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2004 년 전합 에서 종교 적 · 양심 적 병역 거부 는 정당 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했 다 . 이 판례 는 일선 법원 에서 해 마다 500 명 안팎 의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게 유죄 를 선고 한 근거 가 됐 다 .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하급심 에서 무죄 판결 이 잇따르 자 대법원 은 지난 6 월 사건 을 김명수 대법원장 ( 59 · 사법연수원 15 기 ) 과 대법관 12 명 이 참여 하 는 전합 에 다시 회부 했 다 . 지난 8 월 엔 공개 변론 을 열 어 각계 의견 을 들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