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 는 변 포판 ( 변호사 로 나가 기 를 포기 한 판사 ) 들 과 승 포판 ( 승진 을 포기 한 판사 ) 들 로 득실 거린다 . 대한민국 의 변호사 업계 불황 이 몰 고 온 기 현상 이 다 . 이용훈 대법원장 도 양승태 대법원장 도 자기 식구 감싸 기 에 만 급급 했 을 뿐 , 사법부 개혁 을 위한 진짜 채찍질 을 멈추 었 거나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처럼 상고 법원 도입 을 위해 아예 청와대 눈치 를 보 며 재판 거래 나 획책 하 는 바람 에 사법부 가 썩 어 냄새 가 진동 하 는 국가 기관 이 되 고 말 았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하기야 양 대법원장 은 박근혜 대통령 으로부터 특활 비 를 매달 700 만 원 씩 수령 , 2015 년 박 대통령 독대 후 2 억 2 천 여 만 원 을 받 아 썼 다니까 , 할 말 은 없 지만 . ..... 예 를 들 면 , 차관 급 인 고등 부장 판사 는 근무 평정 에서 제외 되 기 떄문 에 , 평가 가 사라진 자리 에 는 자리 보전 만 남 아 있 게 됐 고 , 일 하 지 않 는 변 포판 이 급증 , 원장 급 고등 법원 부장 판사 들 은 ' 노안 ' ' 체력 저하 ' 등 을 이유 로 일 을 안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판결문 작성 의 初 稿 ( 초고 ) 도 재판 연구원 에게 다 맡겨 버릴 정도 가 돼 , 아예 나갈 생각 이 없 다 . 그 들 보다 더 나이 많 은 대법관 들 도 1 년 에 수천 건 의 사건 을 처리 하 는 데 원장 급 고등 부장 판사 들 은 영감 노릇 이나 하 고 있 는 중 이 다 . 당연히 정치 성 을 띈 재판 에서 구속 영장 이 계속 기각 되 거나 , 박근혜 , 이명박 정부 에서 의 특수 활동비 불법 수수 행위 가 뇌물 의 범주 에서 벗어나 무죄 라는 결정 을 하 고 나올 수 밖 에 . ...... 저런 사법부 가 국민 을 대상 으로 정의 , 평등 , 자유 를 입버릇 처럼 부르짖 으며 재판 을 하 고 있 다 . 법원장 급 고법 부장 판사 들 이 나가 지 않 는 원인 은 , 공직자 윤리 법 에 따라 국내 대 형 로 펌 으로 의 취업 이 제한 됐 다고 는 하 지만 , 소규모 로펌 으로 가 거나 개인 사무실 을 차리 는 것 에 는 제한 이 없 음 에 도 이 들 이 퇴임 하 지 않 는 것 은 , 계산기 를 두드렸 을 때 법원 에 남 아 있 는 것 이 훨씬 이득 인 상황 으로 변호사 업계 가 내몰렸 기 때문 이 다 . 국민 세금 만 거 덜 난다 . 따라서 대형 로 펌 이 비용 과 수익 을 철저히 따지 는 곳 이 어서 아무 나 고등 법원장 급 을 모셔 가 는 시대 가 아니 게 됐 고 , 고위 판사 들 이 판스 를 그만두 고 자기 사무실 을 차리 려면 고용 변호사 도 몇 명 은 두 어야 하 고 , 차량 도 있 어야 하 고 , 사무실 도 어느 정도 규모 있 게 마련 해야 하 는데 , 사건 수임 을 얼마나 할 수 있 을지 장담 할 수 없 는 상황 에서 경제 적 으로 쉽 지 않 다 . 결국 업계 불황 이 일 하 지 않 는 변 포판 을 양산 하 고 있 고 , 고등 법원 운영 도 파행 을 빚 고 있 는 데 다 , 자리 만 차지 하 고 일 을 하 지 않 으면서 후배 판사 들 에게 부끄러운 일 이나 하 고 적폐 의 산실 로 전락 하 고 있 는 중 이 다 . 