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회의록 으로 는 심의 . 표결권 침해 로 보 기 어려워 " ( 서울 = 연합뉴스 ) 성혜 미 기자 = 국회 의장 이 한나라당 의 극렬 한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사립 학교 법 개정안 을 강행 처리 한 행위 를 한나라당 의원 들 의 법률안 심의 ㆍ표결권을 침해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나왔 다 . 헌법 재판소 는 24 일 한나라당 의원 105 명 이 " 사학 법 개정안 을 ` 날치기 ' 통과 시킨 것 은 명백 한 권한 침해 " 라며 당시 김원기 국회 의장 을 상대 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을 기각 했 다 . 17 대 국회 에서 는 개방형 이 사제 도입 을 골자 로 한 사학 법 개정안 처리 를 놓 고 여야 대립 이 극 에 달하 면서 1 년 반 동안 처리 가 미뤄 졌었 다 . 이 에 2005 년 12 월 9 일 당시 김 의장 이 사학 법 개정안 을 직권상정 해 제안 설명 이 끝난 뒤 바로 수정안 을 상정 하 고 , 토론 신청 없이 바로 표결 에 부쳐 재석 의원 154 명 중 140 명 의 찬성 으로 가결 을 선포 했 다 . 한나라당 의원 들 은 개정안 에 반대 하 며 물리 적 저지 를 시도 했 지만 실패 했었 다 . 재판부 는 " 국회 의 자율 권 을 존중 해야 하 는 헌재 로서 는 법률 안 가 결선 포행 위 와 관련 해 국회 회의록 내용 에 의존 해야 하 는데 , 회의록 에 의하 면 국회 의장 이 열린 우리 당 의원 들 로 하여금 단상 을 선점 하 게 했 다는 사실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또 " 질 의 신청 유무 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 토론 신청 이 없 으므로 바로 표결 하 겠 다 ' 고 한 행위 가 국회법 에 위반 해 청구인 들 의 심의 ㆍ표결권을 침해 할 정도 에 이르 렀 다고 보 기 어렵 고 , 회의록 상 대리 투표 의혹 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고 덧붙였 다 . 다만 , 9 명 의 재판관 중 김종대 ㆍ이동흡 재판관 등 2 명 은 " 질 의 부분 을 생략 하 고 토론 신청 유무 도 확인 하 지 않 은 채 바로 표결 처리 한 의사 진행 은 질의 ㆍ 토론 을 통한 의회 민주주의 의 본질 적 내용 을 훼손 하 는 것 으로서 권한 침해 에 해당 한다 " 고 인용 의견 을 냈 다 . noanoa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