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영토 주권 위협 우려 외국인 ' 입국 금지 ' 입법화 
 최근 독 도 영유권 주장 을 위한 일본 자민 당 의원 3 명 이 우리 나라 입국 을 시도 하 는 등 일본 의 독 도 영유권 주장 이 갈수록 노골화 되 는 가운데 , 우리 영토 에 대한 영유권 을 주장 하 거나 이 를 위협 할 우려 가 있 는 외국인 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 가 가능 하 도록 하 는 관련 법 개정 이 추진 된다 . 
 국회 독도 영토 수호 대책 특별 위원회 소속 정수 성 의원 ( 행정 안전 위원회 , 경주 ) 은 대한민국 의 주권 , 영토 보전 및 독립 을 방해 하 거나 위협 할 우려 가 있 는 자 에 대한 입국 금지 를 가능 토록 하 는 내용 을 담 은 「 출입국 관리법 」 일부 개정 법률안 을 29 일 대표 발의 했 다 . 
 현행 「 영해 및 접속수역 법 」 제 5 조 에 따르 면 , 대한민국 의 주권 영토 보전 또는 독립 에 대한 어떠 한 힘 의 위협 이나 행사 를 하 려는 외국 선박 의 경우 대한민국 의 평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 보장 을 해치 는 것 으로 보 고 해당 선박 의 통항 을 제한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으나 항공 등 을 통해 입국 하 는 개인 에 대해서 는 이러 한 근거 가 없 는 실정 이 다 . 
 이 로 인해 독도 에 대한 영유권 을 주장 하 는 등 명확히 대한민국 의 주권 과 영토 를 부정 하 는 일본 자민 당 의원 들 의 입국 시도 에 대해서 대한민국 의 이익 이나 공공 의 안전 을 해치 는 행동 을 할 염려 가 있 는 경우 로 만 해석 해 입국 을 금지 하 는 문제 가 발생 했 다 . 
 정 의원 의 「 출입국 관리법 」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 제 11 조 입국 금지 조항 에 대한 민국 의 주권 , 영토 보전 및 독립 을 방해 하 거나 위협 할 우려 가 있 는 자 를 추가 해 「 영해 및 접속수역 법 」 상 통항 금지 조항 과 의 형평 을 맞추 고 향후 본격 화 될 우려 가 높 은 독 도 영유권 주장 과 관련 된 일본인 의 입국 시도 에 적극 대처 할 수 있 게 될 전망 이 다 . 
 정 의원 은 “ 대한민국 영유권 의 주장 이 목적 이 었 던 일본 의원 들 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의 사유 가 ‘ 공공 의 이익 을 해치 는 행동 을 할 염려 가 있 는 경우 ’ 라고 모호 하 게 해석 된 것 은 문제 가 있 다 ” 며 “ 입국 금지 사유 로 대한민국 의 주권 , 영토 보전 및 독립 을 방해 하 거나 위협 할 우려 가 있 는 자 를 추가 해 영토 주권 수호 에 대한 국민 의 굳 은 의지 를 재 확인 하 며 입국 금지 대상 을 명확 하 고 상세히 정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