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코리아 홈페이지 2018 년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사례 집 | 2019 . 04 발행 본 사례 집 은 2018 년 한 해 동안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 에서 처리 한 주요 분쟁 조정 사건 과 조정 전 당사자 간 자율 적 으로 합의 한 사건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담 고 있 습니다 . 사례 집 이 정보 주체 및 정보 처리 자 모두 에게 개인 정보 보호 에 대한 이해 와 관심 을 고취 시키 고 개인 정보 침해 로 인한 분쟁 의 사전 예방 에 유용 하 게 활용 되 기 를 기대 합니다 . ■ 침해 유형 별 분쟁 조정 사례 Ⅰ . 동의 없 는 개인 정보 수집 1 . 웹 사이트 에 공개 한 휴대 전화 번호 를 수집 하 여 광고 문자 를 발송 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2 . 보험금 지급 심사 에 필요 하 다며 문 답서 등 으로 개인 정보 수집 동의 를 요구 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3 . 병원 진료실 에서 동의 없이 CCTV 촬영 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4 . 고객 센터 에서 주민 등록 번호 의 입력 요구 행위 에 대한 중지 요구 5 . 채권 이 없 음 에 도 채권 추심 목적 으로 개인 정보 를 수집 · 이용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6 .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를 내부 민원 처리 에 활용 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7 . 전자 우편 주소 를 동의 없이 수집 하 여 신용 카드 발급 에 이용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8 .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 교통사고 조사 에 이용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9 . 홈페이지 에 공개 된 개인 정보 의 수집 · 이용 에 대한 재발 방지 요구 10 . 신청인 의 동의 없이 명함 을 습득 하 여 광고 문자 를 발송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Ⅱ . 수집 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 3 자 제공 1 . 보험 사 에서 개인 정보 를 파기 하 지 않 고 보관 하 다가 소송 의 증거 자료 로 이용 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2 . 외국어 학원 에서 시험 성적 을 동의 없이 타 위원회 에 제공 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3 . 교육 사이트 에서 회원 탈퇴 를 했 음 에 도 동의 없이 홍보 이메일 을 발송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4 . 병원 에서 촬영 된 CCTV 화면 을 동의 없이 간담회 자료 로 활용 한 것 에 대한 사과 요구 5 . 보험 사 에서 계약 해지 심사 과정 에 최근 의 교통위반 기록 을 이용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6 . 학교 법인 의 진상 조사 기록 을 동의 없이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에 제출 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7 . 보험금 지급 심사 를 위해 개인 의료 정보 를 외부 기관 에 동의 없이 제공 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8 . 보험 정보 를 동의 없이 조회 하 고 가족 에게 제공 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9 . 성형수술 전후 사진 을 동의 없이 병원 홍보 에 이용 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10 . 동의 없이 청약서 를 보관 하 고 전송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11 . 부당 해고 증거 자료 를 확보 할 목적 으로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를 이용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12 . 신청인 의 동의 가 없 는 제 3 기관 에 금융 정보 를 제공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13 . 개인 정보 의 목적 외 이용 및 열람 요구 를 거절 한 통신 사업자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Ⅲ . 보유 시간 경과 나 목적 달성 후 개인 정보 미파 기 1 . 채권 추심 업자 가 소멸시효 경과 한 개인 정보 를 파기 하 지 않 고 추심 행위 를 지속 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2 . 휴면 처리 된 계정 의 개인 정보 를 이용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Ⅳ . 개인 정보 보호 기술 적 · 관리 적 · 물리 적 조치 미비 1 . 