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장 , 서민 주거 안정 방관 - 순천 광장 신문 
 순천 시장 , 서민 주거 안정 방관 
 [ 202 호 ] 승인 2019 . 11 . 12 17 : 37 : 07 
 ▲ 공공 택지 아파트 분양 가 는 분양 가 심사 위원회 의 심사 를 받 아 결정 한다 . 순천시 분양 가 심사 위원회 는 2013 년 오 천 지구 호반 베르디 움 아파트 분양 가 를 주택 업자 의 신청 액 보다 2 . 2 % 적 은 금액 을 권고 했 다 . 이 에 비해 최근 전주시 분양 가 심사 위원회 는 24 . 4 % 를 삭감 하 여 시장 에게 승인 을 요청 했 다 . 
 지난 10 월 22 일 개정 된 주택 법 시행령 의 분양 가 심사 위원회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천정부지 로 치솟 는 아파트 분양 가 에 대한 우려 가 깊 어 지 면서 , 이 를 관리 할 방법 으로 분양 가 심사 위원회 가 부각 되 고 있 다 . 기존 의 분양 가 심사 위원회 는 방대 한 분양 가 심사 를 한두 시간 만 에 졸속 으로 처리 하 거나 , 적정 분양 가 를 검증 할 능력 도 없 는 위원 이 선정 되 는 등 역할 자체 가 별로 없 는 ‘ 허수아비 위원회 ’ 였 다는 지적 이 다 . 순천시 또한 새롭 게 구성 하 는 분양 가 심사 위원회 를 계기 로 제대로 된 심사 가 이뤄질 수 있 도록 철저 한 준비 가 필요 하 다는 여론 이 일 고 있 다 . 
 아파트 분양 가 는 누가 정하 는가 ? 
 새로운 분양 가 심사 위원회 관심 높 아 
 지난 3 월 20 일 을 기점 으로 공공 택지 분양 원가 공개 항목 이 62 개 로 확대 되 었 다 . 이전 61 개 였 던 것 이 이명박 정부 이후 12 개 로 축소 되 었 다가 다시 확대 된 것 이 다 . 확대 된 공개 항목 을 바탕 으로 위례 신 도시 내 아파트 3 곳 을 분석 한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은 총 4 , 100 억 원 , 가구 당 2 억 원 의 건축비 거품 이 있 다고 밝혔 다 . 연이 어 5 월 9 일 에 는 ‘ 분양 가 심사 제도 즉시 폐지 하 라 ’ 는 성명 을 발표 했 다 . 아파트 분양 가 를 합리 적 으로 심사 하 기 위해서 는 설계 내역 과 실제 투입 예정 인 공사 원가 계산 근거 등 공사비 내용 , 도급 계약 내용 등 을 토대 로 적정 이윤 을 책정 해야 한다 . 그러나 분양 가 심사 위원회 는 제대로 검증 되 지 않 은 국토 부 기본 형 건축비 를 기준 으로 심사 하 고 있 다 . 기본 형 건축비 를 초과 하 지 않 으면 통과 에 어려움 이 없 다 . 이 처럼 허술 한 분양 가 심사 가 계속 되 자 , 분양 가 심사 위원회 가 주택 업자 들 의 ‘ 막대 한 이윤 추구 의 들러리 ’ 로 변질 되 었 다는 지적 이 다 . 
 6 월 4 일 문화방송 < 피디 수첩 > ‘ 로또 분양 의 배신 ’ 편 에서 는 공공 택지 아파트 의 분양 가 실태 를 고발 했 다 . 정부 가 서민 의 주거 안정 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을 풀 어 공공 주택 지구 를 조성 하 고 주변 시세 보다 저렴 한 아파트 를 공급 하 여 , ‘ 로또 분양 ’ 이라고 불리 며 많 은 관심 을 받 았 다 . 그런데 분양 가 를 결정 하 는 분양 가 심사 위원회 에 금호산업 과 대우건설 등 주택 업자 가 들어가 있 었 다고 보도 했 다 . 분양 가 심사 위원회 는 위원 명단 이나 회의 내용 등 이 비 공개 라서 문제 이 며 , 지방 자치 단체 가 대형 건설 업체 들 의 모임 인 한국 주택협회 와 유착 할 가능 성 까지 있 다는 문제 제기 였 다 . 
