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이 산정 한 위 금액 액수 로 미루 어 볼 때 원심 은 동 피고 의 5 번 구좌 계금 각 회분 마다 각 17 개월 의 지연 손해금 을 붙 쳐서 11 회분 부터 순차 적 으로 위 원리금 을 충당 하 였음이 분명 하 다 . 그러나 상계 의 효과 는 대립 하 는 채권 이 상계 할 수 있 는 때 에 소급 하 여 대등 액 에 관하 여 소멸 한 것 으로 보 아야 하 는 것 이 므로 ,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피고 의 각 채권 은 피 고 1 이 1966 . 11 중순 13 번 구좌 의 계 를 탈퇴 하 였을 때 에 상계 할 수 있 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피 고 1 의 계금 채무 중 그때 까지 이행 지체 에 빠진 것 에 한하 여 는 약 정지연 손해금 을 가산 할 것 이 나 , 그 이후 분 의 계금 채무 에 관하 여 는 원금 만 으로 상계 하 여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상계적상 이후 의 수동 채무 에 약정 지연 손해금 을 가산 하 여 상계 하 였음은 상계 의 효과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 나아가 서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고 , 이 는 판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 할 것 이 므로 , 논지 는 이유 있 고 , 원판결 중 피고 들 패소 부분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위 사건 부분 을 원심 인 대구 고등 법원 에 환송 하 고 , 원고 의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소송비 용중 원고 의 상고 로 인하 여 생긴 부분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미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임은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상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정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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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6 . 28 . 선고 68 다 762 , 763 판결 가등기 말소 ( 본소 ) 
 
 판시 사항 
 대물 반환 예약 을 하 고 그 목적물 인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필요 한 일체 서류 를 채권자 에 교부 한 경우 에 인정 할 수 있 는 양도담보 의 효력 . 
 
 재판 요지 
 대물 반환 의 예약 을 하 고 그 목적물 인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필요 한 일절 의 서류 를 채권자 에게 교부 한 경우 에 대물 반환 예약 의 효력 은 인정 될 수 없 다 하 여도 양도담보 의 효력 은 인정 되 어야 할 것 이 며 그 채무 담보 를 위하 여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되 어 있 다 하 여도 아무런 영향 을 줄 바 못된다 . 
 
 참조 법령 
 민법 607 조 , 민법 제 608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상고인 	 원고 ( 반소 피고 ) 
 피 고 ( 반소 원고 ) , 피상 고인 	 피고 ( 반소 원고 )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대구 고등 1968 . 3 . 22 . 선고 67 나 292 , 29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 반소 피고 )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 반소 피고 )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 
 대물 반환 의 예약 을 하 고 , 그 목적물 인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필요 한 일체 서류 를 채권자 에게 교부 한 경우 에 그 대물 반환 예약 의 효력 은 인정 될 수 없 다 하 여도 , 양도담보 의 효력 은 인정 되 어야 할 것 이 며 이 는 그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되 어 있 다고 하 여 , 아무런 영향 을 줄 바 못 될 것 이 고 , 본 건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대물 반환 의 예약 에 의한 것 이 라도 그 대물 반환 예약 의 효력 은 없 으나 양도담보 의 효력 만 은 인정 되 어야 할 것 이 므로 양도담보 로서 의 범위 에서 는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효력 이 인정 된다는 취의 의 원 판결 판단 에 이유 모순 이나 기타 어떤 위법 이 있 을 수 없 으며 , 원 판결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 반소 피고 ) 는 본 건 건물 에 소외 인 을 입주 케 하 고 , 있 으므로 원고 ( 반소 피고 ) 또한 간접 점유자 로서 본 건 건물 을 점유 하 고 있 다는 전 제하 에 원고 ( 반소 피고 ) 에게 명도 를 명 하 였음에 무슨 위법 이 있 을 수 없 다 .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395 조 , 제 384 조 에 의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시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지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곽 하 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지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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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6 . 25 . 선고 68 다 768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3 위 의 분 며 를 합 잔 하 여 외관상 1 기 의 분묘 를 이루 고 있 는 경우 와 농지 개혁 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 
 
 재판 요지 
 3 위 의 분묘 를 합장 한 경우 에 는 이 를 1 위 의 분묘 라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6 조 1 항 7 호 
 
 대법원 
 판결 
 
 원고 ( 재심 원고 ) , 피상 고인 	 원고 ( 재심 원고 ) 
 피 고 ( 재심 피고 ) , 상고인 	 피 고 ( 재심 피고 ) 
 원심 판결 	 제 1 심 청주 지방 , 제 2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