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 변화 협약 총회 보고서 “ 한국 은 온실가스 배출 과 에너지 활용 저조 ”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에 대응 하 는 각국 의 성적표 가 나왔 다 . 12 월 10 일 폴란드 에서 열린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에서 기후 변화 대응 지수 ( CCPI ) 2019 보고서 가 공개 됐 다 . 이 보고서 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량 의 약 90 % 를 차지 하 는 56 개국 과 유럽연합 의 기후 관련 성적 을 지표 로 나타내 고 있 다 . 한마디 로 ' 기후 변화 대응 성적표 ' 다 .   한국 은 기후 변화 대응 지수 에서 전체 60 위 중 57 위 라는 초라 한 성적표 를 받 았 다 . 이웃 나라 중국 ( 33 위 ) , 일본 ( 49 위 ) 보다 낮 은 순위 다 . 온실가스 배출 부문 과 에너지 활용 부문 에서 저조 한 점수 를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빠른 재생 에너지 확산 속도 는 긍정 적 으로 반영 됐 다 . ( pixabay ) 1 ~ 3 위 해 당국 은 없 고 , 4 위 는 스웨덴 이 차지 했 고 5 위 는 모로코 에 돌아갔 다 . 인도 는 재생 에너지 를 확대 하 고 1 인 당 온실가스 배출 수준 을 비교 적 낮 게 유지 하 며 2030 년 까지 달성 할 원대 한 감축 목표 를 세운 덕분 에 11 위 로 뛰어올랐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 지구 온난화 를 1 . 5 ~ 2 도 이하 로 제한 하 는 전략 을 적극 적 으로 채택 한 나라 는 소수 에 지나 지 않 았 다 . 대부분 국가 는 화석 연료 를 신속히 퇴출 하 기 위한 정치 적 의지 가 없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문가 들 이 평가 한 각국 의 기후 정책 분야 에서 대부분 의 국가 가 과거 보다 크 게 낮 은 평점 을 받 은 것 은 이 때문 이 다 . 보 고서 작성 에 참여 한 독일 의 민관 기관 인 저먼 워치 ( Germanwatch ) 의 얀 부르크 는 “ G 20 정상 회의 에 참석 한 19 개국 은 파리 협정 에 강력 한 지지 를 표명 했 지만 , 제대로 된 계획 을 세우 고 추진 하 려는 정책 적 의지 는 그 에 미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신 기후 연구소 ( New Climate Institute ) 의 니클라스 회 네 교수 는 “ 파리 협정 이후 에 도 현재 지구 온난 화 는 여전히 3 도 를 넘 는 재앙 적 수준 으로 진행 되 고 있 다 . 풍력 과 태양광 으로 전기 를 생산 하 는 비용 이 약 3 분 의 1 로 떨어졌 기 때문 에 , 모든 국가 는 온난화 를 막 는 더 야심 찬 계획 을 세우 고 속도 를 높일 수 있 는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   기후 변화 대응 지수 보고서 가 분석 한 나라 중 40 개국 이 2011 ~ 16 년 사이 에 온실가스 배출 량 을 줄인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화석 연료 인프라 에 대해서 도 여전히 지속 적 인 투자 가 이루어지 고 있 으며 , 이 는 고 배출 상황 을 고착 화 할 위험 으로 이어진다 . 이 보고서 에 반영 된 평가 범주 는 온실가스 배출 ( 40 %), 재생 에너지 ( 20 %), 에너지 활용 현황 ( 20 %), 기후 정책 ( 20 %) 등 4 가지 다 . 기후 정책 은 각 국가 의 비 정부 기구 나 싱크탱크 에 소속 된 전문가 들 이 평가 했으며 , 다른 3 가지 범주 는 각 국가 가 파리 협정 의 목표 인 지구 온난화 2 도 이하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해 해당 범주 에서 어느 정도 행동 을 취하 고 있 는 지 를 반영 했 다 . ‘ 기후 변화 대응 지수 2019 ’ 보고서 의 주요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 최상 등급 인 1 ~ 3 위 는 올해 도 여전히 빈 자리 였 다 . 