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교착 상태 인 노사정 대화 에 대해 “ 이번 주 까지 최선 을 다 해 결론 을 내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장관 은 청년 고용 확대 와 실업 급여 확충 방안 등 노사정 협상 과정 에 일부 접점 을 찾 은 사항 들 을 공개 하 며 , 노동 계 의 대화 참여 를 재차 압박 했 다 . 이 장관 은 6 일 세종 정부 청사 에서 기자 간담회 를 갖 고 “ ( 노사정 대화 가 ) 이제 7 부 능선 은 넘 었 다고 생각 한다 ” 면서 이 같이 밝혔 다 . 지난 3 일 한국 노총 이 잠정 적 대화 중단 을 선언 하 면서 대타협 불발 우려 가 제기 되 자 긴급 진화 에 나선 것 이 다 . 이 장관 은 특히 지난달 30 일 부터 지난 3 일 새벽 까지 이어진 노사정 대화 에서 청년 고용 확대 와 대 · 중소기업 상생 방안 등 에 상당 부분 합의 가 이뤄졌 다고 밝혔 다 . 연봉 상위 10 % 근로자 임금 을 동결 하 고 그 에 상응 하 는 기업 출연금 을 받 아 청년 고용 을 연 3 만 명 이상 늘리 는 등 의 내용 이 다 . 이 장관 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을 2 년 더 연장 할 수 있 게 하 는 ‘ 2 + 2 ’ 연장 안 등 비정규직 대책 에 대해서 는 법 개정 과정 에서 추후 논의 하 기 로 의견 을 모았 다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 은 모든 이슈 에 다 합의 해야 최종 합의 로 받아들이 는 ‘ 패키지 딜 ’ 방식 으로 하 기 로 한 상황 이 다 . 해고 기준 명문화 , 취업규칙 변경 금지 완화 등 의 쟁점 이 해소 되 지 않 는 한 최종 합의 로 볼 수 없 는 셈 이 다 . 한국 노총 은 이 들 사항 이 쉬운 해고 와 근로 조건 악화 로 이어질 수 있 다며 정부 와 노동계 의 양보 를 요구 한 상태 지만 이 장관 은 이 를 사실 상 거부 했 다 . 이 장관 은 “ (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금지 등 관련 ) 현행법 체계 를 바꾸 는 것 이 위험 할 수 있 다는 우려 를 반영 해 법 은 손대 지 않 기 로 했 다 ” 면서 “ 현행법 과 판례 에 근거 한 중앙선 내 에서 ‘ 명확 화 ’ 하 자는 것 이 다 . 해고 가 쉬워진다는 얘기 는 오해 ” 라고 강조 했 다 . 조민영 기자 mymin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