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하 여 보 아도 원심 의 사실 확정 과정 에 위법 이 없 으므로 원심 재항고 인 ( 7 ) 은 이해관계인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항고 를 기각 한 조치 는 정당 하 므로 재항고 이유 에 관하 여 판단 을 가할 필요 가 없이 재항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다음 재항고 인 ( 6 ) 에 관하 여 기록 에 의하 면 재항고 인 ( 6 ) 은 독립 하 여 재항고 를 하 였 고 따로 재항고 이 유서 를 제출 하 였 기 에 앞 에서 그 이유 에 대하 여 설명 한 바 있 거니와 재항고 인 ( 1 ) 이 같 은 ( 6 ) 을 채권자 대위 권 행사 로 재항고 를 함 은 허용 될 수 없 는 것 이 므로 부적 법 한 것 으로서 재항고 를 각하 한 원심 조처 는 정당 한 것 이 어서 재항고 인 ( 6 ) 의 재항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할 필요 가 없이 재항고 를 기각 하 기 로 할 것 이 다 . 
 경매법 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 을 한 부동산 에 는 민사 소송법 제 604 조 를 준용 하 여 이중 으로 경매 개시 경정 을 할 수 없 고 같 은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후 에 신청 된 것 을 전 에 신청 한 신청 기록 에 첨부 하 므로써 배당 요구 의 효력 이 있 도록 하 여야 된다고 할 것 인 바 , 기록 과 원심 결정 이유 에 의하 면 이 사건 경매 부동산 중 ( 주소 2 생략 ) 대 79 평 8 홉 과 그 지상 건물 은 이 사건 에 관하 여 경매 법원 이 1966 . 11 . 5 경매 개시 결정 을 하 기 전 항고 외 한국 상업은행 의 경매 신청 으로 1966 . 8 . 8 ( 원심 이 1966 . 8 . 5 로 판시 한 것 은 오 기 로 인정 된다 .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66 타 3379 사건 에 관하 여 이미 경매 개시 결정 이 되 어 경매 신립 등기 가 완료 된 사실 이 분명 하 므로 위 부동산 에 관한 이 사건 경매 신청 은 같 은 법원 66 타 3379 사건 기록 에 첨부 되 었 을 것 으로 추정 되 는 만큼 이 사건 에 있 어서 위 66 타 3379 사건 기록 이 첨부 되 거나 현출 될 이유 는 없 는 것 이 고 경매 법원 은 변론 을 경유 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법관 의 경질 에 관하 여 결정 기타 무슨 절차 를 필요 로 하 지 않 으며 1967 . 5 . 18 . 경매법 원 이 위 경합 된 경매 부동산 에 관하 여 이미 한 경매 개시 결정 을 취소 하 고 직접 이해관계인 에게 민사 소송법 제 606 조 제 1 항 의 중복 통지 를 한 이상 ( 기록 제 392 장 내지 398 장 ) 취소 결정서 정본 을 소유자 아닌 재항고 인 ( 1 ) , ( 5 ) 에게 송달 하 지 않 었 다고 하 여 ( 소유자 에게 는 취소 결정 정본 을 송달 하 였 다 기록 제 991 장 ) 위법 이 라고 할 수 없 고 기록 에 의하 면 서울 민사 지방 법원 판사 문영국 이 가 위 에서 말 한 이중 신청 된 부동산 에 관하 여 경매 개시 결정 을 취소 하 는 결정 을 하 였 다고 하 여도 이 사건 항고심 에서 볼 때 같 은 판사 는 민사 소송법 제 37 조 제 5 호 소정 원심 재판 에 관여 한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으므로 같 은 판사 가 이 사건 항고심 에 관여 하 였 다고 하 여 위법 이 라고 할 수 없 으며 기록 에 의하 면 원심 은 항고 인 서울은행 의 항고 사건 을 분리 하 여 따로 결정 하 였음이 분명 하 고 재항고 이유 로써 항고 이유 를 원용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니 원용 한다는 논지 에 대하 여서는 판단 을 할 필요 가 없 다고 할 것 이 니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재항고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미경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민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상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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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11 . 선고 68 마 1697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신 경매 절차 에 있 어서 최저 경매 가격 저감 의 정도 는 경매 법원 의 재량 에 속한다 . 
 
 재판 요지 
 신 경매 절차 에 있 어서 최저 경매 가격 저감 의 정도 는 경매 법원 의 재량 에 속한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631 조 제 1 항 , 경매법 제 32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 결정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8 . 11 . 27 . 68 라 934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이유 의 요지 는 ( 1 ) 본 건 경매 개시 결정 을 채무자 인 재항고 인 에게 송달 하 지 않 고 ( 2 ) 경매 기일 통지 도 한 바 없 으며 ( 3 ) 경매 기일 에 경매 신고인 이 없 어 경매 가 불능 에 돌아갔 을 때 에 는 경매 법원 은 최저 경매 가격 을 3 할 의 범위 내 에서 저감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3 할 이상 을 저감 한 위법 이 있 다는 것 인 바 , 경매 개시 결정 과 본 건 각 경매 기일 통지서 가 재항고 인 에게 적법 히 송달 되 었 음 이 기록 상 분명 하 고 , 경매 기일 에 허가 할 경매 가격 의 신고 가 없 을 때 경매 법원 이 하 는 최저 경매 가격 저감 의 정도 는 경매 법원 의 재량 에 속하 는 것 일 뿐 만 아니 라 본 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