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 3 . 27 . 선고 2007 다 84420 판결 【 판시 사항 】[ 1 ] 업무 와 관련 한 사고 등 으로 기존 의 질병 이 악화 되 거나 그 증상 이 비로소 발현 된 경우 , 선원법 상 의 ‘ 직무 상 재해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선원법 상 요양 보상 에서 기왕증 등 손해 확대 에 기여 한 부분 이 있 음 을 이유 로 보상 액 을 감액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전 문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범 ) 【 피 고 , 상고인 】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천 ) 【 원심 판결 】 부산 고법 2007 . 11 . 14 . 선고 2007 나 13381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한 판단 원심 은 그 채용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 판시 와 같이 ㅇㅇ해운 주식회사 와 보험자 인 피고 가 체결 한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내용 과 ㅇㅇ해운 주식회사 소유 선박 에 승선 중 이 던 소외 인 에게 발생 한 이 사건 1 , 2 차 사고 의 경위 와 내용 , 이후 소외 인 이 원고 가 경영 하 는 ㅇㅇ 병원 등 에서 받 은 상 해진 단과 치료 의 내용 및 그 로 인한 진료비 의 발생 내역 , 그리고 이 사건 진료비 와 그 밖 의 장 해 보상금 을 둘러싸 고 원고 와 소외 인 , ㅇㅇ해운 주식회사 와 피고 등 과 의 사이 에서 전개 된 관련 소송 과 그 과정 에서 이루어진 소외 인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등 에 관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그 인정 사실 에 나타난 다음 과 같 은 사정 즉 , 소외 인 의 증상 에 관한 전문가 들 의 의견 중 그 의견 제출 경위 의 중립 성 , 조사 방법 의 직접 성 등 을 감안 하 여 신뢰 성 이 더 있 어 보이 는 ㅇㅇ대학교 부속 ㅇㅇㅇ병원 의사 들 의 감정 결과 에서 소외 인 의 요추 간판 탈출증 은 외상 에 의하 여 증상 이 악화 되 었 을 것 으로 보 고 이 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고 의 관여도 는 각 50 % 이 거나 1 차 사고 보다 2 차 사고 가 더 높 은 것 으로 평가 한 점 , 소 외인 은 20 년 넘 게 주로 조리 장 으로 승선 근무 하 여 오 면서 비록 그 사이 에 퇴행 성 변화 로 인한 퇴행 성 척추염 , 척추관 협착증 , 요추 간판 팽윤 등 의 기왕증 이 진행 되 었 지만 그 로 인하 여 적어도 이 사건 1 차 사고 전 까지 는 업무 를 수행 하 는 데 에 지장 을 받 지 는 아니하 였 던 점 , 그리고 소 외인 은 이 사건 1 차 사고 후 로 도 허리 통증 이 있 기 는 했 지만 2 차례 약물 치료 를 받 았 을 뿐 승선 근무 를 계속 하 였 던 점 , 그런데 소 외인 은 이 사건 보험 기간 중 에 위 와 같 은 계속 적 인 승선 근무 로 인하 여 그 증세 가 악화 되 어 가 던 중 미골 골절 이 함께 수반 될 정도 의 이 사건 2 차 사고 까지 당하 였 고 그리하여 이 사건 2 차 사고 후 로 는 극심 한 허리 통증 으로 인하 여 정상 적 인 근무 를 하 지 못할 정도 가 되 었 으며 그런 가운데 서 도 주방 일 을 대신 할 사람 이 없 어 부산항 에 입항 할 때 까지 주방 일 을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던 점 , 그런 끝 에 소 외인 은 수술 적 치료 가 포함 된 이 사건 진료 를 받 기 에 이른 점 , 치료 종결 상태 에서 소 외인 은 요통 , 요 부운 동장 해 , 좌 하 지 방 사통 , 우하 지 동통 등 의 후유증 이 있 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 신 체장 해 등급 표상 제 5 급 제 8 호 에 해당 하 는 신체 장애 를 지니 게 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진료 의 대상 이 된 소외 인 의 증상 은 당초 업무 수행 에 지장 을 주 지 않 은 정도 의 퇴행 성 변화 로 인한 기왕증 이 있 는 상태 에서 이 사건 보험 기간 전 에 발생 한 이 사건 1 차 사고 로 인하 여 그 증세 