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분야 는 고질 적 인 인력난 을 겪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고용 허가제 ( E - 9 ) , 선원 취업 ( E - 10 ) 등 의 제도 를 통해 비 숙련 외국인 인력 을 고용 하 여 연근 해 어업 , 양식업 , 소금 채 취업 , 원양어 선업 등 에서 운용 하 고 있 습니다 . ​ 성실 근로자 의 경우 고용주 의 요청 으로 재입국 취업 활동 제도 가 있 지만 , 대부분 의 외국인 근로자 는 국내 체류 기간 이 최대 4 년 10 개월 로 한정 되 어 있 어서 우리 수산업 현장 에서 의 숙련 인력 확보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 그래서 , 숙련 된 외국인 선원 의 안정 적 공급 을 통한 해운 수산업 계 의 인력난 해소 를 위해 고용 허가제 ( E - 9 ) 또는 선원 취업 ( E - 10 ) 비자 로 국내 에서 취업 활동 중 인 외국인 근로자 를 대상 으로 숙련도 등 을 평가 하 여 장기 체류 가 가능 한 숙련 기능 인력 비자 ( E - 7 - 4 ) 로 변경 하 는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 오늘 포스팅 은 선원 취업 ( E - 10 ) 비자 의 숙련 기능 인력 ( E - 7 - 4 ) 고용 추천 제도 에 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 대상자 및 고용 추천서 발급 ○ 20 톤 이상 연근 해 어업 , 내항 선원 , 순항 여객선 에서 근무 하 는 자 는 신청자 ( 선박 소유자 ) 가 신청서 와 증비 엇 류 를 해양수산부 ( 선원 정책 과 ) 로 제출 하 면 담당자 가 확인 후 고용 추천서 발급 ​ 외국인 선원 ( E - 10 ) 분야 고용 추천 가점 기준 ○ 관련 법령 위반 여부 , 모범 사업장 , 내국 인 선원 고용 노력 등 을 확인 하 여 우수사 업장 및 선원 에 대하 여 가점 부여 ​○ 정부 정책 유도 와 업계 의 의견 을 수렴 하 여 아래 와 같 은 기준 마련 ① 관련 법령 준수 사업체 ( 선주 ) - 최근 3 년 간 임금 체불 등 선원법 상 근로 기준 위반 사례 가 없 는 업체 : 6 점 - 최근 3 년 간 수산 관계 법령 상 위반 사례 가 없 는 업체 : 6 점 ② 내국 인 선원 고용 비율 준수 사업체 ( 선주 ) - 대상 선박 에 내국 인 선원 고용 비율 이 40 % 이상 인 업체 : 4 점 ③ 모법 사업체 ( 선주 ) - 최근 3 년 내 중앙 행정 기관장 ( 특별 행정 기관 포함 ) 또는 지자 체장 으로부터 모범 우수사 업장 등 으로 지정 또는 표창 을 받 은 업체 : 4 점 ④ 동일 사업장 장기 근속 자 ( 해당 선원 ) - 신청 일 기준 3 년 이상 동일 사업장 근로자 : 3 점 - 신청 일 기준 4 년 이상 동일 사업장 근로자 : 4 점 - 신청 일 기준 5 년 이상 동일 사업장 근로자 : 5 점 ​ [ 참고 ] 외국인 선원 숙련 기능 인력 ( E - 7 - 4 ) 점수제 평가 ○ 기본 항목 - 숙련도 ( 연소 득 , 자격증 , 기량 검진 통과 ) : 20 점 - 학력 ( 학사 / 전문 학사 / 고졸 ) : 20 점 - 연령 ( 연령 별 차등 배점 ) : 20 점 - 한국어 능력 ( TOPIK ,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 등급 ) : 20 점 ​○ 선택 항목 - 보유 자산 : 35 점 - 최근 10 년 이내 국내 근무 경력 : 15 점 - 국내 교육 또는 연수 경험 : 10 점 - 가점 ( 관련 중안 부처 추천 10 점 ) / 국내 유학 경험 / 음면 지역 근무 경력 / 사회 공헌 / 납 세실 적 : 40 점 ​○ 감점 항목 - 출입국 관리법 및 기타 국내 법령 위반 : 최대 100 점 ​○ 통과 기준 ( 양자택일 ) ① 숙련도 점수 가 10 점 이상 인 자 로 총 특점 이 52 점 이상 ② 기본 항목 합계 점수 가 35 점 이사 인 자 로 총 득점 이 72 점 이상 ​​ 고용 허가제 ( E - 9 ) 또는 선원 취업 ( E - 10 ) 비자 로 국내 에서 취업 활동 을 하 고 있 는 외국인 근로자 는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 E - 7 - 4 ) 비자 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를 받 아 지속 적 으로 체류 가 가능 하 므로 미리 준비 를 하 시 기 바랍니다 . ​ ​ 행정사 합동 사무소 더 나 은 에 출입국 팀 에서 는 귀 화 , 각종 비자 등 을 전문 적 으로 처리 합니다 . ​ 출입국 과 관련 된 어떤 질문 이 라도 문 의 주 시 면 출입국 전문 행정사 가 친절히 안 내드리 겠 습니다 . ​ 감사 합니다 . ​ 더 나 은 - 서비스 안내 안녕 하 세요 ? 나 은 이 입니다 ~~ 아직 까지 도 행정사 가 무얼 하 는지 , 무슨 일 을 맡겨야 하 는지 잘 모르 시 는 분 들 . .. blog . naver . com 업무 담당 : 출입국 팀 유형 우 행정사 등 3 명 / 글편 집 : 하태욱 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