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56 만 명 은 4 월 26 일 ( 월 ) 까지 2021 년 제 1 기 예정 부가가치세 를 신 고 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 과 세자 와 소규모 법인 * 사업자 는 직전 과세 기간 ( 6 개월 ) 납부 세액 의 50 % 를 예정 고지서 에 의해 납부 하 면 됩니다 . * 직전 과세 기간 ( 6 개월 ) 공급 가액 합계액 이 1 억 5 천만 원 미만 ( ’ 21 년 4 월 부터 적용 ) 한편 , 코로나 19 관련 집합 금지 ㆍ영업제한 업종 사업자 와 영세 자영업 자 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를 제외 하 며 , 이 경우 4 월 에 예정 고지서 가 발송 되 지 않 고 , 7 월 에 상반기 실적 을 한 번 에 확정 신고 ㆍ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청 은 법인 사업자 의 성실 신고 를 지원 하 기 위해 맞춤 형 안내 자료 를 홈 택스 「 신고 도움 서비스 」 를 통해 최대한 제공 한다고 밝혔 습니다 . ( 출처 : 국세청 ) 1 . ’ 21 년 1 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ㆍ고지 납부 는 4 월 26 일 까지 □ ( 신고 개요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을 영위 하 는 법인 사업자 는 ’ 21 년 1 월 1 일 부터 3 월 31 일 까지 의 사업 실적 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4 월 26 일 ( 월 ) 까지 신 고 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다만 , 소규모 * 법인 사업자 의 경우 에 는 예정 고지제도 가 ’ 21 년 4 월 부터 신설 되 어 예정 신고 의무 가 없 고 , 고지 된 예정 고지 세액 을 납부 하 면 됩니다 . * 직전 과세 기간 ( 6 개월 ) 공급 가액 합계액 이 1 억 5 천만 원 미만 ( 부 가 법 § 48 ③) • 따라서 , 이번 신고 의 무 대상자 는 56 만 명 으로 , ’ 20 년 1 기 예정 신고 ( 97 만 명 ) 보다 약 41 만 명 감소 하 였 습니다 . □ ( 예정 고지 ) 개인 일반 과 세자 ( 88 만 명 ) * 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 ( 16 만 명 ) 에게 는 직전 과세 기간 ( ’ 20 . 7 . 1 . ～’ 20 . 12 . 31 . ) 납부 세액 의 1 / 2 에 해당 하 는 세액 ( 30 만 원 미만 제외 ) 을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 전체 예정 고지 대상자 240 만 명 중 직권 제외 대상 152 만 명 을 제외 한 인원 임 □ ( 전자 신고 ) 국세청 홈 택스 ( www . hometax . go . kr ) 를 통해 신 고서 주요 항목 을 바로 조회 하 여 채울 수 있 는 ‘ 미리 채움 ’( 총 28 종 ) 서비스 를 이용 하 면 보다 쉽 고 편리 하 게 신고 할 수 있 습니다 . • 「 무실 적자 」 는 모바일 홈 택스 ( 손 택스 ) 로 도 신고 가능 합니다 . * 홈 택스 전자 신고 가능 시간 : 4 . 1 . ～ 4 . 26 . 매일 06 : 00 ～ 24 : 00 □ ( 전자 납부 ) 자진 납부 할 세금 은 홈 택스 또는 모바일 을 통한 전자 납부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등 으로 편리 하 게 납부 할 수 있 으며 , 국세 계좌 ( 전자 납부 번호 ) , 가상 계좌 를 이용 해 이체 하 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 수납 창구 ( 신용카드 ) 또는 금융 기관 에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 2 . 코로나 19 피해 사업자 에 대한 적극 적 세정 지원 실시 개인 일반 과 세자 예정 고지 직권 제외 □ ( 예정 고지 제외 ) 코로나 19 장기 화 와 방역 조치 강화 로 경영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개인 사업자 에 대해 납세 부담 을 줄여 주 기 위해 직권 으로 예정 고지 를 제외 합니다 . ( 152 만 명 ) * ’ 21 년 제 3 차 국세청 적극 행정 위원회 심의 ㆍ의결 ( ’ 21 . 3 . 