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국회 법 사 위 통과 에 대한 전문가 들 의 의견 은 ? - BeinCryp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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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월 7 , 2020 	 Dana Yu 
 국회 법 사위 를 통과 한 특 금법 에 따라 암호 화폐 거래소 를 비롯 한 기존 가상 화폐 사업자 들 은 개정안 시행 일 로부터 6 개월 이내 에 실명 계좌 와 정보 보호 관리 체계 ( ISMS ) 인증 등 요건 을 갖춰 영업 신고 를 해야 한다 . 
 특 금법 에 대해 블록체인 및 암호 화폐 업계 전문가 들 의 의견 을 들 어 봤 다 . 
 고 팍스 ( GOPAX ) , 이준행 대표 
 “ 기본 적 인 특금법 관련 고 팍스 입장 은 매우 긍정 적 이 다 . 지금 에서 라도 꼭 필요 한 법 이 통과 되 어서 다행 이 라고 여기 고 있 고 , 크 립 토가 지금 까지 는 정치 화 되 어서 제도 권 에서 는 “ 찬반 ” 식 의 논의 만 주로 있 었 는데 이제 는 하나 의 산업 으로 바라볼 수 있 는 계기 가 되 었 으면 좋 겠 다 . 저희 는 지금 까지 노력 했 던 것 처럼 보안 준법 을 최우선 으로 놓 고 운영 해서 1 호 사업자 가 되 고 싶 다 . ” 
 한 빗 코 ( Hanbitco ) , 한성 아 대표 
 “ 업계 의 오랜 숙원 이 었 던 암호 자산 거래소 의 법 적 인 지위 확보 ! 이 를 위해 애쓴 업계 관계자 모두 에게 감사 드리 고 개인 적 으로 도 매우 감격 스럽 다 . 특금법 통과 는 거래소 의 신고 허가제 를 골자 로 하 지만 장기 적 으로 는 암호 자산 을 다루 는 크 립 토 금융 산업 이 만들 어 지 는 데 큰 역할 을 할 것 이 다 . 
 단기 적 으로 는 거래소 의 투명 한 운영 으로 이어져 신규 자본 유입 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 이 비약 적 으로 발전 을 할 수 있 는 인프라 를 구축 하 는 계기 가 될 것 이 다 . 지금 부터 1 년 이 매우 중요 한 시기 라고 생각 한다 . 법안 통과 후속 조치 로서 세부 요건 사항 이 담겨질 시행령 과 관련 규정 을 충실하 게 이행 함 으로써 그동안 거래소 들 스스로 가 주장 해 왔 던 신뢰 할 수 있 는 거래소 라는 타이틀 을 행동 으로 증명 해 보여야 할 때 이 다 . ”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협회 ( KBSA ) , 신근영 회장 
 “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특 금법 에 대한 업계 관계자 들 의 분위기 는 싸늘 하 다 . 무엇 보다 가상 자산 에 대한 육성 을 위한 특 금법 이 아닌 가상 자산 사업 을 금지 시키 는 효과 를 갖 는 법률 만 제정 된 점 이 우려 스럽 다 . 
 특히 그 동안 금융 당국 과 은행 이 보여준 가상 자산 에 대한 배타 적 인 행태 를 볼 때 , 실명 인증 계좌 의 발급 은 은행 을 통한 통제 수단 으로 사용 될 가능 성 이 높 으며 , 요건 을 갖춰 신청 하 는 업체 도 은행 임의 로 거절 할 수 있 기에 아예 사업 기회 가 막혀 버릴 수 도 있 다 . 
 따라서 개정 특금법의 시행 은 공포 후 1 년 , 시행 후 6 개월 내 신고 의무 기간 이 있 으므로 이 개 정법 시행 유예 기간 중 에 블록체인 업계 의 의견 과 이미 관련 법규 를 제정 한 일본 과 프랑스 의 사례 를 감안 한 추가 적 인 입법 이 반드시 필요 하 다고 본다 . ” 
 고려대 , 송인규 겸임 교수 
 제도 화 에 성공 한 것 은 환영 하나 , 가상 자산 사업자 의 범위 가 모호 하 고 , 사업자 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가 과중 해 산업 을 죽일 수 있 는 위험 한 법 이 통과 되 었 다 
 법부 법인 한별 ( HANBYOL ) , 권단 변호사 
 “ 암호 화폐 가 제도 권 으로 들어온 것 은 의미 있 으나 실명 확인 계좌 및 ISMS 등 신고 수리 요건 이 까다롭 고 위 반시 형사 처벌 조항 을 둔 것 은 자금력 있 는 대 기업 위주 로 시장 이 재편 되 고 스타트업 등 벤처 중소기업 의 시장 진입 이 어렵 게 될 우려 가 있 다 . ” 
 법무법인 린 · 테크 앤 로 ( LIN · TEK & LAW ) , 구태언 변호사 
 “ 가상 자산 매매 나 중개 형 이 아닌 대부분 가상 자산 사업 에 실명 계좌 요건 을 법률 상 요건 으로 못박 아 정부 가 예외 적 으로 면제 해 줄 권한 을 가진 것 은 과도 한 입법 이 다 . 
 이 법안 이 잘못 운용 되 면 자금 세탁 방지 ( AML ) 가 아닌 산업 규제 가 되 므로 , 정부 는 이 에 대한 우려 를 불식 하 기 위해 ▲ FIU 가 실명 계좌 가 필요 한 사업 모델 을 명시 하 고 나머지 는 실명 계좌 가 필요 하 지 않 다는 식 으로 규정 , 즉 네거티브 방식 으로 ‘ 가상 자산 사업 신 고시 실명 계 좌면 제 규정 ’ 을 정하 는 것 ▲ 금융 위 가 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을 개정 해 은행 이 실명 계좌 발급 을 거부 할 수 있 는 사유 를 구체 적 으로 명시 하 고 함부로 실명 계좌 발급 을 거절 할 수 없 게 하 는 조치 가 필요 하 다 . ” 
 법무법인 디라이트 ( D ’ Light ) , 조원희 대표 변호사 
 “ 역시 처음 으로 블록체인 산업 이 제도 권 내 로 들어왔 다는 점 에서 시사점 이 있 다 . 비록 자금 세탁 에 한정 된 규제 이 기 는 하지만 이 규제 를 이행 할 수 있 는 업체 들 은 현행 금융 기관 을 비롯 해 전통 산업 군 과 의 거래 등 기회 확대 를 가져올 것 이 지만 , 규제 를 이행 하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이제 사업 자체 를 수행 할 수 없 게 되 는 결과 를 가져오 게 된다 . 개정안 에 의하 면 가상 자산 사업자 의 범위 가 매우 넓 게 규정 되 어 있 고 , 그 의무 의 범위 도 넓 어 , 향후 시행령 을 마련 하 는 과정 에서 규제 의 범위 를 어떻게 할 것 인지 가 , 블록체인 산업 에 미치 는 영향 이 클 것 이 다 . ” 
 일각 에서 는 투기 자산 으로 간주 되 던 암호 화폐 가 제도 권 안 으로 들어오 게 된 점 에서 특금법을 환영 하 며 블록체인 산업 이 건전 하 게 발전 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한편 으로 는 업계 전문가 들 의 의견 이 반영 되 지 않 고 , 대형 회사 위주 로 만 특금법 기준 에 맞출 수 있 어 신규 스타트업 들 의 사업 기회 를 막 게 되 는 부작용 이 있 다고 우려 하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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