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과 소득 이 많 은 계층 이 그만큼 더 많 은 세금 을 내 는 것 은 조세 정의 에 부합 한다 . 그러나 한국 의 조세 구조 를 살펴보 면 재산 과 소득 을 많이 가진 사람 은 이미 상당 한 세금 을 부담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난다 . OECD 는 한국 정부 에 면세 자 비율 을 줄이 라고 계속 권고 하 고 있 다 . 중 저소득층 에 세금 을 부과 하 라는 얘기 다 . 소수 부유층 만 대상 으로 한 증세 로 는 충분 한 세수 증대 효과 도 기대 하 기 어렵 다 . 세금 을 늘리 기 에 앞서 받아들여야 할 ‘ 불편 한 진실 ’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