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 출산 휴가 중 인 근로자 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질 의 ] "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 에 대한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 고용 증대 기업 에 대한 세액 공제 " 의 " 상시 근로자 수 " 를 계산 함 에 있 어 , 출산 휴가 중 이 거나 육아 휴직 인 근로자 가 상시 근로자 수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를 알 고 싶 습니다 . [ 답 변 ] 근로자 가 육아 휴직 등 을 하 였으나 근로 소득 에 대한 원 천세 , 국민 연금법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른 직장 가입자 의 보험료 등 이 납부 되 고 있 는 경우 라면 고용 이 유지 되 고 있 는 것 으로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적 용시 육아 휴직자 도 상시 근로자 수 에 포함 하 는 것 입니다 . ※ 고용 을 증대 시킨 기업 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시 육아 휴직자 가 상시 근로자 수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 사전 - 2020 - 법령 해석 법인 - 0272 , 2020 . 6 . 22 . )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29 조 의 7 에 따라 고용 을 증대 시킨 기업 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 는 ｢ 근로 기준 법 ｣ 에 따라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내국 인 근로자 로서 ｢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령 ｣ 제 23 조제 10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지 않 는 사람 을 말 하 는 것 이 며 , ｢ 근로 기준 법 ｣ 에 따라 1 년 이상 의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근무 하 다가 육아 휴직 을 한 근로자 가 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사실 판단 할 사항 임 ◎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령 제 23 조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 ( 일부 발췌 ) ⑩ 제 7 항 부터 제 9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상시 근로자 는 「 근로 기준 법 」 에 따라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내국 인 근로자 로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제외 한다 . 6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96 조 에 따른 근로 소득 원천 징 수부 에 의하 여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 사실 이 확인 되 지 아니하 고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금액 의 납부 사실 도 확인 되 지 아니하 는 자 가 . 「 국민 연금법 」 제 3 조제 1 항 제 11 호 및 제 12 호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9 조 에 따른 직장 가입자 의 보험료 위 글 이 도움 이 되 었 다면 아래 공감 ♥ 버튼 클릭 , 고맙 습니다 . 내용 상 오류 는 댓글 주 시 면 수정 하 겠 습니다 . 세법 은 자주 개정 되 므로 현행 세법 확인 후 적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 업무 대행 , 세무 대행 , 세무 상담 ( 유료 ) 클릭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