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당선 의 의미 와 한국인 의 오해 저 자 Frederic Ojardias 출 처 미래 전략 연구원 발간 일 2007 / 05 / 17 출간 형태 보고 서종 류 특별기 고 목 차 프랑스 는 유럽 의 병자 인가 사르코지 는 신 자유주의자 가 아니 다 프랑스 는 왜 사르코지 를 선택 했 나 프랑스 는 결국 신자유주의 노선 을 택한 것 인가 요 약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 가 차기 프랑스 대통령 에 당선 되 자 , 프랑스 내 정치 적 상황 에 대한 한국 언론 의 분석 은 놀라울 정도 로 부정확 했 다 . 프랑스 가 많 은 문제 를 안 고 있 는 것 은 사실 이 지만 , 노동 시장 의 유연 성 을 제고 하 고 사회 복지 모델 을 개선 해야 하 다고 인정 한다고 하 여 프랑스 가 당장 ' 영 · 미식 시장 경제 와 작 은 정부 ' 노선 으로 선회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사르코지 는 특정 이데올로기 를 추구 하 는 사람 이 아니 라 프랑스 의 이익 을 맨 앞 에 내세우 는 실용주의 자 일 뿐 이 며 , 그 를 지지 한 사람 들 은 그 의 보수 적 , 보호주의 적 이 며 안보 중심 적 인 성향 에 이끌렸 기 때문 이 었 다 . 본문 내용 " 미래 전략 연구원 은 이번 프랑스 대선 에 대한 언론 의 다양 한 분석 에 대하 여 프랑스인 의 시각 으로 잘못 된 전망 를 바로잡 고 의견 을 제시 하 는 기회 를 마련 하 고자 프레데릭 오 쟐 다스 ( 서울 대학교 국제 대학원 국제 협력 전공 석사 과정 ) 의 특별 기고 를 준비 하 였 습니다 . " 5 월 8 일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 가 차기 프랑스 대통령 에 당선 되 자 이 를 둘러싼 프랑스 내 정치 적 상황 에 대한 한국 언론 의 분석 은 놀라울 정도 로 부정확 했 다 . 몇몇 언론 은 사설 에서 프랑스 가 정통 신자유주의 를 중심 으로 재 결집 했 음 을 열렬 하 게 환호 했 다 . 그러나 일부 언론 은 언론 스스로 의 정파 적 인 목적 을 관철 시키 려는 경향 이 있 다 못해 프랑스 의 정치 , 사회 , 그리고 경제 를 편향 되게 해석 하 는 오류 를 낳 고 있 다 . 신문 에서 " 프랑스 , 시장 경제 와 세계 화 를 택하 다 " 라던가 ( 주 1 ) 또는 " 스스로 를 영 · 미식 신자유주의 에 대항 하 는 마지막 보루 로 일컬 었 던 프랑스 가 세계 화 의 무게 에 짓눌려 결국 무릎 을 꿇 을 수 밖에 없 었 다 "( 주 2 ) 는 식 의 기사 를 접할 때 마다 , 이러 한 기사 들 이 과연 필자 가 알 고 있 는 프랑스 에 대한 것 인지 의심 스러웠 다 . 만약 진정 으로 " 세계 에서 일 고 있 는 변화 에 저항 하 려는 한국 의 보수 세력 들 이 이번 프랑스 대선 에서 교훈 을 얻 어야 한다 "( 주 3 ) 면 지난주 프랑스 에서 일어난 일련 의 사건 들 을 더욱 정확히 이해 할 필요 가 있 다 . 프랑스 는 유럽 의 병자 인가 이것 부터 우선 따져 보 자 . 일부 언론 에서 지적 하 는 대로 프랑스 가 정말로 경제 적 · 사회 적 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급진 적 인 대처 식 개혁 밖에 는 답 이 없 는 지경 인가 ? 프랑스 가 많 은 문제 를 안 고 있 는 것 은 사실 이 다 . 사회 복지 시스템 은 여러모로 위기 를 맞 고 있 고 , 소위 ' 방리 우 ( banlieue - 도시 외곽 지역 ) ' 라고 일컬 어 지 는 빈민촌 에 살 고 있 는 저소득 계층 을 사회 에 어떻 게 융합 시킬 것 인가 의 문제 가 있 다 . 이 뿐 만 이 아니 다 . 높 은 실업 률 , 나날이 늘어나 고 있 는 빈부 격차 , 국력 쇠퇴 와 연구 개발 분야 에서 의 경쟁력 부진 등 의 난제 도 당장 대책 이 시급 한 주제 들 이 다 . 그러나 2007 년 현재 프랑스 는 지난 1976 년 국제통화기금 ( IMF ) 에 도움 을 요청 해야 했 던 영국 이 아님 을 명심 해야 한다 . 프랑스 의 생산 성 은 1 위 인 노르웨이 에 만 뒤질 뿐 , 여전히 세계 2 위 의 높 은 수준 이 다 . 국제 적 인 컨설팅 회사 인 KPMG 가 내놓 은 2006 년 도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비용 측면 에서 프랑스 기업 의 경쟁력 은 유럽 에서 1 위 를 차지 했 다 . ( 주 4 ) 리오넬 죠 스 펭 총리 의 지도 하 에 사회당 정부 는 1997 년 부터 2002 년 까지 총 200 만 개 의 일자리 를 창출 해냈 다 . 그리고 이 들 이 입안 한 ' 주당 35 시간 근무 제 ' 정책 은 추가 적 으로 35 만 개 의 일자리 를 만들 어 냈 다 . 프랑스 의 다국적 회사 들 은 성장 을 거듭 하 고 있 다 . 또 프랑스 는 유럽 국가 들 중 외국인 투자 를 가장 많이 유치 하 고 있 다 . 지난 4 월 IMF 가 출간 한 최근 보고서 는 2007 년 도 프랑스 경제 성장률 ( 2 %) 이 독일 ( 1 . 8 %) 과 이탈리아 ( 1 . 8 %) 보다 높 을 것 으로 예측 하 고 있 다 . ' 쇠락 하 고 있 는 경제 ' 치곤 성적 이 너무 좋 은 게 아닌가 . 