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손금주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간사 - 에너지 신문 2017 . 3 . 29 수 22 : 34 
 [ 인터뷰 ] 손금주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간사 	 에너지 정책 합리 성 위해 ‘ 대전환 ’ 이끌 겠 다 
 [ 에너지 신문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국민 의 당 간사 겸 법 안심 사소 위원장 으로 활동 중 인 손금주 의원 은 서울 행정 법원 판사 를 지낸 법조 인 출신 으로 지난해 제 20 대 산업 위 국정 감사 에서 날카로운 질문 으로 깊 은 인상 을 남긴 바 있 다 . 무엇 보다 손 의원 은 올해 정부 의 에너지 정책 이 합리 적 으로 개선 돼 화력 , 원자력 중심 에서 신재 생 에너지 로 무게 중심 을 옮겨갈 수 있 도록 힘쓸 계획 이 다 . 초선 으로서 의 패기 와 열정 을 갖춘 그 에게 에너지 산업 에 대한 견해 를 들 어 봤 다 . 
 누진제 완화 는 지난해 가장 큰 실질 적 성과 
 신재 생 관련 정부 정책 , 간사 로서 지켜볼 것 
 ▶▶▶ 산업 위 간사 로서 지난해 활동 에 대한 평가 와 올해 중점 추진 법안 등 이 있 다면 . 
 이제 초선 의원 으로 반년 을 보냈 다 . 산업 위 소속 으로 오 게 된 것 은 공정 경쟁 을 통한 동반성 장 의 사회 적 시스템 을 만드 는 일 , 중소기업 및 소 상공 인 지원 확대 , 신재 생 에너지 활성 화 와 함께 신 산업 중심 의 성장 동력 을 찾 아 육성 하 고 지역 구인 나주 혁신 도시 에 한전 본사 가 있 기 때문 에 한전 과 의 유기 적 인 협력 을 통해 지역 발전 에 기여 할 수 있 다는 점 등 이 종합 적 으로 고려 됐 다 . 
 지난해 하반기 에 는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문제 , 원전 안전 대책 , 조선 해운 구조 조정 문제 , 가정 용 전기 요금 누진제 등 현안 이 특히 많 았 다 . 
 특히 누진제 에 대해 지난 여름 국민 의 당 이 제일 먼저 문제 제기 를 하 고 전기 요금 개편 안 을 내놨 는데 , 몇 개월 간 의 논의 끝 에 전기 요금 개편 안 이 마련 됐으며 누진제 가 완화 돼 지난해 12 월 부터 시행 되 고 있 는 것 이 국민 들 이 실질 적 으로 느낄 수 있 는 큰 성과 가 아닌가 싶 다 . 
 지난 국정 감사 를 통해서 는 △ 주차장 만 지키 는 전기차 관용차 문제 △ 미곡 종합 처리장 에 농사 용 전기 요금 을 적용 하 는 문제 △ 리콜 명령 을 받 은 제품 이 온라인 에서 버젓이 판매 되 고 있 는 문제 △ 한 수원 지진 계측 값 측정 의 문제 △ REC 발급 수수료 처리 과정 의 문제 △ 가정 용 전기 요금 누진제 가 수요 관리 효과 가 없 다는 부분 등 우리 국민 의 삶 과 밀접 한 연관 이 있 는 다양 한 부분 에서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정책 개선 을 이끌 어 낸 점 도 첫 국감 의 성과 로 생각 한다 . 또 지난해 에 는 소규모 신재 생 에너지 사업자 에 대한 발전차 액 지원 제도 ( FIT ) 를 도입 하 는 내용 의 신재 생 에너지법 , 청년 중소기업 들 의 판로 를 확대 해 주 기 위한 판로 지원 법 , 중소기업 의 기술료 경감 을 위한 기술 이 전법 등 다양 한 관련 제도 개선 안들 을 발의 했 다 . 
 올해 는 이 법안 들 이 꼭 통과 될 수 있 도록 하 는 동시 에 4 차 산업 혁명 준비 를 위한 신 산업 신 성장 동력 육성 관련 법 , 대중 소기업 상생 발전 을 통한 공정 한 사회 조성 을 위한 법 등 더 많 은 제도 개선 법안 들 을 발의 할 계획 이 다 . 
 ▶▶▶ 경주 지진 후 원전 안전 성 에 대한 국민 의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는데 . 
 원전 은 그 편익 에 비해 위험 성 이 상당히 높 다 . 따라서 건설 에 신중 을 기할 필요 가 있 다 . 이 때문 에 최근 승인 된 신 고리 5 , 6 호기 건설 승인 과 관련 해 특히 많 은 문제 제기 를 했 다 . 
