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차 이나 워치 ] ⑧ 금융 시장 개방 체감 온도 는 … 
 2019 . 02 . 11 ( 월 ) 09 : 00 
 中 당국 " 진출 은행 지분 제한 폐지 , 증권 · 운용 · 보험 도 3 년 후 … " 
 금융 인 " 가 봐야 아 는 길 … 로 컬사 와 경쟁 토록 시장 변화 돼야 " 
 이 는 미 · 중 무역 분쟁 등 으로 중국 금융 시장 개방 의 폭 이 넓 어 질 것 이 란 전망 이 나오 는 가운데 중국 베이 징시 금융 당국자 가 외자 계 금융 사 들 에게 제시 한 비전 이 다 . 
 자오웨이 지우 ( 趙 維 久 ) 중국 베이 징시 금융 공작 국 연구실 주임 은 비즈니스 워치 와 의 인터뷰 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 이번 개방 정책 이 중국 금융 시장 의 효율 성 을 높일 것 으로 기대 했 다 . 
 자오 주임 은 " 중국 은 개혁 개방 으로 엄청나 게 발전 했 고 지난해 에 는 개혁 개방 40 주년 을 맞 은 해 였 다 " 며 " 그동안 개혁 개방 을 통해 많 은 경험 을 얻 었 고 ( 이번 금융 시장 개방 정책 역시 ) 글로벌 금융 ( 사 들 ) 을 통해 중국 금융 시장 의 효율 성 을 높이 려는데 주목적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베이 징시 금융 공작 국 은 금융 당국 과 별개 로 베이 징시 의 금융 정책 을 담당 하 는 기관 이 다 . 베이징 은 최근 다른 시 와 는 차별 되 게 금융 공작 국 내 ' 금융 중심지 발전 센터 ' 를 마련 하 고 금융 시장 개방 정책 을 바탕 으로 한 적극 적 인 해외 금융 사 유치 에 나서 고 있 다 . 
 그러나 적극 적 인 금융 시장 개방 정책 을 표방 하 는 것 과 달리 중국 시당 국자 와 의 인터뷰 진행 은 쉽 지 않 았 다 . 오랜 시간 을 들여 인터뷰 승인 을 얻 었 음 에 도 인터뷰 내내 외신 기자 의 취재 에 대해 방어 적 인 태도 를 취했 기 때문 이 다 . 
 현지 분위기 에 정통 한 관계자 는 "( 시 당국 이 ) 외신 기자 취재 에 대해 상당히 경계 하 고 있 고 , 특히 미 중 무역 갈등 과 관련 한 취재 는 이전 보다 상당히 어렵 다 " 고 분위기 를 전했 다 . 
 실제 자오 주임 은 인터뷰 내내 정부 차원 의 입장 과 내용 에 대해선 말 을 아꼈 다 . 그럼에도 그 는 금융 시장 개방 정책 이 앞 으로 해외 금융 사 들 의 중국 진출 에 적극 적 인 유인 이 될 것 으로 내다봤 다 . 기존 과 달리 외자 계 금융 사 들 의 독자 적 인 경영 이 가능 해졌 기 때문 이 다 . 
 ◇ 中 " 외자 계 금융 사 독자 경영 가능 " 
 중국 은 거대 한 시장 이 자 G 2 국가 인 만큼 세계 굴지 의 금융 사 들 의 주요 진출 국 으로 오랫동안 자리 해 왔 다 . 베이징 을 비롯 상하이 에 주요 국가 의 금융 사 들 이 진출 해 있 다 . 그러나 실제 사업 을 영위 하 기 까지 인가 과정 이 오래 걸리 는 데 다 각종 인프라 구성 에 드 는 비용 을 따져 봤 을 때 현지 금융 사 들 과 규모 의 경제 측면 에서 수익 확보 가 쉽 지 않 다 . 더욱이 지분 의 절반 이상 을 중국 측 이 보유 하 기 때문 에 회사 차원 에서 주요 경영 결정 을 내리 기 쉽 지 않 다 . 
 그러나 이번 개방 정책 으로 ' 지분 제한 폐지 ' 가 이뤄진 만큼 기존 과 다른 새로운 시장 변화 가 가능 할지 주목 된다 . 
