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포커스 문재인 정부 출범 2 년 , 비정규직 노동 공약 들 은 어디 로 갔 는가 최 은실 ( 전국 불 안정 노동 철폐 연대 법률 위원장 , 공인노무사 ) 문재인 정부 출범 2 년 , 노동 공약 이행수 준 은 처참 문재 인 정부 는 ‘ 노동 존중 ’ 사회 를 말 하 며 찬란 한 노동 의 시대 를 약속 했 다 . 그러나 2 년 이 지난 지금 , 민주 노총 은 문재인 정부 출범 2 주년 을 맞 아 발간 한 보고서 에서 , 정부 의 노동 정책 이 제자리 걸음 을 하 고 있 다고 평가 했 다 . 그러나 이러 한 평가 는 지나치 게 점잖 은 평가 로 보인다 . 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 은 전국 성인 1 , 004 명 에게 분야 별 수행 도 평가 를 한 여론 조사 ( 95 % 신뢰 수준 , 표차 본 오차 ± 3 . 1 %) 결과 를 발표 했 는데 , 고용 노동 과 경제 부분 에 있 어서 긍정 률 20 % 로 낙제점 을 받 았 다고 밝혔 다 . 참여연대 는 서울 신문 과 함께 관련 분야 전문가 를 중심 으로 ‘ 분야 별 주요 국정 과제 세부 항목 이행 률 ’ 을 점검 했 는데 , 노동 의 경우 공약 내용 이 축소 ․ 변질 된 항목 이 52 . 5 %, 진행 이 없 는 공약 이 21 . 1 % 인 것 으로 파악 했 다 . 이 를 합하 면 약 73 % 에 달하 는데 , 분야 별 로 축소 ․ 변질 공약 이 27 . 2 %, 진행 없 음 이 18 . 5 % 임 을 감안 하 면 단연 가장 높 은 수치 에 해당 했 다 . 이러 한 일련 의 평가 들 은 , 의심 의 여지 없이 문재 인 정부 의 노동 정책 이 실패 하 고 있 거나 심각 하 게 변질 되 고 있 음 을 보여준다 . 비정규직 공약 을 중심 으로 비정규직 공약 을 중심 으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 도록 하 자 . 문재인 정부 의 공약 집 을 살펴보 면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을 위하 여 크 게 4 가지 를 약속 했 다 . ① 상시 · 지속 적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정착 으로 비정규직 의 규모 를 OECD 수준 으로 감축 하 고 , ②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 을 제정 할 것 이 며 , ③ 간접 고용 에 대해 원청 기업 이 공동 사용 자 책임 을 지 도록 하 겠 으며 , ④ 최저 임금 을 1 만 원 으로 인상 하 고 생활 임금제 를 확산 하 겠 다는 것 이 었 다 . 결론 을 먼저 밝히 면 , 비정규직 공약 은 제대로 이행 완료 된 항목 이 하나 도 없 다고 평가 할 수 있 을 정도 로 처참 한 성적표 를 보여준다 . 먼저 상시 · 지속 적 업무 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 정착 과 비정규직 규모 의 감축 을 살펴보 자 .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의 김유선 이사장 은 비정규직 비율 이 2016 년 8 월 44 . 5 % 에서 2018 년 8 월 40 . 9 % 로 매년 2 % 정도 씩 줄 고 있 는 것 으로 파악 했 다 . 이러 한 영향 에 는 공공 부문 의 정규직 전환 정책 이 일부 영향 을 미쳤 을 것 으로 짐작 된다 . 그러나 OECD 평균 수준 으로 의 비정규직 축소 를 달성 하 겠 다던 목표 에 비하 면 매우 초라 한 성적표 이 다 . 이 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 의 한계 와 도 연동 된다 . 우선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 은 직접 고용 비정규직 뿐 만 아니 라 간접 고용 비정규직 까지 대상 을 확대 하 고 , 상시 고용 업무 에 대하 여 는 정규직 으로 채용 해야 한다는 원칙 을 세웠 다는 큰 틀 에서 는 의미 가 있 다 . 그러나 상시 · 지속 적 업무 의 범위 가 여전히 좁 아서 , 적용 대상 에서 배제 된 비정규직 이 정부 통계 에 따르 더라도 전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의 35 % 인 , 11 만 1 천 명 에 달하 였 다 . 특히 국립대 병원 과 출연 연구 기관 등 의 경우 에 는 전환 율 이 사실상 0 % 라는 충격 적 인 보고 와 증언 이 계속 되 고 있 다 . 무엇 보다 전환 의 방식 에 있 어서 자회사 방식 을 허용 하 였 다는 점 에서 그 실효 성 은 애초 에 기대 하 기 어려웠 다 . 자회사 는 또 다른 간접 고용 일 뿐 이 다 . 