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GMO 도입 , 이대로 괜찮 나 - 시민 의 소리 
 김다영 , 배연지 , 장인성 공동 작성 
 승인 2017 . 12 . 08 02 : 21 
 GMO 의 생산 성 에 대한 의문 과 유전 적 다양 성 을 중심 으로 
 지난 여름 전북 녹색연합 등 110 개 단체 는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의 GM 작물 격리 포장 ( 시험 재배지 ) 앞 에서 GMO ( 유전자 조작 식품 ) 반대 농성 을 벌였 다 . 농진청 이 2015 년 5 월 부터 마을 주민 들 에게 사전 통보 나 협의 없이 몰래 GM 작물 시험 재배 를 진행 해 온 탓 이 다 . 주민 들 은 마을 한 복판 에 GM 작물 이 재배 되 고 있 다는 사실 을 뒤늦게야 알 고 반발 했 던 것 . 
 정부 가 GMO 개발 을 본격 적 으로 시작 한 시점 은 2011 년 농진청 산하 에 GMO 작물 사업 개발 단 을 발족 하 면서 부터 였 다 . 이 사업단 은 그 동안 각종 GMO 농작물 을 개발 해 특허 출원 해왔으며 GMO 농작물 의 노지 시험 재배 사실 을 공개 하 지 않 았 다 . 올해 3 월 전북 지역 농민 과 환경 단체 들 이 농진청 을 상대 로 정보 공개 청구 를 한 후 에 야 그 실상 이 알려졌 다 . 지난 4 월 농진청 이 내놓 은 답변 에 따르 면 2015 년 이후 전국 7 개 지역 에서 10 개 품목 의 GMO 작물 을 시험 재배 하 고 있 거나 예정 돼 있 다는 것 이 다 . 
 하 지만 GMO 를 무 작정 도입 하 기 전 에 여기 서 우리 가 짚 고 넘어가 야 할 점 은 과연 GMO 가 식량 생산 의 획기 적 인 증대 를 가져올 수 있 는지 에 대한 물음 이 다 . 최근 지구 의 환경 변화 와 인구 증가 로 인해 식량난 이 심각 한 문제 로 대두 되 어 왔 고 이 에 따라 GMO 가 그 대안 책 으로 떠올랐 다 . 이 에 따라 자연 스럽 게 현재 대다수 의 사람 들 은 ‘ GMO 는 생산 성 을 증대 시킨다 ’ 라는 보편 적 인 인식 을 가지 고 있 다 . 또한 농산물 회사 들 도 잡초 와 병충해 등 에 보다 잘 견디 는 유전자 를 이용 해 GMO 작물 의 생산 능력 을 극대 화 할 수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영국 의 시민 단체 들 이 연합 한 ‘ GM 동결 ’ 이 라는 환경 단체 의 피트 라일리 국장 은 “ 미국 캔자스 대학 이 최근 3 년 간 연구 한 결과 GM 작물 의 생산 성 이 일반 작물 보다 10 % 낮 게 나왔 다 ” 고 밝혔 다 . 이 뿐 만 아니 라 GMO 의 종주국 이 라고 불리 는 미국 의 GMO 생산 성 을 살펴보 면 GMO 의 식량 문제 해결 가능 성 을 더욱 의심 할 수 밖에 없 다 . 2013 년 국제 농업 생명 공학 정보 센터 에서 발표 한 자료 에 따르 면 미국 의 GMO 재배 면적 은 전체 재배 면적 의 90 % 이상 을 차지 하 고 있 는 6927 만 ha 다 . 그러나 유엔 식량 농업 기구 가 GMO 가 도입 된 후 로부터 20 년 간 조사 한 통계 자료 에 따르 면 이렇게 GMO 를 적극 적 으로 도입 한 미국 의 곡물 산출량 과 GMO 작물 재배 가 허용 되 지 않 은 유럽 의 곡물 산출량 을 비교 해 보 았 을 때 눈 에 띄 는 차이 없이 거의 비슷 한 흐름 으로 증가 하 고 있 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오히려 사탕무 생산량 은 서유럽 이 미국 보다 더 가파르 게 증가 하 는 모습 을 보인다 . 
