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 네이버 페이 ' 미 성년자 ' 는 못 쓰 나 
 7 월 1 일 부터 자금 세탁 방지 ( AML ) 의무 부과 대상자 에 전자 금융업자 , 대부 업자 가 포함 되 면서 시장 에 큰 혼란 이 야기 됐 다 . 
 전통 금융 기관 에 준하 는 AML 의무 방안 을 핀테크 기업 에 그대로 적용 하 겠 다는 것 이 골자 다 . 핀테크 기업 도 서비스 에 가입 하 는 고객 주민 번호 와 신분증 사본 을 수집 , 처리 해야 한다 . 
 이 때문 에 신분증 이 없 는 미성년자 는 네이버 , 카카오 페이 , 토스 , 이베이 , 구글 결제 서비스 등 을 이용 하 지 못하 게 된다 . 성인 도 서비스 에 가입 하 기 위해서 는 주민 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을 캡 처해서 보내 거나 제출 해야 한다 . 
 업계 는 주민 번호 대체 가능 한 방식 으로 간소 화 한 고객 확인 ( KYC ) 방안 을 요구 하 고 있 지만 주 무 부처 인 금융 정보 분석 원 ( FIU ) 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시행 이 4 개월 도 채 남 지 않 았 지만 구체 적 인 규정 조차 없 는 형편 이 다 . 
 11 일 업계 에 따르 면 카카오 페이 , 네이버 , 토스 등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 이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 정부 의 AML 강화 법안 과 관련 주민 번호 대체 방식 을 요구 하 고 나섰 다 . 
 이 에 앞서 정부 는 ' 특정 금융 거래 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 , 7 월 1 일 부터 시행 키로 했 다 . 자금 세탁 방지 기구 ( FATA ) 의 AML 의무 부과 대상 추가 요구 를 수용 했 다 . 
 개정 되 는 규정 은 전자 금융 거래법 에 따른 전자 금융업자 및 자산 규모 500 억 원 이상 으로 , ' 대 부업 등 의 등록 및 금융 이 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2 항 제 5 호 에 따라 등록 된 대부 업자 에 대한 AML 의무 부과 다 . 
 문제 는 핀테크 기업 에 시행령 에 담긴 AML 의무 가 그대로 적용 될 경우 당장 서비스 에 가입 하 는 주민 번호 와 신분증 사본 을 업체 가 수집 · 처리 해야 한다 . 은행 처럼 까다로운 본인 인증 체계 를 적용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럴 경우 네이버 페이 나 카카오 페이 서비스 등 간편 결제 를 이용 할 때 신분증 을 제출 하 거나 캡 처해서 보내 야 한다 . 주민 등록증 이 없 는 미성년자 는 아예 이용 이 불 가능 하 다 . 
 국내 핀테크 기업 은 FIU 에 주민 번호 대체 가능 한 방식 을 조속히 만들 어 달 라고 촉구 했 지만 아무 반응 이 없 다며 답답 해 했 다 . 오히려 그 동안 주민 번호 수집 남용 으로 인한 정보 유출 을 막 기 위해 정부 가 도입 한 간편 인증 체계 를 역행 하 는 탁상행정 이 라고 비판 했 다 . 
 행정 안 전부 의 '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 ' 를 연계 적용 해 달 라는 요청 도 있 었 지만 행안 부 의 서버 증설 문제 등 이 해결 되 지 않 아 이 마저 도 무산 됐 다 . 
 업계 관계자 는 “ 핀테크 서비스 에 대한 AML 의무 부과 에 따라 신분증 을 소유 하 지 못하 는 만 14 ~ 17 세 회원 은 간편 송금 과 결제 서비스 를 이용 하 지 못하 는 상황 이 벌어질 판 ” 이 라면서 “ 오프라인 지점 이 없 는 핀테크 기업 에 은행 과 동일 한 수준 의 인증 체계 를 적용 하 는 것 은 어불성설 ” 이 라고 말 했 다 . 현재 간편 송금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10 대 비중 은 약 10 % 에 이른다 . 
 고객 확인 절차 가 강화 되 면 교통카드 등 에 사용 되 는 50 만 원 한도 의 무기명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도입 취지 도 퇴색 할 것 으로 우려 된다 . 정부 가 적극 추진 하 고 있 는 핀테크 활성 화 분위기 에 찬물 을 끼얹 는 것 이 라는 게 핀테크 업계 입장 이 다 . 
 FIU 관계자 는 “ 현금 성 거래 여부 , 발행 한도 , 범용 성 등 을 고려 해 자금 세탁 위험 이 낮 다고 평가 되 는 경우 에 는 간소 화 된 고객 확인 의무 적용 방안 을 고려 하 고 있 다 ” 면서 “ 세부 가이드라인 은 지속 해서 논의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업계 는 관련 업무 규정 이 어떤 방향 으로 개정 될 지 FIU 가 불 투명 한 입장 만 고수 하 고 있 어 7 월 1 일 시행 에 핀테크 기업 은 인증 체계 를 맞출 수 없 다고 반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