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로 인한 재정 부담 은 더 늘어날 가능 성 이 높 다 . 변동 직 불금 지급 의 기준 이 되 는 쌀 목표 가격 ( 현재 18 만 8000 원 ) 은 5 년 마다 국회 에서 정해 지 는데 올해 가 새 기준 을 정하 는 해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작년 대선 때 “ 물가 상승 률 을 반영 해 쌀 목표 가격 을 인상 하 겠 다 ” 고 공약 했 다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를 반영 해 산정 한 예상 목표 가격 은 19 만 6121 원 이 었 다 . 농 식품 부 는 목표 가격 을 1000 원 올릴 때 마다 쌀 직 불금 총액 이 373 억 원 늘 것 으로 예상 했 다 . 목표 가격 을 19 만 6000 원 으로 8000 원 올리 면 연간 약 3000 억 원 의 재정 이 더 필요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