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 에서 원고 에 우선 하 여 270 , 271 , 623 원 을 변제 받 게 되 었 는바 , 위 각 계약 은 사해행위 로서 취소 되 어야 하 고 , 그 원상회복 으로 이 사건 배당표 는 위 1 ) 항 기재 와 같이 경정 되 어야 한다 . 
 나 . 배당 이 의 청구 에 관한 판단 
 1 ) 이 사건 근저당 권 이 무효 인지 여부 
 가 ) 이 사건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이 성립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위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이 통정허위표시 인지 여부 
 배당 이 의 소송 에 있 어서 의 배당 이 의 사유 에 관한 증명 책임 도 일반 민사 소송 에서 의 증명 책임 분배 의 원칙 에 따라야 하 므로 , 원고 가 피고 의 채권 이 성립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주장 하 는 경우 에 는 피고 에게 채권 의 발생 원인 사실 을 증명 할 책임 이 있 고 , 원고 가 그 채권 이 통정허위표시 로서 무효 라거나 변제 에 의하 여 소멸 되 었 음 을 주장 하 는 경우 에 는 원고 에게 그 장 해 또는 소멸 사유 에 해당 하 는 사실 을 증명 할 책임 이 있 다 ( 대법원 2007 . 7 . 12 . 선고 2005 다 39617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 를 토대 로 이 사건 에 관하 여 살펴보 건대 ,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면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사건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인 피고 의 이 사건 조합 법인 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 은 진정 하 게 성립 된 것 으로 보이 고 , 갑 제 8 , 9 호 증 의 각 기재 , 증인 소외 7 의 증언 만 으로 는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이 통정허위표시 에 의한 것 이 라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며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① 피고 는 소외 2 에게 5 차례 에 걸쳐 315 , 458 , 600 원 을 대여 하 였 고 , 이 사건 조합 법인 이 소외 2 의 피고 에 대한 채무 를 연대보증 하 였으며 , 위 각 대여 및 연대보증 계약 이 체결 된 무렵 피고 가 운영 하 는 선봉 종합 건설 명의 의 계좌 에서 소외 2 가 운영 하 는 ○○○○○○ 연구소 의 계좌 로 해당 금액 이 이체 되 거나 피고 가 소외 2 의 채무 를 대위변제 하 였 다 . 
 ② 이 사건 조합 법인 은 피고 에게 ‘ 채권 최고액 300 , 000 , 000 원 의 범위 내 에서 위 조합 법인 이 피고 에 대하 여 기왕 , 현재 , 장래 에 부담 할 보증 상 채무 기타 일체 의 채무 를 담보 ’ 하 기 로 하 고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이 사건 근저당 권 을 설정 해 주 었 는바 , 위 조합 법인 은 피고 에 대하 여 300 , 000 , 000 원 을 한도 로 이미 부담 하 고 있 거나 ‘ 향후 부담 하 게 될 ’ 연대 보증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근저당 권 을 설정 한 것 이 므로 , 위 근저당 권 설정 계약 당시 그 피 담보 채무 액 이 위 근저당 권 의 채권 최고액 에 근접 하 거나 이 를 초과 하 여야만 비로소 피 담 보채 권 의 성립 또는 존재 가 인정 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③ 앞서 본 바 와 같 은 5 차례 에 걸친 금원 대여 과정 에서 작성 된 차용증 ( 갑 제 5 호 증 의 2 , 4 , 6 , 8 ) 과 지불 약정서 ( 갑 제 5 호 증 의 10 ) 의 연대보증 인 란 에 날인 된 이 사건 조합 법인 의 인영 과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계약서 ( 을 제 2 호 증 ) 에 날인 된 위 조합 법인 의 인영 은 동일 한 것 으로 보이 는 바 , 등기 신청 시 등기 의 무자 의 법인 인감 증명 을 첨부 하 여야 하 고 , 첨부 된 법인 인감 증명 과 동일 한 인감 이 계약서 등 첨부 서면 에 날인 되 어 있 어야 한다는 부동산 등기 규칙 제 60 조 내지 제 62 조 의 규정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위 각 차용증 과 지불 약정서 에 나타난 위 인영 은 이 사건 조합 법인 의 인감 도장 에 의해 현출 된 것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④ 원고 는 , 이 사건 조합 법인 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이 실제로 는 존재 하 지 아니하 고 이 사건 대출 실행 과 동시 에 위 근저당 권 을 말소 할 것 임 을 고 지 받 은 후 이 를 믿 고 위 근저당 권 이 말소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이 사건 대출 을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이 애초 부터 성립 하 지 않 았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원고 가 당시 피고 를 상대 로 피 담 보채 권 의 존부 를 확인 하 거나 그 에 관한 증빙 서류 를 교부 받 은 적 은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관계 법령 과 정관 에 규정 된 이 사건 조합 법인 의 목적 범위 를 벗어나 는 행위 인지 여부 
 법인 의 권리 능력 혹은 행위 능력 은 법인 의 설립 근거 가 된 법률 과 정관 상 의 목적 에 의하 여 제한 되 나 그 목적 범위 내 의 행위 라 함 은 법률 이나 정관 에 명시 된 목적 자체 에 국한 되 는 것 이 아니 라 그 목적 을 수행 하 는데 있 어 직접 , 간접 으로 필요 한 행위 는 모두 포함 되 는 것 이 다 ( 대법원 1991 . 11 . 22 . 선고 91 다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