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다 : 공공 부문 일자리 정책 , 무엇 의 ‘ 마중물 ’ 인가 ? 
 공공 부문 노동 운동 이 노조 조직 률 30 퍼센트 시대 의 ‘ 견인차 ’ 될 수 있 을까 ? 
 문재인 정부 는 ‘ 양질 의 일자리 창출 ’ 을 국정 제 1 과제 로 제시 하 고 있 다 . 특히 공공 부문 의 신규 일자리 창출 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으로 ‘ 마중물 ’ 역할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정부 는 공공 부문 을 ‘ 마중물 ’ 삼 아 무엇 을 퍼 올리 려 하 는 것 인가 ? 우물 의 마른 수 맥 을 뚫 기에 충분 할 것 인가 ? 마중물 로 퍼 올린 물 이 누구 를 위해 사용 될 것 인가 ? 
 비전 2030 의 모순 을 극복 할 수 있 을까 ? 
 문재인 대통령 은 후보 시절 공공 부문 81 만 개 일자리 창출 을 공약 했 다 . 일자리 위원회 가 6 . 1 일 발표 한 < 일자리 100 일 플랜 > 에 는 민간 과 기업 의 역할 이 강조 됐 다 . 81 만 개 라는 목표치 도 빠졌 다 . “ 공공 부문 은 필수 공공 서비스 를 중심 으로 일자리 를 확충 해 국민 들 의 삶 의 질 을 높이 고 민간 부문 의 마중물 역할 ” 을 수행 한다고 한다 . 
 공공 부문 일자리 비중 에 대해선 논란 이 많 다 . 한국 의 공공 부문 의 취업자 비중 ( 전체 취업자 수 대비 ) 은 대략 8 ~ 9 퍼센트 수준 이 고 , 사립 학교 교직원 , 민간 어린이집 보육 교사 등 국가 보조금 으로 운영 되 는 민간 기관 을 포함 할 경우 약 11 퍼센트 수준 이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의 공공 부문 취업자 비중 은 북유럽 의 국가 들 이 30 퍼센트 대로 가장 높 고 , 구 사회주의 권 국가 들 이 20 퍼센트 중반 대로 높 은 편 이 다 . 캐나다 , 호주 등 도 20 퍼센트 수준 , 이탈리아 ,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 들 도 10 퍼센트 후반 대 다 . 이렇게 보 면 공공 부문 의 고용 비중 이 높 아 질 가능 성 은 있 다 . 단기 적 인 일자리 창출 효과 도 존재 한다 . 하지만 장기 적 인 경제 구조 의 변화 로 이어지 지 않 는다면 일자리 의 소속 만 민간 에서 공공 으로 옮겨진 것 뿐 이 라는 비판 도 있 다 . 
 정부 도 이 를 의식 한 듯 공공 부문 에서 단기 적 으로 일자리 숫자 를 늘리 는 효과 보다 공공 서비스 확충 을 통한 간접 적 이 지만 장기 적 인 효과 를 강조 하 고 있 다 . 민주당 선대위 일자리 위원회 위원 이 었 던 김용기 아주 대 교수 는 « 시사 in » 칼럼 ( 제 495 호 ) 에서 스웨덴 사례 를 언급 한 바 있 다 . 
 스웨덴 이 1950 년 대 부터 1990 년 대 초 까지 일자리 의 90 퍼센트 가 공공 서비스 부분 에서 발생 하 면서 높 은 수준 의 경제 성장 이 이루 어 졌 다며 , 이 는 여성 에게 만 할당 됐 던 육아 와 노인 서비스 가 공공 부문 으로 이전 되 면서 발생 한 효과 라 주장 한다 . 일자리 창출 뿐 만 아니 라 여성 의 노동 참여 율 이 증가 하 는 등 소수자 를 위한 복지 에 도 긍정 적 인 영향 을 미쳤 다는 것 이 다 . 
