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령 ( 29 ) 
 100 문 100 답 ( 541 ) 
 법령 해 석례 ( 64 ) 
 행정심판 례 ( 33 ) 
 헌 재결 정례 ( 30 ) 
 국민신문고 ( 14 ) 
 검색어 “ 기간제 ” 에 대한 [ 784 건 ] 통합 검색 결과 입니다 . 
 생활 법령 [ 29 건 ] 
 국방 / 보훈 > 대한민국 여군 
 . .. 이상 근로 계약 시 에 는 무기 근로 계약 을 체결 해야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의 근로 기간 사업주 는 2 년 을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 기간제 근로 계약 의 반복 갱신 등 의 경우 에 는 그 계속 근로 한 총 기간 이 2 년 을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본문 ) . 기간 의 정함 이 있 는 근로 계약 은 그 기간 의 만료 로 고용 관계 가 종료 되 는 .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계약 기간 및 휴가 > 기간제 근로자 는 언제 정규직 이 될 수 있 나요 ? 
 기간제 근로자 의 개념 기간제 근로자 의 개념 “ 기간제 근로자 ” 란 근로 기간 이 정해져 있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근로자 를 말 합니다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 . 따라서 계약직 , 임시직 , 일용직 , 촉탁 직 등 명칭 에 관계없이 기간 의 정함 이 있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근로자 는 모두 기간제 근로자 에 해당 합니다 . 근로 조건 을 서면 으로 명시 해야 합니다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사업주 는 .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근로자 의 처우 > 기간제 근로자 의 처우 는 어떻게 되 나요 ? 
 기간제 근로자 도 육아 휴직 을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육아 휴직 의 사용 사업주 는 근로자 가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 학교 2 학년 이하 의 자녀 ( 입양 한 자녀 를 포함 ) 를 양육 하 기 위하 여 휴직 ( 이하 ' 육아 휴직 ' 이 라 함 ) 을 . .. 일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7 조제 4 항 제 4 호 ) . 육아 휴직 기간 의 사용 기간 불 산입 등 기간제 근로자 의 육아 휴직 기간 은 근속 기간 에 는 포함 되 지만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계약 기간 및 휴가 > 기간제 근로자 도 육아 휴직 을 사용 할 수 있 나요 ? 
 ... 산정 할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 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 된 임금 ( 사업주 가 근로 의 대가 로 근로자 에게 임금 , 봉급 , 그 밖 에 어떠 한 명칭 으로 든지 지급 하 는 일체 의 금품 을 말 함 ) 의 총액 을 그 기간 의 총일 수 로 나눈 금액 을 말 합니다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2 조제 4 호 ,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1 항 제 5 호 및 제 6 호 ) . ※ 5 명 미만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 의 퇴직금 에 관한 특례 [ 「 근로자 퇴직 급여 .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 도 퇴직금 을 받 을 수 있 나요 ? 
 ... 기간 에 도 급여 를 받 을 수 있 어요 .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요건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육아 휴직 을 30 일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과 중복 되 는 기간 은 제외 ) 이상 부여 받 은 피보험자 ( 근로자 ) 중 다음 의 요건 을 . .. 복직 하 여 6 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한 경우 ( 근로 계약 기간 의 만료 로 6 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할 수 없 는 기간제 근로자 에 대해서 는 근로 계약 기간 의 만료 로 육아 휴직 이 종료 되 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 계약 . .. 
 100 문 100 답 [ 541 건 ] 
 회답 : ... 위해 육아 휴직 또는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신청 하 는 경우 에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1 년 이내 의 기간 동안 이 를 허용 해야 합니다 . ◇ 육아 휴직 의 사용 ☞ 사업주 는 근로자 가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 .. 수준 의 임금 을 지급 하 는 직무 에 복귀 시켜야 합니다 . ◇ 육아 휴직 기간 의 사용 기간 불 산입 등 ☞ 기간제 근로자 의 육아 휴직 기간 은 근속 기간 에 는 포함 되 지만 , 사용 기간 에 는 산입 되 지 않 습니다 . 따라서 . .. 
