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미국 의 세계 전략 과 동북아 1 . 냉전 시기 미국 의 세계 전략 1 ) 냉전 의 기원 냉전 은 이 차 대전 말 중 동부 유럽 의 전후 처리 문제 에서 시발 되 었 다 . 다시 말 하 면 독일 패망 이후 중 동부 유럽 의 정치 적 재편 을 둘러싼 미국 과 소련 의 갈등 이 바로 냉전 의 기원 이 다 . 독일 과 프랑스 로부터 침공 을 받 아 온 러시아 의 지정학 적 역사 에 비추 어 볼 때 중 동부 유럽 에 대한 소련 의 안보 적 민감 성 은 당연 한 것 이 었 다 . 반면 미국 이 유럽 내부 의 정치 세력 편성 문제 에 직접 그것 도 군사 , 정치 적 으로 개입 하 게 된 것 은 이 차 대전 이후 가 처음 이 었 는데 그것 은 전간 국제 정치 의 경험 을 통해 경제 적 , 정치 적 고립주의 가 미국 의 이익 과 상반 된다는 학습 , 그리고 군국주의 독일 의 부활 을 막 고 소련 의 유럽 제패 를 막 을 영국 을 계승 할 세력 이 없 다는 사실 에 대한 인식 을 통해 미국 외교 정책 의 전방 위화 와 세계 화 가 추진 되 었 기 때문 이 다 . 무엇 보다 도 미국 과 같 은 비 유럽 세력 이 유럽 에서부터 세계 의 전 지역 에 걸치 는 정책 과제 를 스스로 설정 하 고 추정 한 것 은 미국 이 준비 해 온 패권 적 지위 가 유엔 과 가 브레 텐 우즈 체제 등 국제 체제 를 통해 제도 화 되 었 다는 사실 때문 에 가능 했 다 . 2 ) 미국 의 외교 정책 이념 미국 의 외교 정책 이념 은 크 게 고립주의 , 국제주의 로 나눌 수 있 다 . 고립주의 는 2 차 세계 대전 이전 까지 지배했 던 것 으로 1823 년 먼로 독트린 이 대표 적 이 다 . 먼 로 독트린 은 유럽 에 대한 미국 의 개입 을 배제 하 는 대신 서반구 에 대한 유럽 의 개입 을 봉쇄 하 는 일종 의 영향 권 정책 이 었 다 . 국제주의 는 월슨 , 루즈벨트 대통령 의 국제주의 가 대표 적 이 고 이것 은 민주주의 , 다자주의 등 미국 의 이념 에 근거 한 이상주의 의 표현 이 었 다 . 민족 자격주 의 , 국제 연맹 , 국제 연합 창설 이 이 에 속한다 . 3 ) 냉전 시기 미국 의 세계 전략 냉전 시기 미국 의 세계 전략 은 소련 팽창 저지 에 그 초점 이 맞춰졌 다 . 냉전 시기 미국 의 세계 전략 은 봉쇄 정책 으로 대변 되 는데 미국 은 처음 부터 봉쇄 정책 을 펴지 는 않 았 다 . 미국 의 대소 정책 이 협조 에서 봉쇄 정책 으로 된 것 은 1946 년 2 월 부터 9 월 사이 였 다 . 1946 년 2 월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 대리 공사 케넌 은 국무 장관 번스 에게 보낸 보고 전문 에서 소련 체제 자체 가 내부 적 으로 불안 한 만큼 대외 정책 은 팽창 을 목표 로 하 게 되 고 , 따라서 미국 의 관용 적 인 정책 은 소련 이 보 기 에 는 곧 미국 의 나 약서 으로 비칠 것 이 며 , 결국 미국 이 소련 의 팽창 을 관용 하 지 않 겠 다는 분명 한 경고 나 암시 를 하 는 것 만 이 스탈린 을 비롯 한 소련 지도자 들 을 제지 할 것 이 라고 결론지 었 다 . 즉 , 소련 을 공격 하 지 는 않 돼 소련 이 더 이상 공세 를 펴 지 못하 다 록 봉쇄 해야 한다는 것 이 캐넌 의 주장 이 었 다 . 캐넌 의 생각 은 당시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 였 던 해리먼 의 견해 와 같 은 것 이 었 고 또 미국 정치인 들 의 평균 적 인 소련 관 과 도 합치 되 는 것 이 었 다 . 캐넌 이 제안 한 봉쇄 전략 이 트루먼 정책 으로 완전히 굳 은 것 은 1946 년 9 월 트루먼 의 특별 고문 클 리포트 의 비밀 메모 랜덤 이후 였 다 . 클 리포트 의 보고서 는 케넌 의 보고서 를 바탕 으로 한 것 으로 러시아인 들 의 이해 할 수 있 는 유일 한 언어 는 군사력 뿐 이 며 미국 의 안보 에 사활 적 인 세계 의 요충지 에 대한 소련 의 공세 를 꺾 는 방법 은 협상 이 아니 라 군사력 이 라는 사실 을 상 시켰 고 이것 이 이후 대소 봉쇄 정책 의 바탕 이 되 었 다 . 