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도 동인 의 일련 의 행위 를 이 에 동조 , 가담 한 바 가 없 는 피해자 에 대한 관계 에서 객관 적 으로 판단 해 본다면 이 는 국가 배상 법 에서 이르 는 직무 를 행함 에 당하 여 한 행위 라고 볼 수 있 으며 , 또한 과실 있 는 행위 임 이 분명 하 고 여기 에 소외 3 의 과실 있 는 행위 가 가공 하 여 , 본 건 사고 가 발생 되 었 다 할 것 이 므로 피 고 는 국가 공무원 인 소외 2 가 직무 를 수행 함 에 당하 여 과실 로 인하 여 위 원고 에게 입힌 손해 를 국가 배상 법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서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 2 ) 그러므로 위 원고 가 입 은 손해 에 관하 여 보 건대 , 동인 은 손해 의 완전 배상 의 원측 에서 청구 하 고 있 음 에 대하 여 피 고 는 원고 의 배상 청구 는 국가 배상 법 제 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에 규정 된 바 에 따라 제한 되 어야 할 것 이 라는 취지 로 다투 고 있 는 바 , 국가 배상 법 제 3 조 와 동법 시행령 제 2 조 에 의하 면 공무원 의 직무 상 불법행위 로 인한 신체 침해 의 경우 손해 의 유형 이나 , 신체 장해 의 등급 연령 별 로 일정 한 기준 에 따른 배상 금액 을 정하 고 있 음 이 엿보이 는데 위 법조 에서 말 하 는 기준 이 라는 법의 에 대하 여 이 를 배상 의 범위 를 한정 할 뿐 아니 라 배상액 의 상한선 을 규정 한 것 이 어서 이 를 초과 하 여 배상액 을 인용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는 해석 할 수 없 고 , 동법 제 11 조 에 의하 면 심의회 의 배상금 지급 기준 은 제 3 조 의 규정 에 의한 기준 에 의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라고 하 였 고 , 동법 제 13 조 3 항 에서 는 심의회 가 제 11 조 의 기준 을 초과 하 는 배상금 지급 을 심의 한 때 에 는 본부 심의회 의 승인 을 받 아 배상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라고 하 였으며 동조 제 5 항 에 의하 면 제 11 조 의 배상금 지급 기준 이 없 는 손해 배상 은 본부 심의회 또는 특별 심의회 가 심의 하 고 소속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 배상 결정 을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였으므로 이 를 제 규정 의 법의 를 종합 하 여 생각 하 면 배상 심의회 에서 손해배상 의 범위 및 금액 을 인정 함 에 있 어서 의 일 응 의 판단 의 기준 을 규제 한 것 에 불과 하 고 , 심의회 의 배상 결정 에 불복 하 여 법원 에 소송계속 이 이루어진 경우 에 배상액 인정 에 있 어서 의 법원 의 심판권 까지 위 기준 에 구속 을 받 게 하 려는 취지 는 아니 라고 해석 된다 . 
 그러므로 본원 은 위 법조 에서 정한 기준 에 구애 됨 없이 불법행위 와 상당 인과 관계 에 있 는 모든 손해 를 완전히 배상 해 주 는 원측 에서 본 건 손해 배상 의 범위 를 판단 하 고자 한다 . 
 ( ㄱ ) 그러므로 위 원고 가 입 은 재산 상 손해 에 관하 여 , 위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3 호 증 의 1 , 2 ( 청구서 ) 의 기재 와 동인 의 증언 에 의하 면 원고 2 는 위 사고 로 인한 입원 가료 로 이미 금 233 , 240 원 을 소요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위 원고 는 그중 금 220 , 000 원만 을 청구 하 므로 이 금액 만 을 치료비 배상 채권 으로 할 것 이 고 , 다음 소극 적 수익 상실 손해 에 관하 여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1 호 증 ( 호적 등본 ) , 같 은 2 호 증 ( 간 이 생명표 )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동인 은 1951 . 3 . 4 . 생 의 남자 로서 본 건 사고 당시 에 16 세 4 월 이 었 으며 , 그 의 평균 여 명 이 42 . 65 년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그 는 적어도 58 세 까지 는 생존 할 것 으로 보 아 지 는 바 , 동인 이 앞 으로 성장 하 여 군 에 입대 하 고 또한 소정 의 복무 를 마치 고 제대 하 는 시기 는 본 건 사고 당시 를 기준 으로 7 년 후 인 동인 의 나이 23 세 4 월 인 때로 보 아 지 며 그 로부터 위 여명 의 범위 내인 55 세 4 월 에 이르 기 까지 32 년 간 은 최소한 농업 노동 에 종사 하 여 그 임금 상당 의 수입 을 얻 을 수 있 으리라고 경험칙 상 인정 되 는 바 현재 에 있 어서 성인 남자 의 하루 농촌 임금 이 금 250 원 인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 일 년 에 300 일 을 위 의 노동 에 종사 할 수 있 을 것 임 은 경험칙 에서 인정 되 며 동인 이 본 건 사고 로 인한 상해 로 인하 여 노동 능력 의 10 퍼센트 가 감퇴 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니 , 이 사고 로 인하 여 동인 이 상실 하 게 된 연간 순수입 은 금 7 , 500 원 ( 250 × 300 × ( 10 / 100 ) 임 을 알 수 있 다 . 
 따라서 동인 은 본 건 사고 당시 를 기준 으로 하 여 7 년 이 지나 면 위 의 가동 기간 동안 해 마다 금 7 , 500 원 씩 의 수입 을 상실 하 게 될 것 인 바 그 총수입 상실 액 을 본 건 사고 당시 를 기준 으로 하 여 일시 에 청구 하 므로 그 현가 를 산정 하 려면 호프 만식 계산법 에 따라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여야 하 므로 그 와 같이 산정 하 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