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강제 이전 ] - 자동차 강제 이전 안내 자동차 강제 이전 이 란 차량 명의 는 본인 으로 되 어 있 으나 , 대포 차 가 된 경우 ( 예 : 돈 이 필요 하 여 차량 을 담보 로 돈 을 빌려 썼으나 , 채권자 가 차량 을 대 포차 로 매매 한 경우 , 이혼 후 차 는 여자 명의 이나 남편 이 가져가 명 의 이전 을 하 지 않 는 경우 , 아 는 지인 이 명의 좀 빌려 달 라 하 여 믿 고 빌려 주 었 으나 , 할부금 도 납부 하 지 않 고 연락 머 저 끊 고 잠적 한 경우 , 차량 명의자 는 사망 하 였 는데 차량 이 있 었 는지 도 모르 는 상태 에서 상속인 에게 자동차세 고지서 가 나오 는 는 경우 등 ) 누군지 도 모르 는 상대방 이 차량 을 운행 하 면서 운행 자 가 위반 한 과태료 통지서 나 세금 만 본인 에게 부과 되 어 고통 을 받 는 분 들 을 위하 여 민사 소송 을 통하 여 판결 을 받 아 차량 명의 를 상대방 명의 로 강제 이전 시키 는 방법 입니다 . ( 소요 기간 : 6 ~ 8 개월 정도 이나 더 지연 될 수 도 있 음 ) 판결 후 자동차 등록 원부 상 과태료 나 근저당 설정 등 의 압류 가 있 어도 즉시 이전 이 가능 합니다 . ( 단 , 납부 의무 까지 면제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 1 . 사전 지식 가 . 체납 과태료 , 체납 세금 관련 대 포 차 소송 에서 이겨서 자동차 소유 권 을 대포 차주 에게 넘기 면 그동안 발생 한 체납 과태료 , 세금 도 전부 넘어가 는 것 인가 가 문제 됩니다 . 예전 에 국토 교통부 에서 는 체납 과태료 도 넘어간다는 식 의 답변 을 한 적 이 있 는데 그것 은 판결 이 원고 와 피고 에게 만 효력 이 미치 는 점 , 과태료 에 대해서 는 이 의 제기 라는 사후 적 구제 절차 가 있 는 점 , 대포 차주 에게 는 과태료 부과 절차 가 하나 도 이루 어 지 지 않 았 다는 점 에서 보 면 명백히 잘못 된 답변 입니다 . 설령 백 번 양보 해서 국토 교통부 의 답변 이 법리 상 맞 다고 해도 실무 에서 는 원부 상 소유자 에게 체납 독촉 을 합니다 . ( 5 개 구청 체납 징수 팀 에 문 의 한 결과 임 ) 다만 , 압류 의 효력 은 이전 됩니다 . 압류 의 효력 이 이전 된다는 의미 는 비록 소유 권 이 이전 되 었 어도 종전 소유자 의 체납 을 이유 로 공매 가 가능 하 다는 의미 입니다 . 그러나 자동차 라는 것 이 항상 이동 하 므로 인도 받 기 가 쉽 지 않 고 , 당해 세 가 있 어도 민원 발생 을 염려 해서 공매 하 는 경우 가 많 지 않 기 때문 에 압류 의 효력 이 이전 되 는 것 은 별 의미 가 없 습니다 . ( 과태료 는 배당 에서 밀리 기 때문 에 체납 과태료 를 이유 로 공매 하 는 경우 는 거의 없 음 ) 즉 , 소송 으로 소유 권 을 넘기 면 압류 의 효력 도 함께 이전 하나 현실 적 으로 별 의미 는 없 고 , 체납 과태료 의 납부 의무 는 여전히 원부 상 소유자 에게 있 기 때문 에 계속 해서 독촉 고지서 를 받 게 됩니다 . 그러 니 소송 을 하 려면 체납 과태료 까지 검토 하 여야 합니다 . 나 . 2011 . 07 . 06 . 이후 체납 과태료 에 대하 여 간혹 자동차 명의 를 넘기 는 소송 에 이기 고 도 2011 . 07 . 06 . 이후 체납 으로 인한 압류 를 풀 어야 이전 이 된다고 해서 크 게 실망 하 는 분 이 계십니다 . 그래서 이 부분 을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질서 위반 행위 규 제법 제 56 조 에 의하 면 ,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와 관계 된 자동차 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의 체납 으로 인하 여 압류 등록 된 경우 그 자동차 에 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록 을 하 려는 자 는 압류 등록 의 원인 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 제 24 조 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 을 포함 한다 ) 를 납부 한 증명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이 규정 은 2011 . 07 . 06 . 부터 시행 중 입니다 . 우선 , 이 규정 을 구체 적 으로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이 규정 은 2011 . 07 . 06 .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를 체납 한 사람 부터 적용 합니다 . ( 개정 당시 부칙 제 3 항 ) 그러 니 대략 2011 . 