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인가 를 받 은 기업 , 공공 기관 거래 시 체납 한 국민 연금 보험료 ‘ 완납 증명 ’ 제외 된다 앞 으로 회생 인가 를 받 은 기업 등 이 공공 기관 으로부터 공사 · 구매 계약 등 과 관련 한 대금 을 받 을 때 그동안 체납 한 국민 연금 보험료 의 ‘ 완납 사실 ’ 증명 을 제외 하 도록 하 는 개선 방안 이 추진 된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성영훈 , 이하 권 익위 ) 는 이 같 은 내용 의 개선 방안 을 보건 복지 부 에 권고 했 다고 밝혔 다 . 보건복지부 는 모든 기업 이 공공 기관 과 계약 을 체결 하 고 대금 을 지급 받 을 때 국민 연금 보험료 의 완납 사실 을 증명 하 도록 지난해 12 월 국민 연금법 을 개정 한 바 있 다 . 그러나 회생 인가 를 받 은 기업 , 소상 공인 등 에게 는 오히려 규제 로 작용 하 여 소 상공 인 보호 나 경제 활성 화 의 정부 정책 에 맞 지 않 는 부분 이 있 었 다 . 제 95 조 의 2 ( 연금 보험료 등 의 납부 증명 ) 연금 보험료 의 납부 의무자 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공공 기관 으로부터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계약 의 대가 를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연금 보험료 와 그 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 처분 비 의 납부 사실 을 증명 하 여야 한다 . 권익 위 가 지난 5 월 부터 6 월 까지 실시 한 실태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 다음 과 같 은 문제점 이 있 었 다 . ① 회생 기업 이 공공 기관 으로부터 계약 대금 을 받 기 위해서 는 국민 연금 보험료 의 완납 증명 이 필요 하 지만 , 관련 법률 * 은 법원 이 결정 한 회 생 계획 과 다르 게 채권 을 변제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어 회생 기업 은 체납 된 국민 연금 보험료 를 납부 할 수 없 었 다 . 제 131 조 ( 회생 채권 의 변제 금지 ) 회생 채권 에 관하 여 는 회생 절차 가 개시 된 후 에 는 이법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회생 계획 에 규정 된 바 에 따르 지 아니하 고 는 변제 하 거나 변제 받 는 등 이 를 소멸 하 게 하 는 행위 ( 면제 를 제외 한다 ) 를 하 지 못한다 . 따라서 이러 한 제도 적 모순 으로 회생 기업 은 대금 을 받 을 수 없 어 회생 의 지 가 좌절 되 고 정상 적 인 영업 이 어려웠 다 . 반면 , 국세 징 수법 은 회생 계획 에 따라 징수 유예 된 체납 세액 을 제외 하 고 납세 증명서 를 발급 하 여 대금 수령 이 가능 하 도록 하 고 있 다 . ② 공공 기관 수 의 계약 의 경우 , 납세 증명 을 면제 해 주 는 국세 징 수법 과 달리 소액 ( 국가 계약법 상 2 , 000 만 원 미만 ) 수 의 계약 인 경우 에 도 국민 연금 보험료 체납 이 있 으면 대금 지급 을 금지 해 소상 공인 의 애로 가 가중 되 고 있 었 다 . 특히 소액 수 의 계약 은 건수 에 비해 금액 이 적 어 체납 보험료 징수 효과 가 크 지 않 다 . 이 에 따라 권익 위 는 회생 기업 의 체납 국민 연금 보험료 와 일정 금액 이하 의 소액 계약 대금 은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 증명 에서 제외 하 도록 국민 연금법 시행령 을 개정 하 도록 했 다 . 권익 위 관계자 는 “ 이번 권고 안 이 반영 되 면 공공 기관 과 거래 하 는 회생 기업 이나 소상 공인 의 어려움 이 다소 해소 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 라며 , “ 앞 으로 도 국민 생활 경제 에 실질 적 도움 을 줄 수 있 는 분야 의 제도 개선 을 지속 추진 할 예정 이 다 . ” 라고 밝혔 다 . 주요 민원 사례 ( 사례 1 ) 법원 회생 인가 를 받 은 경우 도 예외 없 는 완납 증명 ▶ 법인 회생 중 인 기업 의 대표 입니다 . 