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청소년 고소 건수 2011 년 대비 32 . 7 % 증가 해 제도 연장 필요 성 제기 정부 가 청소년 전과자 양산 을 막 기 위해 도입 한 ‘ 청소년 저작 권 침해 고소 사건 각하 제도 ’ 를 연장 , 시행 하 기 로 했 다 . 문화 체육관 광부 와 대검찰청 은 저작 권 대행사 의 무분별 한 고소 남발 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 을 막 기 위해 2009 년 도입 한 이 제도 를 매년 1 년 단위 로 연장 했으며 오 는 28 일 만료 되 는 적용 시한 을 1 년 더 연장 하 기 로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저작 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 는 2009 년 2 만 2 , 533 건 에서 제도 가 도입 후 인 2010 년 3 , 614 건 으로 크 게 줄 었 으나 2011 년 4 , 578 건 에서 지난 해 에 는 6 , 074 건 으로 다시 큰 폭 으로 늘 고 있 다 . 문화부 는 “ 스마트 미디어 열풍 으로 원 하 는 저작물 은 손쉽 게 이용 할 수 있 는 반면 , 저작 권 의식 지수 는 그 에 미치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에 고소 건수 가 증가 하 고 있 다 ” 며 “ 이런 상황 에서 고소 사건 각하 제도 를 폐지 한다면 청소년 을 대상 으로 한 무차별 적 고소 가 재현 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돼 제도 를 연장 시행 키로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관련 한국 저작 권 위원회 는 찾아가 는 저작 권 교육 , 저작 권 체험 교실 등 을 통해 청소년 저작 권 교육 을 강화 할 예정 이 다 . 정민정 기자 jminj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 ☞   탤런트 김지영 처럼 지금 별장 에 투자 하 라 ! ☞   신용카드 로 관리비 내 던 사람 들 ' 날벼락 '☞   2 인자 는 … 알 면 더 무서운 박근혜 ☞   삼성 에 꽂힌 왕족 의 한마디 에 … 엄청나 네 ☞   여자 앞 에선 폼 나 지만 … 스포츠카 의 굴욕 [ 요즘 부쩍 스마트 해 지 신 부장 님 도 알 고 보 니 ' M 서울 경제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