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 사업비 를 둘러싼 청주시 의회 의 갈등 | 
 2018 - 08 - 27 연 지민 기자 
 6 · 13 지방 선거 가 끝나 고 청주시 의회 가 구성 됐 다 . 전국 정치 권 이 더불 어 민주당 으로 쏠리 면서 청주시 의회 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대거 입성 했 다 . 선거 이전 부터 ` 기울어진 운동장 ' 이라고 할 만큼 당색 의 편향 은 예측 됐 지만 , 청주시 의회 는 15 명 의 초선 의원 을 배출 하 며 유례없 던 의정 기록 을 남겼 다 . 특히 의원 39 명 중 40 % 에 육박 하 는 15 명 이 기초 의회 에 첫 진출 했 다는 것 은 정치 계 에 새 바람 을 기대 하 는 지역민 들 의 바람 도 포함 되 어 있 다고 봐도 과언 은 아닐 것 이 다 . 
 그러나 지방 선거 를 통해 정권 은 바꿨 지만 , 시민 들 이 희망 하 는 정치 의 새 바람 은 좀처럼 불 지 않 고 있 다 . 의회 구성 두 달 이 다 되 어 가 지만 , 정치인 들 의 선거 전 과 후 의 이중 적 태도 가 그대로 반복 되 고 있 다 . 
 의회 준비 기간 이 라지만 청주시 의회 초선 의원 5 명 이 재량 사업비 를 주민 참여 예산제 로 전환 하 자고 내놓 은 개선 안 이 전부 다 . 시민 단체 에서 꾸준히 문제 를 제기 했 던 재량 사업비 폐지 요구 에 대해 초선 의원 들 은 이 예산 을 의원 재량 이 아니 라 주민 들 이 필요 한 곳 에 사용 하 는 방 안 으로 전환 하 자는 개선 안 이 었 다 . 시 로부터 의원 1 인 당 연간 1 억 5000 만 원 을 받 는 재량 사업비 를 주민 에게 돌려주 자는 취지 는 신선 한 반응 을 일으켰 다 . 
 초선 의원 들 이 밝힌 입장 문 을 보 면 재량 사업비 의 문제점 이 확연 해진다 . 그 들 은 “ 지역 민원 의 해결 을 위한 소규모 주 민숙원 사업 의 필요 성 을 인정 하 지만 , 주 민숙원 사업 이 지역 주민 들 의 민주 적 이 고 합리 적 인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결정 될 수 밖에 없 는 상황 에 대해 거부 한다 ” 며 “ 이 를 위해 읍 면 동 단위 의 주민 참여 예산제 를 도입 해 사업 결정 과정 에 주민 들 이 직접 참여 토록 해 세금 이 낭비 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는 주장 이 다 . 
 하지만 , 초선 의원 들 의 의견 에 시 의회 분위기 는 냉랭 하 다 . 이 를 두 고 초선 의원 들 의 돌출 행동 이 라고 깎아내리 는가 하 면 , 시민 단체 당 이 라며 편 가르 기 하 는 분위기 도 감지 되 고 있 다 . 
 실제 이런 분위기 는 지난 22 일 초선 의원 들 이 개최 한 소규모 주 민숙원 사업 간담회 를 통해 극명 하 게 표출 됐 다 . 청주시 의장 은 초선 의원 들 이 간담회 장소 로 잡 은 특별 회의실 사용 을 불허 하 였 고 , 실랑이 끝 에 시 의회 건물 지하 에 있 는 좁 고 눅눅 한 중 회의실 에서 간담회 를 개최 해야 만 했 다 . 아무리 견해 가 다를지언정 동료 의원 들 의 정당 한 행사 를 방해 하 는 것 은 월권 이 아닐 수 없 다 . 
 간담회 에 참석 한 시민 들 의 불만 도 컸 다 . 지역민 을 대표 한다는 의원 들 은 당선 됐 다는 명분 으로 특권 을 내려놓 을 생각 도 없 고 , 시민 들 의 개선 요구 에 도 귀 기울이 지 않 는 태도 에 시 의회 무용 론 이 거론 되 기 도 했 다 . 
 더구나 시 의회 공간 이야말로 시민 이 자유 롭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개방 해야 함 에 도 굳 게 물 을 걸 어 잠그 면서 불통 의 이미지 만 키웠 다 . 이런 불통 의 이미지 는 “ 민주 적 절차 에 의한 주 민숙원 사업 선정 과 집행 이 필요 하 다 ” 는 초선 의원 들 의 요구 에 힘 을 실 어 준 셈 이 다 . 
 재량 사업비 앞 에 정당 의 정치색 도 무색 해졌 다 . 변화 와 혁신 을 기대 하 며 더불 어 민주당 에 표 를 찍 어 준 유권자 들 이 실망 하 는 것 도 그 때문 이 다 . 이전 정권 과 무엇 이 달라졌 는지 , 달라지 기 는 할 수 있 는지 의구심 을 갖 고 지켜보 는 시민 들 에게 의원 스스로 의혹 을 키운 셈 이 다 . 
 정당 이 같 다고 생각 이 같 을 수 는 없 다 . 때론 다른 생각 이 부딪히 면서 갈등 이 유발 되 기 도 하 고 , 새로운 합의점 이 도출 되 기 도 한다 . 건강 한 사회 는 갈등 을 대화 의 방식 으로 풀 어 나간다는 것 이 다 . 갈등 을 두려워하 는 사회 는 앞 으로 나아갈 수 없 다 . 시민 을 대표 하 는 의회 라면 시민 들 의 요구 를 경청 하 고 지역 을 발전 시키 는 정책 을 만들 어 나가 야 한다 . 이것 이 청주시 의회 의 역할 임 을 분명히 인지 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