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한 파 외국 경제학자 의 조언 . 출처 : http : / / bbs 1 . agora . media . daum . net / gaia / do / debate / read ? bbsId = D 115 & articleId = 434427 & pageIndex = 5 & searchKey =& searchValue =& sortKey = depth & limitDate = 0 & agree = F 외국 경제 전문가 가 보 는 한국 경제 상황 한국 은 이미 통제 불능 의 제 2 외환 위기 를 맞이 하 고 있 다 . 보다 심각 한 문제 는 경상 GDP 대비 국가 부채 가 임계점 을 향해 치닫 고 있 다는 것 이 다 . 97 년 외환 위기 당시 IMF 일본 미국 이 한국 에 유동 성 지원 에 나설 수 있 었 던 것 은 국가 부채 가 명목 GDP 대비 8 % 수준 으로 매우 건전 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한국 정부 는 168 조 원 의 원화 공 적 자금 투입 과 583 억 달러 의 긴급 외환 차입금 을 감당 할 여력 이 있 었 다 . 그러나 이 도 위험 수위 에 아슬아슬 하 게 간신히 걸치 는 수준 이 었 지 충분 한 수준 은 아니 었 다 . 통상 국가 부채 의 임계점 을 60 % 로 잡 을 때 , 북한 정권 의 붕괴 시 긴급히 써야 하 는 준비 자금 을 30 % 정도 로 볼 때 외환 차입금 12 % 원화 공 적 자금 18 %( 전액 환수 불능 가정 시 ) 해서 이미 60 % 를 넘어선 것 이 다 . 그러나 지금 은 상황 이 전혀 틀리 다 . 국가 부채 가 내년도 에 40 % 에 ( 현재 33 %) 육박 할 것 으로 보이 고 , 여기 에 통일 초기 준비금 30 % 만 더 해도 이미 한국 정부 는 추가 로 외환 을 차입 하 거나 원화 공 적 자금 을 투입 할 여력 이 전혀 없 는 것 이 다 . 따라서 한국 정부 가 아무리 위험 은 없 다 라고 자신 해도 그것 은 어디 까지 나 빈 말 에 지나 지 않 을 뿐 이 다 . 이제 한국 정부 에 남 은 수단 은 기껏해야 국부 중 에서 도 아주 구미 가 당기 는 물 껀 , 예컨데 전력 상수도 은행 등 을 헐 값 에 팔 아 치우 는 것 뿐 이 다 . 불과 3 년 6 개월 만 에 99 % 에서 130 % 로 치솟 은 은행 의 예대율 문제 , 외화 차입 조달 금과 외화 운용 자 산금 의 기간 불 일치 문제 , 한국 외환 시장 의 단기 환율 변동 폭 이 60 % 로 치솟 고 거래량 이 급감 해 사실상 시장 기능 을 상실 한 문제 , 외환보유고 가 8 개월 만 에 1000 억 달러 나 줄어든 ( 700 억 달러 소진 , 300 억 달러 차입 ) 문제 등 은 언급 할 가치 조차 없 다 . 통일 은 절대 없 다고 떠들 고 다니 는 한국 관료 와 학자 들 1997 년 외환 위기 당시 한국 의 종 금사 들 은 홍콩 의 영국 계 금융 회사 들 을 상대 로 기간 금리 금액 등 을 따지 지 않 는 이른바 " 묻 지 마 구걸 대출 " 을 하 고 다녀 , 영국인 들 로부터 한국인 들 은 " 쥐새끼 " 만 도 못한 거 지 새끼 들 이란 굴욕 적 인 말 을 들어야 했 다 . 