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 12 . 7 / 뉴스 1 © News 1 유승관 기자 여야 정쟁 에 입법 차질 우려 … △ 부동산 3 법 △ 서비스 산업 발 전법 △ 김영란 법 △ 공무원 연금 등 개혁 3 법 주목 ( 서울 = 뉴스 1 ) 김 유대 기자 , 박상 휘 기자 = 이른바 '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과 관련 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 파문 이 정국 을 휩쓸 고 있 는 가운데 임시 국회 가 15 일 부터 소집 된다 . 정기 국회 에서 끝내 지 못한 법안 처리 를 위해 소집 했 지만 청와대 문건 파문 의 향배 에 따라 여야 정쟁 이 연말 임시 국회 를 뒤덮 으면서 입법 차질 이 빚어질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14 일 국회 에 따르 면 , 여야 는 지난 정기 국회 에서 법률안 등 총 289 개 의 안건 을 처리 했 다 . 새해 예산안 역시 지난 2 일 12 년 만 에 법정시 한 내 에 처리 하 는 성과 를 올렸 다 . 하지만 여야 이견 이 있 는 쟁점 법안 은 줄줄이 이번 임시 국회 로 미뤄둔 상태 다 . 새 누리 당 은 정기 국회 에서 처리 하 지 못한 경제 활성 화 법 등 박근혜 정부 의 중점 법안 20 개 를 오 는 29 일 본회의 에서 반드시 처리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김현숙 새 누리 당 원내 대변인 은 " 내년도 경제 전망 이 어둡 기 때문 에 어느 때 보다 국회 의 선제 적 인 입법 활동 이 필요 한 시점 " 이 라며 " 여야 가 민생 법안 에 대한 타협점 을 조속히 찾 아 밥 값 하 는 국회 가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반면 새 정치 연합 은 여당 이 요구 하 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과 부동산 법 등 에 대한 신중 한 검토 가 우선 이 라고 맞섰 다 . 박완주 새 정치 민주 연합 원내 대변인 은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과 부동산 법 등 이 논의 되 겠 지만 이견 이 분명히 존재 한다 " 며 " 절충안 이 나오 지 않 는 한 상정 할 수 없 기 때문 에 시간 을 갖 고 상임위 별로 논의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특히 지난 10 일 여야 대표 와 원내대표 로 구성 된 ' 2 + 2 연석회의 ' 합의 를 통해 오 는 29 일 본회의 에서 최대한 처리 키로 명시 한 ' 부동산 관련 법 ' 을 두 고 여야 는 분명 한 입장 차 를 보이 고 있 다 . 새 누리 당 은 이른바 ' 부동산 3 법 ' 으로 꼽히 는 Δ 분양 가 상한 제 탄력 적용 ( 주택 법 ) Δ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폐지 ( 주택 법 ) Δ 재건축 조합원 1 인 1 가구 제 폐지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등 의 처리 를 촉구 하 고 있 다 . 이 에 반해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전월세 상한제 와 계약 갱신 청구 권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 . 새 정치 연합 은 정부 와 여당 이 주장 하 는 분양 가상 한 제 탄력 적용 등 에 반대 입장 이 지만 , 야당 의 요구 하 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 가운데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권 등 을 놓 고 여야 지도부 간 ' 빅딜 ' 성사 가능 성 도 거론 된다 . 새 누리 당 이 부동산 3 법 과 함께 20 개 정기 국회 중점 처리 법안 으로 선정 한 경제 활성 화 법안 등 도 연내 처리 여부 가 주목 된다 . 새 누리 당 이 경제 활성 화 법안 가운데 최우선 순위 로 꼽 고 있 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은 2 년 넘 게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에 계류 중 이 다 . 야당 은 서비스 산업 발전기 본 법 이 의료 와 교육 부문 의 공공 성 을 약화 시킬 수 있 다는 이유 로 법안 처리 에 난색 을 보여 왔 다 . 정부 와 여당 이 의료관광 활성 화 를 위해 중점 처리 법안 으로 꼽 은 의료법 개정안 , 학교 주변 에 관광 숙박 시설 을 허용 하 는 내용 의 관광 진흥 법 개정안 , 선상 카지노 설치 허가 등 을 담 은 크루즈 산업 육성 법 등 도 여야 절충점 찾 기 가 쉽 지 않 은 법안 이 다 . 창업 · 벤처 기업 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을 위해 크 라 우드 펀딩 제도 를 활성 화 하 는 내용 의 자본 시장법 개정안 역시 지난 정기 국회 에서 여야 이견 으로 처리 가 불발 된 법안 으로 험로 가 불가피 하 다 . 정무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에서 계류 중 인 일명 김영란 법 (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의 임시 국회 처리 여부 도 관심 이 다 . 세월 호 참사 이후 주목 받 은 김영란 법 은 법안 소위 구성 지연 등 으로 인해 정기 국회 종료 에 임박 해서 야 논의 가 재개 됐 다 . 김영란 법 은 여야 이견 보다 는 , 모호 하 다는 지적 이 이어진 ' 부정 청탁 ' 과 ' 이해충돌 ' 조항 등 의 범위 를 명확 하 게 하 는 작업 이 임시 국회 처리 여부 의 관건 이 될 전망 이 다 . 공무원 연금 과 공기업 , 규제 개혁 등 박근혜 정부 가 중점 을 두 고 있 는 이른바 ' 개혁 3 법 ' 도 임시 국회 에서 어느 정도 진전 이 있 을지 주목 된다 . 공무원 연금 과 관련 해선 여야 가 연내 에 국회 특위 와 국민 대타협 기구 를 구성 키로 합의 한 상태 다 . 하지만 구체 적 인 처리 시점 과 국민 대타협 기구 성격 등 을 놓 고 는 벌써 부터 해석 을 달리 하 면서 임시 국회 처리 전망 이 밝 지 않 은 상황 이 다 . 공무원 연금 개혁 법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우선 순위 가 밀려 있 는 공기업 개혁 법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 ) 은 아직 소관 상임위 인 기획 재정 위원회 상정 절차 도 밟 지 못했 다 . 규제 개혁 법 ( 국민 행복 과 일자리 창출 · 국가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규제 개혁 특별법 ) 역시 지난 정기 국회 에서 정무 위 법안 소위 논의 테이블 에 한 차례 올려졌 지만 , 여야 이견 만 확인 하 는 수준 에 그쳤 다 . ydkim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