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05 . 10 " 180 석 , 71 %." 앞 은 지난 ' 4 · 15 ' 총선 의 결과 여당 더불 어 민주당 의 의석수 요 , 뒤 는 한국갤럽 이 조사 한 지난주 문재 인 대통령 의 지지율 이 다 . 10 일 로 출범 3 년 을 맞 은 문재 인 정부 의 성적표 다 . 2017 년 5 월 3 째 주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정 지지율 은 81 . 6 %, 여당 의석수 는 123 석 이 었 다 . 지지율 은 소폭 떨어졌 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 보다 높 고 여당 의석수 는 180 석 으로 압도 적 으로 늘 었 다 . 다른 무엇 보다 사회 적 불안 의 증폭 속 에 ' K 방역 ' 과 ' 재정 살포 ' 정책 의 약효 가 주효 한 덕 이 다 . 불안 할수록 뭔가 강한 대책 을 선호 할 수 밖에 없 는데 정부 가 막대 한 재정 을 마구 쏟 아 붓 겠 다고 하 니 국민 의 마음 이 쏠릴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어찌 보 면 현 정부 의 높 은 지 지도 에 는 경제 실정 보다 경제 불안감 만 고조 시킨 일부 보수 의 기여 도 적 지 않 은 셈 이 다 . 문 대통령 은 10 일 대국민 연설 을 통해 " 한 국판 뉴딜 을 추진 , 코로나 극복 역시 세계 를 선도 하 겠 다 " 고 자신 감 넘치 게 말 했 다 . 뉴딜 은 지난 1933 년 3 월 미국 경제 대 공황 을 이겨 내 기 위해 당대 민주당 대통령 이 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가 실시 한 대 규모 재정 동원 경기 부양 정책 이 다 . 흔히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와 같 은 대 규모 토목 사업 을 떠올리 지만 뉴딜 정책 은 금융 , 산업 과 사회 전반 에 두루 영향 을 끼쳤 다 . 1933 년 3 월 금 본위제 를 폐지 하 고 관리 통화 법 을 제정 , 통화 에 대한 국가 의 규제 를 강화 했 다 . 노동자 의 단체교섭 권 을 강화 하 고 최저임금 과 최고 노동 시간 에 대한 규정 도 만들 었 다 . 정부 가 ' 한 국판 뉴딜 ' 이 라는 말 을 꺼냈 지만 , 사실 미국 뉴딜 정책 이 미국 판 ' 소주 성 ' 이 었 다 . ' 뉴딜 ' 로 1936 년 재선 에 성공 한 루즈벨트 는 " 부유 한 사람 을 더욱 부유 하 게 하 는 것 이 아니 라 가난 한 사람 들 을 풍요 롭 게 하 는 것 이야말로 진보 의 기준 이 다 " 라고 공언 한다 . 이 진보 의 기준 은 노무현 전 대통령 에 와서 는 ' 진보 적 시장 주의 ' 로 자리 잡 는다 . 노 전 대통령 은 지난 2007 년 10 월 " 강자 로부터 자유 로운 시장 " 을 언급 하 면 정부 가 나 서 이 같 은 시장 을 구현 해야 한다고 천명 했 다 . 이런 맥락 에서 보 면 10 일 문 대통령 연설 에서 ' 고용 보험 의 획기 적 확대 ' 라는 발언 은 어느 날 불쑥 나온 게 아니 다 . 모두 ' 소주 성 ' 과 그 뿌리 가 같 다 . 하 지만 지난 3 년 간 우리 가 목도 했 듯 소주 성 은 현실 에서 습득 기반 ( 拾得 其 反 ) 의 효과 만 있 을 뿐 이 다 . 루즈벨트 의 ' 뉴딜 ' 은 그나마 시간 을 두 고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 침체 속 의 물가 상승 ) 이 란 고통 스런 결과 로 이어졌 지만 우리 의 소주 성 은 너무 도 빠르 게 부작용 만 보였 을 뿐 이 다 . 그런데 무엇 이 이 ' 소주 성 정권 ' 을 전폭 적 으로 지지 하 도록 만들 었 을까 ? 답 은 역시 코로나 19 다 . 우린 코로나 팬데 믹 속 에 선거 를 치른 것 만 스스로 대단 하 다 여겼 지만 , 국제 사회 에서 는 진작 코로나 팬데 믹 사태 속 선거 가 ' 과연 다수 의 이성 적 선택 을 바탕 으로 하 는 민주주의 를 제대로 반영 할 수 있 는지 ' 가 논쟁 거리 였 다 . 외신 에서 토비 제임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 정치학 교수 는 " 팬데 믹 사태 속 에서 는 선거 를 치르 는 것 이 민주주의 를 훼손 할 수 있 다 " 고 까지 지적 했 다 . 우려 는 크 게 세 가지 였 다 . 투표율 하락 , 팬데 믹 이슈 로 몰입 , 후보 의 선거 캠페인 부실 등 이 었 다 . ' 4 · 15 총선 ' 투표율 은 낮 지 않 았 지만 나머지 우려 는 그대로 현실 화 됐 다 싶 다 . 미래 통합 당 패배 못지않 은 정의당 의 패배 가 강력 한 증거 다 .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 는 일 이 지만 앞 으로 가 걱정 이 다 . 공룡 여당 과 정부 가 마치 신 에게 ' 죄 의 사함 ' 이 라도 받 은 양 이미 실패 한 이념 정책 들 의 부활 을 꾀하 고 있 다 . ' 개헌 ' 이야기 마저 솔솔 나온다 . 기축 통화 국 이 며 세계 경찰 인 미국 과 우리 의 처지 가 다르 다는 것 을 염두 에 두 고 있 는지 마저 의문 이 다 . 정부 가 하 겠 다고 발표 한 정책 리스트 가 ' 4 · 15 총선 ' 비례 정당 투표용지 처럼 긴 데 지난 1 분기 벌써 55 조 원 국가 재정 이 펑크 가 났 다 . 코로나 청구서 는 반드시 국민 에게 되돌아오 게 돼 있 다 . 루즈벨트 의 ' 뉴딜 ' 이 증명 하 듯 정부 지출 의 대가 는 언제나 국민 의 세금 이 었 다 . 박선호 편집국장 겸 정경 부장 자료 출처 : 디지털 타임스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