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심판 최종 변론 ] 국회 " 법 위반 심각 " vs 대통령 측 " 고의 아냐 "…' 정면충돌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 사진 = 연합뉴스 헌법 재판소 에서 27 일 오후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 에서 국회 측 과 대통령 측 이 주요 쟁점 마다 정반대 입장 에서 날카롭 게 대립 했 습니다 . 우선 국회 측 은 대통령 의 법 위반 행위 가 탄핵 에 이 를 정도 로 중대 하 다는 점 을 부각 했 습니다 . 구체 적 으로 ' 비선 실세 ' 최순 실 씨 를 지원 해 각종 위법 이 벌어졌 다는 점 을 강조 했 습니다 . 반면 대통령 측 은 " 박 대통령 이 고의로 위법 행위 를 지시 한 사실 이 없 고 , 그 같 은 사실 은 인식 한 적 도 없 다 " 면서 탄핵 사유 가 부풀려졌 다는 점 을 강조 했 습니다 . 국회 는 탄핵 소추 적법절차 위반 과 관련 해 일괄 표결 이 가능 하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반면 대통령 측 은 일괄 표결 은 적법절차 위반 이 라고 맞섰 습니다 . 대통령 방어 권 과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 인지 에 대한 의견 이 달랐 던 것 으로 보입니다 . ' 8 인 체제 ' 의 적법성 에 대해서 도 국회 는 7 명 이상 이 면 선고 할 수 있 다고 했 지만 , 대통령 측 은 재심 사유 라고 주장 해 충돌 했 습니다 . 구체 적 인 위법 행위 부분 으로 들어가 서 는 사실 관계 에 대한 인식 이나 판단 에서 큰 견해차 를 보였 습니다 . 미르 · K 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에 국회 측 은 직권 을 남용 해 최순 실 의 사익 추구 에 도움 울 주 고 기업 출연 을 강요 한 것 으로 규정 했 습니다 . 이 에 반해 대통령 측 은 문화 융 성 과 체육 진흥 을 위한 것 일 뿐 사익 추구 와 무관 하 다고 반박 했 습니다 . 최순 실 관련 회사 에 대한 특혜 도 입장 이 정반대 로 엇갈렸 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은 이 와 관련 , 직접 작성 한 의견서 에서 " KD 코퍼레이션 은 중소기업 애로 를 해소 하 기 위한 것 이 다 "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아울러 세월 호 참사 당일 구조 의 무 위반 에 대해서 국회 측 은 국민 생명 권 보호 의 무 위반 이 라고 주장 한 반면 대통령 측 은 당시 필요 한 조치 는 다 했 다는 입장 을 내놓 았 습니다 . 이 밖 에 공무원 임면 권 남용 , 공문서 유출 , 언론 탄압 등 에 대해서 도 최 씨 가 국가 정책 결정 에 참여 하 도록 해 국정 농단 을 야기 했 다고 국회 측 은 주장 했 습니다 . 반면 , 대통령 측 은 단순 한 의견 을 구한 정도 일 뿐 특정 한 이유 나 사 적 인 연고 · 이익 때문 에 권한 을 사용 하 지 않 았 다고 반박 했 습니다 . [ MBN 뉴스 센터 / mbnreporter 01 @ mbn . co . kr ]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