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 국간 의 전쟁 이 다가오 고 있 다 ! 제한 된 데이터 속 에서 나마 한국 경제 의 미래 를 불안 하 게 만드 는 요소 들 을 겉 으로 드러내 고 , 이 에 대한 대안 들 을 찾 아 제시 해 보 려는 [ 한국 경제 대안 시리즈 ] 의 세 번 째 책 . 저자 는 한 · 중 · 일 의 현재 위치 를 경제학 적 근거 에 기반 해 분석 하 고 , 세 나라 모두 팽창 의 국면 에 진입 함 에 따라 동아시아 에서 전쟁 의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는 결론 을 도출 한다 . 저자 는 또한 , 한국 이 ' 제국주의 ' 의 국면 에 들어섰 다고 진단 한다 . 식민지 를 만들 어 낼 능력 도 , 식민지 경영 의 경험 도 없 으면서 생존 의 돌파구 를 식민지 가 요구 되 는 ' 제국주의 ' 에서 찾 으려는 현재 의 한국 을 꼬집 어 ' 촌놈 들 의 제국주의 ' 라 명명 하 고 있 다 . 이러 한 판단 의 근거 는 ' 국익 ' 을 위해 제창 되 는 ' 이라크 파병 ', ' 식민지 확보 ' 가 불 가능 한 상태 에서 ' 경제 영토 의 확장 ' 을 꾀하 는 한미 FTA , 북한 과 의 관계 전환 을 경협 을 통한 노동력 활용 에 연계 해 내부 식민지 화 하 려는 햇볕 정책 등 으로 제시 된다 . 가장 심각 한 것 은 한국 뿐 만 아니 라 ' 과거 의 제국 ' 이 아니 라 ' 새로운 제국 ' 으로 떠오르 며 팽창 하 고 있 는 중국 , ' 평화 헌법 ' 을 개헌 하 고 ' 보통 국가 화 ' 하 여 군사 대국 화 , 자위대 의 해외 파병 을 추진 하 고 있 는 일본 까지 , 각기 민족 패권주의 의 기운 에 몸 을 실 은 채 제국주의 적 자원 전쟁 으로 다가가 고 있 는 한중일 의 모습 이 라고 이야기 한다 . 저자 는 ' 전쟁 없 는 경제 ' 를 위한 평화 시스템 을 만들 어 가 는 EU 의 경험 에 주목 하 여 한 · 중 · 일 사이 의 평화 인프라 구축 을 제안 하 고 있 다 . 우석훈 서울 에서 태어나 프랑스 파리 에서 경제학 을 공부 했 다 . 인생 의 4 분 의 1 을 독일 ㆍ프랑스ㆍ영국ㆍ스위스 같 은 외국 에서 지냈 고 , 유엔 ( UN ) 기후 변화 협약 의 정책 분과 의장 과 기술 이 전분 과 이사 를 마지막 으로 국제 협상 과 공직 생활 에서 은퇴 했 다 . 그 시절 에 만들 어 낸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 한 것 은 이한동 총리 때 의 「 기후 변화 협약 2 차 종합 대책 」 이 다 . 이후 ‘ 가난 한 자유 ’ 를 통해 삶 의 평온 을 찾 았 고 , ‘ 명랑 ’ 으로 행복 을 배웠 다 . 현재 성공회 대학교 에서 강의 하 고 있 고 , ( 주 ) 한국 서부 발전 의 사외 이사 로 활동 하 고 있 으며 , 늘 자신 을 C 급 경제학자 로 소개 한다 . 지 은 책 으로 『 아픈 아이 들 의 세대 』『 음식 국부론 』『 한미 FTA 폭주 를 멈춰 라 』, 그리고 한국 경제 대안 시리즈 첫째 권 『 88 만 원 세대 』 와 둘째 권 『 샌드위치 위기 론 은 허구 다 』 가 있 다 . 책머리 에 여 는 글 _ 전쟁 없 는 한 . 중 . 