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남매 중 장남 으로 서울 에 살 고 있 는 엄지손 씨 는 예전 에 건강 보험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 에 시골 자택 에 계신 부모 님 의 주민 등록 을 서울 로 옮겨 놓 았었 다 . 엄 씨 는 아이 들 의 교육 문제 로 올해 안 에 좀 더 넓 은 평수 의 아파트 를 구입 하 여 이 사갈 계획 이 다 . 하지만 부모 님 과 같 은 주소 로 되 어 있 기 때문 에 1 세대 2 주택 자 로 간주 되 어 양도세 비 과세 혜택 을 받 지 못할 수 있 다는 이야기 를 듣 고 걱정 에 빠졌 다 . 부모 와 자녀 가 각각 주택 을 하나 씩 가지 고 있 으면서 따로 살 고 있 으나 부모 의 주민 등록 을 자녀 의 주소 로 옮겨 놓 는 경우 가 있 다 . 이런 경우 주택 을 팔 지 않 으면 별 문제 가 없 으나 , 부모 또는 자녀 의 집 중 어느 하나 를 팔 게 되 면 1 세대 2 주택 자가 주택 을 양도 한 것 이 되 어 양 도 소득세 과세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1 세대 여부 판정 1 세대 1 주택 에서 " 1 세대 " 라 함 은 ‘ 거주자 및 배우자 가 그 들 과 동일 한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 를 같이 하 는 가족 과 함께 구성 하 는 1 세대 ’ 를 말 한다 . 여기 서 ‘ 생계 를 같이 하 는 가족 ’ 이 라 함 은 동일 한 생활 공간 에서 동일 한 생활 자금 으로 생계 를 같이 하 는 거주자 와 그 배우자 의 직계 존비 속 ( 그 배우자 를 포함 한다 ) 및 형제자매 를 말 한다 . 따로 살 경우 납세자 가 입증 해야 따라서 주민 등록 상 으로 는 동일 세대원 으로 등재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 하 고 있 고 생계 를 같이 하 지 아니하 면 동일 세대원 으로 보 지 않 는다 . 다만 , 이 경우 에 는 납세자 가 객관 적 인 증빙 자료 를 첨부 하 여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지 않 다는 사실 을 입증 하 여야 한다 . 주민 등록 뒤집 고 별도 거주 입증 쉽 지 않 아 세무서 에서 는 부동산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끝난 자료 를 수집 하 여 전산 처리 후 이 에 의하 여 과세 대상 자료 를 분류 하 게 된다 . 위 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 와 자녀 가 각각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고 동일 한 주소지 에 주민 등록 이 되 어 있 으면서 부모 와 자녀 의 집 중 어느 하나 를 팔 게 되 면 1 세대 2 주택 자가 주택 을 양도 한 것 으로 분류 된다 . 따라서 세무서 에서 는 비 과세 대상 이 아니 므로 양 도 소득세 를 결정 하 여 고지 하 게 된다 . 일단 고지서 가 발부 되 면 공식 적 인 불복 절차 를 거쳐 생계 를 같이 하 지 않 았 음 을 증명 해야 하 는데 , 주민 등록 상 같이 거주 한 것 으로 되 어 있 는 것 을 따로 거주 하 였 다고 입증 하 기 란 쉬운 일 이 아니 다 . 양 도 전 미리 주민 등록 분리 해야 1 세대 1 주택 해당 여부 는 양도일 현재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는데 , 주민 등록 상 동일 세대 로 등재 되 어 있 는 것 을 양도일 로부터 상당 한 시일 이 지난 시점 에서 사실 상 은 별도 세대 였 다는 것 을 입증 하 기 란 대단히 어렵 다 .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 의 주택 중 어느 하나 를 양도 할 계획 이 라면 양도 하 기 전 에 주민 등록 을 분리 해 놓 는 것 이 좋 다 . 그러면 별도 세대 입증 등 복잡 한 문제 없이 1 세대 1 주택 으로 인정 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출처 : 세무 법인 우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