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보험 ] 1 탄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가입 ★★★ 제 17 조 (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의 계산 ) ① 국민 연금 가입 기간 ( 이하 " 가입 기간 " 이 라 한다 ) 은 월 단위 로 계산 하 되 , 가입자 의 자격 을 취득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부터 자격 을 상실 한 날 의 전날 이 속하 는 달 까지 로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자격 을 취득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은 가입 기간 에 산입 하 되 , 가입자 가 그 자격 을 상실 한 날 의 전날 이 속하 는 달 에 자격 을 다시 취득 하 면 다시 취득 한 달 을 중복 하 여 가입 기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1 . 가입자 가 자격 을 취득 한 날 이 그 속 하 는 달 의 초일 인 경우 ( 자격 취득 일 이 속하 는 달 에 다시 그 자격 을 상실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2 . 임의 계속 가입자 의 자격 을 취득 한 경우 3 . 가입자 가 희망 하 는 경우 ​② 가입 기간 을 계산 할 때 연금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한 기간 은 가입 기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사용 자 가 근로자 의 임금 에서 기여금 을 공제 하 고 연금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내지 아니 한 기간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기간 을 근로자 의 가입 기간 으로 산입 한다 . 이 경우 1 개월 미만 의 기간 은 1 개월 로 한다 . ​③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3 조 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하 " 건강보험공단 " 이 라 한다 ) 이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근로자 에게 그 사업장 의 체납 사실 을 통지 한 경우 에 는 제 2 항 단서 에 도 불구 하 고 통지 된 체 납월 의 다음 달 부터 체납 기간 은 가입 기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이 경우 그 근로자 는 ​ 제 90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기여금 을 건강 보험 공단 에 낼 수 있 다 . ④ 제 77 조 에 따라 지급 받 은 반환 일시금 이 제 57 조제 1 항 에 따라 환수 할 급여 에 해당 하 는 경우 이 를 반납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그 에 상응 하 는 기간 을 가입 기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 제 90 조 ( 연금 보험료 의 원천 공제 납부 등 ) ① 사용 자 는 사업장 가입자 가 부담 할 기여금 을 그 에게 지급 할 매달 의 임금 에서 공제 하 여 내 야 한다 . ② 사용 자 는 제 1 항 에 따라 임금 에서 기여금 을 공제 하 면 공제 계산서 를 작성 하 여 사업장 가입자 에게 내주 어야 한다 .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 을 알 수 있 는 급여 명세서 등 은 공제 계산서 로 본다 . ③ 해당 사업 장 의 사용 자 는 법인 이 아닌 사업장 의 사용 자 가 2 명 이상 인 때 에 는 그 사업장 가입자 의 연금 보험료 와 그 에 따른 징수금 을 연대 하 여 납부 할 의무 를 진다 . 국민 연금 법제 64 조 ( 분할 연금 수급 권 자 등 ) ① 혼인 기간 ( 배우자 의 가입 기간 중 의 혼인 기간 만 해당 한다 . 이하 같 다 ) 이 5 년 이상 인 자 가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추 면 그때 부터 그 가 생존 하 는 동안 배우자 였 던 자 의 노령 연금 을 분할 한 일정 한 금액 의 연금 ( 이하 " 분할 연금 " 이 라 한다 ) 을 받 을 수 있 다 . 1 . 배우자 와 이혼 하 였을 것 2 . 배우자 였 던 사람 이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일 것 3 . 60 세 가 되 었 을 것 ② 제 1 항 에 따른 분 할 연금 액 은 배우자 였 던 자 의 노령 연금 액 ( 부양가족 연금 액 은 제외 한다 ) 중 혼인 기간 에 해당 하 는 연금 액 을 균등 하 게 나눈 금액 으로 한다 . - 절반 을 지급 받 을 수 있 다 -③ 제 1 항 에 따른 분 할 연금 은 제 1 항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추 게 된 때 부터 3 년 이내 에 청구 하 여야 한다 . ​​ 공무원 연금 20 년 이상 가입자 평균 급여액 : 월 219 만 원 국민 연금 20 년 이상 가입자 평균 급여액 : 월 84 만 원 ​ 시간 제 근로자 의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 ( 2016 . 1 . 1 . 일 시행 ) ○ 지금 까지 는 개별 사업장 에서 월 60 시간 이상 일 해야 만 사업장 가입자 가 될 수 있 었 지만 ​ ( 그렇 지 않 은 경우 에 는 지역 가입자 로 가입 ) - 앞 으로 는 개별 사업장 근로 시간 은 월 60 시간 미만 이 어도 , ​ 둘 이상 사업장 에서 60 시간 이상 일 하 는 경우 , ​ 본인 이 희망 하 면 사업장 가입자 가 될 수 있 다 . ○ 사업장 가입자 가 되 면 , 보험료 의 50 % 는 본인 이 부담 하 고 50 % 는 사용 자 가 부담 하 여 ​ 보험료 본인 부담 이 경감 된다 . * 대상자 : 약 21 만 명 / 년 󰊲 18 세 미만 근로자 의 사업장 가입 ( 2015 . 7 . 29 . 일 시행 ) ○ 지금 까지 는 18 세 미만 근로자 는 「 사용 자 가 동의 해야 」 사업장 가입 을 할 수 있 었 지만 , ​ 앞 으로 는 사업장 에 당연 가입 하 게 된다 . - 다만 , 18 세 미만 근로자 가 사업장 가입 을 원하 지 않 는 경우 국민 연금 공단 에 신청 하 면 제외 될 수 있 다 . * 대상자 : 약 2 만 2 천 명 / 년 국민 연금 법제 3 조 ( 정의 등 ) ①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근로자 " 란 직업 의 종류 가 무엇 이 든 사업장 에서 노무 를 제공 하 고 그 대가 로 임금 을 받 아 생활 하 는 자 ( 법인 의 이사 와 그 밖 의 임원 을 포함 한다 ) 를 말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는 제외 한다 . ( 문제 가 되 는 부분 ) 국민 연금법 시행령 제 2 조 ( 근로자 에서 제외 되 는 사람 ) 「 국민 연금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단서 에 따라 근로자 에서 제외 되 는 사람 은 다음 과 같 다 . 