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 공안 검사 와 점심 을 먹 었 다 . 이틀 전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가 화두 에 올랐 다 . 검사 는 억울 해했 다 . 유우성 씨 가 간첩 인 것 은 분명 한데 증거 에 발목 이 잡혀서 놓치 게 됐 다는 주장 이 었 다 . 놀라울 것 도 없 었 다 . 몇 달 간 간첩 조작 사건 을 취재 하 면서 꽤 괜찮 은 검사 라 믿 었 던 이 들 에게 도 들 었 던 말 이 었 다 . 검찰 이 유 씨 가 간첩 이 라며 재판부 에 낸 증거 가 조작 된 것 으로 드러났 다 . 증거 는 국가 정보원 이 검찰 에 건넨 것 이 었 다 . ‘ 검찰 은 국정원 에 속 았 고 국정원 은 정보원 에 속 았 다 . ’ 한마디 로 검찰 은 간첩 사건 을 조작 할 악의 가 없 었 으며 단지 멍청 하 고 부주의 했 다는 것 이 수사 결과 의 내용 이 었 다 . 검사 는 계속 열변 을 토했 다 . 법원 이 서류 만 보 고 간첩 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 느냐는 요지 였 다 . 직접 수사 를 하 지 도 않 은 당신 은 어떻게 유 씨 가 간첩 이 라 확신 하 는지 물 었 다 . 그 가 밝 은 얼굴 로 답했 다 . “ 아휴 , 우리 야 딱 보 면 알 지요 . ” 거침없이 다음 말 이 이어졌 다 . “ 판관 포청 천 아 시 죠 . 그 시대 로 돌아가 야 해요 . 검찰 이 수사 도 하 고 재판 도 하 고 집행 도 하 고 … . 포청 천 이 작두 를 대령 하 라 ~ 하 잖아요 . 껄껄껄 . ” 젊 은 날 사법 시험 을 보 는 데 지능 을 다 써 버린 것 일까 . 헌법 을 부정 하 는 발언 을 왜 오늘 처음 보 는 법조 출입 기자 에게 하 는지 기 가 막혔 다 . “ 아무래도 전원 구조 속보 는 오 보인 것 같 네요 . ” 옆 에서 돌 씹 는 표정 을 하 고 있 던 타사 기자 가 오보 를 핑계 로 서둘러 자리 를 정리 했 다 . 불쾌 한 그 와 의 만남 을 또렷이 기억 하 는 것 은 그날 이 2014 년 4 월 16 일 이 기 때문 이 다 . 우울 한 점심 과 비교 할 수 없이 고통 스러운 시간 이 시작 됐 다 . 박근혜 씨 무리 와 달리 많 은 사람 들 이 세월 호 참사 당일 을 기억 할 것 이 다 . 당시 대검찰청 을 출입 한 나 는 대통령 과 검찰 과 법원 이 3 박자 로 칼춤 을 추 는 것 을 지켜 봤 다 . 사고 다음 날 부터 검찰 은 총괄 수사 대책 본부 를 구성 해 세월 호 참사 규명 을 책임졌 다 . 대형 사건 · 사고 의 원인 규명 에 검찰 이 나선 것 이 이상 한 일 은 아니 지만 , 진실 규명 의 총대 를 정부 가 아닌 검찰 이 멘 결과 는 참담 했 다 . 검찰 은 죄인 찾 기 에 주력 했 고 , 검찰 식 죄인 찾 기 는 ‘ 사법 처리 ’ 를 염두 에 둔다 . 잘못 과 책임 이 있 어도 형법 상 기소 할 만큼 의 형사 적 증거 가 부족 하 면 검찰 의 죄인 명단 에선 빠진다 . 대통령 은 참사 닷새 만 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에서 “ 선장 과 일부 승무원 들 의 행위 는 상식 적 으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 고 용납 될 수 없 는 살인 과 도 같 은 행태 였 다 ” 면서 “ 책임 있 는 모든 사람 들 에 대해 지위 고하 를 막론 하 고 민형사 상 의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우리 가 원한 것 은 형사 적 · 민사 적 잘 잘못 이전 에 ‘ 진실 ’ 그 자체 였으나 , 결과 는 대통령 의 바람 대로 누가 욕먹 을 것 인지 줄 세워 발표 한 ‘ 수사 결과 ’ 뿐 이 었 다 . 검찰 이 이미 사망 한 유병언 씨 행적 찾 기 에 골몰 하 는 동안 세월 호 는 진실 과 함께 더 깊 은 바다 로 침몰 했 다 . 대법원 도 빠지 지 않 았 다 . 선장 과 선원 들 에 대한 1 심 재판 을 앞둔 상황 에서 대 법원 은 “ 대 규모 인명 피해 를 유발 하 는 안전사고 와 관련 한 형사 사건 에서 법관 이 국민 의 건전 한 상식 을 반영 한 합리 적 이 고 설득력 있 는 양형 을 실현 하 기 위해 고려 할 사항 을 논의 하 겠 다 ” 는 보도 자료 를 발표 했 다 . 사실상 최고 형량 을 선고 하 라는 지시 로 읽히 는 발표 였 다 . 각 재판부 의 독립권 을 주장 하 며 문제 있 는 판결 에 공개 적 비판 을 해도 징계 를 내리 는 대법원 마저 칼춤 에 동참 했 다 . 박근혜 씨 는 구속 됐 고 세월 호 는 3 년 만 에 겨우 물 밖 으로 나왔 다 . 우리 는 아직 도 왜 아이 들 이 구조 되 지 못했 는지 알 지 못한다 . 오 는 4 월 16 일 은 부활절 이 다 . 지난 3 년 동안 세월 호 를 생각 하 며 들 었 던 노래 를 아이 들 에게 바친다 . “ 이 미친 세상 에 어디 에 있 더라도 행복 해야 해 . 넌 행복 해야 해 . 이 미친 세상 에 어디 에 있 더라도 잊 지 않 을게 . 널 잊 지 않 을 게 … . ” ( 브로콜리 너마저 ‘ 졸업 ’ 중 에서 ) < 장 은교 정책 사회부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