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 에서 , 테이블 에 앉 아 코딩 작업 을 하 고 있 던 피해자 옆 으로 다가가 , 갑자기 피해자 의 허벅지 를 손 으로 만지 고 뺨 에 입 을 맞추 고 , 피해자 를 일으켜 세워 허리 가 뒤 로 꺾이 도록 힘껏 껴안 아 반항 하 지 못하 게 한 다음 , 피해자 의 입 에 자신 의 입 을 맞추 고 억지로 혀 를 집어넣 어 피해자 를 강제 로 추행 하 였 다는 것 이 다 . 
 나 ) 이 에 대하 여 원심 은 , 피해자 의 수사 기관 및 원심 에서 의 법정 진술 을 포함 한 판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 였 다 . 
 2 ) 당 심 의 판단 
 가 ) 피고인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그 일시 에 자신 의 연구실 에 있 지 아니하 여 피해자 와 입 을 맞추 는 등 의 행위 를 한 바 없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바 , 이 를 유죄 로 인정 하 기 위하 여 는 먼저 피고인 이 위 일 시 , 장소 에 피해자 와 함께 있 었 음 이 전제 되 어야 하 는 바 , 피고인 이 부재 증명 을 내세워 그 범행 을 부인 하 고 있 고 그 부재 증명 이 믿 을 수 있 을 정도 로 성립 될 뿐 아니 라 공소 범죄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다고 보여 지 는 유일 한 증거인 증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증언 의 신빙 성 에 상당 한 정도 의 의심 이 있 다면 마땅히 이 에 따라 위 부재 증명 에 관하 여 수긍 할 수 있 는 심리 판단 을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85 . 11 . 26 . 선고 85 도 2109 판결 참조 ) . 
 나 ) 이 사건 으로 돌아와 보 건대 , 피해자 는 이 사건 고소장 을 제출 한 이래 원심 법정 에 이르 기 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와 장소 를 2014 . 8 . 23 . 20 : 00 경 ○○ 대학교 공학 관 5 층 에 위치 한 피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연구실 이 라고 일관 되게 진술 하 고 있 고 , 피 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행위 에 관하 여도 일관 되게 진술 하 고 있 는 바 ( 다만 , 이 사건 고소장 을 접수 한 직후 인 2014 . 11 . 13 . 에 한 경찰 에서 의 진술 에서 는 피고인 이 2014 . 8 . 23 . 15 : 00 경 내지 16 : 00 경 자신 을 강제 추행 하 였 다는 부분 의 진술 이 있 기 는 하나 , 그 경찰 에서 의 진술 에서 도 이 부분 강제 추행 의 피해 사실 을 일관 되게 진술 하 고 있 다 . ) , 피해자 의 주장 이 기억 에 의하 여 왜곡 되 거나 착오 에 빠질 가능 성 은 없 다고 보이 므로 , 최소한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피고인 이 그 일시 , 장소 에 피해자 와 함께 있 었 다고 입증 되 어야 더 나아가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다 ) 다만 , 피해자 의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관한 장소 는 일관 되 게 피 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연구실 내 라고 진술 하 고 있 으므로 이 에 대한 착오 의 가능 성 은 전혀 없 다고 할 것 이 나 , 일시 , 특히 시각 에 관한 부분 은 피해자 의 주관 적 기억 의 정확 성 을 담보 할 수 는 없 으므로 피해자 가 피고인 으로부터 강제 추행 을 당하 였 다는 시간대 를 놓 고 피 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부재 증명 에 관한 판단 을 하 여야 할 것 인 바 , 피해자 는 수사 기관 및 원심 에서 의 진술 등 을 통하 여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에 피고인 으로부터 다음 과 같이 강제 추행 당하 였 다고 일관 되게 주장 하 고 있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고인 은 20 : 00 경 부터 피 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연구실 에서 코딩 작업 을 하 고 있 던 피해자 의 옆 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 의 허벅지 를 손 으로 만지 고 뺨 에 입 을 맞추 고 , 피해자 를 일으켜 세워 허리 가 뒤 로 꺾이 도록 힘껏 껴안 아 반항 하 지 못하 게 한 다음 , 피해자 의 입 에 자신 의 입 을 맞추 고 억지로 혀 를 집어넣 어 강제 추행 하 였 다 . 피고인 은 23 : 30 경 까지 피해자 를 계속 추행 하 였 다 . 피고인 은 23 : 30 이후 에 추행 을 멈추 고 귀가 하 였 다 . </ td ></ tr ></ tbody ></ table > 
 라 ) 그런데 이 사건 기록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에 관한 피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행적 은 다음 과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0 : 10 경 자신 의 승용차 를 운전 하 여 ○○ 대학교 로 출근 함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2 : 00 경 자신 의 연구실 에서 공소 외 7 에게 논문 지도 하 고 , 그 무렵 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