1 . 일용 근로자 나 1 개월 미만 의 기한 을 정하 여 사용 되 는 근로자 . - 지역 가입자 로 분류 - 다만 , 1 개월 이상 계속 사용 되 는 경우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2 . 소재지 가 일정 하 지 아니한 사업장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3 . 법인 의 이사 중 제 3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소득 이 없 는 사람 4 . 1 개월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60 시간 미만 인 단시간 근로자 . - 지역 가입자 로 분류 - 다만 , 해당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 을 목적 으로 3 개월 이상 계속 하 여 근로 를 제공 하 는 사람 으로서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제외 한다 . 가 . 「 고등교육 법 시행령 」 제 7 조제 3 호 에 따른 시간 강사 나 . 사용 자 의 동의 를 받 아 근로자 로 적용 되 기 를 희망 하 는 사람 2 . " 사용자 " 란 해당 근로자 가 소속 되 어 있 는 사업장 의 사업주 를 말 한다 . 3 . " 소득 " 이 란 일정 한 기간 근로 를 제공 하 여 얻 은 수입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 과세 소득 을 제외 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 을 운영 하 여 얻 는 수입 에서 필요 경비 를 제외 한 금액 을 말 한다 . 이 경우 국민 연금 가입자 ( 이하 " 가입자 " 라 한다 ) 의 종류 에 따른 소득 범위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4 . " 평균 소득 월액 " 이란 매년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 전원 의 」 기준 소득 월액 을 평균 한 금액 을 말 하 며 , 그 산정 방법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5 . " 기준 소득 월액 " 이 란 연금 보험료 와 급여 를 산정 하 기 위하 여 가입자 의 소득 월액 을 기준 으로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말 하 며 , 그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등 에 관하 여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6 . " 사업장 가입자 " 란 사업장 에 고용 된 근로자 및 사용자 로서 제 8 조 에 따라 국민 연금 에 가입 된 자 를 말 한다 . 7 . " 지역 가입자 " 란 사업장 가입자 가 아닌 자 로서 제 9 조 에 따라 국민 연금 에 가입 된 자 를 말 한다 . 8 . " 임 의 가입자 " 란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외 의 자 로서 제 10 조 에 따라 국민 연금 에 가입 된 자 를 말 한다 . 9 . " 임의 계속 가입자 " 란 국민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 던 자 가 제 13 조제 1 항 에 따라 가입자 로 된 자 를 말 한다 . 10 . "「 연금 보험료 」 " 란 국민 연금 사업 에 필요 한 비용 으로서 사업장 가입자 의 경우 에 는 부담금 및 기여금 의 합계액 을 , 지역 가입자 · 임의 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 의 경우 에 는 본인 이 내 는 금액 을 말 한다 . 11 . " 부담금 " 이 란 사업장 가입자 의 「 사용 자 가 부담 」 하 는 금액 을 말 한다 . 12 . " 기여금 " 이 란 사업장 가입자 가 부담 하 는 금액 을 말 한다 . 13 . " 사업장 " 이 란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소 및 사무소 를 말 한다 . ② 이 법 을 적용 할 때 배우자 , 남편 또는 아내 에 는 사실 상 의 혼인 관계 에 있 는 자 를 포함 한다 . ③ 이 법 에 따른 급여 를 받 을 권리 를 취득 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 던 자 의 태아 가 출생 하 면 그 자녀 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 던 자 에 의하 여 생계 를 유지 하 고 있 던 자녀 로 본다 . 제 8 조 ( 사업장 가입자 ) ① 사업 의 종류 , 근로자 의 수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장 ( 이하 " 당연 적 용사 업장 " 이 라 한다 ) 의 「 18 세 이상 60 세 미만 」 인 「 근로자 와 사용자 」 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 가 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제외 한다 . 1 . 「 공무원 연금법 」 ,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또는 「 별정 우체국 법 」 에 따른 퇴직 연금 , 장 해 연금 또는 퇴직 연금 일시금 이나 「 군인 연금법 」 에 따른 퇴역 연금 , 상 이 연금 , 퇴역 연금 일시금 을 받 을 권리 를 얻 은 자 ( 이하 " 퇴직 연금 등 수급 권 자 " 라 한다 ) . 다만 , 퇴직 연금 등 수급 권 자가 「 국민 연금 과 직역 연금 의 연계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에 따라 연계 신청 을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2 . 삭제 ② 제 1 항 및 제 6 조 에 도 불구 하 고 국민 연금 에 가입 된 사업장 에 종사 하 는 「 18 세 미만 근로자 」 는 「 자기 가 원 하 면 」 「 사용자 의 동의 를 받 아 」 ( 2015 . 7 . 29 시행 개정 법률 은 사용 자 동의 조건 삭제 ) 사업장 가입자 가 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수 급자 는 본인 의 희망 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 가 되 지 아니할 수 있 다 . 제 9 조 ( 지역 가입자 ) 제 8 조 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 가 아닌 자 로서 18 세 이상 60 세 미만 인 자 는 당연히 지역 가입자 가 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 제외 」 한다 . 