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 기본 의무 , [ 國民 ─ 基本 義務 ] 헌법 의 규정 에 의해 국민 개개인 이 통치 권 의 대상 으로서 의 지위 에서 부담 하 는 여러 가지 공의무 . ​ 유형 시대 개념 용어 현대 근대 국가 에서 법 에 의해 국민 의 의무 를 최초 로 규정 한 나라 는 영국 이 다 . 즉 , 국왕 의 자의 적 인 조세 징수 를 억제 하 기 위하 여 의회 의 승인 에 의한 과세 의 원칙 이 확립 됨 으로써 비롯 되 었 다 . 1789 년 프랑스인 권 선언 및 1793 년 헌법 의 인권 선언편 , 1919 년 의 「 바이마르 헌법 」 등 이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 근로 의 의무 등 을 규정 함 으로써 기본 적 의무 가 성문 화 되 기 에 이르 렀다 . 이러 한 선례 에 따라 오늘날 에 는 각국 의 헌법 이 널리 국민 의 기본 적 의무 에 관한 조항 을 두 고 있 다 . 우리 나라 에서 도 1948 년 정부 수립 이후 제 1 공화국 「 헌법 」 으로부터 오늘 에 이르 기 까지 국민 의 기본 적 의무 에 관한 규정 을 두 고 있 다 . 1948 년 7 월 17 일 공포 된 건국 「 헌법 」 에서 는 제 2 장 ‘ 국민 의 권리 의무 ’ 에서 교육 의 의무 , 근로 의 의무 , 납세 의 의무 , 국토방위 의 의무 를 국민 의 기본 의무 로 각각 규정 하 고 있 다 . 이 후 제 2 · 3 · 4 공화국 「 헌법 」 역시 국민 의 4 대 기본 의무 로서 교육 · 근로 · 납세 · 병역 의 의무 를 명시 하 고 있 으며 , 제 5 공화국 「 헌법 」 에서 는 국민 의 4 대 의무 이외 에 재산 권 행사 의 공공복리 적 합의 무 와 환경 보전 의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다 . 국민 의 기본 적 의무 의 유형 과 그 법 적 성격 은 역사 적 단계 와 국가 적 성격 에 따라 반드시 동일 하 지 는 않 다 . 근대 국가 의 경우 에 는 자유주의 적 법치 국가 의 요청 에서 헌법 에 납세 의 의무 와 국방 의 의무 만 이 규정 되 었 다 . 하지만 , 20 세기 헌법 에서 는 복지 국가 내지 사회 국가 의 요청 에서 그 와 같 은 고전 적 의무 이외 에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 근로 의 의무 등 이 새로이 규정 되 고 있 다 . 입헌군주제 의 헌법 에 있 어서 납세 및 국방 의 의무 에 관한 조항 은 국가 권력 의 남용 을 억제 하 고 국가 권력 의 발동 을 제한 한다고 하 는 소극 적 의미 를 가졌 다고 할 수 있 다 . 이 에 비해 민주 국가 의 헌법 에 있 어서 납세 및 국방 의 의무 에 관한 조항 은 그 밖 에 도 주권자 로서 의 국민 이 스스로 국가 의 독립 과 안전 을 위하 여 병력 을 유지 하 고 국가 적 재정 을 위하 여 조세 를 납부 한다고 하 는 적극 적 의미 를 아울러 가지 고 있 다 . 국가 를 상징 하 는 것 에 는 국기 , 국가 ( 國 歌 ) , 국화 가 있 어요 . 태극기 는 우리 나라 를 상징 하 는 국기 이 고 , 애국가 는 우리 나라 를 상징 하 는 국가 이 며 . 그리고 무궁화 는 우리 나라 의 국화 야 . 국가 ( 國家 ) 를 상징 하 는 것 . 국가 를 상징 하 는 것 에 는 국기 , 국가 ( 國歌 ) , 국화 가 있 어 . 태극기 는 우리 나라 를 상징 하 는 국기 이 고 , 애국가 는 우리 나라 를 상징 하 는 국가 이 지 . 그리고 무궁화 는 우리 나라 의 국화 입니다 . { 위 그림 설명 } 20 세기 헌법 에 있 어서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 근로 의 의무 등 은 사회 국가 · 문화 국가 의 이념 을 구현 하 고 국민 의 생존 을 확보 하 기 위한 사회 적 기본 권 을 실질 화 하 는 의무 로서 의 성격 을 지니 고 있 다 . 그러나 국민 의 의무 를 기본 적 의무 라 할 경우 , 그것 이 기본 적 인권 에 대응 하 는 전 국가 적 ( 前 國家 的 ) 인 인간 의 의무 를 의미 하 는가 하 지 않 는가 가 문제 되 고 있 다 . 서독 「 기본법 」 제 6 조 제 2 항 ( 자녀 양육 의무 ) 과 같 은 명문 의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그것 은 전 국가 적 인 인간 의 권리 의 관념 에 대응 하 는 그러 한 의미 의 전 국가 적 인 의무 라고 는 할 수 없 다 . 