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말 많 고 탈 도 많 은 국민 건강 보험 과 민영 의료 보험 은 어떤 관계 일까 . 현재 우리 나라 는 공보험 인 국민 건강 보험 을 중심 으로 하 고 사보험 인 민영 의료 보험 이 이 를 보완 하 는 구조 로 운영 하 고 있 다 . 공보험 인 건강 보험 은 1977 년 에 도입 돼 전 국민 이 의무 가입 해야 한다 . 이 에 반해 사보험 인 민영 의료 보험 은 1963 년 에 도입 돼 가입 을 원하 는 국민 들 이 선택 해서 가입 할 수 있 다 . 건강 보험 이 현재 국민 총 의료비 지출 의 약 60 % 정도 를 담당 하 고 있 고 , 나머지 를 민영 의료 보험 이 담당 하 고 있 는 구조 다 . 국민 건강 보험 이 보장 하 는 부분 을 급여 부분 이 라 하 고 , 보장 하 지 않 는 부분 을 비 급여 부분 이 라고 한다 . 이 가운데 급여 부분 을 건강 보험 공단 과 환자 가 함께 부담 ( 본인 부담금 ) 하 고 , 비 급여 부분 에 대해서 는 환자 가 전액 부담 한다 . 현재 민영 보험 사 들 이 판매 하 고 있 는 상품 은 급여 부분 의 본인 부담금 과 비 급여 부분 을 대상 으로 한다 . 2005 년 을 기준 으로 볼 때 전 국민 의료비 지출액 가운데 61 . 8 % 인 20 조 5000 억 원 이 건강 보험 공단 이 지급 한 법정 급여액 이 고 , 법정 급여 본인 부담액 이 22 . 5 % 인 7 조 5000 억 원 이 며 , 나머지 비 급여 본인 부담액 이 15 . 7 % 인 5 조 2000 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결국 민영 의료 보험 시장 은 본인 부담금 7 조 5000 억 원 과 비 급여 본인 부담액 5 조 2000 억 원 을 합친 13 조 원 가량 이 되 는 셈 이 다 . 최근 생명 보험 사 와 손해 보험 사 가 바로 이 시장 을 놓 고 격돌 하 고 있 는 형국 이 다 . 정재철 기자 jcjung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