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KDI 국제 정책 대학원 교수 ( 2017 . 9 . 15 . 경향신문 ) 지난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 발표 한 삶 의 질 평가 에서 우리 나라 는 조사 대상 38 개국 가운데 28 위 를 기록 했 다 . 평가 기관 이나 방식 에 따라 들쭉날쭉 하 지만 , 소득 수준 이나 교육 수준 에 비해 삶 의 질 이 낮 은 편 이 라는 데 는 변함 이 없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는 죽음 의 질도 삶 의 질 이상 으로 나쁘 다고 한다 . 2010 년 영국 경제 지 이 코노 미스트 산하 의 연구소 인 EIU 가 OECD 회원국 을 포함 한 40 개국 을 대상 으로 ‘ 임종 을 앞둔 환자 가 얼마나 품위 있 게 죽음 을 맞이 하 는지 ’ 를 조사 하 여 작성 한 ‘ 죽음 의 질 지수 ’ 보고서 에 따르 면 , 우리 나라 의 죽음 의 질 지수 는 40 개국 중 32 번 째 였 다 . 누구 나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를 작성 하 여 등록 하 면 건강 보험료 를 일정 하 게 할인 해 주 는 정책 을 제안 한다 . 이 정책 은 죽음 의 질 을 높이 고 , ‘ 웰다 잉 ’ 이 보편 화 되 는 데 크 게 기여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몇 해 전 에 ‘ 998812 ’ 라는 건 배사 가 유행 한 적 이 있 다 . 99 세 까지 팔팔 하 게 살 다가 하루 이틀 앓 고 죽 었 으면 좋 겠 다는 바람 을 표현 한 것 이 다 . 의 저자 랜디 포시 나 의 주인공 모리 슈워츠 와 같 은 멋지 고 감동 적 인 죽음 까지 는 바라 지 않 는다고 하 더라도 , 누구 나 가족 과 사랑 하 는 이 들 이 지켜보 는 가운데 편안 하 게 눈 을 감 을 수 있 기 를 원한다 . 몹쓸 병 에 걸려 고통 을 겪 고 싶 지 않 고 , 치매 에 걸려 배우자 와 자식 들 에게 부담 을 주 고 싶 지 않 다 . 가장 끔찍 한 것 은 회복 의 가능 성 도 없이 인공 적 으로 연명 하 며 본인 스스로 의 고역 과 가족 의 고통 을 하염없이 연장 하 는 일 이 다 . 깨끗 하 게 생 을 마감 하 게 해 달 라고 항상 기도 하 시 던 나 의 고모님 도 벌써 5 년 째 이런 상황 이 다 . 이 정도 는 아니 더라도 본인 의 소망 과 는 달리 가정 이 아닌 병원 에서 임종 을 맞이 하 는 비율 이 점점 늘 고 있 고 , 회생 가능 성 이 극도 로 희박 한 말기 질 환자 가 고통 스러운 의료 행위 의 대상 이 되 는 경우 도 늘 고 있 다 . 물론 대다수 사람 들 이 생 에 대한 강한 집착 을 가지 고 있 으며 , 그 중 에 는 어차피 죽 더라도 할 수 있 는 것 은 다 해 보 고 죽 어야 억울 하 지 않 다고 생각 하 는 사람 도 있 다 . 문제 는 훨씬 많 은 사람 들 이 무의미 하 고 고통 스러우 며 가족 에게 피해 를 끼치 는 연명 치료 를 원치 않 음 에 도 불구 하 고 본인 의 의사 표명 이 어려운 상태 에서 연명 치료 의 대상 이 되 어 버린다는 것 이 다 . 세간 의 관심 을 끌 었 던 ‘ 김할머니 사건 ’ 에서 드러난 바 와 같이 우리 나라 의 의료 관행 과 법 현실 이 이 문제 를 가중 시켜 왔 다 . 호스피스 완화 의료 는 말기 질 환자 가 단순 한 생명 연장 이 아닌 전문 인력 의 돌봄 을 받 으면서 육체 적 고통 을 줄이 고 편안 한 죽음 을 맞 을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총체 적 인 서비스 다 . 임종 을 앞둔 말기 질 환자 가 연명 치료 대신 완화 의료 를 이용 하 면 덜 고통 스럽 고 어쩌면 행복 하 게 죽음 을 맞이 하 는 이른바 ‘ 웰다 잉 ’ 을 할 수 도 있 다 . 가족 이 겪 는 고통 과 부담 도 줄일 수 있 다 . 의료비 도 절약 할 수 있 고 , 건강 보험 재정 도 절감 된다 . 환자 가 사망 하 기 전 까지 연명 치료 를 위해 부담 하 는 비용 에 비해 호스피스 운영 비용 은 3 분 의 1 밖 에 되 지 않 는다고 한다 . 