1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의 「 배우자 」 로서 「 별도 의 소득 이 없 는 자 」 가 . 제 6 조 단서 에 따라 국민 연금 가입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자 나 . 사업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 다 . 별정 우체국 직원 라 .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및 퇴직 연금 등 수급 권 자 2 . 퇴직 연금 등 수급 권 자 . 다만 , 퇴직 연금 등 수급 권 자가 「 국민 연금 과 직역 연금 의 연계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에 따라 연계 신청 을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3 . 「 18 세 이상 27 세 미만 인 자 」 로서 학생 이 거나 ( 전업 학생 ) 군 복무 등 의 이유 로 소득 이 없 는 자 ( 연금 보험료 를 납부 한 사실 이 있 는 자 는 제외 한다 ) 4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수 급자 5 . 1 년 이상 행방불명 된 자 . 이 경우 행방불명 된 자 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국민 연금 의 보장 성 = 소득 대체 율 이 낮 아 지 고 있 으며 이렇게 되 면 국민 연금 이 국민 들 에게 신뢰 를 받 기 어렵 다 국민 연금 을 열심히 · 오랫동안 부 었 지만 실제로 노후 에 받 을 수 있 는 소득 이 너무 적 다면 국민 들 이 연금 납부 에 대해 거부 반응 을 일으키 고 있 다 ​ 제 85 조 ( 연금 보험료 의 미납 에 따른 지급 제한 ) 장애 연금 의 경우 에 는 당해 질병 또는 부상 의 초 진일 당시 , - 미납 기준일 - 유족 연금 의 경우 에 는 사망일 당시 - 미납 기준일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 연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1 . 연금 보험료 를 낸 사실 이 없 는 경우 2 . 연금 보험료 를 낸 기간 ( 제 17 조제 3 항 에 따라 기여금 을 낸 기간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이 그 연금 보험료 를 낸 기간 과 연금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한 기간 ( 제 89 조제 1 항 에 따른 납부 기한 으로부터 1 개월 이 지나 지 아니한 기간 과제 91 조제 1 항 에 따라 연금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한 기간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을 합산 한 기간 의 3 분 의 2 보다 짧 은 경우 . 다만 , 연금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한 기간 이 6 개월 미만 인 경우 는 제외 한다 . 제 91 조 ( 연금 보험료 납부 의 예외 ) ① 납부 의무자 는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연금 보험료 를 낼 수 없 으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사유 가 계속 되 는 기간 에 는 연금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할 수 있 다 . 1 . 사업 중단 , 실직 또는 휴직 중 인 경우 2 . 「 병역법 」 제 3 조 에 따른 병역 의무 를 수행 하 는 경우 3 . 「 초 · 중등교육 법 」 제 2 조나 「 고등교육 법 」 제 2 조 에 따른 학교 에 재학 중 인 경우 4 . 「 형 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에 따라 교정 시설 에 수용 중 인 경우 5 . 종전 의 「 사회 보호법 」 에 따른 보호 감호 시설 이나 「 치료 감 호법 」 에 따른 치료 감호 시설 에 수용 중 인 경우 6 . 1 년 미만 행방불명 된 경우 . 이 경우 행방불명 의 인정 기준 및 방법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7 . 재해 · 사고 등 으로 소득 이 감소 되 거나 그 밖 에 소득 이 있 는 업무 에 종사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② 제 1 항 에 따라 연금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한 기간 은 가입 기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시행령 제 60 조 ( 연금 보험료 납부 의 예외 ) 법 제 91 조제 1 항 제 7 호 에 따라 연금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 한다 . 1 . 질병 이나 부상 으로 3 개월 이상 입원 한 경우 2 . 「 농 어업 재해 대책 법 」 , 「 자연재해 대책 법 」 또는 「 재해 구호법 」 에 따른 보조 나 지원 의 대상 이 된 경우 3 . 재해 나 사고 등 의 발생 으로 , 연금 보험료 를 낼 경우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정하 는 기초 생활 을 유지 하 는 것 이 곤란 하 다고 인정 될 정도 로 소득 이 감소 된 경우 시행령 제 61 조 ( 연금 보험료 의 납부 예외 신청 등 ) ① 사용자 나 지역 가입자 는 법 제 91 조제 1 항 에 따라 연금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하 려는 경우 에 는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단 에 연금 보험료 의 납부 예외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② 공단 은 지역 가입자 에게 법 제 91 조제 1 항 제 2 호 부터 제 6 호 까지 에 규정 된 사유 가 발생 하 여 연금 보험료 를 징수 할 수 없 다고 판단 되 면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그 사유 의 발생 기간 에 대하 여 연금 보험료 의 납부 예외 를 결정 할 수 있 다 . 