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 년 , 어떻게 바라볼 것 인가 기사 입력 2007 - 06 - 12 13 : 27 | 최종 수정 2007 - 06 - 12 23 : 51 재경부 임종룡 경제 정책 국장 중앙일보 는 11 일 ` 잃어버린 10 년 논쟁 ` 이 라는 기사 에서 1997 년 외환 위기 전 · 후 10 년 을 비교 해 보 면 경제 성장 률 은 반 토막 났 고 소득 기반 도 3 분 의 1 로 줄어든 반면 , 분배 와 복지 에 치중 한 정책 으로 국가 채무 는 두 배 이상 늘 었 다고 보도 했 다 . 일부 언론 에서 식상 할 정도 로 제기 되 어 왔 던 경제 성 과 폄하 주장 의 재판 ( 再版 ) 이 다 . 그 동안 누차 강조 한 것 처럼 , 이러 한 기사 는 과거 경제 지표 를 단순히 기계 적 이 고 평면 적 으로 비교 하 고 있 어 경제 성과 를 정확히 반영 하 고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그간 의 경제 구조 변화 나 대외 여건 , 경제 현상 에 대한 구체 적 원인 등 을 감안 할 경우 지난 10 년 에 대한 평가 를 일본 의 ‘ 잃어버린 10 년 ’ 에 빗댄 것 은 전혀 이치 에 맞 지 않 는다 . 경제 성숙 에 따른 성장률 추세 적 둔화 는 일반 적 현상 먼저 경제 가 발전 하 고 성숙 해 갈수록 성장률 이나 소비 · 투자 증가 율 역시 둔화 되 는 것 이 일반 적 현상 임 을 지적 하 고 싶 다 . 실제 우리 경제 의 성장 추이 를 보 면 , 1970 ~ 80 년 대 7 ~ 8 %, 1990 년 대 6 % 내외 의 성장 에 이 어 2001 ~ 06 년 중 에 는 연평균 4 . 6 % 의 성장세 를 나타내 고 있 다 . 따라서 참여 정부 , 국민 의 정부 시기 보다 문민정부 , 6 공화국 시기 에 경제 성장 률 이 더 높 은 것 은 경제 성숙 화 에 따른 자연 스러운 현상 이 다 . 경제 의 발전 단계 를 무시 하 고 높 은 수치 의 성장률 만 이 지 고 지선 ( 至高 至善 ) 이 라고 생각 하 는 것 은 개발 경제 시대 의 낡 은 생각 이 다 . 다른 선진국 들 의 경우 에 도 경제 발전 단계 에 따라서 성장 률 이 추세 적 으로 둔화 되 었 다 . 아래 표 를 살펴보 면 경제 성장률 의 둔화 폭 에 있 어서 는 다소 차이 가 있 으나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등 많 은 국가 들 이 한결같이 1970 ~ 80 년 대 에 비해 1990 ~ 2000 년 에 는 경제 성장 률 이 하락 하 고 있 다 . 참여 정부 기간 중 성장 률 은 주요 선진국 보다 높 은 편 오히려 1 인 당 소득 이 ' 1 만 달러 대 초반 ~ 후반 ' 인 기간 중 우리나라 와 주요 선진국 들 의 성장 률 을 비교 할 경우 에 는 참여 정부 기간 인 2003 ~ 06 년 중 평균 성장률 4 . 2 % 는 주요 국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높 은 수준 에 속한다 . 사회 투자 는 지속 가능 한 성장 을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 ' 정부 정책 이 분배 와 복지 에 치우쳐 경제 에 주름살 을 드리웠 다 ' 는 주장 도 정부 에 대한 흠집 내기 에 지나 지 않 는다 . 참여 정부 는 출범 이래 로 성장 과 분배 가 함께 가 는 ' 동반 성장 전략 ' 을 추진 해 오 고 있 다 . 이러 한 정책 방향 의 전환 은 과거 에 는 경제성장 이 모든 문제 를 해결 해 주 었 으나 지금 은 경제 가 성장 을 해도 경제 의 양극 화 ( 부익부 - 빈익빈 ) 현상 은 더욱 심화 되 고 있 다는 현실 적 인 문제 인식 에서 출발 하 고 있 다 . 