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조정 지역 포함 " 9 억 이 하 모든 주택 2 년 살 아야 비 과세 "... 경 유세 인상 도 저울질 ■ 재정 특위 ' 재정 개혁 권고 안 '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도 지속 확대 상속세 는 유산 취득세 방식 전환 구속력 없 고 모호 한 표현 수두룩 기 재부 " 논의 할 부분 많 다 " 유보 적 부동산 투자 이것 만 보 면 성공 한다 - 김종갑 유튜브 바로 가 기 구독 부탁 드립니다 . 26 일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 산하 재정 개혁 특별 위원회 ( 재정 특위 ) 가 11 개월 여 활동 을 마무리 하 며 내놓 은 재정 개혁 보고서 는 전방 위 증세 를 골자 로 한다 . 명분 은 ‘ 포용 국가 실현 ’ 이 다 . 특위 는 세입 비중 이 높 은 3 대 세목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의 비 과세 · 감면 제도 를 정비 해 사실상 세제 혜택 을 축소 하 라고 권고 했 다 . 고가 주택 자 소유자 에게 주어지 던 세제 혜택 도 줄이 고 주택 실수요자 중심 으로 혜택 이 돌아가 도록 제도 를 개편 하 라고 했 다 . 그러나 세제 당국 인 기획 재정부 가 특위 권고 안 을 수용 해야 할 구속력 이 없 고 권고 내용 도 모호 한 부분 이 많 아 당장 실현 가능 성 은 떨어진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기재 부도 권고 안 을 놓 고 “ 시간 을 두 고 논의 할 부분 이 많 다 ” 며 유보 적 인 분위기 다 . 올해 세법 개정 에 반영 되 는 권고 내용 이 제한 적 일 것 이 라는 관측 이 나오 는 이유 다 . ◇“ 고 가 1 주택 자 稅 혜택 줄여라 ” = 특위 가 최종 보고서 에서 내세운 첫 번 째 과제 는 9 억 원 ( 실 거래 가 기준 ) 이 넘 는 고가 주택 소유자 에 대한 세제 혜택 을 줄이 라는 것 이 다 . 현행법 은 1 주택 자 가 9 억 원 이상 주택 을 양도 할 때 3 년 이상 보유 했 으면 양 도 소득세 24 % 를 깎 아 준다 . 공제 율 은 해 마다 8 % 포인트 씩 올라 10 년 이상 보유 하 면 최대 80 % 까지 공제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다 . 특위 는 이런 혜택 을 “ 과도 혜택 ” 이 라고 명시 했 다 . 그러 면서 “ 공제 한도 80 % 는 유지 하 되 연간 공제 율 을 축소 하 거나 공제 기간 을 늘리 라 ” 고 권고 했 다 . 9 억 원 이하 1 세대 1 주택 자 에 주어지 는 비 과세 혜택 요건 에 는 ‘ 거주 기간 ’ 을 추가 하 라고 권고 했 다 . 현재 조정 대상 지역 에 한 해 2 년 ( 일반 지역 은 2 년 보유 ) 거주 조건 이 붙 는데 , 사실상 모든 지역 으로 넓히 라는 것 이 다 . 특위 권 고대로 라면 집값 상승 이 예상 되 는 지역 ( 조정 지역 은 이미 거주 2 년 조건 ) 에 전세 를 끼 고 집 을 사 두 고서 타 지역 에 전세 나 월세 로 거주 하 다가 비 거주 주택 을 팔 때 2 년 넘 게 보유 했 더라도 비 과세 혜택 을 받 지 못하 게 된다 . 우 병 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 자문 센터 팀장 은 “ 사 는 집 이 아니 면 세금 혜택 을 받 지 말 라는 얘기 ” 라면서 “ 전세 를 끼 고 사 는 갭 ( Gap ) 투자 수요 가 줄어들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특위 는 비 과세 가 적용 되 는 주택 부속 토지 범위 도 현행 주택 면적 의 5 배 보다 좁히 라고 권고 했 다 . 66 . 1 ㎡( 20 평 ) 짜리 주택 의 경우 현행법 상 100 평 ( 20 평 의 5 배 ) 규모 땅 에 대해 비 과세 혜택 이 주어졌 는데 앞 으로 는 2 ~ 3 배 ( 가정 ) 인 40 ~ 60 평 에 대해서 만 비과세 가 적용 된다 . 특위 는 나아가 현재 비 과세 형태 로 주 는 1 주택 자 에 대한 세금 혜택 방식 을 세액 감면 등 의 방식 으로 전환 해야 한다고 제시 했 다 . 배인수 법무법인 광장 세무사 는 “ 단기간 에 전환 은 어렵 겠 지만 , 전반 적 으로 세 부담 이 늘어나 는 방향 은 맞 다 ” 고 평가 했 다 .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 은 지속 적 으로 확대 하 고 이 에 맞춰 증권 거래세 도 조정 하 라고 했 다 . 사실상 인하 를 권고 한 것 이 다 . ◇ 활력 대책 도 포함 … “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 개편 ” = 특위 는 징벌 적 이 라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 돼 온 상속세 부담 은 줄일 필요 가 있 다고 권고 했 다 . 우선 피상속인 의 상속 재산 전체 에 세율 을 적용 하 는 유산세 방식 을 상속인 이 물려받 는 재산 기준 으로 세금 을 부과 하 는 유산 취득세 방식 으로 바꾸 라고 권고 했 다 . 50 억 원 을 자녀 5 명 에게 균등 하 게 상속 한다면 현재 는 50 억 원 전체 를 기준 으로 최고 세율 50 % 가 적용 돼 25 억 원 만 을 5 명 이 5 억 원 씩 나눠 받 는다 . 그러나 유산 취득세 방식 이 적용 되 면 자녀 1 명 당 10 억 원 에 대한 세율 30 % 가 적용 돼 7 억 원 을 상속 받 게 된다 . 특위 는 최 대주주 보유 주식 에 최고 상속세 율 50 % 에 할증 30 % 가 붙 어 최고 65 % 가 적용 되 는 데 대해서 도 “ 상속세 부담 으로 장기 지속 가능 성 에 부담 이 되 는 최 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를 합리 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언급 했 다 . 중소기업 에 적용 되 는 특별 세액 감면 제도 도 기업 성장 과 감면 율 을 연계 하 는 방향 으로 개편 할 필요 가 있 다고 제시 했 다 . 예산 분야 에서 는 건강 보험 재정 기금 화 와 재정 정보 공개 확대 를 뼈대 로 했 다 . ◇ 힘 빠진 특위 … 모호 한 표현 많 아 = 특위 가 최종 보고서 를 내놨 지만 사용 한 표현 들 이 지나치 게 모호 하 다는 지적 이 많 다 . 방향 성 제시 없이 ‘ 적정 화 ’ ‘ 현실 화 ’ ‘ 합리 화 ’ ‘ 재 설계 ’ 같 은 원론 적 인 입장 제시 에 그쳤 다 . 기재 부 세 제실 의 한 관계자 는 “ ‘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 는 식 의 뚜렷 한 방향 성 은 없 다고 느껴졌 다 ” 고 말 했 다 . / 세종 = 한재영 · 빈 난새 기자 서울 경제 기사 바로 가 기 클릭 김종갑 부동산 재테크 유튜브 전제 보 기 클릭 * 많 은 구독 부탁 드립니다 . *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