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설치 · 운영 기준 신설 및 보호구 비치 · 착용 의무 화 등 안전 한 연구 환경 조성 연구실 사고 보상 한도 상향 및 임시 건강 검진 제도 신설 등 연구자 보호 강화 ‘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 ’ 설치 · 운영 의무 화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대행 기관 관리 강화 등 안전 관리 체계 개선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 ( 이하 ‘ 연구실 안전 법 ’)” 전부 개정 시행 ( 2020 년 12 월 10 일 ) 에 맞추 어 동법 하위 법령 을 제 · 개정 했 다고 밝혔 다 . 연구실 안전 법 은 과학 기술 분야 연구실 의 안전 을 확보 하 고 연구실 사고 로 인한 연구 활동 종사자 의 피해 를 보상 함 으로써 과학 기술 연구 개발 활동 활성 화 에 기여 하 기 위해 2005 년 에 제정 되 었 으며 , 이후 연구 환경 의 급속 한 변화 에 따라 연구실 내 유해 인자 가 복잡 · 다양 화 되 고 , 과학 기술 분야 연구실 및 연구 활동 종사자 가 증가 함 에 따라 , 연구자 보호 를 위한 연구실 안전 관리 체계 개선 및 대학 · 연구 기관 등 의 연구실 사고 를 예방 하 고 기관 의 자율 적 안전 관리 를 강화 하 고자 개정 하 였 다고 한다 . 연구실 안전 법 및 동법 하위 법령 의 주요 내용 은 ‘ 안전 한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자 보호 강화 ’, ‘ 연구실 안전 관리 체계 개선 ’, ‘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 지정 개선 ’, ‘ 상위 관리자 안전 의식 제고 ’, ‘ 연구실 안전 관리 전문 성 제고 ’ 등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연구실 안전 법 및 하위 법령 주요 개정 사항 ( 자료 제공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먼저 , ‘ 안전 한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자 보호 강화 ’ 의 내용 을 보 면 ,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및 착용 을 의무 화 하 고 , 연구실 설치 · 운영 기준 을 마련 하 여 연구실 위험 도 ( 고 · 중 · 저 ) 별로 준수 하 여야 할 필수 안전 수칙 을 규정 함 으로써 안심 하 고 연구 할 수 있 는 연구실 환경 을 구축 하 도록 했 다고 한다 . 또한 , 연구실 사고 에 대비 하 여 연구 활동 종사자 보험 중 요양 급여 ( 치료비 ) 최소 보상 한도 를 상향 ( 5 천만 원 → 1 억 원 ) 함 으로써 치료비 부담 을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제도 적 기반 을 마련 하 였으며 , 연구자 건강 상태 에 따라 작업 시간 을 단축 , 연구 작업 변경 등 의 안전 조치 를 이행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임시 건강 검진 제도 를 도입 하 여 유해 인 자 에 노출 된 연구자 의 건강 상태 를 수시 확인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아울러 , 사고 피해 최소 화 등 을 사유 로 연구실 사용 제한 을 건의 한 연구자 에게 불 이익 이 없 도록 보호 규정 을 신설 했 다고 한다 . 다음 으로 ‘ 연구실 안전 관리 체계 개선 ’ 은 기관 의 ‘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 ’ 의 설치 · 운영 을 의무 화 하 여 안전 관리비 계상 및 집행 계획 을 심의 · 의결 할 수 있 도록 권한 을 강화 하 였으며 , 연구실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대행 기관 의 법률 위반 사항 의 경중 에 따라 등록 취소 외 에 도 업무 정지 · 시정 명령 등 의 제재 조치 를 부과 할 수 있 도록 근거 를 마련 하 고 , 전문 성 확보 및 역량 제고 를 위해 기술 인력 의 교육 이수 를 의무 화 했 다고 한다 . ‘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 지정 개선 ’ 은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 의 지정 기준 을 재 정립 하 고 , 출산 휴가 의 사유 로 대리자 를 지정 한 경우 , 대리자 의 직무 대행 기간 을 연장 ( ( 기존 ) 30 일 → 최대 90 일 )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으며 , ‘ 상위 관리자 안전 의식 제고 ’ 는 대학 · 연구 기관 등 의 연구실 안전 정보 를 공표 하 도록 함 으로써 기관장 등 상위 관리자 의 안전 의식 을 제고 할 수 있 도록 하 였으며 , 법 집행력 제고 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 을 정비 ( 시정 명령 위반 , 안전 관리비 미계 상 및 부적 절 집행 ,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 교육 미 이수 과태료 신설 ) 했 다고 한다 . ‘ 연구실 안전 관리 전문 성 제고 ’ 는 연구실 안전 관리 에 특화 된 전문 인력 육성 을 위해 국가 전문 자격 ( 연구실 안전 관리사 ) 을 신설 하 였 다는 내용 을 담 았 으며 , 관련 하위 법령 개정 , 자격 검정 기관 및 교육 · 훈련 기관 선정 ( 2021 년 ) 등 의 과정 을 거쳐 2022 년 제 1 회 자격 시험 을 실시 할 예정 이 라 한다 . 이 와 관련 해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강상욱 미래인 재 정책 국장 은 “ 새해 에 는 연구실 안전 법 및 동법 하위 법령 의 제 · 개정 을 기반 으로 연구자 보호 를 더욱 강화 해 나갈 것 이 며 , 최근 학생 연구원 등 연구 활동 종사자 의 산재 보험 가입 의무 화 를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일부 개정안 이 통과 될 수 있 도록 국회 , 관계 부처 등 과 협력 에 최선 을 다 하 고 있 고 , 관련 제도 및 사업 등 을 통해 전방 위 적 으로 연구자 들 이 보다 안 심하 고 안전 한 환경 에서 마음껏 연구 할 수 있 도록 적극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