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 월세 대책 태 스 크 포스 는 오늘 ( 10 일 ) 전 · 월세 상한 제 와 계약 갱신 청구 권 도입 등 의 내용 을 담 은 ' 3 대 전 · 월세 안정 화 방안 ' 을 발표 했 습니다 . 이 방안 은 계약 기간 후 세입자 가 2 년 의 계약 연장 을 청구 하 면 임대인 이 이 를 거절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계약 갱신 청구 권 과 , 전 · 월세 가격 을 연 5 % 이상 올릴 수 없 도록 하 는 전월세 상한제 의 도입 이 골 잡니다 . 세 들 어 사 는 집 이 경매 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 가 최우선 으로 돌려받 을 수 있 는 보증금 액수 를 현실 화 시키 기 위한 최우 선변 제액 상향 조정 도 추진 키로 했 습니다 . 자신 이 살 지 않 는 집 을 임대 한 다 주택 자 를 의무 적 으로 임대 주택 사업자 로 등록 하 는 내용 의 임대 주택 등록제 전면 도입 안 과 저소득 세입자 에게 월세 일부 를 보조 해 주 는 저소득층 월세 보조 제도 의 확대 시행 안 도 이번 안정 화 방 안 에 담겼 습니다 . TF 는 정부 의 전 · 월세 대책 에 대해 "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폐지 , 법인 부동산 추가 과세 폐지 등 은 서민 들 에게 부담 을 떠넘기 는 정책 으로 강력 한 수단 을 동원 해 반대 할 것 " 이 라며 서민 주거 안정 대책 과 중 장기 적 임대 주택 공급 확대 에 활동 의 초점 을 맞추 겠 다고 밝혔 습니다 .   이강 기자 leekang @ sbs . co . kr ☞ [ SBS 기자 들 의 생생 한 취재 현장 뒷이야기 ' 취재 파일 ']☞ SBS 뉴스 공식 SNS [ SBS 8 News 트위터 ] [ 페이스북 ] [ 미 투데이 ] [ 요즘 ] 저작 권 자 SBS & SBS 콘텐츠 허브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