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이 장애 인 형 몰래 계좌 개설 후 보험금 ' 꿀꺽 '   교통사고 로 장애인 이 돼 보험금 을 타 고 있 는 친형 몰래 동생 이 우체국 에서 형 명 의 계좌 를 개설 해 남 은 보험금 3 억 2 천 여 만 원 을 가로챘 다 . 이 과정 에서 동생 은 형 대신 동사무소 에서 인감 증명서 를 발급 받 아 보험 회사 에 제출 , 보험금 수령 계좌 등 을 변경 했 다 . 이 사건 에서 법원 은 우체국 직원 의 과실 은 인정 했 지만 동사무소 직원 에게 는 책임 을 묻 지 않 는 판결 을 내렸 다 . 어떤 차이 가 있 을까 . 부산 지법 제 11 민사부 ( 재판장 박태준 부장 판사 ) 는 7 일 A 화재 보험 사 가 국가 ( 우체국 ) 와 경남 진주시 등 을 상대 로 낸 부당 이득 금 반환 등 청구 소송 에서 국가 는 피고 에게 돈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진주시 에 대한 원고 의 청구 는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형 은 겉보기 에 도 심각 한 장애 가 확인 되 고 , 관련 증명서 에 는 2 급 청각 장애 인 이 라는 내용 이 기재 돼 있 는 데 도 우체국 직원 은 ' 통장 을 만들 어도 되 겠 습니까 ' 하고 묻 기 만 하 고 계좌 를 개설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 형 이 잘 알아들 었 는지 좀 더 명확 하 게 확인 하 거나 위임장 등 을 제출 받 는 절차 를 밟 았 어야 했 다 " 면서 " 금융 기관 이 지켜야 할 확인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은 과실 이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다만 재판부 는 보험 회사 도 보험금 송금 계좌 번호 를 변경 하 는 과정 에서 확인 을 소홀히 했 다는 점 등 을 들 어 국가 의 책임 범위 를 30 % 로 제한 했 다 . 동생 에게 인감 증명서 를 발급 해 준 동사무소 공무원 에 대한 재판부 의 판단 을 달랐 다 . 재판부 는 " 인감 증명 은 신청 인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를 법령 이 정한 절차 에 따라 확인 해 발급 해 주 면 되 는데 동사무소 측 은 형 의 위임장 과 신분증 을 제출 받 았 으므로 잘못 이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동생 김 모 ( 36 ) 씨 는 지난 2004 년 형 몰래 보험금 을 가로챈 혐의 ( 사기 등 ) 가 적발 돼 징역 3 년 6 개월 형 을 선고 받 았 다 . 이현우 기자 hooree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