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공고 제 2017 - 452 호 「 고용 보험법 」 을 개정 하 는 데 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 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 을 듣 기 위하 여 ｢ 행정 절차법 ｣ 제 41 조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17 년 12 월 28 일 고용 노동부 장관 ｢ 고용 보험법 ｣ 일부 개정 법률 ( 안 ) 입법 예고 ​ 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가 . 65 세 이상 실직자 의 실업 급여 단계 적 수급 확대 ( 안 제 10 조제 2 항 ) 현재 65 세 이전 부터 계속 해서 근무 하 고 있 는 경우 가 아닌 65 세 이후 에 취업 한 후 실직 하 면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을 제한 하 고 있 음 . 이 에 따라 경비원 등 과 같이 65 세 이전 부터 계속 근무 중 이 지만 사업주 만 변경 되 어도 65 세 이후 에 실직 하 면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없 어 이 를 개선 나 . 초단 시간 노동자 기준 기간 연장 ( 안 제 40 조 ) 주 15 시간 미만 으로 주 2 일 이하 근로 하 는 노동자 의 경우 현행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인 기준 기간 ( 이 직전 18 개월 ) 이내 피보험 단위 기간 180 일 이상 을 충족 하 기 어려워 주 15 시간 미만 근무 하 는 노동자 의 기준 기간 을 18 개월 에서 24 개월 로 연장 다 . 실업 급여 지급 수준 상향 및 하한 액 조정 ( 안 제 46 조 , 제 69 조 의 5 ) 생계 부담 완화 를 통한 실직자 의 안정 적 재취업 활동 보장 을 위하 여 실업 급여 지급 수준 을 평균 임금 의 50 % 에서 60 % 로 인상 하 고 , 최저임금 상승 등 을 고려 하 여 실업 급여 하한 액 을 최저 임금 의 90 % 에서 80 % 로 조정 . 자 영업자 도 지급 수준 을 기준 임금 의 50 % 에서 60 % 로 인상 함 . 라 . 실업 급여 지급 기간 연장 ( 안 제 50 조제 1 항 [ 별표 1 ] , 제 69 조 의 6 [ 별표 2 ] ) 소정 급여 일수 의 연령 별 구분 을 ‘ 30 세 미만 - 30 ～ 50 세 미만 - 50 세 이상 ’ 에서 30 세 미만 구분 을 폐지 한 ‘ 50 세 미만 - 50 세 이상 ’ 으로 하 고 , 모든 구간 을 30 일 연장 하 여 120 ～ 270 일 로 개선 함 . 자 영업자 도 지급 기간 을 30 일 연장 하 여 120 ～ 210 일 로 개선 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