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훈 복지 팀 기자 국민 연금 가입자 중 에 는 본인 의 연금 보험료 뿐 아니 라 배우 자 · 자녀 · 부모 등 의 보험료 를 대신 내주 는 경우 가 있 다 . 전업주부 임의 가입 문턱 이 낮 아 지 고 , 자녀 의 노후 까지 부모 가 챙겨 주 는 시대 가 됐 기 때문 이 다 . 본인 동의 만 구하 면 혈연관계 가 아닌 사람 도 대납 할 수 있 다 . 그런데 대납 제도 가 있 는지 아 는 사람 이 많 지 않 다 . 부산 에 사 는 안모 ( 57 · 여 ) 씨 는 “ 연금 보험료 도 대신 내줄 수 있 냐 ” 고 반문 했 다 . 그 는 “ 요즘 수입 이 없 어서 보험료 를 안 내 는데 대납 하 면 도움 이 될 것 같 다 ” 고 덧붙였 다 . 자유 한 국당 김승희 의원 실 이 13 일 연금 보험료 징수 를 담당 하 는 건강 보험 공단 에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2013 ~ 2017 년 보험료 를 고 지 받 은 국민 431 만 4946 명 ( 연평균 ) 가운데 타인 의 보험료 를 대납 한 경우 는 0 . 25 %( 1 만 1250 명 ) 에 그쳤 다 . 취재 일기 연금 관리 를 책임지 는 국민 연금 공단 은 어떨까 . 김 의원 실 에 따르 면 5 년 간 연금 공단 의 전 · 현직 임직원 의 13 . 8 %( 연평균 ) 가 보험료 를 대납 했 다 . 일반 국민 의 55 배 넘 는다 . 배우자 의 연금 보험료 를 대납 하 는 경우 가 가장 많 았 다 . 소득 없 는 아내 나 남편 의 임의 가입 보험료 를 대납 하 는 것 이 다 . 현행 국민 연금법 에 는 보험료 대납 규정 이 없 다 . 건보 공단 · 연금 공단 은 내부 지침 에 따라 신분 확인 후 자동 이 체 방식 으로 보험료 대납 을 허용 한다 . 연금 공단 은 대놓고 보험료 대납 제도 를 알리 기 힘들 다고 설명 한다 . 공단 관계자 는 “ 본인 납부 가 원칙 이 기 때문 에 대납 을 대대 적 으로 홍보 하 긴 어렵 다 . 연금 제도 를 잘 아 는 직원 들 이 대납 제도 를 더 잘 알 수 밖에 없 지 않 으냐 ” 고 말 했 다 . 연금 공단 은 일선 지사 상담 창구 에서 꾸준히 대납 제도 를 알리 고 있 다고 말 한다 . 하지만 대납 하 는 가입자 가 별로 변동 이 없 어 그런 설명 이 와 닿 지 않 는다 . 건보 공단 홈페이지 를 수차례 검색 해야 대납 정보 를 볼 수 있 고 연금 공단 홈페이지 에 는 아예 없 다 . 김승희 의원 은 “ 연금 공단 이 법 적 근거 없 는 대납 제도 를 본인 들 만 충분히 활용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한다 . 국민 연금 이 종전 보다 국민 신뢰도 가 높 아 졌 다고 는 하 지만 20 ~ 40 대 불신 이 여전 하 다 . 제도 지속 가능 성 과 기금 운용 에 대한 불신 이 깊 다 . 이런 탓 인지 국민 의 평균 가입 기간 도 22 년 을 넘 지 못하 고 있 다 . 이게 짧 으면 연금 이 늘 길 이 없 다 . 누군가 가 보험료 를 대신 내줄 수 있 다면 노후 소득 사각지대 를 줄이 는 데 조금 이 라도 도움 이 된다 . 국민 과 연금 공단 직원 의 인식 차이 55 배 가 무엇 을 말 하 는지 곱씹 어 봐야 한다 . 정종훈 복지 팀 기자 [ 출처 : 중앙일보 ] [ 취재 일기 ] 55 배 , 국민 과 연금 공단 직원 의 차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