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해 법 지상 토론회 
 700 년 역사 의 경북 도 가 도청 이전 을 위한 신 도시 건설 에 박차 를 가하 면서 , 새로운 미래 천 년 을 준비 하 기 위한 대 역사 가 한창 이 다 . 경북 도 는 수도 권 을 비롯 , 충 · 남북 과 강원 등 광역 경제 권 과 연계 된 발전 방안 마련 이 절실 한데다 , 안동 과 예천 을 제외 한 21 개 경북 지역 지자체 와 의 상생 및 균형발전 을 위한 고민 도 안 고 있 다 . 이 같이 산적 한 문제점 을 풀 어 나갈 수 있 는 해법 에 대해 각계 전문가 들 의 의견 을 들 어 본다 . 이번 토론회 에 는 권기창 경북 도립 대 교수 , 김상동 도청 이전 추진 본부 총괄 지원 과장 , 이영식 경북 도 의원 , 정상진 경북 도 의원 이 참석 했 다 . 
 △ 최종철 영남일보 북부 본부 장 = 도청 신 도시 개발 계획 확정 에 따라 , 현재 랜드마크 인 도청 신 청사 신축 을 위한 터파 기 공사 가 한창 이 다 . 인구 10 만 ( 4 만 세대 ) 의 신 도시 건설 을 목표 로 하 고 있 는 사업 계획 을 토대 로 향후 어떤 방향 성 으로 접근 하 는 것 이 타당 할 지 기탄없 는 의견 을 듣 고 싶 다 . 
 △ 권기창 경북 도립 대 교수 = 미래 천 년 의 시간 이 흐른 뒤 , 세계 문화유산 으로 지정 받 을 수 있 을 정도 의 장기 적 인 안목 이 요구 된다 . 현재 경북 도 가 추진 중 인 사업 계획 을 토대 로 살펴본다면 ‘ 친환경 생태 도시 ’ 의 경우 기존 고정 관념 을 탈피 하 는 데 서 시작 돼야 한다 . 
 또 ‘ 물 순환 형 에 코 도시 ’ 의 경우 건축물 경관 가이드라인 ( 모양 , 색채 , 높이 등 ) 제정 과 도시 미관 을 해치 는 각종 지장 물 이 없 는 ‘ 7 무 도시 ’ 도 관건 이 다 . 더불 어 탄소 제 로 도시 를 위해 친환경 재생 에너지 를 활용 하 는 방안 도 연구 돼야 할 것 이 다 . 마지막 으로 ‘ 문화 콘텐츠 도시 ’ 는 경북 의 정체 성 ( 선비 · 화랑 · 새 마을 · 호국 ) 등 을 대표 할 수 있 는 문화 인프라 구축 차원 에서 추진 돼야 한다 . 
 △ 정상진 경북 도 의원 = 이 분야 는 전문가 로 구성 된 연구 진이 상당 한 연구 와 검토 를 바탕 으로 추진 해 온 것 으로 알 고 있 다 . 외국 사례 에서 검증 된 안 ( 案 ) 과 전문가 들 의 구상 및 연구 · 검토 를 통한 계획 이 충분히 심사숙고 됐 음 은 물론 이 다 . 이 같이 경북 도 새로운 천년 의 미래 를 바라보 고 준비 하 는 사업 인 만큼 , 특정 단체 나 개인 의 이익 을 앞세우 기 보다 는 전체 를 아우르 고 헤아릴 수 있 는 대승 적 자세 가 필요 하 다 . 이 를 위한 공감대 형성 이 우선 이 다 . 
 △ 김상동 경북 도 도청 이전 추진 본부 총괄 지원 과장 = 경북 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 의 20 % 를 차지 함 에 도 불구 하 고 , ‘ 대구 ’ 라는 한 축 에 만 의존 함 에 따라 중앙 정부 의 예산 편성 에서 홀대 를 받 았 다 . 하지만 이제 사정 은 달라졌 다 . 대구 라는 축 에다 신 도청 이 라는 또 다른 한 축 이 형성 된다 . 
 따라서 예산 확보 는 물론 , 지역 발전 역시 과거 보다 훨씬 속도 가 붙 을 것 이 다 . 신 도시 기본 계획 은 과거 와 현재 , 그리고 미래 가 공존 하 는 조화 로운 도시 개발 이 핵심 이 다 . 구체 적 으로 는 행정 타운 이 있 는 안동 은 과거 , 신 도시 중심 지역 은 현재 를 , 대학 산업단지 가 입지 하 는 예천 은 미래 를 의미 한다 . 
