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 월 26 일 오세훈 서울 시장 이 무상급식 주민 투표 무산 에 대한 책임 을 지 고 물러났 다 . 오세훈 서울 시장 이 무상급식 주민 투표 패배 의 책임 을 지 고 시장 직 을 공식 사퇴 했 다 . 오 시장 은 지난 8 월 26 일 “ 주민 투표 결과 에 책임 을 지 고 시장 직 에서 물러난다 ” 고 밝혔 다 . 오 시장 사퇴 로 벌써 부터 여야 서울 시장 후보 들 이 등장 하 는 가운데 오 시장 이 추진 해 온 각종 프로젝트 에 도 적잖 은 변화 가 있 을 전망 이 다 . ‘ 오세훈 프로젝트 ’ 는 크 게 부동산 과 복지 정책 으로 나뉜다 . 부동산 에서 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 장기전 세 주택 ( 시프트 ) , 뉴타운 개발 등 이 핵심 정책 으로 꼽힌다 . 첫째 한 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는 사유 화 돼 있 던 한강 을 시민 품 으로 돌려주 고 경관 , 문화 시설 , 생태 계 재 정비 를 통해 한강 본질 을 회복 시키 는 취지 로 2006 년 부터 추진 됐 다 . 특히 한 강변 아파트 초고층 개발 은 주민 들 이해관계 와 맞물려 이슈 로 떠올랐 다 . 한강 에 인접 한 5 개 전략 정비 구역 ( 성수 , 압구정 , 여의도 , 이촌 , 합정 지구 ) 과 5 개 유도 정비 구역 ( 반포 , 망원 , 자양 , 당산 , 잠실 ) 의 재건축 · 재 개발 사업 을 진행할 때 초고층 개발 을 허용 하 는 대신 용지 일부 를 기부 채납 받 아 공공용 도로 활용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서울시 는 일단 5 개 전략 정비 구역 밑 그림 인 지구 단위 계획 을 확정 했 지만 주민 들 불만 이 극심 했 다 . 최고 40 % 에 달하 는 높 은 기부 채납 비율 과 구역 별 형평 성 논란 으로 사업 이 지지부진 한 상태 다 . 지금 까지 예산 만 약 5200 억 원 이 투입 됐 지만 비용 대비 효과 가 크 지 않 고 환경 파괴 를 야기 한다는 비판 을 받 았 다 . 남영우 나사렛 대 부동 산학 과 교수 는 “ 압구정 을 비롯 한 전략 정비 구역 일대 주민 들 은 초고층 개발 에 불만 이 많 은 상태 라 야당 시장 이 당선 될 경우 또 다른 개발 안 이 등장 할 수 있 다 . 한 강변 개발 속도 는 앞 으로 더욱 늦 어 질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압구정 등 한 강변 개발 속도 늦춰질 수 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의 핵심 인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역시 영향 을 받 을 수 밖에 없 다 . 용산 역세 권 과 서부 이촌동 일대 56 만 ㎡ 에 31 조 원 사업비 가 투입 되 고 100 층 이상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도 들어서 기 로 해 높 은 관심 을 끌 었 다 . 하지만 정작 ‘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 ’ 이 란 위상 에 걸맞 지 않 게 사업 속도 는 더디 기 만 했 다 . 이 프로젝트 는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 에서 시 가 서부 이 촌동 일 대 를 포함 시키 면서 주민 들 과 계속 갈등 을 빚 어 왔 다 . 