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의 6 일 국세청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백용호 청장 은 우리 나라 의 지하경제 규모 에 대해 “ 국내 총생산 ( GDP ) 의 20 % 정도 로 본다 ” 고 밝혔 다 . 이 를 양성 화 할 경우 추징 세액 이 연간 40 조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추정 됐 다 . 백 청장 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에서 열린 국정 감사 에서 민주당 강운태 의원 이 “ 우리나라 지하 경제 의 규모 를 얼마 로 파악 하 느냐 ” 는 질문 에 대해 이 같이 말 했 다 . 강 의원 은 “ 지하경제 에 관한 국제 비교 전문가 인 슈나이더 ( 오스트리아 ) 박사 는 우리 나라 지하경제 규모 를 GDP 대비 27 . 6 % 로 보 고 있 다 ” 면서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운데 멕시코 와 터키 에 이어 세 번 째 로 높 은 수준 ” 이 라고 밝혔 다 . 그 는 “ 지하경제 가 양성 화 된다면 얼마나 증세 가 가능 한가 ” 라고 물 었 다 . 이 에 대해 백 청장 은 “ GDP 의 20 % 로 볼 경우 추징 세액 이 연간 40 조 원 이 될 것 으로 추정 된다 ” 고 답했 다 . 강 의원 은 “ 슈나이더 박사 의 연구 결과 연간 추징 세액 이 56 조 원 이나 된다 ” 면서 “ 국세청 뿐 아니 라 금융 당국 과 금융 정보 분석 원 이 합동 으로 지하경제 양성 화 특별 대책 기구 를 만들 어 범 정부 적 으로 추징 할 용의 가 있 느냐 ” 고 물 었 다 . 강 의원 의 질의 에 백 청장 은 “ 범 정부 적 으로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서거 로 이어진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등 국세청 의 세무 조사 남용 도 논란 이 됐 다 . 민주당 오제세 간사 는 “ 국세청 이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를 통해 탈세 를 밝혀내 고 세무 조사 결과 를 검찰 에 넘겨 노 전대통령 서거 로 이어진 것 이 이번 국감 의 가장 중요 한 쟁점 ” 이 라며 박연차 태 광 실업 회장 , 한상률 전 국세 청장 등 의 증인 채택 이 한나라당 반 대로 무산 됐 다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한나라당 이혜훈 간사 는 “ 여당 측 이 요구 한 증인 채택 도 야당 의 반대 로 무산 된 만큼 민주당 이 주장 한 내용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맞섰 다 . 아울러 공 적 자금 투입 기업 에 대한 세무 조사 강화 도 도마 위 에 올랐 다 .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이 공 적 자금 투입 을 야기 한 기업 에 대해 세무 조사 강화 와 명단 을 공개 하 라고 요구 하 자 백 청장 은 “ 공 적 자금 기업 에 대해 도덕 적 기준 과 정부 의 관리 가 강화 돼야 하 지만 세무 조사 는 어떤 이유 로 강화 또는 완화 하 는 것 보다 모든 기업 을 대상 으로 세무 조사 를 획일화 · 원칙 화 해야 한다 ” 고 말 해 부정 적 입 입장 을 보였 다 . 또 이 의원 이 올해 세수 전망 을 묻 자 백 청장 은 “ 올해 세수 목표치 는 153 조 9000 억 원 이 며 상반기 까지 는 어렵 다고 생각 했 는데 최근 들 어 부동산 , 증권 거래 활성 화 로 세수 확보 가 호전 되 고 있 다 ” 면서 “ 국세청 이 최선 을 다한다면 세수 확보 에 는 어려움 이 없 을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 hjkim @ fnnews . com 김홍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