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렉 시트 ( Brexit · 영국 의 유럽연합 ) 는 중간 크기 의 위험 에 불과 합니다 . 브렉 시트 때문 에 파운드화 가치 가 떨어지 고 증시 가 추락 하 는 등 금융 시장 이 혼란 스러운 상황 은 단기 에 그칠 겁니다 . 중 장기 적 으로 는 영국 과 전 세계 의 경제 성장 률 이 낮 아 질 테 지만 , 글로벌 금융 위기 를 불러올 만 한 사건 은 아닙니다 . " 국제 경제 · 금융 전문가 인 아데어 터너 신경 제 사고 연구소 ( INET ) 운영 위원장 은 민관 ( 民官 ) 을 두루 거친 실무 형 경제 전문가 다 . 컨설팅 회사 매킨 지 에서 근무 했 고 , 영국 의 재계 단체 인 영국 산업 연맹 ( CBI ) 대표 와 투자은행 메릴린치 유럽 법인 부회장 등 을 지냈 다 . 이후 미국 발 ( 發 ) 금융 위기 충격 이 닥친 2008 년 9 월 영국 금융 감독청 ( FSA ) 수장 을 맡 았 다 . 그 는 2013 년 퇴임 할 때 까지 영국 금융 시장 을 안정 시키 고 금융 감독 체계 를 재 정비 하 는 데 힘썼 다 . 미국 뉴욕 에 기반 을 둔 INET 은 2008 년 금융 위기 의 원인 과 대안 을 연구 하 는 경제 싱크탱크 다 . ' 채권 왕 ' 조지 소로스 가 설립 했 다 . 터너 위원장 은 금융 감독 청장 자리 에서 물러나 자마자 INET 에 영입 됐 다 . 그 의 지론 을 들 어 본다 . ★ 對 영국 투자 감소 크 지 않 을 것 예상 보다 더 많 은 유권자 , 전체 투표자 의 52 % 가 왜 브렉 시트 에 표 를 던졌 는지 가 중요 하 다 . 자본 과 노동력 이 자유 롭 게 이동하 는 세계 화 로 소득 과 교육 수준 이 낮 은 영국인 들 이 받 은 불 이익 이 상당 하 고 , 이 들 은 EU 를 통해 누리 는 혜택 보다 손해 가 더 크 다고 믿 고 있 다 . 이번 국민 투표 결과 가 영국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은 앞 으로 3 ~ 5 년 동안 영국 경제 는 투자 감소 로 인한 충격 을 받 을 것 이 다 . EU 탈퇴 절차 와 관련 된 불 확실 한 상황 때문 에 기업 들 이 영국 에 대한 투자 결정 을 늦추 고 , 외국인 직접 투자 도 위축 될 수 밖에 없 다 . 하 지만 EU 잔류 진영 에서 주장 한 것 만큼 큰 규모 로 투자 가 줄어들 지 는 않 을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정치 · 경제 분야 의 영국 명문 인 런던 정경 대 는 최악 의 경우 영국 이 입 는 직간접 적 인 경제 손실 이 국내 총생산 의 3 . 1 % 인 500 억 파운드 , 한 화 약 85 조 원 에 이를 것 이 라고 추산 했 다 ) . ★' 빚 의 함정 ' 에 빠진 세계 영국 과 EU 가 경제 적 인 협력 관계 를 유지 할 방법 은 양측 무역 협상 을 새로 체결 해야 한다는 필요 성 은 느끼 고 있 다 . 어느 형태 든 무역 협정 이 체결 되 면 장기 적 으로 영국 이 입 는 경제 적 인 타격 은 완화 될 것 이 다 . 하 지만 EU 와 재협상 을 진행 하 는 과정 에서 브렉 시트 진영 이 주장 했 던 만큼 재정 분담금 을 줄이 거나 이민 을 제한 하 기 는 어려워 보인다 . 이렇게 협정 을 다시 맺 은 다음 에 는 다시 영국 정치 권 에 후폭풍 이 닥칠 것 이 다 . 브렉 시트 가 세계 경제 의 성장 률 을 떨어뜨리 는 요인 으로 작용 할 것 이 다 . 이미 세계 경제 는 저성장 국면 이 다 . 중국 의 성장 둔화 , 유럽 의 경기 침체 , 원자재 가격 폭락 으로 인한 신 흥국 경기 둔화 , 서방 과 러시아 간 관계 경색 과 이슬람 국가 ( IS ) 같 은 테러 단체 의 횡행 등 불안 요인 들 때문 에 세계 경제 의 기초 체력 자체 가 약해진 상황 이 어서 , 브렉 시트 같 은 중 ( 中 ) 위험 에 도 성장 동력 이 떨어질 수 있 다 . 이런 상황 을 종합 해 보 면 저금리 기조 가 장기 화 될 수 밖에 없 다고 본다 . 현재 세계 경제 의 최대 불안 요인 은 부채 가 지나치 게 빠른 속도 로 늘어나 는 상황 이 다 . 금리 수준 이 낮 으니 빚 을 내 기 쉬운 ' 빚 의 함정 ' 내지 는 ' 부채 과잉 ' 에 빠진 것 이 다 . 가장 심각 한 건 신 흥국 의 기업 부채 문제 다 . 