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 시군 합작품 … 민자 유치 ` 탄탄대로 ' ` 설악 단오 문화 권 특정 지역 '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 의미 지역 균형 발전 촉진 설악 강릉 권 시너지 효과 네트워크 형 개발 기대 복합 관광 시스템 가능 민자 유치 탄력 전망 인허가 기간 1 / 3 단축 토지 수용 권 도 부여 올림픽 개최 도 호재 도 가 정부 로부터 ` 설악 단오 문화 권 특정 지역 ' 지정 을 받 아 낸 것 은 2018 평창동 계 올림픽 유치에 이은 또 한 번 의 쾌거 로 볼 만큼 의미 가 크 다 . 그 동안 설악 권 관광 경기 침체 극복 은 두말 할 필요 가 없 던 과제 이 자 난제 였 다 . 만 3 년 간 의 금강산 관광 중단 으로 고성 지역 경제 는 고사 직전 이 다 . 강릉 은 도내 제 3 의 도시 지만 춘천 원주 에 비해 인구 감소 등 으로 어려움 을 겪 어 왔 다 . 하지만 개별 자치 단체 별 로 관광 기반 을 갖추 는 데 는 한계 가 있 었 다 . 같 은 문화 권 을 형성 하 는 인근 지역 을 묶 어 시너지 효과 를 창출 하 는 것 도 절실 한 과제 였 다 . 이 처럼 설악 권 이나 강릉 권 의 지역 발전 이 상당 기간 정체 또는 후퇴 상태 를 면치 못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그만큼 정부 의 특별 지역 지정 승인 에 대한 강릉시 와 속초시 , 인제 고성 양양군 의 기대 가 크 다 . 국토 해양 부 의 지정 에 따라 국비 와 지방비 지원 이 제대로 되 고 민간 자본 투자 가 활성 화 되 면 산 과 바다 , 자연 생태 계 와 지역 문화 가 어우러진 풍성 한 관광 시스템 을 운영 할 수 있 게 된다 . 남 과 북 , 바다 와 육지 , 영동 과 영서 를 잇 는 효율 적 인 네트워크 형 연계 개발 이 기대 된다 . 또 동해 안 , 비무장 지대 ( DMZ ) , 설악산 의 생태 · 환경 가치 를 활용 한 문화 와 관광 자원 의 연계 복합 개발 이 이뤄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특정 지역 지정 제도 는 지역 의 균형 적 발전 을 촉진 하 기 위해 1963 년 부터 1993 년 까지 추진 해 오 다가 1994 년 폐지 됐 다 . 문화 · 관광 · 특정 산업 등 특정 목적 의 지역 개발 수단 이 필요 하 게 돼 2002 년 `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 을 개정 , 다시 도입 됐 다 . 설악 단오 문화 권 은 역사 · 문화유산 의 보존 · 정비 또는 관광 자원 의 개발 등 을 위해 기반 시설 의 설치 , 주변 지역 과 의 연계 개발 또는 정비 가 필요 한 지역 으로 인정받 아 이번 에 정부 로부터 지정 을 받 게 됐 다 . 도와 해당 시 · 군 이 유기 적 인 협조 체계 를 구축 해 결실 을 보 게 됐 다 . 특히 시기 적 으로 동서고속도로 동홍천 ~ 양양 구간 개통 , 원주 ~ 강릉 복선 전철 개통 , 평창동 계 올림픽 개최 , 제 2 영동고속도로 개통 과 맞물려 있 어 국가사업 의 효율 성 을 높이 는 동시 에 민간 자본 의 투자 도 활성 화 될 전망 이 다 . 도 가 지난해 승인 신청서 를 국토 해양 부 에 제출 할 당시 에 는 개발 계획 사업 규모 가 5 개 시 · 군 에서 진행 중 이 거나 계획 수립 중 인 3 조 3 , 000 여 억 원 규모 였으나 최종 지정 승인 과정 에서 3 개 부문 18 개 사업 에 걸쳐 1 조 2 , 120 억 원 규모 로 줄어들 은 것 은 아쉬움 으로 남 는다 . 특정 지역 으로 지정 됨 에 따라 기반 시설 에 대한 국비 지원 뿐 아니 라 민간 사업자 에게 도 토지 수용 권 이 부여 된다 . 또 실시 계획 승인 시 24 개 법률 에 의한 인허가 가 의제 처리 돼 인허가 기간 이 기존 의 3 분 의 1 로 단축 된다 . 인허가 의제 제도 란 하나 의 인허가 를 받 으면 다른 인가 · 허가 · 특허 등록 등 을 받 은 것 으로 인정 하 는 제도 다 . 여러 법률 에 규정 된 인허가 를 받 는데 소요 되 는 시간 과 비용 을 줄이 게 돼 민자 유치 에 탄력 이 기대 된다 . 세부 사업 은 강릉 단오 문화 창조 도시 조성 , 건봉사 복원사업 , 설악동 집단 시설 지구 재 정비 사업 , 서화 생명 허브 마을 조성 , 양양 연어 과학관 건립 , 주문진 ~ 옥계 간 관광 탐방 로 조성 , 고성 무릉도원 자연 생태 탐방 로 조성 , 석교 온천 ~ 사천진항 마리나 단지 연결 도로 개설 등 모두 3 개 분야 에 걸쳐 18 개 사업 이 다 . 특정 지역 개발 사업 에 대한 실시 계획 수립 은 해당 시장 · 군수 와 민간 사업자 가 하 며 최종 승인 권 자 는 도지사 가 맡 는다 . 이번 에 특정 지역 지정 을 받 음 에 따라 도로 등 기반 시설 사업 은 내년 에 해당 5 개 시 · 군 이 자체 설계 하 면 2013 년 에 국비 지원 사업 으로 추진 된다 . 민자 사업 은 오 는 8 월 부터 사업 시행 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 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