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보호사 , 특히 재 가 요양 보호사 의 불 안정 한 일자리 문제 . 10 년 이 지나 도 여전히 해결 되 지 않 고 있 다 .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과 어르신 의 질 높 은 돌봄 은 함수 관계 가 있 다는 사실 을 누구 나 안다 돌봄 은 휴먼 서비스 이 기 때문 에 직업 적 안정 성 이 보장 이 안 되 면 오래 지속 하 기 힘들 다 어머니 마음 , 봉사 정신 따위 로 개인 의 희생 을 강요 할 수 있 다 . 2018 년 5 월 23 일 프레시안 기사 는 현장 의 요양 보호사 의 처지 를 잘 반영 하 였 다 . 복지부 와 정부 가 재 가 요양 보호사 의 불 안정 일자리 를 구조 적 으로 해결 하 는 계기 가 되 었 으면 하 는데 과욕 일까 ? 10 년 . 너무 오래 되 었 다 . 하루 빨리 불 안정 노동 에서 안정 된 고용 환경 으로 전환 하 는 시스템 을 만들 어야 한다 . 그리고 최저임금 받 으려고 국가 자격증 을 땄 나 ? 상식 적 수준 에서 도 용납 할 수 없 다 . 최저 임금 에 묶여 있 는 국가 자격증 은 눈 씻 고 찾아봐도 없 다 . 우리 전국 간호 요양 센터 는 처 우개 선비 를 지급 하 기 로 결정 하 고 1 월 부터 시행 하 고 있 다 . 쉬운 결정 은 아니 었 지만 ' 요양 보호사 의 목소리 ' 를 센터 가 함께 고민 해야 겠다는 생각 에서 이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줌마 , 오늘 부터 오 지 마세요 " [ 고령화 , 돌봄 의 사회 화 ] ③ 장밋빛 성 과 뒤 에 숨 은 요양 보호사 의 한숨 장보현 사단 법인 보건 복지 자원 연구원 사무 국장 2018 . 05 . 19 13 : 21 : 52 " 아줌마 , 오늘 부터 오 지 마세요 " 1 ) 요양원 , 결코 안전 지대 가 아니 다 2 ) 당신 의 노년 , 누가 책임져 줄까 ? 고령화 · 핵가족 화 · 여성 경제 활동 참여 가 증가 하 는 상황 에서 국가 가 노인 돌봄 을 ' 제도 ' 로 추진 한 것 이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이 다 . 노인 을 돌보 는 ' 가족 내 무급 노동 ' 을 ' 사회 적 돌봄 ' 으로 전환 하 는 의미 있 는 제도 임 은 분명 하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 시행 된 지 10 년 째 를 맞이 하 여 , 정부 는 노인 의 삶 의 질 이 높 아 지 고 가정 의 수발 부담 이 경감 되 었 으며 여성 의 일자리 도 늘 었 다고 평가 를 내놓 았 다 . 그런데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를 지탱 하 기 위한 10 년 간 생 계부 양자 인 돌봄 노동자 의 열악 한 노동 현실 이 있 다는 사실 을 정부 는 애써 외면 하 려 한다 . 현재 140 만 명 이 요양 보호사 자격증 을 소지 하 고 있 지만 일 하 는 요양 보호사 는 36 만 명 으로 자격증 취득자 의 25 % 만 일 하 는 실정 이 다 . 그 이유 는 시급제 최저 임금 , 불 안정 한 일자리 때문 이 다 . 특히 재 가 요양 보호사 의 고용 불 안정 은 심각 하 다 . 시급제 낮 은 임금 , 불 안정 노동 " 아줌마 , 오늘 부터 오 지 마세요 . " 어느 날 김 모 요양 보호사 는 출근 준비 를 하 는데 , 돌보 는 82 세 어르신 의 보호자 로부터 문자 하나 를 받 았 다 . 근무 하 는 센터 에 전화 해 보 니 , 다른 센터 로 보호자 가 옮긴다 며 거듭 죄송 하 다고 한다 . 그날 로 김 요양 보호사 는 일자리 를 잃 었 다 . 일자리 를 알아보 기 위해 다른 재 가 센터 에 전화 해야 한다 . 갑작스러운 해고 뿐 만 아니 라 어르신 이 요양원 입소 , 사망 , 장기 입원 을 하 면 일자리 를 잃 는다 . 시급제 최저 임금 이 라서 일 하 지 않 으면 수입 이 없 다 . 재 가 요양 보호사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한다 해도 언제 든지 일자리 가 끊길지 모르 는 불 안정 한 상황 에 놓여 안정 적 인 노동 시간 과 임금 을 보장 받 지 못하 고 있 다 . 방문 요양 3 · 4 등급 이용자 가 1 일 이용 할 수 있 는 시간 은 3 시간 . 3 시간 씩 주 6 일 일 하 고 받 는 월급 은 65 만 원 남짓 이 다 . 생계 를 유지 하 려면 하루 에 두 군데 , 세 군데 를 돌 아야 하 는데 이동 할 때 드 는 교통비 는 요양 보호사 의 몫 이 다 .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가 생기 면서 자격증 을 딴 10 년 차 오 모 요양 보호사 는 어르신 돌봄 전문가 로서 자부심 이 크 지만 , 여전히 사회 적 으로 대우 받 지 못하 는 현실 에 한탄 한다 . " 우리 요양 보호사 는 최저 임금 에 목매 다는 형편 이 죠 . 그래서 처 우개 선비 를 달 라고 요구 해서 그나마 조금 받 았 는데 , 2018 년 최저 임금 이 올랐 다고 싹 없애 버렸 어요 . 