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채권 이 되 면 회생 계획 에 따라 권리 가 변경 되 는 데 보통 면제 나 출자 로 전환 되 는 부분 이 있 습니다 . 회생 회사 의 주식 은 그 가치 가 종이 값 만 도 못한 경우 가 대부분 인데 , 출자전환 후 무상감 자 또는 주식 병합 을 하 는 경우 가 많 아 채권 의 출자 전환 도 실은 면제 와 하등 다를 바 가 없 습니다 . [ ***] 이런 점 을 고려 한다면 법리 적 으로 는 보험자 또는 보증 기관 에 대한 관계 에서 출자 전환 된 주식 의 평가 액 만큼 하도 급 대금 이 변제 된 것 으로 볼 수 있 다 하 더라도 현실 과 는 거리 가 멀 어 보 입니다 . 결국 이 부분 도 보험자 또는 보증 기관 에 사전 에 문의 하 여 협의 해 처리 하 는 것 이 바람직 해 보 입니다 . 한편 현금 변제 대상 채권 액 에 대하 여 는 이미 보증 ( 보험 ) 사고 가 발생 한 것 이 지만 , 변제기 가 유예 된 것 과 비슷 하 다고 볼 수 는 있 습니다 . 하지만 , 실무 적 으로 는 이미 수령 한 변 제액 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 은 미 수령 하도급 대금 으로 취급 하 여 ( 보증 ) 보험 책임 을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 경우 , 잔여 현금 변제 대상 채권 에 대한 변제 자 대위 의 문제 가 발생 하 는데 , 이 는 면제 · 출자 전환 된 채권 액 부분 과 도 관련 이 있 어 결국 은 보험자 또는 보증 기관 과 사전 에 문의 하 여 협의 · 처리 하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