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매매 장소 제공 몰수 보전 결정 – 전국 연대 
 전국 연대 작성 일 : 2016 년 6 월 11 일 ♥ 2 
 – 제주 지방 검찰청 의 성매매 장소 제공 건물 및 토지 에 대한 몰수 보전 결정 을 환영 하 며 , 제주 지방 법원 의 엄정 한 판결 을 요구 한다 . –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률 」 에 따르 면 , “ 성매매 영업 사실 을 알 고 도 건물 을 임대 ” 하 는 경우 제 19 조 ‘ 성매매 에 제공 되 는 사실 을 알 면서 건물 을 제공 하 는 행위 ‘ 에 대해 ‘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의 처벌 을 내릴 수 있 으며 , 건물 의 임대차 등 으로 인한 수익 은 「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몰수 / 추징 될 수 있 다 . 
 – 해당 업소 의 업주 가 연계 운영 하 고 있 는 타 업소 에 대해서 도 확대 수사 를 통해 해당 업소 및 건물 주 , 토지 주 , 뿐 만 아니 라 성매매 자금 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처벌 을 요구 한다 . 
 – 성 산업 축소 를 위해 성매매 알선 행위 자 에 대한 철저 한 수사 를 통해 관련자 들 에 대한 강력 한 처벌 과 법 집행 을 요구 한다 . 
 – 수사 개시 와 동시 에 성매매 장소 로 제공 된 건물 의 건물 주 와 토지 주 에 대한 재산 을 미리 파악 하 여 범죄 행위 입증 에 최선 을 다 하 고 사전 에 재산 을 은닉 하 지 못하 도록 적극 적 조치 를 요구 한다 . 
 이전 이전 글 : 성 구매 범죄 전력 자 ‘ 약령시 문화 관광 형 시장 육성 사업 단장 ’ 선임 에 대한 성명서 
 다음 다음 글 : [ 논평 ] 여수 유흥 주점 여성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 에 대한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