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 무제 남 고 최저 생계비 원칙 사라진 ' 송파 세 모녀 법 ', 변죽 만 울렸 다 - 비마이너 - 
 [ 인터뷰 ] 기초 법 전면 개정 1 년 평가 . .. 문진영 서강대 학교 사회 복지 학과 교수 로부터 듣 다 
 등록 일 [ 2016 년 11 월 07 일 19 시 39 분 ] 
 ' 송파 세 모녀 법 ' 이 라는 이름 을 달 고 개정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아래 기초 법 ) 이 시행 된 지 1 년 이 되 던 지난 7 월 , 정부 는 법 개정 성과 를 대대 적 으로 홍보 했 다 . 최저 생계비 를 대신 해 소위 맞춤 형 개별 급여 와 중위 소득 을 도입 하 면서 수급 자 수 는 35 만 명 , 현금 으로 지급 되 는 생계 , 주거 급여 는 5 만 4000 원 늘 었 다는 것 이 다 . 
 정부 의 발표 대로 라면 기초 법 개정 이전 보다 분명히 상황 이 나아졌 는데 , 빈민 들 은 이 를 별로 체감 하 지 못하 는 듯 하 다 . 부양 의 무제 를 비롯 해 갖 가지 이유 로 수급 자 로 편입 되 지 못하 는 사람 들 이 여전히 수두룩 하 다 . 급여 수준 도 수급 자 들 의 기초 적 인 욕구 를 해소 하 는 데 불 충분 하 다는 것 이 비판 이 쏟아지 고 있 다 . 
 오히려 기초 법 개정 으로 과거 에 는 없 었 던 새로운 문제 들 이 발생 하 고 있 다는 주장 도 있 다 . 최저 생계비 의 해체 로 급여 기준 과 급여량 을 정부 부처 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 다는 우려 는 기초 법 개정 전 부터 있 었 으며 , 기초 법 시행 이후 일정 부분 현실 로 도 드러나 기 도 했 다 . 시민 사회 와 함께 이 와 같 은 문제 를 제기 해 온 문진영 서강대 학교 사회 복지 학과 교수 를 만나 기초 법 개정 이후 드러난 문제점 을 자세히 진단 해 봤 다 . 
 문진영 서강대 학교 사회 복지 학과 교수 . 
 - 개정 기초 법 이 국회 를 통과 하 고 시행 된 지 꽤 시간 이 지났 는데 , 현 시점 에서 이 법 을 어떻게 평가 할 수 있 는가 ? 
 1999 년 제정 되 고 이듬해 시행 된 기초 법 이 시대 의 흐름 에 따라 개편 해야 할 필요 성 이 있 었 던 것 은 사실 이 지만 , 정부 의 개편 방안 은 매우 실망 스럽 다 . 기존 기초 법 의 문제 는 크 게 두 가지 인데 , 먼저 비수급 빈곤층 이 너무 많 다 . 각종 통계 자료 를 보 면 한국 의 절대 빈곤 율 은 전 국민 의 8 ~ 9 % 수준 , 400 만 ~ 450 만 명 이 다 . 그러나 수급 자 는 2 ~ 3 % 밖 에 되 지 않 는데 ( 2010 년 3 . 1 %, 2014 년 2 . 6 %, 통계청 ) , 적어도 5 % 의 인원 은 비수급 빈곤층 인 셈 이 다 . 엄격 한 부양 의 무자 기준 과 과도 한 재산 의 소득 환산율 도 문제 다 . 이 로 인해 110 ~ 120 만 명 ( 2010 년 기준 117 만 명 , 보건복지부 ) 가량 은 기초 법 사각지대 에 놓이 고 있 다 . 
 그러나 최근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개편 은 급여 의 방식 만 기존 의 통합 급여 를 개별 급여 , 잘 게 쪼개 주 는 것 으로 바꾸 었 다 . 본질 은 건드리 지 않 고 지엽 적 인 부분 만 바꾼 셈 이 다 . 기초 법 을 다시 개정 한다면 엄격 한 부양 의 무자 기준 과 재산 의 소득 환산율 등 을 바꿔야 할 것 이 다 . 
 - 개정 기초 법 의 주요 변화 중 하나 를 꼽 는다면 ‘ 맞춤 형 개별 급여 ’ 라고 할 수 있 다 . 정부 는 필요 한 사람 에게 필요 한 급여 를 제공 함 으로써 수급 자 수 와 급여 수준 이 확대 된다고 했 는데 , 실제로 그렇게 되 었 는가 ? 
