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주요 질의 응답 Q 1 . 대상 항목 의 선정 기준 은 어떻게 되 나요 ? ○ 2017 년 도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현황 조사 결과 등 을 고려 하 여 의료 기관 에서 많이 발급 하 거나 국민 들 의 일상 생활 에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제 증명 항목 중 30 항목 을 선정 하 였 습니다 . *「 의료법 」 제 45 조 의 2 및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 별표 1 ]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제 증명 항목 Q 2 . 상한 금액 의 결정 근거 는 무엇 인가요 ? ○ 2017 년 비급 여 진료비 용 현황 조사 자료 를 분석 하 여 가장 많 은 의료 기관 에서 받 고 있 는 항목 별 대표 값 ( 최빈값 또는 중앙값 등 ) 및 행정 예고 기간 중 제출 된 의견 과 관련 단체 간담회 에서 논의 한 의료인 의 전문 성 , 법 적 책임 과 환자 의 부담 도 함께 고려 하 여 정해진 금액 입니다 . Q 3 . 고시 적용 대상 의료 기관 의 범위 는 어떻게 되 나요 ? ○「 의료법 」 제 45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42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진료 기록부 사본 · 진단서 등 제 증명 수수료 를 운영 하 는 전체 의료 기관 ( 의료법 상 의료 기관 으로 의원 급 의료 기관 포함 ) 에 적용 됩니다 . * 동 고시 제 3 조 Q 4 . 상한 금액 을 적용 하 는 단위 는 무엇 인가요 ? ○ 상한 금액 은 제 증명 1 통 당 발급 비용 입니다 . ( 진료 기록 사본 은 1 매 , 진료 기록 영상 필름 / CD / DVD 는 1 장 의 발급 비용 ) Q 5 . 상한 금액 에 진찰료 및 검사료 등 이 포함 되 어 있 나요 ? ○ 제 증명서 발급 을 위한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은 별도 입니다 . - 다만 , 채용 신체 검사 서 는 계측 검사 ( 신장 , 체중 , 허리둘레 , 체질량 지수 , 혈압 , 시력 , 청력 등 ) , 일반 혈액 검사 ( 혈색소 , 공복 혈당 , 총 콜레스테롤 , HDL - 콜레스테롤 , 중성 지방 , LDL - 콜레스테롤 , 혈청 크레아티닌 , 신사 구체 여과 율 , AST , ALT , 감마 지티피 등 ) , 요 검사 ( 요단 백 등 ) , 흉부 방사선 검사 비용 을 포함 하 며 , 그 외 마약 류 검사 ( TPBE 등 ) 및 특이 질환 ( B 형 간염 등 ) 검사 비용 등 은 제외 입니다 . * 동 고시 제 2 조 및 [ 별표 ] Q 6 . 동 고시 [ 별표 ] 30 항목 외 의 제 증명 수수료 의 비용 은 어떻게 받 아야 하 나요 ? ○ 동 고시 제 4 조제 2 항의 [ 별표 ] 에서 정하 고 있 는 제 증명서 이외 명칭 , 서식 및 내용 으로 작성 되 는 제 증명서 의 발급 비용 은 의료 기관 에서 자체 적 으로 정할 수 있 으며 , 의료법 제 45 조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고지 ) 에 의거 환자 및 환자 의 보호자 가 쉽 게 볼 수 있 는 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고지 ․ 게시 하 여야 합니다 . - 다만 , 내용 , 성격 이 유사 함 에 도 의료 기관 이 자체 적 으로 제 증명서 의 제목 , 명칭 만 을 달리 하 여 높 은 수수료 를 정할 수 는 없 습니다 . ( 예 , 수술 확인서 는 진료 확인서 로 , 내원 확인서 는 통원 확인서 등 으로 발급 하 는 것 이 바람직 함 ) * 동 고시 제 5 조제 3 항 및 제 4 항 Q 7 . 