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의 운명 이 박한철 헌법재판 소장 ( 63 ) 과 헌법 재판관 들 의 손 에 결정 된다 . 헌법 재판소 는 12 월 9 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소 추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서 첫 재판관 회의 를 열 고 탄핵 심판 심리 절차 에 착수 했 다 . 탄핵 심판 절차 는 소추 위원 인 권성동 국회 법제 사법 위원장 이 12 월 9 일 오후 5 시 55 분 헌재 에 탄핵 소추 의 결 서 를 제출 하 면서 부터 개시 됐 다 . 헌재 는 의결 서 접수 일 로부터 최장 180 일 까지 탄핵 여부 를 결정 해야 한다 . 헌재 는 의결 서 접수 직후 전자 배당 을 통해 강일원 재판관 을 주심 재판관 으로 지정 했 다 . 강일원 재판관 은 서울 출신 으로 2012 년 9 월 국회 에서 여야 합의 로 선출 돼 임명 됐 다 . 헌법 재판관 9 명 중 여야 합의 로 지명 하 는 몫 은 1 명 이 다 . 강 재판관 은 1985 년 서울 형사 지법 판사 를 시작 으로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법원 행정 처 사법 정책 실장 · 기획 조정 실장 , 대법원장 비서 실장 등 을 맡 은 바 있 다 . 강 재판관 은 2014 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에서 해산 쪽 에 섰 고 , 작년 5 월 교원노조 가입자 를 현직 교사 로 제한 한 ' 교원노조 법 ' 조항 에 도 합헌 의견 을 냈 다 . 그러나 지난 4 월 성매매 특별법 위 헌 심판 사건 에서 성 구매자 에 대한 처벌 은 합헌 이 라는 다수 의견 에 동의 하 면서 도 , " 성 판매자 를 처벌 하 는 것 은 과도 한 형벌권 행사 " 라며 진보 성향 으로 분류 되 는 김이수 재판관 과 함께 일부 위헌 의견 을 냈 다 . 지난 7 월 ' 부정 청탁 금지법 ( 김영란 법 ) ' 헌법 소원 사건 에선 주심 을 맡 아 합헌 의견 을 냈 다 . 사건 명은 ‘ 대통령 ( 박근혜 ) 탄핵 ’ 으로 , 사건 번호 는 ‘ 2016 헌 나 1 ’ 로 부여 했 다 . 이어 피 청구인 인 박 대통령 에게 의결 서 를 교부 송달 했 다 . 또한 박 대통령 에게 일 주일 뒤 인 오 는 12 월 16 일 까지 답변서 를 제출 토록 했 다 . 탄핵 심판 사건 은 박한철 소장 을 포함 한 재판관 9 인 이 모두 참여 하 는 전원 재판부 에 회부 됐 다 . 헌재 는 사안 의 중대 성 을 감안 해 이날 바로 첫 재판관 회의 를 열 고 향후 일정 등 을 논의 했 다 . 출장 중 인 강일원 · 김이수 재판관 을 제외 한 7 명 이 참석 했 다 . 헌재 는 필요 한 경우 직권 또는 소추 위원 측 신청 에 따라 박 대통령 을 직접 신문 할 수 있 다 . 하지만 당사자 불출석 에 대한 처벌 조항 이 없 어 박 대통령 이 변론 기일 이나 신문 에 출석 하 지 않 는다고 해서 강요 할 수 는 없 다 . 탄핵 심판 은 형사 재판 이나 징계 절차 와 닮 았 으나 형사 소송 법리 에 따라 모든 사실 관계 를 일일이 밝히 는 데 주력 하 기 보다 는 박 대통령 의 행위 가 헌법 적 가치 와 질서 를 훼손 했 는지 에 초점 을 맞춘다 . 헌법 제 65 조 제 1 항 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의 사유 를 ‘ 직무 집행 에 있 어서 헌법 이나 법률 을 위반 한 때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재판관 9 명 중 6 명 이상 이 박 대통령 에 대해 더 이상 대통령 직 을 수행 할 수 없 을 정도 의 위헌 적 행위 를 했 거나 뇌물 수수 , 부정부패 같 은 국민 의 신임 을 배반 한 행위 를 했 다고 판단 할 경우 탄핵 이 결정 된다 . 그러나 2004 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의 경우 처럼 불법 이나 위 헌 행위 를 인정 하 면서도 “ 탄핵 에 이를 만큼 은 아니 다 ” 라는 이유 로 청구 를 기각 할 수 도 있 다 . 