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 주택 법 ’ 에 따른 주택 개발 사업 승인 시 조건 으로 부과 된 간선 시설 의 설치 비용 을 분양 가 에 반영 할 수 있 는 명확 한 규정 이 없 고 ‘ 공동 주택 분양 가격 산정 규칙 ’ 에서 는 분양 가 심사 위원회 에서 인정 하 는 경비 만 을 분양 가격 에 반영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것 도 시공사 입장 에서 는 불 합리 하 다 . 그러나 무엇 보다 도 과도 한 기반 시설 의 기부 채납 은 아파트 분양 가 를 상승 시키 는 요인 으로 작용 하 기 때문 에 실제로 는 주택 을 분양 받 는 수요자 에게 피해 가 돌아간다는 점 이 가장 큰 문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