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피 고 	 종로 세무 서장 외 1 인 
 변론 종결 	 2016 . 11 . 17 . 
 
 주 문 
 1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 고 종로 세무 서장 이 2014 . 12 . 12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11 사 업연 도 법인세 35 , 780 , 883 원 및 가산세 14 , 061 , 007 원 , 2012 사 업연 도 법인세 28 , 447 , 596 원 및 가산세 8 , 014 , 004 원 , 2013 사 업연 도 법인세 29 , 485 , 471 원 및 가산세 5 , 099 , 229 원 의 부과 처분 중 2011 사 업연 도 법인세 148 , 207 원 및 가산세 58 , 251 원 , 2012 사 업연 도 법인세 100 , 099 원 및 가산세 28 , 223 원 , 2013 사 업연 도 법인세 99 , 791 원 및 가산세 17 , 277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을 각 취소 한다 . 피 고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이 2015 . 1 . 2 . 원고 에 대하 여 한 소득 자 를 소외 1 , 2011 년 귀속 소득 금액 을 137 , 463 , 582 원 , 2012 년 귀속 소득 금액 을 110 , 227 , 223 원 , 2013 년 귀속 소득 금액 을 115 , 337 , 721 원 으로 하 는 소득 금액 변동 통지 중 2011 년 귀속 소득 금액 8 , 935 , 650 원 , 2012 년 귀속 소득 금액 1 , 928 , 520 원 , 2013 년 귀속 소득 금액 1 , 848 , 100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을 각 주 1 )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2006 . 7 . 28 . 서귀포시 ( 주소 생략 ) 대 981 . 8 ㎡ 를 , 2007 . 6 . 1 . 위 지상 신축 건물 ( 이하 통틀 어 ‘ 이 사건 부동산 ’ 이 라 한다 ) 을 각 취득 하 고 , 2008 . 10 . 29 . 이 사건 부동산 을 원고 의 최 대주주 인 소외 1 에게 임대 하 였 다 . 
 나 . 피 고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은 2014 . 10 . 16 . 부터 2014 . 12 . 5 . 까지 원고 에 대한 2012 사 업연 도 정기 법인세 통합 조사 ( 이하 ‘ 이 사건 세무 조사 ’ 라 한다 ) 를 실시 한 결과 , ① ‘ 원고 가 이 사건 부동산 을 취득 한 것 은 사실상 소외 1 이 사용 할 부동산 구입 에 소요 되 는 대금 을 소외 1 에게 대여 한 것 과 동일 하 다 ’ 는 전제 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의 취득 자금 을 소외 1 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으로 보 아 부당 행위 계산 부인 을 하 여 인정 이 자 325 , 845 , 229 원 ( 원고 가 임대료 명목 으로 받 아 익금 산입 한 부분 은 차감 하 였 다 ) 을 익금 산입 하 고 , ② 이 사건 부동산 과 원고 가 보유 한 차량 을 업무 무관 자산 으로 보 아 그 감가상각비 101 , 730 , 495 원 과 유지 관리비 37 , 183 , 297 원 을 손금불산입 하 여 위 과세 자료 를 피 고 종로 세무 서장 에게 통보 하 였 다 . 
 다 . 이 에 따라 피 고 종로 세무 서장 은 2014 . 12 . 12 . 원고 에게 2011 사 업연 도 법인세 35 , 780 , 883 원 및 가산세 14 , 061 , 007 원 , 2012 사 업연 도 법인세 28 , 447 , 596 원 및 가산세 8 , 014 , 004 원 , 2013 사 업연 도 법인세 29 , 485 , 471 원 및 가산세 5 , 099 , 229 원 을 각 경정 · 고지 하 였 고 , 피 고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은 2015 . 1 . 2 . 원고 에게 소득 자 를 소외 1 , 2011 년 귀속 소득 금액 을 137 , 463 , 582 원 , 2012 년 귀속 소득 금액 을 110 , 227 , 223 원 , 2013 년 귀속 소득 금액 을 115 , 337 , 721 원 으로 하 는 각 소득 금액 변동 통지 를 하 였 다 ( 이하 통틀 어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라 . 원고 는 이 사건 처분 에 불복 하 여 2015 . 3 . 13 . 이 의 신청 을 거쳐 2015 . 7 . 14 .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청구 를 하 였으나 , 2015 . 12 . 28 . 기각 결정 을 받 았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호 증 의 1 내지 4 , 갑 제 2 , 4 호 증 , 갑 제 3 호 증 의 1 , 2 , 갑 제 5 호 증 의 1 내지 3 , 갑 제 6 호 증 의 1 , 2 , 갑 제 7 호 증 의 1 내지 3 , 을 제 6 내지 8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첫째 , 원고 는 소외 1 의 병세 가 위독 한 상황 에서 일단 이 사건 부동산 을 구입 하 여 소외 1 을 요양 케 하 다가 소외 1 의 요양 이 종료 되 면 위 부동산 을 거래처 와 직원 휴양 시설 로 사용 하 려고 하 였 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의 실질 적 · 형식 적 소유자 는 원고 이 고 , 소외 1 은 원고 로부터 위 부동산 을 임차 한 자 에 지나 지 않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