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설 적 이 게 도 대통령 이 추구 하 는 규제 개혁 국가 는 규제 국가 로 변신 하 고 말 았 다 . 모든 것 이 정치 권 의 적폐 청산 프레임 을 거쳐 결정 되 는 이상 한 형태 의 ‘ 정치 적 규제 국가 ’ 로 바뀌 어 가 고 있 다 . 미국 규제 학자 테오도르 로위 는 특정 집단 과 이해관계 에 포획 된 정치가 들 을 ‘ 마치 그릇 가게 에서 말 이 날뛰 는 상황 ’ 에 비유 하 면서 자유주의 경제 는 끝 이 났 다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