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부당 청구 이 의 제기 불가 등 개선 조치 ( 서울 = 연합뉴스 ) 김지훈 기자 = 앞 으로 다 가구 주택 은 소유주 가 아닌 세입자 명의 로 도 도시 가스 공급 계약 을 맺 을 수 있 게 되 고 업체 가 과다 징수 한 도시 가스 요금 을 반환 받 을 때 는 이자 를 포함 한 금액 을 돌려받 을 수 있 게 된다 . 또 잘못 된 요금 이 청구 돼도 이의 를 제기 하 지 못하 게 하 거나 요금 미납자 의 신용 정보 를 외부 에 제공 할 수 있 게 하 는 등 그동안 도시 가스 업체 들 이 운용 해 온 부당 한 약관 규정 들 이 대폭 개선 된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24 일 서민 생활 안전 대책 의 일환 으로 서울 도시 가스 등 전국 33 개 도시 가스 사업자 의 도시 가스 공급 약관 중 26 개 유형 의 불 공정 한 조항 들 을 자진 개선 하 도록 조치 했 다고 밝혔 다 . 지자체 가 승인 하 는 공급 규정 중 ` 미납 가스 요금 에 대해 월 2 % 의 가산금 을 연간 5 회 까지 미납 원금 에 부과 한다 ' 는 조항 은 연체 일수 와 관계없이 무조건 1 개월 을 연체 한 것 으로 간주 , 사용 자 에게 부당 한 연체료 부담 을 지우 는 조항 으로 지적 됐 다 . ` 사용 시설 을 폐지 한 후 사용 자 가 다시 공급 을 원할 때 는 새로운 신청자 와 동일 한 것 으로 본다 ' 는 조항 도 업체 가 시설 분담금 을 다시 부과 할 수 있 어 개선 대상 으로 지적 됐 다 . 사용자 가 별도 의 점검 을 요청 하 면 점검 비용 을 부담 하 도록 한 조항 이나 업체 가 일방 적 인 판단 으로 공급 을 중지 할 수 있 게 한 조항 , 경미 한 가스 시설 변경 시 에 도 모두 공급자 와 사전 협의 하 게 한 조항 , 가족 이나 동거인 들 이 연대 책임 을 면할 수 없 도록 규정 한 조항 등 도 부당 약관 으로 지적 돼 개선 될 예정 이 다 . 공정위 는 또 업체 가 과다 징수 한 요금 을 사용 자 에게 반환 할 때 이자 를 가산 해 지급 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관련 규정 이 마련 돼 있 지 않 다는 점 을 지적 하 고 이 를 보완 하 도록 요구 했 다 . 각 사업체 가 자체 작성 한 공급계 약서 조항 중 에서 는 ` 요금 미납 시 사용 자 의 신용 정보 를 신용 정보 기관 에 제공 하 는 것 에 동의 하 며 , 신용 정보 기관 에 등재 돼 신용거래 상 불 이익 이 발생 해도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는다 ' 는 조항 이 개선 대상 으로 지적 됐 다 . 이 어 사용 자 에게 요금 이 잘못 부과 된 경우 공급자 는 잘못 된 요금 을 정산 해 사용 자 에게 청구 할 수 있 고 사용 자 가 이 에 대해 이의 를 제기 하 지 못하 도록 한 규정 도 사용 자 의 권리 를 부당 하 게 제약 하 는 것 이 므로 부당 한 약관 조항 이 라고 공정위 는 설명 했 다 . 요금 을 미납 한 경우 에 는 공급자 가 사전 통보 없이 공급 을 중지 할 수 있 도록 한 규정 도 상당 기간 계약 이 행 을 요구 한 뒤 공급 을 중지 해야 하 므로 개선 해야 할 대상 으로 지적 됐 다 . 이 밖 에 임대 주택 . 다 가구 주택 은 세입자 가 아니 라 주택 소유자 명의 로 만 계약 을 맺 고 소유자 에게 세입자 의 가스 요금 까지 모두 부담 하 도록 규정 한 조항 이나 계약 기간 만료 전 까지 는 어떤 이유 로 도 타 연료 로 전환 하 지 못하 게 한 조항 , 공급자 의 계량기 확인 을 거부 할 수 없 도록 규정 한 조항 등 도 바뀔 예정 이 다 . hoonkim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