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불 균형 현상 ' 소득 보다 빠르 게 늘어나 는 가계 빚 - 아주 경제 
 ' 금융 불 균형 현상 ' 소득 보다 빠르 게 늘어나 는 가계 빚 
 조 득 균 기자 입력 : 2019 - 07 - 01 15 : 48 
 지난해 4 분기 가계 부채 1534 조 원 … 한 해 GDP 와 맞먹 는 수준 규제 강화 에 도 빚 증가 … 경기 침체 로 소득 감소 구조 와 맞물려 
 1 일 국회 예산 정책 처 ' 산업 동향 ' 을 보 면 지난해 4 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 부채 는 가계 신용 기준 1534 조 6310 억 원 으로 전년 보다 5 . 8 % 증가 했 다 . 이 는 우리 나라 의 한 해 국내 총생산 ( GDP ) 과 맞먹 는 규모 다 . [ 연합뉴스 ] 
 우리 경제 의 뇌관 으로 꼽히 는 가계 부채 가 정부 규제 로 둔화 하 는 모습 이 다 . 소득 증가 속도 와 비교 하 면 빚 이 더 빠르 게 늘어나 고 있 다 . 이른바 ' 금융 불 균형 현상 ' 이 여전 하 다 . 
 대출 규제 강화 에 도 가계 빚 이 계속 늘어나 는 것 은 경기 침체 에 따른 소득 감소 와 구조 적 으로 맞물려 있 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경기 활성 화 를 위한 복합 적 인 대책 이 나와야 할 시점 이 다 . 
 1 일 국회 예산 정책 처 ' 산업 동향 ' 을 보 면 지난해 4 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 부채 는 가계 신용 기준 1534 조 6310 억 원 으로 전년 보다 5 . 8 % 증가 했 다 . 이 는 우리 나라 한 해 국내 총생산 ( GDP ) 과 맞먹 는 규모 다 . 
 가계 부채 는 2005 년 500 조 원 을 넘어선 뒤 2013 년 말 1000 조 원 에 이르 기 까지 약 8 년 이 걸렸 다 . 여기 에서 500 조 원 이 더 불어나 는 데 걸린 시간 은 5 년 에 불과 했 다 . 가계 부채 통계 가 존재 하 는 2002 년 부터 2017 년 까지 15 년 간 가계 부채 연평균 증가 율 은 7 . 9 % 로 같 은 기간 GDP ( 5 . 6 %) 보다 높 다 . 
 정부 가 앞서 주택 시장 안정 대책 과 함께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규제 를 시행 하 면서 2016 년 4 분기 부터 증가 율 이 둔 화세 를 띠 고 있 다 . 하지만 여전히 소득 보다 빚 이 쌓이 는 속도 가 빠른 추세 다 . 
 한국은행 ' 금융 안정 상황 ' 보고서 를 보 더라도 지난해 가계 부채 증가 율 5 . 8 % 는 2013 년 ( 5 . 7 %) 이후 가장 낮 은 수준 이 지만 , 가계 소득 증가 율 ( 3 . 9 %) 보다 여전히 높 았 다 .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 은 127 % 로 세계 주요 국 중 최고 수준 에 달한다 . 이 는 국제결제은행 ( BIS ) 이 48 개국 을 대상 으로 한 조사 에서 세계 1 위 인 스위스 ( 127 . 8 %) 에 근접 하 고 2 위 인 호주 ( 121 . 7 %) 를 넘어서 는 결과 다 . 
 가계 빚 이 늘어난다는 건 경제 가 성장 한다는 의미 와 같 다 . 즉 , 가계 부채 잔액 이 매 분기 마다 최대치 를 기록 한다고 해서 경제 가 반드시 어려운 건 아니 라는 뜻 이 다 . 실제로 한은 이 발표 한 분기 별 가계 부채 통계 를 보 더라도 가계 빚 이 감소 한 적 은 손 에 꼽힌다 . 
 문제 는 가계 부채 증가 폭 이 경제 성장률 증가 폭 을 웃도 는 데 있 다 . 가계 부채 비율 1 % 포인트 증가 는 장기 적 으로 실질 GDP 증가 율 약 0 . 1 % 포인트 감소 와 연관 이 있 다는 분석 이 있 다 . 
 김상미 국회 예산 정책 처 경제 분석 관 은 최근 ' 우리 나라 가계 부채 와 소비 및 경제 성장 의 관계 ' 보고서 에서 " 가계 부채 비율 이 1 % 포인트 증가 하 면 장기 적 으로 소비 증가 율 은 약 0 . 08 % 포인트 하락 했 고 , 실질 GDP 증가 율 도 약 0 . 1 % 포인트 감소 했 다 " 며 " 저소득 계층 재무 적 부담 이 커질 수 있 다는 점 에 유의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실증 분석 결과 가계 부채 비율 의 증가 는 장기 적 으로 소비 감소 와 연관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러 한 분석 결과 는 거품 경제 위기 에 대한 우려 를 낳 을 수 밖에 없 다 . 전문가 들 은 지금 과 같 은 경기 침체 가 지속 된다면 가구 의 가처분 소득 이 더 줄 면서 향후 사회 적 문제 로 비화 할 가능 성 이 높 다고 지적 한다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높 은 가계 부채 비율 은 부실화 위험 이 크 다는 의미 " 라며 " 경기 가 좋 지 않 아 부실 대출 이 되 면 그야말로 부실 로 연결 돼 금융 위기 로 이어질 가능 성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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