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은 법 의 목적 과 산업 재해 의 정의 를 ' 근로자 ' 에서 ' 노무 를 제공 하 는 자 ' 로 바꿔 보호 대상 을 확대 했 다 . 막판 쟁점 이 었 던 원도 급 사업주 의 책임 범위 는 ' 도급인 의 사업장 및 도급인 이 지정 해 제공 하 는 장소 로서 도급인 이 지배 관리 하 고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장소 ' 로 규정 했 다 . 사고 책임 에 대한 양벌 규정 과 관련 해선 법인 에 대한 벌금 을 현행 1 억 원 에서 10 억 원 으로 10 배 상향 했 다 . 도급인 과 수급인 의 벌칙 을 현행 징역 1 년 이하 1000 만 원 이하 에서 징역 3 년 이하 3000 만 원 이하 로 높이 기 로 했 다 . 하도급 의 재 하도급 금지 , 작업 중지 권 보장 , 산업재 해 예방 계획 구체 화 등 의 내용 도 담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