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 , 특수 건물 의 보험 가입 의무 ( 출처 : 법제처 찾 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특수 건물 의 보험 가입 의무 특수 건물 의 소유자 는 건물 의 화재 로 인해서 다른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을 입 었 을 때 에 는 과실 이 없 는 경우 에 도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보험금액 의 범위 에서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습니다 . 특수 건물 의 종류 및 보험 의 가입 에 관한 자세 한 사항 은 아래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건물 소유자 의 손해 배상 책임 건물 소유자 의 손해 배상 책임 특수 건물 의 소유자 는 그 건물 의 화재 로 인해서 다른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을 입 었 을 때 에 는 과실 이 없 는 경우 에 도 보험금액 의 범위 에서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습니다 . 특수 건물 소유자 에게 경과실 이 있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습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 . 특수 건물 의 범위 특수 건물 이 란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건물 을 말 합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 및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 ) . 1 . 부동산 중 연면적 이 1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및 이 건물 과 같 은 용도 로 사용 하 는 부속 건물 . 다만 , 대통령 관저 와 특수 용도 에 공 하 는 건물 로서 금융 위원회 가 지정 하 는 건물 을 제외 합니다 . 1 의 2 . 부동산 중 연면적 이 1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및 이 건물 과 같 은 용도 로 사용 하 는 부속 건물 . 다만 , 한국 지방 재 정공 제회 또는 사단 법인 교육 시설 재 난공 제회 가 행하 는 공제 중 신체 손해 배상 특약 부화 재보험 과 같 은 정도 의 손해 를 보상 하 는 공제 에 가입 한 지방 자치 단체 소유 의 건물 은 제외 합니다 . 2 . 학원 으로 사용 하 는 부분 의 바닥 면적 의 합계 가 2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3 . 종합 병원 또는 병원 으로 사용 하 는 건물 로서 연면적 의 합계 가 3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4 . 관광 숙박업 으로 사용 하 는 건물 로서 연면적 의 합계 가 3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5 . 숙박업 으로 사용 하 는 부분 의 바닥 면적 의 합계 가 3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6 . 공연장 으로 사용 하 는 건물 로서 연면적 의 합계 가 3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7 . 방송 사업 을 목적 으로 사용 하 는 건물 로서 연면적 의 합계 가 3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8 . 대 규모 점포 로 사용 하 는 부분 의 바닥 면적 의 합계 가 3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9 . 농수산물 도매 시장 및 민영 농수산물 도매 시장 으로 사용 하 는 건물 로서 연면적 의 합계 가 3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 다만 , 지방 재 정공 제회 가 행하 는 공제 중 신체 손해 배상 특약 부화 재보험 과 같 은 정도 의 손해 를 보상 하 는 공제 에 가입 한 지방 자치 단체 및 지방 공기업 소유 의 건물 을 제외 한다 . 10 . 다음 어느 하나 의 영업 으로 사용 하 는 부분 의 바닥 면적 의 합계 가 2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게임 제 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 공업 노래 연습장 업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단란 주점 영업 유흥주 점 영업 11 . 학교 건물 로서 연면적 의 합계 가 3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 다만 , 사단 법인 교육 시설 재 난공 제회 가 행하 는 공제 중 신체 손해 배상 특약 부화 재보험 과 같 은 정도 의 손해 를 보상 하 는 공제 에 가입 한 건물 을 제외 합니다 . 12 . 공동 주택 으로서 16 층 이상 의 아파트 및 부속 건물 . 이 경우 관리 주체 에 의해 관리 되 는 동일 한 아파트 단지 안 에 있 는 15 층 이하 의 아파트 를 포함 합니다 . 13 . 공장 으로서 연면적 의 합계 가 3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14 . 층수 가 11 층 이상 인 건물 . 다만 , 아파트 ( 위 제 12 호 에 따른 아파트 는 제외 ) · 창고 및 모든 층 을 주차 용 도로 사용 하 는 건물 과 한국 지방 재 정공 제회 가 행하 는 공제 중 신체 손해 배상 특약 부화 재보험 과 같 은 정도 의 손해 를 보상 하 는 공제 에 가입 한 지방 자치 단체 및 지방 공기업 소유 의 건물 을 제외 합니다 . ※ 위 제 12 호 및 제 14 호 에 따른 건물 의 층수 계산 방법 은 「 건축법 시행령 」 에 따르 되 , 건축물 의 옥상 부분 으로서 그 용도 가 명백 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 실인 경우 에 는 층수 로 산입 하 지 않 으며 , 지하층 은 이 를 층 으로 보 지 않 습니다 . 15 . 