 신 고리 5 , 6 호기 가 건설 되 는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 은 한 단지 에 무려 원전 8 기 가 위치 해 현재 도 세계 에서 가장 많 은 원전 이 밀집 한 단지 로 꼽힌다 . 여기 에 신 고리 5 , 6 호기 가 건설 되 게 되 면 한 지역 에 10 기 의 원전 이 운영 돼 세계 적 으로 유례없 는 원전 밀집 단지 가 된다 . 
 이렇게 원전 밀집 도 가 높 다면 신 고리 5 , 6 호기 건설 허가 심사 시 에 다수 호기 가 서로 연계 돼 발생 할 수 있 는 사고 , 예 를 들 면 원자로 손상 이나 방사능 누출 같 은 중대 사고 상황 에서 다수 의 원전 이 서로 어떤 영향 을 미칠지 에 대한 위험 성 평가 가 있 었 어야 했 는데 그러 한 다수 호기 심사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다 . 
 지난 국감 때 KINS 의 건설 허가 심사 보고서 를 살펴봤 는데 다수 호기 심사 와 관련 해서 는 ‘ 다수 호기 정전 사고 에 대처 할 수 있 다 ’, ‘ 다수 호기 해체 전략 이 적합 하 다 ’, ‘ 다수 호기 비상 발령 시 주민 보호용 보호 장비 가 적합 하 게 확보 됐 다 ’ 라는 정도 의 내용 밖 에 없 었 다 . 
 이 에 대해 KINS 나 한 수원 은 다수 호기 심사 가 진행 됐 기 때문 에 문제없 다고 주장 하 지만 이 는 ‘ 결정 론 적 ’ 안정 성 평가 에 한 한 것 이 고 ‘ 확률론 적 ’ 안정 성 평가 는 이뤄진 적 이 없 다 . 이 부분 을 국정 감사 에서 도 지적 했 다 . 
 또한 경주 지진 당시 월성 1 호기 수 동정지 과정 에서 자유 장 지진 계측기 고장 으로 원자로 측정값 을 기준 으로 수 동정지 를 결정 했 는데 당시 자유 장 계측기 가 운영 됐 던 다른 발전소 의 계측 값 을 분석 한 결과 원자로 측정값 에 비해 30 ~ 50 % 정도 높 게 나타났 다 . 따라서 자 유장 계측기 를 사용 할 수 없 는 경우 이 에 준하 는 보수 적 판단 을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할 것 을 요구 했 다 . 
 ▶▶▶ 정부 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안 을 ‘ 우회 민영화 ’ 라고 비판 하 는 시각 이 있 는데 이 에 대한 견해 는 . 
 에너지 공기업 들 의 기능 조정 필요 성 에 대해서 는 공감 하 지만 공공 기관 안전 업무 의 외주 화 추진 이나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 에 대한 고민 이 없 는 기능 축소 정책 에 대해서 는 동의 하 기 어렵 다 . 
 에너지 의 민간 판매 개방 은 민영화 로 이어질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에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등 에 대한 정부 의 대책 마련 과 함께 에너지 산업 정책 차원 에서 장기 적 이 고 종합 적 으로 판단 해야 한다 . 
 ▶▶▶ 정부 가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해 화력 발전 에 대한 대대 적 손질 에 착수 했 다 . 
 수도 권 미세 먼지 발생 원 의 29 % 를 차지 하 는 경유 차 감축 을 위해 유가 보조금 지원 대상 을 경유 노선버스 에서 CNG 노선 및 전세 버스 로 확대 하 는 개정안 을 발의 하 기 도 했 고 , 소규모 신재 생 에너지 사업자 에 대해 발전차 액 지원 제도 를 도입 하 는 법안 도 발의 했 다 . 
 미세먼지 저감 에 대한 근본 적 인 해답 은 신재 생 에너지 확대 에 있 다고 본다 . 미세먼지 의 주요 원인 중 하나 로 꼽히 는 화력 발전 , 그리고 안전 문제 를 비롯 해 사회 적 비용 이 높 은 원전 은 근본 적 인 해답 이 될 수 없 기 때문 이 다 
 우리 나라 신재 생 에너지 는 겨우 약 4 % 에 불과 해 30 ~ 40 % 에 달하 는 선진국 과 비교 할 때 매우 미미 한 수준 이 다 . 
 일부 에서 는 원자력 을 친환경 에너지 로 인식 하 기 도 하 지만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 과 국토 의 영구 적 상실 을 비롯 , 각종 사회 적 인 비용 까지 고려 하 면 결코 경제 적 인 친환경 에너지 가 아니 다 . 결국 미래 세대 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 . 
 정부 는 최근 제 8 차 전력 수급 계획 수립 에 들어갔 다 . 이번 8 차 계획 은 화력 발전 과 원전 을 줄이 고 신재 생 에너지 를 확대 하 는 방향 으로 가 야 할 것 이 다 . 
