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 은 28 일 교육 활동 보호 를 위해 12 월 부터 교원 의 정당 한 업무 수행 중 고의 가 아닌 사고 로 인한 법률 적 책임 은 ‘ 교원 배상 책임 보험 ’ 이 해결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보험료 는 시 교육청 에서 전액 부담 하 고 대구시 교육청 소속 국 ․ 공 ․ 사립 유 ․ 초 ․ 중 ․ 고 ․ 특수 학교 및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등 에 재직 하 는 교원 2 만 5 천 여 명 ( 기간제 교사 포함 , 휴직자 제외 ) 이 보험 혜택 을 받 게 된다 . 교원 배상 책임 보험 의 가입 은 대구시 교육청 의 2018 년 교육 활동 보호 지원 강화 를 위한 새로운 정책 으로 , 교원 이 교육 활동 중 예기 치 않 게 발생 한 사고 에 대해 위축 되 지 않 고 긍지 와 사명감 을 가지 고 대구 의 미래 교육 활동 에 전념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함 이 다 . 이 보험 은 학교 나 학교 업무 와 관련 된 시설 에서 수업 , 학생 상담 및 지도 등 업무 수행 중 우연히 발생 한 사고 에 대해 배상 이 청구 된 사안 의 법률 상 손해 를 배상 해 준다 . 특히 , 대구 교육청 은 타시 도 교육청 과 달리 교원 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로 인해 발생 하 는 사안 에 대한 법률 상담 ( 비용 ) 및 소송비용 까지 보장 해 교원 의 교권 및 학생 의 학습 권 모두 를 보호 할 수 있 게 됐 다 . 교원 이 지급 한 변호사 및 소송 절차 에 따른 비용 , 화해 또는 중재 · 조정 에 따른 모든 비용 등 을 포함 해 1 사고 당 연간 최고 2 억 원 까지 배상금 지급 이 가능 하 다 . 아울러 보험금 지급 절차 는 ,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 이 해당 보험 사 에 전화 및 서면 으로 통보 가능 하 고 피해 교원 이 신청 하 지 못할 경우 학교장 이 대리 신청 할 수 있 다 . 강은희 대구 광역시 교육감 은 “ 교원 배상 책임 보험 의 가입 으로 교원 들 이 교권 침해 의 불안 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 적 으로 교육 활동 을 수행 해 교육 의 본질 에 충실 한 대구 미래 교육 을 실현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손 중모 기자 jmson 220 @ gailbo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