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질 은 중독 의 통합 관리 규제 조항 수정 할 의향 있 어 ” 새 누리 당 신의진 의원 - 중앙일보 
 “ 본질 은 중독 의 통합 관리 규제 조항 수정 할 의향 있 어 ” 새 누리 당 신의진 의원 
 중앙 선데이 2013 . 11 . 10 01 : 17 348 호 22 면 지 면 보 기 
 “ 게임 에 빠져들 게 하 는 현실 환경 이 더 큰 문제 ” 건국대 의대 하지현 교수 
 ‘ 중독 예방 · 관리 및 치료 를 위한 법률안 ’ 은 일명 ‘ 신의진 법 ’ 으로 불린다 . 알코올 · 도박 · 마약 중독 과 관련 해 토 를 다 는 사람 은 없 는데 , 인터넷 게임 이 포함 되 면서 신의진 ( 49 ) 의원 은 논란 의 중심 에 섰 다 . 그 는 “ 규제 하 려는 것 이 아니 다 . 본질 은 중독 의 관리 다 ” 고 강조 했 다 . 또 “ 국회의원 으로서 건강 한 사회 를 위해 문제 가 더 심각 해 지 기 전 에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 텐트 중독 을 예방 · 관리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알코올 · 도박 · 마약 · 인터넷 게임 … ‘ 4 대 중 독법 ’ 논란 
 - 법안 을 둘러싼 논란 이 거세 다 . 
 “ 반발 이 이렇게 클 줄 예상 하 지 못했 다 . 기존 에 게임 중독 과 관련 된 법률 이 있 었 기 때문 이 다 . 게임 산업 진흥 법 에 는 ‘ 게임 과 몰입 의 예방 ’, 청소년 보호법 에 는 ‘ 청소년 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 에 대한 내용 이 포함 돼 있 다 . 이미 다른 법 에 있 는 걸 가져왔 다 . ” 
 - 발 의 한 법안 에 게임 중독 과 관련 한 새로운 내용 은 없 다는 것 인가 . 
 “ 현재 중독 과 관련 한 법조문 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 다 .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 · 국민 건강 증진 법 · 주세법 · 청소년 보호법 · 도로 교통 법 · 관광 진흥 법 · 한 국마 사회법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등 이 각각 알코올 · 도박 · 마약 · 게임 중독 을 예방 하 고 폐해 를 방지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기존 법 이 중독 에 대해 통합 조절 · 관리 하 는 역할 없이 임의 규제 만 하 니 문제 라고 생각 했 다 . 기본법 을 만들 어 중독 을 국가 가 예방 · 치료 · 재활 까지 하 는 시스템 을 만들 자는 것 이 다 . ” 
 -‘ 셧다운 제 ’ 등 구체 적 인 게임 규제 가 이미 있 다 . 왜 이 법 에 만 이렇게 반발 할까 . 
 “ 효과 가 검증 되 지 않 은 ‘ 셧다운 제 ’ 같 은 제도 를 밀어붙이 기 식 으로 강행 하 는 걸 봤 기 때문 인 것 같 다 . 업계 사람 들 이 청소년 보호 의 지 가 없 는 나쁜 사람 으로 매도 당하 는 느낌 을 받 았 을 수 있 다 . 이런 것 들 이 지금 극렬 한 반발 을 불러일으킨 것 같 다 . ” 
 -‘ 셧다운 제 ’ 효과 는 검증 되 지 않 은 건가 . 
 “ 효과 가 없 다고 본다 . 게임 중독 인 아이 들 에게 도 , 자율 규제 가 가능 한 아이 들 에게 도 의미 가 없 다 . ” 
 - 업계 에선 법안 이 게임 산업 을 위축 시킬 거 라고 우려 한다 . 
 “ 게임 업계 가 나쁘 다는 얘기 도 아니 고 산업 을 규제 하 자는 것 도 아니 다 . 이를테면 자동차 사고 가 많이 나 니까 교통 시스템 을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겠 다는 얘기 다 . 또 이 법안 을 통해 게임 회사 로부터 비용 을 갹출 하 려는 거 아니 냐는 오해 도 있 는데 그건 아니 다 . 이미 게임 업체 들 은 비즈니스 하 면서 세금 을 내 고 있 다 . 기본법 이 추진 하 는 중독 관리 는 국가 가 세금 으로 관리 하 는 것 이 다 . ” 
 - 마약 과 게임 이 나란히 포함 된 것 도 논란 이 다 . 중독 성 으로 따지 면 차라리 담배 여야 했 다는데 . 
