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비실 서 어린이 성추행 한 경비 , 무죄 논란 
 학교 경비실 에서 초등학생 을 성추행 한 혐의 로 1 심 에서 유죄 를 받 은 70 대 가 항소심 에서 피해자 진술 이 상상 을 통해 허위 로 이뤄졌 을 가능 성 이 있 다며 무죄 선고 를 받 아 논란 이 일 고 있 다 . 
 광주 고법 제 1 형사부 는 26 일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1 심 에서 1 년 6 월 형 을 선고 받 은 김 모 ( 71 ) 씨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 을 깨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성추행 피해 어린이 가 여러 차례 에 걸쳐 강제 성추행 을 당했 다고 신고 했으나 피해자 진술 일부 가 번복 되 거나 모순 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 를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피해 아동 의 나이 , 정신 적 미 성숙성 , 평소 품성 에 비추 어 피해자 진술 이 상상 에 의해 허위 로 이뤄졌 을 가능 성 까지 엿보이 는 상황 이 라고 강조 했 다 . 
 재판부 는 특히 , 김 씨 가 피해자 에게 “ 반 짝 이 옷 을 보여준다 ” 라며 경비실 로 유인 해 성추행 을 했는데도 또 다시 피고인 의 같 은 말 을 믿 고 따라갔 다는 것 이 납득 이 되 지 않 고 , 범행 장소 인 경비실 에서 발견 된 과자 봉지 도 피고인 이 학교 경비원 으로서 학교 주변 의 쓰레기 등 을 줍 기 도 해 결정 적 정황 증거 가 될 수 없 다고 판시 했 다 . 
 그러나 1 심 재판부 는 피해자 의 성추행 진술 이 매우 구체 적 이 며 피해자 가 들어가 보 지 않 으면 성추 생 을 당한 학교 경비실 내부 구조 를 정확 하 게 알 수 없 어 피해자 의 진술 이 신빙 성 이 높 다는 점 그리고 경비실 안 쓰레기 봉지 안 에서 피해자 를 유인 했 던 과장 봉지 가 다수 발견 된 점 을 종합 해 1 년 6 월 형 을 선고 했 다 . 
 김 씨 는 지난 2009 년 4 월 25 일 오전 8 시 30 분 께 자신 이 경비 로 근무 하 는 초등 학교 에서 A ( 당시 7 세 ) 양 를 경비실 로 유인 해 성추행 하 는 등 4 차례 에 걸쳐 강제 성추행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