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불 확실 성 도 바이오 업체 들 발목 을 잡 고 있 다 .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 ( NECA ) 의 ' 신 의료 기술 평가 ' 규제 는 대표 적 인 이중 규제 로 바이오 업계 에서 원성 을 사 고 있 다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에서 의료 기기 로 허가 를 받 아도 실제로 시장 에 판매 하 려면 신 의료 기술 평가 를 또 한 차례 받 아야 하 는 등 이중 규제 라는 점 에서 바이오 업계 는 신 의료 기술 평가 를 최악 의 규제 라고 비판 하 고 있 다 . 업계 반발 이 커지 자 NECA 가 업체 들 이 요구 하 는 심사 방식 을 추가 하 는 한편 식 약 처 심사 와 일원 화 하 는 방안 을 내놨 지만 기업 들 은 기존 처럼 의료 계 의 보수 적 기준 으로 심사 가 이뤄진다면 크 게 달라질 것 이 없 다는 반응 을 보이 고 있 다 . 소비자 가 의료 기관 을 거치 지 않 고 유전자 분석 업체 에 직접 검사 를 의뢰 하 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 ( DTC · Direct To Consumer ) 시장 규제 완화 와 관련 해 정부 는 일부 민감 한 질병 진단 을 제외 하 고 대부분 규제 를 풀 어 주 는 이른바 ' 네거티브 방식 ' 규제 완화 를 추진 하 고 있 다 . 하지만 논의 과정 에서 기존 유전자 검사 신고 제 를 허가제 로 전환 하 기 로 하 면서 오히려 유전자 검사 절차 가 더 복잡 해졌 다는 불만 이 커지 고 있 다 . 그나마 정부 가 유전자 분석 대상 을 확대 하 는 개정안 을 이달 중 내놓 을 예정 이 었 지만 의료 계 가 반발 하 자 원칙 없이 밀리 면서 개정안 고시 를 연말 로 늦췄 는데 이 마저 도 무기 한 연기 되 는 것 아니 냐는 걱정 이 커지 는 상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