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채 로 왜 고속버스 는 탈 수 없 나 ! - 비마이너 - 
 휠체어 탄 채 로 왜 고속버스 는 탈 수 없 나 ! 
 장애 인 , 영 유아 동반자 , 고령자 등 시외 이동권 보장 소송 제기 
 “ 14 % 좋 아 진 게 아니 라 86 % 가 여전히 차별 받 고 있 다 ” 
 등록 일 [ 2014 년 03 월 04 일 19 시 38 분 ] 
 ▲ 교통 약자 의 시외 이동권 보장 을 위한 소송 제기 기자 회견 이 4 일 오전 10 시 30 분 여의도 이룸 센터 에서 열렸 다 . 
 “ 버스 회사 는 전동 휠체어 를 탄 장애 인 에게 수동 휠체어 타 고 와서 몸 은 버스 에 싣 고 휠체어 는 짐칸 에 실으라고 한다 . 휴게소 에서 화장실 가 고 싶 을 땐 기사 가 업 어서 데려다 주 겠 다고 한다 . 버스 에서 내려선 어떡 하 느냐 물으니 개인 이 알 아서 하 란다 . 이런 이야기 듣 는 기분 이 어떻 겠 나 . 
 이것 이 우리 사회 가 , 비장 애인 이 하 는 생각 이 다 . 장애 인 이 휠체어 탄 상태 로 고속버스 탄 모습 을 상상 해 본 적 있 나 . 법 이 제정 되 어도 지켜 지 지 않 고 사회 도 이 법 을 지키 려 하 지 않 는다 . ” ( 장애 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박김영희 사무 국장 ) 
 계단 있 는 버스 에 탑승 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 장애 인 , 유모차 를 끄 는 영 유아 동반자 , 고령자 등 교통 약자 들 이 시외 이동 권 을 보장 하 라며 손해 배상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번 소송 에 는 장애 인 뿐 만 아니 라 유모차 를 이용 하 는 영 유아 동반자 , 고령자 등 도 원고 로 참여 한다 . 
 교통 약자 시외 이동권 확보 를 위한 소송 제기 기자 회견 이 4 일 이른 10 시 30 분 여의도 이룸 센터 에서 이동권 소송 공동 연대 주최 로 열렸 다 . 
 현재 저상버스 는 시내버스 에 만 도입 되 어 있 다 . 마을버스 , 시외버스 , 고속버스 등 시외 구간 을 이동 하 는 버스 중 에 저상버스 는 없 다 . 휠체어 탄 장애 인 이 시외 로 이동 하 기 위해서 는 KTX 와 일부 무궁화호 열차 만 을 이용 할 수 있 다 . 장애 인 콜택시 는 지역 별 로 시내 만 을 운행 할 뿐 광역 시외 구간 은 이동 하 지 않 는다 . 
 지난 2011 년 12 월 장애 인 단체 들 은 시외버스 에 저상버스 를 도입 하 지 않 은 것 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진행 한 바 있 다 . 그러나 법원 은 2013 년 7 월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 아래 장차 법 ) 조항 은 단지 편의 를 제공 할 것 과 차별 하 지 말 것 을 규정 하 고 있 을 뿐 , “ 모든 교통수단 에 장애 인 이 장애 인 이 아닌 사람 들 과 동일 하 게 이용 할 수 있 는 설비 를 갖출 의무 를 부과 하 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없 다 ” 라는 판결 을 내렸 다 . 즉 , 위법 하 지 않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번 소송 을 이끄 는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는 “ 저상버스 는 위험 하 고 비 효율 적 이 라는 것 이 당시 법원 의 판단 인데 이 전제 부터 잘못 됐 다 ” 라며 “ 미국 에선 장거리 이동 할 때 저상버스 가 이용 되 고 있 다 . 또한 교통 공학자 들 역시 고속도 로 주행 시 저상버스 에 안전 성 문제 는 없 다고 한다 . ” 라고 반박 했 다 . 
 이 어 임 변호사 는 교통 약자 이 동편 의 증진 법 과 시행령 에 따라 교통 행정 기관 과 버스 사업자 들 은 교통 약자 들 을 위한 이 동편 의 시설 을 갖출 법률 상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했 다 . 
 임 변호사 는 “ 교통 약자 이 동편 의 증진 법 에 의하 면 시장 은 5 개년 계획 에 따라 저상버스 를 도입 해야 한다 . 또한 시행령 에선 모든 유형 의 버스 에 휠 체어리프트 등 이 동편 의 시설 을 의무 적 으로 설치 해야 한다 . ” 라며 “ 그러나 시내 , 시외 , 고속버스 등 어떤 유형 의 버스 에 도 휠 체어리프트 는 설치 되 어 있 지 않 다 ” 라고 지적 했 다 . 
 ▲ 발언 중 인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이번 소송 의 피고 는 국토 교통부 장관 , 서울 시장 , 경기도 지사 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회사 사업자 다 . 장애 인 당사자 들 은 장차 법 에 따라 권리 구제 청구 로 진행 되 며 장애 인 이 아닌 이 들 은 교통 약자 이 동편 의 증진 법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로 진행 된다 . 
