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근 칼럼 ] 우한 바이러스 로 실패 를 덮 으려는 문재 인 정부 의 꼼수 - 펜 앤드 마이크 
 [ 조동근 칼럼 ] 우한 바이러스 로 실패 를 덮 으려는 문재 인 정부 의 꼼수 
 최초 승인 2020 . 03 . 25 11 : 01 : 08 
 최종 수정 2020 . 03 . 25 22 : 47 
 文 정부 , 중국 으로부터 우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 에 실패 . .. 되 려 ' 방역 모범 국가 ' 라며 자찬 
 인구 규모 로 보 면 국내 확진 자 비율 은 중국 의 약 3 배 . .. 방역 에 성공 했 다고 볼 수 없 어 
 초기 에 과감히 중국인 입국 금지 결정 한 대만 과 베트남 , 사망자 각각 2 명 , 0 명 에 불과 . .. 경제 타격 도 미미 할 것 
 우리 나라 방역 실패 는 정부 의 오만 과 친 중 사대주의 가 빚어낸 인재 . .. 中 에 마스크 지원 하 겠 다며 여유 부리기 까지 
 의사 협회 의 ' 중국 발 외국인 의 전면 입국 금지 ' 권고 무시 하 고 중국 의 눈치 만 보 다가 막대 한 추경 에 나선 정부 
 그 와중 에 정부 는 피해 구제 와 상관 없 는 상품권 등 현금 복지 성 예산 을 3 조 나 끼 어 넣 어 . ..' 재정 건 정성 ' 인식 결여 
 그동안 공포 에 가위 눌렸 던 더불 어 민주당 과 문재 인 대통령 이 최근 가슴 을 쓸어내렸 을 수 있 다 . 조국 사태 등 에 따른 2019 년 10 월 ‘ 자유 시민 항쟁 ’ 을 계기 로 점차 세 를 넓혀 간 ‘ 반 ( 反 ) 문재인 ’ ‘ 반 ( 反 ) 더불 어 민주당 ’ 기류 에 힘입 어 미래 통합 당 등 야권 세력 이 ‘ 제 1 당 ’ 을 차지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왔 지만 최근 에 사정 이 변했 기 때문 이 다 . 문재인 정권 에 구원 투수 가 나타난 것 이 다 . 구원 투수 는 역설 적 으로 중국 에서 유입 된 우한 폐렴 이 다 . 
 O 우한 바이러스 전 ( 全 ) 세계 적 확산 을 이용한 문재인 정권 의 되치기 
 문재 인 정부 는 중국 으로부터 우한 바이러스 유입 을 차단 하 는 데 실패 했 다 . 제때 방역 조치 를 취했으면 감염 피해 를 최소 화 할 수 있 었 겠 지만 중국 눈치 를 보 느라 실기 ( 失期 ) 해 피해 를 키웠 다 . 하지만 3 월 들 어 우한 바이러스 가 전 ( 全 ) 세계 로 , 특히 유럽 과 미국 으로 확산 되 면서 , 문재인 대통령 은 우한 바이러스 대처 에 실기 했 다는 공격 에 대해 방어 할 여지 가 생겨났 다 . 3 월 20 일 을 넘 자 이탈리아 의 사망자 가 중국 을 추월 했 다 . 문재인 정부 는 도리어 ‘ 한국 은 방역 모범 국가 였 다 ’ 고 되치 기 했 다 . 
 우한 바이러스 가 미국 을 덮치 자 일상 의 생활 동선 ( 動線 ) 이 그대로 얼어붙 었 다 . 미국 경제 의 심장 이 멎 으니 사방 세계 의 경제 도 영향 을 받 지 않 을 수 없 다 . 현재 는 중국 경제 와 미국 경제 의 동반 감염 으로 ‘ 공급사슬 과 수요 사슬 ’ 모두 작동 을 멈춘 상황 이 다 . 세계 경제 는 당분간 빙하기 에 들어갔 다고 해도 과장 이 아니 다 . 한국 경제 도 초토화 되 었 다 . 3 월 23 일 코스피 시장 은 1500 선 이 붕괴 되 었 고 , 원화 가치 안정 을 위해 미국 과 맺 었 던 600 억 달러 의 통화 스왑 도 힘 을 발휘 하 지 못했 다 . 23 일 현재 달러 당 원화 는 1 , 266 원 을 기록 하 고 있 다 . 상황 이 이렇 기 때문 에 문재 인 정부 는 그간 의 모든 경제 실정 을 우한 바이러스 로 돌릴 수 있 게 됐 다 . 그러 지 않 는 것 이 정도 ( 正道 ) 이 지만 그 들 이 이런 호기 를 놓칠 리 없 다 . 하지만 이 는 손바닥 으로 해 를 가리 는 것 이 다 . 한발 더 나아가 우한 바이러스 를 핑계 로 선거 를 코앞 에 둔 상황 에서 현금 복지 를 무 차별 적 으로 살포 하 고 있 다 . 이것 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 이 다 . 
