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1 · 2 심 에서 무죄 가 나온 사건 에 대해 형사 상고심 의 위원회 제도 를 통해 상고 를 포기 한 첫 사례 가 나왔 다 . 서울 서부 지검 은 지난 15 일 전국 최초 로 상고심 의 위원회 를 열 고 1 심 과 항소심 에서 무죄 가 선고 됐 던 사건 을 심의 한 끝 에 지난 17 일 상고 를 포기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상고심 의 위 는 1 심 과 2 심 에서 무죄 가 선고 된 사건 의 상고 여부 를 심의 하 는 기구 로 각 검찰청 에 구성 됐 다 . 검찰 의 기계 적 상고 를 막 기 위해 대검찰청 에서 추진 한 제도 다 . 이 사건 은 아파트 관리 소장 A 씨 가 2016 년 3 월 경비원 B 씨 에게 높 은 곳 에 올라가 작업 하 라고 시켰 다가 B 씨 가 추락 해 사망 하 자 A 씨 가 산업 안전 보건 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것 이 었 다 . 1 심 과 항소심 재판부 는 " A 씨 는 추락 을 막 을 수 있 는 안전 장비 를 지급 했 는데 B 씨 가 이 를 착용 하 지 않 은 것 " 이 라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이후 상고심 의 위 에서 는 안전 장비 의 착용 여부 까지 확인 할 의무 가 A 씨 에게 있 었 다는 의견 , 보호구 를 지급 했으므로 의무 를 모두 이행 한 것 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이 4 대 4 로 팽팽히 맞섰 다 . 이 에 검찰 은 심의 결과 를 존중 해 상고 를 포기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서부 지검 관계자 는 " 앞 으로 도 1 · 2 심 무죄 사건 의 경우 상고 하 기 전 에 형사 상고심 의 위 를 거쳐 보다 투명 하 고 신중 하 게 상고 권 을 행사 할 것 " 이라고 전했 다 . kua @ fnnews . com 김 유아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