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없이 韓美 관계 복원 없 다 
 2019 년 11 월 15 일 09 : 16 
 김정일 보다 盧 정권 이 더 무섭 다 
 프리 존 편집장 
 2006 년 10 월 20 일 , 오늘 은 한미 , 한 미일 , 북 중 , 중미 간 활발 하 게 전개 되 는 북 핵 외교 과정 과 결과 등 이 중점 조명 되 고 있 으며 , ▲ 국회 국감 쟁점 , ▲ 권오규 부총리 의 ‘ 경제 관리 론 ’ 과 경기 부양 논란 , ▲ 삼성 의 50 메가 D 램 상용 화 , ▲ 이회창 씨 의 ‘ 핵 무장 론 ’, ▲ 강재섭 대표 취임 100 일 회견 , ▲ 전효숙 헌법 재판관 임명 논란 등 이 주목 되 고 있 습니다 . 
 ○ 한 미간 대북 제재 조율 과 관련 , 언론 은 한미 외무 회담 등 에서 유엔 결의 의 충실 한 이행 원칙 을 재 확인 했 지만 , 대북 제재 수위 를 둘러싼 각론 에서 한 미간 의 이견 이 여전 했 다고 관측 하 고 , 현시점 에서 는 한 미공 조 가 최우선 과제 라면서 정부 여당 의 소극 적 자세 를 비판 하 고 있 습니다 . 
 - 조선 , 동아 , 중앙 등 주요 인쇄 매체 들 에 는 필력 이 대단 한 분 들 이 많 습니다 . 필력 이 란 것 이 단순히 ‘ 글 쓰 기 기능 ’ 으로 좌우 되 는 것 이 아니 라 ‘ 내공 ’ 에서 기인 한다는 기준 으로 볼 때 에 도 , 늘 어설프 기 만 한 ‘ 오늘 의 이슈 ’ 필자 를 부끄럽 게 만드 는 논객 들 이 많 다는 것 입니다 . 류근일 선생 의 노익장 은 압권 이 라 볼 수 있 으며 , 그다지 친하 지 않 은 친구 지만 김창균 같 은 비교 적 젊 은 논객 도 출중 한 논리 로 필자 를 부끄럽 게 만들 고 있 습니다 . 그 중 에서 특별히 필자 가 주목 하 는 논객 중 하나 가 동아일보 의 김순덕 논설위원 입니다 . 이름 이 다소 향토 적 ( ? ) 인 것 도 주목 됐 지만 , 언제나 지독 스러울 정도 로 차분 하 게 대한민국 얼치기 좌파 들 의 허상 을 잘근 잘근 썰 어 가 는 필력 이 돋보였 기 때문 이 었 습니다 . 청와대 에서 김 위원 의 비판 에 가장 아파 한다는 소문 이 있 다는 것 도 과언 은 아닐 것 이 며 충분히 그럴 수 있 다는 것 이 필자 의 생각 이 었 습니다 . 
 - 그 김 위원 이 최근 필자 에게 궁금 한 것 이 있 다며 몇 가지 물음 을 던졌 습니다 . 외교 안보 분야 등 에서 , 노무현 정권 의 논리 나 이해관계 에 대한 인식 이 왜 결론 적 으로 김정일 정권 과 유사 하 게 나타나 는지 그 인과 관계 에 대한 의문 을 완전히 해결 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질문 의 핵심 이 었 습니다 . 필자 는 그 의문 과 관련 해 , ‘ 집권 386 ’ 들 의 ‘ 친 북반 미 코드 ’ 가 형성 된 학생 운동사 적 과정 을 비교 적 상세 하 게 전해 주 었 습니다 . 80 년 대 중 후반 에서 90 년 대 이후 로 학생 운동 권 에서 NL 헤게모니 가 관철 된 시기 의 지도 이념 이 ‘ 주체사상 ’ 이 었 다는 것 과 , 그 결과 로서 의 ‘ 친 북반 미 코드 ’ 가 그동안 대한민국 을 어떻게 발목 잡 게 되 었 는지 를 나름 대로 열심히 설명 해 주 었 습니다 . 그리고 , 그 대화 의 결론 으로서 오늘 김 위원 이 쓴 칼럼 에서 내린 결론 은 ‘ 김정일 정권 보다 노무현 정권 이 더 무섭 다 ’ 는 것 이 었 습니다 . 