일 을 위하 여 1 장 세계 화 시대 , 촌놈 들 의 제국주의 식민지 없 는 제국주의 의 울분 제국 과 식민지 국가 , 그 소소 한 차이 에 대하 여 ' 마음속 전선 ' 세 가지 제국주의 로 의 전환 , 그 역사 적 출발점 수출 형 개발 도 상국 에서 제국주의 적 패권주의 로 잠깐 쉬 어 가 는 ' 리카도 이야기 ' 한국 제국주의 의 첫 출발 , ' 다이나믹 코리아 ' 와 ' 동북아 중심 국가 ' 노무현 시대 에 나타난 사회 문화 적 변화 들 한미 FTA 와 노무현 의 ' 경제 영토 ' 극우 사회 의 출현 과 파시즘 으로 의 전환 과정 2 장 북 으로 향하 는 한국 자본주의 내부 식민지 전략 의 강화 와 건설 자본 형 제국주의 ' 오만 과 편견 ' 의 시대 ' DJ 독트린 ' 통일 근본주의 와 이윤 중심주의 의 결합 : 민족 패권주의 두 가지 시나리오 : 스위스 형 과 베트남 형 서울 중심주의 의 확대 : 2 등 국민 과 3 등 국민 모델 미래 를 위해 최소한 짚 어 봐야 할 것 들 3 장 한 . 중 . 일 을 기다리 는 위기 들 극우파 블록 의 확대 와 생태 적 위기 증오 의 탄생 군인 들 의 ' 적대 적 동업 관계 ' 증오 의 확대 재 생산 과 극우 블록 의 다이내믹스 이중국 가로 의 전환 : 마름 모꼴 경제 에서 8 자형 경제 로 생태 적 전환 의 지체 , 그리고 운명 의 순간 산업 구조 의 문제 : 군산 복합체 와 제국주의 적 산업 구조 자본주의 의 단파 종과 장 파동 , 그리고 공황 의 사회 적 역할 4 장 평화 라는 이름 의 공공재 대안 은 있 는가 ? 평화 라는 궁극 의 공공재 평화 경제 유지 의 현실 적 조건 한 . 중 . 일 의 경제 통합 한중일 의 평화 인프라 :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을 보 라 파시즘 시대 의 도래 와 미래 세대 의 문제 평화 의 파토스 : 쇼비니즘 을 넘어서 는 길 닫 는 글 교육 파시즘 의 시대 , 학교 파시즘 에 부쳐 동북아 3 국간 의 전쟁 이 다가오 고 있 다 ! 한국 - 중국 - 일본 간 의 전쟁 이 라니 … … 이 무슨 뜬금 없 는 소리 란 말 인가 ? 그러나 이 는 노스트라다무스 의 예언 도 , 일종 의 비유 적 표현 도 아니 다 . 경제학 적 근거 들 에 의해 내려진 결론 이 자 , 명백히 예측 되 는 무력 전쟁 에 대한 경고 이 다 . 즉 , 저자 는 국제 경제학 과 발전 경제학 의 시각 위 에서 로자 룩셈부르크 와 도넬라 메도우 의 이론 을 가져다 동북아 3 국 의 국민 경제 를 분석 하 여 그런 결론 에 도달 한 것 이 다 . 한국 이 ‘ 제국주의 국가 ’ 라고 ? 한국 은 그간 극단 의 대외 의존 적 수출 주도 형 경제 를 굴려 왔 다 . 그런데 이제 는 한국 자본주의 가 그 내부 적 모순 과 불 균형 을 특단 의 대안 없이 는 제어 하 기 어려운 단계 , 즉 식민지 를 절실히 필요 로 하 는 제국주의 단계 에 이르 렀 다는 게 저자 의 진단 이 다 . 그러나 식민지 를 만들 어 낼 능력 도 , 식민지 경영 의 경험 도 없 으면서 생존 의 돌파구 는 식민지 가 요구 되 는 제국주의 에서 찾 을 수 밖에 없 는 한국 자본주의 를 저자 는 ‘ 촌놈 들 의 제국주의 ’ 라고 명명 한다 . 한국 경제 의 제국주의 적 전환 을 보여 주 는 주요 한 변곡점 몇 가지 를 저자 는 이렇게 설명 한다 . 이라크 파병 김대중 정권기 에 씨앗 . ..[ 출판사 서평 더 보 기 ] 동북아 3 국간 의 전쟁 이 다가오 고 있 다 ! 