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정책 - 감독 간 조정 委 도 설립 필요 "[ 이 데일리 김도년 기자 ] 실물 경제 안정 을 위한 금융 권 의 역할 중 하나 로 산업은행 , 수출입 은행 등 을 통합 한 정책금융 지주회사 를 설립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김동환 금융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4 일 ` 광의 의 금융 안전망 구축 의 필요 성 과 과제 ` 라는 보고서 에서 " 지금 의 금융 안전망 으론 금융 불안 이 실물 경제 로 이어지 는 시스템 리스크 를 막 는 데 한계 가 있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김 연구 위원 은 " 금융 기관 에 대한 긴급 유동 성 제공 , 부실 자산 매입 또는 증자 지원 , 예 금대 지급 등 을 통해 금융 시장 의 안정 을 도모 하 는 협의 의 금융 안전망 은 위기 가 발생 하 면 시스템 복원 이 너무 큰 비용 이 든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이어 " 지난 2008 년 금융 감독원 이 ( 금융 감독 위원회 로부터 ) 분리 된 이후 권한 과 책임 이 모호 해져 금융 위기 대응 능력 이 약화 됐 다는 지적 도 있 다 " 며 " 금융정책 과 금융 감독 간 이해 상충 문제 에 도 개선책 이 요구 된다 " 고 덧붙였 다 . 김 연구 위원 은 이 같 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대책 으로 ▲ 실물 경제 안정 을 담당 할 정책 기관 설립 ▲ 지급 결제 정보 에서 자금 중개 정보 포함 하 는 ` 금융 정보 공유 시스템 ` 구축 ▲ 금융정책 과 금융 감독 간 조정자 로서 의 ` 금융 안정 위원회 ` 설치 ▲ 정책금융 지주회사 설립 등 을 제시 했 다 . 김 연구 위원 은 특히 "( 산업은행 , 정책금융 공사 , 수출입 은행 등 ) 정책금융 기관 간 업무 중복 , 시장 마찰 등 의 문제 로 이 들 이 실물 안정 기능 을 수행 하 는 데 차질 을 빚 을 가능 성 이 상당 기간 지적 됐 다 " 며 " 정책금융 지주회사 를 설립 하 는 등 정책 금융 기관 간 연계 를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어 " 넓 은 의미 에서 의 금융 안전망 이 제 기능 을 발휘 하 기 위해서 는 금융 안전망 의 구성 과 기능 , 지배 구조 에 대한 명확 한 밑그림 을 그려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 당신 의 생활 속 Anytime Anywhere 이 데일리 모바일 http : / / m . edaily . co . kr ▶ 경제 중심 종합 일간지 ` 이 데일리 신문 ` 구독 신청 02 - 3772 - 9488 ▶ 독자 와 소통 하 는 이 데일리 SNS 서비스 트위터 / 페이스북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스마트 경제 방송 채널 - 이 데일리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