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장병완 정책 위 의장 은 “ 취득세 인하 를 전제 로 하 지 않 은 상황 에서 지방소비세 율 을 10 % 까지 인상 하 기 로 확정 돼 있 었 던 만큼 16 % 까지 인상 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 입장 ” 이 라고 설명 했으며 , 전병헌 원내대표 도 “ 취득세 영구 인하 는 지방 세수 결손 부분 에 대한 보전 이 없 는 한 어림 도 없 다는 점 을 분명히 해 둔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