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는 지난해 에스 케이 텔레콤 에 ‘ 수사 기관 의 요청 에 의해 본인 의 국내 통화 내역 이 발급 됐 다면 정당 한 절차 에 따랐 는지 확인 할 수 있 게 자료 제공 에 대한 대장 , 자료 제공 요청서 와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 의 승인 증명 서면 을 열람 · 등사 할 수 있 게 해 달 라 ’ 고 요청 했으나 ‘ 수사 관련 서류 로 , 제공 시 통신 비밀 보호법 에 위반 된다 ’ 며 거절 당하 자 소송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