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 산 ) 개발 의 모든 것 임 야구 입시 사전 검토 사항 임야 를 구입 하 고 져 할 때 일반 적 으로 검토 해야 할 8 가지 검토 사항 을 소개 한다 . 첫째 대상 임야 가 특별 한 목적 이 없 다면 보전 임지 가 아니 어야 한다 . 즉 산지 관리법 상 준보 전임 지 가 활용 도 가 많 다 . 보전 임지 는 공익 목적 등 특별 한 경우 가 아니 면 개발 허가 가 나 지 않 는다 . 보전 임지 는 대개 백두대간 보호 지역 , 문화재 보호구역 , 공원 지역 , 게 곡보 전 , 관광 지역 , 희귀 식물 및 천연기념물 보존 지역 . 상수원 보호구역 등 산림 을 보전 하 기 위한 지역 이 다 . 둘째 산지 전 용제 한 지역 이 아니 어야 한다 . 즉 산림청 의 산지 전 용제 한 지역 으로 고시 되 어 있 지 않 아야 된다 . 산지 전용 제한 지역 에서 는 원칙 적 으로 개발 행위 가 엄격히 제한 되 어 있 다 . 세째 는 산림법 상 보안림 이나 사방지 로 지정 되 어 있 지 않 고 또 과거 국고 보조 를 받 아 조성 한 조림지 가 아니 어야 한다 . 홍수 피해 가 났 던 임야 인지 도 조사 해 보 아야 한다 . 네째 는 산 의 경사도 가 25 도 를 넘 지 않 아야 한다 . 종전 에 는 경사도 가 45 도 까지 개발 을 허용 했으나 이제 는 준보 전임 지라 도 경사도 25 도 이상 의 가파른 산 은 개발 허가 를 받 기 어렵 다 . 다섯째 는 산 에 있 는 나무 의 상태 를 살펴 보 아야 한다 . 산 에 자라 는 나무 의 수종 과 밀도 나 크기 도 산지 전용 허가 의 한 가지 기준 이 된다 . . 산 에 있 는 나무 의 수종 ( 나무 종류 ) 을 " 입목 구성 " 이 라고 하 며 나무 평균 나이 가 50 년 이상 이나 활엽수림 이 50 % 이하 이 어야 한다 . ( 50 % 이상 인 경우 는 드물 다 ) 또 나무 의 밀도 와 크기 를 " 입목 축적 " 이 라고 하 며 임야 소재 시 군 의 평균치 보다 50 % 를 넘 게 울창 하 거나 나무 가 크 면 허가 가 안 된다 . ( 그냥 보존 하 라고 . ...) 여섯째 는 연접 개발 제한 으로 임야 500 m 이내 의 다른 산지 에서 10 , 000 평 이상 의 개발 허가 가 이미 있 는 경우 연접 개발 로서 금지 된다 . 다만 그 개발 허가 는 2003 년 10 월 31 일 이후 허가 분 에 한한다 . 일곱 번 째 는 임야 내 에 묘지 가 없 거나 적 어야 한다 . 남 의 땅 에 쓴 묘지 도 함부로 훼손 하 거나 이장 할 수 없 으므로 후일 개발 시 에 시간 과 돈 이 추가 로 지출 된다 . 너무 많 은 묘지 를 쓴 임야 는 좋 지 않 다 . 여덜 번 째 는 진입 도로 문제 이 다 . 토목 공사 나 임야 개발 시 건축물 을 짓 기 위하 여 는 진입 로 는 필수 적 인 것 이 다 . 따라서 임야 는 국도 나 지방도 등 기존 도로 에 붙 은 것 이 좋 다 . 이상 의 8 가지 체크 포인트 는 일반 적 인 임야 구입 에 있 어서 통상 검토 사항 에 불과 하 다 . 단지 투자 나 장기 보유 목적 이 라면 다 충족 하 지 않 아도 된다 . 반면 특정 목적 을 위한 매입 이 라면 그 사업 에 해당 하 는 규제 가 없 는지 추가 로 검토 해 볼 일 이 다 . 임야 의 활용 방안 1 . 임야 에 관한 법률 은 개괄 적 으로 이렇 습니다 . 우선 임야 에 적용 되 는 법률 은 기본 적 으로 산림법 과 산지 관리법 이 있 습니다 . 임야 ( 또는 산림 , 산지 ) 의 구분 과 소유 및 기본 적 인 관리 에 관한 것 은 산림법 에 규정 하 고 임야 의 개발 , 행위 제한 등 규제 에 관한 것 은 산지 관리법 으로 규정 합니다 . 따라서 임야 의 개발 과 활용 은 산지 관리법 , 동 시행령 과 시행 규칙 에 정한 바 에 따라야 합니다 . 참고 로 종전 에 는 양법 이 모두 " 산림법 ' 으로 일원 화 되 어 있 었 으나 2002 년 12 월 부터 " 산지 관리법 " 을 별도 로 분리 제정 하 여 ( 시행 2003 년 10 월 1 일 ) 규제 와 이용 에 관한 것 을 분리 하 고 용어 도 종전 의 산림 에서 " 산지 "' 로 변경 했 습니다 . ( 또한 종전 의 생산 임지 --> 임업 용 임지 로 , 공익 임지 --> 공익 용 임지 로 용어 변경 ) 임야 는 이 산지 관리법 이외 에 도 기본 적 으로 국토 의 게 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구역 에 관한 법률 과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의 규제 를 받 으며 , 그 외 관련 농어 촌정 비법 , 자연 공원 법 상 수원 보호 에 관한 법률 등 많 은 관련 법규 의 테두리 안 에서 개발 및 이용 이 허용 됩니다 . 또한 이러 한 관련 법규 와 아울러 임야 소재 지자체 의 조례 와 고시 그리고 담당 주무 관서 의 방침 과 선례 등 을 넓 게 파악 하 여야 구체 적 인 인허가 가능 성 과 개발 계획 수립 이 가능 하 다고 봅니다 . 그리고 개발 및 공사 시행 에 따른 주변 마을 사랍 들 의 민원 사항 도 매우 중요 하 므로 ( 특히 집단 묘지 , 장지 등 의 설치 와 야생동물 사육 등 의 혐오 기피 시설 의 경우 나 토사 반출 의 경우 ) 사전 에 이 에 대한 충분 한 대책 이 있 어야 할 것 입니다 . 2 . 산지 관리법 상 임야 의 구분 과 행위 산지 관리법 상 산지 ( 임야 ) 는 크 게 보전 산지 와 준보 전 산지 로 나눕니다 . 이용 에 관한 규제 가 필요 한 것 은 보전 산지 로 묶 고 그 이외 의 것 은 준보 전 산지 로 합니다 . 준보 전산 지는 볍상 행위 제한 에 대한 특별 한 별도 규제 는 없 으나 역시 산지 로서 그 용도 를 변경 하 거나 형질 을 변경 하 고 져 할 때 에 는 보전 산지 와 마찬가지 로 산지 전 용허 가 나 산지 전용 신고 를 하 여야 합니다 . 규제 의 대상 이 되 는 보전 산지 는 다시 공익 용 산지 와 임업 용 산지 로 분류 됩니다 . 공익 용 산지 는 국가 에서 백두대간 등 산줄기 나 산림 자원 보전 과 수자원 및 자연환경 생태 보존 등 공익 을 목적 으로 보존 하 며 군사 . 도로 ,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 오로지 공공 목적 을 위한 외 에 는 엄격히 그 개발 이 금지 되 고 있 습니다 . , 따라서 일반인 의 개발 대상 에서 일단 제외 됩니다 . 이 에 반하 여 임업 용 산지 는 역시 보존 임지 이 기 는 하지만 공익 목적 뿐 이니 라 산림 보존 의 합리 적 인 범위 내 에서 는 일반인 의 개발 과 이용 이 부분 적 으로 만 허용 됩니다 . 따라서 일반 적 으로 임업 용 산지 와 준보 전 산지 가 주로 개발 대상 으로 보 고 있 읍니다 . 3 . 산지 관리법 상 임업 용 산지 에서 가능 한 행위 ( 사업 ) 산지 관리법 및 동 시행령 등 에 규정 된 개발 가능 행위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 편의 상 법규 상 3 제곱미터 를 1 평 으로 환산 함 ) ① 산림 욕장 , 산책 로 , 자연 탐방 로 , 등산로 등 의 산림 공익 시설 ( 국가 지자체 가 설지 하 는 경우 ) ② 기업 부설 연구소 , 특정 연구 기관 ( 관련 법 에 의함 ) ③ 10 , 000 평 미만 의 가축 방목 행위 ( 15 년 이상 산지 , 울타리 조건 ) ④ 10 , 000 평 미만 의 관상수 재배 ⑤ 5 , 000 평 미만 의 사찰 , 교회 , 성당 등 종교 시설 ( 문광부 허가 종교 단체 에 한 힘 ) ⑥ 3 . 000 평 미만 의 산채 , 약초 , 야생화 등 농작물 재배 ⑦ 3 , 000 평 미만 의 종합 병원 , 치과 , 한방 , 요양 병원 , ⑧ 3 , 000 평 미만 의 사회 복지 시설 ⑨ 3 , 000 평 미만 의 청소년 수련 시설 ⑩ 3 , 000 평 미만 의 근로자 주택 과 근로자 를 위한 기숙사 , 복지 회관 , 보육 시설 ⑪ 3 , 000 평 미만 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 국가 , 지자체 , 공공 단체 에 한함 ) ⑫ 3 , 000 평 미만 의 양어장 , 양식장 , 낚시터 , , 버섯 재 배사 , 온실 , 임산물 창고 집 하장 , 유기질 비료 제조 시설 , 야생 조수 사육 ⑬ 3 , 000 평 미만 의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및 관광농원 ⑭ 1 , 000 평 미만 의 누에 사 육 시설 , 농기계 수리 및 창고 , 농축산물 창고 , 집하 가공 시설 . ⑮ 200 평 미만 의 농림 어 업인 의 주택 ( 자기 소유 산지 에 한함 ) 16 ) 60 평 미만 의 농막 , 농축 산용 관리사 쉽 게 알아보 는 산지 전 용허 가 절차 ▒ 쉽 게 알아보 는 산지 전용 허가 의 절차 및 방법 정부 정책 이 농지 는 규제 를 풀 되 산지 는 보호 하 는 쪽 으로 가닥 을 잡 고 있 다 . 2003 년 10 월 이후 산지 관리법 이 시행 되 면서 경사도 , 연접 개발 , 준공 등 이 더욱 까다로워졌 다 . 그러나 산지 는 땅값 과 전 용 비용 이 낮 은 데 다 자연 풍광 이 그대로 보존 된 곳 이 많 기 때문 에 전원 주택지 로 여전히 인기 가 높 다 . 요즘 은 단지 형 개발 처럼 뜻 이 맞 는 사람 들 이 모여 산지 를 공동 구입 , 분배 해서 길 을 내 는 비용 과 토목 비용 까지 줄이 고자 하 는 사람 들 이 많 아 졌 다 . 도시 이외 지역 대지 나 잡종지 이외 의 지목 에서 주택 을 지 을 경우 에 는 반드시 개발 행위 허가 및 산지 전용 허가 를 얻 어야 한다 . 물론 도시 지역 내 녹지 지역 에서 도 개발 행위 허가 에 따른 산지 전용 협의 를 거치 도록 되 어 있 으나 녹지 지역 에서 의 대지 전용 에 대하 여 는 다음 기회 에 설명 하 고 이번 에 는 구역 외 산지 전용 의 이해 에 대해서 만 다루 도록 하 겠 다 . 기존 에 산림 의 대지 전용 을 위한 산림 형질 변경 허가 는 산지 의 종합 적 이 고 체계 적 인 관리 , 산지 의 난개발 방지 , 친환경 적 인 산지 이용 체계 구축 을 위해 산지 관리법 ( 2002 . 12 . 30 ) 동법 시행령 ( 2003 . 9 . 29 ) 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로 바뀌 었 다 . 일반 적 으로 도시 지역 이외 의 산지 중 대지 로 전용 이 가능 한 산지 는 용도지역 이 관리 지역 으로 되 어 있 어야 하 며 , 용도지역 이 농림 지역인 산지 는 원칙 적 으로 대지 로 전용 이 불 가능 하 다 . ( 단 농업 인 이나 임업 인 의 농가 주택 은 가능 ) 산지 는 농지 에 비하 여 구입 비용 에 대한 부담 이 적 고 , 대체 조림 비 역시 농지조성 비 에 비해 월등히 적 다 . 이 때문 에 개발 사업 에 대한 부담 이 덜하 여 인기 가 많 은 것 이 사실 이 다 . 그러나 산지 를 구매 할 때 는 지면 상 으로 설명 하 기 부족 할 정도 로 농지 에 비해 상당 한 주의 가 필요 하 다는 것 을 명심 해야 한다 . 산지 구매 에 있 어 확인 해 볼 사항 은 아래 와 같 다 . ● 산지 구매 의 주 의 점 첫째 ,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 을 열람 해 관리 지역 과 농림 지역 여부 를 확인 한다 . 둘째 , 현 황도 로 저촉 여부 를 따져야 한다 . 도로 가 없 을 경우 엔 개설 이 가능 한지 여부 도 같이 알아본다 . 산지 는 농지 에 비하 여 현 황도 로 구분 이 상당히 까다롭 다 . 반드시 인 ㆍ허가 관련 측량사 무실 이나 해당 시 ㆍ군의 담당 직원 에게 문의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셋째 , 부대 적 인 허가 사항 이 있 나 확인 해야 한다 . 예 를 들 어 , 산지 의 골짜기 에서 지적 상 에 상관없이 실제로 물 이 흐르 는 경우 가 있 다 . 이 에 따른 인허가 사항 및 법률 적 문제 에 대한 조언 이 필수 적 이 다 . 넷째 , 경사도 가 완만 한지 직접 확인 한다 . 산지 법상 산지 의 경사 가 25 ° 이상일 경우 는 전용 이 불 가능 하 므로 반드시 부지 전체 에 대한 도보 답사 가 선행 되 어야 한다 . 다섯째 , 임목 도 확인 해야 한다 . 임목 , 즉 산림 이 산지 면적 당 1 백 % 이상일 경우 허가 가 불 가능 하 다 . 