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기 소공 판 이 있 읍니다 . 2014 . 11 / 5 . 11 : 05 . 서부 303 호 법정 . 시간 이 있 으신 회원 원님 들 의 방청 하 여 주 시 면 감사 ! 기소 검사 장욱환 | 자유 게시 ( 사피 자 피해 ) 익 초 . 애터 미 사업 과 올바른 인간 사법 . | 조회 28 | 추천 0 | 2014 . 10 . 22 . 17 : 58 http : / / cafe . daum . net / gusuhoi / 3 jlj / 26751 < OBJECT style =" VERTICAL - ALIGN : middle " id = copyUrlButtonSwf class = op name = copyUrlButtonSwf classid = clsid : D 27 CDB 6 E - AE 6 D - 11 cf - 96 B 8 - 444553540000 width = 22 height = 13 op ? ? ? ? [ 안내 ] 태그 제한 으로 등록 되 지 않 습니다 - xx [ 안내 ] 태그 제한 으로 등록 되 지 않 습니다 - xxxxonmouseout =" this . className =" [ 안내 ] 태그 제한 으로 등록 되 지 않 습니다 - xx [ 안내 ] 태그 제한 으로 등록 되 지 않 습니다 - xxxxonmouseover =" this . className =">// / / 피고인 의 공소 내용 부 정변 론 11 회 공판 2014 . 11 / 5 . 11 : 05 . 서울 서부 형사 지법 303 호 검사 님 용 과 재판장 님 용 으로 2 부 제출 . 사 건 2014 고단 2347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피고인 최형석 ( 470000 - 1000006 ) 직업 . 부동산 공인 중개사 . 010 - 5286 - 2299 . 고소인 000 . 기소 검사 장욱환 위 사건 에 관하 여 피고인 은 다음 과 같이 공소 내용 의 부정 서면 을 제출 합니다 . 다 음 1 . 피고인 의 신분 과 공판 경위 사실 ( 법정 녹음 내용 ) . 1 ) . 위 피고인 은 위 고소인 으로부터 1 차 로 고소 를 당하 여 서울 서부 지방 법원 형사 법정 에서 2013 고정 1329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으로 결심 공판 을 받 으면서 , “ 피고인 이 2013 고정 1329 사건 과 동일 한 사건 내용 으로 이중기 소 를 당한 새로운 고단 사건 이 생겨 공판 을 받 아야 하 는데 , 동일 사건 내용 의 공판 을 담당 하 신 선재 판부 인 재판장 님 께서 그 사건 에 관한 판단 으로 이중기 소 이중 공판 인 불법 사유 로 기각 판결 을 하 여 주 셔야 하 는 것 이 아닙니까 ? ” 라는 말씀 을 드리 자 , 재판장 님 께서 “ 그 사건 과 는 별개 이 니 병합 하 여 심판 할 수 는 없 습니다 . ” 라는 취지 말씀 을 하 셨 고 , 2 ) . 피고인 의 발언 으로 “ 사건 의 실체 적 인 사실 을 밝히 기 위하 여 신청 한 증인 김 00 에 관한 증인 신청 을 받 아 주 시 어 증인 신문 을 하 여 주 십시오 . ” 라는 피고인 의 제 3 제 4 의 신청 에 , 재판장 님 께서 받아들이 지 않 으신다고 하 시 면서 하 신 말씀 , “ 검찰 에서 피고인 에 관한 공소사실 에 관하 여 입증 을 하 여야 하 는데 입증 을 하 지 못하 고 있 으니 , 피고인 은 증인 신청 을 할 필요 가 없이 가만히 있 으셔도 됩니다 . ” 라고 말씀 하 셔서 , 3 ) . 