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3 ) 으로 제한 함 이 타당 하 며 ,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위 손해 배상 채권 을 원고 의 이 사건 부당 이득 반환 채권 과 대등 액 에서 상계 하 면 , 이 사건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은 317 , 603 , 552 원 ( = 453 , 719 , 360 원 - 136 , 115 , 808 원 ) 만 이 남 게 된다 . 결국 피고 의 ② 주장 은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만 받아들인다 . 
 마 . 소결 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317 , 603 , 552 원 및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부과 처분 에 따른 부가가치세 와 가산금 을 납부 한 다음 날 인 2013 . 11 . 1 . 부터 피고 가 그 지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0 . 20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원고 는 지연 손해금 율 로 연 20 % 를 구 하나 , 2015 . 9 . 25 . 개정 된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 의 법정 이 율 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2015 . 10 . 1 . 부터 는 연 15 % 의 법정 이 율 이 적용 되 므로 ,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데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을 위 와 같이 변경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류 영 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정웅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예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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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전고 등 법원 2016 . 10 . 7 . 선고 2016 누 11696 판결 부당 해고 구제 재 심판 정취 소 
 
 대전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형 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윤 은서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 
 피 고 보조 참가인 	 피 고 보조 참가인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호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서영 <| name _ end |>) 
 제 1 심판 결 	 대전 지방 법원 2016 . 6 . 22 . 선고 2015 구합 101077 판결 
 변론 종결 	 2016 . 9 . 8 .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보조 참가 로 인한 비용 을 포함 하 여 모두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중앙 노동 위원회 가 2015 . 2 . 16 . 원고 와 피고 보조 참가인 들 사이 의 중앙 2014 부 해 1342 ( 상호 1 생략 ) 부당 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 에 관하 여 한 재 심판 정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재 심판 정의 경위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판 결 제 3 면 제 5 행의 ‘ 원고 의 ’ 를 ‘ 참가인 들 의 ’ 로 고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이 사건 재 심판 정의 적부 
 가 . 원고 의 주장 , 관계 법령 및 인정 사실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해당 부분 ( 제 2 의 가 , 나 , 다항 )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나 . 판단 
 1 ) 원고 가 참가인 들 에 대하 여 고용 승계 의무 를 부담 하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위 에서 본 사실 관계 및 증거 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참가인 들 에 대하 여 그 고용 을 승계 할 의무 를 부담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① 이 사건 청소 용역 에 대한 입찰 공고 시 공시 되 어 용역 계약서 의 일부 로 포함 된 이 사건 청소 용역 시방서 에 는 ‘ 계약 상대자 는 .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현재 근무 하 고 있 는 종업원 을 고 용승 계 및 용역 계약 기간 중 고용 유지 하 여야 한다 ’( 일반 시방서 제 10 조 제 1 항 ) , ‘ 계약 상대자 는 청소 용역 작업 원 확보 시 원자력 발전소 의 특수 성 을 고려 하 여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기존 청소 업체 종업원 의 재 채용 을 원칙 으로 하 며 . ..’( 특기 시방서 제 4 의 라 항 ) 라고 기재 되 어 있 는데 , 이 는 원자력 발전소 의 특수 성 을 고려 하 여 수탁 업체 가 자주 바뀌 는 데 에 따른 안전 문제 등 을 방지 하 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