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노 씨 . 네 __ 네이버 를 위하 여 [ 부제 : 새드 개그맨 의 비판 에 답 합니다 ] 
 네이버 를 위하 여 [ 부제 : 새드 개그맨 의 비판 에 답 합니다 ] 
 2007 / 09 / 18 18 : 20 
 #. 이 글 은 제 글 네이버 약관 중 ' 게시물 의 저작 권 ' 에 관해 [ 보충 . 새드 개그맨 의 비판 ] 에서 ' 새드 개그맨 님 의 비판 ' 부분 을 따로 독립 시키 고 , 초안 에 해당 하 는 그 내용 을 추 고 , 보충 해서 그 의미 를 명확 하 게 하 기 위해 작성 되 는 글 입니다 . 
 새로운 포스트 로 새드 개그맨 님 의 비판 과 제 의견 을 다시 추 고 정리 하 려는 이유 는 새드 개그맨 님 의 비판 이 갖 는 의미 를 좀 더 확산 하 고 , 그 비판 - 해명 및 항변 이 그 자체 로 단일 한 포스트 의 주제 ( 및 분량 ) 이 되 기에 충분 하 다고 생각 해서 입니다 . 그리고 이런 비판 을 통한 대화 야 말 로 ' 블 로 깅의 진정한 즐거움 ' 이라고 생각 해서 요 . 그 블 로 깅 하 는 기쁨 을 조금 이나마 확산 하 고자 하 는 취지 입니다 . 
 새드 개그맨 님 께서 행한 팟 캐스팅 내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저 로선 직접 새드 개그맨 님 의 주옥 과 같 은 팟 캐스팅 을 들 어 주 시 길 강력 하 게 권합니다 . ( 클릭 한방 ! ) 
 24 분 이 전혀 아깝 지 않 을 것 으로 장담 합니다 . 
 이하 , 새드 개그맨 님 비판 및 그 취지 를 요약 한 부분 은 파란색 박스 로 처리 합니다 . 
 1 . 네이버 에 대한 감정 적 인 선입견 을 배제 하 자 . 
 블로그 계 의 네이버 비판 은 , 물론 정당 한 부분 이 없 지 않 지만 , 때론 감정 적 인 선입견 에 치우친 반응 들 도 없 지 않 은 것 같 다 . 냉철 하 게 비판 하 되 , 감정 적 인 편견 을 경계 하 자 . 그래야 합리 적 인 대안 과 유효 한 비판 이 가능 할테 니까 . 
 새드 개그맨 님 께서 말씀 하 신 취지 에 전폭 적 으로 공감 합니다 . 
 제 포스트 가 담 고 있 는 감정 적 인 편견 의 부정 적 인 측면 과 불 명료 한 표현 , 그리고 불 성실 한 사실 확인 에 대해서 는 깊 은 반성 의 기회 를 갖 게 되 었 네요 . ^ ^ 
 2 . 적 님 이미지 도용 사건 , 사진 저작물 에 대한 이슈 . ( 사건 개요 ) 
 적 님 께서 찍 은 차 없 는 날 ( 네이버 게시물 ) . 
 네이버 는 스펀지 라는 제휴 프로그램 에 제공 . 
 해당 사진 스펀지 방영 , 출처 표시 불명 . 
 네이버 개념 없 다 ! !! 라는 블로거 들 의 호응 . 
 사건 개요 를 정리 해 주 신 부분 입니다 . 
 3 . 네이버 는 약관 을 위배 했 는가 - 첫 번 째 논점 . 
 ㄱ . 판단 근거 조항 에 있 어서 의 착오 ( 민 노 씨 포스트 ) . 
 - 블로그 이용 약관 이 아니 라 , 네이버 전체 이용 약관 . 
 - 네이버 ( 전체 ) 이용 약관 14 조 제 2 항 
 ㄴ . 위 약관 에 따라 판단 건대 네이버 는 이용 약관 을 위배 한 바 없 다 . 
