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 테마 ] 대체 복무 제 와 양심 적 병역 거부 소수 의 권리 와 의무 의 형평 성 중 우선 해야 되 는 것 은 뭔지 따져 봐야 양심 적 병역 거부 권 이 헌법 상 권리 로 보장 된 최초 의 사례 는 1776 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헌법 이 다 . 제 8 조 는 “ 집총 을 하 는 것 에 대하 여 양심 적 가책 을 느끼 는 어떠 한 사람 도 그 가 대체 복무 를 하 려 한다면 집총 하 도록 강제 될 수 없 다 ” 고 선언 했 다 . 　 그 로부터 230 년 이 지난 지금 국내 에서 도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를 대상 으로 한 대체 복무 제 도입 을 둘러싸 고 찬반 논란 이 뜨겁 다 . 국방부 가 이르 면 2009 년 부터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게 사회봉사 등 으로 군 복무 를 대신 할 수 있 는 대체 복무 제 도입 을 추진 한다고 밝혔 기 때문 이 다 . 　 대체 복무 제 를 반대 하 는 쪽 은 대체로 이 제도 가 국민 개병 제 의 기본 틀 과 형평 성 을 흔들 어 사회 통합 을 저해 한다고 주장 한다 . 헌법 이 규정 한 국방 의 의무 를 들 어 개인 보다 는 공동체 를 우선 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 . 　 반면 찬성 하 는 쪽 은 시민 의 기본 적 인권 인 ‘ 양심 의 자유 ’ 와 소수자 의 인권 을 보장 해 주 는 제도 라며 반긴다 . 병역 의무 라는 국가 존립 을 위한 핵심 적 사안 을 거부 하 는 소수자 집단 의 양심 을 존중 하 는 것 이야말로 민주주의 의 중요 한 덕목 이 라는 입장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가 군 입대 대신 병역법 에 따라 처벌 을 받 는 인원 은 해 마다 750 명 정도 다 . 게다가 유엔 이 국제 사회 를 향해 줄기차 게 양심 적 병역 거부 권 을 인정 하 라고 호소 하 는 형국 이 다 . 대체 복무 제 가 더 이상 피할 수 없 는 우리 사회 의 뜨거운 이슈 가 된 셈 이 다 . 　 그럼에도 남북 이 분단 된 상황 때문 인지 최근 한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의 대체 복무 허용 에 대한 반대 의견 ( 62 %) 이 찬성 의견 ( 38 %) 보다 훨씬 많 았 다 . 　 이런 상황 에서 양심 적 병역 거부 권 과 대체 복무 제 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는 방안 은 무엇 일까 ? 나아가 본질 적 으로 국가 와 개인 중 누구 를 우선 해야 할까 ? 다수 의 지배 란 민주주의 법칙 이 소수자 의 양심 과 신념 을 무시 하 는 것 은 가능 한가 ? 곰곰이 따져볼 일 이 다 . 　 김태수 기자 ( 2007 . 10 . 10 . C 7 면 . 중앙일보 ) [ 교과서 에 나타난 실마리 ] 권리 · 의무 조화 될 때 건전 한 사회 발전 교과서 는 국민 의 권리 와 의무 가 조화 를 이룰 때 사회 가 건전 하 게 발전 한다고 강조 한다 . 국민 이 권리 만 강조 해서 는 안 되 며 , 국가 도 국민 에게 의무 만 강요 해서 는 안 된다는 말 이 다 . 그럼에도 권리 와 의무 는 빈번 하 게 충돌 한다 . 양심 적 병역 거부 는 이러 한 맥락 에서 볼 수 있 는 사례 다 . 