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했 던 건강 보험료 내년 엔 1 ∼ 3 % 오를 듯 … " 인상 불가피 " 복지부 , 이달 건보 정책 심의회 에서 결정 예정 내년 건강 보험료 결정 이 임박 하 면서 얼마 로 정해 질지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4 일 보건복지부 와 건강보험공단 에 따르 면 복지부 는 이달 안 에 건강 보험 최고 의 결기 구인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를 열 어 2018 년 건강 보험료 율 을 정할 계획 이 다 . 보통 건강 보험료 율 은 매년 6 월 중 에 정해졌 는데 , 올해 는 예년 보다 많이 늦춰졌 다 . 복지부 와 건보 공단 , 의료 계 주변 에서 는 문재인 정부 의 건강 보험 정책 기조 가 ' 적정 부담 - 적정 급여 ' 에 맞춰져 있 는 만큼 , 내년 건강 보험료 가 일정 수준 오를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건강 보험 의 보장 혜택 을 확대 하 는 방향 으로 정책 을 추진 하 는 만큼 , 여기 에 드 는 재원 확보 를 위해서 도 어느 정도 의 보험료 인상 은 불가피 하 다는 것 이 다 . 또 건강 보험료 에 큰 영향 을 주 는 내년 수가 ( 건보 공단 이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에 지급 하 는 가격 ) 를 지난 6 월 1 일 평균 2 . 28 % 올리 기 로 건보 공단 과 의약 단체 가 합의 한 점 도 인상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여기 에다 내년 7 월 부터 저소득층 의 보험료 를 낮춰 주 는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안 이 시행 되 면 보험료 수입 이 줄어들 면서 재정 손실 이 발생 할 수 있 는 것 도 보험료 인상 에 힘 을 실 어 주 고 있 다 . 다만 인상 폭 을 두 고서 는 국민 에게 지나치 게 경제 적 부담 을 주지 는 않 게 1 ∼ 3 % 범위 에서 정해질 것 이 라는 관측 이 지배 적 이 다 . 복지부 보험 정책 과 관계자 는 " 국민 부담 을 가중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보험료 를 정한다는 게 원칙 " 이라고 말 했 다 . 정부 는 올해 건강 보험료 율 은 보수 월액 의 6 . 12 % 로 동결 했었 다 . 건강 보험 이 흑자 기조 를 이 어 가 면서 적립금 이 20 조 원 가까이 쌓여 있 는 점 을 고려 했 다 . 건강 보험료 율 은 2005 년 이후 2009 년 과 2017 년 두 차례 를 빼 고 는 매년 인상 됐 다 . 2007 년 , 2008 년 , 2010 년 , 2011 년 엔 4 ~ 6 % 대 인상 률 을 보였 지만 2012 년 2 . 8 %, 2013 년 1 . 6 %, 2014 년 1 . 7 %, 2015 년 1 . 35 %, 2016 년 0 . 9 % 등 최근 수년 간 은 인상 률 이 1 % 안팎 에 머물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