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박근혜 정부 는 2016 년 국정 농단 사태 로 개혁 드라이브 가 약화 되 면서 규제 개혁 역시 모 멘 텀 을 잃 게 됐 다 . 문재인 정부 는 일자리 창출 과 함께 경제 정책 4 대 축 중 하나 인 혁신 성장 을 기득 권 타파 와 규제 개혁 을 통해 이뤄 내 겠 다고 공언 했 다 . 신 제품 에 대해 일정 시간 규제 를 면제 · 유예 하 는 ' 규제 샌드박스 제도 ' 도입 도 추진 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