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 거짓 수사 발표 ' 배후 에 거대 한 음모 있 다 시사저널 | 조해수 기자 | 입력 2013 . 06 . 28 15 : 25 이인화 의 역사 소설 < 영원 한 제국 > 은 영화 로 까지 제작 된 베스트셀러 다 . 이 소설 은 조선 말기 인 1800 년 ( 정조 24 년 ) 음력 1 월 19 일 단 하루 동안 에 일어난 일 을 세밀 하 게 묘사 하 고 있 다 . 이날 벌어진 의문 의 살인 사건 을 통해 당시 정조 를 둘러싸 고 극 에 달했 던 왕권 정치 와 신권 정치 의 대립 , 즉 당파 싸움 을 흥미진진 하 게 펼쳐 내 고 있 다 . 단 하루 가 도도 한 역사 의 물줄기 를 바꿀 수 있 음 을 이 소설 은 잘 보여 주 고 있 다 . 18 대 대선 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해 12 월 16 일 . 이날 하루 역시 대한민국 의 흐름 을 바꿀 만 한 흥미 로운 일 들 이 전개 됐 다 . 6 개월 이 지난 지금 , 이날 의 진실 을 파헤치 기 위해 정국 은 요동치 고 있 다 . < 시사저널 > 은 최근 검찰 의 '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 수사 결과 , 경찰 의 증거 분석 진행 상황 일지 , 서울 지방 경찰청 ( 이하 서울 청 ) 및 수서 경찰서 ( 이하 수서 서 ) 사이 의 ' 수 · 발신 문서 대장 ' 자료 그리고 취재 결과 로 확인 된 당시 의 정황 을 토대 로 대선 을 사흘 앞둔 12 월 16 일 문제 의 그날 긴박 했 던 상황 을 다시 들여다 봤 다 . ⓒ 시사저널 임 준선 " 실제 적 으로 이거 ( 선거 관련 댓글 ) 는 언론 보도 에 는 안 나가 야 할 거 아냐 . " "( 나가 면 ) 안 되 죠 . 나갔 다가 는 국정원 큰일 나 는 거 죠 . 우리 가 여기 까지 찾 을 줄 은 어떻게 알 겠 어 . " " 우리 가 판단 하 면 안 되 고 . 기록 은 ( 보고 가 ) 올라가 겠 지만 , ( 언론 에 공개 는 ) 안 하 겠 지 . " 12 월 16 일 새벽 1 시 16 분 , 서울 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디지털 증거 분석 실 의 분석 관 들 이 나눈 대화 내용 이 다 . 분석 관 들 은 선거 와 관련 된 댓글 분석 결과 는 언론 브리핑 에서 삭제 돼야 하 며 , 분석 결과 가 상부 에 보 고 되 더라도 언론 브리핑 에 는 포함 되 지 않 을 것 이 라고 말 하 고 있 다 . 조직 적 은폐 시도 가 있 었 음 을 엿볼 수 있 는 대목 이 다 . 이 는 하루 전 과 는 전혀 다른 분위기 다 . 12 월 15 일 새벽 4 시 2 분 께 영상 을 보 면 분 석관 들 은 중요 증거인 ID 와 닉네임 들 을 발견 하 고 " 이제 분석 은 끝난 것 이나 다름 이 없 다 " 며 박수 를 치 고 , " 고기 를 사 달 라 " 며 기뻐하 는 모습 이 나온다 . 이때 만 해도 통상 적 인 절차 에 따라 분석 결과 를 바로 수사 팀 에 넘기 려고 했 던 듯 하 다 . 검찰 은 김용판 전 서울 청장 이 12 월 14 일 부터 16 일 까지 주말 에 도 출근 해 직접 보고 를 받 았 으며 , 15 일 오후 부터 " 국정원 의 선거 개입 및 정치 관여 혐의 는 없 다 " 는 취지 의 보도 자료 초안 을 미리 작성 하 도록 지시 했 다고 보 고 있 다 . 또한 보 고 흔적 을 남기 지 않 기 위해 " 손 으로 직접 보고서 를 작성 하 라 " 고 지시 했 고 , " 수서 서 수사 팀 에 는 분석 결과 를 알려 주 지 말 라 " 는 지침 을 내린 것 으로 결론 내렸 다 . 이광석 당시 수서 경찰 서장 ( 맨 왼쪽 ) 이 국정원 여직 원 댓글 의혹 과 관련 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를 지켜보 고 있 다 . ⓒ 연합뉴스 야 " 여당 , 경찰 발표 내용 미리 알 았 다 " 이 와 같 은 경찰 의 내부 지침 이 새 누리 당 에 실시간 으로 유출 된 것 이 아니 냐는 의혹 도 제기 되 고 있 다 . 