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총 2019 년 정기대 의원 대회 : 경사 노위 불참 하 고 투쟁 하 자는 주장 이 상당 한 지지 를 얻 다 | 노동자 연대 
 274 호 | 2019 - 01 - 30 
 1 월 28 일 민주 노총 대의원 대회 에서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 이하 경사 노위 ) 참여 가 또 다시 무산 됐 다 . 김명환 집행부 는 “ ( 경사 노위 참여 외 에 ) 플랜 B 는 없 다 ” 며 강한 의지 를 표명 했 지만 , 뜻 을 관철 하 지 못했 다 . 지난해 10 월 정책 대의원 대회 유회 에 이어 두 번 째 다 . 
 1 월 28 일 오후 서울 KBS 아레나 홀 에서 ‘ 민주 노총 67 차 정기 대의원 대회 ’ 가 열리 고 있 다 . ⓒ 이미진 
 이번 결과 는 무엇 보다 문재 인 정부 의 우경화 와 반 노동 공세 속 에 노동자 들 의 불만 이 커져 온 것 이 반영 된 것 이 다 . 최저임금 개악 , 탄력 근로 제 확대 개악 , 노동 기본 권 후퇴 , 민영화 와 규제 완화 , 광주 형 일자리 추진 등 친 기업 정책 은 많 은 노동자 들 의 분노 를 샀 다 . 고 김용균 씨 의 비극 적 죽음 을 부른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 도 제대로 해결 되 지 않 아 대중 적 공분 을 키웠 다 . 
 1 월 25 일 경사 노위 산하 노사 관계 제도 관행 개선 위원회 ( 이하 노사 관계 개선 위 ) 에 제출 된 공익 위원 안 은 이런 불만 을 증폭 시켰 다 . 사용자 들 이 줄곧 요구 해 온 대체 근로 허용 , 유니온 숍 폐지 , 노조 측 의 부당 노동 행위 신설 , 사업장 내 쟁의 규제 등 으로 파업 권 을 크 게 제약 하 고 노조 를 약화 시킬 개악 안 을 내놨 기 때문 이 다 . 민주 노총 이 대 의원 대회 에서 경사 노위 참여 건 을 다루 던 바 로 그날 , 이 개악 안 에 반발 해 한국 노총 조차 경사 노위 참가 를 잠정 중단 한다고 선언 했 다 . 
 민주 노총 조합원 들 사이 에서 도 ‘ 지금 은 대화 가 아니 라 개악 을 막 기 위해 싸워야 할 때 ’ 라는 주장 이 강력 하 게 제기 됐 다 . 좌파 활동가 들 이 이런 흐름 을 주도 했 다 . 1 월 28 일 민주 노총 대의원 대회 장소 는 대회 가 시작 되 기 전 부터 경사 노위 불참 과 대 정부 투쟁 을 촉구 하 는 목소리 로 뜨겁 게 달궈 졌 다 . 노동자 연대 , 노동 전선 , 노동당 , 사회 변혁 노동자당 , 공공 운수 현장 활동가 회의 , 금속 활동가 모임 , 실천 하 는 공무원 현장 조직 등 좌파 들 은 공동 주최 로 집회 를 열 었 다 . 
 민주 노총 대의원 대회 에 앞서 1 월 28 이 오후 서울 KBS 아레나 홀 앞 에서 경사 노위 참가 에 반대 하 는 현장 활동가 들 이 결의 대회 를 열 고 “ 경사 노위 참가 가 아닌 투쟁 건설 ” 을 요구 하 고 있 다 . ⓒ 이미진 
 집회 의 첫 발언 에서 김형 계 노동 전선 대표 는 “ 경사 노위 는 자본 과 정권 이 친 덫 에 불과 하 다 ” 하 고 규탄 했 다 . “ 문재인 은 기업 성장 , 노조 파괴 , 자본 의 자유 를 무한 으로 열 어 주 는 정책 을 밀어붙이 고 있 다 . 경사 노위 에 참여 하 게 되 면 경사 노위 만 바라보 다가 오히려 노동 악법 을 막 을 수 없 는 조건 에 처할 수 밖에 없 다 . 오늘 대의원 대회 를 경사 노위 불참 하 고 투쟁 을 결의 하 는 자리 로 만들 자 ! ” 김진 전교조 조합원 , 김어진 한국 비 정규 교수 노조 조합원 , 이승수 공무원 노조 조합원 등 현장 활동가 들 도 “ 경사 노위 에 들어가 면 양보 만 강요 받 게 될 것 ” 이 라며 투쟁 에 힘 을 쏟 자고 주장 했 다 . 
