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 제도 1 . 야간 ㆍ공휴 가산 * 개요 야간 또는 공휴일 에 국민 의 의료 서비스 이용 접근성 을 높이 고 요양 기관 의 진료 를 활성 화 하 기 위해 야간 ㆍ공휴 가산 제도 를 실시 하 고 있 다 . 1977 년 당시 심야 진료 ( 22 시 ~ 05 시 ) 시 초 ㆍ 재 진료 소정 점수 의 50 % 가산 을 시작 으로 그간 정책 방향 이나 재정 여건 등 을 고려 하 여 시간 대 및 가산 비율 을 탄력 적 으로 운영 해 오 고 있 다 . 야간 : 평일 18 시 ( 토요일 13 시 ) ~ 익일 09 시 공휴 : 「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 에 의한 공휴일 - 가산 율 : 기본 진찰료 또는 약국 조제 료 등 의 30 %* 분야 별 야간 ㆍ공휴 가산 진찰료 의 경우 는 응급 여부 에 상관없이 야간 ․ 공휴 가산 을 산정 하 고 , 마취 료 와 처치 및 수술료 등 의 경우 는 야간 ․ 공휴 가산 시 응급 진료 가 불가피 한 경우 에 산정 이 가능 하 다 . 구분 진찰료 및 약국 조제 료 등 마취 료 , 처치 및 수술료 등 대상 수 가 - 기본 진료 료 ( 초진 진찰료 , 재진 진찰료 ) - 약국 ( 조제 기본 료 , 복 약지 도료 , 조제 료 ) 마취 료 , 처치 및 수술료 , 치과 처치 및 수술료 , 조 산료 , 한방 시술 및 처 치료 산정기 준 야간 또는 공휴일 에 진료 ( 조제 투약 ) 한 경우 야간 또는 공휴일 에 응급 진료 가 불가피 하 여 처치 및 수술 등 을 행한 경우 가 산 율 - 기본 진찰료 의 30 % ( 진찰료 = 기본 진찰료 + 외래 관리 료 ) - 조제 기본 료 , 복 약지 도료 , 조제 료 소정 점수 의 30 %- 마취 료 , 처치 및 수술료 , 치과 처치 ․ 수술료 , 한방 시술 및 처 치료 는 소정 점수 의 50 %- 조 산료 는 주간 과 야간 ․ 공휴 수 가 별도 ( 토요일 구분 없 음 ) 적용 시간 - 야간 : 평일 18 시 ( 토요일 13 시 ) ~ 익일 09 시 - 공휴 : 「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 에 의한 공휴일 야간 ㆍ공휴 가산 변경 이력 날짜 야간 가산 적용 시간 주요 변경 내역 비고 진찰료 처치 ․ 수술료 등 ‘ 77 . 7 . 122 시 ~ 05 시 진찰료 ( 50 %) ‘ 79 . 1 . 122 시 ~ 6 시 마취 료 , 처치 ․ 수술료 ( 30 %) ‘ 80 . 5 . 1021 시 ~ 7 시 ‘ 81 . 6 . 1520 시 ~ 8 시 조 산료 ( 30 %) ‘ 83 . 10 . 1 캐스트 료 ( 20 %) 공휴 가 산 적용 신설 ‘ 88 . 2 . 15 가산 율 40 % 로 상향 , 일원 화 ‘ 89 . 7 . 119 시 ( 토 15 시 ) ~ 09 시 토요일 적용 신설 ‘ 90 . 2 . 119 시 ( 토 14 시 ) ~ 09 시 ‘ 93 . 3 . 1 ･ 심야 ( 22 시 ~ 06 시 ) 및 공휴 50 % ･ 그 외 시간 40 % 처치 ․ 수술 시간 대별 가산 율 차등 화 ‘ 94 . 8 . 1 가산 율 50 % 로 상향 , 가산 시간 일원 화 처치 ․ 수술 가산 율 일원 화 ‘ 95 . 5 . 1518 시 ( 토 13 시 ) ~ 09 시 토요일 적용 신설 ‘ 00 . 4 . 1 진찰료 ( 30 %) ‘ 00 . 9 . 1 약국 조제 료 ( 30 %) ‘ 01 . 7 . 120 시 ( 토 15 시 ) ~ 09 시 기본 진찰료 ( 30 %) 진찰료 가산 시간 일시 적 축소 ‘ 06 . 2 . 118 시 ( 토 13 시 ) ~ 09 시 * 치과 83 . 10 월 가산 시작 , 가산 율 30 %, 이후 의과 와 동일 가산 율 적용 * 한방 84 . 12 월 급여 개시 , 가산 율 30 %, 이후 의과 와 동일 가산 율 적용 2 . 연령 가산 * 개요 소아 의 경우 소아 진료 에 투입 되 는 자원 의 양 및 술기 의 어려움 등 을 고려 하 여 가산 이 필요 한 항목 에 대하 여 연령 가산 을 적용 하 고 있 으며 , 노인 의 경우 는 마취 위험 도 때문 에 마취 시 70 세 이상 을 대상 으로 가산 을 적용 하 고 있 다 . 