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 시 공유 재산 관리 변경 안 놓 고 문제 제기 【 강릉 】 강릉시 가 2008 년 초당동 경포호 수변 ㈜ 승산 소유 사유지 와 안현동 ㈜ 승산 의 콘 도 사업 예정지 인근 사유지 를 맞교환 했으나 당시 시 의회 에서 조건 으로 제시 한 사항 들 이 지켜 지 지 않 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시 의회 기세남 의원 은 6 일 본회 의 시정 질문 에서 이 같이 밝히 고 “ 당시 시 의회 는 ㈜ 승산 이 토지 맞교환 이후 2 년 이내 에 콘 도 건립 공사 에 착수 하 지 않 을 경우 당초 교환 금액 으로 강릉시 가 환매 한다는 특약 을 명시 하 도록 했 다 ” 고 말 했 다 . 기 의원 은 또 “ 당시 191 회 1 차 본회 의 때 상정 했 다가 부결 됐 는데 다시 제출 해 지방 자치 법 68 조 ( 일사부재의 의 원칙 ) 를 위반 했으며 감정평가 결과 교환 대상 토지 의 가격 이 4 분 의 3 에 미달 됐 고 의회 가 분할 하 지 말 고 교환 하 라고 했 는데 도 이 를 지키 지 않 았 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최근 ` 공정 한 사회 ' 가 화두 가 되 고 있 는데 이번 에 시 가 제출 한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 은 절차 상 , 법 적 인 조건 이 충족 되 지 못한 부분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강릉시 는 2007 년 12 월 시 의 회의 동의 를 얻 어 초당동 459 - 2 일 대 1 만 9 , 957 ㎡ 의 사유지 ( 공시지가 35 억 7 , 200 여 만 원 ) 와 안현동 89 - 3 일 대 시유지 2 만 4 , 135 ㎡( 공시지가 34 억 5 , 600 만 원 ) 를 맞교환 했 다 . 최명희 시장 은 “ 법 적 절차 에 의해 이뤄졌 다고 생각 하 며 행정 감사 를 통하 고 후속 절차 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의 방법 이 있 을 것 ” 이 라며 “ 지역 에 투자 하 러 오 는 사람 들 은 왕 과 같이 모셔야 한다 . 잘못 이 있 다면 모두 책임 을 지 겠 다 ” 고 답변 했 다 . 정익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