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 공조 신재 생 녹색 건축 전문 저널 ' 칸 ' - [ 인터뷰 ] 오 흔 진 환경부 신 기후 체제 대응 팀 과장 
 “ 냉매 관리 대상 확대 · 누출 최소 화 , 온실가스 감축 기여 할 것 ” 
 환경부 ( 장관 김은경 ) 는 지난 5 월 23 일 냉매 관리 강화 를 골자 로 하 는 ‘ 대기 환경 보전 법 ’ 하위 법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이번 개정안 은 지난해 11 월 개정 된 대기 환경 보전 법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마련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오 흔 진 환경부 신 기후 체제 대응 팀장 을 만나 봤 다 . 
 ■ 대기 환경 보전 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는데 
 지난해 11 월 28 일 관리 대상 냉매 사용 기기 의 확대 와 냉 매회 수업 등록제 도입 을 골자 로 하 는 대기 환경 보전 법 일부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해 공포 됐으며 올해 하위 법령 이 완비 되 면 오 는 11 월 29 일 본격 적 으로 시행 된다 . 
 입법 예고 된 하위 법령 개정안 은 동법 에서 위임 하 는 냉매 사용 기기 관리 범위 , 냉 매회 수업 등록 에 필요 한 세부 기준 과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으로 이해 관계자 , 국민 등 의 다양 한 의견 을 수렴 해 개정안 에 반영 할 계획 이 다 . 
 개정안 이 시행 되 면 냉매 를 사용 하 는 기기 전반 으로 관리 가 확대 돼 냉매 의 대기 중 누출 을 최소 화 하 고 전문 회수 업자 에 의한 회수 율 증대 로 온실가스 감축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 회수 냉매 에 대한 처리 방안 은 
 냉매 사용 기기 소유자 등 은 냉 매회 수업 등록 기준 에서 정하 는 시설 과 장비 를 갖춰 자발 적 으로 회수 하 거나 등록 된 냉매 회수 업자 에게 회수 를 위탁 해야 한다 . 적정 회수 된 냉매 는 냉매 사용 기기 소유자 등 또는 냉매 회수 업자 가 ‘ 전기 · 전자 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 순환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폐가스 류 처리 업 등록 을 한 자 , ‘ 폐기물 관리법 ’ 에 따라 폐기물 중간 처분 업 또는 종합 처 분업 허가 를 받 은 자 에게 위탁 처리 해야 한다 . 
 또한 냉매 회수 · 처리 의 적정 성 을 모니터링 하 고 통계 구축 을 위해 냉매 사용 기기 소유자 등 또는 냉매 회수 업자 는 냉매 의 회수 량 과 회수 냉매 의 위탁 처리 업체 현황 등 을 냉매 정보 관리 시스템 을 통해 제출 해야 한다 . 
 ■ 관리 대상 냉매 사용 기기 가 확대 됐 다 . 추가 확대 계획 은 
 지난해 대기 환경 보전 법 이 개정 되 면서 관리 대상 냉매 사용 기기 는 확대 됐 지만 동법 시행 규칙 개정안 에서 세부 적 인 기준 을 정하 면서 ‘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 에서 관리 하 는 1 일 냉동 능력 20 톤 이상 의 기기 로 관리 범위 를 정하 다 보 니 1 일 냉동 능력 20 톤 미만 이 거나 저압 냉매 를 사용 하 는 기기 는 관리 대상 에서 제외 된 측면 이 있 다 . 
 냉매 관리 제도 는 2013 년 에 건물 등 공기조화 기 냉매 에 대한 관리 를 시작 으로 처음 시행 됐으며 제도 도입 당시 에 도 공기조화 기 냉매 의 관리 범위 를 ‘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 에서 관리 하 는 기기 로써 냉매 충전 용량 에 따라 2013 ~ 2017 년 냉매 충전 용량 100 kg 이상 , 2018 년 냉매 충전 용량 50 kg 이상 으로 단계 적 으로 확대 한 바 있 다 . 
 이 에 따라 향후 불소 계 냉매 의 관리 를 강화 하 기 위해 1 일 냉동 능력 20 톤 미만 이 거나 저압 냉매 를 사용 하 는 기기 에 대한 관리 도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 이 다 . 
