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피해 당사자 폭넓 게 인정 대법원 은 2006 년 3 월 새만금 방조제 사건 에 대한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을 통해 원고 적격 의 범위 에 대한 판례 를 내놓 은 바 있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 법률 상 보호 되 는 이익 은 개별 적 · 직접 적 · 구체 적 이익 이 있 는 경우 를 말 하 고 , 공익 보호 의 결과 로 국민 일반 이 공통 적 으로 가지 는 일반 적 · 간접 적 · 추상 적 이익 이 생기 는 경우 에 는 제외 ” 했 다 . 법원 은 그동안 이 틀 에 갇혀 원고 적격 을 좁 게 판단 해 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