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도 20313 
 ' 한 · 미 FTA 반대 집회 ' 이정희 옛 통진 당 대표 에 벌금 50 만 원 확정 
 2011 년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반대 집회 때 도로 를 점거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던 이정희 ( 47 · 사법연수원 29 기 ) 옛 통합진보당 대표 에게 벌금형 이 확정 됐 다 . 대법원 형사 2 부 ( 주심 조희대 대법관 ) 는 일반 교통 방해 혐의 로 기소 된 이 전 대표 에게 벌금 5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12 일 확정 했 다 ( 2015 도 20313 )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집회 를 주최 한 단체 와 참가자 , 사회 자 , 연설 내용 등 을 볼 때 당시 집회 를 통상 적 인 정당 활동 으로 보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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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4 - 12 오후 4 : 27 : 20 
 황교안 ( 57 · 사법연수원 13 기 ) 법무부 장관 과 이정희 ( 45 · 29 기 ) 통합진보당 대표 가 정당 해산 심판 첫 변론 기일 에서 설전 을 벌였 다 . 헌법 재판소 는 28 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 판정 에서 통합진보당 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 2013 헌다 1 ) 과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 2013 헌사 907 ) 에 대한 첫 변론 을 열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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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01 - 28 오후 5 : 34 : 29 
 재판장 , " 국정원 트윗 글 위법성 일일이 따져 봐야 " 
 국정원 심리 전단 직원 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를 앞두 고 작성 한 트위터 글 들 이 법정 에서 공개 됐 다 . 23 일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1 부 ( 재판장 이범균 부장 판사 ) 심리 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 원장 ( 62 ) 에 대한 공판 에서 검찰 은 공소사실 에 추가 된 트윗 글 등 을 공개 했 다 ( 2013 고합 577 ) . 검찰 은 국정원 직원 소유 로 추정 되 는 계정 에 2012 년 1 월 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 까지 실린 트윗 글 이 주로 △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 에 대한 반대 △ 문재인 후보 와 민주당 에 대한 반대 △ 이정희 후보 와 통합진보당 에 대한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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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12 - 23 오후 2 : 53 : 54 
 지난해 4 월 국회의원 후보 야권 단일 화 경선 에서 이정희 후보 에게 유리 하 도록 여론 조사 를 왜곡 한 통합진보당 원 에게 집행유예 형 이 확정 됐 다 . 대법원 형사 2 부 ( 주심 김소영 대법관 ) 는 28 일 지난해 4 · 11 총선 당시 야권 의 서울 관악 을 단일 화 경선 과정 에서 여론 조사 를 조작 한 혐의 ( 업무 방해 ) 로 기소 된 통합진보당 대외 협력 위원장 이모 ( 54 ) 씨 대한 상고심 ( 2013 도 5814 ) 에서 징역 10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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