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원 준 칼럼 ] 사람 이 죽 어야 일 하 는 국회 입력 : 2019 - 02 - 22 04 : 01 김성 수법 윤창 호법 김용균 법 … 죽음 이 있 어야 만들 어 지 는 법 20 대 발 의 법안 70 % 가 계류 중 … 文 의 장도 “ 이게 국회 냐 ” 국회 무 노동 , 우리 삶 을 망친다 일 하 게 만들 여러 장치 갖추 고 그 보다 먼저 , 어떤 형태 로 든 국민 의 분노 를 보여 줘야 국회 는 사람 이 죽 어야 일 을 한다 . 지난해 통과 된 안전 관련 법안 들 이 이 를 말 해 주 고 있 다 . 어린이집 통학 차량 에 갇힌 네 살 아이 가 7 월 폭염 속 에 숨졌 다 . 아이 가 내리 지 않 은 것 을 모르 고 차문 을 닫 은 채 방치 한 결과 였 다 . 두 달 뒤 ‘ 잠자 는 아이 확인 법 ’ 이 라 불리 는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이 국회 에서 통과 됐 다 . 통학차 량 의 하차 확인 장치 를 의무 화 한 이 개정안 은 이미 2 년 전 에 발의 돼 있 었 다 . 잠자 는 아이 확인 법안 이 국회 에서 잠 을 자 는 동안 차 에서 잠 이 든 아이 가 목숨 을 잃 었 다 . 제천 과 밀양 에서 대형 화재 로 73 명 이 사망 한 뒤 에 야 국회 는 상임위 캐비닛 에 오래 묵혀 뒀 던 소방법 안들 을 꺼내 지난해 1 월 통과 시켰 다 . 군 복무 중 이 던 청년 이 허망 하 게 목숨 을 잃 으니 음주운전 처벌 및 단속 강화 법안 을 처리 했 고 , 비정규직 청년 이 비극 적 인 죽음 을 당하 니 위험 의 외주 화 방지법 을 만들 었 다 . 김성수 법 ( 이것 은 가해자 이름 이 다 ) , 윤창 호법 , 김용균 법 , 임세 원법 … . 사람 이름 을 붙여 부르 는 법안 이 부쩍 많 아 졌 는데 누군가 죽 었 다는 공통점 을 가졌 다 . 사람 이 죽 어야 일 하 는 국회 를 향해 사람 이 죽 었 으니 이제 일 하 라고 재촉 하 는 몸부림 같 아서 이런 작명 은 볼 때 마다 서글프 다 . 거꾸로 말 하 면 국회 가 사람 의 생명 을 살릴 수 도 있 다는 얘기 가 된다 . 통학차 량 아이 처럼 제때 법 을 만들 었 으면 살 았 을 수 있 는 이 들 이 간신히 이름 만 남긴 채 스러져 갔 다 . 국회 의 무 노동 은 예산 낭비 의 차원 을 넘 어 우리 삶 에 치명 적 인 영향 을 주 고 있 다 . 이슈 가 됐 다고 다 국회 가 움직인 것 도 아니 었 다 . 많 은 학부모 가 지지 했 던 유치원 3 법 은 패스트 트랙 이 란 역설 적 제도 에 방치 돼 있 다 . 초등 1 · 2 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을 위한 공교육 정상 화 법안 이 처리 되 지 않 아 올해 시행 을 기대 했 던 학부모 를 허탈 하 게 했 다 . 여성 들 이 분노 했 던 몰카 범죄 의 불법 수익 환수 법안 , 서울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 에 귀추 가 주목 됐 던 가정폭력 방지법 안 , ‘ 안전 이 별 ’ 이 란 신조어 를 낳 은 데이트 폭력 범죄 의 처벌 법안 , ‘ 노 민스 노 ( No Means No ) ’ 원칙 이 담긴 형법 개정안 을 비롯 해 100 건 이 넘 는 미투 법안 은 사회 적 관심 이 매우 컸 지만 국회 를 일 하 게 만들 지 못했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는 2017 년 정부 와 국회 에 6 개 분야 16 개 현안 의 정책 건의 를 전달 했 다 . 지금 까지 일부 라도 반영 된 건 절반 에 불과 하 다 . 반영 된 것 중 국회 가 주도 한 사안 은 2 건 뿐 이 고 반영 되 지 못한 것 은 대부분 국회 입법 장벽 에 가로막혀 표류 하 고 있 다 . 