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로 경찰 이 음주운전 단속 을 줄이 는 상황 속 에서 다시 음주운전 이 기승 을 부리 고 있 습니다 . 이 처럼 경찰 이 다양 한 방식 으로 단속 을 강화 해도 음주운전 이 줄어들 지 않 는다고 알려졌 습니다 . 실제 법무부 에 따르 면 2019 년 한 해 동안 경찰 에 접수 된 음주운전 사고 는 10 만 건 이 넘 는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얼마 전 에 도 고속 도로 에서 만취 한 운전자 가 3 중 추돌 사고 를 일으키 는 일 이 발생 하 였으며 , 어느 한 국도 에서 는 운전자 가 술 을 마시 고 승용차 를 역주행 하 는 일 이 발생 하 였 습니다 . 이 처럼 음주운전 으로 보행자 나 다른 운전자 가 다치 거나 사망 하 는 사건 이 우리 주위 에서 종종 발생 합니다 . 사회 적 으로 음주운전 에 대한 경각심 이 높 아 졌 다고 는 하 지만 , 음주운전 사고 는 끊임없이 발생 하 는 중 입니다 . 이러 한 현상 은 여전히 소주 한잔 마셨으니 큰 문제 가 되 지 않 을 거 라고 생각 하 시 는 분 도 계시 기 때문 으로 풀이 됩니다 . 하지만 이제 는 소주 한잔 이 라도 마셨 다고 하 더라도 모두 처벌 받 는 다 는 사실 을 명심 하 십시오 . 현재 음주운전 으로 처벌 받 으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03 % 를 넘겨야 하 는데 , 이 는 성인 남성 이 소주 한 잔 을 마셨 을 때 나타나 는 수준 입니다 . 즉 문제 가 없 을 거 라고 생각 하 고 운전 하 였 다 사고 가 발생 하 면 한 순간 에 모든 것 을 잃 을 수 있 습니다 . 특히 음주운전 사고 로 피해자 에게 상해 를 입혔 다면 1 년 이상 15 년 이하 의 징역 을 선고 받 을 수 있 습니다 . 또는 1 천만 원 이상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지 게 됩니다 . 그리고 만약 피해자 가 사망 하 였 다면 3 년 이상 의 징역 이나 무기 징역 까지 선고 될 수 있 다는 걸 기억 하 시 고 , 절대로 술 을 마시 고 운전 하 시 면 안 됩니다 . 이 처럼 음주운전 사고 는 법정형 의 하한선 이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실형 이 선고 될 확률 이 높 습니다 . 특히 동종 전과 가 있 다면 더욱 엄중 한 처벌 을 받 게 되 니 기존 에 이런 일 로 처벌 받 았 던 분 들 은 더욱 유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또 경찰 단속 결과 현장 에서 알코올 수치 가 나왔 음 에 도 무조건 술 을 마신 적 이 없 다고 부인 하 는 전략 을 바람직 하 지 않 으며 , 이런 태도 는 오히려 역효과 를 가져올 수 있 다는 걸 기억 하 셔야 합니다 . 이런 경우 수사 기관 에서 는 운전자 가 본인 의 잘못 을 반성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여 더욱 강력 한 처분 을 내릴 수 있 으므로 신중 하 게 대응 하 시 는 게 좋 습니다 . 그리고 형사 처벌 외 에 별도 의 손해 배상 을 할 수 도 있 으며 , 운전 면허 까지 취소 됩니다 . 그리고 최근 에 는 초범 이 라고 해서 선처 를 해 주 던 사회 적 분위기 가 많이 사라졌으며 검찰 이 관련자 를 기소 하 는 비율 이 95 % 에 달 합니다 . 설사 공판 과정 에서 막연히 감정 에 호소 하 거나 , 반성 한다는 태도 를 보이 더라도 별 도움 이 되 지 않 습니다 . 그렇 다고 무조건 100 프로 고의 나 과실 을 인정 하 는 것 은 나중 에 결정 적 인 증거 로 작용 하 여 불리 한 결과 를 가져올 수 있 으니 이 역시 권유 해 드리 지 않 습니다 . 