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기획 ] 한미 동맹 을 묻 는다 ( 2 ) 자유 · 민주 · 인권 을 압도 한 반공   [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 ]   " 미국 이 수십 년 간 세계 평화 와 민주주의 를 지키 는 역할 을 하 는 동안 한국 을 비롯 한 다른 나라 들 은 성장 하 고 발전 했 다 . 미국 의 대외 역할 을 위해 미국 국민 은 세금 으로 기여 했 다 . " 11 월 하순 미국 워싱턴 을 방문 한 이인영 더불 어 민주당 , 나경원 자유 한 국당 , 오신환 바른 미래 당 원내 대표 들 이 전한 아툴 케 샵 국무부 동아시아 · 태평양 수석 부 차관보 의 발언 이 다 . 이 말 은 한국 이 미국 덕분 에 민주 화 와 경제 발전 을 이룬 만큼 ,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으로 보답 하 라는 취지 이 다 . 그러나 이 는 일방 적 이 고 굴절 된 역사 인식 이 다 . 한국 에 대한 미국 의 공과 는 균형 적 으로 바라볼 필요 가 있 다 . 1970 년 대 미국 중앙 정보국 ( CIA ) 한국 지부장 과 1989 - 1993 년 주한 미국 대사 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 가 < 한겨레 > 의 인터뷰 에서 한 말 이 다 . " 한국 의 분단 에 는 미국 에 상당 한 책임 이 있 습니다 . 미안 합니다 . " 트럼프 행정부 는 한 미동 맹의 " 갱신 ( Renewal ) " 을 강조 하 고 있 는데 , 정작 갱신 을 원한다면 동맹 에 대한 일방 적 인식 과 요구 를 내려놓 고 그레그 의 말 부터 되새겨야 할 것 이 다 . 부마 민주 항쟁 과 미국 : 국방비 증액 과 침묵 의 교환 한국 의 민주 화 는 ' 미국 덕분 ' 이라고 생각 하 는 미국인 도 많 고 한국인 도 꽤 있 다 . 미국 이 군 정기 에 자유민주주의 를 이식 하 고 북한 의 전면 남침 으로부터 한국 을 지원 했 다는 것 이 이러 한 역사 인식 의 뿌리 를 이룬다 . 그러나 미국 의 대한 정책 의 핵심 은 민주주의 보다 는 ' 반공 ' 에 방점 이 찍혀 있 었 다 . 이 는 박정희 및 전두환 의 입장 과 대체로 조화 를 이루 면서 군부 독재 의 강력 한 토대 가 되 었 다 . 이 를 잘 보여 주 는 것 이 부마 민주 항쟁 및 광주 민주 화 운동 에 대한 미국 의 태도 이 다 . 최근 공개 된 미국 의 자료 를 중심 으로 이 를 추적 해 보 자 . 박정희 는 악명 높 은 독재자 였 던 반면 에 지미 카터 는 ' 인권 외교 ' 를 표방 한 인물 이 었 다 . 그래서 1979 년 6 월 29 일 부터 7 월 1 일 에 서울 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은 두 지도자 가 정면 으로 충돌 할 수 밖에 없 는 자리 였 다 . 카터 가 인권 개선 조치 를 요구 하 자 박정희 가 이렇게 말 할 정도 였 다 . " 만약 볼티모어 에 소련 군 이 대거 주둔 하 고 있 다면 , 미국 정부 는 현재 미국인 들 이 누리 고 있 는 자유 를 보장 할 수 있 겠 습니까 ? 만약 소련 군 이 땅굴 을 파 고 특수 부대 를 워싱턴 D . C 로 보낸다면 , 미국 의 자유 도 크 게 위축 되 겠 지요 . " 충돌 의 지점 은 여기 에 국한 된 것 이 아니 었 다 . 미국 국방부 자료 에 따르 면 , 카터 는 박정희 에게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5 % 수준 이 었 던 한국 의 국방비 를 최소한 6 % 까지 올리 라고 요구 했 지만 , 박정희 는 개발 도 상국 으로서 한국 은 이미 충분히 국방비 를 지출 하 고 있 다고 반박 했 다 . 또한 카터 가 긴급조치 9 호 의 철회 를 요구 하 자 , 박정희 는 " 체제 전복 세력 " 을 제압 하 기 위한 불가피 한 조치 라며 거부 했 다 . 