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 부 ( 주심 조희대 대법관 ) 는 27 일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 근로자 곽 모씨 등 30 명 이 회사 를 상대 로 낸 통상 임금 소송 상고심 에서 “ 다스 는 원고 들 에게 미지급 한 법정수 당 및 중간 정산 퇴직금 차액 700 여 만 ~ 3500 여 만 원 씩 총 6 억 50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는 원심 판결 을 확정 했 다 . 재판 의 쟁점 은 근로자 들 이 사 측 과 맺 은 단체 협약 에 반해 추가 로 임금 을 청구 하 는 게 신의칙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였 다 . 신의칙 은 계약 관계 에 있 는 당사자 들 이 상대방 을 배려 해 권리 를 남용 해선 안 된다는 민법 상 의 원칙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