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과 사학 이 조시대 우리나라 전역 에 대략 700 여 개 의 서원 이 있 었 다 . 서원 은 순수 한 사학 으로 이조 시대 교육 의 중추 적 역활 을 담당 하 였 다 . 이 중 49 개 서원 이 사액 서원 이 었 다 . 즉 국가 에서 토지 와 노비 , 서책 을 지원 했 다 . 서원 은 그만큼 국가 적 인 지원 과 보호 를 받 는 등 그 역활 을 중요 시 하 였 다 . 봉건 군주 시대 에 도 교육 의 중요 성 을 인식 하 여 , 국가 적 지원 이 이루 어 졌 거늘 , 사학 법 을 비롯 한 각종 규제 로 옭아매 고 있 는 오늘 의 사학 현실 을 보 면 , 시대 에 뒤떨어진 사학 정책 을 비판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공립 교육 기관 인 향교 의 역활 과 비교 하 면 , 서원 의 비중 은 절대 적 이 었 다 . 소수 서원 , 병산 서원 , 옥산 서원 , 도동 서원 , 도산 서원 등 경북 지방 의 서원 들 이 특히 유명 했 다 . 서원 을 바탕 으로 이조 의 교육 이 이루 어 졌 드시 , 현재 한국 의 사학 들 도 양 과 질 에서 공립 을 압도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일부 의 비리 로 인해 전체 사학 들 이 매도 되 고 있 으며 , 각종 사후 입법 을 통한 법정 부담금 등 으로 사학 을 매도 하 고 있 다 . 설립 당시 에 이런 법 과 규제 가 있 었 다면 , 누가 사학 을 설립 하 였 겄 는가 ? 연간 예산 이 1 ~ 2 조 에 육박 하 고 , 적립금 이 수 천억 인 메 머드 대학 과 열악 한 초 . 중 . 고 사학 을 같 은 테두리 에 두 고 있 다 . 초 중고 는 대 규모 라야 연간 예산 이 100 억 도 되 지 않 고 , 이 중 85 % 이상 이 교직원 의 인건비 로 지급 된다 . 얼토당토 않 은 법정 전입 금 이란 초 중고 에 대한 사후 입법 의 족쇄 를 풀 어 야 한다 . 인건비 에 포함 되 는 4 대 보험 사용 자 부담 이란 억 지법 은 초 중고 에 는 해당 되 지 않 는다 . 사학 은 비 영리 법인 이 고 , 생산 활동 이 전무 하 다 . 국가 는 사학 의 시설 을 빌 어 공교육 을 대행 하 고 있 다 . 시설 비 사용료 에 대한 언급 이 없 는 것 은 물론 이 고 , 법정 부담금 을 내 라고 하 니 적반하장 도 유분수 다 . 이제 이런 규제 속 에서 는 더 이상 사학 을 운영 할 명분 이 없 다 . 자주 성 의 보장 도 없 고 , 건학 이념 의 실현 조차 불 가능 하 다 . 사학 의 자존심 인 자주 성 조 차 박탈 될 위기 에 처해 있 다 . 그렇게 사학 의 공공 성 만 강조 한다면 , 국가 에서 사학 을 인수 하 는 수 밖 에 없 다 . 사학 법인 들 은 규제 없 는 일반인 들 을 대상 으로 각종 계몽 적 인 평생 교육 이나 문화 분야 교육 활동 을 하 고 싶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