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 을 맺 어 사업 소득세 · 부가가치세 등 을 직접 납부 하 고 4 대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았 더라도 회사 의 지휘 · 감독 에 따라 일 했 다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해 퇴직금 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노정희 대법관 ) 는 고 모씨 등 15 명 이 구두 업체 ' 소다 ' 를 상대 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20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회사 가 필요 한 경우 작업 순서 를 변경 하 거나 작업 속도 를 조절 하 는 등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했 다 ' 고 판단 했 다 . 또 '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고 사회 보장 제 에 관해 근로자 로 인정받 는지 등 은 경제 적 으로 우월 한 지위 를 이용 해 회사 가 임의 로 정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