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은 공산주의 방식 … 시장 의 기능 활용 해야 " [ 최종찬 前 건설 교통부 장관 에게 고견 을 듣 는다 ] - [ 디지털 타임스 모바일 페이지 ] 
 "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은 공산주의 방식 … 시장 의 기능 활용 해야 " [ 최종찬 前 건설 교통부 장관 에게 고견 을 듣 는다 ] 
 입력 2020 - 01 - 09 18 : 33 
 시장 불신 하 고 정부 역할 과신 … 가격 규제 는 사회 적 문제 · 비용 치른다는 것 알 아야 
 소득 증가 할수록 양질 의 아파트 수요 늘 어 , 땅 부족 한 서울 은 재건축 밖에 방법 없 어 
 인구 감소 불구 추가 신 도시 발표 는 문제 … 文 정부 , 달 은 안 보 고 손가락 만 보 는 것 
 최종찬 前 건설 교통부 장관 · ( 사 ) 선진 사회 만들 기 연대 공동 대표 
 " 소위 좌파 나 진보 라고 하 는 사람 들 은 정부 가 만능 이 고 선 ( 善 )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그래서 민간 기업 의 ' 도덕 성 ' 까지 참견 해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 ( 중략 ) 우리 사회 가 이런 이상 한 일 에 대해 너무 도 둔감 한 것 같 습니다 . 주택 , 인구 , 연기금 , 공직 사회 , 공기업 등 에서 심각 한 폐해 를 가져올 문제 에 대해 국민 들 이 정확 한 진단 을 못 하 고 있 습니다 . 지식 이 없 으니 정부 의 독주 를 제어 하 지 못하 고 있 는 건 아닌지 모르 겠 습니다 . " 
 개인 의 자유 와 시장 의 가치 를 확산 하 는 ' 국민 계몽 ' 활동 을 펼치 고 있 는 최종찬 전 건설 교통부 장관 은 우리 사회 가 ' 위기 의식 ' 부재 상황 에 처해 있 다고 정의 했 다 . 북 비핵화 , 경제 성 장력 회복 , 산업 구조 혁신 , 국민 통합 등 그 어떤 구호 나 가치 보다 지금 대한민국 에 가장 시급 한 것 은 ' 인구 감소 ' 에 대한 대비 라고 했 다 . 인구 가 모든 경제 활동 의 상수 라는 경제학 적 측면 을 떠나 서라도 대한민국 의 생태 보존 측면 에서 심각 한 문제 가 아닐 수 없 다고 했 다 . 최 전 장관 은 " 저출산 고령화 문제 는 수십 년 후 그 후유증 이 본격 나타나 기 때문 에 지금 집권 세력 의 최우선 과제 가 아니 다 " 며 " 그러나 문제 의 심각 성 에 비춰 대비 를 당장 하 지 않 으면 ' 전복 적 ' 미래 를 맞 아야 할 지도 모른다 " 고 했 다 . 
 최 전 장관 은 ' 사회 적 자본 ' 의 축적 도 강조 했 다 . 시민 의식 , 공중도덕 , 신뢰 등 사회 갈등 을 최소 화 하 고 협력 적 공동체 로 만드 는 사회 적 자본 은 소득 이 증가 하 고 구성원 들 이 개인 화 파편 화 되 어 가 는 과정 에서 든든 한 동반자 가 되 어 준다고 했 다 . 인터뷰 는 지난 6 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 에서 가졌 다 . 당일 오전 에 있 었 던 문재 인 대통령 의 신년사 로 말문 을 텄 다 . 문 대통령 은 부동산 가격 급등 은 어떡 하 든지 억제 하 겠 다고 선언 한 참 이 었 다 . 최 전 장관 은 건설 교통부 장관 재임 때 국회 의원 입법 으로 추진 하 던 분양 가상 한 제 를 저지 했 던 ' 화려 안 공력 ' 이 있 다 . 우선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에 대해 물 었 다 . 
 - 대통령 신년사 를 어떻 게 보 셨 습니까 . 
 " 했 다고 들 었 습니다 . 신년사 보 면서 갖 는 생각 은 비슷 하 지 않 겠 습니까 . 나 도 답답 합니다 . " 
 - 경제 정책 에 대한 성과 를 국민 이 체감 하 도록 올해 확실 한 변화 를 만들 겠 다고 했 는데요 . 
