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법 시행 규칙 」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종료 ( 2017 - 07 - 03 ~ 2017 - 08 - 14 ) 
 ( 공고문 ) 행정심판 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안 . hwp 
 행정 심판 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안 . hwp 
 국민 권익 위원회 공고 제 2017 - 29 호 
 「 행정심판 법 시행 규칙 」 을 일부 개정 함 에 있 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 내용 을 행정 절차법 제 41 조 의 규정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행정심판 인용재결 에 따른 처분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 행정청 에게 행정 심판 위원회 가 지연 기간 에 따른 일정 한 배상 을 하 도록 명하 거나 즉시 배상 할 것 을 명할 수 있 도록 간접강제 를 도입 하 는 내용 으로 ｢ 행정심판 법 ｣( 법률 제 14832 호 , 2017 . 4 . 18 . 공포 , 2017 . 10 . 19 . 시행 ) 및 같 은 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 00000 호 , 2017 . 10 . 19 . 공포 · 시행 ) 이 개정 됨 에 따라 , 그 시행 에 필요 한 관련 서식 을 신설 하 고 , 「 개인정보 보호법 」 의 개정 에 맞추 어 주민 등록 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 의 처리 근거 를 대통령령 으로 상향 하 여 규정 하 는 내용 으로 「 행정심판 법 시행령 」 이 개정 ( 대통령령 제 27960 호 , 2017 . 3 . 27 . 공포 , 3 . 30 . 시행 ) 됨 에 따라 , 관련 조문 을 정비 하 려는 것 임 . 
 위 일부 개정 ( 안 )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7 년 8 월 14 일 까지 통합 입법 예고 시스템 ( http : / / www . lawmaking . go . kr ) 을 통하 여 의견 을 제출 하 시 거나 ,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국민 권익 위원회 위원장 ( 참조 : 행정심판 총괄 과장 ) 에게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라 며 , 기타 자세 한 내용 은 국민 권익 위원회 행정 심판 총괄 과 ( 전화 : 044 - 200 - 7821 , 팩스 : 044 - 200 - 7951 ) 로 문의 하 시 거나 , 국민 권익 위원회 홈페이지 ( http : / / www . acrc . go . kr ) - 법령 자료 - 입법 행정 예고 를 참조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o 입법 예고 사항 에 대한 항목 별 의견 ( 찬성 · 반대 여부 와 그 이유 ) 
 o 제출 자 성명 ( 법인 · 단체 인 경우 그 명칭 과 대표자 ) , 주소 및 전화 번호 
 o 기타 참고 사항 
 - 보내 실 곳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5 로 20 정부세종청사 7 - 2 동 국민 권익 위원회 행정 심판 총괄 과 ( ( 우 ) 30102 ) 
 「 행정심판 법 시행령 」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