한국 - 중국 - 일본 간 의 전쟁 이 라니 … … 이 무슨 뜬금 없 는 소리 란 말 인가 ? 그러나 이 는 노스트라다무스 의 예언 도 , 일종 의 비유 적 표현 도 아니 다 . 경제학 적 근거 들 에 의해 내려진 결론 이 자 , 명백히 예측 되 는 무력 전쟁 에 대한 경고 이 다 . 즉 , 저자 는 국제 경제학 과 발전 경제학 의 시각 위 에서 로자 룩셈부르크 와 도넬라 메도우 의 이론 을 가져다 동북아 3 국 의 국민 경제 를 분석 하 여 그런 결론 에 도달 한 것 이 다 . 한국 이 ‘ 제국주의 국가 ’ 라고 ? 한국 은 그간 극단 의 대외 의존 적 수출 주도 형 경제 를 굴려 왔 다 . 그런데 이제 는 한국 자본주의 가 그 내부 적 모순 과 불 균형 을 특단 의 대안 없이 는 제어 하 기 어려운 단계 , 즉 식민지 를 절실히 필요 로 하 는 제국주의 단계 에 이르 렀 다는 게 저자 의 진단 이 다 . 그러나 식민지 를 만들 어 낼 능력 도 , 식민지 경영 의 경험 도 없 으면서 생존 의 돌파구 는 식민지 가 요구 되 는 제국주의 에서 찾 을 수 밖에 없 는 한국 자본주의 를 저자 는 ‘ 촌놈 들 의 제국주의 ’ 라고 명명 한다 . 한국 경제 의 제국주의 적 전환 을 보여 주 는 주요 한 변곡점 몇 가지 를 저자 는 이렇게 설명 한다 . 이라크 파병 김대중 정권기 에 씨앗 이 뿌려 지 고 노무현 정권기 에 싹 을 틔우 기 시작 한 제국주의 화 경향 은 ‘ 이라크 파병 ’ 에서 도 확인 된다 . 한국 경제 가 원 하 는 국익 들 에 는 전쟁 도 하나 의 선택지 로 포함 되 어 있 다는 게 이라크 파병 으로써 명백히 증명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이라크 파병 은 미국 의 강요 에 마지못해 따른 게 아니 었 다 . 노무현 정부 가 해외 에서 의 군사 활동 을 강력히 원했 고 , 무엇 보다 절반 이상 의 국민 이 한국 군대 가 해외 에서 활동 하 는 것 을 원한 것 이 다 . 물론 이러 한 파병 결정 이 민주 적 절차 측면 에서 심각 하 게 하 자 가 있 는 것 도 아니 다 . 논의 가 다소 일방 적 으로 흐르 긴 했 지만 , 법 적 절차 에서 정부 는 한국 자본주의 가 원 하 는 전쟁 을 결정 했 고 , 국회 는 국민 들 이 원 하 는 대로 이 파병 에 동의 한 것 이 다 . ( …) ‘ 국익 ’ 이 라는 개념 은 상당히 추상 적 이 긴 하 지만 , ‘ 국익 이 있 느냐 , 없 느냐 ? ’ 라는 논의 자체 가 파병 과 전쟁 이 라는 ― 일반 적 인 경제 적 범주 에서 는 잘 포함 되 지 않 는 ― 특수 한 관계 로 까지 연결 되 는 것 은 다분히 제국주의 적 인 현상 이 다 . 이익 이 있 어도 대부분 의 국가 들 은 전쟁 에 참여 하 지 않 는다 . 여전히 대의 와 명분 같 은 것 으로 참전 혹은 파병 같 은 일 을 결정 한다 . ( 본문 70 ~ 71 쪽 ) 한미 FTA 제국주의 는 시장 과 자원 을 안정 적 으로 확보 하 기 위한 경제 적 장치 로 식민지 를 추구 한다 . 그러나 식민지 의 특징 과 제국 의 특징 을 동시 에 가지 고 있 는 한국 의 ‘ 식민지 없 는 제국주의 ’ 는 , 경제 영토 의 확장 이 란 기치 를 앞세운 한미 FTA 의 특수 한 성격 에서 도 그 모습 이 뚜렷이 드러난다 . 