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사건 5 년 , 얼마나 달라졌 을까 ? [ 복지 국가 SOCIETY ] 국민 14 % 달 하 는 ' 비수급 빈곤 ' 문제 해결 해야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 있 었 던 게 꼭 5 년 전이다 . 2014 년 2 월 26 일 오후 ,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의 한 단독 주택 지하 1 층 에서 엄마 박모 ( 60 ) 씨 와 장녀 김 모 ( 35 ) 씨 , 차녀 김 모 ( 32 ) 씨 가 번개탄 을 이용 해 동반 자살 했 다 . 현장 에 는 현금 70 만 원 이 든 봉투 , 집세 와 공과금 이 밀려 죄송 하 다는 내용 의 메모 도 함께 발견 됐 다 . 죽음 을 앞둔 시점 에서 도 자존 감 을 지키 려고 했 던 선량 하 고 정직 한 보통 사람 의 면모 가 잘 드러나 는 대목 이 었 다 . 그래서 이 사건 은 많 은 사람 들 의 가슴 을 울렸 고 , 당시 우리 사회 를 돌아보 는 비판 과 성찰 의 계기 를 제공 했었 다 . 5 년 이 지난 지금 세상 은 얼마나 달라졌 을까 . 더 커진 소득 격차 , 왜 ? 2 월 21 일 , 통계청 은 ' 2018 년 4 분기 가계 동향 조사 ' 결과 를 발표 했 다 . 충격 적 인 결과 였 다 . 계층 간 소득 격차 가 갈수록 더 커졌 고 , 지난해 4 분기 소득 분배 지표 가 사상 최악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체 가구 의 월평균 소득 은 461 만 원 으로 전년 도 4 분기 보다 3 . 6 % 증가 했 다 . 그런데 소득 계층 별 로 살펴보 면 , 가구 소득 상위 20 % 구간 의 2018 년 4 분기 소득 은 932 만 4000 원 으로 2017 년 동기 에 비해 10 . 4 % 늘 었 지만 , 놀랍 게 도 소득 하위 20 % 구간 은 월 평균 명목 소득 이 123 만 8000 원 으로 전년 동기 에 비해 17 . 7 % 나 줄 었 다 . 그 결과 , 5 분위 ( 상위 20 %) 계층 의 소득 이 1 분위 ( 하위 20 %) 의 몇 배 인지 를 보여 주 는 지표 인 ' 5 분위 배율 ' 이 5 . 47 배 로 나타났 다 . 이 는 관련 통계 를 내 기 시작 한 2003 년 이후 4 분기 기준 으로 격차 가 가장 크 게 벌어진 것 이 다 . 참고 로 가구 소득 하위 20 ~ 40 % 구간 ( 2 분위 ) 의 2018 년 4 분기 소득 도 4 . 8 % 줄어든 277 만 3000 원 으로 집계 됐 다 . 반면 에 소득 하위 40 ~ 60 % 구간 ( 3 분위 ) 은 411 만 원 으로 전년 동기 에 비해 1 . 8 % 증가 했 다 . 그리고 소득 상위 20 ~ 40 % 구간 ( 4 분위 ) 은 가구 소득 이 557 만 3000 원 으로 전년 동기 보다 4 . 8 % 늘어났 다 . 1 분위 가구 의 소득 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 로 는 근로 소득 과 사업 소득 의 감소 가 꼽힌다 . 1 분위 가구 는 고령 · 여성 · 저학력 자 의 비중 이 커서 임시 · 일용직 이나 영세 자영업 에 종사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 이 들 의 근로 소득 ( 43 만 500 원 ) 과 사업 소득 ( 20 만 7300 원 ) 은 전년 동기 보다 각각 36 . 8 % 와 8 . 6 % 감소 했 다 . 경기 둔화 로 지난해 4 분기 에 임시 · 일용직 ( - 15 만 1000 명 ) 과 직원 이 없 는 자영업 자 ( - 8 만 7000 명 ) 가 크 게 줄 었 는데 , 그 직격탄 을 저소득층 이 맞 은 탓 이 다 . 실제로 소득 1 분위 가구주 가운데 무직인 비중 은 55 . 7 % 로 전년 동기 ( 43 . 