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는 한국인 이 될 수 없 나요 ? ' 한국인 ' 의 조건 탐험대 원 ' 느루 ' 의 언어 탐험 
 입력 : 2020 . 06 . 23 
 현행법 상 불법체류 중 인 부모 사이 에서 태어난 아동 들 은 고등학교 를 졸업 하 자마자 강제 출국 대상 이 된다 . 대한민국 국적 을 인정받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지난 5 월 국가인권위원회 가 이 를 인권 침해 로 판단 하 고 법무부 장관 에게 시정 을 권고 하 면서 이 를 두 고 많 은 논의 가 오 고 갔 다 . 국내 에서 체류 자격 을 획득 하 지 못한 이주 부모 가 낳 은 아이 들 이 므로 , 이러 한 미 등록 이주 아동 에게 체류 자격 을 부여 할 수 없 다는 입장 과 한국 에서 태어나 한국어 를 모국어 로 하 고 국내 정규 교육 과정 을 받 으며 사회 적 기반 을 형성 하 였 기 에 한국인 의 정체 성 을 가지 고 있 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 이 대립 하 고 있 다 . 
 즉 이 들 을 한국인 으로 인정 할 수 있 는가 에 대한 견해 가 나뉘 고 있 다 . 그런데 이 들 을 외국인 이 라고 본다면 여기 서 ' 외국인 ' 은 누구 를 가리키 는 것 일까 ? 
 우선 표준 국어 대사전 에 따르 면 ' 외국 ' 이 란 ' 자기 나라 가 아닌 다른 나라 ' 를 가리킨다 . 즉 공간 적 으로 한국 이 아닌 곳 을 말 한다 . 그러므로 부모 가 한국인 이 아니 고 , 우리 나라 가 아닌 곳 에서 태어나 서 , 그 나라 의 말 을 모국어 로 하 며 , 그곳 에서 살아가 는 이 들 이 외국인 이 라는 데 에 는 논란 이 없 을 것 이 다 . 
 문제 는 이 네 가지 조건 중 일부 를 충족 하 는 이 들 을 어떻게 볼 것 인 가 에서 발생 한다 . 현재 우리 나라 의 아동 들 중 에 는 부모 중 한 명 이 한국인 이 아니 거나 부모 모두 가 한국인 이 아닌 경우 가 많 다 . 또한 우리 나라 에서 태어났 지만 이민 을 가 서 외국 에서 살아가 는 사람 들 , 우리 나라 에서 태어나 지 않 았 으나 우리 말 을 모국어 로 습득 한 이민 가정 의 자녀 들 , 외국 에서 태어나 외국어 를 모국어 로 하 고 있 지만 우리 나라 로 이민 을 와서 삶 의 터전 을 대한 민국 으로 하 며 살아가 는 사람 들 등 다양 한 경우 가 존재 한다 . 
 법률 상 으로 ' 외국인 ' 이 란 ' 우리 나라 국적 을 갖 지 않 은 사람 ' 을 가리킨다 . 부모 모두 가 한국 국적 을 가지 고 있 지 않 다면 자녀 는 자연스레 외국인 이 된다 . 미 등록 이주 아동 들 은 한국 에서 태어나 한국어 를 모국어 로 하 고 한국 에서 살아왔 음 에 도 부모 가 한국인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법 적 으로 외국인 에 해당 한다 . 그것 도 부모 가 체류 권한 이 없 다는 이유 로 이 들 또한 불법 적 으로 체류 하 고 있 는 것 이 된다 . 
 그렇 다 보 니 이 들 은 한국인 을 위한 지원 과 외국인 을 위한 지원 모두 에서 소외 되 는 경우 가 종종 발생 한다 . 그러나 대부분 의 미 등록 이주 아동 들 에게 는 오히려 부모 의 나라 가 ‘ 외국 ’ 처럼 느껴 지 는 경우 가 많 다 . 부모 나라 의 정체 성 과 자신 이 거주 하 고 있 는 나라 의 정체 성 을 함께 가지 고 성장 하 지만 사회 적 인간 관계 의 기반 이 한국 이 기에 한국인 의 정체 성 을 더 강하 게 갖 는 것 이 다 . 과연 이 들 의 성장 배경 에 대한 고려 없이 타고난 국적 만 으로 이 들 을 ‘ 외국인 ’ 이 라 구분 짓 는 것 은 타당 할까 ? 
 사실 ‘ 외국인 ' 의 기준 에 는 또 다른 문제 가 존재 한다 . 행정 안 전부 가 발표 한 2018 년 지방 자치 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에 따르 면 ' 외국인 주민 ' 은 ' 우리 나라 에 거주 하 는 장기 체류 외국인 ‧ 귀화자 ‧ 외국인 주민 자녀 ( 출생 ) ' 를 가리킨다 . 여기 서 ‘ 귀화자 ’ 또한 ‘ 외국인 주민 ’ 으로 여기 고 있 다는 데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 우리 나라 국적 을 갖 지 않 은 사람 ’ 이 라는 정의 와 모순 되 기 때문 이 다 . 우리 말 을 습득 하 고 우리 나라 국적 을 취득 하 여 우리 나라 에서 살아감 에 도 불구 하 고 이 들 을 외국인 이 라고 분류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렇게 ‘ 외국인 ’ 이 라는 기준 은 단순히 현재 의 국적 만 이 아니 라 앞서 언급 한 출생 장소 , 모국어 등 에 대한 우리 의 인식 이 반영 된 결과 라고 할 수 있 다 . 그렇 기에 우리 가 이 들 을 ‘ 외국인 ’ 이라고 칭하 는 순간 한국인 과 는 다른 기준점 에 놓이 게 되 고 , 이 는 또 다른 많 은 차별 로 이어질 수 있 다 . 미 등록 체류 아동 에 대한 논의 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 는 것 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