 " 작년 워낙 안 좋 았 으니까 반도체 경기 가 만약 회복 되 면 조금 나아질 거 라고 봐요 . 수출 도 작년 보다 는 늘어날 거 고 . 반도체 경기 에 기대 고 있 는 것 같 은데 , 정부 가 경제 정책 기조 를 바꾸 지 않 는 한 크 게 변할 것 같 지 않 아요 . " 
 - 일반 서민 들 의 관심 은 집값 인데요 , 작년 에 서울 강남 을 중심 으로 집값 이 크 게 뛰 었 습니다 . 
 " 정확히 말 하 면 대한민국 전체 집값 이 뛰 는 건 아니 지요 . 일부 만 뛰 고 있 어요 . 지방 사람 중 에 아마 집값 오르 고 있 다고 하 면 화낼 사람 많 을 겁니다 . 수도권 에서 도 용인 수지 라든가 외곽 에 있 는 분 들 은 집값 에 대한 양극 화 를 느끼 고 있 지 않 습니까 . 집값 문제 는 전국 적 인 문제 가 아니 고 서울 양질 의 주거 지역 문제 라고 봅니다 . 소위 좌파 정부 들 의 기본 적 인 철학 이 잘못 됐 다고 봐요 . 시장 기능 을 불신 하 고 정부 를 과신 합니다 . 심하 게 얘기 하 면 공산주의 라는 게 뭡니까 . 시장 기능 을 활용 하 는 게 아니 고 정부 가 계획 을 세워 배급 을 할 수 있 다 , 시장 기능 은 인간 의 탐욕 때문 에 정확 하 지 않 고 불 완전 하 다고 보 는 거 거든요 . 계획 을 세워 모자라 지 도 넘치 지 도 않 게 배분 하 면 될 거 아니 냐는 가정 이 깔려 있 단 말 이 죠 . " 
 - 주택 은 사회주의 적 개념 으로 접근 해도 된다는 생각 을 하 고 있 는 건가요 . 
 " 시장 기능 을 활용 할 생각 을 않 고 항상 정부 가 나서 서 규제 를 한다는 겁니다 . 정부 라는 게 구체 적 으로 들어가 면 공무원 아닙니까 . 공무원 들 이 대단 한 능력 이 있 는 것 도 아니 잖아요 . 규제 를 통해 뭐 든지 해결 하 려고 하 는데 , 그것 때문 에 모든 문제 가 일어나 고 있 는 겁니다 . 소득 주도 성장 이라든가 주책 정책 이라든가 . 값 이 올라간다고 하 면 수요 를 줄이 든가 공급 을 늘리 든가 해야 합니다 . 지금 대책 을 보 면 수요 억제 책 만 있 습니다 . 공급 을 늘리 지 못할망정 가만히 놔둬야 하 는데 , 공급 도 줄이 는 정책 을 하 고 있 어요 . " 
 - 정부 는 집값 급등 이 , 공급 은 충분 한데 투기 적 수요 때문 이 라고 합니다 . 
