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고 보 면서 도 , 과실상계 및 기왕증 참 작 은 학교 안전 법 규정 들 의 위임 범위 에서 벗어난다고 보 아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라 . 학교 안전 법 에서 정하 는 유족 급여 등 의 ‘ 지급 기준 ’ 에 는 지급 대상 , 공제 급여 의 범위 , 지급액 의 산정 방법 , 지급액 을 정할 때 고려 해야 할 요소 등 이 포함 된다고 볼 수 있 다 . ‘ 지급 기준 등 ’ 은 지급 기준 이외 에 도 이 와 유사 한 사항 도 포괄 한다 . 여기 에서 나아가 ‘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은 위 에서 정한 것 보다 더 넓 은 의미 로 이해 할 수 있 다 . 특히 위 학교 안 전법 규정 들 은 모두 ‘… 에 관하 여 ’ 라는 문구 를 사용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지급 기준 또는 지급 방법 ‘ 관련 사항 ’ 에 관하 여 시행령 에 위임 할 수 있 다는 것 으로서 폭넓 은 해석 의 가능 성 을 열 어 두 고 있 다 . 그리고 학교 안전 법 에서 정하 는 ‘ 장해 급여액 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도 표현 이 다소 다르 지만 이 와 유사 하 게 볼 수 있 다 . 
 마 . 다수 의견 이 인용 하 고 있 는 대법원 2012 . 12 . 13 . 선고 2011 다 111961 판결 은 , ‘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 학교 안전 법 에 의한 급여 지급 책임 에 는 과실 책임 의 원칙 이나 과실상계 의 이론 이 적용 되 지 않 고 , 민사 상 손해 배상 사건 에 있 어 과실상계 의 법리 를 유추 적용 하 여 그 손해 의 확대 등 에 기여 한 기왕증 을 참작 하 는 법리 가 학교 안전 법 에 따른 공제 급여 에 그대로 적용 된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같 은 날 선고 된 대법원 2011 다 77238 판결 과 대 법원 2012 다 48572 판결 역시 동일 한 취지 이 다 ( 이하 위 대법원 2011 다 111961 판결 , 대법원 2011 다 77238 판결 과 대 법원 2012 다 48572 판결 을 통틀 어 ‘ 대 법원 2011 다 111961 판결 등 ’ 이라고 한다 ) . 그런데 대법원 2011 다 111961 판결 등 의 위 판단 부분 은 달리 표현 하 면 , ‘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 에 는 학교 안전 법 에 의한 급여 지급 책임 에 도 과실 책임 의 원칙 이나 과실상계 의 이론 및 기왕증 을 참작 하 는 법리 가 적용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국회 는 입법 자 가 형식 적 법률 로 스스로 규율 하 여야 하 는 본질 적 사항 으로서 의회 유보 의 원칙 을 따라야 하 는 예외 적 인 경우 ( 대법원 2015 . 8 . 20 . 선고 2012 두 2380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를 제외 하 고 는 형식 적 법률 로 스스로 규정 하 는 방식 뿐 만 아니 라 대통령령 에 위임 하 는 방식 에 의한 입법 을 할 수 도 있 다 ( 헌법 재판소 2004 . 3 . 25 . 선고 2001 헌 마 882 전원 재판부 결정 , 헌법 재판소 2009 . 4 . 30 . 선고 2005 헌 마 514 전원 재판부 결정 등 참조 ) . 따라서 대법원 2011 다 111961 판결 등 에서 말 하 는 ‘ 법률 ’ 은 학교 안전 법 의 위임 에 따른 시행령 을 포함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다수 의견 이 모법 인 학교 안전 법 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에 대한 위임 의 근거 조항 이 있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역시 위 에서 본 ‘ 법률 ’ 이 학교 안전 법 의 위임 에 의한 시행령 조항 을 포함 한다는 전제 에 입각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대법원 2011 다 111961 판결 등 의 사안 에서 는 결론 에서 지급액 을 정하 면서 과실상계 를 하 거나 기왕증 을 참작 하 지 않 고 있 으나 , 그 사안 들 은 모두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점 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의 시행 일 인 2012 . 4 . 1 . 이전 이 므로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에 대하 여 모법 인 학교 안전 법 에 위임 의 근거 규정 이 있 는지 여부 에 대해서 는 대 법원 의 판단 이 없 었 던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따라서 이 판결 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 모법 에 위임 의 근거 규정 이 있 어 유효 라고 보 더라도 이 는 대 법원 2011 다 111961 판결 등 에 저촉 되 지 않 는다 . 
 또한 대법원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의 요양 급여 , 근로 기준 법상 의 요양 보상 , 선원법 상 의 요양 보상 에 대하 여 기왕증 을 참작 하 거나 과실상계 를 하 는 것 을 부정 하 고 있 지만 ( 대법원 1981 . 10 . 13 . 선고 81 다카 351 판결 , 대법원 2008 . 3 . 27 . 선고 2007 다 84420 판결 , 대법원 2010 . 8 . 19 . 선고 2010 두 5141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급여 나 보상 에 대해서 는 모두 법률 과 그 시행령 에서 기왕증 이나 과실상계 에 관한 규정 을 두 지 않 고 있 기 때문 에 , 이 판결 의 사안 과 는 다르 다 . 
 바 . 이러 한 점 들 을 종합 해 보 면 , 공제 급여 의 산정 에 피공 제자 의 기왕증 을 참작 하 고 과실상계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