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 열어 ‘ 데이터 3 법 ’ 처리 촉구 [ 서울 신문 ] 박용 만 대한 상 의 회장 “ 데이터 산업 은 미래산업 의 원유 인데 이 원유 채굴 을 아예 막 아 놓 은 상황 이나 마찬가지 다 . ” 박용 만 대한 상 의 회장 이 26 일 서울 중구 상 의 회관 에서 긴급 기자 회견 을 열 고 29 일 국회 본회의 에서 논의 될 예정 인 이른바 ‘ 개망신 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 통신망 법 · 신용 정보 법 ) , 즉 데이터 3 법 개정안 처리 를 강력 촉구 했 다 . 데이터 3 법 처리 는 원내대표 합의 가 끝난 법 이 었 지만 , 전날 국회 정무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에서 바른 미래 당 지상욱 의원 이 개인 정보 보호 장치 마련 필요 성 을 거론 하 며 반대 하 는 등 3 법 중 신용 정보 법 , 정보 통신망 법 의 의결 이 좌초 됐 다 . 박 회장 은 “ 데이터 3 법 이 이대로 가 다간 자동 폐기 될 것 같 다 ” 면서 “ 이런 상태 에서 어떻게 우리 가 4 차 산업 혁명 을 이야기 할 수 있 는지 , 어떻게 미래 산업 을 이야기 할 수 있 는지 아득 한 심정 ” 이 라고 털어놨 다 . 이어 “ 미국 , 중국 , 일본 은 이미 일찍 규제 를 풀 어서 저 만큼 앞서 가 고 있 다 ” 고 했 다 . 구체 적 으로 박 회장 은 “ FAANG 라고 부르 는 페이스북 , 아마존 , 애플 , 넷플릭스 , 구글 은 빅 데이터 로 미래 먹거리 를 찾 고 있 는데 우리 글로벌 기업 은커녕 주변 스타트업 이 사업 을 시작 도 못한 상태 로 계속 기다리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박 회장 은 결과 적 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 를 어긴 국회 에 우회 적 으로 비판 을 가했 다 . 그 는 “ 각 당 대표 가 합의 를 해서 ( 법안 처리 ) 하 겠 다고 말씀 하 셨 는데 이게 처리 가 안 되 면 기업 들 은 어디 에 맞춰 사업 계획 을 짜 며 어떻게 사업 을 해야 하 는지 알 수 가 없 는 상황 ” 이 라면서 “ 근데 이것 이 단순히 기업가 그 사업 만 의 이야기 가 아니 라 미래 먹거리 에 관한 국민 과 의 약속 ” 이 라고 일갈 했 다 . 홍 희경 기자 saloo @ seoul . co . kr ▶ 네이버 에서 서울 신문 구독 하 기 클릭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클릭 ! ▶ [ 무료 만화 ] 보 기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