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을 강행 규정 으로 해석 할 경우 분양 전환 되 는 임대 주택 에 대한 제 3 자 의 매수 수요 가 높 아 짐 에 따라 해당 임대 주택 의 가격 이 상승 하 게 되 고 , 이 로써 오히려 국민 주거 생활 의 안정 이 라는 임대 주택 법 의 입법 취지 가 몰각 될 여지 가 있 고 , 임대 주택 제도 가 제 3 자 의 경제 적 이익 을 위한 수단 으로 변질 될 우려 가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임대 주택 의 분양 전환 과정 에서 일반 분양 절차 로 분양 받 은 사람 은 임대 주택 법 관련 법령 상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 을 준 수 할 것 을 요구 할 권리 를 가지 지 않 는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부당 이득 의 반환 을 구하 는 일반 분양 자 인 원고 61 내지 110 의 주장 은 다른 점 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 
 3 . 결론 
 그렇 다면 제 1 심판 결 은 이 법원 과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고 , 원고 1 내지 57 , 60 내지 110 의 항소 및 피고 의 항소 는 각 이유 없 으므로 모두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구 서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도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 은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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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1 . 24 . 선고 2016 나 2040963 판결 기타 ( 금전 )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현대 건설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도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영순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피 고 
 변론 종결 	 2016 . 10 . 27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5 . 27 . 선고 2015 가합 543424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돈 을 초과 하 는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344 , 799 , 179 원 및 그 중 109 , 912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3 . 1 . 1 . 부터 2016 . 10 . 27 . 까지 에 대한 46 , 000 , 000 원 과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96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 19 , 527 , 631 원 에 대하 여 는 2013 . 1 . 1 . 부터 2016 . 11 . 24 . 까지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 215 , 359 , 548 원 에 대하 여 는 2013 . 9 . 30 . 부터 2015 . 6 . 18 . 까지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2015 . 9 . 30 . 까지 연 20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피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중 10 %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344 , 799 , 179 원 및 그 중 129 , 439 , 631 원 에 대하 여 는 2013 . 1 . 1 . 부터 2015 . 6 . 18 . 까지 연 15 . 9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2015 . 9 . 30 . 까지 연 20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96 % 의 , 나머지 215 , 359 , 548 원 에 대하 여 는 2013 . 9 . 30 . 부터 2015 . 6 . 18 . 까지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2015 . 9 . 30 . 까지 연 20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중 339 , 799 , 179 원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부분 에 해당 하 는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대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이 법원 의 심판 범위 
 원고 는 제 1 심 에서 원 , 피 고 사이 의 분양 계약 에 따른 분양 대금 잔금 , 옵션 공사 대금 잔금 , 원고 가 대납 한 중도금 대출 이 자 , 대위변제 금 및 위 각 돈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였 고 , 제 1 심 법원 은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인용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제 1 심판 결 중 원금 500 만 원 부분 과 지연 손해금 전부 에 대하 여 항소 하 였 다 . 따라서 이 법원 의 심판 범위 는 원금 500 만 원 과 지연 손해금 전부 에 한정 된다 . 
 2 . 인정 사실 
 아래 의 사실 은 갑 제 1 내지 8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이 를 인정 할 수 있 다 . 
 ① 원고 는 인천 중구 경제자유구역 내 ○○○○○○○ 아파트 사업 시 행자 로서 피고 와 사이 에 2009 . 11 . 6 . 위 아파트 △△△ 동 □□□□ 호 를 분양 대금 331 , 540 , 000 원 에 분양 하 는 계약 (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