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은 20 대 국회 가 여소 야대 로 구성 되 고 환노위 에 여야 모두 다수 의 노동계 출신 의원 이 배치 되 면서 경영 계 에 부담 되 는 법안 들 이 많이 발의 된 상태 이 다 . 또한 정국 혼란 으로 인해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 등 에 관심 이 집중 되 면서 대다수 법안 들 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 에 있 다 . 2017 년 의 최저 임금 은 시간 당 6 , 470 원 으로 결정 되 었 고 , 「 채용 절차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이 30 인 이상 기업 으로 확대 적용 되 므로 기업 들 은 관련 내용 을 숙지 해야 한다 . 한편 , 사업주 가 산재 보험 급여 신청 을 이유 로 근로자 에게 해고 등 불 이익 한 처우 를 하 는 경우 이 를 처벌 하 는 법안 이 통과 되 었 다 . 정년 60 세 의무 규정 이 2017 년 부터 는 근로자 300 인 미만 기업 에서 도 시행 된다 . 또한 도급인 의 안전 · 보건 조치 의무 대상 작업 범위 가 확대 되 고 , 대형 화 재 피해 가 우려 되 는 작업 장소 에 화재 감시자 배치 가 의무 화 됨 에 따라 향후 안전 · 보건 조치 에 있 어 더욱 세심 한 주의 와 적절 한 대처 가 요구 된다 . 한편 , 근로 시간 단축 , 통상 임금 등 노동 개혁 법안 의 입법화 여부 에 대해서 도 예의 주시 해야 한다 . 이 에 「 2017 년 부터 달라지 는 노동 관련 법 · 제도 」 를 주요 분야 별 로 나누 어 정리 해 보 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