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오락가락 정부 세수 예측 - 파이낸셜 뉴스 
 오락가락 정부 세수 예측 
 파이낸셜 뉴스 입력 : 2018 . 05 . 10 17 : 03 수정 : 2018 . 05 . 10 17 : 45 
 ' 경기 불황 에 도 세수 는 풍년 … . ' 
 매달 이맘때 쯤 신문 을 보 면 등장 하 는 기사 제목 이 다 . 기획 재정부 가 매월 내놓 는 ' 재 정동향 ' 을 기반 으로 쓰이 는 기사 들 이 다 . 
 10 일 기재 부 가 발표 한 ' 재 정동향 ' 에 따르 면 올 1 . 4 분기 국세 수입 은 78 조 8000 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8 조 9000 억 원 늘어난 것 이 다 . 국세 수입 은 2015 년 세수 결손 에서 벗어난 후 3 년 연속 호황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정부 의 예상 보다 세금 이 더 잘 걷히 면서 ' 나라 곳간 ' 이 그 어느 때 보다 풍족 해 지 고 있 다는 뜻 이 다 . 
 표면 적 수치 만 본다면 긍정 적 해석 이 나올 수 있 는 대목 이 다 . 문제 는 세금 이 과다 하 게 걷히 는 것 을 반드시 좋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점 이 다 . 세입 예측 을 너무 낙관 적 또는 비관 적 으로 할 경우 재정 운용 에 왜곡 이 생길 수 있 어서다 . 국세 수입 은 예산 편성 의 가장 중요 한 근거 로 쓰인다 . 민간 에 돌 아야 할 돈 이 정부 곳간 으로 흘러가 경제 활력 을 떨어뜨릴 수 도 있 다 . 
 무엇 보다 오락가락 하 는 정부 의 세수 예측 이 가장 큰 원인 으로 꼽힌다 . 당장 지난 2012 년 부터 2014 년 한 해 세금 수입 전망 근거 로 활용 되 는 경상 성 장률 ( 경제 성장률 + 물가 상 승률 ) 을 지나치 게 낙관 적 으로 했 던 탓 에 3 년 연속 ' 세수 펑크 ' 가 났 다 . 그러나 2015 년 부터 는 세수 증대 로 돌아섰 다 . 무엇 보다 세수 예측 에 오 차 가 발생 하 는 정확 한 원인 을 파악 하 기 쉽 지 않 다 . 정부 가 세입 예측 에 활용 되 는 정보 를 투명 하 게 공개 하 지 않 고 있 어서다 . 
 실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33 개국 중 82 %( 2014 년 기준 ) 가 예산서 및 첨부 서류 에 거시경제 가정 및 이 들 을 추정 하 는 데 사용 된 방법론 을 공개 적 으로 발간 하 는 반면 우리나라 를 포함 한 6 개국 은 이 를 공개 하 지 않 고 있 다 . 또 33 개국 중 20 개국 ( 60 . 6 %) 은 세수 예측 에 쓰이 는 거시경제 모형 의 민감 도 분석 을 공개 하 고 있 지만 우리 나라 등 11 개국 은 비 공개 를 유지 하 고 있 다 . 
 세입 동향 정보 공개 시차 도 세입 예측 의 정확도 를 떨어뜨리 고 있 다 . 월별 세입 동향 정보 는 기재 부 의 ' 재 정동향 ' 과 ' 열린 재정 '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 다 . 다만 통상 40 일 가량 후 에 해당 월별 세입 내역 이 공개 되 는 것 과 달리 OECD 회원국 상당수 는 월별 재정 통계 공개 에 한 달 을 넘 지 않 는다 . 세수 수준 에 대한 정확 한 판단 을 저해 해 다음 세입 예산 전망 오 차 가 커질 가능 성 이 있 다 . 
 세수 예측 은 국가 재정 건전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가장 중요 한 절차 다 . 세수 예측 실패 를 반복 하 지 않 으려면 오 차 가 발생 하 는 원인 을 사후 에 라도 규명 해야 한다 . 지금 부터 라도 세수 추계 근거 로 활용 되 는 거시경제 가정 과 예측 모형 등 을 투명 하 게 공개 해야 한다 . 
 장민 권 경제 부 mkchang @ fnnew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