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 법 [ 시행 2016 . 8 . 12 . ] [ 법률 제 13805 호 , 2016 . 1 . 19 . , 타 법정 ] 주거 급여 법 [ 시행 2016 . 8 . 12 . ] [ 법률 제 13805 호 , 2016 . 1 . 19 . , 타법 개정 ] 국토 교통부 ( 주거 복지 기획 과 ) , 044 - 201 - 3358 ~ 9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생활 이 어려운 사람 에게 주거 급여 를 실시 하 여 국민 의 주거 안정 과 주거 수준 향상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주거 급여 " 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7 조제 1 항 제 2 호 의 주거 급여 로서 주거 안정 에 필요 한 임차료 , 수선 유지비 , 그 밖 의 수급 품 을 지급 하 는 것 을 말 한다 . 2 . " 수급 권 자 " 란 주거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자격 을 가진 사람 을 말 한다 . 3 . " 수급 자 " 란 주거 급여 를 받 는 사람 을 말 한다 . 4 . " 수급 품 " 이 란 이 법 에 따라 수급 자 에게 지급 하 거나 대여 하 는 금전 또는 물품 을 말 한다 . 5 . " 보장 기관 " 이 란 주거 급여 를 실시 하 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를 말 한다 . 6 . " 부양 의 무자 " 란 수급 권 자 를 부양 할 책임 이 있 는 사람 으로서 수급 권 자 의 1 촌 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를 말 한다 . 다만 , 사망 한 1 촌 의 직계 혈족 의 배우자 는 제외 한다 . 7 . " 소득 인 정액 " 이 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 조제 9 호 의 소득 인 정액 을 말 한다 . 8 . " 주택 등 " 이 란 「 주택 법 」 제 2 조제 1 호 의 주택 및 「 주택 법 」 제 2 조제 4 호 의 준 주택 을 포함 하 여 거주 를 목적 으로 하 는 시설 을 말 하 며 , 그 범위 와 종류 는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3 조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의무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고려 하 여 주 거 급여 에 관한 정책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1 . 수급 자 가 쾌적 하 고 안전 한 주거 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할 것 2 . 주거 급여 에 필요 한 재원 을 조성 할 것 제 4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주거 급여 에 관하 여 이 법 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다 . 제 5 조 ( 수급 권 자 의 범위 ) ① 수급 권 자 는 부양 의 무자 가 없 거나 부양 의 무자 가 있 어도 부양 능력 이 없 거나 부양 을 받 을 수 없 는 사람 으로서 소득 인 정액 이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0 조제 2 항 에 따른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결정 하 는 금액 ( 이하 이 항 에서 " 주거 급여 선정 기준 " 이 라 한다 ) 이하 인 사람 으로 한다 . 이 경우 주거 급여 선정 기준 은 기준 중위 소득 의 100 분 의 43 이상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의 부양 의 무자 가 있 어도 부양 능력 이 없 거나 부양 을 받 을 수 없 는 경우 는 국민 의 소득 · 지출 수준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6 조 ( 보장 기관 ) ① 주거 급여 는 수급 권 자 또는 수급 자 의 거주지 를 관할 하 는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시장 · 도지사 · 특별 자치 도 지사 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실시 한다 . ② 수급 권 자 나 수급 자 가 거주지 를 변경 하 는 경우 의 처리 방법 과 보장 기관 간 의 협조 , 그 밖 에 업무 처리 에 필요 한 사항 은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한다 . ③ 보장 기관 은 수급 권 자 · 수급 자 에 대한 조사 와 수급 자 결정 및 급여 의 실시 등 이 법 에 따른 보장 업무 를 수행 하 게 하 기 위하 여 「 사회 복지 사업 법 」 제 14 조 에 따른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을 배치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임차료 의 지급 ) ① 제 2 조제 1 호 의 임차료 ( 이하 " 임차료 " 라 한다 ) 는 타인 의 주택 등 에 거주 하 는 사람 으로서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는 사람 에게 지급 한다 . ② 임차료 의 지급 기준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수급 자 의 가구 규모 , 소득 인 정액 , 거주 형태 , 임차료 부담 수준 및 제 3 항 의 지역 별 기준 임대료 등 을 고려 하 여 정한다 . ③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임차료 의 지급 수준 을 정하 기 위하 여 가 구 규모 , 「 주거 기본법 」 제 17 조 의 최저 주거 기준 등 을 고려 하 여 지역 별 기준 임대료 를 정할 수 있 다 . ④ 임차료 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수급 자 명의 의 지정 된 계좌 로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수급 자 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또는 지방 공기업 이 임대 하 는 주택 등 을 임차 한 경우 에 는 해당 수 급자 와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임대인 명의 의 지정 된 계좌 로 지급 할 수 있 으며 ,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불가피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지급 방법 을 달리 할 수 있 다 . 제 8 조 ( 수선 유지비 의 지급 ) ① 제 2 조제 1 호 의 수선 유지비 ( 이하 " 수선 유지비 " 라 한다 ) 는 주택 등 을 소유 하 고 그 주택 등 에 거주 하 는 사람 에게 지급 한다 . ② 수선 유지비 의 지급 기준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수급 자 의 가구 규모 , 소득 인 정액 , 수선 유지비 소요액 , 주택 의 노후 도 등 을 고려 하 여 정한다 . ③ 수선 유지비 를 현금 으로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수급 자 명의 의 지정 된 계좌 로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불가피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지급 방법 을 달리 할 수 있 다 . ④ 수선 유지비 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9 조 ( 주거 급여 의 실시 ) 주거 급여 의 신청 , 결정 , 변경 등 주거 급여 의 실시 등 에 관한 사항 은 제 10 조 부터 제 14 조 까지 에서 정한 것 을 제외 하 고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을 준용 한다 . 