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 는 제권 판결 전 에 어음 을 선 의 취득 한 경우 어음 소지인 이 취득 했 던 어음 상 권리 가 제권 판결 로 인해 당연히 소멸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 따라서 선 의 취득자 는 제권 판결 이후 에 도 어음 상 권리 를 ' 보유 ' 한다고 볼 수 있 음 ) , 어음 이 제권 판결 로 인해 무효 로 된 이상 어음 상 권리 를 ' 행사 ' 하 여 어음 금 을 청구 할 수 는 없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