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 의료 결정 관련 수 가 시범 사업 참여 기관 ” 추가 공모 「 연명 의료 결정 관련 수 가 시범 사업 」 대상 요양 기관 기준 확대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을 추가 공모 하 오니 관련 기관 의 적극 적 인 참여 를 바랍니다 . 2020 년 1 월 28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연명 의료 결정 관련 수 가 시범 사업 참여 기관 ” 공모 1 . 시범 사업 목적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를 대상 으로 무 의미 한 연명 의료 를 중단 하 는 등 에 대한 환자 의 자기 결정 권 을 존중 하 고 , 이 에 대한 의료진 의 역할 정립 및 적정 보상 방안 마련 2 . 공모 시범 사업 기간 : 선 정통 보일 ~ 2020 . 12 . 31 . ※ 연명 의료 수 가 시범 사업 은 ’ 18 . 2 . 4 . 부터 시작 되 었 고 , 이번 공고 는 수 가 적용 대상 확대 를 위해 기존 지침 을 일부 개정 함 에 따라 추가 로 공모 하 는 것 임 . 시범 사업 기간 은 추진 일정 에 따라 변동 가능 함 3 . 신청 대상 및 절차 가 . 신청 대상 의료 기관 ○ 「 연명 의료 결정법 」 제 14 조 에 따라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 를 설치 하 고 보건 복지 부 에 등록 한 의료 기관 * 으로서 , *「 의료법 」 제 3 조 에 따른 의료 기관 중 의원 , 한 의원 , 병원 , 한방 병원 , 요양 병원 , 종합 병원 - 연명 의료 계획 및 이행 을 위한 인력 기준 ** 을 갖추 고 연명 의료 결정 건강 보험 수 가 시범 사업 참여 를 신청 하 는 기관 * 「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 주관 의료 기관 기본 및 심화 교육 ( 이하 “ 연명 의료 결정 제도 교육 ” 이 라 한다 ) 을 이수 한 의사 , 간호사 , 1 급 사회 복지 사 로 구성 된 ‘ 연명 의료 지원 팀 ’ 을 운영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를 등록 하 고 연명 의료 결정법 제 2 조제 4 호 의 4 가지 의학 적 시술 이 모두 가능 한 기관 의 경우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제 12 조 에 따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해당 자원 을 신고 하 여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이 되 는 기존 방식 유지 ○ 요양 급여 비용 을 정보 통신망 ( EDI , 포털 서비스 등 ) 으로 청구 하 는 기관 나 . 신청서 제출 ○ 제출 기간 : ’ 20 . 1 . 28 . ( 화 ) 부터 ’ 20 . 3 . 6 . ( 금 ) 18 : 00 까지 ( 39 일 간 ) ※ 마감 일 도착 접수 분 에 한하 여 유효 ○ 제출 서류 - 시범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첨부 서류 ( 붙임 1 ) - 연명 의료 지원 팀 운영 계획서 ( 붙임 2 ) ○ 접수 방법 : 웹 메일 제출 ◎ 제 출처 : 국가 생 명윤 리정 책원 연명 의료 관리 센터 (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 ) - 웹 메일 : lsthira @ nibp . kr - 전화 번호 : ( 02 ) 778 - 7591 , 7001 ○ 기타 사항 - 접수 된 자료 는 반환 하 지 않 음 - 제출 시 마감 당일 18 : 00 까지 도착 분 에 한하 며 , 접수 여부 를 국가 생 명윤 리정 책원 연명 의료 관리 센터 에 반드시 확인 다 . 선정 기준 및 절차 ○ ( 선정 기준 ) 제출 한 신청서 및 서류 등 에 따른 연명 의료 지원 팀 채용 현황 , 업무 내용 , 운영 계획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선정 예정 * 연명 의료 지원 팀 중 전담 인력 이 있 는 경우 우선 요소 로 고려 ○ 선정 절차 공고 ⇨ 신청 ⇨ 심사 · 선정 · 통보 ⇨ 시범 사업 실시 ’ 20 . 1 . 28 . ’ 20 . 1 . 28 . ～ 3 . 6 . ’ 20 . 3 월 선정 통보 이후 * 신청 기간 중 교육 ( 의료 기관 대상 기본 · 심화 ) 개최 ,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 교육 포털 ( www . lst . go . kr / edu ) 교육 일정 참조 ○ 선정 방법 : 서류 심사 ( 필요시 방문 심사 ) ○ 선정 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및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www . hira . or . kr ) 홈페이지 에 게시 ※ 공모 에 따른 참여 기관 에 대해 수 가 ‧ 기준 관련 설 명회 개최 예정 4 .