제 10 조 ( 신청 조사 ) ①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임차료 의 지급 신청 을 받 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2 조제 1 항 의 신청 에 의한 조사 를 하 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포함 하 여 조사 ( 이하 " 신청 조사 " 라 한다 ) 할 수 있 다 . 1 . 해당 주택 등 의 임대차 계약 에 관한 사항 2 . 그 밖 에 임차료 의 지급 에 필요 한 사항 으로서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②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수선 유지비 의 지급 신청 을 받 아 신청 조사 를 하 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포함 하 여 조사 할 수 있 다 . 1 . 해당 주택 등 의 구조 안전성 , 방수 , 단 열 등 물리 적 상태 에 관한 사항 2 . 그 밖 에 수선 유지비 의 지급 에 필요 한 사항 으로서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제 11 조 ( 확인 조사 ) ①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주거 급여 의 적정 성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매년 연간 조사 계획 을 수립 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조사 ( 이하 " 확인 조사 " 라 한다 ) 하 여야 한다 . 1 . 제 10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임대차 계약 에 관한 사항 2 . 제 10 조제 2 항 제 1 호 에 따른 주택 등 의 물리 적 상태 에 관한 사항 3 . 그 밖 에 주거 급여 의 실시 에 필요 한 사항 으로서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조사 의 주기 등 확인 조사 에 필요 한 사항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12 조 ( 조사 의 의뢰 ) ①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신청 조사 및 확인 조사 를 주택 임대 , 주택 개량 등 주거 복지 업무 의 전문 성 과 경험 을 갖춘 기관 에 의뢰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의뢰 기관 , 의뢰 의 내용 · 범위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13 조 ( 조사 의 방법 · 절차 등 ) ①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과 제 12 조 에 따라 신청 조사 및 확인 조사 를 의뢰 받 아 수행 하 는 기관 ( 이하 이 조 에서 " 보장 기관 등 " 이 라 한다 ) 은 신청 조사 및 확인 조사 에 필요 한 경우 수급 권 자 · 수급 자 , 그 밖 의 관계 인 에게 임대차 계약 을 증명 하 는 자료 등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② 신청 조사 및 확인 조사 를 하 는 사람 은 필요 한 경우 수급 자 의 주거 에 출입 하 여 거주 여부 및 주택 등 의 상태 등 을 조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신청 조사 및 확인 조사 를 하 는 사람 은 그 권한 을 표시 하 는 증표 를 지니 고 이 를 관계 인 에게 보여 주 어야 한다 . ③ 보장 기관 등 은 신청 조사 및 확인 조사 를 하 기 위하 여 토지 · 건물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 를 이용 하 려는 경우 에 는 관계 기관 의 장 에게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관계 기관 의 장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④ 보장 기관 등 은 신청 조사 및 확인 조사 의 업무 를 위하 여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4 조 에 따른 고유 식별 정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개인 정보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⑤ 보장 기관 등 의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이 었 던 사람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얻 은 정보 와 자료 를 이 법 에서 정한 목적 외 에 다른 용도 로 사용 하 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 에 제공 하 거나 누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보장 기관 등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조사 결과 를 대장 으로 작성 하 여 갖추 어 두 어야 하 며 , 그 밖 에 조사 에 필요 한 사항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한다 . 다만 ,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에 의하 여 관리 되 는 경우 에 는 전산 파일 로 대체 할 수 있 다 . ⑦ 그 밖 의 신청 조사 및 확인 조사 의 방법 · 절차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14 조 ( 주거 급여 신청 의 각하 및 주거 급여 의 중지 ) ① 보장 기관 은 수급 권 자 가 제 13 조 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조사 를 2 회 이상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하 면 주 거 급여 신청 을 각하 ( 却下 ) 할 수 있 다 . ② 보장 기관 은 수급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다음 달 에 속하 는 주거 급여 일 부터 주거 급여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중지 할 수 있 다 . 1 . 수급 자 가 제 13 조 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조사 를 2 회 이상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하 는 경우 2 . 