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공화국 ' 이 라는 오명 이 말 해 주 듯 아직 도 기업 발목 을 잡 는 망국 적 인 규제 들 이 산적 해 있 다 . 특히 후진국 형 낡 은 규제 가 4 차 산업 혁명 관련 신 산업 발전 을 가로막 고 있 다는 비판 이 적 지 않 다 . 세계 각국 은 인공지능 , 블록체인 , 빅 데이터 등 신 산업 패권 을 잡 기 위해 국가 적 으로 규제 혁파 에 나서 고 있 지만 한국 은 제자리 걸음 이 다 . 원격 의료 , 차량 공유 , 숙박 공유 , 개인 정보 보호 규제 등 은 기업 들 이 풀 어 달 라고 요구 하 는 핵심 규제 지만 시민 단체 나 이익 단체 의 반대 때문 에 속도 를 내 지 못하 고 있 다 . 핀테크 산업 만 해도 미국 , 중국 등 은 대 기업 의 은행 소유 를 허용 하 면서 급성장 했 지만 우리 는 18 년 을 끌 다가 최근 에 야 허용 해 치 고 나갈 기회 를 놓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