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 청장 은 24 일 “ 올해 하반기 부터 특정 사안 의 과세 여부 를 사전 에 알 수 있 는 세무 문제 사전 답변 제도 를 시행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한 청장 은 이날 롯데호텔 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 상공 회의소 ( EUCCK ) 초청 간담회 에 참석 , 외국 기업 이 사업 하 기 좋 은 세정 환경 을 조성 하 기 위한 국세 행정 운영 방향 을 설명 하 면서 이 같이 말 했 다 . 세무 문제 사전 답변 제도 는 납세자 가 특정 거래 에 대한 과세 여부 를 사전 에 질의 하 면 과세 당국 이 효력 있 는 답변 을 제공 해 주 는 것 이 다 . 한 청장 은 또 “ 불량 과세 를 획기적으로 축소 하 기 위한 6 시그마 기법 을 도입 해 외국인 투자가 의 예측 가능 성 과 법 적 안정 성 을 크 게 향상 시키 겠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외국 기업 의 애 로 사항 에 대해 신속 하 고 체계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도록 불평 관리 통합 시스템 ( VOC . Voice of Customer ) 을 올해 중 도입 하 고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들 이 사용 하 는 표준 원가 모형 을 도입 해 불 필요 하 거나 과다 한 납세 협력 비용 이 발생 하 는 부분 을 측정 해 축소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 청장 은 성실 납세 와 관련 해 “ 최근 2 년 간 세무 조사 건수 와 기간 을 줄여 성실 외국 기업 에 대해서 는 세무 간섭 을 최대한 배제 하 고 있 다 ” 면서 “ 다만 공격 적 인 조세 회피 행위 등 을 이용 해 조세 부담 을 부당 하 게 경감 하 는 불 성실 외국 기업 에 대해서 는 더욱 엄정 하 게 대응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류정 일 기자 ( ryus @ heraldm . com ) - ' 대중 종합 경제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