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 제출 … " 의견서 도 낼 것 " 증거능력 논란 에 " 적법절차 에 따라 증거 확보 했 다 " 鄭 추가 조사 이후 증거인 멸 공범 기소 이뤄질 듯 조국 전 법무 장관 의 아내 정경 심 씨 . / 뉴시스 검찰 이 조국 전 법무 장관 의 아내 정경 심 ( 57 · 구속 기소 ) 씨 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와 관련 해 법원 에 공소장 변경 을 신청 했 다 . 다음 재판 이 열리 기 전 까지 재판부 에 의견서 를 제출 해 공소 사실 을 다듬 겠 다는 게 검찰 의 입장 이 다 . 조 전 장관 일가 ( 一家 ) 의혹 을 수사 중 인 서울 중앙 지검 수사 팀 관계자 는 27 일 " 정 씨 재판부 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 를 제출 했 고 다음 재판 이 열리 기 전 까지 검찰 입장 을 의견서 로 정리 해 제출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정 씨 에 대한 세 번 째 공판 준비 기일 은 다음 달 10 일 로 예정 돼 있 다 . 검찰 은 입시 비리 혐의 와 관련 해 정 씨 를 두 차례 에 걸쳐 기소 했 다 . 조 전 장관 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가 진행 되 고 있 던 지난 9 월 6 일 딸 조모 ( 28 ) 씨 가 받 은 동양 대 표창장 위조 혐의 ( 사문서 위조 ) 로 1 차 기소 했 다 . 이후 추가 수사 를 거쳐 지난 11 일 사모 펀드 불법 투자 혐의 를 비롯 해 위조 표창장 등 허위 스펙 을 동원 해 딸 조 씨 의 의학 전문 대학원 입시 부정 혐의 로 추가 구속 기소 ( 2 차 기소 ) 했 다 . 법원 은 앞서 정 씨 에 대한 재판 에서 " 1 , 2 차 기소 사건 의 동일 성 여부 에 대한 심리 가 필요 하 다 " 고 했 다 . 이 에 대해 검찰 관계자 는 " 대 법원 판례 에 따르 면 공소사실 의 기초 가 되 는 사실 관계 가 동일 한 경우 범행 일시 , 장소 등 을 변경 하 는 것 은 동일 성 이 인정 돼 적법 하 다 " 면서 " 정 씨 가 동양 대 총장 명 의 표창장 을 위조 한 범행 에 대해 범행 일시 , 구체 적 인 위조 방법 등 을 공소 사실 에 반영 하 려는 것 " 이라고 공소장 변경 계획 을 설명 했 다 . 법원 은 " 공소 제기 이후 강제 수사 로 확보 한 증거 는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 에서 사용 할 수 없 다 " 고 도 했 다 . 하지만 검찰 은 공소시효 ( 7 년 ) 만료 가 임박 함 에 따라 본인 조사 없이 이뤄진 1 차 기소 이후 보강 수사 과정 에서 확보 한 증거 들 의 증거능력 에 도 문제 가 없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검찰 관계자 는 " 판례 상 이미 기소 한 사건 의 수사 만 을 위해 압수 수색 영장 을 발부 받 은 경우 가 아니 라면 수사 기관 이 적법 하 게 압수 한 증거물 의 사용 은 원칙 적 으로 제한 이 없 다 " 면서 " 검찰 은 1 차 기소 이후 정 씨 의 공범 과 입시 비리 등 추가 수사 를 진행 하 는 과정 에서 적법절차 에 따라 증거 를 확보 했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검찰 은 입시 비리 와 관련 해 정 씨 에 대한 추가 조사 가 필요 하 다고 보 고 있 다 . 검찰 관계자 는 " 아직 기소 되 지 않 은 정 씨 의 추가 혐의 사실 에 대해 조사 필요 성 이 있 다 " 면서 " 조 전 장관 조사 는 정 씨 조사 이후 에 이뤄질 것 으로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검찰 은 정 씨 에 대한 추가 조사 를 마무리 하 는 대로 증거인 멸 행위 에 가담 한 정 씨 의 공범 들 을 기소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검찰 은 정 씨 가 사모 펀드 투자 관련 서류 등 각종 증거 를 ‘ 조국 펀드 ’ 운용 사 코 링크 프라이빗 에 쿼 티 ( PE ) 관계자 들 이나 자산 관리 인 김경록 ( 37 ) 씨 에게 지시 해 없앤 것 으로 파악 했 다 . 다만 정 씨 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와 관련 , ‘ 공문서 를 허위 로 작성 해 준 이 들 ’ 에 대한 처벌 은 어렵 다는 게 검찰 의 판단 이 다 . 범행 이 이뤄진 시점 은 2009 년 인데 , 공소시효 가 7 년 이 어서 이미 끝 났 기 때문 이 다 . 정 씨 는 딸 조 씨 의 의 전원 지원 · 진학 과정 에서 국립대 인 서울대 · 공주 대 명의 로 허위 발급 된 인턴 증명서 를 이용 한 혐의 를 받 는다 . [ 홍 다영 기자 hdy @ chosunbiz . com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네이버 메인 에서 조선일보 받 아 보 기 ] 	 [ 조선닷컴 바로 가 기 ] 	 [ 조선일보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