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예타 이관 1 년 . .." 속도 두 배 , 수행 세 배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기획 재정부 로부터 국가 연구 개발 ( R & D ) 예비 타당 성 조사 ( 예타 ) 권한 을 위탁 받 은 뒤 예타 기간 이 절반 으로 줄 고 착수 건수 는 3 배 이상 늘 었 다 . 
 과기 정통부 는 16 일 1 년 간 예타 수행 결과 를 발표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기획 재정부 로부터 권한 을 위탁 받 아 작년 4 월 부터 예타 를 수행 해 왔 다 . 
 과기 정통부 위탁 이후 예타 기간 은 기존 평균 13 . 5 개월 에서 6 개월 로 줄 었 다 . ' 범 부처 전 주기 의료 기기 연구 개발 사업 ' 등 초 대형 다 부처 사업 3 건 을 제외 하 고 는 모두 6 개월 이내 예타 를 완료 했 다 . 예타 로 인해 연구 개발 사업 착수 가 늦 어 져 기술 개발 추세 와 여건 변화 를 반영 하 지 못하 는 문제 를 개선 했 다 . 
 1 년 간 예타 착수 건수 는 43 건 으로 늘 었 다 . 2016 년 과 2017 년 착수 건수 는 각각 12 건 이 었 다 . 과기 정통부 는 총 27 건 의 조사 를 완료 했 고 이 중 12 개 사업 이 시행 됐 다 . 12 개 사업 에 투입 되 는 예산 은 총 3 조 8398 억 원 에 이른다 . 
 백신 과 치료제 기술 을 개발 하 는 ' 감염병 예방 ・ 치료 기술 개발 사업 ( 보건복지부 ・ 6240 억 원 ) ', 화학 물질 유해 성 평가 기술 을 연구 하 는 ' 생활 화학제품 안전 관리 기술 개발 사업 ( 환경부 ・ 1670 억 원 ) ' 등 이 예 타 문턱 을 넘 었 다 . 
 전기차 와 연료전지 차 기술 을 확보 하 기 위한 ' 시장 자립 형 3 세대 xEV 산업 육성 사업 ( 산업 통상 자원 부 ・ 3856 억 원 ) ', 국가 경쟁력 향상 을 위한 '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 폼 구축 사업 ( 산업 통상 자원 부 ・ 총 5281 억 원 ) ' 등 도 예타 를 통과 했 다 . 
 2018 년 연구개발 예타 를 신청 한 사업 도 91 건 으로 크 게 늘 었 다 . 2016 년 과 2017 년 에 는 각각 27 건 , 39 건 이 었 다 . 
 평가 비중 은 ' 경제 적 타당 성 ' 이 31 . 8 % 에서 23 . 4 % 로 줄 고 ' 과학 기술 적 타당 성 ' 이 43 . 7 % 에서 48 . 6 % 로 상향 했 다 . 
 예타 에 한 번 탈락 한 사업 에 대한 재 도전 이 허용 됐 다 . 이 에 ' 무인 이 동체 원천 기술 개발 사업 ( 과기 정통부 ) ', ' 자율 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 ( 산업 부 , 해수부 ) ' 등 4 개 사업 에 대한 조사 가 진행 중 이 다 . 
 예 타 는 대 규모 로 국가 예산 이 들어가 는 사업 을 진행 하 기 전 에 사업 추진 타당 성 과 가능 성 을 미리 검토 한다 . 
 임대식 과학 기술 혁신 본부 장 은 “ 1 년 간 연구 개발 사업 을 깐깐 하 면서 도 신속 하 게 평가 하 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 를 개편 했 다 ” 면서 “ 연구자 가 더 쉽 게 과학 기술 특성 을 살린 예타 사업 을 준비 할 수 있 게 제도 를 개선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예 타 발전 방향 을 논의 하 는 전문가 토론회 를 오 는 22 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에서 연다 . 예 타 개선 을 위한 정책 연구 를 진행 해 하반기 중 추가 개선 안 도 마련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