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더 나쁜 후보 를 골라 낸 미국 45 대 대통령 선거 -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 에 대하 여 지난 11 월 9 일 치러진 미국 45 대 대통령 선거 에서 ‘ 미국 을 다시 위대 하 게 ’( Make America Great Again ) 라는 구호 를 내세운 부동산 재벌 출신 공화 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가 당선 됐 다 . 선거인단 270 명 이 면 당선 되 는 선거 에서 트럼프 는 290 명 을 확보 해 232 명 에 그친 힐러리 에 압승 했 다 . 그러나 특이 한 미국 선거 제도 에 의해 59 , 926 , 386 명 ( 47 . 7 %) 표 를 얻 은 힐러리 가 59 , 698 , 506 표 ( 47 . 5 %) 를 얻 은 트럼프 보다 227 , 880 표 를 더 얻 고 도 선거인단 에 뒤져 패배 했 다 . 12 년 전 민주당 의 앨 고어 가 조지 부시 에 40 만 표 앞서 고 도 패배 한 것 과 같 은 모양새 다 . - 트럼프 승리 는 미국 의 선거 제도 탓 : 득표 에 이기 고 선거인단 에 진 힐러리 미국 은 선거 제도 는 매 시기 마다 등록 한 유권자 만 이 투표 할 수 있 는데 등록 자격 이 있 는 사람 수 는 231 , 556 , 622 명 이 다 . 그런데 이번 선거 에서 전체 유권자 의 63 . 2 % 인 146 , 311 , 000 명 이 등록 했 고 그 중 88 % 인 128 , 843 , 000 명 이 투표 했 다 . 총유권자 대비 투표율 은 55 . 6 % 이 다 . 선거 등록 이 어려운 처지 에 있 는 유권자 들 은 투표 할 수 없 는 한계 가 있 다 . 트럼프 는 총 유권자 의 25 . 8 %, 선거 등록 자 의 40 . 1 %, 투표자 의 46 . 3 % 를 득표 했 다 . 형식 적 민주주의 로서 대표 성 을 획득 했 다고 할 수 없 다 . CNN 의 출구조사 ( 24 , 537 명 ) 에 따르 면 , 남성 은 트럼프 53 % : 힐러리 41 %, 여성 트럼프 42 %: 힐러리 54 % 투표 했 다 . 연령 별 로 는 18 ~ 29 세 ( 19 %) 에서 트럼프 37 %: 힐러리 55 %, 30 ~ 44 세 ( 25 %) 에서 트럼프 42 % : 힐러리 50 %, 45 ~ 64 세 ( 40 %) 에서 트럼프 53 % : 힐러리 44 %, 65 세 이상 ( 15 %) 에서 트럼프 53 %: 힐러리 45 % 였 다 . 트럼프 는 남성 과 고령 층 에서 . 힐러리 는 여성 과 젊 은 층 에서 지지 가 높 았 다 . - 여론 조사 는 밑바닥 민심 을 반영 하 지 못했 다 선거 가 시작 되 기 직전 까지 미국 의 대표 언론인 CNN , New York Times , ABC News 등 은 여론 조사 를 근거 로 힐러리 의 승리 를 예측 했 다 . 지난해 이스라엘 총선 , 영국 하원 의원 선거 , 금년 의 영국 의 브렉 시트 투표 그리고 한국 의 20 대 국회의원 총선 등 여러 나라 에서 선거 예측 이 어긋나 고 있 다 . 미국 도 한국 과 같이 여론 조사 의 표본 이 1000 여 명 내외 로 실제 투표 하 는 미국 유권자 1 억 2 ~ 3 천만 명 의 0 . 00001 % 에 불과 해 표 심 을 반영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는 지적 이 다 . 