또 조선일보 는 프랑스 의 복지 국가 모델 을 " 허황 된 아름다움의 유혹 "( 주 5 ) 이 라고 목청 높여 비난 했 지만 사실 지난해 유럽 내 최고 의 출산율 을 자랑 했 던 프랑스 를 칭송 했 던 것 도 역시 조선일보 였 음 을 상기 해 보 면 실소 를 금할 수 없 다 . 이렇게 높 은 출산율 은 초 · 중 · 고등학교 까지 이어지 는 무상 교육 과 정부 가 지원 하 는 가족 수당 , 고용 안정 등 복지 국가 시스템 에 따른 정책 의 직접 적 인 결과 임 을 잊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또한 프랑스인 들 은 결코 몇 개 의 단순 한 숫자 나 수치 로 환산 되 지 않 는 삶 의 질 을 누리 고 있 다 . 그렇 다면 ' 프랑스 병 '( 주 6 ) 을 둘러싼 호들갑 은 이쯤 에서 그만 해도 되 지 않 을까 . 노동 시장 의 유연 성 을 좀 더 제고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한다고 해서 , 사회 복지 모델 을 좀 개선 해야 하 다고 인정 한다고 해서 프랑스 가 당장 ' 영 · 미식 시장 경제 와 작 은 정부 ' 노선 으로 선회 한다는 것 은 아니 다 . 프랑스 식 모델 은 아직 죽 지 않 았 다 . 사르코지 는 신 자유주의자 가 아니 다 사르코지 당선자 는 분명 시장 경제주의 를 신봉 하 고 ( 이 는 프랑스 의 사회주의 자 들 도 마찬가지 다 ) 노동법 을 좀 더 유연 하 게 고치 고 세금 을 줄이 고 정부 를 축소 시키 고 싶 어 하 는 보수주의자 다 . 우연 의 일치 인지 도 모르 겠 지만 영어 를 못 하 는 사르코지 당선자 를 ' 세계 화 의 옹호자 ' 라고 하 기 에 는 무리 가 따른다 . 사르코지 당선자 가 내세운 경제 공약 은 세제 및 노동 개혁 을 배합 한 국가 주도 형 경제 정책 이 다 . ' 개방 적 콜베르 주의 '( 주 7 ) 라고 불리 기 도 한다 . 사르코지 의 당선 수락 연설 을 살펴보 면 그 의 ' 수사 ' 가 점차 적 으로 보호주의 적 인 성향 을 보이 고 있 는 것 을 알 수 있 다 . 수락 연설 에서 그 는 유럽연합 ( EU ) 이 " EU 를 ' 보호막 ' 이 아닌 세계 화 의 위협 이 라는 ' 트로이 의 목마 ' 로 인식 하 고 있 는 이 들 이 격노 하 고 있 음 " 을 깨달 아야 한다고 호소 했 다 . 그 의 연설 에서 는 ' 보호 ' 라는 단어 가 수도 없이 등장 했 다 . 자국 기업 보호 를 우선시 하 는 사르코지 정책 의 여파 는 심각 했 다 . 이웃나라 독일 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는 타국 의 보호주의 적 인 정책 으로 인해 독일 의 경제 적 이익 이 침해 될 경우 정부 차원 에서 보복 대응 하 겠 다고 공언 하 기 에 이 를 정도 였 다 . 재무장 관직 을 맡 고 있 던 지난 2003 년 , 사르코지 당선자 는 파산 위기 에 처한 중견 중 · 공업 체인 알스톰 사 ( 社 ) 에 공 적 자금 을 투입 해 이 기업 을 살려냈 다 . 또 프랑스 식품 회사 인 다 농 ( Danone ) 그룹 을 인수 하 려는 펩시코 로부터 지켜 내 야 한다고 여론 에 호소 했 다 . 대선 후보 로 나서 서 는 국영 기업 인 가스공사 의 민영화 는 절대 이뤄지지 않 을 것 이 라고 천명 했 다 . 사회당 의 세골렌 루아얄 후보 처럼 사르코지 또한 프랑스 기업 들 의 해외 이전 을 노골 적 으로 비난 했 다 . 이 뿐 만 아니 라 사르코지 는 유럽 중앙은행 ( ECB : European Central Bank ) 이 강력 한 정치 적 통제 하 에서 " 유로 통화 지역 의 성장 을 견인 하 기 위해 "( 주 8 ) 고용 창출 , 성장 및 물가 상승 률 조절 등 의 역할 에 집중 할 수 있 도록 주 어 진 권한 과 임무 를 수정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사르코지 당선자 의 이 주장 은 EU 내 여러 지도자 들 로부터 많 은 비판 을 불러 왔 다 . 그 의 맞수 였 던 사회당 의 루아얄 후보 역시 ECB 에 대해서 는 같 은 입장 을 견지 했 다 . 아울러 사르코지 는 외국인 으로부터 EU 시장 을 보호 하 기 위해 EU 내 ' 공동체 선호 ( community preference ) ' 라는 제도 의 도입 을 주장 하 기 도 했 다 . 이러 한 사르코지 의 경제 정책 이 엄격 하 게 적용 된다면 한국 입장 에서 는 그닥 좋 지 않 은 소식 일 수 도 있 다 . 물론 그렇게 완벽 하 게 엄격히 적용 될 가능 성 은 만무 하 다 . 다만 중요 한 것 은 , 니콜라 사르코지 는 단 한 번 도 신 자유주의자 였 던 적 이 없 다는 사실 이 다 . 그 는 특정 이데올로기 를 추구 하 는 사람 이 아니 라 한 치 의 주저 함 도 없이 프랑스 의 이익 을 맨 앞 에 내세우 는 실용주의 자 일 뿐 이 다 . 프랑스 는 왜 사르코지 를 선택 했 나 사르코지 의 승리 에 는 여러 가지 요인 이 작용 하 였 다 . 첫째 로 그 는 전통 적 으로 변화 에 대항 하 는 장년층 의 이익 을 대변 하 는 후보 였 다 . 결선 투표 에 앞서 실시 된 한 여론 조사 결과 를 보 면 ( 주 9 ) 사르코지 를 압도 적 으로 지지 하 는 65 세 이상 의 연령 그룹 ( 75 %) 을 제외 한 나머지 연령 별 그룹 들 은 모두 루아얄 후보 를 선호 했 음 을 알 수 있 다 . 