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6 월 시행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관련 개정 내용 에 대한 Q & A 2017 년 6 월 부터 시행 되 는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세부 사항 ｣ 개정 내용 에 대한 이해 를 돕 고자 다 빈도 질 의 사항 에 대한 급여 기준 을 안 내 드립니다 . ◈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 고시 제 2017 - 83 호 ( 2017 . 5 . 24 ) ◈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세부 사항 ｣ ▸ 공고 제 2017 - 191 호 ( 2017 . 5 . 26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 및 세부 사항 : 알림 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 자료실 - 주요 개정 Q & A : 알림 ㆍ자료실 / 알림 방 / 공지 사항 - 고시 , 세부 사항 , Q & A : 제도 소개 / 급여 기준 및 수 가 / 급여 기준 조회 인건비 지출 비율 및 지출 내역 제출 관련 … 고시 제 11 조 의 2 , 제 11 조 의 3 , 세부 사항 제 4 조 의 2 참조 Q 1 고시 된 급여 유형 별 인건비 지출 비율 은 어떻게 산출 되 었 나요 ?  급여 유형 별 인건비 지출 비율 은 수가 에 반영 된 장기 요양 요원 ( 직접 종사자 ) 인건비 비율 과 동일 하 게 산출 한 것 입니다 .  따라서 , 수 가 조정 으로 인하 여 인건비 또는 관리 운영비 변동 이 있 을 경우 에 인건비 지출 비율 도 같이 변동 될 수 있 습니다 . Q 2 인건비 지출 비율 은 어떻게 계산 하 나요 ?  인건비 지출 비율 은 1 년 ( 1 월 1 일 ~ 12 월 31 일 ) 간 제공 된 장기 요양 서비스 에 대해서 장기 요양 기관 이 장기 요양 요원 에게 지출 한 ‘ 인건비 ’ 를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 으로 나누 어 계산 하 고 ,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합니다 .  다만 , 최초 의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은 2017 년 6 월 1 일 부터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제공 된 급여 에 대해 지급 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및 인건비 를 기준 으로 계산 합니다 . ( ※ 2017 . 6 . 1 . 부터 2017 . 12 . 31 일 까지 인건비 지출 비율 변화 추이 파악 · 분석 예정 ) Q 3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시 ‘ 분모 ’ 에 해당 하 는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 이란 무엇 인가요 ? 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 은 공단 이 심사 하 여 가 ․ 감 지급 하 기 로 결정 한 1 년 간 ‘ 공단 부담금 ’ 과 ‘ 본인 일부 부담금 ’ 을 합산 한 금액 을 말 하 며 , 급여 유형 별 로 포함 항목 과 제외 항목 은 아래 표 와 같 습니다 . 