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는 법무법인 인본 이 지난달 26 일 과 30 일 두 차례 에 걸쳐 제기 한 위헌 소송 에 대해 지난 10 일 과 12 일 각각 각하 결정 을 내렸 다 . 각하 는 소송 이나 청구 가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채 제기 되 거나 판단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 경우 그 주장 을 판단 하 지 않 고 그대로 재판 을 끝내 는 절차 다 . 한마디 로 11 개 조합 이 헌법 소원 을 제기 할 자격 자체 가 없 다고 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