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 100 만 원 연금 ’ 좋 지만 폭탄 돌리 기 가 문제 다 - 중앙일보 
 [ 사설 ] ‘ 100 만 원 연금 ’ 좋 지만 폭탄 돌리 기 가 문제 다 
 기초 연금 40 만 원 에 연 6 조 더 들 고 
 재정 안정 빠져 , 이러 려고 개혁 했 나 
 국민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 여성 차별 조항 으로 지적 돼온 유족 연금 의 과도 한 중복 조정 개선 , 노후 연금 분할 대신 이혼 즉시 가입 이력 을 분할 하 는 점 , 저소득 자영업 자 나 일용직 근로자 보험료 지원 등 은 가입자 신뢰 를 높이 고 제도 를 정상 화 하 는 데 도움 이 된다 . 보험료 나 소득 대체 율 개선 같 은 덩치 큰 문제점 을 바꾸 는 데 시간 이 많이 걸릴 게 뻔 하 기 때문 에 유족 연금 등 급한 것 부터 먼저 법률 을 고치 는 것 도 고려 할 만 하 다 . 유족 연금 · 분할 연금 개선 은 여성 의 빈약 한 노후 소득 을 올리 기 위해 절실 하 게 필요 하 다 . 
 이번 에 정부 는 네 개 의 안 을 내놨 다 . 지난 8 월 전문가 집단 인 국민 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 가 두 개 의 안 을 제시 했 는데 이번 에 는 네 개 로 늘 었 다 . 위원회 가 단일 안 을 내놓 으려고 그렇게 노력 했 는데 , 정부 가 그렇 게 못할지언정 네 개 로 늘린 것 은 책임 회피 로 보일 수 있 다 . 
 무엇 보다 도 제도 발전 위원회 가 연금 개혁 의 핵심 적 한 축 으로 제시 한 재정 안정 방안 이 사라짐 으로써 반쪽 개혁 안 이 라는 비판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게 됐 다 . 국민 연금 은 유례없 는 저출산 · 고령 화 때문 에 경고 등 이 켜진 지 오래 다 . 이대로 가 면 2057 년 기금 이 사라진다 . 후세대 가 소득 의 4 분 의 1 을 연금 보험료 로 내 야 한다 . ‘ 100 만 원 연금 ’ 방안 을 자세히 뜯어보 면 기초 연금 을 25 만 원 에서 40 만 원 으로 올리 는 게 들 어 있 다 . 기초 연금 에 는 지금 도 연 11 조 5000 억 원 이 들어가 는 데 40 만 원 이 되 면 매년 2022 ~ 2026 년 연간 5 조 ~ 6 조 원 이 더 든다 . 이런 게 다 미래 세대 부담 으로 돌아간다 . 
 법률 에 5 년 마다 재정 재 계산 을 하 도록 못 박 은 이유 는 이런 점 을 반영 해서 균형 을 잡 으라는 뜻 이 다 . 이런 점 은 눈 감고 기초 연금 · 소득 대체 율 인상 등 의 소득 보장 강 화안 만 내놨 다 . ‘ 현행 유지 ’ 를 개편 안 으로 내놓 은 것 도 우습 다 . 정부안 대로 용돈 연금 을 벗어나 는 게 중요 하 다 . 하지만 재정 안정 도 중요 하 다 . 균형 점 을 찾 아서 국회 에 제시 할 책무 가 정부 에 있 다 . 물론 경제 상황 이 좋 지 않 아 보험료 를 올리 기 쉽 지 않 긴 하 다 . 이런 상황 을 극복 하 는 게 정부 의 역할 이 다 . 그래서 문 대통령 의 연금 인식 이 너무 안일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연금 개혁 논의 의 한 축 인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도 소득 보장 강화 에 기운 안 을 낼 우려 가 있 다 . 
 이제 공 은 국회 로 넘어간다 . 2020 년 총선 이 점점 다가오 면서 국회 의 입지 가 점점 좁 아 질 것 이 다 . 이 점 을 감안 하 면 국회 가 한시바삐 움직여야 한다 . 2015 년 국회 사회 적 기구 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을 완수 했 듯이 조속히 이런 기구 를 구성 해 논의 에 착수 해야 한다 . 거기 서 정부안 의 미흡 한 점 을 반드시 보완 해야 한다 . 
 소득 보장 강화 안 
 소득 대체 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