여전히 최저 임금 인데 … . " 요양 기관 은 공단 이 지급 하 는 시간 당 수가 에서 운영비 를 제외 한 금액 을 요양 보호사 에게 임금 으로 지급 하 는데 , 임금 은 항상 최저임금 에 맞춰진다 . 복지부 는 저 임금 해소 대안 으로 2013 년 부터 시간 당 625 원 처 우개 선비 를 지급 하 였 다 . 요양 보호사 에게 는 상당 한 임금 상승효과 를 보 았 다 . 그런데 2018 년 부터 는 기관 자율 에 맡겼 고 기관 에서 는 지급 하 지 않 고 있 다 . 또한 정부 는 2017 년 10 월 도입 된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 ( 보건복지부 에서 장기 요양 기관 에 3 년 이상 동일 기관 에서 근무 한 종사자 에게 지급 ) 는 단기 근속 비율 ( 근속 연수 1 년 미만 ) 이 76 . 4 % 인 재 가 요양 보호사 에게 는 그림 의 떡 일 뿐 이 다 . ▲ 재 가 요양 보호사 가 일흔 이 넘 은 어르신 을 부축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근 골격계 질환 ∙ 비 인격 적 대우 최근 이 모 요양 보호사 는 허리 디스크 중증 진단 을 받 았 다 . 장기 요양 2 등급 어르신 을 휠체어 이동 하 고 체위 를 변경 하 면서 얻 는 병 이 다 . " 요양 일 하 기 전 에 는 허리 가 멀쩡 했 는데 , 5 년 째 들어서 면서 안 좋 아 졌 어요 . " 요양 보호사 의 업무 중 거동 이 불편 한 노인 에 대한 체위 변경 , 이동 , 목욕 등 은 신체 에 무리 가 갈 수 밖에 없 으며 상당수 의 요양 보호사 가 근 골격계 질환 에 시달린다 . 하지만 나이 가 들 면 생기 는 퇴행 성 질환 으로 여겨져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산재 적용 을 받 는 것 은 하늘 의 별 따 기 다 . 재 가 요양 보호사 는 일 하 는 장소 가 가정 이 고 , 여성 혼자 방문 해 일 하 다 보 니 이용자 와 이용자 가족 의 부당 한 업무 지시 나 도둑 누명 , 언어폭력 , 성희롱 에 도 노출 되 어 있 다 . 하지만 장기 요양 기관 이 난립 하 고 기관 생존 을 위한 이용자 확보 경쟁 현실 에서 는 기관 의 관리 책임 의 역할 은 결국 이용자 나 보호자 가 원 하 는 요구 만 들 어 주 는 상황 이 될 수 밖에 없 다 . " 기관 에서 도 요양 보호사 편 에 서기 는 하 지만 , 적극 적 으로 방어 하 거나 그러 지 는 않 는 것 같 았 어요 . 진상 을 제대로 알아보 지 도 않 고 요양 보호사 만 탓 하 고 , 일 을 그만두 게 하 면 그냥 억울 한 게 아니 라 마음 의 상처 를 받 아요 . "(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 지원 센터 ' 2017 년 노동 상담 사례 집 ')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 지원 센터 의 2017 년 노동 상담 사례 443 건 을 분석 한 결과 를 보 면 , 노동 조건 ( 임금 , 실업 , 퇴직금 , 부당 해고 등 ) 에 대한 상담 이 64 . 6 %, 업무 ( 부당 업무 , 업무 고충 ) 7 . 7 %, 건강 ( 산재 , 직업 병 ) 5 . 9 &, 인권 ( 성희롱 , 폭언 / 폭행 ) 3 . 8 % 다 . 돌봄 노동 의 고귀 한 가치 , 존중 되 어야 요양 보호사 의 일 은 인간 과 인간 이 직접 대면 하 여 혼자 일상 이 불 가능 한 누군가 를 보살피 는 휴먼 서비스 를 특징 으로 한다 . 돌봄 노동 또한 우리 가 마주 하 는 일상 의 노동 처럼 공 적 인 필요 에 따라 국가 가 제도 를 통하 여 만든 직군 이 다 . 하지만 우리 사회 돌봄 노동 의 가치 는 제대로 대접 받 지 못하 고 있 다 . 돌봄 의 가치 를 국가 와 지자체 가 인정 하 고 지지 하 며 그만큼 의 공 적 책임 과 역할 을 만들 어 나가 야 한다 . 김희강 고려대 행정학 과 교수 는 " 돌봄 이란 우리 의 삶 과 사회 를 지탱 하 고 견인 하 는 가치 이 자 , 국가 운영 의 주축 이 되 는 원리 " 라고 강조 한다 . 지자체 선거 가 한 달 도 남 지 않 았 다 . 국가 와 지자체 는 요양 보호사 가 언제 끊길지 모르 는 불 안정 한 시급 노동 의 고리 를 끊 을 수 있 고 , 직업 적 자긍심 을 가지 고 일 할 수 있 는 개선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또한 장기 요양 기관 이 과당 경쟁 제체 가 아닌 서비스 질로 승부 하 는 공 적 인 시스템 을 구축 하 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 기초자치단체 가 구립 직영 재 가 요양 기관 을 설립 하 여 지역 사회 어르신 의 욕구 에 대해 선도 적 인 위치 에서 통합 적 으로 관리 , 조율 하 여 공공 으로 의 선도 적 역할 을 하 고 ,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을 통하 여 요양 보호사 의 노동 , 권익 , 자부심 이 지켜질 수 있 는 지역 사회 제도 를 만들 어 갈 필요 가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