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보상금 지급 주먹구구 … ' 85 억 과다 지급 우려 ' 
 지난해 11 월 발생 한 구제역 사태 에 대한 보상금 기준 이 미비 하 고 조사 도 허술 해 보상금 85 억 여 원 이 과다 산정 · 지급 될 우려 가 있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감사원 은 23 일 지난 5 ∼ 7 월 농림 수산 식품 부 와 75 개 시 · 군 을 대상 으로 구제역 방역 · 관리 실태 를 감사 한 결과 일부 시 · 군 은 농장주 등 의 진술 에 만 의존 해 살 처분 돼지 의 두수 와 체중 등 을 조사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A 축산 계열 화 법인 계열 5 곳 의 경우 수탁 농장 64 곳 에서 살 처분 두수 와 체중 을 부풀리 는 수법 등 으로 보상금 51 억 여 원 을 과다 산정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감사원 은 또 " 일선 시 · 군 에서 돼지 체중 을 제각각 의 방법 으로 산정 해 보상금 과다 지급 우려 와 보상금 지급 지연 의 주요 원인 이 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감사원 은 특히 구제역 방역 총괄 기관 인 농 식품 부가 구제역 발생 과 진행 상황 ,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등 에 제대로 대처 하 지 못해 사태 를 키웠 다고 지적 했 다 . 
 시 · 도 가축 방역 기관 에서 구제역 진단 장비 로 활용 할 수 없 는 ' 간 이 항체 키트 ' 로 구제역 감염 여부 를 임의 로 판단 하 는 등 초기 방역 조치 도 미흡 했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추가 확산 방지 를 위한 방역망 가동 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다 . 
 구제역 발생 농장 에서 7 일 전 에 출하 · 도축 된 가축 의 지육 ( 소 · 돼지 등 의 머리 · 발 · 내장 을 제거 한 고기 ) 일부 가 유통 됐 다 . 
 또 농 식품 부 와 환경부 가 명확 한 기준 과 지침 을 시달 하 지 않 아 일부 시 · 군 에서 는 문화재 보호구역 이나 학교 정화 구역 안 에 매 몰지 를 조성 했 다 . 
 감사원 은 예방 접종 관련 업무 를 부당 하 게 처리 한 7 명 에 대해 징계 를 요구 하 고 방역 등 을 소홀히 한 시 · 군 에 주의 등 의 조치 를 취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