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마켓 업체 가 구매자 에게 할인 쿠폰 을 제공 한 금액 만큼 판매자 에게 도 이용료 를 공제 해 줬 다면 부가가치세 를 매길 수 없 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G 마켓 을 운영 하 는 이베이 코리아 가 서울 역삼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 부가가치세 184 억 원 부과 처분 을 취소 하 라 " 며 낸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G 마켓 은 2003 년 부터 소비자 에게 할인 쿠폰 을 뿌리 고 G 마켓 에 입점 한 판매자 에게 는 쿠폰 이 실제 쓰인 만큼 서비스 이용 수수료 를 깎 아 줬 다 . 할인 에 대한 부담 은 모두 G 마켓 이 떠안 았 다 . G 마켓 은 이 부담액 을 수수료 매출 에서 빼 고 부가세 를 신고 했 다 . 그러나 감사원 은 2011 년 " G 마켓 이 매출 누락 으로 부가세 를 포탈 하 고 관할 세무서 가 이 를 방치 했 다 " 며 국세청 에 담당자 징계 와 G 마켓 추징 을 요구 했 다 . 이 에 관할 역삼 세무서 가 5 년 6 개월 치 부가세 639 억 원 을 추가 로 매기 자 G 마켓 은 조세 심판원 에 이의 를 제기 해 455 억 원 취소 판정 을 받 았 고 나머지 도 모두 무효 로 해 달 라며 소송 을 냈 다 . 쟁점 은 G 마켓 이 부담 한 할인 액 이 세무 당국 이 주장 하 는 ' 판매 장려금 ' 인지 , G 마켓 이 주장 하 는 ' 에누리 액 ' 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였 다 . 현행 부가 가치 세법 은 업체 가 물건 을 팔 때 판매 조건 에 따라 일정액 을 빼 주 면 그 금액 ( 에누리 액 ) 은 공급자 가 실제로 받 은 금액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과세 대상 액 에서 제외 해 주 고 있 다 . 가령 1 만 원 짜리 물건 의 1000 원 할인 쿠폰 을 배포 해 소비자 가 이용 하 면 1000 원 은 에누리 액 으로 보 고 매출 9000 원 에 만 부가세 를 매긴다 . 반면 판매 장려금 에 는 과세 를 한다 . 1 · 2 심 은 G 마켓 과 판매자 간 할인 쿠폰 관련 조건 합의 가 사전 에 있 었 고 G 마켓 이 수수료 자체 에서 할인 액 을 빼 준 점 등 을 근거 로 " 부가세 과세 표준 에 포함 되 지 않 는 에누리 액 " 이라고 판단 했 다 . 대법원 도 " 판매 장려금 은 개별 거래 · 대가 와 연계 없이 사업 진작 을 위해 지급 하 는 금품 " 이 라며 할인 쿠폰 사용 액 에 비례 해 수수료 를 깎 아 준 G 마켓 의 사례 와 는 맞 지 않 는다고 지적 했 다 . 한편 G 마켓 과 유사 한 소송 을 제기 한 인터 파크 는 1 심 에서 패소 한 뒤 현재 항소심 이 진행 중 이 다 . 인터 파크 의 경우 G 마켓 과 달리 할인 액 을 스스로 판매 촉진 비 로 회계 처리 를 한 점 등 에 따라 에누리 액 이 아닌 판매 장려금 으로 인정 됐 다 . mountjo @ fnnews . com 조상희 기자 ▶ 시원 하 고 화끈 하 게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