헌재 는 박근혜 대통령 의 위법 사실 을 파악 하 는 데 서 나아가 박 대통령 이 헌법 질서 를 크 게 훼손 했 는지 까지 판단 한다 . 대통령 파면 에 뒤따를 국정 중단 과 사회 혼란 마저 민주주의 를 위해 치러야 할 정당 한 비용 으로 판단 되 면 박 대통령 은 곧 사인 ( 私人 ) 으로 돌아간다 . 이 사회 적 비용 이 가치 있 는지 아닌지 를 비교 하 기 위해 2004 년 헌재 가 따졌 던 요건 은 위법 행위 의 ‘ 중대 성 ’ 이 었 다 . 모호 한 개념 인 ‘ 중대 성 ’ 은 헌법 수호 의 관점 안 과 밖 두 가지 차원 에서 구체 적 으로 판단 됐었 다 . 헌재 는 우선 박 대통령 이 법치 · 민주 국가 원리 를 구성 하 는 기본 원칙 을 어겼 는지 살필 것 으로 보인다 .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안 에 는 13 개 의 헌법 조항 , 5 개 의 법률 위반 사유 가 담겼 다 . 탄 핵소 추안 의 주요 부분 은 국정 농단 사태 를 수사 한 서울 중앙지 검 특별 수사 본부 의 최순 실 씨 등 에 대한 공소장 에서 드러난 것 들 이 다 . 아직 법원 판단 전 이 지만 그 가 최 씨 등 에게 외교 · 안보 를 포함 한 공무 상 기밀 을 유출 해 국정 농단 을 가능 케 한 행위 는 법치주의 원리 에 어긋난다는 것 이 다 . 이 는 헌재 가 판단 할 ‘ 헌법 수호 의 관점 에서 중대 한 법 위반 ’ 여부 가 된다 . 국민 으로부터 위임 받 은 권력 을 개인 적 연고자 에게 마음대로 떠넘긴 행위 역시 민주 공화국 원리 와 대 의제 원리 를 훼손 한 것 인가 하 는 점 이 다 . 차 씨 등 을 위한 광고 회사 지분 강탈 압력 , CJ 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 한진 조양호 회장 의 평창 올림픽 위원장 퇴진 등 이 국민 의 기본 권 을 침해 했 는지 여부 다 . 무엇 보다 자격 이 없 는 국정 농단 주역 들 의 전횡 을 허락 한 것 자체 가 민주 공화국 원리 와 대 의제 원리 를 위반 했 는지 여부 다 . 국민 으로부터 위임 받 은 권력 을 개인 적 연고자 에게 마음대로 넘겼 다는 것 이 다 . 노 전 대통령 을 심판 하 던 2004 년 에 는 ‘ 국정 을 성실히 수행 하 리라는 믿음 이 상실 되 는 ’ 구체 적 인 사례 5 가지 를 밝혔 다 . 대통령 이 헌법 상 부여 받 은 권한 과 지위 를 남용 해 뇌물 수수 · 공금 횡령 등 부정부패 를 하 는 경우 , 명백 하 게 국익 을 해 하 는 활동 을 하 는 경우 , 국회 등 다른 헌법 기관 권한 을 침해 하 는 경우 , 국가 조직 을 이용 해 국민 을 탄압 한 경우 , 부정 선거 운동 을 하 거나 선거 조작 을 꾀하 는 경우 였 다 . 재판관 은 판사 와 검사 , 변호사 로서 15 년 이상 활동 한 40 세 이상 인 사람 중 이 임명 된다 . 재판관 9 명 중 대통령 이 3 명 은 임명 한다 . 나머지 는 대법원장 과 국회 가 각 지명 한 3 명 을 임명 한다 . 현재 5 기 재판부 중 7 명 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 됐 고 , 나머지 2 명 은 박 대통령 이 임명 됐 다 . 9 명 모두 판검사 출신 으로 재야 변호사 출신 은 없 다 . 이 들 은 2014 년 12 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 을 심리 해 해산 결정 을 내린 경험 이 있 다 . 박 소장 을 포함 한 재판관 8 명 은 " 통합진보당 은 북한 식 사회주의 를 실현 한다는 숨 은 목적 을 가졌 다 " 며 찬성 의견 을 냈 다 . 김이수 재판관 1 명 만 " 통합진보당 에게 은폐 된 목적 이 있 다는 점 에 대한 증거 가 없 다 " 며 반대 의견 을 냈 다 . 박한철 소장 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지명 해 재판관 에 임명 됐 고 박 대통령 에 의해 소장 으로 임명 됐 다 . 