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수 원고 검장 " 통제 불능 경찰 만들 수사 권 조정 안 돼 " 
 김우현 수 원고 등 검찰청 검사장 이 국회 패스트 트랙 검경 수사 권 조정 법안 이 경찰 권 을 과도 하 게 집중 시킬 수 있 다는 등 우려 를 제기 했 다 . 
 김 검사장 은 검찰 내부망 인 이 프로스 에 지난 2 일 ' 패트 수사 권 조정 법안 의 긴급 수정안 상정 촉구 ' 를 게시 했 다 . 
 그 는 " 한 나라 의 수사 체계 및 형사 사법 절차 가 편중 과 오류 로 인해 혼란 과 갈등 , 다양 한 국민 권익 침해 사례 가 불 보 듯 뻔하 게 예측 되 는 데 도 정치 권 과 언론 , 국민 들 은 무 관심 그 자체 " 라며 " 법안 이 검찰권 약화 라는 개혁 목표 에 만 집착 해 경찰권 통제 , 기본 권 보호 , 형사 사법 절차 의 효율 성 과 같 은 핵심 가치 들 을 소홀히 다뤘 다 " 고 내부망 에 글 을 게시 하 게 된 이유 를 밝혔 다 . 
 법안 의 주요 문제점 은 ▲ 경찰 의 수사 종결 권 ▲ 검사 의 수사 지휘 권 폐지 ▲ 검사 의 수사 개시 범위 제한 등 3 가지 로 분류 해 조목조목 따졌 다 . 
 먼저 경찰 수사 종결 권 부여 는 수사 와 기소 의 분리 를 주장 한 경찰 의 자기 모순 이 자 국가 소추 주의 의 근간 을 훼손 하 는 것 으로 ' 전 건송 치주 의 ' 가 마땅 하 다고 주장 했 다 . 
 수사 지휘 권 폐지 에 대해선 시대 변화 에 따라 수평 적 협력 관계 도입 은 마땅 하나 검사 의 보완 수사 요구 를 사법 경찰 관리 가 거부 할 수 있 는 것 은 문제 라고 짚 었 다 . 
 수사 개시 범위 제한 은 보충 수사 중 진범 을 확인 하 더라도 직접 수사 대상 범죄 가 아니 면 인지 를 할 수 없 는 한계 가 있 어 대한민국 검사 가 전 세계 의 웃음거리 가 될 것 이 라고 우려 를 표했 다 . 
 김 검사장 은 " 검찰 이 아무리 미워도 검찰 조직 이 가지 는 순기능 까지 무력 화 하 고 기존 검찰 보다 더 거대 하 고 통제 불능 인 경찰 을 만들 어 낸다면 뒤따르 는 부담 과 책임 은 고스란히 현 정부 의 몫 " 이 라며 " 국민 을 주인 으로 모시 고 국민 의 권익 보호 를 최고 의 가치 로 여기 는 정부 라면 민생 범죄 수사 에 악영향 을 미칠 패스트 트랙 수사 권 조정안 은 마땅히 재고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