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함 패러디 영상 유포 로 체포 된 고창 규 씨 “ 공권력 이 남용 돼 그동안 피해 사례 가 많 았 는데 누리꾼 들 이 숨죽이 고 살 고 있 다 . 출석 요구서 가 남발 되 는 통계 에 행안 부 는 입 을 닫 고 있 다 . 미네르바 가 전기 통신 기본법 위반 혐의 로 무죄 를 받 은 이후 에 도 , 이 법 때문 에 많 은 사람 이 괴롭힘 을 당하 고 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