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 수원 ) = 이영규 기자 ] 내년 하반기 부터 국산 쌀 과 수입 쌀 을 섞 어 팔 면 3 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을 받 게 된다 . 그 동안 국내 양곡 상 들 은 쌀 을 섞 어 팔 더라도 처벌 을 받 지 않 았 다 . 14 일 경기도 에 따르 면 국산 쌀 과 수입 쌀 의 혼합 판매 금지 를 주 내용 으로 하 는 양곡 관리법 개정안 이 지난 9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해 이르 면 내년 하반기 부터 경기도 에서 개정안 이 시행 된다 . 개정안 은 국산 쌀 과 수입 쌀 의 혼합 유통 ㆍ 판매 를 금지 하 고 있 다 . 또 생산 연도 가 다른 쌀 의 혼합 유통 ㆍ판매도 불허 하 고 있 다 . 이 를 위반 할 경우 ▲ 3 년 이하 의 징역 ▲ 영업소 정지 ▲ 폐쇄 명령 이 내려진다 . 도 는 내년 상반기 동안 개정 법률 안 에 대한 홍보 와 지도 를 강화 하 고 , 하반기 부터 본격 단속 에 나설 계획 이 다 . 도 관계자 는 " 현재 는 국내 쌀 과 수입 쌀 을 섞 어 팔 더라도 처벌 규정 이 없 다 " 며 " 작년 연말 서울 이 천 농산 이 라는 양곡 상 에서 국내 쌀 과 수입 쌀 을 섞 어 판매 했으나 처벌 받 지 않 았 는데 이 에 대한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국민 적 논의 가 촉발 되 면서 국회 에서 관련 법 개정 을 추진 하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하 지만 " 국회 에서 개정안 을 통과 시키 면서 주석 을 달 아 놓 기 를 WTO ( 세계무역기구 ) 규정 에 위반 될 수 있 다는 점 도 명시 했 다 " 며 " 일단 의원 들 사이 에서 현행 제도 를 그대로 가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는 지적 에 따라 개정안 이 통과 됐 다 " 고 덧붙였 다 . 이영규 기자 fortune @ asiae . co . kr ▶ 아시아 경제 기획 특집 韓 주변 리더십 大 충돌 " 아베 vs 시진핑 "[ 루머 앤 진실 ] [ 네티즌 핫 이 슈 ] [ 골프뉴스 ] [ 부동산 소식 ] [ 자동차 정보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