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 진로그룹 2 세 , 300 억 대 세금 소송 패소 ( 종합 ) 
 하이트 진로그룹 2 세 , 300 억 대 세금 소송 패소 ( 종합 ) << 두 번 째 단락 100 만주 를 100 % 로 수정 하 고 판결문 내용 보완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6 부 ( 함상훈 부장 판사 ) 는 17 일 박문덕 하이트 진로그룹 회장 의 장남 태영 ( 34 ) 씨 와 차남 재 홍 ( 30 ) 씨 가 “ 300 억 원 대 증여세 를 취소 해 달 라 ” 며 반포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2008 년 박 회장 은 계열사 하이스 코트 의 주식 전부 ( 100 %) 를 태영 씨 와 재 홍 씨 가 지분 73 % 와 27 % 를 나눠 가진 삼진 이 엔지 에 증여 했 다 . 
 세무 당국 은 “ 박 회장 의 증여 로 삼진 이 엔지 의 주식 가치 가 상승 했 기 에 아들 들 에게 463 억 원 을 증여 한 것 과 같 다 ” 며 태영 씨 에게 242 억 원 , 재 홍 씨 에게 85 억 원 의 증여세 를 부과 했 다 . 
 이 에 대해 태영 씨 와 재 홍 씨 는 “ 법인 에 대한 증여 로 주주 에게 증여세 를 부과 하 는 것 은 법인 이 법인세 를 내 지 않 을 때로 제한 된다 . 이미 법인세 307 억 원 을 냈으므로 주주 에게 다시 증여세 를 물리 는 것 은 위법 하 다 ” 며 지난해 11 월 소송 을 냈 다 . 
 재판부 는 “ 박 회장 의 증여 로 형제 가 소유 한 회사 의 순 자산 이 증가 했 고 , 별도 로 지분 가치 도 상승 했 다 ” 며 “ 박 회장 과 아들 들 이 특수 관계 에 있 으므로 현행법 상 증여 로 인한 이익 은 증여세 과세 대상 이 된다 ” 고 전제 했 다 . 
 이어 “ 주식 증여 로 회사 가 납부 한 법인세 와 형제 에게 과세 된 증여세 는 소득 귀 속자 , 부과 대상 , 납세 의 무자 , 과세 표준 계산 방법 등 이 모두 다르 다 ” 며 “ 따라서 동일 한 과세 대상 에 대해 중복 과세 가 이뤄졌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또 “ 세금 을 부과 하 지 않 으면 형제 가 세금 부담 없이 주식 가치 상승 분 만큼 이익 을 무상 으로 누리 고 , 하이 스코트 와 이 회사 가 일정 지분 을 소유 한 하이트 맥주 의 지배 권 을 행사 하 게 되 는 등 경영 권 이 무상 이전 돼 조세 형평 에 도 어긋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