16 일 낮 12 시 . 김무성 당시 박근혜 캠프 총 괄선 대본 부장 은 기자 들 과 의 오찬 에서 " 국정원 여직 원 PC 1 차 조사 에서 아무런 댓글 을 발견 하 지 못했 다는 정보 가 들어오 고 있 다 . 경찰 은 눈치 보 지 말 고 오늘 중 으로 수사 결과 를 공식 발표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진선미 민주당 의원 은 " 사건 을 담당 했 던 ( 수서 서 ) 수사 팀 도 모르 던 내용 을 알 았 다는 것 은 경찰 이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와 진행 상황 을 박근혜 캠프 선거 본부 와 긴밀 하 게 공유 했 다는 점 을 보여준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16 일 오후 에 는 경찰 내부 에서 이미 ' 혐의 없 음 ' 으로 결론 을 내 고 보 고서 작성 에 착수 했 다 . 오후 3 시 34 분 에 녹화 된 영상 에 는 한 분 석관 이 "' 비난 이나 지지 관련 글 은 발견 하 지 못했 다 ', 그렇게 써 가 려고 그러 거든요 " 라고 말 한다 . 또 " 결과 적 으로 없 는 것 으로 하 자 . 그거 까지 는 우리 가 이야기 가 됐 잖아 . ( 중략 ) 진짜 이건 우리 가 , 지방청 까지 한 번 에 훅 가 는 수 가 있 어요 " 라고 말 한 대목 도 나온다 . 많 은 게 시 글 등 이 발견 된 상태 에서 ' 게시 글 이나 댓글 을 발견 하 지 못했 음 ' 이 라는 초안 은 허위 임 이 너무 명백 하 기 때문 에 이 를 감추 기 위해 ' 게시 글 이나 댓글 을 게재 한 사실 은 발견 되 지 않 았 습니다 ' 로 표현 을 고치 는 등 의 사실 이 드러난 것 이 다 . 이 사건 을 처음 담당 했 던 수 서 서 는 12 월 16 일 오후 5 시 , 서울 청 에 보낸 ' 키워드 검색 관련 수사 협조 의뢰 ' 공문 을 통해 키워드 검색 을 4 개 로 축소 했 다 . 당초 수서 서 는 78 개 키워드 검색 을 요청 한 데 이 어 20 여 개 를 추가 의뢰 한 상태 였 다 . 수서 서 가 이 와 같 은 결정 을 내린 것 은 서울 청 의 집요 한 압력 때문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서울 청 은 이미 12 월 15 일 부터 대선 전 에 국정원 정치 · 대선 개입 의혹 을 해소 해 주 는 것 으로 방향 을 잡 고 12 월 16 일 발표 를 추진 하 기 위해 , 키워드 를 ' 문재인 , 박근혜 , 새 누리 당 , 민주 통합 당 ' 등 으로 줄이 라고 수서 서 에 수차례 지시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과정 에서 당시 서울 청 김 아무개 수사 2 계장 이 권은희 수서 서 수사 과장 에게 직접 전화 해 압력 을 행사 한 사실 도 밝혀졌 다 . 12 월 16 일 은 때마침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회 가 열리 는 날 이 었 다 . 이날 오후 8 시 에 시작 된 토론회 에서 박근혜 당시 새 누리 당 후보 는 사건 과 관련 해 " 그 여직 원 이 댓글 을 달 았 는지 증거 도 안 나왔 다 " 고 말 하 기 도 했 다 . 같 은 시간 서울 청 에서 는 보도 자료 작성 마무리 작업 이 한창 이 었 다 . 4 개 의 키워드 에 대한 분석 작업 이 마무리 된 것 은 오후 9 시 15 분 께 로 , 조사 가 끝나 기 도 전 에 이미 결과 가 나와 있 었 던 셈 이 다 . TV 토론회 가 끝난 직후 인 오후 10 시 40 분 께 , 당시 박선규 새 누리 당 대변인 은 한 방송국 생방송 에서 " 아마 내 생각 에 는 국가 적 인 , 국민 적 인 관심 이 있 기 때문 에 조사 결과 가 오늘 나올 것 이 다 " 라고 말 하 기 도 했 다 . 공교 롭 게 도 서울 청 이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를 마무리 한 시점 도 오후 10 시 30 분 전후 다 . 