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국세청 세수 는 전년 대비 0 . 3 % 증가 한 284 . 4 조 원 이 며 , 세목 별 로 는 소득세 ( 89 조 원 ) , 법인세 ( 72 조 원 ) , 부가가치세 ( 71 조 원 ) 순 이 었 습니다 . 상속 ㆍ증여세의 신고 건수 와 재산 가액 은 지속 적 으로 증가 추세 로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재산 가액 은 각각 21 . 5 조 원 및 28 . 3 조 원 이 었 습니다 . 한편 부가가치세 업태 별 로 신고 인원 은 부동산 임대업 이 , 과세 표준 은 도 소매업 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했 습니다 . 국세 행정 에 대한 국민 들 의 이해 를 돕 고 조세 정책 수립 및 연구 를 지원 하 고자 매년 말 국세청 이 발간 하 는 국세 통계 연보 중 , 이번 에 1 차 로 조기 공개 된 주요 내용 을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출처 : 국세청 ) . 1 . ’ 19 년 국세청 세수 는 284 . 4 조 원 으로 ’ 18 년 대비 0 . 3 % 증가 ’ 19 년 국세청 세수 는 284 . 4 조 원 으로 ’ 18 년 ( 283 . 5 조 원 ) 대비 0 . 9 조 원 ( 0 . 3 %) 증가 총 국세 * 대비 국세청 세수 가 차지 하 는 비율 은 96 . 9 % 로 ’ 18 년 대비 0 . 3 % p 증가 * ’ 19 년 총 국세 = 국세청 세수 ( 284 조 4 , 127 억 원 ) + 관세청 소관 분 ( 7 조 9 , 053 억 원 ) + 지자체 소관 분 ( 1 조 1 , 363 억 원 ) 2 . 세수 비중 이 가장 큰 세목 은 소득세 ( 31 . 3 %), 가장 작 은 세목 은 인지세 ( 0 . 3 %) ’ 19 년 세목 별 세수 현황 ① 소득세 89 조 원 ② 법인세 72 조 원 ③ 부가가치세 71 조 원 순 ※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 ( 15 조 원 ) , 개별 소비세 ( 10 조 원 ) , 상속 ㆍ증여세 ( 8 조 원 ) 등 3 . 고액 ㆍ상습체납 명단 공개 자 현금 징수 인원 은 5 , 221 명 으로 역대 최다 고액 ㆍ상습체납 명단 공개 자 의 ’ 19 년 현금 징수 실적 은 총 5 , 221 명 , 2 , 452 억 원 으로 ’ 18 년 대비 각 8 . 2 % 증가 , 1 . 2 % 감소 ( 누계 ) ’ 04 년 고액 ㆍ상습체납 명단 공개 제도 도입 이후 23 , 090 명 으로부터 1 조 6 , 490 억 원 현금 징수 4 . ’ 19 년 납부 기한 연장 등 납세 유예 실적 은 38 . 9 만 건 , 7 조 1 , 003 억 원 ’ 19 년 납세 유예 실적 은 총 38 . 9 만 건 에 7 조 1 , 003 억 원 납세 유예 유형 별 • 납부 기한 연장 : 21 . 1 만 건 , 3 조 9 , 120 억 원 • 징수 유예 : 15 . 2 만 건 , 2 조 8 , 872 억 원 • 체납 처분 유예 : 2 . 7 만 건 , 3 , 011 억 원 ※ 납부 기한 연장 : ( 자진 ) 신고 납부 할 금액 에 대한 기한 연장 징수 유예 : 과세 관청 의 고지 금액 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체납 처분 유예 : 재산 의 압류 나 매각 을 일정 기간 유예 5 . 상속세 신고 건수 와 재산 가액 은 ’ 18 년 에 비해 증가 상속세 신고 건수 와 재산 가액 은 매년 지속 적 으로 증가 추세 ( 신고 건수 ) 9 , 555 건 으로 ’ 18 년 ( 8 , 449 건 ) 대비 13 . 1 % 증가 ( 재산 가액 ) 21 조 5 , 380 억 원 으로 ’ 18 년 ( 20 조 5 , 726 억 원 ) 대비 4 . 7 % 증가 6 . 