다만 , 납부 예외 사유 가 발생 한 기간 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 여 이미 연금 보험료 를 낸 경우 그 낸 연금 보험료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공단 은 법 제 91 조제 1 항 제 6 호 또는 제 7 호 에 따른 사유 로 연금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하 는 자 에 대하 여 는 연금 보험료 의 납부 예외 시작 일 부터 1 년 이 지날 때 마다 그 예외 사유 의 종료 여부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④ 공단 은 연금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하 는 자 의 납부 예외 사유 가 끝 날 때 에 는 미리 그 사실 을 해당 가입자 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법 제 91 조제 1 항 제 6 호 에 따른 행방불명 의 경우 에 관한 인정 기준 은 제 20 조제 1 항 을 준용 한다 . ⑥ 납부 예외 기간 은 납부 예외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 속하 는 달 부터 납부 예외 사유 가 없 어 진 날 이 속하 는 달 까지 로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납부 예외 사유 가 없 어 진 날 이 속하 는 달 의 전달 까지 로 한다 . 1 . 납부 예외 사유 가 없 어 진 날 이 그 달 의 초일 인 경우 2 . 가입자 가 납부 예외 사유 가 없 어 진 날 이 속하 는 달 의 연금 보험료 납부 를 원하 는 경우 ​ ​ 제 92 조 ( 연금 보험료 의 추후 납부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해당 호에 규정 된 기간 의 전부 또는 일부 에 상응 하 는 보험료 ( 이하 " 추납 보험료 " 라 한다 ) 의 추후 납부 를 신청 할 수 있 다 . 1 . 제 91 조제 1 항 에 따라 연금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한 가입자 : 그 연금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한 기간 2 . 「 병역법 」 제 3 조 에 따른 병역 의무 를 마친 후 가입자 의 자격 을 취득 한 자 : 해당 병역 의무 를 수행 한 기간 ( 「 공무원 연금법 」 ,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 「 별정 우체국 법 」 에 따른 재직 기간 에 포함 된 기간 , 「 군인 연금법 」 에 따른 복무 기간 에 포함 된 기간 및 1988 년 1 월 1 일 전 에 병역 의무 를 수행 한 기간 은 제외 한다 ) ② 추납 보험료 는 추후 납부 를 신청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연금 보험료 에 추후 납부 하 려는 기간 의 개월 수 를 곱한 금액 으로 한다 . ③ 추납 보험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분할 하 여 납부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이자 를 더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추납 보험료 를 낸 경우 에 는 그 에 상응 하 는 기간 은 가입 기간 에 넣 어서 계산 한다 . ⑤ 추납 보험료 의 납부 신청 ,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 보험료 의 납부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 󰊳 실업 크 레딧 사업 근거 마련 ㅇ ( 사업 내용 ) 구직 급여 수급 자 가 국민 연금 납부 시 보험료 의 75 % 를 지원 하 고 그 기간 을 가입 기간 으로 산입 ㅇ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 던 사람 중 18 세 이상 60 미만 의 구직 급여 수급 자 ( 82 만 명 / 년 , ‘ 13 년 기준 ) ㅇ ( 지원 기간 ) 구직 급여 수급 기간 ( 1 회 당 3 ～ 8 개월 ) 으로 하 되 , 최대 1 년 ㅇ ( 인정 소득 ) 실직 전 평균 소득 의 50 % ( 최대 70 만 원 상한 ) ○ 국민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 던 18 세 이상 60 세 미만 구직 급여 수급 자 가 국민 연금 공단 또는 고용 센터 에 실업 크 레딧 을 신청 하 면 국가 로부터 국민 연금 보험료 3 / 4 을 지원 받 고 그 기간 을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다 . * 현재 실업자 는 소득 이 없 어 납부 예외 자 로 분류 , 보험료 납부 의무 없 는 대신 가입 기간 을 인정 하 지 않 아 노령 연금 수급 권 확보 를 위한 최소 가입 기간 ( 10 년 ) 곤란 - 예 를 들 어 실직 전 소득 이 140 만 원 인 경우 , 이 의 1 / 2 인 70 만 원 을 실업 크 레딧 인정 소득 으로 하 고 , 여기 에 9 % 인 6 만 3 천 원 중 4 만 7 천 원 을 정부 가 부담 하 고 본인 은 1 만 6 천 원 만 내 면 된다 . - 신청 은 구직 급여 수급 종료 일 이 속한 달 의 다음 달 15 일 까지 해야 하 며 , 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 소득 ) 과 재산 ( 토지 ․ 건물 ․ 주택 ․ 선박 ․ 항공기 ) 이 많 은 고액 의 소득 ․ 재산가 는 실업 크 레딧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 지원 제외 기준 이 되 는 소득 ․ 재산 의 수준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예정 ○ 다만 실업 크 레딧 사업 은 「 고용 보험법 」 도 함께 개정 되 어야 본격 실시 될 수 있 어 , 현재 법 사위 에 계류 되 어 있 는 고용 보험법 이 국회 를 통과 하 기 전 까지 는 홍보 , 시스템 개선 등 제도 내실화 를 추진 할 계획 이 다 . * 실업 크 레딧 은 국민 연금법 , 고용 보험법 병행 개정 필요 , 국민 연금법 은 기 개정 ( 1 . 28 일 공포 ) 되 었 으나 , 고용 보험법 개정안 은 국회 법 사 위 계류 중 ​ ​ 고용 보험법 의 적용 제외 근로자 ​ 직장 가입자 국민 연금 보험료 기준 소득 월액 의 4 . 5 %​ 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료 보수 월액 의 3 . 04 %​​ 직장 가입자 실업 급여 보험료 보수 총액 의 0 . 65 % 국민연금 + 건강 보험 + 실업 급여 4 . 5 % + 3 . 04 % + 0 . 65 % = 8 . 19 %​ 국민 연금법 시행령 제 2 조 ( 근로자 에서 제외 되 는 사람 ) ( 문제 되 는 부분 ) ​「 비정규직 」 의 상당수 가 「 사업장 」 에서 일 하 고 있 다 하 더라도 적용 대상 에서 사업장 가입자 가 될 수 없 고 지역 가입자 로 분류 되 기 때문 에 본인 이 연금 보험료 를 전부 다 부담 하 여야 하 므로 부담 이 커지 게 됩니다 . 「 국민 연금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단서 에 따라 「 근로자 에서 제외 」 되 는 사람 은 다음 과 같 다 . = 지역 가입자 로 관리 하 고 있 다 1 . 「 일용 근로자 」 나 「 1 개월 미만 의 기한 」 을 정하 여 사용 되 는 근로자 . 다만 , 1 개월 이상 계속 사용 되 는 경우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2 . 