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 x 
 회 삿 돈 240 억 원 을 쓰 고 달아난 ' 기업사냥 꾼 ' 들 에게 실형 이 확정 됐 지만 항소심 에서 보석 으로 풀려난 후 잠적 해버려 형 을 집행 할 수 없 게 됐 다 . 홍모 ( 45 ) 씨 와 황모 ( 47 ) 씨 는 2008 년 3 월 께 서류 상 회사 인 E 사 를 설립 한 뒤 명동 사채업자 들 에게 자신 들 이 인수 하 려고 하 는 A 사 의 주식 을 담보 로 116 억 원 을 빌려 A 사 를 인수 했 다 . 이후 홍 씨 등 은 수십 차례 에 걸쳐 A 사 의 주식 을 담보 로 돈 을 빌렸 다 . 그러 다 눈덩이 처럼 불어난 사채 를 갚 을 방법 이 없 자 홍 씨 등 은 회사 를 인수 한 지 3 개월 만 인 2008 년 6 월 유상 증자 를 해 다시 244 억 원 을 끌 어 모았 다 . 증자 대금 을 마련 하 는 과정 에서 도 이 들 은 사채 를 쓰 고 유상 증자 로 마련 한 돈 으로 다시 사채 를 갚 아 회사 자금 240 억 원 을 횡령 한 혐의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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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없 는 보석 … ‘ 신용 보석 ’ 첫 결정 
 올 1 월 1 일 부터 시행 된 개정 형사 소송법 에 따라 보증금 없이 본인 의 서약서 만 받 고 보석 으로 풀 어 주 는 ' 신용 보석 ' 결정 이 처음 으로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항소 4 부 ( 재판장 김한용 부장 판사 ) 는 지난달 14 일 조모 씨 등 피고인 5 명 에게 " 재판 에 성실히 출석 하 고 증거 를 인멸 하 지 않 으며 법원 허가 없이 출국 하 지 않 겠 다 " 는 등 의 서약서 만 을 받 고 보증금 없 는 보석 을 허가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이 들 5 명 이 강도 나 살인 이 아닌 재산 관련 범죄자 들 이 고 , 일부 는 범행 가담 정도 가 낮 아 집행유예 가 예상 됐 다 " 면서 " 항소심 재판 중 에 사정 변경 이 생겼 고 , 누범 · 상습범 등 의 보석 결격 사유 가 없 었 다 " 며 보석 허가 이유 를 설명 했 다 . 이번 에 풀려난 5 명 은 개정 형사 소송법 의 첫 수혜자 들 이 다 . 새 형소법 은 그동안 끊이 지 않 던 ' 유전 무죄 , 무전 유죄 ' 논란 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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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02 - 21 오전 10 : 58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