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성욱 칼럼 ] 갑 을 관계 ? 갑 을 법리 ? - 펜 앤드 마이크 
 최초 승인 2018 . 09 . 10 09 : 50 : 59 
 최종 수정 2018 . 09 . 11 10 : 06 
 개인 의 권리 , 갑을 에 관계없이 법 앞 에 평등 히 보호 받 아야 
 ' 궁중 족발 망치 사건 ' 살인 미수 혐의 무죄 . .. 건물 주가 가해자 였 으면 ? 
 한국 사회 의 중병 중 의 하나 가 갑과 을 이 란 프레임 이 다 . 갑 은 강자 고 을 은 약자 니까 을 에게 는 혜택 을 주 어야 한다는 인식 을 말 한다 . 심지어 이런 마인드 는 법조인 들 에게 조차 퍼져 있 다 . 필자 는 어떤 세미나 에서 비슷 한 또래 의 법률가 가 ‘ 억강부약 ( 抑强扶弱 ) ’ 이 란 용어 를 써 가 며 법 의 취지 를 해석 하 자는 말 을 했 을 때 아연실색 을 했 다 . 다행히 도 ( ? ) 나이 지긋 한 선배 법조인 이 그것 은 권리 의무 를 분별 하 는 법 의 영역 이 아니 라 정치 의 영역 이 라 비판 했 다 . 개인 에게 권리 가 있 으면 보장 하 는 것 이 법 이 지 그 가 무슨 이유 로 갑 이 되 는 순간 부당 하 게 그것 도 법 적 으로 차별 받 아야 하 냐는 비판 에 모두 들 수긍 했 다 . 법 앞 에 평등 이 란 말 을 각자 어떻게 생각 하 고 판단 을 하 든 ,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 , 판례 속 에 갑 을 관계 에 따라 판단 하 라는 말 은 없 다 . 
 최근 에 회자 되 는 사건 중 에 궁중 족발 사건 이 란 것 이 있 다 . 새로 건물 주 가 된 소유자 가 계약 기간 이 만료 된 임차인 과 임대차 계약 관계 를 끝내 려는 과정 에서 임차인 이 임대인 의 머리 를 망치 로 가격 하 고 휘두른 사건 이 다 . 이 를 다룬 형사 재판 은 유죄 를 인정 했으나 살인 미수 의 점 은 국민 참여 배심 원단 의 의견 과 마찬가지 로 무죄 가 선고 되 어 사실상 감형 이 되 었 다 . 
 이 사건 을 두 고 일부 법조인 들 은 그간 의 판례 에 비추 어 살인 의 고의 를 매우 좁 게 인정 했 다고 평하 고 있 다 . 구체 적 인 사건 을 두 고 일의 적 으로 말 할 수 는 없 으나 한 네티즌 이 “ 망치 든 사람 이 임대인 이 었 으면 과연 저렇게 판결 이 선고 됐 을까 ? ” 라고 던진 의문 은 현 법정 을 바라보 는 국민 의 시각 이 라고 볼 수 도 있 겠 다 . 
 비슷 한 사건 이 2015 년 인천 에 도 있 었 는데 , 이때 는 살인 미수 의 고의 를 법원 에서 인정 한 바 있 다 . 필자 는 ‘ 이 사건 도 여론 재판 이 되 고 언론 의 관심 을 받 았 으면 과연 살인 미수 의 고의 가 인정 되 었 을까 ? ’ 라는 의문 을 추가 로 던져본다 . 
 갑 을 관계 의 어원 은 계약서 에서 나왔 다 . 보통 채권자 는 갑 , 채무자 는 을 로서 계약서 에 표기 된다 . 아니면 갑 이 주로 서비스 를 요구 하 고 대금 을 지급 하 는 쪽 이 고 을 이 용역 을 수행 하 는 입장 이 다 . 그 와 같 은 관계 기 때문 에 거래 관계 상 갑 의 요구 를 을 이 들 어 주 는 입장 이 어서 이 를 갑 을 관계 라고 표현 한다는 것 이 다 . 물론 여기 에 갑 이 강자 고 을 은 약자 라는 좌익 신분 적 사고 를 결합 시킨 것 이 세간 에서 통용 되 는 갑 을 관계 개념 이 다 . 
