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은령 기자 ] [ 오 는 31 일 까지 한 시 조직 이 었 던 조사단 기한 전장 ] 단말기 불법 보조금 등 단말기 유통 구조 개 선법 ( 단통 법 ) 불법 행위 전담 조사 조직 인 방송 통신 위원회 의 단말기 유통 조사단 의 활동 기간 이 2020 년 까지 로 연장 된다 . 단말기 유통 조사단 은 오 는 5 월 말 존속 기한 이 만료 되 는 한 시 조직 이 다 . 행정 안 전부 와 방통 위 는 단말기 유통 조사단 의 존속 기한 을 2020 년 5 월 31 일 까지 로 2 년 연장 한다고 21 일 밝혔 다 . 국내 단말기 유통 시장 이 자급 제 단말기 판매 비율 이 낮 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 와 이동 통신 서비스 판매 가 결합 돼 판매 되 고 있 는 특수 한 상황 임 을 고려 할 때 이 와 관련 된 불공정 행위 등 을 규제 하 고 있 는 단말기 유통 법 집행 을 위한 전담 조직 의 존속 필요 성 이 있 다고 판단 해서 다 . 지난해 10 월 지원금 상한 제 폐지 이후 에 도 포화 된 이동 통신 시장 에서 가입자 뺏 기 등 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 이 남 아 있 고 법 위반 행위 가 더욱 지능 화 되 고 다양 해져 단속 을 위한 조사단 운영 의 필요 성 이 계속 되 고 있 다는 점 도 고려 됐 다 . 국정 과제 인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 추진 과 고 가 요금제 강요 문제 등 도 꾸준히 지적 되 고 있 는 상태 라고 방통 위 는 설명 했 다 . 방통 위 는 단말기 유통 조사단 존속 기한 이 연장 됨 에 따라 앞 으로 도 이동 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 의 불법행위 에 대한 상시 감독 이 가능 해 지 고 , 단말기 국내 · 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 제 도입 등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 추진 에 도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 다 . ▶ 빵 ~ 뜨 는 따끈 한 기사 ▶ 2018 지방 선거 미리 보 기 ▶ MT 리포트 김은령 기자 taurus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