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 입력 2016 . 12 . 09 16 : 12 수정 2016 . 12 . 10 17 : 29 
 대통령 탄핵 의 열쇠 를 쥔 헌법 재판소 . 
 국회 가 9 일 대통령 탄핵 안 을 가결 했 지만 아직 ' 게임 ' 은 끝 나 지 않 았 다 . 국회 가 제기 한 탄핵 소 ( 訴 · 법원 의 심판 ) 에 대한 헌법 재판소 의 심판 절차 가 남 아 있 기 때문 이 다 . 결국 대통령 탄핵 의 최종 결정 권 은 국회 가 아니 라 헌재 가 쥐 고 있 는 셈 이 다 . 2004 년 고 ( 故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도 그랬 다 . 당시 헌재 의 심판 결과 는 ' 기각 ' 이 었 다 . 노 전 대통령 은 덕분 에 청와대 로 돌아가 임기 를 마칠 수 있 었 다 . 과연 이번 에 는 어떻게 될까 . 핵심 키 를 쥔 2016 년 헌재 를 2004 년 의 헌재 와 비교 해 봤 다 . 
 무엇 이 같 은가 
 탄핵 심판 을 심리 할 헌법 재판관 의 구성 은 2004 년 과 같 다 . 총 9 명 의 재판관 이 심판 을 맡 는다 . 대통령 과 대법원장 , 국회 가 각각 3 명 씩 추천 했 다 . 국회 추천 재판관 3 명 은 여당 과 야당 이 각각 한 명 씩 , 둘 의 합의 로 나머지 한 명 을 추천 한다 . 박한철 소장 과 서기석 · 안창호 ( 새 누리 당 ) · 김이수 ( 옛 민주당 ) · 강일원 ( 여야 합의 ) 재판관 은 국회 추천 으로 헌법 재판관 이 됐 다 .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심판 을 심리 할 헌법 재판관 들 . 왼쪽 부터 서기석 · 안창호 · 이진성 · 이정미 재판관 , 박한철 소장 , 김이수 · 김창종 · 강일원 · 조용호 재판관 
 헌재 의 탄핵 심판 결정 이 효력 을 가지 려면 9 명 의 재판관 중 6 명 이상 이 동의 를 얻 어야 하 는 점 도 2004 년 과 같 다 . 탄핵 심판 청구 를 받아들이 든 , 기각 하 든 최소 6 명 이 한 목소리 를 내 야 하 는 것 이 다 . 
 헌법 재판관 9 인 중 6 인 이상 의 동의 로 결정 을 내린다는 것 만 빼 면 사실 다른 게 더 많 다 . 
 ① 대통령 이 탄핵 소추 사유 를 인정 하 지 않 는다 
 2004 년 16 대 국회 는 노 전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소 추안 을 통과 시키 며 “ 대통령 으로서 특정 정당 을 위한 불법 선거 운동 을 하 고 본인 · 측근 부정부패 로 국정 을 정상 적 으로 수행 할 수 없 는 국가 적 위기 상황 을 초래 했 다 ” 고 밝혔 다 . 당시 민주당 과 열린 우리 당 이 쪼개 진 것 은 노무현 정부 가 김대중 정부 의 대북 송금 특검 을 수용 했 기 때문 이 다 . 이 과정 에서 노 전 대통령 이 열린 우리 당 지지 발언 을 한 것 과 대통령 의 형 노건평 씨 와 측근 안희정 전 대선 후보 실 정무 팀장 ( 현 충남 도 지사 ) ,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 불법 자금 을 받 은 사실 을 문제 삼 은 것 이 다 . 노 전 대통령 은 탄핵 사유 가 된 혐의 와 관련 된 사실 관계 를 모두 인정 했 다 . 헌재 가 탄핵 심판 이 시작 된 지 63 일 만 에 신속 하 게 결정 을 내릴 수 있 었 던 건 그래서 다 . 
 하지만 이번 에 는 상황 이 다르 다 . 탄핵 의 주 사유 인 최순 실 씨 등 민간인 에 의한 국정 농단 사건 에 대한 검찰 수사 가 현재 진행 형 이 다 . 지난달 30 일 특별 검사 가 임명 돼 특검 준비 절차 도 시작 됐 다 . 그리고 박 대통령 은 검찰 조사 를 거부 하 며 3 차례 대국민 담화 를 통해 관련 혐의 를 부인 했 다 . 2004 년 생략 됐 던 사실 관계 에 대한 법리 적 다툼 이 불가피 한 상황 이 다 . 
