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 뉴시스 】 이성기 기자 = 해 마다 농업용수 사용량 이 감소 하 고 있 어 4 대강 사업 의 일환 으로 추진 되 는 저수지 둑 높이 기 사업 예산 을 삭감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국회 농림 수산 식품 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 은 " 농어촌 공사 로부터 제출 받 은 ' 농업용수 공급 계획 및 실적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공급 계획 수량 대비 실제 사용량 은 2007 년 92 . 6 %, 2008 년 86 . 1 %, 2009 년 96 . 2 % 에 지나 지 않 았 다 " 며 이 같이 주장 했 다 . 정 의원 은 " 정부 는 둑 높이 기 사업 에 대해 ' 농업용수 가 부족 하 거나 노후화 로 붕괴 위험 성 이 있 고 , 홍수 피해 가 우려 되 는 96 개 저 수지 를 대상 으로 담수 능력 을 높이 기 위한 것 ' 이라고 설명 하 고 있 지만 , 실제로 농업용수 는 전혀 부족 하 지 도 않 고 , 오히려 수요량 은 감소 추세 에 있 다 " 고 했 다 . " 농림부 는 남아도 는 쌀 대책 의 일환 으로 4 만 ㏊( 계획 ) 의 논 에 쌀 대신 콩 등 의 대체 작물 을 심 도록 유도 할 방침 이 어서 농업용수 수요량 은 지속 적 으로 감소 할 전망 " 이라고 도 했 다 . 또 " 농어촌 공사 가 제출 한 2000 년 이후 농업용수 부족 과 관련 한 민원 발생 지역 중 괴산 소수 저 수지 외 에 는 둑 높이 기 사업 대상 에 단 한 곳 도 포함 되 지 않 았 다 " 며 " 농림부 설명 대로 농업용수 공급 이 목적 이 라면 한발 피해 를 겪 은 지역 의 저 수지 를 우선 적 으로 포함 시켜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4 대강 과 연결 되 지 않 은 이 들 지역 은 제외 하 고 4 대강 과 연결 되 는 곳 만 선정 한 것 은 그 목적 이 4 대강 물 대기 에 맞춰져 있 다는 반증 이 다 " 고 했 다 . 이어 " 농림부 는 더 이상 둑 높이 기 사업 이 농업 과 관련 있 는 사업 인 것 처럼 호도 하 지 말 고 , 4 대강 에 물 대기 사업 이 라는 것 을 시인 해야 한다 " 며 " 불요불급 한 둑 높이 기 예산 을 삭감 하 고 , 그 재원 을 농민 들 이 필요 로 하 는 농어민 복지 예산 확충 에 이용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sklee @ newsis . com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