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정위 의 허술 하 고 불법 적 인 처분 에 대해 책임 을 묻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보여 논란 이 일 고 있 다 . 판례 상 직무 유기죄 가 성립 하 려면 ' 직무 의 의식 적 인 방임 또는 포기 ' 에 해당 돼야 한다 . 예컨대 공정위 직원 이 기업 의 허위 신고 사실 을 알 고 도 관련 문서 를 폐기 했 거나 사건 을 은폐 한 경우 다 . 하지만 이 경우 에 는 비록 법 적 근거 가 없 더라도 이 들 기업 에 경고 처분 을 내렸 기 때문 에 직무 유기 보다 는 오히려 직무 태만 이나 불 성실 등 에 해당 된다는 견해 가 많 다 . 따라서 자체 징계 사유 가 될 수 있 지만 형사 처벌 까지 는 이어지 기 어렵 다는 의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