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총선 전 엔 “ 국가 부담 , 발행 줄여야 ” ㆍ취임 후 엔 “ 세수 감소 로 더 늘려야 ” 하토야마 유키오 ( 鳩 山 由 紀 夫 ) 일본 총리 가 정권 출범 초기 부터 공약 과 정반 대로 가 고 있 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총선 전 “ 국채 발행 액 을 늘리 지 않 겠 다 ” 던 약속 과 달리 일본 정부 가 내년도 세수 부족분 을 국채 발행 을 통해 메우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6 일 마이니치 신문 등 에 따르 면 일본 정부 가 46 조 엔 이 될 것 으로 예상 한 올해 세수 는 기업 실적 악화 등 으로 40 조 엔 대 에 그칠 것 으로 전망 된다 . 내년 에 는 사정 이 더 나빠져 세수 가 40 조 엔 을 밑돌 것 으로 보인다 . 세원 부족 으로 아동 수당 지급 등 복지 공약 을 제대로 지키 지 못할 것 을 우려 한 하토야마 정부 는 국채 발행 을 늘려 이 를 보충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정부 는 각종 복지 공약 을 위해 내년 에 만 7 조 1000 억 엔 이 필요 한 것 으로 보 고 있 지만 올해 추경 예산 재검토 등 을 통해 2 조 5000 억 엔 을 확보 하 는 데 그쳤 다 . 정부 로서 는 내년 예산 에서 4 조 6000 억 엔 을 추가 로 조달 해야 하 는 상황 이 다 . 하지만 세수 감소 와 유류 잠정 세율 폐지 에 따라 예산 확보 가 어려워 국채 발행 에 의존 하 지 않 을 수 없 게 됐 다 . 전임 아소 다로 ( 麻 生太 郞 ) 정권 이 경기 회복 을 위해 올해 사상 최대 규모 인 44 조 엔 의 국채 를 발행 했 기 때문 에 그 이상 으로 국채 를 발행 할 경우 재정 건전 성 에 큰 부담 이 된다 . 일본 의 재정 건전 성 은 이미 선진국 가운데 최악 수준 이 다 . 재무 성 에 따르 면 일본 의 국채 는 지난 6 월 말 현재 860 조 2557 억 엔 으로 , 국민 1 인 당 부채 가 약 674 만엔 ( 약 8600 여 만 원 ) 에 달한다 . 이 처럼 국가 부채 가 크 게 증가 한 것 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 위기 에 대응 하 기 위해 국채 를 발행 , 추가 예산 에 투입 한 탓 이 다 . 재무 성 은 올해 말 에 가 면 국가 부채 가 924 조 엔 에 달할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하토야마 총리 는 총선 전인 지난 8 월 23 일 국채 발행 과 관련 , “ 지금 보다 ( 국채 를 ) 더 늘리 면 국가 가 견딜 수 없 다 . 당연히 국채 발행 을 줄이 는 노력 을 해야 한다 ” 고 공언 한 바 있 다 . < 도쿄 | 조홍 민 특파원 dury 129 @ kyunghyang . com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