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회 준하 는 ' 기본소득 심의 위원회 ' 구성 [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 아시아 경제 장세희 기자 ] 기본 소득 제 를 둘러싼 정치 권 의 논쟁 이 뜨거운 가운데 야당 으로서 는 처음 으로 조 해진 미래 통합 당 의원 이 6 월 중 기본소득 법안 을 발의 할 계획 이 다 . 김종인 미래 통합 당 비상 대책 위원장 이 기본소득 제 논의 의 불씨 를 당긴 만큼 야당 발 1 호 법안 의 내용 에 관심 이 쏠린다 . 선별 적 복지 를 주장 하 던 야당 마저 기본소득 개념 에 찬성 하 면서 기본소득 제 도입 논의 가 뜨거운 감자 로 부상 했 지만 , 재원 확보 방안 은 여전 한 숙제 다 . 정치 권 에 따르 면 조 의원 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 을 ' 상대 적 빈곤 차상 위 계층 ( 중위 소득 50 ~ 70 %)' 으로 하 는 기본소득 법안 을 준비 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 조 의원 은 9 일 " 경제 적 약자 를 타깃 으로 하 는 기본소득 법 을 조만간 발의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지급 대상 을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하 지 않 는 것 은 기본소득 의 방점 을 상대 적 빈곤 과 양극 화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에 둔다는 의미 다 . 조 의원 은 김 비대위 원장 과 법안 내용 에 대해 사전 교감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조 의원 은 기존 복지 에 기본 소득 제 를 추가 하 는 것 이 아니 라 기존 복지 제도 를 대체 , 통합 하 는 개념 으로 기본소득 제 법안 을 준비 하 고 있 다 . 기본소득 은 막대 한 재원 을 필요 로 하 기 때문 이 다 . 예 를 들 어 전 국민 에게 1 인 당 월 50 만 원 의 기본 소득 을 지급 할 경우 1 년 에 310 조 6800 억 원 의 예산 이 들어간다 . 조 의원 의 법안 에 는 민관 이 참여 하 는 심의 기구 인 기본소득 위원회 구성 에 대한 내용 도 포함 될 예정 이 다 . 이 위원회 는 기획 재정부 , 행정 안 전부 ,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가 참여 해 중 장기 계획 을 수립 하 고 , 정책 시행 전 충분 한 협의 를 거쳐 기본 소득액 과 대상 을 결정 하 는 구조 다 . 기존 복지 정책 대체 효과 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경제 진작 효과 등 에 대해서 도 매년 1 회 평가 를 실시 할 계획 이 다 . 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등 긴급 한 상황 의 경우 기본소득 대상 을 늘리 거나 줄이 는 방안 도 법안 에 담 을 예정 이 다 . 지방 자치 단체 별 로 재원 을 확보 해 ' 긴급 특별 기본소득 ' 을 지급 하 는 방안 도 포함 될 것 으로 알려졌 다 . 재정 당국 인 기재 부 는 기본소득 도입 은 시기상조 라는 입장 이 다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 부 장관 은 지난 1 일 " 우리 여건 상 기본소득 제 도입 은 적절 치 않 다는 게 정부 의 입장 " 이라고 말 한 바 있 다 . 기본소득 은 한 번 시행 하 면 다시 되돌리 기 어렵 기 때문 에 막대 한 재정 소요 를 감당 하 기 어렵 다는 뜻 으로 풀이 된다 . 기재 부 관계자 도 " 구체 적 인 재원 마련 에 대한 논의 를 하 고 있 지 않 다 " 며 " 기존 복지 정책 과 중복 되 는 부분 이 많 기 때문 에 이 부분 에 대한 충분 한 논의 도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만약 청와대 에서 도 언급 이 있 다면 행정부 내 에서 도 전체 적 인 검토 가 이뤄질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장세희 기자 jangsay @ asiae . co . kr ▶ 2020 년 하반기 , 재물 운 · 연 애운 · 건강 운 체크 ! ▶ 네이버 에서 아시아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놀 준비 되 었 다면 드루 와 ! 드 링 킷 !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