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TV 캡처 ] 법원 " GP 근무 자체 는 전투 전후 의 ' 적전 ' 상황 으로 보 기 힘들 어 " ( 서울 = 연합뉴스 ) 황재하 기자 = 후임 병 을 폭행 · 협박 한 군인 이 최전방 소초 ( GP ) 경계 근무 중 범행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적 과 긴박 하 게 대치 한 ' 적전 ( 敵前 ) ' 상태 에서 벌어진 범죄 로 간주 해 가중 처벌 할 수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형사 5 부 ( 윤준 부장 판사 ) 는 예비역 병장 김 모 ( 23 ) 씨 의 항소심 에서 당초 기소 된 혐의 ( 적전 초병 특수 폭행 등 ) 대신 초병 특수 폭행 혐의 를 유죄 로 인정 한 1 심 을 유지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이 에 따라 김 씨 에게 는 1 심 과 마찬가지 로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 사회봉사 명령 80 시간 이 선고 됐 다 . 김 씨 는 작년 3 ∼ 4 월 2 차례 에 걸쳐 강원 양구군 에 있 는 모 육군 부대 GP 에서 경계 근무 중 방탄조끼 를 입 고 있 는 후임 병 A 씨 의 배 를 대검 으로 찌르 거나 목 에 대검 을 들이댄 혐의 로 기소 됐 다 . 이 과정 에서 김 씨 는 소총 에 실탄 을 장전 하 고 A 씨 의 오른쪽 얼굴 또는 배 에 갖 다 댄 채 ' 총 을 장전 했 다 . 죽여버린다 ' 고 말 한 혐의 도 받 았 다 . 김 씨 는 같 은 해 3 ∼ 5 월 경계 근무 중 4 차례 A 씨 와 또 다른 후임 병 B 씨 를 주먹 으로 때리 거나 수화기 선 으로 목 을 조르 는 등 폭행 하 기 도 했 다 . 검찰 이 적용 한 혐의 는 총 3 가지 다 . 각각 총 과 대검 을 이용 해 때린 점 은 적전 초병 특수 폭행 , 실탄 을 장전 하 고 협박 한 부분 은 적전 초병 특수 협박 , 주먹 으로 때린 행동 은 적전 초병 폭행 이 다 . 군형법 은 군대 안 에서 벌어지 는 특수 폭행 과 협박 , 폭행 을 ' 적전 '( 敵前 ) 인 경우 와 그 밖 의 경우 로 나눠 처벌 한다 . ' 적전 ' 은 적 을 공격 · 방어 하 는 전투 행동 을 개시 하 기 전후 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 해 습격 을 경계 하 는 상태 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범행 을 저지른 경우 에 는 더 무거운 형벌 로 처벌 받 는다 . 일반 적 인 초병 특수 폭행 의 경우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으로 처벌 하 는 반면 ' 적전 ' 에서 벌어진 폭행 ( 적전 초병 특수 폭행 ) 은 사형 , 무기 또는 3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으로 엄중 처벌 한다 . 검찰 은 GP 가 군형법 이 규정 한 ' 적전 ' 에 해당 한다고 보 고 재판 에 넘겼 다 . GP 는 소 대급 기준 으로 증 · 감편 된 병력 이 비무장 지대 ( DMZ ) 최 전방 에 투입 돼 북한 군 과 대치 상태 로 경계 작전 을 하 는 초소 다 . 그러나 1 심 은 " 최 첨단 전투 기술 이 획기적으로 발전 해 종전 과 달리 적과 대치 하 는 거리 가 사실 상 무 의미 해졌 다 " 며 " 객관 적 기준 없이 가깝 다는 이유 만 으로 ' 적전 ' 으로 구분 하 면 처벌 범위 가 지나치 게 넓 어 진다 " 고 판단 했 다 . 아울러 " 구체 적 이 고 현실 적 인 개연 성 이 인정 되 는 적 의 습격 을 전제 로 하 는 상황 으로 ' 적전 ' 을 한정 해야 한다 " 며 GP 근무 자체 는 ' 적전 ' 상황 으로 인정 하 지 않 았 다 . 검찰 이 항소 했 지만 결론 은 달라지 지 않 았 다 . 항소심 도 " 최 전방 경계 초소 에서 경계 근무 중 후임 병 들 을 폭행 하 거나 총기 로 협박 해 죄질 이 좋 지 않 고 , 엄하 게 처벌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도 ' 적전 ' 상황 에 대해선 1 심 과 같 은 판단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 피해자 들 이 모두 김 씨 가 처벌 받 는 것 을 원하 지 않 는다는 뜻 을 밝혔 고 , 김 씨 도 잘못 을 깊이 뉘우치 는 점 을 고려 했 다 " 고 집행유예 이유 를 설명 했 다 . jaeh @ yna . co . kr ▶ [ 핫 클릭 ] " 쿠란 경구 못 외 면 고문 " 방 글 라 인질극 생존자 증언 ▶ [ 핫 클릭 ] 광현 호 살인 피의자 , 선장 · 기관장 에 23 차례 칼 휘둘러 ▶ [ 통통 영상 ] 출근길 강남대로 한복 판서 ' 무 자비 폭행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