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글 : 어린이 집 에서 의 cctv 설치 의무 화 에 대한 생각 | 디 베 이 팅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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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집 에서 의 cctv 설치 의무 화 에 대한 생각 
 2016 년 4 월 25 일 11 : 42 오후 # 11597 
 쵸 코 콕 
 최근 사회 적 이슈 로 대두 되 고 있 는 아동 학대 사건 이 어린이 집 에서 잇따라 일어나 자 찬반 논란 끝 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화 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였 다 . 상당수 의 어린이집 과 보육 교사 는 CCTV 가 인권 을 침해 한다는 이유 등 으로 설치 를 반대 하 였으나 최소한 의 안전 보장 , 처벌 강화 등 의 이유 로 모든 어린이 집 에서 는 필수 적 으로 CCTV 가 설치 되 었 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는 반대 하 는 이유 중 하나 는 단연 교사 의 인권 침해 이 다 . 어린이집 안 에 설치 되 는 CCTV 로 인하 여 교사 들 은 24 시간 내내 일거수일투족 을 감시 당하 고 있 다고 느끼 며 이 로 인해 자괴감 과 불 안정 함 을 호소 한다 . 교육 현장 인 어린이집 에 CCTV 설치 의 무화 로 인하 여 교사 들 은 자신 들 의 잠재 적 범죄자 로 취급 받 는 느낌 을 떨칠 수 없 다 . 또한 최근 에 는 CCTV 뿐 만 아니 라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로 인하 여 더욱 큰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다 . 네트워크 카메라 를 설치 했 을 경우 PC 및 핸드폰 으로 고화질 의 영상 이 생 중계 되 면서 교사 와 영 유아 의 하루 일 과 및 사생활 이 외부 에 송출 되 면서 더욱 더 심각 한 사생활 침해 가 이루어지 고 있 다 . 교사 의 인권 이 존중 되 어야 교사 도 아이 들 의 인권 을 존중 해 줄 수 있 으며 교사 들 이 행복 한 근무 환경 에서 올바른 대우 를 받 아야 교사 도 행복 한 마음 으로 아이 들 을 돌보 고 가르칠 수 있 는 보육 현장 에서 의 보육 교사 의 인권 은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또한 교사 들 의 인권 침해 와 더불 어 아동 들 의 인권 침해 도 문제 이 다 . 아동 들 은 CCTV 로 인하 여 기저귀 가 는 모습 , 옷 갈아입 는 모습 등 개인 적 인 부분 들 이 노출 되 며 특정 질환 이나 장애 를 가진 아이 를 둔 학부모 들 은 그러 한 아동 의 모습 이 제 3 자 에게 노출 된다는 것 에 대한 거 부감 이 들 수 있 다 . 또한 반 에서 는 특별히 말썽꾸러기 가 있 을 수 있 고 특별히 산만 한 아이 가 있 을 수 있 다 . 또한 잘 어울리 지 못하 고 소외 되 는 아이 도 있 을 것 이 다 . 이러 한 아이 들 의 모습 이 영상 으로 남 게 되 고 혹여나 학부모 제 3 자 에게 노출 이 된다면 이게 바로 아동 의 인권 침해 이 다 . 
 CCTV 설치 로 인한 문제점 은 교사 와 아동 의 인권 침해 뿐 만 이 아니 다 . CCTV 는 교사 에게 하여금 감시 당한다는 느낌 을 주 어 제대로 된 참 교육 을 실천 할 기회 를 박탈 하 기 도 한다 . 교사 들 은 괜한 오해 를 살 수 도 있 다는 걱정 에 평소 에 자연 스럽 게 하 던 스킨십 도 점차 자제 하 게 되 며 아이 를 쓰다듬 어 주 는 사소 한 행동 조차 도 조심 스럽 게 하 게 된다 . CCTV 에 는 음성 녹음 이 되 지 않 기 때문 에 화면 하나 로 는 그 때 무슨 상황 이 었 는지 , 어떤 말 이 오갔 는지 , 어떤 태도 로 교사 가 아동 을 대했 는지 알 수 가 없 다 . 그러 기 때문 에 쓰다듬 는 행동 하나 가 아이 를 위협 하 는 것 으로 비쳐질 수 도 있 고 , 아이 의 엉덩이 를 토닥여 주 는 행동 이 때리 는 행동 으로 오해 를 받 을 수 있 는 것 이 다 . 이렇 기 때문 에 상당수 의 어린이 집 에서 는 보육 교사 뿐 만 이 아니 라 원장 부터 가 오해 받 을 수 있 는 행동 자체 를 자제 시키 며 심하 게 는 스킨십 을 금지 하 고 있 기 때문 에 보육 교사 들 은 영 유아 를 양육 하 는 많 은 부분 에 있 어서 제약 을 건다 . 영유 아기 는 어느 때 보다 스킨십 이 가장 중요 한 시기 이 다 보 니 고민 스러운 보육 교사 들 이 많 다 . 
