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 해 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 관계 법 개정안 국무 회의 의결 … 경영계 " 노동 계 편향 " 반대 
 실업 · 해고 자 노조 가입 을 허용 하 고 공무원 도 직급 에 관계없이 노조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하 는 노동관계 법 개정안 이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됐 다 . 경영계 는 정부 입법안 이 국무 회의 를 통과 한 것 에 대해 반발 했 다 . 올해 국회 를 통과 하 기 어려울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온다 . 
 고용 노동부 는 1 일 국무 회의 에서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 협약 비준 을 위한 노조 법 , 공무원 노조 법 , 교원노조 법 등 3 개 법 개정안 을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ILO 핵심 협약 비준 안 에 이어 법 개정안 이 확정 되 면서 ILO 핵심 협약 비준 을 위한 정부 내 절차 는 완료 되 고 공 은 국회 로 넘어갔 다 . 
 ILO 핵심 협약 은 ILO 가 채택 한 189 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 적 인 노동 권 에 관한 8 개 협약 이 다 . 우리 나라 는 이중 결사 의 자유 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4 개 협약 을 비준 하 지 않 고 있 다 . 정부 는 이중 결사 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 제 87 호 ) 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 제 98 호 ) , 강제노동 금지 협약 ( 제 29 호 ) 등 3 건 비준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정부 는 ILO 핵심 협약 비준 과 법 개정 을 동시 에 추진 중 이 다 . 노조 법 개정안 은 ILO 핵심 협약 기준 에 맞춰 실업자 와 해고 자 노조 가입 을 허용 하 는 내용 이 다 . 다만 이 들 의 노조 활동 이 기업 운영 을 저해 하 지 않 도록 실업자 · 해고 자 조합원 이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시 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 에 관한 사업장 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 된 절차 를 준 수 하 도록 했 다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을 삭제 하 는 내용 도 담겼 다 . 과도 한 전임자 급여 지급 을 방지 하 기 위해 근로 시간 면제 한도 내 에서 만 급여 를 지급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상한 을 현행 2 년 에서 3 년 으로 연장 하 고 , 파업 하 는 노조 의 주요 업무 시설 점거 행위 를 금지 하 는 내용 도 담겼 다 . 
 공무원 노조 법 개정안 은 6 급 이하 로 제한 했 던 가입 범위 에서 직급 기준 을 삭제 하 는 것 이 핵심 내용 이 다 . 소방 공무원 을 가입 대상 에 포함 하 며 , 퇴직 공무원 도 노조 규약 으로 정하 면 가입 할 수 있 도록 한다 . 
 교원노조 법 은 고등 교육법 에 따른 교원 ( 강사 는 제외 ) 은 개별 학교 단위 로 도 노조 를 설립 · 가입 할 수 있 도록 하 고 , 퇴직 교원 도 노조 규약 이 정하 면 가입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복수 노조 제도 에 따른 교섭 시 예상 되 는 교섭 혼란 등 을 최소 화 하 고 효율 적 교섭 진행 등 을 위해 교원노조 의 교섭 창구 단일 화 절차 규정 을 마련 했 다 . 
 비준 안 과 법률안 이 국회 에서 의결 되 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과 과반수 찬성 이 필요 하 다 . 야당 과 경영계 가 강하 게 반발 하 고 있 어 국회 통과 여부 는 불 투명 하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는 이날 입장 문 을 통해 “ 그간 경영계 가 지속 적 으로 건의 해 온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 은 사실상 배제 되 고 , 노동 계 에 편향 된 내용 으로 마련 됐 다는 점 에서 유감 스럽 게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경총 은 “ 노조 에 힘 쏠림 현상 을 강화 할 뿐 만 아니 라 우리 나라 노사 관계 의 자주 성 과 도덕 성 차원 에서 도 불 합리 성 을 높일 소지 가 있 다 ” 면서 “ 경영계 입장 을 향후 국회 논의 과정 에서 적극 개진 해 나갈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임서정 고용부 차관 은 “ 정부 입법안 이 제출 되 면 여야 에 충분히 설명 해서 논의 가 깊이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라며 “ 정부 는 ( 정기 국회 에서 ) 입법안 이 마무리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