개인 의 양심 의 자유 도 소중 하 지만 국방 의 의무 인 병역 의무 가 제대로 이행 되 지 않 을 때 국가 의 존립 이 위태 로울 수 있 기 때문 이 다 . 　『 사회 』( 교학사 ) 의 ‘ 시민 사회 의 발전 ’ 단원 은 근대 시민 사회 에서 국가 와 개인 의 관계 가 어떻게 형성 됐 는지 설명 한다 . 개인 은 자연 상태 에서 자신 의 안전 과 평화 를 보호 하 기 위해 계약 을 통해 국가 에 권리 를 양도 했 다는 것 이 다 . 국민 이 자유 를 누리 기 위해 국방 의 의무 를 다 해야 하 는 근거 가 여기 서 비롯 된다 . 　『 국사 』( 교육 인 적자 원부 ) 의 ‘ 근대 태 동기 의 경제 ’ 단원 은 조선 사회 의 병역 기피 현상 을 보여준다 . 군역 을 피해 도망 하 는 자 와 납속 이나 공명첩 으로 양반 이 돼 군역 을 면제 받 는 자 가 늘 면서 국가 기틀 이 흔들렸 다고 지적 한다 . 오늘날 병역 기피 풍조 가 가져올 위험 성 과 병역 제도 의 중요 성 을 되새기 게 하 는 대목 이 다 . 　『 법 과 사회 』( 천재교육 ) 교과서 ‘ 국가 생활 과 법 ’ 은 국가 가 개인 보다 우월 한 지위 를 갖 지만 국가 권력 의 자의 적 행사 를 기본 권 이 막 아 준다고 강조 한다 . 따라서 국가 권력 이 양심 의 자유 와 같 은 기본 권 을 함부로 침해 해서 는 안 된다고 못 박 는다 . 　『 도덕 』( 교육 인 적자 원부 ) 교과서 의 ‘ 공동선 의 구현 과 추구 ’ 단원 은 국민 이 기본 권 을 행사 할 때 는 타인 이나 공공 의 이익 을 침해 해서 는 안 된다고 말 한다 . 자기 권리 만 고집 해 사회 에 해 를 끼친 다면 자신 의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 받 을 수 없 기 때문 이 다 . 권리 를 행사 하 는 데 는 그만큼 책임 이 따른다는 것 이 다 . 김형일 기자 ( 2007 . 10 . 10 . C 7 . 중앙일보 ) [ 찾 아라 ! 논술 테마 ] 영역 별 로 짚 어 보 는 대체 복무 제 와 양심 적 병역 거부 사회 … 독일 등 군 복무 에 상응 하 는 봉사 의 무 부여 최근 쟁점 으로 떠오른 우리나라 의 대체 복무 제 는 현역 을 충원 하 고 도 남 는 잉여 자원 을 효율 적 으로 활용 하 기 위해 현역 복무 에 상응 하 는 국가 적 차원 의 봉사 의무 를 부여 하 는 제도 다 . 　 하지만 독일 ·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의 대체 복무 제 는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를 위한 제도 로 도입 됐 다 . 기독교 적 평화주의 를 존중 하 는 종교 적 전통 이 시민 적 권리 로 반영 된 셈 이 다 . 종래 에 는 종교 적 이유 로 만 병역 거부 를 허용 했으나 요즘 에 는 정치 적 · 윤리 적 이유 도 인정 하 는 추세 다 . 　 유럽 에서 병역 거부 권 을 양심 의 자유 에서 도출 된 인권 으로 이해 하 게 된 데 는 유엔 인권 위원회 가 1998 년 결의 한 세계인 권 선언 이 크 게 작용 했 다 . 제 18 조 시민 적 · 정치 적 권리 에 관한 국제 규약 ( B 규약 ) 이 사상 , 양심 및 종교 의 자유 에 대한 권리 의 합법 적 인 행사 로서 병역 거부 권 을 인정 해야 한다고 규정 했 기 때문 이 다 . 97 년 유엔 보고서 에 의하 면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게 대체 복무 를 허용 하 는 국가 는 징병제 채택 국 70 여 개국 중 25 개국 인데 그 수 는 증가 하 는 추세 다 . 대체 복무 를 61 년 처음 허용 한 독일 은 양심 적 병역 거부 권 을 기본법 ( 헌법 ) 에 규정 하 고 있 다 . 