신청인 의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 정보 를 해킹 당한 여행사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2 . 신청인 의 소속 학교명 , 생년월일 · 성별 을 유출 시킨 기관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3 . 게임 계정 을 본인 확인 없이 제 3 자 에게 이전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Ⅴ . 개인 정보 취급자 에 의한 누설 · 유출 · 훼손 등 1 . 취업 사이트 운영 자 가 신청인 의 최종 학력 정보 를 사실 과 다르 게 변경 한 행위 에 대한 재발 방지 요구 Ⅵ .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 정지 · 동의 철회 요구 불응 1 . 게임 사이트 에서 동의 없이 광고 성 정보 를 전송 하 고 계정 정보 를 삭제 처리 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2 . 전자 상거래 관련 문 의 내역 과 구매 내역 의 삭제 요청 불응 에 대한 개선 요구 3 . 주차장 에서 촬영 된 CCTV 열람 요청 거부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4 . 체육 시설 업체 를 양수 한 자 가 동의 없이 회원 정보 를 수집 하 고 광고 성 문자 를 발송 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5 . 국민신문고 에 접수 한 민원 에 표기 된 신청 인 개인 정보 삭제 요구 6 . 사회 복지 기관 이 보유 한 신청인 의 개인 정보 삭제 요구 Ⅶ . 기타 개인 정보 침해 1 .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가 동의서 작성 과정 에서 주민 등록 번호 를 요구 한 행위 에 대한 재발 방지 요구 2 . 유효 하 지 않 은 전자 우편 주소 로 개인 정보 파 기 예정 사실 을 안내 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 조정 전 합의 사례 Ⅰ . 동의 없 는 개인 정보 수집 1 . 신청인 의 동의 없이 가족 의 개인 정보 를 수집 · 이용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2 .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를 수집 · 이용한 금융 기관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3 . 동의 없이 전자 우편 주소 를 수집 하 고 대출 이 자 납입 안내 에 이용 한 금융 관련 업체 에 대한 침해 행위 의 중지 등 요구 4 .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를 수집 · 이용한 금융 관련 업체 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5 . 동의 없이 수집 한 휴대 전화 번호 를 금융 대출 홍보 에 이용 한 금융 관련 업체 에 대한 침해 행위 의 중지 등 요구 6 . 동의 없이 가전제품 렌탈 멤버십 서비스 에 가입 시킨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7 . 사전 안내 및 동의 없이 상담 실 내 에서 CCTV 를 촬영 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영상 삭제 요구 8 . 동의 없이 신청 인 신상 정보 를 이용 한 직장 동료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9 . 동의 없이 신상 정보 무단 수집 행위 에 대한 침해 행위 중지 요구 Ⅱ . 수집 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 3 자 제공 1 . 구직 합격자 들 에게 모든 신청자 자료 를 제공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2 . 공개 된 웹 사이트 게시판 에 개인 정보 를 노출 시킨 온라인 쇼핑몰 업체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3 . 피 신 청인 의 관계사 에서 동의 없이 신청인 에게 홍보물 을 발송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재발 방지 요구 4 . 편의점 에서 동의 없이 제 3 자 에게 휴대 전화 번호 를 알려준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5 . 개인 신용 정보 를 유사 카드 발급 과 광고 성 문자 전송 에 이용 한 금융 기관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6 . 동의 하 지 않 은 선택 정보 를 동의 한 것 으로 처리 하 고 상품 안내 에 이용 한 카드 사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7 . 쇼핑몰 사업자 가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를 수집 · 이용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8 . 동의 없이 광고 문자 메시지 를 전송 한 통신 사업자 에 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9 . 동의 없이 아동 학습지 배달 주소지 를 과거 주소지 로 변경 하 여 학습지 미 수령 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 Ⅲ .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 정지 · 동의 철회 요구 불응 1 . 개인 정보 삭제 요구 에 응하 지 않 고 홍보물 발송 에 계속 이용 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2 . 