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 블로그 기자 가 간다 ! 글로벌 국민 권익 위원회 외국 기업 고충 해결 을 위한 현장 소통 의 장 열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위원장 과 주한 유럽 상 의 CEO 와 의 대화 기자 의 눈 으로 보 고 발 로 뛴 따끈따끈 한 이야기 ! 국민 권익 블로그 임성호 기자 의 현장 취재 속 으로 ~ : D # 권 익위 # 고충 처리 # 이게 _ 바로 _ 국민 권익 의 길 언제나 국민 의 고충 을 귀 기울여 듣 고 해결 하 기 위해 최고 의 노력 을 다 하 는 국민 권익 위원회 ( 이하 권 익위 ) ! 혹시 권익 위 가 우리 국민 뿐 만 아니 라 우리 나라 와 관련 된 외국인 들 에게 도 도움 을 준다는 사실 을 알 고 계셨 나요 ? 권익 위 는 지난 8 월 30 일 ( 수 ) 우리 경제 활성 화 에 기여 하 고 있 는 주한 외국 기업인 들 을 만나 경영 상 고충 을 듣 고 , 해결 방안 을 함께 고민 하 는 소통 의 장 을 마련 하 였 습니다 . 바로 주한 외국 기업인 들 을 대상 으로 한 ‘ 기업 옴부즈만 현장 회의 ’ 였 는데요 , 어떤 자리 였 는지 기자 가 다녀왔 습니다 . 8 월 30 일 오후 2 시경 , 서울역 앞 서울 스퀘어 3 층 대회 의 실 은 많 은 사람 으로 북적거렸 습니다 . 이번 회의 는 박은정 국민 권익 위원장 과 디미트리스 실라 키스 주한 유럽 상공 회의소 회장 (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 이사 ) , 주한 유럽 상공 회의소 회원 사 기업 CEO , 고용 노동부 , 관세청 및 출입국 관리 소 등 유관 기관 관계자 들 까지 총 50 여 명 이 참석 한 자리 였 습니다 . 회의 시작 전 부터 많 은 이 들 이 모여 곳곳 에서 열띤 대화 를 나누 는 것 을 보 며 이번 회의 에 큰 기대 를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었 습니다 . 회의 는 박은정 위원장 의 개회사 로 시작 되 었 습니다 . 위원장 은 유창 한 영어 로 권익 위 가 하 는 일 을 세 가지 로 나누 어 소개 했 습니다 . 첫째 는 고충 민원 의 처리 와 이 와 관련 된 불 합리 한 행정 제도 개선 , 둘째 는 공직 사회 부패 를 예방 하 고 부패 행위 를 규제 하 여 청렴 한 공직 및 사회 풍토 를 확립 하 는 것 , 셋째 는 행정쟁송 을 통하 여 행정청 의 위법 하 거나 부당 한 처분 으로부터 국민 의 권리 를 보호 하 는 것 이 라 밝혔 습니다 . 위원장 은 한국 과 유럽 간 거래 에서 도움 이 필요 할 때 권 익위 가 언제나 열려 있 다는 언급 으로 개회사 를 마쳤 습니다 . 다음 으로 국민 권익 위원장 과 유럽 상공 회의소 와 의 대화 가 이어졌 습니다 . 상공 회의소 측 이 질문 을 던지 면 , 위원장 이 답변 하 는 식 으로 진행 되 었 습니다 . 먼저 선 레이 알리 안 츠 생명 회장 이 질문 했 습니다 . 질문 내용 을 정리 해 보 았 습니다 . Q : 외국 기업 이 현장 실사 를 나왔 거나 공식 행사 에 방문 한 한국 무역 보험 공사 임직원 에게 출장 경비 ( 식사 , 숙박 등 ) 을 제공 할 수 있 나 ? A : 계약 규정 에 제반 비용 이 포함 되 어 있 다면 괜찮 다 . 다만 그때 에 도 실사 에 필요 한 출장 경비 이외 의 과도 한 접대 , 향응 을 제공 하 는 것 은 청탁 금지법 에 저촉 될 수 있 다 . 또한 외국 기업 이 주최 하 는 상품 설 명회 , 콘퍼런스 등 이 공식 행사 에 해당 하 고 주 최 외국 기업 이 참석자 들 에게 일률 적 으로 출장 경비 를 제공 하 는 경우 는 괜찮 다 . 한국 공직자 를 초청 할 때 에 도 , 일반 적 으로 공직자 들 에게 제공 되 는 정도 의 수준 이 라면 ( 한국 공직자 에게 특별히 한정 하 지 않 는다면 ) 문제 가 없 다 . Q : 외국 기업 이 상품 설 명회 나 콘퍼런스 에서 기자 들 에게 5 만 원 넘 는 ‘ 샘플 ’ 을 제공 할 수 있 는가 ? A : 샘플 이 특정인 이 아닌 불특정 다 수인 에게 배포 하 기 위한 홍보물 이 면 제공 할 수 있 다 . 