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본 ( 비 금융 주력 자 ) 이 은행 이나 은행 지주회사 지분 을 4 % 초과 보유 한 최 대주주 가 되 려면 최근 5 년 간 금융 기관 부실 책임 이 없 어야 하 고 금융 기관 건전 성 및 금융 시장 의 효율 화 에 기여 할 수 있 어야 한다 . 정부 는 6 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 은 행법 및 금융 지주 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 을 심의 , 의결 했 다 . 시행령 개정안 은 각각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 의 최 대주주 자격 요건 으로 △ 대주주 신용 공여 제한 을 위반 하 지 않 을 것 △ 부채 비율 이 200 % 이하일 것 △ 금융 기관 의 경우 재무 건전 성 기준 을 충족 할 것 △ 주식 취득 자금 이 차입 자금 이 아닐 것 등 을 제시 했 다 . 아울러 외국 에서 이미 임상시험 을 실시 한 의약품 등 에 대해서 는 별도 의 임상 시험 을 실시 하 지 않 아도 위탁 제조 해 판매 할 수 있 도록 한 ‘ 약사법 개정안 ’, 국립 생태 원 건립 위원회 의 전문 성 강화 를 위해 전문 위원 을 20 명 에서 25 명 으로 늘리 도록 한 ‘ 국립 생태 원 건립 위원회 규정 개정안 ’ 도 처리 했 다 . / hjkim @ fnnews . com 김홍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