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한국 경제 TV 이근형 기자 ] [ 앵커 ] 걸어다니 는 중소기업 , 홀로 쓰 는 성공 신화 의 표상 으로 일컬 어 졌 던 프리랜서 들 이 세무 사각지대 에서 위협 받 고 있 습니다 . 수천 명 의 프리랜서 가 대형 사기 사건 에 휘말렸 는데 , 근본 적 인 변화 없이 는 제 2 , 제 3 의 피해 가 발생 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옵니다 . 이근형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기자 ] 얼마 전 프리랜서 4 천 명 이 대 규모 세무 사기 사건 에 휘말렸 습니다 . 피해자 는 주로 보험 설계사 로 , 세무사 A 씨 는 이 들 에게 어려운 세무 신고 를 대신 해 주 겠 다는 명목 으로 수임료 를 받 고 엉터리 장부 를 신고 해 오 다 과세 당국 에 적발 됐 습니다 . 당장 피해자 들 은 5 년 치 세금 을 토해 내 야 하 는 상황 이 됐 는데 , 한 명 당 적 게 는 수천만 원 에서 많 게 는 수억 원 에 이 를 전망 입니다 . 하지만 세법 상 사업자 로 분류 되 는 프리랜서 들 이 세무사 의 도움 없이 어려운 세무 문제 를 해결 한다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어렵 다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합니다 . [ 인터뷰 ] 김성 은 푸른 세무 회계 컨설팅 대표 “ 거의 불 가능 하 다고 봅니다 . 왜냐면 ‘ 복식부기 처리 한다 ’ 라는 건 회계 상 장부 를 만들 어야 되 고 장부 를 통해서 세무 신고 까지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걸 설계사 들 이 알 아서 챙긴다는 게 사실 회계 적 지식 도 필요 하 고 세무 적 지식 도 필요 하 고 . .”[ 스탠딩 ] 이근형 기자 “ 또 다른 문제 도 있 습니다 . 프리랜서 들 은 매달 매출 의 3 . 3 % 를 원천 징수 하 고 , 5 월 에 종합 소득세 신고 를 다시 한 번 해야 합니다 . 이때 전체 매출 가운데 일 하 면서 지출 한 경비 를 뺀 나머지 를 소득 으로 보 고 소득세 가 부과 됩니다 . 문제 는 프리랜서 의 경우 경비 와 생계비 를 구분 한다는 게 사실상 불 가능 하 다는 겁니다 . ” 당장 5 년 치 경비 를 소명 해야 하 는 피해자 B 씨 역시 이런 고충 을 호소 합니다 . [ 인터뷰 ] B 씨 ( 보험 설계사 , 세무 사기 피해자 ) “ 저 같 은 경우 는 인 적 용역 을 제공 하 는 사람 인데 제 가 먹 고 입 고 모든 행위 가 사업 과 연관 성 이 있 을 수 있 습니다 . 매력 적 으로 보여야 하 고 배경 지식 을 많이 알 아야 되 고 공부 를 해야 되 고 그렇 다라면 사업 상 에 필요 하 다고 생각 하 는데 과연 국세청 도 그렇 게 생각 할지 . .” 전문가 들 은 프리랜서 과세 방법 을 본인 의 선택 에 따라 지금 보다 간소 화 할 수 있 게 하 면 또 다른 피해 를 막 을 수 있 다고 조언 합니다 . [ 인터뷰 ] 김성 은 푸른 세무 회계 컨설팅 대표 “ 이분 들 은 장사 하 기 도 바빠 죽 겠 는데 세법 을 공부 하 라는 거 자체 가 어렵 거든요 . 아예 원천 징수 세율 자체 를 높이 고요 . 그걸로 납세 의무 가 종결 되 게끔 그런 방안 도 생각 해 볼 수 있 어요 . ” 이 방법 을 활용 하 면 피해 예방 과 함께 국세청 도 세수 증대 를 기대 할 수 있 어 일석이조 라는 설명 입니다 . 보험 설계사 , 자동차 딜러 같 은 프리랜서 의 숫자 가 고용 방식 의 변화 와 함께 증가세 를 이 어 가 고 있 는 만큼 이 들 을 위한 납세 방식 도 개선 되 야 한다는 지적 이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한국 경제 TV 이근형 입니다 . 이근형 기자 lgh 04 @ wowtv . co . kr ▶ 비오 는 날 엔 무서운 웹툰 한 편 보 세요 ⓒ 한국 경제 TV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