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호스피스 가 죽 으러 가 는 곳 인가 - 중앙일보 
 [ 시론 ] 호스피스 가 죽 으러 가 는 곳 인가 
 [ 중앙일보 ] 입력 2015 . 04 . 03 00 : 05 수정 2015 . 04 . 03 00 : 13 | 종합 33 면 지 면 보 기 
 가까이 근무 하 는 선배 교수 가 전화 를 걸어왔 다 . 암투병 중 인 노모 가 더 이상 치료 하 기 어려워 호스피스 기관 으로 옮기 고 싶 은데 어디 가 좋 겠 느냐는 것 이 다 . 이런 전화 를 받 을 때 마다 가슴 이 너무 아프 다 . 선뜻 추천 할 만 한 곳 이 드물 고 , 있 다고 해도 대기 환자 가 많 아 입원 하 기 힘들 기 때문 이 다 . 전화 를 끊 고 난 뒤 에 는 “ 너 는 그동안 도대체 뭘 했 기에 번듯 하 게 소개 해 줄 호스피스 기관 도 없 다는 거 냐 ” 며 질책 하 는 것 같 아 낯 이 뜨거웠 다 . 
 한국 에 호스피스 가 들어온 지 50 년 이 되 었 고 호스피스 일 을 한 지도 25 년 이 되 었 건만 환자 들 이 생 의 마지막 순간 만 이라도 편안 하 게 지낼 수 있 는 자리 를 만들 지 못해 죄책감 이 든다 . 정부 는 1 일 환자 와 그 가족 의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호스피스 · 완화 의료 입원 진료 에 대한 건강 보험 일당 정액 수가 를 7 월 부터 적용 하 겠 다고 밝혔 다 . 그러나 완화 의료 수가 만 으로 는 C 급 수준 인 우리 의 죽음 의 질 을 높이 기 에 는 역부족 이 다 . 
 우선 , 건강 보험 수가 가 상향 조정 됐 다 하 더라도 상급 종합 병원 들 이 호스피스 병실 을 증설 할 수 는 없 다 . 당초 자선 차원 에서 시작 했 던 기존 기관 들 의 호스피스 병실 은 열악 한 환경 에다 제도 화 가 미루 어 지 면서 겨우 명맥 만 유지 해 오 고 있 다 . 응급 의료 센터 나 심뇌 혈관 질환 센터 처럼 권역 별 센터 건립 등 종합 대책 이 만들 어 지 지 않 고서 는 선의 의 공급자 들 을 유인 하 기 에 부족 하 다 . 
 호스피스 가 가장 절실히 요구 되 는 시기 는 암 말기 진단 의 초기 다 . 그러나 그 적절 한 시기 에 는 이용 하 지 못하 고 죽음 이 임박 한 상태 에서 나 겨우 의뢰 되 어 ‘ 죽 으러 가 는 곳 ’ 으로 인식 되 고 있 다 . 의뢰 된 환자 의 3 분 의 1 이 1 주일 이내 , 절반 이 2 주 이내 숨 진다 . 정부 가 2015 년 까지 2500 개 의 병상 을 확충 하 겠 다는 계획 을 밝혔 다 . 하지만 투자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으면 적자 운영 될 수 밖에 없 는 호스피스 기관 들 이 갑자기 늘어나 기 어렵 다 . 오히려 호스피스 정신 과 원칙 을 내팽개치 고 단지 돈 을 노린 의료 기관 들 이 발 빠르 게 움직여 저질 의 호스피스 기관 을 양산 하 는 부작용 이 초래 될 우려 가 적 지 않 다 . 이 처럼 악화 가 양화 를 구축 하 는 재앙 은 이미 요양 병원 에서 도 경험 한 바 있 다 . 따라서 그런 학습 효과 를 되새기 며 호스피스 수 가 차등 화 와 재정 적 지원 방안 을 통해 철저 한 질 관리 가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둘째 , 정부 가 제시 한 수 가 구조 가 완화 의료 에 대한 원칙 을 제대로 실현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호스피스 는 완치 를 위한 의료 와 는 목표 자체 가 다르 다 . 