당시 홍콩 에서 한국인 들 을 경험 했 던 한 외국 계 금융 인사 는 이렇게 반문 한다 . " 당시 한국인 들 은 경황 이 없 어 양치질 과 목욕 도 안 하 고 미팅 장소 에 나타난 것 같 았 다 . 무엇 보다 냄새 가 나 서 견디 기 힘들 었 다 . 씻 지 도 않 은 몰골 로 묻 지 마 대출 을 구걸 하 는 사람 에게 당신 같 으면 돈 을 빌려 주 겠 는가 ? 절박 한 상황 을 이해 하 더라도 말 이 다 " 지금 도 똑같 은 일 이 벌어지 고 있 다 . 한국 의 관료 들 과 금융 기관 들 이 뉴욕 런던 도쿄 홍콩 등 주요 금융 존 에서 품위 없 는 구걸 행태 를 보일 때 마다 그 다음 날 시장 의 한 국물 CDS 금리 는 여지없이 폭 증 한다 . 무엇 보다 , 한국 의 관료 들 과 경제학자 들 은 " 한국 은 팔아먹 을 짭짤 한 물 껀 이 많 지 않 느냐 ? " 는 매국 성 발언 에다 " 통일 에 대한 극언 " 까지 도 서슴 치 않 는다 . " 당신 은 뱅 커지 ( 국영 기업 매각 을 결정 하 는 ) 정책 담당자 는 아니 지 않 느냐 ? " " 북한 정권 붕괴 시 수천만 명 이 남한 으로 넘 어 오 면 먹이 고 입히 고 재우 고 , 최저 생계비 를 지급 하 는 데 만 수백 조 원 이 소요 될 것 이 다 . 국가 부채 를 대책 없이 늘리 는 것 은 결국 이걸 안 하 겠 다는 이야기 아니 냐 ? 아니면 사살 등 의 극한 방법 까지 동원 해 막 겠 다는 것 이 냐 ? " 외국인 들 의 차분 한 반론 에 도 한국인 들 은 요지부동 이 다 . 언제나 한국 관료 와 경제인 들 이야기 의 마지막 은 국부 매각 과 통일 불가 로 점철 된다 . 이것 은 한국 국민 들 의 품위 를 통째 로 싸잡 아 실추 시키 고 있 는 것 이 다 . 지한 파 외국 경제학자 의 조언 한국 을 좋아하 는 한 지한 파 외국 경제학자 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 어느 날 한 한국 의 언론 에서 인터뷰 요청 이 들어와 수락 했 다 . 여러 이야기 를 했 지만 요점 은 " 모든 것 의 시작 은 국가 부채 이 고 , 모든 것 의 마지막 도 국가 부채 이 다 . 국가 부채 를 줄이 고 통일 비용 에 대한 변함없 는 준비 실태 를 유지 해라 . 그래야 어떠 한 경우 가 오 든 한국 이 살 아 남 을 수 있 다 " 이것 이 었 다 그러나 몇 일 뒤 번역 메일 을 받 아 본 뒤 깜짝 놀랐 다 . 그런 이야기 는 쏙 빠지 고 내 가 한국 에 대해 장미 빛 전망 을 했 다는 부분 만 이 실려 있 었 다 . 그 뒤 로 한국 언론 과 의 인터뷰 에 일체 응하 지 않 고 있 다 . 주위 에 이런 사람 이 한 둘 이 아니 더라 . 이런 식 으로 인맥 이 붕괴 되 면 한국 에 위기 가 닥칠 때 도움 을 줄 수 있 는 사람 이 남아나 지 않 을 것 이 다 . 그리고 이런 이야기 를 한다 . " 한국 의 장점 이 점점 퇴색 되 어 가 고 있 다 . 한국 의 장점 은 무엇 보다 저축 률 이 높 고 빚 을 지 길 싫 어 한다는 점 이 었 다 . " 그것 의 상실 은 그 무엇 보다 지한 파 경제인 들 의 입지 를 좁 게 하 고 , 한국 에 대한 투자 인상 을 점점 악화 시키 고 있 다 . 또한 통일 비용 을 보수 적 으로 잡 고 준비 를 철저히 하 던 예전 의 모습 도 사라지 고 있 다 . 이 에 대한 한국 관료 들 의 말 바꾸 기 는 무엇 보다 도 외국인 장기 투자 를 위태 롭 게 만들 고 있 다 . 