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18 . 선고 2016 가합 109360 판결 임금 
 
 서울 남부 지방 법원 
 판결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와 같 다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 예준 <| name _ end |>) 
 피 고 	 한국공항공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대 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서준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7 . 21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별지 2 ‘ 미지급 연차 휴가 수당 ’ 표의 ‘ 인용 금액 합계 ’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원고 순번 273 , 원고 순번 329 , 원고 순번 357 , 원고 순번 579 에 대하 여 는 별지 4 ‘ 원고 별 퇴직 일자 표 ’ 의 ‘ 퇴직 일자 ’ 란 기재 각 일자 로부터 14 일 이 지난 다음 날 부터 2017 . 8 . 18 .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 나머지 원고 들 에 대하 여 는 2017 . 6 . 30 . 부터 2017 . 8 . 18 .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각 지급 하 라 . 
 2 .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2 은 원고 들 이 , 1 / 2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별지 3 ‘ 청구 금액 ’ 표의 ‘ 청구 금액 합계 ’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원고 순번 273 , 원고 순번 329 , 원고 순번 357 , 원고 순번 579 에 대하 여 는 별지 4 ‘ 원고 별 퇴직 일자 표 ’ 의 ‘ 퇴직 일자 ’ 란 기재 각 일자 로부터 14 일 이 지난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 나머지 원고 들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2017 . 6 . 28 . 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 들 의 지위 
 피고 는 공항 을 효율 적 으로 건설 · 관리 · 운영 하 기 위해 「 한국공항공사 법 」 에 따라 설립 된 법인 이 고 , 원고 들 은 피고 에 입사 하 여 항공 통신 업무 등 을 수행 하 였 는데 , 원고 순번 273 , 원고 순번 329 , 원고 순번 357 , 원고 순번 579 ( 이하 통틀 어 ‘ 원고 순번 273 등 ’ 이 라 한다 ) 은 별지 4 ‘ 원고 별 퇴직 일자 표 ’ 의 ‘ 퇴직 일자 ’ 란 기재 각 일자 에 퇴사 하 였 고 , 나머지 원고 들 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까지 피고 에서 근무 하 고 있 는 근로자 들 이 다 . 
 나 . 임금 등 의 지급 
 1 ) 피고 는 단체 협약 등 에 따라 소속 직원 들 에게 기본 월봉 , 직책급 , 법정 선임 수당 , 직급 대우 수당 , 경영 평가 성 과 급 , 자체 평가 성 과 급 , 실적 성 과 급 등 의 명목 으로 임금 을 지급 하 였 다 . 
 2 ) 피고 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에 따라 확정 급여 형 ( DB , Defined Benefit ) 퇴직 연금 제도 와 확정 기여 형 ( DC , Defined Contribution ) 퇴직 연금 제도 를 설정 하 여 운영 하 였 다 . 
 3 ) 한편 , 피고 는 소속 직원 들 에게 임금 중 기본 월봉 , 직책급 , 법정 선임 수당 및 직급 대우 수당 만 을 포함 하 여 통상 임금 으로 산정 하 고 , 이 를 기초 로 한 연차 휴가 수당 등 을 지급 하 였 고 , 소속 직원 들 중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가입자 들 에게 는 위 각 수당 을 기초 로 산정 한 연간 평균 임금 총액 의 1 / 12 을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부담금 으로 퇴직 연금 사업자 에게 납입 하 여 왔 다 . 
 다 . 피고 의 사내 규정 등 
 피고 와 노동조합 사이 에 체결 한 단체 협약 ( 이하 ‘ 이 사건 단체 협약 ’ 이 라 한다 ) 및 피고 의 사내 규정 중 이 사건 과 관련 된 부분 은 아래 와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직원 연봉 규정 ( 2014 . 12 . 29 . 개정 되 기 전 의 것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제 4 조 ( 용어 의 정의 ) 이 규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4 . 성과급 은 전년 도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 을 반영 하 여 차등 지급 하 는 경영 평가 성 과 급 과 자체 평가 성 과 급 을 말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