현실 적 으로 한국 은 해외 에서 독자 적 인 군사 작전 을 펼 수 있 는 상황 도 아니 고 , 그렇 다고 문화 적 으로 나 정치 적 으로 식민지 에 해당 하 는 다른 나라 를 충분히 제압 할 수 있 는 상황 도 아니 다 . 그럼에도 여러 경제 협약 중 의 하나 일 뿐 인 한미 FTA 에 노무현 정부 가 그토록 집착 한 것 은 ― 그리고 많 은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 더 많 은 국민 들 이 이 를 열렬히 지지 한 것 은 ― 일종 의 식민지 없 는 제국주의 가 이 로써 가능 하 다고 여겼 기 때문 이 며 , 이것 이 사실상 국정 홍 보처 가 얘기 한 ‘ 경제 영토 ’ 의 실질 적 의미 일 것 이 다 . 그 들 은 ‘ 오버 ’ 한 것 이 아니 라 , 가장 정확히 현실 을 짚 었 던 셈 이 다 . 미국 을 등 에 업 은 ‘ 경제 영토 ’ 의 확장 , 그것 이 바로 ‘ 촌놈 들 의 제국주의 ’ 가 아니 고 무엇 이 랴 . ( 본문 98 쪽 ) 남북 경협 지난 10 년 동안 ‘ DJ 독트린 ’( 햇볕정책 ) 이 격렬 한 논쟁 에 도 불구 하 고 일정 한 지지 를 얻 을 수 있 었 던 까닭 은 , 그것 이 단순히 북한 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 을 넘 어서 북한 의 값싼 노동력 과 남한 의 자본 및 기술 이 결합 됨 으로써 열리 게 될 한국 경제 의 ‘ 마지막 비상구 ’ 에 관한 얘기 였 기 때문 이 다 . 한국 자본주의 에서 이제 북한 이 라는 존재 는 지난 10 년 을 거치 면서 경제 적 의미 로 ‘ 식민지 ’ 에 가까워졌 다는 건 분명 한 사실 이 다 . 다른 먼 나라 에 외부 식민지 를 갖 기 어려운 한국 자본주의 입장 에서 북한 만큼 가깝 고 도 만만 한 식민지 가 또 있 을까 ? ( … ) DJ 독트린 의 외형 은 물론 , 그 안 의 내용 도 변한 것 은 없 지만 , 한국 자본주의 자체 가 변했 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이 에 대한 일관 된 설명 일 것 이 다 . 햇볕 정책 에 대한 찬 / 반 입장 의 차이 는 북한 을 내부 식민지 로 전환 시키 는 데 에서 상대 정부 를 그대로 두 고 식민지 정책 을 추진 할 것 인가 , 아니면 상대 정권 을 무너뜨리 고 일종 의 총독부 처럼 직접 관리 할 것 인가 에 있 는 셈 이 다 . 여기 에 본질 적 으로 무슨 차이 가 있 겠 는가 . ( … ) 언젠가 새로운 평화 독트린 에 의해 대체 되 기 전 까지 DJ 독트린 은 그 패권 적 속성 이 더욱 강해질 것 이 다 . ( 본문 122 ~ 123 쪽 ) 팽창 하 는 민족주의 가 자원 전쟁 의 마당 에서 충돌 하 다 로마클럽 보고서 『 성장 의 한계 』 로 유명 한 경제학자 도넬라 메도우 는 , 공급 확대 에 도 불구 하 고 수요 를 따르 지 못하 는 자원 부족 현상 이 전 세계 적 으로 본격 화 되 기 도 전 인 2030 년 즈음 부터 벌써 자원 갈등 으로 인한 국지 적 전쟁 이 발생 할 것 이 라고 예측 한 바 있 다 . 저자 는 , 자원 의존 형 경제 구조 라는 점 에서 서로 크 게 다르 지 않 은 동북아 3 국 의 현재 에 그 예측 을 적용 해 보여준다 . ‘ 세계 의 공장 ’ 으로 기능 하 며 엄청난 자원 과 에너지 를 빨아들이 고 있 는 중국 , 그리고 왕년 의 제국 이 아닌 새로운 제국 의 탄생 을 알리 는 팽창 적 중화 주의 는 한껏 부풀 어 오르 고 있 다 . 