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07 . 01 현재 우리나라 는 아무리 봐도 ‘ 가 산제 국가 ( 家産 制 國家 ) ’ 다 . ‘ 가 산제 국가 ’ 는 군주 가 국가 를 사 적 가산 으로 여기 며 자의 적 으로 운영 하 는 전근대 시대 국가 를 말 한다 . 우리 정부 는 입 만 열 면 ‘ 4 차 산업 혁명 ’ 을 주창 하 지만 , 국가 행정 은 전통 시대 처럼 운영 한다 . 대통령 영부인 인 김정숙 여사 의 ‘ 버킷 리스트 관광 외유 ’ 논란 은 부끄러움 을 국민 몫 으로 만들 었 다 . 대통령 아드님 의 취업 특혜 논란 이 야 대통령 취임 전 이 니 그렇 다 치 고 , 대통령 취임 후 벌어진 따님 의 해외 이주 과정 의혹 이나 이후 청와대 조치 와 해명 은 도저히 납득 하 기 힘들 다 . 개인 의 사생활 은 ‘ 최순 실 경우 ’ 처럼 언젠가 는 밝혀질 것 이 고 현재 상황 에서 는 기다려 볼 수 밖 에 없 다 . 하지만 , 국정 운영 에서 의 ‘ 가 산제 ’ 는 완전히 다른 문제 다 . 시급 하 고 명백 한 국가 적 위협 이 되 기 때문 이 다 . 행정 의 양대 축 은 ‘ 인사 행정 ’ 과 ‘ 재무 행정 ’ 이 다 . 문재인 정부 는 두 영역 모두 에서 정상 이 아님 을 입증 하 고 있 다 . 먼저 국가 재정 을 다루 는 ‘ 재무 행정 ’ 을 살펴보 자 . 요즘 ‘ 전기 요금 ’ 과 ‘ 건강 보험료 ’ 인상 이 뜨거운 감자 다 . 정부 는 ‘ 여름철 전기 요금 을 복지 차원 에서 낮추 라 ’ 고 한전 을 압박 했 다 . 한전 이사회 는 정부 의 압력 에 일 주일 동안 고민 하 다 지난 주말 ‘ 누진제 개편 ’ 을 수용 했 다 . 그러 자 , 주주 들 은 이 사회 의 배임 과 정부 의 강압 에 대해 법 적 조치 를 선언 했 다 . 그 도 그럴 것 이 한전 은 정부 기관 이나 공기업 이 아닌 민간 주식회사 다 . 당연히 주주 의 이익 이 고려 되 야 한다 . 그런데 , 기업 경영 에서 주주 는 소외 됐 다 . 시장 경제 를 중시 하 는 국가 에서 는 있 을 수 없 는 폭거 다 . 이미 오래 전 부터 이런 혼란 은 예상 됐 다 . 현 정부 출범 이전 한전 은 ‘ 황금 알 을 낳 는 알자 기업 ’ 이 었 다 . 양질 의 전기 를 안정 적 으로 생산 해 외국 기업 의 국내 유치 에 도움 을 줬 고 수익 도 좋 았 다 . 영업 이익 은 2014 년 5 조 8 천억 원 , 2015 년 11 조 3 천억 원 , 2016 년 12 조 원 , 2017 년 5 조 원 이 었 다 . 그러 던 기업 이 현 정부 들 어 급격 하 게 ‘ 천덕꾸러기 적자 기업 ’ 이 됐 다 . 지난 해 에 는 2000 억 이상 적자 가 발생 했 다 . 요술 같 은 일 이 다 . 그 이유 가 원자재 비용 증가 때문 이 란다 . ‘ 탈 원전 정책 ’ 으로 원자력 이 라는 가성 비 높 은 전력 생산 을 회피 하 느라 엄청나 게 비싼 원료 를 사용 할 수 밖 에 없 었 다 . 석탄 은 상대 적 으로 저렴 했으나 , 미세먼지 때문 에 줄여야 했 다 . 당연히 값비싼 석유 나 가스 를 원료 로 사용 할 수 밖 에 없 었 다 . 신재 생 에너지 는 기술 적 으로 초보 단계 였 기 때문 에 정부 보조금 따먹 는 게임 이 되 고 말 았 다 . 정부 의 실책 으로 원가 가 올랐 는데 , 정부 는 이 적자 기업 이 요금 도 올리 지 못하 게 했 다 . ‘ 설상가상 ’ 한전 에 부담 을 지우 는 정책 이 다시 강요 됐 다 . 한전 이 손실 을 감당 할 수 밖 에 없 는 선심성 정책 인 ‘ 여름철 요금제 조정 ’ 이 었 다 . 일부 국민 이 두 어 달 동안 매월 1 만 원 이상 의 혜택 을 본다고 한다 . 