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환율 조작 보고서 에 담긴 ' 이중 잣대 ' - 이코노미 21 
 미국 재무부 환율 조작 보고서 에 담긴 ' 이중 잣대 ' 
 승인 2019 . 05 . 30 17 : 43 
 경상 수지 와 저축 률 의 연관 성 , 미국 은 없 고 , 다른 나라 들 은 있 다 ! 
 어떤 상황 에 동일 한 기준 을 일관 되게 적용 하 지 않 을 때 이중 잣대 , 고무줄 잣대 , ‘ 이 현령 비 현령 ’( 귀 에 걸 면 귀걸이 , 코 에 걸 면 코걸이 ) , 위선 이 라고 부른다 . 지난 5 월 28 일 미국 재무부 가 발표 한 ‘ 주요 교역 국 의 거시 정책 과 환율 정책 보고서 ’ 를 읽 다 보 면 , 이 표현 을 자연스레 떠올리 게 된다 . 미국 에 우호 적 인 생각 을 지닌 사람 이 라도 예외 는 아닐 것 이 다 . 경상 수지 와 저축 률 의 연관 성 부분 과 관련 해서 다 . 몇 가지 만 예 를 들 어 보 자 . 
 “ 어떤 구조 적 요인 들 이 싱가포르 의 대 규모 경상 수지 흑자 에 기여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 싱가포르 는 높 은 저 출 률 을 낮추 고 낮 은 국내 소비 를 진작 하 는 개혁 에 착수 해야 한다 . ” ( 7 쪽 ) 
 “ ( 미국 재무부 는 ) … 가계 소비 증진 , 높 은 저축 률 하향 조정 , 투자 에 치우친 경제 의 재 균형 을 위한 거시경제 개혁 실행 ( 을 중국 에 촉구 한다 ) . ” ( 21 쪽 ) 
 “ ( 국내 총생산 의 7 . 4 % 에 이르 는 독일 의 경상 수지 흑자 는 ) 독일 의 경제 정책 들 이 높 은 국내 저축 , 낮 은 소비 와 투자 로부터 비롯 하 는 대외 불 균형 을 시정 하 지 못해 왔 음 을 시사 한다 . ” ( 28 쪽 ) 
 “ 말레이시아 의 총 저축 률 은 2008 년 국내 총생산 의 38 % 에서 2018 년 26 % 로 하락 했 다 … 효율 적 이 고 제대로 겨냥 한 사회 지출 을 계속 늘리 는 것 이 과도 한 수준 의 예방 적 저축 을 피하 는 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 ( 33 ~ 34 쪽 ) 
 이번 에 새로 명단 에 이름 을 올린 싱가포르 와 말레이시아 를 포함 해 네 나라 모두 환율 조작 관찰 대상 국 이 다 . 이 들 나라 의 경상 수지 와 저축 률 의 연관 성 이 높 다는 전제 가 깔려 있 다 . 어떤 경우 에 는 경상 수지 흑자 에 기여 하 는 구조 적 인 요인 으로 까지 높 은 저축 률 이 언급 된다 . 참고 로 , 국내 총생산 대비 중국 의 2018 년 국내 총 저축 률 은 45 %( 2008 년 52 %), 독일 의 2019 년 1 분기 국내 총 저축 률 은 29 %( 전년 동기 25 . 9 %), 2011 년 이후 싱가포르 의 평균 국내 총 저축 률 은 46 % 이 다 . 
 그럼 문제 는 미국 의 경상 수지 와 저축 률 의 연관 성 이나 상관 관계 는 없 느냐는 것 이 다 . 미국 이 무역 적자 를 기록 하 는 나라 는 2018 년 에 만 102 개국 에 이른다 . 교역 하 는 거의 모든 나라 를 상대 로 적자 를 본 것 이 다 .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아래 에서 들려오 는 건 이번 보고서 가 상징 하 는 ‘ 환율 조작 을 하 는 ’ 남 들 탓 이 라는 얘기 뿐 이 다 . 
 하지만 이 보고서 에서 다른 나라 에 적용 한 경상 수지 와 저축 률 의 연관 성 이 라는 잣대 는 미국 자신 에게 도 적용 되 는 것 이 옳 다 . 2018 년 미국 의 국내 총 저축 률 은 17 . 5 % 다 . 34 . 8 % 인 우리나라 의 절반 수준 으로 낮 다 . 최근 40 년 동안 가장 높 았 던 1981 년 의 경우 에 도 23 . 2 % 정도 였 다 . 문제 는 트럼프 행정부 들 어 국내 총 저축 률 이 더 떨어졌 다는 점 이 다 . 오바마 행정부 두 번 째 임기 때 평균 18 . 3 % 이 던 게 2017 년 과 2018 년 평균 17 . 5 % 로 하락 했 다 . 0 . 8 % 포인트 가 하락 한 것 이 다 . 2017 년 19 조 4 천억 달러 인 국내 총 생산 을 기준 으로 0 . 8 % 를 환산 하 면 약 1550 억 달러 ( 약 294 조 8800 억 원 ) 이 다 . 
 국내 총저 축률 하락 의 장본인 은 2017 년 말 트럼프 행정부 가 시행 한 대 규모 감세 가 꼽힌다 . 트럼프 행정부 는 이 감세 를 통해 미국 경제 가 여전히 3 % 를 웃도 는 성장 을 하 고 있 다고 내세운다 . 지금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대문 에 들어가 면 이 를 홍보 하 는 내용 으로 가득 하 다 . 하지만 거의 바닥 수준 에 있 는 미국 의 국내 순저 축률 은 이 기간 동안 3 % 에서 2 . 8 % 로 더 쪼그라들 었 다 . 경제 가 성장 을 하 면 세수 가 느 는 게 보통 인데 , 국내 순저 축률 이 줄 었 다는 건 세수 증가 분 을 상쇄 하 고 도 남 을 만큼 감세 규모 가 컸 다는 얘기 다 . 0 . 2 % 포인트 를 환산 하 면 약 388 억 달러 ( 약 77 조 1 천억 원 ) 이 다 . 
 미국 이 다른 나라 들 에 하 는 것 처럼 경상 수지 와 저축 률 의 연관 성 을 미국 에 적용 하 면 부정 할 수 없 는 한 가지 사실 이 나온다 . 미국 은 ‘ 과잉 소비 ’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미국 은 환율 조작 관찰 대상 국 들 의 ‘ 과잉 저축 ’ 이 과도 한 경상 수지 흑자 와 연관 성 이 있 기 때문 에 환율 을 조작 하 지 말 고 소비 를 진작 해서 저축 률 을 낮추 는 정책 을 취하 라고 권고 한다 . 
 그 역 은 바로 미국 에게 적용 된다 . ‘ 과잉 소비 가 ’ 과 과도 한 경상 수지 적자 와 연관 성 이 있 기 때문 에 미국 은 소비 를 낮춰서 저축 률 을 높이 는 정책 을 취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트럼프 행정부 는 그렇 지 않 고 환율 조작 을 구실 로 삼 아 미국 의 경상 수지 악화 에 대해 죄다 남 들 탓 을 하 고 있 다 . 1980 년 대 레이건 행정부 때 도 그랬 다 . 제 논의 들보 를 함께 봐야 남 에 대한 ‘ 지적 질 ’ 이 설득력 이 높 아 진다는 건 국가 사이 라고 예외 는 아니 다 . 이번 재무 부 환율 조작 관련 보고서 가 이 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