선거 시작 부터 트럼프 의 승리 를 예측 해 온 우종 필 세종 대학교 빅 데이터 MBA ( BD MBA ) 주임 교수 는 구글 트랜드 검색 률 등 빅 데이터 분석 을 통해 트럼프 가 훨씬 앞서 있 었 다고 주장 한다 . 미국 대통령 선거 에서 승리 한 트럼프 는 미국 주류 정치 에서 는 ‘ 아웃사이더 ’ 이 다 . 그 는 선거 전후 로 인종 차별 · 성 추문 ㆍ탈세ㆍ막말ㆍ무지 등 으로 대통령 후보 비호 감 이 역대 최고 인 70 % 에 육박 했 다 . 그러나 기성 정치 에 지친 미국 유권자 들 의 상당수 가 트럼프 를 지지 했 다 . 거기 다가 1870 년 대 부터 미국 산업 의 중심지 였으나 1970 년 대 부터 쇠락 해 간 펜실베이니아 , 웨스트버지니아 , 오하 이 오 , 인디애나 , 일리노이 등 러스트 벨트 지역 ( 사양 화 된 공업 지역 ) 의 백인 남성 들 도 트럼프 를 지지 했 다 . 거기 다 북미 자유 협정 ( NAFTA ) 등 신 자유주의 세계 화 가 가져온 산업 공동 화 , 노동자 들 의 고용 불안 과 임금 삭감 등 의 불만 도 한몫 했 다 . - 빈부 격차 와 양극 화 로 치달 은 미국 사회 신자유주의 종주국 미국 의 불 평등 은 상상 을 초월 한다 . 2012 년 뉴욕 월가 점령 시위 에서 ‘ 1 : 99 % 사회 ’ 가 구호 로 외쳐졌 다 . 한국 에서 ‘ 10 : 90 ’ 의 사회 를 말 할 때 였 다 . 월마트 를 소유 한 월 턴 가의 6 명 이 미국 인구 42 % 보다 많 은 1 , 500 억 달러 이상 을 소유 하 고 있 다 . 1200 만 명 의 밀입국 자 를 제외 하 고 도 3000 만 명 이 넘 는 국민 들 이 의료 보험 혜택 을 받 지 못하 고 있 다 . 아프리카 계 미국인 아동 의 절반 이 빈곤 에 시달리 고 , 전체 아동 5 명 중 1 명 이 음식 부족 으로 고통 을 받 고 있 다 . 미국 의 실업 률 은 공식 적 으로 는 5 % 이 지만 단시간 ( 파트타임 ) 노동자 를 포함 하 면 20 % 를 상회 한다 . 이번 대선 에서 트럼프 도 실질 실업 률 이 20 % 라고 주장 했 다 . 임금 은 물가 를 감안 할 때 실질 적 으로 감소 하 고 있 다 . 미국 전역 에 1 , 800 만 채 이상 의 빈집 이 있 지만 수백만 명 이 노숙 을 하 거나 좁 고 유해 한 환경 에서 살 고 있 다 . 2015 년 1200 명 이상 의 국민 들 이 경찰 총 에 맞 아 사망 했 다 . 사망자 들 은 아프리카 계 , 라틴 계 미국인 , 원주민 에 집중 되 어 있 다 . 240 만 명 이상 이 투옥 되 어 있 다 . 아프리카 계 미국인 인 오바마 가 대통령 인 나라 에서 투옥 된 국민 중 아프리카 미국인 이 백인 의 6 배 에 달한다 . - ‘ 더 나쁜 후보 ( 트럼프 ) ’ 를 골라내 는 선거 한편 패배 한 힐러리 는 트럼프 가 ‘ 사기 꾼 힐러리 ( Crooked Hillary ) ’ 로 공격 했 듯이 주류 정치 20 년 동안 ‘ 부패 한 기성 정치 의 화신 ’ 으로 몰렸 다 . 빌 클린턴 때 도 그랬 지만 민주당 오바마 정권 시절 국무 장관 으로서 제국주의 침략 전쟁 을 벌인 호전 주의자 이 다 . 장관 시절 보안 지침 을 어기 고 사설 이메일 계정 을 통해 기밀 사항 을 주고받 은 의혹 특히 , 이메일 중 일부 는 한국 의 박근혜 - 최순 실 게이트 처럼 ‘ 비선 실세 ’ 라 불리 는 후마 애버딘 의 개인 노트북 에 저장 한 것 이 드러나 FBI 수사 를 받 기 도 했 다 . 그 외 에 도 입 으로 는 금융 규제 를 말 하 고 뉴욕 월가 로부터 고액 강연료 를 받 았 고 , 빌 클린턴 아칸소 주지사 시절 에 는 지역 토지 개발 사기 사건 으로 수사 를 받 기 도 했 다 . 