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규제 는 이중 규제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윤상직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대 기업 집단 이 내부 거래 에 따른 일감 몰아주 기 로 기업 에 손해 를 끼칠 경우 기존 공정 거래법 으로 도 제재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현 정부 들 어 기업 에 대한 규제 압박 이 강해 지 며 불 필요 한 규제 가 추가 되 고 있 다는 설명 이 다 . 그럼에도 재계 는 ' 강공 일변도 ' 공정위 앞 에서 납작 엎드리 는 모양새 다 . 재계 관계자 는 ' 이 사회 구성원 이 과거 관행 처럼 ' 예스맨 ' 으로 채워지 는 경우 는 없 다고 보 면 된다 ' 며 ' 이 때문 에 배임죄 등 의 위험 을 무릅쓴 일감 몰아주 기 는 사실 상 불 가능 하 지만 일단 기업 지분 정리 를 통해 논란 을 없애 는 편 이 낫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