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 득 1200 만 원 미만 의 저소득층 가구 중 건강 보험료 체납 세대 가 129 만 4951 가구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4 일 더 민주당 권미혁 의원 ( 비례 대표 )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의하 면 이 들 가구 중 119 만 가구 는 연소 득 500 만 원 미만 가구 로 사실 상 극빈층 이 다 . 이 처럼 건강 보험 체납 으로 인한 독촉 대상자 와 체납 기간 경과 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자 도 계속 해서 늘어나 고 있 다 . 2016 년 7 월 현재 전체 건강 보험료 독촉 대상자 는 380 만 세대 ( 380 만 7275 세대 ) 으로 , 체납 으로 인한 건강 보험 급여 제한 대상 은 150 만 명 ( 150 만 46 명 )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건강 보험료 를 미납 으로 인한 압류 는 부동산 이 4 만 3094 건 , 자동차 가 18 만 9305 건 , 예금 이 38 만 1089 건 , 임금 이 424 건 , 기타 채권 이 5 만 5339 건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권 의원 은 " 이 처럼 건강 보험료 체납 과 급여 제한 대상자 가 늘어나 고 있 는 상황 에서 특히 경제 활동 을 할 수 없 는 아동 , 청소년 , 임산부 , 장애 인 , 희귀 질 환자 등 에 대한 체납 독촉 이나 급여 제한 등 이 우려 되 며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고 밝혔 다 . 권 의원 이 확인 한 바 에 따르 면 건강 보험료 독촉 대상 에 20 세 미만 의 아동 ? 청소년 이 5 만 1 천 세대 ( 5 만 1093 세대 ) 에 이르 고 , 사전 · 사후 급여 제한 대상자 도 6 만 4391 명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실제 권 의원 이 제보 받 은 사례 를 보 면 , 건강보험공단 의 체납 독촉 은 연령 과 대상 을 구분 하 지 않 고 무작위 로 이루어지 고 있 음 을 볼 수 있 다 . 건강 보험 체납 독촉 사례 에 따르 면 ▶ 사례 =( 전주시 ) 조 ○○ 12 세 , 친모 는 조현 병 으로 병원 입원 상태 이 며 , 건강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못함 . 현재 유기 및 방임 으로 그룹 홈 에 입소 , 입소 이후 주소지 변경 으로 독촉장 이 계속 날 아 옴 . ▶ 사례 =( 군산시 ) 오 ○○ 13 세 , 부모 의 아동학 대로 그룹 홈 입소 , 입소 이후 주소지 변경 으로 체납액 30 만 원 이 넘 는 독촉장 이 계속 날 아 옴 . 건강 보험 공단 에 확인 하 니 “ 무시 하 라 ” 는 답변 을 받 음 . ▶ 사례 =( 양산시 ) 한 ○○ 19 개월 , 2015 년 3 월 31 일 해당 시 군구 ○○ 아파트 에 영아 유기 사건 발생 . 대학 병원 입원 후 그룹 홈 입소 , 입소 후 성본 창설 을 위한 시 군구 조치 , 성본 창설 후 기초 생활 수급 권 자 등록 , 기초 생활 수급 권 자 등록 은 신청 일 기준 이 지만 , 의료 급여 수급 은 수급 자 결정 일 기준 이 라 의료 수급 권 자 결정 일 까지 의 보험료 8 , 140 원 독촉 . ▶ 사례 =( 양산시 ) 최 ○○ 11 개월 , 2015 년 11 월 12 일 미혼모 출산 , 모 가 양육 을 원치 않 아 아동 보호 기관 을 거쳐 그룹 홈 에 입소 , 입소 후 기초 생활 수급 권 자 등록 , 기초 생활 수급 권 자 등록 은 신청 일 기준 이 지만 , 의료 급여 수급 은 수급 권 자 결정 일 기준 이 라 의료 수급 권 자 결정 일 까지 의 보험료 20 , 170 원 독촉 . ▶ 사례 =( 성북구 ) 정 ○○ 11 세 , 2014 년 1 월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아동 으로 그룹 홈 에서 생활 , 건강 보험료 독촉 고지서 수신 ,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5 조 에 의거 하 여 보호 를 받 는 의료 급여 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측 에 여러 차례 항의 하 였으나 부서 간 책임 떠넘기 기 상황 . 권 의원 은 “ 행정상 문제 로 아동 들 에게 독촉장 이 배송 되 어 불안 하 게 만드 는 상황 은 개선 되 어야 하 며 , 행정 주체 인 건강 보험 공단 이 지방 자치 단체 와 관계 부처 의 협조 를 통해 개선책 을 마련 해야 할 것 ” 이 라 주장 했 다 . 또한 “ 건강 보험 의 누적 적립금 을 활용 해 생계 형 체납자 의 결손 처분 을 확대 하 고 , 경제 활동 을 할 수 없 는 아동 , 청소년 , 임산부 , 장애 인 , 희귀 질 환자 등 에 대한 급여 제한 이 이루어지 지 않 도록 하 는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