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때 상가 피해 보상 지침 필요 
 현병철 국가 인권 위원장 이 울산 을 방문 , 최근 의 시위 문화 에 대한 뼈 있 는 지적 을 했 다 . 현 위원장 은 " 촛불 집회 참가자 의 피해 조사 는 이뤄 지 지만 전 · 의경 이나 거리 시위 에 따른 주변 상인 의 피해 에 는 무 관심 한 것 이 우리 인권 실태 다 " 고 주장 했 다 . 사실 우리 인권 은 지나치 게 시위 참가자 중심 으로 흐르 고 있 다 . 시위 를 하 다 조금 만 다쳐도 이 는 침소봉대 되 고 있 는 데 반해 질서 유지 를 위해 투입 되 는 전 · 의경 의 피해 나 부상 은 거의 부각 되 지 않 는다 . 자칫 시위 군중 에 빌미 를 제공 할 수 있 다는 우려 에서 가능 하 면 묻어두 고 넘어가 는 것 이 상례 가 됐 다 . 그러나 현 위원장 의 지적 과 같이 시위대 로 인해 정상 적 인 영업 활동 에 지장 을 받 는 주변 상인 들 에 대해서 도 새로운 로드맵 이 필요 하 다 . 시위 시간 과 도로 혼잡 정도 , 이 에 따른 매출 손실 등 에 대해 어떻게 보상 한다는 지침 이 있 어야 한다 . 특히 시위 장소 로 각광 을 받 는 지역 의 주변 상인 들 은 시위 라고 하 면 몸서리 를 치 고 있 다 . 시위 가 한창 일 때 면 영업 은 고사하고 상가 유리창 이나 시설물 이 파손 되 지 않 을까 전전긍긍 해야 한다 . 울산 의 경우 중 구 뉴코아 아울렛 주변 도심지 는 각종 집회 와 시위 가 매주 한 두 차례 이상 열리 고 있 어 상인 들 은 집단 스트레스 를 일으키 고 있 을 정도 다 . 점포 를 구할 때 가장 먼저 고려 되 는 사항 이 유동 인구 가 얼마나 많 으냐 다 . 
 유동 인구 가 많 아야 구매력 이 오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런 ' 목 이 좋 은 ' 자리 에 는 점 포세 도 타 지역 에 비해 월등히 높 을 수 밖에 없 다 . 그런데 시위 를 위해 오 는 시민 들 이 이 ' 목 ' 을 차지 한다면 상인 들 로서 비싼 점 포세 를 물 어 가 며 얻 어야 할 이유 가 없 다 . 그러 면서 이 들 의 상권 과 인권 은 보호 받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우리 나라 시위 문화 의 현주소 라 할 수 있 다 . 때문 에 여기 에 대한 전면 적 인 재검토 가 있 어야 한다는 것 이 국가 인권 위원장 의 인식 이 다 . 현 위원장 은 또 학생 인권 과 관련 해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에 따라 108 개 국가 가 체벌 을 금지 하 고 있 으나 우리 나라 의 경우 교권 침해 와 교실 붕괴 를 이유 로 반대 여론 이 만만 치 않 아 국제 인권 기준 과 국민 정서 의 경계 상 에 있 다고 진단 했 다 . 
 우리 가 공교육 이 무너지 고 있 다며 개탄 을 하 면서 , 학내 체벌 을 전면 금지 한다면 이 는 공염불 에 지나 지 않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소란 을 피우 는 학생 의 인권 못지않 게 학습 권 을 보호 받 아야 할 학생 도 있 다 . 최소한 의 체벌 은 바로 이 들 학습 권 을 보호 받 아야 할 학생 들 을 위한 불가피 한 조치 다 . 개인 의 인권 이 전체 인권 과 충돌 할 때 무엇 을 우선 해야 할 것 인가 는 사회 통념 에 따라야 하 지 않 겠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