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 수사 역시 ‘ 용두사미 ’ 로 끝날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온다 . 법원 이 이미 민사 소송 에서 불법 파견 에 대해 무죄 로 판결 한 적 이 있 는 데 다 고용부 의 행정 판단 을 직권 남용 으로 볼 수 있 을지 에 대해서 도 법리 해석 차 가 존재 하 기 때문 이 다 . 법조 계 에선 검찰 내 전통 공안 라인 이 배제 되 고 있 다는 점 도 이번 수사 가 어려워진 배경 이 라고 분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