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박유영 기자 = 공정거래위 원회 가 부작용 논란 이 일 고 있 는 리니 언 시 제도 ( Leniency , 자진 신고자 감면 제 ) 를 변함없이 적용 한다는 방침 을 명확히 했 다 . 박상용 공정위 사무 처장 은 7 일 기자 간담회 를 통해 " 리니 언 시 에 대한 우려 를 한편 으로 이해 하 지만 , 이 를 통해 담합 이 깨진 후 파생 효과 를 고려 하 면 손질 할 계획 이 전혀 없 다 " 고 밝혔 다 . 리니 언 시 는 담합 에 참여 한 기업 이 그 사실 을 자진 신고 하 고 조사 에 적극 협조 한 경우 제재 를 감면 해 주 는 제도 를 말 한다 . 신고 1 순위 자 는 과징금 , 검찰 고발 등 모든 시정 조치 를 100 % 감면 받 으며 2 순위 자 는 50 % 감경 해 준다 . 미국 은 1 순위 자 에 대해서 만 , 일본 은 3 순위 자 ( 30 % 감경 ) 까지 인정 하 고 있 다 . 그 동안 담합 가담 기업 중 시장 점유 율 1 위 인 선도 업체 들 이 리니 언 시 를 이용 , 공정위 칼날 을 피하 는 사례 가 자주 발생 하 면서 악용 에 대한 우려 가 계속 돼 왔 다 . 일각 에서 는 공정위 가 무리 한 면죄부 를 주 고 있 다는 비판 도 제기 했 다 . 최근 액화석유가스 ( LPG ) 담합 건 에서 도 업계 1 위 인 SK 에너지 와 계열사 인 SK 가스 가 각각 리니 언 시 1 순위 , 2 순위 혜택 을 받 아 과징금 을 전액 또는 절반 씩 감경 받 았 다 . SK 에너지 는 검찰 고발 도 면제 됐 다 . 과거 설탕 · 밀가루 · 세제 등 에서 담합 을 형성 해 왔 던 CJ 는 각 분야 업계 1 위 지만 리니 언 시 를 통해 과징금 과 검찰 고발 을 대폭 면제 받 은 바 있 다 . 박 처장 은 " 정책 수단 을 택하 면서 한 쪽 ( 특정 기업 이 부득이 혜택 을 받 는 현상 ) 은 포기 할 수 밖 에 없 다 " 며 " 하지만 역사 에 묻힐 뻔 한 범법 행위 를 끄집 어 낸 것 에 대해 그만큼 보상 이 뒤따라야 한다 " 고 언급 했 다 . 리니 언 시 로 인해 특정 기업 이 혜택 을 받 는 사회 적 손실 과 담합 을 적발 하 지 못해 오랜 기간 국민 들 이 감내 해야 할 피해 를 비교 해 보 면 후자 가 훨씬 크 다는 설명 이 다 . 그 는 " 리니 언 시 의 감면 요건 은 신고 순서 및 협조 1 , 2 순위 가 누구 냐 하 는 것 이 지 시장 점유 율 1 , 2 위 를 따지 는 것 이 아니 다 " 고 덧붙였 다 . 실제 리니 언 시 의 암 ( 暗 ) 만큼 명 ( 明 ) 도 적 지 않 다 . 1997 년 도입 당시 부터 2004 년 까지 리니 언 시 를 활용 해 적발 된 건수 는 전체 대비 20 % 도 채 안 됐으나 , 2005 년 지금 과 같 은 수준 으로 대폭 개정 된 후 이용 률 은 60 % 에 달한다 . 갈수록 교묘 해 지 고 지능 화 된 담합 에 효과 적 으로 작용 하 고 있 는 부분 도 일견 있 다는 뜻 이 다 . 박 처장 은 " 이 밖 에 담합 주도 사업자 들 은 자진 신고 하 더라도 과징금 을 내게 하 도록 ( 공정위 가 )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져 있 다던데 사실 무근 " 이 라며 " 현재 리니 언 시 와 관련 해 개정 을 검토 중 인 사안 은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shine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