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유승준 ' 비자 발급 거부 ' 위법 , 재판 다시 " 
 병역 기피 논란 으로 입국 금지 된 가수 유승준 ( 미국 명 스티브 승준 유 · 43 ) 씨 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가 위법 하 다는 취지 의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김재형 대법관 ) 는 11 일 유 씨 가 주 로스앤젤레스 ( LA ) 한국 총영사관 을 상대 로 낸 ' 사증 ( 비자 ) 발급 거부 처분 취소 '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에 돌려보냈 다 . 
 미국 영주 권 자 신분 으로 국내 에서 가수 로 활동 하 던 유 씨 는 방송 등 에서 " 군대 에 가 겠 다 " 고 여러 차례 밝혔 지만 , 2002 년 1 월 돌연 미국 시민 권 을 얻 고 한국 국적 을 포기 해 병역 을 면제 받 았 다 . 
 유 씨 를 향한 비난 여론 이 거세 지 자 법무부 는 ' 대한민국 의 이익 이나 공공 의 안전 을 해 하 는 행동 을 할 염려 가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이유 가 있 는 자 ' 에 해당 한다며 입국 을 제한 했 다 . 
 출입국 관리법 제 11 조 1 항 은 대한민국 의 이익 이나 공공 의 안전 을 해치 는 행동 을 할 염려 가 있 다고 판단 되 면 법무부 장관 이 외국인 의 입국 을 금지 할 수 있 도록 한다 . 
 외국인 이 경제 · 사회 질서 를 해치 거나 선량 한 풍속 을 해치 는 행동 을 할 염려 가 있 다고 인정 돼도 입국 을 금지 할 수 있 다 . 
 입국 이 거부 된 후 중국 등 에서 가수 와 배우 로 활동 하 던 유 씨 는 2015 년 9 월 LA 총영사관 에 재외 동포 비자 ( F - 4 ) 를 신청 했 다가 거부 되 자 국내 법무 법인 을 통해 소송 을 냈 다 . 
 1 · 2 심 은 " 유 씨 가 입국 해 방송 · 연예 활동 을 할 경우 병역 의무 를 수행 하 는 국군 장병 들 의 사기 를 저하 시키 고 병역 의 무 이행 의지 를 약화 시켜 병역 기피 풍조 를 낳 게 할 우려 가 있 으므로 적법 한 입국 금지 사유 에 해당 한다 " 며 비자 발급 거부 가 적법 하 다고 판단 했 다 . 
 대법원 은 그러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에 행정 절차 를 위반 한 잘못 이 있 다며 항소심 재판 을 다시 하 라고 선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