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 적 사업자 는 시장 구조 조정 을 막 는 대표 적 인 공정 거래법 규제 로 꼽히 고 있 다 . 공정위 는 이 규제 를 근거 로 2016 년 SK 브로드밴드 의 CJ 헬로 비전 인수 를 막 았 다 . SK 브로드밴드 가 CJ 헬로 를 인수 하 면 23 개 방송 권 역 중 15 곳 에서 ‘ 시장 지배 적 사업자 ’ 가 된다는 이유 였 다 .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시장 점유 율 이 높 다는 것 은 그만큼 소비자 를 만족 시켰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며 “ 시장 점유 율 을 기준 으로 시장 지배 적 사업자 를 추정 하 고 규제 하 는 것 은 잘 하 는 기업 에 대한 처벌 ” 이 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