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시 안전 관리비 적용 비율 을 잘못 적용 할 때 책임 여부 본 공사 는 ◯◯ 지구 농촌 용수 개발 사업 ( 저수지 설치 ) 으로 ’ 99 . 1 . 16 일 계약 하 여 시행 중 인 장기 계속 공사 로 사업 개요 는 다음 과 같 음 가 ) 사업 개요 - 저 수지 : 3 개소 ․ A 저 수지 : 제당 길 이 281 m , 제당 높이 50 . 3 m ․ B 저 수지 : 제당 길 이 422 m , 제당 높이 45 . 2 m ․ C 저 수지 : 제당 길 이 247 m , 제당 높이 47 . 1 m - 용수 로 : 13 조 10 . 66 ㎞ - 이 설도 로 : 3 조 3 . 05 ㎞ - 전기 및 기타 : 1 식 나 ) 총 공사비 : 27 , 423 백만 원 다 ) 사업 기간 : ’ 99 . 1 . 29 ～ 2002 . 12 . 30 라 ) 현재 공정 율 : 13 % 1 . 산업 안전 보건 법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에 의하 면 본 공사 는 중 건설 공사 50 억 이상 으로 적용 요율 2 . 26 % 이나 당초 설계 시 착오 로 공사 종류 를 일반 건설 공사 ( 갑 ) 으로 분류 하 여 적용 요율 1 . 88 % 를 적용 , 시행 청 과 계약 이 이루어진 실정 으로 설 계변 경시 수정 적용 이 가능 한지 여부 2 . 설 계변 경시 수정 적용 이 되 지 않 고 당초 계약 율 ( 1 . 88 %) 에 의거 공사 진행 및 안전관 리비 집 행시 향후 도급 회사 및 발 주청 의 불 이익 발생 여부 1 .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1 - 22 호 , 2001 . 2 . 16 ) 제 5 조 규정 에 의한 발주자 는 원가 계산 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시 동 기준 제 4 조 ( 계상 기준 ) 에 의거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계상 하 여야 하 는 바 , 발주자 가 설계 당시 착오 로 건설 공사 의 종류 를 제대로 적용 하 지 않 아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가 부족 계상 된 것 이 사실 이 라면 재 계상 을 하 여야 함 2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계상 의무 는 발주자 에게 있 으며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제대로 계상 하 지 않 을 경우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0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거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처분 을 받 게 됨 . ( 산안 ( 건안 ) 68307 - 10342 , 2001 . 07 . 23 . ) 도급 공사 와 는 별도 로 엘리베이터 등 을 다른 시공사 에 도급 을 준 경우 안전관 리비 계상 시 재료비 에 포함 되 는지 1 . 건축 공사 계약 시 설계 내역 서상 관급 자재 를 안전관 리비 에 포함 시켜 원가 계산 을 하 여 도급 계약 을 하 였 음 . 이때 관급 자재 는 시멘트 등 도급 회사 에서 재료 를 사용 하 는 품목 과 엘리베이터 , 냉온 수유 니트 등 도급 공사 와 는 별도 로 계약 하 여 시행 하 는 관급 공사 도 포함 되 었 는데 이 경우 발주 처 에서 재료 를 제공 하 는 경우 에 관급 자재 를 포함 할 수 있 다 라고 한다면 시멘트 , 아스 콘 등 도급 공사 와 관련 된 품목 만 을 뜻 하 는 것 이 고 , 관급 공사 로 된 엘리베이터 설치 , 냉난 방기 설치 , 자동 제어 설치 등 은 도급 공사 의 안전 관리비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되 는데 어떠 한지 2 . 만일 관급 공사 도 안전 관리비 에 포함 할 수 있 다고 한다면 관급 공사 설계 내역 상 금액 은 관급 공사 계약 이 체결 되 지 않 은 상태 ( 설계 금액 과 계약 금액 은 틀림 ) 이 므로 모든 관급 계약 이 완료 된 시점 에서 정산 하 여도 되 는지 여부 1 .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1 - 22 호 , 2001 . 2 . 16 ) 제 2 조 규정 에 의하 면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대상 액 이 라 함 은 원가 계산 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준칙 ( 재경부 회계 예규 ) 별표 2 의 공사 원가 계산서 에서 정하 는 재료비 와 직접 노무 비 를 합한 금액 ( 발주자 가 재료 를 제공 할 경우 당해 비용 을 포함 한 금액 ) 을 말 하 는 바 , 2 . 