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에 맞춰 소액 주주 의 권한 을 늘리 고 주주 자본주의 를 확대 하 기 위한 각종 정책 도 전방 위 적 으로 추진 되 고 있 다 . 이른바 ' 경제 민주 화 ' 의 일환 이 다 . 문제 는 국내 소액 주주 의 권리 를 키우 겠 다는 일부 법안 이나 정책 이 거꾸로 외국 계 투기 자본 에 손쉬운 사업 기회 를 제공 하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외환 위기 를 거친 이후 2000 년 대 들 어 정부 는 대 기업 들 에 복잡 하 게 얽힌 순환 출자 구조 를 끊 고 지주회사 로 전환 하 라고 독려 해 왔 다 . 2007 년 에 는 지주회사 전환 을 촉진 하 기 위해 부채 비율 요건 을 100 % 에서 200 % 로 확대 했 다 . 하지만 현 정부 와 여당 은 부채 비율 요건 은 물론 자회사 와 손자 회사 지분 율 요건 을 다시 2007 년 수준 으로 환원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또 두 개 의 자회사 가 손자 회사 를 공동 지배 하 는 것 도 금지 할 방침 이 다 . 지주회사 에 대한 정부 정책 이 고무줄 처럼 늘어났 다가 줄어들 었 다 하 고 있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