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에 지방분 권 개헌 문제 가 국민 적 화두 가 되 고 있 다 . 현재 지방 자치 수준 으로 세계 를 상대 하 기 는 지방 이 역부족 이 라 서 다 . 세계 적 수준 ( global standard ) 의 자치 를 통해 쇠퇴 하 는 지방 을 살리 고 , 세계 도시 간 의 경쟁력 을 키워야 한다는 절심 함 때문 이 다 . 도시 의 세계 화 에 필요 한 사업 · 업무 권한 과 재원 을 중앙 정부 에서 부산 으로 넘겨 받 아야 한다 . 이 를 위해 프랑스 , 독일 , 스위스 등 분권 선진국 처럼 헌법 에 지방분 권 국가 를 선언 하 고 , 지방 정부 에 입법 권 , 행정 권 , 조직 권 , 재 정권 등 을 보장 하 자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