헌법 과 법률 에 의해서 의무 로 규정 된 것 만 이 법 적 의무 이 고 , 따라서 기본 적 의무 라고 하 는 것 도 국가 적 공동체 를 형성 하 고 유지 하 기 위한 ‘ 국민 ’ 의 ‘ 실정법 상 ’ 의 의무 를 의미 할 뿐 이 다 . 또한 , 헌법 이 국민 의 의무 를 법률 로 정하 게 하 고 있 는 경우 에 도 그 법률 이 헌법 상 의 모든 원칙 , 특히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 평등 의 원칙 , 법치주의 등 에 위배 될 경우 에 는 그 법률 은 위 헌법 률 이 된다 . 국민 의 의무 에 는 민주 국가 의 시민 이 면 누구 나 당연히 이행 하 여야 할 민주 적 시민 의 일반 적 의무 와 헌법 에 규정 된 헌법 상 의 의무 가 있 다 . 전 국가 적 인간 의 의무 라는 것 은 존재 하 지 않 지만 , 헌법 에 규정 된 의무 는 예시 적 인 것 이 지 열거 적 인 것 이 아니 므로 , 헌법 에 규정 이 없 는 것 일지라도 자명 한 것 으로 생각 되 는 의무 가 없 지 않 다 . 바로 조국 에 대한 충성 의 의무 , 헌법 옹호 의 의무 , 법률 준수 의 의무 등 인데 , 이러 한 것 은 일종 의 윤리 적 인 의무 라고 할 수 있 다 . ​ 납세 의 의무 「 헌법 」 은 제 38 조 에서 “ 모든 국민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납세 의 의무 를 진다 . ” 라고 하 여 국민 의 납세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다 . 납세 의무 는 국방 의무 와 함께 고전 적 의무 의 하나 이 며 , 양자 는 근대 헌법 이래 국민 의 2 대 의무 가 되 고 있 다 . 납세 의무 의 주체 인 납세 의 무자 는 원칙 적 으로 국민 이 다 . 여기 서 말 하 는 국민 은 자연 인 뿐 만 아니 라 법인 도 포함 된다 . 그러나 납세 의무 에 대응 하 는 과세 권 은 국가 의 통치 권 의 일부 ( 속지주의 에 의거 한 과세고권 ) 이 기 때문 에 , 외국인 에 대해서 도 그 사람 이 국내 에 재산 을 갖 고 있 거나 과세 의 대상 이 되 는 행위 를 한 때 에 는 조세 를 부과 할 수 있 다 . 다만 외국인 으로서 치외법권 을 누리 는 자 나 조약 에 따라 납세 의무 가 면제 된 자 는 그렇 지 않 다 . 납세 의 의무 는 국민 스스로 가 국가 적 공동체 의 재 정력 을 형성 하 기 위한 것 이 라고 하 는 적극 적 성격 외 에 , 오늘날 에 있 어서 도 자의 적 인 과세 로부터 국민 의 재산 권 을 보호 한다고 하 는 소극 적 인 성격 을 아울러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 그 과세 는 개인 의 재력 에 따른 공정 하 고 평등 한 과세 ( 공정 한 과세 의 원칙 ) 라야 하 고 법률 에 의한 과세 ( 조세법률주의 ) 가 아니 면 안 된다 . ​ 국방 의 의무 「 헌법 」 은 제 39 조 제 1 항 에서 “ 모든 국민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국방 의 의무 를 진다 . ” 라고 하 여 국민 의 국방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다 . 국방 의 의무 를 실현 시키 기 위한 입법 으로 는 징병 제도 를 규정 한 「 병역법 」 이 그 대표 적 인 법률 이 다 . 국방 의 의무 라 함 은 외국 의 침략 행위 로부터 국가 의 독립 을 유지 하 고 영토 를 보전 하 기 위한 국토방위 의 의무 를 말 한다 . 국방 의 의무 도 납세 의 의무 와 마찬가지 로 국가 의 자의 적 이 고 일방 적 인 징집 으로부터 국민 의 신체 의 자유 를 보장 한다고 하 는 소극 적 성격 과 더불 어 , 민주 국가 의 주권자 로서 국민 이 스스로 국가 공동체 를 외침 으로부터 방위 한다고 하 는 적극 적 성격 을 띠 고 있 다 . 그러나 국방 의 의무 는 납세 의 의무 와 는 달리 , 타인 에 의한 그 의무 의 대체 적 이행 이 불 가능 하 다 . 국방 의 의무 는 국민 의 의무 이 고 , 국가 는 국민 의 국가 에 대한 무한 한 충성심 을 요구 하 기 때문 에 국방 의 의무 의 주체 는 자국민 임 을 원칙 으로 한다 . 다만 방공 ( 防空 ) 의 의무 에 있 어서 는 외국인 도 의무자 가 된다 . 