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운전기사 부족 으로 등록 차량 일부 를 운행 할 수 없 는 때 에 한함 . </ td ></ tr ></ tbody ></ table > 
 4 ) 한편 , 이 사건 시정 명령 통보 대상 및 제 2 휴업 허가 신청 대상 중 ( 차량 등록 번호 2 생략 ) , ( 차량 등록 번호 5 생략 ) , ( 차량 등록 번호 6 생략 ) 차량 3 대 의 휴업 허가 기간 은 2015 . 2 . 21 . 부터 2016 . 2 . 20 . 까지 이 고 , 이 사건 시정 명령 통보 대상 중 ( 차량 등록 번호 14 생략 ) 차량 의 휴업 허가 기간 은 2015 . 3 . 16 . 부터 2016 . 3 . 15 . 까지 이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22 호 증 , 을 제 2 , 8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 판단 
 1 ) 이 사건 각 거부 처분 의 공통 된 위법 사유 의 존부 
 가 ) 여객 자동차 법 제 16 조 제 1 항 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의 면허 를 받 은 자 는 그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휴업 하 거나 그 사업 의 전부 를 폐업 하 려면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3 항 은 ‘ 제 1 , 2 항 의 휴업 기간 은 1 년 을 넘 지 못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같 은 법 제 85 조 제 1 항 제 16 호 에 따르 면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을 휴업 하 거나 휴업 기간 이 지난 후 에 도 사업 을 재개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면허 취소 등 의 행정 처분 을 받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여객 자동차 법 제 16 조 제 3 항 의 해석 과 관련 하 여 위 규정 이 관할 관청 의 허가 대상 이 되 는 ‘ 각 휴업 기간 의 상한 ’ 을 규정 한 것 인지 , 아니 면 ‘<| org _ start |> 세예 <| org _ end |> 속 된 각 휴업 기간 을 합산 한 총 휴업 기간 의 상한 ’ 을 규정 한 것 인지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① 휴업 은 헌법 상 보장 되 는 영업 의 자유 에 해당 하 므로 휴업 을 제한 하 려면 법률 에 그 근거 를 명확 하 게 두 어야 하 고 , 그 제한 의 내용 이나 기준 은 엄격 하 게 해석 하 여야 할 것 인데 , 여객 자동차 법 은 제 16 조 제 1 항 및 제 3 항 에서 휴업 을 하 려면 관할 관청 의 허가 를 받 도록 하 면서 휴업 기간 의 상한 을 1 년 으로 제한 하 고 있 을 뿐 , 휴업 의 횟수 등 에 관한 다른 특별 한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는 바 , 휴업 기간 이 1 년 을 넘 지 못하 도록 한 것 은 관할 관청 의 허가 대상 이 되 는 ‘ 각 휴업 기간 의 상한 ’ 을 정한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인 점 , ② 피고 는 위 법률 조항 이 ‘ 각 휴업 기간 의 상한 ’ 을 정한 것 으로 해석 한다면 , 운송 사업자 는 아무런 제한 없이 <| org _ start |> 세예 <| org _ end |> 속하 여 휴업 이 가능 하 게 되 어 사실상 위 법률 조항 의 의미 가 없 어 지 고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 들 이 휴업 허가 를 받 고 운행 을 하 지 않 음 으로써 사업 면허 를 유지 하 거나 감차 처분 등 을 받 지 않 기 위한 방편 으로 휴업 허가 를 악용 하 는 것 을 방지 할 수 없 게 되 어 공익 을 해칠 염려 가 있 다고 주장 하나 , 위 규정 을 ‘ 각 휴업 기간 의 상한 ’ 을 정한 것 으로 본다고 하 더라도 각 휴업 기간 이 도과 될 때 마다 운송 사업자 는 관할 관청 으로부터 허가 를 다시 받 아야 하 고 , 운송 사업자 의 휴업 허가 신청 에 정당 한 사유 가 인정 되 지 아니할 경우 관할 관청 은 이 를 불허 함 으로써 무분별 하 고 제한 없 는 휴업 을 일삼 는 운송 사업자 로 인하 여 택시 운송업 관련 질서 가 혼란 해 지 는 것 을 막 고 시민 들 이 감수 하 여야 할 교통 의 불편 등 을 방지 할 수 있 는 점 , ③ 피고 는 사업 용 자동차 의 차령 기간 이 보통 6 년 이내 인 점 을 감안 하 면 여객 자동차 법 제 16 조 제 3 항 은 <| org _ start |> 세예 <| org _ end |> 속 된 각 휴업 기간 을 합산 한 총 휴업 기간 이 1 년 을 초과 할 수 없 다는 의미 로 규정 된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 그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는 위 와 같이 해석 해야 한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여객 자동차 법 제 16 조 제 3 항 이 휴업 기간 은 1 년 을 넘 지 못한다고 규정 한 것 은 관할 관청 의 허가 대상 이 되 는 ‘ 각 휴업 기간 의 상한 ’ 을 정한 것 으로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다 ) 따라서 피고 가 여객 자동차 법 제 16 조 제 3 항이 ‘<| org _ start |> 세예 <| org _ end |> 속 된 각 휴업 기간 을 합산 한 총 휴업 기간 의 상한 ’ 을 규정 한 것 임 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각 거부 처분 은 그 처분 사유 가 부 존재 하 여 위법 하 다 할 것 이 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 다 . 
 2 ) 이 사건 제 2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