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요즘 전세가 가 오르 면서 매매 가 와 별 차이 가 없 는 곳 이 많 습니다 . 이렇게 되 면서 전세 를 살 고 계시 는 분 들 중 에 는 전세금 을 떼 일지 모른다며 불안 해 하 시 는 분 들 이 많 습니다 . 이른바 깡통 전세 가 되 는 것 아니 냐는 것 인데요 . 정부 가 이런 우려 를 불식 시키 기 위해 대책 을 내놨 지만 , 서민 들 피부 에 와 닿 을 지 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 습니다 . 보도 에 위 정호 기자 입니다 . < 기자 > 회사원 A 씨 는 지난해 집 주인 의 요구 로 전세금 을 3 억 원 에서 3 억 3 천만 원 으로 올려 줬 습니다 . 주변 에서 는 전세 를 유지 한 것 도 다행 이 라고 하 지만 A 씨 는 불안 한 마음 을 감추 지 못합니다 . 혹시나 전세금 을 떼이 지 는 않 을까 , 이른바 깡통 전세 리스크 때문 입니다 . [ 전세 세입자 : 요새 경제 상황 이 안 좋 아 지 다 보 니까 제 집 주인 한테 전세 보증금 을 받 지 못할 것 같 은 그런 걱정 감 이 항상 들 고 있 는 게 사실 입니다 . ] 이런 서민 들 의 불안감 을 덜 어 주 겠 다며 2013 년 부터 도입 한 것 이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입니다 . 하지만 가입 한 실적 은 전국 에 6 천 7 백 여 가구 에 불과 합니다 . 전체 전세 가구 의 0 . 2 % 에 지나 지 않 습니다 . 가장 큰 걸림돌 은 비싼 수수료 입니다 . 연간 개인 의 경우 전세 보증금 의 0 . 197 %, 법인 은 0 . 297 % 를 수수료 로 내 야 합니다 . 3 억 원 전세 에 사 는 개인 이 라면 수수료 가 연간 60 만 원 정도 이나 됩니다 . 이 에 대해 국토 교통부 는 전세 보증 제도 문턱 을 낮춰 가입 규모 를 확대 하 기 로 했 습니다 . 일단 개인 과 법인 의 전세 보증 수수료 율 을 약 4 분 의 1 낮추 기 로 했 습니다 . 이 와 동시 에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하 는 버팀목 전세 대출 과 월세 대출 금리 도 각각 0 . 2 %, 0 . 5 % 씩 낮추 기 로 했 습니다 . [ 손태 락 / 주택 토지 실장 : 대상 주택 을 확대 함 으로써 기존 의 보증 가입자 보다 1 . 5 배 이상 가입자 수 가 늘어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습니다 . ] 하 지만 실제 서민 들 의 주거비 부담 에 도움 이 될 지 는 미지수 라는 의견 도 제기 됩니다 . 1 % 대 금리 시대 에 뒷 북 행정 이 라는 지적 입니다 . [ 황규완 / 대신 증권 책임 연구원 : 기준 금리 인하 에 발맞춰 정책 금리 를 낮춘 것 이 기 때문 에 근본 적 으로 전 세난 이나 서민 들 주거비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는 큰 영향력 이 없 을 것 으로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 정부 는 이 밖 에 서민 들 전세금 지원 제도 인 버팀목 대출 금리 를 0 . 2 % 포인트 낮추 기 로 했 습니다 . 또 저소득층 의 월세 대출 금리 도 2 . 0 % 에서 1 . 5 % 로 낮추 기 로 했 습니다 . 정부 가 안심 전환 대출 에 이 어 전월세 대출 지원 대책 을 내놨 지만 , 서민 들 의 주거 불안 을 없애 기 에 는 좀 더 종합 적 인 대책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SBSCNBC 위 정호 입니다 . 위 정호 기자 wwish @ sbs . co . kr ☞ 대한민국 1 등 글로벌 경제 채널 [ 홈페이지 ] [ 뉴스 스탠드 ] ☞ SBSCNBC 앱 다운로드 [ 앱 스토어 ] [ 구글 플레이 ] ☞ SBSCNBC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 권 자 SBS 플러스 & SBS 콘텐츠 허브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