30 . ) • ( 지원 대상 ) ① 집합 금지 ㆍ영업제한 업종 사업자 와 ② 영세 자영업 자 ① 감염병 예방법 에 따라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ㆍ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로 ’ 20 . 11 . 24 . 이후 시행 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된 소상 공인 *( 33 만 명 ) * 「 소 상공 인 버팀목 자금 」 을 지원 받 은 사업자 기준 ( 중기 부 수보 ) ② 코로나 19 장기 화 로 경영 상 어려움 이 큰 일정 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 자 *( 119 만 명 ) * 외부 세무 조정 기준 , 도 소매업 등 6 억 원 , 제조 ㆍ음식ㆍ숙박업 등 3 억 원 , 서비스업 등 1 . 5 억 원 미만 ( 부동산 임대 ㆍ전문직 및 고액 ( 1 천만 원 ) 고 지자 제외 ) • 예정 고지 가 제외 된 사업자 는 4 월 에 고지서 가 발송 되 지 않 고 홈 택스 * 에서 조회 확인 ( ‘ 세정 지원 ’ 으로 표시 ) 이 가능 하 며 , ’ 21 년 1 ~ 6 월 실적 을 ’ 21 . 7 . 26 . 까지 한 번 에 확정 신고 ㆍ납부 하 시 면 됩니다 . * 홈 택스 > 조회 / 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 □ ( 예정 고지 징수 유예 신청 ) 그 밖 에 코로나 19 등 으로 피해 를 입 은 사업자 도 고지 된 국세 를 기한 내 납부 할 수 없 는 경우 징수 유예 를 신청 하 면 최대한 지원 하 겠 습니다 . 한 국판 뉴딜 관련 기업 등 에 환급금 조기 지급 실시 □ ( 환급금 조기 지급 ) 국세청 은 기업 의 자금 유동 성 을 원활히 하 고 수출 ㆍ투자 지원 을 위해 중소기업 , 혁신 기업 , 재해 ㆍ재난 피해 기업 등 을 대상 으로 환급금 을 조기 에 지급 하 고 있 으며 , 특히 , ‘ 한 국판 뉴딜 ’ 을 세정 측면 에서 뒷받침 하 기 위해 관련 기업 을 이번 부터 지원 대상 으로 추가 하 였 습니다 .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① 직전 연도 매출액 1 , 000 억 원 이하 & 5 년 이상 계속 사업 한 중소기업 ② 직전 연도 매출액 10 억 원 이하 영세 사업자 ( 5 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 불문 ) 혁신 지원 ③ 납세자 의 날 정부 포상 ㆍ표창 수상자 ( 모범 납세자 관리 규정 제 3 조 ) ④ 스타트업 기업 , 혁신 중소기업 , 청년 친화 강소 기업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 유턴 기업 ⑤ 신 산업 성장 지원 중소기업 ( 시스템 반도체 , 바이오 헬스 , 미래 차 ) ⑥ 한 국판 뉴딜 관련 기업 [ ’ 21 년 추가 ] 피해 기업 ⑦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 19 관련 특별 재난 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지원 대상 중소기업 ㆍ모범납세자 등 이 4 월 21 일 ( 수 ) 까지 조기 환급 ( 수출 등 영세 율 또는 시설 투자 ) 을 신청 하 는 경우 , 부당 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 이 필요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 신속히 검토 하 여 ’ 21 . 4 . 30 . ( 금 ) 까지 지급 * 할 예정 입니다 . * 법정 지급 기한 인 ’ 21 . 5 . 11 . 보다 11 일 앞당겨 지급 그 밖 에 피해 사업자 도 신 청시 납세 유예 적극 실시 □ ( 납세 유예 ) 재해 , 구조 조정 , 급격 한 매출 감소 등 으로 경영 상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사업자 * 에 대해서 는 신청 에 따라 납부 기한 을 연장 하 는 등 최대한 지원 하 겠 습니다 . * 고용 위기 지역 ,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 특별 재난 지역 • ( 신청 방법 )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 이 필요 한 사업자 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 또는 우편 신청 하 시 기 바랍니다 . ※ ( 온라인 신청 방법 ) ① 홈 택스 접속 → ② 신청 / 제출 → ③ 일반 세무 서류 신청 → ④ 민원 명 ‘ 납부 기한 ’ 또는 ‘ 징수 유예 ’ 검색 → ⑤‘ 인터넷 신청 ’ 에서 신청 3 . 