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검진 도입 을 위한 제도 적 준비 본격 시작 ! - 폐암 검진 대상자 를 규정 하 는 「 암 관리법 」 시행령 및 폐암 검진 기관 의 지정 기준 등 을 규정 하 는 「 건강 검진 기본법 」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 암 관리법 」 시행령 과 「 건강 검진 기본법 」 시행 규칙 개정안 을 마련 하 여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ㅇ 이번 입법 예고 는 2019 년 7 월 부터 폐암 검진 을 시행 * 하 기 위하 여 하위 법령 에 위임 된 세부 사항 등 을 정하 는 것 으로 「 암 관리법 」 시행령 은 2 월 13 일 부터 3 월 25 일 까지 ( 40 일 간 ) , 「 건강 검진 기본법 」 시행 규칙 은 2 월 14 일 부터 3 월 26 일 까지 ( 40 일 간 ) 실시 한다 . * 지난 12 월 폐암 검진 도입 을 포함 한 ‘ 2019 년 국가 암 검진 사업 시행 계획 ’ 을 국가 암 관리 위원회 에서 심의 ･ 확정 ( 참고 : ’ 18 년 12 월 19 일자 보도 자료 ) □ 입법 예고 안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ㅇ ( 암 관리법 시행령 ) 국가 암 검진 대상 암종 에 폐암 검진 추가 및 폐암 검진 의 대상 연령 기준 , 주기 등 규정 ( 안 제 8 조제 1 항 , 별표 1 ) - 만 54 세 - 74 세 남 ･ 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 군 * 에 대해 매 2 년 마다 폐암 검진 실시 * “ 폐암 발생 고위험 군 ” 이 란 30 갑년 (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 ( 갑 ) × 흡연 기간 ( 년 ) ) 이상 의 흡연 력 을 가진 현재 흡연자 와 폐암 검진 의 필요 성 이 높 아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로 정하 는 사람 ㅇ (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 폐암 검진 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관련 서식 개정 ( 안 제 4 조제 1 항 , 별표 2 , 별지 제 1 호 , 제 2 호 , 제 2 - 2 호 , 제 3 호 서식 ) * 암 관리법 시행 규칙 제 4 조 : 암 검진 사업 의 검사 및 진단 은 ｢ 건강 검진 기본법 ｣ 제 14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4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암 검진 기관 에서 실시 󰋲 신청 자격 : 일반 검진 기관 중 건강 보험 금연 치료 의료 기관 인 종합 병원 󰋲 장비 기준 : 16 채널 이상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 ( CT ) 구비 󰋲 인력 기준 : 영상 의학 과 전문의 ( 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 , 전문 성 있 는 결과 상담 을 제공 할 수 있 는 의사 ( 관련 교육 이수 ) , 방사선사 상근 □ 보건복지부 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 의견 을 폭넓 게 수렴 한 후 개정안 을 확정 할 예정 이 다 . ㅇ 이번 개정안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 암 관리법 」 시행령 에 대해서 는 2019 년 3 월 25 일 까지 보건 복지 부 질병 정책 과 로 , 「 건강 검진 기본법 」 시행 규칙 에 대해서 는 2019 년 3 월 26 일 까지 건강 증진 과 로 의견 을 제출 하 면 된다 . ㅇ 개정안 에 대한 상세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ohw . go . kr ) → 정보 → 법령 → “ 입법 · 행정 예고 전자 공청회 ”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 제 출처 - 질병 정책 과 ･ 주소 : ( 30113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 4 층 , 보건복지부 질병 정책 과 ･ FAX : ( 044 ) 202 - 3928 - 건강 증진 과 ･ 주소 : ( 30113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 4 층 , 보건 복지 부 건강 증진 과 ･ FAX : ( 044 ) 202 - 3937 ○ 기재사항 - 입법 예고 사항 에 대한 항목 별 의견 ( 찬반 여부 와 그 의견 ) - 성명 ( 법인 또는 기타 단체 인 경우 에 는 그 명칭 과 대표자 의 성명 ) , 주소 및 전화 번호 - 기타 참고 사항 등 ※ 통합 입법 예고 시스템 ( http : / / opinion . lawmaking . go . kr ) 을 통하 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1 . ｢ 암 관리법 ｣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 예고 안 ( 질병 정책 과 ) 1 . 