그 댓 가로 한전 은 ‘ 추가 로 ’ 2800 억 원 적자 가 예상 된다 . 정부 는 결과 를 보 고 재정 지원 을 하 겠 다고 약속 했 지만 , 그 약속 이 이행 될 지 장담 할 수 없 다 . 일부 재정 지원 이 있 다 해도 , 그 재정 은 국민 의 주머니 에서 나오 는 혈세 다 . 국민 주머니 돈 을 쌈짓돈 삼 아 정부 가 오지랖 넓 게 선심 을 쓰 는 것 이 다 . 요금 을 올리 지 않 는 대신 세금 이 올라가 니 ‘ 조삼모사 ( 朝三暮四 ) ’ 가 아니 고 뭐 란 말 인가 ? 주주 입장 에서 는 세금 도 오르 고 , 기업 으로부터 배당 도 못 받 고 , 주식 값 도 떨어지 니 삼중고 ( 三重苦 ) 를 겪 게 되 는 것 이 다 . 반발 하 지 않 으면 그게 비 정상 이 다 . 건강 보험 도 마찬가지 다 . 문재인 정부 는 대선 공약 으로 ‘ 탈 원전 ’ 과 함께 ‘ 문재인 캐어 ’ 를 약속 했 다 . 둘 다 비 현실 적 인 접근 이 었 고 비판 도 많 았 다 . 그러나 현 정부 는 밀어붙였 다 . 문재인 캐어 를 건강 보험 보장 률 을 현재 62 % 에서 70 % 까지 인상 하 는 정책 이 다 . 이 로 인해 대형 병원 에 환자 가 쏠리 고 중소 병원 은 고사 ( 枯死 ) 하 는 부작용 이 발생 하 고 있 다 . 의료 계 의 양극화 다 . 그러나 그 보다 더 큰 문제 가 있 다 . 건보 재정 이 급격히 악화 되 고 있 다 . 정부 와 건강보험공단 은 슬그머니 보험료 인상 을 제기 했 다 . 그러나 가입자 단체 가 반발 했 고 , 보험료 인상 은 유보 됐 다 . 재미난 것 은 민주 노총 , 한국노총 이 가입자 단체 로 가장 격렬 하 게 반대 하 는 것 이 다 . 이 들 은 요금 인상 전 에 정부 가 약속 한 국고 지원 을 먼저 시행 하 라고 했 다 . 즉 세금 으로 먼저 건보 적자 를 메꾸 라는 요구 다 . 한전 주주 보다 더욱 노골 적 이 다 . 역시 그 들 이 보 는 국가 재정 은 ‘ 화수분 ’ 이 다 . 이런 일 은 문재인 정부 의 공약 대부분 에서 나타난다 . 설익 은 정책 을 고안 하 고 예외 없이 밀 어 붙인다 . 무식 하 고 성실 한 사람 이 권력 을 잡 을 때 벌어지 는 비극 이 다 . 그런데 , 한전 과 건보 공단 은 왜 이런 결정 에 순응 하 는 것 일까 ? 다음 정권 으로부터 ‘ 신 적폐 ’ 로 처벌 받 을 수 도 있 는데 말 이 다 . 이유 는 ‘ 인사 권 ’ 때문 이 다 . 한전 은 공사 에서 출발 했 고 대주주 즉 오너 가 없 는 기업 이 므로 실질 적 으로 사장 을 정부 가 임명 한다 . 결정 권 을 갖 는 경영진 이 정부 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 는 구조 다 . 건보 공단 은 말 할 것 도 없 다 . 그러 니 ‘ 인사 행정 ’ 이 더욱 중요 한 것 이 다 . 대통령 은 ‘ 인사 ( 人事 ) ’ 를 통해 국정 을 운영 하 고 대국민 메시지 를 보낸다 . 검찰 총장 인사 에서 보이 듯 , 야당 에 선전 포고 하 는 용도 로 도 쓰인다 . 우리 나라 대통령 이 갖 는 인사 권 은 ‘ 제왕 적 ’ 이 라 할 만큼 절대 적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민주 화 과정 을 거치 며 최소한 의 견제 장치 는 구비 됐 다 . ( ‘ 최소한 ’ 이 란 한계 가 있 음 을 뜻한다 ) 대표 적 인 것 이 국회 ‘ 인사 청문회 ’ 다 . 국무총리 는 국회 의 표결 을 거쳐야 임명 할 수 있 지만 , 장관 은 대통령 이 마음 만 먹 으면 하 시 라도 밀어붙일 수 있 다 . 현 정부 들 어 그렇게 강행 된 장관 급 인사 가 벌써 10 여 명 이 다 . 