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 연금 은 58 . 9 % 가 국공 채로 31 . 1 % 가 주식 으로 쓰이 고 있 다 . 국공 채 도 언젠가 는 세금 으로 갚 아야 하 기 때문 에 ‘ 미래 세대 의 부담 ’ 이 다 . ‘ 거대 기금 ’ 을 운영 하 는 것 도 만만 치 않 게 위험 하 다 . 국민 연금 이 지금 처럼 적립 한 기금 의 20 % 를 국내 주식 시장 에 투자 할수록 , 시장 의 왜곡 가능 성 도 커진다 . 국민 연금 이 투자 한 국내 주식 이 주로 삼성전자 등 대 기업 이 라는 점 에서 결과 적 으로 연금 기금 이 정부 와 자본 에 유리 한 쪽 으로 쓰 는 거 아니 냐는 비판 도 가능 하 다 . 기금 고갈 공포 를 조장 하 는 ‘ 숨 은 목적 ’ 도 있 다 . 거의 모든 역대 정부 는 국민 연금 기금 을 ‘ 정책 기금 ’ 으로 활용 하 고자 욕망 했 던 점 을 짚 어 볼 만 하 다 . 현 정부 도 이 방안 을 검토 했 다가 거센 역풍 을 맞 기 도 했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