 갑 을 관계 라는 개념 은 사실 대단히 비 법치주의 적 인 사고방식 이 다 . 계약 은 그것 이 신분 제 나 국가 가 강요 해서 이뤄지는 것 이 아닌 한 양당 사자 가 각자 가 바라 는 대가 를 교환 함 으로써 모두 가 만족 하 는 것 이 본질 이 다 . 불 평등 한 갑 을 관계 가 싫 다면 갑 을 관계 에 애당초 들어가 지 않 으면 된다 . 물론 자유 시장 경제 가 발달 하 지 않 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 가 아닌 경우 에 는 불 합리 한 역사 가 있 었 음 을 부정 할 수 는 없 다 . 조선 시대 에 양반 과 상민 의 계약 이 과연 지금 과 같 은 계약 이 겠 는가 . 
 조선 시대 같 은 전근대 국가 와 20 세기 사회주의 노예 체제 에서 ‘ 을 ’ 들 을 해방 시킨 것 은 아이러니 하 게 도 대한민국 국민 들 이 지난 대선 에서 그토록 적대감 을 표출 했 던 시장 경제 와 자유민주주의 , 법치주의 였 다 . 특혜 나 법 적 인 신분 보장 이 없 는 자유 시장 속 의 갑 은 갑 들 간 의 끊임없 는 경쟁 속 에서 유능 한 을과 계약 을 해야 하 지만 , 그럼에도 최선 의 이익 을 얻 어야 하 는 모순 에 시달린다 . 을 은 경쟁자 인 을 보다 자신 의 능력 을 올려야 하 는 압박 을 받 지만 , 자신 의 몸값 을 더 쳐줄 요량 이 있 는 갑 들 이 시장 에 존재 함 으로 인해 대가 를 받 게 된다 . 
 법치주의 는 이러 한 갑 을 관계 를 더 평등 하 게 한다 . 갑을 간 의 계약서 에 없 는 사항 은 각자 의 위험 영역 속 에서 각자 책임 으로 서로 이익 을 추구 하 되 , 최소한 이것 만큼 은 서로 간 에 지킬 것 을 법 으로 확정 짓 게 함 으로써 예측 가능 성 과 손해 의 한계 를 미리 예상 할 수 있 게 한다 . 
 이 와 같 은 본질 을 도외 시 한 채 , 강자 와 약자 라는 허구 적 갑 을 관계 개념 을 적용 시켜 버리 면 또 다른 갑 을 관계 가 발생 하 는 모순 이 발생 하 게 된다 . 당초 당사자 들 이 자신 의 책임 영역 하 에 두 기 로 약속 했 던 부분 을 갑자기 다른 잣대 로 변경 을 가하 고 그 에 의해 결론 이 난다면 결국 당초 갑을 이 뒤바뀌 는 현상 이 발생 한다 . 
 즉 어떤 사람 이 돈 을 빌려 주 었 는데 , 돈 빌린 사람 이 약자 , 을 이 라는 이유 로 돈 을 안 갚 고 , 갑 이 단지 을 보다 경제 적 으로 조금 낫 다는 이유 로 그 의 권리 를 무시 한다면 , 결국 을 이 갑 이 되 어 애초 갑 의 돈 을 착취 한 것 이 된다 . 새로운 갑 을 관계 의 창설 이 다 . 이러 한 모순 은 갑 을 관계 라는 개념 을 적용 하 면 적용 할수록 또 다른 갑 을 관계 가 무한 반복 되 는 모순 으로 이어진다 . 
 최근 대한민국 사회 에서 도 는 말 중 의 하나 가 ‘ 을 질 ’ 이 라는 용어 다 . 을 이 갑 보다 더 하 다는 말 이 다 . 갑 을 관계 라는 잣대 로 사안 을 해결 하 면 뒤집 어 진 갑 을 관계 가 다르 게 나타난다는 면 을 보여 주 는 말 이 다 . 
 사회 정치 적 으로 이 개념 을 무조건 잘못 되 었 다고 보 긴 어렵 다 . 여론 의 환기 를 통해 보다 개인 의 권리 와 계약 의 합리 성 을 더 고양 할 수 도 있 고 간혹 사회 적 모순 을 인식 으로 개선 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법 의 영역 에서 는 다르 다 . 그것 이 법 의 잣대 로 들어오 는 순간 , 그것 은 또 다른 불 평등 을 초래 하 고 법치주의 를 파괴 한다 . 
 갑 을 관계 라는 개념 을 인정 한다 하 더라도 이 는 상대 적 이 다 . 어떤 곳 에서 을 인 사람 이 다른 곳 에서 는 절대 적 인 갑 이 라는 현상 을 우리 는 수 도 없이 목격 한다 . 
 그래서 갑을 은 어디 에 나 존재 하 지만 어디 에 도 존재 하 지 않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