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 일 , 철도 파업 가담자 4356 명 전원 직위 해제 http : / / media . daum . net / issue / 562 / newsview ? issueId = 562 & newsid = 20131209231509043 코레 일 철도 노조 집행부 등 파업 에 참여 한 조합원 4356 명 전원 을 직위 해제 . 직위 해제 된 직원 은 모든 직무 에서 배제 되 는 동시 에 징계 위원회 에 회부 . 경찰 관계자 " 오늘 저녁 8 시 까지 183 명 의 철도 노조 집행부 와 조합원 들 에 대한 고소 , 고발 이 접수 됐 다 " " 파업 적극 가담자 인 이 들 에 대해 내일 오전 까지 출석 요구서 발송 을 마칠 계획 "" 사안 이 중대 한 만큼 신속 하 게 수사 하 기 위해 관련 절차 를 진행 하 고 있 다 " 코레 일 이 추가 로 철도 노조 조합원 을 고소 ㆍ고발하면 경찰 의 수사 대상 도 더 늘어날 전망 . 철도 노조 , 왜 파업 선택 했 나 ? .. 진퇴양난 의 고육책 ( 노컷뉴스 ) http : / / media . daum . net / issue / 562 / newsview ? issueId = 562 & newsid = 20131209081207532 겉 으로 드러난 파업 이유 는 수서 발 KTX 자회사 설립 이 민영화 를 위한 사전 수순 밟 기 라며 철회 돼야 한다는 것 . 하지만 정부 와 코레 일 은 노조 가 주장 하 는 민영화 는 절대 실현 불 가능 한 일 로 억지 라며 수서 발 KTX 자회사 설립 을 강행 하 겠 다는 입장 . 철도 노조 는 노조원 징계 와 사법 처리 등 파업 결과 가 뻔히 눈 에 보이 는 험로 를 왜 선택 한 것 일까 ? 수서 발 KTX 자회사 가 설립 되 면 전체 노조원 2 만 300 명 의 7 % 에 달하 는 코레 일 소속 노동조합원 이 최소 1 , 500 명 정도 빠져 나갈 것 으로 예상 되 어 철도 노조 내부 가 크 게 흔들릴 수 밖에 없 는 상황 도래 . 철도 노조 사 측 과 의 교섭 과정 에서 , 수서 발 KTX 자회사 를 운영 하 기 위해서 는 초기 자본금 4 , 000 억 원 과 최소 인력 1 , 700 여 명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 굳이 자회사 를 만들 어 이 처럼 막대 한 자본금 과 인력 을 투입 할 이유 가 없 다는 주장 . 코레 일 " 수서 발 KTX 자회사 를 총 자본금 800 억 원 에 인력 은 400 명 정도 로 계획 하 고 있 다 " 결국 이번 철도 노사 협상 의 최대 쟁점 이 인력 유출 문제 임 을 드러내 . 철도 노조 입장 에서 는 노조원 이 빠져나가 면 그만큼 남 아 있 는 노조원 들 의 근무 여건 이 나빠질 수 있 다는 점 을 우려 . 철도 노조 가 수서 발 KTX 자회사 설립 에 반대 하 는 다른 이유 는 앞 으로 치열 한 경쟁 을 해야 한다는 점 . 지금 까지 한국 철도 공사 코레 일 은 국내 철도 운영 과 서비스 를 사실상 독점 . 현재 철도 공사 는 부채 17 조 원 에 부채 비율 440 %. 여기 에 철도 노조 는 해 마다 임금 인상 을 요구 하 며 지난 2000 년 이후 이번 까지 5 차례 나 파업 . 하지만 수서 발 KTX 자회사 가 설립 되 면 무한 경쟁 을 벌여야 . 경영 흑자 를 내 고 살아남 기 위해선 인력 충원 과 임금 인상 , 재정 지출 등 을 맘대로 할 수 없 어 . 경쟁 상대 의 눈치 를 볼 수 밖에 없 기 때문 . 철도 노조 가 수서 발 KTX 자회사 설립 이 민영화 를 위한 수순 이 라고 주장 하 며 파업 을 선택 한 이면 에 는 이 같 은 복잡 한 이해 득실 의 셈법 이 존재 하 고 있 는 것 . *** 철도 노조 의 파업 사태 에 대한 진실 은 알 수 없 습니다 . 