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은 법관 임용 요건 을 강화 하 고 법관 평가 제 를 실시 하 는 등 의 전반 적 인 법관 인사 제도 개혁 도 요구 했 다 . 특위 위원 인 손범규 의원 은 “ 10 년 마다 한 번 씩 사회 의 건전 한 상식 으로 국민 통합 의 관점 에서 인정 할 수 없 는 법관 은 임용 하 지 말 아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법원 안팎 에서 는 그동안 법관 에 대한 인사 평정 강화 는 법관 의 독립 적 인 재판 을 약화 하 는 동시 에 ‘ 법관 의 관료 화 ’ 를 낳 는다는 문제점 을 지적 해 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