 이 좌파 단체 들 은 지난해 하반기 부터 공동 성명 을 발표 하 며 경사 노위 불참 과 대 정부 투쟁 을 선명 하 게 주장 해 왔 다 . 올해 1 월 13 일 에 는 민주 노총 대 회의실 에서 110 명 규모 의 성공 적 인 토론회 를 개최 해 상당 한 주목 을 끌 었 다 . 곧이어 기층 에서 연 서명 을 조직 해 민주 노총 조합원 3000 여 명 ( 대의원 160 명 , 현장 간부 783 명 포함 ) 의 동참 을 끌어내 는 등 운동 을 건설 했 다 . 
 이날 대의원 대회 에서 도 좌파 들 은 경사 노위 불참 안 을 수정안 으로 발의 ( 대의원 181 명 발의 ) 하 며 토론 을 선제 했 다 . 
 날카로운 문제 제기 들 
 대 회사 에서 김명환 위원장 은 “ 제 가 사회 적 대화 에 참여 하 자고 하 는 것 은 문재인 정부 에 환상 이 있 어서 도 아니 고 , 타협 하 고 양보 하 기 위해서 도 아니 고 , 개혁 과제 를 관철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며 경사 노위 참여 를 결정 하 자고 호소 했 다 . 
 그러나 여러 대 의원 들 은 왜 경사 노위 가 개혁 의 통로 가 될 수 없 고 , 오히려 개악 을 정당 화 하 고 양보 를 압박 받 게 될지 주장 했 다 . 본격 적 인 안건 토론 에 앞서 진행 된 질 의 응답 에서 도 날카롭 고 비판 적 인 질문 들 이 쏟아졌 다 . 
 먼저 경사 노위 의 의결 구조 에 관한 문제 가 제기 됐 다 . 김명환 집행부 는 경사 노위 가 이전 의 노사정위 와 달리 합의 기구 가 아니 라 협의 기구 일 뿐 이 고 , 민주 노총 이 동의 해 주 지 않 으면 개악 을 합의 하 지 못한다고 강조 했 다 . 
 그러나 금속 노조 · 공공 운수 노조 소속 의 여러 대 의원 들 은 경사 노위 가 단순 협의 기구 가 아니 라 의결 구조 를 가지 고 있 고 , 그 규정 상 민주 노총 이 불참 하 거나 동의 해 주 지 않 아도 개악 을 합의 할 수 있 다고 조목조목 따졌 다 . 
 김명환 집행부 가 사회 적 대화 의 전제 조건 으로 제시 한 요구 들 이 계속 무시 되 는 상황 에서 도 경사 노위 참여 에 매달리 고 있 다는 비판 도 이어졌 다 . 전교조 소속 서지 애 대의원 은 말 했 다 . “ 지난해 5 월 22 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 를 탈퇴 할 때 최저 임금 삭감 법 폐기 를 요구 했 다 . 8 월 에 노사정 대표 자회 의 복귀 할 때 는 정부 의 ‘ 신뢰 회복 조처 ’ 를 요구 했 다 . 과연 그런 조처 가 있 었 는가 ? 집행부 는 경사 노위 에 참여 하 자고 하 면서 이런 요구 들 이 이행 됐 는지 에 대한 평가 를 전혀 내놓 지 않 고 있 다 . ” 
 경사 노위 산하 노사 관계 개선 위 에 대한 문제 제기 도 이어졌 다 . 이 위원회 는 민주 노총 이 요구 해서 만들 어 진 만큼 대표 적 인 개혁 의 통로 가 될 수 있 을 것 이 라고 김명환 집행부 는 말 해 왔 다 . 그러나 지금 바로 그곳 에서 개혁 은커녕 개악 이 논의 되 고 있 다 . 
 교육 공무 직 본부 소속 김진국 대의원 은 노사 관계 개선 위가 “ 쟁의 금지 ( 규제 ) 를 얘기 하 는 등 노동 3 권 을 전면 부정 ” 하 고 있 다며 , “ 이런 상황 에서 도 경사 노위 참여 를 논의 해야 하 느냐 ? ” 하 고 제기 했 다 . 또 다른 대의원 은 지난해 12 월 공익 위원 만장일치 안 도 교사 · 공무원 , 특수 고용 등 노동자 들 의 단결권 을 보장 하 지 못한다고 비판 했 다 . 
 뜨거운 논쟁 
 질의 응답 이 종료 되 자마자 김현옥 대의원 이 수정안 ( 이하 ‘ 좌파 수정안 ’) 을 발의 했 다 . 좌파 들 이 공동 으로 추진 해 대의원 181 명 이 발 의 한 이 수정안 은 경사 노위 불참 과 대 정부 투쟁 방침 을 선명 하 게 제시 했 다 . 
