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건전 화법 이 돌파구 = 정부 가 저성장 · 인구 절벽 에 빚 이 ‘ 눈덩이 ’ 처럼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되 자 기존 제도 로 는 관리 에 한계 가 있 다고 보 고 지난 8 월 ‘ 재정 건전 화법 제정 안 ’ 을 마련 했 다 . 이 법 의 핵심 은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채무 비율 과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 을 일정 수준 이하 로 관리 하 도록 명시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