 이 와 같이 GMO 작물 의 생산 성 이 사실상 제대로 증명 되 지 않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GMO 에 대한 관심 이 끊이 지 않 고 또 계속 해서 개발 되 고 있 는 이유 는 따로 있 다 . 그것 은 바로 몬산토 로 대표 되 는 막강 한 자본력 을 가진 소수 의 거대 종자 기업 이 그 들 의 시장 지배력 확보 를 위해 정부 로비 에 막대 한 투자 를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013 년 에 만 700 만 달러 에 달하 는 돈 이 로비 에 쓰여졌 다 . 몬산토 의 직원 들 은 식품 의 약국 과 농무부 에서 자주 고위 직책 에 오르 고 , 농업 정책 을 수립 하 는 의회 위원회 를 구성 하 며 , 의회 지도자 와 백악관 에 자문 을 제공 한다 . 또한 이 들 은 소형 종자 업체 들 을 인수 하 고 그 외 의 경쟁 기업 에게 는 특허 권 소송 을 벌이 면서 시장 지배력 을 더욱 확고히 해 왔 다 . 이러 한 노력 의 결과 로 몬산토 는 현재 세계 유전자 조작 농산물 의 87 % 를 장악 하 고 있 다 . 따라서 GMO 작물 이 이토록 활발히 개발 되 고 있 는 이유 가 거대 기업 의 자본주의 논리 의 영향 이 라는 것 을 알 수 있 다 . 
 여기 서 우리 가 주목 해야 할 점 은 그저 과도 한 독과점 이 아니 다 . 거대 종자 기업 은 다양 한 종자 를 개발 하 기 보 다는 경제 성 있 는 소수 의 종자 에 만 집중 한다 . 그 결과 , 현재 남 아 있 는 작물 의 종자 의 수 는 현저 하 게 줄어들 었 다 . 세계 주요 작물 의 종자 의 수 를 GMO 종자 를 도입 하 기 전 인 1990 년 과 비교 해 보 면 밀 은 90 %, 쌀 은 70 %, 옥수수 는 60 % 의 종자 가 사라졌 다 . 우리 가 무신경 한 사이 이미 종자 단일화 가 상당히 진행 되 어 버린 것 이 다 . 
 이렇게 종자 단일화 가 심각 해진 상황 에서 이것 의 위험 성 을 깨닫 지 못하 는 것 은 무방비 로 위험천만 한 미래 에 우리 스스로 를 내던지 는 것 이 다 . 오늘날 기후 변화 는 점점 예측 하 기 어려워 지 고 있 으며 , 생태 계 는 그 특성 상 언제 무슨 일 이 일어날 지 아무 도 모른다 . 충분 한 대비 를 하 지 못한 채 , 강력 한 질병 이 발생 한다면 인류 는 한 순간 에 식량 을 잃어버릴지 도 모른다 . 이러 한 미래 에 대한 최악 의 시나리오 는 막연 한 예측 이나 가정 이 아니 라 이미 역사 속 에서 인류 가 겪 어 왔 고 충분히 경고 받 아 온 사실 이 다 . 2004 년 미국 을 강타 했 던 대두 녹병 에서 도 , 1845 년 에 악명 높 은 아일랜드 대기근 을 일으켰 던 주범 인 감자 마름 병 에서 도 인류 는 이미 그 위험 성 과 파괴력 을 경험 했 다 . 한국 도 예외 는 아니 었 다 . 1969 년 정부 의 적극 적 인 추진 하 에 국내 에 널리 보급 되 었 던 광교 콩 도 3 년 만 에 괴멸 되 어 큰 피해 를 남겼 다 . 
 우리 는 더 이상 GMO 를 운운 하 며 눈앞 의 부질 없 는 식량 증대 와 헛된 희망 에 전전긍긍 해서 는 안 된다 . 당장 의 효율 성 에 집중 할 것 이 아니 라 생물 다양 성 에 기반 한 미래 의 지속 성 으로 초점 을 옮겨야 한다 . 생물 다양 성 은 개별 종 들 의 유전 적 다양 성 에 의해 보호 될 수 있 으며 , 이것 으로 인해 각 종 들 은 예측 불허 의 변화 들 에 대응 할 수 있 게 된다 . 현재 지구 상 에서 번성 하 고 있 는 다양 한 생태 계 는 겉보기 엔 영원 해 보이 나 실제로 많 은 위험 요소 들 로 위협 받 고 있 다 . 특히 나 농작물 은 우리 의 식량 과 생존 에 직접 적 으로 연관 되 어 있 기 때문 에 그것 의 유전 적 다양 성 을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 지 않 는다 . 이제 는 현재 인류 에게 진실로 필요 한 것 을 제대로 직시 해야 할 때 가 되 었 다 . 
 * 이 글 은 연세대 학교 의류 환경 학과 김다영 , 배연지 , 장인성 학생 들 이 공동 으로 작성 해 < 시민 의 소리 > 에 보내온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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