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5 월 에 는 ‘ 테러 등 준비 죄 ’ 이른바 ‘ 공모 죄 ’ 법안 이 국회 중 의원 법무 위원회 를 통과 했 다 . 이 법안 은 중대 범죄 를 사전 에 모의 만 해도 처벌 할 수 있 다는 것 이 핵심 이 다 . 이 때문 에 무고 한 사람 들 이 공권력 의 처벌 대상 이 되 는 것 은 물론 온 국민 의 일거수일투족 이 감시 당하 는 감시 사회 로 다가가 는 것 이 라는 비난 을 받 고 있 다 . 여기 서 말 하 는 ‘ 준비 행동 ’ 이 라는 것 이 공권력 에 의해 자의 적 으로 해석 될 우려 가 다분 하 다 . 이 로 인해 인권 탄압 , 비판 여론 봉쇄 등 으로 남용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이 법안 대로 라면 일본 국민 은 누구 나 잠재 적 범죄자 로 처벌 받 을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