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 19 관련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산정 방법 안내 의료 수 가 운영 부 가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560 ( ‘ 21 . 1 . 27 . ) 호 “ 코로나 - 19 관련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산정 방법 안내 ” ○ 중앙 방역 대책 본부 - 1613 ( ‘ 21 . 1 . 26 . ) 호 “ 코로나 - 19 관련 요양 병원 및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건강 보험 적용 에 따른 본인 부담금 지원 안내 ” 나 . 위 와 관련 , 「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 를 다음 과 같이 안 내 드립니다 . ○ 주요 내용 : 코로나 19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정신 의료 기관 에서 전원 병원 으로 전원 된 환자 를 입원 진료 했 을 경우 ,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입원 1 일 당 1 회 산정 ○ 산정 기관 : 지자체 및 중 수본 에서 전원 병원 으로 지정 한 요양 기관 에서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산정 가능 ○ 본인 부담금 지원 : 중앙 방역 대책 본부 - 1613 ( ’ 21 . 1 . 26 . ) 호 의거 ,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법정 본인 부담금 지원 ○ 적용 기간 : ’ 21 . 1 . 5 . ~ 별도 통보 시 까지 ※ 관련 사항 문 의 처 의료 수 가실 의료 수 가 운영 부 ☎ 033 - 739 - 1520 , 1527 , 1522 , 1528 , 1521 의료 급 여실 의료 급여 운영 부 ☎ 033 - 739 - 3611 , 3615 , 3618 코로나 19 집단 감염 관련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산정 방법 안내 정신 의료 기관 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 발생 시 확산 방지 및 효율 적 인 관리 를 위하 여 ‘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 산정 기준 을 다음 과 같이 안내 합니다 . - 다 음 - 가 . 적용 대상 ○ 코로나 - 19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정신 의료 기관 * 에서 전원 된 환자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정신 의료 기관 ** 비 확진 자 ( 밀접 접촉자 , 비 접촉자 등 ) , 확진 후 완치 된 격리 해 제자 나 . 대상 기관 ○ 코로나 - 19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정신 의료 기관 에서 전원 받 은 환자 를 입원 치료 하 는 요양 기관 * * 각 지자체 및 중앙 사고 수습 본부 에서 전원 병원 으로 지정 한 요양 기관 다 . 적용 수 가 ○ 코로나 19 집단 감염 관련 ‘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 산정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 19 집단 감염 관련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가 . 전원 된 비 확진 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AH 061 ( 1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223 . 16 AH 062 ( 2 ) 한방 병원 내 의과 192 . 09 AH 063 ( 3 ) 의원 196 . 92 AH 064 ( 4 ) 보건 의료 원 200 . 35 나 . 전원 된 격리 해 제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AH 071 ( 1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223 . 16 AH 072 ( 2 ) 한방 병원 내 의과 192 . 09 AH 073 ( 3 ) 의원 196 . 92 AH 074 ( 4 ) 보건 의료 원 200 . 35 라 . 산정 기준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의료 기관 감염 예방 · 관리 [ 병원 급 의료 기관 용 ] 」 과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요양 · 정신 병원 및 시설 검사 안내 」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을 준수 한다 . 마 . 산정 방법 및 본인 부담 1 ) 입원 환자 1 일 당 * 1 회 , 최대 14 회 한 해 산정 함 ( 가 - 6 낮 병동 입 원료 , 외박 한 경우 는 산정 제외 ) * 입 원료 산정 기준 의 1 일 당 2 ) 기존 산정 하 고 있 던 감염 예방 · 관리 료 ( 기본 코드 다섯 번 째 자리 에 ‘ 1 ~ 4 ’) 와 코로나 19 관련 감염 예방 ‧ 관리 료 는 중복 하 여 산정 하 지 아니함 3 ) 소아 , 야간 · 공휴 등 별도 가산 미 적용 한다 . 