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공화국 과 안정 화 프로그램 | 슬로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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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 임명 묵 작성 일 : 2018 - 12 - 26 카테고리 : 국제 , 정치 | 댓글 : 0 
 ¶. 이 글 은 ‘ 제 2 공화국 , 터키 의 아 나 키 ’ 에서 이어집니다 . 
 1980 년 9 월 12 일 , 쿠데타 를 일으킨 장군 들 은 국가 비상사태 를 선포 하 고 의회 를 해산 하 였 다 . 그 뒤 억압 이 줄 을 이 었 다 . 모든 정당 과 노동조합 활동 을 금지 시킨 뒤 중앙 과 지방 가리 지 않 고 주요 정치인 들 을 모조리 체포 했 다 . 그럼에도 그 들 은 정치 적 개혁 을 진행 한 뒤 다시 민정 이양 수순 을 밟 을 것 이 라고 공언 했 다 . 물론 그 전 까지 는 군인 들 이 무소불위 의 권력 을 행사 할 수 있 었 다 . 이러 한 ‘ 개혁 ’ 의 중심 에 있 는 사람 은 국가안보위원회 의장 이 었 던 케난 에브렌 장군 이 었 다 . 
 케난 에브렌 ( Kenan Evren ) 
 쿠데타 가 가져온 억압 과 질서 
 억압 은 이전 의 쿠데타 들 보다 오래 갔 다 . 1981 년 , 정치 적 문제 에 대해 공공연히 논의 하 는 것 이 금지 되 었 다 . 뷜렌트 에제비트 와 쉴 레이 만 데미렐 같 은 구 정치인 들 의 정치 활동 은 금지 되 었 다 . 몇몇 지도자 들 은 재판 에 넘겨졌 고 언론 폐간 도 줄 을 이 었 다 . 체포 와 투옥 도 그칠 새 가 없이 전국 을 휩쓸 었 다 . 9 월 에 일어난 쿠데타 의 첫 6 주 동안 11 , 500 명 의 사람 들 이 체포 되 었 고 , 1981 년 이 시작 될 무렵 에 는 두 배 로 늘 어 3 만 명 이 되 었 다 . 그리고 1 년 뒤 에 는 12 만 명 으로 늘어났 다 . 1982 년 에 는 투옥 된 사람 이 8 만 명 에 이르 렀다 . 
 장점 이 없 지만은 않 았 다 . 1970 년 대 급진주의자 들 이 주도 한 혼란 은 투옥 으로 곧바로 정리 되 었 고 , 터키 는 질서 를 되찾 았 다 . 국가 폭력 에 힘입 어 사 적 테러 활동 은 10 % 로 줄 었 다 . 하지만 이 는 전국 적 이 고 광범위 한 억압 하 에서 얻 어 낸 ‘ 성과 ’ 였 다 . 쿠데타 이전 에 좌파 적 견해 를 표명 했 던 노조 지도자 , 정치인 , 대학 교수 , 교사 , 언론인 , 법조 계 인사 등 은 주시 대상 에 올라 곤경 에 처하 게 됐 다 . 고문 도 심심 치 않 게 벌어졌 다 . 앰 네스 티 를 비롯 한 국제 사회 가 인권 상황 에 대해서 우려 를 표 하 고 정부 에 압력 을 가해 일정 부분 개선 이 있 긴 했 지만 많 은 것 을 바꾸 지 는 못했 다 . 
 한편 국가안보위원회 는 신 헌법 을 만들 기 위해 제헌 의회 를 구성 했 고 , 1982 년 7 월 에 최초 의 초안 이 나오 게 되 었 다 . 이 헌법 은 다시 권력 을 행정부 에 집중 시키 고 , 언론 및 노동조합 의 권리 를 대폭 제한 하 였 다 . 곧 헌법 동의 여부 를 두 고 국민 투표 가 이루 어 졌 는데 , 만약 통과 된다면 헌법 에 명시 된 대로 국가안보위원회 의장 인 케난 에브렌 이 자동 적 으로 7 년 임기 의 대통령 직 을 맡 게 될 것 이 었 다 . 투표 는 불참자 에게 벌금 을 물리 고 향후 5 년 간 선거 권 을 박탈 하 는 등 강경 한 수단 을 동원 해서 치러졌 고 , 헌법 에 대한 비판 조차 도 금지 해 놓 았 기 때문 에 에브렌 은 91 . 4 % 의 찬성 률 과 함께 손쉽 게 권력 을 거머쥘 수 있 었 다 . 
