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형 실업 부조 ' 합의 … 저소득 구직자 6 개월 간 생계 보장 
 저소득층 구직자 의 구직 활동 기간 생계 를 보장 하 는 ' 한국 형 실업 부조 ' 에 대한 노 · 사 · 정 합의 가 타결 됐 다 . 
 대통령 직속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 경사 노위 ) 산하 사회 안전망 개선 위원회 는 한국 형 실업 부조 운영 원칙 을 포함 한 ' 고 용안 전망 강화 를 위한 합의 문 ' 을 채택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한국 형 실업 부조 는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로 , 법령 에 근거 해 저소득층 구직자 에게 취업 프로그램 참여 를 조건 으로 생계 보장 을 위한 급여 를 지급 하 는 제도 다 . 
 지원 대상 은 고용 보험 으로 지급 하 는 실업 급여 를 못 받 는 구직자 다 . 정부 는 내년 부터 한국 형 실업 부조 를 시행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사회 안전망 개선 위 합의 문 은 한국 형 실업 부조 에 관해 " 중위 소득 50 % 이하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도입 해 운영 성과 를 평가 한 후 단계 적 으로 확대 한다 " 며 " 수급 기간 은 6 개월 을 원칙 으로 하 되 타 지원 제도 와 의 정합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구체 화 한다 " 고 밝혔 다 . 
 사회 안전망 개선 위 에 는 정부 도 참여 하 는 만큼 , 합의 문 은 정부 방 안 에 그대로 반영 된다는 게 경사 노위 의 설명 이 다 . 
 정부 는 최대 50 만 명 으로 추산 되 는 이 들 에게 1 인 당 월 50 만 원 씩 최대 6 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 을 지급 할 계획 이 다 . 
 합의 문 은 " 안정 적 이 고 적정 한 보호 를 위해 모성 보호 급여 사업 에 대한 일반 회계 지원 을 대폭 확대 하 고 고용 보험 미 가입자 에 대한 모성 보호 확대 논의 를 시작 한다 " 고 권고 했 다 . 
 이 밖 에 도 사회 안전망 개선 위 는 전 국민 이 양질 의 고용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도록 고용 서비스 인프라 를 강화 한다는 데 도 합의 했 다 . 
 사회 안전망 개선 위 합의 문 은 작년 8 월 내놓 은 ' 취약 계층 의 소득 보장 및 사회 서비스 강화 를 위한 합의 문 ' 을 좀 더 구체 화 한 것 이 다 . 
 장 위원장 은 이번 합의 에 대해 " 일자리 를 잃 은 노동자 도 고용 보험 을 통해 기본 적 인 생계 를 해결 하 면서 충분 한 고용 서비스 를 통해 다시 일터 로 복귀 할 수 있 는 사회 로 가 기 위한 노 · 사 · 정의 의지 를 모은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