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스 크 포스 관계자 는 “ 법률 개정 이 필요 없 는 ‘ 회계 예규 ’ 에 먼저 반영 할지 등 을 두 고 의견 을 조율 하 고 있 다 ” 며 “ 원칙 적 으로 는 강제성 을 높이 는 차원 에서 법제 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또 “ 지금 까지 는 업체 의 담합 행위 가 드러난 이후 발주 처 가 구상권 성격 의 손해 배상 소송 을 내 더라도 법원 의 최종 판단 이 나오 기 까지 무려 10 년 이 걸리 는 경우 도 있 었 다 ” 며 “ 이러 한 행정소송 비용 낭비 와 담합 업체 의 무 책임 한 태도 를 선제 적 으로 바로잡 기 위해 이런 제도 를 도입 하 려고 하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