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공 제회 가 방송법 위반 가능 성 을 두 고 “ 계약서 상 위반 사항 이 없 도록 구성 ” 했 다고 적 은 부분 도 의문점 이 다 . 법 위반 을 피해 가 는 방식 으로 계약서 를 작성 했 다고 읽힐 여지 가 다분 하 다 . 하지만 방통 위 는 최시중 · 송도균 · 형태근 · 이병기 위원 과 실 무진 의 의견 에 따라 “ 법 적 으로 문제없 다 ” 는 최종 결론 ( 지난해 5 월 18 일 ) 을 내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