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이 위법 또는 부당 한 목적 을 가지 고 재판 을 하 는 등 법관 이 그 에게 부여 된 권한 의 취지 에 명백히 어긋나 게 이 를 행사 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어야 한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2001 . 3 . 9 . 선고 2000 다 29905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 에 관한 판단 
 ( 1 ) 국가 보안법 은 , “ 국가 의 안전 을 위태 롭 게 하 는 반 국가 활동 을 규제 함 으로써 국가 의 안전 과 국민 의 생존 및 자유 를 확보 한다 . ” 는 입법 목적 , 유추 해석 이나 확대 해석 을 금지 하 는 죄형 법정주의 의 기본 정신 등 에 비추 어 , 국가 의 존립 · 안전 이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에 실질 적 해악 을 끼칠 명백 한 위험 성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제한 적 으로 적용 된다고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4 . 17 . 선고 2003 도 75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위 와 같 은 국가 보안법 의 해석 원리 는 구 국가 보안법 제 7 조 제 1 항 에 도 그대로 적용 되 고 , 특히 구 국가 보안법 제 7 조 제 1 항 은 “ 반 국가 단체 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의 활동 을 찬양 · 고무 또는 이 에 동조 하 거나 기타 의 방법 으로 반 국가 단체 를 이롭 게 한 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어 , 이 를 문언 그대로 만 해석 한다면 헌법 상 의 양심 의 자유 와 언론 · 출판 , 학문 · 예술 의 자유 를 침해 할 가능 성 이 크 고 , 구성요건 이 광범위 하 고 다의 적 인 개념 으로 이루어져 있 어 법치주의 나 죄형 법정주의 에 저촉 될 가능 성 도 크 다 . 
 따라서 구 국가 보안법 제 7 조 제 1 항 은 ‘ 국가 의 존립 · 안전 을 위태 롭 게 하 거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에 위해 를 줄 명백 한 위험 이 있 을 경우 ’ 에 만 제한 적 으로 적용 되 는 것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현행 국가 보안법 은 1991 . 5 . 31 . 제 1 조 제 2 항 으로 “ 이 법 을 해석 적용 함 에 있 어서 는 제 1 항 의 목적 달성 을 위하 여 필요 한 최소한도 에 그쳐야 하 며 , 이 를 확대 해석 하 거나 헌법 상 보장 된 국민 의 기본 적 인권 을 부당 하 게 제한 하 는 일 이 있 어서 는 아니 된다 . ” 라는 내용 이 신설 되 었 고 , 제 7 조 제 1 항이 “ 국가 의 존립 · 안전 이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위태 롭 게 한다는 정 을 알 면서 반 국가 단체 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의 활동 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 에 동조 하 거나 국가 변란 을 선전 · 선동 한 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 로 개정 되 었 다 . ). 
 헌법 재판소 도 구 국가 보안법 제 7 조 제 1 항 의 규정 은 그 소정 의 행위 가 국가 의 존립 · 안전 을 위태 롭 게 하 거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에 위해 를 줄 명백 한 위험 이 있 을 경우 에 만 축소 적용 되 는 것 으로 해석 한다면 헌법 에 위반 되 지 아니한다고 결정 하 였 다 ( 헌법 재판소 1990 . 4 . 2 . 선고 89 헌가 113 전원 재판부 결정 등 참조 ) . 
 ( 2 ) 원고 1 에 대한 공소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1 은 운수 회사 의 직원 으로서 다른 직원 들 에 대한 교양 실시 기회 에 공소사실 기재 발언 을 하 였 다는 것 이 고 , 그 내용 은 단순히 대한민국 과 북한 의 상황 에 관하 여 원고 1 이 사실 이 라고 판단 하 는 사항 을 이야기 한 것 에 불과 하 다 . 또 한 갑 제 4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당시 원고 1 이 근무 하 였 던 △△ 교통 ㈜ 의 대표 이사 소외 4 가 원고 1 의 발언 내용 을 대체로 인식 하 고 있 었 으나 , 문제 되 는 것 이 아니 라고 생각 하 였 고 , 원고 1 의 발언 이 회사 내 에서 특별히 문제 가 되 지 않 았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와 같 은 원고 1 의 지위 , 발언 의 상대방 , 경위 , 내용 , 발언 에 대한 주변 의 인식 등 을 모두 종합 하 여 보 면 , 현재 의 헌법 · 법률 의 해석 · 적용 · 포섭 등 에 관한 법리 에 의할 때 원고 1 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은 국가 의 존립 · 안전 을 위태 롭 게 하 거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에 위해 를 줄 명백 한 위험 이 있 는 것 이 아니 었 다 ( 재심 사건 에서 도 위 와 같 은 위험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원고 1 에게 무죄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 그럼에도 1982 년 ~ 1984 년 당시 법원 은 원고 1 에 대한 공소사실 이 구 국가 보안법 제 7 조 제 1 항 의 구성요건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여 원고 1 에게 유죄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위 와 같 은 재판 작용 에 는 현재 의 헌법 · 법률 의 해석 · 적용 · 포섭 등 에 관한 법리 에 의할 때 법률 을 합헌 적 으로 해석 하 지 못한 잘못 이 있 다고 추정 할 수 있 다 . 
 그렇지만 앞서 설명 한 바 와 같이 재판 과정 의 특수 성 에 비추 어 재판 과정 에 있 어서 결과 적 으로 어떠 한 잘못 이 있 었 다고 하 여 곧바로 국가 의 손해 배상 책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