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플랫 폼 사업자 도 사업자 의무 면제 할 수 없 도록 할 것 "[ 아이 뉴스 24 민혜정 기자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우아 한 형제 들 이 소비자 와 체결 하 는 ' 배달 의 민족 서비스 이용 약관 ' 을 심사 해 부당 면책 조항 등 4 개 유형 의 불공정 약관 조항 을 시정 했 다고 9 일 발표 했 다 . 공정위 는 ▲ 사업자 ( 배달 의 민족 ) 의 법률 상 책임 을 부당 하 게 면제 한 조항 ▲ 사업자 의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조항 ▲ 소비자 에게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 를 중단 하 는 조항 ▲ 사업자 의 통지 방식 이 소비자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이 문제 가 된다고 봤 다 . 우선 공정위 는 ' 사업자 의 법률 상 책임 을 부당 하 게 면제 한 조항 ' 의 경우 플랫 폼 사업자 라고 하 더라도 거래 과정 에서 귀책 사유 가 있 다면 그 에 따른 법률 상 책임 이 면제 될 수 없 다고 봤 다 . 배달 의 민족 [ 우아 한 형제 들 ] 이 에 따라 배달 의 민족 은 약관 은 음식 점주 및 소비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해 손해 가 발생 해도 배달 의 민족 에 고의 · 과실 이 있 다면 책임지 도록 시정 했 다 . ' 사업자 의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조항 ' 은 서비스 변경 이나 중단 하 는 사유 가 소비자 의 권리 의무 기 때문 에 이용자 의 거래 에 관해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사항 에 대해서 는 개별 통지 하 도록 시정 했 다 . ' 소비자 에게 개별 통지 하 지 않 고 서비스 를 중단 하 는 조항 ' 도 이용자 의 거래 에 관해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사항 에 대해서 는 개별 통지 하 도록 시정 됐 다 . ' 통지 방식 이 소비자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 은 웹 사이트 에 게재 하 는 방식 이 었 지만 중요 한 사안 의 경우 개별 통지 하 도록 고쳐졌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물품 을 직접 거래 하 지 않 는 플랫 폼 사업자 라고 하 더라도 플랫 폼 을 운영 하 는 관리자 로서 의 주의의무 나 관련 법률 에 의한 사업자 의 의무 를 부당 하 게 면제 할 수 없 도록 시정 했 다 " 며 " 배달 앱 업계 의 약관 을 추가 적 으로 점검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민혜정 기자 hye 555 @ inews 24 . com ▶ 네이버 채널 에서 ' 아이 뉴스 24 ' 를 구독 해 주 세요 . ▶ 재밌 는 아이 뉴스 TV 영상 보 기 ▶ 아이 뉴스 24 바로 가 기 [ ⓒ 아이 뉴스 24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