서부 이 촌동 통합 개발 은 용산 역세 권 개발 의 필수 과정 인데 서부 이 촌동 주민 들 의 재산 권 침해 에 대한 반발 이 거셌 다 . 향후 용산 개발 계획 이 일부 축소 되 거나 바뀔 가능 성 도 있 다 . ‘ 서해 뱃길 ’ 사업 역시 좌초 위기 에 놓였 다 . 이 사업 은 경인 아라뱃길 과 한강 을 잇 는 15 ㎞ 뱃길 을 조성 하 고 국제 크루즈 선 이 오갈 수 있 게 해 중국 관광객 을 유치 하 자는 취지 였 다 . 하지만 서울시 의회 민주당 측 은 사업 초기 부터 반대 해 왔 다 . 총 예산 3623 억 원 ( 시 예산 2250 억 원 + 민자 유치 1373 억 원 ) 을 들여 추진 하 기 로 했 지만 현재 집행 액 은 468 억 원 에 그친다 . 민주당 은 또 서울시 가 서해 뱃길 을 위해 진행 하 던 양화대교 보강 공사 예산 752 억 원 도 삭감 했 다 . 그러 자 서울시 는 예비비 를 투입 하 며 강행 했 지만 오 시장 사퇴 로 동력 을 잃 을 것 으로 보인다 . 한강 노들섬 5 만 3000 ㎡ 에 복합 문화 예술 시설 을 만드 는 한강 예술 섬 사업 도 마찬가지 다 . 당초 6735 억 원 을 들여 2014 년 까지 완공 하 기 로 돼 있 었 지만 시 의회 가 지난해 말 예산 을 보류 해 설계 비 , 토지 매입 비 등 554 억 원 이 투입 된 상태 에서 공사 가 중단 됐 다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예산 낭비 논란 부각 　 둘째 서울 뉴타운 사업 이 다 . 2002 년 부터 서울 소외 지역 의 낙후 된 주거 환경 개선 을 위해 추진 해 온 뉴타운 사업 은 끊임없 는 정치 공방 뿐 아니 라 주민 갈등 까지 불러 왔 다 . 부동산 경기 침체 로 사업 성 이 떨어지 면서 개발 찬반 주민 들 대립 이 극심 했 고 급기야 주민 간 소송 전 까지 불러 왔 다 . 이 를 두 고 본 서울시 도 부랴부랴 대책 을 내놓 았 다 . 뉴타운 등 재 개발 사업 부작용 을 해소 하 기 위해 공공 관리자 제도 를 도입 하 고 휴먼 타운 을 조성 하 는 등 대안 을 마련 했 다 . 공공 관리자 제도 는 재 개발 계획 수립 단계 부터 사업 완료 까지 진행 , 관리 를 구청장 이나 SH 공사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등 공공 관리자 가 주도 하 는 제도 다 . 휴먼 타운 은 전면 재 개발 방식 을 단계 적 으로 없애 고 현 거주지 특성 을 유지 한 채 부분 적 으로 개발 하 는 방식 이 다 . 하지만 야당 에서 끊임없이 뉴타운 사업 의 전면 재검토 를 요구 하 고 있 고 ‘ 현실 성 없 는 제도 ’ 라는 비판 까지 나와 정비 사업 제도 전반 에 변화 가 나타날 전망 이 다 . 남영우 교수 는 “ 기존 뉴타운 과 휴먼 타운 방식 을 놓 고 정치 권 논쟁 이 뜨거울 게 뻔 하 다 . 개발 안 을 정하 지 못하 고 시간 을 끌 면 오히려 주민 들 피해 만 커질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셋째 디자인서울 프로젝트 다 . 2007 년 10 월 국제 산업 디자인 단체 협의회 가 서울 을 2010 년 세계 디자인 수도 로 선정 하 면서 본격 적 으로 프로젝트 가 시작 됐 다 . 1970 년 대 이후 산업 , 기능 , 효율 중심 의 서울시 개발 패러다임 을 문화 , 디자인 중심 도시 로 바꾼다는 게 주요 취지 다 . 서울시 신 청사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DDP ) , 광화문 광장 , 디자인서울 거리 등 이 대표 사업 이 다 . 