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맞춤 형 보육 이 1 일 부터 강행 되 고 있 으나 논란 은 여전히 그치 지 않 고 있 다 . 정부 는 “ 혼란 없이 시행 중 ” 이 라고 하 지만 현장 에 선 이전 과 달라진 것 없이 혼선 만 빚 고 있 다고 한다 . 특히 맞벌이 부부 자녀 의 종일 반 이용 을 보장 하 겠 다며 도입 한 ‘ 맞춤 형 보육 ’ 의 애초 취지 조차 실종 된 모양새 라니 정부 의 탁상행정 을 비판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12 시간 보육 을 보장 한다는 종일 반 제도 도입 에 도 불구 하 고 직장 맘 들 에게 ‘ 언제 까지 더 맡 겠 다 ’ 는 통보 조차 하 지 않 은 어린이집 이 많 다고 한다 . 정부 가 맞춤 반 과 종일 반 의 기본 보육 료 를 그대로 유지 하 기 로 하 면서 일선 어린이집 들 의 맞춤 반 선호 가 달라지 지 않 아 ‘ 종일 반 보장 ’ 을 위한 움직임 도 별로 없 다는 것 이 다 . 정부 가 충분 한 의견 수렴 과 정교 한 제도 설계 없이 밀어붙이 다 어린이집 단체 들 의 반발 에 부딪히 자 ‘ 돈 ’ 을 앞세운 지원 책 으로 무마 하 려다 보 니 벌어진 일 이 다 . ‘ 믿 고 맡길 데 가 없 다 ’ 는 직장 맘 들 과 ‘ 운영 이 어렵 다 ’ 는 영세 어린이집 들 의 상반 된 호소 가 여전 한 상태 에서 이런 미봉책 이 얼마나 지속 가능 할지 의문 이 다 . 영 유아 보육 에 이 처럼 혼선 이 빚어진 것 은 4 년 전 0 ~ 2 살 무상 보육 을 전면 도입 하 면서 맞벌이 와 홑 벌이 에 따른 구분 등 정책 을 세밀 하 게 다듬 지 못한 탓 이 크 다 . 영세 업체 난립 속 에 질 관리 에 소홀 하 다 보 니 ‘ 믿 고 맡길 데 가 없 다 ’ 는 불만 이 터져 나왔 다 . 뒤늦 게 홑벌 이 가구 와 어린이집 에 불 이익 을 주 는 방식 으로 풀려 다 반발 에 부딪히 자 맞춤 형 이 란 명분 만 남긴 미봉책 으로 돌아간 셈 이 다 . 일부 에선 종일 반 아이 들 을 모아 별도 프로그램 을 운영 하 는 거 점 형 어린이집 설치 방안 등 도 제안 하 고 있 다 . 그러나 맞춤 형 보육 만 으로 ‘ 일 과 가정 의 양립 환경 ’ 을 조성 해 세계 최저 의 출산율 을 벗어나 겠 다는 건 어불성설 이 다 . 가정 양육 수당 인상 이나 올해 부터 500 인 이상 기업 에 의무 화 된 직장 어린이집 의 확대 방안 도 필요 할 것 이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운데 보육 을 영리 목적 의 민간 시설 에 맡기 는 비중 이 우리 처럼 높 은 나라 도 없 다 . 자격 미달 교사 를 쓰 다 보 니 아동 학대 사건 이 끊이 지 않 고 , 아이 들 수 로 권리금 을 계산 해 어린이집 을 팔아넘기 는 상황 까지 나타나 고 있 다 . 무엇 보다 공보 육 확대 를 위한 로드맵 을 앞당기 는 게 절실 한 이유 다 . ▶ 발랄 한 전복 을 꿈꾸 는 정치 놀이터 [ 정치 BAR ] ▶ 콕콕 짚 어 주 는 [ 한겨레 카드 뉴스 ] [ 사진 으로 뉴스 따라잡 기 ] ▶ 지금 여기 [ 환자 만들 어 내 는 실 손 보험 ] [ 한겨레 그림판 ] [ 2030 플랜 Z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