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폐 한 민생 틈타 대 부업 고금리 만끽 
 ‘ 러시앤캐시 ’ 등 4 개 업체 이 자제 한 위반 영업 정지 방침 
 2011 년 12 월 21 일 ( 수 ) 21 : 55 : 25 구슬 이 기자 nyx 009 @ naver . com 
 김광진 ( KBS 2 라디오 ‘ 김광진 의 경제 포커스 ’ 진행자 ) : ‘ 러시앤캐시 ’ 와 ‘ 산와 머니 ’ 등 대부 업계 의 선두 주자 들 이 어제 ( 20 일 ) 강남 구청 으로부터 영업 정지 사전 통지서 를 받 는 동시 에 형사 고발 됐 습니다 . 구체 적 으로 뭐 가 문제 가 됐 나요 ? 
 제정임 ( 세 명 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 교수 ) : 법 으로 정해진 금리 보다 많 은 이자 를 받 은 게 문제 였 습니다 . 현재 대부 업체 들 이 고객 에게 돈 을 빌려 주 고 받 을 수 있 는 이자 는 연 39 % 가 최고 한도 인데요 , 러시앤캐시 와 산와 머니 , 그리고 러시앤캐시 계열 인 ‘ 미즈 사랑 ’ 과 ‘ 원 캐 싱 ’ 등 모두 4 개 대부 업체 는 일부 고객 들 에게 이 보다 높 은 이자 를 적용 해서 약 30 억 원 의 부당 이득 을 취했 다고 합니다 . 이 에 대해 이 들 업체 는 이렇게 해명 합니다 . 대 부업 법정 최고 이자 율 이 지난 7 월 44 % 에서 39 % 로 인하 되 기 전 에 돈 을 빌린 고객 들 이 만기 까지 못 갚 은 경우 기한 을 연장 해 주 면서 연체 금리 를 받 은 것 이 라고요 . 그러나 조사 를 담당 한 금융 감독원 은 이 들 이 고객 에게 만기 통보 도 하 지 않 았 고 내부 적 으로 연체 처리 도 하 지 않 았 다면서 핑계 에 불과 하 다고 일축 하 고 있 습니다 . 
 김 : 이 들 대부 업체 들 은 연 39 % 를 넘 는 이자 를 받 은 게 문제 가 됐 다고 하 는데요 , 사채업자 들 은 연 100 % 가 넘 는 이자 를 받 는 경우 도 많 지 않 습니까 ? 그런 경우 는 왜 단속 을 안 하 나요 ? 
 제 : 그렇게 높 은 금리 를 받 는 사채업 은 다 불법 이 고 단속 대상 인데 , 현실 적 으로 단속 이 잘 이뤄지지 않 는 것 이 라고 하 겠 습니다 . 대부 업체 는 쉽 게 말 해 ‘ 등록 된 사채업자 ’ 라고 할 수 있 고 , 사채업자 들 은 ‘ 미 등록 대부 업자 ’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현행 이 자제 한 법 은 미 등록 대부 업자 ( 사채업자 ) 가 돈 을 빌려 주 거나 개인 끼리 돈거래 를 하 는 경우 에 는 연 30 % 를 넘 는 이자 를 적용 할 수 없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이 규정 을 어길 경우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물리 수도 있 게 돼 있 습니다 . 반면 등록 된 대부 업체 에 대해서 는 정부 의 규제 를 받 는 대신 연 39 % 까지 이자 를 받 을 수 있 게 해줍니다 . 그런데 현실 적 으로 는 사채업자 들 이 법망 을 피해 서 영업 하 고 , 개인 들 이 급박 한 상황 에서 돈 을 쓰 는 데 다 이자 제한 에 대해 잘 모르 기 때문 에 엄청난 고리대 에 시달리 면서 도 신고 도 , 단속 도 잘 이뤄지지 않 는 상황 입니다 . 혹시 지금 사채 를 쓰 고 고금리 독촉 을 받 고 있 는 분 들 이 있 다면 우선 경찰 에 신고 하 는 것 이 좋 겠 습니다 . 
 6 개월 영업 정지 가능 , 급전 필요 한 서민 들 사채 에 의존 하 는 상황 올 수 도 
 김 : 이번 에 적발 된 대부 업체 들 은 언제 부터 얼마나 영업 정지 를 당하 게 되 나요 ? 
