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17 대 국회 가 곧 역사 의 장 으로 사라진다 . 2002 년 4 월 15 일 에 실시 된 제 17 대 총선 은 탄핵 으로 대통령 의 직무 가 정지 된 헌정 초유 의 상태 에서 치러졌 다 . 결과 는 의정 56 년 만 에 처음 으로 민주 화 진보 세력 이 과반 을 차지 하 게 됐 다 . 의원 충원 에서 이 같 은 획기 적 인 변화 로 17 대 국회 가 역대 국회 와 는 다른 모습 을 보여 줄 것 이 라는 기대 가 높 았 다 . 시작 화려 했 지만 끝 은 초라 해 하 지만 17 대 국회 는 시작 은 화려 했 지만 끝 은 초라 한 ‘ 시화 종빈 ( 始 華 終 貧 ) ’ 의 국회 라는 불명예 를 안 게 됐 다 . ‘ 일 하 는 국회 , 상생 국회 ’ 를 표방 하 고 화려 하 게 출범 했 지만 제대로 된 민생 법안 을 생산 하 지 못하 고 파행 으로 얼룩졌 기 때문 이 다 . 특히 17 대 국회 출범 초반 부터 신 문법 , 과거 사법 , 국가 보안법 , 사학 법 등 4 대 개혁 입법 을 둘러싸 고 진보 - 보수 간 의 첨예 한 대립 으로 민생 은 실종 됐 다 . 한마디 로 진보 세력 은 국회 과반수 를 차지 했 지만 무능 과 독선 으로 의정 을 전혀 주도 하 지 못했 다 . 물론 17 대 국회 도 긍정 적 으로 평가 받 을 만 한 일 을 했 다 . 과거 국회 에 비해 의원 들 의 입법 활동 이 양 적 으로 크 게 늘어난 점 이 다 . 5 월 24 일 기준 으로 17 대 국회 총 법안 발의 는 7489 건 이 었 고 , 그 중 의원 발의 는 6387 건 ( 85 . 3 %) 으로 정부 제출 법안 ( 1102 건 ) 을 압도 했 다 . 의원 발 의 건수 는 15 대 국회 ( 1144 건 ) 의 5 . 6 배 , 16 대 국회 ( 1912 건 ) 의 3 . 3 배 에 이르 렀다 . 하지만 17 대 국회 의 의원 법안 가결 률 은 21 . 2 % 로 15 대 국회 ( 40 . 2 %) 와 16 대 국회 ( 26 . 8 %) 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 다 . 반면 정부 제출 법안 가결 률 은 51 . 1 % 로 상당히 높 았 다 . 정부 제출 법률안 은 둘 중 하나 가 정식 법률 로 공포 된 반면 , 의원 들 이 낸 법률안 은 5 건 에 4 건 꼴 로 본회의 를 통과 하 지 못했 다는 것 은 의원 들 의 입법 능력 이 부족 하 거나 의원 들 의 생색내 기 실적 경쟁 이 과열 됐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행태 는 법안 발의 만 신경 쓰 고 통과 시키 려는 노력 은 전혀 하 지 않 는 무 책임 의 극치 를 보인 것 이 다 . 무 책임 과 파행 으로 점철 된 17 대 국회 에 대한 일반 국민 의 평가 는 가혹 했 다 . 작년 11 월 한국 사회 과학 데이터 센터 의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국민 들 의 62 . 0 % 가 ‘ 국회 를 신뢰 하 지 않 는다 ’ 고 응답 했 다 . 더구나 5 . 3 % 만 이 ‘ 국회 가 국민 을 대표 하 고 있 다 ’ 고 답했 고 , ‘ 국회 가 발목 을 잡 아 정부 가 정책 을 추진 하 기 어렵 다 ’ 는 문항 에 66 . 0 % 가 동의 했 다 . 한국갤럽 조사 에서 는 17 대 국회 는 탄핵 을 주도 한 16 대 국회 보다 도 일 을 ‘ 잘 못 했 다 ’ 는 응답자 가 66 . 4 % 였 다 . ‘ 잘 했 다 ’ 는 8 . 7 % 였 다 . 한마디 로 17 대 국회 는 국민 들 로부터 철저 하 게 버림 받 았 다 . 그럼에도 17 대 국회 가 명예 를 회복 하 기 위한 마지막 과제 가 있 다 . 국운 이 걸려 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닌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비 준동 의 안 을 처리 하 는 일 이 다 . 노무현 전 대통령 도 한미 FTA 는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면 에서 한미 관계 를 한 단계 끌어올릴 소중 한 기회 라고 역설 한 적 이 있 다 . FTA 처리 해 ‘ 큰 정치 ’ 로 마무리 를 임시 국회 를 재 소집 하 면 29 일 까지 처리 가 가능 하 다 . 의회 란 선거 를 통해 선출 된 동등 한 자격 을 가진 사람 들 이 모여 사회 에 구속력 있 는 법 을 제정 하 는 회의체 이 고 , 의원 개개인 은 국민 을 대변 하 는 독립 된 헌법 기관 이 다 . 야당 지도부 도 쇠고기 문제 와 연계 해 정략 적 이해관계 에 따라 무조건 임시 국회 재소 집 을 막 아서 는 안 된다 . 한 미 FTA 는 국가 적 중요 과제 인 만큼 가결 되 든 부결 되 든 의원 들 이 소신 과 국익 우선 의 원칙 에 따라 회기 마지막 까지 유종 의 미 를 거둘 수 있 는 기회 를 부여 해야 한다 . ‘ 의원 은 국민 의 대표자 로서 소속 정당 의 의사 에 기속 되 지 아니하 고 양심 에 따라 투표 할 수 있 다 ’ 고 국회법 제 114 조 2 항 에 명시 돼 있 기 때문 이 다 . 김형준 명지 대 교양 학부 교수 정치학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