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학대 ” 란 노인 에 대하 여 신체 적 · 정신 적 · 성적 폭력 및 경제 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를 하 거나 유기 ( 遺棄 ) 또는 방임 ( 放任 ) 을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1 조 의 2 제 4 호 ) . 노인 학대 의 유형 누구 든지 65 세 이상 의 사람 ( 이하 " 노인 ") 에게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해서 는 안 됩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9 ) . 1 . 노인 의 신체 에 폭행 을 가하 거나 상해 를 입히 는 행위 2 . 노인 에게 성적 수치심 을 주 는 성폭행 · 성희롱 등 의 행위 3 . 자신 의 보호 · 감독 을 받 는 노인 을 유기 하 거나 의식주 를 포함 한 기본 적 보호 및 치료 를 소홀히 하 는 방임 행위 4 . 노인 에게 구걸 을 하 게 하 거나 노인 을 이용 하 여 구걸 하 는 행위 5 . 노인 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 된 금품 을 그 목적 외 의 용도 에 사용 하 는 행위 6 . 폭언 , 협박 , 위협 등 으로 노인 의 정신 건강 에 해 를 끼치 는 정서 적 학대 행위 위 의 노인 학대 행위 를 한 사람 은 다음 과 같 은 처벌 을 받 습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55 조 의 2 , 제 55 조 의 3 제 1 항 제 2 호 및 제 55 조 의 4 제 1 호 ) . 노인 의 신체 에 상해 를 입히 는 행위 를 한 사람 은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위 1 . ( 폭행 에 한함 ) 부터 4 . 까지 에 해당 하 는 노인 학대 행위 를 한 사람 은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위 5 . 에 해당 하 는 노인 학대 행위 를 한 사람 은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학대 받 는 노인 을 보 면 신고 하 세요 . 노인 학대 신고 의 무 누구 든지 노인 학대 를 알 게 된 때 에 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또는 수사 기관 에 신고 할 수 있 습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6 제 1 항 )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그 직무 상 65 세 이상 의 사람 에 대한 노인 학대 를 알 게 된 때 에 는 즉시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또는 수사 기관 에 신고 해야 합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6 제 2 항 ) . 의료 기관 에서 의료업 을 행하 는 의료인 및 의료 기관 의 장 방문 요양 서비스 나 안전 확인 등 의 서비스 종사자 , 노인 복지 시설 의 장 과 그 종사자 및 노인 복지 상담원 장애 인 복지 시설 에서 장애 노인 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 을 행하 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의 장 과 그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 복지 관 , 부랑 인 및 노숙인 보호 를 위한 시설 의 장 과 그 종사자 장기 요양 기관 및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의 장 과 그 종사자 119 구급대 의 구급대 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의 장 과 그 종사자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의 장 과 그 종사자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의 장 과 그 종사자 응급 구조 사 의료 기사 국민 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 직 직원 지역 보건 의료 기관 의 장 과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노인 학대 를 발견 하 고 도 신고 하 지 않 으면 처벌 을 받 나요 ? Q : 저 는 의사 인데요 . 허리 가 아파서 치료 를 받 으러 온 할머니 의 몸 에 여기저기 멍 과 상처 가 가득 하 더라고요 . 할머니 본인 은 새벽 에 일어나 서 거실 로 나오 시 다가 부딪혀서 생긴 상처 라고 하 는데 , 아무리 봐도 누구 한테 맞 아서 생긴 상처 로 보였 어요 . 이런 경우 노인학 대로 신고 를 해야 하 나요 ? A : 65 세 이상 의 사람 에 대한 노인 학대 사실 을 알 게 된 경우 에 는 누구 든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또는 수시 기관 에 신고 할 수 있 어요 . 이런 사람 들 이 신고 를 하 지 않 는다고 처벌 을 받 는지 않 는데요 . 하지만 의사 , 사회 복지 공무원 , 복지 시설 직원 등 과 같이 직무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노인 학대 를 발견 하 기 가 용이 한 사람 들 은 노인 학대 사실 을 알 게 된 때 에 는 즉시 신고 를 해야 하 는 신고 의 무자 로 정하 고 있 어요 . 이 신고 의 무자 는 노인 학대 를 발견 하 면 반드시 신고 를 해야 하 고 만약 , 노인 학대 를 알 고 도 신고 하 지 않 으면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받 습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6 제 2 항 및 제 61 조 의 2 제 1 항 제 2 호 ) . ※ 노인 학대 를 신고 하 고 싶 어도 신분 이 노출 될까봐 무서워서 못하 겠 어요 . Q : 노인 학대 를 신고 하 고 싶 은데 , 괜히 신고 했 다가 그 가족 들 이 저 를 알 게 되 면 어떻게 하 죠 ? 불이익 을 받 을까 무서워서 신고 하 기 가 두려워 요 . A : 노인 학대 를 신고 한 신고인 의 신분 은 보장 되 어야 하 며 그 의사 에 반하 여 신분 이 노출 되 지 않 도록 보호 하 고 있 습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6 제 3 항 ) . 신고인 의 신분 을 보호 하 지 못해 신원 을 노출 한 사람 은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 「 노인 복지 법 」 제 57 조제 4 호 ) . 그러므로 아무 걱정 하 지 말 고 , 학대 로 고통 받 고 있 는 노인 을 위해 반드시 신고 해 주 세요 . 