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 의회 ' 살찐 고양이 법 ( 공공 기관장 연봉 액 상한선 ) ' 조례 안 충돌 
 공공 기관장 의 연봉 액 상한선 을 정하 는 일명 ' 살찐 고양이 법 ' 을 놓 고 성남시 와 시 의회 가 대립 하 며 진통 이 일 고 있 다 . 
 시 는 시장 의 산하 기관장 에 대한 임명 권한 을 침해 하 는 등 상위 법 위반 문제 가 있 다는 입장 이 고 , 반대 로 시 의회 는 경남 창원시 를 비롯 해 타 지자체 도 제정 하 는 등 문제 가 없 다며 맞서 고 있 다 . 
 3 일 성남시 의회 행정 교육 위원회 는 지난 10 월 임시회 에서 시 의 반대 로 한 차례 유보 됐 던 ' 성남시 공공 기관 임원 최고 임금 에 관한 조례 안 '( 박경희 · 윤창근 의원 대표 발의 ) 등 을 다루 기 위한 ' 제 249 회 제 2 차 정례회 ' 1 차 운영 회의 를 열 었 다 . 
 조례 안 은 시장 이 공공 기관장 의 연봉 액 상한선 을 최저 임금 의 7 배 인 1 억 4 천만 원 이내 로 권고 하 는 내용 이 주요 골자 다 . 
 법인 이나 공공 기관 임원 급여 를 제한 하 는 법령 이나 조례 는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를 촉발 한 미국 월스트리트 의 탐욕 스럽 고 배부른 자본가 나 기업가 를 빗대 어 일명 ' 살찐고양이 법 ' 으로 불린다 . 
 시 산하 공공 기관 은 의료 원 , 도시 개발 공사 , 문화 재단 , 산업 진 흥원 , 청소년 재단 , 상권 활성 화 재단 등 이 있 다 . 
 조례 안 은 앞서 시 의회 다수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이 최근 연 의원 총회 에서 처리 하 기 로 결정 한 만큼 이번 정례회 에서 가결 될 가능 성 이 매우 높 은 상태 였 다 .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인 행정 교육 위원장 이 재 논의 절차 등 을 이유 로 안건 에서 제외 하 면서 이번 에 도 처리 가 무산 됐 다 . 
 시 의 완강 한 반대 에 부담감 을 느낀 위원장 이 또 한 차례 조례 를 유보 시킨 것 아니 냐는 해석 이 나온다 . 
 시 는 기관장 임명 권 을 가진 시장 의 권한 을 침해 하 는 데 다 의료 원 의 경우 임원 급여 를 제한 할 경우 현실 적 인 문제 가 발생 한다는 입장 이 다 . 
 시 관계자 는 " 부산시 의회 가 같 은 내용 의 조례 를 제정 했 는데 , 법제처 가 상위 법 위반 소지 가 있 다고 결론 내리 는 등 문제 가 있 는 조례 를 굳이 할 필요 가 있 느냐는 게 집행부 의 입장 " 이라고 밝혔 다 . 
 박경희 의원 은 이 에 대해 " 부산시 의회 뿐 만 아니 라 경기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및 창원시 , 포항 시 에서 도 유사 한 조례 가 제정 됐 고 , 행정 안 전부 의 경우 위반 소지 는 있 으나 사회 흐름 , 지방분 권 취지 에 맞 다며 찬성 하 는 입장 이 다 . 의료 원 의 경우 다른 조례 를 적용 하 면 문제 될 게 없 는 만큼 권한 침해 란 반대 명분 은 설득력 이 떨어진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