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 농업 법인 소유 농지 등 이용 현황 집중 점검 ( 사진 = 논산 시청 ) [ 라이프 타임즈 = 김명숙 기자 ] 논산시 가 8 월 2 일 부터 11 월 말 까지 4 개월 동안 관외 거주자 , 농업 법인 등 이 소유 한 농지 에 대한 ‘ 농지 이용 실태 조사 ’ 를 실시 해 . 시 는 최근 10 년 이내 에 관외 거주자 가 취득 한 농지 와 농업 법인 이 소유 한 농지 ( 올해 5 월 31 일 기준 ) 를 대상 으로 소유 및 이용 현황 을 집중 조사 할 방침 이 며 , 특히 농지 취득 시 불법 형질 변경 에 대한 원상 복구 계획 을 제출 하 고 ,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을 받 은 농지 를 비롯 해 농업 경영 에 이용 하 지 않 아 취득세 가 추징 된 농지 역시 조사 대상 에 포함 , 아울러 농지 소유자 의 실제 경영 여부 를 조사 해 무단 휴경 ‧ 불법 임대차 등 의 농지법 위반 행위 가 적발 될 시 에 는 청문 절차 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등 의 행정 조치 를 실시 할 예정 이 며 ,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 가 늘 고 있 는 농막 ‧ 성토 에 대한 실태 조사 도 함께 진행 해 . 영조물 보험 통해 시민 안전 보호 및 피해 최소 화 노력 시가 ‘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 ’ 을 통해 시 에서 관리 하 고 있 는 시설물 이용 으로 피해 를 입 은 주민 을 지원 하 는 데 만전 을 기하 고 있 어 . 7 월 말 현재 영조물 배상 공제 에 시설물 1 , 474 건 을 등록 한 시 의 보상 한도액 은 대상 시설 별 로 설정 돼 있 으며 , 대인 의 경우 1 건 의 사고 당 최대 100 억 원 , 1 인 당 최대 5 억 원 까지 , 대물 의 경우 1 건 당 최대 100 억 원 까지 보상 받 을 수 있 고 , 거주지 와 상관없이 관내 에서 피해 를 입 을 경우 시 에서 가입 한 지급 보장 금액 내 에서 보상 받 을 수 있 으며 지난해 에 는 주민 8 명 이 2 , 033 만 원 상당 의 보상 을 받 은 것 으로 나타나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