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 판사 의 성향 이나 동향 을 조사 했 다는 이른바 ‘ 판사 블랙리스트 ’ 의혹 에 대해 지난 두 달 여간 조사 를 벌여온 대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가 법원 행정 처 컴퓨터 에서 ‘ 법관 의 독립 ’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문건 을 다수 발견 했 다고 22 일 발표 했 다 . 문건 들 은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 70 ) 재임 시절 작성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일선 판사 들 에 대한 성향 이나 동향 뒷조사 는 물론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재판 에 대해 청와대 와 이야기 나눈 내용 도 문건 에 포함 됐 다 . 추가 조사 위 는 이날 “ 인사 나 감찰 부서 에 속하 지 않 는 사법 행정 담당자 들 이 법관 의 동향 이나 성향 등 을 파악 해 작성 한 문서 가운데 정보 수집 의 절차 와 수단 에 합리 성 이 인정 되 지 않 고 그 내용 이 사법 행정 상 필요 를 넘 어 법관 의 독립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다수 의 문서 를 보고서 에 담 았 다 ” 라고 밝혔 다 . 추가 조사 위 가 공개 한 문건 에 는 법원 행정 처 가 일선 판사 들 을 뒷조사 한 문건 들 이 다수 포함 돼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2015 년 8 월 18 일 법원 행정 처 기획 조정 실 이 작성 한 < ㄱ 판사 게시 글 관련 동향 과 대 응방 안 > 문건 을 보 면 ㄱ 판사 가 법원 내부 통신망 인 코트 넷 에 올린 글 과 해당 글 에 달린 댓글 분석 , 이 에 대한 판사 들 의 반응 등 이 차례 로 정리 돼 있 었 으며 뿐 만 아니 라 ㄱ 판사 의 성격 과 스타일 , 가정사 , 고민 하 는 테마 의 내용 , 독일 유학 복귀 후 의 동향 등 도 기재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2015 년 1 ~ 2 월 쯤 작성 된 또 다른 문건 에서 는 ㄴ 판사 가 코트 넷 에 게시 한 글 과 함께 ㄴ 판사 의 성향 을 정리 해 놓 기 도 했 다 . ㄴ 판사 가 정세 판단 에 밝 은 전략가 형 이 며 법원 집행부 에 대한 불신 및 의혹 을 갖 고 있 다는 내용 이 다 . 선동가 · 아웃사이더 · 비평가 기질 이 있 다는 평가 도 있 었 다 . 법원 행정 처 는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사건 을 맡 은 재판부 동향 도 파악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원 전 원장 의 항소심 선고 다음 날 인 2015 년 2 월 9 일 작성 된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문건 을 보 면 선고 이전 에 재판부 의 동향 을 파악 한 경위 와 내용 , 선고 이후 외부 여론 과 판사 들 의 평가 를 분석 한 내용 이 포함 돼 있 었 다 . 특히 청와대 가 원 전 원장 재판 에 대해 문의 해 왔 고 법원 행정 처가 “ 재판부 의 동향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 ” 고 답했 다는 부분 도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추가 조사 위 는 “ 선고 이전 에 는 외부 기관 ( BH ) 의 문의 에 대해 우회 적 · 간접 적 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 의 동향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는 내용 을 알렸 다 ” 며 “ 선고 이후 에 는 외부 기관 ( BH ) 의 희망 에 대해 사법부 의 입장 을 상세히 설명 했 다는 내용 의 기재 가 있 다 ” 고 전했 다 . 추가 조사 위 는 “ 법관 이 사법 정책 을 비판 하 거나 반대 했 다는 이유 로 사법 행정 담당자 가 법관 들 에 관한 자료 를 폭넓 게 수집 해 이념 적 성향 , 인 적 관계 와 행적 등 을 분석 · 평가 하 고 대응 방안 을 마련 하 는 내용 의 문서 를 작성 했 다면 이러 한 문서 는 그 대응 방안 이 실현 되 었 는지 또는 인사 상 의 불 이익 조치 가 있 었 는지 여부 를 떠나 그러 한 경위 와 목적 으로 작성 됐 다는 자체 만 으로 도 법관 의 독립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있 다 ” 고 언급 했 다 . / 장주영 기자 jjy 0331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