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회견 ] 국무 조정 실 , 식 약 처 GMO 표시 일방통행 막 아야 | 경실련 [ 기자 회견 ] 국무 조정 실 , 식 약 처 GMO 표시 일방통행 막 아야 – 경실련 
 [ 소비자 ] [ 기자 회견 ] 국무 조정 실 , 식 약 처 GMO 표시 일방통행 막 아야 
 “ 국무 조정 실 , 식 약 처 GMO 표시 일방통행 막 아야 ” 
 ○ 아 다시피 GMO free 나 Non - GMO 표시 는 미국 , 유럽 , 일본 등 선진국 들 을 중심 으로 기존 법규 나 제도 의 미흡 한 부분 을 보완 하 기 위한 것 으로 , 민간 자율 적 인 운영 규정 과 체계 를 지니 고 있 다 . 
 ○ 미국 의 경우 자국 관련 법규 와 는 달리 , 현재 220 개 브랜드 업체 가 참여 해서 종자 0 . 1 %, 식품 0 . 5 %, 사료 0 . 9 % 등 자율 적 인 Non - GMO 표시 와 관련 한 비 의도 적 인 혼 입치 를 기준 으로 삼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자국 에서 상용 화 하 거나 수입 승인 된 품목 에 제한 하 지 않 고 30 , 000 여 개 제품 에 대해 Non - GMO 상표 를 부착 하 고 있 다 . 미국 에선 단지 원료 농산물 만 을 문제삼 는 것 이 아니 라 우유 를 생산 하 는 젖소 에 대한 GM 성장 호르몬 사용 여부 또한 따지 고 있 다 . 
 특히 국회 와 시민 단체 가 지난해 6 월 반대 의견 을 전달 했 음 에 도 식 약 처 는 이 를 무시 한 채 과도 한 규제 를 덧붙여 GMO 표시 고시 를 강행 해 물의 를 빚 고 있 다 . 
 ○ 이 에 따라 이번 식 약 처 GMO 표시 고시 에서 법 을 초월 한 고시 란 비난 을 사 고 있 는 Non - GMO 표시 기준 과 관련 한 별도 의 규제 조항 을 신설 하 기 보 다는 민간 자율 에 맡기 는 것 이 마땅 하 다 . 
 ○ 더욱이 일부 건강 보조 식품 은 옥수수 전분 등 으로 만든 부형제 사용량 이 5 % 에 까지 이르 고 있 다 . 말 하 자면 부형제 하나 만 으로 국내 비 의도 적 인 GMO 혼 입치 기준 인 3 % 를 초과 할 수 있 다는 얘기 다 . 따라서 이 를 원재료 범위 에 포함 시키 지 않 는다는 규정 을 추가 한 것 은 사실상 식품 업체 들 에게 특혜 를 제공 한 것 이나 다름 이 없 다 . 
 ○ 실제로 미국 이 GMO 완전 표시 제 를 추진 하 고 나서 면서 전 세계 GMO 비 의도 적 혼 입치 잣대 는 유럽 기준 인 0 . 9 % 에 맞춰 지 고 있 다 . 우리 나라 농 식품 의 실제 GMO 함유량 을 고려 할 때 0 . 9 % 는 무난 하 다는 분석 이 나오 고 있 다 . 
 ○ 이 에 따라 비중 이 큰 부형제 , 가공 보조제 를 GMO 표시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것 은 사실 상 GMO 표시 를 유명무실 하 게 만드 는 특혜 로 판단 되 는 만큼 부형제 , 가공 보조제 등 을 원재료 에서 제외 한다는 규정 을 추가 해야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이 에 대한 논의 는 비 의도 적 인 GMO 혼입 치를 0 . 9 % 로 낮출 때 논의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판단 한다 . 
 ○ 지난 9 월 소비자 시민 모임 의 설문 조사 결과 10 명 중 9 명 은 GMO 원료 를 사용 했 다면 모두 표시 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히 고 있 는 만큼 국무 조정 실과 법제처 는 국민 의 이러 한 열망 과 함께 하 는 국회의원 들 의 의견 에 귀 를 기울여 식 약 처 의 유전자 변형 식품 등 의 표시 기준 고시 ( 안 ) 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