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지휘 권 폐지 … 경찰 힘 세진 다 : 국제 신문 
 검경 수사 권 조정안 합의 … 경찰 에 1 차 수사 · 종결 권 , 꼭 필요 한 분야 만 檢 수사 
 | 입력 : 2018 - 06 - 21 20 : 22 : 14 
 - 자치 경찰 제 내년 시범 시행 
 - 서울 · 세종 · 제주 등 3 곳 서 
 검찰 의 수사 지휘권 이 폐지 되 고 경찰 은 모든 사건 에 관해 1 차 적 수사 권 · 수사 종결 권 을 갖 는 등 검찰 과 경찰 이 지휘 · 감독 의 수직 적 관계 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 관계 로 탈바꿈 한다 . 정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검경 수사 권 조정 합의 문 을 21 일 발표 했 다 . 
 검경 갈등 일 단락 … 역사 적 서명식 - 21 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에서 열린 ‘ 검경 수사 권 조정 합의 문 서명식 ’ 에서 김부겸 ( 왼쪽 부터 ) 행정 안 전부 장관 , 이낙연 국무총리 , 박상기 법무부 장관 ,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이 기념 촬영 을 하 고 있 다 . 이용우 기자 ywlee @ kookje . co . kr 
 이 에 따라 경찰 은 모든 사건 에 대해 1 차 적 수사 권 과 종결 권 을 갖 게 된다 . 검찰 의 1 차 적 직접 수사 는 반드시 필요 한 분야 로 한정 하 고 검찰 수사력 을 일반 송치 사건 과 공소 유지 에 집중 하 도록 했 다 . 
 검찰 은 기소 권 과 함께 ▷ 일부 특정 사건 에 관한 직접 수사 권 ▷ 송치 후 수사 권 ▷ 경찰 수사 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권 ▷ 경찰 이 정당 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 요구 를 불응 하 는 경우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 권 ▷ 경찰 의 수사 권 남용 시 시정 조치 요구 권 ▷ 시정 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 권 등 의 통제 권 을 가진다 . 또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 의 범죄 혐의 에 대해 경찰 이 적법 한 압수 · 수색 · 체포 · 구속 영장 을 신청 하 면 검찰 은 지체 없이 법원 에 영장 을 청구 하 도록 관련 제도 를 운용 해 검경 간 견제 와 균형 을 도모 하 도록 했 다 . 
 검사 와 사법 경찰관 이 동일 사건 에 대해 중복 수사 하 게 된 경우 에 는 검사 에게 우선 적 수사 권 을 부여 하 되 , 경찰 이 영장 에 의한 강제 처분 에 착수 했 다면 영장 에 기재 된 범죄 사실 에 대해서 는 경찰 이 우선 권 을 갖 는다 . 
 정부 는 이런 과정 에서 제기 되 는 경찰 권한 비 대화 우려 를 고려 해 ▷ 대통령 직속 자치 분권 위원회 가 마련 할 자치 경찰 제 안 을 내년 중 서울 세종 제주 등지 에서 시범 시행 하 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 에 전국 에서 실시 하 도록 적극 적 으로 협력 하 고 ▷ 수사 과정 에서 의 인권 옹호 를 위한 제도 와 방안 을 강구 하 며 ▷ 비 수사 직무 에 종사 하 는 경찰 이 수사 의 과정 과 결과 에 개입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절차 와 인사 제도 강구 ▷ 경찰대 전면 개혁 방안 마련 및 시행 등 의 과제 도 합의 문 에 포함 했 다 . 
 이낙연 국무총리 는 이날 검경 수사 권 조정 과 관련 한 대국민 담화 를 통해 “ 검경 의 관계 를 대등 협력 적 관계 로 개선 해 권한 을 분산 하 고 , 상호 견제 하 게 하 는 내용 이 다 . 수사 권 조정 논의 의 오랜 역사 에서 처음 으로 이루어진 것 이 다 . 검경 이 대승 적 으로 힘 을 모아 달 라 ” 라고 당부 했 다 . 이 총리 는 또 “ 수사 권 조정 논의 에서 정부 의 시간 은 가 고 , 이제 국회 의 시간 이 왔 다 ” 며 국회 의 협조 를 당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