 이런 주장 은 연원 을 거슬러 올라가 면 참여 정부 말기 에 발표 된 ‘ 비전 2030 ’ 의 구상 과 맥 이 닿 아 있 다고 볼 수 있 다 . 비전 2030 은 성장 과 복지 의 동반성 장이 라는 미래 비전 을 제시 했 지만 경제 는 기업 주도 의 신 자유주의 기조 를 지속 하 되 국가 는 선제 적 사회 투자 로 사회 안전망 을 강화 하 겠 다는 이른바 ‘ 좌파 신자유주의 ’ 의 모순 속 에 좌우 파 양쪽 으로부터 비판 받 은 바 있 다 . 
 사회 서비스 의 공공 성 강화 , 필수 공공 서비스 의 확대 · 강화 는 필요 하 다 . 문재인 정부 는 노무현 정부 에 비해서 도 신 자유주의 적 공공 개혁 정책 과 거리 를 두 고 있 다는 점 에서 진일보 했 다 . 하지만 공공 부문 에서 의 신 자유주의 적 정책 에 대한 반성 이 경제 정책 전반 으로 확대 됐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소득 주도 성장 론 이 새롭 게 대두 되 고 있 지만 , 이론 적 , 현실 적 한계 도 있 다 . ( 《 오늘 보다 》 6 월 호 , “ 소득 주도 성장 론 의 한계 와 노동자 운동 의 과제 ” 참고 ) 
 재벌 중심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전반 의 근본 적 인 변화 가 없 다면 공공 서비스 의 확대 는 제한 적 일 수 밖에 없 다 . 또한 사회 서비스 국가 책임 확대 와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가 동시 에 추진 된다면 , 공공 부문 은 시장 의 하위 파트너 로 전락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공공 서비스 영역 에서 보다 급진 적 인 확대 전략 , 시장 화 된 부문 의 공공 화 전략 이 필요 하 다 . 이 는 재벌 주도 경제 체제 의 변화 없이 는 지속 불 가능 하 다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전환 , 민간 을 선도 할 수 있 을까 ? 
 공공 부문 일자리 정책 의 또 다른 축 은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이 다 . 대 기업 과 공공 부문 의 비정규직 남용 , 특히 무분별 한 외주 화 로 인해 경제 성장 이 양질 의 일자리 확대 로 이어지 지 못하 고 있 음 은 주지 의 사실 이 다 . 구의역 스크린 도 어 정비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으로 해당 노동자 의 생명 은 물론 국민 의 생명 까지 위태 롭 게 하 는 ‘ 위험 의 외주 화 ’ 를 중단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높 다 . 문재인 정부 도 공공 부문 에서부터 비정규직 의 남용 을 막 고 처우 를 개선 하 여 전체 일자리 의 ‘ 질 ’ 제고 에 앞장서 겠 다고 공언 하 고 있 다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전환 에 대한 세부 적 인 가이드라인 은 아직 발표 되 지 않 았 다 . 하지만 대체로 과거 정부 의 전환 정책 에 비해 전환 범위 가 기간제 뿐 아니 라 단시간 , 간접 고용 , 민간 위탁 등 으로 확대 되 고 전환 대상 역시 상시 지속 성 에 대한 판단 기준 을 완화 하 여 대상 을 늘릴 것 으로 보인다 . 
 공공 부문 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 제대로 될 것 인가 는 차치 하 고 (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김동근 의 글 에서 다루 고 있 다 ) , 과연 민간 을 선도 할 수 있 을 것 인가 ? < 일자리 100 일 플랜 > 은 민간 부문 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은 사회 적 합의 와 국회 입법 을 통해 예측 성 있 게 추진 해 나가 겠 다고 밝히 고 있 다 . 로드맵 을 8 월 에 발표 하 되 ,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 개편 , ‘ 사용 사유 제한 제도 ’ 도입 , 기업 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에 대한 지원 을 확대 하 고 비정규직 을 과다 하 게 고용 하 는 대 기업 에 대한 고용 부담금 도입 검토 등 을 담 겠 다고 한다 . 
