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 등 1968 . 8 . 22 . 선고 67 나 152 판결 
 
 주 문 
 원고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피고 들 의 상고 를 모두 각하 한다 . 
 원고 의 상고 로 인한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 피고 들 의 상고 로 인한 상고 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 1 ) 원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판결 에 의하 면 , 원심 은 본 건 대지 중 부산시 동래구 ( 주소 1 생략 ) , 34 평과 ( 주소 2 생략 ) , 41 평 이 원래 농지 라는 사실 과 그 농지 들 이 피고 들 의 피수 계 인 소외 인 에게 분배 되 어 그 사람 이 상환 을 완료 하 고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는 바 , 그 사실 인정 을 위한 적시 증거 에 의하 면 충분히 그러 한 사실 이 수긍 되 므로 이 와 는 달리 위 토지 들 이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잡종지 였 다는 사실 을 전제 로 한 소론 은 이유 없 다 할 것 이 고 , 농지 를 경작 한 사실 이 없 는 자 에게 농지 가 분배 되 었 다 할지라도 그 분배 를 당연 무효 라고 할 수 없 다는 것 은 대법원 의 판례 로 하 는 바 이 므로 ( 64 . 9 . 30 . 선고 64 다 737 판결 참조 ) , 원심 이 소 외인 이 비농가 이 니만큼 본 건 농지 를 분배 받 았 다 하 더라도 당연 무효 라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판단 을 유탈 한 잘못 이 있 다 하 여도 , 그 판단 유탈 은 앞서 본 바 에 의하 여 , 원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것 이 아님 이 명백 한 즉 , 원판결 의 위 와 같 은 잘못 은 판결 파기 사유 가 되 는 위법 이 라고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논지 는 모두 받 아 드릴 수 없 다 . 
 ( 2 ) 피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보 기 에 앞서 직권 으로 피고 들 의 상고 의 적법 여부 에 대하 여 본다 . 원판결 주문 에 의하 면 원심 은 , 원고 의 본소 청구 중 부산시 동래구 ( 주소 3 생략 ) 대 121 평 , ( 주소 4 생략 ) 대 115 평 , ( 주소 5 생략 ) 대 136 평 및 ( 주소 6 생략 ) 대 218 평 의 4 필지 에 대한 피고 들 의 피수 계 인 명의 의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청구 부분 에 대하 여 는 , 그 재판 을 유탈 하 고 있 음 이 명백 한 바 , 이 와 같이 법원 이 청구 의 1 부 에 대하 여 재판 을 유탈 한 때 에 는 , 소송 은 그 청구 부분 이 아직 그 법원 에 계속 하 는 것 임 이 민사 소송법 제 198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비추 어 뚜렷 하 므로 , 이 에 대해서 는 상고 를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피고 들 의 본건 상고 는 부적 법 한 것 이 라 할 것 인즉 , 피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논지 에 대한 판단 에 들어갈 것 도 없이 , 이 상고 는 배척 될 수 밖 에 없 는 것 이 다 . 
 이리하여 원고 의 상고 는 기각 하 고 , 피고 들 의 상고 는 각하 하 기 로 하 고 , 각 상고 비용 은 각 상고인 들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지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준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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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1 . 선고 68 다 1864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점유자 의 권리 추정 의 규정 은 등기 에 표장 되 어 있 는 부동산 물권 에 대하 여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적용 되 지 아니한다 
 
 재판 요지 
 점유자 의 권리 추정 의 규정 은 등기 에 표장 되 어 있 는 부동산 물권 에 대하 여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적용 되 지 아니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200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영진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판결 	 대구 지방 법원 1968 . 8 . 14 . 선고 68 나 18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원판결 에 의하 면 원심 은 본 건 임야 가 피 고 소유 명의 로 등기 되 어 있 다는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원고 의 주장 즉 본 건 임야 는 원래 원고 소유 였으나 1920 . 4 . 25 . 조선 토지 조사 령 에 의하 여 토지 사정 을 할 당시 피 고 소유 로 확정 이 되 었 으나 원고 는 그때 부터 본 건 임야 를 소유 의 회사 로 평온 , 공연히 점유 를 계속 하 므로서 1940 . 4 . 25 . 에 20 년 의 취득시효 기간 이 완성 되 었 다는 원고 주장 에 부합 한 듯 한 증인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 소외 6 , 소외 7 , 소외 8 의 각 증언 은 증인 소외 9 , 소외 10 , 소외 11 , 소외 12 , 소외 13 , 소외 14 의 각 증언 과 대비 하 여 믿 을 수 없 다고 배척 하 고 갑제 1 호 증 내지 갑제 3 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