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 도 근저당 권 에 기한 임의 경매 ( 이하 ‘ 선행 경매 절차 ’ 라 한다 ) 에서 피 담보 채권 을 초과 하 는 금액 을 배당 또는 변제 받 았 다며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의 소 [ 제 1 심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5 가합 117444 ( 원고 청구 기각 ) , 제 2 심 : 서울 고등 법원 2006 나 107960 ( 원고 항소 기각 ) ] 를 , 동일 한 사유 로 이 사건 근저당 권 과 옹진군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이 변제 로 인하 여 소멸 되 었 다며 이 사건 근저당 권 과 옹진군 근저당 권 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 의 소 [ 제 1 심 : 의정부 지방 법원 2012 가단 36135 ( 원고 청구 기각 ) , 제 2 심 : 의정부 지방 법원 2013 나 3805 ( 원고 항소 기각 ) , 제 3 심 : 대법원 2014 다 2747 ( 원고 상고 기각 ) ] 를 각 제기 하 였 는바 , 위 각 사건 의 판결이유 에서 확정 된 사실 관계 중 이 사건 과 관련 된 부분 의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① 가평 콘 도 근저당 권 은 피 고 풍림 산업 의 공사 대금 채권 뿐 아니 라 약속 어음 금 등 일체 의 채권 을 담보 하 는데 , 피 고 풍림 산업 이 1992 . 6 . 7 . 서울 지방 법원 의정부 지원 92 타경 10329 호 로 임의 경매 를 신청 함 으로써 이때 가평 콘 도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이 확정 되 었 고 , 피 담보 채권 의 원본 은 확정 시점 인 1992 . 6 . 7 . 을 기준 으로 9 , 023 , 126 , 543 원 이 다 . 
 ② 원고 는 1991 년 11 월 경 피 고 풍림 산업 에게 공사 대금 의 지급 을 지체 할 때 에 는 연 20 % 의 지연 배상금 을 지급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 . 
 ③ 피 고 풍림 산업 은 1995 . 1 . 12 . 선행 경매 절차 에서 8 , 881 , 595 , 364 원 을 배당 받 고 , 1996 . 12 . 20 . 추가 로 180 , 249 , 164 원 을 배당 받 았 다 . 
 ④ 피 고 풍림 산업 이 선행 경매 절차 에서 1 차 로 배당 받 은 1995 . 1 . 12 . 을 기준 으로 피 담 보채 권 의 원본 은 최소 8 , 962 , 126 , 543 원 에 이르 고 , 이때 까지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배상금 은 최소 1 , 474 , 520 , 547 원 이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1 , 2 , 8 , 10 호 증 , 을 가 제 1 내지 3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원고 의 주장 
 피 고 풍림 산업 의 원고 에 대한 채권 은 그 채권 의 확정 일 인 1992 . 6 . 7 . 기준 으로 9 , 023 , 126 , 543 원 이 었 다 . 그런데 피 고 풍림 산업 은 선행 경매 절차 에서 위 돈 을 초과 하 는 9 , 061 , 844 , 528 원 을 배당 받 았 고 , 별도 의 공매 절차 등 에서 합계 96 , 735 , 851 원 을 배당 받 았 다 . 따라서 가평 콘 도 근저당 권 과 동일 한 채무 를 피 담보 채무 로 하 는 이 사건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은 변제 로 모두 소멸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배당표 에 기한 피 고 풍림 산업 에 대한 배 당액 중 원고 가 구하 는 96 , 000 , 000 원 은 삭제 되 어야 한다 . 설령 피 고 풍림 산업 의 채권 이 잔존 한다고 하 더라도 그 피 담보 채권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으므로 이 점 에서 도 이 사건 배당표 는 위 와 같이 경정 되 어야 한다 . 
 다 . 판단 
 1 ) 변제 로 인한 피 담보 채권 의 소멸 여부 
 민사재판 에 있 어서 는 다른 민사 사건 등 의 판결 에서 인정 된 사실 에 구속 받 는 것 은 아니 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 된 관련 민사 사건 에서 인정 된 사실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유력 한 증거 가 된다 할 것 이 므로 합리 적 인 이유 설시 없이 이 를 배척 할 수 없 고 , 특히 전후 두 개 의 민사 소송 이 당사자 가 같 고 분쟁 의 기초 가 된 사실 도 같 으나 다만 소송물 이 달라 기판력 에 저촉 되 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 를 할 수 있 는 경우 에 있 어서 는 더욱 그러 하 다 ( 대법원 2009 . 9 . 24 . 선고 2008 다 92312 , 92329 판결 ) . 
 그런데 앞서 인정 한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 이 사건 근저당 권 을 포함 하 여 원고 가 피 고 풍림 산업 에게 설정 하 여 준 각 근저당 권 은 모두 원고 의 피 고 풍림 산업 에 대한 공사 대금 등 의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 원고 가 피 고 풍림 산업 에게 공사 대금 등 의 지급 을 위해 발행 하 여 결제 된 어음 금 을 감안 하 더라도 1995 . 1 . 12 . 당시 원본 채무 가 최소 8 , 962 , 126 , 543 원 이 고 , 약정 지연 손해금 이 최소 1 , 474 , 520 , 547 원 이 었 으므로 , 피 고 풍림 산업 이 선행 경매 절차 에서 1995 . 1 . 12 . 8 , 881 , 595 , 364 원 을 , 1996 . 12 . 20 . 180 , 249 , 164 원 을 각 배당 받 고 , 별도 의 공매 절차 등 을 통하 여 96 , 735 , 851 원 을 배당 받 아 , 이 를 법정 변제충당 순서 와 달리 원본 의 변제 에 먼저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