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슈 ] " 소규모 사업장 ' 이사 ' 로 등재 돼 있 더라도 종속 적 관계 에서 근로 제공 , 근로자 로 봐 야 . ." A 씨 는 I 사 에 고용 된 근로자 로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했 습니다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은 17 년 이 지난 때 에 A 씨 를 고용 보험법 및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 볼 수 없 다며 A 씨 가 취득 한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을 직권 취소 했 습니다 . A 씨 가 이사 로 등재 돼 일반 근로자 로 보 기 어렵 다는 것 입니다 . 고용 보험 가입 여부 는 근로자 가 실직 시 실업 급여 뿐 만 아니 라 취업 알선 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에 참여 할 수 있 는 기준 이 됩니다 . A 씨 는 공단 의 처분 에 반발 해 소송 을 냈 습니다 . 재판부 는 " A 씨 는 I 사 의 이사 로 등재 돼 있 었 고 I 사 의 주식 25 . 8 % 를 보유 하 고 있 는 한편 , I 사 의 업무 규칙 , 복무규정 , 인사 규정 등 의 적용 을 받 지 않 지 않 았 다 " 며 " A 씨 를 I 사 의 근로자 라고 보 기 힘든 측면 이 있 기 는 하 다 " 고 밝혔 습니다 . 그러나 " A 씨 가 이사 로 등재 된 기간 동안 에 도 업무 집행 권 을 가진 바 없 고 , ' 이사 ' 명칭 도 사용 하 지 않 았 다 " 며 " 외부 에서 도 A 씨 를 개발 담당 부장 이 라 인식 하 고 있 을 뿐 업무 집행 권 을 가진 임원 이 라고 인식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이 므로 이사 의 지위 는 형식 적 인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설명 했 습니다 . 이 어 " I 사 는 소속 인원 이 1 ~ 5 명 인 소규모 사업장 이 고 , A 씨 는 비품 구비 등 에서부터 입찰 정보 확인 , 프로젝트 매니저 활동 등 의 다양 한 업무 를 수행 했 다 " 며 " 업무 일지 , 결재 서류 , 근무 태도 관련 자료 등 의 객관 적 인 자료 가 없 다거나 업무 규칙 , 복무규정 , 인사 규정 등 이 없 다고 해도 이 를 A 씨 의 근로자 성 을 부정 할 만 한 요소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고 판시 했 습니다 . 앞서 1 심 은 " A 씨 가 I 사 의 대표자 의 지시 나 감독 하 에 업무 를 수행 하 거나 근로 한 사실 을 증명 할 만 한 업무 일지 , 결재 서류 등 객관 적 인 자료 가 없 다 " 는 등 의 이유 로 원고 패소 판결 했 습니다 . 노무 법인 율천 TEL 031 - 895 - 4567 FAX 031 - 895 - 45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 로 47 ( 이의동 1257 ) , 광교 스타 인 404 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