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이나 상습범 의 가중 처벌 조항 을 없애 고 보호 감 호제 를 도입 해 이중 처벌 논란 을 피하 겠 다는 구상 을 두 고 도 전문가 들 은 의문 을 제기 하 고 있 다 . 장유식 변호사 는 “ 법무부 가 말 하 는 제도 는 독일 식 모델 인데 , 독일 은 성범죄 등 에 대해 치료 감호 방식 으로 교화 를 한다 ” 며 “ 우리 처럼 시설 도 열악 한 ‘ 청송 ’ 에 몰아넣 고 관리 하 는 것 과 는 근본 적 으로 다르 다 ” 고 말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의 한 판 사도 “ 과거 ‘ 제발 청송 에 만 보내 지 말 아달라 ’ 는 수형자 들 의 말 이 괜히 나온 게 아니 다 ” 라며 “ 보호 감호 의 환경 이 열악 하 기 때문 에 아무리 정교 한 분류 기준 을 만들 더라도 일반 수형자 와 의 형평 성 시비 가 생길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