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인원 도 3 명 으로 제한 . . 고령 동포 특례 도 폐지 사실 상 한국 취업 문턱 높 아 져 . . 재중 조선족 사회 반발 거셀 듯 ( 선양 = 연합뉴스 ) 조계창 특파원 = 앞 으로 국적 을 취득 또는 회복 한 동포 들 이 방문 취업 목적 으로 친척 을 초청 할 수 있 는 인원 이 3 명 으로 제한 되 며 , 고령 동포 에 대한 입국 특례 도 사라진다 . 법무부 는 지난 10 일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방문 취업 제도 개선 및 시행 방안 ' 을 해외 각 공관 에 통보 하 고 오 는 15 일 부터 새 제도 를 시행 키로 했 다고 12 일 밝혔 다 . 새 방 안 에 따르 면 한국 국적 을 취득 또는 회복 한 동포 들 이 이미 방문 취업 목적 으로 친족 을 3 명 이상 초청 한 경우 에 는 추가 초청 을 제한 하 고 과거 허위 초청 으로 처벌 받 은 사실 이 있 거나 초청 일 현재 불법체류 중 인 경우 친족 초청 을 제한 키로 했 다 . 또 혼인 으로 국적 을 취득 한 경우 본인 과 배우자 를 합해 방문 취업 목적 의 초청 인원 이 3 명 으로 제한 되 며 , 외국인 배우자 가 국적 취득 을 신청 , 대기 중 인 경우 에 는 아예 방문 취업 목적 의 친족 초청 을 할 수 없 도록 했 다 . 아울러 1949 년 10 월 1 일 이전 중국 에서 출생 한 고령 동포 에 대해서 는 방문 취업 이 가능 한 5 년 짜리 H - 2 비자 를 내줬 던 입국 특례 제도 가 폐지 된다 . 앞 으로 고령 동포 도 친족 으로부터 초청장 을 받 아 한국 에 입국 하 거나 연고 가 없 으면 다른 무연고 동포 와 마찬가지 로 방문 취업 제 한국어 능력 시험 을 치르 고 전산 추첨 에 당첨 돼야 방문 취업 비자 를 받 을 수 있 게 된다 . 다만 , 방문 취업 목적 이 아닌 90 일 이내 단기 초청 은 기존 대로 초청 인원 에 제한 을 두 지 않 기 로 했 다 . 특히 현재 5 % 에 도 미치 지 못하 고 있 는 취업 신고 불이행 에 대한 제재 도 강화 , 방문 취업 신고 를 제대로 이행 한 동포 에 대해서 는 1 회 2 년 간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를 내주 지만 미신고 자 는 1 년 이내 로 기간 연장 에 제한 을 받 게 되 며 , 단속 에 적발 될 경우 과태료 까지 부과 키로 했 다 . 하지만 체류 절차 를 준수 한 동포 에 대해서 는 인센티브 도 부여 한다는 방침 이 다 . 법무부 는 중소 제조업 , 농 축산 , 어업 분야 에서 근무처 변경 없이 2 년 이상 계속 취업 한 동포 에 대해서 는 근무처 변경 없이 2 년 이상 계속 근무 한 경우 2 명 이내 에서 친족 초청 기회 를 주 기 로 했 다 . 특히 4 년 6 개월 이상 단일 직장 에서 근무 한 경우 는 영주 권 을 부여 , 일반 국민 과 동일 한 초청 권 을 보장 하 는 방안 을 추진 , 올해 연말 법령 개정 을 준비 중 이 라고 법무부 는 밝혔 다 . 법무부 의 한 관계자 는 " 방문 취업 자격 으로 입국 하 는 동포 가 크 게 증가 하 고 있 지만 대부분 적법 한 절차 를 준 수 하 지 않 고 취업 함 에 따라 국내 고용 시장 의 안정 을 저해 하 고 있 어 이번 조치 를 시행 하 게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개선 방안 은 해외 동포 들 의 한국 입국 과 취업 을 제한 하 는 성격 을 띠 고 있 다는 점 에서 방문 취업 의 대다수 를 차지 하 고 있 는 재중 조선족 사회 의 반발 도 예상 되 고 있 다 . phillife @ yna . co . kr blog . yna . co . kr / phillife < 긴급 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스포츠 뉴스 는 M - SPORTS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