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현수막 걸 이 대 를 안전관 리비 로 사용 가능 한지 근로자 안전 의식 고취 를 위해 안전 현수막 을 설치 홍보 를 하 고 있 으나 여기저기 분산 설치 로 잦 은 훼손 및 관리 상 의 어려움 이 있 는 바 , 안전 조회장 전면 에 안전 현수막 걸 이 대 를 설치 , 안전 현수막 을 일괄 게시 함 으로서 관리 상 의 용이성 과 안전 의식 전파 에 이 점 이 있 다고 생각 되 어 현수막 걸 이 대 를 안전관 리비 로 설치 사용 가능 한지 ( 단 , 현수막 걸 이 대 에 안전 관련 현수막 으로 제함 )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1 - 22 호 , 2001 . 2 . 16 ) 별표 2 󰡔 안전 관리비 의 항목 별 사용 내역 및 기준 󰡕 항목 2 ( 안전시설 비등 ) 에 의하 면 각종 안전표지 등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이 가능 하 다고 규정 을 하 고 있 음 따라서 , 귀 현장 내 에 설치 하 는 현수막 걸 이 대 가 현장 근로자 의 안전 의식 고취 를 위하 여 안전 관련 현수막 을 게시 하 기 위한 목적 이 라면 동 현수막 걸 이 대 의 설치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이 가능 함 ( 산안 ( 건안 ) 68307 - 10010 , 2002 . 01 . 11 . ) 화재 예방 관련 시설 의 안전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1 . 현재 공사 진행 중 인 건설 현장 내 사용 하 는 가설 사무실 및 콘테 이너 에 화재 예방 을 위하 여 자동 화 재 탐지 시설 을 다음 과 같이 시공 하 고자 하 는데 안전 관리비 로 사용 가능 여부 - 가설 사무실 및 콘테 이너 에 자동 화 재 감지 를 위한 감지기 및 자동 탐지 시설 ( 수신 반 등 ) 시공 - 가설 사무실 및 콘테 이너 전기 배관 을 외부 노출 배관 시공 - 가설 사무실 및 콘 데이너 스위치 와 환풍기 연동 장치 시공 ( 내부 조명 스위치 작 동시 환풍기 작동 ) 2 . 신규 개설 현장 에서 상기 항목 을 안전 관리비 처리 가 가능 한지 를 여부 와 상기 내용 중 안전 관리비 처리 가 불가 한 항목 이 있 는지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1 - 22 호 , 2001 . 2 . 16 ) 별표 2 󰡔 안전 관리비 의 항목 별 사용 내역 및 기준 󰡕 항목 2 ( 안전시설 비 등 ) 에 의하 면 가설 사무실 , 숙소 등 에 설치 하 는 누전 ㆍ화재경보기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이 가능 하 다고 규정 을 하 고 있 음 따라서 , 귀 현장 내 가설 사무실 및 콘테 이너 ( 협력 업체 현장 사무실 로 사용 하 는 경우 ) 에 화재 예방 을 위하 여 설치 한 화재 감지 장치 구입 비용 에 대해서 도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이 가능 함 . 다만 , 화재 예방 과 직접 관련 이 없 는 전기 배관 노출 시공 비용 및 스위치 와 환풍기 의 연동 장치 시공 시 소요 되 는 비용 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 에 반영 하 여 사용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사료 됨 ( 산안 ( 건안 ) 68307 - 10014 , 2001 . 01 . 14 . ) 각종 제세 공과금 이 안전 관리자 인건비 에 포함 되 는지 안전관 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 주민세 , 고용 보험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등 각종 제세 공과금 을 안전관 리자 인건비 에 포함 하 여서 정산 해야 하 는지 안전관 리자 의 인건비 중 갑근세 , 주민세 , 고용 보험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등 각종 제세 공과금 을 제외 한 실수 령 액 을 인건비 로 봐서 안전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없 음 안전 관리자 의 인건비 중 갑근세 , 주민세 는 안전 관리비 로 정산 이 되 는데 고용 보험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등 은 안전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없 음 안전 관리자 의 인건비 중 갑근세 , 주민세 , 고용 보험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등 은 의무 적 으로 내 야 하 는 부분 이 고 , 근로자 의 임금 에 일정 요율 부분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이것 역시 임금 으로 봐야 하 기 때문 에 안전 관리비 로 정산 할 수 있 음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1 - 22 호 , 2001 . 