 ■ 냉매 회수 업자 등록 기관 이 환경 공단 인데 
 현행 대기 환경 보전 법상 업 등록 은 등록 업 의 분포 , 특성 등 을 고려 해 행정 권한 의 위임 또는 위탁 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 환경 관서 , 지자체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에서 수행 하 고 있 다 . 최초 냉매 관리 제도 가 도입 된 2013 년 부터 온실가스 감축 , 배출권 거래제 운영 등 기후 분야 업무 대표 적 인 전문 기관 인 한국 환경 공단 에서 공기조화 기 냉매 관리 업무 를 위탁 수행 한 바 있 다 . 
 이 에 따라 냉매 관리 업무 의 연계 성 과 냉매 관리 에 관한 전문 지식 , 현장 경험 을 보유 하 고 온실가스 관련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는 한국 환경 공단 에 냉 매회 수업 등록 업무 를 위탁 할 계획 이 다 . 
 ■ 현재 냉매 회수 인력 양성 현황 은 
 기존 에 주로 냉매 회수 를 전담 한 냉동기 유지 보수 업체 가 향후 냉 매회 수업 등록 을 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제도 시행 초기 기술 인력 의 수요 급증 에 대비 해 냉매 회수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을 2017 년 부터 운영 했 다 . 올해 6 월 말 까지 총 473 명 이 이론 과 실습 을 포함 한 전문 교육 을 수료 했으며 올해 말 까지 총 600 명 이상 양성 할 계획 이 다 . 
 ■ 냉매 회수 업자 양성 교육 계획 은 
 냉매 회수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은 크 게 정책 분야 , 이론 분야 및 실습 분야 로 구분 해 실시 할 예정 이 다 . 
 정책 분야 는 냉매 의 환경 영향 , 국제 협약 , 국내 · 외 제도 및 법규 등 을 , 이론 분야 는 냉동기 및 공기조화 기 의 이해 , 냉동 이론 및 냉매 회수 기기 와 부속 기기 의 사용 방법 등 을 , 양성 교육 중 가장 중요 한 실습 분야 는 냉매 사용 기기 , 냉매 회수 기기 , 누출 감지기 운영 및 다양 한 방식 의 냉매 회수 기술 에 대한 체계 적 인 실습 으로 구성 할 예정 이 다 . 
 냉매 회수 교육 기관 으로 인정받 기 위해서 는 교육 강의 를 할 수 있 는 자격 의 강사 를 보유 하 고 이론 · 실습 용 교육 시설 및 전문 실습 장비 ( 냉동기 , 냉매 회수 기기 등 ) 를 구비 해야 한다 . 
 이러 한 인력 과 시설 · 장비 에 대한 내용 과 함께 교육 과목 , 평가 방법 및 규정 등 을 포함 한 교육 계획 을 수립 해 제출 하 게 되 면 관련 내용 을 검토 해 인정 여부 를 결정 받 게 된다 . 이외 에 교육 과 관련 된 세부 내용 은 별도 고시 로 마련 할 계획 이 다 . 
 ■ 회수 된 냉매 처리 는 배출권 거래제 적용 이 가능 한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현재 관리 대상 냉매 사용 기기 에서 회수 · 처리 된 냉매 는 배출권 거래제 에 직접 적 인 적용 은 어려운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배출권 거래제 는 불 소계 온실가스 다 배출 업종 중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에 대해서 만 배출 허용량 설정 ‧ 관리 하 므로 관리 대상 냉매 사용 기기 등 법 적 관리 대상 은 배출권 거래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다만 저압 냉매 를 사용 하 는 시설 과 1 일 냉동 능력 20 톤 미만 의 냉동 제조 시설 등 비 관리 대상 에서 회수 된 냉매 를 처리 할 경우 외부 감축 사업 으로 인정 하 는 내용 의 방법 론 이 거론 되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 회수 된 냉매 처리 방법 은 
 현행법 상 회수 된 냉매 는 ‘ 전자 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 순환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 된 폐가스 류 처리 업자 , ‘ 폐기물 관리법 ’ 에 따라 허가 받 은 폐기물 중간 처분 업자 또는 종합 처분 업자 가 처리 할 수 있 다 . 2017 년 8 월 현재 폐가스 류 처리 업 으로 등록 된 기업 은 △ 범 석 엔지니어링 △ 오운 알 투 텍 △ 선진 환경 등 5 개 기업 이 며 폐기물 중간 처분 업 또는 종합 처 분업 허가 를 받 은 기업 은 △ 유니콘 △ 코 엔 텍 △ 에고 시스템 등 159 개 기업 이 다 . 