 ㄱ . 일단 제 포스트 가 담 고 있 는 오류 에 대해서 지적 해 주 셨 습니다 . 이 에 대해선 변명 의 여지 가 없 습니다 . 저 는 ' 블로그 이용 약관 ' 을 제시 했 는데 , ' 블로그 이용 약관 ' 은 이번 사건 을 판단 하 는 근거 조항 이 될 수 없 습니다 . 왜냐하면 ( 새드 개그맨 님 의 말씀 처럼 ) 그 조항 은 " 네이버 서비스 내 " 에 한정 해서 유효 한 규정 이 기 때문 입니다 . 최소한 의 사실 확인 을 게을리 한 점 은 , 주관 적 인 의견 과 주장 이 기반 해야 하 는 불가침 의 영역 인 ' 사실 '( 근거 ) 의 차원 에서 도 저 스스로 를 돌아보 게 하 는 지적 이 었 다고 생각 합니다 . 
 다시 정리 하 면 ' 적 님 사진 ' 사건 에서 문제 되 는 조항 은 ' 네이버 블로그 이용 약관 9 조 제 3 항 ' 이 아니 라 , ' 네이버 이용 약관 12 조 제 2 항 ' 입니다 . 
 ③ 회사 는 본 서비스 의 운영 , 전시 , 전송 배포 , 홍보 를 위하 여 회원 의 별도 의 허락 없이 무상 으로 저작권법 에 규정 하 는 공정 한 관행 에 합치 되게 합리 적 인 범위 내 에서 회원 이 등록 한 게 시물 을 네이버 서비스 내 ( 새드 개그맨 님 께서 지적 하 신 부분 ) 에서 복제 , 전시 , 전송 , 배포 할 수 있 습니다 . 단 , 인용 , 홍보 등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필요 최소한 의 편집 , 수정 을 할 수 있 습니다 . 
 - 이상 ' 네이버 블로그 이용 약관 ' 중 에서 
 ( 2 ) 회원 이 서비스 내 에 게시 한 게 시물 의 저작 권 은 게시 한 회원 에게 귀속 됩니다 ( 원칙 ) . 단 , 회사 는 서비스 의 운영 , 전시 , 전송 , 배포 , 홍보 의 목적 으로 회원 의 별도 의 허락 없이 무상 으로 저작권법 에 규정 하 는 공정 한 관행 에 합치 되게 합리 적 인 범위 내 에서 다음 과 같이 회원 이 등록 한 게 시물 을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1 . 본 약관 은 2007 년 6 월 29 일 부터 적용 됩니다 . 
 2 . 2006 년 1 월 12 일 부터 시행 되 던 종전 의 약관 은 본 약관 으로 대체 합니다 . 
 - 이상 네이버 이용 약관 중 에서 
 ㄴ . 네이버 가 위 이용 약관 ( 조항 만 을 판단 근거 로 삼 을 경우 에 ) 을 위배 하 고 있 지 않 다는 점 에 대해서 는 동의 합니다 . 다만 이 문제 는 위 " 저작권법 에 규정 하 는 공정 한 관행 에 합치 되게 합리 적 인 범위 내 ' 에 대한 적극 적 인 해석 을 통해 좀 더 구체 적 인 논의 로서 의 가치 를 갖 는다 하 겠 습니다 . 그리고 이 는 네이버 라는 우리나라 굴지 의 IT 기업 에 대한 사회 적 인 책무 , 웹 문화 전반 에 대한 책임 이 라는 차원 에서 도 조금 은 더 적극 적 으로 그 의미 를 살펴볼 필요 가 존재 한다고 저 는 생각 합니다 . 
 4 . 다음 썸 네 일 판례 - ' 법률 적 ' 사실 관계 에 있 어 큰 차이 를 갖 는다 . 
 ㄱ . 썸 네 일 판례 경우 : 침해 자 와 피해자 가 ' 다음 이용 약관 ' 을 통해 묶여 있 는 경우 가 아닌 점 . 즉 피해자 가 다음 사이트 이용자 가 아닌 점 . 따라서 약관 이 그 법률 관계 를 해석 하 고 , 판단 하 는데 있 어 중요 한 해석 근거 로 작용 할 수 없 는 점 . 
 ㄴ . 적 님 의 차 없 는 날 사진 사건 경우 : 적 님 은 해당 네이버 약관 의 내용 에 동의 한 점 에서 큰 차이 를 갖 는다 . 
