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서 시국 선언 을 한 교사 들 에 대한 무죄 혹은 유죄 판결 이 잇따르 고 있 다 . 그러 자 조 · 중 · 동 신문 들 은 ‘ 전교조 에 정치 활동 하 라는 면허장 을 준 것 ’, ‘ 상식 에 배치 되 는 편향 판결 ’ 이 라는 식 으로 사법부 를 향해 포격 을 가하 고 있 다 . 똑같 은 사안 을 두 고 판사 마다 판결 이 다르 고 형평 성 에 도 어긋난다 며 칼날 을 세워 사법부 목 을 옥죄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