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 청구서 에 따른다 . < 개정 2022 . 7 . 12 > 
 ③ 군 검사 는 군사 법 경찰관 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 신청 을 검토 하 여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을 요청 할 만 한 타당 한 이유 가 없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그 이유 를 구체 적 으로 부기 ( 附記 ) 하 여 허가 신청 을 기각 한다 . 이 경우 소명 자료 의 보완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기각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40 호 의 2 서식 의 보완 수사 요구서 ( 영장 ) 로 보완 수사 요구 를 하 고 , 기한 을 정하 여 재 신청 하 도록 할 수 있 다 . < 개정 2022 . 7 . 12 > 
 ④ 군 검사 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허가 를 청구 하 거나 제 3 항 에 따라 군사 법 경찰관 의 허가 신청 을 기각 한 경우 에 는 별지 제 262 호 서식 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 청구 부 에 소정 의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⑤ 군 판사 로부터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가 발부 되 거나 기각 된 경우 에 는 검찰 서기 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 청구 부 에 소정 의 사항 을 적 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또는 기각 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 청구서 를 군 검사 에게 제출 해야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제 182 조 ( 긴급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 청구 등 ) 
 ① 군 검사 가 「 통신 비밀 보호법 」 제 13 조제 3 항 단서 에 따라 긴급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을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263 호 서식 의 긴급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서 에 따른다 . 
 ② 군 검사 가 「 통신 비밀 보호법 」 제 13 조제 3 항 단서 에 따라 긴급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을 요청 하 고 사후 에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 청구 를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264 호 서식 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 청구서 에 따르 고 , 군 검사 가 군사 법 경찰관 으로부터 사후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 신청 을 받 아 허가 청구 를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265 호 서식 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 청구서 에 따른다 . 
 ③ 군 검사 는 제 2 항 의 군사 법 경찰관 의 사후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 신청 을 검토 하 여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을 요청 할 만 한 타당 한 이유 가 없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그 이유 를 구체 적 으로 부기 ( 附記 ) 하 여 허가 신청 을 기각 한다 . 이 경우 소명 자료 의 보완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기각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40 호 의 2 서식 의 보완 수사 요구서 ( 영장 ) 로 보완 수사 요구 를 하 고 , 기한 을 정하 여 재 신청 하 도록 할 수 있 다 . 
 ④ 검찰 서기 는 군 검사 가 제 1 항 에 따른 긴급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을 요청 한 경우 에 는 별지 제 266 호 서식 의 긴급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대장 에 소정 의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제 183 조 (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에 관한 통지 절차 등 ) 
 ① 군 검사 가 「 통신 비밀 보호법 」 제 13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의 대상 이 된 전기 통신 가입자 로부터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를 제공 받 은 사실 과 제공 요청 기관 및 그 기간 등 을 해당 전기 통신 가입자 에게 통지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267 호 서식 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집행 사실 통지서 에 따른다 . 이 경우 검찰 서기 는 별지 제 268 호 서식 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집행 사실 통지부 에 소정 의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② 군 검사 가 「 통신 비밀 보호법 」 제 13 조 의 3 제 2 항 에서 준용 하 는 같 은 법 제 9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군사 법 경찰관 에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을 받 은 사건 의 처리 결과 를 통보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269 호 서식 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집행 사건 처리 결과 통 보서 에 따른다 . 이 경우 검찰 서기 는 별지 제 270 호 서식 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집행 사건 처리 결과 통 보부 에 소정 의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③ 군 검사 가 「 통신 비밀 보호법 」 제 13 조 의 3 제 7 항 에서 준용 하 는 같 은 법 제 9 조 의 2 제 5 항 및 「 통신 비밀 보호법 시행령 」 제 37 조제 3 항 에서 준용 하 는 같 은 영 제 19 조제 1 항 에 따라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집행 사실 의 통지 유예 에 관한 보통 검찰 부장 의 승인 을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271 호 서식 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집행 사실 통지 유예 승인 신청서 에 따른다 . < 개정 2022 . 7 . 12 > 
 ④ 군 검사 는 「 통신 비밀 보호법 」 제 13 조 의 3 제 3 항 및 제 13 조 의 3 제 7 항 에서 준용 하 는 같 은 법 제 9 조 의 2 제 5 항 및 「 통신 비밀 보호법 시행령 」 제 37 조제 3 항 에서 준용 하 는 같 은 영 제 19 조제 1 항 에 따라 군사 법 경찰관 으로부터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