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 월 ‘ 야당 의 심의 · 표결권 을 침해 했 다 ’ 는 헌재 결정 에 따른 시정 요구 에 여당 이 응하 지 않 자 민주당 과 민주 노동당 등 은 같 은 해 12 월 헌재 에 부작위 소송 을 낸 바 있 다 . 방통 위 는 이달 안 에 종편 심사 기준 과 선정 방식 을 담 은 기본 계획 을 위원회 에 상정 한 뒤 공청회 를 거쳐 최종 확정 한다는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