봉쇄 정책 은 크 게 네 단계 로 나눌 수 있 다 . ( 1 ) 봉쇄 정책 - 1 단계 1 단계 는 1945 년 부터 1949 년 까지 냉전 초기 유럽 에서 의 대소 봉쇄 정책 이 었 는데 이 기간 미국 의 봉쇄 정책 은 아시아 보다 는 유럽 에 대한 밀착 정치 였 고 전 세계 를 향한 것 이 라기 보 다는 유럽 위주 의 정책 이 었 다 또한 군사 보다 는 정치 , 경제 가 주요 도구 로 사용 되 었 다 . 이 기간 대표 적 인 정책 의 일환 으로 트루먼 독트린 , 마샬 계획 , 북대서양 조약 기구 를 들 수 있 다 . 트루먼 독트린 은 미국 의 정치 제도 ( 미국 민주주의 ) 즉 내정 과 미국 의 대외 정책 이 서로 연관 되 어 있 다는 것 을 잘 보여 주 는 것 으로서 그 내용 은 민주주의 를 위협 하 고 전체주의 적 인 체제 를 건설 하 려는 그리스 , 터키 내전 의 좌파 및 외부 세력 즉 소련 의 기도 를 격퇴 하 겠 다는 경고 였 다 . 소련 을 명시 적 으로 지칭 하 지 는 않 았 지만 무장 한 소수파 나 외부 세력 의 지원 에 의해 전복 될 위험 이 있 는 자유 국민 들 을 지원 하 는 것 이 미국 의 정책 이 기 때문 에 자유 세계 에 대한 위협 은 간접 적 인 것 일지라도 미국 이 좌시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이 었 다 . 트루먼 독트린 은 미국 의 내 적 인 상황 으로 말미암 아 나온 것 이 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닌데 그 과정 은 이렇 다 . 1946 년 중 간선거 결과 대 공항 이후 즉 1932 년 이후 처음 으로 공화 당 이 연방 의회 를 장악 했 다 . 이것 이 연방 의회 제 80 차 회기 였 는데 공화 당 우파 는 루즈벨트 의 뉴딜 정책 이 공산주의 적 인 것 이 라고 비판 해 왔 다 . 다수당 이 된 공화 당 의 지도부 는 뉴딜 의 잔재 를 공격 하 기 위한 전략 으로 공산주의 및 노동 문제 를 들 고 나올 태세 였 다 . 그래서 트루먼 은 의회 의 정치 적 공세 를 막 기 위해서 라도 국내 정치 및 대외 정책 을 . 조정 할 필요 를 느꼈 다 . 또한 트루먼 은 대외 정책 에 대한 공화 당 의 공세 를 막 기 위해 소련 압박 정책 을 강화 해야 만 해 다 . 그런데 소련 봉쇄 를 위해서 는 우선 유럽 에 대한 소련 영향력 의 확산 을 막 아야 했 고 이것 은 다시 서유럽 에서 공산주의 와 사회 의 세력 이 정치 적 으로 성장 하 는 것 부터 막 아야 할 필요 를 제기 했 다 . 허나 미국 우선주의 를 기치 로 내걸 고 유럽 에 대한 원조 보다 는 미국 경제 의 부흥 과 사회 안정 을 정책 으로 내건 공화 당 이 주도 하 는 연방 의회 가 유럽 원조 를 위한 예산 을 승인 할 가능 성 은 희박 했 다 . 트루먼 은 유럽 원조 에 인색 한 공화 당 지도부 를 설득 하 기 위해서 소련 의 위협 을 사실 보다 과장 해야 했 고 그것 이 궁극 적 으로 미국 대외 정책 의 방향 을 결정 한 요인 이 마셜 플랜 은 전후 자본주의 경제 체제 의 세계 화 를 위해서 , 자유 무역 과 통화 체제 안정 을 지향 한 브레 텐 우즈 체제 의 정착 을 위해서 그리고 서유럽 에 대한 소련 의 영향력 증대 를 막 기 위해서 필요 했 던 전략 적 인 원조 정책 이 었 다 . 특히 마셜 플랜 은 반소 를 표방 하 지 않 으면서 도 사실상 소련 을 봉쇄 하 려는 고도 의 정치 적 전략 이 기 도 했 다 . 즉 미국 은 소련 과 동부 의 동참 을 원하 는 제스처 를 보였 지만 미국 이 주도 할 세계 경제 체제 에 편입 되 기 를 소련 이 원치 않 는다는 사실 을 잘 알 고 있 었 던 마셜 플랜 의 입안자 들 은 소련 이나 동구 가 그러 한 동참 제의 를 거부 할 것 으로 믿 었 던 것 이 다 . 북대서양 조약 기구 는 가입 국 ( 미국 , 캐나다 , 브뤼셀 조약 5 개국 , 이탈리아 , 덴마크 , 노르웨이 , 포르투갈 , 아 이슬 랜드 ) 중 의 어느 일국 에 대한 외부 의 공격 을 곧 조약 가입 국 전체 에 대한 공격 으로 간주 해서 무력 을 포함 한 개별 내지 공동 대응 한다 라는 북대서양 조약 에 근거 해서 설립 된 조직 이 다 . 북대서양 조약 으로 미국 은 유럽 내 의 전략 적 요충지 에 군사 기지 를 다수 확보 하 게 되 었 고 유럽 각국 의 군사 정책 에 대한 개입 도 제도 적 으로 보장 받 게 되 었 다 . ( 2 ) 봉쇄 정책 - 2 단계 2 단계 는 1950 년 부터 1968 년 까지 봉쇄 정책 의 세계 화 단계 이 다 . 