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특집 ] 美 CCS 세제 혜택 확대 … 탈 탄소 해법 공방 - : : : 글로벌 녹색 성장 미디어 - 이투 뉴스 
 [ 국제 특집 ] 美 CCS 세제 혜택 확대 … 탈 탄소 해법 공방 
 예산 법안 의회 통과 산업 계 및 환경 단체 도 평가 엇갈려 
 [ 이투 뉴스 ] 미국 의회 는 지난 2 월 탄소 포집 저장 ( CCS ) 사업 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예산안 을 통과 시켰 다 . 지난 수십 년 간 상업 화 노력 이 이어졌 지만 이렇 다 할 성과 가 없 던 상황 을 세제 혜택 으로 돌파 해 보 겠 다는 복안 이 다 . 그러나 이 기술 이 오히려 석유 시추 를 늘리 고 석탄 화력 발전소 운영 을 지속 시키 는 명분 만 줄 뿐 결국 탈 탄소 화 로 이어지 기 어려운 정책 이 라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산업 계 뿐 만 아니 라 환경 론 자 들 사이 에서 도 환영 과 의구심 으로 의견 이 갈리 는 상황 이 다 . 지난 2 월 부터 법 적 효력 이 시작 된 이 예산 법 은 잘 알려 지 지 않 았 지만 상당히 초당 적 인 결정 이 었 다 . 공화 당 셜리 무어 상원 의원 주도 로 진행 된 예산안 은 지난해 ' 0 ' 표 를 받 아 무산 됐으나 이후 셸던 화이트하우스 민주당 상원 의원 이 뛰 면서 100 % 찬성표 를 받 아 통과 됐 다 . 
 청정 대 기태 스 크 포스 와 기후 · 에너지 솔루션 센터 등 환경 단체 들 은 탄소 배출 포집 사업 에 대한 세금 공제 확대법 을 지지 하 는 입장 을 밝혀왔 다 . 발전 산업 의 탈 탄소 화 를 위한 비 영리 단체 그레이트 플레인 스 연구소 의 브래드 크랩트리 도 “ 배출 저감 을 위한 가장 중대 한 에너지 · 환경 법 ” 이 라며 이 를 반겼 다 . 
 탄소 포집 저장 기술 을 확대 하 는 데 높 은 비용 이 가장 큰 걸림돌 로 작용 했 기 때문 에 세금 혜택 이 이 를 어느 정도 해소 해 줄 것 이 라는 판단 에서 다 . 반면 그린피스 등 이 를 강력 하 게 반대 하 는 환경 단체 들 은 비난 의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세금 공제 확대 가 “ 원유 생산 을 촉진 시킬 뿐 만 아니 라 화석 연료 와 의 연결 고리 를 끊 지 못하 게 할 것 ” 이 라고 비판 하 고 있 다 . 
 천연 자원 보호 위원회 ( NRDC ) 는 세금 공제 로 육성 되 는 사업 들 이 탄소 배출 을 줄이 고 일자리 를 창출 시킬 것 이 라고 인정 한 바 있 다 . 그러나 최근 이러 한 지지 입장 을 철회 한 것 으로 전해진다 . NRDC 의 데이비드 도니 거 와 다니엘 드로 이취 는 블로그 포스트 에서 “ 우리 는 화석 연료 생산 을 위한 보조금 을 지지 하 지 않 는다 ” 면서 “ 석유 회수 증진 을 위한 보조금 도 이 에 포함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들 은 " 지금 은 화석 연료 에 대한 의존도 를 낮춰야 하 는 긴박 하 고 중대 한 시기 " 라고 강조 했 다 . 
 신규 예산 법 은 세 가지 방법 에 따른 탄소 배출 과 저장 사업 에 대한 세금 공제 를 확대 했 다 . 우선 땅속 깊 은 지질 층 에 탄소 를 주입 하 는 방법 에 대한 혜택 이 점차 확대 된다 . 현재 법규 에 따라 톤 당 20 달러 에서 10 년 뒤 에 는 50 달러 까지 오른다 . 세금 공제 대상자 는 소형 시설 까지 확대 된다 . 
 포집 된 탄소 는 화학 제품 과 콘크리트 , 조류 기반 바이오 연료 등 다른 제품 을 제조 하 는 데 사용 될 수 있 다 . 대기 중 에서 제거 된 탄소 1 톤 당 35 달러 의 세금 공제 를 받 는다 . 제품 수명 기간 배출 되 는 탄소 량 은 가감 된다 . 새롭 게 추가 된 세금 공제 로 , 산업체 들 도 이 기술 채택 을 진지 하 게 고려 할 수 있 게 됐 다 . 
