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죄 [ libel and slander , 名譽 毁損 罪 ] 두산 백 과 법 > 형법 [ 요약 ] 공연히 구체 적 인 사실 이나 허위 사실 을 적시 ( 摘示 ) 하 여 사람 의 명예 를 훼손 함 으로써 성립 하 는 범죄 ( 형법 307 조 ) . [ 본문 ] 진실 한 사실 을 적시 한 경우 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00 만 원 이 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