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미달 액 , 즉 고정급 부족분 20 ( = 최저임금 액 70 - 고정급 50 ) 을 지급 할 의무 만 을 부담 하 면 된다는 입장 으로 이해 된다 . 임금 의 양 에 대해서 만 초점 을 맞추 는 다수 의견 에 따르 면 당연 한 결론 이 다 . 
 하지만 다수 의견 의 이러 한 결론 은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해석론 과 무관 하 게 도출 될 수 있 다 . 일반 민사 법리 에 의하 더라도 갑 으로서 는 사용 자 를 상대 로 취업규칙 등 에 근거 하 여 미지급 고정급 20 의 지급 을 당연히 구할 수 있 다 . 
 나 ) 이러 한 사례 의 경우 , 이 사건 특례 조항 을 기존 최저 임금법 과 구분 하 고 그 목적 을 임금 의 질 의 관점 에서 이해 하 는 반대 의견 에 따르 면 , 사용 자 는 고정급 미 지급액 20 을 지급 할 의무 를 부담 할 뿐 만 아니 라 고정급 70 을 지급 하 라는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입법 취지 에 반하 여 고정급 50 만 을 지급 한 것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역시 별개 로 부담 하 게 된다 . 즉 이 와 같 은 이 사건 특례 조항 위반 또는 이 사건 특례 조항 에 따라 수정 된 계약 상 의무 위반 의 결과 로 인해 갑 이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입법 취지 와 달리 안정 된 생활 을 영위 할 수 없 었 던 경우 라면 , 사용 자 는 그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부담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다 ) 이 와 같이 다수 의견 은 임금 의 양 에 대해서 만 관심 을 가지 고 사용 자 에게 최저 임금 에 미달 하 는 금액 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만 인정 하 면 된다는 입장 에 서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달리 말 하 면 위 사례 에서 최저 임금 미달 액 20 만 지급 되 면 사용 자 에게 더 이상 아무런 책임 이 없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미지급 임금 지급 의 무 인정 과 법 위반 또는 계약 위반 으로 인한 민사 상 손해 배상 책임 인정 은 전혀 별개 의 것 이 다 . 임금 의 질 에 초점 을 두 어 이 사건 특례 조항 이 보호 하 고자 한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안정 된 생활 이 라는 법 적 이익 이 사용 자 의 이 사건 특례 조항 위반 또는 계약 상 의무 위반 으로 인해 침해 된 경우 라면 별개 의 민사 책임 이 인정 되 어야 함 이 마땅 하 다 . 
 2 ) 한편 위 사례 를 일부 변형 하 여 이 사건 과 유사 한 사안 을 가정 해 본다 . 즉 갑 이 근무 하 는 사업장 에서 취업규칙 변경 등 을 통해 소정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되 사납금 과 고정급 을 모두 인상 하 지 않 는 방식 으로 기존 의 임금 체계 를 그대로 유지 하 였 고 , 그 결과 갑 은 여전히 고정급 50 과 초과 운송 수입금 50 합계 100 을 총수입 으로 얻 고 있 다 . 이 경우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에 따라 고정급 을 기준 으로 한 최저임금 액 은 동일 하 게 70 임 을 전제 한다 . 
 가 ) 이러 한 사안 의 경우 임금 의 양 적 측면 만 을 중시 하 는 다수 의견 에 따르 면 , 앞선 사례 와 마찬가지 로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에 따른 최저임금 액 70 에 비하 여 고정급 20 ( = 70 - 50 ) 이 적 게 지급 된 것 으로 계산 되 므로 , 미지급 된 고정급 20 을 지급 할 사용자 의 금전 채무 를 인정 하 게 될 것 이 다 . 
 나 ) 이 와 달리 임금 의 질 을 규율 하 고자 하 는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실질 적 인 입법 취지 와 고정급 및 초과 운송 수입금 의 상호 관계 를 강조 하 는 반대 의견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결론 에 도달 하 게 된다 .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입법 취지 가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총수입 증가 를 의도 하 는 것 이 아닌 반면 고정급 과 초과 운송 수입금 이 상호 반비례 하 는 관계 에 있 음 을 고려 하 면 , 이 사건 특례 조항 은 사용 자 로 하여금 갑 에게 초과 운송 수입금 으로 30 ( = 총수입 100 - 최저 임금법 에 따른 고정급 70 ) 만 을 지급 할 것 을 규범 적 으로 명시 하 고 있 는 것 과 다르 지 않 다 . 갑 은 초과 운송 수입금 20 ( = 50 - 30 ) 을 추가 로 받 아 간 것 이 다 . 그리고 이 와 같이 이 사건 특례 조항 에 따라 지급 될 것 이 실질 적 으로 예정 된 초과 운송 수입금 30 만 이 이 사건 특례 조항 이 적용 을 예상 하 고 있 는 생산고 에 따른 임금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이 부분 만 이 비교 대상 임금 에서 제외 되 어야 한다 . 이 와 달리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문언 만 을 중시 하 여 갑 에게 추가 로 지급 된 초과 운송 수입금 20 마저 비교 대상 임금 에서 제외 되 는 생산고 에 따른 임금 에 해당 한다고 해석 할 수 는 없 다 . 나아가 비교 대상 임금 관련 최저 임금 법령 규정 내용 과 그 해석 에 따르 면 , 추가 로 지급 된 초과 운송 수입금 20 이 비교 대상 임금 에서 제외 되 는 것 이 아닌 이상 , 최저임금 에 산입 되 는 임금 의 범위 에 당연히 포함 되 어야 하 므로 , 결국 이 는 최저 임금 미달 액 인 고정급 부족액 20 에 충당 될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