여성 에 대해서 도 직접 적 인 병력 형성 의무 를 지우 느냐 않 느냐는 국방 정책 상 의 문제 이 지만 , 우리 나라 의 경우 현재 까지 는 여성 은 여기 에 포함 되 고 있 지 않 다 . 이것 은 여성 의 신체 적 조건 의 차이 를 감안 한 것 으로 생각 된다 . 그러나 지원병 제도 에 따라 여성 도 병력 의 형성 에 참가 하 여 군 에 복무 할 수 있 음 은 물론 이 다 . 그리고 간접 적 인 병력 형성 의 의무 는 남녀 를 가리 지 않 는다 . 국방 의무 의 내용 내지 범위 에 관해서 는 견해 의 차이 가 없 지 않 지만 , 현대전 은 총력전 을 의미 하 므로 직접 적 인 병력 형성 뿐 만 아니 라 간접 적 으로 병력 을 형성 할 의무 도 국방 의 의무 중 에 포함 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우리 「 헌법 」 상 의 국방 의 의무 에 는 「 병역법 」 에 의한 군복 무 의무 뿐 만 아니 라 「 향토 예비군 설치 법 」 에 의한 예비군 복무 의무 , 「 민방위 기본법 」 에 의한 방공 , 응급 적 인 방재 · 구조 · 복구 및 군사 작전 상 필요 한 노력 동원 의무 등 이 포함 된다 . 이 와 같 은 국방 의 의무 는 외적 의 침입 이 있 는 경우 ( 또는 예상 되 는 경우 ) 의 병력 형성 을 의미 하 고 , 침략 전쟁 을 위한 병력 형성 의무 는 그 내용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국민 의 국가 에 대한 무한 한 충성 이 요구 되 고 또 「 헌법 」 상 국방 의 의무 가 규정 되 고 있 지만 , 우리 「 헌법 」 은 국민 의 신체 의 자유 와 활동 의 자유 를 보장 하 고 있 기 때문 에 , 국가 권력 이 국토방위 라는 명목 으로 자의 적 · 일방 적 으로 징집 을 하 거나 노력 제공 을 강요 할 수 없 다 . 국방 의 의무 는 반드시 법률 로써 이 를 부과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제 5 공화국 「 헌법 」 에서 는 이제 까지 「 헌법 」 에 명문 으로 규정 되 어 있 지 않 았 던 것 으로서 , “ 누구 든지 병역 의무 의 이행 으로 인하 여 불 이익 한 처우 를 받 지 아니한다 . ” 라고 하 는 규정 을 추가 하 여 병역 의 무 이행 으로 인한 불 이익 한 처우 를 하 지 못하 도록 함 으로써 , 국민개병주의 를 확립 하 고 군복 무의식 을 고취 하 고자 하 고 있 다 . ​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 헌법 」 은 제 31 조 제 2 항 에서 “ 모든 국민 은 그 보호 하 는 자녀 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 과 법률 이 정하 는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를 진다 . ” 라고 하 여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다 .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라 함 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이 그 자녀 로 하여금 초등 교육 과 법률 이 정하 는 교육 을 받 도록 할 의무 를 말 한다 . ​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는 제 29 조 제 1 항의 ‘ 교육 을 받 을 권리 ’ 를 실효 성 이 있 는 것 이 되게 하 기 위한 것 으로 윤리 적 의무 가 아니 라 법 적 의무 이 므로 , 「 교육법 」 제 164 조 가 그 의무 이행 의 독촉 을 받 고 이 를 이행 하 지 않 는 자 에 대하 여 1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과할 수 있 게 한 것 은 정당 하 다 . ​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의 주체 는 우리 나라 의 국민 으로서 교육 을 받 아야 할 자녀 , 즉 학령 아동 을 가진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이 다 . 또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의무 교육 이 무 상제 가 되 도록 할 의무 의 주체 라고 보 아야 한다 . 