 이 에 대해서 는 본문 에 명시 한 바 와 같이 직접 적 인 참조 가 되 는 사건 이 되 는 것 이 아니 란 점 을 밝혔 지만 , 새드 개그맨 님 께서 명확히 지적 하 신 바 처럼 위 와 같 은 중대 한 ' 법률 적 사실 관계 ' 의 차이 를 갖 고 있 습니다 . 그러 니 새드 개그맨 님 의 취지 는 서로 다른 법률 관계 ( 모델 ) 을 갖 는 사안 을 굳이 ' 불 필요 하 게 ' ( 아마도 포털 을 비판 하 려는 취지 로 ) 예시 한 것 을 지적 하 신 취지 가 아닌가 싶 습니다 . 
 이 와 관련 해서 는 제 미 투데이 에 관련 내용 이 있 는데요 ( 저 는 포스팅 직후 에 이 를 미투 에 링크 로 소개 하 곤 합니다 ) . 관심 있 는 독자 들 께서 는 참조 해 주 시 길 바랍니다 . 위 미투 로그 의 댓글 들 은 특히 달크로즈 께서 적극 적 인 관심 을 보여 주 셔서 작성 하 게 된 것 입니다 . 달크로즈 님 께 이 자리 를 빌 어 감사 드립니다 . 
 그리고 양자 간 사실 관계 나 법률 관계 모델 에서 는 차이 를 갖 지만 , 포털 의 저작 권 에 대한 이율배반 적 인 인식 을 보여 준다는 점 에서 는 공통점 이 없 지 않 다고 생각 해서 ( 이 부분 에 담긴 주관 적 인 편견 과 의도 에 대해선 새드 개그맨 님 의 지적 취지 를 십 분 이해 하 는 바 입니다 ) 생각 해서 굳이 인용 한 것 이 기 도 합니다 . 
 5 . 네이버 는 저작권법 을 위배 했 는가 ? 
 대법원 판단 기준 : 97 도 2227 
 ㄱ . 인용 목적 
 ㄴ . 저작물 성질 
 ㄷ . 인용 된 내용 및 분량 
 ㄹ . 피 인용 물 을 수록 한 방법 과 형태 
 ㅁ . 독자 의 일반 적 인 관념 
 ㅂ . 원 저작물 수요 를 대체 하 는지 여부 
 ㅁ . 의 부분 에 있 어 , 스펀지 시청자 들 은 "( 적 님 사진 을 바라보 며 ) 저건 당연히 KBS 에서 만든 화면 이 겠 지 " 라고 생각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문제 . 즉 원저 작자 와 인용 자 를 혼동 할 가능 성 은 인정 한다 . 
 다만 전체 적 으로 저작 권 을 침해 했 다고 판단 하 기 에 는 다소 부족 하 지 않 은가 싶 다 . 
 새드 개그맨 님 께서 ' 적 님 사진 ' 사건 을 판단 하 신 부분 입니다 . 
 특히 대법원 의 판단 근거 ( 그 표준 들 ) 에 대해 간략히 설명 하 고 계신데요 . 이 는 저 뿐 만 아니 라 많 은 블로거 들 , 독자 들 에게 도움 이 되 는 내용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독자 들 을 위해 위 대법원 판례 의 판시 사항 과 판결 요지 를 좀 더 설명 드리 면 다음 과 같 습니다 . 
 대법원 1997 . 11 . 25 . 선고 97 도 2227 저작 권 법위 반 
 [ 1 ] 저작 권 법상 보호 되 는 저작물 의 요건 
 저작권법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저작물 은 문학 · 학술 또는 예술 의 범위 에 속하 는 창작물 이 어야 하 는 바 , 여기 에서 창작물 이 라 함 은 저자 자신 의 작품 으로서 남 의 것 을 베낀 것 이 아니 라는 것 과 최소한도 의 창작 성 이 있 다는 것 을 의미 하 고 , 따라서 작품 의 수준 이 높 아야 할 필요 는 없 지만 저작권법 에 의한 보호 를 받 을 가치 가 있 는 정도 의 최소한 의 창작 성 은 요구 되 므로 , 단편 적 인 어구 나 계약서 의 양식 등 과 같이 누가 하 더라도 같 거나 비슷 할 수 밖에 없 는 성질 의 것 은 최소한도 의 창작 성 을 인정받 기 가 쉽 지 않 다 할 것 이 다 . 또한 작품 안 에 들 어 있 는 추상 적 인 아이디어 의 내용 이나 과학 적 인 원리 , 역사 적 인 사실 들 은 이 를 저자 가 창작 한 것 이 라 할 수 없 으므로 , 저작 권 은 추상 적 인 아이디어 의 내용 그 자체 에 는 미치 지 아니하 고 그 내용 을 나타내 는 상세 하 고 구체 적 인 표현 에 만 미친다 . 