 CCTV 설치 가 의무 화 되 면서 학부모 들 의 관심 과 더불 어 간섭 또한 늘어났 다 . 사소 한 상처 하나 가 생겨도 CCTV 열람 을 요구 하 는 학부모 들 이 늘 었 으며 이 를 당당 하 게 요구 하 고 오해 가 될 수 있 는 행동 에 대해서 는 해명 을 요구 한다 . 당연히 학부모 입장 에서 는 혹여나 내 아이 가 보육 교사 에게 학대 를 받 은 것 을 아닐까 라는 걱정 이 될 수 있 으나 이 걱정 이 도 가 지나치 게 되 고 계속 반복 이 된다면 걱정 은 간섭 이 되 고 이 간섭 은 결국 보육 교사 의 스트레스 가 된다 . 학부모 들 은 CCTV 없 으면 불안 해서 못 보낸다는 등 의 말 들 을 하 는데 이러 한 말 들 자체 에 교사 들 에 대한 불신 이 내포 되 어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특히 교육 부분 만큼 은 상호 간 의 신뢰 가 매우 중요 한데 CCTV 는 감시 와 처벌 을 위한 수단 으로 의 의미 가 더 크 기 때문 에 학부모 와 교사 간 의 신뢰 를 심각 하 게 훼손 시킬 수 있 다 . 
 물론 CCTV 설치 의무화 가 안전 이 라는 이름 아래 중요 하 게 작용 될 수 도 있 다 . 허나 CCTV 가 필요 할 때 는 이미 아동 학대 가 일어난 후 잘잘못 을 따지 기 위한 판단 할 때 일 뿐 이 다 . 아동 에게 온전히 집중 해도 모자랄 시간 에 교사 들 은 CCTV 로 인하 여 스트레스 를 받 고 고통 을 받 는다 . 아동 들 의 참 교육 과 보육 교사 의 인권 을 위하 여 CCTV 설치 에 많 은 관심 을 기울이 는 것 보다 교사 들 이 아동 들 을 행복 한 마음 으로 양육 하 고 교육 할 수 있 도록 그 에 맞 는 환경 을 만들 어 주 는 것 그리고 아무 나 보육 교사 가 될 수 없 도록 정말 인성 이 올바르 고 영 유아 를 사랑 하 고 참 교육 을 실천 할 수 있 는 사람 이 보육 교사 가 될 수 있 도록 보육 교사 의 자격 을 강화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또한 불신 으로 가득 하 고 처벌 과 감시 가 목적 인 CCTV 보다 는 부모 들 과 교사 가 함께 대화 하 고 협력 할 수 있 도록 부모 들 의 참여 를 확대 하 고 서로 간 의 무너진 신뢰 를 다시 회복 하 는 것 이 먼저 라고 생각 한다 . 
 다양 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 
 2016 년 4 월 27 일 1 : 36 오전 # 11599 
 baaaam 12 
 긴 글 감사 합니다 . cctv 설치 보다 우선 적 으로 해결 되 어야 할 문제 가 많 다는 것 에 대해서 는 공감 합니다 . 
 저 는 개인 적 으로 어린이집 cctv 의 무화 에 대해서 찬성 하 는 입장 입니다 . 
 cctv 설치 를 감시 와 처벌 의 목적 으로 만 생각 하 지 않 고 영 유아 를 위한 최소한 의 보호 장치 라 생각 한다면 cctv 설치 는 필수 적 이 라 생각 합니다 . 
 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 를 설치 는 전적 으로 반대 하 는 바 입니다 . 보육 교사 와 아동 들 의 하루 일과 가 실시간 으로 외부 로 노출 된다면 
 학부모 들 과 보육 교사 들 의 충돌 도 감당 이 힘들 거 라는 생각 이 드 네요 . 
 몇 인성 이 부족 한 보육 교사 들 때문 에 지금 도 열심히 일 하 시 고 계시 는 많 은 보육 교사 분 들 이 많 은 고통 을 받 고 계신 거 같 아요 . 
 보육 교사 들 의 인권 을 위한 정책 도 많이 생겨야 할 것 같 습니다 . 
 2016 년 8 월 9 일 11 : 36 오전 # 12620 
 그 해당 파일 이 삭제 되 었 거나 
 조작 이 이루 어 졌 을 경우 
 처벌 을 하 는 해결책 도 마련 하 구요 . 
 2016 년 8 월 9 일 6 : 07 오후 # 12621 
 저 는 미나미 님 의견 에 찬성 합니다 . cctv 를 어린이집 단독 으로 관리 하 면 보다 사생활 침해 에 관한 부담 을 줄일 수 있 고 , 보 고 싶 은 부모 나 혹은 다른 사람 만 볼 수 있 게 해 영상 관리 도 쉬울 것 같 습니다 . 영상 삭제 나 조작 은 요즘 컴퓨터 기술 의 발전 으로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 지 않 을까 생각 됩니다 . 
 2016 년 8 월 28 일 1 : 50 오전 # 12792 
 cctv 의 무화 는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합니다 
 요새 어린이집 내 에서 일어나 는 사건 , 사고 가 많 기 떄문에 이 를 방지 하 기 위해서 는 꼭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2018 년 11 월 27 일 1 : 14 오전 # 17570 
 cctv 의 무화 에 저 도 찬성 합니다 . cctv 를 통해 범죄 를 미리 예방 할 수 있 고 해결 할 수 도 있 기 때문 입니다 . 만약 cctv 가 사생활 침해 라고 생각 되 어 설치 하 지 않 는다면 그 사건 의 목격자 는 없 을 거 라고 생각 됩니다 . 따라서 설치 로 인한 이득 이 더 크기 에 cctv 설치 를 의무 화 해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