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은 공소 외 1 과 공모 하 여 위 와 같이 성명 불상 의 □□ 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을 기망 하 여 피해자 대한민국 으로부터 12 , 720 , 424 원 을 편취 하 였 다 ’ 는 것 인 바 , 이 부분 공소 사실 중 앞서 본 제 2 . 가 . 1 ) . 다 ) . ( 3 ) 항 에서 인정 된 부분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해야 할 것 이 나 , 이 와 일죄 관계 에 있 는 판시 사기죄 를 유죄 로 인정 하 는 이상 주문 에서 따로 무죄 를 선고 하 지 아니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준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정경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우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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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5 . 26 . 선고 2016 노 276 판결 전기 통신 사업 법위 반 ·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 전자서명 법위 반 
 
 판시 사항 
 피고인 이 갑과 공모 하 여 ,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해 알 게 된 을 에게서 타인 명의 의 휴대 전화 ( 이른바 ‘ 대포 폰 ’) 를 돈 을 주 고 구입 하 여 사용 하 였 다고 하 여 전기 통신 사업 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대포 폰 을 직접 개통 하 지 않 았 더라도 다른 사람 을 통해 개통 된 대포 폰 을 교부 받 아 사용 하 는 것 역시 같 은 법 제 32 조 의 4 제 1 항 제 1 호 를 위반 한 것 이 라는 이유 로 피고인 에게 유죄 를 인정 한 사례 
 
 재판 요지 
 피고인 이 갑과 공모 하 여 ,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해 알 게 된 을 에게서 타인 명의 의 휴대 전화 ( 이른바 ‘ 대포 폰 ’) 를 돈 을 주 고 구입 하 여 사용 하 였 다고 하 여 전기 통신 사업 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2014 . 10 . 15 . 신설 된 같 은 법 제 32 조 의 4 제 1 항 제 1 호 의 제목 이 ‘ 이동 통신단 말 장치 부정 이용 방지 등 ’ 이 고 , 대포 폰 의 ‘ 개통 ’ 은 위 조항 신설 전 에 도 실무 상 같 은 법 제 97 조 제 7 호 , 제 30 조 에 의하 여 별도 로 처벌 되 고 있 었 으므로 , 위 조항 은 ‘ 개통 ’ 보다 는 ‘ 이용 ’ 에 초점 이 있 는 점 , 문언 상 반드시 개통 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 되 지 는 않 는 점 , 같 은 법 제 32 조 의 4 신설 에 관한 개정 이유 도 본인 이 대포 폰 을 직접 개통 하 여 이용 한 경우 뿐 아니 라 다른 사람 을 통해 개통 된 대포 폰 을 교부 받 아 이용 하 는 것 도 처벌 하 고자 한 취지 인 점 등 을 종합 하 면 , 대포 폰 을 직접 개통 하 지 않 았 더라도 다른 사람 을 통해 개통 된 대포 폰 을 교부 받 아 사용 하 는 것 역시 같 은 법 제 32 조 의 4 제 1 항 제 1 호 를 위반 한 것 이 라는 이유 로 피고인 에게 유죄 를 인정 한 사례 . 
 
 참조 법령 
 형법 제 30 조 ,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30 조 , 제 32 조 의 4 제 1 항 제 1 호 , 제 95 조 의 2 제 2 호 , 제 97 조 제 7 호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서영 미 <| name _ end |> 외 1 인 
 변호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 변호사 최승민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법 2016 . 1 . 13 . 선고 2015 고단 6791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1 년 2 월 에 처한다 . 
 압수 된 별지 압수물 총 목록 의 증 제 1 내지 25 호 를 몰수 한다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 14 , 27 번 에 관한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및 전자서명 법 위반 의 점 은 무죄 . 
 위 무죄 부분 에 대한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사실 오인 (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 전자서명 법 위반 의 점 ) 
 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번 기재 계좌 는 28 번 기재 계좌 와 , ② 순번 14 번 기재 계좌 는 30 번 기재 계좌 와 , ③ 순번 27 번 기재 계좌 는 29 번 기재 계좌 와 중복 되 는데 , 이 는 양립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각각 의 경우 하나 씩 은 무죄 로 보 아야 한다 . 
 나 . 법리 오해 ( 전기 통신 사업 법 위반 의 점 ) 
 이른바 ‘ 대포 폰 ’ 을 직접 개통 하 지 않 고 이미 개통 된 대포 폰 을 단순히 교부 받 아 사용 하 는 행위 는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32 조 의 4 제 1 항 제 1 호 에 정한 “ 이동 통신단 말 장치 를 ‘ 개통 하 여 ’ 그 이동 통신단 말 장치 에 제공 되 는 전기 통신 역무 를 이용 하 는 행위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그럼에도 이미 개통 된 대포 폰 을 교부 받 아 사용 한 피고인 의 행위 가 전기 통신 사업 법위 반 죄 에 해당 한다고 본 원심 판결 에 는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다 . 양형 부당 
 원심 이 피고인 에게 선고 한 형 ( 징역 1 년 6 월 , 몰수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사실 오인 주장 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 14 , 27 번 에 관한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 전자서명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