그럼에도 정부 는 자회사 방식 을 허용 하 였 고 , 그 결과 정규직 전환 방식 의 절대다수 가 자회사 방식 을 취했으며 , 전환 을 해야 하 는 기관 들 중 에서 도 대다수 가 자회사 로 의 전환 을 노동자 들 에게 강요 하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3 단계 로 실시 예정 이 던 민간 위탁 부문 에 대하 여 정부 는 기존 의 입장 을 선회 하 여 , 기관 별 자율 검토 로 진행 하 게 함 으로써 사실 상 정책 을 포기 하 였 다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도 를 도입 하 겠 다는 공약 은 축소 · 변질 되 었 다고 평가 할 수 있 다 . 상시 · 지속 적 업무 에 대하 여 비정규직 사용 을 원천 적 으로 제한 하 고 특정 한 업무 에 대하 여 만 기간제 를 사용 하 도록 사용 사유 를 제한 하 려면 기간 제법 개정 이 필요 하 지만 송옥주 의원 등 21 인 이 2016 년 8 월 발 의 한 동일 한 취지 의 개정 법률안 도 전혀 처리 되 고 있 지 못한 상황 이 다 . 또한 정부 는 국정 과제 , 일자리 로드맵 , 고용 노동부 업무 계획 으로 진행 될수록 상시 ․ 지속 적 업무 전체 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 에서 예외 적 인 경우 또는 합리 적 사유 가 있 는 경우 로 점차 축소 하 고 있 으며 , 고용 노동부 업무 계획 에 따르 면 생명 · 안전 업무 의 기간제 · 파견 노동자 사용 금지 로 축소 되 었 다 . 기타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 제 도입 을 통해 기업 의 비정규직 사용 을 제한 하 고자 했 던 공약 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 제정 을 통해 차별 을 적극 적 으로 해소 하 겠 다는 공약 은 국정 과제 에서 제외 됨 으로써 일찌감치 폐기 되 었 다 . 다만 , 지난 4 월 더불 어 민주당 서형수 의원 은 기간 제법 , 파견 법 및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제출 을 통해 동일 사업장 내 같 은 일 을 하 는 노동자 에게 다른 임금 체계 설정 을 금지 하 고 , 다른 임금 체계 설정 시 설명 의무 를 부여 함 으로써 설명 의 무 미 이행 시 임금 차별 을 무효 화 하 도록 했 다 . 공약 진행 1 비정규직 규모 감소 를 위한 로드맵 2017 . 10 . 18 . 일자리 로드맵 이 발표 되 었 으며 기간제 사용 대신 정규직 채용 원칙 을 세우 도록 할 예정 임 을 밝힘 . 국정 과제 에 따르 면 , 2018 년 하반기 까지 비정규직 로드맵 추진 을 위한 법률 ( 근로 기준 법 )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었 으나 미 이행 2 공공 부문 상시 적 일자리 정규직 전환 상시 ․ 지속 적 업무 의 정규직 전환 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 발표 되 었 고 , 3 차 에 걸쳐 민간 위탁 기관 까지 진행 될 예정 이 었 음 . 그러나 정규직 전환 의 방식 에 자회사 방식 이 포함 됨 으로써 그 의미 가 퇴색 되 었 으며 , 전환 범위 가 매우 좁 고 전환 이후 근로 조건 이 개선 되 지 않 는 등 많 은 문제 부각 3 고용 형태 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 확대 공공 조달 제도 를 일부 개편 하 여 비정규직 사용 비중 에 따라 가 감 4 고용 형 태공 시제 에 비정규직 사용 목적 ‧ 주요 업무 공시 의무 화 일부 법률 개정 했으나 비정규직 사용 목적 ‧ 주요 업무 를 공시 하 는 것 은 아님 5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제도 도입 축소 · 변질 6 비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 ( 60 → 100 ) 미 이행 7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 제 도입 국정 과제 에서 제외 됨 으로써 폐기 8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 제정 국정 과제 에서 제외 됨 으로써 폐기 원청 에게 근로 조건 결정 및 산업 안전 분야 등 에 대하 여 공동 사용 자성 을 인정 하 도록 하 겠 다는 공약 은 산업 안전 보건 법 의 전면 개정 을 통해 원청 사용 자 의 안전 보건 의무 를 강화 하 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 이후 그 이상 으로 나아가 지 는 못하 고 있 다 . 