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적 으로 새롭 고 특별 한 것 을 싫어하 는 국민 들 은 별로 없 을 것 이 다 . 우리 국민 들 도 크 고 특별 한 것 을 유난히 좋 아 하 는 성향 이 있 는 것 같 다 . 기름 한 방울 나 지 않 은 나라 지만 승용차 를 구입 해도 실용 성 은 뒷전 이 고 대부분 대형차 구입 을 희망 하 고 있 다 . 아파트 선호 도 그렇 다 . 가족 수 와 자신 의 수입 을 꼼꼼히 따져 보 기 보다 는 무조건 돈 이 된다는 대형 평형 을 원하 고 있 다 . 물론 부동산 에 대한 투자 목적 이 강하 기 때문 일 것 이 다 . 그러나 빚 을 내가 면서 큰 아파트 를 구입 하 는 것 이 정상 적 인 모습 은 아닌 것 같 다 . 민 의 고려 않 는 특별 · 특검 법 논쟁 특별 한 것 에 대한 선호 는 우리 주변 곳곳 에서 찾아볼 수 있 다 . 음식 메뉴 에서부터 법률 에 이르 기 까지 정말 다양 하 다 . 일단 설렁탕 집 에 한 번 들어가 보 자 . ‘ 특 ’ 자 가 들어간 메뉴판 ( 특 설렁탕 ) 이 유독 눈길 을 끈다 . ‘ 보통 ’ 보다 는 어딘지 모르 게 색달 라 보인다 . 종류 가 다른 상당수 식당 들 이 ‘ 특 ’ 이 붙 은 메뉴판 을 갖 고 있 다 . 그럼 ‘ 보통 ’ 은 ‘ 특 ’ 보다 과연 못 한 것 일까 . 한마디 로 그렇 지 않 다고 생각 된다 . 음식 에 들어가 는 재료 는 같 다고 할 수 있 다 . 결국 설렁탕 의 경우 진한 국물 맛 과 음식 의 향기 는 같 을 수 밖에 없 다 . 그럼 차이 는 무엇 일까 . ‘ 보통 ’ 보다 ‘ 특 ’ 은 고기 몇 점 이 더 들 어 있 는 등 양 이 좀 많 다고 봐야 한다 . ‘ 특 ’ 은 같 은 내용물 을 조금 더 주 고 ‘ 보통 ’ 보다 비싸 게 받 고 있 는 셈 이 다 . 이 는 결국 상인 의 상술 이 아닌지 싶 다 . 법 에 도 통상 형법 ㆍ민법ㆍ상법 등 일반법 보다 도 세상살이 가 복잡 다양 해서인지 ‘ 특 ’ 자 가 들어가 는 특별법 이 늘어나 는 추세 다 . 특별법 이 하도 많 다 보 니 법조인 들 조차 도 헷갈린다고 한다 . 최근 X 파일 로 온 나라 가 시끄럽 다 . ‘ 특 ’ 자 를 놓 고 여당 과 야당 이 한판 힘 겨루기 를 하 고 있 다 . 여야 는 옛 안전 기획부 불법 도청 테이프 의 수사 와 공개 여부 등 을 놓 고 치열 한 기 ( 氣 ) 싸움 을 벌이 고 있 다 . 실체 적 진상 규명 이 라는 대의 는 여야 모두 같 다 . 그러나 실체 적 진실 을 누가 어떠 한 방법 으로 규명 하 는가 는 극명 한 차이 를 보여 주 고 있 다 . 여야 는 모두 ‘ 특 ’ 자 를 통해 도청 테이프 수사 를 처리 하 기 를 원하 고 있 다 . 여당 은 ‘ 특별법 ’ 을 마련 하 자는 것 이 고 야당 은 특별 검사 에 의한 조사 를 원하 고 있 다 . 여야 모두 가 보통 일반법 ( 형법 ) 에 따른 검찰 수사 를 사실상 배제 한 것 이 다 . 수사 주체 에 대해 여당 은 검찰 이 , 야당 은 특별 검사 가 하 자는 것 이 다 . 테이프 공개 판단 주체 도 여당 은 종교 계 ㆍ법조계ㆍ학계 등 7 명 으로 구성 된 ‘ 진실 위원회 ’ 를 구성 하 자는 것 이 고 야당 은 특검 이 맡 자는 것 이 다 . 가장 민감 하 다고 할 수 있 는 테이프 공개 도 여야 의 생각 이 확연히 다르 다 . 여당 은 진실 위원회 가 공개 여부 를 판단 하 되 국가 적 문제 나 사생활 부분 은 비 공개 를 하 자는 반면 야당 은 위법 사실 만 수사 결과 를 발표 하 는 형태 로 공개 돼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이 들 이 지금 논쟁 을 하 고 있 는 행위 를 보 면 국민 들 의 입장 을 전혀 생각 하 지 않 고 당리당략 에 만 초점 을 맞추 고 있 는 것 같 다 . 불법 도청 테이프 사건 의 수사 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 고 국민 의 알 권리 차원 에서 반드시 공개 돼야 한다 . 현재 검찰 은 불법 도청 테이프 에 대한 수사 를 하 고 있 다 . 검찰 이 ‘ 판도라 상자 ’ 라 할 수 있 는 도청 테이프 274 개 를 압수 한 상태 다 . 압수 된 테이프 에 대한 내용 을 분석 하 고 있 다 . 이런 와중 에 정치 권 이 검찰 수사 를 무력 화 시킬 수 있 는 ‘ 특별 법안 ’ 과 ‘ 특검 법안 ’ 도입 을 논의 하 는 것 은 너무 성급 한 면 이 있 다고 본다 . 검찰 스스로 수사 의 지 밝혀야 정치 적 으로 민감 한 사건 이 터질 때 마다 정치인 들 은 검찰 을 못 믿 겠 다고 난리 다 . 정치인 들 이 이 같 은 모습 을 보이 면 일반 형사범 들 은 더더욱 검찰 을 신뢰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안 그래도 유전 무죄 , 무전 유죄 라는 말 들 이 사라지 지 않 은 마당 에 검찰 을 불신 하 면 할수록 손해 는 결국 국가 만 이 질 뿐 이 다 . 이번 사건 을 한번 검찰 에 맡겨 보 자 . 수사 대상 , 수사 기간 , 테이프 공개 판단 여부 등 모두 를 검찰 에 맡겨야 한다 . 검찰 도 이번 사건 을 때 를 써서 라도 수사 를 하 겠 다는 의지 를 밝혀야 한다 . 정치 권 의 눈치 를 보 고 미적미적거리 는 자세 를 보여서 는 안 된다 . 그리고 멋들어진 수사 결과 를 내놓 아야 한다 . 국민 모두 가 납득 할 수 있 도록 말 이 다 . yjyun @ sed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