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종일 의 경제 새 판짜기 ] 유승민 의 ‘ 소득 주도 성장 비판 ’ 에 대하 여 기사 입력 2017 . 08 . 17 21 : 18 유승민 의원 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 일 을 맞이 하 여 날 선 비판 을 제기 했 다 . 유 의원 은 기득 권 옹호 에 앞장서 온 수구 세력 에 맞서 정의 를 추구 하 는 개혁 적 보수 의 기치 를 들 고 한국 보수 정치 의 혁신 을 이끌 고 있 다 . 비록 지금 바른 정당 의 당세 는 미약 하 지만 그 의 정치 적 역할 에 대한 기대 가 적 지 않 은 까닭 이 다 . 또한 그 는 경제학자 출신 으로 탄탄 한 이론 적 기반 을 갖추 었 고 이 를 바탕 으로 대선 후보 토론 에서 실력 을 과시 한 바 있 다 . 유 의원 의 정부 비판 을 가볍 게 여겨 선 안 된다 . 유승민 의원 은 문재인 정부 의 안보 정책 과 경제 정책 , 그리고 적폐 청산 에 관해 언급 했 지만 , 필자 는 경제 정책 부분 에 관해서 만 짚 어 보 고자 한다 . 유 의원 이 제기 한 비판 의 요지 는 세 가지 다 . 첫째 , 소득 주도 성장 은 환상 이 다 . 둘째 , 한국 경제 가 저성장 추세 에서 벗어나 는 길 은 오직 혁신 뿐 이 다 . 셋째 , “ 증세 없 는 복지 는 허구 ” 다 . 좋 은 문제 제기 라고 본다 . 필자 의 생각 으로 는 , 소득 주도 성장 에 대해 지나치 게 폄하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지만 , 혁신 성 장 을 강조 하 는 것 은 지극히 타당 하 고 복지 의 수준 과 이 를 위한 조세 부담 에 관해 국민 적 합의 를 구축 해야 한다는 지적 은 핵심 을 찌른 것 이 다 . 유 의원 은 소득 주도 성장 이 공공 일자리 확대 ,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등 노동 정책 과 기초 생활 보장 의 부양 의 무자 기준 완화 ,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강화 , 기초 연금 인상 , 아동 수당 , 구직 수당 등 복지 정책 을 통해 가계 의 가처분 소득 을 증대 하 고 , 이 로써 소비 수요 확대 에 의한 성장률 제고 를 도모 하 는 정책 이 라고 정확 하 게 지적 하 고 있 다 . 그러나 그 는 이 로써 우리 경제 가 저성장 의 늪 에서 벗어날 수 있 다는 기대 는 환상 이 라며 , 복지 를 늘리 면 성장 이 이루어진다는 허황 된 생각 이 라고 평가 한다 . ‘ 노동 정책 이나 복지 정책 이 어떻게 성장 정책 이 되 느냐 ’ 는 유 의원 의 비판 은 시대 에 뒤떨어진 것 이 다 . 유 의원 이 학계 를 떠나 정치인 이 된 이후 에 경제학 계 에서 는 분배 와 성장 의 관계 에 대한 새로운 연구 가 많이 진행 되 었 고 , 그 결과 불 평등 이 심한 경제 에서 는 노동 정책 , 복지 정책 , 조세 정책 등 으로 분배 를 개선 하 는 것 이 성장 에 도움 이 된다는 주장 이 득세 하 였 다 . 지나친 불 평등 이 성장 을 방해 하 는 구체 적 경로 에 관해서 도 다양 한 연구 가 진행 되 어 왔 다 . 소비 수요 위축 문제 외 에 도 유동 성 제약 과 결합 하 여 인 적 자본 형성 등 효율 적 투자 를 제한 하 는 문제 , 무분별 한 팽창 정책 이나 복지 정책 혹은 금권 정치 의 발호 등 정치 적 왜곡 , 가계 부채 확대 로 인한 금융 위기 가능 성 등 이 거론 되 었 다 . 이 는 결코 일부 진보 학계 의 논의 가 아니 며 국제통화기금 ( IMF ) 이나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에서 도 성장 을 위한 재 분배 정책 을 권고 하 고 있 는 현실 이 다 . 소득 주도 성장 의 모태 인 임금 주도 성장 은 학계 의 연구 를 바탕 으로 국제노동기구 ( ILO ) 가 정식 으로 제안 한 성장 정책 이 다 . 소득 주도 성장 은 물론 소비 수요 문제 를 강조 한다 . 수요 의 영향 은 단기 적 경기 변동 에 국한 되 고 성장 을 결정 하 는 장기 균형 은 공급 요인 에 의해 결정 된다는 전통 적 입장 에서 는 소득 주도 성장 에 대해 회의 적 일 수 밖에 없 다 . 