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 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앞 에서 소 상공 인 연합회 소속 회원 들 이 ' 최저임금 5 인 미만 사업장 차 등 적용 ' 을 요구 하 는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 아시아 경제 정동훈 기자 ] 내년도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오른 10 . 9 % 오른 8350 원 으로 결정 됨 에 따라 소상 공인 들 의 불복 운동 은 거세 질 것 으로 보인다 . 영세 사업장 에서 최저임금 불이행 이 이어진다면 근로자 들 과 소상 공인 들 의 갈등 양상 으로 번질 수 있 어 ' 을 대 을 ' 대결 까지 우려 되 는 상황 이 다 . 14 일 중소기업 중앙 회 와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논평 을 통해 소상 공인 · 소기업 의 생존 과 양극 화 심화 에 대한 우려 를 표했 다 . 중기 중앙 회 는 논평 에서 " 이미 영세 기업 은 급격히 인상 된 올해 최저 임금 으로 사업 의 존폐 위기 에 놓여 있 다는 것 을 전 국민 이 공감 하 는 상황 " 이 라며 " 별다른 대안 도 없이 최저 임금 을 추가 로 인상 한 것 은 우리 사회 의 열악 한 업종 과 취약 계층 의 일자리 를 더욱 빼앗 고 양극 화 를 심화 시킬 우려 가 크다 " 고 지적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도 " 기울어진 운동장 을 넘 어 뒤집혀진 운동장 에서 벌어진 이번 결정 은 잘 짜여진 모종 의 시나리오 대로 진행 된 절차 적 , 내용 적 정당 성 마저 상실 한 일방 적 결정 에 불과 하 다 " 며 " 불과 1 년 만 에 29 % 나 오른 최저 임금 은 월급 을 주 는 직접 당사자 인 소상 공인 들 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연합회 는 소 상공 인 모라 토리 움 을 흔들림 없이 실행 으로 옮길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연합회 는 " 소상 공인 들 은 폐업 이 냐 인력 감축 이 냐 를 선택 할 수 밖 에 없 는 기로 에 놓였 다 " 며 " 소 상공 인 모라 토리 움 은 생존 을 위한 ' 고육지책 ' 이 고 전국 소상 공인 들 의 총집결 을 당부 드린다 " 고 말 했 다 . 문제 는 최저임금 불이행 을 선언 하 면서 영세 소상 공인 들 이 범법자 로 내몰릴 수 있 다 . 최저임금 불이행 은 실정법 위반 에 해당 한다 . 실제 올해 상반기 최저 임금 위반 사업 장이 크 게 늘어났 다 . 고용 노동부 의 ' 2018 년 상반기 최저 임금 위반 현황 ' 에 따르 면 , 올해 1 ~ 6 월 근로 감독 에서 최저임금 위반 으로 적발 된 업체 는 928 곳 이 었 다 . 지난해 1 ~ 6 월 위반 업체 ( 646 곳 ) 보다 43 . 7 %( 282 곳 ) 늘 었 다 . 같 은 기간 고용부 의 근로 감독 을 받 은 업체 수 는 지난해 8263 곳 , 올해 9081 곳 이 다 . 올해 근로 감독 업체 수 는 전년 대비 9 . 9 % 늘 었 는데 위반 업체 수 는 43 . 7 % 나 늘어난 것 이 다 . 근로자 가 최저 임금 을 위반 했 다는 이유 로 사업장 을 신고 한 건 수 도 늘 었 다 . 지난해 상반기 17 만 6960 건 에서 올해 18 만 9882 건 으로 7 . 3 % 증가 했 다 . 이 가운데 실제로 최저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경우 는 지난해 상반기 995 건 에서 올해 1192 건 으로 19 . 8 % 늘 었 다 . 현행 최저 임금법 에 따르 면 , 최저임금 에 미달 한 임금 을 지급 한 사업주 는 3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벌금 등 의 처벌 을 받 게 된다 . 소 상공 인 대표 자격 으로 최저 임금 위 사용 자 위원 에 참여 한 권순종 소 상공 인 연합회 부회장 은 ' 약 대 약 ' ' 을 대 을 ' 대결 에 대한 우려 를 나타냈 다 . 권 부회장 은 " 근로자 들 이 소상 공인 을 고발 하 고 소상 공인 들 도 반발 해 알바 수당 을 쪼개 고 하 는 형태 가 나타날 것 으로 보인다 " 며 "( 최저임금 인상 은 ) 구조 적 폭탄 을 돌리 고 있 다고 본다 . 사회 적 약자 들 의 갈등 을 조장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취약 근로자 와 영세 소상 공인 들 을 닭장 속 에 가둬 놓 고 싸우 게 하 는 것 같 다고 토로 했 다 . 청와대 청원 게시판 에 도 " 최저 임금 을 올리 지 말 아달라 " 는 청원 이 12 일 과 13 일 오전 에 만 100 여건 이 올라왔 다 . 한 휴대폰 카메라 제조 업체 는 베트남 으로 생산 기지 를 이전 하 면서 국내 직원 90 % 가 회사 를 그만뒀 다 . 이 회사 재직 자 는 " 그나마 우리 는 베트남 으로 가 목숨 을 유지 했 지만 해외 생산 시설 이 없 는 동종 업계 회사 들 은 모두 해당 사업 을 접 었 다 " 면서 " 지금 도 겨우 은행 대출 을 받 아 유지 되 는 회사 들 이 수두룩 한데 최저 임금 을 더 올리 면 다 죽 으라는 소리 " 라고 말 했 다 . 조선소 2 차 협력 업체 사업주 는 " 제조업 사장 님 들 은 전생 에 죄 를 지 은 사람 이 라고 하 지만 현실 은 그 이상 인 듯 하 다 " 면서 " 최저 임금 으로 죽 어야 하 는 사람 과 살 아야 하 는 사람 없이 같이 살 았 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정동훈 기자 hoon 2 @ asiae . co . kr ▶ 네이버 채널 설정 하 고 , 룰렛 당첨 확인 GO ▶ 재미 와 신기 ' 과학 을 읽 다 ' ▶ 놀라운 ' 군사 이야기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