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캡처 사진 ♣ 테러 방지법 지연 무제한 토론 과 국회 선진 화법 의 문제 2016 . 3 . 3 . 더 민주 이종걸 원내대표 가 필리 버스터 마지막 주자 로 나 서 12 시간 31 분 최고 기록 을 경신 하 며 8 박 9 일 192 시간 25 분 의 개인 과 정당 발표 시간 세계 기록 을 세우 며 테러 방지법 지연 무제한 토론 을 마쳤 다 . 최고 의 지성 으로 이성 적 으로 판단 하 고 결정 해야 할 의회 가 눈물 로 감성 에 호소 하 거나 막말 로 화 를 내 고 아이 들 처럼 떼 를 쓰 는 그런 국회 가 되 어 참으로 아쉽 다 . 문제 는 아이 들 처럼 욕심 이라도 작 으면 원 하 는 것 을 줘서 달랠 수 있 을 텐데 정치인 이 라 욕심 이 매우 커서 섣불리 달 라는 대로 다 줄 수 없 는 것 이 문제 다 . 국민 은 아직 도 더 민주 가 이렇게 눈물 을 흘리 고 기록 경신 경쟁 을 하 고 사투 를 벌이 며 테러 방지법 을 저지 하 는 이유 를 모르 겠 다 . 테러 방지법 이 그렇게 문제 가 많 은 법 인가 ? 더 민주 는 모든 국민 이 영장 없이 감청 의 대상 이 될 것 이 라고 난리 다 . 그러나 정작 테러 방지법 은 2 월 25 일 ' 인권 침해 우려 등 에 대한 대책 이 포함 된 만큼 전부 찬성 한다 ' 는 의견 을 전달 한 변협 외 에 ' 헌법 을 생각 하 는 변호사 모임 ' 등 4 개 변호사 단체 도 테러 방지법 의 신속 한 제정 을 촉구 하 는 성명 을 발표 했 는데 야당 이 국민 의 생명 을 담보 로 법 제정 을 지연 시킨 것 이 옳 았 는가 ? 이 로 인해 테러 방지법 은 15 년 만 에 , 북한 인권 침해 는 11 년 만 에 , 선거법 은 헌제 가 제시 한 시한 만료 62 일 을 넘겨 의결 했으며 국민 1 천만 명 서명 운동 까지 벌인 서비스 법 , 노동법 등 경제 관련 법안 처리 는 지금 야권 성향 으로 보 아서 어려울 것 으로 전망 된다 . 정말 19 대 국회 는 마지막 까지 최악 의 모습 을 보여 줬 다 . 그러 니 국회 심판 론 이 나온다 . 아직 국회 민주주의 가 성숙 하 지 못한 우리나라 실정 에서 는 국회 선진 화법 이 부작용 이 많 고 현재 헌재 심의 중 인데 신속 한 판결 이 필요 하 며 여론 조사 결과 도 국회 선진 화법 반대 의견 이 46 %, 찬성 이 39 % 로 반대 의견 이 높 아 서둘러 개정 이 필요 하 다 . 필리 버스터 도 해당 법안 에 국한 하 고 1 인 당 발표 시간 도 제한 해야 한다 . 야당 은 국민 이 지지 하 고 있 고 방청석 이 꽉 찬다고 한다 . 그러나 정작 여론 조사 결과 를 보 면 여야 각 당 지지자 가 집결 하 는 듯 한 모습 을 보여 정치 권 에서 갈등 이 심하 면 심할수록 그대로 국민 에게 반영 되 어 안타깝 다 . 야당 의원 이 계속 발표 하 는 의회 에 여당 지지자 가 와서 장시간 무의미 한 발언 을 지켜보 겠 는가 ? 야당 지지자 들 이 열심히 경청 하 는 것 이 다 . 이 는 소수 야당 지지자 들 을 환호 하 게 하 고 젊 은 사람 이 많 은 인터넷 을 달구 었 을 뿐 이 다 . 정작 우익 과 중도 진영 더 많 은 사람 이 그만큼 의 폭 으로 실망 했 다 . 