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희 철 의원 , " 부채 급증 시킨 지자 체장 패널 티 필요 "" 감세 정책 바꾸 고 4 대강 사업 철회 해야 " 지방 자치 단체 민선 4 기 가 들어선 이후 지방 부채 가 민선 3 기 의 증가 율 에 비해 24 배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 다 . 더욱이 부자 감세 와 부동산 교부금 의 사실 상 폐지 로 올해 에 만 지자체 지방채 발행 이 6 조 8000 억 원 에 달해 증가 폭 이 더욱 늘어날 것 으로 우려 된다 . 6 일 행정 안정 부 국정 감사 에서 민주당 김희철 의원 이 내놓 은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해 말 지자체 와 지방 공기업 의 총 부채 규모 가 각각 19 조 476 억 원 과 32 조 4378 억 원 으로 총 51 조 4864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특히 지자체 의 경우 지난 민선 3 기 부채 가 3448 억 원 증가 한 반면 , 민선 4 기 들 어서 는 8 조 4000 억 원 이 증가 해 무려 24 배 가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 다 . 민선 4 기 지자체 중 부채 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 은 서울시 로 오세훈 시장 이 취임 한 이후 6355 억 원 이 증가 했으며 , 2 위 는 부산시 로 3801 억 원 이 증가 한 것 으로 파악 됐 다 . 지자체 뿐 아니 라 지방 공기업 의 부채 도 민선 4 기 이후 크 게 급증 했 다 . 민선 3 기 이후 지방 공기업 의 부채 는 12 조 5882 억 원 이 었 지만 , 지난 해 말 32 조 4378 억 원 에 달해 3 배 가 가운 증가 율 을 보였 다 . 이 에 대해 김 의원 은 “ 정부 가 내년 부터 부가가치세 를 지방소비세 로 돌리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지만 동시 에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을 올리 고 동일 액수 만큼 지방 교부세 율 을 인하 하 는 정책 도 실시 하 고 있 다 ” 며 “ 이렇게 되 면 지방 재원 은 더욱 줄어들 고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가 더욱 가속 화 될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김 의원 은 이어 “ 부채 를 급증 시킨 자치 단체장 에 대한 패널 티 를 도입 하 는 제도 를 도입 하 고 , 감세 정책 변화 와 4 대 강 사업 을 철회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