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안 에 따르 면 평시 2 심 재판 을 맡 았 던 고등 군사 법원 을 폐지 하 는 대신 군 항소 법원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이관 한다 . 군사 법원 은 그동안 ' 제 식구 감싸 기 , 군 온정주의 ' 재판 시스템 이 라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민간 법원 인 서울 고법 에서 항소심 재판 이 진행 되 더라도 항소심 공소 유지 는 군 검찰 이 맡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