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기출문제 사회 보장 법 2016 36 - 4041 - 4546 - 5051 - 5556 - 6061 - 6566 - 7 0 1 2 4 3 4 2 1 3 1 3 1 3 1333134342144331223341136 - 4012434 36 . 사회 보장 법 의 의의 와 특성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자본주의 경제 체제 를 뒷받침 하 는 시민법 의 일종 이 다 . ② 사회 구성원 들 이 공동체 의식 과 상호 부조 로 사회 적 위험 에 공동 대처 하 려는 사회 연대 의 원리 에 기초 한다 . ③ 국가 가 국민 의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를 구체 적 이 고 직접 적 으로 보장 하 고 구현 한다 . ④ 소득 재 분배 기능 과 사회 통합 기능 을 가진다 . 37 . 우리 나라 현행 ｢ 헌법 ｣ 의 사회 보장 에 관한 제 34 조 의 내용 이 아닌 것 은 ? ① 국가 는 사회 보장 ․ 사회 복지 의 증진 에 노력 할 의무 를 진다 . ② 국민 은 관계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사회 보장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다 . ③ 국가 는 여자 의 복지 와 권익 의 향상 을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④ 국가 는 노인 과 청소년 의 복지 향상 을 위한 정책 을 실시 할 의무 를 진다 . 38 . 우리 나라 사회 보장 의 법체계 와 법원 ( 法源 )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것 은 ? ① 사회 보장 협정 ② 사회 보장 에 관한 국제 협약 중 비준 한 협약 ③ 사회 보장 에 관한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와 규칙 ④ 사회 보장 에 관한 판례 와 행정 지침 39 . 사회 보장 에 관한 국제 규범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 세계인 권 선언 ｣ 은 모든 사람 의 사회 보장 에 관한 권리 를 명시 한 최초 의 국제 인권 문서 이 다 . ② UN 의 사회 권 규약 은 가입 국 에게 모든 사람 의 사회 보장 을 받 을 권리 를 구현 하 기 위한 적절 한 조치 를 취할 의무 를 가진다는 것 을 명시 하 였 다 . ③ UN 은 사회 권 규약 에 대하 여 자유 권 규약 과 달리 선택 의정서 를 아직 채택 하 지 않 았 다 . ④ ILO 의 ｢ 근로자 의 재해 보상 에 대한 내 ․ 외국인 근로자 의 균등 대우 에 관한 협약 ｣ 에 우리 나라 는 비준 하 였 다 . 40 . 사회 보장 에 관한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의견 에 불 일치 하 는 것 은 ? ① 사회 보험 에 의 강제 가입 조치 는 사회 적 연대 에 의해 소득 재 분배 기능 을 하 는 사회 보험 의 재정 안정 을 도모 하 므로 합헌 이 다 . ② 우리 나라 는 근로자 의 보호 와 사회 보장 을 통해 실질 적 평등 과 자유 를 추구 하 는 사회 국가 이 다 . ③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는 법률 을 통하 여 구체 화 될 때 비로소 인정 되 는 법률 적 권리 이 다 . ④ 사회 보장 을 받 을 국민 의 권리 는 개인 에게 주어지 는 헌법 적 차원 의 사회 권 적 기본 권 이 다 . 41 - 4521313 41 . 현행 ｢ 사회 보장 기본법 ｣ 이 사회 보장 수급 권 에 관하 여 규정 한 내용 이 아닌 것 은 ? ① 사회 보장 수급 권 은 관계 법령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른 사람 에게 양도 하 거나 담보 로 제공 할 수 없 으며 , 이 를 압류 할 수 없 다 . ② 사회 보장 수급 권 은 어떠 한 경우 에 도 포기 할 수 없 다 . ③ 사회 보장 수급 권 을 침해 당한 국민 은 행정소송 이나 행정 심판 을 제기 할 수 있 다 . ④ 국민 이 사회 보장 을 받 으려면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에 신청 하 여야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 다 . 42 . 현행 ｢ 사회 보장 기본법 ｣ 이 사회 보장 정책 과 제도 에 관하 여 규정 한 내용 이 아닌 것 은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3 년 마다 사회 보장 기본 계획 을 수립 해야 하 고 이 계획 은 사회 보장 위원회 와 국무회의 의 심의 를 거쳐 확정 한다 . ②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연도 별 시행 계획 을 매년 수립 하 고 이 계획 과 추진 실적 을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보 고 해야 한다 . ③ 국내 에 거주 하 는 외국인 에게 사회 보장 제도 를 적용 할 때 에 는 상호주의 의 원칙 에 따르 되 , 관계 법령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④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사회 보장 제도 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 에 공익 의 대표 자 및 이 해관 계인 등 을 참여 시켜 이 를 민주 적 으로 결정 하 고 시행 하 여야 한다 . 43 . 현행 ｢ 사회 보장 기본법 ｣ 이 사회 보장 의 비용 에 관하 여 규정 한 내용 이 아닌 것 은 ? ① 사회 보험 에 드 는 비용 은 사용 자 , 피용 자 및 자영업 자 가 부담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② 공공부조 에 드 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는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부담 한다 . ③ 관계 법령 에서 정하 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의 국민 에 대한 사회 서비스 에 드 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는 국가 가 부담 한다 . ④ 부담 능력 이 있 는 국민 에 대한 사회 서비스 에 드 는 비용 은 그 수익자 가 부담 함 을 원칙 으 로 한다 . 44 . 현행 ｢ 고용 보험법 ｣ 에 따라 취업자 가 받 을 수 있 는 급여 가 아닌 것 은 ? ① 출산 육 아기 고용 안정 지원금 ②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에 따른 수강 지원 ③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와 유산 ․ 사산 휴가 급여 ④ 육아 휴직 급여 와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45 . 현행 ｢ 고용 보험법 ｣ 의 고용 보험 의 운영 과 급여 에 관한 내용 이 아닌 것 은 ? ① 고용 보험 의 가입 과 보험료 부과 에 관한 업무 는 근로복지공단 이 한다 . ② 피보험자 관리 , 실업 급여 지급 ,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관련 사업 지원 업무 는 고용 센터 가 한다 . ③ 근로자 를 사용 하 지 아니하 거나 50 명 미만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자 영업자 로서 근로복지공단 의 승인 을 받 은 자 는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지원금 은 받 을 수 있 지만 , 실업 급여 는 받 을 수 없 다 . ④ 제조업 중 근로자 수 가 500 명 이하 인 사업장 은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이 다 . 46 - 501313346 . 구직 급여 의 수급 요건 과 금액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고용 보험 적용 사업장 에서 실직 전 18 개월 중 1 년 이상 근무 해야 한다 . ②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에 실업 의 신고 를 하 고 구직 신청 과 구직 급여 신청 을 해야 한다 . ③ 구직 급여 는 수급 자격자 가 실업 한 날 중 에서 대기 기간 ( 실업 신고 일 로부터 7 일 간 ) 이 종료 후 지급 된다 . ④ 구직 급여액 은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 보험 가입 기간 에 따라 90 ∼ 240 일 의 범위 내 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 의 50 % 이 다 . 47 . 