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노 무사 / 대구 노무 법인 L & B ] 교통사고 이전 이비인후과 치료 병력 이 없 고 사고 직후 이명 을 호소 한 점 등 으로 보 아 이명 과 난청 이 재해 와 인과관계 가 있 다고 하 여 업무 상 의 상병 으로 인전 된 사례 1 . 처분 내용 가 . 청구인 은 ○○ 산업 운수 ( 주 )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 로 2013 . 1 . 15 . 02 : 18 경 택시 영업 운행 중 “ ○○ 도 ○○ 시 ○○ 본동 ○○ 구청 사거리 교차로 ” 에서 다른 차량 과 충돌 하 는 사고 를 당하 여 ‘ 뇌진탕 ,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 요 추부 염좌 , 좌측 수관 절부 손 배 뼈 골절 , 좌측 슬관절 부 염좌 및 긴장 , 이명 , 감각 신경 성 난청 , 불안 장애 ’ 의 진단 을 받 고 2013 . 3 . 21 . 최초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였으나 , 나 . 원처 분기 관 에서 는 신청 상병 중 ‘ 뇌진탕 ,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 요 추부 염좌 , 좌측 수관 절부 손 배 뼈 의 골절 , 좌측 슬관절 부 염좌 및 긴장 ’ 의 상병 은 재해 와 인과관계 를 인정 하 고 , ‘ 불안 장애 ’ 는 ‘ 뇌진탕 후 증후군 ’ 으로 변경 승인 하 였으나 , ‘ 이명 , 감각 신경 성 난청 ’ 은 “ 재 해경 위상 이명 , 난청 을 유발 할 정도 의 원인 은 확인 되 지 않 아 재해 와 인과 관 를 인정 할 수 없 다 . ” 는 자문 의사 소견 에 따라 신청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하 였 다 . 2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은 2013 . 1 . 15 . 교통사고 후 이명 및 난청 으로 ○○ 병원 및 ○○ 대 병원 에서 진료 를 받 았 으며 , 각 병원 진단서 에 의하 면 사고 직후 이명 과 난청 의 증상 이 발생 되 었 으며 교통사고 이전 특별 한 이비인후과 진료 를 받 은 적 이 없 는 것 등 을 고려 시 교통사고 와 상관 관계 가 있 는 것 으로 보인다는 주치 의 소견 이 있 으므로 원처 분기 관 의 일부 상병 불승인 처분 은 부당 하 다고 주장 한다 . 3 . 쟁점 및 사실 관계 나 . 사실 관계 1 ) 청구인 이 사고 이후 치료 받 은 ○○ 대학 병원 사고 당일 응급 기록 지상 “ 삐 소리 와 멍한 느낌 ” 을 호소 한 기록 이 있 다 . 2 ) 청구인 이 치료 받 은 ○○ 대학 병원 2013 . 1 . 18 . 경과 기록 지상 “ 사고 직후 부터 삐 ~~ 소리 가 남 . ”, “ 이명 호소 하 여 이비인후과 협진 보 도록 함 . ” 이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3 ) 건강보험공단 수진 내 역상 이명 및 난청 관련 상병 으로 진료 받 은 것 은 확인 되 지 아니한다 . 4 . 전문가 의견 가 . 주치 의사 소견 1 ) ○○ 병원 소견 서 ( 2013 . 3 . 12 . ) : 사고 직후 부터 지속 된 심한 이명 과 난청 으로 진료 받 은 환자 로 현재 이명 이 불 면 증상 까지 유발 할 정도 로 심한 상태 임 . 양 측 모두 4 KH z 에서 95 - 110 db 정도 심한 상태 임 . 이명 전문 클리닉 등 을 이용 해 집중 적 인 치료 가 필요 할 것 으로 판단 된다는 소견 임 . 2 ) ○○ 대 병원 진단서 ( 2013 . 6 . 19 . ) : 2013 . 1 . 15 . 택시 운전 중 발생 한 교통사고 후 발생 한 이명 , 난청 및 어지러움 을 주소 로 2013 . 5 . 6 . 외래 내원 하 여 시행 한 전신 문진 , 이학 적 검사 및 2013 . 6 . 18 . 시행 한 순음 청력 검사 상 우측 기도 청력 40 db , 좌측 기도 청력 37 db 측정 되 었 으며 전정 기능 검사 , 청성 지속 반응 검사 , 청성 뇌간 반응 검사 및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상기 진단 의심 되 는 자 로 환자 가 주로 호소 하 고 있 는 이명증 상 “ 삐 ” 소리 는 양측 4 KH z 이상 영역 에서 의 주 된 청력 감소 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으로 보이 며 , 교통사고 이전 특별 한 이비인후과 적 진료 를 받 은 적 이 없 는 것 ( 환자 의 건강 보험 내 역서 참조 ) 과 사고 후 발생 한 증상 이 라는 점 을 고려 시 교통사고 와 상관 관계 가 있 는 것 으로 보인다는 소견 임 . 나 . 원처 분기 관 자문 의사 소견 청구인 은 2013 . 1 . 15 . 교통사고 로 좌측 수근 부 골절 , 상세 불명 의 뇌진탕 이 며 감각 신경 성 난청 에 대하 여 요양 신청 함 . 