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성장 컨설팅 ] 가지급금 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 는 것 이 좋 은가 ? - 전자 신문 
 [ 기업 성장 컨설팅 ] 가지급금 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 는 것 이 좋 은가 ? 
 발행일 2018 . 05 . 14 00 : 00 
 < 박진성 / 스타 리치 어 드 바이 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충남 에서 십 여 개 의 직영 대리점 을 가지 고 유통 업 을 하 고 있 는 천 대표 는 새로운 경쟁자 가 출현 할 때 마다 시장 점유 율 을 지키 기 위해 영업 활동 을 하 면서 가지급금 을 만들 게 되 었 다 . 
 광주 에서 소재 산업 B 기업 을 운영 하 고 있 는 최 대표 는 창업자 인 선친 이 가업 승계 계획 없이 사망 함 에 따라 막대 한 상속세 를 낼 수 없 어 기업 자금 으로 세금 을 납부 하 게 되 어 막대 한 가지급금 을 발생 시키 게 되 었 다 . 
 경기도 에서 전기 부품 을 생산 하 고 있 는 D 기업 의 김 대표 는 몇 년 전 아들 이 여름 방학 기간 에 미국 으로 배낭 여행 을 갔 다가 급성 맹장 수술 을 받 게 되 었 는데 여행자 보험 을 가입 하 지 않 아 입원비 까지 포함 하 여 1 억 원 이 넘 는 의료비 를 만들 기 위해 역시 기업 자금 을 사용 하 게 되 었 다 . 
 이 처럼 가지급금 은 다양 한 이유 로 인해 발생 하 게 되 는데 바로 바로 정리 하 지 않 고 누적 되 면 예상 보다 큰 위험 을 기업 에 주 게 된다 . 일반 적 으로 가지급금 은 실제 현금 지출 은 있 었 지만 거래 내용 이 불분명 하 거나 금액 이 미확정 인 경우 지출액 에 대한 일시 적 인 채권 을 말 한다 . 그러나 과세 당국 은 대표 또는 특수 관계 인 에게 업무 와 무관 한 대여금 성격 으로 가지급금 을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과세 당국 은 갈수록 부과 적 세금 추징 에 집중 하 면서 기업 에 세금 폭탄 을 투여 하 고 있 다 . 
 가지급 이 가진 세금 위험 을 보 면 먼저 4 . 6 % 의 인정 이자 를 발생 시켜 그 인정 이 자 만큼 기업 과세 소득 에 포함 되 어 법인세 를 증가 시킨다 . 또한 지급 이 자 손금불산입 으로 기업 에 차입금 이 있 을 경우 가지급금 만큼 이자 비용 으로 인정받 지 못하 기 에 추가 로 법인세 를 증가 시킨다 . 만일 인정 이자 를 납부 하 지 못할 경우 폐업 이나 청산 시 에 대표 상여 로 처분 되 어 대표 소득세 를 증가 시킨다 . 
 또 한 가지 급금 은 회수 가능 성 이 낮 더라도 기업 자산 에 해당 되 기 에 주식 가치 를 상승 시키 는 데 만일 상 속개 시일 부터 2 년 내 에 인출 된 일정 금액 이상 가지급금 의 사용 처 를 소명 하 지 못할 경우 추정 상속 재산 으로 상속 재산 가액 에 포함 되 어 상속세 를 증가 시키 게 된다 . 그럼에도 가지급금 은 특수 관계 가 소멸 될 때 까지 매년 복리 로 계산 되 기 에 막대 한 세금 부담 을 가지 고 있 어 세금 폭탄 이 라고 부르 는 것 이 다 . 
 하지만 가지급금 의 위험 은 세금 에서 만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기업 활동 에 도 큰 손실 을 주 고 있 다 . 먼저 가지급금 으로 인해 상속세 가 증가 되 기 에 가업 승계 를 효과 적 으로 진행 하 지 못해 승계 를 포기 하 거나 기업 을 매각 , 폐업 하 게 될 수 있 다 . 우리 는 쓰리 세븐 , 농우 바이오 등 미래 가 밝 았 던 기업 이 상속세 로 인해 하루 아침 에 경영 권 을 잃 거나 매각 되 는 사례 를 잘 알 고 있 다 . 가지급금 은 이런 가업 승계 의 걸림돌 이 되 는 것 이 다 . 또한 그 동안 문제 없이 납품 , 입찰 해 오 던 기업 이 가지급금 으로 인해 영업 활동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해 갑자기 거래처 를 잃 을 수 도 있 다 . 
 아울러 가지급금 은 부실 자산 이 기에 투자 , 제휴 , 자금 조달 을 어렵 게 만들 어 새로운 사업 을 가로막 을 수 있 다 . 실제로 A 제조업 을 하 고 있 던 이 대표 는 건물 주가 건물 을 급매 한다는 통보 를 받 자 당장 갈 곳 이 없 어 은행 의 차입금 을 받 아 건물 을 임대 하 려 했 지만 가지급금 으로 인해 신규 대출 을 받 지 못하 여 무려 3 개월 을 쉬 어야 만 했 다 . 이 로 인해 이 대표 는 거의 6 억 원 의 매출 손실 을 입 어야 만 했 다 . 
 이 와 같이 가지급금 은 세금 위험 에서 영업 그리고 가업 승 계 에 이르 기 까지 모든 기업 활동 에 위험 을 발생 시킨다 . 따라서 이런 위험 으로부터 벗어나 는 유일 한 방법 은 빠른 시일 내 에 가지급금 을 정리 하 는 것 이 다 . 
 가지급금 의 정리 방법 으로 는 대표 자산 , 급여 , 상여금 , 배당 등 으로 정리 할 수 있 는데 이 경우 대표 소득세 와 4 대 보험료 를 인상 시킨다 . 이 는 기업 세금 을 대표 가 개인 으로 내 는 것 과 비슷 하 며 기업 의 자금 유동 성 을 나쁘 게 만들 수 있 는 부담 이 있 다 . 또한 사업 포괄 양 수도 를 이용 할 수 있 는데 이 방법 은 대표 가 별도 의 개인 사업 을 운영 할 때 가능 하 며 , 대표 개인 재산 을 매각 하 기 에 매각 자산 의 양도 와 취득 세금 이 따른다 . 
 또 다른 방법 으로 특허 자본 화 를 활용 할 수 있 다 . 최근 들 어 기업 CEO 에 의해 많이 활용 되 고 있 는데 규정 과 절차 를 지키 지 않 으면 특허 가 취소 될 수 있 다 . 아울러 차등 배당 이 란 방법 도 있 다 . 이 는 대주주 가 배당 을 포기 하 고 소액 주주 에게 더 많 은 배당 을 할 수 있 으며 자금 출처 도 확보 할 수 있 는 장점 이 있 다 . 그리고 자 사 주 매입 방법 도 있 다 . 대표 의 주식 을 기업 에 매도 하 고 미처 분 이익 잉여금 으로 가지급금 을 변제 하 는 형식 으로 이뤄지는 데 세금 효과 가 있 는 반면 새로운 가지급금 을 발생 시키 는 위험 도 존재 한다 . 
 이 처럼 위험 한 가지급금 을 정리 하 기 위해서 는 여러 방법 이 있 지만 방법 보다 중요 한 것 은 방법 의 합법 성 에 있 다 . 따라서 가지급금 을 정리 하 기 위해서 는 먼저 기업 상황 , 가지급금 특성 , 상법 과 세법 을 철저히 분석 한 후 종합 적 계획 에 의해 정리 해야 한다 . 이 에 경험 많 은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으면 더 높 은 정리 효과 를 볼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