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유족 들 은 국가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소송 을 냈 다 . 하지만 서울 중앙 지법 민사 26 부 ( 재판장 한 정규 ) 는 “ 군 이 적극 적 으로 진실 을 은폐 · 축소 했 다는 증거 가 없 고 , 손해배상 청구 시효 도 지났 다 ” 며 유족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는 “ 군부대 가 사인 을 은폐 하 고 군 헌병대 는 관련자 조사 를 하 지 않 는 등 유족 들 이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바로 행사 하 는 것 을 불 가능 하 게 했 다 ” 며 , 국가 는 유족 들 에게 1 억 60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양승태 대법관 ) 도 별도 판단 없이 원심 을 확정 ( 심리 불 속행 ) 했 다고 26 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