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실제 의도 와 는 달리 채무자 가 아닌 제 3 자 가 소유 및 점유 하 여 온 건물 을 대상 으로 한 경매 절차 가 진행 되 었 다고 하 여 채무자 와 실질 적 으로 아무런 상관 도 없 는 건물 에 새로이 저당권 이나 경매 에 따른 법 적 효력 이 창설 적 으로 발생 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오히려 이 사건 의 경우 경매 절차 의 안정 성 을 도모 하 기 보다 는 건물 의 현황 도 정정 을 통하 여 지금 까지 20 년 넘 게 이 사건 건물 의 실제 현황 을 기초 로 각 집합 건물 에 관하 여 진행 되 어 온 거래 의 안정 성 을 도모 하 는 것 이 훨씬 더 중요 하 다고 판단 된다 ) . 
 ⑶ 게다가 이 사건 건물 중 2 층 1 호 와 2 호 는 원고 가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매각 대금 을 납부 하 기 전 에 각 현 황도 가 정정 되 어 원고 가 확정 적 으로 소유 권 을 취득 하 기 전 에 이미 그 건축물대장 상 의 불 일치 가 해소 된 상태 에 있 었 는바 , 원고 가 이 사건 건물 의 2 층 1 호 에 관한 이 사건 경매 절차 를 통하 여 경락 받 은 건물 이 피고 가 점유 하 고 있 는 2 층 2 호 건물 이 라고 보 기 도 어렵 다 ( 이 에 대해 원고 는 , 대법원 2003 . 11 . 13 . 선고 2001 다 37910 판결 을 근거 로 부동산 등기부 에 먼저 정정 사항 이 반영 되 어야 하 므로 단지 2 층 1 호 및 2 호 에 대한 집합 건축물대장 상 의 현 황도 가 정정 되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원고 의 소유 권 취득 을 부인 할 수 는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건물 2 층 1 호 및 2 호 등 에 대한 건 축물 현 황도 가 정정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에 이 를 반영 하 여 정정 할 만 한 사항 이 있 는 것 은 아닐 뿐 만 아니 라 , 위 대법원 판결 은 부동산 등기부 와 대장 상 의 소유자 에 관한 사항 이 일치 하 지 않 는 경우 에 관한 것 으로서 이 사건 과 는 사안 이 달라 그 법리 를 그대로 적용 할 수 는 없 으므로 , 위 대법원 판결 을 근거 로 한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⑷ 비록 피고 가 이 사건 건물 2 층 2 호 의 건축물 현 황도 를 정정 하 기 까지 의 전체 적 인 경위 나 시기 , 그 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에 비추 어 볼 때 적절 치 못한 측면 이 있 는 것 은 사실 이나 , 이러 한 건 축물 현 황도 의 정정 이 피고 의 의무 라고 보 기 어려운 이상 ,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피고 가 점유 하 고 있 는 건물 이 이 사건 경매 절차 의 대상 이 되 는 부동산 이 라고 보 기 어렵 고 , 오히려 그 경매 과정 에 비추 어 볼 때 원고 역시 피고 가 점유 하 고 있 는 건물 이 부동산 임 의 경매 절차 의 채무자 인 소외 1 이 실제 소유 및 점유 하 던 건물 이 아님 을 충분히 인식 하 고 있 었 던 것 으로 판단 되 는 바 , 그 에 따른 위험 또한 어느 정도 감수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하민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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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17 . 5 . 10 . 선고 2016 가단 31241 ( 본소 ) , 2016 가단 34608 ( 반소 ) 판결 퇴직금 · 부당이득 금 반환 
 
 서울 북부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원고 ( 반소 피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문 지아 <| name _ end |>) 
 피고 ( 반소 원고 ) 	 주식회사 한양 설비 엔지니어링 
 변론 종결 	 2017 . 4 . 5 . 
 
 주 문 
 1 . 원고 ( 반소 피고 ) 의 본소 청구 와 피고 ( 반소 원고 ) 의 반소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본소 및 반소 로 인한 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본소 :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피 고라 한다 ) 는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원고 라 한다 ) 에게 27 , 372 , 003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4 . 1 . 15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반소 : 원고 는 피고 에게 2 , 989 , 447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 는 2003 . 4 . 1 . 건축 설 계업 을 하 는 피고 에게 고용 되 어 근무 하 다가 2013 . 12 . 31 . 퇴직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2008 . 1 . 7 . 피고 와 다음 과 같 은 내용 의 연봉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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