 [ 2 ] 대입 본고사 입시 문제 가 저작 권 법상 보호 되 는 저작물 에 해당 된다고 한 사례 
 ( ... 전략 . .. ) 교과서 , 참고서 기타 교재 의 일정 한 부분 을 발췌 하 거나 변형 하 여 구성 된 측면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 (... 중략 . ..) 남 의 것 을 베끼 지 아니하 고 문제 를 출제 하 였 고 그 출제 한 문제 의 질문 의 표현 이나 제시 된 여러 개 의 답안 의 표현 에 최소한도 의 창작 성 이 인정 된다면 , 이 를 저작권법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저작물 로 보 는데 아무런 지장 이 없 다 . 
 저작권법 제 25 조 는 공표 된 저작물 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 을 위하 여 는 정당 한 범위 안 에서 공정 한 관행 에 합치 되게 이 를 인용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정당 한 범위 안 에서 공정 한 관행 에 합치 되게 인용 한 것 인가 의 여부 는 
 ㄱ . 인용 의 목적 , 
 ㄴ . 저작물 의 성질 , 
 ㄷ . 인용 된 내용 과 분량 , 
 ㄹ . 피 인용 저작물 을 수록 한 방법 과 형태 , 
 ㅁ . 독자 의 일반 적 관념 , 
 ㅂ . 원 저작물 에 대한 수요 를 대체 하 는지 여부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고 , 
 이 경우 반드시 비 영리 적 인 이용 이 어야 만 교육 을 위한 것 으로 인정 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라 할 것 이 지만 , 영리 적 인 교육 목적 을 위한 이용 은 비 영리 적 교육 목적 을 위한 이용 의 경우 에 비하 여 자유이용 이 허용 되 는 범위 가 상당히 좁 아 진다 . 
 참고 . 제 28 조 [ 공표 된 저작물 의 인용 ] 공표 된 저작물 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 을 위하 여 는 정당 한 범위 안 에서 공정 한 관행 에 합치 되게 이 를 인용 할 수 있 다 . 
 ( * 주의 : 위 판결 에서 는 현재 의 28 조 내용 이 25 조 에 위치 하 고 있 었 습니다 . 즉 , 판례 의 근거 규정 인 ' 제 25 조 ' 은 현재 개정 된 저작권법 ' 28 조 ' 내용 과 동일 합니다 . ) 
 다만 위 세 번 째 판결 요지 의 내용 중 영리 목적 / 비 영리 목적 을 구별 하 고 , 그 ' 자유이용 의 허용 범위 ' 를 달리 평가 하 는 취지 는 , 물론 네이버 약관 의 문제 와 는 직접 적 관련 은 없 지만 , 음미 할 만 한 지적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새드 개그맨 님 의 판단 에 대해 전반 적 으로 동의 하 구요 . 
 다만 법률 적 인 판단 외 에 생각 할 만 한 여지 는 분명히 존재 하 는 것 같 습니다 . 이 에 대해서 는 새드 개그맨 님 께서 도 충분히 그 문제 를 인식 하 고 있 다고 생각 하 는 바 이 지만 요 . 
 6 . 네이버 도 잘못 은 했 다 . 
 저작권법 28 조 ( 가 담겨진 저작 권 행사 에 대한 제한 규정 들 , 즉 저작물 을 저작 권 자 의 승낙 이나 동의 없이 , 공 적 인 필요 등 에 의해 합리 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는 특별 조항 들 ) 에 대한 한계 를 설정 한 저작권법 37 조 는 그 ' 공 적 인 저작물 을 사용 ' 에 있 어서 의 행사 조건 을 명시 하 고 있 다 . 