이 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 은 " 당시 박 대변인 은 저녁 9 시 40 분 이전 에 스튜디오 에 있 었 기 때문 에 방송 시작 전 에 경찰 의 수사 결과 발표 를 미리 알 고 있 었 다는 뜻 이 된다 " 는 의혹 을 제기 하 기 도 했 다 . 서울 청 은 오후 10 시 37 분 분석 결과 보고서 를 수서 서 에 송부 했 다 . 10 시 42 분 에 는 보도 자료 까지 전달 됐 다 . 이후 상황 은 일사천리 로 진행 됐 다 . 11 시 께 수서 서 는 보도 자료 를 배포 했 고 , 11 분 후 에 는 " 국정원 의 조직 적 비방 댓글 주장 은 사실 무근 " 이 라는 국정원 보도 자료 가 나왔 다 . 다음 날 아침 9 시 에 는 이광석 당시 수서 서장 이 직접 언론 브리핑 을 갖 기 도 했 다 . SD 라인 이 장악 했 던 국정원 조직 김용판 전 서울 청장 은 검찰 조사 에서 허위 보도 자료 배포 및 언론 브리핑 에 대해 , 자신 이 결정 을 내렸으며 경찰 청장 과 수서 서장 에게 도 16 일 저녁때 에 야 비로소 계획 을 알렸 다고 진술 했 다 . 자신 이 이번 사건 의 ' 주연 배우 ' 임 을 시인 한 것 이 다 . 김 전 청장 이 주연 이 었 다면 , 국정원 은 주연 못지않 은 ' 신 스틸러 ( scene stealer ) ' 역할 을 맡 았 다 . 국정원 정치 · 선거 개입 사건 의 본질 은 수사 축소 · 은폐 이전 에 이명박 ( MB ) 정권 이 정권 재 창출 을 위해 국내 정치 에 개입 해 공작 을 벌였 는지 여부 를 가리 는 것 이 다 . 여기 서 주목 되 는 것 이 MB 정권 국정원 내 에서 의 이른 바 ' SD ( 이상득 ) 라인 ' 이 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은 지난 정권 에서 MB 와 박근혜 간 갈등 이 첨예 할 당시 에 도 꾸준히 박근혜 의원 등 친 박계 와 친분 관계 를 유지 해 왔 다 . MB 정권 초기 국정원 에 는 SD 계 인사 들 이 대거 포진 했 다 . 첫 국정원 기조 실장 에 임명 됐 던 김주성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 은 SD 가 정계 입문 전 대표 이사 를 지냈 던 코오롱 그룹 에서 35 년 간 근무 한 인연 을 갖 고 있 다 . 2010 년 민간 인 불법 사찰 문제 가 불거지 면서 SD 라인 이 된 서리 를 맞 았 지만 , 그래도 여전히 그 영향력 은 건재 했 다는 것 이 국정원 내부 전언 이 다 . 김용판 전 청장 은 보도 자료 를 배포 하 기 직전 인 12 월 16 일 오후 ,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 정보 국장 과 통화 한 사실 을 인정 했 다 . 김 전 청장 은 " 박 전 국장 이 ' 주변 에서 ( 경찰의 ) 디지털 증거 분석 은 2 ~ 3 일 이 면 끝나 는데 발표 도 안 하 고 미적거리 는 것 은 민주당 눈치 보 기 아니 냐면서 , 김용판 이 도대체 누구 냐고 묻 는 사람 이 많 다 ' 고 하 더라 " 고 밝혔 다 . 검찰 은 박 전 국장 에 대해 계속 수사 한다는 방침 이 다 . 민주당 은 여기 에서 한 발짝 더 나 가 " 차문희 국정원 2 차장 이 12 월 16 일 김 전 청장 에게 전화 를 걸 어 ' 박근혜 후보 가 잘못 해서 토론 이 엉망 이 됐 다 . 이 일 을 어떻게 해야 하 느냐 . ( 신문 ) 조판 판 갈이 를 해야 한다 ' 며 허위 수사 결과 발표 를 종용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렇 다면 주연 과 조연 을 캐스팅 해 이번 작품 을 연출 한 감독 은 누구 일까 . 그 감독 의 실체 에 대한 정치 권 의 공방 이 뜨겁 다 . 