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근무 법관 등 을 특별 재판부 제척 대상 으로 정한 조항 에 도 부정 적 의견 을 냈 다 . 법 사 위 는 ' 현 형사 소송법 상 기피 · 회피 제도 로 가능 함 에 도 제척 사유 를 지나치 게 확대 하 는 것 은 법관 에 대한 과도 한 불신 을 전제 로 한다는 우려 도 감안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특별 재판부 가 담당 해야 한다고 규정 한 사건 전부 가 제척 사건 이 되 면 그 범위 가 지나치 게 넓 어 지 는 문제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 이 제청 한 대법관 도 모두 제척 해야 한다는 조항 을 따르 면 ' 이 사건 상고심 에서 전원 합의체 를 구성 할 수 없 는 문제 도 고려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