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백 지수 정영일 기자 ] [ [ the 300 ] [ 상임위 동향 ] ( 종합 ) 與野 회의 파행 후 에 도 책임 미루 며 갈등 ] 더불 어 민주당 박범계 법 사 위 소 위원장 이 27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법안 심사 소위원회 를 주재 하 고 있 다 . / 사진 = 뉴스 1 전자 투표 제 와 다중 대표 소송 제 등 대표 적 인 ' 경제 민주 화 ' 조항 이 담긴 상법 개정안 의 2 월 국회 처리 가 사실상 무산 됐 다 . 여야 원내 지도부 가 큰 틀 에서 2 월 국회 처리 에 합의 했 지만 상임위 에서 막혔 다 . 다중 대표 소송 제 의 적용 범위 와 발동 요건 등 세부 적 인 부분 에서 이견 조절 에 실패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는 27 일 오전 법안 심사 제 1 소위원회 를 개최 하 고 상법 개정안 등 에 대한 심사 를 진행 했 지만 다중 대표 소송 제 등 에 대한 여야 양측 의 첨예 한 입장 차이 로 합의 에 이르 지 못했 다 . 심의 과정 에서 자유 한 국당 과 바른 정당 의원 들 은 퇴장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소위 개회 초반 부터 법안 심사 과정 에서 쌓였 던 갈등 이 터져 나오 며 거친 언변 이 오간 것 으로 전해졌 다 . 일부 의원 들 은 법안 자료 를 집어던지 는 등 험악 한 모습 도 보였 던 것 으로 전해졌 다 . 김진태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기자 들 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에서 " 박범계 의원 의 오만불손 한 언행 으로 파행 됐 다 " 고 주장 했 다 . 소위 는 속개 시간 도 정해 지 지 않 고 파행 돼 결국 유회 ( 流 會 ) 될 것 이 유력 하 다 . 지난 24 일 소위 에서 는 야당 의원 들 은 상법 개정안 의 신속 한 법안 처리 를 주장 한 반면 김진태 의원 등 은 다중 대표 소송 제 의 적용 범위 를 넓히 는 것 을 방지 하 고 소송 발동 을 위해서 는 법원 의 허가 를 받 는 등 의 요건 을 추가 할 것 을 주장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다중 대표소송 제 는 모회사 의 주주 가 자회사 의 임원 들 의 잘못 된 경영 행위 에 대해 소송 을 걸 수 있 도록 하 는 조항 이 다 . ' 경제 민주 화 전도사 ' 김종인 전 더불 어 민주당 대표 등 이 도입 을 주장 하 고 있 다 . 여권 에서 는 상법 개정안 이 기업 경영 권 방어 를 취약 케 할 수 있 다며 차등 의 결권 제 등 도 함께 도입 하 자고 반발 해 왔 다 . 여야 는 파행 의 책임 이 상대 당 에 있 다고 주장 했 다 . 김진태 의원 은 " 잘 들 어 보 지 도 않 고 우리 가 반대 할 것 같 다고 생각 하 고 성질 내 고 밥상 을 차 버린 것 " 이 라며 " 자칭 ' 촛불 혁명 ' 법안 이 면 무조건 찬성 해야 하나 . 더불 어 민주당 으로부터 교육 을 받 을 의원 은 아무 도 없 다 " 고 했 다 . 김 의원 은 " 촛불 법안 은 민주당 때문 에 처리 되 지 못했 음 을 분명히 한다 " 고 했 다 . 소위 원장 인 박범계 의원 은 김 의원 의 행동 을 비판 했 다 . 박 의원 은 " 오늘 김진태 간사 는 처음 부터 상법 을 처리 할 생각 이 전혀 없 었 던 것 아니 었 겠 냐 " 며 " 법안 심사 1 소위 위원장 으로서 지금 까지 논의 됐 던 법안 들 에 대한 성과 를 내 기 위해 김진태 간사 의 조건 을 수용 하 며 최선 의 노력 을 다 했 지만 김진태 간사 는 비협조 적 으로 일관 하 다 급기야 회의 장 을 박차 고 나가 버렸 다 " 고 지적 했 다 . 박 의원 은 당시 상황 에 대해 " 이번 에 상법 을 통과 시키 기 위해 지난 소위 에서 김진태 간사 가 지적 한 부분 을 최대한 반영 한 수정안 도 마련 했 지만 김진태 간사 는 일정 에 원하 는 법 을 다 포함 시켜 주 니 이번 에 는 순서 를 트집 잡 았 고 새롭 게 입법례 를 지적 하 며 10 분 간 시간 을 달 라고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그런데 법무부 상사법 무과 의 입법례 설명 이 마음 에 들 지 않 자 위원장 의 더 들 어 보 자는 만류 에 도 서류 를 던지 고 나가 버렸 다 " 고 덧붙였 다 . 박 의원 은 " 김진태 의원 이 지적 한 자회사 규정 이나 법원 허가 조건 등 모든 것 을 수용 할 의사 가 있 다 " 며 " 의 사진행 과정 을 문제 삼 는다면 얼마 든 사과 하 거나 유감 을 표명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언제 든 소위 에 들어온다면 한 밤중 이 라도 개의 할 수 있 다 " 고 도 반박 했 다 . 이 어 " 여야 수석 들 이 합의 한 사항 까지 무시 한 채 여러 핑계 들 로 법안 심사 소위 를 파행 시킨 책임 은 김진태 간사 와 자유 한 국당 에게 있 다 " 며 " 그 에 대한 책임 도 져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상법 개정안 발의 에 참여 했 던 정무 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도 이날 회의 를 참 관한 후 기자 들 에게 문자 메시지 를 보내 유감 을 나타냈 다 . 박 의원 은 " 결국 2 월 개혁 국회 는 말잔치 로 끝 났 다 " 며 " 개혁 국회 라던 2 월 국회 의 초라 한 모습 에 분노 할 국민 들 에게 뭐 라고 해야 할지 모르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국민 들 의 분노 가 지금 자유 한 국당 을 향할지 모르 지만 민주당 을 비껴 가지 도 않 을 것 " 이 라며 " 국민 여러분 께 죄송 스러운 마음 뿐 " 이라고 덧붙였 다 . 그 는 " 상법 개정 법안 을 만들 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 , 각 당 정책 위 의장 과 원 내수 석부 대표 , 법사 위원장 과 법사 위원 들 등 관련 의원 들 에게 자료 를 들 고 일일이 찾아다니 며 호소 했 던 저 로서 는 너무나 허무 한 일 로 슬프 기 도 하 고 화 도 난다 " 며 개인 적 인 소회 도 밝혔 다 . [ ▶ 이 코노 미스트 들 의 깊이 있 는 투자 정보 ' TOM 칼럼 '][▶ 하태 핫 해 ! ' 치어리더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트렌드 리더 의 스타일 지침서 ' 스타일 M '][▶ 빵빵 한 차 & 레이싱 걸 ] 백 지수 정영일 기자 100 jsb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