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하고 피고 가 원고 2 의 건물 을 강제 철거 한 것 은 부적 법 한 것 이 라고 판시 하 여 이 원고 의 청구 금액 중 일부 를 인용 하 고 있 다 . 원심 은 부적 법 이 라는 이유 로서 피고 가 도시 계획법 과 토지 수 용법 에 의한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였음을 자인 하 고 있 기 때문 이 라는 취지 로 판시 하 고 있 는데 기록 에 의하 면 피고 가 그러 한 취지 로 진술 하 고 있 는 흔적 은 분명 하 지 아니하 고 오히려 위 의 구 법령 에 의한 처분 의 효력 을 계승 하 여 인정 하 는 신 법령 들 에 의하 여 강제 철거 하 였 다는 취지 로 주장 하 고 있 다 . 피 고 대리인 이 원심 제 4 차 변론 에서 토지 수용 절차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사실 을 시인 한다는 취지 는 아직 위 건물 의 기지 에 대하 여 수용 에 의한 권리 취득 의 절차 까지 이르 지 아니하 였음을 시인 한다는 취지 에 그친다 . 그렇 다면 원심 은 원판결 에 영향 을 미칠 는지 도 모를 중요 한 사항 에 대하 여 판단 을 유탈 한 것 이 므로 이 논지 는 이유 있 다 . 이리하여 원심 판결 중 원고 2 에 대한 부분 은 파기 하 고 , 이 부분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서준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명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은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도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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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2 . 6 . 선고 68 다 1201 판결 보수금 
 
 판시 사항 
 변호사법 제 17 조 소정 의 현저히 불 상당 한 보수 를 받 기 로 한 약정 이 라고 볼 수 없 다고 판시 한 실례 
 
 재판 요지 
 원고 소속 변호 사회 규약 이 착수금 및 사례금 의 합 산액 은 전 심급 을 통하 여 계쟁물 가액 의 100 분지 40 을 초과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원 . 피 고 사이 의 소송대리인 보수금 지급 약정 이 위 규정 이 정한 바 100 분지 40 범위 내임 이 명백 한 이상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보수 계약 이 구 변호사법 ( 49 . 11 . 7 . 법률 제 63 호 ) 제 17 조 에서 말 하 는 현저히 부상 당한 보수 를 받 기 로 한 약정 이 라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참조 법령 
 변호사법 제 1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피 상고 겸 상고인 	 신동아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순옥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5 . 17 . 선고 , 67 나 2523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고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피고 의 상고 로 인한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의 상고 이유 제 1 , 2 에 대하 여 , 원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가 1962 . 9 과 같 은 해 11 의 2 차 에 걸쳐서 당시 피 고 회사 대표 이사 이 었 던 망 소외 인 으로부터 행정소송 사건 과 민사 소송 사건 의 피고 회사 소송대리인 으로서 소송행위 를 할 것 을 위임 받 고 그 보수 로서 착수금 없이 피 고 회사 의 승소 로 확정 되 었 을 경우 행정소송 사건 에 관하 여 는 1 , 500 , 000 원 , 민사 소송 사건 에 관하 여 는 200 , 000 원 으로 약정 ( 구두 ) 하 였 는 바 , 당시 위 행정소송 사건 의 계쟁물 가액 은 금 14 , 660 , 000 원 이 었 고 , 민사 소송 사건 의 계쟁물 가액 은 804 , 000 원 이 었 던 사실 과 위 각 소송 사건 은 모두 피 고 회사 승소 로 확정 되 었 다는 사실 을 인정 한 후 위 행정소송 사건 에 있 어서 는 그 계쟁 물가 액 의 100 분 의 6 범위 내인 879 , 600 원 , 민사 소송 사건 에 있 어서 는 그 계쟁물 가액 의 100 분 의 10 범위 내인 80 , 400 원 의 각 한 도내 에서 보수 를 약정 하 는 것 이 상당 하 고 이 한도 를 초과 하 는 부분 은 현저히 불 상당 한 보수 를 받 기 로 한 약정 이 므로 무효 라는 취의 의 판단 을 하 였 다 . 그러나 원판결 이 채택 한 갑제 4 호 증 ( 서울 변호사 회규 약 ) 의 제 57 조 가 정한 바 에 의하 면 , 착수금 및 사금 의 합 산액 은 전 심급 을 통하 여 계쟁물 가액 의 100 분지 40 을 초과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위 행정소송 사건 에 있 어서 의 보수금 1 , 500 , 000 원 지급 약정 이나 위 민사 소송 사건 에 있 어서 의 보수금 200 , 000 원 지급 약정 은 모두 위 규정 이 정한 바 100 분 의 40 범위 내임 이 산 수상 명백 한 바 로서 원고 와 피고 회사 와 의 사이 에 설명 한 바 와 같 은 보수금 지급 약정 사실 을 인정 하 는 이상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본건 보수 계약 이 변호사법 제 17 조 에서 말 하 는 현저히 불 상당 한 보수 를 받 기 로 한 약정 이 라고 인정 하 기 곤란 한 법리 라 할 것 이 고 , 원판결 이 채택 한 감정 결과 또 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