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한다 . 
 본건 을 특허 국 에 환송 한다 . 
 
 이 유 
 심판 청구인 ( 항고 심판 피 청구인 )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 
 직권 으로 살피 건대 일건 기록 에 의한 심판 청구인 ( 항고 심판 피 청구인 ) 의 신청 취지 에 의하 면 , "( 가 ) 호 표장 ( 등록번호 2 생략 ) 은 상표 등록 ( 번호 1 생략 )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지 않 는다 . 심판 비용 은 피 청구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라고 하 였 고 , 피 심판 청구인 의 답변 취지 에 의하 면 " 심판 청구인 의 신청 은 성립 할 수 없 다 ( 가 ) 호 표장 은 상표 등록 ( 번호 1 생략 ) 의 권리 범위 에 속한다 . 심판 비용 은 청구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라고 하 였으며 , 제 1 심 심결 에 의하 면 "( 가 ) 호 표장 은 상표 등록 ( 번호 1 생략 )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지 않 는다 " 라고 심결 하 였으며 , 피 심판 청구인 은 위 와 같 은 심결 에 대하 여 항고 를 하 면서 , 그 일정 한 신청 으로서 ( 항소 취지 ) 「 원 심결 은 이 를 파훼 한다 . 원심 청구인 의 신청 은 성립 할 수 없 다 . 심판 및 항고심 비용 은 항고 심판 피 청구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라고 하 였음이 명백 한 바 , 원심 은 「 원 심결 은 이 를 파훼 한다 . ( 가 ) 호 표장 은 등록 ( 번호 1 생략 ) 상표 의 권리 범위 에 속한다 」 라고 심결 하 였음이 명백 하 다 . 
 그러나 , 위 에서 말 한 바 와 같이 심판 청구인 은 심판 청구인 의 권리 에 속한 ( 가 ) 표장 ( 등록번호 2 생략 ) 은 피 심판 청구인 의 권리 에 속한 상표 등록 ( 번호 1 생략 ) 의 권리 법위 에 속하 지 않 는다는 심결 을 구하 였 고 제 1 심 은 심판 청구인 의 위 와 같 은 신청 을 인용 하 였으며 , 피 심판 청구인 은 그 항고 에 있 어서 의 일정 한 신청 으로서 도 위 의 제 1 심의 심결 은 부당 하 므로 , 이 를 파기 하 고 , 심판 청구인 의 신청 은 성립 할 수 없 다는 심결 을 구하 였을 뿐 , 원심 에서 의 원 심결 주문 과 같 은 "( 가 ) 호 표장 은 등록 ( 번호 1 생략 ) 상표 의 권리 범위 에 속한다 " 라는 심결 을 청구 한 바 없 음 이 명백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위 와 같이 심결 을 하 였음은 부당 하 며 , 원심 이 " 제 1 심 심결 을 파훼 한다 ( 가 ) 호 표장 은 등록 ( 번호 1 생략 ) 상표 의 권리 범위 에 속한다 " 라고 하 였을 뿐 , 심판 청구인 의 청구 를 인용 한다거나 , 배척 한다는 주문 에서 의 심결 이 없 음 은 심결 유탈 의 위법 이 있 다 아니할 수 없 으므로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 원 심결 은 부당 하 다 하 여 파기 하 기 로 한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도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숙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영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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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8 . 19 . 선고 67 후 19 판결 어망 손상 
 
 판시 사항 
 가 . 중앙 해 난심 과 위원회 가 지방 해 난 심판 위원회 에 징계 재결 내용 보다 더 무겁 게 재결 하 여도 위법 이 아니 다 . 
 나 . 1 개 의 해난 이 수인 의 행위 로 발생 한 경우 에 도 1 심 에서 수심인 이 아니 었 던 자 라도 2 심 에서 조사 관 이 심판 청구 를 하 면 수심인 이 된다 
 
 재판 요지 
 가 . 본 법 에 명문 이 없 는 한 , 해난 심판 에 는 형사 소송법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을 적용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중앙 해 난 심판 위원회 가 지방 해 난 심판 위원회 의 징계 재결 내용 보다 더 무겁 게 재결 하 여도 위법 이 아니 다 . 
 나 . 1 개 의 해난 이 수인 의 행위 로 발생 한 경우 에 는 1 심 에서 수심인 이 아니 었 던 자 라도 2 심 에서 조사 관 이 심판 청구 를 하 면 수심인 이 된다 . 
 
 참조 법령 
 구 해난 심판 법 제 46 조 , 구 해난 심판 법 제 41 조 , 구 해난 심판 법 시행령 제 66 조 
 
 대 법원 
 판결 
 
 수심인 , 상고인 	 수심인 1 외 1 인 
 피 고 , 피상 고인 	 중앙 해 난 심판 위원회 
 원 재결 	 중앙 해 난 심판 위원회 1967 . 5 . 25 . 고지 : 제 5 재결 
 
 주 문 
 수심인 들 의 각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수심인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수심인 들 의 공동 상고 이유 를 보 건대 , 
 해난 심판 법 시행령 66 조 에 의하 면 , 2 심 청구 의 효력 은 당해 사건 과 수심인 및 지정 해난 관계 인 전부 에 미친다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그 취지 는 해난 심판 의 대상 이 해난 의 원인 을 규명 하 는데 있 으므로 1 개 의 해난 이 수인 의 행위 로 발생 한 때 라도 해난 은 1 개 이 므로 그 해난 의 일부 에 대하 여 해난 심판 청구 가 있 으면 그 전부 에 미친다는 데 있 으므로 1 심 에 있 어서 는 수심인 이 아니 었 던 본건 태 백 호 선장 소외 1 이 2 심 에 있 어서 는 조사 관 의 심판 청구 로 수심인 이 된 것 은 당연 한 것 이 고 , 또 해난 심판 법 에 명문 이 없 는 한 해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