현행 ｢ 고용 보험법 ｣ 의 시행 에 필요 한 비용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보험료 는 사업주 가 전액 부담 한다 . ② 실업 급여 의 보험료 는 사업주 와 근로자 가 반 씩 부담 한다 . ③ 육아 휴직 급여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에 드 는 비용 은 고용 노동부 가 지원 한다 . ④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로부터 징수 한 보험료 는 자영업 자 를 위한 비용 에 충당 된다 . 48 . 현행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의 운영 과 보험 급여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근로복지공단 과 고용 센터 가 피보험자 관리 , 보험료 부과 , 급여 지급 의 업무 를 분담 한다 . ②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도 법 의 적용 대상 사업장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적용 대상 근로자 에 포함 된다 . ③ 특수 형태 근로자 중 학습지 교사 , 보험 설계사 , 골프장 캐디 , 택배 원 은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면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④ 보험 급여 는 요양 급여 , 휴업 급여 , 장 해 급여 , 간병 급여 , 유족 급여 , 직업 재활 급여 등 이 있 다 . 49 . 산재 보험 급여 가 지급 되 는 업무 상 의 재해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경우 는 ? ① 사업주 가 주관 하 는 체육 대회 에 참가 하 던 중 에 부상 을 당한 경우 ② 업무상 과로 와 스트레스 가 심해 자살 하 였음이 의학 적 으로 인정 된 경우 ③ 근로자 가 자가용 으로 출퇴근 하 다가 교통사고 로 부상 을 당한 경우 ④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유해 한 물질 을 장기간 취급 하 여 질병 에 걸린 경우 50 . 현행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사회 복지 관계 법률 을 개정 하 는 경우 에 는 이 법 에 부합 해야 한다 . ② 사회 복지 사업 에서 의 전문 성 ⋅ 공정 ⋅ 투명 ⋅ 적정 , 인권 보장 을 중시 한다 . ③ 사회 복지 사업 의 관계 법률 들 을 열거 하 고 있 으며 , ｢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 은 포함 된다 . ④ 보호 대상자 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은 현물 ( 現物 ) 로 제공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며 , 시설 입소 에 우선 하 여 재 가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하 도록 한다 . 51 - 553134351 . 현행 ｢ 사회 복지 사업 법 ｣ 이 사회 복지 법인 과 사회 복지 시설 에 관하 여 규정 한 내용 이 아닌 것 은 ? ① 사회 복지 법인 을 설립 하 려는 자 는 시 ․ 도지사 의 허가 를 받 아야 하 고 설립등기 를 해야 한다 . ② 사회 복지 법인 은 기본 재산 에 관하 여 매도 ․ 증여 ․ 교환 ․ 임대 ․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 을 하 려는 경우 에 는 시 ․ 도지사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외 의 자 가 사회 복지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려는 경우 에 는 시 ․ 도지사 의 인가 를 받 아야 한다 . ④ 사회 복지 시설 의 수용 인원 은 원칙 적 으로 300 명 을 초과 할 수 없 다 . 52 . 현행 ｢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소득 수준 에 관계없이 모든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 에 적용 된다 . ② 한 부모 가족 의 자녀 는 18 세 미만 자 로 하 되 , 재학 중 인 경우 에 는 22 세 미만 자 로 한다 . ③ 24 세 이하 의 청소년 이 한 부모 인 경우 에 학업 을 하 는 기간 중 그 청소년 의 자녀 를 돌보 는 지원 과 교육비 지원 등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④ 복지 급여 , 복지 자금 대여 , 취업 지원 , 공공시설 의 매점 과 시설 의 우선 허가 , 법률 구조 등 의 사회 서비스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53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의 피해자 등 의 복지 법 에 공통 된 내용 이 아닌 것 은 ? ① 피해자 의 다수 가 여성 이 므로 여성 가족 부가 소관 부처 이 다 . ② 상담소 와 숙식 제공 의 보호 시설 이나 자립 시설 을 설치 · 운영 한다 . ③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피해자 에게 치료비 를 지원 한다 . ④ 여성 가족 부가 비용 을 부담 하 여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에서 무료 법률 구조 를 실시 한다 . 54 . 다 문화 가족 에 대한 지원 법 과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에 대한 복지 법 의 내용 이 아닌 것 은 ? ①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은 결혼 이 민자 와 출생 , 인지 , 귀 화 등 으로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 한 자 로 이루어진 가족 등 을 지원 대상 으로 한다 . ②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은 가정폭력 피해자 에 대한 보호 ․ 지원 , 아동 ․ 청소년 ( 24 세 이하 ) 의 보육 과 교육 지원 등 을 규정 하 고 있 다 . ③ ｢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 에 관한 법률 ｣ 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생계 급여 , 제 1 종 수급 권 자 에 대한 의료 급여 , 생활 안정 지원금 의 지급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④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에 대한 간 병비 지급 은 아직 사회 서비스 에 포함 되 어 있 지 않 다 . 55 . 사회 보장 관계 법률 의 소관 부처 가 올바르 게 연결 된 것 은 ? ① 보건복지부 -｢ 국민 연금법 ｣, ｢ 공무원 연금법 ｣② 보건복지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③ 고용 노동부 -｢ 고용 보험법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④ 여성 가족 부 -｢ 영유 아보 육법 ｣,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56 - 604214456 . 사회 보장 에 관한 업무 를 담당 하 는 기관 이 올바르 게 연결 된 것 은 ? ① 국민 연금 , 공무원 연금 --- 국민 연금 공단 ② 국민 건강 보험 , 사회 보험료 의 부과 --- 국민 건강보험공단 ③ 의료 급여 --- 국민 건강보험공단 ④ 고용 보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근로복지공단 57 . 다음 중 ｢ 국민 연금법 ｣ 상 유족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유족 의 범위 에 포함 되 지 않 는 사람 은 ? ( 단 , 모두 가입자 였 던 사람 에 의해 생계 를 유지 하 였 음 ) ① 배우자 ② 형제자매 ③ 손 자녀 ( 19 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 급 이상 ) ④ 배우자 의 부모 ( 60 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 급 이상 ) 58 . 국민 연금 에 대한 설명 으로 틀린 것 은 ? ① 사업 중단 , 실직 , 소득 이 있 는 업무 에 종사 하 지 않 는 경우 등 에 는 국민연금 에서 탈퇴 할 수 있 다 . ② 국내 에 거주 하 는 국민 으로서 18 세 이상 60 세 미만 인 자 는 원칙 적 으로 국민 연금 가입자 가 된다 . ③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을 적용 받 는 사립 학교 교직원 은 국민 연금 가입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④ 보건복지부 장관 은 국민 연금 운용 위원회 에서 의결 한 바 에 따라 법률 에 정해진 대로 국민 연금 기금 을 운용 해야 한다 . 