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검경 수사 권 조정 법안 통과 와 회복 적 정의 _ 이재영 | 한국 평화 교육 훈련원 KOPI 
 [ 칼럼 ] 검경 수사 권 조정 법안 통과 와 회복 적 정의 _ 이재영 
 이재영 ( KOPI 회복 적정 의 연구소 , 한국 회복 적정 의 협회 이사장 ) 
 1 월 13 일 드디어 국회 에서 검경 수사 권 조정 법안 이 통과 되 었 다 . 1954 년 형사 소송법 이 제정 된 지 66 년 만 에 검찰 의 독점 적 수사 지휘권 이 폐지 되 는 큰 변화 이 다 . 이 변화 는 단지 형사 사법 제도 의 변화 를 넘 어 국민 일상 의 삶 의 지대 한 영향 을 주 는 일대 큰 사회 적 사건 이 아닐 수 없 다 . 이번 개정안 의 골자 는 검사 의 독점 적 권한 이 었 던 수사 지휘 권 을 폐지 하 는 것 이 고 이 는 곧 경찰 의 일차 수사 종결 권 을 부여 한다는 의미 이 다 . 경찰 의 입장 에서 는 대부분 의 수사 를 실질 적 으로 담당 하 면서 도 검찰 에 모든 수사 정보 를 제공 해야 하 는 전건 송치 주의 에 따라 기소 와 불기소 의 의견 을 개진 하 는 정도 에 그쳤 던 기존 의 보조 적 역할 에서 벗어난다는 의미 이 다 . 따라서 경찰 은 검찰 과 대등 한 위치 에서 당당히 수사 를 직접 지휘 하 고 결론 을 내리 는 동등 한 사법 주체 로서 의 위상 을 갖 게 되 었 다 . 이런 변화 는 국민 들 에게 이중 조사 라는 사법 적 피해 를 줄일 수 있 다는 점 과 동시 에 조기 에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혜택 을 누릴 수 있 다는 장점 이 있 다 . 결국 성역 처럼 여겨졌 던 사법부 의 개혁 , 즉 사법 민주 화 에 한 축 이 실현 되 는 과정 이 라고 볼 수 있 다 . 
 하지만 이런 변화 가 곧 사회 공익 의 발전 으로 귀결 될지 는 더 지켜봐야 할 것 이 다 . 사실 국민 들 의 지지 속 에 이뤄진 사법 개혁 의 동력 은 경찰 의 역할 을 신뢰 하 기 때문 에 생긴 것 이 아니 다 . 독재 정권 과 군사 정부 를 거치 며 무소불위 의 권한 을 남용 해 온 검찰 에 대한 민주 적 견제 와 채찍 성격 이 강하 다 . 따라서 경찰 은 어렵 게 주 어 진 기회 를 무겁 게 받아들이 고 민생 에 실질 적 도움 이 되 는 방식 으로 자신 들 의 권한 을 행사 해야 할 과제 가 남 았 다 . 이 를 위해 경찰 이 노력 해야 할 분야 는 어떤 시스템 으로 형사 사건 을 종결 할 것 인가 에 대한 연구 다 . 경찰 스스로 종결 기준 을 세워 형사 사건 을 마무리 할 수 도 있 지만 , 차제 에 시민 과 함께 문제 를 해결 하 는 문제 해결 형 사법 을 도입 하 는 것 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마침 올해 부터 본격 실행 될 회복 적 경찰 활동 ( Restorative Policing ) 과 수사 종결 권한 의 행사 를 연계 하 는 묘안 이 필요 하 다 . 
 지난 몇 년 간 경찰 이 내세우 는 구호 는 ‘ 제복 입 은 시민 으로서 경찰 ’ 상 이 었 다 . 이런 캐치 프레이지 저변 에 는 다른 사법 기관 과 달리 경찰 은 국민 에 삶 에 더 가까이 다가가 겠 다는 의지 의 표명 이 라고 볼 수 있 다 . 따라서 이제야 말 로 국민 과 함께 사법 권한 을 공유 하 고 지역 사회 공동체 가 치안 과 민생 안정 의 동반자 로써 자리 잡 을 수 있 도록 사법 문턱 을 낮추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이런 의미 에서 2020 년 은 한국 사회 에서 회복 적정 의 철학 이 반영 된 공동체 사법 ( Community Justice ) 의 초석 을 놓 는 시발점 이 되 어야 한다 . 2019 년 수도 권 15 개 경찰서 에서 시범 시행 되 었 던 회복 적 경찰 활동 의 긍정 적 결과 가 본격 적 으로 반영 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가 마련 된 것 은 매우 시 의 적절 하 고 고무 적 인 변화 이 다 . 지금 이야말로 경찰 단계 에서 피해자 - 가해자 대화 모임 과 같 은 회복 적정 의 실천 프로그램 들 을 적극 적 으로 받아들여 , 오랜 투쟁 끝 에 경찰 에게 주어진 종결 권한 을 민주 적 이 고 합리 적 인 제도 적 장치 로 발전 정착 시킬 의무 가 경찰 에 주워 졌 다 . 지금 이야 말 로 소위 말 하 는 창의 적 상상 력 이 경찰 에게 요구 되 는 시점 인 것 이 다 . 
 나 는 경찰 의 회복 적 경찰 활동 자문 위원 으로 , 회복 적 정의 가 사법 의 초기 단계 에 정착 하 기 를 소망 하 는 시민 의 한 사람 으로서 이번 검경 수사 권 조정 을 마음 으로부터 환영 한다 . 동시 에 경찰 에게 주워 진 이 권한 이 진정 시민 을 향한 제도 로 정착 하 도록 지원 하 고 감시 할 의무 를 느낀다 . 회복 적 정의 가 우리 사회 발전 의 패러다임 으로 정착 되 는 데 사법 분야 의 역할 은 매우 중요 하 다 . 나 는 경찰 이 국민 들 의 높 은 지지 속 에 발현 된 이번 변화 를 계기 로 사법 의 궁극 적 목적 이 가해자 의 처벌 을 넘 어 피해자 와 공동체 의 회복 이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을 갖 기 를 바란다 . 이제 는 더 이상 권력 으로써 의 사법 이 아니 라 국민 의 삶 을 문제 를 실질 적 으로 해결 해 주 는 사법 서비스 의 주체 로써 경찰 의 새로운 위상 이 세워져야 한다 . 인류 문화 의 발전 은 권한 의 공유 이 고 힘 의 균형 있 는 분배 라는 대원칙 이 이번 수사 권 조정 이 라는 변화 가운데 자연 스럽 게 드러나 길 바래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