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자 가 주택 점유 하 고 있 을 때 어떻게 해야 하 느냐 ? Que faire quand des squatteurs occupent un logement ? 2020 년 12 월 08 일 검증 - 법률 및 행정 정보국 ( 총리 ) 무단 입주자 는 집 주인 의 허락 없이 주택 을 점유 하 고자 , ( 자물쇠 뜯 은 후 에 , 창문 을 깨 고 ) 무단 으로 또는 사기 , 협박 또는 폭력 으로 들어온 사람 입니다 . 주택 이 무단 점유 된 경우 , 불법 점유자 퇴거 또는 추방 하 려면 절차 를 밟 아야 합니다 . 주의 : ( 차 고 , 주거 용도 가 아닌 방 , 대 지 … … . ) 거주 할 수 없 는 주거 였 으면 , 수속 절차 가 다릅니다 . 이 에 대한 절차 는 이 페이지 에서 는 게시 되 어 있 지 않 습니다 . 무단 거주자 는 주거 침입 경우 1 년 징역형 과 15 000 유로 벌금형 에 처해 질 수 있 으며 , 주거 무단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1 년 징역형 과 15 000 유로 벌금형 처벌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알 아 둡시다 :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되 고 , 집 주인 의 동의 없이 계속 집 에 거주 하 는 임차인 은 무단 거주자 가 아닙니다 . 그곳 에 사 는 사람 이 숙박 한 후 에 집 을 떠나 는 것 을 거부 하 는 사람 도 마찬가지 이 다 . 불법 거주자 들 이 집 주인 스스로 숙소 를 비우 도록 강요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합니다 . 퇴거 또는 강제 추방 하 기 위한 수속 절차 를 취해야 합니다 . 불법 거주자 의 경우 겨울 추방 금지 기간 이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강제 퇴거 또는 추방 은 연중 시간 과 관계없이 실시 할 수 있 습니다 . 참고 : 변호사 무료 조언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 가속 절차 : 강제 퇴거 ( 활성 ) - 판사 앞 에 소송 : 추방 신속 절차 : 강제 퇴거 Procédure accélérée : évacuation forcée 무단 점유 가 강제 퇴거 승인 을 받 으려면 , 주택 불법 점유 를 당한 사람 혹은 그 를 대신 하 여 밟 는 사람 은 다음 과 같이 하 여야 합니다 : 경찰 서 또는 군인 경찰대 ( 헌병대 ) 에 주거 침입 告訴 합니다 . 예 를 들 면 , 청구서 ( 請求 書 ) , 세금 문서 , 이웃 사람 이 제공 한 증명서 등 으로 이 집 이 자기 집 임 을 증명 해야 합니다 . 사법 경찰관 을 통하 여 주택 이 불법 점유 되 어 있 다는 사실 을 확인 받 습니다 . 알 아 둡시다 : 불법 점유 된 주택 은 주 거주지 ( 主 居住 地 ) 또는 제 2 거주지 일 수 있 습니다 . 어디 로 가 야 합니까 ? 경찰 서 또는 군인 경찰대 ( 헌병대 ) 새로운 창 ( 窓 ) 그런 다음 에 , 도지사 에게 불법 점유자 에게 최 고장 발송 을 요청 해야 합니다 . 도지사 에게 발송 하 는 신청서 작성 할 때 변호사 선임 할 수 있 습니다 . 도지사 는 신청서 접수 한 날 로부터 48 시간 이내 에 결정 을 내립니다 . 알 아 둡시다 : 거부 하 는 경우 , 도지사 는 거절 편지 에 그 이유 를 표시 해야 합니다 . 최고 장 은 다음 과 같이 통지 됩니다 : 최소한 24 시간 이내 주거지 를 떠나 도록 , 무단 점유자 에게 통지 됩니다 . 시청 ( 市廳 ) 과 관련 건물 전면 에 게시 됩니다 . 신청인 에게 통지 됩니다 . ( 선택 적 입니다 . ) 무단 점유자 가 도지사 가 지정 한 기간 내 에 집 을 비우 지 않 는 경우 , 도지사 는 공안 이 바로 주거 퇴거 조치 를 합니다 . 신청 당사자 가 이 를 반대 하 는 경우 는 예외 입니다 . 겨울철 추방 금지 는 무단 점유자 에게 는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신속 절차 : 강제 퇴거 Procédure accélérée : évacuation forcée 판사 앞 에서 소송 : 추방 ( 활성 ) Procédure devant le juge : expulsion ( actif ) 판사 면 전 에서 소송 추방 불법 점유 된 주택 소유주 는 다음 과 같이 하 여야 합니다 : 변호사 를 선임 하 여 불법 점유 된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에 제소 합니다 . 