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 부 ( 주심 신영철 대법관 ) 는 ‘ 재 일본 조선 인총 연합회 ’( 조총련 ) 소속 북한 공작원 에게 포섭 돼 국내 에 몰래 들어와 간첩 활동 을 한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 등 으로 기소 된 김성규 ( 70 ) · 오주석 ( 77 ) · 송석민 ( 60 ) · 안교 도 ( 68 ) 씨 의 재심 에서 무죄 를 확정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원심 이 피의자 신문 조서 의 임의 성 에 대한 검사 의 증명 이 부족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