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아베 의 일본 ' 이 동북아 정세 를 뒤흔들 고 있 다 . 태평양전쟁 패전 70 년 , 아베 신조 정권 은 ' 군사 적 재무장 ' 을 합법화 했 다 . 19 일 아베 의 집권당 이 일본 영해 밖 에서 자위대 의 군사 작전 을 가능 토록 하 는 안보 법안 을 참 의원 에서 최종 처리 했 다 . 아베 정권 이 궁극 적 으로 추구 하 는 전쟁 포기 를 약속 한 헌법 9 조 개정 을 위한 첫 발 을 내딛 은 셈 이 다 . 안보 법안 이 통과 되 면서 일본 자위대 는 영해 밖 에서 무장 및 군사 활동 이 현실 화 된다 . 남북 의 한반도 , 영유권 분쟁 을 겪 는 중국 과 군사 적 긴장 도 고조 될 것 으로 보인다 . ■ 집권 자민 당 밤샘 의회 서 끝내 처리 일본 언론 에 따르 면 , 이날 새벽 일본 참의원 은 본회의 에서 집단 자위권 등 을 행사 하 는 11 개 안보 관련 법률 제 · 개정안 을 가결 했 다 . 표결 에서 집권 자민 당 과 연립 여당 인 공명당 이 중심 이 돼 찬성 148 표 , 반대 90 표 로 통과 됐 다 . 야마자키 마사아키 참의원 의장 은 이날 오전 2 시 18 분 투표 결과 를 전달 받 고 법안 가결 을 선언 했 다 . 앞서 지난 17 일 참의원 평화 안전 법제 특별 위원회 에서 여야 의원 들 이 몸싸움 을 벌이 면서 기습 적 으로 처리 한 바 있 다 . 민주당 등 야당 은 참 의원 평화 안전 법제 특별 위원회 위원장 불신임안 , 아베 총리 와 나카타니 겐 방위 상 문책 결의 안 , 내각 불신임안 등 을 제출 해 시간 끌기 에 나섰 지만 , 자민 당 의 독주 를 막지 는 못했 다 . 도쿄 의회 앞 등지 에서 시민 단체 , 학생 등 수만 명 이 안 보법 반대 시위 도 계속 됐 다 . 안보 법안 강행 처리 에 대한 반대 여론 이 높 아 져 향후 아베 정권 의 장기 집권 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주목 된다 . 아베 총리 는 법안 가결 직후 총리 관저 에서 열린 기자 회견 에서 " 시민 들 을 보호 하 고 전쟁 을 방지 하 는 데 필요 한 법 이 다 . 우리 자녀 와 후손 들 의 평화 로운 일본 을 위한 법 적 인 기반 을 마련 한 것 " 이라고 밝혔 다 . 아베 정권 의 표면 적 인 명분 은 자국민 보호 다 . 또 미국 과 군사 적 동맹 강화 이 자 중국 의 팽창 억지 다 . 안보 법안 이 지난 7 월 중 의원 을 통과 하 자 , 당시 아베 총리 는 " 일본 을 둘러싼 안전 보장 환경 이 어려워 지 고 있 다 . 일본 국민 의 생명 을 지키 고 전쟁 을 미연 에 방지 하 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법안 " 이라고 정당 화 했 다 . ■ 일본 영해 밖 군사 행동 가능 해져 이날 참의원 을 통과 한 안보 법안 은 총 11 개 다 . 일부 개정 법안 이 10 개 로 자위대 법 , 무력 공격 사태 법 , 중요 영향 사태 법 , 유엔 평화 유지 활동 ( PKO ) 협력 법 등 이 다 . 새로 제정 하 는 1 개 법안 은 국제 평화 지원 법 이 다 . 핵심 은 자위대 의 무력 사용 과 활동 반경 을 넓힌 것 이 다 . 미군 의 후방 지원 이 조건 이 긴 하 지만 , 필요시 미군 의 용인 하 에 독자 적 인 무력 사용 , 군사 작전 도 가능 하 다 . 자위대 는 일본 영해 에 국한 됐 던 자위대 의 후방 군사 작전 및 지원 영역 도 전 세계 로 확대 했 다 . 주 변국 및 우방국 이 공격 을 받 아 일본 이 존립 을 위협 받 거나 자국민 의 권리 가 위험 에 처하 는 상황 ( 존립 위기 사태 ) 에서 군사 작전 을 할 수 있 다 . 또 자위대 는 동맹국 인 미군 뿐 아니 라 외국 군 의 후방 지원 도 가능 해진다 . 미군 의 후방 지원 이 긴 하 지만 , 무력 사용 을 할 수 있 다 . 그러나 자위대 가 어디 까지 지원 하 는 지 는 논란 의 소지 가 있 다 . 중국 과 의 군사 적 대치 도 현실 화 할 수 있 다 . 영유권 갈등 을 빚 고 있 는 중국해 에서 자위대 가 미군 과 함께 경계 · 감시 활동 을 할 수 있 다 . 