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 전자 발찌 착용 숫자 ' 법무부 의 침묵 
 아동 성폭행 범 조두순 이 내년 출소 를 앞두 고 있 는 등 시민 사회 가 강력범 죄 에 대해 두려움 을 가지 고 있 는 가운데 , 법무부 가 위치 추적 전자 장치 ( 전자 발찌 ) 부착 자 의 시 · 군 별 현황 에 대해 공개 하 지 않 겠 다는 방침 을 세웠 다 . 이 에 대해 행정 편의 적 인 결정 이 란 지적 이 나왔 다 . 
 2 일 법무부 등 에 따르 면 전자 발찌 는 재범 위험 성 이 높 은 성범죄자 의 위치 를 24 시간 파악 하 고 , 재범 을 방지 할 목적 으로 도입 됐 다 . 
 지난 2006 년 발생 한 용산 초등 생 성폭행 살인 사건 을 계기 로 도입 돼 2008 년 부터 운영 중 이 다 . 
 초창기 엔 성폭력 범죄 만 한정 됐으나 4 차례 법 개정 으로 미성년자 유괴범 , 살인범 , 강도범 등 다른 강력범 죄 로 확대 돼 지난 2 월 기준 전국 에서 3 천 89 명 이 전자 발찌 를 부착 하 고 있 다 . 
 그러나 시 · 군 별 로 몇 명 씩 있 는지 는 일반 시민 들 이 알 방법 이 없 다 . 
 경인일보 취재진 도 정보 공개 청구 제도 를 이용 해 시 · 군 별 숫자 를 공개 요청 했 지만 , 법무부 가 공개 거부 를 결정 했 다 . 
 성범죄자 의 경우 ' 성범죄자 알림 e ' 로 세세 한 신상 까지 알 수 있 는 점 과 비교 하 면 큰 차이 다 . 
 법무부 는 공개 거부 사유 로 두 가지 를 내세웠 다 . 지역 간 숫자 가 달라 위화감 이 조성 되 고 , 지역 주민 들 이 불안 해 한다는 것 이 다 . 
 법 적 근거 로 는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 9 조 ( 비 공개 대상 정보 ) 1 항 3 호 를 들 었 다 . 
 시 · 군 별 전자 발찌 부착 대상자 수 가 ' 국민 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의 보호 에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 에 해당 한다는 의미 다 . 
 성범죄자 의 경우 아동 청소년 을 대상 으로 한 성폭력 범죄 혹은 특례법 상 성폭력 범죄 를 저지르 거나 , 재범 위험 성 이 인정 되 면 사진 을 비롯 해 집 주소 도 공개 된다 . 
 이 때문 에 일각 에선 각 동네 사회 적 약자 들 의 안전 을 위해 전자 발찌 부착 대상자 수만 이 라도 공개 해야 하 는 것 아니 냐는 주장 이 나온다 . 
 정 진임 정보 공개 센터 사무 국장 은 " 비 공개 결정 은 재산 상 논리 가 적용 된 것 으로 보인다 " 며 " 안전 을 위해선 전자 발찌 대상자 와 같 은 단순 통계 는 공개 하 는 게 맞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통계 로 불안감 이 조성 된다면 행정 적 대안 을 두 면 될 일 " 이 라며 " 행정 편의 적 인 결정 으로 보인다 " 고 덧붙였 다 . 
 하지만 법무부 는 절대 불가 하 다는 입장 이 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공개 를 원하 는 쪽 도 있 지만 , 공개 를 원하 지 않 는 쪽 도 있 다 " 며 " 전자 발찌 부착 대상자 는 지역 별 숫자 만 공개 해도 지역 사회 에 해 를 끼칠 수 있 다고 판단 한다 " 고 해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