가 다소 악화 되 었 지만 업무 수행 을 할 수 없 거나 수술 적 치료 를 받 아야 할 정도 에 는 이르 지 않 았 는데 이 사건 보험 기간 중 의 계속 적 인 승선 근무 와 그 중 에 발생 한 이 사건 2 차 사고 로 인하 여 , 자연 적 경과 를 넘 어 급격히 악화 됨 으로써 업무 수행 을 할 수 없 을 정도 에 이르 고 급기야 수술 적 치료 를 받 아야 할 정도 에 이른 것 이 라 할 것 이 어서 이 는 특히 요양 급여 와 의 관계 에서 는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할 뿐 만 아니 라 , 그 원인 사실 이 이 사건 보험 기간 내 에 발생 한 것 이 라 할 것 이 므로 , 따라서 이 에 대한 진료 로 발생 한 이 사건 진료비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상 의 보상 하 여야 할 손해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규정 된 업무상 재해 는 근로자 가 업무 수행 에 기인 하 여 입 은 재해 를 뜻 하 는 것 이 어서 업무 와 재해 발생 과 의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하 지만 그 재해 가 업무 와 직접 관련 이 없 는 기존 의 질병 이 더라도 그것 이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고 등 으로 말미암 아 더욱 악화 되 거나 그 증상 이 비로소 발현 된 것 이 라면 업무 와 의 사이 에 는 인과관계 가 존재 한다고 보 아야 하 고 ( 대법원 1999 . 12 . 10 . 선고 99 두 10360 판결 등 참조 ) , 이 와 같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의 업무상 재해 에 관한 인과 관계 의 법리 는 선원법 상 의 직무 상 재해 에 관해서 도 동일 하 게 적용 된다 . 위 법리 및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위 와 같이 이 사건 진료 의 대상 이 된 소외 인 의 증상 은 퇴행 성 변화 와 보험 기간 전 에 발생 한 이 사건 1 차 사고 로 인한 기여 부분 이 포함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보험 기간 중 에 발생 한 이 사건 2 차 사고 로 말미암 아 자연 적 경과 를 넘 어 급격히 악화 된 것 으로서 선박 소유자 에게 선원 에 대한 요양 보상 을 규정 한 선원법 제 85 조 소정 의 직무 상 재해 에 해당 된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은 그 에 적용 되 는 근로자 재해 보장 보험 보통 약관 제 5 조 , 재해 보상 책임 담보 특별 약관 제 1 조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선원법 적용 근로자 에 대하 여 는 선원법 제 85 조 내지 제 92 조 에 정한 재해 보상 금액 의 지급 으로 인하 여 피보험자 에게 발생 하 는 손해 ’ 를 보상 하 는 것 임 이 기록 상 분명 하 므로 , 같 은 취지 에서 이 사건 진료비 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이 보상 하 는 손해 에 해당 한다는 원심 의 판단 도 정당 하 다 . 원심 판결 에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약관 상 ‘ 보상 하 는 손해 ’ 에 관한 사실 오인 , 심리 미진 , 보험금 지급 책임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한 판단 원심 은 근로 기준 법상 의 재해 보상 책임 에 는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과실 책임 의 원칙 과 과실상계 의 이론 이 적용 되 지 않 는 것 이 며 , 특히 근로 기준 법 제 81 조 에 의하 면 휴업 보상 과 장 해 보상 에 대하 여 는 근로자 에게 중대 한 과실 이 있 음 을 이유 로 그 보상 책임 을 면할 수 있 는 경우 를 규정 하 고 있 으나 요양 보상 에 는 아무런 규정 이 없 으므로 기업자 는 근로자 에게 과실 이 있 다고 하 여도 그 과실 비율 에 상당 한 요양 보상금 의 지급 을 면할 수 없 는 점 ( 대법원 1983 . 4 . 12 . 