2 . 16 ) 별표 2 󰡔 안전 관리비 의 항목 별 사용 내역 및 기준 󰡕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안전관 리자 등 의 인건비 라 함 은 근로 기준 법 제 18 조 에서 정하 는 근로 의 대가 인 임금 의 성격 을 갖 는 금품 을 말 하 는 것 으로 , 귀 질의 의 경우 임금 은 제세 공과금 의 공제 전 금액 을 말 함 . 다만 , 고용 보험 등 을 비롯 한 다른 보험 등 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 가 납부 하 는 금액 외 에 사업주 가 별도 로 납부 하 는 금액 은 사업주 가 복리 후생 차원 에서 지급 하 는 금품 에 해당 하 므로 이 는 근로 의 대가 로 지급 되 는 임금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어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없 다고 사료 됨 ( 산안 ( 건안 ) 68307 - 10016 , 2002 . 01 . 17 . ) 손료 를 적용 하 여 안전 관리비 사용 이 가능 한지 추락 및 낙하 물방 지망 설치 자재 중 재 활용 이 가능 한 단관 PIPE ( 0 . 48 × 6 M ) 및 보강지 주대 ( 제작품 0 . 48 × 7 M ) 자 재비 를 공기 에 대한 손 율 로 산정 하 여 [ 건설 표준 품셈 표 제 2 장 가설 공사 , 2 - 5 파이프 비 ] 안전관 리비 로 적용 하 였을 때 문제 가 없 는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라 함 은 건설사 업장 등 에서 산업 재해 의 예방 을 위해 법령 에 규정 된 사항 의 이행 에 필요 한 비용 을 말 하 는 것 으로 그 사용 은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1 - 22 호 , 2001 2 . 16 ) 별표 2 󰡔 안전 관리비 의 항목 별 사용 내역 및 사용 기준 󰡕 에 따르 도록 하 고 있 으며 , 동 기준 에서 정하 는 안전시설 물 등 의 구입 비 에 대해서 는 손료 의 개념 이 아닌 재료 에 대한 구입 비용 을 전액 인정 하 고 있 음 따라서 , 귀 현장 에서 추락 및 낙하 물방 지망 설치 시 소요 되 는 자재 의 경우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이 가능 한 범위 는 동 자재 의 공사 기간 에 따른 손료 가 아닌 구입 시 비용 이 이 에 해당 함 ( 산안 ( 건안 ) 68307 - 10027 , 2002 . 01 . 24 . ) 안전시설 물 임차 비용 을 안전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있 는지 1 . 안전 가 시설물 ( 난간 대등 ) 에 대한 가설 전문 업체 에서 신제 또는 구제 를 임차 하 여 사용 시 임차 비용 이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안전시설 비 로 사용 가능 여부 2 . 안전 가 시설물 ( 난간 대등 ) 을 구입 하 여 회사 자체 적 으로 전용 등 으로 사용 시 안전 관리비 사용 허가 유무 1 . 현행 규정 상 안전시설 물 등 의 설치 시 소요 되 는 가설 기자재 의 비용 에 대해 손료 는 인정 하 지 않 고 있 으나 , 이 를 임차 하 는 경우 임차 비용 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이 가능 함 2 . 안전시설 물 설치 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이 가능 한 경우 는 당해 자재 의 구입 비용 을 말 하 는 것 으로 , 이 를 다른 현장 에서 전용 하 는 경우 에 는 그 자재 비 ( 전용 하 는데 소요 되 는 운반비 , 설치 비 등 은 사용 가능 ) 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없 음 ( 산안 ( 건안 ) 68307 - 10028 , 2002 . 01 . 24 . ) 안전 보건 행사시 포상금 및 음료 비 를 안전관 리비 로 사용 가능 한지 용접 작업 시 에 용 접사 의 화상 과 시력 보호 를 위하 여 착용 하 는 용접면 과 용접 장갑 을 개인 안전 장구 로 분류 할 수 있 는지 의 여부 1 . 안전 교육 을 위하 여 외부 강사 를 초빙 할 시 에 안전교육 강사 자격증 을 소지 한 강사 가 개인 자격 으로 강의 하 고 강사료 를 수령 할 수 없 는지 ( 안전 관리 법인 명 의 영수증 만 을 요구 함 ) 2 . 안전 의 날 행사 에서 안전 수칙 준수 모범 근로자 를 근로자 10 명 당 1 명 정도 선정 하 여 1 인 당 50 , 000 원 정도 의 격려금 을 지급 하 는 문제 의 적법성 여부 3 . 안전 의 날 행사 와 정기 안전 교육 시 에 근로자 1 인 당 3 , 000 ～ 5 , 000 원 정도 의 다 과비 를 집행 하 고 있 는 문제 의 적법성 여부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1 - 22 호 , 2001 . 2 . 