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안보 ] 밤 과 주말 이 면 사라지 는 요양 병원 환자 들 : 방재 안전 관리사 여러분 의 한국 방재 안전 관리사 중앙 회 / 방재 안전 관리 연구 센터 홈페이지 방문 을 환영 합니다 . 
 [ 건강 안보 ] 밤 과 주말 이 면 사라지 는 요양 병원 환자 들 
 [ ' 인간 시장 ' 으로 전락 한 요양 병원 의 민낯 ④] 
 밤 과 주말 이 면 사라지 는 요양 병원 환자 들 
 광주 CBS 박 요 진 기자 입력 2018 . 08 . 09 . 
 밤 이 면 불 꺼진 요양 병원 에서 는 인적 도 찾 기 힘들 어 
 외출 했 는데도 ' 외박 수 가 ' 대신 ' 일반 수 가 ' 받 는 병원 들 비일비재 
 요양 병원 에 입원 해 있 는 환자 들 중 상당수 가 입원 이 필요 없 는 이른바 ' 사회 적 입원 ' 환자 여서 평일 밤 이나 주말 이 되 면 병원 에서 사라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광주 CBS 의 기획 보도 <' 인간 시장 ' 으로 전락 한 요양 병원 의 민낯 > 네 번 째 순서 로 밤 과 주말 이 면 요양 병원 에서 사라지 는 환자 들 에 대해 살펴본다 . [ 편집자 주 ] 
 요양 병원 에 장기 입원 중 인 환자 상당수 가 관리 감독 이 소홀 한 시간 대인 평일 밤 이나 주말 을 이용 해 병원 밖 으로 나가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주말 이 었 던 7 월 28 일 밤 광주 광산구 의 한 요양 병원 4 인 실 병실 . 4 명 의 환자 가 입원 하 고 있 던 병실 에 는 인적 을 찾 기 힘들 고 불 조차 꺼져 있 다 . 침대 위 에 놓인 환자복 은 환자 들 이 평상복 으로 갈아입 고 병원 을 나섰 음 을 보여준다 . 
 약 30 분 뒤 병실 을 다시 찾 았 을 때 의 상황 도 마찬가지 . 당시 당직 근무 중 이 던 간호사 들 조차 환자 들 의 행방 을 모르 고 있 었 다 . 병원 관계자 는 " 환자 들 에게 주말 에 도 병실 을 지켜 달 라고 요청 하 고 있 지만 병실 을 비우 고 집 에 가 는 환자 들 이 많 다 " 며 " 집 이 병원 근처 에 있 는 환자 들 은 정기 적 으로 집 에 가 기 도 한다 " 고 말 했 다 . 
 같 은 날 광주시 북구 의 한 요양 병원 주차장 . 낮 에 는 20 여 대 의 차량 이 주차 돼 있 었 지만 밤 이 되 자 1 / 3 수준 으로 줄 었 다 . 병원 에 주차 된 차량 의 2 / 3 이상 이 환자 들 의 차량 이 라는 점 을 감안 할 때 상당수 의 환자 들 이 병원 을 떠나 어디 론가 이동 했 다는 의미 다 . 병원 관계자 는 " 외출 외박 을 허락 받 는 절차 가 복잡 하 면 병원 을 옮기 겠 다는 경우 가 있 어 환자 들 의 외출 외박 을 통제 하 기 힘들 다 " 고 말 했 다 . 
 평일 이 었 던 지난달 26 일 밤 전남 화순 의 또 다른 요양 병원 의 상황 도 비슷 했 다 . 1 ~ 2 명 이 사용 하 는 상급 병실 3 곳 중 1 곳 은 초저녁 부터 밤늦 게 까지 병실 불 이 꺼진 채 문 이 닫혀 있 었 다 . 
 병원 관계자 는 " 평일 에 도 환자 가 요청 할 경우 외출 외박 은 얼마 든지 가능 하 다 " 며 " 광주 전남 지역 을 중심 으로 건강 보험 공단 의 단속 이 심해 지 긴 했 지만 외출 외박 에 별다른 어려움 은 없 다 " 고 말 했 다 . 