이것 이 이번 선거 의 핵심 이 었 다 . 사르코지 에게 표 를 던진 65 세 가 넘 는 많 은 사람 들 은 보다 폭넓 은 개방 을 원해서 그런 것 이 아니 라 , 오히려 정반대 로 사르코지 의 보수 적 , 보호주의 적 이 며 안보 중심 적 인 성향 에 이끌렸 기 때문 이 었 다 . 둘째 , 사르코지 당선자 가 ' 가치 의 대결 ' 에서 승리 한 점 이 주효 하 게 작용 하 였 다 . 그 의 공약 주제 는 질서 , 권위 , 공헌 그리고 일 이 었 다 . 아울러 그 는 이민자 들 에 대한 통제 법안 을 강화 하 고 프랑스 의 정체 성 을 항변 하 면서 극우 성향 유권자 들 을 유혹 하 는 데 성공 해 민족 전선 당 의 장-마리 르펜 ( Jean - Marie Le Pen ) 의 사상 적 지지 기반 세력 을 흡수 했 다 . 셋째 , 이번 대선 에서 가장 강력 한 맞수 였 던 사회당 이 약했 던 점 이 작용 했 다 . 사회당 은 내부 에서부터 극심 한 분열 을 겪 고 있 었 고 , 세골렌 루아얄 후보 도 당 내 에서 자신 에 대한 지지 기반 을 확고히 구축 하 지 못했 다 . 또 스스로 가 명확 한 비전 을 제시 할 수 있 는 결단력 있 는 지도자 라는 이미지 를 정립 하 는 데 실패 했 다 . 넷째 , 사르코지 당선자 는 언론 을 이용 하 는 데 에 탁월 한 수완 을 발휘 했 다 . 장관 직 을 역임 하 면서 그 의 주장 과 행동 은 지난 5 년 동안 프랑스 언론 어디 에 나 등장 했었 다 . 이렇게 사르코지 가 쌓 아 올린 카리스마 를 루아얄 후보 가 당해낼 수 는 없 었 다 . 또 사르코지 는 프랑스 주요 방송사 중 하나 인 TF 1 의 마르 뗑 부오 이 그 ( Martin Bouygues ) 사장 을 포함 해 많 은 거대 언론사 사주 들 과 의 친분 관계 를 통한 혜택 을 얻 었 다 . 실제로 TF 1 채널 은 사르코지 당선자 를 위해 선거 운동 을 벌여왔 다 . 결과 적 으로 보 면 프랑스인 들 은 구닥다리 이데올로기 ( 주 10 ) 를 거부 하 기 위해 사르코지 당선자 에게 표 를 던진 것 이 아니 었 다 . 그리고 이번 대선 은 " 친 세계 화 대 ( 對 ) 반세계화 , 시장 대 국가 , 성장 대 분배 "( 주 11 ) 라는 개념 간 의 ' 대 리전 ' 도 아니 었 음 을 알 수 있 다 . 이 대목 에서 한국 신문 이 ( 주 12 ) 잘못 지적 한 부분 을 짚 고 넘어가 지 않 을 수 없 다 . 모 신문 은 프랑스 가 이웃나라 독일 을 따라 잡 으려 하 는 이유 를 소위 말 하 는 ' 프랑스 - 독일 ' 간 적 개심 이 라고 지목 했 다 . 이러 한 논리 는 진실 과 는 너무 거리 가 멀 어서 걱정 스러울 정도 다 . 이러 한 논리 는 유럽 에 대한 무지 ( 無知 ) 뿐 만 아니 라 ' 일본 과 의 경쟁 ' 이 라는 강박 관념 에 사로잡혀 있 는 한국인 특유 의 편견 을 고스란히 드러내 고 있 다 . 간단 하 게 말 하 자면 , 프랑스 와 독일 은 누구 보다 도 가까운 동맹 이 며 두 나라 국민 은 서로 에 대한 깊 은 애정 과 존경심 을 갖 고 있 다 . 프랑스 는 결국 신자유주의 노선 을 택한 것 인가 한 마디 로 답 하 자면 ' 아니 다 '. 프랑스 는 어느 날 갑자기 신 자유주의 국가 가 된 것 이 아니 다 . 프랑스 전체 인구 의 36 % 만 이 자유 시장 경제 시스템 이 국가 를 운영 하 는 데 최적 이 라고 생각 하 고 ( 전체 인구 중 50 % 는 그렇 지 않 다고 생각 한다 . ( 주 13 ) ) 바로 이것 이 사르코지 후보 를 신임 대통령 에 선출 시킨 프랑스 임 을 명심 해야 할 것 이 다 . 변화 에 대한 프랑스인 들 의 저항 의식 , 그리고 프랑스 사회 가 경험 을 통해 축적 된 얻 은 것 들 보호 하 려는 이 들 의 의지 는 결코 과소평가 되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글 을 마무리 하 기 에 앞서 서 필자 는 모 신문 사설 의 마지막 문장 을 인용 하 고 픈 욕망 을 억제 할 수 없 다 . 사설 은 " 사르코지 호 앞 에 는 어느 누구 도 이겨 내 기 힘든 험난 한 여정 이 남 아 있 을 뿐 "( 주 14 ) 이 라고 호언장담 했 다 . 역시 나 우연 의 연속 인지 는 모르 겠 으나 돌이켜 보 면 사르코지 신임 당선자 를 배 에 비유 한 것 은 아이러니 했 던 것 같 다 . 사르코지 가 당선 확정 이튿날 지중해 대표 적 인 휴양지 인 몰타 섬 해안 에서 재벌 친구 뱅상 볼로 레 가 내 어 준 호화 요트 ( 1 주일 임대 하 는 데 만 무려 19 만 3 천 유로 가 드 는 ) ( 주 15 ) 선상 에서 그 의 승리 를 축하 하 기 로 했으니 말 이 다 . 물론 사르코지 의 이러 한 행보 는 프랑스 에서 즉각 엄청난 논란 을 일으켰 음 은 두말 할 나위 없 다 . 몇몇 한국 신문 의 논설위원 들 이 바라 마지않 는 ' 신 자유주의 로 의 항해 ' 가 모든 이 들 에게 험난 하 지 는 않 을 것 임 이 분명 하 다 . 이번 프랑스 대선 결과 는 신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의 승리 가 아니 다 . 