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주택 시장 정상 화 방안 - 공공 분양 주택 축소 · 민간 주택 공급 속도 조절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자금 지원 강화 -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폐지 - 청약 가점 제 적용 축소 등 청약 제도 개선 - 생애 최초 주택구 입자 에 대해서 는 취득세 한 시 면제 ,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분양 가 상한 제 신축 운영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 , 개발 부담금 한 시 감면 2 . 하우스 · 렌트 푸 어 지원 - 주택 담보 대출 신용 회복 활성 화 - 주택 담보 대출 매각 제도 - 임대 주택 리츠 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주택기금 통한 저리 대출 확대 3 . 보편 적 주거 복지 - 행복 주택 1 만 호 공급 - 수혜자 맞춤 형 주거비 지원 강화 - 주택기금 융자 지원 및 주택 바우처 도입 - 공공 임대 주택 관리 의 공공 성 강화 - 대학생 전세 임대 지속 공급 1 . 항 에 대해서 는 공급 물량 을 줄이 고 주택 구입 자금 풀 면서 세제 해택 을 주 겠 다는 게 요점 이 다 . 할 것 다 한 것 이 다 . 2 , 3 항 은 실효 성 에 의문 이 가 거나 시간 이 많이 걸리 는 대책 이 대부분 이 다 . 의도 한 바 는 아니 겠 지만 먼저 나온 대책 들 도 그랬 는데 이번 것 도 같 은 게 부동산 투기꾼 들 보 고 마지막 으로 먹 튀 하 라는 것 같 다 . 문제 는 풀 것 , 줄 꺼 다 주 고 부동산 경기 가 살 아 나 지 않 으면 어떻게 하 겠 다는 것 인지 알 수 가 없 다 . 부동산 경기 는 단종 품목 이 아니 다 . 제반 경기 와 연동 되 어 있 고 큰 돈 이 들 기 에 기대 치수 가 높 아야 움직인다 . 그런데 전반 적 으로 경기 가 좋 지 않 고 집 값 이 더 오를 것 이 라고 예측 하 는 사람 은 거의 없 다 . 좋 지 않 은 경기 를 정부 와 언론 이 숨겼 기 에 화근 을 블 러 왔 다 . 잘못 된 아니 , 조작 된 수치 로 사업 계획 을 짠 것 과 같 다 . 그 동안 감가상각 이 없 었 던 아파트 에 정상 적 인 시스템 이 작동 하 기 시작 한 것 이 다 . 비 정상 에서 정상 으로 돌아오 기 가 더 어렵 다 . 이게 부족 했 던지 수직 증축 리모 델 링 까지 나왔 다 . 90 년 대 지 어 진 대부분 의 신 도시 아파트 는 중국 산 철근 에 바다 모래 로 지 었 는데 그 위 에 더 올려 짓 겠 다는 어이 없 는 발상 이 다 . 상당 한 융자금 이 끼 고 산 아파트 가 아니 라면 그냥 자기 집 에서 살 면 된다 . 문제 는 심리 적 붕괴 다 . 부동산 이 내려 가 본 적 이 없 어서 이해 하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는데 증시 에서 보 면 화끈 하 게 오른 종목 도 하한가 몇 칠 때리 면 반 토막 이상 이 난다 . 오를 때 는 서서히 올라도 내려 갈 때 는 사정없 다는 뜻 이 다 . 증권 을 사 본 사람 은 다 안다 . 본질 을 회피 하 고 세운 대책 은 아무 소용 이 없 다 . 부동산 경기 가 죽 은 이유 는 첫 째 인구 감소 와 둘 째 고령 화 시대 에 들 어 섰 기 때문 이 다 . 세 째 참여 정부 때 은행 이 앞장 서 고 부동산 투기 세력 ( 건설사 , 언론 , 부동산 업자 등 ) 이 가격 을 너무 올려 놓 았 기 때문 이 다 . 한마디 로 끝 을 맺 자면 백 약 이 무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