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흡연 율 8 % 포인트 하락 ’ 전망 불구 7 개월 만 에 예년 수준 회복 담뱃값 인상 은 국민 건강 과 는 별 관계 가 없 었 다 . 골초 들 만 왕창 털 이 뽑혔 을 뿐 이 다 . 정부 와 담배 를 파 는 편의점 만 웃 었 다 . 정부 는 애초 에 국민 금연 의지 가 없 었 다 . 국책 연구원 인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의 전망 은 크 게 빗나갔 다 . 애초 에 담배 소비 감소 율 을 과도 하 게 잡 았 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담뱃값 인상 을 위해 조세 재정 연구원 이 들러리 를 선 것 아니 냐는 의혹 까지 나온다 . 담뱃값 인상 6 개월 만 에 드러난 민낯 이 다 . 9 월 16 일 기획 재정부 는 ‘ 2016 년 도 부담금 운용 종합 계획서 ( 수정 ) ’ 라는 자료 를 냈 다 . 엿새 전 인 9 월 10 일 배포 한 계획서 의 수정안 이 었 다 . 부담금 이 란 특정 사업 경비 를 충당 하 기 위해 해당 사업 에 이해관계 를 가진 사람 에게 만 부과 하 는 일종 의 준조세 다 . 수정 안 에서 기재 부 는 2016 년 도 부담금 징수 목표 를 전년 보다 1 조 3941 억 원 증가 하 는 것 으로 바꿨 다 . 당초 는 내년도 부담금 이 4374 억 원 감소 할 것 으로 봤 다 . 6 일 만 에 1 조원 이나 계획 에 차이 가 났 다 . 계획 이 이렇게 틀어진 것 은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 때문 이 었 다 . 정부 는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 이 728 억 원 증가 할 것 으로 예측 했 다가 5737 억 원 증가 하 는 것 으로 바꿨 다 . 정부 와 편의점 만 웃 었 다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 은 담배 에 포함 된 부담금 이 다 . 한 갑 이 팔리 면 841 원 이 걷힌다 . 애초 정부 가 전망 한 내년도 담배 판매량 은 28 억 6000 만 갑 이 었 다 . 그러 다 34 억 6000 만 갑 으로 8 억 갑 가량 이 더 팔릴 것 으로 전망 치 를 바꿨 다 . 28 억 6000 만 갑 이 팔릴 것 으로 추정 한 측 은 보건 복지 부였 고 , 34 억 6000 만 갑 이 팔릴 것 으로 본 부서 는 기획 재정부 였 다 . 올해 담배 판매 예상량 은 28 억 8000 만 갑 이 다 . 복지부 는 내년 에 는 올해 보다 2000 만 갑 이 더 줄어들 것 으로 봤 다 . 그래야 금연 효과 가 있 었 다는 것 을 강조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기재 부가 난색 을 표했 다 . 세수 가 너무 줄어들 었 다 . 그래서 올해 보다 8 억 갑 이 더 늘어나 는 것 으로 계획 을 바꿨 다 . 사실상 내년 에 는 금연 운동 을 하 지 않 겠 다는 의미 로 도 해석 이 된다 .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 기 재부 와 복지부 의 합의 안 을 기준 으로 예산 을 짰 는데 , 보도 자료 를 쓰 면서 잘못 기재 한 것 ” 이 라며 “ 최초 보도 자료 의 2 억 6000 만 갑 은 복지 부 요구 였 다 ” 고 말 했 다 . 판매량 전망 치가 바뀌 면서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 수입 도 껑충 뛰 었 다 . 지난해 9 월 , 정부 는 올해 부터 담뱃값 을 2000 원 올리 겠 다고 발표 했 다 . 인상 된 담배 가격 의 대부분 은 세금 이 었 다 . 담배 에 붙 는 각종 세금 과 부담금 만 8 개 . 지난해 까지 는 한 갑 에 1550 원 이 붙 었 는데 , 올해 부터 는 3323 원 이 붙 는다 . 정부 는 담뱃값 을 올리 면 담배 소비량 이 줄 어 국민 건강 에 도움 이 된다는 것 을 명분 으로 내세웠 다 . 현재 43 . 7 % 인 성인 남성 흡연 율 을 5 년 뒤 인 2020 년 에 는 29 % 수준 으로 낮추 겠 다고 도 했 다 . 그리고 금연 치료 와 흡연 예방 을 위한 예산 을 대폭 확대 할 것 이 라고 약속 했 다 . ‘ 골초 ’ 들 의 반발 을 무마 시키 기 위한 방안 이 었 다 . 당장 정부 는 담뱃값 2000 원 을 올리 면 담배 판매량 이 2014 년 보다 34 % 가량 적 은 28 억 8000 만 갑 으로 줄어들 고 , 이 때문 에 남성 흡연 율 도 8 % 포인트 떨어진다고 밝혔 다 . 담뱃값 이 인상 된 올 1 월 서울 종로 의 한 가판대 에서 흡연자 가 개비 당 300 원 에 가치 담배 를 사 고 있 다 . / 이준헌 기자 금연 사업 예산 은 오히려 줄어들 어 담뱃값 인상 이후 7 개월 . 하지만 정부 의 전망 과 약속 어느 것 도 지켜진 것 이 없 다 . 한국 담배 협회 의 자료 를 보 면 6 월 이후 담배 판매량 은 예년 수준 을 회복 했 다 . 6 월 에 는 3 억 1000 만 갑 , 7 월 엔 3 억 5000 만 갑 이 팔렸 다 . 