 그것 은 저작 자 의 ' 본명 / 이명 ', 즉 출처 를 명시 하 는 것 인데 , 이 를 위배 하 고 있 다 . 
 이 부분 에 대한 새드 개그맨 님 의 지적 은 전적 으로 동의 합니다 . 
 이견 이 있 을 수 없 는 부분 이 지 않 나 싶 습니다 . 
 ① 이 관 의 규정 에 따라 저작물 을 이용 하 는 자 는 그 출처 를 명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26 조 · 제 29 조 내지 제 32 조 및 제 34 조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7 . 네이버 해당 약관 조항 은 왜 생긴 걸까 
 ㄱ . 콘텐츠 의 효율 적 인 관리 를 위한 필요 가 현실 적 으로 존재 . 
 ㄴ . 사용 자 콘텐츠 저작 권 을 침해 하 려는 의도 를 갖 고 있 거나 , 과하 게 합리 성 을 결여 하 고 있 다고 는 볼 수 없 다고 판단 . 
 이 부분 에 대해선 그 현실 적 인 필요 ( 기업 의 이윤 추구 활동 을 원활히 수행 하 기 위한 그 현실 적 필요 ) 에 대해 공감 하 는 한편 으로 , 그 필요 를 충족 시키 는 동시 에 서비스 사용 자 들 을 ' 존중 하 는 구체 적 방법 ' 론 의 차원 에서 는 여전히 아쉬움 이 깊 습니다 . 
 즉 네이버 서비스 약관 이 과도 하 게 사용 자 들 의 저작 권 을 침해 하 거나 , 혹은 그러 한 의도 를 담 고 있 지 는 않 는다는 새드 개그맨 님 의 판단 에 는 동의 합니다 . 그렇 더라도 그 약관 이 이상 적 이 라고 말 할 수 는 없 을 것 같 아요 . 
 지금 의 네이버 를 가능 하 게 한 가장 큰 원동력 은 그 네이버 사업자 , 그리고 그 사업자 의 구성 부분 인 네이버 종사자 들 과 그 인력 이 만들 어 낸 편리 하 고 , 효율 적 인 시스템 얼개 라는 측면 이 분명히 존재 하 기 는 하 지만 , 그 ' 공간 ' 을 채우 고 있 는 무수히 많 은 가입자 들 ( 이용자 들 ) 의 자발 적 인 참여 와 기여 가 없 었 다면 현재 의 네이버 는 존재 할 수 없 었 으리라 생각 합니다 . 
 특히 나 검색 업체 로 출발 한 네이버 가 포털 로 성장 하 면서 자사 가입자 ( 유저 ) 들 이 자발 적 으로 생산 한 컨텐츠 ( 특히 나 지식 in 과 같 은 ) 를 활용 하 는 방식 은 , 네이버 ' 안 으로 ' 그 콘텐츠 를 가두 고 , 네이버 만 의 거대 한 DB 를 키우 는 방식 이 었 다고 생각 하 는데요 . 이 점 은 네이버 라는 일개 기업 의 경영 전략 이 라는 측면 으로 판단 하 기 보 다는 , 전체 웹 문화 의 발전 과 대한민국 IT 산업 , 포털 이 나아가 야 할 방향 성 의 차원 에서 좀 더 진지 하 고 , 비판 적 으로 논의 되 어야 마땅 한 문제 라고 생각 합니다 . 
 그렇 다면 네이버 로서 도 지금 의 ' 네이버 ' 를 가능 하 게 한 네이버 유저 들 을 위해 좀 더 그 유저 를 현실 적 인 시스템 하 에서 존중 하 는 방식 을 약관 을 구성 해야 하 는 필요 와 거기 에 더 해 의무 가 존재 한다고 생각 하 는데요 . 이 점 에 대해서 는 그다지 높 은 점수 를 줄 수 는 없 을 것 같 습니다 . 이 에 대해서 는 새드 개그맨 님 께서 앞 으로 준비 하 실 ' 포털 비판 ' 에 관한 팟 캐스팅 을 기대 하 는 바 입니다 . 
