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병원 에 대한 입원 관리 가 강화 될 전망 이 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이 같 은 내용 의 요양 병원 입원 관리 지표 를 개발 해 진료비 심사 를 보완 하 는 방안 이 담긴 연구 를 공개 했 다 . 심평 원 에 따르 면 지난해 요양 병원 기관수 는 1529 개소 로 2008 년 690 개소 대비 2 . 2 배 증가 했 다 . 요양 병원 병 상수 는 28 만 9927 병상 으로 2008 년 7 만 6608 병 상 대비 3 . 8 배 증가 했 다 . 지난해 기준 의료 기관 전체 70 만 1744 병 상 대비 요양 병원 병상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약 41 . 3 % 수준 으로 전년 35 . 5 % 대비 급증 했 다 . 지난해 기준 요양 병원 입원 환자 수 는 약 58 만 7000 명 으로 2008 년 약 18 만 5000 명 대비 2 . 6 배 증가 했 지만 병상 당 입원 환자 수 는 2017 년 약 1 . 85 명 으로 2008 년 2 . 41 명 대비 오히려 감소 했 다 . 요양 병원 총 진료비 는 2017 년 기준 6 . 9 조 원 ( 건강 보험 5 . 3 조 원 , 의료 급여 1 . 6 조 원 ) 으로 2008 년 1 . 4 조 원 ( 건강 보험 , 1 조 원 , 의료 급여 , 4 천 억 원 ) 대비 약 5 배 증가 했 다 . 이 는 지난해 건강 보험 전체 요양 급여 비용 69 조 6000 억 원 의 약 10 % 에 해당 하 는 수준 이 다 . 다수 선행 연구 에서 요양 병원 의 양 적 증가 , 진료비 상승 , 질 적 편차 등 은 전반 적 요양 병원 관리 의 문제점 으로 지적 돼 왔 다 . 이 에 심평 원 은 요양 병원 관리 에 대한 사회 적 요구 등 을 고려 해 현행 요양 병원 심사 방식 을 보완 할 수 있 는 입원 관리 지표 를 개발 하 고자 연구 를 진행 했 다 . 연구 는 비용 적 정성 과 입원 적 정성 , 진료 적 정성 등 3 개 지표 영역 으로 구분 해 지표 안 을 도출 했 다 . 요양 병원 입원 관리 최종 지표 안 으로 전문 재활 치료 진료비 비 , 경증 환자 분류군 입원비 율 , 환자 분류군 별 장기 입원 분 율 , 전문 재활 치료 인력 자원 이용 강 도 총 4 개 를 제시 했 다 . 먼저 비용 적 정성 영역 의 지표 안 으로 는 ‘ 전문 재활 치료 진료비 비 ’ 를 제시 했 다 . 지표 개발 과정 에서 전문 재활 치료 를 비롯 혈액 투석 , 투 약료 등 행위 별 수가 로 청구 되 는 항목 에 대해 분석 한 결과 , 지표 로서 가장 적절 한 항목 은 전문 재활 치료 라고 판단 했 다 . 전문 재활 치료 진료비 는 요양 병원 총 진료비 중 정액 진료비 를 제외 하 면 약 70 % 수준 으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고 전문 재활 치료 의 경우 위탁 진료 비율 도 다른 별도 산정 항목 에 비해 높 은 수준 이 다 . 이 어 입원 적 정성 영역 의 지표 ( 안 ) 로 는 ‘ 경증 환자 분류군 ( A 5 , A 6 , A 7 ) 입원 비율 ’ 과 ‘ 환자 분류군 별 장기 입원 분 율 ’ 을 제시 했 다 . 입원 적 정성 에 대한 부분 은 판정 이 매우 어려운 부분 이 어서 본 연구 에서 는 요양 병원 의 현안 인 ‘ 장기 입원 ’ 과 ‘ 경증 환자 입원 ’ 에 주안점 을 두 고 연구 를 수행 했 다고 . 더욱이 요양 병원 진료비 중 정액 수가 로 청구 되 는 비용 은 행위 별 로 청구 되 는 항목 처럼 세부 지표화 가 불 가능 하 므로 입원 일수 로 접근 하 여 지표 를 개발 했 다 . 연구 에서 개발 한 장기 입원 관리 지표 를 활용 하 여 기관 단위 경향 을 중장 기적 ( 4 ∼ 5 년 ) 모니터링 하 여 경증 환자 의 장기 입원 관리 에 실증 적 근거 를 생성 할 필요 가 있 지만 , 이러 한 근거 를 바탕 으로 환자 의 아급성 기 치료 이후 재 가 서비스 혹은 지역 사회 의 의료 서비스 케어 로 성공 적 인 연결 을 위한 방안 도 함께 고민 되 어야 할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요양 병원 경증 환자 의 장기 입원 을 통제 할 경우 , 장기 요양 의료 서비스 가 필요 하 지만 통제 대상 이 되 는 환자 들 을 수용 할 수 있 는 제도 나 기전 이 현재 는 부재 한 상태 라고 연 구진 은 설명 했 다 . 또 요양 병원 의 시설 , 인력 수준 이 기간 관 편차 가 큰 편 이 며 이 는 곧 환자 에게 제공 되 는 의료 서비스 의 질 과 직결 되 므로 관리 가 필요 한 영역 인데 진료 적 정성 영역 지표 ( 안 ) 로 ‘ 전문 재활 치료 인력 자원 이용 강도 ’ 를 제시 했 다 . 