 쿠데타 케난 에브렌 은 터키 에 광범위 한 억압 을 초래 했 고 , 결국 7 대 대통령 에 취임 하 며 제 3 공화국 이 출범 한다 . 
 제 3 공화국 출범 과 외잘 의 등장 
 1983 년 , 본격 적 으로 터키 의 제 3 공화국 이 시작 되 었 다 . 에브렌 정권 은 새로운 출발 을 강조 했 다 . 1980 년 이전 에 활발히 활동 했 던 정치인 들 은 10 년 간 정치 활동 이 금지 되 었 고 , 대신 새 정당 을 창당 할 수 있 도록 허락 되 었 다 . 단 , 국가안보위원회 의 허가 를 받 아야 했 지만 말 이 다 . 예컨대 데미렐 의 정의당 을 계승 한 대 터키 당 과 정도 당 , 그리고 공화인민당 을 계승 한 사회 민주당 은 1983 년 총선 에 참여 할 수 없 었 다 . 오직 세 정당 만 허가 되 었 는데 , 각각 다음 과 같 았 다 . 
 군부 의 간접 적 지원 을 받 고 있 던 민족 민주당 
 공화인민당 의 전통 적 케말 주 의 노선 과 관련 있 는 인민주의 당 
 1979 년 에 시작 된 시장 자유 화 개혁 을 설계 , 집행 한 투르구트 외잘 이 이끄 는 조국 당 
 군부 는 자신 들 이 통제 하 는 민족 민주당 에 집중 적 인 지원 을 해 주 었 고 , 인민주의 당 에 도 어느 정도 지지 를 보냈 는데 , 조국 당 은 그 덕 에 반사 이익 을 누릴 수 있 었 다 . 군부 에 불만 을 품 은 터키인 들 사이 에서 ‘ 유일 한 야당 ’ 으로 간주 될 수 있 었 기 때문 이 다 . 다수당 에게 권력 을 집중 시켜 안정 성 을 확보 하 려 했 던 새 선거 제도 덕분 에 , 외잘 의 조국 당 은 45 % 를 득표 하 고 막강 한 권한 을 확보 할 수 있 었 다 ( 인민주의 당 은 30 %, 민족민주당 은 23 % 를 득표 했 다 ) . 군부 로서 는 전혀 예상 치 못한 결과 에 놀랐 지만 , 법 적 절차 에 따라 외잘 이 총리 자리 에 오르 는 것 을 지켜볼 수 밖에 없 었 다 . 
 조국 당 은 군사 정권 으로부터 지원 받 지 않 는 ‘ 유일 한 야당 ’ 이 라는 이유 로 일종 의 ‘ 반사 이익 ’ 을 얻 어 총선 에서 제 1 당 ( 45 % 득표 ) 이 되 고 , 투르구트 외잘 ( 사진 , 1986 년 모습 , 위키 미디어 공용 , CC BY SA 2 . 0 ) 은 총리 에 오른다 . 
 외잘 은 그 자신 의 독특 한 이력 으로 서슬 퍼런 군부 권력 밑 에서 도 단단 한 입지 를 구축 할 수 있 었 다 . 외잘 이 갖 고 있 던 최고 의 장점 은 터키 사회 각양각색 의 분야 에 우호 적 인 연 을 맺 고 있 다는 점 이 었 다 . 전기 엔지니어 로 경력 을 시작 했 고 , 민간 기업 에서 성공 적 으로 관리자 역할 을 수행 한 경험 덕분 에 재계 인사 들 과 긴밀 한 네트워크 를 갖 고 있 었 다 . 
