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재판 당사자 들 이 하급심 판결 을 받아들이 지 않 고 대법원 의 판단 까지 구하 는 상고심 사건 이 해 마다 증가 , 지난 10 년 간 무려 2 배 가까이 늘어났 다 . 급증 한 사건 수 때문 에 최종심 의 기능 이 약화 하 고 대법관 의 업무 부담 이 가중 되 고 있 다는 우려 마저 제기 되 고 있 다 . 28 일 대법원 이 발간 한 ‘ 2011 사법 연감 ’ 에 따르 면 지난해 본안 사건 중 상고심 접수 건수 는 총 3 만 6418 건 으로 10 년 전 인 2001 년 1 만 8960 건 에 비해 92 % 가량 증가 했 다 . 같 은 기간 동안 1 심 접수 건수 가 110 만 4749 건 에서 131 만 5410 건 으로 19 %, 항소심 이 9 만 8369 건 에서 13 만 246 건 으로 32 % 증가 한 것 과 비교 하 면 두드러지 는 증가세 다 . 이 에 따라 대법관 14 명 가운데 재판 을 맡 지 않 는 법원 행정 처장 을 제외 한 13 명 의 대법관 이 처리 해야 하 는 사건 은 지난해 기준 , 1 인 당 2800 건 정도 에 달했 다 . 하지만 상고심 에서 원심 이 파기 되 는 비율 은 형사 사건 의 경우 3 . 9 %, 민사 의 경우 단독 사건 5 . 8 %, 합의 사건 10 . 4 % 에 그쳐 대다수 사건 은 기각 되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에 따라 최고 법원 의 역할 을 원활히 수행 하 도록 대법관 증원 이나 상고 제한 등 의 대책 이 마련 돼야 한다는 주장 이 계속 나오 고 있 다 . 이민영 기자 min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 제주 해군기지 해법 은 ] “ 미군 기지 로 활용 ” vs “ 말 도 안 되 는 소리 ”   ☞ [ 달구벌 에서 ] 예고 없 는 보안 점검 … “ 무조건 나가 라 ”   ☞ [ 교육감 선거 돈거래 파문 ] 與 “ 郭 교육감 , 즉각 사퇴 하 라 ”   ☞ MB , 이르 면 30 일 5 개 부처 개각   ☞ 정몽구 회장 5000 억 사재 출연 ▶ 2011 신묘 년 토끼 해 운세 와 토정비결 미리미리 확인 하 세요 ▶ 관심 종목 에 대한 증권 전문가 의 상세 한 진단 과 분석 서비스 ▶ 최신 속보 와 뉴스 검색 을 서울 신문 모바일 웹 에서 m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신문 구독 신청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