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 금융 기관 공인 인증 의무 사용 폐지 에 떠오르 는 생체 인증 
 생체 인증 · 블록체인 활용 신 ( 新 ) 전자 인증 수단 확산 기대 
 기사 입력 2018 - 01 - 23 16 : 00 : 00 
 온라인 환경 에서 사용 자 의 본인 을 확인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사용 됐 던 ‘ 공인 인 증서 ’ 의 사용 의무 가 폐지 된다 . 이 에 따라 생체 인증 과 블록체인 ( Block chain ) 등 신 기술 을 적용 한 다양 한 사설 인증 수단 들 이 기존 공인 인 증서 모델 을 대체 할 것 이 라는 기대 가 확산 되 고 있 다 . 
 지난 22 일 정부 가 대통령 주재 로 열린 ‘ 규제 혁신 토론회 ’ 에서 공인 인 증서 의 의무 사용 이 라는 우월 적 효력 을 폐기 하 기 로 하 면서 사설 인증 과 의 차별 을 없애 완전 자율 경쟁 체제 로 디지털 인증 시장 을 바꾸 겠 다고 밝혔 다 . 아울러 4 차 산업 혁명 을 대비 해 금융 혁신 을 꾀하 겠 다는 취지 다 . 
 1999 년 도입 된 공인 인 증서 제도 는 행정 안 전부 가 지정 한 공인 인 증기관 에서 발급 한 인증서 로 주요 금융 사 거래 에 널리 활용 됐 다 . 그 동안 정부 보증 체계 로 국내 전자 상거래 와 전자 금융 서비스 가 비약 적 으로 발전 하 는 데 결정 적 인 역할 을 했 지만 반대 로 종속 을 심화 시키 고 다양 한 보안 인증 기술 과 서비스 발전 을 가로막 는 부작용 을 초래 하 기 도 했 다 . 
 특히 공인 인 증서 는 인터넷 브라우저 ‘ 익스플로러 ’ 에서 만 구동 되 는 ‘ 액티브 X 프로그램 ’ 을 깔 아야 만 이용 할 수 있 어 , 크롬 등 을 사용 하 는 사람 들 에게 는 불편 함 을 야기 했 다 . 아울러 외국인 들 은 공인 인 증서 를 발급 받 기 어려워 한국 전자 상거래 사이트 에서 물건 을 구매 할 수 없 는 최대 의 걸림돌 로 꼽혀왔 다 . 
 이 에 과기 정통부 가 액티브 X 없이 도 공인 인 증서 를 사용 토록 하 는 동시 에 휴대폰 본인 인증 과 생체 인증 등 사설 인 증서 도 공인 인 증서 와 동일 한 법 적 효력 을 부여 하 면서 , 지문 이나 홍채 등 생체 정보 를 활용 한 바 이 오 인증 과 영상 통화 등 을 이용 한 인증 시스템 이 활성 화 되 고 있 다 . 
 지문 ‧ 홍채 등 생체 인증 · 블록체인 활성 화 
 공공 기관 이나 금융 권 에서 사용 했 던 공인 인증 과 사설 인증 의 지위 가 동등 해 지 면 공인 인 증서 의 경쟁력 이 약화 되 면서 업계 에서 는 블록체인 , 생체 인증 등 을 활용 한 사설 인증 방식 이 확대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이미 케이 뱅크 와 카카오 뱅크 같 은 인터넷 전문 은행 은 공인 인 증서 대신 휴대폰 본인 확인 과 생체 인식 등 자체 인증 방식 으로 가입자 들 을 모으 기 위한 경쟁 에 돌입 했 다 . 
 가장 기대 가 큰 분야 는 신 기술 인 생체 인증 이 다 .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 으로 는 생체 인증 기술 만 으로 기존 공인 인 증서 가 해 오 던 전자서명 역할 을 온전히 대체 할 수 는 없 다 . 다만 생체 인증 은 보안 성 을 높일 뿐 아니 라 액티브 X 나 보안 패치 등 을 적용 할 필요 가 없 어 향후 가장 대중 화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대체 인증 방식 으로 꼽히 고 있 다 . 
 블록체인 확산 효과 도 기대 된다 . 기존 에 는 금융 결제 원 등 공인 인 증기관 이 발급 한 공인 인 증서 를 금융 기관 마다 별도 등록 하 는 과정 이 필요 했 지만 , 블록체인 으로 인증서 정보 를 공유 하 면 금융 결제 원 을 거치 지 않 아도 돼 효율 성 을 보다 높일 수 있 다 . 앞서 지난해 10 월 국내 11 개 증권사 가 블록체인 인증 시범 서비스 를 시작 했 고 , 올해 7 월 부터 국내 은행 도 시범 서비스 에 나설 계획 이 다 . 
 과기부 는 올 상반기 중 으로 전자서명 법 개정안 을 확정 하 고 , 확정 된 개정안 을 하반기 에 국회 에 제출 한다는 계획 이 다 . 또 본인 인증 의 대안 으로 ‘ 전자서명 ’ 을 활용 할 수 있 도록 3 월 중 전자서명 의 안전 한 관리 와 평가 체계 에 대한 세부 방침 과 사설 인증 시장 의 건전 성 에 대한 대비책 도 갖춰 나갈 방침 이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기존 공인 인 증서 는 페지 되 는 것 이 아니 라 다양 한 인증 수단 과 경쟁 하 며 사용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액티브 X 를 쓰 지 않 는 다양 한 인증 수단 에 도 동일 한 법 적 효력 을 부여 해 이용자 의 선택 폭 을 늘리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인증서 간 의 차별 이 사라지 면서 블록체인 과 생체 인증 등 다양 한 신 기술 인증 수단 이 늘어나 핀테크 분야 혁신 적 인 비즈니스 가 활성 화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