대체 복무자 는 병원 · 양로원 · 사회봉사 단체 · 환경 보호 단체 등 에서 현역 과 마찬가지 로 9 개월 동안 복무 하 는 데 복무 인원 은 10 만 명 수준 이 다 . 스위스 도 대체 복무 조항 을 헌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데 병원 또는 인도 적 보호 기관 등 에서 1000 명 정도 가 현역 의 1 . 5 배 기간 을 복무 한다 . 대만 역시 2000 년 부터 종교 적 사유 에 대해서 만 대체 복무 를 허용 하 는 데 100 명 정도 가 주로 사회 · 교육 · 의료 봉사 나 환경 보호 를 위해 현역 보다 2 개월 긴 18 개월 복무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들 이 정신 병원 과 한센병 환자 를 위한 병원 등 업무 난도 가 높 은 분야 에서 현역 복무 기간 의 두 배 정도 대체 복무 를 하 도록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의 대체 복무 는 내년 부터 시행 될 사회 복무 제 의 한 분야 로 편입 된다 . 이 를 위한 법령 은 국민 여론 수렴 과정 을 거쳐 정비 될 예정 이 다 . 　 정주성 박사 ( 한국 국방연구원 인력 개발 연구 센터 ) 　☞ 생각 플러스 : 대체 복무 와 관련 , 유럽 국가 와 한국 의 상황 을 비교 해 차이점 을 말 해 보 라 . 정치 … 권리 만 강조 되 고 의무 경시 돼선 안 돼 국가 는 다른 사회 집단 과 는 비교 할 수 없 는 막강 한 권력 을 가지 고 있 다 . 국가 는 영토 안 에서 모든 개인 이나 집단 을 우선 하 는 권력 을 가지 고 군대 와 경찰 , 법 과 제도 등 을 통해 강력 한 강제력 을 행사 하 고 있 다 . 국가 가 권력 을 독점 하 고 강제력 의 정당 성 을 인정받 는 것 은 이 를 통해 공 통체 의 안정 을 이룰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국가 의 구성원 인 국민 에게 는 기본 적 의무 가 주어진다 . 기본 적 의무 란 국민 이 국가 구성원 으로서 부담 하 는 의무 가운데 특히 헌법 이 규정 하 고 있 는 의무 를 말 한다 . 우리 헌법 에 규정 된 국민 의 기본 적 의무 로 는 납세 · 국방 · 교육 · 근로 · 재산 권 행사 · 환경 보전 의 의무 등 이 있 으며 헌법 에 규정 된 것 은 아니 지만 국민 의 당연 한 의무 로 준법 의 의무 를 들 수 있 다 . 　 그렇 다고 국가 가 권력 을 자의 로 행사 하 고 국민 에게 의무 만 을 강요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그 이유 는 국민 에게 보장 된 기본 권 이 있 기 때문 이 다 . 기본 권 은 천 부 인권 사상 을 바탕 으로 인간 존중 이 라는 가치 를 구현 하 기 위해 헌법 에 규정 해 보장 하 는 국민 의 권리 다 . 기본 권 은 국가 권력 의 자의 적 행사 를 막 고 그 한계 를 정해 준다 . 오늘날 자유 민주 국가 에서 는 국가 권력 의 정당 성 이 국민 의 지지 와 동의 에서 나오 므로 국가 권력 은 언제나 국민 의 기본 권 을 존중 하 는 방향 으로 행사 돼야 한다 . 그리고 기본 권 을 제한 하 는 경우 에 도 기본 권 의 본질 적 인 내용 은 침해 할 수 없 다 . 　 양심 적 병역 거부 는 국민 의 기본 권 인 ‘ 양심 의 자유 ’ 와 국민 의 의무 인 ‘ 병역 의무 ’ 가 충돌 하 는 사안 이 다 . 여기 서 국가 가 국민 의 기본 권 인 ‘ 양심 의 자유 ’ 를 존중 하 고 실현 하 는 것 은 통치 질서 의 당연 한 전제 다 . 하지만 사회 공동체 의 존립 과 통합 을 위한 또 하나 의 전제 가 되 는 것 이 병역 의무 이행 이 다 . 