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필지 ( 지번 1 내지 6 생략 ) 의 보상 기준 으로 아래 와 같이 확정 보상 한다 ( 단 , 인 · 허가 후 확정 된 도면 을 기준 으로 한다 )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구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보상 ( 토지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비고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시장 상가 ( 1 층 , 2 층 일부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점포 당 ( 분양 면적 약 6 평 ) 분양 금액 ( 약 1 억 원 ) × 14 개 점포 = 약 14 억 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VAT 별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② 피고 는 점포 를 원고 에게 인 · 허가 후 원고 사무실 에서 추첨 하 여 분양 계약서 를 발행 하 고 , 기 설정 된 금액 ( 14 억 원 ) 을 해지 하 는데 , 원고 는 책임지 고 협조 를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③ 피고 는 이 에 발생 되 는 설정 해 지비 를 책임지 고 납부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 제 6 조 ( 계약 의 해 지 및 해제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4 조 의 기간 에 도 불구 하 고 원고 는 본 계약 의 해 지 및 해제 를 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⑴ 피고 의 부도 또는 경제 적 신용 이 현저히 저하 되 어 계약 의 이행 이 불 가능 하 다고 원고 가 판단 할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⑵ 피 고 또는 피고 의 직원 이 사업 대상 목적물 을 이용 하 여 대금 을 수령 하 여 이 를 유용 또는 횡령 한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⑶ 본 계약 에 따른 피고 의 권리 의무 를 원고 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 자 에게 양수 · 양도 하 거나 제한물권 의 목적 으로 사용 할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⑷ 피고 가 관련 법규 를 위반 하 거나 허위 · 과장 안내 또는 사업 시 행사 와 원고 의 명예 를 훼손 한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⑸ 피고 가 계약서 제 2 조 의 사항 을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 제 7 조 ( 관리 의무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 피고 는 인 · 허가 부터 착공 , 준공 , 정산 시 까지 모든 행정 업무 및 재원 의 의무 를 다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다 . 원고 는 2014 . 3 . 18 . 피고 에게 ‘ 피고 가 2013 . 12 . 4 . 소외 3 에게 원고 의 승낙 없이 원고 명의 가 포함 된 약정서 를 작성 해 주 고 소외 3 의 투 자금 등 을 임의 로 사용 하 였으며 , 원고 의 이사회 동의 없이 일방 적 으로 사업 을 진행 하 였 다 ’ 는 등 의 이유 로 임시 이사회 의결 에 따라 이 사건 시행 대행 계약 의 해지 를 통보 하 였 다 .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