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와 국회 는 처벌 법안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개인 정보 유출 에 대한 기업 책임 을 강화 하 기 위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정보 통신망 법 ) 을 개정 해 과징금 을 올리 고 서비스 임시 중지 조치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이 와 관련 해 변재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지난 2 월 과징금 을 강화 하 는 내용 의 정보 통신망 법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과징금 기준 을 ‘ 위반 행위 관련 매출 의 3 % 이하 ’ 에서 ‘ 해당 정보 통신 서비스 관련 매출 의 3 % 이하 ’ 로 강화 했 다 . 하지만 개인 정보 활용 을 지나치 게 억제 하 면 빅 데이터 등 4 차 산업 혁명 에 제동 이 걸릴 수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