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설 ] 국제 사회 의 환경 아젠다 와 음식물 자원 화 시설 - 광주 일 등 뉴스 
 [ 논설 ] 국제 사회 의 환경 아젠다 와 음식물 자원 화 시설 
 HOME 논설 / 사설 논설위원 이제호 
 승인 2009 . 12 . 22 20 : 29 
 최근 국제 사회 에서 의 각 국 은 국가 간 의 경쟁 에서 생존 하 기 위해 환경 아젠다 가 어느 때 보다 주요 사안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이상 기후 등 으로 그 환경 피해액 이 가공 할 만큼 커 지 고 있 어 강 건너 불구경 하 듯 바라볼 수 만 은 없 는 일 이 되 었 다 . 이미 지구 환경 문제 전문가 들 은 심각 한 상황 을 경고 한다 . 세계 유수 한 석학 들 이 내 놓 은 논문 들 과 환경 공학 문 적 인 지적 은 이미 위험 수위 를 넘 는다 . 
 유엔 환경 보고서 들 은 이미 각국 이 의무 사항 을 이행 해 줄 것 을 강력히 요구 하 고 있 다 . 이 들 의 보고서 의 공통점 은 지구촌 이 이대로 진행 된다면 , 지구 환경 의 종말 이 예견 된다는 점 이 다 . 그 들 이 지적 한 지구 적 인 유해 환경 으로 는 크 게 두 가지 로 볼 수 있 다 . 
 하나 는 개발 과 그 사용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유해 한 부산물 과 또 하나 는 사용 후 의 부산물 즉 , 쓰레기 처리 문제 이 다 . 전자 는 CO 2 감축 등 으로 국제 적 인 이슈 로서 각국 간 의 이해관계 가 대립 되 어 있 다 . 대기 환경 이 인류 재앙 의 판도라 상자 가 된 셈 이 다 . 또한 , 후자 인 쓰레기 문제 도 발등 에 불 이 떨어졌 다 . 
 그동안 알 게 모르 게 진행 되 어 온 쓰레기 해양 투기 가 금지 되 는 수순 으로 가시 권 으로 들어오 면서 토지 와 해양 오염 문제 에 인류 가 나서 기 시작 한 것 이 다 . 문제 는 과거 와 다르 게 국가 생존 전략 으로 그 막대 한 비용 에 대한 예산 을 채택 해야 할 만큼 심각 해진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전 ․ 후자 모두 가 국제법 적 인 제약 을 받 게 되 어 그때 부터 모든 상품 의 제작 과 사용 의 비용 에 그 세금 이 붙 게 된다는 것 이 다 . 
 이상 기후 와 인류 의 질병 과 연관 이 되 어 있 어 피할 수 없 는 국제 적 인 사안 이 라는 점 에서 그 댓 가 와 비용 을 치러야 한다는 점 에서 이견 은 없 지만 , 일체 비용 이 상승 하 게 되 어 사실상 이 불가피 한 선택 을 받 아 드려야 한다 . 
 정부 의 무경험 과 그 비용 부담 은 시민 의 몫 이 다 . 
 문제 는 그 에 대한 정부 의 무경험 과 그 비용 산출 을 고스 라니 시민 의 몫 으로 돌아간다는 점 이 다 . CO 2 감축 의 경우 , 개발 과 사용 과정 에서 는 오히려 발상 의 전환 을 하 여 녹색 성장 을 대안 으로 삼 자고 MB 정부 는 제안 하 고 있 다 . 쉽 지 않 는 난제 들 이 있 지만 그 연구 과제 로서 오히려 녹색 성장 은 그럴 듯 해 보인다 . 
 문제 는 쓰레기 처리 이 다 . 대 도시 는 실시간 으로 헤아리 기 어려울 정도 의 많 은 쓰레기 량 을 토해 낸다 . 특히 , 악취 가 있 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는 민원 의 당골 메뉴 가 되 었 다 . 더욱이 2013 년 이 면 음 ․ 폐수 해양 투기 가 전면 금지 가 예정 되 어 있 어 음 ․ 폐수 처리 시설 을 의무 적 으로 설치 를 해야 하 는 상황 에서 강력 하 게 추진 되 어야 할 시설 들 이 차일피일 미뤄 지 고 있 으니 안타까운 일 이 다 . 
