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 월 한국 정부 와 미국 계 사모 펀드 론스타 의 ' 투자자 · 국가 간 소송 ( ISD ) ' 최종 판정 을 앞두 고 당시 한국 정부 의 실책 은 무엇 이 었 는지 , 배상액 은 얼마나 될지 등 주요 쟁점 에 대해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최종 판정 에 대해 불복 이 가능 한지 도 관심사 다 . 우선 한국 · 벨기에 간 투자 보장 협정 ( BIT ) 을 되짚 어 볼 필요 가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된다 . 한 · 벨기에 BIT 는 1974 년 체결 이후 2006 년 개정 됐으며 , 2011 년 3 월 부터 개정 된 BIT 가 발효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