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회 칼럼 ] 상탁하부정 - 여성 경제 신문 
 [ 김영회 칼럼 ] 상탁하부정 
 승인 2017 . 09 . 29 16 : 16 
 28 일 로 김영란 법 이 시행 된 지 1 년 이 된 가운데 어느 정도 정착 되 어 성과 가 나타난 것 으로 나타났 다 . 사진 은 올해 열린 ' 2017 설맞이 명절 선물 전 ' 에서 시민 들 이 5 만 원 이하 인 선물 을 모아 놓 은 영란 선물 특별 관 을 둘러보 고 있 는 모습 . / 여성 경제 신문 자료 사진 
 ― 윗물 이 맑 아야 아랫물 이 맑 듯 윗사람 이 깨끗 해야 아랫사람 도 . 잘 살 고 썩 은 나라 보다 는 못 살 아도 깨끗 한 나라 를 함께 만들 어야 합니다 ―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세칭 ‘ 김영란 법 ’ 이 시행 된 지 28 일 로 한 돌 을 맞 았 습니다 . 
 애당초 법 이 제정 될 때 만 해도 눈 에 보이 게 , 보이 지 않 게 일부 계층 의 반대 속 에 압력 과 저항 이 없 지 않 았 던 것 에 비하 면 그런대로 성과 가 나타나 고 있 다는 게 일반 적 인 평가 인 듯 싶 습니다 . 
 때맞춰 민족 의 명절 추석 을 맞 으면서 전 같 으면 거리 를 메우 던 택배 차량 이 조금 이나마 줄 어 든 것 만 봐도 “ 달라지 기 는 달라졌 구나 ” 하 는 느낌 을 갖 게 합니다 . 그나마 다행 이 라면 다행 이 라고 할 수 있 으니 법 이 무섭 긴 무서운 것 같 습니다 . 
 사실 지난 1 년 동안 시행착오 도 없 지 않 았 습니다 . 누가 “ 식사 라도 하 자 ” 고 하 면 “ 이거 얻어먹 어도 되 나 ” 하 고 한 번 쯤 망설인 적 은 누구 나 있 었 을 것 입니다 . 그동안 ‘ 국민 콜 110 ’ 을 통해 이뤄진 전화 상담 건수 가 4 만 7000 건 , 국민 권익 위원회 에 접수 된 유권 해석 질의 가 1 만 6000 건 인 사실 만 보 더라도 처음 경험 해 보 는 생소 한 시책 이 라서 혼선 이 있 었 던 건 어쩌면 당연 한 일 이 었 습니다 . 
 그러나 1 년 만 에 ‘ 김영란 법 ’ 은 뿌리 를 내리 기 시작 했 다는 평가 가 우세 합니다 . 학부모 들 은 담임 선생 면담 시 ‘ 봉투 ’ 나 선물 걱정 을 안 해도 되 니 홀가분 해 져 정신 적 부담 이 사라졌 고 병원 에서 는 입원 , 진료 , 수술 에 대한 청탁 이 많이 줄 었 다는 것 만 으로 도 변화 를 가져온 건 분명 합니다 . 
 특히 지난 1 년 간 눈 에 띄 는 점 은 공직자 스스로 금품 사건 을 신고 한 사례 가 적 지 않 다는 점 입니다 . 민원인 이 업무 담당 공무원 에게 3 만 3000 원 짜리 한과 를 택배 로 보냈 다가 과태료 10 만 원 처분 을 받 은 일 도 있 고 사찰 사무장 이 문화재 담당 공무원 에게 10 만 원 을 주 었 다가 20 만 원 의 과태료 를 낸 적 도 있 습니다 . 
 당초 이 법 이 현실 화 된 데 는 우리 사회 전반 의 비리 와 부패 가 고질 화 되 어 위험 수위 를 넘어섰 다는 위기 의식 에서 비롯 되 었 습니다 . 정치 권 은 물론 공직 사회 가 온통 부패 로 물들 어 체질 화 되 고 그것 이 사회 전반 으로 번진 지 는 오래 되 었 습니다 . 
 1948 년 정부 수립 이후 자유당 , 공화 당 , 민정 당 , 민자당 등등 , 여러 정권 을 거치 면서 일상 화 된 부조리 는 일종 의 관행 으로 까지 자리매김 했 던 것 이 사실 입니다 . 그러 기 에 대통령 선거 때 면 후보 들 은 예외 없이 부정부패 척결 을 단골 공약 ( 公約 ) 으로 내 걸 곤 했 습니다 . 하지만 그것 은 한낮 빌 공 ( 空 ) 자 공약 이 되 어 그때 마다 공염불 로 끝나 고 만 것 이 상식 이 되 었 습니다 . 