박영선 민주당 의원 은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불구속 이 MB 와 MB 측근 들 의 외압 에 의해 이뤄진 것 이 라면 , 김 전 청장 불구속 은 TK 라인 의 외압 에 의한 것 이 라고 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여기 서 ' TK ' 의 의미 에 주목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민주당 이 TK 라는 애매 모호 한 단어 를 굳이 사용 한 이유 는 , 이번 사건 이 이른바 ' 이명 박근혜 ( 이명박 - 박근혜 ) 게이트 ' 라는 것 을 강조 하 기 위해서 다 . MB 정권 과 박근혜 후보 가 공동 으로 기획 한 작품 이 라는 것 이 다 . 박영선 " 권영세 와 박원동 관계 주목 " 이런 맥락 에서 민주당 이 이번 사건 의 배후 로 지목 한 인물 이 권영세 주 중대사 다 .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은 " 지난해 12 월 16 일 김 전 청장 을 중심 으로 권영세 당시 새 누리 당 선대 본부 종합 상황 실장 과 박원동 전 국장 이 여러 차례 통화 했 다는 제보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세 사람 은 모두 국정원 근무 경력 을 갖 고 있 다 . 권 대사 는 한때 박근혜 정부 의 유력 한 국정 원장 후보 로 거론 되 기 도 했 다 . MB 정권 에서 국회 정보 위 민주당 간사 를 지낸 바 있 는 박영선 의원 은 " 박 전 국장 은 검찰 을 20 년 이나 출입 한 정보원 이 다 . 국회 에 도 3 년 간 파견 돼 있 었 다 . 그때 권 대사 가 국회 정보 위원장 이 었 다 . 국회 에 3 년 간 파견 나왔 다는 걸 강조 하 는 이유 를 알 아 달 라 . 여러 제보 의 정황 으로 미뤄 김 전 청장 과 박 전 국장 이 이번 사건 에서 분명 직거래 를 하 지 않 았 나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박 전 국장 이 이 사건 의 ' 플랫 폼 ' 인 것 으로 보인다 " 는 점 을 거듭 강조 했 다 . 이번 사태 를 바라보 는 새 누리 당 의 위기감 은 여기 서 비롯 된다 . 무 소속 안철수 의원 세력 에 지지율 에서 뒤지 는 등 위기 를 맞 은 민주당 이 이번 건 을 강하 게 물 고 늘어지 면서 제 1 야당 의 존재감 을 한껏 부각 시키 려 하 고 있 다는 판단 때문 이 다 . 야권 의 공세 에 밀리 면 자칫 지난 MB 정권 첫해 인 2008 년 의 촛불 시위 가 재발 할지 도 모른다는 위기감 에 휩싸여 있 다 . 새 누리 당 의 우려 대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가 와 시민 단체 등 을 중심 으로 국정원 사건 에 대한 시국 선언 이 이어지 는 등 반발 여론 이 확산 되 고 있 다 . 이번 파문 이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한 사퇴 요구 등 직접 적 인 선거 무효 논란 으로 이어지 지 는 않 더라도 , 당장 10 월 재 보선 과 내년 지방 선거 등 향후 정치 이벤트 마다 공격 의 대상 이 될 공산 이 클 수 밖에 없 다 . 국정원 사건 은 정국 의 주도 권 을 거머쥐 고 박근혜 정부 를 보위 해야 할 새 누리 당 으로서 는 물러설 수 없 는 이슈 인 셈 이 다 . 새 누리 당 소속 의 서상기 국회 정보 위원장 이 6 월 20 일 ' NLL 발언록 ' 을 다시 들 고 나온 데 서 도 이런 절박 함 이 묻어난다 . 서 위원장 은 자신 이 발 의 한 사이버 테러 법안 을 다루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 검찰 의 국정원 수사 가 본격 화 된 지난 4 월 부터 국회 정보 위 를 열 지 않 고 있 어 의혹 을 키우 고 있 다 . 검찰 의 국정원 사건 수사 에 개입 한 의혹 을 산 황교안 법무부 장관 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 수석 을 넘 어 ' 현 정권 의 핵심 실세 가 검찰 수사 개입 의 배후 ' 라는 의혹 이 수그러들 지 않 고 있 는 것 도 이러 한 분위기 를 반영 한 것 이 다 . 