 의 지능 과 지식 을 가진 철인 의 통찰 ( 진실 ) 에 의존 하 기 로 하 였 기 때문 이 아닐 것 입니다 . 재판 의 결론 이 아무리 정당 하 다 해도 절차 상 위법 이 있 다면 승복 할 수 없 습니다 . 민사 소송법 제 136 조 제 4 항 은 “ 법원 은 당사자 가 간과 하 였음이 분명 하 다고 인정 되 는 법률 상 사항 에 관하 여 당사자 에게 의견 을 진술 할 기회 를 주 어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당사자 가 부주 의 또는 오해 로 인하 여 명백히 간과 한 법률 상 의 사항 이 있 거나 당사자 의 주장 이 법률 상 의 관점 에서 보 아 모순 이나 불 명료 한 점 이 있 는 경우 법원 은 적극 적 으로 석명권 을 행사 하 여 당사자 에게 의견 진술 의 기회 를 주 어야 하 고 , 만일 이 를 게을리 한 경우 에 는 석명 또는 지적 의무 를 다 하 지 아니한 것 으로서 위법 하 다 ( 대법원 2009 . 11 . 12 . 선고 2009 다 42765 판결 ) . 라고 합니다 . 이 사건 은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 자 들 이 집행 대상물 이 자신 들 의 소유 라고 주장 하 는 제 3 자이 의 소 입니다 . 본래 강제집행 은 채무자 에 속하 는 책임 재산 만 을 대상 으로 하 여야 할 것 이나 집행 절차 에서 집행 기관 이 채무자 의 책임 재산 여부 를 심사 할 수 없 기 때문 에 제 3 자 의 항변 을 받 아 그 자체 를 소송물 로 구현 한 것 이 고 , 이 에 대한 실체 적 권리 의 침해 를 이유 로 집행 의 배제 를 구하 는 것 에 그칠 뿐 집행 권원 의 성립 배경 이나 집행 의 정당 성 여부 는 판결 에 영향 을 미쳐서 는 안 됩니다 . 그러나 원심 은 집행 행위 의 정당 성 의 판단 에 매몰 된 나머지 원고 가 적극 적 으로 자신 의 소유 라고 주장 하 지 않 고 피고 의 불출석 으로 방심 하 고 있 는 것 에 대해 소 의 목적 에 비추 어 석명권 을 통해 소 의 본질 에 따라 주장 과 증명 을 다 할 것 을 촉구 함 으로써 집 행법 상 의 제 3 자이 의 소 의 취지 에 부합 하 게 재판 을 지휘 하 지 않 고 예단 에 따라 기회 보장 의 형식 만 을 갖췄 습니다 . 그 결과 이 사건 은 변론주의 의 과장 으로 집 행이 의 신청 과 같 은 조잡 한 재판 이 되 고 말 았 습니다 . 또한 피고 는 변론 이 종결 된 이후 2017 . 7 . 31 . 참고 서면 과 첨부 자료 를 제출 했 는데 원심 재판부 가 이 실기 한 공격 방어 방법 을 민사 소송법 제 149 조 제 1 항 에 따라 각하 하 지 않 고 판결 의 심증 에 영향 을 받 았 다면 이 자체 로서 도 변론 을 재개 하 지 않 고 그대로 판결 을 선고 한 절차 상 위법 이 있 습니다 . 6 . 판결 의 영향 이 사건 원심 은 ① 법인격 부인 의 법리 적용 에 대해 침묵 한 판단 누락 , ② 채 증 법칙 을 위반 하 여 중요 한 사실 관계 에 눈 을 감 은 사실 오인 , ③ 3 회 변론 기일 동안 피고 의 불출석 으로 인해 공방 을 벌여 보 지 못한 심리 미진 , ④ 집행 의 목적물 에 소유 권 을 주장 하 는 제 3 자이 의 소 본질 상 의 석명권 을 행사 하 지 않 은 절차 상 위법 등 이 모두 예단 을 가지 고 재판 을 진행 한 결과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절차 법규 위배 이 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3 조 및 제 424 조 제 1 항 6 호 , 제 451 조 제 1 항 9 호 에 따라 상고 합니다 . 이성진 법무사 052 ) 256 - 1575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