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나운채 기자 = 27 일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서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 는 " 박 대통령 은 국정 을 수행 하 면서 선의 로 추진 한 일 이 고 결과 적 으로 측근 의 잘못 을 막 지 못했 다는 점 에서 정치 적 , 도의 적 비난 을 받 을 정도 의 사안 " 이 라며 기각 결정 을 요청 했 다 . 다음 은 이 변호사 발언 전문 . 존경 하 는 권한 대행 님 , 재판관 님 . 특히 주심 을 맡 아 절차 진행 하 느라 고생 해온 강일원 재판관 님 . 그리고 다른 재판관 님 들 . 우리 나라 뿐 아니 라 전 세계 가 주목 하 는 역사 적 탄핵 사건 심판 에서 공정 한 재판 진행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해 오 신 데 데 해 감사 와 경의 를 표한다 . 저 는 이러 한 중차대 한 자리 서 최종 의견 진술 기회 갖 게 돼 법조인 한 사람 으로서 영광 스럽 게 생각 하 면서 도 한편 으로 는 막중 한 책임감 을 느끼 고 있 다 . 우선 이 사건 심판 절차 대한 소회 를 말씀 드리 겠 다 . 여기 계신 재판관 님 들 은 물론 소추 측 대리인 께서 도 이 사건 진행 과정 서 대한민국 미래 좌우 할 수 잇 는 사건 의 중압감 과 역사 적 소명 의식 , 과열 된 변론 압박 등 으로 크 고 작 은 어려움 을 겪 으셨을 것 이 다 . 저희 피 청구인 대리인 들 역시 그동안 엄청난 심 적 부담감 과 고통 겪 어 왔 다 . 처음 저희 가 피 청구인 대리 하 겠 다고 나섰 을 때 만 해도 대한민국 은 차디찬 광풍 몰아치 는 빙하기 였 다 . 탄핵 소추 당한 대통령 을 변호 한다는 것 은 헌법 상 보장 된 변호사 로서 의 당연 한 직권 의 수행 이 고 하등 비난 받 을 일 이 아님 에 도 현실 은 신변 위협 과 사이버 테러 걱정 해 엄청난 용기 없인 나서 기 어려운 공포 분위기 가 압도 했 다 . 어렵 게 선임 계 제출 하 고 헌법 재판소 심판 정 을 나서 서 이제 는 최고 의 약자 로 전락 한 피 청구인 의 헌법 상 보장 된 기본 권 인 정당 한 방어 권 행사 위해 필요 한 증거조사 신청 해도 소추 위원 뿐 아니 라 대다수 언론 매체 는 고의 적 인 심리 절차 지연 이 라며 일방 적 으로 매도 하 고 폄하 했 다 . 이런 어려움 속 에서 도 대리 인단 은 재판부 의 심리 진행 에 적극 협조 해 증거조사 참여 했 고 , 마무리 단계 에서 는 여태 까지 증거조사 결과 확정 된 사실 관계 토대 로 여러 법 적 쟁점 위한 준비서면 작성 해 약 4 회 걸쳐 법리 주장 했 다 . 그래도 나머지 준비서면 을 완성 할 물리 적 시간 이 부족 했 기 에 지난 주말 까지 도 법리 관한 준비서면 작성 했 고 , 오늘 오전 에서 야 겨우 완성 해 제출 할 수 있 었 다 . 이렇게 무리 할 정도 로 탄핵 심판 절차 가 급히 진행 된 것 은 재판 부서 도 인정 했 다시피 대통령 공백 상황 지속 돼 국가 적 상황 염려 하 셨 고 , 한편 공교 롭 게 도 심리 중 재판관 임기 만료 로 한 명 공석 이미 발생 했 고 , 3 월 13 일 또 한 명 의 재판관 이 퇴임 하 시 는 상황 서 대통령 탄핵 결정 을 7 인 의 재판관 으로 구성 된 재판부 에서 결정 할 수 는 없 다는 걸로 사료 된다 . 