10 . 이후 압류 를 풀 어야 이전 이 된다는 뜻 입니다 . 그리고 압류 를 풀 어야 하 는 범위 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에 한하 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는 아래 에 해당 하 는 것 만 입니다 . 즉 , 세금 이나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압류 가압류 등 은 풀 지 않 아도 이전 이 가능 합니다 . ( 세금 은 좀 복잡 해서 설명 생략 함 ) 1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제 48 조제 3 항 제 1 호 에 따른 과태료 2 . 「 도로 교통 법 」 제 160 조제 2 항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및 같 은 조 제 3 항 에 따른 과태료 3 . 「 자동차 관리법 」 제 84 조제 2 항 제 1 호 , 제 2 호 부터 제 13 호 까지 , 제 13 호 의 2 , 제 15 호 의 2 , 제 18 호 및 제 19 호 와 같 은 조 제 3 항 제 1 호 ㆍ제 2 호 및 제 4 호 부터 제 7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또 하나 의 조건 이 위반 한 자동차 와 압류 한 자동차 가 같 아야 한다는 겁니다 . 가끔 A 자동차 가 위반 해서 압류 를 하 려고 했 는데 이미 폐차 했 습니다 . 그래서 체납자 의 B 자동차 를 압류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이런 때 에 는 B 자동차 의 압류 를 풀 지 않 아도 이전 이 가능 합니다 . 문제 는 이 규정 이 법원 의 확정 판결 에 의한 소유 권 이전 에 도 적용 되 는가 입니다 . 이 에 대하 여 국토 교통부 는 판결 에 의한 소유 권 이전 이 라고 하 더라도 2011 . 07 . 06 . 이후 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으로 인한 압류 는 풀 어야 한다고 답변 한 바 있 습니다 . 이 에 대하 여 몇 개 구청 에 물 어 보 니 국토 교통부 의 답변 에 따라 2011 . 07 . 06 . 이후 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으로 인한 압류 를 풀 어야 이전 등록 을 해 준다고 하 며 , 그러 다 보 니 민원인 의 항의 가 많 다고 합니다 . 그 도 그럴 것 이 원부 상 소유자 는 판결 만 받 아 가 면 모든 게 끝날 줄 알 았 는데 과태료 를 내 야 이전 이 된다고 하 니 당황 스럽 지 않 을 수 가 없 을 겁니다 . 참고 로 국토 교통부 는 판결서 주문 에 과태료 에 관한 언급 이 있 으면 압류 를 풀 지 않 아도 된다고 도 하 였 습니다 . 다 . 대포 차주 의 재산 일반 적 으로 보 면 대포 차 의 원부 상 소유자 나 대포 차주 는 경제 적 약자 인 경우 가 많 습니다 . 돈 이 많 으면 대포 차 를 만들 리 도 없 고 대포 차 를 탈 이유 도 없 기 때문 이 죠 . 그러 니 대포 차 소송 에서 는 대포 차주 에게 강제 집행 할 재산 이 없 을 것 을 감안 하 고 소송 을 진행 하 는 것 이 좋 습니다 . 예 를 들 어 , 변호사 비용 을 200 만 원 을 주 었 다고 해 보 겠 습니다 . 승소 하 면 피고 에게 그 돈 을 받 을 수 있 으나 피고 가 돈 이 없 으면 못 받 는 거 죠 . 결국 변호사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라 . 자동차 의 소유자 자동차 관리법 제 6 조 에 보 면 " 자동차 소유 권 의 득실 변경 은 등록 을 하 여야 그 효력 이 생긴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 는 아무리 자동차 를 점유 하 고 있 어도 자기 앞 으로 이전 등록 을 하 지 않 으면 소유자 가 아니 라는 의미 입니다 . 대포 차 에 적용 해 보 면 대포 차주 는 절대 자동차 의 소유자 가 될 수 없 고 여전히 원부 상 소유자 가 법 적 인 소유자 입니다 . 마 . 양 도 증명서 가 있 는 경우 차 를 팔 았 는데 양도인 이 이전 등록 을 하 지 않 는 경우 가 있 을 겁니다 . 이 경우 양도 증명서 가 있 으면 소송 에 의하 지 않 고 양도인 이 이전 등록 신청 을 할 수 있 습니다 . 만약 , 양 도 증명서 가 법정 양식 이 아니 어서 이전 등록 신청 을 반려 한다면 행정 심판 이나 행정소송 으로 다투 어 볼 필요 도 있 어 보 입니다 . 자세 한 내용 은 구청 교통 행정과 로 문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바 . 새 차 이 면서 저당권 이 설정 된 경우 저당권자 ( 캐피탈 ) 의 도움 을 받 는 것 도 생각 해 볼 만 합니다 . 