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 2017 년 개정 세법 과 시행령 ' 에서 위임 한 사항 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을 규정 하 기 위해 이런 내용 으로 국세 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 규칙 등 13 개 시행 규칙 의 개정 을 추진 한다고 13 일 밝혔 다 . 이번 시행 규칙 개정안 은 14 일 간 입법 예고 와 부처 간 협의 , 법제처 심사 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 · 시행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