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 서 11 . 7 조 코로나 추경 편성 . .. 국가 채무 비율 마지노선 40 % 무너졌 다 - 매일 일보 
 승인 2020 . 03 . 04 15 : 28 
 역대 4 번 째 큰 규모 추경 . . 메르스 추경 보다 많 아 
 10 . 3 조 적자 국채 발행 재정 건전 성 악화 불가피 
 [ 매일 일보 박지민 기자 ] 정부 가 4 일 임시 국무 회의 를 열 고 11 조 7000 억 원 규모 의 코로나 19 추가 경정 예산안 ( 추경 ) 을 확정 했 다 . 이번 추경 은 2009 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추경 ( 28 조 4000 억 원 ) , 2013 년 경기 침체 대응 추경 ( 17 조 3000 억 원 ) , 1998 년 국제통화기금 ( IMF ) 외환 위기 이후 실직자 지원 용 추경 ( 13 조 9000 억 원 ) 에 이 어 4 번 째 로 큰 규모 이 자 , 감염병 대응 추경 으로 는 역대 최대 규모 다 . 2015 년 메르스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당시 추경 은 11 조 6000 억 원 이 었 다 . 이번 추경 을 위해 정부 는 10 조 3000 억 원 의 적자 국채 를 발행 , 재정 건전 성 의 마지노선 으로 여겨져 온 국가 채무 비율 40 % 를 넘 게 됐 다 . 정부 는 중대 위기 인 만큼 불가피 한 선택 이 라며 추가 예산 투입 가능 성 도 열 어 뒀 다 . 
 ▮ 실제 지출액 은 8 . 5 조 원 
 코로나 19 추경 11 조 7000 억 원 가운데 실제 지출 되 는 예산 은 8 조 5000 억 원 이 다 . 나머지 3 조 2000 억 원 은 코로나 19 확산 으로 인한 세수 결손 을 충당 하 기 위한 예산 이 다 . 8 조 5000 억 원 은 △ 감염병 전문 병원 과 음압 병실 확충 등 방역 체계 보강 에 2 조 3000 억 원 △ 코로나 19 피해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지원 에 2 조 4000 억 원 △ 소비 여력 을 높이 기 위한 소비 쿠폰 지원 에 3 조 원 △ 코로나 19 로 직격탄 을 맞 은 대구 · 경북 경제 살리 기 에 8000 억 원 이 투입 된다 . 
 소비 쿠폰 의 경우 △ 저소득층 138 만 가구 에 월 22 만 원 상당 의 지역 사랑 상품권 △ 아동 수당 대상자 263 만 명 에 10 만 원 지역 사랑 상품권 △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자 54 만 명 에 총 14 만 원 의 지역 사랑 상품권 등 을 지급 한다 . 소상 공인 등 에 대한 지원 자금 은 1 % 대 초 저리 금리 대출 을 늘리 고 , 초 저리 대 출시 대출자 가 부담 하 던 신용 · 기술보증기금 , 지역 신용 보증 보증료 도 1 년 간 인하 하 는 방식 으로 시행 할 방침 이 다 . 
 앞서 전날 문재 인 대통령 은 코로나 19 대응 에 추경 을 포함 해 총 30 조 원 가량 을 투입 할 것 이 라고 밝힌 바 있 다 . 이 는 정부 가 경기 대응 대책 으로 먼저 발표 한 20 조 원 규모 의 예산 을 포함 한 것 이 다 . 정부 는 지난달 경기 대응 차원 에서 업종 · 분야 별 긴급 지원 대책 4 조 원 , 종합 대책 16 조 원 을 투입 하 겠 다고 했 다 . 
 ▮ 국가 채무 비율 41 . 2 % 에 달해 
 이 처럼 정부 가 20 조 원 의 예산 을 투입 한 데 이 어 추가 로 11 조 원 이 넘 는 추경 까지 편성 하 면서 재정 건전 성 악화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나온다 . 이번 추경 을 위해 정부 는 지난해 결산 잉여금 ( 7000 억 원 ) 과 특별회계 · 기금 의 여유 자금 ( 7000 억 원 ) 을 총동원 했 지만 역부족 이 었 다 . 이 로 인해 10 조 3000 억 원 의 적자 국채 를 발행 해야 했 다 . 재정 적자 를 메우 기 위해 국가 가 10 조 원 이 넘 는 빚 을 낸 것 이 다 . 
 재정 건전 성 의 기준 으로 흔히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을 따진다 . 국내 에서 는 그동안 국가 채무 비율 40 % 를 재정 건전 성 의 마지노선 으로 여겨왔 다 . 올해 513 조 원 규모 의 본예산 기준 국가 채무 비율 은 39 . 8 % 였 다 . 이번 적자 국채 발행 으로 국가 채무 비율 은 1 . 4 % 포인트 상승 해 41 . 2 % 를 기록 할 전망 이 다 . 40 % 마지노선 을 넘 는 것 이 다 . 
 ▮ 정부 “ 국채 발행 불 가피 ” 
 정부 는 이 에 대해 불가피 한 선택 이 란 입장 이 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추경 안 사전 브리핑 에서 “ 정부 로서 도 추경 을 마련 하 면서 재정 적자 나 국가 채무 수준 에 대한 우려 도 깊이 고민 했 다는 말씀 드린다 ” 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지금 코로나 19 사태 에 따른 여러 가지 방역 문제 , 피해 극복 지원 문제 또 , 경기 를 최소한 떠받쳐야 하 는 문제 등 을 고려 한다면 국채 발행 에 기대 는 것 이 불가피 하 다고 판단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재정 건전 성 문제 도 매우 중요 하 다 ” 며 “ 이 부분 에 대해서 도 정부 가 긴밀 하 게 모니터링 하 면서 우리 가 감당 할 수 있 는 범위 내 에서 관리 될 수 있 도록 최대한 의 노력 을 경주 하 겠 다 ” 고 했 다 . 
 홍 부총리 는 한 발 더 나아가 추가 적 인 재정 건전 성 악화 가능 성 도 내비쳤 다 . 그 는 “ 저 는 이번 대책 으로 끝나 지 않 을 것 으로 생각 한다 ” 며 “ 코로나 19 사태 진전 상황 과 종식 시기 또 , 글로벌 경제 에 미치 는 여러 가지 영향 과 한국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에 대해서 는 추가 적 으로 지켜보 면서 이번 대책 을 최대한 집행 해 나가 되 만약 더 필요 할 경우 에 는 그 이상 의 대책 도 함께 강구 해 나갈 것 ” 이 라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