세계 적 으로 도 이러 한 연구 결과 가 많 고 , 우리 나라 에서 는 건강 보험 정책 연구원 최영순 박사 가 2015 년 유사 한 연구 를 했 다 . 그 는 말기 질 환자 의 치료 를 기존 치료 에서 완화 의료 로 전환 하 는 경우 건강 보험 재정 에 미치 는 영향 도 추정 했 는데 , 말기 암 환자 의 50 % 가 완화 의료 로 전환 하 면 약 650 억 원 이 절감 되 고 , 만성 신부전 등 여타 말기 질 환자 의 50 % 도 완화 의료 로 전환 하 면 추가 적 으로 또 그 정도 의 액수 가 절감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나아가 호스피스 에 는 중환자실 과 달리 의료진 뿐 만 아니 라 사회 복지 사 , 심리 치료사 , 종교인 등 다양 한 인력 이 필요 하 기 때문 에 일자리 창출 에 도 도움 이 된다 . 다행히 최근 에 국민 들 사이 에서 호스피스 및 완화 의료 에 대한 인식 이 확산 되 고 있 다 . 국회 는 2016 년 초 에 ‘ 호스피스 ·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 ’ 을 통과 시켰 다 . 올 8 월 호스피스 분야 가 시행 에 들어갔 고 , 내년 2 월 에 는 연명 의료 분야 도 시행 에 들어간다 . 소위 ‘ 웰다 잉 법 ’ 이 다 . 그러나 시작 도 하 기 전 이 법 의 한계 를 지적 하 는 목소리 가 많이 제기 되 었 다 . 한국 의료 윤리 학회 등 여러 관련 단체 들 은 지나치 게 보수 적 인 시행령 · 시행 규칙 때문 에 연명 의료 중단 결정 이 매우 어렵 게 되 었 다고 지적 한다 . 하지만 제도 의 오 · 남용 이나 부작용 을 우려 하 는 목소리 도 무시 할 수 만 은 없 다 . 가장 좋 은 방법 은 모든 국민 이 심사숙고 해서 자신 이 말기 질 환자 가 되 었 을 때 과연 연명 의료 를 택할지 아니 면 완화 의료 를 택할지 미리 선택 하 고 , 연명 의료 를 원치 않 는 경우 이 를 분명히 밝히 는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를 작성 하 여 등록 하 는 것 이 다 . 2013 년 에 한국갤럽 이 발표 한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 본인 이 회생 불능 일 경우 연명 의료 중단 을 원하 는가 ’ 에 대한 질문 에 성인 의 87 % 가 , 40 대 이상 에서 는 90 % 이상 이 ‘ 연명 의료 중단 을 원한다 ’ 고 응답 했 다 . 문제 는 대다수 국민 이 사전 에 연명 의료 거부 의사 를 밝혀둘 수 있 는 제도 가 있 다는 사실 을 알 지 못한다는 것 이 다 . 지난해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 와 국립암센터 이근석 교수 팀 이 조사 한 바 에 의하 면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를 알 고 있 는 국민 이 15 . 6 % 에 불과 했 다 . 설사 이 제도 를 알 고 있 더라도 실제로 의 향서 를 작성 하 는 사람 은 별로 없 다 . 대다수 의 젊은이 를 포함 하 여 많 은 사람 들 은 죽음 에 대비 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 살아간다 . 언젠가 는 죽 는다는 것 을 알 지만 그건 먼 훗날 의 이야기 고 아직 나 와 는 상관없 는 일 이 라고 느끼 기 때문 이 다 . 그러 다가 예고 없이 죽음 이 가까이 다가오 면 원치 않 던 일 들 이 벌어지 는 것 이 다 . 그래서 인센티브 를 주 자는 것 이 다 . 연명 의료 대신 완화 의료 를 택하 면 건강 보험 재정 이 절약 되 니 , 이 를 활용 하 여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를 등록 하 는 사람 들 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 을 주 는 방안 이 다 . 죽음 은 한없이 멀 어 보이 지만 보험료 는 지금 당장 의 문제 다 . 많 은 이 들 이 관심 을 가지 고 참여 할 것 이 다 . 이 는 죽음 의 질 제고 , 가족 의 부담 완화 , 의료비 절감 , 일자리 창출 등 일석 사조 의 효과 를 거둘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