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차별 적 법률 360 개 바꾼다 올해 법제처 는 남녀 차별 적 인 규정 을 담 은 현행 법률 360 여 개 에 대해 단계 적 으로 개정 해 나가 기 로 했 다 . 법제처 는 20 일 올해 ' 업무 계획 ' 을 통해 " 성 차별 적 인 규정 이나 장애 인 차별 규정 등 불 합리 하 거나 사회 변화 에 맞 지 않 는 법 제도 를 발굴 ㆍ개선하고 체계 적 ㆍ능동적인 법제 개선 을 추진 해 나갈 방침 " 이라고 밝혔 다 . 법제처 가 선정 한 남녀 차별 법령 은 재혼 한 때 에 는 유족 연금 을 받 을 권리 를 상실 하 도록 한 공무원 연금법 , 출가 한 여성 과 외조부모 및 외손 자녀 를 재산 등록 대상 에서 제외 한 공직자 윤리 법 , 임신 ㆍ출 산 으로 인한 불 이익 이 발생 할 수 있 는 연구 직 및 지도 직 공무원 의 임용 등 에 관한 규정 등 이 주요 대상 이 다 . 법제처 는 또 알 기 쉬운 법령 만들 기 사업 2 차 연도 를 맞 아 금년 에 250 건 의 법률 을 선정 해 정비 하 고 2005 년 부터 추진 해 온 ' 재량행위 투명 화 3 개년 계획 ' 을 올해 에 마무리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2007 . 2 . 21 매일 경제 [ 홍종성 기자 ] 남녀공학 내신 성적 ‘ 따로 산출 ’ 과연 역차별 일까 ? 서울 은평구 의 ㅅ 고 는 2004 년 부터 남학생 과 여학생 의 내신 성적 을 따로 낸다 . 여학생 들 의 내신 성적 이 남학생 들 보다 우수 하 기 때문 에 성적 차 를 감안 해 분리 산출 을 하 는 것 이 다 . 남자 학교 에 견줘 상대 적 으로 남학생 이 내신 성적 에서 좋 은 점수 를 얻 기 힘들 기 때문 에 학교 배정 을 꺼린다 는 게 이유 다 . 경북 포항 에 있 는 ㅅ 고 도 같 은 과목 을 이수 해도 여학생 과 남학생 을 구분 해서 성적 을 산출 한다 . 이 학교 는 비평준화 지역 에 있 어 선발 고사 를 통해 학생 들 을 모집 하 는 데 여학생 의 입학 성적 이 우수 하 기 때문 에 성적 을 같이 낼 경우 남학생 이 상대 적 으로 불리 하 다는 것 이 다 . 이 학교 교감 은 “ 내신 은 여학생 이 앞서 기 때문 에 남학생 학부모 들 이 회피 하 는 경향 이 있 어서 성적 을 따로 내 고 있 다 ” 며 “ 평준 화 지역 으로 전환 되 는 내년 부터 는 학력 차 가 크 지 않 을 것 으로 보 고 남 · 녀 구분 없이 성적 을 산출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남녀공학 고교 에서 남학생 과 여학생 의 내신 성적 을 따로 산출 할 수 있 도록 하 는 규정 은 성 차별 에 해당 될까 ? 교육부 가 교육부 훈령 의 관련 조항 를 개정 할지 를 검토 하 고 있 다 . 서울시 교육청 이 최근 교육부 에 교육부 훈령 676 호 에 있 는 남녀공학 고교 의 내 신성 적 분리 산출 에 관한 규정 이 7 차 교육 과정 의 성적 산출 방식 에 어긋난다 며 개정 의견 을 낸 데 따른 것 이 다 . 이 훈령 에 는 ‘ 남 , 여 공학 인 고등학교 에서 는 학교 학업 성 적 관리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학교장 의 재량 에 의해 남학생 과 여학생 을 별개 의 계열 로 인정 하 여 과목 별 석차 를 산출 할 수 있 다 ’ 고 돼 있 다 . 