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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이 사건 아파트 는 원래 제 1 · 2 종 근린 생활 시설 로 신축 된 건물 이 아파트 로 용도 변경 된 것 을 원고 가 취득 한 것 이 었 다 . 즉 , 주식회사 씨 앤 유개 발 이 위 ‘○○○○○’ 건물 을 지하 4 층 , 지상 10 층 의 제 1 · 2 종 근린 생활 시설 로 신축 하 여 2007 . 7 . 24 . 사용 승인 을 받 았 다가 , 2011 . 7 . 13 . 그 지상 4 층 에서 9 층 까지 부분 을 ‘ 공동 주택 / 아파트 ’ 로 변경 하 기 위해 용도 변경 신고 ( 대수선 을 하 지 아니하 는 용도 변경 신고 였 다 ) 를 한 상태 에서 , 주식회사 에스 원디 앤 씨 ( 이하 ‘ 에스 원디 앤 씨 ’ 라고 한다 ) 가 2011 . 8 . 11 . 그 중 8 층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을 매수 하 여 2011 . 8 . 30 . 그 에 대한 건축 주명 의 변경 절차 를 마친 다음 , 상하수도 설비 공사 , 전기 등 인테리어 공사 , 경량 공사 를 시행 하 여 2012 . 2 . 22 . 사용 승인 절차 를 밟 고 , 2012 . 3 . 7 . 용도 변경 및 전 유부 합병 · 분할 등기 를 마쳤 는데 , 원고 가 그 중 2 세대 인 이 사건 아파트 를 2011 . 10 . 15 . 에스 원디 앤 씨 로부터 분양 받 아 2012 . 4 . 9 . 그 에 대한 임대 사업자 등록 을 마치 고 위 와 같이 취득세 신고 를 하 면서 , 구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 31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취득세 면제 를 구하 였 던 것 이 다 . 
 다 . 그런데 피고 는 2015 . 6 . 24 . 에 이르 러 원고 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은 구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 31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 건축주 로부터 최초 로 분양 받 은 경우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여 취득세 면제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 원고 에게 취득세 6 , 465 , 600 원 ( 가산세 포함 ) , 지방 교육세 646 , 560 원 ( 가산세 포함 ) 을 부과 하 는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11 호 증 , 을 제 1 내지 13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피 고 주장 의 요지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에 관하 여 들 고 있 는 처분 사유 는 요컨대 , 건축 행위 를 수반 하 지 아니하 는 단순 한 용도 변경 에 관한 공사 를 한 자 는 구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 31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 건축주 ’ 에 해당 하 지 아니할 뿐 만 아니 라 , 같 은 조항 에서 말 하 는 ‘ 최초 분양 ’ 은 신축 한 건물 을 최초 로 수분 양자 에게 이전 하 는 경우 를 의미 하 는 데 비해 , 원고 는 위 ’○○○○○‘ 건물 을 승계 취득 하 여 건축 행위 가 수반 되 지 않 는 용도 변경 을 하 였을 뿐 인 에스 원디 앤 씨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를 분양 받 았 던 것 이 므로 , 위 구 지방세 특례 제 한법 규정 상 의 취득세 면제 대상 이 되 지 아니한다는 것 이 다 . 
 나 . 판단 
 1 ) 구 지방세 특례 제 한법 과 지방세법 상의 ‘ 건축 ’ 과 ‘ 건축주 ’ 및 ‘ 분양 ’ 
 가 ) 임대 주택 등 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을 규정 하 고 있 는 구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 31 조 제 1 항 을 보 면 , 임대 사업자 가 임대 할 목적 으로 , ① 공동 주택 을 ' 건축 ' 하 는 경우 와 ② ‘ 건축주 ’ 로부터 공동 주택 을 ‘ 최초 로 분양 ’ 받 은 경우 에 , 그 공동 주택 의 전용 면적 이 60 ㎡ 이하 이 면 취득세 가 면제 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나 , 위 와 같 은 ‘ 건축 ’ 과 ‘ 건축주 ’ 그리고 ‘ 분양 ’ 이 라는 법 적 개념 에 관하 여 별도 의 정의 규정 을 직접 두 고 있 지 는 않 다 . 
 나 ) 지방세법 에서 도 제 6 조 의 정의 규정 제 1 호 에서 ‘ 취득 ’ 이 란 매매 , 교환 , 건축 , 개수 ( 개수 ) 등 을 가리키 는 것 으로 정의 한 후 , 제 5 호 에서 ‘ 건축 ’ 이 란 건축법 제 2 조 제 1 항 제 8 호 에 따른 건축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 이어 제 6 호 에서 ‘ 개수 ( 개수 ) ’ 란 건축법 제 2 조 제 1 항 제 9 호 에 따른 대수선 ( 가 . 목 ) 등 을 가리키 는 것 으로 규정 하 면서 도 , ‘ 건축주 ’ 나 ‘ 분양 ’ 에 관하 여 는 별도 의 정의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즉 ‘ 건축 ’ 과 ‘ 개수 ’ 에 관하 여 는 건축법 상 의 정의 를 원용 하 면서 도 ‘ 건축주 ’ 나 ‘ 분양 ’ 에 관하 여 는 아무런 규정 도 두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2 ) 건축법 상 의 ‘ 건축 ’ 과 ‘ 건축주 ’ 와 의 관계 
 가 ) 그런데 건축법 의 규정 을 보 면 , 제 2 조 제 1 항 제 8 호 에서 ‘ 건축 ’ 이 란 건 축물 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하 거나 건축물 을 이전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 그 제 9 호 에서 ‘ 대수선 ’ 이 란 건 축물 의 기둥 , 보 , 내력벽 , 주 계단 등 의 구조 나 외부 형태 를 수선 · 변경 하 거나 증설 하 는 것 으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것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여 , ‘ 용도 변경 ’ 자체 는 그 와 같 은 ‘ 건축 ’ 이나 ‘ 대수선 ’ 에 속하 는 것 이 아닌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반면 , 제 12 조 에서 ‘ 건축주 ’ 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