의결 주문 암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을 별지 와 같이 의결 한다 . 2 . 제안 이유 현행 5 대 국가 암 검진 에 폐암 검진 을 추가 , 시행 하 기 위하 여 검진 사업 대상 암 의 종류 에 폐암 추가 및 검 진 주 기 , 연령 기준 등 을 마련 하 기 위함 . 3 . 주요 내용 가 . 암 검진 사업 의 대상 이 되 는 암 의 종류 에 폐암 추가 ( 안 제 8 조 제 1 항 6 호 ) 나 . 폐암 검 진 주 기 및 연령 기준 규정 ( 안 별표 1 ) 4 . 주요 토의 과제 없 음 5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생 략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다 . 합 의 : OOOO 부 등 과 합의 되 었 음 라 . 기 타 : 1 ) 신 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 입법 예고 ( 9999 . 12 . 31 . ～ 12 . 31 . ) 결과 , 특기 할 사항 없 음 3 ) 행정 규제 : 규제 개혁 위원회 와 협의 결과 ,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ㆍ폐지 등 ,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암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암 관리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8 조제 1 항 6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6 . 폐암 별표 1 을 별지 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신 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 8 조 ( 암 검진 사업 대상 암 의 종류 · 검진 주기 등 ) ① 법 제 11 조제 2 항 에 따른 암 검진 사업 의 대상 이 되 는 암 의 종류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 5 . ( 생 략 ) ② ( 생 략 ) 제 8 조 ( 암 검진 사업 대상 암 의 종류 · 검진 주기 등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5 . ( 생 략 ) 6 . 폐암 ② ( 생 략 ) [ 별표 1 ] 암 의 종류별 검 진 주 기 와 연령 기준 등 ( 제 8 조제 2 항 관련 ) 암 의 종류 검 진 주 기 연령 기준 등 위암 2 년 40 세 이상 의 남 ㆍ여간암 6 개월 40 세 이상 의 남 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 군대 장암 1 년 50 세 이상 의 남 ㆍ여유방암 2 년 40 세 이상 의 여성 자궁경부암 2 년 20 세 이상 의 여성 폐암 2 년 54 - 74 세 남 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 군 ※ 비고 : “ 간암 발생 고위험 군 ” 이 란 간경변증 , B 형 간염 항원 양성 , C 형 간염 항체 양성 , B 형 또는 C 형 간염 바이러스 에 의한 만성 간 질환 환자 를 말 한다 . : “ 폐암 발생 고위험 군 ” 이 란 30 갑년 (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 ( 갑 ) × 흡연 기간 ( 년 ) ) 이상 의 흡연 력 을 가진 현재 흡연자 와 폐암 검진 의 필요 성 이 높 아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로 정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2 . ｢ 건강 검진 기본법 ｣ 시행 규칙 일부 개정 입법 예고 안 ( 건강 증진 과 ) 1 . 의결 주문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안 을 별지 와 같이 의결 한다 . 2 . 제안 이유 현행 5 대 국가 암 검진 에 폐암 검진 을 추가 · 시행 하 기 위하 여 폐암 검 기관 의 지정 기준 을 마련 하 기 위함 3 . 주요 내용 가 . 건강 검진 기관 의 구분 및 지정 기준 에 폐암 검진 기관 명시 ( 안 제 4 조제 1 항 2 호 ) 나 . 폐암 검진 기관 의 지정 기준 규정 ( 안 별표 2 ) 4 . 주요 토의 과제 없 음 5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생 략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다 . 