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여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오미경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종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전상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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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9 . 5 . 선고 67 도 764 판결 업무 상 과실 치 사상 
 
 판시 사항 
 운전병 의 업무상 과실 을 인정 할 수 없 는 실례 
 
 재판 요지 
 지뢰 지대 의 표시 가 없 고 , 다른 차량 이 회전 한 흔적 이 있 으며 또 지뢰 가 많이 매몰 되 어 있 는 지역 이 아닌 곳 에서 차량 운행 중 지뢰 의 뇌관 에 충격 하 여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운전병 에게 업무 상 과실 이 있 었 다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268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찰관 
 원심 판결 	 제 1 심 보병 제 1 사단 보군 , 제 2 심 육군 고등 군법회의 1967 . 3 . 23 . 선고 66 고군 형 항 76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검찰관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이 사건 사고 지점 에 지뢰 지대 표시 가 없 었 으며 다른 차량 2 대 가 회전 한 차륜 흔적 이 있 었 고 최전방 지역 과 같이 지뢰 가 많이 매몰 되 어 있 는 지역 이 아니 었 으며 , 부근 에 는 영농 지 가 있 었 다는 것 이 므로 피고인 이 설사 철주 300 본 과 사병 13 명 을 싣 고 있 는 차량 을 운전 하 는 경우 에 있 어서 도 6 . 25 때 대전차 지뢰 가 매몰 되 어 있 어서 중량 이 무거운 피고인 의 차량 이 지나 가 면 그 지뢰 의 뇌관 에 정확 하 게 충격 되 어 사고 가 발생 하 리라고 까지 주의 가 미치 지 아니하 였 다 하 여도 이 로써 운전병 으로서 통상 적 인 업무 과실 이 있 었 다고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니 이 와 같 은 취지 로 피고인 에게 무죄 의 선고 를 한 원심 판결이유 는 정당 하 고 논지 가 지적 하 는 제 1 심 과 원심 에서 의 피고인 의 진술 이나 검찰관 에 대한 피의자 로서 의 진술 기재 는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 를 태만히 하 였 다는 자백 으로 는 볼 수 없 는 것 이 므로 피고인 의 진술 이 공소사실 에 부합 하 는 경우 에 이 를 배척 할 반증 의 설시 없이 증거 가 없 다고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례 에 상반 한 판결 을 한 경우 라고 할 수 없 으니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정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종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신 지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유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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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9 . 5 . 선고 67 도 796 판결 법률 사무 취급 단속 법위 반 
 
 판시 사항 
 가 . 법률 사무 취급 단속 법 제 2 조 의 범죄 성립 요건 
 나 . 피고인 이 피해자 로부터 받 은 금원 에다 피해 의 변상 의 명목 으로 상당 한 금원 을 보태 서 변제 한 경우 의 징 수역 
 
 재판 요지 
 가 , 법률 사무 취급 단속 법 ( 폐 )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공무원 이 취급 하 는 사건 도 사무 에 관하 여 청탁 또는 알선 을 한다는 명목 으로 금품 을 받 으면 범죄 가 성립 하 는 것 이 다 . 
 나 . 공무원 이 취급 하 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 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 으로 받 은 금품 을 그대로 반환 한 것 이 아니 고 이 를 소비 하 고 나 서 피해 변상 이 라 하 여 받 은 금품 에 상당 한 돈 을 돈 을 피해자 등 에게 변제 하 였 다고 하 여도 이 를 추징 할 가액 에서 공제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법률 사무 취급 단속 법 ( 폐 ) 제 2 조 , 법률 사무 취급 단속 법 ( 폐 ) 제 5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광주 지방 , 제 2 심 광주 지방 1967 . 4 . 28 . 선고 66 노 589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피고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법률 사무 취급 단속 법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공무원 이 취급 하 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 여 청탁 또는 알선 을 한다는 명목 으로 금품 을 받 으면 범죄 가 성립 되 는 것 이 고 청탁 또는 알선 의 결과 에 따라서 범죄 의 성립 여부 가 결정 되 는 것 이 아니 라 할 것 이 니 목적 을 달성 한 여부 에 구애 될 수 없 고 피고인 이 청탁 또는 알선 에 여비 , 숙박비 등 으로 소비 하 였 다 한들 ( 제 1 심 에서 는 주장 도 하 지 않 았 다 ) 이 사건 범죄 성립 에 영향 을 미칠 수 없 는 것 이 고 피고인 이 피해자 인 판시 공소 외 1 , 2 등 으로부터 받 은 금품 을 그대로 반환 한 것 이 아니 고 받 은 금품 을 소비 하 고 나 서 피해 의 변상 이 라 하 여 받 은 금품 에 상당 한 돈 을 피해자 등 에게 변제 하 였 다고 하 여도 이 를 추징 할 가액 에서 공제 할 것 이 못 되 므로 원심 이 피고인 이 피해자 들 에게 피해 변상 이 라 하 여 변제 한 금액 을 추징금 액 에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