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 ' 서지현 불이익 ' 부인 하 며 ' 울컥 '... 김경수 언급 하 며 보석 요청 - 오마이 뉴스 
 안태근 , ' 서지현 불이익 ' 부인 하 며 ' 울컥 '... 김경수 언급 하 며 보석 요청 
 항소심 공판 에 출석 해 직접 20 분 변론 . .. 검찰 " 1 심 유죄 판결 정확 " 
 19 . 04 . 18 18 : 14 l 최종 업데이트 19 . 04 . 18 18 : 17 l 
 ▲ 서지현 검사 를 성추행 하 고 인사 보복 을 가한 혐의 로 1 심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고 구속 된 안태근 전 검사장 이 18 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 고등 법원 에서 열리 는 항소심 첫 공판 에 출석 하 고 있 다 . 
 서지현 검사 ( 수원 지검 성남 지청 부부 장 검사 ) 에게 인사 불이익 을 준 혐의 로 1 심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 국장 이 2 심 에서 무죄 를 호소 하 며 울먹였 다 . 안 전 국장 측 변호인 은 전날 김경수 경남 지사 가 보석 으로 석방 된 것 을 거론 하 며 그 의 보석 허가 를 요청 하 기 도 했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항소 1 부 ( 부장 판사 이성복 ) 는 18 일 오후 안 전 국장 의 항소심 첫 공판 을 열 었 다 . 이 자리 에서 안 전 국장 은 약 20 분 동안 마이크 앞 에 서 서 1 심 에 불복 해 항소 한 이유 를 직접 설명 했 다 . 
 " 귀한 시간 할애 해 준 재판부 에 깊이 감사 드린다 " 라고 운 을 뗀 안 전 국장 은 " 2015 년 8 월 서 검사 의 여주 지청 에서 통영 지청 으로 의 전보 는 은밀 하 게 이뤄진 것 이 아니 다 " 라며 " 1 심이 위반 했 다고 한 ' 경력 검사 배치 원칙 ' 역시 모든 검찰 구성원 이 다 알 도록 공개 돼 있 고 지금 도 이 프로스 ( 검찰 내부망 ) 에 나와 있 다 " 라고 주장 했 다 . 
 이어 "( 원래 서 검사 가 전주 지검 으로 배치 된 인사 안 은 ) 2015 년 8 월 17 일 인사 위원회 무렵 은 물론 이 고 다음 날 오후 2 시 까지 작성 되 지 도 않 았 고 ( 제게 ) 보고 되 지 도 않 았 다 " 라며 " 제 가 서 검사 의 전주 지검 배치 안 을 보 고 받 고 ( 통영 지청 으로 보내 도록 ) 지시 하 는 건 물리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물론 보 고 받 지 도 못했 고 인사 담당 검사 가 ( 법무부 검찰 ) 과장 도 보 고 한 적 이 없 다고 한다 " 라고 덧붙였 다 . 
 보석 여부 두 고 검찰 - 변호인 공방 
 안 전 국장 은 변론 말미 ' 무죄 추정 의 원칙 ' 과 ' 가족 ' 을 거론 하 며 울먹이 는 모습 을 보이 기 도 했 다 . 재판부 를 향해 그 는 " 의심 스러울 땐 피고인 에게 유리 하 게 . .. 이런 말 들 이 제겐 해당 하 지 않 았 다 " 라며 말 을 이 어 가 지 못했 다 . 그러 면서 " 유죄 입증 의 책임 이 검사 에 있 는 것 이 아니 라 , 무죄 입증 책임 이 제게 있 다는 절박 한 마음 " 이 라며 "( 서 검사 인사 와 관련 해 ) 보 고 받 은 적 도 없 고 지 시 한 적 도 없 다는 걸 보여 드리 겠 다 , 항소심 재판부 에 부담 을 줘 죄송 하 다 " 라고 덧붙였 다 . 
 또 " 저 와 제 가족 의 삶 을 송두리 째 흔드 는 것 에 맞서 서 저 와 제 가족 을 지켜야 한다 " 라며 " 무조건 제 주장 을 믿 어 달 라고 말씀 드리 지 않 겠 다 , 환경 과 선입견 을 걷 어 내 시 고 의문 이 생기 면 하명 하 셔서 진실 을 밝혀 주 길 바란다 " 라고 덧붙였 다 . 
 앞서 안 전 국장 측 변호인 은 이 사건 을 수사 한 검찰 이 검찰 인사 에 대해 잘 모를 뿐 만 아니 라 수사 보고서 의 증거 채택 과 관련 해서 도 문제 가 있 다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 . 이 에 검찰 은 "( 서 검사 가 문제 를 제 기한 ) 지난해 1 월 이전 만 해도 검찰 인사 는 금단 의 영역 이 었 다 " 라며 " 인사 의 적정 성 에 대해 검사 들 이 함부로 이야기 할 수 없 었 고 ( 인사 과정 과 관련 해 ) 일부 가 공개 되 기 도 하 지만 일부 는 비 공개 가 원칙 이 었 다 , 검찰 의 부끄러운 현실 이 었 다 " 라고 반박 했 다 . 
 그러 면서 " 과연 검찰 인사 가 어떻게 이뤄졌 는지 보 기 시작 한 게 이번 수사 의 과정 이 었 다 " 라며 " 압수수색 을 통해 자료 를 확보 해 검사 의 자의 적 해석 이 아닌 그 자료 를 보 며 의문 을 제기 했 고 그 의문 이 해소 되 지 않 아 피고인 ( 안 전 국장 ) 은 기소 가 된 것 " 이라고 했 다 . 검찰 은 " 검찰 인사 에 대해 잘 모르 는 사람 들 이 수사 했 다는 건 그 동안 밀행 이 었 던 검찰 인사 를 객관 적 으로 들여다 봤 다고 해석 할 수 있 다 " 라고 덧붙였 다 . 
