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엠 버시 코리아 
 달나라 대사관 이 외계 부동산 을 파 는 법률 근거 는 무엇 입니까 ? 
 작성 일 2016 - 07 - 02 
 조 회수 16154 
 첫째 , 만약 여러분 이 외계 부동산 을 팔 기 를 원한다면 ( 또는 이 점 에 대해서 는 지구 부동산 도 마찬가지 입니다 . ) 달 이나 다른 8 개 의 행성 에서 처럼 부동산 이 어느 누구 에게 도 소유 되 지 않 은 상태 라면 , 소유 권 에 대한 법률 적 근거 를 세워야 합니다 . 
 보편 적 인 생각 과 는 달리 외계 부동산 에 대한 개인 의 소유 권 은 금지 되 어 있 지 않 습니다 . 1967 년 UN 우주 천체 조약 은 어떤 정부 도 외계 부동산 을 소유 할 수 없 다고 명시 하 지만 , 그것 은 개인 이나 단체 를 언급 이 누락 되 었 습니다 . 1984 년 , UN 은 달 조약 을 도입 함 으로써 그 들 의 우주 조약 결함 의 문제 를 제기 했 습니다 . 그 조약 은 ( 소유 권 을 포함 하 여 ) 외계 자원 에 대한 어느 누구 , 개인 들 과 회사 들 의 착취 도 금지 한다는 내용 이 었 습니다 . 유일 한 문제 는 , 그것 이 투표 에 부쳐 졌 을 때 , 185 개국 의 유엔 구성 국가 들 중 , 오직 여섯 국가 만 이 그것 을 지지 했 고 많 은 구성 국 들 은 그 조약 은 부결 되 었 습니다 . 
 만약 몇몇 중대 한 법적 를 이해 하 시 려면 이것 에 대한 아주 상세 한 논의 는 우리 의 우주 법 ( Space Law ) 페이지 에서 읽 을 수 있 습니다 . 
 http : / / www . lunarembassy . com / current - space - law / 
 따라서 , 당신 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을 처음 으로 인정받 은 사람 이 라면 , 누구 나 토지 를 비롯 한 모든 ( 외계 ) 물체 의 법 적 소유자 가 될 수 있 으며 그것 을 유일 하 게 인정받 은 기관 이 바로 달나라 대사관 입니다 . 
 옛 서부 에서 의 상황 과 약간 비슷 합니다 : 누가 최초 로 땅 에 대해 소유 권 을 주장 할 수 있 으며 부동산 을 소유 할 수 있 는가 . 이것 은 옛날 미국 법 을 본뜬 것 입니다 . 그러 한 소유 권 은 당신 의 지역 정부 사무소 에서 소유 권 목록 에 등재 되 어야 합니다 . 달 의 부동산 과 관련 해서 , 미국 이 최초 로 달 을 걷 고 달 에 그 국기 를 심 었 기 때문 에 이것 이 미국 에서 도 행해진다면 , 그것 은 미국 에 도 명백히 도움 이 된다 . ( 달 이 어느 누구 에게 소유 된다면 , 그것 은 확실히 어떤 다른 국가 보다 는 미국 이 될 것 이 라고 논의 될 수 있 지만 UN 우주 협약 에 국가 나 기관 의 소유 를 제한 하 는 법 이외 개인 의 소유 에 관한 내용 과 협약 은 부결 되 었 습니다 . ) 
 1980 년 에 , 데니스 호프 박사 ( Dennis Hope ) 는 그 의 샌프란시스코 의 주 소재지 의 , 지역 미국 정부 사무소 로 소유 권 등록 을 위해 찾아갔 고 , ( 지구 와 태양 을 제외 하 고 ) 우리 태양계 의 다른 8 개 행성 과 그 들 의 위성 의 표면 뿐 만 아니 라 전체 달 의 표면 에 대한 소유 권 을 청구 했 습니다 . 3 명 의 관리자 를 거치 고 2 층 을 이동 하 고 5 시간 후 에 주요 관리자 가 승인 하 여 그 의 소유 권 을 등록 할 때 까지 , 그 는 처음 에 는 별난 사람 으로 여겨졌 습니다 . 
 이제 , 비록 당신 이 소유 권 이 등록 되 었 어도 다른 이 들 에게 이 사실 을 공표 해야 했 습니다 . 예 를 들 어 , 달 대사관 은 동시 에 미국 의 주 의회 , 소련 정부 에게 소유 권 과 외계 부동산 을 파 는 합법 적 의도 를 서면 으로 알려야 할 의무 가 있 었 습니다 . 
 따라서 ( 당시 ) 우주 개척 을 행했 던 기관 과 정부 에 서신 을 보냈 지만 어떠 한 제제 를 받 지 않 았 습니다 . 이 는 당시 까지 우주 개척 의 선두 주자 였 던 미국 을 포함 한 UN 이나 소련 정부 역시 포함 되 었 습니다 . 
 이후 데니스 호프 박사 는 미국 저작 권 등록 사무소 에 저작 권 으로 등록 했 습니다 . 
 그 의 소유 권 과 미국 정부 로부터 직접 받 은 저작 권 등록 증명서 를 가지 고 , 호프 씨 는 오늘날 세상 에서 가장 큰 땅 소유주 가 되 었 습니다 . 
 이것 은 달 대사관 이 외계 부동산 을 팔 고 있 는 합법 적 근거 가 됩니다 . 이러 한 이유 들 로 인해 , 달 대사관 은 미국 정부 ( 나 어떤 다른 단체 ) 로부터 의 어떠 한 비난 없이 그 들 의 사업 을 수행 할 수 있 었 고 , 그 들 은 외계 부동산 의 판매 가 계속 되 고 있 다는 사실 을 알 고 있 습니다 . 미국 정부 의 반응 은 실제로 , 3 명 의 전임 대통령 이 달 부동산 의 소유주 가 되 었 고 , 최근 에 는 미국 의회 가 호프 씨 와 달나라 대사관 에게 명망 있 는 공화 당 상 을 주 었 습니다 . 
 우주 의 소유 권 을 주장 했 던 이후 의 모방 회사 들 은 모두 소송 에서 법률 적 근거 부족 으로 전부 패소 하 였 고 현재 까지 유일 하 게 달나라 부동산 을 거래 할 수 있 는 유일 한 기관 이 되 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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