유사시 중국 을 상대 하 는 미군 과 함께 군사 작전 도 가능 하 다 . 미국 이 18 년 만 에 일본 과 방위 협력 지침 을 개정 한 것 도 이런 이유 가 컸 다 . 한반도 유사시 에 도 자위대 는 미군 의 후방 지원 에 나설 수 있 다 . 다만 미군 을 따라 자위대 가 한반도 에 진입 할 경우 한국 의 사전 동의 를 받 도록 한 규정 을 만들 어 놓 았 다 . 하지만 미군 과 동맹 관계 인 한국 이 비상사태 나 유사시 이 같 은 조처 가 제대로 실현 될지 는 여전히 의문 이 남 는다 . 이 점 이 한국 이 우려 하 는 부분 이 다 . 또 새로 제정 되 는 국제 평화 지원 법 은 국제 분쟁 발생 시 자위대 가 다른 나라 군대 를 후방 지원 을 가능 토록 하 는 법 이 다 . 사실상 총리 가 의회 의 형식 적 인 동의 를 거쳐 언제 든지 자위대 를 파견 할 수 있 게 된다 . ■' 전쟁 가능 한 나라 ' 개헌 첫 발 그러나 이 면 에 는 ' 전쟁 할 수 있 는 나라 ' 보통 국가 일본 을 만들 겠 다는 계산 이 깔려 있 다 . 이른바 ' 전후 체제 '( 2 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수립 된 평화 헌 법하 의 규칙 · 제도 ) 탈피 다 . 아베 총리 는 태평양전쟁 패전 70 주년 인 올해 신년사 에서 " 새로운 국가 만들 기 를 향해 강력 한 출발 을 하 는 한 해 로 삼 겠 다 " 고 ' 일본 의 재무장 ' 을 예고 한 바 있 다 . 아베 정권 의 이번 안보 법안 처리 는 지난 4 월 미국 과 새로 합의 한 미 · 일 방위 협력 지침 ( 가이드라인 ) 을 위한 필수 조건 이 었 다 . 중의원 소위 ( 평화 안전 법제 특별 위원회 ) 에서 처리 될 당시 에 도 미국 백악관 은 " 동맹 강화 를 위한 일본 의 노력 을 환영 한다 " 고 아베 정부 를 치켜 세웠었 다 . 안보 법안 처리 까지 아베 정권 의 준비 는 치밀 했 다 . ' 전쟁 을 할 수 있 는 나라 ' 로 다가가 기 위한 단계 를 하나 씩 밟 아 나갔 다 . 집단 자위권 행사 에 대한 헌법 9 조 해석 변경 ( 2014 년 7 월 ) → 미 · 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 ( 2015 년 4 월 ) → 안보 법안 11 개 제 · 개정안 각 의 결정 ( 5 월 ) → 안보 법안 중 의원 통과 ( 7 월 ) → 참의원 통과 ( 9 월 ) 라는 시나리오 를 밀어붙였 다 . 아베 정권 의 다음 수순 은 개헌 이 다 . 전제 조건 인 장기 집권 에 도 성공 했 다 . 아베 총리 는 지난 8 일 자민 당 총재 로 3 선 연임 에 성공 했 다 . 안 보법 강행 처리 에 따른 반정부 시위 확산 , 경제 위기 등 의 돌발 악재 가 없 는 한 2018 년 까지 장기 집권 이 가능 하 다 . 현재 로선 아베 총리 를 상대 할 정치인 이 여야 모두 에서 없 는 상황 이 다 . 아베 정부 는 내년 7 월 참의원 선거 를 치른다 . 이때 집권 자민 당 은 과반 이상 의 의석 확보 가 필요 하 다 . 일본 헌법 개정 은 의회 의 3 분 의 2 이상 찬성 에 의한 발의 와 국민 투표 에서 과반수 찬성 을 얻 어야 실현 된다 . 아베 는 개헌 발 의 요건 을 ' 과반수 ' 로 낮추 겠 다는 계산 이 다 . 내년 참의원 선거 에서 연립 여당 의석 이 3 분 의 2 를 넘 으면 가능 하 다 . 이미 중의원 은 3 분 의 2 ( 317 석 ) 의석 을 확보 했 다 . 여기 에다 지난 6 월 일본 의회 는 70 년 만 에 국민 투표 행사 연령 을 18 세 로 낮췄 다 . 내년 7 월 참의원 선거 부터 유권자 연령 이 18 세 로 낮 아 진다 . 아베 정권 입장 에선 앞 으로 3 년 이 개헌 을 위한 절호 의 기회 인 셈 이 다 . 다만 안 보법 개정 강행 에 반대 하 는 국민 들 의 여론 과 시위 가 확산 될 경우 , 아베 정권 의 독주 가 위축 될 수 있 다 . 지지율 이 계속 떨어지 면 아베 정권 의 장기 집권 에 발목 을 잡 을 수 있 다 . skjung @ fnnews . 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