참여 정부 들 어 기초 생활 수급 자 확대 등 사회 안전망 을 더욱 견고히 하 는 한편 ,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직업훈련 · 고용 지원 서비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 사회 서비스 사업 확대 등 근로 능력 이 있 는 차상 위 계층 의 교육 기회 와 취업 능력 을 향상 시키 기 위한 노력 을 지속 해 왔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현재 우리 나라 의 사회 투자 수준 은 선진국 의 2 분 의 1 에 불과 하 여 보다 향후 보다 많 은 배려 를 필요 로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사회 투자 는 단시일 내 에 성과 를 내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는 것 은 사실 이나 모든 국민 에 공정 한 기회 를 제공 하 고 낙오 된 사람 은 시장 에 재 진입 할 수 있 는 기회 를 보장 함 으로써 궁극 적 으로 는 사회 전체 의 성장 잠재력 을 제고 하 는 데 기여 하 게 될 것 이 다 . 국가 채무 비율 , 충분히 관리 가능 한 수준 국가 채무 관련 보도 내용 도 통계 치 만 놓 고 보 면 틀린 말 은 아니 나 , 국가 채무 가 증가 한 원인 을 자세히 ‘ 분석 ’ 해 보 는 것 이 경제 를 논하 는 기본 적 인 자세 일 것 이 다 . 참여 정부 기간 증가 한 국가 채무 는 방만 한 재정 운용 에 기인 한 것 이 아니 다 . 오히려 외환 위기 극복 과정 에서 발생 한 재정 부담 을 연차 적 으로 해소 하 고 외환 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 을 위해 불가피 하 게 증가 한 부분 이 대부분 이 다 . 빠르 면 올해 늦 어도 내년 부터 는 국가 채무 가 줄어드 는 것 을 눈 으로 확인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국가 채무 증가 의 대표 적 원인 이 었 던 공 적 자금 국채 전환 이 지난해 로 끝 났 기 때문 이 다 . 앞 으로 국가 채무 와 관련 한 평가 는 그 규모 가 감당 할 만 한 수준 이 냐 , 또 빚내 서 제대로 쓰 고 있 느냐 에 초점 을 맞춰야 한다 . 정부 는 우리 의 국가 채무 비율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_ 평균 ( 2005 년 78 %) 과 1992 년 유럽연합 ( EU ) 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에서 의 재정 건전 성 기준 ( 국가 채무 비율 은 60 % 이내 ) 과 비교 해 양호 한 수준 이 며 , 앞 으로 도 이 정도 수준 을 넘 지 않 도록 국가 채무 를 관리 해 나갈 계획 이 다 . 국가 신용 ' A ' 회복 … 세계 수준 의 상품 · 기술 경쟁력 보유 국내 언론 의 부정 적 보도 내용 과 달리 해외 주요 기관 과 국내 시장 은 지난 10 년 간 의 경제 변화 내용 을 대단히 긍정 적 으로 평가 하 고 있 다 . 1997 년 39 억 달러 로 바닥 을 드러냈 던 외환 보유 액 은 2007 년 5 월 말 현재 2503 억 달러 로 60 배 이상 증가 하 여 중국 , 일본 , 러시아 , 대만 등 에 이어 세계 5 대 외환 보유국 이 되 었 으며 외환 위기 로 한때 달러 당 약 2000 원 까지 급락 했 던 원화 가 치 는 , 10 년 이 흐른 지금 920 원 까지 상승 했 다 . 국가 신용 등급 도 S & P 등 국제 신용 평가 기관 으로부터 투자 적 격인 ' A ' 등급 을 회복 하 였 다 . 한국 경제 에 대한 외국 투자자 들 의 리스크 를 잘 반영 하 는 외평 채 의 경우 에 도 외환 위기 직후 인 1998 년 30 억 달러 의 외평 채 를 발행 할 당시 스프 레드 ( 가산 금리 ) 는 3 . 55 % 였으나 참여 정부 출범 초기 인 2003 년 5 월 10 억 달러 를 0 . 92 % 에 발행 한 데 이 어 , 지난해 11 월 에 는 0 . 696 % 까지 낮춰 외평 채 를 성공 적 으로 발행 한 바 있 다 . 우리 경제 에 대한 국제 적 신인도 가 높 아 진 것 이 다 . 