노인 학대 신고 는 전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 ☎ 1577 - 1389 ) 이나 보건 복지 콜 센터 ( ☎ 129 ) 로 하 면 됩니다 . 학대 노인 에 대한 응급 조치 의 무 노인 학대 신고 를 접수 한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의 직원 이나 사법 경찰 관리 는 지체 없이 노인 학대 의 현장 에 출동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의 장 이나 수사 기관 의 장 은 서로 동행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할 수 있 고 , 그 요청 을 받 은 때 에 는 정당 한 사유 가 없 으면 소속 직원 이나 사법 경찰 관리 를 현장 에 동행 하 도록 해야 합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7 제 1 항 ) . 출동 한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의 직원 이나 사법 경찰 관리 는 피해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신고 된 현장 에 출입 하 여 관계 인 에 대하 여 조사 를 하 거나 질문 을 할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의 직원 은 피해 노인 의 보호 를 위한 범위 에서 만 조사 또는 질문 을 할 수 있 습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7 제 2 항 ) . 출입 , 조사 또는 질문 을 하 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의 직원 이나 사법 경찰 관리 는 그 권한 을 표시 하 는 증표 를 지니 고 이 를 관계 인 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7 제 3 항 ) . 조사 또는 질문 을 하 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의 직원 이나 사법 경찰 관리 는 피해자 · 신고자 · 목격자 등 이 자유 롭 게 진술 할 수 있 도록 노인학 대행 위자 로부터 분리 된 곳 에서 조사 하 는 등 필요 한 조치 를 해야 합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7 제 4 항 ) . 현장 에 출동 한 사람 은 학대 받 은 노인 을 노인학 대행 위자 로부터 분리 하 거나 치료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또는 의료 기관 에 인도 해야 합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7 제 5 항 ) . 누구 든지 정당 한 사유 없이 노인 학대 현장 에 출동 한 사람 에 대해 현장 조사 를 거부 하 거나 업무 를 방해 해서 는 안 됩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7 제 6 항 )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의 장 이 학대 받 은 노인 의 보호 , 치료 등 의 업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서 피해 노인 ,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 대행 위자 에 대한 신분 조회 등 필요 한 조치 의 협조 를 요청 할 경우 정당 한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적극 협조 해야 합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7 제 7 항 ) . 참 지 말 고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에 도움 을 요청 하 세요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이란 ?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 이 란 노인 학대 를 예방 하 고 학대 받 는 노인 의 발견 · 보호 · 치료 등 을 신속히 처리 하 기 위한 업무 를 담당 하 는 시설 을 말 하 며 , 중앙 노인 보호 전문 기관 과 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이 설치 · 운영 되 고 있 습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5 ) . 전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현황 ( 2019 . 5 . 기준 ) 구 분 홈페이지 주소 전화 번호 중앙 www . noinboho . or . kr 02 ) 3667 - 1389 서울 남부 www . seoul 1389 . or . kr 02 ) 3472 - 1389 서울 북부 www . sn 1389 . or . kr 02 ) 921 - 1389 서울 서부 www . sw 1389 . or . kr 02 ) 3157 - 6389 부산 동부 www . bs 1389 . or . kr 051 ) 468 - 8850 부산 서부 1389 . bulgukto . or . kr 051 ) 867 - 9119 대구 남부 www . dg 1389 . or . kr 053 ) 472 - 1389 대구 북부 www . dgn 1389 . or . kr 053 ) 357 - 1389 인천 www . ic 1389 . or . kr 032 ) 426 - 8792 ~ 4 광주 www . gjw . or . kr / kj 1389062 ) 655 - 4155 ~ 7 대전 www . dj 1389 . or . kr 042 ) 472 - 1389 울산 www . us 1389 . or . kr 052 ) 265 - 1389 , 0 경기도 http : / / gepa . co . kr 031 ) 268 - 1389 경기 남부 www . kg 1389 . or . kr 031 ) 736 - 1389 경기 북부 www . gnnoin . kr 031 ) 821 - 1461 경기 서부 www . ggw 1389 . or . kr 032 ) 683 - 1389 강원도 www . 