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 30 . 수 . 위원회 종료 이후 ] _ 보다 _ 많 은 _ 어르신 에게 _ 더 _ 나 은 _ 서비스 를 . hwp 보다 많 은 어르신 에게 더 나 은 서비스 를 - 보험료 율 10 . 25 %( 소득 대비 0 . 68 %) 로 결정 ,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 약 2 , 204 원 늘 어 -- 집 근처 에서 방문 요양 · 간호 · 주야간 보호 서비스 한꺼번에 받 는 통합 재 가 서비스 도입 추진 -- 보건복지부 , 부정수 급 근절 위한 부당 청구 관리 강화 대책 도 마련 - □ 내년도 장기 요양 보험료 가 가구 당 월평균 2 , 204 원 씩 늘어난다 . ○ 이 는 고령 화 에 따라 수급 자 가 늘어남 에 따라 매년 장기 요양 서비스 에 대한 지출 이 증가 했 기 때문 이 다 .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10 월 30 일 ( 수 ) 2019 년 제 4 차 장기 요양 위원회 (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 를 열 고 ‘ 2020 년 장기 요양 보험 수 가 및 보험료 율 ’ 을 심의 · 의결 하 였 다고 밝혔 다 . ○ 2020 년 장기 요양 보험 수가 는 시설 급여 약 1 , 840 원 , 방문 요양 약 1 , 330 원 * 인상 되 며 ( 평균 2 . 74 % 인상 ) , 보험료 율 은 10 . 25 % 로 2019 년 8 . 51 % 대비 1 . 74 % p 인상 된다 . * ( 시설 ) 1 등급 대상자 1 일 기준 / ( 방문 요양 ) 3 시간 이용 기준 ○ 또한 보건복지부 는 지출 효율 화 를 위해 부당 청구 근절 을 위한 관리 대책 , 가산 수 가 항목 정비 등 을 추진 하 는 한편 , 통합 재 가 서비스 도입 ,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 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 도 함께 추진 한다 . □ 다음 은 제 4 차 장기 요양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사항 및 보 고 안건 의 세부 내용 이 다 . 12020 년 장기 요양 보험 수 가 ▷ ‘ 20 년 장기 요양 수 가 ’ 19 년 대비 평균 2 . 74 % 인상 ▷ 입소 형 서비스 는 평균 2 . 66 %( 요양 시설 2 . 66 %, 공동생활 가정 2 . 71 %) 재 가형 서비스 는 평균 2 . 82 %( 방문 요양 2 . 87 %, 주야간 보호 2 . 67 % 등 ) □ 2020 년 장기 요양 수가 는 올해 대비 평균 2 . 74 % 인상 되 는 것 으로 결정 되 었 다 . ○ 2020 년 수가 는 최근 악화 된 장기 요양 보험 재정 여건 을 감안 하 여 최소한 의 인건비 인상 분과 물가 상승 률 만 을 반영 한 결과 이 다 . ○ 급여 유형 별 수 가 인상 률 은 다음 과 같 다 . [ 2020 년 유형 별 수 가 인상 률 ( %) ] 유형 별 평균 노인 요양 시설 공동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인상 률 ( %) 2 . 742 . 662 . 712 . 672 . 892 . 872 . 662 . 48 * 주야간 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간호 의 등급 · 이용 시간 별 수가 는 ‘ 참고 1 ’ 참조 ○ 이번 수 가 인상 에 따라 노인 요양 시설 ( 요양원 ) 이용 시 1 일 비용 은 1 등급 기준 으로 6 만 9150 원 에서 70 , 990 원 ( + 1 , 840 원 ) 으로 인상 되 는 등 등급 별 로 1 , 570 원 ∼ 1 , 840 원 증가 한다 . [ 시설 서비스 등급 별 1 일 급여 비용 변화 ] ( 단위 : 원 ) 비교 등급 노인 요양 시설 공동생활 가정 2019 년 2020 년 2019 년 2020 년 1 등급 6 만 91507 만 9906 만 5906 만 22302 등급 6 만 41706 만 58705 만 62205 만 77503 ∼ 5 등급 5 만 91706 만 7405 만 18205 만 3230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