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년 만 에 수술대 오른 최저임금 결정 체계 , 노동계 반발 ・ 경제 지표 선택 등 난제 산적 
 30 여 년 만 에 수술대 에 오른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은 최저임금 위원회 이원화 와 경제 상황 반영 이 골자 다 . 최저임금 위원회 를 구간 설정 위원회 와 결정 위원회 로 나누 고 , 최저임금 결정 기준 에 기업 지불 능력 과 경제 성장률 등 경제 상황 을 반영 한다 . 
 최저 임금 을 전문가 들 이 인상 구간 을 먼저 정하 면 노동자 , 사용자 , 공익 위원 이 그 안 에서 인상 수준 을 정하 는 방식 으로 결정 한다 . 
 정부 계획 대로 최 임위 를 구성 하 고 내년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려면 풀 어야 할 난제 가 많 다 . 당장 구간 설정 위 추천 부터 문제 다 . 구간 설정 위 전문가 위원 은 노사 단체 직접 추천 을 받 거나 의견 을 반영 해 선정 한다 . 
 노동계 는 전문가 위원 이 최저 임금 구간 을 제한 하 는 것 은 노사 자율 성 침해 이 며 , 최저임금 인상 폭 을 줄이 기 위한 포석 이 라고 반발 했 다 . 
 정부 는 객관 성 과 합리 성 을 담보 하 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 했 지만 , 구간 설정 위 위원 이 노사 입김 에서 자유 롭 기 어려워 기존 최 임위 모습 이 되풀이 될 것 이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최저임금 결정 기준 에 어떤 경제 지표 를 반영 할 것 인지 도 논란 이 예상 된다 . 현행 기준 은 근로자 생계비 와 유사 근로자 임금 , 노동 생산 성 , 소득 분배 율 등 을 고려 한다 . 여기 에 고용 수준 과 기업 지불 능력 , 경제 성장률 등 을 반영 하 겠 다는 취지 는 바람직 하 지만 , 어떤 경제 지표 를 반영 할지 를 둘러싸 고 진통 이 불가피 하 다 . 
 국회 에 경제 성장률 , 물가 인상 률 , 고용 에 미치 는 영향 등 을 결정 기준 에 추가 한 법안 이 제출 돼 있 는 만큼 , 내년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기 전 에 논의 를 서둘러야 하 는 상황 이 다 . 
 이재갑 고용부 장관 은 기업 지급 능력 을 측정 할 지표 관련 “ 전문가 가 협의 해 결정 해야 할 것 ” 이 라면 서도 “ 한국은행 과 통계청 통계 , 중소 벤처 기업 부 중소기업 실태 조사 등 을 활용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최저임금 속도 조절 론 을 둘러싼 공방 도 계속 될 전망 이 다 . 최저임금 결정 기준 에 고용 사정 을 포함 한 ' 경제 상황 ' 을 추가 하 기 로 한 것 은 인상 속도 조절 을 위한 수순 이 라는 해석 이 다 . 그러나 정부 는 속도 조절 론 을 수용 한 것 이 아니 라는 입장 이 다 . 
 올해 도 고용 수준 을 비롯 한 경제 상황 이 작년 보다 크 게 개선 되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기준 이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의결 하 는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 논의 부터 적용 되 면 최저임금 상 ・ 하한선 은 낮 은 수준 에서 결정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이 장관 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이 인상 속도 조절 을 위한 것 인가라는 질문 에 “ 속도 조절 하 겠 다는 취지 는 아니 다 . 공정성 과 합리 성 을 보완 할 목적 으로 추진 하 는 것 ” 이 라며 선 을 그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