 외잘 총리 의 다양 한 인 적 네트워크 는 그 와 조국 당 에 큰 장점 으로 작용 한다 . 
 외잘 의 ‘ 안정 화 프로그램 ’ 
 외잘 이 권력 기반 을 갖춘 뒤 시작 한 일 은 광범위 한 경제 구조 개혁 이 었 다 . 개혁 의 내용물 은 그 가 1979 년 과 80 년 에 시도 하 려고 했 던 시장 자유 화 조치 들 이 었 다 . 그 때 와 비교 하 면 외잘 에게 결정 적 으로 우호 적 인 변화 가 하나 있 었 다 . 노동조합 과 좌익 정당 들 을 군부 가 철저 하 게 탄압 하 고 있 기 에 의미 있 는 반대 를 할 수 가 없 었 던 것 이 다 . 그 결과 ‘ 안정 화 프로그램 ’ 이라고 명명 된 , 케 말리 즘 경제 원칙 과 는 정반대 의 정책 들 이 본격 적 으로 도입 되 었 다 . 
 안정 화 프로그램 은 국제 수지 균형 개선 , 인플레이션 억제 , 수출 지향 자유 시장 경제 로 의 전환 이 라는 세 가지 목표 로 이루 어 졌 다 . 목표 달성 을 위해 터키 리라 화 를 대거 평가 절하 하 고 금리 를 큰 폭 으로 인상 하 였으며 , 임금 동결 과 국내 산업 에 대한 국가 보조금 철폐 가 동시 에 따라왔 다 . 대신 수출업자 들 에게 보조금 이 지급 되 었 으며 , 수출 에 관련 된 규제 가 바르 게 제거 되 었 고 , 수출 산업 을 육성 하 기 위해 투입 해야 만 했 던 수입품 들 에 는 관세 도 면제 되 었 다 . 
 경제 개혁 의 영향력 은 확실 하 고 광범위 했 다 . 먼저 , 기존 국가 정책 에 의존 하 던 임금 노동자 대부분 은 큰 피해 를 볼 수 밖에 없 었 다 . 리라 화 평가 절하 와 임금 동결 이 맞물려 1989 년 까지 실질 구매력 은 거의 절반 으로 떨어졌 다 . 대신 그동안 활동 이 억제 되 던 몇몇 대 형 가족 기업 들 이 수출 지원 책 과 맞물려 거대 한 재벌 로 성장 할 수 있 었 다 . 코츠 , 에즈 자 즈 바슈 , 추 쿠 로바 , 사반 즈 , STFA 등 이 대표 적 인 기업 들 이 었 다 . 아랍 산유국 들 의 건설 붐 과 같 은 호재 와 정부 정책 이 맞물린 결과 였 다 . 이 기업 집단 들 은 각자 자기 만 의 제조 기업 , 보험업 , 무역 상사 , 은행 을 소유 하 며 규모 를 불려갔 다 . 
 외잘 의 ‘ 안정 화 프로그램 ’ 으로 그동안 케 말리 즘 에 의해 보호 받 은 임금 노동자 는 직격탄 을 맞 았 지만 , 몇몇 대 형 가족 기업 은 수출 지원 책 에 힘입 어 재벌 로 성장 했 다 . 
 수입 제한 이 상당수 풀리 면서 동시 에 중산 층 을 중심 으로 한 소비 붐 도 일어났 다 . 과거 에 는 쉽 게 찾아보 기 힘들 던 독 일제 와 일제 물품 들 이 상점 을 빼곡히 채우 기 시작 했 다 . 특히 빠르 게 성장 하 게 된 수출 기업 에 종사 하 는 사람 들 이 자신 의 구매력 을 아낌없이 발휘 했 다 . 근대 화 를 상징 하 는 물품 들 을 그 전 에 는 너무나 구하 기 힘들 었 기 에 , 심지어 임금 이 줄어들 게 된 공공 부문 종사자 들 도 사재기 를 통해 소비 욕 을 해결 했 다 . 
