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 감사 , 벌금 300 만 원 … 사퇴 압박 거세 질 듯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로 검찰 에 기소 된 경기도 시공사 상임 감사 에 대해 유죄 가 선고 됐 다 . 
 수원 지방 법원 제 11 형사부 ( 이동훈 부장 판사 ) 는 21 일 선거 자금 명목 으로 업체 대표 로부터 2 , 500 만 원 을 받 은 혐의 로 기소 된 허 모 ( 42 ) 감사 에 대해 벌금 3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법원 은 허 씨 와 함께 기소 된 용인시 소재 M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 박모 ( 48 ) 씨 에게 는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 정치 자금 을 건넨 혐의 에 대해서 는 벌금 8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지난해 6 . 2 지방 선거 당시 한나라당 안산시장 후보 로 나섰 던 허 씨 는 박 씨 에게서 2 , 500 만 원 을 선관위 에 등록 된 후원회 나 계좌 를 통하 지 않 고 직접 받 은 혐의 로 기소 됐 다 . 
 또 박 씨 는 회 삿 돈 을 빼돌린 혐의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와 함께 이 중 2 , 500 만 원 을 허 씨 의 선거 자금 으로 건넨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재판부 는 허 씨 에 대해 " 수수 한 금액 이 적 지 않 고 , 박 씨 와 개인 적 친분 을 고려 하 더라도 시종일관 범행 을 부인 해 엄중 한 처벌 이 불가피 하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 
 앞서 검찰 은 지난 10 월 31 일 허 감사 에 대해 징역 8 월 , 추징금 2 , 500 만 원 을 구형 했 다 . 
 경기도 대변인 출신 의 허 씨 는 2004 년 부터 2008 년 1 월 까지 M 업체 대표 로 재직 했으며 , 선거 에서 낙마 한 뒤 지난해 9 월 경기도 의 산하 기관 인 경기도 시공사 상임 감사 로 취임 했 다 . 
 이번 유죄 판결 에 따라 허 감사 는 경기도 시공사 상임 감사 직 ( 3 급 상당 ) 에 대한 사퇴 압박 이 거세 질 것 으로 보인다 . 
 공직 선거법 상 공무원 의 경우 , 100 만 원 이상 의 형 을 받 으면 공직 에서 물러나 야 하 기 때문 으로 , 앞서 지난 10 월 경기도 시공사 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에서 도 도 의원 들 이 사퇴 압박 을 가 했었 다 . 
 특히 허 감사 는 내년 총선 에서 안산 단원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를 점치 고 있 는 상황 이 어서 이번 판결 이 발목 을 잡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대법원 판결 까지 형 이 최종 확정 된 것 은 아니 기 때문 에 내년 총선 에 출마 는 할 수 있 지만 , 이후 대법원 에서 도 벌금 100 만 원 이상 의 형 이 선고 되 면 그 직 을 내놔야 하 기 때문 이 다 . 
 한편 이날 재판 에서 허 감사 는 피고인 신분 으로 자신 의 재판 과정 을 핸드폰 으로 몰래 녹취 하 다 적발 돼 일시 구금 된 상태 이 며 , 재판부 는 오후 2 시 허 씨 를 즉결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