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4 구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강동구 ) 중 송파구 의 모습 올해 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가 부활 한 가운데 강남 권 의 재건축 단지 들 이 초과 이익환 수제 가 위헌 이 라는 집단 소송 을 내 려고 준비 중 입니다 . 22 일 부동산 업계 와 법조 계 에 따르 면 법무법인 인본 ( 대표 변호사 김종규 ) 은 초과 이익환 수제 위헌 소송 을 위한 공동소송 인단 모집 에 들어갔 으며 , 이르 면 다음 달 중 으로 소장 을 제출 할 계획 입니다 . 그 동안 재건축 사업 추진 에 속도 를 내온 송파구 잠실 , 서초구 반포 , 강남구 대치동 의 재건축 조합 4 ~ 5 곳 이 조합 차원 에서 소송 에 참여 하 겠 다는 의사 를 적극 적 으로 보이 고 있 으며 , 개별 조합원 들 의 신청 도 잇따르 고 있 습니다 . 인본 관계자 는 " 관련 소송 을 준비 중 이 었 는데 어제 ( 21 일 ) 정부 가 ' 재 건축 부담금 ' 추정 액 을 공개 한 뒤 조합 과 개인 조합원 들 의 문의 가 급증 했 다 " 며 " 2 월 말 이나 3 월 초 에 일단 소송 을 제기 하 고 추가 소송 인단 을 계속 모집 할 것 " 이라고 말 했 습니다 . 재건축 단지 조합원 들 은 초과 이익환 수제 가 개인 의 재산 권 을 지나치 게 침해 한다고 반발 하 고 있 습니다 . 조합원 마다 주택 구입 시기 가 다른 만큼 실제 시세 차익 이 다른 데 부담금 을 동일 하 게 내 야 하 는 데 대해 형평 성 논란 도 불거지 고 있 습니다 . 소송 을 준비 중 인 김종규 변호사 는 "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과세 ( 재건축 부담금 부과 ) 는 위 헌 소지 가 아주 크 다 " 며 " 특히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 유일 한 보유 주택 인 1 주택 자 조합원 의 경우 분담금 을 낼 여력 이 없 으면 강제 로 집 을 팔 고 나가 라는 소리 아닌가 " 라고 말 했 습니다 . 그 는 " 초과 이익환 수금 은 재건축 으로 인한 이익 이 3 천만 원 이 넘 으면 부과 될 수 있 으므로 이번 건 은 단지 강남 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라며 " 주거 환경 개선 을 바라 는 전국 의 재건축 추진 단지 들 에 모두 해당 되 는 문제 " 라고 덧붙였 습니다 . ( 사진 = 연합뉴스 )   권태훈 기자 ( rhorse @ sbs . co . kr ) ☞ [ 2018 예산 회의록 전수 분석 ] 의원 님 , 예산 심사 왜 그렇게 하 셨 어요 ? ☞ SBS 에서 직접 편집 한 뉴스 여기 서 확인 !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