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 소위 통과 … 200 억 순삭 감 최대 쟁점 ' 청년 근로자 교통비 ' 1 인 당 10 만 원 → 5 만 원 축소 與 , 대통령 개헌안 표결 위한 국회 본회 의 개최 요구 [ 배정철 기자 ] 여야 가 21 일 오전 국회 본회의 를 열 어 ‘ 드루 킹 ( 더불 어 민주 당원 댓글 조작 사건 ) 특검 ’ 과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안 의 동시 처리 에 나선다 . 지난 18 일 과 19 일 에 이 은 세 번 째 시도 다 .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조정 소위원회 는 20 일 3 조 8500 억 원 규모 의 정부 제출 추경 안 을 약 200 억 원 순삭 감해 3 조 8300 억 원 으로 조정 한 뒤 통과 시켰 다 . 추경 예산안 이 국회 예결 소위 를 통과 한 것 은 정부 가 예산안 을 제출 한 지 45 일 만 이 다 . 정부 제출 추경 안 에서 3986 억 원 이 감액 됐 고 3870 억 원 은 오히려 증액 됐 다 . 자유 한 국당 이 대표 적 선심성 예산 이 라며 전액 삭감 을 요구 한 ‘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교통비 ’ 는 1 인 당 10 만 원 에서 5 만 원 으로 축소 지급 하 기 로 했 고 , 9 . 5 개월 이 던 지급 기간 도 6 개월 로 줄였 다 . 어린이집 과 경로당 의 공기 청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대책 과 근로 시간 단축 에 따른 초등 생 돌봄 , 어린이집 보조 교사 인건비 현실 화 등 이 증액 사업 에 포함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민주당 은 정부 원안 을 고수 한 반면 야당 은 ‘ 지방 선거 용 추경 ’ 이 라며 92 개 사업 중 60 개 사업 에서 1 조 5000 억 원 을 삭감 하 겠 다고 맞섰 지만 절충 이 이뤄졌 다 . 예결 위 는 21 일 오전 8 시 30 분 전체 회의 를 열 어 추경 안 을 최종 의결 한 뒤 본회의 로 넘길 예정 이 다 . 여야 는 추경 안 합의 가 이뤄지면 오전 10 시 본회의 를 열 어 드루 킹 특검 법 과 동시 처리 하 기 로 합의 했 다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는 국회 에서 기자 간담회 를 열 어 “ 여야 가 합의 한 약속 은 크 든 작 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여야 원내대표 는 18 일 에 도 본회의 를 열 어 추경 안 과 드루 킹 특검 법 을 동시 처리 하 기 로 했 지만 특검 법 세부 조건 을 놓 고 파행 을 겪 었 다 . 밤 11 시 께 간신히 합의 에 도달 했 지만 이번 엔 추경 안 심의 에 시간 이 필요 하 다는 이유 로 본회의 가 19 일 로 미뤄졌 다 . 19 일 에 는 ‘ 선심성 추경 안 ’ 삭감 을 놓 고 대립 하 면서 또 다시 무산 됐 다 . 아울러 민주당 은 야당 에 ‘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 처리 를 위한 본회 의 개최 를 요구 했 다 . 민주당 은 “ 헌법 131 조 를 보 면 개헌안 은 공고 된 지 60 일 이내 에 의결 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이 는 교섭단체 간 합의 사항 이 아니 다 ” 고 지적 했 다 . 청와대 도 여야 합의 실패 로 개헌 이 무산 된 것 은 기정사실 이 지만 , 개헌안 을 철회 하 기 보다 는 국회 표결 에 부쳐 개헌 노력 을 매듭짓 는 것 자체 도 의미 가 있 다는 입장 이 다 . 배정철 기자 bjc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