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12 월 13 일 시행 을 앞둔 ' 생계 형 적합 업종 ' 특별법 은 대 기업 들 의 사업 참여 를 제한 하 는 것 은 물론 , 위반 시 징역 등 벌칙 을 강화 해 매출액 의 5 % 까지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하 는 등 법 적 강제 수위 가 높 아 진다 . 이미 2011 년 주요 먹거리 들 이 중기 적합 업종 으로 지정 되 면서 해당 품목 은 중소기업 중심 시장 이 형성 되 는 대신 , 시장 자체 는 쪼 그라 든다는 결과 를 낳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