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는 해제 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 할 것 이 어서 ( 원고 와 피고 에스 케이 건설 사이 에 이 사건 공사 를 완성 한 후 에 도 해제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는 취지 의 약정 을 하 였음을 인정 할 만 한 자료 도 없 다 ) , 원고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다 ) 피고 들 의 사기 를 이유 로 한 이 사건 공사 계약 의 취소 
 피고 들 이 이 사건 입찰 과 관련 하 여 공정 거래법 에서 금지 한 투찰 가격 에 관한 담합 , 즉 이 사건 공동 행위 를 한 사실 은 앞서 보 았 고 , 원고 는 피고 들 이 이 사건 공동 행위 의 존재 를 원고 에게 알리 지 않 은 채 경쟁 입찰 을 하 는 것 처럼 입찰 에 참가 한 피고 들 의 행위 가 원고 에 대한 기망 행위 라는 취지 의 주장 을 하 고 있 다 . 그러나 피고 들 이 원고 를 기망 하 였음을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피고 들 에게 이 사건 공동 행위 의 존재 를 원고 에게 알릴 의무 가 있 어야 할 것 인데 , 피고 들 에게 위 와 같 은 의무 가 있 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자료 가 없 으므로 피고 들 이 원고 를 기망 하 였 다는 원고 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나 . 예비 적 청구원인 
 1 ) 원고 의 주장 요지 
 피고 들 은 이 사건 공사 에 관한 입찰 에 참가 하 면서 이 사건 공동 행위 와 같이 입찰 담합 을 함 으로써 공정 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부당 공동 행위 를 하 였 고 , 그 로 인하 여 원고 는 피고 들 이 이 사건 공동 행위 를 하 지 않 고 자유 롭 고 공정 한 가격 경쟁 을 하 였을 때 형성 되 었 을 경쟁 가격 보다 높 게 형성 된 낙찰 가격 을 계약 금액 으로 하 여 이 사건 공사 계약 을 체결 함 으로써 그 차액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다 . 따라서 피고 들 은 원고 에게 공정 거래법 제 56 조 제 1 항 및 민법 제 750 조 에 따라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으므로 , 그 일부 로서 공동 하 여 100 억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2 ) 피고 들 의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앞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들 은 이 사건 공사 입찰일 약 1 주일 전 인 2009 . 12 . 중순 경 투찰 률 이 90 % 를 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추첨 을 통하 여 각 회사 의 투찰 가격 을 결정 한 뒤 이 사건 공사 입찰일 에 상호 경쟁사 를 방문 하 여 투찰 가격 이 당초 합의 한 대로 결정 되 었 는지 여부 를 서로 확인 하 고 실제 투찰 하 는 방식 으로 이 사건 공사 의 가격 경쟁 을 제한 하 고 낙찰자 와 낙찰 가격 을 결정 함 으로써 공정 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 제 8 호 를 위반 하 여 부당 공동 행위 를 하 였 고 , 그 로 인하 여 원고 에게 공정 한 경쟁 에 기하 지 않 은 입찰 가격 에 의해서 이 사건 공사 계약 을 체결 하 게 하 는 손해 를 입 게 하 였으므로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들 은 공동 불법 행위 자 로서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3 ) 피고 들 의 소멸시효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들 의 주장 요지 
 원고 가 주장 하 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금전 급부 를 목적 으로 하 는 국가 의 권리 로서 , 국가 재정법 제 96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 불법행위 가 있 은 날 ’ 로부터 5 년 동안 행사 하 지 않 으면 시효 로 소멸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에서 위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은 원고 가 피 < comment _ bc id =" 2 " / > 고 에스 케이 건설 에 대하 여 이 사건 공사 에 관한 공사 대금 채무 를 부담 함 으로써 피고 들 의 이 사건 공동 행위 로 인한 손해 가 현실 화 된 이 사건 제 1 차 분 공사 계약 의 체결 일 인 2010 . 3 . 24 . 이 라 할 것 인데 , 원고 는 그 로부터 5 년 이 지난 2015 . 11 . 13 .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으므로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국가 재정법 상 5 년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 . 
 나 ) 판단 
 ( 1 ) 금전 의 급부 를 목적 으로 하 는 국가 의 권리 또는 국가 에 대한 권리 의 소멸시효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는 국가 재정법 제 96 조 의 취지 는 그 금전 급부 의 발생 원인 이 무엇 이 든지 다른 법률 에 이 보다 짧 은 기간 의 소멸시효 의 규정 이 있 는 경우 외 에 는 소멸시효 기간 을 5 년 으로 한다는 것 이 므로 , 국가 가 행사 할 수 있 는 불법행위 를 이유 로 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역시 금전 의 급부 를 목적 으로 하 는 이상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 을 정한 민법 제 766 조 제 2 항 에 불구 하 고 국가 재정법 제 96 조 에서 정한 5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적용 된다 . 한편 ,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채권 에서 민법 제 766 조 제 2 항 에 의한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 불법행위 를 한 날 ' 이란 가해 행위 가 있 었 던 날 이 아니 라 현실 적 으로 손해 의 결과 가 발생 한 날 을 의미 하 지만 , 그 손 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