이 기간 에 는 동맹 해외 원조 , 군사력 강화 등 이 주요 요구 로 사용 되 었 고 1950 년 들 어 미국 대소 봉쇄 정책 의 초점 은 한반도 로 집중 되 었 다 . 원래 소련 과 의 대결 구도 에서 한반도 의 전략 적 중요 성 은 하위 에 그쳤 지만 전쟁 말발 직후 트루먼 보좌관 들 은 거의 모두 태도 를 돌변 미국 의 반응 과 의지 를 시험 하 려는 소련 의 의도 를 격퇴 해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 했 고 한반도 가 공산 화 되 게 되 면 막 시작 한 냉전 에서 미국 이 패배 하 였 다는 것 을 전 세계 에 알리 게 되 는 것 이 고 미국 의 서방 진영 에 대한 영향력 은 급격히 감소 될 것 이 라고 우려 하 여 직접 군사 개입 을 하 게 된다 . 1952 년 아이젠하워 가 당선 되 면서 미국 외교 는 군사 화 경향 이 노골 적 으로 드러난다 . 대량 보복 전략 은 대표 적 인 예 인데 과다 한 국방비 지출 을 줄이 는 차원 에서 재래식 군비 를 감축 하 는 대신 핵탄두 를 증가 시켜 어떤 형태 이 사소 한 도발 에 대해서 는 무조건 핵 으로 응징 한다는 전략 을 수립 한 것 이 다 . 아 이젠 하위 대외 정책 의 본질 은 미국 민주주의 확산 을 위한 원조 정책 반공 과 반혁명 을 억제 하 기 위한 개입 이 었 고 이 패권주의 적 개입 정책 은 중동 , 아시아 , 남미 등 세계 의 전 지역 에서 동시 에 전개 되 기 시작 하 였으며 정식 외교 경로 보다 는 CIA 를 통한 군사 작전 상 외교 를 주 수단 으로 삼 았 다 . 1950 년 부터 1968 년 까지 미국 은 다양 한 형태 의 해외 군사 개입 을 했 는데 특히 1965 년 베트남 개입 은 동남아 사아 에서 의 공산주의 확산 을 봉쇄 하 려는 정책 의 일환 이 었 고 세계 전략 에서 의 미국 의 명예 와 안전 을 위해 승리 에 필요 한 만큼 군사 개입 을 확대 시켰 다 . ( 3 ) 봉쇄 정책 - 3 단계 3 단계 는 1969 년 부터 1979 년 까지 데탕트 에 의한 봉쇄 정책 이 다 . 1960 년 대 에 들 어서 미국 의 냉전 정책 와 패권주의 는 절정 에 달했 지만 안보 전문가 들 이 미국 외교 를 이끈 민주당 시대 즉 케네디 와 존슨 의 60 년 대 가 저물 면서 시작 된 닉슨 시대 는 미국 의 힘 과 도덕 이 대내외 적 으로 현저히 쇠락 하 는 기점 이 된다 . 외교 적 쇠락 과 정치 적 분열 은 결국 미국 대외 정책 을 조정 국면 으로 인도 하고 1970 년 대 의 미국 대외 정책 은 일방 적 이 고 과도 한 부담 을 갖 는 패권주의 적 정책 보다 는 미국 의 힘 에 맞 게끔 대외 개입 을 조정 하 고 현실 적 인 세력 균형 을 적절히 이용 하 는 경향 을 보이 기 시작 한다 . 다시 말 해서 외교 가 주 는 정치 적 부담 을 줄이 는 조정 을 지향 하 기 시작 하 고 이 조정 지향 성 을 상징 하 고 집약 하 는 것 이 바로 데탕트 정책 이 다 . 힘 이 쇠약 해진 미국 은 강요 와 압력 보다 는 유화 적 인 태도 를 유도 하 고 이 를 보상 하 는 정책 을 기반 하 는 한 봉쇄 정책 을 추진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이러 한 조정 국면 은 1969 년 8 월 닉슨 독트린 이 확인 시켜 주 는데 이 원칙 은 미군 이 분쟁 지역 에서 직접 피 를 흘리 는 종전 의 개입 방식 대신 경제 원조 와 핵우산 을 통해 지원 을 강화 하 되 공산주의 에 대한 전투 는 현지인 들 에게 맡긴다는 원칙 이 다 . 즉 미국 이 우방 을 계속 지원 하 는 것 에 는 변함 이 없 지만 지 구 사 의 모든 자유 진영 국가 들 을 직접 일일이 다 방위 할 수 없 다는 선언 이 었 다 . 닉슨 의 데탕트 정책 의 기본 구상 은 보다 건설 적 인 미 - 소 관계 가 수립 될 수 있 도록 소련 에게 노선 수정 을 요구 하 는 것 이 었 다 . 이 를 위해서 소련 과 의 교역 증대 , 서방 자본 의 대여 및 식량 과 기술 의 공여 가능 성 을 카드 로 띄웠 고 또 미국 과 동등 한 초강대국 으로서 지위 를 국제 적 으로 공인 받 으려는 소련 의 희망 도 수용 하 려고 해다 . 