 석유 회수 증진 법 ( EOR ) 은 포집 된 이산화 탄소 배출 을 고갈 된 유정 에 펌프 해 주입 하 는 방식 이 다 . 이 방법 은 전통 적 인 방법 으로 추출 할 수 없 는 표 착유 를 빼낼 수 있 다 . 유정 지하 에 주입 된 탄소 는 1 톤 당 35 달러 의 세금 공제 를 받 게 됐 다 . 기존 10 달러 대비 3 배 이상 의 지원 이 다 . 
 한편 시에라 클럽 과 지구 정의 등 일부 환경 단체 들 은 세금 공제 에 필요 한 정부 예산액 을 연간 28 억 달러 로 추산 하 고 , 단일 공제액 으로 가장 큰 액수 라며 이 를 적극 반대 하 고 나섰 다 . 반면 정부 지원 을 지지 하 는 환경 론 자 들 은 탄소 저장 으로 추출 한 석유 1 배럴 이 전통 적 방법 으로 생산 한 1 배럴 보다 이산화 탄소 배출 책임 이 37 % 더 낮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또 이 기술 은 석유 회사 들 로 하여금 새로운 유전 을 개발 하 게 하 는 대신 현존 유전 을 더 활용 하 게 한다는 잇 점 도 있 다고 강조 하 고 있 다 . CCS 기술 은 수십 년 전 부터 상용 화 가 논의 되 어 왔 던 기술 이 다 . 일부 환경 론 자 들 과 기후 변화 에 관한 정부 간 협의 체 는 향후 수 십 년 간 탈 석탄 을 진행 하 는 과정 에서 배출 을 줄이 는 방법 의 하나 로 CCS 를 지목 하 고 있 다 . 
 현재 전 세계 적 으로 17 개 대형 CCS 시설 들 이 운영 되 고 있 다 . 대부분 천연가스 처리 공장 에서 운영 되 고 있 으며 , 수소 와 에탄올 , 비료 , 철강 제조 공장 에서 도 운영 되 고 있 다 . 
 이 외 에 도 20 개 시설 이 개발 또는 건설 단계 에 있 다 . 중간 에 사업 을 철회 하 거나 취소 하 는 회사 들 도 있 어 아직 까지 정확 한 향후 추가 건수 를 파악 하 기 는 어렵 다 . 일례 로 사 우전 컴 패니 사 는 미시시피 발전사 에서 청정 석탄 이 란 슬로건 을 내세우 며 값비싼 CCS 시설 건설 을 시도 했 다가 취소 했 다 . 
 회사 는 결국 천연가스 로 연료 를 교체 하 는 것 으로 마무리지 었 다 . 한편 일부 회사 들 은 대학 연구소 들 과 함께 대기 중 이산화 탄소 를 곧바로 포집 하 기 위한 기술 을 개발 하 고 있 다 . 
 캐나다 회사 인 카본 엔지니어링 은 탄소 포집 을 이용 한 액화 연료 생산 을 위해 시범 공장 을 운영 하 고 있 다 . 캘리포니아 와 브리티시 콜럼 비아 의 저탄소 연료 기준 에 따라 이 곳 에서 생산 된 연료 가 비용 측면 에서 경제 적 이 될 것 이 라고 내다보 고 있 다 . 
 이번 에 처음 으로 세금 공제 대상 분야 에 대기 중 탄소 포집 이 추가 돼 업계 의 기대 가 크 다 . 지난해 미국 발전사 인 NRG 는 일본 석유 와 가스 회사 인 JX 니 폰 과 파트너십 을 맺 고 미국 휴스톤 외각 에 있 는 WA 패리쉬 발전소 에 탄소 포집 시설 을 설치 하 고 운영 에 들어갔 다 . 
 이 시설 은 현재 하루 5000 메트 릭 톤 의 이산화 탄소 배출 을 포집 하 고 있 다 . 석탄 화력 발전소 4 기 가운데 1 기 의 배출 량 90 % 에 해당 하 는 양 이 다 . 그런가 하 면 신생 기업 넷 파워 는 휴스톤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 에서 배출 량 전량 을 제거 하 기 위해 석유 회수 증진 법 을 결합 한 방법 으로 CCS 를 사용 하 고 있 다 . 
 이 기업 들 은 연방 정부 의 세제 혜택 이 탄소 포집 저장 사업 의 확대 로 이어지 길 기대 하 고 있 다 . 그동안 높 은 비용 이 CCS 기술 을 확대 하 는 주요 장벽 으로 작용 해 왔 기 때문 이 다 . 비용 을 줄이 는 유일 한 방법 은 포집 한 탄소 로 수익 을 내 는 것 이 었 다 . 보통 석유 회수 를 통해 수익 을 낼 수 있 었 다 . 
