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남녀 차별 조항 우리나라 헌법 과 법령 에 남녀 차별 조항 이 상당 부분 남 아 있 는 것 으로 지적 됐 다 . 여성 가족 부 는 지 난해 한국 여성 개발 원 에 의뢰 해 국내 법령집 일부 를 조사 한 결과 성 차별 적 인 법 규정 이 159 개 에 이 른다고 11 일 밝혔 다 . 이번 조사 는 여성 에게 차별 적 인 규정 뿐 아니 라 남성 이 차별 받 을 소지 가 있 는 규정 까지 함께 발굴 하 여 , 남녀 차별 문제 를 ' 여성 보호 ' 라는 시각 을 탈피 , ' 양성 평등 ' 차원 에서 접근 방법 을 택했 다 . 여성 차별 ♤ 대표 적 인 것 으로 순결 한 여성 의 정조 만 법률 상 보호 해야 할 대상 으로 설정 한 형법 규정 이 다 . 형법 제 242 조 ( 음행 매개 ) 와 제 304 조 ( 혼인 빙자 등 에 의한 간음 ) 에서 음행 의 상습 이 없 는 부녀 만 을 보호 하 도록 한 조항 은 순결 이데올로기 에 바탕 을 둔 전근대 적 차별 규정 이 라는 설명 이 다 . ♤ 유족 이 재혼 하 면 연금 수급 자격 을 박탈 당하 는 규정 도 간접 차별 로 조사 됐 다 . 현재 공무원 연금 법 제 59 조 ( 유족 연금 의 수급 권 상실 ) 는 여성 이 대부분 인 유족 연금 수혜자 가 재혼 할 때 연금 수급 권리 를 상실 한다고 규정 해 , 혼인 의 자유 를 사실상 제한 하 는 차별 로 지적 됐 다 . 우리 나라 에 비해 프 랑스 는 지급 중단 규정 이 없 고 , 오스트리아 , 핀란드 , 이탈리아 , 독일 등 은 2 ~ 3 년 씩 유예 기간 을 보장 하 고 있 다 . ♤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약혼 ∞ 혼인 가능 연령 을 남 18 살 , 여 16 살 로 한 민법 규정 ♤ 임신 ∞ 출산 기간 을 고려 하 지 않 은 공무원 규칙 ․ 규정 ♤ 육아 휴직 기간 을 일반 휴직 처럼 취급 한 지방 공무원 법 과 군인 연금법 등 이 남녀 차별 규정 으로 꼽혔 다 . 남성 차별 ♤ 대표 적 인 것 으로 형법 제 297 ( 강간 ) 는 피해자 를 여성 으로 한정 해 남성 에 대한 성차 별 로 분류 됐 다 . 지금 까지 남성 성폭력 은 강간죄 가 아닌 강제 추행 죄 에 의해 처벌 을 받 아 왔 다 . 지난 2004 년 사병 15 . 4 % 가 성폭력 피해 를 받 았 다고 한 국가 인권 위원회 조사 처럼 남성 이 남성 에게 가하 는 성폭력 등 도 군대 , 교도소 등 에서 발생 하 고 있 기 때문 에 이 역시 심각 한 성폭력 범죄 로 봐야 한다는 것 이 다 . 연구 용역 을 맡 은 한국 여성 개발 원 의 박 선영 연구원 은 미국 , 독일 , 프랑스 등 외국 에서 는 강간죄 의 객체 를 중성 화 하 는 경향 이 강해 지 고 있 다고 말 했 다 . ♤ 흉터 가 남 은 사람 의 신체 장애 등급 을 규정 한 국가 배상 법 시행령 등 도 남성 에게 불리 하 게 규정 돼 있 는 것 으로 지적 됐 다 . 그 밖 에 호주제 를 페지 한 개정 민법 의 취지 에 맞 게 고쳐야 할 법령 도 다소 발견 됐 다 . ♤ 유족 의 수습 권 순위 를 호주 승계인 인 손 자녀 가 우선 하 고 있 는 독립 유공자 에 관한 법률 가족 범위 에서 출가 한 딸 과 모계 혈족 을 제외 시킨 공직자 윤리 법 시행 규칙 ♤ 독립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제 19 조 ( 양로 보호 ) 도 국가 양로 시설 에 들어갈 수 있 는 조건 으로 남자 65 세 , 여자 60 세 이상 으로 규정 ♤ 여성 가족 부 는 올해 안 으로 남녀 차별 규정 발굴 ∞ 정리 를 마치 고 전문가 , 관계 부처 , 시 민단 체등 의 의견 수렴 과 선별 과정 을 거쳐 관계 법령 정비 작업 에 나서 기 로 했 다 . 출처 : 사단법인 울산 여성 의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