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은 건축물 의 대지 · 구조 · 설비 기준 및 용도 등 을 정하 여 건축물 의 안전 · 기능 · 환경 및 미관 을 향상 시킴 으로써 공공복리 의 증진 에 이바지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법률 로서 , 건축 일반 에 관한 규정 으로 볼 수 있 지만 , ② 건축물 의 분양 에 관한 법률 은 특별히 건축물 분양 과정 의 투명 성 과 거래 의 안전 성 을 확보 하 여 분양 받 는 자 를 보호 할 필요 가 있 는 분양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자 그 적용 대상 을 제 3 조 제 1 항 에서 건축법 제 11 조 에 따른 건축 허가 를 받 아 건축 하 는 건 축물 을 사용 승인서 를 교부 받 기 전 에 분양 하 는 경우 로 규정 하 면서 도 , 같 은 조 제 2 항 제 1 호 에서 주택 법 에 따른 주택 및 복리 시설 은 그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있 으므로 , 구 지방세 특례 제 한법 의 위 조항 에서 말 하 는 ‘ 최초 분양 ’ 을 해석 함 에 있 어서 도 반드시 그 적용 을 전제 로 할 필요 가 없 다 . 
 다 ) 이러 한 관점 에서 보 면 , 위 조항 상 의 ‘ 최초 분양 ’ 은 건축주 로부터 직접 분양 받 은 경우 를 가리키 고 , 그 이후 의 승계 취득 은 그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것 을 규정 한 것 으로 풀이 되 고 , 피고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반드시 ‘ 신축 ’ 한 주택 을 최초 분양 받 은 경우 만 을 가리키 는 것 으로 볼 수 가 없 다 . 
 4 ) 소결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 여 용도 변경 공사 를 한 건축 주인 에스 원디 앤 씨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를 직접 분양 받 은 원고 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은 구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 31 조 제 1 항 에서 규정 한 ‘ 건축주 ’ 로부터 ‘ 최초 로 분양 ’ 받 은 경우 에 해당 하 여 취득세 면제 대상 이 되 고 , 따라서 그 적용 을 배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함 을 면할 수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여야 할 것 인데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고 있 으므로 , 원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 이 사건 처분 을 취소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송영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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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1 . 24 . 선고 2016 누 55744 판결 교육 세부 과처 분취 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에이아이 에 이 인터내셔널 리 미티 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혜 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은지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피 항소인 	 중부 세무 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병철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11 . 3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6 . 6 . 24 . 선고 2016 구합 53029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4 . 11 . 3 . 원고 에게 한 별지 1 . 기재 각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국내 에서 내 · 외국인 을 대상 으로 보험 사업 을 영위 하 는 보험업법 에 따른 외국 보험 회사 로서 , 교육 세법 상 금융 · 보험업자 이 다 . 
 나 . 원고 는 2011 년 제 2 , 3 , 4 기 및 2012 년 제 1 기 에 만기 · 사망 · 해약 등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였으나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지급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된 보험료 에 대한 책임 준비금 ( 이하 ‘ 이 사건 책임 준비금 ’ 이 라 한다 ) 을 소멸 시킨 후 , 이 를 교육세 과세 표준 에서 차감 하 여 2011 년 제 2 , 3 , 4 기 및 2012 년 제 1 기 의 교육세 를 신 고 · 납부 하 였 다 . 
 다 .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은 피고 에게 원고 에 대해 2009 . 4 . 1 . 부터 2012 . 3 . 31 . 까지 3 개 사업 연도 에 관한 법인 제세 통합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이 사건 책임 준비금 이 실제로 외부 로 지출 되 어 소멸 된 것 이 아니 라 기타 충당 부채 로 계정 이 대체 된 것 에 불과 하 여 교육 세법 시행령 제 5 조 제 2 호 가목 의 ‘ 만기 · 사망 · 해약 등 으로 소멸 된 책임 준비금 해 당액 ’ 에 해당 하 지 않 는데도 , 원고 가 이 를 교육세 과세 표준 에서 차감 시켜 2011 년 제 2 , 3 , 4 기 및 2012 년 제 1 기 의 교육세 과세 표준 을 과소 신고 하 였 다고 통보 하 였 다 . 
 라 . 이 에 피 고 는 2014 . 11 . 14 . 원고 에게 별지 1 . 기재 와 같이 교육세 를 경정 · 고지 하 였 다 ( 가산세 포함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마 . 원고 는 이 사건 처분 에 불복 하 여 2015 . 2 . 2 .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청구 를 하 였으나 , 2015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