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으로 통일부 현행범 으로 체포 수사 의뢰 해야 겠 습니다 탈 북 단체 가 무슨 죄 가 있 나요 ? 개인 이 관련 법 을 꿰뚫 고 있 을 수 없 는 법 항공법 위반 공유 수면 법 이 있 는지 알 수 없 기에 관련 법규 가 있 으면 이 를 고지 하 고 관리 감독 해야 하 는 사항 에 공지 없이 묵과 하 였 다는 것 은 직무 유기 라는 현행범 이 라고 실토 한 것 하등 탈북자 의 죄 가 아닙니다 직무 를 하 지 않 은 통일부 가 범죄 의 책임 을 져야 지금 의 발언 이 효력 이 있 는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당정 청 이 이 로 현행범 체포 되 지 않 으려면 그동안 은 법 과 제도 안 의 행위 였 다는 것 이 증명 해야 하 는 것 이 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