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해외 명품 유사 디자인 사용 처벌 엄격 기사 입력 2008 - 10 - 04 09 : 52 [ 앵 커멘트 ] 해외 명품 브랜드 의 상표 와 비슷 한 디자인 을 사용 한 국내 업체 들 에 대해 ' 상표 권 침해 ' 판결 이 잇따르 고 있 습니다 . 상표 의 유사 여부 를 따지 는 법원 의 기준 이 더욱 엄격 해 지 고 있 습니다 . 신윤정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리포트 ] 이탈리아 명품 ' 페라 가모 ' 의 상표 로 널리 알려진 말굽 모양 두 개 가 막대 로 연결 된 구두 장식 입니다 . 페라 가모 사 는 ' 피에르가르뎅 ' 구두 를 판매 하 는 국내 업체 D 사 가 이 와 비슷 한 장식 을 단 구두 를 판매 한다며 소송 을 냈 습니다 . D 사 는 장식 일 뿐 이 라고 주장 했 지만 법원 은 일반 고객 들 에게 페라 가모 제품 으로 혼동 시킬 우려 가 있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은 " 말굽 형태 는 그 자체 로 식별력 이 있 어 비록 막대 의 길이 와 두께 등 세부 적 인 차이 는 있 어도 전체 적 으로 유사 하 다 " 고 밝혔 습니다 . 따라서 D 사 는 페라 가모 측 에 2 억 원 을 배상 하 고 , 상표 권 침해 사실 을 일반 에 알릴 수 있 도록 판결 요지 를 신문 에 싣 도록 했 습니다 . [ 인터뷰 : 홍동 오 , ' 법무법인 화우 ' 변호사 ] " 구두 장식 에 도 상표 로서 의 기능 을 가지 고 있 다는 점 을 확인 해 줬 고 고의 적 으로 타인 의 브랜드 에 편승 했 을 경우 매출액 밝혀 지 지 않 은 경우 에 도 법원 재량 으로 상당 한 금액 을 배상 을 명할 수 있 다는 점 을 보여 줬 습니다 . " 법원 은 또 프랑스 명품 브랜드 ' 루이비통 ' 의 문양 과 비슷 한 도형 이 디자인 된 가방 을 판매 해 온 박 모 씨 에게 상표 권 침해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 L ' 과 ' y ' 를 겹쳐 놓 은 모양 , 둥근 테두리 안 에 있 는 사각형 과 원 모양 , 꽃잎 모양 , 다이아몬드 테두리 모양 등 이 개별 적 으로 는 조금 씩 차이 가 나 더라도 배열 과 구성 면 에서 비슷 하 다는 것 입니다 . 일반 수요자 들 이 세부 적 인 면 까지 정확 하 게 기억 하 기 보 다는 전체 가 주 는 인상 으로 식별 하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에 이 를 기준 으로 유사 성 을 판단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 인터뷰 : 홍준호 , 서울 중앙 지법 공보 판사 ] " 최근 법원 은 상표 권 분쟁 에 관하 여 판단 하 는데 있 어서 유사 성 을 엄격 하 게 판단 하 는 경향 이 있 고 유사 성 이 있 다고 판단 될 경우 먼저 등록 된 상표 의 효력 을 우선시 하 게 됩니다 . " 법원 이 유사 성 판단 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 을 적용 함 에 따라 ' 짝퉁 ' 뿐 아니 라 ' 유사 등록 상표 ' 도 상표 권 침해 위험 에서 자유 롭 지 않 을 전망 입니다 . YTN 신윤정 [ yjshine @ ytn . co . kr ] 입니다 . [ 관련 기사 ] ☞ " 전 세계 유통 ' 메이드 인 이태리 ' 절반 이 가짜 "☞ ' 최고 의 짝퉁 업자 ' 로 전락 한 가방 기술자 ☞ [ 테마 뉴스 ] 명품 VS 짝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