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 에서 모인 의사 3 만 명 ( 주최 측 추산 , 경찰 추산 7 천 명 ) 이 정부 의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 문재인 케어 ' 의 전면 철회 를 촉구 하 며 대 규모 도심 집회 를 열 었 습니다 . 이날 서울 에 큰 눈 이 내린 데 다 집회 가 시청 앞 왕복 12 개 차선 가운데 6 개 차선 을 가로막 고 열리 는 바람 에 이 일 대 교통 이 3 시간 여 동안 큰 혼잡 을 빚 었 습니다 . 대한 의사 협회 국민 건강 수호 비상 대책 위원회 는 10 일 오후 1 시 서울 시청 인근 대한문 에서 총궐기 대회 를 열 고 , 문재인 케어 가 의료 전문가 집단 과 합의 없이 졸속 으로 추진 되 고 있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제주도 를 비롯 해 전국 시도 지부 에서 전세 버스 까지 동원 해 행사장 을 찾 은 의사 들 은 본격 적 인 프로그램 이 시작 되 기 1 시간 전 부터 깃발 과 플래카드 등 을 들 고 시위 에 나섰 습니다 . 참석자 들 은 행사 후 오후 3 시 부터 방송 차량 약 10 대 를 동원 한 가운데 대한문 에서 출발 해 광화문 을 거쳐 청와대 앞 효자 치안 센터 까지 가두 행진 을 벌였 습니다 . 이 들 은 ' 생색내 기 의료 정책 국민 건강 뭉개 진다 ', ' 의료 행위 국가 통제 환자 선택 제한 한다 ', ' 무 책임 한 전면 급여 의료 쇼핑 부추긴다 ', '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건보 재정 파탄 난다 ' 등 피켓 을 들 고 ' 문재인 케어 ' 전면 철회 구호 를 외쳤 습니다 . 청와대 앞 치안 센터 에서 다시 대한문 으로 오후 5 시 30 분 께 돌아온 의사 들 은 마무리 발언 과 함께 행사장 주변 을 정리 한 후 모든 집회 프로그램 을 마무리 했 습니다 . 경찰 은 이 일대 에 960 명 을 투입 해 만일 의 사태 에 대비 했으나 집회 참석자 들 과 충돌 은 없 었 습니다 .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 은 이날 집회 에서 " 현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문재 인 케어 는 구체 적 인 건강 보험 재정 확보 방안 이 없 어 ' 선심성 정책 ' 에 불과 하 다 " 고 말 했 습니다 . 이 위원장 은 " 국민 개인 이 부담 해야 하 는 건강 보험료 를 인상 하 지 않 고 , 30 조 가 넘 는 예산 을 확보 할 수 있 다는 것 자체 가 말 이 안 된다 " 고 강조 했 습니다 . 문재인 케어 는 주요 대통령 공약 중 하나 입니다 . 초음파 , 자기공명영상 장치 ( MRI ) , 로봇 수술 , 2 인 병실 등 그동안 건강 보험 의 적용 을 받 지 못했 던 3 천 800 여 개 의 비 급여 진료 항목 을 단계 별 로 급여 화 하 기 로 하 고 2022 년 까지 30 조 6 천억 원 을 투입 하 겠 다는 게 주요 내용 입니다 . 즉 MRI 들어가 서 판독 하 는 데 옛날 에 는 부위 에 따라 최대 100 만 원 이 나왔 는데 , 이제 는 20 만 원 정도 의 적 은 돈 을 내 도 상관 이 없 습니다 . 의사 들 이 문재인 케어 의 재정 문제 를 문제 삼 고 있 지만 , 속내 는 수입 과 관련 이 있 습니다 . 비 급여 항목 은 의사 와 의료 기관 의 짭짤 한 주 된 수입원 이 어서 비 급여 항목 이 대폭 축소 되 면 수입 이 감소 해 병원 경영 이 위협 을 받 을 수 있 다고 의사 들 은 우려 합니다 . 또 당장 은 아니 더라도 비 급여 확대 로 건강 보험 재정 이 위태 로워 지 면 가뜩이나 짜 게 책정 된 의료 수가 가 깎일 수 밖에 없 어 자신 들 의 생존 권 이 흔들린다고 생각 합니다 . 최대 집 비대위 투쟁 위원장 은 " 문재인 케어 를 반드시 막 아야 하 는 이유 는 의사 들 의 생존 이 달려 있 기 때문 이 다 " 며 " 만약 비 급여 를 전부 급여 화 한다면 대부분 의 중소 병원 과 동네 의원 이 수익 구조 가 더 열악 해져 단기간 내 파산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습니다 . 최 투쟁 위원장 은 " 의사 가 행복 해야 환자 도 행복 할 수 있 다 " 며 " 병원 경영 에 심각 하 게 위협 받 는 상황 에서 최선 의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란 불 가능 하 다 . 정부 는 의료 계 와 합의 를 통한 올바른 의료 전달 시스템 체계 확립 에 더 힘 을 쏟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습니다 . 이 에 대해 보건복지부 는 의료 계 와 협의 는 하 겠 지만 , 다른 방식 으로 수 가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습니다 . 의료 계 가 요구 하 는 것 처럼 기존 에 관행 적 으로 받 던 수가 를 먼저 올린 후 급여 항목 을 확대 하 는 방식 이 아니 라 현재 의료 기관 이 받 는 전체 수가 ( 총액 ) 를 분석 한 후 이 를 조정 해 보 겠 다는 게 복지 부 의 입장 입니다 . 의료 계 는 정부 가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보다 수 가 현실 화 문제 를 우선 해결 하 고 , 중증 의료 · 필수 의료 · 취약 계층 에 대한 보장 성 강화 정책 을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의료 계 가 우려 하 고 있 는 비 급여 의 급여 화 로 인한 수 가 손실 분 을 ' 총액 ' 개념 으로 보전 해 주 겠 다는 것 이 기본 적 인 방침 " 이 라며 " 오늘 비대위 가 요구 한 수 가 정상 화 · 1 차 의료 기관 살리 기 · 한의사 의과 의료 기기 사용 불가 등 주요 사안 을 논할 수 있 도록 자리 를 마련 하 겠 다 " 며 고 밝혔 습니다 . 그러나 이번 의사 들 의 집회 에 대해 곱 지 않 은 시선 이 있 는 것 도 사실 입니다 . 그 동안 의료 계 가 환자 권익 보호 , 서비스 제고 , 연구 개발 등 에 소홀히 하 면서 정부 건강 보험 정책 에 의존 해 손쉬운 돈벌이 를 하 다가 정부 가 민원 이 많 은 비 급여 항목 을 축소 하 려 하 자 ' 밥그릇 지키 기 ' 에 나선 게 아니 냐는 것 입니다 . 한 시민 단체 관계자 는 " 이번 시위 는 의사 들 이 본인 의 진료 수익 을 지키 거나 , 더 늘리 기 위한 ' 집단 이기주의 ' 에서 비롯 됐 다 " 고 자성 을 촉구 하 기 도 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