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일 국회 와 산업 통상 자원 부 에 따르 면 이날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법안 소위 는 원자력 과 화력 발전 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인상 하 는 내용 의 지방세법 개정안 에 대한 논의 에 착수 했 다 . 지역 자원 시설 세 는 원전 과 같 은 기피 시설 을 지역 에 두 는 대가 로 걷 는 세금 으로 , 주로 원자력 과 화력 발전 등 에 부과 한다 . 특히 지역 자원 시설 세 는 발전량 에 따라 책정 하 기 때문 에 원전 가동 이나 건설 이 중단 된 지역 에서 는 세수 감소 가 불가피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