소재지 가 일정 하 지 아니한 사업장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3 . 법인 의 이사 중 제 3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 소득 이 없 는 사람 」 4 . 「 1 개월 동안 」 의 「 소정 근로 시간 이 60 시간 미만 」 인 「 단시간 근로자 」 ( 시간 제 근무자 : 1 개월 60 시간 미만 / 1 주 15 시간 미만 / 1 일 3 시간 미만 ) . 소정 = 정해진 바 의 근로 시간 , 근로 계약 상 근로 시간 즉 일 주일 에 , 일 개월 에 내 가 몇 시간 일 할 수 있 느냐 에 따라서 기준 이 된다 근로자 로서 , 사업장 에서 일 하 고 있 다 하 더라도 적용 대상 에서 사업장 가입자 가 될 수 없 고 「 비정규직 」 이 라는 이유 로 지역 가입자 로 분류 되 기 때문 에 본인 이 연금 보험료 를 전부 다 부담 하 여야 하 므로 부담 이 커지 게 됩니다 . 다만 , 해당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 을 목적 으로 3 개월 이상 계속 하 여 근로 를 제공 하 는 사람 으로서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제외 한다 . 가 . 「 고등교육 법 시행령 」 제 7 조제 3 호 에 따른 시간 강사 나 . 사용 자 의 동의 를 받 아 근로자 로 적용 되 기 를 희망 하 는 사람 고용 보험법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피보험자 " 란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자 를 말 한다 . 가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보험료 징 수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6 조제 1 항 , 제 8 조제 1 항 · 제 2 항 에 따라 보험 에 가입 되 거나 가입 된 것 으로 보 는 「 근로자 」 나 . 보험료 징 수법 제 49 조 의 2 제 1 항 · 제 2 항 에 따라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거나 가입 된 것 으로 보 는 「 자영업 자 」 ( 이하 "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 라 한다 ) 2 . " 이직 " 이 란 피보험자 와 사업주 사이 의 고용 관계 가 끝나 게 되 는 것 을 말 한다 . 3 . " 실업 " 이 란 근로 의 의사 와 능력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취업 하 지 못한 상태 에 있 는 것 을 말 한다 . 4 . " 실업 의 인정 " 이 란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제 43 조 에 따른 수급 자격자 가 실업 한 상태 에서 적극 적 으로 직업 을 구하 기 위하 여 노력 하 고 있 다고 인정 하 는 것 을 말 한다 . 5 . " 보수 " 란 「 소득세법 」 제 20 조 에 따른 근로 소득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품 을 뺀 금액 을 말 한다 . 다만 , 휴직 이나 그 밖 에 이 와 비슷 한 상태 에 있 는 기간 중 에 사업주 외 의 자 로부터 지급 받 는 금품 중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품 은 보수 로 본다 . 6 . " 일용 근로자 " 란 「 1 개월 미만 」 동안 고용 되 는 자 를 말 한다 . 근로 기준 법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근로자 " 란 직업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를 말 한다 . 2 . " 사용자 " 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 그 밖 에 근로자 에 관한 사항 에 대하 여 사업주 를 위하 여 행위 하 는 자 를 말 한다 . 3 . " 근로 " 란 정신 노동 과 육체 노동 을 말 한다 . 4 . " 근로 계약 " 이 란 근로자 가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고 사용 자 는 이 에 대하 여 임금 을 지급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체결 된 계약 을 말 한다 . 5 . " 임금 " 이 란 사용 자 가 근로 의 대가 로 근로자 에게 임금 , 봉급 , 그 밖 에 어떠 한 명칭 으로 든지 지급 하 는 일체 의 금품 을 말 한다 . 6 . " 평균 임금 " 이란 이 를 산정 하 여야 할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 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 된 임금 의 총액 을 그 기간 의 총일 수 로 나눈 금액 을 말 한다 . 근로자 가 취업 한 후 3 개월 미만 인 경우 도 이 에 준한다 . 7 . " 소 정근 로 시간 " 이 란 제 50 조 , 제 69 조 본문 또는 「 산업 안전 보건 법 」 제 46 조 에 따른 근로 시간 의 범위 에서 근로자 와 사용 자 사이 에 정한 근로 시간 을 말 한다 . 8 . " 단시간 근로자 " 란 「 1 주 동안 」 의 「 소정 근로 시간 」 이 그 사업장 에서 같 은 종류 의 업무 에 종사 하 는 통상 근로자 의 1 주 동안 의 「 소정 근로 시간 」 에 비하 여 짧 은 근로자 를 말 한다 . ( 시간 제 근무자 : 1 개월 60 시간 미만 / 1 주 15 시간 미만 / 1 일 3 시간 미만 ) ② 제 1 항 제 6 호 에 따라 산출 된 금액 이 그 근로자 의 통상 임금 보다 적 으면 그 통상 임금 액 을 평균 임금 으로 한다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구 국민 건강 보험법 ( 2010 . 1 . 18 . 법률 제 993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9 조 제 2 항 은 요양 급여 의 방법 · 절차 · 범위 · 상한 등 요양 급여 의 기준 을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으로 정하 도록 하 였 고 , 그 위임 에 의한 「 구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2010 . 4 . 30 .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제 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 은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등 에 관한 세부 사항 은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도록 하 였 고 ( 제 5 조 제 2 항 , 제 8 조 제 2 항 ) , 그 에 따라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 복지 가 족부 고시 제 2008 - 168 호 , 이하 ‘ 이 사건 목록 표 ’ 라 한다 ) 및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 보건 복지 가 족부 고시 제 2008 - 125 호 , 이하 ‘ 이 사건 세부 사항 ’ 이 라 한다 ) 이 고시 되 었 다 . 