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 뉴시스 】 구 길 용 기자 = ' 전액 관리제 시행 촉구 와 택시 노동자 법정 임금 확보 를 위한 광주 지역 대책위 ' 는 10 일 최저임금 기준 을 위반 한 광주 지역 법인 택시 76 개 사 를 광주 지검 에 고발 했 다 . 체불 임금 에 대해서 는 민사 소송 을 제기 했 다 . 민주 노총 공공 운수 사회 서비스 노조 와 공공 운수 노조 택시 지부 등 으로 구성 된 대책위 는 이 날 오전 광주시 의회 브리핑 룸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지난 6 월 부터 광주 시내 76 개 법인 택시 의 최저 임금 적용 및 부가세 경감 분 지급 실태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편법 · 불법 행위 가 난무 함 에 따라 법인 택시 회사 들 을 검찰 에 고발 하 고 최저 임금 위반 체불 임금 집단 민사 소송 을 제기 한다 " 고 밝혔 다 . 대책위 는 " 현행 최저 임금법 상 기본급 과 승무 수당 , 근속 수당 만 최저 임금 에 산입 돼야 하 는 데 도 법인 택시 들 은 부가세 감면 분 을 임금 의 일종 인 것 처럼 ' 생산 수당 ' 으로 포장 해 최저 임금 산입 에 포함 시켰 다 " 며 " 이 때문 에 준 공영제 가 시행 되 고 있 는 광주 지역 버스 노동자 와 비교 해 택시 노동자 들 이 더 많 은 시간 을 노동 하 고 도 임금 은 2 분 의 1 수준 에 그치 고 있 는 현실 이 다 " 고 지적 했 다 . 택시 노동자 의 하루 평균 근로 시간 9 시간 30 분 을 적용 할 경우 지난 3 년 간 택시 업체 들 은 1 인 당 1600 만 원 의 임금 을 체불 했 다는 것 이 다 . 또 단체 협약 상 의 하루 6 시간 44 분 만 근로 시간 으로 인정 한다 하 더라도 최저임금 대비 400 여 만 원 상당 의 임금 을 체불 했 다고 주장 했 다 . 대책위 는 또 " 부가세 경감 분 의 부당 사용 과 지급 지침 위반 업체 에 대해 환수 조치 등 엄정 한 행정 처분 을 취할 것 " 을 광주시 등 에 촉구 했 다 . 대책위 는 이 날 광주시 에 76 개 법인 택시 전액 관리제 위반 진정서 를 재 접수 하 고 전액 관리제 정착 을 위한 철저 한 단속 을 요구 했 다 . kykoo 1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