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서비스 가 시동 을 걸 었 으나 정치 권 과 택시 업계 의 반발 로 연내 서비스 가 무산 됐 다 . 사진 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사업 에 반대 하 며 ' 택시 생존 권 사수 결의 대회 ' 가 열린 지난달 18 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 을 지나 는 택시 에 카카오 카풀 서비스 를 반대 하 는 문구 가 부착 돼 있 는 모습 .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택시 업계 반발 로 출시 무산 . .. 중재 안 관심 속 규제 철폐 늑장 지적도 정부 직접 나선 일본 · 핀란드 . .. 미국 · 호주 상생 방안 주목 카카오 카풀 서비스 가 시동 을 걸 었 으나 정치 권 과 택시 업계 반발 로 연내 서비스 가 무산 된 가운데 규제 에 가로막혀 공유 경제 혁신 이 무산 되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정부 가 나 서 상생 방안 을 마련 한 해외 의 사례 를 교훈 삼 아 정부 가 보다 적극 적 인 대응 에 나서 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14 일 관련 업계 에 따르 면 카풀 서비스 반대 를 주장 하 는 택시 기사 가 분신 사망 하 는 사건 까지 나오 면서 사실상 카카오 카풀 도입 은 불 투명 해 지 는 분위기 다 . 카카오 모빌리티 측 은 카풀 서비스 도입 을 내년 으로 미루 겠 다고 밝혔으나 구체 적 출시 시점 은 언급 하 지 않 았 다 . 카풀 서비스 도입 을 찬성 했 던 정치 권 도 수수방관 하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마저 한 발 물러서 며 강 건너 불구경 만 하 고 잇 는 모양새 다 . 이 때문 에 업계 에서 는 지난 2013 년 세계 최대 승차 공유 업체 우버 가 국내 에서 퇴출 된 뒤 5 년 이 지났 지만 여전히 변한 것 이 없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국내 에서 제자리 걸음 을 하 고 있 는 동안 해외 에서 는 승차 공유 서비스 가 활발 하 게 활용 되 고 있 다 . 특히 정부 가 직접 나 서 혁신 적 인 공유 경제 모델 도입 을 독려 하 고 기존 택시 사업자 들 도 스스로 상생 안 을 내놓 은 점 이 눈길 을 끌 고 있 다 . 성공 적 인 사례 는 옆 나라 일본 에서 도 쉽 게 찾 을 수 있 다 . 일본 은 정부 의 과감 한 결단 과 택시 업계 의 쇄신 으로 카풀 과 택시 업계 공생 에 성공 했 다 . 일본 에서 는 최근 스타트업 ( 신생 벤처 ) ‘ 아지트 ’ 가 우버 식 차량 공유 서비스 모델 을 도입 하 고 도쿄 에서 시범 서비스 를 했 다 . 일본 역시 택시 업계 의 반발 이 치솟 았 으나 우리 나라 의 국토 교통부 에 해당 하 는 일본 국토 교통 성 이 여론 과 글로벌 흐름 을 받아들이 기 로 하 고 서비스 를 허용 했 다 . 당시 일본 도 국내 와 마찬가지 로 자가용 으로 손님 을 유상 으로 운송 하 는 서비스 가 법 으로 금지 돼 있 었 다 . 었 다 . 그러나 국토 교통 성 은 ‘ 사례 의 의미 로 손 님 이 자발 적 으로 금전 을 지급 한 것 은 유상 운송 으로 보 지 않 는다 " 며 " 따라서 운송 법 에 따른 등록 이나 허가 절차 를 밟 을 필요 가 없 다 ’ 고 유권 해석 을 내리 며 서비스 허용 에 결정 적 인 역할 을 했 다 . 상황 이 반전 을 맞 자 일본 택시 업계 는 자구책 을 내놓 으며 고객 모시 기 에 나섰 다 . 일본 최대 택시 사업자 인 일본 교통 은 ‘ 전국 택시 ’ 애플리케이션 ( 앱 ) 을 출시 하 며 서비스 질 을 한 단계 끌어올렸 다 . 현재 이 앱 은 택시 10 대 중 3 대 가 사용 중 이 다 . 또 오 는 2020 년 도쿄 올림픽 을 목표 로 한 ‘ 합승 택시 ’ 상용 화 와 택시 를 움직이 는 광고판 으로 만들 어 광고주 가 손님 대신 택시 비 를 부담 하 는 ‘ 0 엔 택시 ’ 등 은 일본 택시 업계 의 뼈 를 깎 는 체질 개선 노력 의 흔적 이 다 . 핀란드 에서 는 불법 으로 퇴출 당했 던 우버 가 지난 7 월 부터 서비스 를 시작 하 고 있 다 . 핀란드 정부 가 교통 법 을 개정 한 덕분 이 다 . 개정안 은 정부 가 발급 한 택시 운전 면허 를 취득 하 면 우버 드라이버 를 할 수 있 게 해고 대신 택시 기본요금 을 사업자 들 이 자율 적 으로 정하 도록 해 경쟁력 을 확보 했 다 . 호주 의 경우 , 우버 가 서비스 에 1 달러 를 추가 로 받 아 영업 손해 를 입 은 택시 운전자 엑 보상금 을 지원 하 는 상생 방안 을 내놓 기 도 했 다 . 미국 뉴욕 에서 는 택시 업계 가 승차 공유 서비스 로 심각 한 타격 을 받 자 공유 서비스 의 차량 한도 를 정하 고 택시 기사 지원 책 을 발표 하 는 등 앞장서 고 있 다 . 업계 에서 는 이러 한 사례 들 을 잘 살펴 국내 실정 에 맞 는 상생 방안 을 도출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이 를 통해 규제 를 철폐 해 공유 경제 혁신 을 꾀하 면서 도 IT 업계 와 택시 업계 모두 상생 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업계 한 관계자 는 “ 차량 공유 서비스 뿐 만 아니 라 자율 주행 차 가 도로 를 활보 할 날 도 멀 지 않 았 는데 그럴 때 마다 신 기술 도입 에 따른 세계 적 흐름 을 억지로 막 을 수 는 없 는 노릇 ” 이 라며 “ 이해 당사자 들 과 정부 가 나 서 협의 하 고 상생 안 을 마련 하 는 것 이 가장 합리 적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고객 의 선택 을 가르 는 여부 는 결국 합리 적 인 가격 과 서비스 의 품질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 mico 911 @ dailian . co . kr )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