59 . 다음 중 국민 건강 보험 의 특징 이 아닌 것 은 ? ① 강제 보험 적 성격 ② 보험료 의 차등 결정 ③ 소득 재 분배 기능 수행 ④ 장기 보험 적 성격 60 . 다음 중 국민 건강 보험 의 요양 기관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 의료법 ｣ 에 따라 개설 된 의료 기관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 의 요양 기관 이 된다 . ② 요양 급여 비용 은 건강보험공단 의 이사장 과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의약 계 를 대표 하 는 자 와 의 계약 으로 정한다 . ③ 요양 급여 의 방법 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의 기준 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한다 . ④ 요양 급여 의 대상 인 질병 이 라도 의료 기관 의 임의 에 따라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이 정하 는 이외 의 방법 으로 진료 를 할 수 있 다 . 61 - 653312261 . 다음 중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의 수급 권 자 선정 기준 에 대한 설명 으로 틀린 것 은 ? ① 기준 중위 소득 이 란 보건복지부 장관 이 급여 의 기준 등 에 활용 하 기 위하 여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고시 하 는 국민 가구 소득 의 중위 값 을 말 한다 . ② 부양 의 무자 가 없 거나 , 부양 의 무자 가 있 어도 부양 능력 이 없 거나 또는 부양 을 받 을 수 없 는 경우 이 어야 한다 . ③ 소득 인 정액 이 최저 생계비 에 미달 하 는 사람 이 수급 권 자 가 될 수 있 다 . ④ 소득 인 정액 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이하 인 사람 이 생계 급여 수급 권 자 가 될 수 있 다 . 62 . 다음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의 수급 권 자 가 되 기 위한 부양 의 무자 기준 에 관해 틀린 설명 은 ? ① 부양 의 무자 가 없 거나 , 부양 의 무자 가 있 어도 부양 능력 이 없 거나 부양 을 받 을 수 없 는 경우 이 어야 수급 권 자 가 될 수 있 다 . ② 부양 의 무자 가 징집 된 경우 처럼 부양 을 받 을 수 없 는 경우 라면 , 부양 의 무자 가 있 어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의 수급 권 자 가 될 수 있 다 . ③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의 ‘ 부양 의 무자 ’ 란 수급 권 자 와 동거 하 는 1 촌 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를 말 한다 . ④ 부양 의 무자 가 부양 을 기피 ․ 거부 하 는 경우 부양 의 무자 가 부양 할 수 없 는 경우 로 볼 수 있 다 . 63 . ｢ 의료 급여 법 ｣ 상 의료 급여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수급 자 는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② 수급 권 자 는 1 종수 급 권 자 와 2 종수 급 권 자 로 구분 한다 . ③ 급여 비용 의 일부 를 본인 에게 부담 하 게 할 수 있 다 . ④ 수급 권 자 를 구분 하 여 급여 의 내용 과 기준 을 달리 할 수 있 다 . 64 . ｢ 기초 연금법 ｣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연금 지급 대상 은 만 65 세 이상 으로 소득 인 정액 이 일정 금액 이하 인 자 이 다 . ② 기초 연금 의 재원 은 가입자 의 보험료 가 된다 . ③ 기초 연금 으로 지급 받 은 금품 은 압류 할 수 없 다 . ④ 기초 연금 액 은 기준 연금 액 과 국민 연금 급여액 등 을 고려 하 여 산정 한다 . 65 . 다음 중 ｢ 노인 복지 법 ｣ 에 근거 하 여 제공 되 는 복지 서비스 에 대한 설명 으로 틀린 것 은 ?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노인 에게 적합 한 직종 의 개발 과 보급 을 위한 시책 을 강구 하 며 근로 능력 이 있 는 노인 에게 일 할 기회 를 우선 적 으로 제공 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② 노인 학대 에 대한 신고 는 본인 이나 친족 만 이 할 수 있 다 . ③ 65 세 이상 의 자 에 대하 여 2 년 에 1 회 이상 국 · 공립 병원 , 보건소 등 에서 건강 진단 을 실시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홀로 사 는 노인 에 대하 여 방문 요양 서비스 등 의 서비스 와 안전 확인 등 의 보호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 . 66 - 703341166 . 다음 중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장기 요양 급여 로서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이 제공 된다 . ② 장기 요양 급여 는 노인 등 이 가족 과 함께 생활 하 면서 가정 에서 장기 요양 을 받 는 재 가 급여 를 우선 적 으로 제공 하 여야 한다 . ③ 장기 요양 기관 을 설치 ㆍ운영하고자 하 는 자 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④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기본 적 재원 은 가입자 가 납부 하 는 보험료 이 다 . 67 . 다음 중 ｢ 장애 인 복지 법 ｣ 에 대한 설명 으로 틀린 것 은 ? ① 장애인 은 장애 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 에 우선 적 으로 참여 할 권리 가 있 다 . ② 장애 의 정도 가 심하 여 자립 하 기 가 매우 곤란 한 중 증장 애인 에게 활동 보조인 의 파견 , 장애 인 보조 기구 의 제공 등 필요 한 시책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③ 장애 인 복지 에 대한 책임 은 국가 ․ 지자체 의 책임 이 고 국민 의 책임 은 아니 다 . ④ 장애 인 복지 법 의 사회 복지 서비스 를 수급 받 으려면 현실 적 으로 장애 인 등록 을 하 여야 한다 . 68 . 장애 인 연금 에 대한 설명 으로 틀린 것 은 ? ① 18 세 이상 중 증장 애인 중 본인 과 배우자 의 소득 인 정액 이 선정 기준 액 이하 인 자 가 수급 권 자 가 된다 . ② 소득 인 정액 은 월 소득 평가 액 에 재산 의 월 소득 환산 액 을 합산 한 금액 이 된다 . ③ 장애 인 연금 으로 기초 급여 와 부 가 급여 가 지급 된다 . ④ 종전 ｢ 장애 인 복지 법 ｣ 의 장애 수당 수급 자 는 장애 인 연금 을 받 을 수 없 다 . 69 . ｢ 아동 복지 법 ｣ 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미 성년자 인 보호 대상 아동 만 을 복지 의 대상 으로 한다 . ② 이 법 에서 아동 이란 18 세 미만 의 모든 사람 을 말 한다 . ③ ｢ 아동 의 권리 에 관한 협약 ｣ 의 이행 에 관한 규정 을 두 고 있 다 . ④ 아동 복지 시설 의 설치 ․ 운영 과 아동 학대 의 방지 를 주요 내용 으로 한다 . 70 . ｢ 영유 아보 육법 ｣ 의 내용 이 다 . ( ) 에 들어갈 말 은 ? 국공립 어린이집 외 의 어린이집 을 설치 ㆍ 운영 하 려는 자 는 특별 자치 도 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 ) 를 ( 을 ) 받 아야 한다 . ① 인가 ② 허가 ③ 인증 ④ 필 증 2016 년 대체 시험 문제 사회 보장 법 2016 16 - 2021 - 2526 - 3031232433224324116 - 203123216 . 현행법 의 사회 보장 의 개념 규정 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 은 ? ① 출산 , 양육 , 실업 , 노령 , 장애 , 질병 , 빈곤 및 사망 을 사회 적 위험 으로 열거 하 고 있 다 . ② 사회 적 위험 으로부터 생활 이 어려운 국민 을 보호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명시 하 고 있 다 . ③ 소득 과 서비스 의 보장 을 명시 하 고 있 다 . ④ 국민 의 인간 다운 생활 과 빈곤 의 구제 를 명시 하 고 있 다 . 17 . 사회 보험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시행 주체 는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이 다 . ② 국민 의 건강 과 소득 을 보장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③ 강제 가입 을 원칙 으로 한다 . ④ 가입자 의 보험료 가 주된 재원 이 다 . 