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81109133417139 " 등기부 등 본 공신력 보장 하 라 ".. 들끓 는 민심 유엄 식 기자 입력 2018 . 11 . 09 . 13 : 34 2016 년 니코틴 살인 사건 관련 법원 판결 이후 제도 개선 요구 잇따라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 전경 ( 기사 내용 과 관련 없 음 ) . / 사진 = 머니 투데이 DB " 등기부 등본 의 공신력 이 없 다면 앞 으로 무엇 을 믿 고 부동산 을 거래 하나 " 최근 한 시민 이 법원 판결 로 부동산 등기부 등 본상 소유자 와 실 거래 로 취득 한 아파트 를 빼앗길 처지 라는 소식 이 알려 지 면서 제도 개선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높 다 . 9 일 부동산 업계 에 따르 면 이달 초 부터 청와대 국민 청원 에 " 등기부 등본 의 공신력 을 보장 해야 한다 " 는 내용 의 게시 글 이 잇따른다 . 발단 은 한 시민 의 억울 한 사연 이 공개 되 면서 다 . 50 대 자영업 자 A 씨 는 2016 년 5 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아파트 를 구입 했 는데 입주 후 몇 달 이 지나 지 않 아 새로운 소유 권 을 주장 한 C 씨 가 소송 을 제기 했 다 . A 씨 는 거래 당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에 소유주 로 명시 된 B 씨 와 적법 하 게 거래 한 물건 이 라고 항변 했 지만 법원 은 예상 과 달리 C 씨 손 을 들 어 줬 다 . 소송 에서 패한 A 씨 는 살 던 집 에서 쫓겨날 상황 이 다 . 이 는 법원 이 등기부 등본 의 공신력 ( 법 적 효력 ) 을 인정 하 지 않 아서다 . 일반 부동산 전 · 월세 , 매매 계약 에서 유일 하 게 소유주 를 확인 할 수 있 는 문서 가 법정 에선 그 효력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얘기 다 . 당초 이 아파트 소유주 는 B 씨 남편 이 었 는데 , B 씨 는 내 연남 과 짜 고 남편 에게 니코틴 원액 을 주입 해서 살해 했 다 . B 씨 는 범죄 가 발각 되 기 전 상속 받 은 아파트 의 소유주 로 등기 한 뒤 한 달 만 에 A 씨 에게 팔 았 다 . 하 지만 B 씨 가 남편 살인범 으로 밝혀져 상속 이 무효 가 되 자 차 순위 상속자 인 조카 C 씨 가 해당 아파트 소유 권 을 주장 한 것 . 법원 은 거래 당시 등기부 등본 에 B 씨 가 소유주 로 표기 됐 지만 그 자체 법 적 효력 이 없 기 때문 에 아파트 소유 권 은 최종 적 으로 C 씨 에 있 다고 판단 했 다 . 졸지에 거액 을 들여 산 집 을 뺏기 게 된 A 씨 가 곧바로 돈 을 돌려받 기 도 어렵 다 . 부당 이익 을 얻 은 B 씨 가 살인죄 로 무기 징역 을 선고 받 아 교도소 에 수감 됐 기 때문 이 다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올라온 등기부 등본 제도 개선 건의 . / 사진 = 청와대 국민 청원 캡쳐 최종 상급심 인 대법원 판례 에 따랐 지만 결론 은 공정 하 지 못하 다는 비판 여론 이 거세 다 . 청와대 국민 청원 에 글 을 올린 시민 은 " 범죄자 가 실소 유자 로 등기 됐 다면 당시 정부 나 법원 도 범죄 사실 을 인지 하 지 못한 것 인데 일반인 에게 그 이상 의 검증 을 요구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다른 시민 은 " 법 적 효력 을 보장 하 지 못하 는데 법원 이 등기부 등 본 발급 , 검색 에 수수료 를 받 는 이유 가 무엇 이 냐 " 고 따졌 다 . 일각 에선 독일 처럼 등기부 등 본 공신력 을 인정 하 되 , 부정 상속 이나 명의 위조 등 문제 가 발생 하 면 국가 가 해당 범죄자 ( 이번 사건 의 경우 B 씨 )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시스템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도 나온다 . 민간 보험 사 의 ' 소유 권 용 부동산 권리 보험 ' 등 예방 장치 가 있 지만 보험료 부담 이 만만 치 않 아 수요자 에게 부담 이 크 다 . 때문 에 국회 와 정부 가 이번 기회 에 제도 개선 을 고민 해야 한다는 요구 가 빗발친다 . 반면 제도 변경 에 따른 시장 혼선 등 부작용 을 우려 하 는 시각 도 있 다 . 업계 관계자 는 " 이번 사례 처럼 특수 한 사정 으로 발생 한 피해 를 구제 하 는 방안 을 우선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했 다 . 유엄 식 기자 usyoo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