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플로 미성년자 를 만나 게 되 었 는데 성매매 미수 로 신 고 한다고 협박 을 받 았 다면 ? ( feat . 아 청법 위반 ) 리버티 법률 사무소 “ 어 플로 조건 만남 을 하 게 되 었 는데 만나 서 상대 가 미성년자 인 것 을 알 게 되 어 관계 를 하 지 않 았 는데 갑자기 상대방 의 삼촌 이 라며 남성 이 나타나 성매매 미수 ( 아청 법 위반 ) 로 신 고 한다며 협박 해 2 억 을 계좌 이체 해 주 고 핸드폰 을 가져가 증거 를 남기 려고 자작 문자 도 보내 놨을 시 어떻게 대응 하 면 좋 을까요 ? ” 안녕 하 십니까 . ​ 무슨 사건 이 든 해당 사건 초기 부터 신속 하 고 정확 하 게 검토 및 대응 하 여 확실 한 결과 로 의뢰인 들 신뢰 도 100 % 를 자랑 하 는 「 리버티 법률 사무소 」 입니다 . ​​​ ​ ▶ 12 조 아동 , 청소년 매매 행위 ① 아동 ㆍ 청소년 의 성 을 사 는 행위 또는 아동 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하 는 행위 의 대상 이 될 것 을 알 면서 아동 ㆍ 청소년 을 매매 또는 국외 에 이송 하 거나 국외 에 거주 하 는 아동 ㆍ 청소년 을 국내 에 이송 한 자 는 무기 징역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② 제 1 항 의 미수범 은 처벌 한다 . ​▶ 13 조 아동 , 청소년 의 성 을 사 는 행위 등 ① 아동 ㆍ 청소년 의 성 을 사 는 행위 를 한 자 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상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아동 ㆍ 청소년 의 성 을 사 기 위하 여 아동 ㆍ 청소년 을 유인 하 거나 성 을 팔 도록 권유 한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요즘 대부분 사람 들 이 스마트폰 을 소유 하 고 있 어 핸드폰 어 플 을 이용 하 여 조건 적 으로 성 을 거래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 중 미성년자 이 지만 성 을 매도 하 는 상대방 측 에서 나이 를 속여 성매매 를 하 는 경우 도 많이 발생 하 고 , 미성년자 임 을 만나 서 밝히 고 아 청법 으로 신고 를 하 겠 다고 금전 을 요구 하 며 협박 하 는 사례 도 늘 고 있 습니다 . ​ 미 성년자 와 성관 계 와 유사 성 행위 는 없 었 고 , 성매매 가 미수 에 그쳤 다고 하 더라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는 처벌 을 받 기 때문 에 이러 한 상황 에 처하 게 됐 다면 , 신속 하 고 정확 하 게 법 적 대응 전략 을 수립 해야 합니다 . 어 플로 조건 만남 을 하 게 되 었 는데 만나 서 상대 가 미성년자 인 것 을 알 게 되 어 관계 를 하 지 않 았 는데 갑자기 상대방 의 삼촌 이 라며 남성 이 나타나 성매매 미수 ( 아청 법 위반 ) 로 신 고 한다며 협박 해 2 억 을 계좌 이체 해 주 고 핸드폰 을 가져가 증거 를 남기 려고 자작 문자 도 보내 놨을 시 어떻게 대응 하 면 좋 을까요 ? ​​ 리버티 법률 사무소 " 성범죄 및 일반 형사 사건 전문 팀 " 과 살펴보 겠 습니다 . ● ● ● ●" 미 성년자 성매매 미수 " 와 관련 된 실제 의뢰인 질문 ​​ 7 개월 전 어 플 을 통해 조건 만남 을 하 게 되 었 습니다 . 근데 만나 서 보 니 15 살 미성년자 였 고 너무 어려서 관계 는 하 지 않 았 습니다 . 미성년자 를 호텔 로 불러 대화 를 나누 던 중외 삼촌 이 라며 한 남성 이 호텔 에 들어왔 습니다 . 관계 는 하 지 않 았 지만 저 에게 미성년자 와 성관 계 한 걸로 신고 를 한다기에 너무 겁 이 나 서 해 달 라는 대로 다 해줄테니 신고 는 하 지 말 아 달 라고 무릎 꿇 고 빌 었 습니다 . 미성년자 는 성매매 미수 에 대한 처벌 도 있 다기에 회사 , 또는 가족 들 이 알 까봐 겁 이 났 습니다 . 그 후 로 대출 까지 받 아서 2 억 이 라는 돈 을 계좌 로 이체 했 습니다 . 처음 에 7000 만 원 , 2 주 후 1 억 3 천만 원 이 라는 계좌 의 돈 을 요 . 