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제 10467 호 )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대한민국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제 10467 호 ) 
 법률 제 10467 호 
 시행 : 2011 . 3 . 29 . , 일부 개정 : 2011 . 3 . 29 . 
 ② 제 3 조제 5 호 나목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장 은 소관 업무 와 관련 된 안전 관리 에 관한 계획 을 수립 하 고 시행 하 여야 하 며 , 그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 자치도 ( 이하 " 시 · 도 " 라 한다 ) 와 시 · 군 · 구 ( 자치구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 에 협조 하 여야 한다 . 
 제 9 조 ( 중앙 안전 관리 위원회 ) ① 안전 관리 에 관한 중요 정책 의 심의 및 총괄 · 조정 , 안전 관리 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의 협의 · 조정 , 그 밖 에 이 법 에서 정하 는 안전 관리 에 필요 한 사항 을 시행 하 기 위하 여 국무총리 소속 으로 중앙 안전 관리 위원회 ( 이하 " 중앙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③ 중앙 위원회 회의 에 부칠 의안 의 검토 , 재난 의 대비 · 대응 · 복구 ( 이하 " 수습 " 이 라 한다 ) 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의 협의 · 조정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미 한 사항 의 협의 · 조정 등 을 위하 여 중앙 위원회 에 행정 안 전부 장관 을 위원장 으로 하 는 조정 위원회 ( 이하 " 조정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이 경우 조정 위원회 의 협의 · 조정 을 거친 사항 은 중앙 위원회 의 협의 · 조정 을 거친 것 으로 본다 . 
 ④ 중앙 위원회 와 조정 위원회 에 각각 간사 위원 1 명 을 두 되 , 중앙 위원회 간사 위원 은 행정 안 전부 장관 이 , 조정 위원회 간사 위원 은 행정 안 전부 의 재난 업무 를 관장 하 는 차관 이 된다 . 
 ⑤ 중앙 위원회 의 업무 를 효율 적 으로 운영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면 분과 위원회 를 둘 수 있 다 . 
 ⑥ 재난 에 관한 예보 · 경보 · 통지 나 응급 조치 및 재난 관리 를 위한 재난 방송 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 도록 중앙 위원회 에 재난 방송 협의회 를 둘 수 있 다 . 
 ⑦ 중앙 위원회 · 조정 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 , 재난 방송 협의회 의 구성 과 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1 조 ( 지역 위원회 ) ① 지역 별 안전 관리 에 관한 중요 정책 의 심의 및 총괄 · 조정 , 지역 별 안전 관리 업무 의 협의 · 조정 , 그 밖 에 이 법 에서 정하 는 지역 별 안전 관리 에 필요 한 사항 을 시행 하 기 위하 여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도지사 · 특별 자치 도 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소속 으로 시 · 도 안전 관리 위원회 ( 이하 " 시 · 도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두 고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소속 으로 시 · 군 · 구 안전 관리 위원회 ( 이하 " 시 · 군 · 구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제 13 조 ( 지역 위원회 등 에 대한 지원 및 지도 ) 행정 안 전부 장관 ( 제 3 조제 1 호 다목 의 재난 만 해당 한다 ) 이나 소방방 재 청장 은 시 · 도 위원회 의 운영 과 지방 자치 단체 의 안전 관리 업무 에 대하 여 , 시 · 도지사 는 관할 구역 의 시 · 군 · 구 위원회 의 운영 과 시 · 군 · 구 의 안전 관리 업무 에 대하 여 필요 한 지원 과 지도 를 할 수 있 다 . 
 제 14 조 (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등 )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대 규모 재난 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 에 관한 사항 을 총괄 · 조정 하 고 필요 한 조치 를 하 기 위하 여 행정 안 전부 에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 이하 " 중앙 대책 본부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중앙 대책 본부 의 본부 장 ( 이하 " 중앙 본부 장 " 이 라 한다 ) 은 행정 안 전부 장관 이 되 며 , 중앙 본부 장 은 중앙 대책 본부 의 업무 를 총괄 하 고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회의 를 소집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대 규모 재난 으로 인하 여 중앙 대책 본부 를 둘 때 에 는 주무 부처 의 장 소속 으로 중앙 사고 수습 본부 ( 이하 " 수습 본부 " 라 한다 ) 를 둔다 . 다만 , 해외 재난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외교통상부 에 수습 본부 를 둔다 . 
