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부분 도 경매 목적물 에 포함 되 어 경락 되 었 음 이 명백 할 뿐 아니 라 소론 주장 사실 은 원심 에서 주장 하 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 로서 그 자체 가 적법 한 재항고 이유 가 될 수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동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 도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배경 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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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8 . 선고 68 마 1622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항고 권 포기 서 의 유효 , 무효 를 가려 판단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있 는 경우 
 
 재판 요지 
 기록 을 보 면 재항 고인 의 항고 권 포기 서 는 서울 민사 지방 법원 67 타 6438 사건 의 취하 로 무효 로 되 었 다고 채권자 에게 통지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으니 원심 은 항고 권포 기서 의 유효 , 무효 를 가려 판단 하 였 어야 한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421 조 , 제 364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 결정 	 서울 민사 지방 1968 . 11 . 1 . 선고 68 라 897 결정 
 
 주 문 
 원 결정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직권 으로 살피 건데 원 결정 에 의하 면 원심 은 재항 고인 이 채권자 로부터 금원 을 차용 하 고 저당권 설정 을 할 때 에 미리 항고 권 포기 서 를 작성 교부 하 였 다가 일부금 1 , 100 , 000 원 을 변제 하 고 위 항고 권 포기 서 를 무효 로 약정 하 였 는데 채권자 는 본건 에서 무효 된 위 항고 권 포기 서 를 악용 한 것 이 므로 항고 권 포기 의 효력 이 없 는 것 이 라고 하 는 재항 고인 의 주장 을 인정 할 자료 가 없 다고 하 여 본건 에 있 어서 1968 . 9 . 13 에 제출 된 항고 권 포기 서 에 의하 여 적법 한 항고 권 포기 가 된 것 으로 인정 하 고 그 다음 날 인 9 . 14 에 제출 한 항고 제기 를 항고 권 소멸 후 에 제기 된 것 이 니 부적 법 한 것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기록 에 의하 면 재항 고인 이 1968 . 9 . 17 에 제출 한 항고 권 포기 서 에 대한 진술서 와 그 에 첨부 된 1968 . 8 . 31 자 발송 한 재항 고인 의 본건 채권자 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 및 같 은 날자 그 배달 증명 과 금 100 만 원 에 대한 위 채권자 명의 의 재항고 인 에 대한 영수증 들 을 살펴보 면 재항고 인 이 위 항고 권 포기 서 는 서울 민사 지방 법원 67 타 6438 호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 사건 의 취하 로 무효 로 되 었 다고 위 채권자 에게 통고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니 원심 으로서 는 이 의 진부 를 따져 위 항고 권 포기 서 의 유효 무효 를 가려 판단 하 였 어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이 에 이르 지 아니하 고 재항 고인 의 주장 을 인정 할 자료 없 다고 하 여 배척 하 였음은 직권 조사 사항 에 대한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원 결정 을 파 기 하고 다시 심리 판단 케 하 기 위하 여 사건 을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하 고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건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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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24 . 선고 68 마 1628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강제 경매 에 있 어서 는 이해관계인 에 대한 경매 기일 의 통지 는 필요 치 아니하 다 
 
 재판 요지 
 강제 경매 에 있 어서 는 이해관계인 에 대한 경매 기일 의 통지 는 필요 치 아니하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617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조양 주택 주식회사 
 원 결정 	 서울 민사 지방 1968 . 11 . 16 . 선고 68 라 470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 고인 의 재항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이 사건 서울 성북구 ( 주소 생략 ) 임야 1 정 3 무 19 보 에 대한 경매 절차 는 당초 에 채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 의 1960 . 11 . 14 자 임의 경매 신청 에 의하 여 4293 민 집 1919 로서 같 은 날 경매 개시 결정 이 되 어 같 은 해 12 . 6 재항고 인 에게 결정 정본 이 송달 되 었 고 , 이 사건 진행 중 1961 . 5 . 23 . 채권자 의 강제 경매 신청 에 의하 여 4294 민 집 1188 로서 4293 민 집 1991 기록 에 첨부 되 었 고 그 중복 통지 가 같 은 해 5 . 29 재항고 인 에게 송달 된 바 1963 . 12 . 3 당초 의 임의 경매 신청자 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이 경매 신청 을 취하 하 였 고 다시 1963 . 12 . 9 같 은 은행 의 임의 경매 신청 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