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 전용 관련 회계 규정 조항 조속 개정 등 촉구 " 【 강원 타임즈 】 박현주 기자 = 원주 의료 원 이 예산 전용 을 부 적정 하 게 했 다는 지적 을 받 았 다 . 원주 의료 원 은 강원도 의료 원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에 따라 세출 예산 을 집행 관리 하 고 있 다 . 의료 원 회계 규정 제 56 조 에 따르 면 , 원장 은 예산 집 행상 불가피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강원도 의료 원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을 준용 해 추정 손익계산서 의 세항 또는 목간 금액 을 전용 할 수 있 다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강원도 의료 원예 산편 성 운영 기준 및 지방 출자 출연 기관 예산 편성 지침 에 따르 면 , 본 지침 에 별도 의 규정 이 없 는 경우 지방 자치 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을 준용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2008 년 지방 자치 단체 사업 예산 운영 규정 ( 2007 . 7 . 18 . , 행정자치부 훈령 제 235 호 ) 에 따르 면 , 지방 자치 단체 는 2008 년 당초 예산 편성 부터 예산 구조 개편 을 통해 현행 품목 별 예산 구조 를 사업 중심 으로 개편 했 다 . 이 에 따라 , 사업 별 예산 구조 와 의료 원 세출 구조 를 비교 해 보 면 분야 - 장 , 부분 - 관 , 정책 사업 - 항 , 단위 사업 - 세항 , 세부 사업 - 세 세항 , 편성 목 - 목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 의료 원 이 세출 예산 을 전용 하 고자 할 때 같 은 항내 에서 세항 또는 목간 에 전용 을 할 수 있 다고 보여진다 . 그런데 , 의료 기관 회계 기준 규칙 ( 2015 . 12 . 31 . , 보건 복지 부령 제 384 호 ) 제 8 조 에 명시 한 손익계산서 서식 에 는 계정 과 목만 을 명시 하 고 있 을 뿐 세항 과 목 을 구분 하 고 있 지 않 고 있 다 . 따라서 , 회계 규정 제 56 조 에 명시 한 추정 손익계산서 의 세항 또는 목 간 에 전용 할 수 있 다 라는 규정 은 현재 운용 중 인 예산 편성 지침 과 운영 기준 에 맞 지 않 게 규정 하 고 있 는 데 도 의료 원 은 이 를 개정 하 지 않 고 있 다 . 또 구 정관 ( 2014 . 7 . 8 . ) 제 11 조 , 제 13 조 및 정관 ( 2015 . 9 . 1 . 시행 ) 제 96 조 , 제 98 조 에 따르 면 , 사업 계획 및 예산 ․ 결산 에 관한 사항 은 이 사회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야 하 며 , 예산 성립 후 과목 변경 에 관한 사항 에 대해서 는 서면 으로 심의 ․ 의결 할 수 있 고 , 그 결과 는 직후 개최 되 는 이사회 에 보 고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 원주 의료 원 은 예산 성립 후 과목 을 변경 하 고자 할 때 서면 으로 이 사회 의결 을 받 아 전용 결정 을 하 고 예산 을 사용 해야 하 고 그 결과 를 차 기 이 사회 개최 시 에 보 고 해야 한다 . 그러나 원주 의료 원 은 2014 년 12 월 31 일 신규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증가 에 따라 급여 지급 을 위한다는 이유 로 퇴직 급여 과목 의 예산 5 천만 원 을 보수 , 기타 직 보수 , 기간제 등 보수 등 3 개 통계 목 으로 전용 했 고 건강 보험료 인상 및 공공 의료 지원 증가 등 을 이유 로 연금 부담금 예산 3 천만 원 을 국민 건강 보험 등 등 2 개 통계 목 으로 전용 했 다 . 특히 원주 의료 원 은 이미 초과 집행 했 던 예산 과목 에 대해 결산 을 위한 예산 조정 을 위해 당해 연도 최종일 인 12 월 31 일 에 야 전용 결정 을 했 고 2015 년 12 월 10 일 ‘ 관 ’ 간 의 예산 변경 은 전용 대상 이 아니 므로 이 사회 의 의결 을 거쳐 예산 에 편성 한 후 사용 해야 하 는 데 도 자본 지출 ( 관 ) - 405 항 에서 융자 및 출자 ( 관 ) - 521 항 으로 3 억 원 을 전용 결정 했 다 . 특히 , 2014 년 과 2015 년 2 회 에 걸쳐 4 건 3 억 8 천 1 백만 원 의 예산 을 전용 결정 하 면서 이 사회 서면 심의 및 이 사회 에 보 고 하 지 않 은 채 원장 이 결정 한 후 예산 을 변경 했으며 2014 년 12 월 31 일 전용 결정 한 건 에 대해 회계 연도 마지막 날 에 당해 연도 의 예산 을 변경 한 사항 이 므로 같 은 날 이사회 에 보 고 하 지 않 는다면 결국 원장 이 예산 변경 에 관한 이사회 의 보 고 받 을 권리 를 침해 한 결과 를 초래 했 다 . 강원도 는 원주 의료 원 에 대해 전용 관련 회계 규정 조항 을 조속 한 시일 내 에 개정 하 도록 하 고 , 예산 초과 집행 후 예산 을 변경 하 는 일 이 없 도록 하 며 예산 변경 에 관한 사항 은 반드시 이 사회 서면 심의 를 거쳐 예산 을 집행 한 후 차기 이사회 개최 시 보 고 할 것 을 촉구 했 다 . http : / / www . kwtime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