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 법원 2016 . 6 . 15 . 선고 2015 가단 203218 판결 ▣ 판결 요지 신혼 여행 계약 체결 후 그 신행 여행 일정 에 따른 여행 도중 , 현지 가이드 의 여행 일정 에 따른 일정 취소 후 원고 부부 의 숙소 에서 저녁 식사 를 하 게 하 고 이후 현지 가이드 가 원고 부부 에게 빌라 밖 에 있 는 맥주 집 의 위치 를 가르쳐 주 면서 심심 하 면 다녀오 라고 하 였으나 , 위 빌라 주변 에 소매치기 가 많 고 위험 하 다는 점 을 알려 주 지 않 았 으며 , 원고 부부 가 위 맥주 집 에 갔 다가 돌아오 는 도중 에 칼 을 든 강도 를 만나 원고 가 강도 에게 가방 을 빼앗기 지 않 기 위해 저항 하 다가 칼 에 오른 손 을 베이 고 , 바닥 에 머리 를 부딪쳐 외상 성 경막 밑 출혈 등 상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현지 여행 업자 또는 그 고용인 이 여행자 들 인 원고 의 생명 , 신체 등 의 안전 을 확보 하 기 위해 필요 한 조치 를 취할 주 의 의무 를 부담 함 에 도 불구 하 고 , 그 의무 를 게을리 한 채 원고 에게 빌라 주변 의 위험 을 고지 하 지 아니하 고 오히려 빌라 밖 에 있 는 맥주 집 을 소개 함 으로써 그 주 의 의무 를 위반 하 여 원고 가 강도 에 의해 피해 를 당하 게 하 였 다고 판단 하 고 , 여행사 와 사이 에 여행 업자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피고 에게 보험 계약 에 따라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본 사례 . 여행사 의 여행자 보호 의무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