 지난 7 월 15 일 에 는 순천시 의회 도시 건설 위원회 에서 순천 시청 건축 과 업무 보고 가 있 었 다 . 순천시 의회 김미연 의원 은 “ 지금 순천시 분양 가 가 평 당 1 , 150 만 원 으로 책정 이 된 아파트 가 있 습니다 . 이렇게 비싸 도 됩니까 ? ” 라며 분양 가 를 시민 입장 에서 관리 해 주 길 주무 부서 에 요청 했 다 . 
 분양 가 관리 의 모범 , 전주시 를 배우 자 
 순천시 는 2 . 2 %, 전주시 는 24 . 4 % 삭감 
 전국 지자체 중 분양 가 관리 의 모범 으로 거론 되 는 전주시 의 사례 를 눈여겨볼 필요 가 있 다 . 전주시 분양 가 심사 위원회 는 지난 9 월 30 일 에코 시티 내 주상 복합 용지 에 들어설 한화 포레 나 주상 복합 ( 614 세대 ) 의 분양 가 를 당초 시 행사 가 요청 한 분양 가 인 3 . 3 ㎡ 당 1 , 248 만 원 보다 24 . 42 % 를 삭감 하 여 305 만 원 이 낮 아 진 943 만 원 미만 으로 권고 했 다 . 이 는 국토 교통부 기본 형 건축비 와 물가 지수 등 상승 요인 에 도 불구 하 고 분양 가 상승 률 을 최소 화 한 것 이 다 . 전주시 분양 가 심사 위원 들 은 향후 전주 지역 주택 가격 안정 에 커다란 영향 을 주 기 때문 에 객관 적 인 심사 에 만전 을 기했 다고 밝혔 다 . 심사 위원 들 은 회의 에 앞서 에코 시티 현장 과 모델 하우스 를 직접 방문 해 분양 가 의 항목 별 비용 이 과다 계상 되 지 않 도록 조목조목 살피 기 도 했 다 . 
 순천시 분양 가 심사 위원회 는 2013 년 오 천 지구 호반 베르디 움 아파트 분양 가 를 심사 하 기 위해 그해 6 월 4 일 시청 에서 열렸 다 . 시공 업체 인 호반 건설 은 전체 분양 가 총액 으로 약 1 , 520 억 원 을 신청 하 였 다 . 자료 를 검토 한 후 심사 위원회 는 분양 가 권고 액 을 약 1 , 488 억 원 으로 결정 하 였 다 . 아파트 연면적 이 약 9 만 1 , 092 ㎡ 이 므로 평 당 약 550 만 원 을 신청 하 였 고 , 약 539 만 원 으로 권고 한 것 이 다 . 평 당 감소 액 은 약 11 만 원 으로 2 % 에 불과 하 였 다 . 
 순천시 분양 가 심사 위원회 는 호반 베르디 움 아파트 분양 가 를 심사 한 후 열리 지 않 았 다 . 2013 년 부터 지금 까지 공공 택지 위 에 건설 한 아파트 가 없 었 기 때문 이 다 . 시 관계자 는 이번 에 바뀐 시행령 에 따라 분양 가 심사 위원회 구성 을 준비 중 이 라고 밝혔 다 . 하지만 개정 된 시행령 을 따른다고 해도 아파트 분양 가 심사 위원회 의 투명 성 을 높이 거나 합리 적 인 분양 가 를 결정 하 는데 충분 치 않 다는 지적 이 있 다 . 
