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엄 한 마지막 ’ 누 가 · 어떻게 결정 할 것 인가 - 우리 의 죽음 이 삶 이 되 려면 / 허대석 지음 ／ 글 항아리 내달 ‘ 연명 의료 결정법 ’ 시행 죽음 에 대한 자기 결정 권 커져 가족 대리 권 · 의료진 결정 등 한국 적 상황 속 시행착오 예상 환자 · 보호자 · 의료진 이 겪 을 법 과 문화 의 충돌 미리 짚 어 1990 년 대 이전 만 해도 10 명 중 9 명 은 가족 이 지켜보 며 집 에서 임종 을 했 다 . 외지 에서 사망 하 는 걸 ‘ 객사 ’ 라며 극히 꺼렸 고 , 부모 의 임종 을 하 지 못하 는 걸 ‘ 불효 ’ 로 여겼 다 . 그런 문화 가 바뀐 건 순식간 이 었 다 . 2014 년 조사 에 따르 면 한국인 의 10 명 중 7 ∼ 8 명 은 병원 에서 죽음 을 맞 는다 . 하지만 같 은 조사 에서 한국인 의 10 명 중 6 명 은 병원 보다 는 가정 에서 , 2 명 은 호스피스 에서 생 을 마감 하 기 를 바라 고 있 다 . 서너 개 의 호스 를 몸 에 삽입 한 상태 로 ‘ 차가운 ’ 병원 에서 세상 을 하직 하 는 걸 좋 은 임종 으로 보 지 않 는 심성 은 여전 하 다 . 연명 의료 는 1960 년 이후 급 발전 한 심폐 소생 술 과 인공호흡기 같 은 의료 과학 ‘ 성과 ’ 다 . 애초 급 성 질환 이나 사고 외상 으로 생명 이 위독 한 환자 를 구하 기 위한 연명 장치 들 이 자연스레 임종 을 앞둔 만성 질 환자 에게 도 적용 되 면서 부터 다 . 의료 산업 과 병원 의 수입 은 늘리 겠 지만 , 사람 들 은 고통 스럽 게 생명 을 연장 하 며 죽음 을 맞 는다 . 이 를 ‘ 존엄 한 마무리 ’ 로 볼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다음 달 4 일 부터 ‘ 연명 의료 결정법 ’( 임종 과정 의 환자 가 연명 의료 의 시행 여부 를 스스로 결정 할 수 있 게 하 는 법 ) 이 시행 된다 . 의사 나 가족 판단 에 맡겨졌 던 데 서 , 죽음 을 앞둔 사람 이 ‘ 존엄 한 마무리 ’ 를 할 수 있 는 자기 결정 권 이 커지 게 됐 다 . 30 여 년 간 서울대 병원 교수 로 재직 하 며 많 은 환자 의 죽음 과정 에서 연명 치료 를 둘러싼 무수 한 갈등 을 지켜 봤 던 저자 는 1998 년 한국 호스피스 · 완화 의료 학회 를 창립 해 회장 으로 활동 하 기 도 했 다 . 저자 는 연명 의료 결정법 이 시행 되 면서 환자 와 보호자 , 의료진 이 겪 게 될 고민 과 법 의 미비점 을 짚 어 보 고 , 더 나아가 사회 적 으로 새로운 죽음 문화 에 대한 합의점 을 찾 을 것 을 제안 한다 . 책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는 서구 에 비해 연명 의료 의존 비율 이 더 높 다 . 병원 에서 죽음 을 맞 는 비율 이 미국 은 10 명 중 1 명 , 영국 은 절반 정도 로 우리 보다 훨씬 낮 다 . 나머지 는 집 이나 호스피스 시설 등 에서 최후 를 맞 는다 . 2004 년 국내 17 개 대형 병원 에서 암 으로 사망 한 3750 명 환자 를 조사 한 결과 , 그 중 30 % 는 죽 기 1 달 전 까지 항암 치료 를 받 았 다 . 미국 의 10 % 수준 과 대조 된다 . 2009 년 국내 의 중환자실 을 갖춘 256 개 의료 기관 에 대한 조사 에 따르 면 회생 가능 성 없 는 환자 1500 여 명 이 연명 장치 에 의존 해 생 을 이 어 가 고 있 었 다 . 이 는 또 다른 과잉 진료 를 낳 아 유족 이나 국민 의료 보험 의 부담 을 높인다 .