지난해 6 월 3 억 6000 만 갑과 7 월 3 억 5000 만 갑 에 거의 근접 했 다 . 연초 는 달랐 다 . 예년 에 비해 반 토막 이 났 다 . 지난 1 월 담배 는 1 억 7000 만 갑 , 2 월 은 1 억 8000 만 갑 이 팔렸 다 . 연초 효과 ( 연초 에 담배 를 끊 는 사람 이 많 아 담배 판매량 이 줄어드 는 현상 ) 에다 가격 인상 때문 에 담배 를 끊 은 사람 이 많 았 다 . 거기 에다 값 이 오르 기 전 인 지난해 연말 에 담배 를 미리 사놓 은 사람 도 많 아 판매량 이 줄 수 밖에 없 었 다 . 담배 판매량 은 3 월 들 어 2 억 갑 을 넘 더니 6 월 부터 는 3 억 갑 을 넘어서 고 있 다 . 올해 들 어 7 월 까지 팔린 담배 는 18 억 갑 이 넘 는다 . 남 은 기간 한 달 에 3 억 갑 만 팔린다고 가정 하 면 15 억 갑 이 더 팔릴 수 있 다 . 그러면 올해 최종 판매량 은 33 억 갑 에 이른다 . 정부 가 예상 한 28 억 8000 갑 보다 최소 4 억 갑 이상 이 더 나간다는 말 이 다 . 이렇게 되 면 담배 판매 에 따른 총 세 수입 도 10 조 원 을 넘어선다 . 지난해 담배 로 거둔 세금 은 6 조 6000 억 원 이 었 다 . 기재 부가 당초 예상 한 추가 세수 ( 2 조 8000 억 원 ) 를 훨씬 초과 하 게 된다 . 한국 납세자 연맹 은 “ 정부 가 중독 성 이 강해 쉽 게 끊 지 못하 는 기호품 인 담배 를 정상재 ( 가격 이 오르 면 소비 가 줄어드 는 일반 적 인 재화 ) 로 간주 해 매우 높 은 가격 탄력 성 을 잡 았 다 ” 며 “ 사실 상 담뱃값 인상 에 따른 담배 소비 감소 효과 를 고의 로 부풀렸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가 담배 소비 감소량 의 근거 로 잡 은 것 은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의 ‘ 담배 효과 의 과세 와 재정 ’ 보고서 였 다 . 이 보고서 는 담배 의 가격 탄력 성 을 0 . 425 로 잡 았 다 . 1 원 의 가격 이 오르 면 0 . 425 갑 의 소비 가 감소 한다는 의미 다 . 이 기준 을 잡 아 담뱃값 2000 원 을 올리 면 담배 소비 가 34 % 줄어든다고 했 다 . 하지만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달랐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가격 탄력 성 을 0 . 38 로 잡 았 다 . 1 원 의 가격 변화 에 따른 판매량 변화 가 조세 재정 연구원 보다 적 다고 본 것 이 다 . 이 기준 이 면 담뱃값 2000 원 이 오르 면 담배 판매 감소 는 20 % 에 그친다 . 조세 재정 연구원 의 자료 는 정부 용역 을 받 았 고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자체 예산 으로 분석 했 다 . 지금 까지 결과 대로 라면 국회 예산 정책 처의 ‘ 완승 ’ 이 다 . 새 누리 당 심재철 의원 은 “ 담뱃값 인상 에 따른 금연 효과 는 줄어들 고 , 정부 세수 만 충당 하 는 결과 를 낳 았 다 ” 며 “ 이 는 정부 가 잘못 된 가격 탄성력 을 근거 로 가격 을 인상 했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애초 에 조세 재정 연구원 의 자료 에 허점 이 많 다는 지적 이 높 았 다 . 이 분석 을 보 면 담뱃값 이 8500 원 을 넘어서 면 판매량 이 0 이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모든 사람 들 이 담배 를 끊 는다는 의미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담배 는 1 만 원 이 넘 어도 사 서 필 사람 은 필 것 ” 이 라며 “ 단순 모델 이 다 보 니 그런 결과 가 나온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의 금연 투자 도 ‘ 눈 가리 고 아웅 하 기 ’ 였 다 . 정부 는 올해 금연 사업 예산 을 지난해 113 억 원 에서 1475 억 원 으로 13 배 나 늘렸 다고 했 다 . 하지만 내년 예산 은 1315 억 원 으로 오히려 올해 보다 160 억 원 줄이 기 로 했 다 . 학교 흡연 예방 사업 은 올해 444 억 원 에서 333 억 원 으로 줄 고 , 금연 치료 사업 도 128 억 원 에서 81 억 원 으로 줄어든다 . 담뱃값 인상 으로 덕 본 것 은 정부 세수입 과 함께 물가 였 다 . 담뱃값 2000 원 인상 은 소비자 물가 를 0 . 58 % 포인트 끌어올렸 다 . 담뱃값 인상 이 없 었 으면 소비자 물가 는 한동안 마이너스 를 찍 었 을 것 이 다 . 담뱃값 인상 은 국민 들 에게 는 세부 담 이 커진 ‘ 대국민 사기극 ’ 에 가까웠 지만 기재 부 에 는 각종 정책 의 골칫거리 를 없애 주 는 ‘ 신 의 한 수 ’ 가 됐 다 . < 박병 률 기자 mypark @ kyunghyang . com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