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하인드 ] 무죄 받 은 ' 타다 ' 재판 , 판결문 에 는 없 는 뒷이야기 - 비즈 한국 
 웃 으며 입장 한 두 대표 , 웃 으며 떠났 다 … 택시 업계 는 분노 와 울분 의 아수라장 
 2020 . 02 . 19 ( Wed ) 16 : 42 : 05 
 [ 비즈 한국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이재웅 쏘 카 대표 와 타다 운영 사 VCNC 박재욱 대표 에게 무죄 가 선고 됐 다 . 재판부 가 타 다 를 ‘ 초 단기 승합차 임대차 ’ 서비스 로 규정 했 기 때문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은 이날 당초 검찰 이 이재웅 대표 와 박재욱 대표 에게 구형 한 징역 1 년 , 벌금 2000 만 원 을 완전히 뒤집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종전 존재 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 의 무 면허 콜택시 영업 사건 과 는 달리 해당 서비스 를 타 다 승합차 를 보유 한 쏘 카 와 타다 이용자 가 모빌리티 플랫 폼 을 통해 전자 적 으로 맺 은 승합차 임대차 계약 으로 인정 한다 . 이 에 따른 법률 효과 를 부여 함 에 따라 타 다 서비스 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상 허가 받 지 않 은 유상 여객 운송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판단 했 다 . 
 박재욱 대표 는 이날 “ 좋 은 판결 을 받 게 돼서 앞 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갈 수 있 는 계기 가 되 도록 하 겠 다 ” 고 소감 을 밝히 며 홀가분 하 게 법원 을 떠났 다 . 검찰 항소 여부 가 아직 불 투명 한 가운데 비즈 한국 은 10 월 검찰 기소 후 열린 공판 에 전부 참석 했 다 . 지난 5 개월 간 의 열띤 법정 공방 을 기록 · 정리 했 다 . 
 # 웃 으며 입장 한 두 대표 , 웃 으며 퇴장 하 다 
 2019 년 12 월 5 일 . 자가용 이 없 는 이재웅 쏘 카 대표 와 박재욱 VCNC 대표 는 쏘 카 렌터카 를 이용 해 법원 에 도착 했 다 . 첫 공판 인 만큼 웃 지 말 아야 한다는 직원 , 변호사 들 의 조언 에 도 두 대표 는 차 에서 내리 자마자 함박웃음 을 터뜨렸 다 . 이 를 본 누리꾼 들 은 “ 마치 연예인 이 방송국 에 들어갈 때 와 흡사 한 표정 ” 이라든지 “ 재판 가 는 게 그렇 게 행복 할 일 인가 ? ” 라는 반응 을 보였 다 . 
 그러나 두 대표 가 지 은 웃음 의 의미 는 주변 의 시선 과 는 의미 가 달랐 다 . 타 다 관계자 에 따르 면 두 대표 는 자신 들 의 재판 이 이렇게 사회 적 으로 큰 관심 을 끌 지 미처 몰랐 다는 후문 이 다 . 사진 기자 가 올 것 이 라곤 예상 했 지만 , 너무나 많 은 사진 기자 들 이 몰린 탓 에 당황 해 지 은 웃음 이 라고 타 다 측 은 설명 했 다 . 
 이후 공판 에서 는 두 대표 를 보좌 한 직원 들 이 두 대표 에게 절대 웃 지 말 라고 신신당부 하 는 바람 에 두 대표 의 얼굴 에서 웃음기 가 사라졌 다 . 다만 19 일 재판부 로부터 무죄 를 선고 받 고 기자 들 앞 에선 이재웅 대표 와 박재욱 대표 는 “ 우리 사회 가 미래 로 나아갈 수 있 는 계기 가 됐 다고 생각 한다 ” 며 비로소 참 았 던 미소 를 옅 게 띠 며 퇴장 했 다 . 
 # 약 은 약사 에게 , IT 재판 은 IT 전문 판사 에게 
 타 다 사건 은 두 대표 에게 선고 할 수 있 는 최대 형량 이 징역 2 년 혹은 벌금 2000 만 원 이 기 때문 에 법원 조직법 상 단독 재판부 에 자동 배당 됐 다 . 그러나 이번 재판 은 국내 모빌리티 기업 의 불법성 을 판단 하 는 첫 재판 이 었 던 만큼 담당 판사 가 누가 될 것 인지 에 도 관심 이 쏠렸 다 . 