또 대검찰청 공안 부장 을 지냈 다 . 박 소장 은 낙태죄 처벌 , 야간 옥외 금지 사건 에 대해서 합헌 의견 을 냈 다 . 2009 년 고 ( 故 )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 당시 서울광장 전체 를 경찰 버스 로 둘러싼 사건 에서 2 명 의 합헌 의견 을 낸 재판관 중 1 명 이 었 다 . 그 는 2013 년 모욕죄 에 대해 " 단순히 부정 적 내용 이 담긴 판단 과 감정 표현 까지 규제 할 수 있 어 표현 의 자유 를 훼손 한다 " 며 반대 의견 을 내 기 도 했 다 . 안창호 재판관 은 대검 공 안기 획관 , 서울 중앙 지검 2 차장 을 지낸 ' 공 안통 ' 검사 출신 이 다 . 여당 ( 당시 한나라당 ) 이 추천 해 임명 돼 보수 성향 으로 분류 된다 . 그 는 간통죄 사건 에서 는 " 간통죄 는 아직 까지 우리 사회 에서 존재 의의 를 찾 을 수 있 다 " 며 합헌 의견 을 내 기 도 했 다 . 출퇴근길 에서 난 사고 를 산업 재해 로 인정 하 지 않 는 산재 보험법 사건 때 는 " 근로자 의 출퇴근 재해 위험 에 대해 국가 와 사용자 의 강화 된 책임 과 배려 가 필요 하 다 " 며 헌법 불 합치 의견 을 내 기 도 했 다 . 서기석 · 조용호 · 이진성 · 김창종 재판관 은 판사 출신 으로 보수 성향 으로 분류 된다 . 서 재판관 과 조 재판관 은 박 대통령 이 지명 해 임명 됐 다 .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 은 양승태 대법원장 몫 으로 추천 됐 다 . 서 재판관 은 법관 재직 시절 '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 과 관련 검찰 의 수사 기록 을 공개 하 라는 판결 을 내린 바 있 다 . 성매매 여성 을 처벌 하 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사건 에서 다수 의견 인 합헌 의견 을 냈 다 . 김 재판관 은 양승태 대법원장 의 지명 을 받 아 임명 됐 다 . 대구 · 경북 에서 활동 한 대표 적 지역 법관 출신 이 다 . 그 는 간통죄 사건 에선 위헌 의견 을 , 성매매 특별법 사건 에서 합헌 의견 을 냈 다 . 조 재판관 은 ' 사법시험 폐지 ' 사건 에서 " 법학 전문 대학원 제도 를 통해 양성 되 는 법조인 이 사법 시험 을 통해 선발 된 법조인 보다 우수 하 다고 볼 근거 가 없 다 " 고 위헌 의견 을 내 기 도 했 다 . 그 는 성매매 특별법 사건 에서 " 성매매 여성 의 인권 보호 를 명분 으로 만들 어 진 조항 이 오히려 생존 을 위협 하 는 가장 큰 인권 유린 의 결과 를 낳 고 있 다 " 며 전부 위헌 의견 을 내 기 도 했 다 . 진보 · 중도 성향 의 김이수 · 강일원 재판관 은 일부 위헌 의견 을 냈었 다 . 이 재판관 은 보수 성향 으로 평가 받 았 지만 김이수 재판관 과 함께 자주 소수 의견 을 낸다는 평가 다 . 강제 추행 죄 유죄 확정 자 의 신상 정보 를 등록 하 도록 한 성폭력 처벌 법 조항 에 관해 김 재판관 과 함께 위헌 의견 을 낸 바 있 다 . 야당 ( 당시 민주 통합 당 ) 추천 으로 임명 된 김 재판관 은 상대 적 으로 진보 성향 을 띤다 . 그 는 과거 민 청학 련 사건 으로 64 일 간 구금 됐 다가 풀려난 경력 도 있 다 . 김 재판관 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유일 하 게 반대 의견 을 냈 다 . 교원노조 가입 자격 을 현직 교사 로 제한 한 교원노조 법 사건 역시 " 단결권 을 침해 한다 " 며 홀로 위헌 의견 을 냈 다 . 유일 한 여성 인 이 재판관 은 판사 출신 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당시 주심 을 맡 았 다 .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 교육감 을 잃 게 된 사후 매수 죄 에 대해 위헌 의견 을 낸 바 있 다 . 