 △ 이영식 경북 도 의원 = 도청 이전 에 이르 기 까지 헤쳐 나온 난제 들 은 헤아릴 수 없 을 정도 로 많 았 다 . 하지만 대승 적 견지 에서 서로 가 양보 하 는 등 슬기 롭 게 극복 한 만큼 , 도청 신 도시 는 향후 수백 년 을 넘 어서 천 년 을 바라보 는 도읍지 가 돼야 함 은 자명 하 다 . 특히 민원 의 대부분 을 차지 하 는 혐오 시설 에 대한 부분 도 빠트릴 수 없 는 요소 다 . 신 도시 내 쓰레기 매립장 을 비롯 , 화장장 과 공원묘지 등 일반 주민 의 생활 에 절대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시설물 에 대한 사전 검토 와 계획 의 수립 도 염두 에 둬야 할 것 이 다 . 
 △ 최 = 도청 이전 으로 인해 외형 상 대구 와 경북 의 분리 가 가시 화 되 고 있 다 . 대구 는 물론 , 안동 과 예천 을 제외 한 21 개 지자체 전체 를 아우르 며 상생 으로 향하 기 위한 균형발전 또한 빼놓 을 수 없 는 부분 이 다 . 여기 에다 기존 대구 경제 권 과 함께 도청 신 도시 가 새로운 광역 경제 권 의 핵심 으로서 세 종시 와 충남 · 북 과 강원도 등 주변 광역 단체 를 비롯 ,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도 권 과 연계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발 전방 안 은 무엇 인가 . 
 △ 권 = 지금 까지 는 대구 를 중심 으로 구미 와 포항 이 라는 양극 적 발전 축만 존재 함 에 따라 , 대구 와 경북 의 상생 발전 은 사실 상 불 가능 했 다 . 그러나 경북 도청 이 북부 권 으로 이전 하 게 된 현재 , 대구 · 경북 의 상생 발전 을 위한 기본 틀 은 마련 됐 다 . 구미 - 대구 - 포항 - 신 도청 을 중심 으로 한 4 각 의 발전 축 형성 이 그것 이 다 . 여기 에다 3 대 문화 권 ( 유교 · 불교 · 가 야 ) 과 4 대 관 광축 ( 낙동강 · 백두대간 · 동해 안 · 융 복합 관광 ) 개발 사업 은 사실상 경북 의 모든 자치 단체 를 포함 하 고 있 으며 , 이 는 경북 의 경쟁력 제고 와 균형발전 을 가져 오 는데 획기 적 인 전기 가 될 것 이 다 . 
 △ 정 = 도청 신 도시 사업 의 완성 을 위한 관건 은 국비 확보 에 있 다 . 이 를 위해 가장 큰 심부름 을 해야 할 안동 과 예천 지역 국회의원 이 재선 에 성공 한 만큼 1 차 적 으로 는 성공 한 셈 이 다 . 따라서 남 은 것 은 외형 이 아니 라 내실 을 다지 는 작업 이 다 . 신 도시 는 세 종시 와 같 은 위도 상 에 있 고 , 전국 어디 에서 나 2 시간 이내 접근 할 수 있 는 국토 의 중심부 에 위치 하 고 있 다 . 따라서 ‘ 경북 은 오지 로 거리 가 멀 다 ’ 는 인식 을 전환 시키 기 위한 적극 적 인 노력 이 최우선 과제 다 . 
 △ 김 = 면적 이 넓 은 경북 에서 광역 경제 권 의 축 은 하나 로 부족 하 다 .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 에서 대구 와 도청 신 도시 가 들어설 북부 지역 을 비롯 해 동해 안 에 한 개 축 을 더 놔도 좋 을 것 이 다 . 여기 에 는 교통 인프라 구축 이 우선 이 다 . 최근 주말 은 물론 , 최근 평일 에 도 대구 - 서울 을 연결 하 는 KTX 가 포화 상태 에 이르 고 있 다 . 이 는 서울 - 문경 - 도청 신 도시 - 대구 를 연결 하 는 중부 내륙 고속철 도 건설 의 필요 성 을 암시 하 는 대목 이 다 . 이 경우 서울 에서 도청 신 도시 까지 는 1 시간 이 면 가능 하 다 . 즉 산업 기반 이나 관광 자원 등 모든 분야 에서 의 활성 화 가 기대 된다 . 
 △ 이 = 도청 이전 이 가시 화 되 면서 북부 권 에 는 다양 한 인프라 구축 이 기대 되 고 있 다 . 이 는 새로운 발 전축 이 건설 되 면서 수도 권 을 물론 , 충남 · 북 과 강원도 , 세 종시 등 과 연계 를 의미 한다 . 이 를 위해 대경 연구원 의 분리 도 검토 할 과제 중 하나 다 . 지금 까지 대경 연구원 의 활동 은 사실상 대구 가 중심 이 었 다 . 이 는 경북 도 를 중심 으로 하 는 연구원 설립 의 필요 성 을 가리킨다 . 따라서 도청 신 도시 가 들어설 안동 · 예천 을 비롯 한 경북 도 내 21 개 지자체 의 상생 과 균형발전 을 위한 다양 한 문제 들 을 가시 화 시키 고 , 정확 한 방향 성 을 제시 할 전위대 가 필요 한 시점 이 다 . 