 " 지금 정부 에 있 는 사람 들 은 수요 에 가수요 와 실수요 가 따로 있 다고 생각 해 가수요 를 잡 으면 된다는 전제 를 갖 고 있 는 것 같 아요 . 참 답답 합니다 . 왜 공급 을 늘릴 생각 은 안 하 느냐 말 이 죠 . 아파트 분양 가 상한 제 라든가 재 개발 재건축 규제 는 공급 억제 책 아닙니까 ? 우리 국민 들 도 시장 경제 에 대한 인식 이 참 부족 한 면 이 있 다고 보 는데 , 분양 가상 한 제 는 선진국 에 없 는 아이디어 예요 . 우리 나라 는 툭 하 면 가격 규제 를 하 는데 , 간단히 얘기 하 면 학교 다닐 때 경제 원론 다 배웠 잖아요 . 가격 은 무엇 에 의해 결정 이 됩니까 ? 수요 와 공급 에 의해 결정 이 되 잖아요 . 가격 을 떨어뜨리 려면 수요 를 줄이 거나 공급 을 늘려야 하 잖아요 . 주택 정책 도 다른 재화 와 다르 지 않 다는 겁니다 . 분양 가 규제 를 하 면 건설 회사 는 아무래도 집 을 적 게 짓 잖아요 . 그러면 공급 이 줄어드 는데 , 어떻게 공급 이 줄어드 는데 가격 안정책 이 되 냐 이거 죠 . 제 가 정부 에 있 을 때 분양 가 상한 제 법안 과 원가 공개 법안 이 국회 에서 나왔 어요 . 그것 을 제 가 막아섰 습니다 . 지금 사람 들 이 그것 ( 분양 가 상한제 ) 을 당연 시 여기 는데 , 저 는 힘들 게 막 았 습니다 . 정부 는 어떻게 생각 하 느냐고 물 어 왔 어요 . ' 의원 님 들 기대 하 는 게 무엇 입니까 . 가격 안정 아닙니까 . 가격 안정 을 위해서 는 수요 억제 나 공급 증대 가 필요 한데 , 분양 가 규제 를 하 면 공급 이 줄어드 는 거 아닙니까 . 어떻게 이런 대책 이 안정책 이 되 겠 습니까 . 이것 이 좋 은 대책 이 라면 전 세계 모든 나라 가 다 이렇게 해야 할 텐데 , 세계 어디 에 그런 나라 가 있 습니까 ' 라고 했 어요 . 그러니까 의원 들 이 표결 을 못 했 습니다 . 그래서 폐기 됐 어요 . " 
 - 당시 국회의원 들 은 그래도 생각 이 틔 어 있 었 네요 . 
 " 제 가 좀 강하 게 얘기 를 했 지요 . 이 법 이 국회 에서 의결 돼 오 면 저 는 대통령 께 거부 권 을 건의 하 겠 다고 했 어요 . 왜냐하면 내 양심 상 안정책 이 아닌데 어떻게 안정책 이 될 수 있 다고 할 수 있 겠 어요 . " 
 - 다른 정책 도 마찬가지 지만 주택 정책 도 과거 에서 교훈 을 얻 을 수 있 지 않 습니까 . 
 " 5 대 신 도시 (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 가 있 잖아요 . 그것 이 왜 생기 게 됐 냐면 , 88 · 89 년 도 우리 나라 주택 문제 가 엄청 심각 했 습니다 . 수도 권 전체 아파트 , 빌라 , 단독 주택 의 전세 , 월세 다 올랐 어요 . 왜 올랐 느냐면 1980 년 대 10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가 엄청 성장 했 습니다 . 그 기간 에 1 인 당 GDP 가 3 배 늘 었 어요 . 1500 달러 에서 5000 달러 정도 까지 늘 었 어요 . 그런데 수도 권 주택 보급 률 은 같 은 기간 에 1 % 포인트 밖 에 안 늘 었 어요 . 아파트 가 70 년 대 말 본격 도입 된 후 인기 가 대단히 좋 았 어요 . 그 때 는 수출 도 잘 되 고 소득 이 느 니까 너도나도 아파트 를 사 려고 했 습니다 . 처음 엔 아파트 가격 이 뛰 면서 공급 도 늘어났 지요 . 지금 성냥갑 같 은 아파트 가 많이 남 아 있 는데 , 건설사 들 이 아무렇 게나 막 지 은 결과 입니다 . 가격 이 오르 니까 그 때 도 정부 가 가격 규제 를 세 게 했 습니다 . 건설사 가 아파트 를 지으려면 정부 허가 를 받 아야 했 으니까요 . 건설사 가 땅 을 비싸 게 샀 으니 분양 가 도 인상 해야 한다고 하 면 정부 가 허가 를 안 해 줬 어요 . 그러니까 아파트 를 사 려는 사람 은 계속 늘어나 는데 , 공급 은 늘 지 않 는 겁니다 . 연간 20 만호 밖 에 안 늘어났 어요 . 그게 10 년 누적 되 다 보 니 난리 가 난 겁니다 . 그 때 주택 공급 부족 으로 갖가지 사회 문제 가 빈발 했 습니다 . 노태우 대통령 ( 1988 년 2 월 ~ 1993 년 2 월 ) 말기 때 5 대 신 도시 개발 정책 을 내놓 았 습니다 . 저 는 그 때 잘 했 다고 봐요 . " 
 - 대대 적 인 공급 대책 이 가격 급등 을 진정 시킨 거 네요 . 
