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 월 , 서울 강서구 의 한 PC 방 에서 아르바이트 생 을 잔혹 하 게 살해 한 혐의 로 1 심 에서 징역 30 년 이 떨어진 김성수 ( 30 ) 가 항소심 에서 도 같 은 형량 을 선고 받 았 다 .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의 한 PC 방 에서 아르바이트 생 을 잔혹 하 게 살해 한 혐의 로 1 심 에서 징역 30 년 이 떨어진 김성수 ( 30 ) 가 항소심 에서 도 같 은 형량 을 선고 받 았 다 . 서울 고등 법원 형사 1 부 ( 부장 판사 정준영 ) 는 27 일 살인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김 씨 의 항소심 에서 징역 30 년 에 위치 추적 전자 장치 ( 전자 발찌 ) 부착 10 년 명령 을 내린 1 심 판결 을 유지 했 다 . 재판부 는 가벼운 형량 과 사실 오인 을 이유 로 제기 한 검찰 의 항소 와 양형 이 무겁 다는 김 씨 측 변호인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했 다 . 앞서 검찰 은 1 심 에 이 어 2 심 에서 도 사형 을 구형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증인 신문 과 피해자 가족 진술 등 에서 안전 한 사회 에 대한 바람 을 들 었 다 ” 며 “ 피고인 이 자신 의 범행 을 인정 하 고 , 행동 을 후회 하 며 법 적 책임 을 다 하 겠 다고 말 하 지만 , 유족 의 아픔 을 고려 할 때 피고인 을 장기간 격리 해 사회 의 안전 을 지킬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1 심 판단 이 합리 적 범위 를 벗어났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검찰 이 양형 부당 항소 도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며 “ 재범 위험 성 이 인정 되 므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에 대한 피고인 의 항소 도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고 이유 를 설명 했 다 . 공동 폭행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져 1 심 에서 무죄 선고 를 받 았 던 김 씨 동생 에 대해서 는 “ 1 심 판결 에 는 사실 오인 이 없 다 ” 며 “ 친형 의 행위 를 적극 적 으로 막 지 못한 데 따른 도덕 적 책임 이 따를 것 이 고 , 그 책임 을 본인 이 느낄 것 으로 생각 한다 ” 고 했 다 . 지난해 10 월 , 서울 강서구 의 한 PC 방 에 살인 사건 으로 목숨 잃 은 아르바이트 생 을 추모 하 는 메시지 가 놓여 있 다 . 연합뉴스 김성수 는 지난해 10 월 14 일 오전 , 서울 강서구 의 한 PC 방 에서 아르바이트 생 A ( 당시 20 세 ) 씨 와 말다툼 을 하 다 흉기 로 80 여 차례 찔러 숨지 게 한 혐의 로 , 동생 은 형 의 범행 을 도운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A 씨 는 병원 으로 옮겨 졌으나 사건 약 3 시간 만 에 과다 출혈 로 사망 했 다 . 이 사건 은 우울증 진단서 를 경찰 에 제출 한 김 씨 가 심신 미약 으로 감형 받 지 않 게 해 달 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이 같 은 달 제기 돼 관심 을 받 았 으며 , 청와대 국민 청원 최초 로 100 만 명 이 넘 은 119 만 2049 명 이 서명 했 다 . 김 씨 는 정신 감정 에서 심신 미약 이 아닌 것 으로 판명 됐 다 . 1 심 재판부 는 판결문 낭독 전 “ 형 을 정하 기 쉽 지 않 은 사건 ” 이 라며 고심 했 던 흔적 을 드러냈 지만 징역 30 년 형 에 “ 사법부 가 흉악범 을 양산 한다 ” 며 “ 인공지능 에게 재판 을 맡겨야 한다 ” 등 의 비판 여론 이 온라인 에서 일 었 다 . 김동환 기자 kimcharr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