질병 보다 는 환자 와 가족 을 중심 으로 통증 과 같 은 신체 적 인 문제 뿐 아니 라 심리 적 · 사회 적 · 영 적 인 문제 까지 포괄 적 으로 돌보 는 것 이 다 . 완화 의료 전문 의사 와 함께 사회 복지 사 · 성직자 · 영양사 · 약사 등 여러 분야 의 전문가 들 이 팀 을 이뤄야 한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똑같 은 입원 기간 동안 적극 적 항암 치료 를 한 쪽 의 진료비 가 호스피스 를 받 은 암 환자 군 진료비 의 2 . 5 배 에 이른다고 밝혔 다 . 호스피스 가 월등히 적 은 진료비 를 쓴 것 이 다 . 미국 보건 의료 재 정청 이 26 개 호스피스 기관 을 대상 으로 한 시 범 사업 에서 도 호스피스 환자 는 비 ( 非 ) 호스피스 환자 에 비해 임종 전 1 개월 동안 투입 된 비용 이 약 46 % 적 었 다 . 대만 의 경우 도 호스피스 가 사망 1 개월 전 의료 비용 의 64 % 를 줄였 다 . 
 죽음 이 임박 하 면 고가 의 진단 검사 와 연명 의료 사용 이 급증 한다 . 이러 한 의료 행위 는 치료 가 불 가능 하 고 죽음 이 임박 한 환자 에겐 별다른 도움 이 되 지 않 으며 오히려 환자 의 고통 과 가족 들 의 경제 적 부담 만 가중 시킨다 . 호스피스 는 불 필요 하 게 고가 의 검사 를 하 지 않 으며 항암제 나 심폐 소생 술 처럼 죽음 의 질 을 악화 시키 는 공격 적 인 의료 행위 를 하 지 않 는다 . 반면 다양 한 전문 인력 이 환자 중심 의 인간 적 인 케어 를 제공 하 기 때문 에 비용 을 줄이 면서 죽음 의 질 을 높인다 . 
 셋째 , 구체 적 인 대상자 가 말기 암 환자 로 국한 돼 있 는 것 도 문제 다 . 최근 치매 · 만성 신부전 · 만성 호흡 부전 · 만성 심부전 등 다른 말기 환자 에 대한 호스피스 요구 가 높 은데 도 불구 하 고 전혀 반영 되 지 못했 다 . 2002 년 정부 가 호스피스 제도 화 를 처음 발표 할 당시 에 는 다른 질환 을 포함 할 여건 이 아니 어서 대상자 가 말기 암 환자 로 국한 될 수 밖에 없 었 다 . 하지만 지금 은 호스피스 에 대한 사회 적 요구 가 매우 높 아 졌 다 . 따라서 다른 질환 의 말기 환자 들 도 희망 할 경우 적용 대상 에 포함 시킬 수 있 도록 예측 가능 한 설계 에 들어가 야 마땅 하 다 . 
 정부 는 호스피스 수가 를 단순히 말기 환자 의 의료 비용 절감 차원 으로 만 접근 해서 는 안 된다 . 말기 환자 의 죽음 의 질 을 높이 는 안전망 구축 에 투자 해야 의료 비용 이 절감 된다 . 국민 모두 가 편안 한 환경 에서 전인 적 인 의료 서비스 , 24 시간 상담 서비스 , 가정 호스피스 , 가족 의 사별 관리 등 생애 말기 에 필요 한 적정 의료 를 보장 받 을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건강 보험 수가 만 이 아니 라 말 기 진단 시점 부터 조기 에 양질 의 차별 화 된 완화 의료 를 제공 할 수 있 는 장기 적 인 종합 대책 을 마련 하 기 위한 정부 정책 의 패러다임 전환 이 시급 하 다 . 이른 시일 내 에 정부 와 국회 가 함께 ‘ 호스피스 완화 의료 에 관한 법 ’ 을 제정 하 는 것 이 올바른 답 이 다 .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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