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개성 공단 이 2013 년 가동 중단 사태 이후 다시 큰 고비 를 맞 고 있 다 . 북측 이 남북 당국 간 합의 를 깬 임금 인상 을 수용 하 라고 입주 기업 들 에 채근 하 면서 다 . 개성 공단 북측 근로자 들 의 3 월 분 임금 지급 기간 은 이달 10 ∼ 20 일 이 다 . 우리 측 은 공단 의 파행 을 막 기 위해서 금명간 당국 간 협의 를 제안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북 의 호응 여부 에 따라 이번 주 개성 공단 의 운명 이 기로 에 서 는 셈 이 다 . 북측 은 최근 일방 적 인 임금 인상 안 을 밀어붙이 고 있 다 . 북측 직장 장 들 을 통해 우리 측 입주 기업 의 경리 담당자 들 에게 인상 된 3 월 분 임금 및 사회 보험료 산정 지침 을 통보 해 온 것 이 다 . 남북 간 합의 도 , 정상 적 인 상거래 관행 도 모두 어기 는 일방통행 이 다 . 남북 이 합의 한 노동 규정 은 전년 도 최저 노임 의 5 % 를 넘 지 않 는 범위 에서 인상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북측 이 이번 에 이 조항 을 아예 없 앴 다고 통고 한 형국 이 다 . 남북 간 신뢰 를 훼손 하 는 행위 다 . 얼핏 보 면 북 이 요구 한 인상 률 은 5 % 보다 겨우 0 . 19 % 포인트 높 아 별 것 아닌 양 비치 기 도 한다 . 하지만 기존 합의 를 무시 하 며 북한 맘대로 임금 을 인상 하 도록 물꼬 를 터 주 게 되 면 문제 는 심각 해진다 . 그런 나쁜 선례 는 시장 원리 에 따른 공단 의 정상 적 인 발전 을 영영 기대 할 수 없 게 한다 . 개성 공단 의 북한 근로자 5 만 4000 여 명 의 평균 임금 은 월 140 ∼ 150 달러 수준 이 다 . 남측 기업 도 국내 에서 공장 을 돌릴 때 에 비해 인건비 를 줄이 는 이점 이 있 지만 , 개성 공단 의 임금 이 동남아 에 진출 한 국내 기업 의 임금 수준 에 비춰 별반 낮 지 는 않 다 . 외 화난 에 허덕대 는 북한 이 적어도 연간 9000 만 달러 를 챙긴 다면 적 은 돈 인가 . 그런데 도 최근 훈춘 등 북 · 중 접경 공단 에서 북 근로자 들 에 대한 수요 가 늘어나 자 북한 이 배짱 을 부리 는 꼴 이 다 . 중국 공단 과 달리 개성 공단 은 우리 정부 가 엄청난 돈 을 들여 기반 시설 을 조성 했 다는 사실 을 망각 한 처사 가 아닐 수 없 다 . 북측 은 근로자 일부 철수 또는 잔업 거부 등 으로 입주 기업 을 압박 할 낌새 를 보이 고 있 다고 한다 . 일종 의 분할 통치 술 로 목적 을 관철 하 려는 수순 이 다 . 그러나 북측 이 남북 간 약속 과 신 의 성실 이 라는 상거래 원칙 을 저 버려서 얻 을 건 없 다 . 그래서 야 공단 의 장래 를 기약 할 수 있 겠 는가 . 겨우 수지 를 맞추 고 있 는 한계 기업 들 이 공단 을 떠나 는 사태 는 논외 로 치 자 . 국제 적 상거래 관행 이 안 통한다는 게 알려 지 면 앞 으로 어느 국내외 기업 이 공단 에 발 을 들여놓 겠 는가 . 북한 은 소리 ( 小利 ) 를 좇 다 미래 를 잃 는 우 ( 愚 ) 를 범하 지 말 고 쌍방 향식 공단 운영 을 위한 남북 협의 에 응하 기 바란다 . [ 화이트데이 인기 운세 50 % 할인 이벤트 ] [ 서울 신문 구독 신청 ] [ 서울 신문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전체 보 기 ] [ 포토 뉴스 서울 EYE ] [ 동영상 뉴스 서울 TV ] [ 놀라운 글로벌 세상 나우 뉴스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