선고 82 다카 1702 판결 등 참조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의 요양 급여 는 업무상 재해 로 상실 된 노동 능력 을 일정 수준 까지 보장 하 는 것 을 주목적 으로 하 는 장 해 급여 등 과 는 달리 업무상 재해 에 의한 상병 을 치료 하 여 상실 된 노동 능력 을 원상회복 하 는 것 을 주목적 으로 하 는 것 이 므로 재해 전후 의 장 해 상태 에 관한 단순 한 비교 보다 는 재해 로 말미암 아 비로소 발현 된 증상 이 있 고 그 증상 에 대하 여 최소한 치료 효과 를 기대 할 수 있 는 요양 이 필요 한지 에 따라서 그 의 지급 여부 등 이 결정 되 어야 하 는 점 ( 대법원 2000 . 3 . 10 . 선고 99 두 11646 판결 등 참조 ) , 선원법 의 재해 보상 내지 요양 보상 은 근로 기준 법 이나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그것 과 제도 적 성격 을 같이 하 는 점 등 에 기초 하 여 이 사건 요양 보상 에 있 어서 기왕증 등 이 손해 확대 에 기여 한 부분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이유 로 감액 하 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 하 여 이 에 관한 피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는바 , 원심 이 판시 한 근거 와 이 사건 보험 이 ‘ 선원법 제 85 조 내지 제 92 조 에 정한 재해 보상 금액 의 지급 으로 인하 여 피보험자 에게 발생 하 는 손해 ’ 를 보상 하 는 책임 보험 이 며 ㅇㅇ해운 주식회사 의 재해 보상 책임 에 대한 피고 의 보상 범위 에 관하 여 이 를 제한 하 는 특약 을 두 고 있 지 않 은 점 ( 재해 보상 책임 담보 특별 약관 제 2 조 는 요양 보상 의 특례 로서 보험 가입 금액 에 따른 요양 보상 의 제한 을 인정 하 고 있 다 . )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보험금 감액 여부 에 관한 심리 미진 과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3 . 상고 이유 제 3 , 4 점 에 관한 판단 원고 가 ㅇㅇ해운 주식회사 를 대위 하 여 피고 에게 보험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이 사건 진료비 는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2 차 사고 로 소외 인 에게 요양 보상 이 필요 한 증상 이 발현 된 데 따른 것 이 고 , 이 사건 1 차 사고 로 인하 여 별도 의 직무 상 재해 가 발생 하 여 그 로 인한 진료비 에 관해서 도 피고 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 가 있 음 을 주장 하 여 채권자 대위 권 을 행사 하 는 것 은 아닌 이상 , 원심 판결 에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대위 권 판단 의 법리 오해 나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또한 , 기록 에 의하 면 ㅇㅇ해운 주식회사 와 피고 사이 의 보험계약 사항 ( 갑 제 1 호 증 ) 타 보험 사항 란 에 “ P ＆ I CLUB ” 라고 기재 되 어 있 으며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통 약관 제 19 조 에서 같 은 위험 을 담보 하 는 다른 보험 계약 이 있 을 경우 일정 비율 로 지급 보험금 을 감액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점 을 알 수 있 으나 , 이러 한 약관 적용 에 따른 지급 보험금 감액 여부 에 관하 여 피고 가 원심 의 변론 종결 에 이르 기 까지 명시 적 으로 주장 한 바 가 없 을 뿐 더러 위 “ P ＆ I CLUB ” 의 보험 내용 이 이 사건 보험계약 과 같 은 위험 을 담보 하 는 것 인지 어떤지를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도 제출 하 지 않 은 이상 , 원심 이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의무 와 관련 하 여 피고 가 주장 하 지 도 않 은 사항 에 관하 여 적극 적 으로 심리 할 의무 가 있 다고 는 할 수 없 으므로 , 원심 판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고 도 볼 수 없 다 . 4 . 결 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안대희 ( 재판장 ) 김영란 김황식 ( 주심 ) 이홍훈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