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나 재판 에 대해 비판 할 수 있 다 . 구속 여부 를 판단 하 는 영장 재판 도 예외 가 아니 다 . 그러나 거기 엔 합리 적 근거 가 있 어야 하 고 넘 지 말 아야 할 선 이 있 다 . 조 판사 는 " 뇌물죄 성립 요건 인 대가 관계 소명 이 부족 하 다 " 며 영장 을 기각 했 다 . 지금 조 판사 를 매도 하 는 사람 들 중 에 수백 쪽 에 이르 는 양측 소명 자료 를 읽 어 본 사람 은 거의 없 을 것 이 다 . 서울 중앙 지법 은 " 합리 적 비판 에 는 귀 를 기울이 겠 다 " 고 전제 하 면서 " 건전 한 비판 을 넘 어 과도 한 비난 으로 판사 명예 를 훼손 하 고 부당 한 부담 을 가하 는 것 은 재판 의 독립 을 훼손 할 우려 가 있 다 " 는 입장 을 발표 했 다 . 조 판사 는 18 시간 동안 신문 하 고 기록 을 검토 했 다 . 판사 가 법률 과 양심 에 입각 한 증거 판단 으로 결론 을 내리 면 일단 모두 가 그 결정 을 존중 하 는 것 이 법치 사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