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 나서 는 지자체 들 [ 서울 신문 ] 4 년 또는 5 년 에 한 번 열리 는 선거 에 표 를 던지 고 선출 자 에게 정책 을 맡기 는 ‘ 대의 ( 代議 ) 민주주의 ’ 를 개선 하 려는 움직임 이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나타나 고 있 다 . 주민 들 이 마을 단위 로 모여 자치 를 하 고 , 주민 과 공무원 이 협의 체 를 만들 고 , 정보 통신 ( IT ) 기기 를 이용 해 직접 투표 도 한다 . 지자체 들 이 작 은 규모 를 무기 로 선제 적 으로 ‘ 직접 민주주의 ’ 를 구현 하 는 것 을 꿈꾸 고 있 다 . # 성북 단지 엔 갑 을 계약서 대신 상생 … 장관 이 배우 러 와 ‘ 마을 민주주의 ’ 를 지향 하 는 서울 성북구 가 대표 적 이 다 . 상월곡동 동아 에 코 빌 아파트 는 고위 관료 · 정치인 들 이 민주주의 현장 을 공부 하 러 찾 는 곳 으로 유명 하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대선 후보 시절 에 들렀 고 , 올해 들어서 는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 김영주 고용 노동부 장관 등 이 이곳 을 찾 았 다 . 이 아파트 주민 들 은 2015 년 9 월 경비원 과 상생 하 기 위해 전국 최초 로 갑 · 을 계약서 대신 에 ‘ 동 · 행 ( 同 · 幸 ) 계약서 ’ 를 작성 했 다 . 주민 들 이 직접 내린 결정 이 었 다 . 올해 큰 폭 의 최저 임금 인상 에 도 경비원 17 명 과 미화원 12 명 이 고용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성북구 가 이 사례 를 확산 시켜 현재 는 73 개 공동 주택 단지 가 동 · 행 계약서 를 만들 었 다 . 성북구 내 97 개 단지 중 75 . 3 % 다 . 2015 년 에 는 ‘ 모바일 구정 투표 시스템 ’ 을 시험 하 기 도 했 다 . 구정 투표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100 명 에게 길거리 금연 확대 여부 를 묻 는 방식 이 었 다 . 당시 금연 구역 확대 에 78 % 가 찬성 했 고 , 마을버스 정류장 을 금연 지역 으로 정하 기 를 원하 는 주민 ( 41 %) 들 이 특히 많 았 다 . 주요 정책 에 대한 의견 을 주민 에게 직접 묻 는 시스템 이 다 . # 시민 의견 묻 고 정책 반영 … 직접 민주주의 구현서 울시 가 지난해 말 개설 한 ‘ 민주주의 서울 ’( democracy . seoul . go . kr ) 도 시민 의 의견 을 듣 고 정책 에 반영 하 는 대표 적 인 사례 다 . 정책 을 만들 기 전 에 시민 여론 을 묻 는 ‘ 서울시 가 묻 습니다 ’ 코너 가 특징 이 다 . 기존 에 운영 하 던 서울시 시민 제안 홈페이지 ‘ 천만 상상 오아시스 ’ 는 시민 의 제안 이 정책 화 하 는 과정 을 제안자 가 알 수 없 었 다 . 개선 된 시스템 은 회원 가입 을 하 면 스마트폰 과 컴퓨터 로 정책 제안 · 결정 · 실행 의 전 과정 을 한눈 에 볼 수 있 다 . 은평구 는 지난해 4 월 민 · 관 협 치 회의 를 만들 었 다 . 풀뿌리 민주주의 를 확산 시키 기 위해 마을 시민 활동가 를 양성 하 고 , 청소년 폭력 예방 과 인권 증진 캠페인 을 열 고 있 다 . 이경주 기자 kdlrudwn @ seoul . co . kr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