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 12 . 13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 전문 개정 2004 . 10 . 22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 txt ( 47 . 1 KB ) Download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 전문 개정 2004 . 10 . 22 법률 제 07240 호 ] 
 2 . " 석유 제품 " 이 라 함 은 휘발유 · 등유 · 경유 · 중유 · 윤활유 와 이 에 준하 는 탄화수소 유 및 석유 가스 ( 액화 한 것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것 을 말 한다 . 
 10 . " 유사 석유 제품 " 이 라 함 은 조연 제 · 첨가제 ( 다른 법률 에서 규정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그 밖 에 명칭 여하 를 불문 하 고 다음 각목 의 1 의 방법 으로 제조 된 것 으로서 자동차 관리법 제 2 조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자동차 및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차량 · 기계 ( 휘발유 또는 경유 를 연료 로 사용 하 는 것 에 한한다 ) 의 연료 로 사용 하 거나 사용 하 게 할 목적 으로 제조 된 것 ( 제 11 호 의 석유 대체 연료 를 제외 한다 ) 을 말 한다 . 
 나 . 석유 제품 에 석유 화학제품 ( 석유 로부터 물리 · 화학 적 공정 을 거쳐 제조 되 는 제품 중 석유 제품 을 제외 한 유기 화학제품 으로서 산업 자원 부령 이 정하 는 것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을 혼합 하 는 방법 
 제 3 조 ( 석유 수급 상황 에 관한 예측 ) 산업자원부 장관 은 국가 전체 의 안정 적 인 석유 수급 을 위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매년 당해 연도 이후 5 년 간 의 석유 수급 상황 에 관한 예측 을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고려 하 여야 한다 . 
 제 4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천연가스 및 석유 가스 에 관하 여 도시 가스 사업 법 ·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 및 사업 법 에서 규정 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이 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5 조 ( 석유정 제업 의 등록 등 ) ① 석유정 제업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산업 자원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 에게 등록 하 여야 한다 . 등록 한 사항 중 정제 능력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항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② 석유 제품 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제품 의 석유정 제업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산업 자원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신고 한 사항 중 생산 능력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항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석유정 제업 의 시설 기준 등 등록 요건 과 신고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7 조 ( 석유 정제 업자 의 지위 승계 ) ① 석유 정제 업자 가 그 석유정 제업 의 전부 를 양도 하 거나 사망 한 때 와 법인 인 석유 정제 업자 의 합병 이 있 는 때 에 는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하 는 법인 이나 합병 에 의하 여 설립 되 는 법인 은 그 석유 정제 업자 의 지위 를 승계 한다 . 
 ② 민 사집 행법 에 의한 경매 , 파산법 에 의한 환가 나 국세 징 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압류 재산 의 매각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절차 에 따라 석유 정제 시설 의 전부 를 인수 한 자 는 그 석유 정제 업자 의 지위 를 승계 한다 . 
 제 8 조 ( 처분 효과 의 승계 ) 제 7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석유 정제 업자 의 지위 승계 가 있 는 때 에 는 종전 의 석유 정제 업자 에 대한 제 13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정지 처분 ( 제 1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사업 정지 에 갈음 하 여 부과 하 는 과징금 을 포함 한다 ) 의 효과 는 처분 기간 이 만료 된 날 부터 1 년 간 그 지위 를 승계 받 는 자 에게 승계 되 며 , 행정 처분 의 절차 가 진행 중 인 때 에 는 지위 승계 를 받 는 자 에게 그 절차 를 속행 할 수 있 다 . 다만 , 지위 승계 를 받 은 자 ( 상 속 에 의하 여 승계 를 받 은 자 를 제외 한다 ) 가 승계 를 받 은 때 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 을 알 지 못하 였음을 증명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9 조 ( 석유 수출입 업 의 등록 등 ) ① 석유 수출입 업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산업 자원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 에게 등록 하 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6 . 한국 석유공사 법 에 의한 한국 석유공사 ( 이하 " 공사 " 라 한다 ) 가 제 16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석유 비축 시책 의 시행 을 위하 여 석유 를 수출입 하 는 경우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을 한 자 가 등록 한 사항 중 석유 저장 시설 의 규모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항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산업 자원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 에게 변경 등록 을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석유 수출입 업 의 시설 기준 등 등록 요건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제 6 조 내지 제 8 조 의 규정 은 석유 수출입 업자 의 결격 사유 ,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 의 승 계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 6 조 본문 중 " 석유정 제업 " 은 " 석유 수출입 업 " 으로 보 고 , 동조 제 6 호중 " 제 13 조제 1 항 " 은 " 제 13 조제 2 항 " 으로 , " 석유정 제업 " 은 " 석유 수출입 업 " 으로 보 며 , 제 7 조중 " 석유 정제 업자 " 는 " 석유 수출입 업자 " 로 , " 석유정 제업 " 은 " 석유 수출입 업 " 으로 , " 석유 정제 시설 " 은 " 석유 수출입 시설 " 로 보 고 , 제 8 조중 " 석유 정제 업자 " 는 " 석유 수출입 업자 " 로 , " 제 13 조제 1 항 " 은 " 제 13 조제 2 항 " 으로 본다 . 
