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자 들 , ‘ 시급 1 만 원 ’ 은 화산 폭발 의 충격 - 시사저널 
 승인 2017 . 06 . 09 10 : 23 
 [ 김유진 의 시사 미식 ] “ 2020 년 까지 최저 시급 1 만 원 시대 가 되 면 식당 들 줄줄이 폐점 ” 우려 
 얼마 전 중요 한 모임 이 있 었 다 . 여러 분야 의 관계자 들 과 대한민국 자영업 살리 기 프로젝트 논의 차 모인 자리 다 보 니 별의별 아이디어 가 다 등장 했 다 . 식당 에서 자연스레 시간 이 길 어 졌 다 . 새벽 1 시 가 조금 넘어가 자 주인 아주머니 가 오 시 더니 마감 해야 한단다 . 반취 상태 의 중년 들 이 콧소리 를 섞 어 가 며 애원 했 지만 그녀 의 태도 는 단호 했 다 . “ 요새 사람 구할 수 가 없 어서요 . 거기 다 또 시급 올려 줘야 한다잖아요 . ” 
 자 의 반 타 의 반 가게 를 나선 우리 는 24 시간 영업 하 는 곳 으로 자리 를 옮겼 고 , 안 주 는 ‘ 문재인 정부 와 시급 ’ 이 었 다 . 대통령 을 삼촌 처럼 여기 는 반절 과 생각 이 많이 다른 반절 은 무려 2 시간 가까운 취중진담 을 이 어 갔 지만 결론 은 없 었 다 . 다음 날 , 이른 아침 부터 울려 대 는 전화벨 소리 에 늦잠 을 포기 했 다 . 주인공 은 수원 에서 배달 업 을 하 는 젊 은 총각 . 필자 강의 를 예닐곱 차례 들 은 양반 이 라 통화 를 거절 할 수 없 었 다 . “ 선생 님 , 시급 1 만 원 이 면 다 죽 는 거 아닌가요 . 혹시 장점 도 있 나요 ? ” 
 두통 에 메슥 거림 에 편치 않 은 속 이 지만 , 막내 동생 대하 듯 관계 를 맺 어 온 터 라 냉수 한 컵 들 이 켜 고 설명 을 시작 했 다 . 정답 은 없 다 . 물론 소규모 자영업 자 입장 에서 는 머리 가 아플 거 다 . 남 들 은 이제야 나라 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환호 하 는데 나 만 발목 이 묶이 는가 싶 으니 더더욱 분통 이 터질 것 이 다 . “ 시급 이 늘어난 만큼 소비 로 이어질 테 고 , 아무리 절약 하 고 아낀다고 해도 결국 시급 은 시장 으로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 다 . 그럼 그 돈 을 소비 하 려는 소비 주체 들 이 당신 의 가게 로 찾아올 테 고 같이 살 수 있 는 방법 이 아니 겠 는가 . ” 한 시간 가까이 이 소리 를 수화기 너머 에 토스 했 다 . 
 일 할 사람 이 없 어 비명 지르 는 외식업 계 
 머리 가 띵 하 다 . 바람 도 쐬 고 해장 도 할 겸 곰탕 집 을 찾 았 다 . 토요일 오전 오피스 타운 은 공동묘지 나 다름없 다 . 그렇 다고 식당 에서 주 5 일제 를 시행 하 기 도 어렵 고 . 아주머니 한 분 이 주방 에서 나온다 . “ 뭐 드 시 게요 ? ” 규모 가 좀 돼 보이 는 식당 인데 도 혼자 영업 을 하 시 는 모양 이 다 . “ 국밥 한 그릇 주 세요 . ” 필자 뒤 를 쫓 듯 두어 명 의 건장 한 청년 들 역시 벌건 토끼 눈 으로 들어와 국밥 을 주문 한다 . 호 닥 호 닥 정신 이 없 다 . 인간 은 본인 이 보 고 싶 은 거 만 보 고 , 기억 하 고 싶 은 거 만 기억 하 는 습관 이 있 다 . 메뉴판 옆 에 붙 은 안내문 하나 가 눈 에 들어온다 . ‘ 직원 모집 ’ 조건 도 나쁘 지 않 다 . 그런데 도 지원자 가 거의 없 는 모양 이 다 . “ 저거 붙인 지 한 달 넘 었 어요 . 아예 전화 한 통 오 지 않 아요 . ” “ 혹시 식당 에 붙이 셔서 그런 거 아니 에요 ? ” “ 여기저기 광고 를 냈 는데 도 연락 이 없 기에 가게 에 도 붙인 거 예요 . ” 
 일 할 사람 을 구하 지 못해 외식업 자 들 이 비명 을 지르 는 건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나라 전체 가 일자리 가 없 어 아우성 인데 일 할 사람 이 없 어 비명 을 지르 는 곳 이 바로 외식업 계 다 . 자리 보존 을 위해 최저 시급 을 포기 하 고 도 제대로 된 처우 를 받 지 못하 는 분 들 의 부당 한 일화 가 공분 을 사 는 세상 에 최저 시급 보다 많이 제시 해도 사람 을 구하 지 못해 동동거리 는 곳 이 바로 외식업 계란 말 이 다 . 아르바이트 를 해도 갈 빗 집 · 횟집 처럼 노동 강도 가 높 고 남 이 먹 다 남긴 음식 찌꺼기 를 만져 가 며 지저분 한 테이블 을 치워야 하 는 식당 보다 는 ‘ 스타 ×× ’ 나 ‘ CG ○’ 같 은 곳 으로 만 사람 이 몰린다 . 대 기업 이 운영 하 는 곳 에서 알 바 를 하 면 4 대 보험 의 본인 분담금 공제 를 당연 시 하 면서 도 개인 업장 에 와서 는 세금 을 왜 떼 느냐고 항의 하 는 게 부지기수 다 . 이미 이런 악조건 속 에서 하루하루 고생 하 는 자영업 자 들 에게 시급 1 만 원 은 화산 폭발 의 충격 이 아닐 수 없 다 . 제조업 , 이사 업체 마저 외국인 노동자 가 채운 지 오래 지만 , 손 님 과 직접 대면 해야 하 는 외식업 은 말 이 통하 지 않 는 외국인 들 을 고용 하 는 데 도 한계 가 있 다 . 무보수 가족 종사자 들 의 12 시간 넘 는 초 고강 도 노동 으로 이 어 가 면서 도 최저 시급 에 한참 못 미치 는 벌이 가 전부 인 곳 이 부지기수 란 말 이 다 . 
