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 당 은 보훈 급여 를 받 는 국가 유공자 가 기초 연금 혜택 에서 제외 되 지 않 도록 하 는 기초 연금법 개정안 을 발의 키로 했 다 . 기초 연금 은 소득 하위 70 % 이상 인 만 65 세 이상 노인 에게 소득 수준 에 따라 매달 최고 20 만 원 까지 의 연금 을 지급 하 는 제도 다 . 현행 법 에서 는 국가 유공자 가 기초 연금 을 받 을 경우 기존 에 받 고 있 는 보훈 급여 를 소득 으로 간주 , 기초 연금 에서 소득 만큼 을 제외 하 고 지급 하 거나 아예 혜택 을 받 지 못하 게 돼 있 다 . 국민 의 당 은 8 월 중 으로 기초 연금법 개정안 을 발의 하 기 로 했 다 . 국민 의 당 정책 위원회 는 " 보훈 급여 는 일반 적 인 근로 소득 이나 연금 소득 과 달리 보상 적 성격 이 강해 소득세법 상 으로 도 비 과세 대상 " 이 라며 " 기초 연금 을 산정 할 때 보훈 급여 는 소득 으로 보 지 않 도록 바로잡 을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국민 의 당 은 이 처럼 기초 연금법 을 개정 하 면 약 7 만 ∼ 8 만 여 명 의 국가 유공자 와 유족 이 연간 약 1500 억 원 의 혜택 을 볼 것 으로 전망 했 다 . 국민 의 당 은 또 국가 유공자 중 생계 가 곤란 한 사람 에게 지급 되 는 생활 조정 수당 을 현행 수준 ( 최저 16 만 ~ 최대 27 만 원 ) 의 1 . 5 배 수준 으로 인상 하 겠 다고 밝혔 다 . 지급 대상 도 지난해 5 , 111 명 에서 올해 6 , 488 명 으로 확대 할 계획 이 다 . 김영석 기자 yskim @ kmib . co . kr [ 국민 일보 페이스북 바로 가 기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