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 한 정권 의 유탄 - 전북 일보 
 몰락 한 정권 의 유탄 
 기고 | desk @ jjan . kr / 등록 일 : 2017 . 03 . 19 / 최종 수정 : 2017 . 03 . 19 23 : 37 : 15 
 ▲ 한완수 전북 도 의회 의원 
 대한민국 전체 를 분노 의 소용돌이 로 몰아넣 은 박근혜 정권 . 이제 는 대통령 에서 법 의 심판 을 받 게 될 피의자 신분 으로 전락 했 지만 , 국토 정보 공사 의 지역 본부 통폐합 조치 로 전북 은 다시 한 번 몰락 한 정권 의 유탄 을 맞 게 될 처지 에 놓였 다 . 박근혜 정권 은 지난 4 년 동안 처절 할 정도 로 전북 에 대한 소외 와 차별 을 고착 화 시켰 던 ‘ 차별 정권 ’ 이 었 다 . 대통령 탄핵 이 전북 소외 와 차별 에 종식 을 고하 는 계기 가 되 길 바라 는 마음 도 4 년 간 자행 된 차별 과 억압 이 지독 하 고 고약 했 기 때문 이 었 다 . 그런데 박근혜 정권 이 과거 완료 형 으로 유폐 되 기 에 는 아직 이른 것 일까 . 아니면 장막 뒤 에서 전북 을 옥죄 는 못된 망령 으로 끝 까지 남 아 있 으려고 그러 는 것 일까 . 
 논란 이 되 고 있 는 국토 정보 공사 의 지역 본부 통폐합 방침 이 폐기 되 어야 하 는 이유 는 세 가지 다 . 첫째 ,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이후 가속 화 된 전북 의 소외 와 낙후 를 심화 시키 기 때문 이 다 . 이미 전북 은 취약 한 산업 기반 과 쇠락 한 지역 경제 , 그리고 이 로 인한 인구 유출 가속 화 등 겹겹 의 위기 에 직면 해 있 다 . 더 이상 얘기 를 꺼내 는 것 이 상투 적 일 정도 로 차별 과 소외 는 전북 을 상징 하 는 단어 가 돼버렸 다 . 그래서 우리 는 ‘ 전북 몫 찾 기 ’ 를 외치 고 있 는 것 인데 , 몫 을 인정 해 주 기 는커녕 오히려 앗 아 가려 하 고 있 다 . 
 호남 권 내 의 기형 적 인 광주 전남 편중 현상 이 가속 화 되 는 것 도 문제 다 . 전북 과 광주 전남 지역 의 공공 기관 및 특별 지방 행정 기관 분포 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이 라고 해도 무리 가 아니 다 . 총 49 개 기관 중 40 곳 이 광주 에 , 5 곳 은 전남 지역 에 소재 하 고 있 는 반면 , 전북 에 는 불과 4 개 기관 밖에 되 지 않 는다 . 비율 로 치 면 92 % 와 8 % 가 되 는 , 그야말로 천양지차 가 아닐 수 없 다 . 지방 이 중앙 에 예속 되 고 주변화 되 는 현실 에서 전북 은 또 한 번 의 예속 과 주변화 를 겪 고 있 는 셈 이 다 . 전북 도민 의 상실감 이 어떨지는 굳이 말 할 것 도 없 다 . 
 끝 으로 국토 정보 공사 와 같 은 공공 기관 의 지역 본부 통폐합 조치 는 이미 막 을 내린 정권 의 산물 이 라는 것 이 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은 2014 년 2 월 취임 1 주년 대국민 담화 에서 경제 혁신 3 개년 계획 을 발표 했 다 . 이 는 자신 의 선친 인 박정희 전 대통령 의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을 모방 한 것 으로 지적 받 았 던 구상 인데 , 한 마디 로 박근혜 식 성장 모델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여기 에 공공 기관 정상 화 를 통한 공공 부문 개혁 추진 이 주요 과제 로 설정 되 어 있 었 다 . 
 문제 는 외형 적 으로 는 경제 개혁 3 개년 계획 이 마무리 된 지금 , 정작 계획 을 밝혔 던 당사자 가 피의자 로 전락 해 법 의 심판대 위 에 서 게 될 처지 라는 점 이 다 . 즉 , 드라이브 를 걸 었 던 정권 이 국민 의 불신 과 분노 만 키운 채 역사 의 뒤안길 로 사라졌 다면 , 경제 혁신 3 개년 계획 을 비롯 한 지난 정권 의 주요 국정 과제 들 도 재 검토 되 어야 마땅 하 다 . 그런데 전북 은 이미 과거 형 이 되 어 버린 정권 의 유탄 을 맞 게 될 위기 에 처해 있 다 . 아직 최종 확정 된 것 이 아니 고 다음 정권 출범 후 검토 해서 추진 하 겠 다는 것 이 국토 정보 공사 의 입장 인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강행 하 겠 다고 공표 하 지 않 으니 그나마 다행 이 지만 아직 마음 놓 기 에 는 이르 다 . 
 강조 하 건대 , 차기 대통령 을 선출 하 는 이른바 ‘ 장미 대선 ’ 을 목전 에 두 고 있 는 지금 , 국토 정보 공사 의 지역 본부 통폐합 조치 와 같 은 공공 부문 의 기능 조정 을 서두 를 이유 는 없 다 . 대통령 의 탄핵 에 는 대통령 이 내세운 주요 국정 기조 와 과제 에 대한 탄핵 도 내포 되 어 있 음 을 잊 어서 는 안 된다 . 우리 가 무슨 이유 로 몰락 한 정권 의 유탄 을 맞 아야 한단 말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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