이때 의 발주자 가 제공 하 는 재료비 는 수급 자 가 당해 공사 를 시행 하 는 데 소요 되 는 재료 를 말 하 는 것 으로 귀 질의 의 시멘트 , 아스 콘 등 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을 위한 대상 액 에 포함 이 되 나 , 엘리베이터 설치 , 냉난 방기 설치 등 의 관급 공사 가 발주자 가 당해 공사 의 시공사 가 아닌 별도 의 업체 와 계약 에 의해 시공 하 기 로 한 경우 라면 동 비용 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을 위한 대상 액 에 포함 되 지 아니함 ( 산안 ( 건안 ) 68307 - 10457 , 2001 . 09 . 19 . ) 경관 림 조성 사업 이 안전 관리비 적용 대상 인지 여부 동해 안 산 불 피해지 에 대한 산림 복구 사업 추진 에 따른 경관 림 조성 사업 이 일반 건설업 중 조 경공 사업 으로 보 아 안전 관리비 를 계상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적용 범위 는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1 - 22 호 ) 제 3 조에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적용 을 받 는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4 천만 원 이상 인 공사 에 적용 한다 ” 로 규정 하 고 있 음 귀 질의 의 경관 림 조성 사업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통계 청장 이 고시 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의한 사업 을 따르 도록 규정 되 어 있 고 ,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서 는 조림 등 경관 림 조성 을 영림 업 ( 임업 ) 으로 분류 하 고 있 음 따라서 , 경관 림 조성 사업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의 규정 을 적용 받 는 건설 공사 가 아니 므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대상 에서 제외 됨 . ( 산안 ( 건안 ) 68307 - 10464 , 2001 . 09 . 24 . ) 낙하 물방 지망 이 설계서 에 반영 되 어 있 을 때 설계 변경 하 여 공사비 를 감액 할 수 있 는지 국가 기관 으로부터 내역 입찰 방식 으로 계약 체결 하 여 공사 를 시행 중 에 있 으며 , 당 현장 의 경우 낙하 물방 지망 이 가설 공사 항목 에 포함 되 어 있 고 당초 안전관 리비 사용 계획 상 에 도 일부 낙하 물방 지망 이 계상 되 어 있 는 바 , 발주 처 에서 는 낙하 물방 지망 을 안전 관리비 로 사용 이 가능 하 므로 당초 안전관 리비 사용 계획서 상 의 낙하 물방 지망 만큼 도급 내역 에서 감액 지시 하 는 바 내 역 에서 삭제 함 이 타당 한지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1 - 22 호 , 2001 . 2 . 16 ) 제 7 조 에 의거 “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 자 는 별표 2 의 사용 내역 및 사용 기준 에 따라 안전 관리비 를 사용 하 여야 하 고 , 별표 2 의 사용 내역 중 공사 설계 내 역서 에 명기 되 어 있 는 사항 은 사용 할 수 없 다 ” 고 규정 을 하 고 있 음 . 이 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는 당해 공사 의 안전 관리 에 필요 한 안전 비용 의 최소한 을 정한 것 이 므로 공사 설계 내 역서 에 반영 된 항목 에 대해서 는 공사비 에서 집행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취지 로써 귀 질의 의 낙하 물방 지망 비용 이 가설 공사 항목 에 반영 되 어 있 다면 동 비용 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없 음 가설 공사비 항목 에 기 반영 된 낙하 물방 지망 비용 을 설계 변경 을 통하 여 공사비 에서 감액 할 수 있 는지 하 는 사항 에 대해서 는 산업 안전 보건 법령 상 정한 바 가 없 으므로 공사 계약 관계 법령 등 에 의하 여 판단 하 여야 할 것 으로 사료 됨 . ( 산안 ( 건안 ) 68307 - 10487 , 2001 . 10 . 08 . ) 공사 금액 4 천만 원 미만 에 계상 되 어 사용 한 안전 관리비 2001 년 5 월 계약 ～ 2001 년 7 월 준공 되 는 공사 로 공사 계약 시 금액 이 17 , 500 , 000 원 ( 안전관 리비 포함 ) 으로 안전 관리비 를 적용 하 여 원가 계산 하 여 계약 을 하 였으나 준공 후 발주 처 는 감사 지적 사항 이 라며 원가 에 계상 된 안전 관리비 32 만 원 을 환수 조치 하 려고 함 . 공사 기간 중 안전 관리비 는 전액 사용 하 여 발주 처 에 정산 보고 도 하 였 는데 안전 관리비 는 공사 금액 얼마 이상 부터 적용 이 되 는지 ( 4 천만 원 이 맞 는지 )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1 - 22 호 , 2001 . 