 제 : 현행 대 부업 법 에 는 이 자제 한 조항 을 어겼 을 경우 6 개월 영업 정지 라는 행정 처분 을 내릴 수 있 고 , 형사 처벌 로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물릴 수 도 있 게 돼 있 습니다 . 이번 에 내려진 조치 는 일단 금융 감독원 이 적발 한 내용 에 따라 관할 행정 관청 인 서울 강남 구청 이 영업 정지 를 사전 통보 하 고 해당 업체 의 소명 을 받 는 절차 입니다 . 내년 1 월 6 일 까지 대부 업체 들 이 회신 한 내용 을 봐서 위법 행위 가 분명 하 다고 판단 되 면 내년 1 월 중 영업 정지 조치 를 할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영업 정지 가 내려지 면 해당 업체 들 의 신규 대출 은 정지 되 지만 기존 대출 의 원리금 상환 업무 는 계속 됩니다 . 그런데 해당 대부 업체 들 이 영업 정지 처분 에 불복 해서 행정소송 을 내게 되 면 소송 절차 가 끝 날 때 까지 영업 정지 는 유보 됩니다 . 
 김 : 러시앤캐시 와 산와 머니 는 대부 업계 1 , 2 위 를 차지 하 는 큰 회사 들 이 라고 하 는데 , 이 들 회사 가 영업 정지 를 당하 게 될 경우 서민 들 이 급한 자금 을 조달 하 는 데 차질 이 생길 수 도 있 지 않 을까요 . 
 제 : 그럴 가능 성 이 있 다고 하 겠 습니다 . 러시앤캐시 와 산와 머니 , 그리고 미즈 사랑 과 원 캐 싱 까지 4 개 업체 가 전체 대부 업계 매출액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47 % 가량 된다고 합니다 . 지난 6 월 말 현재 총 115 만 여 명 에게 3 조 5 천억 원 가량 을 빌려 주 고 있 다고 하 네요 . 따라서 이 들 이 6 개월 씩 영업 정지 를 당한다면 서민 들 이 급한 자금 을 융통 하 는 데 어려움 이 생길 가능 성 이 없 지 않 습니다 . 그러면 대부 업체 에서 급전 을 빌리 지 못한 사람 들 이 불법 적 인 사채 에 의존 해야 하 는 경우 도 생길 수 가 있 겠 죠 . 금융 당국 은 이런 일 이 생기 지 않 도록 저축 은행 과 캐피탈 사 등 의 가계 대출 을 활성 화 하 고 은행 권 의 새 희망 홀씨 대출 , 미소금융 등 서민 대출 을 대폭 늘리 겠 다고 밝히 고 있 습니다 . 
 김 : 그런데 저축 은행 같 은 서민 금융 회사 들 의 가계 대출 을 활성 화 하 겠 다고 한 것 은 어제 오늘 얘기 가 아닌데 , 이게 잘 안 됐 기 때문 에 대부 업체 들 이 그렇게 커진 것 아닐까요 ? 
 제 : 맞 습니다 . 원래 대 부업 은 사채 를 양성 화 한다는 차원 에서 지난 2002 년 부터 사채업자 들 을 등록 시키 고 이자 등 영업 규제 를 한 것 인데요 , 저축 은행 이나 새 마을금고 , 신협 같 은 전통 적 서민 금융 회사 들 이 제 구실 을 못 하 는 동안 상대 적 으로 대 부업 이 급성장 했 습니다 . 최근 3 ~ 4 년 사이 매출액 이 2 배 로 커져 연 8 조 원 에 이 를 정도 이 고 , 등록 대부 업체 가 1 만 5 천 개 나 된다고 합니다 . 반면 대표 적 서민 금융 회사 라고 할 수 있 는 저축 은행 은 최근 수년 간 가계 대출 대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 낸 싱 ( PF ) 등 기업 형 대출 에 열 을 올리 다가 부실 화 돼 줄줄이 구조 조정 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그 동안 금융 당국 이 저축 은행 의 방만 한 영업 을 방치 하 고 다른 한편 으로 는 대 부업 의 과당 광고 와 고리대 영업 을 막 지 못해 서민 들 을 곤경 에 빠뜨렸 다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정부 가 급조 한 미소금융 , 비리 ㆍ능력 부족 등 제 역할 못 해 
 김 : 정부 가 서민 들 의 금융 애로 를 해소 하 겠 다면서 최근 2 ~ 3 년 간 의 욕 적 으로 추진 한 제도 가 미소 금융 인데요 , 최근 에 이 미소 금융 을 둘러싼 비리 가 적발 돼 파문 이 일 고 있 죠 ? 
