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 법대 66 톡 방 에 올라온 글 이 라 합니다 . 역시 법대 출신 은 다르 네요 . 칠 십 나이 에 이렇게 옹골찬 장문 의 글 을 쓸 수 있 는 정신력 , 체력 , 안목 , 경륜 등 모두 부럽 네요 . 백 번 죽 었 다 깨 나 도 저 는 이런 글 은 도저히 불 가능 하 리라 여겨 지 네요 . 다시 한 번 부럽 다 하 는 감탄사 가 나옵니다 . 🇰🇷 [ 기준 을 지키 고 선 을 넘 지 말 자 . ] 동기 들 의 논쟁 을 보 고 한 마디 거 든다 . 내 가 전 에 쓴 글 에서 도 언급 했 지만 . .. 좌 , 우익 은 새 의 양 날개 와 같 아서 세상 을 끌 고 가 는 두 축 이 라 시대 상황 에 따라 득세 를 넘겨 주 고 받 을 수 있 다 . 그리고 시대 가 바뀜 에 따라 진보 는 더 새로운 진보 에게 밀려나 기 도 한다 . 그리고 보수 는 대중 의 지지 를 잃 지 않 으려고 사회 적 책임 을 다 하 는 한편 끊임없 는 자기 혁신 을 하 면서 생명력 을 유지 해 가 고 있 다 . 300 년 역사 를 자랑 하 는 영국 의 경우 처럼 . 그래서 좌우 논쟁 은 일단 접 어 두 고 , 이번 사건 이 갖 고 있 는 문제 의 본질 을 한번 따져 보 자 . 내 색깔 부터 밝힌다 . 나 는 테스트 해보 나 마나 중도 보수 우파 다 . 우파 지만 때로 는 사안 별 로 좌파 의 목소리 에 도 귀 를 기울이 는 유연 성 을 갖 고 있 다 . 노무현 대통령 이 한참 욕 먹 고 있 을 때 도 그 의 말 에 귀 울 였었 고 , 그 를 싫어하 던 아내 의 손 을 이끌 고 봉하 마을 도 다녀왔 다 . 본론 으로 들어가 서 이번 사건 의 본질 을 따지 자면 나 는 ' 기준 과 선 의 문제 다 ' 라고 감히 단언 한다 . 군 에서 는 줄 을 세우 기 전 에 기준 부터 정한다 . 그럼 기준 되 는 병사 가 오른 손 을 쳐들 고 ' 기준 ! ' 하고 외치 면 그 에 따라 오 와 열 을 맞추 어 정열 을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사회 는 기준 이 서 야 질서 가 유지 되 며 기준 이 무너지 면 질서 가 무너지 게 되 어 있 다 . 기준 은 기본 이 며 근본 이 며 원칙 이 며 윤리 이 고 법 이 기 도 하 다 . 줄자 에 는 한쪽 에 cm 가 표기 되 어 있 고 , 다른 쪽 에 는 inch 가 표기 되 어 있 는데 경우 에 따라 cm 로 재 다가 inch 로 잰다면 어떻게 될까 ? 형평 의 원리 에 어긋나 기 때문 에 난리 가 날 것 이 다 . 내 가 볼 때 지금 이 꼭 그렇 다 . 국회 , 언론 , 검찰 이 내부자 가 되 어 이중 잣대 를 들이밀 며 세상 을 재단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국회의원 이 앞장서 면 언론 은 선동 하 고 검찰 이 행동 대장 역할 을 하 고 있 는 꼴 이 다 . 평 정심 을 잃 은 정도 가 아니 라 제정신 이 아닌 것 같 다 . 똥 묻 은 개 가 겨 묻 은 개 를 나무란다 고 이건 완전히 내 가 하 면 로맨스 고 남 이 하 면 불륜 이 라는 격 이 다 . 나 에게 는 관용 의 잣대 를 , 남 에게 는 엄정 의 잣대 를 들이대 는 그 자체 가 민주주의 의 근간 인 만민 평등 과 법치주의 를 무너뜨리 는 것 이 라고 하 겠 다 . 또한 대통령 이 라도 법 은 지켜야 한다 면서 잡범 들 에게 도 적용 되 는 ' 무죄 추정 의 원칙 ' 조차 무시 하 고 있 고 , 확인 안 된 찌 라시 수준 의 언론 기사 를 카피 해서 소추 하 여 탄핵 을 시키 고 는 법 에 없 는 하야 까지 요구 하 는 작금 의 사태 들 을 상식 과 균형감 을 갖추 고 의식 이 깨 어 있 는 자 라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 겠 나 ? 