 O 한국 이 방역 모범 국 인가 
 여권 일각 에서 나온 것 처럼 우리나라 가 방역 에 성공 적 이 었 나 를 살펴보 자 . 3 월 24 일 현재 한국 의 확진 자 는 8 , 961 명 이 고 사망자 는 117 명 이 다 . 중국 의 확진 자 와 사망자 는 각각 81 , 116 명 , 3 , 270 명 이 다 . 한국 과 중국 의 인구 규모 를 표준 화 하 면 , 중국 ( 14 . 4 억 명 ) 의 인구 는 한국 ( 5 , 200 만 명 ) 보다 27 배 많 다 . 한국 의 확진 자 8 , 961 명 을 인구 규모 를 반영 해 다시 계산 하 면 ‘ 24 . 2 만 명 ’ 이 다 . 이 는 중국 의 확진 자 수 81 , 116 명 의 약 2 . 98 배 이 다 . 한국 의 확진 자 비율 이 중국 의 약 3 배 가 된다 . 이번 에 는 인구 규모 를 기준 으로 사망자 수 를 비교 해 보 자 . 한국 의 사망자 수 117 명 에 인구 배율 27 배 를 곱하 면 사망자 수 는 3 , 159 명 이 다 . 중국 의 사망자 수 3 , 270 명 과 거의 차이 가 나 지 않 는다 . 인구 규모 를 표준 화 했 을 때 , 사망자 수 는 거의 같 고 확진 자 수 는 한국 이 중국 보다 2 . 98 배 크 다 . 한국 의 확진 자 비율 이 높 기 때문 에 , 인구 규모 를 감안 한 한국 의 사망자 수 는 향후 중국 을 추월 할 수 도 있 다 . 사정 이 이러 할 진대 한국 이 방역 에 성공 했 다고 말 할 수 있 겠 는가 . 
 방역 에 성공 한 국가 로 대만 과 베트남 을 꼽 을 수 있 다 . 중국 과 의 경제 교류 의 빈도 에서 대만 은 한국 못지않 다 . 대만 에서 첫 확진 자 가 나타난 것 이 1 월 21 일 이 었 다 . 그 후 2 월 7 일 과감 하 게 중국인 의 입국 을 금지 시켰 다 . 그 결과 3 월 24 일 현재 대만 의 확진 자 는 195 명 , 사망자 는 2 명 에 지나 지 않 는다 . 같 은 날 기준 으로 베트남 의 확진 자 와 사망자 는 각각 123 명 과 영 ( 零 ) 명 이 다 . 베트남 역시 중국인 의 입국 을 금지 시켰 기 때문 이 다 . 베트남 은 중국 에 대해 ‘ no ’ 를 말 할 수 있 는 국가 이 다 . 그 들 은 국가 자존심 을 지켰 다 . 확진 자 가 거의 없 기 때문 에 경제 활동 에 미치 는 영향 이 미미 할 것 이 다 . 
 O 한국 의 방역 이 뚫릴 수 밖에 없 었 던 이유 
 복기 ( 復棋 ) 하 면 한국 의 방역 은 뚫릴 수 밖에 없 었 다 . 방역 실패 는 정부 의 안일 과 오만 그리고 친 중 사대주의 가 빚어낸 인재 ( 人災 ) 였 다 . 한 · 중 간 의 인 적 내왕 규모 를 고려 하 면 , 중국 에서 우한 시 를 봉쇄 한 1 월 23 일 즉각 경계 수준 을 높였 어야 했 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는 ‘ 어려울 때 친구 가 진짜 친구 라며 중국 에 마스크 와 방호복 을 지원 하 겠 다 ’ 고 여유 를 부렸 다 . 고비 는 2 월 2 일 이 었 다 . 국내 확진 감염자 는 한국인 12 명 , 중국인 3 명 으로 총 15 명 이 었 다 . 정부 는 ‘ 방역 회의 ’ 를 열 어 대책 을 논의 했 고 결과 를 박 능 후 중앙 방역 본부 장 이 발표 했 다 . 
