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이유 에 관한 판단 에 앞서 직권 으로 본다 . 
 검사 가 당 심 에 이르 러 이 사건 공소 사실 11 행의 “ 2 , 069 , 947 , 212 원 ” 을 “ 1 , 968 , 622 , 212 원 ” 으로 변경 하 고 , 범죄 일람표 중 “ 세목 ‘ 종합 소득세 ’, 귀속 년 도 ‘ 2008 년 도 ’, 기수 시기 ‘ 2009 . 6 . 1 . ’, 포탈 세액 ( 원 ) ‘ 101 , 325 , 000 원 ’, 비고 ‘ 지분 35 % 부분 ’” 을 삭제 하 며 , 총 포탈 세액 합계 “ 2 , 069 , 947 , 212 원 ” 을 “ 1 , 968 , 622 , 212 원 ” 으로 , 2009 년 도 포탈 세액 합계 “ 1 , 916 , 048 , 212 원 ” 을 “ 1 , 814 , 723 , 212 원 ” 으로 각 변경 하 는 내용 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을 하 였 고 , 이 법원 이 이 를 허가 함 으로써 그 심판 대상 이 변경 되 었 으므로 , 원심 판결 중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조세 ) 부분 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 게 되 었 다 . 
 위 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음 에 도 피고인 의 위 사실 오인 의 주장 은 변경 된 공소사실 과 관련 된 범위 내 에서 여전히 이 법원 의 판단 대상 이 되 므로 이 에 관하 여 살펴보 기 로 한다 . 
 2 ) 사실 오인 의 주장 에 관한 판 단 
 구 부 가 가치 세법 ( 2008 . 12 . 26 . 법률 제 926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8 조 , 제 19 조 , 제 21 조 의 규정 등 을 검토 하 여 보 면 부가가치세 는 신고 납세 방식 을 원칙 으로 하 고 있 음 이 분명 하 므로 , 부가가치세 를 포탈 한 경우 에 는 구 조세범 처벌 법 ( 2010 . 1 . 1 . 법률 제 991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9 조 의 3 제 2 호 에 의하 여 그 신고 · 납부 기간 이 경과 한 때 에 조세 포탈 행위 의 기수 가 된다 할 것 이 니 , 그 납부 기한 후 에 포탈 세액 일부 를 납부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것 이 양형 참작 사유 가 됨 은 별론 으로 하 고 , 조세포 탈죄 의 성립 에 는 아무런 영향 을 미칠 수 없 다 ( 대법원 1988 . 2 . 9 . 선고 84 도 1102 판결 참조 )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피고인 과 공소 외 3 은 2008 년 도 2 기 부가가치세 의 신고 · 납부 일 및 2009 년 도 1 기 부가가치세 의 신고 · 납부 일 이후 에 부가가치세 의 포탈 세액 일부 를 납부 한 점 , ② 피고인 과 공소 외 3 이 신고 · 납부 일 이후 에 부가가치세 의 포탈 세액 일부 를 납부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것 이 양형 참작 사유 가 됨 은 별론 으로 하 고 , 조세포 탈죄 의 성립 에 는 아무런 영향 을 미칠 수 없 는 점 , ③ 조세 포탈 행위 의 기수 이후 에 포탈 세액 일부 를 납부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검사 가 자의 적 으로 공소 권 을 행사 하 여 피고인 에게 실질 적 인 불 이익 을 줌 으로써 소추 재량 권 을 현저히 일탈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이 2008 년 도 2 기 , 2009 년 도 1 기 부가가치세 를 포탈 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조세범 처벌 법위 반 의 점 
 1 ) 사실 오인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구 소득세법 ( 2009 . 12 . 31 . 법률 제 989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0 조 , 제 80 조 의 규정 등 을 검토 하 여 보 면 종합 소득세 는 신고 납세 방식 을 원칙 으로 하 고 있 음 이 분명 하 므로 , 종합 소득세 를 포탈 한 경우 에 는 구 조세범 처벌 법 제 9 조 의 3 제 2 호 에 의하 여 그 신고 · 납부 기간 이 경과 한 때 에 조세 포탈 행위 의 기수 가 된다 할 것 이 니 , 그 납부 기한 후 에 포탈 세액 일부 를 납부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것 이 양형 참작 사유 가 됨 은 별론 으로 하 고 , 조세포 탈죄 의 성립 에 는 아무런 영향 을 미칠 수 없 는 점 , ② 피고인 에 대한 몰수 및 추징 의 선고 와 그 집행 은 2009 년 도 종합 소득세 의 신고 · 납부 일 이후 에 이루어진 점 , ③ 과세 관청 이 조세 부과 처분 을 취소 하 면 그 부과 처분 은 처분 시 에 소급 하 여 효력 을 잃 게 되 지만 , 몰수 및 추징 의 집행 등 의 후발 적 사유 로 경정 한 경우 에 당초 의 부과 처분 이 처분 시 에 소급 하 여 효력 을 잃 는다고 볼 수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이 2009 년 도 종합 소득세 를 포탈 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2 ) 양형 부당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조세범 처벌 법위 반 범행 으로 포탈 한 종합 소득세 가 다액 인 점 등 을 참작 하 면 , 피고인 에 대한 엄정 한 처벌 이 필요 하 다 . 
 그러나 피고인 이 자신 의 잘못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