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 월 신용 ( 금융 ) 과 경제 사업 부문 으로 분할 되 는 농협 에 필요 한 과세 특례 가 올해 세제 개편 안 을 통해 신설 된다 . 농협 분할 에 따라 부담 해야 할 취득세 및 법인세 등 이 최대 2 조 원 에 육박 하 는 것 으로 추산 되 는 가운데 , 구조 개편 에 따른 세부 담 을 덜 고 분할 작업 에 박차 를 가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7 일 2011 년 세제 개편 안 을 발표 하 고 이 같 은 내용 이 포함 된 농협 구조 개편 에 대한 과세 특례 를 신설 했 다 . 농협 분할 은 1 단계 로 농협 중앙 회의 신용 사업 부문 과 경제 사업 부문 을 물적분할 해 농협 은행 과 농협 보험 을 설립 , 기존 자회사 주식 ( 금융 자회사 주식 과 경제 자회사 주식 ) 을 출자 해 금융 지주회사 와 경제 지주회사 가 설립 된다 . 2 단계 로 농협 중앙 회 와 금융 지주회사 간 주식 의 포괄 적 교환 을 통해 농협 은행 과 농협 보험 을 금융 지주회사 의 자회사 로 편입 시키 게 된다 . 이 과정 에서 농협 중앙 회의 경제 및 신용 사업 이 여러 개 의 법인 으로 분리 되 고 이전 까지 발생 하 지 않 았 던 취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등 의 세금 부담 이 발생 할 수 밖 에 없 는 상황 이 다 . 이 에 따라 재정부 는 농협 의 분할 및 주식 교환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세금 을 이연 하 거나 면제 해 준다는 방침 이 다 . 자산 양도 차익 에 대한 법인세 를 과세 이연 하 고 주식 양도 에 따르 는 증권 거래세 는 면제 하 기 로 하 는 한편 , 신설 되 는 법인 에 양도 하 는 사업 의 부가가치세 도 비 과세 하 기 로 했 다 . 또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비용 인정 한도 도 조정 해 2013 년 12 월 31 일 까지 ▲ 이 자 및 배당 소득 은 100 % ▲ 명칭 사용료 는 70 ~ 100 % ▲ 그 외 수익 사업 소득 은 50 % 까지 한도 를 인정 하 기 로 했 으며 조합원 에게 지급 하 는 배당금 을 고유 목적 사업 지출 로 간주 할 예정 이 다 . 뿐 만 아니 라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가 농협 중앙 회 에 지급 하 는 명칭 사용료 를 전액 손비 로 인정 하 기 로 했 으며 명칭 사용 용역 · 전산 용역 부가가치세 도 면제 해 주 기 로 했 다 . 이 외 에 도 농협 구조 개편 전 에 체결 한 공제 계약 ( 보험계약 ) 에서 발생 하 는 수입 금액 에 대한 교육세 ( 0 . 5 %) 도 농협 의 원활 한 구조 개편 지원 을 위해 면제 할 방침 이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취업 장벽 ! ! 직업 능력 계좌 제 로 깨 세요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