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맞춤 형 서비스 공사 ’ 공사 손해 보험 가입 의무 화 한다 공사 중 주변 피해 발생 을 최소 화 하 고 공사 손해 보험 통해 피해 보상금 지급 □ 공공 건축물 공사 로 인해 발생 한 침 하 , 균열 등 으로 피해 를 본 인근 주민 들 은 보험금 청구 등 으로 보상 받 을 길 이 열린다 . □ 조달청 ( 청장 정무경 ) 은 오 는 8 월 부터 직접 설계 , 시공 관리 를 수행 하 는 도심지 공공 건축 공사 에 공사 손해 보험 ( 제 3 자 배상 책임 담보 ) 을 의무 적용 한다 . ○ 또 , 설계 · 시공 단계 별 민원 관리 를 강화 하 고 필요 한 경우 분쟁 조정 제도 를 적극 활용 할 방침 이 다 . □ 구체 적 으로 는 현장 민원 을 예방 하 고 , 피해 보상 을 강화 하 기 위해 다음 과 같 은 개선 조치 가 맞춤 형 서비스 * 대상 공사 ( ‘ 18 년 기준 2 . 2 조 원 규모 ) 에 적용 된다 . * 조달청 이 시설 분야 전문 인력 또는 수행 경험 이 없 어 사업 추진 에 어려움 을 겪 는 수요 기관 을 대신 하 여 건설 사업 추진 과정 ( 기획 · 설계 · 시공 · 사후 관리 등 )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행 관리 하 는 것 ① ( 피해 예방 ) 설계 단계 부터 침하 · 균열 등 피해 방지 계획 ( 공법 ) 적용 및 민원 관리 체크 리스트 를 운용 하 고 - 공사 시공 중 에 는 민원 관리 사항 을 집중 점검 하 여 현장 상황 에 따라 주변 피해 가 예상 될 경우 설계 ( 공법 ) 변경 * 등 을 적극 검토 한다 . * 예시 ) 주변 건물 침 하 , 균열 이 예상 될 경우 당초 설계 된 흙막이 Open cut 공법 → H - Pile 토류 판 공법 으로 변경 ② ( 보상 수단 확보 ) 제 3 자 피해 발생 가능 성 이 높 은 도심지 공사 에 대한 공사 손해 보험 가입 * 의무 화 를 통해 건설사 부담 은 줄이 고 신속 한 피해 보상 을 지원 한다 . * 현재 는 일괄 · 대안 · 기술 제안 입찰 , 추정 가격 200 억 원 이상 인 관람 집회 시설 공사 , 전시 시설 공사 등 에 한하 여 적용 ③ ( 분쟁 해결 ) 분쟁 조정 제도 * 활용 을 위해 건설 사업 관리자 가 민원인 에게 분쟁 조정 절차 를 안내 하 고 건설사 의 조정 참여 , 자료 제공 협조 여부 등 을 관리 하 도록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계약 요건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 ( 국토 해양 부 ) ,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 환경부 ) □ 정재은 시설 사업 국장 은 “ 조달청 은 매년 30 여건 의 공공 건축물 시공 현장 을 관리 하 고 있 는데 공공 청사 등 은 특성 상 도심지 에 건설 하 는 경우 가 많 아 인근 주민 에 피해 가 없 도록 당부 하 고 있 다 . ” 면서 ○ “ 실질 적 피해 보상 수단 을 마련 하 고 설계 부터 시공 까지 민원 발생 원인 을 적극 관리 하 는 이번 조치 를 통해 건설 과정 부터 지역 주민 과 눈높이 를 맞추 고 , 함께 호흡 하 는 좋 은 공공 건축물 이 만들 어 지 도록 노력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