그러나 이 사태 초래 근본 적 원인 이 피 청구인 에 있 는 건 아니 다 . 이번 탄핵 사건 은 애초 에 과장 왜곡 된 언론 보도 가 시민 들 의 도덕 적 감정 자극 했 고 , 분노 한 시민 들 이 거리 로 뛰쳐나가 촛불 을 들 었 다 . 촛불 엔 순수 한 의도 도 있 었 겠 지만 이성 잃 고 흥분 한 여론 , 뒷받침 되 지 않 은 소추 사유 에 기초 해 심판 절차 진행 되 는 중 에 재판관 임기 만료 로 퇴임 했 음 에 도 충원 이 이뤄지지 않 고 또 한 번 재판관 의 임기 만료 가 임박 해 재판관 2 분 의 공백 생길 우려 가 있 다는 사정 은 이해 할 수 있 다 . 하지만 이것 은 국회 나 헌재 가 책임질 사유 이 지 , 그 점 에 대해 아무 책임 없 는 피 청구인 방어 권 행사 를 제약 하 는 불 이익 으로 작용 해선 안 될 것 이 다 . 하지만 실제로 는 심판 진행 과정 서 재판관 들 에게 시간 의 압박 으로 작용 했 고 , 피 청구인 의 정당 한 방어 권 행사 를 방해 했 다 . 그러나 저희 피 청구인 대리 인단 은 현행 헌법 상 대통령 탄핵 제도 가 정치 적 탄핵 이 아닌 사법 형 탄핵 제도 이 므로 탄 핵심 판부 가진 헌법 재판소 에서 과연 피 청구인 에게 대통령 직무 집행 에 있 어서 헌법 이나 법률 위반 한 책임 있 는지 여부 를 엄정히 가려서 본 건 탄핵 심판 청구 기각 해 주 시 리라고 확신 했 기 에 오늘 최종 변론 기일 까지 참석 해 의견 진술 드린다 본론 으로 들어가 , 이 사건 탄핵 심판 결정 중대 성 말 하 겟 다 . 헌법 상 대통령 은 국민 직접 투표 로 선출 된 국가 수장 이 다 . 임기 5 년 간 막중 한 지위 가 있 게 된다 . 이번 심판 은 단 1 번 의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 파 면 여부 결정 하 는 중차대 한 사법 절차 다 . 피 청구인 은 2012 년 12 월 19 일 18 대 대선 에서 1500 여 만 표 얻 어 대통령 에 당선 됐 다 . 같 은 해 2 월 25 일 헌법 을 준 수 하 고 통 직책 성실히 수행 할 것 을 엄숙히 선서 한 후 취임 했 다 . 엊그제 가 피 청구인 취임 4 주년 되 는 날 이 고 임기 는 1 년 뒤 인 2018 년 2 월 만료 된다 . 피 청구인 은 지난해 12 월 국회 서 탄핵 소추 의결 돼 대통령 권한 행사 가 정지 됐 다 . 홀로 청 에 유폐 된 지 오늘 로 81 일 째 다 . 피 청구인 이 탄핵 소추 되 면서 대한민국 은 정치 적 혼란 사태 접어들 었 고 , 인용 돼 피 청구인 이 파 면 되 면 선거 통한 정부 가 임기 도중 에 급작 스럽 게 와해 되 는 정변 양상 을 띄 게 된다 . 만약 탄핵 소추 가 인용 돼 피 청구인 이 대통령 직 에서 파면 되 면 조기 대선 불가피 하 고 현재 과격 한 갈등 상황 비춰 시끄러운 대선 과정 이 더 시끄러운 대립 과 의견 분열 등 이 일어날 것 은 불 보 듯 뻔하 다 . 상상 하 기 조차 끔찍 한 일 이 있 을 수 있 다 . 반면 탄핵 소추 기각 해 피 청구인 에게 헌법 보장 임기 보장 하 면 탄핵 소추 에 찬성 한 많 은 정치 세력 과 사람 들 이 분노 해 길거리 에 뛰쳐나올 수 도 있 다 . 요즘 시 중 엔 탄핵 되 면 내란 이 고 기각 되 면 혁명 이 다 라는 말 이 있 다 한다 . 우습 고 끔찍 한 말 이 다 . 