야당 이 계속 집토끼 만 더욱 단단 하 게 결집 하 려 한다면 반 작용 도 커져서 총선 에서 필패 할 수 밖에 없 다 . 기대 를 걸 었 던 새 정치 를 내세운 국민 의 당 도 더 민주 와 똑같 은 것 에 실망 이 컸 다 . 갈등 이 있 을 때 가능 한 국회 에서 갈등 을 원만 하 게 처리 해 주 기 를 바라 고 의원 으로 뽑 았 는데 반대 로 서로 싸우 면서 갈등 만 키웠 다 . 이런 국회의원 한 명 이 라도 줄이 는 것 이 국민 으로서 는 최소한 의 희망 이 다 . 모든 법안 을 여야 합의 가 되 어야 만 제정 이 가능 할 수 있 다면 국회의원 1 / 10 만 있 으면 된다 . 정치 권 의 지금 과 같 은 모습 이 슬플 뿐 이 다 ! 테러 방지법 여야 쟁점 그럼 여야 쟁점 이 되 었 던 테 러 방지법 의 쟁점 에 대해서 정리 해 본다 . 테러 방지법 의 제정 필요 성 은 여야 가 모두 공감 하 니 쟁점 만 논한다 . 야당 은 테러 방지법 이 ' 무제 한 도청 ' 이 가능 해 지 는 법 이 라고 주장 하 며 모든 국민 을 도청 할 수 있 다고 유신 헌법 에 준하 는 쿠데타 라고 과장 한다 . 야당 이 현 정부 를 비난 할 때 는 항상 과장 하 여 말 하 는데 그것 이 만성 이 되 어 잘 먹히 지 않 으면 점점 더 심해 지 며 국회의원 품위 에 전혀 어울리 지 않 는 막말 성 과장 을 한다 . 이것 도 또한 문제 다 . 야당 의 법안 수정 요청 은 △ 테러 위험 인물 에 대해 추적 을 하 면 국무총리 의 사전 또는 사후 보 고 추가 △ 대 테러 센터 는 국무총리실 산하 △ 대 테러 인권 보호관 1 명 등 이 수정안 으로 반영 됐 다 . 야당 측 은 여전히 국정원 의 무분별 한 감청 및 금융 정보 수집 이 민간 인 사찰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이유 로 법안 수정 을 요구 해 왔 다 . 여당 은 지금 까지 야당 이 요구 한 것 을 대부분 수정 해서 인권 침해 우려 가 전혀 없 고 수정 된 이 법 은 세계 에서 가장 유약 한 테 러 방지법 이 라고 더 수정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테러 방지법 에서 는 첫째 대 테러 센터 를 국무총리 산하 에 두 고 , 둘째 테러 위험인물 에 대한 출입국 , 금융 거래 , 통신 정보 등 을 수집 조사 하 고 , 셋째 외국 정부 단체 와 정보 협력 을 강화 하 는 내용 , 넷째 우리 국민 이 해외여행 에서 입 은 테러 피해 를 국가 가 보상 해 주 는 등 피해자 지원 대책 도 있 다 . 첫째 테러 센터 를 국무총리 산하 에 두 는 것 은 야당 요구 사항 을 수용 하 였 고 , 둘째 테러 위험인물 에서 테러 행위 의 개념 을 ' 운항 중 인 항공기 선박 을 전복 파괴 강탈 하 는 행위 같 은 식 으로 구체 적 으로 한정 했 고 테러 단체 는 유엔 이 지정 한 단체 로 한정 하 여 자의 적 해석 으로 인한 인권 침해 를 막 았 다 . 이런 테러 를 하 는 개인 과 유엔 이 지정 한 단체 에 대해서 추적 하 는 것 은 국가 의 의무 가 아닌가 ? 일반 국민 이 이런 행위 를 하 겠 는가 ? 그리고 테러 방지법 안 에 는 따로 통신 금융 정보 수집 에 대한 새로운 규정 이 없 고 기존 의 엄격 한 법률 절차 에 따르 게 되 어 있 는데 무엇 이 문제 라는지 알 수 없 다 . 