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전제 에서 , 구 경찰 대학 의 학사 운영 에 관한 규정 ( 2016 . 2 . 3 . 대통령령 제 2694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3 조 단서 를 적용 하 여 24 개월 의 기간 을 원고 의 복무 기간 에서 제외 한 후 , 원고 가 경찰 대학 설치 법 제 10 조 에 따른 6 년 의 의무 복무 기간 을 채우 지 못했 다는 이유 로 , 원고 에게 학비 등 합계 4 , 688 , 170 원 을 상환 할 것 을 명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6 호 증 , 을 제 9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첫째 , 피고 는 이 사건 처분 을 함 에 있 어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를 따르 지 아니하 였 고 , 상환 대상자 에 대하 여 퇴직 한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납부 고지서 를 발부 하 도록 한 경찰 대학 학비 등 상환 에 관한 규칙 제 8 조도 지키 지 아니하 였 다 . 또한 , 원고 는 피고 로부터 행정 절차법 에 따른 사전 통지 도 받 지 못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은 위 와 같 은 절차 상 하 자 를 이유 로 취소 되 어야 한다 . 
 둘째 , 원고 는 통상 의 위탁 교육 훈련 의 경우 와 달리 경찰 대학 교수 부 교무 과 소속 으로 인사 발령 받 았 고 , 공무원 교육 훈련 법 시행령 에 따른 교육비 와 생활비 등 의 지원 도 받 지 못하 였 다 . 따라서 이 사건 교육 파견 기간 은 공무원 교육 훈련 법 제 13 조 에 따른 위탁 교육 훈련 기간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은 취소 되 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의 기재 와 같 다 . 
 다 . 판 단 
 1 ) 이 사건 처분 에 절차 상 하자 가 존재 하 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처분 은 재산 의 압류 , 압류 재산 의 매각 , 청산 , 결손 처분 등 과 같 은 체납 처분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국세 징 수법 에 따른 절차 가 적용 되 지 아니한다 . 그리고 구 경찰 대학 학비 등 상환 에 관한 규칙 ( 2012 . 9 . 27 . 경찰청 훈령 제 680 호 로 폐지 되 기 전 의 것 ) 제 8 조 제 1 항 은 ‘ 상환 대상자 가 퇴직 한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납부 고지서 를 발부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기 는 하나 , 모법 의 명확 한 위임 도 없 어 위 규정 을 경찰 대학 설치 법 에 따른 학비 등 상환 청구 권 행사 의 제척 기간 을 10 일 로 제한 하 려 한 것 으로 해석 할 수 는 없 고 , 이 는 단지 행정청 에 대한 직무 상 의 훈시규정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또한 , 의무 복무 불 이 행자 에 대한 상환 청구 절차 에 대하 여 는 경찰 대학 설치 법 제 10 조 , 구 경찰 대학 의 학사 운영 에 관한 규정 제 24 조 및 경찰 대학 학비 등 상환 에 관한 규칙 에서 별도 의 규정 을 두 고 있 으므로 행정 절차법 의 규정 이 따로 적용 되 지 아니한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2 ) 이 사건 교육 파견 기간 이 공무원 교육 훈련 법 제 13 조 에 따른 위탁 교육 훈련 기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갑 제 3 , 12 , 13 호 증 , 을 제 9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이 사건 교육 파견 기간 동안 원고 가 ○○ 대학교 정치 외교 대학원 학생 으로서 위 대학원 1 , 2 학년 과정 을 마친 사실 이 인정 되 고 , 위 기간 동안 원고 가 피 교육 생 으로서 교육 훈련 을 받 는 것 외 에 다른 대학원생 들 과 달리 경찰 공무원 으로서 의 본연 의 업무 , 즉 범죄 의 수사 나 치안 의 확보 등 에 관한 업무 를 수행 하 였음을 인정 할 자료 가 없 으며 , 원고 가 피 고 측 의 소집 에 응했 다고 주장 하 는 부분 역시 구 공무원 교육 훈련 법 시행령 ( 2007 . 8 . 6 . 대통령령 제 2021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33 조 에 따른 훈련 공무원 에 대한 지도 · 감독 의 범위 를 넘어선 것 이 었 다고 볼 증거 가 없 으므로 , 이 사건 교육 파견 은 구 공무원 교육 훈련 법 제 13 조 에 따른 위탁 교육 훈련 의 일환 으로서 행해졌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위 대학원 학비 등 을 자비 부담 한 점 을 문제 삼 고 있 으나 , 구 공무원 교육 훈련 법 시행령 제 33 조 의 2 에 의하 더라도 피 고 는 예산 범위 내 에서 교육 훈련 비 의 지급 여부 등 을 달리 정할 수 있 다고 보이 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승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나 서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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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6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