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8 뉴스 > < 앵커 > 상황 이 이렇게 되 자 정부 가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긴급 대책 을 내놨 습니다 . 어떤 방안 인지 , 과연 실효 성 은 있 는 것 인지 , 유병수 기자 가 짚 어 봤 습니다 . < 기자 > 정부 의 대책 은 개인 정보 를 다루 는 기업 들 의 책임 을 한층 강화 하 도록 정보 통신망 법 과 제도 를 개선 하 겠 다는 것 이 주 내용 입니다 . 세부 방 안 으로 는 인터넷 사이트 에 회원 가입 을 할 때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을 제한 하 고 대체 수단 인 i 핀 을 의무 적 으로 도입 하 도록 했 습니다 . 또 이 를 위반 하 는 사업자 에 대해서 는 제재 를 강화 한다는 것 도 포함 됩니다 . [ 조영훈 / 방송 통신 위원회 개인 정보 보호 과장 : 유출 된 개인 정보 가   2 차 , 3 차 피해 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 에 그 이용자 들 의 피해 를 최소 화 할 수 있 는 방안 을 담 았 습니다 . ] 문제 는 정부 대책 이 당장 그 실효 성 을 보 기 어렵 다는 점 입니다 . 주민 번호 수집 을 제한 하 는 조치 는 어떻게 , 어떤 기준 으로 할 것 인지 , 구체 적 인 실행 방법 이 없 을 뿐 아니 라 , 기준 을 정하 기 도 쉽 지 않 습니다 . i 핀 역시 발급 절차 가 까다로워 개인 들 이 기피 하 면 대책 이 없 다는 것 도 문제 입니다 . [ 업체 관계자   : 아이핀 경우 에 는 이용 하 기 가 일단 사용자 입장 에서 불편 하 고요 , 또 기존 에 주민 번호 들 가지 고 가입 된 사이트 가 워낙 광범위 하 게 이용 되 기 때문 에 추가 로 가입 할 필요 성 을 못 느끼 는 경우 가 많이 있 습니다 . ] 법 을 개정 하 는 문제 도 국회 일 정상 오 는 9 월 정기 국회 에서 나 상정 이 가능 해 시기 적 으로 너무 늦 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습니다 . 유병수 bjorn @ sbs . co . kr 관 / 련 / 정 / 보 ◆ 중국 사이트 에 한국인 정보 ' 둥둥 '… 손 못 쓴다 ? ◆ 하나 로 텔 , 600 만 명 고객 정보 돈 받 고 마구 뿌려 ◆ 회원 가입 단계 부터 " 개인 정보 이용 하 겠 다 ( ?)"◆ ' 네티즌 뿔 났 다 ' 하나 로 텔레콤 상대 집단 소송 움직임 ◆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에 휘청거리 는 ' IT 코리아 ' 저작 권 자 SBS & SBSi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