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 을 바꾸 는 정권 교체 더불 어 민주당 10 대 대선 공약 일곱 번 째 어르신 이 행복 한 9988 대한민국 “ 어르신 이 세운 대한민국 , 대한민국 이 보답 하 겠 습니다 . ” ❍ ｢ 대한민국 ｣ 을 만들 기 위해 노력 하 신 어르신 을 예우 ❍ 베이비 부머 세대 의 안정 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 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 를 해결 ❍ 고령 화 사회 이행 에 따른 노년 의 여가 · 건강 · 복지 확대 차 등 없 는 기초 연금 30 만 원 지급 ( 어르신 70 %)- 현재 월 10 ~ 20 만 원 차등 지급 → 30 만 원 균등 지급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 배 인상 - 정부 사업 으로 제공 되 는 노인 일자리 수 를 80 만 개 수준 ( ‘ 17 년 기준 43 만 개 ) 으로 확대 하 고 일자리 임금 을 2020 년 까지 월 40 만 원 으로 인상 ( 22 만 원 → 40 만 원 ) ※ 아동 등 하교 길 안전 지킴 이 , 우리 동네 야간 안전 지킴 이 , 우리 지역 환경 지킴 이 , 급식 도우미 , 보육 도우미 ,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 적 수요 가 큰 분야 를 중심 으로 일자리 확대 ※ 중 장기 적 으로 , 노인 일자리 를 60 대 ~ 70 대 초반 인구 를 위한 mini - job 으로 육성 하 는 방안 추진 - 65 세 이상 어르신 에게 도 실업 급여 ( 고용 보험 ) 을 적용 하 여 실직 위험 으로부터 보호 국민 연금 · 퇴직 연금 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인상 을 위한 중 장기 방안 추진 ※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상향 을 목표 로 사회 적 합의 추진 - 국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경력 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 가입 지원 확대 , 연금 크 레딧 ( pension credits ) 확대 -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들 의 퇴직 연금 으로 공 적 자산 운용 서비스 등 을 제공 하 는 ｢ 중소기업 퇴직 연금 기금 제도 ｣ 도입 - 퇴직 연금 의 수익 성 및 안전성 강화 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 사회 치매 지원 센터 확대 설치 - 치매 안심 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 건강 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 책임 제 실현 ❏ 이행기 간 - 기초 연금 확대 편성 : ‘ 18 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 배 인상 : ‘ 18 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 18 년 부터 단계 적 확대 추진 - 국민 연금 제도 개편 : ‘ 17 년 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 적 합의 추진 ❏ 재원 조달 방안 등 - 기초 연금 30 만 원 확대 : 연평균 6 . 3 조 원 추가 소요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 배 인상 : 연평균 0 . 8 조 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일반 회계 예산 조정 2017 . 4 . 30 더불 어 민주당 국민주권 경북선 거대 책 위원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