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오 남용 금지 관련 지침 발표 예정 시간 외 수당 급여 에 일괄 포함 해 문제 발생 “ 노동자 일 한 만큼 받 아 가 도록 하 는 조치 ” 피해자 노동청 통해 임금 체불 구제 가능 정부 가 포괄 임금제 오 남용 을 방지 하 기 위한 지침 을 마련 중 이 라고 밝혔 다 . ( 사진 = 이미지 투데이 ) [ 이 데일리 박태진 기자 ] 정부 가 포괄 임금제 에 대한 지침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포괄 임금제 란 연장 근로 나 야간 근로 등 시간 외 수당 을 급여 에 일괄 포함 해 지급 하 는 임금제 다 . 이 는 근로 시간 산정 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 적 으로 사용 해야 하 는 데 , 현장 에서 관행 적 으로 오 남용 하 는 사례 가 늘 고 있 어 정부 가 손 보 려 하 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포괄 임금제 오 남 용 지침 이 마련 돼 시행 되 면 노동자 들 의 실질 임금 은 오를까 ? 관련 지침 을 마련 중 인 고용 노동부 관계자 에게 물 어 봤 다 . Q . 포괄 임금 제 관련 지침 은 오 남용 방지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는가 ? A . 그렇 다 . 오 남용 을 막 는 게 중요 하 다 . Q . 그간 포괄 임금제 를 하 면서 초과근로수당 을 지급 하 지 않 았 던 문제 가 많 았 나 ? A . 사실 포괄 임금제 는 법원 에서 나온 개념 이 다 . 포괄 임금제 가 임금 계산 의 편의 에 의해서 사용 해도 된다고 했 다 . 이 는 소위 모든 초과근로수당 을 기본 급여 에 넣 고 더 일 하 든 안 하 든 더 이상 임금 을 주 지 않 겠 다고 한 것 이 다 . 이 로 인해 일선 사업장 에선 오 남용 문제 가 발생 했 다 . Q . 포괄 임금제 오 남용 방지 지침 이 마련 되 면 노동자 들 의 실질 임금 상승효과 가 있 는가 ? A . 본인 이 받 아야 할 돈 보다 덜 받 지 는 않 는다 . 즉 , 본인 이 일 한 만큼 은 받 아 간다는 것 이 다 . Q . 현 정부 노동 정책 인 일자리 나누 기 , 근로 시간 단축 과 도 맞물리 는 효과 가 있 는가 ? A . 첫 번 째 효과 는 정당 하 게 받 아 가 야 하 는 임금 을 포괄 임금제 로 인해 관행 처럼 덜 받 아도 된다고 인식 하 고 있 는 부분 부터 개선 하 는 것 이 다 . 부수 적 인 효과 로 사업주 는 노동자 들 에게 일일이 임금 을 다 지급 하 기 어려우 니 일자리 나누 기 , 근로 시간 단축 으로 이어질 수 있 다고 본다 . Q . 포괄 임금제 는 어느 업종 에서 많이 쓰 고 있 는가 ? A . 실태 조사 를 하 면 부동산 처럼 시간 과 관계없이 일 하 는 곳 이 포괄 임금제 를 많이 쓰 는 것 으로 나타난다 . 특히 제조업 도 많이 사용 한다 . 생산직 은 시급제 로 해서 상관 은 없 는데 , 사무직 이 포괄 임금제 로 근로 계약 을 맺 는다 . Q . 포괄 임금제 로 피해 를 본 노동자 들 은 노동청 을 통해 구제 받 을 수 있 는가 ? A . 그렇 다 . 피해자 들 은 더 많이 일 을 했 음 에 도 회사 에서 정한 기준 만큼 만 받 았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면 더 많이 일 한 부분 에 대해서 는 체불 이 발생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그런 측면 에서 피해 구제 를 받 을 수 있 다 . Q . 피해자 가 발생 한 사업장 의 사업주 도 처벌 을 받 을 수 있 는가 ? A . 임금 체불 과 관련 해 근로 기준 법 에 따라 처벌 을 받 을 수 있 다 . Q . 근로 감독 을 강화 한다던 지 , 포괄 임금제 피해 예방책 은 없 는가 ? A . 우선 지침 을 확정 하 고 시행 을 하 면서 계획 을 구체 적 으로 잡 을 것 이 다 . 아직 어떤 사업장 에서 주로 쓰 는지 도 파악 이 덜 됐 기 때문 이 다 . 또 현재 사업장 근로 감독 시 포괄 임금제 오 남 용 부분 도 함께 보 고 있 다 . 박태진 ( tjpark @ edaily . co . kr ) 최신 웹툰 이 매일 공짜 . .. 꿀 잼 ' 웹툰 ' [ 감상 하 기 ▶] 6 · 13 지방 선거 , ' 선거 판 한 눈 에 보 기 ' [ 바로 가 기 ▶] 네이버 홈 에서 ‘ 이 데일리 ’ 기사 보 려면 [ 구독 하 기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