올해 국민 연금법 개정 시행 으로 국가 기관 으로부터 계약 대금 을 받 을 경우 국민 연금 완납 증명서 를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법원 의 회생 인가 결정 에 따라 성실 하 게 채무 변제 를 하 고 있 는 기업 의 경우 에 도 국민 연금 체납 분 에 대해서 전부 완납 해야 만 대금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은 너무나 가혹 한 처사 라고 생각 합니다 . ( 2016 . 5 . 국민신문고 민원 ) ▶ 파형 강판 을 제조 · 판매 하 는 P 기업 전무 이사 입니다 . 당사 제품 은 조달 우수 제품 으로 지정 되 어 관급 현장 에 다수 납품 되 고 있 습니다 . 다만 일시 적 경영난 으로 인해 2013 년 9 월 서울 중앙 지법 에 기업 회생 을 신청 하 여 2014 년 5 월 법원 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 를 받 았 고 , 2015 년 2 월 회생 절차 조기 종결 결정 을 받 아 현재 까지 인가 받 은 회생 계획 에 따라 채무 를 성실히 변제 하 고 있 습니다 . 2014 년 5 월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으로 체납 중 이 던 국세 와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 보험료 등 조세 채권 은 3 년 에 걸쳐 분할 납부 ( 15 년 10 %, 16 년 20 %, 17 년 70 %) 하 도록 징수 유예 되 었 습니다 . 이후 조달청 으로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대금 을 수령 해 왔으나 , 최근 부산시 발주 진입 도로 건설 공사 납품 건 ( 5 억 8 천 만 원 ) 을 청구 하 였으나 조달청 으로부터 연금 보험료 납부 증명서 제출 을 요구 받 았 고 , 이 에 건강 보험 공단 에 납부 증명서 발급 을 요청 하 자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에 따라 체납액 납부 를 유예 받 고 있 는 것 은 사실 이나 , 현재 미납 한 금액 이 존재 하 고 있 으므로 완납 증명서 발급 이 어렵 다는 대답 을 들 었 습니다 . 회생 계획 이행 을 통하 여 성실히 채무 를 변제 하 고자 하 는 당사 와 같 은 기업 의 애로 를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신속히 납부 증명서 발급 이 가능 하 도록 하 여 주 시 기 를 바랍니다 . ( 2016 . 2 . 국민신문고 민원 ) ▶ 관공서 대금 수령 시 국민 연금 완납 증명서 제출 을 의무 화 하 여 절박 한 회생 기업 에 엄청난 피해 가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회생 기업 은 세금 체납 분도 징수 유예 가 되 어 국세 납부 증명서 발급 이 되 는 데 반해 , 국민 연금법 상 연금 보험료 체납 분 은 회생 기업 도 반드시 전액 납부 해야 완납 증명 이 가능 합니다 . 법원 의 회생 계획 인가 에 따라 눈물나 고 피나 는 노력 으로 회생 하 고자 하 는 기업 의 처절 한 상황 을 무시 하 고 관련 문제 검토 가 되 지 않 은 설익 은 제도 시행 에 항의 하 고 시정 을 바랍니다 . ( 2015 . 4 . 국민신문고 민원 ) ( 사례 2 ) 소 액수 의 계약 에 대해서 도 완납 증명 ▶ 먹 고 살 기 빠듯 한 소규모 자영업 자 입니다 . 수리 · 보수 로 먹 고 사 는 1 인 업체 대표 입니다 . 이번 에 구청 과 계약 을 하 기 위해 담당 주사 님 을 만났 는데 계약 요건 중 에 갑자기 국민 완납 증명서 가 첨부 되 어야 한다는 말 을 들 었 습니다 . 저 는 생활 이 넉넉 지 못해 건강 보험료 도 분할 납부 를 하 고 있 는 처지 라 개인 국민 연금 이 600 만 원 이상 연체 가 되 어 있 는 상태 입니다 . 저희 업체 에서 공공 기관 과 하 는 계약 대금 이 평균 500 ~ 600 만 원 내외 의 소액 입니다 . 그럼에도 앞 으로 는 계약 금액 에 상관없이 국민 연금 완납 증명서 가 있 어야 만 관공서 와 계약 을 할 수 있 는 건가요 ? 소규모 자영업 자 인 저 같 은 상황 에서 는 참으로 난감 하 기 이를 데 없 습니다 . ( 2016 . 4 . 국민신문고 민원 ) ( 160817 ) 회생 인가 를 받 은 기업 , 공공 기관 거래 시 체납 한 국민 연금 보험료 ‘ 완납 증명 ’ 제외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