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표절 … 효리 만큼 기막힌 팬 들 外 : 주간동아 
 또 표절 … 효리 만큼 기막힌 팬 들 外 
 또 표절 … 효리 만큼 기막힌 팬 들 
 표절 꼬리표 는 언제 쯤 효리 곁 을 떠날까 . 2006 년 브리트니 스피어스 의 ‘ Do Something ’ 을 표절 했 다는 혐의 를 받 아 2 집 앨범 활동 을 접 은 가수 이효리 가 같 은 이유 로 4 집 활동 을 접 게 됐 다 . 6 월 20 일 팬 카페 에 글 을 올린 이효리 는 4 집 앨범 에 수록 된 14 곡 중 작곡가 바 누스 바 큠으로부터 받 은 6 곡 에 대한 표절 사실 을 시인 하 며 “ 도의 적 책임 을 지 겠 으며 후 속곡 활동 을 하 지 못할 것 같 다 ” 고 밝혔 다 . 그간 소속 사 측은 “ 바 누스 가 해외 유학 당시 만든 데모 테이프 가 유출 됐 다 ” 며 표절 의혹 을 부인 해 왔 지만 뒤늦 게 사실 을 확인 해 작곡가 를 고소 하 기 로 했 다는데 … . 영문 도 모르 고 곡 을 받 은 이효리 만 사건 의 피해자 일까 . 
 다시 꺼내 든 상속세 율 인하 카드 먹히 나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상속세 율 인하 카드 를 다시 꺼내 들 었 다 . 6 월 21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에서 “ 최고 50 % 인 상속세 율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가운데 가장 높 다 ” 며 “ 개인 적 으로 상속세 율 을 낮추 는 데 동의 한다 ” 고 밝힌 것 이 다 . 덕분 에 국회 에서 잠자 던 세법 개정안 에 이목 이 집중 됐 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인 2008 년 , 당시 재정부 는 ‘ OECD 국가 들 의 상속세 최고 세율 을 평균 낸 것 ( 26 . 3 %) 보다 2 배 가량 높 은 최고 50 % 의 상속세 율 을 33 % 로 낮추 자 ’ 는 내용 의 세법 개정안 을 제출 해 여론 의 뭇매 를 맞 았 는데 … . 기업 의 의 욕 을 진작 시켜 투자 를 촉진 하 자는 부자 감 세안 의 통과 여부 가 주목 된다 . 
 KBS 수신료 인상 팽팽 한 대립 
 KBS 의 수신료 인상 을 둘러싸 고 논란 이 불거지 고 있 다 . KBS 가 6 월 14 일 열린 ‘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현실 화 공청회 ’ 에서 “ 30 년 째 동결 된 월 2500 원 수신료 를 최저 4600 원 에서 최고 6500 원 으로 올려야 한다 ” 는 인상 방안 을 공식 제기 한 데 따른 것 이 다 . KBS 측은 “ 세계 대표 공영 방송 으로 도약 하 고 , 방통 융합 시대 에 공정 하 고 수준 높 은 프로그램 으로 국민 의 욕구 를 충족 시키 려면 수신료 현실 화 가 불가피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반면 반대 측 에선 “ 공정성 과 정치 적 독립성 이 보장 되 지 않 는다면 수신료 인상 은 국민 적 동의 를 얻 기 어렵 다 ” 며 난색 을 표하 고 나섰 는데 … . KBS 수신료 인상 을 둘러싼 타협 지점 은 어디 일까 . 
 당정 , 성폭행 범 화학 적 거세 적극 검토 
 제 2 의 조두순 , 김수철 이 나타난 뒤 화학 적 거세 법안 이 적극 적 으로 검토 되 고 있 다 . 맹형규 행정 안 전부 장관 , 백희영 여성 가족 부 장관 , 이귀남 법무 장관 이 화학 적 거세 법안 에 찬성 입장 을 표명 한 데 이 어 , 정부 와 한나라당 은 6 월 23 일 상습 성폭력 범죄자 와 성 도착증 환자 를 대상 으로 화학 적 거세 제 도입 을 추진 하 기 로 한 것 . 당 아동 성범죄 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 은 “ 재범 방지 를 위해 화학 적 거세 제 도입 을 검토 하 고 , 성범죄자 의 DNA 정보 와 관련 한 데이터베이스 도 조기 구축 키로 했 다 ” 고 밝혔 는데 … . 법 사 위 심의 과정 에서 약물 치료 의 실효 성 과 안전성 , 예산 문제 등 을 이유 로 계류 된 법안 은 언제 쯤 입법 화 될까 . 
 주간동아 2010 . 06 . 28 743 호 ( p 10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