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 소방본부 관계자 는 “ 주택 에 소방 시설 을 갖췄 는지 점검 하 려면 집 주인 의 허락 을 받 아야 하 기 때문 에 시설 점검 이 쉽 지 않 은 데 다 관련 법 에 벌칙 조항 이 없 어 단순 계도 하 는 수준 에 그치 고 있 다 ” 면서 “ 5 년 이나 10 년 을 내다보 고 설치 율 을 높이 기 위한 대책 을 마련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