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x 
 헌법 재판소 2018 헌 바 265 · 266 
 10 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을 의무 화 하 고 이 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한 구 조세범 처벌 법 등 은 헌법 에 어긋나 지 않 는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이 나왔 다 . 헌재 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으로 과태료 처분 을 받 은 예식 업체 A 사 등 이 " 구 조세범 처벌 법 제 15 조 1 항 은 위헌 " 이 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 ( 2018 헌 바 265 · 266 ) 에서 최근 재판관 6 ( 합헌 ) 대 3 ( 위헌 ) 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했 다 . A 사 는 2015 년 3 월 부터 2016 년 6 월 까지 거래 대금 중 13 여 억 원 에 대한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지 않 아 미발 급 거래 대금 의 절반 에 해당 하 는 6 억 6800 여 만 원 의 과태료 부과 처분 을 받 았 다 . 이 에 반발 한 A 사 는 소송 을 냈 고 재판 과정 에서 법원 에 위헌법률심판 
 헌법 사건 # 현금영수증 # 과태료 # 발급 의 무 
 서울 행정 법원 2018 구합 54743 
 변호사 징계 , 당사자 제출 자료 만 으로 는 증거 부족 
 대한 변호사 협회 변호사 징계 위원회 가 변호사 징계 여부 를 심의 하 면서 경위서 나 의견서 , 진술서 등 당사자 가 제출 한 자료 만 을 참고 해 작성 된 조사 보고서 등 을 근거 로 과태료 를 부과 했 다가 법원 에서 징계 가 취소 됐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4 부 ( 재판장 조미연 부장 판사 ) 는 모 법무 법인 대표 변호사 인 A 변호사 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 위원회 를 상대 로 낸 이 의 신청 기각 결정 취소 소송 ( 2018 구합 54743 ) 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A 변호사 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 의 유족 인 B 씨 가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을 대리 했 다가 의뢰인 과 갈등 을 빚 었 다 . B 씨 측 이 자신 의 동의 도 받 지 않 고 A 변호사 가 2013 년 소 취하 서 를 제출 했 다며 항의 한 것 이 다 . A 변호사 는 B 씨 측 이 
 행정 사건 # 대한 변호사 협회 # 변호사 징계 # 과태료 
 2019 - 06 - 05 오후 5 : 37 : 31 
 서울 고등 법원 2017 누 84121 
 공익 활동 내용 을 보 고 하 지 않 으면 공익 활동 을 수행 하 지 않 은 것 으로 간주 하 는 서울 지방 변호 사회 옛 규정 에 따라 보 고 의무 를 위반 한 혐의 로 과태료 징계 처분 을 받 은 변호사 들 이 소송 을 내 1 심 에 이 어 2 심 에서 도 승소 했 다 . 문제 가 된 규정 은 2014 년 삭제 됐 다 . 서울 고법 행정 10 부 ( 재판장 한창훈 부장 판사 ) 는 공익 활동 보 고 의무 등 을 위반 한 혐의 로 과태료 처분 을 받 은 김관기 ( 55 · 사법연수원 20 기 ) 변호사 등 2 명 이 법무부 변호사 징계 위원회 를 상대 로 낸 징계 결정 처분 취소 소송 ( 2017 누 84121 ) 에서 최근 1 심 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서울 변 회 는 지난 2014 년 8 월 ' 2012 · 2013 년 도 공익 활동 내역 ' 을 보 고 하 지 않 은 김 변 
 전문직 직무 # 공익 활동 # 서울 지방 변호 사회 # 규정 # 과태료 # 보 고 의무 # 변호사 징계 위원회 
 2018 - 05 - 14 오후 5 : 03 : 14 
 춘천 지방 법원 2016 과 20 
 청탁 금지법 위반 1 호 재판 … 떡 값 의 2 배 ' 과태료 9 만 원 ' 
