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투자자 전 모씨 형제 는 ' 초 단타 ' 매매 를 이용 해 시세 에 부당 한 영향 을 줬 다는 이유 로 지난해 6 월 금융 위원회 로부터 과징금 을 각각 수천만 원 부과 받 았 다 . 2016 년 9 ~ 10 월 ' 반기문 테마주 ' 를 선 매수 한 뒤 1 주 의 고 가 매수 주문 을 평균 2 ~ 3 분 간 수백 회 반복 하 는 방식 으로 총 8000 만 원 이상 차익 을 남긴 데 대한 제재 다 . 전 씨 형제 는 금융 위 조치 에 불복 해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지난달 2 일 서울 행정 법원 행정 7 부 ( 부장 판사 함상훈 ) 는 ' 이 들 의 차익 이 온전히 부당 행위 에 의한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다 ' 며 과징금 취소 판결 을 내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