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10 - 16 14 : 23 ( 수 ) 
 백승주 의원 , 방 사청 무기 획득 예산 전용 소송 패소 배상금 및 국방부 사업 돌려 막 기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 자유 한 국당 . 경북 구미시 갑 ) 의원 은 22 일 진행 된 회계 연도 2018 년 도 방위 사업 청 ( 이하 방 사청 ) 결산 심사 결과 “ 방 사청 이 전력 증강 사업 예산 을 소송 배상금 으로 연례 적 집행 한 것 은 사업 관리 부실 일 뿐 만 아니 라 , 부적절 한 행정 처분 에 따른 소송 패소 에 도 불구 하 고 제대로 제도 개선 을 추진 하 지 않 은 것 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 적 인 행태 ” 라고 지적 했 습니다 . 백승주 의원 은 “ 방사 청이 ▲ 상륙함 - Ⅱ , ▲ 전술 정보 통신 체계 , ▲ 저격 용 소총 등 3 개 무기 체계 사업 예산 에서 170 억 4 , 000 만 원 을 이 ‧ 전용 하 여 소송 배상금 으로 집행 했 다 ” 고 제 
 국방 | 김봉철 기자 | 2019 - 08 - 24 16 : 38 
 사법 시험 조치 고시 생 모임 이종배 대표 , " 자녀 신분 세습 의 전원 입학 비리 의혹 , 조국 후보 사퇴 해야 " 
 ' 사법시험 존치 를 위한 고시 생 모임 ' 이종배 대표 는 23 일 " 자녀 의 입시 비리 부터 금전 적 인 문제 까지 사퇴 해야 할 근거 가 차 고 넘치 는데 청문회 를 열 어 달 라는 것 은 민심 을 무시 하 고 마음대로 하 겠 다는 후안무치 한 태도 " 라며 조국 법무 장관 후보 자 의 즉각 적 인 사퇴 를 촉구 했 습니다 . 이종배 대표 는 또 대입 수시 전형 ( 수시 ) 과 법학 전문 대학원 ( 로스쿨 ) , 의학 전문 대학원 ( 의 전원 ) 을 ' 3 대 현대판 음서 제 ' 로 지목 , " 이 제도 들 은 불공정 · 깜깜 이 · 금수 저 입시 이 기 때문 에 많 은 비리 가 있 어 왔 고 재력 과 정보력 , 인맥 이 화려 한 특권층 의 자녀 들 이 부모 의 기득 권 과 특권 을 세습 하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8 - 23 11 : 02 
 최재붕 교수 , " 포노 사피엔스 가 주도 하 는 혁명 의 시대 생존 방안 강구 해야 " 
 최재붕 성균관 대학교 교수 는 지난 22 일 “ 규제 가 완화 되 면 권력 이 이동 되 어 소비자 가 왕 이 된다 ” 며 “ 이것 이 민주주의 의 본질 ” 이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이날 국회 에서 열린 미래 정치 교양 강좌 - ' 신 인류 , 포노 사피엔스 가 바꾸 는 우리 사회 의 미래 혁명 ' 에서 “ 인류 가 진화 해 온 역사 를 보 면 절대 역변 은 없 었 다 ” 며 “ 이미 시장 을 지배 한 디지털 혁명 에 대해 새로운 방법 으로 도전 을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습니다 . 이번 강좌 는 4 차 산업 혁명 시대 새로운 트렌드 와 패러다임 을 함께 나누 고 대한민국 의 새로운 길 을 모색 하 기 위해 바른 미래 당 권은희 ‧ 김삼화 ‧ 김수민 · 신용현 ‧ 이동섭 ·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8 - 23 10 : 23 
 백 승주 의원 ,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책 및 피해 보상 법 적 근거 마련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 자유 한 국당 . 경북 구미 갑 ) 의원 은 22 일 “ 지난 7 . 15 일 개최 된 국방위원회 법률 안심 사소 위원회 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 이 참석 한 가운데 군 용 비행장 과 군사 격장 에서 발생 하 는 소음 으로 인한 피해 를 보상 하 고 소음 방지 대책 을 추진 하 는 「 군 용 비행장 · 군사 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에 관한 법률안 ( 대안 ) 」 을 의결 했 고 , 21 일 동 법안 이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를 통과 했 다 ” 고 밝혔 습니다 . 백승주 의원 은 “ 군 비행장 과 사격장 의 소음 피해 대책 마련 과 피해 보상 을 위해 국회 에서 입법 노력 이 1989 년 부터 시작 되 었 고 , 이번 법안 통과 로 
