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질문 1 ) 학교 법인 ○○ 학원 의 이사회 가 2014 년 도 부터 이 사건 감사일 현재 까지 개최 되 지 못하 고 있 다 . 그 이유 가 무엇 인가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 학원 이사회 가 파행 으로 치달 은 주요 원인 은 이사장 직무 대행 이 었 던 원고 1 의 비상식 적 , 일방 적 , 불법 적 이사회 운영 때문 이 었 다 . 소외 1 등 은 지속 적 으로 상식 적 , 합법 적 으로 이 사회 를 운영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하 고 , 그러 한 경우 이사회 에 참석 하 여 적극 적 으로 ○○ 학원 운영 에 협조 할 것 을 약속 하 였으나 원고 1 은 이러 한 요구 를 수용 하 지 않 았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제 446 회 이사회 소송 이 진행 되 는 동안 에 도 원고 1 은 스스로 소외 2 , 소외 3 , 소외 5 의 이사 자격 이 유효 하 다고 주장 하 면서 도 후임 이사 를 선임 하 겠 다는 안건 을 상정 하 여 이 사회 소집 통지 를 계속 해서 보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 고등학교 의 교장 을 선임 하 기 위하 여 제 449 회 이사회 에서 마련 한 교장 초빙 시행 계획안 이 사립 학교 법 과 ○○ 학원 정관 에 위배 되 는 것 이 어서 , 소외 1 등 은 지속 적 으로 이 를 시정 할 것 을 요청 하 였으나 받아들여 지 지 아니하 였 다 . 교장 초빙 계획안 은 의결 정족수 가 아니 라 최종 적 으로 는 이 사회 대표 자 였 던 원고 1 이 지명 하 는 방식 으로 교장 을 선임 하 게 되 어 있 었 다 . 또한 이사 자격 이 없 는 소외 2 , 소외 3 등 이 제 449 회 이사회 에 참석 하 여 마련 된 시행 안 이 었 다 . 소외 1 등 은 지속 적 으로 합법 적 인 교장 선 임안 을 마련 하 여 교장 을 선임 할 것 을 요구 하 였으나 , 원고 1 이사 는 대 법원 확정 판결 이 있 기 전 까지 는 교장 초 빙안 이 유효 하 다고 주장 하 며 계속 하 여 교장 선 임안 을 포함 한 채 이사회 소집 을 통지 하 였 다 .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질문 2 ) 현재 ○○ 학원 및 그 소속 ○○ 중 · 고등학교 의 예 · 결산 등 학교 운영 에 관한 중요 한 사항 이 심의 · 의결 되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 에 대한 의견 을 말 하 라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소외 1 등 은 원고 1 에게 2014 년 도 추경 예산 건 에 관한 상세 자료 를 요청 하 였 고 , 2014 년 도 결산 을 위한 상세 자료 도 요청 하 였으나 원고 1 은 이 사회 에 참석 하 면 보여 주 겠 다고 하 면서 이 와 같 은 요구 를 묵살 하 였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그래서 소외 1 등 은 이사 선임 이나 교장 선임 안건 을 제외 하 고 결산 안건 만 으로 이 사회 를 소집 해 줄 것 을 요청 하 였으나 이 마저 도 묵살 당하 였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질문 3 ) ○○ 고등학교 의 교장 이 장기간 선임 되 지 못하 고 있 다 . 그 이유 가 무엇 인가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원고 1 등 은 500 만 원 의 벌금형 을 받 았 기 때문 에 많 은 교사 들 이 반대 하 고 피고 가 수차례 승인 을 반려 한 소외 6 교감 이 2014 년 도 여름 에 퇴직 할 때 까지 계속 해서 교장 으로 선임 하 고자 피고 에 승인 요청 하 였 다 . 원고 1 등 이 소외 6 교감 의 교장 선임 과 승인 요청 을 강행 한 것 이 3 년 이상 지속 되 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소외 6 교감 이 명예퇴직 하 자 원고 1 등 은 제 449 회 이사회 에서 갑자기 교장 후보 자 를 결정 했 다고 하 면서 소외 20 교사 를 교장 으로 선임 할 것 을 제안 하 였 다 . 영상 회의 로 이 사회 에 참석 한 소외 2 이사 조차 도 중요 한 교장 인사 를 그 와 같 은 방식 으로 결정 하 는 것 은 무리 라고 말 할 정도 였 다 . 소외 1 등 이 적극 반대 하 였음에도 원고 1 은 이 를 강행 하 였 다 . 그 결과 ○○ 고등학교 교사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