 대표 적 인 처리 방법 은 증류 정제 방식 에 의거 냉매 를 재 활용 하 거나 플 라즈 마 또는 소각 에 의한 폐기 방법 이 있 다 . 냉매 처리 를 주로 하 는 폐가스 류 처리 업체 의 처리 방법 은 전기 전자 제품 및 자동차 재 활용 시스템 ( www . ecoas . or . kr )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현재 처리 방법 은 △ 한담 기술 : 플라 즈 마 공정 을 통한 파괴 처리 △ 범 석 엔지니어링 : 폐 냉매 증류 정제 및 재생 △ 오운 알 투 텍 : 폐 냉매 증류 정제 및 재생 △ 선진 환경 : 폐 냉매 증류 정제 및 재생 △ 뉴 그린 : 연소 공정 처리 등 이 다 . 
 증류 정제 방식 은 오염 및 혼합 된 냉매 의 각기 다른 비등점 을 이용 해 분리 · 정제 하 는 기술 이 며 플 라즈 마방 식 은 전자 , 이온 및 중성 입자 의 혼합물 인 플 라즈 마 를 이용 해 냉매 물질 을 약 2 , 000 ℃ 이상 의 고온 에서 가열 분해 하 는 기술 이 다 . 소각 방식 은 소각로 등 을 이용 해 냉매 물질 을 약 1 , 000 ℃ 의 고온 에서 태우 는 기술 이 다 . 
 ■ 냉매 처리 시 수익 구조 는 
 현재 냉매 처리 비용 에 관한 표준 단가 는 정해진 바 가 없 으며 냉매 사용 기기 소유자 와 폐가스 처리 업자 간 협의 에 따라 처리 비용 이 다양 하 게 정해 지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또한 현재 냉매 처리 와 관련 정부 차원 의 기금 등 은 운영 하 지 않 고 있 으며 앞 으로 EU 의 사례 와 같이 불소 계 온실가스 전반 으로 관리 가 확대 될 경우 냉매 의 적정 회수 · 처리 활성 화 를 위한 다양 한 방식 을 고려 해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 냉매 적정 처리 확인 방법 은 
 회수 한 냉매 의 적정 처리 방법 및 적정 처리 여부 관리 감독 에 관해서 는 ‘ 전기 · 전자 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 순환 에 관한 법률 ’ 및 ‘ 폐기물 관리법 ’ 에서 구체 적 으로 정하 고 있 으며 해당 법률 에 의해 관련 기관 에서 관리 하 고 있 다 . 
 ■ 냉매 관련 배출권 거래제 외부 감축 사업 방법 론 이 환경부 에서 승인 됐 는데 
 최근 제 21 차 배출 량 인증 위원회 ( 2018 년 4 월 ) 에서 ‘ 고 정식 냉매 사용 기기 의 유지 · 보수 시 발생 되 는 HFC - 134 a 폐 냉매 를 플 라즈 마 분해 처리 시설 에서 분해 처리 하 는 사업 ’ 방법 론 에 대해 심의 · 승인 한 바 있 다 . 
 다만 인증 위원회 의원 의 검토 의견 을 반영 해 감축 설비 모니터링 관련 사항 을 일부 보완 중 에 있 다 . 방법 론 에 적용 된 파괴 기술 은 플 라즈 마 반응기 를 이용 한 것 으로 HFC - 134 a 폐 냉매 를 대상 으로 한다 . 
 ■ 배출권 거래제 외부 감축 사업 활성 화 계획 은 
 배출권 거래제 외부 감축 사업 은 부문 별 관장 기관 체제 로 운영 되 고 있 으며 각 관장 기관 별 로 배출권 거래제 외부 감축 사업 활성 화 를 위한 방법 론 직권 개발 , 극소 규모 외부 감축 사업 개발 등 을 추진 하 고 있 다 . 
 하지만 상기 지원 내용 에 냉매 회수 · 감축 에 관한 사항 은 현재 포함 돼 있 지 않 다 . HFCs 는 지구 온난 화 방지 를 위한 생산 · 소비 규제 대상 으로 지난 2016 년 10 월 지정 됐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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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 2018 년 07 월 02 일 10 시 51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