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감수 하 고 약정 상대방 으로 하여금 담보 목적물 의 매각 대금 에서 회생 계획 에서 정한 권리 이상 을 우선 충당 할 수 있 도록 할 수 도 있 으나 , 채권자 들 사이 에서 그러 한 약정 이 체결 되 었 다고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채무자 회생 법 제 252 조 제 1 항 에서 정한 권리 변경 효력 을 배제 하 고 그 로 인한 불 이익 을 감수 하 겠 다는 당사자 의 의사 가 분명 하 게 표시 되 어야 하 는데 , 그 와 같 은 특별 한 사정 을 찾아볼 수 없 는 점 등 당사자 들 이 약정 을 한 동기 와 경위 , 약정 을 통해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들 의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갑 회사 에 대한 회생 계획 이 인가 된 이상 회생 계획 내용 을 반영 하 여 위 약정 의 ‘ 연체 이 자 ’ 를 해석 함 이 타당 한데도 , 이 를 근저당 권 일부 이전 계약 당시 이미 발생 하 여 확정 되 어 있 던 연체 이자 라고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105 조 [ 2 ] 민법 제 105 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252 조 제 1 항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7 . 2 . 15 . 선고 2014 다 19776 , 19783 판결 ( 공 2017 상 , 527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신용보증기금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홍 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성수진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유암 코 제일차 유동 화 전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평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손상철 <| name _ end |> 외 1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4 . 14 . 선고 2015 나 2003899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원고 패소 부분 중 2 호 약정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원고 의 나머지 상고 와 피고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2 호 약정 에 관한 원고 상고 이유 주장 
 가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다툼 이 있 어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는 문언 의 내용 , 약정 이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 약정 으로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 2 . 15 . 선고 2014 다 19776 , 19783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판결 이유 에 따르 면 다음 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대 동판 넬 주식회사 ( 이하 ‘ 대동 판넬 ’ 이 라 한다 ) 는 2002 . 3 . 20 . 주식회사 하나 은행 (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서울은행 , 이하 ‘ 하나 은행 ’ 이 라 한다 ) 에 대동 판넬 소유 의 부동산 에 관해 채권 최고액 4 , 550 , 000 , 000 원 인 이 사건 근저당 권 을 설정 한 다음 하나 은행 으로부터 대출 을 받 았 다 . 대동 판넬 은 2006 . 9 . 26 . 경 원고 와 두 차례 에 걸쳐 신용 보증 약정 을 하 고 원고 로부터 보증금 액 480 , 000 , 000 원 과 160 , 000 , 000 원 인 신용 보증서 를 발급 받 아 하나 은행 에 담보 로 제공 하 였 다 . 
 ( 2 ) 대동 판넬 이 하나 은행 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을 변제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2009 . 10 . 26 . 대동 판넬 에 대해 회생 절차 가 개시 되 었 다 . 
 ( 3 ) 원고 는 2009 . 12 . 24 . 하나 은행 에 신용 보증 약정 에 따라 대동 판넬 의 대출금 채무 중 654 , 496 , 000 원 을 변제 하 고 , 하나 은행 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 권 일부 를 이전 받 는 근저당 권 일부 이전 계약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 권 일부 이전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계약서 제 2 조 제 1 항 에서 는 근저당 권 이 실행 될 경우 배당금 충당 순서 를 정하 고 있 는데 , ‘ 1 . 양도인 ( 채권자 ) 의 보증 부 대출 을 제외 한 배 당일 현재 잔존 채권 ( 보증 비율 에 의한 대출 예정 금액 을 초과 하 여 실행 된 대출금 관련 미수 채권 포함 ) ’ 을 1 순위 로 충당 하 고 , ‘ 2 . 보증 부 대출 의 보증채무 이행일 까지 발생 한 연체 이자 와 약정 이 자 차액 분 ’ 을 2 순위 로 충당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이하 순서 대로 ‘ 1 호 약정 ’, ‘ 2 호 약정 ’ 이 라 한다 ) . 
 ( 4 ) 하나 은행 은 2010 . 3 . 4 . 자산 유동 화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합 자산관리 주식회사 에 대동 판넬 에 대한 대출금 채권 과 근저당 권 관련 권리 일체 를 양도 하 였 고 , 피고 는 2010 . 3 . 30 . 연합 자산관리 주식회사 의 양수인 지위 를 인수 하 였 다 . 
 ( 5 ) 대동 판넬 에 대한 회생 절차 에서 2011 . 8 . 8 . 회생 계획 이 인가 되 었 는데 , 그 계획 에 는 원고 와 피고 의 채권 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