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데 , 특허 심판원 은 2015 . 7 . 3 . ‘ 이 사건 출원 상표 는 선 등록 상표 와 호칭 이 동일 내지 유사 하 여 일반 수요자 로 하여금 상품 의 출처 를 같이 하 는 것 으로 오인 · 혼동 하 도록 할 염려 가 있 으므로 , 그 표장 이 유사 하 고 , 지정 상품 또한 동일 내지 유사 하 므로 ,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하 여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 ’ 는 이유 로 원고 의 심판 청구 를 기각 하 는 이 사건 심결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 증 , 갑 제 7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주장 의 요지 
 가 . 원고 주장 의 심결 취소 사유 
 이 사건 출원 상표 의 표장 은 원고 의 주지 · 저명 한 기업 이미지 ( CI ) 내지 로고 로서 ‘ 다음 ’ 으로 호칭 된다 . 이 사건 출원 상표 는 선 등록 상표 와 외관 , 호칭 , 관념 에 있 어서 서로 다르 다 . 또한 일반 거래 실 정상 수요자 들 이 이 사건 출원 상표 와 선 등록 상표 의 출처 를 오인 · 혼동 할 위험 이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 는 선 등록 상표 와 그 표장 이 유사 하 지 아니하 므로 , 이 와 달리 판단 한 이 사건 심결 은 위법 하 다 . 
 나 . 피고 의 주장 
 이 사건 출원 상표 는 ‘ 다음 ’ 또는 ‘ 다움 ’ 으로 호칭 될 수 있 고 , 이 는 선 등록 상표 의 호칭 과 일반 수요자 가 출처 의 오인 · 혼동 을 일으킬 정도 로 유사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 는 선 등록 상표 와 그 표장 이 유사 하 고 , 지정 상품 또한 동일 · 유사 하 므로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한다 . 
 3 . 상표 의 유사 여부 
 가 . 판단 기준 
 상표 의 유사 여부 는 그 외관 · 호칭 및 관념 을 객관 적 · 전체 적 · 이격 적 으로 관찰 하 여 그 지정 상품 의 거래 에서 일반 수요자 나 거래자 가 상표 에 대하 여 느끼 는 직관 적 인식 을 기준 으로 하 여 그 상품 의 출처 에 관하 여 오인 · 혼동 을 일으키 게 할 우려 가 있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하 므로 , 대비 되 는 상표 사이 에 유사 한 부분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당해 상품 을 둘러싼 일반 적 인 거래 실정 과 상표 의 주지 정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전체 적 으로 관찰 할 때 명확히 출처 의 혼동 을 피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유사 상표 라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1 . 12 . 27 . 선고 2010 다 20778 판결 , 대법원 2013 . 1 . 24 . 선고 2011 다 76778 판결 등 참조 ) . 
 나 . 구체 적 판단 
 1 ) 이 사건 출원 상표 의 호칭 
 갑 제 8 내지 11 호 증 , 갑 제 14 내지 19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는 1995 . 2 . 경 ‘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 ’ 이 라는 상호 로 설립 된 이래 ‘ 다음 ’ 또는 ‘ Daum ' 을 자신 이 제공 하 는 웹 메일 , 검색 , 뉴스 등 서비스 의 명칭 으로 사용 하 는 한편 이 를 기업 로고 , 기업 이미지 ( CI ) 로 사용 해 온 사실 , 원고 는 2013 . 5 . 경 부터 자신 이 운영 하 는 포털 사이트 ( www . daum . net ) 를 ‘ Daum - 모으 다 잇 다 흔들 다 ' 로 광고 하 고 있 으며 , 포털 사이트 서비스 중 Daum 메일 의 가입자 만 도 3 , 800 만 명 에 이르 는 사실 , 네이버 영어사전 , 다음 영어사전 및 위키백과 사전 은 ‘ Daum ' 을 ‘ 다음 , 원고 가 제공 하 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로 소개 하 고 있 는 사실 , 원고 는 ‘ Daum ' 의 형태 와 색깔 을 다소 변형 한 “ < image _ bc src =" j 20151218 / 75 b 9 ac 8 bd 4 d 2 d 3 e 6 - 07 . gif " width =" 58 " height =" 20 " / >”, “ < image _ bc src =" j 20151218 / 75 b 9 ac 8 bd 4 d 2 d 3 e 6 - 08 . gif " width =" 37 " height =" 23 " / >”, “ < image _ bc src =" j 20151218 / 75 b 9 ac 8 bd 4 d 2 d 3 e 6 - 09 . gif " width =" 66 " height =" 16 " / >”, “ < image _ bc src =" j 20151218 / 75 b 9 ac 8 bd 4 d 2 d 3 e 6 - 10 . gif " width =" 60 " height =" 23 " / >” 등 을 상표 , 서비스 표 또는 기업 이미지 ( CI ) 로 사용 하 여 왔 고 , 이 사건 출원 표장 또한 2013 . 11 . 경 부터 서비스 표 , 기업 이미지 ( CI ) 로 사용 해 오 고 있 는 사실 이 인정 된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이 사건 출원 상표 는 원고 의 기업 이미지 ( CI ) 로서 주 지 · 저명 하 고 , 원고 가 기업 이미지 ( CI ) 등 으로 사용 하 는 표장 이 거래 사회 에서 ‘ 다음 ’ 으로 호칭 되 고 있 으므로 , 이 사건 출원 상표 는 일반 수요자 에게 ‘ 다음 ’ 으로 호칭 된다 ( ‘ 다움 ’ 으로 호칭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