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 여 폭행 · 협박 을 하 여 공무원 을 사상 에 이르 게 한 경우 에 성립 하 는 결과 적 가중범 으로서 , 행위 자 가 그 결과 를 의도 할 필요 는 없 고 그 결과 의 발생 을 예견 할 수 있 으면 족하 다 ( 대법원 2002 . 4 . 12 . 선고 2000 도 3485 판결 참조 ) . 
 ( 2 ) 판단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실 에 피고인 의 공소 외 1 연맹 에서 의 지위 등 을 보태 어 보 면 , 피고인 은 공소 외 1 연 < b > 맹 지도부 와 </ b > 경찰 의 금지 통고 를 무시 하 고 불법 행진 을 강행 하 기 로 사전 에 계획 하 고 그 에 필요 한 밧줄 , 사다리 를 미리 준비 하 여 산별 노조 에 배포 하 였으며 , 2015 . 11 . 14 . 집회 당일 시위대 에게 불법 행진 을 강행 할 것 을 선동 하 였 고 , 직접 그 행진 에 참여 하 면서 다른 지역 의 상황 을 텔레 그램 채팅 창 등 을 통해 실시간 으로 확인 하 였 던 것 으로 판단 된다 . 그렇 다면 피고인 은 불법 행진 을 진행 하 는 과정 에서 이 를 제지 하 고자 하 는 경력 과 시위대 사이 의 물리 적 충돌 을 충분히 예상 하 였으면서도 이 를 방지 하 기 에 족한 합리 적 인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고 오히려 경력 을 뚫 고 행진 하 자는 취지 로 여러 차례 시위대 를 독려 하 였 던 것 이 므로 이 부분 각 범행 에 대한 공모 공동 정범 으로 의 죄책 을 피할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공소 외 1 연맹 사무총장 공소 외 8 은 2015 . 11 . 10 . 경 공소 외 1 연맹 조직 쟁 의 실 조직 국장 공소 외 24 에게 민중 총궐기 집회 에서 차벽 에 의해 행진 이 막힐 때 사용 될 밧줄 과 사다리 를 구입 하 라고 지시 하 였 고 , 공소 외 24 는 필요 한 밧줄 과 사다리 의 수량 을 계산 한 다음 2015 . 11 . 12 . 공소 외 8 로부터 현금 400 만 원 을 받 아 알루미늄 제품 의 4 m 길 이 4 단형 사다리 24 개 ( 인터넷 공구 마켓 으로 주문 ) 와 직경 22 mm 길 이 50 mm 의 밧줄 48 개 ( 직접 청계천 에 있 는 대흥 상사 에 방문 하 여 구입 ) 를 구입 하 였 다 . 그 당시 공소 외 8 은 “ 보안 이 필요 하 다 , 조용히 준비 하 라 ” 고 말 하 기 도 하 였 다 ( 증거 목록 순번 510 공소 외 24 에 대한 검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제 5 , 8 면 , 증거 목록 순번 511 공소 외 24 에 대한 검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제 3 면 ) . 
 ② 위 와 같이 구입 된 사다리 와 밧줄 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에 있 는 공소 외 1 연맹 서울 본부 1 층 회의실 에서 보관 하 였 고 , 2015 . 11 . 13 . 경 텔레 그램 메시지 등 을 통하 여 사다리 와 밧줄 을 세트 ( 사다리 2 개 , 밧줄 4 개 ) 별로 필요 한 만큼 가져가 라는 연락 을 받 은 16 개 각 산별 노조 조직 담당자 들 이 이 사건 집회 에서 사용 하 기 위하 여 위 서울 본부 에서 밧줄 과 사다리 를 가져갔 다 ( 위 증거 목록 순번 509 피 의 자신 문조 서 6 , 10 , 11 면 , 수사 기록 6 권 3 , 616 ~ 3 , 709 면 ) . 
 ③ 공소 외 1 연맹 은 2015 . 11 . 12 . 민중 총궐기 참가 지침 을 홈페이지 에 게시 하 였 는데 , 위 참가 지침 에 따르 면 2015 . 11 . 14 . 16 : 00 경 광화문 에서 개최 되 는 민중 총궐기 행사 의 선전 구호 는 ‘ 모이 자 , 광화문 으로 ! 가 자 , 청와대 로 ! ’ 이 고 , 이 사건 집회 참가 에 필요 한 준비물 과 체포 되 었 을 때 의 유 의 사항 이 함께 게시 되 어 있 다 . 또 앞서 보 았 듯이 공소 외 1 연맹 은 2015 . 11 . 13 . 경 신고 한 이 사건 옥외 집회 에 대하 여 경찰 이 금지 통고 를 한다고 하 더라도 , 행진 을 강행 하 겠 다는 취지 의 보도 자료 를 배포 하 기 도 하 였 다 . 
 ④ 이 사건 집회 당일 13 : 00 경 피고인 은 한국 프레스센터 앞 인도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구속 될 각오 로 주먹 을 쥐 고 민중 총궐기 에 나서 겠 다 ” 고 발언 하 고 , 같 은 날 15 : 40 경 서울 광장 에서 열린 집회 에서 “ 지금 부터 밤늦 게 까지 노동자 의 거리 로 만들 자 . 언제 든지 노동자 , 민중 이 분노 하 면 서울 을 , 아니 이 나라 전체 를 마비 시킬 수 있 다는 것 을 보여 주 자 . 두려워 말 고 서울 의 모든 거리 를 점령 하 고 기어이 불 의 한 정권 의 심장부 청와대 로 진격 하 자 ” 는 취지 로 연설 함 으로써 금지 통고 에 도 불구 하 고 청와대 방면 으로 행진 할 것 을 선동 하 였 다 . 
 ⑤ 피고인 과 공소 외 1 연맹 사무총장 공소 외 8 , 공소 외 1 연맹 조직 쟁 의 실장 공소 외 12 , 공소 외 1 연맹 조직 쟁 의 실 조직 국장 공소 외 24 는 나뉘 어 시위 에 참가 하 면서 텔레 그램 채팅 방 을 통해 지역 별 상황 을 공유 하 였 다 . 공소 외 24 는 종로 구청 입구 사거리 쪽 에서 집회 상황 을 관찰 하 다가 위 텔레 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