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체당금 / 울산 업무 상재 해 / 노동 법률 사무소 호연 ◆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재해 는 업무상 사유 에 의한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으로 정의 하 는 데 4 일 이상 의 요양 이 필요 한 경우 로서 산재 보험 으로 요양 하 고자 한다면 우선 , 근로복지공단 에 최초 요양 신청 을 하 여 업무상 재 해임 을 인정받 아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 는 크 게 업무상 사고 와 업무상 질병 으로 나누 어 진다 . ■ 업무상 사고 1 . 업무상 사고 는 근로자 가 업무 나 그 에 따르 는 행위 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를 말 하 며 , 2 . 사업주 가 제공 한 시설물 , 장비 또는 차량 등 의 결함 이나 사업주 의 관리 소홀 로 발생 한 사고 3 .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는 등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 도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 업무상 질병 1 . 업무 수행 과정 에서 물리 적 인자 , 화학 물질 , 분진 , 병원체 , 신체 에 부담 을 주 는 업무 등 근로자 의 건강 에 장해 를 일으킬 수 있 는 요인 을 취급 하 거나 그 에 노출 되 어 발생 한 질병 을 업무 상 질병 이 라고 한다 . 2 . 업무상 부상 과 질병 사이 의 인과 관계 가 의학 적 으로 인정 될 것 3 .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 이 자연 발생 적 으로 나타난 증상 이 아닐 것 ■ 근로자 의 고의 · 자해 행위 나 범죄 행위 1 . 근로자 의 고의 · 자해 행위 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은 업무상 의 재해 로 보 지 아니한다 . 다만 , 그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이 정상 적 인 인식 능력 등 이 뚜렷 하 게 저하 된 상태 에서 한 행위 로 발생 한 경우 는 업무상 재해 로 본다 . 가 . 업무상 의 사유 로 발생 한 정신 질환 으로 치료 를 받 았 거나 받 고 있 는 사람 이 정신 적 이상 상태 에서 자해 를 한 경우 나 . 업무상 의 재해 로 요양 중 인 사람 이 그 업무상 의 재해 로 인한 정신 적 이상 상태 에서 자해 를 한 경우 다 . 업무상 의 사유 로 인한 정신 적 이상 상태 에서 자 해행위 를 하 였 다는 의학 적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