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 고용 노동 지청 은 지난해 실업 급여 부정수 급자 646 명 을 적발 해 추가 징수금 을 포함 한 총 11 억 2 , 000 만 원 의 반 환금 을 추징 했 다고 17 일 밝혔 다 . 이 는 최근 3 년 간 평균 부정수 급액 인 1 억 6 , 000 만 원 에 비해 3 배 로 고용 노동부 와 경찰청 합동 특별 단속 의 결과 로 보여진다 . 대구 · 경북 전체 적 으로 는 2 , 644 명 의 실업 급여 부정수 급 을 적발 해 총 60 억 7 , 000 만 원 의 반 환금 을 추징 했 다 . 이 는 최근 경제 사정 이 악화 되 자 취업 사실 을 숨긴 채 실업 급여 를 계속 받 는 등 도덕 적 해이 가 심해 지 고 부정수 급 이 범죄 행위 라는 것 을 망각 하 는 경우 가 많 아 지 고 있 는 것 으로 보여진다 . 고용 보험법 에 의하 면 부정 한 방법 으로 실업 급여 를 받 을 경우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할 수 있 다 . 대구 서부 고용 노동 지청 함 병호 지 청장 은 “ 실업 급여 가 필요 한 사람 에게 제대로 지급 돼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하 면서 “ 부정수 급 은 범죄 행위 로서 반드시 적발 될 수 밖에 없 으므로 사전 예방 을 위한 홍보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다짐 했 다 . 손 중모 기자 jmson 220 @ gailbo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