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 버린 화물 운송 판도라 상자 ! 어떤 내용 담겼 나 국토 교통부 , 업계 우려 에 도 ' 화물 운송 시장 발 전방 안 ' 발표 손정우 기자 | 2315 news @ klnews . co . kr 2016 년 08 월 30 일 ( 화 ) 18 : 28 : 27 무성 한 추측 만 난무 했 던 ‘ 화물 운송 시장 발 전방 안 ’ 이 택배 업계 와 물동량 을 갖춘 법인 등 에 한 해 1 . 5 톤 이하 소형 화물차 증차 만 을 허용 하 는 방향 으로 결정 됐 다 . 따라서 화물 연대 등 일반 화물차 운송업 계 가 우려 하 던 톤 급 상향 으로 인한 차량 수급 불 균형 우려 와 대형 화물차 시장 에 대한 차량 증가 는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국토 교통부 ( 장관 강호인 ) 가 발표 한 이번 발전 방안 은 애초 정부 가 주안점 을 둔 유통 기업 쿠팡 등 자가용 소형 화물차 들 의 운영 을 합법 적 으로 할 수 있 게 하 는 한편 일자리 창출 에 만 초점 이 맞춰졌 다 . 특히 화물 운송 시장 에서 문제점 으로 제기 됐 던 각종 개선 안 은 뒷전 으로 밀렸 다는 평가 다 . 이번 에 발표 된 ‘ 화물 운송 시장 발 전방 안 ’ 의 주요 내용 은 크 게 화물 운송 업종 전면 개편 , 시장 진입 규제 완화 , 지 입 차주 권리 보호 강화 , 영세 차주 사업자 권리 보호 등 4 분야 로 개편 됐 다 . 그 내용 을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1 . 우선 화물 운송 업종 전면 개편 은 기존 운송업 업종 인 용달 ( 1 톤 이하 ) , 개별 ( 1 톤 이상 ~ 5 톤 이하 ) , 일반 ( 5 톤 이상 대형 차량 ) 업종 을 개인 과 일반 등 2 종 으로 단순 화 했 다 . 또 대형 차량 이 주종 을 이룬 일반 운수 업종 은 업체 규모 화 와 전문 화 를 위해 허가 기준 차량 최소 보유 대수 기준 을 기존 1 대 에서 20 대 로 상향 , 규모 화 해 1 대 사업자 는 퇴출 되 게 했 다 . 신규 사업자 는 개정안 을 즉시 적용 받 고 , 변경 된 허가 기준 에 미달 하 는 기존 사업자 는 적용 을 통해 제외 하 되 사업 일부 의 경우 양도 ‧ 양수 하 지 못하 게 했 다 . 또 화물 주선업 은 현행 일반 과 이사 주선업 에서 1 개 의 주선업 으로 통합 했 다 . 화물 가맹 사업 의 경우 IT 기반 스타트업 등 의 시장 진입 을 통한 서비스 향상 과 신 산업 육성 을 유도 를 위해 ‘( 가칭 ) 물류 네트워크 사업 ’ 으로 개편 했 다 . 이럴 경우 카카오 등 과 같 은 사업자 들 이 IT 를 기반 으로 화물 가맹 사업 을 할 수 있 을 전망 이 다 . 2 . 시장 진입 규제 대폭 완화 의 경우 최근 차량 수요 가 증가 하 는 소형 화물차 ( 1 . 5 톤 미만 ) 에 대한 진입 규제 만 을 완화 했 다 . 개인 ( 소형 ) 업종 의 택배 용 화물차 ( ‘ 배 ’ 번호판 ) 에 대해서 는 수급 조절 제 를 폐지 , 신규 허가 를 허용 할 예정 이 다 . 이렇게 될 경우 1 만 2 천 여 대 의 자가용 택배 차량 들 이 ‘ 배 ’ 번호 로 원활 하 게 전환 될 것 으로 보인다 . 반면 택배 용 으로 허가 받 은 차량 은 종사 여부 를 주기 적 으로 확인 해 관리 를 강화 한다 . 또 일반 업종 의 소형 화물차 ( 1 . 5 톤 미만 ) 에 대한 수급 조절 제 를 폐지 하 고 자유 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 를 허용 했 다 . 하지만 신규 허가 차량 에 대해 직영 의무 ( 20 대 이상 ) , 양 도 금지 , 톤 급 상향 금지 등 강력 한 허가 조건 을 달 아 무분별 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 은 차단 할 예정 이 다 . 이 항목 은 애초 화물 운송 시장 발 전방 안 에서 논란 이 됐 던 쿠팡 및 기타 유통 업체 들 의 시장 진입 을 원활 하 게 하 는 통로 가 될 전망 이 다 . 이번 안 이 쿠팡 법안 이 라는 평가 배경 은 소형 화물차 원활 한 증차 를 당근 책 으로 해 주기 적 신고 기간 도 5 년 에서 1 년 으로 단축 했 지만 , 일자리 창출 을 제대로 하 느냐 를 점검 해 직영 여부 관리 를 철저히 하 겠 다는 명분 이 다 . 신규 일자리 창출 은 결국 4 대 보험 , 갑근세 납입 , 고정 자산 명세서 등 확인 등 으로 점검 하 고 , 위반 시 사업자 및 차주 에겐 강력 한 처벌 조항 을 만들 었 다 . 이번 조치 로 택배 업계 와 유통 업계 의 차량 증차 는 가능 해 졌 지만 , 영업용 화물차 번호 에 대한 높 은 프리미엄 때문 에 진입 이 어려웠 던 개별 영세 사업자 들 의 운송 시장 진입 은 어렵 게 됐으며 , 차량 별 로 붙 어 있 는 프리미엄 도 그대로 남 게 됐 다 . 