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 1996 . 12 . 30 . 법률 제 519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을 말 한다 ) 제 32 조 의 2 에 따라 명의자 에게 「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 시행 전 에 납세 의무 가 성립 된 증여세 를 부과 하 는 경우 
 
 제 141 조 의 2 ( 비거주자 등 의 보세 구역 물류 시설 의 재고 자산 판매 이익 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 소득세법 」 제 120 조 또는 「 법인세법 」 제 94 조 에 따른 국내 사업장 이 없 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 이하 이 조 에서 " 비거주자 등 " 이 라 한다 ) 이 국외 에서 제조 하 거나 양 도 받 은 재고 자산 을 「 관세법 」 제 154 조 에 따른 보세 구역 또는 「 자유 무역 지역 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자유 무역 지역 에 소재 하 는 「 물류 정책 기본법 」 제 2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물류 시설 에 보관 후 양도 함 에 따라 발생 하 는 「 소득세법 」 제 119 조제 5 호 또는 「 법인세법 」 제 93 조제 5 호 의 국내 원천 소득 에 대하 여 「 소득세법 」 제 156 조제 1 항 또는 「 법인세법 」 제 98 조제 1 항 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면제 한다 . 
 ② 제 1 항 을 적용 받 으려는 비거주자 등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면제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제 7 장 보칙 < 개정 2010 . 1 . 1 > 
 
 제 142 조 ( 조세 특례 의 사전 ㆍ사후관리 ) 
 ① 기획 재정부 장관 은 매년 3 월 31 일 까지 조세 특례 및 그 제한 에 관한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여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쳐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1 . 1 > 
 ②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경제 ㆍ사회정책 등 의 효율 적 수행 을 위하 여 조세 감면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사항 에 대하 여 조세 감면 의 목적 , 조세 감면 으로 인하 여 기대 되 는 정책 효과 , 연도 별 예상 세수 효과 및 관련 통계 자료 등 을 포함 한 조세 감면 에 관한 건의 를 매년 4 월 30 일 까지 기획 재정부 장관 에게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1 . 1 > 
 ③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조세 특례 사항 에 대하 여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조세 감면 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조세 감면 제도 의 존치 여부 등 에 대한 의견 을 매년 4 월 30 일 까지 기획 재정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1 . 1 > 
 ④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주요 조세 특례 에 대한 평가 를 실시 할 수 있 다 . 다만 , 해당 연도 에 적용 기한 이 종료 되 는 사항 ( 지원 대상 의 소멸 로 조세 특례 의 폐지 가 명백 한 사항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은 제외 한다 ) 으로서 연간 조세 특례 금액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일정 금액 이상 인 조세 특례 에 대해서 는 예산 의 범위 내 에서 전문 적 인 조사 ㆍ연구기관이 목표달성 도 , 경제 적 효과 , 소득 재 분배 효과 , 재정 에 미치 는 영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내용 에 대해 평가 한 결과 를 회계 연도 개시 120 일 전 까지 국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1 . 1 , 2014 . 1 . 1 > 
 ⑤ 정부 는 연간 조세 특례 금액 이 300 억 원 이상 인 조세 특례 를 신규 로 도입 하 는 법률안 을 제출 하 는 경우 에 는 전문 적 인 조사 ㆍ연구기관에서 조세 특례 의 필요 성 및 적시 성 , 기대 효과 , 예상 되 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내용 에 대해 평가 한 결과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항 은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신설 2014 . 1 . 1 , 2019 . 12 . 31 > 
 1 . 경제 ㆍ 사회 적 상황 에 대응 하 기 위하 여 도입 하 려는 경우 로서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친 사항 
 2 . 남북 교류 협력 에 관계 되 거나 국가 간 협약 ㆍ 조약 에 따라 추진 하 는 사항 
 3 . 국제 대회 나 국가 행사 등 지원 기간 이 일시 적 이 고 적용 기한 이 명확 하 며 사업 의 추진 을 위하 여 시급히 도입 할 필요 가 있 는 사항 
 4 . 제 4 항 에 따른 평가 결과 를 반영 하 여 기존 조세 특례 를 개선 하 려는 경우 로서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제 4 항 에 따른 평가 내용 에 조세 특례 의 필요 성 및 적시 성 , 기대 효과 , 예상 되 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내용 이 포함 된 것 으로 인정 하 는 사항 
 ⑥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른 조세 감면 에 관한 건 의 , 제 3 항 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 4 항 과 제 5 항 에 따른 평가 와 관련 하 여 전문 적 인 조사 ㆍ 연구 를 수행 할 기관 을 지정 하 고 그 운영 등 에 필요 한 경비 를 출연 할 수 있 다 . < 신설 2013 . 1 . 1 , 2014 . 1 . 1 > 
 ⑦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제 3 항 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 4 항 과 제 5 항 에 따른 평가 와 관련 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등 에게 의견 또는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등 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