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은 15 일 “ 우리 사회 에서 역사 로부터 물려받 은 분열 의 상처 , 정치 과정 에서 생긴 분열 구조 , 경제 사회 적 불 균형 · 격차 로 인한 분열 을 극복 하 고 새로운 국민 통합 시대 를 위한 결단 으로 평화 · 번영 의 통일 시대 를 맞이 하 자 ” 고 역설 했 다 . 특히 노 대통령 은 과거 정리 과정 에서 국가 권력 을 남용 해 국민 인권 을 침해 한 범죄 와 이 로 인한 인권 침해 를 당한 사람 들 의 배상 · 보상 에 대해선 민 · 형사 시효 의 적용 을 배제 하 거나 조정 하 는 법률 도 만들 어야 한다고 말 해 X 파일 사건 등 국민 적 인 이슈 에 있 어 시간 제약 없이 철저 한 수사 를 통한 진실 규명 을 제안 했 다 . 노 대통령 은 이날 오전 광화문 앞 광장 에서 열린 제 60 주년 광복절 경축 식 축사 를 통해 “ 과거 우리나라 가 식민지 가 된 것 은 힘 이 없 고 분열 됐 던 내부 요인 이 원인 이 었 다 ” 며 “ 나라 의 힘 을 기르 지 못한 것 은 변화 를 용납 하 지 않 은 지배 체제 와 이 에 결합 한 기득 권 체제 때문 이 었 으며 이 를 극복 하 기 위해선 그 시대 역사 에 대한 올바른 정리 와 청산 이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노 대통령 은 이어 “ 과거 사정리 기본법 과 과거 사정리 위원회 활동 이 부족 하 다고 판단 되 면 이 를 보완 하 는 법 제정 과 국가 권력 남용 으로 국민 인권 과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침해 한 범죄 , 그리고 이 로 인해 인권 을 침해 당한 사람 들 의 배상 과 보상 에 대해선 민 · 형사 시효 의 적용 을 배제 또는 조정 하 는 법률 도 만들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노 대통령 은 “ 기업 성장 동력 확충 을 위해 연구 개발 뿐 만 아니 라 일자리 창출 , 내수 기반 마련 을 위해 국내 투자 를 해야 하 며 장기 적 인 경쟁력 확보 를 겨냥 해 인재 를 키워야 한다 ” 며 “ 막강 한 조직력 으로 강력 한 고용 보호 를 받 고 있 는 대 기업 노동조합 도 기득 권 을 포기 하 는 과감 한 결단 을 해야 한다 ” 고 말 해 노동 시장 유연 성 제고 와 기업 의 정규직 채용 확대 의 대타협 을 제안 했 다 . 마지막 으로 노 대통령 은 “ 분열 극복 을 위해선 대화 , 타협 , 양보 로 는 미흡 하 며 이제 결단 을 해야 하 고 결단 이 새로운 기회 를 열 어 줄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수곤 기자 ( leesk @ heraldm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