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절차 가 시작 되 면 엘리엇 이 한국 사법부 의 판단 을 근거 로 정부 의 부당 한 개입 을 입증 할 것 으로 전문가 들 은 전망 하 고 있 다 . 지금 으로선 문형 표 전 보건 복지 부 장관 과 홍 전 본부 장 에 대한 2 심 판결 이 그 근거 다 . 재판부 는 “ 문 전 장관 과 홍 전 본부 장 이 위법 · 부당 한 영향력 으로 국민 연금 이 삼성물산 합병 에 찬성 하 도록 해 손해 를 초래 했 다 ” 고 판결 했 다 . 대법원 에서 이 판결 이 확정 되 면 엘리엇 이 한국 정부 를 압박 하 는 데 유리 한 국면 에 들어설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