진퇴양난 , 어려운 상황 이 고 솔로몬 지혜 가 간절히 필요 한 시점 이 다 . 이럴 때 필요 한 건 법조인 으로서 의 용기 와 양심 이 다 . 오로지 헌법 과 법률 따라 판단 하 는 법리 적 해석 따른 사법 적 판단 , 그것 이야말로 이 시점 에서 가장 필요 한 걸 라 믿 는다 . 지금 까지 심판 정 에서 3 회 준비 절차 , 16 회 변론 기일 진행 . 그 과정 서 만족 스럽 지 못하 지만 어느 정도 드러났 다고 생각 한다 . 지금 까지 조사 된 증거 를 종합 해 사실 관계 정리 해 보 면 다음 과 같 다 . 피 청구인 은 최서원 과 가깝 게 지내 며 일상생활 서 소소 한 도움 받 았 고 , 국회의원 , 대통령 취임 이후 에 도 일반 국민 시각 과 목소리 조언 해 주 면서 신뢰 를 쌓 은 관계 다 . 피 청구인 은 문화 체육 발전 을 위해 안종범 으로부터 전경련 주도 로 문화 및 체육 재단 법인 설립 추진 되 고 있 다는 보고 를 받 고 지원 방안 을 검토 해 보 라 했으며 , 안종범 은 전경련 등 과 함께 재단 설립 하 되 , 2015 년 10 월 미르 재단 , 2016 년 1 월 케이 스포츠 재단 설립 됐 다 . 피 청구인 은 최서원 에게 문화 체육 재단 도와 주 라 요청 한 사실 전혀 없 으며 최서원 이 고영태 , 차은택 등 과 함께 개인 적 이득 얻 기 위해 플레이 그라운드 , 더블 루 케이 회사 를 설립 한 사실 을 전혀 알 지 못했 다 . 피 청구인 은 연설문 일부 표현 위해 최서원 조언 들 은 적 잇 으나 국가 비밀 유출 하 거나 국정 에 개입 한 사실 이 없 고 , 도와 주 기 위해 안종범 에게 사정 알아보 고 필요 한 사항 조치 하 라고 한 사실 만 있 다 . 세월 호 사고 당시 피 청구인 행적 대한 소추 사유 는 그야말로 악의 적 유언비어 에 해당 된 것 이 명백히 입증 됐 다 . 그런데 이 사건 탄핵 심판 절차 진행 되 면서 소추 위원 측 대리인 들 은 당초 소추 의 결 서 적힌 뇌물 , 직권 남용 죄 등 피 청구인 이 엄청난 범죄 저 질럿 다고 하 다가 이제 는 권한 을 남용 햇 다는 막연 한 주장 으로 바뀌 었 다 . 2017 년 2 월 18 일 서울광장 과 덕수궁 대한문 앞 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보도 한 기사 보 면 영하 7 도 쌀쌀 한 날씨 에 도 양손 에 태극기 든 시민 들 이 특검 해산 하 라 는 등 과격 한 말 외쳤 다 등 의 살벌 한 언동 했 다고 한다 . 피 청구인 을 지키 겠 다는 시위 참가자 들 이 점차 늘 며 급기야 는 토요 시위 를 넘 어 국민 저항권 발동 을 선포 하 고 , 국민 저항 본부 발족 해 그동안 평화 적 방법 으로 호소 했 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 을 선택 할 수 있 음 도 보여 줬 다 . 대한민국 이 사실상 내전 상태 들어간 것 아니 냐고 우려 하 는 사람 도 있 다 . 대통령 파 면 여부 결정 에 있 어서 법리 를 엄격히 적용 해야 함 은 당연 하 지만 대한민국 의 미래 를 걱정 치 않 을 수 없 다 . 혼란 한 정치 상황 안정 시키 고 미래 지향 적 고민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여소 야대 의 정치 상황 이 조성 되 고 돌발 적 사고 나 측근 비리 등 에 정략 적 여론 들 이 가세 하 면 대통령 임기 가 얼마 든지 무력 화 됨 이 확인 됐 다 . 