이 사건 목록 표 제 17 장 ‘ 입원 환자 식대 ’ 편 에서 는 요양 기관 에 상근 영양사 나 조리사 가 있 는 경우 에 식대 를 가산 하 여 요양 급여 를 청구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는데 , 병원 급 이상 은 영양사 가 2 명 이상 인 경우 또는 조리사 가 2 명 이상 인 경우 에 식대 를 가산 할 수 있 도록 정하 고 있 다 . 또한 이 와 관련 하 여 이 사건 세부 사항 은 제 17 장 ‘ 입원 환자 식대 ’ 편 에서 영양사 나 조리사 가산 에 필요 한 인력 산정 기준 으로 “ ①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인력 이 어야 함 , ② 계약직 의 경우 근무 시간 등 근무 조건 이 상 근자 와 동일 하 면서 3 개월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1 인 으로 산정 함 , ③ 시간 제 , 격일제 근무자 등 의 경우 에 는 제외 함 ” 등 의 요건 을 정하 고 있 다 . 다만 위 각 규정 에서 ‘ 상근 ’ 이나 ‘ 시간 제 근무자 ’ 의 정의 규정 을 따로 두 고 있 지 는 않 으나 ,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8 호 가 ‘ 단시간 근로자 ’ 를 “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그 사업장 에서 같 은 종류 의 업무 에 종사 하 는 통상 근로자 의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에 비하 여 짧 은 근로자 ” 로 정의 하 고 있 는데 , 구 고용 보험법 ( 1998 . 2 . 20 . 법률 제 551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 조 제 2 호 에서 ‘ 시간 제 근로자 ’ 를 위 ‘ 단시간 근로자 ’ 와 같 은 의미 로 정의 하 였 고 , 구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2010 . 9 . 17 . 대통령령 제 2238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0 조 나 구 국민 연금법 시행령 ( 2010 . 8 . 17 . 대통령령 제 2234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에서 ‘ 시간 제 근로자 ’ 라는 용어 를 사용 하 다가 현재 는 ‘ 단시간 근로자 ’ 라는 용어 를 사용 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사건 세부 사항 에서 말 하 는 ‘ 시간 제 근무자 ’ 란 위 근로 기준 법상 의 ‘ 단시간 근로자 ’ 와 같 은 개념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요양 기관 과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뒤 매일 출근 하 며 매월 일정 한 급여 를 받 는 영양사 나 조리사 라고 하 더라도 근무 형태 가 그 사업장 에서 같 은 종류 의 업무 에 종사 하 는 통상 근로자 의 근로 시간 에 비하 여 짧 은 경우 에 해당 한다면 , 이 는 이 사건 세부 사항 에서 정한 시간 제 근무자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들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영양사 나 조리사 가산 에 필요 한 인력 을 산정 함 에 있 어 제외 되 어야 한다 . 2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은 병원 급 이상 인 경우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상근 하 는 영양사 및 조리사 가 각각 2 인 이상 인 경우 에 산정 가능 하 나 , 영양사 및 조리사 가 각각 2 인 이상 근무 하 지 않 은 기간 에 도 2 인 이 근무 한 것 으로 신고 하 여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을 청구 ” 하 였 다는 등 의 이유 로 피고 가 요양 기관 인 ○○ 병원 을 운영 하 는 원고 에게 과징금 을 부과 · 고지 한 이 사건 처분 에 대하 여 , 원심 은 피고 가 문제 삼 는 위 병원 의 영양사 들 이나 조리사 ( 이하 ‘ 이 사건 영양사 및 조리사 ’ 라 한다 ) 가 원고 와 연봉제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주 5 일 출근 하 면서 오전 10 시 부터 오후 3 시 까지 고정 적 으로 근무 하 였 고 매월 80 만 원 가량 의 급여 를 지급 받 아 온 이상 사전 적 의미 의 ‘ 상근 ’ 즉 “ 날 마다 일정 한 시간 에 출근 하 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 함 또는 그런 근무 ” 를 한 경우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 이 사건 처분 은 식대 가 산 부당 청구 에 관하 여 사실 을 오인 하 여 한 것 이 므로 위법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기록 에 의하 면 , 위 병원 에 는 이 사건 영양사 및 조리사 와 달리 원고 와 전일제 근로관계 를 맺 고 매월 150 만 원 가량 의 급여 를 받 아 온 영양사 나 조리사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므로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영양사 나 조리사 는 이 사건 세부 사항 에서 말 하 는 ‘ 시간 제 근무자 ’ 에 해당 한다고 볼 여지 가 커 보인다 . 따라서 원심 으로서 는 이 사건 영양사 및 조리사 가 사전 적 의미 의 ‘ 상 근자 ’ 에 해당 한다고 하 더라도 , 더 나아가 이 들 이 ‘ 시간 제 근무자 ’ 에 해당 하 는 것 이 아닌지 에 대하 여도 살펴보 았 어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에 이르 지 아니한 채 앞서 본 이유 만 으로 이 사건 처분 이 위법 하 다고 단정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조치 에 는 이 사건 목록 표 및 세부 사항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못한 잘못 이 있 고 , 이 는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음 이 분명 하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 출처 : 대법원 2012 . 10 . 25 . 