 조 회수 : 7736 건 추천 수 : 2204 건 
 회답 : ... 수 있 으며 , 근로자 의 근로 기간 이 2 년 을 초과 한 경우 에 는 예외 적 인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 한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 계약 ( 무기 근로 계약 ) 을 체결 해야 합니다 . ◇ 기간제 근로자 의 근로 기간 ☞ 사업주 는 2 년 을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 기간제 근로 계약 의 반복 갱신 등 의 경우 에 는 그 계속 근로 한 총 기간 이 2 년 을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 다만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 .. 
 조 회수 : 8011 건 추천 수 : 2431 건 
 근로 / 노동 : 비정규직 보호법 의 보호 범위 
 질의 : 비정규직 보호법 에서 보호 하 는 비정규직 에 어떤 것 들 이 있 나요 ? 
 회답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파견 근로자 는 일반 적 인 근로자 관련 법령 뿐 만 아니 라 비정규직 보호 법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및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의 보호 를 받 게 되 지만 그 외 의 비정규직 근로자 는 비정규직 보호법 의 보호 를 받 을 수 없 고 , 일반 적 인 근로자 관련 법령 으로 만 보호 됩니다 . ◇ 비정규직 보호법 의 보호 범위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 .. 
 조 회수 : 7258 건 추천 수 : 2099 건 
 문화 / 여 가 생활 : 레포츠 즐기 기 ( 트레 킹 ) 
 질의 : 캠핑 을 가 서 산림욕 을 하 면서 걸으려고 하 는데 이런 트레 킹 을 할 때 특별히 주의 할 사항 이 있 나요 ? 
 회답 : ... 말 아야 하 며 , ④ 산불 이 나 지 않 도록 최대한 노력 을 해야 합니다 . ◇ 휴 식년 제 인 숲길 ☞ “ 휴 식년 제 또는 휴식기 간제 ” 이 란 숲길 의 보호 와 숲길 이용자 의 안전 등 을 위해 숲길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 의 출입 을 제한 하 거나 금지 시키 는 것 을 말 합니다 . ☞ 휴 식년 제 또는 휴식기 간제 가 실시 되 는 숲길 을 출입 하 려는 사람 은 숲길 관리 청 의 허가 를 받 아야 합니다 . ☞ 허가 를 받 지 않 고 휴 식년 제 . .. 
 조 회수 : 5699 건 추천 수 : 1708 건 
 아동 · 청소년 / 교육 : 최저임금 의 보장 
 질의 : 청소년 아르바이트 생 입니다 . 저 도 최저 임금 을 받 을 수 있 을까요 ? 
 회답 : ..., 받 을 수 있 습니다 . 최저 임금 은 모든 사업 ( 장 ) 에 적용 되 며 , 정규직 뿐 만 아니 라 일용직 , 기간제 ,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라면 누구 나 적용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최저 임금 이란 ? ☞ “ 최저임금 ” 이 란 국가 가 근로자 의 생활 안정 과 노동력 의 질 적 향상 을 위하 여 임금 의 최저 수준 을 보장 하 여 주 는 것 으로 , 사용자 에 대해 그 준수 를 강제 함 으로써 근로자 는 임금 조건 을 보호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최저임금 의 적용 대상 ☞... 
 조 회수 : 6369 건 추천 수 : 1923 건 
 법령 해 석례 [ 64 건 ] 
 사건 명 : 09 - 0397 , 국방부 - 「 병역법 」 제 19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현역 의 복무 기간 을 6 개월 단축 · 시행 하 던 중 , 단축 기간 을 6 개월 에서 2 개월 로 조정 하 는 것 이 복무 기간 의 단축 인지 , 연장 인지 여부 ( 「 병역법 」 제 19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3 호 관련 ) 
 질의 : 국방부 장관 이 「 병역법 」 제 19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현역 의 복무 기간 을 6 개월 단축 조정 하 기 로 결정 하 여 ,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 의 승인 을 받 아 이 를 시행 하 던 중 , 단축 기간 을 6 개월 에서 2 개월 로 조정 하 는 것 이 같 은 법 제 19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현역 의 복무 기간 단축 에 해당 하 는지 , 아니면 현역 의 복무 기간 연장 에 해당 하 는지 ? 