1972 년 5 월 에 닉슨 과 소련 이 브레즈네프 는 양국 관계 를 악화 시킬 가능 성 이 있 는 사태 를 막 기 위해 공조 할 것 과 타국 의 곤경 을 이용 해서 일방 적 인 이득 을 챙기 지 않 을 것 이 라는 기본 원칙 에 합의 했 고 이듬해 에 는 핵전쟁 바지 를 위한 협약 가지 체결 하 는 등 닉슨 의 데탕트 정책 은 닉슨 독트린 및 월남 전 철수 정책 과 더불 어 진행 되 었 다 . 데탕트 , 월남 패전 등 존슨 과 닉슨 시대 에 걸친 미국 의 외교 정책 과 대외 관계 는 각각 그 성격 은 다르 지만 전체 적 으로 보 면 미국 패권 의 쇠퇴 를 반영 한 것 이 었 고 따라서 이 시대 는 미국 대외 정책 이 패권주의 에서 현실 에 맞 게끔 조정 되 는 시대 즉 전환 의 시대 였 다 . ( 4 ) 봉쇄 정책 - 3 단계 4 단계 는 1980 년 부터 1989 년 까지 신 냉전 의 시대 이 다 . 데탕트 는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에서 의 미 - 소간 의 간접 대립 또 카터 가 등장 하 면서 내세운 인권 외교 도 는 도덕 외교 의 원칙 이 미 - 소 관계 에 적용 되 면서 훼손 되 기 시작 했 다 . 데탕트 의 붕괴 가 가속 화 되 기 시작 한 것 은 역설 적 으로 연방 정치 와 외교 경험 이 없이 내정 과 외교 와 정책 을 내세운 카터 가 대통령 으로 등장 한 다음 부터 이 다 . 카터 의 인권 외교 도덕 외교 는 현실 과 의 괴리 때문 에 실제로 소련 을 자극 하 는 역기능 만 했 다 . 데탕트 이 붕괴 를 돌이킬 수 없 게 만든 것 은 1979 년 11 월 과 12 일 에 있 는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과 소련 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었 다 . 이 사건 에 대한 카터 의 대응 은 매우 강경 해 고 이 강경책 을 집약 한 것 이 카터 독트린 이 었 다 . 카터 는 1980 년 1 월 23 DF 연두 교서 에서 페르시아 만 지역 을 장악 하 려는 외부 의 어떠 한 시도 도 미국 의 사활 적 인 이익 에 대한 공격 으로 간주 될 것 이 며 그러 한 공격 에 대 핸 미국 은 군사력 을 포함 한 모든 수단 을 동원 해서 격퇴 할 것 임 을 천명 했 는데 이것 이 바로 카터 독트린 이 다 . 즉 이 시대 의 외교 는 데탕트 가 무너지 고 소련 과 의 제대 결로 끝 났 다 . 다시 말 하 면 1980 년 대 의 분위기 는 미국 의 군사 적 취약 성 에 대한 비판 , 미국 의 국방력 및 안보 에 대한 위기 의식 이 주조 를 이루 었 고 이런 분위기 는 열전 적 인 대소 봉쇄 를 다시 강화 하 자는 의견 으로 일치 되 었 고 카터 를 이 은 레이건 은 단순 하 고 도 호전 적 인 소련 관 , 권선징악 의 국제 정치 관 에 근거 한 공세 적 정책 을 표방 하 게 되 었 던 것 이 다 . 신보수주의 로 요약 되 는 레이건 의 대외 정책 은 월남 전 이전 에 미국 이 누렸 던 패권 적 지위 로 의 복귀 , 그리고 이 를 위한 미국 군사력 의 대소 우위 확보 및 소련 에 대한 공세 적 견해 , 제 3 세계 에 대한 개 입주 의 강화 등 을 중심 으로 한 거대 제국 정책 기조 를 유지 하 면서 냉 전기 우익 이 대외 정책 지표 인 반소 , 반공 의 이데올로기 를 대변 했 다 . < 참고 자료 > 미국 대외 정책 사 , 권용 림 , 민음사 미국 정치 의 과정 과 정책 , 서정갑 외 , 나남 출판 현대 국제 정치학 , 이상우 · 하영선 , 나남 출판 미국 외교 정책 사 - 루즈벨트 에서 레이건 까지 , 제임스 E 도거 티 · 로보 틴 팔츠 그라프 , 한울 아카데미 2 . 탈 냉전 기 의 미국 세계 전략 탈 냉전 기적 시대 조류 는 국제 정치 의 제 양상 을 변화 시키 고 있 으며 동아시아 지역 의 국제 질서 또한 변동 의 역류 속 에 놓여 있 다 . 미국 의 외교 정책 에서 도 전환기 적 정책 이 라고 볼 수 있 다 . 새로운 국제 질서 의 구축 에 미국 이 주도 적 역할 을 당당 해야 한다는 당위 적 측면 과 세계 적 구도 의 변화 와 이 에 따른 미국 의 위상 변화 라는 현실 적 측면 이 탈 냉전 기 미국 외교 정책 에 혼재 되 어 나타나 고 있 다고 볼 수 있 다 . 탈 냉전 기 미국 의 외교 정책 을 분석 함 에 있 어 미국 외교 정책 의 ' 변화 ' 와 ' 지속 성 ' 이 라는 관점 에서 살펴보 려 한다 . 