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손해금 ( 소외 1 의 소극 적 손해 및 원고 들 의 위자료 ) 의 지급 을 구한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도급인 에게 수급인 의 행위 에 대한 사용주 로서 의 책임 을 지울 려면 그 사이 에 지휘 감독 의 관계 가 있 는 경우 라야 하 는 바 , 이 건 에 있 어서 피 고 대전시 와 피 고 회사 간 의 도급 계약 이 일반 도 급 계약 이 고 그 사이 에 지휘 감독 관계 가 없 었 음 은 원고 들 의 자인 하 는 바 이 므로 피 고 대 전시 가 사용 주임 을 전제 로 한 위 청구 는 나머지 점 에 관한 판단 을 할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 3 )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피고 회사 에 대한 이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정당 하 므로 인용 하 고 동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 고 대 전시 에 대한 청구 는 실당 하 므로 기각 할 것 인 바 , 원판결 중 피 고 회사 에 관한 부분 은 정당 하 고 피 고 대 전시 에 관한 부분 은 부당 하 므로 취소 하 고 피 고 회사 및 원고 1 , 2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89 조 , 93 조 , 95 조 , 96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영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문현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고 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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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70 . 5 . 7 . 선고 69 나 740 판결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 의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승계 집행문 부여 에 대하 여 이의 할 수 있 는 자 
 
 재판 요지 
 채권자 의 승계인 에 대하 여 승계 집행문 을 부여 하 였을 때 에 는 오직 채무자 만 이 승계 가 없 음 을 주장 하 면서 그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을 뿐 이 고 , 채권자 나 승계 채권자 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506 조 
 
 참조 판례 
 1973 . 5 . 22 . 선고 70 다 1090 판결 ( 판례 카 아드 10444 호 , 판결 요지 집 민사 소송법 제 506 조 ( 1 ) 1044 면 ) 
 
 대구 고등 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경주 지원 ( 69 가 461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항소 취지 ) $$ 원고 와 소외 1 외 2 명 간 의 대구 지방 법원 경주 지원 65 가 1826 호 대금 청구 사건 의 1966 . 5 . 30 . 자 판결 정본 에 위 지원 서기 소외 2 가 1967 . 8 . 12 . 피고 에게 부여 한 집행문 ( 승계 집행문 ) 에 기한 강제집행 은 불허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의 이사건 청구원인 의 요지 는 , 원고 회사 는 소외 1 , 3 , 4 를 상대 로 대구 지방 법원 경주 지원 65 가 1826 호 대금 청구 사건 을 제기 하 여 " 피고 들 은 연대 로 원고 에게 돈 1 , 068 , 967 원 을 지급 하 라 . " 라는 승소 판결 을 얻 고 위 판결 이 확정 되 었 는 바 , 피고 는 1967 . 7 . 1 . 당시 원고 회사 의 대표 이사 직 에서 해임 된 소외 5 로부터 돈 778 , 967 원 의 채권 양도 를 받 았 음 을 빙자 하 여 1967 . 8 . 12 . 위 지원 에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 을 하 자 동 지원 서기 소외 2 는 ( 재판장 의 명 을 받 아 ) 피고 를 위하 여 이 를 부여 하 였으나 이 는 승계 집행문 부여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부여 한 것 이 니 취소 되 어야 할 것 임 으로 이사건 소 에 이르 렀 다고 함 에 있 다 . 
 살피 건대 , 채권자 의 승계인 에 대하 여 승계 집행문 을 부여 하 였을 때 에 는 오직 채무자 (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소외 1 , 3 , 4 ) 만 이 승계 가 없 음 을 주장 하 면서 그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을 뿐 이 고 , 채권자 나 승계 채권자 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없 음 이 민사 소송법 제 483 조 , 제 484 조 의 취지 에 비추 어 명백 하 므로 채권자 인 원고 가 제기 하 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의 의 소 는 이유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청구 는 배척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과 를 같이 하 고 있 어 정당 하 고 원고 의 이 사건 항소 는 이유 없 다 . 
 이 에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정영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류민 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우정 남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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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70 . 9 . 24 . 선고 69 나 742 판결 이득 상환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수표 발행 의 원인 관계 에 있 어서 하등 이득 한 것 이 없 다면 이득 상환 청구 를 할 수 없 다 . 
 
 재판 요지 
 소외 갑 이 피고 로부터 이건 수표 를 빌려 자기 의 거래처 에 제공 하 였 다가 이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