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을 제정 하 고 국가 인권 기구 를 설치 하 는 문제 는 건국 후 최초 로 여야 정권 교체 를 실현 한 시대 에 가장 중요 하 고 도 미래 지향 적 인 개혁 의 테마 일 터 인데 , 이 문제 를 둘러싼 논의 는 적막 하 다 . 건국 50 년 의 시대사 적 고통 은 시민 적 삶 의 기본 조건 들 이 통치 권력 의 전횡 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왔 다는 점 이 다 . 불법 연행 과 불법 구금 , 자백 강요 와 고문 , 절차 를 무시 한 법 집행 , 법 의 정신 에 위배 된 포괄 적 적용 과 해석 이 한 시대 의 일상 적 인 풍속 이나 관행 으로 고착 돼 왔 다 .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를 규정 한 헌법 조항 은 더 이상 하위 법 을 기속 할 수 없 는 장식 적 규범 으로 전락 했으며 , 정권 이 양기 마다 거듭 된 개헌 은 정치권력 의 내부 개편 이나 승계 를 위한 편의 적 입법 이 었 을 뿐 , 국민 의 기본 권 보호 와 는 하등 의 관련 도 없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