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규정 제 9 조 , 제 3 조 제 3 항 제 3 호 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취소 처분 이 수사 개시 등 의 사유 발견 시점 과 관계없이 기속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보 더라도 위 규정 이 비례 의 원칙 에 반하 여 헌법 에 위반 된다고 할 수 는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 가 ) 국가 공무원 법 제 74 조 의 2 제 1 항 은 ‘ 공무원 으로 20 년 이상 근속 한 자 가 정년 전 에 스스로 퇴직 하 면 예산 의 범위 에서 명예퇴직 수당 을 지급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함 으로써 ‘ 예산 이 허용 하 는 범위 내 에서 만 지급 할 것 ’ 을 명시 하 였을 뿐 아니 라 그 지급 자체 도 처분 권 자 의 재량 에 맡기 고 있 다 . 
 ( 나 ) 앞서 본 바 와 같이 명예퇴직 수당 은 특별 장려금 적 성격 과 공로 보상 적 인 성격 을 갖 고 있 어 그 지급 대상 을 규정 함 에 있 어서 입법 자 에게 폭넓 은 재량 이 인정 된다 . 
 ( 다 ) 범죄 혐의 유무 가 문제 되 어 수사 중 인 관계 로 직무 상 책임 과 의무 를 성실히 수행 하 였 는지 여부 가 불분명 한 자 에게 명예퇴직 수당 을 지급 하 는 것 은 장기 근무 로 인한 조직 의 침체 와 행정 능률 저하 를 방지 하 고자 임용권자 가 일정 한 재직 기간 동안 근무 하 고 자진 하 여 퇴직 을 희망 하 는 공무원 에 대하 여 엄정 한 심사 과정 을 거쳐 정년 잔여기간 에 비례 하 는 별도 의 금전 적 혜택 을 부여 하 는 명예퇴직 제도 의 취지 나 본질 에 부합 하 지 아니하 고 , 대상 공무원 에게 부당 한 이득 을 주 기 위하 여 악용 될 소지 도 있 다 . 
 ( 라 ) 특히 이 사건 규정 제 9 조 , 제 3 조 제 3 항 제 3 호 에 의하 여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을 기속 적 으로 취소 하 도록 한 취지 는 공무원 으로 하여금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 기간 이후 부터 명예퇴직 일 까지 의 기간 중 에 도 국민 전체 의 봉사자 로서 마지막 까지 그 책임 과 의무 를 성실히 수행 하 면서 품위 를 유지 하 고 청렴 하 게 근무 하 도록 유도 하 기 위한 것 으로 보이 는 바 , 위 규정 을 통하 여 달성 하 려는 이러 한 공익 이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 기간 이후 부터 명예퇴직 일 까지 의 기간 중 에 수사 기관 에서 수사 중 이 라는 사유 가 발생 한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가 받 을 재산 권 의 제한 보다 결코 가볍 다고 볼 수 없 다 . 
 ( 마 ) 명예퇴직 희망자 가 명예 퇴직금 을 지급 받 기 위하 여 제출 하 여야 하 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 ( 이 사건 규정 제 6 조 별지 제 1 호 서식 ) 에 수사 진행 중 인지 여부 를 표시 하 도록 되 어 있 고 ,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 이 아님 에 도 명예퇴직 수당 을 받 은 경우 에 는 이 를 반납 하 여야 한다는 취지 가 기재 되 어 있 는 점 에 비추 어 명예퇴직 을 희망 하 는 공무원 으로서 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 기간 이후 부터 명예퇴직 일 까지 의 기간 중 에 수사 를 받 게 될 경우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이 취소 될 수 있 음 을 어느 정도 예상 할 수 있 다 . 
 ( 바 ) 이 사건 규정 제 3 조 제 3 항 제 1 호 는 징계 처분 이나 징 계 의 결 이 요구 되 어 있 는 사람 도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수사 가 개시 된 공무원 이 수사 기관 의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 을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해당 피 의 사실 이 품위 유지 의 무 위반 등 의 징계 사유 가 될 수 는 있 는 경우 도 있 다 ( 이 사건 에서 도 원고 가 이 사건 폭행 행위 를 한 사실 은 인정 되 었 으나 , 피해자 가 처벌 불원 의 의사 를 표시 함 에 따라 불기소 처분 이 이루 어 졌 을 뿐 이 다 ) . 
 ( 사 )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로 결정 된 공무원 이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 기간 이후 부터 명예퇴직 일 까지 의 기간 중 에 허위 의 고소 를 당하 여 수사 가 개시 되 고 , 그 에 관한 통보 가 명예퇴직 신청 에 기초 한 의원 면직 처분 후 에 이루어지 는 바람 에 명예퇴직 신청 의 의사 를 철회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이 사건 규정 제 9 조 , 제 3 조 제 3 항 제 3 호 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이 취소 된 경우 에 , 그 후 혐의 없 음 처분 또는 무죄 판결 을 받 게 되 었 음 에 도 명예퇴직 수당 을 지급 받 지 못하 는 경제 적 손해 는 고소인 의 무고 행위 를 원인 으로 한 민사 상 의 손해 배상 청구 등 의 방법 을 통하 여 전보 받 을 수 도 있 다 . 
 ( 3 ) 법률 우위 의 원칙 위반 여부 
 국가 공무원 법 제 74 조 의 2 제 3 항 은 명예퇴직 수당 을 지급 받 은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명예퇴직 수당 을 지급 한 국가 기관 의 장 이 그 명예퇴직 수당 을 환수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면서 제 1 호 에서 ‘ 재직 중 의 사유 로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은 경우 ’ 를 들 고 있 다 . 그러나 같 은 항 제 3 호 에서 ‘ 명예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