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채 비용 증가 . . 발행 억제 효과 예상 - 한은 " 예금 지준 줄여 지 준 총량 현행 유지 "[ 이 데일리 이학선 기자 ] 은행 들 이 발행 하 는 채권 ( 은행 채 ) 이 지준 부과 대상 에 포함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지 면서 은행 들 의 자금 조달 행태 에 도 변화 가 예상 된다 . 현재 은행 들 은 요구불 예금 의 7 . 0 %, 정기예금 과 정기 적금 , 양도 성 예금 증서 등 의 2 . 0 % 를 지급 준비금 으로 쌓 아 두 고 있 다 . 하지만 은행 채 는 지준 부과 대상 에서 제외 돼왔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 는 7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 한 은 법 일부 개정안 ` 을 통과 시켰 다 . 종전 한 은 법 은 금융 통화 위원회 가 최저 지급 준비 율 만 심의 · 의결 하 도록 했으나 , 개정안 은 금 통 위 가 지준 적립 대상 채무 와 지준율 , 지준 보유 기간 과 방법 등 을 정하 도록 했 다 . 금 통 위 가 지정 하 면 예 적금 뿐 아니 라 은행 채 도 지준 부과 대상 에 포함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지난 7 월 말 현재 국내 은행 채 발행 잔액 은 198 조 원 으로 총 수신 의 18 . 4 % 를 차지 한다 . 이 비율 은 지난 2000 년 4 % 에 불과 했으나 , 2000 년 대 중반 은행 들 사이 에 대출 확대 경쟁 이 불붙 으면서 총 수신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크 게 늘 었 다 . 소액 의 발행 비용 을 제외 하 면 자금 조달 비용 이 크 지 않 았 기 에 은행 채 발행 에 열 을 올린 탓 이 다 . 따라서 은행 채 가 지준 부과 대상 에 포함 되 면 은행 권 의 자금 조달 도 변화 가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지급 준비금 은 예외 적 인 경우 가 아니 면 이자 가 지급 되 지 않 는다 . 지난해 한은 이 지급 준비금 에 이자 를 지급 했 지만 , 이 는 금융 위기 라는 특별 한 상황 에서 나 가능 한 일 이 었 다 . 당장 은행 들 은 이번 개정안 에 난색 을 표시 하 고 있 다 . 시중 은행 관계자 는 " 지준 의 목적 자체 가 갑작스러운 대량 인출 사태 를 대비 하 고 원금 보장 의 안정 성 을 위한 것 인데 , 은행 채 는 만기 가 정해져 있 어 갑작스런 대량 인출 가능 성 이 낮 다 " 며 " 더구나 값 이 오르 면 이익 을 보 고 , 반대 면 손실 을 보 는 투자 상품 인 채권 ( 은행 채 ) 을 은행 예금 과 동일 하 게 보 는 것 은 맞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은행 채 가 지준 부과 대상 이 되 면 추가 적 인 비용 증가 로 은행 채 발행 이 줄어들 가능 성 이 있 다 " 며 " 이미 예대율 관리 를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지준 부과 대상 까지 포함 한다면 지나친 규제 가 될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한은 은 지준 부과 대상 에 은행 채 를 포함 하 더라도 추가 적 인 지준 예치 부담 이 생기 지 않 도록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예 를 들 어 만기 3 년 이상 의 은행 채 는 지준 을 부과 하 지 않 고 만기 1 년 미만 은행 채 만 지준 을 부과 하 는 대신 요구불 예금 의 지준 을 낮춰 주 겠 다는 것 이 다 . 이 경우 전체 적 인 지준 총량 을 유지 하 면서 도 규제 효과 를 볼 수 있 다는 게 한은 의 설명 이 다 . 한 은 고위 관계자 는 " 지준 총량 은 그대로 두 고 상품 별 로 차등 을 둬 지준율 을 적용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관계자 는 " 현재 한은 의 기능 은 60 년 대초 한 은 법 개정 이후 큰 틀 이 그대로 유지 되 고 있 다 " 며 " 당시 엔 은행 예금 이 다 였 지만 , 지금 은 다양 한 금융 상품 이 나왔 고 , 은행 들 이 과도 한 레버리지 ( 차입 ) 를 일으켜도 이 를 규제 할 수 없 는 문제 가 생기 고 있 다 . 이 를 고치 자는 것 " 이라고 개정 취지 를 설명 했 다 . 현재 ECB 와 일본 은행 등 은 금융채 등 에 지준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다 . 미국 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가 금융채 를 지준 부과 대상 으로 하 고 있 으나 , 지준율 을 0 % 로 운용 해 지준 의 의미 가 크 지 않 다 . 캐나다 와 뉴질랜드 등 은 지준 제도 를 폐지 했 다 . ▶ 이 데일리 ON , 오늘 의 추천 주 듣 기 - ARS 유료 전화 060 - 800 - 2200 ▶ 이 데일리 모바일 ㆍ실시간 해외 지수 / SMS < 3993 + show / nate / ez - 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 뉴스 ㆍ금융정보 터미널 , 이 데일리 MARKETPOINT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이학선 ( naem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