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은 꼼수 공화국 인가 ? … 종편 에 드리워진 ' 꼼수 의 그늘 ' 
 케이블 TV 채널 운영 사인 SO 회사 는 채널 이용사 인 PP 사 들 과 채널 이동 협상 을 벌이 고 있 다 . 다음 주 개국 하 는 종편 PP 4 개 사 에게 채널 을 비워 주 기 위해서 다 . 
 그렇 다고 계약 상 특정 PP 를 모든 지역 에서 뺄 수 없 어서 ' 지역 별 안배 ' 라는 새로운 방식 을 고안 해 냈 다 . 특정 PP 를 일부 지역 에서 만 살려 주 는 대신 나머지 지역 에서 는 빼 는 방식 이 다 . 
 종편 PP 용 채널 4 개 가 무더기 로 진입 하 면서 생겨난 케이블 TV 의 채널 부족 현상 에 대응 하 기 위한 꼼수 인 셈 이 다 . 
 SO 업계 한 관계자 는 " 기존 에 들어와 있 는 사업자 를 강제 로 조정 하 고 황금 채널 을 배정 한다는 것 인데 과연 기존 PP 들 이 가만히 있 겠 냐 " 며 " 시청자 들 도 잘 보 고 있 는 채널 이 어느 날 갑자기 강제 조정 된다면 당황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꼼수 의 백미 는 MSO ( 복수 종합 유선 방송사 ) 의 자막 고지 가 될 것 같 다 . 
 MSO 들 은 지난 17 일 부터 자사 채널 들 에 ' 오 는 12 월 1 일 부터 현재 의 채널 이 변경 될 것 ' 이 라는 자막 을 내보내 고 있 다 . 
 PP 들 과 채널 협상 을 끝내 고 이 를 방송위 에 보고 를 한 뒤 에 하 는 것 이 자막 고지 인데 PP 들 과 채널 협상 이 끝나 기 도 전 에 채널 번호 와 변경 시점 도 명시 하 지 않 은 채 변경 고지 부터 내보내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는 SO 와 종편 PP 간 채널 협상 지연 으로 생겨날 수 있 는 ' 채널 변경 15 일 전 자막 고지 의무 ' 불이행 사태 가 빚어질 수 있 다는 사실 을 뒤늦 게 간파 한 방통 위 가 자막 고지 부터 하 자며 SO 들 의 등 을 떠 민 결과 다 . 
 한마디 로 아무런 실체 가 없 는 협상 결과 를 고지 하 면서 고지 의무 불이행 문제 를 회피 하 려는 방통 위 의 꼼수 인 셈 이 다 . 
 이 모든 것 이 SO 와 PP 간 채널 사용 계약 이 새로 적용 되 는 1 월 1 일 이 아닌 12 월 1 일 로 개국 일 을 앞당긴 종편 PP 를 방통 위 가 지원 하 면서 빚어진 촌극 이 다 . 
 양재일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 대표 는 " SO 업체 들 이 그 들 의 목소리 를 내 려고 하 지만 방통 위 가 명령조 로 황금 채널 을 배정 하 라고 하 고 있 는 모양새 " 라며 " 이런 행위 는 행정 지도 를 넘어선 것 이 며 지금 의 방통 위 의 모습 을 보 면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아닌 종편 특혜 위원회 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런 혼선 이 빚어지 고 있 는 데 는 사실 종편 PP 들 이 의무 전송 채널 로 분류 되 면서 비롯 된 측면 이 크 다 . 
 사실 종편 PP 는 2000 년 개정 방송법 에 따라 SO 들 이 KBS 1 이나 EBS 처럼 SO 들 의 의무 적 으로 전송 해야 하 는 ' 의무 전송 PP ' 로 이미 분류 돼 있 었 던 것 은 맞 다 . 
 그러나 당시 의 방송법 은 신문사 들 의 방송 참여 를 금지 했 고 대 기업 의 방송 진출 도 제한 했었 다 . 종편 PP 사업 에 신문사 나 대기업 이 끼어들 여지 가 없 었 던 것 이 다 . 
 그러나 한나라당 이 지난 2009 년 미디어 관련 법 을 날치기 처리 하 면서 신문사 들 의 방송 진출 을 허용 했 다 . 
