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 이 지방분 권 에 대해서 는 말 하 고 있 다 . 하지만 교묘 한 말장난 이나 제스처 에 불과 하 다 . 최근 제 1 야당 인 자유 한 국당 은 ' 개헌 모르쇠 ( 거부 ) ' 에서 ' 2 월 개헌 당론 ' 으로 입장 을 급선회 했 다 . 여론 을 의식 한 입장 변경 이 다 . 속내 가 교묘 했 다 . 알 다시피 개헌 논의 의 두 축 은 ' 권력 구조 개편 ' 과 ' 지방분 권 ' 이 다 . 한국 당은 한때 이 2 개 를 ' 분권 ' 하나 로 압축 했 다 . 대통령 권한 을 분산 시키 는 권력 구조 개편 도 분권 이 라는 것 이 다 . 그러 면서 지방분 권 을 그 속 에 흡수 · 실종 시켜 버렸 다 . 지방분 권 론 에 서 서 비판 적 으로 보 면 분권 을 말 하 는 데 분권 을 말 하 지 않 는 희한 한 역설 같 은 것 이 다 . 극심 한 말 희롱 이 라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