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본 이익 을 국민 혈세 인 연기금 으로 보장 해 주 기 ?   [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   4 대강 관련 사업 에 국민 연금 이 투입 될 것 이 라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정부 가 4 대강 연계 사업 을 위한 ' 녹색 펀드 ' 조성 을 위해 구성 한 ' 녹색 금융 민관 협의 체 ' 에 민간 금융 기관 등 과 함께 국민 연금 이 포함 된 것 으로 드러났 다 . 4 대강 사업 등 무리 한 SOC 사업 으로 재정 건전 성 에 빨간불이 들어오 자 ' 일부 사업 을 민간 과 공공 기관 에 떠 넘긴다 ' 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 정부 가 국민 연금 까지 동원 한다 ' 는 의혹 을 피할 수 없 게 됐 다 . 금융 자본 이익 , 연기금 으로 보장 해 주 기 ? 6 일 민주 노동당 홍희덕 의원 이 공개 한 녹색 성장 위원회 의 ' 녹색 투자 촉진 을 위한 자금 유입 원활 화 방안 ' 이 라는 문서 에 따르 면 정부 는 ' 사회 기반 시설 에 대한 민간 투자 법 ' 개정 을 통해 4 대강 직접 연계 사업 인 자전거 도로 조성 , 생태 하 천 복원 등 을 민자 사업 으로 전환 할 계획 이 다 . 국민 연금 등 연기금 이 투입 될 ' 녹색 펀드 ' 는 이 같 은 민자 사업 을 위해 50 여 개 금융 민관 금융 기관 협의 체인 ' 녹색 금융 민관 협의 체 ' 가 조성 한다는 것 이 홍 의원 의 설명 이 다 . 이 보고서 는 또 △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 에 녹색 펀드 투자 에 대한 가산점 을 부여 하 는 방안 △ 연기금 투자 풀 에 녹색 전용 투자 펀드 설치 등 ' 연기금 등 참여 유도 ' 방안 을 담 기 도 했 다 . 사실상 국민 연금 등 에 민자 투자 의 위험 성 을 떠안 게 만든다는 지적 이 다 . 홍 의원 은 " 사실 상 국민 연금 을 비롯 한 연기금 이 4 대강 사업 에 투입 하 는 것 이 지만 국민 들 의 어떠 한 의견 수렴 절차 도 없 었 다 " 고 비난 했 다 . 홍 의원 은 " 특히 생태 하 천 복원사업 의 하나 인 ' 청계천 플러스 20 ' 사업 이 민자 사업 으로 진행 될 경우 연기금 으로 조성 된 막대 한 개발 이익 과 토지 수용 권 이 민간 건설 자본 , 금융 자본 에게 넘어가 는 일 이 발생 할 가능 성 이 있 다 " 며 " 금융 자본 의 이익 을 국민 의 혈세 인 연기금 으로 보장 해 주 는 방식 은 결코 납득 할 수 없 는 방식 " 이라고 지적 했 다 . 홍 의원 은 " 결국 막대 한 개발 이익 을 건설 , 금융 자본 에게 안겨 주 는 것 으로 사실 상 4 대강 사업 의 본질 이 드러난 것 " 이 라며 " 정부 는 관련 된 계획 과 의혹 일체 를 밝히 고 4 대강 사업 을 즉각 중단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박세열 기자 ( ilys 123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