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 은 기본 권 과 국가 안전 보장 의 상충 시 기본 권 제한 은 “ 목적 달성 을 할 수 없 는 불가피 한 경우 , 최소한 으로 , 보호 받 는 이익 이 큰 경우 ” 원칙 에 의해 조화 롭 게 하 며 국민 의 권력 을 위임 받 은 국가 공권력 이 국민 보호 를 명분 으로 공권력 을 남용 , 오용 , 악용 하 는 일 이 없 도록 하 는 논리 , 전략 , 시행 , 평가 를 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