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04 . 30 [ 80 만 원 내 고 1 억 암 치료 … 健 保 축내 는 얌체 외국인 ] 석 달 만 머물 면 가입 되 는 제도 악용 … 최근 3 만 여 명 암 치료 등 받 고 떠나 지역 건강 보험 가입 한 27 만 명 대다수 가 치료 끝 나 면 곧장 출국 … 건보 전체 적자 중 15 % 차지 결핵 무료 진료 노리 고 입국 하 는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 도 늘 어 英 6 개월 · 日 1 년 체류 해야 가입 … 한국 , 외국인 가입 기준 보완 시급 국내 에 일정 한 직장 없이 체류 하 는 외국인 환자 가 건강 보험 을 이용 하 면서 발생 한 재정 손실 이 2000 억 원 을 넘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29 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 도자 의원 이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지난해 외국인 지역 가입자 가 유발 한 재정 적자 는 2050 억 원 이 었 다 . 이 들 이 공단 에 낸 보험료 보다 공단 에서 이 들 의 진료비 로 지급 한 금액 이 그만큼 많 은 것 이 다 . 이 같 은 재정 적자 는 2012 년 778 억 원 에서 꾸준히 오르 다 지난해 2000 억 원 까지 넘 었 다 . 지난해 기준 건강 보험 외국인 지역 가입자 는 27 만 여 명 으로 전체 가입자 ( 5094 만 명 ) 의 0 . 5 % 에 불과 하 지만 , 이 들 이 유발 한 적자 규모 는 전체 건보 적자 ( 1 조 4000 억 원 ) 의 15 % 를 차지 했 다 . 외국인 지역 가입자 수 는 2012 년 13 만 7407 명 에서 지난해 27 만 416 명 으로 5 년 만 에 2 배 가까이 늘어났 다 . 전문가 들 은 이 들 중 상당수 가 건강 보험 혜택 을 보 기 위해 한국 을 찾 은 ' 건보 무임승차 자 ' 인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외국인 A 씨 는 2015 년 국내 병원 에 10 개월 간 입원 해 항암 치료 를 받 았 다 . 이 기간 A 씨 는 건강 보험료 로 월평균 약 7 만 9000 원 씩 , 다 합해 80 만 원 도 안 되 는 돈 을 내 고 항암 치료 뿐 아니 라 허리 디스크 등 각종 진료 를 받 았 다 . A 씨 가 이런 진료 서비스 를 누리 는 동안 건강 보험 공단 이 부담 한 진료비 는 1 억 1700 만 원 이 넘 었 다 . A 씨 는 퇴원 하 자마자 본국 으로 돌아갔 다 . 이 처럼 건강 보험 에 가입 해 혜택 을 챙기 고 본국 으로 돌아간 외국인 은 최근 3 년 간 3 만 명 이 넘 는 것 으로 보인다 . 건강 보험 자격 을 취득 해 진료 를 받 고 나 서 해외 로 돌아가 건보 자격 을 상실 한 외국인 이 2015 ~ 2017 년 3 만 2000 명 이 기 때문 이 다 . 건보 공단 이 이 들 때문 에 지급 한 치료비 는 227 억 9000 만 원 에 달한다 . ◇ 결핵 진료 에 도 무임승차 급증 정부 가 건보 재정 으로 제공 하 는 결핵 진료 사업 에 도 외국인 이 무임승차 하 는 경우 가 급증 하 고 있 다 . 국내 병원 에서 치료 받 은 외국인 결핵 환자 는 2007 년 791 명 에서 2016 년 2940 명 으로 10 년 새 3 배 넘 게 증가 했 다 . 국내 결핵 환자 는 줄 고 있 는데 , 유독 외국인 환자 는 급증 한 것 이 다 . 2016 년 7 월 부터 결핵 진료 에 필요 한 모든 비용 을 건강 보험 이 제공 하 면서 건강 보험 에 가입 한 외국인 도 무료 로 진료 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외국인 은 건강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았 더라도 전국 보건소 나 국립 결핵 병원 에서 무료 로 진료 받 을 수 있 다 . 이 때문 에 국내 를 찾 는 외국인 결핵 환자 가 늘어나 재정 부담 은 물론 내국민 감염 위험 까지 높이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과거 엔 외국인 의 건강 보험 가입 조건 으로 국내 체류 기준 자체 가 없 었 다 . 외국인 등록 만 하 면 일정 한 건 보료 만 내 고 가입 할 수 있 었 다 . 국적 을 상실 한 해외 동포 에게 도 건강 보험 혜택 을 제공 해야 한다는 이유 가 컸 다고 한다 . 하지만 이 를 악용 하 는 ' 먹 튀 ' 외국인 이 늘어나 면서 재정 손실 이 커지 자 2008 년 3 개월 이상 체류 해야 한다는 기준 을 신설 했 다 . 현재 는 3 개월 이상 체류 한 외국인 에 대해 전년 도 지역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 2017 년 기준 8 만 9933 원 ) 한 달치 를 미리 내면 건보 혜택 을 주 고 있 다 . ◇" 선진국 비해서 도 기준 느슨 " 이 같 은 제도 는 선진국 에 비해서 도 기준 이 여전히 느슨 해 건보 재정 에 부담 을 주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영국 에선 유럽연합 ( EU ) 이 아닌 나머지 국가 체류 자 는 6 개월 이상 체류 해야 건강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다 . 건강 보험 에 가입 하 지 못한 경우 엔 의료비 전액 을 부담 하 게 한다 . 일본 은 체류 기준 이 1 년 으로 더 엄격 하 다 . 독일 은 일부 사회 보장 협약 을 체결 한 나라 국민 에 대해서 만 건강 보험 혜택 을 제공 하 고 나머지 외국인 은 아예 가입 을 막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외국인 먹 튀 를 방지 하 지 않 으면 앞 으로 더 큰 문제 가 벌어질 것 이 라고 경고 하 고 있 다 . 무엇 보다 장기 요양 보험 이 큰 문제 라고 지적 한다 . 한 건강 보험 전문가 는 " 보통 의료 서비스 와 달리 장기 요양 보험 은 젊 을 때 보험료 를 적립 해 노후 에 서비스 를 받 는 방식 " 이 라며 " 외국인 이 나이 먹 고 들어와 우리 국민 이 쌓 아 둔 장기 요양 보험 에 무임승차 하 는 건 막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최 의원 은 " 문재인 케어 도입 으로 가뜩이나 건보 재정 에 부담 이 커질 텐데 , 무임승차 외국인 들 까지 건보 재정 을 갉아먹 는 것 을 정부 가 왜 수수방관 하 고 있 는지 모르 겠 다 " 고 말 했 다 . 국내 에 취업 한 직장인 이나 유학생 의 경우 질병 이 생기 면 당연히 건보 혜택 을 주 어야 겠지만 편법 · 불법 적 으로 건강 보험 에 무임승차 하 는 것 은 막 아야 하 지 않 느냐는 것 이 다 . 복지부 는 " 실태 조사 를 통해 주로 건보 혜택 을 이용 하 려는 외국인 이 지역 가입자 로 가입 하 는 도덕 적 해이 를 어느 정도 확인 했 다 " 며 " 체류 기준 연장 등 다양 한 대책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