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준수 사항 ○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은 시범 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여야 하 며 , 이 를 준 수 하 지 않 을 경우 시범 기관 에서 제외 될 수 있 음 ○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은 보건복지부 가 시범 사업 에 대한 모니터링 , 평가 등 에 필요 한 자료 ( 수 가 시범 사업 수행 에 따라 생성 된 자료 등 ) 를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 하 여야 함 [ 붙임 1 ] 연명 의료 결정 관련 수 가 시범 사업 참여 신청서 [ 일 반 현 황 ] 기 호명 칭대 표자 성명 전화 번호 [ 연명 의료 지원 팀 현황 ] 구성 인원 □ 의사 ( 총 인 ) □ 간호사 ( 총 인 ) □ 1 급 사회 복지 사 ( 총 인 )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면허 / 자격 종별 면허 / 자격 번호 진료 과 / 소속 부서 연명 의료 지원 팀 업무 시작 일 연명 의료 지원 팀 업무 종료 일 연명 의료 지원 팀 업무 전담 여부 기본 / 심화 교육 이수일 ▣ 면허 / 자격 종별 란 에 는 의사 , 간호사 , 1 급 사회 복지 사 중 해당 사항 을 기재 합니다 . ▣ 진료 과 / 소속 부서 란 에 는 의사 의 경우 전문 세부 전문 과목 ( 예 : 호흡기 내과 , 심장 내과 , 대장 항문 외과 등 ) 을 기재 하 고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의 경우 에 는 소속 부서 를 기재 합니다 . ▣ 연명 의료 지원 팀 업무 전담 여부 란 에 는 다른 업무 와 겸직 하 고 있 는지 혹은 관련 업무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업무 또는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업무 ) 만 전담 하 고 있 는지 를 기재 합니다 . 연명 의료 결정 시범 사업 참여 신청서 를 위 와 같이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작성자 성 명 : 소속 부서 : 직책 : 전화 번호 : e - mail : 작성 일자 첨부 서류 1 . 면허증 , 자격증 , 세부 전문 의 자격증 사본 1 부 2 . 기관 내 진료 과 및 소속 부서 를 확인 할 수 있 는 조직 도 3 . 기본 / 심화 교육 이수증 [ 붙임 2 ] 연명 의료 지원 팀 운영 계획서 1 . 기관 일 반현 황기 호명 칭 의료 기관 종별 구분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의원 □ 한방 병원 □ 한 의원 병 상 수 설립 유형 □ 국립 □ 시 ․ 공립 □ 지방 공사 □ 학교 법인 □ 특수 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 복지 법인 □ 의료 법인 □ 개인 □ 기타 ( ) 개설 진료 과목 총 과목 ( 개설 허가서 를 토대 로 기재 ) 진료 과목 개설 현황 □ 내과 □ 소아 청소년 과 □ 신경 과 □ 정신 과 □ 피부과 □ 외과 □ 흉부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성형외과 □ 산부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재활 의 학과 □ 가정 의 학과 □ 치과 □ 응급 의 학과 □ 마취 통증 의 학과 □ 방사선 종양학 과 □ 영상 의 학과 □ 진단 검사 의 학과 □ 병리 과 □ 결핵 과 □ 핵의학 과 □ 한방 과 □ 건강 관리 과 □ 기타 연명 의료 시술 현황 □ 심폐 소생 술 □ 인공호흡기 □ 혈액 투석 □ 항암제 투여 □ 체외 생명 유지 술 □ 수혈 □ 혈압 상 승제 투여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 자체 설치 ( 등록 일 : )□ 타 의료 기관 위탁 ( 위탁 기관 : / 등록 일 : )□ 공용 윤리 위원회 위탁 ( 위탁 기관 : / 등록 일 : ) 위원 수 : 총 명 ( 외부 명 , 비 의료 인 명 ) 전담 인력 ( 지원 인력 ) : □ 있 음 □ 없 음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등록 기관 □ 지정 ( 지정일 : ) □ 미 지정 연간 사망 환자 수 ( ’ 18 년 ) 총 명 2 . 연명 의료 지원 팀 운영 계획 ( ※ 작성 방식 에 제한 은 없 으나 , 가급적 구체 적 이 고 상세 ․ 명료 한 서술 요망 ) 가 . 연명 의료 지원 팀 운영 개요 ① 연명 의료 지원 팀 인력 별 수행 직무 및 역할 ② 연명 의료 지원 팀 인력 별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위원 · 전담 인력 ( 지원 인력 ) 활동 여부 사항 ③ 연명 의료 지원 팀 내 시범 사업 관련 연락 담당자 ( 성명 , 부서 , 직책 , 전화 번호 , e - mail ) 나 . 연명 의료 지원 팀 업무 계획 ①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 에 관하 여 환자 나 환자 가족 에게 제공 되 는 상담 에 대한 지원 방안 예 ) 상담 가능 한 연락처 나 제도 관련 자료 등 정보 제공 방안 , 환자 나 환자 가족 대상 원내 교육 계획 , 상담 시간 · 장소 운영 계획 등 ② 의료인 을 대상 으로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 에 관해 수행 하 는 자문 및 윤리 적 의사 결정 지원 방안 예 ) 자문 가능 한 연락처 나 제도 관련 자료 등 정보 제공 방안 , 의료 인 대상 원내 교육 계획 , 자문 제공 절차 운영 계획 등 ③ 의료 기관 내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 에 관하 여 해당 기록 을 관리 · 통보 하 는 사항 에 대한 지원 방안 예 ) 원내 연명 의료 결정 관련 기록 의 작성 · 보관 · 변경 · 통보 등 사항 에 대한 안내 및 관리 등 지원 방안 ④ 의료 기관 내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 에 관한 현황 모니터링 등 기타 필요 한 사항 에 대한 운영 계획 예 ) 원내 말기 환자 진료 , 사망 환자 발생 등 현황 파악 및 해당 환자 들 에 대한 연명 의료 상담 · 결정 · 이행 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등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