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오마이 뉴스 기자 ] ▲ 한나라당 ' 싱크탱크 ' 여의도 연구소 가 주최 한 외고 문제 해법 모색 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가 2009 년 10 월 27 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에서 열렸 다 . 	 	 	 ⓒ 박상규 우리 사회 에서 잘 나가 던 외고 에 빨간불이 켜졌 다 . 이전 에 도 몇 차례 외고 에 매서운 비판 이 제기 된 적 이 있 었 지만 이번 처럼 존폐 자체 를 걱정 할 정도 로 위협 적 인 적 은 없 었 기 때문 이 다 . 특히 이번 논란 은 전통 적 으로 외고 를 옹호 해 오 던 한나라당 과 여권 일각 에서 비롯 되 었 다는 점 에서 이전 과 는 다른 결과 를 낳 을 수 도 있 다는 생각 이 확산 되 고 있 다 . 사태 가 이렇게 전개 되 자 위기감 을 느낀 일부 외고 교장 들 이나 학부모 들 은 공개 적 으로 강력히 반발 하 면서 어떻게 든지 위기 를 모면 하 려 하 고 있 고 교과 부 수뇌 역시 기존 체제 유지 쪽 으로 여론 을 유도 하 는 양상 이 다 . 반면 오래 전 부터 외고 를 비판 해 오 던 쪽 에서 는 이 참 에 외고 를 완전히 퇴출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이 사태 를 어떤 시각 으로 바라보 아야 하 는가 ? 일부 보수 언론 이나 자칭 고상 한 학자 들 은 이번 의 외고 논란 에 대해서 도 우리 사회 의 뜨거운 쟁점 에 대해서 늘 그래왔 듯이 너 도 옳 고 나 도 옳 다는 식 의 양비론 적 시각 에서 적절 한 타협 을 주문 하 기 도 한다 . 외고 문제 , 엉거주춤 한 타협 은 금물 . .. 이번 기회 에 확실히 개혁 해야 ▲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 정 의원 은 외국 어고 등 특수 목적 고 를 특성 화고 로 통합 하 고 , 지원 자격 제한 없이 추첨 방식 으로 학생 을 선발 토록 하 는 내용 의 초중 등 교육법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 권우 성 하지만 나 는 이러 한 접근 에 반대 한다 . 그것 은 기본 적 으로 현상 유지 를 의미 하 기 때문 이 며 또 그러 한 엉거주춤 한 타협 은 문제 를 해결 하 기 는커녕 오히려 악화 시켰 을 뿐 이 라는 전례 때문 이 다 . 따라서 나 는 다소 시간 이 걸리 고 적 지 않 은 에너지 를 쏟 더라도 이번 기회 에 확실 하 게 외고 문제 ( 나아가   한국   중등교육 문제 전체 ) 를 해결 하 기 위한 국민 적 합의 를 도출 하 여   논란 이 재발 되 지 않 도록 하 는 것 이 올바른 태도 라고 생각 한다 . 그것 은 특히 한국 의 미래 나 우리 자녀 세대 의 내일 을 위해서 절실 하 다 . 우선 짚 고 넘어가 야 할 점 은 외고 가 출범 당시 부터 ' 외국어 영재 양성 ' 이 라는 설립 목적 이 형식 적 인 명분 에 지나 지 않 았 으며 실제로 는 평준 화 체제 에서 벗어나 고자 하 는 중산 층 의 선발 욕구 에 부응 하 려는 것 이 었 다는 점 이 다 . 외고 의 학생 선발 기준 이 이 를 말 해 준다 . 1991 년 가을 서울시 교육청 은 외고 설립 계획 을 발표 하 면서 입학 지원 자격 을 내신 성적 5 % 이하 로 제한 하 겠 다고 했 는데 , 이 는 언어 영재 양성 이 라는 설립 목적 과 는 무관 한 것 이 었 다 . 이후 모든 외고 의 학생 선발 기준 에서 내신 성적 상 위자 는 움직일 수 없 는 지위 를 유지 해 왔 다 . 이 처럼 외고 는 태생 적 으로 문제 가 있 는 학교 이 다 . 