2 . 16 ) 제 3 조 에서 “ 이 고시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적용 을 받 는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4 천만 원 이상 인 공사 에 적용 한다 ” 고 규정 을 하 고 있 음 . 따라서 , 공사 금액 이 1 , 750 만 원 이 라면 법상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무 계상 대상 공사 는 아님 그러나 , 공사 금액 이 4 천만 원 미만 이 어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의무 가 없 다고 하 더라도 당해 공사 수행 시 산업 안전 보건 법상 정하 고 있 는 안전 관리 의무 는 이행 되 어야 하 므로 자율 적 으로 안전 관련 비용 을 공사 금액 으로 확보 하 여 사용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사료 됨 . ( 산안 ( 건안 ) 68307 - 10493 , 2001 . 10 . 13 . ) 분담 이행 방식 에서 기계 장비 의 제조 비용 을 안전 관리비 계상 시 포함 하 여야 하 는지 도급 내용 이 아래 와 같 을 때 터빈 발전기 및 고압 급수 가 열기 ( 이하 ‘ 물품 ’ 이 라 한다 ) 의 구매 입찰 에 설치 시공 비용 을 포함 하 여 일괄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안전관 리비 를 계상 하 여야 하 는 건설 공사 로 분류 되 는지 - 건설 공사 로 분류 된다면 안전 관리비 계상 을 위한 대상 액 의 적용 기준 은 - 공사 개요 ․ 도급 형태 : 물품 구매 및 설치 시공 일괄 계약 ․ 도급 비용 구성 : 물품 제조 ( 구매 ) 비 ( 90 %) + 설치 시 공비 ( 10 %) ․ 도급업 체구 성 : 물품 제조 및 공급 ( 일본 제조 업체 ) + 설치 시공 ( 국내 건설 회사 ) ․ 이행 방식 : 공동 도급 계약 분담 이행 방식 ( 손익 에 대하 여 공동 계산 을 하 지 않 는 경우 ) 물품 의 구매 및 설치 공사 를 일괄 발주 하 여 시공 하 는 발전 설비 의 설치 공사 의 경우 당해 공사 가 산재 보상 보험법 의 적용 을 받 는 공사 라면 이 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계상 하 여야 하 는 건설 공사 에 해당 함 이 경우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은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1 - 22 호 , 2001 . 2 . 16 ) 제 4 조 규정 에 의거 공장 에서 제작 ㆍ구매한 물품 은 발주자 가 제공 하 는 재료비 로 보 아 당해 금액 을 대상 액 에 포함 시킬 때 의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와 당해 금액 을 포함 시키 지 않 은 대상 액 을 기준 으로 계상 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1 . 2 배중 작 은 금액 을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계상 하 여야 할 것 으로 사료 됨 ( 산안 ( 건안 ) 68307 - 10513 , 2001 . 10 . 25 . ) 하수 처리장 위탁 관리 업무 안전관 리비 적용 대상 여부 1 . 환경 기초 시설 ( 하수 종말 처리장 ) 의 민간 위탁 관리 시 에 산업재 해 개시 신고 를 하 게 되 어 있 는 바 , 이 경우 안전관 리비 를 책정 해야 되 는지 여부 2 . 안전관 리비 를 책정 할 경우 적용 되 는 공사 의 종류 / 요율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적용 대상 은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0 조제 1 항 및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1 - 22 호 , 2001 . 2 . 16 ) 별표 2 󰡔 안전 관리비 의 항목 별 사용 내역 및 기준 󰡕 제 3 조 규정 에 의거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적용 을 받 는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4 천만 원 이상 인 공사 임 귀 질의 의 하수 종말 처리장 위탁 관리 업무 의 경우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에 해당 하 여 동법 제 5 조 의 규정 을 받 는 건설 공사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무 계상 대상 이 아님 ( 산안 ( 건안 ) 68307 - 10535 , 2001 . 11 . 07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