1977 년 부터 마취 료 항목 에 대하 여 신생아 는 60 %, 만 1 세 미만 의 유아 및 만 70 세 이상 노인 을 대상 으로 30 % 가산 을 적용 하 여 왔 고 , 이후 가산 이 필요 한 항목 에 대하 여 확대 시행 하 고 있 다 . * 현행 가산 내용 소아 및 노인 가산 1 ) 소아 가 산 구분 항목 기준 연령 가산  초진 진찰료 만 6 세미 만 9 . 03 점 의 과 의원 , 보건 의료 원내 의 의과 만 1 세미 만 27 . 09 점 만 1 세 이상 만 3 세미 만 18 . 06 점  재진 진찰료 만 6 세미 만 3 . 61 점 의과 의원 , 보건 의료 원내 의 의과 만 1 세미 만 10 . 83 점 만 1 세 이상 만 3 세미 만 7 . 22 점  입 원료 만 8 세미 만 소정 점수 의 30 %  신 경학 적 검사 만 6 세 미만 30 %  뇌파 & 수면 뇌파 검사 만 6 세 미만 50 %  보청기 조절 검사 / 임상 전기 생리학 적 검사 / 내시경 / 천자 / 일반 생검 만 8 세 미만 20 %  단순 영상 진단 만 8 세미 만 10 %  특수 영상 진단 만 8 세미 만 15 %  핵의학 영상 진단 및 골 밀도 검사료 만 8 세 미만 10 %- 가산 예외 : 주 4 및 주 5  방사선 치료 료 만 8 세 미만 20 %  퇴원 환자 조제 료 [ 내복약 ] & 한방 외래 · 퇴원 환자 조제 료 [ 1 회 당 ] 만 6 세 미만 20 %  주 사료 만 8 세 미만 정맥 내 점 적 주사 ( 마 - 5 , 마 - 15 - 다 ) 는 30 %, 기타 주사 는 20 % - 가산 예외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 마 - 1 ) , 생물학 적 제 제 주사 ( 마 - 4 ) , 수액 제 주입 로 를 통한 주사 ( 마 - 5 - 1 ) , 항암제 피하 내 주사 ( 마 - 15 - 가 ) , 급속 항온 주입 ( 마 - 16 )  조혈모세포 이식 [ 조혈모세포 수집 ] 만 6 세 미만 10 %- 가산 예외 제대혈 조혈모세포 의 수집  조혈모세포 의 주입 만 6 세 미만 10 %  마취 료 만 8 세 미만 30 % 신생아 60 %  캐스트 료 만 8 세 미만 20 %  치아 질환 처치 만 8 세 미만 30 %「 차 - 1 」 , 「 차 - 1 - 1 」 , 「 차 - 1 - 2 」 , 「 차 - 5 」 , 「 차 - 6 」 , 「 차 - 9 」 , 「 차 - 10 」 , 「 차 - 11 」 , 「 차 - 11 - 1 」 , 「 차 - 12 」 , 「 차 - 13 」 , 「 차 - 15 」 , 「 차 - 18 」 의 경우 가산  치 면 열 구 전색 술 [ 1 치 당 ] 만 8 세 미만 30 %  침술 생후 4 주 이내 60 %  침 · 구 · 부항 술 만 8 세 미만 20 %  약국 약 제비 [ 조제 기본 료 ] 만 6 세 미만 3 . 72 점 2 ) 노인 가산 구분 항목 기준 연령 가산  마취 만 70 세 이상 30 %* 연령 가산 변경 이력 구분 항목 변경 내역 비고 ‘ 77 . 7 . 1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입 원료 소아과 환자 입 원시 입 원료 의 50 %▪ 건강 보험 수 가 기준 제정 제 6 장 마취 료 신생아 60 %, 만 1 세 미만 및 70 세 이상 30 %‘ 82 . 6 . 1 제 2 장 검사료 : 천자 , 생검 , 주사 행위 만 6 세 이하 20 % 제 4 장 주 사료 만 6 세 이하 20 % 제 6 장 마취 료 만 6 세 이하 30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 제 2 절 캐스트 기술료 만 6 세 이하 사용 재료 대의 250 % ‘ 83 . 10 . 1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입 원료 가산 연령 만 14 세이 하 → 만 6 세이 하 제 2 장 검사료 : 기능 검사제 10 장 치과 처치 및 수술 : 치과 진료 만 6 세 이하 20 % ‘ 89 . 7 . 1 가산 기준 연령 변경 만 6 세 이하 → 만 8 세 미만 ‘ 91 . 7 . 1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초진 진찰료 3 세미 만 300 원 가산 ‘ 92 . 