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청장 " 하반기 시행 " 에 재정부 " 이제 검토 착수 … 일러 야 내년 초 " 한상률 국세 청장 은 24 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 상공 회의소 ( EUCCK ) 초청 간담회 에서 “ 과세 명확 성 을 높이 기 위해 하반기 부터 세무 문제 사전 답변 제도 ( Advance Ruling ) 등 을 시행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세무 문제 사전 답변 제도 는 특정 사안 의 과세 여부 를 기업 이 사전 에 문의 , 확인 할 수 있 는 제도 로 이 에 응답 한 과세 당국 해석 이 법 적 구속력 을 갖 게 돼 재계 의 과세 불 확실 성 부담 이 크 게 사라진다 . 그러나 주무 부처 인 기획 재정부 는 이 같 은 안 은 지금 부터 검토 에 들어가 일러 야 내년 초 부터 시행 가능 할 것 이 라는 입장 이 어서 혼선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세무 문제 사전 답변 제도 는 기획 재정부 가 지난 3 월 대통령 업무 보고 를 통해 도입 을 검토 하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이 와 관련 해 기획 재정부 세 제실 의 한 관계자 는 “ 이제 부터 본격 적 인 검토 작업 에 착수 , 오 는 8 월 께 발표 할 정부 세제 개편 안 에 담 을 예정 ” 이 라며 “ 이 같 은 입법 절차 와 정기 국회 통과 시점 등 을 감안 해 일러 야 내년 1 월 부터 시행 하 게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재정부 의 또 다른 관계자 는 “ 국세 청장 이 외국 기업 들 에 정말 그렇게 얘기 한 게 맞 느냐 ” 고 되물으며 “ 사전 답변 제도 만 을 세제 개편 안 에서 따로 떼 어 내 성급 하 게 도입 할 사안 도 아닌데 발언 취지 를 납득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재정부 에 따르 면 미국 등 일부 선진국 은 사전 답변 제도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 답변 내용 에 법 적 구속력 을 부여 하 고 있 다 . 그러나 구속력 부여 로 발생 하 는 정부 의 과세 해석 부담 , 사법부 와 의 조율 문제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해야 해 상당 한 시일 이 소요 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재정부 의 한 관계자 는 “ 미국 의 경우 법령 에 ‘ 대내 적 구속력 ’ 이 라는 표현 을 넣 어 시행 중 인데 이 같 은 방식 을 도입 할지 신중 하 게 검토 해야 할 것 ” 이 라며 “ 다만 구속력 을 부여 하 지 않 는 사전 답변 제도 는 기업 입장 에서 전혀 실효 성 이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구속력 이 부여 된 세무 문제 사전 답변 제도 가 내년 초 부터 시행 될 경우 예컨대 최근 국세청 과 기획 재정부 의 ‘ 역 합병 인정 ’ 유권 해석 으로 뒤늦 게 1 조 7 , 000 억 원 의 천문학 적 법인세 를 추징 당하 게 된 하나 은행 과 같 은 사례 가 크 게 줄어들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재철 기자 humming @ sed . co . kr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인터넷 한국일보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