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준공 후 4 대 보험 정산 에 대한 정확 한 적용 범위 질의 . .. 성명 OOO 등록 일 2016 . 06 . 30 12 : 58 : 34 처리 상태 완료 공사 유형 : 택지 조성 공사 공사 금액 : 140 억 원 발주 처 :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수고 많 으십니다 . 건설 공사 준공 후 4 대 보험 정산 관련 하 여 알아보 니 너무 정산 범위 적용 에 대하 여 포괄 적 으로 적용 범위 가 정해진 것 같 아 정확 하 게 적용 가능 범위 를 알 고자 문 의 드립니다 . 원수 급사 도급 내역 서상 퇴직 공제 부금 , 안전 관리비 는 집 행실 적 근거 로 정산 이 명확 하 게 가능 하 나 , 국민 건강 보험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국민 연금 보험 정산 ( 적용 범위 ) 이 명확 하 지 가 않 습니다 . 위 3 가지 보험 정산 에 대하 여 갑론을박 이 있 어 명확 하 게 구체 적 으로 질의 를 합니다 . 1 ) 원수 급사 현장 기술자 중 현장 대리인 ( 현장 소장 ) , 공무 팀장 , 공무 담당 , 공사 팀장 , 공사 담당 , 품질 관리자 , 안전관 리자 , 비 기술자 인 관리 팀장 , 경리 팀장 등 이런 인원 들 이 실제 현장 에 투입 되 어 공사 진행 을 하 는데 실제 준공 정산 시 위 직원 들 중 정산 가능 한 직원 은 무엇 인지요 ? 갑 론 ) 현장 배치 기술자 들 은 직접 적 으로 시공 에 관여 하 기 때문 에 안전관 리자 를 제외 한 기술자 들 은 상기 보험 정산 이 가능 하 다 . 을 론 ) 현장 배치 기술자 들 은 원가 관리 상 간접 노무 비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상기 보험 정산 이 불가 하 다 . ( 간접 노무 비 해석 에 있 어 너무 포괄 적 이 라 확실 한 현장 직책 을 통한 분류 를 부탁 합니다 ) 2 )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하 여 현장 에 투입 된 하도 급사 소장 ( 현장 대리인 ) 및 여타 하도급 소속 기술자 들 도 직접 적 으로 시공 에 참여 하 기 때문 에 상기 보험 정산 이 가능 하 다 . . 라고 알 고 있 는데 이 부분 에 대하 여서도 명확 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물론 상용 직 이나 일용직 은 당연히 정산 이 되 는 것 으로 알 고 있 고요 . .. 여러 가지 자료 를 찾아보 니 자료 마다 다 달라서 바쁘 시 더라도 부탁 드립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조달청 을 찾 아 주 심 에 감사 드리 며 귀 질 의 사항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 질 의 내용 ］ 귀하 께서 는 건강 보험료 의 정산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 에 대하 여 질의 하 셨 습니다 . ［ 답변 내용 ］ 공공 기관 과 체결 한 계약 에 대하 여 는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령 」 , 「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계약 사무 규칙 」 , ( 기타 공공 공 기관 의 경우 ) 「 기타 공공 기관 계약 사무 운영 규정 」 및 발주 기관 의 회계 규정 등 에 따라 처리 하 여야 하 는 것 입니다 . 참고 로 , 국가 기관 이 체결 한 공사 계약 의 경우 에 대하 여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1 . 국가 기관 이 체결 한 계약 에 있 어 ‘ 사업자 부담 분 의 국민 건강 보험료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및 국민 연금 보험료 를 정산 하 는 경우 에 는 입찰 공고 등 에 고지 된 국민 건강 보험료 등 의 범위 내 에서 하도급 계약 을 포함 하 여 납부 한 금액 을 정산 하 는 것 입니다 . ① 일용 근로자 는 당해 사업장 단위 로 기재 된 납입 확인서 의 납입금 액 으로 정산 하 고 ② 생산직 상용 근로자 ( 직접 노무 비 대상 에 한함 ) 는 소속 회사 에서 납부 한 납입 확인서 에 의하 여 정산 하 되 현장 인 명부 등 을 확인 하 여 당해 사업장 계약 이행기 간 대비 당해 사업장 에 실제로 투입 된 일자 를 계산 ( 현장 명부 등 발주 기관 이나 감리 가 확인 한 서류 에 의함 ) 하 여 보험료 를 일 할 정산 ( 당해 사업장 단위 로 보험료 를 별도 분리 하 여 납부 한 경우 일용 근로자 와 같 은 방법 으로 정산 ) 하 여야 하 는 것 입니다 . ( 현 계약 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 94 조 ) 이 경우 생산직 상용 근로자 란 당해 사업장 에 실제로 투입 된 도급 사 및 하도 급사 의 정규 근로자 ( 정규직 현장 기술자 포함 ) 로서 직접 노무 비 대상 을 말 하 며 . 간접 노무 비 에 의하 여 노 무비 가 지급 되 는 직원 에 대한 보험료 는 정산 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 , 간접 노무 비 의 지급 대상 은 직접 작업 에 종사 하 지 는 않 으나 , 작업 현장 에서 보조 작업 에 종사 하 는 노무자 , 종업원 과 현장감 독자 등 으로서 , 현장 소장 , 현장 사무원 ( 총무 , 경리 , 급사 등 ) , 기획 · 설계 부문 종사자 , 노무 관리원 , 자재 · 구매 관리원 , 공구 담당 원 , 시험 관리원 , 교육 · 산재 담당 원 , 복지 후생 부문 종사자 , 경비원 , 청소 원 등 을 들 수 있 습니다 . ( 회계 예규 『 예정 가격 작성 기준 』 제 10 조제 2 항 및 제 18 조참 조 ) * * 안전관 리자 의 급여 는 안전 관리비 에서 지급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직접 노무 비 대상자 로 보 기 는 어려울 것 입니다 . 2 . 하도급 계약 에서 하수급 자 에게 간접 노무 비 가 반영 되 어 있 고 하수 급사 가 현장 을 운용 하 는 경우 라면 ( 다만 , 하수급 자 의 현장 소장 은 현장 대리인 에 해당 하 는 것 이 아니 고 기술자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정산 대상 에 해당 ) 그 부분 정산 대상 에서 제외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상담 ( 답변 ) 내용 은 법 적 인 효력 을 갖 지 아니합니다 . 상담 ( 답변 ) 내용 중 궁금 한 사항 은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 실 ( 류정수 / ☏ 070 ) 4056 - 7096 / FAX 042 - 472 - 2279 ) 로 연락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날 마다 좋 은 날 되 십시오 . 목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