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는 2005 년 6 월 21 일 S 건설 로부터 상가 를 10 억 원 에 분양 받 았 다 . 같 은 달 30 일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치 고 7 월 9 일 사업자 등록 신청 을 했 다 . 7 월 25 일 엔 제 1 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를 하 면서 S 건설 로부터 작성 일자 가 6 월 21 일 과 6 월 30 일 로 기재 된 4 장 의 세금 계산서 를 교부 받 아 제출 했 고 ， 세금 계산서 에 기재 된 부가가치세 7190 만 원 을 공제 되 는 매입 세액 으로 신고 해 환급 받 았 다 . 그러나 관할 세무서 는 이듬해 3 월 14 일 A 씨 가 공제 받 은 7190 만 원 에 가산세 를 더 해 9059 만 원 의 부가가치세 를 부과 하 는 처분 을 내렸 다 . 세금 계산서 가 부동산 공급 시기 가 속한 과세 기간 ( 1 월 1 일 ~ 6 월 30 일 ) 이후 작성 일자 를 소급 해 작성 돼 부가가치세 법상 ' 필요 적 기재 사실 의 일부 가 사실 과 다른 세금 계산서 ' 에 해당 한다는 이유 에서 였 다 . A 씨 는 " 세금 계산서 의 작성 연월일 이 실제 공급 시기 와 다르 다는 이유 로 매입 세액 공제 를 부인 한 처분 은 위법 하 다 " 며 법원 에 소송 을 냈 다 . 1 심 재판부 는 A 씨 의 손 을 들 어 줬으나 , 2 심 은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구 부 가 가치 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3 호 의 특례 조항 에 해당 하 는지 를 놓 고 1 심 과 2 심의 판단 이 달랐 기 때문 이 다 . 이 특례 조항 은 관계 증빙 서류 등 에 의해 실제 거래 사실 이 확인 되 는 경우 재화 · 용역 의 공급 일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10 일 까지 해당 거래 일자 를 발행 일자 로 해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1 심 재판부 는 " 특례 조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세금 계산서 의 작성 연월일 이 사실 과 다르 게 기재 됐 다 하 더라도 ' 사실 과 다른 세금 계산서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반면 2 심 재판부 는 " 과세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작성 한 세금 계산서 는 작성 일자 를 공급 시기 로 소급 해 작성 했 더라도 부가가치세 법상 필요 적 기재 사항 의 일부 가 사실 과 다른 세금 계산서 에 해당 한다 " 며 " 매입 세액 을 매출 세액 에서 공제 해서 는 안 된다 " 고 판단 했 다 . A 씨 는 대 법원 에 상고 했 고 , 대법원 2 부 는 최근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부산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재판부 는 " 이 특례 조항 은 사업자 가 재화 의 공급 시기 에 바로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할 수 없 는 납세 현실 을 감안 하 고 , 부득이 과세 기간 을 지키 지 못해 매입 세액 을 공제 받 지 못하 게 되 는 문제점 등 을 완화 하 는 데 취지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 특례 조항 은 과세 기간 에 따라 적용 범위 를 제한 하 고 있 지 않 다 " 며 " 비록 과세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발행 일자 를 소급 해 작성 한 세금 계산서 라 하 더라도 특례 조항 에 따라 작성 · 교부 한 경우 에 는 ' 사실 과 다른 세금 계산서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과세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발행 일자 를 소급 해 세금 계산서 가 작성 · 교부 됐 다는 사정 만 으로 ' 사실 과 다른 세금 계산서 '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한 원심 은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hankyung . com ▶ [ Law & Biz ] 공연 흥행 실패 … 보험금 내놔라 vs 절대 못 준다 ▶ [ Law & Biz ] 홍동 오 화우 변호사 " 구두 장식 은 사실상 상표 … 지식 재산 권 보호 받 아야 "▶ [ Law & Biz ] " 대출 약속 안 지킨 LH , 연체료 돌려 줘라 "▶ " 호텔 이 용역 직원 2 년 간 지휘 땐 고용 인정 "▶ 대 법원 ' 그림자 배심 원단 ' 운영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