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 은 재정 건전 성 방 안 에 있 다 . 정부 는 매년 재정 지출 증가 율 을 수입 증가 율 보다 2 ~ 3 % 포인트 낮추 어 2013 ~ 2014 년 에 재정 균형 을 달성 하 고 , 국가 채무 도 국내 총생산 33 % 대 로 관리 하 겠 다고 한다 . 이 는 앞 으로 국가 재정 운용 에 ‘ 지출 통제 ’ 프레임 을 강하 게 적용 하 겠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사회 공공 예산 의 확충 을 주장 하 는 사람 들 에겐 새로운 장벽 이 생기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