 우리 사회 부정부패 는 전방 위 적 으로 번져 있 습니다 . 위 로 는 대통령 으로부터 국회의원 , 군 장성 , 고위 공직자 , 판사 , 검사 , 교수 , 의사 , 경찰 , 시 · 도지사 , 도 의원 , 시장 , 군수 , 시 · 군 의원 등등 누구 라고 할 것 도 없이 힘 깨나 쓰 는 자리 에 있 는 사람 들 은 어김없이 부패 에 젖 어 있 으니 누가 대통령 이 된들 그것 을 척결 할 수 는 없 었 던 것 입니다 . 물론 그것 은 극소 수요 , 우리 사회 에 는 정직 하 고 깨끗 하 게 사 는 이 들 이 더 많 은 것 도 사실 이 긴 합니다 . 
 독일 베를린 에 본부 를 둔 국제 투명 성 기구 ( Transparency International ) 가 매년 발표 하 는 부패 인식 지수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에서 2016 년 우리나라 는 176 개국 중 52 위 를 차지 했 습니다 . 이 순위 는 한 해 전 37 위 에서 무려 15 단계 나 급락 한 수치 인데 한국 바로 앞 은 아프리카 의 르완다 , 바로 뒤 는 역시 아프리카 의 나미 비아 입니다 . 
 부패 하 지 않 고 깨끗 한 나라 로 는 유럽 국가 들 이 상위 권 을 휩쓸 고 있 고 아시아 에서 는 싱가포르 가 7 위 , 홍콩 15 위 , 일본 20 위 , 부탄 27 위 , 대만 31 위 등 으로 우리 보다 많이 앞서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지난 해 ‘ 최순 실 게이트 ’ 로 대통령 과 재벌 기업 총수 들 까지 줄줄이 부패 에 연루 되 어 있 어 부패 국가 이미지 가 더욱 강해져 올 2017 년 순위 는 더 떨어질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한 나라 가 깨끗 한가 , 아닌가 는 시냇물 에서 교훈 을 얻 으면 됩니다 . 윗물 이 깨끗 하 면 아랫물 은 당연히 깨끗 합니다 . 문제 는 상탁하부정 ( 上 濁 下 不 靜 ) 입니다 . 윗물 이 더러운 데 아랫물 이 깨끗 할 수 없 습니다 . 지금 우리 나라 는 소위 사회 지도층 이 라는 이 들 이 부패 했 기 에 밥 한 끼 먹 는 것 조차 법 으로 상한선 을 정한 것 아니 겠 습니까 . 고육지책 ( 苦肉之策 ) 이 지만 창피 한 일 입니다 . 
 조선조 500 년 이 당쟁 으로 해 가 뜨 고 졌어도 수백 년 사직 을 유지 한 것 은 가난 을 부끄러워하 지 않 는 ‘ 선비 정신 ’ 이 라는 깨끗 한 ‘ 시대 정신 ’ 이 있 었 기 때문 입니다 .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 는 어떻 습니까 . 모두 가 돈 , 돈 에 눈 이 멀 었 습니다 . 장관 들 의 인사 청문회 가 그토록 시끄러운 건 개개인 의 모든 약점 이 돈 에서 비롯 된 데 기인 합니다 . 위장전입 도 , 부동산 투기 도 바로 돈 에 취해 있 는 데 서 비롯 된 오늘 우리 사회 의 숨길 수 없 는 현실 입니다 . 
 한데 , 아무리 좋 은 정책 이 라도 순기능 과 역기능 이 있 기 마련 입니다 . 사회 를 개혁 해 좋 은 나라 를 만들 자고 하 는 일 에 피해 를 입 는 이 들 이 있 어서 는 안 될 것 입니다 . 그러나 일 이란 하 다 보 면 좋 은 일 이 라도 누군가 는 손해 를 보 는 이 들 이 있 기 마련 입니다 . 그러 기 에 반발 하 는 집단 이 있 는 것 이 고 그 역시 탓 할 수 만 은 없 습니다 . 그렇 다면 법 규정 의 일부 를 고쳐 서 라도 피해 를 최소 화 해야 하 는 것 이 마땅 합니다 . 첫 술 에 배부를 수 는 없 습니다 . 
 과문 이 지만 부패 추방 을 한답시고 밥값 을 정한 나라 는 대한민국 말 고 또 있 을지 모르 겠 습니다 . 전 세계 언론 의 ‘ 해외 토픽 란 ’ 을 장식 할 부끄러운 일 이 니 선진국 이 되 는 일 이 어렵 긴 어렵 습니다 . 
 아무튼 우리 사회 는 ‘ 김영란 법 ’ 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의 모습 을 보여 주 고 있 습니다 . 그것 은 어느 대통령 도 하 지 못한 일 을 구상 하 고 추진 한 김영란 전 대법관 의 공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김 전 대법관 은 참으로 장한 일 을 했 습니다 . 이 법 이 제대로 자리 를 잡 고 뿌리 를 내려 우리 사회 가 깨끗 한 나라 로 한 단계 성숙 해 진다면 그 의 이름 석 자 는 청사 에 길 이 남 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