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 심 에서 어떤 결과 가 나오 든 검찰 과 이 당선자 쪽 모두 대법원 까지 사건 을 가져갈 것 으로 보여 ‘ 직무 정지 ’ 가 길 어 질 수 있 다 . 민주당 안팎 에 선 “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고 도 형 이 확정 될 때 까지 직무 를 수행 하 는 국회의원 과 비교 해도 형평 성 에 문제 가 있 다 ” 며 형 이 확정 되 지 않 은 자치 단체장 의 지위 를 제한 한 지방 자치 법 111 조 1 항 3 호 에 대한 헌법 소원 을 서둘러 제기 해야 한다는 의견 도 나온다 . 이 조항 은 과거 비리 혐의 로 구속 된 몇몇 지방 자치 단체장 의 ‘ 옥중 결재 ’ 가 논란 이 되 면서 여야 가 2002 년 2 월 국회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에서 “ 공직 기강 확립 과 국민 법 감정 에 부응 해야 한다 ” 며 ‘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되 지 아니한 경우 ’ 에 도 부 단체장 이 권한 대행 을 하 도록 지방 자치 법 개정 에 합의 하 면서 마련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