6 %) 보다 12 . 1 % 포인트 나 증가 했 다 . 게다가 1 분위 의 가구 당 취업 인원수 는 0 . 64 명 으로 전년 동기 ( 0 . 81 명 ) 보다 21 % 나 줄 었 다 . 고령화 도 소득 1 분위 의 소득 을 끌어내리 는 요인 이 다 . 1 분위 의 평균 나이 는 63 . 4 살 로 전년 동기 의 61 . 7 살 보다 1 . 7 살 많 아 졌 다 . 1 분위 에서 가구주 가 70 살 이상 인 가구 의 비중 이 2017 년 4 분기 37 % 에서 지난해 4 분기 42 % 로 5 % 포인트 증가 했 다 . 우리 나라 의 노인 빈곤 율 은 2017 년 현재 42 . 2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인 13 . 5 % 의 3 배 를 넘 는다 . ▲ 송파 세 모녀 가 남긴 ' 마지막 집세 와 공과금 ' 메모 . ⓒ 서울 지방 경찰청 가난 한 사람 들 은 얼마나 될까 ? 통계청 의 ' 2018 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 ' 결과 에 따르 면 , 2017 년 현재 우리 나라 의 상대 빈곤 율 은 17 . 4 %( OECD 평균 은 11 . 8 %) 이 다 . 이것 은 중위 소득 의 50 % 이하 인 계층 이 전체 인구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을 말 하 는데 , 여기 서 중위 소득 은 전체 가구 를 소득 수준 에 따라 정렬 한 상태 에서 딱 가운데 위치 한 가구 의 소득 을 말 한다 . 우리 나라 는 소득 불 평등 이 심하 기 때문 에 중위 소득 의 크기 가 형편없이 작 은 편 이 다 . 어떤 가구 의 소득 이 중위 소득 의 절반 도 안 된다는 것 은 실제로 는 절대 빈곤 에 가까울 정도 로 충분히 가난 할 것 이 라는 사실 을 짐작 할 수 있 다 . 우리 나라 는 여기 에 속하 는 가난 한 인구 가 2017 년 현재 전체 의 17 . 4 % 나 된다 . 2018 년 엔 상대 빈곤 율 이 전년 보다 더 커졌 을 개연 성 이 높 다 . 여기 서 중요 한 것 은 이 들 상대 빈곤 자 들 이 얼마나 복지 국가 체제 와 공 적 사회 보장 의 보호 와 도움 을 받 고 있 는 지 다 . 우리 나라 가 추구 해야 할 핵심 적 목표 는 격차 사회 의 해소 이 고 , 이 를 위한 최우선 적 과제 가 바로 상대 빈곤 율 을 줄이 는 것 이 다 . 주요 선진 복지 국가 들 의 상대 빈곤 율 이 5 ∼ 10 % 수준 이 고 OECD 평균 이 11 . 8 % 인 점 을 감안 할 때 우리나라 의 상대 빈곤 율 17 . 4 % 는 높 아도 너무 높 다 . 이 에 문재 인 정부 는 ' 제 2 차 사회 보장 기본 계획 ' 을 통해 상대 빈곤 율 을 2017 년 17 . 4 % 에서 2023 년 15 . 5 % 로 낮추 고 , 2040 년 엔 OECD 평균 수준 인 11 . 3 % 로 낮춘다는 목표 를 제시 했 다 . 이 목표 를 지켜보 며 많 은 분 들 은 두 가지 의문 을 가질 것 이 다 . 하나 는 왜 격차 사회 의 해소 를 위한 상대 빈곤 감축 속도 가 이렇게 더디 냐는 것 이 고 , 다른 하나 는 이렇게 많 은 상대 빈곤 자 들 을 어떻게 제도 적 으로 보호 할 수 있 을 것 인지 다 . 송파 세 모녀 사건 , 앞 으로 도 계속 생길 수 밖에 없 을까 ? 송파 세 모녀 는 근로 를 통한 자립 적 경제 생활 을 이 어 가 는 데 실패 했 고 결과 적 으로 빈곤 에 시달렸 다 . 하지만 그 시점 에서 공공 부조 , 즉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의 수급 자 도 아니 었 다 . 그러니까 이 들 은 소위 ' 비수급 빈곤층 ' 이 었 다 . 현재 우리 나라 의 상대 빈곤 자 들 중 상당 부분 은 절대 빈곤 에 가깝 다 . 하지만 이 들 중 일부 만 이 공공 부조 의 제도 적 도움 을 받 고 있 다 . 