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 기 ​ 획 - 동북아 지각 변동 ①] 한국 좌파 , 내각 제 선택 하 ​ 나 : 총선 과 대선 . . 좌파 의 선택 은 ? 좌파 , 총선 대승 → 내각제 개헌 . . 장기 집권 ' 꼼수 ' 정치 혐오증 조성 후 의석 과반수 ‘ 빅 텐트 ’ 구성 . . 조국 " 총선 후 선거구 개편 과 연동 - 논의 " 최종 편집 2012 . 01 . 02 00 : 48 : 52 전경 웅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 좌파 진영 은 2012 년 총선 에서 필승 하 기 위해 박원순 서울 시장 ,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 문성근 민란 프로젝트 대표 , 안철수 교수 등 을 내세워 ‘ 빅 텐트 ’ 를 차근차근 만들 고 있 다 . 최근 이 들 의 2012 년 최종 목표 가 ‘ 내각제 개헌 ’ 이 아닌가 하 는 분석 이 나오 고 있 다 . 시민 들 과 ‘ 안드로메다 ’ 만큼 멀 어 진 ‘ 관료주의 정당 ’ 들 좌파 진영 은 2009 년 부터 ‘ 빅 텐트 ’ 를 착착 준비 해 왔 다 . 2011 년 박원순 을 서울 시장 으로 당선 시킨 후 두 달 만 에 민주당 을 ‘ 빅 텐트 ’ 로 만들 어 ‘ 인수 ’ 했 다 . 지난 해 12 월 16 일 민주당 과 시민 통합 당 , 한국노총 인사 들 이 모여 통합 결의 를 했 다 . 통합 정당 의 이름 은 ‘ 민주 통합 당 ’.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등 과 문성근 - 이학영 - 박용진 - 김기식 시민 통합 당 인사 들 이 기존 민주당 을 ‘ 빅 텐트 ’ 로 만들 어 삼켜 버린 것 이 다 . ▲ 민주당 은 이미 좌파 진영 의 ' 빅 텐트 ' 민주 통합 당 으로 변했 다 . 이후 민주당 의 ‘ 주인 ’ 이 었 던 동교동 계열 이나 구 ( 舊 ) 민주당 인사 들 은 이제 ‘ 주변인 ’ 취급 을 받 고 있 다 . 지금 까지 민주당 실세 였 던 박지원 前 대표 도 이른 바 ' 1 / n ' 로 ' 전락 ' 해 , 다른 후보 들 중 의 하나 가 되 어 당 대표 가 되 기 위해 뛰어다니 고 있 다 . 한편 , 한나라당 은 자신 들 의 정체 성 을 잊 은 채 우왕좌왕 을 거듭 하 고 있 다 . 박근혜 위원장 을 중심 으로 외부 인사 들 을 영입 한 ‘ 비상 대책위 ’ 를 구성 - 활동 중 이 지만 이 들 은 이미 좌파 진영 이 몇 년 동안 써 먹 은 수 ( 手 ) - 안티 MB - 로 가 려는 분위기 다 . 그 가운데 가장 앞장서 는 이 가 이상돈 중앙 대 교수 와 김종인 前 청와대 수석 이 다 . 이 들 은 ' 안티 MB ' 를 하 면 한나라당 이 민주당 이 될 줄 안다 . ' 안티 MB ' 를 외치 는 사람 들 이 이명박 대통령 이 라서 ' 안티 ' 를 외치 는 게 아니 라 ' 한나라당 ' 이 라서 그런다는 걸 모른다 . ▲ 한나라당 비상 대책 위원 들 의 경력 과 인선 배경 . 여기 에 ' 99 %' 는 안 보인다 . 비대 위원 중 에 는 20 대인 이준석 씨 도 있 지만 , 그런 ‘ 엘리트 ’ 가 ‘ 99 %’ 를 자칭 하 는 시민 들 의 ‘ 분노 ’ 와 ‘ 생존 ’ 을 얼마나 느끼 는지 , 설득력 을 가진 대안 을 내놓 을지 , 미지수 라는 게 중론 ( 衆論 ) 이 다 . ‘ 여의도 ’ 외부 에서 는 이런 양 당 을 보 며 시민 들 이 ‘ 혐오 하 는 정치 ’ 가 무엇 인지 제대로 모른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일각 에서 는 ‘ 빅 텐트 ’ 우산 속 에 들어가 버린 민주당 과 , 위기 속 에 갈피 를 못 잡 고 있 는 한나라당 의 비대위 를 보 며 , ‘ 관료주의 에 물든 정당 의 한계 ' 가 낳 은 필연 적 결과 라는 지적 을 하 기 도 한다 . 