산림 전용 이 가능 한 지역 일지라도 임상 ( 산림 의 하층 에서 생육 하 고 있 는 관목 ㆍ초본ㆍ이끼 등 의 하층 식생 의 총칭 ) 이 너무 좋 거나 입목 본 수도 가 50 % 이상 이 거나 경사도 가 심한 경우 에 는 산림 전용 허가 를 받 기 가 매우 까다롭 다 . 이 는 지역 별 로 법률 을 적용 하 는 것 이 다르 기 때문 에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 여섯째 , 2003 년 10 월 산지 관리법 시행 규칙 에 따라 기존 3 만 ㎡ 이상 개발 허가 를 받 은 곳 이 옆 에 있 으면 개발 행위 가 금지 됐 다 . 허가 예정지 경계 와 기존 산지 전 용허 가 지역 의 경계 가 직선거리 5 백 m 이내 에 있 을 때 기존 허가 지역 과 해당 지역 면적 을 합해 3 만 ㎡ 를 초과 하 면 개발 이 안 되 므로 주변 여건 도 알아보 아야 한다 . 위 의 경우 가 모두 적합 할지라도 대지 로서 전용 이 반드시 이루어지 는 것 은 아니 므로 산지 를 구매 할 경우 에 는 반드시 토지 전문가 나 시군 해당 부서 의 확인 절차 가 필요 하 다 . ● 전용 허가 를 얻 는 데 드 는 비용 산지 전용 허가 를 득하 여 대지 로 전용 하 고자 하 면 측량 설계 사무소 에 용역 을 맡겨야 한다 . 용역 비용 은 대략 3 백 평 기준 에 350 만 원 에서 450 만 원 , 그 이상 의 개발 이 필요 할 경우 는 약 평 당 1 만 4 천 원 정도 로 산정 하 여 계산 하 면 거의 정확 하 다 . 대행업체 에 따라 약간 의 비용 차 가 발생 하 니 표준 용역 계약서 를 반드시 작성 해 두 는 것 이 좋 다 . 전용 허가 에 따른 허가증 을 수령 하 려면 대체 조림 비 는 ㎡ 당 1 , 581 원 외 에 약간 의 면허세 ( 면적 에 따름 ) 및 적 지복 구비 ( 보증 보험 으로 대체 가능 ) , 지역 개발 공채 ( 할인 가능 ) 를 납부 하 여야 하나 부 담 이 되 는 금액 은 아니 다 . 위 에서 알 수 있 듯이 대체 조림 비 는 개발 행위 허가 ( 농지 전용 허가 ) 에 따른 농지조성 비 ( 약 평 당 3 만 5 천 원 ) 에 비해 상당히 낮 게 책정 되 어 있 다 . ● 까다로운 준공 절차 , 많 은 시간 과 식견 요구 주택 건립 을 위한 산지 전 용허 가 기간 은 보통 1 년 이 며 1 회 에 한하 여 1 년 연장 할 수 있 다 . 혹 기간 내 에 준공 절차 를 밟 지 않 으면 허가 가 취소 되 며 이때 대체 조림 비 는 환불 받 을 수 있 다 . 토목 이나 건축 이 착공 되 려면 사업주 는 반드시 기본 적 인 산림 준공 및 주택 준공 절차 에 대한 이해 와 지식 이 있 어야 한다 . 산림 준공 및 건축 준공 모두 를 득하 였을 경우 에 만 토지 분할 및 대지 로 의 지목 변경 이 이루어지 기 때문 이 다 . 또한 산림 준공 신청 전 에 는 토목 공사 에 앞서 적 지 복구 설계 승인 절차 가 있 어 까다롭 다 . 적 지 복구 설계 란 개발 을 위해 파헤친 산림 을 어떤 식 으로 복구 해 놓 을 것 인지 미리 밝혀 승인 을 받 아야 하 는 것 이 다 . 농지 를 전용 할 때 는 해당 되 지 않 는 절차 다 . ● 귀농 을 위해 산지 를 구입 하 고자 한다면 ? 농업 인 이나 임업 에 종사 하 는 사람 이 농막 이나 축사 , 버섯 재 배사 , 잠사 , 저장 시설 등 을 지 을 경우 에 는 신고 만 으로 산림 을 훼손 해 사용 할 수 있 다 . 가능 한 규모 는 주택 만 짓 고자 할 때 6 백 ㎡( 181 . 5 평 ) 미만 , 창고 등 부대시설 까지 설치 할 경우 에 는 1 천 5 백 ㎡( 453 . 7 평 ) 이내 의 범위 에서 전용 이 허용 된다 . 또 농 임업 기계 를 보관 하 기 위한 시설 이나 농막 , 농 로 도 신고 로 만 가능 하 다 . 그 외 에 1 만 ㎡ 미만 의 경사도 30 ° 미만 인 임지 를 입목 의 벌채 없이 산지 전용 해 산채 , 약초 , 특용 작물 , 야생 화 , 관상수 를 재배 하 고자 하 는 경우 , 조림 후 15 년 이 경과 한 조림지 에서 가축 을 방목 하 는 경우 등 도 신고 로 가능 하 다 . 신고 를 할 때 구비 서류 는 훼손 실 측구 역도 ( 6 천 분 의 1 또는 3 천 분 의 1 ) , 임도 시설 의 경우 설계도 서 1 부 , 임야 소유 권 · 사용 수익 권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등 이 다 . 현지 농민 이 아닌 경우 버섯 재 배사 등 을 먼저 지 어 농장 을 만든 후 관리사 를 짓 는 경우 도 있 다 . 일부 에서 는 편법 으로 현 지민 의 토지 사용 승낙서 를 이용 해 농가 주택 을 짓 는 경우 도 종종 있 지만 , 보전 임지 에 대한 규제 가 점점 강화 되 고 있 으므로 앞 으로 위장 전입 이나 토지 사용 승낙서 를 이용 한 보전 임지 에서 의 농가 주택 건축 은 어렵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임야 투자 시 유 의 사항 작년 10 월 이후 산지 관리법 이 시행 되 면서 경사도 와 연접 개발 , 준공 등 에 대해 까다로워졌 지만 그래도 농지 보다 개발 이 수월 하 다 . 우선 구입 에 있 어서 도 농지 취득 증명 등 의 절차 가 없 어 농지 보다 훨씬 수월 하 다 . 농지 전용 과 같이 허가 를 받 은 후 2 년 이내 에 집 을 지어야 하 는 규정 도 없 고 토목 준공 후 바로 대지 가 되 기 도 한다 . 또 임야 형질 변경 허가 를 받 는 데 드 는 비용 도 평 당 4 , 200 원 으로 농지 에 비해 훨씬 적 게 든다 . 농지 보다 개발 이 쉽 고 평 당 가격 이 저렴 한 임야 지만 평수 가 크 다는 단점 이 있 다 . 대 규모 로 전원주택 단지 개발 을 하 는 경우 에 는 적당 하 지만 일반인 들 에게 는 무리 함 이 있 기 때문 이 다 . 개인 이 전원주택 한 채 짓 기에 적당 한 작 은 평수 의 임야 를 찾 기 는 힘들 다 . 또 임야 는 마을 에서 외진 곳 에 있 거나 도로 에서 떨어져 있 고 경사 가 심하 기 때문 에 가격 은 싸 지만 개발비 가 많이 들 수 도 있 으므로 구입 하 기 전 에 충분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도로 를 내 고 경사지 를 평탄지 로 만들 고 축대 와 옹 벽 을 쌓 는 등 토목 공사 를 하 는 비용 을 계산 해 보 면 배 보다 배꼽 이 더 클 수 있 다 . 임야 투자 시 유 의 점 임야 를 매입 하 기 전 에 산림 전용 및 개발 허가 여부 , 토목 공사 시 추가 적 으로 설치 해야 하 는 시설 등 을 관할 행정 기관 을 통해 확인 해야 한다 . 또 추가 시설 이나 개발 시 투자 비용 에 비해 어느 정도 의 개발 이익 이 보장 될 것 인지 에 대한 사업 성 판단 도 필수 적 이 다 . 기본 적 으로 개발 제한 이 많 아 피해야 할 임야 는 대표 적 으로 6 가지 가 있 다 . 첫째 , 보전 목적 이 강한 보전 임지 둘째 , 분묘 기지 권 이 인정 되 는 묘지 가 있 는 임야 셋째 , 개발 허가 가 어려운 급경사 인 임야 넷째 , 보존 가치 가 있 는 나무 등 이 있 는 임야 다섯째 , 진입 도로 가 없 어서 건축 허가 가 어려운 맹지 여섯째 , 암반 등 이 많 고 공사 시 재해 발생 이 우려 되 는 임야 등 이 다 . 하지만 , 이 중 에서 도 헐 값 에 사 서 단점 을 보완 할 경우 투자 비용 보다 땅값 상승 분 이 더 큰 경우 도 있 다 . 도로 와 접하 지 않 은 맹지 는 도로 개설 을 통해 가치 를 높일 수 있 고 , 재해 발생 이 우려 되 는 임야 는 재해 방지 시설 을 설치 하 면 된다 . 그러나 애초 에 토지 매입 비 와 공사비 를 합한 금액 이 개발 후 인근 시세 와 큰 차이 가 없 다면 개발 이 가능 하 더라도 포기 하 는 것 이 낫 다 . 취득 및 개발 에 특별 한 제한 이 없 다면 임야 의 지리 적 조건 이나 토지 의 상태 , 향후 개발 전망 을 점검 해 봐야 한다 . 특히 개발 업종 이 있 는 경우 대상 임야 의 산림 상태 나 이용 현황 , 조경 으로서 의 활용 가치 , 임야 의 주변 환경 이나 입지 적 조건 이 개발 목적 에 부합 하 는지 등 을 꼼꼼 하 게 살펴야 한다 . 경사 가 완만 하 고 조망권 이 좋 은 땅 이나 산꼭대기 분지 형 지형 을 찾 는다 . 전원 주택지 나 개발 적지 를 찾 게 될 때 가장 먼저 떠올리 는 것 은 배산임수 형 땅 이 다 . 뒤 로 는 병풍 처럼 산 이 둘러싸여 있 고 , 앞 으로 강 이나 호수 가 있 으며 , 남향 을 바라보 고 있 는 입지 의 땅 을 예 부터 최고 로 쳤 다 . 특히 임야 는 강 을 바라보 고 있 지 않 더라도 주변 에 계곡 이나 개울 을 끼 고 있 으면 그 가치 가 더 높 아 진다 . 강 이나 호수 에서 너무 가까우 면 습기 가 많 고 안개 가 자주 끼 어 주거지 로서 적합 하 지 않 다 . 그저 앞 이 탁 트이 고 강 이나 호수 를 멀리서 바라보 기 에 좋 을 정도 의 조망권 을 가진 위치 면 적합 하 다 . 산 이나 절벽 바로 아래 집 을 지 을 경우 에 는 산사태 의 위험 은 없 는지 , 또 계곡 을 끼 고 집 을 지 을 경우 에 는 여름 장마철 에 계곡물 이 많이 불 어서 넘칠 위험 은 없 는 지 등 만일 의 위험 도 점검 해야 한다 . 요즘 은 자연환경 이나 풍치 를 중요 하 게 생각 하 기 때문 에 평지 보다 는 오히려 지대 가 높 고 , 경사진 땅 을 선호 하 기 도 한다 . 그러나 경사 가 너무 급격 한 땅 은 개발 허가 를 받 기 도 어려울 뿐 더러 토목 공사비 도 많이 들 기 때문 에 사전 에 꼼꼼 하 게 투자 비 를 계산 해 봐야 한다 . 반 대로 주변 지역 보다 지대 가 낮 거나 패인 분지 는 토목 공사 비용 은 많 지만 , 지대 가 높 은 곳 에 새 둥지 처럼 아늑 하 게 형성 된 분지 는 오히려 장점 이 된다 . 산꼭대기 까지 도로 를 내 는 데 드 는 비용 을 감안 해서 사업 성 만 보장 된다면 오히려 산꼭대기 분지 가 천혜 의 전원 주택지 나 휴양지 가 될 수 있 다 . 자갈 과 암반 이 적 은 토질 로 배수 가 잘 되 는 남 동향 땅 을 선택 한다 . 임야 를 개발 하 는 경우 에 토질 도 상당히 중요 한 기준 이 된다 . 돌 이나 자갈 이 많이 섞인 땅 이나 암반 이 나올 우려 가 있 는 곳 도 공사비 가 많이 들어가 는 데 다 개발 이 쉽 지 않 다 . 대체로 자갈 이 많 고 토질 이 먼저 처럼 푸석푸석 한 땅 들 이 그런 경우 가 많 다 . 반면 자갈 은 없 으나 너무 검붉 은 땅 은 차질 고 단단 해 공사 하 는 데 애 를 먹 는다 . 또 땅 밑 으로 물 이 흐르 는 경우 도 있 다 . 산 인데 도 비 가 조금 만 오 면 땅 에 흥건히 물 이 고이 고 , 장마철 에 는 도랑이 패이 기 도 한다 . 이런 땅 은 배수 에 문제 가 있 을 수 있 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 동절기 가 긴 강원도 나 경기도 북쪽 에 위치 한 임야 는 기후 조건 도 매우 중요 하 다 . 강설량 이 많 고 평균 일조량 이 부족 하 며 겨울 이 긴 곳 은 아무래도 임야 를 개발 해서 다양 한 용도 로 활용 하 는 데 있 어 제약 이 많 다 . 이런 임야 를 개발 할 때 는 인근 에 스키장 등 의 겨울 스포츠 시설 이 설치 된 레저 , 위락 시설 이 가까운 곳 을 선택 한다 . 또 고도 가 높 은 곳 에 위치 한 땅 은 남향 , 동향 , 남 동향 건물 을 지울 수 있 다 . 겨울 이 길 고 춥 기 때문 에 눈 이 많이 오 거나 기온 이 많이 떨어지 면 진입 도로 등 에 눈 이 쌓이 거나 얼 어서 쉽 게 녹 지 않 는 경우 도 많 다 . 늘 햇볕 을 잘 받 을 수 있 는 남 동향 이 라면 겨울 이 길 고 추운 입지 적 단점 을 조금 이 라도 극복 할 수 있 다 . 도로 진입 이 수월 하 고 생활 편의 시설 과 의 거리 가 가까운 곳 을 고른다 . 대 지 든 농지 든 임야 든 , 개발 가능 한 토지 는 교통망 과 진입 도로 조건 이 투자 가치 를 판단 하 는 데 있 어서 아주 중요 하 다 . 전원 주택 으로 개발 하 든 휴양 및 관광단지로 개발 하 든 도로망 이 잘 정비 되 어 있 고 도로 접근성 이 좋 다면 무엇 으로 개발 하 든 부 가 가치 가 크 다 . 주로 고속 도로 톨게이트 나 국도 로 진입 하 기 수월 하 고 , 인근 지역 과 연결 되 는 도로망 이 잘 발달 된 곳 이 교통 체증 시 차량 분산 의 역할 을 톡톡히 하 기 때문 에 유리 하 다 . 고속도로 IC 나 국도 와 바로 인접 하 지 않 더라도 대상 부지 까지 진입 하 는 데 도로 여건 상 어려움 이 없 고 고속도로 나 국도 까지 의 거리 가 너무 멀 지 않 다면 문제 가 없 다 . 