 지역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8 - 22 15 : 39 
 국회 정무 위원회 법 안심 사제 2 소위원회 ,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등 법률안 의결 
 국회 정무 위원회 법 안심 사제 2 소위원회 ( 소 위원장 유 의 동 의원 ) 는 20 일 소위원회 회의 를 열 어 「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 의 설립 ․ 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및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심사 · 의결 했 습니다 . 그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 의 설립 ․ 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 : 결산서 의 국회 제출 규정 신설 ○ 경제 ․ 인문 사회 분야 연구 기관 의 결산서 를 다음 연도 5 월 31 일 까지 국회 에 제출 하 도록 규정 함 으로써 연구 기관 예산 집행 의 책임 성 과 투명 성 제고 에 기여 할 수 
 사회 종합 | 김봉철 기자 | 2019 - 08 - 21 09 : 25 
 최 도자 의원 , 약물 중독 증가 율 , 대전 가장 높 아 79 . 8 % 
 약물 중독 환자 가 한 해 평균 15 , 000 여 명 에 달하 는 등 의약품 오 남용 이 심각 한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지난해 약물 중독 환자 는 16 , 471 명 으로 2014 년 과 비교 해 1 . 7 % 소폭 감소 했으나 , 대전 ‧ 광주 ‧ 충남 등 7 개 시도 에서 는 오히려 환자 수 가 늘어난 것 으로 확인 됐 습니다 . 특히 , 청소년 ‧ 청년층 에서 도 약물 중독 증가세 가 뚜렷 해 의약품 오 남용 에 대한 대책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입니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최 도자 ( 바른 미래 당 ) 의원 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으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 최근 5 년 간 약물 중독 진료 를 받 은 환자 수 는 77 , 000 
 의료 · 보건 | 황경숙 기자 | 2019 - 08 - 20 11 : 26 
 이언주 의원 , ” 화학 물질 규제 를 네거티브 방식 으로 전환 , 첨단 기술 의 해외 유출 을 방지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이언주 ( 경기 광명 시 을 ) 의원 은 20 일 근로자 의 건강 에 장해 를 초래 할 우려 가 있 는 화학 물질 에 한해서 만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제출 하 고 , 그 밖 에 화학 물질 정보 는 기업 자체 적 으로 작성 ‧ 보관 하 게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산업 안전 보건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습니다 . 정부 가 제출 해 지난 1 월 15 일 에 공포 된 산업 안전 보건 법 전부 개정 법률 안 에 는 모든 화학 물질 또는 이 를 함유 한 혼합물 을 제조 하 거나 수입 하 려는 자 는 원칙 적 으로 화학 물질 정보 자료 를 작성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하 고 , 영업 비밀 과 관련 되 어 비 공개 하 고자 하 
 노동 | 박정완 기자 | 2019 - 08 - 20 10 : 41 
 오영훈 의원 , “ 면접 지원자 의 SNS 활동 , 직무 능력 과 채용 에 영향 미쳐서 는 안 된다 ” 
 기업 채용 이력서 에 지원자 의 사생활 이 담긴 SNS ( Social Network Services ) , 사회관 계망 서비스 계정 을 기재 하 지 않 아도 될 전망 이 다 .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오영훈 ( 더불 어 민주당 . 제주시 을 ) 의원 은 19 일 개인 의 사 적 공간 인 SNS 계정 정보 를 이력서 에 기재 하 지 않 도록 하 는 내용 의 「 채용 절차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 습니다 . 의원 실 에 따르 면 , 사회관 계망 서비스 인 SNS 가 발달 함 에 따라 일부 기업 에서 는 지원자 의 성향 을 파악 하 기 위해 지원자 들 의 SNS 계정 을 면접 과정 에서 참고 하 는 사례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8 - 20 10 : 34 
