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 라니 ’ 라는 말 을 들 어 보 셨 나요 ? ‘ 킥 라니 ’ 란 킥 보드 + 고라니 가 합쳐진 신조어 로 운전자 들 사이 에서 고라니 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 를 위협 하 는 전동 킥 보드 운전자 를 말 합니다 . 최근 전동 킥 보드 ( 이후 ‘ 킥 보드 ’ 로 서술 ) 를 포함 한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은 총 판매량 이 2016 년 6 만 대 에서 2020 년 약 20 만 대 로 급성장 했 습니다 . 하지만 , 이 에 따른 관련 사고 와 문제 들 도 급격 하 게 증가 했 는데 한국 소비 자원 의 조사 에 따르 면 킥 보드 사고 는 2015 년 총 14 건 에서 2018 년 에 는 233 건 으로 급격히 증가 했 습니다 . 오늘 은 이런 추세 에 맞춰 올바른 킥 보드 운전자 가 준수 해야 할 사항 들 을 “ 도로 교통 법 ” 을 중심 으로 알아보 겠 습니다 . 올바른 킥 보드 탑 승법 을 알 기 위해서 는 우선 킥 보드 가 도로 교통 법 상 어떤 종류 로 분류 되 고 있 는지 를 아셔야 합니다 . 아래 의 표 를 한번 보 시 죠 . 도로 교통 법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9 .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차 를 말 한다 . 나 . 배기량 50 시시 미만 ( 전기 를 동력 으로 하 는 경우 에 는 정격 출력 0 . 59 킬로와트 미만 ) 의 원동기 를 단 차 ( 「 자전거 이용 활성 화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의 2 에 따른 전기 자전거 는 제외 한다 ) 21 . “ 자동차 등 ” 이 란 자동차 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를 말 한다 . 킥 보 드 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로 분류 되 어 있 습니다 . 해당 분류 에 속한 비슷 한 종류 로 는 스쿠터 , 오토바이 ( 배기량 125 cc 이하 ) 등 이 있 습니다 . 자전거 보다 는 차량 에 가까운 분류 인 것 이 죠 . 또한 , 이 는 “ 자동차 등 ” 에 속해 있 어 자동차 등 에 속하 는 차량 이 이행 해야 되 는 법 적 의무 를 같이 지 게 됩니다 . 별도 로 자전거 의 경우 에 는 ‘ 자전거 이용 활성 화 에 관한 법률 ’ 을 통해 별도 로 관리 되 고 있 으며 , 이 에 따라서 원칙 적 으로 는 킥 보 드 는 자전거 만 이용 할 수 있 는 자전거 전용도로 의 이용 이 제한 되 고 일반 차도 와 이면 도로 만 을 이용 가능 합니다 . 이상 으로 킥 보드 가 도로 교통 법상 어떠 한 위치 에 속하 는지 를 알아보 았 으니 킥 보드 사용 자분 들 이 준수 해야 하 는 중요 한 사항 들 을 알아보 겠 습니다 . 사용자 들 에게 가장 중요 하 게 요구 되 는 사항 은 총 3 가지 로 축약 할 수 있 으며 이 는 아래 에 해당 합니다 . 1 . 무 면허 운전 등 의 금지 2 . 음주운전 금지 3 .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첫 째 , 킥 보 드 는 무 면허 운전 을 금지 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 많 은 공유 킥 보드 업체 들 이 이용자 의 면허 를 검사 하 지 않 거나 그 강도 가 매우 허술 하 며 인터넷 등 을 통해 면허 가 없 더라도 킥 보드 를 쉽 게 구매 , 사용 할 수 있 기 에 이용 자분 들 의 자발 적 인 주의 가 필요 합니다 . 킥 보드 와 관련 된 면허 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로 제 2 종 보통 운전 면허 이상 을 가지 고 있 는 분 들 은 자동 으로 해당 면허 를 확보 하 고 있 으며 개별 면허 의 경우 만 16 세 이상 이 라면 취득 가능 합니다 . 둘 째 ,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의 운전 은 절대 금지 입니다 . 실제로 많 은 운전자 들 이 음주 후 에 킥 보드 를 사용 하 고 있 으며 이 에 따른 사고 역시 빈번 하 게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음 주 후 킥 보드 사용 은 가장 사고 율 이 높 고 처벌 강도 역시 강 하 기 에 음주 후 에 는 절대로 킥 보드 를 이용 하 시 면 안 됩니다 . 셋 째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의 운전자 는 동승자 와 함께 인명 보호 장구 를 대표 적 으로 헬멧 을 착용 해야 합니다 . 아래 도로 교통 법 을 통해 해당 주 의 사항 을 명시 하 고 있 는 조항 들 을 한 번 살펴보 겠 습니다 . 