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공무 상 장애 연금 ㆍ단기재직자 유족 연금 빠져 ( 서울 = 연합뉴스 ) 차대운 기자 = 공무원 연금법 개혁 시안 이 나오 는 과정 에서 정부 가 부담 할 액수 가 제대로 계산 되 지 않 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사회 복지 위원장 김진수 연세대 교수 는 22 일 " 최근 발표 된 공무 연연 금법 개혁 시안 상 의 정부 부담금 에 ` 비 공무 상 장애 연금 ' 과 ` 단기 재직 자 유족 연금 ' 등 에 대한 정부 부담 분 이 누락 됐 다 " 고 주장 했 다 . 김 교수 는 " 공무원 연금 제도 발전위 에 참여 한 한 인사 로부터 이 사실 을 확인 했 다 " 며 " 정부 가 고의로 이 항목 들 을 숨겼 는지 알 수 없 지만 누락 항목 을 포함 해 정부 부담액 이 다시 계산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국민 연금 자료상 의 장애 비율 통계 등 을 토대 로 계산 해 본 결과 2020 년 정부 부담액 은 개혁 시안 에 나온 18 조 1 천 800 억 원 보다 7 조 원 이 많 은 25 조 1 천억 원 이 , 2040 년 은 개혁 시안 상 의 46 조 6 천억 원 보다 20 조 원 많 은 67 조 700 억 원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지적 했 다 . 김 교수 는 " 개혁 시안 은 2070 년 이 되 면 정부 부담금 이 현재 의 73 % 수준 이 될 것 이 라고 예상 하 고 있 지만 실제로 는 92 % 수준 으로 조금 줄 뿐 " 이 라며 " 오히려 2060 년 까지 는 정부 부담 은 가중 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행정자치부 연금 복지 팀 관계자 는 " 김 교수 가 지적 한 항목 이 반영 되 지 않 은 건 사실 이 지만 해당 항목 의 액수 는 김 교수 의 주장 처럼 크 지 는 않 을 것 " 이 라며 " 장애 발생 위험 도 계산 등 에 시간 이 많이 소요 돼 공무원 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 에서 이 항목 을 일단 제외 했 던 것 으로 안다 " 고 설명 했 다 . setuzi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