 8 . 민 노 씨 사족 부분 - 원저 작자 의 탈퇴 시 남겨진 복사 물 에 대한 처리 . 
 ㄱ . 회원 탈퇴 규정 
 ㄴ . 펌 / 담기 규정 
 불 펌 과 정당 한 스크랩 을 구별 한 취지 . 
 ⑤ 회원 이 회원 탈퇴 를 한 경우 에 는 본인 계정 에 기록 된 게 시물 일 체 는 삭제 됩니다 . 단 , 타인 에 의해 펌 , 담기 등 으로 타인 에 의해 재 게시 된 게 시물 은 삭제 되 지 않 습니다 . - 네이버 블로그 이용 약관 9 조 제 5 항 
 이 사족 부분 에 대해서 는 논의 가 논의 자체 가 다소 이질 적 인 부분 이 없 지 않 아서요 . 간단 하 게 나마 따로 새로운 포스팅 을 통해 제 입장 을 정리 할까 싶 습니다 . 다만 여기 서 말씀 드리 고 싶 은 것 은 위 회원 탈퇴 규정 과 이 에 따른 재 게시물 에 대한 약관 조항 만 으로 네이버 의 ' 펌 지상주의 ' 를 비판 하 는 근거 가 된 것 으로 표현 한 부분 은 명백 하 게 제 확대 해석 이 고 , 또 불 명료 한 표현 이 지만 ( 이 에 대한 새드 개그맨 님 의 지적 은 정확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 네이버 를 비롯 한 포털 류 의 사이트 들 ( 언론사 와 연계 된 블로그 사이트 도 물론 이 고 ) 이 불 필요 한 재 게시물 들 을 양산 하 고 , 그것 을 자사 내 의 트래픽 을 높이 는 방향 으로 활용 하 는 점 , 즉 자사 이기 적 인 정책 의 논리 적 귀결 이 라는 점 은 분명 한 것 같 습니다 . 이 에 대해서 는 좀 더 비판 적 인 접근 이 필요 하 리라 생각 하 구요 . 
 그리고 사소 하 게 하나 만 말씀 드리 자면 , 새드 개그맨 님 께서 는 위 " 펌 , 담 기 " 에 대해 앞선 ' 펌 ' 은 불 펌 으로 , 위 의 ' 담 기 ' 는 ( 합법 적 인 ) 스크랩 으로 구별 적 으로 표현 하 고 계신데요 . 이 는 새드 개그맨 님 께서 위 약관 규정 안 에 있 는 ' 펌 , 담 기 ' 가 모두 합법 적 인 과정 을 거친 ' 스크랩 ' 이 라는 것 을 몰라서 그렇게 표현 하 신 것 이 아니 라 , 일상 적 인 어법 상 의 문맥 을 확장 해서 , 논의 의 연장선 의 차원 에서 그렇게 말씀 하 신 것 으로 이해 했 습니다 . 
 즉 , 저 역시 위 ' 펌 , 담 기 ' 를 구별 해서 전자 를 불 펌 으로 , 즉 불법 으로 확장 해서 이해 하 고 있 지 는 않 음 을 말씀 드립니다 . 양자 는 모두 합법 이 고 , 그 네이버 시스템 내 에서 는 그 구별 의의 가 존재 하 지 않 는 동일 한 표현 이 라고 해석 합니다 . 
 ㄱ . 네이버 는 약관 을 위배 했 다고 볼 수 있 는가 ? ( 아니 다 ) 
 ㄴ . 약관 위배 를 떠나 서 현행법 에 저촉 되 는가 ? ( 아니 다 ) 
 ㄷ . 다만 " 출처 의 명시 " 가 불완전 하 였 기 때문 에 이 에 대해 문제 제기 하 고 , 개선 을 촉구 할 필요 성 은 존재 한다 . 
 현실 적 으로 가장 합리 적 인 대안 이 자 , 또 유효 한 방법론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이 점 에서 는 저 역시 많 은 반성 을 하 게 되 네요 . 
 새드 개그맨 님 의 결어 부분 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방법 론 의 차원 에서 깊이 공감 합니다 . 
