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 PQ ) 를 발주 기관 이 자율 적 으로 결정 하 게 되 고 , 최저 가 낙찰 제 는 오 는 2012 년 부터 100 억 원 이상 공사 로 확대 된다 . 기획 재정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국가 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 을 입법 예고 키로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개정안 은 법제처 심사 , 국무 회의 등 을 거쳐 올해 안 에 공포 될 예정 이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그동안 PQ 대상 및 심사 기준 등 을 획일 적 으로 규정 해 공사 특성 에 따른 적격 업체 선발 에 한계 가 있 었 다는 지적 에 따라 심사 항목 이나 평가 기준 등 을 발주 기관 이 자율 적 으로 결정 하 도록 했 다 . 특히 최저 가 낙찰 제 대상 공사 외 에 는 PQ 실시 여부 도 자율 에 맡기 기 로 했 다 . 또 최저 가 낙찰 제도 기존 300 억 원 이상 공사 에서 100 억 원 이상 공사 로 확대 된다 . 다만 최근 의 경제 상황 을 감안 해 시행 시기 를 2 년 유예 해 오 는 2012 년 부터 시행 키로 했 다 . 현행 공사 물량 산출 주체 도 정부 에서 업체 로 변경 키로 했 다 . 즉 , 정부 ( 발주 기관 ) 가 공사 자재 물량 을 정해 주 면 입찰 업체 는 자재 별 단가 만 적 어 내 던 방식 을 없애 고 단계 적 으로 물량 내 역서 를 입찰 참가 업체 가 변경 할 수 있 도록 하 는 한편 물량 내 역서 를 교부 하 지 않 는 방안 도 시범 적 으로 실시 키로 했 다 . 물량 내 역서 규모 는 2010 년 에 는 1000 억 원 이상 , 2011 년 엔 500 억 원 이상 , 2012 년 에 는 300 억 원 이상 등 으로 확대 키로 했 다 . 아울러 수 의 계약 제도 도 전면 재정 비해 경쟁 이 가능 한 KS 나 ISO 등 보편 화 된 인증 제품 , 농공 단지 생산 제품 등 은 제한 경쟁 으로 전환 하 고 , 품질 인증 및 성능 인증 제품 에 대한 수 의 계약 제도 는 유지 하 되 최대 6 년 ( 최초 3 년 , 1 회 연장 허용 ) 까지 만 적용 키로 했 다 . 국가 유공자 , 장애 인 등 사회 적 약자 를 위한 단체 의 수 의 계약 을 유지 하 는 한편 재향군인회 나 군 인공 제회 , 농협 등 특별법 에 따라 설립 된 단체 는 2 년 간 유예 후 매년 20 % 씩 물량 을 축소 하 는 방식 으로 단계 적 으로 폐지 키로 했 다 . 단 , 최근 설립 된 ‘ 특수 임무 수행 자회 ’ 는 실적 이 없 음 을 감안 해 폐지 전 까지 물량 제한 없이 한시 적 으로 수 의 계약 을 인정 키로 했 다 . 이 밖 에 연대보증 인 제도 를 단계 적 으로 폐지 키로 하 고 턴키 · 입찰 제도 는 올해 말 까지 , 300 억 원 미만 공사 는 2010 년 까지 만 각각 운영 키로 했으며 , 공기 단 축방 안 및 사업비 절감 방안 등 을 제안 토록 하 는 입찰 방법 인 기술 제안 입찰 제도 도 행복 · 혁신 도시 공사 에서 모든 공사 로 확대 키로 했 다 . / shs @ fnnews . com 신현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