 “ 담배 는 건강 증진 법 이 상당히 심하 게 규제 하 고 있 어 언급 하 지 않 았 다 . 또 담배 가 개인 의 삶 을 피폐 하 게 는 하지만 사회 범죄 로 이어지 는 경우 는 적 다 . 게임 이 마약 과 같 은 반열 이 라는 얘기 도 아니 다 . 정보 기술 ( IT ) 이 발달 하 면서 디지털 중독 이 빠르 게 심각 한 문제 로 떠오를 테 니 미리 대응 하 자는 거 다 . ” 
 - 인터넷 게임 이 중독 행위 라 할 만 한 과학 적 근거 는 분명 한가 . 
 “ 5 월 에 나온 미국 의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 DSM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개정판 에선 중독 이 란 말 대신 ‘ 인터넷 게임 장애 ( internet gaming disorder ) ’ 를 썼 다 . 아직 연구 가 미흡 하 고 기준 이 연구자 마다 다르 기 때문 에 정식 질 병명 에 등재 되 지 않 은 것 이 다 . 과학 적 으로 는 이렇 다 . 하지만 이미 문제 가 심각 한데 연구 가 축적 되 고 등재 될 때 까지 기다릴 수 는 없 다 . 또 법안 의 구체 적 내용 을 보 면 인터넷 게임 만 이 아니 라 ‘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 텐트 ’ 중독 을 관리 하 자는 것 이 다 . 궁극 적 으로 전반 적 인 테크놀로지 중독 에 대한 관리 가 필요 하 다는 얘기 다 . ” 
 - 하지만 게임 이 아니 라 게임 외 환경 문제 가 먼저 라고 도 한다 . 
 “ 30 년 담배 를 피운 사람 이 폐암 에 걸렸 다고 하 자 . 스트레스 가 많 아 담배 를 계속 피웠 다고 할 때 둘 다 암 의 이유 가 되 지만 담배 가 없 으면 폐암 은 안 걸린다 . 게임 중독 도 마찬가지 다 . ” 
 - 임상 에서 경험 한 게임 중독 사례 를 소개 해 달 라 . 
 “ 공부 잘 하 던 아이 였 다 . 게임 하 면서 성적 이 떨어지 고 엄마 와 갈등 이 심해졌 다 . 컴퓨터 앞 에서 숙식 을 해결 하 던 어느 날 라면 국물 을 키보드 에 흘려 게임 을 못 하 게 됐 다 . 이때 야단치 는 엄마 를 야구 배트 로 때려 갈비뼈 를 부러뜨렸 다 . 엄마 를 치료 한 정형외과 의사 가 아들 도 치료 가 필요 하 겠 다며 내 게 보냈 다 . 한 둘 이 아니 다 . 방학 때 게임 중독 으로 소아 정신과 에 오 는 아이 들 이 많 다 . 학부모 들 은 법안 을 꼭 통과 시켜 달 라고 한다 . ” 
 - 그대로 법안 을 통과 시킬 건가 . 
 “ 업계 는 법률 안 제 13 · 14 조 가 규제 로 발전 할 것 이 라고 우려 한다 . 중독 물질 등 의 생산 · 유통 및 판매 관리 , 광고 및 판촉 을 제한 한 내용 이 담긴 조항 이 다 . 이 에 대해 논의 해 문구 를 완화 시킬 생각 이 있 다 . 중독 관리 체계 를 구축 하 는 것 이 목적 이 다 . ” 
 조용철 기자 관련 기사 	 “ 본질 은 중독 의 통합 관리 규제 조항 수정 할 의향 있 어 ” 새 누리 당 신의진 의원 	 하지현 ( 46 ) 교수 는 지금 까지 아이 들 부터 성인 까지 100 명 에 가까운 게임 중독 환자 를 치료 · 상담 했 다 . 당연히 “ 게임 중독 이 없 다 ” 고 말 하 지 않 는다 . 다만 그 는 “ 전체 사용 자 대비 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