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 자녀 수 · 노후 대비 감안 세제 개편 적극 검토 "( 종합 ) - 머니 투데이 뉴스 
 최경환 " 자녀 수 · 노후 대비 감안 세제 개편 적극 검토 "( 종합 ) 
 2015 . 01 . 20 09 : 46 
 "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전환 시 고소득 근로자 세부 담 증가 , 저소득 근로자 세부 담 경감 "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20 일 " 공제 항목 과 공제 수준 을 조정 하 는 등 자녀 수 와 노후 대비 등 을 감안 한 세제 개편 방안 을 적극 검토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최 부총리 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가진 긴급 기자 회견 에서 " 간 이 세 액표 개정 을 통해 개인 별 특성 등 이 보다 정교 하 게 반영 될 수 있 도록 하 고 , 추가 납부 세액 이 발생 하 는 경우 분납 할 수 있 도록 할 것 " 이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최 부총리 는 " 2015 년 3 월 까지 연말 정산 이 완료 되 면 이 를 토대 로 소득 계층 별 세부 담 규모 를 면밀히 분석 할 것 " 이 라며 " 실제 연말 정산 결과 를 바탕 으로 소득 계층 간 세부 담 증감 과 형평성 등 을 고려 해 세부 담 이 적정 화 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날 최 부총리 는 소득 공제 가 세액 공제 로 전환 된 배경 을 설명 했 다 . 한국 의 소득 세제 는 각종 비 과세 · 공제 규모 가 크 고 면세 자 가 많 아 , 소득 재 분배 효과 가 미약 했 다는 설명 이 다 . 2013 년 귀속 기준 근로 소득 면세 자 는 512 만 명 으로 전체 납세자 1636 만 명 중 31 % 를 차지 한다 . 
 최 부총리 는 " 이 소득 재 분배 기능 을 제고 하 면서 경제 의 활력 을 저해 하 지 않 는 방식 으로 소득 세제 를 재 구성 할 필요 가 있 다는 점 을 고려 해 지난 2013 년 세법 개정 시 세액 공제 제도 가 조세 형평 성 을 높일 수 있 다는 점 에 여야 가 합의 해 소득 공제 를 세액 공제 로 전환 하 게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최 부총리 는 " 소득 공제 를 세액 공제 로 전환 하 면 고소득 근로자 의 세부 담 은 증가 하 며 , 저소득 근로자 의 세부 담 은 경감 된다 " 고 덧붙였 다 . 
 이어 최 부총리 는 " 고 소득 층 의 세부 담 증가 를 통해 확보 한 재원 은 근로 장려 세제 ( EITC ) , 자녀 장려 세제 ( CTC ) 등 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 을 위해 쓰일 수 있 도록 했 다 " 고 밝혔 다 . 정부 는 올해 부터 저소득층 자녀 양육 지원 을 위해 총소득 4000 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 자 에게 자녀 1 인 당 최대 50 만 원 , 전체 적 으로 약 9000 억 원 의 자녀 장려금 을 지급 한다 . 근로 장려금 수급 대상 도 총소득 2500 만 원 이하 자영업 자 까지 확대 됐 다 . 최 부총리 는 " 소득 공제 의 세액 공제 전환 에 따라 약 9300 억 원 의 재원 이 확보 되 나 자녀 장려금 , 근로 장려금 신규 증가 분 이 약 1 조 4000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또 최 부총리 는 " 현행 연말 정산 제도 는 지난 2012 년 9 월 납세자 세부 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간 이 세 액표 를 개정 해 ' 많이 걷 고 많이 돌려주 던 ' 방식 에서 ' 적 게 걷 고 적 게 돌려주 는 ' 방식 으로 변경 된 것 " 이 라며 " 금년 연말 정산 시 에 는 소득 공제 의 세액 공제 전환 과 함께 종전 의 간 이 세 액표 개정 효과 가 맞물려 연말 정산 을 통한 소위 ' 13 월 의 월급 ' 이 줄어들 수 있 는 측면 이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소득 공제 를 세액 공제 로 전환 하 면서 중산 · 서민층 의 세부 담 증가 를 최소 화 하 도록 설계 했으나 근로자 수 가 전체 1600 만 명 에 이르 러 공제 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 에 따라 개인 별 세부 담 차이 는 발생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구체 적 으로 총 급여 5500 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300 만 명 의 평균 적 인 세부 담 은 전체 적 으로 약 4600 억 원 감소 , 총 급여 7000 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00 만 명 의 세부 담 은 총 260 억 원 증가 한다는 설명 이 다 . 정부 는 주로 총 급여 70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상위 10 % 근로자 약 160 만 명 의 세부 담 이 약 1 조 3000 억 원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했 다 . 
 다만 최 부총리 는 " 총 급여 5500 만 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 의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부양가족 공제 , 자녀 의 교육비 · 의료비 공제 등 을 적용 받 지 못해 세부 담 이 증가 할 수 있 는데 이 는 개인 적 인 사정 에 따라 불가피 하 게 발생 할 수 있 다는 점 을 이해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정부 는 2014 년 귀속 연말 정산 이 완료 되 는 오 는 3 월 이후 , 결과 를 토대 로 세제 개편 을 적극 검토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