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위 , 통신 분쟁 조정위 6 월 가동 ・・・ 이용자 보호 종합 계획 보 고 
 통신 서비스 이용자 와 통신사 간 분쟁 해결 을 전담 하 는 ' 통신 분쟁 조정 위원회 ' 가 6 월 12 일 부터 가동 된다 . 〈 본지 2018 년 12 월 6 일자 1 면 참조 〉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를 오픈 마켓 과 중저가 단말기 로 확대 한다 . 국내외 정보 통신 기술 ( ICT ) 기업 간 불공정 행위 를 막 기 위한 임시 중지 제도 도입 에 도 박차 를 가한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13 일 전체 회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 통신 이용자 보호 종합 계획 ( 안 ・ 이 하 종합 계획 ) ' 을 보 고 했 다 . 
 통신 이용자 보호 종합 계획 은 4 차 산업 혁명 시대 기술 진화 에 대응 한 △ 이용자 중심 보호 체계 확립 △ 이용자 역량 강화 △ 상생 협력 생태 계 조성 △ 지능 정보 기술 적용 4 대 목표 아래 21 개 전략 과제 를 제시 했 다 . 
 통신 분쟁 조정 위원회 는 기존 기업 중심 에서 이용자 중심 으로 피해 구제 패러다임 을 전환 하 기 위한 핵심 과제 로 이날 시행령 등 법령 준비 를 완료 했 다 . 위원장 포함 10 명 이내 위원 구성 과 사안 별 소위원회 설치 와 대표자 선정 , 의견 청취 등 절차 를 명확히 했 다 . 
 1 만 ~ 2 만 원 소액 사건 이 지만 국내 소비자 민원 1 위 를 차지 하 는 통신 분쟁 에 대해 민사 재판 을 대체 하 는 전문 중재 창구 를 확보 효과 가 기대 된다 . 
 방통 위 는 위원 선임 절차 와 더불 어 통신 분쟁 조정 위원회 를 지원 할 과 조직 등 을 신설 하 고 국민 홍보 를 강화 해 2021 년 까지 제도 를 안착 시킨다는 목표 다 . 
 〈 뉴스 해설 〉 이용자 보호 불공정 방지 3 개년 로드맵 ・・・ 법률 근거 확보 는 과제 
 방통 위 는 통신 시장 공정 생태 계 조성 을 위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을 유발 하 는 불공정 환경 을 개선 하 기 위해 임시 중지 제도 를 도입 한다 . 
 이용자 피해 또는 불공정 행위 가 예상 되 는 경우 정부 가 서비스 제공 을 임시 차단 해 규제 실효 성 을 높일 것 으로 기대 된다 . 
 방통 위 는 포털 , 앱 마켓 등 플랫 폼 사업자 에 대해서 도 공정 성 과 투명 성 원칙 을 명시 한 가이드라인 을 제정 할 방침 이 다 . 거대 플랫 폼 사업자 불공정 행위 를 감시 할 기준 을 확립 하 기 위해서 다 . 
 이 밖 에 도 방통 위 는 이용자 권리 강화 일환 으로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를 오픈 마켓 과 중저가 단말기 로 확대 한다 . 정보 이용료 , 연체 알림 , 미 환급 액 자동 안내 등 통신사 정보 제공 의무 도 강화 한다 . 
 종합 계획 은 3 년 간 이용자 보호 이슈 를 망라 , 방통 위 통신 정책 나침반 역할 을 하 게 된다 . 사업자 와 소비자 , 전문가 등 구성원 의견 을 취합 해 체계 적 대응 전략 을 마련 , 행정 예측 가능 성 과 투명 성 을 높이 는 효과 가 기대 된다 . 
 방통 위 는 앞 으로 도 3 년 마다 통신 이용자 보호 종합 계획 을 수립 , 시장 변화 와 기술 이슈 를 유연 하 게 반영 할 계획 이 다 . 
 법률 근거 를 강화 하 는 일 은 과제 다 . 
 국가 정보 화 기본 계획 ,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 등 타 국가 계획 은 법정 계획 으로서 국가 차원 점검 , 이행 의무 가 부과 되 는 데 반해 이용자 보호 계획 은 방통 위 자체 로 실행 한다 . 정권 교체 등 에 따라 안정 적 인 실행력 담보 가 어렵 다는 한계 가 지적 된다 . 
 통신 분쟁 조정 위원회 의 경우 에 도 법률 상 사무국 설치 등 근거 가 없 어 행정력 을 강화 하 기 어렵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이효성 위원장 은 “ 방통 위 존재 이유 에 걸맞 게 이용자 권리 와 이익 을 강화 하 는 시 의 적절 하 고 체계 적 인 이용자 보호 종합 계획 이 마련 됐 다 ” 면서 “ 미비점 을 보완 하 는 동시 에 사후 규제 와 사전 규제 간 통일 성 을 강화 할 방안 을 고민 해 달 라 ” 고 주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