 일정 부분 개선 된 점 은 있 기 는 해도 법 개정 의 효과 는 그다지 크 지 않 다고 본다 . 정부 발표 에 따르 면 2016 년 수급 자 의 수 가 약 167 만 명 으로 2015 년 보다 35 만 명 늘 었 다고 한다 . 그러나 신규 수급 자 대부분 은 부양 의 무자 기준 이 폐지 된 교육 급여 수급 자다 ( 22 만 3000 명 증가 , 보건복지부 ) . 이 들 수급 자 가 받 을 수 있 는 거 라고 는 1 년 에 약 3 만 4000 원 ( 초등학생 기준 ) 정도 로 생활 상 큰 변화 가 없 다 . 이번 에 법 개정 과정 에서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완화 한 덕 에 10 만 명 가까이 수급 자 가 늘 긴 했 는데 , 그것 도 부양 의 무자 기준 으로 수급 을 받 지 못했 던 사람 들 의 10 % 수준 에 불과 하 다 . 
 구체 적 효과 에 대한 평가 는 시간 이 지나 봐야 정확 하 게 할 수 있 겠 으나 , 더욱 근본 적 인 문제 는 맞춤 형 급여 로 의 개편 자체 가 올바른 방향 이 었 나 하 는 점 이 다 . 최저 생계비 제도 가 무력 화 되 면서 수급 권 자 들 의 사회 적 인 권리 가 후퇴 할 수 있 다 . 
 - 맞춤 형 개별 급여 가 수급 자 들 의 사회 적 인 권리 를 침해 하 는 근거 는 무엇 인가 ? 
 기존 기초 법 7 조 는 소득 인 정액 과 급여 를 합해서 최저 생계비 이상 이 되 어야 한다고 명확 하 게 규정 하 고 있 었 다 . 이 조항 으로 인하 여 한국 사회 도 이제 는 사회 권 의 시대 를 열 었 다는 평가 를 받 았 다 . 그러나 개별 급여 로 방식 이 바뀌 면서 정부 의 재정 여건 이 악화 되 면 언제 든지 급여 액수 를 낮출 수 있 는 재량 형 급여 로 전락 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생계 급여 만 중위 소득 30 % 를 지급 하 도록 법 에 정해져 있 을 뿐 , 나머지 급여 는 해당 부처 가 재량 으로 정할 수 있 다 . 
 개정 기초 법 은 시행 전 부터 시민 사회 로부터 부양 의 무제 , 추정 소득 등 근본 적 인 문제 를 해결 하 지 못하 는 ' 불량품 종합 세트 ' 라는 비판 을 받 아 왔 다 . 
 - 개별 급여 로 급여 방식 이 바뀌 면서 그 기준 으로 상대 적 빈곤선 인 중위 소득 이 도입 됐 다 . 최저 생계비 와 비교 해 중위 소득 으로 수급 자 를 정하 는 것 이 적정 한가 ? 
 국민 소득 에 대한 통계 자료 를 바탕 으로 급여 기준 을 정하 는 것 이 중위 소득 인데 , 기초 법 과 같 은 공공부조 의 기준 으로 는 적합 하 지 않 다 . 기본 적 으로 공공부조 제도 는 ‘( 결핍 된 ) 기본 적 인 욕구 의 충족 ’ 하 는 기능 을 하 고 있 다 . 하지만 수급 자 를 중위 소득 기준 으로 선정 하 면 소득 분포 상 일정 비율 이하 의 소득 을 가진 것 과 기본 욕구 가 충족 되 지 못하 는 것 을 동일시 하 게 된다 . 
 무엇 보다 도 중위 소득 은 국민 경제 의 등락 에 따라 변동 이 심하 다 . 1997 년 외환 위기 처럼 경제 위기 가 오 면 전반 적 인 경제 상황 이 나빠져서 더 많 은 사람 들 이 수급 을 받 아야 한다 . 그렇지만 중위 소득 도 같이 내려가 기 때문 에 수급 자 수 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 다 . 최근 경제 불황 이 장기 화 되 는데 , 상대 적 빈곤선 에 따른 기준 이 과거 전 물량 방식 ( 기본 적 인 생활 에 필요 한 생필품 가격 의 총합 으로 급여 기준선 과 수준 을 정하 는 것 으로 기초 법 개정 전 까지 최저 생계비 를 측정 하 는 방식 – 편집자 주 ) 보다 낫 다고 보 기 어렵 다 . 앞 으로 기본 욕구 는 올라가 는데 중위 소득 은 그대로 유지 되 면서 점점 수급 자 의 욕구 충족 이 어려워질 것 이 다 . 
