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산업 제품 · 서비스 먼저 허용 하 고 나중 에 규제 추진 - 규제 전환 과제 38 건 선정 . . 규제 혁파 과제 89 건 발표 - 국회 입법 과정 여야 논쟁 예고 . . 이해 관계자 합의 도 필수 문재 인 대통령 이 22 일 오전 청와대 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 ‘ 규제 혁신 , 내 삶 을 바꾸 는 힘 ’ 을 주재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제공 [ 세종 = 이 데일리 이진철 기자 ] 정부 가 22 일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개최 한 ‘ 규제 혁신 토론회 ’ 에서 신 산업 에서 제품 과 서비스 가 나오 면 먼저 허용 하 고 사후 에 규제 를 하 도록 한 ‘ 포괄 적 네거티브 ’ 규제 전환 과제 38 건 을 선정 했 다 . 또 신 산업 현장 애 로 해소 를 위한 규제 혁파 과제 89 건 을 발표 했 다 . 정부 는 지난해 9 월 7 일 발표 한 ‘ 새 정부 의 규제 개혁 추진 방향 ’ 후속 조치 로 4 차 산업 혁명 시대 , 기술 과 산업 의 변화 를 따라가 지 못하 는 경직 된 정부 규제 가 신 산업 · 신 기술 의 발전 을 가로막 고 있 다는 현장 의 목소리 를 반영 해 이번 과제 를 발굴 했 다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법 도입 을 위한 국회 의 입법 과정 에서 여야 의 의견 차 로 법안 통과 가 진통 을 겪 을 가능 성 이 높 고 , 규제 완화 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 들 의 반발 도 넘 어야 할 산 이 라는 지적 이 다 . ◇ 신 산업 · 신 기술 분야 , ‘ 우선 허용 - 사후 규제 ’ 원칙 규정 정부 가 이번 에 마련 한 규제 혁신 방안 은 △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시범 사업 추진 으로 3 가지 로 나뉜다 . 우선 신 산업 규제 특례 의 원칙 과 기본 방향 을 담 아 ‘ 행정 규제 기본법 ’ 개정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신 산업 · 신 기술 분야 ‘ 우선 허용 - 사후 규제 ’ 원칙 을 규정 하 고 , 신 산업 분야 규제 특례 부여 방향 및 규제 정비 의무 를 신설 하 게 된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이날 토론 에서 ‘ 혁명 적 접근 ’ 이 라는 강 도 높 은 표현 으로 근본 단계 에서부터 규제 혁신 을 추진 할 것 을 주문 했 다 . 문 대통령 은 “ 근거 규정 이 있 어야 만 사업 을 할 수 있 다는 전제 자체 를 재 검토 해 주 길 바란다 ” 며 “ 기존 법령 에서 규제 하 더라도 시장 에서 상품화 가 가능 한지 , 최소한 시범 사업 이 라도 하 는 것 을 검토 해 주 길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또 정부 는 신사업 을 테스트 할 수 있 는 환경 을 제공 하 기 위한 혁신 적 인 제도 로서 규제 샌드 박스 를 도입 하 기 위한 분야 별 법 적 근거 를 마련 할 계획 이 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을 위한 △ 정보 통신 기술 ( ICT ) 분야 정보 통신 융합 법 △ 핀테크 분야 금융 혁신지 원법 △ 산업 융합 분야 산업 융합 촉진 법 △ 지역 혁신 성장 관련 지역 특구 법 등 4 대 패키지 법 의 제 · 개정안 을 마련 해 2 월 국회 에서 논의 할 수 있 도록 할 예정 이 다 . 이련주 국무 조정 실 규제 조정 실장 은 브리핑 에서 “ 우리나라 법령 은 모든 개념 규정 이 한정 적 · 열거 적 으로 되 어 있 기 때문 에 새로운 신 산업 을 법령 에서 흡수 하 기 어렵 다 ” 면서 “ 그런 개념 들 을 포괄 적 으로 유연 하 게 분류 해 신 산업 의 제품 과 서비스 가 나오 면 즉시 법 에 저촉 되 지 않 고 사업 을 할 수 있 게 하 겠 다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 ‘ 4 대 규제 혁신 패키지 법 ’ 2 월 국회 입법 추진 정부 와 여당 은 2 월 정기 국회 에서 규 제프리 존 법 을 보완 한 4 대 패키지 법 통과 를 통해 규제 혁신 드라이브 를 걸 겠 다는 계획 이 다 . 하지만 정부 가 마련 한 4 대 패키지 법 이 과거 여당 의 ‘ 규 제프리 존 특별법 ’ 대안 성격 이 강하 다는 점 에서 국회 처리 과정 에서 여야 의 공방 이 예상 된다 . 규 제프리 존 특별법 은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여당 이 었 던 새 누리 당 이 발 의 한 법 으로 , ‘ 수도 권 을 제외 한 전국 14 개 시 · 도 에 지역 별 맞춤 형 전략 산업 을 지정 하 고 이 를 육성 하 기 위해 규제 특례 가 적용 되 는 구역 을 지정 한다 ’ 는 내용 을 주요 골자 로 한 법안 이 다 . 당시 대한 상의 등 재계 가 대국민 서명 운동 을 전개 하 는 등 국회 통과 를 압박 했 지만 당시 야당 이 었 던 더불 어 민주당 이 대 기업 에 과도 한 특혜 를 주 는 법안 이 라며 강 하 게 반대 해 결국 19 대 국회 의 문턱 을 넘 지 못했 다 . 재계 의 한 관계자 는 “ 정부 의 대책 이 발표 되 더라도 입법 지연 등 으로 현장 의 혁신 을 막 고 있 는 규제 들 이 많 다 ” 고 토로 했 다 . 규제 완화 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 들 의 갈등 도 해결 과제 로 꼽힌다 . 출퇴근 시간 대 에 만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잇 는 카풀 앱 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을 통해 일부 허용 하 는 방안 의 경우 택시 업계 와 온 · 오프라인 연결 ( 020 ) 업계 간 갈등 이 여전 하 다 . 로보 어 드 바이저 ( 인공지능 금융 상 담사 ) 의 온라인 대면 을 통한 투자 일임 계약 허용 은 로봇 과 인공지능 ( AI ) 이 오프라인 지점 에 소속 된 금융 상 담사 직원 들 의 역할 을 대체 해 영업 활동 은 물론 일자리 에 도 타격 이 불가피 하 다 .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이날 여의도 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 에서 “ 규제 개혁 이 안 되 는 이유 는 규제 로 인해 형성 된 기득권 이 있 기 때문 ” 이 라며 “ 규제 개혁 , 노동 문제 의 사회 적 타협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 환경 조사 본부 장 은 “ 규제 샌드박스 등 구체 적 인 방안 이 현장 에서 빨리 시행 돼 기업 들 이 체감 할 수 있 도록 추가 입법 등 빠른 실행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진철 ( cheol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