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부종식 변호사 입니다 . 오늘 은 상가 , 오피스 ,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 의 공용 부분 인 주차장 을 타인 에게 임대 하 는 것 이 통상 의 집회 결의 로 가능 한 것 인지 여부 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우선 관련 규정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 집합 건물 법 )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4 . " 공용 부분 " 이 란 전유 부분 외 의 건물 부분 , 전유 부분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건물 의 부속물 및 제 3 조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라 공용 부분 으로 된 부속 의 건물 을 말 한다 . 제 38 조 ( 의결 방법 ) ① 관리 단 집회 의 의사 는 이 법 또는 규약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으면 구분 소유자 의 과반수 및 의결권 의 과반수 로써 의결 한다 . 건물 이 장기 미분양 상태 이 거나 경기 침체 로 공실 이 많 아 져 건물 관리 에 어려움 이 있 거나 , 건물 이 노후 되 어 리모 델 링 이 필요 한데 자금 이 부족 하 거나 마땅 한 리 모델링 자금 이 필요 할 경우 , 제 3 자 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 으로 필요 한 자금 을 받 고 , 그 제 3 자 에게 주차장 을 통째 로 임대 해서 사용 하 도록 하 는 경우 가 대 규모 상가 건물 에서 종종 발생 합니다 . 이 는 주차장 을 용역 업체 에 위탁 관리 용역 을 맡기 는 것 과 는 다른 것 이 라 할 것 인데 , 이 경우 ​ 통상 의 집회 결의 ( 구분 소유자 수 및 의결권 - 지분 - 의 과반수 ) 로 주차장 임대 가 가능 한 것 지 여부 가 문제 됩니다 . ​ 현재 까지 이 를 특별히 부인 하 는 판례 는 나온 바 없 는 것 으로 보이 고 , 본인 이 한 사건 들 중 이러 한 문제 가 형사 문제 로 된 경우 ( 관리인 이 업무 상 횡령 , 업무상 배임 등 으로 고소 된 사례 ) 대부분 무혐 의 처분 이 내려진 사례 가 많 습니다 다 ( 불법 영득 의 의사 부정 ) . ​ 공용 부분 관리 에서 ' 관리 ' 라는 말 은 공용 부분 을 ' 보존 ' 하 거나 ' 이용 ' 또는 ' 개량 ' 하 는 행위 를 말 하 는 것 인데 , 주차장 을 타인 에게 임대 하 는 행위 는 이러 한 ' 이용 ', ' 개량 ' 행위 가 아닌 ' 처분 '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관리 의 범위 를 넘어서 는 것 이 고 , 이러 한 행위 가 위법 해질 가능 성 이 있 다고 할 것 입니다 . ​ 한편 , 이러 한 주차장 임대 의 명분 이 아무리 불가피 하 고 좋 더라도 이러 한 결의 로 관리 단 은 거액 의 채무 를 지 게 되 는 것 이 고 , 그 채무 는 결국 은 각 구분 소유자 가 부담 하 게 될 우려 가 있 는 것 이 므로 ( 집합 건물 법 제 27 조 " 관리 단 이 그 의 재산 으로 채무 를 전부 변제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구분 소유자 는 제 12 조 의 지분 비율 에 따라 관리 단의 채무 를 변제 할 책임 을 진다 . ") 이러 한 점 만 보 더라도 단순히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 지분 - 의 과반수 가 찬성 하 였 다고 하 여 반대 구분 소유자 의 의사 를 무시 하 고 주차장 임대 를 강행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고 봅니다 ( 그렇 다면 결국 처분 행위 인 주차장 임대 가 가능 하 기 위해서 는 구분 소유자 전원 의 동의 를 얻 어야 한다는 결론 이 되 고 말 것 입니다 ) . - 기타 자세 한 문의 - 법무법인 라 움 ( 구 , 법무법인 나눔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 - 14 웅진 타워 16 층 ( 교대역 9 번 출구 ) Tel : 02 . 3477 . 7006 / Fax : 02 . 3477 . 0124 부 종식 변호사 는 . .. [ 학력 ] 중대 부속 고등학교 졸업 고려 대학교 법 과 대학 졸업 고려 대학교 법무 대학원 석사 졸업 ( 법학 석사 ) 고려 대학교 일반 대학원 박사 수료 [ 약력 ] 사법 고시 제 47 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 37 기 수료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 위원 ] 서울 고등 법원 조정 위원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조정 위원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공익 위원 대한 변호사 협회 인권 과 의료인 권 소위원회 위원 서울 변호사 협회 인사 위원회 위원 ( 간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 세심 의 위원회 위원 [ 고문 ・ 자문 ] 국내 다수 집합 건물 관리 단 ,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상 인회 , 번 영회 , 재 개발 조합 , 재건축 조합 등 고문 변호사 한국방송공사 ( EBS ) 