하지만 사회 통념 에 비추 어서 특별히 고가 는 아니 어야 한다 . 가령 100 만 원 이 넘 는 항공 권 을 제공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하 다고 본다 . 다만 모든 기자 에게 샘플 을 제공 하 는 것 이 아니 라 특정 기자 에게 만 제공 할 때 는 공정 하 고 투명 한 기준 으로 선정 해야 한다 . 샘플 이 기자 를 포함 한 모든 참석자 에게 제공 되 면 그것 역시 괜찮 다 . ( 추첨 으로 제공 하 는 것 에 대한 추가 질문 ) 공식 석상 에서 샘플 수령자 를 추첨 하 는 것 이 면 괜찮 다 . 청탁 금지법 의 목적 은 무조건 사례 품 을 받 지 못하 게 하 는 것 은 아니 고 , 부정 한 방법 으로 받 는 것 을 막 기 위한 것 이 다 . Q : 청탁 금지법 에 명시 된 ‘ 공무 수행 사인 ’ 개념 이 궁금 하 다 . 국민연금기금 을 금융 기관 에 신탁 해서 운영 하 는 경우 은행 도 공무 수행 사인 에 해당 하 는가 . A : 공무 수행 사인 ( 公務 修行 私人 , Civil Individual Performing Public Duties ) 란 공무원 은 아니 지만 , 공공 기관 의 위원회 에 참여 하 거나 공공 기관 업무 를 위임 · 위탁 받 아 수행 하 는 민간인 을 의미 한다 . 공무 수행 과 관련 해서 만 청탁 금지법 에서 이야기 하 고 있 는 금품 수수 에 저촉 되 는 것 이 다 . 청탁 금지법 상 공무 수행 사인 은 원칙 적 으로 공공 기관 의 역할 을 위임 받 은 자 를 말 한다 . 국민연금기금 을 신탁 받 은 금융 기관 은 금융 상품 을 운용 한 것 에 불과 하 다 . 업무 적 이 고 명시 적 인 위탁 을 받 은 것 이 아니 다 . 그래서 해당 금융 기관 은 공무 수행 사인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만약 권한 을 위탁 받 은 경우 에 도 , 개인 이 해당 하 지 않 는다 . 예 를 들 어 감정평가 사 협회 가 공공 기관 의 위탁 을 받 은 경우 그 단체 의 장인 협회 장만 공무 수행 사인 에 해당 하 고 , 실제 이 일 을 담당 하 는 평가 사 개 개인 이 해당 하 지 는 않 는다 . 이외 에 도 박은정 국민 권익 위원장 은 1 시간 여 동안 이어진 기업인 들 의 질문 에 친절히 답 하 였 습니다 . 박은정 국민 권익 위원장 은 회의 를 마치 며 “ 앞 으로 도 권익 위 가 최대한 정확 하 고 빨리 외국 기업 들 의 질문 에 답변 하 기 위해 최선 을 다 할 것 이 다 . 언제 든 인터넷 과 전화 를 이용 해 질문 해 달 라 ” 고 말 했 습니다 . 더불 어 “ 외국 기업 에 대한 고충 해결 노력 과 함께 반 부패 노력 에 대한 홍보 를 병행 해 반 부패 · 옴부즈만 기관 인 국민 권익 위원회 가 국제 사회 에서 우리 나라 의 경쟁력 을 한 단계 더 도약 시키 는 마중물 역할 을 하 겠 다 ” 고 밝혔 습니다 . 만족 한 듯 기업인 들 의 박수 소리 가 더욱 커졌 습니다 . 이후 이어진 ' 기업 옴부즈만 현장 회의 ' 는 권익 위 가 국민 개인 만 이 아니 라 외국 기업 을 포함 한 기업 의 권익 까지 충실히 보호 해 주 고 있 음 을 확인 할 수 있 는 자리 였 습니다 . 또한 청탁 금지법 이 기업 활동 의 무조건 적 인 제한 이 아닌 보다 투명 하 고 공정 한 거래 를 확립 할 수 있 는 도구 임 을 알 수 있 었 습니다 . 외국 기업인 들 이 권익 위 와 청탁 금지법 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게 되 어 뿌듯 하 였 습니다 . 세계 속 으로 뻗 어 나가 는 국민 권익 위원회 , 든든 합니다 . 앞 으로 도 멋진 활약 을 기대 합니다 . 글 임성호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