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시 - 2018 . 1 . 30 . ( 화 ) 09 시 이후 보도 담당자 - 행정 안 전부 사회 조직 과 과장 심영재 02 - 2100 - 4470 , 사무관 김효선 02 - 2100 - 4482 보건 복지 부 혁신 행정 담당관 과장 김충환 044 - 202 - 2250 , 사무관 이승묵 044 - 202 - 2252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및 자살 예방 정책 에 정부 역량 모은다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전담 지원 관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담 부서 등 신설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를 위한 「 의료 보장 심 의 관 」 신설 ▶ 사회 문제 인 자살 예방 을 위한 「 자살 예방 정책 과 」 신설 □ ‘ 병원 비 걱정 없 는 든든 한 나라 ’ 실현 을 위한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의 안정 적 인 시행 을 위해 ‘ 의료 보장 심 의 관 ’ 과 그 밑 에 ‘ 예비 급여 과 ’ 및 ‘ 의료 보장 관리 과 ’ 가 만들 어 진다 . ◦ 또한 , OECD 최고 수준 의 우리나라 자살 률 * 은 개인 의 문제 가 아니 라 우리 사회 가 해결 해야 하 고 또 해결 할 수 있 는 사회 문제 라는 인식 하 에 자살 예방 정책 을 수행 할 ‘ 자살 예방 정책 과 ’ 가 신설 된다 . * 우리 나라 자살 률 은 인구 10 만 명 당 25 . 6 명 으로 OECD 의 2 . 4 배 수준 ◦ 아울러 9 월 도입 예정 인 아동 수당 제도 의 차질 없 는 수행 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담당 인력 충원 도 이뤄 진다 . □ 행정 안 전부 ( 장관 김부겸 ) 와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에 따르 면 이 와 같 은 내용 을 담 은 「 보건 복지 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일부 개 정령 안 이 1 월 30 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되 었 다고 밝혔 다 . ◦ 이 는 국민 의료비 부담 을 낮추 기 위해 추진 되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의 안정 적 인 실행 에 대한 정부 의 적극 적 인 의지 를 표현 하 는 한편 , ◦ 최근 발표 한 ' 국민 생명 지키 기 3 대 프로젝트 ' 중 하나 인 자살 문제 에 대한 적극 적 인 국가 개입 과 관리 를 강화 하 려는 것 이 다 . □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첫째 , 비 급여 의 급여 화 를 위한 추진 계획 의 수립 ㆍ시행 등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강화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해 건강 보험 정책 국 에 ‘ 의료 보장 심 의 관 ’ 과 ‘ 예비 급여 과 ’ 및 ‘ 의료 보장 관리 과 ’ 가 신설 된다 . - 예비 급여 과 는 의학 적 비 급여 의 급여 화 계획 을 마련 , 추진 하 게 된다 . 의학 적 비 급여 항목 , 자기공명영상 ( MRI ) , 초음파 , 상급 병실 등 을 급여 또는 예비 급여 로 전환 하 여 관리 하 는 업무 를 담당 한다 . - 의료 보장 관리 과 는 보장 성 강화 에 따른 공 · 사 의료 보험 제도 개선 , 급여 화 이후 남 는 비 급여 의 사후 관리 , 일 차 의료 강화 를 위한 건강 보험 개선 정책 을 담당 하 게 된다 . - 위 와 같이 의학 적 비 급여 의 급여 화 실행 계획 추진 을 통해 3 대 비 급여 ( 특진 · 특실 · 간병 ) 를 해소 하 고 , MRI 와 초음파 등 치료 에 필요 한 의학 적 비 급여 를 급여 화 하 며 , 질환 구분 없이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을 추진 할 예정 이 다 . ◦ 둘째 , 자살 예방 에 관한 종합 계획 의 수립 및 조정 , 자살 예방 관련 인식 개선 및 교육 등 의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해 건강 정책 국 에 ‘ 자살 예방 정책 과 ’ 가 신설 된다 . - 신설 되 는 자살 예방 정책 과 는 ‘ 국민 생명 지키 기 3 대 프로젝트 ’ 중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 실현 으로 인구 10 만 명 당 자살 률 25 . 6 명 ( ’ 16 년 ) 에서 2022 년 까지 17 . 0 명 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 를 1 만 명 미만 으로 감축 시키 기 위한 정책 을 수행 하 게 된다 . ◦ 셋째 , 아동 에 대한 국가 의 책임 을 강화 하 기 위한 아동 수당 제도 의 차질 없 는 추진 을 위해 인구 아동 정책 관 내 아동 복지 정책 과 에 담당 인력 이 충원 될 예정 이 다 . - 오 는 9 월 부터 2 인 이상 가구 기준 , 소득 수준 90 % 이하 가구 의 0 ~ 5 세 아동 에게 월 10 만 원 의 아동 수당 지급 이 예정 되 어 있 다 .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 국민 부담 이 큰 비 급여 를 해소 하 고 환자 본인 부담 을 경감 하 는 등 실질 적 인 의료비 경감 에 주력 할 것 이 며 , 자살 사망률 2 / 3 수준 감소 를 목표 로 전 사회 적 대응 체계 구축 에 박차 를 가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붙임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전후 비교 [ : 신설 ] 현 행 개 편 건강 보험 정책 국 보 헙정책과 보 헙급여과 보험 약제 과 보험 평가 과 건강 보험 정책 국 의료 보장 심의 관 보 헙정책과 보 헙급여과 보험 약제 과 보험 평가 과 예비 급여 과 의료 보장 관리 과 건강 정책 국 건강 정책 과 건강 증진 과 구강 생활 건강 과 정신 건강 정책 과 건강 정책 국 건강 정책 과 건강 증진 과 구강 생활 건강 과 정신 건강 정책 과 자살 예방 정책 과 ※ + 1 관 ( 의료 보장 심 의 관 ) + 3 과 ( 예비 급여 과 , 의료 보장 관리 과 , 자살 예방 정책 과 ) + 25 명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