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라 강제 퇴거 가 예정 되 어 있 는 불법체류 자 들 이 국내 에서 의 체류 를 연장 하 기 위한 방편 으로 혼인 귀화자 를 상대 로 결혼 과 임신 을 시도 하 는 현상 이 발생 할 우려 도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처분 으로 갑 등 이 입 는 불 이익 이 그 로 인하 여 달성 하 려는 공익 에 비하 여 지나치 게 커서 처분 이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출입국 관리법 제 10 조 제 1 항 , 제 17 조 제 1 항 , 제 24 조 제 1 항 , 제 25 조 ,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 제 9 조 의 5 제 1 항 
 
 대구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지훈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대구 출입국 관리 사무소 구미 출장 소장 
 제 1 심판 결 	 대구 지법 2016 . 1 . 27 . 선고 2015 구합 23566 판결 
 변론 종결 	 2016 . 7 . 8 .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한 2015 . 8 . 28 . 자 체류 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 처분 , 2015 . 8 . 31 . 자 출국 명령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베트남 국적 으로 2007 . 4 . 19 . 비 전문 취업 ( E - 9 ) 자격 을 받 고 대한민국 에 입국 하 였 다가 , 2008 . 4 . 19 . 체류 기간 이 만료 되 었 다 . 
 나 . 소 외인 은 2009 . 4 . 1 . 대한민국 국적 남성 과 혼인 하 고 2013 . 12 . 3 . 귀 화 하 였으나 , 2014 . 10 . 28 . 협의 이혼 신고 를 하 였 다 . 
 다 . 원고 는 2015 . 7 . 27 . 소외 인과 혼인 신고 를 하 고 , 2015 . 8 . 27 . 피고 에게 국민 의 배우자 ( F - 6 - 1 ) 자격 으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을 하 였 다 . 
 라 . 피 고 는 2015 . 8 . 28 . 원고 에게 , ‘ 배우자 국적 취득 후 3 년 미만 , 7 년 4 개월 의 불법체류 ’ 를 이유 로 , 위 신청 을 반려 하 는 통지 를 하 고 , 같 은 달 31 일 원고 에게 , 출입국 관리법 제 17 조 제 1 항 , 제 24 조 제 1 항 , 제 46 조 제 1 항 제 8 호 , 제 68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2015 . 9 . 30 . 까지 자진 출국 할 것 을 통보 하 였 다 ( 이하 위 반려 통지 및 출국 통보 를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 증 , 을 제 1 , 3 , 4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제 1 심 증인 소외 인 의 증언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출입국 관리 법령 에서 ‘ 국민 의 배우자 ’ 체류 자격 심사 기준 으로 삼 고 있 는 ‘ 배우자 국적 취득 후 3 년 경과 ’ 요건 은 새롭 게 체류 자격 을 부여 하 는 경우 와 체류 자격 을 연장 하 는 경우 를 구분 하 여 적용 하 여야 한다 . 원고 와 소 외인 은 정상 적 인 결혼 을 한 부부 이 고 소 외인 은 2016 년 초경 자녀 를 출산 하 였 는데 , 위 3 년 기준 을 엄격 하 게 적용 한다면 , 원고 는 당장 베트남 으로 출국 하 여야 하 고 2016 . 12 . 3 . 까지 대한 민국 입국 을 위한 사증 도 발급 받 을 수 없 게 됨 으로써 장기간 별거 로 인해 가정 이 파탄 될 위험 이 생긴다 . 이러 한 사정 을 충분히 고려 하 지 않 은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은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이 어서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 관계 법령 ’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 출입국 관리법 제 10 조 제 1 항 , 제 17 조 제 1 항 , 제 24 조 제 1 항 , 제 25 조 는 외국인 으로서 입국 하 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체류 자격 을 가져야 하 고 , 입국 한 외국인 은 그 체류 자격 과 체류 기간 의 범위 에서 국내 에 체류 할 수 있 으며 , 대한민국 에 체류 하 는 외국인 이 그 체류 자격 과 다른 체류 자격 에 해당 하 는 활동 을 하 려면 미리 법무부 장관 의 체류 자격 변경 허가 를 받 아야 하 고 , 외국인 이 체류 기간 을 초과 하 여 계속 체류 하 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체류 기간 이 끝 나기 전 에 법무부 장관 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를 받 아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입국 한 외국인 이 체류 자격 에 따른 체류 기간 이 만료 되 었 음 에 도 대한민국 에 계속 체류 할 필요 가 있 다면 출국 후 재입국 하 는 절차 를 거쳐야 함 이 원칙 이 고 , 다만 예외 적 인 경우 에 한하 여 엄격 한 심사 를 거쳐 체류 자격 변경 허가 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를 받 아 국내 에 체류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나 ) 위 와 같 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는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