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 모바일 정치 혁명 불씨 될까 > 기사 | TECH M 
 2016 년 12 월 9 일 국회 에서 현직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소추 가 의결 됐 다 . 언론 에서 대통령 과 관련 된 비선 실세 보도 가 나온 후 두 달 동안 광화문 광장 과 전국 도시 에서 수백만 명 의 국민 들 이 매주 토요일 모여들 었 다 . 
 이 들 이 피워 올린 수백만 개 의 촛불 이 국회의원 들 을 움직여 탄핵 소추 가 의결 된 것 이 다 . 광화문 광장 에 수십만 명 이 넘 는 국민 들 이 모여들 었 음 에 도 폭력 사태 로 변질 되 지 않 고 부상자 한 명 없이 평화 시위 가 전개 되 는 모습 을 지켜보 는 것 또한 놀라움 이 자 새로운 발견 이 었 다 . 
 국민 들 은 다양 한 피켓 으로 자신 들 의 의사 를 내비쳤 고 권력자 를 비꼬 는 표현 의 자유 를 만끽 했 다 . 누가 수많 은 이 들 을 이렇게 조율 하 고 통합 했 을까 . 
 필자 는 2009 년 아이폰 이 국내 에 도입 되 면서 열린 모바일 시대 가 양성 해 낸 모바일 세대 가 이번 시민 혁명 의 주역 이 라고 생각 한다 . 
 모바일 인류 는 항상 연결 돼 있 으면서 정보 의 소비 와 생산 을 동시 에 해내 며 , 자신 의 의사 표현 에 능숙 하 고 사회 적 정의 를 추구 하 는 특성 을 보이 고 있 다 . 필자 는 이 들 모바일 인류 가 한국 의 부정부패 문화 를 바꿀 도덕 혁명 세대 가 될 것 이 라 예측 해 왔 다 . 
 항상 접속 중 인 모바일 세대 와 촛불 집회 
 ‘ 항상 접속 중 ’ 인 모바일 세대 는 이번 촛불 집회 에서 보 듯이 역동 적 으로 현장 에서 행동 하 는 도덕 혁명 세대 를 탄생 시켰 다 . 아직 사회 에 진출 하 지 않 은 10 대 와 20 대 가 대열 의 선봉 에 서 고 있 다 . 
 모바일 기기 를 한 손 에 쥐 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를 통해 사회 적 이슈 에 도덕 적 공분 을 거리낌 없이 표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수백만 명 의 시위 인파 속 에 는 젊 은 세대 뿐 만 아니 라 60 ~ 70 대 를 포함 해 거의 전 세대 가 참여 하 고 있 다 . 
 과거 에 는 신문 이나 방송 과 같이 일 방향 미디어 를 통해 전달 되 는 정보 를 소비 하 는 데 그쳤 던 세대 들 이 플랫 폼 서비스 를 통해 다양 한 세대 와 가치관 을 접하 며 이 들 속 에서 보편 적 공감대 를 이뤄 내 고 광장 에서 벌어지 는 시위 에 온 가족 이 함께 참여 하 는 결과 를 낳 고 있 는 것 이 다 . 
 특히 미래 의 희망 이 라 할 20 대 이 하 젊 은 세대 는 모바일 네이티브 ( Native ) 라고 할 만 하 다 . 이 들 은 ‘ 행동 하 는 양심 ’ 으로서 엄격 한 도덕 성 을 자신 의 생각 과 행동 에 일치 시키 고 있 다 . 
 이 들 세대 가 우리 사회 에 미칠 긍정 적 변화 는 이미 진행 형 이 며 , 이번 촛불 집회 에서 그 존재 를 제대로 보여 주 었 다 . 이 들 세대 는 대학 을 졸업 하 고 사회 에 진출 하 면서 목도 한 사회 적 부조리 에 대해 본능 적 인 환멸 을 느끼 고 이 를 다양 한 방법 으로 고발 하 고 있 으며 직장 과 사회 곳곳 에서 과거 의 구습 을 척결 해 나가 고 있 다 . 
 이 들 은 악습 과 부 조리 를 해소 해 나가 는 중추 역할 을 하 면서 점차 윗 세대 의 변화 도 이끌 어 내 고 우리 사회 를 근본 적 으로 변화 시켜 나가 고 있 다 . 
 이번 촛불 집회 에서 중요 한 특징 은 기성 세대 와 젊 은 세대 간 통합 현상 이 다 . 과거 일 방향 소통 에 익숙 한 기성 세대 들 은 사회 의 변화 를 쉽 게 자신 의 행동 으로 받아들이 지 못한다 . 세상 은 쉽 게 변하 지 않 는다는 고정 관념 에 익숙 해 있 다 . 그래서 윗 세대 와 아래 세대 간 인식 의 차이 가 쉽 게 좁혀 지 지 않 았 다 . 
 모바일 시대 에 는 위아래 세대 사이 에 교류 하 는 현상 을 쉽 게 확인 할 수 있 다 . 같 은 생각 을 가진 사람 들 이 모여 집단 을 형성 하 고 여론 을 형성 하 며 일정 한 공동 행동 으로 나선다 . 모바일 플랫 폼 덕분 에 위아래 세대 를 초월 한 만남 이 이뤄지고 있 는 것 이 다 . 
 모바일 시대 의 소통 과 세대 간 통합 을 불러오 는 기술 은 바로 개방 적 이 고 공유 가 가능 한 플랫 폼 서비스 다 . 포털 서비스 의 언론 기사 에 달린 댓글 , 페이스북 이나 인 스타 그램 과 같 은 게시판 형 SNS 의 뉴 스피드 와 게시 글 , 트위터 와 같 은 단문 형 SNS 의 트윗 들 도 이용자 들 의 생각 의 공유 를 실시간 으로 가능 하 게 한다 . 