 " 주택 이 라는 것 은 공장 에서 생산 처럼 찍 어 낼 수 없 잖아요 . 부족 하 다고 수입 할 수 있 는 것 도 아니 고 , 3 ~ 4 년 걸리 는 문제 인데 . 당시 공급 은 늘 지 않 고 가격 은 뛰 니 사람 들 이 패닉 현상 을 일으킨 겁니다 . 공급 을 웬만히 해서 는 기별 도 안 가 니까 5 대 신 도시 를 만든 겁니다 . 수십 만 가구 에 대한 ' 번호표 '( 분양 권 ) 를 나눠 주 니까 비로소 사람 들 이 안심 하 게 된 겁니다 . 또 농지 산지 규제 를 풀 어서 택지 공급 을 하 고 공급 을 늘리 니까 90 년 대 내내 주택 가격 상승 률 이 소비자 물가 상승 률 도 못 쫓아갔 습니다 . YS ( 김영삼 ) 정부 때 부터 10 년 동안 은 주택 이 전혀 문제 가 안 됐 어요 , 500 만호 를 언급 하 고 공급 을 충분히 하 니까 . 주택 시장 에 는 항우장사 가 없 습니다 , 수요 공급 의 원칙 에 충실 할 수 밖에 . 주택 에 대해 그런 역사 적 인 교훈 이 있 는데 , 거기 에서 지금 정부 사람 들 은 배우 려 하 지 않 아요 . " 
 - 가격 규제 가 지금 보다 더 강력 해 지 면 공급 은 더 위축 될 텐데요 . 
 " 가격 규제 폐해 는 역사 적 으로 다 드러나 있 습니다 . 엄청난 사회 적 문제 와 비용 을 치른다는 것 을 알 아야 합니다 . 물론 지금 은 주택 보급 률 과 생활 여건 을 볼 때 5 대 신 도시 같 은 거대 물량 을 쏟 아 내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할 수 없 어요 . 그럴 만 한 땅 도 없 고 , 필요 도 없 고 . 지금 서울 강남 권 등 일부 지역 에서 가격 이 급등 하 는 건 양질 의 아파트 수요 때문 이 거든요 . 경제 성장 률 이 떨어졌 지만 , 고소득 자 는 늘어나 니까 양질 의 아파트 에 대한 수요 는 계속 있 는 겁니다 . 가수요 라는 것 도 그래요 . 공급 이 모자란 듯 하 고 지금 사놓 으면 올라갈 거 라고 생각 하 니까 가수요 가 생긴단 말 이 에요 . 수급 이 앞 으로 남 는다고 하 면 가수요 도 사라집니다 . " 
 - 주택 정책 의 가장 근본 은 보다 많 은 국민 들 에게 양질 의 주택 을 공급 하 는 게 아닌가요 ? 그런데 지금 정부 는 가격 통제 에 온통 매달리 고 있 어요 . 
 " 정부 의 기본 적 임무 와 역할 은 국민 들 에게 양질 의 주택 이 공급 되 도록 하 는 겁니다 . 그런데 지금 서울 에 는 양질 의 아파트 를 공급 할 만 한 땅 이 부족 해요 . 서울 에서 는 공급 을 늘리 려면 재 개발 재건축 밖 에 방도 가 없 습니다 . 지 은 지 30 년 , 40 년 된 낡 은 아파트 들 이 많이 있 어요 . 1990 년 대 에 지 은 집 들 은 지금 30 년 됐 잖아요 . 1980 년 대 에 지 은 집 들 은 40 년 이 되 어 가 고요 . 구시가 를 중심 으로 노후 화 된 단족 주택 들 도 많 고요 . 도시 경쟁력 을 위해서 라도 재 개발 재건축 을 해야 하 는데 , 왜 그걸 막 느냐는 겁니다 . 어차피 시간 의 문제 거든요 . " 
 - 언젠가 는 해야 된다는 의미 인가요 . 