 내년 물가 체감 상승 률 은 올 연말 부터 이미 20 ~ 30 % 로 천정부지 로 오를 것 을 감안 하 면 , 이 와 관련 한 비용 을 시민 이 또 부담 해야 한다면 다급 해 진다 . 이 와 관련 한 지방 정부 의 예산 들 은 과거 에 비해 2 ~ 3 배 이상 책정 이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고양시 의 경우 , 260 톤 으로 6 백억 원 ( 2 . 3 억 원 / 톤 ) 상당 에 예산 을 잡 고 있 다 . 고양시 관계자 에 의하 면 , 이 를 또 증액 할 계획 이 라고 한다 . 또한 , 광주 광역시 와 유사 한 300 톤 시설 계획 을 앞두 고 있 는 대구광역시도 712 억 원 ( 2 . 4 억 원 / 톤 ) 이 되 어 있 다 . 
 주민 들 의 4 회 견학 으로 공법 에 대한 확신 이 있 으나 갈등 이 심화 
 광주 광역시 는 그동안 이 같 은 사업 을 추진 하 기 위해 타당 성 조사 에 따른 T / F 팀 을 결성 했 고 여러 차례 의 기본 계획 용역 을 추진 했으며 님비 현상 으로 좌절 될 수 도 있 는 이 현안 을 지역민 들 과 의 사전 조율 을 위해 우수 지역 에 대한 견학 을 4 회 차 에 걸쳐 다녀왔 다 . 
 그 들 은 전국 의 음식물 자원 화 시설 을 견학 하 고 사료 화 건조 공법 이 악취 가 없 다는 결론 을 얻 었 다 . 물론 , 광주광역시 에서 도 그 용역 결과 에 따라 이 공법 에 대한 안정 성 은 검증 되 어 주민 들 에게 설득력 을 갖 고 있 으나 현재 유덕 동 주민 들 의 갈등 이 악화 되 고 있 으니 불씨 가 발화 의 일로 에 있 다 . 
 만일 , 그 갈등 으로 또 연기 가 된다면 , 눈덩이 처럼 커질 그 비용 을 시민 이 감당 해야 한다는 점 에서 뜨거운 감자 가 되 었 다 . 이 같이 다급 한 사안 을 두 고 양측 모두 의 가슴 이 탄다 . 그 동안 유덕 동 은 환경 기초 시설 들 인 분뇨 처리장 을 비롯 해 하수 처리 시설 과 삼능 음식물 자원 화 시설 등 이 있 어 주민 들 의 항변 은 분명히 그 일리 를 갖 고 있 다 . 고양이 목 에 누가 방울 을 달아내 는 가 처럼 , 난제 가 되 어 관민 이 고심 에 쌓여 있 다 . 
 유덕 동의 주민 들 의 말 을 빌리 면 , 이 같 은 악조건 의 환경 에서 그 실마리 를 유덕 동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에 희망 을 갖 고 있 었 다고 전한다 . 이 사업 의 주체 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공사 ) 가 합병 하 면서 그동안 거론 된 유덕 동의 숙원 사업 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 백지 화 하 면서 모든 것 이 도로 묵 이 되 어 버린 형국 이 다 . 
 추진 안 하 면 비용 은 커지 고 추진 하 려 하 면 , 유덕 동 주민 의 님비 현상 으로 장애 가 되 니 묘안 이 없 어 보인다 . 필자 는 이 사안 을 그동안 상무 지구 주민 들 이 여러 차례 견학 을 다녀와 공감 을 갖 고 있 어서 공법 에 대한 염려 가 없 다고 볼 때 , 주 건 환경 개선 사업 에 대한 그 대안 마련 을 광주 광역시 와 의회 가 준비 를 해야 마땅 하 다고 본다 . 좋 은 환경 에서 살 아야 할 권리 가 누구 에게 나 공평 하 게 있 는 권리 이 다 . 정부 는 이 권리 를 위해 최선 을 다 해야 한다는 것 이 필자 의 생각 이 다 . 
 논 설 주 간 이 제 호 
 이제호 다른 기사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