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는 측 에서 증명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 6 . 18 . 선고 2010 두 2736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 2 ) 살피 건대 , 망인 이 상관 으로부터 각종 장비 및 훈련 지시 , 위험 지역 에 있 었 다는 이유 로 수회 에 질책 을 받 은 적 이 있 어 그 로 인하 여 스트레스 를 받 았 던 것 으로 보이 는 사실 과 적성 적응도 검사 결과 에서 즉각 적 인 지원 및 도움 이 필요 한 것 으로 밝혀졌 음 에 도 , 소속 부대 에서 전문 상 담관 과 의 면담 을 실시 하 지 않 고 , 가족 과 연계 한 관리 도 하 지 않 은 사실 이 인정 되 나 , 이러 한 사실 및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군 복무 생활 로 인하 여 망인 의 정신 질환 이 발병 하 였 거나 자연 경과 이상 으로 악화 된 우울증 으로 인하 여 자유 로운 의지 가 완전히 배제 된 상태 에서 자살 을 하 게 된 것 으로 보 기 는 어렵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고 ,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등 에서 알 수 있 는 아래 의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망인 의 자살 은 주로 망인 의 개인 적 인 사정 과 정신 적 어려움 등 으로 그 의 자유 로운 의지 에 따라 행하 여진 것 으로 보이 므로 , 이 사건 처분 은 적법 하 다 . 
 ① 상관 들 이 한 질책 의 내용 이나 정도 가 망인 으로 하여금 적응 장애 로 인한 심신 상실 내지 정신 착란 상태 에 빠져 삶 을 포기 하 게 만들 정도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② 부대 내 에서 망인 에 대한 구타 나 폭행 및 가혹 행위 는 없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③ 입대 전 부터 정신 과 관련 진료 를 받 았 으며 자살 충동 을 느끼 고 있 었 던 사실 이 확인 된다 . 
 ④ 망인 이 다른 전우 에 비해 특별히 과중 한 업무 를 수행 하 여 도저히 감내 하 지 못하 거나 극복 할 수 없 는 정도 의 육체 적 과로 와 정신 적 스트레스 환경 에 처해 있 었 다고 볼 만 한 객관 적 인 사정 이 확인 되 지 아니하 며 , 군 생활 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 질환 이 발병 하 였음을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도 없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서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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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 법원 2016 . 9 . 29 . 선고 2016 구단 100449 판결 개인택시 면허 취소 처분 취소 
 
 대전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민서 <| name _ end |>) 
 피 고 	 공주 시장 
 변론 종결 	 2016 . 7 . 21 . 
 
 주 문 
 1 . 피고 가 2015 . 11 . 9 . 원고 에 대하 여 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 개인택시 ) 면허 취소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3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령 ( 2016 . 1 . 6 . 대통령령 제 2687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3 조 제 1 항 [ 별표 3 ] 의 제 2 항 개별 기준 가호 35 목 은 법률 에 위반 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1999 . 3 . 31 . 피고 로부터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를 받 고 그 소유인 ( 자동차 등록 번호 생략 ) 택시 ( 이하 ‘ 이 사건 택시 ’ 라 한다 ) 를 이용 하 여 개인택시 운송 사업 을 하 여 왔 다 . 
 나 . 원고 는 이 사건 택시 를 운전 하 여 2016 . 3 . 6 . 21 : 31 경 공주시 산성동 에 있 는 현대 그릇 프라자 건물 앞 노상 에서 신호 대기 를 하 면서 정차 중 인 소외 1 운전 의 차량 을 이 사건 택시 의 앞부분 으로 충격 하 고 위 소외 1 운전 의 차량 이 밀리 면서 그 앞 에 정차 된 소외 2 운전 의 차량 을 재차 충격 하 게 하 여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소외 2 와 그 차량 에 동승 한 소외 3 , 소외 4 등 에게 상해 를 입히 고 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 하 였 다 . 
 다 . 원고 는 ‘ 운전자 의 업무상 주의의무 를 게을리 하 여 이 사건 사고 를 일으켜 소외 2 등 에게 상해 를 입 게 하 고 도 그 를 구호 하 는 등 의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도주 하 였 다 ’ 는 이유 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 차량 ) 죄 등 으로 기소 ( 대전 지방 법원 2015 고단 154 판결 ) 되 어 대전 지방 법원 에서 2015 . 7 . 17 . 징역 6 월 에 집행유예 1 년 을 선고 받 았 고 , 위 판결 은 2015 . 7 . 25 . 확정 되 었 다 . 
 라 . 피 고 는 2015 . 10 . 19 . 원고 에 대하 여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이하 ‘ 여객 자동차 법 ’ 이 라 한다 ) 제 87 조 제 1 항 제 3 호 등 의 관련 규정 에 근거 하 여 위 유죄 판결 에 따른 징역형 의 집행유예 기간 중 에 있 던 원고 의 개인택시 운전 자격 을 취소 하 였 다 . 
 마 . 피 고 는 2015 . 11 . 9 . 원고 에게 “ 여객 자동차 법 제 24 조 , 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