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든 의 블로그 구글 분점 : 끝 나 지 않 은 재정 절벽 - 협상 은 계속 되 어야 한다 
 세계 경제 에 큰 암초 였 던 재정 절벽 협상 이 일부 증세 안 및 감 세안 을 중심 으로 부분 합의 에 성공 했 습니다 . 합의 에 성공 한 부분 은 부부 합산 소득 이 연 45 만 달러 이상 인 경우 소득세 율 을 35 % 에서 39 . 6 % 로 늘리 고 부유층 의 배당 세율 역시 15 % 에서 20 % 로 상향 조정 되 었 습니다 . 또 고액 상속 재산 세율 역시 35 % 에서 45 % 로 올리 기 로 합의 했 습니다 . 또 200 만 명 에게 지급 되 던 실업 급여 도 연장 지급 됩니다 . 
 한편 중산 층 에게 세금 이 추가 로 부가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한 조치 들 도 있 었 습니다 . 예 를 들 어 대체 최저 한 도세 ( AMT ) 부과 가 유예 되 고 그 외 에 부양 자녀 세액 공제 ( CTC ) , 근로 장려 세액 공제 ( EITC ) , 교육비 공제 ( TTC ) 등 의 세제 혜택 이 유지 되 므로써 일단 중산 층 세금 이 증가 하 는 것 을 막 았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중산 층 의 정의 를 두 고 상당 한 갈등 이 표출 되 긴 했 지만 말 이 죠 . ( 45 만 달러 ( 개인 의 경우 40 만 달러 ) 가 중산 층 의 정의 로 적당 한지 에 대해서 민주당 측 에서 반발 이 있 었 죠 ) 
 엄밀히 말 하 면 이번 조치 로 중산 층 증세 가 전혀 없 었 다고 할 수 는 없 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 이 2010 년 서명 했 던 급여 소득세 ( payroll tax ) 2 % 공제 법 은 이번 합의 에서 빠졌 고 결과 적 으로 전체 가구 의 77 % 가 세금 을 더 내 야 한다고 뉴욕 타임즈 ( NYT ) 는 보도 했 습니다 . 급여 소득세 가 평균 4 . 2 % 에서 6 . 2 % 오르 게 되 면 연소 득 이 5 만 달러 인 경우 최대 1000 달러 정도 세금 을 더 내 야 할 것 으로 추정 된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이 에 대한 반발 역시 적 지 않 으며 사실 위 의 합의 안 을 상 하원 에서 통과 시키 는 것 도 엄청난 진통 이 있 었 습니다 . 
 하지만 문제 는 이렇게 해도 현재 미국 의 엄청난 재정 적자 를 해소 할 수 가 없 으며 추가 조치 가 필요 하 다는 점 입니다 . 여기 서 추가 조치 란 증세 뿐 아니 라 재정 지출 감축 이 필요 하 다는 이야기 입니다 . 사실 이번 재정 절벽 협상 이 불 완전 하 다고 평가 받 는 이유 는 예산 감축 안 협상 을 뒤 로 미뤘 기 때문 입니다 . 본래 2011 년 에 합의 했 던 자동 예산 삭감 ( 시 퀘스터 sequestration . Budget control act of 2011 에 의한 것 ) 에 의하 면 2013 년 부터 다른 합의 안 이 없 으면 10 년 간 1 . 2 조 달러 를 자동 으로 예산 에서 삭감 해야 하 지만 이 안 에 대해서 는 당연히 집권당 인 민주당 과 오바마 대통령 이 반대 하 고 있 고 이것 자체 도 재정 절벽 의 일부 가 현실 화 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이 를 막 기 위한 협상 이 진행 될 예정 입니다 . 
 그런데 이미 앞서 언급 했 듯이 이미 미국 의 정부 부채 가 그 법정 한도 인 16 조 3940 억 달러 이미 근접 한 상황 이 고 ( http : / / blog . naver . com / jjy 0501 / 100175234156 참조 ) 결국 한도 를 다시 조정 할 수 밖 에 없 는 상황 이 라 - 그렇 지 않 으면 디폴트 상태 에 빠지 게 됨 - 다시 한번 이 를 두 고 민주 공화 양당 의 갈등 이 예상 되 고 있 습니다 . 
 공화 당 은 이미 증세 안 에서 양보 를 한 만큼 대 규모 예산 삭감 을 벼르 고 있 고 집권당 인 민주당 과 오바마 대통령 은 예산 삭감 자체 는 동의 를 해도 그 규모 면 에서 는 지나친 예산 삭감 은 안 된다는 의견 을 가지 고 있 어 실제 협상 이 만만 치 않 을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결국 3 월 이 데드라인 이 지만 이 데드라인 을 넘기 거나 아슬아슬 하 게 타결 될 가능 성 이 역시 높 아 보인다는 것 이 죠 . 
 ( CBO 가 예측 한 연방 공공 부채 의 증감 . 본래 재정 절벽 을 현실 화 했 을 때 기준 시나리오 와 대체 시나리오 를 다루 고 있 는데 대체 시나리오 는 사실 여러 가지 경우 의 수 가 존재 할 수 있 음 Source : CBO ) 
 사실 개인 적 으로 는 이런 한계 에 도 불구 하 고 재정 절벽 협상 이 일부 라도 타결 이 된 것 이 경제 에 긍정 적 인 영향 을 미쳤 다고 봅니다 . 만약 이것 도 타결 되 지 않 았 을 경우 를 생각 해 보 면 답 이 나오 는 이야기 죠 . 하지만 일부 에서 미봉책 에 불과 하 다 라는 비판 이 나오 는 것 도 일리 가 있 습니다 . 가장 쟁점 이 될 예산 삭감 이나 부채 한도 협상 이 나중 으로 미뤄졌 기 때문 에 이 를 두 고 새로운 형태 의 절벽 이 등장 할 가능 성 이 적 지 않 기 때문 이 죠 . 이번 에 보여진 것 처럼 협상 을 두 고 양당 의 의견 이 다시 평행선 을 달릴 경우 또 다시 상당 한 진통 이 예상 됩니다 . 
 아무래도 미국 의 재정 적자 가 엄청난 데 다 부채 역시 쉽 게 사라지 지 않 을 규모 ( 16 . 4 조 달러 가 그냥 사라질 순 없 는 일 이 죠 . 그리고 그 이자 만 해도 한 해 수천억 달러 에 달하 고 있 습니다 ) 라 결국 미래 에 도 한동안 미국 경제 의 발목 을 잡 으면서 세계 경제 회복 을 더디 게 만들 장애물 로 존재 할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한마디 로 아무 도 손 해 보 지 않 고 양보 하 지 않 으면서 해결 될 수 는 없 는 문제 라는 것 이 죠 . 
 이 를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결국 모두 의 고통 분담 이 필요 하 겠 지만 정치 적 으로 밀 어 붙이 기 는 역시 만만 치 않 을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세상 일 이 라는 게 결국 간단 치 않 고 사람 이 저마다 이기심 을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모든 게 합리 적 이 고 논리 적 으로 만 흘러 가지 는 않 게 마련 이 겠 죠 . 그래도 결국 해결 은 어떻게 든 해야 합니다 . 그것 도 2013 년 3 월 까지 말 이 죠 . 
 http : / / www . reuters . com / article / 2013 / 01 / 01 / us - usa - fiscal - economy - idUSBRE 90003320130101 
 작성자 : 고든 시간 : 오후 6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