 그런데 의장 인 김명환 위원장 은 좌파 수정안 이 부담 스러웠 던지 ‘ 원안 반대 에 해당 하 므로 수정안 이 될 수 없 다 ’ 고 안 의 상정 을 거부 하 려 했 다 . 그러나 대의원 들 은 회의 규정 에 도 없 는 ‘ 의장 권한 ’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특히 대의원 181 명 이 공동 발의 하 고 , 조합원 3000 여 명 이 연 서명 에 동참 했 다는 점 에서 수정안 묵살 은 지지 받 기 어려웠 다 . 
 수정안 은 이 외 에 도 두 개 가 더 나왔 다 . 둘째 수정안 은 금속 노조 중앙 집행 위원회 가 발의 한 것 ( 이하 ‘ 금속 수정안 ’) 으로 , 조건부 참여 가 그 내용 이 었 다 . 즉 , 정부 가 탄력 근로 제 · 최저임금 · 노조 법 개악 철회 와 노정 교섭 정례화 등 신뢰 조처 를 우선 내놔야 경사 노위 에 참여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셋째 수정안 은 서비스 연맹 ·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 노조 대표자 8 인 이 발 의 한 안 ( 이하 ‘ 8 인 수정안 ’) 으로 , 경사 노위 에 적극 참여 하 자는 집행부 를 지지 하 는 입장 이 다 . 다만 , ‘ 개악 강행 시 탈퇴 ’ 를 포함 시켰 다 . 아무 단서 도 없이 경사 노위 에 참여 하 자는 원안 이 부결 될 수 있 다고 우려 해 제출 된 것 이 다 . 
 좌파 수정안 ( 경사 노위 불참 안 ) 이 첫째 로 다뤄졌 다 . 수정안 제안자 들 이 원안 에서 가장 먼 안 부터 토론 · 표결 한다는 회의 규정 적용 을 요구 한 덕분 에 이 수정안 이 맨 처음 다뤄 지 면서 논의 를 선도 할 수 있 었 다 . 
 김현옥 대의원 이 경사 노위 불참 을 결정 하 고 대 정부 투쟁 에 나선다는 요지 의 수정안 을 설명 하 고 있 다 . ⓒ 이미진 
 대표 발의 한 김현옥 대의원 이 수정안 취지 를 설명 했 다 . 
 “ 경사 노위 는 노동자 양보 압박 수단 임 이 분명 해 지 고 있 다 . 청와대 가 직접 경사 노위 1 호 안건 으로 탄력 근로 제 확대 개악 을 내놓 고 , 우파 야당 들 과 2 월 국회 처리 를 합의 한 상황 이 다 . 
 “ 임금 , 노동 시간 , 노사 관계 등 경사 노위 의 의제 들 은 민주 노총 조합원 뿐 아니 라 전체 노동자 들 에게 영향 을 미치 는 아주 중요 한 사안 들 이 다 . 이런 개악 이 추진 되 고 민주 노총 이 이 를 정당 화 해 주 는 구실 을 한다면 광범 한 미조직 노동자 들 로부터 실망 이 얼마나 커 지 겠 나 ? 민주 노총 이 양보 를 단호히 거부 하 고 싸워 전체 노동자 를 위한 책무 를 다 해야 한다 . ” 
 이어진 찬반 토론 에서 도 좌파 활동가 들 은 문재인 정부 의 본질 을 들춰 내 며 투쟁 의 필요 성 을 힘줘 말 했 다 . 손덕 헌 대의원 은 “ ‘ 노동 존중 ’ 은커녕 노동 탄압 과 규제 완화 를 추진 하 는 문재 인 정부 를 믿 지 말 고 투쟁 하 자 ” 며 수정안 지지 를 호소 했 다 . 
 김수억 대의원 은 “ 과연 문재인 이 노동자 들 을 위해서 경사 노위 에 들어오 라고 하 는 것 이 냐 ” 고 반문 하 면서 말문 을 열 었 다 . 
