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율 상향 필요 하 다 " 기획 재정부 가 7 일 2011 년 세법 개정안 을 발표 한 가운데 중소기업 중앙 회 ( 이하 중 기회 ) 는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폐지 등 이 중소기업 의 투자 위축 으로 이어질 우려 가 있 다 " 며 "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율 상향 이 필요 하 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중 기회 는 이날 논평 을 통해 " 서민 과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한 것 은 환영 한다 " 고 전제 한 뒤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폐지 및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 제로 의 전환 은 투자 와 고용 요건 을 동시 에 충족 하 지 못한다 " 고 지적 했 다 . 중 기회 는 " 이 는 중소기업 의 투자 위축 으로 이어질 우려 가 있 으므로 그 대안 으로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제도 의 세액 공제 율 을 상향 조정 하 는 조치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어 내년 시행 예정 인 법인세 추가 감세 가 차질 없이 추진 돼 중소기업 의 세부 담 경감 과 투자 활성 화 가 이루어질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고 밝혔 다 . 또 중기 회 는 일감 몰아주 기 과세 에 대해서 중소기업 의 여건 을 개선 하 는 조치 로 평가 해 전경련 등 과 상반 된 입장 을 나타냈 다 . 중 기회 는 " 공정 한 거래 질서 형성 을 위해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한 과세 를 비롯 해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 의 적용 시한 을 연장 한 것 은 중소기업 의 경영 여건 을 개선 하 고 , 공생 발전 을 실천 하 기 위한 의지 가 담긴 것 으로 평가 한다 " 고 전했 다 . 아울러 중기 회 는 " 일자리 가 늘어나 는 성장기 반 확충 , 공정 한 거래 질서 확립 등 공생 발전 을 위한 조세 체계 구축 에 역량 을 집중 한 것 을 긍정 적 으로 평가 한다 " 며 "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와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제도 를 신설 한 것 은 바람직 하 며 중소기업 가업 상속 공제 율 및 한도 를 대폭 확대 한 점 은 원활 한 가업 승 계 에 도움 이 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취업 장벽 ! ! 직업 능력 계좌 제 로 깨 세요 조세일보 / 연지 안 기자 jiany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