피고인 이 “ 재판장 님 . 검사 님 께 한 말씀 올리 겠 습니다 . 검사 님 . 사건 의 실체 적 인 사실 을 밝히 고자 피고인 이 증인 신청 을 하 는데 , 검찰 측 에서 도 증인 김 00 에 관한 증인 신청 을 공동 으로 하 셔서 공소사실 에 관한 입증 으로 실체 적 인 사실 을 밝히 셔야 하 는 것 아닙니까 ? ” 라고 말씀 드리 자 , 검사 님 은 묵묵부답 이 셨 고 , 검찰 의 구형 벌금 100 만 원 구형 에 결심 하 고 , 4 ) . 재판장 님 께서 말씀 하 시 기 를 , “ 현재 2013 고정 1329 사건 의 판결 일자 를 새로운 2014 고단 2347 사건 에서 증인 들 의 신문 이 있 을 터 인데 , 그 내용 과 증인 의 답 을 참고 하 여 판결 선고 를 하 시 겠 다 . ” 라는 말씀 ( 위 사실 내용 등 은 고정 1329 사건 법정 녹음 되 어 있 는 내용 일 것 입니다 . 아직 까지 재판장 님 의 결제 가 없 으셔서 복사 를 하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 을 끝 으로 추후 지정 판결 계류 중 에 있 는 신분 입니다 . 2 . 위 사건 의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의 이중기 소 와 법원 에서 이중 재판 을 받 아야 하 는 피고인 의 심정 등 . 1 ) . 위 피고인 은 위 고소인 의 무고 성 의 고소 ( 피고인 의 주장 ) 로 인하 여 , 위 1 항 죄목 의 공판 을 받 고 있 는 중 에 2013 고정 1329 사건 의 실체 적 인 사실 적 시 의 법원 제출 서면 을 카페 에 게시 하 였 다고 하 여 , 위 고소인 으로부터 피 고 인외 피의자 7 인과 같이 위 1 항 사건 외 에 총 8 회 여 차례 에 걸쳐 동일 사건 내용 으로 고소 를 당하 여 경찰서 에서 조사 를 받 은 바 있 고 , 피고인 혼자 위 1329 사건 과 동일 법조문 인 정보 통신망 이용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2 항 , 형 법제 37 조 , 제 38 조 의 위반 죄목 으로 불법 이 중기 소 를 당하 여 이중 공판 을 받 고 있 는 처지 인데 , 이 점 이 불법 으로서 당연 기각 판결 이 있 어야 하 는 데 도 공판 으로 이어지 고 있 다는 결론 이 어서 , 무척 억울 하 고 , 2 ) . 작금 의 대한민국 사회 에 참 이 아닌 거짓 기망 사기 가 난무 하 여 개인 들 간 의 신 의 신뢰 가 말살 되 어 져 ‘ 누가 누구 를 믿 을 수 가 있 다는 것 인가 ? ’ 라는 개탄 이 나올 정도 인 상황 인 국민 통합 은 멀 어 지 고 이전투구 가 횡행 되 고 있 는 형국 에서 , 개인 들 의 인생 은 물론 나라 의 통합 의 기초 인 진실 지향 ! 공익 적 인 내용 의 올바르 고 정직 한 참 인생 지향 이 어야 한다 . 라는 피고인 의 취지 의사 로서 고소인 의 실명 을 전혀 거론 한 적 이 없이 기망 사기 행위 를 , 보이 는 대로 느껴 지 는 대로 솔직 담백 하 게 사 기 행위 라고 질타 하 며 , 잘 못 된 것 은 파사현정 되 어 져야 한다 . 라는 피고인 의 댓글 조력 의견 행위 가 , 거짓 허위 와 참 의 옥석 을 가리 시 면서 참 을 지향 하 시 는 한 편 으로 자유 정의 평화 공평 구현 과 권선징악 을 권장 하 시 고 계실 검찰 과 사법부 에서부터 진 의 사실 이 왜곡 되 어 져 , 범죄 행위 라고 취급 받 고 있 는 것 이 언어도단 이 고 , 어불성설 격 의 억울 함 이 라는 것 이 고 , 자연인 들 에게 주어진 양심 의 자유 와 언권 의 자유 에 대한 부당 한 핍박 이 라는 것 이 고 ! 