18 . 공공부조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시행 주체 는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이 다 . ② 모든 국민 을 대상 으로 한다 . ③ 최저 생활 을 보장 하 고 자립 을 지원 한다 . ④ 비용 은 공공 재정 으로 부담 한다 . 19 . 사회 서비스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시행 주체 가 된다 . ②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 의 도움 이 필요 한 모든 국민 을 대상 으로 한다 . ③ 현금 서비스 를 주로 제공 한다 . ④ 상담 , 재활 , 돌봄 , 사회 참여 지원 등 을 통하 여 인간 다운 생활 의 보장 과 국민 의 삶 의 질 향상 을 지원 한다 . 20 . 사회 보장 에 관한 우리나라 의 법원 ( 法源 ) 에 포함 되 지 않 는 것 은 ? ① ｢ 헌법 ｣ 제 34 조 ② 사회 보장 에 관한 조례 와 판례 ③ UN 의 ｢ 세계인 권 선언 ｣④ ILO 의 ｢ 근로자 의 재해 보상 에 관한 내 · 외국인 근로자 의 재해 보상 에 관한 협약 ｣ 21 - 254332221 . ｢ 사회 보장 기본법 ｣ 의 특성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 헌법 ｣ 에서 규정 한 사회 보장 에 관한 국민 의 권리 와 국가 의 의무 를 구체 적 으로 실현 하 기 위해 필요 한 기본 적 사항 을 규정 한 법 이 다 . ② 법체계 에서 ｢ 헌법 ｣ 의 규정 과 개별 법령 사이 의 중간 에 위치 한다 . ③ 사회 보장 에 관한 입법 과 정책 은 이 법 에 부합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④ 국민 과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의 동등 한 사회 보장 수급 권 을 보장 하 고 있 다 . 22 . ｢ 고용 보험법 ｣ 의 특성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자본주의 경제 체제 의 사회 적 위험 인 실업 을 보험 의 방식 으로 대처 하 는 법 이 다 . ② 실업 근로자 의 생계 지원 과 재취업 지원 을 주된 내용 으로 한다 . ③ 사용자 와 자영업 자 는 수급 자 가 아니 다 . ④ 고용 노동부 가 소관 부처 이 다 . 23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의 특성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사용 자 의 무과실 재해 보상 에 관한 책임 보험 의 성격 을 가진다 . ② 보상 급여 의 내용 이 법령 으로 정형 화 · 정액 화 되 어 있 다 . ③ 근로자 와 사업주 가 보험료 를 반 씩 부담 한다 . ④ 고용 노동부 가 소관 부처 이 다 . 24 . 사회 보험 의 보험료 의 고지 , 수납 과 체납 관리 를 하 는 기관 은 ? ① 국민 연금 공단 ② 국민 건강보험공단 ③ 근로복지공단 ④ 사회 보험료 공단 25 . 국민 연금법 령상 급여 의 종류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은 ? ① 노령 연금 ② 상병 보상 연금 ③ 유족 연금 ④ 장애 연금 26 - 304324126 . ｢ 국민 연금법 ｣ 상 노령 연금 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이 고 수급 개시 연령 에 달한 때 에 노령 연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다 . ② 노령 연금 ․ 조기 노령 연금 등 을 지급 받 으려면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이 어야 한다 . ③ 이혼 한 자 가 분할 연금 을 지급 받 으려면 혼인 기간 중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이 5 년 이상 이 어야 한다 . ④ 반환 일시금 을 지급 받 으려면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이 어야 한다 . 27 . 다음 중 국민 건강 보험 의 적용 대상 이 아닌 사람 은 ? ① 공무원 ②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③ ｢ 의료 급여 법 ｣ 에 따라 의료 급여 를 받 는 자 ④ ｢ 출입국 관리법 ｣ 규정 에 의하 여 외국인 등록 을 하 고 체류 자격 이 있 는 자 28 . 국민 건강 보험 의 특징 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요양 급여 는 원칙 적 으로 현물 급여 방식 으로 제공 된다 . ② 보험료 를 부담 하 는 정도 에 따라 요양 급여 의 내용 과 범위 도 달라질 수 있 다 . ③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를 제외 한 모든 국민 은 국민 건강 보험 의 적용 을 받 는다 . ④ 당연 지정 된 의료 기관 은 정당 한 이유 없이 요양 급여 를 거부 할 수 없 다 . 29 . 다음 중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대한 설명 으로 틀린 것 은 ? ① 국민 이 면 누구 나 건강 하 고 문화 적 인 최저 생활 을 유지 할 수 있 는 권리 를 보장 하 는 제도 이 다 . ② 소득 인 정액 이 급여 별 선정 기준 이하 인 가구 를 대상 으로 국가 가 기초 생활 을 보장 해 주 는 제도 이 다 . ③ 부양 의 무자 의 부양 과 다른 법령 에 의한 보호 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의한 급여 에 우선 하 여 행하 여 지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④ 18 세 미만 또는 65 세 이상 등 근로 무능력자 의 최저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한 제도 이 다 . 30 . ｢ 의료 급여 법 ｣ 에 대한 설명 으로 틀린 것 은 ? ① ｢ 의료 급여 법 ｣ 의 수급 권 자 는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보다 적 은 보험료 를 부담 한다 . ②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 자 는 ｢ 의료 급여 법 ｣ 의 수급 권 자 가 된다 . ③ 수급 권 자 의 질병 · 부상 · 출산 에 대해 진찰 , 치료 , 수술 , 입원 , 간호 등 의 급여 를 제공 한다 . ④ 원칙 적 으로 의료 기관 은 개설 과 동시 에 의료 급여 법상 의 의료 급여 기관 이 된다 . 2015 년 기출문제 사회 보장 법 2015 36 - 4041 - 4546 - 5051 - 5556 - 6061 - 6566 - 7 0 1 2 4 3 4 1 3 3 4 4 3 4 1121433423434233122432236 - 401243436 . 우리 나라 사회 보장 법 의 법원 ( 法源 )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것 은 ? ① ILO 의 ｢ 사회 보장 의 최저 기준 에 관한 협약 ｣ ② ILO 의 ｢ 근로자 재해 보상 에서 내외 국민 의 균등 대우 에 관한 협약 ｣③ 우리 나라 가 외국 과 체결 한 사회 보장 협정 ④ 지방 자치 단체 와 지방 의회 가 사회 보장 에 관하 여 제정 한 조례 와 규칙 37 . 사회 보험 제도 의 근거 법률 로 묶인 것 은 ? ㄱ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ㄴ . 장애 인 연금법 ㄷ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ㄹ . 의료 급여 법 ㅁ . 국민 연금법 ㅂ . 기초 연금법 ① ㄱ , ㄴ , ㅂ ② ㄱ , ㅁ ③ ㄴ , ㅁ , ㅂ ④ ㄱ , ㄴ , ㅁ , ㅂ 38 . 사회 서비스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시행 주체 가 된다 . ②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및 민간 부문 의 도움 이 필요 한 모든 국민 을 대상 으로 한다 . ③ 인간 다운 생활 을 보장 하 고 상담 , 재활 , 돌봄 , 관련 시설 의 이용 , 사회 참여 지원 등 을 통해 국민 의 삶 의 질 이 향상 되 도록 지원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④ 비용 은 공공 재정 으로 한다 . 39 . 사회 보장 을 받 을 권리 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 은 ? ① ｢ 헌법 ｣ 은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의 하나 로 명시 하 였 다 . ② 헌법 재판소 는 국민 개개인 이 가지 는 사회 적 기본 권 으로 해석 하 였 다 . ③ ｢ 사회 보장 기본법 ｣ 은 모든 국민 은 사회 보장 에 관한 관계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사회 보장 수급 권 을 가진다는 것 을 규정 하 고 있 다 . ④ 사회 권 규약 은 국가 가 국민 의 사회 보장 에 관한 권리 의 실현 을 즉각 그리고 완전히 달성 해야 한다고 규정 하 였 다 . 