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 인과 한 사람 의 시민 으로서 의 권리 -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정신 장애 인과 한 사람 의 시민 으로서 의 권리 [ 광기 와 삶 - 송승연 ] 
 승인 2018 . 05 . 21 15 : 33 | 최종 수정 2018 . 05 . 21 15 : 33 
 ‘ 정신 건강 ’ 혹은 ‘ 정신 질환 ’ 을 떠올리 면 자동 적 으로 ‘ 치료 ’ 의 이미지 가 따라온다 . 치료 와 관련 된 부분 이 중요 하 지 않 다는 것 을 말 하 고자 하 는 것 은 아니 다 . 하지만 우리 는 치료 후 의 일상 으로 복귀 한 정신 장애인 의 ‘ 평범 한 삶 ’ 에 대해선 너무나 쉽 게 잊어버린다 . 자신 이 거주 하 고 싶 은 곳 에서 자유 롭 게 살아가 고 , 취미 와 여가 를 즐기 고 , 친구 를 비롯 한 다양 한 사람 들 과 관계 를 형성 하 며 , 원 하 는 직장 을 얻 고 , 사랑 하 는 사람 을 만나 면서 살아가 는 평범 한 일상 . 이 는 대한민국 에 사 는 한 사람 의 ‘ 시민 ’ 이 라면 그 누구 라도 가지 고 있 어야 만 하 는 기본 ‘ 권리 ’ 다 . 
 그러나 정신 장애인 의 시민 권 에 대해서 우리 는 그 중요 성 을 자주 놓치 게 된다 . 예 를 들 어 1995 년 제정 된 정신 보건 법 의 목적 을 보 면 알 수 있 다 . 이 법 이 제정 된 배경 과 목적 은 ‘ 치안 유지 ’ 였 다 . 1991 년 10 월 세상 에 분노 를 품 은 20 대 젊은이 가 서울 여의도 에서 차 를 몰 고 질주 하 다 2 명 을 죽 게 한 ‘ 여의도 광장 질주 사건 ’. 그리고 대구 에서 30 살 영농 후계자 가 술 을 안 주 고 무시 한다는 이유 로 나이트 클럽 에 방화 를 저지른 ‘ 거성 관나 이트 방화 사건 ’. 이 두 사건 모두 정신 질환 과 무관 한 사건 이 었 음 에 도 , 김기춘 당시 법무 장관 ( 지금 은 교도소 에 수감 중 인 전 비서 실장 ) 이 늘어나 는 정신 질 환자 에 의한 범죄 를 예방 한다는 목적 으로 격리 입원 을 핵심 으로 하 는 법 제정 필요 성 을 강조 하 면서 급물살 을 탔 다 . 
 물론 정신 보건 법 은 정신 질 환자 를 사회 적 위험 요소 로 보 고 ‘ 격리 시키 는 정책 ’ 뿐 만 아니 라 ‘ 적절 한 치료 를 받 을 수 있 는 정책 ’ 또한 포함 시켰 다 . 그러나 결과 적 으로 정신 보건 법 제정 이후 강제 입원 에 따른 정신 의료 기관 병 상 의 급격 한 증가 , 장기 입원 , 입 퇴원 및 치료 과정 과 관련 된 정신 장애 인 인권 의 문제 발생 등 이 ‘ 격리 ’ 정책 으로 수렴 되 었 다 . 어쩌면 사회 적 통제 와 치안 을 목적 으로 하 는 법안 이 제정 된 배경 에서부터 정신 장애인 의 ‘ 권리 ’ 는 자연 스럽 게 사라질 수 밖에 없 었 을 것 이 다 . 