증여세 신고 건수 와 재산 가액 은 ’ 18 년 에 비해 증가 증여세 신고 건수 와 재산 가액 은 매년 지속 적 으로 증가 추세 ( 신고 건수 ) 151 , 399 건 으로 ’ 18 년 ( 145 , 139 건 ) 대비 4 . 3 % 증가 ( 재산 가액 ) 28 조 2 , 502 억 원 으로 ’ 18 년 ( 27 조 4 , 114 억 원 ) 대비 3 . 1 % 증가 7 . 법인세 신고법 인 수 는 79 만 개 , 업태 별 로 는 도 소매업 ＞ 서비스업 ＞ 제조업 순 ’ 19 년 법인세 신고법 인 수 는 78 . 7 만 개 로 ’ 18 년 ( 74 . 0 만 개 ) 대비 6 . 4 % 증가 , 총 부담 세액 은 67 . 2 조 원 으로 ’ 18 년 ( 61 . 5 조 원 ) 대비 9 . 3 % 증가 ( 업태 별 ) ① 도 소매업 ( 23 . 3 %) ② 서비스업 ( 21 . 8 %) ③ 제조업 ( 20 . 6 %) 순 8 . 제조업 법인 이 전체 법인세 의 47 . 8 % 부담 ’ 19 년 전체 법인세 ( 67 . 2 조 원 ) 중 제조업 의 총부 담세 액 은 32 조 원 ( 47 . 8 %) ( 업태 별 ) ① 제조업 32 . 2 조 원 ( 47 . 8 %) ② 금융 ㆍ보험업 11 . 5 조 원 ( 17 . 2 %) ③ 도 소매업 6 . 7 조 원 ( 9 . 9 %) ④ 건설업 5 . 8 조 원 ( 8 . 7 %) ⑤ 서비스업 5 . 2 조 원 ( 7 . 8 %) 순 ( 규모 별 ) 일반 법인 54 . 3 조 원 ( 80 . 8 %) 중소기업 법인 * 12 . 9 조 원 ( 19 . 2 %) 부담 *「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령 」 제 2 조 의 중소기업 이 며 , 일반 법인 은 그 외 의 법인 을 의미 9 .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 ( 개인 + 법인 ) 은 675 만 명 , 업태 별 로 는 부동산 임대업 ＞ 도 소매업 ＞ 서비스업 순 10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 개인 ) 은 도 소매업 이 270 조 원 으로 제일 많 아 11 . 총 사업자 ( ’ 19 년 말 ) 는 805 만 명 으로 ’ 18 년 대비 4 . 9 % 증가 12 . 골프장 에 대한 개별 소비세 는 ’ 18 년 대비 4 . 1 % 증가 한 1 , 934 억 원 13 .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는 ’ 18 년 대비 4 . 4 % 감소 한 14 . 8 조 원 관련 컨텐츠 • [ 아이 닷컴 뉴스 ] 한 해 30 조 넘 게 직계 증여 … 1 억 넘 게 받 은 ‘‘ 금 수저 ‘‘ 5 만 여 명 • [ E - Book ] 국세 통계 연보 ☞ 자세 한 내용 은 삼 일 아이 닷컴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삼 일 : Issue & Focus 2019 년 국세청 세수 는 전년 대비 0 . 3 % 증가 한 284 . 4 조 원 이 며 , 세목 별 로 는 소득세 ( 89 조 원 ) , 법인세 ( 72 조 원 ) , 부가가치세 ( 71 조 원 ) 순 이 었 습니다 . 상속 ㆍ증여세의 신고 건수 와 재산 가액 은 지속 적 으로 증 �� www . samili . com ☞ 뉴스 레터 신청 하 기 삼 일 : 세무 자료실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일 인포 마인 ( 주 ) | 이희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 빌딩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106 - 81 - 19636 | TEL : 02 - 3489 - 3100 | Mail : syj 1015 @ samili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용산 제 03791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