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 > 에 정 칼럼 > 재생 가능 에너지 ODA 로 제 3 세계 에 희망 의 빛 을 ! ( 이강준 에너지 정치 센터 기획 실장 ) 
 작성 일 : 10 - 03 - 17 11 : 47 
 재생 가능 에너지 ODA 로 제 3 세계 에 희망 의 빛 을 ! ( 이강준 에너지 정치 센터 기획 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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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 가능 에너지 ODA 로 제 3 세계 에 희망 의 빛 을 ! 
 이강준 ( 에너지 정치 센터 기획 실장 ) 
 지난 해 9 월 이병 박 대통령 이 제 64 차 유엔 총회 연설 에서 한국 정부 의 기여 외교 를 강조 한 이래 정부 의 ODA 관련 정책 이 발 빠르 게 추진 되 고 있 다 . 정부 는 지난해 11 월 OECD DAC ( 개발원조 그룹 ) 에 24 번 째 로 가입 하 는 한편 , ‘ 국제 개발 협력 기본 법안 ’ 을 제정 하 였 다 .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 에 국제 개발 협력 위원회 를 설치 하 여 외교통상부 와 재정부 등 에서 각각 맡 고 있 는 ODA 관련 업무 를 총괄 조정 하 는 기구 를 설치 하 고 , 2010 년 ODA 예산 을 전년 대비 21 . 3 % 증액 한 1 조 3 , 254 억 원 을 편성 했 다 . 또한 지난 1 월 박영준 총리 실 국무 차장 은 " 중 장기 적 으로 는 ` 국제 개발 협력 청 ' 과 같 은 조직 을 갖춰야 한다 " 고 밝혔 다 . 한편 , 개발원조 분야 최대 ․ 최 고위급 회의 인 2011 년 제 4 차 원조 효과 고위급 회의 ( HLF - 4 ) 를 서울 에서 개최 한다 . 
 새 천 년 개발 목표 ( MDGs ) 와 대외 원조 효과 성 논의 필요 
 외견 상 한국 의 대외 원조 정책 은 역동 적 으로 변화 하 고 있 고 , 정부 는 국격 이 라는 표현 을 써 가 며 한국 정부 의 기여 외교 를 국내외 에 열심히 홍보 하 고 있 다 . ODA 규모 의 증대 , ODA 법제 화 , 비 구속 성 원조 확대 , 집행 체계 개선 , 인력 양성 , 국제 회의 유치 등 ODA 선진 화 를 위한 정책 과 환경 변화 는 일면 긍정 적 측면 이 있 다 . 그러나 ‘ 국격 ’, ‘ 기여 외교 ’, ‘ 자원 외교 ’, ‘ 성장 을 위한 파트너 쉽 고양 ’ 등 의 슬로건 이 난무 하 는 동안 , 국제 사회 에서 의 한국 의 역할 , 즉 MDGs 실현 을 위한 한국 의 역할 이 무엇 인지 , 그리고 한국 ODA 는 이런 지구 적 차원 의 목표 에 얼마나 부합 하 고 있 으며 , 개선 방안 은 무엇 인지 등 에 대한 논의 가 뒤 켠 으로 밀려나 는 것 은 아닌지 우려 된다 . 
 또한 ODA 의 효과 성 에 대한 진지 한 평가 와 개선 방안 이 본격 적 으로 논의 되 어야 한다 . 최근 참여 연대 , ODA Watch , 지구촌 빈곤 퇴치 시민 네트워크 , 해외 원조 단체 협의회 등 시민 사회단체 들 은 “ 개발 효과 성 을 위한 오픈 포럼 ” 을 준비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 국제 개발 협력 사업 의 원칙 , 지표 , 실행 가이드라인 과 이 를 가능 하 게 만드 는 환경 을 구성 하 기 위한 최소 기준 을 포함 하 는 보편 적 인 시민 사회단체 개발 효과 성 기본 틀 을 구성 ”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다 . 
 전력 소비량 한국 의 1 / 32 ~ 1 / 296 , 최빈국 의 에너지 빈곤 심각 
 ODA 의 기본 목표 는 지구촌 빈곤 퇴치 에 있 다 . 먹거리 와 물 과 함게 에너지 는 인간 삶 을 유지 하 는 기본 적 인 요소 이 다 . 전기 등 에너지 없 는 삶 은 심각 한 기본 권 의 훼손 이 다 . 코 이카 가 설정 한 일반 협력 국가 들 의 1 인 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 은 0 . 52 toe 로 한국 의 1 / 9 수준 에 불과 하 다 . 이 들 국가 들 은 1 차 에너지 소비 와 CO 2 배출 량 은 적 고 , GDP 당 에너지 소비 는 많 은 특징 을 보이 고 있 다 . 상대 적 으로 GDP 당 에너지 소비 가 적 은 국가 는 긴급 에너지 지원 이 필요 하 고 , GDP 당 에너지 소비 가 많 은 국가 는 에너지 효율 화 사업 을 지원 하 는 것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또한 코 이카 의 아시아 지역 일반 협력 국가 의 1 인 당 전력 소비량 은 한국 의 1 / 32 ~ 1 / 296 수준 에 불과 해 , 에너지 빈곤 문제 가 매우 심각 하 다 . 
