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 자금 은 미봉책 , 올해 당장 추경 예산 으로 서비스 단가 인상 하 라 ” - 비마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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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미봉책 , 올해 당장 추경 예산 으로 서비스 단가 인상 하 라 ” 
 국회 앞 에 모인 사회 서비스 노동자 들 , 열악 한 노동 환경 개선 촉구 
 내년도 서비스 단가 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 분 반영 해서 인상 해야 
 등록 일 [ 2018 년 05 월 09 일 16 시 45 분 ] 
 사회 서비스 제도 개선 공동 행동 은 9 일 국회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정부 의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은 임시방편 에 불과 했 다며 올해 당장 추경 예산 을 통해 서비스 단가 를 12 , 700 원 으로 인상 할 것 을 촉구 했 다 . ( 사진 제공 : 사회 서비스 제도 개선 공동 행동 ) 
 장애 인 활동 지원 사업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 가사 간 병방 문지원 사업 , 산모 ·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등 4 대 바우처 사업 노동자 들 이 서비스 단가 현실 화 를 촉구 하 며 국회 에 추경 예산 편성 을 요구 했 다 . 사회 서비스 제도 개선 공동 행동 ( 아래 공동 행동 ) 은 9 일 국회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정부 의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은 임시방편 에 불과 했 다며 근본 적 해결 을 위해 올해 당장 추경 예산 을 통해 서비스 단가 를 12 , 700 원 으로 인상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올해 장애 인 활동 지원 , 노인 돌봄 등 의 서비스 단가 는 10 , 760 원 이 다 . 하지만 이 금액 으로 는 사회 서비스 노동자 에게 법정 수당 등 을 챙겨 줄 수 없 다 . 2018 년 최저 임금 7 , 530 원 에 맞춰 노동자 에게 근로 기준 법상 의 주휴 수당 과 연차 휴가 수당 , 연장 근로 수당 을 모두 지급 한다면 최소한 9 , 470 원 이 필요 하 다 . 하지만 2018 년 기준 장애 인 활동 지원사 시급 은 대략 8 , 070 원 ( 수가 의 75 % 지급 ) 에 불과 하 다 . 심지어 2011 년 장애 인 활동 지원 법 제정 이후 올해 까지 최저 임금 은 약 63 % 인상 된 반면 활동 지원 단가 는 33 % 인 2 , 460 원 만 이 인상 됐 다 . 
 이 같 은 문제 가 지속 해서 불거지 자 지난 2 월 7 일 국회 대 정부 질의 에서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 종사자 1 인 당 월 13 만 원 을 정부 에서 지급 하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을 중개 기관 들 도 받 을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기관 에선 선뜻 신청 을 꺼리 고 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 받 더라도 법정 수당 을 채울 수 없 는 데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지급 요건 이 최저 임금 지급 을 전제 로 해 부족 한 법정 수당 을 각 기관 이 적자 로 떠안 아야 하 기 때문 이 다 . 
 이날 공동 행동 은 이러 한 현실 을 지적 하 며 “ 현장 에 선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을 근본 적 인 해결책 으로 받아들이 지 못하 고 있 다 . 정부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으로 책임 을 다 했 다는 착각 에 빠져서 는 안 된다 ” 고 경고 했 다 . 
 이어 ” 정부 의 낮 은 수 가 로 인해 제공 기관 과 인력 은 위기 에 처해 있 다 . 지난 몇 년 간 바우처 수가 가 최저 임금 인상 률 에 도 미치 지 못하 면서 사업 을 포기 하 는 비 영리 기관 은 점점 늘어나 고 있 다 ” 면서 “ 사회 서비스 노동자 들 의 열악 한 노동 조건 은 사회 서비스 질 하락 으로 이어질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들 은 “ 장애 인과 노인 , 산모 등 사회 적 약자 를 돌보 는 체계 는 가족 등 이 약자 를 돌보 는 것 에 대한 부담 을 덜 어 줌 과 동시 에 사회 구성원 이 각자 의 역할 에 충실 할 수 있 도록 한다 . 사회 의 필요 때문 에 만들 어 진 사회 서비스 는 양 적 성장 과 동시 에 질 적 성장 이 담보 되 어야 한다 ” 고 강조 하 며 열악 한 노동 조건 에 대한 개선 을 정부 에 촉구 했 다 . 
 따라서 이 들 은 올해 추경 예산 편성 으로 서비스 단가 를 12700 원 으로 인상 할 것 을 요구 함 과 동시 에 내년도 바우처 수가 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 안 을 반영 해 인상 하 고 , 수가 에 사회 서비스 기관 운영비 를 합리 적 으로 반영 할 것 을 국회 에 요구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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