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내 일부 세력 이 시민 단체 와 손잡고 투자 유인 책 , 규제 혁신 등 을 죄다 ‘ 특혜 ’ 로 몰아가 는 것 도 경제 적 논리 와 는 한참 거리 가 멀 다 . 투자 유인 책 이 특정 기업 특혜 라면 이 를 뒷받침 할 객관 적 인 ‘ 비용 대비 효과 ’ 계산 이 라도 내놔야 하 지만 , 그런 것 도 없 다 . 그 들 주장 대로 라면 ‘ 사 적 수익 률 ’ 보다 더 높 은 ‘ 사회 적 수익 률 ’ 이 기대 돼 기업 에 세액 공제 혜택 을 주 는 연구 개발 ( R & D ) 투자 인센티브 도 특혜 가 되 고 만 다 . 스타트업 창업 이나 중소 벤처 기업 지원 역시 마찬가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