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덮 으려 지소 미아 파기 했 다 ? - 미디어스 
 Updated 2020 . 1 . 29 수 12 : 22 
 조국 덮 으려 지소 미아 파기 했 다 ? 조국 의혹 부채 질 하 고 ' 친 일 프레임 ' 피하 기 위한 자유 한 국당 의 전략 
 김민하 / 저술가 | 승인 2019 . 08 . 23 08 : 57 
 [ 미디어스 ] 뭔가 를 덮 기 위해 무슨 뉴스 가 나왔 다고 하 는 얘기 를 듣 는 경우 가 종종 있 다 . 톱스타 의 열 애 설 등 대중 적 관심 이 집중 되 는 일 이 보도 되 면서 국민 의 실생활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정부 의 조치 나 어떤 결정 이 가려 지 고 있 다는 논리 다 . 
 이러 한 ‘ 음모론 ’ 의 동력 은 대개 다음 과 같 은 요인 으로 꼽 을 수 있 다 . 첫째 는 정보 와 관심 의 비대칭 성 이 다 . 바쁜 오늘 을 살 며 ‘ 엔터 테 인 먼 트 ’ 로 스트레스 를 푸 는 대다수 의 사람 들 은 연예인 에 대한 정보 는 잘 알 고 있 지만 정부 정책 이나 여의도 정치 와 관련 한 복잡 한 맥락 엔 무 관심 하 다 . 관심 이 있 더라도 제대로 알 방법 이 없 거나 그럴 여력 또는 시간 이 없 다 . 
 복잡 한 맥락 을 제거 한 정보 들 끼리 는 오히려 서로 인과 관계 를 만들 기 가 어렵 지 않 다 . 까마귀 가 날 고 배 가 떨어졌 다고 하 면 까마귀 가 배 를 떨어뜨렸 다는 인과 관계 를 만드 는 게 어렵 지 않 다 . 하지만 까마귀 가 앉 은 나뭇가지 의 구체 적 위치 나 배 가 떨어진 순간 의 풍속 및 풍향 , 배 나무 줄기 의 함수율 등 의 정보 가 추가 되 면 이런 인과 관계 를 만드 는 것 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 다 . 그래서 “ 누가 봐도 이러저러 한 것 이 분명 하 다 ” 는 확신 에 찬 진술 은 늘 경계 해야 한다 . 
 둘째 는 인터넷 이 라는 물질 적 기반 이 다 . 인터넷 에서 는 관심 이 곧 자본 이 다 . 유튜브 를 보 라 . 그럴듯한 스토리 를 만들 어 내 면 순식간 에 공유 가 되 며 퍼져 나가 고 이게 결과 적 으로 는 어떤 이득 의 발판 이 된다 . 이렇 다 보 니 반 은 재미 로 반 은 어떤 기대 로 ‘ 음모론 ’ 을 만들 어 유포 하 는 사례 가 많 다 . 이 정부 가 증오 하 는 ‘ 가짜 뉴스 ’ 역시 이런 방식 으로 재 생산 된다 . 
 셋째 는 정치 적 목적 성 이 다 . “ ‘ 뭔가 ’ 를 덮 기 위해 ‘ 무슨 뉴스 ’ 가 나왔 다 ” 고 하 는 음모론 은 대개 ‘ 뭔가 ’ 로 관심 을 돌리 면서 ‘ 무슨 뉴스 ’ 의 주목성 을 완화 하 는 역할 을 하 게 된다 . 이렇 다 보 니 어떤 경우 에 는 ‘ 뭔가 ’ 와 ‘ 무슨 뉴스 ’ 의 중요 성 을 각기 주장 하 는 집단 사이 에 경쟁 구도 가 성립 하 기 도 한다 . 인터넷 을 기반 으로 한 인류 의 ‘ 집단지 성 ’ 은 이런 식 으로 활용 된다 . 
 자유 한 국당 이 문재인 정부 의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GSOMIA , 지소 미아 ) 종료 를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자 지키 기 ’ 로 규정 하 는 것 도 같 은 원리 다 . 정권 이 조국 후보 자 관련 논란 을 덮 기 위해 지소 미아 를 파기 하 는 뉴스 를 만들 어 낸 것 아니 냐는 것 인데 , 조국 후보 자 논란 은 잘 알 아도 지소 미아 관련 정보 는 제한 적 으로 접할 수 밖에 없 는 대중 의 상태 를 ‘ 가짜 뉴스 ’ 플랫 폼 들 과 함께 정치 적 으로 이용 하 려는 전략 이 라고 평가 할 수 있 다 . 
 청와대 가 NSC 회의 를 열 어 장시간 논의 한 결과 가 조국 후보 자 논란 을 덮 기 위해 지소 미아 를 연장 하 지 말 자는 것 이 라는 주장 은 누가 봐도 무리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렇게 주장 함 으로써 자유 한 국당 이 얻 을 수 있 는 게 없 는 것 은 아니 다 . 첫째 로 조국 후보 자 관련 의혹 제기 를 더 이어 갈 수 있 다 . 둘째 로 지소 미아 관련 입장 으로 전선 이 옮겨 지 면 ‘ 친 일 대 반일 ’ 구도 가 부활 해 불리 한 입장 에 처할 수 있 는데 “ 조국 살리 려 지소 미아 파기 했 다 ” 는 논리 는 이 국면 을 회피 할 수 있 는 수단 이 된다 . 
