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Q & A ] " 올해 국회 의 가장 큰 성과 는 무엇 인가요 ? " 
 기사 작성 일 2018 - 12 - 28 09 : 20 : 53 최종 수정 일 2018 - 12 - 28 09 : 36 : 25 
 Q . 강원도 철원 에서 국회 를 방문 한 김미랑 ( 14 ) 양 은 국회 뉴스 ON 에 " 올해 국회 에 는 어떤 일 들 이 있 었 나요 ? 가장 큰 성과 는 무엇 인가요 ? " 라는 질문 을 보내왔 습니다 . 올 한 해 국회 가 이뤄낸 성과 들 은 무엇 인지 국회 뉴스 ON 이 자세히 알 아 봤 습니다 . 
 A . 2018 년 한 해 동안 국회 에 는 참 많 은 일 들 이 있 었 습니다 . 국민 들 께서 칭찬 해 주 신 일 들 도 , 따끔 하 게 지적 해 주 신 일 들 도 있 었 지요 . 특히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 에 대해 많 은 국민 들 이 지적 을 해 주 셨 는데요 . 국회 는 이 를 받아들여 외교 · 안보 · 통상 등 국익 을 위한 최소한 의 영역 을 제외 하 고 특활 비 를 모두 폐지 한다고 지난 8 월 밝힌 바 있 습니다 . 관행 적 으로 집행 되 던 교섭단체 와 상임 위원회 운영 지원 비 , 목적 이 불분명 한 식사비 등 특활 비 본연 의 목적 이나 국민 정서 에 맞 지 않 는 모든 집행 을 즉각 중단 하 기 로 했 고 , 국회 의장단 이 의회 외교 등 국익 을 위해 사용 할 일부 만 남기 고 사실상 특활 비 를 폐지 했 지요 . 
 당시 박수현 의장 비서 실장 은 " 문희상 의장 은 특활 비 를 100 % 폐지 할 방안 을 찾 아 달 라고 계속 요구 했 지만 유인태 총장 은 아무리 노력 해도 필수 불가결 한 부분 이 있 다고 했 다 " 면서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이 필수 불가결 한 부분 까지 폐지 하 라고 하 면 국회 를 해산 하 라고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라고 해서 문 의장 이 결국 수용 했 고 그 마저 도 최소 화 해서 집행 하 라고 강조 했 다 " 고 설명 했 습니다 . 
 지난 8 월 16 일 여의도 국회 에서 문희상 국회 의장 과 상임 위원 장단 이 특활 비 폐지 에 관한 의견 을 교환 하 기 전 손 을 맞잡 고 있 다 . 이날 문희상 의장 은 국회 의 장단 이 사용 할 최소한 의 경비 만 남기 고 상임 위원장 단 몫 을 포함 한 국회 특수 활동비 를 사실 상 폐지 하 기 로 방침 을 세웠 다 . 
 국회 는 투명 성 을 더욱 강화 하 기 위해 지난 9 월 문희상 국회 의장 직속 ' 국회 혁신 자문 위원회 ' 를 출범 하 고 상설 소위원회 설치 의무 화 ,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 사항 을 심층 적 으로 논의 했 습니다 . 지난 11 월 에 는 2 심이 진행 중 이 던 특활 비 등 정보 공개 청구 소송 항소 를 취하 했 고 , 12 월 에 는 특활 비 · 예비금 · 특정 업무 경비 · 의장단 및 정보 위원회 해외 출장 경비 세부 집행 내역 에 대한 정보 를 공개 했 습니다 . 예산 집행 의 투명 성 강화 와 국민 알 권리 등 을 위한 결정 이 었 지요 . 