재 가 급여 기관 구분 포함 항목 제외 항목 방문 요양 제 18 조 방문 요양 급여 비용 제 19 조제 10 항 치매 전문 요양 보호사 가산 제 20 조 야간 · 심야 · 공휴일 가산 제 36 조 의 3 치매 가족 휴가제 급여 비용 제 11 조제 3 항 요양 보호사 직무 교육 비제 21 조 원 거리 교통비 용제 57 조 방문 요양 사회 복지 사 등 배치 가산 방문 목욕 제 25 조 방문 목욕 급여 비용 제 11 조제 3 항 요양 보호사 직무 교육비 방문 간 호제 20 조 야간 · 심야 · 공휴일 가산 제 28 조 방문 간호 급여 비용 제 29 조 방문 간호 급여 간호 ( 조무 ) 사 가산 제 21 조 원 거리 교통비 용주 · 야간 보호제 31 조 주 · 야간 보호 급여 비용 제 32 조제 7 항 인지 활동 형 프로그램 가산 제 33 조 야간 · 토요일 · 공휴일 가산 제 55 조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제 59 조 간호사 배치 가산 제 74 조 치매 전담 형 주 · 야간 보호 급여 비용 제 34 조 이 동 서비스 비용 제 35 조 목욕 서비스 가산 제 62 조 맞춤 형 서비스 제공 가산 단기 보호제 36 조 의 3 치매 가족 휴가제 급여 비용 제 37 조 단기 보호 급여 비용 제 55 조 인력 추가 배치 가산 ( ※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 이 아닌 장기 요양 요원 ( 물리 , 작업 치료사 ) 에 의한 추가 배치 가 산금 제외 ) 제 59 조 간호사 배치 가산 제 60 조 야간 직원 배치 가산 제 55 조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중 물리 ( 작업 ) 치료사 의 가산금 제 62 조 맞춤 형 서비스 제공 가산 시설 급여 기관 구분 포함 항목 제외 항목 노인 요양 시설 제 44 조 시설 급여 비용 제 55 조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제 59 조 간호사 배치 가산 제 60 조 야간 직원 배치 가산 제 74 조 치매 전담 형 장기 요양 기관 급여 비용 제 62 조 맞춤 형 서비스 제공 가산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제 44 조 시설 급여 비용 제 55 조 인력 추가 배치 가산 ( ※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 이 아닌 장기 요양 요원 ( 조 리원 , 사회 복지 사 ) 에 의한 추가 배치 가 산금 제외 ) 제 59 조 간호사 배치 가산 제 74 조 치매 전담 형 장기 요양 기관 급여 비용 제 55 조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중 조 리원 , 사회 복지 사 의 가산금 제 62 조 맞춤 형 서비스 제공 가산 Q 4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시 ‘ 분자 ’ 에 해당 하 는 ‘ 인건비 ’ 란 무엇 인가요 ?  ‘ 인건비 ’ 는 고시 제 11 조 의 2 제 1 항 표 에서 급여 유형 별 로 ‘ 장기 요양 요원 ’ 으로 정하 고 있 는 모든 장기 요양 요원 에게 지출 한 기본 급여 , 처 우개 선비 *, 제 수당 ( 시간 외근 무수당 , 야간 근무 수당 , 휴일 근무 수당 및 기타 수당 **),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 사회 보험 부담금 을 말 합니다 . *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제 11 조 에 따른 처 우개 선비 를 말 함 ** 명절 수당 , 가족 수당 , 성과 상여금 , 정액 급식비 , 교통비 ( 교통 이 불편 하 거나 , 거리 가 먼 곳 에 사 는 수급 자 집 으로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경우 ) 등 종사자 에게 직접 지급 되 는 정기 적 인 비용 ※ 복리 후생 , 업무 추진 및 기관 운영비 적 성격 의 유니폼 비 , 회식 비 , 회의 비 , 경조사 비 , 자녀 학비 보조 , 교육 훈련 비 , 배상 책임 보험료 등 은 인건비 에 포함 하 지 않 음 ※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시 장기 요양 급여 수입 , 보조금 수입 , 후원금 수입 등 모든 수입 에서 지출 된 인건비 를 모두 포함 함 Q 5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을 받 는 종사자 에게 지출 된 인건비 도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시 적용 되 는 ‘ 인건비 ’ 에 포함 되 나요 ?  