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 조 특법 개정안 발 의 ' 관광 목적 ' 의 여객선 에 들어가 는 각종 유류 세 를 한시 적 으로 면세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은 29 일 이 같 은 내용 의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을 국회 에 대표 발의 했 다 . 현행법 에 도서 지역 등 연안 을 운항 하 는 여객선 에 사용 할 목적 으로 한국 해운 조합 이 직접 공급 하 는 석유 류 에 대해서 는 내년 6 월 말 공 급분 까지 부가가치세 , 개별 소비세 , 교통 에너지 환경 세 및 주 행세 등 이 면제 된다 . 그러나 관광 진흥 법 에 따른 관광 사업 목적 의 여객선 은 이 혜택 대상 에서 제외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의원 은 " 선박 을 이용 한 관광 산업 은 성장 가능 성 이 높 고 섬 과 해안 이 많 은 우리나라 에 적합 한 산업 이 지만 충분 한 법 적 , 제도 적 지원 이 이뤄지지 못하 고 있 다 " 며 " 특히 사업 비용 의 상당 부분 을 차지 하 는 유류 구입 비 지원 이 없 어 투자 가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따라 개정안 은 현행 관광 목적 여객 선박 에 대한 면 세유 관련 예외 규정 을 삭제 , 관광 목적 의 여객선 에 공급 되 는 유류 도 모두 면세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취업 장벽 ! ! 직업 능력 계좌 제 로 깨 세요 조세일보 / 유엄 식 기자 usyoo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