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 01 . 13 아파트 관리 신문 아파트 고유 번호 증 의 대표자 변경 이번 에 관할 세무서 로부터 ‘ 고유 번호 정정 에 관한 안내 말씀 ’ 이 라는 공문 을 접했 다 . 이 공문 의 내용 은 관리 사무 소장 은 고유 번호 증 의 대표자 가 될 수 없 다는 것 과 그러 므로 2000 년 12 월 31 일 까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으로 대표자 를 변경 할 것 , 변경 된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에게 는 공동 주택 관리 에 대한 책임 관계 에 는 아무런 변화 가 없 으니 걱정 하 지 말 라는 내용 이 었 다 . 그러나 이 문제 가 그렇게 간단 한 것 일까 ? 이 에 대해 본 업무 를 전담 하 고 있 는 관리 사무 소장 의 입장 에서 보다 냉철 하 게 짚 어 볼 필요 가 있 겠 다 . 1 . 고유 번호 란 ? ‘ 일정 한 공간 을 갖 고 어떤 사업 을 하 고자 하 는 자 ’ 는 관할 세무서 에 신고 하 여 등록 번호 를 받 게 되 어 있 다 . 이 는 수없이 발생 · 소멸 하 는 사업자 들 을 관리 하 는 세무 행정 상 의 편의 를 도와야 하 는 하나 의 수인 의 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 다 . 여기 서 ‘ 공간 ’ 이 란 공장 , 점포 등 과 같이 물리 적 일 수 도 있 고 주식 시장 등 과 같이 관념 적 일 수 도 있 다 . ‘ 하 는 자 ’ 속 에 는 자연인 이나 법인 또는 인격 없 는 사단 등 모두 를 말 하 는 것 이 며 ‘ 사업 ’ 은 영리 · 비 영리 여부 를 묻 지 않 는다 . 다만 여기 서 영리 사업자 에게 주어지 는 번호 를 ‘ 사업자 등록 번호 ’, 비 영리 사업자 에게 주어지 는 번호 를 ‘ 고유 번호 ’ 라 칭하 며 이 는 사업 의 성격 에 따라 세무 관서 가 관리 상 분류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2 . 관리 사무소 의 고유 번호 관리 사무소 의 ‘ 고유 번호 ’ 는 사무소 개설 시 ( 사업 개시 ) 에 신고 등록 한 번호 가 그대로 변경 없이 계속 된다 . 관리 사무 소장 이나 관리 업체 의 변경 시 에 도 변하 지 않 는다 . 글자 그대로 ‘ 고유 번호 ’ 다 . 그래서 ‘ 고유 번호 ’ 는 아파트 단지 에 주어진 번호 가 아닐까 한다 . 만약 아파트 에 주어진 번호 라면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으로 의 변경 을 이해 할 수 있 다 . 아파트 의 주인 은 주민 이 고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은 그 주민 을 대표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사업 주체 가 아니 다 .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의결 기구 이 고 관리 사무소 는 그 의결 과 의결 외 의 법령 에 따라 관리 업무 를 집행 하 는 사업체 조직 이 다 . 입주자 대표 회의 와 관리 사무소 와 의 관계 는 의결 과 집행 으로 분리 되 는 독립 대등 관계 이 지 입주자 대표 회의 조직 내부 에 위치 한 하부 조직 인 ‘ 사무처 ’ 같 은 것 이 아니 다 . 관리 사무소 는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의결 과 는 아무런 관계 가 없 는 즉 법령 의 규정 에 의하 여 직접 관장 하 는 수많 은 업무 를 갖 고 있 다 .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사업 의 집행 에서 ‘ 집행 ’ 이 라는 것 과 는 법률 적 으로 나 사실 적 으로 관계 하 지 못한다 . 