 제 15 조 의 2 ( 안전 관리 업무 의 심의 · 조정 ) ①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분야 별 로 시행 하 고 있 는 안전 관리 업무 중 계획 , 점검 · 검사 , 교육 · 훈련 , 평가 , 기준 등 에 관하 여 기관 간 조정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행정 안 전부 장관 에게 조정 을 요구 할 수 있 다 . 
 ②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조정 요구 를 받 거나 필요 한 경우 중앙 위원회 또는 조정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조정 하 여야 한다 . 
 제 19 조 ( 종합 상황실 등 의 설치 · 운영 ) ① 행정 안 전부 장관 , 소방방 재 청장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소방서 장 은 재난 정보 의 수집 · 전파 , 신속 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를 위하 여 상시 종합 상황실 을 설치 · 운영 하 여야 한다 . 
 제 20 조 ( 재난 상황 의 보고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그 관할 구역 에서 재난 이 발생 하 거나 발생 할 우려 가 있 으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즉시 그 재난 상황 과 응급 조치 및 수습 의 내용 을 시 · 도지사 에게 보 고 하 여야 하 며 , 시 · 도지사 는 이 를 행정 안 전부 장관 과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3 조제 1 호 가목 및 나목 에 해당 하 는 재난 에 관하 여 는 소방방 재 청장 에게 우선 보 고 하 고 , 소방방 재 청장 은 이 를 종합 하 여 행정 안 전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에 대하 여 는 긴급 구조 기관 의 장 이나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행정 안 전부 장관 및 소방방 재 청장 에게 직접 보 고 하 여야 하 되 , 긴급 구조 활동 과 관련 한 사항 은 소방방 재 청장 에게 우선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 서장 은 해양 에서 재난 이 발생 하 거나 발생 할 우려 가 있 으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즉시 그 재난 상황 과 응급 조치 및 수습 의 내용 을 지방 해양경찰 청장 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보 고 하 거나 통보 하 여야 하 고 , 지방 해양경찰 청장 은 해양경찰 청장 과 관할 시 · 도지사 에게 보 고 하 거나 통보 하 여야 하 며 , 해양경찰 청장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재난 일 경우 에 만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행정 안 전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거나 통보 하 여야 한다 . 
 ③ 제 3 조제 5 호 나목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장 과 제 25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국가 기반 시설 의 장 은 소관 업무 또는 시설 에 관계 되 는 재난 이 발생 하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즉시 그 재난 상황 과 응급 조치 및 수습 의 내용 을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 관할 시 · 도지사 와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보 고 하 거나 통보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보 고 받 은 사항 이 제 25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국가 기반 시설 에 대한 것 일 때 에 는 즉시 행정 안 전부 장관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21 조 ( 해외 재난 상황 의 관리 ) ① 재외 공관 의 장 은 관할 구역 에서 해외 재난 이 발생 하 거나 발생 할 우려 가 있 으면 즉시 그 상황 을 외교통상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보고 를 받 은 외교통상부 장관 은 즉시 그 상황 을 행정 안 전부 장관 과 소방방 재 청장 및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 는 제 3 항 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 제출 한 기본 계획 을 종합 하 여 국가 안전 관리 기본 계획 을 작성 하 여 중앙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확정 한 후 이 를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시달 하 여야 한다 . 
 제 23 조 ( 집행 계획 ) ①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제 22 조제 4 항 에 따라 시달 받 은 국가 안전 관리 기본 계획 에 따라 그 소관 업무 에 관한 집행 계획 을 작성 하 여 행정 안 전부 장관 과 협의 한 후 국무총리 의 승인 을 받 아 확정 한다 . 
 ②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확정 된 집행 계획 을 행정 안 전부 장관 에게 통보 하 고 , 시 · 도지사 및 제 3 조제 5 호 나목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장 에게 시달 하 여야 한다 . 
