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는 16 일 이양 과 관련 된 진정 에 대한 결정 문 을 공개 했 다 . 인권위 는 결 정문 에서 “ 청소년 미혼모 문제 를 외면 함 으로써 이 들 의 학업 이 중단 되 고 그 로 인해 취업 의 어려움 , 아동 빈곤 등 으로 이어지 는 악순환 이 생긴다 ” 고 지적 했 다 . 국가 청소년 위원회 자료 를 보 면 , 매년 약 5000 ~ 6000 명 의 청소년 미혼모 가 발생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