40 . ｢ 사회 보장 기본법 ｣ 에서 규정 한 내용 이 아닌 것 은 ? ① 국내 에 거주 하 는 외국인 에게 사회 보장 제도 를 적용 할 때 에 는 상호주의 의 원칙 에 따르 되 , 관계 법령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②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사회 보장 제도 의 급여 수준 과 비용 부담 등 에서 형평 성 을 유지 하 여야 한다 . ③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사회 보장 제도 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 에 공익 의 대표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을 참여 시켜 이 를 민주 적 으로 결정 하 고 시행 하 여야 한다 . ④ 사회 보장 에 관한 주요 시책 을 심의 ㆍ 조정 하 기 위하 여 대통령 소속 으로 사회 보장 위원회 를 둔다 . 41 - 451334441 . ｢ 고용 보험법 ｣ 의 구직 급여 의 수급 요건 과 급여액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실직 전 18 개월 중 1 년 이상 이상 근무 해야 받 을 수 있 다 . ② 자발 적 으로 이직 하 거나 중대 한 귀책 사유 로 해고 된 경우 에 는 받 을 수 없 는 것 이 원칙 이 다 . ③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에 실업 의 신고 와 구직 신청 , 구직 급여 신청 을 하 고 적극 적 인 재취업 활동 을 하 고 있 음 을 인정받 아야 한다 . ④ 구직 급여액 은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 보험 가입 기간 에 따라 90 일 ∼ 240 일 의 범위 내 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 의 50 %( 1 일 최고 한도 4 만 원 , 최저한 도 1 시간 당 최저 임금 액 의 90 %) 이 다 . 42 . ｢ 고용 보험법 ｣ 의 지원금 과 급여 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 은 ? ①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지원금 과 융자금 은 사업주 만 받 을 수 있 다 . ② 육아 휴직 급여 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은 여성 근로자 만 받 을 수 있 다 . ③ 육아 휴직 급여액 은 매월 통상 임금 의 40 % 로 하 되 , 상한 액 은 1 백만 원 , 하 한 액 은 50 만 원 이 다 . ④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는 기업 의 규모 와 임금 수준 에 관계없이 매월 135 만 원 씩 3 개월 간 지급 된다 . 43 . ｢ 고용 보험법 ｣ 의 보험료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고용 안정 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 되 는 비용 의 보험료 는 사업주 가 전액 부담 한다 . ② 실업 급여 의 보험료 는 근로자 와 사업주 가 2 분 의 1 씩 부담 한다 . ③ 별정직 공무원 의 실업 급여 보험료 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부담 한다 . ④ 육아 휴직 급여 와 육아 가 근로 시간 단축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실업 급여 의 보험료 에서 충당 된다 . 44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의 특례 적 용자 가 아닌 것 은 ? ① 현장 실습생 과 자활 급여 수급 자 ② 50 명 미만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주 와 개인택시 사업주 ③ 보험 모집인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 원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④ 법 의 적용 대상 사업 장 의 외국인 근로자 45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의 업무상 재해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것 은 ? ① 사업주 가 주관 하 거나 사업주 의 지시 에 따라 참여 한 행사 나 행사 준비 중 에 발생 한 사고 ②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유해 한 물질 을 장기간 취급 하 여 급성 백혈병 에 걸린 경우 ③ 업무상 과로 와 스트레스 가 심해 자살 하 였음이 의학 적 으로 인정 된 경우 ④ 근로자 가 주거지 와 근거리 에 있 는 회사 에 자가용 으로 출퇴근 하 다가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여 다친 경우 46 - 503411246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의 급여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부상 또는 질병 이 3 일 이내 의 요양 으로 치유 될 수 있 으면 요양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② 휴업 급여 의 1 일 당 지급액 은 평균 임금 의 70 % 로 하 되 , 업무상 재해 의 요양 으로 취업 하 지 못한 기간 이 3 일 이내 이 면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③ 유족 연금 을 1 순위 로 받 을 수 있 는 자 는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그 근로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던 처 ( 아내 ) 이 다 . ④ 간병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사람 은 부상 이나 질병 이 중증 의 상태 에 있 는 자 로 한정 한다 . 47 . 사회 보험 의 수급 권 과 운영 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 은 ? ① 모든 사회 보험 의 수급 권 은 3 년 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소멸 한다 . ②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의 보험료 부과 와 급여 지급 은 국민 연금 공단 이 한다 . ③ 고용 보험 과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피보험자 관리 , 보험료 부과 , 급여 지급 은 근로복지공단 이 한다 . ④ 국민 연금 , 국민 건강 보험 , 고용 보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의 고지 ․ 징수 , 체납 관리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한다 . 48 .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서 열거 한 사회 복지 사업 의 관계 법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것 은 ? ① ｢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 ② ｢ 사회 복지 공동 모 금회 법 ｣③ ｢ 입양 특례법 ｣ ④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49 .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 규정 된 사회 복지 사 에 관한 내용 이 아닌 것 은 ? ① 사회 복지 사 의 1 급과 2 급 은 국가 시험 합격자 이 어야 한다 . ② 사회 복지 법인 또는 사회 복지 시설 에 종사 하 는 사회 복지 사 는 정기 적 으로 인권 에 관한 내용 이 포함 된 보수 교육 을 받 아야 한다 . ③ 지방 자치 단체 는 복지 사무 전담 기구 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을 둘 수 있 고 , 그 공무원 은 사회 복지 사 자격 을 가져야 한다 . ④ 성폭력 ․ 성매매 피해 상담소 , 어린이집 , 노인 복지 관 을 제외 한 노인 여 가 시설 , 정신 요양 시설 에 는 사회 복지 사 를 채용 하 지 않 아도 된다 . 50 .