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년 동안 재산세 까지 내 며 임대 로 살 았 던 집 , 분양 안 받 으면 청약 통장 과 지불 한 재산세 는 이자 쳐서 돌려 줘야 하 는 거 아닌가 ? 그리고 1 억 인 집 을 10 년 지나 3 억 에 분양 한다 ? 서민 뽑 아 놓 고 10 년 동안 갭 투기 에 이용 한 꼴 아닌가 ? 공기업 이 계약 에 의해 갭 투기 를 한다쳐도 지역 도시 개발 공사 임대 아파트 처럼 적당히 해 먹 어야 하 는 거 아닌가 ? 10 년 공공 임대 정책 의 취지 는 어디 로 갔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