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위 가 구성 됐 다고 해서 국회 의 예산 심사 과정 이 원활 하 게 이뤄질 것 이 라는 보장 도 없 다 .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 을 보 면 예결 위 가 쟁점 예산안 을 결론 내 지 못해 대부분 을 원내대표 협상 에 넘겨 버리 는 무 책임 한 모습 도 연출 됐 다 . 예산 부수 법안 인 세법 개정안 ( 법인세 , 소득세 인상 여부 ) 도 담당 인 기획 재정 위원회 산하 조세 소위원회 가 논의 를 매듭 짓 지 못하 고 지도부 에 협상 을 떠넘겼 다 . 올해 는 특히 작년 보다 소위 심사 일수 가 짧 아 똑같 은 상황 이 재현 될 가능 성 이 높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