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 규정 된 사회 복지 법인 에 관한 내용 이 아닌 것 은 ? ① 사회 복지 법인 을 설립 하 려는 자 는 시 ㆍ도지사의 허가 를 받 아야 하 고 설립등기 를 해야 한다 . ② 대표 이사 를 포함 한 이사 를 7 명 이상 두 어야 하 며 , 이사 정수 의 2 분 의 1 이상 을 사회 복지 위원회 또는 지역 사회 복지 협의 체가 3 배수 로 추천 한 사람 중 에서 선임 하 여야 한다 . ③ 법인 은 기본 재산 에 관하 여 매도 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 변경 을 하 려는 경우 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이상 을 1 년 이상 장기 차입 하 려는 경우 에 는 시 ㆍ도지사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④ 해산 한 법인 의 남 은 재산 은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 귀속 된다 . 51 - 551433451 .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 규정 된 사회 복지 시설 에 관한 내용 이 아닌 것 은 ? ① 사회 복지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려는 자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② 사회 복지 시설 의 수용 인원 은 양로 시설 과 노인 복지 주택 , 노인 요양 시설 은 제외 하 고 300 명 을 초과 할 수 없 다 . ③ 시설 의 장 은 운영 위원회 를 두 어야 하 며 , 위원 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임명 하 거나 위촉 한다 . ④ 보호 대상자 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은 현물 로 제공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고 , 시설 입소 에 우선 하 여 재 가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52 . ｢ 아동 복지 법 ｣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이 법 에서 아동 이란 18 세 미만 의 모든 사람 을 말 한다 . ② 아동 에 관한 모든 활동 에 있 어서 아동 의 이익 이 최우선 적 으로 고려 되 어야 하 고 어떠 한 종류 의 차별 을 받 아서 는 안 된다는 것 을 기본 이념 으로 한다 . ③ 이 법 의 아동 학대 에 보호자 를 포함 한 성인 의 아동 에 대한 성적 폭력 과 가혹 행위 가 포함 된다 . ④ 이 법 의 아동 복지 시설 이란 요 보호 아동 의 보호 와 복지 를 위한 시설 을 말 한다 . 53 . ｢ 영유 아보 육법 ｣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영 유아 의 심신 보호 뿐 아니 라 보호자 의 경제 적 ․ 사회 적 활동 지원 을 통한 가정 의 복지 증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② 영유 아란 6 세 미만 의 취학 전 아동 을 말 한다 . 다만 , 어린이집 의 원장 은 만 12 세 까지 연장 하 여 보육 할 수 있 다 . ③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 을 이용 하 지 아니하 는 모든 영 유아 의 보호자 는 양육비 를 지원 받 을 수 있 다 . ④ 국민 기초 생활 수급 자 인 만 5 세 의 유아 , 장애아 , 다 문화 가족 의 자녀 에 대한 보육 은 무상 으로 한다 . 54 . ｢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 과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에 관한 내용 중 옳 은 것 은 ? ① ｢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 은 소득 수준 에 관계없이 모 또는 부 가 아동 을 부양 하 고 있 는 가족 을 지원 대상 으로 한다 . ② ｢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 에서 아동 이란 18 세 미만 자 ( 취학 중 인 경우 에 는 20 세 미만 ) , 청소년 한 부모 란 22 세 이하 의 모 또는 부를 말 한다 . ③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은 결혼 이 민자 와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 한 자 로 이루어진 가족 을 주요 지원 대상 으로 하 며 , 민주 적 이 고 양성 평등 한 가족 관계 를 지향 한다 . ④ 두 법 의 사회 서비스 는 복지 급여 의 실시 , 복지 자금 의 대여 , 가정폭력 피해자 의 보호 , 의료비 지원 을 공통 내용 으로 한다 . 55 . 젠더 폭력 피해자 복지 법 의 종류 와 특성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과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은 성폭력 범죄 와 가정폭력 범죄 의 피해자 와 그 가족 을 지원 대상 으로 한다 . ②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은 성매매 피해자 와 성 을 파 는 자 를 지원 대상 으로 한다 . ③ ｢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 에 관한 법률 ｣ 은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 를 지원 대상 으로 한다 . ④ 피해자 의 절대다수 가 여성 이 므로 남성 은 지원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56 - 602343456 . 젠더 폭력 피해자 복지 법 의 사회 서비스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의 피해자 복지 법 은 상담소 와 숙식 제공 의 보호 ( 자립 ) 시설 , 치료 보호 를 공통 된 내용 으로 한다 . ② 성폭력 과 가정폭력 의 피해자 복지 법 은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피해자 에게 치료비 를 지급 하 고 가해자 에게 구상 하 는 것 을 규정 하 고 있 다 . ③ 가정폭력 피해자 와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의 피해자 복지 법 은 임대 주택 의 우선 분양 에 관해 규정 하 고 있 다 . ④ 성폭력 과 성매매 의 피해자 복지 법 은 전담 의료 기관 의 지정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57 . 사회 서비스 관계 법 과 소관 부처 가 잘못 연결 된 것 은 ? ① 노인 복지 법 , 아동 복지 법 , 영유 아보 육법 , 장애 인 복지 법 - 보건복지부 ②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 여성 가족 부 ③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의 복지 법 - 법무부 ④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의 피해자 복지 법 - 여성 가족 부 58 . ｢ 국민 연금법 ｣ 의 노령 연금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이 고 60 세 ( 2013 년 부터 5 년 마다 1 세 씩 연장 ) 에 달한 때 에 노령 연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다 . ②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 던 자 로서 55 세 이상 인 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 이 있 는 업무 에 종사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본인 이 희망 하 면 60 세 가 되 기 전이 라도 본인 이 청구 한 때 부터 조기 노령 연금 을 받 을 수 있 다 . ③ 이혼 한 자 가 분할 연금 을 지급 받 으려면 배우자 의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 과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이 5 년 이상 이 어야 한다 . ④ 반환 일시금 을 지급 받 으려면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이 어야 한다 . 59 . 