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평 화 기자 ] [ [ the 300 ] [ 이주 의 법안 ] ② 교통사고 10 건 중 1 건 고령 운전자 , 사망자 는 5 명 중 1 명 ] 지난달 2 일 경남 창원 의 한 병원 현관 으로 승용차 가 돌진 하 는 교통사고 가 발생 했 다 . 현관문 과 유리창 , 엘리베이터 가 파손 됐 다 . 운전자 는 80 세 노인 이 었 다 . 브레이크 를 밟 는 대신 가속 페달 을 밟 아 일어난 사고 다 . 도로 에서 ‘ 어르신 운전 중 ’ 스티커 를 붙인 차량 을 쉽 게 찾아볼 수 있 는 시대 가 됐 다 . 물론 모든 고령 운전자 의 운전 이 미숙 한 것 은 아니 다 . 하지만 젊 은 층 에 비해 운전 능력 과 상황 대처 능력 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사실 은 여러 연구 결과 입증 됐 다 . 고령 운전자 들 에게 ‘ 운전 졸업 ’ 을 유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진다 . 13 일 경찰청 에 따르 면 올해 65 세 이상 고령 운전자 는 298 만 6676 명 으로 전체 운전 면허 소지자 의 9 % 를 차지 한다 . 고령화 심화 에 따라 이 수치 는 2028 년 22 %, 2038 년 에 는 35 % 로 늘어날 전망 이 다 . 연도 별 교통사고 통계 자료 를 보 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 는 감소 추세 다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는 지난 10 년 간 매년 줄 었 다 . 다만 만 65 세 이상 노인 운전자 의 교통사고 는 오히려 증가세 다 . 2006 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 와 사망자 수 에서 고령 운전자 에 의한 교통사고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각각 3 . 3 %, 7 . 5 % 에 불과 했 다 . 하지만 2015 년 에 는 9 . 9 %, 17 . 6 % 로 급증 했 다 . 한국 교통 연구원 의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65 세 이상 고령 층 의 정지 시력 은 청장년 층 의 80 % 수준 이 다 . 동체 시력 은 그 보다 30 % 정도 낮 다 . 70 세 가 넘 으면 0 . 1 에 가깝 게 떨어진다 . 반응 에 걸리 는 시간 도 청장년 층 에 비해 30 % 길 다 . 정부 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를 줄이 기 위해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제도 를 운영 중 이 다 . 면허 를 반납 한 70 세 이상 운전자 수 는 2013 년 401 명 에서 2017 년 2909 명 으로 크 게 늘 었 다 . 올해 는 8 월 까지 4669 명 이 면허 를 반납 했 다 . 하지만 70 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 수 가 137 만 9126 명 에 달하 는 걸 보 면 아직 미미 한 수준 이 다 . 서울 양천구 와 부산 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 는 인센티브 제 를 시행 중 이 다 . 고령 운전자 가 면허증 을 반납 할 경우 10 만 원 상당 교통 카드 를 주 는 식 이 다 . 예상 보다 많 은 고령 운전자 가 참여 하 는 등 호응 을 얻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진다 . 신창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선제 적 대책 을 마련 하 기 위해 ‘ 고령 운전자 정기 검사 법 ( 도로 교통 법 개정안 ) ’ 을 최근 발의 했 다 . 정부 도 필요 성 에 공감 한다 . 면허 갱신 주기 를 단축 하 기 로 최근 발표 했 다 . 신 의원 은 면허 갱신 주기 에 연령 별 세분화 가 필요 하 다고 봤 다 . 85 세 초 고령 운전자 는 적성 검사 를 1 년 에 한 번 씩 받 도록 규정 했 다 . 노인 이 라고 무조건 금지 시키 자는 취지 가 아니 다 . 주기 적 적성 검사 를 통해 운전 이 가능 한지 여부 를 확인 해 안전 운전 을 도모 하 자는 취지 라는 설명 이 다 . 10 월 기준 국내 만 85 세 이상 운전자 는 4 만 9000 명 에 달한다 . 신 의원 실 관계자 는 “ 어르신 들 의 불편 함 이 다소 예상 되 는 측면 은 있 지만 교통사고 를 미연 에 방지 할 수 있 다면 어르신 들 에게 도 좋 은 일 이 라고 생각 한다 ” 며 “ 타인 의 생명 과 재산 은 물론 사고 로 발생 할 수 있 는 사회 적 비용 감소 도 고려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 관계자 는 “ 더 큰 대형 사고 나 인명 사고 를 방지 할 수 있 는 최소한 의 조치 는 반드시 필요 하 다 ” 며 “ 어르신 들 의 적극 적 인 호응 과 참여 를 부탁 드린다 ” 고 덧붙였 다 . ▶ 마사지 뭐 가 달라요 ? Q & A ▶ 팰리세이드 , 숨겨진 기능 이 있 다 ? ▶ 뉴스 는 머니 투데이 김평 화 기자 peace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