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기자 | 기사 입력 2020 / 08 / 28 [ 22 : 02 ] 진보당 이 28 일 김기완 공동 대표 (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 ) 를 본 부장 으로 하 는 ‘ 제대로 된 전국 민고 용 보험 운동 본부 ’( 이하 운동 본부 ) 를 발족 했 다 . 운동 본부 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 종합 청사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정부 는 2025 년 까지 예술인 , 특수 고용 노동자 , 플랫 폼 노동자 , 프리랜서 , 자영업 자 순 으로 단계 별 로 대상 범위 를 확대 하 는 ( 전국 민고 용 보험 ) 로드맵 의 연내 제출 을 약속 했 다 ” 라며 “ 하지만 코로나 위기 가 언제 끝날지 기약 할 수 없 는 상황 에서 정부 의 계획 은 안이 하 고 소극 적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어 “ 재난 의 위기 를 ‘ 모두 의 생존 과 더 평등 한 미래 를 위한 기회 로 만들 어야 한다 . 진보당 은 오늘 부터 일 하 는 사람 모두 를 보호 할 수 있 는 제대로 된 전국 민고 용 보험 도입 운동 에 돌입 한다 ” 라고 밝혔 다 . 진보당 은 이후 ▲ 단계 적 고용 보험 도입 이 아닌 즉시 도입 ▲ 고용 보험 에 배제 된 당사자 들 의 의사 가 정확히 반영 된 전국 민고 용 보험 ( 안 ) 마련 ▲ 모든 노동자 의 노동자 성 인정 및 권리 쟁취 투쟁 ▲‘ 일 하 는 사람 모두 를 위한 고용 보험 지원 조례 ’ 제정 운동 을 벌일 예정 이 다 . 김재연 진보당 상임 대표 는 “ 이제 재난 은 일상 이 되 었 고 , 그때 그때 임시방편 인 재난 지원금 으로 우리 의 삶 을 더 이상 지킬 수 없 다는 것 이 국민 의 상식 이 되 었 다 ” 라며 “ 진보당 이 벼랑 끝 에 선 노동자 들 , 모든 일 하 는 사람 들 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와 노동자 성 확보 를 위해 더 힘껏 뛸 것 을 약속 드린다 ” 라고 밝혔 다 . 김기완 운동 본부 장 은 “ 전 국민 의료 보험 이 있 기 때문 에 우리 가 ( 코로나 19 ) 방역 을 이 만큼 할 수 있 다고 많 은 사람 이 말 한다 . 즉각 적 인 전국 민고 용 보험 도입 으로 모든 노동자 와 이 땅 의 국민 들 이 안정 적 인 삶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즉시 이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라고 강조 했 다 . 아래 는 운동 본부 발족 기자 회견 문 전문 이 다 . -------------------- 아래 - - ------------------------- 진보당 제대로 된 전 국민 고용 보험 운동 본부 발족 식 기자 회견 문 전국 민고 용 보험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는 이미 이뤄졌 다 . 정부 도 2025 년 까지 예술인 , 특수 고용 노동자 , 플랫 폼 노동자 , 프리랜서 , 자영업 자 순 으로 단계 별 로 대상 범위 를 확대 하 는 로드맵 의 연내 제출 을 약속 한 바 있 다 . 하지만 코로나 위기 가 언제 끝날지 기약 할 수 없 는 상황 에서 정부 의 계획 은 안이 하 고 소극 적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말 처럼 지금 은 경제 전시 상황 아닌가 ! 재난 의 위기 를 ‘ 모두 의 생존 과 더 평등 한 미래 를 위한 기회 로 만들 어야 한다 . 진보당 은 오늘 부터 일 하 는 사람 모두 를 보호 할 수 있 는 제대로 된 전국 민고 용 보험 도입 운동 에 돌입 한다 . 진보당 은 다음 의 4 대 과제 를 국민 들 과 함께 전개 해 나갈 것 이 다 . 첫째 , 우리 는 단계 적 도입 이 아닌 즉시 도입 을 촉구 해 나갈 것 이 다 2025 년 은 너무 늦 다 . 고용 보험 바깥 에 있 는 노동자 들 은 이미 오랜 시간 고통 을 받 아 왔 다는 것 을 잊 지 말 아야 한다 . 지금 일터 에서 는 건강 보험 처럼 코로나 19 확산 을 저지 하 는 방패 역할 을 해 줄 전국 민고 용 보험 이 즉시 도입 되 길 바라 고 있 다 . 