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 내년 최저 임금 8 천 350 원 , 10 . 9 %↑ 고용 지표 악화 에 ' 인상 속도 조절 '… 현 정부 임기 내 1 만 원 실현 여지 는 남 아 노동계 " 희망 적 결과 안겨 주 지 못해 " vs 경영계 " 소 상공 인 존폐 기로 " 내년도 최저임금 ' 8350 원 '( 세종 = 연합뉴스 ) 이진욱 기자 = 14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이 확정 돼 류장수 위원장 이 금액 안내판 을 지나가 고 있 다 . 2018 . 7 . 14 cityboy @ yna . co . kr ( 끝 ) ( 세종 = 연합뉴스 )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 위원회 가 14 일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간 당 8 천 350 원 으로 결정 한 것 은 최저임금 인상 의 ' 속도 조절 ' 이 필요 하 다는 정부 기류 를 반영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올해 들 어 눈 에 띄 게 악화 한 고용 지표 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에 영향 을 줬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그러나 최저임금 위 는 2 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률 을 유지 함 으로써 최저 임금 인상 기조 는 이어 갔 다 . ◇ 인상 속도 조절 … ' 2020 년 1 만 원 ' 공약 달성 은 어려울 듯 최저 임금 위 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에서 는 예년 과 같이 캐스팅 보트 를 쥔 공익 위원 9 명 이 결정 적 인 역할 을 했 다 . 이 들 공익 위원 은 사용 자 위원 9 명 이 전원 불참 한 가운데 근로자 위원 5 명 과 함께 표결 을 통해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의결 했 다 . 표결 에서 채택 된 것 은 공익 위원 이 내놓 은 안 이 었 다 . 최저임금 위 의 공익 위원 은 정부 위촉 을 받 은 전문가 등 으로 , 대체로 정부 의 입장 을 반영 한다는 평가 를 받 는다 . 최저임금 결정 시한 이 임박 한 지난 12 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최저 임금 인상 에 관해 " 2020 년 까지 1 만 원 을 목표 로 가 기 보다 최근 경제 상황 과 고용 여건 , 취약 계층 에 미치 는 영향 , 시장 에서 의 수용 능력 을 감안 해 신축 적 으로 검토 해야 한다 " 고 밝혀 최저임금 위 공익 위원 이 속도 조절 로 기울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왔 다 .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장 은 이번 전원 회의 모두 발언 에서 김 부총리 발언 을 의식 한 듯 " 독립성 을 훼손 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발언 ,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는 감정 적 대응 은 하 지 않 겠 다 " 며 불편 한 심기 를 드러냈 지만 , 속도 조절 전망 은 여전히 우세 했 다 .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론 에 힘 이 실린 데 는 올해 들 어 ' 일자리 쇼크 ' 수준 으로 악화 한 고용 지표 의 영향 이 컸 다 . 통계청 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을 사흘 앞둔 지난 11 일 발표 한 6 월 고용 동향 에서 취업자 증가 폭 은 5 개월 연속 10 만 명 안팎 수준 에 머물러 금융 위기 이후 최악 의 흐름 을 이 어 갔 다 .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이 경영계 의 인건비 부담 을 늘려 고용 감소 를 초래 했 다는 주장 도 힘 을 얻 었 다 . 김동연 부총리 의 12 일 발언 도 고용 부진 에 관한 설명 중 나온 것 이 었 다 . 국책 연구 기관 인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은 지난달 초 올해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 가 최대 8 만 4 천 명 에 달할 수 있 다는 전망 을 내놓 기 도 했 다 . 이 때문 에 내년도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는 최저임금 위 전원 회의 는 작년 과 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 에서 진행 됐 다 . 대선 직후 인 작년 7 월 최저임금 위 는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을 1 만 원 으로 올린다는 문재 인 대통령 의 공약 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속 에 17 년 만 에 가장 큰 폭 인 16 . 4 % 올려 7 천 530 원 으로 결정 했 다 . 당시 사용 자 위원 일부 가 퇴장 하 는 등 강한 불만 을 표시 했 지만 , 대세 를 뒤집 기 에 는 역부족 이 었 다 . 그러나 올해 들 어 고용 지표 가 눈 에 띄 게 악화 하 고 그 원인 으로 최저 임금 의 급격 한 인상 탓 이 라는 주장 이 대두 하 자 분위기 는 크 게 바뀌 었 다 . 정부 내 에서 도 최저 임금 인상 의 속도 조절 필요 성 이 제기 됐 고 문 대통령 도 지난 5 월 말 국가 재정 전략 회의 에서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1 만 원 달성 이 어려울 수 있 다는 취지 의 발언 을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이 올해 보다 5 . 