 미 정부 의 1 억 9000 만 달러 지원 액 을 포함 해 10 억 달러 가 투입 된 NRG 의 CCS 시설 은 80 마일 ( 129 km ) 지하 로 연결 된 유전 에 탄소 를 주입 하 고 있 다 . 기존 의 전통 적 방법 으로 300 배럴 을 생산 하 던 유전 이 었 지만 이 기술 을 통해 하루 5000 배럴 의 석유 를 생산 할 수 있 게 됐 다 . 
 그럼에도 데이비드 NRG 대변인 은 “ 수입 이 크 게 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2014 년 유가 가 배럴 당 110 달러 까지 치솟 았 을 때 탄소 포집 시설 은 큰 수익 을 낼 수 있 었 다 . 그러나 현재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 유가 60 ~ 65 달러 사이 에서 시설 을 겨우 유지 할 수 있 을 정도 라고 대변인 은 밝혔 다 . 
 NRG 는 당분간 이 사업 을 다시 시도 할 계획 이 없 다고 확언 했 다 . 그럼에도 오바마 행정부 당시 환경 보호 청 부 청장 이 었 던 밥 페르시아 기후 에너지 솔루션 센터 장 은 “ 정부 세제 혜택 이 재생 에너지 산업 을 살린 것 처럼 , 세금 공제 혜택 이 CCS 사업 을 부활 시킬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그 는 “ 세금 공제 혜택 은 풍력 발 전가 를 전통 발 전원 과 경쟁 할 수 있 을 정도 로 떨어뜨렸 다 ” 면서 “ 인도 와 중국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에서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이 계속 늘 면서 저렴 한 탄소 포집 저장 기술 개발 이 특히 중요 해질 것 ” 이 라고 관측 했 다 . 
 한편 비용 문제 외 에 도 탄소 를 지하 에 영구 적 으로 저장 할 수 있 는지 에 대한 불 확실 성 도 문제 로 제기 되 고 있 다 . 그린피스 는 석유 회수 를 위해 지하 에 주입 된 이산화 탄소 가 석유 와 함께 유정 에서 다시 빠져 나올 것 이 라고 주장 해 왔 다 . 
 이 에 대해 청정 대 기태 스 크 포스 의 쿠르츠 왈 처 는 우려 하 는 일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법 적 인 모니터링 과 검증 절차 가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그린피스 는 염류 대수층 에 저장 된 이산화 탄소 도 결국 표면 으로 다시 떠오를 것 이 라고 주장 해 왔 다 . 
 MIT 연구 진 은 주입 된 이산화 탄소 가 다시 수면 위 로 떠오를 수 없 다는 논문 을 2015 년 발표 했으나 이후 에 저장 된 탄소 의 궁극 적 운명 은 논문 에 언급 되 지 않 았 으며 ' 풀리 지 않 는 의문 ' 이라고 애매 하 게 표현 했 다 . 
 그 레이트 플 레인스 연구소 의 크랩트리 는 “ 우리 는 1970 년 대 이후 부터 15 억 톤 에 달하 는 이산화 탄소 를 미국 지표면 아래 또는 수면 아래 저장 해 왔 다 ” 며 “ 유출 사고 는 거의 없 었 다 . 우리 는 수십 년 의 경험 과 석유 와 가스층 에 대한 엄청난 양 의 기록 을 보유 하 고 있 다 . 아울러 염류 대수층 에 탄소 저장 이 잘 알려 지 지 않 았 기 때문 에 이 에 대한 연방 규제 법 은 매우 엄격 하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CCS 에 대한 정부 의 세제 혜택 은 기후 변화 로 인한 참사 를 피하 려면 필수 적 인 사항 이 라고 주장 했 다 . 
 크랩트리 는 “ 탄소 저장 에 대한 우려 는 오히려 사업 에 방해 가 되 고 있 다 ” 며 “ 우리 가 더 집중 해야 하 는 더 큰 위험 은 대기 중 에 배출 되 는 이산화 탄소 로 인해 벌어지 고 있 는 기후 변화 ” 라고 개탄 했 다 . 
 과학자 들 은 기후 변화 를 늦추 기 위해 2050 년 까지 전 세계 발전 시스템 에서 의 배출 량 이 ' 0 ' 에 가깝 게 줄어야 한다고 동의 하 고 있 다 . 인류 가 배출 하 는 양 보다 더 많 은 이산화 탄소 가 대기 중 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 다 . CCS 기술 이 탈 탄소 화 정책 에 얼마 만큼 기여 할 수 있 을지 귀추 가 주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