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전기 에 에너지 선진국 ‘ 가물가물 ’ : 주간동아 
 논점 2013 | 산업 용 전기 요금 인상 
 반값 전기 에 에너지 선진국 ‘ 가물가물 ’ 
 1 . 2 % 극소수 기업 이 전체 64 % 사용 … 이대론 국가 재정 휘청 경제 도 파탄 나 
 홍준희 가천 대 에너지 IT 학과 교수 hongpa @ gachon . ac . kr 백 윤선 가천 대 가천 에너지 연구원 정책 연구 팀장 
 전력 수급 최대 고비 를 맞 은 8 월 13 일 오전 11 시 19 분 전력 수급 준비 단계 에 접어들 자 서울 삼성동 전력 거래소 전력 수급 상황실 직원 들 이 수급 현황 을 점검 하 고 있 다 . 
 정부 와 새 누리 당 이 당정 협의 를 통해 산업 용 전기 요금 을 올리 기 로 합의 하 자 산업 계 가 반발 하 고 있 다 . 산업 용 전기 요금 판매 단가 ( 92 . 83 원 / kWh ) 가 주택 용 ( 123 . 69 원 / kWh ) 보다 낮 긴 하 지만 송전선 로 설치 비 등 이 들 어 있 어 원가 회수 율 을 따져야 한다는 것 이 다 . 또 전기 사용 을 강제 로 억제 할 경우 기업 활동 자체 가 위축 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물론 그런 면 을 완전히 무시 할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그러나 지난 10 년 동안 대한민국 은 기업 이 사용 하 는 전기 에 대해선 상식 적 으로 납득 하 기 어려울 만큼 싼 값 을 유지 해 왔 다 . 특히 지난 정부 5 년 동안 은 그 할인 율 이 더 커져서 2008 년 에 는 우리 와 삶 의 수준 이 비슷 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유럽 국가 평균 의 40 % 값 에 공급 하 기 도 했 다 . OECD 유럽 국가 기준 으로 지난 5 년 간 전기 요금 할인 을 통해 기업 들 을 지원 해 준 금액 이 138 조 원 에 이른다 . 우리 기업 들 은 경쟁 국가 의 기업 들 보다 매년 평균 27 조 원 이상 , 국내 총생산 ( GDP ) 의 2 % 씩 을 전기 요금 으로 지원 받 은 셈 이 다 . 
 값 이 싸 면 수요 가 늘 게 마련 이 다 . 너무 싸 면 오 · 남용 과 무임승차 문제 가 일어난다 . 당연히 반값 전기 요금 은 엄청난 전력 수요 급증 을 불러 왔 다 . 이젠 공장 에서 석유 와 가스 대신 전기 를 사용 한다 . 제철소 의 쇳물 도 전기 로 녹이 고 , 바닷물 에서 소금 도 전기 로 만든 다 . 하지만 전기 를 필요 로 하 는 그 누구 도 전기 를 직접 생산 하 진 않 는다 . 다만 소비 할 뿐 이 다 .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 들 의 전기 생산 성 은 OECD 평균 의 절반 이 다 . 우리 나라 시장 에서 는 전기 를 효율 적 으로 만들 거나 전기 를 절약 하 는 기술 및 제품 은 팔리 지 도 않 고 , 성공 하 지 도 못한다 . 그럴 필요 가 없 기 때문 이 다 . 석유 보다 싼 전기 를 많이 사용 하 는 기업 과 제품 만 경쟁력 이 생기 고 매출 도 많이 올라간다 . 
 해 마다 계속 되 는 전력 수급 불안 
 해 마다 우리 나라 는 전력 수급 불안 에 떨 고 , 아직 도 전력 위기 는 계속 되 고 있 다 . 전기 가 모자라 서 더운 여름 에 에어컨 을 켜 지 못하 고 , 전등 을 끈 채 사무실 에서 일 하 며 , 강제 로 공장 조업 을 중단 하 기 도 한다 . 전기 가 모자라 등 을 밝히 지 못하 는 나라 , 전기 가 모자라 냉난방 을 끄 고 상가 가 문 을 닫 는 나라 가 우리 나라 다 . 지구 오지 에 나 있 을 법 한 삶 이 서울 에서 해 마다 되풀이 된다 . 