국민 연금 의 강제 가입 대상 에 해당 되 는 사람 은 ? ① 18 세 미만 자 인 근로자 ② 60 세 인 근로자 ③ 일용 근로자 로서 1 개월 이상 사용 되 는 경우 ④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수 급자 60 . ｢ 국민 연금법 ｣ 상 급여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이 고 60 세 에 달한 때 ( 2013 년 부터 5 년 마다 1 세 씩 연장 ) 에 노령 연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다 . ②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이 고 60 세 에 도달 하 였으나 소득 이 있 는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는 경우 60 ～ 64 세 동안 일정 금액 이 감액 지급 된다 . ③ 국민 연금 가입 중 에 발생 한 질병 ․ 부상 이 완치 되 었 으나 신체 적 ․ 정신 적 장애 가 남 았 을 때 장애 연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다 . ④ 가입자 와 수급 권 자 의 자녀 는 연령 에 관계없이 유족 연금 을 받 을 수 있 다 . 61 - 652331261 . 국민 건강 보험 의 적용 대상 이 아닌 사람 은 ? ① 공무원 ②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수 급자 ③ ｢ 출입국 관리법 ｣ 에 따라 외국인 등록 을 하 고 국민 건강 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 에 근무 하 는 자 ④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62 . ｢ 국민 건강 보험법 ｣ 상 의 요양 급여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가입자 와 피부 양자 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 에 대하 여 요양 급여 를 제공 한다 . ② 요양 급여 는 원칙 적 으로 현물 급여 의 방식 으로 제공 된다 . ③ 보험료 를 부담 하 는 정도 에 따라 요양 급여 의 내용 과 범위 도 달라질 수 있 다 . ④ 업무 나 일상 생활 에 지장 이 없 는 경우 에 실시 되 는 치료 ( 예 : 노화 로 인한 탈모 치료 등 ) 등 은 요양 급여 의 비 급여 대상 이 다 . 63 . 국민 건강 보험 의 보험료 부담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직장 가입자 의 보수 월액 보험료 는 근로자 와 사용자 가 각각 절반 씩 부담 하 고 , 소득 월액 보험료 는 직장 가입자 가 부담 한다 . ② 공무원 인 경우 에 는 공무원 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각각 50 % 씩 부담 한다 . ③ 사립 학교 교원 의 경우 는 사립 학교 교원 과 학교 를 설립 ․ 운영 하 는 자 가 각각 50 % 씩 부담 한다 . ④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는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 을 곱하 여 산정 하 고 , 같 은 세대 의 지역 가입자 전원 이 연대 하 여 부담 한다 . 64 . 2015 년 6 월 30 일 까지 적용 되 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의 수급 권 자 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근로 능력 이 있 는 사람 은 수급 권 자 가 될 수 없 다 . ② 수급 권 자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가 구 별 최저 생계비 이하 이 어야 한다 . ③ 부양 의 무자 가 없 거나 , 부양 의 무자 가 있 어도 부양 능력 이 없 거나 또는 부양 을 받 을 수 없 는 경우 이 어야 한다 . ④ 최저 생계비 의 100 분 의 120 이 하인 차상 위계 층 도 생계 급여 를 제외 한 급여 를 일부 받 을 수 있 다 . 65 . 2015 년 7 월 부터 시행 되 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상 급여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생계 급여 수급 권 자 는 부양 의 무자 가 없 거나 , 부양 의 무자 가 있 어도 부양 능력 이 없 거나 부양 을 받 을 수 없 는 사람 으로서 그 소득 인 정액 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이하 인 사람 으로 한다 . ②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은 기준 중위 소득 의 100 분 의 50 이상 으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급여 의 종류별 수급 자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을 결정 하 여야 한다 . ④ 부양 의 무자 가 직계 존속 또는 중증 장애 인 인 직계 비속 을 자신 의 주거 에서 부양 하 는 경우 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경우 에 는 부양 능력 이 없 는 것 으로 본다 . 66 - 7024322 66 . ｢ 노인 복지 법 ｣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원칙 적 으로 65 세 이상 의 노인 이 적용 대상 이 된다 . ② 이 법 의 실시 에 소요 비용 은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전담 한다 . ③ 노인 에 대한 성적 폭력 을 포함 한 노인 학대 를 금지 하 고 학대 받 은 노인 을 보호 한다 . ④ 노인 또는 그 부양 의 무자 는 이 법 에 의한 복지 조치 에 대한 이의 가 있 는 경우 당해 복지 실시 기관 의 심사 청구 와 행정심판 청구 를 할 수 있 다 . 67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등 의 사유 로 일상 생활 을 혼자 서 수행 하 기 어려운 노인 들 에게 제공 하 는 장기 요양 급여 이 다 . ② 장기 요양 급여 는 노인 등 이 가족 과 함께 생활 하 면서 가정 에서 장기 요양 을 받 는 재 가 급여 를 우선 적 으로 제공 하 여야 한다 . ③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가입자 는 국민 건강 보험 의 가입자 로 한다 . ④ 장기 요양 급여 는 요양 기관 에 입소 해 있 는 65 세 이상 의 노인 에게 만 제공 된다 . 68 . ｢ 기초 연금법 ｣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65 세 이상 인 자 로서 소득 인 정액 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선정 기준 액 이하 인 사람 에게 지급 한다 . ② 보건복지부 장관 은 선정 기준 액 을 정하 는 경우 65 세 이상 인 사람 중 100 분 의 70 수준 이 되 도록 한다 . ③ 기초 연금 의 재원 은 가입자 의 보험료 가 된다 . ④ 기초 연금 액 은 기준 연금 액 과 국민 연금 급여액 등 을 고려 하 여 산정 한다 . 69 . ｢ 장애 인 복지 법 ｣ 의 내용 이 아닌 것 은 ? ① 장애 인 복지 의 기본 이념 은 장애인 의 완전 한 사회 참여 와 평등 을 통하 여 사회 통합 을 이루 는 데 에 있 다 . ② 상시 근로자 50 명 이상 을 고용 한 사업주 는 근로자 총수 의 3 % 이상 의 장애 인 을 고용 하 여야 하 거나 고용 하 지 못한 경우 장애 고용 부담금 을 국가 에 납부 해야 한다 , ③ 여성 장애인 의 권익 을 보호 하 고 사회 참여 를 확대 하 기 위하 여 기초 학습 과 직업 교육 등 필요 한 시책 을 강구 해야 한다 . ④ 장애인 은 장애 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 에 우선 적 으로 참여 할 권리 가 있 다 . 70 . ( ) 에 들어갈 용어 를 옳 게 나열 한 것 은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장애인 의 장애 정도 와 경제 적 수준 을 고려 하 여 장애인 의 소득 보전 을 위한 ( ㉠ ) 을 지급 할 수 있 다 . 그러나 ( ㉡ ) 에 따른 중 증장 애인 에게 는 ( ㉠ )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또한 장애 인 을 보호 하 는 보호자 에게 그 의 경제 적 수준 과 장애인 의 장애 정도 를 고려 하 여 장애 로 인한 추가 적 비용 을 보전 하 게 하 기 위하 여 ( ㉢ ) 을 지급 할 수 있 으며 , 장애 아동 에게 보호자 의 경제 적 생활 수준 및 장애 아동 의 장애 정도 를 고려 하 여 장애 로 인한 추가 적 비용 을 보전 하 게 하 기 위하 여 ( ㉣ ) 을 지급 할 수 있 다 . ① ㉠ 장애 수당 , ㉡ 장애 인 복지 법 , ㉢ 보호자 수당 , ㉣ 장애 아동 추가 비용 수당 ② ㉠ 장애 수당 , ㉡ 장애 인 연금법 , ㉢ 보호 수당 , ㉣ 장애 아동 수당 ③ ㉠ 장애 보전 수당 ,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 ㉢ 보호자 수당 , ㉣ 장애 아동 추가 비용 수당 ④ ㉠ 장애 보전 수당 , ㉡ 장애 인 연금법 , ㉢ 보호자 수당 , ㉣ 장애 아동 수당 2015 년 대체 시험 문제 사회 보장 법 2015 16 - 2021 - 2526 - 30114331234213124 16 - 201143316 . 