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 대전 ) 정일웅 기자 ] 산불 원인 제공 자 ( 이하 가해자 ) 에 대한 처벌 이 고의 성 유무 와 관계없이 무거워진다 . 처벌 수위 조정 은 산불 의 원인 별 유형 대다수 가 ‘ 실수 ’ 에 의한 것 이 라는 점 과 올해 산불 발생 빈도 가 평년 보다 유독 많 아 진 점 등 이 반영 된 조치 다 . 산림청 은 산불 가해자 에게 부과 하 는 벌금 을 현행 1500 만 원 이하 에서 3000 만 원 이하 로 상향 , 민사 상 책임 을 함께 묻 는 것 을 골자 로 ‘ 산림 보호법 ’ 을 개정 하 고 이 를 올해 6 월 28 일 부터 발효 한다고 5 일 밝혔 다 . 가해자 처벌 은 고의 가 아닌 실수 에 의한 산불 발생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된다 . 산불 의 원인 별 유형 에서 순간 의 실수 가 큰 불로 번져 나간 사례 가 다수 집계 되 면서 이 에 상응 한 처벌 강화 가 필요 하 다는 산림청 의 판단 에서 다 . 실례 로 최근 산불 발생 이 집중 됐 던 지난 3 월 18 일 ~ 19 일 전국 에선 총 42 건 ( 3 월 1 일 ~ 19 일 147 건 의 28 . 7 %) 의 산불 이 발생 했 고 이 중 34 건 ( 80 . 9 %) 은 사람 의 실수 에 의한 것 으로 파악 된다 . 이 기간 산불 의 원인 별 유형 은 ▲ 쓰레기 소각 19 건 ▲ 입산 자실 화 7 건 ▲ 논 · 밭두렁 소각 5 건 ▲ 성묘객 실화 2 건 ▲ 담뱃불 실화 1 건 ▲ 기타 7 건 등 으로 집계 된다 . 또 절기 상 ‘ 청명 ’ 인 이달 4 일 ( 저녁 7 시 기준 ) 에 는 하루 사이 경기 6 건 · 경남 1 건 · 부산 1 건 · 전북 1 건 · 대전 1 건 · 충북 1 건 · 인천 1 건 등 12 건 이 발생 했 고 이 중 7 건 ( 58 . 3 %) 은 쓰레기 를 소각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산림청 은 당일 발생 한 산불 7 건 중 6 건 의 가해자 를 검거 , 산불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벌 관계 검토 를 진행 하 고 있 다 . 산불 가해자 를 상대 로 한 처벌 수위 강화 에 는 올해 들 어 빈도수 가 늘어난 산불 발생 현황 도 일정 부분 영향 을 미쳤 다 . 실수 를 포함 한 여타 의 인재 ( 人災 ) 로 산불 발생 이 빈번 해짐 에 따라 이 를 예방 · 방지 하 는 차원 의 제도 적 장치 가 필요 하 다는 맥락 에서 다 . 실제 지난달 1 일 부터 19 일 사이 에 발생 한 산불 건수 는 최근 10 년 간 같 은 시점 의 산불 건수 57 . 6 건 ( 연도 별 3 월 1 일 ~ 19 일 발생 건 의 10 년 평균 ) 보다 2 . 5 배 많 고 피해 면적 은 37 . 23 ㏊ 넓 어 진 것 으로 확인 된다 . 올해 산불 피해 면적 은 109 . 18 ㏊ 다 . 산림청 은 이 같 은 실정 을 감안 해 산불 가해자 검거 와 처벌 의 강화 로 산불 에 대한 경각심 을 높여갈 방침 이 다 . 박도환 산불 방지 과장 은 “ 산림청 은 지난 2015 년 ~ 2016 년 산불 가해자 444 명 을 검거 해 징역 또는 벌금형 의 조치 를 취했 다 ” 며 “ 이 과정 에서 일부 는 실수 로 낸 산불 로 수 천 만 원 의 민사 상 책임 을 지 게 되 는 불 이익 을 당하 기 도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봄철 산불 발생 빈도 가 많 아 지 고 사람 의 실수 로 인한 산불 이 전체 의 상당 비중 을 차지 하 는 만큼 국민 개개인 의 각별 한 주의 가 요구 된다 ” 고 당부 했 다 . 한편 산림청 은 4 월 본격 적 인 영 농철 을 즈음 해 산림 인 접지 에서 논 · 밭두렁 태우 기 등 소각 행위 가 빈번 해질 것 으로 판단 , 전국 산림 공무원 과 산불 감시 인력 등 2 만 2000 여 명 을 현장 에 투입 해 산불 감시 에 나서 고 있 다 . 또 무인 항공기 드론 과 산림 헬기 등 을 동원 해 산불 예방 · 감시 활동 에 주력 한다 . 대전 = 정일웅 기자 jiw 3061 @ asiae . co . kr ▶ 세상 의 모든 재미 [ 티 잼 ] ▶ 카드 뉴스 ▶ 오늘 의 운세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