명분 과 실제 가 다르 며 우리 사회 구성원 이 폐기 하 기 로 합의 했 던 입 시명 문고 를 버젓이 부활 시켰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지적 에 대하 여 일부 사람 들 은 다음 과 같이 반문 하 기 도 한다 . 비록 일부 문제 는 있 지만 이미 만들 어 진 학교 를 없앨 수 는 없 지 않 은가 ? 어차피 다른 고등학교 들 도 입시 위주 의 교육 을 하 는 마당 에 유독 왜 외고 만 을 입시 위주 의 교육 과 사교육비 유발 에 앞장선다고 비난 하 는가 ? 어느 사회 에 나 남 보다 더 좋 은 교육 을 받 고자 하 는 수요층 이 있 기 마련 인데 이 들 의 요구 에 부응 해야 하 는 것 아닌가 ? 국가 경쟁력 을 위한 수월 성 교육 기관 이 반드시 있 어야 하 는데 외고 가 그런 역할 을 한다고 볼 수 있 지 않 은가 ? 세계 가 점점 더 글로벌 화 되 고 있 는 마당 에 ' 글로벌 인재 ' 의 육성 에 앞장서 고 있 는 외고 를 유지 해야 하 지 않 는가 ? 이러 한 반문 들 에 대하 여 일일이 반박 하 는 것 은 어렵 지 않 다 . 다만 지면 관계 상 몇 가지 로 압축 하 여 그 허구성 을 지적 하 고 우리 사회 에서 외고 가 초래 하 는 병폐 를 드러내 고자 한다 . 외고 가 글로벌 인재 육성 한다고 ? 교육 개혁 가로막 는 암 적 존재 ! 우선 , 외고 가 글로벌 인재 육성 에 공 을 세웠 다고 하 는 주장 에 동의 하 기 어렵 다 . 단지 외국어 를 잘 하 고 외국 명 문대 에 입학 했 다고 해서 글로벌 인재 가 되 는가 ? 아니 다 . 중요 한 것 은 글로벌 한 시야 와 실제로 세계 우수 한 인재 들 과 경쟁 해서 이길 수 있 는 종합 적 역량 을 갖추 는 일 이 다 . 하지만 유감 스럽 게 도 한국인 들 ( 유학생 과 미국 이민 1 . 5 세대 ) 의 미국 명문 대 중도 탈락 률 이 절반 에 가깝 다는 보도 는 외고 들 의 외국 명문 대 진학 교육 이 얼마나 취약 한가 를 잘 보여준다 . 혹자 는 국내 의   이른바 일류 대학 진학 실적 을 들 어 외고 의 공 을 인정 하 고자 한다 . 하지만 그것 은 외고 가 잘 가르친 결과 라기 보다 본래 부터 성적 이 우수 한 아이 들 을 선발 한 효과 로 보 아야 한다 . 이것 은 비난 성 추측 이 아니 라 2007 년 한국교육개발원 에서 수행 한 특목고 연구 에서 입증 된 결론 이 다 . 이 연구 에서 확인 된   것 은 , 외고 의 학교 효과 는 없 으며 외고 생 들 의 높 은 진학 실적 은 단지 선발 효과 나 부모 의 사회 경제 적 지위 등 에서 비롯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다음 으로   입시 위주 의 교육 이나 사교육 유발 의 책임 이 왜 외고 에 만 있 는   것 처럼 비난 하 느냐는 볼멘소리 에 답 해 보 자 . 외고 가 사교육비 증가 의 주범 임 은 상식 이 기 도 하 지만 전문 적 인 조사 결과 에서 도 확인 되 었 다 . 앞 에서 언급 한 한국교육개발원 의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외고 입시 를 준비 하 는 초등 · 중학생 들 의 사교육비 가 그렇 지 않 은 학생 들 보다 월등히 높 았 으며 , 외고 재학 생 들 의 사교육비 지출 도 과학고 나 일 반고 학생 들 에 비하 여 훨씬 높 았 다 . 이것 만 으로 도 외고 의 존재 자체 가 우리 사회 의 사교육비 를 증가 시키 는 요인 이 됨 을 인정 해야 할 것 이 다 . 물론 사교육비 를 유발 하 는 근본 적 인 요인 은 우리 사회 의 그릇 된 경쟁 방식 이 며 구체 적 으로 는 점수 경쟁 에 기반 하 고 있 는 대학 입시 체제 라고 보 아야 한다 . 