법 에 정해진 절차 대로 죄 를 밝히 면 되 고 , 죄 가 있 으면 재판 을 통해 벌 을 주 고 그 다음 엄중히 그 죄 값 을 당연히 치루 도록 하 면 된다 . 그런데 법 격언 에 ' 정사 에 도 사정 이 있 고 법 에 도 예외 가 있 다 ' 는 말 이 있 다 . 세상만사 칼 로 두부 자르 듯 처리 할 수 없 음 을 일컫 는 말 이 고 정확 한 잣대 를 들이대 되 인간미 가 있 어야 한다는 의미 쯤 으로 이해 하 고 있 다 . 그리고 죽 을 죄 를 지 었 어도 최소한 의 인간 적 배려 즉 자기 에게 불리 한 진술 은 거부 하 고 자기 방어 적 인 진술 기회 를 주 도록 되 어 있 다 . 그러나 요즘 검찰 을 비롯 한 사법부 의 행태 를 보 면 실소 를 금치 못한다 . 정유라 걔 가 도체 뭐 라고 21 살 배기 되먹 지 않 은 여자 아이 를 갖 고 그 난리 를 피우 고 있 는지 . .. 어른 들 이 젊잖 지 못하 다는 생각 이 든다 . 대학 생 이 던 아이 를 졸지에 중 졸 로 둔갑 시키 고 학점 잘 줬 다고 교수 를 구속 시키 고 , 인터폴 에 적색 수배 ( 테러 범 등 강력범 인 경우 에 요청 하 는 최고 수준 유형 , ) 를 요청 한다 말 인가 ? 코미디 도 이런 코미디 가 어디 있 나 ? 그나마 정유라 가 발부 전 에 덴 마크 경찰 에 의해 검거 되 어 보류 됐 다고 하 니 국제 적 웃음 거리 는 면 한 것 같 아서 다행 이 라고 본다 . 그런데 우리 나라 가 엘리트 체육인 들 을 육성 하 는 과정 에서 입학 전형 , 출석 인정 , 학점 등 적폐 가 많 다고 지적 된 게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닌데 이제 와서 처음 있 는 일 인양 호들갑 을 떨 며 사회 적 공분 을 일으키 고 있 느냔 말 이 다 . 자고로 국민 타자 이승엽 과 국민 투수 박찬호 , 한국 최고 의 축구 스타 박지성 , 그리고 외국 에서 살 며 LPGA 를 호령 하 고 있 는 박인비 , 리디아고 , 전인지 를 비롯 한 수 많 은 선수 들 이 출석 은 언제 하고 수업 은 언제 들 어 학점 땄 는지 묻 고 싶 다 . 그리고 이 들 에게 학점 줘서 졸업 시킨 교수 들 이 한 둘 인가 ? 왜 류철균 만 감옥 가 야 하나 ? 이왕에 시작 했으니 발본색원 하 여 혐의 가 들 어 나 면 몽땅 졸업 취소 시키 고 구속 시켜야 하 지 않 을까 ? 아마도 대한민국 모든 대학 의 체육학 과 는 한날한시 에 폐과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정치 가 이렇게 하 는 것 인가 ? 닭 잡 는데 소 잡 는 칼 을 쓰 고 , 빈대 잡 자고 초가삼간 태워야 쓰 겠 는가 ? 넘 지 말 아야 하 는 보이 지 않 는 선 이 있 고 그 선 을 지키 는 것 을 도 라고 일컫 는다 . 그래서 지나치 게 오버 하 면 도 가 지나치 다 라고 하 지 않 는가 ? 삭막 한 세상 에 그나마 온기 가 흐르 게 하 는 불문 률 의 장치 인 셈 이 다 . 지금 우리 는 지켜줘야 할 선 을 넘 고 있 어 도 가 지나쳐 도 너무 지나치 고 있 다 . 오죽 하 면 칠순 의 여류 시인 이 절규 하 듯 에미 가 술 이 취해 고쟁 이 가 벗겨져 보 지 가 들 어 났 는데 자식 이 이 를 보 고 동네방네 “ 울엄마 보 지 봐라 ” 고 떠들 어야 겠 냐고 썼 을까 ? 흉탄 에 양부모 를 잃 고 정신 적 트라우마 를 앓 고 있 던 여자 가 대통령 이 되 었 어도 그걸 극복 하 지 못하 고 상식 에 벗어난 행동 을 하 여 그게 큰 죄 라고 쳐도 덮 어 줘야 할 최소한 의 부분 도 없 는 것 일까 ? 