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식 재산 생태 계 혁신 한다 . .. 특허청 , 4 대 IP 생태 계 혁신 전략 마련 
 지식 재산 ( IP ) 은 혁신 기술 과 아이디어 를 상용 화 해 기업 경쟁력 을 높일 수 있 는 도구 로 혁신 생태계 를 조성 할 초석 이 다 . 특허 를 보유 한 스타트업 의 매출 과 고용 이 탁월 하 다는 조사 결과 도 나왔 다 . 
 스타트업 성장 을 위해서 도 IP 확보 는 필수 다 . 하지만 국내 IP 산업 환경 은 녹록 치 않 다 . 세계 ４ 위 특허 출원 강국 이 지만 지식 재산 심사 품질 과 보호 수준 이 낮 아 가치 를 제대로 인정받 지 못하 고 있 다 . 이 는 IP 거래 시장 을 위축 시키 고 산업 활용 을 가로막 아 글로벌 시장 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 을 떨어트리 는 요인 이 되 고 있 다 . 
 이 에 특허청 은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지식 재산 생태 계 혁신 전략 을 수립 했 다 . IP 로 산업 경쟁력 을 강화 하 겠 다는 취지 다 . 
 특허청 이 27 일 서울 조선 호텔 에서 제 1 회 지식 재산 전략 협의회 를 열 고 ' 국가 혁신 성 장 을 위한 지식 재산 생태 계 혁신 전략 ' 을 발표 했 다 . 이 를 통해 미래 시장 을 선점 하 기 위한 지식 재산 생태 계 혁신 을 도모 한다는 방침 이 다 . 
 지식 재산 전략 협의회 는 특허청 과 공학 한림원 이 IP 산업 경쟁력 을 강화 해 나가 기 위한 국가 ・ 기업 전략 을 논의 하 는 기구 다 . 
 특허청 은 이 자리 에서 국내 IP 생태 계 환경 을 진단 하 고 문제점 해결 을 위한 △ 지식 재산 기반 산업 〃 기술 경쟁력 강화 △ 지식 재산 행정 고도 화 로 지식 재산 가치 제고 △ 지식 재산 시장 활성 화 로 지식 재산 활용 확산 △ 지식 재산 통상 전략 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등 4 대 혁신 전략 을 제시 했 다 . 
 ◇ 특허 빅 데이터 기반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특허청 은 우선 4 억 여 건 의 특허 빅 데이터 를 분석 해 산업 분야 별 미래 를 예측 하 고 선도 전략 을 제시 하 기 위한 ' 특허 빅 데이터 기반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 ' 을 수립 하 기 로 했 다 . 특허 빅 데이터 에 는 기술 뿐 만 아니 라 산업 및 시장 트렌드 와 산 ・ 학 ・ 연 활동 정보 까지 담 는다 . 
 미국 과 일본 등 은 신 산업 분야 특허 빅 데이터 를 분석 해 산업 경쟁력 진단 과 시장 전망 을 제시 하 고 있 다 . 하지만 우리 는 아직 빅 데이터 활용 이 부족 한 실정 이 다 . 전문가 주관 에 기초 한 정성 평가 로 산업 전략 을 수립 하 고 있 다 . 
 이 에 특허청 은 산업 별 시장 을 조사 하 고 특허 빅 데이터 를 활용 해 유망 기술 을 도출 한다 . 이 를 토대 로 정부 및 민간 의 연구 개발 ( R & D ) 전략 , 인력 양성 , 규제 완화 등 산업 육성 전략 을 수립 할 계획 이 다 . 
 최근 시범 사업 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에 특허 빅 데이터 분석 을 시행 한 결과 기업 과 R & D 관련 부처 에서 그 효용 성 을 인정 해 2023 년 까지 38 개 산업 분야 에 확대 적용 하 기 로 했 다 . 
 유망 스타트업 과 벤처 기업 이 IP 를 기반 으로 성장 할 수 있 도록 집중 지원 하 는 방안 도 마련 한다 . 모태 펀드 에 민간 자금 을 더 해 오 는 2023 년 까지 총 1 조 1000 억 원 규모 중소 ・ 벤처 기업 투자 펀드 를 조성 한다 . 
 인공지능 ( AI ) 과 빅 데이터 등 첨단 기술 분야 에서 우수 한 기술력 과 혁신 적 인 비즈니스 모델 을 갖춘 스타트업 을 매년 10 개 씩 선정 해 집중 지원 하 는 ' 스타트업 IP 빅뱅 프로젝트 ' 도 추진 한다 . 스타트업 을 대상 으로 20 만 원 인 특허 우선 심사 신청 료 를 6 만 원 으로 70 % 감면 하 고 , 중소기업 특허 비용 부담 완화 를 위한 세제 개선 도 추진 할 예정 이 다 . 
 ◇ IP 심사 품질 높이 고 보호 강화 
 특허 심사 투입 시간 을 적정 화 하 고 , 심사 방식 을 혁신 해 고품질 지식 재산 심사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작업 도 추진 한다 . 
 국내 특허 심사 처리 기간 은 10 개월 정도 로 세계 수준 과 유사 하 다 . 하지만 특허 심사 1 건 당 투입 시간 은 11 . 9 시간 으로 타국 에 비해 많이 부족 한 실정 이 다 . 미국 은 25 . 3 시간 , 유럽 은 35 . 1 시간 이 다 . 중국 도 26 . 3 시간 으로 우리 보다 2 배 이상 많 은 시간 을 할애 한다 . 특허 심사 시간 부족 은 심사 품질 과 밀접 하 다 . 