 분양 가 심사 위원회 가 투명 하 고 공정 하 게 운영 되 기 위한 첫 걸음 은 심사 위원 의 선정 에서부터 시작 한다 . 그런데 이번 에 개정 된 주택 법 시행령 에서 도 심사 위원 의 구성 에 는 교수 나 관련 협회 추천 인사 등 으로 한정 하 였 다 . 건설 관련 업무 를 오랫동안 해 온 한 시민 은 “ 지역 사회 라는 게 그렇 다 . 서로 다 아 는 사이 다 . 좋 은 게 좋 은 거 라는 짬짜미 의 우려 가 크 다 . 그래서 공정 한 시민 사회단체 의 참여 가 필요 하 다 . 토목 이나 건설 에 무관 하 면서 , 시민 눈높이 로 감시 하 는 심사 위원 이 한두 명 은 있 어야 깨끗 해진다 . 국방부 장관 을 군 에 입대 한 적 이 없 는 여성 이 하 는 세상 이 다 . 왜 냐 ? 엄마 의 마음 으로 장병 을 돌보 고 , 시민 의 관점 으로 국방 을 생각 하 는 거 다 . ”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민간 아파트 분양 가 손 놓 고 있 는 순천시 
 1 , 000 만 원 이 넘 을 게 888 만 원 이하 로 
 시민 의 주거 안정 에 도움 이 되 기 위해 는 민간 택지 분양 아파트 에 대한 지자체 의 관리 , 감독 이 더 해져야 한다는 의견 이 일 고 있 다 . 순천시 관계자 는 “ 분양 가 심사 위원회 는 분양 가상 한 제 지역 만 심사 하 게 되 어 있 다 . 공공 택지 나 투기 과열 지구 에 짓 는 분양 아파트 가 여기 에 해당 한다 . 민간 택지 분양 아파트 는 심사 대상 이 아니 다 . ” 라고 못 박 았 다 . 하지만 전주시 에서 는 민간 택지 개발 아파트 의 분양 가 책정 에 적극 적 으로 관여 하 여 시민 의 주거 안정 에 도움 을 주 고 있 다 . 
 전주시 에서 는 아파트 고분 양가 를 억제 하 기 위해 인근 주택 가격 등 을 고려 해 분양 가 가 책정 될 수 있 도록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시 부터 사업 주체 와 협의 하 고 있 다 . 지난해 전주시 바구 멀 지역 ( 롯데 백화점 맞은편 ) 재 개발 정비 사업 에 따른 아파트 일반 분양 가 가 3 . 3 ㎡ 당 888 만 원 이하 로 결정 됐 다 . 이 는 당초 민간 택지 공동 주택 사업자 인 조합 측 이 제시 한 분양 가 인 962 만 원 과 비교 하 면 74 만 원 낮 아 진 금액 으로 7 . 7 % 를 조정 한 것 이 다 . 애초 1 , 000 만 원 이 넘 을 거 라고 예상 했 지만 , 전주시 는 해당 조합 과 3 차례 에 걸친 분양 가 조정 협의 끝 에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입주자 모집 공고 를 승인 했 다 . 
 시장 , 건축 승인 책임자 
 2016 년 부터 전주시 는 제 5 대 분양 가 심사 위원회 위원 을 선정 하 면서 회의록 공개 에 찬성 하 는 사람 만 위촉 하 였 고 , 심사 전 모델 하우스 현장 실사 를 진행 하 도록 준비 하 였 다 . 또 주변 시세 파악 과 분양 가 세부 항목 검토 등 을 통해 제출 된 분양 가 를 철저 하 게 검증 하 도록 하 였 다 . 특히 분양 가 심사 대상 이 아닌 민간 택지 에 대해서 도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시 부터 사업 주체 와 사전 협의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전주 시장 , 강력 대응 의지 
 전주시 는 김승수 시장 이 취임 하 고 2017 년 서민 주거 불안 해소 와 주거 복지 강화 를 위해 주 거 복지 과 를 신설 했 다 . 김 시장 은 조직 개편 을 통해 주 거 복지 과 내 에 주거 복지 정책 팀 과 사회 주택 팀 , 공공 임대 주택 팀 , 해피 하우스 팀 을 배치 했 다 . 김 시장 은 서민 들 의 주거 안정 을 중심 에 두 고 , 상식 에서 벗어난 아파트 분양 가 에 대해서 는 강력히 대응 하 겠 다는 의지 를 피력 했 다 . 시장 의 의지 가 시민 의 삶 에 많 은 변화 를 준 하나 의 사례 라는 긍정 적 평가 를 받 고 있 다 . 