합 의 : OOOO 부 등 과 합의 되 었 음 라 . 기 타 : 1 ) 신 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 입법 예고 ( 9999 . 12 . 31 . ～ 12 . 31 . ) 결과 , 특기 할 사항 없 음 3 ) 행정 규제 보건 복지 부령 제 호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안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 조 제 1 항 “ 의 위암 검진 기관 , 대장암 검진 기관 및 간암 검진 기관 ” 을 “ 및 같 은 호 바 목 의 위암 검진 기관 , 대장암 검진 기관 , 간암 검진 기관 및 폐암 검진 기관 ” 으로 하 고 같 은 조 같 은 항 제 2 호 바 목 “ 폐암 검진 기관 ” 을 신설 한다 별표 2 를 별지 와 같이 한다 . 별지 제 1 호 서식 부터 제 3 호 서식 까지 를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신 ㆍ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 제 4 조 ( 건강 검진 기관 의 구분 및 지정 기준 등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14 조 에 따라 검사 항목 을 고려 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건강 검진 기관 ( 이하 “ 검진 기관 ” 이 라 한다 ) 을 지정 한다 . 이 경우 제 1 호 의 일반 검진 기관 으로 지정 받 거나 지정 받 으려는 검진 기관 만 제 2 호 가목 부터 다목 까지 의 위암 검진 기관 , 대장암 검진 기관 및 간암 검진 기관 으로 지정 할 수 있 다 . 제 4 조 ( 건강 검진 기관 의 구분 및 지정 기준 등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및 같 은 호 바 목 의 위암 검진 기관 , 대장암 검진 기관 , 간암 검진 기관 및 폐암 검진 기관 -----------. 1 . ( 생 략 ) 1 . ( 현행 과 같 음 ) 2 . 암 검진 기관 :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라 지정 한다 . 가 . ∼ 마 . ( 생 략 ) ( 신 설 ) 2 . - - - - - - - - - - - ------------------------. 가 . ∼ 마 . ( 현행 과 같 음 ) 바 . 폐암 검진 기관 3 ㆍ 4 ( 생 략 ) 3 ㆍ 4 ( 현행 과 같 음 ) ② ㆍ ③ ( 생 략 ) ② ㆍ ③ ( 현행 과 같 음 ) [ 별표 2 ] 암 검진 기관 지정 기준 ( 제 4 조제 2 항 관련 ) 구 분 신청 자격 인력 기준 시설 기준 장비 기준 그 밖 의 사항 위암 일반 검진기 관가 . 의사 1 명 나 . 간호사 1 명 다 . 방사선사 1 명 ( 조영 검사 를 실시 하 는 기관 만 해당 한다 ) 가 . 내시경 실 나 . 회복 실가 . 위내시경 나 . 위장 조영 촬영 기기 ( 500 ㎃ 이상 으로 위장 조영 검사 를 실시 하 는 기관 만 해당 한다 ) 조영 촬영 기기 는 「 진단 용 방사선 발생 장치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검사 기준 에 적합 한 것 으로 판정 된 장비 이 어야 한다 . 가 . 대장 내시경 나 . 대장 조영 촬영 기기 ( 500 ㎃ 이상 으로 대장 조영 검사 를 실시 하 는 기관 만 해당 한다 ) 대장암 간암 초음파 영상 진단 기초 음파 영상 진 단기 는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시험 기준 및 시험 방법 기준 에 적합 한 장비 이 어야 한다 . 유방 암가 . 일반 검진기 관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마 . 보건소 가 . 의사 1 명 나 . 간호사 1 명 다 . 방사선사 1 명 가 . 진찰실 나 . 탈 의 실다 . 검 진대 기 실라 . 방사선 촬영실 유방 촬영 기기 ( Mammography unit ) 유방 촬영 기기 는 「 진단 용 방사선 발생 장치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규칙 」 또는 「 특수 의료 장비 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검사 기준 에 적합 한 것 으로 판정 된 장비 이 어야 한다 . 자궁경부 암가 . 일반 검진기 관나 . 산부인과 진료 과목 이 개설 된 병원 ㆍ 의원 ( 산부인과 전문의 가 개설 한 경우 만 해당 한다 ) 가 . 의사 1 명 나 . 간호사 1 명 가 . 진찰실 나 . 탈 의 실가 . 산부인과 용 진료 대 나 . 질경 ( speculum ) 산부인과 용 진료 대 는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의료 기기 중 A 01010 장비 이 어야 한다 . 폐 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시행 하 는 건강 보험 금연 치료 지원 사업 에 참여 하 는 일반 검진 기관 중 종합 병원 가 . 