니콜라 사르코지 신임 대통령 이 영미 식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에 기반 을 둔 시장 경제 와 세계 화 물결 의 투사 이길 기대 하 는 자 들 , 그리고 스스로 의 ' 교리 ' 를 주창 할 목적 으로 프랑스 를 그 들 의 편협 한 시각 으로 포장 하 는 자 들 은 잔혹 하 기 그지없 는 환상 의 세계 로 스스로 를 내몰 뿐 이 다 . -------------------( 주 1 ) [ 사설 ] 프랑스 는 市場 과 세계 화 를 선택 했 다 , 동아일보 , 2007 년 5 월 8 일자 ( 주 2 ) [ 배명복 시시각각 ] ' 프랑스 모델 ' 의 침몰 , 중앙일보 , 2007 년 5 월 8 일자 ( 주 3 ) [ 사설 ] 프랑스 는 市場 과 세계 화 를 선택 했 다 , 동아일보 , 2007 년 5 월 8 일자 ( 주 4 ) 웹 사이트 www . choixconcurrentiels . com ( 주 5 ) [ 사설 ] 영국 , 독일 , 프랑스 그리고 한국 이 가 는 길 , 조선일보 , 2007 년 5 월 9 일자 ( 주 6 ) 상동 ( 주 7 ) 유럽 , 사르코지 에 대비 하 다 ( Europe Prepares for Sarkozy ) , 파이낸셜 타임스 , 2007 년 5 월 8 일자 ( 콜베르 주의 는 자국 산업 을 보호 하 고 증진 하 기 위해 시장 내 장벽 을 제거 하 고 , 외부 경쟁 에 대해 시장 을 보호 하 는 정책 을 선호 한다 ) ( 주 8 ) 니콜라 사르코지 당선자 의 캠페인 용 자서전 인 ' 증언 들 ' 에서 발췌 ( 주 9 ) 2007 년 여론 조사 기관 인 IFOP ( http : / / www . ifop 2007 . fr ) 가 4 월 27 일 에 실시 한 조사 에 따르 면 18 - 24 세 연령 그룹 에서 는 루아얄 후보 가 53 %, 사르코지 후보 가 47 % 를 얻 었 고 25 - 34 세 연령 그룹 에서 는 루아얄 이 54 %, 사르코지 가 46 %, 35 - 49 세 연령 그룹 에서 는 루아얄 56 %, 사르코지 44 %, 50 - 64 세 연령 그룹 에서 는 루아얄 51 %, 사르코지 49 %, 65 세 이상 연령 그룹 에서 는 루아얄 이 25 %, 사르코지 가 75 % 를 얻 었 다 . ( 주 10 ) [ 사설 ] 프랑스 는 市場 과 세계 화 를 선택 했 다 , 동아일보 , 2007 년 5 월 8 일자 ( 주 11 ) 상동 ( 주 12 ) [ 횡설수설 / 김순덕 ] 프랑스 대선 ( 大選 ) 경제학 , 동아일보 , 2007 년 4 월 14 일자 ( 주 13 ) 2005 년 에 실시 된 조사 ( www . globescan . com ) 에 따르 면 중국인 의 74 %, 미국인 의 71 %, 독일인 의 65 %, 영국인 의 64 %, 그리고 프랑스인 의 36 % 만 이 자유 경제 체제 가 최적 의 경제 시스템 이 라는 데 동의 했 다 . ( 주 14 ) [ 배명복 시시각각 ] ' 프랑스 모델 ' 의 침몰 , 중앙일보 , 2007 년 5 월 8 일자 ( 주 15 ) 사르코지 후보 가 몰타 섬 까지 날아가 는데 이용한 전용기 이용료 까지 계산 에 넣 으면 사르코지 가족 의 이틀 짜리 휴가 비용 은 프랑스 에서 최저 임금 을 받 는 노동자 가 17 년 동안 받 을 임금 과 같 다 . [ 영어 원문 ] Why Nicolas Sarkozy is not what some Koreans expectThe May 8 th election of Nicolas Sarkozy as French President has triggered a number of surprisingly inaccurate analyses of the French situation among the Korean press . Several Korean editorialists joyfully welcomed the alleged rally of France to the neo - liberal orthodoxy . However , the tendency of some Korean newspapers to pursue their own ideological agendas within Korea results in a biased vision of French politics , society , and economy . When I read that " France chooses the market economy and globalization " 1 ) ; or that France " which used to call herself the last bastion to resist the neo - liberalism of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 has had to kneel down under the pressure of globalization " 2 ) , I wonder if they are talking about the same France that I know . If it is true that " the conservatives in Korea who try to resist the changes of the world should learn lessons from the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 3 ) , then it becomes necessary to give a more accurate picture