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부세 확대 , 국회 서 시동 건다 
 외국인 거주 가 많 은 지방 자치 단체 에 정부 지원 을 한층 강화 하 는 보통 교부세 확대 방안 이 국회 에서 추진 된다 . 
 외국인 교부세 배분 확대 를 골자 로 한 정치 권 의 논의 가 법제 화 로 이어지 면 안산 · 수원 · 시흥 등 외국인 이 많이 거주 하 는 경기 도 내 지자체 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이 확대 될 수 있 어 주목 된다 . 
 8 일 경기도 등 에 따르 면 도내 에 거주 하 는 외국인 은 2012 년 42 만 4 천 명 에서 해 마다 늘 면서 2016 년 57 만 1 천 명 을 기록 한 데 이 어 2017 년 에 는 60 만 명 을 넘어섰 다 . 전국 에서 가장 많 은 규모 다 . 
 지역 별 로 는 안산시 가 8 만 2 천 242 명 으로 가장 많 고 수원시 ( 5 만 5 천 명 ) , 시흥시 ( 4 만 5 천 명 ) , 화성시 ( 4 만 1 천 명 ) 등 이 뒤 를 잇 고 있 다 . 
 이 들 지자체 는 외국인 거주 에 따른 사회 적 비용 발생 분 이 날 로 커지 면서 재정 운영 에 큰 부담 을 안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정부 가 국내 인과 외국인 에 대한 보통 교부세 산정 기준 을 달리 적용 하 면서 사회 복지 비 등 외국인 지원 재원 을 충분히 확보 하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교부세 산정 과정 에서 는 기초 수요 로 구분 된 국내 인 의 경우 1 인 당 19 만 2 천 원 이 지원 되 지만 , 보정 수요 로 분류 되 는 외국인 에게 는 1 인 당 13 만 2 천 원 이 지원 되 고 있 다 . 
 외국인 8 만 명 이상 거주 하 는 안산시 의 입장 에서 보 면 단순 계산 해도 수십억 원 을 덜 받 고 있 는 셈 이 다 . 
 안산시 가 올해 정부 의 보통 교부세 지원 액 에 대한 기초 · 보정 수요 최종 반 영액 ( 재정 부족액 등 포함 ) 을 비교 한 결과 , 외국인 에게 지원 되 는 교부세 를 국내 인과 동일 하 게 기존 수요 로 적용 하 면 올해 시 가 지원 받 는 교부세 는 36 억 원 가량 증가 하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이 같 은 지자체 의 고충 을 확인 한 정치 권 은 공론 화 와 함께 법제 화 를 추진 할 방침 이 다 . 
 김철민 ( 안산 상록 을 ) · 전해철 ( 안산 상록 갑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오 는 16 일 국회 의원 회관 제 1 세미나 실 에서 보통 교부세 개선 을 위한 토론회 를 연 뒤 , 도출 된 의견 을 토대 로 지방 교부 세법 등 관련 법 개정 에 나설 계획 이 다 . 
 김 의원 은 " 국제 화 시대 를 맞 아 국내 체류 외국인 이 점차 늘 고 있 고 , 이 에 따른 지자체 의 역할 도 증대 되 고 있 다 " 며 " 지자체 의 조직 과 예산 등 행정 수요 산정 시 외국인 인구 지표 를 합리 적 으로 고려 해 반영 할 수 있 는 방안 을 모색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