이번 선거 는 ‘ 트럼프 ’ 와 ‘ 힐러리 ’ 라는 역대 최고 의 비 호감 을 가진 두 후보 중 ‘ 더 나쁜 후보 ’ 를 골라내 는 선거 였 다고 평가 하 고 있 다 . ‘○○ 에게 투표 한다 ( Vote for ) ’ 가 아니 라 ‘○○ 에게 투표 하 지 않 는다 ( Vote against ) ’ 는 식 이 었 다 . 한국 의 보수 정치판 에서 둘 다 나쁠 때 ‘ 덜 나쁜 이 ’ 에게 투표 하 는 ‘ 차선 ( 차악 ) ’ 을 선택 하 는 것 보다 더 나쁜 조건 의 선거 였 다 . 이번 선거 에서 미국 유권자 들 ( 등록 한 ) 은 ‘ 트럼프 를 뽑 은 것 이 아니 라 힐러리 를 뽑 지 않 은 것 ’ 이라고 말 할 정도 다 . 그러나 주 별 승자 독식 선거 제도 가 아니 라면 힐러리 가 승리 했 을 것 이 다 . - 트럼프 의 장밋빛 ‘ 경제성장 과 일자리 ’ 말 고 는 반 노동 , 반인 권 , 반 평화 , 반 환경 공약 트럼프 의 부문 별 선거 공약 을 살펴보 자 . - 미국 경제 : 성장률 3 . 5 %, 10 년 간 2500 만 명 고용 창출 하 겠 다고 한다 . 이 공약 이 ‘ 러스트 벨트 ’ 를 중심 으로 한 백인 남성 들 의 지지 를 끌어냈 다 .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 으로 인한 전 지구 적 경기 침체 가 단기간 에 극복 되 어 경제성장 과 일자리 가 늘어날 것 을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 무역 : 미국 우선 무역 협상 , 국익 보호 하 지 못한 무역 협정 거절 , TPP 반대 , NAFTA 등 재 협상 추진 을 추진 하 겠 다고 한다 . 그렇 지 않 아도 슈퍼 301 조 등 을 통해 국제 조약 조차 미국 국내법 으로 자신 들 에게 유리 하 게 강제 해 왔 는데 트럼프 의 공약 대로 라면 한미 FTA 조문 을 미국 에 유리 한 방향 으로 개정 할 것 을 강요 할 것 이 다 . - 의료 보험 : 오바마 케어 를 폐지 하 겠 다고 한다 . 오바마 가 한국 의 의료 보험 제도 를 평가 한 적 이 있 는데 , 오바마 케어 를 실시 할 경우 현실 적 으로 의료 보험료 가 인상 될 것 이 고 노동자 들 의 정서 를 파고든 트럼프 가 표 를 결집 하 는 데 이용 했 다 . 그러나 마이클 무어 감독 이 영화 에서 지적 했 듯이 공공 의료 보험 제도 가 불비 한 미국 의 민영 의료 보험 제도 는 많 은 문제 를 낳 고 있 다 . - 세제 : 법인세 율 35 %→ 15 %, 최고 소득세 율 33 % 로 인하 하 겠 다고 한다 . 자본 이 세제 혜택 으로 투자 를 늘려 일자리 를 만들 고 소비 가 늘어나 는 낙수 효과 ( trickle - down effect ) 를 기대 하 고 있 다 . 그러나 재벌 과 부자 들 에게 세금 을 더 깎 아 주 면 서민 들 을 더 쥐어짜 는 효과 를 초래 할 것 이 다 . - 일본 · 한국 등 해외 미군 주둔 : 주둔 지역 국가 에 전액 부담 시킬 것 이 라고 한다 . 한국 은 연간 1 조 원 에 달하 는 주한 미군 주둔 비 도 모자라 세계 에서 가장 많 은 액수 의 미국 군사 무기 를 도입 하 는 나라 이 다 . 더 강요 하 겠 다는 의미 다 . - 북한 : 중국 이 북한 문제 를 해결 하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북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남북 당사자 사이 에 대화 와 협력 이 가장 중요 하 다 . 