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지난해 펴낸 ‘ 세법 개정 에 따른 세수 효과 측정 에 관한 연구 ’ 는 종 부세 · 법인세 등 의 감세 로 지방 에 돌아갈 교부금 이 줄 어 2012 년 까지 지방 세수 가 30 조 1741 억 원 안팎 감소 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지방 재정 악화 를 막 기 위해 도입 된 지방소비세 는 5 조 8000 억 원 가량 의 순증 효과 를 낼 뿐 이 어서 2012 년 까지 지방 정부 세수 는 24 조 원 정도 줄어들 것 이 라는 게 예산 정책 처 의 분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