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원 게시 자 는 ' 운전대 를 잡 지 않 는 이상 술 이 범죄자 들 을 옹호 해 주 는 나라 ' 라며 ' 솜방망이 처벌 이 계속 일어나 니 이젠 음주운전 가해자 들 마저 한 온라인 카페 에 모여 처벌 에 어떻게 대응 할지 정보 를 서로 공유 하 는 상황 까지 벌어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다른 게 시자 는 ' 책임 이 없 으면 범죄 도 형벌 이 없 다 ' 는 형사법 책임주의 대원칙 에 대해 ' 어떻 게 술 을 마심 으로써 책임 이 없 어 지 는지 모르 겠 다 ' 며 ' 술 은 자의 로 먹 는 것 이 기 때문 에 오히려 다른 나라 들 처럼 주취 자 를 가중 처벌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프랑스 는 음주 나 마약 복용 후 저지른 범죄 중 폭행 , 성범죄 등 은 가중 처벌 대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