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삼성전자 의 경영 권 이 안정 되 어 있 고 경영 권 분쟁 이 없 으며 전환사채 로 인하 여 늘어난 이건희 회장 일가 의 지분 이 미미 하 기 때문 에 전환사채 가 부당 하 게 발행 되 었 다 할지라도 크 게 문제 될 것 이 없 다는 취지 의 이유 를 들 고 있 다 . 대주주 가 자기 자식 들 에게 만 여러 번 에 걸쳐서 조금 씩 싼 값 에 주식 을 발행 해 주 어서 경영 권 을 더욱 강화 해도 경영 권 에 도전 하 는 주주 만 없 다면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는 결론 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