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법 형사 2 단독 구회근 판사 는 천 300 억 원 대 딱지 어음 과 수표 를 발행 해 유통 해 온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김 모씨 등 7 명 에게 징역 5 년 에서 1 년 의 실형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고인 들 은 거액 의 부도 수표 를 발행 유통 한 데 다 유령 회사 명의 로 부도 수표 를 남발 해 유통 시킴 으로써 선의 의 피해자 들 을 양산 할 가능 성 이 높 으며 유가증권 에 관한 유통 질서 를 심각 하 게 교란 시킬 우려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김 씨 등 은 지난 2004 년 9 월 모 은행 지점 에서 유령 회사 명의 로 수표 계약 을 맺 고 액면 금 2 천 300 만 원 짜리 딱지 수표 를 발행 하 는 등 모두 320 억 원 대 딱지 수표 와 천억 원 대 딱지 어음 을 발행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CBS 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