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청와대 · 대법 ‘ 결탁 ’ 배경 ㆍ원세훈 ‘ 무죄 ’ 로 풀 어 주 면 박근혜 정권 은 정통성 회복 ‘ 양승태 대법원 ’ 이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재판 등 주요 사건 을 청와대 뜻대로 처리 하 려 시도 한 배경 에 대해 법조 계 는 크 게 3 가지 를 꼽 는다 .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 숙원 사업 인 상고 법원 도입 을 위해서 라는 것 이 다 . 당시 까지 특별 한 성과 가 없 던 양 전 대법원장 은 상고 법원 도입 을 강하 게 추진 했 다 . 22 일 공개 된 문건 에 는 대 법원 이 원 전 원장 의 항소심 유죄 에 우려 를 나타내 면서 도 상고 법원 을 성공 시키 는 기회 로 삼 자는 대목 이 등장 한다 . 행정 처 는 “ 상고심 기간 동안 상고 법원 과 관련 한 중요 고비 를 넘길 수 있 도록 모색 하 는 방안 검토 가능 ” 이 라며 “ 발상 을 전환 하 면 이제 대법원 이 이니셔티브 를 쥘 수 도 있 음 ” 이 라고 밝히 고 있 다 . 다음 으로 특정인 을 차기 대법원장 으로 만들 기 위한 것 이 란 분석 도 있 다 . 법원 관계자 는 “ 당시 행정 처 고위 관계자 대부분 이 오랫동안 사법 행정 을 해온 어느 대법관 의 라인 으로 불렸 다 ” 면서 “ 그 대법관 이 대법원장 이 되 어야 만 자신 들 도 고등 법원 부장 판사 를 비롯 해 주요 보직 에 가리 라 판단 하 고 움직인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다른 관계자 는 “ 청와대 입장 에서 보 면 이런 것 도 하나 해결 하 지 못하 는 사람 을 대법원장 에 앉히 겠 냐 ” 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 양 전 대법원장 으로서 도 해당 대법관 이 자신 이 추진 하 던 사업 을 승계 하 리라고 판단 했 을 가능 성 이 있 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정통성 문제 를 해결 해 주 기 위해서 라는 관측 도 나온다 . 대법원 은 당시 18 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사건 도 가지 고 있 었 다 . 이 사건 의 쟁점 은 국가 정보원 이 심리 전단 을 통해 대선 에 개입 했 는지 였 다 . 그런데 원 전 원장 이 항소심 에서 유죄 를 받 으면서 선거 무효 소송 에 까지 영향 을 줄 가능 성 을 우려 했 다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 1 심 부터 결론 에 관여 했 다는 의혹 이 나온다 . 문건 에 는 판결 선고 전 청와대 보 고 내용 에 대해 ‘ 1 심 과 달리 결과 예측 이 어려우 며 , 행정 처 도 불안해하 고 있 는 입장 ’ 이라고 돼 있 다 . 1 심 재판장 인 이범균 판사 는 양 전 대법원장 의 전속 재판 연구관 을 지냈 다 . < 이범준 기자 seirots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