 “ 경사 노위 는 촛불 항쟁 의 역행 과 민주 노총 에 대한 약속 파기와 굴욕 적 인 노동자 ( 희생 ) 강요 속 에 서 있 다 . … ( 일부 사람 들 은 ) 경사 노위 에 들어가 지 않 으면 대화 창구 도 없이 대안 이 있 느냐고 묻 는다 . 역사 적 으로 민주 노총 의 대화 창구 는 투쟁 이 었 다 . 민주 노총 은 총파업 과 투쟁 으로 노동 악법 막 아 냈 고 , 박근혜 정권 을 퇴진 시켰 다 . 노동조합 에 굴욕 적 으로 강요 하 는 경사 노위 참여 말 고 민주 노총 답 게 투쟁 하 자 . ” 
 좌파 수정안 은 재석 958 명 중 331 명 의 지지 를 받 았 다 . 비록 부결 됐 지만 , 선명 한 좌파 적 입장 이 35 퍼센트 찬성 이 라는 의미 있 는 지지 를 얻 은 것 이 다 . 
 이어 다뤄진 금속 수정안 ( 조건부 참여 안 ) 은 재석 936 명 중 362 명 ( 39 퍼센트 ) 이 지지 했 다 . 지난 1 년 동안 에 도 이러저러한 조건 을 전제 로 노사정 대표 자회 의 참여 , 탈퇴 , 복귀 가 있 었 기 때문 에 사실 조건부 참여 안 은 전혀 새로운 제안 이 아니 었 다 . 그런 점 에서 집행부 안 에 대한 효과 적 인 대안 이 되 기 어려운 한계 가 있 었 다 . 그럼에도 발의 자 들 이 이 수정안 을 처음 공개 했 을 때 보다 현 상황 에서 의 경사 노위 참여 를 좀 더 선명 하 게 반대 하 고 투쟁 을 강조 하 는 방향 으로 내용 을 보완 하 면서 , 경사 노위 참여 에 반대 하 는 대의원 들 상당수 의 지지 를 얻 었 다 . 
 경사 노위 참여 무산 과 남 은 과제 
 우선 다뤄진 수정안 두 개 가 부결 된 뒤 이제 사실상 집행부 를 지지 하 는 안 이 남 았 다 . 긴장감 이 고조 된 가운데 8 인 수정안 에 대한 찬반 토론 이 시작 됐 다 . 
 건설 연맹 , 보건의료노조 , 서비스 연맹 위원장 이 줄줄이 나와 8 인 수정안 지지 를 호소 했 다 . 이 들 은 “ 문재인 정부 가 우경 화 했 다는 데 동의 한다 ” 면서도 , 경사 노위 에 참여 해 그 안 에서 개혁 을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그러 다가 개악 이 강행 되 면 “ 다시 나오 면 된다 ” 고도 했 다 . 
 반대 발언 에 나선 이성우 대의원 은 그런 주장 의 허점 을 파고들 어 통렬히 비판 했 다 . 
 “ 수정안 은 정부 가 개악 을 강행 하 면 경사 노위 를 즉각 탈퇴 한다고 한다 . 그러나 탄력 근로 제 확대 는 이미 청와대 가 4 당 대표 들 을 불러서 2 월 에 강행 하 겠 다고 공언 한 것 아닌가 ? 2 월 에 강행 통과 될 것 을 뻔히 다 알 면서 , 그때 가 서 탈퇴 하 겠 다고 하 는 게 말 이 되 는가 ? 
 “ 지금 부터 투쟁 을 조직 해도 1996 년 총파업 처럼 응수 할 수 없 는 게 우리 실력 인데 , 2 월 에 국회 에서 강행 통과 되 고 나 서 파업 을 준비 하 겠 다는 것 인가 ? 그런 주장 은 대중 을 현혹 하 고 기만 하 는 것 이 다 . 이 안 은 결국 집행부 가 내놓 은 원안 과 다를 바 없 다 . 투쟁 과 교섭 을 병행 한다지만 , ( 실제로 는 ) 전혀 투쟁 을 준비 할 수 없 는 안 이 다 . ” 
 표결 에 앞서 김명환 위원장 은 8 인 수정안 에 힘 을 싣 는 발언 을 거듭 했 다 . “ 원안 을 더 이상 주장 하 지 않 겠 다 ” , “ 동지 들 의 결의 가 있 다면 , 저 는 [ 8 인 수정안 ] 결의 를 수행 해 나가 겠 다 . ” 
 그런데 도 8 인 수정안 은 재석 912 명 중 과반 에 훨씬 못 미치 는 402 명 ( 44 퍼센트 ) 의 지지 만 받 았 다 . 사실상 집행부 가 지지 한 경사 노위 참여 안 이 부결 된 것 이 다 . 
 8 인 수정안 이 부결 된 뒤 , 몇몇 대 의원 들 이 앞선 위원장 발언 을 상기 시키 며 예리 하 게 주장 했 다 . “ 표결 직전 에 의장 이 원안 을 ( 고집 하 지 않 고 ) 포기 하 겠 다고 했 다 . ” 8 인 수정안 을 통과 시키 고자 편파 적 으로 회의 를 진행 해 놓 고 , 8 인 수정안 이 통과 되 지 않 자 이제 와서 원안 포기 발언 을 은근슬쩍 없 었 던 셈 치 려던 것 을 꼬집 은 것 이 다 . 
