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자유 연대 : ' 강아지 공장 ' 철폐 활동 경과 보 고 - 정부 와 수의 계 , 업계 포함 한 4 자 논의 
 ' 강아지 공장 ' 철폐 활동 경과 보 고 - 정부 와 수의 계 , 업계 포함 한 4 자 논의 
 2016 년 5 월 15 일 < TV 동물농장 - 강아지 공장 편 > 방송 이후 많 은 시민 들 이 분노 해 강아지 공장 철폐 여론 이 확산 되 었 습니다 . 이 에 5 월 30 일 농림 축산 식품 부 는 관계 단체 에 대책 회의 를 요청 하 였 습니다 . 급하 게 이뤄진 회의 여서 각 분야 별 한 단체 만 회의 에 소집 되 었 습니다 . 동물보호 단체 는 SBS 와 함께 '' 강아지 공장 철폐 운동 '' 을 촉발 시킨 동물 자유 연대 가 참여 했 습니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는 방송 이후 문제 는 인식 하 고 있 지만 실효 성 있 는 대책 을 준비 한 것 은 아니 었 고 , 관계자 의견 을 들 은 후 문제 를 해결 한다는 입장 이 었 습니다 . 회의 는 방역 관리 과 , 축산 정책 과 , 농림 축산 검역 본부 , 대한 수 의 사회 , ( 사 ) 반려 동물 생산자 협회 ( 번 식업 단체 ) , 동물 자유 연대 가 참여 키로 되 어 있 었 으나 펫 숍 , 경매 업 관련 단체 관계자 세 명 이 급습 해 회의 는 난장 상태 로 시작 됐 습니다 . 이후 회의 가 진행 되 는 중 에 도 업계 관계자 들 사이 에 이견 이 발생 해 회의 중간 중간 혼란 이 반복 되 어 진행 에 어려움 이 많 았 습니다 . 
 동물 자유 연대 가 농림 축산 식품 부 에 제안 한 내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동물 자유 연대 의 제안 내용 에 대해 참석 한 관계자 모두 별도 의 이견 을 제시 하 지 않 고 전원 합의 되 었 으며 , 번식 견 들 의 사육 제한 등 에 대하 여서는 ( 사 ) 반려 동물 생산자 협회 도 적극 적 으로 동의 의사 표시 를 했 습니다 . 따라서 아래 내용 은 농림 축산 식품 부 가 진행 하 는 데 어려움 이 없 을 것 입니다 . 제안 내용 의 대부분 은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령 ( 시행 규칙 ) 으로 개정 이 가능 한 부분 이 기에 정부 의 적극 적 인 후속 조치 가 이루어지 기 를 촉구 합니다 . 
 1 . 강아지 이력 제 실시 ( 명칭 은 추후 적절 한 것 으로 변경 키로 함 ) 
 강아지 이력 제 는 불법 업체 들 이 발 을 들여놓 을 수 없 게 해 번식 장 수 를 줄이 는 효과 를 냅니다 . 
 동물 보호법 시행 규칙 [ 별표 10 ] 운영 자 의 준수 사항 에 의하 면 , 반려 동물 판매자 는 소비자 에게 업소 명 , 주소 , 전화 번호 , 동물 출생 일자 , 판매 금액 등 을 명시 한 계약서 를 제공 해야 합니다 . 동물 자유 연대 는 이 계약서 에 동물 이 출생 한 번식 장 의 업체 명과 신고 번호 표기 의무 화 를 요구 했 습니다 . 이력 제 를 실시 하 면서 경매장 에서 는 불법 농장 의 강아지 를 거래 할 수 없 도록 합니다 . 또한 현재 는 영업자 준수 사항 을 위반 해도 최고 영업 정지 15 일 처분 을 받 지만 , 이후 벌금 형 또는 영업 정지 일수 를 확대 하 도록 법 개정 을 요구 할 계획 입니다 . 
 2 . 번식 장 시설 기준 개선 
 모 견과 종견 들 이 비좁 은 케이지 에 갇혀 지내 지 않 도록 운동장 확보 의무 화 를 요구 했 습니다 . 
