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 , 2014 헌 바 155 ( 병합 )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 . 
 이 처럼 관련 규정 에 따라 조합장 직무 대행자 도 조합 의 통상 사무 를 처리 하 는 범위 내 에서 조합장 과 동일 한 권리 의무 를 가지 는 점 및 조합 임원 에 의한 전횡 을 방지 하 고자 일정 한 서류 및 자료 를 인터넷 등 에 공개 하 도록 한 도시 정비 법 의 입법 취지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법원 이 선임 한 조합장 직무 대행자 도 도시 정비 법 제 86 조 제 6 호 , 제 81 조 제 1 항 에서 규정 한 ‘ 조합 임원 ’ 에 포함 된다고 보 아야 하 고 , 그 와 같이 해석 한다고 하 여 죄형 법정주의 원칙 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없 다 . 
 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거기 에 항소 이유 주장 과 같 은 잘못 은 없 다 . 
 3 . 결론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장성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오 시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민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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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7 . 2 . 16 . 선고 2016 노 531 판결 상해 · 공용 물건 손상 · 업무 방해 · 특수 폭행 · 공무 집행 방해 · 재물 손괴 · 방실 침입 · 협박 · 폭행 · 모욕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권재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 아름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장 민지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은호 ( 국선 ) 
 원심 판결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6 . 11 . 3 . 선고 2016 고단 1154 , 1318 ( 병합 ) , 1342 ( 병합 ) 판결 
 
 주 문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 
 가 . 피고인 은 원심 판시 범죄 사실 기재 각 범행 을 저지른 사실 이 없 다 . 
 나 . 설령 유죄 라 하 더라도 , 원심 의 형 ( 징역 2 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사실 오인 주장 에 관한 판단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피고인 이 원심 판시 범죄 사실 기재 각 범행 을 저지른 사실 이 인정 된다 . 따라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거기 에 사실 을 오인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 다 . 피고인 의 사실 오 인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피고인 이 폭력범 죄 로 수회 처벌 받 은 전력 이 있 는 점 , 특히 상해죄 , 재물 손괴죄 , 업무 방해죄 , 모욕죄 등 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에 이 사건 각 범행 을 저지른 점 , 단기간 에 다수 의 범행 을 저지른 점 , 자신 의 잘못 을 전혀 뉘우치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고 피해 회복 도 이루어지 지 않 은 점 , 여러 피해자 들 이 피고인 의 범행 으로 상당 한 공포심 내지 불안감 을 느꼈 던 점 등 의 불리 한 정상 과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러 사정 을 고려 하 면 , 원심 의 형 이 지나치 게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할 수 없 다 . 피고인 의 양형 부당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결론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 하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은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진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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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6 . 17 . 선고 2016 노 54 판결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 피고인 1 에 대하 여 일부 인정 된 죄명 및 피고인 2 에 대하 여인 정 된 죄명 : 업무상 횡령 
 
 서울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8 인 
 항소인 	 피고인 1 외 3 인 및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유영호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안진우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대륙 아주 외 5 인 
 원심 판결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5 . 12 . 3 . 선고 2014 고합 271 , 2014 고합 308 ( 병합 ) , 2014 고합 533 ( 병합 )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에 대한 유죄 부분 과 피고인 2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1 을 징역 2 년 6 월 에 , 피고인 2 를 징역 1 년 6 월 에 각 처 한다 . 
 피고인 3 ( 대판 : 공소 외 7 ) , 피고인 7 ( 대판 : 공소 외 1 ) 의 항소 , 검사 의 피고인 3 , 피고인 4 ( 대판 : 피고인 3 ) , 피고인 5 ( 대판 : 공소 외 9 ) , 피고인 6 ( 대판 : 공소 외 10 ) , 피고인 7 , 피고인 8 ( 대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