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원고 는 2015 . 1 . 14 . 부터 의 지연 손해금 을 구 하나 피고 가 이 사건 소 가 제기 되 기 전 에 악의 의 수익자 였 다고 볼 증거 가 없 으므로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당 심 에서 확장 된 부분 을 포함 하 여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해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중 위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금액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여 이 법원 에서 추가 한 선택 적 청구 에 따라 피고 에게 위 금액 의 지급 을 명하 고 , 이 법원 에서 청구취지 가 확장 된 275 , 270 원 ( 12 , 647 , 060 원 - 12 , 371 , 790 원 )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명하 며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 나머지 선택 적 청구 및 나머지 확장 된 청구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양준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구 예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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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고등 법원 2016 . 9 . 22 . 선고 2016 나 50825 판결 위약금 
 
 부산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한국전력공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미영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권상훈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6 . 9 . 1 . 
 제 1 심판 결 	 부산 지방 법원 2016 . 1 . 14 . 선고 2015 가단 209374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돈 을 초과 하 는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64 , 789 , 465 원 및 이 에 대한 2015 . 2 . 25 . 부터 2016 . 9 . 22 .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피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중 1 / 2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121 , 772 , 285 원 과 이 에 대한 2015 . 2 . 25 . 부터 2015 . 11 . 12 .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1984 . 11 . 16 . 부터 피고 가 설치 · 운영 하 는 ○○○○ 대학 ( 이후 ‘△△ 대학교 ’ 로 통합 되 었 다 . 이하 ‘ 이 사건 학교 ’ 라 한다 ) 의 옥외 사육 시설 과 관리 건물 로 이루어진 양어 시설 ( 이하 ‘ 이 사건 양어장 ’ 이 라 한다 ) 에 계약 종별 농사 용 전력 , 계약 전력 80 KW 의 계약 조건 으로 전기 를 공급 하 였 다 . 
 나 . 이 사건 양어장 은 현재 순환 여 과 실험 동 , 친어 및 치 어 관리 실 , 관리사 ( 관리 실 , 실험 강의실 , 실내 자율 실험실 , 세미나 실 , 관리 교수 실 , 수질 관리 실 , 사료 가 공실 , 기계 공작실 ) 로 구분 되 어 양식 연구 개발 , 양식 교육 및 실험 실습 어류 지원 을 위한 어류 실험 실습장 , 양어장 의 용도 로 사용 되 고 있 다 . 
 다 . 1984 . 11 . 16 . 경 당시 원고 의 전기 공급 규정 [ 농사 용 전력 ( 병 ) : 양어 에 직접 사용 하 는 전력 ] 과 그 당시 이 사건 학교 의 이 사건 양어장 사용 실태 ( 양어장 과 그 부속 시설 ) 에 의하 면 이 사건 양어장 의 용도 가 농사 용 전력 공급 대상 인지 여부 가 불 분명 하 였 다 . 
 라 . 원고 는 1992 . 2 . 10 . 이 사건 학교 의 전기 사용 신청 에 따라 아래 와 같 은 내용 의 전기 사용 계약 ( 이하 ‘ 이 사건 공급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고 ( 1992 . 7 . 4 . 에 도 계약 기간 만 달라질 뿐 같 은 내용 의 전기 사용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 이 사건 양어장 에 농사 용 전력 을 공급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전력 사용 자 : ○○○○ 대학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수용 장소 : 부산시 남구 ( 주소 생략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