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 를 근절 하 기 위해 고용 노동부 등 5 개 정부 부처 가 내달 1 일 부터 2 개월 간 일제 단속 에 나선다 . 이번 합동 단속 에 는 고용 노동부 외 에 국토 교통부 , 산업 통상 자원 부 , 해양수산부 , 산림청 이 함께 참여 한다 . 그 동안 정부 는 자격증 불 법대 여 행위 를 꾸준히 단속 을 해 왔 다 . 하지만 불법행위 가 근절 되 지 않 고 갈수록 지능화 · 조직 화 되 고 있 어 부처 합동 으로 단속 을 실시 하 게 됐 다 . 고 용부 에 따르 면 국가 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 는 자격증 소유자 의 정상 적 취업 을 방해 하 고 무자격자 의 난립 으로 근로 조건 의 질 을 떨어뜨리 는 요인 이 되 기 도 한다 . 특히 산업 현장 및 각종 건축 시설물 에 부실 공사 를 초래 해 산업 재해 등 다양 한 사회 문제 를 일으킬 수 있 다 . 불 법대 여 사실 이 적발 되 면 ‘ 국가 기술 자격법 ’ 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 는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 을 받 게 된다 . 이 뿐 만 아니 라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도 받 아야 한다 . 더욱이 자격증 을 대 여 받 은 업체 와 대여 를 알선 한 자 도 같이 처벌 된다는 점 에 유의 해야 한다 . 또한 국가 기술 자격법 상 의 처벌 과 는 별개 로 자격증 을 대 여 받 아 허위 로 등록 ( 신고 ) 한 업체 는 관련 사업 법 에 따라 행정 처분 ( 등록 취소 · 말소 등 ) 과 형사 처벌 을 동시 에 받 게 된다 . 남 해 지방 해양 경찰청 의 경우 지난 6 월 3 일 건축 · 토목 · 전기 공사 기사 등 국가 기술 자격증 과 기술자 경력 수첩 대여자 129 명 , 대여 자격증 사용 자 인 건설 업체 170 개 사 를 적발 한 바 있 다 . 이 를 통해 최근 까지 알 선책 2 명 구속 , 대여자 등 100 명 을 불 구속 입건 했 고 현재 도 수사 가 진행 되 고 있 어 사법 처리 자 는 더 늘 것 으로 예상 된다 . 정부 는 일제 단속 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 의 자진 신고 를 유도 하 기 위해 9 월 16 일 부터 30 일 까지 계도 기간 을 설정 · 운영 한다 . 자진 신고 는 한국 산업 인력 공단 , 건설 기술 인 협회 , 전력 기술 인 협회 , 전기 공사 협회 , 대한 상공 회의소 등 5 개 기관 에 자 진신 고서 를 작성 해 팩스 , 우편 , 이메일 등 의 방법 으로 제출 하 면 된다 . 관계 부처 에서 는 계도 기간 중 자진 신고 할 경우 국가 기술 자격법 에 따른 행정 처분 을 감면 하 고 형사 처벌 도 선처 받 을 수 있 도록 사법 당국 에 요청 할 계획 이 다 . 한편 관계 부처 는 자격증 불법 대여 를 막 기 위해 다각 적 인 대책 을 강구 하 고 있 다 . 국토 부 의 경우 건설 기술 인 협회 와 5 개 지방 국토 관리 청간 의 4 대 보험 , 업체 기술자 현황 등 전산 자료 를 대조 해 상시 점검 하 는 체계 를 유지 하 고 있 다 . 고용부 는 자격증 대여 행위 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 도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자격증 을 불법 으로 빌려 주 는 행위 는 공정 사회 에 역행 하 는 폐습 ” 이 라며 “ 자격증 취득자 를 대상 으로 계도 와 모니터링 을 더욱 강화 하 고 산업 현장 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 가 근절 되 도록 총력 을 다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