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기업 임대료 특혜 논란 … 고양시 ' 경기도 조례 수정 공문 ' 도 외면 
 고양시 가 유사 한 조건 의 외국인 투자 기업 인데 도 과거 조례 를 이용 , 특정 기업 에 만 토지 임대료 를 감면 해 줘 특혜 시비 가 불거지 고 있 는 가운데 , 조례 개정 을 통해 고양 시민 의 세 수입 을 정상 화 할 수 있 었 음 에 도 방치 했 다는 정황 이 포착 됐 다 . 
 경기도 에서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이 개정 될 때 지자체 관련 부서 에서 조례 를 수정 하 라는 내용 의 공문 을 내렸 지만 , 시 가 이 를 외면 하 고 시민 들 의 정당 한 세 수입 을 막 았 다는 것 이 다 . 
 9 일 고양시 와 업계 등 에 따르 면 외국인 투자 기업 대부료 감면 의 근거 가 된 ' 고 양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 30 조 (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의 감면 ) 는 지난 2017 년 7 월 11 일 삭제 됐 다 . 
 이 는 지난 2016 년 7 월 12 일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에 대한 대부료 및 감면 규정 이 삭제 된 데 에 대한 후속 조치 다 . 
 경기도 또한 이 를 반영 해 ' 경기도 공유 재산 관리 조례 ' 에서 해당 규정 을 지난 2017 년 1 월 5 일 삭제 하 고 , 지자체 에 대 부요 율 , 대부료 감면 등 내용 을 전면 개정 한 조례 규정 정비 를 촉구 하 는 공문 을 보냈 다 . 
 그러나 시 가 관련 부서 와 함께 대부 관련 조례 를 개정 하 면서 해당 조항 만 삭제 하 고 , 시 상황 에 맞 게 조례 내용 을 손대 지 않 아 문제 가 됐 다 . 특정 기업 에 주 던 특혜 가 그대로 유지 돼 시민 에게 돌아가 야 할 정당 한 세금 이 줄 었 기 때문 이 다 . 
 실제 시 는 도 의 공문 을 받 고 6 개월 후 인 7 월 조례 를 개정 하 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 감면 조항 을 삭제 했 지만 , 종전 규정 에 관련 내용 을 남겨 놓 으면서 감면 은 계속 됐 다 . 이렇게 줄어든 세금 만 한 해 에 약 7 억 3 천만 원 씩 총 14 억 여 원 에 달한다 . 
 게다가 대부료 감면 율 을 수정 하 지 않 으면서 시행령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최대치 ( 50 %) 보다 더 많 은 대부료 감면 율 ( 75 %) 을 적용 하 는 결과 까지 만들 었 다 . 
 이 에 대해 시 관계자 는 " 해당 조례 가 삭제 된 건 맞 지만 , 종전 규정 에 의해 조건 에 맞 는 업체 의 대부료 를 감면 해 줬 을 뿐 다른 의도 는 없 다 " 며 " 조례 개정 과 관련 된 논의 에 대해선 들 은 바 없 다 " 고 해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