 최저 임금 이 실질 적 으로 적용 된 건 1988 년 의 일 이 다 . 1950 년 대 초 , 필요 성 이 대두 됐 지만 시행 하 는 데 까지 무려 30 년 이 넘 게 걸렸 다 . 최저임금 제도 의 목적 은 국가 가 근로자 의 생활 안정 을 위해 마지노선 을 정하 고 , 그 이상 을 의무 적 으로 지급 하 도록 규제 하 는 거 다 . 부 의 균형 을 이루 고 좀 더 평등 한 사회 를 만들 기 위한 기본 철학 이 배경 이 된다 . 덕분 에 이 땅 의 근로자 들 은 매년 크 지 는 않 지만 법 적 테두리 안 에서 노동 의 가치 를 인정받 아 왔 다 . 한데 아무리 좋 은 제도 도 피해자 가 발생 하 면 그 의미 가 희석 되 기 마련 이 다 . 특히 본격 적 불황 에 들어선 우리 에게 는 더더욱 그러 하 다 . 근로자 도 살 아야 하 지만 , 소규모 자영업 자 도 살 아야 한다 . 임대료 · 식 재료 원가 · 인건비 · 제세 공과금 이 다 상승 하 는 상황 에서 그 누가 자영업 에 뛰어들 겠 냐 말 이 다 . 
 대 기업 이 주 는 시급 과 연간 매출 1 억 원 이 되 지 않 는 아주 작 은 자영업 자 가 피부 로 느끼 는 체감 온도 는 확연히 다르 다 . 일정 정도 이하 의 자산 규모 나 매출 을 올리 는 업장 에 는 차별 정책 이 있 으면 좋 겠 다 . 그럼 누가 적 게 주 는 곳 에서 일 을 하 겠 냐고 ? 일리 있 는 소리 다 . 그래도 그나마 약자 를 보호 하 는 건 이 방법 이 아닐까 싶 다 . 그러 니 적용 시기 도 , 그리고 최저 시급 도 차등 을 두 면 좋 겠 다 . 어차피 현재 도 최저 시급 은 법 이 허용 하 는 한도 에서 오너 의 재량 에 맡기 고 있 으니 무조건 몰아붙일 것 이 아니 라 조금 만 유예 를 두 자는 생각 이 다 . 만약 외식업 오너 중 에 국회의원 이 라도 한 명 있 었 더라면 어땠 을까 ? 선거 공약 과 전략 을 짤 때 이런 심각 한 상황 이 조금 만 보 고 되 었 더라도 시급 1 만 원 에 대한 규정 이 좀 더 세분 화 되 지 않 았 을까 ? 물론 모두 가 만족 할 수 있 는 정책 은 없 다 . 하지만 강기갑 전 의원 처럼 이단 옆 차기 를 해서 라도 자영업 자 들 의 방패 하나 쯤 은 만들 어 주 고 진행 하 지 않 았 을까 ? 
 표현 이 좀 거칠 었 다 . 하지만 지금 은 상황 이 심각 하 다 . 국민 이 도산 을 하 면 정부 도 별 방도 가 없 다 . 임대료 와 인건비 는 하염없이 오르 는데 그나마 비용 과 시간 을 좀 줄일 수 있 는 일회용품 마저 사용 하 지 못하 게 한다 . 돼지 도 위하 고 , 소도 위하 면서 왜 자영업 자 는 위하 지 않 는 걸까 ? 자영업 자 들 에 의해 버려 지 는 일회용품 들 과 대 기업 에서 네이팜탄 처럼 쏟 아 내 는 일회용품 중 어느 쪽 이 더 환경 을 해 칠까 ? 그렇 지 않 아도 새 정부 에 태클 을 거 는 이 들 이 많 아 복잡 할 시기 에 죄송 하 고 송구 스럽 다 . 하지만 꼭 한 번 생각 해 보 시 길 간절히 부탁 드린다 . 2020 년 까지 시급 1 만 원 시대 가 되 면 폐점 을 하 고 말 자영업 자 들 도 무진장 많 다는 사실 을 말 이 다 . 
 # 시급 1 만 원 # 외식업 계 # 자 영업자 #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