 자오 주임 은 " 중국 에 외자 계 금융 사 들 이 많이 진출 해 있 지만 아직 까지 점유 율 이 낮 아 개방 을 통해 점유 율 을 높이 는 게 목표 " 라며 " 세계 유수 금융 사 의 경험 들 에 대해 많 은 교류 를 해 나가 고 싶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예전 에 는 외자 은행 의 지분 보유 율 이 20 % 를 넘기 면 안 됐 는데 이제 는 지분 제한 이 사라졌 다 " 며 " 보험 , 증권 등 의 지분 도 51 % 까지 보유 할 수 있 어 이 들 이 회사 를 직접 운영 할 수 있 는 권리 가 생겼 다 " 고 말 했 다 . 
 이전 까지 는 외국 기업 이 중국 에 진출 하 려면 중국 현지 기업 과 합작 법인 을 세워야 했 고 외국 기업 의 주식 보유 한도 도 최대 49 % 까지 로 제한 돼 있 었 다 . 사실상 중국 시장 에 진출 해서 도 독자 경영 은 힘들 었 다 . 
 자오 주임 은 "( 지분 제한 폐지 가 ) 중국 금융 시장 에 도 더 많 은 기회 를 가져다 줄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 주석 이 ' 개혁 개방 의 문 이 점점 더 활짝 열릴 것 ' 이라고 언급 했 고 기존 에 ( 지분 제한 으로 ) 진출 이 더뎠 던 업 권 의 금융 사 들 이 성장 가능 성 을 보 고 중국 에 더 빨리 진출 할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자오 주임 에 따르 면 개방 정책 이후 독일 의 보험 그룹 인 알리 안 츠 가 외자 사 최초 로 중국 내 지주사 설립 인가 를 받 았 고 , 일본 계 한 증권사 는 상하이 에 대표 처 를 마련 하 겠 다고 밝혔 다 . 스위스 USB 금융 그룹 은 베이징 에 있 던 합작 회사 의 지분 을 현재 51 % 까지 늘린 상태 다 . 
 그 는 중국 에 이미 진출 해 있 는 한국 금융 사 들 역시 전략 적 으로 지분 율 을 수정 할 수 있 을 것 으로 내다봤 다 . 
 중국 의 금융 시장 개방 정책 은 지난해 4 월 하이난 에서 열린 보아오 아시아 포럼 개막 연설 에서 시 주석 이 " 금융 분야 개방 확대 를 위해 시장 진입 제한 을 대폭 확대 할 것 " 이라고 밝히 면서 본격 화 됐 다 . 이강 중국 인민 은행장 은 시 주석 의 발언 다음 날 바로 ▲ 진입 전 내국민대우 +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식 도입 ▲ 환율 및 자본 계정 태환 개혁 동시 추진 ▲ 금융 리스크 예방 중시 의 3 대 원칙 을 제시 하 고 11 개 개방 조치 와 구체 적 일정표 를 발표 했 다 . 
 이번 개방 정책 으로 중국 정부 는 은행 과 금융 자산 관리사 의 지분 제한 을 폐지 하 고 시기 를 두 고 진행 해야 했 던 분 행 ( branch ) 과 지행 ( sub - branch ) 의 동시 설립 도 가능 하 게 했 다 . 증권 · 운용 · 선물 · 생 보사 의 지분 한도 도 51 % 까지 로 늘렸 고 , 3 년 후 에 는 제한 을 완전히 철폐 한다는 계획 이 다 . 
 조건 에 부합 하 는 외국 투자자 의 보험 대리 · 보험 평가 업무 가 허용 됐으며 외자 보험 중 개회사 의 업무 범위 를 로컬 기업 과 동등 한 수준 으로 확대 했 다 . 은행 및 합자 증권사 들 의 업무 범위 도 로컬 기업 수준 으로 확대 하 고 보험 사 설립 전 에 2 년 간 대표 처 를 운영 해야 한다는 규정 도 폐지 했 다 . 
 ◇ 中 정부 - 현지 금융 사 ' 온도 차 커 ' 
 그러나 중국 정부 가 제시 한 외자 계 금융 사 들 의 장밋빛 전망 이 실현 될지 여부 는 두 고 봐야 할 일 이 다 . 현지 에 진출 해 있 는 금융 사 들 이 느끼 는 온도 는 다소 차이 가 있 어 보이 기 때문 이 다 . 