of what happened in France last week . Is France the " sick man of Europe "? First , is France really the economic and social mess longing for drastic Thatcherist reforms that it has been described as ? France does have a lot of problems : its troubled social model , the problematic integration of people living in the poor neighbourhoods known as " banlieues ", the high rate of unemployment , the growing inequality gap , the fear of national decline , and the lagging competitiveness in term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 are all issues that call for urgent attention and change . However , the France of 2007 is not the Britain of 1976 that called the IMF for help . French productivity is still the second highest in the world , trailing only Norway . A study from the consulting firm KPMG , conducted in 2006 , ranked France first in Europe for its competitiveness in terms of costs for companies 4 ) . Its policy of 35 working hours a week created an additional 350 , 000 jobs from 1997 - 2002 , a period during which 2 millions total jobs were created , under the socialist government of Lionel Jospin . French multinational companies are doing very well , while France receives the most foreign investment among European countries . According to the last previsions of the IMF published in April , growth in France in 2007 ( + 2 , 0 %) will be higher than both Germany ( + 1 , 8 %) and Italy ( + 1 , 8 %). Not a bad result for a " declining economy ". Concerning the temptation to " get lured by false glory of being a welfare state " 5 ) as it was violently denounced by the Joseon Ilbo , it is funny to notice that the same newspaper was praising France last year for having the best birth rate of Europe . It is probably necessary to remind the reader that this high birth rate is the direct consequence of welfare states policies such as free education ( primary , secondary and tertiary ) , government support to families through subsidies , and guaranteed job security . Moreover , the French do enjoy and cherish a quality of life that cannot be reduced to mere numbers . So much for the " French disease " 6 ) . The admitted need for slightly increased labor flexibility and for an improvement of its social model does not mean that France will suddenly embrace " U . S . and British style market economies and small government " policies . The French model is not dead yet . Nicolas Sarkozy is not a neo - liberalIt is true that Mr . Sarkozy is a conservative that believes in a market economy ( as French socialists do ) and who wants to make the labor laws more flexible , to reduce taxation and to downsize government . But Nicolas Sarkozy , who incidentally cannot speak English , cannot exactly be described as a champion of globalization . The economic program of Mr . Sarkozy , a mix of dirigiste policies , tax and labor reforms , has been correctly described as " liberal Colbertian " 7 ) . During his campaign , Mr . Sarkozy ’ s rhetoric grew more and more protectionist in his first discourse on the night of his election , he urged the E . U . to " listen to the wrath of its people that do not perceive the E . U . as a protection but as the Trojan horse of all the threats [ of globalization ] . " The word " protect " kept popping in his speeches . His discourse favouring protection of national industries has been taken seriously enough for Angela Merkel ' s Germany to state that her government would retaliate if its economic interests are threatened by other states ’ protectionist policies . As minister of finance in 2003 , he bailed out Alstom , a French engineering company , and urged the protection of Danone against the threat of a takeover by Pepsico . As a presidential candidate , he has pledged never to privatise the company Gaz de France . Like Ségolène Royal , he denounced company relocations abroad . Moreover , Mr . Sarkozy has been criticized by his European partners for his attack on the European Central Bank ( ECB ) that it should be " placed at the service of growth in the euro area " 8 ) . under firm political control , calling for the ECB ' s mandate to be rectified to concentrate on job creation and growth , as well as fighting inflation . His socialist opponent , Mrs . Royal , took the same views on the ECB . Sarkozy also favoured the creation of an EU " community preference "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nal market from foreigners . If they were strictly applied ( which is , admittedly , improbable ) , his economic ideas might not be very good news for Korea . Nicolas Sarkozy has never been a neo - liberal . He is a non - ideologist , a pragmatist that will not hesitate to put France ' s interests first . Why the French elected Nicolas SarkozyThere are several reasons behind the victory of Nicolas Sarkozy . First , he was the candidate of the elderly , which traditionally resists change . A revealing poll 9 ) , published before the second round of elections , showed that , with the exception of the over 65 age group , which overwhelmingly favoured Mr . Sarkozy ( 75 %), all other age categories preferred Mrs . Royal . This was the key of the election ; those over 65 who voted for Mr . Sarkozy by such a large and decisive margin chose to elect him not because they wanted greater openness