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 그냥 전달 만 해도 처벌 - 충청 대신 문사 
 카톡 , 그냥 전달 만 해도 처벌 
 손 수림 기자 
 소셜 미디어 에 떠도 는 출처 불명 의 미확인 정보 나 소문 을 무심코 퍼 나르 다 낭패 를 볼 수 있 어 주의 가 요망 된다 . 
 요즘 들 어 소셜 미디어 를 통한 허위사실유포 , 지라시 ( 출처 불명 미확인 정보 , 소문 ) 로 인한 명예 훼손 에 대한 문제 가 많이 생기 고 있 다 . 스마트폰 과 인터넷 등 소셜 미디어 의 많 은 사람 들 의 이용 으로 빠르 고 무 차별 적 으로 증명 되 지 않 은 지라시 들 이 퍼진다는 것 이 다 . 유명 PD - 배우 지라시 도 마찬가지 였 다 . 경찰 조사 결과 지라시 의 최초 작성자 를 찾 아 냈 는데 프리랜서 작가 정모 씨 로 밝혀졌 다 . 만든 대화 형식 의 메시지 는 1 시간 만 에 지라시 로 둔갑 해 이틀 동안 50 단계 를 거쳐 퍼졌 다 . 
 그렇 다면 이러 한 가짜 뉴스 를 만들 고 퍼뜨리 는 사람 은 과연 누구 일까 ? 경찰 이 피의자 로 특정 한 10 명 에 는 앞 에서 언급 한 작가 를 비롯 해 회사원 과 간호사 , 대학생 , 재수생 등 이 있 었 다 . 모두 우리 주변 에 있 는 평범 한 사람 들 이 다 . ‘ 흥미 로 벌인 일 이 었 다 . ’ ‘ 내 가 만든 게 아니 니까 전달 만 하 는 것 은 괜찮 겠 지 ‘ 하 는 안이 함 도 있 었 을 것 이 다 . 또 소셜 미디어 의 익명 성 에 기댔 을지 도 모른다 . 
 카카오톡 을 통해 한 사람 에게 만 명예 훼손 성 발언 을 했 더라도 처벌 을 받 을 수 있 다 . 그 사람 이 다른 사람 에게 이 를 퍼뜨릴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를 당하 면 관련 글 을 캡 처해 증거 를 확보 하 는 게 가장 중요 하 다고 한다 . 또 중요 하 게 인지 해야 할 사실 은 최초 유포 자 만 이 죄 를 받 는 것 이 아니 라 중간 유포 자 , 말 을 전달 한 것 만 으로 처벌 을 받 을 수 있 다 . " 나 는 그냥 전달 만 한 것 뿐 이 다 " 라는 주장 도 이제 용서 받 을 수 없 다 . 법 적 으로 는 " 유포 할 공공 의 이익 이 있 느냐 " 여부 로 따지 기 때문 에 , 이 부분 을 증명 하 지 못하 면 비방 목적 이 인정 돼 처벌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을 명심 해야 한다 . 
 사이버 명예훼손 은 전파 속도 가 빠르 고 피해 회복 도 어렵 기 때문 에 최대 형량 이 일반 명예훼손 보다 더 높 다 .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 가 낮 아 사회 적 경각심 은 여전히 미흡 하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법원 은 최근 에 야 사이버 명예훼손 의 책임 을 엄하 게 묻 고 있 다 . 지난해 12 월 여성 의 유튜브 영상 에 모욕 적 댓글 을 6 차례 남긴 30 대 에게 이례 적 으로 징역 4 개월 을 선고 했 다 . 카카오톡 으로 허위 지라시 를 지인 에게 퍼 나르 기 만 한 B 씨 에게 는 벌금 200 만 원 을 결정 했 다 . 2017 년 에 는 이종환 삼 영화학 그룹 명예 회장 을 비난 하 는 글 을 올린 50 대 에게 징역 5 년 을 선고 한 사례 도 있 다 . 
 특히 출판물 이나 인터넷 등 소셜 미디어 을 이용 해 허위 사실 을 유포 해 명예 를 훼손 할 경우 피해 회복 이 어려운 점 등 을 고려 해 징역 8 개월 에서 2 년 6 개월 을 선고 하 도록 하 고 , 최대 3 년 9 개월 의 징역 에 처할 수 있 도록 했 다 . 
 손수 림 기자 thstnflawe @ naver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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