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 실 정국 , 경제 는 어이 할꼬 ? – 경북일보 
 최순 실 정국 , 경제 는 어이 할꼬 ? 
 청와대 가 아니 라 ‘ 순 실 대 ’. 문체 부 가 아니 라 ‘ 차 은 택부 ( 部 ) ’? 
 정상 적 으로 작동 하 지 않 던 청와대 와 내각 , 정상 적 인 인물 로 채워야 
 김정모 서울 취재 본부 장 등록 일 2016 년 10 월 30 일 19 시 56 분 
 1997 년 외환 위기 직전 때 와 비슷 한 경제 난국 이 다 . 난국 에 대한 해결책 을 정치 가 제시 하 지 못하 고 있 고 , 소문 으로 나돌 던 최순 실 씨 의 불법 국정 개입 이 사실 로 드러났 다 . ‘ 최순 실 사태 ’ 로 성난 민심 은 지난달 29 일 서울 청계광장 에서 수만 명 이 촛불 집회 로 운집 , 하야 · 탄핵 을 외치 고 있 다 . 일리 가 없 지 않 다 . 청와대 가 아니 라 ‘ 순 실 대 ’, 문체 부 가 아니 라 ‘ 차 은 택부 ( 部 ) ’ 가 아닌가 . ‘ 최 씨 의 , 최 씨 에 의한 , 최 씨 를 위한 정권 ’ 이 라 해도 할 말 이 있 을까 . 
 박 대통령 이 사면초가 로 위기 에 빠졌 다 . 이 지경 이 과연 박 대통령 혼자 책임 인가 . 국가 에 대한 감독 견제 시스템 이 작동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 고 도 방조 한 사정 기관 국회의원 언론 등 은 과연 책임 에서 자유 로운가 . 세상 물정 을 몰라 무능 할 수 밖에 없 는 온실 화초 같 은 분 을 당 의 대통령 후보 로 뽑 아 국민 에게 찍 어 달 라고 한 여당 의원 들 의 책임 은 없 는가 . 
 지난달 25 일 박 대통령 이 춘추관 에서 낭독 한 대국민 사과 를 면전 에서 지켜 봤 다 . 박 대통령 의 표정 에서 사과문 은 진실 이 아니 라 빙산 의 일각 임 을 알 수 있 었 다 . 개 에게 쫓기 는 닭 의 신세 같이 초조 해 하 고 있 었 기 때문 . 프랑스 대혁명 때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 는 단두대 에 오르 면서 태연 했 다는데 왜 그토록 초조 한가 . 간신배 에 둘러싸이 고 바퀴벌레 와 같 은 모리배 들 에 이용 당한 자신 의 처지 를 알아차렸 음 일까 . 
 박 대통령 을 위기 에서 구하 는 길 이 나라 를 위하 는 길 과 다른 길 은 아니 다 . 불법 을 저지른 자 들 의 의법 처리 는 당연 하 다 . 문제 는 수습책 이 다 . 하야 와 탄핵 은 이 나라 를 정상 화 시킬 수 있 는 방책 이 아니 다 . 일부 정치인 들 이 주장 하 는 거국 내각 을 구성 하 면 해결 되 는가 ( 여당 이 방책 으로 내놓 은 ‘ 무늬 ’ 만 거국 내각 이 아닌 연립 정권 형 의 진짜 거국 내각 을 말 함 ) . 한 여름 에 시원 한 음료수 한 모금 마신 듯 청량 함 은 거국 내각 을 구성 하 는 그 날 하루 뿐 일 것 이 다 . 경제 위기 등 국가 적 난제 를 해결 하 기 가 어려워 지 는 현실 이 기다린다 . 대통령 5 년 단임 제하 에서 연립 정권 은 비 현실 적 이 다 . 
 정당 성 을 잃 은 권력 을 국민 이 믿 을까 . 박 대통령 이 대통령 직 을 수행 하 기 에 적합 한가 . 사가 ( 私家 ) 모리배 들 의 서투른 안 이 청와대 로 와서 국사 ( 國事 ) 로 결정 된 것 은 제 6 공화국 헌정 체제 인 민주 적 대통령 제 를 이탈 한 것 이 다 . 
 정상 적 으로 작동 하 지 않 던 대통령 비서실 과 내각 을 완전히 새로운 인물 로 바꿔야 한다 . 그런 인물 을 초야 로 찾 아 나서 야 한다 . 지금 박 대통령 의 수첩 에서 도덕 성 과 능력 이 검증 된 인사 를 찾 을 수 있 겠 는가 는 의문 이 지만 . 아예 오작동 으로 나라 를 파국 으로 만든 청와대 를 축소 하 는 것 도 한 방법 . 수석 비서관 제 를 해 체해 일부 비서관 만 남겨 두 고 파견 나온 일반 비서관 과 행정관 은 책임 총리 보좌 진 으로 이동 하 던지 원래 부처 로 복귀 하 는 것 . 
 박 대통령 은 여당 을 탈당 하 고 차기 대권 창출 에서 손 을 떼 야 한다 . 박 대통령 이 2 선 으로 물러서 는 것 은 국민 에게 미안 해서 가 아니 다 . 대통령 의 명령 이 먹혀들 지 않 아 행정부 를 이끌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국무총리 가 대통령 의 명 을 받 아 행정 각부 를 통할 하 게 돼 있 는 현행 헌법 취지 대로 여야 가 동의 하 는 책임 총리 가 외교 국방 통일 장관 을 제외 한 중립 내각 을 구성 해 내정 ( 內政 ) 을 담당 하 도록 하 는 것 이 해결책 이 다 . 나라 를 걱정 하 는 원로 들 사이 에서 는 여야 정당 수뇌부 를 고루 거친 김종인 , 이부영 , 손학규 씨 등 을 책임 총리 로 거론 하 고 있 다 . 
 이러 한 박 대통령 의 조치 뒤 에 여야 는 무 당쟁 ( 無 黨爭 ) 선언 을 하 고 대통령 을 도와야 한다 . 그리고 경제 위기 해법 에 나서 야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제 2 의 외환 위기 와 87 년 6 월 항쟁 과 같 은 정국 혼란 속 에 국민 은 또 다른 고통 과 직면 할지 도 모른다 . 결단 은 박 대통령 의 몫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