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 로 복지 기금 제도 활성 화 를 골자 로 한 「 근로 복지 기본법 」 이 2020 년 12 월 8 일자 로 개정 공포 되 었 다 . 대 ㆍ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을 촉진 하 고 중소기업 근로자 의 복지 강화 를 위하 여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제도 가 도입 되 었 으나 ,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설립 의 임의 성 과 기업 의 지불 능력 을 전제 로 하 는 제도 의 틀 속 에서 각종 규정 ㆍ 제도 의 미비 는 공동근 로 복지 기금 활성 화 에 걸림돌 로 작용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 에 대 기업 등 이 중소 협력 업체 등 과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을 조성 할 경우 대 기업 등 의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이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에 출연 할 수 있 도록 하 고 ,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참여 를 전제 로 대 기업 등 에 설립 된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의 해산 을 허용 하 는 한편 , 공동 근로 복지 기금 에 의 가입 및 탈퇴 , 개별 참여 기업 의 사업 폐지 에 따른 재산 처리 방법 등 을 신설 하 여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을 보완 하 여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제도 가 실질 적 으로 근로자 의 실질 소득 을 증대 시키 고 중소기업 근로자 의 복지 강화 에 기여 토록 하 려는 후속 조치 이 다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및 공동근 로 복지 기금 과 직접 적 인 관련 이 있 는 사항 을 중심 으로 이번 「 근로 복지 기본법 」 개정 의 주요 골자 를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첫째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법인 의 사업 범위 에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지원 에 관한 사항 을 추가 하 였 다 ( 제 62 조제 1 항 제 6 호 의 2 신설 ) . 둘째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법인 의 해산 사유 에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의 조성 또는 중간 참여 를 추가 하 고 , 이러 한 사유 로 해산 한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법인 의 재산 은 해당 사업주 가 참여 한 공동근 로 복지 기금 법인 에 귀속 하 도록 하 였 다 ( 제 70 조제 4 호 및 제 71 조제 3 항 신설 ) . 셋째 , 공동근 로 복지 기금 법인 은 출연 받 은 재산 또는 공동 기금 협의회 에서 출연 재산 으로 편입 할 것 을 의결 한 공동 근로 복지 기금 법인 의 기본 재산 을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사업 에 사용 할 수 있 도록 하 되 , 중소기업 을 포함 하 여 설립 한 공동근 로 복지 기금 법인 의 경우 에 는 그 산정 금액 을 높일 수 있 도록 하 였 다 ( 제 86 조 의 6 신설 ) . 넷째 , 설립 되 어 운영 중 인 공동근 로 복지 기금 법인 에 설립 당시 참여 하 지 않 았 던 사업주 가 중간 에 참여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였 다 ( 제 86 조 의 7 신설 ) . 다섯째 , 공동근 로 복지 기금법 인 참여 사업주 의 탈퇴 근거 와 탈퇴 시 출연 비율 만큼 재산 을 배분 받 을 수 있 도록 재산 처리 방법 을 마련 하 고 , 공동근 로 복지 기금법 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 가 탈퇴 한 때 에 는 해당 공동 기금 법인 이 해산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제 86 조 의 8 신설 , 안 제 86 조 의 11 제 1 호 ) . 여섯째 , 공동근 로 복지 기금 법인 은 공동근 로 복지 기금 법인 에 참여 한 사업주 가 사업 을 폐지 하 는 경우 해당 사업주 가 공동근 로 복지 기금 법인 에 출연 한 비율 에 따라 산정 되 는 재산 을 체불 임금 등 에 우선 사용 하 고 , 근로자 의 생활 안정 자금 으로 지원 할 수 있 도록 제 71 조제 1 항 을 준용 하 여 처리 하 도록 하 였 다 ( 제 86 조 의 9 신설 ) . 일곱째 , 근로자 생활 안 정 자금 , 신용 보증 등 의 지원 대상 을 다양 한 형태 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와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임의 가입 한 중 ㆍ 소기업 사업주 (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주 는 제외 ) 까지 확대 하 였 다 ( 제 95 조 의 2 ) . 어제 개정 된 「 근로 복지 기본법 」 시행 일자 는 2021 년 6 월 9 일 이 다 . 코로나 19 로 인해 수도 권 사회 적 거리 두기 가 2 . 5 로 격상 되 지 않 았 더라면 연구소 기금 실무자 교육 에서 이번 개정 사항 을 자세 하 게 설명 했 을 텐데 교육 이 무산 된 것 이 너무 아쉽 다 . 김승훈 박사 의 사내 ( 공동 ) 근로 복지 기금 이야기 를 보 려면 여기 ( www . sgbok . co . kr ) 를 클릭 하 세요 . 경영학 박사 김승훈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 공동근 로 복지 기금 & 기업 복지 ) 사내 ( 공동 ) 근로 복지 기금 허브 ( 주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www . sgbok . co . kr 전화 ( 02 ) 2644 - 3244 , 팩스 ( 02 ) 2652 - 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 길 33 , 삼화 빌딩 4 층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