 제 24 조 ( 시 · 도안 전 관리 계획 의 수립 ) ①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소방방 재 청장 의 의견 을 들 어 제 22 조제 4 항 에 따른 국가 안전 관리 기본 계획 과 제 23 조제 1 항 에 따른 집행 계획 에 따라 시 · 도 의 안전 관리 업무 에 관한 계획 ( 이하 " 시 · 도안 전 관리 계획 " 이 라 한다 ) 의 수립 지침 을 작성 하 여 이 를 시 · 도지사 에게 시달 하 여야 한다 . 
 ④ 시 · 도지사 는 제 3 항 에 따라 확정 된 시 · 도안 전 관리 계획 을 행정 안 전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고 , 제 2 항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27 조 (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등 의 관리 등 ) ①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장 은 제 26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라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등 을 지정 할 때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2 .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등 에 대한 안전 점검 또는 정밀 안전 진단 . 이 경우 다른 법령 에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등 에 대한 안전 점검 또는 정밀 안전 진단 에 관한 기준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기준 에 따르 고 , 다른 법령 의 적용 을 받 지 아니하 는 시설 등 에 대하 여 는 행정 안전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른다 . 
 제 29 조 ( 재난 관리 체계 등 의 정비 · 평가 ) ① 행정 안 전부 장관 ( 제 3 조제 1 호 다목 의 재난 만 해당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이나 소방방 재 청장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정기 적 으로 평가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공공 기관 에 대하 여 는 관할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 평가 를 하 고 , 시 · 군 · 구 에 대하 여 는 시 · 도지사 가 평가 를 한다 . 다만 , 제 4 항 에 따라 우수 한 기관 을 선정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행정 안 전부 장관 이나 소방방 재 청장 이 확인 평가 를 할 수 있 다 . 
 ③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제 1 항 과 제 2 항 단서 에 따른 평가 결과 를 중앙 위원회 에 종합 보고 한다 . 
 ④ 행정 안 전부 장관 또는 소방방 재 청장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해당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장 에게 시정 조치 나 보완 을 요구 할 수 있 으며 , 우수 한 기관 에 대하 여 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 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다만 , 공공 기관 의 장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시정 조치 나 보완 요구 를 하 려는 경우 에 는 관할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및 시 · 도지사 에게 한다 . 
 제 31 조 ( 재난 예방 을 위한 긴급 안전 조치 ) ① 소방방 재 청장 과 재난 관리 책임 기관 ( 행정 기관 만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의 장 은 제 30 조 에 따른 긴급 안전 점검 결과 재난 발생 의 위험 이 높 다고 인정 되 는 시설 또는 지역 에 대하 여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에게 다음 각 호 의 안전 조치 를 할 것 을 명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안전 조치 명령 을 받 은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는 안전 조치 를 하 고 , 행정 안전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결과 를 소방방 재 청장 과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③ 소방방 재 청장 과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안전 조치 명령 을 받 은 자 가 그 명령 을 이행 하 지 아니하 거나 이행 할 수 없 는 상태 에 있 고 , 재난 의 예방 을 위하 여 긴급 하 다고 판단 하 면 그 시설 또는 지역 에 대하 여 사용 을 제한 하 거나 금지 시킬 수 있 다 . 이 경우 그 제한 하 거나 금지 하 는 내용 을 보 기 쉬운 곳 에 게시 하 여야 한다 . 
 ⑤ 소방방 재 청장 과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장 은 제 3 항 에 따른 안전 조치 를 할 때 에 는 미리 해당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에게 서면 으로 이 를 알려 주 어야 한다 . 
 제 34 조 의 3 ( 국가 재난 관리 기준 의 제정 · 운용 등 ) ①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재난 관리 를 효율 적 으로 수행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된 국가 재난 관리 기준 을 제정 하 여 운용 하 여야 한다 . 다만 , 「 산업 표준 화법 」 제 12 조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을 적용 할 수 있 는 사항 에 대하 여 는 한국산업표준 을 반영 할 수 있 다 . 
 ③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장 이 재난 관리 업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 제 1 항 의 국가 재난 관리 기준 을 적용 하 도록 권고 할 수 있 다 . 