판사 에게 불법 점유자 추방 승인 요청 하 고 , 집 소유주 에게 건물 점유 보상금 지급 도록 선고 하 도록 청원 할 수 있 습니다 . 불법 점유 된 집 이 자신 의 소유 임 을 증명 합니다 . ( 등기부 등본 ( 집문서 ) , 세금 문서 , 청구서 … … . ) 주택 이 불법 점유 당하 고 있 음 을 증명 해야 합니다 . 그러 려면 , 집행관 이 방문 하 여 주택 이 불법 점유 되 고 있 다는 사실 확인 을 하 도록 요구 하 고 , ( 우편 사서함 에 주소 따 기 또는 불법 점유자 에게 물어봐서 ) 불법 점유 자중 한 데 최소한 한 명 이상 의 불법 점유자 인 적 사항 을 식별 하 도록 지시 하 는 것 이 좋 습니다 … . 어디 문의 해야 합니까 ? 변호사 새로운 창 ( 窓 ) Avocat Nouvelle fenêtre 변호사 는 불법 점유 된 주택 소재지 담당 사법 법원장 에게 급속 심리 로 제소 합니다 . 알 아 둡시다 : 불법 소유자 자 아무 도 알려 지 지 않 는 경우 ( 이 는 매우 드문 일 이 지만 ) . 변호사 는 청원 으로 판사 에게 제소 할 수 있 습니다 . 그런 다음 에 , 집행관 이 불법 점유자 에게 재판 출석 요구서 를 전송 합니다 . ( 소환장 ( 召喚 壯 ) ) 주지 합시다 : 제 판 심리 동안 , 소유주 는 개인 및 가족 생활 을 존중 할 권리 또는 적절 한 주택 을 차지 할 권리 에 대해 논의 를 하 지 않 고 불법 거주자 를 퇴거 시킬 권리 가 있 습니다 . 불법 점유자 는 판사 가 선고 한 판결문 을 통지 문 으로 통보 받 게 됩니다 . 불법 점유자 가 통지 받 은 날 로부터 다음 달 내 로 집 을 떠나 지 않 는다면 , 집행관 은 불법 점유자 가 숙소 를 떠나 도록 명령 을 내릴 수 있 습니다 . 집행관 이 건물 을 떠나 라는 명령 을 내리 자마자 불법 거주자 는 숙소 를 떠나 야 하 며 , 여하 한 기간 연장 혜택 을 받 을 수 없 습니다 . 무단 점유자 가 숙소 에 남 아 있 는 경우 집행관 은 경찰 의 도움 을 받 아 숙소 에서 퇴거 를 요청 해야 합니다 . 불법 거주자 의 경우 겨울철 추방 금지 기간 이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참고 문헌 Textes de référence 질문 ? 답변 ! Questions ? Réponses ! 변호사 무료 상담 받 는 방법 ? Comment consulter gratuitement un avocat ? 언제 겨울철 추방 금지 적용 합니까 ? Quand s ' applique la trêve hivernale ? 그리고 또 , 변호사 ( 辯護 士 ) 사법부 Avocat Justice 집행관 ( 執行 官 ) , 집달리 ( 執達 吏 ) 사법부 Huissier de justice Justice 어디 에 문의 합니까 ? 도시 명 또는 우편 번호 를 자세히 적 습니다 . 제안 목록 에서 도시 를 선택 하 게 되 면 , 업데이트 된 내용 이 자동 으로 뜹니다 . 사법 상시 개설 창구 - 새로운 창 ( 窓 ) Permanence juridique Nouvelle fenêtre 법률 접견 창구 새로운 창 ( 窓 ) Point d ' accès au droit Nouvelle fenêtre 법 과 정 이 집 새로운 창 ( 窓 ) Maison de justice et du droit Nouvelle fenêtre 변호사 - 새로운 창 ( 窓 ) Avocat Nouvelle fenêtre 집행 돤 , 집달리 - 새로운 창 ( 窓 ) Huissier de justice Nouvelle fenêtre 도청 주택 정보 사무소 ( Adil ) Agence départementale pour l ' information sur le logement ( Adil ) 그리고 주택 권리 대항 권리 도입 법 ( DALO ) et la loi instituant le droit au logement opposable ( DALO ) . 번역자 주석 : squatter 1 ( squattériser ) [ skwate ] 듣 기 타동사 ( 빈집 따위 를 ) 불법 점거 [ 무단 입주 ] 하 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quatteur ( squatter ) [ skwatœ [ ε ] ːʀ ] 듣 기 1 . 남성 형 명사 ( 미국 에서 ) 국유지 의 무단 정착 자 2 . 남성 형 명사 [ 영 ] ( 빈 집 따위 의 ) 무단 입주자 , 불법 거주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trer par effraction dans une maison . 