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 다 . 그러나 이 경우 에 있 어서 도 적어도 가해자 가 어떤 유해 한 원인 물질 을 배출 한 사실 , 그 유해 의 정도 가 사회 통념 상 참 을 한도 를 넘 는다는 사실 , 그것 이 피해 물건 에 도달 한 사실 , 그 후 피해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한 사실 에 관한 증명 책임 은 피해자 가 여전히 부담 한다 ( 대법원 2013 . 10 . 11 . 선고 2012 다 111661 판결 , 대법원 2016 . 12 . 29 . 선고 2014 다 67720 판결 참조 ) . 
 나 . 원심 이 제 1 심판 결 을 인용 하 여 인정 한 이 사건 의 사실 관계 는 아래 와 같 다 . 
 ( 1 )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만 한다 ) 는 ○○ 고 속도 로 의 관리 청 이 고 ,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만 한다 ) 는 ○○ 고 속도 로 △△ 기점 □□ 방향 약 80 km 지점 편도 4 차 로 도로 의 남쪽 에 있 는 이 사건 과수원 을 운영 하 고 있 다 . 
 ( 2 ) 이 사건 과수원 은 ○○ 고 속 도로 보다 서쪽 은 약간 높 은 반면 동쪽 은 약간 낮 은 완만 한 경사지 형태 로 약 200 m 가량 접해 있 고 , 고속도로 의 제 4 차로 에서부터 는 약 10 m , 제 4 차로 에 이 은 갓길 끝 에서부터 는 약 6 ~ 7 ｍ 떨어져 있 으며 , 고속도로 와 과수원 의 경계 에 는 약 2 m 높이 의 철망 펜스 가 설치 되 어 있 다 . 
 ( 3 ) 이 사건 과수원 이 접한 고속도 로 구간 의 1 일 평균 교통량 은 2008 년 57 , 000 대 , 2009 년 57 , 932 대 , 2010 년 60 , 894 대 이 고 , ○○ 고 속 도로 에 눈 이 올 경우 원고 는 염화칼슘 용액 ( 30 %) 과 소금 을 바닥 에 근접 한 위치 에서 살포 하 는 방식 으로 제설 작업 을 시행 하 는데 , 위 구간 에 사용 된 염화칼슘 의 양 은 2008 년 390 kg , 2009 년 873 kg , 2010 년 980 kg 이 다 . 
 ( 4 ) 이 사건 과수원 에 식재 된 과수나무 중 고속 도로 에 접한 1 열 과 2 열 에 식재 된 과수나무 의 생장 과 결실 은 다른 곳 에 식재 된 과수나무 들 에 비하 여 현격 하 게 부진 하 다 . 구체 적 으로 , 2011 년 기준 이 사건 과수원 의 과수 중 사과나무 3 주 와 복숭아나무 1 주 가 고사 하 였 고 , 사과나무 42 주 와 복숭아나무 41 주 의 성장 이 현저 하 게 부진 하 고 , 2012 . 10 . 기준 으로 이 사건 과수원 의 과수 중 사과나무 7 주 와 복숭아나무 26 주 , 살구나무 2 주 가 고사 하 였 고 , 사과나무 42 주 와 복숭아나무 56 주 의 성장 이 현저 하 게 부진 하 다 . 
 ( 5 ) 피고 는 2011 . 7 . 4 . 고속 도로 에서 발생 하 는 소음 으로 인하 여 수면 을 방해 받 고 , 매연 과 제 설제 사용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과수원 의 과수 가 고사 하 는 등 의 피해 를 입 었 다고 주장 하 면서 중앙 환경 분쟁 위원회 에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재정 신청 을 하 였 고 , 중앙 환경 분쟁 위원회 는 2011 . 11 . 3 . 소음 으로 인한 손해 는 인정 하 지 않 았 으나 매연 과 제 설제 사용 으로 인한 피해 는 인정 하 여 , 원고 는 피고 에게 8 , 844 , 760 원 을 지급 하 라는 내용 의 재정 결정 을 내렸 다 . 
 다 . 원심 은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전제 로 , 제 1 심판 결 을 인용 하 여 아래 와 같이 판단 하 였 다 . 즉 아래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과수원 중 고속 도로 부근 에 식재 된 과수 의 생육 이 불량 해 지 고 급기야 고사 에 이르 러 수확량 이 감소 되 는 피해 가 발생 한 것 은 원고 가 관리 하 는 고속 도로 에서 발생 하 는 자동차 매연 과 원고 가 사용 한 제 설제 의 비산 ( 비산 ) 에 의한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 1 )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는 자동차 매연 은 도로변 과수나무 의 광합성 작용 을 방해 하 고 효소 작용 을 저해 하 여 과수 의 생장 에 악영향 을 미치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 2 ) 제 설제 에 함유 된 염화물 은 식물 의 내한성 을 감소 시키 고 수분 흡수 를 저해 하 며 광합성 작용 을 방해 하 여 과수 의 생장 에 악영향 을 미치 고 , 심할 경우 제설 제 사용 종료 후 8 년 까지 과수 를 고사하 게 만드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 3 ) 전문가 의 연구 에 의하 면 제 설제 에 의한 염화물 의 공기 비산 으로 인한 피해 는 높이 15 m , 주변 100 m 까지 나타나 고 , 주변 10 ~ 15 m 이내 는 그 피해 가 크 며 , 오르막 경사지 보다 내리막 경사지 에서 피해 가 더 큰데 , 이 사건 과수원 은 고속 도로 에서 약 10 m 이내 의 내리막 경사지 에 있 다 . 
 ( 4 ) 이 사건 과수원 중 고속 도로 에 가까운 1 열 과 2 열 에 식재 된 나무 에서 생산 된 과수 의 상품 판매 율 은 5 % 이나 , 3 열 이후 에 식재 된 나무 에서 생산 된 과수 의 상품 판매 율 은 95 % 에 달하 여 1 열 과 2 열 에 식재 된 과수 의 피해 가 뚜렷 하 다 . 
 ( 5 ) 2009 년 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