3 ) . 공정 무사 로서 거짓 악 의 근절 과 정의 창달 이 셔야 하 실 직책 의 검찰 에서 , 고소인 이 부동산 중 개인 자격 의 사 칭자 로서 기망 사기 와 갈팡질팡 위증 행위 등 을 행하 여 위법 행위 자 가 분명 한 고소인 에 대하 여 , 불법 부당 한 불기소 처분 의 조치 를 내림 으로서 면죄부 와 용기 를 주 어 가 며 , 올바름 을 주창 하 는 피고인 이 법조 에 쓴 소리 를 하 여서 그만 둘 수 가 없 다는 권력 우위 신성 책무 망각 성 의 권력 남용 만행 으로 , 피고인 에 대한 고소 행위 를 부추기 며 비호 권장 하 시 는 ‘ 이 이제 이전 법구 사 ’ 의 행위 를 하 는 듯 한 검찰 의 행위 가 , 정직 과 공익 을 지향 하 는 신분 들 의 참 인생 을 짓밟 는 무뢰한 들 의 권모술수 수법 인 행위 와 흡사 하 다는 결론 에 봉착 되 어 져 , 참으로 인간 세상 이 더럽 다는 결론 이 고 ! 결코 거짓 을 주장 하 지 못하 며 올바름 을 지향 하 여야 살 수 가 있 는 피고인 이 인생 목표 본질 의 의미 를 잃 어 가 고 있 는 형상 에 봉착 되 어 져 죽 고 싶 은 심정 입니다 . 4 ) . 위 사안 등 에 관하 여 피고인 은 경찰서 에서 피의자 신분 으로 조사 를 받 으면서 , 경찰서 와 검찰 에 제출 한 진술 과 답변 주장 서면 에서 사건 의 실체 적 인 사실 에 관하 여 한 점 거짓 이 없 는 이실직고 로 읍소 드린 바 있 는데 고소 사실 에 관한 피고인 의 반변 내용 을 개략 하 여 말씀 올리 자면 , ( 1 ) . 피고인 은 공소 사실 처럼 . 사람 들 을 비방 할 목적 으로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하 여 공연히 사실 을 적시 하 여 타인 의 명예 를 훼손 하 려고 하 는 등 의 파렴치 쓰레기 같 은 인간 이 될 수 가 없 는 성분 의 자라 는 점 이 고 . 다른 사람 들 이 알 아 볼 수 가 있 게 고소인 에 관한 실명 을 적시 한 적 이 전혀 없 으나 , 다만 위 1 항 사건 인 2013 고정 1329 사건 으로 고소 를 당하 여 억울 한 심정 으로 형사 공판 을 받 고 있 는 처지 에서 ( 원인 제공 : 고소인 ) , 검찰 이 주장 하 는 ‘ 공연 성 과 허위 사실 거론 이 라는 공소 내용 을 부정 ’ 하 면서 , 사건 의 실체 적 인 사실 내용 만 을 적시 한 내용 의 법원 제출 서면 을 피고인 이 카페 의 게시판 에 게시 하 면서 , 고소인 에 관한 모든 실명 을 생략 하 고 올렸 는데도 , 법원 제출 여러 사건 서면 의 장문 중 인 단 한 곳 에서 고소인 의 실명 게제 가 되 어 진 것 을 발견 하 지 못하 는 착오 를 범하 여 지우 지 못하 고 게시 하 게 된 실수 를 한 바 가 딱 한 번 있 었 습니다 . 이러 한 사실 을 전혀 모르 고 있 었 던 피고인 이 , 2013 고정 사건 의 법정 에서 증인 으로 나온 고소인 으로부터 지적 을 받 고 사실 을 확인 하 게 되 었 으며 , 곧바로 고소인 과 검사 님 께 “ 피고인 의 본의 가 아니 었 는데 실수 착오 로 고소인 의 실명 을 게시 하 게 된 것 같 습니다 . 그 점 대단히 죄송 하 게 되 었 습니다 . 바로 삭제 하 겠 습니다 . ” 라는 정중 한 사과 를 드린 적 이 있 었 으며 , 곧바로 글 자체 를 삭제 한 적 이 있 었 습니다 . ( 2 ) . 