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디지털 세 도입 , 우리 는 사실상 어렵 다 ” 
 정부 는 최근 유럽연합 ( EU ) 주요 국 이 도입 하 는 디지털 세 ( DST , Digita Service Tax ) 를 우리 나라 에 도입 하 기 어렵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기획 재정부 는 14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 최근 EU 등 의 다국적 IT 기업 에 대한 법인세 과세 ' 관련 배경 설명 을 갖 고 DST 와 관련 “ 신중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EU 는 다국적 IT 기업 의 조세 회피 문제 를 인식 , 디지털 매출 에 3 % 세금 을 부과 하 는 DST 도입 을 위한 합의 를 추진 중 이 다 . 지난해 12 월 EU 경제 재정 이 사회 ( ECOFIN ) 에서 DST 도입 을 위한 EU 차원 합의 에 실패 했 지만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 등 EU 주요 국 은 독자 적 DST 도입 을 추진 중 이 다 . 
 이 와 관련 기재 부 는 “ EU 주요 국 은 대체로 조세 논리 보다 과세 불 형평 에 따른 국내 여론 악화 등 정치 적 동기 에서 DST 도입 을 추진 중 인 것 으로 보인다 ” 고 설명 했 다 . 
 또 DST 를 내 ・ 외국법 인 차별 없이 부과 해야 해 내국 법인 은 법인세 에 더 해 중복 과세 되 는 문제 도 있 다고 밝혔 다 . EU 는 매출 규모 가 큰 자국 IT 기업 이 거의 없 어 DST 를 도입 해도 중복 과세 우려 가 적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는 네이버 등 매출 규모 가 큰 국내 기업 이 많 고 , IT 시장 점유 율 도 높 다는 설명 이 다 . 
 기재 부 는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 EU 내 에서 도 단기 대책 도입 여부 에 이견 이 있 다 ” 며 “ 미국 과 국제 통상 조세 분쟁 가능 성 우려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DST 는 매출액 기반 과세 로 , 우리 나라 의 소득 기반 법인세 과세 원칙 에 배치 되 며 소비자 전가 , 부가세 와 중복 과세 우려 도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김정홍 기재 부 국제 조세 제도 과장 은 “ 현행 제도 내 에서 다국적 IT 기업 의 조세 회피 에 대한 세무 조사 등 필요 한 조치 와 제도 보완 을 지속 할 것 ” 이 라며 “ 향후 OECD 의 장기 대책 논의 에 적극 참여 해 국내 과세 권 확보 를 위해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각국 제안서 내용 이 구체 화 되 면 국내 관련 산업 에 미치 는 영향 , 세수 효과 등 을 종합 고려 해 대응 할 것 ” 이 라며 “ IT 업계 간담회 등 으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도 지속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