 거꾸로 1990 년 대 아일랜드 가 국민 소득 이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났 는데 , 상대 빈곤 율 은 거의 제자리 였 다 ( 아이리시 패러독스 ) . 보통 경제 성장 으로 소득 이 늘어나 면 기본 욕구 가 충족 돼 공공부조 를 받 는 인구 는 더 줄어야 하 는 데 도 말 이 다 . 이런 이유 로 상대 적 빈곤선 을 공공부조 에 도입 하 는 것 은 제도 속성 상 적합 하 지 않 다 . 전 세계 어느 나라 에서 도 공공부조 선정 기준 으로 상대 적 빈곤선 을 사용 하 는 곳 이 거의 없 다 . 
 - 중위 소득 을 근거 로 하 더라도 급여 를 올리 거나 수급 자격 기준 을 완화 하 면 제기 된 문제 를 일정 부분 해소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이 는데 , 이런 점 에서 정부 가 정한 급여 별 수급 자격 ( 생계 30 %, 의료 40 %, 주거 43 %, 교육 50 %) 은 현행 최저 생계비 보다 더 나아질 수 있 다고 보 나 ? 
 애초 에 정부 는 개정 기초 법 의 의료 급여 기준 을 과거 최저 생계비 와 비슷 한 수준 으로 책정 했 다 . ( 2015 년 최저 생계비 는 4 인 가족 기준 166 만 8329 원 , 개정 기초 법 의료 급여 기준 은 168 만 9013 원 이 었 다 . - 편집자 주 ) 기초 법 개정 전 부터 수급 자 들 에게 가장 필요 한 급여 는 의료 급여 였 고 , 정부 는 의료 급여 수급 자 수 를 유지 하 는 선 에서 기초 생활 보장 급여 기준 을 정한 것 으로 보인다 . 게다가 경제 위기 로 중위 소득 이 늘어나 기 어려운 상황 에서 수급 조건 이 더 나아지 긴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생계 급여 수급 기준선 을 중위 소득 의 40 % 정도 로 대폭 올릴 수 도 있 겠 지만 , 자원 의 효율 적 활용 이 라는 측면 에서 보 면 , 부양 의 무자 제도 를 개정 하 여 광범위 하 게 잔존 하 는 비수급 빈곤층 을 줄이 는 게 더 시급 한 과제 다 . 
 - 기준 중위 소득 을 정하 는 방식 에 는 문제 가 없 는가 ? 예전 부터 중위 소득 이 정부 입맛 에 따라 자의 적 으로 결정 될 수 있 다는 지적 을 계속 해온 것 으로 안다 .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 아래 중생 보위 ) 가 ( 2013 년 부터 2015 년 까지 3 년 간 중위 소득 증가 율 을 근거 로 ) 2017 년 기준 중위 소득 을 정하 는 과정 에서 2014 ~ 15 년 농어 가 소득 은 포함 하 고 2013 년 농어 가 소득 은 제외 했 다 . 이게 석연 치 않 은데 , 2013 년 농어 가 소득 이 들어가 게 되 면 정부 가 생각 한 것 이상 으로 기준 중위 소득 이 올라간다는 것 이 다 . 
