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대형 병원 은 업무 정지 를 받 더라도 환자 진료 연속 성 을 이유 로 과징금 으로 환산 해 처분 을 받 는다 . 이 때문 에 1 년 에 조 단위 매출 을 올리 는 대형 병원 엔 솜방망이 처분 에 그칠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복지부 는 " 이번 사례 를 계기 로 처벌 기준 을 강화 할 수 있 도록 의료법 개정 등 다양 한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