 오랫동안 정체 되 어 있 던 투자 도 재개 되 었 다 . 진입 이 허용 된 외국 자본 들 은 이즈미르 , 메르신 , 아 다 나 같 은 해안 자유 무역 지구 의 수출 기업 에 투자 하 기 시작 했 다 . 오랫동안 방치 되 어 있 던 인프라 투자 도 다시 시작 되 었 고 , 통신망 과 도로 네트워크 등 이 재 정비 되 었 으며 고속도로 도 뚫리 기 시작 되 었 다 . 드디어 이스탄불 과 앙카라 를 가늘 게 이 어 주 던 2 차선 도로 의 부담 이 완화 되 기 시작 했 다 . 에너지 도 다원 화 되 었 다 . 소련 으로부터 가스 파이프라인 을 연결 해 천연가스 를 공급 하 기 시작 했 는데 , 천연가스 가 대 도시 난방 에서 갈탄 과 석탄 을 대체 한 덕분 에 대기 질 이 확연 하 게 개선 되 었 다 . 낙후 된 남동부 지역 을 부흥 시키 고자 ‘ 남동 아나톨리아 프로젝트 ’ 도 개시 되 었 다 . 외잘 정부 는 거대 한 아타튀르크 댐 건설 을 통해 이 지역 에 관개 시설 과 전기 를 제공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 았 다 . 
 오늘날 에 명성 을 떨치 고 있 는 터키 관광업 붐 도 이 시기 부터 본격 적 으로 시작 되 었 다 . 그 는 평소 부터 터키 가 가진 역사 , 자연 유산 을 천혜 의 자원 으로 생각 하 고 있 던 차 였 다 . 하지만 터키 정부 가 재원 이 워낙 없 었 기 에 외잘 은 BOT 방식 1 으로 해외 투자자 들 을 끌어들여 관광지 개발 을 시작 하 였 다 . 1980 년 대 말 부터 개발 된 관광지 들 은 북유럽 관광객 들 을 빨아들이 면서 막대 한 수익 을 내 기 시작 했 다 . 90 년 대 가 되 었 을 때 관광업 은 터키 가 획득 하 는 경화 의 원천 으로 탈바꿈 했 다 . 
 터키 여행 을 상징 하 는 카파 도 키야 ( Kapadokya ) 의 열기구 
 1980 년 대 가 끝 나가 자 누구 도 외잘 개혁 의 성과 를 부정 할 수 없 었 다 . 1979 년 23 억 달러 이 던 수출액 은 1988 년 에 117 억 으로 증가 했 는데 , 연평균 22 % 꼴 로 늘어난 것 이 었 다 . 수출액 의 60 % 를 차지 하 던 농 산품 의 비중 은 20 % 까지 떨어진 반면 , 제조업 생산품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40 % 아래 에서 72 % 까지 올라갔 다 . 터키 의 낮 은 임금 을 활용 한 섬유 산업 이 가장 큰 성장 을 하 며 수출 의 25 % 이상 을 기여 했 다 . 
 터키 는 1979 년 의 2 차 석유 파동 도 그 이전 의 1 차 석유 파동 보다 현명 하 게 넘어갈 수 있 었 는데 , 국가 가 돈 이 쏟아져 들어오 는 걸프 지역 을 겨냥 해 수출 지원 책 을 펼쳤 기 때문 이 었 다 . 마침내 1985 년 에 중동 으로 가 는 수출액 이 유럽 으로 가 는 수출액 을 넘 게 되 었 다 . GDP 성장 률 은 4 . 5 % 로 시작 해 1987 년 에 는 8 % 까지 이르 렀다 . 물론 여전히 성장 은 불 안정 했 고 수입액 이 수출액 을 상회 하 여 재정 수지 는 계속 위험 했으나 , 정국 이 안정 되 면서 국외 터키 노동자 들 이 안심 하 고 터키 은행 으로 돈 을 송금 해 온 덕분 에 관리 가능 한 수준 으로 머물렀 다 . 