 특허청 은 심사관 을 단계 적 으로 증원 해 오 는 2023 년 까지 1 건 당 투입 시간 을 20 시간 으로 늘릴 계획 이 다 . 특허 심사 처리 기간 도 수요자 요구 에 맞 게 탄력 운영 하 기 로 했 다 . 출원인 대상 설문 조사 와 인터뷰 등 으로 사회 요구 에 부합 하 는 심사 처리 기간 과 품질 목표 를 설정 해 나갈 예정 이 다 . 
 대 면 심사 를 활성 화 하 고 산업 계 와 심사관 미팅 을 정례 화 하 는 등 출원인 과 심사관 간 소통 을 강화 한다 . 또 토론 형 공동 심사 방식 을 도입 하 고 AI 기반 심사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등 근무 방식 에 도 혁신 을 꾀한다 . 
 지식 재산 을 보호 하 기 위한 제도 를 정비 하 고 집행력 도 높일 계획 이 다 . 아이디어 탈취 에 대한 정부 시정 권고 집행력 을 강화 하 기 위해 특허청 소속 특별 사법 경찰 의 수사 범위 를 상표 권 에서 특허 ・ 디자인 ・ 영업 비밀 로 확대 한 데 이 어 시정 명령 불이행 죄 도입 과 IP 침해 자 이익 전액 을 손해 로 간주 해 비용 입증 책임 을 침해 자 에게 전환 하 는 특허법 개정 을 추진 한다 . 고의 적 이 고 악의 적 인 지식 재산 침해 시 에 는 3 배 를 징벌 배상 하 도록 한 제도 를 특허법 에 이어 상표법 과 디자인 보호법 에 도 확대 적용 한다 . 
 이 밖 에 빅 데이터 보호 강화 , 증강 ・ 가상현실 디자인 보호 , 3 D 프린팅 데이터 무단 전송 방지 등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대응 하 기 위한 IP 제도 개선 도 추진 할 방침 이 다 . 
 ◇ IP 거래 ・ 금융 확대 
 정체 된 IP 거래 시장 활성 화 를 추진 한다 . 국내 기업 IP 구매 비율 이 낮 아 혁신 활동 이 미흡 한 상황 을 개선 하 기 위해 민 ・ 관 공동 IP 거래 플랫 폼 을 구축 해 운영 할 계획 이 다 . 
 국내 기업 의 특허 를 포함 한 외부 지식 구매 비율 은 2015 년 기준 4 . 9 % 로 , 29 % 수준 인 일본 에 비해 크 게 못 미친다 . 이 에 특허청 은 한국 발명 진흥회 에 IP 거래 혁신 본부 를 설립 하 고 역량 있 는 민간 거래 기관 을 선정 해 공공 브랜드 사용 을 허가 하 는 등 거래 수요 발굴 과 제공 에 이르 는 거 래 전 과정 을 지원 하 는 체계 를 구축 한다 . 
 해외 기술 이 전 로드 쇼 와 한 ・ 아세안 IP 페어 등 을 개최 해 국내 우수 IP 해외 라이선스 판매 를 확대 하 고 , 4500 억 원 규모 인 IP 금융 시장 도 2 조 9000 원 규모 로 확대 한다 . IP 담보 대출 을 전 은행 권 으로 확산 하 고 , 채무 불이행 시 담보 지식 재산 을 매입 해 수익 화 하 는 회수 전문 기구 도 신설 할 방침 이 다 . 
 무형 자산 의 담보 활용 도 를 높이 기 위해서 는 금융 위원회 와 협력 해 채권 , 지식 재산 권 , 기타 동산 등 기업 자산 을 일체 로 묶 어 제공 하 는 일괄 담보 제 도입 을 추진 한다 . 
 또 IP 금융 의 기반 이 되 는 IP 가치 평가 비용 지원 을 연간 1000 건 에서 3000 건 으로 늘리 고 , 지원 대상 도 국내 등록 특허 에서 출원 특허 와 해외 특허 로 확대 할 계획 이 다 . 
 민간 IP 서비스 시장 은 1 조 7000 억 원 에서 3 조 원 규모 로 확대 한다는 목표 도 제시 했 다 . 이 를 위해 신규 서비스 개발 과 투자 를 지원 하 는 인 큐 베이 팅 사업 을 추진 하 고 , 해외 시장 개척 을 지원 할 계획 이 다 . 
 ◇ 한국 형 IP 시스템 수출 
 국내 기업 이 해외 특허 를 원활 하 게 확보 할 수 있 도록 IP 심사 방식 ・ 체계 , IP 제도 , IP 정보 시스템 등 한국 형 지식 재산 시스템 수출 을 본격 화 한다 . 
 IP 시스템 이 미비 한 신 흥국 과 저개발국 을 중심 으로 지식 재산 교육 과 컨설팅 을 지원 해 우호 관계 를 형성 하 면서 IP 심사 대행 과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또 현지 에서 국내 기업 의 IP 를 보호 할 수 있 도록 국내 특허 권 을 자동 인정 하 는 협약 을 체결 해 나갈 방침 이 다 . 
 해외 IP 확보 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 을 확대 하 고 , 침해 발생 시 적극 대응 할 수 있 도록 지원 한다 . IP 출원 ・ 수익 화 지원 펀드 와 IP 창출 ・ 보호 펀드 를 조성 하 고 , 특허 공제 사업 도 운영 한다 . 해외 지식 재산 센터 ( IP - DESK ) 를 확대 해 현지 IP 보호 를 강화 하 는 방안 도 마련 했 다 . 
 권오경 공학 한림원 회장 은 “ 두뇌 가 곧 자원 인 한국 은 경제 성장 을 위해 앞 으로 도 지식 재산 이 중요 할 수 밖에 없 다 ” 면서 “ 이번 에 제안 한 혁신 과제 는 민간 이 함께 추진 해 IP 경쟁력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