제 가 빨리 알아차리 고 신고 를 했 다면은 호텔 cctv 에 증거 가 있 을 터 인데 증거 도 지금 사라진 상태 이 며 , 너무 겁 이나 카톡 대화 까지 한걸 삭제 를 해 버린 시점 입니다 . 더군다나 , 그 남자 가 제 핸드폰 을 가져가 본인 에게 문자 를 보내 여 자작극 을 벌였 습니다 . 안녕 하 세요 벤츠 cls 차주 되 시 나요 ? 아침 출근길 피곤 한 상태 로 운전 하 다 세워져 있 는 차량 을 좀 심하 게 박 았 습니다 . 제 가 현재 보험 처리 가 책임 보험 뿐 이 되 지 않 는데 합의 요청 드립니다 . 연락 부탁 드립니다 . 위 의 내용 을 제 핸드폰 에서 본인 의 핸드폰 으로 문자 를 보냈 습니다 . ​​ 1 ) 만약 상대방 을 신고 하 게 된다면 저 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로 처벌 을 받 게 되 나요 ? 미성년자 인지 알 고 만난 것 이 아니 라 만나 서 알 았 는데 이것 도 문제 가 될까요 ? ​ 2 ) 상대방 남성 이 문자 를 보여 주 며 차 를 박 아서 합의금 으로 돈 을 송금 해 준 것 이 라고 진술 하 면 그 문자 가 증거 가 되 어 처벌 이 어려워 질 수 있 나요 ? 위 의 질문 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 사무소 " 성범죄 및 일반 형사 사건 전문 팀 " 이 답변 을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 1 ) 일단 은 지금 사안 은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의 고의 가 있 는 사안 이 아니 기 때문 에 적극 적 으로 고의 성 조각 을 위해 노력 하 셔야 합니다 . 상대방 이 미 성년자 일 경우 는 성매매 미수 자체 로 도 형사 처벌 이 될 수 있 습니다 . 다만 , 미성년자 인지 모르 고 진행 이 되 었 다면 이 부분 은 고의 성 조각 으로 형사 처벌 을 면할 수 있 습니다 . ​ 2 ) 상대방 에게 돈 을 송금 한 부분 은 공갈 및 공갈 미수 , 협박 , 강요 등 상대방 에게 형사 고소 를 정식 으로 진행 하 셔야 합니다 . 구체 적 인 사실 관계 정리 가 필요 하 고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그 사안 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입증 해야 합니다 . 그 과정 에서 어려운 부분 은 개별 적 으로 말씀 주 시 고 본 사안 은 본인 은 무혐 의 무죄 를 받 아야 하 는 사안 이 고 , 상대방 은 반드시 형사 처벌 받 아야 하 는 사안 입니다 . 「 리버티 법률 사무소 " 성범죄 및 일반 형사 사건 전문 팀 " 미 성년자 성매매 ​ 관련 성공 사례 」 【 아동 청소년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 청소년 성매매 ) ​ 2018 형제 368 ** / 이 ㅇㅇ ​>> 검찰 종결 /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 과 및 신상 정보 공개 · 고지 등 부 가 처분 배제 처분 풍부 한 성공 사례 와 ​​ 실무 적 인 법 적 절차 진행 에 있 어서 의 뛰어난 실력 ​​ 으로 언제나 의뢰인 분 들 께 ' 최선 을 다 하 여 '​​​​ ' 최상 의 결과 ' 를 선보이 는 「 리버티 법률 사무소 」 " 성범죄 및 일반 형사 사건 전문 팀 " 입니다 ! !! 다음 ( DAUM ) 에서 " 강남 변호사 " 를 검색 해 보 세요 . ​ https : / / place . map . kakao . com / 1611201459 「 리버티 법률 사무소 」 " 가사 및 이혼 / 민사 사건 전문 팀 "​ https : / / blog . naver . com / lawytainer ​「 리버티 법률 사무소 」 유튜브 " 강변 쌀 롱 " 김 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 https : / / www . youtube . com / channel / UC 9 DdrghSaLjXkikCYPlMw 2 g ? view _ as = subscriberhttps : / / www . youtube . com / watch ? v = Z _ mq 9 yQqHEw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 사무소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