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무겁 다 . 
 한편 피고인 이 전체 적 으로 는 자신 의 잘못 을 반성 하 고 있 는 점 , 피고인 이 제공 한 물품 의 가액 이 비교 적 크 지 아니 한 점 , 피고인 이 벌금형 을 초과 하 는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등 은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이 다 . 
 위 와 같 은 피고인 에게 유리 하 거나 불리 한 여러 정상 들 을 비롯 하 여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지능 과 환경 ,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의 조건 과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벌금 50 , 000 원 ~ 15 , 000 , 000 원 )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의 양형 기준 에서 정한 아래 권고 형량 을 함께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선거 범죄 , 기부 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기본 영역 , 벌금 1 , 000 , 000 원 ~ 5 , 000 , 000 원 
 ○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의 적용 : 벌금 1 , 000 , 000 원 ~ 9 , 166 , 666 원 ( = 5 , 000 , 000 원 + 5 , 000 , 000 원 × 1 / 2 + 5 , 000 , 000 원 × 1 / 3 ) 
 【 무죄 부분 】 
 1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2010 년 제 5 회 및 2014 년 제 6 회 지방 선거 에서 △△ 시 ☆ 선거구 ( 주소 2 생략 ) 에 무 소속 으로 출마 하 여 당선 된 △△ 시 의회 의원 으로 , □□ 초등 학교 운영 위원장 , △△ 고 총 동창 회장 을 각 역임 하 고 있 으면서 , 2016 . 4 . 13 . 실시 된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 시 을 선거구 의 ◇◇◇ 당 국회의원 으로 당선 된 공소 외 66 을 지지 하 여 공소 외 66 을 위해 선거 운동 을 하 는 자 이 다 . 
 피고인 은 2015 . 12 . 15 . 예비 후보 자 로 등록 한 공소 외 66 의 선거 운동 과 관련 하 여 피고인 의 지역 구인 ( 주소 2 생략 ) 선거 구민 등 이 공소 외 66 을 지지 하 게 할 목적 으로 선거 구민 등 에게 선물 을 제공 하 기 로 마음먹 고 , 2015 . 10 . 5 . CJ 행복 세트 ( 튀김 가루 , 부침 가루 , 해바라기 유 등 세트 ) 들 을 구입 하 여 △△ 시 ( 주소 1 생략 ) 소재 ○○○○○○○ 내 창고 에 보관 하 고 , 2016 . 1 . 13 . 쌀 선물 세트 ( 녹원 찹쌀 , 찹쌀 현미 등 ) 들 을 추가 로 구입 하 여 위 창고 에 보관 하 였 다 . 
 피고인 은 공소 외 66 측 에서 개설 한 카카오톡 단체 방 에 참가 하 여 공소 외 66 의 선거 운동 과 관련 한 정보 를 공유 하 고 , 지방 선거 당시 피고인 을 도왔 던 공소 외 67 , 공소 외 68 등 에게 공소 외 66 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 에 참석 해 달 라고 부탁 하 는 동시 에 2016 . 1 . 12 . 개최 된 공소 외 66 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 에 참석 하 여 공소 외 66 의 약력 소개 를 맡 고 , △△ 시 ( 주소 2 생략 ) 이 장인 공소 외 69 에게 공소 외 66 의 지지 를 직접 부탁 하 거나 여론 조사 전화 가 올 경우 공소 외 66 을 지지 해 달 라고 부탁 하 고 , 2016 . 2 . 2 . 경 △△ 시 ( 주소 2 생략 ) 소재 ○○ 식당 에서 박 ○ 동 등 이 회식 하 는 자리 에 공소 외 66 과 함께 찾아가 공소 외 66 의 지지 를 호소 하 는 등 공소 외 66 을 위하 여 선거 운동 을 해 왔 다 . 
 누구 든지 선거 에 관하 여 후보자 ( 후보 자 가 되 고자 하 는 자 를 포함 한다 ) 를 위하 여 기부 행위 를 하 거나 하 게 할 수 없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은 자신 이 공소 외 66 을 지지 하 며 공소 외 66 을 위해 선거 운동 을 한다는 사실 을 알 고 있 는 위 공소 외 69 , 공소 외 67 , 공소 외 68 등 을 통해 선거 구민 들 에게 선물 을 제공 하 기 로 마음먹 고 , 2016 . 2 . 5 . 14 : 00 경 공소 외 69 에게 전화 하 여 명절 선물 을 줄 것 이 있 다며 위 ○○○○○○○ 으로 오 라고 한 후 , 같 은 날 16 : 44 경 ○○○○○○○ 으로 찾 아 온 공소 외 69 에게 CJ 행복 세트 20 개 를 주 면서 “ 평소 고마웠 던 분 들 에게 선물 을 나눠 주 고 여론 조사 를 하 는 전화 가 오 면 공소 외 66 의 선거 에 유리 하 도록 좋 은 이야기 를 많이 해 달 라 ” 고 하 고 , 공소 외 69 는 위 선물 을 받 아 별지 범죄 일람표 ( 2 ) 의 순번 1 기재 와 같이 공소 외 70 등 20 명 에게 시가 10 , 000 원 상당 의 위 행복 세트 를 제공 하 여 공소 외 66 의 선거 에 관하 여 공소 외 66 을 위해 기부 행위 를 한 것 을 비롯 하 여 2016 . 2 . 5 . 경 부터 2016 . 2 . 6 . 경 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 일람표 ( 2 ) 기재 와 같이 공소 외 66 의 선거 에 관하 여 공소 외 66 을 위해 공소 외 70 등 에게 CJ 행복 세트 70 개 시 가 합계 700 , 000 원 상당 을 제공 하 여 공소 외 66 의 선거 에 관하 여 공소 외 66 을 위하 여 기부 행위 를 하 였 다 . 
 2 .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