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 . 2017 년 5 월 대통령 선거 에서 후보 자 들 의 복지 공약 에 대하 여 ( 2017 . 4 . 1 일 作成 ) 1 . 2017 . 3 . 29 세계일보 가 보도 한 복지 공약 중 에서 ( 이현미 기자 ) 후보 문재인 >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공무원 공기업 일자리 81 만 개 창출  치매 국가 책임 제 본인 부담 상한 제 도입 및 경증 치매 환자 에게 장기 요양 보험 혜택 제공 후보 안희정 > 기초 노령 연금 급여 율 인상 현행 월 20 만 원 에서 단계 적 으로 연금 액 인상  기초 생활 수급 제 개선 자산 평가 기준 재 조정 후보 안철수 > 기초 노령 연금 대상 확대 모든 노인 에게 월 20 만 원 지급 후보 이재명 > 기본소득 제 도입 아동 , 청년 , 노인 등 생애 주기 별 로 연 100 만 원 지급  산후 조리 지원 모든 산모 에게 출생 아 1 명 당 100 만 원 지원 후보 유승민 > 초 , 중 , 고교 자녀 1 인 당 월 10 만 원 지급 .  국민 연금 최저 연금 액 인상 최저액 80 만 원 으로 단계 적 인상 ( 현재 는 월평균 36 만 원 ) 2 . OECD 회원국 조세 부담 률 ( 단위 %, 2013 년 기준 / 자료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덴마크 47 . 5 %. 스웨덴 32 . 9 % 핀란드 31 . 1 % 노르웨이 31 . 0 % 이탈리아 30 . 8 % 프랑스 28 . 3 % 그리스 23 . 7 % 독일 22 . 6 % 미국 19 . 3 % 일 본 17 . 9 % 한국 17 . 9 % OECD 평균 25 . 1 % 위 내용 이 신문 기사 내용 입니다 . 필자 의 생각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각 후보 자 는 자신 이 약속 하 고자 하 는 복지 공약 의 재원 조달 계획 을 먼저 이야기 하 여야 합니다 . 그럴려면 대한민국 의 조세 부담 률 을 얼마 까지 올릴 것 인가 ? 어느 항목 에서 얼마 만큼 올릴 것 인가 ? 조세 부담 률 을 조정 할 경우 후보 자 는 국민 들 의 조세 저항 이 있 을 터 인데 이러 한 저항 을 각오 하 고 설득 할 자신 이 있 는가 ? 이런 이야기 를 사전 에 하 지 못하 는 복지 공약 은 누가 대통령 에 당선 되 더라도 정책 실행 에 반드시 무리 를 가져올 것 입니다 . 필자 의 생각 으로 는 각 후보 자 는 다음 과 같이 복지 공약 을 약속 하 여야 한다고 봅니다 . A 후보자 > 저 는 이번 에 대통령 선거 에 당선 이 되 면 대한민국 의 조세 부담 률 을 OECD 평균 25 . 1 % 에 는 못 미치 지만 현재 17 . 9 % 에서 향후 20 . 0 % 수준 으로 점진 적 으로 올리 려고 합니다 . 모든 국민 이 골고루 부담 을 하 면 좋 겠 지만 최근 대한민국 의 현실 로 는 비정규직 의 증가 와 청년 실업자 들 의 증가 문제 로 소득 계층 별 로 소득 의 격차 가 현격 한 문제 가 상존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므로 본 후보 는 고소득 층 의 연간 종합 소득세 를 현행 최고 40 % 세율 에서 연간 3 억 원 이상 소득 자 에게 는 45 % 로 하 고 , 5 억 원 이상 소득 자 에게 는 50 % 로 상향 조정 을 하 겠 습니다 . 그리고 부가가치세 를 현행 10 % 에서 12 % 로 올리 겠 습니다 . 다만 법인세 는 국제 적 인 기업 유치 경쟁력 을 유지 하 기 위하 여 현 행대 로 유지 하 겠 습니다 . 여기 에서 나오 는 세원 과 불 필요 한 정부 조직 을 축소 하 여 재원 을 마련 하 고 , 그 재원 을 가지 고 본 후보 자 가 약속 한 복지 공약 을 실천 하 겠 습니다 . B 후보자 > 저 는 이번 대통령 선거 에 당선 이 되 면 대한민국 의 조세 부담 률 을 현행 대로 유지 하 겠 습니다 . 다만 불요불급 한 정부 조직 을 축소 하 여 재원 을 마련 하 여 본 후보 자 가 약속 한 복지 공약 을 실천 하 겠 습니다 . C 후보자 > 저 는 이번 대통령 선거 에 당선 이 되 면 대한민국 의 조세 부담 률 을 현행 17 . 9 % 에서 향후 20 % 수준 으로 올리 겠 습니다 . 증세 항목 은 소득세 , 법인세 , 부가세 를 포함 합니다 . 다만 늘어나 는 재원 으로 는 정부 가 발행 한 채권 을 집중 적 으로 사들여 국가 부채 를 줄여 나가 겠 습니다 . 이번 선거 에서 이런 식 으로 말 하 는 진솔 한 후보 자 가 과연 있 겠 는가 ? 일단 당선 되 고 나 서 보 자고 조달 재원 을 구체 적 으로 제시 하 지 못하 는 후보 에게 우리 는 과연 무엇 을 기대 할 수 가 있 겠 는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