고문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KAMCO ) 고문 변호사 서울 특별시 수 의 사회 고문 변호사 서울시 태권 도 협회 관악 지회 고문 변호사 [ 대학 ・ 대학원 강의 ] 고려 대학교 노동 대학원 강사 고려 대학교 보건 과학 대학 강사 [ 기타 ] 세계 대학 태권 도 협회 부회장 아시아 대학 태권 도 협회 부회장 재 개발 , 재 건축 관련 주요 업무 ◯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 제 1 구역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조합 ◯ 천안 신부 주공 2 단지 아파트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 서울 중구 서평 화상 가재 건축 ◯ 서울 동대문구 OO 상가 재건축 ( 진행 중 ) ◯ 안양시 OO 상가 재건축 ( 진행 중 ) ◯ 광명시 OO 주상 복합 상 가재 건축 ( 진행 중 ) 집합 건물 관련 주요 업무 □ 고문 ․ 자문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디오트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서평 화 상가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광희 패션 몰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밀리 오레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올레 오상 가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골든 타운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팀 204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제일 평화상 가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동원 프라자 ( DWP )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신 평화 상 가 관리 단 ◯ 서울 여의도 엘지 에 클 라트 관리 단 ◯ 서울 송파구 잠실 리시 온 관리 단 ◯ 서울 종로구 효성 주 얼리 시티 관리 단 ◯ 서울 종로구 센트럴 타워 관리 단 ◯ 서울 관악구 포도 몰 관리 단 ◯ 서울 성북구 유타 몰 관리 단 ◯ 안산 스틸 랜드 관리 단 ◯ 안산 트리플 렉스 관리 단 ◯ 분당 청구 블루 빌 관리 단 ◯ 화성 태안 프라자 관리 단 ◯ 분당 미금 타워 관리 단 ◯ 인덕원 IT 밸리 관리 단 ◯ 판교 효성 해링턴 타워 관리 단 ◯ 창원 블루 힐스 오피스텔 관리 단 ◯ 부산 스파크 지주 협의회 ◯ 부산 지오 플레이스 관리 단 □ 고문 ․ 자문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서울 동대문 디오트 대규 모점 포관 리자 ◯ 서울 동대문 올레 오상 가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서울 강동구 주양 쇼핑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서울 성북구 유타 몰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안산 트리플 렉스 공구 상가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부산 지오 플레이스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명동 밀리 오레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고문 ․ 자문 번 영회 , 지주 협의회 ◯ 서울 동대문 맥 스타일 상가 지주 협의회 ◯ 서울 동대문 지오 플레이스 상인 연합회 ◯ 서울 동대문 디자이너 클럽 상 인회 ◯ 서울 동대문 디디 피 패션 몰 상 인회 □ 기타 호텔 콘도 자문 ◯ 구 ) 서울 르네상스 호텔 운영 위원 및 자문 ◯ 제주 한국 콘 도 자문 ( 이랜드 ) □ 관리 인 선임 ◯ 서울 강남구 효성 해링턴 타워 관리 단 ◯ 서울 영등포구 에스 케이브 이원 ( SK V 1 ) 관리 단 ◯ 분당 한솔 인피니티 관리 단 등 다수 주요 저서 및 실적 ◯ 저술 : “ 집합 건물 분쟁 114 ” ( 착한 이야기 , 2014 , 2015 ) “ 원 스톱 노동법 ” ( 필통 북스 , 2014 ) “ 원 스톱 노동법 판례 ” ( 더 이롬 북스 , 2015 ) “ 원 스톱 노동법 서브 ” ( 더 이롬 북스 , 2015 ) . ◯ 석사 논문 : “ 우리나라 건강 보험 급여 체계 상 임의비 급여 의 문제점 과 개선 방 안 에 관한 연구 ” ( 고려대 학교 법무 대학원 의료 법학 과 , 2011 ) ◯ 연구 논문 : “ 의사 의 설명 의 무 위반 과 그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 ( 한국 의 료법 학회 , 2011 ) “ 포괄 수가 제 와 의료 인권 ” (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책 연구소 , 2012 ) “ 의료인 권 차원 에서 바라본 포괄 수 가 제 의 문제 ” ( 한국 의 료법 학회 , 2012 ) “ 이주노 동자 의 의료 인권 ” ( 이화 여자 대학교 생명 의 료법 연구소 , 2012 ) “ 건강 보험 부당 수급 의 문제 와 해결 방안 ” ( 한국 사회 보장 법 학회 , 2014 ) “ 의료인 권 보고서 ” ( 대한 변호사 협회 , 2013 ) . ◯ 賞 : 2013 년 , 2014 년 , 2015 , 2016 년 고려 대학교 석탑 강의 상 ( 4 회 ) 수상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