피고인 은 고소인 에 관한 허위 사실 을 전혀 거론 한 적 이 없 음 으로 공소 사실 에 관한 항변 주장 을 하 여야 할 처지 에서 , 고소인 이 중개인 자격 의 사칭 자 이 면서 사기 등 의 행위 자 라는 입증 의 법정 서면 을 작성 할 수 밖 에 없 었 으며 , 그런 내용 의 의사 를 표현 한 것 이 고 , 고소인 이 피고인 에 대한 고소 가 없 었 다면 그런 일 도 없 었 을 것 이 라는 결론 입니다 . ( 3 ) . 위 와 같이 ‘ 상대 를 지칭 함 이 없 는 , 사실 만 을 중시 한 참 인간 적 이 고 공익 적 이 고 애국 적 인 역지사지 의 정신 의 발로 인 ’ “ 참 인간 이 라면 , 자신 의 기망 사기 배임 등 의 잘못 으로 타인 에게 불행 초래 를 하 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 기망 사기 를 금하 여야 한다 . ” “ 잘못 된 것 이 있 다면 진실 구현 을 하 여 파사현정 하 여야 한다 . ” “ 어떠 한 경우 라 할지라도 거짓 이 아닌 참 과 진실 만 을 주장 하 며 거짓 과 대치 하 라 ! ” 라는 등 의 댓글 조력 의 사만 을 피력 하 였 던 것 입니다 . 실재 의 피해 사례 로서 중개인 자격 의 고소인 의 토지 매수 중개 와 중개 실무 처리 의 비 정상 적 인 처리 행위 에 기인 하 여 토지 를 매수 하 게 된 김 00 등 은 금 약 10 억 원 의 돈 을 걸 고 약 10 여 년 간 에 걸쳐 피 가 나 는 패가망신 성 의 송사 를 하 고 있 는 중 입니다 . 그 와중 에서 변호사 검찰 법원 등 의 갈팡질팡 주장 등 의 사실 은 판결 내용 과 검찰 의 항소 ( 고 ) 이 유서 등 에서 현저 합니다 . ( 참조 : 피고인 의 주장 이 아니 더라도 각 판결문 과 변론 주장 과 검찰 의 항고 이유 서 등등 에서 거짓 주장 과 지록위마 성 의 내용 이 현저 합니다 . ) ( 4 ) . 고소인 과 피고인 은 , 피고인 이 김 00 작성 의 글 에 댓글 조력 의견 을 표시 할 당시 에 는 안면 과 성명 등 을 전혀 모르 고 있 던 사이 였 고 , 악 감정 이 전혀 없 었 던 관계 입니다 . 그러 한 사유 와 피고인 의 공익 적 인 성격 상 , 피고인 이 고소인 을 특정 하 여 공소사실 내용 처럼 비하 폄훼 , 혹은 명예 훼손 을 할 사유 가 전혀 없 고 특정 할 수 도 없 었 습니다 . 피고인 은 부동산 중 개실 무 처리 의 경험 과 경력 이 많 은 신 의 성실 지향 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 로서 , 김 00 가 매수 한 부동산 의 계약 경과 사실 과 중개업 무 처리 방식 에 현저 한 흠결 과 트릭 이 있 다는 사실 을 발견 하 고서 , 비 정상 적 인 기망 사기 등 의 토지 중개 라는 판단 을 하 였 기 에 , 김 00 가 카페 에 게시 한 글 에 보이 는 현상 그대로 의 사실 인 올바른 길 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 의 거짓 이 없 으며 공익 적 이 고 정상 적 인 올바름 지향 의 댓글 조력 의견 을 피력 하 였 던 것 뿐 입니다 . 2014 . 10 . 23 . 위 신청인 ( 피고인 ) 최형석 인 서울 서부 지방 법원 형 사제 3 단독 이광우 재판장 님 귀하 . 시종일관 법정 녹음 속기 신청서 1 회 공판 2014 . 11 / 5 . 서울 서부 형사 지법 303 호 검사 님 용 과 재판장 님 용 으로 2 부 제출 . 