 자신 의 고소 사건 을 담당 했 던 경찰관 에게 떡 한 상자 를 선물 했 던 민원인 이 청탁 금지법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위반 으로 과태료 를 물 게 됐 다 . 청탁 금지법 위반 1 호 사건 의 과태료 재판 결과 다 . 청탁 금지법 위반 으로 과태료 처분 이 내려진 것 도 이번 이 처음 이 다 . 춘천 지법 신청 32 단독 이희경 판사 는 청탁 금지법 이 시행 된 첫날 인 지난 9 월 28 일 춘천 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 에서 4 만 5000 원 짜리 떡 한 상자 를 보냈 다가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 로 적발 된 조모 씨 에게 8 일 과태료 9 만 원 부과 를 결정 했 다 ( 2016 과 20 ) . 춘천 경찰 서장 은 조 씨 로부터 떡 을 받 은 경찰관 이 곧바로 떡 을 되돌려 보낸 다음 청문 감 사실 에 관련 사실 을 보 고 하 자 지난 10 월 18 일 조 씨 에 대한 과태료 부과 를 법원 에 의뢰 했 다 . 이 판사 는 " 조 씨 는 
 행정 사건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경찰관 떡 선물 # 민원 인 떡 선물 
 2016 - 12 - 08 오후 4 : 37 : 28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고단 4917 
 법원 , ' 종이 번호판 ' 달 고 운전 한 50 대 여성 딱한 사정 듣 고 … 
 ' 종이 번호판 ' 을 달 고 운전 한 50 대 여성 에게 법원 이 집행유예 를 선고 했 다 . 딱한 사연 때문 이 다 . 고급 승용차 를 몰 고 다닐 정도 로 유복 했 던 정모 ( 53 · 여 ) 씨 는 최근 남편 의 사업 이 실패 하 면서 차량 에 부과 된 각종 과태료 도 내 지 못할 형편 이 됐 다 . 번호판 은 영치 됐 고 차량 을 운전 할 수 없 게 됐 다 . 그런데 갑자기 친정어머니 가 병 이 나 는 바람 에 병원 에 오가 려면 승용차 가 꼭 필요 한 상황 이 됐 다 . 그렇 다고 과태료 를 내 고 번호판 을 돌려받 을 형편 도 아니 었 다 . 고민 하 던 정 씨 는 지난 6 월 임시방편 으로 문구점 에서 하드 보드지 를 사 서 그 위 에 검정 색 매직 으로 숫자 를 적 어 가짜 번호판 을 만든 뒤 테이프 로 붙이 고 다녔 다 . 하지만 이틀 뒤 곧바로 경찰 에 적발 됐 다 . 검찰 은 ' 공 ( 公 ) 기호 위조 및 행사 죄 ' 를 적용 해 정 씨 를 기소 했 다 . 행사 할 
 형사 일반 # 종이 번호판 # 과태료 # 임시방편 # 공기 호위 조 # 선처 # 집행유예 # 사업 실패 # 벌금형 
 2015 - 10 - 16 오전 11 : 14 : 17 
 헌법 재판소 2013 헌 바 56 
 변호사 · 회계사 등 고소득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 무 위반 … 
 변호사 나 회계사 ,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를 어겼 을 때 수임료 등 대상 금액 의 50 % 를 과태료 로 부과 하 도록 한 조세범 처벌 법 등 은 합헌 이 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이 나왔 다 . 헌재 는 이 같 은 내용 을 규정 하 고 있 는 조세범 처벌 법 제 15 조 1 항 본문 과 구 소득세법 제 162 조 의 3 4 항 등 에 대해 서울 중앙 지법 등 이 제청 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 2013 헌 바 56 ) 에서 지난달 30 일 재판관 6 ( 합헌 ) : 3 ( 위헌 ) 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했 다 . 관련 조항 들 은 변호사 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가 30 만 원 이상 의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했 을 때 의뢰인 이나 환자 등 상대방 이 현금영수증 발급 을 요청 하 지 않 아도 의무 적 으로 발급 하 도록 하 고 , 이 를 위반 하 면 수임료 나 진료비 등 해당 거래 대금 의 100 분 의 50 에 
 전문직 직무 헌법 사건 # 조세범 처벌 법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소고 득 전문직 # 침해 의 최소 성 # 소득세법 # 과태료 
 2015 - 08 - 13 오후 3 : 03 : 00 
 서울 행정 법원 2015 구합 2697 
 과태료 2 회 이상 공증 사무소 재인 가 불허 는 정당 