장기 요양 요원 은 의무 배치 인력 또는 추가 배치 인력 여부 와 상관 없이 , 고시 제 11 조 의 2 제 1 항 표 에서 급여 유형 별 로 ‘ 장기 요양 요원 ’ 으로 정하 고 있 는 모든 종사자 를 말 합니다 .  따라서 , 추가 배치 된 종사자 가 제 11 조 의 2 제 1 항 표 에서 정한 ‘ 장기 요양 요원 ’ 의 범위 에 포함 된 직종 의 종사자 일 경우 에 는 해당 종사자 에게 지출 된 인건비 도 포함 됩니다 . 급여 유형 별 장기 요양 요원 의 범위 노인 요양 시설 공동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간호 ( 조무 ) 사요 양 보호사 사회 복지 사물리 ( 작업 ) 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 요양 보호사 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회 복지 사 간호 ( 조무 ) 사요 양 보호사 사회 복지 사요 양 보호사 ( * 팀장 급 요양 보호사 제외 ) 요양 보호사 간호 ( 조무 ) 사 치과위생사 Q 6 미지급 된 퇴직 적립금 ( 장기 요양 요원 이 1 년 미만 근무 후 퇴사 등 ) 을 장기 요양 요원 인건비 가 아닌 다른 목적 으로 사용 해도 되 나요 ?  퇴직 적립금 은 수 가 산정 시 모든 장기 요양 요원 의 인건비 에 포함 되 어 있 습니다 .  따라서 , 종사자 가 1 년 이내 에 퇴사 하 는 등 퇴직금 미지급 사유 가 발생 할 경우 에 도 , 해당 퇴직 적립금 은 장기 요양 요원 의 인건비 성 경비 이외 의 다른 용도 로 사용 할 수 없 습니다 . Q 7 3 시간 방문 요양 급여 를 제공 한 요양 보호사 에게 3 시간 수가 ( 38 , 560 원 ) 의 84 . 3 % 를 반드시 해당 요양 보호사 에 대한 인건비 로 지출 해야 하 나요 ?  아닙니다 , 인건비 지출 비율 은 장기 요양 요원 1 인 이 아닌 전체 장기 요양 요원 에게 지출 한 인건비 를 기준 으로 계산 합니다 .  그러므로 요양 보호사 1 인 에게 지출 한 인건비 의 비율 이 수가 의 84 . 3 % 를 충족 하 지 못한다고 하 더라도 인건비 지출 비율 대상 에 해당 하 는 전체 요양 보호사 에게 1 년 간 지출 한 인건비 의 합 이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84 . 3 % 를 충족 하 면 됩니다 . Q 8 입소자 가 30 명 미만 인 노인 요양 시설 은 「 노인 복지 법 시행 규칙 」 에 따라 사회 복지 사 대신 사무 국장 만 채용 하 고 있 습니다 . 이 경우 사무 국장 에게 지출 한 인건비 도 포함 하 나요 ?  포함 하 지 않 습니다 . - 노인 요양 시설 의 경우 ,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 직종 ( 장기 요양 요원 ) 은 간호 ( 조무 ) 사 ㆍ 물리 ( 작업 ) 치료사 ㆍ요양보호사 및 사회 복지 사 입니다 .  따라서 노인 요양 시설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 ( 장기 요양 요원 ) 이 아닌 사무 국장 에게 지출 한 인건비 는 포함 하 지 않 습니다 . Q 9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에서 사회 복지 사 와 조 리원 을 채용 하 고 있 습니다 . 사회 복지 사 와 조 리원 에게 지출 한 인건비 도 포함 하 나요 ?  포함 하 지 않 습니다 .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의 경우 ,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 직종 ( 장기 요양 요원 ) 은 간호 ( 조무 ) 사 ㆍ 물리 ( 작업 ) 치료사 및 요양 보호사 입니다 .  