전원 주택지 나 사람 들 이 많이 이용 하 는 위락 시설 은 진입 도로 뿐 만 아니 라 대중 교통망 과 의 연계 성 도 중요 하 다 . 자가용 이용 이 어려울 때 철도 나 고속버스 를 이용 할 수 있 으면 더없이 좋 고 , 가까운 관광지 나 시내 를 왕래 할 수 있 는 대중 버스 노선 등 이 잘 갖추 어 져 있 다면 그만큼 부지 의 매력 은 커진다 . 임야 는 쾌적 한 자연환경 이 가장 중요 한 경쟁력 이 므로 환경 에 저해 가 되 는 공장 , 위험 물질 을 제조 하 는 공장 , 소음 과 악취 를 발산 하 는 공장 , 대 규모 공원묘지 가 근접 한 땅 등 은 요주 의 대상 이 다 . 장기 체류 형 시설 이나 전원주택 단지 는 읍내 에서 생필품 을 조달 하 기 쉽 고 , 자동차 로 20 분 이내 거리 에 대형 쇼핑 시설 등 을 이용 할 수 있 다면 금상첨화 다 . 의료 시설 은 가까울수록 좋 다 . 부지 는 정사각형 이나 직사각 형 , 도로 와 접한 면 이 넓 은 땅 이 활용 도 높 다 . 부정형 이 라도 단점 이 아니 다 . 보통 부정형 의 토지 는 활용 도 가 낮 기 때문 에 땅값 이 싸 지만 , 임야 는 개발 업종 에 따라 주변 지형 과 지세 를 잘 활용 할 수 있 다 . 특히 큰 나무 나 울창 한 숲 을 자연 조경 으로 활용 해 단지 조성 비용 을 줄 일 수 도 있 다 . 도로 폭 도 필수 점검 사항 이 다 . 건축법 상 부지 가 최소한 5 M 이상 의 도로 와 접해야 하 고 , 도로 에 접한 대지 의 길이 는 2 M 이상 이 어야 한다 . 또한 연면적 이 600 평 이상 인 경우 에 는 6 M 이상 의 도로 에 접해야 하 고 , 도로 에 접한 대지 의 길이 는 6 M 이상 이 거나 4 M 이상 2 곳 에 접해 건축 허가 를 받 을 수 있 다 . 숲 이 울창 하 고 보존 가치 가 높 은 임야 는 피하 는 것 이 좋 다 . 용도 상 이용 개발 이 어렵 거나 규제 가 있 는 지 를 사전 에 검토 한다 . 이 를 위해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 이나 임야도 등 의 공부 를 떼 서 용도지역 과 지목 , 면적 , 토지 모양 등 을 확인 한다 . 임야 나 지방 토지 는 공부 상 기재 된 용도 와 이용현 황 이 다른 경우 가 있 다 . 반드시 현장 실사 를 통해 토지 면적 , 경계선 , 이용실 태 등 을 조사 해야 한다 . 산림 전용 이 가능 한 지역 일지라도 임상 이 좋 거나 입목 본 수도 가 50 % 이상 으로 숲 이 울창 하 거나 경사 가 심한 경우 에 는 산림 전용 허가 를 얻 기 가 매우 어렵 다 . 특히 팔 당상 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제 1 권역 과 제 2 권역 에 포함 되 는 양평 , 광주 용인 , 남양주 , 여주 , 가평 , 이 천 지역 등 은 사전 에 관할 행정 기관 을 방문 해서 취득 제한 이나 개발 규제 내용 을 알아보 고 , 허가 여부 를 확실히 해둘 필요 가 있 다 . 인근 주민 들 과 행정 기관 이 지역 개발 에 호의 적 인 곳 이 유리 하 다 . 특히 전원 주택지 의 경우 에 는 지역 주민 들 과 의 교류 가 상당히 중요 한 요소 이 다 . 행정 기관 의 태도 도 중요 하 다 . 똑같 은 사업 이 라도 지역 개발 에 대한 행정 기관 의 자세 에 따라 사업 추진 이 쉽 기 도 하 고 , 어려워 지 기 도 한다 . 사전 에 담당 부서 나 공무원 등 을 접촉 하 여 협조 를 받 을 수 있 도록 사업 에 대한 설명 을 충분히 해 두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교통 여건 이 좋 아 지 고 , 관광 자원 이 풍부 한 지역 을 선택 한다 . 대상 부지 의 입지 여건 은 물론 , 주변 지역 이 계속 개발 되 고 있 거나 장래 에 대 규모 관광단 지나 택지 개발 등 이 예정 되 어 있 다면 금상첨화 이 다 . 이런 지역 은 가만히 앉 아 있 어도 도로 가 신설 , 확장 되 고 교통 여건 이 좋 아 지 는 것 은 물론 , 유동 인구 와 배우 수요층 이 늘어나 게 되 므로 어떤 사업 을 하 던지 투자 가치 가 있 다 . 또 요즘 은 지방 자치 단체 별 로 마을 의 역사 와 문화 를 관광 상품 으로 적극 개발 하 고 있 고 , 마을 을 하나 의 문화 적 개념 으로 테마파크 로서 부각 시키 려는 경향 이 있 다 . 이렇게 인근 에 연계 되 는 관광 , 휴양 시설 이나 외지인 을 끌 어 들일 수 있 는 그 지방 고유 의 관광 상품 이나 이벤트 가 있 는 곳 이 라면 개발 의 효과 도 더욱 커진다 . 준보 전 임지 임야 라 하 여 무조건 집 을 지 을 수 있 는 것 은 아닙니다 . 농지 에서 와 마찬가지 로 준보 전임 지일 경우 개발 이 가능 하 다 . 보전 임지 의 경우 농업 이나 임업 에 종사 하 지 않 으면 전용 이 불 가능 하 고 준보 전임 지 는 외지인 도 형질 변경 을 통해 주택 을 지 을 수 있 다 . 준보 전 임지 에 집 을 짓 기 위해서 는 산림 훼손 허가 를 받 아 형질 변경 을 해야 하 다 . 하지만 산림 훼손 허가 가 났 다 하 여 무조건 산림 을 훼손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산림 훼손 허가 를 받 은 수 허가증 교부 전 까지 산림 훼손 복 구비 를 예치 해야 한다 . 산림 훼손 허가 를 신청 할 때 는 ▲ 사업 계획서 ▲ 훼손 된 임야 의 실측도 및 벌 채구 역도 ( 6 , 000 분 의 1 이나 3 , 000 분 의 1 , 이때 훼손 구역 과 벌채 구역 이 일치 할 때 는 벌 채구 역도 를 생략 한다 . ) ▲ 산림 의 소유 권 또는 사용 수익 권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 임야 대장 등 본 이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신청자 소유 로 안 되 어 있 을 경우 에 는 사용 승 락서 ) 를 갖추 어 시장 군수 나 영림 서에 제출 하 면 된다 . 시장 군수 는 도로 상황 , 묘지 와 의 거리 , 주민 들 의 민원 여부 등 을 확인 하 여 허가 를 내주 게 된다 . 산림 훼손 허가 기간 은 보통 1 년 이 며 사업 규모 에 따라 2 ~ 5 년 까지 이 며 기간 연장 도 가능 하 다 . ● 산림 형질 변경 허가 의 기준 경사도 : 임야 의 평균 경사도 가 45 도 이하 라야 한다 . 입목 축적 : 산림 형질 변경 임야 의 ㏊ 당 평균 입목 축적 이 관할 시군 구의 ㏊ 당 평균 입목 축적 의 150 % 이하 要 입목 구성 : 임야 안 에 평균 나이 가 50 년 이상 인 활엽수림 의 점유 면적 이 75 % 이하 라야 한다 . 절 개면 의 높이 : 형질 변경 이 완료 후 형성 된 절 개면 의 높이 가 10 m 이 상일 때 그 절 개면 의 매 10 m 내외 마다 단 을 설치 해야 한다 . 단 1 , 500 ㎡ 미만 임야 의 형질 변경 에 는 적용 받 지 않 는다 . ■ 보전 임지 보전 임 지 는 조림 을 목적 으로 이용 할 수 있 다 . 그러나 전혀 개발 이 안 되 는 것 은 아니 고 수목 갱신 을 위해 벌목 을 할 수 도 있 고 현지 에 거주 하 는 농업 인 은 보전 임지 에서 도 전용 을 받 아 농업 인 주택 을 지 을 수 도 있 다 . 종교 시설 의 신축 이나 개축 도 가능 하 다 . 또 1 만 ㎡( 3 , 025 평 ) 까지 버섯 재 배사 나 과수원 등 을 만들 수 도 있 다 . 농업 인 이나 임업 에 종사 하 는 사람 이 농막 이나 축사 , 버섯 재 배사 , 잠사 , 저장 시설 등 을 지 을 경우 에 는 신고 만 으로 산림 을 훼손 해 사용 할 수 있 다 . 가능 한 규모 는 주택 만 짓 고자 할 때 600 ㎡( 181 . 5 평 ) 미만 , 창고 등 부대시설 까지 설치 할 경우 에 는 1 , 500 ㎡( 453 . 7 평 ) 이내 의 범위 에서 전용 이 허용 된다 . 또 농 임업 기계 를 보관 하 기 위한 시설 이나 농막 , 농 로 도 신고 로 만 가능 하 다 . 그 외 에서 1 만 ㎡ 미만 의 경사도 30 도 미만 인 임지 를 입목 의 벌채 없이 형질 변경 해 산채 , 약초 , 특용 작물 , 야생 화 , 관상수 를 재배 하 고자 하 는 경우 , 조림 후 15 년 이 경과 한 조림지 에서 가축 을 방목 하 는 경우 등 도 신고 로 할 수 있 다 . 신고 를 할 때 구비 서류 는 훼손 실 측구 역도 ( 6 , 000 분 의 1 또는 3 , 000 분 의 1 ) , 임도 시설 의 경우 설계도 서 1 부 , 임야 소유 권 · 사용 수익 권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등 이 다 . 현지 농민 이 아닌 경우 버섯 재 배사 등 을 먼저 지 은 후 농장 을 만든 후 관리사 를 짓 는 경우 도 있 다 . 일부 에서 는 편법 으로 현 지민 의 토지 사용 승낙서 를 이용 해 농가 주택 을 짓 는 경우 도 종종 있 었 다 . 그러나 보전 임지 에 대한 규제 가 강화 되 고 있 으므로 앞 으로 위장 전입 이나 토지 사용 승낙서 를 이용 한 보전 임지 에서 의 농가 주택 건축 은 어렵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보전 임지 는 생산 임지 와 공익 임지 로 구별 된다 . 생산 임지 는 산림 자원 의 조성 과 임업 생산 및 산림업 을 촉진 시키 기 위해 국유림 , 채종림 , 시험림 등 에 적합 한 산림 을 말 한다 . 공익 임 지 는 임업 생산 및 자연환경 의 보전 , 국민 보건 휴양 및 산사태 나 재해 방지 등 공익 에 필요 한 보안림 , 천연 보호림 , 휴양림 , 사방지 , 조수 보호구역 , 사찰 림 , 상수원 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보전 녹지 지역 , 자연 생태 계보 전 지역 등 으로서 타용 도로 의 전용 이 극히 제한 되 는 임야 를 말 한다 . ● 생산 임지 의 전용 생산 임 지 는 농업 인 , 임업 인 , 어업 인 또는 농림 수산물 의 생산자 단체 가 아래 항목 의 행위 를 할 경우 에 는 가능 하 다 . 1 . 농 어업 용 시설 로서 부지 면적 1 만 ㎡↓ 시설 ( 단 농 어업 용 시설 중 축산업 용 경우 는 부지 면적 3 만 ㎡↓ 시설 ) 2 . 농림 어업 용 시설 의 부대시설 ( 진입로 등 ) 3 . 농어 임업 인 등 이 부지 면적 1 , 500 ㎡ 미만 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을 건축 하 는 경우 4 . 산림 소유자 가 산림 경영 을 위해 필요 한 부지 면적 3 , 000 ㎡↓ 관리사 나 기타 유사 시설 을 설치 하 는 경우 5 . 부지 면적 1 만 ㎡ 미만 의 목재 를 가공 하 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을 설치 하 는 경우 6 . 기존 공장 부지 면적 의 100 % 이하 의 범위 안 에서 특정 유해 물질 을 배출 하 지 않 는 공장 을 증설 하 는 경우 ● 공익 임지 의 전용 공익 임 지 는 농업 인 , 임업 인 , 어업 인 또는 농림 수산물 의 생산자 단체 가 아래 항목 의 행위 를 할 경우 에 는 가능 하 다 . 1 . 농업 인 등 이 부지 면적 1 만 ㎡ 미만 의 농림 어업 용 시설 및 진입로 등 부대시설 을 설치 하 는 경우 2 . 농업 인 등 이 부지 면적 1 , 500 ㎡ 미만 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을 건축 하 는 경우 3 . 종교 시설 을 신축 , 개축 또는 증축 하 는 경우 4 . 폐기물 처리 시설 을 설치 하 는 경우 5 .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에서 정한 수산 자원 보전 지구 에서 의 시설 및 건축물 , 기타 공작물 을 설치 하 는 경우 6 .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에서 의결 한 연구 개발 사업 중 우주항공기술 개발 과 관련 된 시설 을 설치 하 는 경우 7 .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경미 한 시설 을 설치 하 는 경우 ■ 임야 의 대체 조림 비 농지 전용 을 할 경우 에 는 대체 농지조성 비 를 납부 해야 한다 . 임야도 마찬가지 로 대체 조림 비 를 납부 해야 하 는데 산림 이 다른 용도 로 전용 됨 에 따라 감소 되 는 산림 자원 을 대체 조성 하 는 비용 을 대체 조림 비 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사업 및 건축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경우 에 는 감 면 받 을 수 있 다 . 