요양 병원 의 감염 관리 는 환자 안전 측면 에서 도 매우 중요 한 부분 이 어서 지표 화 하 고자 다각도 의 검토 와 분석 을 했으나 , 현재 요양 병원 청구 자료 를 통해서 는 감염 여부 를 명확 하 게 파악 하 기 어렵 다 . 폐렴 과 패혈증 은 청구 시 점검 표 를 첨부 하 는 것 이 의무 화 돼 있 으나 요양 병원 에서 발병률 이 높 은 요로 감염 등 의 경우 에 는 전혀 산출 이 불 가능 해 이 에 산출 가능 성 을 고려 해 패혈증 으로 감염 관리 영역 의 후보 지표 ( 안 ) 로 했으나 , 대상 기관 수 의 한계 성 , 업 코딩 가능 성 ( 패혈증 이 아닌 다른 감 염임 에 도 패혈증 으로 청구 한 경우 ) 의 이유 로 최종 지표 ( 안 ) 에서 는 제외 했 다 . 그러나 요양 병원 의 감염 관리 지표 는 반드시 필요 하 며 , 패혈증 청구 율 이 높 은 기관 은 현장 심사 등 의 방법 으로 집중 모니터링 이 필요 하 다고 설명 했 다 . 환자 안전 영역 에서 요양 병원 의료 감염 관리 를 위해서 는 청구 및 평가 자료 수집 체계 개선 이 반드시 선행 돼야 한다고 . 환자 평가 표 이외 에 도 POA ( 입 원시 환자 상태 ) 에 대한 의무 기록 , 진료 내역 에 대한 확인 이 가능 하 도록 보완 이 필요 하 며 , 이 와 함께 의무 기록 작성 과 진료 내역 작성 이 연계 될 수 있 는 시스템 구축 도 병행 돼야 한다는 설명 이 다 . 요양 병원 과 요양 시설 의 역할 및 기능 미분화 , 입원 기준 의 불명확성 , 환자 분류 체계 및 수 가 체계 재 정비 등 요양 병원 관리 영역 에서 해결 해야 할 과제 들 이 있 는 정책 환경 에서 이 연구 를 수행 한 것 은 연구 의 근원 적 인 제 한 점 임 . 또한 요양 병원 의 의료 공급자 관리 에 초점 을 맞춰 연구 를 수행 하 여 범위 를 한정 했 다고 밝혔 다 . 이 에 연구원 은 요양 병원 에서 발생 하 는 진료비 는 공 적 재원 인 건강 보험 재정 에서 지출 되 고 있 으므로 합리 적 · 효율 적 인 지출 관리 가 요구 된다고 제언 했 다 . 이 에 대한 근본 적 인 해결책 으로 는 연구 에서 제안 한 입원 관리 지표 만 으로 는 한계점 이 많 아 연구 의 범위 에 국한 하 지 않 고 요양 병원 이 당면 한 문제 들 에 대한 중 · 장기 적 인 정책 방향 성 에 대해 제언 했 다 . 연구 에서 제안 한 장기 입원 , 경증 환자 입원 관리 이외 에 도 입원 적 정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을 통해서 의학 적 필요 도 가 높 은 환자 가 입원 할 수 있 는 제도 적 보완 장치 가 요구 된다고 설명 했 다 . 외국 의 요양 병원 은 환자 의 입원 을 결정 할 경우 환자 상태 를 평가 하 도록 되 어 있 으며 , 환자 의 상태 와 의료 필요 도 가 반영 되 도록 평가 표 를 적용 하 는데 우리 나라 에서 도 요양 병원 의 치료 적 기능 을 강화 하 기 위해서 는 환자 분류 에 따라 의료 필요 도 를 재 구분 하 고 그 기준 에 맞 는 환자 를 입원 시키 는 방안 마련 이 필요 하 다고 설명 했 다 . 입원 기간 을 줄이 기 위해서 는 입 원료 체감 기준 의 강화 가 필요 한데 , 현행 181 일 부터 360 일 까지 는 5 % 감산 을 10 % 이상 감산 으로 상향 조정 하 고 입원 361 일 부터 는 10 % 감산 을 20 ∼ 25 % 감산 하 여 입 원료 체감 제 의 효과 를 제고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야 한다고 제언 했 다 . 또 장기 요양 시설 처럼 등급 제도 를 요양 병원 에 도 도입 하 여 수요자 ( 환자 ) 의 상태 에 따라 급여 수준 차등 화 또는 급여 상한 제 를 설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 볼 수 있 다고 . 요양 병원 과 요양 시설 의 기능 정립 과 관련 해서 는 사회 적 합의 가 선행 되 어야 한다고 설명 했 다 . 요양 병원 은 급 성기 병원 , 아급성 기 병원 , 요양 시설 과 의 유기 적 인 연계 속 에서 본연 의 역할 을 담당 할 수 있 으므로 급 성기 이후 전달 체계 관점 의 거시 적 논의 가 필요 하 다는 설명 이 다 . 이 과정 에서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환자 가 어디 로 이동 해서 어떠 한 케어 를 받 을 것 인지 에 대한 고민 과 정책 적 대안 마련 이 라고 . 연구원 은 “ 본 연구 는 요양 병원 관리 관점 에서 수행 되 었 기 때문 에 요양 병원 의 순기능 , 즉 노인 의 돌봄 이 라는 사회 적 역할 에 대해서 는 검토 하 지 않 았 다 ” 며 “ 건강 보험 의 재정 관리 , 요양 병원 의 의료 의 질 관리 의 측면 에서 만 으로 는 접근 할 수 없 는 부분 이 있 어 요양 병원 입원 환자 , 보호자 , 요양 병원 이용 욕구 가 있 는 국민 을 대상 으로 향후 연구 가 필요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