교육 의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법 적 제재 가 가해 지 게 되 지만 , 수업료 를 납부 할 수 없 어 제재 를 받 는 일 이 있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이 는 「 헌법 」 이 ‘ 의 무교육 의 무 상제 ’ 롤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근로 의 의무 「 헌법 」 은 제 32 조 제 2 항 에서 “ 모든 국민 은 근로 의 의무 를 진다 . 국가 는 근로 의 의무 의 내용 과 조건 을 민주주의 원칙 에 따라 법률 로 정한다 . ” 라고 하 여 , 근로 의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서 말 하 는 근로 는 노동 이 라는 말 과 같 다 . 근로 의 의무 의 법 적 성격 에 관해서 는 법 적 의무 설과 윤리 적 의무 설 이 대립 하 고 있 다 . 법 적 의무 설 에 따르 면 , 근로 의 의무 란 국가 가 공공 필요 에 의하 여 근로 할 것 을 명한 때 에 이 에 복종 해야 할 국민 의 의무 를 말 한다 . 이 에 대하 여 윤리 적 의무 설 은 근로 의 의무 는 근로 의 능력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근로 하 지 않 는 자 에 대해서 는 윤리 적 · 도의 적 비난 이 가해 지 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미 로 이해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한다 . 우리 「 헌법 」 의 경우 에 는 인간 으로서 의 ‘ 존엄 과 가치 ’ 가 존중 되 고 강제 노역 이 금지 되 며 , 사유 재산 제 가 보장 되 고 있 기 때문 에 ‘ 일 하 지 않 고서 먹 는 것 도 자유 ’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러 한 의미 에서 「 헌법 」 상 의 근로 의 의무 는 다만 ‘ 윤리 적 인 의무 ’ 에 지나 지 않 는다고 할 수 밖 에 없 다 . 또 , 그렇게 해석 하 는 것 이 직업 선택 의 자유 ( 무직업 의 자유 포함 ) 에 모순 되 지 아니한다 . 다만 , 근로 의 의무 의 내용 과 조건 을 법률 로 정할 때 에 는 법 적 의무 가 된다 . ​ 환경 보전 의 의무 「 헌법 」 은 제 35 조 제 1 항 에서 “ … … 국민 은 환경 보전 을 위해 노력 하 여야 한다 . ” 라고 함 으로써 , 개인 에 대해서 도 환경 보전 의 의무 를 지우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개인 또는 사기업 이 공해 나 환경 파괴 의 행위 를 하 는 경우 에 , 그 로 말미암 아 피해 를 입 은 사람 은 그 원인 행위 의 배제 를 청구 하 거나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을 뿐 아니 라 행정 적 재제 가 가해질 수 있 다 . ​ 재산 권 행사 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 헌법 」 은 제 23 조 제 2 항 에서 “ 재산 권 의 행사 는 공공복리 에 적합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 라고 하 여 , 재산 권 행사 에 관하 여 제한 규정 을 두 고 있 다 . ​ 헌법 상 국민 의 의무 헌법 상 규정 된 국민 의 6 대 의무 는 국방 , 납세 , 교육 , 근로 , 공공복리 에 적합 한 재산 권 행사 , 환경 보전 의 의무 다 . 일반 적 으로 ' 국민 의 4 대 의무 ' 라 하 면 국방 , 근로 , 교육 , 납세 의 의무 를 말 한다 . 헌법 에 규정 된 국민 의 6 대 의무 는 국방 , 납세 , 교육 , 근로 , 공공복리 에 적합 한 재산 권 행사 , 환경 보전 이 다 . 일반 적 으로 ' 국민 의 4 대 의무 ' 라 하 면 국방 의 의무 , 근로 의 의무 , 교육 의 의무 , 납세 의 의무 를 말 하 며 , ' 국민 의 6 대 의무 ' 라 하 면 여기 에 환경 보전 의 의무 , 공공복리 에 적합 한 재산 권 행사 의 의무 가 더해진다 . 