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 부동산 소송 , 김명수 변호사 : : '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 ' 태그 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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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08 . 27 안양 이혼 소송 상담 변호사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 
 안양 이혼 소송 상담 변호사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혼 2014 . 8 . 27 . 12 : 02 
 이혼 시 에 양육자 로 지정 된 부모 말 고 상대방 도 자녀 와 면접 교섭 할 수 있 는 권리 가 인정 됩니다 . 즉 , 이혼 후 자녀 를 직접 양육 하 지 않 는 부모 일방 과 자녀 는 면접교섭권 을 가지 는데요 . 상대 배우자 가 자녀 와 의 면접교섭권 을 불이행 한다면 , 어떤 조치 를 취할 수 있 는지 , 이 와 관련 한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 에 관련 된 사례 를 안양 이혼 소송 상담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 와 함께 한번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먼저 면접교섭권 의 뜻 은 이혼 후 자녀 를 직접 양육 하 지 않 는 부모 일방 과 자녀 는 상호 면접 교섭 할 수 있 는 권리 를 일컫 는 말 이 며 면접 교섭 에 는 직접 적 인 만남 , 전화 통화 , 선물 교환 , 일정 기간 의 체재 등 다양 한 방법 이 포함 됩니다 . 이런 권리 는 자녀 의 복리 를 우선 적 으로 고려 하 여 이뤄 집니다 . 
 그리고 면접교섭권 과 관련 된 법원 의 사례 가 있 었 습니다 . 이혼 면접교섭권 불 이행시 법원 에서 친권자 인 아버지 가 자녀 와 어머니 의 만남 을 방해 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를 어머니 로 바꿔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서울 가정 법원 은 어머니 가 자녀 와 의 면접 교섭 을 방해 한다는 이유 로 전 남편 을 상대 로 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 에서 자녀 의 친권자 및 양육자 를 어머니 로 변경 한다는 소송 을 제기 했으며 승소 판결 을 받 았 습니다 . 법원 은 자녀 가 부모 의 이혼 과정 에서 받 은 심리 적 인 상처 를 치유 하 고 어머니 에 대한 부정 적 인 감정 을 없애 면서 어머니 와 친밀 하 고 정서 적 인 안정 적 애착 관계 를 형성 하 는 것 이 먼저 라고 의견 을 내 면서 이 같 은 판결 을 내린 것 입니다 . 
 또한 , 판사 는 미성년자 가 부모 의 이혼 을 극복 하 지 못할 경우 에 는 겉 으론 올바르 게 성장 한 것 으로 보이 지만 성인 이 된 후 자녀 가 가정 을 꾸렸 을시 부모 의 역할 을 제대로 하 지 못하 여 정상 적 인 가정 구성 에 실패 하 는 경우 도 있 기 때문 에 부모 는 이혼 을 했 더라도 원만 하 고 협조 적 인 양육 협력 관계 를 유지 하 여 자녀 의 안정 적 인 신뢰 관계 를 지지 할 필요 가 있 다고 설명 했 습니다 . 
 지금 까지 안양 이혼 소송 상담 변호사 와 함께 이혼 면접교섭권 불 이행시 와 관련 된 사례 에 대해 알아보 았 습니다 . 만약 상대방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면접 교섭 허용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다면 그 에 대한 의무 를 이행 할 것 을 가정 법원 에 신청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이행 명령 을 받 고 도 면접 교섭 을 허용 하 지 않 으면 가정 법원 이 직권 으로 또는 가정 법원 에 신청 해서 상대방 에게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시킬 수 있 으니 참고 하 시 길 바랍니다 . 
 이 밖 에 이혼 소송 과 면접교섭권 관련 하 여 궁금 한 사항 이 있 으시 다면 언제 든지 김명수 변호사 에게 문 의 주 시 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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