한국 이 가진 위험 은 북한 의 핵 이 아니 라 북한 붕괴 시 이 를 감당 할 수 있 는 경제 적 준비 의 증발 이 다 . 이런 점 을 외면 한 채 다른 경제 지표 의 거시 전망 을 이야기 할 수 는 없 다 . 환율 ? 97 년 에 도 860 원 이 던 환율 이 어떻 게 경제력 이 2 배 이상 커진 지금 940 원 밖 에 안 되 고 , 그것 조차 과도 하 다는 논란 이 일 면서 어떻게 1500 원대 로 추락 할 수 가 있 는가 ? 환율 을 경제 정책 의 수단 으로 활용 할 수 야 있 겠 지만 그것 은 어디 까지 나 위험 여부 를 꼼꼼히 체크 해 가 면서 적정 하 게 이루어질 때 만 유효 한 것 이 다 . 원화 를 계속 휴지 조각 으로 만들 면서 , 원화 를 한국인 스스로 가 소중히 여기 지 않 으면서 어떻게 원화 의 가치 를 바탕 으로 한 외환 조달 이 수월 하 기 를 바라 는지 이해 할 수 없 다 . 그리고 , 아직 도 외국 경제학자 를 상대 로 " 한국 은 고환 율 정책 을 쓰 는데 당신 네 나라 도 쓸 것 인가 ? 아니면 지금 현재 쓰 고 있 는가 ? " 같 은 수준 낮 은 질문 을 하 는 한국 의 기자 들 이 존재 하 는 한 환투기 세력 은 끊임없이 한국 시장 을 위태 롭 게 넘볼 것 이 다 . 마지막 으로 조언 하 자면 " 예전 한국 만 의 장점 을 살려라 ! 그리고 통일 을 무겁 게 받 아 들이 고 준비 하 라 " 는 것 이 다 . 통일 을 준비 된 상태 에서 한국 이 효과 적 으로 극복 할 수 있 다면 , 한국 은 세계 적 강국 으로 나아갈 수 있 고 , 그 반대 의 경우 라면 한국 은 주요 경제 국 대열 에서 이름 을 빼 야 만 할 것 이 다 . 그리고 공기업 을 함부로 매각 해선 안 된다 . 그것 이 비 효율 성 의 대명사 이 고 , 국가 재정 을 좀 먹 는 것 처럼 비칠지 모르 나 , 어디 까지 나 그것 은 소중 한 국부 의 하나 이 며 , 위기 시 최후 의 보루 역활 을 해 줄 매트릭스 다 . 최소한 위정자 들 이 그것 의 매각 을 활용 해 부패 를 저지르 는지 국민 이 철저히 감시 할 수 있 어야 한다 . 선진국 에서 위정자 들 이 팔아먹 은 공 적 기업 을 나중 에 다시 찾아올 때 막대 한 대가 를 치르 고 있 다는 점 을 결코 간과 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주 - 어제 종로 피맛골 에서 막 거리 에 파전 을 곁들여 가 며 외국인 지인 과 대화 했 던 내용 을 간단히 정리 한 것 이 다 . 헤 어 질 때 택시 를 탄 것 까지 는 기억 이 나 는데 자리 에 어떻게 누웠 는지 는 전혀 기억 이 안 난다 . 커피 를 네 잔 째 마시 고 있 는데 술 도 안 깬다 . 무엇 보다 기분 이 더럽 다 . 2 MB 가 북한 김정일 무시 하 는 이유 출처 : http : / / www . seoprise . com / board / view . php ? table = seoprise _ 11 & uid = 184562 포용 정책 의 한국 정부 가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일 을 무시 하 는 정책 을 하 는 이유 는 , 김정일 이 국군 을 무섭 게 생각 하 기 대문 이 라는 설 ~ 설 ~ 저작 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