5 년 뒤 에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게 되 는 사람 들 이 실질 적 으로 혜택 을 보 게 되 는 것 은 2 ~ 3 년 후 가 될 텐데 , 고용 보험 바깥 에 있 는 불 안정 노동자 들 에게 7 ~ 8 년 은 너무나 아득 한 시간 이 다 . 고용 형태 를 따지 지 말 아야 한다 . 오늘 은 노동 자 였 지만 , 고용 형태 를 교묘 하 게 바꿔 특수 고용 직 으로 바꿔 버리 면 똑같 은 작업 을 해도 노동자 의 신분 에서 자영업 자 의 신분 으로 바뀌 고 만다 . 4 차 산업 의 활성 화 가 더 많 은 노동자 들 을 더 모호 한 고용 관계 로 만들 것 으로 전망 되 는 시점 에서 일 하 는 사람 전부 가 아닌 , 전통 적 고용 관계 에 기초 한 선별 ‧ 배제 접근 법 으로 , 차차 확대 하 겠 다는 발상 은 현실 에 맞 지 않 다 . 둘째 , 우리 는 고용 보험 에 배제 되 어 있 는 당사자 들 의 노동 실태 와 요구 를 적극 적 으로 알려 나가 며 , 이 들 의 의사 가 정확히 반영 된 전국 민고 용 보험 ( 안 ) 이 만들 어 질 수 있 도록 할 것 이 다 . 모두 정부 가 연내 에 발표 한다는 전국 민고 용 보험 구체 로드맵 을 주시 하 고 있 다 . 중요 한 것 은 노동자 들 의 생생 한 현실 이 반영 되 는 것 이 다 . 제도 기술 적 대책 도 중요 하 지만 , 이 를 우선 하 면 제대로 된 전국 민고 용 보험 이 나올 수 없 다 .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는 정책 적 결단 과 의지 로 열 어 내 는 것 이 며 , 그 동력 은 실업 과 폐업 의 위험 에 항상 적 으로 노출 되 어 있 는 1400 만 여 명 의 고용 보험 미 가입자 들 의 절절 한 삶 의 요구 이 다 . 진보당 은 특수 고용 노동자 , 플랫 폼 노동자 , 프랜차이즈 , 자영업 자 등 고용 보험 바깥 의 당사자 들 의 의사 와 요구 를 모아 나 가 제대로 된 전국 민고 용 보험 도입 을 현실 화 할 것 이 다 . 셋째 , 우리 는 전국 민고 용 보험 도입 운동 과 함께 모든 노동자 들 의 노동자 성 인정 및 권리 쟁취 를 위한 투쟁 을 병행 해 나갈 것 이 다 . 고용 보험 사각지대 가 발생 한 근본 적 인 원인 은 전통 적 고용 관계 에 기초 해 노동자 성 을 해석 하 는 비 현실 적 인 법 제도 에 있 다 . 당면 해서 는 민주 노총 과 함께 ‘ 근로 기준 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국민 동의 청원 ’ 을 전개 할 것 이 며 , 노동자 들 의 권리 를 쟁취 하 기 위한 모든 투쟁 에 연대 할 것 이 다 . 넷째 , 우리 는 ‘ 일 하 는 사람 모두 를 위한 고용 보험 지원 조례 ’ 제정 에 나설 것 이 다 . 반쪽 짜리 고용 보험법 의 현실 을 보완 하 기 위해 정부 와 일부 지자체 에서 고용 보험 임의 가입 대상자 인 자영업 자 에 대한 고용 보험 지원 사업 을 하 고 있 다 . 하지만 , 적 지 않 은 지자체 에서 는 아직 고용 보험 지원 조례 가 없 다 . 또한 가입 률 도 매우 낮 은데 , 당사자 들 이 고용 보험 을 통한 효과 를 체감 할 만큼 의 제도 효과 가 발휘 되 고 있 지 못한 실정 이 다 . 근본 적 인 문제 는 고용 보험법 에 있 다 . 하지만 , 당장 에 코로나 로 인한 실업 , 소득 감소 , 폐업 의 위험 이 높 아 가 는 조건 에서 하루 라도 더 빨리 , 한 명 이라도 더 많이 고용 보험 사각지대 에서 벗어나 게 하 는 것 또한 중요 하 다 . 일부 지자체 에서 만 시행 하 고 있 는 고용 보험 지원 조례 를 전체 광역시 도로 확대 하 고 , 고용 보험 가입 효과 를 체감 할 수 있 을 정도 의 보완 대책 을 마련 해 나갈 것 이 다 . 2020 년 8 월 28 일 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 민고 용 보험 운동 본부 관련 기사 진보당 “ 지소 미아 연장 은 미 · 일 에 이용 만 당하 는 것 , 당장 종료 해야 ” 진보당 ‘ 전 국민 임시 휴무 , 2 차 재난 지원금 ’ 제안 진보당 “ 김종인 의 무릎 사과 , 후속 조치 없 으면 정치 적 쇼 에 불과 ” 진보당 , 전광훈 일당 처벌 해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