사각지대 가 구조 적 으로 너무 크 고 , 그래서 앞 으로 도 송파 세 모녀 의 비극 은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 을 것 같 다 . ' 비수급 빈곤층 '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논리 적 방 안 으로 크 게 두 갈래 의 해법 을 생각 해 볼 수 있 다 . 하나 는 공공 부조 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의 포괄 범위 를 크 게 확충 하 는 것 이 다 . 다른 하나 는 근로 를 통한 자립 적 경제 생활 을 이 어 갈 수 있 도록 경제 와 복지 제도 를 유기 적 · 통합 적 으로 잘 작동 하 는 것 이 다 . 그러니까 전자 는 공공 부조 를 통해 빈자 들 을 더 넓 게 보호 하 자는 것 이 고 , 후자 는 복지 국가 의 보편 적 사회 보장 체제 를 통해 경제 사회 적 격차 와 불 평등 을 최소 화 함 으로써 빈자 의 비중 자체 를 줄이 자는 것 이 다 . 그런데 우리 는 지난 5 년 동안 이 두 가지 과제 를 얼마나 잘 수행 했 을까 . 돌아볼 필요 가 있 고 따져 봐야 한다 . 먼저 , 공공 부조 의 역할 강화 부터 따져 보 자 . 생활 이 어려운 사람 들 의 최저 생활 을 보장 하 고 자립 을 유도 할 목적 으로 공공 부조 법령 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이 2000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됐 다 . 박근혜 정부 는 기존 의 통합 급여 체계 를 개별 급여 방식 의 맞춤 형 급여 체계 로 개편 하 기 위해 2014 년 12 월 30 일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을 개정 했 고 , 2015 년 7 월 1 일 부터 개정 법률 을 시행 했 다 . 그래서 현재 는 통합 급여 가 아니 라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자활 · 장제 · 해산 등 총 7 종 의 개별 급여 가 소득 수준 에 따라 맞춤 형 으로 제공 되 고 있 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로 선정 되 기 위해서 는 소득 인 정액 기준 과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동시 에 충족 해야 한다 . 먼저 소득 인 정액 기준 을 보 면 , 생계 급여 를 받 기 위해서 는 기준 중위 소득 의 30 % 이하라 야 하 고 , 의료 급여 는 40 %, 주거 급여 44 %, 교육 급여 는 50 % 이하 라야 한다 . 부양 의 무자 ( 1 촌 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 가 없 거나 혹은 부양 의 무자 가 있 는 경우 에 는 법령 으로 정한 부양 능력 이 없 어야 한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의 수급 자 수 는 2018 년 말 기준 으로 174 만 명 ( 생계 급여 123 만 명 , 의료 급여 140 만 명 , 주거 급여 153 만 명 , 교육 급여 31 만 명 ) 이 다 . 박근혜 정부 가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를 기존 의 통합 급여 에서 개별 급여 로 개편 한 가장 큰 목적 은 급여 를 단 하나 도 받 지 못하 는 ' 비수급 빈곤층 ' 을 줄이 겠 다는 것 이 었 다 . 그런데 맞춤 형 급여 개편 전후 를 비교 해 보 면 , 수급 자 수 는 2015 년 164 만 명 에서 2018 년 174 만 명 으로 단지 10 만 명 정도 만 늘 었 다 . 