평소 노컷뉴스 의 기사 성향 에 비춰볼 때 이번 철도 노조 에 관한 기사 ( 논평 ) 은 참고 로 하 시 는 게 좋 을 듯 합니다 . 與 양승조 · 장 하나 의원 직 제명 안 내일 제출 http : / / media . daum . net / politics / newsview ? newsid = 20131209185506417 새 누리 당 은 긴급 최고 위원 회의 를 열 어 박 대통령 도 ' 선친 의 전철 ' 을 밟 을 수 있 다고 한 민주당 양승조 최고 위원 과 지난 대선 결과 에 불복 선언 을 하 고 박 대통령 사퇴 를 요구 한 같 은 당 장 하나 의원 에 대한 국회의원 직 제 명안 을 국회 윤리 특별 위원회 에 10 일 제출 하 기 로 결정 . 최경환 원내대표 " 두 의원 에 대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의 사례 와 마찬가지 로 제 명안 을 내 는 것 "" 다 돼 있 으니 내 기 만 하 면 된다 "" 야당 이 헌정 을 중단 하 자는데 , 한가 하 게 회의 나 하 고 있 어야 하 느냐는 목소리 가 강해서 고민 중 " 朴 대통령 ' 선친 전철 ' 발언 에 靑 격앙 . . 정국 급랭 http : / / media . daum . net / politics / others / newsview ? newsid = 20131209191906855 & RIGHT _ COMM = R 2 이정현 청와대 홍보 수석 " 박 대통령 에 대해 위해 를 선동 , 조장 하 는 무서운 테러 "" 국회의원 이 해서 는 안 될 말 "" 대통령 에 대해 암살 의 전철 을 밟 을 수 있 다는 것 은 언어 살인 과 같 다 "" 3 선 의 변호사 이 고 민주당 최고 위원 이 란 분 이 대통령 에게 이렇게 말 을 했 다고 하 는 것 은 정말 국가 와 국민 에 대한 모독 이 고 말 그대로 국기 문란 " 양승조 최고 위원 민주당 최고 위원 회의 에서 " 박정희 전 대통령 은 중앙정보부 를 무기 로 공안 통치 와 유신 통치 를 했 지만 자신 이 만든 무기 로 인해 암살 당할 것 을 예상 치 못했 을 것 "" 박 대통령 은 신 ( 新 ) 공안 통치 와 신 유신 정치 로 박 전 대통령 의 전철 을 밟 을 수 있 다는 국민 의 경고 를 새겨들어야 한다 " 이정현 홍보 수석 이 공개 적 으로 이번 발언 에 대해 비난 에 나선 것 도 전 과 는 다소 다른 부분 . 청와대 는 전날 대선 불복 과 함께 박 대통령 의 사퇴 를 요구 하 고 나선 장 하나 의원 의 성명 에 대해서 는 아무런 반응 을 내놓 지 않 은 채 함구 . 이 는 장 의원 의 성명 과 달리 양 최고 위원 의 발언 의 경우 선친 인 박 전 대통령 을 결부 시켜 비판 에 나선 부분 도 영향 을 준 것 으로 보여 . 청와대 가 강경 한 입장 을 표출 한 것 은 정치 적 인 함의 도 포함 된 것 으로 보여 . 일부 의 주장 이 긴 하 지만 민주당 내부 에서 대선 불복 까지 언급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계속 무대응 으로 일관 할 경우 자칫 공세 에 말려드 는 모습 으로 비쳐질 수 있 다는 점 을 염두 에 둔 것 으로 풀 이 . 이 때문 에 새해 예산안 처리 를 위한 여야 의 4 자 회담 협상 이 타결 되 면서 어느 정도 녹 는 듯 했 던 정치 권 에 다시금 냉각기 류 가 불가피 할 것 . 朴 대통령 개인사 · 정통성 훼손 우려 에 초 강경 http : / / media . daum . net / politics / newsview ? newsid = 20131210044712987 양승조 최고 위원 과 장 하나 의원 이 박근혜 대통령 을 겨냥 해 각각 ' 선친 전철 ' 발언 과 ' 대선 불복 ' 선언 을 한 것 과 관련 , 이정현 청와대 홍보 수석 이 9 일 작심 하 고 맞받 아 친 것 은 상당히 이례 적 . 