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의 계속 성 을 인정 할 수 있 는 경우 , 같 은 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및 그 판단 기준 
 [ 3 ] 사용 자 의 의원 면직 처분 이 해고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4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2 항 에 따라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것 으로 간주 되 는 근로자 가 사직서 를 제출 하 고 퇴직금 을 지급 받 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나 , 사용 자 의 일방 적 인 결정 에 따라 위 규정 의 적용 을 회피 하 기 위하 여 퇴직 과 재 입사 의 형식 을 거친 것 에 불과 한 경우 , 해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 1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 에 따라 사용 자 가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는 ‘ 사업 의 완료 또는 특정 한 업무 의 완성 에 필요 한 기간 을 정한 경우 ’ 란 건설 공사 ,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 를 위한 사업 등 과 같이 객관 적 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 될 것 이 명백 한 사업 또는 특정 한 업무 에 관하 여 사업 또는 업무 가 종료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시점 까지 로 계약 기간 을 정한 경우 를 말 한다 . 
 [ 2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기간 제법 ’ 이라고 한다 ) 의 시행 으로 사용 자 는 원칙 적 으로 2 년 의 기간 내 에서 만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고 , 기간제 근로자 의 총 사용 기간 이 2 년 을 초과 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 가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자 로 간주 되 는 점 , 기간 제법 제 4 조 의 입법 취지 가 기본 적 으로 기간제 근로 계약 의 남용 을 방지 함 으로써 근로자 의 지위 를 보장 하 려는 데 에 있 는 점 을 고려 하 면 , 사용 자 가 기간 제법 제 4 조 제 2 항 의 적용 을 회피 하 기 위하 여 형식 적 으로 사업 의 완료 또는 특정 한 업무 의 완성 에 필요 한 기간 을 정한 근로 계약 을 반복 갱신 하 여 체결 하 였으나 각 근로관계 의 계속 성 을 인정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 에 따라 사용 자 가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는 ‘ 사업 의 완료 또는 특정 한 업무 의 완성 에 필요 한 기간 을 정한 경우 ’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이때 사용 자 가 기간 제법 제 4 조 제 2 항 의 적용 을 회피 하 기 위하 여 형식 적 으로 사업 의 완료 또는 특정 한 업무 의 완성 에 필요 한 기간 을 정한 근로 계약 을 반복 갱신 하 여 체결 하 였으나 각 근로관계 의 계속 성 을 인정 할 수 있 는지 는 각 근로 계약 이 반복 갱신 하 여 체결 된 동기 와 경위 , 각 근로 계약 의 내용 , 담당 업무 의 유사 성 , 공백 기간 의 길이 와 발생 이유 , 공백 기간 동안 근로자 의 업무 를 대체 한 방식 등 관련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 3 ] 사용 자 가 사직 의 의사 없 는 근로자 로 하여금 사직서 를 작성 · 제출 하 게 한 후 이 를 수리 하 는 의원 면직 의 형식 을 취하 여 근로 계약 관계 를 종료 시키 는 경우 에 는 실질 적 으로 사용 자 의 일방 적 인 의사 에 의하 여 근로 계약 관계 를 종료 시키 는 것 이 어서 해고 에 해당 하 나 , 그렇 지 않 은 경우 에 는 사용 자 가 사직서 제출 에 따른 사직 의 의사 표시 를 수락 함 으로써 사용자 와 근로자 의 근로 계약 관계 는 합의 해 지 에 의하 여 종료 되 는 것 이 므로 사용 자 의 의원 면직 처분 을 해고 라고 볼 수 없 다 . 
 이때 의원 면직 이 실질 적 으로 해고 에 해당 하 는지 는 근로자 가 사직서 를 제출 하 게 된 경위 , 사직서 의 기재 내용 과 회사 의 관행 , 사용 자 측 의 퇴직 권 유 또는 종용 의 방법 , 강도 및 횟수 , 사직서 를 제출 하 지 않 을 경우 예상 되 는 불 이익 의 정도 , 사직서 제출 에 따른 경제 적 이익 의 제공 여부 , 사직서 제출 전후 의 근로자 의 태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 4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기간 제법 ’ 이라고 한다 ) 제 4 조 제 2 항 에 따라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것 으로 간주 되 는 근로자 가 사직서 를 제출 하 고 퇴직금 을 지급 받 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였 더라도 , 그것 이 근로자 의 자의 에 의한 것 이 아니 라 사용 자 의 일방 적 인 결정 에 따라 기간 제법 제 4 조 제 2 항 의 적용 을 회피 하 기 위하 여 퇴직 과 재 입사 의 형식 을 거친 것 에 불과 한 때 에 는 , 실질 적 으로 사용 자 의 일방 적 인 의사 에 의하 여 근로 계약 관계 를 종료 시키 는 것 이 어서 해고 에 해당 한다 . 
 
 참조 법령 
 [ 1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 2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