서울 한 복판 에서 벌어진 성화 봉송 폭력 사태 도 그 숱한 징후 가운데 하나 일 뿐 이 다 . 그렇 다면 여전히 천황제 를 고수 하 고 있 는 일본 은 어떤가 ? 패전 후 이른바 평화 헌법 아래 ‘ 평화 국가 ’ 로 강제 되 었 던 일본 은 이제 자위 ( 自衛 ) 를 빌미 로 군사 대국 화 의 길 을 열 어 두 는 ‘ 보통 국가 ’ 로 의 전환 을 적극 추진 하 고 있 다 . 그리하여 “ 아프리카 에 일본 자위대 가 자신 들 의 ‘ 에너지 형 경제 특구 ’ 를 지키 기 위해서 원정 길 에 나서 는 ” 걸 보 게 될 날 도 그리 멀 지 않 았 다 . 이미 한중일 세 나라 는 동남아시아 , 중동 , 아프리카 , 중남미 등 주요 유전 에서 잠정 적 경쟁자 로 서로 신경전 을 벌이 고 있 는 사이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에너지 와 자원 의 확보 보다 더욱 문제 가 되 는 것 은 소위 자원 수송로 다 . 보통 은 해상 수송로 와 파이프라인 두 가지 형태 로 자원 수송로 가 만들 어 지 는데 , 사실 한중일 의 전쟁 개연 성 을 가장 높이 는 것 은 이 자원 수송로 의 확보 를 둘러싼 군비 경쟁 이 다 . ( 본문 201 ~ 202 쪽 ) 이런 상황 에서 , 건설 자본 을 축 으로 제어 되 지 않 는 팽창 을 보이 는 한국 자본주의 역시 남북 경협 이나 통일 문제 에서 나타나 는 패권 적 민족주의 정서 에 얹혀 일종 의 한국 형 경제 패권주의 를 탄생 시키 고 있 다 . 통일 근본주의 와 민족 패권주의 가 한국 형 제국주의 버전 으로 등장 한 사례 는 지난 대선 과정 에서 도 찾아볼 수 있 다 . 민주 신 당 정동영 후보 의 경우 , 좌파 혹은 진보 를 자임 하 다 ‘ 중도 ’ 라는 독특 한 정치 지형 으로 이동한 뒤 , 선거 막판 으로 갈수록 ‘ 평화 경제 ’ 주장 을 , 점차 북한 을 출발점 으로 하 는 ‘ 북방 대륙 개척 론 ’ 으로 바꿔갔 다 . 북한 을 관통 하 여 러시아 를 지나 유럽 까지 가 는 길 만 이 국민 경제 가 번영 할 수 있 는 길 이 라고 강변 하 기 까지 했 다 . 노무현 대통령 의 ‘ 동북아 중심 국가론 ’ 이 이제 평화 경제 론 을 넘 어 북방 진출로 업그레이드 되 었 던 것 이 다 . 당시 정동영 후보 의 연설 일부분 만 을 발췌 해서 편집 한다면 , 19 세기 후반 혹은 20 세기 초반 어느 제국주의 국가 의 지도자 가 국민 들 에게 적극 적 인 해외 진출 과 식민지 개척 의 필요 성 을 강변 한 연설문 이 라 해도 전혀 어색 해 보이 지 않 을 것 이 다 . ( … ) 정치 적 인 레토 릭 과 국내 경제 에서 의 대칭 적 주장 을 제외 하 고 국제 경제 라는 시각 으로 보 았 을 때 , 민노당 권영길 후보 의 주장 도 사실 이런 정동 영식 소 제국주의 론 과 거의 다르 지 않 았 다 . ( 본문 104 쪽 ) 대안 은 평화 인프라 의 구축 에 있 다 언제나 불 안정 한 임시 적 균형 상태 일 뿐 인 평화 는 너무 당연 하 게 도 평화 로울 때 가꿔 가 야 한다 . 그렇 다면 지금 각기 민족 패권주의 의 기운 에 몸 을 실 은 채 제국주의 적 자원 전쟁 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고 있 는 한중일 에게 어떤 대안 이 가능 할까 ? 