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로 정하 여 대출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대출 ’ 이 라 한다 ) 
 마 . 소외 1 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을 변제 하 여 오 다가 2015 . 11 . 10 . 이후 원리금 상환 을 지체 하 여 현재 그 미상환 원금 6 , 428 , 517 원 이 남 아 있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6 호 증 의 각 기재 ( 갑 제 1 호 증 은 갑 제 4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여 그 진정 성립 이 인정 된다 )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 들 의 주장 
 ( 1 ) 원고 는 , 주위 적 으로 피고 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소외 1 의 대출금 채무 를 연대보증 하 였으므로 피 고 는 연대보증 인 으로서 원고 에게 미상환 대출 원리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예비 적 으로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유효 한 연대보증 계약 이 체결 되 었 다고 볼 수 없 더라도 피고 가 원고 에게 전화 통화 로 자필 로 서명 하 였 다고 자신 의 연대보증 의사 를 확인 해 줌 으로써 원고 를 기망 하 여 이 에 속 은 원고 가 소외 1 에게 800 만 원 을 대출 하 였 고 그 중 6 , 428 , 517 원 의 원금 을 회수 하 지 못하 고 있 으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위 와 같 은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주장 한다 . 
 ( 2 ) 피고 는 연대보증 관련 서류 에 직접 기명날인 하 거나 서명 한 적 이 없 으므로 , 원고 가 주장 하 는 피고 의 연대보증 의 의사 표시 는 구 보증인 보호 를 위한 특별법 { 2015 . 2 . 3 . ( 시행 2016 . 2 . 4 . ) 법률 제 1312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보증인 보호법 ’ 이 라 한다 } 제 3 조 또는 대 부업 등 의 등록 및 금융 이 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이하 ‘ 대 부업 법 ’ 이 라 한다 ) 제 6 조 의 2 에 의하 여 무효 이 고 , 소외 1 과 대부 중개업자 인 소외 2 의 기망 에 의하 여 피 고 는 신원 확인 을 하 는 것 으로 알 고 원고 직원 과 통화 하 면서 연대보증 의사 를 묻 는 질문 에 “ 예 ” 라고 대답 을 한 것 이 므로 , 기망 에 의한 의사 표시 로서 그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취소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나 . 피고 의 연대보증 여부 
 구 보증인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은 “ 보증 은 그 의사 가 보증인 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 있 는 서면 으로 표시 되 어야 효력 이 발생 한다 ” 고 정하 고 있 다 . 그리고 대 부업 법 은 대부 업자 가 거래 상대방 과 대부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대부 금액 , 대부 이자 율 , 변제 기간 등 중요 사항 을 거래 상대방 으로 하여금 자필 로 기재 하 게 하 여야 하 고 ( 제 6 조 의 2 제 1 항 ) , 대부 계약 과 관련 하 여 보증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는 보증 기간 , 피 보증채무 의 금액 , 보증 의 범위 등 중요 사항 을 그 보증인 으로 하여금 자필 로 기재 하 게 하 여야 한다고 정하 고 있 다 ( 제 6 조 의 2 제 2 항 ) . 
 앞서 본 인정 사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 는 연대보증 계약서 에 서명 하 고 , 연대보증 계약서 에 중요 사항 을 자필 로 기재 함 으로써 소외 1 이 원고 로부터 대출 받 은 데 에 연대보증 한 사실 을 충분히 추인 할 수 있 다 . 
 다 . 피고 의 기망 주장 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에 비추 어 볼 때 , 을 제 1 내지 12 호 증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이 사건 대출 에 있 어서 소외 1 과 대부 중개업자 인 소외 2 가 피고 를 기망 하 였음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라 . 소결 
 따라서 피 고 는 보증 한 도액 인 10 , 792 , 000 원 의 한도 내 에서 원고 에게 이 사건 대출 잔금 인 6 , 428 , 517 원 및 이 에 대하 여 연체 일 다음 날 인 2015 . 11 . 11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약정 이 율 인 연 34 . 9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이 와 결론 을 같이 한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한다 . 다만 제 1 심 판결 의 주문 제 1 항 은 당 심 에서 원고 의 청구 감축 에 의하 여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주문 제 3 항 과 같이 변경 되 었 으므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주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우중 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 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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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 법원 2016 . 10 . 5 . 선고 2016 나 52315 판결 부당 이득 금 
 
 광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류도 윤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변론 종결 	 2016 . 9 . 7 . 
 제 1 심판 결 	 광주 지방 법원 2016 . 3 . 30 . 선고 2015 가단 531575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다음 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