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직 칼럼 ] ' 무용지물 ' 인사 청문회 - 아시아 타임즈 
 승인 2018 . 10 . 22 17 : 00 
 헌법 재판소 가 헌법 재판관 공백 사태 를 해소 하 고 다시 9 인 체제 로 정상 화 되 기 까지 무려 한 달 이 걸렸 다 .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 에서 드러난 헌법 재판관 후보 자 들 의 비위 가 국민 의 눈높이 를 넘어섰 다는 지적 과 함께 자격 논란 이 일 었 다 . 비록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 기 는 했 지만 위장전입 과 코드 인사 , 정치 적 편향 등 자질 과 식견 , 도덕 성 등 이 헌법 가치 의 최후 수호자 로서 적임자 인지 아직 도 의문 으로 남 는다 . 법 을 지키 지 않 은 사람 도 헌법 을 다루 는 자리 에 앉 을 수 있 는 인사 청문회 에 회의 가 든다 . 
 앞서 문재인 대통령 은 국회 인사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 이 안 된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 임명 을 강행 했 다 . 유 장관 은 청문회 과정 에서 딸 의 위장전입 , 피 감기 관 건물 입주 의혹 , 지방 의원 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 후원자 지방 의원 공천 의혹 , 대학 교수 경력 의혹 , 남편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 각종 의혹 이 불거져 임명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 도 7 만 건 을 넘 었 다 . 문재인 정부 들 어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을 강행 한 사례 는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 강경화 외교부 장관 , 송영무 국방 장관 , 이효성 방송 통신 위원장 , 홍종학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에 이 어 6 번 째 다 . 청와대 가 7 대 비리 · 12 개 항목 의 고위 공직 후보 자 인사 검증 기준 을 만들 어 적합 한 인물 을 발굴 하 겠 다고 공언 했 지만 헛구호 가 됐 다 . 
 인사 청문회 는 대통령 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 를 임명 할 때 국회 검증 절차 를 거치 게 함 으로써 대통령 의 인사 권 을 견제 하 는 장치 로 인사 권 의 남용 을 막 고 공직 후보 자 가 적합 한 직무 능력 과 자질 , 도덕 성 을 갖추 었 는지 를 검증 하 는 제도 다 . 김대중 정부 시절 인 2000 년 6 월 인사 청문회 법 이 제정 되 어 이한동 국무총리 가 헌정 사상 첫 인사 청문회 를 치렀 다 . 이후 국가 정보 원장 , 검찰 총장 , 국세 청장 , 경찰 총장 등 4 대 권력 기관장 들 도 청문회 대상 으로 포함 되 는 등 인사 청문 대상 은 63 명 에 이른다 . 
 대법원장 · 헌법재판 소장 · 국무총리 · 감사원장 · 대법관 13 인 , 헌법 재판관 3 인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3 인 등 에 대한 임명 동의 안 은 국회 본회 의 표결 을 거쳐야 하나 장관 은 청문 보고서 가 채택 되 지 않 아도 대통령 이 임명 할 수 있 다 . 국회 청문 보 고서 없이 임명 강행 한 사례 는 이명박 정부 17 건 , 박근혜 정부 10 건 등 30 명 에 이른다 . 인사 청문회 무용 론 이 나오 는 이유 다 . 청문회 에서 터져 나오 는 후보 자 의 비리 의혹 을 보 면 개탄 할 만 한 수준 의 것 들 도 있 지만 대통령 은 대부분 이 를 무시 하 고 임명 을 강행 했 다 . 
 장관 후보자 에 대한 국회 동의 를 골자 로 하 는 인사 청문회 법 개정안 은 매번 국회 를 통과 하 지 못한 채 폐기 됐 다 . 국회 가 본회의 에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를 의결 하 지 않 을 경우 장관 후보 자 등 을 임명 할 수 없 도록 하 는 내용 의 인사 청문회 법 개정안 이 18 대 국회 에서 발의 됐으나 소관 상임위 인 국회 운영 위 에 상정 조차 되 지 않 았 고 , 논의 한 번 없이 폐기 됐 다 . 인사 청문회 에 대한 근본 적 인 개선 방안 이 마련 돼야 한다 . 국회 본회 의 의결 이나 상임 위원회 에서 의 인준 투표 등 , 나아가 사전 에 철저 한 검증 을 담보 할 수 있 는 중립 적 인 기구 신설 등 묘책 을 구해야 한다 . 
 대통령 중심 제 국가 중 에서 도 인사 청문회 를 실시 하 는 나라 는 미국 과 필리핀 , 한국 정도 다 . 미국 의 인사 청문 과 검증 은 체계 적 인 시스템 에 따라 운영 된다 . 200 개 가 넘 는 항목 을 스스로 점검 하 고 이 를 기초 로 백악관 인 사국 , FBI 신원 조회 , IRS ( 국세청 ) 세무 조사 , 공직자 윤리 위원회 등 에서 다방면 으로 후보 자 를 검증 한다 . 상원 인준 이 필요 한 대상 은 연방 판사 , 대사 , 각 행정 부처 의 고위직 , 군 고위직 등 2000 여 명 에 이른다 . 모든 후보자 에 대해 인준 청문회 를 실시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매우 철저 하 고 객관 적 인 사전 검증 을 통해 적격자 를 찾 는다 . 
 오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 자 의 인사 청문회 가 있 다 . 조 후보 자 도 위장전입 과 다운 계약서 작성 , 세금 탈루 의혹 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에서 추진 한 4 대강 사업 을 강하 게 비판 한 것 이나 문재 인 정부 옹호 글 , 연구비 미신고 등 많 은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국민 이 또 다시 실망 하 는 청문회 가 되 지 않 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