대표 적 인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은 발의 된 지 7 년 이 넘 었 다 . 올해 들 어 국회 본회의 는 한 번 도 열리 지 않 았 다 . 2 월 은 물 건너 간 듯 하 고 3 월 도 불 투명 하 다 .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가 탄력 근로 제 확대 에 합의 했 지만 이 를 위해 근로 기준 법 을 개정 해야 할 국회 는 여전히 보이콧 상태 에 있 다 . 최저임금 결정 체계 를 바꿔야 하 고 카풀 문제 도 서둘러 풀 어야 하 는데 이해 당사자 간 에 합의 가 이뤄진 들 입법 이 불 투명 한 상황 이 다 . 몇 번 만 더 하 면 20 대 국회 에서 보이콧 은 20 번 을 채운다 . 문희상 국회 의장 은 “ 이게 국회 냐 ” 고 말 했 다 . 지난해 지방 선거 에서 더불 어 민주당 은 선관위 에 제출 한 공약 첫머리 에 연령 별 실업 급여 차등 화 폐지안 을 올렸 다 . 청년 을 위한 이 법안 은 이미 민주당 의원 이 국회 에 발의 한 것 이 었 다 . 자유 한 국당 의 앞 순위 공약 인 소형 승용차 유류 세 인 하 역시 한국 당 의원 이 발 의 한 세법 개정안 에 들 어 있 었 다 . 중요 하 게 다뤄진 대다수 공약 이 그랬 다 . 법안 을 만들 어도 국회 에서 처리 되 지 않 으니 다시 선거 공약 에 갖 다 쓰 고 , 그 공약 을 이행 하 느라 또 법안 을 만들 지만 국회 의 무 노동 에 잠들 고 마 는 악순환 이 거듭 된다 . 20 대 국회 는 법률 안 최다 발 의 기록 을 세울 것 이 다 . 19 대 가 1 만 7000 건 쯤 되 는 데 20 대 는 벌써 1 만 8000 건 을 넘어섰 다 . 70 % 가 논의 조차 되 지 못한 채 계류 돼 있 다 . 한국 이 아무리 복잡 한 사회 라도 1 만 8000 개 법안 을 벗어난 문제 는 많 지 않 다 . 그러 니 법안 과 공약 의 재 활용 메커니즘 이 생겨난 것 아닌가 . 국회 가 본연 의 업무 인 법안 심사 와 처리 만 제대로 해도 한국 사회 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 다 . 국회 의 무 노동 에 무 임금 원칙 을 들이대 는 건 너무 순진 하 다 . 일 하 지 않 는 국회 가 국민 에게 끼치 는 피해 는 그 들 이 받 는 세비 의 수준 을 크 게 넘어선다 . 죽 고 사 는 문제 와 먹 고 사 는 문제 가 입법 여하 에 달려 있 는데 고작 임금 정도 로 책임 을 물 을 순 없 다 . 일 하 게 만들 어야 한다 . 국회 혁신 자문 위원회 는 상임위 마다 상설 소위 를 설치 해 주 1 회 이상 개최 를 의무 화 하 고 , 매월 1 일 임시 국회 가 시작 되 도록 법제 화 하 는 방안 을 냈 다 . 잠자 는 법안 이 없 도록 발 의 후 일정 시한 내 에 입법 또는 폐기 여부 를 결정 토록 제도 화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이런 장치 를 만들 기 에 앞서 국민 의 분노 를 보여 주 는 일 이 더 시급 해 보인다 . 우리 삶 에 이렇게 큰 영향 을 미치 는 집단 을 그동안 너무 느슨 하 게 보 고 만 있 었 던 것 은 아닌가 싶 다 . 원래 그런 이 들 이 라고 포기 했 던 것 인지 도 모르 겠 다 . 그래서 그 들 도 저렇 게 일 하 지 않 고 버티 는 것 일 수 도 있 다 . 태원 준 논설위원 wjtae @ kmib . co . kr [ 출처 ] - 국민 일보 [ 원본 링크 ] - http : / / news . kmib . co . kr / article / view . asp ? arcid = 0924063426 & code = 11171394 & sid 1 = col & sid 2 = 139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