 그럼에도 국민 은 불평 한 마디 없이 절전 에 동참 한다 . 전력 당국 이 대 정전 이 오 면 큰일 난다고 시시각각 압박 을 가하 기 때문 에 당장 뾰족 한 수 도 없 다 . 국민 협조 로 전력 수급 위기 상황 을 이겨냈 다고 자화자찬 하 는 정부 와 전문가 의 무 책임 함 이 창피 한 수준 이 다 . 
 일반 기업 들 은 전기 요금 에 대해 언급 하 지 않 는 데 반해 , 전기 를 가장 많이 쓰 는 소수 기업 들 은 전기 요금 이 결코 싸 지 않 다고 주장 한다 . 이 들 은 전체 전기 소비자 의 1 . 2 % 에 불과 한 극소수 다 . 그러나 이 극소수 가 나라 전기 의 64 % 를 사용 한다 . 
 이 들 은 전기 요금 을 올리 면 물가 가 뛰 고 수출 이 막힐 것 이 라고 주장 하 면서 , 반값 전기 에 취해 고 효율 기술 과 혁신 설비 를 외면 한 채 응당 해야 할 설비 교체 와 투자 를 미룬다 . 이익 을 설비 개선 이나 기술 향상 에 재투자 하 지 않 고 현금 으로 움켜쥔 채 손쉬운 돈벌이 로 눈 을 돌린다 . 국내 상장 기업 의 현금 성 유보 금 은 832 조 원 에 달한다 . 
 반면 한국전력 ( 한전 ) 은 부채 에 시달린다 . 주가 가 요동치 며 원 · 달러 환율 이 치솟 아 이자 부담 이 늘어난다 . 반값 전기 로 전기 다소 비 기업 만 과도 한 이익 을 올릴 뿐 , 다른 부문 은 있 어야 할 매출 을 잃 는다 . 에너지 기술 혁신 기업 이 매출 을 잃 으니 국민 은 소득 을 잃 고 나라 는 재정 을 잃 게 된다 . 있 어야 할 성장 잠재력 과 일자리 가 없 어 진다 . 
 전기 요금 을 올리 면 혁신 적 인 에너지 기술 이 더 빨리 발전 하 게 된다 . 이것 이 바람직 한 에너지 선진국 과 글로벌 리더 기업 을 만든 다 . 지금 우리 나라 는 낮 은 전기 요금 정책 때문 에 세계 적 규모 로 진행 되 는 전력 ( 에너지 ) 체계 혁신 이 만드 는 시장 기회 를 놓치 고 있 다 . 지난 10 년 간 지속 된 반값 전기 요금 은 공공 부문 을 허약 하 게 만들 고 , 가계 부문 도 가난 위기 로 몰아가 고 있 다 . 전기 요금 은 전력 산업 만 의 문제 가 아닌 것 이 다 . 
 호주 사례 는 제대로 된 전기 요금 정책 이 어떻게 경제 성공 으로 연결 되 는지 를 잘 보여준다 . 2007 년 까지 호주 는 한국 다음 으로 전기 요금 이 낮 은 국가 였 다 . 우리 와 다른 점 이 라면 자원 이 풍부 한 이 나라 는 석탄 화력 으로 전체 전력 의 90 % 를 저렴 하 게 생산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낮 은 전기 요금 은 전력 수요 를 급증 하 게 했 고 , 그 에 따른 전력망 건설비 를 증가 시켰 다 . 
