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 디폴트 ( 채무불이행 ) 논쟁 이 점입가경 이 다 . 미 정부 와 공화 당 의 싸움 에서 학계 와 시장 , 이제 는 기업 으로 까지 그 범위 가 넓 어 졌 다 . 그만큼 이해 당사자 가 많 아 졌 다는 뜻 이 다 . 싸움 의 한 축 인 공화 당 은 " 오바마 대통령 이 미국 의 디폴트 위험 을 너무 과장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한다 . 돈 이 없 어 국채 를 더 찍 어야 한다고 말 하 기 전 에 지출 부터 줄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반대편 백악관 과 재무 부 등 정부 입장 은 디폴트 위험 이 현실 이 라며 공화 당 이 정치 적 목적 을 위해 경제 를 볼모 로 삼 고 위험 한 도박 을 벌이 고 있 다고 말 한다 . 시한 이 임박 한 부채 한도 를 늘리 지 않 으면 미국 이 파산 에 이르 는 사상 초유 의 사태 를 맞 게 될 것 이 며 이 는 곧 전 세계 경제 에 재앙 이 라는 것 이 다 . 현재 돌아가 는 여론 은 공화 당 에 불리 하 다 . 9 일 ( 현지 시각 ) 여론 조사 기관 갤럽 에 따르 면 9 월 38 % 를 기록 했 던 공화 당 지지율 은 이 달 들 어 28 % 까지 떨어져 여론 조사 가 시작 된 1992 년 이후 최저 를 기록 했 다 . 반면 민주당 지지율 은 43 % 로 우위 다 . 그렇 다면 디폴트 위험 론 에 대한 상반 된 주장 의 진위 는 어떨까 . ◆ 美 공화 “ 공포 과장 돼 … 오바마 , 겁주 지 마 라 ” 공화 당 은 재정 이 바닥났 다는 정부 의 말 을 믿 지 않 는다고 8 일 뉴욕 타임스 ( NYT ) 는 전했 다 . NYT 는 공화 당 여러 의원 과 의 인터뷰 를 통해 " 공화 당 대부분 의원 은 디폴트 ( 채무불이행 ) 사태 가 그렇 게 까지 나쁘 지만은 않 다고 생각 한다 " 며 " 미국 연방 정부 의 파산 이 세계 경제 를 파국 으로 이끌 것 으로 도 생각 지 않 는다 " 고 전했 다 . 노스캐롤라이나주 ( 州 ) 의 리차드 버 상원 의원 이 대표 적 인 사례 다 . 그 는 " 미국 은 갚 아야 할 부채 이상 의 돈 을 가지 고 있 는 나라 " 라며 " 재무 부 로 유입 되 고 있 는 꾸준 한 세수 는 금융 위기 가 다시 일어날 것 이 란 우려 를 떨치 고 도 남 는다 " 고 말 했 다 . 리차드 버 의원 은 연방 정부 폐쇄 가 디폴트 로 이어질 것 이 라는 백악관 의 주장 도 근거 가 없 다고 주장 한다 . 정부 폐쇄 가 2 주 정도 발생 할 경우 240 억 달러 정도 를 아낄 수 가 있 는데 , 이 는 한 달 국채 상환 금액 인 350 억 달러 의 60 % 나 돼 오히려 이익 이 라는 것 이 다 . 공화 당 은 재무 부가 부채 한도 증액 마감 시한 으로 정한 10 월 17 일 이 라는 날짜 도 어디 까지 나 협박 을 위해 설정 한 것 이 라 주장 했 다 . 테네시주 밥 코커 상원 의원 은 " 적어도 11 월 1 일 은 돼야 문제 가 생길 수 있 다고 말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관측 했 다 . 일부 의원 들 은 마감 시한 이 라는 것 자체 가 없 을 것 으로 생각 한다고 NYT 는 전했 다 . 켄터키주 상원 의 원인 랜드 폴 은 " 대통령 이 자꾸 공포 를 조장 하 며 시장 을 겁주 는데 이 는 참 무 책임 한 일 " 이 라며 " 부채 한도 를 올리 지 못한다면 균형 잡힌 예산 을 짜 면 되 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폴 브라운 공화 당 상원 대변인 도 " 진짜 문제 는 오바마 케어 ( 건강 보험 개혁 안 ) 로 이미 미국 경제 를 망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일부 보수 적 인 학계 인사 들 도 여기 에 가세 하 고 있 다 . 메릴랜드 대학 의 피터 모리 치 경제학 과 교수 는 폭스 비즈니스 에 기 고 한 칼럼 에 " 공화 당 하원 의원 들 은 정부 의 재정 개혁 이 먼저 라는 점 에서 부채 한도 증액 을 반대 하 고 있 는 것 " 이 라며 " 이 들 이야말로 금융 시장 의 붕괴 를 막 을 마지막 희망 " 이라고 말 했 다 . ◆ “ 美 디폴트 는 세계 의 재앙 ” … 시장 전문가 들 가세 하 지만 공화 당 과 일부 보수 인사 를 제외 하 면 미국 정부 의 디폴트 사태 를 진지 하 게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더 많 다 . 뉴욕 타임스 의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인 조 노세 라는 8 일자 칼럼 에서 ‘ 미국 의 디폴트 가 왜 심각 한 위험 인지 ’ 에 대해 설명 하 면서 “ 부채 한도 증액 여부 를 정쟁 의 대상 으로 삼 아서 는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노세 라는 " 미국 국채 는 단순 한 안전 자산 이 아니 라 리스크 가 전혀 없 는 투자 상품 이 며 전 세계 투자자 들 이 이 를 믿 고 사 는 것 인데 , 이 믿음 이 흔들릴 경우 세계 경제 에 타격 이 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 미국 수정 헌법 14 조 에 도 미국 정부 부채 의 유효 성 은 절대 의심 받 아선 안 된다고 적 고 있 다 ” 며 “ 공화 당 의 부채 한도 증액 거부 는 헌법 정신 에 위배 되 는 일 ” 이 라고 썼 다 . 블룸버그 도 " 미국 정부 의 디폴트 는 리먼 사태 따위 와 는 비교 가 안 되 는 대 재앙 " 이 라며 " 세계 경제 는 지금 까지 겪 어 보 지 못한 불행 을 만날 수 도 있 다 " 고 보도 했 다 . 시장 전문가 들 도 비슷 한 견해 다 . 세계 최대 채권 펀드 핌 코 의 엘 에 리언 최고 경영자 는 " 만약 디폴트 가 현실 화 된다면 이 는 전 세계 시장 을 무너뜨리 는 계기 가 될 것 " 이 라며 " 미국 이 전 세계 경제 를 마비 시키 는 결과 를 낳 을 것 " 이 라 전망 했 다 . 미 상공 회의소 와 미국 제조업 협회 같 은 전통 적 인 공화 당 지지 단체 들 도 8 일 부채 한도 증액 이 이뤄지지 않 고 있 는 점 을 우려 해 성명 을 냈 다 . 제조업 협회 의 제이 티몬스 회장 은 " 미국 은 과거 단 한 번 도 디폴트 를 맞 은 적 이 없 다 " 며 " 부채 한도 증액 에 실패 할 경우 이제 막 회복 단계 에 접어든 미국 경제 가 충격 을 받 을 것 이 며 그 충격 은 전 세계 로 퍼져 나갈 것 " 이 라 우려 했 다 . [ 손 희 동 기자 sonny @ chosun . com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