그리고 내국인 은 국제 테러 조직 에 가담 하 거나 가담 하 려는 자 이 며 주로 국제 테러 조직 과 연계 한 불법체류 자 등 외국인 이 주 대상 이 다 . 앞 에 규정 한 테러 를 하 거나 테러 조직 에 가담 하 려는 자 는 아무리 내국인 이 어도 조사 해야 하 지 않 겠 는가 ? 또한 , 테러 방지법 에 는 국정원 직원 등 이 일반 국민 을 테러 범 으로 몰 아 정보 를 수집 하 면 가중 처벌 하 는 조항 도 담겨 있 어 안전장치 도 마련 해 놓 았 다 . 셋째 외국 정부 단체 와 정보 협력 강화 는 일반 단체 로 있 으면 정보 교류 를 할 수 없 어 국정원 이 해야 하 며 넷째 국가 는 해외여행 중 인 국민 의 안정 도 도모 할 필요 가 있 고 만약 피해 를 보 았 을 때 국가 가 지원 하 는 것 에 대해서 도 별 문제 가 없 을 것 이 다 . 주로 둘째 내용 이 쟁점 일 텐데 지금 파악 해 본 바 로 는 야당 이 192 시간 8 박 9 일 기록 경신 경쟁 을 하 고 눈물 을 흘리 며 발표 할 정도 인가 ? 국민 모두 각자 판단 해 보 자 . 3 월 5 일 오늘 의 소식 국민 의 당 이 4 일 밤 의원 총회 최고 위원 연석회의 와 최고 위원 회의 를 잇따라 열 고 더 민주 김종인 대표 가 제안 한 야권 통합 ( 흡수 통합 ) 에 대해 ' 통합 불가 ' 방침 을 정했 다고 한다 . 진실로 당 대 당 통합 을 하 려면 상대 당 을 예의 적 으로 대해야 하 는데 여러 곳 에서 국민 의 당 을 와해 하 려는 의도 가 보였 다 . 그러나 여론 조사 결과 국민 의 당 지지율 이 5 . 7 % 로 급락 하 면서 야권 분열 때문 에 여당 에 어부지리 를 주 기 보다 는 거의 여야 1 : 1 구도 가 되 어 가 고 있 다 . 아직 정치 가 엉망 이 라 새 정치 에 대한 국민 의 욕구 가 사라진 것 은 아니 다 . 누군가 는 새 정치 를 해 주 기 를 바라 고 있 다 . 국민 의 당 이 지지율 을 올리 려면 공약 부터 양당 과 달라야 한다 . 양당 을 공격 하 며 새 정치 를 하 겠 다고 나서 야 한다 . 국회의원 수 를 감축 ,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를 도입 , 면책특권 박탈 등 정치 혁신 을 공약 으로 내세우 고 현역 의원 이 합동 으로 공약 이행 실천 선서 를 하 면 국민 이 시원 해 하 며 지지율 이 반등 할 것 이 다 . 미디어 리서치 여론 조사 에서 테러 방지법 과 관련 해 ' 국정원 의 권한 남용 을 박 고 인권 보호 를 위한 견제 장치 가 이 기 때문 에 찬성 한다 ' 에 47 . 5 %, ' 국정원 의 과도 한 권한 으로 인권 침해 의 우려 가 있 기 때문 에 반대 한다는 주장 ' 에 41 . 6 % 로 찬성 이 더 높 게 나왔 다 . 이 는 더 민주 가 8 박 9 일 192 시간 25 분 눈물 로 호소 하 고 기록 경신 경쟁 을 벌여도 국민 의 눈 은 예리 하 였 고 감정 에 흔들리 지 않 았 다 . 더 민주 는 감정 과 보여 주 기 식 구태 정치 에서 벗어나 합리 적 인 의정 활동 과 이념 보다 민생 에 역점 을 두 어야 국민 의 지지 를 받 을 수 있 음 을 알 아야 한다 . 　 　　 저작 자표 시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