 이 사건 의 재판장 은 박상구 부장 판사 ( 49 · 연수원 25 기 ) 다 . 흥미 로운 대목 은 박 부장 판사 가 법조 계 에서 IT 전문가 로 알려져 있 다는 점 . 서울 대학교 법대 를 졸업 하 고 , 서울대 박사 과정 까지 밟 고 있 는 박 부장 판사 는 법원 내 법관 IT 연구 모임 인 사법 정보 화 연구회 간사 를 맡 았 으며 , 현직 법관 중심 으로 꾸려진 한국 정보 법 학회 임원 으로 재직 중 이 다 . 
 이러 한 박 부장 판사 의 이력 이 알려 지 면서 모빌리티 업계 에서 는 “ 재판장 이 IT · 스타트업 포럼 에 참석 하 는 등 평소 미래 산업 에 많 은 관심 을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이 점 이 두 대표 에게 긍정 적 으로 작용 하 지 않 을까 ” 하 는 희망 섞인 전망 이 나오 기 도 했 다 . 
 그러나 법원 은 사회 적 변화 나 정책 을 판단 하 기 보다 는 기존 법률 을 해석 하 는 기관 이 다 . 법조 계 에서 박 부장 판사 의 성향 이 실제 재판 결과 에 미치 는 영향 은 제한 적 일 것 으로 분석 한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결과 적 으로 박 부장 판사 는 19 일 ‘ 죄형 법정주의 ’ 에 따라 두 대표 의 공소 사실 을 판단 해 두 대표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박 부장 판사 는 “ 고전 적 인 이동 수단 에 기초 해 이 사건 처벌 조항 의 의미 와 적용 범위 등 을 해석 하 고 확정 하 는 것 은 헌법 상 원칙 인 ‘ 죄형 법정주의 ’ 에 비추 어 허용 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함께 박 부장 판사 는 “ 설령 법리 상 타 다 서비스 가 이 사건 처벌 조항 의 구성요건 에 해당 하 더라도 사회 적 합의 가 어려운 대한민국 에서 두 대표 가 모빌리티 업계 리스크 를 인지 하 고 여객 자동차 관련 법률 을 분석 해 허용 범위 를 테스트 하 며 타 다 서비스 를 시장 에 출시 한 것 만 으로 도 피고인 이재웅 이 이 사건 처벌 조항 을 잠 탈 하 고 회피 하 기 위해 피고인 박재욱 과 공모 했 다고 보 기 부족 하 고 달리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고 덧붙였 다 . 
 # 판사 인사이동 ​, 검사 교체 … 산만 했 던 재판 분위기 
 이번 재판 은 공교 롭 게 도 검사 와 판사 의 인사이동 시즌 에 맞물려 진행 됐 다 . 이재웅 대표 와 박재욱 대표 를 기소 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백승주 검사 와 장영준 검사 는 각각 공공 수사 제 1 부 와 인권 명예 보호 전 담부 로 발령 나 면서 공판 에서 빠졌 다 . 3 차 공판 때 부터 는 새로 사건 을 배정 받 은 교통 · 환경 · 철도 범죄 전 담부 김종필 , 오민재 검사 가 참석 해 검찰 측 최종 의견 을 전달 하 고 두 대표 에게 징역 1 년 , 벌금 2000 만 원 을 구형 했 다 . 
 일각 에서 는 검찰 교체 로 인해 재판 의 흐름 이 끊기 거나 방향 이 바뀐 것 아니 냐는 의혹 을 제기 하 지만 , 법조 계 관계자 들 의 답변 은 ‘ NO ’ 다 . 익명 을 요구 한 한 변호사 는 “ 인사이동 등 으로 인해서 검찰 이 교체 되 더라도 재판 흐름 이나 방향 이 바뀌 는 일 은 절대 없 다고 봐도 무방 하 다 ” 고 단언 했 다 . 다만 이 변호사 는 “ 판사 가 교체 되 면 얘기 가 달라진다 . 판사 마다 성향 이 다르 므로 판결 은 얼마 든지 바뀔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가 교체 되 길 원치 않 았 던 박상구 부장 판사 는 인사이동 전 에 재판 을 끝내 야 겠 다는 의지 가 강력 했 다 . 박 부장 판사 는 1 차 공판 때 부터 꾸준히 검 · 판사 의 인사이동 가능 성 을 점쳤 다 . 공판 · 선고 기일 을 최대한 빨리 잡 으려 한 것 도 이 같 은 이유 로 해석 된다 . 박 부장 판사 는 24 일부 로 동부 지방 법원 으로 자리 를 옮긴다 . 
