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리 업 등록 기준 가운데 기술 능력 란 의 기술자 에 “ 사무실 ( 본사 ) ” 에서 근무 하 지 않 는 소속 기술자 도 포함 되 는지 여부 ( ｢ 주택 법 시행령 ｣ 별표 8 등 관련 ) [ 법제처 16 - 0307 ] : : 활로 닷컴 : 생활 의 판례 / 행정 해석 
 2017 . 01 . 20 09 : 52 : from ♣ 주택 / 부동산 ♣/ 주택 / 부동산 / 임대차 등 [ 행정 해석 ] 
 주택 관리 업 등록 기준 가운데 기술 능력 란 의 기술자 에 “ 사무실 ( 본사 ) ” 에서 근무 하 지 않 는 소속 기술자 도 포함 되 는지 여부 ( ｢ 주택 법 시행령 ｣ 별표 8 등 관련 ) [ 법제처 16 - 0307 ] 
 ｢ 주택 법 ｣ 제 53 조제 1 항 에서 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의 관리 를 업 으로 하 려는 자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등록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제 3 항 후단 에서 는 주택 관리 업 을 등록 하 려는 자 가 갖추 어야 하 는 자본금 · 인력 · 시설 및 장비 , 등록 의 절차 , 영업 의 종류 와 공동 주택 의 관리 방법 및 그 업무 내용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같 은 법 시행령 제 68 조제 1 항 에서 는 ｢ 주택 법 ｣ 제 53 조 의 규정 에 의한 주택 관리 업 의 등록 기준 은 별표 8 과 같 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8 기술 능력 란 에서 는 전기 분야 기술자 , 연료 사용 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 위험물 취급 관련 기술자 를 규정 하 고 있 으며 , 같 은 별표 시설 · 장비 란 에서 는 사무실 을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별표 비고 제 2 호 에서 는 주택 관리사 와 기술 자격 ( ｢ 국가 기술 자격법 시행령 ｣ 별표 중 해당 분야 의 것 을 말 한다 ) 은 각각 상시 근무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 주택 법 시행령 ｣ 제 68 조제 1 항 및 별표 8 에 따른 주택 관리 업 의 등록 기준 가운데 “ 기술 능력 ” 란 의 기술자 에 주택 관리 업 을 하 려는 자의 “ 사무실 ( 본사 ) ” 에서 근무 하 지 않 는 소속 기술자 도 포함 되 는지 ? 
 민원인 은 국토 교통부 에 ｢ 주택 법 시행령 ｣ 제 68 조제 1 항 및 별표 8 에 따른 주택 관리 업 의 등록 기준 가운데 “ 기술 능력 ” 란 의 기술자 는 주택 관리 업 을 하 려는 자의 “ 사무실 ( 본사 ) ” 에서 근무 하 는 자 에 한정 되 는지 여부 를 질의 하 였 는데 , 국토 교통부 로부터 “ 사무실 ( 본사 ) ” 에서 근무 하 는 기술자 에 한정 되 는 것 은 아니 라는 답변 을 받 자 이 에 이의 가 있 어 직접 법제처 에 법령 해석 을 요청 함 . 
 ｢ 주택 법 시행령 ｣ 제 68 조제 1 항 및 별표 8 에 따른 주택 관리 업 의 등록 기준 가운데 “ 기술 능력 ” 란 의 기술자 에 는 주택 관리 업 을 하 려는 자의 “ 사무실 ( 본사 ) ” 에서 근무 하 지 않 는 소속 기술자 도 포함 됩니다 . 
 이 사안 은 ｢ 주택 법 시행령 ｣ 제 68 조제 1 항 및 별표 8 에 따른 주택 관리 업 의 등록 기준 가운데 “ 기술 능력 ” 란 의 기술자 에 주택 관리 업 을 하 려는 자의 “ 사무실 ( 본사 ) ” 에서 근무 하 지 않 는 소속 기술자 도 포함 되 는지 에 관한 것 이 라 하 겠 습니다 . 