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을 앞 에 두 고 있 지만 , 많 은 사람 이 이 법 의 존재 를 모르 거나 심지어 의료진 조차 충분히 알 지 못하 고 있 다고 저자 는 말 한다 . 사회 적 으로 도 여전히 ‘ 존엄사 ’ 대 ‘ 소극 적 안락사 ’ 논쟁 은 그치 지 않 고 있 다 . 저자 는 ‘ 호스피스 · 완화 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이 란 이법 의 긴 이름 을 줄여 ‘ 연명 의료 결정법 ’ 으로 부르 니 호스피스 와 연관 성 을 모르 는 이 들 이 많 다고 지적 한다 . 만성 질 환자 가 남 은 생 을 의미 있 고 편안 하 게 마무리 하 려면 호스피스 제도 가 확립 돼야 하 고 , 그러 려면 연명 의료 중단 이 전제 돼야 한다 . 이미 2017 년 8 월 부터 보건복지부 가 정한 질환 의 말기 환자 가 호스피스 병상 에 입원 했 을 때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그러나 연명 의료 의 자기 결정 권 을 존중 하 는 법 의 시행 은 적 지 않 은 시행착오 를 겪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당사자 가 연명 의료 에 대한 입장 을 명확히 밝히 지 않 는 사례 가 많 은 데 다 가족 이 대리 결정 할 경우 서로 갈등 을 빚 기 도 한다 . 환자 가 자기 결정 권 을 행사 하 려면 , 앞서 환자 에게 불치병 임 을 알려야 하 는데 우리 문화 에 쉽 지 않 다 . 환자 가 자신 의 임종 과 관련 해 병 의 진행 상태 를 알 고 , 연명 의료 와 완화 의료 문제 까지 결정 해야 만 우리 의 ‘ 죽음 의 질 ’ 은 한 단계 높 아 질 것 이 다 . 가족 이 퇴원 강행 , 환자 가 사망 하 자 담당 의사 가 살인 방조죄 가 적용 돼 실형 이 선고 된 1997 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연명 의료 문제 에서 방어 적 태도 인 의료진 문제 도 있 다 . 법 이 주로 의료진 과 가족 이 상의 해 결정 하 는 만큼 법 과 문화 사이 간극 을 어떻게 좁혀 나갈 것 인가 가 풀 어야 할 숙제 다 . 연명 의료 결정법 은 환자 의사 를 직접 확인 하 면 문제 없 으나 , 그렇 지 못하 면 복잡 해져 현실 적 인 적용 이 어렵 다고 지적 한다 . 우리 나라 법률 은 환자 본인 이 직접 작성 한 서류 만 유효 하 다 정의 해 , 가족 중심 문화 가 강하 면서 도 1 ∼ 2 인 가구 가 50 % 넘 는 현실 에 연명 치료 중단 위한 법 적 서류 갖추 는데 어려움 이 있 다 . 또 호스피스 신청 은 말기 를 기준 으로 , 연명 의료 결정 은 임종기 를 기준 으로 하 게 했 지만 , 이 를 명확히 구분 하 는 것 이 의료진 도 현실 적 으로 쉽 지 않 다 . 저자 는 “ 연명 의료 문제 는 법 을 시행 단속 한다고 근본 적 으로 해결 할 수 있 는 사안 이 아니 다 ” 며 “ 어떤 모습 으로 삶 을 마무리 하 는 게 바람직 한지 , 함께 생각 하 고 새로운 규범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강조 한다 . 바뀔 것 같 지 않 던 ‘ 매장 ’ 장례 문화 가 짧 은 시간 에 ‘ 화장 ’ 으로 바뀐 것 처럼 , 규범 이 바뀌 면 임종 문화 도 연명 의료 에서 호스피스 로 자연 스럽 게 변화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