대체 조림 비 는 7 년 생 잣나무 의 묘목 값 에 식재 후 5 년 까지 의 육림 비 를 합하 여 그 비용 을 정하 여 매년 산림 청장 이 고시 한다 . 2003 년 의 경우 ㎡ 당 1 , 270 원 ( 평 당 4 , 198 원 ) 으로 2001 년 보다 33 % 상승 했 는데 이유 는 전용 부담금 이 폐지 되 고 이 를 대체 조림 비 로 통합 관리 하 기 때문 이 다 . 대체 조림 비 납부 기간 은 금액 에 따라 다른 데 납입 할 금액 이 ▲ 500 만 원 미만 일 때 는 20 일 이상 30 일 이내 ▲ 500 만 원 이상 5 , 000 만 원 미만 일 때 는 30 일 초과 60 일 이내 ▲ 납입 할 금액 이 5 , 000 만 원 이상 일 때 는 60 일 초과 90 일 이내 이 다 . 납입 고지 전 에 신고 해 납입 하 고자 하 는 경우 는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신고 납입 할 수 도 있 다 . 신고 납입 기간 은 신고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이 다 . 납입 기간 은 보통 납입 고지서 발행일 로부터 20 일 이상 90 일 이내 로 정하 여 고지 하 는데 부득이 한 사유 로 기간 연장 을 신청 한 경우 1 차 에 한 해 당초 납입 고지 한 기간 의 범위 내 에서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대체 조림 비 를 일시 납부 하 기 어려운 상황 일 때 는 이행 보증금 을 예치 한 후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3 년 이내 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 할 수 도 있 다 . 분할 납부 의 사유 가 타당 하 다고 인정 될 때 는 대체 조림 비 의 납부 의무 가 결정 되 는 시점 에 산정 한 대체 조림 비 의 납부 의무 가 결정 되 는 시점 에 산정 한 대체 조림 비 의 100 분 의 30 은 당해 전 용목 적 사업 의 착수 전 에 납부 하 고 그 잔액 은 이행 보증금 을 예치 한 후 3 년 이내 에 납부 할 수 있 다 . 산림 이 형질 변경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허가 취소 된 경우 납부 한 대체 조림 비 를 전액 환급 받 을 수 도 있 다 . 산림 이 일부 형질 변경 된 상태 에서 허가 취소 등 이 된 경우 에 는 형질 변경 되 지 않 은 면적 에 대해서 만 환급 받 을 수 있 다 . 산림 의 형질 변경 허가 를 받 고 북구 를 완료 했 을 때 는 복구 준공 검사 를 받 아야 한다 . 또 준공 검사 후 에 발생 하 는 하자 를 보수 하 기 위해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미리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예치 해야 한다 . 그러나 면적 이 660 ㎡ 미만 인 경우 와 기타 대통령 이 정하 는 경우 에 는 복 구비 를 예치 하 지 않 아도 된다 . 보전 임지 전용 1 . 보전 산지 전 용 산지 의 종합 적 이 고 체계 적 인 관리 를 통하 여 산지 의 난개발 을 방지 하 고 친환경 적 인 산지 이용 체계 를 구축 하 기 위하 여 산지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과 동법 시행 규칙 이 제정 됨 목적 산지 의 합리 적 인 보전 과 이용 을 통하 여 임업 의 발전 과 산림 의 다양 한 공익 기능 의 증진 을 도모 함 으로써 국민 경제 의 건전 한 발전 과 국토 환경 보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산지 의 정의 - " 산지 " 라 함 은 다음 각목 의 1 에 해당 하 는 토지 를 말 한다 . 다만 , 농지 ( 초지 를 포함 한다 ) ㆍ주택지ㆍ도로 그 밖 에 대통령령 이 정하 는 토지 는 제외 한다 . ① 입목 ㆍ죽이 집단 적 으로 생육 하 고 있 는 토지 ② 집단 적 으로 생육 한 입목 ㆍ죽이 일시 상실 된 토지 ③ 입목 ㆍ죽의 집단 적 생육 에 사용 하 게 된 토지 ④ ①,③ 의 토지 안 에 있 는 암 석지 ㆍ소택지 및 임도 - 산지 에서 제외 되 는 토지 ① 과수원 , 차 밭 , 삽수 또는 접수 의 채취 원 ② 입목 ㆍ죽이 생육 하 고 있 는 건물 담장 안 의 토지 ③ 입목 ㆍ죽이 생육 하 고 있 는 논두렁 ㆍ밭두렁 ④ 입목 ㆍ죽이 생육 하 고 있 는 하천 ㆍ제방ㆍ구거ㆍ유지 산지 의 구분 - 보전 산지 ① 임업 용 산지 : 산림 자원 의 조성 과 임업 경영 기반 의 구축 등 임업 생산 기능 의 증진 을 위하 여 필요 한 산지 로서 다음 의 산지 를 대상 으로 산림 청장 이 지정 하 는 산지 - 요 존 국유림 ㆍ채종림 및 시험림 의 산지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임업 진흥 권 역 의 산지 - 그 밖 에 임업 생산 기능 의 증진 을 위하 여 필요 한 산지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산지 ② 공익 용 산지 : 임업 생산 과 함께 재해 방지 ㆍ 수원 보호 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 의 공익 기능 을 위하 여 필요 한 산지 로서 다음 의 산지 를 대상 으로 산림 청장 이 지정 하 는 산지 - 산림법 에 의한 보안림 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자연 휴양림 의 산지 - 사방 사업 법 에 의한 사방지 의 산지 - 제 9 조 의 규정 에 의한 산지 전 용제 한 지역 - 조수 보호 및 수렵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조수 보호구 의 산지 - 자연 공원 법 에 의한 공원 의 산지 - 문화재 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의 산지 -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의 산지 -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의 산지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녹지 지역 중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녹지 지역 의 산지 - 자연환경 보전 법 에 의한 생태 계보 전 지역 의 산지 - 습 지보 전법 에 의한 습지 보호 지역 의 산지 - 독도 등 도서 지역 의 생태 계 보전 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특정도서 의 산지 - 사찰 림 의 산지 - 그 밖 에 공익 기능 증진 을 위하 여 필요 한 산지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산지 - 준 보전 산지 : 보전 산지 이외 의 산지 ( 법 2 . 보전 산지 안 에서 의 행위 제한 제 12 조 ) 임업 용 산지 안 에서 는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기 위하 여 전용 을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산지 전용 을 할 수 없 다 . - 산지 관리법 제 10 조 제 1 호 부터 제 8 호 까지 의 규정 에 의한 시설 의 설치 등 ① 국방 , 군사 시설 의 설치 ② 사방 시설 , 하천 , 제방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국토 보전 시설 의 설치 ③ 도로 , 철도 , 전력 , 석유 및 가스 의 공급 시설 그 밖 에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공용 , 공공용 시설 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하 는 삭도 또는 궤도 시설 - 방풍 시설 또는 방화 시설 - 기상 관측 시설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하 는 공용 청사 및 국가 통신 시설 - 자연 공원 법 에 의한 자연 공원 안 에 설치 하 는 탐방 로 ㆍ전망대 및 대피소 와 탐 방자 의 안전 을 도모 하 는 보호 및 안전시설 - 자연환경 보전 법 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 ㆍ이용시설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조성 하 는 자연 휴양림 안 에 설치 되 는 시설 - 국립 수목원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 에 관한 법률 제 7 조 의 규정 에 따라 수목원 조성 계획 의 승인 을 얻 어 조성 되 는 수목원 에 설치 하 는 시설 ④ 산림 보호 . 산림 자원 의 보전 및 증식 을 위한 시설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시설 의 설치 - 병해충 의 구제 ( 驅除 ) 및 예방 을 위한 시설 - 산불 ㆍ산사태 등 산림 재해 의 예방 을 위한 시설 - 산림법 제 67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지정 된 보호수 및 야 생동 ㆍ 식물 의 보전 ㆍ 관리 를 위한 시설 ⑤ 임업 시험 연구 를 위한 시설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시설 의 설치 - 산림청 ( 그 소속 기관 을 포함 한다 ) 소속 의 임업 시험 연구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소속 의 임업 시험 연구 기관 - 고등교육 법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학교 로서 산림 과 관련 된 학과 또는 학부 를 둔 학교 ⑥ 문화재 및 전통 사찰 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 관리 를 위한 시설 과 문화재 및 전통 사찰 과 관련 된 비석 , 기념탑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시설 의 설치 ⑦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이용 , 보급 촉진 법 에 의한 대체 에너지 의 이용 , 보급 을 위한 시설 의 설치 ⑧ 광업법 에 의한 광물 의 탐사 , 시추 시설 의 설치 및 대통령령 이 정한 갱 내채 굴 - 임도 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 경영 과 관련 된 시설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시설 의 설치 ① 임도 ㆍ운재로 ( 運材 路 ) 및 작업 로 ② 산림 작업 의 관리 를 위한 산림 경영 관리사 ( 주 거용 을 제외 한다 ) ③ 임산물 을 건조 ㆍ보관하기 위한 시설 ④ 비료 ㆍ농약ㆍ기계 등 임업 용 기자재 를 보관 하 기 위한 시설 - 수목원 ㆍ자연휴양림 그 밖 에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산림 공익 시설 의 설치 ① 산림 욕장 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 을 위한 시설 로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하 는 시설 - 농림 어 업인 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주택 및 시설 의 설치 ① 자기 소유 의 산지 에 농림 어업 의 경영 을 위하 여 실제 거주 할 목적 으로 부지 면적 660 ㎡ 미만 으로 건축 하 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을 ② 전 용허 가 신청 일 이전 5 년 간 농림 어업 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의 