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 건대 , 본 건 상해 로 인하 여 원고 가 정신상 육체 적 상당 한 고통 을 받 았 을 것 임 은 본 건 상해 의 부위 및 정도 에 비추 어 짐작 키 에 어렵 지 않 고 그 상해 의 부위 , 정도 에 원고 의 연령 , 재산 상태 및 본 건 사고 발생 의 경위 와 쌍방 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사정 을 참작 하 니 원고 의 위 고통 을 위자 함 에 는 적어도 돈 50 , 000 원 은 들어야 한다고 본다 . 
 그러 니 결국 피고 가 배상 할 원고 의 손해 는 모두 돈 35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본건 피상 다음 날 인 1967 . 3 . 9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으로서 이 를 구하 는 한도 에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정당 하 여 인용 하 고 나머지 는 실당 하 여 기각 할 것 인즉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일부 부합 하 지 아니하 여 피고 의 항소 에 의하 여 이 를 변경 하 고 원고 의 부대항소 는 이유 없이 기각 하 고 제 1 , 2 심 을 통한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96 조 , 제 92 조 를 부대 항소 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95 조 , 제 89 조 를 가집행선고 에 관하 여 같 은 법 제 19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나 서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민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서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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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6 . 12 . 선고 68 나 435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공작물 보존 상 의 하 자 있 다 인정 된 사례 
 
 재판 요지 
 전기 사업자 는 전기 공작물 과 기타 공작물 상호 간 의 장 해 또는 위해 의 방지 를 위하 여 사전 에 수시 점검 하 고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하 며 적어도 그 위험 이 존재 하 는 시설 에 대하 여 는 그 위해 의 발생 을 미연 에 방지 할 주의의무 가 있 는 것 인 바 전기 사업체 인 피고 는 220 볼트 의 고압 전선 이 20 년 전 에 가설 된 채 나선 이 되 도록 그대로 방치 하 고 고압 전류 를 송전 하 였으니 이 로 인한 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8 조 , 전기 사업 법 제 15 조 
 
 참조 판례 
 1976 . 3 . 9 . 선고 75 다 1472 판결 ( 판례 카 아드 11144 호 , 대법 원판결 집 24 ① 민 135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758 조 ( 23 ) 567 면 법원 공보 535 호 9078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피 항소인 소송 수계 인 	 원고 1 외 5 인 
 피 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전력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 67 가 2808 판결 ) 
 
 주 문 
 원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760 , 000 원 , 원고 2 에게 330 , 000 원 , 원고 3 에게 220 , 000 원 , 나머지 원고 등 에게 각 110 , 000 원 씩 및 각 이 에 대하 여 1968 . 3 . 19 . 부터 완급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을 통하 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위 제 2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본위 적 으로 피 고 는 원고 1 에게 돈 2 , 577 , 686 원 , 원고 2 에게 1 , 169 , 007 원 , 원고 3 에게 779 . 388 원 , 나머지 원고 등 에게 각 389 , 669 원 및 각 이 에 대하 여 1968 . 12 . 19 . 부터 완급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위 제 1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예비 적 으로 피 고 는 원고 1 에게 돈 1 , 004 , 128 원 , 원고 2 에게 502 , 062 원 , 원고 3 에게 334 , 708 원 , 그 나머지 원고 등 에게 각 167 , 354 원 씩 및 각 이 에 대하 여 1968 . 12 . 19 . 부터 완급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위 제 1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 항소 취지 】 
 원고 는 원판결 중 원고 등 패소 부분 의 취소 와 위 청구취지 와 같 은 판결 을 구하 고 피 고 는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등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을 통하 여 모두 원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원고 1 및 그 남편 인 망 소외 1 이 주거지 에서 정미소 를 경영 한 사실 1967 . 7 . 25 . 그 정미소 와 한울 안 에 있 는 원고 들 주택 빨래 줄 에 감전 되 어 원고 1 의 딸 망 소외 2 가 사망 한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다 . 
 공문서 이 므로 그 진정 성립 을 인정 할 수 있 는 갑 제 3 호 증 ( 진술조서 ) 의 기재 내용 , 원심 증인 원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