수신 거부 후 에 도 광고 문자 를 계속 전송 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3 . 회원 계정 을 정지 한 온라인 서비스 업체 에 대한 회원 탈퇴 및 개인 정보 삭제 요구 4 . 신청인 과 상 담사 간 통화 녹취 파일 제공 요청 을 거부 한 운동 용품 업체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5 . 수신 거부 의사 표시 이후 에 도 광고 성 전화 를 한 카드 회사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6 . 포털 홈페이지 에 작성 한 신청 인 게 시 글 삭제 요구 에 대한 불응 7 . 홈페이지 회원 탈퇴 요구 에 대한 거부 8 . 수신 거부 의사 표시 에 도 영리 목적 의 광고 성 정보 를 전송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9 . 피 신 청인 의 웹 사이트 회원 가입 후 탈퇴 신청 하 였으나 거부 당하 여 회원 탈퇴 와 개인 정보 삭제 조치 요구 Ⅳ . 개인 정보 취급자 에 의한 누설 · 유출 · 훼손 등 1 . 웹 사이트 에 개인 정보 가 노출 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2 . 신청 인 로그인 정보 를 잘못 처리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3 . 보험료 자동 이 체 계좌 를 동의 없이 등록 해지 한 계좌 로 변경 해 버린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4 . 포털 사이트 검색창 에서 신청인 의 아이디 로 검색 시 개인 정보 가 노출 되 어 손해 배상 요구 5 . 피 신 청인 소속 직원 이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를 열람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6 . 피 신 청인 교육 사이트 해킹 으로 회원 개인 정보 유출 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Ⅴ . 개인 정보 보호 기술 적 · 관리 적 · 물리 적 조치 미비 1 . 홈페이지 회원 정보 해킹 으로 피해 를 입힌 여행사 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2 . 탈퇴 회원 의 개인 정보 관리 소홀 로 회비 를 잘못 결제 한 아동 학습지 판매 기업 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3 . 등록 말소 된 저작물 의 저작 권 자 인 신청 인 개인 정보 가 홈페이지 에서 검색 · 공개 되 지 않 도록 조치 요구 Ⅵ . 과도 한 개인 정보 수집 1 .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 반환 에 따른 개인 정보 제공 을 요구 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요구 2 . 치료 문 의 상담 과정 에서 취득 한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 정보 삭제 요구 Ⅶ . 기타 개인 정보 침해 1 . 동명이인 의 휴대 전화 할부금 미납 안내 를 신청인 에게 통보 한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2 . 신청인 이 가입 하 지 않 은 이 동통 신사 에서 요금 미납 을 이유 로 통신사 가입 제한 에 대한 구제 조치 요구 3 . 타인 의 물품 구매 관련 문자 메시지 를 반복 적 으로 전송 한 행위 에 대한 중지 요구 ■ 개인 정보 분쟁 조정 FAQso 분쟁 조정 은 무엇 인 가요 ? o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 에 신청 하 면 사업자 가 처벌 받 을 수 있 나요 ? o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 는 국가 기관 인가요 ? o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 와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는 어떻게 다른 가요 ? o 분쟁 조정 신청 은 아무 나 할 수 있 나요 ? 어떤 방법 으로 하 나요 ? o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의 대상 은 무엇 이 며 , 어떠 한 내용 으로 신청 할 수 있 나요 ? o 온라인 조정 신청 을 하 는 경우 증빙 자료 는 어떤 방법 으로 제출 하 나요 ? o 분쟁 조정 신청서 작성 시 분량 에 제한 이 있 나요 ? o 분쟁 조정 을 신청 하 는 경우 상대방 에게 나 의 개인 정보 가 알려 지 나요 ? o 개인 이 분쟁 조정 을 신청 한 이후 절차 는 어떻게 되 나요 ? o 분쟁 조정 진행 경과 를 어디 서 확인 할 수 있 나요 ? o 피 신청인 이 일방 적 으로 조정 을 거부 할 경우 어떻게 되 나요 ? o 분쟁 조정 에 소요 되 는 기간 은 어떻게 되 나요 ? o 분쟁 조정 의 법 적 효력 은 어떻게 되 나요 ? 상대방 이 조정안 을 이행 하 지 않 으면 어떡 하 나요 ? o 집단 분쟁 조정 의 대상 과 신청 절차 는 어떻게 되 나요 ? o 집단 분쟁 조정 성립 의 법 적 효력 은 어떻게 되 나요 ? ☞ 첨부 파일 : 2018 년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사례 집 2018 년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사례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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