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지시 거부 권 ’ 신설 청와대 가 비위 의혹 이 제기 됐 던 특별 감찰 반 간판 을 교체 했 다 . 권위 적 인 느낌 을 덜 어 내 기 위해 ‘ 공직 감찰 반 ’ 으로 명칭 을 바꿨 다 . 또 기존 에 검찰 과 경찰 로 만 구성 됐 던 감찰 반 에 감사원 과 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 을 파견 해 내부 적 으로 상호 견제 가 강화 되 도록 조치 했 다 . 또 감찰 업무 의 투명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업무 내규 도 신설 했 다 .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은 14 일 보도 자료 를 통해 이 같 은 내용 의 특별 감찰 반 쇄신 안 을 발표 했 다 . 앞서 감찰 반원 들 의 비위 행위 가 확인 됨 에 따라 내부 견제 와 관리 감독 을 강화 해 비위 행위 소지 를 사전 에 차단 하 겠 다는 의지 가 담겼 다 . 먼저 특별 감찰 반 의 명칭 을 공직 감찰 반 으로 변경 했 다 . 기존 의 특별 감찰 반 이 라는 명칭 이 다소 권위 적 인 느낌 이 고 업무 범위 가 불분명 하 다는 지적 이 반영 된 것 으로 보인다 . 조 수석 은 “ 새로운 명칭 에 업무 범위 를 명확히 하 고자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고위 공직자 와 대통령 이 임명 한 공공 기관장 등 이 주요 감찰 대상 이 다 . 감찰 반 의 구성 도 다양 화 했 다 . 기존 에 는 검찰 과 경찰 로 만 감찰 반 을 구성 했 는데 , 앞 으로 는 감사원 과 국세청 등 조사 권한 을 가진 다른 기관 들 도 감찰 반 에 파견 키로 했 다 . 또 한 기관 이 전체 특감 반 의 3 분 의 1 을 넘 지 않 도록 해 내부 적 으로 상호 견제 가 작동 하 도록 조치 했 다 . 총 21 조 로 구성 된 공직 감찰 반 업무 내규 도 신설 했 다 . 관행 적 으로 이어져 온 감찰 반 업무 를 명확 하 게 하 기 위해서 다 . 조 수석 은 “ 감찰 반 활동 의 준법성 과 투명 성 을 고양 시키 고 , 감찰 반 관리 체제 를 구체 화 ‧ 제도 화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신설 된 업무 내규 에 따르 면 , 감찰 을 시작 하 기 전 감찰 반장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감찰 활동 자체 가 감찰 반원 의 개인 적 인 목적 에 의해 진행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다 . 또 장관 이나 공공 기관장 등 감찰 대상자 를 접촉 할 경우 감찰 반장 에게 사전 ‧ 사후 보고 토록 규정 했 다 . 비위 행위 소지 를 사전 에 차단 하 겠 다는 취지 다 . 이 외 에 도 감찰 결과 에 따라 수사 기관 에 이첩 된 사건 에 관여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했 고 , 수집 된 정보 를 활용 한 정치 개입 과 사익 추구 도 금지 했 다 . 부당 한 지시 에 대한 ‘ 거부 권 ’ 과 ‘ 불 이익 금지 조항 ’ 도 신설 했 다 . 부당 한 감찰 지시 에 대해서 는 감찰 반원 이 거부 권 을 행사 할 수 있 고 , 지시 거부 에 따른 불 이익 을 금지 하 는 내용 이 다 . 조 수석 은 “ 일부 특감 반원 의 비위 행위 로 인해 국민 여러분 께 심려 를 끼쳐 드린 점 에 대해 깊이 자성 하 고 있 다 ” 며 “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심기일전 해 더욱 엄정 한 자세 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 사회 의 비위 근절 과 기강 확립 에 매진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판 기자 pan @ kmib . co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채널 구독 하 기 ] [ 취향 저격 뉴스 는 여기 ] [ 의뢰 하 세요 취재 대 행소 왱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