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 산재 - 세대 별 발코니 공사 의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적용 여부 는 질문 : 甲 회사 는 乙 아파트 의 입주자 들 과 사이 에 개별 적 으로 발코니 섀시 및 발코니 확장 공사 에 관한 공사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각 세대 별 공사 대금 은 180 만 원 에서 310 만 원 정도 로 차이 가 있 습니다 . 甲 회사 는 약 3 개월 에 걸쳐 20 ~ 60 명 의 인원 을 투입 하 여 동시 에 여러 세대 의 발코니 공사 를 진행 하 였 는데 , 저희 아들 인 丙 은 甲 회사 에 고용 되 어 위 乙 아파트 125 동 1603 호 의 발코니 설치 공사 를 보조 하 던 중 추락 하 여 사망 하 는 사고 를 당하 였 습니다 . 그런데 위 와 같 은 공사 에 있 어서 는 세대 별 발코니 공사 가 독립 하 여 각각 의 사업 을 구성 하 므로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적용 제외 사업 에 해당 하 여 유족 보상 이나 장의비 등 을 지급 받 을 수 없 다고 하 는데 타당 한 지요 ? 답변 :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 를 찾 아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은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 하 면서 위험 률 · 규모 및 장소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에 대해서 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을 적용 하 지 않 고 있 으며 , 적용 제외 사업장 에 대하 여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 는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 총 공사 금액 이 2 , 000 만 원 미만 인 공사 ’ 로 정하 고 있 습니다 . 위 사안 의 경우 甲 회사 가 입주자 들 과 개별 적 으로 체결 한 위 발코니 공사 계약 은 각 도급 단위 인 세대 마다 서로 다른 최종 목적물 을 완성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계약 이 고 , 각 세대 별 공사 가 장소 적 으로 분리 되 어 독립 적 으로 행해졌으며 , 어느 하나 의 공사 로 인해 다른 공사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가 업무상 재해 를 당할 위험 이 있 다고 볼 수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각 세대 별 발코니 공사 가 독립 하 여 각각 의 사업 을 구성 한다고 보 아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의 적용 제외 사업 으로 볼 수 도 있 습니다 . 그러나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제 1 항 은 “ 당연 가입 사업주 의 각각 의 사업 이 사업주 가 동일인 이 고 , 각각 의 사업 이 기간 의 정함 이 있 는 사업 이 며 사업 의 종류 공 사실 적 액 등 이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요건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당해 사업 전부 를 위 법 의 적용 에 있 어서 하나 의 사업 으로 본다 ” 라고 하 여 동종 사업 의 일괄 적용 을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시행령 제 6 조 는 사업 주가 「 건설 산업 기본법 」 에 의한 건설업자 나 「 주택 법 」 에 의한 주택 사업자 등 일 것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의 승인 을 얻 을 필요 없이 당연히 각각 의 사업 전부 를 하나 의 사업 으로 보 아 산재 보험 의 적용 여부 를 판단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甲 회사 의 각각 의 사업 이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6 조 소정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한다면 甲 회사 가 시행 한 공사 전부 를 하나 의 사업 으로 보 아 그 총 공사 대금 을 기준 으로 산재 보험 을 적용 한다면 산재 보험 적용 대상 에 해당 한다고 볼 여지 가 있 으며 ( 대법원 2006 . 6 . 27 . 선고 2006 두 5717 판결 ) , 귀하 의 경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소정 의 유족 보상 이나 장의비 등 의 지급 을 받 을 가능 성 이 있 다고 보 입니다 . 출처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