 회답 : 국방부 장관 이 「 병역법 」 제 19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현역 의 복무 기간 을 6 개월 단축 조정 하 기 로 결정 하 여 ,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 의 승인 을 받 아 이 를 시행 하 던 중 , 단축 기간 을 6 개월 에서 2 개월 로 조정 하 는 것 은 같 은 호 에 따른 복무 기간 의 단축 에 해당 합니다 . 
 현역 1 ( 현역병 ) > 현역병 ( 복무 , 전역 ) > 복무 기간 
 사건 명 : 06 - 0142 , 문화관광부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 7 조 ( 기부 채납 ) 
 질의 : ... 기부 채납 된 재산 의 가액 을 연간 사용료 로 나눈 기간 이내 의 범위 에서 무상 사용 허가 를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나 , 행정자치부 지침 인 「 공유 재산 관리 지침 」 에서 는 위 의 허가 기간 산정 결과 20 년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 민법 」 제 651 조 를 준용 하 여 20 년 을 사용 허가 기간 으로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무상 사용 허가 를 받 는 조건 으로 기부 채납 된 재산 의 가액 을 연간 . .. 
 회답 : ... 지방 자치 단체 에게 기부 하 는 경우 에 는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 9 조제 1 호 및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건물 의 준공 직후 기부 하 여야 합니다 . 나 . 질 의 나 에 대하 여 무상 사용 허가 를 받 는 조건 으로 기부 채납 을 하 는 경우 ,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 21 조제 1 항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합리 적 으로 산정 하 였 다면 사용 허가 기간 을 20 년 이상 으로 정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심판 례 [ 33 건 ] 
 사건 명 : 00 - 01415 자동차 운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판단 : ... 소유 의 화물 자동차 는 정기 검사 유효 기간 을 경과 한 2000 . 1 . 24 . 검사 를 받 은 사실 이 분명 하 고 , ( 주 ) 경북 화물 에서 는 피 청구인 의 청문 통지 를 받 고 이 에 응하 지 않 았 으며 검사 유효 기간 연장 신청 도 하 지 아니하 고 검사 유효 기간 을 경과 하 였 는바 , 사업 용 자동차 의 성능 과 안전 의 확보 및 원활 한 화물 운송 이 라는 공공복리 증진 목적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피 청구인 이 . .. 
 판단 : ... 청구인 에게 1992 . 2 . 4 . 부터 1996 . 12 . 31 . 까지 의 기간 에 대한 변상 금부 과 에 대하 여 고지 하 였으므로 그 기간 에 대한 소멸시효 는 1997 . 2 . 3 . 자 로 중단 ( 행정심판 재결 에 따라 1992 . 2 . 3 . 이전 기간 은 부과 에서 제외 됨 ) 되 었 다 할 것 이 며 , 1997 . 1 . 1 . 부터 1997 . 2 . 3 . 까지 의 기간 에 대한 변상 금부 과 권 도 5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경과 된 바 없 고 , 또한 위법 한 무단 점유 에 대하 여 변 상금 을 . .. 
 사건 명 : □ 199702556 국유재산 사용 허가 철회 처분 취소 청구 
 판단 : ... ( 판단 ) 피 청구인 이 1995 . 3 . 31 . 청구인 에 대하 여 한 철도 공사 화 에 따른 사용 허가 재산 환수 예고 문 에 사용 허가 기간 을 1 년 간 단축 하 고 사용 허가 기간 의 연장 을 불허 하 고 또 한 기간 만료 시 원상 반환 하 라는 취지 가 기재 되 어 있 는 점 을 고려 하 면 이 때 철회 처분 이 있 었 다고 할 것 이 고 , 따라서 피 청구인 이 1996 . 10 . 11 . 청구인 에 대하 여 한 원상 반환 통보 는 이미 확정 된 . .. 
