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을 신고 한 2014 . 1 . 16 . 이후 로 도 서울 구치소 에 구속 되 어 있 는 참가인 을 꾸준히 접견 하 였을 뿐 아니 라 접견 당시 참가인 과 의 관계 를 ‘ 처 ’ 로 적 은 접견 신청서 를 제출 하 였 던 사실 이 인정 된다 . 
 ( 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제 1 항 에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참가인 의 갑작 스러운 구속 과 SBI 코리아 홀딩스 의 연대 보증채무 ( 원금 만 38 , 000 , 000 , 000 원 에 이른다 ) 에 대한 이행 독촉 등 으로 경제 적 어려움 이 더욱 커질 것 으로 예상 되 자 참가인 과 의 이혼 을 결심 하 게 된 것 으로 보인다 . 또 피고 와 참가인 은 약 33 년 동안 혼인 관계 를 정상 적 으로 유지 하 여 왔 을 뿐 아니 라 두 사람 의 혼인 관계 가 파탄 에 이르 게 된 주 된 이유 는 경제 적 인 어려움 에 있 었 으므로 , 피고 가 이혼 신고 를 한 이후 로 도 참가인 과 의 관계 를 ‘ 처 ’ 로 밝히 면서 참가인 을 접견 한 것 을 두 고 이례 적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이러 한 사정 들 에 비추 어 볼 때 , 위 ( 나 ) 항 에서 인정 한 사실 만 으로 피고 와 참가인 의 협의 이혼 이 가장 이혼 에 해당 한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부족 하 다 . 따라서 피고 와 참가인 이 가장 이혼 을 하 였음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 2 ) 사해행위 인 재산 분할 에 해당 하 는지 에 대하 여 
 ( 가 ) 참가인 의 무자력 여부 에 대하 여 
 제 1 항 에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참가인 은 이 사건 재산 분 할협 의 당시 적어도 74 , 768 , 571 , 101 원 ( 근저당 권 자 와 일반 채권자 에 대한 채무 의 원금 을 모두 합산 한 것 이 다 ) 에 이르 는 거액 의 채무 를 부담 하 고 있 었 음 을 알 수 있 다 . 한편 , 참가인 은 이 사건 재산 분 할협 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 에 도 다른 재산 을 보유 하 고 있 기 는 하 였으나 그 대부분 이 SBI 코리아 홀딩스 등 채권자 들 에게 담보 로 제공 되 어 있 었 고 , 담보 로 제공 되 지 않 은 부동산 이나 주식 의 가치 는 그다지 크 지 않 다 . 여기 에다가 ① 관련 형사 사건 의 확정 판결 에서 유죄 로 인정 한 참가인 에 대한 신용 공 여 로 인한 상호 저축 은 행법 위반 의 범죄 사실 중 차명 차주 소외 13 , 피케이 에 이치 씨 앤 씨 에 대한 대출 의 경우 그 대출 만기 가 지난 ‘ 2015 . 8 . 13 . ’ 을 기준 으로 한 잔존 채무 액 이 원금 만 합계 11 , 351 , 303 , 251 원 에 이르 는 점 , ② 피고 는 2016 . 9 . 28 . 자 준비서면 을 통하 여 2013 년 12 월 당시 하이디 인 베스트 먼 트 의 참가인 에 대한 대여금 채권 은 회수 불능 상태 에 있 었 다고 인정 한 점 등 을 더 하 여 볼 때 , 참가인 이 이 사건 재산 분 할협 의 당시 채무 초과 상태 에 있 었 음 은 명백 하 다 . 
 ( 나 ) 재산 분할 로서 의 상당 성 이 인정 되 는지 에 대하 여 
 1 ) 관련 법리 
 가 ) 이혼 에 따른 재산 분할 은 혼인 중 쌍방 의 협력 으로 형성 된 공동 재산 의 청산 이 라는 성격 에 상대방 에 대한 부양 적 성격 이 가미 된 제도 이 다 . 이러 한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 이미 채무 초과 상태 에 있 는 채무자 가 이혼 을 하 면서 배우자 에게 재산 분할 로 일정 한 재산 을 양도 함 으로써 결과 적 으로 일반 채권자 에 대한 공동 담보 를 감소 시키 는 결과 가 되 어도 , 그 재산 분할 이 민법 제 839 조 의 2 제 2 항 의 규정 취지 에 따른 상당 한 정도 를 벗어나 는 과대 한 것 이 라고 인정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사 해행위 로서 취소 될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01 . 2 . 9 . 선고 2000 다 63516 판결 등 참조 ) . 다만 상당 한 정도 를 벗어나 는 초과 부분 에 관한 한 적법 한 재산 분할 이 라고 할 수 없 어 취소 의 대상 으로 될 수 있 는데 , 이 처럼 상당 한 정도 를 벗어나 는 과대 한 재산 분할 이 라고 볼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는 점 에 관한 증명 책임 은 채권자 에게 있 다 ( 대법원 2000 . 7 . 28 . 선고 2000 다 14101 판결 등 참조 ) . 이때 채무자 의 재산 분할 이 상당 한지 여부 는 민법 제 839 조 의 2 제 2 항 이 정한 재산 분할 의 일반 원칙 에 따라 판단 하 되 , 이혼 한 당사자 일방 의 이익 과 채권자 의 이익 을 비교 · 형량 하 여 그 재산 분할 이 분할 자 의 채권자 와 의 관계 에서 도 상당 한 것 인지 를 함께 고려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9 . 14 . 선고 2005 다 74900 판결 등 참조 ) . 
 나 ) 혼인 중 에 쌍방 의 협력 에 의하 여 이룩 한 부부 의 실질 적 인 공동 재산 은 부동산 은 물론 현금 및 예금 자산 등 도 포함 하 여 그 명의 가 누구 에게 있 는지 그 관리 를 누가 하 고 있 는지 를 불문 하 고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된다 (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