 ( 중생 보위 에 따르 면 2013 년 농어 가 소득 은 과거 통계 와 연속 성 이 없 다는 이유 로 중위 소득 산정 과정 에서 제외 했 다 . 2013 년 가계 동향 조사 중위 소득 증가 율 은 농어가 를 빼 면 3 . 44 % 로 농어가 를 넣 었 을 때 증가 율 4 . 02 % 보다 낮 았 다 . 그러나 2014 년 중위 소득 증가 율 은 농어가 를 포함 할 때 3 . 14 %, 농어가 를 제외 하 면 3 . 46 % 이 었 다 . 2017 년 기준 중위 소득 은 지난해 보다 1 . 72 % 올랐 는데 , 만약 2013 년 농어 가 가구 를 포함 하 면 증가 율 이 2 . 1 % 로 올라간다 . - 편집자 주 ) 
 또한 중생 보위 인사 들 대부분 이 정부 관료 와 같 은 친 정부 인사 로 꾸려져 있 다 ( 2016 년 중생 보위 위원 17 명 중 정부 위원 이 7 명 이 며 , 민간 위원 10 명 중 5 명 은 국책 연구소 연구원 이 다 . - 편집자 주 ) . 조작 이 라고 까지 말 하 긴 어렵 지만 , 통계 적 으로 몇 퍼센트 라는 급여 기준선 을 정부 재량 에 따라 결정 할 수 있 게 된 것 이 다 . 반면 , 최저 생계비 책정 의 경우 기본 욕구 가 있 고 그 욕구 를 구성 하 는 물품 이 정해져 있 어 상대 적 으로 자의 적 인 결정 이 이뤄지기 어렵 다 . 
 2014 년 빈곤 단체 활동가 가 중생 보위 회의장 앞 에서 " 빈곤층 의 최저 생계비 를 중생 보위 마음대로 ? " 등 의 문구 가 적힌 피켓 을 들 고 1 인 시위 를 하 는 모습 . 문진영 교수 는 최저 생계비 가 중위 소득 으로 대체 되 면서 급여 기준선 을 정부 재량 으로 결정 하 는 것 이 더 쉬워졌 다고 지적 했 다 . 
 - 과거 학계 와 시민 사회단체 는 낮 은 수준 의 최저 생계비 대신 중위 소득 등 상대 적 빈곤선 을 도입 하 자는 주장 을 해 왔 다 . 지금 의 관점 에서 이 에 대해 평가 한다면 ? 
 과거 일부 학계 와 시민 단체 에서 이 와 같 은 주장 을 한 것 은 상대 적 빈곤 방식 이 가지 고 있 는 진보 성 에 대한 막연 한 기대 때문 이 라고 생각 한다 . 상대 빈곤 방식 의 빈곤 과 절대 빈곤 방식 의 빈곤 은 개념 상 의 차이 이 고 측정 방식 의 차이 인데 , 이 를 수준 의 차이 로 이해 해 왔 다 . 지금 까지 절대 빈곤 방식 의 빈곤선 보다 상대 빈곤 방식 의 빈곤선 이 높 았 으니까 , 앞 으로 도 그러 리라는 선입견 을 가지 고 있 었 던 것 같 다 . 
 하지만 현재 와 같 은 극심 한 경기 침체 가 지속 되 면 상대 빈곤 방식 의 빈곤선 이 기본 적 인 욕구 에 기초 한 절대 빈곤 방식 의 빈곤선 보다 낮 아 질 수 있 으며 , 실제 최근 의 자료 를 보 면 이러 한 징후 가 나타나 고 있 다 . 실제로 2000 년 부터 2014 년 까지 절대 빈곤 방식 의 빈곤선 은 계측 연도 ( 전 물량 방식 에 따라 최저 생계비 를 직접 측정 하 는 연도 ) 5 ~ 7 %, 비 계측 연도 ( 전년 도 최저 생계비 에 물가 상승 률 을 반영 하 는 연도 ) 3 ~ 4 % 정도 증가 하 였 는데 , 앞 으로 중위 소득 기준 의 상대 빈곤 방식 으로 는 2 % 정도 의 증가 에 머무를 것 으로 판단 한다 . 공공부조 제도 의 원리 와 상대 적 빈곤 이 정합 적 인지 여부 에 대해서 는 깊 은 성찰 이 필요 하 다 . 
 - 그렇 다면 상대 적 빈곤 이 기초 법 같 은 공공부조 에 적용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입장 인가 ? 
 그렇 다 . 다만 기초 법 개정 이전 처럼 가구원 수 정도 만 가지 고 최저 생계비 를 책정 하 는 방식 은 개선 되 어야 한다 . 예 를 들 면 미국 에서 는 장애 , 거주 지 , 가족 형태 등 64 가지 기준 으로 공공부조 기준 을 세분 화 하 고 있 다 . 한국 도 땅값 이 비싼 수도 권 에 거주 하 는 사람 , 장애 인 등 여러 기준 에 따라 다른 최저 생계비 를 책정 할 필요 가 있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