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에서 덤핑 경쟁 을 막 자는 얘기 는 많 지만 현실 적 으로 얼마 의 기 장료 를 받 아야 하 는지 에 대한 해답 은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 . " 3 만 원 짜리 , 5 만 원 짜리 도 난무 한다 " 며 서로 손가락 질 만 할 뿐 스스로 가 받 는 수수료 는 자기 만 의 ' 1 급 비밀 ' 이나 다름없 다 . 수수료 자율 화 라는 점 에서 사실 3 만 원 을 받 던 5 만 원 을 받 던 누가 뭐 라고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자격 사 로서 서비스 대가 를 받 는 것 인 만큼 말 그대로 자율 이 다 . 그래서 업계 로서 도 고민 이 많 다 . ' 가격 담합 ' 으로 제재 를 받 을 수 있 기 때문 에 업계 일괄 적 인 ' 가격 기준 표 ' 를 산정 하 기 어려운 것 이 현실 이 다 . 일부 세무사 들 은 과당 경쟁 으로 쌍방 이 피해 를 감수 하 기 보다 는 가격 담합 이 아닌 선 에서 일정 금액 을 정하 고 서로 가 지켜 나가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 않 느냐는 의견 을 내놓 기 도 한다 . 그렇 다면 현실 적 으로 얼마 를 받 아야 적정 수수료 일까 ? □ 적정 기장 수수료 는 얼마 ? 과연 얼마 의 수수료 를 받 아야 ' 적정 ' 한지 조세일보 가 일부 지만 실제 일선 에서 세무 대리 업무 를 하 고 있 는 세무사 들 의 협조 를 받 아 조사 를 해 봤 다 . 이 들 세무사 들 에 따르 면 개인 의 경우 ▲ 1 억 원 미만 ( 수입 금액 기준 ) 12 만 원 ▲ 1 억 원 이상 3 억 원 미만 15 만 원 ▲ 3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20 만 원 ▲ 5 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25 만 원 ▲ 10 억 원 이상 20 억 원 미만 30 만 원 ▲ 20 억 원 이상 30 억 원 미만 35 만 원 선 이 적당 하 다는 의견 이 다 . 법인 의 경우 에 는 ▲ 1 억 원 이상 3 억 원 미만 ( 수입 금액 기준 ) 20 만 원 ▲ 3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25 만 원 ▲ 5 억 원 이상 10 억 원 미만 30 만 원 ▲ 10 억 원 이상 20 억 원 미만 35 만 원 ▲ 20 억 원 이상 30 억 원 미만 40 만 원 선 이 적당 하 다고 입 을 모았 다 . 한 세무사 는 이 와 관련 해 " 지난 1999 년 과 비교 할 때 기장 수수료 는 제자리 에 머물러 있 는 실정 " 이 라며 " 인건비 와 물가 등 을 고려 할 때 외형 별 기장 수수료 를 일정 수준 으로 인상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말 했 다 . ( 관련 기사 표 참조 ) □ " 기장 수수료 법제 화 추진 필요 하 다 " 기장 수수료 는 지난 1999 년 이전 과 비교 할 때 변동 이 거의 없 다는 것 이 세무사 업계 의 지배 적 인 의견 이 다 . 이 에 따라 세무사 업계 일각 에서 는 1999 년 이전 ' 보수 기준 표 ' 를 현실 에 맞 게 다시 조정 해 , 아예 ' 법제 화 ' 하 는 방안 을 고민 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세무사 업계 에 따르 면 보수 기준 표 가 있 을 당시 기장 수수료 는 개인 의 경우 ▲ 1 억 원 미만 10 만 원 ▲ 1 억 원 이상 3 억 원 미만 15 만 원 ▲ 3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20 만 원 을 받 았 지만 보 수표 가 폐지 된 지 10 년 이 가까운 현재 에 도 대부분 세무사 들 은 과거 와 비슷 한 수준 의 수수료 를 받 고 있 는 실정 . 한 세무사 는 이 에 대해 " 수수료 를 무리 하 게 다운 시키 면서 까지 기장 을 유치 하 려는 세무사 들 이 늘 고 있 기 때문 에 이 같 은 현상 이 지속 되 는 것 " 이 라며 " 다운 에 다운 을 거듭 하 면서 남 좋 은 일 만 시키 는 꼴 이 반복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세무사 는 이어 " 개인 뿐 만 아니 라 법인 또한 지난 1999 년 과 비슷 한 수준 에 머물러 있 다 " 며 " 인건비 와 물가 등 을 고려 할 때 외형 별 기장 수수료 를 일정 수준 으로 인상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또 다른 세무사 는 " 외형 에 따라 기 장료 를 정해 놓 는 방안 보다 는 차라리 공인회계사 와 변호사 들 처럼 법정수 수료 를 정해 놓 는 방안 이 더 효율 적 " 이 라며 " 세무 사회 차원 에서 이 를 법제 화 하 도록 추진 하 는 것 이 선행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기장 수수료 가 법제 화 될 경우 세무사 간 과다 경쟁 은 사라질 것 " 이 고 " 기 장료 덤핑 과 세무사 간 반목 과 질시 는 더 이상 존재 하 지 않 을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 세무 조정 수수료 는 얼마 가 적당 한가 ? 기장 수수료 외 에 세무사 들 이 기업 들 과 또 다른 가격 실랑이 를 벌여야 하 는 것 은 세무 조정 수수료 다 . 세무 조정 은 기장 을 하 는 세무사 가 맡 아서 하 는 게 일반 적 이 라는 점 에서 유치 를 위한 싸움 을 덜 하 다 . 하지만 조정 료의 많 고 적 음 에 따라서 도 기장 을 옮기 는 경우 가 있 다는 점 에서 가격 경쟁 에서 자유 롭 지 않 은 게 현실 이 다 . 세무 조정 이 란 기업 회계 와 세 무회계 의 차이 를 조정 하 는 절차 를 말 한다 . 즉 , 기업 이 일반 적 으로 공정 ㆍ타당하다고 인정 되 는 기업 회계 기준 에 따라 작성 한 재무제표 상 의 당기 순 손익 을 기초 로 법인 의 과세 소득 을 계산 하 기 위해 ( 세법 의 규정 에 따라 ) 익금 과 손금 을 조정 하 는 절차 이 다 . 이 때 기업 은 세무사 에게 세무 조정 을 맡기 고 외형 금액 에 따라 일정액 의 수수료 를 지급 하 는데 이 를 세무 조정 수수료 라고 한다 . 하지만 세무 조정 수수료 또한 기 장료 와 마찬가지 로 자율 화 되 어 있 다 . 세무 조정 수수료 와 관련 한 최대 이슈 도 수 년 동안 별다른 가격 변동 이 없 다는 점 이 다 . 적어도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분 을 감안 해 세무 조정 수수료 도 올려 받 아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은 상황 이 다 . 조세일보 가 현재 업계 에서 일반 적 으로 통용 되 는 세무 조정 수수료 와 세무사 들 이 원 하 는 적정 가격 을 조사 해 봤 다 . ( 관련 기사 표 참조 )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 77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