 물론 여전히 지지부진 한 부분 도 있 었 다 . 비 효율 적 인 대형 공기업 은 어느 외국 투자자 도 투자 하 려고 하 지 않 았 고 , 민영화 에 대한 저항 도 상당 했 다 . 국영 기업 보조금 은 80 년 대 내내 국가 재정 의 가장 큰 위협 요소 로 남 게 되 었 다 . 세제 도 여전히 미비 한 점 이 많 고 비 효율 적 이 었 다 . 대신 몇 건 의 진전 은 있 었 는데 , 항공사 나 TV 방송국 같 은 영역 에서 국가 독점 이 해제 되 어 복수 의 기업 이 들어와 경쟁 체제 가 형성 되 었 다 . 80 년 대 안정 화 프로그램 을 통해 성장 한 새로운 지주 회사 들 은 곧바로 규제 가 해제 되 는 영역 에 진출 하 였 고 , 미디어 환경 은 이 덕 에 크 게 다변 화 될 수 있 었 다 . 
 개혁 의 ‘ 그림자 ’… 그리고 이슬람주의 의 등장 
 하지만 이 모든 개혁 에 어두운 면 이 없 을 리 가 없 었 다 . 이 시기 다른 국가 들 에서 진행 된 수많 은 시장 자유 화 개혁 과 마찬가지 로 , 터키 에서 도 자연스레 세계 화 의 수혜자 들 과 피해자 들 이 나뉘 기 시작 했 다 . 사양산업 과 공공 부문 에 종사 하 던 사람 들 은 실직자 가 되 거나 구매력 에 심각 한 타격 을 입 었 다 . 대신 새로이 뜨 기 시작 한 기업인 들 은 신흥 중산 층 을 구성 하 였 고 , 정부 가 장려 한 소비 붐 을 열렬히 즐겼 다 . 터키 노동력 의 60 % 를 고용 하 고 있 던 농업 도 상대 적 으로 소외 되 었 고 , 농민 의 불만 도 가중 되 었 다 . 빈곤층 도 대폭 늘어났 고 , 유연 화 된 노동 은 사람 들 에게 심각 한 스트레스 를 안겨 주 기 시작 했 다 . 공공 부문 민영화 가 막대 한 이권 을 안겨 주 자 부정부패 문제 도 대두 되 었 다 . 특히 외잘 본인 의 친 인척 을 중심 으로 한 족벌주의 , 조국 당 인사 들 과 관련 한 재계 부패 스캔들 이 임기 내내 끊이 질 않 았 다 . 
 외잘 의 경제 개혁 으로 재벌 집단 은 성장 했 지만 , 농민 , 노동자 , 빈민 은 점점 더 가난 해졌 다 . 
 국민 들 의 불만 은 점점 거세 져 조국 당 은 지지 세 를 가파르 게 상실 하 기 시작 했 다 . 조국 당 은 케난 에브렌 의 7 년 임기 가 끝 나가 는 1989 년 에 열린 선거 에서 참패 를 해 21 . 9 % 만 득표 한 제 3 당 이 되 었 다 . 비록 외잘 이 에브렌 의 뒤 를 이 어 대통령 에 당선 될 수 있 었 지만 , 그 는 더욱 더 많 은 곤경 에 직면 해야 했 다 . 과거 에 그 가 진행 한 정치 자유 화 개혁 덕 에 복귀 한 구 야당 인사 들 은 반대 세력 을 규합 해 도전 해 오 고 있 었 다 . 터키 가 대외 경제 에 더 많 은 영향 을 받 게 되 면서 , 경제 적 취약 성 도 올라갔 고 , 인플레이션 과 재정 , 무역 적자 문제 는 아직 도 채 해결 되 지 않 았 다 . 