한나라당 과 민주당 모두 ‘ 여의도 논리 ’ 가 지배 하 는 조직 이 다 . 당직자 는 의원 의 당선 유무 와 관계없이 자리 가 보장 돼 있 고 , 보좌관 과 비서관 채용 은 의원 , 당직자 와 의 친소 ( 親 疎 ) 관계 - 이해관계 에 따라 결정 된다 . 이 들 대부분 은 대학 시절 운동 권 생활 을 했 거나 ‘ 정치 적 스펙 ’ 을 잘 쌓 은 사람 들 이 다 . 이렇게 ‘ 여의도 ’ 는 그 들 만 의 논리 로 짜여진 ‘ 생태 계 ’ 를 구성 하 고 있 다 . ▲ 민주당 은 민통 당 으로 변한 뒤 줄기차 게 ' 대통령 측근 비리 ' 를 외치 고 있 다 . 반면 저축 은행 문제 등 에 대해서 는 묵묵부답 이 다 . 문제 는 이런 ‘ 생태 계 ’ 에서 활동 하 다 보 면 ‘ 현실 감각 ’ 이 크 게 무디 어 진다는 점 이 다 . 어린 나이 부터 정치인 들 과 함께 ‘ 갑 ( 甲 ) ’ 으로 접대 받 으며 , 장 - 차관 등 우리 사회 의 지배 엘리트 들 을 우습 게 알 면서 사회생활 을 한 사람 들 이 ‘ 생존 ’ 에 목매 는 시민 들 의 사정 을 알 리 만무 하 다 . 그러 다 보 니 ‘ 서민 대책 ’ 이 라는 건 실제 서민 과 는 동떨어진 것 만 나오 고 , 기업인 은 자기 들 이 만난 사람 들 밖에 떠오르 지 않 으니 , 모두 ‘ 로비스트 ’ 아니 면 ‘ 도둑놈 ’ 이 라는 시각 을 갖 게 된다 . 대안 이 라고 내놓 는 것 들 도 ‘ 정부 의 개입 ’ 외 에 는 없 는 것 이 다 . 이런 ‘ 여 의 도식 논리 ’ 에 함몰 된 한나라당 과 민주당 이 10 년 넘 게 ‘ 현실 ’ 을 외면 하 면서 , 결국 시민 들 과 는 시쳇말로 ‘ 안드로메다 ’ 와 지구 의 거리 만큼 멀 어 지 게 된 것 이 다 . 2011 년 과 2012 년 국민 정서 와 좌파 전략 2011 년 을 관통 하 는 키워드 는 ‘ 생존 ’ 과 ‘ 분노 ’ 다 . 기성 언론 들 은 시민 들 의 ‘ 생존 ’ 과 ‘ 분노 ’ 에 대해 취재 하 려 했 지만 쉽 지 않 았 다 . 늘 ‘ 대 기업 ’ 과 ‘ 정치인 , 교수 ’ 만 쳐다보 던 ‘ 기득 권 데스크 ’ 에게 서민 생활 은 ‘ 연말연시 용 구경거리 ’ 일 뿐 자신 들 의 일상 이 아니 었 기 때문 이 다 . 기성 언론 들 은 시민 들 의 ‘ 분노 ’ 라도 보도 하 려 했 지만 , ‘ 광고 ’ 등 갖가지 이해관계 가 걸려 한계 를 드러냈 다 . ‘ 관료주의 조직 ’ 이 된 정당 과 ‘ 구름 위 의 언론 ’ 이 제 역할 을 하 지 못하 자 , 그 틈 을 좌파 진영 이 치 고 들어왔 다 . 2008 년 중국인 의 서울 폭동 과 광우병 촛불 난동 이후 ‘ 이명박 대통령 씹 기 ’ 가 ‘ 유행 ’ 이 되 어 버린 상황 이 었 기 에 좌파 진영 이 활동 하 기 좋 은 환경 이 었 다 . ▲' 빅 텐트 ' 전략 의 핵심 인사 들 . 좌파 진영 의 ' 빅 텐트 ' 전략 과 ' 나 꼼수 ' 의 ' 문재인 대통령 만들 기 ' 는 일맥상통 하 는 부분 이 있 다 . 좌파 진영 은 ‘ 나 꼼수 ’ 와 ‘ 나 꼽사리 ’ 등 ‘ 재미있 는 유사 언론 ’ 을 통해 ‘ 음모론 ’ 을 내놓 으며 시민 들 을 즐겁 게 해 줬 다 . 이 들 의 ‘ 주장 ’ 을 듣 는 시민 들 은 ‘ 유사 언론 ’ 이 목적 을 가진 선전 - 선동 매체 라는 생각 은 하 지 못하 고 그저 ‘ 권력 층 의 비리 ’ 를 들으며 희희낙락 했 다 . 그런데 이게 ‘ 그랜드 플랜 ’ 을 위한 좌파 진영 의 ‘ 꼼수 ’ 였 다 . ‘ 나 꼼수 ’ 측 은 12 월 초 , 자신 들 에게 는 ‘ 문재인 대통령 만들 기 ’ 라는 목표 가 있 다고 밝혔 다 . 