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은행 대주주 불법행위 감시 · 처벌 대폭 강화 
 저축 은행 경영진 에 대한 감시 와 처벌 이 대폭 강화 되 는 등 저축 은행 에 대한 관리 감독 이 대폭 강화 된다 . 
 금융 위원회 는 17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저축 은행 경영 건전화 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 을 발표 했 다 . 
 금융 위 는 저축 은행 대주주 의 불법 대출 등 위법 사실 이 발견 될 경우 대주주 개인 에게 도 불 법대 출액 의 40 % 이하 에서 과징금 을 부과 하 고 형사 처벌 수위 도 10 년 이하 징역 또는 5 억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높였 다 . 현재 대주주 불법 대출 과징금 은 불 법대 출액 의 20 % 이하 이 고 , 대주주 에 대한 최대 형사 처벌 수준 은 5 년 이하 의 징역 과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다 . 
 대주주 불법 여신 의 경우 여신 규모 와 상관없이 검찰 고발 조치 를 취하 기 로 했 다 . 
 금융 위 는 대주주 에 대한 직접 검사 제도 를 도입 하 고 경영 에 관여 하 는 대주주 의 등기 임원 화 를 유도 키로 했 다 . 대주주 의 등기 임원 제도 를 도입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경영 실태 평가 시 불 이익 이 부과 된다 . 
 저축 은행 대주주 에 대한 감시 를 위해 사외 이사 자격 요건 을 강화 하 고 감사 의 역할 및 책임 성 을 강화 하 기 위해 자산 1 , 000 억 원 이상 저축 은행 에 대해 상근 감시 위원 설치 를 의무 화 했 다 . 
 금융 위 는 오 는 7 월 부터 시행 되 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를 통해 부적격 대주주 를 퇴출 할 방침 이 다 . 
 저축 은행 의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 경영 을 유도 하 기 위해 국제결제은행 ( BIS ) 기준 자기 자본 비율 8 % 이상 , 고정 이 하 여신 비율 8 % 이하 요건 을 충족 하 는 저축 은행 에 부여 했 던 우대 제도 가 폐지 되 는 대신 , 동일 인 대출 한도 는 80 억 원 에서 100 억 원 으로 상향 조정 된다 . 
 금융 위 는 또 일정 규모 이상 의 저축 은행 에 대해선 독립 적 인 여신 심사 위원회 설치 를 의무 화 하 고 , 보완 자본 으로 인정 되 는 고정 이 하 여신 에 대한 대손 충당 금 을 축소 해 BIS 비율 산정 기준 을 강화 하 는 방안 을 검토 키로 했 다 . 
 투자자 의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재무 구조 가 취약 한 저축 은행 의 후순위채 발행 을 제한 키로 했 다 . 전문 투자자 대상 사모발행 을 원칙 으로 하 되 , 일정 수준 이상 의 자본력 등 적격 요건 을 갖춘 저축 은행 에 대해서 만 공모발행 을 허용 하 겠 다는 것 . 
 금융 위 는 부실 이 발생 한 저축 은행 에 대해서 는 금감원 , 검찰 , 예금보험공사 가 동시 에 조사 에 착수 토록 하 고 , 금감원 과 예보 의 공동 검사 를 확대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