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서울시 의원 , 2018 미래 건강 도시 서울 심포지엄 유급 병가 세션 지정 토론 - 10 . 26 일 연세대 학교 , 유급 병가 필요 성 에 대하 여 공감 하나 집행부 의 집행 계획 이 부실 하 기 때문 에 역차별 우려 2018 . 10 . 30 ( 화 ) 서울시 의회 보건 복지 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 ( 더불 어 민주당 , 광진 2 ) 은 지난 10 월 26 ( 금 ) 연세대 학교 ( 백양 누리 ) 에서 열린 2018 미래 건강 도시 서울 심포지엄 에 지정 토론자 로 참석 하 여 “ 서울 형 유급 병가 ” 에 대한 각계 의 전문가 들 과 토론 하 고 논의 하 는 자리 를 가졌 다 . 오현정 의원 이 참여 한 2018 미래 건강 도시 서울 심포지엄 은 하버드대 학교 프랑소와 - 자비 뉴 바 뉴 센터 보건 인권 센터 장 이 자 전 ( 前 ) 뉴욕 건강 국장 인 메리 바세트 박사 ( Dr . Mary Bassett ) 의 기조 강연 등 이 있 는 국제 적 인 학술 및 정책 심포지엄 으로 이용갑 국민 건강 보험 정책 연구 원장 , 김창엽 ( 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 등 이 좌장 으로 참여 하 여 서울시 의 정책 성과 와 앞 으로 나아갈 방향 , 새로운 정책 에 대한 비전 등 을 논의 하 는 자리 였 다 . 오현정 의원 은 지정 토론 을 통해 “ 서울 형 유급 병가 사업 의 필요 성 에 대하 여 공감 하 고 있 으나 이 필요 성 이 사회 계층 전반 을 아우 를 때 진정 한 유급 병가 가 될 수 있 다 ” 고 밝히 며 , 그러나 “ 실제 노조 가입 율 은 10 % 선 이 고 좋 은 직장 이 아닌 경우 , 비정규직 인 경우 병가 사용 은 제약 을 받 는다 ” 며 “ 현재 의 실행 계획 에서 는 저소득층 직장 가입자 에 대한 역차별 이 존재 한다 ” 고 하 였 고 “ 서울 형 유급 병가 가 저소득층 을 위한 제도 로 현재 설계 되 어 있 는 만큼 이 에 따른 사업 계획 의 일부 조정 이 필요 하 다고 보인다 ” 며 정책 적 인 요청 을 하 였 다 . 이날 토론회 에서 전문가 들 은 산재 보험 과 의 중복 수급 이 사실상 막 기 는 어려운 점 , 유급 병가 제도 의 필요 성 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환경 의 변화 로 인한 보장 의 사각지대 발생 , 유급 병가 라는 용어 가 타당 한지 , 유급 병가 의 실제 집행 에 는 결과 적 으로 고용 의 유지 가 있 어야 한다는 점 등 다양 한 형태 의 의견 을 제시 하 여 서울 형 유급 병가 에 대한 기대 와 우려 를 동시 에 보였 다 . 오현정 의원 은 “ 서울 형 유급 병가 가 첫 걸음 에 모든 것 을 다 이룰 수 는 없 을 것 이나 사업 시행 초기 에 나온 고민 들 에 대하 여 해법 을 논의 하 는 과정 이 필요 하 다 ” 고 밝히 며 “ 서울 형 유급 병가 사업 이 좋 은 사업 이 되 기 위해서 는 이러 한 고민 들 을 적극 적 으로 논의 하 는 과정 이 앞 으로 도 더욱 필요 할 것 이 다 ” 라고 전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