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 트 박근혜 탄핵 과 세월 호 책임 은 거의 무관 ( 판결문 참조 ) 세월 호 사고 는 참혹 하 기 그지 없 으나 , 세월 호 참사 당일 피 청구인 이 직책 을 성실히 수행 하 였 는지 여부 는 탄핵 심판 절차 의 판단 대상 이 되 지 아니한다고 할 것 입니다 . / 성실 의 개념 은 상대 적 이 고 추상 적 이 어서 성실 한 직책 수행 의무 와 같 은 추상 적 의무 규정 의 위반 을 이유 로 탄핵 소추 를 하 는 것 은 어려운 점 이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