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1 최진모 디자이너 [ 규제 개혁 없이 혁신 성 장 없 다 ②] 포지티브 규제 바꿔야 ( 서울 = 뉴스 1 ) 차 윤주 기자 = 간편 송금 애플리케이션 ( 앱 ) ' 토스 ' 를 개발 한 비바리 퍼블 리카 는 최근 몇 년 새 등장 한 스타트업 중 가장 촉망 받 는 업체 다 . 2015 년 2 월 국내 에서 처음 으로 공인 인 증서 없이 이동전 화 번호 로 송금 하 는 앱 을 내놓 은 뒤 2 년 반 만 에 누적 다운로드 1200 만 회 · 가입자 650 만 명 을 넘어섰 다 . 월송 금액 은 1 조 원 , 누 적송 금액 은 10 조 원 을 돌파 했 다 . " 불편 함 이 있 는 곳 에 기회 가 있 다 " 는 스타트업 계 공식 이 토스 에 도 들어맞 았 다 . 기존 은행 을 통한 계좌 이체 가 공인 인 증서 · 보안 카드 등 번거롭 고 불편 한 과정 의 연속 이 었 다면 , 이동전 화 번호 와 비밀 번호 만 있 으면 가능 한 토스 의 송금 방식 은 입소문 을 타 고 순식간 에 간편 송금 시장 을 열 었 다 . 토스 는 당시 서비스 를 개발 해 놓 고 관련 규정 이 없 어 전전긍긍 하 다 금융 당국 이 서비스 를 막 지 않 는 쪽 으로 유권 해석 을 내려 주 면서 운 좋 게 사업 을 시작 할 수 있 었 다 . 비바리 퍼블 리카 는 지난해 3 월 페이팔 등 으로 구성 된 글로벌 투자 컨소시엄 에서 550 억 원 의 투자 를 유치 해 업계 를 놀라 게 했 다 . 유독 규제 가 심하 다는 핀테크 분야 에서 발 빠르 게 사업 규모 를 키워 이제 세계 시장 으로 눈 을 돌리 고 있 다 . 하지만 업계 관계자 들 은 " 다시 는 토스 같 은 스타트업 이 나오 기 힘들 것 " 이라고 입 을 모은다 . 정부 가 2015 년 부터 핀테크 관련 규제 해소 에 나섰 지만 스타트업 의 시장 진출 을 가로막 는 규제 장벽 은 여전히 건재 하 다 . H 2 Venture , KPMG 가 발표 한 ' 2016 세계 100 대 핀테크 기업 ' 현황 . 2017 년 같 은 조사 에선 한국 기업 으로 유일 하 게 비바리 퍼블 리카 ( 토스 ) 가 35 위 에 이름 을 올렸 다 . © News 1 최진모 디자이너 ◇ 융합 · 연결 막 는 포지티브 규제 관련 업계 는 ' 열 거주 의 규제 ' 를 가장 문제 로 꼽 았 다 . 우리 나라 는 개별 적 인 법률 · 정책 이 허용 하 는 바 를 일일이 나열 하 는 포지티브 ( positive ) 규제 방식 이 다 . 열거 된 조항 외 에 는 전부 금지 되 기 때문 에 새로운 모델 이나 융 복합 을 통한 혁신 이 애시당초 불 가능 하 다 . 실제로 시장 에 없 는 새로운 서비스 를 개발 한 스타트업 들 은 사업 등록 부터 난관 에 부딪힌다 . 사업 등록 · 인허가 를 받 기 위해 우리 나라 에선 사업 영역 이 어떤 법 에 규정 된 업종 인지 를 찾 고 요건 을 확인 하 는 순서 를 밟 게 된다 . 이때 융 · 복합 또는 혁신 적 인 사업 모델 이 기존 어떤 사업 분류 에 도 속하 지 않 아 등록 이 불 가능 하 거나 엉뚱 하 게 규제 받 는 경우 가 생긴다 . 크 라 우드 펀딩 사업 이 대표 적 이 다 . 선진국 에선 2000 년 초반 부터 스타트업 이 초기 자금 을 끌 어 모으 는 방식 으로 크 라 우드 펀딩 이 성행 해 관련 스타트업 들 이 속속 등장 했 다 . 우리 나라 에선 2015 년 7 월 법 이 개정 되 기 전 까지 크 라 우드 펀딩 이 ' 투자 중개업 ' 으로 분류 되 는 바람 에 꽃 을 피우 지 못했 다 . 투자 중개업 은 당시 자기 자본 만 30 억 원 이상 에 투자 관련 서류 요건 이 까다로워 기존 대형 증권사 나 엄두 를 낼 수 있 는 업종 이 었 다 . 금지 한 행위 가 아니 면 모든 것 을 허용 하 는 네거티브 ( negative ) 방식 으로 규제 방향 을 바꾸 고 대신 사후 관리 를 강화 하 라는 요구 가 높 아 진 이유 다 . 디지털 헬스 케어 산업 도 ' 이종 산업 융 복합 규제 ' 가 심해 눈 에 띄 는 스타트업 을 찾 기 어려운 분야 다 . 기존 의료 산업 에 정보 통신 기술 ( ICT ) 이 더 해 지 는 디지털 헬스 케어 시장 은 거대 한 성장 이 예상 된다 . 지난해 세계 유니콘 기업 중 10 % 에 육박 하 는 9 개 가 헬스 케어 분야 에서 나왔 다 .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스 태 티스 트 ( Statista ) 에 따르 면 2020 년 디지털 헬스 케어 시장 은 2060 억 달러 로 성장 할 전망 이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는 의료 행위 에 대한 제한 이 엄격 하 고 원격 진료 는 물론 새로운 채널 ( 온라인 ) 을 통한 의약품 판매 도 금지 돼 있 어 , 관련 스타트업 의 출현 이 원천 봉쇄 돼 있 다 . ◇ 스타트업 에겐 너무 높 은 규제 장벽 규제 당국 은 기준 을 완화 했 다고 생색 을 내 지만 스타트업 들 에겐 규제 장벽 이 여전히 높 아 보인다 . 블록체인 기술 기반 해외 송금 스타트업 ' 모인 '( MOIN ) 사례 가 대표 적 이 다 . 지난해 7 월 외환 거래법 이 개정 돼 소액 해외 송금 업체 들 이 합법 적 으로 사업 할 수 있 는 토대 가 마련 됐 다 . 하지만 최소 자본금 이 20 억 원 이 어서 스타트업 들 엔 무용지물 이 었 다 . 주 별 로 최소 자본금 1000 ~ 5000 달러 면 해외 송금 업 을 할 수 있 는 미국 이나 3 만 달러 수준 인 영국 과 비교 하 면 터무니없이 높 은 장벽 이 다 . 여기 에 전산 업무 종사 경력 2 년 이상 임직원 4 명 이상 채용 등 요건 도 갖춰야 해 스타트업 들 에겐 넘 지 못할 벽 일 수 밖에 없 다 . 아산 나눔 재단 이 지난해 7 월 펴낸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 는 " 정부 차원 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 을 통한 융 복합 과 혁신 이 자유 로운 사업 환경 을 조성 하 기 위해 진 입장 벽 을 제거 하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chacha @▶ ' 평창 2018 ' 관련 뉴스 · 포토 보 기 ▶ 네이버 메인 에 ‘ 뉴스 1 채널 ’ 설정 하 기 !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