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연합뉴스 ) 윤석 이 기자 = 특허청 ( 청장 이수원 ) 은 위조 상품 의 제조 , 유통 , 판매 에 대한 단속 과 처벌 을 강화 하 기 위해 ' 특별 사법 경찰대 ' 를 처음 으로 발족 , 운영 에 들어간다고 7 일 밝혔 다 . 이 는 지난 4 월 특허청 에 특별 사법 경찰 권한 을 부여 하 는 법률 이 국회 를 통과 했 기 때문 으로 , 특허청 은 앞 으로 상표 권 위반 사범 에 대해 검찰 의 지휘 를 받 아 압수 , 수색 , 구속 신청 등 의 권한 을 행사 하 게 된다 . 그 동안 특허청 은 사법 경찰 권한 없이 지방 자치 단체 와 합동 으로 상표 권 위반 사례 를 적발 해 왔으나 시정 권고 등 행정 조치 에 그쳐 강력 한 단속 이 어려웠 었 다 . 이번 에 발족 하 는 특별 사법 경찰대 는 서울 , 대전 , 부산 등 권역 별 로 3 곳 에 사무소 를 뒀 으며 15 명 의 특별 사법 경찰관 들 이 단속 활동 에 나선다 . 특허청 특허 사법 경찰대 는 시장 이나 상가 등 의 소 규모 위조 상품 단속 은 종전 처럼 지방 자치 단체 에 맡기 고 대 규모 위조 상품 의 제조 , 유통 , 판매업자 등 에 대한 형사 처벌 에 주력 할 방침 이 다 .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을 통해 유통 되 는 위조 상품 에 대한 단속 도 보다 강화 하 기 로 했 다 . 한국 은 특허 등 산업 재산 권 출원 세계 4 위 국가 이 지만 , 지식 재산 보호 수준 은 스위스 국제 경영 개발 원 의 평가 결과 ( 2010 . 5 ) 전체 58 개 나라 가운데 32 위 에 그치 는 등 상대 적 으로 취약 하 다 . 특허청 김창룡 차장 은 " 위조 상품 의 유통 은 건전 한 상거래 질서 를 해치 고 국가 의 브랜드 가치 도 떨어뜨리 는 일 " 이 라며 " 올해 하반기 에 디지털 범죄 수사 장비 를 도입 하 고 내년 에 는 온라인 전담 수사 팀 을 신설 하 는 등 특별 사법 경찰대 의 조직 과 기능 을 강화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한편 특허청 은 8 일 오전 11 시 정부대전청사 대 회의실 에서 ' 상표 권 특별 사법 경찰대 발대식 ' 을 갖 는다 . seokyee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