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 1 차 수사 주체 돼야 … 수사 ' 지휘 → 통제 '" ( 서울 = 연합뉴스 ) 박용주 기자 = 경찰 과 검찰 이 수사 권 조정 과정 에서 일본 의 수사 권 분점 모델 을 뒤따를 만 하 다는 주장 이 경찰 에서 나왔 다 . 경찰청 강형 래 경정 은 서울 지방 변호 사회 가 29 일 주최 한 ' 검 · 경 수사 권 조정 과정 에서 본 국민 의 인권 ' 이 라는 주제 의 심포지엄 에서 이 같이 밝혔 다 . 강 경정 은 형사 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진행 될 대통령령 개정 과정 에서 경찰 측 대표 창구 인 수사 구조 개혁 단의 일원 으로 그 의 의견 은 검 · 경 수사 권 조정 과정 에서 경찰 의 공식 입장 을 대변 하 는 성격 을 띠 고 있 다 . 강 경정 은 " 검사 가 수사 권 과 기소 권 을 독점 하 면서 발생 하 는 폐해 를 줄이 기 위해 2 개 의 권한 을 분리 하 는 것 이 수사 권 조정 의 기본 방향 이 돼야 한다 " 고 규정 했 다 . 그 는 " 다만 급격 한 제도 변화 가 부담 스러운 만큼 과거 우리 와 동일 한 구조 개혁 경험 이 있 는 일본식 수사 권 분점 구조 를 먼저 도입 하 는 것 이 적절 하 다 " 고 제안 했 다 . 일본 은 경찰 을 1 차 · 근본 적 수사 주체 로 설정 해 검찰 에 사건 을 송치 하 기 전 까지 자율 적 으로 수사 하 도록 하 고 검찰 은 2 차 · 보충 적 수사 주체 로서 경찰 이 송치 한 사건 을 심사 해 시비 를 가르 고 필요 에 따라 직접 수사 하 거나 경찰 에 보완 수사 를 요구 하 는 방식 을 채택 하 고 있 다 . 강 경정 은 " 이런 관점 에서 향후 제정 되 는 대통령령 은 수사 지휘 의 주체 , 대상 , 사항 , 방식 , 범위 , 한계 등 을 명확 하 게 규정 해야 한다 " 고 제시 했 다 . 그 는 " 기존 의 ' 수사 지휘 ' 를 ' 수사 통제 ' 의 개념 으로 바꿔 검찰 이 경찰 의 자율 성 과 독립성 을 인정 하 되 부당 한 사안 에 한 해 제한 하 는 의미 로 전환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speed @ yna . co . kr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