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03 . 16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 1 . 유족 급여 · 장 해 급여 · 장의비 신청 유효 기간 5 년 으로 연장 산업재 해 보 상보 헙법 제 36 조 ( 보험 급여 의 종류 와 산정 기준 등 ) ① 보험 급여 의 종류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다만 , 진폐 에 따른 보험 급여 의 종류 는 제 1 호 의 요양 급여 , 제 4 호 의 간병 급여 , 제 7 호 의 장의비 , 제 8 호 의 직업 재활 급여 , 제 91 조 의 3 에 따른 진폐 보상 연금 및 제 91 조 의 4 에 따른 진폐 유족 연금 으로 한다 . 1 . 요양 급여 2 . 휴업 급여 3 . 장 해 급여 4 . 간병 급여 5 . 유족 급여 6 . 상병 ( 傷病 ) 보상 연금 7 . 장의비 ( 葬儀 費 ) 8 . 직업 재활 급여 제 112 조 ( 시효 ) ① 다음 각 호 의 권리 는 3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로 말미암 아 소멸 한다 . 1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보험 급여 를 받 을 권리 → 현행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은 보험 급여 를 받 을 권리 에 3 년 의 소멸시효 를 적용 하 고 있 으나 , 장 해 급여 유족 급여 장 의 비 진폐 연금 의 소멸시효 를 5 년 으로 연장 하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개정안 을 의결 하 였 다 . 2 . 유족 보상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자녀 나이 상한 을 만 19 세 에서 만 25 세 로 상향 조정제 63 조 ( 유족 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 의 범위 ) ① 유족 보상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자격 이 있 는 자 ( 이하 " 유족 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 " 라 한다 ) 는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그 근로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던 유족 ( 그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 이 아닌 자 로서 외국 에서 거주 하 고 있 던 유족 은 제외 한다 ) 중 배우자 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로 한다 . 이 경우 근로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던 유족 의 판단 기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1 . 부모 또는 조부모 로서 각각 60 세 이상 인 자 2 . 자녀 또는 손 자녀 로서 각각 19 세 미만 인 자 3 . 형제자매 로서 19 세 미만 이 거나 60 세 이상 인 자 4 .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녀 · 부모 · 손 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로서 「 장애 인 복지 법 」 제 2 조 에 따른 장애 인 중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 장애 등급 이상 에 해당 하 는 자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태아 ( 胎兒 ) 였 던 자녀 가 출생 한 경우 에 는 출생 한 때 부터 장래 에 향하 여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그 근로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던 유족 으로 본다 . ③ 유족 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 중 유족 보상 연금 을 받 을 권리 의 순위 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 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 의 순서 로 한다 . → 현행법 은 63 조 1 항 2 호 에서 유족 보상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나이 를 19 세 로 정하 고 있 으나 개정안 에서 는 25 세 로 상향 조정 하 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