제 증명서 의 발급 목적 이나 용도 에 따라 제 증명 수수료 를 다르 게 적용 할 수 있 나요 ? ○ 고시 된 30 항목 의 경우 목적 이나 용도 구분 없이 상한 금액 기준 이 적용 됩니다 . 다만 , 법정 서식 이 명시 되 어 있 는 항목 의 경우 는 해당 서식 을 사용 하 는 경우 에 만 상한 금액 기준 이 적용 됩니다 . * 향후 법정 서식 이 마련 되 지 않 는 항목 은 표준 안 을 마련 하 여 안내 할 예정 Q 8 . 상한 금액 을 초과 하 여 제 증명 발급 수수료 를 받 는 경우 제재 규정 이 있 나요 ? ○ 상한 금액 을 초과 하 여 수수료 를 받 는 경우 법 적 제재 규정 은 없 습니다 . - 다만 , 「 의료법 」 제 45 조제 2 항 에 따라 환자 로부터 받 는 비용 을 반드시 게시 하 여야 합니다 . *「 의료법 」 제 45 조 에 의하 면 환자 로부터 받 는 제 증명 수수료 비용 은 게시 하 여야 하 고 , 게시 한 금액 을 초과 하 여 받 을 수 없 음 Q 9 . 제 증명 의 무료 발급 이 가능 한가요 ? ○ 발급 수수료 는 0 원 부터 상한 금액 범위 내 에서 의료 기관 이 금액 을 결정 하 는 것 으로 무료 발급 도 가능 합니다 . Q 10 . 현재 운영 중 인 제 증명 수수료 를 변경 ( 인상 ․ 인하 ) 하 는 경우 , 변경 된 발급 수수료 의 고지 방법 은 어떻게 되 나요 ? ○ 동 고시 제 5 조제 6 항 에 따라 변경 일 14 일 전 까지 그 변경 내역 ( 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 ) 을 의료 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 들 이 쉽 게 볼 수 있 는 장소 에 게시 하 여야 하 며 , 동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제 증명 수수료 금액 을 변경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합니다 . ○ 동 고시 최초 시행 일 은 2017 년 9 월 21 일 이 며 ,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부분 은 홈페이지 수정 기간 등 을 감안 하 여 동 고시 부칙 제 1 조 에 따라 2017 년 10 월 21 일 부터 시행 되 니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Q 11 . 입 퇴원 확인 서 , 통원 확인 서 , 진료 확인서 에 진단 명 을 기입 하 는 경우 , 발급 수수료 는 어떻게 적용 하 나요 ? ○ 확인 서 ( 입 퇴원 확인 서 , 통원 확인 서 , 진료 확인서 ) 는 진단 명 기재 여부 와 상관 없이 동 고시 의 상한 금액 이 적용 됩니다 Q 12 . 동 고시 [ 별표 ] ‘ 항목 의 기준 ’ 이외 별도 의 서식 ( 내용 ) 이 기재 된 제 증명서 를 요구 하 는 경우 , 발급 비용 은 어떻게 징수 해야 하 나요 ? ○ 제 증명서 발급 을 요구 하 는 자 ( 보험 회사 등 ) 가 동 고시 에서 정하 고 있 는 항목 의 기준 이외 에 별도 의 명칭 , 서식 및 내용 ( 구체 적 인 진료 내역 , 향후 치료 소견 등 ) 으로 작성 되 는 제 증명서 를 요구 하 는 경우 , 발급 비용 은 의료 기관 에서 자체 적 으로 그 금액 을 정하 여 받 을 수 있 습니다 . * 동 고시 제 5 조제 3 항 Q 13 . 시체 검안서 의 경우 , 발급 요구 주체 ( 유족 , 검찰 ․ 경찰 ) 에 따라 상한 금액 기준 적용 여부 가 달라지 나요 ? ○ 주검 에 대하 여 유가족 요청 에 의해 의학 적 으로 확인 후 발급 하 는 시체 검안서 는 동 고시 상한 금액 기준 에 해당 하 며 이 는 출장비 는 포함 하 지 않 은 금액 입니다 . 한편 , 검찰 ․ 경찰 의 변사 신고 에 의해 검안 과 정황 조사 까지 시행 후 교부 하 는 시체 검안서 는 제외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