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한국 은 노사 가 서로 합의 해 근무 를 더 늘리 더라도 처벌 대상 이 다 . 수당 을 더 받 기 위한 근로자 요구 와 생산량 을 좀 더 늘리 려는 사용자 의도 가 맞아떨어지 더라도 예외 가 될 수 없 다는 얘기 다 . 이 같 은 규정 이 자칫 기업인 에 대한 압박 수단 이 될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온다 . 법정 근로 시간 을 위반 하 면 담당 임원 은 물론 회사 대표 이사 도 처벌 대상 이 된다 . 법인 에 는 벌금 을 매기 고 동시 에 책임자 에게 는 벌금 이나 징역형 을 부과 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