설치 를 위하 여 전용 한 임업 용 산지 의 면적 을 합산 한 면적 을 당해 농림 어업 인 주택 및 부대시설 의 부 지면 적 으로 본다 - 농림 어업 용 생산 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 휴양 시설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시설 의 설치 ① 부지 면적 30 , 000 ㎡ 미만 의 축산 시설 ② 부지 면적 10 , 000 ㎡ 미만 의 다음 의 시설 - 야생 조수 의 인공 사 육 시설 - 양어장 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 가축 분뇨 등 을 이용 한 유기질 비료 제조 시설 - 버섯 재배 시설 , 농림업 용 온실 - 임산물 의 창고 ㆍ집하장 또는 그 생산 ㆍ가공시설 ③ 부지 면적 3 , 000 ㎡ 미만 의 다음 의 시설 - 누 에 사 육 시설 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 농축 수산물 의 창고 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 시설 ④ 부지 면적 200 ㎡ 미만 의 다음 의 시설 - 농막 ㆍ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 ( 주 거용 이 아닌 경우 에 한한다 ) - 광물 , 지하수 그 밖 에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지하자원 의 탐사 ㆍ시추 및 개발 과 이 를 위한 시설 의 설치 - 석유 비축 및 저장 시설 ㆍ전기통신설비 그 밖 에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공용 ㆍ공공용 시설 의 설치 ① 방송 ㆍ통신시설ㆍ수도법에 의한 수 도 ㆍ하 수도법 에 의한 하수도 ② 액화석유가스 를 저장 하 기 위한 시설 로서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시설 ③ 대기 환경 보전 법 제 36 조 의 2 제 2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무공 해 ㆍ저공해 자동차 에 연료 를 공급 하 기 위한 시설 로서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시설 -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의 규정 에 의하 여 허가 를 받 거나 신고 를 한 묘지 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종교 시설 의 설치 ① 문화관광부 장관 이 민법 제 32 조 의 규정 에 따라 종교 법인 으로 허가 한 종교 단체 에서 설치 하 는 부지 면적 15 , 000 ㎡ 미만 의 사찰 ㆍ교회ㆍ성당 등 종교 의식 에 직접 적 으로 사용 되 는 시설 과 그 부대시설 - 병원 ㆍ 사회 복지 시설 ㆍ청소년수련시설ㆍ근로자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 시설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시설 의 설치 중 부지 면적 이 15 , 000 ㎡ 미만 인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시설 ① 의료법 제 3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의료 기관 중 종합 병원 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② 사회 복지 사업 법 제 2 조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사회 복지 시설 ③ 청소년 기본법 제 3 조제 5 호 의 규정 에 의한 청소년 수련 시설 ④ 근로자 의 복지 증진 을 위한 시설 로서 다음 각목 의 1 에 해당 하 는 것 - 근로자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 호 라 목 의 규정 에 의한 기숙사 에 한한다 ) - 영유 아보 육법 제 6 조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직장 보육 시설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제 2 조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수도 권 또는 광역시 지역 의 주택난 해소 를 위하 여 공급 되 는 근로자 복지 기본법 제 13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근로자 주택 - 비 영리 법인 이 건립 하 는 근로자 의 여가 ㆍ체육 및 문화 활동 을 위한 복지 회관 ⑤ 근로자 직업훈련 촉 진법 제 1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단체 가 설치 ㆍ 운영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 교육 ㆍ연구 및 기술 개발 과 관련 된 시설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시설 의 설치 ① 기술 개발 촉진 법 제 7 조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기업 부설 연구소 로서 과학 기술 부 장관 의 추천 이 있 는 시설 ② 특정 연구 기관 육성 법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특정 연구 기관 이 교육 또는 연구 목적 으로 설치 하 는 시설 ③ 과학 기술 기본법 제 9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에서 심의 한 연구 개발 사업 중 우주항공기술 개발 과 관련 된 시설 - 제 1 호 부터 제 11 호 까지 의 규정 에 의한 시설 외 의 시설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지역 사회 개발 및 산업 발전 에 필요 한 시설 의 설치 ① 대기 환경 보전 법 제 2 조제 8 호 의 규정 에 의한 특정 대기 유해 물질 을 배출 하 는 시설 ② 대기 환경 보전 법 제 2 조제 9 호 의 규정 에 의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 동법 시행령 별표 8 의 1 종사 업장 내지 4 종 사업장 에 설치 되 는 시설 에 한한다 ) ③ 수질 환경 보전 법 제 2 조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을 배출 하 는 시설 ④ 수질 환경 보전 법 제 2 조제 5 호 의 규정 에 의한 폐수 배출 시설 ( 동법 시행령 별표 1 의 규정 에 의한 1 종사 업장 내지 4 종 사업장 에 설치 되 는 시설 에 한한다 ) ⑤ 폐기물 관리법 제 2 조제 4 호 의 규정 에 의한 지정 폐기물 을 배출 하 는 시설 . - 제 1 호 부터 제 12 호 까지 의 시설 의 설치 를 위한 진입 로 , 현장 사무소 등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부대시설 의 설치 (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기간 동안 임시 로 설치 하 는 경우 에 한한다 ) - 그 밖 에 가축 의 방목 , 산채 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 물건 의 적치 , 농로 의 설치 등 임업 용 산지 의 목적 달성 에 지장 을 주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행위 ① 농 로 및 농업용 수로 를 설치 하 는 행위 ② 부지 면적 100 ㎡ 미만 의 제각 을 설치 하 는 행위 ③ 사도법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사도 를 설치 하 는 행위 ④ 자연환경 보전 법 제 2 조제 9 호 의 규정 에 의한 생태 통로 및 조수 의 보호 ㆍ 번식 을 위한 시설 을 설치 하 는 행위 ⑤ 농림 어 업인 이 10 , 000 ㎡ 미만 의 산지 에 산 채 ㆍ약초ㆍ특용작물ㆍ야생화 등 을 재배 하 는 행위 ⑥ 농림 어 업인 이 30 , 000 ㎡ 미만 의 산지 에서 축산법 제 2 조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가축 을 방목 하 는 경우 로서 다음 각목 의 요건 을 갖춘 행위 - 조림지 의 경우 에 는 조림 후 15 년 이 지난 산지 일 것 - 대상지 의 경계 에 울타리 를 설치 할 것 - 입목 ㆍ죽의 생육 에 지장 이 없 도록 보호 시설 을 설치 할 것 ⑦ 농림 어업 인 또는 관상수 생산자 가 30 , 000 ㎡ 미만 의 산지 에서 관상수 를 재배 하 는 행위 ⑧ 지적법 제 38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 및 측량법 제 3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측량표 를 설치 하 는 행위 ⑨ 폐기물 관리법 제 2 조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폐기물 이 아닌 물건 을 1 년 이내 의 기간 동안 산지 에 적치 하 는 행위 로서 다음 각목 의 요건 을 갖춘 행위 - 입목 의 벌채 를 수반 하 지 아니할 것 - 당해 물건 의 적치 로 인하 여 주변 환경 의 오염 , 자연 경관 등 의 훼손 우려 가 없 을 것 공익 용 산지 ( 산지 전 용제 한 지역 을 제외 한다 ) 안 에서 는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기 위하 여 전용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산지 전용 을 할 수 없 다 . - 제 10 조제 1 호 부터 제 8 호 까지 의 규정 에 의한 시설 의 설치 등 - 제 1 항 제 2 호 ㆍ제 3 호 및 제 6 호 의 규정 에 의한 시설 의 설치 - 제 1 항 제 11 호 의 규정 에 의한 시설 중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시설 의 설치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규모 이하 의 농림 어 업인 의 주택 및 종교 시설 의 증축 또는 개축 -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규정 에 의한 시설 외 의 시설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공용 ㆍ공공용사업을 위하 여 필요 한 시설 의 설치 -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시설 의 설치 를 위한 진입 로 , 현장 사무소 등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부대시설 의 설치 (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기간 동안 임시 로 설치 하 는 경우 에 한한다 ) - 그 밖 에 산 채 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 농로 의 설치 등 공익 용 산지 의 목적 달성 에 지장 을 주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행위 3 . 