따라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의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 ( 장기 요양 요원 ) 직종 이 아닌 사회 복지 사 및 조 리원 에게 지출 한 인건비 는 포함 하 지 않 습니다 . Q 10 단기 보호 에서 물리 치료사 를 채용 하 여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물리치료사 에게 지출 한 인건비 도 포함 하 나요 ?  포함 하 지 않 습니다 . - 단기 보호 의 경우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 직종 ( 장기 요양 요원 ) 은 간호 ( 조무 ) 사 ㆍ사회복지사 및 요양 보호사 입니다 .  따라서 단기 보호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 ( 장기 요양 요원 ) 이 아닌 물리 ( 작업 ) 치료사 에게 지출 한 인건비 는 포함 하 지 않 습니다 . Q 11 「 노인 복지 법 시행 규칙 」 별표 9 제 5 호 에 따라 사회 복지 사 , 간호 ( 조무 ) 사 , 물리 ( 작업 ) 치료사 가 주야간 보호 기관 와 단기 보호 기관 에 겸직 하 고 있 는 경우 , 동 규칙 별표 9 제 6 호 에 따라 간호 ( 조무 ) 사 , 물리 ( 작업 ) 치료사 가 주야간 보호 와 사회 복지 시설 에 겸직 하 고 있 는 경우 에 , 겸직 직원 에 대해 어느 한 기관 에서 인건비 를 지출 하 면 실제로 인건비 를 지출 하 지 않 는 기관 은 인건비 지출 비율 을 준수 하 기 어려운 문제 가 발생 하 는데 ,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 노인 복지 법 시행 규칙 별표 9 ( 5 - 나 - 4 ) , 6 - 나 - 2 ) ) 에서 정한 겸직 가능 한 종사자 에 대한 인건비 는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시 각 급여 유형 별 로 해당 종사자 의 인건비 를 포함 하 여 계산 합니다 . 예 ) 주야간 보호 기관 을 노인 요양 시설 ( 사회 복지 시설 ) 에 병설 하 여 운영 하 면서 간호 ( 조무 ) 사 를 겸직 시키 는 경우 , ① 간호 ( 조무 ) 사 의 인건비 200 만 원 을 노인 요양 시설 에서 지출 하 고 주야간 보호 기관 에서 지출 하 고 있 지 않 는 경우 ② 간호 ( 조무 ) 사 의 인건비 200 만 원 을 노인 요양 시설 에서 100 만 원 지출 하 고 주야간 보호 기관 에서 100 만 원 지출 하 는 경우 ☞ 주야간 보호 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시 해당 직원 의 인건비 200 만 원 을 포함 하 여 계산 , 노인 요양 시설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시 에 도 해당 직원 의 인건비 200 만 원 을 포함 하 여 계산 함 Q 12 매월 급여 비용 청구 시 장기 요양 요원 의 인건비 지출 내역 을 제출 하 여야 하 는데 , 인건비 지출 비율 을 매월 충족 해야 하 나요 ?  아닙니다 . 1 년 ( 1 월 1 일 ~ 12 월 31 일 ) 을 기준 으로 해당 연도 의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여부 를 확인 하 므로 매월 충족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Q 13 인건비 지출 내역 을 어떻게 제출 하 며 제출 한 후 에 수정 이 가능 하 나요 ?  인건비 지출 내 역서 등 별도 의 자료 를 서류 형식 으로 제출 하 는 방식 이 아니 라 , 장기 요양 기관 이 매월 급여 비용 청구 시 에 공단 포털 화면 에서 ‘ 인건비 ’ 에 해당 하 는 임금 , 사회 보험 기관 부담금 및 퇴직 적립금 을 입력 하 는 전자 문서 교환 방식 으로 진행 합니다 .  