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관련 , 대법원 은 ' 공무 외 집단 행위 ' 에 대해 △ 특정 의 정치 적 활동 에 해당 하 는 경우 △ 특정 정당 이나 정치 세력 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 를 직접 적 으로 표현 하 는 등 정치 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 을 명백히 드러내 는 행위 등 과 같이 공무원 인 교원 의 정치 적 중립 성 을 침해 할 만 한 직접 적 인 위험 을 가져올 정도 에 이르 렀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 공익 에 반하 는 행위 로서 공무원 의 직무 에 관한 기강 을 저해 하 거나 공무 의 본질 을 해치 는 것 이 라고 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