이런 현상 은 , 월 1 천만 원 이상 의 수익 을 올리 고 있 는 전문의 들 과 함께 , 최근 한참 말썽 이 되 고 있 는 노동자 들 을 위한 최저 임금 과 함께 고찰 해 볼 필요 가 있 다 . 우리 나라 가 민주주의 사회 이 고 자유 자본주의 사회 이 기 떄문 에 , 甲 의 신분 이 따로 있 고 , 乙 의 신분 이 따로 있 으며 , 乙 들 간 또는 乙 과 丙 들 간 의 갈등 도 있 기 마련 이 라고 하 면 할 말 이 없 지만 . ..... 그래도 이 들 에게 최저 임금 운운 하 면 잘못 일까 ? 우리 나라 는 통상 힘 있 는 자 들 을 甲 으로 칭한다 . 따라서 甲 에 는 경영자 , 사용자 , 자본주 , 건물 소유주 , 가맹점 의 본사 , 수수료 를 챙기 는 금융 기관 또는 이 들 을 감시 하 는 국가 기관 등 이 이 에 속한다 . 당연히 피고인 측 이나 변호사 들 에게 는 법원 판사 나 검사 들 이 甲 이 다 . 그러면 지금 최저 임금 으로 생사 의 기로 에 막혀 죽 고 살 기 를 판단 하 고 정부 에 대항 하 고 있 는 자영업 자 들 은 甲 인가 , 乙 인가 ? 의사 들 도 국가 가 국민 의 의료 수가 의 국가 부담 률 확대 정책 에 반발 , 국가 에 대항 하 며 , 병 의원 휴업 을 무기 로 거리 로 몰려 나오 고 있 는데 , 이 들 의료 기관 근무 의사 들 은 甲 인가 , 乙 인가 ? 그러 고 보 면 재벌 들 은 최저 임금 을 놓 고 전면 에 나서 서 아무 말 없이 방관 만 하 고 있 어 보이 는데 , 괜히 乙 축 에 끼여 있 는 일부 국민 들 만 갈등 하 며 정부 에 대항 하 고 나서 는 것 은 아닐까 ? 나 는 개인 적 으로 최근 자영업 자 들 이 겪 고 있 는 문제 의 핵심 은 최저 임금 보다 는 오히려 과열 된 자영업 시장 ( 불과 몇 십 미터 를 두 고 동종 업종 자영업 자 들 간 의 경쟁 치열 ) , 가맹 본사 의 엄청난 甲 질 , 불 공정 한 금융 기관 의 카드 수수료 챙기 기 , 하늘 높 은 줄 모르 고 치닫 고 있 는 건물 임대료 등 이 자영업 자 들 의 허리 를 휘 게 만들 고 있 다 라고 생각 하 고 있 다 . 자엽 업자 들 은 법률 상 노동 자 가 아니 다 . 따라서 이 들 에게 는 단체 협상 권 이 없 어 甲 들 의 甲 질 에 그대로 노출 될 수 밖 에 없 다 . 그리고 건물 주 를 향해 재산 권 을 국가 가 나서 서 임의 로 통제 할 수 도 없 다 . 그런데 이 들 은 지금 정부 를 향해 단체 행동 권 을 행사 하 고 있 고 , 대 규모 시위 를 계획 하 여 추진 중 에 있 다 . 알바 생 을 없애 고 , 비정규직 종업원 을 해고 , 자영업 자 들 이 손수 영업 에 나서 서 손수 경영 을 해 보 았 지만 , 아픈 데 만 생기 고 , 난치병 도 생기 고 , 만성 통증 에 시달리 는데도 , 노동자 들 이 누리 고 있 는 휴직 , 산재 보험 , 고용 보험 등 을 통해 일정 수준 의 급여 를 지원 받 지 못한다 . 당연히 생계 위협 을 받 을 수 밖에 없 고 , 최저임금 인상 이 삶 의 최대 원수 다 . 다만 개인 보험 제도 가 있 어 조금 의 여유 를 찾 고 이기 는 하지만 . ...... 2019 년 최저 임금 은 시급 8 , 350 원 이 고 , 2018 년 대비 10 . 