저자 는 여기 서 ‘ 전쟁 없 는 경제 ’ 를 위한 평화 시스템 을 만들 어 가 고 있 는 유럽 의 경험 에 주목 하 자고 말 한다 . ( EU 형 ) 경제 통합 이 추진 될 수 있 었 던 정치 적 배경 에 는 두 번 의 큰 전쟁 을 겪 고 난 뒤 ‘ 전쟁 없 는 유럽 ’ 에 대한 사회 적 열망 이 있 었 다 . 또한 이 통합 에 속도 를 붙인 경제 적 배경 에 는 1980 년 대 후반 의 경제 적 위기 가 자리 하 고 있 었 다 . 거대 한 미국 경제 권 에 맞서 기 위해 어느 정도 는 규모 화 를 추진 해야 한다는 의식 이 있 었 던 터 에 , 당시 속도 감 있 게 진행 되 던 일본 경제 의 유럽 진출 역시 경제 통합 에 대한 사회 적 논의 를 촉발 시켰 던 것 이 다 . ( 본문 239 쪽 ) 물론 이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다 . 평화 로부터 이익 을 얻 는 평화 산업 , 평화 에 기대 어 비로소 월급 을 받 거나 경제 적 삶 을 유지 할 수 있 는 시민 들 로 국민 경제 의 절반 이 유지 되 도록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이 를 위해서 는 역내 사회 구성원 들 에게 평화 에 대한 일종 의 사회 적 학습 이 가능 하 도록 제도 와 장치 를 마련 해 가 야 한다 . 특히 지금 의 십 대 가 사회 적 의사 결정 의 중추 세력 이 되 었 을 때 , 그 들 이 전쟁 보다 는 평화 를 외칠 수 있 도록 ‘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 본문 244 쪽 ) 같 은 평화 인프라 를 적극 개발 하 고 실천 해 가 는 것 이야말로 지금 기성 세대 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 한 임무 일 것 이 다 . “ ‘ 전쟁 없 는 상태 ’ 가 열정 의 대상 이 되 고 , 그것 자체 가 하나 의 파토스 가 되 는 그런 문명 혹은 그런 사회 ” 는 가능 하 다 ! [ 총 16 건 ] 평화 의 조건 은 평화 로운 시기 . .. | gilsamo | 2008 - 06 - 19 | 내용 | 디자인 | 추천 : 1 촌놈 들 은 과연 제국 을 건설 할 수 있 을까 . 엉뚱 하 면서 도 흥미 있 는 질문 이 다 . ' 제국주의 ' 의 의미 가 세계 의 변화 속 에서 점점 확장 되 고 있 는 점 을 감안 하 더라도 결국 크 고 강 하 고 힘센 나라 가 작 고 약한 나라 에 침투 하 여 군사 적 · 경제 적 영향 력 및 이익 을 꾀하 는 것 으로 이해 되 기 마련 이 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당연히 군사력 을 위시 한 강한 힘 이 있 어야 하 는데 ' 촌놈 ' 이 주 는 어감 은 그러 하 지 못하 다 . 어떻게 촌놈 이 제국주의 를 노려볼 수 있 단 말 인가 . 우석훈 의 『 촌놈 들 의 제국주의 』 는 흥미 있 는 제목 못지않 게 신선 한 미래 의 전망 을 전제 에 두 고 설파 하 는 경제 이야기 다 . 『 88 만 원 세대 』 를 첫 번 째 로 ' 한국 경제 대안 시리즈 ' 의 4 부작 을 완성 해 가 고 있 는 저자 는 『 촌놈 들 의 제국주의 』 를 그 시리즈 의 세 번 째 로 배치 했 다 . 