야당 이 향후 박 대통령 의 개인사 나 정권 의 정당 성 을 계속 문제 삼 을 경우 좌시 하 지 않 겠 다는 강한 경고 메시지 성격 . 청와대 가 야당 을 원색 적 으로 비판 한 것 은 지난 7 월 홍익표 의원 이 박 대통령 을 향해 ' 귀태 '( 鬼胎 · 태어나 지 않 아야 할 사람 이 태어났 다는 뜻 ) 발언 을 한 이후 처음 이 다 . 이례 적 이 기 는 하나 박 대통령 의 의중 도 일정 부분 실려 있 는 것 으로 해석 될 수 있 는 대목 . *** 참여 정부 당시 새 누리 당 의원 들 이 퍼부 었 던 저주 스런 발언 들 과 만행 은 분명히 기억 합니다 . 하지만 저 는 당시 새 누리 당 의원 들 의 발언 에 큰 의미 를 부여 하 지 않 았었 습니다 . 정치 를 모르 는 . .. 정치 를 외면 하 고 도 버틸 수 있 는 부동 의 지지율 을 담보 한 , 저 들 의 오만 이 자 한계 라 생각 했 던 이유 여서 였 지요 . 하지만 우리 쪽 정치인 들 이 그 들 과 똑 같이 말 하 고 행동 함 은 어리석 음 입니다 . 사실 양승조 최고 위원 이나 장 하나 의원 의 말 이 틀린 것 은 없 습니다 . 당 지도부 역시 그렇게 생각 하 고 있 겠 지요 . 하지만 당 지도부 는 장 하나 의원 발언 에서 도 의원 개인 의 의사 표명 이 란 입장 을 표명 했 고 , 양승조 최고 위원 의 발언 에 대해서 도 그렇 게 할 것 이 라 예상 됩니다 . 그게 정치 가 아닐까 합니다 . 새 누리 당 과 청와대 가 게거품 을 문 듯 한 표현 들 을 보 니 저 들 이 가진 자격지심 을 보 는 듯 하 여 우습 다는 생각 은 들 지만 양승조 , 장 하나 두 의원 들 의 발언 이 민주당 에 악재 로 작용 할 것 이 분명 하 다는 사실 이 가슴 을 답답 하 게 만듭니다 . 아무튼 국정원 댓글 사건 이 이 두 분 의 발언 으로 인해 또 묻히 게 생겼 습니다 . 민주당 으로서 새 누리 당 을 압박 할 카드 하나 를 또 날리 게 된 결과 이 지요 . 입 다문 조 오 영 . . 다른 ' 윗선 ' 가능 성 수사 http : / / media . daum . net / politics / newsview ? newsid = 20131210060205318 채동욱 전 검찰 총장 ( 54 ) ' 혼 외 아들 ' 의혹 과 관련 된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에 대한 검찰 수사 가 난항 을 겪 으면서 청와대 총무 비서관 실 조 오 영 행정관 ( 54 ) 의 ' 입 ' 에 더욱 관심 이 집중 . 조 행정관 은 최초 조사 에서 개인 정보 확인 을 요청 한 인물 로 안전 행정부 김 모 국장 ( 49 ) 을 지목 했 지만 이후 조사 에서 는 뚜렷 한 답변 을 하 지 못해 . 김 국장 은 의혹 을 완강히 부인 하 고 있 고 , 검찰 은 휴대 전화 분석 등 을 통해서 도 별다른 단서 를 확보 하 지 못해 . 검찰 이 조 행정관 으로부터 어떤 진술 을 받 아 내 느냐 가 이번 사건 의 실체 를 밝히 는 첫 번 째 변곡점 이 될 것 으로 분석 . 검찰 은 배후 에 김 국장 이 아닌 다른 인물 이 있 을 가능 성 도 염두 에 두 고 수사 . 검찰 김 국장 을 지목 한 조 행정관 의 진술 이 명확 하 지 않 은 상황 에서 김 국장 을 조사 해 봐야 실익 이 없 다고 판단 . 조 행정관 " 김 국장 이 개인 정보 확인 을 요청 했 다 " 고 진술 . 채모 군 의 개인 정보 가 서울 서초 구청 에서 조회 된 지난 6 월 11 일 조 행정관 과 김 국장 이 전화 통화 와 문자 메시지 를 주고받 은 사실 도 확인 . 김 국장 의 자택 과 사무실 을 압수수색 하고 휴대전화 도 압수 . 