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는 산재 은 폐 사업주 에게 면죄부 를 주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개악 안 을 즉각 폐기 하 라 매년 2 , 400 여 명 의 노동자 가 산재 로 죽 어 나가 고 , 현장 의 80 % 이상 의 산재 가 은폐 되 는 것 이 OECD 가입 국가 인 한국 의 현실 이 다 . 2014 년 국가 인권위 의 조사 에서 는 하청 노동자 산재 의 8 - 9 % 만 산재 보험 으로 처리 되 고 , 90 % 이상 의 산재 가 은폐 되 는 현실 이 드러나 , 대책 마련 을 권고 하 기 도 했 다 . 재벌 대 기업 현장 의 드러난 산재 은 폐도 수두룩 하 다 . 올해 현대 건설 의 원자력 공사 현장 에서 는 3 년 동안 121 건 의 산재 가 발생 했 지만 , 이중 산재 보험 처리 는 3 건 에 불과 하 고 , 나머지 는 공상 으로 처리 한 것 이 밝혀졌 고 , 노동부 의 조사 에서 80 % 가까이 의 산재 가 은폐 되 었 던 것 으로 최종 밝혀졌 다 . 올해 만 10 명 에 가까운 노동자 가 죽 어 나가 고 있 는 현대 중공업 도 지난 수 년 동안 6 차 에 걸쳐 200 여 건 에 달하 는 산재 은 폐 가 고발 되 기 도 했 다 . 조선업 , 건설업 뿐 만 이 아니 다 . 공무원 연금 , 사학 연금 등 으로 보상 받 는 공무원 , 교사 , 대학 병원 노동자 들 의 산재 도 은폐 되 어 산재 보고 도 되 지 않 고 , 정부 대책 도 전무 하 다 . 그야말로 산재 은 폐 공화국 이 다 . 산재 은 폐 는 기업 의 범죄 이 다 . 단순 한 산재 보고 에 대한 행정 처리 가 아니 라 , 노동자 를 죽음 에 이르 게 한다 . 최근 에 발생 한 충북 에버 코스 사업장 , 서울 제 2 롯데월드 현장 , 부산 신세계 건설 현장 등 에서 는 산재 은 폐 를 위해 119 도 돌려보내 고 , 지정 병원 으로 옮기 려고 하 다가 결국 노동자 를 죽음 으로 몰아넣 었 다 . 산재 은 폐 를 위해 사고 현장 을 조작 하 고 , 지정 병원 으로 가 지 않 으면 보상 을 해 주 지 않 겠 다는 공상 처리 지침 이 발견 되 기 도 했 다 . 현장 에서 는 산재 신청 을 막 기 위해 노동자 에게 해고 위협 을 하 고 , 보상 협박 을 하 는 일 이 비일비재 하 게 일어나 고 있 다 . 장시간 노동 , 저 임금 에 시달리 는 노동자 들 은 일 하 다가 다치 고 직업병 에 걸려도 각종 해고 , 전직 , 전보 , 각종 일터 괴롭힘 으로 산재 은폐 를 위해 나서 는 사업주 들 의 압박 에 쥐꼬리 만 한 보상 을 받 거나 , 자기 돈 으로 치료 를 받 고 있 는 형편 이 다 . 이렇게 산재 은 폐 가 만연 한 현실 에서 노동부 는 지난 4 월 “ 노동부 가 산재 발생 을 인지 하 고 , 시정 지시 후 15 일 이내 산재 보고 를 하 면 처벌 하 지 않 는 ”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개악 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민주 노총 을 비롯 한 43 개 의 노동조합 , 단체 , 학회 등 이 반대 의견 을 냈으나 . 이 를 무시 하 고 강행 하 고 있 다 . 개악 안 이 시행 되 면 , 사업주 들 은 산재 은 폐로 적발 되 도 , 노동부 의 친절 한 안내 를 받 아 산재 보 고 만 하 면 되 므로 , 산재 은 폐 는 더욱 더 확대 되 어 나갈 것 이 다 . 또한 , 산재 은 폐 를 하 면 공공 공사 입찰 에 불 이익 을 주 거나 , 산재 은 폐 사업장 명단 을 공표 하 는 각종 산재 은 폐 감소 방안 도 무력 화 될 것 이 다 . 