작금 의 동아시아 의 정치 적 · 경제 적 · 역사 적 상황 에 기인 하 여 앞 으로 한 · 중 · 일간 에 전쟁 이 일어날지 도 모른다는 신선 하 면서 도 자못 어두운 미래상 을 제시 한다 . 또한 점차 제국주의 적 으로 흐르 는 한국 의 현재상 을 우려 한다 . 그러 면서 ' 평화 ' 라는 소중 한 가치 를 코드 화 하 여 경제 로 끌어들인다 . 그리고 지금 우리 가 해야 할 일 을 역설 한다 . 한국 전쟁 이후 평온 하 기 만 한 동아시아 의 현대사 에 전쟁 이 라는 극히 어두운 미래상 을 예견 한다는 것 이 무리 하 게 보일지 모른다 . 하지만 일본 과 의 독 도 영유권 분쟁 , 중국 과 의 동북공정 분쟁 , 그리고 북한 과 의 대치 상황 은 그 가능 성 을 제로 화 하 지 못하 는 요소 들 이 다 . 더욱이 국제 유가 는 계속 해서 급등 하 고 , 대체 자원 을 차지 하 기 위한 세 나라 의 피나 는 혈투 는 경제 전쟁 으로 불리우 며 동아시아 지역 에 묘한 긴장감 을 드리우 고 있 다 . 저자 는 무엇 보다 노무현 정부 이후 더욱 속도 를 내 고 있 는 한국 의 제국주의 경향 을 꼬집 는다 . 경제 적 이익 을 위해 감행 한 이라크 파병 을 비롯 하 여 한미 FTA 협상 속 의 내밀 한 요소 들 , 2002 년 들끓 었 던 월드컵 쇼비니즘 , 황우석 사태 와 < 디 - 워 > 논쟁 에서 드러난 민족 적 포퓰리즘 , 2007 년 노무현 정부 가 발표 한 ' 경제 영토 ' 의 개념 에 이르 기 까지 제국주의 로 치닫 는 한국 의 현재상 을 저자 는 신랄 하 게 조명 한다 . 그러 면서 역사 상 한 번 도 식민지 를 가져 보 지 못한 , 더욱이 운영 할 능력 조차 갖 지 못한 ' 촌놈 들 ' 의 제국주의 라 이 기죽 거린다 . 그리고 이러 한 제국주의 경향 이 일본 과 중국 의 그것 과 맞닥뜨릴 때 에 벌어질 지도 모를 전쟁 에 대한 엄중 한 경고 를 선포 한다 . 저자 가 이 책 의 주요 독자 층 을 지금 의 10 대 에 맞춘 것 도 바로 이러 한 배경 에서 다 . 전쟁 은 결코 일어나 지 않 아야 할 절 대악 이 며 , 평화 의 조건 은 평화 로운 시기 에 만들 어 져야 한다는 저자 의 신념 이 책 속 에 깊 게 배 어 있 다 . 지금 의 10 대 젊은이 들 이 훗날 에 일어날지 모르 는 먹구름 을 책임지 는 주인공 이 되 어 있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이 땅 의 청소년 들 이 ' 평화 ' 라는 인류 최고 의 가치 를 신중 하 게 인식 하 고 , 경제 에 어떻게 스며들 어 작동 하 며 , 그 로 인한 미래 가 어떠 할지 희망 하 며 역설 하 는 저자 의 논지 는 일견 공감 된다 . 기실 그렇 다 . 2 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에 의해 주도 된 신 자유주의 경제 체제 는 지구 공동체 를 밀림 의 숲 으로 만들 어 버렸 다 . 소위 ' 정글 자본주의 ' 로 불리 는 신 자유주의 는 잘사 는 나라 가 약육강식 의 논리 로 더욱 잘사 는 나라 가 될 수 밖에 없 는 시스템 이 다 . 저 개발 국가 의 가난 과 소외 는 외면 되 고 , 개발 도상 국가 의 선진국 진입 은 요원 하 다 . 미국 에 의해 자행 된 이라크 전쟁 도 평화 를 위함 이 아닌 석유 를 위한 경제 전쟁 이 다 . 중동 의 석유 패권 을 장악 하 기 위한 초강대국 미국 의 노림수 가 이라크 전쟁 의 내밀 한 계획 속 에 숨겨져 있 다는 것 은 이미 주지 의 사실 이 기 도 하 다 . 