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전자 담배 규제 등 ' 금연 종합 대책 ' 마련 
 파이낸셜 뉴스 | 2019 - 05 - 21 19 : 53 : 05 
 정부 가 전자 담배 등 신종 담배 를 규제 하 기 위한 대책 을 내놓 았 다 . 최근 신종 담배 로 인해 청소년 · 청년 들 의 흡연 이 증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새로운 흡연 환경 변화 에 적극 대응 하 기 위해 21 일 ' 국민 건강 증진 정책 심 의 위원회 ' 를 개최 해 ' 흡연 을 조장 하 는 환경 근절 을 위한 금연 종합 대책 ' 을 확정 했 다 . 
 우리 나라 흡연 율 은 2008 년 부터 감소 해 2017 년 성인 남성 흡연 율 은 38 . 1 % 로 역대 최저치 를 기록 했 다 . 하지만 여전히 남성 흡연 율 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4 위 로 주요 선진국 에 비해 높 은 수준 이 다 . 
 OECD 남성 흡연 율 ( 15 세 이상 ) 은 터키 ( 40 . 1 %), 라트비아 ( 36 %,), 그리스 ( 33 . 8 %) 순 이 다 . 
 또 감소 추세 에 있 던 청소년 흡연 율 도 2018 년 6 . 7 % 으로 최근 2 년 간 증가 하 고 있 다 . 이 는 궐련 형 전자 담배 등 신종 담배 출시 ,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 를 활용 한 다양 한 광고 · 판촉 행위 등 이 영향 을 미쳤 기 때문 으로 분석 했 다 . 
 이 에 정부 는 금연 정책 의 새로운 동력 을 확보 하 고 신종 담배 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 을 조장 하 는 환경 을 근절 하 기 위해 추가 대책 을 시행 하 기 로 했 다 . 
 금연 대책 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전략 별 주요 내용 은 △ 흡연 조장 환경 근절 을 통해 청소년 · 청년 시기 의 흡연 적극 차단 △ 궐련 형 전자 담배 등 신종 담배 에 대한 적극 대응 △ 국민 건강 보호 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 흡연 예방 교육 및 금연 치료 강화 등 이 다 . 
 특히 전자 담배 , 궐련 형 전자 담배 흡연 시 사용 하 는 ' 흡연 전용 기구 ' 도 광고 및 판촉 행위 금지 , 경고 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 화 등 담배 에 준하 는 규제 를 적용 할 계획 이 다 . 
 또 담배 맛 을 향상 시켜 여성 및 아동 · 청소년 등 의 흡연 을 유도 하 고 담배 의 유해 성 · 중독 성 을 증가 시키 는 가향 물질 첨가 를 단계 적 으로 금지 하 기 로 했 다 . 담배 사업 법상 담배 는 아니 지만 니코틴 중독 을 일으키 는 니코틴 함유 제품 도 담배 사업 법상 ' 담배 ' 에 포함 한다 . 수제 담배 제조 에 필요 한 장비 를 영리 목적 으로 제공 하 는 것 을 금지 해 규제 사각지대 에 있 는 유사 담배 제품 의 관리 를 강화 하 게 된다 . 
 이외 에 도 담배 제조 업자 및 수입업자 는 담배 제품 의 원료 , 첨가물 , 제품 연기 등 에 포함 된 유해 성분 정보 를 정부 에 의무 제출 하 도록 한다 .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의 효과 를 높이 기 위해 표기 면적 을 현행 담뱃갑 의 50 % 에서 75 % 까지 확대 한다 . 문구 면적 은 그대로 유지 ( 20 %) 하고 경고 그림 면적 만 30 % 에서 55 % 로 확대 한다 . 
 경고 그림 및 문구 외 에 나머지 면적 의 디자인 ( 색상 , 글자 크기 및 글씨체 , 상표명 ( 브랜드 명 ) 표시 , 소재 등 ) 을 표준 화 · 규격 화 하 는 광고 없 는 표준 담뱃갑 ( Plain Packaging ) 을 도입 하 게 된다 . 
