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오 는 7 월 서울 에서 재개 되 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2 차 협상 에서 미국 측 의 방송 시장 개방 요구 압력 이 한층 강화 될 것 으로 예상 돼 정부 의 적극 적 인 대책 마련 이 요구 되 고 있 다 . 지난 6 월 미국 워싱턴 에서 열린 1 차 협상 의 경우 방송 분야 의 논의 는 배제 됐 지만 이번 7 월 재개 되 는 2 차 협상 은 방송 분야 가 포함 되 는 만큼 , 방송 계 의 이목 이 집중 돼 있 다 . 25 일 업계 에 따르 면 미국 측 은 2 차 FTA 협상 에서 ▲ 외국 자본 진입 제한 ▲ 외국 방송 재송 신 제한 ▲ 방송 물 쿼터 제한 ▲ 지상파 방송 광고 판매 개방 등 국내 방송 시장 의 규제 완화 를 강력히 요구 할 가능 성 이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내 방송 시장 에서 지상파 방송 의 경우 외국 자본 을 포함 해 대 기업 , 일간 신문 및 뉴스 통신 등 의 지분 참여 가 모두 금지 돼 있 다 . 케이블 TV 의 경우 외국 자본 의 경우 49 %, 일간 신문 및 뉴스 통신 은 33 % 까지 로 지분 보유 가 제한 돼 있 다 .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 ( PP ) 분야 역시 일반 PP 는 외국 자본 이 49 % 까지 가능 하 지만 종합 편성 및 보도 채널 은 대 기업 , 외국 자본 , 일간 신문 및 뉴스 통신 의 진입 이 전면 금지 돼 있 는 상황 이 다 . 방송 계 관계자 는 " 여론 형성 력 이 강한 방송 시장 에 특정 세력 의 지분 이 강화 될 경우 여론 왜곡 현상 이 발생 할 가능 성 을 차단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며 " 하지만 미국 측 은 방송 시장 전반 에 걸쳐 외국 자본 진입 에 대한 규제 가 과도 하 다는 점 을 지적 하 고 이 의 완화 를 주장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예상 했 다 . 또한 외국 방송 의 재송 신 제한 역시 협상 의 쟁점 이 될 전망 이 다 . 현재 지상파 DMB 의 경우 외국 방송 재송 신 이 금지 돼 있 다 .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 SO ) 및 스카이 라이프 는 TV 방송 채널 , 라디오 방송 채널 , 데이터 방송 채널 별로 20 % 이내 로 외국 방송 재송 신 을 제한 하 고 있 다 . 위성 DMB 의 경우 전체 방송 물 의 10 % 외국 방송 재송 신 이 가능 토록 규정 하 고 있 으며 외국 방송 재송 신 채널 은 더 빙 , 지역광고 를 금지 하 고 있 다 . 미국 과 FTA 협상 을 완료 했 거나 진행 중 인 국가 들 역시 방송 영상 산업 과 문화 정체 성 보호 를 위해 과도 한 재 송신 을 허용 하 지 않 고 있 다 . 특히 외국 의 위성 방송 은 국내 방송사 가 받 는 규제 를 받 지 않 기 때문 에 규제 의 형평 성 에 도 어긋난다는 문제점 을 안 고 있 다 . 한국 방송 광고 공사 ( Kobaco ) 를 통한 지상파 방송 광고 판매 대행 문제 역시 쟁점 화 될 가능 성 을 배제 하 기 힘들 다 . 국내 에서 는 방송 광고 공사 가 지상파 방송 의 광고 판매 대행 를 독점 하 고 있 다 . 이 밖 에 미국 측 은 까다로운 국내 방송 프로그램 의 방영 비율 제한 규정 도 완화 할 것 을 요구 할 가능 성 이 있 다 . 방송 계 관계자 는 " 해외 제작 영화 , 애니메이션 , 가요 등 의 방송 쿼터 를 넓히 라는 요구 를 해올 가능 성 이 있 다 " 고 내다봤 다 . 방송 위원회 관계자 는 " 지역 문화 적 특수 성 을 고려 해 방송 은 개방 협상 유보 대상 으로 삼 는 것 이 전 세계 적 으로 공통 된 추세 " 라며 " 외교통상부 등 과 의 협력 을 통해 방송 분야 는 현행 제도 를 최대한 유지 할 수 있 도록 힘쓸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강호성 기자 chaosing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 연예 스포츠 는 조이 뉴스 24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