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회원 들 의 안전 을 위해 iframe 태그 를 제한 하 였 습니다 . 관련 공지 보 기 ▶ 장기 소액 연체 채권 탕감 때 상환 능력 검증 .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 엄밀히 빚 탕감 도 아냐 " 정부 가 연말 까지 214 만 명 이 진 26 조 원 의 빚 을 소각 한다고 발표 하 면서 소멸시효 가 지날 때 까지 버티 면 빚 을 갚 지 않 아도 되 는지 궁금증 이 커지 고 있 다 .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빚 탕감 은 10 년 이상 연체 된 1000 만 원 이하 의 소액 으로 제한 되 고 재산 이 없 어 상환 능력 이 없 다는 점 도 증명 돼야 한다 . ◇ 재산 있 으면 장기 · 소액 연체 빚 있 어도 탕감 못 받 아 =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은 지난달 21 일 취임 후 첫 간부 회의 에서 “ 장기 · 소액 연체 채권 정리 를 속도 감 있 게 추진 해 8 월 에 가시 적 인 성과 를 낼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리 대상 은 문재인 대통령 이 공약 으로 제시 한 10 년 이상 , 1000 만 원 이하 장기 · 소액 연체 채권 이 유력 하 다 . 금융 위 는 우선 국민 행복 기금 과 금융 공공 기관 이 보유 한 장기 · 소액 연체 채권 부터 정리 한다 . 지난 3 월 말 기준 국민 행복 기금 이 보유 한 10 년 이상 , 1000 만 원 이하 장기 · 소액 연체 채권 은 1 조 9000 억 원 으로 40 만 3000 명 이 빚 탕감 을 받 게 된다 . 여기 에 예금보험공사 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 기관 이 보유 한 장기 · 소액 연체 채권 까지 포함 하 면 빚 탕감 규모 는 더 커진다 . 다만 국민 행복 기금 이 보유 한 장기 · 소액 연체 채권 은 대부분 채무자 가 빚 을 갚 지 않 아 이미 민간 금융 회사 에서 연체 가 발생 해 넘어온 채권 이 다 . 금융 공공 기관 이 보유 한 채권 도 금융 공공 기관 의 보증 을 받 아 은행 빚 을 썼 다 갚 지 못한 것 이 다 . 장기 · 소액 연체 채권 이 라고 모두 탕감 받 을 수 있 는 것 도 아니 다 . 빚 을 갚 을 수 있 는 능력 이 있 으면 탕감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재산 이 있 어 갚 을 능력 이 있 거나 빚 을 갚 지 않 기 위해 일부러 피해 다니 는 채무자 의 빚 까지 감면 해 재 기 를 지원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빚 탕감 을 받 으려면 기본 적 으로 재산 이 없 어야 한다는 얘기 다 . ◇ 민간 금융 회사 의 탕감 빚 금액 은 더 적 을 듯 = 정부 는 장기간 연체 된 소액 의 탕감 을 민간 금융 회사 로 확대 할 방침 이 지만 민간 의 빚 탕감 조건 은 더 까다로울 것 으로 전망 된다 . 시중 은행 은 원금 기준 으로 200 만 원 이하 를 소액 으로 보 고 있 다 . 금융 공공 기관 이 지난달 부터 200 만 원 이하 소액 채권 의 소멸시효 를 연장 하 지 않 고 정리 하 는 것 을 참고 한 것 이 다 . 시중 은행 관계자 는 “ 채권 을 추심 해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이 추심 비용 보다 높 으면 빚 을 받 으려는 노력 을 해야 배임 등 의 소지 가 없 어 진다 ” 며 “ 은행 별 로 상황 이 다르 기 때문 에 소각 대상 이 되 는 채권 금액 을 획일 화 하 긴 어렵 지만 200 만 원 이 적당 하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대부 업체 가 보유 한 장기 · 소액 연체 채권 을 정리 하 기 는 더욱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대부 업체 가 가진 부실 채권 은 대개 돈 을 주 고 사 온 것 이 라 자율 적 으로 탕감 할 가능 성 은 적 다 . 정부 는 예산 을 들여 대부 업체 의 장기 · 소액 연체 채권 을 사들이 겠 다는 입장 이 지만 채권 규모 등 실태도 파악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금융 위 는 이미 올해 말 까지 214 만 명 이 가지 고 있 는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채권 26 조 원 을 소각 할 예정 이 라고 발표 했 다 . 소각 이 결정 된 26 조 원 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은 법상 갚 지 않 아도 되 는 ‘ 죽 은 빚 ’ 이 다 . 상법 은 상행위 로 발생 한 채권 의 소멸시효 를 5 년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금융 회사 들 은 채권 에 대해 추심 을 하 다 빚 을 받 을 가능 성 이 없 다고 판단 되 면 소멸시효 를 연장 하 지 않 고 완성 한다 . 빚 을 받 는데 투입 하 는 노력 대비 성과 가 없 기 때문 이 다 . 특히 지난 4 월 부터 는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채권 은 매각 도 할 수 없 다 . 주택 담보 대출 처럼 담보 가 있 으면 담보 권 을 행사 해 채권 을 회수 할 수 있 기 때문 에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채권 은 대부분 이 신용 대출 이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은 금융 회사 가 받 기 를 포기 한 채권 이 기 때문 에 이 를 소각 한다고 도덕 적 해이 를 부추기 진 않 는다 ” 며 “ 오히려 채무자 는 연체 기록 이 사라져 각종 불편 함 에서 벗어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