영상 의학 전문 의 1 명 나 . 의사 1 명 다 . 방사선사 1 명 가 . CT 검사 실 나 . 진찰실 다 . 탈의실 16 열 이상 의 전산 화 단층 촬영 장치 를 사용 한다 . 전산 화 단층 촬영 장치 는 ｢ 진단 용 방사선 발생 장치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규칙 ｣ 또는 ｢ 특수 의료 장비 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검사 기준 에 적합 한 것 으로 판정 된 장비 여야 한다 . ※ 비고 1 . 일반 검진 기관 이 지정 을 신청 한 경우 에 는 폐암 검진 기관 을 제외 하 고 는 이 표 에 따른 인력 기준 ( 방사선사 에 관한 부분 은 제외 한다 )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2 . 폐암 검진 에 참여 하 려는 의사 ( 영상 의학 과 전문의 , 의사 )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교육 과정 을 이수 해야 한다 . [ 별지 제 1 호 서식 ] 검진 기관 지정 신청서 ※ [ ] 에 는 해당 되 는 곳 에 √ 표 를 합니다 . ( 앞 쪽 )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처리 기간 10 일 신청 인 의료기 관명 요양 기관 기호 개설자 ( 대표자 ) 생년월일 면허 번호 소재지 ( 전화 번호 : ) □□□－□□□ ( 팩스 번호 : ) 지정 신청 내용 ［ ］ 일반 검진 기관 ［ ］ 영 유아 검진 기관 ［ ］ 구강 검진 기관 ［ ］ 암 검진 기관 ( ［ ］ 위암 ［ ］ 대장암 ［ ］ 간암 ［ ］ 유방암 ［ ］ 자궁경부암 ［ ］ 폐암 ) ［ ］ 출장 검진 기관 ( ［ ］ 일반 검진 ［ ］ 위암 ［ ］ 대장암 ［ ］ 간암 ［ ］ 유방암 ［ ］ 자궁경부암 ［ ］ 구강 검진 ) 「 건강 검진 기본법 」 제 14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5 조제 1 항 에 따라 검진 기관 지정 을 신청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 인 의료 기관장 ( 인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 검 진 인력 ㆍ시설 및 장비 현황 1 부 2 . 검 진 인력 자격 과 채용 관계 증명 서류 1 부 3 . 진단 용 방사선 발생 장치 검사 성 적 서 , 방사선 방어 시설 검사 성 적 서 , 진단 용 방사선 발생 장치 신고 증명서 사본 각 1 부 ( 해당 하 는 기관 만 제출 합니다 ) 4 . 유방 촬영기 ( 폐암 CT 추가 필요 성 검토 ) 에 대한 특수 의료 장비 등록 증명서 및 특수 의료 장비 품질 관리 검사 성 적서 사본 각 1 부 ( 해당 하 는 기관 만 제출 합니다 ) 5 . 교육 수료증 ( 영 유아 검진 기관 , 일반 검진 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건강 검진 을 실시 하 는 기관 또는 구강 검진 기관 의 지정 을 신청 하 는 경우 에 만 제출 합니다 ) 6 .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에 따른 시설 대여 업자 와 체결 한 자동차 시설 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 부 ( 자동차 를 대여 하 여 출장 검진 기관 의 지정 을 신청 하 는 경우 만 제출 합니다 )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자동차 등록증 ( 출장 검진 기관 의 지정 을 신청 하 는 경우 로서 자동차 를 소유 한 경우 만 해당 합니다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본인 은 이 건 업무 처리 와 관련 하 여 담당 공무원 이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위 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을 확인 하 는 것 에 동의 합니다 . * 동의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 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210 mm× 297 mm [ 일반 용지 70 g / ㎡( 재활용품 ) ] 검진 인력 ㆍ시설 및 장비 현황 1 . 지정 신청 내용 ( 해당 항목 에 "○" 표 ) 구분 일반 검진 암 검 진영 유아 검진 구강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내원 출장 4 . 검 진 장비 나 . 암 검진 기관 장비 보유 현황 ( 해당 항목 에 기재 ) 일련 번 호장 비 명수 량 모델 명 제조 번호 제조 국명 제조 연도 구입 연도 비고 1 위 내시경 *** 2 위장 조영 촬영 기기 3 유방 촬영 기기 4 대장 내시경 *** 5 대장 조영 촬영 기기 6 초음파 영상 진 단기 7 산부인과 용 진료 대 *** 8 질경 ****** 9 저 선량 흉부 CT ( 16 ch 이상 ) ※ “ ***” 부분 은 적 지 않 습니다 . 