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소위 ' N 번방 사건 ' 등 과 성범죄자 처벌 강화 추세 검찰 은 조주 빈 을 구속 기소 하 면서 청소년 성 보호법 상 음란물 제작 · 배포 , 아동 음행 강요 , 강제 추행 , 유사 성 행위 , 강간 미수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이용 촬영 , 강제 추행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강요 , 강요 미수 , 협박 , 사기 , 무고 등 총 14 개 의 혐의 를 적용 했 다 . 그 후 검찰 은 범죄 단체 조직 죄 를 적용 을 하 여 추가 기소 하 였 다 . 미성년자 를 포함 한 여성 들 을 대상 으로 성 착취 영상물 을 만들 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 그램 에 유포 한 혐의 등 을 받 고 있 는 조주 빈 ( 24 ) 의 공범 ' 부 따 ' 
 사회 | 전범 진 | 2020 - 07 - 09 13 : 26 
 2001 년 국가 인권 위원회 가 만들 어 진다 . 길 게 는 제 2 차 세계 대전 후 부터 , 짧 게 는 1990 년 대 초반 부터 국제 인권 기구 들 의 포괄 적 인권 법 의 제정 요청 을 받아들인 결과 이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법 은 성별 등 의 이유 로 고용 , 재화 / 용역 / 교통수단 / 상업시설 / 토지 / 주거 시설 의 공급 이나 이용 , 교육 / 훈련 등 에서 특별 한 사람 은 우대 / 배제 / 구별 하 거나 불리 하 게 하 는 행위 에 대한 진정 을 받 고 조사 를 하 며 , 결과 에 따라 수사 의뢰 , 시정 권고 , 합의 종결 등 을 한다 . 대부분 은 시정 을 권고 하 는 데 권고 를 수용 하 는 비율 은 90 % 를 넘 는다 . 차별 금지법 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의 확장 판 
 사회 | 윤구 현 | 2020 - 07 - 09 12 : 53 
 사회 | 김준일 팩 트 체커 | 2020 - 07 - 08 09 : 50 
 방역 과 프라이버시 ' 두 마리 토끼 ', 모두 잡 는 기술 나온다 
 한국 정부 의 코로나 19 방역 정책 이 성공 적 으로 평가 받 은 데 큰 몫 을 한 것 은 바로 확진 자 에 대한 개인 정보 와 이동 경로 를 방역 당국 이 투명 하 게 공개 한 점 에 있 다 . 개인 의 프라이버시 를 일부 침해 하 더라도 코로나 19 팬데 믹 이 라는 초유 의 상황 속 에서 공공 의 건강 권 과 안전 을 우선시 한 데 따른 것 이 다 . 지난 10 일 부터 정부 는 노래방 이나 실내 집단 시설 등 고 위험 시설 에 QR 코드 기반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 을 의무 화 하 는 등 방역 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에 더욱 고삐 를 죄 고 있 다 . 그러나 코로나 19 가 장기 화 되 면서 국가 가 개인 의 민감 한 정보 를 다루 는 과정 에서 지 
 사회 | 이고은 팩 트 체커 | 2020 - 06 - 16 10 : 14 
 선거 운동 이 한참 이 던 3 월 30 일 KBS 는 우리 나라 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한 곳 인 서울 아산 병원 인턴 의 성추행 사실 을 보도 했 다 . 작년 9 월 인턴 수련 을 받 던 의사 가 산부인과 수술실 에서 성추행 을 했 고 병원 이 정직 3 개월 의 징계 를 내렸 고 징계 기간 이 끝 나 복귀 했 다는 내용 이 다 . 수술실 에서 마취 된 환자 를 상대 로 한 성추행 은 언제나 충격 적 일 수 밖 에 없 지만 보도 와 취재 후기 에 언급 된 내용 은 더욱 충격 적 이 었 다 . A 씨 는 수술 을 받 기 위해 마취 를 하 고 대기 중 인 여성 환자 의 신체 를 반복 적 으로 만져 전공의 에게 제지 를 당했 습니다 . ( 여러 차례 제지 했으나 
