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 대결 에서 협상 으로 돌아선 내부 적 요인 은 역시 경제 다 . 한국 · 중국 · 베트남 등 동아시아 의 국가 주도 적 발전 과 세계 화 전략 이 북한 경제 에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 . 필자 가 가르치 는 중국 과 베트남 의 관료 출신 유학 생 들 은 과연 언제 남북한 사이 에 평화 가 정착 되 고 북한 이 자신 들 을 따라올 것 인지 궁금 해한다 . 언젠가 는 그런 날 이 올 것 이 라 대답 하 지만 , 현실 은 전쟁 위기 까지 이야기 되 는 긴장 의 연속 이 었 다 . 그러나 남북 정상 이 판문점 선언 을 발표 하 고 북 · 미 정상 회담 을 앞둔 최근 의 급속 한 변화 는 한반도 의 평화 와 번영 에 대한 희망 을 부풀 어 오르 게 만들 고 있 다 . 북한 이 대결 에서 협상 으로 돌아선 내부 적 요인 은 역시 경제 다 . 이미 북한 의 시장 경제 는 상당히 발전 되 었 는데 , 경제 제재 가 계속 되 어 경제 가 악화 되 면 정권 에 대한 지지 도 약해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북한 에 는 현재 당국 이 인정 하 는 종합 시장 만 480 여 개 , 전체 시장 은 800 여 개 에 이른다 . 북한 은 2002 년 이후 시장 화 를 촉진 하 다 2007 년 부터 노선 을 바꾸 어 시장 을 억누르 려 했 지만 , 2010 년 부터 다시 허용 했 다 . 김정은 국무 위원장 도 집권 이후 ‘ 우리 식 경제 관리 방법 ’ 이 라는 이름 으로 농업 과 공업 부문 에 자율 성 을 높이 는 개혁 을 도입 했 다 . 여러 연구 에 따르 면 북한 의 가계 소득 중 시장 활동 과 관련 된 비중 이 70 % 이상 이 고 무역의존도 가 약 50 % 에 달하 며 , 최근 성장률 의 약 70 % 가 시장 과 무역 에서 나온다 . 그러나 핵실험 으로 강화 된 경제 제재 로 북한 경제 는 점차 악화 되 었 다 . 특히 석탄 수출 을 제한 한 유엔 안보리 제재 2321 호 와 광물 수출 을 금지 한 2371 호 로 인해 지난해 북한 의 대 중국 수출 이 37 % 감소 했 다 . 김정은 위원장 은 지난해 신년사 에서 인민 들 을 위한 자신 의 능력 이 모자라 안타깝 다고 이야기 했 고 , 올해 4 월 에 는 핵 과 경제 의 병진 노선 대신 경제 건설 에 총력 을 기울일 것 이 라 발표 했 다 . 결국 경제 발전 이 급선무 인 김정은 위원장 은 완성 한 핵 을 지렛대 로 협상 의 장 에 나선 것 이 다 . 비핵화 를 통해 북한 이 정상 국가 가 된다면 북한 은 중국 과 같 은 개혁 · 개방 의 길 에 나설 것 이 다 . 이 는 급속 한 민영화 와 시장 자유 화 를 통한 빅뱅 식 이행 이 아니 라 , 공산당 의 지배 하 에 국가 가 주도 하 는 점진 적 인 이행 전략 이 다 . 주변 환경 도 나쁘 지 않 다 . 제재 가 풀리 면 경제특구 를 중심 으로 외국 자본 의 투자 가 확대 되 고 , 국제기구 를 통한 개발 자금 지원 도 추진 될 것 이 다 . 특히 북 · 일 수교 를 통해 일본 으로부터 전 후보 상금 이 유입 되 고 일본 기업 의 진출 이 이루어질 것 이 다 . 한반도 신 경제 지도 로 대표 되 는 남북 경제 협력 의 진전 은 북한 경제 에 도움 이 되 며 , 개성 공단 과 같 은 경험 은 시장 경제 에 핵심 적 인 제도 의 발전 으로 이어질 것 이 다 . © AP Photo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가운데 ) 이 16 일 ( 현지 시간 ) 베이징 인민 대 회당 에서 북한 노동당 친선 참관단 일행 을 만나 고 있 다 . 참관단 장인 박태성 당 부위원장 은 이날 시 주석 을 면담 한 자리 에서 " 중국 의 경제 건설 과 개혁 개방 경험 을 학습 하 기 위해 중국 에 왔 다 " 고 밝혔 다 . 이러 한 이행 과정 에서 북한 은 장기 적 으로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 의 핵심 을 배워 자신 의 현실 에 맞 게 적용 해야 할 것 이 다 . 일본 에서 시작 되 어 한국 과 타이완 이 성공 했 고 , 동남아 그리고 중국 과 베트남 이 따르 고 있 는 이 모델 의 핵심 은 시장 만 을 강조 하 는 ‘ 워싱턴 컨 센서스 ( 미국 중심 의 신 자유주의 질서 ) ’ 와 달리 국가 와 시장 을 효과 적 으로 결합 하 여 경제 성장 을 촉진 하 는 것 이 다 . “ 베트남 의 발전 모델 을 벤치마킹 하 겠 다 ” 박정희 정부 는 산업 정책 과 금융 지원 을 통해 국내 산업 을 육성 하 며 수출 성과 를 통해 기업 을 규율 했 고 , 산업 별 생산 수준 에서 자금 조달 까지 명시 한 경제 개발 계획 을 추진 했 다 . 중국 은 향진 기업 과 경제특구 를 통한 시장 경제 확대 와 더불 어 국유 기업 을 유지 하 는 국가 자본주의 체제 를 수립 했 다 . 동아시아 국가 들 은 또한 제조업 수출 을 촉진 하 면서 도 유치산업 보호 를 위해 수입 은 억제 하 고 , 외국인 직접 투자 를 활용 함 과 동시 에 규제 를 부과 했으며 , 금융 자본 투자 는 통제 했 다 . 이 와 같 은 동아시아 의 국가 주도 적 발전 과 세계 화 전략 은 북한 경제 에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 . 과거 중국 이나 베트남 관료 들 은 한국 의 발전 모델 을 자세히 학습 했 고 , 2007 년 김정일 위원장 도 베트남 의 발전 모델 을 벤치마킹 하 겠 다고 말 한 바 있 다 . 앞 으로 북한 이 동아시아 경제 발전 의 막내 가 되 어 한반도 에 평화 와 번영 이 선 순환 할 수 있 기 를 기대 해본다 . 이강국 ( 리쓰메이칸 대학 경제 학부 교수 ) webmaster @ sisain . co . kr 싱싱 한 뉴스 생생 한 분석 시사 IN Live - [ 시사 IN 구독 ] © 시사 I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