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환급금 지급 거부 피해 급증 하 고 있 지만 실태 파악 전혀 안 되 고 있 는 상황 . “ 내 상조 그대로 ” 안 되 니 “ 내 상조 찾 아 줘 " 현실 과 동떨어진 처방 으로 피해 키워 7 일 공정위 는 2019 년 도 2 / 4 분기 선불 식 할부 거래 업 관련 등록 변경 사항 및 상반기 직권 조사 결과 를 공개 했 다 . 또한 상조 업체 의 폐업 여부 , 선수금 납입 현황 등 을 쉽 게 확인 할 수 있 는 홈페이지 ( ‘ 내 상조 찾 아 줘 ’) 를 구축 하 여 , 8 월 중 시범 기간 을 거쳐 운영 을 시작 한다고 밝혔 다 . ㅇ 공개 하 는 주요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 부도 · 폐업 ,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 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 사항 - 상호 · 대표자 · 주소 · 전자 우편 주소 · 전화 번호 관련 변경 사항 - 상반기 직권 조사 결과 ( 위법 사항 및 조치 계획 )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복합 적 인 위법 사례 가 여전히 발생 하 고 있 지만 공정위 의 관리 감독 은 여전히 사각지대 상조 회사 의 신뢰도 는 전무후무 한 것 으로 평가 된다 . 법정 보존 비율 인 선수금 50 % 를 은행 에 예치 하 지 않 거나 공제조합 에 선수금 내역 을 신고 하 지 않 은 경우 도 7 건 이 적발 됐 다 . 계약 을 해 지한 소비자 에게 환급금 지급 을 거부 한 경우 도 13 건 이나 나왔 다 . 그 밖 에 도 상품 설명서 나 계약서 에 중도 해약 환급금 기준 등 중요 정보 를 누락 한 채 영업 을 하 는 경우 ( 7 건 ) , 다른 업체 를 흡수 합병 한 뒤 제대로 공고 하 지 않 은 경우 ( 2 건 ) , 선불 식 할부 거래 업 등록 도 하 지 않 고 영업 하 는 경우 ( 1 건 ) 등 이 적발 됐 다 . 상 , 장례 업 관계자 는 " 상조 회사 가 구조 조정 을 거쳐 재편 되 고 있 지만 그 과정 에서 오히려 소비자 의 피해 는 더욱 커 지 고 있 다는 우려 가 있 다 . 현실 적 이 지 못한 법 으로 관리 감독 을 한다는 것 자체 가 무리 이 다 . 최근 에 는 상조 회사 의 회원 들 의 해 지 및 탈퇴 가 두드러지 게 많 아 지 고 있 는 것 이 사실 이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