 대책 회의 에서 정부 는 나름 방역 원칙 에 충실 했 다 . 감염원 차단 의 필요 성 과 마스크 문제 를 제기 했 고 , 중국 후베이성 으로부터 입국 을 막 고 사태 추이 를 봐서 중국 전역 으로 입국 금지 를 확대 할 수 있 음 을 시사 했 다 . 방역 대책 은 방향 은 잘 잡 았 지만 정치 논리 에 밀려 어떠 한 실질 적 인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2 월 12 일 에 정부 는 집단 행사 를 연기 하 거나 취소 하 지 말 고 예정 대로 진행 하 라고 했 고 13 일 에 는 정부 를 믿 고 일상 생활 을 해도 된다고 까지 했 다 . 그러 다 2 월 19 일 우한 바이러스 첫 사망자 가 나왔 다 . 그 다음 날 20 일 에 는 확진 자 가 100 명 이 되 었 다 . 같 은 날 청와대 에서 기생충 영화 수상 축하 를 위한 ‘ 짜 파 구리 ’ 파티 가 열렸 고 , 김정숙 여사 는 목젖 이 보일 만큼 고개 를 젖혀 ‘ 앙천대소 ’( 仰天 大笑 ) 했 다 . 같 은 날 문재 인 대통령 은 시진핑 주석 에게 전화 를 걸 어 “ 중국 의 아픔 이 우리 의 아픔 ” 이 라고 했 다 . 
 우한 바이러스 확산 을 조기 에 진정 시킬 기회 는 얼마 든지 있 었 다 . 우한 바이러스 확진 자 가 3 명 뿐 이 던 1 월 26 일 대한의사협회 는 중국 발 외국인 의 전면 입국 금지 를 권고 했 고 그 이후 총 여섯 차례 나 중국 차단 을 요구 했 다 . 감염 전문가 들 의 의견 도 다르 지 않 았 다 . 뿐 만 아니 라 청와대 국민 청원 '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 에 는 76 만 여 명 이 참여 했 다 . 하지만 정부 는 경제 와 외교 를 이유 로 의사 와 감염 전문가 그리고 국민 의 의견 을 무시 했 다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의 방한 을 성사 시킬 목적 등 으로 중국 의 눈치 를 봤 다는 것 외 에 는 설명 이 어렵 다 . 
 2 월 26 일 박 능 후 장관 은 중국 에서 들어오 는 사람 들 을 처음 부터 통제 했어야 했 다는 비판 에 “ 코로나 19 확산 의 가장 큰 원인 은 중국 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 ” 이 라며 반박 했 다 . 끝 까지 중국 을 보호 하 고 내국 인 을 주범 으로 몰 고 가 국민 의 가슴 에 염장 을 질렀 다 . 강경 화 외교 장관 은 “ 스스로 방역 능력 이 없 는 나라 들 이 입국 금지 라는 조치 를 취하 고 있 다 . 한국 은 방역 능력 이 충분 하 기 때문 에 입국 을 금지 시킬 필요 가 없 다 ” 고 궤변 을 늘어놓 았 다 . 오히려 중국 이 한국 의 입국 을 막 는 해프닝 이 벌어졌 다 . 그녀 는 문재인 대통령 의 심기 를 살폈 다 . 그 사이 잠재 적 보균자 의 입국 은 무방비 로 허용 되 었 다 . 
 3 월 24 일 현재 138 개국 이 한국 의 입국 을 금지 하 고 있 으며 14 개국 이 검역 강화 등 입국 을 제한 하 고 있 다 . 이 는 전 ( 全 ) 세계 가 중국 입국 을 제한 하 는 나라 수와 맞먹 는 숫자 이 다 . 외국인 에겐 코로나 바이러스 의 진원지 가 한국 인지 중국 인지 헷갈릴 정도 다 . 한국 여권 은 휴지 조각 이 되 었 다 . 
 O 문재 인 대통령 의 내로 남불 : 야당 대표 시절 메르 츠 무차별 공격 어록 
 문재 인 대통령 이 야당 시절 . 메르 츠 사태 에 무 차별 적 으로 정치 적 공격 을 퍼부 었 다 . 말 은 받 듯이 씨 가 된다 . 당시 문재 인 대표 가 한 말 의 극히 일부 를 복기 한다 . 
