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車 보험 , 해킹 특약 · 책임 조사 기구 등 ‘ 중요 ’ 
 보험 硏 “ 독립 적 조사 기구 설립 해야 ” … 해킹 구제 시스템 구축 도 필요 
 등록 2018 . 10 . 03 08 : 25 : 24 
 2 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 회관 에서 개최 된 ‘ 자율 주행 차 도입 을 위한 보험 제도 개선 방안 ’ 정책 토론회 에서 김규동 보험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자율 주행 차 상용 화 에 대비 한 보험 제도 개선 방안 ’ 을 주제 로 발표 를 진행 했 다 . 
 김 위원 에 따르 면 현재 자동차 보험 의 보험료 는 차종 과 담보 종목별 기본 보험료 에 운전자 와 자동차 의 위험 요소 , 특약 등 이 반영 돼 결정 된다 . 자율 주행 자동차 가 도입 되 더라도 기존 과 유사 한 방식 으로 보험 요율 을 산출 하 되 운전자 · 연령 한정 특약 은 축소 되 고 차량 모델 등급 요율 은 확대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가장 큰 쟁점 이 되 는 것 은 새롭 게 자동차 보험 에 추가 될 것 으로 보이 는 ‘ 해킹 담보 특약 ’ 이 다 . 해킹 의 경우 사고 발생 원인 에 따라 책임 소재 가 제작사 와 소유자 로 나뉠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이 다 . 물론 1 차 적 인 책임 은 해킹 주체 에게 있 지만 범죄 특성 상 주체 의 확인 이 쉽 지 않 다 . 
 제작사 가 해킹 방지 를 위한 통상 적 인 노력 을 소홀히 한 경우 제작사 의 별도 보험 을 통해 보장 해야 하 며 소유자 가 소홀히 했 을 때 는 소유자 의 자율 주행 차 보험 을 통해 보장 하 면 된다 . 하지만 해킹 방지 책임자 들 의 통상 적 인 노력 에 도 해킹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구체 적 인 책임자 가 없 기 때문 에 별도 의 구제 시스템 을 구축 할 필요 가 있 다 . 
 김 위원 은 사고 원인 규명 체계 도 개선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현재 일반 차 의 사고 원인 규명 은 경찰 이나 보험 회사 를 중심 으로 진행 된다 . 차량 진행 방향 과 차량 파손 상태 등 외부 증거 와 영상 기록 장치 등 을 바탕 으로 결론 을 내린다 . 
 하지만 자율 주행 모드 로 자율 주행 차 를 운행 하 다 사고 가 발생 했 을 경우 에 는 정보 왜곡 , 인지 장치 오작동 , 판단 시스템 오류 , 외부 요인 등 다양 한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에 단순 한 규명 이 쉽 지 않 다 . 
 김 위원 은 “ 사고 및 운행 정보 기록 장치 의 장착 을 의무 화 하 고 독립 적 이 고 전문 성 이 보장 된 사고 원인 조사 기구 를 설립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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