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 은행 투자자 분쟁 조정 통해 20 ~ 42 % 배상 비율 결정 - 동양 계열사 마다 배상 비율 다를 듯 . . 불 완전 판매 증명 부터 해야 [ 이 데일리 함정 선 기자 ] 금융 감독원 이 동양그룹 계열사 의 회사채 · 기업어음 ( CP ) 구매 피해자 구제 를 최대한 지원 하 겠 다는 의지 를 밝힌 가운데 5 만 명 에 육박 하 는 투자자 들 의 원금 회수 율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신제윤 금융 위원장 과 최수현 금융 감독 원장 이 직접 정홍원 국무총리 에게 동양그룹 사태 에 대해 보 고 했으며 , 신 위원장 은 “ 동양 피해자 들 과 만날 의사 가 있 다 ” 고 까지 밝혔 다 . 이 처럼 금융 당국 이 소비자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데 주력 하 고 있 으나 당국 이 무조건 투자자 들 의 손실 을 보전 해 줄 수 만 은 없 는 상황 이 다 . 10 일 금융 투자 업계 에 따르 면 법정 관리 를 신청 한 동양그룹 5 개 계열사 의 투자자 들 은 일정 부분 손실 은 불가피 한 상황 이 다 . 투자자 들 이 최대한 손실 을 줄이 기 위해 택할 수 있 는 방법 은 금융 당국 이 분쟁 조정 절차 를 이용 하 거나 직접 동양증권 등 을 상대 로 소송 을 거 는 것 이 다 . 두 방법 모두 핵심 은 동양증권 이 계열사 의 회사채 나 CP 를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팔 았 다는 ‘ 불 완전 판매 ’ 여부 가 증명 돼야 배상 이 가능 하 다는 점 이 다 . 분쟁 조정 절차 를 이용 할 경우 최근 분쟁 조정 절차 를 통해 배상 을 받 게 된 저축 은행 후 순위 채권 투자자 들 의 사례 를 살펴볼 수 있 다 . 금감원 은 최근 저축 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중 구제 를 신청 한 1 만 4410 명 에 대해 20 ~ 42 % 의 배상 비율 을 적용 했 다 . 핵심 투자 설명서 를 교부 하 기 전 발행 한 후순위채 투자자 들 은 40 ~ 42 % 수준 의 배상 을 받 고 , 설명서 교부 이후 투자자 들 의 배상 비율 은 20 % 에 그쳤 다 . 설명서 를 받 은 투자자 들 은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했 기 때문 이 다 . 채권 의 종류 와 상황 이 다소 다르 긴 하나 동양 사태 에 도 비슷 한 배상 비율 을 적용 해 볼 수 있 다 . 다만 대부분 투자자 가 투자 설명서 에 서명 을 하 고 회사채 와 CP 를 구매 했 기 때문 에 20 % 수준 의 배상비 율 이 결정 될 가능 성 이 크 다 . 배상비 율 이 20 % 라고 해도 만약 법정 관리 에 돌입 한 계열사 가 파산 절차 를 밟 는다면 실제 돌려받 는 금액 은 배상 비율 20 % 에 파산 배당 률 을 곱한 금액 으로 , 실제 투자액 의 10 % 미만 이 된다 . 저축 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들 의 경우 1000 만 원 을 투자 하 면 50 만 ~ 100 만 원 정도 를 보상 받 는 상황 이 다 . 분쟁 조정 절차 가 마무리 되 는 시기 도 장담 하 기 어렵 다 . 통상 분쟁 조정 은 3 개월 이 면 끝나 지만 , 동양 의 경우 분쟁 조정 신청자 가 1 만 명 을 넘어서 는 등 서류 검토 에 도 시간 이 걸리 기 때문 이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저축 은행 건 은 동양 보다 숫자 가 적 었 지만 통상 조정 보다 두 배 이상 의 시간 이 걸렸 다 ” 며 “ 평균 보다 많 은 시간 이 소요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분쟁 조정 절차 를 통해 배상 을 받 기 로 했 다면 따로 소송 을 청구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이 때문 에 분쟁 조정 을 신청 하 지 않 고 동양그룹 이나 동양증권 을 상대 로 바로 소송 을 하 는 방법 도 있 다 . 소송 에서 는 가장 중요 한 것 이 불 완전 판매 를 증명 하 는 것 이 다 . 지난 2011 년 LIG 건설 사태 때 CP 피해자 들 은 패소 했 다 . 불완전 판매 를 입증 하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만약 불완전 판매 를 증명 할 수 있 다면 승소 도 가능 하 다 . LIG 건설 의 또 다른 피해자 들 이 낸 소송 에서 법원 은 증권사 가 고령 인 피해자 에게 설명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았 다며 원고 승소 판결 을 냈 다 . 동양그룹 의 자산 매각 상황 에 따라 현금 으로 돌려받 는 금액 의 규모 도 결정 된다 . 지난해 법정 관리 에 돌입 한 웅진 홀딩스 는 코웨이 등 자산 을 매각 해 투자자 들 이 투자 금액 의 70 % 를 현금 으로 돌려받 았 다 . 나머지 30 % 는 웅진 홀딩스 주식 으로 지급 됐 다 . 동양그룹 은 계열사 마다 매각 할 수 있 는 자산 이 달라 각 계열사 의 자산 보유 여부 에 따라 현금 으로 돌려받 을 금액 이 결정 날 전망 이 다 . 동양 인터내셔널 과 동양 레저 의 경우 파산 절차 가 진행 될 가능 성 이 커 투자액 의 10 ~ 20 % 수준 만 을 현금 으로 돌려받 고 나머지 는 손실 이 될 가능 성 이 크 다 . 동양 시멘트 등 나머지 계열사 는 회생 절차 에 돌입 하 면 투자자 는 일부 금액 은 현금 으로 , 나머지 금액 은 주식 등 으로 돌려받 게 될 전망 이 다 . 이때 향후 주식 의 가치 에 따라 손해 정도 도 달라질 수 있 다 . 함정 선 ( mint @ edaily . co . kr ) ▶ 당신 의 생활 속 언제 어디 서 나 이 데일리 ‘ 신문 PDF 바로 보 기 ‘▶ 스마트 경제 종합 방송 이 데일리 TV ▶ 실시간 뉴스 와 속보 ‘ 모바일 뉴스 앱 ’ | 모바일 주식 매매 ‘ MP 트래블러 Ⅱ ’▶ 전문가 를 위한 국내 최상 의 금융 정보 단말기 ‘ 이 데일리 마켓 포인트 2 . 0 ’▶ 증권 전문가 방송 ' 이 데일리 ON ', 고객 상담 센터 1666 - 2200 | 종목 진단 / 추천 신규 오픈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