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한국 과 미국 자유 무역 협정 ( FTA ) 비준 안 의 17 대 국회 통과 를 위해 정치 권 에 대한 전방 위 압박 에 나섰 다 . 정부 는 26 일 한 승수 국무총리 주재 로 ‘ 한 · 미 FTA 관계 장관 회의 ’ 를 열 고 17 대 국회 임기 내 한 · 미 FTA 비준 안 처리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을 재차 천명 했 다 . 이날 회의 에서 정부 는 17 대 국회 임기 종료 가 나흘 밖에 남 지 않 은 만큼 17 대 임기 내 FTA 비준 안 처리 가 사실상 어렵 다는 점 을 인정 하 면서 도 정치 권 이 FTA 비준 을 위해 대승 적 인 결단 을 내려줄 것 을 마지막 으로 호소 했 다 . 한 총리 는 “ 무역 의 기회 를 넓혀 주 는 한 · 미 FTA 는 정권 과 이념 을 초월 한 우리 경제 의 핵심 과제 ” 라며 “ 정치 권 은 경제 를 살리 고 경제 를 발전 시키 기 위한 대승 적 결단 을 반드시 내려 17 대 국회 에서 FTA 비준 안 이 통과 되 도록 해 달 라 ” 고 강조 했 다 . 한 총리 는 “ FTA 는 정치 이념 에 상관없이 지난 정부 에서 끝 내준 과제 이 고 또 이 를 완성 하 는 것 이 정권 을 초월 한 과제 ” 라며 “ FTA 는 우리 경제 를 한 단계 도약 시키 고 젊은이 에게 양질 의 많 은 일자리 를 제공 할 수 있 는 기회 ” 라고 말 했 다 . 이 어 한 총리 는 “ 우리 가 먼저 비준 을 해서 한 · 미 FTA 를 굳힐 필요 가 있 다 . 미국 이 비준 안 을 제출 하 도록 압박 해야 한다 ” 면서 “ 17 대 국회 임기 내 FTA 비준 안 처리 를 위해 정부 로서 는 할 수 있 는 모든 일 을 해야 한다 . 국회의원 에게 FTA 비준 의 필요 성 을 , 국민 에게 FTA 의 당위 성 을 설명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한 총리 는 장관 들 에게 “ 이번 국회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한 · 미 FTA 비준 안 을 처리 하 는 것 ” 이 라며 “ 올코트 프레싱 ( 전방 위 압박 ) 을 해 달 라 ” 고 재차 강조 했 다 . 이날 회의 에서 는 새로운 추가 대책 을 내놓 기 보다 주로 비준 안 처리 를 위한 한 · 미 양국 의 정치 권 동향 등 을 집중 적 으로 점검 하 고 35 분 만 에 종료 된 것 으로 전해졌 다 . 정부 당국자 는 “ 이번 국회 에서 한 · 미 FTA 처리 는 사실상 어렵 지 않 느냐는 분위기 가 있 었 지만 정부 로서 는 마지막 까지 최선 을 다 하 자는 의지 를 확인 했 다 ” 며 “ 이날 회의 는 FTA 처리 가 아주 중요 하 다는 점 을 내각 스스로 다 잡 아 보 는 의미 였 다 ” 고 말 했 다 . 미국 정치 권 동향 과 관련 , 외교통상부 통상 교섭 본부 는 ‘ 대선 뿐 만 아니 라 상 · 하원 선거 를 앞두 고 있 어 8 월 까지 미 의회 에서 FTA 가 처리 되 지 않 으면 연내 처리 는 실제로 어려울 수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통상 교섭 본부 는 이날 “ 미 행정부 가 강력 한 의지 를 갖 고 FTA 연내 비준 을 위해 노력 을 경주 해 나갈 것 ” 이 라고 보 고 했 다 . 특히 미국 유력 대권 주자 인 오바마 상원 의원 의 한 · 미 FTA 에 대해 반대 를 표명 한 것 에 대해 정부 는 이미 예견 됐 던 반응 이 라는 입장 을 내놓 았 다 . 정부 당국자 는 “ 미국 야당 상원 의원 의 발언 에 대해 대책 을 내놓 는 것 은 적절 치 않 은 것 같 다 . 회의 에서 도 별도 대책 을 논의 한 것 은 없 었 다 ” 며 “ 민주당 이 야당 인 점 을 감안 하 면 오바마 의원 의 발언 은 당연히 예견 된 반응 으로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 의 발언 이 상대 적 으로 더욱 강경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편 , 정부 는 한 · 미 FTA 협정 내용 이행 을 위해 조세 와 지적 재산 권 , 전문직 서비스 개방 등 과 관련 해 24 건 의 법률 정비 가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 현재 국회 에 제출 된 FTA 이행 법률 19 건 가운데 2 건 만 국회 를 통과 했 고 17 건 은 국회 에 계류 중 이 다 . / sykim @ fnnews . com 김시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