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럴 해저드 기업 은 대부분 중소기업 입니다 . 지원 이 절실 한 중소기업 도 물론 있 겠 지만 세부 조정 은 행정부 가 알 아서 하 겠 죠 . ”　 최근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는 내년도 정부 연구 개발 ( R & D ) 예산 중 대 · 중소기업 구분 없이 기업 매칭 펀드 예산 4980 억 원 을 삭감 해야 한다는 검토 보고서 를 내놓 으며 이렇게 말 했 다 . 제대로 R & D 를 하 지 않 으면서 정부 과제 를 수주 하 기 위해 혈안 이 된 ‘ 도덕 불감증 ( Moral Hazard ) ’ 기업 이 대부분 영세 했 다는 것 . 예결 위 에 따르 면 모럴 해저드 기업 이 정부 지원 을 받 기 힘들 도록 진 입장 벽 을 높이 면 정부 지원 을 받 는 전체 기업 의 연구 성과 가 좋 아 진다 . 　 앞뒤 가 맞 지 않 는 대목 이 다 . 중소기업 이 지금 보다 더 지갑 을 열 어야 만 정부 과제 에 참여 할 수 있 다면 가장 지원 이 절실 하 면서 영세 한 기업 부터 차례 로 타격 을 받 게 된다 . 　 이 조치 는 R & D 예산 수요 기업 이 99 ％ 중소기업 이 라는 점 에서 예산 삭감 은 중소기업 을 겨냥 했 다고 봐도 과언 이 아니 다 . 정부 가 꾸준히 주장 해 왔 던 공생 발전 과 도 궤 가 맞 지 않 는다 . 중소기업 청장 출신 의 인재 를 실물 경제 수장 인 지식 경제 부 장관 으로 앉힌 행보 로 봐도 이해 가 되 지 않 는다 . 　 실제로 지난 2008 년 13 . 5 % 에 달했 던 R & D 예산 증가 율 은 2011 년 8 . 7 % 까지 계속 낮 아 졌 다 . 2012 년 예산 안 에서 는 전체 예산 증가 율 ( 7 . 2 %) 수준 인 7 . 3 % 로 떨어졌 다 . 2000 년 이후 연평균 R & D 투자 증가 율 은 11 . 1 % 로 같 은 기간 중국 의 겨우 절반 에 미친다 . 　 예결 위 는 “ ( 삭감 의 ) 검토 안 을 내놨 을 뿐 ” 이 라고 전했 다 . 그러나 이 는 복지 위주 예산 편성 기조 에 따라 그대로 받아들여질 공산 이 크 다 . 삭감 비율 이 10 % 인지 20 % 인지 는 크 게 중요 치 않 다 . 정부 가 갖 고 있 는 중소기업 지원 에 대한 시각 을 여실히 보여 줬 기 때문 이 다 . 　 정부 가 나아가 야 할 공생 발전 의 길 은 말 로 만 운운 해서 이뤄지지 않 는다 . 내년도 R & D 예산 편성 이 ‘ 빈대 잡 으려다 초가삼간 태우 는 ’ 격 이 되 지 않 길 바란다 . 정미 나 기자 mina @ etnews . com [ HOT 이슈 ] ㆍ진드기 , 보 고 있 나 ? ‘ 어린이 알레르기 는 이제 없 다 ’ ㆍ " 아이폰 휴대 하 면 불법 ? " 시리아 의 황당 한 아이폰 금지령 ㆍ미 연방 법원 , 애플 의 갤럭시 탭 판금 소송 기각 ㆍ노키아 루미아 710 , 국내 전파 인증 통과 … 크리스마스 전 나올까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