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 삼성 바이오 재 감리 요청 수용 키로 
 [ 중앙일보 ] 입력 2018 . 07 . 13 11 : 48 수정 2018 . 07 . 13 14 : 40 
 서울 여의도 에 있 는 금융 감독원 . 
 금융 감독원 이 전날 나온 금융 위원회 산하 증권 선물 위원회 의 삼성 바이오 로직스 ( 이하 삼성 바이오 ) 처분 에 대해 존중 하 겠 다는 의사 를 밝혔 다 . 분식 회계 논란 과 관련 한 재 감리 요구 에 대해서 는 “ 면밀히 검토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금감원 은 13 일 오전 11 시 께 출입 기자 들 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를 통해 “ 증 선위 가 삼성 바이오 감리 와 관련 해 지난 6 월 부터 2 달 에 걸쳐 여러 차례 회의 끝 에 심사숙고 해 결정 한 내용 에 대해 존중 한다 ” 며 “ 금감원 은 향후 고의 로 판단 된 위반 사항 에 대해 신속히 검찰 에 관련 자료 를 제공 해 수사 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적극 협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증 선위 는 전날 삼성 바이오 가 2012 년 자회사 인 삼성 바이오 에 피스 ( 이하 삼성 에 피스 ) 의 주식 매수 청구 권 ( 콜 옵션 ) 을 합작사 인 미국 바이오 젠 에 부여 하 고 도 고의로 이 를 공시 하 지 않 았 다고 결론 냈 다 . 이 에 따라 회사 법인 과 대표 이사 를 검찰 에 고발 하 고 담당 임원 에 대해 해임 권고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금감원 은 증 선위 가 전날 핵심 논란 인 분식 회계 의혹 에 대해 결론 을 내 지 않 고 금감원 에 재 감리 를 요청 한 것 과 관련 해서 는 재 감리 를 하 겠 다고 명확히 밝히 지 않 았 다 . 금감원 은 출입 기자 들 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에서 “ 투자 주식 임의 평가 와 관련 한 증 선위 요구 사항 을 면밀히 검토 해 구체 적 인 방안 을 결정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투자 주식 임의 평가 는 곧 삼성 바이오 의 분식 회계 의혹 을 의미 한다 . 
 삼성 바이오 는 2015 년 삼성 에 피스 를 종속 회사 에서 관계 회사 로 변경 처리 하 면서 회계 상 적자 를 흑자 로 둔갑 시키 는 분식 회계 를 했 다는 의혹 을 받 아 왔 다 . 당시 회계 처리 변경 으로 삼성 에 피스 기업 가치 는 3300 억 원 에서 4 조 8000 억 원 으로 뛰 었 고 , 그 결과 삼성 에 피스 최 대주주 였 던 삼성 바이오 는 설립 이후 처음 으로 회계 상 흑자 를 기록 하 게 됐 다 . 
 금감원 은 이 행위 가 명백 한 분식 회계 였 다고 판단 하 고 증 선위 에 제재 를 요청 했 지만 증 선위 는 선뜻 수용 하 지 않 았 다 . 그 대신 금감원 측 에 조치 안 을 수정 ㆍ보완해 다시 제출 하 라고 요구 해 왔 다 . 분식 회계 의 고의 성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해선 삼성 에 피스 설립 직후 인 2012 년 부터 의 회계 처리 까지 함께 검토 해야 한다는 이유 에서 다 . 
 하지만 금감원 은 이 를 거부 했 다 . 사안 을 과거 회계 까지 확대 하 면 2015 년 에 발생 한 회계 기준 위반 이슈 가 흐려질 수 있 다는 게 그 이유 였 다 . 대신 증 선위 에 과거 회계 처리 에 대한 참고 자료 를 제출 했 다 . 
 이 에 대해 증 선위 는 전날 심의 종결 및 재 감리 요청 이 라는 강수 로 대응 했 다 . 조치 안 을 수정 · 보완 하 라는 요구 를 거부 한 금감원 에 대해 ‘ 그렇 다면 우리 도 제재 안 을 받아들일 수 없 다 ’ 는 식 으로 맞불 을 놓 은 셈 이 다 . 
 김용범 증권 선물 위원장 은 “ 조치 안 수정 요청 에 대해 금감원 이 난색 을 보이 고 입장 변화 를 보이 지 않 았 다 ” 며 “ 조치 를 내릴 수 없 으면서 상당 기간 교착 상태 가 지속 하 는 것 이 시장 혼란 을 키운다고 봤 기 때문 에 심의 를 종결 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법 적 으로 금감원 은 증 선위 의 재 감리 요청 을 거부 할 수 없 다는 게 증 선위 입장 이 다 . 김 위원장 은 “ 재 감리 요청 은 법령 상 감리 의 주체 이 자 권한 을 가진 증 선위 의 엄정 한 명령 ” 이 라며 “ 감리 집행 기관 인 금감원 의 신속 하 고 성실 한 집행 을 당연히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 금감원 의 ) 재 감리 거부 는 현행 법령 상 상상 하 기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와 관련 해 금감원 이 명백 한 수용 의사 를 밝히 지 않 자 금감원 안팎 에서 는 불복 가능 성 도 제기 됐 다 . 금감원 은 애초 이날 오전 11 시 백 브리핑 을 갖 고 증 선위 요구 에 대한 입장 을 밝힐 예정 이 었 지만 브리핑 직전 에 별 다른 설명 없이 이 를 취소 했 다 . 대신 기자 들 에 보낸 문자 메시지 를 통해 간략 한 입장 만 밝혔 다 . 
 금감원 안팎 에서 는 증 선위 의 재 감리 요청 을 금감원 이 반드시 수용 해야 하 는지 에 대한 법리 검토 가 마무리 되 지 않 아 브리핑 을 취소 한 것 아니 냐는 분석 이 나오 고 있 다 . 
 하지만 금감원 은 논란 이 제기 되 자 그런 의미 는 아니 라고 부연 설명 했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증 선위 의 재 감리 요청 은 수용 할 것 이 며 재 감리 를 어떻 게 할지 향후 절차 등 을 검토 하 겠 다는 의미 " 라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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