원부 상 소유자 가 차량 의 소재 를 파악 하 고 저당권자 가 가져가 는 식 이 죠 . 저당권자 는 법원 에 경매 를 신청 해서 합법 적 으로 차량 을 가져갈 수 있 습니다 . 그러면 경매 를 통해 소유 권 이 이전 되 므로 자연 스럽 게 대포 차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습니다 . 3 . 증거 자료 수집 뒤 에 설명 하 겠 지만 민사 소송 은 당사자 가 증거 자료 를 제출 해야 합니다 . 그러 니 소송 은 증거 싸움 이 라고 도 볼 수 있 죠 . 앞서 " 대 포차 찾 는 법 " 에서 도 설명 했 지만 의무 보험 자료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료 를 확보 하 는 게 중요 합니다 . 의무 보험 자료 는 구청 에서 개략 의 목록 을 구할 수 있 으며 자세 한 내용 은 해당 보험 사 에서 구할 수 있 습니다 . 문제 는 자료 를 순순히 내 줄 것 인가 인데 자동차 의 원부 상 소유자 가 신분증 을 제시 하 며 자기 차 에 대한 자료 를 달 라는 것 이 므로 협조 할 수 도 있 어 보 입니다 . 만약 , 자료 를 줄 수 없 다고 하 면 정보 조회 청구 를 하 시 는 것 도 고려 해 볼 만 합니다 . 경찰 이 가지 고 있 는 자료 중 에 대포 차주 를 알 수 있 는 자료 로 는 교통 범칙금 ( 신호위 반 , 안전띠 미착용 등 ) ,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가 있 습니다 . 제 경험 으로 보 면 원부 상 소유자 라고 해도 자료 를 발급 해 주 지 않 던 데 나중 에 소송 시작 해서 사실 조회 신청 을 하 면 확보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체납 과태료 , 체납 세금 은 대포 차주 를 찾 는 자료 가 되 지 는 못 해도 앞서 말씀 드린 바 와 같이 소송 의 방법 을 정하 는 자료 가 되 기 때문 에 확인 이 필요 합니다 . 주의 해야 할 점 은 등록 원부 에 나타난 압류 와 체납 과태료 가 일치 하 지 않 는다는 겁니다 . 이 는 과태료 부과 에서 압류 까지 대략 6 개월 가량 걸리 고 , 체납 이 되 었 다고 모두 압류 가 되 는 것 은 아니 기 때문 입니다 . 그러 니 구청 , 경찰서 등 에 일일이 전화 해서 체납 과태료 , 세금 을 확인 하 는 게 맞 습니다 . 2 . 소송 의 종류 대포 차 에 관한 소송 을 생각 해 보 면 두 가지 정도 로 볼 수 있 습니다 . 하나 는 대 포차 를 돌려 달 라는 " 자동차 인도 소송 " 이 고 , 또 하나 는 자동차 명의 를 가져가 라는 " 자동차 소유 권 이 전등록 소송 " 입니다 . 어떤 소송 을 할 것 인지 는 차량 의 상태 , 연식 , 대포 차 가 된 경위 등 을 종합 해서 판단 하 면 될 것 같 습니다 . 가 . 자동차 인도 소송 사채업자 에게 차 를 빼앗긴 경우 , 빌려 줬 는데 안 가져오 는 경우 등 이 이 에 해당 할 것 입니다 . 그리고 자동차 를 돌려 달 라는 것 이 니 당연히 자동차 를 가지 고 있 는 사람 을 상대 로 해야 겠 죠 . 자동차 를 가지 고 있 지 않 은 사람 에게 자동차 인도 소송 을 해서 이겨도 차 를 돌려받 을 수 없 는 게 당연 합니다 . 자동차 인도 소송 은 차량 의 상태 가 양호 해서 더 탈 수 있 을 때 , 압류 의 개수 가 적 을 때 하 는 게 적당 합니다 . 또는 차량 의 상태 가 안 좋 더라도 차령 초과 폐차 기간 이 경과 했 으면 고철 값 을 받 고 아무 때 나 폐차 할 수 있 으니 이런 경우 에 하 는 게 좋 겠 습니다 . 만약 , 차량 이 고장 나 탈 수 없 으면서 압류 가 많 고 차령 초과 기간 이 남 아 있 으면 폐차 를 못 해 오히려 골칫거리 가 될 수 도 있 습니다 . 또한 2013 . 10 월 부터 저당 , 가압류 , 가처분 이 있 는 자동차 는 차령 초과 말소 를 해 주 지 않 는 것 도 감안 해야 할 것 인데 , 이것 은 조만간 시정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자동차 인도 소송 의 맹점 중 에 하나 가 대포 차주 가 차량 을 빼돌릴 가능 성 이 있 다는 겁니다 . 차량 의 위치 만 일단 확인 하 면 차량 을 빼돌리 지 못하 도록 저당권자 나 구청 의 도움 을 받 아 차량 을 견인 하 거나 번호판 을 영치 하 는 것 이 좋 겠 습니다 . 대포 차주 라고 해도 공짜 로 차 를 얻 었 을 리 는 없 으므로 어떻게 든 들어간 돈 을 회수 하 려고 하 겠 죠 . 나 . 자동차 소유 권 이 전등록 소송 명의 를 빌려 준 경우 , 차 를 팔 았 는데 이전 을 해 가 지 않 는 경우 ( 양 도 증명서 가 없 을 때 ) , 사채업자 에게 차 를 빼앗겼 는데 최종 점유자 를 몰라 사채업자 또는 중간 점유자 에게 명의 를 넘기 려고 하 는 경우 등 이 이 에 해당 할 것 입니다 . 출처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