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위 과징금 역대 최 대액 예상 회복세 시장 영업 정지 ‘ 찬물 ’ 우려 방송 통신 위원회 의 5 세대 ( G ) 불 법보 조금 첫 제재 를 앞두 고 , 중소 이동 통신 유통점 들 이 초 긴장 상태 다 . 겨우 살아난 시장 이 과징금 폭탄 으로 다시 얼어붙 을까 전전긍긍 이 다 . 5 G 상용 화 이후 첫 제재 라는 상징 성 탓 에 최악 의 경우 ‘ 영업 정지 ’ 라는 이중 악재 로 이어지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까지 나온다 . SK 텔레콤 · KT · LG 유 플러스 는 최근 방통 위 로부터 회사 별 5 G 불법 보조금 조사 결과 ( 사전 통지서 ) 를 통보 받 았 다 . 뚜껑 을 열 어 본 결과 , 단말기 유통 구조개 선법 ( 단통 법 ) 도입 후 최대 규모 의 과징금 부과 가 예상 되 는 상황 이 다 . 코로나 19 로 인한 경기 침체 에다 이 통사 들 이 거액 의 과징금 폭탄 을 맞 을 경우 , 무엇 보다 일선 대리점 들 의 타격 이 가장 크 다 . 이 통사 들 의 판매 지원 이 크 게 줄 기 때문 이 다 . ▶ 시장 회복세 … 방통 위 제재 에 ‘ 찬물 ’ 우려 = 스마트폰 시장 은 코로나 19 여파 에서 이제 막 회복 중 이 다 . 2 월 부터 4 월 까지 28 만 대 수준 이 었 던 주간 평균 판매량 은 5 월 부터 서서히 상승 , 평균 42 만 대 를 기록 했 다 . 지난 5 월 4 주 차 ( 51 만 7000 대 ) 에 는 2017 년 10 월 이후 2 년 6 개월 만 에 주간 판매량 50 만 대 를 넘겼 다 . 번호 이동 건수 도 전달 41 만 5532 건 에서 49 만 3018 건 으로 18 . 7 % 증가 했 다 . 삼성전자 , LG 전자 , 애플 이 중저가 신 제품 을 쏟 아 내 고 , 공시 지원금 을 대폭 올린 영향 이 다 . 방통 위 는 최근 이 통사 와 불 법보 조금 지급 이 확인 된 판매점 에 조사 결과 를 통보 했 다 . 광범위 한 조사 로 적발 건수 와 위반 율 이 크 게 높 아 진 것 으로 파악 된다 . 코로나 19 로 인한 경기 침체 에 과징금 폭탄 까지 맞 을 경우 이 통사 뿐 아니 라 중소 판매점 , 제조 업계 까지 ‘ 도미노 ’ 로 타격 을 입 을 수 있 다 . 유통 대리점 관계자 는 “ 방통 위 제재 는 이 통사 들 보다 골 목상 권 일선 유통점 에 더 큰 타격 을 준다 ” 며 “ 영업 정지 까지 수반 될 경우 이 통사 는 보조금 지급 , 판매 수수료 등 마케팅 비용 을 아낄 수 있 지만 일선 유통점 은 영업 정지 기간 만큼 판매 대수 가 줄 어 생계 에 즉각 적 인 위협 이 된다 ” 고 토로 했 다 . ▶ 유통 업계 “ 단통 법 위반 은 소수 , 전체 피해 안 돼 ” = 이종천 전국 이 동 통신 유통 협회 이사 는 “ 전체 판매점 중 단통 법 위반 업체 는 불법 내방 및 특수 채널 온라인 판매점 등 ‘ 극소수 ’” 라며 “ 법 을 준수 한 대다수 판매점 까지 제재 대상 이 되 는 건 억울 하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휴대 전화 유통점 은 전국 에 2 만 6000 개 , 종사자 는 6 만 여 명 으로 추정 된다 . 지난 10 년 간 이 통사 가 불법 보조금 지급 으로 ‘ 영업 정지 ’ 처분 을 받 은 사례 는 5 차례 다 . 2012 년 과 2014 년 두 차례 이통 3 사 가 모두 영업 정지 를 받 았 다 . 영업 정지 는 판매량 ‘ 급감 ’ 으로 이어졌 다 . 2014 년 이통 3 사 에 45 일 간 영업 정지 가 시행 되 자 스마트폰 판매량 은 3 분 의 1 토막 났 다 . 한편 방통 위 는 내달 초 전원 회의 를 열 고 5 G 불법 보조금 제재 결론 을 내릴 예정 이 다 . 박지영 기자 ▶[ 디 ; 콘 ] 여론 조사 를 조사 하 다 ! ▶ 채널 구독 하 면 LED 마스크 , 공기 청정기 가 내손 에 ▶ 농수 축산물 소비 캠페인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