당시 한 미간 에 최대 갈등 요인 이 었 던 주한 미군 철수 문제 는 카터 가 주한 미군 동결 을 선언 하 면서 일단락 됐 다 . 그리고 남 은 문제 는 한국 의 국방비 와 인권 문제 를 둘러싼 갈등 이 었 다 . 결과 는 어떻게 되 었 을까 ? 박정희 정권 의 국방비 증액 약속 과 카터 행정부 의 한국 인권 문제 침묵 사이 의 교환 으로 귀결 되 었 다 . 부마 민주 항쟁 이 시작 된 지 하루 뒤 인 1979 년 10 월 17 일 , 해롤드 브라운 미국 국방 장관 은 한미 연례 안보 회의 ( SCM ) 참석 차 서울 을 방문 해 박정희 를 만났 다 . 이 자리 에서 브라운 은 F - 5 전투기 68 대 를 한미 공동 으로 생산 하 자고 제안 했 다 . 또한 브라운 은 한국 이 국방비 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거듭 요구 했 다 . 이 에 대해 박정희 는 당초 입장 에서 후퇴 해 국방비 를 " GDP 대비 6 ~ 7 % 로 인상 하 겠 다 " 고 약속 했 고 , 브라운 은 이 를 " 수용 했 다 . " 대신 박정희 는 " 사적 으로 는 ( 인권 문제 에 대한 ) 미국 의 충고 를 받아들이 겠 지만 , 공개 적 으로 는 말 하 지 말 아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그 의 요청 을 받아들이 기 도 하 듯 브라운 은 SCM 이 끝나 고 가진 기자 회견 에서 이렇게 말 했 다 . " 박정희 정부 의 정책 에 영향력 을 행사 하 기 위해 한국 에서 미국 의 안보 역할 을 이용 하 지 않 을 것 입니다 . " 결국 미국 은 한국 의 국방비 증액 이 라는 선물 을 받아들 고 는 박정희 정권 의 인권 탄압 에 대해서 는 사실상 침묵 을 선택 한 것 이 다 . 그렇 다면 ' 인권 외교 ' 를 표방 한 카터 의 입장 은 어땠 을까 ? 미국 자료 에 는 이렇게 기록 되 어 있 다 . " 이란 의 샤 정권 의 종말 과 뒤이 은 이란 인질 사태 로 인해 카터 대통령 은 한국 문제 에 신경 쓸 여유 가 거의 없 었 다 . " 광주 민주 화 운동 과 미국 : 인권 보다 는 안보 가 우선 부마 민주 항쟁 이후 10 . 26 사태 와 12 . 12 쿠데타 가 발생 하 면서 한국 정치 는 커다란 소용돌이 에 휩싸였 다 . 쿠데타 를 일으킨 전두환 세력 이 민주 화 운동 을 탄압 하 면서 집권 야욕 을 드러내 자 , 미국 내 에서 도 여러 가지 방안 이 검토 되 었 다 . SCM 연기 와 주한 미군 철수 카드 를 통해 전두환 세력 을 압박 해야 한다는 의견 도 나왔 지만 , 실행 되 지 못했 다 . 또한 한국 장성 이 전두환 세력 을 진압 하 자고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 과 윌리엄 글 라이스 틴 미국 대사 에게 제안 했 는데 , 미국 은 이 에 반대 하 기 도 했 다 . 그리고 광주 상황 이 유혈 사태 로 치닫 고 있 는 와중 에 미국 은 중대 결정 을 내리 고 만 다 . 백악관 에서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NSC ) 고위 정책 조정 위원회 ( PRC ) 를 열 어 " 미국 정부 가 ( 한국 의 ) 개혁 및 정치 적 자유 화 에 대한 압력 을 행사 하 기 에 앞서 한국 이 광주 에서 권한 부터 회복 해야 한다 " 고 결정 한 것 이 다 . 미국 이 전두환 의 광주 민주 화 운동 무력 진압 을 승인 · 지지 한 것 은 아니 었 지만 , 이렇 다 할 영향력 을 행사 하 지 도 않 았 던 것 이 다 . 이 처럼 한국 의 군사 독재 정권 들 이 부마 민주 항쟁 과 광주 민주 화 운동 에 대해 무자비 한 진압 을 하 고 있 을 때 , 인권 외교 를 표방 한 카터 는 방관자 적 자세 를 보였 다 . 이 는 카터 행정부 에 큰 기대 를 걸 었 던 한국 의 시민 · 학생 들 에게 배신 어린 좌절감 을 심 어 주 었 다 . 