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로서 조카 소외 1 을 일당제 로 고용 하 여 작업 을 시킨 소외 1 의 사용 자 이 다 . 소외 2 는 원고 가 실시 하 는 건강 보험 의 가입자 로서 아래 와 같 은 사고 로 부상 을 입 은 피해자 이 다 . 
 나 . 소외 2 는 2012 . 8 . 20 . 08 : 0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 시장 지하 에서 휴식 을 취하 고 있 던 중 내리막길 을 통해 지하 로 내려오 던 소외 1 운전 의 사발 이 오토바이 에 다리 부분 을 충격 당하 여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상세 불명 의 아래 다리 부분 의 열린 상처 등 ” 의 부상 을 입 었 다 . 
 다 . 소외 2 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요양 기관 인 △△ 대학교 병원 에서 2012 . 8 . 20 . 부터 2012 . 10 . 22 . 까지 입 · 퇴원 을 반복 하 면서 치료 를 받 았 는데 , 그 기간 동안 발생 한 전체 치료비 는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합계 16 , 769 , 152 원 이 었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항목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금액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원고 공단 부담금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8 , 735 , 930 원 ( </ td ></ tr >< comment _ bc id =" 1 " /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해자 본인 부담금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781 , 760 원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비 급여 치료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 , 166 , 944 원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전체 치료비 합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6 , 769 , 152 원 </ td ></ tr ></ tbody ></ table > 8 , 735 , 930 원 
 라 . 피 고 는 소외 2 의 위 치료 기간 동안 △△ 대학교 병원 에 피해자 본인 부담금 및 비 급여 치료비 를 소외 2 대신 지급 하 였 고 , 원고 에게 는 공단 부담금 중 240 만 원 을 납부 하 였으며 , 2012 . 11 . 경 에 는 소외 2 와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부상 에 관하 여 합의 를 하 면서 합의금 으로 1 , 500 만 원 을 지급 하 였 다 . 
 마 . 한편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로 소외 2 가 2012 . 9 . 7 . 부터 2012 . 10 . 22 . 사이 에 부담 한 본인 부담금 이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4 조 , 동법 시행령 제 19 조 제 2 항 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초과 한다는 이유 로 2014 . 11 . 6 . 동법 시행령 제 19 조 제 4 항 에 따라 소외 2 에게 1 , 571 , 530 원 ( 이하 ‘ 이 사건 사후 환급금 ’ 이 라 한다 ) 을 환급 하 기 로 결정 하 고 ( 이하 ‘ 이 사건 환급 결정 ’ 이 라 한다 ) , 2014 . 11 . 7 . 소외 2 와 사이 에 소외 2 의 기왕 의 체납 보험료 와 위 금액 을 상계 하 기 로 하 는 합의 를 함 으로써 이 사건 사후 환급금 을 지급 하 였 다 . 이후 원고 는 2015 . 7 . 28 . 이 사건 사후 환급금 을 구 상금 으로 환입 하 기 로 결정 하 고 2015 . 7 . 30 . 피고 에게 위 금액 의 납부 를 고지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6 호 증 , 을 제 1 , 3 호 증 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당 심의 △△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의 구상권 취득 및 그 범위 
 가 . 구상권 의 취득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이 사건 사고 를 발생 시킨 소외 1 의 사용자 로서 민법 제 756 조 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소외 2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그런데 원고 가 소외 2 에게 요양 기관 에서 치료 를 받 게 함 으로써 보험 급여 를 하 였으므로 , 원고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8 조 제 1 항 에 따라 그 급여 에 들어간 비용 의 한도 에서 소외 2 의 피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