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 국감 위증죄 로 고발 위기 
 최시중 방통 통신 위원장 이 22 일 방통 위 국정 감사 에서 거짓 해명 을 하 다 위증 ( 僞證 ) 죄 로 고발 될 위기 에 처했 다 . 
 민주당 문방 위 소속 의원 들 은 이날 국감 도중 긴급 성명서 를 내 고 " 최시중 위원장 이 국정 감사 에서 위증 한 것 이 확인 됐 다 " 며 " 국정 감사 법 에 의해 위증죄 로 고발 되 는 것 이 마땅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쟁점 은 방통 위 가 미디어 렙 법 과 관련 된 공식 의견서 를 국회 에 제출 했 는지 여부 였 다 . 
 이날 국감 에서 야당 의원 들 은 방통 위 가 미디어 렙 법안 에 대한 공식 의견서 조차 제출 하 지 않 고 , 강 건너 불구경 하 듯 책임 을 방관 해 왔 다고 질타 했 다 . 
 그러 자 최 위원장 은 " 정부 는 공식 의견서 를 이미 제출 했 다 " 고 반박 했 다 . 
 하지만 국회 행정 실 에서 확인 한 결과 방통 위 는 의원 입법안 에 대한 검토 의견 을 냈 을 뿐 공식 적 인 의견서 를 제출 한 적 이 없 었 던 것 으로 밝혀졌 다 . 
 게다가 방통 위 는 지난 2009 년 12 월 11 일자 로 ' 방송 광고 판매 대행 관련 법안 에 대한 검토 의견 ' 을 제출 했 지만 이후 에 새로 발의 된 전병헌 , 이용경 , 이정현 의원 의 법안 에 대해서 는 검토 의견 마저 제출 하 지 않 았 다 . 
 민주당 문방 위원 들 은 " 결국 미디어 렙 법안 마련 을 위한 방통 위 공식 입장 은 제출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이 확인 됐 다 . 이 는 국정 감사 법 14 조 위증죄 에 해당 한다 " 며 " 최 위원장 이 책임 정부 기관 으로서 수수방관 해 온 책임 에 대해 사과 는 커녕 위증 으로 일관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문방 위원 들 은 또 " 방송 광고 공사 ( 코바 코 ) 체제 가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받 은 지 3 년 이 다 되 어 가 고 있 는 데 도 방통 위 는 나 몰라라 손 을 놓 고 , 국회 에 책임 을 전가 하 고 있 다 " 면서 " 최 위원장 은 국정 감사 법 에 의해 위증죄 로 고발 되 는 것 이 마땅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