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142 호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산정 을 위한 기준 」 일부 개정 1 . 개정 이유 의료 기관 이 환자 에게 제공 하 는 의료 서비스 수준 을 측정 하 여 우수 한 의료 기관 에게 지원 하 는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 의 2017 년 평가 등급 을 개정 하 여 , 국민 이 양질 의 의료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기 위함 2 . 주요 내용 평가 영역 별 등급 화 구간 등 세부 평가 방법 개정 ( 안 별표 2 ) 가 - 변경 나 - 신설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생 략 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다 . 합 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라 . 기 타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42 호 「 의료법 」 과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 에 따른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산정 을 위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67 호 , 2017 . 4 . 11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8 월 11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산정 을 위한 기준 」 일부 개정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산정 을 위한 기준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2 세부 평가 방법 4 . 등급 화 를 아래 와 같이 한다 . 4 . 등급 화 가 . 평가 점수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구분 한다 . 다만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 공공 성 , 의료 전달 체계 영역 은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영역 의 산출 된 지표 수 가 50 % 미만 인 경우 , 교육 수련 및 연구 개발 영역 은 평가 점수 값 이 없 는 경우 등급 에서 제외 한다 평가 영역 근거 등급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평가 점수 1 등급 가 98 . 0 퍼 센 타일 이상 나 90 . 0 퍼 센 타일 이상 ~ 98 . 0 퍼 센 타일 미만 2 등급 80 . 0 퍼 센 타일 이상 ~ 90 . 0 퍼 센 타일 미만 공공성 3 등급 70 . 0 퍼 센 타일 이상 ~ 80 . 0 퍼 센 타일 미만 4 등급 50 . 0 퍼 센 타일 이상 ~ 70 . 0 퍼 센 타일 미만 의료 전달 체계 5 등급 50 . 0 퍼 센 타일 미만 교육 수련 평가 점수 1 등급 80 . 0 퍼 센 타일 이상 2 등급 50 . 0 퍼 센 타일 이상 ~ 80 . 0 퍼 센 타일 미만 3 등급 50 . 0 퍼 센 타일 미만 연구 개발 평가 점수 1 등급 80 . 0 퍼 센 타일 이상 2 등급 50 . 0 퍼 센 타일 이상 ~ 80 . 0 퍼 센 타일 미만 3 등급 50 . 0 퍼 센 타일 미 만나 . 「 의료법 제 3 조 의 5 」 에 의하 여 지정 된 전문 병원 의 경우 ,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 공공 성 , 의료 전달 체계 영역 별 평가 점수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구분 한다 . 다만 ,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영역 에서 산출 된 지표 수 가 50 % 미만 인 경우 등급 에서 제외 한다 . 평가 영역 근거 등급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평가 점수 가 등급 95 . 0 퍼 센 타일 이상 나 등급 80 . 0 퍼 센 타일 이상 ~ 95 . 0 퍼 센 타일 미만 공공 성 다 등급 60 . 0 퍼 센 타일 이상 ~ 80 . 0 퍼 센 타일 미만 라 등급 60 . 0 퍼 센 타일 미만 의료 전달 체계 부 칙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