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례지 도사 ” 보수 교육 , 상조 회사 도 예외 는 아니 다 . 1 . 장 례지 도사 종사자 보수 교육 의 개요 ▶ 보수 교육 대상자 : 공설 , 법인 장사 시설 에 종사자 , 전국 장사 담당 공무원 및 장사 시설 설치 , 관리 운영 기관 의 종사자 ( 상조 회사 제외 ) ▶ 보수 교육 실시 근거 :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 제 33 조 의 4 ▶ 보수 교육 관리 운영 기관 : 전국 카톨릭 대학 평생 교육 원 ▶ 보수 교육 이수 시간 : 연간 5 시간 이상 - 장사 시설 의 위생 및 관리 운영 , 유족 심리 의 이해 및 상담 기법 , e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 의 이해 및 사용 방법 , 장사 법규 및 정책 2 . 보수 교육 목적 보수 교육 은 궁극 적 으로 국민 의 보건 위생 상 의 위해 를 방지 , 보다 나 은 장례 서비스 를 제공 하 여 국민 의 편익 과 소비자 보호 를 위하 는 동시 에 장 례지 도사 의 사회 적 지위 및 권익 향상 을 위한 필수 적 인 과정 이 라 할 수 있 다 . 하 지만 ‘ 장례 지도 사 자격증 ’ 을 취득 한 종사자 를 의무 고용 필요 성 이 중요 하 다 . 3 . 보수 교육 도입 배경 장례 서비스 는 장례 관련 전문 인력 에 의해 진행 되 고 있 는 상황 이 며 , 이 들 의 질 적 역량 여하 에 따라 서비스 의 수준 이 천차만별 이 다 . 일부 장례 관련 종사자 들 의 문제점 은 , 시신 운구 , 염습 , 입관 등 장례 전반 의 절차 진행 이 미흡 하 며 시신 관리 가 안 될 경우 , 보건 위생 상 의 위해 발생 우려 등 이 있 다 . 이 를 해소 하 기 위해 , 장례 지도 사 국가 자격증 제도 를 도입 하 여 종사자 의 전문 성 과 직업윤리 성 을 높여 장례 서비스 의 질 적 향상 을 도모 하 고 , 국민 들 의 보건 ‧ 위생 적 안전 을 확보 하 고 나아가 장례식장 종사자 의 이미지 제고 와 자긍심 을 고취 할 수 있 는 계기 가 마련 되 었 다 . 4 . 보수 교육 의 문제 점장 례지 도사 자격증 은 무 시험 으로 취득 하 여 , 의무 고용 이 될 수 없 기 때문 에 보건 복지 부 의 시행 규칙 개정 의 주요 골자 로 하 는 「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 의 시행령 과 시행 규칙 개정안 은 빠른 시일 에 혁정 ( 革正 )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아울러 보수 교육 의 대상자 에 제외 되 는 ‘ 상조 회사 ’ 종사자 역시 장례식장 종사자 와 똑같이 전문 적 인 의전 교육 을 통해 과거 의 왜곡 된 장례 문화 의 위상 을 세워야 한다 . 건전 장례 문화 와 장 례지 도사 의 직업윤리 성 을 찾 기 위한 진정 한 보수 교육 의 취지 는 장례식장 과 상조 회사 의 공통 된 “ 표준 약관 ” 이 재 정립 되 어 기능 적 , 책임 의무 를 공통 으로 하 는 법안 을 만들 어 장례식장 종사자 와 상조 회사 종사자 의 공통 된 ‘ 의전 보수 교육 ’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5 . 제언 상조 회사 는 ‘ 의전 행사 ’ 의 맥락 에서 장례식장 종사자 의 일 을 수행 한다 . 더욱 어려워진 상조 회사 는 노동력 , 저 임금 , 근무 시간 초과 및 복지 정책 등 이 정립 되 지 않 고 있 으며 , 부실 상조 가 증가 함 에 따라 장 례지 도사 의 ‘ 장례 정책 ’ 이 사회 적 으로 복귀 될 수 있 는 장치 가 절실히 필요 하 다 . 상조 회사 는 부가세 가 면제 가 되 는 반면 , 현행 부가 세법 에 따르 면 장 의 업 을 영위 하 는 법인 회사 는 장례식장 임대 , 장의차 임대 . 빈 소설 치 , 시신 의 보관 과 염습 , 매장 등 과 같 은 장 의 용품 을 매매 하 고 받 은 대가 에 대하 여 부가세 를 면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장 의 용역 제공 과 는 관계없이 장 의 용품 만 을 별도 로 판매 하 고 그 대가 를 받 는 경우 에 는 부가세 가 과세 가 되 는 문제 로 순수 한 인건비 는 ‘ 의전 ’ 을 하 는 업무 에 해당 된다 . " 의전 " 을 하 는 상조 회사 는 장례식장 업무 와 동등 ( 同等 ) 하 기 때문 에 장례식장 종사자 만 이 보수 교 을 받 아야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하 다 . 5 . 결론 사회 복지 사 의 보수 교육 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부서 에서 천편일률 적 인 지식 전달 이 아닌 소통 과 공감 이 되 는 강의 가 진행 이 되 고 있 어 . 최근 에 화두 가 되 고 있 다 . 반면 , 장례식장 의 종사자 보수 교육 은 보건복지부 가 선정 한 전국 『 카톨릭 대학 평생 교육 원 』 에서 편파 적 으로 수업 이 진행 되 고 있 다 . 상조 회사 에서 종사 하 는 장 례지 도사 가 교육 의 사각지대 에 결여 되 는 문제점 을 보완 하 기 위한 방법 은 관계 당국 에서 가장 먼저 “ 장 례지 도사 의무 고용 ” 으로 변경 하 여 선행 조치 되 어야 하 고 , 장 례지 도사 의 권익 향상 과 장 례지 도사 의 정당 한 인권 을 향상 하 기 위한 실질 적 현장 경험 의 사례 위주 의 보수 교육 이 필요 하 다 . 더 나아가 장 례지 도사 의 취업 향상 과 자질 의 향상 을 꾀하 고 자격증 소유자 인력 의 안정 적 수급 을 위해 정부 당국 은 관리 감독 을 ‘ 협회 ’ 에 위임 해야 한다 . 똑같 은 “ 의전 ” 일 을 하 면서 결코 상조 회사 는 “ 장 례지 도사 ” 직분 을 수행 하 기 위해서 는 ‘ 협회 ’ 의 지속 적 인 관리 감독 과 함께 장 례지 도사 의 자질 함양 과 처우 개선 문제 및 불공정 행위 에 대한 세부 적 신고 의 무화 처벌 규정 의 대안 을 적시 할 필요 가 있 다고 사료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