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 일 문재인 대통령 이 취임 3 주년 연설 에서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의 기초 를 놓 겠 다고 선언 했 습니다 . 3 주년 연설 에서 전 국민 고용 보험 에 대해 유독 길 게 연설 한 것 같 은 것 은 기분 탓 일까요 ? 그래서 간단 하 게 전 국민 고용 보험 가입 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 이번 코로나 19 사태 로 인해 고용 보험 의 사각지대 에 방치 되 어 있 는 직종 때문 에 문재 인 대통령 이 연설 에서 전 국민 고용 보험 추진 에 강조 를 한 듯 합니다 . 전 국민 고용 보험 가입 을 위해서 는 넘 어야 할 산 이 많 습니다 . 전 국민 건강 보험 도입 · 추진 되 었 을 때 도 반대 의견 이 있 었 지만 , 전 국민 건강 보험 도입 으로 인해 병원 의 문턱 이 낮 아 져 국민 들 의 의료 혜택 을 많이 보 는 긍정 적 인 영향 이 컸 고 , 이번 코로나 19 사태 에 도 건강 보험 으로 인해 최고 의 의료 서비스 를 받 으면서 비용 부담 은 다른 나라 들 에 비해 현저히 적 은 등 빛 을 제대로 보 지 않 았 나 생각 이 듭니다 . 이번 전 국민 고용 보험 도입 도 현재 는 반대 의견 이 많 지만 고용 취약 계층 의 고용 안정 측면 에서 장기 적 으로 순기능 이 있 을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위기 로 고용 취약 계층 을 보호 할 수 있 는 사회 안전망 을 강화 해야 한다는 것 에 는 많 은 사람 들 이 공감 할 것 입니다 . 일용직 , 프리랜서 등 수입 이 일정 하 지 않 은 고용 취약 계층 을 위한 정책 과제 가 무엇 이 있 을까요 ? 실무 적 으로 보 면 제조업 이나 외식업 등 을 중심 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 비중 이 상대 적 으로 높 아 지 고 있 는 것 을 볼 수 있 습니다 . 물론 고용 허가제 에 따라 현재 도 외국인 을 무분별 하 게 채용 할 수 는 없 지만 , 우리 나라 국민 들 을 우선 채용 할 수 있 도록 정책 적 인 측면 에서 더 고려 해 볼 수 있 지 않 을까란 생각 을 해 봅니다 . 사각지대 에 방치 되 어 있 는 취약 계층 을 보호 하 겠 다는 의지 는 높 게 평가 하 고 싶 습니다 . 그래도 앞 에 보이 는 난관 은 분명 하 게 보 입니다 . 이러 한 난관 을 어떻게 해결 할지 치밀 하 게 설계 하 여 국민 들 에게 잘 설명 을 해야 하 고 납득 시켜야 전 국민 고용 보험 가입 에 기틀 을 잡 을 수 있 지 않 을까 생각 을 해 봅니다 . 제원 조달 계획 을 설정 한 이후 , 고용 보험 가입 대상 및 수급 기준 설정 등 조급 하 지 않 게 체계 적 으로 도입 해야 전 국민 고용 보험 을 성공 적 으로 도입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