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 리베이트 ' 가 업계 관행 이 고 , 법규 에 명시 적 으로 금지 하 고 있 지 않 더라도 사회 질서 에 위반 해 지출 된 것 이 면 세법 상 비용 으로 처리 할 수 없 다는 첫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이 리베이트 비용 에 대해 구체 적 인 과세 기준 을 제시 한 건 이번 이 처음 이 다 . 제약 업체 를 대상 으로 한 이 소송 은 건설 · 운송 등 다른 업계 분쟁 에 도 기준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의약품 도매 업체 인 태영 약품 이 성동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6 일 밝혔 다 . 태영 약품 은 2009 ~ 2010 년 에 세무 조사 를 받 으면서 막대 한 리베이트 비용 이 과세 소득 에서 누락 됐 다는 지적 을 받 았 다 . 태영 약품 은 " 약국 등 소매상 에 지급 한 11 억 8000 만 원 과 모 제약사 에 지급 한 2 억 1700 만 원 , 의약품 도매상 ' S 사 ' 에 지급 한 4 억 7200 만 원 등 모두 18 억 7000 만 원 의 판매 장려금 은 정상 적 인 판촉 활동 에 따른 지출 이 므로 세법 상 비용 인 ' 손금 ' 으로 처리 돼야 하 고 그 에 따라 과세 소득 에서 도 빠져야 한다 " 고 주장 하 며 과세 당국 에 불복 해 소송 을 제기 했 다 . 1 심 과 항소심 판결 은 엇갈렸 다 . 1 심 은 태영 약품 의 주장 을 모두 받아들이 지 않 고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1 심 재판부 는 태영 약품 이 주장 하 는 ' 판매 장려금 ' 이 제약 업계 오랜 관행 인 ' 리베이트 ' 라는 점 에 주목 하 고 불법 적 인 돈 을 손금 으로 인정 할 수 없 다고 했 다 . 1 심 재판부 는 " 리베이트 자금 은 분식 회계 등 을 통해 조성 된 비자금 으로 집행 할 수 밖에 없 다 " 며 " 비 자금 은 횡령 · 분식 회계 · 조세 포탈 ·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을 전제 로 하 고 있 어 리베이트 제공 은 건전 한 사회 통념 에 비춰 정상 적 인 판매 부대 비용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고 일침 을 놨 다 . 하지만 항소심 은 판매 장려금 을 정상 적 인 판매 부대 비용 으로 볼 수 있 다며 원고 일부 승소 취지 로 판결 했 다 . 항소심 재판부 는 " 리베이트 위법성 은 인정 하 지만 업계 의 구조 적 관행 을 세법 에 까지 확대 적용 할 수 없 다 " 며 전체 리베이트 금액 중 11 억 6000 만 원 을 세법 상 비용 으로 처리 하 라고 했 다 . 1 심 과 2 심의 법리 판단 이 엇갈린 상황 에서 대 법원 은 △ 국민 건강 에 악영향 을 미칠 가능 성 △ 공정 거래 · 유통 에 주 는 영향 △ 규제 필요 성 및 향후 법령 상 금지 될 가능 성 등 을 따져 ' 사회 질서 에 위반 한 지출 ' 이 라면 정상 적 판매 비용 으로 간주 할 수 없 다는 기준 을 제시 했 다 . 대법원 은 태영 약품 이 약국 등 소매상 에 판매 장려금 을 지급 한 부분 은 과세 소득 에서 공제 할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다만 제약사 와 의약품 도매상 간 거래 에서 지급 한 리베이트 는 종합 병원 납품 에 있 어 제약사 의 협력 을 얻 기 위해 지급 된 사례금 으로 일반 적 으로 용인 되 는 통상 적 인 범위 의 판매 부대 비용 이 라고 인정 했 다 . 법조 계 관계자 는 " 비록 제약 회사 관련 판결 이 지만 이번 판결 에서 제시 한 리베이트 의 손금 산입 여부 판단 기준 은 리베이트 가 문제 가 되 고 있 는 우리 사회 어느 분야 에서 든 동일 하 게 적용 될 것 " 이 라며 " 법인 들 은 대법원 이 제시 한 ' 사회 질서 에 위반 되 는 비용 ' 인지 를 따져 손금 산입 이 가능 한지 사전 에 검토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 김세웅 기자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