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올해 공공 기관 서 18 명 심의 없이 데려와 … “ 상급 기관 갑 질 ” 올 들 어 18 명 의 공공 기관 직원 들 이 기획 재정부 에 편법 파견 돼 근무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기재 부 는 2014 년 인사 혁신 처 인사 감사 에서 민간 전문가 를 비 공식 적 으로 파견 받 은 사실 이 적발 됐 지만 아직 까지 시정 하 지 않 고 있 다 . 공공 기관 경영 평가 를 하 는 기재 부 의 편법 파견 요구 를 공공 기관 이 거부 하 기 어렵 다는 점 에서 기재 부 의 ‘ 갑 질 ’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11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 의 당 의원 이 기재 부 에서 받 은 자료 를 보 면 , 기재 부가 올해 공공 기관 으로부터 파견 받 은 39 명 중 18 명 은 편법 적 으로 받 은 인력 이 었 다 . 공무원 임용 령 및 공무원 임용 규칙 을 보 면 정부 부처 가 공공 기관 인력 을 파견 받 기 위해서 는 민간 전문가 파견 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받 아야 한다 . 하지만 이 들 18 명 은 파견 심의위 를 거치 지 않 았 다 . 편법 으로 파견 된 인력 은 예산 실 ( 10 명 ) 과 공공 정책 국 ( 5 명 ) 에 주로 근무 해 업무상 이해 관계자 파견 금지 조항 을 위반 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공공 기관 경영 평가 나 예산 편성 때 파견 된 공공 기관 직원 이 소속 기관 을 위해 활동 할 수 있 다는 의미 다 . 공공 정책 국 에 편법 파견 된 인력 은 한국 무역 보험 공사 , 한국 동서 발전 , 한국 철도 시설 관리 공단 , 기술보증기금 ,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소속 이 었 다 . 예 산실 에 는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 원 , 사회 보장정 보원 , 한국 산업 기술진 흥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국가 보안 기술 연구소 , 건강보험공단 등 의 직원 이 편법 파견 됐 다 . 편법 파견 된 한 공공 기관 직원 은 “ 공공 기관 입장 에서 는 부처 요구 를 거부 할 수 없 어 울 며 겨자 먹 기 로 나오 는 것 ” 이 라고 전했 다 . 일부 에서 는 편법 파견 을 행정 안 전부 가 눈감 고 있 다는 의혹 도 제기 한다 . 청사 출퇴근 기록 만 조회 해도 편법 파견 을 확인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박 의원 은 “ 힘 있 는 상급 기관 의 지위 를 이용 한 갑 질 과 다를 바 없 는 행위 ” 라고 말 했 다 . 원문 보 기 : http : / / biz . khan . co . kr / khan _ art _ view . html ? artid = 201710120600005 & code = 920100 # csidx 04 e 53889662 c 6468 dd 1 a 196 ebd 62313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