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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추진 을 즉각 중단 하 라 [ 연대 성명서 ] 
 표제 : 2016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추진 을 즉각 중단 하 라 [ 연대 성명서 ] 
 기술 :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반대 시민 사회 시국 선언 
 - 일시 및 장소 : 2016 년 11 월 16 일 ( 수 ) 오전 11 시 프레스센터 기자 회견장 
 - 주관 : 한반도 평화 회의 
 사회 : 이승환 ( 시민 평화 포럼 공동 대표 ) 
 ▣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반대 시민 사회 시국 선언문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추진 을 즉각 중단 하 라 
 우리 는 박근혜 정부 의 독단 적 이 고 도 반민주 , 반 평화 적 인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을 막 기 위해 이 자리 에 모였 다 . 한 ? 일 양국 정부 는 11 월 1 일 도쿄 에서 1 차 협의 , 11 월 9 일 서울 에서 2 차 협의 를 한 데 이 어 11 월 14 일 도쿄 에서 3 차 협의 를 진행 하 고 협정 에 가 서명 했 다 . 박근혜 정부 는 이번 달 내 협정 체결 을 목표 로 이미 법제처 심사 까지 의뢰 한 상황 이 다 . 우리 는 정부 의 이러 한 행태 를 강력히 규탄 하 며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추진 을 즉각 중단 할 것 을 엄중히 경고 하 는 바 이 다 . 
 우리 는 비 민주 적 이 고 불 투명 한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추진 과정 에 강력히 항의 한다 . 모두 가 기억 하 듯이 이 협정 은 지난 2012 년 이명박 정부 가 밀실 에서 추진 하 여 가 서명 까지 했 다가 전 국민 적 반대 여론 에 부딪혀 무산 되 었 던 협정 을 다시 체결 하 려는 것 이 다 . 당시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에 대한 찬반 을 떠나 , 주권자 인 국민 과 대 의 기구 인 국회 의 의견 도 묻 지 않 고 협정 체결 을 추진 한 것 에 대해 민심 은 분노 했 다 .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은 ‘ 박근혜 - 최순 실 게이트 ’ 로 온 국민 이 충격 과 분노 에 휩싸인 상황 에서 강행 되 고 있 다 . 지난 11 월 12 일 의 100 만 촛불 이 보여 주 었 듯이 대다수 국민 은 대통령 의 즉각 적 인 퇴진 을 요구 하 고 있 다 . 국민 이 부여 한 헌법 상 의 책무 를 스스로 부정 하 고 최소한 의 신뢰 마저 저버린 박근혜 정부 는 이미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을 추진 할 자격 을 상실 했 다 . 역설 적 으로 이번 협정 추진 은 박근혜 대통령 이 내치 뿐 만 아니 라 외치 에서 도 손 을 떼 야 한다는 것 을 명백 하 게 보여 주 고 있 다 . 
 우리 는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의 해악 을 심각 하 게 우려 한다 . 1 년 전 , 박근혜 정부 는 졸속 적 인 ‘ 위안부 ’ 합의 를 통해 우경화 와 역사 왜곡 을 일삼 아 온 아베 신조 정권 에게 면죄부 를 주 었 다 . 이 를 바로잡 지 는 못 할망정 이번 에 는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을 통해 일본 재무장 과 집단 적 자위권 행사 에 날개 를 달 아 주 려고 한다 . 일본 제국주의 의 가장 큰 피해자 인 우리 국민 은 박근혜 정부 가 일본 우파 의 망동 에 부화뇌동 하 는 모습 을 절대 용납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은 이미 꿈틀거리 고 있 는 동북아 신 냉전 을 재촉 할 것 이 다 . 한국 은 미 · 일 동맹 의 명시 적 인 적대국 인 북한 , 전략 적 인 경쟁자 인 중국 과 러시아 에 가장 인접 한 국가 다 . 미 · 일 동맹 이 한국 을 자신 의 군사 전략 에 편입 시키 려 해온 지정학 적 요인 도 바로 여기 에 있 다 . 한국 을 최전방 척후병 으로 만들 면 전략 적 인 이점 이 크 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2014 년 한 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 체결 과 올해 7 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도 이러 한 맥락 에서 나온 것 이 다 . 이러 한 남방 삼각 동맹 의 결속 은 북 ? 중 ? 러 북방 삼각 동맹 의 결속 을 야기 할 우려 가 대단히 크 다 . 그 결과 는 동북아 신 냉전 과 군비 경쟁 격화 이 며 , 한반도 평화 의 영구 적 인 상실 이 다 . 냉전 시대 최대 피해자 였 던 우리 국민 은 이러 한 신 냉전 의 출현 을 결코 좌시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일각 에서 는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이 고도 화 되 는 만큼 실용주의 차원 에서 일본 과 의 군사 협력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한 미일 3 국 미사일 방어 체제 ( MD ) 구축 을 위한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은 한국 의 안전 보장 에 결코 기여 할 수 없 다 . 2013 년 6 월 미국 의회조사국 ( CRS ) 이 발간 한 보고서 역시 “ 기술 적 측면 에서 볼 때 한국 은 북한 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 이 저고도 로 수 분 내 에 날아오 기 때문 에 3 국 MD 공조 로 이득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 ” 고 분석 하 고 있 다 . 휴전선 을 맞대 고 있 는 우리 의 현실 을 고려 하 면 당연 한 지적 이 다 . 