 " 예컨대 , 압구정동 의 아파트 들 을 언제 까지 그대로 놔두 겠 느냐는 겁니다 . 언젠가 는 해야 되 지 않 나요 ? 시간 문제 아닙니까 . 어차피 해야 할 거 라면 , 빨리 재건축 을 해 가지 고 공급 을 늘려 주 면 그만큼 수급 문제 가 해결 이 되 잖아요 . 이해 가 안 가 요 , 정말로 . 압구정동 이 됐 든 마포 가 됐 든 재건축 을 활성 화 해 주 면 집값 이 올라갑니다 . 경제 원리 상 그건 분명 한데 , 용적 률 을 올릴 수 밖에 없 어서 그렇 거든요 . 용적 률 을 올릴 수 밖에 없 는 이유 는 현재 용적 률 을 그대로 적용 하 면 비용 이 막대 하 게 들 고 주택 공급 의 취지 에 도 맞 지 않 거든요 . 용적 률 을 높여서 현재 보다 더 많 은 아파트 를 공급 하 는 것 이 공익 에 도 맞 거든요 . 주거 , 교통 , 교육 등 인프라 가 좋 은 지역 에 용적 률 을 높여서 공급 을 늘리 는 것 이 공익 에 부합 한다는 결론 은 이미 나 있 잖아요 . 용적 률 이 높 아 지 면 토지 의 효용 이 높 아 지 니 가격 이 올라가 는 것 은 당연 한 거 고요 . 가격 상승 이 배 가 아파서 하 지 말 라고 한다면 , 그건 공익 에 위배 되 는 겁니다 . 물론 과도 한 이익 상승 에 대해서 는 개발 이익환 수제 로서 환수 하 면 됩니다 . 적당 한 선 에서 이익 을 환수 하 고 허용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 " 
 - 가격 급등 을 막 을 확실 한 억제 책 이 있 는데 , 왜 채택 을 않 는 건가요 ? 
 " 재 건축 재개발 을 허용 해 주택 보유자 들 이 과도 한 이익 을 얻 는다고 하 는데 , 그러면 제 가 질문 하 고 싶 어요 , ' 그러면 언제 는 안 그렇 겠 느냐 ' 는 겁니다 . 10 년 이 든 30 년 후 든 안 해 줄 수 있 느냐 하 면 , 그럴 순 없 는 거 거든요 . 그렇 다면 지금 가격 이 급등 할 때 허용 을 해 줘야 사업 이 제때 진행 이 되 지 않 겠 어요 ? " 
 - 도시 경쟁력 측면 에서 도 재 건축 재개발 은 필요 하 지 않 습니까 ? 
 " 동경 이나 런던 을 보 면 도시 재생 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 습니다 . 도쿄 의 경우 용적 률 을 2000 % 까지 높여 준다는 거 아닙니까 . 미국 같 은 데 도 얼마나 넓 은 영토 의 나라 입니까 , 그런데 도 뉴욕 을 보 면 50 층 , 100 층 빌딩 이 쭉쭉 올라가 잖아요 . 허드슨강 넘어가 면 빈 땅 많 습니다 . 그런데 건물 이 란 로케이션 이 중요 하 거든요 . 공익 에 문제 가 없 으면 허용 해 주 는 게 맞 는 겁니다 . 공익 의 문제 라는 것 은 , 교통량 이 늘어나 고 교통 정체 가 심하 게 발생 한다거나 용수 공급 에 문제 가 된다거나 하 면 제한 할 수 있 다는 의미 입니다 . 도시 미관 도 고려 할 수 있 고요 . 그런 게 아니 고 집 이 쓸 만 하 니까 안 된다고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습니다 . " 
 - 사용 연한 이나 내구 성 ( 안전도 ) 이 라는 잣대 로 재 건축 승인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은 옳 은 겁니까 . 