 더 과거 로 거슬러 올라가 보 면 , 정신 장애 인 을 한 명 의 ‘ 사람 ’ 보다 는 일종 의 ‘ 객체 ’ 로 취급 하 였 던 사건 이 있 다 . 바로 우생학 에 근거 를 둔 정신 장애 인 불 임시 술법 이 다 . 20 세기 초반 열등 한 사람 들 의 출산 을 억제 함 으로써 더 나 은 부류 의 번식 을 장려 하 려는 ‘ 우생학 ’ 이 존재 했 다 . 전 세계 에서 처음 으로 우생학 프로그램 을 합법화 한 곳 은 유럽 이 아니 라 미국 으로 , 정신 장애인 의 결혼 금지 뿐 만 아니 라 자녀 의 출산 을 예방 하 고자 강제 불임 까지 허용 했 다 . 버지니아 출신 의 1906 년 생 인 젊 은 백인 여성 캐리 벅 은 17 살 에 강간 을 당해 원치 않 는 임신 을 하 게 되 었 고 딸 인 비비안 을 출산 했 다 . 의사 들 은 캐리 에게 ‘ 간질 발작 ’ 과 ‘ 정신 박약 ’ 진단 을 내렸 고 , 캐리 는 정신 이 상자 수용 시설 로 보내 졌 다 . 
 이후 캐리 가 수용소 를 나가 려 하 자 버지니아주 는 1924 년 불 임시 술법 을 근거 로 강제 불임 시술 을 시행 하 려 했 고 , 결국 1927 년 벅 대 벨 ( Buck v . Bell ) 사건 이 미국 대법원 까지 올라갔 다 . 결과 는 ? 상상 하 기 어렵 지만 8 대 1 다수 로 미국 시민 인 캐리 에 대한 버지니아 의 강제 불임 시술 은 헌법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이 당시 재판관 인 올리버 웬들 홈스 2 세 는 판결문 에서 다음 과 같이 말 했 다 . “ 퇴폐 한 자손 이 범죄 를 저질러 사형 되 거나 , 아니면 그 들 의 저능 으로 인해 굶 어 죽 을 때 까지 기다리 는 대신 , 차라리 사회 에 적합 하 지 않 은 이 들 의 출산 을 막 는 것 이 온 세상 을 위해 더 낫 다 . 강제 예방 접종 을 지탱 하 는 원리 는 나팔관 절제 에 도 충분히 확대 적용 할 수 있 다 . 저능아 는 삼 대 로 충분 하 다 . ( 당시 그녀 의 어머니 엠마 또한 정신 이 상자 수용소 에 수감 중 이 었 다 ) ” 
 “ 저능아 는 삼 대 로 충분 하 다 . ” 참 무서우 면서 도 서글퍼 지 는 말 이 다 . 그렇 다면 지금 은 어떠 한가 ? 우생학 은 골동품 이 되 어 박물관 으로 사라졌 지만 여전히 정신 장애인 의 성적 권리 가 완전히 보장 되 고 있 다고 말 하 기 는 어렵 다 . 사회 는 여전히 정신 장애인 이 결혼 하 여 자녀 를 가지 는 것 에 대해 암묵 적 인 압박 을 부여 하 고 있 다 . 특히 유전학 적 가설 에 기반 한 논리 는 정신 장애 인 을 사회 적 거세 , 심리 적 거세 에 머무르 게 한다 . 유전학 적 가설 은 근거 가 있 을까 ? 이 에 대해 토리 ( Torrey ) 와 욜 컨 ( Yolken ) 의 연구 ( 2009 ) 는 흥미 로운 결과 를 제시 한다 .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에 의한 정신 장애 인 대량 학살 은 잘 알려져 있 다 . 이 당시 조현 병 이 있 는 정신 질 환자 ( 나치 용어 로 ‘ 쓸모없 는 식충 ’) 를 몇 군데 정신 병원 으로 보냈 고 그 들 을 ‘ 살균 ’, 즉 몰살 시켰 다 . 확인 된 수치 로 22 만 2000 - 26 만 9500 명 이 죽 었 는데 , 이 통계 는 당시 1939 - 45 년 독일 에 사 는 조현 병 환자 의 73 - 100 퍼센트 정도 로 확인 되 었 다 . 유전학 적 가설 이 만약 에 옳 다면 , 조현 병 환자 가 거의 사라졌 으므로 독일 의 조현 병 발생 률 은 제로 에 수렴 해야 한다 . 그러나 시간 이 지나 면서 독일 의 조현 병 발병률 은 다시 증가 하 였 다 . 이 연구자 들 은 나치 에 의한 대량 학살 은 잘못 된 유전학 이론 에 기반 하 여 이루어진 정신 의학 역사 상 가장 거대 한 범죄 행위 였으며 , 대량 학살 은 장기 적 으로 보 았 을 때 조현 병 발병률 에 명백 하 게 영향 을 미치 지 못했 다고 지적 한다 . 
