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기록 없이 마약 류 투약 · 처방전 위조 사례 찾아내 
 등록 2019 . 05 . 08 17 : 15 : 06 
 8 일 점검 결과 에 따르 면 조사 대상 병 · 의원 52 곳 중 27 곳 에서 위반 사항 을 적발 했 고 이 중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 을 위반 한 4 곳 에 대해서 는 담당 지자체 에 행정 처분 을 의뢰 했 다 . 
 과다 투약 이 의심 되 는 병 · 의원 을 포함 한 23 곳 에 대해서 는 검 · 경 에 수사 를 의뢰 했으며 이 가운데 10 곳 은 행정 처분 을 병행 할 예정 이 다 . 
 주요 위반 사례 를 살펴보 면 ▲ 처방전 ( 진료 기록부 ) 에 따르 지 않 고 마약 류 투약 ( 4 건 ) , ▲ 사실 과 다르 게 마약 류 취급 내역 보고 ( 4 건 ) , ▲ 보고 한 재고량 과 실제 재고량 의 차이 발생 ( 2 건 ) , ▲ 마약 류 저장 시설 관리 기준 위반 ( 9 건 ) 등 이 다 . 
 병 · 의원 외 에 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 ( 1 명 ) , 사망자 명의 도용 의심 환자 ( 4 명 ) , 같 은 날 여러 병 ‧ 의원 을 방문 해 프로포폴 등 을 투약 한 환자 ( 44 명 ) 등 49 명 에 대해서 는 검 · 경 에 수사 를 의뢰 했 다 . 
 이번 기획 감시 는 2018 년 5 월 부터 운영 을 시작 한 마약 류 통합 관리 시스템 으로 수집 한 빅 데이터 를 활용 해 위반 의심 대상 을 선정 한 최초 사례 라는 점 에 의의 가 있 다고 밝혔 다 . 
 전국 3 만 6000 여 의료 기관 가운데 마약 류 통합 관리 시스템 의 빅 데이터 분석 을 통해 법률 위반 이 의심 되 는 병 · 의원 52 곳 을 선정 했 다 . 
 주요 선정 기준 은 ▲ 프로포폴 과다 투약 사례 가 많 은 경우 , ▲ 허위 주민 등록 번호 나 사망자 명의 로 조제 ‧ 투약 ( 행안 부 와 정보 검증 ) 한 경우 , ▲ 의사 본인 에게 처방 한 경우 , ▲ 같 은 날 여러 병원 ( 3 곳 이상 ) 을 방문 해 프로포폴 을 투약 한 경우 등 이 다 . 
 마약 류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이전 에 는 마약 류 의 약품 품목 과 수량 중심 의 ‘ 기록 점검 ’ 체계 로 과다 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 에 어려움 이 있 었 으나 시스템 도입 후 인 적 정보 , 투약 · 조제 정보 , 제품 정보 등 이 포함 된 빅 데이터 를 면밀히 분석 함 으로써 오 ‧ 남용 등 위반 가능 성 이 높 은 대상 을 선정 할 수 있 게 됐 다 . 
 아울러 검찰 과 경찰 등 수사 기관 과 심평 원 과 의 협력 을 통해 면밀 하 고 전문 적 인 점검 을 실시 할 수 있 었 다 . 
 식 약 처 는 앞 으로 도 마약 류 통합 관리 시스템 의 분석 기법 을 지속 적 으로 개발 하 고 마약 류 취급 정보 에 대한 빅 데이터 체계 를 강화 해 마약 류 를 적정 사용 하 는 병 ‧ 의원 의 부담 은 줄여 주 고 , 위반 우려 병 ‧ 의원 에 대해 선택 · 집중 하 는 효율 적 인 관리 체계 를 이루 어 나가 겠 다고 밝혔 다 . 
 아울러 최근 의료 용 마약 류 관리 체계 를 더욱 공고히 하 기 위해 식 약 처에 ‘ 마약 안전기 획관 ’ 을 신설 했으며 불법 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 류 오 · 남용 에 신속 하 게 대응 하 기 위해 마약 안전기 획관 산하 에 ‘ 마약 류 현장 대응 팀 ’ 을 구성 · 운영 할 예정 이 다 . 
 한편 , 올해 3 월 부터 수사 ‧ 단속 관련 6 개 기관 이 참여 해 운영 중 인 ‘ 범 정부 합동 단속 점검 협의 체 ’ 를 활용 해 의료 용 마약 류 범죄 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 을 지속 적 으로 강화 해 나갈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