 [ 표 ] 코 이카 의 아시아 지역 중점 및 일반 협력 구가 의 에너지 소비 실태 
 전력 생산량 
 ( 천 kWh ) 
 1 인 당 전력 소비량 
 한국 대비 
 최빈국 
 22 , 780 , 000 
 21 , 370 , 000 
 5 , 961 , 000 
 4 , 289 , 000 
 ※ 출처 : Energy Statistics Database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지난 2008 년 산업 에너지 분야 의 대외 원조 는 317 억 원 , 환경 분야 226 억 원 ( 7 . 3 %) 이 었 지만 , 이 중 태양 에 너 지 , 풍력 발전 , 조력 발전 , 생물 자원 에너지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지원 은 전혀 없 었 다 . 먹 을 거리 와 물 못지않 게 생활 에 필수 적 인 에너지 의 지원 이 절실 하 다 . 지구 적 차원 의 기후 변화 대응 에 있 어 , ‘ 사다리 걷어차 기 ’ 와 ‘ 기후 정의 ’ 의 문제 가 핵심 쟁점 이 다 . 화석 에너지 를 중심 으로 선진국 이 산업 화 를 진행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한 온실가스 문제 를 해결 하 는 과정 에서 제 3 세계 의 개발 이 제약 되 고 , 빈곤 퇴치 라는 MDGs 정신 이 훼손 되 면 안 된다는 주장 이 다 . 
 재생 가능 에너지 ODA 로 제 3 세계 에너지 기본 권 실현 
 최근 국제 구호 단체 나 재생 가능 에너지 비 정부 기구 등 에서 는 최빈국 지역 을 대상 으로 하 는 에너지 빈곤 해결 을 위한 사업 을 활발히 전개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재생 가능 에너지 를 통해 제 3 세계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과 환경 보호 그리고 빈곤 감소 를 목표 로 하 고 있 다 . 
 개도국 과 최빈국 이 선진국 의 고 탄소 발전 궤적 과 같 은 대 규모 중앙 집중 형 의 화석 ․ 핵연료 와 대 수력 발전 의 에너지 시스템 에서 탈피 하 여 , 재생 가능 에너지 를 통해 지역 자립 형 에너지 체계 를 구축 함 으로써 기후 변화 를 완화 하 면서 환경 ․ 사회 ․ 경제 적 으로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가능 케 할 수 있 다 . 동시 에 태양 과 바람 과 같 은 재생 가능 에너지 를 활용 하 여 에너지 기본 권 을 확립 할 수 있 다 . 무엇 보다 도 온실가스 를 다량 배출 하 고 , 비싼 가솔린 이나 디젤 을 사용 하 여 자 가 발전기 를 돌리 는 개도국 과 최빈국 의 시골 마을 에 자립 형 재생 가능 에너지 를 공급 하 면 전깃줄 과 전봇대 가 없이 도 지역 의 에너지 자립 에 큰 역할 을 할 수 있 고 , 빈곤 해결 에 도 기여 할 수 있 다 . 
 에너지 정치 센터 는 2009 년 부터 동남아시아 의 에너지 실태 를 조사 하 고 재생 가능 에너지 를 통한 제 3 세계 지역 에너지 자립 실험 을 진행 해 오 고 있 다 . 에 정 센터 는 올 상반기 아름다운 재단 의 지원 과 시민 모금 을 통해 버마 국경 지역 의 난민촌 과 라오스 산골 마을 에 각각 태양광 발전기 를 설치 하 였 다 . ( ☞ 에 정 센터 보 고서 보 기 ) 
 이제 ODA 를 통해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 국가 에 태양 과 바람 에너지 를 이용 한 에너지 자립 마을 을 만드 는 사업 이 필요 하 다 . 이 를 통해 에너지 부정 의 극복 과 에너지 빈곤 해결 , 그리고 지속 가능 한 발전 에 대한 실마리 를 풀 수 있 다 . 정의 로운 아시아 에너지 연대 가 필요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