발음 듣 기 → 침입 집 에 무단 침입 을 하 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 출판 원 새 한불사전 pénétrer dans une maison par effraction 발음 듣 기 → effraction 불법 으로 가택 에 침입 하 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asser le cadenas et pénétrer [ et entrer ] par effraction . 발음 듣 기 → 뜯 다 자물쇠 를 뜯 고 들어가 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 출판 원 새 한불사전 voleur par effraction 발음 듣 기 → voleur 2 침입 강도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ambriolage m 남성 , vol m 남성 par effraction . 발음 듣 기 → 강도 [ 행위 ] 민중 서림 엣 센스 한불사전 à usage commun , à l ' usage de tous . 발음 듣 기 → 공용 공용 의 민중 서림 엣 센스 한불사전 cessation de l ' usage [ de l ' utilisation ] . 발음 듣 기 → 중지 1 사용 중지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 출판 원 새 한불사전 local [ l ɔ kal ] 듣 기 어휘 등급 1 . 형용사 지방 의 , 지방 특유 의 , 현지 의 2 . 형용사 국지 의 , 국소 [ 국부 ] 의 3 . 남성 형 명사 방 , 건물 , [ 옛 ] 장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강제 소개 强制 疏開 명사 [ 군사 ] évacuation forcée .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 출판 원 새 한불사전 évacuation [ evak ɥɑ sj ɔ̃ ] 듣 기 1 . 여성 형 명사 ( 몸 밖 으로 의 ) 배출 , 배설 ( = expulsion , excrétion ) 2 . 여성 형 명사 배수 3 . 여성 형 명사 ( 어떤 장소 로부터 의 ) 철수 , 퇴거 , 집단 이동 ( = départ , exode )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pulsion [ ε kspylsj ɔ̃ ] 듣 기 1 . 여성 형 명사 추방 , 퇴장 ( = banissement ) 2 . 여성 형 명사 제명 , 제외 3 . 여성 형 명사 배출 , 배설 , ( 보어 없이 ) 분만 의 마지막 단계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축출 逐出 [ 축출 ] 명사 expulsion , bannissement , reconduction 국립 국어 원 한국어 - 프랑스어 학습 사전 une violation de domicile . 발음 듣 기 → 침범 가택 침범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 출판 원 새 한불사전 violation de domicile 발음 듣 기 → domicile 가택 침입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iolation f 여성 de domicile . 발음 듣 기 → 침입 가택 침입 민중 서림 엣 센스 한불사전 Violation de domicile 듣 기 주거 침입 니모 를 찾 아서 ( frgr ****) | 2015 - 11 - 18 고소 하 다 2 告訴 하 다 [ 고 ː 소 하 다 ] 듣 기 동사 accuser , porter plainte contre quelqu ' un 국립 국어 원 한국어 - 프랑스어 학습 사전 factures : 송장 ( 松 莊 ) , 청구서 , 인보 이스 une résidence principale 주거 주지 une résidence secondaire . 제 2 거주지 별장 Commissariat 경찰서 Gendarmerie 군인 경찰대 ( 헌병대 ( 憲兵 隊 ) ) mise en demeure 듣 기 [ 법 ] 최고 ( 催告 ) , 독촉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trêve hivernale 겨울철 추방 금지 prendre un avocat 발음 듣 기 → prendre 변호사 를 선임 하 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endre un avocat . 