미주알고주알 현미경 으로 들여 보 고 또 중계 하 듯 까발리 고 덧칠 하 여 지구촌 의 망신거리 로 만든다고 뭐 가 좋 아 지 나 ? 우리 의 구겨진 자존심 은 어찌 하 고 세계 각국 에 퍼져 있 는 해외 동포 와 파견 나간 수출 전사 들 이 쪽팔리 고 사기 가 떨어지 는 거 는 또 어찌 할꼬 ? 국격 은 무디스 나 신용 평가 만 으로 만들 어 지 는 것 이 아니 다 . 링컨 , 케네디 , 오바마 같 은 지도자 의 존재 만 으로 도 미국 은 만방 의 존경 을 받 는 국격 을 지녔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 이 다 . 그 들 이 라고 과오 가 없 고 흠 이 없 었 겠 는가 ? 우리 도 그랬 으면 좋 겠 다 . 그러 니 지금 부터 라도 본질 이 아닌 것 을 들춰내서 우 사 주 는 짓 일랑 그만 두 었 으면 한다 . 넘 사 스러워서 하 는 말 이 다 . 민중 을 선동 하 여 죄 를 뒤집 어 쒸 우면 마녀 사냥 이 되 는 것 이 고 , ' 네 죄 를 니 가 알렸 다 ' 식 으로 나가 면 왕조 시대 사또 재판 이 되 는 것 인데 . .. 검찰 이 고 , 특검 이 고 , 헌법재판 소고 간 에 , 요즘 꼬락서니 가 딱 그 짝 이 다 민중 이 원 하 는 것 은 다 옳 은 것 인가 ? 민중 이 원하 면 만사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 는가 ? 헌법 위 에 떼 법 이 있 다는 우스개 소리 가 현실 이 되 고 있 는 이 나라 가 과연 정상 으로 가 고 있 는 나라 인가 ? 전문가 는 어디 가 고 , 지도자 는 어디 있 나 ? 100 만 촛불 인파 라는 언론 보도 를 믿 을 수 도 없 지만 숫자 와 관계없이 민심 이 옳 지만은 않 다는 교훈 을 신탁 통치 찬성 데모 , 광우병 촛불 집회 를 등 을 통해서 경험 하 고 배우 지 않 았 나 ? 좀 다른 차원 이 지만 세월 호 사건 이나 정신대 소녀 상 사건 도 본질 을 한참 벗어나 있 긴 마찬가지 여서 새로운 시각 으로 논의 하 고 대처 해야 할 사안 들 인데 지겹 도록 아니 질리 도록 물 고 늘어지 는 저의 가 무엇 인지 ? 또 언제 까지 물 고 늘어질 건지 답답 하 기 그지없 다 . 소위 진보 라면서 미래 지향 은 어디 가 고 이토록 과거 의 늪 에 빠져 허우적거리 기 만 하 겠 다는 건가 ? 민심 을 이렇게 호도 하 여 어쩌 자는 것 인가 ? 여당 의 실정 만 부각 시켜 물 고 늘어져서 민심 을 이반 시킨 댓 가로 바라 는 반대급부 는 정권 탈취 아닌가 ? 국익 은 팽개치 고 정권 만 손 에 쥐 는 게 정치 인가 ? 지금 때 가 어느 땐데 계속 해서 과거 에 발목 을 묶 어 두 고 시시각각 급변 하 는 세상 풍파 , 경제 및 외교 전쟁 을 어찌 치룰 려고 하 는지 정말 걱정 이 다 . 마초 정권 이 들어선 인접 강대국 들 이 자국 의 이익 을 앞세운 압박 이 전 방위 로 거세 게 조여 오 는데 우리 는 언제 까지 수수방관 만 하 고 있 을 건지 . .. 로마도 , 조선 도 내부 분열 로 망한 역사 적 과오 를 잊 었 는가 ? 아니면 왜 그 전철 을 또 밟 고자 하 는 건가 ? 미국 트럼프 를 향해 각국 의 원수 와 외교 사절 이 앞 다퉈 다녀가 고 , 경제 거물 들 도 중국 의 마윈 , 일본 의 손 정의 등 이 달려가 투자 하 고 일자리 를 만들 어 주 겠 다고 약속 하 며 선수 를 치 고 있 는 판국 에 우리 는 등 떠밀 어 다녀오 라고 부추겨야 할 간판스타 삼성 의 이재용 을 구속 시키 니 마 니 하 고 있 는 판국 이 니 기 가 막힌다 . 