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수처 수첩 ⑳] 김학의 는 어떻게 무 혐의 가 되 었 나 - 사법 감시 센터 - 참여연대 
 [ 공 수처 수첩 ⑳] 김학의 는 어떻게 무 혐의 가 되 었 나 
 2019 . 03 . 25 ( 21 : 01 : 06 ) 
 그런데 도 자유 한 국당 은 반대 를 위한 반대 로 공 수처 설치 를 막 고 검찰 개혁 을 온 몸 으로 거부 하 고 있 습니다 . 자유 한 국당 의 공 수처 반대 입장 을 바꾸 고 20 년 간 묵혀 왔 던 사회 적 과제 인 공 수처 를 도입 하 기 위해서 는 끊임없 는 시민 들 의 목소리 가 필요 합니다 . 
 [ 공 수처 수첩 연재 글 보 러 가 기 ] 
 김학의 는 어떻게 무 혐의 가 되 었 나 
 [ 공 수처 수첩 ⑳] 공 수처 있 었 다면 제 식구 감싸 기 수사 없 었 을 것 
 김희순 참여연대 선임 간사 
 공 수처 가 필요 한 세 가지 이유 
 재수사 가 급물살 을 타 고 있 는 '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 간 의혹 사건 '( 이하 김학 의 사건 ) 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 이 사건 만큼 검찰 의 민낯 을 드러내 는 사건 도 없 다 . 
 김학 의 전 차관 은 2013 년 3 월 법무부 차관 으로 임명 됐으나 , 직후 별장 성 접대 사건 이 불거져 취임 일 주일 도 못 돼 사퇴 했 다 . 참여연대 가 발간 한 박근혜 정부 2 년 검찰 보고서 는 <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재수사 > 사건 과 관련 해 당시 상황 을 이렇게 기록 해 놓 았 다 . 
 검찰 수사 에서 성 접대 동영상 에 나오 는 피해 여성 이 수치심 에 자신 이 아니 라고 부인 했 다가 진술 을 번복 , 사건 재수사 를 요구 하 며 검찰 에 고소 하 였으나 , 검찰 은 동영상 속 여성 과 고소인 이 동일 인물 인지 확인 하 기 어렵 다며 다시 김학 의 전 검사 를 무혐 의 처분 함 . 
 수사 과정 에서 애초 1 차 수사 담당 검사 를 다시 배정 하 여 고소인 의 반발 을 샀 는데 , 당시 검사 는 김 전 차관 이 2010 ~ 2011 년 인천 지검 장 으로 재직 할 당시 , 같 은 인천 지검 에서 일 했 던 것 으로 밝혀져 논란 이 되 었 음 . 검사 교체 후 에 도 고소인 의 현장 검증 , 대질 신문 요구 등 을 받아들이 지 않 고 소극 적 인 수사 를 하 여 전형 적 인 제 식구 감싸 기 수사 로 비난 받 음 . 
 위 글 을 통해 우리 는 김학 의 사건 의 본질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첫째 , 김학 의 사건 이 제대로 규명 되 지 못한 것 은 그 가 ' 검사 ' 라는 점 이 크 다 .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은 1985 년 인천 지방 검찰청 검사 로 임관 하 여 서울 남부 지검 지검 장 , 광주 고검 검사장 , 대전 고검 검사장 등 요직 을 거쳐 법무부 차관 까지 올랐 다 . 
 김학 의 사건 이 두 번 이나 무혐 의 처분 날 수 있 었 던 이유 는 김학 의 당시 차관 이 검사 라는 점 과 무관 하 지 않 다 . 검찰 의 ' 제 식구 감싸 기 ' 는 김학 의 사건 의 핵심 이 자 부실 수사 의 시작 이 다 . 우리 는 검찰 이 전 · 현직 검사 들 의 비리 와 범죄 를 공정 하 게 수사 한다고 믿 기 어렵 다 . ' 팔 이 안 으로 굽 는다 ' 등 제 식구 감싸 기 문제 를 드러내 는 일 이 한두 개 가 아니 었 기 때문 이 다 . 이 는 공 수처 의 필요 성 을 단 적 으로 보여준다 . 
 둘째 , 검찰 이 김학의 를 무혐 의 처분 할 수 있 었 던 것 은 검찰 이 수사 권 과 기소 권 을 독점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013 년 검찰 은 김학의 , 윤 중 천 등 10 여 명 에 대한 경찰 의 출국 금지 요청 을 기각 했 다 . 체포영장 에 대해서 도 미비점 을 보완 해 재 신청 하 도록 지휘 했 다 . 김학의 를 기소 해야 한다는 의견 으로 검찰 에 사건 을 송치 하 지만 , 검찰 은 동영상 속 피해자 의 신원 을 파악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무혐 의 처분 을 했 다 . 
 기소 여부 를 자의 적 으로 판단 할 수 있 는 기소편의주의 덕분 에 검찰 은 ' 무소불위 '( 無 所 不 爲 , 하 지 못하 는 것 이 어디 에 도 없 음 ) 라고 불린다 . 검찰 은 김학 의 사건 을 은폐 하 는 데 에 이러 한 무소불위 권한 을 남용 한 것 으로 의심 받 고 있 다 . 김학 의 사건 재수사 에 있 어 김학 의 전 차관 뿐 만 아니 라 당시 수사 를 담당 한 검사 들 , 지휘 라인 에 대한 수사 가 이뤄져야 하 는 이유 를 확인 할 수 있 다 . 
