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 400 억 대 7 호 선 ( 지하철 온수 ~ 상동 연장 공사 ) 입찰 담합 소송 ' 사실 상 勝 ' 
 부천 시 가 대림산업 등 3 개 건설사 를 상대 로 한 400 억 원 대 지하철 7 호 선 입찰 담합 손해 배상 소송 에서 사실 상 승소 했 다 . 
 2 일 부천 시 에 따르 면 지난해 12 월 27 일 대법원 은 부천 시 와 서울시 가 건설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지하철 7 호 선 입찰 담합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 에서 소멸시효 완성 으로 피고 의 손 을 들어준 2 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서울 고법 에 환송 했 다 . 
 이 로써 부 천 시 는 약 400 억 원 에 달하 는 소송 금액 을 환수 할 수 있 게 됐 다 . 
 원고 측 은 지난 2004 년 지하철 7 호 선 온수 ~ 상동 연장 공사 계약 을 체결 한 대림산업 등 3 개 건설사 를 상대 로 입찰 담합 에 따른 손해 배상 으로 270 억 원 ( 부천시 97 . 2 . %, 서울시 2 . 8 %)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2010 년 7 월 제기 했 다 . 
 1 심 에서 는 지방 재정법 상 5 년 소멸시효 를 인정 해 원고 측 이 일부 승소 했으나 , 2 심 에서 는 소멸시효 5 년 이 경과 된 것 으로 보 아 부천시 등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했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 계약 상대방 에게 지급 할 공사 대금 범위 , 계약 의 이행기 간 등 은 모두 연차 별 계약 을 통해 구체 적 으로 확정 된다 " 며 지난 간접 공사비 소송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8 . 10 . 30 . 선고 2014 다 235189 전원 합의체 판결 ) 를 인용 했 다 . 
 대법원 은 " 각 연차 별 계약 별 로 원고 의 손해 배상 채권 의 소멸시효 기산일 을 각각 판단 했어야 했 다 " 고 2 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했 다 . 
 이승표 부천시 교통사업 단장 은 " 이번 대법원 판결 로 부천시 는 공사 대금 소송 , 간접 공사비 청구 소송 , 입찰 담합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 지하철 7 호 선 과 관련 된 3 건 의 소송 에서 모두 승소 , 총 650 억 원 에 달하 는 세수 를 확보 한 효과 가 있 다 " 고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