자유 와 권리 만 강조 되 고 의무 가 경시 되 거나 소홀 하 게 평가 되 는 경우 에 는 그 자유 와 권리 마저 도 결국 지킬 수 없 게 된다 . 국민 이 권리 를 행사 할 때 는 그만큼 의무 가 따른다는 것 을 깨달 아 책임 있 는 시민 의 자세 를 지녀야 한다 . 　『 정치 』 교육 인 적자 원부 130 ~ 131 쪽 , 대한 교과서 142 ~ 153 쪽 발췌 　☞ 생각 플러스 : 국가 가 침해 할 수 없 는 기본 권 의 본질 적 인 내용 을 사례 를 들 어 설명 하 라 . 행정 … 국민 복지 향상 위한 보완 책 될 수 있 어 병역 의무 는 자신 의 국가 를 지키 기 위한 신성 한 의무 다 . 그래서 예 부터 높 은 사회 적 신분 에 상응 하 는 도덕 적 의무 , 즉 노블레스 오 블리 주 의 최고 덕목 으로 꼽혔 다 . 그러나 위험부담 이 크 고 병역 이행 에 따르 는 기회비용 도 커서 국가 가 강제 하 지 않 으면 피하 고 싶 어 하 는 게 병역 의무 다 . 징병제 를 채택 한 많 은 국가 가 병역 의무 를 법 적 으로 강제 하 는 것 도 그런 이유 에서 다 . 우리 나라 도 ‘ 정당 한 사유 없이 ’ 병역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형사 처벌 한다 . 　 최근 병역 대신 대체 복무 를 허용 하 는 움직임 이 가시 화 하 고 있 다 . 대체 복무 제 는 헌법 상 보장 된 ‘ 양심 의 자유 ’ 에 근거 해 자신 의 내면 적 판단 에 따라 병역 을 거부 하 는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를 대상 으로 한 제도 다 . 이렇게 개인 의 양심 과 실정법 이 충돌 할 경우 실정법 을 따르 는 것 만 이 항상 바람직 한 것 은 아니 다 . 양심 의 자유 또한 보장 돼야 한다는 말 이 다 . 　 대체로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들 은 국가 에 대한 국민 의 의무 자체 를 거부 하 지 는 않 는다 . 단지 군복 을 입 고 총 을 드 는 것 을 거부 할 뿐 이 다 . 굳이 이 들 에게 총 을 들려 양심 에 반하 는 행동 을 강요 하 거나 인생 의 황금기 를 어두운 감방 에서 보내 게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합리 적 인 제도 를 만들 어 양심 의 자유 를 침해 당하 지 않 으면서 도 국가 에 대한 의무 를 다 할 수 있 도록 하 자는 것 이 다 . 　 대체 복무 제 는 인 적 자원 을 효율 적 으로 운용 해 국민 복지 를 향상 하 는 데 기여 할 수 있 다 . 대체 복무자 들 의 경우 정신 병원 등 전국 9 개 특수 병원 과 200 여 개 노인 요양 시설 등 에서 근무 하 도록 돼 있 기 때문 이 다 . 사회 저소득층 과 장애 인 , 고령자 에 대한 처우 가 선진국 에 비해 매우 빈약 한 우리 의 현실 을 감안 하 면 하나 의 보완 책 이 될 수 있 다 . 매년 수백 명 에 이르 는 청년 들 을 교도소 로 보내 는 대신 도움 의 손길 이 필요 한 사람 들 을 위해 일 하 게 하 자는 것 이 다 . 양심 적 병역 거부 의 진위 여부 를 정확히 판별 하 고 감시 하 는 제도 를 마련 하 되 병역 이행자 가 불 공평 하 다고 느끼 지 않 을 정도 의 복무 기간 과 업무 를 부여 할 수 있 면 대체 복무 제 를 굳이 부정 할 이유 는 없 다 . 　 지성우 교수 ( 단국 대 · 법학 ) 　☞ 생각 플러스 : 양심 의 자유 와 실정법 이 충돌 할 경우 무엇 을 우선 해야 하 는지 논리 적 으로 설명 해 보 라 . 