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이 든 남성 이 든 동일 범죄 , 동일 처벌 원칙 "   [ 김 윤나영 기자 ]   ' 홍대 몰카 사건 ' 에 대한 경찰 수사 가 성 차별 적 이 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에 대해 이철성 경찰 청장 은 21 일 " 성별 에 따라 수사 가 달라지 는 것 은 아니 지만 , 여성 들 이 체감 하 는 불공정 이 시정 되 도록 각별히 노력 하 겠 다 " 는 입장 을 냈 다 . 이철성 경찰 청장 은 이날 ' 11 시 50 분 청와대 입니다 ' 에 출연 해 " 홍대 불법 촬영 사건 은 누드 크로키 수업 시간 에 제한 된 공간 에 20 여 명 만 있 어서 수사 가 신속 하 게 진행 될 수 있 었 을 뿐 , 성별 에 따라 수사 가 달라지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해명 했 다 . ' 성 차별 적 수사 ' 에 대한 시정 을 요구 하 는 국민 청원 자 의 주장 에 대해 경찰청 장이 ' 수사 과정 이 성 차별 적 이 지 않 았 다 ' 고 반박 하 고 나선 것 이 다 .   이철성 청장 은 이 사건 의 가해자 를 포토 라인 에 세운 것 이 부적절 하 다는 지적 에 대해서 는 " 경찰 이 피의자 를 포토 라인 에 세운 것 이 아니 라 , 영장 실질 심사 를 위해 법원 으로 이동 하 는 과정 에서 언론 에 불가피 하 게 노출 됐 다 . 더 세심 하 게 관리 하 지 못해 송구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철성 청장 은 ' 불법 촬영 ' 가해자 에 대한 처벌 이 경미 한 이유 에 대해 " 불법 촬영 범죄 의 검거율 은 높 지만 , 지난 5 년 간 징역형 을 받 은 경우 는 5 . 32 % 에 불과 하 고 , 대부분 벌금형 을 받 았 다 " 며 " 피해자 를 특정 하 기 어려운 경우 가 많 아 성폭력 처벌 법 대신 처벌 수위 가 낮 은 정보 통신망 법상 음란물 유포 죄 로 처벌 한다 " 고 해명 했 다 . 가해자 를 엄벌 에 처하 지 못하 는 것 은 법 체계 가 미비 하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다 .   이 청장 은 " 국민 눈높이 에 미치 지 못하 는 부분 에 대해 법 개정 을 비롯 해 지속 적 으로 개선 하 겠 다 " 며 " 의사 든 판사 든 , 여성 이 든 남성 이 든 , 동일 범죄 동일 처벌 을 원칙 으로 더 공정 하 게 수사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청장 은 " 연초 우리 사회 에 큰 울림 을 던졌 던 미투 ( # Me _ too ) 와 마찬가지 로 이번 사건 도 단순히 일회 성 으로 넘어갈 문제 가 아니 다 . 아직 사회 곳곳 에 남 아 있 는 여성 차별 , 남성 우월주의 문화 를 뿌리 뽑 을 수 있 도록 경찰 부터 더 잘 해야 된다 " 고 덧붙였 다 . 정현백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 이른바 ' 리벤지 포르노 ' 라 불리 는 ' 보복 성 영상물 ' 을 유포 하 면 5 년 이하 의 징역형 만 으로 처벌 하 고 벌금형 을 아예 불 가능 하 게 한 성폭력 처벌 법 개정안 이 국회 에 제출 됐 다 . 그 동안 처벌 조항 이 없 었 는데 , 스스로 촬영 한 영상물 이 라 해도 동의 없이 유포 하 면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는 개정 내용 도 있 다 " 며 " 관련 부처 모두 입법 논의 가 신속 하 게 진행 되 도록 최선 을 다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앞서 경찰 이 남성 누드 모델 을 불법 촬영 해 유포 한 여성 가해자 를 구속 하 자 , 청와대 에 는 ' 성 차별 적 수사 방식 ' 을 규탄 하 는 국민 청원 이 40 만 개 의 동의 를 받 았 다 . 해당 청원 자 는 여성 이 ' 몰카 ' 피해자 인 경우 는 전체 의 90 % 에 달하 지만 , 가해자 가 잡혀도 집행 유예 되 는 등 솜방망이 처벌 을 받 는 데 그치 고 , 오히려 피해 여성 들 이 2 차 가해 에 시달린다고 지적 했 다 .   이 에 문재 인 대통령 은 이례 적 으로 지난 14 일 수석 보좌관 회의 에서 " 몰카 범죄 , 데이트 폭력 등 은 여성 의 삶 을 파괴 하 는 악성 범죄 " 라는 입장 을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 수사 당국 의 수사 관행 이 느슨 하 고 단속 하 더라도 처벌 이 강하 지 않 았 던 것 은 사실 " 이 라며 경찰 등 수사 당국 에 성 범죄 에 대한 엄벌 을 촉구 했 다 .   박근혜 정부 당시 취임 하 며 그동안 ' 음주 운전 ', ' 용산 참사 과잉 진압 ', ' 백 남기 농민 과잉 진압 ' 등 의 논란 을 빚 어 왔 던   이철성 경찰 청장 의 임기 는 오 는 6 월 까지 다 .   김 윤나영 기자 ( dongglmoon @ pressian . com ) ▶ 독자 가 프레시안 을 지킵니다 [ 프레시안 조합원 가입 하 기 ] ▶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 에서 프레시안 을 만나 세요 [ 프레시안 채널 설정 하 기 ] ▶ 성역 없 는 언론 프레시안 에 제보 하 기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