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만 고조 … 신 도시 리모 델 링 ' 논란 ' 
 수도 권 신 도시 가 올해 로 입주 20 년 을 맞 았 다 . 지난 1991 년 첫 입주 가 시작 된 1 기 신 도시 (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 는 단기간 주택 대량 공급 을 통해 집값 안정 에 기여 했 고 서민 들 은 수준 높 은 환경 에서 ' 내 집 마련 ' 의 꿈 을 이뤘 다 . 
 하지만 시간 이 흐르 면서 주 거 환경 은 노후 화 됐 고 이제 리모 델 링 문제 가 논란 이 되 고 있 다 . 또 2000 년 대 들 어서 추진 된 2 기 신 도시 는 공급 과잉 우려 를 낳 고 있 다 . 수도 권 신 도시 의 명암 을 3 회 에 걸쳐 진단 해본다 . [ 편집자 주 ] 
 경기도 평촌 목련 2 단지 , 준공 20 년 이 된 이 아파트 주민 들 의 최대 관심 은 리모 델 링 이 다 . 
 지난주 관리 사무소 에서 만난 김 모 씨 는 " 세대 당 0 . 3 대인 주차 공간 때문 에 밤 이 면 밤 마다 주차 전쟁 " 이라고 운 을 떼 더니 " 수도 에선 녹물 이 나오 지 않 나 , 여름 엔 수시로 전기 가 끊 어 지 지 않 나 , 이대로 는 못 살 겠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옆 에 있 던 한모 씨 는 " 엘리베이터 타 기 도 겁 이 난다 " 면서 " 덜컹대 는 엘리베이터 를 탈 때 마다 가슴 을 졸인다 " 고 거들 었 다 . 
 이날 만난 입주민 들 은 한결같이 열악 한 주거 환경 을 거론 하 며 리모 델 링만 이 최선책 이 라고 입 을 모았 다 . 
 현재 수도권 에서 리모 델 링 을 공식 추진 하 고 있 는 아파트 는 32 개 단지 , 1 만 8000 여 가구 다 . 
 여기 에 아직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지 는 않 지만 준공 후 15 년 이 넘 어 리모 델 링 을 추진 할 수 있 는 아파트 는 무려 27 만 여 가구 에 달한다 . 
 그러나 최근 리모 델 링 에 제동 이 걸렸 다 . 
 국토 해양 부 가 리모 델 링 을 하 면서 2 ~ 3 개 층 을 더 올리 는 이른바 ' 수직 증축 ' 과 일반 분양 을 허용 하 지 않 는 쪽 으로 사실 상 방침 을 정했 다는 언론 보도 가 나온 이후 주민 들 의 반발 은 거세 지 고 있 다 . 
 수직 증축 을 하 면 가 구 수 가 늘어나 고 이 중 일부 를 일반 분양 하 면 입주민 들 은 그만큼 건축비 를 줄일 수 있 다 . 
 분당 , 평촌 등 1 기 신 도시 리모 델 링 연합회 와 건설사 들 은 수직 증축 과 가구 수의 10 % 이상 의 일반 분양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이 형 욱 1 기 신 도시 리모 델 링 연합 회장 은 " 부동산 투기 가 아니 라 열악 한 주거 환경 을 고치 기 위해 리모 델 링 하 는 것 " 이 라면서 " 수직 증축 과 일반 분양 을 통해 서민 아파트 의 입주민 부담 을 줄여 줘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나 국토 부 는 무엇 보다 건물 의 안정 성 을 장담 할 수 없 다며 수직 증축 에 부정 적 인 기류 가 강하 다 . 
 리모 델 링 규제 완화 로 자칫 부동산 시장 이 과열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권도엽 국토 부 장관 은 " 자산 증식 을 목적 으로 한 리 모델링 은 자원 의 효율 적 이용 측면 에서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부동산 시장 에서 는 수직 증축 에 대한 기대 를 버리 지 않 고 있 다 . 정치 권 이 라는 변수 때문 이 다 . 
 지난 4 . 27 재보 선 에서 여야 는 모두 리모 델 링 수직 증축 을 공약 으로 내걸 었 다 . 또 이미 수직 증축 을 허용 하 는 법안 이 발의 된 상태 다 . 
 따라서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 을 앞두 고 언제 든지 다시 쟁점 화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국토 부 는 이달 안 으로 수직 증축 리모 델 링 에 관한 정책 방향 을 발표 할 계획 이 다 . 
 그러나 국토 부 가 수직 증축 허가 든 , 불허 든 어떤 쪽 으로 결론 을 내 더라도 정치 권 과 입주민 들 의 반발 , 또는 부동산 시장 과열 등 거센 후폭풍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