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미국식 4 년 중 임 대통령 제 는 대통령 이 수장 으로 있 는 정부 가 법률 을 발의 할 수 있 는 권한 이 없 고 예산 편성 권 도 국회 가 갖 고 있 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정부 가 법안 발의 권 과 예산 편성 권 을 쥐 고 의회 와 사법부 를 사실상 통제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돼 왔 다 . 이 때문 에 " 미국 처럼 대통령 권한 조정 을 전제 로 4 년 중임 제 를 운용 하 면 제왕 적 권력 을 분산 할 수 있 다 " 는 의견 도 나온다 . 문 전 대표 측 도 사실상 이런 미국 제도 를 적극 검토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임지봉 서강대 교수 는 " 예산 편성 권 만 국회 에 넘겨도 제왕 적 대통령 제 의 폐해 는 막 을 수 있 을 것 " 이라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