 " 자원 낭비 라는 기준 도 참 애매 합니다 . 가령 , 국도 를 확장 하 고 직선 화 하 는 공사 를 한 후 얼마 안 가 그 옆 에 또 고속도로 를 놓 아요 . 그러면 직선 화 한 국도 는 거의 안 쓰 게 됩니다 . 땅 도 좁 은 나라 에서 그건 얼마나 땅 자원 의 낭비 입니까 . 그런데 거기 에 대해서 는 아무 도 자원 낭비 라고 하 지 않 잖아요 . 그 에 비매 대한민국 에 가장 풍부 한 자원 이 시멘트 인데 낡 은 아파트 헐 고 시멘트 로 새 아파트 짓 는 것 이 얼마나 자원 낭비 가 되 겠 어요 ? 핸드폰 2 ~ 3 년 쓰 다 새 것 으로 교체 하 잖아요 . 쓸 만 한 데 도 교체 하 는 것 은 성능 과 디자인 이 개선 돼 보다 편리 하 고 좋 은 제품 을 쓰 고 싶 어서 잖 아요 . 세상 이 다 이런데 , 제일 사람 들 이 필요 로 하 는 아파트 만 불편 겪 으며 살 라고 한다면 , 이건 무슨 해괴 한 논리 입니까 . " 
 - 주장 해 봤 자 이 정부 에서 는 불 가능 하 다고 지레 포기 하 는 건 아닐까요 . 
 " 나 는 우리 사회 가 이런 이상 한 일 에 대해 너무 도 둔감 하 다는 생각 을 합니다 . 주택 전문가 들 도 마찬가집니다 . 제 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 하 다 왜 안 전진단 하 는 건지 몇몇 전문가 들 한테 물 어 봤 어요 . 내 가 생각 을 잘못 하 는 거 냐고 물 었 어요 . 납득 할 만 한 이유 를 못 대 더라고요 . 빌딩 을 새로 짓 는데 안전 진단 을 하 냐면 , 안 합니다 . 자기 집 부수 고 새로 짓 는데 안 전진단 하 냐 ? 그것 도 안 합니다 . 그런데 왜 아파트 는 하 는 거 냐는 물음 에 는 답 을 못 하 는 겁니다 . 이 정부 사람 들 이 가진 자 들 이 개발 이익 을 갖 는데 질투 나 시기심 을 갖 고 있 다고 는 생각 하 지 않 아요 . 다만 , 재 개발 재건축 을 풀 어 주 면 값 상승 이 일어날 거 고 거기 에 대한 두려움 때문 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 그걸 못 견디 는 거 지요 . 그렇게 하 면 공급 이 늘어나 고 장기 적 으로 가격 이 안정 되 는 건데 , 언젠가 는 겪 어야 할 과정 인데 , 이 사람 들 은 그걸 못 참 는 겁니다 . 또 거기 살 고 있 는 사람 들 이 이득 을 보 는 게 배 아픈 것 도 조금 은 작용 할 거 로 봅니다 . 투기꾼 들 이 재 개발 재건축 을 노리 고 집 을 샀 는데 , 재 개발 재건축 을 허용 하 면 투기 를 눈감 아 주 는 거 아니 냐는 생각 을 하 고 있 는 것 같 아요 . 개발 이익 부담금 으로 이익 을 환수 하 면 되 는데 그것 마저 안 하 려고 하 는 겁니다 . 재건축 재개발 로 이익 을 보 는 사람 이 나오 는 것 은 어쩌면 불가피 하 고 ' 필요악 ' 인 겁니다 . 이 정부 사람 들 은 그러니까 달 을 봐야 하 는데 손가락 을 보 는 겁니다 . " 
 - 생산 가능 인구 가 작년 부터 줄어들 기 시작 하 는 등 집 을 구매 하 는 지불 능력 의 인구 도 감소 하 고 있 는데요 , 앞 으로 주택 정책 은 어떻게 가져가 야 합니까 . 
