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대 소녀 팬 부터 50 대 아줌마 팬 까지 ! ! 대한민국 을 꽃 남 열풍 에 빠지 게 한 여심 을 사로잡 은 드라마 , “ 꽃 보다 남자 ” 우연 치 않 게 귀족 학교 에 들어가 게 된 서민 대표 금잔디 . 꽃미남 군단 , F 4 와 의 인연 은 그렇게 시작 되 는데 . . 잔디 의 적 에서 연인 이 된 까칠 남 구 준 표 . 잔디 의 수호천사 로맨티스트 윤지후 . 천재 도예 가 , 매력 적 인 바람둥이 소이 정 , F 4 의 분위기 메이커 송 우빈 . 그 들 이 귀족 학교 에서 벌이 는 좌충우돌 스토리 ! “ 꽃 보다 남자 ” 이재만 의 드라마 법정 드라마 의 세계 로 들어가 봅니다 . 1 > 일반 민 형사 : 왕따 재벌 집 자녀 들 만 다닌다는 신화 고등학교 . 세탁소 집 딸 금잔디 는 우연 한 기회 로 그 학교 에 다니 게 되 는데 . . 신 화고 에 는 무시무시 한 법칙 이 있 었 으니 . . 신화 그룹 후계자 인 구준 표 가 이끄 는 F 4 에게 레드카드 를 받 은 학생 은 전교생 에게 왕따 를 당하 며 괴롭힘 을 받 는다 . 신화 고 졸업장 을 따 려면 견뎌야 하 고 . . 버티 지 못하 면 전학 을 선택 해야 하 는 신화 고만 의 생존 법칙 ! 그런데 재벌 들 사이 에 들어온 서민 잔디 가 그 들 눈 에 곱 게 보일 리 가 없 다 . 잔디 의 사물함 에 레드카드 가 붙 는 순간 부터 전교생 의 괴롭힘 이 시작 되 는데 . . 책상 낙서 는 물론 . . 계란 세례 에 . . 타 고 가 던 자전거 걸 어 넘어뜨리 고 불태우 기 . . 밀가루 에 소화기 까지 뿌려 대 며 괴롭힘 의 수위 는 상상 을 초월 한다 ! Q . F 4 에게 찍혀 전교생 에게 왕따 를 당하 고 , 집단 괴롭힘 을 당한 잔디 . 왕따 를 당한 잔디 를 두 고 다음 중 누가 처벌 을 가장 많이 받 겠 는가 ? ① 암묵 적 으로 잔디 를 괴롭히 라고 지 시 한 F 4 ② 실제로 잔디 를 괴롭힌 전교 생 들 ③ 학생 들 을 제대로 교육 시키 지 못한 교장 선생 님 이하 교사 들 A . ① 암묵 적 으로 잔디 를 괴롭히 라고 지 시 한 F 4 학교 는 왕따 행위 를 막 지 못한 과실 이 있 으므로 왕따 피해 학생 의 부모 로부터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고 상급 교육청 으로부터 는 학교 직원 들 이 내 부징 계 처분 을 받 을 수 있 으나 형사 책임 을 부담 하 지 는 않 습니다 . F 4 는 레드카드 를 붙임 으로써 잔디 를 전교생 으로부터 왕따 당하 게 하 는데 왕따 는 누구 에게 나 따돌림 을 당하 는 것 으로써 은근히 따돌리 는 은 따 처럼 폭행 상해 , 손괴 가 아닌 경우 는 형사 적 인 책임 이 뒤따르 지 않 지만 전교 에서 따돌림 을 받 거나 반 따 처럼 반 에서 따돌림 을 받 는 경우 폭행 심지어 상해 가 수반 되 기 도 하 여 형사 처벌 의 문제 가 생깁니다 . 잔디 를 폭행 하 거나 상해 , 손괴 한 학생 들 은 상해 , 손괴죄 등 으로 형사 처벌 을 받 게 되 고 , 왕따 행위 를 하 게 한 F 4 는 왕따 를 교사 하 였으므로 교사범 으로 처벌 됩니다 . 교사범 은 범죄 결의 를 가지 게 하 여 범행 을 하 게 한 사람 을 말 하 는데 , 범행 을 한 사람 과 동일 한 형 으로 처벌 됩니다 . 잔디 를 왕따 한 학생 들 이나 잔디 를 왕따 하 도록 학생 들 에게 시킨 F 4 는 똑같 은 형 으로 처벌 되 지만 , F 4 는 여러 명 에게 교사 한 것 이 므로 교사 범행 이 여러 개 이 므로 왕따 를 한 학생 보다 더 무겁 게 처벌 됩니다 . 