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가 아파트 분양 가 상한제 , 쓰레기 처리 시설 문제 등 과 관련 된 소송 에서 잇따라 패해 수백 억 원 의 손해 배상 위기 에 처했 다 . 기업체 가 천안시 의 행정 지도 에 반발 , 소송 을 제기 했 거나 준 비중 에 있 는 규모 는 3 건 에 160 억 원 안팎 이 다 . 천안시 는 “ 주민 을 위한 행정 은 잘못 된 것 이 아닌 만큼 끝 까지 법 적 다툼 을 벌여 나가 겠 다 ” 며 상고 의사 를 밝혔 지만 업체 반발 도 만만 치 않 아 그 결과 가 주목 된다 ． 대전 고법 은 지난 18 일 아파트 건설사 인 ㄷ 사 를 상대 로 천안시 가 제기 한 ‘ 입주자 모집 공고 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 항소심 을 기각 했 다 ． ㄷ 사 는 천안시 가 아파트 분양 가 상한선 을 650 만 원 으로 제한 하 자 소송 을 제기 , 2 심 에서 도 승소 했 다 . 천안시 는 조만간 법률 자문 등 을 거쳐 대 법원 에 상고 하 겠 다는 방침 이 지만 ㄷ 사 는 천안시 를 상대 로 민사 소송 을 따로 제기 , 30 억 원 안팎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할 예정 이 다 . 폐기물 처리 사업 과 관련 된 소송도 2 건 이나 된다 . 대전 고법 은 또 지난해 12 월 ㅅ 폐기물 처리 업체 가 제기 한 ‘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적정 통보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 에서 천안시 의 항소 를 기각 했 다 ． 천안시 가 쓰레기 처리 시설 및 규모 를 시청 에 제때 알리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허가 취소 처분 을 내리 자 ㅅ 사 는 소송 을 제기 2 심 에서 도 승소 했 다 . ㅅ 사 는 이 를 토대 로 지난 8 일 법원 에 90 억 원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항소심 에서 승리 한 또 다른 건설 폐기물 업체 ㅇ개발 역시 45 억 원 가량 의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계획 이 어서 천안시 가 조만간 처리 해야 할 손해 배상 규모 는 160 억 원 안팎 에 달할 전망 이 다 ． 천안시 관계자 는 “ 행정 및 손해 배상 소송 이 제기 된 사안 은 모두 주민 들 의 이익 과 직결 된 것 으로 상고 과정 이 남 아 있 는 만큼 끝 까지 최선 을 다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정혁 수기자 overall @ kyunghyang . com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