변화 의 측면 이란 미국 을 둘러싸 고 있 는 국내외 적 환경 의 변화 에 적응 하 기 위한 미국 의 정책 적 대응 이 반영 되 는 것 으로 우리 는 미국 외교 정책 의 끊임없 는 변화 적 양상 을 미국 외교사 의 경로 에서 발견 하 게 된다 . 반면 국내외 적 환경 의 변화 에 도 불구 하 고 미국 외교 정책 의 특징 적 원칙 이나 궁극 적 목표 가 장기간 에 걸쳐서 나타나 는 측면 을 지속 성 으로 규정 할 수 있 으며 , 그 지속 성 을 구성 하 는 정형 을 " 미국 외교 정책 의 추진력 과 방향 을 결정 하 는 역사 적 보편 성 " 이 라고 파악 하 기 도 한다 . 어떤 학자 들 은 미국 외교 정책 의 특징 적 지속 성 으로 문호 개방 원칙 으로 상징 되 는 경제 적 이익 의 고려 를 지적 하 여 그러 한 경제 적 요인 이 20 세기 미국 외교 의 대외 팽창주의 및 개입 주의 를 반복 적 으로 재 생산 해 내 는 기본 동인 이 되 었 다고 지적 한다 . 미국 의 외교 정책 에 내재 된 변화 와 지속 성 의 관점 에서 탈 냉전 기 미국 외교 정책 의 향후 진로 에 대한 미국 국내 의 이념 적 정향 은 대략 세 가지 로 구분 된다 . 첫 번 째 , 준 고립주의 는 미국 의 전통 적 고립주의 정향 을 재 주장 하 는 것 으로서 냉전 구도 의 와해 는 지금 까지 미국 의 불 필요 한 개입 주의 를 수정 할 시점 을 제공 한다는 것 이 다 . 탤 냉전 기에 는 미국 의 경제 적 어려움 을 가중 시키 는 국제주의 보다 는 미국 국내 정책 우선주의 가 필요 한 시점 이 라는 지적 이 다 . 두 번 째 , 현실주의 적 국제주의 는 탈 냉전 기 의 시대 적 특징 을 미국 이 유일 한 초강대국 으로 남 게 되 었 다는 환경 의 변화 로 파악 한다 . 따라서 미국 만 이 향후 새로운 세계 질서 의 창출 에 역할 을 담당 할 수 밖 에 없 으며 미국 주도 의 신세계 질서 가 탈 냉전 기에 가능 하 게 되 었 다는 점 을 강조 한다 . 즉 , 미국 은 지역 적 균형 자 역할 이 라는 전략 개념 을 통해 세계 적 인 안보 역할 을 수행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세 번 째 로 는 자유주의 적 국제주의 이 다 . 미국 이 비록 경제 적 부문 에서 는 위상 이 퇴조 하 고 있 으나 미국 의 이익 이 이미 세계 적 영역 으로 확대 되 어 있 는 만큼 향후 이러 한 이익 의 보호 및 재 생산 을 위해서 는 지속 적 으로 국제주의 적 정책 기조 를 채택 하 지 않 을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미국 의 국가 이익 은 1945 년 이래 의 시장 경제 원칙 에 입각 한 국제 정치 경제 적 질서 의 유지 에 달려 있 기 때문 에 이러 한 원칙 을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국제 환경 의 안정 이 지속 적 으로 필요 하 며 이 를 위해 미국 의 국제 적 역할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즉 국제 적 안정 이 위협 받 으면 미국 의 이익 이 훼손 될 가능 성 이 있 으므로 미국 외교 정책 의 기조 는 국제주의 에 있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이 자유주의 적 국제주의 는 미국 의 군사 적 우위 보다 는 국제기구 의 활용 과 다자 적 협력 및 국제 적 안정 성 확보 를 위한 다른 주요 국가 들 과 의 비용 분담 에 더 중점 을 둔다 . 이러 한 시각 은 미국 민주당 중심 권 의 외교 노선 으로 간주 된다 . 고립주의 적 정향 은 - 그것 이 좌파 적 이념 에 입각 하 고 있 든 우파 적 이념 을 대변 하 고 있 든 - 미국 외교 정책 의 형성 에 지속 적 인 견제 요인 으로 작용 하 며 왔 다 . 또한 지난 92 년 의 선거 캠 패인 에서 드러난 것 처럼 사안 에 따라 조직 화 된 목소리 를 높일 가능 성 은 항상 존재 한다 . 그러나 탈 냉전 기 미국 외교 정책 에 도 1945 년 이래 ' 일반 적 정책 선호도 ' 의 주류 적 정향 을 하 고 있 는 국제주의 적 경향 이 그 기조 를 이룰 것 으로 보인다 . 탈 냉전 기 미국 외교 정책 의 전반 적 기조 는 무 정형 적 특징 을 보여 주 고 있 다 . 