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두 41071 요양 급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 자 ) 파 기 환송 [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 ◇ 모 ( 여성 근로자 ) 의 업무 에 기인 한 ‘ 태아 의 건강 손상 ’ 또는 ‘ 출산 아의 선천성 질환 ’ 을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의 ‘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 ’ 로 포섭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산재 보험법 ’ 이 라 한다 ) 의 해석 상 임신 한 여성 근로자 에게 그 업무 에 기인 하 여 발생 한 ‘ 태아 의 건강 손상 ’ 은 여성 근로자 의 노동 능력 에 미치 는 영향 정도 와 관계없이 산재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에서 정한 근로자 의 ‘ 업무상 재해 ’ 에 포함 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2 . 임신 한 여성 근로자 에게 그 업무 에 기인 하 여 모체 의 일부 인 태아 의 건강 이 손상 되 는 업무상 재해 가 발생 하 여 산재 보험법 에 따른 요양 급여 수급 관계 가 성립 하 게 되 었 다면 , 이후 출산 으로 모체 와 단일 체 를 이루 던 태아 가 분리 되 었 다 하 더라도 이미 성립 한 요양 급여 수급 관계 가 소멸 된다고 볼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여성 근로자 는 출산 이후 에 도 모체 에서 분리 되 어 태어난 출산 아의 선천성 질병 등 에 관하 여 요양 급여 를 수급 할 수 있 는 권리 를 상실 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한다 . ☞ 원고 들 은 제주 의료 원 에서 근무 하 는 간호사 들 로서 , 비슷 한 시기 에 출산 하 였 는데 출산 한 아이 들 이 모두 선천성 심장 질환 을 갖 고 태어나 자 임신 초기 에 유해 한 요소 들 에 노출 되 어 태아 의 심장 형성 에 장애 가 발생 하 였으므로 선천성 심장 질환 아 출산 이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 며 피고 에게 요양 급여 를 청구 하 였으나 , 피고 는 업무상 재 해란 근로자 본인 의 부상 · 질병 · 장 해 · 사망 만 을 의미 하 며 원고 들 의 자녀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로 볼 수 없 다는 이유 로 요양 급여 부 지급 처분 을 한 사안 임 ☞ 원심 은 원고 들 에 대한 요양 급여 부 지급 처분 이 적법 하 다고 판단 하 였으나 , 모 ( 여성 근로자 ) 의 업무 에 기인 한 ‘ 태아 의 건강 손상 ’ 또는 ‘ 출산 아의 선천성 질환 ’ 을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의 ‘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 ’ 로 포섭 할 수 있 다고 판단 하 여 파 기 환송 하 였 음 . 2016 두 41071 출산 아의 선천성 질환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