 # 김경진 의원 결심 공판 참석 ? 택시 운전기사 들 의 분노 등 재판 둘러싼 ‘ 말 · 말 · 말 ’ 
 “ 저기 김경진 의원 님 아녀 ? ” 
 2 월 10 일 이재웅 대표 와 박재욱 대표 의 결심 공판 이 있 었 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417 호 대법관 앞 로비 가 술렁이 기 시작 했 다 . 위 와 같 은 한마디 에 법정 출입 을 기다리 던 대부분 의 사람 들 이 뒤 를 쳐다봤 다 . 
 훤칠 한 키 에 짧 은 머리 , 안경 을 쓰 고 환한 미소 로 입장 하 는 그 는 흡사 김경진 의원 의 실루엣 을 방불 케 해 모든 이 를 놀라 게 했 다 . 그러나 놀라움 은 금세 탄식 으로 바뀌 었 다 . 그 는 김경진 의원 이 아니 라 택시 운전기사 들 의 지인 이 었 다 . 주변 에서 는 “ 진짜 김경진 의원 인 줄 알 았 네 ” 가 연이 어 작 은 목소리 로 들렸 다 . 
 흥미 로운 사실 은 이 같 은 해프닝 이 실제 김경진 의원 이 공판 을 보 려고 법정 을 찾 았 다는 뜬소문 이 됐 다는 점 . 이 소문 을 접한 이 들 은 평소 택시 업계 에 힘 을 보탰 던 김경진 의원 이 기에 법정 을 찾 을 수 있 다고 지레 판단 한 모양 이 다 . 
 “ 이게 왜 무죄 냐 . ”, “ 네 가 그러 고 도 판사 냐 . ” 
 재판부 가 이재웅 대표 와 박재욱 대표 에게 무죄 를 선고 하 자 법정 은 택시 운전기사 들 의 분노 와 울분 으로 아수라장 이 됐 다 . 앞서 의 발언 은 비교 적 얌전 한 편 . 여기저기 서 욕설 과 고성 이 터져 나왔 다 . 
 이러 한 돌발 행동 을 우려 한 법원 은 대 법정 에 20 명 의 경호원 을 투입 했 다 . 10 일 열린 타다 결심 공판 때 보다 2 배 가량 늘어난 숫자 다 . 한 경호원 은 “ 중요 한 재판 이 라고 판단 되 면 이 정도 인력 이 투입 된다 ” 고 설명 했 다 . 경호원 들 은 빠르 게 이 들 을 저지 했으며 , 법원 내 에서 큰 문제 가 발생 하 지 는 않 았 다 . 
 퇴장 명령 을 받 은 운전기사 들 은 두 부류 로 나뉘 었 다는 후문 . 화 를 삭이 려 술 을 마시 러 갔 거나 , 이재웅 · 박재욱 대표 의 퇴장 을 끝 까지 바라보 며 욕 을 퍼부 었 다 . 
 “ 불법 이 정법 인 세상 이 다 . 타 다는 합법 이 라면서 법대 로 일 하 는 우리 는 배회 영업 하 려고 정차 만 해도 딱지 를 끊 냐 . 왜 우리 한테 만 XX 이 냐 . ” 
 2 월 19 일 무죄 선고 를 받 은 이재웅 · 박재욱 대표 의 퇴장 을 바라본 한 여성 택시 운전기사 가 분 을 참 지 못하 고 눈물 을 흘리 며 이 같이 말 했 다 . 두 대표 의 무죄 에 충격 을 받 은 택시 운전기사 들 은 이 들 이 퇴장 한 후 에 도 근처 를 서성이 며 기자 들 에게 “ 타다 는 휴대폰 하나 로 영업 할 수 있 게 하 면서 우리 에겐 온갖 제재 를 다 가한다 . 이게 어떻게 공정 한 경쟁 이 냐 ” 며 울분 을 토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