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나 . 사업 개요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선 공유 수면 해수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시설 용량 : 45 , 000 ㎥/ 일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시설 개요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취 · 배 출수 시설 : 취수 시설 D 1200 ㎜, L = 330 . 8 m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배 출수 시설 D 800 ~ 1 , 200 ㎜, L = 400 . 8 m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정수 시설 : 해수 담수화 , Q = 45 , 000 ㎥/ 일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 . 급수 구역 , 급수 인구 및 급 수량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가 . 급수 구역 : 기장군 기장읍 , 일광면 , 장안읍 , 해운대구 송정동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나 . 총 계획 인구 : 105 , 398 명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다 . 계획 급수 인구 : 105 , 398 명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라 . 보급 률 : 100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마 . 1 인 당 1 일 급 수량 : 415 ℓ pcd </ td ></ tr ></ tbody ></ table > 
 마 . 원고 들 은 2016 . 1 . 13 . 기존 상수도 를 두산 중공업 의 해수 담수 로 대체 하 려는 시도 에 대하 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 장안읍 , 일광면 ,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주민 을 대상 으로 주민 투표 를 실시 하 기 위하 여 주민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를 신청 하 였으나 , 피고 는 2016 . 1 . 20 . 기장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 으로 생산 된 수돗물 공급 은 주민 투표 법 제 7 조 제 2 항이 규정 한 ‘ 국가 의 권한 또는 사무 에 속하 는 사항 ’ 으로서 주민 투표 대상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이 를 거부 하 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5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경우 이 를 각 포함 , 이하 같 다 ) , 을 제 1 내지 7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 들 의 주장 
 1 ) 원고 들 의 주장 
 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 은 부산 광역시 의 자치 사무 이 고 , 그렇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국가 와 부산 광역시 의 공동 사무 로서 주민 투표 의 대상 이 된다 할 것 이 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2 ) 피고 의 주장 
 ① 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 은 담수화 시설 건설 사업 추진 단계 에서부터 당연히 예정 되 어 있 던 것 이 므로 국가 의 사무 에 해당 하 여 주민 투표 의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② 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 은 주민 에게 혜택 을 주 고 , 피고 측 이 담수화 시설 을 무상 양수 받 는 이득 이 있 으며 , 수질 문제 로 인하 여 주민 건강 에 영향 을 미칠 가능 성 이 존재 하 거나 수돗물 의 계속 적 공급 이 확보 되 지 않 는 경우 가 아님 이 밝혀졌으므로 ‘ 주민 에게 과도 한 부담 을 주 거나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주요 결정 사항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여 주민 투표 의 대상 이 아니 다 . 
 ③ 가사 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 이 주민 투표 의 대상 이 라고 하 더라도 , 이미 국가 에서 막대 한 예산 이 투입 되 어 완성 된 해수 담수화 시설 을 활용 하 지 않 는 것 은 큰 경제 적 손실 이 고 , 부산 광역시 의 경우 기존 정수장 만 으로 는 갈수기 또는 여타 정수장 개량 공사 시 에 유효 하 게 대처 할 수 없 어서 담수 화 된 수돗물 을 이용 하 여야 할 현실 적 인 필요 성 이 있 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