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터 인터넷 서 주민 번호 수집 금지 ( 종합 ) 
 18 일 부터 인터넷 상 에서 주민 등록 번호 를 신규 로 수집 할 수 없 다 . 
 현재 사용 하 고 있 는 주민 번호 도 2 년 이내 에 파기 해야 하 며 , 주민 번호 수집 이 허용 된 사업자 라도 아이핀 ( I - PIN ) 이나 공인 인 증서 등 대체 수단 을 도입 해야 한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이 처럼 인터넷 사업자 의 개인 정보 보호 조치 의무 를 강화 한 개정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정보 통신망 법 ) ‘ 을 18 일 부터 시행 한다고 17 일 밝혔 다 . 
 인터넷 사업자 중 본인 확인 기관 으로 지정 받 거나 법령 에 따라 주민 번호 수집 · 이용 을 허용 하 는 경우 , 영업 목적 상 주민 번호 이용 이 불가피 한 것 으로 인정 된 경우 는 예외 적 으로 주민 번호 를 수집 할 수 있 다 . 
 본인 확인 기관 으로 지정 된 곳 은 NICE 신용 평가 정보 , 서울 신용 평가 정보 , 코리아 크 레딧 뷰 등 아이핀 을 발급 하 는 신용 평가 사 3 곳 이 며 , 은행 · 카드 · 보험 등 금융 사 는 금융 실명 제 등 법령 에 의해 주민 번호 수집 을 허용 받 았 다 . 
 방통 위 는 통신사 도 가입자 의 신원 을 파악 할 수 있 도록 본인 확인 기관 으 
 로 지정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통신사 도 주민 번호 를 수집 권한 을 갖 게 되 는 것 이 다 . 
 방통 위 는 영세 인터넷 사업자 가 대부분 웹 호스팅 업체 를 통해 홈페이지 를 관리 하 는 것 으로 파악 하 고 , 140 개 에 이르 는 웹 호스팅 사 를 대상 으로 주민 번호 수집 · 이용 여부 를 주시 할 계획 이 다 . 
 개정 정보 통신망 법 은 개인 정보 누출 통지 · 신고 제 를 도입 했 다 . 사업자 는 보관 중 인 개인 정보 가 분실 · 도난 · 누출 된 사실 을 알 게 되 면 지체 없이 이 를 이용자 에게 통보 하 고 , 방통 위 에 신고 해야 한다 . 
 1 년 에 한 번 이상 은 이용자 에게 개인 정보 를 수집 · 이용 한 목적 과 항목 을 통지 해야 한다 . 이 의무 는 전년 도 말 기준 직전 3 개월 간 개인 정보 를 저장 · 관리 하 는 이용자 수 가 평균 100 만 명 이상 이 거나 정보 통신 서비스 부문 전년 도 매출액 이 100 억 원 이상 인 사업자 에 부여 된다 . 
 개인 정보 유효 기간 제도 시행 한다 . 18 일 이후 3 년 간 로그인 등 이용 기록 이 없 는 이용자 의 개인 정보 는 삭제 하 거나 별도 의 저장 장치 에 안 전하 게 보관 해야 한다 . 즉 휴면 계정 등 개인 정보 를 불 필요 하 게 보관 해서 는 안 된다 . 
 앞 으로 개인 정보 암호 화 나 컴퓨터 바이러스 침해 방지 등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기술 적 · 관리 적 조치 를 준 수 하 지 않 은 사업자 는 3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물어야 한다 . 기존 망 법 에 는 개인 정보 보호 조치 를 안 한 사업자 에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규정 이 없 었 다 . 
 특히 이용자 수 가 100 만 명 이상 이 거나 정보 통신 서비스 관련 매출 이 100 억 원 이상 인 사업자 중 개인 정보 접근 권한 이 있 는 경우 ‘ 망 분리 ‘ 조치 를 해야 한다 . 
 망 분리 란 내부 업무 망 과 외부 인터넷 의 접촉 을 차단 하 는 것 으로 전송망 · PC 를 이원화 하 는 물리 적 분리 와 가상 화 등 방법 을 적용 하 는 논리 적 분리 가 있 다 . CS 센터 등 단순히 개인 정보 를 조회 만 할 수 있 는 곳 은 망 분리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방통 위 는 사업자 들 이 주민 번호 수집 금지 등 조치 를 위해 시스템 을 정비 하 고 혼란 을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법 시행 후 6 개월 간 계 도 기간 을 운영 할 예정 이 다 . 
 방통 위 는 개정 망 법 이 안정 적 으로 정착 할 수 있 도록 사업자 를 대상 으로 무료 컨설팅 과 기술 지원 , 보안 서버 구축 지원 등 을 진행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