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광우병 보도 사과 방송 을 보 면서 담당 변호사 로서 내 눈 을 의심 했 다 대법원 은 해당 보도 의 허위 여부 를 직접 판단 대상 으로 삼 은 적 이 없 다 법조 계 한구석 에 이름 을 올린 지 30 년 만 에 이런 일 은 처음 이 다 . 재판 에 이겼 는데 도 의뢰인 인 < 문화방송 >( MBC ) 은 그 결과 를 싹 무시 하 고 자신 이 잘못 했 다며 사과 를 했 다 . 3 년 이 넘 는 세월 동안 민형사 1 · 2 · 3 심 을 통해 여러 판사 · 검사 · 변호사 들 이 각자 자신 의 논리 를 동원 해 가 며 재판 에 매달렸 는데 이번 사과 방송 하나 로 모두 의미 없 는 일 이 되 고 말 았 다 . 대법원 13 인 전원 합의체 는 농림 수산 식품 부 가 정정 · 반론 을 요구 한 ‘ 피디 수첩 ’ 의 7 개 보도 중 △ 소 의 특정 위험 물질 이 7 가지 라는 보도 는 분류 기준 에 따라 2 가지 일 수 도 있 으니 농수산 식품 부 에 반론 기회 를 주 어라 △ 한국인 은 유전자 MM 형 이 94 % 여서 광우병 에 걸릴 확률 이 94 % 라는 보도 는 잘못 된 것 이 니 정정 하 라고 판결 했 다 . 한편 형사 명예 훼손 사건 에서 대 법원 은 피디 수첩 제작진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그런데 문화방송 은 대법원 이 내린 결론 이 무색 하 게 이렇게 사과 했 다 . “ 대법원 은 최종 판결 에서 1 . 다우너 소 를 광우병 소 로 지칭 한 부분 과 2 .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 이 인간 광우병 으로 사망 한 것 처럼 언급 한 부분 3 . 한국인 이 인간 광우병 에 걸릴 확률 이 94 % 에 이른다고 지적 한 부분 등 3 가지 주요 내용 을 ‘ 허위 ’ 로 결론 내렸 습니다 . … 기획 의도 가 아무리 정당 하 다고 해도 프로그램 을 지탱 하 는 핵심 쟁점 들 이 허위 사실 이 었 다면 그 프로그램 은 공정 성 과 객관성 은 물론 정당 성 도 상실 하 게 됩니다 . … 당시 문화방송 의 잘못 된 정보 가 국민 의 정확 한 판단 을 흐리 게 한 점 은 언론사 의 책무 를 왜곡 했 다는 비난 을 받 아도 마땅 합니다 . ” 문화방송 을 대리 해서 소송 을 담당 해 온 변호사 입장 에서 내 눈 을 의심 했 다 . 이게 상대방 이 할 이야기 이 지 내 의뢰인 인 문화방송 이 할 이야기 인가 . 대법원 은 사과문 이 주장 하 듯 다우너 소 의 광우병 위험 성 이나 아레사 빈슨 의 사망 원인 에 관한 보도 를 ‘ 허위 ’ 로 결론 내렸 다는 식 으로 , 직접 판단 대상 으로 삼 은 적 이 없 다 . 형사 재판 1 심 에서 는 모두 진실 이 라 판결 했 고 , 민사재판 2 심 은 허위 이 지만 후속 보도 를 통해 일부 번역 실수 등 이나 상황 변화 를 정정 했 다는 이유 로 , 형사 재판 2 심 은 정부 의 정책 결정 이나 업무 수행 은 국민 의 감시 와 비판 의 대상 이 되 어야 하 므로 관련 공무원 에 대한 악의 적 이 거나 현저히 상당 성 을 잃 은 공격 이 아닌 한 명예 훼손 이 성립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각각 문화방송 의 손 을 들 어 주 었 다 . 승소 한 문화방송 으로선 대 법원 에 상고 를 할 수 가 없 었 고 따라서 2 심의 허위 여부 판단 에 대해 다툴 방법 이 없 었 다 . 대법원 은 상고 이유 에 한해서 판단 하 기 때문 이 다 . 다우너 소 가 광우병 위험 이 있 다는 건 공지 의 사실 이 고 이런 이유 로 미국 도 최근 다우너 소 의 도축 을 전면 금지 했 다 . 아레사 빈슨 역시 방송 시점 에서 는 미국 에서 도 인간 광우병 의심 보도 를 했 다 . 피디 수첩 보도 는 형사 재판 1 심이 판결 하 였 듯이 전혀 허위 가 아니 다 . 백보 를 양보 해 법 으론 이겼 어도 도덕 적 으로 정당 하 지 않 은 경우 를 가정 해 볼 수 도 있 겠 다 . 하지만 이번 광우병 보도 처럼 국민 의 생명 과 건강 을 위해 정부 가 제대로 하 고 있 는지 를 감시 하 고 비판 하 는 언론 기능 과 관련 해선 , 악의 적 이 고 현저히 상당 성 을 잃 은 공격 이 아닌 한 흠결 을 따지 지 말 라는 게 대 법원 의 확고 한 입장 이 다 . 그래야 만 ‘ 국민 이 알 아야 만 할 공공 성 과 사회 성 을 갖춘 사안 에 대해 여론 형성 이나 공개 토론 에 기여 할 수 있 다 ’ 는 거 다 . 대법원 은 다른 사안 에서 는 또 이렇게 역설 한다 . “ 복잡 한 사실 관계 를 알 기 쉽 도록 단순 하 게 만드 는 과정 에서 일부 특정 한 사실 관계 를 압축 · 강조 하 거나 , 대중 의 흥미 를 끌 기 위하 여 실제 사실 관계 에 장식 을 가하 는 과정 에서 다소 의 수사 적 과장 이 있 더라도 전체 적 인 맥락 에서 보 아 보도 내용 의 중요 부분 이 진실 에 합치 한다면 그 보도 의 진실 성 은 인정 된다 . 왜냐하면 자유 로운 견해 의 개진 이나 공개 된 토론 과정 에서 다소 잘못 되 거나 과장 된 표현 은 피할 수 없 고 무릇 표현 의 자유 에 는 그것 의 생존 에 필요 한 숨 쉴 공간 이 있 어야 하 므로 . ” 대 법원 은 이번 사과 방송 을 보 고 무슨 생각 을 했 을까 . 언론 의 자유 를 지켜 달 라고 나 에게 사건 을 맡긴 문화방송 과 이번 사과 로 대법원 의 생각 을 무색 하 게 만든 문화방송 은 서로 다른 존재 인가 .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