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님 오 신 날 맞춰 가석방 . .. 법무부 " 통상 적 인 가석방 케이스 "[ 오마이 뉴스 글 : 배지현 , 사진 : 이희훈 ] ▲   한상균 전 민주 노총 위원장 이 21 일 오전 경기도 화성 교도소 에서 형기 를 6 개월 가량 남겨둔 상황 에서 가석방 되 었 다 . 한상균 전 위원장 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 노총 이 주도 한 민중 총궐기 과정 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 등 으로 징역 3 년 을 선고 받 았 다 . ⓒ 이희훈 박근혜 정부 시절 민중 총궐기 집회 를 불법 으로 주도 했 다는 혐의 로 징역 3 년 을 선고 받 았 던 한상균 전 민주 노총 위원장 이 가석방 됐 다 . 한 전 위원장 은 지난해 문재 인 정부 의 첫 특별 사면 대상 에선 제외 됐 지만 , 부처 님 오 신 날 을 하루 앞둔 오 는 21 일 가석방 대상자 800 여 명 과 함께 출소 했 다 . 이날 오전 10 시 께 경기도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에서 나온 한 전 위원장 은 " 모든 노동자 의 민주 노총 으로서 이 땅 의 노동자 계급 이 더 이상 정치 꾼 들 의 들러리 가 아닌 세상 을 바꾸 는 주역 이 될 수 있 도록 함께 하 겠 다고 약속 드린다 " 며 " 동지 들 과 함께 다시 또 머리띠 를 동여매 겠 다 " 는 출소 소감 을 밝혔 다 . 그 는 2015 년 민중 총궐기 집회 를 주도 한 혐의 로 수배 됐 고 , 조계사 에 머물 다 같 은 해 12 월 경찰 에 자진 출석 한 뒤 구속 돼 재판 에 넘겨졌 다 . 법원 은 당시 경찰 대응 이 과도 했 음 을 인정 하 면서 도 한 전 위원장 의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 를 무겁 게 봤 고 , 대법원 은 지난해 5 월 , 징역 3 년 을 확정 했 다 . 그러나 한 전 위원장 을 사면 하 라는 대내외 적 인 움직임 도 컸 다 . 국제 노동조합 연맹 측 은 대법원 판결 전 , 문재인 대통령 을 한 시간 동안 독대 하 며 한 전 위원장 의 석방 을 요구 했 다 . 대법원 판결 이 확정 되 자 미국 · 캐나다 · 이탈리아 등 해외 노동조합 총 연맹 또는 산별 노조 131 개 대표자 가 한 전 위원장 의 사면 을 촉구 하 는 서한 을 문 대통령 에게 보내 기 도 했 다 . 앞서 문 대통령 또한 의원 시절 인 2016 년 12 월 , 정세균 국회 의장 등 과 함께 석방 촉구 탄원서 를 제출 했 고 , 취임 뒤 에 도 " 한상균 위원장 이 눈 에 밟힌다 " 고 언급 하 면서 한 전 위원장 의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 성 이 점쳐 지 기 도 했 다 . 그러나 청와대 는 광복절 특별 사면 을 생략 했 고 , 지난해 연말 사면 에서 도 한 전 위원장 을 포함 시키 지 않 았 다 . 문 대통령 이 당시 보수 진영 의 반발 등 이 예상 되 자 정치 적 부담감 을 고려 한 게 아니 냐는 해석 이 나오 기 도 했 다 . ▲ 민주 노총 깃발 아래 선 한상균   한상균 전 민주 노총 위원장 이 21 일 오전 경기도 화성 교도소 에서 형기 를 6 개월 가량 남겨둔 상황 에서 가석방 되 었 다 . 한상균 전 위원장 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 노총 이 주도 한 민중 총궐기 과정 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 등 으로 징역 3 년 을 선고 받 았 다 . ⓒ 이희훈 법무부 " 한상균 가석방 은 통상 적 인 케이스 " 결국 한 전 위원장 은 징역 3 년 중 2 년 5 개월 을 복역 한 뒤 ' 부처 님 오 신 날 ' 을 맞 아 ' 기념일 가석방 ' 으로 출소 하 게 됐 다 . 가석방 은 매달 법무부 가 형기 3 분 의 1 이상 을 채운 수감자 중 뉘우침 의 빛 이 뚜렷 한 경우 등 의 요건 을 심사 해 대상자 를 정한다 . 법무부 는 이번 한 전 위원장 의 가석방 역시 ' 통상 적 인 ' 사면 이 라고 강조 했 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한 전 위원장 의 가석방 에 특별 한 사유 는 없 다 . 통상 적 인 케이스 " 라며 " 재범 위험 성 이 없 고 , 모범 적 인 수용 생활 등 을 기준 으로 심사 해 가석방 대상자 들 을 결정 한다 . 매달 가석방 이 있 는데 5 월 은 부처 님 오 신 날 에 맞춘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민주 노총 은 사면 이 아닌 가석방 에 대해 아쉬움 을 드러내 면서 도 문재 인 정부 를 탓 하 지 않 는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민주 노총 은 이날 성명 을 통해 " 형기 를 불과 6 개월 20 일 남겨 놓 은 ' 가석방 ' 이 다 . 그래서 우리 는 의례 적 인 환영 입장 을 선뜻 내놓 지 못한다 " 면서 도 " 뒤늦 은 가석방 결정 에 문재 인 정부 를 탓 하 고 싶 지 도 않 다 . 말 그대로 민주 노총 의 힘 이 부족 한 것 이 뒤늦 은 석방 에 대한 민주 노총 의 성찰 이 고 각오 " 라고 밝혔 다 . 민주 노총 에 따르 면 한 전 위원장 은 사면 불발 당시 옥중 에서 " 사면 을 기대 도 하 지 않 았 고 , 정부 의 결정 에 대해 조금 도 비판 하 고 싶 지 않 다 . 노동 존중 세상 을 노동자 의 단결 된 힘 으로 이루 지 못한다면 신기루 에 불과 하 다는 것 을 잊 지 말 자 " 는 입장 을 전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민주 노총 은 " 한상균 은 나오 지만 , 아직 도 수많 은 양심수 들 이 감옥 안 에 있 다 " 며 " 촛불 정부 를 자임 하 면서 양심수 석방 을 의무 로 받아들이 지 않 는다면 ' 촛불 ' 을 도용 하 는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오연호 의 < 우리 도 사랑 할 수 있 을까 > [ 바로 가 기 ] ☞ 이 기사 가 마음 에 드셨 다면 ? [ 오마이 뉴스 응원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