 공개 된 정보 는 ▲ 2016 년 6 월 부터 12 월 까지 국회 특수 활동비 및 예비금 의 지 출결 의서 ▲ 같 은 기간 의장단 · 정보 위원회 의 해외 출장 경비 집행 관련 서류 ▲ 2016 년 6 월 부터 2017 년 5 월 까지 국회 일반 회계 4 개 세부 사업 ( 입법 활동 지원 , 입법 및 정책 개발 , 위원회 활동 지원 , 예비금 ) 특정 업무 경비 집행 내역 등 입니다 . 법원 판결 에 따라 개인 정보 에 해당 하 는 계좌 정보 와 계좌 실명 번호 등 은 공개 대상 에서 제외 했 습니다 . 
 업무 추진 비 집행 내역 도 내년 1 월 부터 상세히 공개 하 기 로 했 습니다 . 현재 기관장 에 대해서 만 실시 하 고 있 는 집행 내역 사전 공표 를 내년 1 월 부터 는 각 위원회 수석 전문 위원 과 소속 기관 실 · 국장 까지 로 대폭 확대 해 나가 기 로 했 지요 . 국회 소관 법인 에 위탁 해 집행 하 던 정책 연구 용역 은 전면 폐지 하 고 , 관련 예산 5 억 2200 만 원 을 내년 예산 안 에서 전액 삭감 했 습니다 . 국회 정책 연구 용역 의 투명 성 강화 를 위해 외부 위원 이 과반수 를 넘 는 총괄 심의 기구 를 설치 하 고 , 국회 에서 꼭 필요 한 예산 만 집행 할 수 있 도록 한다는 방침 도 세웠 습니다 . 
 혁신 자 문위 는 법인 별 보조금 의 필요 성 등 을 상세 하 게 검토 해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전체 규모 의 50 % 이상 을 삭감 하 도록 권고 했 고 , 국회 운영 위원회 는 혁신안 의 30 % 를 반영 해 의결 했 습니다 . 이 에 따라 전체 보조금 48 억 원 의 16 % 인 7 억 6000 만 원 이 삭감 됐 지요 . 
 유인태 ( 왼쪽 세 번 째 ) 국회 사무총장 이 지난달 29 일 국회 정론 관 에서 ' 국회 투명 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 ' 발표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국회 는 일부 국회의원 이 의정 활동 에 사용 한 영수증 을 이중 제출 하 는 식 으로 중복 수령 했 다는 의혹 과 관련 해서 도 회계 처리 기준 을 강화 하 기 로 했 는데요 . 국회의원 이 의정 보고서 · 정책 자료집 을 발간 하 거나 우편 으로 발송 하 면 그 비용 을 국회 사무처 에서 지원 받 아 지출 하 는데 , 편의 상 국회의원 후원금 지출 계좌 에서 먼저 사용 하 고 나중 에 보전 받 는 과정 에서 회계 절차 오류 로 이중 청구 논란 이 빚어진 바 있 습니다 . 
 이 와 관련 유인태 사무총장 은 " 사무처 에서 지원 받 은 의정 활동 비용 을 후원금 지출 계좌 입출금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사용 한 것 이 지 영수증 이중 청구 는 아니 다 " 면서 " 앞 으로 잘못 된 회계 관행 이 반복 되 지 않 도록 회계 절차 기준 을 철저히 지키 도록 하 겠 다 " 고 강조 했 습니다 . 특활 비 및 업무 추진 비 공개 와 관련 해서 는 " 앞 으로 국회 는 국민 눈높이 에 맞 게 선제 적 인 정보 공개 를 확대 하 고 , 예산 절감 을 위한 끊임 없 는 노력 을 기울여서 국민 의 세금 을 한 푼 이 라도 아끼 는 데 앞장서 나가 겠 다 " 고 밝혔 지요 . 
 올 한 해 국회 에 는 많 은 변화 가 있 었 습니다 . 국민 들 의 신뢰 를 조금 이 라도 더 회복 하 고 국회 를 혁신 하 기 위한 변화 였 습니다 . 아직 은 다소 부족 할 수 있 지만 다가오 는 새해 에 는 더욱 엄정 한 관리 와 집행 을 통해 보다 더 투명 한 국회 가 되 기 를 기대 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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