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사 들 이 무료 로 제공 하 던 응급 · 긴급 출동 서비스 를 폐지 하 거나 유료 화 한 것 은 담합 이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전수안 대법관 ) 는 1997 년 대한 손해 보험 협회 등 자동차 보험 업체 10 개 사 가 엔진 과열 응급 조치 등 무료 서비스 를 유료 화 한 것 에 대해 공정거래위 원회 가 과징금 을 부과 한 것 을 부당 하 다며 낸 시정 명령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 고객 의 도덕 적 해 이 같 은 문제 는 서비스 이용 횟수 제한 등 의 방법 으로 해소 할 수 있 는 것 이 이 서 담합 행위 가 정당 화 될 수 는 없 다 ” 고 밝혔 다 .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