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조철희 기자 ] [ [ the 300 ] 국회 입 법조 사처 ' 4 차 산업 혁명 대응 현황 과 향후 과제 ' 보고서 ] 4 차 산업 혁명 에 성공 적 으로 대응 하 기 위해 정부 가 혁신 과제 를 추진 할 때 반드시 규제 개혁 방안 까지 포함 해 하나 의 패키지 가 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 입 법조 사처 가 권고 했 다 . 입 법조 사처 는 14 일 ' 4 차 산업 혁명 대응 현황 과 향후 과제 ' 보고서 에서 이 같이 권고 하 며 정부 가 4 차 산업 혁명 관련 과제 에 대한 정량 평가 나 합법 성 감사 를 완화 해 담당 공무원 이 적극 적 으로 정책 을 추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보고서 는 또 규제 의 요건 과 내용 을 법령 에서 쉽 고 명확 하 게 확인 할 수 있 도록 관련 법령 체계 도 간소 화 해야 한다고 했 다 . 행정 규제 기본법 상 규제 법정주의 를 정립 해 하위 규정 에서 규제 가 만들 어 지 는 것 을 최소 화 할 필요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보고서 는 이 밖 에 도 △ 추진 과제 의 선택 과 집중 및 구체 화 △ 범 정부 추진 체계 정비 △ 과제 추진 모니터링 제도 화 △ 혁신 이 가능 한 정부 내부 의 기반 조성 △ 지방 의 4 차 산업 혁명 역량 제고 △ 기회 · 편익 에 대한 개인 의 소외 문제 최소 화 등 을 제안 했 다 . 보고서 는 이 같 은 조치 들 이 사회 · 경제 전반 에서 의미 있 는 변화 의 기반 으로 작동 할 수 있 도록 민간 의 적극 적 인 참여 가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 마사지 뭐 가 달라요 ? Q & A ▶ 팰리세이드 , 숨겨진 기능 이 있 다 ? ▶ 뉴스 는 머니 투데이 조철희 기자 samsara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