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연합뉴스 ) 김준호 기자 = 대전 지법 형사 11 부 ( 재판장 심규홍 ) 는 18 일 재단법인 이 주 는 장학금 을 후보 자 의 명의 를 밝히 거나 추정 할 수 있 는 방법 으로 기부 한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 로 불 구속 기소 된 이용우 충남 부여 군수 에 대해 벌금 8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또 같 은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유병돈 충남 도 의원 에 대해서 도 벌금 8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공직 선거법 위반 죄 는 벌금 100 만 원 이상 일 때 당선 이 무효 가 되 도록 규정 돼 있 어 , 이날 선고 된 형 이 확정 되 면 이 군수 와 유 의원 은 직 을 유지 할 수 있 다 . 재판부 는 " 후보 자 의 명의 를 밝히 거나 추정 할 수 있 는 방법 으로 의 기부 는 유죄 행위 로 인정 된다 " 면서 도 " 2006 년 부터 장 학회 이사 로 활동 해 온 이 군수 가 의도 적 으로 선거 에 이용 하 려고 장 학회 활동 을 했 다고 볼 수 없 는 점 을 감안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 이 군수 는 지난해 2 월 선거구 내 학생 36 명 을 모 재단법인 이 주 는 장학생 대상자 로 추천 해 7 천 800 만 원 의 장학금 을 유 의원 이 수여 하 도록 하 면서 , 자신 을 장 학회 이사 로 소개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선거법 을 위반 한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됐으며 , 검찰 은 이 군수 에게 벌금 400 만 원 을 구형 했었 다 . kjunho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