청구인 의 재해 중 의식 소실 등 은 없 었 으며 , 이명 , 난청 을 유발 할 정도 의 원인 은 확인 되 지 않 아 청구인 의 이명 , 감각 신경 성 난청 에 대한 요양 신청 은 인정 할 수 없 다는 소견 임 . 다 .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 의사 소견 사고 전 이명 및 난청 으로 진료 받 은 과거 력 이 없 으며 수상 당일 부터 이명 을 호소 하 였 고 청력 검사 상 고음 에서 감각 신경 성 난청 소견 을 보였 음 . 상기 사항 을 종합 하 여 볼 때 재해 와 신청 상병 과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는 소견 임 . 5 . 관계 법령 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산재 보험법 ” 이 라 한다 ) 제 37 조 (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 제 1 항 제 2 호 나 .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27 조 ( 업무 수행 중 의 사고 ) 6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심의회 의 결과 산재 보험법 제 105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 이하 , ‘ 산재 심사 위원회 ’ 라 한다 ) 에 심의 를 의뢰 한 결과 , 청구인 의 M R I 및 응급 기록 상 사고 직후 부터 이명 을 호소 하 였 고 , 과거 귀 와 관련 된 질환 으로 치료 받 은 적 이 없 으며 , 청력 검사 상 감각 신경 성 난청 소견 을 보이 므로 이 는 재해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므로 원처 분 을 “ 취소 ” 함 이 타당 하 다고 의결 하 였 다 . 7 . 판단 및 결론 가 . 산재 보험법 제 37 조 제 1 항 에 따르 면 “ 근로자 가 업무상 사유 로 부상 ․ 질병 ․ 또는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사망 하 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본다 . 다만 , 업무 와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는 경우 에 는 그러 지 아니하 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청구인 은 요양 불승 인 상병 또한 금번 재해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주장 한다 . 다 .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 의사 의 의학 적 소견 은 “ 사고 전 이명 및 난청 으로 진료 받 은 과거 력 이 없 으며 수상 당일 부터 이명 을 호소 하 였 고 청력 검사 상 고음 에서 감각 신경 성 난청 소견 을 보이 므로 재해 와 신청 상병 과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 . ” 는 것 이 고 , 관련 자료 를 최종 적 으로 검토 한 산재 심사 위원회 의 의결 내용 도 “ 청구인 의 M RI 및 응급 기록 상 사고 직후 부터 이명 을 호소 하 였 고 , 과거 귀 와 관련 된 질환 으로 치료 받 은 적 이 없 으며 , 청력 검사 상 감각 신경 성 난청 소견 을 보이 므로 이 는 재해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 . ” 는 것 이 다 . 라 . 위 와 같 은 이유 로 청구인 의 요양 불승인 된 상병 은 재해 와 의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 . 그렇 다면 청구인 의 심사 청구 는 이유 가 있 으므로 원처 분 을 “ 취소 ” 함 이 타당 하 다 . 대구 수성구 에 위치 하 고 있 는 노무 법인 L & B 에서 는 . ... 산업재 해 - 산재 보상 / 과 로 및 스트레스 로 인한 질병 / 업무상 재해 / 장 해 보상 청구 / 직업병 / 이 의 신청 / 산재 분쟁 노동 사건 - 임금 체불 / 체당금 / 부당 해고 / 부당 노동 행위 기업 자문 - 인사 관리 / 노사 관계 / 임금 제도 컨설팅 / 아웃소싱 등 의 업무 를 학 고 있 습니다 . 현재 사랑 모아 통증 병원 / 휴 요양 병원 / 백 랑 개발 / 신 앤 통박 병원 / 키즈 스쿨 / 나사렛 병원 / 강북 연합 의원 / 대곡 연세 의원 / 현대 연합 의원 / 동대구 연합 의원 / 자운 복지 재단 / 대일 특수 / gs 텍스타일 / ( 주 ) 엠 엠티 오 코 모티브 / 대구경북 디자인 협회 / 대구시 테니스 협회 등 에 자문 을 하 고 있 습니다 . 상담 문 의 053 - 762 - 5678 010 - 8594 - 0473 전화 상담 은 비용 문의 및 위치 확인 만 합니다 . 상담 은 유료 로 진행 되 며 방문 상담 만 가능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