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1 심 판결 을 내릴 법원 이 일본 정부 의 이런 주장 을 받아들일 경우 파장 이 클 것 으로 보인다 . 사할린 동포 들 은 1965 년 한 일 협정 체결 당시 ‘ 한국인 ’ 이 아니 었 던 까닭 이 다 . 일본 정부 의 해석 은 남북한 이 남 한 주도 로 통일 되 는 경우 , 현재 의 북한 주민 도 개인 청구 권 은 없 다고 주장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