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재 임시 검사장 8 명 과 만찬 서 언급 … " 검찰 국 중심 으로 보완 준비 " 약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재 소환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 서울 = 연합뉴스 ) 박재현 기자 = 조국 ( 54 ) 전 법무부 장관 이 현재 국회 에서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 으로 지정 된 검경 수사 권 조정 법안 에 대해 장관 재직 시절 " 동의 하 기 어려운 부분 이 적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당시 조 전 장관 은 고위 검사 들 을 만난 자리 에서 이런 의견 을 표명 하 면서 법안 을 보완 하 겠 다는 뜻 을 대검 내부 에 도 알려 달 라고 당부 했 던 것 으로 전해졌 다 . 27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조 전 장관 은 재임 시절 인 지난달 초 검사장 승진 자 교육 에 참여 한 검사장 8 명 과 의 비 공개 만찬 에서 " 패스트 트랙 상황 에서 일부 의원 이 고집 을 부려 ( 검경 수사 권 조정 ) 법안 이 이상 해졌 다 " 며 " 나 도 패스트 트랙 법안 내용 에 동의 할 수 없 는 부분 이 상당수 있 다 " 고 말 했 다고 한다 . 조 전 장관 은 또 " 검사 들 의 우려 를 알 고 있 다 " 며 " 법안 에서 보완 해야 할 부분 에 대해 검찰 국 을 중심 으로 잘 준비 하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당시 조 전 장관 은 검사장 승진 자 들 과 나눈 수사 권 조정 관련 발언 내용 을 정리 해 검찰 내부 에서 도 공유 해 달 라고 말 했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지난 4 월 패스트 트랙 으로 지정 된 검경 수사 권 조정 법안 은 바른 미래 당 채 이 배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형사 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과 더불 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검찰 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말 한다 . 법안 에 는 검찰 의 수사 지휘 권 을 폐지 하 고 경찰 이 1 차 수사 권 과 종결 권 을 갖 는 등 지난해 정부 가 도출 한 수사 권 조정 합의 안 이 반영 됐 다 . 그러나 경찰 이 수사 종결 권 을 갖 는 데 대한 견제 방안 인 검찰 의 보완 수사 요구 권 관련 조항 등 은 정부안 과 패스트 트랙 법안 에 차이 가 있 다 . 정부안 은 ' 검사 가 보완 수사 를 경찰 에 요구 하 면 지체 없이 이행 하 고 결과 를 검사 에 통보 한다 ' 고 돼 있 지만 패스트 트랙 법안 은 ' 검사 가 보완 수사 를 요구 하 면 경찰 은 정당 한 이유 가 없 는 한 지체 없이 이 를 이행 하 고 결과 를 통보 한다 ' 고 돼 있 다 . 모호 한 개념 인 ' 정당 한 이유 ' 를 내세워 경찰 이 수사 를 종결 해 버렸 을 때 검찰 이 이 를 바로잡 지 못한다는 지적 이 법조 계 일각 에서 나왔 는데 , 조 전 장관 도 이런 법안 내용 에 보완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을 표명 한 것 으로 보인다 . 패스트 트랙 법안 에 는 검사 가 작성 한 피의자 신문 조서 의 증거 능력 을 경찰 신문 조서 수준 과 동일 하 게 한다는 내용 과 법무 부령 으로 돼 있 던 수사 준칙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내용 등 이 새롭 게 추가 돼 있 다 . 여당 인 민주당 은 검경 수사 권 조정 을 다룬 형사 소송법 개정안 등 패스트 트랙 법안 을 12 월 3 일 이후 열리 는 국회 본회의 에서 일괄 상정 해 통과 시키 겠 다는 입장 이 다 . 반면 야당 인 자유 한 국당 은 패스트 트랙 에 오른 과정 자체 가 불법 이 라며 원천 무효 를 주장 하 며 맞서 고 있 다 . trauma @ yna . co . kr ▶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 을 만나 보 세요 ▶ 네이버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 뭐 하 고 놀 까 ? #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