또 당시 운전자 에게 불가피 한 개별 적 사유 나 감경 사유 가 있 다면 이 를 적극 적 으로 피력 할 수 있 지만 , 무조건 좋 은 결과 가 나온다고 장담 하 기 어렵 습니다 . 그러 니 이럴 때 는 관련 경험 이 풍부 한 시흥 음주운전 변호사 의 도움 을 받 아 피해자 와 합의 하 거나 다양 한 방법 을 동원 하 여 관대 한 처분 을 받 는 게 좋 습니다 . 특히 단순 한 접촉 사고 가 아니 라 인명 피해 가 발생 하 였 다면 더욱 그렇 습니다 . 그럼 최근 발생 한 사례 하나 를 소개 해 드리 겠 습니다 . A 씨 는 술 을 마시 고 운전 하 였 습니다 . 상당 한 양 의 술 을 마셨으나 , 단속 이 없 을 거 라고 자신 의 차량 을 운전 하 였 는데요 . 그러 다 하 다 앞서 가 던 차량 을 들이받 고 상대방 운전자 B 씨 를 크 게 다치 게 하 였 습니다 . 사고 이후 경찰 은 A 씨 혈중 알코올 농도 를 측정 하 였으며 면허 취소 수치인 0 . 246 % 가 검출 되 었 습니다 . 그러 자 A 씨 는 신속 하 게 시흥 음주운전 변호사 와 상의 하 여 대 응방 안 을 마련 했 는데요 . 담당 시흥 음주운전 변호사 는 피해자 의 부상 정도 와 합의 여부 에 따라서 양형 이 결정 될 거 라고 조언 해 드렸 습니다 . 다행 스럽 게 도 피해자 와 합의 에 성공 하 여 비교 적 관대 한 처분 을 받 을 수 있 었 습니다 . 그런데 이런 일 이 발생 하 면 가해자 와 합의 하 지 않 고 엄벌 에 처해 달 라고 요청 하 는 피해자 도 많 습니다 . 그러나 가해 운전자 와 합의 하 지 않 고 징역형 을 받 게 하 는 게 언제나 맞 다고 할 수 없 습니다 . 특히 피해자 가 육체 적 으로 심각 한 부상 을 입 었 다면 치료비 등 다양 한 비용 이 발생 하 기 마련 이 므로 이런 부분 까지 참고 하 시 고 결정 하 시 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가 사고 의 경위 , 과실 여부 , 인과관계 등 종합 적 인 사정 을 고려 하 여 합의금 을 산정 해 드립니다 . 이 처럼 피해자 와 합의 하 기 로 하 셨 다면 오랜 기간 중재 를 다루 어 온 시흥 음주운전 변호사 에게 의뢰 하 면 더 유리 한 결과물 을 가져올 수 있 으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일단 가해 운전자 가 보험 에 가입 했 다면 보상 은 보험 회사 와 진행 해야 하 는데 법 을 잘 모르 는 일반인 들 은 이 를 당해 내 기 가 쉽 지 않 습니다 . 이 들 은 피해자 가 사고 당시 잘못 한 부분 이 없 는지 찾아내 려고 수단 과 방법 을 가리 지 않 으며 , 최대한 지급 해야 하 는 보험금 을 줄이 기 위한 다양 한 편법 을 동원 합니다 . 이 에 피해자 가 설득 이나 회유 에 넘어가 잘못 된 합의서 에 서명 이 라도 하 시 면 제대로 된 배상 을 받 기 어렵 습니다 . 이런 일 은 가해 운전자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자신 이 사고 를 냈 다고 하 더라도 어디 에 도움 을 청하 고 사건 을 해결 해야 하 는지 아 는 분 이 없 어서 억울 하 게 누명 을 쓰 는 사례 도 발생 합니다 . 그러 니 일단 사고 가 발생 하 면 신속 하 게 시흥 음주운전 변호사 와 대응 방안 을 상의 하 는 게 좋 습니다 . 실제 음주 처벌 기준 이 강화 되 면서 음주 사고 를 전문 적 으로 다루 는 변호사 가 많이 늘어나 는 중 이 니 신속 하 게 상담 받 으시 기 를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 소정 의 수수료 를 지급 받 고 작성 한 글 입니다 . ☎ tell : 010 - 5766 - 7066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