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메이슨 은 국정 농단 재판 을 언급 하 며 ' 박근혜 정부 가 합병 에 대한 국민 연금 의 표결 에 지나치 게 영향력 을 행사 한 사실 이 드러났 다 ' 고 했 다 . 앞서 국민 연금 이 합병 에 찬성 하 도록 압력 을 행사 한 혐의 ( 직권 남용 ) 로 기소 된 문형 표 전 보건 복지 부 장관 과 합병 에 찬성 해 국민 연금 에 손해 를 끼친 혐의 ( 업무상 배임 ) 로 기소 된 홍완선 전 국민 연금 기금 운용 본부 장 은 1 · 2 심 에서 혐의 가 인정 돼 각각 2 년 6 월 을 선고 받 았 다 . 이 같 은 판결 은 합병 당시 정부 의 부당 개입 을 사실상 인정 한 것 이 어서 이번 ISD 에 단초 를 제공 했 다는 해석 이 많 다 . 현재 이 들 사건 은 대법원 심리 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