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 거래 공정 화 법률 개정안 대표 발 의 
 새 누리 당 김상훈 의원 ( 대구 서구 ) 은 23 일 백화점 및 대형 마트 의 횡포 에 제동 을 걸 기 위한 방 안 으로 ‘ 대 규모 유통 업 에서 의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 의 했 다 . 
 개정안 은 백화점 및 대형 마트 등 대 규모 유통 업체 들 이 표준 계약서 대신 백지 계약서 나 사후 계약서 등 핵심 내용 이 빠진 불완전 계약서 를 사용 하 지 못하 도록 하 기 위해 ‘ 대 규모 유통 업체 가 납품 업자 와 체결 하 는 모든 계약서 사본 을 공정위 에 제출 ’ 하 도록 했 다 . 
 또 계약서 를 받 지 못한 납품 업자 는 계약 내용 의 확인 을 요청 한 서면 과 그 내용 에 대한 회신 서 사본 까지 공정위 가 보관 하 고 , 이 를 지키 지 않 는 대 규모 유통 업체 에 는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김 의원 은 “ 개정안 은 대 규모 유통 업체 들 이 자신 들 의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해 그동안 관행 적 으로 행한 편법 을 바로잡 기 위한 것 ” 이 라며 “ 대 규모 유통 업체 의 불법 계약 행위 를 예방 하 고 , 분쟁 시 공정위 에 제출 된 사본 을 기준 으로 판단 할 수 있 도록 해 , 대 규모 유통 업자 와 납품 업체 가 상호 보완 적 으로 발전 할 수 있 는 계기 가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