 이 때문 에 헌재 가 관련 사건 에 대한 1 심 선고 가 나올 때 까지 탄핵 심판 절차 를 정지 시킬 수 있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헌법재판 소법 은 ‘ 피 청구인 ( 대통령 ) 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와 동일 한 사유 로 형사 소송 이 진행 되 고 있 는 경우 재판부 는 심판 절차 를 정지 할 수 있 다 ’( 51 조 ) 고 적시 하 고 있 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심판 을 심리 한 헌법 재판관 들 . 왼쪽 부터 윤영철 소장 , 권 성 · 김경일 · 김영일 · 김효종 · 송인준 · 이상경 · 전효숙 · 주선회 재판관 . 당시 헌법 재판소 는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를 기각 했 다 . 
 ② 탄핵 심판 당사자 가 추천 한 재판관 이 있 다 
 현재 헌법 재판관 중 박한철 소장 과 서기석 · 조용호 재판관 은 박 대통령 이 직접 추천 했 다 . 반면 2004 년 노 전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심판 을 심리 한 대통령 추천 재판관 ( 윤영철 소장 , 송인준 · 주선회 재판관 ) 은 노 전 대통령 이 아니 라 전임자 인 고 ( 故 ) 김대중 전 대통령 이 추천 했 다 . 당시 엔 탄핵 소추 당사자 가 추천 한 재판관 이 없 었 던 셈 이 다 . 
 ③ 담당 헌법 재판관 숫자 가 달라질 수 있 다 
 현재 헌법 재판관 숫자 는 9 명 이 지만 탄핵 심판 이 길 어 지 면 심리 에 참여 할 재판관 숫자 가 줄어들 수 있 다 . 박한철 소장 과 이정미 재판관 의 임기 는 각각 내년 1 월 31 일 , 3 월 13 일 까지 다 . 두 사람 의 임기 가 끝나 더라도 후임자 는 바로 결정 되 기 힘들 다 . 현재 박 대통령 은 탄핵 안 가 결로 업무 중지 된 상태 다 . 총리 가 권한 대행 을 맡 고 있 지만 법조 계 에선 “ 총리 가 헌법 기관장 인 헌법 재판관 을 임명 하 기 힘들 다 ” 고 보 는 견해 가 지배 적 이 다 . 결국 헌법 재판관 8 명 혹은 7 명 인 상태 에서 탄핵 심판 이 이뤄질 수 도 있 는 상황 인 것 이 다 . 심리 에 참여 하 는 재판관 이 줄 더라도 6 인 이상 이 동의 해야 한다는 사실 은 변하 지 않 는다 . 탄핵 조건 이 더 까다로와 지 는 셈 이 다 . 
 ④ 소수 의 견도 공개 해야 한다 
 2004 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는 결정 발표 때 재판관 의 개별 의견 은 공개 하 지 않 았 다 . 당시 만 해도 헌법재판 소법 은 위 헌 심판 과 권한쟁의심판 · 헌법 소원 사건 에 대해서 만 재판관 의 의견 을 모두 표시 하 도록 돼 있 었 다 . 하지만 2005 년 모든 심판 에 대해 재판관 의 의견 을 표시 하 도록 법 이 개정 됐 다 . 이번 탄핵 심판 결정 때 도 개정 된 법 의 적용 을 받 는다 . 법조 계 에선 “ 소수 의견 이 공개 되 면 여론 을 의식 할 수 밖에 없 다 ” 며 “ 현재 국민 들 의 분노 가 거센 상황 이 라 헌재 재판관 들 이 ( 국민 들 의 ) 상식 과 다른 결정 을 내 기 어려울 것 ” 이 라는 전망 이 나오 고 있 다 . 
 아이러니 한 것 은 이런 상황 을 만든 게 최순 실 국정 농단 사건 의 당사자 중 한 명 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 실장 이 란 점 이 다 . 2004 년 국회 법제 사법 위원장 으로 노 전 대통령 탄핵 을 주도 했 던 그 는 헌재 의 기각 결정 직후 , ( 탄핵 에 찬성 한 ) 소수 의견 을 공개 하 지 않 았 다고 비판 했 다 . 이어 다음 해 모든 심판 에 재판관 의 의견 을 표시 하 도록 하 는 법 개정 을 이끌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