 제 : 네 . 미소금융 은 신용 등급 이 낮 아 은행 등 제도 권 에서 돈 을 빌리 기 힘든 저소득층 에게 무담보 , 무 보증 으로 소 규모 사업 자금 을 빌려 주 고 자활 지원 도 해 주 는 금융 제도 입니다 . 방글라데시 등 에서 성공 을 거둔 ‘ 마이크 로 크 레딧 ’ 의 한 국판 이 라고 할 수 있 죠 . 금융 권 의 휴면 예금 ( 주인 이 찾아가 지 않 는 소액 예금 ) 과 은행 , 대 기업 의 기부금 으로 재원 을 마련 해 지난 2009 년 부터 본격 적 인 대출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사업 추진 을 맡 고 있 는 미소금융 중앙 재단 의 한 간부 가 2 억 원 넘 는 뇌물 을 받 고 뉴 라이트 , 즉 보수계 열 인사 가 만든 민생 포럼 등 2 개 복지 단체 에 70 억 원 이 넘 는 돈 을 지원 해 줬 고 , 이 인사 는 이 중 23 억 원 을 횡령 한 것 으로 밝혀졌 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이 ‘ 친 서민 ’ 을 내세우 면서 미소금융 사업 을 대대 적 으로 추진 했 는데 , 선거 때 이 대통령 을 지지 했 던 보수 단체 인사 들 이 관련 경험 도 없 는 조직 을 급조 해서 서민 들 에게 가 야 할 돈 을 ‘ 갈라 먹 기 ’ 했 다는 비판 이 제기 되 고 있 습니다 . 
 김 : 미소금융 과 관련 해서 는 이번 에 드러난 비리 외 에 도 운용 과정 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지적 돼 왔 죠 ? 
 제 : 그렇 습니다 . 미소 금융 이 지향 하 는 ‘ 마이크 로 크 레딧 ’, 즉 소액 대출 로 서민 의 자립 을 돕 는 사업 은 민간단체 인 사회 연대 은행 과 신나 는 조합 등 이 지난 2000 년 부터 시작 해 의미 있 는 성과 를 거두 고 있 었 습니다 . 그런데 2009 년 이후 미소 금융 사업 이 정부 주도 로 대대 적 으로 진행 되 면서 이 들 단체 에 기업 의 후원 이 끊기 고 , 미소금융 쪽 에서 도 적극 지원 해 주 지 않 아 자생 적 인 사업 이 위축 돼 왔 습니다 . 또 미소금융 의 대출 조건 이 까다로워 신청자 들 이 원활히 지원 을 받 지 못한다 든가 미소금융 을 담당 하 는 조직 이 창업 이나 경영 등 을 제대로 지원 할 능력 이 되 지 않 아 문제점 가 많 다는 지적 도 있 었 습니다 . 미소금융 의 취지 자체 는 바람직 하 고 잘 발전 시킬 필요 가 있 는 만큼 , 기존 의 민간사업 조직 과 잘 연계 해서 운영 의 내실 을 기해야 할 필요 가 있 을 것 입니다 . 
 김 : 가계 부채 가 지난 3 분기 말 현재 900 조 원 에 육박 하 고 있 고 , 최근 은행 대출 이 억제 되 자 급한 자금 을 대부 업체 에서 빌려 쓰 는 사람 들 이 더욱 늘어나 고 있 다고 하 는데요 , 서민 금융 과 관련 해서 보다 근본 적 인 대책 이 나와야 하 지 않 을까요 . 
 제 : 그렇 습니다 . 한국 은행 에 따르 면 지난 6 월 말 현재 저축 은행 , 대부 업체 등 여러 금융 사 에 한꺼번에 빚 을 진 다중 채무자 가 380 만 명 이나 된다고 합니다 . 또 금융 빚 을 3 개월 이상 갚 지 못해 신용 회복 위원회 에 개인 워크아웃 ( 채무조정 ) 을 신청 한 사람 도 누적 인원 100 만 명 을 넘어섰 다고 해요 . 소득 양극 화 가 심해 지 고 서민 들 의 생활 이 어려워 지 면서 가계 빚 문제 가 양 적 으로 , 질 적 으로 심각 한 상태 가 됐 다는 뜻 입니다 . 따라서 미소 금융 처럼 대출 을 쉽 게 해 주 는 제도 도 필요 하 지만 더 근본 적 으로 는 서민 들 이 빚 을 안 질 수 있 도록 소득 과 복지 를 확충 해 주 는 게 시급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서민 들 이 빚 을 지 게 되 는 가장 흔한 이유 는 전월세 보증금 을 올려 주 기 위해서 , 급작 스럽 게 병 원비 가 필요 해서 , 등록금 낼 돈 이 없 어서 등 이 죠 . 이 처럼 주거 와 의료 교육 등 필수 적 인 부문 에서 보편 적 인 복지 가 확충 되 면 빚 을 질 일 이 줄 것 입니다 . 또 중소기업 과 자영업 지원 등 을 통해 일자리 를 늘리 고 고용 의 질 을 높이 는 것 도 중요 한 일 입니다 . 금융 면 에서 도 긴급 한 생활 안정 자금 을 장기 저리 로 대출 해 주 는 제도 가 정부 재정 을 통해 확충 될 필요 가 있 습니다 . 
 * 이 기사 는 KBS 2 라디오 < 김광진 의 경제 포커스 > 와 제 휴로 작성 했 습니다 . 방송 내용 은 < 김광진 의 경제 포커스 > 12 월 21 일 다시 듣 기 를 통해 들으실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