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심재훈 기자 = 정부 가 나랏돈 을 효율 적 으로 쓴 재정 사업 에 대해 예산 증액 을 최대한 보장 해 주 기 로 했 다 . 재정 관리 가 부실 한 사업 은 10 % 이상 예산 삭감 조치 가 강화 된다 . 기획 재정부 는 이 같 은 내용 의 재정 사업 성과 관리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 해 올해 부터 시행 한다고 18 일 밝혔 다 . 이 를 위해 각 부처 의 재정 사업 자체 평가 시 ' 우수 ' 이상 등급 은 20 % 이내 , ' 미흡 ' 등급 은 10 % 이상 이 되 도록 상대 평가 제도 를 도입 하 고 , ' 미흡 ' 등급 사업 에 대해 10 % 이상 예산 삭감 을 하 기 로 했 다 . 특히 ' 미흡 ' 판정 을 받 아도 기초 생활 보장 등 의무 지출 사업 은 예산 삭감 이 어렵 다는 점 을 고려 해 사업비 대신 여비 , 업무 추진 비 등 사업 관련 운영비 를 삭감 하 기 로 했 다 . ' 우수 ' 사업 에 대해서 는 원칙 적 으로 증액 편성 되 도록 하 고 , 우수 부처 와 사업 담당자 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를 제공 하 기 로 했 다 . president 21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제주 노면 전차 노선 노형 ∼ 제주항 바람직 " ▶ 광주 · 전남 공립 학교 12 곳 3 월 개교 ▶ 공공 기관 예타 전문 기관 에 KDI 지정 ▶ < 세외 수입 도 철저 관리 . . 수입 지침 신설 > ▶ 정부 수입 관리 지침 신설 . . 주식 매각 계획 마련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