그러나 휴대 전화 분석 을 통해 6 월 11 일 문자 메시지 가 채 군 의 개인 정보 와 관련 없 는 내용 이 라는 사실 을 파악 . " 조 행정관 이 김 국장 의 부탁 을 받 았 다 " 는 청와대 발표 직후 , 김 국장 이 조 행정관 을 찾아가 자신 을 지목 한 이유 를 추궁 했으나 조 행정관 이 제대로 대응 하 지 못한 상황 이 담긴 녹 취록 도 확보 . 이 같 은 ' 물증 ' 을 토대 로 조 행정관 을 다시 불러 사실 관계 를 추궁 . 조 행정관 은 " 기억 이 안 난다 " " 혼란 스럽 다 " 등 답변 을 회피 . 조 행정관 의 배후 에 청와대 발표 와 달리 김 국장 이 아닌 다른 ' 윗선 ' 이 있 을 가능 성 이 제기 . 그러나 조 행정관 이 진실 을 얘기 하 지 않 는 한 수사 도 차질 을 빚 을 수 밖에 . 검찰 이 조 행정관 의 진술 이 거짓 이 고 , 외부 인과 말 을 맞추 는 등 증거 를 인멸 할 우려 가 크 다고 판단 하 면 조 행정관 에 대해 구속 영장 을 청구 할 가능 성 도 대두 . 검찰 은 최근 조 행정관 의 신분 을 참고인 에서 피의자 로 바꿔 . 조 행정관 이 누군가 의 지시 로 ' 꼬리 자르 기 ' 를 위해 김 국장 을 내세웠 고 , 이 를 조 행정관 이 폭로 한다면 제 2 의 ' 불법 사찰 ' 사건 으로 비화 될 수 도 . 지난해 3 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 윤리 지원 관 실 장진수 전 주무관 ( 40 ) 은 불법 사찰 과 관련 증거 를 인멸 하 는 과정 에 청와대 가 개입 한 정황 을 폭 로 . 사찰 사실 을 입막음 하 는 대가 로 5000 만 원 을 받 은 내용 도 공개 하 면서 검찰 의 재수사 를 이끌 어 낸 바 있 어 . 檢 ,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 . . 전교조 " 공안 탄압 " 반발 http : / / media . daum . net / society / newsview ? newsid = 20131210073706068 검찰 이 대선 개입 의혹 과 관련 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 전공노 ) 에 이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홈페이지 서버 도 압수수색 . 압수 대상 은 지난해 1 월 부터 올해 3 월 까지 의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와 인트라넷 내부망 서버 . 검찰 관계자 " 전교조 소속 교원 들 이 SNS 를 이용 해 선거 운동 을 했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해 홈페이지 서버 등 을 압수수색 했 다 ""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공정 하 게 수사 를 진행할 것 " 전교조 " 박근혜 정권 의 전교조 탄압 이 시즌 2 에 접어들 었 다 ""( 정권 이 ) 법 외 노조 가처분 인용 으로 조합원 들 의 상처 가 아물 어 가 는 상황 에 또 다시 정치 탄압 칼날 을 휘두르 고 있 다 "" 공무원 노조 에 이 어 전교조 의 서버 압수수색 은 국가 기관 의 대선 개입 에 대한 국민 적 지탄 을 흐려 놓 기 위한 물타기 기획 수사 일 뿐 이 다 " 자유 청년 연합 등 전교조 가 지난해 대선 을 앞두 고 특정 후보 에 불리 하 게 작용 할 수 있 는 글 을 소셜 네트 워킹 서비스 ( SNS ) 에 올려 국가 공무원 법 을 위반 했 다며 검찰 에 고발 . 이 단체 는 지난 10 월 29 일 전공노 를 같 은 혐의 로 검찰 에 고발 . 검찰 은 전공노 의 대선 개입 의혹 에 대해서 도 수사 를 진행 . 朴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 53 . 