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감 일근 해설 주간 ] 국세청 이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에게 제출 한 고소득 자영업 자 에 대한 세무 조사 결과 는 우리 사회 에서 고소득 자영업 자 의 탈세 가 얼마나 심각 한지 를 단 적 으로 보여준다 . 지난 2005 년 이후 올 5 월 까지 10 차례 걸쳐 2 천 6 백 1 명 을 상대 로 실시 한 세무 조사 에서 이 들 이 신고 하 지 않 은 소득 은 무려 3 조 6 천억 원 이 었 다 . 1 인 당 14 억 원 의 소득 을 탈루 한 것 으로 , 국세청 이 추징 한 세금 은 1 조 4 천억 원 에 이른다 . 더구나 이 들 의 소득 탈루 는 단순히 세금 포탈 에 만 그치 지 않 고 국민 연금 과 건강 보험료 등 의 탈루 로 이어지 기 마련 이 다 . 적발 된 사람 들 은 주로 입시 학원 , 웨딩 홀 등 현금 수입 업종 과 변호사 , 의사 등 전문직 이 었 다 . 우리 나라 고소득 자영업 자 의 소득 탈루 율 이 여전히 40 % 가 넘 는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는 만큼 국세청 의 기획 세무 조사 결과 는 빙산 의 일각 일 수 도 있 다 . 특히 최근 국세청 이 국회 에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지하경제 규모 가 국내 총생산 GDP 의 최대 28 %, 270 조 원 에 이르 고 , 이 로 인한 탈세 규모 가 일 년 에 최대 56 조 원 이 었 다 . 국내 총생산 의 3 분 의 1 을 사교육 시장 과 사채 시장 , 귀금속 거래 등 의 지하 경제 가 차지 하 고 여기 에 발생 하 는 소득 은 세금 한 푼 내 지 않 고 개인 의 호주머니 로 들어간다는 것 이 다 . 투명 한 소득 으로 세금 을 원천 징수 당하 는 봉급생활자 들 로서 는 상대 적 박탈감 에 분노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더 큰 문제 는 소득 탈루 가 우리 사회 의 빈익빈 , 부익부 현상 을 심화 시켜 계층 간 갈등 과 불신 을 초래 하 고 , 사회 불안 의 원인 이 된다는 점 이 다 . 조세 정의 와 과세 형평 성 은 자본주의 , 시장 경제 를 지탱 하 는 중요 한 축 이 다 . 많이 버 는 사람 이 많 은 세금 을 내 고 , 그 재원 으로 시장 에서 탈락 한 빈곤층 도 최소한 의 사회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지원 을 해야 건강 한 사회 로 발전 할 수 있 다 . 그런 이유 로 미국 의 경우 탈 세범 에 대해서 는 끝 까지 추적 해 세금 을 징수 하 고 , 사망 할 때 까지 공소시효 도 소멸 되 지 않 는 등 자본주의 가 성숙 한 국가 에서 는 조세범 을 반 사회 범죄 로 규정 해 엄하 게 다스리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는 기업 경쟁력 을 높이 고 , 중산 층 을 보호 하 기 위해 감세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고 , 그것 이 시대 적 추세 이 기 도 한다 . 그러나 그 에 못지 않 게 세원 을 확대 하 고 , 세금 탈루 를 철저히 예방 해 세수 를 확충 하 는 일 이 중요 하 다 . 이것 이 조세 정의 를 구현 하 고 우리 사회 가 건강 하 게 발전 하 는 길 이 기 도 하 다 . stephano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