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 회복 되 는 기미 를 기다리 기 나 했 다는 듯이 복지 지출 의 고삐 를 바짝 당기 는 이 정부 의 무모 함 은 여기 에 그치 지 않 는다 . 위기 를 한 고비 넘겼 다고 들 하 지만 , 날로 심각 해 지 는 실업 문제 는 염두 에 없 다 . 공식 실업자 가 82 만 명 에 달하 고 , 사실상 실직 과 별다르 지 않 은 처지 의 사람 들 까지 더 하 면 330 만 명 에 이른다고 한다 . 그간 실업자 지원 제도 로서 고용 보험 이 나름 의 몫 을 하 였 지만 , 너무 많 은 실직자 들 이 고용 보험 의 보호막 에서 벗어나 있 다는 것 도 잘 알려져 있 다 . 지난해 일자리 감소 는 주로 취약 근로자 에 집중 되 어 , 일용직 취업자 가 26 만 명 줄 었 고 , 영세자 영업자 도 35 만 명 줄 었 다 . 이 들 대다수 는 고용 보험 혜택 에서 제외 되 어 무방비 상태 로 실업 의 타격 에 노출 되 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