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성 은 다른 능력 보다 도 가장 앞서 는 기준 이 다 . 일반인 이 위장전입 을 하 면 주민 등록 법 위반 으로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을 받 는 중범죄 에 속한다 . 최근 4 년 간 이 범죄 로 처벌 받 은 사례 는 매년 늘 어 왔 고 , 모두 6894 명 으로 한 해 평균 1724 명 에 달한다 . 그런데 도 고위 공직자 가 되 려는 사람 이 위장전입 사실 이 드러나 도 처벌 받 기 는커녕 장관 등 고위직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다 . 그런데 도 이런 사람 들 의 도덕 성 이 드러난 청문회 에 대해 후보 자 들 의 정책 수행 능력 과 철학 을 제대로 검증 하 지 못했 다는 주장 은 순서 에 맞 지 않 다 . 도덕 성 이 바로 서 지 않 았 다면 능력 과 철학 은 따질 필요 도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