 [ 해설 - 주택 법 시행령 64 조 분 양가 심사 위원회 ] 
 " 회의록 공개 단서 조항 문제 " 
 내실 과 투명 성 강화 시도 
 지난 10 월 22 일 개정 된 주택 법 시행령 제 64 조 분 양가 심사 위원회 구성 조문 을 보 면 , 이전 시행령 과 달리 법학 · 경제학 · 부동 산학 뿐 만 아니 라 건축학 ㆍ건축공학 전공 교수 를 포함 하 였 고 , . 토목 ㆍ건축ㆍ주택 분야 에 더 하 여 전기 ㆍ기계 종사자 와 건설 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 이 있 거나 공사비 산정 업무 에 종사 한 사람 도 포함 하 였 다 . 또한 위 의 민간 위원 은 임기 를 2 년 으로 하 며 , 연임 의 한도 를 정하 지 않 은 이전 시행령 과 달리 두 차례 만 연임 할 수 있 도록 제한 하 였 다 . 
 회의 에 관한 제 65 조 에 따르 면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회의 개최 일 7 일 전 까지 회의 와 관련 된 사항 을 위원 에게 알려야 한다고 개정 하 였 다 . 이전 시행령 에서 는 2 일 전 까지 알리 기 로 하 여 발생 하 는 준비 부족 에 따른 심사 의 미비점 을 보완 하 기 위한 변경 으로 보인다 . 또한 위원회 의 위원 명단 을 회의 개최 전 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통하 여 공개 해야 한다고 규정 함 으로 심사 의 투명 성 과 공정성 을 높이 고자 했 다 . 
 제 69 조 회의록 조문 중 에서 “ 회의록 은 해당 주택 의 입주자 를 선정 한 날 이후 에 공개 요청 이 있 는 경우 열람 의 방법 으로 공개 해야 한다 . 다만 , 심의 의 공정 성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 직위 및 주소 등 개인 을 특정 할 수 있 는 정보 에 대해서 는 공개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 고 신설 하 였 다 . 
 한 시민 은 “ 회의록 공개 여부 를 위원회 가 거부 할 수 없 게 공개 하 도록 규정 한 것 은 마땅 하 다 . 하지만 공개 요청 이 있 는 경우 로 한정 하 고 , 열람 방식 으로 공개 한다는 등 의 단서 조항 이 문제 다 . 분양 가 심사 의 투명 성 을 해치 고 심도 깊 은 심사 를 방해 할 가능 성 이 있 다 . 관계자 들 만 알 면 되 겠 는가 ? 시민 에게 무조건 공개 해야 한다 . ” 는 의견 을 피력 했 다 . 
 부동산 이익 , 공공 이 환수 해야 
 ‘ 갓 물주 ’ 꿈 에 멍든 미래 
 ▲ 표 : 토지 소유 불 평등 이 심각 해서 전체 개인 토지 중 상위 1 % 가 31 % 를 차지 하 고 , 상위 5 % 가 61 % 를 차지 한다 . 나머지 95 % 가 39 % 에 모여 있 다 . 
 최근 국세청 자료 에 의하 면 한국 의 2017 년 불로 소득 이 136 조 원 이나 되 었 다 . 2016 년 113 조 원 에 비해 1 년 사이 에 20 % 나 증가 하 였 다 . 불로 소득 중 60 % 이상 을 차지 한 것 이 부동산 양도 차익 이 었 고 , 84 조 8 천억 원 이 다 . 여기 에 부동산 임대 소득 을 더 하 면 더욱 커질 것 이 다 . 
 불로 소득 은 사회 를 병들 게 한다 . 특히 부동산 으로 벌어들이 는 불로 소득 은 어른 은 말 할 것 도 없 고 , 아이 들 까지 병들 게 한다 . 요즘 아이 들 의 꿈 이 ' 갓 물주 ' 라는 우스갯소리 를 들으면 , 쓴웃음 에 그치 지 않 고 비통 한 마음 에 빠져 든다 . 불로 소득 은 서민 에게 절망감 을 안기 며 ' 한탕주의 ' 를 부추긴다 . ' 계층 이동의 사다리 ' 를 부수 고 노동 의 욕 을 꺾 는다 . 사회 는 불 안정 해 지 고 비 도덕 적 범죄 가 끊이 지 않 게 된다 . 