 셋째 , 검사 가 법무부 를 사실상 장악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정부 조직법 상 검찰 은 법무부 의 외청 이 다 . 검찰 은 법무부 의 지휘 와 감시 를 받 아야 하 는 곳 이 지만 오히려 검사 들 이 장관 , 차관 , 국실 장 등 법무부 요직 을 장악 해 왔 다 . 심지어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장 처럼 검찰 본연 의 업무 와 관계 없 는 부서 의 주요 직책 도 검사 들 이 차지 했 다 . 법무부 는 국민 에게 적정 한 법무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국민 의 인권 을 보호 해야 하 는 기관 이 다 . 그러나 검찰 이 장악 한 법무부 는 국민 의 인권 을 침해 하 는 사례 가 발생 해도 감독 , 견제 역할 을 제대로 이행 하 지 못했 다 . 
 장자연 · 김학 의 은폐 된 진실 … 공 수처 가 필요 한 이유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내내 법무부 장관 과 차관 은 모두 검찰 출신 이 었 다 . 문재인 정부 들 어 법무부 탈 검찰 화 를 추진 해 비 검찰 출신 이 장관 에 임명 됐 지만 , 차관 은 여전히 검찰 의 몫 이 다 . 
 6 년 만 에 다시 주목 받 은 김학 의 전 차관 의 특수강 간 의혹 사건 은 검찰 개혁 이 왜 필요 한지 를 확인 시켜 준다 . 참여연대 를 비롯 한 시민 사회 는 법무부 탈 검찰 화 와 공 수처 설치 를 검찰 개혁 의 핵심 과제 로 주장 해 왔 다 . 법무부 탈 검찰 화 추진 을 위해 문재인 정부 는 검사 만 맡 을 수 있 던 고위직 을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확대 했 다 . 여전히 검사 임용 가능 성 이 배제 된 것 은 아니 지만 현 정부 들 어 이뤄진 유의미 한 검찰 개혁 중 하나 이 다 . 
 하지만 공 수처 는 여전히 설치 되 지 않 았 다 . 공 수처 설치 에 대한 국민 적 지지 는 남다르 다 . 청와대 에 등록 된 ' 국민 청원 ' 은 이른 시간 안 에 30 만 명 을 돌파 했 고 , 공 수처 설치 에 대한 각종 여론 조사 를 보 면 매번 70 ~ 80 % 가 찬성 을 하 고 있 다 . 
 공 수처 를 설치 하 라는 국민 적 요구 에 도 공 수처 설치 법 을 처리 해야 할 국회 상황 은 녹록 지 않 다 . 국회 가 갖가지 이유 로 손 놓 고 있 는 사이 2016 년 홍만표 전 검사장 이 연루 된 법조 비리 사건 , 2017 년 검찰 이 ' 공범 ' 이라고 지목 된 박근혜 정부 의 국정 농단 사건 그리고 김학 의 사건 , 고 장자연 씨 의 성폭력 가해자 리스트 사건 등 이 벌어졌 다 . 공 수처 가 설치 되 어야 하 는 사건 들 이 계속 발생 했 고 그 피해 는 고스란히 국민 에게 돌아가 고 있 다 . 
 최근 국회 상황 이 복잡 한 와중 에 , 선거 제도 개혁 법 과 공 수처 설치 법 에 대한 패키지 패스트 트랙 논의 가 진행 되 면서 공 수처 설치 법안 이 처리 될 가능 성 이 커지 고 있 다 . 가능 성 자체 가 높 은 건 아니 지만 , 자유 한 국당 의 원천 반 대로 논의 조차 제대로 되 지 못했 던 과거 와 비교 하 면 공 수처 설치 법 통과 가능 성 이 크 다 . 
 그러나 또 다른 장애물 이 나타났 다 . 바른 미래 당 이 ' 기소 권 없 는 공 수처 를 주장 ' 한 것 이 다 . 그러나 앞서 지적 한 대로 검찰 이 기소 권한 을 독점 해 발생 한 사건 들 을 볼 때 , 기소 권 없 는 공 수처 를 만들 자는 것 은 ' 종이호랑이 를 만들 자 ' 는 주장 과 다를 바 없 다 . 공 수처 설계 의 핵심 은 검찰 만 이 독점 하 고 누려 온 기소독점주의 를 타파 하 는 데 있 기 때문 이 다 . 
 김학 의 전 차관 의 특수강 간 의혹 사건 뿐 만 아니 라 고 장자연 씨 성폭력 가해자 리스트 , 클럽 버 닝 썬 의 성폭력 의혹 사건 등 사회 적 주목 을 받 는 사건 들 하나하나 가 검찰 , 경찰 그리고 권력 이 서로 유착 해 공생 해 온 사건 들 이 다 . " 절대 권력 은 절대 부패 한다 " 는 영국 의 정치 가 액튼 경 의 명언 을 다시금 확인 하 는 하루 다 . 그리고 권력 을 견제 하 기 위해 고안 된 공 수처 설치 법안 이 아직 도 국회 에 계류 중 이 라는 점 이 매우 유감 스러운 하루 다 . 
 공 수처 김학의 오신환 바른 미래 당 기소 권 
 판결 / 결정 [ 단행본 ] 참여연대 , 2015 ~ 2019 판결 비평 선집 『 현재 의 판결 , 판결 의 현재 』 출간 2019 . 08 . 06 10872 
 법원 [ 자료 ] ( 7 . 31 추가 ) 양승태 대법원 의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관련 1 차 ~ 3 차 조사 보고서 및 . .. 2018 . 06 . 07 12298 
 법원 [ 자료 ] 국정 농단 사건 1 심 · 2 심 판결문 ( 박근혜 · 이재용 ) 2018 . 04 . 25 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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