낙태죄 에 대해선 박 소장 과 함께 합헌 의견 을 내 기 도 했 다 . 간통죄 에 관해서 는 안 재판관 과 함께 위헌 의견 을 냈 다 . 여야 합의 로 추천 된 강일원 재판관 에 는 중도 적 의견 을 낸다는 평가 다 . 그 는 성매매 특별법 사건 에서 성구 매자 에 대한 처벌 은 합헌 이 라는 데 다수 의견 과 같이 했 지만 " 성판 매자 를 처벌 하 는 것 은 과도 한 형벌권 행사 " 라며 김이수 재판관 과 함께 일부 위헌 의견 을 내 기 도 했 다 . 그 는 ' 김영란 법 ' 헌법 소원 사건 주심 을 맡 았 고 합헌 의견 을 낸 바 있 다 . 법조 계 에서 는 내년 1 월 31 일 박 소장 의 퇴임 등 을 감안 해 헌재 가 신속 한 심리 를 벌일 것 으로 예상 하 면서 도 심리 기간 이 길 어 질 가능 성 도 있 다고 본다 . 박근혜 · 최순 실 게이트 에 대한 특별 검사 팀 수사 와 관련자 들 의 재판 이 동시 에 진행 중 인 만큼 치열 한 사실 관계 공방 이 예상 되 고 관련 증거 자료 확보 도 어려울 수 있 다 . 헌재 법 에 따라 재판 이나 수사 가 진행 중 인 사건 의 기록 등 은 제출 을 요구 할 수 없 다 . 헌재 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 이나 수사 를 방해 하 지 않 는 선 에서 기록 의 원본 이 아닌 복사본 은 제출 받 을 수 있 다는 해석 을 내렸 지만 법원 과 검찰 , 특검 의 협조 가 필요 하 다 . 양측 의 증인 신청 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 성 도 없 지 않 다 . 박 대통령 은 헌재 탄핵 심판 과 관련 해 대한 변호사 협회 법제 이사 를 지낸 채 명성 ( 38 ) 변호사 를 대리인 으로 선임 했 다 . 채 변호사 는 박 대통령 이 12 월 16 일 까지 헌재 에 내 야 하 는 답변서 작성 을 맡 는다 . 채명성 변호사 는 부산 출신 으로 부산 양 정고 와 서울대 법학 과 를 졸업 했 다 . 2010 년 부터 법무법인 화우 에서 근무 했 고 12 월 8 일 퇴직 했 다 . 그 는 헌재 가 최종 결정 을 할 때 박 대통령 에 대한 국민 들 의 신임 정도 도 판단 요소 가 될 것 이 라고 봤 다 . 그 는 국정 지지율 이 20 ~ 30 % 로 상승 할 경우 헌법 재판소 가 탄핵 을 인용 하 는 게 쉽 지 않 을 것 이 라는 언급 을 했 다 . 그렇게 될 경우 국정 혼란 , 국론 분열 을 고려 하 지 않 을 수 없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또 내년 3 월 14 일 이후 남 아 있 는 7 명 의 헌법 재판관 이 심판 을 진행할 것 으로 내대 봤 다 . 채 변호사 는 박한철 헌재 소장 , 이정미 헌법 재판관 퇴임 이후 헌재 가 결정 을 내놓 을 것 이 라고 전망 했 다 . 내년 1 월 31 일 박 소장 의 임기 가 만료 되 고 3 월 13 일 에 는 이 재판관 의 임기 가 만료 된다 . 그 는 “ 헌재 에서 상당 기간 재판관 이 공석 일 경우 헌법 질서 에 반하 는 사태 라는 취지 의 판시 가 있 었 지만 ‘ 상당 기간 ’ 이 얼마 인지 명확 하 게 나와 있 지 않 다 . 그 기간 에 결정 이 나올 것 이 기 때문 에 실질 적 으로 아마 7 명 인 상태 에서 결정 을 받 을 가능 성 이 가장 높 지 않 을까 ” 라고 말 했 다 . 채 변호사 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에 걸린 시간 ( 63 일 ) 보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에 걸리 는 시간 이 더 길 것 이 라고 봤 다 . 그 는 “ 사실 이 건 은 기존 에 헌재 결정 을 통해 기준 은 세워뒀 다고 해도 사실 관계 확정 때문 에 상당히 시간 이 소요 될 것 ” 이 라며 “ 아직 검찰 공소장 만 나왔 고 박 대통령 에 대한 조사 도 안 되 지 않 아서 시간 을 줄이 고자 한다면 국회 에서 소 추안 발의 할 때 범죄 수 를 줄이 는 게 방법 이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