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후 에 세무 서장 이 양도인 의 체납 국세 등 에 충당 을 하 더라도 , 이러 한 충당 은 결국 양수인 에게 확정 적 으로 귀속 되 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 가 아닌 재산 에 대하 여 조세 채권 을 징수 한 결과 가 되 어 그 효력 이 발생 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3 . 9 . 26 . 선고 2002 다 31834 판결 등 참조 ) . 여기 서 충당 이 유효 한지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국세 환급금 채권 이 확정 된 이후 에 양도 요구 를 받 은 경우 에 는 양 도 요구 를 받 은 때 로부터 , 국세 환급금 채권 이 확정 되 기 전 에 미리 양도 요구 를 받 은 경우 에 는 국세 환급금 채권 이 확정 된 때 로부터 각 지체 없이 충당 하 였 는지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3 . 26 . 선고 2008 다 31768 판결 참조 ) . 
 2 . 원심 은 , 경기 도시 개발 주식회사 와 쉐 르 빌 씨 피 아이 산업 개발 주식회사 ( 이하 통틀 어 ‘ 양 도 법인 들 ’ 이 라 한다 ) 가 2011 . 12 . 경 약 4 억 8 천만 원 과 10 억 원 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 을 받 은 사실 , 위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 2011 . 12 . 경 양 도 법인 들 의 2010 사 업연 도 각 법인세 ( 이하 ‘ 이 사건 각 법인세 ’ 라 한다 ) 에 충당 된 사실 , 양 도 법인 들 은 2011 . 12 . 2 . 원고 에게 약 4 억 원 과 2 억 7 천만 원 의 국세 환급금 채권 을 양도 하 고 2012 . 2 . 3 . 관할 세무 서장 에게 각 국세 환급금 양도 요구서 를 제출 한 사실 , 관할 세무 서장 은 이 사건 각 법인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에 대한 취소 소송 진행 중 인 2014 . 6 . 30 . 과 같 은 해 7 . 10 . 경 이 사건 각 법인세 를 감액 경정 한 사실 , 관할 세무 서장 은 2014 . 7 . 3 . 과 같 은 달 10 . 양 도 법인 들 의 국세 환급금 약 5 억 3 천만 원 과 12 억 7 천만 원 을 각 그 당시 까지 발생 한 각 양 도 법인 들 의 체납 국세 등 에 충당 한 사실 등 을 인정 하 였 다 . 
 나아가 원심 은 , 관할 세무 서장 이 이 사건 각 법인세 를 감액 경정 함 으로써 원고 가 양수 한 양 도 법인 들 의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채권 이 확정 되 었 다는 전제 에서 , 관할 세무 서장 이 2014 . 7 . 3 . 과 같 은 달 10 .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을 각 그 당시 까지 발생 한 양 도 법인 들 의 체납 국세 등 에 충당 한 것 은 적법 하 다고 보 아 , 양 도 법인 들 로부터 양수 한 국세 환급금 등 의 지급 을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였 다 . 
 3 . 그런데 원심 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2011 . 12 . 경 충당 의 대상 이 되 었 던 이 사건 각 법인세 가 감액 경정 되 었 으므로 위 충당 은 그 감액 된 범위 에서 효력 이 없 고 , 이 에 따라 이 사건 각 법인세 의 환급금 채권 이 그 시점 에 새로이 확정 되 어 발생 하 는 것 이 아니 라 , 당초 확정 되 었 다가 이 사건 각 법인세 에 충당 되 었 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이 그 범위 에서 되살아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그렇 다면 양 도 법인 들 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은 당초 2011 . 12 . 경 확정 된 반면 이 사건 각 법인세 가 감액 됨 에 따라 되살아나 는 위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중 원고 가 양수 한 부분 에 대하 여 는 , 과거 에 이 사건 각 법인세 에 충당 되 었 던 것 을 고려 할 필요 없이 2012 . 2 . 3 . 경 이미 적법 한 양 도 요구 가 있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나아가 관할 세무 서장 이 2014 . 7 . 3 . 과 같 은 달 10 . 위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을 위 각 시점 까지 발생 한 양 도 법인 들 의 체납 국세 등 에 충당 한 것 으로 선 해 하 여 살펴보 더라도 , 이 는 그 양 도 요구 일 로부터 약 2 년 5 개월 이 지난 뒤 에 이루어진 것 으로서 양도 요구 를 받 은 때 로부터 지체 없이 이루 어 졌 다고 보 기 어렵 고 , 따라서 원고 가 양수 한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부분 에 관하 여 관할 세무 서장 이 2014 . 7 . 경 충당 처리 한 것 은 효력 이 없 다고 볼 여지 가 많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 이 사건 각 법인세 의 감액 경정 으로 인하 여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이 되살아난 것 이 아니 라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채권 이 새로이 발생 하 였 다는 잘못 된 전 제하 에서 과세 관청 이 2014 . 7 . 3 . 과 같 은 달 10 .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을 위 각 그 시점 까지 발생 한 양 도 법인 들 의 체납 국세 등 에 충당 한 조치 가 적법 하 다고 판단 하 고 말 았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국세 환급금 채권 의 충당 및 양도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