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 일 ( 6 월 3 일 ) 을 맞 아 생계 형 사범 에 대한 가석방 기준 완화 등 특별 감면 조치 ( 준 사면 ) 를 단행 키로 방침 을 세운 것 으로 26 일 알려졌 다 . 청와대 핵심 관계자 는 이날 문화일보 와 의 전화 통화 에서 “ 취임 100 일 을 전후 해 생계 형 범죄 일반 형사범 에 대한 가석방 기준 을 완화 하 거나 운전 면허 취소 처분 구제 등 의 행정 조치 를 단행 할 것 ” 이 라며 “ 구체 적 인 범위 와 대상 은 법무부 및 경찰청 과 상의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애초 취임 초 에 하 려고 계획 했 던 것 인데 정부 조직 개편 등 으로 미뤄져 이번 에 이뤄지게 됐 다 ” 며 “ 생계 형 사범 에 국한 되 며 , 정치인 이나 경제인 은 포함 되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정부 의 이 같 은 방침 이 시행 될 경우 가석방 될 형사범 은 크 게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 현행법 기준 에 따르 면 형기 3 분 의 1 을 채우 면 가석방 대상 이 되 지만 실제로 는 형기 의 90 % 를 채워야 가석방 이 이뤄 진다 . 이런 관행 을 바꿔 가석방 대상자 중 형기 의 80 % 를 채운 생계 형 모범 수감자 들 을 가석방 시키 겠 다는 것 이 다 . 또 도로 교통 법상 벌점 및 운전 면허 관련 행정 처분 자 에 대해서 도 구제 조치 가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관계자 는 “ 방안 이 확정 되 면 운전 면허 정지 의 경우 즉각 회복 되 며 면허 가 취소 된 운전자 들 은 운전 면허 시험 응시 자격 을 얻 게 되 는 한편 벌점 은 삭제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번 조치 에 따른 수혜자 는 수백만 명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된다 . 김대중 정부 때 는 553 만 명 , 노무현 정부 때 420 만 명 에 대해 대 규모 특별 감면 조치 를 실시 한 바 있 다 . 정부 는 특별 사면 과 관련 해서 는 8 월 15 일 광복절 특사 를 염두 에 두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심은정 기자 ejshim @ munhwa . com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