 동물 자유 연대 가 입수 한 정보 에 의하 면 일부 지자체 에서 소위 " 뜬 장 " 이라고 불리 는 케이지 안 에서 개 를 사육 하 지 않 으면 번 식업 신고 를 받 아 주 지 않 는 경우 가 있 었 습니다 . 발바닥 과 관절 부상 , 장애 를 일으키 는 뜬 장 을 지자체 가 오히려 권장 하 는 것 입니다 . 회의 종료 즉시 농림부 가 각 지자체 에 공문 을 보내 뜬 장 사육 을 조건 으로 신 고 받 는 일 이 없 도록 조치 할 것 을 함께 요구 했 습니다 . 번식 장 시설 기준 개선 역시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령 으로 신속히 바뀔 수 있 는 부분 입니다 . 
 3 . 반려 동물 인터넷 유통 업체 들 의 판매업 등록 표기 의무 화 
 인터넷 판매 는 누구 나 쉽 게 강아지 를 사 고 팔 게 조장 하 고 , 강아지 공장 이 끊이 지 않 게 합니다 . 인터넷 업자 들 은 판매업 등록 을 하 지 않 아도 일일이 적발 해 내 기 가 어렵 습니다 . 인터넷 에서 동물 을 분양 하 는 사람 도 반드시 동물 판매업 등록 자임 을 표시 하 는 제도 를 도입 해 무분별 한 거래 가 난무 하 는 것 을 예방 해야 합니다 . 근본 적 으로 는 인터넷 으로 거래 행위 가 이루어지 는 것 을 금지 코자 합니다 . 
 동물 자유 연대 는 인터넷 쇼핑몰 이 '' 사업자 등록 번호 '' 를 홈페이지 에 의무 게시 하 는 것 처럼 반려 동물 을 판매 하 는 사이트 에 는 '' 동물 판매업 등록 번호 '' 를 의무 게시 하 도록 법 개정 을 요구 했 습니다 . 
 4 . 번식 장 사 육 두수 제한 
 동물 보호법 은 개 와 고양이 를 사육 하 는 영업자 에게 100 마리 당 1 인 이상 의 인력 을 배치 하 도록 규정 합니다 . 그러나 번식 업계 에 는 혼자 수백 마리 를 사육 하 면서 친 인척 의 이름 만 사 육 관리자 로 이름 을 올리 는 불법 사육 이 보편 화 되 어 있 습니다 . 정부 의 관리 감독 이 없 기 때문 입니다 . 
 동물 자유 연대 는 동물 보호법 을 개정 하 여 번식 장 1 곳 당 모 견 사 육 두수 를 100 마리 이하 로 무조건 제한 하 고 , 모 견의 번식 횟수 , 출산 연령 제한 , 새끼 를 낳 지 못하 는 모 견의 보호 계획 수립 의무 화 등 을 시행 하 도록 정부 에 요구 했 습니다 . 
 5 . 영업자 의 준수 사항 위반 처벌 강화 
 동물 보호법 에 는 위생 적 인 사육 , 건강 검진 , 2 개월 이하 동물 의 거래 금지 등 을 규정 한 '' 영업자 의 준수 사항 '' 이 있 지만 이 를 제대로 지키 는 영업자 는 거의 없 습니다 . 이 를 감시 하 는 공무원 이 없 고 , 적발 된다 하 더라도 반복 적 으로 위반 했 을 때 만 최대 15 일 의 영업 정지 처분 을 받 기 때문 입니다 . 이 부분 은 정부 가 시행 규칙 을 개정 해 최대 영업 등록 / 신고 취소 처분 을 내릴 수 있 도록 하 고 , 추후 동물 보호법 을 개정 해 영업자 준수 사항 위 반시 형사 처벌 하 도록 요구 했 습니다 . 
 6 . 동물 자 가 진료 금지 
 TV 동물 농장 에서 가장 충격 적 인 장면 은 불법 약품 을 사용 해 실시 한 무자격 제왕 절개 수술 입니다 . 수의사법 은 수의사 가 아닌 자 가 동물 을 치료 할 수 없 게 하 지만 , 시행령 12 조 에 자기 소유 의 동물 에 대해서 는 자 가 진료 를 허가 하 고 있 습니다 . 동물 자유 연대 는 기본 적 으로 모든 동물 의 자 가 진료 를 반대 합니다 . 그러나 이 부분 은 아주 경미 한 약제 복용 등 에 대해 논란 이 있 는 바 , 자 가 진료 금지 는 대한 수 의 사회 가 정부 와 함께 세부 조항 을 조율 하 기 로 했 습니다 . 