년 간 1 조 원 의 매출 을 올리 는 기업 도 몇 개 되 지 않 는 나라 에 분기 에 벌어들이 는 이익 만 10 조 가까이 되 는 고마운 기업 을 잡아먹 지 못해 안 달하 는 모양새 라 참 보 기 거북 하 구나 . 외국 투자 지분 들 이 합세 하 여 한국 은 초일류 기업 이 활동 하 기 적합 한 토양 이 아니 니 본사 를 외국 으로 옮기 자고 투합 하 면 어쩌 나 하 는 걱정 마저 든다 . 황금 알 을 낳 는 거위 를 잡 고 보 니 정작 뱃속 에 는 황금 알 이 하나 도 없 더라는 우화 도 모르 단 말 인가 ? 소위 지도자 라는 사람 은 뭐 하 는 자 인가 ? 리더 란 조직 이 처한 상황 을 정확히 꿰뚫 어 보 고 앞 으로 나가 야 할 방향 과 비젼 을 제시 하 여 구성원 의 힘 을 결집 시킴 으로서 조직 이 추구 하 는 목표 가 효율 적 으로 달성 되 도록 하 는 자 이 거늘 . .. 국민 을 계도 해야 할 자 가 국가 적 안위 나 공동 의 이익 은 아랑곳 않 은 채 민심 을 선동 하 고 여론 을 조작 하 여 정권 탈취 라는 개인 의 야욕 을 채우 려고 혈안 이 되 고 있 으니 그 자 들 을 어찌 지도자 라 할 손가 ? 또 한 가지 거론 해 두 고 싶 은 것 은 위 에서 언급 한 내용 은 지도자 의 역할 에 관한 것 으로 지도자 가 지녀야 할 덕목 과 는 차이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우리 는 흔히 두 가지 가 혼재 된 개념 으로 이해 하 기 도 하 고 역할 보다 덕목 에 치중 하 여 평가 함 으로써 본말 을 뒤집 어 이해 하 기 도 한다 . 역할 이 지도자 가 필요 한 목적 이 라면 덕목 은 목적 달성 에 도움 을 주 는 역량 이나 수완 으로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지도자 가 갖춰야 할 덕목 은 시대 상황 이나 조직 이 처한 입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 혼란기 에 는 파쇼 적 인 강력 한 지도자 가 태평성대 에 는 온화 한 지도자 가 어울리 고 성과 도 높 다 . 영국 이 추앙 하 는 처칠 은 게으르 기 로 유명 했 고 국회 연설 을 비롯 한 공식 행사 에 지각 하 기 를 밥 먹 듯 했 다 한다 . 그래서 야당 의원 으로부터 늦잠 자 고 지각 한다는 공개 비난 을 받 자 , 의원 님 도 저 처럼 미인 을 부인 으로 두 었 다면 이 침 에 일찍 일어나 기 어려울 것 이 라고 눙치 고 빠져나온 일 화 는 너무나 유명 하 다 . 영국인 은 처칠 의 역할 과 그 가 이룬 업적 으로 그 를 평가 하 고 존경 한다 . 세종 대왕 의 축첩 행위 는 요즘 기준 으로 보 면 존경 은커녕 비난 의 대상 으로 전락 해야 하 고 , 이순신 장군 도 전 장터 에서 2 명 의 몸종 과 동침 했 느라고 난중일기 에 적 고 있 다 . 그러나 우리 는 두 분 을 역사 상 가장 위대 한 조상 으로 꼽 는데 이의 가 없 다 . 그런데 지금 우리 는 어떠 한가 ? 장관 한 번 해 보 겠 다고 청문회 에 나갔 다가 는 역량 평가 는 제쳐 두 고 덕목 심사 에서 만신창 이 되 어 패가망신 하 기 일쑤 이 니 그야말로 본말 이 뒤바꿔도 유분 수지 , 방송 을 통해 매번 똥 묻 은 개 가 겨 묻 은 개 를 닦달 하 는 광경 을 보 는 게 역겹 기 그지없 다 . 꿩 잡 는 게 매 라고 했 는데 먼저 날카로운 부리 와 발톱 을 갖추 었 는가 를 살펴야 지 봉황 이나 공작 의 품위 를 찾 는 격 이 라니 . .. 대통령 의 7 시간 을 몇 분 단위 로 까발려서 시시콜콜 한 것 까지 들춰내어 뭐 하 자는 건가 ? 