4 )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는 법정 입원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하 고 , 중앙 방역 대책 본부 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계획 및 별도 안내 * 에 따른다 . * 중앙 방역 대책 본부 - 1613 호 ( 2021 . 1 . 26 . ) 바 . 적용 기간 : 2021 . 1 . 5 . 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한시 적 적용 사 . 청구 방법 :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 043 과 MX 999 를 다음 과 같이 동시 에 기재 하 여 청구 함 - MT 043 ( 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 : “ 3 / 02 ” 를 기재 - MX 999 ( 기타 내역 ) : “ 전원 환자 유형 코드 ( 2 자리 ) /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정신 의료 기관 기호 ( 8 자리 ) / 전원 받 은 날짜 ( 8 자리 ) ” 를 기재 하 여야 함 특정 내역 MX 999 비고 ( 수 가 코드 ) 전원 환자 유형 전원 환자 유형 코드 전원 된 비 확진 자 T 1 AH 061 , AH 062 , AH 063 , AH 064 전원 된 격리 해 제자 T 2 AH 071 , AH 072 , AH 073 , AH 074 코로나 19 집단 감염 관련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질의 · 응답 [ 1 ] 산정 방법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 - 1 코로나 19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정신 의료 기관 의 비 확진 자 및 격리 해 제자 를 전원 받 은 경우 , ‘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 산정 이 가능 한지 ? ❍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는 지자체 에서 전원 병원 으로 지정 한 * 요양 기관 에 , 코로나 19 관련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정신 의료 기관 의 비 확진 자 및 격리 해 제자 가 입원 치료 한 경우 산정 가능 함 * 지자체 및 중 수본 에서 전원 병원 으로 지정 한 날 부터 산정 가능 예 ) 전원 병원 A : 지정일 20210105 부 터 전원 병원 B : 지정일 20210201 부 터 1 - 2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산정 대상자 는 ? ❍ 코로나 19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정신 의료 기관 에서 전원 병원 으로 전원 된 비 확진 자 및 격리 해 제자 가 산정 대상 임 - 비 확진 자 :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정신 의료 기관 의 코로나 19 비 확진 자 ( 밀접 접촉자 , 비 접촉자 등 ) - 격리 해 제자 : 코로나 19 확진 으로 전담 치료 병원 에서 완치 후 격리 해제 통보 를 받 은 환자 1 - 3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산정 가능 기관 은 ? ❍ 각 지자체 및 중 수본 에서 전원 병원 으로 지정 한 요양 기관 * 에서 지정 받 은 날 부터 산정 가능 함 * 중앙 사고 수습 본부 에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으로 통보 ** 전원 병원 확인 방법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www . hurb . or . kr ) 」 > 현황 ․ 신고 변경 > 특수 운영 현황 > 특수 운영 지정 현황 조회 > 특수 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 운영 현황 목록 상 「 코로나 19 정신 의료 기관 전원 병원 」 조회 ( ※ ‘ 21 . 2 . 