수급 자 가 지급 받 은 임차료 를 다른 용도 로 사용 하 여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기간 이상 으로 차임 ( 借賃 ) 을 연체 한 경우 ③ 보장 기관 이 제 1 항 에 따라 주 거 급여 신청 을 각하 하 는 경우 와 제 2 항 에 따라 주 거 급여 를 중지 하 는 경우 에 는 서면 으로 그 이유 를 구체 적 으로 밝혀 수급 권 자 · 수급 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15 조 ( 금융 정보 등 의 제공 ) ① 국토 교통부 장관 은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과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32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수급 권 자 와 그 부양 의 무자 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1 조제 3 항 에 따라 제출 한 동의 서면 을 전자 적 형태 로 바꾼 문서 에 의하 여 금융 기관 등 (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금융 회사 등 ,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5 조 에 따른 신용 정보 집중 기관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의 장 에게 금융 정보 · 신용 정보 또는 보험 정보 ( 이하 " 금융 정보 등 " 이 라 한다 ) 의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② 국토 교통부 장관 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3 조 에 따른 확인 조사 와 이 법 제 11 조 에 따른 확인 조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과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32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인 적 사항 을 적 은 문서 또는 정보 통신망 으로 금융 기관 등 의 장 에게 수 급자 와 부양 의 무자 의 금융 정보 등 을 제공 하 도록 요청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금융 정보 등 의 제공 을 요청 받 은 금융 기관 등 의 장 은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와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32 조 에 도 불구 하 고 명의인 의 금융 정보 등 을 제공 하 여야 한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금융 정보 등 을 제공 한 금융 기관 등 의 장 은 금융 정보 등 의 제공 사실 을 명의인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다만 , 명의인 이 동의 한 경우 에 는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의 2 제 1 항 과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35 조 에 도 불구 하 고 통보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금융 정보 등 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은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정보 통신망 의 손상 등 불가피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거나 종사 하 였 던 사람 은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취득 한 금융 정보 등 을 이 법 에서 정한 목적 외 의 다른 용도 로 사용 하 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 에 제공 하 거나 누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와 제 5 항 에 따른 금융 정보 등 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⑧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의 업무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위탁 할 수 있 다 . 제 16 조 ( 시범 사업 ) ①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임차료 를 지급 하 는 시범 사업 을 실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시범 사업 에 따라 임차료 를 지급 한 경우 에 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7 조제 1 항 제 2 호 의 주거 급여 를 실시 한 것 으로 본다 . ② 시범 사업 의 대상 , 지급 기준 등 제 1 항 에 따른 시범 사업 의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한다 . [ 시행 일 : 2014 . 7 . 1 . ] 제 16 조 제 17 조 ( 주거 급여 지급 업무 의 전산 화 ) ①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주거 급여 에 필요 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 의 효율 적 처리 와 기록 · 관리 업무 의 전산 화 를 위하 여 정보 시스템 ( 이하 " 정보 시스템 " 이 라 한다 ) 을 구축 · 운영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정보 시스템 은 「 사회 복지 사업 법 」 제 6 조 의 2 에 따른 정보 시스템 과 전자 적 으로 연계 하 여 활용 할 수 있 다 . ③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정보 시스템 을 구축 · 운영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자료 를 수집 · 관리 · 보유 할 수 있 으며 , 관련 기관 및 단체 에 필요 한 자료 의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요청 을 받 은 기관 및 단체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 1 . 임차료 및 수선 유지비 를 지급 받 기 위하 여 수급 자 가 제출 하 는 서류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4 조 에 따른 고유 식별 정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개인 정보 를 포함 한다 ) 2 . 임차료 및 수선 유지비 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에 관한 자료 3 . 신청 조사 및 확인 조사 의 결과 4 . 제 15 조 에 따른 금융 정보 등 의 자료 5 . 그 밖 에 임차료 및 수선 유지비 를 지급 하 는 데 필요 한 자료 로서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자료 ④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정보 시스템 구축 · 운영 업무 를 신청 조사 및 확인 조사 와 의 연계 성 , 정보 시스템 관련 업무 의 전문 성 등 을 고려 하 여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는 기관 에 위탁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그 에 필요 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다 . ⑤ 그 밖 에 정보 시스템 의 구축 ·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18 조 ( 지도 ㆍ 감독 등 ) 국토 교통부 장관 은 필요 한 경우 에 는 주거 급여 와 관련 된 사항 에 관하 여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을 지도 · 감독 하 거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에게 필요 한 보고 를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19 조 ( 주거 급여 의 부담 ) 주거 급여 를 실시 하 기 위한 비용 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43 조 에 따라 부담 한다 . 