선고 2011 두 22938 판결 [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국민 연금법 61 조 (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 ① 가입 기간 이 「 10 년 이상 」 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 던 자 에 대하 여 는 「 60 세 ( 특수 직종 근로자 는 55 세 ) 가 된 때 」 부터 그 가 생존 하 는 동안 노령 연금 을 지급 한다 . ② 가입 기간 이 「 10 년 이상 」 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 던 자 로서 「 55 세 이상 」 인 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 이 있 는 업무 에 종사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본인 이 희망 하 면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60 세 가 되 기 전이 라도 본인 이 청구 한 때 부터 그 가 생존 하 는 동안 일정 한 금액 의 연금 ( 이하 " 조기 노령 연금 " 이 라 한다 ) 을 받 을 수 있 다 . 제 63 조 ( 노령 연금 액 ) ① 제 61 조제 1 항 에 따른 노령 연금 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에 부양가족 연금 액 을 더 한 금액 으로 한다 . 1 . 가입 기간 이 「 20 년 이상 」 인 경우 : 기본 연금 액 2 .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20 년 미만 인 경우 : 기본 연금 액 의 1 천 분 의 500 에 해당 하 는 금액 에 가입 기간 10 년 을 초과 하 는 1 년 ( 1 년 미만 이 면 매 1 개월 을 12 분 의 1 년 으로 계산 한다 ) 마다 기본 연금 액 의 1 천 분 의 5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더 한 금액 ② 조기 노령 연금 액 은 가입 기간 에 따라 제 1 항 에 따른 노령 연금 액 중 부양가족 연금 액 을 제외 한 금액 에 수급 연령 별 로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비율 ( 청구 일 이 연령 도달 일 이 속한 달 의 다음 달 이후 인 경우 에 는 1 개월 마다 1 천 분 의 5 를 더한다 ) 을 곱한 금액 에 부양가족 연금 액 을 더 한 금액 으로 한다 . 1 . 55 세 부터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1 천 분 의 7002 . 56 세 부터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1 천 분 의 7603 . 57 세 부터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1 천 분 의 8204 . 58 세 부터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1 천 분 의 8805 . 59 세 부터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1 천 분 의 940 . 현재 는 수급 개시 연령 이 60 세 로 되 어 있 지만 , ​ 2013 년 부터 5 년 마다 1 세 씩 연장 하 여 ​ 2033 년 ( 출 생년 도 1969 년 생 이후 ) 부터 는 65 세 부터 로 수급 개시 연령 으로 연장 하 여서 기금 의 안정 성 을 확보 하 기 위함 이 라고 함 ​​ 제 67 조 ( 장애 연금 의 수급 권 자 ) ① 가입 중 에 생긴 질병 ( 당해 질병 의 초 진일 이 가입 중 에 있 는 경우 로서 가입자 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 을 알 지 못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절 및 제 4 절 에서 같 다 ) 이나 부상 으로 「 완치 」 된 후 에 도 신체 상 또는 정신상 의 「 장애 」 가 있 는 자 에 대하 여 는 그 장애 가 계속 되 는 동안 장애 정도 에 따라 장애 연금 을 지급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질병 이나 부상 을 입 은 자 가 초 진일 부터 「 1 년 6 개월 」 이 지나 도 완치 되 지 아니하 면 그 1 년 6 개월 이 지난 날 을 기준 으로 장애 정도 를 결정 한다 . 다만 , 그 1 년 6 개월 이 지난 날 에 장애 연금 의 지급 대상 이 되 지 아니한 자 가 그 질병 이나 부상 이 악화 되 어 60 세 가 되 기 전 에 장애 연금 지급 대상 이 되 는 경우 에 는 본인 의 청구 에 따라 그 청구 한 날 을 기준 으로 장애 정도 를 결정 한다 . ③ 제 70 조제 1 항 에 따라 장애 연금 의 수급 권 이 소멸 된 자 가 장애 연금 수급 권 을 취득 할 당시 의 질병 이나 부상 이 악화 되 어 60 세 가 되 기 전 에 다시 장애 연금 의 지급 대상 이 되 는 경우 에 는 본인 의 청구 에 따라 그 청구 한 날 을 기준 으로 장애 정도 를 결정 한다 . ④ 장애 연금 의 지급 대상 이 되 는 자 가 제 77 조 에 따라 반환 일시금 을 지급 받 았 으면 장애 연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⑤ 장애 정도 에 관한 장애 등급 은 1 급 , 2 급 , 3 급 및 4 급 으로 구분 하 되 , 등급 구분 의 기준 과 장애 정도 의 심사 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72 조 ( 유족 연금 의 수급 권 자 ) 독자 적 으로 경제 활동 을 하 지 않 고 있 는 사람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가 사망 하 면 그 유족 에게 유족 연금 을 지급 한다 . 다만 , 가입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가입자 가 질병 이나 부상 으로 사망 하 면 가입 중 에 생긴 질병 이나 부상 으로 사망 한 경우 에 만 유족 연금 을 지급 한다 . 1 .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2 .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인 가입자 였 던 자 3 . 가입자 4 . 장애 등급 이 2 급 이상 인 장애 연금 수급 권 자 ② 가입 기간 이 10 년 미만 인 가입자 였 던 자 가 가입 중 에 생긴 질병 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 으로 생긴 질병 으로 가입 중 의 초 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 을 상실 한 후 1 년 이내 의 초 진일 부터 2 년 이내 에 사망 하 면 그 유족 에게 유족 연금 을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77 조 에 따라 본인 이나 유족 이 반환 일시금 을 지급 받 은 경우 에 는 유족 연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제 73 조 ( 유족 의 범위 등 ) 생계 를 부양 받 고 있 던 자최 우선 순위 자 1 인 에게 만 지급 한다 자녀 중 19 세 이상 은 경제활동인구 로 분류 제외 한다 ① 유족 연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 유족 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 던 자 가 사망 할 당시 그 에 의하 여 생계 를 유지 하 고 있 던 다음 각 호 의 자 로 한다 .