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 강용석 " 5 년 간 기술 유출 피해액 ' 188 조 5000 억 원 '" 	 【 서울 = 뉴시스 】 우리 나라 기업 들 의 기술 유출 로 인한 피해 금액 이 지난 5 년 간 188 조 5000 억 원 에 달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중소기업 들 에 대한 기술 보안 지원 예산 과 홍보 강화 로 근본 적 인 피해 예방 시스템 을 구축 해 나가 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국회 지식 경제 위원회 소속 강용석 의원 ( 한나라당 , 서울 마포 을 ) 이 12 일 공개 한 중소기업청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2003 ~ 2008 년 7 월 까지 총 151 건 의 기술 유출 이 발생 , 피해 금액 은 188 조 5000 억 원 을 넘 는 등 심각 한 상황 으로 치닫 고 있 지만 정부 가 내세운 대책 들 이 전혀 효과 를 보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강 의원 은 “ 공개 한 피해 규모 는 아직 2008 년 의 중소기업 피해 규모 가 파악 되 지 않 아 실제 피해 금액 은 이 보다 훨씬 클 수 있 다 ” 며 “ 중소기업 은 기술 유출 한 건 의 피해 만 으로 도 기업 의 생존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받 을 수 있 으며 이 와 관련 된 기업 들 과 연구소 들 의 연계 피해 까지 고려 하 면 실제 피해 규모 는 상상 을 초월 할 수 도 있 다 ” 며 사태 의 심각 성 을 강조 했 다 . 한편 이 같 은 기술 유출 피해 에 대한 대책 으로 중소기업청 은 지난 2005 년 과 2006 년 에 걸쳐 7 억 5000 만 원 의 예산 을 들여 79 개 업체 에게 ‘ 중소기업 보안 시스템 구축 지원 시범 사업 ’ 을 실시 한 후 2008 년 에 7 억 4000 만 원 의 예산 으로 25 개 업체 에 이 사업 을 확정 , 실시 해 오 고 있 다 . 강 의원 은 “ 아직 회사 보안 규정 조차 없 는 기업 이 70 . 8 % 에 달했으며 또한 보안 관련 투자 가 없 는 기업 이 66 . 2 %, 기술 유출 과 관련 현지 국가 의 제도 조차 인식 하 지 못하 는 기업 이 63 . 1 % 로 나타나 고 있 는데 이 는 정부 의 보안 시스템 구축 과 세미나 등 의 효과 가 미미 하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특히 “ 중소기업 들 에 대한 기술 보안 지원 사업 에 대한 홍보 강화 를 위해 예산 을 확대 하 는 등 근본 적 인 피해 예방 시스템 을 구축 해야 한다 ” 라고 관계 부처 의 적극 적 인 피해 방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 관련 표 있 음 > 류영상 기자 ifyouare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