 임 변호사 는 “ 국토 부 측 에 는 5 년 마다 진행 되 는 교통 약자 이 동편 의 증진 계획 에 시내 , 시외 구간 에 저상버스 도입 을 포함 할 것 , 서울시 와 경기도 에 는 지방 교통 약자 이 동편 의 증진 계획 에 시외 , 광역 간 이동 계획 을 포함 하 고 저상버스 를 도입 할 것 등 을 요구 할 예정 ” 이 라면서 “ 버스 사업자 에게 는 장애 인 을 비롯 한 교통 약자 들 이 이용 할 수 있 는 승하차 편의 제공 을 제공 하 고 저상버스 도입 을 촉구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박경석 상임 공동 대표 는 “ 2001 년 도 이동권 투쟁 시 , 교통 약자 의 이동 할 권리 는 헌법 에서 도출 된다고 하 여 헌법 소원 을 제기 했으나 패소 한 바 있 다 . 그러나 투쟁 을 통해 2004 년 도 에 교통 약자 이 동편 의 증진 법 이 제정 됐 고 이 에 ‘ 이 동할 권리 ’ 를 명시 했 다 . ” 라면서 “ 그러나 권리 는 국가 의 책임 인데 법 에 명시 된 계획 조차 정부 의 무 책임 한 태도 로 끊임없이 후퇴 해 왔 다 ” 라고 지적 했 다 . 
 박 상임 공동 대표 는 “ 현재 전국 적 으로 저상버스 가 14 % 가량 도입 됐 다 ” 라면서 “ 이 는 14 % 좋 아 진 게 아니 라 86 % 의 교통 약자 가 여전히 차별 받 는 삶 을 살아가 고 있 다는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 
 국토 해양 부 가 밝힌 2 차 교통 약자 이 동편 의 증진 계획 ( 2012 ~ 2016 ) 를 보 면 현재 우리 나라 교통 약자 는 24 . 4 % 가량 이 다 . 교통 약자 에 는 장애 인 을 비롯 해 고령자 , 임산부 , 어린이 , 영 유아 동반자 가 포함 된다 . 
 이번 소송 에 원고 로 참여 한 수원 새벽 지기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김민정 소장 은 “ 파주읍 에 있 는 집 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인 구파발역 에 가 려면 버스 를 두 번 갈아타 야 한다 . 하지만 마을버스 중 엔 저상버스 가 없 다 . ” 라며 “ 저상버스 가 다니 는 시내 까지 나오 려면 전동 휠체어 로 30 ~ 40 분 달려야 한다 . 날씨 좋 은 날 엔 가능 하 지만 너무 덥 거나 눈 , 비 오 는 날 엔 거의 불 가능 하 다 . 그런 날 엔 집 에 갇혀 있 어야 한다 . ” 라며 열악 한 교통 현실 을 꼬집 었 다 . 
 이날 기자 회견 에 는 휠체어 이용 장애 인 뿐 만 아니 라 보행 장애 인 들 도 계단 있 는 버스 의 위험 성 에 대해 고발 했 다 . 
 한국 여성 장애 인 연합 유영희 상임 대표 는 “ 나 는 두 다리 로 보행 이 가능 하 지만 양어깨 , 팔꿈치 , 무릎 , 발목 등 모두 인공 관절 로 되 어 있 어 버스 에 혼자 타 려면 옆 에 손잡이 를 잡 고 타 야 한다 . 그러나 류머티즘 관절염 으로 관절 이 변형 되 어 손 에 힘 이 없 다 . ” 라면서 “ 전 에 고속버스 휴게소 에서 화장실 이 너무 가 고 싶 어 계단 을 내려가 던 중 잡 고 있 던 손잡이 가 미끄러져 아래 로 떨어졌 다 . 몸 이 떨어지 는 게 아니 라 인권 이 바닥 에 패대기쳐 지 는 느낌 이 었 다 . ” 라고 당시 를 회고 했 다 . 
 목발 을 사용 하 는 한국 장애 인 단체 총 연맹 이문희 사무 차장 역시 “ 계단 있 는 버스 를 타 던 중 세 번 이나 떨어진 경험 이 있 다 . 일반 버스 를 타 려면 목숨 을 내놓 고 타 라는 건가 . 이 는 협박 이 자 강요 다 . ” 라며 위험 성 을 지적 했 다 . 
 이날 참가자 들 은 기자 회견 을 마친 뒤 서울 중앙 지법 에 소장 을 접수 했 다 . 
 이번 이동권 소송 공동 연대 에 는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 장애물 없 는 생활 환경 시민 연대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 장애 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등 9 개 의 장애 인 단체 와 시민 사회단체 가 참여 했 다 .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김강원 팀장 이 이번 소송 제기 이유 에 대해 설명 하 고 있 다 .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박경석 상임 공동 대표 가 발언 하 고 있 다 . 
 ▲ 이번 소송 에 원고 로 참여 한 수원 새벽 지기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김민정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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