그것 은 전환기 의 국제 환경 이 그만큼 가변 적 이 기 때문 일 것 이 다 . 외교 정책 에 있 어 중대 한 기조 의 변화 는 국가 를 둘러싼 환경 의 변화 요인 을 반영 한다 . 미국 안보 정책 의 기본 틀 은 탈 냉전 기 의 전환기 적 환경 변화 라는 도전 에 직면 해 있 다 . 무엇 보다 도 탈 냉전 기 미국 외교 는 군사 부문 의 상대 적 우위 와 경제 부문 에서 의 우위 의 상실 이 라는 두 부문 에서 의 국제 적 위상 의 불 일치 라는 딜레마 를 반영 하 고 있 다 . 소련 의 붕괴 이후 미국 은 당분간 세계 유일 의 군사 강국 이 라는 군사 적 우위 를 유지 할 수 있 는 지위 를 누릴 수 있 는 것 은 확실 하 지만 , 미국 이 직면 한 문제 는 경제 적 이익 을 추구 함 에 있 어 군사 적 우위 를 배경 으로 할 수 없 다는 사실 에 기인 하 고 있 다 . 무역 적자 의 누적 , 생산력 의 저하 , 지나치 게 팽창 된 군사 개입 전략 및 경제 능력 을 초과 하 는 과도 한 방위비 의 부담 등 으로 인한 경제 적 우위 의 상실 은 현실 적 문제 로 가시 화 되 고 있 다 . 따라서 앞 으로 미국 의 외교 정책 , 특히 안보 정책 은 경제 적 지위 하락 을 보강 하 려는 방향 으로 재 조정 될 수 밖에 없 는 필연 성 을 내포 하 고 있 다 . 미국 은 이미 탈 냉전 기 국제 체제 내 의 미국 의 역할 을 균형 자 적 역할 로 규정 한 바 있 으며 , 이것 은 냉전 시기 의 대 규모 전진 봉쇄 정책 이 재 조정 되 고 있 다는 단면 의 상징 적 의미 를 담 고 있 다 . 미국 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에서 미국 세력 의 잔류 를 표방 하 고는 있 지만 경제 외교 에 중점 을 두 면서 안보 영역 에서 의 역할 은 축소 하 는 방향 으로 장기 전략 의 틀 이 짜여진 것 도 이 같 은 변화 를 대변 하 고 있 다 . 결국 군사 적 개입 수준 의 하향 조정 과 이 를 통한 방위비 의 감축 은 미국 이 당면 한 심각 한 현실 적 문제 들 이 기 때문 이 다 . 한 가지 분명 한 사실 은 어떠 한 시대 적 환경 속 에서 도 지금 까지 미국 외교 정책 의 주요 한 요인 으로 작용 해 왔 던 경제 적 이익 에 관한 고려 가 앞 으로 도 여전히 정책 결정 의 중요 한 잣대 로서 남 을 것 이 라는 점 이 다 . 경제 적 이익 의 고려 가 미국 외교 정책 의 지속 성 을 구성 하 는 한 측면 으로 존재 한다는 것 은 미국 의 역사 적 경험 으로 충분히 증명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탈 냉전 기 미국 외교 정책 의 주요 목표 중 의 하나 로서 " 시장 경제 원칙 이 유지 되 는 안정 적 국제 질서 의 구축 " 이 제시 되 고 있 는 것 도 이 같 은 점 에 기인 한다 . 즉 사회주의 권 의 몰락 이후 전 사회주의 국가 들 을 자본주의 경제 체제 로 편입 시키 는 것 이 현시점 미국 외교 정책 의 주요 한 목표 로 상정 되 어 있 다 . 탈 냉전 기 미국 외교 정책 과 안보 정책 의 대강 은 이러 한 목표 를 구체 화 하 기 위해 운용 될 것 이 다 . 동아시아 지역 에 있 어 미국 의 정책 적 현안 들 인 북한 핵 문제 와 한반도 교차 승인 의 문제 , 한국 에 대한 방위 공약 의 계속 성 문제 , 미국 동아시아 정책 의 중심축 인 대일 관계 의 조정 , 장기 적 역내 군축 문제 등 의 문제 들 은 시장 경제 의 원칙 이 안정 적 으로 유지 되 는 국제 질서 의 구축 과 그 속 에서 미국 이익 의 확보 라는 본연 적 정책 목표 라는 틀 속 에서 조정 될 가능 성 을 남겨 두 고 있 다 . < 참고 자료 > 미국 정치 의 과정 과 정책 , 서정갑 외 저 , 나남 출판 , 19943 . 미국 의 대 동북아 정책 1 ) 미국 의 대외 정책 에서 의 동북아 의 의미 미 · 소간 의 이념 적 인 냉전 갈등 이 소련 의 자체 적 인 변화 움직임 - 흐 루시 쵸 프 의 반 스탈린 운동 , 고르 바 쵸 프 의 개혁 운동 - 과 미국 의 대내 사정 - 경제 침체 , 군사비 감축 정책 등 - 에 의한 대외 정책 의 변화 는 탈 냉전 이 라는 새로운 새 대 를 맞이 하 게 되 었 다 . 