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 개도국 간 입장 달라 수용 여부 미지수 지난 11 일 출국 이전 부터 “ 선진국 과 이머징마켓 간 협력체 계 의 필요 성 을 제기 하 겠 다 ” 고 벼르 던 강만수 기획 재정부 장관 이 ‘ 긴급 G 20 재무 장관 ㆍ중앙은행총재회의 ’ 에서 꺼내 든 카드 는 선진국 과 신흥 국가 간 통화 스와프 거래 요청 이 었 다 . 이번 금융 위기 처럼 선진국 에서 발생 한 위기 가 신 흥국 으로 전이 되 는 역 스필오버 ( reverse spill - over ) 현상 이 일어날 경우 위기 가 전이 된 신 흥국 은 보유 한 선진국 채권 을 되팔 수 밖에 없 는 상황 에 내몰리 고 이 는 다시 선진국 의 위기 를 증폭 시키 는 악순환 을 일으킬 수 밖에 없 다 . 이 를 방지 하 기 위해서 라도 현재 선진국 간 에 이뤄지는 통화 스와프 거래 를 신흥 시장 국 에 까지 확대 해야 한다는 것 이 강 장관 이 제기 한 주장 의 요지 다 . 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 FRB ) 는 세계 적 인 달러화 유동 성 부족 을 막 기 위해 지난 9 월 말 유럽 중앙은행 ( ECB ) ㆍ캐나다ㆍ영국ㆍ일본ㆍ호주 등 8 개국 중앙은행 과 함께 달러화 의 일시 적 통화 교환 예치 (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 한도 를 기존 의 2 , 900 억 달러 에서 6 , 200 억 달러 로 늘렸 지만 신 흥국 은 제외 된 상태 다 . 문제 는 이 에 대한 미국 측 반응 이 다 . 미국 은 긴급 G 20 회의 를 개최 하 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 회의 장 을 ‘ 깜짝 ’ 방문 해 위기 타개 를 위한 전 세계 의 동참 을 호소 하 는 등 공조 체제 의 필요 성 자체 에 대해서 는 인식 을 같이 하 고 있 지만 스와프 거래 확대 라는 구체 적 인 방 안 에 선뜻 동의 하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이 기 때문 이 다 . 워싱턴 을 방문 한 재정부 의 한 고위 관계자 는 “ 통화 스와프 거래 확대 는 미국 을 중심 으로 선진국 들 끼리 논의 해야 할 문제 이 지만 미국 입장 에서 는 추가 부담 을 고려 하 지 않 을 수 없 을 것 ” 이 라며 “ 현재 로서 는 미국 의 입장 을 전혀 가늠 할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우리 나라 와 아르헨티나 등 신흥 국가 들 의 스와프 거래 확대 제안 이 받아들여 지 기 가 쉽 지 않 을 것 이 라는 얘기 다 . 국가 간 통화 스와프 거래 를 위해서 는 해 당국 통화 들 이 어느 정도 국제 화 돼 있 어야 하 는데 원화 를 비롯 해 G 20 국가 통화 의 국제 화 정도 가 낮 기 때문 이 다 . 이 밖 에 도 이번 국제통화기금 ( IMF ) ㆍ세계은행 ( IBRD ) 총회 와 G 20 회의 에서 제안 된 내용 을 보 면 선진국 과 신 흥국 이 하나 같이 공조 의 필요 성 은 인정 하 면서 도 실질 적 인 방법 론 에서 적잖 은 차이 를 보이 고 있 다 . 신제윤 재정부 차관보 는 “ 영국 과 프랑스 등 은 오전 에 열린 국제 통화 금융 위원회 ( IMFC ) 회의 에서 G 20 차원 에서 은행 거래 에 대한 정부 의 전액 지급 보증 돌입 을 제안 했 다 ” 고 전했 다 . 하지만 이미 뱅크 런 이 발생 하 고 있 는 유럽 국가 들 과 달리 은행 으로 오히려 예금 이 몰리 는 미국 이나 한국 등 은 사뭇 다른 입장 을 취할 수 밖에 없 는 실정 이 다 . 신 차관보 는 “ 회원국 들 이 G 20 공 조 체제 라는 막연 한 인식 은 공유 하 면서 도 각국 이 처한 상황 과 국내 여건 에 따라 구체 적 인 공 조방 안 에 대해 다른 입장 을 보이 고 있 는 것 이 사실 ” 이 라고 말 했 다 . 일단 이날 회의 에서 회원국 들 은 세계 적 으로 확산 되 는 금융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해 필요 한 모든 경제 ㆍ 금융 조치 들 을 취하 기 로 결의 하 고 거시경제 정책 , 금융 감독 및 관련 규제 개선 , 유동 성 공급 , 금융 기관 건전 성 확보 , 소액 예금자 보호 등 에서 정책공 조 가 중요 하 다는 데 의견 을 같이 했 다 . 이어 오 는 11 월 브라질 에서 열리 는 ‘ 정기 G 20 재무 장관 ㆍ중앙은행총재회의 ’ 에서 관련 논의 를 진전 시키 기 로 합의 했 다 . 하지만 선진국 과 신흥 개도국 의 입장 차이 가 뚜렷 한 상황 에서 사실 상 알맹이 없 는 ‘ 공론 ’ 에 그친 이번 회의 결과 가 한 달 뒤 얼마나 구체 화 될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워싱턴 = 신경 립 기자 klsin @ sed . co . kr 혼자 웃 는 김 대리 ~ 알 고 보 니 [ 2585 + 무선 인터넷 키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