더구나 , 노동부 의 개악 안 은 휴업 3 일 이상 으로 되 어 있 는 산재 보고 기준 도 휴업 4 일 로 완화 하 고 있 다 . 요양 4 일 이 었 던 산재 보고 기준 을 2014 년 부터 휴업 3 일 로 도입 되 면서 , 현장 에서 는 이미 휴업 치료 를 받 아야 할 노동자 들 에게 출근 을 강요 하 고 , 사업주 의 임의 대로 휴업 일 을 조작 하 고 있 다 . 더구나 , 요양 4 일 에서 휴업 3 일 로 보 고 기준 이 완화 되 면서 산재 의 30 % 는 통계 에서 빠져서 산재 가 줄어든 것 같이 보이 는 착시 효과 를 주 고 있 다 . 이런 마당 에 공단 의 산재 보상 휴업 급여 기준 과 맞추 어야 산재 미 보고 사업장 대상 선정 이 용이 하 다며 , 오로지 행정 편의 적 인 발생 으로 보 고 기준 을 완화 한 것 이 다 . 개악 안대 로 하 면 한국 은 OECD 가입 국가 중 에서 가장 낮 은 수준 의 산재 보고 기준 을 갖 게 된다 . 산재 사망 1 위 한국 에서 가장 최저 수준 의 산재 보고 기준 을 갖 게 되 는 것 이 다 . 민주 노총 은 산재 은 폐 확대 산안 법 개악 안 추진 에 반대 하 며 지난 3 월 부터 다양 한 형태 로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 개악 안 폐기 를 요구 해 왔 다 . 산재 은 폐 개악 안 시행 시 문제점 에 대해 노동부 는 대체로 동의 하 면서 도 , 개악 안 폐기 를 하 지 않 고 , 계속 강행 하 고 있 다 . 올해 초 발생 한 메탄올 중독 사고 에서 사업주 들 은 메탄올 의 위험 성 을 몰랐 다고 항변 했 다 , 그러나 , 노동부 의 점검 으로 위험 성 을 알 면서 도 사업주 들 은 낮 에 는 에탄올 , 밤 에 는 메탄올 을 사용 했 다 . 또한 노동부 점검 에서 는 에탄올 로 교체 했 다고 하 고 , 메탄올 을 사용 해서 노동자 1 명 이 또 다시 중독 되 는 사고 가 발생 하 기 도 했 다 . 현재 산재 신청 과정 에서 사업주 들 의 확인 을 받 거나 , 공단 이 산재 신청 에 대해 사업주 에게 통보 하 는 과정 에서 산재 발생 사실 과 산재 보고 제도 를 알리 고 있 다 . 2 중 3 중 의 산재 보고 제도 안내 를 받 고 도 메탄올 중독 사고 때 처럼 “ 몰랐다 ” 고만 하 면 산재 은 폐 처벌 에서 빠져 나가 게 되 는 개악 안 은 과연 누구 를 위한 것 인가 ? 이번 개악 안 을 적극 환영 할 곳 은 무수 한 이유 를 대 면서 산재 은 폐 를 밥 먹 듯이 하 는 사업주 와 하청 , 파견 노동자 산재 은 폐 에서 완전히 면죄부 를 받 게 되 는 원청 사업주 들 뿐 이 다 . 하청 과 파견 고용 등 얽히 고 설킨 현장 의 고용 구조 현실 은 도외 시 한 체 “ 산재 은 폐 사업주 의 과태료 부과 에 대한 민원 제기 ” 만 해결 하 겠 다는 개악 안 은 노동부 의 전형 적 인 탁상행정 이 다 . 민주 노총 의 수 개월 에 걸침 문제 제기 에 도 불구 하 고 , 개악 안 강행 을 멈추 지 않 고 있 는 노동 뷰 를 규탄 하 며 민주 노총 은 8 월 16 일 부터 농성 에 돌입 하 는 바 이 다 . 노동부 는 즉각 산재 은 폐 확대 산안 법 개악 안 을 폐기 하 라 . 민주 노총 은 개악 안 폐기 를 위해 농성 투쟁 을 시발 로 하 여 전 조직 적 인 강력 한 투쟁 을 전개 해 나갈 것 이 다 . 산재 은 폐 산안 법 개악 안 폐기 하 라 ! ! 위험 의 외주 화 중단 하 고 원청 책임 강화 하 라 ! ! 규제 완화 중단 하 고 산재 사망 기업 처벌 강화 하 라 ! ! 2016 년 8 월 16 일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