5 % 포인트 낮 은 10 . 9 % 로 결정 됨 에 따라 문 대통령 의 공약 도 수정 이 불가피 한 게 아니 냐는 관측 이 나온다 .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을 1 만 원 으로 올린다는 가정 하 에 올해 와 내년 인상 폭 을 같 게 잡 으면 이번 에 최저 임금 을 15 . 2 % 인상 해야 했 다 . 근로자 위원 이 이날 전원 회의 막판 에 내년도 최저 임금 으로 올해 보다 15 . 3 % 오른 8 천 680 원 을 제시 한 것 도 2020 년 까지 는 최저임금 1 만 원 을 달성 해야 한다는 판단 이 깔려 있 다 . 내년도 최저 임금 이 8 천 350 원 으로 정해진 상황 에서 2020 년 1 만 원 으로 올릴 경우 인상 률 은 19 . 8 % 나 된다 . 고용 지표 등 이 크 게 개선 돼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에 대한 반대론 이 잦아들 지 않 는 한 최저 임금 위 가 이 정도 의 대폭 인상 에 나설 가능 성 은 작 다 . 정부 가 최저 임금 1 만 원 달성 시점 을 2020 년 에서 문 대통령 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 년 으로 미룰 수 있 다는 전망 이 나오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어색 한 위원장 과 근로자 위원 ( 세종 = 연합뉴스 ) 이진욱 기자 = 14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이 8 천 350 원 으로 결정 나자 근로자 측 위원 인 이성경 위원 ( 오른쪽 ) 이 류장수 위원장 ( 왼쪽 ) 을 불만 스러운 표정 으로 보 고 있 다 . 2018 . 7 . 14 cityboy @ yna . co . kr ( 끝 ) ◇ 2 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률 … ' 노동 계 달래 기 ' 역부족 최저 임금 위 가 최저 임금 인상 의 속도 조절 에 들어갔 지만 , 인상 폭 을 두 자릿수 로 유지 한 점 도 주목 할 만 하 다 . 최저임금 인상 률 이 2 년 연속 두 자릿수 를 지킨 것 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인 2004 ∼ 2005 년 이후 13 년 만 이 다 . 2020 년 최저 임금 1 만 원 을 달성 한다는 공약 의 실현 가능 성 은 작아졌 지만 , 2022 년 까지 실현 할 여지 는 남긴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기업 들 의 반발 을 감안 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를 늦추 되 , 인상 률 은 두 자릿수 로 유지 하 는 제한 적 속도 조절 을 함 으로써 ' 노동 계 달래 기 ' 에 나선 것 이 라는 해석 도 나온다 . 최저임금 위 가 고육지책 으로 경영계 와 노동계 입장 을 감안 해 나름 의 절충안 을 내놨 다는 시각 도 있 다 . 노동계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를 포함 한 최저 임금법 개정 으로 최저 임금 인상 효과 가 반감 된 데 강하 게 반발 해 왔 다 .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는 정기 상여금 과 복리 후생비 일부 를 최저임금 산정 에 포함 하 는 것 으로 , 경영계 의 요구 를 반영 한 결과 다 .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은 노동계 를 달래 기 에 는 못 미치 는 수준 이 다 . 지난 3 일 최저임금 위 전원 회의 에서 근로자 위원 이 제출 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 안 은 올해 보다 43 . 3 % 오른 1 만 790 원 이 었 다 . 최저임금 1 만 원 달성 이 라는 목표 에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로 줄어드 는 노동자 기대 소득 의 보전 분 을 반영 한 금액 이 다 . 내년도 최저 임금 을 둘러싼 노 · 사 의 본격 적 인 줄다리기 를 앞두 고 내놓 은 요구 안 이 라는 점 을 고려 하 더라도 내년도 최저 임금 8 천 350 원 은 이 에 크 게 미달 하 는 게 사실 이 다 . 한국 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5 명 은 이날 최저임금 위 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 한 입장 문 에서 " 최저임금 1 만 원 시대 의 조속 한 실현 과 산입 범위 개악 에 대한 보완 을 애타 게 기대 해 온 저 임금 노동자 들 에게 희망 적 결과 를 안겨 주 지 못한 것 을 무척 안타깝 게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반면 경영계 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이 너무 높 다며 불만 을 표출 했 다 . 사용자 위원 은 올해 최저 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으로 소상 공인 · 영세자 영업자 의 인건비 부담 이 심각 하 다며 최초 요구 안 으로 동결 을 제시 했 다 . 사용자 위원 은 이날 입장 문 에서 " 어려워진 경제 상황 과 악화 하 는 고용 현실 에 도 불구 하 고 10 % 가 넘 는 고율 인상 이 이뤄졌 다 " 며 "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은 존폐 의 기로 에 설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ljglory @ yna . co . kr ▶ 2018 러시아 월드컵 의 모든 것 ▶ 뉴스 가 보여요 - 연합뉴스 유튜브    ▶ 기사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