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포커스 ] 추락 하 는 비행기 에서 파일럿 이 해야 할 일 김종호 조선 비즈 위비 경영 연구 소장 입력 : 2016 . 10 . 12 03 : 13 김종호 조선 비즈 위비 경영 연구 소장 ' 국민 혈세 를 낭비 하 지 마 라 . ' 지난 2009 년 버락 오바마 정부 가 파산 위기 에 처한 미국 자동차 업계 에 800 억 달러 ( 약 89 조 원 ) 에 달하 는 막대 한 구제 금융 을 결정 했 을 때 반대파 는 이렇게 말 했 다 . 미국 정부 가 금융 지원 과정 에서 GM 의 지분 60 % 를 확보 하 자 , 제너럴 모터스 ( General Motors ) 가 거번 먼 트 모터스 ( Government Motors ) 가 됐 다며 , ' 사회주의 로 가 는 길 ' 이라고 비판 했 다 . 여론 도 싸늘 했 다 . 자동차 구제 금융 을 지지 하 는 국민 은 37 % 에 불과 했 다 . GM · 포드 · 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 3 자동차 업체 들 은 이미 1990 년 대 후반 부터 중저가 차종 은 도요타 와 현대 에 밀리 고 고급 차 는 BMW · 벤츠 같 은 독일 차 에 뒤처져 , 구제 금융 을 투입 해도 살아날 가망 이 없 어 보였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7 년 이 흐른 지금 오바마 정부 의 결정 을 비난 하 는 사람 은 거의 없 다 . 자동차 산업 은 부품 과 완성 차 , 판매 , 보험 분야 에서 60 만 개 가 넘 는 일자리 를 창출 하 며 미국 경제 회생 의 중추 역할 을 하 고 있 다 . 7 년 전 미국 이야기 가 새롭 게 들리 는 것 은 현재 한국 도 주요 산업 이 심각 한 위기 를 겪 고 있 지만 뚜렷 한 해법 을 찾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한진 해운 법정 관리 와 물류 대란 사태 는 위기 대응 에 취약 한 한국 경제 의 실체 를 적나라 하 게 보여 줬 다 . 한진 해운 사태 이후 미국 LA 롱비치항 에 쌓여 있 는 한진 해운 의 빈 컨테이너 들 . / 연합뉴스 정부 와 채 권단 은 한진 해운 이 법정 관리 에 들어간다 해도 경제 에 큰 영향 이 없 을 것 으로 판단 한 듯 하 다 . 하지만 실제로 는 국가 신인 도 추락 을 우려 할 정도 로 파장 이 커졌 다 . 가전 · 완구 · 봉제 등 수출 기업 들 은 비상 이 걸렸 다 . 미국 최대 쇼핑 시즌 인 추수감사절 과 성탄절 에 판매 하 려면 9 월 부터 11 월 까지 상품 을 보내 야 하 는데 , 국적 해 운사 의 법정 관리 영향 으로 납기 를 맞출 수 있 을지 우려 된다 . 어렵 게 해외 선박 에 싣 는다 해도 50 % 이상 비싼 운임 을 줘야 하 는 상황 이 다 . 수출 의존도 가 높 은 우리 경제 구조 를 생각 한다면 국내 최대 해운 회사 의 법정 관리 는 신중 했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해운업 뿐 만 아니 다 . 지난해 문제 가 된 조선업 은 1 년 넘 게 전체 산업 구조 조정 의 방향 조차 잡 지 못했 다 . 그러 는 사이 철강 · 석유 화학 등 다른 산업 도 글로벌 공급 과잉 이 시작 됐 다 . 정부 는 내수 를 살리 기 위한 재정 확대 에 도 미온 적 인 모습 이 다 .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 대 교수 는 지난주 ' 위클리 비즈 10 주년 기념 경제 · 경영 글로벌 콘퍼런스 ' 에 참석 해 " 한국 은 재정 정책 을 매우 빠듯 하 게 실시 해 , 경기 부양 이 활발 하 게 이뤄지지 않 았 다 " 면서 과감 한 재정 확대 를 주문 했 다 . 산업 구조 조정 이 든 재정 확대 든 답 은 이미 나와 있 다 . 하지만 결정 이 늦 어 지 면서 골든 타임 을 놓치 고 있 다는 우려 가 나온다 . 백악관 경제 자문 위원회 위원장 을 지낸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 대 교수 는 경제 위기 상황 에서 정부 당국자 는 ' 파일럿 리더십 ' 이 요구 된다고 말 했 다 . 그 는 " 항공기 가 운항 도중 엔진 이상 이 발생 했 을 때 가장 먼저 책임 을 지 는 사람 은 파일럿 " 이 라며 " 파일럿 에겐 어떻게 든 항공기 를 안 전하 게 착륙 시키 는 일 이 가장 중요 하 고 , 엔진 업체 에 수리 와 보상 을 요구 하 는 일 은 그 다음 순서 " 라고 했 다 . 주요 산업 이 차례 로 위기 를 맞 는 현 상황 에서 책임 있 는 사람 들 이 새겨들 을 말 이 다 . [ 키워드 정보 ] 법정 관리 란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 . com [ 출처 ] 본 기사 는 조선닷컴 에서 작성 된 기사 입니다 鶴 山 ; 대안 의 제시 에 경제 전문가 가 아닌 입장 에서 비판 하 고자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 전제 해야 할 것 은 사회 환경 이나 기업 문화 가 판이 하 게 다르 고 , 보다 중요 한 것 은 이념 갈등 과 사회 갈등 이 심각 한 현실 속 에서 2009 년 대 의 미국 경제 상황 과 단순 비교 는 상당히 무리 가 내재 가 있 다는 것 을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을 것 같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