 신문사 들 이 종편 PP 를 할 수 있 도록 길 을 터준 결과 ' 신문사 채널 의 의무 전송 ' 이 라는 기형아 를 만들 어 낸 셈 이 다 . 
 이 에 대해 방통 위 최시중 위원장 은 " 종편 이 의무 전송 이 아니 었 다면 신문사 들 이 참여 하 지 않 았 을 것 " 이라고 말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는 과거 방송법 상 종편 의 의무 전송 조항 을 이용 해 조중동 에게 방송 참여 를 허용 하 기 위해 미디 어법 을 날치기 처리 했 다는 걸 인정 하 는 취지 의 발언 으로 해석 할 수 있 는 대목 이 다 . 
 이 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측 은 " 족벌 신문사 의 종편 PP 진출 은 보수 정권 이 그 들 의 우호 세력 을 만들 기 위해 온갖 꼼수 를 둔 결과물 " 이 라며 " 콘텐츠 시장 활성 화 를 위해 영세 한 외주 전문 제작 채널 을 지원 할 목적 으로 종편 PP 에 의무 송신 지위 를 부여 한 입법 취지 를 훼손 한 것 은 역사 에 남 을 것 이 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공영 방송인 KBS 2 나 MBC 조 차 의무 전송 채널 이 아닌데 유료 상업 방송인 종편 PP 들 이 의무 전송 으로 분류 돼 있 는 것 에 대해 위 헌 가능 성 도 제기 되 고 있 다 . 
 방송법 에 는 ' 의무 전송 ' 에 대한 구체 적 인 조항 이 없 고 시행령 에 만 종편 을 의무 전송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데 이 또한 법률 체계 에 어긋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한 법조 계 인사 는 " 케이블 SO 들 이 위헌법률심판 을 청구 할 경우 종편 PP 들 의 의무 전송 이 위헌 이 될 공산 이 큰 것 으로 보인다 " 고 진단 했 다 . 
 광고 문제 도 그렇 다 . 당초 종편 은 국내 광고 시장 의 규모 로 볼 때 무리수 였 다 . 
 MBC 와 SBS 마저 도 광고 판매 비율 이 50 %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등 가뜩이나 광고 가 모자란 판 에 4 개 의 종편 PP 가 새로 광고 시장 에 들어오 게 되 면서 광고 기근 현상 은 더욱 심화 될 것 이 라는 예측 이 많 았 다 . 
 이 같 은 지적 에 대해 방통 위 측 은 기회 있 을 때 마다 광고 시장 을 확대 하 면 된다는 논리 로 대응 해 왔 다 . 
 그런데 최근 정부 여당 이 상비약 을 약국 외 에서 도 판매 가 가능 하 도록 약사법 개정 을 추진 해 온 것 을 놓 고 의혹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의약품 광고 를 종편 에 는 허용 함 으로써 종편 에 광고 를 몰아주 기 위한 꼼수 라는 얘기 다 .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 측 은 " 종편 이 늘어난다는 것 은 광고 시장 이 그만큼 좁 아 진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며 " 약사법 을 개정 해서 늘어난 광고 가 종편 으로 흘러 들어가 게 하 려는 의도 " 라고 지적 했 다 . 
 현재 대한민국 방송 은 프로그램 중간 에 광고 를 하 는 ' 중간광고 ' 를 하 지 못하 게 돼 있 다 . 
 그러나 종편 PP 는 중간광고 를 할 수 있 게 돼 있 다 . 
 지난 2009 년 이른바 날치기 통과 된 미디어 관련 법 에 는 종편 PP 의 경우 시간 당 10 분 까지 방송 이 가능 하 며 , 중간광고 를 허용 하 고 있 다 . 
 이 역시 종편 에 혜택 을 주 기 위한 꼼수 로 볼 만 한 대목 이 다 . 
 이 에 대해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측 은 " 종편 이 더 많 은 양 의 광고 를 할 수 있 게 된 것 " 이 라며 " 이 는 지상파 와 비교 했 을 때 법 적 토대 가 상대 적 으로 느슨 한 것 을 보여 주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