근로 조건 결정 에 있 어서 공동 사용 자성 을 인정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근로 기준 법 개정 등 은 전혀 진행 되 고 있 지 못한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용역 업체 변경 시 고용 , 임금 등 근로 조건 승계 를 의무 화 하 겠 다던 공약 은 국정 과제 에서 제외 됨 으로써 사실 상 폐기 되 었 다 . 도급 과 파견 기준 의 마련 과 관련 해서 는 판례 및 사례 등 의 분석 을 통한 기존 의 파견 - 도급 구분 기준 에 대한 재 정립 을 계획 하 고 있 었 지만 진행 된 사항 은 확인 되 지 않 으며 , 불법 파견 판정 시 즉시 고용 ( 고용 의제 ) 제도 화 에 있 어서 는 아무런 계획 도 없 어 사실상 폐기 된 것 으로 보인다 . 관련 하 여 2016 년 8 월 고용 의 무 조항 을 고용 의 제 조항 으로 개정 하 는 파 견법 일부 개정안 이 발의 되 었 지만 아직 도 처리 되 고 있 지 않 은 상태 이 다 . 공약 진행 9 근로 조건 결정 및 산업 안전 분야 공동 사용 자 책임 법제 화 산업 안전 보건 법 개정 을 통해 공동 사용 자 책임 중 안전 보건 조치 의 무 강화 는 진행 됨 . 그러나 전반 적 인 공동 사용 자 책임 인정 은 아니 며 특히 임금 등 근로 조건 결정 에 있 어서 의 공동 사용 자성 인정 을 위한 근로 기준 법 개정 은 미 이행 10 용역 업체 변경 시 고용 , 임금 등 근로 조건 승계 의무 화 국정 과제 에서 제외 됨 으로써 폐기 11 도급 과 파견 구분 기준 마련 및 불법 파견 판정 시 즉시 고용 ( 고용 의제 ) 제도 화 기준 마련 은 미 이행 , 즉시 고용 제도 화 에 대하 여 는 계획 이 전무 하 여 폐기 된 것 으로 보임 . 문재인 정부 는 대선 당시 최저 임금 1 만 원 이 라는 사회 적 요구 를 수용 하 여 , 최저임금 1 만 원 을 2020 년 까지 이루 겠 다고 약속 했 고 , 2017 년 과 2018 년 상당 한 최저임금 인상 을 이루 었 다 . 그러나 2018 년 도 최저 임금 인상 은 최저 임금법 개정 을 통해 상여금 의 25 %, 복리 후생 급여 7 % 가 최저 임금 산정 기준 에 포함 됨 에 따라 그 의미 가 퇴색 되 었 다 .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는 지난해 7 월 공식 적 으로 최저 임금 1 만 원 공약 을 폐기 하 였 다 . 다만 최저임금 전담 근로 감독관 을 신설 하 고 상습 · 악의 적 최저 임금 위반 사업주 를 제재 하 겠 다는 공약 은 아직 까지 는 이행 되 고 있 지 않 으나 , 근로 감독관 자체 의 수 를 확대 하 는 방안 은 진행 중 인 사업 으로 평가 된다 . 비정규직 에 대한 차별 을 적극 적 으로 해소 하 기 위하 여 1 년 미만 근속 자 에게 도 퇴직 급여 를 보장 하 겠 다는 공약 은 2017 년 12 월 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일부 개정안 이 발의 되 어 있 지만 논의 는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으며 , 두루 누리 지원 사업 에 건강 보험 을 추가 하 여 지원 하 겠 다는 공약 은 진전 이 전혀 없 는 상태 이 다 . 공약 집상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부분 이 아니 라 일자리 창출 부분 에 있 었 지만 , 비정규직 고용 보험 확대 공약 은 비정규직 보호 방 안 으로 볼 수 있 다 . 공약 에 따르 면 실업 급여 수급 기간 180 일 을 완화 하 여 실업 급여 대상 을 확대 하 고 , 특히 초단 시간 노동자 의 경우 90 일 로 수급 요건 을 완화 하 겠 다고 하 였 는데 이 에 대하 여 는 아직 개정 작업 이 전혀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다 . 65 세 이상 실업 급여 적용 확대 에 관하 여 는 고용 보험법 이 개정 되 어 시행 중 이 지만 , 특수 고용 노동자 및 예술인 에 대한 고용 보험 적용 방안 은 국회 에 계류 중 이 다 . 공약 진행 12 최저임금 1 만 원 으로 인상 공약 철회 13 최저임금 전담 근로 감독관 신 설미 이행 141 년 미만 근속 자 에게 도 퇴직 급여 보장 미 이행 15 두루 누리 에 건강 보험 추가 지원 미 이행 16 비정규직 고용 보험 확대 경비 · 청소 등 65 세 이상 노동자 실업 급여 적용 확대 는 개정안 통과 , 특수 고용 · 예술인 고용 보험 적용 방안 은 국회 계류 중 . 