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들 의 정년 을 늘려 주 는 사업주 에게 근로자 1 인 당 30 만 원 씩 보조 해 주 는 ‘ 정년 연장 장려금 제도 ’ 가 올 해안 에 도입 된다 . 오 는 9 월 폐지 될 예정 이 던 청년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 도 2010 년 까지 연장 된다 . 또 고령 층 이 근로 시간 을 줄이 는 방법 으로 퇴직 할 경우 소득 감소 분 의 일부 를 연금 제도 를 통해 메워 주 는 ‘ 부분 연금 제 ’ 의 시행 도 추진 된다 . 그러나 일자리 를 잃 은 근로자 들 이 취직 이나 훈련 을 거부 할 때 는 실업 급여 를 70 ~ 80 % 가량 으로 감액 한다 . 재정경제부 는 17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비전 2030 , 2 년 빨리 5 년 더 일 하 는 사회 만들 기 전략 ’ 의 인 적 자원 활용 분야 세부 추진 계획 을 발표 했 다 . ◇ 정년 연장 사업주 에 장려금 지급 = 정부 는 오 는 12 월 까지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을 개정 해 정년 을 연장 하 는 사업주 에게 연장 된 기간 의 절반 동안 정년 연장 근로자 1 인 당 매달 30 만 원 씩 지원 하 는 ‘ 정년 연장 장려금 제도 ’ 를 도입 키로 했 다 . 또 공공 기관 경영 평가 기준 에 ‘ 임금 피크 제 ’( 일정 연령 이 되 면 임금 을 삭감 하 는 대신 정년 은 보장 하 는 제도 ) 실시 여부 를 반영 해 우대 하 고 , 연령 차별 금지 법제 화 방안 도 마련 키로 했 다 . 재경부 관계자 는 “ 임금 · 고용 근무 형태 의 다양 화 를 통해 고령 근로자 고용 을 촉진 시켜 향후 예상 되 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에 대비 하 기 위한 취지 ” 라고 설명 했 다 . ◇ 취직 · 훈련 거부 하 면 실업 급여 감액 = 정부 는 또 청소년 층 의 중소기업 취업 기회 를 확대 하 기 위해 청년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 를 2010 년 까지 로 연장 해 실업 기간 3 개월 을 넘긴 미 취업 청년 을 고용 하 는 사업주 에게 는 6 개월 간 월 60 만 원 을 , 이후 6 개월 간 에 는 30 만 원 을 지급 키로 했 다 . 이 와 함께 현재 고용 조정 사업장 근로자 에 한정 된 ‘ 전직 지원 장려금 ’ 도 일반 사업 장 의 고령자 에게 까지 확대 해 사업주 가 전직 지원 서비스 를 제공 할 경우 소요 비용 의 4 분 의 3 을 지원 할 방침 이 다 . 정부 는 근로자 의 조기 퇴직 을 막 고 장기 근로 를 유도 하 기 위해 고령 층 이 근로 시간 을 줄이 는 방법 으로 퇴직 할 경우 소득 감소 분 의 일부 를 연금 제도 를 통해 메워 주 는 ‘ 부분 연금 제도 ’ 도입 도 장기 과제 로 검토 키로 했 다 . 교육 과 근로 의 원활 한 연계 를 위한 방 안 으로 는 전문 계 고교 ( 실업 고 ) - 전문대 - 산업체 - 지자체 가 컨소시엄 을 구성 해 인력 을 양성 하 고 일자리 를 만드 는 ‘ 산학 협력 취업 약정 제 ’ 를 확대 · 운영 키로 했 다 . 올해 와 내년 에 44 개 사업단 , 1500 여 명 에 매년 106 억 원 이 지원 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실직 상태 에 있 는 근로자 들 이 취직 이나 훈련 을 거부 할 때 는 실업 급여 를 70 ~ 80 % 가량 으로 감액 키로 했 다 . 지금 도 고용 보험법 에 실업 급여 지급 을 정지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는 마련 돼 있 지만 수급 자 들 의 반발 을 감안 해 실제 지급 정지 에 이르 는 경우 는 거의 없 는 상황 이 다 . ◇ 임신 의료 서비스 무상 지원 = 정부 는 또 기업 간 컨소시엄 을 통해 사내 대학 설립 을 허용 하 고 , 설립 조건 도 종업원 300 인 이상 에서 200 인 이상 으로 완화 할 방침 이 다 . 대학 재정 에 도움 을 주 기 위해 교지 내 타인 소유 수익 용 건물 설치 를 허용 하 고 , 대학 이 의료 용 기구 산매업 , 전자 상거래 업 등 을 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 을 올해 안 으로 정비 할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내년 에 필수 예방 접종 ( 8 종 ) 을 보건소 이외 에 민간 소아과 의원 에서 도 무상 접종 할 수 있 도록 지원 을 확대 키로 했으며 , 임 산모 의 초음파 , 기형 검사 등 에 따르 는 비용 도 건강 보험 에서 전액 지원 키로 했 다 . 한편 정부 는 학제 개편 과 군복 무 제도 개선 방안 을 다음 달 말 쯤 발표 할 예정 이 다 . 〈 오관 철 기자 okc @ kyunghyang . com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