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위하 여 피고 에게 건축 신고 를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건축 신고 ’ 라 한다 ) . 
 다 . 피 고 는 2016 . 8 . 19 . 원고 에게 이 사건 토지 는 건축법 상 도로 이 므로 신축 이 불 가능 하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건축 신고 를 반려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이 사건 토지 는 그 너비 가 4 m 이상 이 되 지 않 을 뿐 아니 라 시장 이나 구청장 이 도로 로 지정 한 적 이 없 어 건축법 상 도로 로 볼 수 없 다 . 또한 건축법 상 도로는 보행 과 자동차 의 통행 이 가능 한 도로 를 의미 하 는데 , 이 사건 토지 는 ( 주소 3 생략 ) 지상 건물 의 출입 로 로만 사용 될 뿐 일반인 들 의 보행 및 자동차 통행 에 이용 되 고 있 지 도 않 으므로 이 점 에서 도 건축법 상 도로 로 볼 수 없 다 . 
 2 ) 이 사건 토지 는 도로 로서 의 효용 이 거의 없 는 반면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해 원고 의 재산 권 이 과도 하 게 침해 된다는 점 에서 이 사건 처분 은 비례 의 원칙 에 위배 된다 . 
 나 . 관련 법령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이 사건 토지 가 현행 건축법 상 도로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건축법 제 2 조 제 1 항 제 11 호 에 의하 면 , 도로는 보행 과 자동차 통행 이 가능 한 너비 4 m 이상 의 도로 로서 관계 법령 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 에 관한 고시 가 되 었 거나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 시 · 도시 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위치 를 지정 하 여 공고 한 도로 나 그 예정 도로 를 말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는 그 너비 가 4 m 에 미치 지 못하 는 구간 을 포함 하 고 있 어 건축법 상 도로 의 요건 ( 너비 4 m 이상 ) 을 갖추 고 있 지 못하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이 사건 토지 의 남쪽 부분 [ ( 주소 5 생략 ) 도로 와 접한 부분 ] 의 너비 가 4 m 이상 이 므로 건축법 상 도로 의 요건 을 갖추 었 다고 주장 하나 , 도로 의 너비 가 일정 하 지 않 은 경우 건축법 상 도로 의 요건 을 갖춘 것 인지 는 최소 너비 를 기준 으로 판단 해야 하 므로 피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2 ) 이 사건 토지 가 구 건축법 상 도로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한편 이 사건 토지 는 1975 년 이전 부터 주민 들 의 통행로 로 이용 되 어 왔 는데 , 구 건축법 ( 1975 . 12 . 31 . 법률 제 285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상 도로 에 해당 하 는 경우 그 이후 건축법 의 개정 에 따라 도로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게 되 었 더라도 건축법 상 도로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하 므로 ( 대법원 1994 . 1 . 28 . 93 누 20023 판결 참조 ) , 이 사건 토지 가 구 건축법 상 도로 에 해당 하 는지 살펴본다 . 
 구 건축법 제 2 조 제 15 호 에 의하 면 , 도로는 ① 너비 4 m 이상 의 도로 , ② 너비 4 m 이상 으로 관계 법령 의 규정 에 의하 여 신설 또는 변경 에 관한 고시 가 되 었 거나 시장 · 군수 가 지정 하 였 거나 , 건축 허가 를 할 때 시장 · 군수 가 그 위치 를 지정 한 예 정도 로 , ③ 너비 4 m 미만 의 도로 로서 시장 · 군수 가 지정 한 도로 를 말 한다 . 
 그런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의 너비 는 4 m 이상 으로 볼 수 없 고 , 1975 년 이전 에 이 사건 토지 의 너비 가 4 m 이상 이 었 다고 볼 만 한 자료 도 찾아볼 수 없 다 . 그렇 다면 구 건축법 시행 당시 시장 · 군수 가 도로 로 지정 하 였 어야 이 사건 토지 가 건축법 상 도로 에 해당 한다고 볼 것 인데 , 시장 · 군수 가 이 사건 토지 를 도로 로 지정 한 자료 가 남 아 있 지 않 다는 점 은 피 고 도 이 를 자인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이 사건 토지 와 접한 ( 주소 3 생략 ) 토지 지상 건물 은 1975 년 8 월 경 사용 승인 되 었 는데 , 위 ( 주소 3 생략 ) 토지 는 이 사건 토지 를 도로 로 지정 하 지 아니하 고서 는 통행 이 불 가능 한 맹지 이 므로 이 사건 토지 를 도로 로 지정 한 상태 에서 사용 승인 을 받 았 을 것 이 고 , 1977 년 폐쇄 지적도 ( 을 제 3 호 증 ) 에 의하 면 이 사건 토지 는 당시 다수 의 인접 토지 에 진입 할 수 있 는 도로 이 므로 이 사건 토지 를 도로 로 지정 하 지 아니하 고서 는 그 인접 토지 지상 에 건축물 을 건축 할 수 없 었 을 것 이 라는 점 을 근거 로 시장 · 구청장 이 이 사건 토지 를 도로 로 지정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 주소 3 생략 ) 토지 가 이 사건 토지 를 유일 한 통행로 로 하 고 있 고 , 구 건축법 ( 1991 . 5 . 31 . 법률 제 4381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