 또 "( 수사 보고서 는 ) 1 심 과정 에서 적법 한 과정 을 통해 증거 로 채택 됐 고 피고인 과 변호인 도 동의 했 다 " 라며 "( 수사 보고서 ) 내용 에 대해 문제 를 제기 할 수 있 겠 지만 새삼스레 수사 보고서 의 법 적 증거 에 대해 의문 을 갖 는 건 맞 지 않 다 " 라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증거 와 법리 에 대한 정확 한 판단 으로 1 심 판결 이 내려졌 다 " 라며 " 항소심 에서 도 충분 한 심리 를 통해 적절히 판단 해 주 길 기대 한다 " 라고 밝혔 다 . 
 이날 재판 에선 앞서 안 전 국장 이 신청 한 보석 신청 에 대한 심문 도 진행 됐 다 . 안 전 국장 측 변호인 은 " 이 사건 은 기소 되 기 이전 부터 대대 적 언론 보도 와 수사 로 인해 피고인 과 가족 들 이 노출 된 상황 이 , 도망 이 불 가능 하 다 " 라며 " 평생 검찰 의 일원 으로 헌신 한 피고인 이 누구 보다 이 사건 진실 이 명백 하 게 밝혀 지 는 것 을 원한다 , 피해자 에게 해 를 가할 것 으로 볼 수 없 다 " 라고 밝혔 다 . 
 이외 에 도 안 전 국장 에게 증거인 멸 의 우려 가 없 고 , 무죄 추정 의 원칙 에 따라 방어 권 이 보장 돼야 한다고 주장 한 변호인 은 " 어제 김경수 경남 지사 의 보석 이 허가 된 사실 이 있 다 , 이 역시 같 은 취지 " 라며 " 이런 사정 을 참고 해 피고인 으로 하여금 가족 의 품 으로 돌아가 불 구속 상태 에서 재판 을 받 도록 해 달 라 " 라고 요구 했 다 . 
 검찰 측 은 " 무죄 추정 의 원칙 에 따라 1 심 에서 불 구속 재판 을 받 았 는데 징역 2 년 에 법정 구속 을 선고 받 았 다 " 라며 " 1 심 에서 의 실형 선고 를 통해 1 차 적 으로 무죄 추정 의 원칙 이 깨졌 고 , 도주 및 증거 인멸 의 우려 가 있 다 " 라고 반론 했 다 . 
 5 월 2 일 다음 재판 . .. 성추행 관련 증인 출석 예정 
 ▲ "# 미투 1 년 " 간담회 참석 한 서지현 검사 서지현 검사 가 지난 1 월 29 일 오전 국회 더불 어 민주당 대표 회의실 에서 열린 ‘ 서지현 검사 # 미투 1 년 지금 까지 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 야 할 방향 좌담회 ’ 에 참석 해 발언 하 고 있 다 . 
 지난 1 월 23 일 안 전 국장 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로 1 심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 단독 , 이상주 부장 판사 ) 에서 징역 2 년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됐 다 . ( 관련 기사 : ' 서지현 미투 ' 안태근 전 검찰 국장 , 법정 구속 ) 안 전 국장 은 2010 년 10 월 서 검사 를 장례식장 에서 성추행 하 고 , 서 검사 가 이 를 문제 삼 으려 하 자 2014 년 4 월 정기 사무 감사 , 2015 년 8 월 정기 인사 에서 불 이익 을 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이 사건 은 서 검사 가 이 프로스 ( 검찰 내부망 ) 에 올린 글 이 지난해 1 월 29 일 언론 에 보도 되 면서 알려졌 다 . 서 검사 는 같 은 날 JTBC < 뉴스룸 > 에 출연 해 관련 사실 을 폭로 하 기 도 했 다 . 이 인터뷰 는 ' 미투 운동 ' 을 상징 하 는 사건 으로 지금 도 기억 되 고 있 다 . 
 이 사건 이 불거진 후 꾸려진 검찰 ' 성추행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 ' 은 이미 공소시효 가 지난 성추행 혐의 ( 강제 추행 ) 는 적용 하 지 못하 고 , 인사 보복 혐의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 만 적용 해 기소 했 다 . 결심 공판 에선 징역 2 년 을 구형 했 는데 , 재판부 는 이 를 그대로 받아들였 을 뿐 만 아니 라 법정 구속 조치 까지 내렸 다 . 
 1 심 에서 안 전 국장 은 서 검사 를 알 지 못하 며 정당 하 고 통상 적 인 인사 라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 장례식장 참석자 진술 및 서 검사 와 일 하 던 검사 들 의 말 등 에 비춰 보 면 강제 추행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라며 " 검찰 국장 의 인사 권한 을 남용 해 서 검사 를 통영 지청 에 배치 하 는 인사 안 을 작성 하 게 해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했 다고 볼 수 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당시 서 검사 는 수원 지검 여주 지청 에서 창원 지검 통영 지청 으로 인사 발령 이 났 는데 , 재판부 는 경력 검사 가 소규모 청 에서 또 다른 소규모 청 으로 전보 한 사례 는 드물 다고 판단 했 다 . 
 안 전 국장 의 다음 재판 은 다음 달 2 일 열릴 예정 이 다 . 이날 안 전 국장 성추행 혐의 와 관련 된 증인 2 명 이 출석 할 예정 이 다 . 
 태그 : # 안태근 , # 검찰 , # 인사 불이익 , # 서지현 , #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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