그런데 기준 중위 소득 의 30 % 이하 에 해당 하 는 생계 급여 수급 자 수 는 2015 년 126 만 명 에서 2018 년 123 만 명 으로 오히려 3 만 명 이나 줄 었 다 . 결국 ,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의 경제 사회 적 양극 화 는 더 심해졌 지만 공공 부조 의 역할 과 포괄 범위 는 별로 달라진 게 없 다 . 통계청 의 ' 2018 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 ' 결과 에서 드러난 2017 년 상대 빈곤 율 17 . 4 % 가 우리 나라 의 빈곤 현실 을 가장 정직 하 게 담 고 있 다고 간주 해 보 자 . 2018 년 현재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174 만 명 은 우리 나라 전체 인구 의 3 . 4 % 이 다 . 그렇 다면 17 . 4 % 에서 3 . 4 % 를 뺀 나머지 14 %, 전체 인구 의 14 % 에 해당 하 는 상대 빈곤 자 들 은 아무 탈 없이 잘 살 고 있 을까 . 우리 는 그렇 지 않 다는 것 을 잘 안다 . 이 들 은 극심 한 민생 불안 에 시달리 며 어렵 게 살 고 있 다 . 전체 인구 의 14 % 모두 가 비수급 빈곤층 으로 공공 부조 의 잠재 적 포괄 대상 이 될 필요 는 없 다 . 또 그렇게 되 는 게 바람직 한 것 도 아니 다 . 최대한 위 로 올라가 서 자립 적 경제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도와 주 고 , 그런 방향 으로 유도 해야 한다 . 그렇 더라도 공공 부조 대상자 에 당장 포함 시키 거나 잠재 적 포괄 대상 으로 간주 하 고 지원 체계 를 갖추 어야 할 대상자 는 기존 의 공공부조 대상자 수 만큼 은 될 것 이 다 . 정부 발표 에 따르 면 , 한국 의 비수급 빈곤층 은 2014 년 당시 거의 120 만 명 수준 이 었 는데 차츰 줄어들 어 2018 년 현재 89 만 명 이 라고 한다 . 2014 년 당시 120 만 명 이 라면 전체 인구 의 2 . 4 % 가 비수급 빈곤층 이 라는 건데 , 상대 빈곤 율 17 . 4 % 에 견주 어 상식 적 으로 판단 해 볼 때 이 는 과소 하 게 평가 되 었 을 개연 성 이 높 다 . 어찌 됐 든 , 2014 년 120 만 명 이 던 비수급 빈곤층 ( 이 숫자 가 옳 다고 간주 한다면 ) 이 2018 년 엔 89 만 명 으로 줄 었 다는 것 은 설득력 이 있 다 . 문재인 정부 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단계 적 으로 폐지 함 으로써 생활 이 어려우나 지원 을 받 지 못하 는 ' 비수급 빈곤층 ' 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 을 실천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문재 인 정부 는 2017 년 11 월 부터 수급 자 및 부양 의 무자 가구 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 이 모두 포함 된 경우 에 는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폐지 했 다 . 그리고 2018 년 10 월 부터 주거 급여 에 대해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폐지 했 다 . 이런 노력 의 결과 로 2018 년 현재 비수급 빈곤층 이 89 만 명 으로 줄어든 것 이 다 . 그리고 2019 년 1 월 부터 부양 의 무자 가구 에 중증 장애 인 ( 장애 인 연금 수급 자 ) 이 포함 된 경우 , 그리고 수급 자 가구 에 만 30 세 미만 한 부모 가구 및 보호 종료 아동 이 포함 된 경우 에 도 생계 급여 와 의료 급여 에 대해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폐지 했 다 . 