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스 1 ) 박 응진 기자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이성보 ) 가 2008 년 2 월 출범 한 이후 5 년 동안 13 만 여 건 의 행정 심판 사건 을 처리 했으며 이 중 2 만 1000 여건 을 구제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권익 위 가 25 일 발표 한 ' 행정심판 5 년 성과 ' 에 따르 면 행정 심판 처리 건수 는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와 국가 청렴 위원회 , 국무총리 행정 심판 위원회 가 통합 되 기 전 인 2007 년 2 만 3179 건 과 비교 해 평균 16 % 이상 증가 했 다 . 행정 심판 처리 건수 는 2008 년 2 만 3142 건 , 2009 년 2 만 7461 건 , 2010 년 3 만 472 건 , 2011 년 2 만 8923 건 , 2012 년 2 만 4987 건 으로 집계 됐 다 . 또 구제 건수 도 통합 전 인 2007 년 3720 건 에 불과 했 지만 2008 년 3462 건 , 2009 년 4162 건 , 2010 년 4990 건 , 2011 년 4840 건 , 2012 년 3983 건 으로 권익 위 출범 이후 5 년 간 평균 15 % 이상 증가 했 다 . 처 리건 은 행정심판 결과 의 인용 , 각하 , 기각 결정 을 모두 포함 하 며 구제 건 은 이 중 인용 된 결정 만 집계 한 것 이 다 . 지난해 행정 심판 을 통해 처리 한 대표 적 인 사례 중 에 는 볶 은 커피 는 가공 과정 에서 실질 적 인 변형 이 이뤄지기 때문 에 가공 한 국가 를 원산지 로 봐야 한다는 결정 이 있 다 . 또 △ 광주광역시 순환도로 건설 과 관련 해 행정청 이 공익 을 위해 민간 투자 회사 에 내린 감독 명령 이 정당 하 다고 판단 한 결정 △ 군 복무 중 선임 병 의 상습 적 인 구타 와 가혹 행위 로 자살 한 경우 공무 관련 성 을 인정 한 결정 등 이 있 다 . 운전 면허 등 생계 형 사건 에 대해선 2008 년 권익 위 출범 후 지난해 까지 총 1 만 9000 건 을 구제 했 다 . 국민 이 행정 심판 을 제기 한 이후 결정 을 통보 받 기 까지 의 기간 은 2007 년 82 일 에서 2012 년 70 일 로 12 일 단축 됐 다 . 권익 위 는 " 행정심판 은 행정 기관 이 내린 처분 이 잘못 된 것 인지 를 판단 하 는 준 사법 적 작용 으로 처분 이 위법 · 부당 한 것 으로 결정 되 면 행정 기관 은 결정 에 따라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법원 이 하 는 재판 과 달리 별도 의 비용 이 들 지 않 고 절차 가 간단 하 기 때문 에 국민 의 입장 에서 편리 하 고 효율 적 인 구제 수단 이 다 " 라고 덧붙였 다 . pej 86 @ 박 응진 [ 관련 기사 ] 싸이 , 대통령 취임 식서 " 기적 같 은 일 생기 길 " " 동방 신기 서 떨어져 나온 . ."… JYJ 팬 뿔 났 다 ' 누구 라도 될 수 있 는 여자 ' 성형 ? 그 이상 경찰 , 박시후 소환 불응 하 면 체포영장 신청 저작 권 자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