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핌 - 금융 위 " 일부 운용 사 펀드 취약 구조 발견 . .. 시장 영향 은 미미 " 
 기사 등록 : 2020 - 02 - 14 12 : 24 
 실 태점 검 서 건전 성 구조 살펴 
 일부 규제 미흡 상황 은 ' 유감 ' 
 14 일 금융 위원회 는 ' 사모 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 ' 을 발표 했 다 . 제도 개선 방 안 에 는 비 유동 성 자산 투자 비중 이 높 은 펀드 의 개방 형 펀드 설정 금지 , 복 층 투자 구조 내 만기 미스 매치 관련 유동 성 규제 도입 , 유동 성 위기 에 근간 이 됐 던 총수익 스와프 ( TRS ) 에 대해서 도 레버리지 목적 의 TRS 계약 시 , 거래 상대방 을 전담 중개 계약 을 체결 한 PBS 로 제한 키로 하 는 내용 등 이 담겼 다 . 
 이날 발표 에 나선 김정각 금융 위원회 자본 시장 정책 관은 " 전반 적 으로 대부분 의 사모 펀드 가 라임 펀드 와 같 은 위험 한 운용 형태 를 보유 하 고 있 지 않 았 다 " 며 " 다만 일부 운용 사 의 일부 펀드 에서 펀드 유동 성 에 부담 으로 작용 해 투자자 보호 에 취약 한 구조 가 발견 됐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전체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은 제한 적 " 이 라며 " 해당 구조 를 가진 펀드 에 대해서 는 선제 적 으로 밀착 모니터링 하 고 ,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 해 시장 혼란 을 최소 화 할 계획 " 이라고 전했 다 . 구체 적 인 회사 나 펀드 에 대해서 는 언급 하 지 않 았 다 . 
 금융 당국 은 지난해 11 월 부터 52 개 사 , 1786 개 펀드 에 대해서 실태 점검 조사 를 진행 했 다 . 총 펀드 규모 는 22 조 7000 억 원 이 다 . 점검 대상 은 자산 운요 현황 과 유동 성 자산 보유 현황 , 자사 펀드 편입 등 에 따른 복 층 투자 구조 , 만기 미스 매치 등 이 다 . 
 또한 김 정책 관은 " 라임 펀드 에 편입 된 부실 자산 을 다른 사모 펀드 에서 편입 하 고 있 는 경우 는 거의 없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며 " 라임 펀드 자산 의 건전 성 문제 가 전체 사모 펀드 시장 의 시스템 리스크 로 확대 될 가능 성 은 낮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그 는 사모 펀드 판매사 에 대해서 " 민원 · 제보 와 검찰 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펀드 판매사 에 대한 검사 여부 및 시기 를 정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금융 투자 협회 점검 확대 에 대해서 는 현재 태 스 크 포스 ( TF ) 를 통해 검토 중 에 있 다고 밝혔 다 . 감독 당국 의 감독 역량 이 모든 운용 사 ‧ 펀드 에 미치 기 어려운 점 을 감안 해 금융 투자 협회 에서 전체 사모 펀드 를 정기 적 으로 점검 키로 하 는 것 이 다 . 
 금융 당국 은 사모 펀드 제도 개편 일환 으로 상시 모니터링 을 통한 감독 ‧ 검사 기능 을 강화 한다 . 부실 한 사모 운용 사 등 자본금 유지 요건 ( 7 억 원 ) 미달 등 부실 운용 사 를 패스트 트랙 ( Fast - track ) 으로 퇴출 할 수 있 는 등록 말소 제도 도입 키로 한다 . 
 김 정책 관은 " 현재 실무 TF 통해 검토 중 " 이 라며 " 가이드 를 통해 협회 가 자율 규제 차원 에서 먼저 점검 하 게 되 고 , 금감원 이 심층 적 으로 보 게 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지난 2015 년 사모 펀드 제도 개편 을 통해 사모 펀드 규제 를 지나치 게 완화 해 현재 라임 자산 운용 사태 등 을 불러온 것 아니 냐는 지적 에 대해서 는 " 제도 와 정책 마련 하 고 있 어서 완벽히 하 면 좋 겠 지만 이후 발생 한 여러 가지 사고 를 예단 해서 할 순 없 었 다 " 며 " 일부 미흡 했 다는 점 유감 스럽 게 생각 한다 . 일부 운용 사 등 에서 문제 가 나온 것 이 있 어 핀 센 형 으로 규제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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