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는 달콤 한 독약 이 다 / 윤종훈 현 정부 의 경제 정책 은 한마디 로 ‘ 감세 만 이 살 길이 다 ’ 로 표현 할 수 있 다 . 그 감세 정책 은 법인세 에서 시작 하 여 소득세 와 상속세 로 이어지 고 있 다 . 법인세 와 소득세 인하 는 회사 와 개인 의 가처분 소득 을 늘려 주 므로 투자 와 소비 를 활성 화 하 는 효과 를 가져온다는 것 이 감세 론 자 들 의 주장 이 다 . 그러나 , 이 는 가설 에 불과 하 다 . 감세 는 경제 주체 의 가처분 소득 을 증가 시킨다는 긍정 적 인 효과 외 에 재정 수입 감소 라는 부정 적 인 효과 를 동반 한다 . 따라서 감세 효과 가 감세 론 자 의 주장 대로 현실 화 될지 여부 는 다른 나라 의 역사 적 경험 이나 실증 분석 등 을 통하 여 냉정 하 게 검토 해 봐야 한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에서 1997 년 에 법인세 감세 효과 에 대한 의미 있 는 실증 분석 자료 를 발표 했 다 . 이 자료 에서 , 국내 총생산 ( GDP ) 1 %( 약 9 조 원 ) 에 해당 하 는 법인세 를 인하 하 고 같 은 액수 만큼 재정 지출 을 줄일 경우 연평균 약 0 . 033 ∼ 0 . 088 % 의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 가 있 다고 한다 . 반면 , ‘ 정부 지출 의 거시경제 및 산업 별 파급 효과 ’ 라는 연구 결과 를 보 면 정부 재정 지출 을 1 조 원 증가 시킬 경우 연간 경제 성장 률 이 0 . 12 ∼ 0 . 22 % 높 아 진다 . 특히 , 교육 과 의료 등 공공 서비스 분야 에 대한 재정 지출 효과 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났 다 . 숫자 만 볼 줄 안다면 감세 의 효과 와 공공 서비스 에 대한 재정 지출 효과 중 어느 것 이 더 경제성장 에 도움 이 되 는지 쉽 게 판단 할 수 가 있 을 것 이 다 . 소득세 인하 가 소비 를 촉진 시키 는 것 은 맞 다 . 그러나 , 상위 10 % 계층 의 소비 만 촉진 시키 는 데 문제 가 있 다 . 우리 나라 근로자 의 약 45 %, 자영업 자 의 50 % 가량 은 면 세자 다 . 이 는 소득세 를 인하 해도 하위 50 % 에게 는 한 푼 의 혜택 도 돌아가 지 않 는다는 뜻 이 된다 . 반면 , 감세 혜택 의 대부분 은 상위 10 % 에게 돌아간다 . 부유층 은 물건 을 사 도 비싼 외제 를 사 고 , 여행 을 해도 국외 골프 여행 을 주로 한다 . 이 들 의 소비 확대 는 내수 진작 과 연관 성 이 크 지 않 다 . 내수 를 촉진 하 려면 주머니 가 비어 국산 생필품 조차 구입 하 지 못하 는 서민층 의 주머니 를 채워 주 어야 한다 . 이 들 의 주머니 는 감세 로 채워 지 지 않 는다 . 우리 나라 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재정 지출 규모 와 총 조세 부담 률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평균 대비 10 % 포인트 가량 낮 은 최 하위 수준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대 기업 과 부유층 에게 혜택 이 집중 되 는 감세 정책 을 펴 는 것 은 영양실조 환자 에게 다이어트 약 을 주 고 비만증 환자 에게 비곗덩어리 를 주 는 격 이 다 . 한편 , 강만수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재산 의 국외 도피 를 막 자면 상속세 를 완화 해야 한다는 엉뚱 한 주장 을 펴 고 있 다 . 이 는 정말로 우리 나라 세법 을 모르 고 하 는 소리 다 . 우리 상속세 법 대로 라면 , 거주자 가 사망 한 경우 그 거주자 소유 의 재산 이 국내 에 있 든 국외 에 있 든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 이 되 므로 열심히 국외 로 재산 을 빼돌려 봤 자 상속세 는 피할 수 없 다 . 이 는 우리 나라 국민 이 재산 을 국외 로 빼돌리 는 경우 는 다른 목적 에 의한 것 이 지 상속세 때문 이 아니 라는 의미 다 . 한 나라 의 경제 수장 쯤 되 면 특정 정책 에 대해 발언 할 때 최소한 의 상식 과 근거 를 가지 고 해야 할 것 이 다 . 현 정부 의 감세 정책 은 1980 년 대 미국 의 레이거노믹스 를 따라 하 는 것 같 다 . 당시 레이건 정부 역시 ‘ 감세 하 면 경제 가 살 것 ’ 이 라는 기대 를 갖 고 과감 한 감세 정책 을 단행 했 다 . 그러나 감세 로 재정 수입 은 줄 었 지만 재정 지출 은 오히려 늘어나 막대 한 재정 적자 를 초래 했 고 , 그 폐해 로 10 년 동안 경제 암흑기 를 보냈 다 . 납세자 에게 감세 는 달콤 하 다 . 그러나 역사 적 경험 으로 보 아 그 결과 는 독약 과 같 다 . 감세 는 ‘ 달콤 한 독약 이 다 . ’ 윤종훈 회계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