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 “ 국가 가 포주 노릇 했 다 ” … 미군 위안부 여성 들 의 한 ( 恨 ) 풀려 
 미군 기지 매춘 여성 , 국가 상대 손해 배상 청구 항소심 승소 … 시사저널 , 2 년 전 기획 연재 로 꾸준히 문제 제기 
 조문희 기자 ㅣ moonh @ sisajournal . com | 승인 2018 . 02 . 09 ( Fri ) 14 : 28 : 31 
 “ 열 다섯 에 1 만 5000 원 받 고 기지촌 으로 끌려 왔 어요 . 상처 가 나 서 아프 다고 말 해도 주인 ( 포주 ) 은 또 군인 을 넣 더라고요 . 도망가 다 잡혀 오 면 두들겨 맞 아요 . 성병 에 라도 걸리 면 수용소 에 감금 되 는 데 페니실린 주사 그건 아무리 참을성 이 강해 도 못 당해요 . ” 
 2016 년 7 월 19 일 ‘ 미군 위안부 ’ 피해자 박미경 씨 ( 가명 · 60 ) 가 시사저널 에 증언 한 내용 이 다 . ( 《’ 미군 위안부 ’, 그 생존 의 기억 》 # 3 . “ 열 다섯 살 에 온 기지촌 , 둘러보 니 절반 이 또래 였 다 ” ) 미군 위안부 는 주한 미군 주둔지 에 조성 된 기지촌 에서 성매매 에 종사 했 던 여성 들 을 이르 는 말 이 다 . 
 박 씨 는 본지 와 인터뷰 당시 인신매매 와 사기 등 으로 기지촌 에 오 게 된 여성 은 대부분 10 대 였으며 미군 에게 성매매 를 강요 당했 다고 말 했 다 . 국가 는 문제 를 제재 하 기 는커녕 ‘ 성병 검진 ’ 을 명목 으로 여성 들 을 수용소 에 가두 고 치료 를 강제 했 다고 전했 다 . 시사저널 이 2 년 전 연재 기획 으로 자세히 다룬 미군 위안부 여성 들 의 문제 가 최근 이슈 로 부각 됐 다 . 서울 고등 법원 이 2 월 8 일 " 국가 가 배상 을 하 라 " 는 판결 을 내린 것 이 다 . 
 “ 국가 가 포주 노릇 ”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박 씨 등 미군 위안부 피해자 120 여 명 은 그동안 일관 되 게 “ 국가 가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말 해 왔 다 . 2 월 8 일 그 두 번 째 결과 가 나왔 다 . 재판부 는 1960 ~ 70 년 대 조성 된 주한 미군 기지촌 에서 성매매 에 종사 한 여성 들 이 정부 를 대상 으로 한 손해 배상 청구 항소심 에서 정부 가 배상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했 다 . 
 일부 여성 들 이 스스로 성매매 를 했 더라도 , 정부 가 이 를 눈감 고 오히려 부추겼 다는 점 에서 , 국가 가 책임 을 피하 기 힘들 다는 것 이 다 . 이번 판결 을 두 고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 을 회피 하 는 일본 에 도 경종 을 울릴 것 ” 이 란 관측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서울 고법 민사 22 부 ( 부장 판사 이범균 ) 는 8 일 “ 주한 미군 기지촌 에서 매춘 을 한 여성 117 명 에게 피 고 ( 국가 ) 는 1 인 당 300 만 ~ 700 만 원 씩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이 들 여성 117 명 은 소송 을 제기 한 원고 전부 다 . 재판부 는 이어 “ 국가 가 성매매 를 조장 하 고 정당 화 했 다는 부분 에 대해서 국가 책임 을 인정 하 며 , 모든 원고 들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한다 ” 고 밝혔 다 . 
 이 는 지난해 1 월 있 었 던 1 심 보다 국가 의 책임 을 더 넓 게 인정 한 것 이 다 . 1 심 재판부 는 1977 년 성병 감염자 를 격리 하 는 ‘ 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 ’ 이 생기 기 이전 에 보건 검사 를 받 지 못하 고 기지촌 에 강제 수용 된 여성 들 에게 만 배상 책임 을 인정 했 다 . 이 에 따라 “ 원고 117 명 중 57 명 에게 각각 500 만 원 씩 지급 하 라 ” 는 판결 이 나왔 다 . 
 하지만 2 심 재판부 는 “ 시행 규칙 이 생긴 시점 과 무관 하 게 피해 여성 들 을 의료 진단 없이 강제 수용 한 행위 는 위법 ” 이 라고 판단 했 다 . 또 재판부 에 따르 면 , 사건 당시 정부 는 주한 미군 사기 진작 이나 외화 벌이 등 을 목적 으로 기지촌 내 성매매 를 묵인 했 다고 한다 . 
 뿐 만 아니 라 정부 는 피해 여성 들 을 ‘ 외화 를 벌어들이 는 애국자 ’ 로 치켜세우 기 도 한 걸로 알려졌 다 . 이 와 관련 해 재판부 는 “ 일부 여성 들 이 자발 적 으로 성매매 를 시작 했 더라도 정부 가 이 들 의 성 을 수단 으로 삼 은 이상 정신 적 피해 를 입혔 다고 봐야 한다 ” 고 판단 했 다 . 
 이번 판결 에 대해 원고 측 하주희 변호사 는 “ 무척 의미 있 는 판결 ” 이 라며 “ 국가 가 사실상 포주 노릇 을 했 다는 원고 주장 을 모두 인정 한 것 과 다름없 다 ” 고 말 했 다 . 원고 측 대표 박영자 씨 는 판결 뒤 에 기자 회견 을 갖 고 “ 한국 정부 가 우리 에게 진심 으로 사과 하 는 날 까지 싸울 것 을 맹세 한다 ” 고 했 다 . 
 일본 정부 에 메 시 지 줄 것 이 란 의견 도 
 한편 이번 판결 을 두 고 ‘ 국가 가 젠더 문제 를 대하 는 시각 에 변화 를 가져올 것 ’ 이 란 의견 도 나왔 다 . 이나영 중앙 대 교수 는 8 일 “ 국가 가 성매매 를 제도 화 하 면서 여성 인권 이 침해 됐 다는 것 을 보여 주 는 사례 ” 라며 “ 집 창촌 등 여러 성매매 가 불법 임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가 묵인 하 고 있 는 것 에 경종 을 울릴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 교수 는 계속 해 “ 우리 가 스스로 정부 가 했 던 잘못 을 선제 적 으로 반성 하 고 보상 하 라는 판결 을 내림 으로써 , 현재 책임 을 부인 하 고 있 는 일본 에 도 큰 메시지 를 줄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백미 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는 “ 우리나라 ‘ 미투 ’ 운동 은 바로 이것 ” 이 라며 “ 여성 에 대한 젠더 폭력 이 근절 될 때 까지 끝 까지 싸울 것 ” 이 라고 했 다 . 
 기지촌 성매매 피해 여성 들 을 구제 하 기 위한 입법 운동 도 전개 되 고 있 다 . 지난해 7 월 14 일 유승희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등 은 “ 미군 위안부 문제 에 대한 진상 규명 과 명예 회복 및 지원 등 에 관한 법률안 ” 을 발의 했 다 . 기지촌 이 가장 많이 조성 된 경기도 에서 는 2014 년 ‘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 에 관한 조례 안 ’ 을 입법 예고 한 바 있 다 . 그러나 경기도 조례 안 은 제정 되 지 못했으며 , 20 대 국회 에서 도 해당 법안 은 계류 중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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