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을 요구 한 한 인권 위원 은 “ 개인 이 국가 의 정책 을 비판 했 다고 국가 가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면 , 개인 은 정신 적 · 금전 적 부담 과 비용 을 치르 고 국가 의 잘못 에 대한 비판 의 자유 도 제약 을 받 는다 ” 며 “ 언론 중재 신청 도 가능 한데 왜 개인 을 위축 시키 는지 모르 겠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다른 인권 위원 은 “ 유신 시대 때 나 ‘ 국가 모독 죄 ’ 가 있 다가 폐지 됐 을 뿐 , 명예훼손 의 주체 는 사람 이 기 때문 에 국가 는 모욕 대상 이 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