1 %.. " 차기 대통령 감 못 정했 다 " 45 . 3 % http : / / media . daum . net / politics / newsview ? newsid = 20131210015206054 국민 일보 와 글로벌 리서치 가 지난 1 ∼ 2 일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 남녀 1000 명 을 대상 으로 조사 . 박 대통령 의 국정 운영 에 대해 ' 매우 잘 하 고 있 다 ' 는 응답 은 10 . 5 % ' 대체로 잘 하 고 있 다 ' 42 . 6 % ' 대체로 잘못 하 고 있 다 ' 23 . 5 %' 매우 잘못 하 고 있 다 ' 14 . 9 % ' 보통 이 다 ' ' 그저 그렇 다 ' ' 모르 겠 다 ' 8 . 5 % 분야 별 로 나눠 보 면 사회 분야 에서 만 평균치 를 웃도 는 55 . 4 % 의 응답자 가 박 대통령 의 국정 운영 방식 을 긍정 적 으로 평가 한 반면 경제 분야 는 52 . 8 % 만 잘 하 고 있 다 . 정치 분야 에 대한 긍정 평가 가 52 . 1 % 에 머문 것 은 인사 논란 이나 국가 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 을 둘러싼 박 대통령 의 행보 가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풀 이 . 만 19 ∼ 29 세 가 28 . 8 % 30 대 43 . 7 % 40 대 48 . 1 % 50 대 66 . 2 % 60 대 이상 76 . 8 % 순 으로 조사 . 박 대통령 의 국정 운영 을 바라보 는 시각 이 세대 별 로 큰 차이 를 보인 셈 . 또 남성 ( 47 . 4 %) 보다 는 여성 ( 58 . 7 %) 이 많 은 지 지 . ' 좋 은 사회 ' 와 ' 착한 공동체 ' 에 부합 하 는 차기 대통령 으로 무 소속 안철수 의원 이 1 위 . ' 안철수 신당 ' 에 대한 기대감 과 함께 여권 에서 아직 뚜렷 하 게 부각 되 는 후보 가 없 다는 점 이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풀 이 . 전체 응답자 중 부동층 이 무려 45 . 3 % 나 돼 남 은 다음 대선 까지 순위 변동 가능 성 은 매우 높 아 . 여권 에서 는 새 누리 당 정몽준 의원 이 5 . 0 % 로 1 위 를 차지 했 고 , 다음 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 3 . 4 %, 새 누리 당 김무성 의원 3 . 1 %, 홍준표 경남 도지사 1 . 7 % 순 . 6 · 4 서울 시장 선거 의 경우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 시장 이 1 위 로 나온 것 은 인권 변호사 로서 꾸준히 시민 단체 활동 을 해온 이력 이 ' 좋 은 사회 ' 와 ' 착한 공동체 ' 에 맞아떨어진 것 으로 풀 이 . 새 누리 당 대항마 인 오세훈 전 서울 시장 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 정몽준 의원 도 상당히 유의미 한 지 지세 를 과시 . 이번 조사 는 가구 유선 전화 임의 걸기 ( RDD ) 를 활용 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 으로 진행 . 95 % 신뢰 수준 에 표본 오 차 는 ± 3 . 1 % 포인트 . 응답 률 은 16 . 6 %. 오늘 국정원 개혁 특위 취소 . . 무기 한 연기 ( 속보 ) http : / / media . daum . net / politics / newsview ? newsid = 20131210085207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