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 공론 화 계획 8 월 쯤 윤곽 
 최근 우리 고위 정부 관계자 가 미국 과 핵 재처리 시설 건설 관련 논의 를 했 다는 주장 으로 고준 위 방사성 폐기물 인 사용 후 핵연료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는 가운데 , 이 에 대한 공론 화 계획 은 8 월 쯤 이나 돼야 윤곽 이 드러날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지난 2005 년 표류 하 던 중 . 저 준위 방폐 장 이 경주 로 최종 결정 됨 에 따라 고리 와 월성 , 울진 등 국내 4 개 원전 본부 내 에 임시 저장 중 인 고준 위 방폐 물 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 마련 등 을 위한 공론 화 작업 에 나설 계획 이 었 다 . 
 이 는 빠르 면 2016 년 부터 고리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고 의 포화 를 시작 으로 각 원전 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 가 잇따라 포화 상태 에 도달 하 기 때문 . 
 그러나 정부 는 2009 년 8 월 계획 을 변경 해 공론 화 법 적 토대 마련 과 병행 해 전문가 용역 을 우선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이것 은 사용 후 핵연료 가 고준 위 방폐 물 이 어서 사후 관리 에 중 . 저 준위 보다 훨씬 높 은 안전 성 이 요구 되 기 때문 이 기 도 하 지만 , “ 자원 재 활용 차원 에서 우리 도 보관 만 할 것 이 아니 라 재처리 해 사용 하 자 ” 는 여론 이 높 아 지 고 있 어 이 에 대한 심층 적 인 논의 와 준비 가 필요 하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특히 , “ 사용 후 핵연료 를 재처리 하 는 과정 에서 농축 해 핵무기 를 개발 할 수 도 있 다 ” 는 주 변국 의 우려 를 어떻게 해소 할 것 인가 와 관련 기술 의 개발 , 그리고 한 미원 자력 협정 ,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의 외교 . 정치 적 문제 도 어떻 게 풀 어 갈 것 인가 가 핵심 과제 로 분석 된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2009 년 12 월 ‘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대안 수립 과 로드맵 개발 ’ 을 위한 용역 을 발주 해 당초 지난해 말 쯤 완료 하 려 했 다 . 
 그렇지만 , 추가 적 인 원자력 계 의 의견 수렴 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에 따른 안전 성 재점검 을 위해 용역 기간 을 연장 함 에 따라 올해 8 월 쯤 최종 결과 가 나올 예정 이 다 . 
 용역 의 주요 내용 은 전문가 의견 수렴 을 비롯 해 사용 후 핵연료 의 단 . 중 . 장기 관리 대안 심층 검토 와 관리 로드맵 마련 등 이 어서 관심 이 모아 지 지만 , 핵심 사항 인 재처리 여부 결정 은 사회 적 으로 민감 한 사항 임 을 고려 해 중 . 장기 공론 화 과제 로 넘길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와 관련 해 정부 를 대신 해 향후 사용 후 핵연료 의 공론화 를 추진 할 한국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공단 은 “ 현재 수행 중 인 용역 결과 를 토대 로 국내 여건 에 적합 하 고 합리 적 인 관리 대안 을 마련 하 며 공론 화 추진 방향 과 체계 , 일정 등 을 수립 해 추진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한편 , 지난달 일부 언론 에 따르 면 독일 주간지 슈피겔 의 기자 인 마르셀 로젠바흐 가 저서 ‘ 위키리크스 : 권력 에 속 지 않 을 권리 ’ 의 한국어 판 재판 을 위해 쓴 서문 에 미 대사관 은 지난해 천영우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 의 말 을 인용 해 “ 한국 은 재처리 시설 건설 에 드 는 막대 한 비용 때문 에 향후 20 년 간 재처리 를 시작 할 수 없 을 것 이 지만 , 아마도 경주 근처 에 재처리 시설 건설 을 시작 할 수 있 을 것 으로 판단 했 다 ” 고 밝혀 논란 이 일 었 는데 , 지식 경제 부 는 “ 핵 재처리 여부 에 대해서 는 아직 결정 된 바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