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출고 일 : 2019 - 01 - 30 11 : 57 : 21 
 최종 수정 일 : 2019 - 01 - 30 11 : 57 : 21 
 [ 암호 화폐 선물 ] ③ 국내 는 ' 법 의 사각지대 ' 방치 
 조세 회피 처 의 암호 화폐 거래소 들 , 국내 투자자 막 을 방법 없 어 
 암호 화폐 파생 상품 속속 등장 . . 글로벌 트렌드 이미 형성 중 
 “ 누군가 는 하루 만 에 월급 을 벌 었 다고 하 지만 다른 사람 들 은 적금 을 다 잃 고 빚 까지 생겼 다고 도 합니다 . 저 는 오랫동안 주식 에 투자 해 온 경험 으로 전자 에 속하 지만 , 주변 을 보 면 후자 가 더 많 은 것 같 아서 안타까울 뿐 입니다 ‘ 
 해외 암호 화폐 거래소 를 이용 해 레버리지 선물 거래 를 한다는 A 씨 는 베테랑 투자자 다 . 암호 화폐 선물 거래 는 지난해 부터 시작 했 다 . “ 마진 거래 는 사실 도박 과 다름 없 어요 . 거래소 가 가격 을 조작 하 는 것 은 아닌지 , 거래 자체 가 불법 은 아닌지 , 걱정 도 있 지만 , 적 은 돈 으로 크 게 투자 할 수 있 고 ( 레버리지 ) , 딱 한 번 만 터지 면 되 니까 , 많 은 사람 들 이 투자 를 하 는 거 죠 . ” 
 A 씨 같 은 사람 들 이 배당 을 주 는 거래소 자체 코인 , 선물 거래 등 으로 몰려가 는 이유 는 암호 화폐 단순 매매 만 으로 는 기회 가 없 다고 생각 하 기 때문 이 다 . 암호 화폐 선물 거래 수요 는 커 지 는데 투자자 와 거래소 모두 법 의 사각지대 에서 아슬아슬 한 줄타기 를 이 어 가 는 상황 이 다 . 
 일단 국내 에서 는 암호 화폐 선물 거래 를 제공 하 는 거래소 가 없 다 . 한국인 의 국외 암호 화폐 선물 거래소 이용 도 법 으로 정해진 바 가 없 어 이른바 ‘ 그레이존 ’ 에 위치 해 있 다 . CME 그룹 통계 에 따르 면 비트코인 선물 거래 의 약 40 % 가 미국 이외 지역 에서 이루어지 고 있 으며 21 % 가 아시아 에서 거래 된다 . 업계 에서 는 이 중 상당 부분 을 한국인 투자자 의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대부분 한국 투자자 들 은 비트 맥스 · 비트 파이넥스 · 오케이 엑스 등 해외 에 법인 을 둔 거래소 들 을 이용 해 선물 거래 를 하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이 들 은 어떻게 선물 거래소 를 이용 하 는 것 일까 . 대부분 의 선물 거래소 들 은 세이셸제도 , 벨 리츠 , 몰타 와 같 은 조세 회피 처 에 법인 을 세운다 . 거래소 들 은 이용자 가 자국 규제 에 걸리 지 않 도록 이용 약관 에서 “ 해당 거래소 는 몰타 ( 또는 다른 조세 회피 처 ) 의 법률 에 따라 운영 된다 ” 고 밝히 고 있 다 . 국내법 상 으로 는 한국인 이 이러 한 거래소 에서 선물 거래 를 하 는 것 이 합법 인지 여부 는 불명확 하 다 . 만일 불법 으로 밝혀져 조사 가 들어간다고 하 더라도 , 거래소 법인 이 위치 한 국가 가 조사 에 협조 해야 만 해당 투자자 에 대한 신원 을 알 수 있 다 . 사실상 수사 가 불 가능 한 것 . 입출금 과 거래 또한 법정 화폐 가 아닌 암호 화폐 로 만 이루어지 기 때문 에 투자자 의 신원 을 정확 하 게 추적 할 수 없 다 . 
 이 때문 에 파생 상품 을 거래 하 고자 하 는 암호 화폐 거래소 들 이 조세 회피 처 를 선호 하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가장 큰 선물 거래소 인 비트 맥스 는 세이셸 에 등록 된 HDR Global Trading Limited 의 자회사 다 . 오케이 코인 출신 인사 들 이 설립 한 암호 화폐 선물 거래소 젝 스 ( JEX ) , 홍콩 의 암호 화폐 거래소 코인 플렉스 또한 세이셸 에 기반 을 두 고 있 다 . 
 한국 계 ( ? ) 암호 화폐 선물 거래소 라고 할 수 있 는 넥 시 빗 또한 대표 적 인 조세 회피 처 중 하나 인 벨 리츠 에 법인 을 두 고 있 다 . 이용 약관 에 는 ‘ 한국인 은 선물 거래 가 불 가능 하 다 ’ 고 명시 되 어 있 지만 , 넥 시 빗 의 대표 는 한국인 이 고 , 홈페이지 사이트 도 한국어 로 돼 있 다 . 대부분 이용자 를 한국인 으로 볼 수 있 다 . 넥 시 빗 외 에 도 대표 의 국적 이 한국인 인 암호 화폐 거래소 들 은 홍콩 , 싱가포르 또는 조세 회피 처 에 법인 을 세우 고 있 다 . 
 이 들 이 해외 조세 회피 처 라는 우회로 를 통하 는 이유 는 뭘까 . 국내 에서 도 암호 화폐 선물 과 파생 상품 거래 가 이루어진 적 이 있 다 . 지난 2016 년 까지 국내 에서 유일 하 게 마진 거래 가 가능 했 던 코 인원 은 마진 거래 에 대한 ‘ 도박 혐의 ’ 조사 를 받 으면서 선물 거래 서비스 를 종료 했 다 . 도박 이 아닌 정식 파생 상품 으로 이 를 판매 하 기 위해서 는 별도 의 라이선스 필요 하 지만 금융 당국 이 이 를 허가 해 줄 리 없 었 다 . 
 암호 화폐 파생 상품 은 해외 에서 는 이미 큰 트렌드 를 형성 중 이 다 . 국내 투자자 들 은 불법 거래 를 무릅쓰 고 , 지금 이 순간 에 도 해외 암호 화폐 선물 거래소 의 문 을 두드리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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