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일 개 정법 기준 으로 검찰 이 파악 한 소급 적용 검토 대상자 는 출소 예정 · 임 박자 3177 명 , 출소 자 3739 명 등 모두 6916 명 이 다 . 전자 발찌 법 이 처음 시행 된 2008 년 9 월 1 일 을 기준 으로 그 이전 에 1 심 판결 을 선고 받 았 거나 , 개정 법 시행 3 년 전 인 2007 년 7 월 16 일 이후 출소 했 거나 출소 를 앞둔 성범죄 자 들 이 해당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