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값 은 마이너스 ? … 못 믿 을 공시 가격 ( 건물 값 + 땅값 ) 
 건물 값 과 땅값 을 반영 하 는 ' 공시 가격 ' 이 땅값 인 ' 공시지가 ' 보다 낮 게 책정 되 는 이른바 ' 마이너스 주택 ' 이 나타나 는 등 공시 가격 제도 가 엉터리 로 운영 되 고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보유 세 를 강화 하 겠 다며 도입 한 공시 가격 제도 가 오히려 일부 부유층 에게 유리 하 게 작용 , 기존 방식 보다 후퇴 했 다는 지적 이 다 . 
 대 기업 부회장 소유 로 알려진 성남시 분당 구 백 현동 의 한 고급 주택 은 지난 2011 년 공시지가 ( 땅값 ) 가 80 억 원 이 었 지만 , 같 은 해 6 월 공시 가격 은 78 억 원 으로 지 은 지 1 년 도 안 된 주택 의 공시 가격 이 땅값 보다 낮 게 책정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주택 은 대지 면적 만 4 천 300 여 ㎡ 에 달하 고 , 정원 에 수영장 까지 갖추 고 있 는데도 ' 마이너스 주택 ' 으로 평가 된 것 이 다 . 
 22 일 수원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에 따르 면 경기도 내 9 개 행정동 45 개 고 가 단독 주택 을 분석 한 결과 공시지가 가 공시 가격 을 역전 한 건물 이 다수 발견 됐 다 . 
 조사 에 포함 된 주택 은 지난 2005 년 ~ 2017 년 까지 공시지가 의 79 ~ 98 % 에 불과 한 공시 가격 만 을 인정받 았 다 . 
 결국 지난 2005 년 보유 세 강화 로 집값 을 잡 겠 다고 시행 한 공시 가격 제도 가 고가 주택 소유자 에게 특혜 로 작용 했 다는 설명 이 다 . 
 경실련 자체 조사 를 벌인 결과 공시 가격 의 아파트 시세 반영 률 은 70 % 지만 , 고가 주택 이나 별장 등 은 39 % 에 불과 해 부유층 이 아파트 에 거주 하 는 일반 시민 들 보다 도 적 은 세금 을 내왔 다 . 
 상업 업무 용 빌딩 등 의 시세 반영 률 도 37 % 수준 에 불과 해 공시 가격 제도 가 특정 계층 에 혜택 을 주 는 제도 로 전락 했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이 에 대해 수원 경실련 관계자 는 " 고 가 단독 주택 의 낮 은 과표 로 초호 화 주택 을 소유 한 재벌 회장 이 서민 들 이 거주 하 는 아파트 에 비해 세금 을 덜 내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며 " 국토 교통부 는 표준지 · 표준 주택 가격 결정 권한 을 광역 단체장 으로 이양 해야 하 고 , 경기도 는 지금 이 라도 불공정 공시 가격 실태 를 파악 해 대안 을 제시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