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조세연 “ 국가 채무 32 % 로 양호 … 민간 이 잠재 위험 ” IMF “ 한국 은 급격 한 충격 감당 할 재정 여력 갖춰 ” 우리 나라 전체 경제 규모 를 고려 할 때 국가 채무 가 그리 부담 스러운 수준 이 아니 지만 민간 채무 가 너무 많 아 잠재 적 인 국가 채무 리스크 로 작용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조세 연구원 이 7 일 계간지 ‘ 재 정동향 ’ 에서 발표 한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의 국가 채무 건전 성 비교 분석 결과 ’ 보고서 를 보 면 , 지난해 말 우리나라 의 민간 채무 규모 는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376 % 로 , 비교 가능 한 12 개 나라 가운데 스웨덴 ( 409 . 0 %) 에 이어 두 번 째 로 많 은 것 으로 집계 됐 다 . 포르투갈 ( 357 . 4 %), 벨기에 ( 341 . 5 %), 네덜란드 ( 334 . 5 %), 덴마크 ( 330 . 7 %), 일본 ( 326 . 1 %), 스페인 ( 311 . 6 %) 등 의 민간 채무 도 지디피 대비 비율 이 300 % 를 넘 었 다 . 조세 연구원 은 “ 민간 채무 규모 가 커지 면 금융 기관 부실화 에 따라 채무 가 정부 부문 으로 전이 되 면서 재정 건전 성 이 저해 될 가능 성 이 있 다 ” 며 “ 우리나라 와 스웨덴 , 덴마크 , 벨기에 등 은 국가 채무 규모 는 작 지만 민간 채무 규모 가 커서 잠재 적 인 국가 채무 리스크 가 상존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스페인 과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 는 국가 채무 뿐 아니 라 민간 채무 규모 도 커서 국가 채무 리스크 가 더욱 커지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우리 나라 의 국가 채무 는 지난해 말 지디피 대비 32 . 0 % 로 일본 ( 217 . 6 %), 미국 ( 77 . 3 %), 영국 ( 68 . 2 %) 등 주요 선진국 에 비해 훨씬 낮 았 다 . 이 와 함께 연구원 은 “ 국가 채무 의 건전 성 을 ‘ 경기 조정 기초 재정 수지 ’( 재정 수지 에서 경기 요인 과 이자 지출 제외 ) ‘ 순 채무 ’( 총 채무 에서 정부 보유 금융 자산 제외 ) ‘ 성장률 과 금리 간 격차 ’ 등 3 가지 지표 로 평가 해 종합 순위 를 매긴 결과 , 우리 나라 의 국가 채무 건전 성 은 28 개 오이시디 국가 ( 멕시코 · 터키 제외 ) 중 에서 가장 양호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 밝혔 다 . 한편 , 국제통화기금 ( IMF ) 은 최근 주요 23 개국 의 재정 현황 을 분석 한 ‘ 재정 여력 ’ 보고서 에서 “ 분석 대상 국 가운데 한국 , 덴마크 , 노르웨이 등 은 불시 에 닥친 충격 을 감내 할 최상 의 재정 여력 을 갖추 고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보고서 는 “ 그리스 , 이탈리아 , 일본 , 포르투갈 은 또 다시 위기 를 맞 으면 대응 할 재정 여력 이 거의 없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며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스페인 , 영국 , 미국 도 제한 된 범위 에서 만 재정 을 동원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보고서 는 우리 나라 의 국가 채무 비율 이 2015 년 26 . 2 % 까지 감소 해 오스트레일리아 ( 20 . 9 %) 에 이어 가장 낮 아 질 것 으로 예상 했 다 . 우리 나라 는 2009 년 에 비해 2015 년 에 국가 채무 비율 이 줄어들 것 으로 예상 되 는 5 개 나라 ( 캐나다 , 아이슬란드 , 이스라엘 , 스웨덴 , 한국 ) 안 에 도 포함 됐 다 . 안선희 기자 shan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