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기 에 걸친 독일 부당 이 득법 의 전개 과정 에서 도 위 의 대립 상황 은 상당 한 딜레마 로 작용 한다 . 다양 한 이해관계 를 면밀히 고려 하 는 가운데 주관 적 성격 을 띠 는 給付 와 그렇 지 않 은 非 給付 를 구분 함 으로써 개별 사례 의 ‘ 個別 性 과 特殊 性 ’ 을 확보 하 고자 하 는 입장 이 하나 의 축 을 이룬다면 , 다른 한편 에서 는 이것 에 대칭 적 으로 부당 이 득법 의 ‘ 도그마 적 성격 ’ 을 부각 시키 고자 하 는 입장 이 있 었 고 , 이것 은 부당 이 득법 의 財産 移動 의 측면 부당 이 득법 에 일관 된 도그마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도구 로서 재산 관념 이 형성 되 는 과정 에 관해서 이 章 제 3 절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