5 . 1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재진 진찰료 3 세 미만 120 원 가산 ‘ 94 . 8 . 1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진찰료 만 3 세 이상 만 5 세미 만 초진 150 원 , 재진 60 원 가산 제 5 장 주 사료 : 점 적 주 사료 만 8 세미 만 20 %→ 30 % 로 상향 조정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 수술료 만 8 세미 만 장중첩증 비관 혈 적 정복 술 실패 시 비관 혈 적 정복 술 수가 의 50 % 보상 ‘ 95 . 4 . 1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진찰료 만 3 세 미만 / 만 5 세 미만 → 만 1 세미 만 / 만 1 세 이상 ～ 만 3 세 미만 / 만 3 세 이상 ～ 만 6 세 미만 으로 세분 화 제 4 장 조제 료 : 내복약 처방 · 조제 료 만 6 세미 만 20 % 제 10 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 치과 발수 , 근관 치료 , 근관 충전 , 와동 형성 만 8 세 미만 20 % ‘ 97 . 1 . 6 제 4 장 조제 료 : 퇴원 약 처방 · 조제 료 만 6 세 미만 20 % ‘ 99 . 1 . 1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진찰료 소아 가 산 연령 만 6 세 미만 으로 통일 초진 시 400 원 , 재진 시 160 원 을 가산 ‘ 99 . 11 . 15 제 3 절 방 사료 : 방사선 만 8 세미 만 단순 영상 : 10 % 특수 영상 : 15 % 방사선 치료 : 20 % 2000 . 4 . 1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진찰료 만 6 세 미만 ․ 초진 : 450 원 → 500 원 ․ 재진 : 180 원 → 200 원 2000 . 9 . 1 제 4 장 조제 료 : 약국 약제 비 만 6 세미 만 200 원 가산 제 10 장 치과 처치 및 수술 만 8 세미 만 가산 율 및 항목 확대 ․ 가산 율 : 20 % ⇒ 30 % ․ 가산 항목 : 8 종 ⇒ 11 종 [ 추가 : 보통 처치 ( 차 - 1 ) , 즉 일발 수근 충 ( 차 - 7 ) , 치수 절단 ( 차 - 9 ) ] 2001 . 1 . 1 제 2 장 검사료 신 경학 적 검사 및 뇌파 검사 의 소아 가 산 신설 ․ 신 경학 적 검사 30 % ․ 뇌파 검사 50 % 제 10 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산정 지침 에 명시 되 었 던 가산 항목 을 각 항목 의 ‘ 주 ’ 에 반영 2003 . 1 . 1 제 4 장 조제 료 만 6 세미 만 가산 3 . 84 점 → 3 . 72 점 으로 개정 2003 . 3 . 1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진찰료 의과 의원 , 보건 의료 원 6 세 미만 가 산료 만 1 세 미만 200 % 인상 만 1 ～ 3 세 미만 100 % 인상 3 . 전문 의 인력 가산 건강 보험 급여 대상 진료 행위 를 산정 함 에 있 어 특정 진료 과목 진문 의 로 실시 인력 요건 을 별도 정하 거나 , 고시 된 수 가 에 일정 비율 가산 을 하 여 의료 서비스 의 질 적 향상 과 적정 진료 를 유도 하 고자 전문 의 가산 제도 를 운영 하 여 왔 다 . * 해당 전문 의 시행 시 수 가 가산 구분 해당 전문 의 가산 율 2 장 검사료 진단 검사 의학 과 병리 과 분자 병리 검사 에 대하 여 관련 분야 에 인증 을 받 은 전문 의 10 % 3 장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방사선 단순 및 특수 영상 진 단료 - 영상 의학 과 전문 의 핵의학 영상 진단 - 핵의학 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 원소 취급자 특수 면허 를 소지 한 의사 10 % 9 장처 치 및 수술료 등 ( 별표 1 ) : 외과 전문의 ( 별표 2 ) : 흉부외과 전문의 ( 별표 3 ) : 흉부외과 전문 의 30 % 30 % 100 %* 수 가 가산 은 없 으나 해당 전문 의 시행 시 인정 항목 구분 해당 전문의 별 실시 항목 2 장 검사료 신경 과 , 재활 의 학과 - 수술 중 신경 생 리추 적 감시 신경 과 , 이비인후과 - 평형 기능 검사 내분비 전공 내 과 ㆍ 소아과 - 내분비 기능 검사 구강 병리 과 설치 기관 치과 의사 - 면역 조직 ( 세포 ) 화학 검사 수련 과정 이수 전문의 - 지속 적 비디오 뇌파 검사 6 장 마취 료 신 마취 통증 의학 과 전문 의 초빙 료 - 마취 통증 의학 과 전문 의 7 장 이학 요법 료 단순 재활 치료 료 - 재활 의학 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 과 , 외과 , 흉부외과 또는 마취 통증 의학 과 전문 재활 치료 료 - 재활 의학 과 전문 의 상근 시 산정 가능 단순 / 복합 작업 치료 : 정형외과 , 신경외과 전문 의 근막 동통 유발 점 주사 자극 치료 : 동통 재활 분야 교육 을 이수 한 의사 피부과 전문의 - 피부과 적 자외선 치료 , 피부 광화학 요법 치과 의사 : 분사 신장 치료 , 악관절 고착 해 소술 8 장 정신 요법 료정 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 전문 의 가산 제 이력 일자 주요 이력 1988 . 2 . 15  임상 병리 과 ( 현 진단 검사 의 학과 ) 전문의 가 골수 검사 , 면역 전기영동 검사 를 판독 하 고 판독 소견 서가 작성 한 경우 검사료 의 10 % 를 판 독료 로 인정 1995 . 4 . 1  골수 검사 판독 전문 의 자격 에 해부 병리 ( 현 병리 과 ) 전문의 를 포함 1999 . 11 . 15  임상 병리 과 , 해부 병리 과 전문 의 판독 및 판독 소견 서 작성 ‧ 비치 하 는 경우 산정 가능 한 검사 항목 을 선정 · 명시 ( 2 장 검사료 별표 2 )  임상 병리 검사 종합 검증 료 신설 ( 진단 검사 의학 과 상근 기관 ) ☞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중 진단 검사 의 학과 가 상근 하 는 곳 이 50 % 미만 으로 검 사실 정도 관리 강화 유도 및 전문 성 이 낮 은 의료 기관 의 검사 남발 방지 2000 . 1 . 1  평형 기능 검사 - 신경 과 , 이비인후과 전문의  내분비 기능 - 검사 내분비학 을 전공 한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 수술 중 신경 생 리추 적 감시 - 신경 과 , 재활 의학 과 전문 의 2004 . 9 . 15  진단 검사 의 학과 , 병리 과 관련 수 가 인상 및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 의 판독 가능 항목 의 10 % 가산 ☞ 기초 진료 과 로 전공 의 확보 율 이 낮 은 진료 과목 2008 . 1 . 1 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만 시행 하 고 산정 하 도록 하 였 던 항목 ( 별표 ) 들 을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 병리 과 전문의 , 관련 분야 에 인증 받 은 전문의 , 구강 병리 과 의사 로 구분 하 여 시행 가능 한 검사 항목 및 10 % 가산 여부 를 정리 ☞ 고시 제정 과 더불 어 기존 유권 해석 의 고시 화 및 정리 ❍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 영상 의학 과 전문의 등 일자 주요 이력 1990 . 1 . 1 • 방사선 특수 촬영 의 판 독료 , 조영제 사용 촬영 판 독료 , 투시 판 독료 는 진단 방사선과 ( 현 영상 의학 과 전문의 ) 가 판독 한 경우 에 만 인정 , 방사선 수탁 검사 기관 도 진단 방사선 과 전문의 와 방사선사 가 상근 하 는 기관 만 인정 1999 . 11 . 15 • 절 별 로 구분 하 고 해당 전문 의 10 % 가산 - 2 절 방사선 특수 영상 진단 : 진단 방사선 과 전문의 - 3 절 핵의학 영상 진단 : 핵의학 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 원소 취급자 특수 면허 를 취득 의사 2000 . 