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 시장 은 떠나 면서도 “ 보편 적 무상급식 은 과잉 복지 다 ” “ 어려운 사람 부터 보듬 어 가 는 선별 적 복지 를 포기 해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그 동안 복지 라면 선별 적 복지 를 당연 한 것 으로 여겨온 시민 에게 는 여전히 호소력 있 게 들릴 것 이 다 . 주민 투표 에서 진보 세력 의 투표 불참 운동 에 도 불구 하 고 투표 율 이 25 . 7 % 에 이른 것 도 이런 사정 을 잘 말 해 준다 . 여권 이 10 월 보궐 선거 에서 결코 불리 하 지 않 다는 얘기 를 하 는 배경 이 기 도 하 다 . 주민 투표 를 통해 보수 세력 을 재 결집 시키 는 효과 를 거뒀 다고 보 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진보 세력 으로서 는 보선 을 앞두 고 긴장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무상급식 을 놓 고 오 전 시장 과 김문수 경기 지사 를 비교 하 는 사람 이 많 다 . 같 은 한나라당 소속 으로 지난해 6 · 2 지방 선거 에서 재선 됐으나 의회 는 민주당 이 지배 하 면서 여소 야대 형국 이 됐 다 . 이 처럼 비슷 한 상황 에서 처음 에 는 두 사람 다 민주당 이 요구 한 보편 적 무상급식 에 반대 했으나 김 지사 는 못 이기 는 척하 고 돌아섰 다 . 그러나 오 전 시장 은 끝내 반기 를 들 었 다 . 그 는 “ 시 의회 가 ‘ 백기 항복 ’ 만 을 요구 했 다 ” “ 임기 내내 ‘ 식물 시장 ’ 이 될 것 같 았 다 ” 고 말 한 적 이 있 다 . 실제 시 의회 는 지난해 예 산심 의 과정 에서 서해 뱃길 사업 , 한강 예술 섬 사업 등 오 전 시장 이 추진 해 온 역점 사업 예산 을 전부 깎 고 무상급식 조례 를 제정 했 다 . 그러 자 오 전 시장 은 대 법원 에 무상급식 조례 무효 확인 소송 을 내 고 주민 투표 를 제안 하 는가 하 면 , 시 의회 출석 을 거부 하 는 극단 적 인 모습 을 보였 다 . 그러나 오 전 시장 의 이런 행태 는 무 책임 하 기 짝 이 없 는 것 이 었 다 . 서울 시장 이 아니 라 잠재 적 인 대권 주자 로서 의 정치 적 주도 권 싸움 으로 해석 될 수 밖에 없 었 기 때문 이 다 . 오 전 시장 이 “ 보편 적 무상급식 은 복지 포퓰리즘 의 시작 ” 이 라는 정치 구호 를 내세운 것 이 나 , 주민 투표 를 신임 투표 로 몰 고 가 며 시민 을 겁박 한 것 이 단 적 인 예 다 . 다른 한편 에서 보 면 시 의회 가 오 전 시장 을 외길 로 몰아간 측면 도 없 지 않 다 . 보편 적 무상급식 을 공약 으로 내건 민주당 은 시 의회 다수당 이 되 자 유권자 의 절대 지지 를 받 은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오 전 시장 도 할 말 은 있 었 다 . 그 는 한나라당 후보 로서 선별 적 무상급식 을 공약 으로 내걸 고 시장 으로 다시 뽑혔 기 때문 이 다 . 지난해 지방 선거 결과 를 놓 고 굳이 민의 를 따진다면 시 의회 나 오 전 시장 어느 한쪽 의 일방 적 인 지지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그렇 다면 시 의회 와 서울시 는 이런 사정 을 전제 하 고 바람직 한 관계 를 모색 해야 마땅 했 다 . 정치 는 대립 하 는 이해관계 를 절충 하 고 조화 를 꾀하 는 과정 이 다 . 다수결 의 원칙 은 존중 돼야 하 지만 , 소수 에 대한 배려 가 따르 지 않 는다면 허울 만 좋 은 민주 절차 일 뿐 이 다 . 생활 정치 를 지향 하 는 지방 자치 에서 도 마찬가지 일 것 이 다 . 이제 서울시 에서 보편 적 무상급식 이 전면 시행 될지 는 10 월 보선 에서 누가 시장 으로 당선 되 느냐 에 따라 달라질 것 이 다 . 검찰 수사 를 받 고 있 는 곽노현 교육감 의 사퇴 및 보선 여부 도 중대 변수 다 . 하지만 무상급식 이 전면 적 으로 실시 되 지 는 않 더라도 지금 보다 크 게 확대 될 것 은 분명 하 다 . 오 전 시장 도 주민 투표 에서 무상급식 대상 을 지난해 소득 하위 11 % 에서 2014 년 까지 50 % 로 확대 하 는 안 을 제시 한 바 있 다 . 그러나 무상급식 이 확대 되 더라도 선별 적 이 냐 보편 적 이 냐 에 따라 차이 는 크 다 . 보편 적 복지 는 우리 사회 가 복지 사회 로 나아가 는 데 기본 바탕 이 되 기 때문 이 다 . 시민 에게 보편 적 복지 의 의미 를 설명 하 고 동의 를 얻 는 일 은 쉽 지 않 다 . 그나마 무상급식 은 아이 가 대상 인 데 다 의무 교육 의 완성 이 란 점 에서 설득력 있 게 다가갈 수 있 다 . 이미 전국 적 으로 많 은 자치 단체 가 시행 하 면서 좋 은 효과 를 거두 고 있 다는 사실 도 도움 이 된다 . 그러나 다른 분야 의 보편 적 복지 는 사정 이 다를 수 있 다 . 민주당 은 어제 세금 부담 을 크 게 늘리 지 않 으면서 매년 33 조 원 을 확보 해 보편 적 복지 정책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북유럽 형 이 든 한국 형 이 든 복지 사회 가 되 려면 증세 는 불가피 하 다 . 그렇 다면 관건 은 시민 이 증세 를 기꺼이 수용 하 느냐 이 다 . 보편 적 복지 가 주 는 맛 과 기쁨 을 모든 시민 이 한 번 이라도 제대로 느껴 보 게 하 는 일 이 중요 한 이유 다 . 상대 적 으로 세금 을 더 많이 내 야 할 중산 층 이상 에게 더욱 그렇 다 . 그러 면서 복지 에 대한 인식 변화 를 꾀할 필요 가 있 다 . 복지 란 국가 가 어려운 사람 을 골라 베푸 는 시혜 가 아니 라 , 세금 을 내 는 시민 이 면 누구 나 당당 하 게 주장 할 수 있 는 권리 로 인식 돼야 한다 . 민주당 은 “ 보편 적 복지 가 시대 흐름 이 라는 데 국민 적 공감대 가 형성 됐 다 ” 고 했 다 . 과연 그럴까 ? 당장 10 월 보선 에서 어느 정도 확인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 노응근 | 논설위원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유시민 “ 이명박 대통령 너무 욕 하 지 마 라 ” ▶ ‘ 버스 노인 폭행 ’ 흑인 … 이 말 에 격분 해 ▶ 노무현 “ 日 선박 독 도 오 면 부숴라 ” … 日 놀라 ▶ ‘ 가장 싫 은 이성 스타일 ’… 비 만 , 공주병 아닌 ▶ 이혼 女 가 꼽 은 배우자 ‘ 최악 의 생활 습성 ’ 은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