하지만 외고 ( 특히 대 도시 사립 외고 ) 역시 그러 한 구조 와 관행 을 유지 하 는 데 중심 적 인 역할 을 수행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비난 의 화살 을 피할 길 은 없 다 . 그 핵심 적 인 기제 는 특권 적 인 선발 제도 이 다 . 외고 는   ' 언어 영재 양성 ' 이 라는 허울 뿐 인 명분 을 쓰 고 다른 일반 계 고교 에서 는 금지 된 성적 위주 의 선발 을 하 고 있 다 . 이 로 인하 여 외고 는 별다른 노력 없이 도 , 성적 위주 로 학생 을 선발 하 는 대입 체제 에서 절대 적 으로 유리 한 위치 에 설 수 있 다 . 학생 으로서 는 외고 입학 이 명문 대로 가 는 급행열차 이 다 . 그러 기 에 외고 입학 경쟁 이 치열 해 지 는 것 은 너무 도 당연 한 일 이 다 . 문제 는 여기 에서 그치 지 않 는다 . 어쩌면 외고 의 가장 심각 한 폐해 는 외고 의 존재 와 작동 방식 이 끼치 는 중등교육 의 퇴행 적 왜곡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자식 의 미래 를 위해 모든 것 을 희생 할 각오 가 되 어 있 는 한국 의 학부모 들 은 명문 대로 가 는 급행열차 를 타 기 위해 수단 과 방법 을 가리 지 않 고 점수 경쟁 에 몰입 한다 . ▲ 대원 학원 에서 운영 하 는 대원 외고 사이트 ( 자료 이미지 ) . 	 	 	 ⓒ 대원 외고 사이트 새로운 외고 네트워크 , 양극 화 고착 화 한다 그런데 객관식 시험 을 통한 점수 경쟁 에 몰입 하 는 사이 에 아이 들 은 자기 주도 적 학습 능력 이나 창의 성 , 문제 해 결력 등 을 기를 수 없 다 . 말 하 자면 과거 대량 생산 체제 의 산업 사회 경쟁 방식 에 몰두 하 느라 미래 사회 대비 를 철저 하 게 외면 하 는 셈 이 다 . 이 결과 가 불과 수십 년 후 에 어떤 양상 으로 다가올 것 인지 생각 하 면 모골 이 송연 할 뿐 이 다 . 외고 당사자 들 은 단지 남 보다 좋 은 좌석 에 앉 게 되 어 다소 미안 한 감 은 있 지만 온갖 사회 적 비난 을 받 아야 할 나쁜 역할 은 하 지 않 았 다고 믿 고 싶 겠 지만 , 마치 절박 한 도시 재 개발 을 끝 까지 방해 하 여 결국 시 행사 와 시민 들 을 파산 시키 는 ' 알 박기 ' 행위 처럼 , 내 가 보 기 에 외고 는 그 들 의 주관 적 의지 와 무관 하 게 초 · 중등교육 의 변화 를 가로막 아 결국 우리 미래 의 파탄 을 가져올 암 적 존재 그 자체 이 다 . 사교육비 증가 유발 이 라는 폐해 는 이 에 비하 면 아무것 도 아니 다 . 외고 의 존재 가 우리 사회 에 끼치 는 해악 은 또 있 다 .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매체 에 보도 되 었 지만 대 도시 의 몇몇 사립 외고 들 은 평준 화 제도 도입 으로 사라진 과거 의 고교 학벌 을 대체 할 만큼 새로운 학벌 로 등장 하 고 있 다 . 명문 대 입학 자 나 사법 시험 등 의 국가 고시 합격자 수 에서 발군 의 실적 을 보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로부터 이 들 외고 출신자 들 이 강한 동질감 을 바탕 으로 보이 지 않 는 네트워크 를 이루 어 우리 사회 의 새로운 권력 집단 을 이룰 것 이 라는 우려 가 제기 된다 . 이것 이 폭넓 은 공감 을 얻 는 이유 는 외고 입학 자 들 의 사회 경제 적 배경 이 대부분 중산 층 이상 이 기 때문 이 다 . 외고 입학 을 위해서 는 높 은 사교육비 부담 능력 이 있 어야 한다는 점 에서 당연 한 현상 이 지만 , 문제 는 그러 한 기제 를 통해 우리 사회 의 계층 양극 화 가 고착 화 할 수 있 다는 점 이 다 . 나 는 이상 에서 언급 한 내용 들 로 볼 때 외고 가 더 이상 존속 해서 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 . 