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고갈 ' 나 몰라라 ' 하 는 정부 노동계 , 소득 대체 율 인상 압박 속 공익 위원 대다수 가 親 노동 계 정치 권 은 선거 앞두 고 여론 눈치 국회 입법화 과정 도 ' 산 넘 어 산 '[ 심은지 기자 ] 정부 가 내놓 은 국민 연금 4 차 종합 운영 계획 은 국무 회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이달 말 국회 로 넘어간다 . 하지만 연금 개혁 을 위한 입법화 과정 은 산 넘 어 산 이 다 . 국회 논의 와 별개 로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의 문턱 도 넘 어야 하 기 때문 이 다 . 경사 노위 가 친 노동 계 인사 들 로 구성 된 만큼 국민 연금 개혁 논의 도 향후 노동 계 주장 에 일방 적 으로 휘둘릴 지 모른다는 우려 가 나온다 . 14 일 보건 복지 부 에 따르 면 이 계획안 은 노사정 대표 자회 의 , 경사 노위 등 별도 의 사회 적 기구 를 통해 합의 안 을 마련 한 뒤 국회 에서 입법화 가 이뤄질 예정 이 다 . 노동계 와 사용 자 측 , 전문가 로 구성 된 경사 노위 산하 ‘ 국민 연금 개혁 과 노후 소득 보장 특별 위원회 ( 연금 특위 ) ’ 가 논의 기구 로 활용 될 것 이 라는 관측 이 다 . 문제 는 사회 적 대화 기구 에서 합의 안 을 내놓 는 게 쉽 지 않 다는 점 이 다 . 경사 노위 연금 특위 는 이미 다섯 차례 나 회의 를 했 지만 노사 간 견해차 만 극명 하 게 드러났 다 . 사용자 측 은 소득 대체 율 인상 에 반대 하 는 반면 노동 계 는 소득 대체 율 을 50 % 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은 “ 공식 적 으로 몇 번 ( 의견 을 달 라고 ) 요청 했 지만 아무 내용 을 받 지 못했 다 ” 며 “ 다만 정부안 을 제시 했으니 경사 노위 의 논의 를 조금 더 촉발 하 는 계기 는 충분히 될 거 라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연금 개혁 논의 가 진행 되 더라도 노동계 주장 에 휘둘릴 수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경사 노위 는 노동계 , 사용자 , 공익 위원 ( 전문가 ) 등 이 동수 로 구성 되 지만 공익 위원 대다수 가 친 노동 계 인사 여서 ‘ 운동장 이 기울어졌 다 ’ 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사회 적 대화 기구 에 불참 하 고 있 는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도 ‘ 국민 연금 개혁 6 대 요구 안 ’ 을 내세우 며 정부 를 압박 하 고 있 다 . 한 국책 연구소 연구 위원 은 “ 수십 년 간 연금 만 연구 한 전문가 들 의 의견 은 뒷전 으로 밀린 채 단순히 정치 논리 에 따라 개혁 안 이 결정 될까봐 걱정 된다 ” 고 말 했 다 . 여론 에 민감 한 정치 권 도 2020 년 총선 과 2022 년 대선 을 앞두 고 있 어 연금 개혁 을 주저 할 것 이 라는 얘기 가 나온다 . 정부 는 1997 년 과 2008 년 에 도 연금 개혁 을 시도 했 지만 보험료 율 을 올리 는 등 의 근본 적 인 제도 개선 은 실행 하 지 못했 다 . 소득 대체 율 을 낮추 거나 수급 연령 을 뒤 로 늦추 는 ‘ 땜질 처방 ’ 에 그쳤 다 . 심은지 기자 summit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채널 구독 하 고 , 선물 받 자 ! ! < 이벤트 자세히 보 기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