그러나 초단 시간 노동자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완화 등 은 미 이행 그 외 에 공정 임금제 도입 을 통해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를 축소 하 겠 다는 공약 은 아직 까지 제대로 논의 되 거나 진행 되 고 있 지 못하 다 . 이 에 조직 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와 노동조합 을 중심 으로 공정 임금 제 의 도입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관련 하 여 공공 부문 계약 에 있 어서 시중 노임 단가 를 의무 적 으로 적용 하 는 것 은 2017 년 하반기 부터 시행 중 이 며 , 정부 및 공공 부문 발주 용역 및 건설 계약 사업 에서 노동자 의 임금 을 보장 하 는 적정 임금제 도입 도 서울시 와 국토 교통부 를 중심 으로 시행 중 이 다 . 그러나 민간 으로 의 확대 까지 는 아직 이루어지 지 못하 고 있 다 . 공약 진행 17 공정 임금제 도입 진행 사항 없 음 . 18 적정 임금제 도입 과 시중 노임 단가 적 용시 중 노임 단가 적용 은 시행 중 이 며 , 적정 임금제 는 진행 중 임 . 이상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 공공 부문 에 시중 노임 단가 를 적용 한 것 을 제외 하 고 는 완전 이행 이 이루어진 공약 을 찾아볼 수 없 으며 , 최저임금 1 만 원 인상 ,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 제 도입 ,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 제정 , 용역 업체 변경 시 근로 조건 승계 의무 화 와 같이 중요 한 공약 들 은 모두 폐기 되 었 다 . 또한 두루 누리 지원 사업 에 건강 보험 을 추가 하 는 것 이나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 을 증가 하 는 것 과 같이 의지 만 가지 고 있 으면 바로 시행 할 수 있 는 사항 들 도 미 이행 되 었 거나 진행 상황 이 없 다 . 많 은 공약 이 일부 만 이행 되 거나 의미 가 축소 · 변경 됨 으로써 공약 의 이행 을 통한 비정규직 의 감소 및 처우 개선 이 라는 목적 을 이루 기 는 어려워졌 다고 하 겠 다 . 이 는 비정규직 부문 에 만 한정 된 것 은 아니 다 . 성과 연봉제 폐지 , 주 52 시간 상한 제 강화 등 이행 공약 이 없 는 것 은 아니 나 , ‘ 칼퇴근 법 ’ 도입 , 근무 시간 이후 전자 기기 를 이용 한 업무 지시 근절 , 포괄 임금제 규제 , ILO 핵심 협약 비준 , 노조 가입 률 과 단체 협약 적용 확대 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 청년 일자리 보장 을 위한 정책 도 전혀 이루어지 지 못했 다 . 특히 노동 시간 단축 과 관련 해서 는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확대 시도 를 통해 오히려 노동 시간 을 늘리 고 노동 의 불 안정 성 을 높이 는 입법 시도 가 계속 되 고 있 다 . 낙제점 정부 , 깊 은 성찰 과 과감 한 변혁 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2 년 의 평가 에 있 어서 , 노동 부문 에 대한 평가 는 ‘ 낙제점 ’ 이라고 할 수 있 다 . 비정규직 규모 에 있 어서 일부 수치 적 인 축소 에 도 불구 하 고 여성 비정규직 은 더욱 증가 했으며 , 공공 부문 정규직 화 가 자회사 방식 으로 이루어지 면서 비정규직 의 처우 는 개선 되 기 는커녕 더욱 열악 해 지 거나 변화 가 없 다는 지적 이 다 . 이 처럼 문재 인 정부 는 2 년 만 에 초심 을 잃 었 을 뿐 만 아니 라 촛불 정부 라는 근간 을 퇴색 시켰 다 . 임기 3 년 차 부터 는 권력 누수 가 불가피 하 기 때문 에 강력 한 의지 가 없이 는 정책 을 밀 고 나가 기 어렵 다 . 때문 에 ‘ 노동 존중 ’ 사회 를 만들 어 가 겠 다던 초심 을 되새기 며 , 스스로 의 방향 성 에 대해 깊 은 성찰 이 필요 하 다 . ‘ 기회 는 평등 하 고 , 과정 은 공정 할 것 이 며 , 결과 는 정의 로울 것 ’ 이 라던 약속 을 지키 기 위해서 는 , 적당히 노사 를 화합 시키 고 양보 에 기초 하 여 국정 을 운영 하 겠 다는 안일 한 생각 을 버려야 한다 . 남 은 3 년 , 문재인 정부 가 자신 들 이 만든 공약 을 되돌아보 고 , 공약 이행 을 위해 과감 하 게 정책 을 밀 어 붙임 으로써 노동 정책 에 있 어 최소한 의 성과 를 남기 기 를 기대 해 본다 . >>> http : / / workright . jinbo . net / xe / issue / 6490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