 2015 년 5 월 31 일 메르 츠 확진 자 가 18 명 에 이르 자 "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 했 다고 했 다 . 6 월 1 일 확진 자 가 25 명 에 이르 자 " 보건 당국 의 안이 한 대응 으로 국민 의 불안 과 공포 가 심각 한 수준 " 에 이르 렀다 . " 초 기대 응 실패 한 문형 표 보건 복지 부 장관 사퇴 해야 " 고 했 다 . 6 월 3 일 “ 메르스 중대 위기 , 박 대통령 직접 나서 야 , 청와대 가 컨트롤 타워 해야 ” 고 했 다 . 
 6 월 7 일 확진 자 가 87 명 에 이르 자 , 느닷없이 “ 메르스 정보 즉각 공개 . .. 국가 비상사태 선포 해야 ” , “ 메르스 사태 , 대통령 나서 지 않 아 컨트롤 타워 없 어 ” 라고 공격 했 다 . 6 월 9 일 에 는 “ 정부 , 메르스 초동 골든 타임 놓쳤 다 ” , “ 정부 의 무능 함 을 보 면 안타깝 기 도 하 다 ” 고 했 다 . 6 월 15 일 확진 자 가 154 명 이 되 자 , “ 메르스 대응 에 실패 하 면서 국민 불안 과 공포 를 키운 건 정부 ” , “ 만약 수사 해야 한다면 그 대상 은 바로 정부 자신 이 란 것 을 되돌 아 봐야 한다 ” 고 힐난 했 다 . 6 월 22 일 확진 자 가 175 명 에 이르 자 “ 정부 가 메르스 슈퍼 전파자 … 박 대통령 사과 해야 ” 고 주장 했 다 . 7 월 29 일 확진 자 가 186 명 이 되 자 , “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철저 한 진상 조사 해야 ” 고 했 다 . 8 월 6 일 확진 자 가 186 명 에 이르 자 “ 불통 의 벽 을 다시 한 번 절감 했 다 ” , “ 메르스 한마디 사과 없 다니 ” 고 했 다 . 당시 민주당 이 보인 행태 는 거의 점성술 가 경지 였 다 . 그 들 은 5 년 후 를 미리 내다본 것 같이 행동 했 다 . 당시 문재 인 대표 의 말 을 되받 으면 , “ 정부 가 우한 폐렴 의 수퍼 전파자 , 문재인 대통령 사과 해야 ” , “ 우한 폐렴 초기 대응 실패 철저히 진상 조사 해야 ” , “ 문재인 대통령 의 불통 의 벽 을 다시 한 번 절감 했 다 ” , “ 우한 폐렴 사태 한마디 사과 없 다니 ” 가 된다 . 국가 적 재난 에 여야 가 있 을 수 없 다 . 메르 츠 사태 때 민주당 의 행태 는 한국 야당 의 낮 은 정치 문화 를 그대로 드러낸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의 행태 는 ' 세계 최초 ' 의 문재 인 식 ' 감염 주도 방역 ' 라는 패러디 를 불러 들 었 다 . 바이러스 를 창궐 시켜 중국 인 들 이 알 아서 떠나 게 한다는 패러디 이 다 . ‘ 소득 주도 성장 ’ 을 비꼰 것 이 다 . 인과 관계 가 뒤바뀐 억지 의 상징 이 소득 주도 성장 이 기 때문 이 다 . 소득 주도 성장 은 ‘ 소득 주도 역 ( 逆 ) 성장 ’ ‘ 소득 주도 빈곤 ’ 으로 귀결 됐 다 . 결혼 부터 하 면 사귀 게 된다는 ' 혼인 주도 연애 ', 두꺼운 옷 을 벗 으면 봄 이 온다는 ' 탈 의 주도 입춘 ' 등 의 변형 이 나온 데 는 그만한 이유 가 있 다 . 
 O 무차별 적 추경 편성 과 그 에 따른 재정 건전 성 훼손 우려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3 당 간사 는 3 월 17 일 우한 바이러스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 을 일부 변경 하 는 데 합의 했 다 . 그 와중 에 정부 는 피해 구제 와 상관 없 는 상품권 등 현금 복지 성 예산 을 3 조 나 끼 어 넣 었 다 . 이 는 컴퓨터 로 치 면 바이러스 에 해당 하 는 것 이 다 . 우한 폐렴 을 틈타 몰래 침입 한 예산 이 기 때문 이 다 . 