법인 사업자 의 성실 신고 지원 을 위한 맞춤 형 안내 확대 제공 □ ( 신고 도움 서비스 ) 사업자 의 성실 신고 에 도움 이 되 도록 홈 택스 「 신고 도움 서비스 」 를 통해 다양 한 안내 자료 * 를 제공 합니다 . * 개별 분석 자료 , 기본 사항 , 과거 신고 내역 , 세법 개정 내용 , 세법 해석 사례 □ ( 공통 도움 자료 ) 모든 사업자 가 쉽 게 이해 할 수 있 도록 그래프 등 으로 시각 화 한 과거 신고 내역 * 과 동일 업종 평균 매출 ㆍ매입 분석 자료 , 잘못 신고 하 거나 실수 하 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 할 사항 을 안내 합니다 . * 최근 2 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 면세 매출 비중 , 신고 변동 추세 선 ㆍ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 ( 개별 도움 자료 ) 빅 데이터 , 외부 기관 과세 자료 , 과세 기반 ( 세금 계산서 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등 을 분석 하 여 , 업종 별 특성 에 따른 맞춤 형 도움 자료 * 를 16 만 개 법인 사업자 에 추가 로 제공 합니다 . * ( ’ 20 년 1 기 예정 ) 54 종 , 14 만 명 → ( ’ 21 년 1 기 예정 ) 55 종 , 16 만 명 ( 14 %↑) | 업종 별 주요 안내 항목 | 업종 별 • ( 공통 ) 과세 기반 분석 을 통한 매출 증가 법인 성실 신고 안내 • ( 전문직 ) 세무 대리인 불 복수 임료 , 특허법 률 사무소 관납 료 대리 납부 내역 • ( 부동산 ) 임대차 개시 자료 , 법인 결산서 상 임대료 계 상액 매출 누락 • ( 서비스 ) 한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 승인 내역 , 숙박 앱 사용 내역 • ( 도 소매 ) 국민 건강보험공단 장애 인 보조 기기 보조금 지급 자료 등 • (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험료 건설 공사 자료 , 도시 가스 안전 검사 실적 □ ( 조회 방법 ) 홈 택스 접속 시 알림 창 을 통해 「 신고 도움 서비스 」 에 바로 접근 가능 하 며 , 세무 대리인 은 수임 한 납세자 에게 제공 된 신고 도움 자료 를 일괄 하 여 조회 할 수 있 습니다 . * ( 접근 경로 ) [ 납세자 용 ] 홈 택스 〉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세무 대리인 용 ] 홈 택스 〉 세무 대리인 〉 수임 납세자 정보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자세 한 내용 은 삼 일 아이 닷컴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삼 일 : Issue & Focus 법인 사업자 56 만 명 은 4 월 26 일 ( 월 ) 까지 2021 년 제 1 기 예정 부가가치세 를 신 고 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 과 세자 와 소규모 법인 * 사업자 는 직전 과세 기간 ( 6 개월 ) 납부 세액 의 50 % 를 예정 고지서 에 www . samili . com ☞ 뉴스 레터 신청 하 기 삼 일 :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 로 찾아가 는 뉴스 레터 뉴스 레터 는 한 주 동안 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 를 제공 합니다 . 이메일 을 입력 하 시 고 매주 월요일 뉴스 레터 를 이메일 로 받 아 보 세요 ! 고 www . samili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일 인포 마인 ( 주 ) | 이희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 빌딩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106 - 81 - 19636 | TEL : 02 - 3489 - 3100 | Mail : syj 1015 @ samili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용산 제 03791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