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민영화 반대 ” 약속 저버리 고 : 수서 고속철 도 분리 고착 화 하 는 문재 인 정부 | 노동자 연대 
 291 호 | 2019 - 06 - 27 
 | 주제 : 공식 정치 , 노동자 운동 , 공공 , 국가 기관 
 철도 노동자 들 의 노동 조건 과 수서 고속철 도 분리 는 무관 한 문제 가 아니 다 ⓒ 이미진 
 문재인 정부 의 약속 파기 중 에 는 철도 민영화 문제 도 있 다 . 
 문재인 은 후보 시절 민주 노총 과 의 정책 협약 에서 “ 경쟁 체제 라는 이름 아래 진행 된 철도 민영화 정책 을 반대 ” 한다고 밝혔 다 . 경실련 의 질의 에 는 “ 코레 일 과 철도 시설 공단 을 통합 해야 한다 ” 고도 답변 했 다 . 
 그러나 2 년 이 지난 지금 , 정부 는 이 를 추진 할 의지 가 없 다는 것 이 분명 해 보인다 . 
 국토 교통부 는 한참 을 뜸들이 다 ‘ 철도 공공 성 강화 를 위한 철도 산업 구조 개편 연구 용역 ’ 을 시작 했 지만 , 이조 차 중단 해 버렸 다 . 
 국토 부 는 철도 노조 의 연구 용역 재개 요구 에 묵묵부답 이 고 , ‘ 수서 고속철도 와 KTX 통합 요구 에 대해서 는 답 할 게 없 다 ’ 는 태도 다 . 
 민주당 도 논란 이 많 다며 수서 고속철도 와 KTX 통합 당론 을 채택 하 지 않 고 있 다 . 
 수서 고속철 도 분리 는 박근혜 정부 가 추진 한 철도 민영화 정책 의 핵심 내용 이 었 다 . 
 수익 성 높 은 고속철 도 노선 을 쪼개 철도 공사 의 수익 이 줄 면 , 적자 를 내 는 노선 의 열차 운영 을 줄이 거나 폐지 해 비용 을 절감 하 고 더 나아가 효율 성 제고 를 명분 으로 철도 분할 민영화 로 나아가 려는 구상 이 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수서 고속철 도 분리 유지 는 박근혜 정부 의 철도 민영화 정책 이 살아날 위험 을 키우 는 것 이 다 . 
 실제로 문재 인 정부 의 정책 방향 은 수서 고속철도 와 KTX 통합 과 는 거리 가 멀 다 . 
 문재인 정부 는 경제 위기 심화 에 따른 대응 으로 신 자유주의 정책 들 을 쏟 아 냈 다 . 기업 투자 를 촉진 해야 한다며 대거 규제 를 완화 하 고 공공 부문 의 민간 투자 를 확대 한다는 방침 이 대표 적 이 다 . 의료 영리 화 조처 도 계속 추진 되 고 있 고 민간 투자 공공 사업 조기 착수 도 추진 되 고 있 다 . 
 철도 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 다 . 정부 인사 들 은 철도 공사 에서 철도 관제 권 을 분리 ( 경쟁 체제 고착 ) 하 거나 시설 유지 보수 부분 을 분리 하 자고 거듭 주장 하 고 있 다 . 철도 공사 가 철도 관제 권 을 갖 고 있 으면 철도 분할 민영화 에 방해 가 된다면서 이전 보수 정부 들 은 관제 권 을 회수 하 려고 시도 한 바 있 는데 , 문재인 정부 에서 도 똑같 은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런 점 들 을 볼 때 , 문재인 정부 가 쉽사리 수서 고속철도 와 KTX 통합 을 추진 할 가능 성 은 거의 없 다 . 이 를 성취 하 려면 문재인 정부 를 압박 하 며 맞서 싸워야 한다 . 
 임금 억제 , 인력 부족 
 철도 노동자 들 은 임금 과 노동 조건 에 대한 불만 도 크 다 . 
 문재인 정부 2 년 내내 임금 억제 압박 이 상당 했 다 . 철도 공사 사 측 은 인건비 가 부족 하 다며 연가 미 사용 수당 반납 , 초과 근로 억제 등 을 강요 했 다 . 인력 부족 으로 연가 사용 이 제약 되 고 초과 근로 가 불가피 한 상황 이 적잖 게 있 는 데 도 말 이 다 . 
 올해 도 철도 공사 는 인건비 가 부족 하 다며 또 다시 노동자 들 에게 양보 를 요구 하 고 있 다 . 특별히 기관사 들 의 수당 을 집중 공격 하 고 있 다 . 총액 인건비 는 정해져 있 는데 기관사 들 이 너무 많 은 몫 을 가져가 다른 노동자 들 의 임금 을 올려 주 기 어렵 다고 이 간질 하 면서 말 이 다 . 그러나 노동자 들 이 거듭 양보 해도 돈 이 부족 하 다는 레퍼토리 가 계속 되 는 것 을 보 면 , 사 측 의 이런 말 을 곧이곧대로 믿 을 수 는 없 다 . 
 또 노동자 들 은 야간 노동 을 줄이 고 노동 시간 을 줄이 기 위해 현행 3 조 2 교대제 를 4 조 2 교대제 로 바꾸 고자 하 는 열망 이 크 다 . 그런데 이것 이 제대로 되 려면 인력 충원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현재 4 조 2 교대제 가 시범 운영 되 고 있 는데 , 인력 이 부족 하 다 보 니 노동 강도 가 강화 됐 다 . 노사 합의 에 따라 내년 에 4 조 2 교대 가 전면 시행 되 려면 , 반드시 인력 이 충원 돼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노조 는 철도 전체 의 인력 부족 문제 를 해결 하 려면 4000 여 명 이상 이 충원 돼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동시 에 노동자 들 은 임금 도 보전 되 길 바란다 . 
 이런 요구 들 을 성취 하 려면 , 수서 고속철도 와 KTX 통합 , 그리고 임금 과 노동 조건 개선 을 위한 요구 를 결합 해 투쟁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수서 고속철 도 분리 는 철도 의 적자 를 늘려 인건비 등 비용 절감 압박 을 더 키울 것 이 므로 노동자 들 의 조건 과 무관 한 문제 가 아니 다 . 공공 서비스 를 방어 하 는 것 이 기 도 하 다 . 또 노동자 들 의 조건 개선 투쟁 은 정부 를 압박 하 는 효과 도 낼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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