유럽 연합 과 56 개국 중 어느 나라 도 2 도 이하 기준 을 현저히 밑도 는 포괄 적 인 정책 을 추진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니클라스 회 네 는 “ 나라 별 로 각기 우수 한 영역 이 있 었 지만 , 모든 영역 에서 좋 은 점수 를 받 은 나라 는 없 었 다 . 세계 가 현재 의 선두 국가 들 수준 을 답습 한다면 2 도 이하 목표 를 이루 는 일 은 요원 할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   ※​ 한국 은 57 위 로서 이번 조사 에서 최하 등급 을 받 은 나라 중 하나 다 . 재생 에너지 부문 에서 중간 등급 을 받 은 것 이 그나마 긍정 적 인 변화 의 신호 다 . 전체 에너지 구성 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 은 여전히 매우 낮 지만 , 재생 에너지 의 확산 속도 는 높 은 수준 이 었 다 . 기후 정책 부문 에서 는 중간 등급 을 받 았 다 . 재생 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 에 대한 지원 정책 덕분 이 었 다 . ※​ 배출 감축 과 재생 에너지 부문 에서 상대 적 으로 좋 은 점수 를 받 은 스웨덴 은 4 위 를 차지 했 고 , 5 위 는 재생 에너지 능력 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 고 야심 찬 기후 계획 을 세운 모로코 에 돌아갔 다 . 인도 는 재생 에너지 를 확대 하 고 1 인 당 배출 수준 을 비교 적 낮 게 유지 하 며 2030 년 까지 달성 할 원대 한 감축 목표 를 세운 덕분 에 11 위 로 뛰어올랐 다 . ※​ 독일 은 지난해 에 이어 올해 에 도 순위 가 하락 하 여 22 위 에서 27 위 로 떨어졌 다 . 이 는 중간 등급 의 한 가운데 수준 으로 , 독일 의 역대 기후 변화 대응 지수 성적표 중 에서 두 번 째 로 낮 은 순위 였 다 . 독일 은 2009 년 이래 온실가스 배출 량 이 줄어들 지 않 았 기 때문 에 배출 부문 에서 상대 적 으로 낮 은 평가 를 받 았 다 . 재생 에너지 부문 과 기후 정책 부문 에서 도 중간 등급 을 받 았 다 . 얀 부르크 는 “ 독일 은 석탄 을 퇴출 하 려는 결정 도 내리 지 않 았 고 운송 분야 에서 탄소 를 벗어나 려는 전략 도 세우 지 않 았 다 . 또 모든 분야 에서 배출 량 을 줄일 수 있 는 이산화 탄소 가격 시스템 을 도입 하 지 않 고 있 다 . 이런 이유 로 국가 정책 부문 에서 지난해 보다 낮 은 점수 를 받 았 다 . 강력 한 기후 보호 법안 을 시행 한다면 내년 에 는 순위 상승 을 기대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진단 했 다 . ※​ 33 위 로 뛰어오른 중국 은 올해 처음 으로 중간 등급 국가 들 에 포함 됐 다 . 중국 은 2014 ~ 16 년 배출 감축 성적 이 상대 적 으로 좋 은 것 으로 평가 됐 지만 , 최근 배출 량 이 다시 늘어나 고 있 다 . 제조업 분야 의 배출 을 규제 하 고 배출 감축 과 재생 에너지 확대 를 지원 하 는 정책 에 진전 을 보인 점 은 기후 정책 부문 에서 좋 은 성적 을 거두 는 이유 가 됐 다 . ※​ 최하 등급 에 속하 는 국가 에 는 G 20 회원국 의 절반 가까이 가 포함 됐 다 . 일본 ( 49 위 ) , 터키 ( 50 위 ) , 러시아 ( 52 위 ) , 캐나다 ( 54 위 ) , 호주 ( 55 위 ) , 한국 ( 57 위 ) 등 이 그 들 이 다 . 최악 의 국가 는 미국 ( 59 위 ) 과 사우디아라비아 ( 60 위 ) 였 다 . 미국 은 온실가스 배출 , 재생 에 너 지 , 에너지 활용 부문 에서 매우 낮 은 성적 을 보이 며 올해 에 도 몇 단계 밑 으로 떨어졌 다 . 미국 을 평가 한 전문가 들 은 트럼프 행정부 의 기후 정책 에 ‘ 매우 낮 음 ’ 이 라는 평점 을 주 었 으나 , 몇몇 주 와 도시 에서 채택 된 기후 정책 을 긍정 적 인 신호 로 보 았 다 . 새로 하원 을 장악 한 민주당 이 기후 관련 정책 을 강력히 추진 하 겠 다고 약속 한 점 에 도 주목 했 다 . 노진섭 의학 전문 기자 no @ sisajournal . com < 저작권자 ⓒ 시사저널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