4 . 1 • 1 절 방사선 단순 영상 진단 : : ‘ 상근 하 는 진단 방사선 과 전문의 에 소정 금액 10 % 가산 • 2 절 및 ‘ 3 절 전문 인력 10 % 가산 조항 에 ‘ 상근 ’ 단서 추가 2004 . 9 . 15 • 핵의학 과 관련 수기 인상 ☞ 기초 진료 과 로 전공 의 확보 율 이 낮 은 진료 과목 ❍ 6 장 마취 료 - 마취 통증 의학 과 전문 의 일자 주요 이력 1989 . 7 . 1  마취 과 ( 현 마취 통증 의 학과 ) 전문의 를 초빙 하 여 기관 내 삽 관 에 의한 폐쇄 순환 식 전신 마취 를 실시 한 경우 마취 초빙 료 신설 ☞ 의원 은 초빙 의사 의 출장 마취 에 의존 하 고 있 는 현실 임 에 도 불구 하 고 출장 의사 의 시간 손실 이 보상 되 지 않 기 때문 에 출장 을 기피 하 는 경향 이 있 으므로 정책 적 으로 마취 전문의 의 개설 기준 을 별도 로 제정 하 여 마취 전문 의 수급 을 원활 하 게 할 필요 가 있 음 2001 . 1 . 1  바 2 마취 에 대해 마취 과 전문의 를 초빙 하 여 마취 를 실시 한 경우 로 적용 범위 확대 ❍ 7 장 이학 요법 료 - 재활 의학 분야 전문 의 일자 주요 이력 1983 . 10 . 1 • 재활 및 물리 치료 목적 으로 실시 한 경우 산정 하 는 항목 은 재활 의학 분야 의사 가 실시 한 경우 에 한하 여 산정 1990 . 1 . 1 • 재활 의학 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전문의 가 상근 하 는 요양 취급 기관 에 한하 여 재활 및 물리 치료 산정 가능 1994 . 8 . 1 • 물리 치료 실시 기관 인력 기준 에 일반외과 전문 의 추가 ☞ 일반외과 사양 화 및 전공 의 기피 현상 에 대한 보완 책 1995 . 4 . 1 • 재활 및 물리 치료 실시 기관 인정 전문의 에 신경 과 전문 의 추가 ☞ 중풍 , 신경 이상 등 에 의한 운동 및 신경 장애 환자 의 적정 진료 유도 1999 . 11 . 15 • 절 별 로 구분 하 고 각 절 의 ‘ 주 ’ 해당 전문 의 명시 - 2 절 단순 재활 치료 료 : 상근 하 는 재활 의학 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 과 또는 일반외과 전문의 또는 전공 의 - 3 절 전문 재활 치료 료 : 상근 하 는 재활 의학 과 전문의 및 전공 의 • “ 의사 ( 또는 관련 분야 전문의 ) 와 물리치료사 가 상근 하 는 요양 기관 ” 으로 모호 하 게 표현 되 어 있 는 물리 치료 료 산정 기준 을 “ 의사 ( 관련 분야 전문의 또는 전공의 ) 의 처방 에 따라 물리 치료사 가 실시 하 고 그 결과 를 진료 기록부 에 기록 한 경우 ” 로 명시 2000 . 1 . 1 • 피부과 적 자외선 치료 , 피부 광화학 요법 : 상근 하 는 피부과 전문의 • 분사 신장 치료 , 악관절 고착 해 소술 : 치과 의사 2009 . 6 . 1 • 제 7 장 제 2 절 단순 재활 치료 료 산정 기준 에 상근 하 는 재활 의학 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 과 , 외과 전문의 에 마취 통증 의 학과 및 흉부외과 포함 ❍ 8 장 정신 요법 료 - 정신 과 전문 의 일자 주요 이력 1991 . 7 . 1  정신 과 전문의 가 실시 한 경우 산정 할 수 있 는 정신 요법 료 항목 명시 및 진료 기록 의 비치 의무 화 1992 . 5 . 1  정신 과 전문 의 이외 에 정신 과 전문 의 지도 하 에 전공의 가 실시 한 경우 산정 할 수 있 는 정신 요법 료 선정 명시 ❍ 9 장 처치 및 수술료 - 외과 계열 일자 주요 이력 2009 . 7 . 1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 의 가산 신설 ☞ 전공 의 지원 기피 진료 과목 활성 화 를 위한 수 가 조정 - 외과 30 % 가산 ( 322 항목 ) , 흉부외과 100 % 가산 ( 201 항목 ) , 외과 항목 중 흉부외과 행위 30 % 가산 ( 72 항목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