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직 한 SOC 투자 방향 ’ 한국 경제 의 중 장기 성장 잠재력 고려 해야 
 ◼ SOC 투자 의 의미 와 현황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 간접 자본 ) 란 경제 주체 들 의 생산 , 소비 등 의 경제 활동 을 지원 하 는 인프라 자본 을 의미 한다 . 따라서 경제성장 의 필수 생산 요소 이 며 만약 이것 이 부족 하 면 아무리 생산 능력 이 높 고 인력 이 풍부 해도 경제 가 돌아갈 수 없 다 . 그러나 SOC 투자 는 워낙 규모 가 크 고 현실 적 인 수익 성 이 보장 되 지 못하 는 공공재 ( 公共 財 , public goods ) 이 기 때문 에 민간 이 아닌 정부 가 주도 해야 하 는 특성 을 가진다 . 최근 과거 개발 연대 의 경험 이나 이전 정부 의 4 대강 사업 에 대한 부정 
 기고 | 주원 현대 경제 연구원 이사 대우 | 2019 - 07 - 29 14 : 13 
 [ 변호사 칼럼 ] 건설 하도급 계약 시 ‘ 서면 발급 의무 ’ 
 건설 하도급 계약 에서 는 공사 가 진행 됨 에 따라서 공사 내용 이 추가 · 변경 되 는 경우 가 빈번히 발생 한다 . 이러 한 경우 그 변경 된 공사 내용 에 대해 서면 으로 명확히 하 지 않 으면 추후 분쟁 의 불씨 가 될 수 있 다 . 그리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에서 는 서면 발급 의무 에 대해 규정 하 고 있 다 . 즉 원사 업자 는 수급 사업자 가 추가 · 변경 공사 에 착공 하 기 전 에 그 변경 내용 을 수급 사업자 에게 발급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만약 원사 업자 가 이러 한 서면 발급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 경우 수급 사업자 는 추가 · 변경 공사 의 내용 이나 하도급 대금 등 을 원 사업 
 오 피니언 | 이준상 변호사 | 2019 - 07 - 29 12 : 56 
 민간 투자 사업 의 활성 화 를 위해서 는 ‘ 민간 투자 사업 정상 화 에 대한 정부 의 명확 한 의지 표명 ’ 이 필요 하 다 . 민간 투자 사업 은 장기 투자 사업 으로 정부 정책 에 대한 신뢰 가 없이 는 장기 투자 를 유치 할 수 없 다 . 특히 민간 투자 사업 이 정상 적 으로 추진 되 려면 투명 성 ( Transparency ) , 시장 성 ( Marketability ) , 경쟁 성 ( Competitability ) 의 원칙 이 지켜져야 한다 . 투명 성 은 민간 투자 정책 이 일관 성 이 있 어야 정부 와 민간 간 의 신뢰 감 이 형성 된다 . 민간 투자 사업 은 정부 와 민간 간 상호 관계 에 의한 쌍방 계약 이 므로 상호 공감대 형성 이 중요 하 다 . 시장 
 기고 | 박용석 박사 | 2019 - 07 - 22 13 : 54 
 [ 특별기 고 ] 저 가 투찰 시 실격 기준 예정 가격 80 % 이하 로 조정 필요 
 최근 공공 분야 의 건설 투자 가 축소 되 고 가격 경쟁 입찰 이 확대 되 는 가운데 건설업 체간 수주 경쟁 이 심화 되 면서 낙찰 률 하락 과 더불 어 비 정상 적 인 저 가 입찰 이 늘어나 고 있 다 . 발주자 입장 에서 는 낙찰 률 의 하락 은 예산 절감 효과 가 있 다는 점 을 강조 하 고 있 으나 , 부실 공사 나 업체 부도 등 에 따른 품질 불량 , 준공 지연 등 의 손실 이나 위험 성 에 대해서 는 간과 하 는 경향 이 강하 다 . 건설 업체 에서 “ 낙찰 가격 이 공사 를 수행 하 는데 충분 하 다 ” 는 답변 은 경기 가 좋 은 시절 에 도 없 었 고 , 항상 공사비 가 부족 하 여 불만 이 라는 것 이 일반 적 인 답변 이 다 . 그런데 최근 공공 공사 의 낙찰 률 
 기고 | 최민수 선임 연구 위원 | 2019 - 07 - 10 13 : 53 
 [ 특별기 고 ] “ 부실 점검 퇴출 , 정부 정책 변화 에 거 는 기대 ” 
 대형 시설물 ( 성수대교 , 삼풍 백화점 ) 의 붕괴 사고 를 계기 로 시설물 안전사고 를 예방 하 고 효율 적 인 유지 관리 를 위해 「 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시설물 안 전법 ’ 이 라 함 ) 시행 으로 시설물 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 이하 ‘ 점검 및 진단 ’ 이 라 함 ) 이 시설물 사고 예방 체계 로 자리매김 한 지 25 년 이 되 어 간다 . 법령 시행 후 시설물 안 전법 상 1 종 , 2 종 에 해당 하 는 대형 시설물 의 붕괴 또는 전도 등 과 같 은 시설물 안전사고 는 1 건 도 발생 되 지 않 아 시설물 안전 관리 분야 에 종사 하 는 건설 기술자 로서 다행 스러운 일 이 다 . 정부 에서 는 201 
 기고 | 백광섭 부장 / 기술사 | 2019 - 06 - 27 13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