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취제 만 기자 대책 ' 실무자 합의 안 도출 
 정부 가 방문 취업 제 ( 이하 방취제 ) 로 입국 한 후 4 년 10 개월 간 의 체류 기간 이 만료 된 중국 동포 에 대한 후속 대책 을 내놓 았 다 . 
 26 일 법무부 와 고용 노동부 에 따르 면 방취제 체류 기간 이 종료 된 동포 는 일단 중국 으로 돌아간 뒤 재입국 해야 하 며 , 재입국 유예 기간 을 1 년 이내 로 하 자는 데 합의 했 다 . 
 두 부처 는 또 방취제 기간 이 끝 나 중국 으로 귀국 하 는 동포 들 의 불안감 을 해소 하 는 차원 에서 재입국 인증서 격 인 확인서 를 발급 해 주 자는 데 의견 을 같이 했 다 . 
 법무부 와 고용 노동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통일안 이 최근 실 무진 차원 에서 합의 됐으며 , 현재 쿼터 제 와 재입국 인원 배합 등 구체 적 인 실행 계획 을 준비 중 이 라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지난 2007 년 4 월 방취제 도입 이후 국내 에 입국 한 30 만 3 천 명 의 동포 들 이 향후 5 년 내 에 순차 적 으로 중국 으로 돌아갔 다가 1 년 안 에 재입국 하 는 절차 를 밟 게 될 전망 이 다 . 
 이번 합의 안 의 또 다른 특징 은 지난해 부터 시행 된 기술 연수 제도 가 앞 으로 는 쿼터 제 범주 안 에서 운용 된다는 사실 이 다 . 
 기술 연수 제도 는 쿼터 제 에 묶여 중국 현지 에 대기 중 인 8 만 여 명 의 동포 들 에게 입국 기회 와 취업 의 문호 를 개방 하 고자 한시 적 으로 도입 된 것 으로 , 국내 에 연고 가 없 는 동포 라 할지라도 3 개월 짜리 단기 복수 비자 ( C - 3 ) 로 입국 해 6 ~ 9 개월 간 의 기술 교육 ( D - 4 ) 을 받 은 후 방문 취업 비자 ( H - 2 ) 를 취득 할 수 있 도록 한 제도 다 .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부터 올해 초 까지 3 만 명 이 넘 는 동포 들 이 기술 연수 제도 를 통해 국내 에 들어올 수 있 었 다 . 
 하지만 법무부 가 도입 한 기술 연수 제도 는 국내 중국 동포 쿼터 인 30 만 3 천 명 과 별도 로 운용 되 면서 국내 고용 노동 시장 의 혼란 을 우려 한 고용 노동부 로부터 집중 적 인 공격 을 받 아 왔 다 . 
 이 에 두 부처 는 이번 합의 안 에 기술 연수 제도 로 입국 하 는 동포 수 를 쿼터 제 범주 안 에 포함 시키 기 로 하 고 그간 의 논란 에 종지부 를 찍 었 다 . 
 이 에 따라 향후 중국 동포 들 의 입국 은 추첨 과 방취제 만료 자 의 재입국 에 초점 이 맞춰 지 면서 기술 연수 제 로 입국 하 는 중국 동포 는 크 게 줄어들 것 으로 예상 된다 . 
 아울러 기술 연수 제도 의 조기 정착 과 관리 를 위해 설립 된 사단 법인 재 외동 포기 술지 원단 의 기능 과 역할 도 축소 가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법무부 의 한 관계자 는 " 그동안 기술 연수 제도 와 관련 해 교육 의 실효 성 , 과중 한 학원 비 로 인한 동포 들 의 불만 등 여러 문제 들 이 제기 됐었 다 " 면서 " 장기 적 으로 기술 교육 은 없애 는 방향 으로 가닥 을 잡 았 다 " 고 말 했 다 . 
 " 이 와 함께 6 ~ 9 개월 간 의 기술 교육 은 1 ~ 2 개월 간 의 국내 적 응 교육 으로 대체 될 것 " 이라고 이 관계자 는 전했 다 . 
 국내 적 응교 육 기간 중 에 는 일 을 할 수 없 게 되 는 점 도 눈여겨볼 대목 이 다 . 
 기술 연수 제도 로 입국 한 동포 들 은 교육 기간 중 인 6 ~ 9 개월 동안 평일 에 는 일 을 하 고 주말 시간 을 이용 해 교육 을 받 아야 했 다 . 
 하지만 기술 교육 대신 1 ~ 2 개월 의 국내 적 응 교육 으로 대체 되 면 동포 들 은 이 기간 동안 일체 일 을 할 수 없 고 교육 만 받 아야 한다 . 
 두 부처 의 합의 안 은 장관 결재 만 을 남겨 놓 은 상태 다 . 
 이번 합의 안 이 발표 되 면 그동안 방취제 만료 자 에 대한 후속 대책 에 촉각 을 곤두세우 며 갈팡질팡 하 던 동포 사회 는 안정 을 되찾 을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중국 동포 들 을 교육 생 으로 끌어들이 기 위한 국내 학원 들 의 과다 경쟁 과 학원 - 행정사 - 여행사 로 이어지 는 불법 거래 도 줄어들 것 으로 기대 를 모으 고 있 다 . 
 동포 체류 지원 센터 이상부 이사장 은 " 당초 방취제 만료 자 의 재입국 유예 기간 을 6 개월 이내 로 해 달 라는 동포 사회 의 요구 가 관철 되 지 않 은 것 은 유감 이 지만 1 년 이내 도 나쁘 진 않 다 " 면서 " 다만 과거 처럼 정책 이 바뀌 거나 오락가락 해서 는 안 되 고 약속 대로 일관 성 있 게 진행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이사장 은 또 " 쿼터 제 범주 에서 중국 동포 입국 을 관리 하 는 데 도 한계 가 있 는 만큼 장기 적 으로 는 동포 들 의 자유 왕래 와 취업 을 보장 하 는 재외 동포 법 의 취지 를 살려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