16 ) 별표 2 󰡔 안전 관리비 의 항목 별 사용 내역 및 기준 󰡕 에 의하 면 개인 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 입비 , 안전 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중 초빙 강사료 와 포상 비 등 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이 가능 하 다고 규정 을 하 고 있 음 1 . 따라서 , 질의 의 용접 작업 용 용접면 및 용접 작업 용 장갑 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이 가능 하 며 , 현장 근로자 의 안전 교육 을 위해 초빙 하 는 외부 강사 ( 개인 의 경우 포함 ) 의 경우 도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이 가능 함 2 . 안전 보건 행사시 안전 수칙 준수 모범 근로자 에게 시상 하 는 포상금 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이 가능 하 나 , 이때 사용 은 일정 인원 에 대한 할당제 와 같 은 방식 이 아닌 실제로 안전 수칙 준수 등 에 있 어 타 근로자 에 비해 우수 한 근로자 에 한하 여 지급 하 여야 하 고 , 안전 보건 행사 및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시 지급 하 는 음료 비용 의 경우 도 그 사용 한도 등 에 대해 별도 로 정하 고 있 는 바 는 없 으나 , 3 . 안전 보건 의식 을 고취 하 기 위한 명목 의 회식 비용 및 안전 보건 교육 시 음료 비용 외 의 비용 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없 는 만큼 위 사항 등 을 고려 하 여 적정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할 것 으로 사료 됨 ( 산안 ( 건안 ) 68307 - 10045 , 2002 . 01 . 30 . ) 동일 사업장 에서 동일 시공사 에 분리 발주 되 어 시공 시 안전 장구 등 을 공동 으로 사용 할 수 있 는지 여부 4 대 의 기기 설비 가 있 는 동일 사업장 에서 기기 설비 유지 를 위한 1 년 간 의 경상 공사 계약 이 이루어지 고 그 경상 공사 기간 중 1 대 의 단위 기기 설비 에 대한 특정 기간 ( 약 1 달 ) 동안 의 계획 예방 공사 가 동시 에 이루 어 졌 을 때 각 경상 , 계획 예방 공사 계약 에 의해 별도 로 계상 된 안전 관리비 로 구매 한 안전 장구 를 상호 공사 에 교체 사용 이 가능 한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는 계약 에 의해 이루어지 는 공사 별 로 계상 , 사용 및 정산 을 하 도록 하 고 있 음 . 귀사 에서 기기 설비 유지 공사 수행 중 동일 현장 의 기기 일부 에 대하 여 계획 예방 공사 를 추가 로 수행 하 는 경우 , 비록 2 개 의 공사 가 동일 시공사 에 의해 수행 되 다고 하 더라도 분리 발주 되 어 시공 되 는 경우 라면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는 각각 의 공사 에 대해 별도 로 사용 을 하 여야 한다고 사료 됨 ( 산안 ( 건안 ) 68307 - 10046 , 2002 . 01 . 30 . ) 건설 체험 교육장 임차 비용 을 안전 관리비 로 사용 가능 여부 1 . 체험 교육장 사용 목적 으로 임대 한 부지 의 임대료 가 안전 관리비 가 되 는지 2 . 체험 교육장 주변 의 가설 울타리 와 바닥 콘크리트 타 설 비용 도 안전 관리비 가 되 는지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1 - 22 호 , 2001 . 2 . 16 ) 별표 2 󰡔 안전 관비 의 항목 별 사용 내역 및 기준 󰡕 항목 5 ( 안전 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 에 의하 면 건설 현장 에서 안전 보건 교육장 을 설치 하 는 경우 그 소요 비용 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이 가능 하 다고 규정 을 하 고 있 음 1 . 귀 현장 에서 근로자 들 의 안전 보건 증진 을 위하 여 설치 하 는 체험 교육장 이 현장 부지 의 협소 등 으로 현장 내 에 설치 가 어려워 부득이 당해 공사 와 연관 되 는 장소 에서 당해 현장 소속 근로자 들 의 체험 교육 을 목적 으로 설치 하 는 경우 라면 교육장 설치 에 소요 되 는 건물 및 부지 등 의 임차 비용 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이 가능 하 다고 사료 되 며 , 2 . 교육장 과 부대 하 여 설치 되 는 가설 울타리 및 교육장 바닥 콘크리트 타 설 비용 등 도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이 가능 하 다고 사료 됨 ( 산안 ( 건안 ) 68307 - 100500 , 2002 . 02 . 04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