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피고인 의 항소 이유 요지 는 , ( 1 ) 피고인 이 구속 되 어 있 는 동안 피해자 와 합의 가 이루어져서 고소 취소 까지 되 었 는데 도 불구 하 고 원심 에서 피해자 는 번복 진술 을 하 여 고소 를 취소 한 사실 이 없 다고 하 는 것 은 피해자 의 사용 주인 당구장 주인 이 조작 한데 불과 하 고 , 
 ( 2 ) 피고인 은 피해자 와 서로 합의 하 여 정교 를 맺 은 것 인데 강간 으로 단정 한 것 은 사실 을 오인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쳤으며 , 
 ( 3 ) 원심 이 실형 3 년 을 선고 하 였음은 너무나 과중 한 양형 이 라 아니할 수 없 으므로 관대 한 처분 을 바란다고 함 에 있 다 . 
 우선 피해자 공소 외인 의 본건 고소 취소 가 적법 한가 여부 를 살펴보 건대 , 피해자 는 원심 법정 에서 고 소취 하 서에 지장 을 찍 은 사실 은 있 으나 그 내용 을 전혀 모르 고 피고인 의 친구 되 는 성명 불 상자 가 합의 서 라 하 면서 날인 을 요구 하 기 에 맹목 적 으로 그 요구 에 응하 였으며 지금 도 처벌 을 희망 한다고 진술 하 고 있 고 , 피해자 는 15 세 의 소녀 로서 합의서 의 내용 을 판별 할 만 한 지능 이 못 되 는 점 을 고려 하 면 피해자 는 그 내용 을 모르 고 고 소취 하 서에 날인 한 것 으로서 이 로서 적법 한 고소 취소 의 의사 표시 라고 보 기 어렵 다 할 것 이 므로 고소 취소 의 효과 를 인정 하 지 아니한 원심 의 조처 는 정당 하 고 이 점 에 대한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고 , 다음 사실 오 인 주장 을 보 건대 , 원심 이 적법 히 조사 한 각 증거 를 종합 하 면 원심 판시 의 피고인 의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족하 고 달리 사실 을 잘못 인정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을 찾아볼 수 없 고 , 다만 양형 부당 의 점 을 보 건대 , 피고인 은 다년간 군 에 복무 하 여 월남 에서 무공 을 세운 바 있 고 , 피해자 가 야간 에 늦 게 피고인 사무실 에 따라간 것 이 본건 의 동기 가 된 점 그 외 제반 범정 을 참작 하 면 원심 이 피고인 에게 실형 3 년 을 선고 하 였음은 형 의 양정 이 심히 과중 하 였 다 아니할 수 없 으므로 이 점 에 대한 피고인 의 항소 는 그 이유 있 어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다시 변론 을 거쳐서 판결 키로 한다 . 
 당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과 증거 설시 는 원심 판결 과 같 으므로 같 은 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법률 에 비추 건대 , 피고인 의 판시 소위 는 형법 제 297 조 에 해당 하 는 바 법정 에 참작 할 만 한 사유 가 없 으므로 같 은 법 제 53 조 , 제 55 조 제 1 항 3 호 에 의하 여 작량감경 한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인 을 징역 1 년 6 월 에 처하 고 , 같 은 법 57 조 에 의하 여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7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한다 . 
 위 와 같 은 이유 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윤정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채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민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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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4 . 16 . 선고 69 노 880 판결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공무원 의 직무 상 상사 의 지시 에 따른 행위 와 적법행위 에 대한 기대 가능 성 
 
 재판 요지 
 피고인 이 자기 의 직무 상 상사 의 청탁 을 받 고 위법 행위 를 하 였 다 하 더라도 피고인 의 연령 과 공무원 으로서 의 경력 등 에 비추 어 위 위법 행위 이외 에 달리 적법행위 에 대한 기대 가 불 가능 하 다고 인정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20 조 
 
 참조 판례 
 1955 . 4 . 15 . 선고 4288 형상 9 판결 ( 판례 카 아드 4552 호 , 대법 원판결 집 1 ⑨ 형 48 판결 요지 집 형법 제 20 조 ( 5 ) 1233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2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법원 ( 68 고 2264 , 3057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 1969 . 12 . 9 . 선고 69 도 1288 판결 )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5 년 에 처한다 .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7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한다 . 
 피고인 으로부터 금 6 , 000 , 000 원 을 추징 한다 .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검사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원심 은 피고인 이 공소 외 1 , 2 ( 원심 당시 공동 피고인 이 었 으나 이미 확정 된 자임 ) 으로부터 금 6 , 000 , 000 원 의 뇌물 을 수수 하 였 다는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 면서 그 수뢰 액 을 금 4 , 000 , 000 원 으로 인정 하 였 는 바 , 동 뇌물 을 주고받 은 자 들 이 모두 그 액수 에 관하 여 공소사실 에 부합 되 는 수액 임 을 자백 진술 하 고 있 는 점 등 일건 기록 상 금 6 , 000 , 000 원 을 수수 하 였음이 명백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뇌물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