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제약사 설립 논란 은 지난해 6 월 권미혁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 국가 필수 의약품 공급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을 대표 발의 하 면서 촉발 됐 다 . 권 의원 이 발 의 한 법안 의 골자 는 낮 은 수익 성 을 이유 로 민간 이 생산 을 중단 하 거나 공중 보건 위기 가 발생 했 을 때 공급 해야 하 는 필수 의약품 을 안정 적 으로 공급 할 공공 제약사 를 정부 가 설립 하 라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