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요양 보호사 포괄 임금제 는 무효 ” 등록 : 2016 - 09 - 20 12 : 10 수정 : 2016 - 09 - 20 14 : 42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 따로 계산 안 하 고 똑같 은 월급 주 는 ‘ 포괄 임금 ’ 계약 만연 대법 “ 근로 기준 법 위반 ” 판례 재확인 재 가 요양 서비스 를 받 는 노인 집 을 방문 한 한 요양 보호사 가 식사 를 차려 준 뒤 집안일 을 하 고 있 다 . 정용일 기자 yongil @ hani . co . kr 요양 보호사 진 아무개 씨 의 일상 은 다른 요양 보호사 와 크 게 다르 지 않 았 다 . 2011 년 7 월 경기도 의정부 시 의 ㅅ 노인 센터 에 취업 한 진 씨 는 주간 ( 오전 8 시 30 분 ~ 오후 6 시 30 분 ) · 야간 ( 오후 6 시 30 분 ~ 오전 8 시 30 분 ) · 휴무 로 돌아가 는 3 교대 근무 를 했 다 . 오전 8 시 30 분 에 출근 한 진 씨 는 쉬 는 시간 1 시간 을 빼 고 는 꼬박 중증 치매 환자 들 의 기저귀 를 갈거나 목욕 을 시키 고 식사 할 때 도 함께 했 다 . 야 간조 로 오후 6 시 30 분 에 출근 해도 같 은 일 이 반복 됐 고 , 잠 에서 깬 치매 환자 들 이 비상벨 을 누르 면 언제 든 출동 해야 했 다 . 진 씨 는 법정 에서 “ 밤 에 는 성격 이 돌변 하 는 요양 대상자 들 이 많 고 수시로 벨 을 눌러 낮 보다 더 힘들 었 다 ” 고 고백 했 다 . 근로계약서 에 명시 된 야간 근무 휴게 시간 은 4 시간 이 었 지만 실제로 지켜 지 지 않 았 다 . 중증 치매 환자 를 돌본 진 씨 가 손 에 쥐 는 월급 은 고작 110 만 원 이 었 다 . 하루 8 시간 이상 일 하 고 , 야간 에 일 하 고 , 휴일 에 일 하 는 것 과 관계없이 110 만 원 이 었 다 . 근로 기준 법 은 8 시간 이상 근무 때 는 연장 근로 수당 을 , 밤 10 시 부터 오전 6 시 까지 일 하 면 야간 근로 수당 을 , 휴일 에 일 하 면 휴일 근로 수당 을 기본급 에 50 % 더 해서 주 도록 하 고 있 다 . 쓰 지 못한 연차 휴가 대신 에 받 는 연차 휴가 미 사용 수당 역시 받 지 못했 다 . 진 씨 와 ㅅ 노동 센터 대표 가 맺 은 근로계약서 에 ‘ 포괄 임금제 ’ 가 명시 되 었 기 때문 이 다 . 포괄 임금제 는 근로 시간 을 계산 하 기 어려울 때 , 야간 · 연장 · 휴일 근로 수당 등 법정 수당 을 따로 계산 하 지 않 고 얼마나 일 하 든 관계없이 똑같 은 월급 을 주 는 임금 지급 방식 이 다 . 진 씨 뿐 아니 라 요양 보호사 상당수 가 포괄 임금제 를 적용 받 고 있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2011 년 요양 보호사 실태 보고서 를 보 면 , 조사 대상 기관 중 42 % 가 포괄 임금제 를 활용 하 고 있 었 다 . 이 때문 에 국가 인권 위원회 도 2011 년 포괄 임금 , 장시간 노동 등 열악 한 요양 보호사 의 노동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을 고용 노동부 장관 등 에게 권고 한 바 있 다 . 이런 요양 보호사 의 포괄 임금 제 관행 에 제동 을 거 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조희대 대법관 ) 는 포괄 임금제 방식 으로 임금 을 지급 해 최저 임금 보다 적 게 임금 을 준 혐의 ( 최저 임금법 위반 등 ) 로 기소 된 ㅅ 노인 센터 대표 이 아무개 ( 62 ) 씨 에게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20 일 밝혔 다 . 대법원 이 요양 보호사 의 포괄 임금제 를 무효 로 보 아 최저 임금법 위반 등 을 인정 한 적 은 처음 이 다 . 1 심 은 “ 요양 보호사 의 업무 특성 상 실제 근로 시간 을 정확 하 게 산출 해 내 기 가 쉽 지 않 았 다 ” 며 포괄 임금제 를 인정 해 이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그러나 2 심 은 “ 주간 에 는 정해진 일과 에 따라 상당 한 밀도 의 업무 를 하 고 야간 에 는 1 시간 이 넘 는 휴게 시간 이 없 어 육체 적 · 정신 적 부담 이 상당 했 다 ” 며 “ 요양 보험 사 의 업무 가 근로 시간 산정 이 어려운 것 으로 볼 수 없 어 포괄 임금 약정 은 무효 ” 라고 판단 했 다 . 이어 2 심 은 포괄 임금제 가 무효 이 므로 기존 에 받 은 월급 중 에 연장 · 야간 근로 수당 등 을 뺀 임금 은 최저 임금 보다 낮 아 최저 임금법 위반 죄 가 , 법정 수당 인 연장 · 야간 근로 수당 을 지급 하 지 않 아 근로 기준 법 위반 죄 가 성립 된다고 보 았 다 . 최저 임금법 제 28 조 는 최저 임금 보다 낮 은 임금 을 주 면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하 고 있 다 . 포괄 임금제 는 법 적 근거 가 없 는데 도 근로 기준 법 이 정한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수당 등 을 지급 하 지 않 아도 돼 논란 이 되 어 왔 다 . ‘ 법 위 의 포괄 임금제 ’ 를 인정 한 것 은 대법원 판례 였 다 . 대법원 은 ‘ 감시 · 단속 적 근로 등 과 같이 근로 시간 , 근로 형태 와 업무 의 성질 을 고려 할 때 근로 시간 의 산정 이 어려운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포괄 임금제 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을 체결 하 더라도 근로자 에게 불 이익 이 없 고 여러 사정 에 비추 어 정당 하 다고 인정 될 때 는 유효 하 다 ’ 고 보 고 있 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 위원회 류 하경 변호사 는 “ 요양 보호사 의 열악 한 처우 를 낳 은 포괄 임금 제 의 남용 을 막 을 수 있 는 의미 있 는 판결 ” 이 라면 서도 “ 근로 기준 법 을 무력 화 하 는 법 위 의 포괄 임금제 는 인정 되 지 말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민경 기자 salmat @ hani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