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18 7 차 보상 위한 법 개정 필요 
 5 . 18 보상 이 6 차 에 걸쳐 진행 됐 지만 여전히 보상 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는 5 . 18 피해자 를 위해 법 개정 을 통한 7 차 보상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광주 CBS 에서 는 5 . 18 보상법 제정 과 보상 과정 을 살펴보 고 , 5 . 18 보상 의 한계 와 문제점 을 지적 하 는 연속 기획 보도 를 마련 했 다 . 오늘 은 열 번 째 로 " 5 . 18 7 차 보상 위한 법 개정 필요 성 " 에 대해 보도 한다 . [ 편집자 주 ] 
 5 . 18 보상 은 지난 1990 년 관련 법 제정 으로 1 차 보상 이 시작 된 이후 지난 2006 년 6 차 보상 이 시작 돼 현재 6 차 재 재심 이 진행 중 이 다 . 
 그 동안 5 . 18 보상법 은 보상 신청 기간 을 명시 해 신청 기간 이 종료 되 면 보상 신청 을 할 수 없 는 한시법 의 성격 을 지녔 다 . 
 때문 에 보상 이 미진 하 다는 이유 로 5 차례 법령 개정 을 통해 6 차 보상 이 진행 중 이 지만 여전히 5 . 18 보상 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는 5 . 18 관련자 들 이 적 지 않 다 . 
 우선 국방부 과거 사진 상 규명 위원회 가 발간 한 보고서 를 통해 5 . 18 관련자 로 확인 된 계엄군 에 의해 강제 연행 구금 된 611 명 에게 5 . 18 보상 신청 기회 를 부여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 
 특히 이 들 연행 구금자 들 상당수 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된 것 으로 알려짐 에 따라 신청주의 가 아닌 행정 기관 직권 으로 5 . 18 보상 심사 를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이 와 관련 해 민주당 김재균 의원 의 대표 발의 로 보상 신청 기간 을 올해 12 월 31 일 까지 로 연장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는 5 . 18 보상법 개정안 이 지난 2 월 발의 돼 국회 에 계류 중 이 다 . 
 김재균 의원 은 " 6 차 에 걸쳐 5 . 18 보상 이 이뤄졌 지만 아직 도 다수 의 관련자 나 유족 이 보상 기회 를 갖 지 못해 추가 신청 기간 을 부여 할 필요 가 있 어 5 . 18 보상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고 말 했 다 . 
 개정안 은 또 5 . 18 에 대한 국가 책임 을 명확히 하 기 위해 ' 5 . 18 보상법 ' 의 명칭 을 ' 5 . 18 배상 법 ' 으로 변경 할 것 을 제안 하 고 있 다 . 
 김 의원 은 "' 5 . 18 민주 화 운동 등 에 관한 특별법 ' 이 5 . 18 보상 을 배상 으로 본다고 명시 해 5 . 18 에 대한 국가 책임 을 분명히 하 고 있 기 때문 에 당연히 ' 5 . 18 배상 법 ' 이 돼야 한다 " 고 제안 배경 을 밝혔 다 . 
 이 밖 에 한시법 으로 제정 된 이후 개정 을 거듭 하 고 있 는 5 . 18 보상법 의 문제 해결 을 위해 이번 기회 에 상시 보상 신청 이 가능 하 도록 제도 화 할 필요 성 도 있 다는 지적 도 있 다 . 
 전남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민병 로 교수 는 " 5 . 18 보상 을 누락 된 신규 신청자 나 기존 에 미인 정 된 자 중 에서 새로운 증거 를 제시 한 대상자 로 제한 해 상시 신청 이 가능 하 도록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민 교수 는 " 그렇 지 않 을 경우 5 . 18 보상법 이 또 다시 개정 되 면 수차례 심사 를 받 았 지만 인정받 지 못한 신청자 들 이 다시 보상 을 신청 하 면서 행정력 과 사회 적 비용 의 낭비 를 초래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