 사회 | 윤구 현 | 2020 - 04 - 23 11 : 05 
 세월 호 6 주기 , 진실 없 는 애도 의 허망 함 
 6 년 전 이 글 을 쓰 는 이 는 한 대학교 의 지방 캠퍼스 에서 강의 를 하 고 있 다 . 이른 새벽 에 통근 버스 를 타 고 도착 해서 오전 과 오후 3 시간 씩 이어지 는 수업 을 해야 하 는 빡빡 한 일정 이 었 다 . 오전 수업 이 끝나 고 곧 이어질 오후 수업 을 준비 하 는 사이 아주 잠깐 스마트폰 에 위 에 떠 있 는 ‘ 세월 호 ’ 에 대한 기사 를 보 았 다 . 어떤 일 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파악 할 수 는 없 었 지만 그 기사 가 ‘ 전원 구조 ’ 라는 좋 은 소식 을 알리 고 있 었 기 에 안심 하 고 나머지 수업 을 할 수 있 었 다 . 수업 이 끝나 고 학생 들 과 저녁 요기 를 한답시고 들렀 던 치킨 집 . 그런데 그곳 TV 에서 
 사회 | 김만권 | 2020 - 04 - 16 12 : 52 
 코로나 19 로 이참 에 탈 성장 ? 실업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가 필요 하 다 
 1 . 코로나 로 전 세계 의 생산 과 소비 가 주춤거리 고 있 다 . 어떤 이 는 IMF 나 2008 년 세계 금융 위기 때 보다 더 심하 다고 이야기 하 고 또 다른 이 는 20 세기 초 대 불황 보다 더 심각 한 타격 을 입 을 것 이 라 주장 한다 . 한편 인간 의 활동 이 줄어들 자 그 빈 공간 에 자연 이 들어온다는 소식 도 들린다 . 베네치아 의 운하 에 돌고래 가 돌아왔 다는 건 거짓 뉴스 로 밝혀졌 지만 인간 활동 이 주춤 해진 틈 을 타 농경지 와 도심지 에 야생 동물 이 모이 는 모습 또한 흥미 로운 지점 이 다 . 그리고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이 줄 었 다는 뉴스 도 있 다 .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 센터 에 따르 면 3 월 3 일 부터 
 사회 | 박재용 | 2020 - 04 - 13 11 : 42 
 3 월 27 일 은 4 . 15 총선 후보 등록 마감 일 이 었 다 . 이날 윤일규 의원 은 더불 어 민주당 을 탈당 해 더불 어 시민 당 에 입당 했 다 . 윤 의원 의 합류 로 더불 어 시민 당 은 지역구 의원 5 명 을 채우 면서 정당 투표 용지 에서 정의당 보다 앞선 순번 을 차지 하 게 됐 다 .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은 이 에 대해 “ 이왕이면 열 명 정도 더 보내 지 그랬 습니까 . 그러면 미래한국 당 보다 앞 순번 을 받 았 을 텐데 말 입니다 ” 고 비난 했 다 . 언론 매체 에선 더불 어 시민 당 을 더불 어 민주당 의 ‘ 위성 정당 ’ 으로 표현 한다 . 역시 위성 정당 인 미래한국 당은 모 정당 격 인 미래 통합 당 에서 의원 20 명 을 받 아 국회 교섭 
 사회 | 최민규 | 2020 - 03 - 31 08 : 33 
 2006 년 독일 이 “ 이념 과 사상 의 나라 ” 라는 슬로건 을 걸 고 독일 을 대표 하 는 철학자 로 한나 아렌트 ( Hannah Arendt , 1906 - 1975 ) 를 내세웠 다 . 아렌트 의 탄생 100 주년 이 었 고 , 독일 이 그 백 주년 을 기념 할 만큼 그 는 당대 의 중요 한 철학자 로 영향력 을 발휘 하 고 있 다 . 스스로 철학자 가 아니 라 정치 이론가 로 불리 길 바랐 음 에 도 위대 한 철학자 로 남 은 이유 는 아렌트 가 이 세계 를 향해 던졌 던 질문 때문 이 다 . “ 20 세기 새롭 게 탄생 한 전체주의 란 무엇 인가 ? ” “ 왜 노동 에 대한 숭상 이 근대 를 병들 게 했 는가 ? ” “ 폭력 이 아닌 , 말 로 하 는 혁명 은 
 사회 | 김만권 | 2020 - 03 - 27 11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