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다 224183 , 224190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청구 의 소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채무자 가 소멸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는 경우 및 신의칙 을 들 어 소멸시효 적용 의 배제 또는 제한 여부 를 판단 할 때 고려 하 여야 할 사항 [ 2 ] 갑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보험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2 년 후 갑 이 자살 하 여 수익자 인 을 이 보험자 인 병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보험계약 에 기초 한 재해 사망 보험금 의 지급 등 을 구한 사안 에서 , 을 의 재해 사망 보험금 청구 권 은 소멸시효 의 완성 으로 소멸 하 였 고 , 병 회사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한 권리 남용 이 라고 볼 수 없 으며 , 병 회사 가 을 이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받 지 못한 데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본 원심 판단 이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2 조 , 제 162 조 [ 2 ] 민법 제 2 조 , 제 750 조 , 구 상법 ( 2014 . 3 . 11 . 법률 제 1239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62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2 . 10 . 25 . 선고 2002 다 32332 판결 ( 공 2002 하 , 2849 ) 대 법원 2010 . 9 . 9 . 선고 2008 다 15865 판결 ( 공 2010 하 , 1876 ) 대 법원 2016 . 9 . 30 . 선고 2016 다 218713 , 218720 판결 ( 공 2016 하 , 1616 ) 【 전 문 】 【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 한화 생명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 【 피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 피고 ( 반소 원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환 ) 【 원심 판결 】 대구 지법 2016 . 4 . 28 . 선고 2015 나 308976 , 308983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 고 ( 반소 원고 )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소멸시효 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 에 대하 여 ( 1 ) 채무자 의 소멸시효 에 기초 한 항변권 의 행사 도 우리 민법 의 대원칙 인 신 의 성실 의 원칙 과 권리 남용 금지 의 원칙 의 지배 를 받 는 것 이 어서 , 채무자 가 시효 완성 전 에 채권자 의 권리 행사 나 시효 중단 을 불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하 게 하 였 거나 , 그러 한 조치 가 불 필요 하 다고 믿 게 하 는 행동 을 하 였 거나 , 객관적으로 채권자 가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장애 사유 가 있 었 거나 ,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 에 채무자 가 시효 를 원용 하 지 아니할 것 같 은 태도 를 보여 권리 자 로 하여금 그 와 같이 신뢰 하 게 하 였 거나 , 채권자 보호 의 필요 성 이 크 고 같 은 조건 의 다른 채권자 가 채무 의 변제 를 수령 하 는 등 의 사정 이 있 어 채무 이행 의 거절 을 인정 함 이 현저히 부당 하 거나 불 공평 하 게 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채무자 가 소멸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 대법원 2002 . 10 . 25 . 선고 2002 다 32332 판결 참조 ) . 다만 실정법 에 정하 여진 개별 법 제도 의 구체 적 내용 에 좇 아 판단 되 는 바 를 신의칙 과 같 은 법 원칙 을 들 어 배제 또는 제한 하 는 것 은 법 의 해석 · 적용 에서 구현 되 어야 할 중요 한 기본 적 인 법 가치 의 하나 인 법 적 안정 성 을 후퇴 시킬 우려 가 없 지 않 다 . 특히 소멸시효 제도 는 법률 관계 에 불명확 한 부분 이 필연 적 으로 내재 할 수 밖에 없 는 점 을 감안 하 여 그 법률 관계 의 주장 에 일정 한 시간 적 한계 를 설정 함 으로써 그 에 관한 당사자 사이 의 다툼 을 종식 시키 려는 것 을 취지 로 하 므로 , 애초 그 제도 가 누구 에게 나 무차별 적 · 객관적으로 적용 되 는 시간 의 경과 가 1 차 적 인 의미 를 가지 는 것 임 을 고려 하 면 , 법 적 안정 성 의 요구 는 더욱 뚜렷 하 게 제기 된다 . 따라서 신의칙 을 들 어 소멸시효 의 적용 을 배제 하 거나 제한 하 는 데 에 는 신중 할 필요 가 있 다 ( 대법원 2010 . 9 . 9 . 선고 2008 다 15865 판결 참조 ) . ( 2 ) 원심 은 , 피보험자 인 망인 의 사망 으로 인한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만 한다 ) 의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만 한다 ) 에 대한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기초 한 재해 사망 보험금 청구 권 은 소멸시효 의 완성 으로 소멸 하 였 고 , 관련 쟁점 에 대한 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심결 은 법원 을 구속 하 지 않 는 점 , 관련 쟁점 에 관한 대법 원판결 이 혼재 되 어 있 었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기초 한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 의 존재 를 알 면서 미지급 사유 를 피 고 에게 알리 지 않 아 피고 의 권리 행사 를 현저히 곤란 하 게 하 였 다고 하 기 어려우 며 , 달리 원고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한 권리 남용 이 라고 볼 만 한 사정 이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에 따라 기록 을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다 . 거기 에 소멸시효 와 권리 남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손해 배상 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 에 대하 여 원심 은 , 원고 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기초 한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 의 존재 를 알 면서 미지급 사유 를 피 고 에게 알리 지 않 았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원고 는 피고 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기초 한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받 지 못한 데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에 따라 기록 을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다 . 거기 에 보험금 지급 절차 에서 의 과실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상훈 ( 재판장 ) 김창석 조희대 ( 주심 ) 박상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