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 ‘ 게임 이용 장애 관련 민 ‧ 관 협의 체 ’ 인 적 구성 등 우려 
 입력 일 : 2019 - 07 - 25 16 : 41 : 58 
 국무 조정 실 이 구성 한 게임 이용 장애 민관 협의 체가 23 일 첫 회의 를 시작 으로 활동 을 시작 했 다 . 이 에 관해 ‘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반대 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 이하 공대위 ) 는 성명 을 통해 우려 를 표했 다 . 
 공대위 는 민관 협의 체 인 적 구성 에 우려 를 표 하 며 “ 민관 협의 체 는 한쪽 으로 치우치 지 않 는 균형 잡힌 인 적 구성 과 게임 질병 코드 관련 사안 에 대한 전문 적 식견 이 필요 지만 이번 인 적 구성 을 보 면 전문 성 과 균형 잡힌 인 적 구성 이 라는 양 측면 에서 문제 를 가지 고 있 다고 보인다 ” 고 전했 다 . 
 공대위 는 “ 게임 계 인사 에서 한국 게임 산업계 를 대변 할 수 있 는 협 단체 들 이 배제 됐 다 ” 며 “ 반면 의료 계 인사 를 보 면 참 여자 3 인 모두 중독 정신 의 학회 회원 이 거나 관련 되 어 있 는 인물 들 이 다 . 국무 조정 실은 왜 게임 산업 계 의 협 단체 를 배제 하 면서 특정 의학 회의 인사 들 을 마치 의료 계 전체 를 대표 하 는 듯 한 모양새 로 구성 했 는 지 밝혀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또한 공대위 는 “ 의료 계 와 게임 계 라는 구분 에 대해서 도 심각 하 게 우려 한다 ” 며 “ 국민 들 이 이 를 보 면 마치 질병 코드 는 의료 계 와 게임 계 가 대립 하 고 있 는 듯 한 착각 을 일으키 게 한다 . 우리 는 신성 한 의료 현장 에서 금전 적 인 이해관계 를 초월 해 헌신 하 고 있 는 대다수 의 의사 들 에 대한 깊 은 존경심 을 가지 고 있 다 . 그리고 이분 들 중 상당수 가 우리 의 우려 에 공감 하 고 있 다고 알 고 있 다 . 따라서 우리 는 현재 의 기형 적 인 대립 구조 가 아닌 의료 계 에서 찬반 의 의사 들 로 재 구성 하 기 를 요구 한다 ” 고 설명 했 다 . 
 공대위 는 시민 단체 와 관련 전문가 의 객관 성 여부 에 도 의문 을 가졌 다 . “ 관련 전문가 라는 모 인사 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 를 한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또 다른 두 인사 역시 게임 과 관련 된 연구 가 없 는 사람 으로 알려져 있 다 . 이런 사람 들 이 왜 , 어떤 부처 의 추천 에 의해 질병 코드 같 은 게임 산업 의 사활 적 이슈 를 조정 하 는 협의 체 에 들어가 있 는 지 밝혀져야 한다 ” 며 “ 이런 전문 성 과 객관성 이 확인 되 지 않 는 인사 들 의 교체 를 요구 한다 ” 고 전했 다 . 
 공대위 는 인 적 구성 에서 질병 코드 도입 에 대한 반대 입장 의 부처 보다 찬성 입장 의 부처 의 수 가 많 다는 점 을 문제 로 지적 했 다 . 공대위 는 “ 여가 부 는 셧다운 등 게임 규제 부처 이 고 교육부 도 게임 에 대해 결코 우호 적 으로 볼 수 있 는 부처 이 다 . 그리고 과기부 역시 콘텐츠 전문 부서 가 아닌 정보 보호 부서 의 담당관 이 참석 하 여 질병 코드 문제 에 대한 전문 성 이 현저히 떨어지 는 것 으로 보인다 . 이렇게 정부 인사 구성 에서 도 ‘ 기울어진 운동장 ’ 이 되 어 버린 협의 체 에 대해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 이 에 지난 5 월 29 일 출범식 에서 제안 한 바 와 같이 국방부 , 산업 통상 자원 부 , 중소 벤처 기업 부 등 게임 관련 범 부처 가 참여 하 는 민관 협의 체 구성 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 고 밝혔 다 . 
 더불 어 공대위 는 “ 민관 협의 체의 논의 는 투명 하 게 공개 되 어야 하 며 , 향후 활동 계획 과 일정 도 공개 되 어야 한다 ” 며 “ 먼저 민관 협의 체의 회의록 과 녹 취록 을 공개 하 기 를 요구 한다 ” 고 전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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