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 처음 엔 눈 을 의심 했 다 . “ 북한 의 비핵화 ? 맞 다 . 빠르 게 완료 하 자 . 그런데 동시 에 할 일 이 있 다 . 미국 핵 도 없애 야 한다 . 왜 북한 핵 만 없애 야 하나 ? 핵확산 금지 조약 ( NPT ) 은 결국 소수 핵보유국 의 독점 보장 협약 이 다 . ” 이런 글 을 누가 썼 을까 ? 이건 북한 의 속마음 이 아닌가 . 하버드 경제학자 , 제프리 삭스 가 그 사람 이 다 . 42 세 의 나이 로 대통령 자문 위원 을 하 면서 폴란드 와 러시아 에 ‘ 쇼크 요법 ’ 을 퍼뜨린 바로 그 사람 . 신속 한 가격 자유 화 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을 낳 았 고 전격 적 인 사유 화 는 자산 의 헐값 매각 과 매판 자본 이나 외국 자본 의 자산 탈취 로 이어졌 다 . 대 혼란 을 수습 하 기 위한 안정 화 정책 까지 , 이 들 나라 는 10 여 년 에 걸친 ‘ 전환 불황 ’ 을 겪 어야 했 다 . 그 는 말 그대로 자유주의 경제 정책 또는 시장 확대 의 사명 을 띤 선교사 였 다 . 무슨 수 를 써서 라도 시장 과 민주주의 를 세계 에 전파 해야 세계 의 번영 과 평화 가 온다는 자유주의 헤게모니 는 20 세기 미국 외교 의 성경 이 었 다 . 삭스 는 이 성경 의 ‘ 미국 예외주의 ’ 를 통렬 하 게 비판 하 는 책 ( < 미국 의 새로운 외교 정책 >) 까지 썼 다 . . 정태인 독립 연구자 · 경제학 미국 의 ‘ 대 전략 ( grand strategy ) ’ 논쟁 은 1991 년 소련 이 붕괴 하 면서 앞 으로 어떤 전략 을 취해야 하 는 가로 시작 했 고 , 2000 년 대 들 어 중국 이 우뚝 서자 한층 뜨거워졌 다 . 미국 이 헤게모니 를 행사 하 기 위해 세계 에 계속 관여 하 는 것 이 옳 은가 , 아니면 냉전 시대 가 끝났으니 이제 그만 후퇴 해야 하 는가 ? 아주 거칠 게 분류 하 자면 후퇴 를 주장 하 는 사람 들 은 크 게 두 부류 가 있 다 . “ 이제 미국 의 힘 이 예전 만큼 압도 적 이 지 못하 니까 다른 지역 문제 는 그 지역 에 맡기 자 ” ( 역외 균형론 ) 는 현실주의자 들 과 , 원래 부터 미국 의 모든 군사 적 개입 에 반대 했 던 평화주의 자 들 이 다 . 독재 를 없애 고 민주주의 를 뿌리내리 겠 다는 미국 의 개입 은 곧잘 수많 은 인명 의 살상 과 내전 으로 이어졌 다 . 아름다운 기치 와 달리 또 다른 독재 집단 을 지원 하 는 경우 가 많 았 고 , 곧잘 종족 간 힘 의 균형 을 깨뜨렸 기 때문 이 다 . 삭스 는 말 하 자면 관여 론 자 에서 평화주의 후퇴 론 자 로 변신 한 것 이 다 . 미국 과 중국 의 힘 겨루기 는 “ 21 세기 판 투키디데스 함정 은 이런 거 구나 ” , 한탄 하 게 만든 다 . 그 어느 때 보다 광범 한 국제 협력 이 필요 한 때 두 강대국 은 바이러스 의 진원지 를 놓 고 설전 을 벌였 다 . 미국 대통령 은 이럴 때 능력 을 발휘 하 라고 만든 세계 보건 기구 ( WHO ) 에 돈 을 대 지 않 겠 다고 위협 한다 . 25 % 관세 로 미봉 한 1 차 미 · 중 전쟁 은 5 G 의 주도 권 싸움 으로 번졌 고 급기야 거미줄 처럼 얽혀 있 는 글로벌 생산 사슬 에서 중국 을 빼 버리 자는 주장 으로 치달 았 다 . 미국 은 아예 탈 중국 경제 번영 네트워크 ( EPN ) 를 만들 어서 다른 나라 에 선택 을 강요 한다 . 중국 에 바로 붙 어 있 는 한국 이야말로 이 포위망 에 없 어서 는 안 될 존재 일 것 이 다 . 지난 10 년 내내 양 대국 사이 에 끼여 시달렸 으니 그리 새삼 스러운 일 은 아니 지만 갈수록 압력 의 강도 가 높 아 지 니까 점점 더 괴롭 다 . 이런 와중 에 북 핵 협상 이 진행 되 고 있 다 . 관련 국 어디 든 중재 안 을 내놓 으면 두 나라 는 어느 쪽 에 이익 인가 를 따져서 조금 이 라도 손 해다 싶 으면 단호 하 게 반대 할 것 이 다 . 제로섬 게임 이 다 . 미국 은 오바마 정부 때 처럼 ‘ 우아 하 게 ’ 현재 의 교착 상태 를 방치 할지 도 모른다 . 계속 되 는 경제 제재 에 숨쉬기 힘들 어 진 북한 이 눈길 이 라도 끌 려고 도발 을 한다면 이번 엔 정말 위험 해질 것 이 다 . 대륙 간 탄도탄 , 즉 미국 본토 를 확실 하 게 위협 하 는 것 밖에 별수 가 없 기 때문 이 다 . 시간 이 얼마 남 지 않 았 다 . 마침 평화 연구자 , 정욱식 이 < 한반도 의 길 , 왜 비 핵 지대 인가 ? > 라는 상세 한 지도 를 내놓 았 다 . 이미 몇 지역 에 선례 가 있 는 비 핵 지대 조약 은 국제법 적 구속력 을 지니 고 있 고 관련 국 들 도 한반도 평화 에 대한 의무 를 지 게 된다 . 남북한 이 모두 검증 을 받 으니 그 범위 와 수단 의 선택 도 공정 해진다 . 핵 사찰 과 핵무기 제거 에 는 오랜 시간 이 걸린다 . 그 동안 한국 은 미국 의 확장 억제 를 보호막 으로 삼 을 것 이 다 . 그렇 다면 북한 도 중국 ( 과 러시아 ) 의 한시 적 확장 억제 라는 방패 를 사용 할 수 있 다 . 마침내 한반도 가 비 핵 지대 가 되 었 을 때 미국 과 중국 , 또는 일본 어느 나라 의 공격 도 불 가능 하 게 하 는 일종 의 ‘ 공동 안보 ’ 방안 도 조약 에 포함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이 완충 지대 는 정의상 , 주변 강대국 어느 한쪽 의 손 을 들 어 주 면 안 된다 . 미국 과 중국 이 자제 하 지 않 으면 세계 는 말 그대로 절단난 다 . 한반도 가 두 나라 사이 의 완충 지대 가 되 어 절단 을 막 는 것 은 둘 모두 의 이익 이 다 . 제로섬 게임 의 해 를 찾 는 방법 은 간단 하 다 . 내 가 선택지 를 만들 고 상대 가 고르 게 하 면 된다 . 물론 그 선택지 를 남북 이 만들 수 도 있 다 . 정태 인 독립 연구자 · 경제학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바로 가 기 ▶ 경향신문 구독 신청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