명백 한 범죄 행위 가 입증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권한 남용 같 은 모호 한 사유 로 파면 하 게 되 면 국정 혼란 장기 화 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 저해 할 것 이 다 . 피 청구인 의 탄핵 이용 결정 이 가져올 국가 적 사회 적 혼란 이 실로 엄청나 다 . 피 청구인 이 범죄 저질렀 다면 임기 만료 후 일상 적 수사 와 재판 절차 통해 형 사상 책임 추궁 할 수 있 다 . 민주 국가 에서 탄핵 은 실제 현실 에 나올 때 에 는 엄청난 혼란 을 야기 할 수 밖 에 없 다 . 법률 상 다른 책임 추궁 수단 이 충분히 있 는데 도 굳이 이상 적 수단 탄핵 절차 동원 할 이유 없 다 생각 한다 . 또 최서원 , 안종범 등 유죄 확정 되 지 않 은 상태 서 억울 함 호소 하 는 대통령 을 굳이 파면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검찰 과 특검 이 최서원 , 안종범 , 정호성 등 을 탄핵 소추 사유 와 동일 한 사유 로 기소 했 다 . 이 들 은 공모 관계 를 극구 부인 하 고 있 다 . 대부분 은 본인 의 범죄 행위 마저 억울 하 다며 부인 한다 . 안타깝 게 도 검찰 서 기소 한 사람 들 에게 무죄 선고 난 적 드물 지 않 다 . 포스코 , 홍준표 , 이완구 사건 등 손꼽 을 수 없 을 정도 다 . 당연히 최서원 , 안종범 등 에게 무죄 가 선고 될 가능 성 도 배제 하 기 어렵 고 공범 들 유죄 판결 확정 되 지 않 은 상태 서 굳이 서둘러 대통령 파면 하 는 것 은 성급 하 고 무리 한 처사 다 . 서둘러 피 청구인 을 파 면 했 다가 뒤이 어 무죄 가 선고 되 면 대한민국 언론 과 검찰 은 인간 박근혜 마녀 사냥 식 으로 포주 해 심각 한 국론 분열 을 , 헌재 는 헌정 질서 파괴 막 지 못한 채 오히려 조장 했 다는 엄청난 비난 직면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아직 공범 들 1 심 선고 도 이뤄지지 않 은 상황 서 현직 대통령 파면 하 는 것 은 지나치 게 위험 하 고 피해 감당 하 기 어렵 다 . 우리 헌법 70 조 는 대통령 임기 5 년 으로 하 며 중임 할 수 없 다 규정 한다 . 이 조항 은 87 년 헌정 체재 로 규정 된 것 으로 민주 화 산물 이 자 자랑 스런 투쟁 의 산물 이 다 . 이 5 년 단임 제 가 지난 30 년 간 대한민국 정치 안정 과 민주주의 지켜온 도리 이 다 . 임기 제도 는 고위 공직자 권한 관련 해 일정 기간 임기 로 정해 안정 적 직무 수행 토록 보장 하 고 , 만료 후 에 별도 절차 없이 공직 의 수행 을 계속 국민 이익 을 , 헌법 이 대통령 임기 5 년 단임 으로 한 건 장기 독재 위험 성 차단 과 동시 에 대통령 이 5 년 동안 여론 에 지나치 게 신경 쓰 지 말 고 소신 에 따라 안정 적 으로 국정 수행 하 기 위한 취지 다 . 따라서 이 5 년 임기 가 제대로 안 지켜 지 면 헌정 질서 큰 위기 올 수 있 다 . 5 년 단임 제 , 벌써 2 명 대통령 의 탄핵 소추 가 있 었 다 . 