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 축제 에 몰린 인파 들 < 자료 사진 > [ 아시아 경제 이경호 기자 ] 앞 으로 각종 지역 축제 시 음식점 영업 이 가능 하 고 무주택 세대 는 세대주 가 아니 어도 주택 청약 이 가능 하 다 . 24 일 국무 조정 실 이 규제 신문고 와 민관 합동 규제 개 선추 진단 등 을 통해 개선 한 주요 사례 에 따르 면 현재 는 단기 로 개최 되 는 축제 현장 에서 식음료 등 을 판매 하 는 것 은 ' 식품 접객업 영업 신고 ' 가 불 가능 해 불법행위 로 간주 된다 . 이 는 ' 식품 접객업 영업 신고 ' 를 위해서 는 관련 법령 ( 식품 위생법 및 시행 규칙 ) 에 따른 ' 시설 기준 ' 을 만족 하 여야 하나 , 단기 축제 와 관련 된 시설 기준 이 없 기 때문 이 다 . 내년 상반기 중 법령 을 개정 해 지자체 장 이 주최 하 거나 후원 하 는 지역 축제 시 에 는 해당 지자체 에서 시설 기준 을 별도 로 정할 수 있 도록 하 여 영업 신고 가 가능 토록 할 계획 이 다 . 국민 주택 등 청약 시 에 는 세대주 가 아니 어도 할 수 있 게 된다 . 현재 국민 주택 등 의 청약 시 에 는 세대주 만 가능 해 세대 주인 노부모 와 함께 거주 하 다 분가 를 위해 아파트 를 분양 받 고자 할 경우 세대주 변경 을 반드시 거쳐야 하 는 불편 이 초래 됐 다 .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개정 을 통해 무주택 세대 인 경우 에 는 세대주 여부 에 관계없이 청약 이 가능 토록 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이번 개정 을 통하 여 모든 주택 청약 시 세대주 요건 이 없 어 져 국민 불편 이 크 게 개선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또한 지난 10 일 부터 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 www . ecar . go . kr ) 로 접속 해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의 연장 신청 이 가능 해진다 . 이전 까지 는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을 부득이 하 게 연장 , 유예 하 고자 할 경우 해당 관청 에 방문 하 거나 우편 접수 로 만 신청 이 가능 해 해외 출장 , 병원 입원 등 예기 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에 는 적절 한 시기 에 신청 을 못함 에 따라 국민 불편 이 가중 됐었 다 . 의료 기기 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작성 의무 도 면제 된다 . 현재 체외 진단 분석기 용 시약 등 의료 기기 는 안전 성 을 사전 에 검사 하 고 관련 정보 를 사용 자 에게 전달 하 는 등 의료 기기 법령 에 따라 관리 되 고 있 음 에 도 , 산업 안전 보건 법령 상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관련 의무 도 부담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이 에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의 작성 , 비치 및 제공 대상 에서 제외 하 도록 관련 법령 (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령 ) 을 개정 했으며 내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조선 업종 등 대 외채 권 회수 기한 은 현재 1 년 6 개월 에서 3 년 으로 연장 된다 . 지금 까지 국내 거주자 가 해외 에서 채권 을 추심 할 때 에 는 채권 만기일 부터 1 년 6 개월 내 에 이 를 국내 로 회수 해야 했 다 . 그러나 해운 경기 의 침체 로 인해 선박 의 인도 대금 을 기일 내 지급 받 지 못하 는 등 기업 의 대 외채 권 회수 에 어려움 이 있 어 , 대외 채권 회수 기한 을 3 년 으로 연장 하 도록 관련 법령 (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 을 개정 했으며 내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이번 조치 로 해외 에 대 외채 권 을 보유 하 고 있 는 국민 과 기업 의 대외 자산 관리 에 관한 자율 성 및 편리 성 이 제고 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했 다 . 이 와 함께 ' 법인 ' 도 정부 보급 종 의 생산 대행 이 가능 해진다 . 현재 정부 보급 종 의 생산 을 대행 할 수 있 는 자 는 농 · 임 · 수산업 단체 , 종자 업자 ( 개인 ) 로 제한 하 고 있 어 , ' 영농 조합 법인 ', ' 농업 회사 법인 ' 등 은 대행 이 불 가능 했으나 내년 중 관련 법령 개정 ( 종자 산업 법 및 시행 규칙 ) 을 통해 법인 에게 도 자격 을 부여 할 계획 이 다 . 세종 = 이경호 기자 gungho @ asiae . co . kr ▶ 아시아 경제 기획 특집 韓 주변 리더십 大 충돌 " 아베 vs 시진핑 "[ 루머 앤 진실 ] [ 네티즌 핫 이 슈 ] [ 골프뉴스 ] [ 부동산 소식 ] [ 자동차 정보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