목욕장 업 으로 사용 하 는 부분 의 바닥 면적 의 합계 가 2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16 . 영화 상영관 으로 사용 하 는 부분 의 바닥 면적 의 합계 가 2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17 . 도시 철도 의 역사 ( 驛舍 ) 및 역 시설 로 사용 하 는 건물 로서 연면적 이 3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 다만 , 한국 지방 재 정공 제회 가 행하 는 공제 중 신체 손해 배상 특약 부화 재보험 과 같 은 정도 의 손해 를 보상 하 는 공제 에 가입 한 지방 자치 단체 및 지방 공기업 소유 의 건물 은 제외 합니다 . 18 . 실내 사격장 으로 사용 하 는 건물 ※ 위 제 1 호 의 2 , 제 10 호 및 제 15 호 부터 제 18 호 까지 의 특수 건물 에 해당 되 는 건물 의 소유자 는 2010 년 12 월 7 일 부터 3 개월 이내 에 신체 손해 배상 특약 부화 재보험 에 가입 해야 합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22517 ) 부칙 제 2 조 ] . 예외 : 외국인 등 의 소유 건물 에 대한 특례 특수 건물 중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건물 에 대해서 는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및 제 5 조 의 규정 을 적용 하 지 않 습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6 조 ) . 1 . 대한민국 에 파견 된 외국 의 대사 · 공사 나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사절 이 소유 하 는 건물 2 . 대한민국 에 파견 된 국제 연합 의 기관 및 그 직원 ( 외국인 만 해당 ) 이 소유 하 는 건물 3 . 대한민국 에 주둔 하 는 외국 군대 가 소유 하 는 건물 4 . 군사용 건물 과 외국인 소유 건물 로서 군사용 건물 은 국방부 장관 또는 병무 청장 이 관리 하 는 건물 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 한 것 이외 의 건물 을 말 합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 ) . 국방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3 층 이상 의 건물 국군통합병원 의 진료부 와 병동 건물 군인 공동 주택 소유자 의 손해 배상 책임 특수 건물 의 소유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에 관해서 는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르 는 외 에 「 민법 」 에 따릅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2 항 ) . 보험 의 가입 가입 의무 특수 건물 의 소유자 는 손해배상 책임 의 이행 을 위해서 그 건물 을 손해 보험 회사 가 영위 하 는 신체 손해 배상 특약 부화 재보험 ( 이하 “ 특약 부화 재보험 ” 이 라 함 ) 에 가입 해야 합니다 . 다만 , 종업원 에 대해서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가입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 종업원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담보 하 는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1 항 ) . ※ 손해 보험 회사 란 ? 화재 보험업 의 허가 를 받 은 자 를 말 합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 . ※ 신체 손해 배상 특약 부화 재보험 이란 ? 화재 로 인한 건물 의 손해 와 손해배상 책임 을 담보 하 는 보험 을 말 합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 ) . ※ 이 를 위반 하 여 신체 손해 배상 특약 부화 재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경우 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23 조 ) . 특수 건물 의 소유자 는 특약 부화 재보험 에 부가 하 여 풍재 · 수재 또는 건물 의 무너짐 등 으로 인한 손해 를 담보 하 는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습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2 항 ) . 손해 보험 회사 는 보험계약 의 체결 을 거절 하 지 못합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3 항 ) . 특수 건물 의 소유자 는 그 건물 이 준공 검사 에 합격 된 날 또는 그 소유 권 을 취득 한 날 부터 30 일 내 에 특약 부화 재보험 에 가입 해야 합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4 항 ) . 특수 건물 의 소유자 는 특약 부화 재보험 계약 을 매년 갱신 해야 합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5 항 ) . 보험금액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에 따라 가입 하 는 보험 의 보험금액 은 다음 에 따릅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8 조제 1 항 ) . 1 . 화재 보험 은 특수 건물 의 시가 에 해당 하 는 금액 ※ 특수 건물 의 시가 는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따라 결정 합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8 조제 2 항 및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2 조 의 2 제 1 항 ) . 가 . 감정평가 업자 가 최근 1 년 이내 에 감정 평가 한 사실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감정서 에 따른 가액 나 . 