 ② 중앙 본부 장 과 지역 본부 장 은 재난 에 관한 예보 · 경보 · 통지 나 응급 조치 를 실시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요청 할 수 있 다 . 다만 , 다른 법령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을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2 . 「 전기 통신 사업 법 」 제 5 조 에 따른 기간 통신 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주요 기간 통신 사업자 에 대한 필요 한 정보 의 문자 송신 또는 음성 송신 
 ③ 제 2 항 에 따른 요청 을 받 은 전기 통신 시설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기간 통신 사업자 와 방송 사업자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요청 에 따라야 한다 . 
 제 38 조 의 2 ( 재난 예 · 경보 체계 구축 종합 계획 의 수립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41 조 에 따른 위험 구역 및 「 자연재해 대책 법 」 제 12 조 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지구 등 재난 으로 인하 여 사람 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에 대한 피해 가 예상 되 는 지역 에 대하 여 그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시 · 군 · 구 재난 예보 · 경보 체계 구축 종합 계획 ( 이하 이 조 에서 " 시 · 군 · 구 종합 계획 " 이 라 한다 ) 을 5 년 단위 로 수립 하 여 시 · 도지사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40 조 ( 대피 명령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 과 지역 통제 단장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권한 을 행사 하 는 경우 에 만 해당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은 재난 이 발생 하 거나 발생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사람 의 생명 또는 신체 에 대한 위해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면 해당 지역 주민 이나 그 지역 안 에 있 는 사람 에게 대피 할 것 을 명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대피 명령 을 받 은 사람 은 즉시 명령 에 따라야 한다 . 
 제 42 조 ( 강제 대피 조치 ) 시장 · 군수 · 구청장 과 지역 통제 단장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권한 을 행사 하 는 경우 에 만 해당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은 제 40 조제 1 항 에 따른 대피 명령 을 받 은 사람 또는 제 41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위험 구역 에서 의 퇴거 나 대피 명령 을 받 은 사람 이 그 명령 을 이행 하 지 아니하 여 위급 하 다고 판단 되 면 그 지역 또는 위험 구역 안 의 주민 이나 그 안 에 있 는 사람 을 강제 로 대피 시키 거나 퇴거 시킬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재난 복구 사업 의 재원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재난 의 구호 및 재난 의 복구 비용 부담 기준 에 따라 국고 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 과 지방 자치 단체 의 부담금 · 의연금 등 으로 충당 하 되 , 지방 자치 단체 의 부담금 중 시 · 도 및 시 · 군 · 구가 부담 하 는 기준 은 행정 안전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69 조 ( 재난 상황 의 기록 관리 ) ( 1 ) ①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장 은 소관 시설 · 재산 등 에 관한 피해 상황 등 을 기록 하 고 , 이 를 보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 을 제외 한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장 은 그 기록 사항 을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② 행정 안 전부 장관 또는 소방방 재 청장 은 국민 이 안전 문화 활동 과 응급 상황 시 구조 · 구호 활동 에 참여 하 고 일상 생활 에서 안전 문화 를 실천 할 수 있 도록 안전 관련 자원 봉사 기관 및 주민 자치 활동 을 육성 · 지원 할 수 있 다 . 
 ② 행정 안 전부 장관 ( 제 3 조제 1 호 다목 의 재난 의 경우 에 만 해당 한다 . 이하 이 조 , 제 72 조 및 제 72 조 의 2 에서 같 다 ) 과 소방방 재 청장 은 연구 개발 사업 을 하 는 데 에 드 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 의 범위 에서 출연금 으로 지원 할 수 있 다 . 
 ③ 행정 안 전부 장관 과 소방방 재 청장 은 연구 개발 사업 을 효율 적 으로 추진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관 · 단체 또는 사업자 와 협약 을 맺 어 연구 개발 사업 을 실시 하 게 할 수 있 다 . 
 ④ 행정 안 전부 장관 과 소방방 재 청장 은 연구 개발 사업 을 효율 적 으로 추진 하 기 위하 여 소방방 재청 소속 연구 기관 이나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관 · 단체 또는 사업자 중 에서 연구 개발 사업 의 총괄 기관 을 지정 하 여 그 총괄 기관 에게 연구 개발 사업 의 기획 · 관리 · 평가 , 제 3 항 에 따른 협약 의 체결 , 개발 된 기술 의 보급 · 진흥 등 에 관한 업무 를 하 도록 할 수 있 다 . 