반면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은 지난 12 월 26 일 문성근 - 김정길 과 함께 내년 총선 때 부산 에서 출마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문 이사장 은 “ 대선 에 출마 하 려 했 다면 총선 출마 선언 을 하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밝혔 지만 , ‘ 나 꼼수 ’ 나 그 팬 들 , 민주 통합 당 을 차지 한 세력 들 의 생각 은 사뭇 다르 다 . 좌파 진영 은 2009 년 하반기 부터 ‘ 빅 텐트 ’ 전략 을 기초 로 좌파 대통 합 과 함께 2012 총선 과반수 차지 , 2017 년 대선 승리 를 목표 로 내세웠 다 . 그런데 박원순 서울 시장 이 안철수 교수 를 끌어들이 면서 여론 에 큰 변화 가 있 었 다 . 시민 들 이 유력 한 차기 대선 후보 라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 원장 보다 안철수 교수 를 더 지지 한 것 이 다 . 여기 에 희망 을 얻 은 좌파 진영 은 2012 년 전략 을 수정 한 것 으로 파악 된다 . 대선 승리 에 큰 희망 을 걸 지 는 않 은 것 은 그대로 다 . ‘ 빅 게임 ’ 에서 뛸 ‘ 플레이어 ’ 가 아직 준비 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2012 ‘ 빅 게임 ’ 을 대선 에서 총선 으로 바꾸 려는 좌파 좌파 진영 도 지난 15 년 동안 의 정치 ․ 관료 생활 을 거치 면서 ‘ 파워 게임 ’ 을 경험 했 다 . 그 들 또한 ‘ 대선 ’ 이 라는 ‘ 빅 게임 ’ 은 단순 한 인물 이나 정책 만 으로 는 이길 수 없 다는 점 을 알 고 있 다 . 그렇 기 때문 에 ‘ 빅 텐트 전략 ’ 을 내놓 으면서 ‘ 2012 총선 승리 , 2017 대선 승리 ’ 를 내세웠 던 것 이 다 . ▲ 박원순 서울 시장 당선 의 일 등 공신 은 누가 뭐 래도 안철수 교수 다 . 안철수 교수 는 대중 적 지지 를 얻 고 있 지만 좌파 진영 은 그 에게 큰 기대 를 걸 지 않 는 눈치 다 . 하지만 안철수 교수 의 등장 , 박원순 시장 의 당선 , 그리고 ‘ 나 꼼수 ’ 의 기대 하 지 못한 선전 등 호재 가 연이 어 벌어지 자 , 그 들 은 희망 을 갖 기 시작 했 다 . 상황 이 급변 하 자 , 2005 년 10 월 ‘ 민주 평화 세력 대통 합 ’ 의 실패 를 잊 지 않 기 에 , ‘ 전술 ’ 의 일부 변화 가 시도 되 기 시작 했 다 . 좌파 진영 은 2012 년 총선 을 대선 보다 더 큰 게임 으로 만들 려 시도 하 고 있 다 . 바로 ‘ 개헌 ’ 을 위한 국회 의석 차지 다 . 좌파 진영 의 계산 에 총선 에서 좌파 통합 정당 이 의석 40 % 를 차지 하 고 , 무 소속 의원 들 이 15 % 이상 을 차지 하 면 ‘ 개헌 ’ 은 해 볼 만 한 ‘ 게임 ’ 이 된다 . 반면 대선 의 경우 좌파 통합 정당 에서 내심 내세우 고 싶 은 인물 은 ' 동지 ' 인 친 노 ( 親 盧 ) 진영 의 문재 인 이사장 이나 한명숙 前 총리 등 이 지만 , 국민 들 은 오히려 안철수 교수 를 지지 하 고 있 다 . 하지만 안철수 교수 는 대선 검증 과정 에서 처절 하 게 ‘ 깨 질 ’ 우려 가 높 다 . ' 동지 ' 라고 보 기 도 어렵 다 . 자칫 하 면 박근혜 위원장 을 돕 는 꼴 이 된다 . 싸울 때 는 ‘ 이 기 는 게임 ’ 에 집중 해야지 ‘ 지 는 게임 ’ 에 ‘ 올인 ’ 하 는 건 위험 하 다 . 한편 , 한나라당 은 전략 도 전술 도 없 어 보인다 . 그저 박근혜 비대위 원장 만 믿 고 ‘ 영남 = 한나라당 , 호남 = 민주당 ’ 이 라는 ‘ 여 의 도식 구도 ’ 를 그대로 밀 고 갈 분위기 다 . 하지만 이미 호남 에서 는 ‘ 호남 = 민주당 ’ 이 라는 구도 가 크 게 흔들리 고 있 다 . 경기도 와 강원도 , 충남 과 경남 에서 도 마찬가지 다 . 