산지 전 용 산지 전용 신고 대상 - 임도 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 경영 과 관련 된 시설 의 설치 - 산불 의 예방 및 진화 와 관련 된 시설 의 설치 - 수목원 ㆍ자연휴양림 그 밖 에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산림 공익 시설 의 설치 - 임업 시험 연구 를 위한 시설 의 설치 - 농림 어 업인 의 주택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의 설치 - 건축법 에 의한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의 대상 이 아닌 간 이 농림 어업 용 시설 과 농림 수산물 의 간 이 처리 시설 의 설치 - 지하자원 의 탐사 또는 시추 시설 의 설치 (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기간 동안 임시 로 설치 하 는 경우 에 한한다 ) - 제 1 호 부터 제 7 호 까지 의 시설 의 설치 를 위한 진입 로 , 현장 사무소 등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부대시설 의 설치 ( 임시 로 설치 ) - 가축 의 방목 - 문화재 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 - 산채 ㆍ야생화 및 관상수 의 재배 - 물건 의 적치 산지 전용 허가 등 의 효력 - 제 14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산지 전 용허 가 및 제 1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산지 전용 신고 의 효력 은 당해 전용 허가 를 받 거나 전용 신고 를 하 고 산지 를 다른 용도 로 사용 하 고자 하 는 목적 사업 의 시행 을 위하 여 다른 법률 에 의한 인가 ㆍ허가ㆍ승인 등 의 행정 처분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그 행정 처분 을 받 을 때 까지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목적 사업 의 시행 에 필요 한 행정 처분 에 대한 거부 처분 이나 그 행정 처분 의 취소 처분 이 확정 된 때 에 는 제 14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산지 전용 허가 는 취소 된 것 으로 보 고 , 제 1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산지 전용 신고 는 수리 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산지 전용 허가 등 의 기간 - 산지 전용 허가 ( 신고 ) : 면적 및 전용 을 하 고자 하 는 목적 사업 을 고려 하 여 10 년 의 범위 이내 에서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산림 청장 이 허가 하 는 기간 ① 10 , 000 ㎡ 미만 : 2 년 이내 ② 10 , 000 ~ 20 , 000 ㎡ 미만 : 3 년 이내 ③ 20 , 000 ~ 30 , 000 ㎡ 미만 : 4 년 이내 ④ 30 , 000 ㎡ 이상 : 10 년 이 내 산지 전 용허 가 기준 - 산림 청장 은 제 1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지 전용 허가 의 신청 을 받 은 때 에 는 그 신청 내용 이 다음 각호 의 기준 에 적합 한 경우 에 한하 여 산지 전용 허가 를 하 여야 한다 . 다만 , 준보 전 산지 에 대하 여 는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기준 은 이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법 제 18 조 ) ① 제 10 조 및 제 12 조 의 규정 에 의한 행위 제 한 사항 에 해당 되 지 아니할 것 ② 인근 산림 의 경영 ㆍ 관리 에 큰 지장 을 주 지 아니할 것 ③ 집단 적 인 조림 성 공지 등 우량 한 산림 이 많이 포함 되 지 아니할 것 ④ 희 귀야 생동 ㆍ 식물 의 보전 등 산림 의 자연 생태 적 기능 유지 에 현저 한 장애 가 발생 되 지 아니할 것 ⑤ 토사 의 유출 ㆍ붕괴 등 재해 발생 이 우려 되 지 아니할 것 ⑥ 산림 의 수원 함양 및 수질 보전 기능 을 크 게 해치 지 아니할 것 ⑦ 산지 의 형태 및 임목 의 구성 등 의 특성 으로 인하 여 보호 할 가치 가 있 는 산림 에 해당 되 지 아니할 것 ⑧ 사업 계획 및 산지 전용 면적 이 적정 하 고 산지 전용 방법 이 자연 경관 및 산림 훼손 을 최소 화 하 고 산지 전 용후 의 복구 에 지장 을 줄 우려 가 없 을 것 - "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기준 " 이 라 함 은 산지 전용 허가 를 하 고자 하 는 면적 과 다음 각호 의 면적 을 합산 한 면적 이 30 , 000 ㎡ 이하 인 것 을 말 한다 . ① 허가 예정지 의 경계 와 종전 의 산지 전 용허 가 지역 의 경계 가 직선거리 500 미터 이내 에 있 는 경우 당해 산지 전 용허 가 지역 의 면적 ② 허가 예정지 의 경계 와 종전 의 산지 전용 신고 지역 의 경계 가 직선거리 500 미터 이내 에 있 는 경우 당해 산지 전용 신고 지역 의 면적 - 허가 예정지 의 산지 전용 목적 이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면적 제한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①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0 조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13 호 의 규정 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을 설치 하 기 위하 여 산지 전용 을 하 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 무 상귀 속 되 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을 설치 하 기 위하 여 산지 전용 을 하 는 경우 ③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 의 규정 에 의한 도시 관리 계획 에 따라 도시 계획 시설 등 을 설치 하 기 위하 여 산지 전용 하 는 경우 ④ 농어 촌정 비법 제 2 조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농어촌 정비 사업 에 따라 농수산업 생산 기반 을 조성 ㆍ확충하기 위하 여 산지 전용 을 하 는 경우 ( 동법 제 67 조 및 동법 제 67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한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및 관광농원 을 개발 하 기 위하 여 산지 전용 하 는 경우 를 제외 한다 ) ⑤ 광업법 제 4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채 광 을 위하 여 산지 전용 을 하 는 경우 -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제 1 항 각호 의 규정 에 의한 산지 전 용허 가 지역 및 산지 전용 신고 지역 이 고 속국 도 ㆍ일반국도 또는 너비 20 미터 이상 의 도로 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 에 의하 여 허가 예정지 와 분리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이 를 합산 하 지 아니한다 . ※ 산지 전 용허 가 기준 에 관한 경과 조치 ( 부칙 제 4 조 ) 제 18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면적 을 계산 함 에 있 어서 다음 각호 의 면적 은 이 를 합산 하 지 아니한다 . ① 이 규칙 시행 전 에 종전 의 산림법 제 90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림 의 형질 변경 허가 를 하 거나 형질 변경 신고 를 하 여 전용 된 면적 ② 이 규칙 시행 전 에 종전 의 산림법 제 90 조 의 규정 에 의한 형 질변 경허 가 또는 형질 변경 신고 가 의제 되 는 행정 처분 을 받 고 전용 된 면적 ( 협의 포함 ) 산지 전용 허가 의 취소 등 - 거짓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허가 를 받 거나 신고 를 한 경우 - 허가 의 목적 또는 조건 을 위반 하 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 계획 또는 사업 규모 를 변경 하 는 경우 - 제 19 조 의 규정 에 의한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 를 납부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제 38 조 의 규정 에 의한 복 구비 를 예치 하 지 아니한 경우 - 제 37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재해 방지 또는 복구 를 위한 명령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 허가 를 받 은 자 가 이 조 본문 의 규정 에 의한 목적 사업 의 중지 등 의 조치 명령 을 위반 한 경우 - 그 밖 에 허가 조건 을 위반 한 경우 용도 변경 의 승인 - 제 14 조 의 규정 에 의한 산지 전용 허가 를 받 거나 제 15 조 규정 에 의한 산지 전용 신고 를 한 자 가 그 목적 사업 에 사용 되 고 있 거나 사용 된 토지 를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기간 이내 에 다른 목적 으로 사용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산림 청장 의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① 시설물 을 설치 할 목적 으로 산지 전 용허 가 또는 산지 전용 신고 를 한 자 가 다음 각목 의 1 에 해당 되 는 날 부터 5 년 이내 에 그 목적 사업 에 사용 되 고 있 거나 사용 된 토지 를 다른 목적 으로 사용 하 고자 하 는 경우 - 건축법 제 18 조 의 규정 에 의한 사용 승인 을 얻 은 날 - 가목 의 경우 외 에 관계 법령 에서 당해 시설물 의 승인 ㆍ신고 또는 사용 검사 등 을 받 도록 규정 한 경우 의 그 승인 ㆍ신고 또는 사용 검사 등 을 받 은 날 ② 시설물 의 설치 외 의 목적 으로 산지 전 용허 가 또는 산지 전용 신고 를 한 자 가 다음 각목 의 1 에 해당 하 는 날 부터 5 년 이내 에 그 목적 사업 에 사용 되 고 있 거나 사용 된 토지 를 다른 목적 으로 사용 하 고자 하 는 경우 - 법 제 39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복구 를 하 여야 하 는 경우 에 는 법 제 42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그 복구 준공 검사 를 받 은 날 - 법 제 39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복구 의무 가 면제 된 경우 에 는 그 면제 를 받 은 날 산지 전 용지 의 등 의 복구 - 산림 청장 은 제 39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복구 하 여야 하 는 자 가 복구 를 완료 한 때 또는 제 41 조 의 규정 에 의한 대행 또는 대집행 에 의하 여 복구 가 완료 된 때 에 는 복구 준공 검사 를 하 여야 한다 . 