 행정재산 의 사용 허가 > 국유재산 중 행정 재산 의 사용 허가 > 행정 재산 사용 허가 의 취소 와 철회 
 사건 명 : 05 - 06032 자동차 운전 면허 응시 결격 기간 부과 처분 취소 청구 
 판단 : ... 2004 . 9 . 13 . 청구인 에 대하 여 부여 한 2 년 의 자동차 운전 면허 결격 기간 은 「 도로 교통 법 」 제 70 조제 2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당연히 부여 되 는 법률 적 효과 로서 이 는 행정심판 의 대상 이 되 는 처분 은 아니 라 할 것 이 므로 , 이 건 자동차 운전 면허 결격 기간 취소 행정심판 청구 는 행정심판 의 대상 인 “ 처분 ” 이 아닌 것 에 대하 여 제기 한 것 으로 행정 심판 의 제기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 .. 
 사건 명 : 국민 권익 위원회 1997 - 02327 , 1997 . 7 . 25 , 기각 , 공익 근무 요원 복무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청구 
 판단 : ... 착오 하 여 복무 만료 해제 ( 5 인 ) 하 거나 복무 ( 3 인 ) 하 게 하 고 있 는 사례 가 지적 되 었 다 . ( 마 ) 이 에 따라 피 청구인 은 1996 . 11 . 1 . 부산광역시 ○○ 구청장 에게 청구인 의 공익 근무 요원 으로서 복무 기간 은 18 개월 로 통지 되 었 으나 이 는 착오 에 의한 것 이 었 으므로 28 개월 로 정정 통보 하 니 관계 공부 를 정리 하 여 주 고 청구인 에게 같 은 내용 의 안내문 을 교부 하 게 하 였 다 . ( 2 ) 행정상 법률 관계 에 . .. 
 보충역 > 공중보건의사 , 공익 법무관 , 공중 방역 수의사 등 > 공중보건의사 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사건 명 : 대법원 2014 . 2 . 13 . 선고 2013 다 51674 판결 【 해고 무효 확인 등 】 
 판시 사항 : [ 1 ] 기간 을 정하 여 체결 한 근로 계약 에서 근로자 에게 근로 계약 이 갱신 될 수 있 으리라는 정당 한 기대 권 이 인정 될 수 있 는 경우 , 기대 권 에 반하 는 사용자 의 부당 한 근로 계약 갱신 거절 의 효력 ( 무효 ) [ 2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의 시행 만 으로 시행 전 에 형성 된 기간제 근로자 의 갱신 에 대한 정당 한 기대 권 이 배제 또는 제한 되 는지 여부 ( 소극 ) 
 판결 요지 : ...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그 기간제 근로자 는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근로자 로 본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와 같이 기간 제법 의 시행 으로 사용 자 가 2 년 의 기간 내 에서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고 기간제 근로자 의 총 사용 기간 이 2 년 을 초과 할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 가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자 로 간주 되 더라도 , 위 규정 들 의 입법 취지 가 기본 적 으로 . .. 
 해고 근로자 개관 > 해고 근로자 개관 > 근로관계 의 종료 와 해고 
 사건 명 : □ 대 법원 2012 . 10 . 25 . 선고 2011 두 7045 판결 【 차별 시정 재 심판 정취 소 】 
 판시 사항 : [ 1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8 조제 1 항 에서 금지 하 는 차별 적 처우 가 있 었 는지 판단 하 기 위해 비교 대상 근로자 로 선정 된 근로자 의 업무 가 기간제 근로자 의 업무 와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2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 에서 정한 ‘ 불리 한 처우 ’ 와 ‘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는 경우 ’ 의 . .. 