but , on the contrary , because they were seduced by his conservative , protectionist and security - oriented discourse . Second , Mr . Sarkozy won the battle of values . His campaign themes were order , authority , merit and work . He succeeded as well in seducing the extreme - right electorate by encroaching upon the ideological ground of the nationalist Jean - Marie Le Pen : namely , tightening immigration and defending the French national identity . Third , the main opposition party , the Socialist party , was weak . It suffered from significant internal dissension , and from Ségolène Royal ' s failure to rally support from within her own party and to give herself the image of a determined leader with clear - cut ideas . Fourth , Nicolas Sarkozy was extremely skilful in using the media . His discourses and actions as a minister have been omnipresent in the French media for the last 5 years , and Mrs . Royal could not match the charisma accumulated by Mr . Sarkozy . Besides , Mr . Sarkozy benefited from many close friendships with media entrepreneurs such as Martin Bouygues , the owner of France ’ s main television channel , TF 1 , which campaigned for the newly - elect president . Consequently , the French did not vote for Mr . Sarkozy to reject an " anachronistic ideology " 10 ) nor was the French election " an historic proxy war between pro - versus anti - globalization , market versus state , and growth versus distribution " 11 ) . As a side note , another mistake I found in a Korean newspaper 12 ) and that particularly disturbed me was the mention of a supposedly France - Germany antagonism , to explain why the French found it necessary to catch up with their German neighbours . Nothing could be less true . Such a statement reveals a simple lack of knowledge of Europe , and probably a strong Korean bias , due to the obsession of the rivalry with Japan . So , to state the matter succinctly : France and Germany are the closest of allies , with their people showing deep respect and amicability towards each other . Is France becoming a neo - liberal country ? No , France did not become , overnight , a neo - liberal country . Only 36 % of the French population think that a free market economy is the best system ( while 50 % think it is not 13 ) ) and it was this France that elected Mr . Sarkozy as president . Therefore , one mustnot underestimate the French resistance to change and its will to defend its " acquis sociaux ", a term that does not exist in English but that can be roughly translated as " entrenched social advances ". To conclude , I cannot resist the temptation to quote the last sentence of a Korean