참여 정부 들 어 균형발전 , 복지 정책 , 자유 무역 협정 ( FTA ) 등 도 중 장기 로드맵 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되 고 있 는 점 도 주목 할 만 하 다 . 이것 은 역대 어느 과거 정부 에서 도 찾아보 기 어려웠 던 새로운 시도 이 다 . 그 동안 우리 정부 는 경제 위기 로 노출 된 우리 경제 의 구조 적 인 문제점 을 치유 하 고 , 경제 주체 에 새로운 성장기 회 를 부여 하 기 위한 제도 적 토대 를 구축 해 왔 다 . 이러 한 정책 방향 을 수립 하 기 까지 유럽 과 미국 · 일본 등 의 제도 적 장 · 단점 과 시행착오 등 을 철저히 비교 · 분석 하 여 반영 한 것 은 주지 의 사실 이 다 . 또한 우리 나라 의 우수 한 제품 과 기술 에 많 은 나라 들 이 놀라워하 고 있 다 . 손톱 만 한 칩 한 개 에 신문 200 년 분 이나 MP 3 노래 8000 곡 이 저장 가능 한 메모리 가 우리 나라 에서 세계 최초 로 개발 되 었 으며 , 우리 기술 표준 인 휴대 인터넷 와이브로 ( WiBro ) 가 미국 전역 을 대상 으로 하 는 기간 통신 사업 에 공식 채택 되 었 다 . 세계 시장 에서 뛰어난 경쟁력 을 보유 한 세계 일류 상품 ( 세계 시장 점유 율 5 위 이내 308 개 , 2007 년 1 월 기준 ) 이 속속 등장 하 고 있 다 . 참여 정부 들 어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의 전략 적 육성 , 규제 혁신 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 , IT 839 전략 , 한 미 FTA 등 능동 적 대외 개방 등 을 꾸준히 추진 해 온 노력 의 결실 이 라고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타당 하 면서 도 분석 적 인 경제 기사 를 기대 하 며 경제 성과 에 대한 충분 한 이해 없이 이 를 평면 적 · 기계 적 으로 비교 함 으로써 참여 정부 의 성과 를 폄하 한 사례 는 이번 중앙일보 기사 에 그치 지 않 는다 . 이러 한 언론 의 보도 내용 은 국민 에 여과 없이 전달 되 어 정부 에 대한 신뢰 를 저하 시키 고 , 정책 효과 를 반감 시킬 우려 가 크 다 . 경제 정책 담당 하 는 실무자 로서 이러 한 경제 기사 를 접할 때 마다 안타깝 게 생각 한다 . ' 잃어버린 10 년 ( Lost Decade ) ' 은 보통 특정 한 국가 에서 장기간 경기 침체 가 계속 된 경우 를 지칭 하 는데 , 우리 에게 익숙 하 고 가장 최근 의 예 는 남미 와 일본 일 것 이 다 . 80 년 대 남미 국가 들 은 잦 은 군사 쿠데타 , 막대 한 외채 등 으로 인해 극도 의 정치 · 경제 적 혼란 을 경험 한 바 있 으며 , 일본 역시 80 년 대 에 쌓인 거품 이 90 년 대들 어 급격 하 게 꺼지 면서 극심 한 장기 불황 이 10 년 넘 게 계속 됐 다 . 우리 나라 의 지난 10 년 이 과연 ‘ 잃어버린 10 년 ’ 인가 ? 일본 의 제로 성장 , 버블 붕괴 , 심각 한 디플레이션 과 같 은 경제 문제 가 있 었 는지 , 남미 와 같이 국가 적 디폴트 ( default ) 사태 가 있 었 는지 반문 하 고 싶 다 . 우리 경제 에 있 어 지난 10 년 은 외환 위기 의 질곡 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운용 의 시스템 을 정착 하 고 건강 하 고 투명 한 경제 의 바탕 을 다진 시기 였 다 . 우리 경제 가 잃 은 것 이 있 다면 정경 유착 의 폐해 와 양 적 인 수치 에 자족 했 던 낡 은 성장 전략 일 것 이 다 . 지난 10 년 간 의 경제 성과 를 폄하 하 고 , ‘ 잃어버린 10 년 ’ 으로 규정 하 는 것 은 우리 국민 모두 의 뼈 를 깎 는 노력 과 이 에 상응 하 는 경제 성과 를 폄하 하 는 것 과 다르 지 않 다고 생각 한다 . 앞 으로 는 경제 여건 이나 구조 변화 를 충분히 고려 함 으로써 경제 성과 를 보다 객관 적 이 고 설득력 있 게 비교 · 분석 한 경제 기사 를 기대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