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정 건전 성 확보 와 세수 증대 차원 에서 보 면 , 소득세 보다 는 법인세 감세 철회 가 효과 가 훨씬 큰 것 으로 분석 됐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17 일 낸 분석 자료 를 보 면 ,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 철회 에 따른 세수 증가 규모 는 3 년 간 ( 2012 ~ 2014 년 귀 속연 도 기준 ) 4 조 7090 억 원 인 반면 에 ,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를 원점 으로 되돌릴 경우 엔 13 조 7470 억 원 의 세수 가 확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