 그러나 지난 5 년 간 호주 는 전기 요금 을 50 % 인상 해 OECD 상위 6 위 권 요금 으로 대전환 했 다 . 앞 으로 도 환경 세 를 20 ~ 30 % 올리 는 방안 이 확정 적 이 다 . 그 결과 전력 소비 가 15 % 이상 감소 해 탄소 배출 량 이 줄 었 고 , 대체 에너지 로 태양광 발전 같 은 신재 생 에너지 발전 비중 이 13 % 로 증가 했 다 . 2 만 개 에 불과 하 던 태양열 발전 시스템 이 100 만 개 로 늘어나 고 , 관련 매출 도 5 조 원 을 웃돈 다 . 이 한 부문 에서 만 호주 경제 를 0 . 1 % 성장 시킨 시장 이 창출 된 것 이 다 . 
 이 는 낮 은 전기 요금 정책 을 버리 고 , 정상 적 인 전기 요금 정책 을 실시 하 면 기업 에게 부담 보다 큰 성장 을 만들 어 줄 수 있 다는 것 을 입증 한다 . 창조 적 파괴 의 관점 , 다시 말 해 새로 태어나 기 위해 기존 틀 을 깬 다면 전기 요금 정상 화 는 공평 한 성장 , 경제 민주 화 와 창조 경제 구현 을 위한 강력 한 정책 이 될 수 있 다 . 
 공정 하 고 공평 한 전기 소비 추구 해야 
 이대로 는 결과 가 불 보 듯 자명 하 다 . 산업 용 전기 를 원가 이하 로 공급 해 주 느라 국가 재정 은 휘청거리 고 국민 경제 도 파탄 난다 . 탄소 배출 을 줄이 려는 지구 적 협력 에 도 위배 되 고 그린 기술 에서 경쟁력 이 떨어져 시장 도 잃 게 된다 . 돈 도 잃 고 지 구 도 잃 는 것 이 다 . 
 먼저 소득 분배 효과 , 대량 소비 에 대한 규제 , 기존 주택 용 누진제 의 과도 한 징벌 성 완화 를 위해 주택 용 전기 의 누진 구간 을 4 단계 로 축소 할 필요 가 있 다 . 그 와 동시 에 저소득 계층 지원 을 위해 100 kWh / 월 소비 까지 의 기본 사용량 은 무상 으로 함 으로써 저소득층 의 기본 전기 사용 권리 를 보장 하 고 , 중산 층 에게 는 전기 요금 부담 을 경감 해 준다 . 
 기업 부문 의 전기 요금 을 2018 년 까지 OECD 평균 수준 으로 인상 하 는 방법 이 있 다 . 이 를 위해 지금 의 산업 용 과 일반 용 종별 요금 을 전압 별 요금 체계 로 전환 하 고 , 연간 10 % 씩 5 년 간 계속 인상 해 기업 부문 의 전기 소비 한계 비용 ( 현재 99 . 2 원 / kWh ) 을 총 61 % 올려 160 원 / kWh 으로 한다면 향후 5 ~ 6 년 간 60 ~ 70 조 원 규모 의 요금 수입 이 더 생길 수 있 다 . 그럼 한전 의 재무 역량 이 건전 해 지 고 , 주택 부문 의 전기 요금 인하 를 보충 하 고 도 대략 40 ~ 50 조 원 의 정부 재정 을 확보 할 수 있 다 . 
 세상 은 바야흐로 통합 과 융합 으로 소통 하 는 시대 에 들어섰 다 . 우물 안 개구리 처럼 수십 년 전 에 나 통용 되 던 일차 방정식 같 은 정책 이나 경영 은 이제 더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 . 수많 은 변수 가 존재 하 는 n 차 방정식 을 풀 려면 유연 한 적응력 과 창조 적 사고 , 그리고 무엇 보다 도 잘못 된 것 을 숨기 지 않 고 인정 하 면서 개선 하 려는 능동 적 의지 가 필요 하 다 . 전기 소비 를 공정 하 고 공평 하 게 추구 한다면 경제 도 한층 성숙 할 테 고 , 우리 사회 의 지속 가능 성 도 따라서 성장 할 것 이 다 . 
 주간동아 2013 . 09 . 09 904 호 ( p 34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