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 , 서울 여의도 일 대 를 공포 의 도가니 로 몰 아 넣 은 사건 이 발생 했 다 . 추석 당일 이 었 던 지난 25 일 , 서울 여의도 일 대 를 공포 의 도가니 로 몰 아 넣 은 사건 이 발생 했 다 . 이날 오후 서울 경찰청 112 신고 센터 로 " 63 빌딩 에 폭발물 을 설치 했 다 " 는 폭파 테러 협박 전화 가 걸려온 것 . 당시 63 빌딩 은 명절 연휴 를 맞 아 관광객 이 인산인해 를 이루 고 있 었 다 . 경찰 은 황급히 경찰 특공대 와 경찰견 4 마리 , 경찰 기동대 1 개 소대 , 경찰 차량 12 대 , 소방 차량 10 여대 등 이 현장 에 투입 돼 63 빌딩 전역 을 샅샅이 수색 했 다 . 폭발물 이 발견 되 지 않 자 경찰 은 이 를 허위 신고 로 결론 내리 고 신고자 의 신원 을 추적 했 다 . 폭파 테러 협박범 의 정체 는 놀랍 게 도 초등 학교 4 학년 생 인 김 모 ( 11 ) 군 이 었 다 . 서울 영등포 경찰서 에 따르 면 김 군 은 25 일 오후 2 시 11 분 께 명절 을 맞 아 방문 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할머니 집 에서 자신 의 휴대 전화 를 이용 해 " 63 빌딩 에 폭발물 을 설치 했 다 " 는 내용 의 문자 를 서울 경찰청 112 신고 센터 에 보냈 다 . 지난 24 일 공중 파 뉴스 를 통해 아랍 계 테러리스트 들 이 여의도 금융 권 지역 지하철역 을 노리 고 있 다는 첩보 를 국가 정보원 이 입수 해 수사 중 이 라는 보도 가 나갔 는데 이 를 보 고 장난 삼 아 문자 를 보낸 것 이 다 . ● 시민 · 경찰 공포 에 떨 게 한 김 군 , 그러나 처벌 은 불 가능 명절 을 맞 아 63 빌딩 을 찾 았 던 가족 단위 방문객 들 과 경찰 당국 이 김 군 의 ` 장난 ` 으로 초긴장 상태 에 빠지 며 두려워 했 지만 정작 김 군 은 아무런 제재 도 받 지 않 는다 . 만 12 세 미만 인 ` 초법 소년 ` 이 기 때문 이 다 . 형벌 법령 에 저촉 되 는 행위 를 한 만 12 세 이상 14 세 미만 의 남녀 즉 ` 촉법소년 ` 은 형사 미성년자 로 형사 처벌 의 대상 은 아니 지만 , 특별법 인 소년법 을 통해 보호관찰 , 사회봉사 명령 ,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을 받 을 수 있 다 . 그러나 만 12 세 미만 인 ` 초법 소년 ` 의 경우 에 는 살인 강도 등 어떠 한 범죄 를 저질러도 부모 님 에게 인계 될 뿐 징계 를 받 지 않 는다 . ` 초법 소년 ` 의 ` 묻 지 마식 ` 범죄 행위 는 이미 큰 사회 적 문제 로 자리 잡 았 다 . 때문 에 현재 입법 계 에서 는 소년법 의 보호처분 도 받 지 않 는 ` 초법 소년 ` 의 연령 을 만 12 세 에서 10 세 로 하향 조정 하 려는 움직임 이 일 고 있 다 . ▲ 초발 비행 의 시기 가 빠른 소년 일수록 비행 상습화 의 위험 성 이 높 다 ▲ 청소년 의 정신 적 , 육체 적 발육 이 빠르 게 진행 돼 12 세 미만 에 도 보호 필요 성 제기 된다 ▲ 촉법소년 에 대해 특히 비행 의 조기 발견 과 조기 처우 가 중요 하 다 ▲ 외국 의 경우 데 체로 우리나라 보다 하한 연령 이 낮 다 등 이 초법 소년 연령 하향 조정 의 논거 로 꼽히 고 있 다 . 김 군 의 조사 를 맡 은 경찰 관계자 는 " 허위 신고 의 경우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를 적용 할 수 있 지만 김 군 은 형사 미성년자 로 처벌 이 불 가능 해 조사 후 부모 에게 인계 했 다 " 며 " 이 같 은 허위 신고 로 경찰 병력 이 출동 하 는 등 피해 가 많 지만 현재 로선 별다른 방법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 타워 팰리스 · KBS · 호텔 . .. 