editorialist who proudly claimed that " a journey that will be rough by anyone ' s standards awaits the good ship Sarkozy " 14 ) - an involuntary but ironic remark in retrospect , since Nicolas Sarkozy indeed decided to celebrate his victory in an ostentatious yacht with a rental fee of 193 , 431 Euros per week 15 ) ( a " good ship " belonging to his wealthy friend Vincent Bolloré , a French businessman ) off the coasts of Malta - instantly sparking huge uproars and protests in France the very next day of his election . Obviously , the neo - liberal journey that some Korean editorialists are longing for will not be rough for everyone . The result of the French election is not the victory of the neo - liberal ideology . Those who expect Nicolas Sarkozy to be the champion of liberal Anglo - Saxon views on the economy and globalization , and those who present flawed perspectives of France in order to preach their own doctrine expose themselves to cruel disillusions . -------------------[ Footnotes ] 1 ) France Chooses the Market Economy and Globalization , Dong - A Ilbo , May 8 , 20072 ) Vive la France Nouvelle , JoongAng Ilbo , May 8 , 20073 ) France Chooses the Market Economy and Globalization , Dong - A Ilbo , May 8 , 20074 ) www . choixconcurrentiels . com / 5 ) Paths taken by European nations and Korea , The Chosun Ilbo , May 9 , 20076 ) Paths taken by European nations and Korea , The Chosun Ilbo , May 9 , 20077 ) read The Financial Times , May 8 , 2007 ( A Colbertian policy favors dismantling internal barriers to commerce , protection against foreign competition , and promotion of domestic industry . ) 8 ) Quote from Nicolas Sarkozy ' s campaign book , Ensemble 9 ) Poll by IFOP April 27 , 2007 . Results : 18 - 24 years old : Royal 53 % Sarkozy 47 %; 25 - 34 years old : Royal 54 % Sarkozy 46 % ; 35 - 49 years old : Royal 56 % Sarkozy 44 % ; 50 - 64 years old : Royal 51 % Sarkozy 49 % ; over 65 years old : Royal 25 % Sarkozy 75 %. http : / / www . ifop 2007 . fr 10 ) France Chooses the Market Economy and Globalization , Dong - A Ilbo , May 8 , 200711 ) Ibid . 12 ) The Electoral Economics of France , Dong - A Ilbo , April 14 , 200713 ) Survey conducted in 2005 . 74 % of the Chinese , 71 % of the Americans , 65 % of the Germans and 64 % of the Britons and only 36 % of the French agreed that free market economy was the best system . www . globescan . com 14 ) Vive la France Nouvelle , JoongAng Ilbo , May 8 , 200715 ) factoring in the cost of the private jet to Malta , the 2 day - holiday of the Sarkozy family represents 17 years of a French minimum wage worker ' s sal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