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 뉴스 1 ) 박 효익 기자 = 광주 고등 법원 전주 제 1 형사부 ( 재판장 노정희 ) 는 6 일 지팡이 로 친부 를 때려 살해 한 혐의 ( 존 속살 해 ) 로 기소 된 이모 ( 43 ) 씨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이 씨 에게 징역 12 년 을 선고 하 고 10 년 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의 부착 을 명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 징역 10 년 과 치료 감호 를 선고 하 고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그 무엇 보다 도 소중 한 인간 의 생명 을 빼앗 은 돌이킬 수 없 는 범죄 이 고 특히 아버지 를 잔혹 하 게 살해 한 패륜 적 인 범행 인 점 등 을 고려 하 면 피고인 을 엄벌 에 처함 이 마땅 하 다 . 다만 피고인 이 조현 병 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 에서 순간 적 인 충동 으로 범행 에 이른 것 으로 그 결과 에 대한 책임 을 피고인 에게 온전히 묻 기 는 어려운 점 을 참작 했 다 ” 며 이 같이 판결 했 다 . 법원 의 정신 감정 촉탁 에 의한 치료감호소 의 정신 감정 결과 이 씨 의 정신 상태 는 피해망상 , 관계 망상 , 환청 , 비 논리 적 사고 , 충동 조절 능력 의 저하 , 불 안정 한 정서 상태 , 현실 판단력 장애 , 병식 결여 등 의 정신 증세 를 보이 는 조현 병 ( 정신 분열병 ) 으로 진단 됐 다 . 이 씨 는 원심 과 달리 항소심 에서 는 심신 미약 주장 을 하 지 않 았 으나 , 재판부 는 범행 당시 에 도 이 씨 의 정신 상태 가 현재 와 큰 차이 를 보이 지 않 았 을 것 으로 추정 하 고 직권 으로 심신 장애 주장 에 관해 판단 을 다시 했 다 . 이 씨 는 2 월 2 일 오전 6 시 40 분 ~ 8 시 께 전북 부안군 주산면 친부 ( 81 ) 의 집 안방 에서 머리 를 알루미늄 소재 노인 용 지팡 지로 수차례 때리 고 가슴 을 발 로 수십 차례 밟 아 친부 를 살해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이 씨 는 이날 부친 에게 오토바이 열쇠 를 달 라고 했으나 , 주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이 같 은 짓 을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whicks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