또한 소련 과 동구 사회주의 권 의 붕괴 , 베트남 , 중국 , 쿠바 , 북한 등 의 ' 개혁 사회주의 ' 로 의 변화 움직임 은 이 지구 상 에서 미국 이 유일 한 초강대국 으로 남 게 되 는 결정 적 인 구실 과 지위 격상 ( ? ) 의 계기 가 되 었 다 . 이러 한 세계 질서 의 변화 속 에 도 동북아 는 미국 의 대외 정책 을 펴 는데 있 어서 중요 한 역할 을 하 고 있 다 . 냉전 시대 동북아 는 지형 적 인 면 에서 한반도 를 중심 으로 세계 의 중요 강대국 이 라 할 수 있 는 대륙 세력 인 중국 · 러시아 와 해양 세력 인 일본 · 미국 이 교차 하 면서 대립 과 갈등 의 상황 을 가져왔 다 . 하지만 1970 년 대 중국 과 미국 의 화해 정책 과 1980 년 대 소련 과 미국 의 재래식 무기 감축 협상 을 통한 평화 정책 은 그동안 동북아 의 대립 과 갈등 보다 는 화해 와 협조 그리고 상호 공존 의 정책 으로 전환 하 는 중요 한 역할 을 하 였 다 . 그러나 미국 은 탈 냉전 시기 이후 에 도 확산 정책 ( THE ENLARGEMENT POLICY ) 과 개입 정책 ( THE ENGAGEMENT POLICY ) 을 통하 여 미국 의 패권 국가 로서 의 역할 을 여전히 유지 하 고자 한다 . 1992 년 2 월 부시 행정부 에서 마련 된 국방 지침 에 는 향후 세계 에서 미국 의 역할 을 다음 과 같이 정의 했 다 . " 우리 의 첫째 목표 는 구소 연방 지역 이나 그 이외 의 다른 곳 에서 과거 에 소련 이 제기 했 던 것 과 같 은 위협 을 제기 하 는 경쟁자 가 등장 하 는 것 을 예방 하 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우리 는 어떤 적대 적 세력 이 세계 적 강국 을 배양 할 만 한 자원 을 가진 지역 을 지배 하 게 되 는 사태 를 막 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 …" 이것 은 곧 미국 이 기본 적 으로 는 냉전 시대 에 확립 된 군사 적 우월성 을 계속 지탱 해 나가 야 한다는 것 을 말 하 는 것 이 다 . 그러면 동북아 지역 을 중심 으로 펼쳐진 미국 의 동아시아 정책 을 살펴보 고자 한다 . 2 ) 미국 의 동아시아 에 대한 접근 과 정책 미국 은 19 세기 중순 부터 영국 , 독일 , 러시아 등 유럽 의 제국주의 의 아시아 침탈 이 본격 화 되 는 시기 에 중국 과 한국 , 일본 등 의 동북아시아 에 관심 을 갖 게 되 었 다 . 제국주의 를 앞세운 유럽 열갈 들 보다 뒤늦 게 동아시아 에 도착 한 미국 은 국익 과 함께 자신 의 독특 한 이상주의 의 영향 아래 외교 정책 을 수립 하 게 되 었 는데 , 그것 은 곧 동아시아 에서 의 세력 균형 의 유지 와 중국 영토 의 보존 이 라는 형태 를 뛰 게 되 었 다 . 일본 이 점차 이 지역 의 패권 국가 로 등장 함 에 따라 미국 은 대일 패권 정책 을 취하 게 되 었 는데 , 이 는 냉 전기 동안 이 지역 의 강자 인 소련 에 대하 여 반패 권 적 인 정책 을 취한 것 과 같 다고 하 겠 다 . 미국 은 2 차 대전 때 까지 다음 과 같 은 정책 을 취했 다 . ( 1 ) 문호 개방주의 첫째 , 문호 개방주의 정책 을 폈 다 . 미국 은 중국 이 영국 , 프랑스 , 독일 , 러시아 , 일본 5 개국 의 세력 에 분할 되 어 있 을 것 을 보 고 자신 들 의 상업 적 활동 상 의 평등 을 보호 한다는 명분 으로 문호개방정책 을 취하 였 다 . 이것 은 그 당시 남진 하 려는 러시아 의 힘 을 영국 과 일본 이 라는 두 세력 을 이용 하 여 균형 을 잡아가 고 미국 자신 은 힘 들 이 지 않 고 상업 적 이익 만 챙기 고자 하 였 던 것 이 다 . 이것 은 20 세기 초반 까지 미국 이 동북아시아 에서 무임승차 를 통해 막대 한 이익 을 확보 해 나가 는 밑바탕 이 되 었 다 . ( 2 ) 세력 균형 둘째 , 세력 균형 정책 을 폈 다 . 일본 이 청 · 일 전쟁 을 통해 승리 함 으로써 , 동북아 에서 세력 균형 을 깨뜨리 고 패권 국가 로 군림 할 때 미국 은 ' 브라이언 독트린 ' 을 통해 일본 의 확장 을 견제 하 고 동북아시아 에서 의 현상 유지 를 택하 고 패권 국가 의 등장 을 방지 하 고자 했 던 것 이 다 . ( 3 ) 반패 권 정책 셋째 , 반패 권 정책 을 폈 다 . 