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서 상고 기각 의 판결 이 선고 되 므로서 확정 되 었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원고 대리인 은 피 고 1 은 소외 1 의 내연 의 남편 이 고 , 피 고 2 와 는 처남 , 매부 간 으로서 피고 들 명의 로 된 이건 각 등기 는 아무런 거래 관계 가 없이 서로 통정 하 여 매매 예약 또는 매매 계약 을 한 것 처럼 가장 하 여서 한 무효 의 등기 라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피 고 1 은 소외 1 에 대하 여 1964 . 12 . 30 금 365 만 원 을 변제기 1965 . 6 . 30 로 정하 여 대 여 한 채권 의 담보 로 이 사건 부동산 에 가등기 를 하 였으나 변제기 를 도과 하 게 되 어 1965 . 7 . 10 위 부동산 을 금 485 만 원 으로 평가 하 여 대여금 365 만 원 중 금 3 , 585 , 000 원 을 매매 대금 에 충당 하 고 이 에 설정 된 1 , 2 번 의 저당 채무 금 1 , 200 , 000 원 을 인수 하 는 한편 나머지 금 65 , 000 원 을 1965 . 7 . 24 치루 고 1968 . 1 . 17 에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받 은 것 이 며 , 피 고 2 는 피 고 1 에게 1967 . 11 . 1 금 2 , 000 , 000 원 을 1968 . 6 . 20 을 기한 으로 하 여 빌려 준 채권 의 담보 로 이건 가등기 를 받 은 것 이 라고 다투 고 있 으므로 살피 건대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의 1 , 2 ( 을 제 1 호 증 의 1 , 2 와 같 다 ) 제 3 호 증 의 1 내지 7 ( 각 등기부 등본 ) 동 제 9 , 10 , 11 호 증 ( 주민 등록 표 ) , 동 제 12 호 증 ( 미과 세 증명 원 ) 을 제 12 , 13 , 14 호 증 ( 증인 신문 조서 - 단 각 일부 기재 ) 공문서 이 므로 진 정성립 을 추정 할 수 있 는 동 제 13 호 증 ( 등기 등본 ) 14 호 증 ( 제 적 등본 )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성립 의 진정 함 이 인정 되 는 갑 제 4 호 증 ( 계약서 ) 동 제 5 호 증 ( 각서 ) 의 기재 에 원심 증인 소외 1 ( 일부 증언 ) , 소외 2 , 당 심증 인 소외 3 , 4 , 5 의 증언 과 형사 기록 검증 결과 와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에 앞서 인정 한 원고 가 소외 1 을 상대 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의 경위 와 결과 를 합하 여 보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 가 ) 피 고 1 은 소외 1 과 오래전 부터 내연 의 부부 로서 시내 옥천동 및 청파동 등지 에서 소외 인 의 자녀 들 과 도 한 집 에서 동거 하 였었 고 , 피 고 2 와 는 처남 매부 의 관계 에 있 다 . 
 ( 나 ) 피 고 1 은 위 와 같이 소외 인과 동거 하 여 원고 와 소외 인과 의 위 금전 대차 관계 를 잘 알 뿐 만 아니 라 갑 제 4 호 증 , 5 호 증과 같 은 매도 담보 를 위한 소외 인 명의 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약정 및 그 들 사이 의 을 제 6 호 증과 같 은 등기 말소 소송 의 경과 를 잘 알 고 있 었 으며 원고 에 대한 소외 인 의 채권 의 추심 을 위하 여도 관계 하 여 왔 다 . 
 피 고 2 도 원고 와 소외 인과 의 금전 대차 로 인한 담보 사실 과 그 등기 의 말소 소송 의 경위 와 판결 의 결과 를 잘 알 면서 소외 인 패소 판결 선고 후 상고심 판결 직전 에 이건 가등기 를 경유 하 였 다 . 
 ( 다 ) 피 고 1 이 소 외인 과 원고 사이 의 약정 에 관여 한 1965 . 5 . 5 작성 된 갑 제 4 호 증 의 내용 에 는 소외 1 명의 로 매도 담보 를 위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되 원고 의 승락 없이 일체 의 처분 을 금한다는 약관 이 규정 되 어 있 다 . 
 ( 라 ) 소외 1 은 예금 잔고 가 전혀 없 고 변제 할 능력 이 없 어 지급 거절 될 것 을 알 면서 1965 . 7 . 3 부터 발행 일자 를 1965 . 7 . 27 부터 같 은 해 8 . 하순 까지 로 하 는 59 회 에 걸친 선 일자 수표 를 발행 하 였으나 예금 이 없 어 모두 지급 거절 되 므로서 금 9 , 000 , 000 여 만 원 의 채무 를 부담 하 고 은신 도피 하 다가 구속 되 어 부정수표 단속 법 위반 죄 로 68 . 5 . 16 징역 1 년 에 2 년 간 집행유예 의 형사 처분 을 받 었 다 . 
 ( 마 ) 위 형사 사건 에서 소외 1 은 당좌 수표 가 부도나 게 되 어 이 사건 의 대지 를 그 명의 로 방치 하 면 엉뚱 한 채권자 에게 압류 될 염려 가 있 어 후일 원고 에게 소유 권 환원 의 의무 를 이행 하 기 어려 울 까봐 위 압류 를 피하 려는 방편 으로 원고 의 채무 의 변제기 전 에 는 원고 의 승락 없이 는 일체 의 처분 을 하 지 못한다는 갑 4 호 증 의 약정 을 어기 고 미리 피 고 1 에게 가등기 를 해 주 고 위 변제 있 는 경우 직접 원고 에게 소유 권 을 돌려준다는 피고 의 각서 를 받 었 다는 취지 의 진술 을 하 고 있 고 , 피 고 1 도 위 와 같 은 위험 성 이 있 었 음 을 시인 하 고 있 었 다 . 
 ( 바 ) 피 고 1 은 소외 1 의 위 부정수표 단속 법 위반 피 고 사건 에 있 어 1961 . 12 . 11 자 로 소외 인 의 부도 되 어 회수 하 지 못한 수 표금 을 피고 가 책임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