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뉴스데스크 ] ◀ 앵커 ▶ 뉴스 새로 고침 입니다 . 오늘 오후 대법원 블랙리스트 조사 를 다룬 언론 의 기사 제목 들 입니다 . 블랙리스트 는 없 었 다 라고 단정 을 한 곳 도 있 고요 . 반면 에 블랙리스트 가 사실 로 확인 됐 다고 쓴 곳 도 있 습니다 . 저희 MBC 는 블랙리스트 가 있 다고 보도 를 했 는데 같 은 발표 내용 을 두 고 왜 이런 상반 된 보도 가 나왔 을까요 ? 새로 고침 에서 짚 어 보 겠 습니다 . 박 영회 기자 , 블랙리스트 의 존재 여부 에 대해서 오늘 발표 에서 는 있 다는 겁니까 , 없 다는 겁니까 ? ◀ 기자 ▶ 사실 있 다 , 없 다 같 은 표현 자체 가 없 습니다 . 블랙리스트 라는 말 도 안 썼 습니다 . 뭐 라고 되 어 있 는지 그대로 읽 어 드리 겠 습니다 . 인사 나 감찰 부서 가 아닌 담당자 들 이 법관 의 동향 이나 성향 등 을 파악 하 여 작성 한 문건 이 있 었 다고 만 했 습니다 . ◀ 앵커 ▶ 상식 적 으로 는 그게 블랙리스트 고 그래서 저희 도 블랙리스트 가 있 다고 보도 를 했 는데 사전 에 는 뭐 라고 나옵니까 ? ◀ 기자 ▶ 블랙리스트 가 사전 에 는 감시 가 필요 한 위험인물 들 의 명단 이 라고 되 어 있 습니다 . 보통 이 명단 에 오르 면 불 이익 을 받 겠 다 , 이런 느낌 이 강 합니다 . 그렇 다면 문건 에 나온 법관 들 도 불 이익 을 받 았 느냐 하 면 그것 까지 는 조사 하 지 않 았 습니다 . 조사 범위 가 아니 라고 봤 습니다 . 다만 , 이런 문서 는 그 존재 만 으로 도 법관 의 독립 에 부정 적 영향 이 있 었 을 거 다 , 이렇게 밝혔 습니다 . ◀ 앵커 ▶ 들 고 있 는 게 지금 그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인가요 ? ◀ 기자 ▶ 맞 습니다 . 여러 건 이 라 상당히 두툼 한 분량 입니다 . 그 중 에서 먼저 사법 행정 위원회 후보 자 명단 부터 살펴보 겠 습니다 . 2016 년 대법원 은 일반 법관 들 의 의견 을 수렴 하 겠 다면서 위원회 를 만들 었 고 그때 각 고등 법원 들 로부터 후보 를 추천 받 았 습니다 . 그런데 고등 법원 이 후보 들 을 추천 하 기 도 전 에 법원 행정 처 가 60 여 명 의 후보 군 명단 을 아래 로 하달 했 습니다 . ◀ 앵커 ▶ 추천 을 받 는다면서 오히려 지침 을 내려보낸 거 군요 . 이렇게 되 면 그 중 에서 후보 를 추천 해라 , 이렇게 받아들여졌 을 것 같 은데 . ◀ 기자 ▶ 그런 오해 의 소지 가 다분 합니다 . 그리고 실제 내용 을 살펴보 면 요 . 1 순위 부터 3 순위 까지 색깔 부터 달랐 습니다 . 기본 적 으로 보수 성향 이 다 , 정치 적 성향 이 없 고 대외 활동 을 하 지 않 는다 , 붉은색 1 순위 판사 들 에 대한 적힌 내용 이 었 고요 . 그 다음 검은색 , 3 순위 흑색 글씨 도 적힌 글씨 입니다 . 우리 법 연구회 회장 , 강성 . 진보 법관 에게 영향력 이 있 다 , 강성 . 우리 법 연구회 핵심 이 다 , 강성 . 이게 3 순위 , 검은색 으로 적힌 내용 입니다 . ◀ 앵커 ▶ 이게 다 강성 은 흑색 , 그러니까 블랙 이 있 기 는 있 네요 . ◀ 기자 ▶ 맞 습니다 . ◀ 앵커 ▶ 그런데 어떻게 보 면 추천 은 됐 기 때문 에 블랙리스트 라고 볼 수 있 느냐 , 이런 반론 도 있 을 수 있 잖아요 . ◀ 기자 ▶ 그런데 상식 적 으로 1 순위 , 2 순위 가 있 는데 3 순위 를 추천 할 리 는 없 었 겠 죠 . ◀ 앵커 ▶ 그렇 죠 . 그러니까 순위 안 에 는 넣 고 배제 하 는 그런 방식 이 었 겠 다 , 그런 거 군요 . ◀ 기자 ▶ 그렇게 추정 할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 기자 ▶ 들 고 있 는 문건 이 꽤 두툼 한데 다른 또 특이 한 내용 없 나요 ? ◀ 기자 ▶ 대부분 문건 들 은 어떤 현안 에 대한 대응 방침 을 적 은 문건 들 인데요 . 이 대응 곳곳 에서 판사 성향 을 적 고 있 었 습니다 . 특히 우리 법 연구회 같 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들 , 이 경력 이 아주 자주 등장 합니다 . 특히 핵심 이 다 , 그냥 주변 부 다 이렇게 가담 정도 를 평가 해서 나눈 것 도 있 었 고요 . 또 게시판 에다가 내부 비판 을 쓴 판사 에 대해서 는 정세 판단 에 밝 은 전략가 형 이 어서 낄 때 안 낄 때 판단 이 밝 다 , 자신 에게 불 이익 이 없 을 때 만 비판 한다 , 그러니까 마치 내부 비판 이 이 법관 의 개인 적 인 이해관계 에 따른 것 처럼 평가 절하 하 는 듯 한 이런 내용 도 있 었 습니다 . ◀ 앵커 ▶ 그렇 군요 . 박 기자 , 잘 들 었 습니다 . 판사 들 을 성향 에 따라 분류 했 다는 것 , 참 믿 기 힘든 소식 입니다 . 다만 , 오늘 조사 에서 실제 불이익 조치 가 있 었 는지 까지 확인 해서 발표 했 다면 하 는 아쉬움 도 남 습니다 . 뉴스 새로 고침 이 었 습니다 . 박 영회 기자 ( nofootbird @ imbc . com ) [ 저작권자 ( c ) MBC ( www . imnews . com ) 무 단복 제 - 재 배포 금지 ] Copyright ( c ) Since 1996 , MBC & iM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