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정 ( 자료 ) " 색종이 등 다른 문구 류 에 는 권리 없 어 " ( 서울 = 연합뉴스 ) 성혜 미 기자 = 알파 ( ＠ , ALPHA ) 라는 상표 는 물감 과 포스터컬러 에 한 해 알파 색채 주식회사 의 상표 권 이 인정 된다는 대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전수안 대법관 ) 는 알파 색채 ㈜ 가 알파 유통 ㈜ 를 상대 로 낸 권리 범위 확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한 원심 을 깨 고 일부 패소 취지 로 사건 을 특허 법원 에 돌려보냈 다고 26 일 밝혔 다 . 알파 색채 ㈜ 는 ` ＠ ', ` 알파 ', ` ALPHA ' 가 복합 된 상표 를 1973 년 등록 한 뒤 1988 년 부터 해외 20 여 개국 에 그림물감 등 을 수출 해왔으며 국내 에 도 문구점 과 화방 등 600 여 곳 의 거래처 를 갖 고 있 다 . 그런데 알파 문구 를 운영 하 는 알파 유통 ㈜ 도 ` ALPHA ', ` 알파 ' 를 상표 로 사용 하 자 권리 범위 를 확인 해 달 라는 소송 을 냈 다 . 원심 재판부 는 " 알파 색채 ㈜ 의 매출액 과 수출액 , 광고 실적 등 에 비춰볼 때 적어도 그림물감 과 관련 해서 는 일반 소비자 들 에게 상표 가 현저히 인식 돼 있 고 , 그림물감 뿐 만 아니 라 이 와 유사 한 상품 에 까지 권리 가 미친다 " 며 색종이 , 볼펜 , 점토 , 색연필 등 의 문구 류 에 대해서 도 권리 를 인정 했 다 . 하지만 대법원 은 " 알파 ( ＠ , ALPHA ) 는 간단 하 고 흔히 있 는 표장 으로 , 그림물감 에 대해서 는 오랜 기간 사용 돼 원고 의 상품 을 표시 하 는 것 으로 수요자 들 에게 인식 돼 있 지만 물 감류 를 제외 한 다른 상품 에 까지 식별력 이 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대법원 은 따라서 그림물감 과 수채 물감 , 유화 물감 , 아 크릭 물감 , 포스터컬러 , 염색물 감 에 대해서 만 알파 색채 ㈜ 의 상표 권 을 인정 했 다 . noanoa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