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사이버 보안법 팽개쳐 北 해커 에 문 열 어 준 국회의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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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입력 2015 - 10 - 22 03 : 00 수정 2015 - 10 - 22 03 : 00 
 북한 이 최근 청와대 와 외교 안보 부처 , 국회 내 컴퓨터 에 대한 해킹 을 시도 했 다고 국가 정보원 이 20 일 정보 위 국정 감사 에서 밝혔 다 . 청와대 와 정부 부처 에 대한 해킹 은 성공 하 지 못했 지만 , 국회의원 3 명 과 보좌 진 11 명 의 컴퓨터 는 해킹 을 당해 9 월 말 과 10 월 초 실시 됐 던 국정 감사 자료 가 유출 됐 다는 것 이 다 . 국정원 은 북한 해커 부대 의 소행 으로 보 고 있 다 . 
 국회 는 2008 ∼ 2012 년 9 월 에 도 국방위 ( 63 건 ) , 외통 위 ( 58 건 ) , 정보 위 ( 17 건 ) 등 안보 관련 상임위 의원 실 에서 북 의 소행 으로 추정 되 는 138 차례 해킹 을 당했 다 . 국회 사무처 는 외부 와 분리 된 업무 망 으로 보안 이 필요 한 업무 를 처리 하 라고 주문 하 지만 의원 , 보좌 진이 개인 컴퓨터 를 사용 하 는 경우 가 많 아 보안 에 취약 하 다 . 이번 에 해킹 을 당한 새 누리 당 나경원 국회 외교통 일 위원장 , 길정우 의원 ( 산업 통상 자원 위 · 전 외통 위원 ) 과 국방위 소속 장성 출신 의원 은 해킹 당한 사실 조차 몰랐 다 . 정부 의 사이버 테러 대응 역량 을 질타 하 는 의원 들 이 정작 외교 안보 처럼 중요 한 국가 정보 가 담긴 자료 들 을 북한 해커 의 공격 에 사실 상 무방비 상태 로 방치 한 것 이 다 . 
 동아일보 가 입수 한 비 영리 단체 ‘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 ’ 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이버 보안 실태 보고서 에 따르 면 북한 이 한국 에 대해 전방 위 사이버 테러 를 벌일 수 있 는 이유 를 ‘ 방어 에 초점 을 맞춘 ’ 한국 의 사이버 보안 전략 때문 이 라고 지적 했 다 . 한국 은 민관 협력 시스템 도 부족 해 31 개 항목 중 8 개 에서 낙제점 을 받 았 다 . 미국 은 북한 이 지난해 11 월 소니 픽처스 엔터 테 인 먼 트 를 해킹 했 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 경고 한 뒤 북한 의 주요 웹 사이트 를 공격 하 는 사이 버전 을 펼친 바 있 다 . 청와대 나 국회 같 은 국가 의 심장부 를 해킹 하 는 북 의 사이버 공격 에 언제 까지 속수무책 당하 고 만 있 을 건가 . 청와대 가 공세 적 인 대응 까지 포함 한 종합 대책 마련 을 서둘러야 한다 . 
 북한 은 6000 여 명 의 정규 사이버 전사 를 보유 하 고 있 으며 원전 , 철도 , 지하철 등 국가 핵심 시설 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을 늘려 가 고 있 다 . 그런데 도 2013 년 4 월 발의 된 사이버 테러 방지 법안 은 사생활 침해 등 을 이유 로 야당 이 반대 해 2 년 6 개월 째 논의 조차 못 하 고 있 다 . 주요 국정 관련 정보 가 모이 는 국회의원 실 의 컴퓨터 에 북한 해커 가 들락날락 하 는 것 을 막 기 위해서 라도 하루빨리 여야 가 초당 적 으로 협력 해 국가 차원 의 사이버 안보 강화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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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보안법 # 북한 # 해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