또 2019 년 1 월 부터 부양 의 무자 가구 에 노인 ( 기초 연금 수급 자 ) 이 포함 된 경우 생계 급여 에 대해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폐지 했 다 . 아울러 2022 년 1 월 부터 부양 의 무자 가구 에 노인 ( 기초 연금 수급 자 ) 이 포함 된 경우 의료 급여 에 대해서 도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폐지 할 예정 이 다 . 이렇게 해서 2022 년 까지 문재 인 정부 는 비수급 빈곤층 의 수 를 47 만 명 으로 줄일 계획 이 다 . 보편 적 사회 보장 정책 이 중요 하 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 일어났 던 2014 년 거의 120 만 명 이나 되 던 비수급 빈곤층 이 현재 89 만 명 수준 으로 줄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유사 한 사건 이 끊이 질 않 는다 . 지난달 3 일 에 도 중랑구 에 살 던 모녀 가 또 극단 적 인 선택 을 했 다 . 이 가족 에겐 기초 연금 25 만 원 외 에 어떤 정부 지원금 도 없 었 다 . 왜 자꾸 이런 일 이 생길까 . 우리 사회 에 민생 과 복지 의 사각지대 가 여전히 크 게 존재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불행 하 게 도 한국 은 이런 일 이 생길 때 마다 달구 어 진 냄비 처럼 언론 의 뜨거운 조명 을 받 다가 금방 식 어 버린다 . 언론 도 즉자 적 이 고 피상 적 인 해법 을 요구 한다 . " 왜 그분 들 을 미리 발견 하 지 못했 느냐 , 발 로 뛰 고 찾아내 서 긴급 복지 를 지원 했 다면 이런 일 이 일어나 지 않 았 을 것 아니 냐 ", 이런 식 이 다 . 그런데 이런 방식 은 극히 부차 적 인 해법 이 다 . 당사자 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의 수급 자 가 될 의지 가 없 거나 수급 자 낙인 을 거부 하 면 지방 정부 가 찾아내 기 도 어렵 거니와 , 설사 찾아내 더라도 굶 어 죽 지 않 을 만큼 의 최소 복지 를 제공 받 는 공공 부조 수급 자 들 을 차곡차곡 쌓 아 나가 는 게 능사 는 아니 다 . 그래서 구조 적 해법 을 제도 화 해야 한다 . 무엇 보다 , 전체 국민 의 3 . 4 % 만 보호 하 고 있 는 현행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를 더 확충 해야 한다 . 상대 빈곤 율 17 . 4 %, 절대 빈곤 율 5 ∼ 8 % 인 나라 에서 3 . 4 % 의 빈자 만 을 보호 한다는 건 지나치 게 소극 적 이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고 공공 부조 에 지나치 게 큰 부담 을 주 는 것 은 지속 가능 하 지 않 은 해법 이 다 . 그래서 보편주의 사회 보장 이 중요 하 다 . 일자리 와 소득 및 사회 서비스 보장 이 유기 적 · 통합 적 으로 이루어지 도록 해서 누구 에게 나 사회 보장 과 근로 를 통한 자립 적 경제 생활 을 보편 적 으로 보장 해야 한다 . 국민 의 적정 한 삶 , 기본 생활 을 잘 보장 하 려면 일자리 문제 나 경제 문제 와 함께 보편 적 복지 를 잘 제도 화 해야 한다 . 그래야 애초 에 빈곤층 으로 잘 떨어지 지 않 게 된다 . 그런데 우리 나라 는 빈곤층 으로 떨어지 게끔 방치 해 놓 고 , 이 들 중 의 일부 극빈자 들 만 을 공공 부조 를 통해 보호 하 려니까 상황 이 개선 되 지 않 는 것 이 다 . 결국 , 빈곤층 으로 추락 하 지 않 게끔 보편 적 사회 보장 이 제도 적 으로 잘 작동 하 도록 하 는 게 매우 중요 하 다 . 