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는 성범죄 경력 상관없 나 ? 
 최근 학습지 교사 가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신 의 학생 을 성추행 해 구속 된 사건 이 발생 한 가운데 교사 와 학원 강사 등 을 대상 으로 한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성범죄 경력 전수 조사 에서 도 학습지 교사 직군 이 빠져 있 어 논란 이 일 전망 이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지난 5 일 보도 자료 를 통해 유치원 과 초중 고등학교 는 물론 , 교육청 에 등록 된 개인 과 외교 습자 등 100 만 6 천 명 의 교사 에 대해 성범죄 전수 조사 를 벌이 겠 다고 밝혔 다 . 
 성범죄 혐의자 를 교육 활동 에서 배제 하 기 위해 시행 되 는 이번 조사 에서 교과 부 는 87 만 4 천 명 에 대해 경력 조회 를 완료 했으며 본인 동의 가 없이 실시 하 지 못한 1 만 7 천 여 명 에 대해서 도 직권 조사 를 시행 한다는 입장 이 다 . 
 그러나 학습지 교사 의 경우 이번 성범죄 경력 조사 에서 제외 된 것 으로 드러났 다 . 관련 법상 학습지 교사 는 개인 과 외교 습자 가 아니 어서 성범죄 경력 조회 직군 에 해당 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현행 아동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 44 조 에 따르 면 학교 와 유치원 등 교육 기관 교사 와 학원 , 개인 과 외교 습자 에 한해서 만 성범죄 경력 조회 가 가능 하 다 . 
 따라서 학습지 교사 는 성범죄 경력 조회 가 원칙 적 으로 불 가능 한 것 . 
 교과 부 평생 학습 정책 과 는 " 장시간 교육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대가 를 받 는 개인 과 외교 습자 와 달리 학습지 교사 는 학습지 지도 가 단시간 에 이루어지 고 교육 서비스 도 판매 활동 의 연장 이 기 때문 에 개인 과 외교 습자 가 아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교과 부 관계자 는 또 " 학습지 는 스스로 공부 하 는 게 목적 이 고 공부 내용 을 관리 해 주 는 차원 의 교육 이 기 때문 에 해당 행위 는 개인 과 외교 습 으로 보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 학습지 교사 전수 조사 포함 안 되 나 ? 교과 부 오락가락 행보 
 이 처럼 성범죄 경력 전수 조사 는 학원 강사 나 개인 과 외교 습자 까지 만 포함 하 고 있 기 때문 에 이번 조사 에서 성범죄 경력 이 있 는 학습지 교사 가 걸러 지 지 않 을 공산 이 크 다 . 
 실제로 학습지 교사 가 성범죄 경력 조회 직군 에 포함 되 지 않 아 성범죄 경력 이 있 는 학습지 교사 들 이 범죄 를 저지르 고 도 버젓이 학생 을 가르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 4 월 수도 권 에서 는 모 학습지 교사 인 A 씨 가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신 의 학생 을 성추행 해 구속 기소 됐 다 . 
 지난 2009 년 엔 부산 에서 학습지 교사 가 어린 아이 16 명 을 성추행 해 충격 을 주 기 도 했 다 . 
 성범죄 전력 이 있 는 학습지 교사 가 법 의 허점 을 이용 해 교묘히 빠져나가 고 있 는 실정 이 지만 교사 들 의 성범죄 전력 전수 조사 를 맡 은 교과 부 해당 부서 는 학습지 교사 가 조사 직군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사실 도 파악 하 지 못한 채 오락가락 하 는 행보 를 보였 다 . 
 이번 성범죄 경력 전수 조사 를 맡 은 교과 부 학교 문화 과 는 " 학습지 교사 도 개인 과 외교 습자 에 포함 되 기 때문 에 이번 조사 를 통해 성범죄 교사 들 을 모두 찾 아 낼 수 있 다 " 고 호언장담 했 다 . 
 그러나 이후 " 학습지 방문 교습 자 는 시도 교육청 에 신고 할 수 도 있 고 안 할 수 도 있 는데 실질 적 으로 신고 를 하 지 않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현재 조사 는 교육청 에 교습 자 로 신고 된 사람 만 을 대상 으로 하 는 것 " 이 라며 말 을 바꿨 다 . 
 실제로 현장 의 학습지 교사 들 은 시도 교육청 에 개인 과 외교 습자 신고 를 하 지 않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한 업계 관계자 는 " 회사 에서 학습지 교육 을 교사 에게 위탁 해 교육 서비스 가 이루어지 는 형태 이 기 때문 에 교사 가 개별 적 으로 과외 교습 신고 를 하 지 는 않 는다 " 고 밝혔 다 . 
 또 다른 관계자 는 " 학습지 교육 은 방문 판매업 에 근거 를 두 고 있 는 데 다 과외 나 학원 처럼 교습 강도 도 높 지 않 아 개인 과 외교 습자 로 볼 수 없 다 " 며 " 이미 이 에 대한 법원 판례 도 나온 상황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참 교육 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은 " 학습지 교사 의 경우 아이 와 밀접 한 관계 를 맺 고 있 는 교사 이 기 때문 에 성범죄 경력 조회 직군 에 포함 시켜야 한다 " 며 " 이 를 위해 우선 법안 발의 를 통해 범죄 경력 조회 직군 을 재 정비 하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같 은 지적 에 대해 국회 도 성범죄 전력 이 있 는 학습지 교사 를 걸러 내 기 위해 팔 을 걷 고 나섰 다 . 
 국회 여성 가족 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 은 지난 5 일 성범죄자 의 학습지 교사 취업 제한 을 뼈대 로 하 는 아동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법안 은 가정 을 방문 해 교육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방문 교사 등 을 성범죄 경력자 의 취업 제 한 직군 에 포함 시켜 성범죄 전력 이 있 는 사람 이 학습지 교사 가 되 는 것 을 봉쇄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김 의원 은 " 영혼 을 파괴 하 는 범죄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를 철저히 예방 하 기 위해 취업 제 한 직군 에 학습지 교사 를 추가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며 " 이번 정기 국회 에서 법안 통과 를 위해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