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및 제 2 점 을 살피 건대 , 
 소외 협동 생명 보험 주식회사 가 피 고 기관 인 광화문 우체국 대체 저금 구좌 서울 ○○○ 호에 가입 하 여 동 회사 의 보험료 를 불입 케 하 여 왔 고 보험업법 의 규정 에 의하 여 재무 부 장관 이 1964 . 7 . 16 . 위 소외 회사 의 보험 계약 을 원고 회사 들 에게 강제 이전 결정 을 하 였으나 , 원고 들 은 위 대체 저금 구좌 의 가입자 명의 변경 을 하 지 않 고 여전히 위 소외 회사 명의 로 두 고 보험료 의 불입 을 하 게 하 였 다는 사실 을 원심 이 확정 하 였으므로 설사 위 보험료 가 강제 이전 후 의 보험료 가 위 대체 저금 구좌 에 불입 되 었 다 하 더라도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적어도 위 우체국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는 위 소외 회사 의 대체 저금 으로 볼 수 있 다는 견해 로 원심 이 본 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은 유효 하 고 원고 들 의 본소 청구 는 이유 없 다 하 여 배척 하 였음은 정당 하 고 법리 오해 또는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3 점 을 살피 건대 , 
 원고 주장 자체 에 의하 더라도 , 원고 주장 의 각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의 채무자 가 소외 협동 생명 보험 주식회사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므로 원심 이 같 은 견해 로 위 결정 들 이 대상자 없 는 결정 이 라 하 여 무효 라고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음은 정당 하 고 , 아무런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는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동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상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서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전정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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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5 . 선고 68 다 1658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도로 운송 차량 법 제 5 조 와 지 입 자동차 의 소유권자 
 
 재판 요지 
 운수 회사 에 지 입 된 자동차 라도 자동차 등록 원부 에 그 회사 의 소유 로 등록 되 어 있 는 이상 그 회사 의 소유 이 다 . 
 
 참조 법령 
 도로 운송 차량 법 제 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서천군 
 원심 판결 	 제 1 심 홍성 지원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7 . 24 . 선고 67 나 2277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은 원판 시 자동차 는 소외 광천 화물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 로 등록 된 같 은 회사 의 소유 임 으로 원고 가 위 자동차 의 소유자 임 을 전제 로 하 는 본소 손해배상 청구 는 부당 하 다는 피고 의 항변 을 배척 하 는 이유 로서 이 사건 자동차 는 원고 의 소유 로서 위 소외 회사 에 지 입 하 여 그 명의 로 등록 하 고 계속 원고 가 이 를 관리 운영 하 여 왔으며 소 외인 은 위 자동차 를 원고 의 소유 로 인정 하 고 위 압류 집행 을 하 였으니 자동차 운영 을 위하 여 그 소유 의 자동차 를 운송 사업 의 면허 있 는 운수 회사 에 지 입 하 여 그 명의 로 등록 한 경우 에 있 어서 는 극단 의 사유 가 없 는 이상 대내 적 관계 에 있 어서 는 실질 상 의 차주 가 의연 그 자동차 에 대한 소유자 이 며 운영 권 자라 할 것 이 므로 그 자동차 에 관하 여 불법행위 를 가한 자 는 ( 특히 위 소외 인 은 원고 의 소유 로 인정 하 고 압류 ) 그 실질 적 인 차주 가 그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을 청구 함 에 대하 여 그 실질 적 인 소유 권 이나 운영 권 을 부정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62 . 2 . 22 선고 , 4294 민 상 961 호 판결 참고 ) 할 것 이 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고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 원심 이 지적 한 대법 원판결 은 그 사건 의 내용 되 는 사실 이 도로 운송 차량 법 ( 1962 . 1 . 10 . 법률 962 호 ) 이 시행 되 기 이전 에 발생 한 안건 에 관한 것 으로서 이 사건 에 는 적절 하 다 할 수 없 으며 도로 운송 차량 법 제 5 조 에 의하 면 자동차 소유 권 의 득실 변경 은 등록 을 받 아야 그 효력 이 생긴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사건 자동차 에 관하 여 는 소외 광천 화물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 로 등록 이 되 어 있 고 원고 앞 으로 는 등록 이 되 어 있 지 아니한 것 이 원판결 이유 에 의하 여 분명 함 으로 원고 는 이 사건 자동차 에 관하 여 대내외 를 막론 하 고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 못하 였 다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는 이 사건 자동차 에 관하 여 실질 적 인 소유자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