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년 인권 위원회 설치 를 담 고 있 는 인권 옹 호법 이 국회 에 제출 된다 . 하지만 이 법안 에 는 인권 위원회 는 법무성 의 외국 으로 설치 되 고 총 5 명 으로 구성 되 는 인권 위원 은 국회 의 동의 를 얻 어 총리 가 임명 하 게 되 어 있 다 . 이 조항 대로 라면 인권 위원회 의 독립성 은 무 의미 해진다 . 발의 된 법 자체 가 독립성 을 거부 하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거기 에 언론 기관 등 이 반발 하 게 된다 . 인권 옹호 법안 은 보도 기관 의 인권 침해 에 대한 특별 구제 절차 를 담 고 있 는데 이 제도 가 실시 될 경우 언론 기관 의 보도 와 취재 의 자유 가 위축 될 수 있 다는 이유 로 언론 기관 의 반대 가 이어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