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에서 이슈 가 되 고 있 는 데이터 무제 한 요금제 에 관한 논란 이 미국 에서 는 이미 ‘ 폐지 ’ 쪽 으로 일단락 된 것 으로 보인다 . 또 미국 은 통신망 트래픽 해법 으로 소비자 에게 요금 을 부과 해 투자 를 유인 하 는 정책 기조 가 점차 자리매김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미국 을 방문 중 인 최시중 방송 통신 위원장 은 6 일 ( 현지 시각 ) FCC 를 방문 , 율리우스 게 나 촙 스키 위원장 을 만나 양국 의 방통 통신 현안 을 논의 하 며 해법 의 실마리 를 모색 했 다 . 　 게나 촙 스키 위원장 은 일부 통신 회사 들 이 무제 한 요금제 를 아직 도 시행 하 고 있 지만 “ 사용량 에 따른 과금 ” 이 라는 말 로 데이터 무제 한 요금제 논란 이 끝났 음 을 소개 했 다 . 　 실제로 AT & T , 버 라이 즌 등 대부분 의 미국 통신 사업자 는 무제 한 요금제 를 폐지 했 고 아직 무제 한 요금제 를 유지 하 고 있 는 곳 은 일부 군소 통신 사업자 들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두 위원장 은 최근 한국 에서 모바일 트래픽 급증 의 원인 으로 지목 된 카카오톡 , 스마트 TV 등 에 대한 통신 사업자 들 의 요금 부과 여부 논란 으로 제기 된 ‘ 망 중립 성 ’ 문제 를 놓 고 심 도 있 는 토론 을 벌였 다 . 　 게나 촙 스키 위원장 은 특히 무제 한 요금제 에 적용 한 ‘ 사용량 에 따른 요금 부과 ’ 원칙 을 망 중립 성 문제 의 해법 으로 제시 했 다 . 통신 사업자 들 이 애플리케이션 업체 가 아닌 소비자 에게 사용량 에 따라 요금 을 부과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지난해 12 월 채택 한 ‘ 망 중립 성 프레임 워크 ’ 에 명시 된 △ 소비자 · 애플리케이션 기업 보호 와 인센티브 제공 △ 데이터 사용 에 요금 부과 △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실험 3 원칙 을 소개 하 며 망 중립 성 해결 방안 을 제시 했 다 . 　 통신 사업자 가 애플리케이션 기업 에 요금 을 부과 하 지 않 고 소비자 에 기반 을 두 고 ‘ 사용량 에 따른 과금 ’ 원칙 으로 망 중립 성 을 유지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통신 사업자 가 애플리케이션 기업 에 직접 망 사용료 를 부과 하 게 되 면 투명 하 지 않 을 수 있 고 차별 적 일 수 있 다는 점 을 그 이유 로 들 었 다 . 　 게나 촙 스키 위원장 은 특히 망 중립 성 을 유지 하 면서 통신망 과 애플리케이션 을 포함 해 모든 민간 투자 가 증가 했 다며 ‘ 망 중립 성 ’ 정책 이 성공 적 이 었 다고 자평 했 다 . 　 FCC 는 지난해 3 월 FCC 가 2020 년 까지 의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 ( NBP ) 을 통해 500 ㎒ 주파수 대역폭 을 확보 하 는 데 적극 나서 고 있 다 . 　 게나 촙 스키 위원장 은 주파수 확보 방 안 에 대해 “ 정부 의 공용 주파수 와 민간 상업 용 주파수 두 가지 를 회수 해 재 분배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면서 “ 쉽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이날 최 위원장 과 게 나 촙 스키 위원장 은 양자 회담 에서 망 중립 성 이외 에 도 초 고속 인터넷 보급 정책 등 정책 현안 을 놓 고 심도 있 게 논의 했 다 . 두 나라 는 방송 통신 산업 의 글로벌 화 가 급속 하 게 진행 돼 상호 정책 협력 이 필요 하 며 인 적 교류 를 더욱 확대 해야 한다는 데 인식 을 같이 했 다 . 시장 초기 단계 에 있 는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 망 중립 성 현안 등 에서 공조 하 기 로 합의 했 다 . 　 국내 에서 는 여전히 콘텐츠 활성 화 , 산업 활성 화 를 위해 망 중립 성 에 개방 적 관점 을 일부 지지 하 고 있 고 , 논란 도 가시 지 않 은 상황 이 어서 더욱 신중 한 접근 이 필요 하 다 . 　 워싱턴 DC ( 미국 ) = 강병준 기자 bjkang @ etnews . com [ HOT 이슈 ] ㆍ현금 다음 으로 좋 은 추석 선물 은 ? ㆍ모바일 검색 시장 ` 공정위 충격파 ` 에 요동 친다 ㆍ강변 테크노 마트 , 최종 진단 결과 ` 이상 없 음 ` ㆍ일본 통신 4 사 모두 주파수 할당 희망 . 총무성 에 공식 통보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