2011 년 저축 은행 비리 사태 , 대통령 측근 비리 , 선관위 디 도스 공격 등 심각 한 문제 들 이 계속 일어나 는 데 도 무 관심 한 정치인 과 정부 를 보 면서 , 시민 들 도 자신 들 의 ' 분노 ' 나 ' 생존 ' 에 무 관심 한 ' 기성 정치인 ' 을 그대로 둘 수 없 다고 생각 하 기 때문 이 다 . ▲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과 한명숙 前 총리 , 박원순 서울 시장 . 문 이사장 과 한 전 총리 는 2012 년 총선 에서 좌파 진영 이 가장 집중 적 으로 밀어줄 사람 들 이 다 . 만약 민주 통합 당 을 중심 으로 좌파 진영 이 서울 과 경기 , 영남 에서 무 소속 의원 들 의 당선 을 돕 는 한편 , 호남 에서 는 ‘ 진보 단일 후보 ’ 를 내세우 면 예상 외 의 성과 를 거둘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 뻔한 공약 ’ 만 내놓 은 한나라당 은 소수 가 될 가능 성 이 높 아 보인다 . 이렇게 국회 의석 의 55 ~ 60 % 를 차지 한 민주 통합 당 - 무 소속 의원 간 의 연대 가 ‘ 내각제 - 대통령 연임 제 개헌 ’ 을 주장 할 경우 한나라당 의원 들 이 반대 할까 . ‘ 여의도 논리 ’ 를 잘 아 는 이 들 은 ‘ 한나라당 의원 들 도 반대 하 지 않 을 것 ’ 이라고 전망 하 고 있 다 . 정치인 들 입장 에서 는 선거 가 많 으면 많 을수록 좋 기 때문 이 다 . ‘ 내각제 - 대통령 연임 제 개헌 ’ 은 좌파 입장 에서 도 좋 다 . 김대중 - 노무현 정권 을 거치 면서 ‘ 한 자리 ’ 씩 했 던 사람 보다 못 했 던 사람 이 더 많 은데 , 선거 가 많 아 진다는 건 ‘ 정계 진출 의 기회 ’ 가 더 커짐 을 의미 한다 . 여기 다 ‘ 내각제 개헌 ’ 이 되 면 박근혜 비대위 원장 이 대선 에서 승리 해도 취임 과 함께 ‘ 식물 정권 ’ 으로 전락 케 할 수 있 다는 점 도 매력 적 이 기 때문 이 다 . 물론 좌파 진영 도 2012 년 4 월 총선 직후 대선 전 에 ' 개헌 ' 을 하 는 것 에 는 부정 적 이 다 . 기존 정치인 들 이 섞여 있 을 상황 에서 ' 개헌 ' 은 현실 적 으로 무리 라는 것 이 다 . 실제 좌파 진영 의 전략가 인 조 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는 2011 년 1 월 17 일자 < 시사 인 > 과 의 인터뷰 에서 " 2012 년 에 당장 개헌 하 는 건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는 이해찬 前 총리 의 의견 에 동감 하 며 " 2012 년 4 월 선거 이후 선거구 제 개편 과 연동 해서 논의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여운 을 남겼 다 . 조 교수 의 말 처럼 2012 년 4 월 총선 에서 한나라당 이 승리 할 지 는 미지수 다 . 총선 을 치르 면서 불안 함 을 느낀 한나라당 - 보수 성향 의원 들 은 좌파 진영 의 ' 선거구 제 개편 ' 에 반대 하 지 않 을 경우 2013 년 부터 더 큰 소용돌이 가 휘몰아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1 . 한국 좌파 , 내각 제 선택 하 ​ 나 : 한국 총선 과 대선 , 좌파 의 선택 은 ? 2 . 중 - 북 관계 ​, 어떻 게 변하 나 ​: 시진핑 ​- 김정은 ​ 의 등장 과 중 - 북 원로 들 3 . 일본 천황제 사 라 질까 : 내각제 vs . 대통령 ​ 제 사이 서 고민 하 ​ 는 일본 4 . 중산 층 몰락 미국 의 선택 : 경제 위 ​ 기 속 미국 대선 과 아시아 정책 보도 자료 및 기사 제보 press @ newdaily . co . kr [ 자유 민주 · 시장 경제 의 파수 꾼 - 뉴 데일리 / newdaily . co . kr ] 저작 자표 시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