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7 - 실 손 의료비 보험 에서 보험금 청구 권 소멸시효 가 지난 경우 보험금 을 청구 하 면 보험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지 [ 김형기 보상 의학 ] ■ 2014 년 02 월 피보험자 가 충수염 으로 입원 하 여 충수 를 절제 했 습니다 . 보험 계약자 가 실 손 의료비 보험 가입 사실 을 뒤늦 게 알 고 보험금 을 청구 하 려고 하 는데 현시점 에서 ( 2017 년 02 월 ) 보험금 을 청구 하 면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는지 ■ 답변 / 해설 [ 보험금 지급 하 지 않 는 경우 ] 2014 년 02 월 보험사고 발생 을 기준 으로 보험금 청구 권 소별 시효 는 보험 사고 발생 일 로부터 2 년 이 경과 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어 보험금 청구 권 이 소멸 됩니다 . 따라서 보험 회사 는 보험금 을 청구 를 받 았 더라도 보험금 청구 권 자 에게 보험금 청구 권 소멸시효 완성 을 이유 로 보험금 의 지급 을 거절 할 수 있 으며 보험 사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습니다 . [ 보험금 지급 하 는 경우 ] 경험 과 보험금 지급 과정 의 실무 적 측면 을 지켜 볼 때 보험 사 의 이미지 제고 와 같 은 제반 이유 로 보험 사 는 보험금 청구 권 자 로부터 보험금 청구 를 받 게 되 면 보험금 의 규모 에 따라 지급 할 보험금 이 소액 인 경우 는 보험 사 에서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가 종종 있 습니다 . 이렇게 소멸시효 의 완성 이익 에 따라 채무 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보험 사 에서 는 비 채변 제 를 하 게 되 는 되 는데 이 는 소액 의 보험금 까지 소멸시효 의 이익 만 을 보험 사 가 주장 하 는 것 은 보험 계약자 측 에게 너무 가혹 하 다는 사회 적 비난 을 피할 수 없 고 , 민원 의 증가 로 보험 사 는 금융 감독 기관 의 집중 적 감독 대상 이 될 수 있 기 때문 에 보험 사 는 이러 한 것 을 회피 하 고자 소액 의 보험금 은 선별 하 여 현실 에서 는 보험금 을 지급 하 고 있 습니다 . - 실제 사례 - 2016 년 12 월 소멸시효 가 지난 운전자 보험 의 할인 할 증 지원금 20 만 원 을 보험 사 에 대리 청구 해 보험금 을 지급 받 게 해 드렸 습니다 . [ 의견 ] 보험 사고 발생 을 기준 으로 소멸시효 를 기산 하 는 경우 에 는 2015 년 03 월 12 일 이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는 소멸시효 2 년 으로 완성 되 고 이후 보험 사고 발생 은 소멸시효 가 3 년 으로 완성 됩니다 . 따라서 원칙 적 으로 보험금 청구 에 대한 소멸시효 가 경과 하 면 보험금 을 청구 하 더라도 보험 사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는 없 습니다 . 그러나 보험 사 가 채무 가 없 음 에 도 채무 가 있 음 을 승인 하 고 보험 사고 발생 한 실 손 의료비 를 지급 하 는 경우 가 현실 에서 는 자주 볼 수 있 습니다 . 보험금 의 규모 나 기타 사유 등 에 따라 보험 사 는 비 채변 제 여부 를 판단 하 기 때문 에 보험 소비자 는 소멸시효 가 경과 되 었 다고 하 여 자의 적 으로 해석 하 여 미리 보험금 청구 를 포기 할 이유 는 없 다고 보여 집니다 . 또한 보험금 의 규모 가 큰 경우 라도 보험 사 와 협의 하 여 절충 적 합의 절차 를 밟 을 필요 가 있 다고 사료 됩니다 . [ 김형기 보상 의학 - 보상 전문 보험 설계 ] ■ [ 관계 법령 ] 상법 제 662 조 (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 권 은 3 년 간 , 보험료 또는 적립금 의 반환 청구 권 은 3 년 간 , 보험료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의 완성 으로 소멸 한다 . [ 전문 개정 2014 . 3 . 11 . ] [ 시행 일 2015 . 03 . 12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