 김광수 의원 , " 혈액 암 환자 재발 및 질병 악화 예방 위한 지속 가능 한 치료 환경 조성 필요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김광수 의원 ( 민주 평화 당 . 전북 전주시 갑 ) 은 지난 19 일 국회의원 회관 제 6 간담회 실 에서 혈액 암 환자 의 재발 예방 및 치료 환경 개선 방안 을 모색 하 기 위한 『 재발 률 높 은 혈액 암 치료 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 』 를 개최 했 습니다 . 이날 정책 토론회 를 주최 한 김광수 의원 은 “ 혈액 암 은 혈액 을 통해 어디 든지 발병 할 수 있 는 암 으로서 고형 암 에 비해 높 은 재발 률 과 치명 적 인 합병증 을 유발 하 는 만큼 적극 적 이 고 장기 적 인 차원 에서 의 치료 가 필요 하 다 ” 며 “ 그러나 , 보험 급여 의 제한 , 신약 도입 시기 지연 등 낮 은 환자 접근성 으로 인해 혈액 암 환자 들 은 
 의료 · 보건 | 황경숙 기자 | 2019 - 08 - 20 10 : 29 
 윤소하 의원 , “ 폭염 으로 인한 주거 취약 계층 의 온열 질환 의 현실 과 건강 권 · 인권 보장 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개최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윤소하 ( 정의당 ) 의원 은 20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 회관 제 7 간담 회의실 에서 국회의원 윤소하 , 서형수 의원 실 , 빈곤 사회 연대 , 反 빈곤 네트워크 , 인권 운동 연대 , 2 . 18 안전 문화 재단 이 공동 주최 하 는 「 폭염 으로 인한 주거 취약 계층 의 온열 질환 의 현실 과 건강 권 · 인권 보장 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를 개최 합니다 . 의원 실 에 따르 면 , 2019 년 올해 폭염 으로 인한 주거 취약 계층 의 건강 권 과 인권 침해 는 또 다시 반복 되 고 있 습니다 . 특히 주거 취약 계층 의 폭염 은 생존 권 의 문제 입니다 . 더구나 노인 등 고령자 들 이 밀집 되 어 있 는 반지하 , 옥상 , 고시원 , 쪽방 등 
 복지 · 인권 | 황경숙 기자 | 2019 - 08 - 20 09 : 58 
 곽상 도 의원 , 조국 가족 운영 웅동 학원 , 채무 52 억 교육청 에 신고 안 해 
 조국 후보 자 가족 이 운영 하 는 웅동 학원 이 가족 간 소송 으로 생긴 거액 의 채무 를 교육청 에 보 고 하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 이 에 따라 곽상 도 의원 은 ' 사학 법인 재산 변동 사안 은 관할 청 에 신고 를 의무 화 ' 하 는 사립 학교 법 개정안 발의 를 검토 키로 했 습니다 . 국회 교육 위원회 곽상도 ( 자유 한 국당 . 대구 중구 남구 ) 의원 은 경남 교육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웅동 학원 현황 ’ 에 따르 면 , 웅동 학원 은 조국 후보 자 친동생 과 동생 의 전처 조 씨 가 2006 년 과 2017 년 ( 조 씨 만 소송 ) 재단 을 상대 로 낸 52 억 원 공사 대금 청구 소송 에 패소 하 면서 생긴 채무 를 재단 기본 재산 주 
 교육 | 김미연 기자 | 2019 - 08 - 20 09 : 53 
 우원식 의원 “ 한국 도로공사 에 입점 업체 수수료 , 안전 , 위생 등 운영 전반 실태 점검 의무 부여 해 , 국민 편익 과 운영 투명 성 높일 것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우원식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서울 노원 을 ) 은 20 일 한국 도로공사 에 휴게소 의 전반 적 운영 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를 부여 하 는 「 한국 도로공사 법 ( 이하 휴게소 감독 법 )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습니다 . 의원 실 에 따르 면 , 한국 도로공사 는 도로공사 법 12 조 2 에 의거 , 민간 운영 업체 에게 휴게소 운영 을 위탁 해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도로공사 관할 휴게소 195 개 중 단 3 개소 만 이 직영 이 며 , 192 개소 가 위탁 운영 형태 로 대부분 의 고속 도로 휴게소 가 위탁 업체 에 의해 운영 되 는 셈 입니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휴게소 의 안전 , 식품 의 
