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비리 커넥션 7 명 구속 
 검찰 “ 구조 적 부조리 전국 최초 로 드러나 ” 
 공단 직원 5 명 · 기업주 9 명 은 불 구속 기소 
 ▷ 속보 = 사업주 가 의무 적 으로 내 야 하 는 고용 · 산재 보험료 를 둘러싼 ‘ 기업주 - 근로복지공단 직원 - 브로커 ’ 3 자간 검 은 커넥션 ( 본지 12 월 8 일자 1 면 , 9 일자 1 · 5 면 보도 ) 의 전모 가 산업 도시 울산 에서 전국 최초 로 드러났 다 . 
 울산 지방 검찰청 특별 수사 부 ( 부장 검사 김관정 ) 는 고용 · 산재 보험료 를 실제 보다 축소 신고 한 지역 27 개 기업주 에게 접근 해 그런 부정 사실 을 무마 해 주 겠 다며 거액 의 로비 자금 을 받 아 챙긴 근로복지공단 울산 지사 출신 브로커 박모 ( 51 · H 노무 법인 운영 자 ) 씨 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로 구속 기소 했 다고 28 일 밝혔 다 . 
 검찰 은 또 2007 ~ 2010 년 근로복지공단 울산 지사 에서 고용 · 산재 보험료 적용 부서 인 가입 지원 부 ( 옛 징 수부 ) 에서 근무 하 면서 브로커 박 씨 로부터 뇌물 을 받 아 챙긴 권모 ( 57 · 지사장 ) , 최 모 ( 49 · 부장 ) , 이모 ( 50 · 차장 ) , 김 모 ( 49 · 차장 ) , 정모 ( 38 · 과장 ) , 김 모 ( 37 · 직원 ) 씨 등 공단 직원 6 명 도 뇌 물수 수죄 로 구속 기소 했 다 . 
 이 와 함께 내부 문서 인 고용 · 산재 보험료 관련 자료 를 몰래 빼내 브로커 박 씨 에게 건네 준 박모 ( 40 ) , 김 모 ( 41 ) 씨 등 공단 직원 5 명 에 대해서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위반 혐의 를 적용 해 불 구속 기소 했 다 . 
 아울러 직원 들 의 월급 에서 고용 보험료 를 원천 징수 하 고 도 이 돈 을 납부 하 지 않 고 횡령 한 기업주 9 명 도 업무 상 횡령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브로커 박 씨 는 옛 동료 인 공단 직원 들 이 몰래 빼내 준 자료 나 정보 를 악용 해 소위 문제 있 는 업체 의 기업주 에게 접근 , 무마 명목 으로 거액 의 로비 자금 을 건네 받 은 뒤 , 이 돈 의 일부 를 공단 직원 의 호주머니 에 찔러 줬 다 . 
 공단 직원 들 의 경우 브로커 박 씨 에게 적 게 는 1 , 800 만 원 에서 많 게 는 1 억 원 의 뒷돈 을 청탁 과 함께 받 고 는 문제 사업 장 을 보험료 정산 대상 에서 아예 빼 주 거나 , 비싼 고용 · 산재 보험료 는 업종 을 변경 해 깎 아 주 고 , 연체 한 보험료 는 업체 를 위장 폐업 시켜 내 지 않 아도 되 도록 돕 는 방법 으로 업무 를 부정 처리 했 다 . 
 이런 식 으로 브로커 박 씨 는 기업주 들 로부터 21 억 원 의 로비 자금 을 거뒀 고 , 공단 직원 들 은 이 중 3 억 9 , 500 만 원 을 챙겼 으며 , 기업주 들 은 이런 유착 관계 속 에 100 억 여 원 에 달하 는 고용 · 산재 보험료 를 내 지 않 았 다 . 
 구본진 울산 지검 차장 검사 는 “ 이번 사건 은 보험료 를 적 게 내 려는 기업주 - 업무상 재량권 이 많 은 공단 직원 - 공단 시스템 의 허점 을 잘 아 는 공단 출신 브로커 이렇게 3 자간 의 이해관계 가 맞 아 떨어져 수년 간 이어져온 구조 적 부조리 를 전국 최초 로 밝혀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한편 검찰 은 이번 에 드러난 고용 · 산재 보험료 를 둘러싼 비리 사건 과 는 별개 로 인사 청탁 과 함께 금품 을 받 아 챙긴 근로복지공단 경인본 부장 과 공단 본부 이사 등 2 명 을 구속 하 고 수사 를 확대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