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등 재고 상품 을 그 매입 가 기준 으로 피고 가 인수 하 기 로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합의 를 하 기 도 하 였 다 . 
 ( 3 ) 피고 의 품질 검사 를 거쳐 순대 등 식자재 납품 업체 로 선정 된 원고 역시 마루 유통 의 물류 센터 에 순대 등 식자재 를 납품 하 고 마루 유통 으로부터 식자재 대금 을 지급 받 아 왔 을 뿐 만 아니 라 , 그 와 관련 하 여 마루 유통 앞 으로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하 여 왔 다 . ‘△△ 식품 ’ 은 마루 유통 설립 전 상호 인데 , 원고 가 2010 . 1 . 1 . 부터 2013 . 12 . 31 . 까지 작성 한 거 래 내 역서 에 공급 받 는 자 가 ‘○○(△△ 식품 ) ’ 또는 ‘○○( 마루 유통 ) ’ 로 기재 되 어 있 다 . 원고 가 피고 로부터 식자재 대금 을 수령 하 거나 식자재 납품 과 관련 하 여 피고 에게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한 적 은 없 고 , 원고 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까지 피고 를 상대 로 미지급 식자재 대금 의 지급 을 요구 하 였 다고 볼 만 한 자료 도 없 다 . 
 한편 2012 . 11 . 경 부터 피고 의 회계 를 담당 하 던 회계사 가 마루 유통 명 의 계좌 의 OTP 카드 를 보관 하 면서 마루 유통 의 식자재 납품 업체 에 대한 식자재 대금 지급 에 관여 한 적 은 있 으나 , 이 는 마루 유통 이 식자재 납품 업체 에 대한 식자재 대금 과 피고 에 대한 수수료 를 연체 하 는 상황 에서 가맹 사업 의 안정 및 정상 화 를 위해 마루 유통 의 동의 하 에 이루어진 가맹 본부 의 중간 공급 업체 에 대한 일정 정도 의 관여 로 보일 뿐 이 다 . 
 ( 4 ) 이러 한 이 사건 물류 · 수수료 계약 의 내용 및 그 취지 , 피 고 , 마루 유통 , 원고 사이 에 실제 이루어진 거래 형태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 마루 유통 은 단순히 피고 의 배송 및 수금 업무 를 대행 한 자 가 아니 라 가맹 본부 인 피고 의 중간 공급 업체 로서 , 피고 가 선정 한 순대 등 제조 · 생산 업체 인 원고 와 직접 납품 계약 을 체결 한다는 의사 로 원고 로부터 순대 등 식자재 를 납품 받 고 그 명의 로 대금 을 결제 하 며 세금 계산서 를 교부 받 아 왔 고 , 원고 역시 납품 계약 의 상대방 을 마루 유통 으로 인식 하 였 다고 볼 수 있 다 .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 원고 와 식자재 납품 계약 을 체결 한 당사자 를 피고 라고 보 아 , 피고 가 원고 에게 미지급 물품 대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고 말 았 다 . 이러 한 원심 판결 에 는 당사자 확정 또는 법률 행위 해석 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피고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성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경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선영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박지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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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12 . 15 . 선고 2016 다 238540 판결 투 자금 반환 청구 의 소 
 
 판시 사항 
 [ 1 ] 처분 문서 상 문언 의 객관 적 인 의미 가 명확 하 게 드러나 지 않 는 경우 , 계약 내용 의 해석 방법 
 [ 2 ] 갑 이 을로 부터 자금 을 조달 하 여 병 주식회사 가 추진 하 는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 에 투자 하 였 고 , 약 2 년 후 을과 병 회사 가 투 자금 의 반환 에 관하 여 ‘ 병 회사 는 을로 부터 투 자금 명목 으로 지급 받 았 던 돈 에 대하 여 병 회사 가 국내 또는 국외 로부터 투자 를 받 을 경우 을 에게 즉시 최우선 적 으로 반환 하 고 , 이자 는 반환 시 까지 연 5 % 를 지급 하 며 , 만약 이 를 어길 경우 병 회사 는 기한 의 이익 을 상실 하 고 연 20 % 의 지연 이자 를 지급 한다 ’ 는 내용 의 반환 약정서 를 작성 하 였 는데 , 병 회사 가 정 주식회사 와 소비대차 형식 의 계약 을 체결 하 고 돈 을 송금 받자 을 이 병 회사 를 상대 로 투 자금 반환 을 구한 사안 에서 , 병 회사 가 제 3 자 로부터 투자 를 받 아 채무 를 변제 할 돈 이 생기 는 경우 병 회사 의 을 에 대한 투 자금 반환 채무 의 기한 이 도래 하 고 , 정 회사 가 지급 한 돈 은 반환 약정 에서 말 하 는 ‘ 투자 ’ 에 해당 한다고 본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지만 , 병 회사 가 투 자금 에 대하 여 을 이 병 회사 에 투 자금 을 송금 한 날 부터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이자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는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계약 당사자 사이 에 계약 내용 을 처분 문서 인 서면 으로 작성 한 경우 에 문언 의 객관 적 인 의미 가 명확 하 다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문언 대로 의사 표시 의 존재 와 내용 을 인정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문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