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는 지난달 31 일 A 노동조합 이 ' 회사 의 노조 운영비 지원 을 부당 노동 행위 로 규정 한 것 은 위헌 ' 이 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노동조합법 ) 81 조 4 호 에 대해 청구 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 에서 재판관 7 ( 위헌 ) 대 2 ( 합헌 ) 의견 으로 헌법 불 합치 결정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헌 법불 합치 란 헌법 에 어긋나 지만 곧바로 위 헌 결정 을 내리 면 사회 적 혼란 이 생길 수 있 어 일시 적 으로 법 의 효력 을 인정 하 는 위 헌 결정 방식 이 다 . 헌재 는 ' 이 조항 의 효력 을 곧바로 없애 면 노조 의 자주 성 을 침해 할 위험 이 있 는 지원 행위 까지 규제 할 수 있 다 ' 며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법 을 개정 하 도록 했 다 . 심판 대상 조항 은 회사 가 노조 운영 을 지배 또는 운영 에 개입 하 는 행위 , 노조 전임자 에게 급여 를 지원 하 거나 노조 운영비 를 지원 하 는 행위 를 부당 노동 행위 로 보 고 금지 하 고 있 다 . 다만 노동자 의 후생 자금 기부 나 최소한 의 사무소 제공 등 두 가지 예외 만 허용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