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 계획법 」 에 의거 하 여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결정 ㆍ고시된 도시 관리 계획 의 내용 , 다른 법률 에 의해 결정 ㆍ고시된 지역 ㆍ지구ㆍ구역 등 의 지정 , 토지 의 용도 및 도시 계획 시설 의 결정 여부 등 에 관한 계획 을 확인 하 는 서류 의 발급 신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를 발급 해야 한다 . 발급 해 주 는 이유 중 하나 는 토지 에 가해 지 는 공 적 규제 가 그 토지 가격 의 결정 및 변화 에 매우 큰 영향 을 미치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