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 저축 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공정 거래 당국 이 고객 에게 불 합리 하 게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는 양도 성 예금 ( CD ) 불공정 약관 조항 을 시정 하 라고 금융 감독 당국 에 요청 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은행 - 저축 은행 의 29 개 불공정 약관 조항 을 적발 하 고 ,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에 시정 조치 를 요청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공정위 표준 약관 ( 거치 식예 금약관 ) 에 따르 면 은행 은 고객 이 만기일 이후 지급 청구 를 하 는 경우 소정 의 이자 를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이자 는 만기일 부터 지급 일 전날 까지 영업 점 에 게시 한 만기 후 이율 이 적용 된 금액 이 다 . 그러나 은행 들 은 양도 성 예금 에 대해서 는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고 있 다 . 공정위 는 양도 성 예금 도 거치 식 예금 이 므로 다른 거 치식 예금 과 달리 만기일 후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을 이유 가 없 다고 판단 했 다 . 민혜영 공정위 약관 심사 과장 은 “ 은행 은 만기일 부터 지급 일 전날 까지 금융 이익 을 취할 수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고객 에게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은행 들 은 채무 상환 순서 에 따라 소비자 의 이익 이 달라질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채무 상환 순서 를 일방 적 으로 정했 다 . 고객 이 자신 의 대출 원리금 변제 순서 를 정할 수 있 는 기회 를 박탈 하 고 있 다고 공정위 는 판단 했 다 . 아울러 은행 들 은 고객 이 통장 과 현금 카드 등 접근 매체 를 분실 - 도난 한 경우 , 사실상 모든 책임 을 고객 이 부담 하 도록 해 사업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정당 한 이유 없이 축소 했 다 . 상호저축은행 현금 카드 분실 - 도 난시 대면 신고 만 가능 한 조항 도 시정 조치 됐 다 . 전자 금융 거래법 은 분실 - 도난 의 신고 수단 에 아무런 제한 을 두 고 있 지 않 지만 , 저축 은행 은 서면 신고 를 원칙 으로 해 신고 가 신속 하 게 이뤄지지 않 았 다 . 민 과장 은 “ 전문 용어 사용 등 으로 내용 이 어려운 은행 및 저축 은행 의 약관 시정 으로 해당 분야 의 소비자 권익 이 증진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 [ 세종 = 김문관 기자 moooonkwan @ chosunbiz . com ] [ 조선 비즈 바로 가 기 ] [ 위클리 비즈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