이중 국방 의 의무 , 납세 의 의무 를 제외 하 고 는 권리 인 동시 에 의무 에 해당 된다 . ​ 헌법 상 규정 된 국민 의 6 대 의무 국방 의 의무 헌법 제 39 조 1 항 : 모든 국민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국방 의 의무 를 진다 . ​ 납세 의 의무 헌법 제 38 조 : 모든 국민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납세 의 의무 를 진다 . ​ 교육 의 의무 헌법 제 31 조 2 항 : 모든 국민 은 그 보호 하 는 자녀 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 과 법률 이 정하 는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를 진다 . ​ 근로 의 의무 헌법 제 32 조 2 항 : 모든 국민 은 근로 의 의무 를 진다 . 공공복리 에 적합 한 재산 권 행사 의 의무 , 헌법 제 23 조 2 항 : 재산 권 의 행사 는 공공복리 에 적합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 환경 보전 의 의무 헌법 제 35 조 1 항 : 모든 국민 은 건강 하 고 쾌적 한 환경 에서 생활 할 권리 를 가지 며 국가 와 국민 은 환경 보전 을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플라톤 , 맹자 , 홉스 , 로크 , 밀 , 마르크스 , 포퍼 , 베버 등 동서고금 의 철학자 와 이론가 들 이 펼친 ‘ 국가 ’ 에 대한 다양 한 견해 가 일목요연 하 게 소개 되 어 있 다 . 진보 자유주의자 를 자처 하 는 시종일관 엄정 한 객관 성 을 유지 하 며 역사 상 의미 있 는 네 가지 국가 론 ( 플라톤 의 목적 론 적 국가 론 , 홉스 의 국가주의 국가 론 , 로크 와 밀 의 자유주의 국가 론 , 마르크스 의 도구 적 국가 론 ) 을 차근차근 짚 어 준다 . 그 와 동시 에 각 국가 론 의 대척점 에 서 있 는 사람 들 의 견해 에 대해서 도 알 기 쉽 게 들려준다 . 그리고 오늘날 진보 정치 를 현실 화 하 기 위해서 는 자유주의 국가론 을 토대 로 목적 론 적 국가론 을 적극 채택 해야 할 필요 성 을 역설 하 며 폭넓 은 진보 세력 의 연합 정치 , , , 오늘날 많 은 사람 들 이 복지 국가 는 가난 한 사람 들 에게 보조금 이나 나눠 주 고 , 받 을 자격 도 없 는 사람 들 을 지원 하 는 국가 라고 오해 한다 . 그러나 복지 국가 는 이른바 ‘ 복지 ’( WELFARE ) ’ 에 만 관련 된 것 이 아니 라 , 대신 에 중산 층 과 고용 층 에게 사회 보험 , 사회 적 권리 , 사회 공급 , 경제 행위 의 사회 적 규제 등 을 제공 한다 . ​ 참 조어 글로벌 이슈 , 국민 , 국가 , 주권 , 지역 통합 , 지구 온난 화 , 국내 사항 불간섭 원칙 , 영토 성 ​ 헌법 상 규정 된 국민 의 6 대 의무 는 국방 , 납세 , 교육 , 근로 , 공공복리 에 적합 한 재산 권 행사 , 환경 보전 의 의무 다 . 일반 적 으로 ' 국민 의 4 대 의무 ' 라 하 면 국방 , 근로 , 교육 , 납세 의 의무 를 말 한다 . ​ 출처 ^ 참고 문헌 [ 신판 헌법학 원론 』( 법 문사 , 1998 ) [ 한국 헌법 론 』( 박 영사 , 1998 ) [ 헌법학 개론 』( 박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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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 일 하 지 않 고서 먹 는 것 도 자유 # 헌법 상 의 근로 의 의무 # 윤리 적 인 의무 # 해석 # 직업 선택 의 자유 ( 무직업 의 자유 포함 ) 에 모순 # 근로 의 의무 의 내용 과 조건 을 법률 로 정할 때 # 법 적 의무 #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 헌법 은 제 31 조 제 2 항 # 모든 국민 은 그 보호 하 는 자녀 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 과 법률 이 정하 는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를 진다 #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다 #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라 함 #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자녀 로 하여금 초등 교육 과 법률 이 정하 는 교육 을 받 도록 할 의무 #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 제 29 조 제 1 항 # 교육 을 받 을 권리 ’ 를 실효 성 이 있 는 것 이 되게 하 기 위한 것 # 윤리 적 의무 # 법 적 의무 # 교육법 # 제 164 조 # 의무 이행 의 독촉 을 받 고 이 를 이행 하 지 않 는 자 에 대하 여 1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과할 수 있 게 한 것 은 정당 하 다 #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의 주체 # 우리 나라 의 국민 으로서 교육 을 받 아야 할 자녀 # 학령 아동 을 가진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이 다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의무 교육 이 무 상제 가 되 도록 할 의무 의 주체 # 교육 의 의무 를 이행 # 경우 에 는 법 적 제재 # 수업료 를 납부 할 수 없 어 제재 를 받 는 일 이 있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헌법 이 ‘ 의 무교육 의 무 상제 ’ 롤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헌법 의 규정 에 의해 # 국민 개개인 이 통치 권 의 대상 으로서 의 지위 에서 부담 하 는 여러 가지 공의무 # 근대 국가 에서 법 에 의해 국민 의 의무 를 최초 로 규정 한 나라 는 영국 이 다 # 국왕 의 자의 적 인 조세 징수 를 억제 하 기 위하 여 의회 의 승인 에 의한 과세 의 원칙 이 확립 됨 으로써 비롯 되 었 다 # 1789 년 프랑스인 권 선언 # 1793 년 헌법 의 인권 선언편 # 1919 년 의 바이마르 헌법 #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 근로 의 의무 등 을 규정 함 으로써 기본 적 의무 가 성문 화 되 기 에 이르 렀다 # 이러 한 선례 에 따라 오늘날 에 는 각국 의 헌법 이 널리 국민 의 기본 적 의무 에 관한 조항 을 두 고 있 다 # 우리 나라 에서 도 1948 년 정부 수립 이후 제 1 공화국 「 헌법 」 으로부터 오늘 에 이르 기 까지 국민 의 기본 적 의무 에 관한 규정 을 두 고 있 다 # 1948 년 7 월 17 일 공포 된 건국 헌법 # 제 2 장 국민 의 권리 의무 ’ 에서 교육 의 의무 근로 의 의무 납세 의 의무 # 국토방위 의 의무 를 국민 의 기본 의무 로 각각 규정 하 고 있 다 # 제 2 3 4 공화국 「 헌법 」 역시 국민 의 4 대 기본 의무 로서 교육 근로 납세 병역 의 의무 를 명시 하 고 # 제 5 공화국 「 헌법 # 국민 의 4 대 의무 # 재산 권 행사 의 공공복리 적 합의 무 와 환경 보전 의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다 # 국민 의 기본 적 의무 의 유형 과 그 법 적 성격 # 역사 적 단계 와 국가 적 성격 에 따라 반드시 동일 하 지 는 않 다 # 근대 국가 의 경우 에 # 자유주의 적 법치 국가 의 요청 에서 헌법 에 납세 의 의무 와 국방 의 의무 만 이 규정 되 었 다 # 20 세기 헌법 에서 는 복지 국가 내지 사회 국가 의 요청 에서 그 와 같 은 고전 적 의무 이외 에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 근로 의 의무 등 이 새로이 규정 되 고 있 다 # 입헌군주제 의 헌법 에 있 어 # 납세 및 국방 의 의무 에 관한 조항 은 국가 권력 의 남용 을 억제 하 고 국가 권력 의 발동 을 제한 한다 # 소극 적 의미 를 가졌 다고 할 수 있 다 # 민주 국가 의 헌법 에 있 어서 # 납세 국방 의 의무 에 관한 조항 # 주권자 로서 의 국민 이 스스로 국가 의 독립 과 안전 을 위하 여 병력 을 유지 하 고 # 국가 적 재정 을 위하 여 # 조세 를 납부 한다고 하 는 적극 적 의미 를 아울러 가지 고 있 다 # 20 세기 헌법 에 있 