 10 . 새드 개그맨 , " 할 말 정말 많 고 , 벼르 고 있 다 ! !" 
 ㄱ . 최근 문광부 에서 보여 주 는 저작 권 강화 와 관련 된 일련 의 행보 
 ㄴ . 정통부 의 실명 제 관련 부분 . 
 ㄷ . 거기 에 부화뇌동 하 는 대형 사이트 들 의 작태 들 . 
 새드 개그맨 님 의 멋진 비판 과 합리 적 인 대안 제시 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 
 이상 으로 제 부족 한 답변 을 마칩니다 . 
 새드 개그맨 의 멋진 팟 캐스팅 의 세계 에 빠져 보 시 길 다시 한 번 강력히 권합니다 . 
 TAG 네이버 , 논의 , 논쟁 , 블로거 , 블로그 , 블 로 깅 , 블 로 깅의 즐거움 , 비판 , 사업자 , 새드 개그맨 , 약관 ,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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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UCC 동영상 과 사 적 창작물 의 저작 권 
 Tracked from blog . betterface 2007 / 09 / 18 19 : 21 del . 
 UCC 동영상 을 이용 하 다 보 면 한 가지 의문점 이 생깁니다 . 이전 에 네이버 와 다음 에 올렸 던 동영상 이 삭제 된 후 평소 에 는 잘 보 지 않 던 약관 을 보 게 되 었 는데 . . 영상 삭제 의 주 된 이유 는 영리 목적 이 어느 정도 있 다는 이유 가 제일 컸 습니다 ( 해당 동영상 에 블로그 주소 를 명기 한 점 ) 이 부분 은 모호 한 점 이 있 었 는데 웹 주소 말 고 는 저작물 의 내용 상 상업 성 은 전무 하 다는 점 이 었 습니다 . 현재 도 그렇 지만 웹 주소 명기 는 허용 하 는 곳 이 더 많 고 해당 컨텐츠 영역 을 어느 정도 모니터링 후 에 업로드 한 것 이 . . 
 Tracked from 도아 의 세상사 는 이야기 2007 / 09 / 19 07 : 18 del . 
 들어가 기 전 에 이 글 은 네이버 블로거 를 폄하 하 기 위해 작성 된 글 이 아닙니다 . 네이버 의 불 합리 한 약관 과 그 로 인한 폐해 를 지적 하 기 위한 글 입니다 . 다음 은 네이버 주 1 가입 시 동의 해야 하 는 네이버 약관 의 9 조 4 항 이 다 . 네이버 약관 의 9 조 4 항 ④ 회원 은 자신 이 창작 , 등록 한 게 시물 에 대하 여 회사 가 지식 iN 서비스 를 운영 , 전시 , 전송 배포 또는 홍보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다음 의 각호 에 행위 를 할 수 있 는 , 세계 적 이 고 사용료 없 는 비독 점 적 사용 권 을 회사 에게 부여 합니다 . .. 
 Subject : 블로거 사이 의 존중 과 배려 에 대한 생각 . .. 
 Tracked from 만인 이 꾸 는 하나 의 꿈 ~ ! ! [ 폴리 다임 블로그 ] 2007 / 09 / 20 16 : 29 del . 
 요즘 블 로고 스피어 에서 한창 이슈 가 되 었 던 사건 이 있 었 다 . 네이버 의 블로그 내 에 포스팅 되 었 던 " 적 님 " 의 블로그 에 올려져 있 던 사진 한 장 이 공중 파 에 무단 방송 되 면서 이 에 대한 저작 권 논쟁 과 더불 어 네이버 의 포탈 로서 의 책임감 과 관련 된 블로거 들 의 의견 이 분분 하 였 던 일 이 다 . 일단 그 사건 에 대해서 는 현재 어느 정도 사안 이 정리 되 고 있 는 상황 이 라 더 이상 언급 하 려 하 지 않 는다 . . 다만 , 그 와중 에 있 었 던 새드 개그 님 과 민 노 씨 의 블로그 포스팅 과정 에서 있 었 던 상호 존 . . 
