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법인세 높인다고 투자 가 감소 할까요 ? 기업 은 속성 상 돈 되 면 법인세 10 % 올려도 투자 합니다 . 과거 법인세 낮추 면 투자 가 활성 화 된다고 해 놓 고 국민 들 에게 설득 을 했 지만 법인세 를 낮춘 결과 는 기업 이 투자 는 안 하 고 돈 만 잔뜩 현금 으로 쌓 아 놓 기 나 하 고 , , 배당 소득 으로 대주주 들 이익 만 불렸 죠 . . 법인세 를 예전 처럼 회복 한다고 해서 투자 가 감소 하 지 않 습니다 . 다만 , 다른 투자 유인 책 을 만들 면 됩니다 . 괜히 기자 양반 국민 들 겁주 지 말 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