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 01 . 04 / 경찰 , 검찰 내사 지휘 거부 ' 왜 ' 
 - 경찰 , 앞 으로 모든 검찰 접수 내사 · 진정 사건 지휘 거부 키로 , 검 · 경 수사 권 갈등 재연 조짐 
 검 · 경 수사 권 조정안 이 시행 되 자마자 대구 수성 경찰서 가 검찰 의 내사 지휘 를 거부 ( 영남일보 1 월 3 일자 7 면 보도 ) 한데 이어 , 앞 으로 도 경찰 이 검찰 의 내사 · 진정 사건 을 모두 접수 하 지 않 기 로 해 검 · 경 수사 권 갈등 이 재연 될 조짐 이 다 . 
 수성 경찰서 가 검찰 의 내사 지휘 를 거부 한 근거 는 경찰청 의 수사 실무 지침 이 다 . 경찰청 은 검 · 경 수사 권 조정안 이 시행 되 기 이틀 전 인 12 월 30 일 ‘ 검찰 이 경찰 에 수사 지휘 를 할 수 있 지만 검찰 에 접수 된 내사 · 진정 사건 은 접수 거부 할 수 있 다 ’ 는 등 17 가지 조항 의 수사 실무 지침 을 일선 경찰 에 하달 했 다 . 
 그 동안 검찰 이 관행 적 으로 의뢰 해 오 던 내사 · 진정 사건 을 더 이상 수사 하 지 않 겠 다는 의미 다 . 경찰 이 준법투쟁 을 선언 한 셈 이 다 . 
 경찰청 의 ‘ 대통령령 제정 , 시행 에 따른 수 사실 무 지침 ’ 에 따르 면 검찰 내사 · 진정 사건 은 검사 수사 사건 이 아닌 수사 개시 전 사건 으로 규정 돼 있 다 . 
 경찰청 은 검찰 로부터 고소 나 고발 등 의 사건 만 넘겨 받 아 수사 하 도록 지시 했 다 . 검찰 에 접수 된 수사 의뢰 사건 도 수사 개시 전 사건 이 므로 내사 · 진정 사건 과 동일 하 게 처리 하 도록 했 다 . 검찰 이 경찰 에서 진행 하 고 있 는 수사 를 중단 하 고 넘길 것 을 명령 하 는 경우 에 는 사건 관계 인 의 인권 침해 우려 가 현저 할 경우 에 만 따르 도록 했 다 . 
 경찰 은 검사 의 대 면 보 고 요구 도 그동안 속칭 ‘ 길들이 기 ’ 나 ‘ 심부름 시키 기 ’ 로 악용 됐 다고 보 고 , ‘ 사건 이 복잡 해 설명 이 필요 한 경우 ’ 가 아니 면 반드시 따를 의무 가 없 다고 명시 했 다 . 앞 으로 모든 검찰 의 지휘 는 서면 또는 형사 사법 시스템 ( KICS ) 을 통해서 만 받 는 것 으로 원칙 을 정했 다 . 
 이 밖 에 경찰 이 잡 은 수배자 를 관할 검찰청 까지 호송 해 주 던 관행 도 올 상반기 까지 만 유지 된다 . 
 경찰 은 이 같 은 지침 을 근거 로 일선 에서 해당 지역 검찰청 에 적극 적 으로 의견 을 피력 하 도록 했으며 , 여의 치 않 으면 경찰청 으로 보 고 해 본청 차원 에서 검찰 과 협의 키로 했 다 . 
 이 를 위해 대 구 · 경북 지방 경찰청 과 각 경찰서 는 경정 · 경감 급 간부 를 팀장 으로 하 는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했 다 . 
 검찰 은 이 같 은 경찰 의 움직임 에 대해 대응책 모색 에 나섰 다 . 하지만 경찰 이 내사 지휘 를 받 지 않 겠 다고 버티 면 마땅 한 강제 수단 이나 대응책 이 없 어 난감 해 하 고 있 다 . 
 박은석 대구 지검 2 차장 검사 는 “ 대구 지검 차원 에서 언급 할 내용 이 없 다 . 대검찰청 차원 에서 해결 방안 을 강구 해 일선 지검 에 하달 할 것 으로 보인다 ” 며 “ 개정 된 형사 소송법 의 취지 에 따라 합리 적 인 방안 이 강구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검찰 이나 경찰 모두 국민 의 인권 보장 을 위해 존재 하 는 기관 이 다 . 각 기관 간 의 이견 은 있 을 수 있 으나 , 국민 을 불안 하 게 해서 는 안 된다고 본다 ” 며 “ 국민 을 위해 무엇 이 더 바람직 한 방법 인지 신중히 검토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