 북 핵 고도 화 를 차단 하 는 길 은 결코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과 같 은 군사 적 대응책 에 있 지 않 다 . 이건 실패 한 정책 의 확대 재 생산 일 뿐 이 다 . 한반도 를 냉전 과 열전 의 위험 사이 에 가둬 두 는 자해 적 인 조치 일 뿐 이 다 . 동북아 신 냉전 을 기우 가 아닌 현실 로 만들 고 인류 공동체 의 복지 와 번영 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 한 자원 을 군비 경쟁 으로 낭비 하 게 할 뿐 이 다 . 
 하지만 박근혜 정부 에게 는 그럴 의지 도 , 능력 도 없 다는 것 이 이미 충분히 입증 되 었 다 . 내치 는 물론 이 고 외치 에 도 비선 실세 의 어두운 그림자 가 길 게 드리워졌 다는 것 이 하나 둘 씩 확인 되 고 있 다 . 이 와중 에 박근혜 정부 는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마저 강행 하 려 한다 . 
 생산자 :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반대 시민 사회 시국 선언 참가자 일동 
 발행처 / 출판사 : 개인 연명 ( 225 명 ) 
 강기수 ( 광주 전남 겨레 하나 공동 대표 ) , 강대인 ( 대화 문화 아카데미 원장 ) , 강우일 ( 천주교 제주 교구장 ) , 강은숙 ( 대전 충남 겨레 하나 공동 대표 ) , 강해 윤 ( 둥근 햇빛 발전 협동조합 이 사장 ) , 고 미경 ( 한국 여성 의 전화 상임 대표 ) , 고종 혁 ( 대전 충남 겨레 하나 공동 대표 ) , 권오창 ( 민족 화합 운동 연합 공동 의장 ) , 권정호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 권태선 ( 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 ) , 김경석 ( 부산 겨레 하나 공동 대표 ) , 김경율 ( 회계사 ) , 김경자 (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부위원장 ) , 김광년 ( ( 사 ) 한국 전쟁 전후 민간 인 희생자 전국 유족 회회 장 ) , 김 금옥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 대표 ) , 김기준 ( 평화 재향군인회 상임 공동 대표 ) , 김나영 ( 울산 대학생 겨레 하나 대표 ) , 김대권 ( 아시아 의 친구 들 대표 ) , 김동만 (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위원장 ) , 김동식 ( 사월 혁명 회공 동의 장 ) , 김미란 ( 여성 미래 센터 사무 국장 ) , 김민웅 ( 서울 겨레 하나 대표 ) , 김삼열 ( 독립 유공자 유족 회회 장 ) , 김서진 ( ( 사 ) 개성 공단 기업 협회 상무 ) , 김선명 ( 원불교 시민 사회 네트워크 상임 대표 ) , 김선 실 (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공동 대표 ) , 김성근 ( 원불교 사회 개벽 교무 단상 임 대표 ) , 김성은 ( 평화 를 만드 는 여성 회이 사장 ) , 김성진 ( 변호사 ) , 김성훈 ( 중앙 대학교 명예 교수 ) , 김 손경미 (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 김수희 (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 , 김 엘리 ( 성공회 대학교 외래 교수 ) , 김영준 ( 부산 겨레 하나 공동 대표 ) , 김영호 ( 전국 농민 회총 연맹 의장 ) , 김영호 ( 경북 대학교 명예 교수 ) , 김욱동 (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부위원장 ) , 김은경 ( 전북 겨레 하나 상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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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연명 ( 113 개 단체 ) 
