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사회 · 노동계 등 연이 어 논평 · 성명 으로 비판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로 실질 인상 률 삭감 "" 근로 감독 강화 " " 최저임금 제도 개선 " 주장 【 세종 = 뉴시스 】 강종민 기자 = 14 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에서 2019 년 최저 임금 의결 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 에서 공익 위원 이 피곤 한 듯 얼굴 을 만지 고 있 다 . 이날 열린 회의 에서 2019 년 최저 임금 은 8350 원 으로 의결 됐 다 . 2018 . 07 . 14 . ppkjm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심동 준 기자 = 최저임금 위원회 가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올해 대비 10 . 9 % 오른 시간 당 8350 원 으로 의결 한 것 에 대해 시민 사회 와 노동계 에서 잇따라 비판 목소리 를 냈 다 . 참여연대 는 14 일 낸 최저 임금 에 대한 논평 에서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로 실질 인상 률 이 떨어졌 다는 점 을 감안 했 을 때 2019 년 에 적용 될 최저 임금 이 8350 원 으로 결정 된 것 은 유감 스럽 다 " 라며 " 문재인 대통령 공약 대로 임기 내 최저 임금 1 만 원 이 달성 되 려면 15 . 2 % 오른 시급 8670 원 가량 됐 어야 했 다 " 라고 밝혔 다 . 또 " 정부 와 여당 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 을 말 할 것 이 아니 라 대 · 중소기업 간 의 불공정 거래 , 재벌 대 기업 과 가맹 본사 등 의 과도 한 성과 독점 , 임대료 인상 억제 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개선 등 에 대한 개혁 조치 를 신속 하 게 이행 해야 한다 " 라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최저임금 위반 에 대한 근로 감독 은 더 강화 돼야 한다 " 라며 " 시정 지시 로 만 끝 나 는 근로 감독 행정 과 법원 의 최저 임금법 양형 기준 에 대한 검토 가 필요 한 시점 이 다 " 라고 강조 했 다 . 사회 변혁 노동자당 은 성명 을 통해 " 지난달 최저 임금 산입 범위 가 바뀌 면서 실제 인상 률 은 절반 수준 에 머무를 것 으로 추정 된다 " 라며 " 이 로써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1 만 원 을 달성 하 겠 다던 문재 인 정부 의 공약 은 사실상 깨졌 다 " 라고 비판 했 다 . 이 어 " 정부 는 제조업 과 도 · 소매업 , 숙박 · 음식점 업 모두 에서 취업자 수 가 감소 하 고 있 다고 지적 한다 . 하지만 이 는 상반기 에 자동차 , 조선업 등 에서 밀어붙인 산업 구조 조정 에 따른 결과 일 뿐 " 이 라며 " 노동자 들 의 반발 을 누르 고 산업 구조 조정 을 강행 한 주체 는 다름 아닌 문재 인 정부 와 대 기업 들 이 었 다 . 최저임금 탓 이 아니 다 " 라고 주장 했 다 .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민주 노총 ) 도 성명 을 내 어 " 올해 대비 인상 된 시급 8350 원 은 월 174 만 원 으로 월 200 만 원 조차 되 지 않 는다 . 최저 생계비 에 도 턱없이 부족 한 임금 으로 2019 년 을 다시 견디 라는 결정 이 다 " 라며 " 우려 했 던 바 이 지만 결과 를 보 니 참담 하 기 이를 데 없 다 " 라고 개탄 했 다 . 민주 노총 은 " 외형 상 두 자리 수 인상 이 지만 산입 범위 확대 로 실질 인상 효과 는 한 자리 수 에 불과 하 다 " 라며 " 노동 연구원 이 최저 임금 위원회 에 보 고 한 ' 산입 범위 확대 시 최저 임금 실질 인상 효과 ' 에 의하 면 산입 범위 확대 로 인해 최저 임금 을 10 % 인상 할 경우 실질 인상 률 은 2 . 2 % 에 불과 한 수준 이 었 다 " 라고 지적 했 다 . 【 세종 = 뉴시스 】 강종민 기자 = 2019 년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는 최 임위 전원 회의 가 열리 는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앞 에서 13 일 오후 한국노총 이 온전 한 최저 임금 1 만 원 쟁취 를 위한 결의 대회 를 열 고 최저임금 1 만 원 을 외치 고 있 다 . 2018 . 07 . 13 . ppkjm @ newsis . com 또 " 고려대 노동 문제 연구소 김성희 교수 에 의하 면 산입 범위 확대 로 최저임금 인상 률 은 적 게 는 2 . 74 , 많 게 는 7 . 7 % 삭감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를 적용 하 면 이번 의결 의 실질 인상 률 은 3 . 2 % 에 불과 하 거나 많 아야 8 . 2 % 오르 는 것 에 그친다 " 라고 했 다 . 아울러 " 정부 여당 은 3 년 내 최저 임금 1 만 원 실현 공약 을 지키 기 위해서 라도 산입 범위 를 확대 해야 한다고 했 지만 그 기준 인 15 . 2 % 에 훨씬 못 미친 이번 의결 은 저 임금 노동자 를 기만 하 는 결정 " 이 라며 " 지난해 16 . 4 % 인상 이후 정부 와 여당 은 자본 의 공세 에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 를 사실상 포기 했 다 " 라고 비판 했 다 . 민주 노총 은 " 문재인 정부 의 최저 임금 1 만 원 실현 공약 에 대한 폐기 입장 이 확인 된 만큼 전면 적 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과 온전 한 1 만 원 실현 에 매진 할 것 " 이 라며 " 더 강하 게 최저 임금법 개정 투쟁 을 하 겠 다 " 라고 선언 했 다 . 앞서 최저임금 위원회 는 이날 오전 4 시 30 분 께 정부세종청사 에서 15 차 전원 회의 를 열 고 내년도 최저 임금 을 8350 원 으로 인상 하 는 안 을 의결 했 다 . 이 는 올해 최저 임금 7530 원 보다 10 . 9 %( 820 원 ) 인상 한 것 으로 지난해 인상 률 16 . 4 % 보다 는 5 . 5 % 포인트 낮 은 수 치 다 . 이번 의결 은 근로자 위원 5 명 , 공익 위원 9 명 등 총 14 명 만 참석 한 채 이뤄졌 다 . 사용자 위원 들 은 업종 별 최저 임금 차등 적 용안 이 부결 된 것 에 반발 , 전날 오후 10 시 께 심의 에 불참 하 겠 다고 통보 하 고 모습 을 드러내 지 않 았 다 . s . won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