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비중 , 취업자 의 8 . 9 %… OECD 꼴찌 수준 등록 : 2017 - 06 - 13 21 : 34 수정 : 2017 - 06 - 14 09 : 35 통계청 , 첫 공식 통계 발표 정부 · 기금 199 만 + 공기업 34 만 2015 년 12 월 기준 총 233 만 개 OECD 평균 비중 21 % 의 절반 안 돼 재정 지출 낮 고 민간 위탁 과도 한 탓 민간 보육 · 요양 노동자 공공 흡수 땐 비중 12 ~ 13 % 수준 으로 오를 듯 우리 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 규모 가 전체 취업자 의 8 . 9 % 수준 으로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치 의 절반 에 도 못 미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통계청 이 국제 기준 ( UN SNA 2008 ) 에 맞춰 작성 한 것 으로 , 공공 부문 고용 에 대한 첫 공식 통계 다 . 13 일 통계청 이 발표 한 ‘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 ’ 를 보 면 , 2015 년 12 월 기준 공공 부문 일자리 는 233 만 6 천 개 에 이른다 . 일반 정부 일자리 ( 중앙 · 지방 정부 ( 군인 포함 ) , 기금 ) 199 만 개 와 지방 자치 단체 출연 · 출자 기관 을 비롯 한 공기업 일자리 34 만 6 천 개 를 아우른 규모 다 . 통계청 은 이 지표 를 오이시디 에 제출 해 , 올해 이 기구 가 발표 할 공공 부문 일자리 국가 간 비교 에 활용 할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 이번 통계 는 군인 연금 을 포함 한 사회 보험 자료 와 국세청 과세 자료 등 17 개 행정 자료 를 분석 해 작성 됐 다 . 이 결과 기존 통계 에 잡히 지 않 아 온 직업 군인 일부 와 지자체 출연 기관 · 별정 우체국 · 공영 방송사 직원 등 이 추가 됐 다 . 2015 년 12 월 한 달 을 기준 으로 이 기간 에 공공 부문 에서 일용직 으로 일 했 던 이 들 도 반영 됐 다 . 다만 민간 에 위탁 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와 파견 · 용역 등 간접 고용 일자리 현황 은 이번 통계 에 포함 되 지 않 았 다 . 공공 부문 내 비정규직 과 정규직 도 구분 되 지 않 았 다 . 은희 훈 통계청 행정 통계 과장 은 “ 간접 고용 의 정확 한 실태 를 파악 할 수 있 는 정보 를 행정 기관 자료 에서 발견 하 지 못했 다 . 비정규직 의 경우 활용 할 수 있 는 자료 가 있 을지 찾아보 고 하반기 에 검토 해 별도 통계 를 마련 해 볼 계획 ” 이 라고 설명 했 다 . * 그래픽 을 누르 면 크 게 볼 수 있 습니다 . 이번 에 나온 통계 는 공공 부문 일자리 범주 를 비교 적 넓 게 잡 은 것 이 지만 , 오이시디 국가 들 의 평균 공공 부문 일자리 비중 인 21 . 28 %( 2013 년 기준 ) 에 견주 면 우리 나라 는 여전히 최 하위 수준 이 다 . 이 기간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가장 높 은 수준 의 공공 부문 일자리 를 가진 나라 는 덴마크 로 공공 부문 일자리 비중 이 34 . 9 % 에 달했 다 . 공공 부문 일자리 비중 이 10 % 를 밑도 는 국가 는 우리 나라 와 일본 ( 7 . 94 %) 뿐 이 다 . 전문가 들 은 한국 의 공공 부문 일자리 비중 이 유독 낮 은 이유 로 공공 부문 에 대한 낮 은 재정 지출 과 함께 과도 한 사회 서비스 의 민간 위탁 을 꼽 는다 . 정부 가 임금 이나 운영비 일부 를 지원 하 는 사립 학교 교원 , 민간 보육 · 요양 시설 노동자 , 건강 보험 의 지원 을 받 는 의료업 종사자 등 이 여기 에 속한다 . 사회 서비스 를 공공 부문 에 끌어들이 기 위한 ‘ 사회 서비스 공단 ’ 설립 등 이 새 정부 에서 논의 되 고 있 지만 아직 구체 화 되 지 는 않 은 단계 다 . 정부 는 민간 위탁 사회 서비스 가 공공 부문 안 으로 흡수 될 경우 , 현재 8 . 9 % 수준 인 공공 부문 일자리 비중 을 대략 12 ~ 13 % 수준 까지 높일 수 있 을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 한 오이시디 절반 수준 의 공공 부문 일자리 규모 에 는 도달 할 수 있 는 셈 이 다 . 배규식 한국 노동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주요 선진국 들 과 달리 사회 서비스 형성 초기 부터 신 자유주의 영향 을 받 은 우리나라 의 경우 , 공공 부문 안 에서 해결 돼야 할 사회 서비스 까지 과도 하 게 민간 영역 에 넘어간 상황 ” 이 라며 “ 사회 서비스 의 민간 위탁 은 비용 이나 서비스 의 질 제고 등 효율 성 측면 에서 도 별 효과 가 없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공공 부문 일자리 가운데 2014 년 과 2015 년 에 동일 한 직원 이 근무 한 ‘ 지속 일자리 ’ 는 86 . 3 % 이 고 근로자 가 대체 되 거나 일자리 가 새로 생겨난 ‘ 신규 채용 된 일자리 ’ 는 13 . 7 % 로 집계 됐 다 . 비 공공 부문 의 경우 , 지속 일자리 와 신규 채용 된 일자리 가 각각 65 . 2 % 와 34 . 8 % 라는 점 을 감안 하 면 공공 부문 일자리 가 상대 적 으로 더 안정 적 임 을 알 수 있 다 . 또 남성 일자리 는 전체 의 55 . 7 % 로 여성 의 1 . 25 배 수준 으로 나타났으며 , 기업 특성 별 로 보 면 공공 행정 ,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과 교육 서비스업 이 전체 의 79 . 4 % 를 차지 한다 . 한편 국제 기준 은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등 정부 부문 일자리 를 공공 부문 에 넣 는 것 에서 는 큰 차이 가 없 지만 정부 의 ‘ 실질 적 지배 ’ 를 받 는 비 영리 단체 나 공기업 을 공공 부문 에 넣 는 것 에 있 어서 는 국가 별 로 차이 가 있 다 . 예 를 들 어 사립 학교 교원 의 경우 프랑스 와 영국 은 국가 와 계약 을 맺 은 사립 학교 를 공공 부문 에 포함 하 지만 일본 은 가계 봉사 비 영리 단체 로 분류 해 포함 하 지 않 는다 . 우리 나라 도 사립 학교 교원 의 임금 과 운영비 일부 를 지원 하 지만 이 들 의 자율 성 이 높 다고 판단 해 공공 부문 에 포함 하 지 않 았 다 . 은희 훈 과장 은 “ 각 나라 의 특수 한 상황 탓 에 국제 기준 을 완벽 하 게 따를 수 는 없 다 . 전문가 들 의 의견 을 수렴 해 현재 국내 상황 에 비춰 공공 부문 으로 볼 수 있 는 부분 만 통계 에 담 았 는데 , 이 기준 은 앞 으로 계속 변화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관련 기사 정부 기관 비 공무원 70 %, 근속 연수 3 년 안 돼 공영 방송 · 군인 등 포함 공공 고용 폭넓 게 잡 아 방준호 기자 whorun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economy / economy _ general / 798676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