법 … 편법 으로 병역 기피 사회 문제 될 수 도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 의 대체 복무 허용 여부 가 뜨거운 감자 로 등장 했 다 . 양심 적 병역 거부 란 양심 을 내세워 입영 을 기피 하 거나 집총 을 거부 하 는 것 을 말 한다 . 특정 종교 의 신도 와 ‘ 반 전평 화 ’ 의 양심 을 내세운 병역 거부 자 가 여기 에 해당 한다 . 이 들 은 군복 착용 은 물론 총 을 들 수 없 고 , 군대 와 관련 된 임무 는 수행 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이런 입장 에서 군 입대 대신 병역법 에 따른 처벌 을 택하 는데 그 숫자 는 계속 느 는 추세 다 . 병역 거부 는 2000 년 이후 소수자 인권 보호 차원 에서 사회 문제 로 대두 했 다 . 이 는 본질 상 기본 적 의무 인 ‘ 국방 의 의무 ’ 와 ‘ 양심 의 자유 ’ 가운데 어느 것 을 우선 할 것 인가 하 는 문제 다 . 헌법 재판소 는 이 와 관련 , 2004 년 8 월 “ 양심 의 자유 는 개인 에게 병역 의 무 이행 을 거부 할 권리 나 대체 복무 를 요구 할 권리 를 부여 하 지 않 는다 ” 고 판시 했 다 . 동시 에 “ 양심 의 자유 와 국가 안 보 라는 법익 의 갈등 관계 를 해소 하 고 양자 를 공존 시킬 수 있 는 방안 이 있 는지 진지 하 게 검토 할 것 ” 을 국회 와 정부 에 권고 했 다 . 최근 의 대체 복무 제도 도입 발표 는 이런 권고 에 대한 법 적 실현 인 셈 이 다 . 이 제도 가 도입 되 면 매년 750 명 정도 의 병역 거부 자 가 사회 복무 의 틀 안 에서 병역 의무 를 이행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린다 . 하지만 제도 가 채택 되 면 또 다른 사회 문제 가 생길 수 있 다 . 병역 기피 목적 의 개종 을 초래 할 수 있 고 아울러 종교 간 의 형평 성 문제 가 제기 될 것 이 다 . 또 힘 있 고 돈 있 는 자 들 이 편법 을 동원 , 현역 복무 를 피하 는 통로 로 활용 할 수 도 있 다 . 비 양심 적 병역 기피자 들 이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로 둔갑 할 수 있 다 . 아직 까지 국민 정서 는 병역 거부 자 의 대체 복무 에 대체로 부정 적 이 다 . 요컨대 한반도 평화 정착 , 병역 기피 요인 제거 , 국민 적 공감대 형성 등 이 이뤄지지 않 은 상태 에서 대체 복무 제도 도입 은 신중 하 게 생각 할 문제 다 . 다만 , 전과자 를 양산 하 는 병역법 은 개선 돼야 한다 . 법체계 내 에서 병역 을 거부 하 는 양심 에 대한 객관 적 판정 기준 과 기구 , 대체 복무 허용 방법 과 기간 , 도입 시기 등 에 대한 연구 와 더불 어 사회 적 합의 가 필요 하 다 . 　 제성호 교수 ( 중앙 대 · 법학 ) 　☞ 생각 플러스 : 실정법 이 악법 이 라면 그 법 을 위반 하 는 행위 는 정당 한지 말 해 보 라 . ( 2007 . 10 . 10 . C 9 면 . 중앙일보 ) [ 고전 은 논술 의 힘 ] 토마스 홉스 『 리바 이 어 던 』 국민 의 권리 와 의무 가 충돌 할 때 해법 은 … 타이타닉 호 처럼 커다란 배 가 빙산 에 부딪혔 다고 가정 하 자 . 승객 들 의 살아남 으려는 이기 적 생존 본능 때문 에 이른바 ‘ 만인 의 만인 에 대한 투쟁 ’ 이 야기 될 것 이 다 . 이때 힘 있 는 자 가 사리사욕 을 버리 고 공평 하 게 규칙 을 정해 조난 작업 을 지휘 한다면 승객 들 은 기꺼이 그 에게 자신 의 권리 를 양도 하 고 자발 적 으로 통제 와 명령 에 따를 것 이 다 . 　 