서울시 교육 시 교육청 중등교육 과 장학사 는 “ 7 차 교육 과정 의 성적 산출 방식 은 같 은 교과 를 같 은 단위 로 이수한 학생 들 은 같 은 산출 식 에 따라 성적 을 내 도록 돼 있 다 ” 며 “ 남 · 녀 학생 의 성적 을 따로 내 면 산출 식 에서 학생 수 가 각각 달라지 기 때문 에 7 차 교육 과정 의 성적 산출 방식 에 어긋난다고 판단 돼 개정 의견 을 냈 다 ” 고 밝혔 다 . 이 조항 은 서울 구 정고 에서 남녀 학생 들 의 내 신성 적 산출 을 둘러싸 고 한바탕 논란 을 겪 은 뒤 1998 년 만들 어 졌 다 . 이 조항 은 7 차 교육 과정 의 내신 성적 산출 방식 에 어긋난다는 점 과 는 별개 로 성 차별 적 인 성적 산출 의 근거 가 되 고 있 다 . 남녀공학 고교 에서 여학생 들 의 내신 성적 이 남학생 보다 우수 한 경향 이 두드러지 면서 일부 학교 에서 이 조항 에 따라 실제로 남 · 녀 학생 들 의 내신 성적 을 구분 해서 산출 하 고 있 다 . 남녀 를 분리 해서 성적 을 내 면 , 전반 적 으로 여학생 들 의 내신 성적 이 우수 한 학교 에서 는 남 · 녀 학생 이 같 은 과목 을 수강 해도 여학생 은 같 은 점수 를 받 은 남학생 보다 낮 은 등급 을 받 는 경우 가 생긴다 . 실제로 서울 ㅅ 고 에서 는 일부 과목 에서 남학생 과 여학생 의 평균 점수 가 20 점 씩 차이 가 나 기 때문 에 여학생 들 은 똑같 은 시험 을 보 고 도 같 은 점수 를 받 은 남학생 에 견줘 낮 은 등급 을 받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이 조항 이 여학생 들 에 대한 역차별 근거 가 된다는 우려 가 나오 는 것 이 다 . 고교 3 학년 딸 을 둔 ㅇ씨 ( 대구시 수성구 ) 는 “ 남학생 과 경쟁 해서 여학생 이 성적 을 더 잘 받 는 것 을 두 고 남학생 이 불리 하 다고 하 는 것 은 형평 에 맞 지 않 다 ” 며 “ 더구나 여학생 들 의 성적 이 더 우수 하 기 때문 에 같 은 과목 에 대해 성별 을 구분 해 성적 을 따로 산출 하 는 것 은 여학생 들 에 대한 역차별 이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2007 . 2 . 20 한겨례 박주희 기자 정부 , 기업 에 ‘ 능력 따른 면접 ’ 지침 “ 살 빼 고 와서 다시 시험 보 세요 ” “ 입사 후 다이어트 할 생각 은 없 나 ” “ 입사 지원서 사진 이 너무 예뻐 내 가 뽑 자고 했 다 . ” 여성 가족 부가 최근 여대생 과 졸업 생 , 미 취업 여성 을 대상 으로 입사 시험 때 경험 한 차별 을 조사 한 결과 나온 답변 이 다 . “ 외모 에 대한 평가 가 모욕감 을 느낄 정도 였 다 ” “ 과체중 을 무 능력 으로 연결 시켰 다 ” “ 치마 입기 를 강요 했 다 ” 는 답변 도 나왔 다 . 이 와 관련 , 대통령 자문 빈부 격차 · 차별 시정 위원회 는 27 일 취업 과정 에서 외모 때문 에 차별 당하 지 않 도록 민간 기업 을 대상 으로 능력 에 중점 을 둔 입사 지원서 와 면접 을 준비 하 라는 내용 의 지침 을 보급 하 기 로 했 다 . 일부 법령 에 면접 기준 으로 포함 된 ‘ 용모 ( 容貌 ) 규정 ’ 도 삭제 된다 . 이 에 따라 사진 을 붙이 고 키 · 몸무게 · 나이 를 기재 하 는 기존 이력서 대신 개인 의 능력 이나 장 · 단점 , 경험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개방 형 표준 이력서 가 보급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