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중반 부터 투자 , 소비 등 중국 의 주요 경제 지표 가 둔 화세 를 보이 고 있 다 . 대외 무역 은 11 월 부터 급격히 악화 되 어 12 월 에 는 수출입 모두 감소세 로 선회 했 다 . 세계 경기 둔화 , 미 중 분쟁 , 디레 버리 징 등 대내외 적 요인 으로 중국 경제 가 하방 압력 에 직면 하 고 있 다 . 이 에 대응 하 여 중국 이 추진 중 인 경기 부양 의 주요 내용 ( 재정 정책 , 통화 정책 , 소비 촉진 ) 과 과거 ( 2008 ~ 2009 ) 부양책 대비 주요 특징 을 살펴보 았 다 . 먼저 , 연간 2 조 위안 규모 로 세금 과 각종 사회 비용 을 낮췄 다 . 2018 년 과 올해 연이 어 부가세 를 크 게 인하 했 다 . 중소기업 특별 우대 조치 로 소규모 납세자 의 부가세 면세 한도 를 높이 고 , 소기업 법인세 우대 조치 도 시행 했 다 . 기업 의 양로 보험 납부 요율 , 전기 사용료 인하 등 기업 의 각종 부담 완화 를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다 . 철도 등 의 인프라 건설 , 생태 환경 복원 등 각종 투자 사업 도 확대 했 다 . 이 를 지원 하 기 위해 2019 년 도 재정 적자 예산 을 2 . 76 조 위안 으로 전년 대비 3 , 800 억 위 안 높이 고 , GDP 대비 적자 비율 도 전년 대비 0 . 2 % p 높 은 2 . 8 % 로 잡 았 다 . 하지만 , 실제 적자 규모 는 더 클 것 으로 예상 된다 . 건설 투자 재원 인 지방 정부 특별 채권 을 전년 보다 8 천억 위 안 늘린 2 조 1 , 500 억 위안 으로 책정 하 였 다 . 지방채 중 1 조 3 , 900 억 위안 은 조기 에 발행 하 여 자금 집행 을 앞당기 고 , 시중 은행 의 지급 준비 율 을 2018 년 2 . 5 %, 올해 1 월 1 % 인하 하 는 등 유동 성 을 확대 했 다 . 또한 , 시중 은행 의 민영 기업 대출 의무 비율 지정 , 선별 적 중기 유동 성 지원 대출 ( TMLF ) 도입 등 자금난 에 시달리 는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 을 중요 시 하 고 있 다 . 중국 국무원 등 10 개 부처 공동 으로 소비 촉진 방안 을 발표 하 였 다 . 자동차 와 가전제품 구매 시 보조금 지원 , 신 제품 과 고급 프리미엄 제품 소비 지원 , 농촌 소비 환경 개선 등 을 추진 한다 . 또한 개인 소득세 면세 한도 를 높이 고 , 소비재 관세 를 인하 하 여 개인 소비 확대 는 등 공전절후 ( 空前 絶後 : 비교 할 만 한 것 이 이전 에 도 없 고 이후 에 도 없 음 ) 의 정책 을 시행 중 에 있 다 . 위 내용 을 설명 하 는 아래 첨부 자료 는 에서 발표 해 주 었 다 . 2019 . 7 . 30 일 중국 경기 부양 의 주요 내용 과 향후 전망 ( 190501 , 국제 무역 연구원 )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