영국 의 철학자 홉스 ( 1588 ~ 1679 ) 는 이 힘 있 는 자 를 절대 권력 , 즉 리바 이 어 던 ( Leviathan ) 이 라 불렀 다 . 리 바이어 던 은 구약 성서 에 나오 는 무적 의 수중 괴물 이 다 . 홉스 는 청교 도 혁명 이 한창 이 던 1651 년 『 리바 이 어 던 』 이 란 책 을 펴내 면서 이 괴물 을 교회 권력 으로부터 해방 된 국가 에 비유 했 다 . 　 청교 도 혁명 은 1642 년 영국 에서 일어난 시민 혁명 으로 찰스 1 세 ( 1600 ~ 1649 ) 의 절대주의 강화 를 둘러싸 고 왕당파 와 의회 파 사이 에 벌어진 내란 이 다 . 피 를 부르 는 내전 은 영국 을 생존 투쟁 을 위한 정글 상태 에 빠뜨렸 다 . 이 싸움 을 어떻게 종식 할 것 인가 가 홉스 의 관심사 였 다 . 　 홉스 의 답 은 ‘ 계약 ’ 과 ‘ 동의 ’ 였 다 . 개인 들 이 자신 의 욕구 와 의지 를 군주 에게 위임 하 기 로 계약 하 고 , 자발 적 으로 통치 에 따르 면 된다는 것 이 다 . 조난 된 승객 들 이 스스로 힘 있 는 자 의 통제 와 명령 에 따르 는 것 과 같 은 이치 다 . 이 힘 있 는 자 가 곧 개인 의 이기심 과 탐욕 때문 에 생기 는 무 질서 를 평정 하 고 , 인신 보호 와 평화 라는 공동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만들 어 낸 통치 권 으로서 의 국가 , 즉 리 바이어 던 이 다 . 　 절대 권력 을 위임 받 은 권력자 를 표현 한 ' 리바 이 어 던 ' 출판 당시 의 표지 . 근대 시민 사회 의 성립 과 정부 구성 의 원리 를 사회 계약 론 위 에 세운 최초 의 근대 정치 철학자 로 평가 되 는 홉스 는 『 리바 이 어 던 』 에서 묵비 권 과 양심 적 인 병역 거부 권 의 정당 성 을 주장 한다 . 두 권리 를 보장 하 지 않 고 는 국민 의 안정 과 보호 를 보장 하 기 힘들 며 , 그럴 경우 국민 과 통치자 사이 에 맺 은 ‘ 계약 ’ 도 성립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양심 적 병역 거부 가 이슈 가 된 요즘 상황 에서 되새겨볼 대목 이 다 . 　 이 책 의 21 장 에서 홉스 는 “ 통치자 에 대한 백성 의 의무 는 통치자 의 힘 이 지속 적 으로 백성 을 보호 할 수 있 을 때 까지 만 유지 된다 . 왜냐하면 자기 이외 의 그 누구 도 자신 을 보호 해 줄 수 있 는 사람 이 없 을 경우 자기 를 보호 할 선천 적 인 권리 는 그 어떤 계약 에 의해서 도 폐기 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고 말 한다 . 　 홉스 는 시민 들 에게 국가 에 일방 적 으로 헌신 하 라고 는 강요 하 지 않 는다 . 개개인 이 자신 의 생명 을 보존 하 기 위해서 는 언제나 자신 의 힘 을 사용 할 수 있 는 게 시민 의 자연 적 인 권리 라고 강조 한다 . 국가 에 권리 를 양도 할 때 목숨 을 지킬 권리 마저 양도 한 것 은 아니 라는 말 이 다 . 　 국가 권력 은 국민 에게서 나오 며 , 국민 을 무시 하 고 는 국가 의 정당 성 을 세울 수 없 다는 홉스 의 주장 은 국민 의 위상 을 높이 고 자유민주주의 의 확산 에 크 게 기여 했 다 . 그 의 주장 대로 국가 가 국민 의 계약 과 동의 의 산물 이 라면 , 국민 은 국가 에 일방 적 으로 충성 하 거나 무조건 거부 할 게 아니 라 무엇 에 동의 할 것 인지 냉철 하 게 판단 해야 한다 . 김보일 ( 배 문고 교사 ) ( 2007 . 10 . 10 . C 11 면 .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