 문재인 대통령 이 22 일 오후 청와대 에서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GSOMIA · 지소 미아 ) 관련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NSC ) 상임위 회의 내용 을 보 고 받 고 있 다 . ( 연합뉴스 ) 
 지소 미아 파 기 가 의외 의 결정 이 라는 것 은 사실 이 다 . 언론 은 22 일 오전 까지 만 해도 지소 미아 연장 이 유력 하 다고 봤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광복절 경축사 를 통해 일본 에 사실 상 대화 여지 를 열 어 두 는 등 의 제스 추어 를 취한 상태 였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22 일 NSC 회의 를 거치 면서 분위기 는 급변 했 다 . 전날 한중일 외교 장관 회의 에서 확인 된 바 와 같이 일본 의 태도 변화 가 감지 되 지 않 고 있 다는 게 결정 의 배경 이 된 걸로 분석 된다 . 
 그 동안 의 맥락 으로 봐도 지소 미아 파 기 는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다 . 이명박 정권 시절 논의 가 시작 돼 박근혜 정권 에서 체결 된 이 협정 은 철저히 한 미일 동맹 의 강 화 라는 맥락 에서 만 한국 에 이익 을 안길 수 있 는 수단 이 다 . 그러나 일본 이 한국 의 안보 적 중요 성 을 축소 하 는 인도 - 태평양 전략 을 입안 하 고 미국 이 이 를 받아들이 며 동시 에 남북 관계 의 진전 이 모색 되 는 상황 속 에선 이 협정 과 관련 한 ‘ 국익 ’ 을 말 하 기 가 어려워졌 다 . 거기 에 일본 이 수출 규제 의 근거 로 전략 물자 관리 문제 를 언급 하 고 있 기 때문 에 정치 및 안보 와 경제 를 분리 하 자는 전통 적 개념 은 이미 해소 됐 다 . 따라서 이 국면 에서 지소 미아 파 기 는 불 가능 한 선택지 가 아니 다 . 
 정부 는 미국 과 도 긴밀 한 협의 를 거쳤 고 나름 대로 양해 를 얻 어 냈 다고 주장 하 지만 그런 상황 은 아닌 것 처럼 보인다 . 마이크 폼페이 오 미 국무 장관 이 “ 한국 결정 에 실망 했 다 ” 고 말 하 고 미 국방 부도 “ 강한 우려 와 실망감 을 표명 한다 ” 는 논평 을 내놨 기 때문 이 다 . 이런 상황 을 근거 로 보수 야당 의 공세 에 도 다시 불 이 붙 을 수 있 다 . 조국 후보 자 논란 을 넘 어 한미 동맹 훼손 에 관한 문제 제기 로 프레임 을 전환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보수 야당 의 시각 과 는 달리 미국 과 긴밀 한 관계 를 유지 해야 한다는 판단 은 이 정부 도 마찬가지 로 하 고 있 다 . ‘ 가짜 뉴스 ’ 들 이 주장 하 는 대로 문재 인 정권 이 남북 관계 때문 에 미국 을 버리 고 중국 에 투항 ( ? ) 하 는 일 은 현실 적 으로 일어날 수 없 다 . 오히려 지금 국면 은 한 일 양국 이 미국 의 소맷자락 을 붙들 고 서로 의 편 으로 끌 어 당기 는 형국 이 다 . 예컨대 한국 은 일본 의 수출 규제 강화 국면 에 대해 미국 이 중재 에 나서 기 를 요구 한다 . 마찬가지 로 지소 미아 파 기 에 대한 미국 의 입장 이 미온 적 인 수준 에서 강경 해진 것 에 는 일본 의 입김 이 작용 한 게 아니 냐는 해석 이 나온다 . 
 문재인 정부 가 미국 의 팔 을 다시 한 번 잡아당기 기 위해 동원 할 수 있 는 것 은 무엇 일까 ? 언론 은 대략 두 가지 쟁점 에서 미국 의 압력 이 강해질 가능 성 을 언급 하 고 있 다 . 첫 번 째 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 고 두 번 째 는 호르무즈 해협 에 대한 사실 상 의 파병 이 다 . 이미 정부 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에선 최대한 방어 하 고 파병 을 현실 화 하 는 방식 으로 백기 를 들 준비 가 다 되 어 있 는지 도 모른다 . 보수 야당 도 못 이기 는 척 박수 를 칠 것 이 다 . 
 하지만 이익 을 지키 기 위해 군사 행동 이 라는 카드 에 손 을 대 는 행위 에 과연 명분 이 있 다고 볼 수 있 을까 ? 그것 보다 는 본질 적 문제 를 말 할 필요 가 있 다 . 지소 미아 가 결국 일본 에겐 재무장 과 집단 적 자위권 행사 와 같 은 맥락 에 있 다는 점 말 이 다 . 이것 은 민족 의 자존심 문제 가 아니 라 평화 군축 이 라는 가치 의 문제 이 다 . 즉 , 지소 미아 파 기 는 일본 에 대한 민족 적 복수 가 아니 라 동아시아 평화 체제 를 위한 한 걸음 이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지소 미아 파기 를 환영 한다는 메시지 를 낸 정치 세력 들 이 과연 그런 정치 를 하 고 있 는 것 인지 되돌 아 봤 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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