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S "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받 아요 ".. 경찰 ' 엄정 처벌 ' 예고 박기영 기자 입력 2018 . 04 . 01 . 11 : 14 이철성 경찰 청장 이 112 창설 60 주년 기념식 에서 동영상 을 보 며 박수 를 치 고 있 다 . / 사진 = 뉴스 1 경찰청 이 112 신고 전화 에 접수 되 는 허위 · 악 성 신고 에 대해 엄정 처벌 하 겠 다고 1 일 밝혔 다 . 만우절 을 핑계 로 112 에 장난 전화 를 걸 면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 다 . 이날 경찰청 은 112 신고 에 대해 횟수 에 관계없이 처벌 하 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를 도입 한다고 밝혔 다 . 이 는 최근 허위 신고 처벌 현황 은 2013 년 1837 건 , 2014 년 1913 건 , 2015 년 2734 건 , 2016 년 3556 건 , 2017 년 4192 건 으로 해 마다 증가 한 데 따른 것 이 다 . 구속 또는 불 구속 입건 된 피의자 는 2013 년 188 명 에서 지난해 1059 명 으로 약 5 배 급증 했 다 . 다만 만우절 을 이유 로 112 에 장난 전화 하 는 사례 는 2013 년 31 건 , 2014 년 6 건 , 2015 년 5 건 , 2016 년 9 건 으로 일평균 12 . 3 건 과 비교 해 큰 차이 가 없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지난해 의 경우 12 건 이 처벌 됐 고 그 중 11 건 은 형사 입건 또는 즉심 청구 했 다 . 경찰청 은 허위 신고 에 대해 고의 가 명백 하 고 신고 내용 이 중대 하 거나 경찰력 낭비 가 심한 경우 에 는 단 1 회 라도 형사 입건 하 는 등 강력히 처벌 하 기 로 했 다 . 현행법 상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는 5 년 이하 징역 이나 1000 만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 다 . 상습 성 이 있 을 경우 경미 한 사안 이 라도 형사 처벌 을 적극 검토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