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 적 이 고 유연 ’… 명목상 선언 에 그칠 가능 성 - 중기 운용 계획 , 재정 건전화 법상 재정 기준 웃돌 아 - “ 단기 재정 관리 위한 지출 구조 조정 도 고민 해야 ” 홍남기 ( 오른쪽 첫 번 째 )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지난 13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경제 활력 대책 회의 를 주재 하 며 발언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제공 [ 세종 = 이 데일리 이명철 기자 ] 지난 22 일 서울 에서 열린 재정 관련 학회 들 의 공동 학술 대회 에서 는 우리 나라 의 재정 건전 성 에 대한 우려 가 쏟아졌 다 . 학술 대회 에 참석 한 학자 들 은 경기 하방 압력 에 대응 하 기 위한 확장 적 재정 정책 의 불가피 함 을 인정 하 면서 도 중 장기 재정 적자 를 줄여 나가 기 위한 노력 이 보이 지 않 는다고 입 을 모았 다 . 정부 의 재정 지출 확대 에 는 재정 건전 성 악화 우려 라는 꼬리표 가 달려 있 다 . 구조 적 변화 로 세입 규모 는 주 는데 지출 은 계속 늘어나 기 때문 에 나라 곳간 이 바닥날 수 도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재정 관리 를 위해 정부 가 내놓 은 방안 중 하나 가 재정 준칙 이 다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최근 내년 하반기 장기 재정 전망 결과 와 중기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을 연계 한 재정 준칙 도입 을 검토 중 이 라고 밝힌 바 있 다 . 그런데 ‘ 한국 적 상황 에 맞 는 유연 한 재정 준칙 ’ 이 라는 전제 가 실효 성 논란 을 불렀 다 . 정부 는 재정 준칙 을 ‘ 국가 채무 를 국내 총생산 ( GDP ) 의 몇 퍼센트 이하 로 유지 한다 ’ 는 지표 를 명시 하 는 게 아니 라 ‘ 재정 건전 성 을 훼손 하 지 않 도록 관리 해야 한다 ’ 는 방식 을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법령 으로 관리 대상 재정 지표 를 명확히 제시 하 지 않 는 이상 강제력 없 는 가이드라인 수준 에 머물 수 있 다는 얘기 다 . 유럽연합 ( EU ) 의 경우 GDP 국가 채무 비중 이 60 % 이하 ,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는 3 % 이하 를 유지 토록 권고 하 고 있 다 . 기재 부 는 EU 처럼 숫자 로 규정 할 경우 경제 위기 같 은 상황 이 오 면 법 에 묶여 탄력 적 인 재정 대응 을 하 기 어렵 다고 본다 . EU 처럼 구체 적 기준 을 제시 할 경우 불과 3 년 전 정부 가 도입 을 추진 했 던 재정 건전 화법 내 원칙 이 깨 야 하 는 자 가 당착 의 상황 도 부담 스러울 수 밖에 없 다 . 당시 법안 을 보 면 예산안 을 편성 할 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와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는 각각 45 % 이하 , 3 % 이하 로 유지 토록 했 다 . 그러나 기재 부 의 2019 ~ 2023 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에 따르 면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는 올해 1 . 9 % 에서 내년 ( 3 . 6 %) 3 % 를 넘 고 2021 ~ 2023 년 에 는 3 . 9 % 를 기록 할 것 으로 봤 다 . 올해 37 % 대인 국가 채무 비율 은 2023 년 46 . 4 % 로 예측 했 다 . 4 년 내 재정 적자 와 부채 비율 이 정부 스스로 세웠 던 건 전화 법 에 명시 한 기준 을 넘어서 는 것 이 다 . 세계 경제 와 교역 회복세 가 더딜 경우 수입 은 더욱 줄 어 재정 적자 가 전망 치 를 넘어설 수 도 있 다 . 이 를 감안 할 때 건전 화법 내용 보다 완화 한 추가 기준 을 세울 경우 자칫 역풍 을 맞 을 가능 성 도 높 다 . 그렇 다고 정부 가 비판 을 우려 해 고무줄 같 은 재정 준칙 을 세운다면 더 큰 부작용 에 직면 할 수 있 다 . EU 가 재정 관리 기준 을 세울 때 만 해도 유럽 선진국 수준 에 맞춰 다소 과도 하 다는 이야기 가 있 었 지만 여기 에 는 미래 세대 에 부담 을 주 지 않 으려는 강한 의지 가 담겨 있 다는 점 을 유념 해야 한다 . 갈수록 불어나 는 적자 를 관리 하 기 위한 지출 구조 조정 도 필요 하 다 . 예산 규모 가 확대 하 게 되 면 예산 나눠 먹 기 나 선심성 사업 처럼 무 의미 한 지출 도 늘어날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내년 초 관행 적 으로 예산 을 받아쓰 는 재정 사업 을 원점 에서 다시 들여다볼 예정 이 다 . 이번 구조 조정 이 슈퍼 예산 을 좀 먹 는 낭비 요소 를 다 잡 아 지출 효율 성 을 높이 는 계기 가 되 길 바란다 . 이명철 ( twomc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