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4 . 0 은 성장률 보다 고용 률 을 강조 하 고 있 습니다 . 박근혜 정부 의 최우선 국정 과 제도 고용 률 70 % 달성 인데요 , 일자리 관련 정부 예산 은 올해 14 조 가 넘 었 으며 , 고용 창출 관련 정부 지원 사업 도 지속 적 으로 확대 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 정부 지원 제도 는 그 요건 이 매우 복잡 하 게 규정 되 어 있 으며 수시로 요건 이 변경 되 어 인사 담당자 가 제도 를 활용 하 기 가 쉽 지 않 은데요 . 오늘 은 기업체 실무자 입장 에서 유용 한 지원금 몇 가지 를 소개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첫째 , 전문 인력 채용 지원금 입니다 . 요건 은 ①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의 사업주 가 ② 사업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하 여 전문 인력 을 신규 로 고용 하 거나 대 기업 으로부터 지원 받 아 3 개월 이상 고용 을 유지 하 는 경우 ③ 인건비 의 일부 를 지원 하 는 사업 입니다 . ①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은 고용 보험법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 에 의해 업종 별 로 근로자 규모 가 결정 되 는데 , 두 법 의 인원 규모 가 달라 어느 법 에 의하 든 해당 되 면 적용 됩니다 . 제조업 은 500 인 이하 , 금융업 은 200 인 미만 입니다 . 업종 제한 은 없 지만 , 유흥업소 등 은 제외 합니다 . ② 전문 인력 은 그 범위 가 점차 확대 되 고 있 는데요 , “ 기획 , 인사 , 연수 , 재무 , 마케팅 등 업무 에 100 인 이상 의 기업 에서 5 년 이상 종사 또는 전문직 ( 변호사 , 회계사 , 노 무사 , 세무사 , 외국어 통역사 등 ) 또는 해당 분야 석박 사학 위자 ” 면 됩니다 . 따라서 , 후선 부서 에서 정규직 을 채용 한다면 혜택 을 받 을 가능 성 이 상당히 높 습니다 . ③ 절차 는 우선 이러 한 채용 을 진행 하 겠 다는 사업 계획서 등 몇 가지 서류 를 관할 고용 센터 에 제출 하 여 승인 을 받 고 ( 월 1 회 ) , 이후 6 개월 이내 에 만 채용 하 면 됩니다 . 지원금 은 1 인 당 1 , 080 만 원 을 받 을 수 있 으며 , 대략 3 - 4 명 까지 가능 합니다 . 둘째 , 출산 · 육 아기 고용 안정 지원금 입니다 . 요건 은 ① 계약직 , 파 견직 등 여성 근로자 가 ② 임 신중 , 출산 전후 휴가 중 또는 육아 휴직 중 에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는 경우 에 ③ 계약 연장 할 때 지원금 을 지급 하 는 사업 입니다 . ① 계약직 여부 는 고용 보험 전산 으로 는 알 수 없 어 실무 상 근로계약서 제출 로 갈음 하 는데 , 정규직 을 계약직 으로 신고 하 여 지원금 을 신청 하 는 사례 가 발생 하 기 도 합니다 . ② 육아 휴직 중 이 라도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는 경우 에 는 근로관계 가 자동 소멸 하 기 때문 에 해고 제한 이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따라서 정부 에서 는 이러 한 지원금 으로 고용 연장 을 유도 하 고 있 습니다 . ③ 계약 연장 은 애초 의 계약 기간 이 종료 되 는 즉시 해도 되 고 , 출산 후 1 년 이내 에 1 년 이상 의 계약 을 체결 해도 됩니다 . 따라서 일단 계약 이 종료 되 었 다 하 더라도 출산 후 1 년 이내 에 재 채용 하 는 경우 라면 지원금 대상 이 됩니다 . 간단히 두 가지 지원금 을 알 아 봤 는데요 . . 현재 정부 와 지자체 에서 운영 중 인 고용 지원금 제도 는 28 가지 나 되 며 ( 심지어 통일부 에서 북한이탈주민 고용 지원금 도 있 습니다 ) , 컨설팅 은 15 가지 나 되 는 등 지원금 폭탄 이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회사 의 필요 한 사항 을 정부 지원금 을 활용 하 여 개선 해 갈 수 있 는 좋 은 기회 라고 생각 합니다 . 정부 지원금 중 일부 인 요약 표 를 첨부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