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원 인 위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액 과 청구 금액 83 , 381 , 190 원 , 11 , 906 , 437 원 , 7 , 252 , 637 원 인 위 가압류 의 피보 전채 권 액 합계 는 , 피고 가 소외 인 에게 지급 해야 할 청산금 액수 인 901 , 350 , 000 원 (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한 경매 절차 에서 2 개 의 감정평가 법인 이 감정 한 감정평가 액 의 평균액 ) 을 초과 함 이 계산 상 명백 하 다 . 
 ( 4 ) 원고 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으로부터 위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인 소외 인 에 대한 대출금 채권 을 양수 하 고 , 그 피 담보 채권 ( 청구 금액 1 , 202 , 535 , 950 원 ) 을 청구 채권 으로 하 여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2015 타 채 7883 호 로 소외 인 이 피고 로부터 지급 받 을 청산금 및 이 에 대한 지연 이 자 채권 에 대하 여 물상 대위 에 의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았 다 . 
 ( 5 ) 피고 는 원심 변론 종결 일 이후 인 2017 . 11 . 3 . 이전 고시 를 마쳤 다 . 이후 소외 인 의 분양 신청 으로 소외 인 에게 분양 될 예정 이 었 던 아파트 ( □□□ 동 ◇◇◇◇ 호 ) 는 피 고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경료 되 었 다 . 
 라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령 및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다음 과 같이 판단 할 수 있 다 . 
 ( 1 ) 이 사건 아파트 의 소유자 인 소외 인 이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아 조합원 지위 를 상실 하 여 현금 청산 대상자 가 된 이상 , 이 사건 아파트 의 근저당 권자 로서 는 근저당 권 소멸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 이전 고시 이전 이 라도 소외 인 이 취득 한 청산금 에 대하 여 물상 대위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 2 ) 다만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전 고시 이전 에 피 고 는 소외 인 에 대하 여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내지 가압류 등기 의 말소 의무 와 동시 이행 으로 만 청산금 을 지급 할 의무 를 부담 하 므로 , 근저당 권자 로서 는 소 외인 이 취득 한 청산금 의 제한 범위 내 에서 물상 대위 권 을 행사 할 수 있 을 따름 이 다 . 
 ( 3 ) 따라서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을 양수 한 추심 채권자 인 원고 가 추심 금 청구 를 하 는 이 사건 에 있 어 제 3 채무자 인 피고 는 이전 고시 이전 에 집행 채무자 인 소외 인 에게 주장 할 수 있 는 위 와 같 은 동시 이행 항변권 으로 원고 에게 대항 할 수 있 다 . 
 마 . 같 은 취지 로 판단 한 원심 판결 은 앞서 본 법리 에 기초 한 것 으로서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물상 대위 , 동시 이행 관계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2 .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가 . 민법 제 587 조 는 “ 매매 계약 이 있 은 후 에 도 인도 하 지 아니한 목적물 로부터 생긴 과실 은 매도인 에게 속한다 . 매수인 은 목적물 의 인도 를 받 은 날 로부터 대금 의 이자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매수인 의 대금 지급 의무 와 매도인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내지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 가 동시 이 행관 계 에 있 는 등 으로 매수인 이 대금 지급 을 거절 할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매매 목적물 을 미리 인도 받 았 다 하 더라도 위 민법 규정 에 의한 이자 를 지급 할 의무 는 없 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13 . 6 . 27 . 선고 2011 다 98129 판결 참조 ) . 
 나 . 앞서 본 사실 관계 를 이러 한 법리 에 따라 살펴보 면 , 이전 고시 이전 에 는 피고 의 소외 인 에 대한 청산금 지급 의 무가 소외 인 의 이 사건 아파트 등 에 관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내지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 와 동시 이 행관 계 에 있 게 되 므로 , 피고 는 위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내지 가압류 등기 의 말소 의무 가 이행 되 기 까지 청산금 지급 을 거절 할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 . 따라서 피고 가 이 사건 부동산 을 미리 인도 받 았 다 하 더라도 민법 제 587 조 에 따른 이자 를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 .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이 와 달리 , 피고 가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치 고 이 를 인도 받 았 음 을 이유 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내지 가압류 등기 의 말소 의무 가 이행 되 기 전이 라도 이자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결 에 는 민법 제 587 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피고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원고 의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서승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경희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차 재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진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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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