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 정치권력 은 시민 단체 들 을 권력 순화 의 협력자 로 받아들이 기 보다 권력 투쟁 의 경쟁자 로 배척 하 는 경향 이 짙 다 . 1994 년 의 선거법 [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 ( 제 87 조 ) 은 모든 단체 들 의 선거 관여 ( 지지 ㆍ반대ㆍ권유 ) 를 일체 금지 함 으로써 " 막연 하 기 때문 에 " 위헌 의 소지 를 안 고 있 었 다 . 헌법 ( 제 37 조 제 2 항 ) 중 ' 정당 한 법 의 절차 '( 適法 節次 the due process of the law ) 의 원리 에 의하 면 막연 하 고 광범위 한 조항 은 그 자체 로 위헌 ( void for vagueness ) 이 다 . 준법자 [ 수범 자 ] 들 에 대하 여 무엇 이 허용 되 고 무엇 이 금지 되 어 있 는가 를 알려 주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막연 한 조항 들 은 법철학 적 으로 는 법 적 안정 성 [ 법률 생활 의 예측 가능 성 ] 에 반하 고 형사 법규 에서 는 명확 성 의 원칙 [ 罪刑 法定 主義 ] 을 침해 한다 . 노동조합 에 대하 여 선거 관여 를 허용 하 면서 ( 1998 년 의 선거법 개정 법 제 87 조 단서 ) 시민 단체 들 에 대하 여 선거 관여 를 금지 시킴 은 형평 의 원리 와 맞 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