어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근로 의 의무 # 사회 국가 문화 국가 의 이념 을 구현 하 고 국민 의 생존 을 확보 하 기 위한 사회 적 기본 권 을 실질 화 하 는 의무 로서 의 성격 을 지니 고 있 다 # 국민 의 의무 를 기본 적 의무 라 할 경우 # 기본 적 인권 에 대응 하 는 # 전 국가 적 ( 前 國家 的 ) 인 인간 의 의무 를 의미 하 는가 하 지 않 는가 가 문제 되 고 있 다 # 서독 「 기본법 」 제 6 조 제 2 항 ( 자녀 양육 의무 ) # 명문 의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 전 국가 적 인 인간 의 권리 의 관념 에 대응 하 는 그러 한 의미 의 전 국가 적 인 의무 라고 는 할 수 없 다 # 헌법 과 법률 에 의해서 의무 로 규정 된 것 만 이 법 적 의무 이 고 # 기본 적 의무 라고 하 는 것 도 국가 적 공동체 를 형성 하 고 유지 하 기 위한 # 국민 ’ 의 ‘ 실정법 상 ’ 의 의무 를 의미 할 뿐 이 다 # 헌법 이 국민 의 의무 를 법률 로 정하 게 하 고 있 는 경우 # 법률 이 헌법 상 의 모든 원칙 #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 평등 의 원칙 # 법치주의 등 에 위배 될 경우 에 는 그 법률 은 위 헌법 률 이 된다 # 국민 의 의무 에 는 민주 국가 의 시민 이 면 누구 나 당연히 이행 # 민주 적 시민 의 일반 적 의무 와 헌법 에 규정 된 헌법 상 의 의무 # 전 국가 적 인간 의 의무 라는 것 은 존재 하 지 않 지만 # 헌법 에 규정 된 의무 는 예시 적 인 것 이 지 열거 적 인 것 # 헌법 에 규정 이 없 는 것 일지라도 자명 한 것 으로 생각 되 는 의무 가 없 지 않 다 # 조국 에 대한 충성 의 의무 # 헌법 옹호 의 의무 # 법률 준수 의 의무 # 일종 의 윤리 적 인 의무 # 납세 의 의무 # 헌법 은 제 38 조 # 모든 국민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납세 의 의무 를 진다 # 국민 의 납세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다 # 납세 의무 는 국방 의무 와 함께 고전 적 의무 의 하나 # 양자 는 근대 헌법 이래 국민 의 2 대 의무 가 되 고 있 다 # 납세 의무 의 주체 인 납세 의 무자 는 원칙 적 으로 국민 이 다 # 국민 은 자연 인 뿐 만 아니 라 법인 도 포함 된다 # 납세 의무 에 대응 # 과세 권 은 국가 의 통치 권 의 일부 ( 속지주의 에 의거 한 과세고권 ) # 외국인 에 대해서 도 그 사람 이 국내 에 재산 을 갖 고 있 거나 # 과세 의 대상 이 되 는 행위 를 한 때 에 는 조세 를 부과 할 수 있 다 # 외국인 으로서 치외법권 을 누리 는 자 나 # 조약 에 따라 납세 의무 가 면제 된 자 는 그렇 지 않 다 # 납세 의 의무 # 국민 스스로 # 국가 적 공동체 의 재 정력 을 형성 하 기 위한 것 # 적극 적 성격 # 자의 적 인 과세 로부터 국민 의 재산 권 을 보호 # 소극 적 인 성격 # 과세 는 개인 의 재력 에 따른 공정 하 고 평등 한 과세 ( 공정 한 과세 의 원칙 ) # 법률 에 의한 과세 ( 조세법률주의 ) 가 아니 면 안 된다 # 진보 자유주의자 를 자처 하 는 시종일관 엄정 한 객관 성 을 유지 하 며 역사 상 의미 있 는 네 가지 국가론 # 플라톤 의 목적 론 적 국가론 # 홉스 의 국가주의 국가론 # 자유주의 국가론 # 마르크스 의 도구 적 국가론 # 복지 국가 는 이른바 ‘ 복지 ’( WELFARE ) # 헌법 상 규정 된 국민 의 6 대 의무 # 국방 납세 교육 근로 # 공공복리 에 적합 한 재산 권 행사 # 환경 보전 의 의무 다 # 일반 적 으로 국민 의 4 대 의무 # 국방 근로 교육 납세 의 의무 를 말 한다 # 기본법 제 6 조 제 2 항 ( 자녀 양육 의무 ) # 명문 의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 전 국가 적 인 인간 # 권리 의 관념 에 대응 # 전 국가 적 인 의무 # 중산 층 # 고용 층 # 사회 보험 # 사회 적 권리 # 사회 공급 # 경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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