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규제 개혁 은 지금 까지 역대 모든 정부 가 시도 했 지만 이렇 다 할 성과 를 내 지 못한 데 다 친 노동 성향 이 강한 이번 정부 에서 과연 기업 들 에 규제 를 풀 어 주 는 정책 을 성공 시킬 수 있 을지 의구심 도 만만 치 않 다 . 특히 문재 인 정부 는 민간 이 혁신 성 장 을 주도 해야 한다고 주장 하 지만 정작 최저임금 인상 이나 법인세 인상 처럼 민간 기업 에 부담 을 가중 시키 는 정책 을 펼치 고 있 어 업계 는 실효 성 에 의문 을 표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