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위 위원 수 19 명 으로 구성 … 하반기 출범 
 국가 교육 위원회 가 올 하반기 19 명 위원 으로 구성 된 대통령 소속 합의 제 행정 위원회 로 출범 한다 . 
 더불 어 민주당 과 정부 , 청와대 는 12 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에서 교육 위원회 추진 방안 논의 회의 를 열 고 , 올 하반기 교육 위원회 출범 을 목표 로 상반기 관련 입법 을 마치 기 로 합의 했 다 . 
 앞서 발표 된 추진 안 에서 는 위원 수 가 총 15 명 이 었 지만 이날 당정 청 협의 에서 19 명 으로 늘어났 다 . 위원 구성 은 △ 대통령 지명 5 명 ( 상임 위원 1 명 ) △ 국회 추천 8 명 ( 상임 위원 2 명 ) △ 교원 단체 추천 2 명 △ 대 교협 ・ 전문대 교협 추천 2 명 △ 당 연직 2 명 ( 교육부 차관 , 시도 교육감 협의회 대표 ) 등 이 다 . 위원 임기 는 3 년 이 며 , 연임 제 한 규정 을 두 지 않 아 정권 이 바뀌 어도 일관 성 있 는 정책 추진 이 가능 하 다 . 단 , 위원 의 정당 가입 등 정치 적 활동 은 제한 된다 . 
 교육 위원회 위원 은 10 년 단위 중 장기 국가 교육 기본 계획 을 수립 한다 . 사회 적 합의 를 바탕 으로 국가 인 적 자원 정책 과 학제 , 교원 , 대입 정책 등 장기 적 방향 을 수립 한다 . 교육 과정 의 연구 ・ 개발 ・ 고시 기능 도 수행 한다 . 
 국회 교육 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은 “ 기존 15 명 보다 4 명 더 추가 돼 위원 들 이 여당 쪽 에 치우친 다는 우려 를 불식 시켰 다 ” 고 말 했 다 . 
 교육 업계 에서 는 위원 수 가 너무 많 아 정책 결정 이 어려울 것 이 라는 우려 도 제기 했 다 . 주요 현안 을 두 고 의견 대립 을 반복 하 면서 의사 결정 이 지연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교육 위원회 가 설치 되 면 교육부 도 개편 된다 . 유 ・ 초 ・ 중등교육 사무 가 단계 적 으로 지방 으로 이양 된다 . 
 조정식 민주당 정책 위 의장 은 “ 원칙 적 으로 시도 교육청 사무 로 하 되 학생 건강 등 국가 수준 관리 를 요하 는 사무 는 예외 적 으로 교육부 가 수행 한다 ” 고 설명 했 다 . 교육 과정 연구 ・ 개발 ・ 고시 업무 의 교육 위원회 로 이관 된다 . 교육부 는 고등 ・ 평생 ・ 직업 교육 및 인 적 자원 정책 및 사회 부총리 역할 에 집중 한다 . 
 당정 청 협의 내용 을 골자 로 이달 내 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안 을 조승래 의원 이 대표 발의 할 예정 이 다 . 4 월 10 일 전후 로 공청회 를 연다 . 우려 사항 에 대해서 는 국회 차원 에서 논의 한다 . 
 조 정책 위 의장 은 “ 기존 관 주도 방식 교육 정책 거버넌스 는 한계 가 있 다 ” 며 “ 교육 위원회 가 설치 되 면 최소 10 년 이상 내다보 는 미래 지향 적 교육 종합 계획 을 수립 하 고 , 교육부 를 비롯 한 유관 부처 가 일관 성 있 게 이 를 실천 할 것 ” 이 라고 소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