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이철성 경찰 청장 “ 올해 20 % 감축 … 근접 경호 는 축소 유지 ” ㆍ경호 중단 은 ‘ 전직 대통령 예우 에 관한 법 ’ 개정 해야 가능 경찰 이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에 대한 경찰 경비 인력 을 내년 까지 완전히 철수 하 기 로 했 다 . 다만 근접 경호 인력 은 규모 가 축소 돼 유지 된다 . 이철성 경찰 청장 ( 사진 ) 은 21 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에서 “ ( 두 전직 대통령 에 대한 ) 경호 인력 은 기존 10 명 에서 5 명 으로 줄였 고 , 경비 인력 은 올해 20 % 감축 하 고 내년 까지 전부 철수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앞서 군인 권 센터 와 민주 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등 시민 단체 들 은 지난 17 일 두 전직 대통령 경호 에 경찰력 투입 을 중단 하 라는 내용 의 청와대 국민 청원 을 냈 다 . 이 청원 에 는 21 일 현재 1 만 1000 여 명 이 동참 했 다 . 이 에 대해 이 청장 은 “ ( 경찰 의 경호 는 ) ‘ 전직 대통령 예우 에 관한 법률 ’ 에 의해 하 는 것 ” 이 라며 “ 국민 청원 이 나왔 지만 ( 경호 · 경비 를 ) 안 하 려면 국민 여론 과 정책 결정 이 맞 아 법 개정 에 의해 안 하 는 게 맞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 대통령 등 의 경호 에 관한 법률 ’ 에 따르 면 대통령 경호 처 는 퇴임 한 대통령 을 기본 10 년 에서 최장 15 년 까지 경호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퇴임 한 대통령 은 통상 대통령 경호 처 에서 15 년 간 경호 하 고 , 이후 에 는 경찰 에서 경호 · 경비 를 맡 아 왔 다 . 이 는 ‘ 전직 대통령 예우 에 관한 법률 ’ 과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에 따라 국가 가 전직 대통령 에 대해 “ 필요 한 기간 의 경호 및 경비 ” 를 제공 하 도록 한 데 따른 것 이 다 . 전직 대통령 이 탄핵 을 당하 거나 금고형 이상 의 형 이 확정 돼 다른 예우 가 모두 박탈 돼도 경호 · 경비 는 예외 적 으로 유지 된다 .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도 내란 과 비 자금 조성 등 으로 각각 무기 징역 과 17 년 형 을 확정 받 아 다른 예우 는 모두 박탈 됐 지만 경호 · 경비 는 제공 되 고 있 다 . 다만 이 법 에 퇴임 한 대통령 의 경호 · 경비 를 언제 까지 하 라는 조문 은 없 어 경찰 이 자체 판단 에 따라 운용 하 고 있 다 . 경찰 은 두 전직 대통령 이 출타 가 많 지 않 고 , 2023 년 의 경제 의 폐지 를 앞두 고 자택 을 상시 경비 하 는 의경 부대 인력 이 줄어든 점 등 을 고려 해 단계 적 으로 경비 인력 을 축소 할 방침 이 다 . 다만 경찰 은 두 전직 대통령 을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이 명시 한 ‘ 주요 인사 ’ 에서 임의 로 배제 해 경호 인력 까지 완전히 철수 시키 기 는 어렵 다는 입장 이 다 . 이 청장 은 “ 행정 안 전부 에서 도 전직 대통령 들 이 갖 고 있 는 정보 의 중요 성 과 신변 안전 여부 에 따른 사회 적 혼란 때문 에 유보 적 인 입장 ” 이 라며 국회 에 관련 법안 이 발의 돼 있 는 만큼 경호 에 대해선 법 개정 추이 를 지켜보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현재 국회 에 는 탄핵 을 당하 거나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은 전직 대통령 에게 도 경호 · 경비 는 제공 토록 한 ‘ 전직 대통령 예우 에 관한 법률 ’ 의 ‘ 예외 규정 ’ 을 삭제 한 개정안 이 발의 돼 있 다 . < 선명 수 기자 sms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