발음 듣 기 → 변호사 변호사 를 고용 하 다 민중 서림 엣 센스 한불사전 titre de propriét 등기부 등본 , 집문서 cage d ' un huissier 발음 듣 기 → cage 1 경비실 , 수위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uissier chargé de signifier un jugement 발음 듣 기 → signifier 판결문 을 통고 하 는 집달관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 ' huissier les relance pour obtenir un paiement . 발음 듣 기 → relancer 집달리 가 돈 을 받 아 내 기 위해서 그 들 을 집요 하 게 쫓아다닌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uissier [ ɥ isje ] 듣 기 1 . 남성 형 명사 ( 관청 따위 의 ) 수위 , 경비원 2 . 남성 형 명사 집행관 , 집달리 3 . 남성 형 명사 [ 옛 ] 문지기 ( = portier )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ssigner en référé 발음 듣 기 → assigner 급속 심리 에 소환 하 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quête [ ʀə k ε t ] 1 . 여성 형 명사 간청 , 청원 , 탄원서 2 . 여성 형 명사 [ 법 ] 청원 , 신청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 ' audience 듣 기 재판 , 공판 HYUNEE ( 3326 ****) | 2015 - 04 - 16 assignation [ asi ɲɑ sj ɔ̃ ] 듣 기 1 . 여성 형 명사 [ 법 · 재정 ] 충당 , 할당 , 지정 , 결정 2 . 여성 형 명사 [ 법 ] 소환 , 소환장 3 . 여성 형 명사 [ 옛 ] 데이트 , 밀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ignification [ si ɲ ifik ɑ sj ɔ̃ ] 듣 기 1 . 여성 형 명사 의미 , 뜻 2 . 여성 형 명사 [ 언어 ] 의미 작용 ( 기표 ( 記票 ) 와 기의 ( 記意 ) 의 상호 적 연관 ) 3 . 여성 형 명사 [ 법 ] ( 판결 · 영장 따위 의 ) 전달 , 통보 ( = notification ) état des lieux 발음 듣 기 → état ( 임대차 계약 할 때 의 ) 차가 ( 借家 ) 현 황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scente sur les lieux 듣 기 ( 법관 의 ) 현장 검증 니모 를 찾 아서 ( frgr ****) | 2015 - 11 - 16 Maintien dans les lieux 듣 기 【 민법 】 계속 주거 ( 권 ) 니모 를 찾 아서 ( frgr ****) | 2015 - 11 - 18 t . La trêve hivernale 겨울철 추방 금지 permanence [ p ε ʀ man ɑ̃ː s ] 듣 기 1 . 여성 형 명사 영속성 , 항구성 , 지속 성 , 영구불변 , 확고부동 ( = continuité , stabilité ) 2 . 여성 형 명사 ( 공공 기관 의 ) 무휴 근무 , 숙직 , 일직 , 무휴 근무 실 , 숙직 [ 당직 ] 실 , 상시 개설 창구 3 . 여성 형 명사 ( 학교의 ) 자습실 [ 시간 ] ( [ 약 · 구어 ] perm [ p ε ʀ m ] )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uridique [ ʒ y ʀ idik ] 듣 기 1 . 형용사 법 적 인 , 법률 ( 상 ) 의 2 . 형용사 재판 ( 상 ) 의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 www . service - public . fr 번 역 : 서 봉 paniervert @ hanmail . n 주의 - 알림 : 이 글 의 저작 권 은 프랑스 공화국 국무총리실 법률 및 행정 정보국 에 있 습니다 . 저작 권 자 의 사전 서면 동의 를 받 지 않 은 , 무단 복제 , 전제 를 금지 합니다 . 보다 자세 한 것 은 www . service - public . fr 참조 바랍니다 . Attention Rappel - : Le droit d ' 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en France .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 l ' 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 ' 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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