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 한 난민 인정 률 · 외국인 노동자 취업 제한 등 도 지적 ( 제네바 = 연합뉴스 ) 이광철 특파원 =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 CERD ) 는 14 일 ( 현지 시간 ) 한국 정부 에 포괄 적 인 인종 차별 금지법 제정 을 거듭 촉구 하 고 사회 전반 으로 확산 하 는 인종 차별 증오 표현 에 대한 대책 수립 을 권고 했 다 . 위원회 는 이날 국가 별 심의 보고서 에서 인종 차별 금지 와 관련 된 법 적 기준 이 전혀 없 다는 점 을 거듭 강조 하 고 증오 표현 , 외국인 노동자 차별 , 저조 한 난민 인정 률 , 외국인 어린이 의 출생 등록 등 과 관련 된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한국 은 이달 3 ∼ 4 일 스위스 제네바 에서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의 정기 국가 별 심의 를 받 았 다 . ' 이주노 동자 에 대한 차별 과 착취 를 끝내 자 ! ' ( 서울 = 연합뉴스 ) 박동주 기자 = 14 일 오후 중 구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 에서 열린 2018 전국 이 주노 동자 대회 에서 참가자 들 이 손 팻말 을 들 고 있 다 . 2018 . 10 . 14 pdj 6635 @ yna . co . kr ( 끝 ) 위원회 는 " 2002 년 심의 때 도 직간접 적 인종 차별 에 관해 규정 하 고 인종 차별 을 금지 하 는 포괄 적 입법 을 촉구 했 지만 , 여전히 개선 되 지 않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위원회 는 또 제주도 에 500 여 명 의 예멘 인 이 도착 한 이후 인터넷 과 소셜 미디어 를 중심 으로 전형 적 인 인종 차별 과 인종 차별 적 증오 표현 이 확산 하 는 분위기 에 우려 를 나타내 면서 정부 가 이 를 모니터링 하 고 유죄 확정시 제재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외국인 노동자 의 일터 변경 횟수 제한 과 체류 기간 제한 및 가족 입국 금지 , 비자 변경 의 어려움 등 도 개선 사항 으로 지적 됐 다 . 위원회 는 난민 이 당국 의 심사 를 받 을 때 전문 인력 의 도움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 불법 이주자 ' 라는 표현 을 사용 하 지 않 도록 권고 했 다 . 유엔 은 불법 이주자 ( illegal migrant ) 라는 단어 자체 가 차별 적 표현 이 기 때문 에 서류 를 갖추 지 못한 이주자 ( undocumented migrant ) 라는 중립 적 표현 을 쓰 도록 하 고 있 다 . 외국인 여성 에 대한 차별 금지 와 보호 , 결혼 이주자 , 다 문화 가족 에 대한 차별 금지 등 도 권고 사항 으로 다뤄졌 다 . 위원회 는 결혼 이주자 가 혼인 관계 가 종료 된 뒤 에 도 국내 에 거주 할 수 있 도록 하 고 , 한국 에서 태어난 외국인 어린이 의 출생 등록 시스템 도 갖출 것 을 권고 했 다 . minor @ yna . co . kr ▶ 뭐 하 고 놀 까 ? # 흥 ▶ 쇼 미 더 뉴스 ! 오늘 많이 본 뉴스 영상 ▶ 네이버 홈 에서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