초법 소년 장난 전화 ` 도 ` 넘 었 다 ` 초법 소년 ` 의 협박 장난 전화 는 이번 이 처음 은 아니 다 . 지난 3 월 11 일 에 는 초등 학교 5 학년 인 이 ( 11 ) 모 군 이 112 신고 센터 로 서울 도곡동 타워 팰리스 에 폭발물 이 설치 됐 다고 거짓 신고 를 하 는 바람 에 일 대 가 혼잡 에 빠진 사건 이 있 었 다 . 당시 이 군 은 자신 을 못살 게 구 는 친구 가 타워 팰리스 에 산다는 이유 로 허위 신고 를 했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초등학생 의 폭파 협박 은 만우절 날 특히 심하 다 . 지난 4 월 1 일 에 는 KBS 본관 을 폭파 하 겠 다는 협박 전화 도 있 었 고 , 각 지역 교도소 나 놀이 공원 심지어 는 청와대 에 폭발물 을 설치 해 놨다는 허위 제보 도 잇따랐 다 . 경찰 은 폭발물 설치 신고 가 접수 되 면 진위 가 확인 될 때 까지 모든 인력 과 장비 를 동원 해 주민 을 대피 시키 는 등 만약 의 사태 에 대비 한다 . 경찰 뿐 아니 라 소방서 와 군부대 등 도 폭발물 처리 반 투입 등 의 지원 에 나선다 . 초등학생 들 의 장난 전화 는 건물 폭파 에서 그치 는 것 이 아니 다 . 자신 이 유괴 당했 다고 허위 신고 를 하 는 사례 도 있 었 다 . 지난 5 월 13 일 , 충남 의 한 초등학생 이 다급 한 목소리 로 112 신고 센터 에 " 살려 주 세요 " 라며 자신 이 유괴 당했 다고 신고 했 다 . 관내 전 경찰서 는 신고 내용 을 전파 하 고 신고자 전화 번호 와 인 적 사항 을 파악 , 실시간 위치 추적 에 들어가 는 등 비상사태 에 돌입 했 다 . 그러나 신고 2 시간 만 에 장난 전화 인 것 으로 드러나 경찰 은 깊 은 허탈감 에 빠질 수 밖 에 없 었 다 . ` 철 없 는 장난 ` 으로 국가 의 경제력 손실 은 물론 다른 사건 에 투입 돼야 할 공권력 이 그 들 의 장난 에 소모 되 면서 정작 필요 한 곳 에 투입 되 지 못하 는 것 이 다 . 한 전문가 는 " 이런 범죄 가 계속 되 다 보 면 자칫 실제 행위 로 연결 되 는 것 도 배제 할 수 없 다 " 고 우려 했 다 . ● 네티즌 " 태형 제도 부활 해야 ", " 부모 에게 구상권 청구 하 라 " 초등학생 들 의 철 없 는 장난 에 네티즌 들 은 ` 어 이 없 다 ` 는 반응 이 다 . 포털 사이트 관련 기사 댓글 란 을 위시 한 인터넷 곳곳 에서 는 네티즌 들 의 하소연 이 터져 나왔 다 . 이 들 네티즌 은 초법 소년 범죄 의 심각 성 을 지적 하 며 " 태형 제도 를 부활 시켜야 한다 " 고 입 을 모았 다 . 일각 에서 는 김 군 부모 에 대한 구상권 청구 주장 도 제기 됐 다 . 사건 당시 현장 에 있 었 다는 네티즌 ` nomhaha 13 ` 은 " 5 년 만 에 여자 랑 데이트 하 려고 63 빌딩 갔 는데 그날 저 사건 터지 는 바람 에 둘 다 기분 잡쳐 서 집 으로 돌아왔 다 " 고 분통 을 터뜨렸 다 . 아이디 ` cmkpurple ` 는 " 말 도 안 되 는 일 이 말 이 되 는 세상 " 이 라며 " 엄연 한 범죄 를 저지른 아이 를 미성년자 라는 이름 만 으로 부모 에게 인계 만 하 다니 . .. 엄연히 범죄 는 벌 로 다스려야 한다 . 어린아이 라도 그 에 합당 한 처벌 이 주어져야 다시 는 그런 생각 을 안 한다 . 