일본 이 만주 사변 을 일으키 고 동남아 지역 을 공격 하 여 아 · 태 지역 전체 의 평화 를 위협 할 때 미국 은 ' 스팀슨 선언 ' 을 통해 중국 의 주권 독립 등 의 유지 를 강력히 주장 하 여 일본 이 동아시아 지역 에서 패권 국가 로 출현 하 는 것 을 막 고자 했 다 . 하지만 일본 의 진주 만 침공 으로 시작 된 태평양 전쟁 은 결국 동아시아 에서 미국 이 라는 새로운 패권 국가 의 등장 을 만들 어 주 는 계기 가 되 었 다 . 2 차 대전 종결 이후 형성 되 었 던 미 · 소 냉전 을 동북아 지역 에서 단선 적 인 패권 질서 가 유지 되 어 가 는 동기 가 되 었 다 . 미국 은 소련 , 중국 등 공산 권 과 의 팽팽 한 긴장 유지 속 에서 자유 진영 에 차관 제공 , 무기 수출 등 을 통해 많 은 이익 을 취하 였 고 70 년 대 베트남 전쟁 의 패배 와 중국 과 의 화해 등 을 통해 긴장 완화 정책 도 함께 취해 나갔 다 . 미국 의 세계 전략 또한 고강 도 전략 에서 저 강도 전략 으로 변모 되 어 가 면서 새로운 방식 과 정책 에 의한 미국 의 실익 추구 를 획득 해 나갔 다 . 1980 년 대 말 , 사회주의 권 의 붕괴 로 체제 변화 가 이루어지 면서 미국 은 냉전 질서 속 에서 쥐 고 있 었 던 패권 국가 의 위치 를 더욱 확고히 하 였 다 . 그러나 중국 의 급속 한 산업 화 와 군사 · 경제 적 부상 , 일본 의 군사 적 복귀 , 러시아 의 아시아 진출 둥 의 시도 가 일어나 고 있 는 가운데 , 미국 은 헤게모니 재 정비 와 동북아 전체 에 대한 영향력 확보 를 위해 북한 과 의 조심 스런 관계 개선 을 모색 하 고 있 다 . 이것 은 현재 동북아시아 탈 냉전 구도 의 중심 속 에 견제 와 균형 , 그리고 협조 와 경쟁 이 라는 대립 사항 등 이 복합 적 으로 얽히 면서 동북아 에서 의 미국 의 새로운 패권 질서 를 형성 하 려는 의도 가 깔려 있 는 것 이 다 . 3 ) 미국 의 동북아 정책 에 있 어서 한반도 의 중요 성 위 와 같 은 미국 의 동북아 정책 속 에서 한반도 는 미국 의 중요 한 전략 적 기점 이 되 고 있 다 . 특히 최근 북미 고위급 회담 에서 미사일 협상 타결 과 대 북제 제 조치 의 부분 적 인 해제 등 북 · 미관 계 의 변화 는 미국 의 향후 동북아 의 질서 를 개편 하 고 그 속 에서 자신 들 의 실 이익 을 챙기 면서 세력 균형 의 주도 자 로서 의 역할 을 모색 하 고 있 는지 여실히 보여 주 고 있 다 . 앞 으로 미국 은 통일 한국 의 잠재 적 으로 초래 할 수 있 는 안정 파괴 적 인 영향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최선 의 방법 으로 한국 과 의 쌍무 관계 의 약화 를 방지 하 고 통일 된 민주 적 한국화 동맹 관계 를 유지 하 기 위해서 노력 할 것 이 다 . 이러 한 미국 의 대 동북아 정책 에서 미국 의 북미 관계 개선 노력 은 남 · 북 , 북 · 일 , 한 · 중 , 한 · 러 관계 의 급속 적 인 진전 을 이끌 어 낼 것 이 며 이것 은 바로 한반도 의 통일 을 앞당기 는 중대 한 계기 가 될 것 이 다 . 현재 남한 이 북한 에 취하 고 있 는 상호주의 원칙 과 정경 분리 의 원칙 에 의한 햇볕 정책 은 미국 의 연착륙 정책 의 연장선 상 에 이루어지 고 있 으며 일정 정도 의 남북한 관계 를 개선 시키 는 중요 한 역할 을 하 고 있 다 . 물론 미국 이 이번 IMF 사태 에서 와 같이 금융 자본 과 국제 자본 을 통한 세계 질서 개편 을 통한 자신 의 지위 와 역할 을 독점 할려는 의도 를 강하 게 보이 고 있 으나 , 남한 과 북한 정부 의 능동 적 이 고 주체 적 인 외교 활동 은 새로운 국제 질서 속 에서 통일 한반도 의 위상 을 강화 시키 는 힘 이 될 것 이 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미국 의 세계 전략 과 동북아 정책 에 대한 밀도 있 는 분석 과 대책 이 반드시 필요 할 것 이 다 . < 참고 자료 > 미래 의 역사 에서 미국 은 희망 인가 ' 이삼성 ' 당대 1995 패권 시대 의 논리 ' 김민웅 ' 한겨레 신문사 1996 동아시아 국제 관계사 ' 최영진 ' 지식 산업 사 1996 대외 정책 론 전득주 , 박준영 , 김성주 , 김호섭 , 홍규덕 공저 박 영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