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10 개 지방 자치 단체 에 혁신 도시 를 조기 착공 할 목적 으로 이번 엔 수백 억 원 의 인센티브 를 내걸 어 논란 을 빚 고 있 다 . 정부 가 가장 먼저 착공식 을 갖 는 혁신 도시 1 호 엔 300 억 원 , 2 호 엔 100 억 원 상당 의 인센티브 를 주 기 로 한 것 이 뒤늦 게 알려 지 면서 그 배경 에 곱 지 않 은 시선 이 쏠리 고 있 는 것 . 물론 정부 가 주요 국가 정책 을 추진 하 면서 ' 인센티브 정책 ' 을 펴 는 것 은 새삼 스러운 일 은 아니 다 . 실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 소각장 , 화장장 등 혐오 시설 을 유치 하 는 지자체 에 지역 숙원 사업 해결 등 지원 책 을 폈 던 사례 도 있 다 . 하지만 혁신 도시 는 지역 발전 사업 인 만큼 정부 가 인센티브 를 준다는 것 은 앞뒤 가 맞 지 않 는 얘기 란 지적 이 다 . 실제 지자체 들 은 혁신 도시 를 통해 수도 권 공공 기관 을 유치 하 기 위해 치열 하 게 경쟁 을 벌여왔 다 . 그런 만큼 정부 가 이번 에 수백 억 원 짜리 당근 을 걸 면서 까지 혁신 도시 조기 착공 에 집착 하 는 이유 에 많 은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일각 에서 는 당초 올 9 월 에 대구 또는 울산 에서 첫 혁신 도시 착공식 을 갖 기 로 했 던 계획 이 보상금 등 을 둘러싼 주민 들 의 반발 로 사실 상 어려워진 데 따른 것 이 란 관측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이 지역 의 착공식 에 는 대통령 까지 참석 하 는 등 대대 적 으로 치러질 예정 이 었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영남 권 의 특성 상 정치 적 인 의미 와 영향 력 도 상당 했 을 것 으로 짐작 할 수 있 다 . 정부 가 9 월 첫 착공 이 가능 한 ' 대타 ' 를 구하 기 위해 거액 의 당근 을 ' 미끼 ' 로 내세운 데 는 이 같 은 정치 적 부담 도 작용 했 다는 해석 이 다 . 토지 공사 와 주택공사 도 혁신 도시 일정 을 짜맞추 기 위해 무리수 를 연발 하 고 있 다 . 특히 토공 은 통상 민간 업체 보다 토지 보상 가 평가 가 짠 한국감정원 을 감정 평가 업체 에서 제외 시키 라는 해당 지역 주민 들 의 요구 를 내규 까지 어기 고 수용 해 눈총 을 받 았 다 . 혁신 도시 는 참여 정부 의 약속 이 지만 , 임기 내 에 착공 하 기 위해 보상금 을 퍼 주 고 인센티브 까지 주 어야 하 는 것 인지 는 의문 이 다 . 대선 이 열리 는 때 인 만큼 무엇 보다 정치 적 인 논란 에 휘말릴 여지 가 많 기 때문 이 다 . 김문권 건설 부동산 부 기자 mkkim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