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자 전원 을 상대방 으로 하 여 법원 에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을 신청 함 이 원칙 이 지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 회생 법 ’ 이라고 한다 ) 제 462 조 제 1 항 ] , 파산 선고 당시 에 그 파산 채권 에 대하 여 이미 소송 이 계속 중 인 경우 라면 채무자 회생 법 제 464 조 에 의하 여 이 의 채권 에 관하 여 이의자 전원 을 그 소송 의 상대방 으로 하 여 소송 을 수계 해야 한다 . 이 처럼 파산 채권 에 대해 이미 소송 이 계속 중 인 경우 에 조사 확정 재판 을 신청 하 는 대신 에 계속 중 인 소송 을 수계 하 도록 한 것 은 , 신소 제기 에 따른 비용 과 시간 의 낭비 를 방지 하 고 소송 절차 의 번잡 을 피하 기 위한 공익 적 인 목적 을 위한 것 이 므로 , 채무자 회생 법 제 464 조 에 의한 소송 수계 를 할 수 있 는 경우 에 채무자 회생 법 제 462 조 제 1 항 에 의한 파산 채권 확정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것 은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 이 는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파산 선고 를 받 지 아니한 채무자 에 대하 여 회생 계획 인가 가 있 은 후 회생 절차 폐지 의 결정 이 확정 된 경우 법원 이 그 채무자 에게 파산 의 원인 이 되 는 사실 이 있 다고 인정 하 여 직권 으로 파산 을 선고 함 에 따라 파산 절차 가 진행 된 때 에 도 마찬가지 이 므로 , 채무자 회생 법 제 464 조 에서 말 하 는 ‘ 이 의 채권 에 관한 소송 ’ 에 는 종전 회생 절차 에서 제기 되 어 진행 중 인 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에 대한 이의 의 소도 포함 된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한 파산 선고 당시 에 종전 회생 절차 에서 제기 되 었 던 조사 확정 재판 에 대한 이의 의 소 가 계속 중 이 라면 , 채권자 는 채무자 회생 법 제 464 조 에 따라 이의자 전원 을 그 소송 의 상대방 으로 하 여 소송 을 수계 해야 하 고 , 이때 의 수계 신청 은 상대방 도 할 수 있 다 . 
 [ 2 ] 확정 채권 에 관한 파산 채권 자표 의 기재 는 파산 채권자 전원 에 대해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 회생 법 ’ 이라고 한다 ) 제 460 조 ] , 확정 채권 에 관해 채무자 가 채권 조사 기일 에 이의 를 진술 하 지 않 은 경우 에 파산 채권 자표 의 기재 는 파산 선고 를 받 은 채무자 에 대해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으며 ( 채무자 회생 법 제 535 조 제 1 항 ) , 이러 한 파산 채권 자표 의 효력 은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한 파산 절차 에서 도 다르 지 않 다 . 즉 채무자 에 대해 파산 이 선고 되 면 그 파산 절차 는 폐지 되 거나 종결 될 것 인데 , 어느 경우 이 든 채권자 는 파산 채권 자표 의 기재 에 의해 강제집행 을 할 수 있 다 ( 채무자 회생 법 제 548 조 제 1 항 , 제 535 조 제 2 항 ) . 이러 한 점 에 비추 어 볼 때 ,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한 파산 선고 당시 에 계속 중 이 던 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에 대한 이의 의 소 에서 채무자 회생 법 제 464 조 에 의한 수계 가 이루어진 후 에 , 그 당사자 가 청구취지 를 회생 채권 자표 의 확정 을 구하 는 것 에서 파산 채권 자표 의 확정 을 구하 는 것 으로 변경 한다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이상 법원 으로서 는 그 에 따라 판단 하 면 족하 다 . 
 그러나 한편 ,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파산 이 선고 되 어 파산 채권 조사 확정 절차 가 진행 된다는 사정 만 으로 는 종전 회생 채권 조사 확정 절차 를 통해 회생 채권 의 존부 와 범위 를 확정 할 법률 상 이익 이 소멸 한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으므로 ,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따라 파산 이 선고 되 어 파산 채권 자표 작성 이 예정 되 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에 대한 이의 의 소 의 당사자 가 회생 채권 자표 의 확정 을 구하 면서 파산 채권 자표 의 확정 을 구하 는 내용 의 청구취지 를 추가 하 고자 한다면 , 이 는 허용 되 어야 한다 . 
 ① 먼저 회생 절차 에서 이루어지 는 채권 조사 확정 절차 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를 기준 으로 한 회 생 채권 의 존부 와 범위 를 정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고 , 파산 절차 에서 이루어지 는 채권 조사 확정 절차 는 파산 선고 당시 를 기준 으로 한 파산 채권 의 존부 와 범위 를 정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파산 이 선고 되 는 경우 그 파산 절차 에서 채권 조사 확정 의 대상 이 되 는 파산 채권 도 파산 선고 당시 를 기준 으로 판단 해야 하 므로 , 종전 회생 절차 에서 확정 된 회생 채권 이 회생 계획 에 따라 변경 되 고 파산 선고 당시 까지 변제 되 는 등 의 사정 을 모두 반영 하 여 확정 되 어야 한다 . 
 ② 또 한 회 생 계획 인가 의 결정 이 있 은 때 에 는 회생 채권자 등 의 권리 는 회생 계획 의 내용 대로 실체 적 으로 변경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