 주목 할 부분 은 사용 사유 제한 제도 의 도입 이 다 . 현재 는 기간제 노동 의 경우 사용 기간 의 제한 만 도입 되 어 있 고 , 파견 을 제외 한 간접 고용 의 경우 별다른 규제 가 없 다 . 노무현 정부 시절 비정규직 법 제 · 개정 당시 민주 노총 은 비정규직 에 대한 사용 사유 제한 도입 을 요구 했 지만 무산 된 바 있 다 . 
 제도 도입 에 대한 정부 의 의지 가 강력 하 지 않 으면 현재 국회 상황 이나 경영계 의 저항 을 고려 할 때 쉽 지 않 을 수 있 다 . 하지만 민간 까지 아우르 는 법 의 개정 은 어렵 더라도 공공 부문 에서부터 사용 사유 제한 이 원칙 으로 확립 된다면 민간 의 노동 시장 에 도 하나 의 기준점 이 될 것 이 다 . 이 를 바탕 으로 한 사회 운동 의 활성 화 에 도 도움 이 될 수 있 다 . 
 따라서 공공 부문 에서부터 제대로 된 사용 사유 제한 이 실현 되 는 것 이 급선무 다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의 공공 부문 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은 2 년 이상 근무 한 기간제 노동자 를 무기 계약 으로 간주 하 는 기간 제법 상 의 사용 기간 제한 제도 를 구현 한 것 에 불과 했 다 . 쪼개 기 계약 , 2 년 전 해고 등 법 의 맹점 이 그대로 되풀이 됐 다 . 또 대상자 의 선별 적 전환 등 법 취지 보다 못 한 측면 도 있 었 다 . 전환 된 업무 에 다시 기간제 비정규직 이 채용 되 는 경우 도 비일비재 했 다 . 
 노동 운동 의 대응 도 바로 여기 에 초점 이 맞추 어 질 필요 가 있 다 . 계절 적 이 거나 기간 이 있 는 사업 등 예외 적 인 경우 를 제외 하 고 모두 상시 지속 업무 로 규정 되 어야 한다 . 해당 업무 는 반드시 정규직 고용 이 이뤄지도록 지침 을 만들 고 , 현재 종사 하 는 노동자 가 정규직 으로 전환 되 어야 한다 . 따라서 일차 적 으로 는 비정규직 의 사용 사유 를 제한 하 고 이 를 민간 으로 확대 해 나가 는 것 이 가장 중요 하 다 .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 2 차 노동 시장 임금 · 처우 개선 으로 ? 
 〈 일자리 100 일 플랜 〉 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 함께 최저임금 1 만 원 2020 년 달성 , 법정 근로 시간 의 52 시간 단축 을 일자리 질 높이 기 의 주요 목표 로 설정 하 고 있 다 . 박근혜 정부 의 노동 시장 개혁 이 1 차 노동 시장 , 즉 대 기업 과 공공 부문 정규직 의 유연 성 확대 에 초점 을 둔 것 과 대별 된다 . 문재인 정부 역시 노동 시장 이중 구조 해소 를 주요 한 정책 목표 로 설정 하 고 있 다 . 그렇 다면 그 접근 방식 이 완전히 바뀐 것 인가 ? 