1389 . or . kr 033 ) 253 - 1389 강원 동부 www . gd 1389 . or . kr 033 ) 655 - 1389 강원남 부 www . gwn 1389 . or . kr 033 ) 744 - 1389 충북 www . cb 1389 . or . kr 043 ) 259 - 8120 ~ 2 충북 북부 www . cbb 1389 . or . kr 043 ) 846 - 1380 ~ 2 충남 www . cn 1389 . or . kr 041 ) 534 - 1389 충남 남부 www . cnn 1389 . or . kr 041 ) 734 - 1389041 ) 734 - 1398 전북 www . jb 1389 . or . kr 063 ) 273 - 1389 전북 서부 www . jbw 1389 . or . kr 063 ) 443 - 1389 전남 동부 www . jn 1389 . or . kr 061 ) 753 - 1389 전남 서부 www . j 1389 . or . kr 061 ) 281 - 2391 경북 www . noin 1389 . or . kr 054 ) 248 - 1389 경북 서 북부 www . gbnw 1389 . or . kr 054 ) 655 - 1389054 ) 436 - 1390 경 남 서 남부 www . gbwn 1389 . or . kr 054 - 436 - 1390 경남 www . gn 1389 . or . kr 055 ) 222 - 1389 경 남서부 www . gnw 1389 . co . kr 055 ) 754 - 1389 제주 www . jejunoin . org 064 ) 757 - 3400 제주 서귀포시 www . sgpnoin . org 064 - 763 - 1999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에서 하 는 일 은 ? 중앙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은 지역 간 의 연계 체계 를 구축 하 고 노인 학대 를 예방 하 기 위해 다음 의 업무 를 담당 하 고 있 습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5 제 1 항 및 「 노인 복지 법 시행령 」 제 20 조 의 6 ) . 노인 인권 보호 관련 정책 제안 노인 인권 보호 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의 개발 노인 학대 예방 의 홍보 , 교육 자료 의 제작 및 보급 노인 보호 전문 사업 관련 실적 취합 , 관리 및 대외 자료 제공 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의 관리 및 업무 지원 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상담원 의 심화 교육 관련 기관 협력체 계 의 구축 및 교류 노인 학대 분쟁 사례 조정 을 위한 중앙 노인학 대사례 판정 위원회 운영 노인 인권 보호 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이 위탁 하 는 사항 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은 학대 받 는 노인 의 발견 · 보호 · 치료 등 을 신속히 처리 하 고 노인 학대 를 예방 하 기 위해 다음 의 업무 를 담당 하 고 있 습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5 제 2 항 및 「 노인 복지 법 시행 규칙 」 제 29 조 의 14 ) . 노인 학대 신고 전화 의 운영 및 사례 접수 노인학 대 의심 사례 에 대한 현장 조사 피해 노인 및 노인 학대 자 에 대한 상담 피해 노인 가족 관련자 와 관련 기관 에 대한 상담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에 따른 기록 과 보관 일반인 을 대상 으로 한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노인 학대 행위 자 를 대상 으로 한 재발 방지 교육 노인학 대사례 판정 을 위한 지역 노인학 대사례 판정 위원회 운영 및 자체 사례 회의 운영 피해 노인 의 의료 기관 치료 의뢰 및 노인 복지 시설 입소 의뢰 지역 사회 의 보건 복지 서비스 가 피해 노인 등 에게 제공 될 수 있 도록 관련 기관 과 의 협력체 계 구축 노인 학대 신고 의 무자 등 에 대한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노인 학대 예방 을 위한 홍보 노인 의 인권 보호 ,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 등 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가 위탁 한 사업 의 수행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에서 몸 과 마음 을 치유 하 세요 .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란 ? “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 란 노인학 대로 피해 를 입 은 노인 ( 이하 " 학대 피해 노인 " 이 라 함 ) 을 일정 기간 보호 하 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 을 제공 하 는 시설 로서 , 각 지역 의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에서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19 제 1 항 참조 ) . 서비스 내용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 이하 " 쉼터 " 라 함 ) 는 학대 피해 노인 을 위해 다음 과 같 은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19 제 2 항 및 「 노인 복지 법 시행 규칙 」 제 29 조 의 21 ) . 학대 피해 노인 의 보호 와 숙식 제공 등 의 쉼터 생활 지원 학대 피해 노인 의 심리 적 안정 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대 피해 노인 에게 학대 로 인한 신체 적 , 정신 적 치료 를 위한 기본 적 인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 와 원 가정 회복 을 위하 여 노인 학대 행위 자 등 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에 따른 기록 과 그 보관 노인학 대로 인해 피해 를 입 은 노인 의 건강 검진 지원 입소 대상자 쉼터 의 입소 대상 은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의 장 이 쉼터 에 의 입소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람 으로 합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19 제 5 항 및 「 노인 복지 법 시행 규칙 」 제 29 조 의 24 제 1 항 ) . 학대 피해 노인 이 입소 를 희망 하 는 경우 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의 장 의 입소 요청 에 학대 피해 노인 이 동의 ( 학대 피해 노인 의 의사 능력 이 불 완전 하 여 노인 학대 행위 자 가 아닌 학대 피해 노인 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이 입소 에 동의 하 는 경우 를 포함 ) 하 는 경우 보호 기간 쉼터 의 입소 기간 은 4 개월 이내 로 합니다 ( 「 노인 복지 법 시행 규칙 」 제 29 조 의 24 제 3 항 본문 ) . 다만 , 재 입소 하 는 경우 를 포함 하 여 연간 총 입소 기간 은 6 개월 이내 로 합니다 ( 「 노인 복지 법 시행 규칙 」 제 29 조 의 24 제 3 항 단서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