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 훈련 또는 직무 수행 중 사망 하 였을 것 을 요건 으로 하 는 개정 전 국가 유공자 법상 의 순직 군경 사이 에 는 순직 한 공무원 의 구체 적 인 직역 의 차이 외 에 는 그 요건 의 특별 한 차이 가 없 었 지만 , 국가 유공자 법 이 2011 . 9 . 15 . 법률 제 11041 호 로 개정 된 후 에 는 구 공무원 연금법 상 의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과 군인 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 으로서 국가 의 수호 · 안전 보장 또는 국민 의 생명 · 재산 보호 와 직접 적 인 관련 이 있 는 직무 수행 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 하 였을 것 을 요건 으로 하 는 개정 후 국가 유공자 법상 의 순직 군경 사이 에 는 순직 한 공무원 의 직역 의 차이 외 에 도 직무 수행 의 내용 이 국가 의 수호 · 안전 보장 또는 국민 의 생명 · 재산 보호 와 직접 적 인 관련 이 있 어야 하 는 등 의 요건 에서 큰 차이 가 있 게 된 점 등 을 고려 하 면 , 망인 이 구 공무원 연금법 상 의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으로 인정 되 었 다고 하 여 구 공무원 연금법 제 87 조 의 2 본문 에 따라 곧바로 국가 유공자 법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 의 순직 군경 에 해당 하 게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다만 ① 구 공무원 연금법 제 87 조 의 2 본문 은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과 그 유족 에 대하 여 국가 유공자 법상 의 순직 군경 과 그 유족 으로 보 아 국가 유공자 법 에 따른 예우 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이 는 구 공무원 연금법 상 의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유족 에 대한 보상 을 강화 하 기 위하 여 국가 유공자 법 에 따라 순직 군경 유족 에게 주어지 는 보상금 이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유족 에게 도 지급 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취지 로 보이 고 , 이 와 같 은 입법 취지 는 개정 된 국가 유공자 법 의 내용 과 조화 되 는 범위 내 에서 가능 한 한 존중 되 어야 할 것 인 점 , ② 구 공무원 연금법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는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으로 인정 될 수 있 는 구체 적 인 범위 에 관하 여 각 목 으로 규정 하 면서 군인 , 경찰 · 소방 공무원 이 아닌 공무원 ( 이하 ‘ 일반 공무원 ’ 이 라 한다 ) 이 재난 현장 에서 의 인명구조 , 산불 진화 등 과 같이 자신 의 생명 과 신체 에 대한 일정 한 위험 상황 에서 그 위험 을 무릅쓰 고 직무 를 수행 하 다가 순직 한 경우 를 경찰 · 소방 공무원 이 일정 한 위험 상황 에서 직무 를 수행 하 다가 순직 한 경우 와 함께 나란히 규정 하 고 있 고 , 이 는 일반 공무원 이 일정 한 수준 의 위험 성 이 있 는 직무 를 수행 하 다가 순직 한 경우 에 그 직무 수행 에서 의 구체 적 인 위험 성 의 정도 등 에 있 어서 경찰 · 소방 공무원 이 일정 한 직무 를 수행 하 다가 순직 한 경우 와 동일 하 게 평가 될 수 있 는 때 에 는 그 에 대한 보상 에서 도 동일 하 게 대우 하 고자 하 는 취지 인데 , 구 공무원 연금법 제 87 조 의 2 본문 은 그 와 같 은 취지 를 국가 유공자 법 에 따른 보상 에 도 관철 하 여 순직 한 일반 공무원 이 구 공무원 연금법 상 의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으로 인정 된 경우 에 는 그 유족 에 대한 국가 유공자 법상 의 보상금 지급 에서 도 순직 한 경찰 · 소방 공무원 과 동일 하 게 대우 받 을 수 있 도록 하 려는 데 에 실질 적 인 의의 가 있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구 공무원 연금법 제 87 조 의 2 본문 은 순직 한 일반 공무원 이 구 공무원 연금법 상 의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으로 인정 된 때 에 는 비록 군인 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 이 아니 어도 일정 한 경우 에 국가 유공자 법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 의 순직 군경 에 해당 될 여지 가 있 음 을 정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① 망인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학여행 을 위하 여 학생 들 을 인솔 하 던 인솔 교사 로서 세월 호 가 해상 에서 침몰 하 는 급박 한 상황 에서 자신 의 생명 에 대한 위험 을 무릅쓰 고 세월 호 안 에 있 던 학생 들 을 구조 하 다가 사망 에 이르 러 구 공무원 연금법 상 의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으로 인정 되 었 고 , 구 공무원 연금법 제 87 조 의 2 본문 은 망인 과 같이 일반 공무원 이 구 공무원 연금법 상 의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으로 인정 된 경우 에 는 국가 유공자 법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 의 순직 군경 에 해당 될 수 있 는 여지 가 있 음 을 정하 고 있 는 점 , ② 국가 유공자 법 제 4 조 제 1 항 , 제 12 조 제 1 항 은 “ 군인 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 으로서 국가 의 수호 · 안전 보장 또는 국민 의 생명 · 재산 보호 와 직접 적 인 관련 이 있 는 직무 수행 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 한 사람 ( 질병 으로 사망 한 사람 을 포함 한다 ) ” 을 순직 군경 으로 , “ 「 국가 공무원 법 」 제 2 조 및 「 지방 공무원 법 」 제 2 조 에 따른 공무원 ( 군인 과 경찰 공무원 은 제외 한다 ) 과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일상 적 으로 공무 에 종사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직원 으로서 국민 의 생명 · 재산 보호 와 직접 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