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교수 는 “ 경제 민주 화 논의 에서 소홀히 다루 는 것 이 있 다 . 바로 경제 민주주의 핵심 과제 중 하나 가 되 어야 할 노동 기본 권 문제 다 . 노동조합 이 합법 적 지위 를 얻 었 지만 현재 우리 사회 는 경영 상 문제 를 쟁 의 사유 로 파업 을 하 면 손해 배상 민사 소송 을 당하 고 , 업무 방해죄 로 형사 처벌 을 받 는 현실 이 다 ” 며 “ 대선 후보 들 은 노동 기본 권 허구 와 문제 해결 방안 을 공약 을 제시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