수수료 -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수수료 를 납입 하 여야 한다 . ① 제 14 조 의 규정 에 의한 산지 전용 허가 를 신청 하 는 자 ( 10 , 000 ㎡ 이하 인 경우 2 만 원 , 10 , 000 ㎡ 초과 2 만 원 가산 ) ② 제 15 조 의 규정 에 의한 산지 전용 신고 를 하 는 자 ( 10 , 000 ㎡ 이하 인 경우 5 천 원 , 10 , 000 ㎡ 초과 5 천 원 가산 ) ③ 제 21 조 의 규정 에 의한 용도 변경 의 승인 을 신청 하 는 자 : 5 천 원 ④ 제 25 조 의 규정 에 의한 채 석 허가 를 신청 하 는 자 ( 10 , 000 ㎡ 이하 인 경우 2 만 원 , 10 , 000 ㎡ 초과 2 만 원 가산 ) ⑤ 제 29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채 석 단지 의 지정 을 신청 하 는 자 ( 10 , 000 ㎡ 이하 인 경우 2 만 원 , 10 , 000 ㎡ 초과 2 만 원 가산 ) ⑥ 제 32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토사 채취 허가 를 신청 하 거나 동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토사 채취 신고 를 하 는 자 ( 10 , 000 ㎡ 이하 인 경우 5 천 원 , 10 , 000 ㎡ 초과 5 천 원 가산 ) ⑦ 제 42 조 의 규정 에 의한 복구 준공 검사 를 신청 하 는 자 : 5 천 원 별첨 > 산지 관리법 제 14 조 ( 산지 전용 허가 ) ① 산지 전용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용도 를 정하 여 산림 청장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허 가 받 은 사항 중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사항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②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이 다른 법률 에 의하 여 산지 전용 허가 가 의제 되 는 행정 처분 을 하 기 위하 여 산림 청장 에게 협의 를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18 조 의 규정 에 의한 산지 전 용허 가 기준 에 적합 한 지 의 여부 를 검토 하 는 데 필요 한 서류 를 산림 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이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협의 를 한 후 산지 전용 허가 가 의제 되 는 행정 처분 을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이 를 산림 청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18 조 ( 산지 전 용허 가 기준 등 ) ① 산림 청장 은 제 1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지 전용 허가 의 신청 을 받 은 때 에 는 그 신청 내용 이 다음 각호 의 기준 에 적합 한 경우 에 한하 여 산지 전용 허가 를 하 여야 한다 . 다만 , 준보 전 산지 에 대하 여 는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기준 은 이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1 . 제 10 조 및 제 12 조 의 규정 에 의한 행위 제 한 사항 에 해당 되 지 아니할 것 2 . 인근 산림 의 경영 · 관리 에 큰 지장 을 주 지 아니할 것 3 . 집단 적 인 조림 성 공지 등 우량 한 산림 이 많이 포함 되 지 아니할 것 4 . 희 귀야 생동 · 식물 의 보전 등 산림 의 자연 생태 적 기능 유지 에 현저 한 장애 가 발생 되 지 아니할 것 5 . 토사 의 유출 · 붕괴 등 재해 발생 이 우려 되 지 아니할 것 6 . 산림 의 수원 함양 및 수질 보전 기능 을 크 게 해치 지 아니할 것 7 . 산지 의 형태 및 임목 의 구성 등 의 특성 으로 인하 여 보호 할 가치 가 있 는 산림 에 해당 되 지 아니할 것 8 . 사업 계획 및 산지 전용 면적 이 적정 하 고 산지 전용 방법 이 자연 경관 및 산림 훼손 을 최소 화 하 고 산지 전 용후 의 복구 에 지장 을 줄 우려 가 없 을 것 ② 산림 청장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지 전용 허가 를 함 에 있 어서 산림 기능 의 유지 · 재해 방지 · 경관 보전 등 을 위하 여 필요 한 때 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재해 방지 시설 의 설치 등 필요 한 조건 을 붙일 수 있 다 . ③ 산림 청장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산지 전용 허가 중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면적 이상 의 산지 ( 보전 산지 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비율 이나 면적 이상 으로 포함 되 는 경우 에 한한다 ) 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 를 하 는 때 에 는 미리 그 산지 전용 타당 성 에 관하 여 제 22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중앙 산지 관리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④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산지 전 용허 가 기준 의 적용 범위 와 사업 별 · 규모 별 세부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산지 관리법 시행령 제 15 조 ( 산지 전용 허가 의 절차 및 심사 ) ① 법 제 14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산지 전 용허 가 또는 변경 허가 를 받 고자 하 는 자 는 신청서 에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산림 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산림 청장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산지 전 용허 가 또는 변경 허가 의 신청 을 받 은 때 에 는 허가 대상 산지 에 대하 여 현지 조사 를 실시 하 고 , 그 신청 내용 이 법 제 18 조 의 허가 기준 에 적합 한지 여부 를 심사 하 여야 한다 . ③ 산림 청장 은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심사 한 결과 산지 전용 을 허가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산지 전용 허가증 을 신청인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다만 , 신청인 이 법 제 19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 를 미리 납부 하 여야 하 거나 법 제 38 조제 1 항 본문 의 규정 에 따라 복 구비 를 미리 예치 하 여야 하 는 때 에 는 그 납부 · 예치 사실 을 확인 한 후 이 를 교부 하 여야 한다 . 제 20 조 ( 산지 전 용허 가 기준 등 ) ① 산림 청장 은 산지 전용 허가 를 하 는 때 에 는 법 제 18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다음 과 같 은 조건 을 붙일 수 있 다 . 1 . 10 만 제곱미터 이상 의 산지 를 전용 하 는 경우 에 는 산지 의 형질 변경 을 단계 별 로 실시 하 거나 형질 변경 이 완료 된 부분 을 중간 복구 할 것 2 . 경관 유지 를 위한 차폐 림 ( 遮蔽 林 ) 을 조성 할 것 3 . 사업 시행 중 발생 한 토사 는 당해 사업 시행 지역 밖 으로 반출 할 것 4 . 산림 으로 존치 되 는 지역 은 조림 · 육림 등 산림 자원 의 조성 을 위한 사업 을 실시 할 것 5 . 토사 유출 방지 시설 · 낙석 방지 시설 · 옹 벽 · 침사지 ( 沈 砂 池 ) 및 배수 시설 등 재해 방지 시설 을 설치 할 것 6 . 그 밖 에 산림 기능 의 유지 , 경관 보전 등 을 위하 여 필요 한 조건 ② 법 제 18 조제 3 항 에서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면적 이상 의 산지 " 라 함 은 50 만 제곱미터 이상 의 산지 를 말 한다 . ③ 법 제 18 조제 3 항 에서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비율 이나 면적 이상 으로 포함 되 는 경우 " 라 함 은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산지 의 면적 이 100 만 제곱미터 이상 인 때 에 는 당해 산지 중보 전 산지 가 100 분 의 30 이상 포함 되 는 경우 2 .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산지 의 면적 이 50 만 제곱미터 이상 100 만 제곱미터 미만 인 때 에 는 당해 산지 중 보전 산지 가 50 만 제곱미터 이상 포함 되 는 경우 ④ 법 제 18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산지 전 용허 가 기준 의 적용 범위 와 사업 별 · 규모 별 세부 기준 은 별표 4 와 같 다 . 산지 관리법 시행 규칙 제 18 조 ( 산지 전 용허 가 기준 ) ① 영 별표 4 제 7 호 사목 에서 "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기준 " 이 라 함 은 산지 전용 허가 를 하 고자 하 는 면적 ( 이하 " 허가 예정지 " 라 한다 ) 과 다음 각호 의 면적 을 합산 한 면적 이 3 만 제곱미터 이하 인 것 을 말 한다 . 1 . 허가 예정지 의 경계 와 종전 의 산지 전 용허 가 지역 의 경계 가 직선거리 500 미터 이내 에 있 는 경우 당해 산지 전 용허 가 지역 의 면적 2 . 허가 예정지 의 경계 와 종전 의 산지 전용 신고 지역 의 경계 가 직선거리 500 미터 이내 에 있 는 경우 당해 산지 전용 신고 지역 의 면적 ② 제 1 항 의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동항 각호 의 규정 에 의한 산지 전 용허 가 지역 및 산지 전용 신고 지역 의 면적 의 계산 은 산지 전용 허가 의 신청 을 받 은 산림 청장 , 국립 산림 과학 원장 , 국립 수목 원장 , 지방 산림 관리 청장 , 국유림 관리 소장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이하 " 관할 청 " 이 라 한다 ) 이 산지 전용 허가 를 하 거나 산지 전용 신고 를 받 은 면적 (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이 관할 청 과 협의 하 여 다른 법령 에 의하 여 산지 전 용허 가 또는 산지 전용 신고 가 의제 되 는 행정 처분 을 한 면적 을 포함 한다 ) 을 기준 으로 한다 . ③ 허가 예정지 의 산지 전용 목적 이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면적 제한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1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0 조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13 호 의 규정 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을 설치 하 기 위하 여 산지 전용 을 하 는 경우 2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 무 상귀 속 되 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을 설치 하 기 위하 여 산지 전용 을 하 는 경우 3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 의 규정 에 의한 도시 관리 계획 에 따라 도시 계획 시설 등 을 설치 하 기 위하 여 산지 전용 하 는 경우 4 . 농어 촌정 비법 제 2 조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농어촌 정비 사업 에 따라 농수산업 생산 기반 을 조성 · 확충 하 기 위하 여 산지 전용 을 하 는 경우 ( 동법 제 67 조 및 동법 제 67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한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및 관광농원 을 개발 하 기 위하 여 산지 전용 하 는 경우 를 제외 한다 ) 5 . 