 ⑤ 석유 수출입 업자 가 천연가스 의 수출입 계약 또는 운송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는 산업 자원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그 계약 내용 을 변경 한 때 에 도 또한 같 다 . 
 제 10 조 ( 석유 판매업 의 등록 등 ) ① 석유 판매업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산업 자원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에게 등록 하 여야 한다 . 다만 , 부산물 인 석유 제품 의 판매업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산업자원부 장관 에게 등록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석유 판매업 중 일반 판매소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경우 에 는 산업 자원 부령 이 정하 는 절차 에 따라 시 · 도지사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 를 한 자 가 등록 또는 신고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항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산업 자원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를 한 산업자원부 장관 이나 시 · 도지사 에게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 판매업 의 종류 와 그 취급 석유 제품 및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석유 판매업 의 시설 기준 등 등록 요건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⑤ 제 6 조 내지 제 8 조 의 규정 은 석유 판매업자 의 결격 사유 ,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 의 승 계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 6 조 본문 중 " 석유정 제업 " 은 " 석유 판매업 " 으로 보 고 , 동조 제 6 호중 " 제 13 조제 1 항 " 은 " 제 13 조제 3 항 " 으로 , " 석유정 제업 " 은 " 석유 판매업 " 으로 보 며 , 제 7 조중 " 석유 정제 업자 " 는 " 석유 판매업자 " 로 , " 석유정 제업 " 은 " 석유 판매업 " 으로 , " 석유 정제 시설 " 은 " 석유 판매 시설 " 로 보 고 , 제 8 조중 " 석유 정제 업자 " 는 " 석유 판매업자 " 로 , " 제 13 조제 1 항 " 은 " 제 13 조제 3 항 " 으로 본다 . 
 제 11 조 ( 조건부 등록 등 ) ① 제 5 조 · 제 9 조 또는 제 10 조 의 규정 에 의한 등록 ( 이하 이조 에서 " 본 등록 " 이 라 한다 ) 을 신청 하 고자 하 는 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기간 이내 에 등록 요건 에서 정하 는 시설 을 갖출 것 을 조건 으로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에게 조건부 등록 을 신청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조건부 등록 신청 을 받 은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는 산업 자원 부령 이 정하 는 기간 이내 에 이 를 심사 하 여 조건부 등록 여부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는 조건부 등록 을 받 은 자 가 본 등록 을 신청 하 는 때 에 는 등록 요건 에 적합 한지 여부 를 확인 한 후 본 등록 을 하 여야 한다 . 
 ④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는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조건부 등록 을 받 은 자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기간 이내 에 등록 요건 에서 정하 는 시설 을 갖추 지 아니한 때 에 는 조건부 등록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⑤ 조건부 등록 의 기준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2 조 ( 사업 의 개시 · 휴업 및 폐업 의 신고 ) ① 석유 정제 업자 · 석유 수출입 업자 또는 석유 판매업자 는 그 사업 의 등록 또는 신고 를 한 날 부터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기간 이내 에 사업 을 개시 하 여야 한다 . 
 ② 석유 정제 업자 · 석유 수출입 업자 또는 석유 판매업자 는 그 사업 을 개시 · 휴업 또는 폐업 한 때 에 는 산업 자원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제 13 조 ( 등록 의 취소 등 ) ① 산업자원부 장관 은 석유 정제 업자 가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그 석유정 제업 의 등록 을 취소 하 거나 6 월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그 석유정 제업 의 등록 을 취소 하 거나 6 월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그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 를 명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호 또는 제 3 호 내지 제 5 호 의 1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그 등록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 내용 첨부 ) 
 22 [ 2009 . 11 . 25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시행 규칙 관리자 1105 
 21 [ 2009 . 11 . 25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시행령 관리자 792 
 20 [ 2009 . 11 . 25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관리자 801 
 19 - [ 2006 . 12 . 6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시행 규칙 관리자 1073 
 18 - [ 2006 . 12 . 6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시행령 관리자 963 
 17 - [ 2006 . 12 . 6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관리자 912 
 16 [ 2006 . 7 . 3 ] 자원 의 절약 과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입법 예고 관리자 929 
 15 [ 2006 . 4 . 11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관리자 936 
 14 [ 2006 . 3 . 21 ]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시행 규칙 관리자 1005 
 13 [ 2006 . 3 . 21 ]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시행령 관리자 893 
 12 [ 2006 . 3 . 21 ]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관리자 1024 
 11 - [ 2005 . 6 . 30 ] 제조 물 책임 법 ( PL 법 ) [ 제정 2000 . 1 . 12 ] 관리자 885 
 [ 2004 . 12 . 13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 전문 개정 2004 . 10 . 22 ] 관리자 927 
 9 - [ 2004 . 10 . 29 ] 석유 사업 법 개정 법률 관리자 889 
 8 [ 2004 . 10 . 25 ] 위험물 안전 관리법 [ 제정 2003 . 5 . 29 ] 관리자 988 
 Copyright 1999 - 2018 Zeroboard / skin by klo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