세월 호 참사 를 대통령 이 책임질 사안 인가 를 먼저 따져야 하 고 , 책임 질 사안 이 라고 하 면 참모 들 과 머리 를 맞대 고 대책 회의 를 했 더라도 잘못 된 결정 을 내리 고 결과 나쁘 게 나왔 으면 책임 을 지 는 것 이 고 , 머리 손질 하 고 , 밥 먹 고 , 또 소파 에 누워 TV 도 보 고 , 아니 그 보다 더한 것 을 했 기로서니 대통령 으로서 챙길 거 챙기 고 지시 할 거 지시 하 여 할 바 를 다 했 다면 면책 이 지 뭘 했 던 그게 무슨 대수 인가 ? 뭐 라 대통령 도 공무원 이 니까 근무 시간 에 일 이외 는 해서 는 안 된다고 ? 맞 다 . 공무원 뿐 만 아니 라 회사원 도 마찬가지 다 . 그런데 이걸 시비 하 는 자 들 아 양심 에 손 을 얹 고 말 해 보 라 . 그대 는 정녕 근무 시간 에 일 만 했 는가 ? 그러면 병원 , 약국 , 은행 , 백화점 기타 모든 상가 나 시설 은 근무 시간 에 고객 을 받 아서 는 안 된다 . 모두 근무 시간 에 땡땡이 치 고 엉뚱 한 일 보 는 거 니까 . 그러 니 7 시간 동안 뭘 했 는지 를 추궁 할 게 아니 라 뭘 챙기 고 지시 해서 인명구조 에 어떤 역할 을 했 는가 를 따지 면 될 일 이 다 . 이 간단 한 걸 왜 디비 쪼 우 는지 모르 겠 다 . 오늘 날 우리나라 는 원로 도 없 고 영웅 도 살아남 질 못 하 는 사회 가 되 었 다 . 전직 대통령 은 모두 범법자 아니 면 , 독재자 , 무 능자 로 낙인 찍 어 버렸 고 , 세계 적 으로 인정받 는 지위 에 있 던 IOC 위원 들 도 온갖 구설 에 휘말려 IOC 위원 자리 를 내놓 아야 했 다 . 김운용 , 이건희 , 박용성 , 문대 성 까지 . .. 정말 이 지 지구촌 의 우사 가 아닐 수 없 다 . 자기 재산 을 털 어 심장병 어린이 를 많이 도 살려 낸 뽀빠이 이상용 도 , 행려병자 들 과 평생 고락 을 같이 하 며 보살펴 온 음성 꽃동네 의 오웅진 신부 같 은 성직자 도 하루 아침 에 파렴치 한 경제 사범 으로 전락 시켜 버렸 다 . 나중 에 별거 아니 었 고 오해 였 고 모함 이 었 거나 권력 층 의 사주 였 던 것 으로 판명 나 더라도 이미 깨진 그릇 이 고 엎질러진 물 인 것 을 어찌 되돌릴 수 있 단 말 인가 ? 배고픈 건 참 을 수 있 어도 배 아픈 건 못 참 는다는 못된 기질 이 DNA 를 자극 해서 인가 . 이 저질 심보 가 정녕 우리 의 민족 성 은 아니 라고 믿 고 싶 다 . 이제 는 깨 어 있 는 시민 이 나서 야 한다 . 아무리 먹 고 살 기 힘들 고 생업 이 바빠도 이제 는 바른 목소리 를 공론 화 시키 고 그 의견 을 정치 권 과 사법부 에 제대로 전달 해야 한다 . 그 들 의 대오 각성 을 끌어내 지 못하 면 미래 는 희망 이 없 다 . 암울 할 뿐 이 다 . 어떻게 이뤄 내 기적 인데 이 시점 에 와서 그 불씨 를 꺼트려 버린다 말 인가 ? 동기 들 아 ! 친구 들 아 ! 좋 은 의견 있 으면 써 올리 고 , 공 감가 는 좋 은 글 도 열심히 퍼다 나르 고 해서 공감대 를 넓혀 나가 자 . 친구 들 의 열띤 논쟁 을 통해 이해 의 폭 이 넓 어 지 고 공감 해 가 는 과정 을 지켜보 며 나 는 희망 을 봤 다 . 그리고 동고동락 하 는 ㅇㅇ인들의 수준 높 은 지성 과 시대 정신 을 높이 평가 하 고 , 그 과정 을 지켜보 는 게 재밌 고 도 흐뭇 하 다 . 정말 감사 한 일 이 다 . . 우리 중 에 누가 한번 , 깃발 들 어 보 면 어떨까 ? 긴 글 인 내심 갖 고 끝 까지 읽 어 준 친구 들 에게 감사 하 다는 말 을 전한다 . 우리 가 주역 이 던 시절 은 지났 다 . 그래도 후배 들 과 후손 들 에게 우리 의 고귀 한 시대 정신 과 역사관 , 가치관 은 우리 대 에서 끝낼 일 이 아니 라 전승 해 줘야 한다는 사명감 에서 써 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