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 만 , 데이터 3 법 무산 긴급 회견 … “ 美 中日 앞서 가 는데 규제 에 꽉 막혀 ” 여야 3 당 “ 29 일 본회 의 처리 노력 ” … 朴 “ 소위 도 통과 못 했 는데 실현 의문 ” “ 데이터 는 미래 산업 의 원유 인데 지금 은 원유 채굴 을 아예 막 아 놓 은 것 과 마찬가지 다 . 이런 상태 에서 어떻게 4 차 산업 혁명 과 미래 산업 을 이야기 할 수 있 을지 정말 아득 한 심정 이 다 . ” 박용 만 대한 상공 회의소 회장 ( 사진 ) 이 26 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 에서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개인 정보 보호법 , 정보 통신망 법 , 신용 정보 법 개정안 등 ‘ 데이터 3 법 ’ 의 국회 처리 가 무산 된 데 대해 이렇게 말 했 다 . 개인 정보 를 활용 한 빅 데이터 는 4 차 산업 혁명 시대 의 원유 로 불리 지만 국내 에서 는 이런 정보 의 활용 이 규제 로 막혀 있 다 . 데이터 3 법 이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 신용 정보 등 개인 정보 를 활용 하 고 수집 하 는 범위 와 방식 을 강 도 높 게 규제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박 회장 은 이날 “ 미국 과 중국 , 일본 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 를 풀 어서 뒤 가 보이 지 않 을 정도 로 앞서 가 고 있 는데 우리 나라 는 첫 단추 조차 끼우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페이스북 , 아마존 , 애플 , 넷플릭스 , 구글 을 함께 일컫 는 ‘ FAANG ’ 이 빅 데이터 로 미래 먹거리 를 찾 고 있 는 데 반해 우리 는 대 기업 은커녕 스타트업 도 사업 을 시작 조차 못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여야 3 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는 이날 만나 29 일 열리 는 국회 본회의 에서 데이터 3 법 을 처리 할 수 있 도록 끝 까지 협상 하 기 로 의견 을 모았 다 . 하지만 박 회장 은 이 소식 을 언급 하 면서 “ 첫 단계 인 법안 소위 문턱 을 넘 은 법안 은 3 개 중 1 개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 밖에 안 되 고 그 법 도 상임위 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 ” 며 “ 나머지 2 개 법안 ( 신용정보 법 , 정보 통신망 법 ) 은 법안 소위 도 통과 하 지 못했 는데 29 일 본회의 에서 통과 될 수 있 을지 의문 ” 이 라고 지적 했 다 . 한편 이날 여야 3 당 원내대표 는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 으로 지정 된 선거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에 자동 부의 되 는 날 을 하루 앞두 고 모였 지만 별다른 진전 을 이루 지 못했 다 . 바른 미래 당 오신환 원내대표 는 회동 후 기자 들 과 만나 “ 부의 가 곧 상정 을 의미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며 “ 한국 당 황교안 대표 가 단식 하 고 있 기 때문 에 하루 이틀 상황 을 지켜보 고 논의 를 계속 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문희상 국회 의장 은 일단 여야 가 합의 해 올 때 까지 기다린다는 계획 이 다 . 표면 상 으로 는 검찰 개혁 법안 이 부의 되 는 내달 3 일 까지 시간 이 있 다 . 다만 이때 까지 한국 당과 합의 가 되 지 않 을 경우 민주당 은 바른 미래 당 , 정의당 , 민주 평화 당 , 대안 신 당 ( 가칭 ) 등 ‘ 4 + 1 ’ 협의 체 를 통해 강행 처리 를 시도 할 것 으로 보인다 . 민주당 은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이 시작 되 는 다음 달 17 일 까지 는 표결 처리 를 해야 된다는 입장 이 다 . 한국 당 은 필리 버스터 , 의원 직 총사퇴 등 을 시도 한다는 방침 이 다 . 서동일 dong @ donga . com · 최고 야 기자 ▶ 동아일보 단독 뉴스 / 트렌드 뉴스 ▶ 네이버 홈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