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적 명 4 생략 ) ” 를 참 고 자료 로 제출 한 사실 , 원심 재판장 이 선고 당일 법정 에 출석 한 피고인 의 변호인 공소 외 5 에게 검찰 의 위 참고 자료 와 관련 하 여 방어 권 보장 을 위하 여 더 할 것 이 있 는지 묻 자 , 위 변호인 이 ‘ 없 다 ’ 고 진술 한 사실 , 원심 은 판결문 에서 위 참고 자료 를 ‘ 증거 의 요지 ’ 부분 에 거시 하 지 않 은 채 ‘ 허위 의 점 에 대한 인식 이 있 었 는지 여부 ’ 에 대한 판단 부분 에서 위 참고 자료 의 내용 중 일부 를 인용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렇 다면 위 인정 사실 에 나타난 다음 의 사정 , 즉 위 참고 자료 가 제출 된 시점 이 선고 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 에 제출 되 어 피고인 이나 변호인 이 이 에 대해 충분 한 검토 를 하 기 어려웠 던 점 , 증거 로 함 에 동의 한다는 의사 표시 는 공판 기일 의 증거조사 단계 에서 하 여야 하 는데 , 원심 에서 는 선고 에 앞서 변론 을 재개 한 후 증거조사 절차 에서 증거 동의 를 받 거나 앞서 본 형사 소송법 소정 의 적법 한 증거 채택 및 조사 절차 를 취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그러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점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위 참고 자료 의 내용 이 ' 허위 사실 의 인식 ' 이 라는 범죄 구성 요건 을 인정 하 기 위한 근거 로 인용 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원심 판결 에 는 피고인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형사 소송법 이 정한 증거 법칙 을 위반 한 잘못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러나 위 증거 들 은 당 심 에서 정식 으로 피고인 의 동의 를 통해 그대로 증거 로 채택 되 었 으므로 , 당 심 에서 위 와 같 은 사정 을 파 기 사유 로 삼지 는 않 는다 . 
 4 . 결론 
 그렇 다면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이 사건 공소 사실 의 요지 는 제 2 항 기재 와 같 은데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는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때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하 고 , 형법 제 58 조 제 2 항 본문 에 따라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은경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춘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경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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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지방 법원 2016 . 6 . 9 . 선고 2016 노 288 판결 업무 방해 · 폭행 · 모욕 
 
 춘천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김정남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이정호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희수 ( 국선 ) 
 원심 판결 	 춘천 지방 법원 원주 지원 2016 . 3 . 22 . 선고 2016 고단 24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4 월 에 처한다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모욕 의 점 은 무죄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심신 장애 주장 
 피고인 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 하 여 심신 미약 상태 에 있 었 다 . 
 나 . 양형 부당 주장 
 원심 의 형 ( 징역 4 월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피고인 의 심신 장애 주장 에 관한 판단 
 기록 에 의하 면 피고인 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 에 취한 상태 였음은 인정 할 수 있 으나 나아가 피고인 이 음 주로 인하 여 사물 을 변별 하 고 의사 를 결정 할 능력 이 미약 한 상태 였 다고 보이 지 는 않 으므로 피고인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설령 피고인 의 주장 처럼 음주 만취 하 여 심신 미약 상태 에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 이 이 사건 이전 에 음주 상태 에서 폭력 범죄 를 수회 저질러 처벌 받 았 다는 점 을 고려 하 여 볼 때 형법 제 10 조 제 3 항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 
 3 . 직권 판단 
 원심 은 피고인 이 112 신고 를 받 고 출동 한 피해자 경찰관 에게 공공 장소 에서 큰 소리 로 욕설 을 하 였 다는 공소사실 에 관하 여 모욕죄 가 성립 된다고 판단 한 다음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업무 방해 , 폭행 , 모욕 의 각 공소 사실 을 모두 유죄 로 인정 하 여 피고인 에게 징역 4 월 을 선고 하 였 다 . 그러나 모욕 의 점 에 관한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 고 , 이 는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사유 에 해당 한다 . 
 가 . 공소사실 
 피고인 은 2015 . 1 . 1 . 09 : 00 경 부터 같 은 날 09 : 30 경 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에 있 는 ‘○○○ 순 대국 집 ’ 식당 에서 식당 영업 업무 를 방해 하 다가 112 신고 를 받 고 그곳 에 출동 한 영등포 경찰서 중앙 지구대 소속 경장 인 피해자 공소 외 2 로부터 제지 를 당하 자 , 위 식당 의 업주 와 성명 불상 의 손님 들 이 있 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큰 소리 로 “ 젊 은 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