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도 연장 할 방침 이 다 . 업무상 위계 · 위력 에 의한 간음죄 공소시효 는 현행 7 년 에서 10 년 으로 , 업무상 위계 · 위력 에 의한 추행 죄 공소 시효 는 현행 5 년 에서 7 년 으로 늘린다 . 아울러 미성년자 일 때 성폭력 을 당한 피해자 가 성인 이 된 후 에 도 법 적 대응 할 수 있 도록 민사 상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를 성인 이 될 때 까지 유예 하 는 방안 도 추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