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일 더불 어 민주당 조승래 의원 은 교육부 와 17 개 시 . 도 교육청 으로 부 터 받 은 지방 교육 재정 공시 자료 에 따르 면 2017 년 사학 법인 법인 부담금 납부 율 이 한 자리 수 에 머무른 곳 은 대전 6 . 5 %, 부산 8 . 7 %, 경기 6 . 4 % 등 6 개 지역 이 라고 국정 감사 브리핑 에서 의기양양 하 게 말 했 습니다 . 교육청 이 사립 유 . 초 . 중 . 고 에 지원 하 는 사립 학교 회계 전출 금액 은 정부 의 교육 복지 정책 확대 등 으로 2014 년 에 비해 1 조 35 억 여 원 늘 었 다 . 반면 에 사립 학교 법인 이 내 야 하 는 법정 부담금 납부 율 은 해 마다 줄 어 2014 년 21 . 74 % 에서 2017 년 17 . 55 % 로 줄 었 다 . 2017 년 전국 사립 학교 법인 이 납부 해야 할 금액 중 약 3 , 000 억 원 을 정부 에서 지원 해 주 는 재정 결함 보조금 으로 채워 납부 책임 을 회피 한 셈 이 라고 했 습니다 . 3 년 간 법정 부담금 납부 율 이 증가 하 거나 현상 유지 를 한 지역 은 전남 , 인천 , 대구 , 충남 4 개 지역 뿐 이 며 , 2017 년 납부 율 이 20 % 를 넘 은 지역 은 서울 , 인천 , 충남 3 개 지역 에 불과 하 다고 했 습니다 . 조 의원 은 " 사립 학교 들 이 정부 로부터 , 막대 한 지원 을 받 고 있 고 , 학교 법인 은 공익 법인 인 만큼 교육 기관 으로서 그 책무 성 을 높이 기 위해 노력 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습니다 . 그렇 다면 조 의원 께 묻 고 싶 습니다 . 국가 는 왜 사립 학교 를 지원 하 는지 알 고 계시 나요 ? 사학 이 국가 가 해야 할 공교육 을 사립 학교 의 시설물 을 이용 하 여 대행 하 기 때문 입니다 . 공교육 은 당연히 국가 가 해야 할 책무 입니다 . 우리 나라 가 유독 사학 의 비중 이 높 은 것 은 , 국가 의 열악 한 재정 형편 으로 , 교육 수요 를 감당 할 수 없 었 던 해방 후 부터 , 사학 설립 을 권장 , 장려 하 였 기 때문 입니다 . 국가 는 매년 BTL 로 설립 한 학교 시설 원리금 과 사용료 로 6 조 5 천억 을 지불 합니다 . 그러나 1 , 970 개 초 . 중 . 고 에 는 단 한 푼 의 사용료 도 내 지 않 으며 , 법 정전 입금 을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세계 9 위 의 경제 대국 이 라는 대한민국 이 이제 는 정당 한 사용료 를 지불 할 때 가 되 었 습니다 . 물론 사용료 를 받 기 위해 학교 를 설립 한 건 아닙니다만 , 국가 가 사후 입법 으로 법 정전 입금 을 사학 에 전가 하 는 것 이 나 , 사학 이 사용료 를 받 아 법 정전 입금 을 납부 하 겠 다는 주장 도 타당 하 다고 생각 됩니다 . 법인 소속 직원 이 아닌 교직원 의 4 대 보험 사용 자 부담 은 공립 학교 처럼 국가 가 하 는 것 이 당연 합니다 . 공사립 등록금 을 단일 화 하 는 고교 평준 화 정책 을 추진 하 면서 , 예상 되 는 재정 부족 을 지원 하 겠 다고 정부 가 먼저 제안 했 습니다 . 사학 이 달 라고 한 적 이 없 습니다 . 그리고 중학 의 무교육 도 수용 했 지만 , 의무 교육 인 중학교 에 도 법 정전 입금 을 강요 합니다 . 이게 말 이나 됩니까 ? 의원 님 의 논리 는 처음 부터 오류 를 범하 고 있 습니다 . 정부 의 지원 은 사립 학교 가 아니 라 사립 학교 재학 생 들 과 납세자 인 학부모 들 에게 지원 하 는 것 입니다 . 교사 의 인건비 와 학교 운영비 로 쓰일 뿐 단 한 푼 도 학교 법인 은 알 수 도 , 쓸 수 도 없 는 돈 입니다 . 사학 법인 이 법정 부담금 을 내 지 않 아 재정 결함 보조금 으로 3 , 000 억 원 을 지원 한다고 하 셨 어요 . 법 정전 입금 과 재정 결함 보조금 이 왜 생겼 는지 알 기 나 하 시 는지요 ? 공사립 평준 화 와 등록금 동결 을 강행 한 국가 가 사학 에 먼저 제안 한 제도 입니다 . 법 정전 입금 또한 설립 당시 급 지 에 따라 규정 한 학급 당 수익 용 기본 재산 기준 인 인문 계 120 만 원 부터 실업 계 200 만 원 까지 충족 하 여 인가 받 았 어요 . 그러 다 1997 년 4 대 보험 , 교직원 연금 부담금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건강 보험료 ( 국민 건강 보험법 ) , 재해 보상 부담금 과 고용 보험 부담금 등 이 생긴 후 , 국가 부담 이 늘어날 것 을 예상 한 정부 가 비 영리 법인 인 학교 법인 을 사용 자 로 몰 아 부담 하 게 만든 것 이 법정 부담금 입니다 . 국공립 은 왜 국가 가 부담 하 면서 , 유독 사립 은 학교 법인 에 떠넘기 는 가요 ? 얄팍 하 고 비겁 한 꼼수 입니다 . 그래서 법정 부담금 에 관한 마지막 조항 에 는 단서 가 있 어요 . 법정 부담금 을 납부 함 에 있 어서 " 단 법인 이 부담 할 수 없 을 시 , 학교비 에서 부담 한다 " 로 되 어 있 습니다 . 국가 의 막대 한 재정 지원 이 아까우 시 다면 , 그 돈 으로 사립 학교 를 인수 하 도록 하 십시요 . 