 더 조 은 인상 2007 / 09 / 18 19 : 23 
 어느새 스킨 이 싹 바뀌 었 네요 . 깔끔 하 고 집 중도 가 높 아 진 것 같 습니다 . 
 제 가 관심 있 는 분야 인 UCC 동영상 업체 의 약관 도 문제 가 많 습니다 . 
 업체 마다 조금 씩 다르 지만 사용자 와 밀접 한 관계 에 기인 한 부분 이 기에 
 서비스 회사 의 수익 과 관련 된 배타 적 권리 라는 측면 부분 을 가지 고 용인 할 수 만 은 없 다고 생각 합니다 . ( 정확 한 출처 표시 와 융통 성 의 측면 에서 사후 고지 의 방법 도 생각 할 수 있 지만 그 이전 에 좀 더 세부 적 인 정리 가 필요 하 고 해당 서비스 업체 의 책임 이 라는 측면 에서 보 면 일차 적 으로 는 의지 가 중요 해 보 입니다 . ) 
 그 이면 에 는 일반 사용 자 의 창작 활동 과 콘텐츠 를 공유 하 는 측면 이 기하급수 적 으로 늘어나 는 추세 이 기 때문 입니다 . 
 일단 사용자 가 알 았 건 몰랐 건 동의 한 부분 이 기에 새드 개그맨 님 의 이야기 에 동의 하 면서 동시 에 말미 에 잠깐 언급 한 개정 의 필요 성 은 필요 해 보 입니다 . 
 조금 다른 이야기 지만 오래 전 에 우리 나라 와 일본 의 보험 회사 약관 을 비교 했 던 게 생각납니다 . 일상 적 으로 쓰이 는 용어 로 정리 된 일본 보험 회사 의 약관 을 보 니 . .. 
 작성 한지 조금 되 었 지만 관련 된 내용 같 아 트랙백 걸 고 갑니다 . 
 민 노 씨 2007 / 09 / 20 22 : 21 
 cansmile 2007 / 09 / 18 23 : 14 
 와 ~ 새드 개그맨 님 의 팟 캐스팅 정말 적절 한 말 속도 를 가지 고 계시 네요 . 
 음 . .. 차분 하 고 정리 되 었 다는 느낌 의 캐스팅 입니다 . 
 쨌 든 네이버 측 에 건의 했 던 내용 은 이미 관련 설정 이 있 다는 답변 으로 돌아왔 습니다 . 
 자세히 확인 안 해 본 제 잘못 이 네요 . 
 민 노 씨 2007 / 09 / 20 22 : 23 
 정말 수준 높 은 팟 캐스팅 을 보여 주 시 는 것 같 습니다 . : ) 
 저 도 최근 에 는 팟 캐스팅 을 하 지만 , 말 이 라는 게 조율 하 기 가 글 보다 는 쉽 지 않 은 속성 이 있 는데 , 새드 개그맨 님 의 팟 캐스팅 을 들으면 참 대단 하 다는 생각 을 갖 게 되 죠 . 
 누구 나 사소 한 실수 는 하 는 거 니까요 . ^ ^ 
 민 노 씨 2007 / 09 / 20 08 : 00 
 주 딩 이 2007 / 09 / 20 16 : 05 
 민 노 씨 2007 / 09 / 20 22 : 24 
 주 딩 이 님 께서 보내 주 신 고마운 트랙백 은 정말 잘 읽 었 구요 . 
 따뜻 하 고 적극 적 인 관심 에 고마움 을 전합니다 . : ) 
 1 . .. 1 0 5 0 1 0 5 1 1 0 5 2105310541055105610571058 . .. 1242 
 독자 , 필자 그리고 편집자 . ( 41 ) 
 " 스 포 . ..." 라고 게임 씨 께서 말씀 . 11 / 15 
 "...." 라고 gdfg . .. 씨 께서 말씀 . 11 / 15 
 " 커피 . ..." 라고 유미선 씨 께서 말씀 . 11 / 14 
 " 이제 . ..." 라고 해피 . .. 씨 께서 말씀 . 11 / 13 
 " http . ..." 라고 김본 . .. 씨 께서 말씀 . 11 / 13 
 EMB 가 41158 개 의 스팸 을 막 았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