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 은 비 효율 적 일 수 있 으므로 , 중간 공급 업체 를 지정 하 여 그 업체 로 하여금 각 재료 별 공급 업체 로부터 재료 를 공급 받 아 가맹점 과 거래 하 도록 하 는 경우 가 있 다 . 이 경우 가맹 본부 는 품질 기준 의 유지 를 위해 중간 공급 업체 로 하여금 가맹 본부 가 지정 한 업체 로부터 만 재료 를 공급 받 도록 정할 수 있 을 것 인데 , 이 처럼 가맹 본부 가 각 재료 공급 업체 의 지정 에 관여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가맹 본부 와 각 재료 공급 업체 를 그 공급 거래 의 당사자 라고 단정 할 만 한 전형 적 징표 라고 보 기 도 어렵 다 . 
 [ 3 ]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상 가맹 본부 인 갑 주식회사 가 을 주식회사 와 , 을 회사 가 직접 갑 회사 의 지사 또는 가맹점 으로부터 주문 을 받 고 , 갑 회사 가 선정 한 병 주식회사 등 식자재 제조 · 생산 업체 로부터 식자재 를 납품 받 아 갑 회사 의 지사 또는 가맹점 에 운송 하 며 , 물품 대금 을 을 회사 가 자신 의 책임 으로 직접 갑 회사 의 지사 또는 가맹점 으로부터 회수 한 후 판매 이익 의 일정 비율 을 갑 회사 에 수수료 로 지급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병 회사 가 갑 회사 의 이행보조자 인 을 회사 를 통해 갑 회사 의 지사 또는 가맹점 에 식자재 를 납품 하 였 다며 갑 회사 를 상대 로 미지급 물품 대금 의 지급 을 구한 사안 에서 , 위 계약 의 내용 및 취지 , 갑 회사 , 을 회사 , 병 회사 사이 에 실제 이루어진 거래 형태 등 을 종합 하 면 , 을 회사 는 단순히 갑 회사 의 배송 및 수금 업무 를 대행 한 자 가 아니 라 가맹 본부 인 갑 회사 의 중간 공급 업체 로서 갑 회사 가 선정 한 식자재 제조 · 생산 업체 인 병 회사 와 직접 납품 계약 을 체결 한다는 의사 로 식자재 를 납품 받 아 그 명의 로 대금 을 결제 하 여 왔 고 , 병 회사 역시 납품 계약 의 상대방 을 을 회사 로 인식 하 였 다고 볼 수 있 는데도 , 병 회사 와 식자재 납품 계약 을 체결 한 당사자 를 갑 회사 로 보 아 , 갑 회사 가 병 회사 에 미지급 물품 대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당사자 확정 또는 법률 행위 해석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105 조 [ 2 ]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2 항 ,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 제 1 항 [ 별표 2 ] 제 2 항 ( 나 ) 목 [ 3 ] 민법 제 105 조 ,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2 항 ,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 제 1 항 [ 별표 2 ] 제 2 항 ( 나 ) 목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0 . 5 . 13 . 선고 2009 다 92487 판결 ( 공 2010 상 , 1105 ) 
 대 법원 2015 . 10 . 29 . 선고 2013 다 69804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주식회사 해 드림 에프 에스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우포 따오기 식품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문정훈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상고인 	 주식회사 오투 스페이스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엄영 순 <| name _ end |> 외 4 인 ) 
 원심 판결 	 부산 고법 2016 . 7 . 7 . 선고 ( 창원 ) 2015 나 22826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부산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일반 적 으로 계약 의 당사자 가 누구 인지 는 그 계약 에 관여 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의 문제 에 해당 한다 . 당사자 사이 에 법률 행위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는 법률 행위 의 내용 , 그러 한 법률 행위 가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 법률 행위 에 의하 여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 5 . 13 . 선고 2009 다 92487 판결 , 대법원 2015 . 10 . 29 . 선고 2013 다 69804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피고 는 ‘○○’ 이 라는 영업 표지 를 이용 하 여 분식 전문점 가맹 사업 을 한 자 [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이하 ‘ 가맹 사업 법 ’ 이라고 한다 ) 상 ‘ 가맹 본부 ’ 에 해당 한다 ] , 주식회사 마루 유통 ( 이하 ‘ 마루 유통 ’ 이라고 한다 ) 은 피고 와 ‘ 물류 및 영업 관리 수수료 지급 계약 ’( 이하 ‘ 이 사건 물류 · 수수료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고 피고 의 가맹점 에 식자재 등 을 공급 한 자 , 원고 는 식자재 제조 · 판매업자 로서 피고 의 가맹점 에 공급 될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