 판결 요지 : ... 권한 등 에서 다소 차이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주된 업무 의 내용 에 본질 적 인 차이 가 없 다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이상 이 들 은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 에 종사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 2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 는 차별 적 처우 를 “ 임금 그 밖 의 근로 조건 등 에서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불리 하 게 처우 하 는 것 ” 으로 정의 하 고 있 다 . 여기 서 . .. 
 기간제 근로자 > 정규직 과 의 차별 대우 > 이런 것 도 차별 대우 에 해당 하 나요 ? 
 사건 명 : □ 대 법원 2012 . 12 . 26 . 선고 2012 두 18585 판결 【 부당 해고 구제 재 심판 정취 소 】 
 판시 사항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공공 서비스 를 위하 여 일자리 를 제공 하 는 경우 , 그것 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예외 사유 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단서 제 5 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판결 요지 : ...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 본문 과 제 2 항 은 사용 자 가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경우 원칙 적 으로 그 기간제 근로자 를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근로자 로 본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규정 은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기관 에 대하 여도 적용 된다 ( 법 제 3 조제 3 항 ) . 다만 법 제 4 조제 1 항 단서 제 5 호 는 . .. 
 사건 명 : □ 서울 행정 법원 2009 . 6 . 3 . 선고 2008 구합 24743 판결 【 재 심판 정취 소 】 
 판시 사항 : [ 1 ]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 에 대한 사용자 의 차별 적 처우 의 금지 에 관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에 정한 ‘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의 판단 기준 [ 2 ] 대학교 의 시간 강사 가 전임 강사 , 초빙 강사 , 강의 전담 교수 에 비하 여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차별 적 인 처우 를 받 고 있 다는 이유 로 학교 법인 을 상대 로 차별 적 처우 의 시정 . .. 
 판결 요지 : [ 1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는 사용 자 에게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 임 을 이유 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 에 종사 하 는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자 또는 통상 근로자 에 비하 여 차별 적 처우 를 하 지 않 아야 할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다 . 이때 ‘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주된 업무 의 성질 과 내용 , ... 
 사건 명 : □ 서울 행정 법원 2008 . 10 . 24 . 선고 2008 구합 6622 판결 【 재 심판 정처 분취 소 】 
 헌재 결정 례 [ 30 건 ] 
 판결 요지 : ... 본형 산입 의 여지 를 두 지 않 는다면 형사 절차 상 본질 적 으로 다른 미결 구금 과 형 의 집행 을 동일 하 게 취급 하 게 되 고 , 다양 한 성격 의 미결 구금 기간 중 피고인 에게 책임 을 돌릴 수 있 는 기간 은 이 를 본형 에 산입 하 는 것 이 오히려 형사 사법 의 정의 에 반하 는 것 이 될 수 있 다 . 이 와 같이 전체 미결 구금 기간 은 다양 한 성격 의 기간 이 합쳐져 있 다는 점 , 각 미결 구금 기간 의 성격 에 . .. 
 사건 명 : 헌재 2010 . 7 . 29 , 2008 헌가 28 
 판시 사항 : ... 임용 결격 사유 에 해당 하 여 공중보건의사 편입 이 취소 된 사람 을 현역병 으로 입영 하 게 하 거나 공익 근무 요원 으로 소집 함 에 있 어 의무 복무 기간 에 기왕 의 복무 기간 을 전혀 반영 하 지 아니하 는 구 병역법 ( 1999 . 2 . 5 . 법률 제 5757 호 로 개정 되 고 , 2009 . 6 . 9 . 법률 제 975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5 조 제 3 항 과 병역법 ( 2009 . 6 . 9 . 법률 제 9754 호 로 개정 된 것 ) 제 35 조 제 3 항 중 각 . .. 
 판결 요지 : ... 소집 하 도록 하 여 합리 적 이유 없이 차별 하 고 있 다 . 한편 국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에 해당 하 여 공중보건의사 편입 이 취소 된 사람 은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따라 의무 복무 기간 에 기왕 의 복무 기간 이 전혀 반영 되 지 않 는 데 반하 여 정당 한 사유 없이 통상 8 일 이상 복무 를 이탈 하 여 편입 이 취소 된 사람 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기왕 의 복무 기간 을 공제 한 . .. 
