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는 공정위 의 전 속고 발제 폐지 와 관련 해서 는 허위 고발 이나 허위 자진 신고 가 늘어나 는 부작용 이 있 을 수 있 고 , 공정위 와 검찰 이 기업 을 이중 조사 하 거나 두 기관 간 에 판단 차이 가 생겨 혼란 이 발생 할 수 도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이 를 방지 하 기 위해 고발 남용 에 대한 방지책 과 중복 조사 금지 , 기관 간 판단 차이 발생 시 조정 방법 , 검찰 의 수사 범위 등 을 명문화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