그러나 미국 에겐 " 안보 적 고려 가 인권 을 압도 했 다 . " 카터 는 이렇게 말 했 다 . " 우리 의 동맹 · 우방 · 무역국 들 이 우리 의 인권 기준 을 충족 시키 지 못한다고 해서 , 우리 가 그 들 과 의 관계 를 끊 고 그 나라 들 을 소련 의 영향 권 이나 심지어 전복 세력 에게 넘겨 줄 수 는 없 는 것 입니다 . " 이후 미국 은 전두환 정권 을 승인 하 는 절차 를 밟 아 나갔 다 . 1980 년 8 월 위컴 은 " 전두환 이 합법 적 으로 선출 되 고 광범위 한 정치 적 기반 을 입증 하 며 한미 안보 관계 를 훼손 하 지 않 는다면 , 미국 은 그 를 지지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러 자 전두환 은 군복 을 벗 고 체육관 선거 로 대통령 에 당선 되 었 다 . 미국 은 이 를 두 고 비 민주 적 선거 라고 비판 했 지만 , 이미 버스 는 떠난 뒤 였 다 . 그리고 카터 에 이어 미국 의 대통령 에 당선 된 로널드 레이건 은 전두환 으로부터 김대중 석방 및 핵무기 개발 포기 확약 을 받 고 는 그 의 방미 를 수락 했 다 . 전두환 정권 을 공식 적 으로 승인 한 셈 이 다 . 군사 독재 시대 에 미국 이 한국 민주 화 에 가장 크 게 기여 한 부분 을 찾 자면 , 아마도 죽음 의 위기 에 처한 김대중 을 두 번 구해 준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김대중 도 생전 에 여러 차례 에 걸쳐 미국 에 사의 를 표했 다 . 하지만 그 는 여기 서 멈추 지 않 았 다 . 김대중 은 한국 의 군사 독재 시기 에 미국 대학 이나 싱크탱크 에서 의 연설 , 언론 인터뷰 , 의회 관계자 들 과 의 면담 등 을 통해 자신 의 생각 을 피력 할 수 있 는 기회 들 을 가졌 다 . 그리고 이 들 기회 를 통해 미국 의 위선 을 비판 하 고 진정 한 반공 의 길 을 설파 했 다 . 그 가 역설 한 진정 한 반공 의 길 은 반공 을 이유 로 독재 정권 을 유지 · 비호 할 것 이 아니 라 공산주의자 들 도 부러워할 만 한 민주주의 를 실현 해야 한다는 것 이 었 다 . 또한 한국 전쟁 당시 미국 의 지원 과 한미 동맹 을 존중 하 면서 도 가쓰라 - 태프트 밀약 부터 한반도 분단 에 이르 기 까지 미국 의 책임 을 묻 는 것 도 주저 하 지 않 았 다 . 이 를 통해 미국 도 한반도 평화 를 위해 마땅히 노력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김대중 이 이런 얘기 를 미국 에 전할 때 , 한국 의 국력 은 미국 에 비해 보 잘 것 없 었 고 북한 과 비슷 하 거나 막 추월 한 수준 이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많 은 미국인 들 은 그 의 얘기 를 경청 했 고 때로 는 고개 를 끄덕였 다 . 오늘날 한국 은 그때 에 비해 수십 배 나 국력 이 커졌 다 . 하지만 미국 앞 에 만 서 면 더 작 아 진다는 느낌 을 지울 수 없 다 . ■ 참고 문헌 1 . < 한겨레 >, 2011 년 5 월 13 일 . 2 . Memoranda of Conversation , President Jimmy Carter , South Korean President Park Chung Hee , et al , June 30 , 1979 , Secret , 1979 - 06 - 30 . 3 . HAROLD BROWN : Offsetting the Soviet Military Challenge ( 1977 – 1981 ) , History of Defense Secretary , 2017 . The Washington Post , October 20 , 1979 .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 ( wooksik @ gmail . com ) ▶ 프레시안 CMS 정기 후원 ▶ 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 프레시안 기사 제보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