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의 피해 가 발생 할 수 있 고 , 건축 폐 자재 의 부지 내 적재 로 인하 여 폐기물 이 비 에 씻겨 폐수 가 주위 에 흘러들 수 있 는 등 여러 오염 요인 이 있 는데 , 이 사건 사업 예정지 부터 100 m 가량 떨어진 곳 에 장안천 이 위치 하 고 1 ㎞ 이내 에 다수 의 주거 지역 이 위치 하 고 있 어 인근 주민 이나 장안천 하류 주민 들 에게 피해 를 줄 가능 성 이 있 고 , 지방 자치 단체 가 이 사건 처분 을 함 에 있 어 인근 주민 들 의 생활 환경 에 미치 는 영향 등 을 반영 하 는 것 을 두 고 적절 하 지 않 다고 볼 수 도 없 다 ( 원고 는 피고 가 장안천 과 관련 한 처분 사유 를 추가 하 였 다는 취지 의 주장 을 하나 , 이 는 피고 가 당초 처분 의 근거 로 삼 은 주변 환경 과 관련 된 사유 와 기본 적 사실 관계 의 동일 성 이 인정 된다 ) . 
 ⑤ 건설 폐기물 의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의 관련 규정 은 2013 . 6 . 12 . 법률 제 11879 호 로 개정 되 었 는데 , 개정 전 규정 이 사업 계획서 제출 과 통보 절차 만 을 규정 하 였으나 , 개정 이후 현행 규정 은 사업 계획서 를 제출 받 은 경우 허가 를 받 으려는 자 가 결격 사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입지 등 이 다른 법률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 환경 정책 기본법 이 정한 환경 기준 의 유지 를 곤란 하 게 하 는지 여부 등 을 검토 하 여 적합 여부 를 통보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어 그린 골재 가 이 사건 사업 예정지 에서 건설 폐기물 처리 업 적합 통보 를 받 을 당시 와 이 사건 은 적용 되 는 법령 자체 가 달라 평등 원칙 위반 여부 가 문제 된다고 볼 수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영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순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선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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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방 법원 2016 . 12 . 23 . 선고 2016 구합 23487 판결 등록 면허세 등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부산 지방 법원 
 판결 
 
 원고 	 한국 주택 금융 공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지후 <| name _ end |>) 
 피 고 	 부산광역시 남구 청장 
 변론 종결 	 2016 . 12 . 9 . 
 
 주 문 
 1 . 피고 가 2015 . 10 . 12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15 . 6 . 5 . 자 법인 등기 에 관한 등록 면허세 800 , 000 , 000 원 , 지방 교육세 160 , 000 , 000 원 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2 호 에 따른 이전 공공 기관 으로서 2014 . 12 . 19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에서 부산 남구 문현 금융 로 40 으로 주사 무소 를 이전 한 뒤 , 2014 . 12 . 31 . 이전 등기 를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2015 . 6 . 3 . 2 천억 원 의 출자 ( 증자 ) 로 인한 법인 등기 ( 이하 ‘ 이 사건 법인 등기 ’ 라 한다 ) 에 관하 여 등록 면허세 및 지방 교육세 신고 를 하 고 , 2015 . 6 . 5 . 등록 면허세 8 억 원 , 지방 교육세 1 억 6 천만 원 을 납부 하 였 다 . 
 다 . 원고 는 2015 . 8 . 17 .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2015 . 12 . 29 . 법률 제 1363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1 조 제 2 항 ( 이하 ‘ 이 사건 면세 조항 ’ 이 라 한다 ) 에 의하 여 이 사건 법인 등기 에 대하 여 등록 면허세 가 면제 된다고 주장 하 면서 위 납부 한 세액 의 환급 을 구하 는 경정 청구 를 하 였으나 , 피고 는 2015 . 10 . 12 . 원고 의 주사 무소 이전 이 2014 . 12 . 경 완료 되 었 고 , 그 이후 의 자본금 증자 분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면세 조항 의 적용 대상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원고 의 경정 청구 를 거부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라 . 원고 는 2015 . 12 . 23 . 심판 청구 를 제기 하 였으나 , 조세 심판원 은 2016 . 6 . 17 . 기각 결정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5 호 증 , 을 제 1 , 2 , 3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면세 조항 의 이전 공공 기관 은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이전 대상 공공 기관 으로 선정 된 공공 기관 을 의미 하 므로 공공 기관 이 이전 을 완료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위 조항 의 이전 공공 기관 에 해당 하 고 , 문언 상 등록 면허세 가 면제 되 는 법인 등기 의 범위 에 제한 이 없 으며 ,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