 판결 요지 : ...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규정 은 , 납세 의 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 으로 한 채 의 주택 만 을 보유 하 고 있 는 자 로서 , 그 중 에서 도 특히 일정 한 기간 이상 이 를 보유 하 거나 또는 그 보유 기간 이 이 에 미치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 에 별다른 재산 이나 수입 이 없 어 조세 지불 능력 이 낮 거나 사실상 거의 없 는 자 등 에 대하 여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를 부과 함 에 . .. 
 판결 요지 : ... 원칙 적 으로 입법 권 자 의 재량 에 맡겨져 있 다 할 수 있 다 . 다만 , 그 제소 기간 이 지나치 게 단기간 이 거나 불 합리 하 여 부 가 자 의 친생자 여부 에 대한 확신 을 가지 기 도 전 에 그 제척 기간 이 경과 하 여 버림 으로써 친생 을 부인 하 고자 하 는 부 로 하여금 제소 를 현저히 곤란 하 게 하 거나 사실 상 불 가능 하 게 하 여 진실 한 혈연관계 에 반하 는 친자 관계 를 부인 할 수 있 는 기회 를 . .. 
 판결 요지 : ... 도입 된 제도 로서 이러 한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그 구제 신청 기간 을 일정 기간 으로 제한 할 수 밖에 없 는 것 인데 , 사용 자 의 부당 노동 행위 에 대한 구제 신청 등 노동 위원회 의 다른 권리 구제 신청 기간 과 비교 하 여 볼 때 3 개월 의 구제 신청 기간 이 청구인 의 재판 청구 권 행사 를 불 가능 하 게 하 거나 현저히 곤란 하 게 할 정도 로 지나치 게 짧 은 기간 이 라 고 볼 수 없 다 . 나아가 . .. 
 사건 내용 : ... 근로계약서 에 는 근로 계약 만료 1 개월 전 에 재 계약 을 할 수 있 다는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었 으며 A 회사 를 같이 다닌 다른 기간제 근로자 들 이 모두 인사 평가 를 받 고 정규직 전환 이 되 었 습니다 . 철 쑤씨 도 다른 기간제 근로자 와 마찬가지 로 근로 계약 만료 1 개월 . .. 
 평결 내용 : ... 전환 된 것 과 동일 하 다고 보 아야 한다 ” 라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2016 . 11 . 10 . 선고 , 2014 두 45765 판결 ) . 즉 , 대법원 은 ‘ 기간제 근로자 의 기대 권 ’ 이 라는 것 을 인정 하 면서 기대 권 이 인정 될 만 한 요건 을 설시 하 였 습니다 . 따라서 A 회사 가 기간제 근로자 인 . .. 
 제목 : 근로 계약 갱신 에 대한 기대 권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사건 내용 : ... 졸업 하 고 사회 에 첫발 을 내딛 은 청년 박무직 ! 청운 의 꿈 을 안 고 사회생활 을 시작 했 지만 취업 난이 라는 불황 의 그늘 아래 기간제 근로자 로 근무 할 수 밖에 없 었 습니다 . 그래도 박무직 은 좌절 하 지 않 고 언젠가 좋 은 날 이 올 거 라며 열심히 회사 생활 을 . .. 
 평결 내용 : ... 종전 의 근로 계약 이 갱신 된 것 과 동일 하 다 . ” 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또한 , “ 기간 제법 의 시행 으로 사용 자 가 2 년 의 기간 내 에서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고 , 기간제 근로자 의 총 사용 기간 이 2 년 을 초과 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 가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자 로 . .. 
 국민신문고 [ 14 건 ] 
 제목 : 기간제 교사 의 훈련 시간 
 질문 : 기간제 교사 로 6 개월 이상 종사 하 고 있 습니다 . 저 의 경우 일반 교사 와 같이 방침 보류 자 훈련 시간 이 적용 되 는지요 ? 
