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 지 않 는다 ’ 고 기재 하 고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망인 은 군포 경찰서 에서 긴장 된 상태 에서 특별 한 교육 이나 업무 없이 경직 된 자세 로 장시간 앉 아 있 기 만 하 고 군포 경찰서 에 적응 할 수 있 도록 하 는 대우 를 받 지 못하 였 고 , 망인 이 코 를 고 는 것 은 자신 의 의지 로 해결 할 수 없 는 것 임 에 도 밤 에 는 군대 에 적응 하 지 못하 여 긴장 된 상태 에서 잠 을 자 는 망인 에게 수면 중 에 코 를 곤 다는 이유 로 선임 대원 들 이 잠 을 깨워 질책 하 고 긴장 하 며 자라 는 지시 를 하 여 , 망인 은 군 업무 수행 과 관련 하 여 상당 한 스트레스 를 받 았 던 것 으로 보이 고 , 이러 한 선임 대원 들 의 부당 한 취침 행위 에 대한 규제 및 소속 경찰서 직원 들 의 관리 , 감독 소홀 로 인하 여 망인 은 평소 밝 고 명랑 한 성격 이 었 고 가족 관계 도 원만 하 였음에도 군대 내 에서 자대 배치 받 은 지 4 일 만 에 위 와 같 은 스트레스 를 견디 지 못하 고 자살 에 이르 게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망인 의 사망 과 군대 에서 의 직무 수행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중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비 해당 결정 처분 은 위법 하 므로 취소 되 어야 한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중 국가 유공자 요건 비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고 ,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비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류지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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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지방 법원 2017 . 4 . 28 . 선고 2016 구단 10603 판결 국가 유공자 ( 순직 군경 )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판시 사항 
 고등학생 들 의 수학여행 인솔 교사 로서 세월 호에 승선 하 여 제주도 로 가 던 중 세월 호가 침몰 하 는 사고 를 당하 여 세월 호 안 에 있 던 학생 들 을 구조 하 는 활동 을 하 다가 미처 탈출 하 지 못하 고 사망 한 교사 갑 의 어머니 에 대하 여 구 공무원 연금법 상 순직 유족 연금 등 지급 이 결정 되 었 는데 , 갑 의 아버지 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 의 순직 군경 유족 등록 을 신청 하 였으나 지방 보훈 지청 장이 순직 군경 유족 이 아닌 순직 공무원 유족 으로 결정 한 사안 에서 ,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으로 인정 된 갑 의 직무 수행 은 경찰 공무원 의 해난 구조 또는 인명구조 의 직무 수행 에 준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어 갑 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 의 순직 군경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 위 처분 이 위법 하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고등학생 들 의 수학여행 인솔 교사 로서 세월 호에 승선 하 여 제주도 로 가 던 중 세월 호가 침몰 하 는 사고 를 당하 여 세월 호 안 에 있 던 학생 들 을 구조 하 는 활동 을 하 다가 미처 탈출 하 지 못하 고 사망 한 교사 갑 의 어머니 에 대하 여 구 공무원 연금법 ( 2016 . 1 . 27 . 법률 제 1392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상 순직 유족 연금 등 지급 이 결정 되 었 는데 , 갑 의 아버지 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 유공자 법 ’ 이 라 한다 )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 의 순직 군경 유족 등록 을 신청 하 였으나 지방 보훈 지청 장이 순직 군경 유족 이 아닌 순직 공무원 유족 으로 결정 한 사안 에서 , 구 공무원 연금법 제 87 조 의 2 본문 은 순직 한 일반 공무원 이 구 공무원 연금법 상 의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으로 인정 된 때 에 는 비록 군인 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 이 아니 어도 일정 한 경우 에 국가 유공자 법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 의 순직 군경 에 해당 될 여지 가 있 음 을 정하 고 있 는데 , 갑 이 사고 당시 인솔 교사 로서 세월 호 가 해상 에서 침몰 하 고 경찰 공무원 등 의 구조 를 기대 할 수 없 는 급박 한 상황 에서 세월 호 안 에 있 던 학생 들 을 적극 적 으로 구조 하 다가 사망 에 이르 러 구 공무원 연금법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의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으로 인정 되 었 고 , 갑 의 그 와 같 은 직무 수행 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3 호 [ 별표 1 ] 제 2 호 2 - 1 ( 나 ) 목 에 규정 된 경찰 공무원 의 해난 구조 또는 인명구조 의 직무 수행 에 준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갑 이 국가 유공자 법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 의 순직 군경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 이 와 달리 보 아 이루어진 위 처분 이 위법 하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구 공무원 연금법 ( 2016 . 1 . 27 . 법률 제 1392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 파 ) 목 , 제 87 조 의 2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