따라서 형사 책임 은 교사범 인 F 4 가 가장 중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일반 민 형사 : 협박 티격태격 하 는 사이 잔디 와 준표 . 두 사람 은 조금 씩 가까워 지 는데 . . 준표 는 일방 적 으로 전교 생 앞 에서 잔디 를 자신 의 여자 친구 라고 공개 선언 한다 . 준표 의 끊임없 는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잔디 의 마음 엔 이미 다른 사람 이 있 었 으니 . . 곤경 에 처한 잔디 를 매번 도와 주 었 던 F 4 의 또 다른 멤버 . 윤지후 . F 4 와 함께 간 주말 여행 에서 준표 는 지후 와 잔디 의 애정 행각 을 목격 하 게 되 는데 . . 질투 와 분노 로 어쩔 줄 모른 채 여행지 에서 홀로 돌아온 준표 . 전교 생 앞 에서 “ 지후 를 F 4 에서 제명 시키 고 잔디 를 퇴학 시키 겠 다 ” 며 엄포 를 놓 는다 . “ 아무리 구준 표 라도 그럴 수 없 겠 지 ? ” “ 그럴 수 있 어 . 준표 뒤 에 는 신화 그룹 이 있 잖아 . 게다가 이 학교 누구 네 껀 지 잊 었 어 ? ” 신화 그룹 후계자 인 준표 는 신화 고등학교 교장 을 찾아가 잔디 를 퇴학 시키 지 않 으면 당신 부터 자르 겠 다며 협박 까지 하 는데 . . Q . 신화 그룹 후계자 신분 을 이용 해 신화 고교 장 을 자르 겠 다고 협박 한 준표 . 준표 는 협박죄 로 처벌 받 을 수 있 을까 ? A . 협박죄 로 처벌 받 지 않 습니다 협박죄 가 성립 되 려면 협박 을 받 는 교장 선생 님 이 협박 을 받 고 공포심 을 느껴야 합니다 . 그러나 , 대한민국 의 어느 교장 선생 님 도 고등학생 이 “ 자르 겠 다 ” 고 한다고 공포심 을 느끼 겠 나요 . 교장 선생 님 인데 구준 표 가 설립자 의 아들 이 라고 하 여도 고등학생 인데 학생 이 교장 선생 님 에게 “ 교장 선생 님 자리 에서 자르 겠 다 ” 고 한다고 공포심 을 느끼 지 는 않 겠 지요 . 교장 선생 님 이 구 준 표 를 “ 아버지 를 욕되 게 하 는 것 이 다 ” 고 훈계 하 거나 생활 지도부 에 가 서 혼나 겠 지요 . 물론 고등학교 교장 선생 님 이 구 준 표 의 협박 으로 공포심 을 느꼈 다면 협박죄 가 성립 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일반 민 형사 : 각서 의 효력 준표 와 잔디 는 데이트 를 하 다가 준 표 의 엄마 인 강 회장 에게 들키 고 만 다 . 결국 강 회장 은 자신 의 아들 이 세탁소 집 딸 과 사귀 고 있 다는 사실 을 알 게 되 고 . . 잔디 네 집 에 찾아가 3 억 과 함께 앞 으로 준표 와 만나 지 말 라는 각서 를 내미 는데 . . 잔디 의 엄마 는 분노 하 며 강회 장머리 에 소금 을 부 어 버린다 . Q . 만약 잔디 네 부모 가 3 억 을 받 고 각서 를 써 주 었 는데 잔디 와 준표 가 헤어지 지 않 는다면 , 강 회장 은 잔디 네 부모 에게 3 억 을 돌려받 을 수 있 을까 ? A . 돌려받 을 수 없 습니다 . 자식 들 의 사랑 을 끊 어서 어떤 일 이 있 어도 둘 은 결혼 하 지 않 는다고 약정 하 면서 그 대가 로 3 억 원 을 주 는 계약 은 민법 103 조 “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한 사항 을 내용 으로 하 는 법률 행위 는 무효 로 한다 ” 는 규정 에 따라서 무효 입니다 .