그렇 다고 외고 만 없 어 진다고 해서 문제 가 해결 된다고 보 지 도 않 는다 . 국제 고 나 심지어 과학고 도 문제 의 대부분 을 공유 하 고 있 다 . 자립 형 사립 고도 매한가지 다 . 외고 폐지 하 고 고교 체제 개편 논의 해야 따라서 진정 한 해답 은 성적 위주 의 선발 에 기생 하 는 모든 학교 가 질 적 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런 문제 의식 하 에 나 는 다음 과 같 은 해법 을 제시 한다 . 첫째 , 단순 한 외고 선발 방법 의 개선 은 해결책 이 아니 며 따라서 현행 외고 체제 는 전면 폐기 되 어야 한다 . 사립 외고 교장 들 이 외 고 폐지론 에 반발 하 면서 사교육비 유발 의 원인 으로 지목 된 영어 듣 기 평가 와 구술 면접 을 폐지 하 겠 다고 하 였 지만 , 여전히 내신 중심 의 성적 순위 로 선발 한다는 방침 을 고수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근본 적 인 문제 해 결과 는 거리 가 멀 다 . 따라서 외고 문제 의 완전 한 해결 은 초등 · 중학교 학생 들 의 성적 경쟁 을 유발 하 지 않 도록 성적 위주 의 학생 선발 관행 을 없애 는 동시 에 ' 외고 ' 라는 이름 자체 를 폐기 하 는 것 이 어야 한다 . 둘째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외고 에 최소한 의 출구 를 열 어 주 는 방향 의 대안 이 제시 되 어야 한다 . 20 년 가까이 존속 된 외고 를 하루 아침 에 아예 존재 하 지 않 았 던 것 처럼 할 수 는 없 으며 전환 을 위한 합리 적 경과 기간 과 선택 의 여지 를 허용 해야 할 것 이 다 . 이 는 외고 가 선택 할 수 있 는 대안 이 적어도 복수 여야 하 며 또 가급적 전향 적 이 어야 함 을 의미 한다 . 전향 적 이 어야 한다는 것 은 단지 기존 의 고교 체제 로 단순 회귀 하 기 보다 는 미래 사회 에 필요 한 교육 을 추구 할 수 있 도록 길 을 열 어 주 어야 함 을 의미 한다 . 셋째 , 외고 폐지 는 미래 사회 에 대비 한 고교 체제 개편 의 시발점 이 어야 한다 . 외고 는 여러 특목고 중 의 하나 이 며 특히 과학고 와 국제 고 역시 많 은 부분 에서 외고 와 유사 한 문제 를 안 고 있 다 . 이 점 에서 외고 폐지 는 현행 특목고 제도 의 폐지 를 전제 하 며 고교 수준 의 교육 내용 과 방식 을 전면 적 으로 재편 하 는 계기 로 삼 아야 할 것 이 다 . 아울러 현행 대입 제도 는 고등학교 교육 의 정상 적 인 운영 을 제약 하 는 근원 적 인 한계 로 작용 하 고 있 다 . 따라서 고교 체제 의 개편 은 입시 제도 와 함께 그 와 연계 된 고등교육 체제 의 일부 까지 도 근본 적 으로 변화 시키 는 계기 가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외고 폐지 논란 이 제기 된 후 정부 와 여당 은 한동안 혼란 에 빠진 듯 했 다 . 하지만 이내 안정 을 찾 아 전반 적 인 기조 는 외고 라는 틀 을 유지 하 되 선발 전형 방법 이나 교육 과정 등 에서 는 크 게 개편 하 려는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앞 에서 도 지적 한 바 와 같이 그것 은 단지 미봉책 에 불과 할 뿐 이 며 우리 고교 교육 의 미래 지향 적 비전 을 마련 하 는 데 에 도 아무런 도움 이 되 지 못한다 . 