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진 민주 국가 들 다 경찰 은 치안 을 담당 그냥 대통령 명령 에 따라 움직이 는 것 이 고 사법부 는 판사 나 검사 가 중립 성 을 가지 고 변호사 가 담당 한다 . 범죄자 를 잡아들이 려니 검사 는 수사 권 을 갖 고 법정 에 세울 수 있 는 기소 권 을 주 었 다 . 현행 사법부 가 정상 적 으로 운행 되 면 처음 부터 아예 검찰 이 절대 권력 을 남용 할 수 없 는 것 . 왜 냐 ? 검찰 의 범죄 기소 에 적당 했 는지 인권 탄압 은 없 었 는지 . .. 변호인 들 말 들 다 들 어 보 고 판사 가 판결 하 는 것 . 이 판결 에 불복 하 면 고등 - 대 법원 항소 해 검찰 의 부당 함 과 자신 의 무죄 를 증명 하 는 것 . 그래 애초 부터 검찰 개혁 은 잘못 되 어 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