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 할 사항 1 ) 소유주 확인 중개업자 를 통해 계약 시 엔 중개업자 가 작성 한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와 계약 직전 에 교부 받 은 등기부 등본 을 확인 한 뒤 , 실소유주 ( 등기 명의인 ) 와 계약 해야 한다는 것 은 상식 이 다 . 만약 실소유주 ( 등기 명의인 ) 가 아닌 사람 과 계약서 를 작성 한다면 위임장 이 필요 하 다 .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 가 아닌 사람 과 맺 은 계약 은 원칙 적 으로 무효 다 . 대리 계약자 가 부부간 이 든 부자간 이 든 법 적 으로 대리 권 은 없 다 . 계약서 를 작성 하 기 위해서 는 계약 상대방 의 본인 여부 를 확인 하 여야 하 는데 이 는 보통 중개업자 가 한다 . 이때 만약 실소유주 의 배우자 또는 그 외 의 대리인 이 계약 하 러 나왔 다면 이 경우 에 는 주민 등록증 , 위임장 , 인감 증명서 등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위임장 이 필요 없 는 대리 계약 은 실소유주 ( 등기 명의인 ) 가 미성년자 인 경우 다 . 미성년자 와 의 계약 은 취소 할 수 있 기 때문 에 법정 대리인 인 부모 가 계약 을 대신 할 수 있 다 . 위임장 을 확인 할 때 는 위임장 에 찍힌 인감 과 소유자 의 인감 증명서 를 대조 해 봐야 하 며 , 인감 증명서 의 유효 기간 ( 6 개월 ) 도 확인 해야 한다 . 뿐 만 아니 라 계약 명의인 에게 연락 하 여 계약 의사 를 확인 해 봐야 한다 . 만약 소유자 가 여러 명 이 면 각각 의 지분 에 대하 여 매각 권한 을 한 사람 에게 일임 한다는 위임장 을 확인 하 는 것 도 필수 적 이 다 . 2 ) 해약 및 해약금 일반 적 으로 계약 을 체결 한 뒤 24 시간 내 에 해제 하 면 계약금 을 포기 하 지 않 고 계약 을 무효 로 할 수 있 다고 생각 하 기 쉽 다 . 하지만 이 는 희망 사항 일 뿐 현실 은 그렇 지 않 다 . 계약 은 양 당사자 의 의사 합치 에 의해 이루어지 기 때문 에 당사자 가 한 자리 에 모여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면 체결 즉시 계약 은 유효 하 게 된다 . 계약 을 해제 하 는 경우 엔 3 가지 가 있 다 . 첫째 , 이러이러 한 경우 엔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라는 해제 조건 이 있 는 경우 에 해제 가 가능 하 다 . 둘째 , 계약금 에 의한 해제 로서 상대방 이 계약 의 이행 에 착수 하 기 전 , 중도금 을 지급 하 기 전 까지 는 매수인 은 계약금 을 포기 하 고 , 매도인 은 그 배액 을 상환 함 으로써 해제 할 수 있 다 . 마지막 으로 법정 해제 가 있 는데 , 상대방 의 채무불이행 ( 이행 지체 , 이 행불 능 , 불완전이행 ) 에 따른 해제 이 다 . 이 경우 상당 한 기간 최고 를 하 고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따라서 특약 사항 란 에 ‘ 24 시간 내 에 일방 이 해제 할 수 있 다 ’ 라는 해제 단서 조항 없이 계약 이 체결 되 었 다면 매수 자 는 계약금 을 포기 함 으로써 , 매도 자 는 배액 을 상환 함 으로써 만 해제 가 가능 하 다 . 그 외 에 중도금 이 지불 된 경우 엔 일방 에 의한 해약 이 불 가능 하 다 . 또 실제 거래 에서 약정금 , 보증금 , 계약금 등 다른 이름 으로 지불 되 었 더라도 해 약시 이 금액 은 해약금 으로 간주 된다 . 3 ) 부동산 중개 사고 여러 가지 주의 에 도 불구 하 고 중개 사고 는 종종 발생 한다 . 실제로 일어나 는 중개 사고 를 사례 별 로 나눠 보 면 , 등기부 등본 과 각종 권리관계 를 확인 하 지 않 고서 각종 제한 물건 의 설정 또는 물건 에 대한 하자 를 발견 하 여 계약금 을 포기 하 거나 임차 보증금 을 제대로 보호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가장 많 다 . 그 외 에 중개업자 의 계약금 및 임차 보증금 의 횡령 , 중개 의뢰인 의 관련 서류 위조 에 의한 사기 등 이 많 다 . 따라서 중개업 소 를 통해 거래 하 는 경우 에 도 본인 이 모든 것 을 직접 확인 하 고 알아보 아야 한다 . 중개업자 들 이 거래 성사 에 집착 하 면서 매도인 측 말 만 듣 는다거나 내용 을 다소 과장 하 여 전달 하 는 경우 도 종종 있 기 때문 이 다 . 또 중개업자 나 상대방 이 보여 주 는 등기부 등본 만 을 믿 어서 도 안 된다 . 복사 나 위조 등 으로 원본 과 다른 복사본 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반드시 원본 과 같 다는 관계 공무원 의 인증 여부 를 확인 해야 하 며 , 가장 최선 의 방법 은 본인 이 직접 등기부 등본 을 열람 하 여 확인 하 는 것 이 다 . 만약 거래 당사자 가 이 같 은 사실 들 을 확인 하 지 않 고 중개업자 의 설명 만 믿 고 거래 에 임하 였 다가 중개 사고 가 발생 하 면 소비자 의 과실 도 인정 된다 . 중개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가장 간편 하 고 빠른 방법 은 중개인 과 직접 합의 를 보 는 것 이 다 . 소비자 가 현실 적 으로 받 아 낼 수 있 는 최대 금액 은 법인 인 중개업자 의 경우 2 억 원 , 개인 중개업자 인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 할 사항 . hwp 1 억 이 다 . 그러나 중개업자 가 무허가 업자 이 거나 보증 보험 이나 공제조합 에 가입 해 있 지 않 으면 이런 절차 도 아무 소용 이 없 다 . 따라서 소비자 는 거래 를 하 기 전 에 중개 업소 에서 비치 하 고 있 는 업무 보증서 ( 보증 보험 에 가입 해 있 다는 증서 ) 와 허가증 ( 등록증 ) 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 법 의 격언 중 에 " 법 은 권리 위 에 잠자 는 자 를 보호 하 지 않 는다 " 는 말 이 있 습니다 . 부동산 중개 현장 에서 매매 건 분쟁 으로 재산 손해 마음고생 하 시 는 분 심심찮 게 봅니다 . 매매 계약 시 확인 에 또 확인 다시 재확인 그것 만 이 내 권리 를 지키 는 일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손 규 재 공인 중개사 사무소 | 손 규 재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 로 86 | 사업자 등록 번호 : 572 - 03 - 00466 | TEL : 043 - 743 - 4989 | Mail : smj 1999 @ daum . net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5720300466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