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갈치 수입 · 수출업자 로 역할 분담 해 사 기 범죄 에 사용 된 갈치 ( 부산 본부 세관 제공 ) © 뉴스 1 ( 부산 = 뉴스 1 ) 박채 오 기자 = 수입 신용장 제도 의 허점 을 노려 국내 은행 돈 7 억 4000 만 원 을 중국 으로 빼돌린 일당 이 세관 에 적발 됐 다 . 부산 본부 세관 은 대외 무역 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부산 수산 업체 대표 김 모씨 ( 43 ) 와 중국 의 수산물 수출업자 인 한국인 양모 씨 ( 59 ) 를 구속 해 기소 의견 으로 검찰 에 송치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김 씨 는 지난해 9 월 부터 두 달 간 4 차례 에 걸쳐 양씨 로부터 7 억 4000 만 원 상당 의 품질 좋 은 갈치 를 수입 하 는 것 처럼 국내 은행 에 수입 신용장 을 개설 한 뒤 , 갈치 인수 를 거부 하 는 수법 으로 은행 돈 을 빼돌린 혐의 다 . 세관 조사 결과 김 씨 는 경영 악화 로 인해 회사 가 부도 위기 에 처하 자 평소 거래 하 던 양 씨 와 짜 고 범행 을 공모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범행 은 수입자 가 수출 자 에게 사기 를 당한 것 처럼 보이 게 하 는 수법 으로 치밀 하 게 이뤄졌 다 . 김 씨 가 국내 은행 에 수입 신용장 을 개설 한 뒤 수입 을 요청 하 면 , 수출 자 양 씨 는 사료 용 으로 나 사용 할 만 한 질 낮 은 냉동 갈치 를 구해서 갈치 포장 박스 맨 윗단 에 만 품질 좋 은 갈치 를 얹 어서 포장 한 후 한국 으로 수출 했 다 . 양 씨 가 이렇게 포장 해 수출 한 갈치 를 국내 에서 받 아 본 김 씨 는 각본 대로 수출 자 에게 사기 를 당했 다고 주장 하 며 갈치 의 인수 를 거절 했 다 . 김 씨 는 국내 은행 에 사 기 를 당했 다는 주장 을 하 기 위해 수출 자 에게 갈치 의 품질 에 대해 클레임 을 제기 하 는 내용 의 거짓 이메일 을 보내 는 치밀 함 까지 보였 다고 세관 은 전했 다 . 수입자 인 김 씨 가 중국 수출 자 에게서 사기 를 당했 다며 수입 물품 의 인수 를 거절 하 자 , 수입 신용장 을 개설 해 준 국내 은행 은 울 며 겨자 먹 기 로 갈치 대금 을 중국 에 있 는 수출 자 양씨 에게 대신 지급 할 수 밖에 없 었 다 . 수입자 를 대신 해 수출 자 에게 수입 대금 지급 을 보증 하 는 수입 신용장 제도 는 수입 물품 의 서류 만 제대로 갖추 어 지 면 은행 이 수입 대금 을 대신 결제 해 줄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은행 측 은 이 를 수상 하 게 여겼으나 , 관련 내용 을 입증 하 지 못하 자 세관 에 수사 를 요청 했 다 . 세관 은 중국 으로 빼돌린 은행 돈 의 사용 처 를 추적 하 는 과정 에서 피해 금액 일부 가 ( 한화 3 억 6000 만 원 상당 ) 환치기 로 국내 로 송금 돼 자금 세탁 까지 이뤄진 사실 도 추가 로 밝혀냈 다 . 부산 본부 세관 관계자 는 " 무역 제도 의 허점 을 알 고 교묘히 파고들 어 국내 은행 돈 을 해외 로 빼돌리 고 자금 세탁 까지 한 무역 전문가 들 의 범죄 " 라며 " 이 와 비슷 한 수법 으로 피해 를 입 은 은행 들 이 있 으면 무역 관련 범죄 의 전문 수사 기관 인 세관 에 적극 적 으로 신고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chego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