 이번 촛불 집회 를 보 면서 직접 민주주의 의 실현 도 기술 적 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 한 시대 에 이르 렀다는 생각 을 하 게 되 었 다 . 
 부정부패 척결 할 모바일 정치 참여 
 이른바 모바일 정치 혁명 은 기술 의 발전 이 불러 올 우리 사회 최대 의 제도 적 변화 가 될 것 이 다 . 국민 들 은 모바일 기기 를 통해 특정 한 주제 에 대해 자신 의 의사 를 표현 하 고 국민 들 의 의견 이 집결 돼 정치 적 사안 의 결정 을 좌우 한다 . 
 정당 의 지지율 도 공직 후보 자 선거 도 실시간 투표 로 가능 하 다 . 한 번 선출 된 공직자 가 임기 를 채우 는 관행 도 사라진다 . 선출 공직자 가 민의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할 경우 국민 들 은 실시간 투표 로 해당 공직자 를 탄핵 할 수 있 다 . 
 국회의원 들 은 매일 확인 되 는 국민 들 의 의사 에 따라 법률 과 정책 을 수립 한다 . 심지어 법률안 도 국민 투표 로 통과 시킬 수 있 다 . 직접 투표 에 의한 국정 의 수행 은 민의 와 배치 되 는 의결 이 가능 한 대 의 정치 의 단점 을 극복 할 수 있 으면서 도 과거 로마 시대 중우 정치 가 재현 된 것 이 아닐까 하 는 걱정 을 불러온다 . 
 필자 는 소통 과 통합 의 시대 로 대변 할 수 있 는 모바일 혁명 의 시대 에 부정부패 를 척결 할 수 있 는 시스템 이 야 말 로 긴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최근 원전 비리 , 방위 사업 비리 수사 결과 를 보 면 천문학 적 규모 의 부정부패 에 놀라 고 이 에 관련 된 공무원 들 이 받 은 뇌물 액수 에 놀란다 . 국가 예산 이 이렇게 줄줄 새 고 있 으니 복지 예산 이 부족 할 수 밖에 없 겠 다는 생각 이 든다 . 
 우리 나라 공익 제보 에 관한 법률 은 국가 예산 에 손해 를 끼친 사람 이 보상 하 게 하 는 제도 가 없 다 . 그러 니 부패 의 사슬 에 계속 남 아 있 는 것 이 훨씬 이익 이 되 는 것 이 다 . 설사 그 사슬 에서 밀려 났 다고 할지라도 굳이 제보 할 이유 가 없 다 . 
 미국 의 부 정청 구법 ( False Claims Act ) 은 허위 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정부 예산 에 손해 를 끼친 자 를 상대 로 일반인 이 국가 를 대위 하 여 소송 을 제기 하 고 그 결과 에 따라 최대 30 % 까지 보상 받 는 제도 다 . 
 1863 년 3 월 2 일 남북 전쟁 때 군수품 납품 비리 를 척결 하 기 위해 링컨 대통령 이 도입 한 법 으로 몇 차례 개정 에 이 어 1986 년 전면 개정 됐 다 . 이후 2010 년 까지 24 년 동안 실제 환수 된 예산 이 무려 580 억 달러 에 달한다 . 
 구체 적 인 절차 는 이렇 다 . 일반인 이 원고 가 되 어 어떤 자 가 연방 정부 를 상대 로 부정행위 를 한 것 을 이유 로 국가 를 대위 하 여 환수 소송 을 낸다 . 실질 적 인 원고 는 국가 이 므로 실제 소송 을 낸 원고 는 ‘ 이해관계인 ( relator ) ’ 이 다 . 
 소송 은 원고 가 연방 지방 법원 에 내 는데 비 공개 절차 에 따라 취급 되 며 , 소송 을 낸 당사자 와 국가 만 알 수 있 다 . 연방 법무부 는 소송 이 제기 되 면 각 주 지방 검사 와 협력 해 60 일 간 수사 를 전개 하 고 이 소송 에 관여 할지 여부 를 결정 한다 . 
 수사 기간 은 연장 할 수 있 다 . 연방 정부 가 소송 에 관여 하 게 되 면 그 때 부터 소송 은 연방 정부 가 진행 한다 . 연방 정부 가 소송 에 승소 하 면 승소 금액 의 15 ~ 25 % 사이 의 금액 을 최초 소송 제 기자 가 보상 받 게 된다 . 
 만약 정부 가 관여 하 지 않 기 로 결정 하 면 그 가 소송 을 계속 할 수 있 고 , 스스로 소송 을 해서 승소 하 게 되 면 보상비 율 이 승소 금액 의 30 % 까지 높 아 진다 . 최초 소송 제 기자 가 부정행위 에 가담 한 사람 이 라면 법원 은 보상 액 을 감액 하 게 된다 . 
 부정부패 금액 의 30 % 까지 보상 해 준다면 초대 형 비리 일수록 제보 가 줄 을 잇 지 않 겠 는가 ? 미국 의 부 정청 구법 은 법원 에 최초 소송 을 내 게 함 으로써 정부 의 관여 를 보장 하 는 제도 로 부패 신고 의 효율 성 과 부패 척결 의 의지 를 반영 한 제도 다 . 모바일 혁명 시대 에 걸맞 은 준법 혁명 이 우리 나라 에서 꽃피우기 를 기대 한다 . 
 촛불 모바일 정치 혁명 2017 년 01 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