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 
 1 . 가납 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양형 의 이유 】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들 이 공모 하 여 선거 운동 기간 전 에 자동 동보통신 에 의한 문자 메시지 를 총 28 회 에 걸쳐 합계 23 , 174 건 을 발송 하 여 공직 선거법 을 위반 하 고 , 그 비용 을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신고 되 지 않 은 계좌 에서 직접 충당 함 으로써 정치 자금 을 수수 하 고 선거 비용 을 부정 지출 하 여 정치 자금 법 을 위반 한 것 으로 , 범행 수법 및 기간 , 반복 성 등 에 비추 어 볼 때 죄질 이 가볍 지 아니하 다 . 피고인 들 은 이 사건 범행 으로 공직 후보 자 들 에게 균등 한 선거 운동 의 기회 를 보장 하 고 선거 의 공정 성 및 투명 성 을 확보 하 고자 하 는 공직 선거법 과 정치 자금 법 의 입법 목적 을 훼손 하 는 행위 를 하 였 다 . 또한 피고인 1 은 공직 선거법 위반 죄 로 벌금 50 만 원 을 선고 받 은 동종 전력 이 있 다 . 
 다만 , 피고인 들 의 문자 메시지 발송 횟수 및 건수 가 △△ 시 선거구 전체 유권자 수 에 비추 어 보 면 대량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일부 문자 메시지 는 지인 이나 모임 에 참석 한 회원 등 을 대상 으로 하 여 제한 적 으로 발송 이 이루 어 졌으며 , 동시 전송 인원 도 대부분 수십 명 정도 에 불과 하 여 그 위반 이 중한 정도 에 는 이르 지 아니하 였 다 . 그리고 피고인 1 이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를 포기 하 여 이 사건 범행 이 선거 결과 에 미친 영향 은 크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피고인 들 에게 집행유예 이상 의 형사 처벌 을 받 은 전력 은 없 다 . 
 그 밖 에 피고인 들 의 연령 , 성행 , 범행 의 경위 및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들 을 참작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1 , 24 내지 38 번 문자 메시지 부분 각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및 정치 자금 부정 수수 로 인한 정치 자금 법위 반 의 점 은 위 제 2 의 다 . 항 및 제 3 의 다 . 항 에서 본 바 와 같이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할 것 이 나 , 이 와 일죄 의 관계 에 있 는 판 시 각 공직 선거법 위반 죄 및 정치 자금 부정 수수 로 인한 정치 자금 법위 반 죄 를 유죄 로 인정 하 는 이상 따로 주문 에서 무죄 를 선고 하 지 아니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배동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민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양 건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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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2017 . 2 . 3 . 선고 2016 노 386 판결 강간 치상 · 강제 추행 치상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 ) 
 
 대구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김민수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박경희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정대 
 원심 판결 	 대구 지방 법원 서부 지원 2016 . 6 . 23 . 선고 2016 고합 60 판결 
 
 주 문 
 1 .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2 . 피고인 을 징역 3 년 에 처한다 . 
 3 . 피고인 에게 80 시간 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의 이수 를 명한다 . 
 4 . 피고인 으로부터 97 , 500 원 을 추징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원심 의 형 ( 징역 3 년 , 집행유예 4 년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직권 판단 
 검사 의 항소 이유 에 대한 판단 에 앞서 직권 으로 살펴본다 . 
 원심 은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 13 회 에 걸쳐 향정 신성 의약품 인 졸 피 뎀 을 먹여 의식 을 잃 도록 한 후 피해자 를 강간 하 거나 강제 로 추행 한 범행 에 관하 여 각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 ) 죄 와 각 강간 치상죄 또는 각 강제 추행 치상죄 의 상상 적 경합 으로 의율 하 였 다 . 그러나 향정 신성 의약품 인 졸 피 뎀 을 사용 한 행위 는 일련 의 강간 치상죄 또는 강제 추행 치상죄 의 일부 에 불과 할 뿐 만 아니 라 , 그 보호법익 역시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 ) 죄 는 그 오 · 남용 으로 인한 보건 상 의 위해 를 방지 하 여 국민 보건 향상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는 점 에서 개인 의 성적 자기 결정 권 및 신체 의 완전 성 을 내용 으로 하 는 강간 치상죄 또는 강제 추행 치상죄 와 현저 한 차이 가 있 으므로 , 양 죄 는 법률 상 1 개 의 행위 로 평가 되 는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고 실체 적 경합 관계 에 있 다고 보인다 . 결국 원심 판결 은 전부 파기 될 수 밖에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심 판결 에 는 위 와 같 은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으므로 검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고 쳐 쓰 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