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임위 , 사용자 · 민주 노총 빠진 ' 반쪽 짜리 ' 회의 강행 보수 · 경영계 주장 하 던 ' 속도 조절 론 ' 실현 … 2020 년 1 만 원 달성 어려울 듯 [ CBS 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 ' 반쪽 짜리 ' 최저임금 위원회 ( 이하 최 임위 ) 논란 속 에 내년도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10 . 9 % 오른 8350 원 으로 결정 됐 다 . 전년 에 이어 두 자릿수 인상 폭 은 유지 됐 지만 , 애초 문재 인 정부 가 약속 했 던 2020 년 까지 최저 시급 1 만 원 달성 공약 에 비하 면 사실 상 ' 속도 조절 ' 에 들어간 것 으로 풀이 된다 . 최 임위 는 14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15 차 전원 회의 를 진행 한 끝 에 이날 새벽 4 시 40 분 쯤 2019 년 적용 최저 임금 을 시급 8350 원 으로 의결 했 다 . 이 는 올해 시급 7530 원 에 비해 10 . 9 %( 820 원 ) 인상 된 액수 로 , 월급 으로 환산 하 면 주 40 시간 기준 으로 유급 주휴 를 포함 해 월 209 시간 근무 할 때 174 만 5150 원 에 달한다 . 이번 결정 으로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1 만 원 을 달성 을 약속 했 던 문재 인 정부 의 공약 은 사실상 달성 되 지 못할 것 으로 보인다 .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 이 크 게 줄어들 면서 공약 을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내후년 인상 률 이 19 . 7 % 에 달해야 한다 . 최 임위 는 이러 한 결정 배경 으로 △ 유사 노동자 임금 인상 전망 치 3 . 8 %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에 따른 실질 인상 효과 감소 폭 1 % △ 협상 배려 분 1 . 2 % △ 소득 분배 개선 분 4 . 9 % 를 반영 했 다고 설명 했 다 . 또 한국 의 심각 한 임금 불 평등 을 감안 해 중위 임금 을 기준 으로 할 경우 최저 임금 이 높 아 보이 는 ' 착시 효과 ' 가 있 다면서 소득 분배 개선 분 을 계산 할 때 평균 임금 을 기준 으로 삼 았 다 . 이날 표결 에 는 27 명 의 정원 가운데 류장수 최 임 위원장 을 포함 한 공익 위원 9 명 과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 5 명 만 이 참석 했 다 . 사용자 위원 들 은 지난 11 일 최저임금 업종 별 차등 안 이 부결 된 것 에 반발 해 집단 퇴장 한 데 이 어 전날 인 13 일 밤 9 시 45 분 쯤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 에 불참 하 기 로 입장 을 최종 결정 했 고 , 표결 에 도 참여 하 지 않 았 다 . 최저 임금 산입 범위 를 확대 에 반발 하 며 불참 을 선택 했 던 민주 노총 측 노동자 위원 들 역시 전날 " 최저임금 삭감 법 을 그대로 두 고 최저임금 위원회 에 복귀 할 수 는 없 다 " 며 최저 임금법 재 개정 없이 는 참석 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재 확인 한 바 있 다 . 이날 전원 회의 에 참석 한 한국노총 측 노동자 위원 은 15 . 3 % 인상 된 8680 원 을 , 공익 위원 들 은 10 . 2 %( 8300 원 ) 인상 률 을 제시 했 다 . 이후 공익 위원 측 이 10 . 9 %( 8350 원 ) 수정안 을 제시 한 뒤 이견 을 좁히 지 못했 고 , 표결 끝 에 8 대 6 으로 공익 위원 안 이 채택 됐 다 . 이날 류 위원장 은 " 소 상공 인 어려움 은 명백 한 사실 " 이 라며 " 정부 지원 책 에서 소상 공인 을 대상 으로 특별히 구분 해서 차등 지원 하 면 좋 겠 다 " 고 제안 했 다 . 다만 김성호 부위원장 은 경영계 가 요구 한 업종 별 부분 적용 에 대해 " 공익 위원 들 은 한 번 도 동의 한 적 이 없 다 " 며 " 전문가 들 이 보 기 에 현재 규정 과 통계 하 에서 획기 적 개선 과 변경 없이 는 작동 하 기 힘든 제도 " 라며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반면 전원 회의 에 불참 한 사용 자 위원 들 은 성명 을 통해 " 최저임금 인상 의 부작용 을 다소 나마 줄이 고자 기업 의 지불 능력 을 고려 한 업종 별 구분 적용 을 주장 했 던 것 " 이 라며 " 구분 적용 이 부결 되 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이 존폐 기로 에 설 것 으로 우려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은 표결 직후 " 최저임금 결정 이 지연 될 경우 사용 자 위원 이 복귀 해 훨씬 낮 을 인상 률 로 결정 될 가능 성 이 있 었 다 " 며 표결 에 동참 한 이유 를 설명 하 고 "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및 집권 여당 과 의 정책 협약 이행 합의 를 관철 하 기 위해 최선 의 노력 을 다 할 것 " 이라고 입장 을 밝혔 다 . ▶ 이 시각 주요 뉴스 ▶ 기자 와 카톡 채팅 하 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 하 기 ten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