 평일 밤 이나 주말 이 되 면 병원 에서 환자 들 이 사라지 는 현상 은 거동 이 불편 한 노인 환자 들 이 많 은 병원 보다 암 환자 들 이 많 은 병원 에서 심각 했 다 . 요양 병원 에 입원 한 암 환자 의 경우 상당수 가 일상 생활 이 가능 하 다고 판단 되 는 ' 신체 기능 저 하군 '( 요양 병원 입원 환자 들 은 환자 중 증도 에 따라 7 개 군 ( 群 ) 으로 나뉘 는데 , 신체 기능 저하 군은 중 증도 가 낮 아 일상 생활 이 가능 한 단계 ) 으로 분류 되 는 경우 가 많 다 . 요양 병원 에 굳이 입원 하 지 않 아도 되 는 신체 기능 저 하군 환자 들 이 입원 치료 를 받 다 보 니 병실 을 비우 는 경우 가 많 은 것 이 다 . 
 건강보험공단 과 건강 심사 평가 원 등 은 신체 기능 저하 군 에 포함 되 는 암 환자 의 경우 입원 치료 보다 는 요양 시설 이나 외래 치료 를 받 는 것 이 적합 하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하지만 신체 기능 저 하군 으로 평가 된 환자 중 상당수 는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요양 병원 입원 을 선택 하 고 있 다 . 이 처럼 입원 치료 가 불 필요 하 고 돌봄 서비스 가 필요 한 환자 즉 ' 사회 적 입원 ' 환자 들 이 요양 병원 에 장기 입원 하 면서 건강 보험 재정 누수 의 주 원인 이 되 고 있 다 . 
 요양 병원 에서 는 의사 의 판단 에 따라 입원 한 환자 에 대한 외출 이나 외박 을 허가 할 수 있 다 . 문제 는 외출 외박 이 잦 아 환자 가 입원 할 필요 가 없 다고 의심 될 때 다 . 특히 환자 가 외출 했 는데도 ' 외박 수 가 ' 가 아닌 ' 일반 수 가 ' 를 병원 에서 청구 할 때 도 문제 가 될 수 있 다 . 
 환자 상태 에 따라 외박 수가 는 일반 수가 에 비해 최대 1 / 4 수준 까지 줄어들 지만 이 를 지키 지 않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 . 이런 사실 이 드러날 경우 건강 보험 공단 은 부당이득 금 에 대한 환수 조치 를 취하 게 된다 . 
 실 손 보험 에 가입 된 환자 의 경우 병원 에 머물 지 않 은 기간 에 대해서 는 입원비 와 식사비 , 입원 수당 등 을 청구 해서 는 안 된다 . 경찰 은 허위 입원 으로 의심 되 는 환자 가 있 다는 제보 등 이 접수 될 경우 CCTV 영상 이나 휴대 전화 위치 추적 등 을 통한 조사 를 통해 허위 입원 환자 를 적발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일부 요양 병원 입원 환자 들 은 본인 명의 의 휴대 전화 를 추가 로 개설 해 휴대 전화 를 병실 에 두 고 외출 하 는 꼼수 를 부리 며 적발 을 피하 고 있 다 . 
 건강보험공단 광주 지원 관계자 는 " 환자 가 외박 할 경우 ' 일반 수 가 ' 보다 수가 가 낮 은 ' 외박 수 가 ' 를 청구 해야 하 지만 이 를 지키 지 않 는 요양 병원 이 상당 하 다 " 며 " 정기 적 으로 요양 병원 병실 을 비우 는 환자 는 사실상 입원 이 필요 없 는 경우 라고 판단 되 지만 현실 적 으로 이 들 을 가려내 기 는 쉽 지 않 다 " 고 단속 의 어려움 을 호소 했 다 . 
 [ 광주 CBS 박 요 진 기자 ] truth @ cbs . co . kr 
 방재 안전 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 @ Caind 2018 809 
 기사 입력 : 2018 / 08 / 09 [ 10 : 33 ] 최종 편집 : ⓒ kdsn . or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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