현행법 이 규정 한 사회 보장 의 개념 에 일치 하 는 것 은 ? ① 출산 , 양육 , 실업 , 노령 , 장애 , 질병 , 빈곤 및 사망 을 사회 적 위험 으로 예시 하 고 있 다 . ② 사회 적 위험 으로 부 터 생활 이 어려운 국민 을 보호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명시 하 고 있 다 . ③ 국민 의 최저 생활 을 보장 함 을 명시 하 고 있 다 . ④ 사회 보험 , 공공부조 , 사회 복지 서비스 , 관련 복지 제도 를 유형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17 . 사회 보험 과 공공부조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사회 보험 은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국민 의 건강 과 소득 을 보장 하 기 위해 보험 의 방식 으로 운영 하 는 제도 이 다 . ② 사회 보험 은 재원 의 안정 적 확보 를 위해 일정 한 요건 을 가진 사람 의 가입 을 강제 한다 . ③ 공공부조 는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생활 유지 능력 이 없 거나 생활 이 어려운 국민 의 최저 생활 을 보장 하 고 자립 을 지원 하 는 제도 이 다 . ④ 공공부조 의 방법 은 수급 권 자 에게 직접 현금 ㆍ현물 급여 를 지급 하 는 것 이 며 비용 은 공공 재정 으로 한다 . 18 . ｢ 헌법 ｣ 의 사회 보장 관련 조항 ( 제 34 조 ) 에 규정 된 것 은 ? ① 국가 는 사회 보장 과 사회 복지 를 적극 적 으로 증진 하 여야 한다 . ② 국민 은 사회 보장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다 . ③ 국가 는 노인 , 청소년 , 신체 적 ㆍ정신적 장애자 및 생활 능력 이 없 는 국민 에 대하 여 우선 적 으로 복지 를 실시 하 여야 한다 . ④ 국가 는 여자 의 복지 와 권익 의 향상 을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19 . 사회 보장 관련 국제 규범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UN 의 사회 권 규약 은 국가 가 국민 의 사회 보장 에 관한 권리 를 실현 해야 할 의무 를 가진다는 것 을 명시 한 최초 의 국제 문서 이 다 . ② UN 의 사회 권 규약 은 국가 는 가용 자원 의 최대한도 까지 투여 하 면서 점진 적 으로 사회 보장 을 받 을 권리 의 완전 한 실현 을 위해 적절 한 조치 를 하 도록 하 였 다 . ③ 사회 권 규약 은 자유 권 규약 과 달리 그 선택 의정서 가 아직 채택 되 지 않 았 다 . ④ ILO 의 ｢ 사회 보장 의 최저 기준 에 관한 협약 ｣ 은 사회 보장 의 구체 적 시행 방법 에 관해 규정 하 였 다 . 20 . ｢ 사회 보장 기본법 ｣ 에 규정 된 내용 이 아닌 것 은 ? ① 사회 보장 에 관한 다른 법률 을 제정 하 거나 개정 을 추진 하 는 경우 에 는 이 법 에 부합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모든 국민 의 인간 다운 생활 을 유지 ․ 증진 하 는 책임 을 가진다 . ③ 사회 보장 수급 권 은 어떠 한 경우 에 도 제한 되 거나 정지 되 지 아니하 며 , 포기 할 수 없 다 . ④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는 최저 생계비 와 최저임금 을 고려 하 여 사회 보장 급여 의 수준 을 결정 하 여야 한다 . 21 - 2512342 21 . ｢ 고용 보험법 ｣ 의 특성 과 적용 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 은 ? ① 실업 을 사회 보험 으로 대처 하 기 위한 사회 보험법 이 자 근로자 의 고용 안정 과 실직 에 따른 생계 지원 과 재취업 을 위한 노동법 이 다 . ② 이 법 의 수급 자 는 재직 근로자 와 실업자 로 제한 되 어 있 다 . ③ 1 개월 미만 동안 고용 되 는 일용 근로자 는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④ 65 세 이상 인 근로자 는 고용 보험 의 모든 급여 를 받 을 수 없 다 . 22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의 특성 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 은 ? ① 근로자 의 업무 상 의 재해 를 신속 하 고 공정 하 게 보상 하 여 근로자 의 복지 증진 을 목적 으로 하 며 , 재해 예방 은 목적 에 포함 되 어 있 지 않 다 . ② 이 법 의 가입자 는 사업주 이 며 , 보험료 를 부담 한다 . ③ 사업주 와 불법체류 자는 재해 보상 을 받 을 수 없 다 . ④ 공단 의 보험 급여 결정 등 에 이의 가 있 는 사람 은 ｢ 행정심판 법 ｣ 에 따른 행정 심판 을 제기 할 수 있 다 . 23 . 사회 보험 의 주무 부처 와 관리 기구 의 연결 이 잘못 연결 된 것 은 ? ① 공무원 연금 - 안전 행정부 , 공무원 연금 공단 ② 국민 건강 보험 - 보건복지부 , 국민 건강보험공단 ③ 고용 보험 - 고용 노동부 , 고용 보험 공단 과 고용 센터 ④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고용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24 . ｢ 사회 복지 사업 법 ｣ 의 목적 과 특성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법 의 목적 과 기본 이념 에 사회 복지 를 필요 로 하 는 사람 의 인권 보장 이 포함 되 어 있 다 . ② 사회 복지 의 전문 성 을 높이 며 , 사회 복지 사업 의 공정 ㆍ투명ㆍ적정을 도모 하 는 것 을 목적 의 하나 로 한다 . ③ 주민 의 복지 증진 과 삶 의 질 향상 을 위하 여 지역 사회 차원 에서 전개 하 는 지역 사회 복지 의 체계 를 구축 함 으로써 사회 복지 의 증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④ 이 법 이 규정 한 20 종 의 사회 복지 관계 법률 을 개정 하 는 경우 에 는 이 법 에 부합 하 여야 한다 . 25 . 국민 연금 가입자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국내 에 거주 하 는 18 세 이상 60 세 미만 의 국민 이 가입 대상 이 다 . ② 상시 4 명 이하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장 의 근로자 는 사업장 가입자 에서 제외 된다 . ③ 주부 와 18 세 이상 27 세 미만 인 학생 으로서 소득 이 없 는 자 는 공단 에 신청 하 여 임의 가입자 가 될 수 있 다 . ④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을 적용 받 는 사립 학교 교직원 은 국민 연금 가입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26 - 301312426 . ｢ 국민 연금법 ｣ 에 의한 급여 가 아닌 것 은 ? ① 기초 연금 ② 노령 연금 ③ 장애 연금 ④ 유족 연금 27 . 다음 중 국민 건강 보험 의 특성 을 표현 하 는 설명 과 가장 관계 가 없 는 것 은 ? ① 강제 보험 적 성격 ② 보험 급여 의 균등 수혜 ③ 장기 보험 적 성격 ④ 소득 재 분배 기능 28 . 다음 중 국민 건강 보험 의 직장 가입자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 ① 사립 학교 교직원 ② 고용 기간 이 1 개월 미만 인 일용 근로자 ③ 1 개월 의 소정 근로 시간 이 60 시간 미만 의 단시간 근로자 ④ 비상근 근로자 29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국민 이 면 누구 나 건강 하 고 문화 적 인 최저 생활 을 유지 할 수 있 는 권리 를 보장 한다 . ② 18 세 이상 의 근로 무능력자 가 1 차 적 수급 권 자 가 된다 . ③ 2015 년 7 월 부터 주거 급여 는 국토 교통부 장관 , 교육 급여 는 교육부 장관 이 소관 한다 . ④ 이 법 에서 부양 의 무자란 수급 권 자 를 부양 할 책임 이 있 는 사람 으로서 수급 권 자 의 1 촌 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를 말 하 되 , 사망 한 1 촌 의 직계 혈족 의 배우자 는 제외 한다 . 30 . ｢ 의료 급여 법 ｣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수 급자 는 ｢ 의료 급여 법 ｣ 의 수급 권 자 가 된다 . ② 의료 기관 은 개설 과 동시 에 ｢ 의료 급여 법 ｣ 상 의 의료 급여 기관 이 된다 . ③ 수급 권 자 는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에 의료 급여 를 우선 신청 하 여야 한다 . 다만 , 응급 환자 등 의 경우 제 2 차 또는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 의료 급여 신청 이 가능 하 다 . ④ ｢ 의료 급여 법 ｣ 의 수급 권 자 의 보험료 는 지방 자치 단체 가 부담 한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