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 , 7 개 공기업 과 공정 경제 맞손 . ..“ 공기업 이 책임 갖 고 공정 경제 앞장서 면 민간 에 도 활력 ” 
 한국 주택 토지 공사 ( LH ) 가 주택 수분 양자 계약 해제 권 보장 기간 2 개월 로 단축 하 고 , 한국전력공사 는 행정 착오 로 전기 요금 추가 청구 시 무이자 분납 을 지원 한다 . 이 를 포함 한 7 대 공기업 이 올해 말 까지 공정 경제 정착 을 위한 개선 방안 을 마련 해 각각 시행 한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이날 국회 에서 공정거래위 원회 , 7 대 공기업 과 함께 ' 7 개 공기업 공정 경제 정착 및 확산 을 위한 협 약식 ' 을 개최 했 다 . LH 와 한전 , 한국가스공사 , 한국 수자원 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부산 항만 공사 , 공영 쇼핑 이 협약 에 동참 했 다 . 위험 ・ 비용 ・ 책임 을 하청 업체 와 소비자 에게 떠넘겨 지 는 불 공정 한 경제 현실 을 타파 하 기 위해서 다 . 
 당정 청 은 공공 기관 내 공정 경제 를 확산 시키 기 위한 계획 을 발표 했 다 . 지난 7 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열린 ' 공정 경제 추진 전략 회의 ' 후속 조치 다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는 “ 공정 경제 가 제대로 자리 잡 아야 혁신 성장 과 포용성 장 을 이룰 수 있 다 ” 며 “ 총 170 조 에 달하 는 이 들 공공 기관 규모 가 우리 경제 에 굉장히 중요 한 마중물 역할 도 해낼 수 있 을 거 라 확신 한다 . 민간 부분 공정 경제 실천 에 도 마중물 이 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 은 “ 공공 기관 거래 조건 개선 은 민간 기업 거래 에 중요 한 중도 가 된다는 점 에서 공공경제 확산 의 마중물 ” 이 라고 말 했 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 원장 도 “ 우리 경제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아주 큰 공공 기관 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 도 매우 높 은 수준 ” 이 라며 “ 공공 기관 에 대한 국민 신뢰 를 확보 하 고 공정 경제 의 효과 를 골고루 미치 기 위해 스스로 거래 관행 을 되돌아보 고 공정 거래 확산 에 선도 적 역할 을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했 다 . 
 당정 청 은 앞 으로 행정 안 전부 를 중심 으로 지방 자치 단체 산하 공공 기관 에 도 공정 경제 정착 및 확산 을 추진 한다 . 김 실장 은 “ 민간 기업 하도급 거래 에 도 이러 한 공정 한 모범 거래 기준 이 확산 되 는 방향 으로 ( 정책 을 ) 추진 할 예정 “ 이 라고 부연 했 다 . 
 협약 에 따라 7 개 공기업 은 공정위 가 마련 한 ' 공공 기관 모범 거래 모델 ' 을 기반 으로 한 개선 방안 을 발굴 해 이행 키로 했 다 . 공정위 는 관계 부처 와 협의 해 공공 기관 개선 방안 추진 상황 을 점검 한다 . 민주당 및 소속 책임 의원 은 공공 기관 개선 방안 마련 ・ 이행 과정 에서 필요 한 입법 적 조치 를 지원 한다 . 
 기관 별 로 는 △ 공기 연장 시 간접비 지급 기준 개선 을 위한 공사 계약 특수 조건 개정 , 토목 설계 용역 제경 및 기술료 상향 ( LH ) △ 전기 요금 연체 없 는 중소기업 에 보증 설정 면제 , 인공지능 ( AI ) 을 이용 한 입찰 담합 포착 시스템 개선 ( 한전 ) △ 행정절차 ・ 민원 등 소요 비용 의 가스 공사 부담 명시 ( 가스공사 ) 등 을 추진 한다 . 
 한국 수자원 공사 는 △ 협 력사 에 성과 인센티브 를 지급 하 는 성과 배분 모델 등 을 도입 , 인천국제공항공사 와 부산 항만 공사 는 각각 △ 경영 한계 사업자 계약 해지권 부여 와 △ 수탁 업체 주차장 수익 악화 시 비용 차액 ( 인건비 ) 보전 등 을 계획 하 고 있 다 . 공영 홈 쇼핑 도 △ 입점 업체 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방식 을 100 % 정률제 시행 등 을 약속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