9 % 인상 이 며 , 월 209 시간 을 기준 으로 월급 으로 환산 하 면 월 174 만 5 , 150 원 이 다 . 감히 이 최저 임금 이 너무 많 다는 얘기 가 어떻게 나오 는가 싶 다 . 그러 고 보 면 영세자 엽 업자 들 역시 무늬 만 甲 일 분 , 진짜 甲 들 의 횡포 에 거의 죽 어 가 는 乙 의 입장 이 분명 맞 다 . 그런데 지금 도 우리 는 개발 도상 에 있 었 을 당시 의 우리나라 자영업 자 들 의 세금 탈루 등 불 법 . 부당 행위 등 을 자행 했 던 것 을 기억 하 고 있 다 . 그래서 일부 국민 들 은 자영업 자 들 을 향해 자업자득 이 라 하 기 도 한다 . 노동조합 이 귀족 노조 가 되 면서 , 노동자 들 을 바라보 는 국민 들 의 시각 도 많이 변했 다 . 노동자 들 이 자기 목소리 를 낸답시고 , 어떤 빌미 가 생기 기 만 하 면 파업 을 선언 하 고 몊 만 명 씩 붉 은 띄 를 머리 에 동여 배 고 고리 시위 에 나선다 . 단결권 , 단체교섭 권 , 집회 결사 의 자유 는 이렇게 쓰 라고 헌법 에서 정하 고 있 는 건 아닌데 , 잘 못 되 어도 한참 발 못 되 어 , 수 많 은 적폐 중 의 하나 가 됐 다 . 따라서 이런 상황 을 보 고 최저임금 인상 이 달갑 지만은 않 은 것 도 사실 이 다 . 하지만 타 계층 에 비교 하 면 최저 임금 은 올라도 한참 을 올라야 맞 다 . 다만 그 속도 조절 이 필요 하 지만 말 이 다 . 언론 에서 OECD 국가 의 통계 가 어떻 고 , 미국 의 사례 가 어떻 고 하 며 나불대 지만 , 모두 가 특정 계층 을 향한 아부 일 뿐 이 다 . 언론 덕분 에 甲 을 제외 한 乙 과 乙 間 , 乙 과 丙 間 , 丙 과 丙 間 의 갈등 이 사회 전반 을 흔들 기 시작 , 혼란 만 가중 시키 고 있 다 . 나라 가 이 지경 인데 , 정치인 특히 국회 는 열중 쉬 어 자세 다 . 나 는 국민 의 대변인 이 라는 의원 들 이 도대체 뭘 하 고 있 는지 를 모른다 . 민주 평화 당도 정당 이 라고 당 대표 가 틈 만 나 면 정부 정책 을 물 고 헐뜯 기 를 즐긴다 . 예전 의 홍준표 한국 당 대표 못지 않 다 . 이젠 제발 그 놈 의 당리당략 그만 따지 고 , 능률 국회 를 위해 민주당 도 , 한국 당도 , 정의당 도 , 바른 미래 당 도 그리고 민주 평화 당도 나라 와 국민 을 위해 발 을 벗 고 나서 라 . 자기 들 이 무슨 국민 을 乙 로 생각 하 는지 , 국민 위 에 선다 . 그리고 자영업 자 를 위해 국회 가 뭘 어떻게 해야 하 는지 , 이마 를 맞대 고 숙고 해 주 기 바란다 . ' 가맹 사업 법 ' ' 임대차 보호법 ' ' 신용카드 ' 관련 법 , 자영업 자 를 위한 상병 수당 검토 등 , 해야 할 일 이 태산 이 다 . 괜히 자기 들 은 할 일 을 안 하 면서 문재인 대통령 만 물 어 뜯 을 생각 들 그만 좀 하 고 . ..... 그리고 청와대 도 이젠 사고 를 전환 해야 한다 . 지금 보 면 꼭 국가주의 국가 를 지향 하 고 있 는 느낌 이 강하 기 때문 이 다 . 그 주역 이 임종석 실장 과 장하성 수석 인가 ?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 정신 좀 차리 고 . ........ 甲 들 의 甲 질 에 녹아나 는 것 은 국민 들 뿐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