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저출산 과 고령화 대책 , 새로운 발상 이 필요 하 다 - 경기일보 
 노출 승인 2020 . 01 . 08 
 지난 10 년 간 우리 정부 는 저출산 대책 에 143 조 원 을 투입 했 다 . 그 결과 는 가임 여성 의 평생 출생 아 를 뜻 하 는 합계 출산율 0 . 9 명 이 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 이 다 . 작년 10 월 기준 으로 한국 의 인구 자연 증가 율 은 0 % 를 기록 했 다 . 출생 아 수 와 사망자 수 가 각각 2 만 5 천 명 선 으로 거의 같 았 다 . 
 누구 나 인구 감소 를 걱정 하 지만 누구 도 내 일 처럼 생각 하 지 않 는다 . 출산 을 장려 하 는 수많 은 대책 들 이 결국 돈 만 낭비 한 꼴 이 다 . 출산 저하 의 원인 과 대책 을 연구 하 는 전문가 와 이 를 집행 하 는 정부 모두 난감 한 상황 이 다 . 지금 결혼 이 란 제도 는 남자 에게 든 여자 에게 든 타산 이 맞 지 않 은 선택 이 다 . 결혼 하 더라도 만혼 추세 여서 출산 율 이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인구 감소 와 싸울 것 이 아니 라 추세 를 받아들이 고 현실 적 인 대응 이 필요 한 시점 이 됐 다 . 출산율 저하 와 함께 노인 인구 증가 도 걱정 이 다 . 
 2020 년 올해 는 베이비 부머 ( 1955 ~ 1963 년 생 ) 의 맏 형격 인 1955 년 생 ( 71 만 명 ) 이 노인 에 진입 하 는 원년 이 다 . 한 해 69 만 ∼ 92 만 명 의 베이비 부머 가 2028 년 까지 차곡차곡 노인 세대 로 진입 한다 . 의료비 증가 , 건강 보험료 인상 , 더 내 고 덜 받 는 국민 연금 , 노인 빈곤 악화 등등 경제 적 어려움 이 국민 피부 에 직접 와 닿 게 된다 . 생산 가능 인구 는 갈수록 줄 고 경제 활력 은 떨어지 고 당연히 나라 경제 는 어려워질 수 밖에 없 다 . 출산율 저하 와 노인 인구 증가 는 미래 에 대한 희망 이 사라지 는 징표 다 . 
 빈곤 퇴치 에 관한 연구 로 노벨 경제학상 을 받 은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는 한국 경제 의 최대 위협 은 저출산 과 고령화 라고 단언 한다 . 작년 말 방송 에서 미혼자 를 대상 으로 실시 한 여론 조사 를 한 결과 , 저출산 의 가장 큰 원인 으로 ‘ 주거비 · 양육비 부담 과 경력 단절 ’ 을 꼽 았 다 . 그리고 정부 의 저출산 타개 정책 은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고 65 % 나 밝혔 다 . 지난 10 년 간 의 정부 정책 이 방향 을 잘못 잡 았 다는 방증 이 다 . 
 출산율 을 높이 겠 다는 정부 의 방향 은 현재 의 수준 을 유지 하 는 방향 으로 바뀌 어야 한다 . 아프리카 몇몇 국가 를 제외 하 고 는 대부분 국가 의 출산 율 이 1 % 대 이 다 . 사망자 수 를 감안 하 면 인구 는 줄 수 밖에 없 다 . 1 인 가구 와 빈집 이 늘 고 지방 재정 이 악화 되 고 , 지역 경제 가 쇠퇴 된다는 전 제하 에 정책 의 프레임 을 짜 야 한다 . 
 저출산 과 고령화 는 동전 의 양면 과 도 같 다 . 일본 은 이미 9 년 전 부터 인구 감소 는 필연 적 으로 지방 의 소멸 을 초래 한다는 예측 을 했 다 . 초기 에 는 우리 처럼 출산 장려금 을 늘리 고 정착금 을 주 며 인구 늘리 기 에 사활 을 걸 었 으나 효과 가 없 었 다 . 지역 을 매력 적 으로 만드 는 ‘ 지자체 프로모션 ’ 을 시행 한 자치 단체 만 이 성공 했 다 . 전략 이 관건 임 을 보여 준다 . 
 저출산 과 고령화 대책 에 시간 과 돈 이 드 는 게 당연 하 다 . 하 지만 ‘ 방향 이 잘못 되 면 속도 는 의미 가 없 다 ’ 는 말 처럼 현실 에 터 를 박 고 대통령 이 직접 챙겨야 한다 . 아직 도 대한민국 은 대통령 이 만기친람 ( 萬機 親覽 ) 하 는 나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