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지방행정 체제 개편 을 추진 하 고 있 는 가운데 부산 의 자치구 · 군 의 수 가 인구 나 면적 에 비해 너무 많 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특히 부산 지역 시민 단체 와 학계 , 일부 정치 권 에서 도 부산 의 비 효율 적 인 자치구 · 군 구조 를 서둘러 개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현재 부산 의 자치구 · 군 수 는 16 개 . 서울시 나 다른 광역시 와 비교 할 경우 인구 에 비해 과도 하 게 많 다는 지적 이 다 . 부산시 의 자치구 · 군 평균 인구 는 22 만 2 천 명 으로 6 대 광역시 중 최 하위 다 . 41 만 명 이 넘 는 서울시 의 절반 수준 이 다 . 자치구 · 군 평균 면적 도 47 . 6 ㎢ 로 6 대 광역시 중 가장 작 다 . 광역시 자치구 · 군 평균 면 적 인 113 . 6 ㎢ 의 40 % 수준 이 다 . 쉽 게 말 해 부산 은 다른 도시 에 비해 인구 도 적 고 면적 도 작 은 ' 꼬마 ' 자치구 · 군 으로 분할 돼 있 다는 것 이 다 . 대구 · 울산 · 인천 보다 전체 면적 은 좁 은데 개수 2 ~ 3 배 ' 최다 ' 평균 인구 도 가장 적 어 ' 비 효율 ' 개선 필요 성 자치 구별 인구 편차 도 가장 심하 다 . 최다 인구 인 해운 대구 ( 42 만 6 천 700 명 ) 와 최소 인구 인 중구 ( 4 만 9 천 400 명 ) 의 편차 가 8 . 63 대 1 로 서울 을 포함 해 7 개 광역 · 특별시 중 최고 를 기록 하 고 있 다 . 이렇 다 보 니 부산 이 받 는 재원 조정 교부금 총액 은 2011 년 의 경우 4 천 185 억 원 으로 6 대 광역시 중 가장 많 지만 자치구 · 군 별로 배부 되 는 교부금 은 꼴찌 수준 이 다 . 비 효율 적 인 자치구 · 군 구조 가 재정난 의 한 원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인구 나 면적 에 비해 자치구 · 군 이 지나치 게 많 다 보 니 예산 의 효율 성 도 떨어질 수 밖 에 없 다 . 문화 회관 등 자치구 별 로 각종 시설물 을 경쟁 적 으로 지 어 중복 투자 논란 을 불러일으키 거나 각종 경상 경비 의 비 효율 성 도 문제점 으로 꼽히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일부 자치구 · 군 의 통합 을 통해 비 효율 적 구조 를 개선 할 필요 성 이 있 다는 주장 이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지방 자치 분야 전문가 로 꼽히 는 동의대 행정학 과 김순은 교수 는 " 공무원 인건비 도 해결 하 지 못하 는 구청 이 있 을 정도 로 부산 의 자치구 · 군 구조 는 문제 가 있 다 " 며 " 가령 김영삼 정부 때 연제구 를 동래구 에서 분리 하 면서 한 정치인 은 ' 우리 가 힘 이 있 어 분리 에 성공 했 다 ' 고 자랑 했 지만 미래 를 바라볼 때 그것 은 패착 이 었 다는 생각 이 든다 " 고 말 했 다 . 김 교수 는 " 이제 자치구 · 군 의 조정 이 필요 한 시점 에 왔 다 " 며 " 자치구 의 역사 성 과 특수 성 을 감안 해야 하 겠 지만 인구 30 만 규모 로 10 개 자치구 , 혹은 40 ~ 50 만 규모 로 7 개 자치구 정도 가 적당 하 지 않 겠 느냐 " 고 말 했 다 . 차진구 부산 경실련 사무 처장 도 " 부산 의 자치구 · 군 은 국회의원 선거구 때문 에 불 필요 하 게 많이 생긴 측면 이 있 다 " 며 " 지역 의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해 자치구 · 군 의 통폐합 은 필수 적 이 며 , 이 를 부산시 가 적극 적 으로 주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권영대 부산시 의회 기획 재경 위원장 은 " 중앙 정부 주도 의 일방 적 인 지방 행정 체제 개편 논의 는 문제 가 있 다 " 고 전제 하 면서 도 " 부산 · 울산 · 경남 의 통합 등 광역 행정 체제 개편 이 라는 큰 흐름 속 에 자치구 · 군 의 통폐합 도 적극 적 으로 논의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손영신 기자 zero @ busan . com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