도로 교통 법제 43 조 ( 무면허 운전 등 의 금지 ) 누구 든지 제 80 조 에 따라 지방 경찰 청장 으로부터 운전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운전 면허 의 효력 이 정지 된 경우 에 는 자동차 등 을 운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44 조 (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의 운전 금지 ) ① 누구 든지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 등 ( 「 건설기계 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 에 따른 건설 기계 외 의 건설 기계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 제 45 조 , 제 47 조 , 제 93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및 제 148 조 의 2 에서 같 다 ) ,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 를 운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50 조 ( 특정 운전자 의 준수 사항 ) ③ 이륜자동차 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의 운전자 는 행정 안전 부령 으로 정하 는 인명 보호 장구 를 착용 하 고 운행 하 여야 하 며 , 동승자 에게 도 착용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지금 까지 킥 보드 이용자 들 이 필수 적 으로 준수 해야 할 의무 사항 들 을 알아보 았 는데요 , 실제 판례 를 통해 해당 법률 들 이 어떻게 사용 되 는지 , 왜 준수 해야 되 는지 를 확인 해 보 겠 습니다 . A 씨 는 2019 년 4 월 혈중 알코올 농도 0 . 209 % 의 면허 취소 에 해당 하 는 만취 상태 에서 킥 보드 를 운전 하 다 행인 B 씨 와 충돌 , 상해 를 입히 게 되 었 습니다 . 해당 사건 에서 서울 중앙 지법 은 A 씨 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가 만취 상태 에 이른 점 , 킥 보드 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라는 인식 이 확고 하 게 정착 되 지 않 은 점 , 피해자 와 의 합의 가 되 었 고 B 씨 의 상해 가 경미 한 점 을 판결 근거 로 A 씨 에게 500 만 원 의 벌금 을 선고 하 였 습니다 . 견해 에 따라 경미 한 처벌 이 라고 생각 할 수 도 있 으나 도로 교통 법 에 따르 면 음주운전 의 경우 는 2 년 이상 5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천만 원 이상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 으며 무 면허 운전 역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의 경우 30 만 원 이하 의 벌금 또는 구류 에 처할 수 있 기 에 이용 자분 들 의 각별 한 주의 가 필요 합니다 . 이러 한 킥 보드 운전 을 제한 하 는 법률 들 이 있 지만 동시 에 시대 의 변화 에 맞추 어 킥 보드 사용 자분 들 의 편의 와 안전 을 증진 시키 기 위한 법 과 제도 들 이 시행 및 준비 되 고 있 습니다 . 원칙 적 으로 는 불 가능 한 킥 보드 의 자전거 도로 이용 의 경우 에 는 이 를 이용 가능 하 게 하 자는 법안 이 국회 에서 발의 되 어 현재 심의 중 에 있 으며 최근 경기도 의 경우 에 는 관련 규제 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 에 선정 되 어 실증 특례 가 허용 되 자전거 도로 에서 킥 보드 를 이용 할 수 있 고 경기도 의 사업 결과 를 참고 하 여 자전거 도로 에서 킥 보드 를 허용 하 려는 법안 도입 이 준비 중 에 있 습니다 . 또한 , 다가오 는 2 월 28 일 에 는 도로 교통 법 이 개정 되 면서 킥 보드 에 안전 강화 에 관한 법률 이 새로 개정 됩니다 . 앞 으로 킥 보드 의 최대 무게 는 30 kg 으로 한정 하 며 모든 킥 보드 의 안전등 , 경적 설치 를 의무 화 하 게 됩니다 . 이 를 통해 보행자 에게 큰 상해 를 입힐 수 있 는 킥 보드 들 의 운행 을 제한 함 과 동시 에 킥 보드 사용 자 들 의 안전 한 운행 과 여러 공유 킥 보드 업체 들 의 킥 보드 보급 을 더욱 안 전하 게 이끌 어 낼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오늘 은 급속도 로 성장 하 는 킥 보드 에 대한 주 의 사항 및 관련 법률 에 대해 알아보 았 습니다 .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과 공유 경제 가 활성 화 됨 에 따라 시민 들 의 안전 확보 를 위한 킥 보 드 관련 된 규제 가 발전 하 고 있 고 이 와 동시 에 이용자 들 의 편의 , 및 안전 을 위한 규제 완화 와 관련 법안 , 정책 수립 이 동반 되 고 있 습니다 . 앞 으로 도 신속 하 고 실효 성 있 는 정부 의 대처 와 사용 자 들 의 올바른 법규 준 수 가 공존 한다면 킥 보드 문화 는 향후 더 많이 더 빨리 시민 들 에게 좋 은 교통수단 이 자 취미 로 녹아들 것 입니다 . 보행자 와 운전자 모두 가 만족 하 고 안 전할 수 있 는 바람직 한 교통 문화 와 킥 보드 등 을 기반 으로 하 는 공유 경제 의 성장 이 함께 하 기 를 기원 합니다 . 글 = 제 12 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이동준 ( 대학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