현재 국회 교육 과학 위원회 에 제출 된 ( 혹은 앞 으로 제출 될 ) 법안 들 의 내용 만 으로 도 현행 외고 체제 는 존속 하 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물론 ' 사교육비 절반 ' 이 라는 이명박 대통령 의 공약 실천 보다 는 범 보수 진영 의 분열 을 우려 한 여권 이 절대다수 여당 의 힘 을 이용 하 여 교과 위 법 개정 을 원천 봉쇄 할 가능 성 도 없 지 않 다는 점 에서 낙관 하 기 는 어렵 다 . 하지만 이미 임계점 을 넘 은 외고 폐지론 을 다수 의석 으로 막 는 것 은 그만큼 정치 적 부담 을 지 는 일 이 기 도 할 것 이 다 . ▲ 한 학생 이 대치동 의 한 입시 학원 으로 들어가 고 있 다 ( 자료 사진 ) . 	 	 	 ⓒ 박상규 외고 · 자 사고 의 수월 성 교육 은 폐기 돼야 할 낡 은 교육 마지막 으로 두 가지 만 추가 로 언급 하 고자 한다 . 하나 는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우리 의 고교 체제 를 미래 지향 적 으로 개편 하 기 위한 범 국민 적 논의 구조 를 만들 것 을 제안 한다 . 그것 은 이전 의 대통령 자문 기구 나 교육부 장관 자문 기구 수준 이 아니 라 특별법 에 의한 상설 기구 로서 범 국민 적 의견 수렴 과 전문 적 인 연구 를 바탕 으로 미래 의 고교 체제 , 나아가   전체 교육 체제 의 비전 과 제도 를 마련 하 는 것 이 되 어야 한다 . 나 는 대통령 자문 기구 에 몸담 고 있 으면서 그 한계 를 절감 하 고 수년 전 부터 이러 한 기구 의 필요 성 을 주장 해 왔 다 . 최근 민주당 의 당 대표 가 이 에 관한 제안 을 한 바 있 다 . 이것 이 구체 적 인 법안 으로 제안 되 어 공론 화 되 기 를 기대 한다 . ▲ 이종태 전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 원장 	 	 	 다른 하나 는 우리 사회 가 가지 고 있 는 ' 수월 성 교육 ' 에 관한 오해 에 관한 것 이 다 . 어느 사회 에서 나 수월 성 교육 은 필요 하 다 . 하지만 중요 한 것 은 수월 성 교육 의 내용 이 다 . 시대 에 따라 수월 성 교육 에 대한 이해 가 달라져 왔 고 또 그 범위 나 형식 도 크 게 변모 되 었 다 . 과거 에 는 주로 지적 수월 성 이 강조 되 었 으며 선발 을 통한 정예 교육 이 주된 형태 였 다 . 하지만 이미 오래 전 부터 수월 성 의 영역 은 다양 하 다는 점 이 인정 되 었 으며 최근 에 는 ' 모든 이 를 위한 수월 성 ' 개념 이 주류 를 이루 고 있 다 .   말 하 자면 각자 의 장기 에 따라 여러 줄 세우 기 가 가능 하 며 이것 이 미래 사회 에서 경쟁력 이 있 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추세 에 비추 어 보 면 여전히 선다형 시험 을 통해 나타난 점수 로 모든 경쟁 의 척도 를 삼 는 우리 의 학교 와 사회 관행 들 은 후진 적 이 기 짝 이 없 다 . 강조 하 건대 외고 나 자 사고 등 은 결코 수월 성 교육 의 모델 이 아니 라 폐기 되 어야 할 낡 은 교육 모델 이 다 . 늦 었 지만 우리 교육 에 변화 의 서광 이 비치 기 를 학수고대 한다 . [ 최근 주요 기사 ] ☞ " 60 만 원 짜리 ' 신상 ' 이 한 달 만 에 반 토막 " ☞ 한명숙 " 수만 달러 수수 ? 단돈 1 원 도 받 지 않 았 다 " ☞ 아니 , 루저 가 이렇게 행복 해도 돼 ? ☞ 코펜하겐 은 위기 에 처한 ' 북극곰 ' 을 구하 라 ☞ 3 년 유통 기한 인 복제 인간 , 왜 비정규직 이 떠 오를까 ☞ [ 엄지 뉴스 ] 시커멓 게 그을린 아이리스 촬영 도로 ☞ [ E 노트 ] MB 정부 합류 언론인 88 명 명단 공개 [ ☞ 오마이 블로그 ] [ ☞ 오마이 뉴스 E 바로 가 기 ] - Copyrights ⓒ 오마이 뉴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