또한 , 제출 한 인건비 지출 내역 은 수정 이 가능 합니다 . ☞ 급여 를 제공 한 날 이 속한 달 의 다음 달 에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여 지급 받 은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으로 장기 요양 요원 인건비 를 지출 하 고 그 내역 을 다음 달 에 제출 6 월 ⇨ 7 월 ⇨ 8 월 급여 제공 ( 1 ~ 말일 ) 1 . 6 월 분 급여 비용 청구 1 . 6 월 급여 제공 분 에 대해 7 월 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2 . 7 월 분 급여 비용 청구 · 2 . 공단 → 기관 비용 지급 3 . 공단 → 기관 비용 지급 3 . 기관 → 종사자 임금 지출 4 . 기관 → 종사자 임금 지출 Q 14 월 중 사업 을 개시 한 경우 해당 월 의 급여 제공 분 에 대하 여도 인건비 지출 내역 을 제출 해야 하 나요 ?  아닙니다 . 예 를 들 어 2017 년 9 월 중 사업 을 개시 한 경우 , 2017 년 9 월 급여 제공 분 에 대해서 는 인건비 지출 내역 을 제출 하 지 않 습니다 . Q 15 인건비 지출 비율 을 매월 충족 하 지 않 아도 되 는데 왜 매월 지출 내역 을 제출 하 여야 하 나요 ?  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은 장기 요양 기관 이 공단 포털 화면 에서 ‘ 인건비 ’ 에 해당 하 는 임금 , 사회 보험 기관 부담금 및 퇴직 적립금 을 입력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되 며 ,  인건비 지출 내역 을 입력 하 면 인건비 지출 비율 이 자동 계산 하 여 산출 됩니다 . 이 는 , 기관 에서 인건비 지출 을 효율 적 으로 관리 할 수 있 게 하 기 위함입니다 . Q 16 사회 보험 가입 대상 이 아닌 종사자 가 있 을 경우 사회 보험 기관 부담금 이 발생 하 지 않 습니다 . 이런 경우 인건비 지출 비율 이 떨어져 도 괜찮 나요 ?  안 됩니다 . 고시 에서 급여 유형 별 로 규정 한 인건비 지출 비율 을 준 수 하 여야 합니다 .  국민 연금 등 사회 보험 을 가입 하 지 않 아도 되 는 종사자 의 사회 보험 기관 부담금 을 해당 종사자 또는 다른 종사자 의 임금 으로 지급 하 여 인건비 지출 비율 을 맞추 어야 합니다 . 참고 인건비 지출 내 역서 입력 화면 예시 ( 년 월 분 ) ( 앞면 ) 인 건 비 지출 내역 서기관 기호 급여 유형 ( 단위 : 원 ) ① 장기 요양 급여 비용 ( ②+③-④)② 공단 부담금 ( 가산금 포함 ) ③ 본인 일부 부담금 ④ 제외 금액 ( 단위 : 명 , 원 ) ( ) 월 분 인건비 지출 내역 구분 ⑤ 실 배치 인원 ⑥ 임금 총액 ⑦ 사회 보험 기관 부담금 ⑧ 퇴직 적립금 ⑨ 겸직 여부 ⑩ 겸직 종사자 인건비 ⑪ 겸직 종사자 인건비 지출 기관 의 급여 유형 요양 보호사 □ ▼ 사회 복지 사 □ ▼ 간호 ( 조무 ) 사 □ ▼ 물리 ( 작업 ) 치료사 □ ▼⑫ 인건비 ( ⑥+⑦+⑧+⑩) ( 단위 : 원 , %)⑬ 월 인건비 지출 비율 %⑫ 인건비 ① 장기 요양 급여 비용 ⑭ ( ) 년 인건비 지출 비율 %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제 11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인건비 지출 내역 을 신고 합니다 . 년 월 일 대 표자 : ( 서명 또는 인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뒷면 ) 작성 요령 및 주 의 사항 ①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에 필요 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은 자동 산출 됩니다 . ② 가산금 을 포함 한 해당 월 의 공단 부담금 이 자동 생성 됩니다 . ③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으로 계산 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이 