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선언 … 의료 계 “ 즉각 철회 하 라 ” : 후생 신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선언 … 의료 계 “ 즉각 철회 하 라 ” 
 척추 신경외과 학회 · 신 경통증 학회 · 신경외과 초음파 학회 · 신경외과 의 사회 성명서 발표 
 이상철 기자 | 기사 입력 2019 / 05 / 22 [ 19 : 25 ]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 / 05 / 22 [ 19 : 25 ] 
 【 후생 신보 】 최혁용 한 의협 회장 이 의과 의료 기기 사용 선언 과 관련 , 의료 계 비판 이 이어지 고 있 다 . 국민 건강 을 위협 하 는 비 윤리 적 인 발상 이 라는 것 이 다 . 
 대한 척추 신경외과 학회 · 대한 신 경통증 학회 · 대한 신경외과 초음파 학회 · 대한 신경외과 의 사회 는 지난 21 일 공동 성명서 를 발표 하 고 “ 한의사 의 의과 의료 기기 사용 은 명백 한 무 면허 의료 행위 이 며 즉각 철회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이 들 단체 는 “ 현행 의료법 에서 는 한의사 가 면허 이외 의 의료 행위 를 하 면 무 면허 의료 행위 로 엄중히 처벌 하 고 있 다 ” 며 “ 이미 한의사 의 10 mA / 분 이하 저 선량 엑스레이 사용 에 대해 2011 년 대법원 에서 ‘ 무 면허 의료 행위 ’ 로 판단 한 바 있 는 만큼 한의사 의 의료 기기 사용 은 명백 한 위법 행위 ” 라고 지적 했 다 . 
 특히 의료 기기 를 사용 한 한의사 의 진료 행위 는 의료 현장 에서 국민 의 건강 과 생명 을 위협 하 는 여러 문제 를 발생 시킬 수 있 다고 강조 했 다 . 
 이 들 단체 는 “ 한 의협 은 10 mA / 분 이하 의 저 선량 엑스레이 는 진단 용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 선임 규정 의 적용 을 받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이 를 진단 용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 선임 의무 , 안전 관리 책임자 자격 과 무관 하 게 한 의원 과 한의사 도 사용 할 수 있 다고 주장 하 지만 현행법 상 한 의사 의 10 mA / 분 이하 의 저 선량 엑스레이 사용 역시 ‘ 무자격자 가 무자격 시설 에서 의료 기기 를 사용 하 는 행위 ’” 라며 “ 아무리 저 선량 엑스레이 기기 라 하 더라도 엑스레이 는 방사선 을 방출 하 는 기계 이 다 . 자격 이 검증 되 지 않 은 자 에 의해 반복 적 으로 사용 되 면 인체 에 심각 한 방사선 위해 를 초래 할 것 임 은 자명 하 다 . 한 의협 은 그 들 의 선언 이 얼마나 위험 한 일 인지 스스로 깨달 아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한 저 선량 엑스레이 영상 은 진단 보조 용 으로 진단 용 으로 는 실효 성 이 약하 다고 밝혔 다 . 
 이 들 단체 는 “ 저 선량 엑스레이 영상 은 해상도 와 선명도 가 좋 지 않 아 신경 압박 여부 , 척추 관절 의 불 안정 성 을 확인 할 수 없 어 진단 보조 용 ” 이 라고 밝혔 다 . 
 특히 “ 척추 의 퇴행 성 변화 로 신경 조직 을 압박 하 는 퇴행 성 척추 질환 은 가장 흔한 퇴행 성 질환 중 하나 인데 이런 환자 들 에게 무리 한 압박 이나 관절 운동 을 가했 을 때 치명 적 신경 손상 을 초래 할 수 있 기 때문 에 추나요법 을 절대 시행 해서 는 안 된다 ” 며 “ 추나요법 에 이 와 같 은 저 선량 엑스레이 장치 가 활용 되 어야 한다는 이유 를 내세운 한 의협 의 황당 한 선언 은 실효성 없 는 겉치레 에 불과 하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 와 함께 한 의협 이 ‘ 한의사 의 의료 기기 사용 에 대해 고발 이 들어오 면 대법원 의 판단 이 내려지 기 전 에 저 선량 엑스레이 를 사용 한 추나요법 을 시행 해 이 를 근거 로 한의사 가 엑스레이 를 사용 해 생기 는 위해 보다 이익 이 더 크 다는 것 을 법원 에서 증명 하 겠 다 ’ 고 선언 한 것 에 대해 “ 법 적 으로 도 허용 되 지 않 고 의학 적 으로 도 환자 에 위해 를 발생 시킬 수 있 는 행위 를 환자 에게 우선 시행 해 보 고 나중 에 검증 해 보 겠 다는 한 의협 의 주장 은 매우 위험 한 발상 이 며 비 과학 적 이 고 비 윤리 적 이 고 터무니 없 는 일 이 아닐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한의학 발전 과 생존 을 위해 여러 가지 전략 을 세우 는 노력 은 이해 하 지만 국민 의 건강 과 생명 을 위협 하 는 불법 적 의료 행위 가 수단 이 돼서 는 절대 안 된다 ” 며 “ 한의사 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 은 명백 한 무 면허 의료 행위 이 자 국가 법질서 와 의료 체계 를 무시 하 는 행위 ” 라고 거듭 강조 했 다 . 
 특히 “ 한 의협 은 국민 의 건강 을 침해 하 는 불법 임 을 자각 하 고 저 선량 엑스레이 장비 를 한 의학 진료 에 활용 하 겠 다는 계획 을 즉각 철회 하 기 를 바란다 ” 고 엄중 경고 했 다 . 
 국정 과제 19 / 05 / 22 [ 21 : 41 ] 
 한 의학 ( 전통 의학 ) 이 있 는 세계 여러 나라 중 우리 한국 에 한의사 만 사용 못 하 고 있 음 그렇 다면 의료 발전 보다 의사 들 밥그릇 지키 기 가 도 를 넘 은 것 임 또한 보건 복지 부도 그동안 의사 들 눈치 만 보다 보 니 의료 발전 이 오히려 후퇴 됨 지금 이 라도 한 의학 이 세계 전통 의학 시장 에서 경쟁력 키울 수 있 도록 잘못 된 제도 바로 잡 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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