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들 은 “ 1 심 선고형 이 법관 의 재량 폭 안 에서 현저히 부당 하 다고 인정 되 지 않 는 한 원칙 적 으로 항소심 은 1 심 법관 의 양형 을 최대한 존중 해야 한다 ” 는 데 동의 했 다 . 항소심 의 양형 통제 기능 은 충실히 수행 돼야 하 지만 “ 사실 심리 는 원칙 적 으로 1 심 을 중심 으로 이뤄지고 , 항소심 은 사후심 적 역할 이 강조 되 고 있 으므로 특별 한 사정 변경 없이 1 심의 양형 을 바꾸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는 의견 이 다 . 재판장 들 은 지난해 7 월 부터 시행 중 인 ‘ 양형 기준 ’ 에 대해 “ 최대한 존중 해야 하 지만 , 기계 적 적용 은 경계 해야 한다 ” 는 데 공감대 를 이뤘 다 . 또 양형 의 투명 성 과 객관성 , 예측 가능 성 을 높이 기 위해 “ ( 판결문 에 ) 양형 이유 를 충실히 기재 하 자 ” 는 데 도 의견 을 같이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