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 던 자 에 의하 여 생계 를 유지 하 고 있 던 자 에 관한 인정 기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1 . 배우자 2 . 자녀 . 다만 , 19 세 미만 이 거나 장애 등급 2 급 이상 인 자 만 해당 한다 . 3 . 부모 ( 배우자 의 부모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절 에서 같 다 ) . 다만 , 60 세 이상 이 거나 장애 등급 2 급 이상 인 자 만 해당 한다 . 4 . 손 자녀 . 다만 , 19 세 미만 이 거나 장애 등급 2 급 이상 인 자 만 해당 한다 . 5 . 조부모 ( 배우자 의 조부모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절 에서 같 다 ) . 다만 , 60 세 이상 이 거나 장애 등급 2 급 이상 인 자 만 해당 한다 . ② 유족 연금 은 제 1 항 각 호 의 순위 에 따라 최우선 순위 자 에게 만 지급 한다 . 다만 ,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유족 의 수급 권 이 제 75 조 에 따라 소멸 되 거나 제 76 조 에 따라 정지 되 면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유족 에게 지급 한다 . ③ 제 2 항 의 경우 같 은 순위 의 유족 이 2 명 이상 이 면 그 유족 연금 액 을 똑같이 나누 어 지급 하 되 , 지급 방법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41 조 ( 시효 ) ① 보험료 , 이 법 에 따른 그 밖 의 징수금 을 징수 하 거나 그 반환 받 을 수 있 는 권리 는 「 3 년 간 」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로 인하 여 소멸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소멸시효 에 관하 여 는 이 법 에 규정 된 것 을 제외 하 고는 「 민법 」 에 따른다 . 제 42 조 ( 시효 의 중단 ) ① 제 41 조 에 따른 소멸시효 는 다음 각 호 의 사유 로 중단 된다 . 1 . 제 16 조 의 8 에 따른 월별 보험료 의 고지 2 . 제 23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반환 의 청구 3 . 제 27 조 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4 . 제 28 조 에 따른 체납 처분 절차 에 따라 하 는 교부 청구 또는 압류 ② 제 1 항 에 따라 중단 된 소멸시효 는 다음 각 호 의 기한 또는 기간 이 지난 때 부터 새로 진행 한다 . 1 . 제 16 조 의 8 에 따라 고지 한 월별 보험료 의 납부 기한 2 . 독촉 에 의한 납부 기한 3 . 제 27 조제 1 항 에 따라 알린 납부 기한 4 . 교부 청구 중 의 기간 5 . 압류 기간 . ​​​○ 국민 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소멸시효 5 년 이 경과 되 어 한 푼 도 못 받 게 된 사례 가 최근 5 년 간 2 , 370 건 발생 - “ 돈 을 못 찾 으니 찾아가 라는 안내 는 못 받 았 어요 ” ( 인터뷰 내용 ) □ 설명 내용 ○ 반환 일시금 의 지급 과 관련 하 여 국민연금 공단 에서 는 다음 과 같 은 4 단계 의 절차 에 따라 ​ 총 7 번 의 급여 청구 안내 를 실시 중 - 지급 사유 발생 3 개월 전 에 사전 청구 안내문 발송 , 지급 사유 발생 2 개월 경과 후 에 도 수급 권 을 행사 하 지 않 는 대상자 에 대해서 는 다시 안내문 발송 , 전화 , 출장 등 을 통해 체계 적 인 청구 안내 실시 - 이러 한 청구 안내 에 따라 대부분 의 대상자 가 적 기에 지급 청구 를 하 여 반환 일시금 을 수령 ○ 또한 , 국외 이 주 , 국적 상실 , 타 공 적 연금 가입 등 의 사유 로 반환 일시금 수급 권 발생 후 소멸시효 가 완성 된 경우 에 는 - 반환 일시금 소멸시효 에 관한 특례 를 두 어 , 2007 . 7 . 23 . 이후 60 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부터 소멸시효 를 재 기산 함 으로써 반환 일시금 을 받 을 수 있 는 기회 를 부여 하 고 있 음 ○ 다만 , 거주 불명 ( 가족 과 도 연락 두 절 ) , 해외 이주 등 의 사유 로 일부 연락처 가 없 는 경우 에 는 급여 청구 안내 에 어려움 이 있 어 불가피 하 게 소멸시효 가 완성 되 는 건 이 발생 하 므로 - 유관 기관 과 의 자료 공유 강화 등 개선 방안 을 면밀히 검토 하 여 보다 체계 적 인 청구 안내 가 이루어지 도록 하 겠 음 제 77 조 ( 반환 일시금 )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 던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게 되 면 본인 이나 그 유족 의 청구 에 의하 여 반환 일시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다 . 1 . 가입 기간 이 10 년 미만 인 자 가 60 세 가 된 때 2 .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 던 자 가 사망 한 때 . 다만 , 가입자 또는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인 가입자 였 던 자 가 사망 한 때 에 는 제 72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또는 제 85 조 에 따라 유족 연금 이 지급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3 . 국적 을 상실 하 거나 국외 로 이주한 때 ② 제 1 항 에 따른 반환 일시금 의 액수 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 던 자 가 납부 한 연금 보험료 ( 사업장 가입자 또는 사업장 가입자 였 던 자 의 경우 에 는 사용 자 의 부담금 을 포함 한다 )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이자 를 더 한 금액 으로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반환 일시금 의 지급 을 청구 할 경우 유족 의 범위 와 청구 의 우선 순위 등 에 관하 여 는 제 73 조 를 준용 한다 . ​. 완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