규제 와 간섭 으로 건학 이념 조차 실현 할 수 없 어 , 경영 을 포기 하 려는 사학 이 부 지기 수 입니다 . 존경 하 는 조의원 님 . .!!! 대단히 수고 하 셨 습니다 만 , 뭘 좀 아 시 고 , 연구 하 신 후 에 또 사립 학교 에 문의 하 시 고 , 발표 하 세요 . 언제 라도 공개 토론 이나 의원 님 주최 로 국회 포럼 한 번 하 도록 하 신다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첨언 드리 자면 교육 부총리 는 사무실 임대료 조차 아까워 유관 부처 의 건물 에 공짜 입주 한 사실 아 시 지요 . 국회의원 으로서 그 책무 성 을 높이 기 위해 노력 해야 하 는 것 아닙니까 ? 한 유총 에 사 적 인 이익 을 취하 기 위해 학부모 를 협박 한다고 했 는데 , 유은혜 장관 은 사 적 이익 을 취한 행위 가 아니 고 , 공 적 이익 을 위한 것 이 었 나요 ? 엄청난 세비 와 보좌 진과 많 은 특권 을 누리 면서 임대료 까지 공짜 라니 놀랍 군요 . 청문회 에서 밝혀진 부도덕 한 일 들 은 무엇 이 라 변명 할 것 인가요 ? 우리 이사장 들 은 대 를 이 어 유 노동 무 임금 에다 의료 보험 조 차 자부담 입니다 . 대통령 과 장차관 , 국회의원 까지 이사장 들 처럼 국가 를 위해 무 보수 봉사 에 동참 하 실 의향 은 없 으신 가요 ? 이사장 들 은 발바닥 핥 으며 동면 하 는 곰 도 아니 고 , 성직자 도 아닙니다 . 집 도 있 어야 하 고 , 세끼 밥 도 먹 어야 며 고 , 철철이 옷 이 라도 입 고 , 최소한 의 품위 유지 는 해야 합니다 . 일본 도 지자체 에서 월 천 여 만 원 의 품위 유지비 를 지급 하 고 있 습니다 . 의원 님 들 보다 똑똑 하 진 못 해도 , 훨씬 훌륭 하 고 , 청빈 한 이사장 님 들 이 많이 계십니다 . 일부 사학 의 비리 로 전체 를 매도 하 는 방송 보도 와 조의원 처럼 전말 을 가리 지 않 고 , 일방 적 인 자료 만 을 발표 하 는 것 은 옳 지 못합니다 . 여러 가지 일 들 로 의원 직 상실 되 고 , 감옥 가신 의원 님 들 도 계시 지요 . 17 개 시도 교육감 2 명 과 비서 3 명 도 뇌물 수수 로 구속 되 어 있 다고 합니다 . 잘 하 고 계시 는 조 의원 님 을 함께 도매금 으로 매도 하 신다면 얼마나 속 상하 시 겠 어요 . 힘있 는 여당 의원 이 시 고 , 사학 의 공공 성 을 주장 하 고 계시 니 , 법 정전 입금 과 재정 결함 보조금 과 사학 비리 에 대한 공개 토론회 를 국민 들 앞 에서 하 도록 주선 하 시 기 바랍니다 . 토론회 가 열리 게 된다면 , 그 자리 에서 뵙 겠 습니다 . * 4 대 보험 종류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1973 년 12 월 20 일 법률 제 2650 호 에 의해 〈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 〉 으로 제정 되 었 다가 , 2000 년 1 월 12 일 법률 제 6124 호 로 일부 내용 이 개정 되 면서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으로 법률 명 이 변경 되 었 다 . *( 국민 건강 보험 ) 국민 의 질병 · 부상 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 과 출산 · 사망 및 건강 증진 에 대하 여 보험 급여 를 실시 함 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과 사회 보장 을 증진 시키 기 위해 제정 된 법률 . 1999 년 2 월 8 일 제정 되 어 200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되 었 으며 , 2017 년 2 월 까지 45 차례 에 걸쳐 개정 되 었 다 . 법률 은 총 9 장 119 조 와 부칙 으로 되 어 있 다 . 국민 건강 보험 은 강제 보험 으로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전 국민 이 모두 가입 하 도록 되 어 있 다 . **( 공무원 재해 보상법 ) 법 . 시행령 . 시행 규칙 비교 법령 개정 타법 개정 2018 . 04 . 17 | 시행 2018 . 09 . 21 | 현 시행 법령 | 신구 조문 비교 관련 법령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 규칙 제 · 개정 법률 제 15522 호 신규 제정 2018 . 03 . 20 . 법률 제 15522 호 신규 제정 2018 . 03 . 20 . *( 고용 보험 ) 제도 雇傭 保險 制度 , employment insurance . . 근로자 및 그 가족 의 생계 를 지원 하 는 것 을 주요 목적 으로 하 고 있 으며 실업 률 의 해소 및 재취업 의 기회 를 제공 하 기 위한 직업 상담 , 직업 소개 , 직업훈련 제도 , 구직 급여 지급 , 등 을 실시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고용 보험 제도 는 1993 년 12 월 27 일 ( 법률 제 046443 호 ) 고용 보험법 의 제정 에 의하 여 처음 으로 도입 되 었 다 2018 . 12 . 1 . 신라 인 야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