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출범 하 는 박근혜 정부 가 나랏돈 을 들여 곧장 실행 에 옮겨야 할 공약 은 252 개 에 이른다 . 실현 가능 한 재원 조달 방안 을 마련 하 지 못하 면 출범 직후 ` 부도 공약 ` 이 쏟아질 판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이달 중 당선인 의 공약 실현 에 필요 한 재원 조달 대책 을 마련 하 겠 다고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에 보 고 했 다 . 그러나 막대 한 재원 을 짧 은 기간 에 마련 할 수 있 는 묘안 은 없 을 것 이 다 . 박 당선인 의 공약 을 실현 하 려면 5 년 간 131 조 원 , 연평균 26 조 원 의 재원 을 추가 로 확보 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가 당선인 의 기초 노령 연금 두 배 인상 공약 ( 약 9 만 5000 원 → 20 만 원 ) 에 난색 을 보이 자 당선인 측 에서 불편 한 심경 을 내비쳤 다고 한다 . ` 약속 을 지키 는 정치인 ` 의 이미지 를 중시 하 는 당선인 측 이 공약 이행 에 의지 를 보이 는 것 은 이해 할 수 있 다 . 그러나 급하 게 내놓 은 공약 까지 무리 하 게 다 이행 하 려 들 다가 는 나라 살림 이 버티 기 힘들 것 이 다 . 당선인 은 여당 내 에서 조 차 공약 재고 를 요청 하 고 , 일각 에서 ` 당선인 공약 이 행 을 위한 재원 이 실제 보다 적 게 추산 됐 다 ` 는 주장 이 나오 는 데 귀 를 기울여야 한다 . 당선인 측 은 불 필요 한 세출 을 줄이 고 세입 을 늘려서 공약 재원 을 마련 하 겠 다고 하 지만 과연 가능 할지 의문 이 다 . 올해 복지 예산 은 사상 처음 100 조 원 을 넘겼 다 . 대선 공약 을 이행 하 기 위해 여야 가 복지 예산 을 증액 하 고 , 반값 등록금 과 무상 보육 에 들어갈 이른바 ` 박근혜 예산 ` 을 보탠 결과 다 . 기초 노령 연금 인상 이나 사병 군복 무 단축 처럼 조 단위 의 예산 이 필요 한 공약 도 줄줄이 대기 하 고 있 다 . 재원 이 더 필요 한 데 도 버스 업계 유류 세 감면 , 중견 기업 세제 혜택 ,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처럼 오히려 세금 을 줄여 주 겠 다는 공약 도 작 지 않 다 . 일부 에서 얘기 하 듯 가속 폐 달 과 세금 을 줄여 주 겠 다는 공약 도 작 지 않 다 . 일부 에서 얘기 하 듯 가속 페달 과 브레이크 를 동시 에 밟 는 형국 이 다 . 한정 된 재원 으로 공약 으로 공약 을 실현 하 려면 공약 의 가짓수 를 줄이 고 우선 순위 를 정해 속도 를 조절 할 수 밖에 없 다 . ` 공약 의 부작용 ` 도 최소 화 해야 한다 . 당선인 은 자할 의지 가 있 는 채무자 의 빚 을 깎 아 주 거나 저금리 대출 로 갈아탈 수 있 도록 18 조 원 의 국민 행복 기금 을 조성 하 고 , 암 심장 질환 희귀 난치병 뇌혈관 질환 과 같 은 4 대 중증 질환 치료비 를 100 % 보장 하 겠 다는 약속 도 했 다 . 하지만 채무자 우선 정책 이 ` 빚 을 다 갚 는 사람 은 바보 다 ` 라는 도덕 적 해이 ( 모럴 해저드 ) 를 부른다면 곤란 하 다 . 무턱대고 고 가 진료 를 요구 하 는 풍조 를 만들 어 건강 보험 재정 을 악화 시키 는 일 이 생겨서 도 안 될 것 이 다 . 한국은행 은 올해 경제 성장 률 을 정부 전망 치 ( 3 %) 보다 낮 은 2 . 8 % 로 예상 했 다 . 경기 가 나빠 지 면 올해 세수 목표 인 204 조 원 을 달성 하 기 도 쉽 지 않 다 . 국세청 을 동원 해 무리 하 게 세원 을 쥐어짜 게 되 면 경제 가 위축 되 고 돈 이 지하 로 숨 어 버리 는 역효과 를 낼 수 있 다 . 국세청 은 금융 정보 분석 원 ( FIU ) 의 현금 거래 자료 를 모두 활용 하 면 연간 최대 6 조 원 의 세금 을 더 걷 을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정권 의 비호 아래 징벌 의 수단 으로 세무 조사 의 칼날 을 휘둘렸 던 과거 를 돌이켜 보 면 이런 방식 은 개인 의 금융 정보 보호 라는 금융 실명 법 의 골간 을 해칠 우려 가 크 다 . 국세청 의 자료 열람권 을 확대 하 려면 확실 한 개인 정보 보호 대책 과 국세청 의 정치 적 중립 이 전제 돼야 한다 . 양극 화 에 따른 갈등 과 저출산 고령화 로 인한 성장 잠재력 위축 을 해결 하 려면 복지 예산 증액 은 불가피 하 다 . 조세 연구원 은 저출산 고령화 만 으로 도 2050 년 이 면 국가 부채 비율 이 남유럽 의 재정 위 기국 수준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했 다 . 모든 걸 공짜 로 해결 해 주 겠 다는 보편 적 복지 보다 보육 이나 취업 지원 과 같 은 사회 안전망 을 탄탄 하 게 짜 는 선별 적 , 생산 적 복지 로 복지 지출 의 효과 를 높여야 한다 . 경우 에 따라서 는 고복지 고 부담 의 원칙 과 증세 를 통한 고통 분담 을 요구 하 는 정치 리더십 을 발휘 해야 ` 공약 의 저주 ` 를 피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