보편 적 사회 보장 의 중요 성 을 ' 송파 세 모녀 ' 사례 로 설명 해 보 자 . 어머니 박 씨 의 남편 은 12 년 전 암 으로 세상 을 떠났 다 . 장녀 는 당뇨 와 고 혈압 에 시달렸 고 , 만화가 를 꿈꾸 었 던 차녀 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을 했 다 . 그런데 두 딸 은 신용 불량자 여서 일자리 를 찾 기 가 쉽 지 않 았 고 , 이 들 가족 의 생계 는 식당 일 을 하 던 엄마 박 씨 가 책임지 고 있 었 다 . 그런데 박 씨 가 자살 한 달 전 에 넘어져 오른쪽 팔 을 다치 면서 식당 일 을 못 하 게 됐 다 . 그때 부터 이 집 의 소득 은 단절 됐 다 . 두 딸 은 소득 이 없 었 으므로 엄마 박 씨 가 식당 일 을 해서 벌 던 월 150 만 원 이 이 가구 의 총 수입 이 었 다 . 이 정도 의 가구 소득 이 면 절대 빈곤선 을 넘나드 는 상대 빈곤 가구 에 속한다 . 만약 송파 세 모녀 가 보편 적 복지 국가 의 국민 이 었 다면 어땠 을까 . 아마도 빈곤 을 이유 로 자살 하 지 는 않 았 을 것 이 다 . 당연히 4 대 사회 보험 이 작동 했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엄마 박 씨 가 일 하 던 식당 이 산재 보험 에 가입 해 있 었 을 것 이 고 , 산재 보험 의 급여 로 평소 받 던 임금 의 약 80 % 정도 를 수령 했 을 것 이 다 . 고용 보험 에 가입 해 있 었 더라도 상황 은 마찬가지 였을 것 이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에서 는 이런 일 이 일어나 지 않 는다 . 식당 들 대부분 은 사회 보험 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장녀 는 보편 적 국민 건강 보장 제도 를 통해 당뇨 와 고 혈압 에 대한 치료 와 건강 관리 를 제대로 받 았 어야 했 다 . 차녀 는 만화가 의 꿈 을 키울 수 있 도록 교육 과 직업훈련 의 기회 를 누릴 수 있 어야 하 고 , 그 기간 동안 에 는 보편 적 복지 로 구직 수당 을 받 을 수 있 어야 했 다 . 우리 나라 는 고용 보험 과 산재 보험 의 적용 대상 획기적으로 확대 해 사각지대 를 해소 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 는 고용 보험 적용 대상 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 으로 확대 하 고 보험료 지원 등 을 통해 자영업 자 의 가입 을 활성 화 하 겠 다는 계획 을 발표 했 다 . 고용 보험 피보험자 규모 를 2018 년 1343 만 명 에서 2023 년 까지 1500 만 명 으로 늘리 겠 다는 것 이 다 . 산재 보험 적용 대상 도 2023 년 까지 특수 형태 근로자 중 건설 기계 업종 ( 11 만 명 ) 과 1 인 자영업 자 ( 65 만 명 ) 로 확대 하 고 무급 가족 종사자 도 임의 가입 을 허용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이것 만 으론 부족 하 다 . 우리 나라 의 노동 시장 이 지나치 게 양극 화 돼 있 고 , 고용 보험 에 포함 되 지 못하 는 불 안정 노동자 가 구조 적 으로 많이 존재 할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중요 한 것 이 고용 보험 이 없 어도 공공 부조 대상자 로 추락 하 는 것 대신 에 직업 적 으로 재기 할 수 있 도록 도와 주 는 별도 의 소득 보장 제도 가 필요 하 다 . 그래서 문재인 정부 는 2020 년 부터 한국 형 ' 실업 부조 ' 도입 하 기 로 했 다 . 