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 연합뉴스 ) 이종민 기자 = 채권 . 채무 를 포함 한 사업 권 일체 를 다른 회사 에 양도 했 다 하 더라도 사전 에 채권자 의 승낙 이나 협의 가 없 었 다면 , 채무 책임 은 기존 회사 가 져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부산 지법 민사 13 단독 채시호 판사 는 신용 보증 대출 을 통해 4 억 원 을 빌린 뒤 이 를 갚 지 않 은 부산 의 A 업체 와 연대 보증인 을 상대 로 기술신용보증기금 이 제기 한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26 일 밝혔 다 . 채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A 업체 는 채권 . 채무 를 포함 한 사업 권 일체 를 다른 업체 에 양도 했 기 때문 에 채무 책임 이 없 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 채권 . 채무 양도 가 효력 을 갖 기 위해서 는 기존 채권자 인 원고 의 승낙 이 있 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채 판사 는 " 채권 . 채무 의 양도 를 놓 고 원고 의 승낙 이나 원고 와 협의 를 거친 바 없 기 때문 에 원고 에 대한 책임 은 그대로 존속 하 고 , 연대보증 인 들 도 같 은 책임 을 져야 한다 " 며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가 회수 한 1 천 200 여 만 원 을 제외 한 원금 과 연체금 등 을 갚 을 책임 이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A 업체 는 2001 년 11 월 기술 신용 보증 의 보증 으로 은행 으로부터 4 억 원 을 대출 받 았 지만 이 를 갚 지 못해 2004 년 보증 사고 를 낸 뒤 이후 모든 채권 . 채무 를 포함 한 사업 권 을 B 업체 에 넘겼 다 . A 업체 는 사업 권 을 B 업체 에 양도 할 당시 회사 합병 및 공고 등 의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개인 회사 들 사이 의 합의 각서 에 의해 양도 . 양수 절차 를 마쳤 다 . 기술신용보증기금 은 은행 측 에 4 억 원 을 대신 갚 은 뒤 A 업체 에 채무 상환 을 요구 했 지만 , A 업체 가 채권 . 채무 를 포함 한 일체 의 사업 권 을 B 업체 에 넘겼 기 때문 에 상환 책임 이 없 다며 거부 하 자 소송 을 제기 했 다 . ljm 703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