자동 산출 됩니다 . ④ 인건비 지출 비율 산정 에서 제외 되 는 급여 비용 이 자동 산출 됩니다 . ⑤ 실제 인건비 를 지출 한 인원수 ( 추가 배치 인력 , 겸직 포함 ) 를 입력 합니다 . ※ 퇴직 특례 등 으로 실제 근무 하 지 않 은 인원 은 제외 ⑥ 장기 요양 요원 에게 실제로 지출 한 일체 의 임금 ( 추가 배치 한 인력 에 대한 임금 포함 ) 을 입력 합니다 . ※ 기본 급여 , 제 수당 ( 연장 근로 수당 , 명절 수당 , 시간 외 수당 , 야간 근로 수당 등 ) , 처 우개 선비 등 을 포함 한 세전 금액 ⑦ 직종 별 사회 보험 기관 부담금 을 입력 합니다 . ⑧ 직종 별 퇴직 적립금 을 입력 합니다 . ⑨ 겸직 직원 이 있 는 경우 에 만 체크 합니다 . ※ 노인 복지 법 시행 규칙 별표 9 . 5 - 나 - 4 ) , 6 - 나 - 2 ) 에서 정한 겸직 직원 ⑩ 병설 기관 에서 겸직 직원 에게 실제로 지출 한 인건비 를 입력 합니다 . ※ 겸직 직원 에게 지출 한 임금 , 사회 보험 기관 부담금 및 퇴직 적립금 일괄 기재 ⑪ 겸직 직원 에게 실제로 인건비 를 지출 한 기관 의 급여 유형 을 선택 합니다 . ⑫ 장기 요양 기관 에서 입력 한 인건비 총액 이 자동 산출 됩니다 . ⑬ “ ⑤~⑪” 항목 을 모두 입력 하 면 인건비 지출 비율 이 자동 산출 됩니다 . ⑭ 매월 ‘⑤~⑪’ 항목 을 모두 입력 하 면 연간 인건비 지출 비율 이 자동 산출 됩니다 . 사회 복지 사 등 원거리 교통 비용 적용 관련 … 고시 제 21 조 , 제 22 조 , 세부 사항 제 6 조 참조 Q 1 원 거리 교통 비용 적용 대상 수급 자 를 동일 한 날 에 2 회 이상 방문 한 경우 원거리 교통 비용 은 1 회 만 산정 되 나요 ?  아닙니다 . 2017 년 6 월 1 일 부터 원거리 교통 비용 적용 대상 수급 자 에게 장기 요양 요원 ( 요양 보호사 , 간호 ( 조무 ) 사 , 치과위생사 ) 이 방문 요양 , 24 시간 방문 요양 , 방문 간호 급여 를 제공 한 경우 , 원거리 교통 비용 을 방문 당 각각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2 수급 자 가정 을 방문 하 여 업무 를 수행 하 는 방문 요양 사회 복지 사 등 도 원거리 교통 비용 산정 이 가능 한가요 ?  네 . 2017 년 6 월 1 일 부터 원거리 교통 비용 적용 대상 수급 자 를 방문 하 여 급여 제공 내용 확인 등 의 업무 를 수행 하 는 방문 요양 사회 복지 사 등 ( 사회 복지 사 , 팀장 급 요양 보호사 , 간호 ( 조무 ) 사 ) 도 원거리 교통 비용 산정 이 가능 합니다 .  다만 , 기관 내 방문 요양 사회 복지 사 등 이 동일 수급 자 에 대해 월 중 1 회 이상 방문 하 더라도 원거리 교통 비용 은 수급 자 별로 월 1 회 만 산정 됩니다 . Q 3 방문 요양 과 방문 목욕 을 모두 이용 하 는 수 급자 의 경우 , 방문 요양 사회 복지 사 등 이 방문 목욕 급여 제공 시간 중 방문 하 여 업무 를 수행 해도 원거리 교통 비용 산정 이 가능 하 나요 ?  아닙니다 . 방문 요양 사회 복지 사 등 은 방문 요양 이나 방문 간호 급여 제공 시간 중 에 수급 자 를 방문 해야 만 원거리 교통 비용 산정 이 가능 합니다 . 방문 요양 사회 복지 사 등 가산 산정 방법 관련 … 고시 제 57 조 , 제 58 조 , 세부 사항 제 17 조 참조 Q 1 수급 자 가 30 명 이상 인 방문 요양 기관 이 의무 사회 복지 사 를 배치 하 지 않 고 팀장 급 요양 보호사 만 배치 하 여 월 기준 근무 시간 을 충족 하 였 다면 가산 을 받 을 수 있 나요 ?  받 을 수 없 습니다 . 수급 자 15 인 이상 인 방문 요양 기관 은 의무 적 으로 사회 복지 사 1 명 을 배치 해야 만 추가 배치 한 팀장 급 요양 보호사 에 대한 가산 점수 1 점 을 적용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이때 , 의무 배치 한 사회 복지 사 의 경우 고시 제 51 조 에 따라 동일 직종 간 근무 시간 만 합산 가능 하 므로 간호 ( 조무 ) 사 및 팀장 급 요양 보호사 와 근무 시간 을 합산 할 수 없 습니다 . Q 2 직종 이 다른 사회 복지 사 , 팀장 급 요양 보호사 , 간호 ( 조무 ) 사 를 추가 배치 하 였으나 각 종사자 의 근무 시간 이 월 기준 근무 시간 을 충족 하 지 못할 경우 근무 시간 합산 은 가능 한가요 ?  