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제 차 수리비 · 렌트 비 낮춰야 한다 "" 보험 사기 에 대한 처벌 수위 높여야 '【 서울 = 뉴시스 】 박주연 기자 = 장남식 손해 보험 협회 장 은 " 자동차 보험 영업 적자 가 올해 1 조 원 에 달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며 " 경미 한 접촉 사고 에 도 범퍼 등 부품 자체 를 교체 하 는 관행 을 바꿔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장 회장 은 지난 12 일 출입 기자 들 과 가진 간담회 에서 " 자동차 범퍼 는 충격 을 흡수 해 차량 의 본체 에 상해 가 나 지 않 도록 하 는 부품 " 이 라며 " 우리 나라 에서 는 가벼운 접촉 사고 로 스 크레 치 가 살짝 나 도 범퍼 자체 를 교체 하 는데 이게 바람직 한 일 인가 " 라고 반문 했 다 . 그 는 " 도로 가 좁 고 차량 이 많 은 우리나라 의 특성 상 한 해 에 500 만 건 의 접촉 사고 가 일어나 고 이 가운데 50 % 이상 이 가벼운 접촉 사고 " 라며 " 외관상 또는 안전 상 하자 가 없 다면 도색 등 의 수리 를 거쳐 원상 복구 할 수 있 고 , 이렇게 하 면 수리비 가 30 ~ 40 % 대 로 낮 아 진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작 은 스 크레 치 하나 가 생겨도 부품 을 교체 하 는 관행 은 보험료 와 사회 적 비용 의 증가 로 이어질 수 밖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장 회장 은 외제 차 수리비 와 렌트 비 경감 방안 을 추진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그 는 " 대체 부품 사용 을 통해 지급 보험금 을 절감 하 거나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동급 의 국산 차량 을 렌트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 " 며 " 보험 소비자 들 에게 피해 가 가 지 않 는 납득 가능 한 수준 에서 제도 를 바꿔 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보험 사기 에 대한 단호 한 대처 필요 성 도 강조 했 다 . 그 는 " 올해 보험 사기 규모 가 4 조 원 이상 일 것 으로 추정 된다 " 며 " 내년 1 월 1 일자 로 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 가 출범 하 는 데 지능 범죄 수사대 와 금융 감독 당국 , 협회 , 회원 사 들 이 유기 적 으로 협조 하 면 보험 범죄 를 크 게 줄일 수 있 으리라고 본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아쉬운 점 은 보험 사기 범 에 대한 법원 의 양형 이 일반 사기 범 에 비해 낮 다는 것 " 이 라며 " 보험 범죄 는 불 특정 다수 의 국민 자산 을 갈취 하 는 사회 적 범죄 인 만큼 사법 당국 의 보험 범죄 인식 을 변화 시키 기 위해 노력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장 회장 은 실 손 의료 보험 의 보험 사 손해 율 이 120 % 에 이르 는 것 에 대해 " 비 급여 의료비 를 합리 적 으로 개선 하 기 위해 업계 차원 의 대책 을 마련 하 겠 다 " 며 "▲ 비 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 화 ▲ 심사 평가 원 의 진료비 확인 제도 활용 확대 ▲ 실 손 의료비 지급 심사 의 심평 원 위탁 중 장기 검토 등 을 추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홈 쇼핑 이나 보험 대리점 ( GA ) 등 비 전속 조직 의 불 완전 판매 비율 이 높 은 것 에 대해서 는 " 대형 보험 대리점 의 불 완전 판매 로 소비자 피해 가 발생 할 경우 해당 대리점 이 배상 책임 을 직접 지 도록 보험업법 을 개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미국 의 경우 보험계약 브로커 나 독립 대리점 은 배상 책임 보험증 권 을 가지 고 있 어야 한다 " 며 " 구조 적 해법 을 찾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pjy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