중국 에 맡긴다는 것 은 말 이 안 된다 . 한반도 주변 4 대 강대국 과 의 대화 도 동시 에 추진 되 어야 한다 . 복잡 한 정치 군사 외교 적 문제 로 다루 어야 한다 . 부동산 투자 하 듯이 해결 될 문제 가 아니 다 . - 중국 : 환율 조 작국 지정 , 동 · 남 중국해 에서 미군 전개 를 강화 하 겠 다고 한다 . 전 세계 G 2 국가 인 중국 과 미국 은 어느 한쪽 이 일방 적 으로 경제 적 , 군사 적 인 선택 할 수 없 는 처지 다 . 특히 대 중국 포위 전략 의 일환 으로 미 해군력 의 증강 이나 사드 , MD 체제 강화 는 심각 한 긴장 을 불러올 것 이 다 . - 테러 대책 : IS 관련 러시아 와 협력 , 테러 관련 국 에서 이민 금지 , 테러리스트 물고문 허용 등 을 공약 했 다 . 반인 권 적 인 공약 을 천명 하 고 있 다 . 이대로 할 수 있 을지 모르 겠 지만 , 만약 공약 그대로 행 한다면 국내외 적 으로 엄청난 비판 에 직면 할 것 이 다 . - 이란 : 핵 협약 파기 를 선언 했 다 . 이 는 매우 위험 한 일 이 다 . 2009 년 오바마 가 노벨 평화상 을 수상 한 이유 가 ‘ 핵 없 는 세상 을 향한 비전 제시 ’ 등 이 이유 였 는데 이란 핵 협상 을 파기 한다는 것 은 핵확산 을 막 으려는 노력 과 배치 된다 . - 이민 : 멕시코 국경 에 장벽 , 오바마 정부 의 불법 이민자 사면 철회 , 불법 이민자 추방 군 창설 , 원정 출산 원천 봉쇄 , 속지주의 국적 제도 폐지 , 무슬림 미국 입국 금지 , 출입국 심사 절차 강화 등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쇄국정책 을 펼 태세 다 . 폭력 적 으로 불법 이민자 를 추방 하 겠 는 주장 이 다 . 미국 자체 가 이민 의 나라 다 . 추방 하 려면 자신 도 독일 계 이민 후손 이 니까 아메리카 원주민 만 남기 고 자신 을 포함 해 거의 대부분 의 미국인 들 이 추방 되 어야 한다 . - 총기 규제 : 개인 이 무기 를 가질 권리 지킬 것 이 라고 한다 . 미국 은 매우 넓 은 나라 이 고 오랜 전통 상 자신 의 안위 를 위하 여 총기 를 소유 하 는 것 을 전통 으로 하 였 다 . 그러나 가장 큰 이유 는 총 기업자 들 의 이해 와 관련 된다 . 그리고 엄청난 총기 사고 로 인명 이 살상 되 는 현실 에서 총기 소유 를 줄이 고 나아가 금지 시켜야 한다 . - 환경 : 국가 안보 문제 와 거리 , 화학 연료 개발 확대 , 파리기 후 변화 협정 탈퇴 불사 하 겠 다고 한다 . 반 환경 , 반 지구 입장 이 다 . 미국 자신 을 위해서 도 결코 올바른 선택 이 아니 다 . 트럼프 의 공약 을 보 면 실현 여부 가 불 투명 하 지만 , 귀 로 듣 기 에 는 달콤 한 ‘ 경제성장 과 일자리 창출 ’ 외 에 는 하나같이 반 노동 , 반인 권 , 반 평화 , 반 환경 공약 이 다 . 미국 국민 들 이 이번 대선 에서 트럼프 를 선택 한 것 은 매우 잘못 된 그리고 매우 위험 한 일 이 었 다 . 물론 노동자 시민 들 의 저항 에 부딪히 면서 자신 의 공약 대로 되 지 않 겠 지만 , 지지자 들 이 동의 한 경제성장 과 일자리 는 트럼프 같 은 부동산 자본가 가 해낼 수 있 는 일 이 아니 다 . 이 또한 헛 공약 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 2016 . 11 . 10 . 목 ,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