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국내 에서 간병인 으로 일 하 는 고려인 김 모 씨 는 중국 에 혈액 암 을 앓 고 있 는 아들 이 있 다 . 그 는 비교 적 취업 이 쉬운 간병인 에 지원 했 고 이달 말 이 면 3 개월 체류 기간 이 지나 국민 건강 보험 가입 이 가능 해진다 . 그 는 아들 을 피부 양자 로 등록 시켜 국내 대학 병원 에서 암 치료 를 받 게 하 는 것 이 목표 라고 한다 . 경기도 에 거주 하 는 이모 씨 는 미국 에 이민 을 간 언니 가 대장암 말기 라는 소식 에 급하 게 귀국 을 권유 했 고 , 국내 대학 병원 에서 진료 를 받 았 다 . 국민 건강 보험증 을 기다리 기 에 는 언니 에게 3 개월 의 기간 은 너무 길 었 다 . 급한 심정 에 자신 의 보험증 으로 언니 의 진료 를 받 았 고 언니 는 채 1 년 이 못 되 어 사망 했 다 . 자신 이 사망 처리 되 는 것 을 뒤늦 게 알 게 된 이 씨 는 공단 에 부당 청구 에 대한 사실 을 알렸 다 . 얼마 전 한 대학 병원 에서 간 이식 수술 을 받 은 외국인 환자 의 사례 다 . 그 는 외국 에서 간경 화 를 진단 받 고 생체 간 이식 을 받 으러 한국 에 왔 다 . 간 이식 수술 에 필요 한 검사 를 받 으면서 국내 에 체류 했 다 . 이후 성공 적 인 이식 수술 을 받 았 고 건강 도 좋 아 졌 다 . 해당 병원 은 2 억 원 가량 의 해외 환자 진료비 를 예상 했 고 최선 의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했 다 . 그러 다 3 개월 이후 환자 와 보호자 는 국민 건강 보험증 을 들 고 나타났 다 . 사석 에서 ‘ 해당 병원 담당자 가 얼마나 힘들 었 을까 ’ 라는 우려 의 목소리 를 들 었 다 . 그러나 과연 그럴까 ? 진료비 를 낼 형편 이 못 되 어서 흔히 ‘ 먹 튀 ’ 를 하 는 외국인 환자 보다 는 ‘ 안전 한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지급 을 좋아했 을지 누가 알 겠 는가 . 외국인 이나 재외 국민 도 국내 에서 3 개월 이상 거주 하 면 건강 보험 대상자 가 된다 . 간 이식 환자 도 전체 진료비 의 20 % 만 내 고 본국 으로 돌아갔 다고 한다 . 결국 그 의 진료비 80 % 는 우리 의 세금 에서 충당 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는 2020 년 외국인 환자 100 만 명 을 유치 하 고 수입 3 조 4000 억 원 을 달성 하 겠 다는 ‘ 창대 한 ’ 계획 을 세웠 다 .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은 그 시작 을 알렸 던 2009 년 6 만 201 명 에 불과 했 지만 2013 년 에 는 21 만 1200 여 명 으로 3 배 이상 증가 했 다 . 국내 의료 기관 들 이 힘들여 ‘ 황금 알 ’ 을 낳 고 있 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에서 는 그 황금 알 에 구멍 을 내 고 있 다 . 국민 의 혈세 를 줄줄 새 게 하 는 제도 적 허점 을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지난 3 월 11 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발표 한 건강 보험 재정 지출 에 따르 면 2012 년 국내 에서 진료 를 받 은 외국인 과 재외 국민 은 152 만 410 명 에 이른다 . 이 들 에게 지출 된 건강 보험 이 최대 1 조 191 억 원 으로 추산 됐 다 . 이 중 정상 적 으로 사용 된 것 은 2696 억 원 에 불과 했 다 . 문제 는 건강 보험증 도용 과 대여 등 으로 부당 하 게 사용 된 액수 가 7495 억 원 에 이를 것 이 라는 추정 이 다 . 외국인 환자 가 20 만 명 , 다 문화 가족 이 80 만 명 수준 에서 부당 하 게 사용 된 국민 건강 보험료 가 7000 억 원 이 넘 는 상황 이 라면 만약 2020 년 외국인 환자 와 다 문화 가족 이 각각 100 만 명 이 넘어가 는 시점 이 된다면 ? 아마 우리 나라 는 전체 인류 의 건강 증진 을 위한 기념비 적 인 국가 로 칭송 받 을지 도 모르 겠 다 . 2008 년 정부 가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 하 면서 3 개월 이상 국내 거주 한 외국인 이나 재외 국민 은 건강 보험 대상자 가 됐 다 . 정말 소액 인 일부 금액 만 지불 하 면 고액 의 수술비 나 심장 질환 치료 를 국민 의 세금 으로 받 을 수 있 다 . 2009 년 외국인 환자 유치 가 합법화 되 면서 국내 병원 에서 외국인 환자 를 보 는 것 이 당연 하 게 여겨 지 는 지금 , 우리 는 적절 한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하 고 있 는가 ? 클릭 하나 로 , 스마트폰 의 터치 하나 로 모든 상품 에 대한 전 지구 적 가격 검색 이 가능 한 지금 , 암 치료 나 수술 등 중증 질환 의 치료 를 위해 한 국행 을 선택 하 는 외국인 들 은 폭발 적 으로 증가 할 것 이 다 . 합법 적 으로 국내 에 취업 한 직장인 이나 유학생 의 경우 에 는 질병 이 생기 면 당연히 건강 보험 의 혜택 을 누려야 한다 . 그러나 편법 , 불법 적 으로 국민 들 의 세금 에 숟가락 을 얻 는 국민 보험 무임승차 를 막 을 수 있 는 법 적 · 제도 적 장치 가 필요 하 다 . 아무리 수익 성 좋 은 황금 알 이 라도 지켜야 내 것 이 된다 . 지금 도 정치 권 에서 는 향후 우리 국민 을 위한 복지 예산 , 또 무상 복지 의 타당 성 과 적합 성 에 대해 뜨거운 논쟁 이 계속 되 고 있 다 . 그 전 에 많 은 국민 이 낸 혈세 가 우리 자국민 에게 제대로 효율 적 으로 쓰이 는지 에 대해 정확 한 검증 이 필요 하 다 . [ 화이트데이 인기 운세 50 % 할인 이벤트 ] [ 서울 신문 구독 신청 ] [ 서울 신문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전체 보 기 ] [ 포토 뉴스 서울 EYE ] [ 동영상 뉴스 서울 TV ] [ 놀라운 글로벌 세상 나우 뉴스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