탄핵 소추 만 되 면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되 는 대한민국 서 12 년 마다 대통령 이 탄핵 된다면 국가 적 으로 엄청난 혼란 과 불 안 겪 을 수 밖에 없 다 . 미국 은 240 년 넘 는 기간 동안 탄핵 소추 인용 된 대통령 1 명 도 없 다 . 미국 대통령 이 라 해서 모두 완벽 한 사람 아니 었 겠 지만 국민 들 절제 와 지혜 로 국가 적 혼란 막 아 왔 다 . 반역 이나 외환 , 간첩 , 심각 한 인권 침해 등 큰 잘못 있 다면 어쩔 수 없 지만 개인 적 으로 단 한 푼 의 돈 도 챙기 지 않 은 대통령 을 탄핵 소추 인용 해 파면 한다면 헌정 질서 안정 과 국정 연속 성 유지 가 안 된다 . 자랑 스런 민주 헌정 체제 뒤엎 는다면 중국 문화 혁명 이나 언론 대중 민주주의 체재 로 후퇴 할 수 있 다고 우려 하 는 국민 들 시각 도 잇 다 . 탄핵 제도 가 정치 현실 서 실제 활용 되 면 오히려 헌법 체제 위협 할 흉기 로 변할 수 있 다 . 탄핵 은 아주 예외 적 인 경우 에 사용 되 는 제재 수단 따름 이 며 그 외 방법 들 , 여론 과 선거 , 역사 의 심판 이나 민형사 재판 , 공개 적 재판 과 감시 등 이 오히려 더 효과 적 인 수단 이 라는 연구 결과 도 있 다 . 이 사건 탄핵 심판 을 인용 하 는 것 은 인간 적 측면 에서 도 지나치 게 가혹 . 피 청구인 은 대통령 딸 로 태어나 어린 시절 청와대 에서 보냈 고 , 성장 과 정서 부모 님 총탄 에 잃 은 역사 적 비극 겪 었 다 . 상상 조차 어려운 충격 을 극복 하 고 1998 년 정치 에 입문 했 고 오랜 국회의원 시절 거친 뒤 대통령 취임 해 현제 에 이르 렀다 . 미혼 이 라 재산 물려줄 자식 도 없 고 의지 할 가족 도 없 고 청 에서 홀로 일 했 다 . 청와대 관저 있 으면 기쁜 일 이 있 어도 함께 할 사람 이 없 고 슬퍼도 위로 할 사람 이 없 다 . 피 청구인 은 대통령 딸 로 태어나 고 본인 이 재임 중 이 라 대한민국 서 대통령 이 란 자리 가 어떤 자리 인지 잘 알 고 잇 을 것 이 다 . 피 청구인 은 노 대통령 을 만난 자리 에서 ' 24 시간 노심 초사 하 는 자리 다 , 무한대 책임지 는 자리 다 , 남 들 은 권력 자라 하 지만 사실 무척 외로운 자리 다 , 대통령 마다 시대 에 져야할 책임 이 있 으므로 노 대통령 께선 사명 잘 생각 하 고 마무리 하 셔야 한다 ' 라고 말 했 다 . 피 청구인 은 누구 보다 도 부정부패 증오 하 고 깨끗 한 정치 위해 목숨 까지 걸 었 다 . 피 청구인 이 대통령 취임 하 면서 자신 만 은 가까운 사람 감옥 보내 는 아픔 겪 지 않 고 무사히 청와대 떠나 겠 다는 각오 를 다진 것 은 우리 국민 들 이 다 안다 . 피 청구인 이 혈육 도 아닌 지인 을 통해 부정부패 에 손 을 담근다 는 것 은 있 을 수 없 다 . 그렇 다고 피 청구인 에게 아무 잘못 이 없 다고 주장 하 는 건 아니 다 . 취임 후 형제 친척 을 청와대 에 얼씬 도 못하 게 하 면서 부패 소지 를 없애 려고 주변 단속 에 각별히 신경 스고 . 홀로 살 며 40 년 인연 맺 은 사람 을 지나치 게 믿 은 불찰 때문 에 이러 한 엄청난 고통 겪 고 있 다 . 피 청구인 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뼈저리 게 느꼈 고 , 주변 을 제대로 살피 고 관리 하 지 못한 잘못 에 의해 세 차례 걸쳐 국민 에게 사과 했 다 . 