이런 인사 가 앞 으로 얼마나 반복 될지 알 수 가 없 다 . ‘ 조국 수석 법 무장 관설 ’ 을 볼 때 조만간 다시 반복 될 것 같 다 . 보조 적 으로 행정부 책임자 를 국회 에 불러 추궁 하 는 ‘ 대 정부 질문 ’ 과 ‘ 국정 감사 ’ 가 있 다 . 그러나 현 정부 들 어 절대 적 인 권한 을 갖 게 된 청와대 고위 참모 를 국회 에 부르 기 는 너무 도 힘들 다 . 그 중 인사 라인 ( 민정 , 인사 ) 이 가장 어렵 다 . 그러 니 청와대 인사 난맥 을 따질 방법 이 없 다 . 얼마 전 인사 수석 이 교체 됐 다 . 조조라 인 이 라 불린 두 사람 중 조국 민정 수석 은 살아남 아 장관 영전 까지 노리 고 있 지만 , 조현옥 인사 수석 은 김외숙 수석 으로 교체 됐 다 . 조현옥 전 수석 은 김정숙 여사 의 고등학교 ( 숙명 여고 ) 후배 다 . 당연히 손혜원 의원 의 후배 이 기 도 하 다 . 정치 권 에서 생소 한 조 수석 이 인사 수석 을 되 었 을 때 , 항간 에 는 영부인 의 영향력 이 컸 다는 소문 이 돌 았 다 . 김외숙 수석 은 부산 에서 문 대통령 과 함께 변호사 로 활동 하 는 인물 이 다 . 수석 이 되 기 전 법제 처장 에 임명 됐 을 때 부터 문 대통령 과 각별 한 관계 가 회자 됐 다 . 현 정부 인사 수석 은 일관 되 게 대외 적 으로 잘 알려 지 지 않 았 고 , 대통령 내외 와 각별 한 인연 을 갖 는 인사 가 기용 된 것 이 다 . 조국 수석 은 ‘ 회의 때 SNS 에 만 집중 하 고 인사 검증 엔 큰 관심 이 없 다 ’ 는 소문 이 돌 았 으니 , 대통령 의 비 정상 적 인 인사 독점 은 걸러질 방법 이 없 었 다 . 이런 비법 은 문 대통령 이 노무현 정부 민정 수석 발탁 때 부터 학습 했 을 것 이 란 추측 이 많 았 다 . 대선 과정 에서 특별 한 공 이 없 던 문재 인 변호사 를 민정 수석 에 앉힌 것 은 그 만큼 캠프 와 당 의 압력 으로부터 인사 권 등 을 지키 려는 노무현 대통령 의 심고 원려 가 있 었 기 때문 이 란 관측 이 많 았 다 . 이 를 몸 으로 채득 한 문 대통령 의 입장 에서 이 분야 는 전문 영역 인 것 이 다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은 당내 소수파 로 권력 을 잡 아 외압 이 컸 고 두려웠을 것 이 다 . 지금 은 다르 다 . 무소불위 절대 권력 을 갖 은 정권 이 기 때문 이 다 . 최소한 의 견제 기능 을 무력 화 시키 면 정권 을 민심 과 유리 될 수 밖에 없 다 . 과거 정권 에서 확인 되 듯 , 안방 에서 인사 를 전횡 하 면 최후 는 항상 불행 했 다 . 어제 ( 30 일 ) 판문점 에서 는 다시 대단 한 쇼 가 벌어졌 다 . 우리 정부 는 들러리 가 됐 지만 , 트럼프 의 노련 한 ‘ 외교 적 수사 ’ 로 힘 과 용기 를 얻 은 것 같 다 . 거기 까지 는 다행 이 다 . 그런데 돌연 걱정 이 몰려온다 . 현 정부 는 북한 과 의 관계 가 어려워 지 자 경제 등 국내 문제 에 신경 을 쓰 기 시작 했 다 . 비로소 작 은 희망 이 생긴 것 이 다 . 그런데 이번 판문점 행사 로 ‘ 뽕 맞 은 것 처럼 ’ 다시 대북 관계 에 만 집착 할까 두렵 다 . 다른 중요 한 국내 문제 를 다시 모두 외면 할까 걱정 이 다 . 국민 은 잠시 는 눈 감 아 줄 수 있 지만 , 결국 현실 적 인 삶 에 따라 판단 한다 . 지금 처럼 외면 하 면 , 재정 과 인사 난맥 은 내년 총선 에서 현 정부 를 심판 하 는 주 된 명분 이 될 것 이 다 . 김우석 / ( 현 ) 미래 전략 연구소 부 소장 · 국민대 행정 대학원 객원 교수 자료 출처 : 데일리안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