 문재인 정부 고용 정책 수립 에 깊숙이 개입 해 온 배규식 노동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포용 적 고용 시스템 ’ 을 노동 시장 개혁 의 새로운 대안 으로 제시 하 고 있 다 . ( 아래 표 참고 ) 노동 시장 의 유연 화 과정 에서 지나치 게 분절 화 , 파편 화 , 이중 구조 화 된 구조 를 개혁 하 여 ‘ 포용 적 고용 시스템 ’ 을 구축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새 정부 가 목표 로 하 는 고용 시스템 은 저 임금 , 비정규직 근로자 들 , 특히 여성 과 중 고령자 , 청년 들 의 임금 과 처우 를 개선 함 으로써 차별 을 없애 고 격차 를 축소 함 으로써 1 차 노동 시장 과 2 차 노동 시장 사이 의 간극 을 줄이 고 사다리 를 넓 게 하 자는 주장 이 다 . 이러 한 주장 을 문재 인 정부 의 전체 정책 기조 로 볼 수 는 없 지만 부분 적 으로 정책 에 반영 되 고 있 음 은 분명 하 다 . 
 박근혜 정부 와 달리 2 차 노동 시장 의 임금 과 처우 개선 을 중시 하 고 있 는 것 은 긍정 적 이 다 . 또한 노동 시장 만 의 격차 해소 가 아니 라 원 하청 관계 등 경제 전체 의 민주 화 와 연계 시키 고 있 는 점 역시 긍정 적 으로 평가 할 수 있 다 . 
 개혁 의제 는 아직 살 아 있 다 . 하지만 1 차 노동 시장 의 집권 초기 개혁 드라이브 가 일정 한 성공 을 거두 고 선거 의 부담 도 줄어드 는 내년 상반기 이후 부터 고임금 자 임금 인상 억제 , 임금 체계 개편 , 노동 시간 단축 등 의 의제 가 전면 에 부각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연금 개혁 등 복지 제도 개혁 도 잠재 적 이슈 다 . 
 따라서 이러 한 의제 에 대한 노동 운동 의 준비 가 필요 하 다 . 단순히 기업 중심 의 종신고용 - 연공 형 임금 을 특징 으로 하 는 과거 의 고용 시스템 의 방어 만 으로 는 변화 된 노동 시장 의 문제 를 해결 하 기 어렵 다 . 임금 , 노동 시간 에 대한 노동 시장 전체 를 아우르 는 적극 적 대안 을 지금 부터 준비 해야 한다 . 포용 적 고용 시스템 에 대응 하 는 노동자 운동 의 통합 적 대안 이 필요 하 다 . 
 문재인 정부 정책 을 마중물 삼 아야 
 문재인 정부 는 집권 100 일 동안 정부 조치 만 으로 추진 가능 한 과제 들 은 가시 적 인 성과 가 창출 될 수 있 도록 속도 감 있 게 추진 하 고 있 다 . 동력 을 확보 하 여 본격 적 인 개혁 으로 나서 겠 다는 구상 이 다 . 공공 부문 일자리 정책 은 공공 서비스 확대 · 일자리 질 개선 등 긍정 적 인 물줄기 의 마중물 로 제시 되 고 있 다 . 하지만 이후 마른 우물 에 지속 적 인 물줄기 가 되 기 엔 역부족 이 고 , 노동자 에게 독 이 되 는 요소 도 포함 되 어 있 다 .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 ? 우선 노동 운동 은 문재인 정부 가 주도 하 는 집권 100 일 의 빠른 개혁 조치 를 활용 해 이후 대응 을 위한 교두보 를 마련 해야 한다 . 특히 공공 부문 의 경우 공공 서비스 를 지속 확대 하 기 위한 제도 개선 과 기반 마련 에 집중 해야 한다 . 상시 고용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을 민간 으로 확대 하 기 위한 올바른 기준 과 사회 적 분위기 를 만들 어야 한다 . 
 노동 운동 이 정부 정책 을 마중물 삼 아 노동 이 주도 하 는 한국 사회 개혁 의 견인차 가 되 어야 한다 . ● 
 공성 식 | 공공 운수 노조 공공 기관 사업 국장 
 파견 법 민주 노총 비정규직 전략 조직 화 한국노총 정리 해고 제 노사정 위원회 귀족 노조 일자리 위원회 96 ~ 97 총파업 근로자 파견 제 비정규직 보호법 
 인터넷 시대 의 내로 남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