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워 인터뷰 ] 기 윤실 이상민 본부 장 - 총선 공명선거 감시 활동 - 크리스천 노컷뉴스 
 [ 파워 인터뷰 ] 기 윤실 이상민 본부 장 - 총선 공명선거 감시 활동 
 2020 - 03 - 25 17 : 58 CBS 노컷뉴스 고 석표 기자 
 교회 설교 , 선거법 위반 모니터링 
 선거법 위 반시 , 검찰 고발 까지 고려 
 특정 후보 · 당 지지 설교 발언 은 불법 
 특정 후보 발언 허락 해도 불법 
 선거 관련 가짜 뉴스 에 현혹 되 면 안 돼 
 교회 는 정치 에 대해 철저히 중립 지켜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공포 가 전 세계 로 확산 하 고 있 습니다 .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 는 
 4 월 15 일 제 21 대 국회의원 선거 를 앞두 고 있 는데요 . 
 선거 를 맞 아 기독교 NGO 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 
 공명선거 감시 활동 을 벌이 고 있 습니다 . 
 ' 파워 인터뷰 ' 오늘 은 한국 교회 가 왜 불법 선거 를 감시 해야 하 고 
 또 교회 에서 는 어떤 경우 에 선거법 을 위반 하 게 되 는 것 인지 알 아 봤 습니다 . 
 기윤 실 좋 은 사회 운동 본부 장 , 이상민 변호사 로부터 이야기 를 들 어 봤 습니다 . 
 ■ 방송 : CBS 뉴스 ' 파워 인터뷰 ' CBS TV 3 월 25 일 ( 수 ) 밤 9 시 50 분 
 ■ 대담 : 이상민 본부 장 ( 기윤 실 좋 은 사회 운동 본부 .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 
 ◇ 고 석표 기자 : 본부 장 님 안녕 하 십니까 ? 국회의원 총선거 를 코앞 에 두 고 있 는데요 . 기독교 운리 실천 운동 에서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을 펼치 고 있 는데 , 어떤 캠페인 인지 설명 좀 해 주 십시오 ? 
 ◆ 이상민 본부 장 : 저희 기윤 실은 이번 에 국회의원 총선거 를 앞두 고 ' 교회 는 중립 을 ! 성도 는 참여 를 ! ' 이런 슬로건 으로 공명선거 캠페인 을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은 저희 단원 이 20 명 으로 구성 돼 있 습니다 . 좀 더 활동 내용 을 말씀 드리 면 저희 가 지난 주일 22 일 , 이번 돌아오 는 주일 29 일 한 번 정도 감시 활동 을 하 고 . . 4 월 에 가 서 는 4 월 2 일 , 부활 주일 12 일 이렇게 감시 활동 을 하 고 이렇게 감시 활동 을 해서 설교 라든지 광고 라든지 이런 데 서 선거법 을 위반 하 는 행위 나 발언 같 은 게 발견 되 면 증거 를 잘 수집 해서 교회 에서 1 차 적 으로 기 윤실 에서 공문 을 보냅니다 . ' 이거 시정 해 주 십시오 ' 그렇게 해서 시정 이 되 면 감사 한 일 이 고요 . 시정 이 안 된다든지 또 반복 이 된다든지 사안 이 중요 한다든지 그러 면 선관위 에 신고 도 하 고 검찰 고발 까지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고 석표 기자 : 아 그렇 군요 . 당연 한 이야기 같 지만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을 펼치 는 이유 , 뭐 라고 보 십니까 ? 
 ◆ 이상민 본부 장 : 그리스도인 의 사회 적 책임 이것 때문 에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 저희 가 살아가 고 있 는 이 사회 를 좀 더 하나님 의 뜻 에 맞 게 정의 롭 고 공정 하 게 만들 어야 하 는 그런 책임 을 그리스도인 은 가지 는 것 이 죠 . 그런데 우리 가 살 고 있 는 이 대한민국 사회 에서 정말 중요 한 제도 가 선거 아닙니까 ? 선거 라는 것 이 민주주의 제도 의 핵심 이 고요 .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 라면 마땅히 이 선거 가 어떻게 하 면 공정 하 게 치러져야 할까 여기 에 관심 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하 거든요 . 그래서 기윤 실 이 그리스도 의 사회 적 책임 측면 에서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 공명선거 캠페인 이렇게 하 고 있 습니다 . 
 ◇ 고 석표 기자 : 선거 를 앞두 고 교회 에서 주의 할 것 이 굉장히 많 은데요 . 공직 선거법 과 관련 해서 교회 에서 위반 사례 가 종종 있 는 거 같 습니다 . 구체 적 으로 어떤 위반 사례 들 이 법 을 어기 게 되 는 것 인지 구체 적 으로 사례 를 들 어 말씀 해 주 십시오 ? 
