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있 으면 되 는 것 으로서 , 비록 전체 의 모의 과정 이 없 었 다고 하 더라도 수인 사이 에 순차 적 으로 또는 암묵 적 으로 상통 하 여 그 의사 의 결합 이 이루어지 면 공모 관계 가 성립 하 고 , 이러 한 공모 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 행위 에 직접 관여 하 지 아니한 자 라도 다른 공모자 의 행위 에 대하 여 공동 정범 으로서 의 형사 책임 을 지 는 것 이 고 , 이 와 같 은 공모 에 대하 여 는 직접 증거 가 없 더라도 정황 사실 과 경험 법칙 에 의하 여 이 를 인정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4 . 12 . 24 . 선고 2004 도 5494 판결 참조 ) . 
 원심 이 적절히 설시 한 위 와 같 은 사정 에다가 ,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덧붙여 고려 하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피고인 의 주장 과 같 은 잘못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① 이 사건 당시 의 전화 통화 내역 및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 적 인 자료 들 에 의하 여 확인 되 는 관련자 들 의 행적 이 공소 외 9 가 주장 하 는 부풀린 현수막 대금 의 수수 및 반환 경위 와 일치 한다 . 
 ⓐ 피고인 , 공소 외 9 , 공소 외 7 , 공소 외 1 , 공소 외 10 사이 에 아래 와 같이 통화 또는 계좌 이체 를 하 였 다 . 
 - 2010 . 5 . 27 . 09 : 04 경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9 가 피고인 에게 전화 ( 2 분 20 초 ) - 2010 . 5 . 27 . 16 : 16 경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9 가 공소 외 1 에게 전화 ( 13 초 ) - 2010 . 5 . 27 . 16 : 21 경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고인 이 부풀린 인쇄 대금 45 , 656 , 600 원 을 공소 외 9 에게 송금 - 2010 . 5 . 27 . 16 : 24 경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9 가 공소 외 1 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 2010 . 5 . 28 . 13 : 10 경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7 이 공 소외 9 에게 전화 ( 1 분 25 초 ) - 2010 . 5 . 28 . 13 : 52 경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7 이 피고인 에게 전화 ( 1 분 20 초 ) - 2010 . 5 . 28 . 13 : 57 경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9 가 공소 외 7 에게 전화 ( 2 분 19 초 ) - 2010 . 5 . 28 . 14 : 30 경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7 이 공 소외 9 에게 전화 ( 2 분 6 초 ) - 2010 . 5 . 28 . 14 : 41 경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7 이 공 소외 10 에게 전화 ( 1 분 28 초 ) - 2010 . 5 . 28 . 14 : 47 경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9 가 차액 21 , 228 , 800 원 을 공소 외 10 명의 의 계좌 로 송금 - 2010 . 5 . 28 . 14 : 53 경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7 이 공 소외 10 에게 전화 ( 25 초 ) - 2010 . 5 . 28 . 14 : 54 경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7 이 선거 사무실 로 전화 ( 48 초 ) - 2010 . 5 . 29 . 12 : 04 경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9 가 피고인 에게 전화 ( 54 초 ) - 2010 . 5 . 30 . 16 : 35 경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