이러 한 신 자유주의 의 도도 한 흐름 은 주류 경제학 으로 대두 되 며 당분간 세계 경제 를 주도 할 전망 이 다 . 국가 간 의 무역 장벽 은 점점 무너질 것 이 며 , 철저 한 국익 과 시장 의 논리 로 침투 받 게 될 것 이 다 . 한 미 FTA 도 바로 이러 한 신 자유주의 의 도도 한 흐름 에 맞닿 아 있 는 아이콘 이 다 . 최근 대한민국 을 혼란 에 빠뜨리 고 있 는 미국 산 쇠고기 논란 또한 신자유주의 의 상처 임 을 부인 하 기 어렵 다 . 이러 한 경제 지형 의 움직임 은 철저 한 메리 토크 라시 ( meritocracy ) 를 건설 하 면서 건조 하 고 어둡 고 긴장감 있 는 지구 를 만들 게 될 것 이 다 . 인간 성 은 피폐 해 지 고 , 평화 보다 경제 적 이익 이 우위 에 서 는 상황 에 직면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경제 는 인간 을 위한 원리 이 다 . 인간 은 인간 답 게 살 때 에 영장 으로서 의 위대 함 이 빛 을 발한다 . 인간 이 인간 성 을 잃 고 , 오로지 자신 과 자국 의 이익 을 위한 존재 로 살아간다면 인류 는 파멸 의 길 을 걸 을지 도 모른다 . 전쟁 을 위한 산업 은 돈 이 되 고 , 평화 를 위한 경제 는 돈 이 되 지 않 는 오류 와 모순 의 사회 를 바꾸 지 않 는 한 한국 의 미래 뿐 만 아니 라 인류 의 미래 는 결코 행복 하 지 못할 것 이 다 . 저자 가 언급 한 바 와 같이 " 전쟁 에 반대 한다 " 라는 단 한 문장 을 자신 의 파토스 로 간직 하 고 사 는 사람 이 두 사람 중 에 한 명 이 되 는 상황 을 만들 어 내 고 유지 할 수 있 다면 최소한 의 희망 은 보증 되 지 않 을까 . 무조건 ' 착한 ' 경제 를 논하 는 것 이 아니 다 . 인간 으로서 의 기본 가치 를 언급 하 는 것 이 다 . 220 년 전 의 프랑스 혁명 의 정신 을 곱씹 는다면 ' 자유 ' 와 ' 평등 ' 과 ' 박애 ' 가 인류사 에 얼마나 소중 한 가치 였 는지 를 재 인식 하 게 된다 . 한 번 도 식민지 를 건설 해 보 지 않 은 한국 이 어설픈 제국주의 논리 로 경제 적 비대 함 을 꾀할 것 이 아니 라 국가 의 미래 를 책임질 청소년 과 젊은이 들 에게 가장 소중 한 가치 가 무엇 인지 를 가르쳐 주 고 그 기반 위 에 경제 를 운용 할 수 있 는 힘 과 정신력 을 길러 줘야 한다 . 바로 거기 에 대한 민국 의 아름다운 미래 가 있 으며 , 동아시아 의 공존 과 상생 이 라는 당연 한 희망 이 있 다 . 비록 어둡 고 암울 한 미래상 을 전제 한 경제학 이 지만 혹 일어날지 도 모르 는 전망 에 대한 예방 적 접근 이 라는 측면 에서 이 책 의 존재 성 은 부각 된다 . 냉전 이 종식 된 지 오랜 기간 이 지났 음 에 도 불구 하 고 지금 이 시각 에 도 지구 곳곳 에서 는 전쟁 과 테러 로 인해 수많 은 인명 이 죽 어 가 고 있 다 . 동아시아 또한 영원히 전쟁 에서 자유 로울 수 있 는 지역 이 아니 다 . 노아 의 방주 가 비 가 오 기 전 에 만들 어 졌 던 것 처럼 , 평화 도 평화 로울 때 에 그 기준 과 기반 을 만들 어 놓 을 수 있 다 .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