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후대 에 빚 을 떠넘기 겠 다는 문 대통령 , 부끄럽 지 않 은가 - 매일신문 
 매일신문 배포 2019 - 05 - 21 06 : 30 : 00 | 수정 2019 - 05 - 20 19 : 08 : 58 | 
 문재인 정부 가 최저 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으로 서민 경제 를 말아먹 더니 이제 는 국가 재정 까지 파탄 내려 한다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16 일 국가 재정 전략 회의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 국가 채무 비율 40 % 가 ( 재정 건전 성 의 ) 마지노선 이 라는 근거 가 무엇 이 냐 " 고 한 것 을 두 고 나오 는 비판 이 다 . 이날 회의 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가 "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을 40 % 초반 에서 관리 하 겠 다 " 고 하 자 문 대통령 은 이렇게 따져 물 었 다고 한다 . 국가 채무 비율 에 신경 쓰 지 말 고 재정 을 풀 라는 얘기 다 . 
 무모 하 다고 할 수 밖에 없 는 재정 중독 증이 다 . 그럴 수 밖에 없 다 . ' 소득 주도 성장 ' 이 란 잘못 된 경제 정책 으로 국가 경제 의 핵심 주체 인 민간 부문 이 죽 을 쑤 게 만들 었 기 때문 이 다 . 다시 말 해 문 정부 에게 우리 경제 가 그야말로 나락 으로 떨어지 지 않 게 할 수단 은 이제 재정 을 푸 는 일 밖에 는 없 다는 것 이 다 . 내년 총선 에 대한 걱정 도 작용 했 을 것 이 다 . 집권 세력 이 나쁜 경제 성적 을 가지 고 선거 에서 이긴 전례 는 거의 없 다 . 
 무모 한 재정 지출 확대 는 당대 에 는 달콤 하 지만 후대 에 는 재앙 이 다 . 문 대통령 의 말 은 결국 당대 를 위해 미래 세대 에 빚 을 떠넘기 는 것 이 다 . 
 문 대통령 도 이 를 잘 알 고 있 다 . 2015 년 새천년 민주 연합 대표 로 있 을 때 한 말 을 보 면 그렇 다 . 당시 문 대표 는 " 박근혜 정부 3 년 만 에 나라 곳간 이 바닥나 서 GDP 대비 40 % 에 달하 는 국가 부채 를 국민 과 다음 정부 에 떠넘기 게 됐 다 " 고 비난 했 다 . 그래 놓 고 국가 채무 비율 에 신경 쓰 지 말 라고 한다 . 얼굴 이 화끈 거리 는 표변 ( 豹變 ) 이 다 . 
 국가 재정 은 문 대통령 의 개인 재산 이 아니 다 . 건전 하 게 잘 관리 해서 다음 정부 와 미래 세대 에게 넘겨 줘야 할 국가 와 국민 모두 의 소중 한 재산 이 다 . 독재 가 달리 있 는 게 아니 다 . 국민 모두 의 재산 을 정치 적 이득 을 위해 국민 의 동의 없이 멋대로 쓰 는 게 바로 독재 다 . 문 대통령 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 
 # 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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