6 . 공휴일 검진 실시 구분 공휴일 검진 실시 일요일 일반 ( ) 영 유아 ( ) 구강 ( ) 위암 ( ) 대장암 ( ) 간암 ( ) 유방암 ( ) 자궁경부암 ( ) 폐암 ( ) 1 주 ( ) 2 주 ( ) 3 주 ( ) 4 주 ( ) 5 주 ( ) 전체 ( ) 1 주 ( ) 2 주 ( ) 3 주 ( ) 4 주 ( ) 5 주 ( ) 전체 ( ) 1 주 ( ) 2 주 ( ) 3 주 ( ) 4 주 ( ) 5 주 ( ) 전체 ( ) 1 주 ( ) 2 주 ( ) 3 주 ( ) 4 주 ( ) 5 주 ( ) 전체 ( ) 1 주 ( ) 2 주 ( ) 3 주 ( ) 4 주 ( ) 5 주 ( ) 전체 ( ) 1 주 ( ) 2 주 ( ) 3 주 ( ) 4 주 ( ) 5 주 ( ) 전체 ( ) 1 주 ( ) 2 주 ( ) 3 주 ( ) 4 주 ( ) 5 주 ( ) 전체 ( ) 1 주 ( ) 2 주 ( ) 3 주 ( ) 4 주 ( ) 5 주 ( ) 전체 ( ) 1 주 ( ) 2 주 ( ) 3 주 ( ) 4 주 ( ) 5 주 ( ) 전체 ( ) 일요일 이외 일반 ( ) 영 유아 ( ) 구강 ( ) 위암 ( ) 대장암 ( ) 간암 ( ) 유방암 ( ) 자궁경부암 ( ) 폐암 ( ) ※ 공휴일 은 「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 제 2 조 에 따른 공휴일 을 의미 합니다 . [ 별지 제 2 호 서식 ] 제 호 검진 기관 지정 서 의료기 관명 요양 기관 기호 소재지 ( 전화 : ) □□□－□□□( 팩스 : ) 지정 내용 구분 일반 검진 암 검 진영 유아 검진 구강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내원 출장 개설자 ( 대표자 ) 생년월일 면허 번호 「 건강 검진 기본법 」 제 14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5 조제 4 항 에 따라 검진 기관 으로 지정 합니다 . 년 월 일 특별 자치 도 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 ㎜ × 297 ㎜[ 일반 용지 60 g / ㎡( 재활용품 ) ] [ 별지 제 2 호 의 2 서식 ] 검진 기관 현황 등 변경 신고 서 7 . 공휴일 검진 변경 사항 ( 실시 주기 에 " O " 로 표기 ) 실시 구분 공휴일 검진 실시 ( 변경 후 ) 일요일 일반 ( ) 영 유아 ( ) 구강 ( ) 위암 ( ) 대장암 ( ) 간암 ( ) 유방암 ( ) 자궁경부암 ( ) 폐암 ( ) 1 주 ( ) 2 주 ( ) 3 주 ( ) 4 주 ( ) 5 주 ( ) 전체 ( ) 1 주 ( ) 2 주 ( ) 3 주 ( ) 4 주 ( ) 5 주 ( ) 전체 ( ) 1 주 ( ) 2 주 ( ) 3 주 ( ) 4 주 ( ) 5 주 ( ) 전체 ( ) 1 주 ( ) 2 주 ( ) 3 주 ( ) 4 주 ( ) 5 주 ( ) 전체 ( ) 1 주 ( ) 2 주 ( ) 3 주 ( ) 4 주 ( ) 5 주 ( ) 전체 ( ) 1 주 ( ) 2 주 ( ) 3 주 ( ) 4 주 ( ) 5 주 ( ) 전체 ( ) 1 주 ( ) 2 주 ( ) 3 주 ( ) 4 주 ( ) 5 주 ( ) 전체 ( ) 1 주 ( ) 2 주 ( ) 3 주 ( ) 4 주 ( ) 5 주 ( ) 전체 ( ) 1 주 ( ) 2 주 ( ) 3 주 ( ) 4 주 ( ) 5 주 ( ) 전체 ( ) 일요일 이외 일반 ( ) 영 유아 ( ) 구강 ( ) 위암 ( ) 대장암 ( ) 간암 ( ) 유방암 ( ) 자궁경부암 ( ) 폐암 ( ) ※ 공휴일 은 「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 제 2 조 에 따른 공휴일 을 의미 합니다 . [ 별지 제 3 호 서식 ] ( 앞쪽 ) 검진 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 의료기 관명 요양 기관 기호 개설자 ( 대표자 ) 생년월일 소 재 지 ( 전화 : ) □□□－□□□( 팩스 : ) 지정 철회 내용 □ 일반 검진 기관 □ 영 유아 검진 기관 □ 구강 검진 기관 □ 암 검진 기관 ( □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폐암 ) □ 출장 검진 기관 ( □ 일반 검진 □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구강 검진 ) 지정 철회 사유 「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 제 6 조 에 따라 위 와 같 은 사유 로 검진 기관 지정 취소 를 요청 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 기관장 직인 특별 자치 도 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 검진 기관 지정 서 210 ㎜ × 297 ㎜[ 일반 용지 60 g / ㎡( 재활용품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