 2 회 이상 과태료 를 부과 받 은 공증 사무소 에 대해서 는 재인 가 를 불허 하 도록 한 법무부 의 공증인 임명 제한 기준 은 정당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6 부 ( 김정숙 부장 판사 ) 는 공증 재인 가 불허 처분 을 받 은 A 법무법인 이 " 두 번 의 과태료 부과 처분 을 받 은 것 만 으로 공증 재인 가 를 해 주 지 않 는 것 은 지나치 다 " 며 법무부 를 상대 로 낸 공증 재인 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 ( 2015 구합 2697 ) 에서 지난 26 일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법무부 는 인가 공증 임명 등 에 대한 기준 을 명시 한 ' 징계 전력 자 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 ' 을 제정 해 지난 2013 년 10 월 부터 시행 하 고 있 다 . 이 기준 은 ' 임기 만료 직전 5 년 동안 공증인 법 에 의해 과태료 2 회 이상 또는 정직 이상 의 징계 처분 을 받 는 등 직무 수행 의 태도 , 방식 , 결과 등 이 현저히 
 전문직 직무 행정 사건 # 공증 재 인가 # 공증 사무소 # 과태료 # 공증인 임명제 한 기준 # 징계 전력 자 # 공증인 법 
 2015 - 07 - 02 오후 2 : 58 : 23 
 청주 지방 법원 2014 라 41 청주 지방 법원 제천 지원 2014 과 53 춘천 지방 법원 영월 지원 2014 과 79 
 택시 업계 노 · 사간 사납금 제 운용 합의 했 더라도 
 택시 업체 노사 가 사납금 제 를 운용 하 기 로 합의 했 더라도 , 지방 자치 단체 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에서 강제 하 는 '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 ' 를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과태료 를 부과 한 것 은 정당 하 다는 법원 결정 이 나왔 다 . 하지만 다른 법원 에서 는 비슷 한 시기 에 같 은 사안 에 대해 과태료 를 부과 하 지 않 는다는 결정 을 내려 판단 이 엇갈리 고 있 다 . 사납금 제도 는 택시 기사 가 회사 에 일정액 의 사납금 만 내 면 나머지 운행 수익 은 운전자 몫 으로 돌아가 게 하 는 제도 다 . 전액 관리제 에서 는 운전자 가 운행 수입 전부 를 회사 로 입금 한 뒤 회사 로부터 고정 된 월급 과 성과급 을 받 는다 . 사업주 들 은 인건비 와 세금 증가 등 현실 적 어려움 을 이유 로 대부분 사납금 제도 를 운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전국 공공 운수 노조 등 은 " 전액 관리제 가 택시 기사 의 안정 적 인 생활 을 보장 해 줄 수 있 
 노동 · 근로 행정 사건 # 택시 # 사납금 제 # 노사 합의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 # 과태료 # 청주 택시 운송 
 2014 - 08 - 25 오후 1 : 34 : 14 
 대 법원 2009 마 2050 
 약식 재판 으로 과태료 부과 , 이 의 신 청시 당사자 진술 듣 지 않 았 다면 위법 
 법원 이 약식 재판 으로 과태료 를 부과 한 경우 당사자 가 이 의 신청 을 했 다면 법원 은 반드시 당사자 의 진술 을 듣 고 다시 재판 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 이 나왔 다 . 대법원 특별 1 부 ( 주심 이홍훈 대법관 ) 는 정모 ( 62 ) 씨 가 " 재판부 가 진술 을 듣 지 않 고 한 과태료 재판 은 위법 하 다 " 며 낸 재항고 를 받아들여 원심 결정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대구 지법 으로 돌려보냈 다 ( 2009 마 2050 ) .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이 고의 나 중대 한 과실 로 진실 에 어긋나 게 문서 의 진정 을 다투 었 음 을 이유 로 민사 소송법 에서 정한 과태료 재판 을 함 에 있 어서 도 법원 은 과태료 재판 을 하 기 전 에 당사자 의 진술 을 들어야 한다 " 며 " 상당 하 다고 인정 될 때 는 당사자 의 진술 을 듣 지 않 고 과태료 재판 ( 약식 재판 ) 을 할 수 있 지만 이러 한 약식 재판 은 당사자 의 이 의 신청 에 
 행정 사건 # 약식 재판 # 과태료 # 이 의 신청 # 당사자 진술 # 과태료 재판 
 2010 - 02 - 19 오전 9 : 08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