 답변 : ... 예비 전력 과 입니다 . 예비군 업무 와 관련 하 여 질의 하 여 주 신데 감사 드리 며 귀하 의 질의 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교사 로 6 개월 미만 종사 기간 중 에 는 훈련 연기자 로 관리 하 며 , 6 개월 이상 경과 시 최초 임용 일 로 소급 하 여 일반 교사 와 같이 . .. 
 제목 : 시간 제 기간제 교원 
 질문 : ... 이동 시간 제 기간제 와 시간 제 기간제 는 다른 건가요 ? 나이스 업무 와 학교 업무 를 모두 담당 하 고 있 습니다 . 기간제 교사 와 동일 하나 방학 직전 에 계약 만료 돼서 학기 시작 에 다시 재계약 을 합니다 . ( 시간 제 기간제 인 거 죠 ? ) 이런 시간 제 기간제 는 학기 중 에 . .. 
 답변 : 수준 별 이동 수업 시간 제 근무 기간제 교원 의 복무 및 처리 기준 은 1 일 7 시간 이 내 근무 , 수업 의 시간 은 학교 행정 업무 지원 , 복무 는 교원 에 준 함 
 비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개관 > 비정규직 근로자 > 저 는 비정규직 보호법 의 보호 를 받 을 수 있 나요 ? 
 제목 : 퇴직금 지급 여부 
 질문 : 대학교 기숙사 에서 근무 하 는 근로자 퇴직금 에 대하 여 여쭈 어 봅니다 . 우선 근무 하 는 날짜 는 아래 와 같 습니다 . 1 ) 2010 . 10 . 1 ~ 2010 . 12 . 182 ) 2011 . 2 . 28 ~ 2010 . 4 . 303 ) 2011 . 5 . 20 ~ 2011 . 6 . 303 ) 2011 . 8 . 25 ~ 2012 . 6 . 24 *** 1 ) 이런 경우 는 퇴직금 을 드려야 하 는지요 ? 1 년 이상 계속 근무 를 하 는 경우 만 드려야 . .. 
 답변 : ... 있 음 을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질의 2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에 의하 면 사용 자 는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경우 동 2 년 을 초과 하 는 시점 부터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근로자 로 보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 
 제목 : 해고 애 대한 문 의 
 질문 : 질문 입니다 . 0000 가 매년 직원 을 새로운 고용 계약서 를 쓰 고 재 고용 하 는 식 이 라는 것 을 아실 것 입니다 . 0 월 말 로 1 년 기간 만료 인데 월말 불과 몇 일 남겨 놓 고 다시 채용 하 지 않 겠 다는 통보 를 할 경우 부당 해고 에 해당 하 는지 궁굼 하 군요 보통 한 달 전 쯤 에 모든 . .. 
 답변 : ... 해고 라고 볼 수 없 습니다 . 2 . 다만 근로 계약 의 반복 갱신 등 의 경우 그 계속 근로 한 총 기간 이 2 년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기간제 근로자 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근로자 로 보 아야 . .. 
 제목 :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담당 시간 제 근무 기간제 교사 퇴직금 청구 관련 문 의 
 질문 : ...?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담당 시간 제 근무 기간제 교사 퇴직금 청구 ( 관련 공문 : 교원 인 사과 - 5136 ( 2013 . 3 . 5 . ) ) 와 관련 하 여 문 의 드립니다 . 1 . 1 년 마다 재 계약 인 경우 퇴직금 정산 은 어떻게 하 는지요 ? 예 를 들 어 1 년 마다 재 계약 해서 총 5 년 을 근무 하 였 다면 매해 마다 . .. 
 답변 : 안녕 하 십니까 ? 퇴직금 은 근로 기준 법 제 34 조 ( 퇴직 급여 제도 ) 의 규정 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여 해지 될 때 까지 의 기간 ) 이 1 년 이상 인 경우 지급 합니다 . 동일 학교 에서 근로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무 기간 이 지급 요건 에 해당 될 경우 퇴직 시 해당 기간 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