저렇게 범죄 를 저지르 고 도 그냥 넘어가 는 아이 들 이 커서 큰 범죄 를 저지르 는 법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네티즌 ` pastor 74 ` 는 " 요즘 일련 의 사건 들 을 보 면 저 연령층 범죄 가 특히 증가 하 고 있 으며 무엇 보다 도 범죄 의 수법 이나 죄질 이 어린이 들 이 저질렀 다고 보 기 엔 너무 흉포 해 지 고 있 다 " 면서 " 현행 형법 은 만 12 세 미만 은 무조건 형사 미성년자 로 분류 해 설사 강도 나 살인 이나 방화 그리고 성매매 를 저질렀 다고 해도 전혀 처벌 할 수 없 는 실정 이 다 . 그야말로 피해 를 당한 당사자 만 죽 어 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어린이 들 을 보호 하 는 것 도 사회 의 몫 이 지만 잘못 했 을 때 는 이유 고하 를 막론 하 고 따끔 하 게 회초리 를 드 는 것 도 어찌 보 면 사회 의 몫 이 라고 생각 한다 " 며 " 무조건 어리 다고 덮 어 두 면 그 놈 들 이 커서 더 흉포 한 범인 이 될 거 라는 것 은 자명 한 사실 인 만큼 지금 부터 라도 청소년 보호법 자체 를 폐지 하 거나 형법 을 강화 해 밝 은 청소년 의 미래 를 이끌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태형 제도 의 부활 을 외치 는 네티즌 들 도 많 았 다 . 네티즌 ` forrest _ jump ` 는 " 미국 한 초딩 이 장난 으로 싱가포르 에서 차 에 페인트 를 뿌리 다가 잡혀 태형 이 확정 됐 다 . 미국 정부 나 사회단체 국제 인권 단체 등 이 거세 게 반발 했 지만 싱가포르 정부 는 로마 에선 로마법 에 따르 라며 미국 의 체면 을 구겼 고 , 이 법 을 집행 하 지 않 을 경우 우리 아이 들 을 바르 게 교육 시킬 수 없 다고 당당 하 게 버티 며 집행 했 다 " 고 싱가포르 의 사례 를 들 어 설명 했 다 . 이 네티즌 은 이어 " 막 나가 는 녀석 에겐 회초리 가 필요 하 다 . 눈물 을 질질 짠다고 때리 다 그만두 는 일 이 없 는 죄 의 대가 란 무엇 인가 를 확실히 보여 줄 어른 들 의 자세 가 필요 하 다 . 아마 태형 제도 가 생기 면 개초 딩 들 의 경찰서 나 소방서 장난질 은 99 % 사라질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아이디 ` june 1015 ` 역시 싱가포르 의 태형 제도 를 거론 하 며 " 싱가포르 처럼 애 들 이 위법 하 면 매 로 해결 하 자 . TV 에서 서양 꼬마 가 길 에 껌 뱉 었 다가 엉덩이 조 낸 세 게 10 대 맞 는 걸 봤 다 . 패 는 아저씨 의 풀스 윙 도 굿 이 었 지만 반성 하 는 아이 의 태도 도 굿 이 었 다 " 고 말 했 다 . ` meister 0901 ` 라는 네티즌 도 " 미 성년자 는 회초리 로 때리 도록 하 는 법 을 만들 었 으면 좋 겠 다 " 며 " 모르 고 그냥 장난 으로 그랬 다면 다시 는 그러 지 못하 게 따끔 하 게 때려서 잘 가르쳐 줘야 한다 . 태형 제도 를 부활 시켜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 ` 개념 없 는 초딩 ` 이 라는 제목 으로 인터넷 에 떠도 는 사진 일각 에서 는 공권력 이 동원 돼 막대 한 세금 이 쓰인 만큼 김 군 의 부모 에게 소요 비용 에 대한 구상권 을 청구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아이디 가 ` joshuahsong ` 인 네티즌 은 " 경찰 기동대 1 개 소대 에 경찰차 12 대 , 소방차 10 대 등 대 규모 수사 병력 이 출동 하 는 데 소요 된 비용 은 최소 수백 만 원 " 이 라며 " 아프간 피랍 된 샘물 교회 신도 들 은 어쩌다 그냥 넘어갔 다지만 이번 만큼 은 부모 에게 구상권 청구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