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와 같이 신고 범위 를 현저히 일탈 한 시위대 를 차단 하 기 위하 여 현대 건설 앞 율곡로 상 에 차벽 을 설치 하 였 는데 , 이때 현대건설 주차장 담벼락 에서 약 1 m 정도 의 간격 을 두 고 차벽 을 설치 함 으로써 시민 통행로 ( 이른바 ‘ 숨구멍 ’) 를 확보 하 여 두 었 다 . 
 ( 3 ) 피고인 을 비롯 한 건설 노조 중심 의 시위대 가 현대 건설 앞 차벽 설치 지점 직전 인 현대 건설 맞은편 가든 타워 앞 에 운집 하 자 일반 시민 들 이 위 시민 통행로 로 통행 하 는 것 이 허용 되 지 않 았 다 . 그런데 이 시점 에 는 차벽 앞 에 있 는 시위대 가 언제 든지 시민 통행로 를 통해 진출 을 시도 할 수 있 는 상황 이 었 고 실제로 도 피고인 을 비롯 한 시위대 십 여 명 이 그 로부터 짧 은 시간 내 에 위 시민 통행로 로 이동 하 여 경력 을 밀치 는 등 위 시민 통행로 를 뚫 고 행진 하 려고 시도 하 였 다 . 또한 그 무렵 이미 경찰 이 시위대 에 대하 여 자진 해산 을 요구 하 는 등 시위대 의 해산 을 위한 절차 를 진행 하 고 있 었 다 . 
 ( 4 )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경력 을 밀 다가 이 를 잠시 멈추 었 을 때 “ 박근혜 는 퇴진 하 라 ! ” 를 선창 하 였 고 , 이 에 피고인 과 함께 몸싸움 을 하 던 시위대 도 같 은 구호 를 외쳤 으며 , 그 이후 다시 “ ” 등 의 구호 를 외치 면서 경력 을 밀 기 시작 하 였 다 . 
 라 . 원심 범죄 사실 중 2016 고합 12 호 의 제 6 의 마항 (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의 점 )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원심 은 2015 . 5 . 1 . 자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의 점 에 관하 여 공소사실 과 전혀 다른 내용 의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였 는바 , 이 는 불고불리 의 원칙 에 위배 된다 . 
 나 ) 피고인 이 공공 운수 노조 의 손상 행위 를 전혀 알 지 못하 였음에도 피고인 에게 그 에 대한 공모 공동 정범 을 인정 한 것 은 잘못 이 다 . 
 다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현장 에서 는 차벽 에 의하 여 일반 시민 의 통행 이 완전히 통제 되 었 는바 , 피고인 및 집회 참가자 들 이 경찰 버스 에 밧줄 을 묶 고 잡아당겨 통로 를 확보 하 려는 행위 는 정당행위 에 해당 한다 . 
 2 ) 판단 
 가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 1 ) 당초 공소 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2015 . 5 . 1 . 17 : 05 경 부터 현대건설 앞 율곡로 상 에서 청와대 방면 으로 진출 할 수 없 게 되 자 행진 하 여 왔 던 길 을 되돌아가 던 중 같 은 날 18 : 00 경 서울 종로구 삼 일 대 로 451 라이온스 회관 앞 에서 공공 운수 노조 가 경찰 버스 등 을 손괴 하 는 현장 에 도착 하 였 다 . 이 에 피고인 은 본인 과 함께 위 현장 에 도착 한 건설 노조 조합원 들 로 하여금 공공 운수 노조 조합원 들 과 교대 하 여 약 15 분 간 경찰 버스 와 트럭 에 묶여진 밧줄 을 잡아당기 도록 지시 하 여 시위대 가 위 ( 차량 번호 1 생략 ) 경찰 버스 의 창문 을 깨 는 등 수리비 약 12 , 853 , 800 원 이 들 도록 공용 물건 의 효용 을 해 함 으로써 다중 의 위력 을 이용 하 여 공용 물건 을 손상 하 였 다 . 
 ( 2 ) 원심 에서 변경 된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위 ( 1 ) 항 기재 와 같이 2015 . 5 . 1 . 18 : 00 경 라이온스 회관 앞 에서 공공 운수 노조 가 경찰 버스 등 을 손괴 하 는 현장 에 도착 한 후 , 본인 과 함께 위 현장 에 도착 한 건설 노조 조합원 들 과 경찰 버스 와 트럭 에 묶여진 밧줄 을 잡아당기 기 로 암묵 적 으로 공모 하 여 약 15 분 간 시위대 가 ( 차량 번호 1 생략 ) 경찰 버스 의 창문 을 깨 는 등 수리비 약 12 , 853 , 800 원 이 들 도록 공용 물건 의 효용 을 해 함 으로써 다중 의 위력 을 이용 하 여 공용 물건 을 손상 하 였 다 . 
 ( 3 )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의 요지 
 공공 운수 노조 중심 의 시위대 는 2015 . 5 . 1 . 17 : 25 경 부터 같 은 날 18 : 00 경 까지 라이온스 회관 앞 삼 일 대로 에서 경찰 버스 ( 차량 번호 1 생략 ) 의 좌측 , 차벽 트럭 ( 차량 번호 2 생략 ) 측면 창틀 및 바퀴 부분 에 밧줄 을 묶 어 잡아끌 고 각목 으로 경찰 버스 에 손상 을 가하 여 위 경찰 버스 의 뒷 범퍼 와 차량 바퀴 의 완충 장치 및 창문틀 등 을 수리비 약 12 , 853 , 800 원 이 들 도록 손괴 하 였 고 , 이 로써 피고인 은 위 시위대 와 공모 하 여 다중 의 위력 을 이용 하 여 공용 물건 인 경찰 버스 를 손상 하 였 다 . 
 나 ) 공소장 변경 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피고인 의 방어 권 행사 에 실질 적 인 불 이익 을 초래 할 염려 가 없 는 경우 에 는 공소사실 과 기본 적 사실 이 동일 한 범위 내 에서 법원 이 공소장 변경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공소사실 과 다르 게 사실 을 인정 하 는 것 은 불고불리 의 원칙 에 위배 되 지 않 으나 , 그렇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소 된 사실 과 다른 사실 을 인정 할 수 없 다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