 사회 종합 | 김봉철 기자 | 2019 - 08 - 20 09 : 30 
 임재훈 의원 , " 건강 장애 학생 , 원 적 학교 로 의 안정 적 복귀 위해 국가 · 지자체 가 발 벗 고 나 서 야 " 
 국회 교육 위원회 임재훈 의원 ( 바른 미래 당 ) 은 19 일 건강 장애 학생 대다수 가 이용 하 는 병원 학교 및 원격 수업 을 법 적 근거 로 담 은 내용 의 「 장애 인 등 에 대한 특수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습니다 . 건강 장애 학생 은 만성 질환 으로 인하 여 3 개월 이상 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 계속 적 인 의료 적 지원 이 필요 하 여 학교 생활 및 학업 수행 에 어려움 이 있 어 현재 병원 학교 , 원격 수업 , 순회 교육 방식 의 교육 이 제공 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현행법 에 는 순회 교육 에 대해서 만 법 적 근거 를 두 고 있 고 대다수 의 건강 장애 학생 이 이용 하 고 있 는 병원 학교 및 원격 수업 의 경우 
 복지 · 인권 | 황경숙 기자 | 2019 - 08 - 20 09 : 26 
 이정근 더불 어 민주당 서초 갑 지역 위원장 ,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자문 위원 위촉 
 이정근 더불 어 민주당 서울 특별시 당 서초 갑 지역 위원장 은 19 일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자문 위원 으로 위촉 됐 습니다 . 이정근 위원장 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에서 송재호 국가 균형발전 위원장 으로부터 위촉장 을 받 고 자문 위원 활동 을 시작 했 습니다 . 이정근 위원장 은 MBC PD 수첩 방송 작가 이 자 방송 진행자 로 활동 했으며 지난 1997 년 김대중 전 대통령 카피라이터 로 정치 권 과 인연 을 맺 어 민주 연구원 이사 와 더불 어 민주당 정책 위 부의장 , 더불 어 민주당 주거 복지 위원장 으로 활동 했 습니다 . 이정근 위원장 은 ‘ 국민 생활 의 균등 한 향상 과 국가 균형발전 의 중요 정책 을 자문 맡 은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8 - 19 20 : 11 
 문희상 국회 의장 , “ 국민 으로부터 입법권 한 부여 받 은 국회 , 국민 들 이 알 기 쉬운 용어 로 법률 표현 해야 ” 
 국회 가 국민 들 이 법률 을 보다 친숙 하 고 가깝 게 느낄 수 있 도록 부자연 스러운 일본식 용어 와 어려운 한자어 등 에 대한 정비 를 추진 합니다 . 문희상 국회 의장 은 국회 법 제실 에서 준비 한 총 17 건 의 ‘ 법률 용어 정비 대상 개정 법률안 ’ 의견서 를 19 일 이인영 국회 운영 위원장 을 비롯 해 법사 ‧ 기재 ‧ 외통 등 10 개 상임 위원장 에게 전달 했 습니다 . 나머지 7 개 위원회 는 순차 적 으로 전달 될 예정 입니다 . 문희상 의장 은 서한 을 통해 “ 국회 가 입법 기관 으로서 주어진 책무 에 충실 하 기 위해서 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 용어 를 일관 성 있 게 지속 적 으로 개정 해야 한다 ” 면서 국회 에 대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8 - 19 10 : 58 
 조국 딸 , ‘ 황제 장학금 ’ 의혹 부산대 의 전원 두 차례 낙제 에 도 6 학기 장학금 받 아 
 조국 후보 자 의 딸 이 의학 전문 대학원 에서 성적 미달 로 두 번 이나 유급 했 음 에 도 6 학기 장학금 을 받 은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 국회 교육 위원회 곽상 도 의원 ( 자유 한 국당 . 대구 중구 남구 ) 이 부산 대학교 로부터 제출 받 은 조국 후보 자 딸 의 장학금 수혜 및 유급 현황 자료 에 따르 면 2015 년 부산대 의학 전문 대학원 에 입학 한 조국 후보 자 의 딸 은 2016 ~ 2018 년 까지 6 학기 200 만 원 씩 총 1 , 200 만 원 의 장학금 을 받 았 습니다 . 소 천장 학회 는 부산대 의 전원 소속 A 교수 가 개인 적 으로 만든 장 학회 로 부친 의 호 를 따 서 만든 장학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8 - 19 10 : 25 