 ▶▶▶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 에 대한 견해 는 . 
 한국 의 온실가스 배출 량 은 세계 7 위 인데 지난 1990 년 부터 2013 년 까지 OECD 회원국 들 의 온실가스 배출 량 은 7 . 2 % 줄어든 반면 한국 은 110 . 8 % 로 늘어났 다 . 한국 은 기후 변화 대응 에서 매우 적극 적 인 정책 을 펼쳐야 하 는 상황 이 다 . 
 지난달 국회 는 파리 협정 비준 동의 안 을 통과 시켰 는데 정부 는 2030 년 까지 배출 전망 치 대비 온실가스 37 % 라는 감축 목표 를 유엔 에 제출 했 다 . 다만 ‘ 산업 계 부담 을 완화 한다 ’ 라는 명분 으로 산업 부문 에 대해서 는 감축 률 을 12 % 넘 지 않 도록 예외 단서 를 달 았 다 . 
 산업 경쟁력 약화 를 방지 하 기 위해 이러 한 로드맵 을 만들 었 겠 지만 산업 계 의 감축 률 이 줄어들 면 그만큼 다른 부문 의 부담 은 더 커질 수 밖에 없 다 . 
 로드맵 에 대해서 도 비판 적 인 의견 이 많 다 . 일단 2030 에 배출 전망 치 ( BAU ) 대비 37 % 의 온실가스 를 감축 하 겠 다는 목표 가 어디 서 나왔 는지 그 근거 에 대해 아무 도 모른다는 비판 이 있 고 , 전체 감축 목표 의 13 % 를 담당 하 고 있 는 에너지 신사업 이 다른 부분 의 감축 안 과 중복 되 는 등 세부 적 인 내용 들 이 부실 하 다는 평가 가 많 다 . 
 따라서 로드맵 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점 을 짚 어 보 고 잘못 된 감축 계획 은 수정 하 는 작업 을 거쳐 실행 계획 을 구체 화 하 는 작업 이 필요 할 것 이 다 . 
 ▶▶▶ 정부 는 2035 년 신재 생 에너지 비중 11 % 라는 기존 목표 를 10 년 단축 시켜 2025 년 에 조기 달성 할 계획 을 발표 했 다 . 
 신재 생 에너지 목표 11 % 를 10 년 앞당겨 2025 년 까지 실현 하 겠 다고 밝힌 것 은 긍정 적 으로 평가 한다 . 하지만 그간 단기 목표 와 장기 목표 가 여러 차례 수정 돼 왔 고 , 2011 년 달성 목표 였 던 5 % 를 아직 까지 실현 하 지 못하 고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정부 정책 이 신뢰 성 을 갖 기 어려운 측면 도 있 다 . 따라서 구체 적 인 이행 계획 이 얼마나 충실히 실행 되 는지 지켜봐야 할 것 이 다 . 
 산업 부 는 목표 를 앞당기 며 신재 생 에너지 비중 확대 를 위해 RPS ( 신재 생 에너지 공급 의 무화 ) 공기업 신재 생 에너지 장기 고정 가격 계약 제 ( SMP + REC ) 도입 , 주택 용 태양광 설치 자금 보조 비율 확대 ( 최대 50 %), 해상 풍력 및 지역 주민 주주 참여 REC ( 신재 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 우대 , 1 MW 이상 신재 생 계통 접속 여건 조속 보장 , 전기 시장 가격 ( SMP ) 과 REC 를 합쳐서 20 년 에 걸쳐 장기 고정 가격 으로 계약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정책 들 을 함께 내놓 았 다 . 정부 의 이러 한 대책 이 얼마나 충실히 실행 되 는지 산업 위 간사 로서 지켜보 겠 다 . 
 ▶▶▶ 그 밖 에 하 고 싶 으신 말씀 이 있 다면 . 
 최근 전 세계 적 인 경기 침체 로 인해 수출 부진 , 주력 산업 의 경쟁력 약화 , 내수 시장 붕괴 등 실물 경제 의 위기 가 커지 고 있 어 우리 나라 의 실물 경제 정책 전반 을 다루 는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의 역할 이 더 크 게 느껴진다 . 
 2017 년 에 도 우리 경제 에 활력 을 불어넣 어 국민 들 의 삶 의 질 을 높일 수 있 는 정책 이슈 들 을 가지 고 의정 활동 에 임하 겠 다 . 또한 정부 의 에너지 정책 이 합리 적 으로 개선 돼 화력 , 원자력 중심 에서 신재 생 에너지 로 무게 중심 을 옮기 는 ‘ 에너지 정책 대전환 ’ 을 이끌 어 내 도록 노력 하 겠 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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