여기 서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이 과연 ‘ 고유 번호 ’ 의 당사자 자격 을 가질 수 있 는가 ? 세법 에서 말 하 는 ‘ 사업 을 하 고자 하 는 자 ’ 란 직접 사업 을 하 는 자 는 아니 라도 사업 을 할 수 있 는 능력 은 갖 고 있 어야 할 것 인데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사업 을 할 수 없 는 자 로 원천 적 으로 규정 되 어 있 다 .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사업 을 할 수 있 는 자 를 선정 결정 할 수 는 있 다 ( 위탁 관리 를 원할 시 는 ‘ 관리 회사 ’ 를 , 자치 관리 를 원할 시 는 ‘ 자치 관리 기구 ’ 조직 구성 ) . 여기 서 의결 도 하나 의 사업 으로 볼 수 있 는지 ? 3 . 관리 업무 ( 관리 사업 ) 의 대외 적 대표 성 관리 업무 ( 관리 사업 ) 는 관리 사무 소장 이 관장 하 며 대외 적 인 관계 에서 관리 업무 의 대표 성 을 갖 고 있 는 것 이 관리 사무 소장 이 다 . 관리 사무 소장 은 대외 적 공 · 사문 을 그 의 이름 으로 표시 하 고 또 대외 로부터 접수 한다 . 지방 행정 기관 과 국가 행정 기관 , 국민 연금 관리 공단 , 국민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등 많 은 기관 과 문서 를 주고받 고 있 다 . 그리고 그럴 때 마다 관리 업무 의 대표 성 을 입증 해 주 고 있 는 유일 한 문서 가 이 ‘ 고유 번호 ’ 이 다 . 어떤 보고서 에 는 아예 ‘ 고유 번호 ’ 와 이 의 대표자 를 기재 해 넣 어야 하 는 소정 양식 으로 규정 화 되 어 있 는 것 도 있 다 . 물론 이것 은 세무 관서 가 책임질 일 은 아닐 수 도 있 다 . 그러나 관리 사무 소장 에겐 작 은 문제 가 아니 다 . 공동 주택 단지 라는 커다란 영업장 과 그곳 에서 일어나 는 갖가지 관리 업무 를 집행 하 는 현실 속 에서 관리 사무소 를 인정 하 는 공식 적 인 문서 는 불행 하 게 도 대외 기관 으로부터 는 세무 관서 가 발급 해 준 ‘ 고유 번호 증 ’ 하나 밖 에 없 다 . 공동 주택 관리 업무 를 전담 하 고 지 도 · 감독 한다는 건설 교통부 에 도 , 지방행정 주택 과 에 도 이런 인정문 서 는 없 다 . 관리 사무소 에서 는 이 ‘ 고유 번호 증 ’ 을 액자 속 에 치장 해 사무실 에 비치 한다 . 아파트 단지 에 부임 하 면 제일 먼저 ‘ 고유 번호 증 ’ 의 대표자 변경 신고 부터 한다 . 그리고 그것 을 가지 고 ‘ 내 가 이 아파트 단지 관리 업무 의 총책임자 ’ 라는 사실 을 공표 한다 . 그런데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으로 ‘ 고유 번호 증 ’ 을 변경 해 놓 으면 관리 사무 소장 이 모든 대외 관계 에서 아파트 단지 의 책임 자임 을 최종 적 으로 입증 할 공인 된 문서 가 없 게 된다 . 그렇 다고 대외 적 인 문서 에 집행 책임자 도 아니 며 집행 업무 에 대해서 알 지 못하 는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을 표시 해 대외 업무 를 수행 한다는 것 도 현실 적 으로 어렵 다 . 이러 한 연유 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또한 이 의 변경 과 본업 의 표시 를 더더욱 거부 한다 . 이 의 해결 을 위해서 는 ▲‘ 입주자 대표 회의 ’ 그 자체 가 하나 의 독립 조직체 로써 고유 번호 를 확보 하 든가 ▲ 아니 면 공동 주택 의 지도 · 감독 관청 에서 관리 사무 소장 의 관리 업무 에 대한 대표 성 을 인증 해 주 어야 한다 . 아무쪼록 국가 행정 기관 상호 간 에 긴밀 한 업무 협조 와 연구 검토 를 통해 이 처럼 당혹 스럽 고 혼란 스러운 상황 을 정리 해 주 어야 할 줄 로 안다 . 송 춘 영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