 이제 우리 는 조금 관점 을 변화 할 필요 가 있 다 . 1978 년 ‘ 자유 가 치료 다 ’ 라고 주장 한 이탈리아 의 바자 리아 는 혁신 적 이 었 다 . 이제 는 이 를 넘어서 서 ‘ 복지 가 치료 다 ’ 혹은 ‘ 권리 보장 이 치료 ’ 라는 관점 으로 확장 될 필요 가 있 다 . 미국 의 여성 정신 장애 인 당사자 활동가 주디 챔벌린 은 회복 을 ‘ 정신 질환 증상 관리 ’ 로서 만 규정 하 지 않 았 다 . 그녀 는 주거 를 마련 하 고 , 교육 을 받 고 , 그리고 일자리 를 찾 는 능력 과 같 은 더 거시 적 인 사회 적 지원 과 구조 에 관심 이 있 었 으며 , 이 를 ‘ 정신 장애 인 인권 ’ 의 핵심 구성 요소 로 보 았 다 . 챔벌린 은 실제로 정신 장애 인 이 지역 사회 에서 살아가 기 위해 필요 한 주거 및 사회 서비스 보장 을 목적 으로 투쟁 하 는 장애 인 단체 들 과 협력 하 여 연대 체 를 구성 했 다 . 
 국내 의 경우 미약 하 지만 긍정 적 변화 의 움직임 이 조성 되 고 있 다 . 정신 건강 복지 법 으로 개정 되 면서 선언 적 규정 이 라는 명백 한 한계 는 있 지만 ‘ 복지 서비스 ’ 관련 조항 이 새롭 게 신설 되 었 고 , 헌법 재판소 가 강제 입원 시 정신 질 환자 의 절차 적 권리 가 부재 되 어 있 다고 지적 하 면서 정신 장애 인 권리 옹호 를 위한 서비스 ( 절차 보조인 등 ) 를 마련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으로 진전 되 었 다 . 작 지만 사회 는 조금 씩 진보 하 고 있 다 . 가장 중요 한 것 은 정신 장애인 의 권리 보장 은 ‘ 목소리 ’ 의 복원 으로 나아갈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정신 장애인 은 엄연히 한 사회 의 구성원 임 에 도 다수 와 다르 다는 이유 로 권리 에서 배제 되 고 있 고 , 투명 인간 취급 은 당연 시 되 고 있 다 . 우리 가 의식 적 으로 혹은 무의식 적 으로 인지 하 지 못하 고 있 는 정신 장애인 의 ‘ 권리 ’ 에 중점 을 두 고 , 중요 성 을 드러내 는 것 은 지금 까지 ‘ 입 이 있 어도 말 하 지 못했 던 ’ 그 들 의 목소리 가 들릴 수 있 도록 해 주 는 확성기 가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가톨릭 대 사회 복지 학과 박사 수료 . 정신 건강 사회 복지 사 . 정신 장애 인 당사자 가 주체 적 운동 세력 으로 확장 되 어야 만 세상 을 바꿀 수 있 다는 굳건 한 믿음 을 가지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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