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상 하 여 입 을 벌려 보 라 해도 안 벌리 기 에 3 인 이 입 을 벌려 보 니 입 에서 면도칼 이 떨 어 저서 입건 하 게 되 었 다는 진출 이 있 는 이상 , 소매치기 가 보통 금품 을 절취 하 면 그 증거 를 없애 기 위하 여 상투 적 으로 그 물건 을 딴 공범 들 에게 넘겨 준다는 것 은 일반 상식 에 속하 는 것 이 므로 , 피고인 으로부터 압수 한 돈 이 공소 외 1 의 돈 이 아니 더라도 위 두 개 의 간접 증거 를 합쳐 보 면 , 완전히 일치 하 여 공소 외 1 이 현장 에서 순간 적 으로 소매치기 하 는 사람 을 붙잡 은 거 나 다를 바 가 없 다고 보 는 것 이 우리 의 경험 이 라 할 것 이 니 원심 이 지엽 말절 에 구애 되 어 증거 가 없 다고 판시 한 것 은 필경 채 증상 의 위법 이 있 고 , 이것 은 판결 에 영향 이 있 으므로 원판결 을 파기 하 여 원심 으로 환송 하 기 로 한다 . 
 그리하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상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명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준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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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5 . 선고 68 도 1010 판결 업무 상군 용 물 횡령 · 허위 공문서 작성 · 동행 사 · 공문서 변조 · 동행 사 · 군 용 물 분실 · 명령 위반 
 
 판시 사항 
 군법회의 법 제 515 조 의 규정 에 의한 법정 통산 될 미결 구금 일수 보다 적 은 일수 를 산입 한다고 선고 한 경우 그 법정 통산 이 배제 되 는지 의 여부 
 
 재판 요지 
 가 . 구 군 법회 의 법 ( 73 . 2 . 17 . 법률 제 2539 호 로 개정 전 ) 제 515 조 에 의하 여 미결 구금 일 수 가 법정 통산 되 는 경우 에 원심 이 잘못 하 여 그 법정 통산 될 일수 보다 적 은 일수 를 산입 한다는 판단 을 판결 주문 에서 선고 하 였 다 하 더라도 그 로 인하 여 법정 통산 이 배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나 . 항소 를 기각 하 는 경우 에 는 항소인 이 제출 한 항소 이유 에 의하 여 제 1 심 판결 의 당부 를 심리 판단 하 면 되 는 것 이 므로 원심 이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함 에 있 어 새로이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와 법률 의 적용 을 명시 할 필요 는 없 다 . 
 
 참조 법령 
 군법회의 법 제 515 조 
 
 참조 판례 
 1963 . 5 . 15 선고 63 도 95 판결 
 
 대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1 외 3 인 
 변호인 	 변호사 정경철 외 1 인 
 원판결 	 육군 고등 군법회의 1968 . 5 . 29 . 선고 68 고군 형 항 7 및 9 판결 
 
 주 문 
 피고인 들 의 각 상고 를 각각 기각 한다 . 
 상고 이후 의 미결 구금 일수 중 50 일 식 을 본형 에 산입 한다 . 
 
 이 유 
 ( 1 ) ( ㄱ ) 피고인 1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그 제 1 점 의 요지 는 1967 . 8 . 31 . 자 공소장 중 , 1 의 ( 나 ) 및 2 의 ( 가 ) 내지 ( 아 ) 의 각 항 에 는 , 피고인 1 에 대한 범죄 사실 의 기재 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 판결 중 1 의 ( 2 ) 와 1 의 ( 3 ) 의 ( 가 ) 내지 ( 아 ) 각항 에서 동 피고인 에 대하 여 업무상 군 용 물 횡령 , 허위 공문서 작성 , 동행 사 의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였음은 기소 되 지 아니한 범죄 사실 을 인정 한 위법 이 있 다는 취지 인 바 , 위 의 공소장 에 의하 면 동 피고인 을 소론 과 같 은 각 범죄 의 공모 공동 정범 으로 기소 한 취의 임 이 분명 하 므로 , 원심 이 소론 과 같 은 범죄 사실 을 인정 한 제 1 심판 결 에 위법 이 없 다는 취지 로 판시 함 에 ,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고 , 그 제 2 점 의 요지 는 , 원판결 에 는 법조 적용 에 관한 위법 이 있 다는 취지 인 바 , 소론 과 같 은 이른바 죄수론 에 있 어서 의 흡수 관계 의 법리 는 본건 과 같이 수개 의 행위 를 경합범 으로 기소 한 경우 에 적용 될 법리 가 아니 라 할 것 이 므로 그 상고 논지 도 이유 없 다 . 
 ( ㄴ ) 동 피고인 의 변호인 변호사 정경철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그 제 1 점 의 요지 는 군법회의 법 제 51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미결 구금 일 수 가 법정 통산 되 는 경우 에 원심 이 그 법정 통산 될 일수 보다 적 은 일수 를 산입 한다는 판단 을 판결 주문 에서 선고 하 였음은 위법 하 다는 취지 인 바 , 원심 이 잘못 하 여 소론 과 같 은 판단 을 판결 주문 에서 선고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는 법률 상 의미 없 는 조처 에 불과 하 고 , 그 로 말미암 아 법정 통산 이 배제 되 는 것 은 아니 므로 그 와 같 은 조처 가 피고인 의 기본 권 을 침해 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함 이 본원 의 종래 판례 ( 1963 . 5 . 15 선고 63 도 95 사건 판결 ) 이 므로 논지 는 이유 없 고 , 그 제 2 점 의 요지 는 원판결 에 는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없 거나 이유 에 모순 이 있 다는 취지 인 바 , 항소 를 기각 하 는 경우 , 원심 으로서 는 항소인 이 제출 한 항소 이유 에 의하 여 제 1 심판 결의 당부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