 지난 3 월 12 일 일본 산 식품 ( 후쿠시마 수산물 ) 수입 규제 조치 가 WTO 위생 및 식물 위생 ( SPS ) 협정 에 합치 한다고 최종 판정 함 에 따라 후쿠시마 8 개현 농수산물 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를 지속 할 수 있 게 됐 지만 , ‘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 개현 ’ 에서 생산 한 가공 식품 에 대해서 는 규제 가 없 어 대책 마련 이 시급 한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김광수 의원 ( 민주 평화 당 . 전북 전주시 갑 ) 이 19 일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로부터 제출 받 은 ‘ 2014 ~ 2019 . 6 월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 개현 가공 식품 수입 현황 ’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사회 종합 | 황경숙 기자 | 2019 - 08 - 19 10 : 17 
 윤종필 의원 , 게임 피해 신고 센터 발대식 및 토론회 - 청소년 과 가족 의 입장 에서 바라본 게임 중독 의 문제 
 지난 12 일 보건 복지 위원회 윤종필 의원 과 게임 이용자 보호 시민 단체 협의회 가 공동 주최 한 ‘ 청소년 게임 중독 대책 마련 토론회 ’ 에서 발제 자 및 참석자 들 은 필요 한 상담 • 치료 서비스 를 조기 에 제공 하 는 것 이 게임 중독 이 이용자 와 가족 에 미치 는 영향 을 줄이 고 , 치료 율 을 높이 는 효과 적 인 방법 이 라는 데 의견 을 함께 했 습니다 . 기존 에 게임 중독 관련 기관 들 은 ‘ 인터넷 게임 중독 ’ 과 같 은 포괄 적 인 항목 으로 게임 중독 을 통합 관리 하 고 있 었 고 , 관련 상담 • 치료 서비스 를 제공 한 사례 가 적 은 것 으로 나타나 , 독립 적 으로 게임 중독 피해자 에게 필요 한 서비스 를 연계 하 는 게임 피해 신고 센터 의 필 
 사회 종합 | 황경숙 기자 | 2019 - 08 - 19 10 : 13 
 일 터 로서 , 민의 의 대표 기관 으로서 성 평등 한 국회 를 만들 기 위해 국회 내 여성 근무자 들 이 자발 적 으로 모인 ‘ 국회 페미 ’ 가 결성 1 주년 을 맞 은 16 일 부터 한 달 간 국회 의 유리 천장 타파 를 위한 캠페인 을 시작 했 습니다 . 이번 캠페인 은 국회 페미 가 연속 으로 진행 하 고 있 는 ‘ 일터 로서 성 평등 한 국회 만들 기 캠페인 ’ 의 일환 으로 지난 6 월 에 진행 한 에 이 은 두 번 째 기획 입니다 . 2019 년 8 월 1 일 기준 , 국회 전체 보좌 진 중 여성 의 비율 은 38 . 2 % 입니다 . 직급 별 비율 은 ▲ 4 급 보좌관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8 - 16 08 : 02 
 치마폭 에 그린 태극기 , 총탄 관통 흔적 이 있 는 태극기 등 희귀 유물 사료 를 비롯 한 선열 들 의 애국 발자취 를 몸소 체험 하 고 느낄 수 있 는 항일 독립운동 사료 111 점 이 일반 에 전시 됩니다 . 광복회 와 재단법인 리준 만국 평화재단 이 주최 하 는 ‘ 3 . 1 운동 백 주년 을 기념 하 는 항일 독립운동 사료 전 ’ 독립 혈전 1 ’ 이 광복절 전야 인 14 일 부터 25 일 까지 12 일 간 서울 여의도 광복회 관 1 층 로비 에서 열립니다 . 이번 전시회 에 는 3 . 1 운동 을 비롯 한 일제 하 태극기 3 점 을 비롯 해 △ 민영환 , 이준 , 안중근 등 순국선열 관련 자료 △ 백두산 , 간 도 관련 자료 △ 독립운동가 들 
 사회 종합 | 김봉철 기자 | 2019 - 08 - 14 14 : 41 
 문희상 국회 의장 , “ 우리 투자 기업 강력 지원 하 면 , 서발 칸 내 한국 최대 투자처 될 것 ” 
 국회 입 법조 사처 , 건축물 설계 를 바꾸 면 , 범죄 를 예방 할 수 있 다 ! ! 
 국회 입 법조 사처 , 아프리카 돼지 열 병 ( ASF ) , 범 국가 적 대응 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