 ◆ 이상민 본부 장 : 세 가지 말씀 을 드리 고 싶 은데요 . 첫 번 째 는 목사 님 들 이 교회 에서 설교 를 하 실 때 위반 하 는 그런 경우 들 이 있 습니다 . 설교 를 하 시 면서 ' 특정 후보 를 뽑 아라 , 뽑 지 말 아라 ' 말씀 하 시 는 거 죠 . 그러니까 목사 님 들 이 설교 하 시 면서 성도 님 들 한테 누구 를 뽑 아라 뽑 지 말 아라 이런 당 을 뽑 아라 뽑 지 말 아라 이러 면은 공직 선거법 을 정면 으로 위반 하 는 거 죠 . 그 다음 에 교회 에 대해서 주의 하 실 게 두 번 째 가 우리 교인 중 에서 누가 이번 에 국회의원 선거 에 출마 했 다 어떻게 소개 를 해야 되 느냐 동정 차원 에서 교인 동정 차원 에서 누구 출마 했 다 이런 얘기 하 는 것 은 당연히 허용 되 죠 . 그런데 거기 에 더 나아가 서 한 번 나오 셔서 한 말씀 하 시 는 게 어떻 겠 습니까 ? 이렇게 지지 를 유도 한다든지 이러 면 선고 법 위반 이 되 는 거 죠 . 이것 도 종종 있 는 일 이 죠 . ' 한 번 나오 셔서 뭐 여의 도 가 면 잘 하 실 것 인지 한 말씀 해 보 십시오 ' 이러 면 안 되 는 거 죠 . 그 다음 세 번 째 로 는 요즘 많이 문제 되 는 게 가짜 뉴스 아닙니까 ? 가짜 뉴스 . ..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에서 는 진짜 가짜 뉴스 가 심각 한 거 같 아요 . 특별히 선거철 이 다가올수록 또 어느 정당 에 대해서 , 어느 후보자 에 대해서 사실 이 아닌 것 들 을 마구 마구 퍼트리 는 거 죠 . 이걸 정말 주의 하 셔야 합니다 . 
 ◇ 고 석표 기자 : 방금 말씀 해 주 시 기 도 하 셨 지만 , 그렇 다면 교회 에서 공직 선거법 을 위반 하 게 되 는 이유 는 , 가장 큰 이유 는 뭐 라고 보 십니까 ? 
 ◆ 이상민 본부 장 : 저 는 두 가지 로 생각 해 보 는데요 . 첫 번 째 는 우선 은 좀 인식 부족 이 랄까 이런 게 있 는 거 같 아요 . 목사 님 들 만 해도 이런 생각 하 는 거 죠 . 나 도 대한민국 국민 인데 내 가 가진 정치 적 견해 를 말 하 는 게 뭐 가 잘못 인가 ? 이렇게 생각 을 하 시 는 거 죠 . 목사 님 도 할 수 있 죠 . 그런데 문제 는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목사 님 이 교회 내 에서 의 직무 상 행위 를 이용 해서 구성원 인 교인 들 한테 선거 운동 을 한다 못하 게 돼 있 습니다 . 이런 것 들 을 목사 님 께서 정확 하 게 인식 을 못 하 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이 들 고요 . 두 번 째 로 는 저 는 요즘 한국 교회 상황 을 볼 때 이런 게 있 는 거 같 아요 . 뭐 냐면 목적 이 좋 으면 다 좋 다 목적 이 수단 을 정당 화 한다 이런 생각 이 있 는 거 죠 . 지금 이 나라 가 뭐 망하 게 생겼 는데 혹 어떤 분 들 이 표현 한 것 처럼 사회주의 국가 로 가 는데 뭐 절차 등 이 중요 하 냐 선거법 이 중요 하 냐 이런 생각 하 시 는 거 같 아요 . 그런데 우리 가 잘 알 다시피 민주주의 가 뭡니까 ? 민주주의 라는 것 은 절차 적 으로 도 정확 하 게 선거 를 통해서 뽑힌 사람 이 국민 을 대표 하 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 아무리 엄청난 뛰어난 사람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선거 를 통하 지 않 고 쿠데타 를 통해서 집권 을 해 가지 고 자기 뜻 을 편다 전혀 민주주의 가 아닌 거 죠 . 그러니까 그런 점 들 그런 점 들 때문 에 많이 선거법 을 위반 하 게 되 는 게 아닐까 싶 습니다 . 
 ◇ 고 석표 기자 : 지금 보 면 광화문 태극기 집회 이런 거 가 보 면 교인 들 이 많이 참석 하 는 걸 볼 수 있 구요 . 또 일부 목회 자 들 이 기독교 정당 을 만들 어서 국회 에 진출 하 려고 하 고 있 는데 , 교회 는 정치 에 대해서 어떤 입장 을 취해야 한다고 보 십니까 ? 
 ◆ 이상민 본부 장 : 저희 기윤 실 의 공명선거 운동 , 처음 에 말씀 드린 것 처럼 교회 는 중립 을 해야 되 는 거 죠 . 교회 가 철저히 중립 을 해야지 교회 가 한 쪽 편 을 드 는 순간 에 사회 적 으로 도 이것 은 여러 가지 문제 가 있 고 , 교회 자체 로 도 교회 에 심각 한 타격 을 줄 수 가 있 습니다 . 당장 목사 님 들 설교 만 하 더라도 요즘 한국 교회 교인 들 이 많이 고령화 가 됐 기 때문 에 목사 님 들 께서 사실 은 보수 적 인 설교 를 많이 하 시 게 됩니다 . 근데 그러면 젊 은 사람 들 은 그 설교 를 듣 는데 얼마나 불편 하 겠 습니까 ? 오 고 싶 어도 교회 올 수 가 없 는 거 죠 . 그래서 교회 를 위해서 도 한국 교회 가 철저 하 게 정치 적 중립 을 지켜야 된다 . .. 
 ◇ 고 석표 기자 : 네 본부 장 님 오늘 말씀 고맙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