그러나 “ 장기 에 는 우리 모두 죽 는다 ” 는 케인스 의 말 이나 “ 장기 는 단기 의 연속 일 뿐 이 다 ” 라는 칼 레츠키 의 말 처럼 장기 균형 은 관념 적 허구 일 따름 이 며 , 주류 경제학 에서 도 최근 에 는 단기 현상 이 장기 적 변화 를 초래 한다는 이력 ( hysteresis ) 효과 가 활발 하 게 논의 되 고 있 다 . 단기 적 인 수요 자극 이 장기 적 인 성장률 제고 로 이어지 는 연결 고리 는 결국 투자 와 생산 성 향상 이 다 . 소득 주도 성 장론 에서 는 수요 확대 가 투자 증대 를 낳 고 또 한 임금 상승 과 규모 의 경제 에 의한 생산 성 향상 효과 도 낳 는다고 본다 . 이런 효과 들 은 많 은 실증 연구 에 의해 존재 가 입증 되 었 으나 , 과연 한국 경제 의 경우 그 효과 가 얼마나 클지 는 의문 이 다 . 우리 경제 의 높 은 수출 의존도 때문 에 가계 소득 증대 로 소비 수요 를 진작 해도 총 수요 확대 효과 는 제한 적 이 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가 될 수 도 있 다 . 설사 총 수요 가 늘 고 투자 증대 가 이뤄진 다 하 더라도 과연 이 로써 ‘ 저성장 의 늪 ’ 에서 탈출 할 수 있 을 것 인가 ? 한국 경제 가 ‘ 저성장 의 늪 ’ 에 빠진 이유 가 투자 의 부진 이 아니 라 혁신 의 부진 이 라는 것 은 필자 의 오랜 주장 이 다 . 따라서 투자 증대 를 위해 법인세 인하 와 규제 완화 등 의 친 기업 정책 이 필요 하 다는 역대 정부 의 관점 에 비판 적 이 었 으며 , 혁신 에 입각 한 성장 의 중요 성 을 강조 하 는 유승민 의원 의 관점 에 공감 한다 . 실제로 저성장 시기 에 도 투자율 은 여전히 높 고 , 다만 자본 의 생산 성 이 낮 아 투자 가 성장 에 기여 하 는 바 가 줄어든 것 임 을 인식 해야 한다 . 과거 선진 기술 모방 을 중심 으로 한 추격 형 성장 시기 에 형성 된 제도 와 관행 , 사고방식 과 기득권 이 선도 형 혁신 체제 로 의 전환 을 가로막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문제 는 혁신 성 장 을 이루 기 위한 방법 이 다 . 현 정부 는 물론 이 고 과거 정부 도 표현 은 조금 씩 달랐 을지언정 혁신 의 중요 성 을 항상 강조 하 였음은 주지 의 사실 이 다 . 유 의원 은 정부 가 말 로 만 혁신 을 얘기 한다고 질책 하 지만 , 혁신 창업 고취 등 그 가 대선 공약 에서 제시 했 던 혁신 성장 정책 과 크 게 다르 지 않 은 여러 정책 들 을 정부 가 추진 해 온 것 이 사실 이 다 . 그런 정책 들 이 큰 효과 를 보 지 못한 결정 적 인 이유 는 추격 형 성장 체제 의 유산 을 과감 하 게 탈피 하 지 못한 때문 이 다 . 그 중 에서 도 가장 중요 한 것 은 재벌 의 산업 지배 이 며 , 이 문제 에 관한 유 의원 의 인식 은 높이 평가 한다 . ‘ 선택 과 집중 ’ 원칙 이나 단기 성과 주의 도 대표 적 인 폐해 이 며 , 성장 과 이윤 에 집착 한 나머지 사회 안전망 을 소홀히 하 고 고용 불안 을 초래 한 것 이 젊은이 들 을 공무원 시험 으로 몰리 게 한 근본 원인 임 도 인식 해야 할 것 이 다 . 유승민 의원 은 “ 노동 , 복지 , 교육 , 주택 , 의료 등 민생 분야 에서 고통 받 는 서민 들 에게 국가 가 안전망 을 제공 하 고 차별 을 시정 하 는 것 은 양극 화 를 해소 하 고 정의 를 실현 하 기 위한 시대 적 과제 ” 로서 적극 찬성 한다고 하 였 다 . 그렇 다면 이런 정책 들 이 성장 의 궁극 적 해법 은 아니 라도 성장 에 도움 이 된다는 것 을 굳이 부정 할 필요 가 있 을까 ? 우리 사회 에 는 아직 도 분배 와 성장 에 관한 이분법 에 따라 성장 우선주의 를 주장 하 는 목소리 가 크 다 . 유 의원 이 강조 해 마지않 는 복지 확대 와 조세 부담 증대 에 관한 사회 적 합의 를 위해서 도 복지 가 성장 에 도움 이 된다는 것 을 부각 할 필요 가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