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를 인식 한 상태 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안정 된 생활 보장 등 긍정 적 입법 효과 를 더 우선시 하 여 이 사건 특례 조항 을 도입 한 것 이 다 . 
 나 ) 그런데 도 이 사건 특례 조항 도입 당시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들 의 회사 경영 상황 이나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의 운송 수입 구조 상 매년 최저임금 액 인상 에 따라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취지 와 같이 고정급 을 인상 하 는 것 에 현실 적 한계 가 있 다는 등 의 사정 을 들 어 소정 근로 시간 단축 합의 가 유효 하 다고 보 는 것 은 이러 한 구체 적 인 입법 경과 와 입법 취지 에 반하 므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3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상 일반 택시 운송 사업 관련 규정 취지 ,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의 공공 성 을 고려 하 면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합의 의 효력 을 인정 할 수 없 다 . 
 가 ) 이 사건 특례 조항 은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에서 의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와 택시 운전 근로자 사이 의 근로관계 를 특별히 규율 하 고 있 다 . 소정 근로 시간 단축 합의 를 사법 ( 사법 ) 상 허용 할 것 인지 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에서 이러 한 합의 가 가지 는 규범 적 의미 역시 함께 고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나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은 일반 택시 운송 사업 과 관련 하 여 국가 에 의한 면허 제도 를 운영 하 면서 상당 한 규제 와 지원 을 함께 하 고 있 다 . 이 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이 가지 는 공공 성 을 전제 로 택시 운송 사업 에 관한 질서 를 확립 하 고 여객 의 안전 하 고 원활 한 운송 을 도모 하 여 궁극 적 으로 는 국민 의 공공복리 를 증진 하 고자 하 는 것 이 다 . 
 다 ) 이러 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의 취지 및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의 공공 성 을 고려 하 면 , 택시 운전 근로자 에게 보다 안정 된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하 려는 이 사건 특례 조항 은 더 많 은 운송 수입 을 얻 으려는 택시 운전 근로자 들 의 무리 한 운행 을 방지 하 여 일반 국민 의 안전 을 보호 하 고 운송 질서 를 저해 하 는 현상 을 막 고자 하 는 목적 역시 전제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라 ) 따라서 소정 근로 시간 단축 합의 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및 이 사건 특례 조항 이 실질 적 으로 의도 하 고 있 는 국민 의 안전 및 교통 편익 증진 과 같 은 입법 취지 를 근로관계 당사자 가 개별 적 합의 를 통해 잠 탈 하 는 행위 에 해당 하 여 , 탈법 행위 로서 무효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4 ) 택시 운전 근로자 측 이 자발 적 으로 합의 하 였 다거나 , 택시 운전 근로자 가 예상 치 못한 이익 을 얻 어 다소 불 합리 한 결과 가 발생 하 더라도 , 이 를 들 어 소정 근로 시간 단축 합의 의 효력 을 긍정 할 수 는 없 다 . 
 가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이 근로관계 당사자 들 사이 의 자발 적 인 합의 에 의한 것 이 라는 사정 만 으로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취지 를 회피 하 기 위한 소정 근로 시간 단축 합의 를 유효 라고 할 수 는 없 다 . 이러 한 합의 는 강행법규 의 취지 를 잠 탈 하 기 위한 행위 그 자체 일 뿐 인데 도 역 으로 이러 한 합의 를 오히려 중시 하 여 유효 하 다는 결론 을 이끌 어 내 는 것 은 본말 이 전도 된 것 이 다 . 강행법규 가 보호 하 는 이익 을 보호 의 대상자 가 스스로 포기 하 기 로 하 였 다고 하 여 강행법규 의 취지 와 규범 으로서 의 효력 이 부정 될 수 는 없 다 . 
 나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합의 가 무효 라고 보 면 , 사용 자 는 근로자 에게 최저 임금 미달 액 을 지급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 반면 , 근로자 는 합의 당시 예상 치 않 았 던 이익 을 얻 을 수 있 다 . 하지만 이 는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입법 취지 를 회피 한 탈법 행위 를 통해 초래 된 불가피 한 결과 이 다 . 
 대법원 은 , 택시 운전 근로자 들 이 자신 들 의 의사 에 따라 구 최저 임금법 을 적용 한 ‘ 월급제 ’ 근로 계약 과 고정급 이 전혀 없 는 ‘ 도급제 ’ 근로 계약 중 후자 를 선택 하 여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후 구 최저 임금법 에 따라 계산 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 의 총수입 을 이미 얻 었 음 에 도 나중 에서 야 도급제 근로 계약 이 구 최저 임금법 을 위반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이 사건 특례 조항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미지급 최저 임금 등 의 지급 을 구한 사건 에서 , 택시 운전 근로자 들 의 임금 청구 권 을 긍정 하 였 고 , 이러 한 청구 가 신의칙 에 반하 여 허용 되 지 않 는 것 도 아니 라고 판단 한 바 있 다 ( 위 대법원 2016 다 9261 , 9278 판결 ) . 위 사안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소정 근로 시간 단축 합의 의 효력 을 무효 라고 보 았 을 때 의 결과 가 예상 치 못한 면 이 있 다거나 형평 에 맞 지 않 은 면 이 일부 있 다고 하 더라도 , 이 를 들 어 그 합의 가 유효 하 다고 할 수 는 없 다 . 
 5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합의 의 효력 을 유효 하 다고 해석 하 게 되 면 , 다음 과 같 은 불 합리 한 결과 가 발생 할 수 있 어 이 를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