당초 NLL 발언록 공개 불가 방침 을 고수 했 던 국정원 이 갑 가지 ' 발췌 록 ' 공개 에 이어 전문 공개 가능 성 까지 언급 하 고 나서 면서 , 궁지 에 몰린 국정원 이 NLL 카드 로 정면 돌파 에 나선 것 이 아니 냐는 분석 이 나오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이번 파문 이 국내 정쟁 을 넘 어 남북 문제 등 한반도 외교 문제 로 까지 비화 되 지나 않 을까 하 는 우려 도 커 지 고 있 다 . 김기용 - 김용판 권력 게임 김용판 전 서울 지방 경찰 청장 은 박근혜 대통령 이 이사장 을 지냈 던 영남대 출신 이 다 . 그 는 박 대통령 의 최 측근 으로 통하 는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 과 경제학 과 2 년 선후배 사이 다 . 김 전 서울 청장 은 2001 년 부터 2003 년 까지 달성 경찰 서장 을 지내 기 도 했 다 . 달성군 은 박 대통령 의 의원 시절 지역구 이 기 도 하 다 . 전형 적 인 TK ( 대구 · 경북 ) 인사 로 ' 박 대통령 인맥 ' 이라고 봐도 이상 할 게 없 다 . 여기 서 한 발짝 더 나 가 민주당 에서 는 " 김 전 청장 은 지난해 5 월 8 일 경찰청 보안국 장 에서 서울 청장 으로 전격 내정 됐 다 . 김 전 청장 이 승진 케이스 도 아니 었 는데 서울 청장 이 될 수 있 었 던 것 은 친 박의 지원 이 있 었 기 때문 " 이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반면 당시 김 전 서울 청장 의 직속상관 이 었 던 김기용 경찰 청장 은 박 대통령 과 큰 인연 이 없 다 . 오히려 이해찬 민주당 의원 과 의 인연 이 화제 가 되 기 도 했 다 . 김기용 전 청장 은 이 의원 이 국무총리 였 던 2004 년 , 중앙 청사 경비 대장 을 맡 으면서 이 의원 과 남다른 인연 을 맺 어 왔 던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 시사저널 > 2012 년 5 월 15 일자 기사 참조 ) . 이 때문 에 김기용 전 청장 은 재임 기간 내내 ' 임시 청장 ' 이 라는 꼬리표 를 달 고 살 았 다 . 실세 는 김용판 전 서울 청장 이 라는 말 이 공공연히 돌 았 다 . 둘 사이 가 좋 을 리 없 었 다 . 주도 권 을 놓 고 보이 지 않 는 신경전 이 잦 았 다 . 한 예 로 김기용 전 청장 은 취임 후 학교 폭력 예방 에 주력 했 는데 , 김용판 전 서울 청장 은 따로 ' 주 폭 과 의 전쟁 ' 을 내세웠 다 . 이 를 두 고 당시 경찰 내 에서 는 " 김용판 서울 청장 이 유력 언론사 와 공조 해 언론 플레이 를 펼치 고 있 다 . 이 는 ( 경찰 ) 수장 에 대한 예의 가 아니 다 " 라는 비판 을 받 기 도 했 다 . 경찰 관계자 는 " 김용판 전 청장 이 차기 경찰 청장 을 내다보 고 박근혜 정부 에 확실 한 눈도장 을 받 으려고 했 다 . 대선 거짓 수사 발표 도 김 전 청장 의 과잉 충성 결과 가 아니 겠 는가 " 라고 지적 했 다 . 조해수 기자 / chs 900 @ sisapress . comCopyright ⓒ 시사저널 ( http : / / www . sisapres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시사저널 실시간 주요 뉴스 | 해당 언론사 로 연결 됩니다 . 중고생 ‘ 한국 전쟁 ’ 역사 인식 문제 없 다 2013 - 06 - 25 00 : 05 ‘ 거짓 수사 발표 ’ 배후 에 거대 한 음모 있 다 2013 - 06 - 28 05 : 02 낙하산 인사 는 이제 그만 2013 - 06 - 28 05 : 02 노무현 의 무덤 을 다시 열 다 2013 - 06 - 28 05 : 02 노태우 아들 , 1000 억 기업 실 소유 의혹 2013 - 06 - 28 05 : 02 Copyright ⓒ 시사저널 ( http : / / www . sisapress . 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