사 건 2014 고단 2347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피고인 최형석 ( 470000 - 1020000 ) . 직업 . 부동산 공인 중개사 . 010 - 5286 - 2299 . 고소인 000 기소 검사 장욱환 위 사건 에 관하 여 피고인 은 피 고 주장 과 검찰 측 주장 의 명확 성 을 기하 고 공판 과정 에서 법정 조서 내용 의 정확 한 기록 을 남겨 , 재판부 에서 그러 한 기록 에 의거 하 신 합리 적 이 고 현철 하 신 판단 을 하 시 게 되 는 기초 를 만들 기 위하 여 , 공판 진행 의 전 과정 에 대한 시종일관 의 녹음 속기 를 하 여 주 실 것 을 신청 합니다 . 2014 . 10 . 21 . 위 신청인 ( 피고인 ) 최형석 인 서울 서부 지방 법원 형 사제 3 단독 이광우 재판장 님 귀하 . 증인 신청 2 인 완료 . 문서 송부 촉탁 신청 완료 . / / 댓글 8 | 손님 댓글 0 重 傳 / 이 희빈 14 . 10 . 22 . 19 : 09 지금 국민 들 이 억울 한 일 들 을 당한 것 을 호소 하 여 부탁 하 는 아고라 청원 제도 도 이렇게 유니코드 제어 문자 를 써서 서명 인원수 가 올라가 지 못하 도록 막 고 있 는데 이러 한 방법 을 제공 한 자 가 누구 인지 ? 찾아보 시 기 바랍니다 . http : / / cafe . daum . net / gusuhoi / 3 jlj / 20946 확대 답글 | 신고 교수 구수회 14 . 10 . 22 . 20 : 49 무죄 를 기원 합니다 답글 | 신고 ┗ 익 초 . 애터 미 사업 과 올바른 인간 사법 . 10 : 10 성원 감사 합니다 . 답글 | 수정 | 삭제 澖 堂 ( 한당 ) 10 : 28 이중 기 소임 을 변론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유죄 판결 하 시 면 이 는 고의 에 의한 부당 한 유죄 판결 이 기 에 이 에 대한 책임 을 묻 겠 다는 내용 증명 을 재판부 에 제출 해 보 시 면 어떻 가 합니다 . 답글 | 신고 ┗ 익 초 . 애터 미 사업 과 올바른 인간 사법 . 10 : 10 한당 선배 의 고견 에 감사 말씀 을 올립니다 . 답글 | 수정 | 삭제 익 초 . 애터 미 사업 과 올바른 인간 사법 . 13 : 11 어 우경 ( 한국 기네스 기록 보유 ) 11 : 03 증인 신청 을 하 여 피고인 이 주 신문 을 할 수 있 는 권리 를 주장 을 해야 하 며 , 검사 의 증인 에 는 검사 의 신문 범위 안 에서 만 질문 할 수 밖 에 없 는 부분 과 피고 의 증인 의 가치 가 다르 므로 불 허시 항고 를 해야 할 것 같 습니다 . 이 의 신청 차원 에서 . ... 답글 | 신고 ┗ 익 초 . 애터 미 사업 과 올바른 인간 사법 . 11 : 13 건강 하 신지 ? 감사 . 답글 | 수정 | 삭제 익 초 . 애터 미 사업 과 올바른 인간 사법 . 13 : 11 어 우경 ( 한국 기네스 기록 보유 ) 11 : 08 사실 이 라면 사실 을 공표 하 여 정의 로운 사회 인 공익 성 을 들 어 민사 소송 을 하 여야 그자 가 타격 을 줄 수 있 어 대항력 과 금전 적 보전 을 생각 해 보 심 이 어떨까 요 답글 | 수정 | 삭제 ┗ 익 초 . 애터 미 사업 과 올바른 인간 사법 . 13 : 12 고견 ㅁ 에 감사 ! 최형석 이 는 항상 사실 만 을 말 합니다 . 위 글 에 소인 의 주민 번호 가 적시 되 어 져 새 월 형편 상 삭제 하 고 다시 올립니다 . 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