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난민 문제 를 인도 적 인 차원 으로 만 국한 하 여 보 려는 시각 을 지양 해야 한다 . 우린 오랫동안 다양 한 사회 적 약자 에 대해 인도 적 차원 의 ' 시혜 ' 를 베풀 어야 한다고 생각 해 왔 다 . 대표 적 인 경우 가 장애 인 차별 문제 다 . 장애인 의 오랜 투쟁 의 결과 로 제정 된 '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 의 시행 으로 장애 인 에 대한 시각 이 ' 시혜 에서 권리 로 ' 격상 되 었 던 역사 를 눈여겨볼 필요 가 있 다 . 난민 문제 도 예외 는 아니 다 . 난민 문제 를 인도 적 인 차원 에서 접근 하 자는 주장 은 자칫 ' 난 민법 ' 을 통해 정립 된 외국인 에 대한 인권 의식 을 다시 시혜 로 되돌릴 우려 가 있 다 .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난민 문제 를 인권 의 차원 에서 본격 적 으로 다루 어야 할 때 가 되 었 다 . 이러 한 관점 은 감정 적 인 차원 에서 논의 되 는 ' 환대 ' 냐 ' 배척 ' 이 냐 하 는 이분법 적 인 시각 에서 우릴 자유 롭 게 해 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