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화 단지 조성 이 가능 할 것 
 5 . 집적화 단지 조성 지역 과 신 ㆍ재생에너지 산업 에 기여 할 수 있 을 것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 의 시행 및 조성 사업 지 의 지정 등 집적 화 단지 조성 사업 에 관한 구체 적 인 사항 은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28 조 ( 공제 규정 ) 
 ① 법 제 30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공제조합 이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른 공제사업 을 하 려면 공제 규정 을 정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공제 규정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 공제사업 의 범위 
 2 . 공제 계약 의 내용 
 3 . 공제금 및 공제 료 
 4 . 공제금 에 충당 하 기 위한 책임 준비금 
 5 . 그 밖 에 공제사업 의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제 28 조 의 2 ( 신 ㆍ재생에너지 설비 에 대한 사후 관리 ) 
 ① 법 제 30 조 의 4 제 1 항 에서 " 신 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의 시행 기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관 의 장 " 이 란 제 27 조제 1 항 에 따라 선정 된 보급 사업 실시 기관 의 장 을 말 한다 . 
 ② 법 제 30 조 의 4 제 3 항 에 따라 연 1 회 이상 사후 관리 를 실시 해야 하 는 신 ㆍ재생에너지 설비 는 설치 한 날 부터 3 년 이내 인 신 ㆍ재생에너지 설비 로 한다 . 
 
 제 29 조 ( 센터 의 설치 기관 ) 법 제 31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에너지 관련 기관 " 이 란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제 45 조제 1 항 에 따른 한국 에너지 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한다 ) 을 말 하 며 , 센터 는 공단 의 부설 기관 으로 한다 . < 개정 2015 . 7 . 24 > 
 
 제 30 조 ( 권한 의 위 임 ㆍ위탁 ) 
 ①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법 제 32 조제 1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권한 을 국가 기술 표준 원장 에게 위임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2013 . 12 . 11 , 2015 . 6 . 15 > 
 1 . 삭제 < 2015 . 6 . 15 > 
 2 . 법 제 13 조제 2 항 에 따른 설비 인증 기관 에 대한 행정 상 지원 
 3 . 삭제 < 2015 . 6 . 15 > 
 4 .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른 설비 인증 기관 에 대한 표준 화 기반 구축 및 국제 활동 등 의 지원 
 5 . 법 제 21 조 에 따른 공용화 품목 의 지정 
 6 . 삭제 < 2015 . 6 . 15 > 
 7 . 삭제 < 2015 . 6 . 15 > 
 ②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법 제 32 조제 1 항 에 따라 법 제 27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보급 사업 에 관한 권한 을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 도 지사 에게 위임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③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법 제 32 조제 2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센터 에 위탁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2014 . 4 . 24 > 
 1 . 법 제 12 조제 2 항 및 이 영 제 17 조 에 따른 설치 계획서 의 접수 ,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2 . 법 제 12 조제 2 항 및 이 영 제 18 조 에 따른 신 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 신청서 접수 및 신 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 서 발급 
 3 . 삭제 < 2015 . 6 . 15 > 
 4 . 삭제 < 2015 . 6 . 15 > 
 ④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법 제 32 조제 2 항 에 따라 법 제 11 조제 1 항 에 따른 신 ㆍ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에 대한 협약 체결 업무 를 「 에너지법 」 제 13 조 에 따른 한국 에너지 기술 평가 원 에 위탁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30 조 의 2 ( 규제 의 재검토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제 20 조 의 2 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의 기준 , 가입 기간 및 가입 대상 에 대하 여 2015 년 1 월 1 일 을 기준 으로 2 년 마다 ( 매 2 년 이 되 는 해 의 1 월 1 일 전 까지 를 말 한다 )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해야 한다 . 
 
 제 31 조 ( 과태료 의 부과 기준 ) 법 제 35 조제 1 항 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 기준 은 별표 8 과 같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