 - 한 미간 대북 제재 조율 결과 를 다루 면서 , 김 위원 과 의 대화 나 칼럼 얘기 를 장황 하 게 늘어놓 은 것 은 , 한 미간 시각 차 가 해소 되 지 않 는 ‘ 근본 적 이유 ’ 와 밀접 하 고 직접 적 인 관계 가 있 기 때문 입니다 . 현 정권 이 존립 하 는 한 , 대북 문제 에 대한 한 미간 의 시각 차 는 해소 될 수 없 습니다 . 아니 , 갈수록 한 미간 의 불협화음 과 공조 의 파열음 은 확대 될 수 밖 에 없 을 것 입니다 . 과거 DJ 정권 에서 발생 된 한미 관계 대립 이 DJ 개인 차원 의 ‘ 노욕 ’ 에 주로 근거 했었 다면 , 노정 권 들 어서 는 한 미관 계 의 충돌 이 ‘ 구조 적 인 문제 ’ 로 차원 이 달라졌 다는 것 을 유념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 노무현 정권 의 실세 인 ‘ 집권 386 ’ 들 은 한 미관 계 에 대한 접근 에서 , 냉철 한 국제 관계 의 실상 과 그 안 에서 실현 시켜야 할 대한민국 의 국익 을 우선 요소 로 고려 하 지 않 습니다 . 과거 386 운동 권 시절 에 형성 된 ‘ 친 북반 미 코드 ’ 를 모든 현안 에 대해 , ‘ 무조건 반사 ’ 적 으로 , 또 ‘ 기계 적 ’ 으로 적용 하 고 있 을 뿐 입니다 . 그것 은 그 들 이 김정일 정권 의 하수인 이 길 자청 했 다는 의미 가 아니 라 , 대부분 그것 이 ‘ 민족 자주 와 한반도 평화 의 길 ’ 이 라는 쌍 팔 년 도식 의 오도 된 인식 을 바꾸 지 않 고 있 다는 의미 입니다 . 과거 의 주사 파 들 이 반드시 현재 도 주사 파 라는 것 이 아니 라 , 주사 파 시절 에 주입 된 잘못 된 철학 과 사상 이념 , 역사관 과 정세 관 이 오늘날 대한민국 의 권력 주체 가 된 이후 에 도 여전히 그대로 작용 하 고 있 다는 의미 입니다 . 
 - 한 때 , 학생 운동 은 물론 전체 사회 운동 의 지도 이념 으로 작동 했 던 주체사상 의 위력 은 ‘ 친 북반 미 ’ 를 동일 코드 로 삼 는 ‘ 연북 통일 전선 ’ 을 대한 민국 사회 에 광범 하 게 구축 하 는 데 성공 했 고 , 그 결과 가 오늘날 한미 동맹 해체 로 이어지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북한 이 핵실험 을 해도 개성 공단 에 가 겠 다고 우기 는 집권당 대표 와 , 미국 주도 의 대북 봉쇄 시스템 에서 대한민국 은 빠져야 한다는 집권 세력 의 주장 들 은 그 사람 들 의 개별 화 된 신념 체계 에서 비롯 된 것 이 면서 동시 에 집단 성 을 갖 고 있 는 것 이 며 , 그 연원 이 과거 NL 주사 파 들 의 운동 헤게모니 장악 에 있 다는 것 입니다 . 
 - 그런 점 에서 , ‘ 김정일 정권 보다 현 정권 이 더 무섭 다 ’ 는 김순덕 논설위원 의 결론 은 깊이 새겨 볼 의미 있 는 결론 입니다 . 한 미관 계 의 복원 을 비롯 해 , 북 핵 사태 에 대한 단호 한 대응 을 아무리 외쳐도 현 정권 이 존립 하 는 한 우이독경 에 불과 합니다 . 북한 권력 과 북한 인민 들 을 구분 해서 접근 해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현 집권 세력 에게 는 결코 통할 수 없 는 헛소리 에 불과 합니다 . 
 - 진정 대한민국 의 오늘 과 미래 를 걱정 하 는 ‘ 대한민국 파 ’ 들 이 라면 , 그래서 2007 년 정권 교체 를 위해 대동단결 의 기치 를 높이 올려야 하 는 것 입니다 . 정권 을 바꾸 지 않 고 는 나라 의 미래 가 없 다는 위기 의식 과 목표 의식 을 온 국민 의 것 으로 만들 어 가 는 것 이 , 우리 모두 의 역사 적 사명 이 요 진정 한 애국 의 길 임 을 새삼 절박 하 게 느끼 는 오늘 입니다 . 
 [ 세상 을 밝히 는 자유 언론 - 프리 존 뉴스 / freezonenews . com ] 
 [ 2006 - 10 - 21 , 23 : 29 ]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