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인정 되 는 것 에 한하 여 교과 용 도서 로 하 려는데 있 는 것 이 지 검인정 받 지 아니한 도서 의 출판 자체 를 금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교육법 157 조 는 헌법 위반 이 되 지 아니한다 . 
 
 참조 법령 
 행정 소송법 제 1 조 , 교육법 제 157 조 , 헌법 제 19 조 
 
 참조 판례 
 1971 . 1 . 29 . 선고 70 마 900 판결 ( 판례 카 아드 9396 호 , 대법 원판결 집 19 ① 행 9 판결 요지 집 공연법 시행령 제 61 조 ( 1 ) 1572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피 고 , 항소인 	 문교부 장관 
 
 주 문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일 ) 피고 가 1967 . 9 . 1 . 자 로 고등학교 교과 용 도서 검인정 신청 심사 에서 , 
 ( 1 ) 원고 1 의 접수 번호 780 호 영어 Ⅰ , 동 782 호 영어 Ⅱ , 동 781 호 영어 작문 , 문법 에 대한 
 ( 2 ) 원고 2 의 동 785 호 미술 Ⅰ , 동 786 호 미술 Ⅱ 에 대한 각 불합격 검정 결정 을 취소 한다 . 
 ( 이 ) 예비 적 으로 피고 가 원고 들 에 대하 여 한 위 와 같 은 처분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1 . 먼저 , 피 고는 본 안전 항변 으로 , 피고 는 원고 들 의 인문 계 고등학교 교과 용 도서 검인정 신청 에 대하 여 , 단지 「 검인정 」 이 라는 행정 처분 을 소극 적 으로 거부 하 였을 뿐 , 적극 적 으로 불합격 검정 결정 을 한 바 도 없 고 또 검인정 이 라는 이외 에 , 합격 또는 불합격 의 처분 은 할 수 도 없 는 것 이 므로 , 아직 존재 하 지 도 아니하 는 행정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이 사건 의 소 는 부적 법 하 다는 것 이 므로 살피 건대 , 교육법 제 157 조 , 교과 용 도 서검 인 정령 제 4 조 , 제 5 조 및 제 8 조 의 규정 을 종합 하 면 대학 , 실업 고등 전문학교 를 제외 한 각 고등학교 교과 용 도서 는 문교부 가 저작 권 을 가졌 거나 또는 문교부 의 검정 또는 승인 을 받 은 것 에 한하 도록 되 어 있 고 , 위 교과 용 도서 의 검인정 신청 이 있 으면 , 문교부 장관 은 그 가 위촉 한 사열 위원 으로 하여금 그 교과 용도 로서 의 적부 를 사열 하 게 한 후 , 그 위원 의 사 열 결과 에 관한 의견 을 들 어 검인정 을 하 여 공고 하 도록 되 어 있 으므로 , 위 문교부 장관 의 「 검인정 」 은 검인정 의 공고 가 된 도서 가 각 학교 의 교과 용 도서 로서 적합 하 다는 적격 판정 으로서 , 하나 의 합격 처분 에 비유 되 는 행정 처분 이 라고 볼 것 이 며 위 검인정 신청 을 한 도서 에 대하 여 , 검인정 의 수정 신청 을 허용 하 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 를 하 였 거나 , 검인정 의 공고 에 그 도서 명단 이 누락 된 경우 에 는 검인정 결정 을 묵시 적 으로 거부 하 는 의사 표시 로 볼 것 이 니 , 이러 한 의사 표시 는 곧 검인정 을 거부 하 는 이른바 , 부적격 이 라는 행정 처분 을 한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인 바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피고 는 원고 들 이 낸 청구취지 에 기재 된 각 도서 에 대한 1968 학년 도 각 고등학교 교과 용 도서 검인정 신청 에 대하 여 , 사열 을 하 고 , 수정 신청 부 라는 통지 를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 위 피고 의 의사 표시 는 곧 검인정 결정 을 거부 한다는 행정 처분 이 라고 봄 이 마땅 하 고 , 위 거부 처분 을 불합격 처분 이 라는 이름 을 붙여 그 취소 를 구하 는 이사건 소송 은 적법 할 것 이 니 취소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이 없 다는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은 이유 없 다 . 
 2 . 나아가 본 안 에 관하 여 보 건대 , 피고 가 원고 들 이 교과 용 도서 저작 검인 정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검인정 신청 을 한 도서 들 에 대하 여 청구취지 에 기재 된 바 와 같 은 검인정 거부 처분 을 한 사실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은 바 , 원고 들 은 , 
 ( 가 ) 원고 들 이 검인정 신청 한 이 사건 의 도서 들 은 학문 , 예술 의 자유 속 에 연쇄 한 노고 의 소산 으로서 , 이 를 고등학교 교과 용 도서 로서 널리 반 포함 은 헌법 에 규정 된 출판 의 자유 에 속하 는 것 인 바 , 교육법 제 157 조 에 는 각 학교 의 교과 용 도서 에 대하 여 헌법 상 금지 된 허가 , 검열 제도 를 규정 하 고 동법 으로 위임 한 교과 용 도서 의 저작 , 검인 정령 에 는 교과 용 도서 의 사 열 , 수정 지시 또는 취소 및 위반자 에 대한 벌칙 까지 정하 여 피고 에게 교과 용 도서 의 출판 에 대한 허가 나 검열 의 권한 을 인정 하 고 있 으니 위 법령 은 학문 의 자유 권 , 언론 출판 의 자유 권 에 관한 헌법 의 규정 에 위반 된 것 이 므로 , 이러 한 법령 을 근거 로 한 원고 들 에 대한 이 시건 의 처분 은 위법 하 다고 주장 하 므로 보 건대 , 교 윽 법 제 157 조 에 는 " 대학 , 교육 대학 , 사범 대학 과 실업 고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