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 과거 소극 적 인 행정 도 문제 로 지적 된다 . 공정위 는 2013 년 구글 이 안드로이드 OS 기반 의 스마트폰 에 검색 엔진 을 집어넣 는 과정 에서 경쟁 업체 들 을 부당 하 게 배제 했 다는 혐의 에 대해 무혐 의 처분 을 내렸 다 . 2016 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 원장 은 구글 의 앱 선탑 재 불공정 행위 논란 에 대해 재 검토 한다고 했 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 가 없 었 다 . 문재인 정부 들 어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이 지난해 취임 직후 구글 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 를 들여다본다고 했 지만 아직 조사 단계 다 . 국내 대형 로펌 관계자 는 “ 세계 적 으로 이목 이 집중 된 사건 이 라 공정위 가 결론 을 쉽 게 내리 지 못하 고 해외 경쟁 당국 의 판단 을 참고 할 수 밖에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지난달 유럽연합 ( EU ) 이 구글 의 비슷 한 혐의 에 대해 43 억 4000 만유 로 ( 약 5 조 6829 억 원 ) 의 과징금 을 부과 한 것 이 공정위 가 조사 의 고삐 를 죈 계기 가 됐 다고 전해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