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 은 채권자 의 주장 만 을 근거 로 이루어지 기 때문 에 , 채무 가 존재 하 지 않 음 에 도 채권자 가 지급 명령 을 신청 함 으로써 부당 하 게 채무자 의 재산 에 대하 여 강제 집행 할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과 민 사집 행법 에서 는 각 단계 별 로 채무자 가 부당 한 지급 명령 에 대하 여 다툴 수 있 는 절차 가 마련 되 어 있 습니다 . 1 . 지급 명령 에 대한 이 의 신청 채무자 는 지급 명령 을 송달 받 은 날 부터 2 주 이내 에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습니다 . 채무자 가 이 의 신청 을 하 면 지급 명령 은 효력 을 잃 게 되 고 , 지급 명령 을 신청 한 때 에 소 가 제기 된 것 으로 보 아 소송 절차 로 이행 됩니다 . 이렇게 이행 된 소송 절차 에서 채무자 는 지급 명령 신청 에서 채권자 가 주장 한 내용 에 대하 여 적극 적 으로 다툴 수 있 습니다 . 2 . 청구 이의 의 소 채무자 가 지급 명령 을 송달 받 은 후 2 주 가 지나 면 이 의 신청 을 할 수 없 습니다 . 이때 는 채권자 를 상대 로 청구 이의 의 소 를 제기 하 여 지급 명령 신청 에서 채권자 가 주장 한 내용 을 다툴 수 있 습니다 . 청구 이의 의 소 에서 는 원칙 적 으로 변론 이 종결 된 뒤 ( 변론 없이 한 판결 의 경우 에 는 판결 이 선고 된 뒤 ) 에 생긴 것 만 을 이 의 사유 로 주장 할 수 있 지만 , 지급 명령 의 경우 에 는 이러 한 제한 이 없 어 지급 명령 전 에 이미 채권 이 존재 하 지 않 았 다거나 무효 였 다는 것 도 주장 할 수 있 습니다 . 청구 이의 의 소 에서 채무자 가 승소 하 여 판결 이 확정 되 면 , 지급 명령 의 집행력 이 소멸 되 어 채권자 는 지급 명령 에 의하 여 채무자 의 재산 에 강제집행 을 할 수 없 게 됩니다 . 3 . 강제집행 정지 신청 채무자 가 지급 명령 에 대한 이 의 신청 을 하 지 않 아서 지급 명령 이 확정 되 면 , 채권자 는 지급 명령 에 근거 하 여 채무자 의 재산 에 강제집행 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이때 채무자 가 강제집행 을 막 기 위해서 는 채권자 를 상대 로 청구 이의 의 소 를 제기 함 과 동시 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 을 해야 합니다 . 청구 이의 의 소 가 제기 되 더라도 강제집행 은 계속 하 여 진행 되 기 때문 에 별도 로 강제집행 정지 신청 을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법원 이 집행정지 를 명하 는 처분 을 할 때 는 보통 담보 를 제공 하 게 하 는데 , 담보액 은 채무 액 전액 으로 하 는 경우 가 많 고 , 원칙 적 으로 지급보 증위 탁 계약 을 맺 은 문서 ( 공탁 보증 보험 증권 ) 의 제출 에 의한 담보 제공 은 허용 되 지 않 습니다 . 지급 명령 에 대한 채무자 의 대응 방법 에 대하 여 궁금 한 사항 이 있 으시 면 언제 든 연락 주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