 원래 의 추경 안 11 조 7 천억 원 은 세입 경정 3 조 2 천억 원 , 세출 확대 8 조 5 천억 원 이 었 다 . 세입 경정 을 편성 한 것 은 2019 년 에 예산 을 짤 때 ‘ 2020 년 의 경제 상황 을 너무 낙관 적 으로 ’ 전제 했 기 때문 에 세수 부족 이 명약관화 했 기 때문 이 다 . 2019 년 에 “ 2020 년 경제 전망 치 로 경상 성 장률 3 . 8 %, 실질 성 장률 2 . 6 %, 민간 소비 증가 율 2 . 5 %” 으로 보 고 세수 를 추정 했으니 세수 부족 은 당연 한 것 이 다 . 정부 의 올해 본예산 은 512 조 3 천억 원 으로 , 이번 추경 에 따른 세출 증가 분 ( 8 조 5 천억 원 ) 을 합치 면 520 조 8 천억 원 으로 작년 보다 10 . 9 % 증가 한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의 정책 사고 에 는 ‘ 재정 건 정성 ’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 . 
 O 에필로그 
 우한 바이러스 가 창궐 하 기 전 에 우리 경제 는 순항 하 고 있 었 나 . 아니 다 . 2019 년 한국 의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는 2 . 0 % 이 다 . 세계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는 3 . 0 % 이 다 . 한국 의 경제 규모 가 세계 12 위 이 기 때문 에 그럴 수 있 다고 생각 할 수 있 다 . 그럼 미국 은 어떤 가 . 
 2017 년 5 월 출범 한 문재 인 정부 는 그해 12 월 야당 시절 그 들 이 그토록 채우 고 싶 었 던 정책 바구니 2 개 를 채웠 다 . 최저임금 인상 과 법인세 를 포함 한 증세 가 그것 이 다 . 그렇 다면 문재인 정부 는 2018 년 에 순항 했어야 했 지만 현실 은 정반대 였 다 . 2018 년 경제 성장 률 은 2 . 7 % 로서 미국 보다 0 . 2 % 낮 았 다 . 2019 년 에 도 사정 은 나아지 지 않 았 다 . 미국 과 의 성장률 차이 가 더 벌어졌 다 . 2018 년 의 0 . 2 % 차이 가 2019 년 에 는 0 . 3 % 로 확대 되 었 다 . 한국 경제 가 활력 을 잃 었 다는 증거 인 것 이 다 . 우한 바이러스 라는 돌출 변수 가 없 었 다면 ‘ 경제 가 회복 되 었 을 거 ’ 라는 주장 은 견강부회 이 다 . 지극히 상식 적 인 질문 을 던져본다 . 우한 바이러스 탓 에 30 - 40 대 제조업 일자리 가 날 아 간 것 인 가 . 신천지 문제 만 해결 되 면 ‘ 소주 성 ’ 의 효과 가 기적 처럼 나타날 것 인가 . 우한 바이러스 가 진정 되 면 한국 경제 가 벌떡 일어나 마라톤 이 라도 뛸 것 같 은 가 . 
 문재인 정권 은 우한 바이러스 의 전 ( 全 ) 세계 적 확산 을 지렛대 로 자신 의 지지 기반 을 복원 하 려 노력 할 것 이 다 . “ 대한민국 은 방역 모범 국 으로 세계 의 주목 을 받 았 고 , 경제 는 불가항력 적 인 전염병 창궐 로 회복 직전 에 침몰 했 노라고 . .” 
 이 는 그 들 의 논리 에 지나 지 않 는다 . 415 총선 에서 유권자 는 ‘ 매 의 눈 ’ 으로 현실 을 봐야 한다 . 방역 실패 로 중국 보다 더 괴질 이 퍼졌 고 , 초기 방역 실패 로 피할 수 있 었 던 민생 파탄 을 피하 지 못했으며 , 경제 정책 실패 로 국민 들 이 더욱 더 가난 으로 내 몰린 사실 을 유권자 는 직시 해야 한다 . 정책 실패 와 실정 을 우한 바이러스 로 가리 려는 꼼수 를 유권자 가 저지 해야 한다 . 415 총선 은 단순히 국회의원 을 뽑 는 선거 가 아니 다 . 대한민국 의 명운 을 가르 는 체제 전쟁 인 것 이 다 . 유권자 의 수준 이 그 나라 의 미래 를 결정 한다 .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 명 지대 경제학 과 명예 교수 , 바른 사회 시민 회의 공동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