15 이후 부터 확인 가능 ) 1 - 4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산정 가능 횟수 는 ? ❍ 입원 환자 1 일 당 * 1 회 , 최대 14 회 산정 가능 함 ( 가 - 6 낮 병동 입 원료 등 , 외박 한 경우 는 산정 제외 ) * 1 일 당 은 입 원료 산정 횟수 와 동일 하 게 산정 1 - 5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는 기존 감염 예방 · 관리 료 와 중복 산정 가능 한지 ? ❍ ‘ 가 - 25 감염 예방 · 관리 료 ( AH 011 ~ 3 , AH 021 ~ 3 ) , ‘ 신종 감염병 증후군 관련 감염 예방 · 관리 료 ( AH 014 , AH 024 ) ’, ‘ 안심 병원 감염 예방 · 관리 료 - 입원 ( AH 320 ) ’, ‘ 폐쇄 병동 감염 예방 · 관리 료 ( AH 010 , AH 020 , AH 030 ) ’ 등 코로나 19 관련 감염 예방 · 관리 료 와 중복 산정 불가 함 1 - 6 본인 부담 률 은 어떻게 적용 되 는지 ? ❍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는 입원 환자 법정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함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별표 2 및 「 의료 급여 법 」 제 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 제 1 항 별표 1 의 본인 부담 규정 적용 - 단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 는 기존 경감 본인 부담 률 을 동일 하 게 적용 함 1 - 7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는 별도 가산 적용 하 는지 ? ❍ 소아 , 야간 , 공휴 등 별도 가산 은 제외 함 1 - 8 본인 부담금 지원 여부 는 ? ❍ 중앙 방역 대책 본부 의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계획 」 및 별도 안내 에 따름 [ 2 ] 청구 방법 관련 2 - 1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산정 시 기재 해야 하 는 특정 내역 은 ? ❍ 본인 부담금 지원 에 따라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 043 ( 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 과 MX 999 ( 기타 내역 ) 를 같이 기재 하 여 청구 함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X 999 ( 기타 내역 ) 는 아래 와 같이 작성 하 며 , 반드시 타 MX 999 ( 기타 내역 ) 와 구분 될 수 있 도록 줄 을 달리 하 여 왼쪽 첫 번 째 부터 붙여서 기재 함 󰋮 기재 형식 : X ( 2 ) / 9 ( 8 ) / CCYYMMDD 󰋮 기재 요령 : ‘ 전원 환자 유형 코드 /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정신 의료 기관 기호 / 전원 받 은 날짜 ’ 를 순서 대로 기재 ( 예시 1 ) A 기관 ( 요양 기관 기호 12345678 ) 에서 집단 감염 이 발생 하 여 2021 년 1 월 5 일 비 확진 자 ( T 1 ) 를 전원 병원 으로 전원 한 경우 발생 단위 구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특정 내역 1 MX 999 T 1 / 12345678 / 20210105 ( 예시 2 ) B 기관 ( 요양 기관 기호 23456789 ) 에서 집단 감염 이 발생 , 완치 된 격리 해 제자 ( T 2 ) 를 2021 년 1 월 6 일 전원 병원 으로 전원 한 경우 발생 단위 구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특정 내역 1 MX 999 T 2 / 23456789 / 20210106 2 - 2 명세서 를 각각 작성 하 여 분리 청구 시 내원 일수 , 요양 급여 일수 기재 방법 은 ? ❍ 명세서 의 입원 일수 와 요양 급여 일 수 는 각각 의 해당 일수 를 기재 2 - 3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와 코로나 19 진단 검사 등 분리 청구 여부 는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계획 」 , 「 코로나 - 19 진단 검사 비 지원 안내 」 등 에 따라 ,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 과 비 대상 을 각각 구분 하 여 분리 청구 함 ( 예시 ) 코로나 19 관련 전원 환자 입원 시 구분 진료 내역 비고 명세서 1 타 진료 내역 ( 본인 부담금 비 지원 대상 ) 타 입원 치료 내역 등 명세서 2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 코로나 19 진단 검사 등 (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안내 」 「 코로나 19 진단 검사 비 지원 안내 」 등 [ 3 ] 기타 3 전원 14 일 이내 , 두 번 째 전원 병원 에 재 전원 되 었 을 경우 , 재 전원 받 은 기관 에서 전원 환자 감염 예방 · 관리 료 산정 할 수 있 나요 ? ❍ 집단 감염 이 발생 후 첫 번 째 전원 병원 에 한하 여 최대 14 일 까지 산정 가능 함 단 , 첫 번 째 전원 병원 에서 집단 감염 이 발생 하 여 , 재 전원 된 경우 는 산정 가능 함 예시 ) 2 / 1 비 확진 자 로 전원 되 어 A 요양 기관 입원 ￫ 2 / 4 A 요양 기관 집단 감염 발생 ￫ 2 / 4 비 확진 자 로 B 요양 기관 으로 전원 입원 기간 2 / 1 2 3 4 5 . .. 19 A 기관 으로 전원 A 기관 집단 감염 발생 B 기관 으로 전원 비 확진 자 감염 예방 관리 료 3 회 비 확진 자 감염 예방 관리 료 14 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