 제 72 조 ( 연구 개발 사업 성과 의 사업 화 지원 ) ① 행정 안 전부 장관 과 소방방 재 청장 은 연구 개발 사업 의 성과 를 사업 화 ( 개발 된 성과 를 이용 하 여 제품 을 개발 , 생산 및 판매 하 거나 그 과정 의 관련 기술 을 향상 시키 는 것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하 는 「 중소기업 기본법 」 제 2 조 에 따른 중소기업 ( 이하 " 중소기업 " 이 라 한다 ) 이나 그 밖 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 에 대하 여 다음 각 호 의 지원 을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 을 우선 적 으로 실시 할 수 있 다 . 
 제 72 조 의 2 ( 기술료 의 징수 및 사용 ) ① 행정 안 전부 장관 과 소방방 재 청장 은 연구 개발 사업 의 성과 를 사업 화 함 으로써 수익 이 발생 할 경우 에 는 사업자 로부터 그 수익 의 일부 에 해당 하 는 금액 ( 이하 " 기술료 " 라 한다 ) 을 징수 할 수 있 다 . 
 ② 행정 안 전부 장관 과 소방방 재 청장 은 기술료 를 다음 각 호의 사업 에 사용 할 수 있 다 . 
 제 73 조 ( 재난 대비 훈련 ) ① 행정 안 전부 장관 ( 제 3 조제 1 호 다목 의 재난 만 해당 한다 )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긴급 구조 기관 의 장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 관리 책임 기관 · 긴급 구조 지원 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 과 합동 으로 재난 대비 훈련 을 실시 할 수 있 다 . 
 제 74 조 ( 재난 관리 의 표준 화 등 ) ① 행정 안 전부 장관 ( 제 3 조제 1 호 다목 의 재난 만 해당 한다 ) 이나 소방방 재 청장 은 재난 관리 업무 를 효율 적 으로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재난 관리 에 단계 별 로 적용 할 수 있 는 표준 화 된 지원 프로그램 을 개발 · 보급 할 수 있 다 . 
 ② 재난 관리 책임 기관 · 긴급 구조 기관 및 긴급 구조 지원 기관 의 장 은 재난 관리 업무 를 효율 적 으로 추진 하 기 위하 여 정보 통신 체계 를 구축 할 수 있 다 . 
 제 77 조 ( 재난 관리 에 대한 문책 요구 등 ) ① 행정 안 전부 장관 ( 제 3 조제 1 호 다목 의 재난 만 해당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 소방방 재 청장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재난 응급 대책 · 안전 점검 · 재난 상황 관리 등 의 업무 를 수행 할 때 지시 를 위반 하 거나 부과 된 임무 를 게을리 한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공무원 또는 직원 의 명단 을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 의 장 에게 통보 할 수 있 다 . 
 ② 중앙 통제 단장 과 지역 통제 단장 은 제 52 조제 5 항 에 따른 현장 지휘 에 따르 지 아니하 거나 부과 된 임무 를 게을리 한 긴급 구조 요원 의 명단 을 그 소속 기관 이나 단체 의 장 에게 통보 할 수 있 다 . 
 제 78 조 ( 권한 의 위임 및 위탁 ) ① 이 법 에 따른 행정 안 전부 장관 이나 소방방 재 청장 의 권한 은 그 일부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시 · 도지사 에게 위임 할 수 있 다 . 
 ② 행정 안 전부 장관 이나 소방방 재 청장 은 제 29 조 에 따른 평가 등 의 업무 의 일부 와 제 72 조 에 따른 안전 관련 산업 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업무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전문 기관 등 에 위탁 할 수 있 다 . 
 제 80 조 ( 벌칙 ) 정당 한 사유 없이 제 45 조 ( 제 46 조제 1 항 에 따른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른 토지 · 건축물 · 인공 구조물 이나 그 밖 의 소유물 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의 변경 이나 제거 를 거부 하 거나 방해 한 자 는 2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이 문서 는 2018 년 11 월 12 일 ( 월 ) 12 : 22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