 △ 최 = 도청 신 도시 의 명칭 과 관리 권 등 의 문제 는 장기 적 으로 신 도청 시대 의 발전 을 가늠 하 는 척도 가 된다 . 사실상 이 문제 들 은 양 지자체 의 입장 에서 뜨거운 감자 로 인식 되 고 있 다 . 상생 과 화합 이 아닌 갈등 과 분열 로 향할 수 있 는 폭발력 을 다분히 안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더 이상 미룰 수 없 는 숙제 가 된 안동 과 예천 의 통합 과 관련 한 의견 을 듣 고 싶 다 . 
 △ 권 = 도청 신 도시 는 안동 과 예천 의 행정 구역 이 중첩 되 어 있 다 . 다시 말 해 기반 시설 설치 , 도시 계획 등 많 은 문제점 을 안 고 있 다 . 일각 에서 통합 으로 인해 행정 구역 이 없 어 질 경우 ‘ 지역 정체 성 상실 ’ 을 우려 하 고 있 다 . 또 안동 과 예천 을 그대로 두 고 , 신 도시 를 별도 의 행정 구역 으로 하 자는 안 의 경우 신 도시 건설 에 따른 시너지 효과 가 미미 해 실효 성 이 없 다 . 여기 에다 통합 의 경우 흡수 되 는 지역 이 행 · 재 정상 불리 하 다는 의견 도 있 다 . 이 같 은 우려 를 불식 시키 기 위한 특별 지원 책 과 특례 등 제도 적 인 보완 책 이 우선 돼야 한다 . 특히 해당 지자체 나 정치 권 을 비롯 , 공무원 과 주민 등 에게 행 · 재 정상 불이익 을 주 지 않 는 것 을 기본 원칙 으로 해야 한다 . 
 △ 정 = 지금 은 시기상조 라고 본다 . 신 도시 가 2027 년 에 완성 된다는 점 을 감안 한다면 , 최소한 도시 로서 의 기능 이 갖춰진 다음 에 논의 돼 도 늦 지 않 다 . 물론 경제 적 논리 로 접근 한다면 예천군 은 당장 이 라도 응해야 할 처지 다 . 안동 지역 버스 는 기본요금 이 지만 , 예천 지역 버스 의 경우 거리 에 따라 차등 부과 된다 . 다시 말 해 같 은 버스 지만 어느 지역 에 적 을 두 느냐 에 따라 요금 의 차이 가 배 나 된다 . 이 는 양 시 · 군 의 재정 자 립도 에서 발생 하 는 문제 다 . 이 같이 단순 한 차원 에서 접근 한다면 예천 군민 역시 더 좋 은 시설 을 저렴 하 게 이용 하 고 싶 다는 차원 에서 통합 을 고민 할 수 있 지만 , 지금 은 때 가 아니 다 . 
 △ 김 = 도청 신 도시 가 두 개 자치 단체 에 걸쳐 조성 되 다 보 니 , 행정 구역 이원화 에 따른 다양 한 문제 가 발생 되 고 있 다 . 기본 적 으로 상수도 및 교통 체계 요금 , 학군 조정 , 건물 건립 등 은 말 할 것 도 없 다 . 예 를 들 자면 안동 · 예천 의 경계 지점 에 각종 상가 지역 이 겹치 는 곳 이 있 다 . 큰 건물 이 들어설 경우 한 필지 로 조정 해야 한다 . 이 경우 도 가 행안 부 에 건의 해 일부 는 안동 , 일부 는 예천 으로 조정 해야 하 며 , 또 행안 부 가 조정 된 안 을 도 의회 와 시 · 군 의 회로 부터 허락 받 아야 한다 . 현재 그 과정 에 있 는데 상당히 복잡 하 다 . 
 △ 이 = 통합 문제 가 뜨거운 감자 로 부각 되 고 있 다 . 양 지역 주민 의 입장 에서 는 말 을 꺼내 는 것 조차 금기시 된 상황 이 다 . 그렇 다고 정부 가 강제 로 추진 할 상황 은 더더욱 아니 다 . 하지만 통합 문제 가 막바지 에 몰릴 경우 상황 은 더 어려워진다 . 10 여 년 만 에 결론 을 얻 은 도청 에 이어 , 통합 역시 넘 어야 할 산 임 은 틀림 이 없 다 . 바쁘 다고 실 을 바늘 허리 에 매 서 쓸 수 는 없 는 노릇 이 다 . 점진 적 으로 안동 · 예천 발전 위원회 나 추진 위원회 와 같 은 민간 차원 의 단체 를 구성 해 토론회 를 여 는 등 상호 공감 할 수 있 는 여지 를 만드 는 것 이 우선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