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 년 영국 에서 는 여아 납치 및 성폭행 범인 자동차 정비공 이 출소 3 주 만 에 7 세 여아 사라 페인 을 납치 , 살해 하 는 충격 적 인 사건 이 벌어졌 다 . 영국 사회 는 발칵 뒤집혔 고 아동 성범죄자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곳곳 에서 터져 나왔 다 . 사라 페인 의 부모 는 성범죄자 의 주소 와 신원 을 공개 했 더라면 비극 을 막 을 수 있 었 을 것 이 라며 정부 에 대책 을 호소 했 다 . 여론 에 밀린 영국 정부 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가 출소 하 면 72 시간 내 에 해당 경찰서 에 이름 과 거주지 를 신고 토록 하 는 조치 를 내렸 다 . 아동 성범죄자 가 7 일 이상 다른 주소지 에 머물 거나 해외 에 3 일 이상 머물 경우 에 경찰 에 통보 하 고 , 해외 에서 또 다른 성범죄 를 저지를 위험 이 있 을 경우 해외 여행 을 금지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그러나 사라 페인 의 어머니 는 이후 에 도 미국 의 ‘ 메건 법 ’ 과 비슷 한 강력 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인 일명 ‘ 사라 법 ’ 을 도입 해야 한다는 캠페인 을 지속 적 으로 전개 했 다 . 미국 에서 는 1994 년 뉴저지 에서 7 살 난 메건 칸 카 양 이 성폭행 에 이어 살해 된 뒤 몇몇 주 에서 아동 성범죄자 가 석방 되 면 자동 적 으로 거주지 이웃 들 에게 이름 과 주소 , 사진 등 신상 정보 를 공개 하 는 ‘ 메건 법 ’ 이 시행 됐 다 . 영국 내무부 는 결국 지난해 9 월 부모 나 보호자 가 자신 의 자녀 에게 접근 하 거나 자녀 와 만나 는 사람 의 성범죄 전력 여부 를 경찰 에 조회 하 는 제한 적 인 신상 정보 공개 제도 를 워릭셔 지역 에서 시범 도입 했 다 . 이어 지난 3 월 클리블랜드 , 캠 브리지 셔 , 햄프셔 지역 으로 확대 했으며 내무부 는 시행 결과 를 보 고 잉글랜드 와 웨일스 전역 으로 확대 적용 할지 여부 를 결정 키로 했 다 . 부모 나 보호자 의 요구 가 있 으면 경찰 은 아동 에게 위험 이 되 는지 여부 를 판단 해 필요 가 있 을 경우 보호자 나 부모 에게 24 시간 이내 에 내용 을 알려 주 도록 하 고 있 다 . 프랑스 도 범죄자 의 인권 보호 보 다는 다수 시민 들 의 인권 을 지키 고 추가 범죄 를 예방 한다는 취지 에서 아동 성폭행 , 연쇄 살인 등 과 같 은 반 ( 反 ) 사회 적 흉악범 에 대해서 는 이름 과 얼굴 사진 등 을 공개 하 고 있 다 . 양춘 병 기자 ( yang @ heraldm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