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 복지 문제 해결책 , 정말로 어려운가 ? 
 한국 의 경우 현실 적 으로 심각 하 게 진행 되 고 있 는 저출산 - 고령 화 문제 를 완화 하 기 위해서 는 필연 적 으로 세금 부담 을 높일 수 밖에 없 다 . 
 그런 점 에서 낮 은 세금 부담 과 낮 은 복지 혜택 은 정책 적 선택 안 이 될 수 없 다 . 이것 이 한국 경제 가 직면 하 고 있 는 현실 인 것 이 다 . 
 한국 은 경제 성장 을 저해 하 지 않 으면서 도 높 은 세금 부담 과 높 은 복지 혜택 을 실현 할 수 있 는 정책 을 강구 해 가 지 않 으면 안 된다 . 
 경제 성장 을 저해 하 지 않 으면서 도 높 은 조세 부담 과 높 은 복지 혜택 을 실현 하 기 위해서 는 먼저 일반 국민 들 이 자력 으로 복지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경제 구조 를 만드 는 것 이 무엇 보다 도 중요 하 다 . 
 국민 들 이 자력 으로 자신 의 복지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는 경제 구조 를 만들 어 놓 은 상태 에서 아무리 높 은 세금 부담 과 높 은 복지 혜택 을 부르짖 는다 한들 불 가능 한 일 이 다 . 
 밑 빠진 독 에 돈 붓 기 일 뿐 만 아니 라 오래 지속 될 수 가 없 다 . 돈 을 못 벌 어 많 은 세금 을 낼 수 있 는 능력 이 안 되 는 국민 들 에게 무작정 많 은 세금 을 내 라고 강요 할 수 는 없 기 때문 이 다 . 
 국민 들 이 자력 으로 자신 들 의 복지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대표 적 인 사례 로 는 주택 문제 를 들 수 있 다 . 이미 오래 전 부터 우리 연구소 가 주장 해 온 것 처럼 양질 의 주택 을 영구 임대 주택 방식 으로 월 20 - 30 만 원 의 저렴 한 가격 에 공급 하 면 된다 . 
 나이 들 은 노인 들 은 은퇴 한 후 에 집 한 채 달랑 가지 면서 힘들 게 살 필요 가 없 다 . 집 을 팔 아 그 돈 으로 필요 한 소비 를 하 면서 노후 생활 을 편하 게 지내 면 된다 . 그러면 내수 경기도 살아나 고 다양 한 노인 복지 서비스 관련 일자리 도 생겨나 게 된다 . 
 젊 은 사람 들 역시 집 한 채 마련 하 느라 무리 하 게 은행 에서 빚내 어 이자 갚 느라 헉헉대 며 살 지 않 아도 된다 . 저렴 한 양질 의 영구 임대 주택 에서 살 면서 대신 에 과도 한 주거비 용 은 저축 하 여 자신 의 복지 문제 를 스스로 해결 하 면 된다 . 
 그렇게 되 면 경제 전체 로 복지 비용 도 대폭 절감 되 게 된다 . 복지 비용 이 대폭 절감 되 면 세금 을 많이 걷 을 필요 도 없 다 . 
 뿐 만 아니 라 이 처럼 절감 된 복지 비용 으로 양질 의 영구 임대 주택 을 공급 하 면 된다 . 이것 이야말로 성장 과 복지 를 동시 에 해결 할 수 있 는 생산 적 복지 라고 할 수 있 다 . 
 물론 국민 들 에게 높 은 복지 혜택 을 제공 하 기 위해서 는 세금 을 높일 수 밖에 없 다 . 이 경우 에 도 소득 과 재산 의 크기 그리고 공공 서비스 를 많이 이용 하 는 정도 에 비례 하 여 세금 을 매기 면 된다 . 그것 이 조세 정의 이 자 형평 성 의 원칙 에 맞 는 것 이 다 . 
 있 는 사람 과 능력 있 는 사람 을 놔두 고 없 는 사람 에게 세금 을 매길 수 는 없 지 않 겠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