가능 합니다 . 추가 배치 한 사회 복지 사 , 팀장 급 요양 보호사 , 간호 ( 조무 ) 사 는 직종 이 다르 지만 동일 업무 를 수행 하 므로 근무 시간 을 합산 할 수 있 습니다 .  이 때 근무 인원수 는 근무 시간 을 합산 하 여 월 기준 근무 시간 으로 나눈 값 ( 소수점 이하 절사 ) 으로 합니다 . Q 3 추가 배치 한 다른 직종 종사자 의 월 기준 근무 시간 이 부족 하 여 근무 시간 을 합산 할 경우 가산 점수 는 어떻게 되 나요 ?  고시 제 57 조 에 따른 방문 요양 사회 복지 사 등 의 업무 를 수행 한 경우 에 는 다른 직종 종사자 의 근무 시간 을 합산 할 수 있 으며 ,  근무 시간 합산 시 사회 복지 사 의 근무 시간 이 포함 되 어 근무 인원 이 산정 되 었 다면 가산 점수 는 근무 한 사회 복지 사 수 에 따라 1 . 2 점 을 적용 하 고 남 은 근무 인원 에 대해서 는 1 점 을 적용 합니다 .  또한 , 팀장 급 요양 보호사 와 간호 ( 조무 ) 사 의 근무 시간 만 포함 되 어 근무 인원 이 산정 되 었 다면 가산 점수 는 근무 인원 당 1 점 을 적용 합니다 . 월 기준 근무 시간 이 160 시간 인 경우 ㆍ사회복지사 ( 70 시간 ) + 팀장 급 요양 보호사 ( 90 시간 ) : 가산 점수 1 . 2 점 ㆍ사회복지사 ( 100 시간 ) + 사회 복지 사 ( 150 시간 ) + 간호사 ( 130 시간 ) + 팀장 급 요양 보호사 ( 100 시간 ) = 총 근무 시간 480 시간 / 160 시간 ⇒ 근무 인원 3 명 가산 점수 3 . 4 점 ( 2 명 * 1 . 2 점 + 1 명 * 1 점 ) ㆍ사회복지사 ( 80 시간 ) + 사회 복지 사 ( 20 시간 ) + 팀장 급 요양 보호사 ( 80 시간 ) = 총 근무 시간 180 시간 / 160 시간 ⇒ 근무 인원 1 명 , 가산 점수 1 . 2 점 ㆍ팀장급 요양 보호사 ( 80 시간 ) + 간호조무사 ( 80 시간 ) : 가산 점수 1 점 Q 4 수급 자 30 명 이상 인 방문 요양 기관 이 사회 복지 사 1 명 을 의무 배치 하 고 팀장 급 요양 보호사 1 명 을 추가 배치 하 였으나 모두 월 기준 근무 시간 을 충족 하 지 못하 였을 때 두 직종 의 근무 시간 을 합산 하 여 월 기준 근무 시간 을 충족 하 면 ‘ 근무 인원 1 인 ’ 으로 인정받 아 가산 받 을 수 있 나요 ?  의무 배치 한 사회 복지 사 는 고시 제 51 조제 3 항 에 따라 동일 직종 간 의 근무 시간 합산 이 가능 합니다 .  따라서 의무 배치 한 사회 복지 사 와 추가 배치 한 팀장 급 요양 보호사 는 근무 시간 을 합산 할 수 없 으므로 각각 월 기준 근무 시간 을 충족 하 지 못하 여 가산 을 적용 받 을 수 없 습니다 . Q 5 ‘ 방문 요양 사회 복지 사 등 배치 가산 ’ 을 받 기 위해서 는 모든 수급 자 를 방문 해야 하 지만 수급 자 의 사망 으로 가정 방문 이 불 가능 한 수 급자 는 방문 비율 계산 에서 의 ‘ 전체 수급 자 수 ’ 와 가산금 산 정식 에서 의 ‘ 입소자 수 ’ 에서 제외 하 나요 ?  2017 년 6 월 1 일 부터 제외 하 지 않 습니다 .  수급 자 사망 , 급여 종료 등 으로 급여 제공 시간 중 에 수급 자 가정 방문 이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사회 복지 사 , 팀장 급 요양 보호사 , 간호 ( 조무 ) 사 가 해당 업무 를 수행 한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해당 수급 자 는 방문 비율 계산 시 ‘ 전체 수급 자 수 ’ 와 가산금 산 정식 에서 의 ‘ 입소자 수 ’ 에 모두 포함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