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 안전 예산 ' 계산법 , 글쎄 요 ~ 
 입력 2014 . 07 . 10 13 : 42 
 ‘ 안전 이란 무엇 인가 . ’ 
 국가 예산 을 담당 하 는 기획 재정부 가 갑작스런 ‘ 화두 ’ 를 받 아 들 고 깊 은 고민 에 빠져 있 습니다 . 세월 호 침몰 참사 의 여파 로 각 부처 가 ‘ 안전 예산 ’ 명목 으로 앞 다퉈 예산 을 요구 했 기 때문 인데요 , 예산 심사 진행 이 한창 인 요즘 각 부처 공무원 들 이 자신 들 이 요구 한 안전 예산 의 시급 성 과 중요 성 을 강조 하 기 위해 기재 부 사무실 을 직접 찾 아 오 는 것 도 드문 풍경 이 아닙니다 . 지난달 기재 부 가 발표 한 2015 년 도 예산 요구 현황 을 보 면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은 총 16 조 8 , 000 억 원 으로 올해 예산 보다 1 조 원 ( 6 . 3 %) 증가 한 수치 입니다 . 
 수백 번 강조 해도 지나치 지 않 은 것 이 안전 이 지만 이것 이 예산 차원 의 문제 가 될 때 나눠 줄 돈 이 한정 된 기재 부 로서 는 고민 을 하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문제 는 무엇 을 안전 예산 으로 볼 것 인가 입니다 . 사실 안전 이 란 단어 는 안전 설비 확충 부터 안 전한 먹거리 , 교통 안전 등 어디 에 가져다 붙여 도 이상 하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안전 이 뭐 지 ? 고민 하 는 기재 부 . 
 기재 부가 고민 끝 에 내놓 은 대책 은 안전 예산 의 범위 를 3 단계 정도 로 나누 는 것 입니다 . 재난 과 직접 관련 이 있 는 핵심 예산 은 S ( Safety ) 1 , 안전 업그레이드 예산 은 S 2 , 사회 간접 자본 ( SOC ) 와 관련 된 포괄 적 예산 은 S 3 로 구분 하 겠 다는 겁니다 . 안전 예산 을 이런 식 으로 분류 해 시급 한 사업 에 는 충분 한 예산 을 , 상대 적 으로 덜 시급 한 사업 엔 제한 적 으로 만 예산 을 지급 하 겠 다는 복안 입니다 . 
 안전 예산 을 S 1 ~ S 3 로 나누 겠 다는 발상 은 통화 의 개념 을 M 1 ( 협의 통화 ㆍ현금통화와 요구불 예금 , 수시 입출 식 예금 의 합계 ) , M 2 ( 광 의 통화 ㆍ M 1 과 만기 2 년 미만 금융 상품 의 합계 ) , M 3 ( 금융 기관 유동 성 ㆍ M 2 에 2 년 이상 유동 성 상품 등 을 합한 것 ) 로 나눈 데 서 착안 한 아이디어 라고 합니다 . 참으로 경제 관료 다운 발상 입니다 . 
 하 지만 S 1 ~ S 3 는 M 1 ~ M 3 처럼 무 자르 듯 딱 떨어지 는 게 아닌 것 같 습니다 . 우선 ‘ 재난 과 직접 관련 이 있 는 예산 ’ 만 해도 그렇 습니다 . 예컨대 사고 다발 구간 의 도로 곡선 화 사업 은 안전 예산 이 기 도 하 고 아니 기 도 합니다 . 한 도로 에 는 여러 곡선 구간 이 있 을 텐데 이것 들 이 전부 사고 다발 지역 은 아니 기 때문 입니다 . 일부 부처 나 지자체 들 이 평소 명분 이 부족 해 추진 하 지 못하 던 숙원 사업 에 ‘ 안전 ’ 딱지 를 붙여 예산 을 요구 했 을 공산 도 큽니다 . 
 매일 같이 회의 를 열 고 자 의 반 , 타 의 반 으로 누구 보다 치열 하 게 ‘ 안전 이란 무엇 인가 ’ 를 고민 하 고 있 는 기재 부 는 조만간 안전 예산 개념 을 확정 하 고 , 이 를 적용 해 9 월 23 일 예산안 을 발표 할 예정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