누가 뭐 래도 피 청구인 불찰 로 인한 사건 이 다 . 다수 측근 인사 가 구속 돼 재판 받 고 있 다 . 현재 피 청구인 주변 엔 아무 도 없 다 해도 과언 아니 다 . 더 이상 측근 비리 염려 할 필요 도 없 다 . 그러나 도덕 적 으로 비난 받 을 일 이 정치 적 무 능력 등 은 헌법 성 소추 사유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는 건 헌재 가 이미 밝힌 바 있 다 . 또한 성실 직책 수행 의무 는 규범 적 으로 관철 할 의무 는 아니 므로 사법 적 판단 될 수 없 다고 했 다 . 피 청구인 은 측근 범죄 로 그동안 여론 의 엄청난 비난 에 시달렸 고 , 가혹 한 수사 받 았 으며 야당 이 임명 권 가진 특검 의해 출석 여부 , 압 색 등 강제 수사 까지 받 았 다 . 피 청구인 이 일생 다 바쳤 다 해도 과언 아닌 국회 서 탄핵 소추 의 결 대 청와대 은폐 돼 엄혹 한 책임 추궁 당했 다 . 재판관 들 께서 탄핵 인용 여부 판단 하 시 는데 충분히 참작 돼야 한다 . 혹자 는 탄핵 찬성 이 압도 적 으로 많 으니 인용 돼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이른바 촛불 민심 대변 하 는 국민 여론 은 민주주의 국가 서 매우 중요 하 다 . 하지만 민심 은 수시로 변한다 . 일시 적 여론 에 편승 하 거나 압박 받 아 중요 한 문제 결정 한다면 크 게 후회 할 수 잇 다 . 이제 는 촛불 집회 보다 피 청구인 지지 하 는 사람 들 이 훨씬 더 많이 모인다고 한다 . 대구경북 지역 에선 오히려 대다수 주민 들 이 탄핵 극구 반대 한다고 한다 . 탄핵 반대 여론 이 점차 상승 햇 고 최근 조사 결과 는 29 . 4 % 까지 올라 갓 다고 한다 . 역대 대통령 들 경우 보 면 임기 말 에 는 모두 여론 지지 도 가 큰 폭 으로 떨어진 상태 서 국정 수행 . 김영삼 은 6 %, 노무현 은 5 . 7 %, 이명박 은 7 . 4 % 수준 의 낮 은 여론 지지 상황 서 임기 마쳤 다 . 이제 피 청구인 에 대한 탄핵 주장 하 는 것 은 이유 없 다 . 피 청구인 은 대통령 으로 재임 하 는 동안 직무 집행 있 어서 헌법 이나 법률 위반 한 바 없 고 , 소추 사유 는 이유 없 다 . 소추 사유 적시 된 행위 보 면 역대 정권 서 흔히 볼 수 있 는 전형 적 측근 비리 사건 . 본인 은 국정 수행 하 면서 선의 로 추진 한 일 이 고 결과 적 으로 측근 잘못 을 막 지 못했 다는 점 에서 정치 적 , 도의 적 비난 받 을 정도 사안 이 다 . 이 로 인해 헌법 질서 가 파괴 됐 다거나 중대 하 게 손상 됐 다고 보 기 어렵 다 . 일부 헌법 위배 의심 행위 있 다 하 더라도 피 청구인 이 구체 적 법 위반 있 어서 헌법 질서 역행 하 고자 하 는 적극 적 의사 가 있 던 것 은 아니 다 . 또한 국민 들 사이 대립 과 갈등 이 날로 심각 한 상황 서 피 청구인 을 대통령 직 에서 내쫓 는다면 대한민국 앞날 은 예측 어려울 정도 로 불안 해질 것 이 다 . 오히려 피 청구인 에게 심기일전 해서 비상 한 각오 로 희생 할 기회 를 주 는 것 이 대한민국 미래 위해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 전부 기각 해 줄 것 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