제 20 조 ( 비용 의 징수 및 반환 명령 ) ① 보장 기관 은 수급 자 에게 부양 능력 을 가진 부양 의 무자 가 있 음 이 확인 된 경우 ,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주거 급여 를 받 거나 타인 으로 하여금 주거 급여 를 받 게 한 경우 에 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46 조 에 따라 비용 을 징수 할 수 있 다 . ② 보장 기관 은 수급 자 에게 이미 지급 한 수급 품 중 과잉 지급 분 이 발생 한 경우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7 조제 2 항 에 따라 긴급 급여 를 실시 하 였으나 조사 결과 에 따라 주 거 급여 를 실시 하 지 아니하 기 로 결정 한 경우 에 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47 조 에 따라 반환 을 명할 수 있 다 . 제 21 조 ( 벌칙 ) 제 15 조제 6 항 을 위반 하 여 금융 정보 를 사용 · 제공 또는 누설 한 사람 은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22 조 ( 벌칙 ) 정당 한 접근 권한 이 없이 또는 허용 된 접근 권한 을 넘 어 정보 시스템 의 정보 를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 하 거나 검색 · 복제 한 사람 은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23 조 ( 벌칙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제 13 조제 5 항 ( 제 15 조제 6 항 을 위반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을 위반 하 여 정보 또는 자료 를 사용 · 제공 또는 누설 한 사람 2 . 제 15 조제 6 항 을 위반 하 여 신용 정보 또는 보험 정보 를 사용 · 제공 또는 누설 한 사람 제 24 조 ( 벌칙 )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주거 급여 를 받 거나 타인 으로 하여금 주거 급여 를 받 게 한 사람 은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25 조 ( 양벌규정 ) 법인 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21 조 부터 제 24 조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 科 ) 한다 . 다만 ,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2014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8 조 는 2015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하 고 , 제 16 조 는 2014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법 시행 을 위한 준비 행위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이 법 시행 전 에 신청 조사 , 확인 조사 , 정보 시스템 의 구축 및 그 밖 에 주거 급여 의 실시 에 필요 한 준비 행위 를 할 수 있 다 . 제 3 조 ( 수선 유지비 의 지급 에 관한 경과 조치 ) 수급 자 본인 이 소유 한 주택 등 에 거주 하 는 사람 에 대한 주거 급여 의 실시 는 제 8 조 의 시행 일 이전 까지 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 법률 제 11248 호 ) 제 11 조 에 따른다 . 제 4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주택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5 조 의 4 제 1 항 중 " 예산 " 을 "「 주거 급여 법 」 에 따른 주거 급여 와 별도 로 예산 " 으로 한다 . 제 5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이 법 시행 에 도 불구 하 고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11 조 에 따라 주 거 급여 를 실시 한 경우 에 는 이 법 에 따라 주 거 급여 를 실시 한 것 으로 본다 . 다만 , 제 16 조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부 칙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부터 제 6 조 까지 생략 제 7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및 ② 생략 ③ 주거 급여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5 조제 1 항 중 " 소득 인 정액 이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는 기준 이하 인 사람 으로 한다 " 를 " 소득 인 정액 이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0 조제 2 항 에 따른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결정 하 는 금액 ( 이하 이 항 에서 " 주거 급여 선정 기준 " 이 라 한다 ) 이하 인 사람 으로 한다 " 로 하 고 , 같 은 항 에 후단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이 경우 주거 급여 선정 기준 은 기준 중위 소득 의 100 분 의 43 이상 으로 한다 . 제 8 조 생략 부 칙 ( 주거 기본법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부터 제 5 조 까지 생략 제 6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주거 급여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 조제 3 항 중 "「 주택 법 」 제 5 조 의 2 " 를 "「 주거 기본법 」 제 17 조 " 로 한다 .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 7 조 생략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부양 의 무자 에 대한 적 용례 ) 제 2 조제 6 호 단서 의 개정 규정 은 2015 년 7 월 1 일 부터 이 법 시행 일 전 까지 종전 의 규정 에 따른 부양 의 무자 에게 도 적용 한다 . 제 3 조 ( 소득 인 정액 에 관한 경과 조치 ) 종전 의 제 2 조제 7 호 중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 조제 8 호 " 는 2015 년 7 월 1 일 부터 이 법 시행 일 전 까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 조제 9 호 " 로 본다 . 부 칙 ( 주택 법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2016 년 8 월 12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부터 제 20 조 까지 생략 제 21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까지 생략 주거 급여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8 호 중 " 같 은 조 제 1 호 의 2 " 를 "「 주택 법 」 제 2 조제 4 호 " 로 한다 . 부터 까지 생략 제 22 조 생략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