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폐 자재 수거 · 매입 도 원수 급 공사 의 일부 라면 하도급 으로 봐야 중앙 행 심위 , “ 하도 급인 에게 산재 보험 급여액 부과 는 잘못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성영훈 )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는 공공 기관 과 공사 계약 을 체결 한 원수 급인 을 놔두 고 하도급 받 은 하수급인 에게 산재 보험 급여액 을 부과 한 근로복지공단 의 처분 은 잘못 이 라고 재결 했 다 . * 「 건설 산업 기본법 」 에 따르 면 ‘ 도급 ’ 이 란 건설 공사 를 완성 할 것 을 약정 하 고 상대방 이 그 공사 의 결과 에 대하 여 대가 를 지급 할 것 을 약정 하 는 계약 을 말 하 며 , ‘ 하도급 ’ 이 란 도급 받 은 건설 공사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다시 도급 하 기 위하 여 수급인 이 제 3 자 와 체결 하 는 계약 을 말 함 . 공공 기관 과 ‘ 집진기 개보 수 공사 ’ 계약 을 체결 한 A 사 ( 원수 급인 ) 는 공사 중 철거 한 집진기 등 의 고철 을 1 ㎏ 당 140 원 에 매매 하 는 계약 을 고철 도매업자 B 씨 와 체결 했 다 . 공사 가 시작 된 후 B 씨 의 소속 근로자 는 A 사 가 공사 야적장 에 옮겨 놓 은 집진기 를 수거 하 기 위해 산소 절단기 등 으로 해 체하 다가 절단 된 철판 에 깔려 사망 했 다 . 근로복지공단 은 ‘ B 씨 의 고철 수거 작업 은 A 사와 의 매매 계약 에 따른 것 으로 건설업 의 하도급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B 씨 가 보험 가입자 가 되 며 , B 씨 가 고철 도매업 에 대한 산재 보험 보험 관계 성립 신고 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에 재해 가 발생 했 다 . ’ 라며 B 씨 의 소속 근로자 에 대한 보험 급여액 의 50 % 에 해당 하 는 7 , 117 만 원 의 산재 보험 급여액 을 B 씨 에게 부과 했 다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근로자 를 사용 하 여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의 적용 을 받 는 사업 의 사업주 는 사업 이 시작 되 는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보험 관계 성립 신고 를 하 여야 하 고 , 이 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에 재해 가 발생 할 경우 재해자 에게 지급 한 보험 급여액 의 100 분 의 50 을 부과 하 고 건설업 이 여러 차례 의 도급 으로 시행 되 면 그 원수 급인 이 같 은 법 의 적용 을 받 는 사업주 로 본다 . 그러나 B 씨 는 집진기 해체 · 수거 는 원수 급인 인 A 사 로부터 하도급 받 은 공사 이 기 때문 에 A 사 가 고철 수거 작업 의 보험 가입자 에 해당 한다며 자신 에게 부과 된 산재 보험 급여액 을 취소 해 달 라는 행정 심판 을 청구 했 다 .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는 ▲ 공공 기관 과 A 사와 의 원수 급 공사 계약 내용 에 ‘ 철거 된 집진기 의 처리 ’ 가 포함 되 어 있 는 점 , ▲ B 씨 가 고철 을 단순히 수거 하 는 것 이 아니 라 절단기 등 으로 절단 작업 을 했 던 점 , ▲ A 사 의 공사 현장 인 발주자 의 사업장 내 에서 고철 절단 작업 을 한 점 등 을 근거 로 , B 씨 의 고철 수거 를 위한 집진기 절단 작업 은 원수 급인 인 A 사 가 집진기 개보 수 공사 의 일부 를 B 씨 에게 하도급 을 주 어 시행 한 것 에 해당 한다며 하수급인 인 B 씨 에게 산재 보험 급여액 을 부과 한 것 은 위법 ‧ 부당 하 다고 재결 했 다 . ( 160706 ) 공사 폐 자재 수거 · 매입 도 원수 급 공사 의 일부 라면 하도급 으로 봐야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