하지만 예산 낭비 , 주민 반발 등 문제점 이 나타나 면서 논란 은 끊이 지 않 았 다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는 잦 은 설계 변경 과 계획 수정 으로 공사비 가 2274 억 원 에서 4200 억 원 으로 급증 했 다 . 새 시장 이 예산 절약 방안 을 내놓 지 않 는 한 사업 은 더 어려워질 수 있 다 . 부시장 급 본부 장 을 필두 로 디자인 정책 을 총괄 한 문화 관광 디자인 본부 도 존폐 위기 에 놓였 다 . 다만 서울시 신 청사 는 이미 40 % 공정 이 진행 됐 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역시 절반 가량 공사 가 완료 된 만큼 사업 이 중단 되 긴 어려워 보인다 . 넷째 장기전 세 주택 을 비롯 한 임대 주택 정책 이 다 . 특히 장기전 세 주택 은 오세훈 시장 의 대표작 으로 꼽힌다 . 최장 20 년 간 주변 전세 시세 보다 싸 게 거주 할 수 있 는 주택 으로 공급 할 때 마다 높 은 경쟁 률 을 기록 했 다 . 마침 극심 한 전 세난 과 맞물려 서민층 인기 상품 으로 부각 됐 다 . 여세 를 몰 아 서울시 는 장기전 세 주택 공급 , 다 가구 주택 매입 등 을 통해 2007 년 부터 내년 까지 공공 임대 주택 10 만 가구 를 공급 할 계획 이 다 . 이 정책 은 야당 에서 도 서민 주거 안정 에 기여 했 다는 평가 를 받 은 만큼 큰 변화 가 없 을 전망 이 다 . 익명 을 요구 한 부동산 전문가 는 “ 그나마 야당 에서 도 공감 을 얻 은 정책 이 장기전 세 주택 이 지만 서초구 등 지자체 에서 는 임대 주택 비중 이 늘 어 난다며 반대 입장 을 펴 기 도 했 다 . 야당 시장 이 당선 된다면 강남 권 시프트 공급 물량 이 늘어날 수 있 다 ” 고 내 다 봤 다 . 뉴타운 투자 매력 떨어져 부동산 정책 외 에 오세훈 시장 이 추진 해 온 각종 복지 정책 은 어떻게 될까 . 서울시 가 강조 해 온 ‘ 서울 형 그물망 복지 ’ 체계 는 흔들리 지 않 을 것 이 란 전망 이 많 다 . 민주당 역시 복지 정책 확대 에 찬성 하 는 입장 이 기 때문 이 다 . 서울시 주요 복지 정책 을 보 면 저소득층 저축액 의 2 배 를 돌려주 는 ‘ 희망 플러스 · 꿈 나래 통장 ’ 과 ‘ 일자리 플러스 센터 ’ 등 각종 일자리 정책 등 이 꼽힌다 . 서울 희망 플러스 통장 사업 은 서울시 가 저소득 계층 을 선정 해 이 들 이 소득 수준 에 따라 매월 5 만 ~ 20 만 원 을 3 년 간 저축 하 면 만기 시 저축 금액 의 2 배 를 돌려주 는 사업 이 다 . 꿈 나래 통장 사업 은 희망 플러스 통장 과 비슷 하 지만 대상자 가 청소년 에 국한 된다 . 2008 년 100 가구 를 대상 으로 시범 실시 한 이 사업 은 인기 가 좋 아 수혜자 가 3 만 여 가구 에 달한다 . 만약 새 시장 이 복지 정책 을 갑자기 중단 하 면 그동안 수혜 를 입 은 저소득층 반발 을 불러올 수 있 어 전면 중단 은 쉽 지 않 다 . [ 김경민 기자 kmkim @ mk . co . kr ] [ 본 기사 는 매경 이코노미 제 1622 호 ( 11 . 09 . 07 일자 ) 기사 입니다 ] ▶ [ 화보 ] 실격 당해 울 고 싶 은 ` 번개 ` 우사인 볼트 ▶ 주가 급등 한 젬 백스 & 카 엘 에 무슨 일 이 ? ▶ 박명수 한예슬 디스 발언 , 깜놀 예언 ? 누리꾼 의견 분분 ▶ ` 섹스 스캔들 ` 진관희 , " 5 년 연애 여자 친구 와 잘 만나 고 있 어 "▶ [ 화보 ] 백청강 , 아이돌 육상 대회 에서 부상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