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들 역시 이 같 은 법안 에 우려 를 표 하 고 있 다 . 법무법인 태평양 이 한국 시멘트 협회 에 보낸 개정안 검토 의견서 에 따르 면 ' 과세 대상 이 무한히 확대 돼 체계 적 적합 성 을 가질 수 없 다 ' 며 ' 철광석 을 캔 후 철 제품 을 만드 는 것 이나 철 제품 으로 자동차 를 만드 는 것 도 지역 자원 시설 세의 부과 대상 으로 포함 이 가능 해진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입법재량 이 있 더라도 재산 권 의 본질 적 인 내용 을 침해 하 거나 비례 원칙 이나 과잉 금지 원칙 등 에 위반 되 지 않 아야 하 고 , 이 에 위반 하 는 입법 은 위헌 ' 이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