 중국 에 진출 한 국내 기업 들 의 자금줄 역할 을 하 는 국내 금융 사 들 은 아직 까지 규모 가 큰 공장 이나 기업 의 이전 이 없 기 때문 에 제조사 들 에 비해 미 중 무역 분쟁 에 따른 1 차 적 인 피해 는 덜 하 지만 분쟁 이 장기 화 될 경우 악영향 을 떨쳐낼 수 없 을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금융 감독원 베이징 사무소 관계자 는 " 중국 경기 성장 률 이 이전 에 비해 하락 하 고 있 고 미 중 무역 분쟁 도 해결 되 지 않 은 상태 여서 올해 는 ( 현지 에 진출 한 금융 사 들 이 ) 상당히 어려울 것 이 란 게 일반 적 인 전망 " 이 라며 " 지난해 무역 규제 로 서로 관세 를 부과 했 던 효과 가 시안 을 두 고 올해 를 분기점 으로 나타날 것 으로 예견 되 고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이어 "( 중국 이 ) 과거 에 비해 시장 을 많이 개방 한다고 하 고 있 고 , 미 중 무역 분쟁 과 관련 해 점점 더 문호 를 넓힐 것 으로 보이 지만 일정 규모 이상 되 는 금융 사 들 만 진출 이 가능 하 다든지 여전히 조건 과 규제 를 두 고 있 다 " 며 " 만족 할 만 한 수준 으로 문 을 넓혀 영업 하 기 좋 은 환경 을 제공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덧붙였 다 . 
 실제 중국 정부 는 금융 시장 개방 과 함께 금융업 에 대한 관리 감독 을 강화 하 고 있 다 . 이강 인민 은행장 은 " 금융 개방 확대 와 동시 에 금융업 에 대한 감독 관리 를 강화 한다 " 고 밝힌 바 있 다 . 
 감독 관리 가 내 ․ 외자 기업 모두 에 동등 하 게 적용 된다고 하 지만 이미 시장 기반 을 공고히 한 로컬 금융 사 들 을 외자 계 금융 사 들 이 뛰어넘 을 수 있 는 기회 가 될지 는 미지수 다 . 
 현지 진출 한 금융 사 관계자 는 " 규모 의 경제 효과 를 기대 하 고 많 은 외자 계 금융 사 들 이 중국 에 진출 해 있 지만 한국 을 비롯 해 외자 계 회사 들 을 모두 합해도 점유 율 이 1 % 를 겨우 넘 는 수준 " 이 라며 " 단순히 보유 지분 을 늘린다고 현재 의 시장 구조 를 탈피 하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8 년 넘 게 중국 시장 을 경험 한 한 금융 권 관계자 역시 " 로 컬 금융 사 들 과 의 시장 경쟁 이 매우 치열 한데 다 넓 은 중국 시장 을 커버 하 기 위해서 는 인프라 비용 이 어마어마 하 게 들 기 때문 에 자칫 수익 보다 손실 이 더 클 수 있 다 " 며 " 경영 전략 을 잘못 잡 을 경우 오히려 지분 을 전부 보유 하 는 것 이 악재 로 작용 할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때문 에 현지 에서 는 ' 전력투구 ' 하 기 엔 이르 다는 반응 이 다 . 
 지난해 중국 의 경제 성장 률 은 6 . 6 % 까지 떨어졌 고 현지 에서 는 실질 경제 성장 률 이 이 보다 더 낮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중국 이 외자 계 금융 사 들 에 ' 기회 의 땅 ' 으로 계속 해서 자리매김 하 기 위해서 는 이전 과 는 다른 모습 을 보여 줘야 한다는 게 금융 권 관계자 들 의 중론 이 다 . 
 앞선 관계자 는 " 중국 도 장기 적 으로 금융 시장 이 발전 하 기 위해서 는 외자 계 회사 들 이 영업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어 줘야 할 것 " 이 라며 " 현지 에서 인지도 를 쌓 고 각종 인프라 를 마련 하 기 위해서 는 지속 적 이 고 장기 적 인 투자 가 가능 해야 하 는 만큼 시장 이 변화 해야 하 고 성공 여부 는 결국 ( 정책 적 효과 가 나타나 는 때 까지 ) 가 봐야 알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⑤ 과거 와 다르 다 ' 도움 될 기업 만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