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정비 사업 해결 국비 지원 건 의 
 지지부진 한 도시 정비 사업 해결 을 위해 대구시 등 6 개 광역시 와 경기도 가 관 렵법 개정 및 권한 이양 을 정부 에 건의 하 기 로 했 다 . 
 대구시 에 따르 면 6 개 광역시 와 경기도 등 7 개 시 · 도 정비 사업 실무 협의회 는 지난달 인천시 인재 개발 원 에서 시 · 도 정비 사업 발전 과 중앙 정부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 등 을 위한 교류 협 약식 을 체결 하 고 , 정부 에 건의 할 제도 개선 안건 에 대해 의견 을 나누 었 다 . 
 이번 실무 협의회 에서 협의 된 주요 안건 의 핵심 은 정비 사업 을 위한 안정 적 인 재원 확보 에 있 다 . 
 정부 는 올 2 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개정 을 통해 추진 위원회 해산 이 가능 하 도록 하 는 한편 , 위원회 가 사용 한 비용 일부 를 지자체 에서 보조 할 수 있 도록 규정 했 다 . 그러나 이 같 은 지원 방식 은 현재 지자체 재정 여건 상 불 가능 한 것 은 물론 법령 에 따라 추진 된 정비 사업 에 대한 비용 을 지자체 만 이 지원 하 도록 하 는 것 은 형평 성 에 어긋난다 . 
 실무 협의회 는 지자체 는 물론 시공사 , 국가 , 주민 등 이 일정 하 게 책임 을 져야 하 며 , 추진 위 가 사용 한 비용 뿐 만 아니 라 조합 이 사용 한 비용 까지 국비 지원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법 개정 을 건의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금 확보 를 위해 지방소비세 법 개정 도 건의 할 예정 이 다 .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 에 따라 도시 계획 세 가 폐지 되 고 구세 ( 區稅 ) 인 재산세 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금 으로 확보 하 도록 규정 함 으로써 , 광역시 차원 의 기금 확보 가 사실 상 불 가능 해졌 다 . 
 정비 기금 재원 이 마련 되 지 않 음 에 따라 정비 기반 시설 등 정비 사업 지원 이 불 가능 하 게 됐으며 , 도시 재생 사업 의 활성 화 와 지속 적 인 추진 에 도 어려움 을 겪 을 수 밖에 없 다 . 이 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 의 5 % 인 지방소비세 비율 을 15 % 이상 으로 확대 하 기 위해 지방세법 제 69 조 를 개정 할 것 을 건의 할 방침 이 다 . 
 이 밖 에 도 주택 재 개발 사업 추진 때 지역 여건 을 반영 하 지 않 고 일률 적 으로 추진 하 는 임대 주택 건설 비율 을 지자체 실정 에 맞 게 자율 적 으로 반영 하 는 한편 보금자리 지구 가 있 는 광역시 는 임대 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 조정 권한 을 지방 자치단 제장 에게 이양 하 도록 추진 한다는 계획 이 다 . 
 박영홍 대구시 도시 재생 과장 은 “ 이번 협의회 는 정비 사업 의 공동 관심 사항 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와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 상 중앙 정부 의 재정 지원 이 확대 되 도록 하 는 기회 가 됐 다 ” 며 “ 이번 에 안건 으로 채택 된 사항 은 중앙 정부 에 공동 으로 건의 하 고 , 지역 국회의원 에게 도 설명 해 법령 이 개정 될 수 있 도록 적극 적 으로 노력 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