 김명환 위원장 은 정회 끝 에 8 인 수정안 이 사실상 집행부 안 임 을 인정 하 고 , 원안 을 철회 했 다 . 이 로써 민주 노총 은 경사 노위 불참 을 결정 하 게 된 셈 이 다 . 
 민주 노총 은 ‘ 정기대 의원 대회 결과 보도 자료 ’ 에서 “ 경사 노위 참여 에 대한 대의원 의 의지 는 확인 했으나 아쉽 게 도 결정 하 지 못했 다 ” 고 했 다 . 하지만 민주 노총 대의원 대회 에서 확인 된 대의원 들 의 의지 는 결코 경사 노위 참여 가 아니 었 다 . 사실상 집행부 안 이 었 던 8 인 수정안 이 44 퍼센트 의 지지 밖에 얻 지 못한 것 이 이 를 분명히 보여 준다 . 집행부 원안 을 표결 에 부쳤 어도 결과 는 다르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집행부 원안 에 반대 하 는 대의원 들 중 에 는 좌파 수정안 과 금속 수정안 을 지지 하 지 않 은 대의원 들 도 상당수 있 었 기 때문 이 다 . 김명환 집행부 는 이런 엄연 한 사실 을 곡해 하 지 말 고 , 대의원 대회 의 결과 를 제대로 수용 해야 한다 . 
 김명환 위원장 은 대회 를 마무리 하 며 경사 노위 참여 가 결정 되 지 못한 만큼 “ 사업 계획 을 수정 해 제출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이제 민주 노총 은 경사 노위 불참 기조 위 에서 당면 한 2 월 국회 에서 의 개악 저지 와 김용균 문제 해결 을 위한 투쟁 에 전력 을 다 해야 한다 . 그것 이 대 의원 대회 결정 을 실천 적 으로 이행 하 는 길 이 다 . 
 대의원 대회 이후 우파 와 정부 는 ‘ 민주 노총 이 대화 를 거부 했 다 ’ 며 비난 을 쏟 아 냈 다 . 그러나 대의원 대회 에서 좌파 대의원 들 이 여러 차례 지적 했 듯이 , 그것 은 왜 양보 를 수용 하 지 않 느냐는 압박 일 뿐 이 다 . 국무총리 이낙연 은 민주 노총 의 결정 을 비난 하 며 재고 를 압박 하 는 한편 , 경사 노위 합의 와 무관 하 게 탄력 근로 제 확대 개악 을 예정 대로 하 겠 다고 거듭 밝혔 다 . 
 그런 점 에서 정의당 이 정책 위원회 명의 로 낸 논평 에서 정부 의 우 클릭 을 비판 하 면서 도 , 양대 노총 을 향해 사회 적 대화 복귀 를 은근히 압박 한 것 은 부적절 하 다 . 논평 은 “ ( 민주 노총 의 경사 노위 참여 가 ) 비록 부결 되 었 지만 현 집행부 가 강력 한 의지 를 갖 고 있 ” 는 등 희망 이 있 다고 말 했 다 . 이런 주장 은 대의원 대회 결정 을 무시 하 는 것 이 자 , ‘ 민주 노총 이 대화 를 거부 했 다 ’ 는 우파 와 정부 의 비난 에 힘 을 실 어 주 는 효과 를 낼 위험 도 있 다 . 
 지금 필요 한 것 은 민주 노총 이 우파 와 정부 의 비난 에 흔들리 지 말 고 경사 노위 불참 기조 를 분명히 하 며 단호 한 투쟁 으로 맞받아치 는 것 이 다 . 좌파 활동가 들 은 이런 투쟁 을 건설 하 는 데 온 힘 을 기울여야 한다 . 
 경사 노위 불참 을 결정 하 고 대 정부 투쟁 에 나선다는 수정안 에 찬성표 를 던지 는 대의원 들 ⓒ 이미진 
 1 월 28 일 오후 서울 KBS 아레나 홀 에서 열린 ‘ 민주 노총 67 차 정기 대의원 대회 ’ 에 고 김용균 동지 의 동료 들 과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이 참가 해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 이미진 
 👉 민주 노총 2019 년 정기대 의원 대회 : 경사 노위 불참 하 고 투쟁 하 자는 주장 이 상당 한 지지 를 얻 다 https : / / wspaper . org / m / 2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