 이 같 은 곤경 은 1989 년 즈음 부터 조국 당 이 겪 게 된 당내 분열 과 맞물려 조국 당 의 지도력 을 손상 시켰 다 . 당내 에서 , 또 사회 적 으로 가파르 게 지 지 세 를 확보 해 가 던 이슬람 주의자 들 이 분열 을 부추긴 주인공 들 이 었 다 . 1988 년 , 조국 당 내 의 민족주의 파벌 과 이슬람주의 파벌 이 ‘ 신성 동맹 ’ 을 결성 하 였 고 당내 주류 를 장악 하 기 에 이르 렀다 . 이 들 은 기업인 을 중심 으로 뭉친 종래 의 자유주의 파벌 과 충돌 하 면서 주도 권 을 쥐 고자 노력 했 다 . 이슬람주의 파벌 은 국무 장관 메흐메트 케 체질 레르 를 중심 으로 뭉쳤 고 자유주의 파벌 은 외무 장관 메수트 이을마즈 아래 로 모였 다 . 이제 대통령 이 된 외잘 은 두 파벌 사이 에서 점차 균형 을 유지 하 는 것 에 힘겨워 하 고 있 었 다 . 
 새롭 게 떠오른 두 파벌 의 대립 은 1980 년 대 내내 진행 된 대내외 적 변화 가 집약 된 것 으로 ,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 가 시작 되 고 있 음 을 알리 는 것 이 었 다 . 먼저 , 1985 년 고르바초프 의 페레스트로이카 로 인해 소련 의 취약 성 이 만천하 에 드러나 자 좌익 의 영향력 이 전반 적 으로 감소 했 다 . 공동 의 적 이 없 어 지 자 두 파벌 은 이전 에 비해 서로 싸우 는 것 에 거리낄 게 없 게 되 었 다 . 
 부상 하 는 이슬람주의 가 정치 지형 을 근본 적 으로 재편 하 고 있 었 다 . 그 들 이 추구 했 던 이념 은 멘데레스 나 그 이후 의 소박 했 던 ‘ 검 은 튀르크 ’ 포퓰리즘 과 는 달랐 다 . 1979 년 이 란 혁명 으로 이미 인접국 의 정권 을 뒤집 었 고 , 아랍 군부 의 무자비 한 탄압 에 도 불구 하 고 풀뿌리 조직 을 통해 영향력 을 확장 하 고 있 었 다 . 정치 운동 으로서 이슬람주의 는 놀랍 도록 강력 했 다 . 그 들 의 행동 은 지역 적 인 동시 에 이념 은 국제 적 이 었 다 . 
 한편 탁월 한 마키 아 밸리 즘 전략 과 기만전술 을 사용 해 필요 할 땐 혁명 을 가로채 거나 선거 에 참여 하 는 등 유연 한 전략 을 구사 하 여 경쟁자 들 을 아연실색 하 게 했 다 . 당내 의 가장 충성 스러운 구성원 들 이 구축 한 네트워크 는 탁월 한 조직력 을 자랑 했 다 . 이제 이슬람 세계 에서 권위주의 독재자 , 전통 좌파 , 세속 주의자 , 자유주의자 등등 어떤 정치 세력 도 이슬람 주의자 들 을 다루 지 않 고 는 정치 와 권력 을 논할 수 조차 없 게 되 었 다 . 이 들 모두 이슬람주의 자 들 을 어떻게 다루 어야 하 는지 를 두 고 혼란 해했 고 내부 에서 끝없이 논쟁 했 다 . 
 그렇 다면 과연 무엇 이 이슬람주의 를 만들 어 냈 는가 ? 아니 , 그 전 에 이슬람주의 는 과연 무엇 이 었 는가 ? 이 질문 은 결국 ‘ 왜 에르 도 안 이 었 는가 ? ’ 라는 질문 과 도 얽힐 수 밖에 없 다 . 그 자신 이 터키 의 , 나아가 세계 에서 가장 강력 한 이슬람주의 지도 자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그 질문 에 답 을 하 기 위해서 는 , 먼저 외잘 의 경제 개혁 이 끼친 사회 문화 적 파급 효과 , 그리고 80 년 대 터키 에서 변화 하 기 시작 한 정치 , 종교 , 사회 의 관계 를 짚 고 넘어갈 필요 가 있 다 . 
 민자 기업 이 건설 후 일정 기간 운영 하 며 수익 을 내 다가 정부 로 소유 권 을 이전 해 주 는 투자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