 또 소매점 안 에서 담배 광고 를 하 는 경우 해당 담배 광고 와 동일 규모 로 금연 광고 를 실시 하 도록 의무 화 한다 . 특히 아동 · 청소년 의 흥미 를 유발 하 는 만화 · 동물 등장인물 ( 캐릭터 ) 등 은 담배 광고 에 사용 을 금지 하 도록 했 다 . 
 담배 에 대한 허위 · 과장 광고 를 사전 에 방지 하 기 위해 공익 · 민간 전문가 가 참여 하 는 ' 담배 광고 자율 심 의 위원회 ' 를 구성 하 고 광고 내용 을 사전 심의 하 는 ' 담배 광고 사전 자율 심 의제 ' 도 도입 한다 . 또 시민 단체 · 대학생 등 으로 ' 불법 담배 판촉 행위 감시단 ' 을 구성 해 감시 체계 를 강화 한다 . 
 또 공중 이용 시설 의 실내 흡연 을 단계 적 으로 금지 하 기 로 했 다 . 현재 연면적 1000 ㎡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 이용 시설 을 실내 금연 구역 이 지만 오 는 2021 년 연면적 500 ㎡ 이상 건축물 , 2023 년 모든 건축물 까지 확대 한다 . 오 는 2025 년 에 는 모든 실내 흡연실 을 폐쇄 해 종업원 및 비흡연자 의 간접흡연 피해 를 최소 화 할 계획 이 다 .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 를 위해 실외 흡연 가능 구역 을 지정 하 기 로 했 다 . 우선 보행자 와 분리 된 장소 에 실외 흡연 가능 구역 을 확대 하 고 올해 내 에 실외 흡연 가능 구역 설치 지침 을 마련 한다 . 
 청소년 · 청년 의 흡연 시작 을 적극 차단 하 기 위해 어린이집 · 유치원 및 학교 흡연 예방 교육 을 활성 화 한다 . 어릴 때 부터 흡연 예방 교육 을 받 을 수 있 도록 ' 아동 의 안전 에 대한 교육 '( 아동 복지 법 시행령 ) 에 흡연 예방 교육 을 명시 하 고 , 학교 에서 쉽 게 활용 가능 한 실용 적 인 프로그램 · 교육 자료 도 개발 · 보급 한다 . 학교 내 흡연 학생 을 관리 할 수 있 는 프로그램 을 개발 하 고 보건소 금연 지원 프로그램 ( 클리닉 ) , 금연 상담 전화 및 지역 금연 지원 센터 에서 맞춤 형 치료 프로그램 을 운영 할 계획 이 다 . 군 병원 , 금연 치료 집중 부대 ( 전국 20 개 ) 및 의경 기동대 내 ( 內 ) 금연 클리닉 을 상시 운영 해 흡연 장병 금연 치료 도 강화 한다 . 대학생 대상 금연 클리닉 운영 을 확대 하 고 , 대학생 ' 금연 응원단 ( 서포터 즈 ) ' 의 역할 을 다양 화 해 청년층 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을 진행 한다 . 
 흡연자 의 금연 치료 를 적극 유도 하 기 위해 금연 구역 내 ( 內 ) 흡연자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가 금연 교육 또는 금연 치료 프로그램 을 이수 한 경우 , 과태료 를 감면 해 주 기 로 했 다 . 금연 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 감경 , 금연 치료 프로그램 ( 보건소 금연 클리닉 , 건강보험공단 금연 치료 사업 ) 이수 시 과태료 를 면제 하 되 , 제도 의 오 남용 방지 를 위해 2 회 적발 시 까지 만 적용 할 계획 이 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은 " 국민 건강 을 위해 흡연자 가 금연 하 도록 지원 하 고 치료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청소년 · 청년 시기 의 흡연 시작 을 차단 하 는 것 이 더 효과 적 " 이 라며 " 이번 대책 을 차질 없이 추진 해 담배 로부터 청소년 · 청년 을 보호 해 건강 한 대한민국 을 만들 겠 다 " 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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