 불로 소득 은 경제 주체 인 기업가 또한 병들 게 한다 . 새로운 사업 아이템 을 개발 하 고 기술 개발 과 판매 전략 의 혁신 을 도모 하 려는 ' 건강 한 기업가 정신 ' 를 박 살 낸다 . 일례 로 수년전 현대 자동차 그룹 은 10 조 원 을 연구 개발 이나 사업 혁신 에 투자 하 지 않 고 , 강남 한전 부지 를 샀 다 . ' 부동산 공화국 ' 에서 기업 하 는 , 철저히 이익 만 생각 하 는 삐뚤어진 재벌 의 사고방식 이 낳 은 당연지사 였 다 . 한국 에서 는 지금 기업 이 돈 을 벌 면 땅 을 사 지 , 새로운 혁신 아이템 에 투자 하 지 않 는다 . 
 한국 의 땅값 이 OECD ( 세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싸 다 . 특히 토지 소유 불 평등 이 심각 해서 상위 1 % 가 전체 개인 토지 의 31 % 를 차지 한다 . 상위 5 % 가 소유 하 고 있 는 토지 의 비율 은 61 % 나 된다 . 법인 토지 는 더 심한 편중 현상 을 보인다 . 법인 토지 의 77 % 를 상위 1 % 가 차지 하 고 , 상위 5 % 는 무려 90 % 를 소유 하 고 있 다 . ( 표 참조 ) 
 토지 에서 발생 하 는 이익 은 개인 의 노동 에 의한 것 이 아니 다 . 사회 가 창출 한 가치 다 . 토지 가치 가 상승 하 는 것 은 정부 가 땅 의 용도 를 바꿔 주 거나 , 땅 주변 에 인프라 를 깔 거나 , 그 위 에서 사람 들 이 몰려 살 거나 할 때 다 . 그렇게 해서 이익 이 나 는 것 은 사회 가 창출 한 가치 이 므로 공공 이 세금 으로 환수 하 는 게 맞 다 . 투기 를 없애 서 실수요자 가 거래 하 는 좋 은 시장 을 만들 어야 한다 . 지금 의 부동산 시장 을 보 면 , 투기 를 없애 는 것 이 주거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지름길 이 다 . 
 시장 의지 가 중요 	 2019 - 11 - 26 11 : 03 : 44 
 민간 아파트 분양 가 는 분양 가 심사 위원회 의 심사 대상 이 아닙니다 . 하지만 분양 가 책정 에 자치 단체 의 의지 가 많이 작용 할 수 있 습니다 . 위 기사 에서 처럼 그 사례 를 전주시 에서 볼 수 있 습니다 . 다른 지자체 에서 는 잘 조정 하 고 있 는데 순천시 라고 못 할 이유 가 있 을까요 ? 신고 | 삭제 
 주택 법 	 2019 - 11 - 18 08 : 38 : 46 
 주 택법 에 민간 아파트 는 분양 가 심의 를 할 수 없 습니다 . 민간 아파트 의 분양 가 책정 은 민간 인 자율 입니다 . 분양 가 심사 는 공공 택지 와 국토 교통부 에서 지정 하 는 서울 등 대 도시 만 해당 이 됩니다 . 그래서 지방 에서 는 분양 가 심사 를 못 합니다 법 이 많이 아쉽 습니다 . 신고 | 삭제 
 문수보살 	 2019 - 11 - 12 21 : 47 : 13 
 시민 - 서민 의 눈높이 에서 진단 한 부동산 정책 기사 군요 . 
 주택 건설업자 들 이 서민 의 피 를 빨 아 배 를 채우 고 기릉 기 가 쌓 는 방법 을 잘 보여 주 고 있 습니다 . 더불 어 시장 과 위원회 가 마음 을 먹 으면 시민 - 서민 들 에게 현실 적 으로 도움 을 줄 수 있 다는 사실 을 절실 하 게 깨닫 게 해 주 는 기사 입니다 . 감사 합니다 . 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