 7 . 경매장 과 번식 업장 의 연 1 회 보 고 의무 화 
 동물 자유 연대 는 경매장 의 동물 거래 마릿수 와 번식 장 의 동물 보유 / 번식 마릿수 를 연 1 회 정부 에 의무 보고 하 는 규정 을 요구 했 습니다 . 경매장 의 거래 수와 ( 합법 ) 번식 장 의 동물 수 를 비교 하 면 불법 업체 가 합법 업체 명의 를 이용 해 경매장 을 거쳐 동물 을 유통 하 는 행위 를 막 을 수 있 습니다 . 또한 정부 에 모든 자료 를 매년 공개 할 것 을 요구 했 습니다 . 
 동물 자유 연대 는 농림 축산 식품 부가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 에 나서 도록 설득 하 기 위해 숨 가쁘 게 달려왔 습니다 . 많 은 동물보호 가 들 과 동물 단체 들 이 각고 의 노력 으로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동물 단체 들 이 '' 강아지 공장 철폐 '' 와 '' 동물보호 전담 부서 '' 를 요구 하 던 중 에 정부 가 반려 동물 산업 육성 을 위해 사무관 1 명 주무관 1 명 을 충원 한다는 보도 가 있 었 습니다 . 동물 자유 연대 는 회의 후 이 천 일 축산 정책 국장 을 만나 담당자 2 명 충원 이 아닌 동물보호 과 신설 을 재차 요청 했 습니다 . 산업 육성 보다 동물 보호 · 복지 계획 확대 가 우선 해야 한다고 강조 했 습니다 . 이 국장 은 부서 확대 는 아직 행자부 , 기재 부와 의 협의 에서 결정 된 내용 이 없 는 상태 라며 전담 부서 설치 의 어려움 을 토로 했 고 , " 동물보호 " 확대 만 이 산업 발전 의 토대 라는 점 에 는 적극 동의 했 습니다 . 
 2016 년 6 월 3 일 에 는 다시 한번 동물보호 단체 들 과 농림 축산 식품 부 가 만나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 및 동물 복지 의제 를 놓 고 회의 를 합니다 . 동물 자유 연대 는 농림 축산 식품 부 에 신속 한 시행 규칙 개정 을 요구 하 고 , 동물 보호법 개정 이 필요 한 부분 은 20 대 국회 구성 이 마무리 되 는 대로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를 통해 입법 활동 에 나설 예정 입니다 . 지금 도 뜬 장 에서 더위 에 허덕이 는 번식 장 동물 들 을 위해서 라도 , 빠르 고 충분 한 법안 개정 이 이루어지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 온라인 서명 은 20 대 국회 구성 이 끝난 후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에 제출 되 어 동물 보호법 개정 에 활용 됩니다 . 
 김나영 2016 - 06 - 10 00 : 21 | 삭제 
 제발 하루빨리 이렇게 법 이 바뀌 어서 더 이상 끔찍 한 강아지 공장 이 사라지 길 바랍니다 ㅠㅠ . . 수고 가 많 으세요 . . 응원 합니다 . .!! 말 도 못하 는 강아지 들 이 고통 받 고 있 을 꺼 라고 생각 하 면 너무 가슴 이 아파요 ㅠㅠ . .. 이렇게 동물 자유 연대 가 있 다는 것 이 너무나 도 든든 합니다 . .!! 정부 가 법 을 수정 하 는 날 까지 화이팅 해 주 세요 ! ! 
 변영 해 2016 - 06 - 10 14 : 35 | 삭제 
 하루빨리 법 이 계정 되 길 바랍니다 . 
 강차 숙 2016 - 06 - 12 11 : 14 | 삭제 
 새끼 때 이쁘 다고 분양 하 고 크 고 병 걸리 면 버리 는 이유 는 쉽 게 강아지 를 살 수 있 는 강아지 공장 의 강아지 들 이 넘쳐나 기 때문 아닐까요 빨리 사라져야 유기 견 들 도 줄어들 지 않 을까요 
 이성미 2016 - 06 - 14 15 : 48 | 삭제 
 서명 했 습니다 . 하루 빨리 법 이 개정 되 어 고통 받 는 아이 들 이 없 어 지 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