상장 법인 인 경우 에 는 해당 법인 의 장부 가 액 또는 대차 대조표 에 따른 가액 ※ 위 규정 에 따라 특수 건물 의 가액 을 산출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다음 에 따라 산출 한 금액 을 가액 으로 합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2 조 의 2 제 2 항 ) . 이 경우 보험계약 당사자 간 에 합의 된 경우 에 는 해당 특수 건물 의 시가 로 산출 된 가액 을 그 가액 의 100 분 의 20 을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가감 할 수 있 습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2 조 의 2 제 3 항 ) . 다 . 건물 의 신축 가액 : 정부 가 출자 한 감정평가 전문 기관 에서 제정 한 최신 건물 신축 단가표 에 따른 금액 라 . 기계 설비 의 재 조달 가액 : 해당 기계 설비 의 기종 · 용도 · 제조 회사 · 형식 및 시방 능력 등 과 같 거나 유사 한 설비 의 거래 가격 마 . 건물 및 기계 설비 의 감가 액 : 대한 손해 보험 협회 가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 액 의 평가 기준 에 의한 감가율 에 다음 의 가액 을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1 ) 건물 과 부대시설 의 경우 에 는 위 가 . 의 가액 2 ) 기계 설비 의 경우 에 는 위 나 . 의 가액 2 . 신체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중 사망 의 경우 에 는 피해자 1 인 당 8 천만 원 . 다만 , 실 손해 액 이 2 천만 원 미만 인 경우 에 는 2 천만 원 으로 합니다 . ※ 실 손해 액 은 화재 로 인해서 사망 한 때 의 월급 액 이나 월 실수 액 또는 평균 임금 에 장래 의 취업 가능 기간 을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에 남자 평균 임금 의 100 일 분 에 해당 하 는 장례비 를 더 한 금액 으로 합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제 2 항 및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2 조제 1 항 ) . 3 . 신체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중 부상 의 경우 에 는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에서 정하 는 금액 . 다만 , 지급 보험금 은 실 손해 액 을 초과 할 수 없 습니다 . ※ 실 손해 액 은 화재 로 인해서 신체 상 에 상해 를 입 은 경우 에 그 상해 를 치료 함 에 소요 되 는 모든 비용 으로 합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2 조제 2 항 ) . 4 . 부상 의 경우 그 치료 가 완료 된 후 해당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신체 에 장해 ( 이하 “ 후 유장 해 ” 라 함 ) 가 생긴 때 에 는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에서 정하 는 금액 안전 점검 안전 점검 의 실시 한국 화재 보험 협회 ( 이하 “ 협회 ” 라 함 ) 는 보험계약 체결 시 또는 보험계약 갱신 시 마다 해당 특수 건물 의 화재 예방 및 소화 시설 의 안전 점검 을 실시 해야 합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제 1 항 본문 ) . 안전 점검 의 면제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특수 건물 에 대해서 는 마지막 으로 안전 점검 을 실시 한 해 의 다음 해 에 실시 해야 하 는 안전 점검 이 면제 됩니다 . 다만 , 마지막 으로 안전 점검 을 실시 한 날 이후 에 화재 가 발생 하 거나 건물 의 용도 가 변경 된 경우 에 는 그렇 지 않 습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제 1 항 단서 및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3 조 ) . 1 . 안전 점검 결과 총리령 으로 정하 는 화재 위험 도 지수 ( 보험 요율 산출 기관 이 정한 화재 위험 도 지수 를 말 함 ) 가 낮 은 특수 건물 2 . 안전성 향상 계획 을 작성 하 는 건물 로서 총리령 으로 정하 는 위험 도 가 낮 은 특수 건물 3 . 공정 안전 보고서 를 작성 하 는 건물 로서 총리령 으로 정하 는 위험 도 가 낮 은 특수 건물 협회 는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특약 부화 재보험 에 가입 한 특수 건물 에 대해서 화재 예방 및 소화 시설 의 안전 점검 을 실시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안전성 향상 계획 또는 공정 안전 보고서 를 작성 해야 하 는 특수 건물 에 대해서 는 그렇 지 않 습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제 2 항 ) . 특수 건물 소유자 의 안전 점검 의무 안전 점검 의무 특수 건물 의 소유자 는 정당 한 이유 가 없 는 한 안전 점검 에 응해야 합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제 3 항 ) . 협회 는 안전 점검 을 할 경우 에 어떠 한 명목 의 비용 도 이 를 받 을 수 없 습니다 (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제 5 항 ) . 이 정보 는 2017 년 06 월 15 일 기준 으로 작성 된 것 입니다 . 생활 법령 정보 는 국민 이 실생활 에 필요 한 법령 을 쉽 게 찾아보 고 이해 할 수 있 도록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생활 법령 정보 는 법 적 효력 을 갖 는 유권 해석 ( 결정 , 판단 ) 의 근거 가 되 지 않 고 , 각종 신고 , 불복 청구 등 의 증거 자료 로서 의 효력 은 없 습니다 . 구체 적 인 법령 에 대한 질의 는 담당 기관 이나 국민 신문고 에 문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