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 자료 가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위 3 , 000 , 000 원 은 이 사건 공정증서 에 기한 채권 원금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라 . 소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는 이자 와 보증채무 최고액 을 정하 지 않 은 대여금 원금 12 , 000 , 000 원 에 한하 여 집행 권원 으로서 의 효력 이 있 으므로 , 이 사건 공정증서 에 기한 강제집행 은 12 , 000 , 000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에 한하 여 허용 될 수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이 를 취소 하 고 원고 의 청구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선정 자 명단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보람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서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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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7 . 5 . 26 . 선고 2016 나 63352 판결 구 상금 
 
 서울 남부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 보험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유진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주식회사 비 엔에스 로지스틱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천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권명자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4 . 14 . 
 제 1 심판 결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6 . 12 . 1 . 선고 2016 가단 209676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581 , 639 , 908 원 및 그 중 558 , 919 , 818 원 에 대하 여 는 2015 . 9 . 4 . 부터 , 22 , 720 , 090 원 에 대하 여 는 2016 . 2 . 26 .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제 1 심판 결 에서 참가인 의 독립당 사자 참가 신청 을 각하 하 고 원고 의 청구 를 인용 한 것 에 대하 여 항소 기간 내 에 참가인 이 항소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고 피 고 만 이 항소 하 였으므로 , 독립당 사자 참가 신청 을 각하 한 부분 은 피고 의 항소 에 도 불구 하 고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본소 청구 와 는 별도 로 이미 확정 되 었 다 )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2015 년 4 월 경 엘지 전자 주식회사 ( 이하 ‘ 엘지 전자 ’ 라고 한다 ) 와 사이 에 보험 기간 2015 . 4 . 1 . 부터 2016 . 4 . 1 . 까지 , 피보험자 를 엘지 전자 로 하 고 엘지 전자 가 운송 계약 을 체결 하 여 운송 하 는 모든 제품 에 관하 여 멸실 등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그 손해 를 피보험 이익 으로 하 는 해 상적 하 보험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갑 제 6 호 증 참조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고 한다 ) . 
 나 . 엘지 전자 는 2015 . 4 . 15 . 경 파라과이 에 소재 한 셀 렉스 에스 . 알 . 엘 . ( 이 는 회사 의 이름 이 다 , 이하 ‘ 셀 렉스 ’ 라고 한다 ) 와 사이 에 , 엘지 전자 가 셀 렉스 에게 스마트폰 2 , 500 개 를 수출 · 판매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이하 ‘ 이 사건 스마트폰 수출 계약 ’ 이라고 한다 ) , 엘지 전자 가 위 수출 계약 과 관련 하 여 발행 한 상업 송장 ( 갑 제 1 호 증 , 이하 ‘ 이 사건 상업 송장 ’ 이 라 한다 ) 에 는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조건 으로 거래 하 는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다 . 
 다 . 피 고 는 2015 . 1 . 1 . 엘지 전자 와 사이 에 , 엘지 전자 가 지정 하 는 화물 의 운송 을 피고 가 위탁 받 아 운송 하 기 로 하 는 운송 계약 ( 이하 ‘ 이 사건 운송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고 , 엘지 전자 는 2015 . 4 . 17 . 경 피고 에게 셀 렉스 에게 스마트폰 2 , 500 대 ( 이하 ‘ 이 사건 스마트폰 ’ 이 라 한다 ) 를 운송 할 것 을 위탁 하 였 다 . 한편 이 사건 운송 계약 에 는 다음 과 같 은 특약 이 정하 여져 있 다 ( 이하 계약서 조항 이 다 ) . 
 제 5 조 
 2 . 회사 ( 피고 ) 는 화물 의 도난 , 분실 , 파손 , 지연 및 기타 화물 의 기적 및 운송 상 하자 등 으로 인한 손해 를 포함 하 여 운송 업무 의 수행 과 관련 하 여 발생 하 는 엘지 전자 와 제 3 자 의 인 적 물 적 피해 등 모든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손해 배상액 은 엘지 전자 가 합리 적 인 방법 으로 산정 하 여 회사 에게 서면 통보 하 고 회사 는 통보 일 로부터 15 일 이내 에 전액 현금 으로 엘지 전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3 . 회사 (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