 " 저출산 고령화 가 주택 정책 은 물론 모든 경제 정책 의 핵심 변수 가 될 겁니다 . 이제 는 신 도시 는 더 이상 만들 어서 는 안 됩니다 . 인구 감소 시대 로 접어들 면 인구 의 수도 권 집중 현상 은 거의 사라지 고 수도 권 인구 도 늘어나 지 않 을 겁니다 . 그런데 현 정부 는 또 신 도시 건설 을 발표 했 거든요 . 이건 잘못 됐 다고 봐요 . 지금 가격 급등 은 양질 의 주거 지역 의 양질 의 아파트 가 부족 해서 생기 는 겁니다 . 그렇 다면 30 , 40 년 되 어 낡 아 가 는 기존 신 도시 를 재생 시키 고 GTX 등 교통 편의 를 획기적으로 개선 해 주 거 환경 을 고급 화 하 면 강남 수요 를 상당히 분산 시킬 수 있 습니다 . 더불 어 좋 은 학교 등 공공 인프라 까지 충족 시켜 주 면 특정 지역 에 쏠린 수요 는 분산 될 겁니다 . 그런데 기존 신 도시 코앞 에 또 신 도시 를 건설 하 려고 하 니까 여기 도 죽 고 저기 도 죽 는 겁니다 . 일산 주민 들 이 서울 과 일산 사이 자기 들 코앞 에 또 신 도시 를 만든다고 하 는데 불만 을 터뜨리 는 건 당연 하 다고 봅니다 . " 
 - 주택 문제 도 저출산 고령화 의 종속 변수 라고 말씀 하 셨 는데 , 인구 문제 는 어떻게 접근 해야 하 나요 . 
 " 제 가 볼 때 인구 문제 가 지금 가장 심각 하 다고 보 는데요 , 국가 로서 존립 이 의심 된다고 봅니다 . 그런데 너무 도 관심 이 없 어요 . 생산 가능 인구 는 이미 줄기 시작 하 지 않 았 습니까 . 총인구 도 28 년 인가 29 년 부터 준다는 거 예요 . 지금 65 세 이상 인구 가 15 % 정도 됩니다 . 일본 이 28 % 예요 . 일본 이 세계 에서 최고령 국가 라서 지방 이 소멸 한다 안 한다 얘기 가 많이 나오 잖아요 . 그런데 우리 나라 는 30 년 후 2050 년 에 40 % 가 됩니다 . 칼럼 에서 도 청년 들 이 분노 해야 하 고 ' 청년 당 ' 이 나와야 한다고 썼 는데요 , 청년 들 이 들 고 일어나 야 합니다 .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에 대해서 는 나라 가 절단 나 든 안 나 든 아무 도 관심 을 안 갖 는데 , 자기 일 이 아니 기 때문 이 에요 . 지금 정권 잡 고 있 는 사람 들 은 자기 일 이 아니 니까 아무리 떠들 어 봐야 , ' 내 정권 일 도 또 내 생애 의 일 도 아니 다 ' 는 생각 을 하 는 것 같 아요 . 지금 30 대 , 40 대 들 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 이건 남 의 일 이 아닌 ' 내 일 ' 인 겁니다 . " 
 - 30 년 후면 그리 먼 미래 도 아닌데요 . 
 " 30 년 후 노인 인구 가 40 % 가 되 면 우선 국방 부터 안 됩니다 . 1971 년 에 100 만 명 이 태어났 는데 , 통계 가 곧 나오 겠 지만 작년 에 출생 아수 30 만 명 이 아마 깨 졌을 겁니다 . 그러 면 2050 년 에 는 20 만 명 쯤 될 겁니다 . 남자 애 는 10 만 이 에요 . 10 만 명 갖 고 어떻게 60 만 대군 을 어떻게 유지 를 해요 . 그 때 는 모병제 로 갈 수 밖에 없 습니다 . 그리고 모병제 로 가 면 세금 은 또 누가 낼 겁니까 . 40 % 가 노인 인데 , 나머지 애 빼 고 어쩌 고 저쩌 고 하 면 재정 문제 라든가 국방 문제 라든가 심각 합니다 . 또 지자체 문제 도 마찬가집니다 . 지금 전국 에 ( 주민 이 ) 3 만 명 도 안 되 는 군 이 열댓 개 있 어요 , 동 같 은 군 이 . ( 군수 가 ) 동장 인 거 예요 . 그런데 경찰 서장 , 군수 , 부 군수 , 시 의회 도 다 있 어요 . 얼마나 재정 낭비 입니까 . 강원도 같 으면 양구 , 충북 단양 , 전북 무주 진안 장수 가 다 2 만 명 대 수준 이 에요 . 해마다 그런 지자체 가 늘어나 요 . 지금 이미 시골 에서 는 학생 수 보다 교직원 이 많 은 학교 도 있 어요 . 사태 가 심각 한데 방치 하 고 있 는 겁니다 . " < 2 부 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