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 휴 · 폐지 통지 기간 을 현 60 일 에서 6 개월 로 연장 하 고 모호 한 승인 심사 기준 을 구체 회하 는 법 개정 작업 이 추진 된다 . 최근 KT 2 G 서비스 종료 여부 를 심사 하 는 과정 에서 나타난 문제점 을 개선 해 향후 뒤따를 SK 텔레콤 · LG 유 플러스 의 서비스 종료 작업 을 합리 적 으로 평가 하 기 위함 이 다 . 　 7 일 국회 이경재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의원 ( 한나라당 ) 은 9 ~ 10 월 진행 되 는 2011 년 국정 감사 기간 중 전기 통신 사업자 휴폐 지 기준 을 합리 화 하 기 위한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을 발의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19 조 사업 휴 · 폐지 조항 에 60 일 로 규정 된 서비스 휴 · 폐지 통지 기간 을 최소 6 개월 로 늘리 고 승인 심사 규정 을 명확히 개선 하 는 것 을 담 았 다 . 　 개정안 은 현재 승인 심사 기준 인 ‘ 공공 의 이익 저해 여부 ’ 조항 을 △ 사업 폐지 사유 의 타당 성 △ 이용자 보호 계획 의 적정 성 △ 사업 폐지 를 할 수 있 는 이용자 수 기준 등 으로 구체 화 했 다 . 잔여 이용자 기준 은 시장 환경 변화 를 고려 해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세부 기준 을 마련 하 도록 했 다 . 　 이경재 의원 은 “ 일본 소프트 뱅크 는 지난해 3 월 가입자 38 만 명 이 남 아 있 었 지만 앞서 2 년 간 충분히 이용자 에게 홍보 했 기 에 무리 없이 2 G 서비스 를 종료 했 다 ” 며 “ 반면 에 KT 는 잔여 가입자 가 34 만 명 수준 으로 비슷 함 에 도 법률 상 통지 기간 이 60 일 로 짧 아 일부 이용자 권리 와 선택 권 이 침해 되 는 부작용 이 발생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은 “ KT 2 G 종료 승인 은 이후 타 이동 통신사 의 2 G 망 사업 폐지 선례 가 되 기 때문 에 일관 된 기준 설정 을 통해 이용자 피해 를 최소 화 해야 한다 ” 며 “ 모호 한 승인 심사 기준 을 구체 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호준 기자 newlevel @ etnews . com [ HOT 이슈 ] ㆍ현금 다음 으로 좋 은 추석 선물 은 ? ㆍ 15 일 국내 첫 LTE 폰 공식 출시 . .. SKT , 삼성 셀 록스 첫선 ㆍ강변 테크노 마트 , 최종 진단 결과 ` 이상 없 음 ` ㆍ아이패드 3 , 더 얇 고 가벼워진다 … 가격 은 오를 듯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