 ( 사 ) 개성 공단 기업 협회 , ( 사 ) 뉴 코리아 , ( 사 ) 한국 전쟁 전후 민간 인 희생자 전국 유족 회 , ( 사 ) 어린이 의약품 지원 본부 , ( 사 ) 여성 인권 을 지원 하 는 사람 들 , ( 사 ) 평화 의 친구 들 , ( 사 ) 평화통일 시민 연대 , 6 월 민주 포럼 , 경계 를 넘 어 , 경기 여성 단체 연합 , 경남 겨레 하나 , 경남 여성 단체 연합 , 경남 여성 회 , 경주 겨레 하나 , 광주 전남 겨레 하나 , 국제민주연대 , 금정 굴 인권 평화재단 , 기독 여 민회 , 김해 대학생 겨레 하나 , 나눔 문화 , 녹색연합 , 대구경북 여성 단체 연합 , 대구 여성 회 , 대 전여 민회 , 대전 여성 단체 연합 , 대전 충남 겨레 하나 , 대전 평화 여성 회 , 둥근 햇빛 발전 협동조합 , 민족 문제 연구소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 문제 연구 위원회 , 민주 화 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 부산 겨레 하나 , 부산대 학생 겨레 하나 , 부산 성폭력 상담소 , 부산 여성 단체 연합 , 부산 여성 사회 교육 원 , 북녘 어린이 영양 빵 사업 본부 ,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 본부 , 불 평등 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 사월 혁명 회 , 사회진보연대 , 새 사회 연대 , 새 세상 을 여 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 , 새움터 , 서울 겨레 하나 , 서울대 학생 겨레 하나 , 성매매 문제 해결 을 위한 전국 연대 , 성 인지 예산 전국 네트워크 , 수원 여성 회 , 시민 평화 포럼 , 아시아 의 친구 들 , 여성 사회 교육 원 , 역사 문제 연구소 , 열린 군대 를 위한 시민 연대 , 우리 겨레 하나 되 기 운동 본부 , 울산 겨레 하나 , 울산 대학생 겨레 하나 , 울산 여성 회 , 원불교 사회 개벽 교무 단 , 원불교 시민 사회 네트워크 , 원불교 인권 위원회 , 원불교 환경연대 , 이화 민주 동우회 , 인권 교육 센터 ' 들 ', 인권 운동 사랑 방 , 인천 겨레 하나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전북 겨레 하나 , 전북 여성 단체 연합 , 전쟁 없 는 세상 , 제주 여 민회 , 제주 여성 인권 연대 , 제주 주민 자치 연대 , 젠더 정치 연구소 여 . 세 . 연 , 참 교육 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참여연대 , 창원 대학생 겨레 하나 , 천안 여성 회 , 천주교인 권 위원회 , 통일 나무 , 통일 맞이 , 평화 교육 프로젝트 모모 , 평화 나비 네트워크 , 평화 네트워크 , 평화 를 만드 는 여성 회 , 평화 바닥 , 평화 와 통일 위한 연대 , 평화 와 통일 을 여 는 사람 들 , 평화 재향군인회 , 평화통일 대구 시민 연대 , 평화통일 시민 행동 , 포항 여성 회 , 한국 YMCA 전국 연맹 , 한국 교회 여성 연합회 ,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신 도 회 전국 연합회 ,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한국 여성 노동 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 여성 민우 회 , 한국 여성 연구소 , 한국 여성 의 전화 , 한국 여성 장애 인 연합 , 한국 여신 학자 협의회 , 한국 이 주 여 성인 권 센터 ,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 한국 진보연대 , 한국 평화 교육 훈련원 , 한국 한 부모 연합 , 한국 회복 적정 의 협회 , 함께 하 는 주부 모임 , 흥사단 민족 통일 운동 본부 
 날짜 : 2016 - 11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