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에 따르 면 2014 년 부터 2016 년 까지 형사 1 심 판결 을 분석 한 연구 를 볼 때 이 기간 심신 장애 와 관련 된 형사 사건 은 1597 건 으로 , 전체 형사 사건 499 만 여 건 중 0 . 03 % 에 불과 했 다 . 이 중 에서 도 법원 이 심신 장애 를 실제 인정 한 사례 는 305 건 으로 , 전체 사건 의 0 . 006 % 에 불과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