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 도시 가스 사업 법 시행 규칙 제 64 조 제 64 조 ( 도시 가스 사고 로 인한 손해 보상 보험 ) ① 법 제 43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하 는 특정 가스 사용 시설 의 가스 사용 자 는 월 사용 예정량 이 3 천 세제곱미터 이상 인 자 로 한다 . 다만 , 법 제 20 조 에 따른 공급 규정 상 의 주택 용 특정 가스 사용 시설 의 사용자 와 제 20 조 의 2 제 1 항 제 2 호 가목 및 같 은 항 제 3 호 ㆍ제 4 호 에 따른 특정 가스 사용 시설 의 사용 자 는 제외 한다 . ② 법 제 43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하 는 시공자 는 도시 가스 를 연료 로 사용 하 는 온수 보일러 ( 온수 를 발생 시키 는 보일러 를 말 하 며 , 검사 대상 기기 에 해당 하 는 온수 보일러 는 제외 한다 ) 와 그 부대시설 의 설치 공사 또는 변경 공사 를 하 는 자 로 한다 . ③ 영 제 24 조제 2 항 에 따른 보험금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사망 및 부상 의 경우 에 는 「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 규칙 」 제 53 조제 2 항 ( 제 4 호 는 제외 한다 ) 에 따른 금액 2 . 재산 피해 의 경우 에 는 사고 당 별표 17 의 2 에서 정하 는 금액 . 다만 , 지급 하 는 보험금액 은 실제 손해 액 을 초과 할 수 없 다 . 도시 가스 사업 법 제 43 조 제 43 조 ( 보험 가입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그 가 공급 ㆍ 사용 하 는 도시 가스 의 사고 또는 가스 시설 의 시공 에 따른 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한 타인 의 생명 ㆍ신체 또는 재산 상 의 손해 를 보상 하 기 위하 여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1 . 도시 가스 사업자 2 . 산업 통상 자원 부령 으로 정하 는 특정 가스 사용 시설 의 사용 자 과태료 도시 가스 사업 법 제 54 조 제 54 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는 3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 중략 - 17 . 제 43 조제 1 항 ( 제 39 조 의 5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을 위반 하 여 보험 에 가입 하 지 아니한 도시 가스 사업자 , 특정 가스 사용 시설 의 사용자 , 시공자 또는 도시 가스 사업자 외 의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자 한국 가스 검사 기술 ( 주 ) 특정 가스 사용 시설 정기 검사 공인 검사 기관 현 민간 공인 검사 기관 중 검사 건수 1 위 TEL . 1566 - 3557 FAX . 0505 - 419 - 0119 kgie 119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