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 주민 등 매립 폐기물 처리 자 문단 구성 제 3 의 전문 기관 통한 환경 오염 정밀 조사 후 조치 광주 일곡 지구 주민 들 이 광주 시청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25 년 간 방치 된 15 만 톤 의 불법 매립 쓰레기 해결 을 촉구 하 고 있 다 . 2019 . 9 . 30 / 뉴스 1 © News 1 허단 비 기자 ( 광주 = 뉴스 1 ) 박준배 기자 = 광주시 가 일곡 제 2 · 3 근린공원 에 매립 된 폐기물 문제 해결 을 위해 자 문단 을 구성 하 고 전문 기관 의 환경 오염 정밀 조사 후 조치 방향 을 결정 키로 했 다 . 김석웅 광주시 환경 생태 국장 은 9 일 기자 간담회 를 하 고 " 객관 · 공정성 확보 를 위해 제 3 의 전문 기관 이 주도 하 는 환경 오염 피해 정밀 조사 를 실시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매립 폐기물 처리 자 문단 은 전문가 · 변호사 · 주민 · 시 의원 등 으로 구성 해 정밀 조사 자문 과 합리 적 인 매립 폐기물 처리 방안 등 을 논의 한다 . 정밀 조사 는 주민 들 이 제기 한 매립지 상태 에 대한 의문점 을 해소 하 고 행정 처분 ( 조치 명령 ) 시 발생 할 수 있 는 재량 권 남용 등 위법성 시비 를 차단 하 기 위해 추진 한다 . 매립 돼 있 는 폐기물 을 시추 해 유해 성 과 매립 상태 등 을 조사 하 고 침출수 · 매립 가스 · 토양 오염 도 등 을 4 계절 동안 모니터링 해 매립 폐기물 의 분해 · 안정 화 정도 를 파악 한다 . 조사 지점 도 기존 실시 한 환경 영향 조사 보다 확대 해 추진 한다 . 정밀 조사 업체 선정 과 관리 · 감독 은 자 문단 이 결정 한 공신력 있 는 제 3 의 전문 기관 에 위탁 할 계획 이 다 . 7 월 에 자 문단 을 구성 하 고 8 월 에 정밀 조사 대행 기관 과 협약 체결 , 12 월 까지 정밀 조사 계획서 작성 과 자 문단 검토 를 거쳐 내년 1 월 에 정밀 조사 를 발주 한다 . 정밀 조사 결과 유해 성 또는 환경 오염 이 있 다고 판단 되 면 폐기물 관리법 상 권한 이 있 는 광주 북구 에서 LH 공사 ( 당시 한국 토지 개발 공사 ) 에 폐기물 처리 에 대한 행정 처분 을 한다 . 유해 성 이 없 는 것 으로 나타나 면 주민 의견 을 들 어 처리 방안 을 결정 한다 . 박재우 시 자원 순환 과장 은 " 설치 승인 을 받 지 않 은 매립장 조성 행위 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이 므로 행정 처분 은 가능 하 지만 행정 처분 자체 의 위법성 을 없애 기 위해 매립 폐기물 로 인한 환경 상 위해 를 조사 하 는 등 시간 이 걸리 더라도 절차 를 밟 아 추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지난해 광주 시 에서 추진 한 환경 영향 조사 결과 악취 · 토양 오염도 는 제 2 . 3 근린공원 모두 법 적 기준 이내 로 조사 됐 다 . 매립 가스 메탄 농도 는 제 2 근린 공원 에서 는 검출 되 지 않 아 안정 화 단계 로 나타났 고 제 3 근린공원 은 5 . 9 % 로 매립지 안정 화 평가 기준 5 % 이하 를 상회 하 지만 안정 화 에 근접 하 는 수치 로 조사 됐 다 . nofatejb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