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 분양 가 상한제 ' 거주 의무 화 
 앞 으로 수도 권 분양 가상 한 제 적용 지역 에서 분양 하 는 민영 아파트 는 2 ∼ 3 년 간 의 실거 주 의무 가 부여 된다 . 
 더불 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 은 정부 의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확대 시행 의 후속 조치 로 이 와 같 은 내용 의 주택 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26 일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앞 으로 수도 권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주택 입주자 에게 는 최대 5 년 이내 에 시행령 에서 정하 는 기간 동안 거주 의무 가 주어진다 . 
 국토 교통부 는 공공 택지 공공 분양 주택 의 거주 의 무 기간 이 3 ∼ 5 년 인 것 을 감안 해 민간 택지 내 분양 가상 한 제 주택 이나 공공 택지 내 상한 제 적용 민간 주택 은 이 보다 짧 은 2 ∼ 3 년 의 거주 의무 를 부여 하 는 방향 으로 주택 법 시행령 을 개정 할 방침 이 다 . 
 공공 택지 내 공공 분양 주택 의 거주 의무 기간 이 종전 1 ∼ 5 년 에서 분양 가격 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 의 80 % 미만 인 경우 에 는 5 년 , 80 % 이상 100 % 미만 인 경우 는 3 년 으로 각각 조정 된다 . 
 국토 부 는 이 기준 을 준용 해 수도 권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주택 이나 공공 택지 내 상한 제 적용 민영 주택 에 대해서 는 분양 가 가 매매 가격 의 80 % 미만 인 경우 3 년 , 80 % 이상 100 % 미만 인 경우 는 2 년 의 거주 의무 를 둘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