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 이 법 ' 출생 신고 법조 항 넓 게 해석 아동 기본 권 보장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 News 1 박세연 기자 ( 서울 = 뉴스 1 ) 이세현 기자 = 어머니 가 난민 신분 이 라 태어난 아이 를 부부 의 자녀 로 출생 등록 할 수 없 는 상태 라면 , 아버지 의 혼외자 로 라도 출생 신고 를 받 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미혼 부 가 홀로 ' 혼인 외 출생 자 ' 에 대한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도록 도입 된 이른바 ' 사랑 이 법 ' 의 적용 범위 를 넓 게 해석 해 아동 의 '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인정 한 대법원 첫 판결 이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박모 씨 가 낸 친생자 출생 신고 를 위한 확인 신청 을 기각 한 원심 결정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청주 지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9 일 밝혔 다 . 박 씨 는 2013 년 부터 중국 국적 여성 A 씨 와 사실혼 관계 를 유지 했 고 , 둘 사이 에서 2018 년 9 월 딸 이 출생 했 다 . A 씨 는 바로 출생 등록 을 하 려고 했으나 A 씨 가 중국 당국 으로부터 여권 갱신 이 불허 되 고 , 그 후 일본 정부 로부터 난민 지위 를 인정받 아 중국 여권 이 아닌 일본 정부 가 발행 한 여행 증명서 를 이용 해 대한민국 에 출입 했 기 때문 에 혼인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등 을 발급 받 을 수 없 다는 이유 로 출생 등록 을 거부 당했 다 . 가족 관계 등록 법 제 57 조 는 ' 모 ( 母 ) 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에 는 부 ( 父 ) 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 자녀 에 대해 친생자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조항 은 생모 가 출산 직후 떠나 버려 출생 신고 를 하 지 못한 ' 사랑 이 ' 의 사연 이 언론 을 통해 알려 지 면서 2015 년 개정 된 법 으로 , 일명 ' 사랑 이 법 ' 으로 도 불린다 . 박 씨 는 사랑 이 법 에 따라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친생자 출생 의 신고 를 하 기 위해 법원 에 출생 신고 를 위한 확인 을 신청 했 다 . 그러나 법원 은 " 가족 관계 등록 법 제 57 조 제 2 항 은 ' 모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 에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A 씨 는 이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며 박 씨 의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법 의 적용 범위 를 더 넓 게 해석 해 아동 의 기본 권 을 보장 해 줘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은 태어난 즉시 '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가지 고 , 이러 한 권리 는 ' 법 앞 에 인간 으로 인정받 을 권리 ' 로서 모든 기본 권 보장 의 전제 가 되 는 기본 권 이 므로 법률 로써 도 이 를 침해 할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재판부 는 " 이른바 ' 사랑 이 법 ' 은 미혼 부 의 자녀 출생 신고 를 간소 하 게 함 으로써 출생 아동 의 인권 을 보장 할 목적 으로 가족 관계 등록 법 이 개정 되 면서 신설 된 것 " 이 라며 " 이 조항 의 취지 는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의 출생 등록 될 권리 를 규정 하 여 아동 인권 을 보장 함 과 동시 에 출생 신고 가 객관 적 진실 에 부합 되 도록 함 으로써 가족 관계 등록 사무 의 정확 성 을 확보 하 는 데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해당 조항 에 규정 된 ‘ 모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 에 는 A 씨 와 같이 ' 외국인 으로서 자신 이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를 갖출 수 없 는 경우 ' 가 포함 된다고 봐야 한다 " 면서 사건 을 청주 지법 으로 돌려보냈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아동 의 '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최초 로 인정 한 사례 " 라며 " 그동안 하급심 에서 는 가족 관계 등록 법 제 57 조 제 2 항 의 적용 범위 를 좁 게 해석 하 는 경향 이 있 었 으나 , 이번 대법원 결정 에 의해 미혼 부 는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보다 간소 하 게 혼인 외 자녀 에 대하 여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게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sh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