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한 사항 을 내용 으로 하 는 법률 행위 란 사회 적 인 타당 성 이 결여 된 반 사회 적 인 행위 로써 어떤 일 이 있 어도 둘 은 결혼 하 지 않 는다는 계약 은 민법 103 조 위 반 으로 무효 인 계약 이 므로 3 억 원 을 반환 받 을 수 없 습니다 . 대법원 은 “ 어떤 일 이 있 더라도 결혼 또는 이혼 을 하 지 않 는다고 약정 하 는 경우 103 조 위 반 으로 무효 이 다 ” 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사랑 은 아름다운 것 이 죠 . 부모 라고 하 더라도 자식 들 의 사랑 을 강제 로 끊 을 수 는 없 는 것 이 지요 . 강 회장 은 세탁소 집 딸 과 자기 자식 간 의 사랑 을 끊 게 하 려고 세탁소 집 에게 3 억 원 을 주 면서 무슨 수단 을 쓰 더라도 둘 간 의 사랑 을 끊 고 어떤 일 이 있 어도 절대로 결혼 할 수 없 다는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면 이 는 103 조 위 반 이 되 어서 3 억 원 을 준 계약 은 불법 이 라서 무효 이 고 잔디 엄마 는 3 억 원 을 받 은 계약 이 무효 이 므로 3 억 원 의 부당 이득 이 생겨서 원칙 상 부당 이득 3 억 원 을 반환 하 여야 하나 3 억 원 을 받 은 계약 이 불 법인 경우 는 불법 으로 받 은 돈 이 어서 부당 이득 인 그 돈 을 반환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마찬가지 로 부부 가 어떤 일 이 있 어도 둘 은 절대로 이혼 하 지 않 는다는 계약 도 103 조 위 반 이 되 어서 무효 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일반 민 형사 : 자동차 사고 잔디 의 퇴학 문제 를 두 고 정정당당 하 게 스포츠 시합 을 제시 한 준표 의 누나 , 준 희 . 준표 와 지후 는 제비뽑기 를 해서 뽑힌 종목 으로 승부 를 가리 게 되 는데 . . 두 번 째 로 뽑힌 종목 은 자동차 경주 . 하지만 지후 는 어릴 적 교통사고 로 운전 에 대한 공포증 이 있 다 . Q . 만약 시합 을 하 다가 지후 에게 사고 가 생기 면 그 책임 은 누구 에게 있 나 ? ①. 애초 퇴학 문제 운운 한 준표 ②. 퇴학 문제 를 스포츠 시합 으로 해결 하 자던 준표 의 누나 준 희 ③. 자신 의 운전 공포증 을 시합 전 에 밝히 지 않 은 지후 ④. 일일이 책임 을 가릴 수 없 기 때문 에 , 사고 가 생기 면 준 표 와 준 희 지후 가 각각 삼 분 의 일 씩 배상 한다 . A . ③ 자신 의 운전 공포증 을 시합 전 에 밝히 지 않 은 지후 지후 는 자동차 경주 를 스포츠 시합 의 종목 으로 선택 하 여 한 것 이 므로 자신 의 책임 하 에서 시합 을 한 것 입니다 . 지후 가 과거 에 교통사고 로 운전 공포증 이 있 다는 것 을 다른 사람 들 이 안다고 하 더라도 다른 사람 들 에게 사고 의 책임 은 없 습니다 . 자동차 경주 나 격투기 시합 이나 모두 위험 이 수반 되 는 경주 이 지만 참가자 들 이 경기도 중 에 다쳐 도 좋 다는 동의 를 한 것 이 므로 시합 참가 상대방 이 사고 의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