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통령 은 노동 시간 을 단축 시켜 줄까 - 매일 노동 뉴스 
 다음 대통령 은 노동 시간 을 단축 시켜 줄까 
 다음 대통령 은 노동 시간 을 단축 시켜 줄까 최민 직업 환경 의학 전문의 ( 한국 노동 안전 보건 연구소 ) 
 승인 2017 . 05 . 04 08 : 00 
 ▲ 최민 직업 환경 의학 전문의 ( 한국 노동 안전 보건 연구소 ) 
 이미 마음 속 에 뽑 겠 다고 점찍 어 둔 후보 와 정당 이 있 어서 인지 , 대선 후보 들 의 구체 적 인 정책 공약 을 꼼꼼 하 게 살펴보 지 않 게 된다 . 그래도 내 가 지지 하 는 후보 의 정책 은 잘 안다고 생각 했 다 . 우연히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에 돌아다니 는 , 자신 의 생각 과 대선 후보 매칭 률 을 확인 해 준다는 사이트 에 들어가 게 됐 다 . 객관식 시험 문제 풀 듯 분야 별 로 선호 하 는 정책 공약 을 고르 면 나와 잘 맞 는 대선 후보 를 찾 아 준다는데 , 헛갈렸 다 . 다음 정책 들 을 읽 어 보 시 라 . 
 " 기업 에 근로 시간 기록 및 보존 의 무 부과 , 포괄 임금제 와 고정 초과근무 ( O / T ) 관행 개선 , 노동 시간 제한 특례 업종 축소 , 1 천 800 시간 대 의 노동 시간 임기 내 실현 , 주 40 시간 노동 과 1 주 12 시간 연장 근로 ( 휴일 포함 ) 에 관한 근로 기준 법 준수 , 11 시간 연속 휴식 시간 보장 . " 
 주요 대선 후보 들 의 노동 시간 단축 정책 이 다 . 어떤 정책 이 어느 후보 의 정책 인지 알 기 어려울 정도 다 . ‘ 개혁 보수 ’ 후보 와 ‘ 진보 정당 ’ 후보 가 모두 노동 시간 을 줄이 겠 다고 한 목소리 다 . 그럼 다행 이 지 않 나 . 누가 돼도 최소한 노동 시간 단축 은 될 테 니 말 이 다 . 그런데 간단 치가 않 다 . 다음 정책 도 읽 어 보 시 라 . 
 " 근로 기준 법상 초과 근로 시간 한도 준수 , 휴일 근로 초과 근로 시간 산입 , 근로 시간 제한 특례 업종 축소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인 1 천 800 시간 이하 로 노동 시간 단축 . " 
 이 공약 은 2012 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가 내걸 었 던 공약 들 이 다 . 2017 년 촛불 의 힘 으로 열렸 다는 희망찬 ‘ 장미 대선 ’ 에서 후보 들 이 앞 다퉈 내놓 은 정책 공약 이 이전 선거 에서 나왔 던 공약 과 다를 바 없 다니 !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내세웠 던 공약 중 제대로 지켜진 것 은 없 다 . 4 년 반 이 지나 똑같 은 공약 을 다시 듣 고 있 는 이유 다 . 
 그러 니 과로 와 빈곤 의 악순환 을 끝내 기 위해서 는 , 노동 시간 을 줄여 주 겠 다는 공약 을 믿 고 기다리 는 것 으로 는 부족 하 다 . 위험 하 기 까지 하 다 . 그 4 년 동안 우리 는 OECD 국가 평균 보다 매년 347 시간 더 일 하 면서 ‘ 저녁 이 없 는 삶 ’ 을 지속 했 다 . 최근 서울 디지털 산업 단지 에서 4 천 여 명 의 노동자 들 에게 직장 민주주의 를 위해 하 고 싶 은 말 을 적 도록 하 자 절반 에 가까운 노동자 들 이 " 정시 퇴근 과 야근 근절 " 이라고 답 했 을 정도 다 . 
 장시간 노동 과 스트레스 로 인한 뇌심 혈관 질환 을 산업 재해 로 인정받 은 과로사 만 매년 300 건 이 넘 는다 . 근기 법상 초과 근로 시간 제한 이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는 사이 근기 법 이 무색 하 게 주 70 시간 넘 게 일 하 던 여성 공무원 , 집배 노동자 들 이 일 하 다 쓰러져 사망 했 다 . 노동 시간 제한 특례 업종 이 축소 되 거나 없 어 지 지 않 은 사이 특례 업종 에 속한 ‘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 에서 의 프로듀서 업무 ’ 를 보 던 젊은이 가 , 자신 은 물론 주변 노동자 들 을 비 인간 적 인 장시간 노동 으로 착취 하 는 역할 을 못 견뎌 목숨 을 끊 었 다 . 
 일 하 기 위해 사 는 대신 제대로 살 기 위해 일 하 려면 저 들 의 공약 보다 는 자기 자신 과 옆 자리 동료 를 믿 는 게 현명 하 다 . 노동자 는 장시간 노동 에 시달리 다가 새 대통령 에게 노동 시간 단축 을 선물 받 는 존재 가 아니 다 . 지금 까지 노동 시간 을 줄여 온 것 은 노동자 들 의 투쟁 덕분 이 었 다 . 
 게다가 노동 시간 을 줄이 는 대신 불 안정 해 지 거나 , 노동 시간 을 줄이 는 대신 빈곤 이 확대 되 는 ‘ 무늬 만 노동 시간 단축 ’ 이 되 지 않 으려면 광장 과 노동자 · 시민 의 참여 가 중요 하 다 . 이를테면 노사정 합의 , 국회의원 들 의 입법 활동 , 새 정부 의 국정 운영 같 은 테두리 에 노동 시간 단축 의제 를 던져 두 고 지켜보 는 대신 더 많 은 민주주의 , 더 많 은 목소리 가 필요 하 다 . 답 은 저 들 의 정책 과 약속 이 아니 라 우리 의 목소리 , 우리 의 요구 , 함께 모인 우리 자신 에게 있 다는 것 이 다 . 그것 이 6 개월 에 걸친 촛불 시위 의 교훈 아닐까 . 대선 은 잔치 의 끝 이 아니 다 . 긴 무대 의 새 막 이 열리 는 것 뿐 이 다 . 누가 당선 되 든 , 누가 몇 표 를 얻 든 . 
 최민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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