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은 이미 계속 된 본안 사건 을 직접 심리 하 고 있 는 재판부 만 을 의미 한다고 협의 로 해석 할 필요 는 없 다고 해석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58 조 제 1 항 
 
 대법원 
 결정 
 
 특별 항고 인 	 특별 항고 인 
 원 결정 	 서울 고등 1968 . 12 . 13 . 자 68 라 38 결정 
 
 주 문 
 본 건 특별 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특별 항고 소송대리인 의 특별 항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 을 인용 한 결정 에 대하 여 는 누구 나 불복 ( 단 특별 항고 는 허용 ) 을 할 수 없 고 ( 그 선임 신청 을 각하 또는 기각 한 경우 는 불복 할 수 있 다 ) 개임 선 청 이 있 다 하 여도 이 는 법원 이 민사 소송법 제 58 조 제 3 항 에 의하 여 " 언제 든지 특별 대리인 을 개임 할 수 있 다 " 는 법원 의 직권 발동 을 촉구 하 는데 불과 하 므로 법원 은 그 개임 신청 에 대하 여 반드시 어떠 한 결정 을 하 여야 할 의무 가 없 을 뿐 아니 라 가사 법원 이 그 개임 신청 을 각하 또는 기각 한다는 결정 을 하 였 다 하 여도 이 에 대하 여 는 불복 할 수 없 을 것 이 며 ( 단 그 와 같 은 결정 이 있 는 이상 특별 항고 사유 가 있 다면 특별 항고 는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개임 신청 을 이용 하 여 개임 결정 을 하 였 다 하 여도 역시 불복 할 수 없 다 ( 단 특별 항고 는 가능 함 ) 고 함 은 소론 과 같 다 할 것 이나 이미 본안 소송 이 제기 되 었 고 또는 항소 로서 항소심 에 계속 중 에 있 는 경우 에 있 어서 의 민사 소송법 제 58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 수소 법원 " 을 이미 계속 된 본안 사건 을 직접 심리 하 고 있 는 그 재판부 만 을 의미 한다고 협의 로 해석 할 필요 는 없 다고 해석 하 여야 할 것 인 바 , 본건 에 있 어서 소론 에 의하 면 원심 이 본 건 특별 대리인 개임 결정 을 할 당시 이미 본 건 특별 대리인 선임 에 관한 본안 소송 사건 은 원심 에 계속 중 이 라는 것 이 며 ( 위 의 항소 된 본안 사건 은 원심 의 제 7 부 에 계속 중 이 고 본건 의 특별 대리인 개임 결정 은 원심 의 제 9 부 에서 하 였 다는 것 이 다 )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원심 은 제 1 심 법원 의 " 소외 1 을 원고 시천교 회의 특별 대리인 으로 선임 한다 " 는 결정 에 대하 여서 의 불 복항 고와 는 별도 로 신청 된 소외 2 의 " 특별 대리인 개임 신청 " 에 의하 여 본 건 특별 대리인 개임 결정 을 한 것 이 라는 점 을 엿볼 수 있 으므로 위 와 같 은 개임 신청 이 법원 에 대한 직권 발동 촉구 에 불과 하 다 하 더라도 원심 이 위 와 같 은 직권 발동 촉구 를 정당 하 다고 인정 하 여 특별 대리인 개임 결정 을 한 이상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법 이 라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본건 의 개임 결정 을 한 원심 법원 의 재판부 가 본안 사건 을 심리 하 고 있 는 원심 법원 의 재판부 와 다르 다 하 더라도 본 건 개임 결정 을 한 원심 법원 의 재판부 는 역시 민사 소송법 제 58 조 소정 의 수소 법원 에 해당 된다 할 것 인 즉 , 특별 대리인 개임 결정 을 할 수소 법원 은 그 본안 사건 을 직접 심리 하 고 있 는 그 재판부 만 을 의미 한다는 주장 을 전제 로 하 여 원심 의 개임 결정 을 공격 하 는 논지 는 어느 것 이나 채용 할 수 없 다 . 
 그러 므로 본 건 특별 항고 이유 는 어느 것 이나 채용 할 수 없 다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고 현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 미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지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나 채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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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5 . 선고 68 그 7 결정 강제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 에 대한 특별 항고 
 
 판시 사항 
 가 . 강제집행 의 정지 가 처분 과 민사 소송법 제 714 조 의 가처분 
 나 . 민사 소송법 제 509 조 제 3 항 소정 의 강제집행 정지명령 의 1 요건 
 
 재판 요지 
 확정 판결 또는 이 와 동일 한 효력 이 있 는 채 무 명의 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 는 오직 강제집행 에 관한 법규 중 에 그 에 관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가능 한 것 이 고 위 와 같 은 규정 에 의함 이 없이 일반 적 인 가처분 의 방법 으로 강제집행 을 정지 시킨다는 것 은 허용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473 조 , 제 474 조 , 제 484 조 제 2 항 , 제 504 조 제 2 항 , 제 507 조 제 2 항 , 제 508 조 , 제 509 조 제 3 항 , 제 509 조 제 1 항 , 제 714 조 
 
 대 법원 
 결정 
 
 특별 항고 인 	 특별 항고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정현주 <| name _ end |> 
 원 결정 	 춘천 지방 법원 원주 지원 1968 . 6 . 21 . 자 : 68 카 146 결정 
 
 주 문 
 특별 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특별 항고 인 대리인 의 특별 항고 이유 를 본다 . 
 확정 판결 또는 이 와 동일 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