 먼저 , ｢ 주택 법 시행령 ｣ 제 68 조제 1 항 및 별표 8 에서 는 주택 관리 업 등록 기준 을 규정 하 고 있 는데 , 같 은 별표 비고 제 2 호 에서 는 주택 관리 업 등록 기준 중 기술 능력 에 대하 여 별표 의 기술 자격 은 상시 근무 하 는 사람 을 말 하 며 , ｢ 주택 법 ｣ 제 57 조제 1 항 및 ｢ 국가 기술 자격법 ｣ 에 따라 그 자격 이 정지 된 사람 과 ｢ 건설 기술 진흥 법 ｣ 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 을 받 은 기술자 는 제외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을 뿐 , 기술 능력 란 의 기술자 를 주택 관리 업 을 하 려는 자의 “ 사무실 ( 본사 ) ” 에서 근무 하 는 사람 으로 한정 하 여 규정 하 지 않 고 있 으므로 , 이 를 주택 관리 업 을 하 려는 자의 “ 사무실 ( 본사 ) ” 에서 근무 하 는 기술자 로 한정 하 여 해석 할 문언 상 의 근거 는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다음 으로 , ｢ 주택 법 ｣ 제 53 조제 1 항 및 제 3 항 에서 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의 관리 를 업 으로 하 려는 자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등록 하 도록 하 면서 주택 관리 업 등록 기준 을 대통령령 에 위임 하 고 있 고 , 그 위임 에 따라 같 은 법 시행령 제 68 조제 1 항 및 별표 8 에서 는 주택 관리 업 의 등록 기준 가운데 기술 능력 기준 으로 전기 분야 기술자 , 연료 사용 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 위험물 취급 관련 기술자 를 각각 1 명 이상 갖추 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는 ｢ 주택 법 ｣ 제 43 조제 4 항 본문 에 따라 의무 관리 대상 인 공동 주택 이 “ 공동 주택 관리 기구 ” 에 두 어야 하 는 기술 인력 을 고려 하 여 ( ｢ 주택 법 시행령 ｣ 제 53 조제 1 항 · 제 6 항 및 별표 4 참조 ) 주택 관리 업 을 영위 하 기 위해서 필요 한 최소한 의 기준 을 설정 한 것 이 라고 할 것 입니다 . 
 한편 , ｢ 주택 법 시행령 ｣ 제 68 조제 1 항 및 별표 8 에 따른 기술 능력 은 주택 관리 업자 가 위탁 관리 하 는 공동 주택 이 관리 · 운영 상 기술 인력 을 필요 로 하 는 경우 지원 근무 할 수 있 는 기술자 를 확보 하 였 는지 여부 를 기준 으로 산정 하 여야 하 므로 같 은 별표 에 따른 기술 능력 란 의 기술자 는 주택 관리 업 을 하 려는 자의 “ 사무실 ( 본사 ) ” 에서 근무 하 는 기술자 에 한정 된다는 의견 이 있 을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 ｢ 주택 법 시행령 ｣ 제 68 조제 1 항 및 별표 8 에 따른 기술 능력 은 주택 관리 업 을 영위 하 기 위하 여 갖추 어야 하 는 최소한 의 기술 능력 을 규정 한 것 인 반면 , 주택 관리 업자 가 위탁 관리 하 는 공동 주택 에 지원 근무 할 수 있 는 기술자 를 확보 하 고 있 는지 여부 는 공동 주택 의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주택 관리 업자 를 위탁 관리 사업자 로 선정 하 는 때 해당 공동 주택 단지 에 필요 한 기술 인력 을 고려 하 여 개별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는 사항 으로서 ( 법제처 2016 . 4 . 4 . 회신 16 - 0014 해 석례 참조 ) , 양자 는 그 적용 대상 과 취지 를 달리 하 므로 그러 한 의견 은 타당 하 지 않 다고 할 것 입니다 . 
 더욱이 , ｢ 주택 법 시행령 ｣ 제 68 조제 1 항 및 별표 8 의 취지 는 공동 주택 의 관리 에 관한 전문 적 인 지식 을 가진 주택 관리사 와 전기 · 연료 사용 기기 · 고압가스 · 위험물 취급 에 대하 여 국가 가 인정 하 는 자격 을 지닌 기술자 들 을 사전 에 확보 하 는 것 을 주택 관리 업 의 등록 요건 으로 규정 하 여 주택 관리 업자 의 자질 을 일정 수준 이상 으로 유지 함 으로써 공동 주택 의 적정 한 관리 를 담보 하 기 위한 것 인 바 ( 헌법 재판소 2003 . 6 . 26 . 결정 2001 헌 바 31 결 정례 , 법제처 2014 . 9 . 1 . 회신 14 - 0304 해 석례 참조 ) , 이러 한 취지 가 해당 규정 에 따른 주택 관리 업 등록 기준 중 기술 능력 에 산정 되 는 기술자 는 주택 관리 업 을 하 려는 자의 “ 사무실 ( 본사 ) ” 에서 근무 하 고 있 는 사람 으로 한정 되 는 것 으로 해석 하 여야만 실현 된다고 보 기 도 어렵 습니다 . 
 이상 과 같 은 점 을 종합 해 볼 때 , ｢ 주택 법 시행령 ｣ 제 68 조제 1 항 및 별표 8 에 따른 주택 관리 업 의 등록 기준 가운데 “ 기술 능력 ” 란 의 기술자 에 사무실 ( 본사 ) 에서 근무 하 지 않 는 소속 기술자 도 포함 된다고 할 것 입니다 . 
 【 법제처 16 - 0307 , 2016 . 07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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