지난 8 년 동안 중국 · 브라질 · 러시아 · 터키 ·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에서 는 미 달러화 로 표시 된 회사채 발 행량 이 급증 했 다 . 달러화 가치 가 상승 하 거나 미국 의 기준 금리 가 인상 되 거나 두 가지 요인 이 결합 됐 을 때 , 달러 표시 채무 가 많 은 신 흥국 기업 들 상당수 가 상환 불능 상태 에 빠질 수 있 다 . 중국 의 경우 에 는 정부 의 신용 공급 확대 정책 이 문제 였 다고 본다 . 미국 등 선진국 의 경기 침체 로 수출 이 둔화 된 상황 을 타개 하 기 위해 기업 대출 을 늘려 투자 와 건축 붐 을 일으켰 지만 , 기업 부채 가 지나치 게 급증 했 다 . 중국 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부채 비율 은 250 % 에 달한다 . 중국 정부 가 앞 으로 5 년 정도 더 신용 확대 를 용인 하 는 정책 을 유지 하 는 가운데 자본 시장 자유 화 가 진행 된다면 , 2022 년 쯤 엔 중국 발 ( 發 ) 금융 위기 가 닥칠 수 있 다 . 터너 INET 운영 위원장 은 부채 과잉 이 2008 년 금융 위기 의 원인 이 라고 보 고 , 부채 의존도 를 낮춘 성장 모델 로 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특히 그 는 빚 이 늘어나 는 원인 이 경제 적 불 평등 의 심화 에 있 으며 , 이 는 언제 든지 금융 위기 로 이어질 수 있 다고 한다 . 지난 20 년 동안 선진국 경제 는 실질 성 장률 2 ~ 2 . 5 % 에 물가 상승 률 2 ~ 2 . 5 % 를 더 해 , 연평균 5 % 안팎 ( 명목 성 장률 기준 ) 성장 했 다 . 이 기간 민간 부채 는 해 마다 10 ~ 20 % 씩 늘 었 다 . 이런 불 균형 이 누적 되 면 결국 금융 시스템 이 무너지 고 , 경기 침체 가 뒤따를 수 밖에 없 다 . 이 에 대한 해법 은 , 빚 을 늘리 는 근본 적 인 원인 인 경제 불 평등 의 심화 , 부동산 시장 의 과열 , 국제 경상 수지 불 균형 문제 를 먼저 해결 해야 한다 . 불 평등 문제 를 완화 하 려면 사회 적 안전망 을 확대 하 고 최저임금 인상 이나 기본소득 보장 제도 처럼 더 적극 적 인 정책 들 을 다양 하 게 결합 해 , 저소득층 의 생활 수준 을 일정 이상 으로 보장 해야 한다 . 대다수 경제 권 에서 부채 는 부동산 투자 때문 에 증가 한다 . 부동산 과열 을 막 기 위해서 는 기업 단지 가 들어서 기 적합 한 공간 과 문화 시설 을 도심 곳곳 에 분산 하 는 도시 계획 을 시행 해야 한다 . 금융 감독 당국 이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LTV ) 이나 소득 대비 대출 비율 ( LTI ) 기준 을 엄격 하 게 유지 하 고 , 부동산 담보 대출 이 손쉬운 금융 기관 의 대출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 . 마지막 으로 경상 수지 불 균형 문제 를 보 면 독일 은 GDP 의 8 ~ 9 % 에 달하 는 흑자 를 내 고 , 한국 도 비슷 한 수준 으로 흑자 를 낸다 . 일본 은 GDP 의 4 %, 중국 은 4 ~ 5 % 정도 이 고 네덜란드 는 GDP 의 10 % 에 달하 는 경상 수지 흑자 를 기록 하 고 있 다 . 스웨덴 과 스위스 도 흑자 국가 다 . 막대 한 경상 수지 흑자 를 보 는 중국 등 신 흥국 은 연금 제도 확충 과 의료 보험 확대 등 정책 을 시행 해 , 더 많 은 인구 가 소비 할 여력 을 만들 어 줘야 한다 . 한국 의 경제 구조 를 보 면 전기 · 전자 등 첨단 산업 과 철강 · 조선 같 은 중공업 이 큰 축 을 구성 한다 . 중공업 은 설비 과잉 문제 가 있 을 뿐 더러 기술 만 으로 경쟁 우위 를 유지 하 기 어려운 분야 다 . 한국 에 는 두 가지 선택지 가 있 다 . 중공업 이 고용 창출 등 한국 의 경제성장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작아질 것 이 란 현실 을 받아들이 거나 , 중공업 산업 구조 를 자본 집약 적 으로 바꿔 가격 경쟁력 을 키우 는 것 이 다 . 한국 은 소득 중 상위 권 에 속하 는 나라 인 만큼 자본 을 투입 해 첨단 기술 을 도입 하 고 생산 공정 을 자동 화 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