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회의록 정국 1 년 , 밝혀진 진실 과 과제 는 ‘ 서해 북방 한계선 ( NLL ) 포기 ’ 발언 의 진위 논란 으로 촉발 된 2007 년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 정쟁 이 꼭 1 년 을 맞 고 있 다 . 그 동안 국가 정보원 이 회의록 을 전격 공개 하 고 , ‘ 사초 실종 ’ 논란 을 거쳐 이제 는 검찰 중간 수사 발표 를 놓 고 ‘ 회의록 삭제 ’ 논쟁 이 꼬리 를 물 고 이어지 고 있 다 . 지금 까지 밝혀진 진실 은 무엇 이 고 , 앞 으로 규명 해야 할 과제 는 무엇 인지 정리 해본다 . ▲ 국정원 공개 · 사초 실종 · 삭제 논란 … 끝 없 는 공방 “ 검찰 이 수사 하 면 될 일 , 정치 권 호들갑 그만둬야 ” ■ 노 전 대통령 ‘ NLL 포기 ’ 발언 ‘ 노무현 전 대통령 의 NLL 포기 ’ 발언 논란 은 보 는 사람 시각 에 따라 극명 하 게 엇갈린다 . 하지만 전후 상황 을 따져 보 면 노 전 대통령 의 수호 의지 는 확인 되 고 있 다 . 국방부 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 에게 지난 4 일 제출 한 자료 에서 “ ( 2007 년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열린 ) 2 차 남북 국방 장관 회담 계획 보 고 시 NLL 존중 · 준수 원칙 , NLL 을 기준 으로 ‘ 등 면적 ’ 원칙 의 공 동어 로 구역 을 설정 한다는 입장 에 따라 회담 대책 과 협상 방향 을 수립 하 고 노 전 대통령 에게 보 고 했으며 , 대통령 이 승인 했 다 ” 고 밝혔 다 . 당시 국방 장관 이 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 안보 실장 도 지난 4 일 국회 운영 위 에서 “ 노 전 대통령 이 NLL 문제 와 관련 해 소신껏 하 고 오 라고 했 고 , 그 결과 소신껏 NLL 을 지킬 수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국방부 와 김 실장 증언 을 토대 로 노 전 대통령 의 NLL 수호 의지 는 확인 된 것 이 다 . 당초 NLL 논란 을 촉발 한 새 누리 당 정문헌 의원 의 “ ( 노 전 대통령 이 ) ‘ NLL 때문 에 골치 아프 다 . 미국 이 땅따먹기 하 려고 그은 선 이 니 남한 은 NLL 주장 을 하 지 않 겠 다 ’ 고 했 다 ” 는 지난해 10 월 8 일 국정 감사 발언 도 그간 공개 된 국정원 보 관본 을 통해 ‘ 없 는 발언 ’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하지만 새 누리 당 은 “ 우리 가 문제 삼 는 것 은 정상 회담 에서 무슨 얘기 가 오갔 느냐는 점 ” ( 윤상현 원 내수 석부 대표 ) 이 라며 외려 음원 파일 공개 까지 추진 하 고 있 다 . 수호 의지 가 있 든 없 든 남북 정상 간 오간 말꼬리 를 잡 고 계속 쟁점 화 하 겠 다는 태세 다 . ■ 정상 회담 회의록 실종 검찰 은 지난 2 일 참여 정부 인사 들 에 대한 조사 는 실시 하 지 않 은 채 회의록 중간 수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요지 는 두 가지 였 다 . 당초 국가 기록원 에서 발견 하 지 못해 ‘ 사초 실종 ’ 논란 을 낳 았 던 회의록 은 봉하 e 지원 에 수정 본 형태 로 있 었 다는 것 과 국가 기록원 에 ‘ 이 관하 지 않 았 다 ’ 는 것 이 다 . 특히 봉 하 e 지원 에선 삭제 된 초본 을 복구 했 다는 점 도 강조 했 다 . 검찰 이 위법 으로 보 는 ‘ 초안 삭제 ’ 의 경우 최종 본 이 만들 어 지 면 중복 문서 로 폐기 하 는 게 당연 하 다는 것 이 노무현 정부 관계자 들 의 설명 이 다 . 결과 적 으로 당초 ‘ 실종 ’ 이 라던 회의록 은 수 정본 이 발견 됨 으로써 존재 가 확인 됐 다 . 대신 검찰 은 노 전 대통령 이 직접 삭제 를 지시 했 다는 이야기 를 흘렸 다 . 여당 은 이 를 받 아 “ 연산군 때 도 없 었 던 사초 폐기 ” 라며 ‘ 사초 실종 ’ 에서 ‘ 사초 삭제 ’ 로 타깃 을 옮겨 공격 하 고 있 다 . 다만 국가 기록원 에서 수 정본 을 찾 지 못한 것 , 즉 이관 되 지 않 은 부분 은 여전히 의혹 으로 남 아 있 다 . 친 노 진영 도 ‘ 규명 돼야 할 과제 ’ 라며 명확 한 설명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 . 미 이관 이 최종 확인 되 면 ‘ 대통령 의 통치행위 인가 ’ ‘ 현행법 위반 인가 ’ 를 놓 고 또 새로운 공방 이 시작 될 것 으로 보인다 . ■ 여당 , 대선 때 회의록 유출 정문헌 의원 은 회의록 열람 사실 을 시인 했 다 . 그 는 지난 7 월 ‘ 주간경향 ’ 과 의 인터뷰 에서 “ 2009 년 청와대 통일 비서관 시절 회의록 풀 텍스트 를 봤 다 . 업무 관계 상 국정원 에서 이명박 대통령 에게 회의록 에 대해 보 고 하 는 과정 에서 일독 했 다 ” 고 했 다 . 김무성 의원 은 지난 6 월 26 일 최고 중진 연석회의 에서 “ 지난 대선 때 이미 내 가 그 대화 록 을 다 입수 해서 읽 어 봤 다 . 그걸 몇 페이지 읽 다가 손 이 떨려서 다 못 읽 었 다 ” 며 회의록 입수 사실 을 밝혔 다 . 이튿날 인 27 일 엔 지난해 대선 당시 권영세 새 누리 당 선대위 종합 상황 실장 이 사석 에서 “ 그래서 이거 ( 회의록 ) 는 우리 가 집권 하 게 되 면 까 고 … ” 라고 발언 한 녹 취록 이 공개 되 기 도 했 다 . 모두 대선 당시 여권 이 회의록 을 입수 하 고 활용 하 려 했 다는 의혹 이 가능 한 정황 들 이 다 . 여당 은 회의록 입수 를 부인 한다 . 정문헌 의원 은 주간경향 인터뷰 에서 자신 이 회의록 을 김무성 의원 에게 구두 로 설명 해 줬 다고 했 지만 “ 대화 록 을 다 입수 해 읽 어 봤 다 ” 는 김 의원 발언 을 감안 하 면 설득력 이 떨어진다 . 이 부분 역시 공 은 검찰 로 넘어갔 다 . ‘ 누가 ’ ‘ 왜 ’ 여당 에 회의록 을 넘겨 줬 는지 는 검찰 이 수사 를 통해 밝혀야 할 과제 다 . 여권 발 ‘ 대선 용 NLL 공작 ’ 논란 으로 번질 수 있 는 부분 이 다 . < 이용욱 · 구교형 기자 woody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독자 이벤트 로버트카파 사진 전 40 % 할인 바로 가 기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