광업법 제 4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채 광 을 위하 여 산지 전용 을 하 는 경우 ④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제 1 항 각호 의 규정 에 의한 산지 전 용허 가 지역 및 산지 전용 신고 지역 이 고 속국 도 · 일반 국 도 또는 너비 20 미터 이상 의 도로 · 하천 · 공원 등 지형지물 에 의하 여 허가 예정지 와 분리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이 를 합산 하 지 아니한다 . ⑤ 관할 청 은 지역 여건 상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지형지물 에 의하 여 분리 되 는 요건 을 적용 하 는 것 이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중앙 산지 관리 위원회 또는 지방 산지 관리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요건 을 완화 할 수 있 다 . 산지 관리법 시행령 [ 일부 개정 2005 . 3 . 18 대통령령 18740 호 ] [ 별표 4 ] 산지 전 용허 가 기준 의 적용 범위 와 사업 별 · 규모 별 세부 기준 ( 제 20 조제 4 항 관련 ) ┏ ━ ━ ━ ━ ━ ━ ━ ━ ┯ ━ ━ ━ ━ ┯ ━━━━━━━━━━━━━━━━━━━━━━━┓┃ 허가 기준 │ 적용 범위 │ 세 부 기 준 ┠ ──────── ┼ ──── ┼ ─────────────────────── ┃ 1 . 인근 산림 의 │ 공 통 │ 산지 전용 으로 인하 여 임도 가 단절 되 지 아니할 것 ┃ 경영 · 관리 에 │ │ 다만 , 단절 되 는 임도 를 대체 할 수 있 는 임도 를 설 ┃ 큰 지장 을 주 │ │ 치 하 거나 산지 전 용후 에 도 계속 하 여 임도 에 대체 되 ┃ 지 아니할 것 │ │ 는 기능 을 수행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 ┃ │ │ 니 하 다 . ┠ ──────── ┼ ──── ┼ ─────────────────────── ┃ 2 . 집단 적 인 조림 │ 관광 휴양 │ 집단 으로 조성 되 어 있 는 조림 성 공지 또는 우량 한 ┃ 성 공지 등 우 │ 시설 또 │ 입목 · 죽 이 집단 적 으로 생육 하 는 천연림 의 편입 을 ┃ 량 한 산림 이 │ 는 30 만 │ 최소 화 할 것 ┃ 많이 포함 되 지 │ 제곱 미터 │ ┃ 아니 할 것 │ 이상 의 │ ┃ │ 산지 전용 │ ┠ ──────── ┼ ──── ┼ ─────────────────────── ┃ 3 . 희귀 야생 동 │ 공 통 │ 개체 수 나 자생지 가 감소 되 고 있 어 계속 적 인 보호 ┃ · 식물 의 보전 │ │ 관리 가 필요 한 야 생동 · 식물 이 집단 적 으로 서식 ┃ 등 산림 의 자 │ │ 하 는 산지 또는 산림법 제 49 조 의 규정 에 따라 지 ┃ 연 생태 적 기능 │ │ 정 된 수형 목 ( 秀 型 木 ) 및 동법 제 67 조 의 규정 에 따 ┃ 유지 에 현저 한 │ │ 라 지정 된 보호수 가 생육 하 는 산지 가 편입 되 지 아 ┃ 장애 가 발생 되 │ │ 니 할 것 . 다만 , 원형 으로 보전 하 거나 생육 에 지장 ┃ 지 아니할 것 │ │ 이 없 도록 이식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 ┼ ──── ┼ ─────────────────────── ┃ 4 . 토사 의 유출 · │ 공 통 │ 산지 의 경사도 , 모암 ( 母巖 ) , 산림 상태 등 농림부 ┃ 붕괴 등 재해 │ │ 령 이 정하 는 산사태 위험 지판 정기 준 표상 의 위험 요 ┃ 발생 이 우려 되 │ │ 인 에 따라 산사태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높 은 것 으로 ┃ 지 아니할 것 │ │ 판정 된 지역 또는 산사태 가 발생 한 지역 이 아닐 ┃ │ │ 것 . 다만 , 재해 방지 시설 의 설치 를 조건 으로 허가 ┃ │ │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 ──── ┼ ─────────────────────── ┃ │ 2 만 제곱 │ 산지 전용 으로 인하 여 홍수 시 하류 지역 의 유량 상승 ┃ │ 미터 이 │ 에 현저 한 영향 을 미치 거나 토사 유출 이 우려 되 지 ┃ │ 상 의 산 │ 아니 할 것 . 다만 , 홍수 조절지 또는 침사지 를 설치 ┃ │ 지전 용 │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 ┼ ──── ┼ ─────────────────────── ┃ 5 . 산림 의 수원 함 │ 공 통 │ 산지 전용 으로 인하 여 인근 지역 또는 하류 지역 에 ┃ 양 및 수 질보 │ │ 위치 하 는 상수원 · 취수 장 등 의 수량 및 수질 에 영 ┃ 전 기능 을 크 게 1 │ 향 을 미치 지 아니할 것 . 다만 , 오수 · 분뇨 및 축산 ┃ 해치 지 아니할 1 │ 폐수 의 처리 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5 호 · 제 8 호 · 제 9 호 ┃ 것 │ │ 및 제 10 호 의 규정 에 의한 오수 처리 시설 · 축산 폐수 ┃ │ │ 처리 시설 · 분뇨 처리 시설 및 축산 폐수 공공 처리 시설 ┃ │ │ 과 도수 로 · 침사지 등 산림 의 수원 함양 및 수 질보 ┃ │ │ 전 을 위한 시설 을 설치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 ┃ │ │ 니 하 다 . ┠ ──────── ┼ ──── ┼ ─────────────────────── ┃ 6 . 산지 의 형태 │ 660 제곱 │ 가 . 전용 하 고자 하 는 산지 의 평균 경사도 가 25 도 ┃ 및 임목 의 구 │ 미터 이 │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 성 등 의 특성 │ 상 의 산 │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스키장 업 의 시설 을 설 ┃ 으로 인하 여 │ 지전 용 으 │ 치 하 는 경우 또는 광업법 에 의한 채 광 의 경우 ┃ 보호 할 가치 가 │ 로서 국 │ 에 는 평균 경사도 35 도 ) 이하 일 것 . 다만 , 원 ┃ 있 는 산림 에 │ 가 또는 │ 형 으로 보전 하 는 산지 는 평균 경사도 의 산 정대 ┃ 해당 되 지 아니 │ 지방 자치 │ 상 에서 제외 할 수 있 다 . ┃ 할 것 │ 단체 가 │ 나 . 전용 하 고자 하 는 산지 의 헥타르 당 입목 축적 이 ┃ │ 직접 시 │ 임업 통계 연보 ( 산림 청장 이 통계 청장 의 승인 을 ┃ │ 행하 는 │ 얻 어 작성 하 는 임업 통계 연보 를 말 한다 . 이하 ┃ │ 공용 · 공 같 다 ) 상 의 관할 시 · 군 · 자치구 의 헥타르 당 ┃ │ 공용 시설 │ 입목 축적 의 150 퍼센트 이하일 것 . 다만 , 솎 아 ┃ │ 이 아닌 │ 베기 또는 인위 적 인 벌채 를 실시 한 후 5 년 이 ┃ │ 시설 │ 지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 ┃ │ │ 전 의 입목 축 적 으로 환산 하 여 적용 한다 . ┃ │ │ 다 . 전용 하 고자 하 는 산지 안 에 생육 하 고 있 는 50 ┃ │ │ 년 생 이상 인 활엽수림 의 비율 이 50 퍼센트 이 ┃ │ │ 하 일 것 ┠ ──────── ┼ ──── ┼ ─────────────────────── ┃ 7 . 사업 계획 및 │ 공 통 │ 가 . 사업 계획 의 내용 이 구체 적 이 고 실현 가능 할 것 ┃ 산지 전용 면적 │ │ 나 . 목적 사업 의 성격 , 주변 경관 , 설치 하 고자 하 는 ┃ 이 적정 하 고 │ │ 시설물 의 배치 등 을 고려 할 때 전용 하 고자 하 ┃ 산지 전용 방법 │ │ 는 산지 의 면적 이 과다 하 게 포함 되 지 아니할 ┃ 이 자연 경관 │ │ 것 ┃ 및 산림 훼손 을 │ 다 . 가능 한 한 기존 의 지형 이 유지 되 도록 시설물 ┃ 최소 화 하 고 산 │ 이 설치 될 것 ┃ 지전 용후 의 복 │ │ 라 . 산지 전용 으로 인한 절 개면 은 토질 에 따라 적 ┃ 구 에 지장 을 │ │ 정한 경사도 와 높이 를 유지 하 여 붕괴 의 위험 ┃ 줄 우려 가 없 │ │ 이 없 을 것 ┃ 을 것 │ │ 마 . 산지 전용 으로 인하 여 주변 의 산림 과 단절 되 는 ┃ │ │ 등 산림 생태 계 가 고립 되 지 아니할 것 . 다만 , ┃ │ │ 생태 통로 등 을 설치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 │ │ 아니하 다 . ┃ │ │ 바 . 전용 하 고자 하 는 산지 의 표고 ( 標高 ) 가 높 거나 ┃ │ │ 설치 하 고자 하 는 시설물 이 자연 경관 을 해치 지 ┃ │ │ 아니 할 것 ┃ │ │ 사 . 전용 하 고자 하 는 산지 의 규모 가 농림 부령 이 ┃ │ │ 정하 는 기준 에 적합 할 것 ┃ │ │ 아 .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화장장 · 납골 시설 · ┃ │ │ 공설 묘지 · 법인 묘지 · 장례식장 또는 폐기 물관 ┃ │ │ 리 법 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시설 을 도로 또는 철 ┃ │ │ 도로 부터 보이 는 지역 에 설치 하 는 경우 에 는 ┃ │ │ 차폐 림 을 조성 할 것 ┃ ├ ──── ┼ ─────────────────────── ┃ │ 관광 휴양 │ 가 . 사업 계획 에 편입 되 는 보전 산지 의 면적 이 당해 ┃ │ 시설 또 │ 목적 사업 을 고려 할 때 과다 하 지 아니할 것 ┃ │ 는 30 만 │ 나 . 사업 계획 에 편입 되 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의 ┃ │ 제곱 미터 │ 산지 면적 이 당해 목적 사업 의 달성 에 필요 한 ┃ │ 이상 의 │ 최소한 의 면적 일 것 ┃ │ 산지 전용 │ 다 . 시설물 이 설치 되 거나 산지 의 형질 이 변경 되 는 ┃ │ │ 부분 사이 에 적정 면적 의 산림 을 존치 하 고 수 ┃ │ │ 림 ( 樹林 ) 을 조성 할 것 ┃ │ │ 라 . 산지 전용 으로 인한 토사 의 이 동량 은 당해 목 ┃ │ │ 적 사업 달성 에 필요 한 최소한 의 양 일 것 ┃ ├ ──── ┼ ─────────────────────── ┃ │ 채광 │ 가 . 산지 전용 하 고자 하 는 면적 이 3 만 제곱미터 이 ┃ │ │ 상일 것 . 다만 , 다음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 ┃ │ │ 니 하 다 . ┃ │ │ ( 1 ) 굴진 채광 을 조건 으로 하 는 경우 ┃ │ │ ( 2 ) 산지 전용 허가 를 받 아 채광 을 하 고 있 는 지역 ┃ │ │ 에 연접 된 산지 의 전체 면적 이 3 만 제곱미터 ┃ │ │ 미만 이 거나 잔여 산지 에서 계속 채광 함 으로써 ┃ │ │ 잔여 산지 가 평탄지 로 되 는 경우 ┃ │ │ ( 3 ) 산업자원부 장관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로서 안 ┃ │ │ 전채 광 및 채광 후 복구 에 지장 이 없 다고 인 ┃ │ │ 정 되 는 경우 ┃ │ │ ( 4 ) 채광 은 광산 보안법 에 따라 이루어질 것 ┗ ━ ━ ━ ━ ━ ━ ━ ━ ┷ ━ ━ ━ ━┷━━━━━━━━━━━━━━━━━━━━━━━ ※ 비 고 1 . " 관광 휴양 시설 " 이 라 함 은 관광 진흥 법 제 2 조제 6 호 및 동조 제 7 호 의 규정 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 단지 와 동법 제 3 조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관광 숙박업 을 위하 여 설치 하 는 시설 또는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체육 시설 업 을 하 기 위하 여 설치 하 는 시설 을 말 한다 . 2 . 제 1 호 내지 제 7 호 의 기준 을 적용 하 는 데 필요 한 세부 적 인 사항 은 산림 청장 이 정 하 여 고시 한다 . 부동산 연구소 http : / / cafe . daum . net / choijonson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