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 또 전직 대통령 ‘ 예우 ’ 가 명분 
 또 전직 대통령 ‘ 예우 ’ 가 명분 
 全 斗 煥 씨 집 되찾 을 듯 
 조용준 기자 ㅣ 승인 1990 . 07 . 19 ( Thu ) 00 : 00 : 00 
 全 斗 煥 씨 의 연희동 복귀 문제 가 다시 정치 쟁점 으로 부각 되 고 있 다 . 88 년 11 월 23 일 백담사 로 떠날 때 의 對 국민 사과 성명 을 통해 “ 전 재산 을 국가 에 헌납 하 겠 다 ” 고 약속 하 고 , 1 년 뒤 인 89 년 12 월 31 일 국회 청문회 에서 의 증언 을 통해 “ 국민 이 원한다면 죽음 의 약사발 을 달 게 받 겠 다 ” 고 말 했 던 전 씨 에게 정부 는 다시 재산 을 돌려주 겠 다는 방침 을 분명히 밝히 고 있 다 . 
 6 일 국회 행정 위 에서 李 珩 澤 총무처 장관 이 전 씨 의 연희동 집 반환 방침 을 밝히 면서 내놓 은 논리 는 ‘ 전직 대통령 예우 에 관한 법률 ’ 과 “ 전 씨 측 이 기부 의사 만 밝혔 을 뿐 구체 적 인 법 절차 를 밟 지 않 았 다 ” 는 절차 해명 의 두 가지 다 . 
 이 와 맞서 설득력 있 게 제기 되 고 있 는 반론 은 전 씨 재산 의 국가 헌납 이 이미 전 씨 가 국민 에 대해 약속 한 사실 이 기 때문 에 ‘ 전직 대통령 예우 에 관한 법률 ’ 과 는 무관 하 다는 것 . 또한 전 씨 가 재산 의 국가 헌납 의사 를 분명히 밝혔 는데 도 국가 가 이 에 필요 한 법 적 절차 를 이행 하 지 않 고 있 었 던 것 은 분명 한 ‘ 직무 유기 ’ 라는 주장 이 다 . 
 전 씨 재산 의 반환 여부 는 결국 지난번 5 공청 산 과정 처럼 국민 의 의사 와 는 무관 하 게 정치 권 에서 의 타협 으로 해결 될 가능 성 이 높 다는 점 에서 , 설령 귀결 이 나 더라도 다시 한 번 6 공 의 도덕 성 에 심각 한 상처 를 줄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