한편 가맹 사업 을 개편 한 ( 가칭 ) 물류 네트워크 사업 은 허가 기준 완화 ( 자본금 10 억 원 , 차량 500 대 ( 8 개 이상 시 ‧ 도 ) 에서 자본금 폐지 와 차량 기준 을 대폭 완화 등 을 통해 다양 한 형태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IT 기반 스타트업 등 의 신규 진입 을 유도 할 계획 이 다 . 또한 가맹점 차량 에 대한 중복 가입 금지 및 가맹 사업자 상호 로 의 변경 의무 등 규제 는 폐지 된다 . 3 . 지 입 차주 권리 보호 강화 는 운수 사업체 직영 을 유도 하 기 위해 향후 신규 허가 차량 은 직영 및 양 도 제한 을 전제 로 허가 할 계획 이 다 . 직영 차량 이 50 % 이상 인 경우 일정 기간 최소 ․ 직접 운송 및 실적 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 도 부여 한다 . 또 지 입 차주 의사 와 무관 한 운송 사업자 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 을 통한 지 입 차주 재산 권 침해 방지 를 위해 관할 관청 ( 시 ‧ 도 ) 이 변경 되 는 주사 무소 이전 신고 시 지 입 차주 동의서 첨부 를 의무 화 된다 . 이 와 함께 일부 양도 ‧ 양수 , 대 폐차 , 주 사무소 이전 시 제출 되 는 지 입 차주 동의서 는 신고 일 기준 1 개월 이내 에 작성 된 경우 만 인정 ( 본인 확인 ) 하 게 된다 . 한편 운송 사업자 의 번호판 교체 ( 시 ‧ 도간 양도 ‧ 양수 , 주 사무소 이전 시 지역 구분 번호판 교체 필요 ) 거부 시 처벌 을 강화 ( 형벌 도입 ) 하 고 , 관할 관청 직권 으로 지 입 차주 에 번호판 을 교부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 . 이 에 따라 운송 업체 의 일방 적 지 입 계약 해지 를 방지 하 고 , 지 입 차주 의 안정 적 인 사업 환경 이 조성 될 예정 이 다 . 이 와 함께 지 입 전문 회사 시장 퇴출 을 위해 운송 사업자 의 최소 운송 의 무 준수 기준 을 점진 적 으로 강화 ( 현행 20 %) 할 예정 이 다 . 4 . 영세 차주 ‧ 사업자 지원 부문 은 원가 산정 능력 이 없 는 영세 차주 들 의 수입 하락 을 방지 하 고 화주 에 대한 운임 협상력 증대 를 위한 ‘ 참고 원가 제 ’ 도입 을 추진 했 다 . 이 에 따라 정부 , 연구 기관 , 업계 , 차주 단체 등 이 참여 하 는 위원회 를 구성 , 정기 적 으로 참 고 원가 를 산정 ‧ 발표 할 계획 이 다 . 또 택배 업계 차원 의 용달업 계 와 상생 을 위한 기금 ( 초기 10 억 원 적립 이후 , 1 년 에 약 5 억 원 씩 3 년 간 추가 적립 ) 을 조성 하 고 , 기존 택배 차량 의 퇴출 방지 대책 ( 택배 업체 소유 차량 양도 제한 , 기존 계약 운송 차량 퇴출 방지 등 ) 등 을 수립 할 예정 이 다 . 이 와 함께 영세 사업자 들 의 보험료 부담 완화 를 위해 개인 ( 또는 소형 , 중대 형 ) 업종 의 별도 공제조합 설립 도 지원 한다 . 이렇게 될 경우 일반 손보사 대비 70 ～ 80 % 수준 의 보험료 가 가능 할 전망 이 다 . 한편 협동조합 에 대한 공 영차 고지 위탁 운영 자격 부여 등 영세 사업자 의 공동 사업 을 지원 하 고 , 공동 구매 , 후방 카메라 설치 등 화물 복지 재단 을 통한 복지 사업 을 적극 발굴 ‧ 시행 할 예정 이 다 . 자가용 유상운 송 , 불법 증차 근절 등 을 통해 시장 질서 를 확립 , 합법 적 사업자 보호 에 도 나설 계획 이 다 . 자가용 유상운 송 신고 포상금 상한 ( 현 10 만 원 ) 폐지 하 고 , 지자체 ‧ 경찰 ‧ 사업자 단체 합동 으로 주기 적 특별 단속 실시 할 예정 이 다 . 또한 불법 증차 근절 을 위해 적발 업체 는 즉시 허가 를 취소 하 는 등 처벌 을 강화 하 고 , 불법 증차 적발 차량 에 대한 주사 무소 이전 과 양도 ‧ 양수 를 금지 하 는 한편 선의 의 피해 를 입 은 지 입 차주 구제 를 위해 6 개월 간 임시 허가 도 부여 할 방침 이 다 . 국토 교통부 관계자 는 “ 이번 대책 을 통해 시장 발전 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을 시장 내 이해 관계자 간 양보 와 협조 속 에서 대승 적 차원 에서 의 합의 를 거쳐 마련 하 는 선례 를 남기 고 , 향후 물류 산업 발전 을 위한 상생 의 기반 을 조성 했 다는 것 에 큰 의의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