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대한민국 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 의 상호 방위 조약 제 4 조 에 의한 시설 과 구역 및 대한민국 에서 의 합중국 군대 의 지위 에 관한 협정 제 5 조 에 대한 특별 조치 에 관한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협정 비 준동 의 안 ' 제출 
 등록 2019 . 03 . 12 19 : 25 : 30 
 [ NBC - 1 TV 박승훈 기자 ] 국회 사무처 ( 사무총장 유인태 ) 는 12 일 에 정부 가 발의 한 ' 대한민국 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 의 상호 방위 조약 제 4 조 에 의한 시설 과 구역 및 대한민국 에서 의 합중국 군대 의 지위 에 관한 협정 제 5 조 에 대한 특별 조치 에 관한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협정 비 준동 의 안 ' 이 접수 되 었 다고 밝혔 다 . 
 ' 대한민국 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 의 상호 방위 조약 제 4 조 에 의한 시설 과 구역 및 대한민국 에서 의 합중국 군대 의 지위 에 관한 협정 제 5 조 에 대한 특별 조치 에 관한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협정 비 준동 의 안 ' 은 우리 나라 가 2019 년 에 주한 미군 의 주둔 에 관련 되 는 경비 의 일부 를 부담 함 , 우리 나라 는 주한 미군 의 주둔 에 관련 되 는 경비 의 일부 를 부담 하 고 , 그 지원 분 은 인건비 분담 , 군수 비용 분담 및 우리 나라 가 지원 하 는 건설 항목 으로 구성 됨 , 2019 년 우리나라 의 지원 분 은 1 조 389 억 원 임 , 당사자 는 현 특별 조치 협정 제도 의 개선 을 목표 로 합동 실무 단 을 구성 하 여 운영 함 , 이 협정 은 당사자 의 상호 서면 합의 에 의해 연장 되 지 않 는 한 ,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유효 함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