중위 소득 의 60 % 이하 에 해당 하 는 근로 빈곤층 과 청년층 ( 중위 소득 의 60 ~ 120 %) 의 취업 을 촉진 하 기 위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을 성실히 이행 한 참여 자 에게 매월 50 만 원 씩 6 개월 간 구직 촉진 수당 을 지급 할 계획 이 다 . 5 년 후 우리 가 더 행복 해 지 려면 문재인 정부 는 제 2 차 사회 보장 기본 계획 을 발표 하 면서 5 년 후 엔 현재 OECD 28 위 인 국민 행복 수준 을 20 위 로 높이 겠 다는 목표 를 제시 했 다 . 평균 적 인 행복 수준 이 높 아 지 려면 중 하위 계층 의 행복 지수 가 향상 돼야 한다 . 최대한 빠르 게 상대 빈곤 율 을 낮추 고 비수급 빈곤층 의 규모 를 줄여 나가 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는 복지 국가 의 경제 - 일자리 - 복지 가 유기 적 · 통합 적 으로 작동 해야 한다 . 소득 ( 사회 보험 + 사회 수당 ) 과 사회 서비스 를 보장 하 는 보편 적 복지 를 획기적으로 강화 하 되 , 먼저 사각지대 를 없애 는 데 노력 을 집중 해야 한다 . 돌봄 경제 분야 에 투자 를 적극 확대 해서 양질 의 일자리 를 크 게 늘려야 한다 . 또 비 숙련 노동자 들 과 고령자 들 이 종사 할 수 있 는 일자리 를 사회 서비스 분야 에서 최대한 많이 만들 어야 한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의 범위 를 넓히 고 생계 급여액 도 확충 해야 한다 . 또 어려운 처지 에 놓인 빈자 들 이 비교 적 쉽 게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의 수급 자 로 진입 할 수 있 도록 해 줘야 한다 . 그래야 비수급 빈곤층 문제 의 갈등 적 구조 를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 다 . 대신 에 근로 능력 이 있 는 수 급자 는 6 개월 또는 1 년 이내 에 ' 탈 수급 ' 을 할 수 있 도록 유도 해야 한다 . 다만 , 부정수 급 에 대한 방지 장치 가 어느 정도 마련 돼야 공공부조 의 제도 적 강화 가 보다 완전 해질 수 있 다 . 세금 을 내 는 국민 들 로부터 제도 확충 에 대한 정치 적 동의 를 받 기 가 용이 해 지 기 때문 이 다 . 고용 보험 을 강화 해야 한다 . 사각지대 를 최대한 없애 고 급여 수준 도 높여야 한다 . 그리고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저소득 실직자 를 위한 '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 를 최대한 앞당겨 도입 해야 한다 . 보건 의료 와 복지 를 포함 한 사회 서비스 에 대한 보편 적 보장 체계 를 확립 해야 한다 . 이 는 일자리 의 보고 이 자 동시 에 삶 의 과정 에서 보편 적 으로 요구 되 는 지출 을 줄여 준다 . 여기 에 투자 하 는 것 은 경제 성장 을 위한 사회 투자 이 자 동시 에 사회 임금 의 비중 을 늘리 는 것 이 다 . 이 는 결국 경제 성장 뿐 만 아니 라 가계 의 가처분 소득 을 늘이 고 소득 계층 간 불 평등 과 격차 를 줄여 준다 . 무엇 보다 , 일자리 를 만들 고 사람 들 의 능력 을 키우 는 데 돈 을 많이 써야 하 다 . 이것 은 보편 적 복지 와 함께 가 는 ' 적극 적 복지 ' 의 요체 다 . 사람 에 대한 적극 적 투자 이 자 혁신 적 경제 성장 의 중요 한 요건 이 다 . 이 모든 게 가능 하 려면 적극 적 재정 정책 이 요구 된다 . 재원 마련 을 위한 논의 , 즉 복지 국가 증세 에 대한 적극 적 인 정치 사회 적 공론화 가 필요 한 이유 이 다 . ( 이상 이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공동 대표 는 제주 대학교 교수 입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