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임금 체불 · 협박 … 직장 떠나 려 해도 ' 고용 허가제 ' 발목 [ 앵커 ] 동남아 에서 우리 나라 로 온 이주노 동자 는 26 만 명 이 넘 는 걸로 추정 됩니다 . 이주노 동자 들 이 겪 고 있 는 고통 스러운 현실 , 이 영상 부터 잠시 보 시 죠 . [ 이주노 동자 : 사장 님 , 제 가 돈 없 어 … ] [ 사업주 : 나 는 돈 이 … ( 사업장 이탈 하 면 ) 내 가 전부 찾아다니 면서 너 네 불법체류 로 있 는 거 고용 노동부 에 신고 해서 불법체류 자 만들 테 니까 ] 이렇게 임금 체불 이나 협박 을 견디 지 못해 직장 을 떠나 려 해도 쉽 지 가 않 습니다 . 이 직 을 하 려면 사업주 의 동의 가 있 어야 한다는 고용 허가제 에 발목 이 잡힌 겁니다 . 여섯 달 동안 받 지 못한 월급 이 사 백만 원 인데 오 백만 원 을 내놔야 보내 주 겠 다는 사업주 도 있 습니다 . 참다못한 이주노 동자 들 이 헌법 소원 에 이어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을 준비 하 고 있 습니다 . 먼저 오 효정 기자 입니다 . [ 오 효정 기자 ] [ 사업주 : 한 사람 당 500 만 원 씩 내놓 고 , 사인 해 줄 테 니까 . XX , 처음 에 너희 가 안 왔 어야지 . ] 매일 10 시간 씩 일 하 고 한 달 에 100 만 원 남짓 받 은 노동자 들 . 여섯 달 간 일 하 고 400 만 원 은 다 받 지 못해 회사 를 옮기 고 싶 다고 하 자 , 사업주 가 대뜸 500 만 원 을 가져오 라고 합니다 . 다른 사업장 에서 도 비슷 한 영상 이 찍혔 습니다 . [ 사업주 : 사모님 못 믿 어 ? 믿 어 , 믿 으라고 . ( 싸인 ) 해 준다고 . ] 이 들 이 돈 을 요구 하 며 사인 을 해 주 겠 다는 건 노동자 들 이 일자리 를 바꾸 기 위해 필요 한 서류 입니다 . 한국 에 오 기 전 쓴 계약서 와 현실 이 달라도 사업주 승인 이 없 으면 회사 를 옮기 기 어려운 겁니다 . [ B 씨 / 이주노 동자 : 왜 , 나 돈 , 계약서 달라요 . 사장 님 말 , 가스 잘라요 , 밥 잘라요 , 그리고 숙소 잘라요 . 그런데 계약서 에 는 안 잘라요 . ( 가스 비 와 식비 , 숙소 비 를 임금 에서 제했 다고 하 지만 계약서 에 는 그런 내용 이 없 었 습니다 . ) ] 결국 노동자 들 이 할 수 있 는 건 언제 초과근무 를 했 는지 삐뚤빼뚤 기록 해 놓 고 , 출퇴근 영상 을 찍 어 놓 는 일 뿐 입니다 . 노동 환경 도 생각 했 던 것 과 많이 달랐 습니다 . [ A 씨 / 이주노 동자 : 난방 기구 와 화장실 도 없 어요 . ( 사비 로 ) 난방 장치 를 달 았 을 때 , 사업주 가 바로 빼 버렸 어요 . ] [ C 씨 / 이주노 동자 : 기숙사 안 에 화장실 이 있 었 는데 , 사장 님 이 사용 하 지 못하 게 잠갔 어요 . ] 이 들 이 원 하 는 건 계약 을 지키 는 사업장 을 선택 할 수 있 는 권리 입니다 . [ B 씨 / 이주노 동자 : 여기 서 나가 려는 생각 은 1 년 반 동안 했 어요 . ] [ C 씨 / 이주노 동자 : 다음 사람 이 오 면 어려움 을 겪 을 거 예요 . 저 만 어려우 면 되 니까 ( 한국 에 올 ) 다음 사람 을 위해 해결 되 었 으면 좋 겠 습니다 . ]■ 고용 허가제 ' 족쇄 ' 풀 어 달 라 … 이주노 동자 들 헌법 소원 [ 앵커 ] 이렇게 폭언 과 노동 착취 에 시달려도 벗어나 기 가 어렵 습니다 . 사업주 의 승인 없이 이탈 을 해서 단속 에 걸리 면 추방 이 되 기 때문 입니다 . 이주노 동자 들 은 지금 의 이런 법 을 고쳐 달 라고 직접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이어서 이지혜 기자 입니다 . [ 이지혜 기자 ] 지게차 면허 가 없 는데 운전 을 하 라고 강요 하 고 , 폭발 사고 로 동료 가 숨져 트라우마 에 시달렸 다고 적혀 있 습니다 . 사업장 을 바꾸 고 싶 어도 이른바 ' 고용 허가제 ' 에 가로막혀 지난 3 월 헌법 소원 을 낸 이 들 의 사연 입니다 . 현행법 상 이주노 동자 들 은 사업장 을 3 번 까지 옮길 수 있 고 폐업 하 거나 휴업 하 면 사업주 승인 을 받 고 옮길 수 있 습니다 . 문제 는 아무리 나쁜 사업장 이 어도 승인 이 있 어야 만 옮길 수 있 다는 겁니다 . 고용 노동부 는 이 같 은 사정 을 반영 해 고시 로 월 임금 의 30 % 이상 을 2 개월 이상 지급 하 지 않 거나 지연 한 경우 등 에 한 해 사업장 변경 을 할 수 있 도록 했 습니다 . 하지만 실상 은 입증 이 쉽 지 않 고 , 고시 도 자주 바뀌 어 이주노 동자 들 이 알 기 어렵 습니다 . [ 조영신 / 변호사 : 불법 적 인 일 들 이 일어난 사업 장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주노 동자 들 을 일 을 할 수 있 게 함 으로써 이주노 동자 들 의 손해 를 방치 하 는 측면 도 있 습니다 . ] 이 에 따라 고용 노동부 를 상대 로 한 국가 배상 소송 도 진행 중 입니다 . [ 최정규 / 변호사 : 고용 노동부 도 당연히 법 적 책임 을 져야 한다는 전 제하 에 저희 는 국가 배상 책임 소송 을 준비 하 고 있 습니다 . ] ( 화면 제공 : 지구인 의 정류장 ) ( 영상 취재 : 최대환 / 영상 그래픽 : 박경민 / 영상 디자인 : 곽세 미 ) 오 효정 기자 ( oh . hyojeong @ jtbc . co . kr ) [ 영상 취재 : 이학진 , 신 승규 , 김미란 / 영상 편집 : 김지훈 ] ▶' 영웅 ' 호칭 뒤 가려진 코로나 간호사 들 의 현실 ▶ 시청자 와 함께 ! JTBC 뉴스 제보 하 기 Copyright by JTBC ( http : / / jtbc . joins . com )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