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본인 인증 개선 ‘ 필요 ’… 새로운 연령 확인 방법 찾 아야 : 뉴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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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본인 인증 개선 ‘ 필요 ’… 새로운 연령 확인 방법 찾 아야 
 매경 게 임진 원문 l 입력 2019 . 11 . 08 19 : 10 | 더 보여 zum 
 8 일 국회 도서관 서 정책 세미나 … “ 과도 한 개인 정보 요구 ‘ 문제 ’” 
 청소년 의 심야 시간 PC 온라인 게임 이용 을 제한 ( 셧다운 제 ) 하 기 위해 도입 된 본인 인증 제도 의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연령 확인 을 위한 수단 으로 도입 된 본인 인증 제도 가 입법 취지 에 맞 지 않 게 필요 없 는 개인 정보 까지 요구 하 고 다른 플랫 폼 게임 과 의 형평 성 문제 도 존재 한다는 설명 이 다 . 보인 인증 이외 에 이용자 의 연령 확인 이 가능 한 대체 수단 발굴 등 대안 을 모색 할 때 라는 의견 이 다 . 
 8 일 조승래 의원 실과 이동섭 의원 실 , 국회 입 법조 사처 , 한국 언론 법 학회 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도서관 소 회의실 에서 ‘ 게임 이용 과 본인 인증 제도 ’ 를 주제 로 정책 세미나 를 개최 했 다 . 이날 행사 에서 는 지난 2011 년 셧다운 제 도입 을 위해 마련 된 게임 본인 인증 제도 의 문제점 이 지적 됐 다 . 
 제 1 발제 자 로 나선 심우 민 경인 교대 사회 교육 과 교수 에 따르 면 본인 인증 제도 는 당시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개정 을 통해 신설 됐 다 . 제 12 조 의 3 제 1 항의 1 호 의 ‘ 게임 물 이용자 의 회원 가입 시 실명 ·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이 다 . 셧다운 제 를 도입 하 면서 적용 대상 청소년 을 식별 하 기 위한 제도 였 다 . 
 문제 는 셧다운 제 도입 과 관련 된 부가 적 인 제도 라는 판단 으로 관련 내용 에 대한 면밀 한 검토 가 없 었 다는 점 이 다 . 이용자 가 셧다운 제 적용 대상 인지 나이 만 확인 하 면 충분 한 부분 을 실명 과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까지 과도 하 게 요구 하 도록 설정 됐 다 . 셧다운 제 와 는 상관없 는 성인 이용자 만 이 이용 하 는 게임 도 본인 인증 이 도입 됐 다 . 
 심 교수 는 “ 연령 확인 을 하 기 위해 본인 인증 을 하 는 것 이 개인 정보 최소 수집 법칙 에 맞 는지 의문 ” 이 라며 “ 보인 인증 외 에 타당 한 수단 을 찾 아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특히 그 는 강제 적 셧다운 제 의 효과 와 이종 플랫 폼 간 의 차별 에 대해서 의문 을 표 하 기 도 했 다 . 게임 과 몰입 방지 를 위해 도입 된 강제 적 셧다운 제 가 통계 상 으로 볼 때 유의미 한 효과 를 보이 지 못했 고 강제 적 셧다운 제 가 적용 된 플랫 폼 도 PC 온라인 게임 으로 현재 이용자 의 과반 이상 을 차지 하 는 모바일게임 에 는 적용 되 지 않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심 교수 는 “ 셧다운 제 도입 에 도 과 몰입 군 이 크 게 줄지 않 은 것 은 과 몰입 예방 조치 및 이 를 전제 하 는 본인 인증 조치 가 효과 가 없 었 다는 것 ” 이 라며 “ 절반 이상 이 모바일게임 을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셧다운 제 와 본인 인증 절차 가 무슨 의미 가 있 냐 라는 의문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그 는 “ 연령 확인 이 가능 한 다른 방법 이 있 다면 찾 아야 하 고 신용 정보 회사 , 이동 통신사 , 신용카드 사 가 모두 본인 인 증사 역할 을 하 고 있 는데 게임 사 는 그 역할 을 할 수 없 을지 도 고민 해야 하나 ” 며 “ 인증 방법 의 다양 화 차원 에서 인증 회사 도 다양 화 할 수 있 지 않 나 생각 한다 ” 고 덧붙였 다 . 
 제 2 발제 자 인 박종현 국민대 법 과 대학 교수 도 현행 게임 본인 인증 제도 의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요구 하 는 개인 정보 가 광범위 하 고 회원 가입 단계 에서부터 본인 인증 을 요구 해 셧다운 제 적용 이 아닌 이용 자체 를 차단 하 는 불 합리 성 이 존재 한다는 의견 이 다 . 
 특히 박 교수 는 정보 화 사회 에서 의 개인 정보 보호 의 중요 성 을 들 어 게임 본인 인증 의 문제 를 파헤쳤 다 . 현대 사회 에서 는 개인 정보 보호 의 중요 성 이 점점 커지 고 있 다 . 개인 정보 는 국가 의 관리 및 통제 수단 으로써 지속 적 으로 활용 되 고 있 었 고 특히 정보 화 시대 가 도래 하 면서 방대 한 개인 정보 를 더욱 손쉽 게 관리 할 수 있 게 돼 이런 측면 이 가속 화 됐 다 . 이런 개인 정보 의 통제 는 인격 의 타자 화 , 감시 의 내면 화 로 일상생활 의 위축 을 초래 한다 . 갈수록 개인 정보 에 민감 해 하 는 상황 이 다 . 
 반면 게임 본인 인증 제도 는 목적 에 맞 지 않 게 많 은 개인 정보 를 요구 한다 . 이 는 개인 정보 유출 의 위험 성 은 물론 수단 의 목적 성 , 침해 의 최소 성 등 을 고려 할 때 문제 가 많 다 . 더욱이 게임 과 몰입 방지 를 위해 아예 이용 자체 에 제약 을 준다는 판단 이 다 . 
 박 교수 는 “ 과 몰입 은 게임 이용 을 많이 하 는 것 인데 반해 본인 인증 을 통해 이전 단계 인 회원 가입 부터 제한 하 고 있 다 ” 며 “ 본인 인증 이 아닌 다른 방안 을 찾 아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실효 성 을 지적 하 는 분 도 있 지만 본인 인증 제도 도입 이전 에 도 등급 분류 조항 이 있 었 다 ” 며 “ 청소년 을 미성숙 한 존재 로 보호 적 관점 에서 보 기 도 하 지만 다양 한 가능 성 과 잠재력 을 지닌 존재 로 보 는 것 처럼 법 제도 도 다양 한 측면 을 고려 해야 하 지 않 겠 냐 ” 고 반문 했 다 . 
 이어 제 3 발제 자 인 김은수 서울대 법 과 경제 연구 센터 선임 연구원 도 해외 사례 를 들 어 현행 게임 본인 인증 제도 를 개선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김 연구원 은 “ 게임 법 에 도입 될 때 개인 정보 가 오 고 가 는 문제점 이 반영 되 어야 하 는데 개인 정보 보호 문제 가 잘 반영 되 지 않 았 다 ” 며 “ 해외 에서 는 OECD 프라이버시 원칙 을 근간 으로 반영 하 는데 이 와 비교 하 면 광범위 한 정보 를 요구 한다 . EU 의 GDPR 역시 최소 수집 의 원칙 을 반영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11 . 18 오전 9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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