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 국회 서 재 논의 . .. 의료 부문 삽입 , 여 ' 반대 ' 야 ' 찬성 ' 
 서비스 산업 발전기 본 법 이 국회 테이블 에 다시 올랐 다 . 최초 제정 안 이 발의 된 지 약 8 년 만 이 다 . 2016 년 당시 새 누리 당 이 당론 으로 재발 의 한 후 로 는 3 년 만 이 다 . 
 국회 통과 여부 는 미지수 다 . 의료 민영화 논란 으로 현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이 반대 했 다 . 여당 이 새롭 게 발 의 한 제정 안 은 의료 민영화 부문 을 제외 했 다 . 여당 안 에 는 자유 한 국당 과 바른 미래 당 이 반대 한다 . 
 법안 제정 이후 효과 에 대한 의구심 도 사라지 지 않 았 다 . 법안 의 핵심 은 기획 재정부 에 서비스 산업 발전 을 위한 연도 별 계획 을 수립 ・ 시행 하 고 이 를 점검 하 는 권한 을 부여 하 는 것 이 다 . 실체 가 없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는 27 일 경제 재정 소위원회 를 열 고 이명수 자유 한 국당 의원 과 김정우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각각 대표 발 의 한 서비스 산업 발전기 본 법안 을 논의 했 다 . 정부 ・ 여당 은 지난 13 일 당정 협의 를 갖 고 해당 법안 통과 에 의견 을 모았 다 . 일자리 창출 에 기대 효과 가 크 다는 논리 다 . 
 기획 재정부 에선 구윤철 2 차관 이 참석 해 소위 위원 들 에게 법안 제정 의 필요 성 을 설명 했 다 . 
 해당 법안 은 기재 부가 2011 년 정부안 으로 처음 발의 했 다 . 2012 년 재발 의 한 정부안 도 국회 회기 가 종료 되 며 폐기 됐 다 . 20 대 국회 들 어 다시 발의 된 이명수 의원 법안 은 2016 년 5 월 , 김정우 의원 법안 은 2018 년 8 월 각각 발의 됐 다 . 
 두 법안 모두 제조업 에 비해 낙후 된 서비스 산업 발전 을 위해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고 이 를 협의 하 기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 화 위원회 ( 또는 서비스 산업 발전 위원회 ) 를 설치 ・ 운영 하 는 등 서비스 산업 이 우리 나라 경제 의 성장 동력 으로 발전 할 수 있 는 제도 적 기반 을 마련 하 는 게 골자 다 . 
 서비스 산업 에 관해 다른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외 에 는 동 법 이 정하 는 바 에 따르 도록 한 것 도 같 다 . 
 다만 김 의원 법안 은 ' 의료법 ' ' 약사법 ' ' 국민 건강 보험법 ' 및 ' 국민 건강 증진 법 ' 에서 규정 한 사항 에 대해서 는 적용 하 지 않 는다고 명시 했 다 . 서비스 산업 발 전법 의 최대 논쟁 거리 인 의료 민영화 를 사전 차단 했 다 . 
 이 지점 에서 여야 간 이 견차 가 좁혀 지 지 않 고 있 다 . 여당 은 의료 민영화 시발점 이 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야당 은 의료업 과 관련 없 는 의약품 , 의료 기기 연구 , 의료관광 등 부대사업 만 허용 , 문제 가 없 다고 반박 한다 . 
 법안 통과 이후 에 나타나 는 효과 가 모호 하 다는 지적 도 많 다 . 법안 골자 가 정부 에게 서비스 산업 발전 을 위한 계획 을 수립 하 도록 하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야당 관계자 는 “ 법 이 없 더라도 정부 가 서비스 산업 발전 을 위한 계획 을 수립 하 고 추진 할 수 있 다 ” 면서 “ 기 재부 조차 법안 통과 후 나타날 효과 와 법안 미 통과 시 의 문제점 을 설명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