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 절실 한 비정규직 투쟁 사례 를 ‘ 정부 입장 부각 ’ 용도 로 - 노동 과 세계 
 조선일보 , 절실 한 비정규직 투쟁 사례 를 ‘ 정부 입장 부각 ’ 용도 로 
 승인 2014 . 11 . 28 09 : 41 
 조선일보 가 오늘 ( 27 일 ) 비정규직 문제 에 지면 의 상당 부분 을 할애 했 습니다 . 
 보도 방향 이 그동안 과 는 달리 우호 적 이 었 습니다 . 
 성 지훈 피디 가 보도 합니다 . 정규직 과보호 를 없애 야 비정규직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는 정부 입장 을 부각 시키 는 용도 로 벼랑 끝 에서 절실 하 게 싸우 고 있 는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사연 을 활용 했 습니다 . 
 오늘 자 조선일보 입니다 . 
 조선일보 는 ‘ 3 명 중 1 명 비정규직 , 노동 개혁 칼 뺀 정부 ’ 라는 제목 으로 비정규직 문제 의 심각 성 을 짚 은 1 면 기사 를 시작 으로 , 3 면 과 4 면 까지 총 3 면 에 걸쳐 비정규직 문제 를 다뤘 습니다 . 
 3 면 에서 는 최근 주목 받 고 있 는 비정규직 사안 들 을 다뤘 습니다 . 
 내용 이 구체 적 이 고 보도 비중 도 컸 지만 기존 보도 방향 과 다르 다는 점 이 의아 합니다 . 
 2012 년 희망 버스 와 크레인 농성 을 정면 으로 비판 했 던 조선일보 가 씨앤엠 노조 의 광화문 고공 농성 에 는 우호 적 인 태도 를 보였 습니다 . 
 2007 년 이랜드 노동자 들 의 홈에버 점거 파업 당시 ‘ 법 을 무력 화 한다 ’ 고 비판 했 던 조선일보 가 오늘 은 이 사건 을 다룬 영화 카트 가 비정규직 문제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을 일으켰 다는 등 의 호평 을 실 었 습니다 . 
 조선일보 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 의 말 을 인용 하 며 정부 의 비정규직 대책 을 자세히 보도 합니다 . 조선일보 의 태도 가 이 처럼 변한 이유 는 4 면 에서 드러납니다 . 
 조선일보 에 실린 정부 대책 은 ‘ 정규직 에 대한 과보호 를 없애 비정규직 의 정규직 진입 장벽 을 낮춘다 ’ 는 내용 입니다 . 
 조선일보 는 이 기사 에서 기업 들 이 정규직 채용 을 꺼리 는 이유 는 한 번 채용 하 면 해고 가 어렵 기 때문 이 라고 강조 했 습니다 . 
 이 어 파견 업종 을 확대 하 고 임금 피크 제 도입 과 시간 제 근로 형태 를 활성 화 해 정규직 과보호 를 해소 하 겠 다는 방안 들 도 상세히 전했 습니다 . 
 하지만 이 같 은 정부 대책 이 정규직 의 비정규직 화 를 부추기 고 정규직 과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을 이간질 시키 는 , 친 기업 정책 이 란 지적 은 조선일보 어디 에 도 없 습니다 . 
 [ 오민규 / 전국 비 정규 노동조합 연대 회의 정책 위원 ] 
 “ 최저 임금 을 줘도 고용 만 보장 하 면 정규직 이 라고 보 는 거 아닙니까 지금 ? 그런데 최저임금 받 는 정규직 이 라 할지라도 해고 는 쉽 게 하 겠 다고 하 는 게 지금 정부 가 내놓 는 비정규직 종합 대책 과 정규직 과보호 관련 한 이야기 아닌가 , 그렇게 요약 해 볼 수 있 겠 습니다 . ” 
 결국 조선일보 가 평소 에 관심 이 없 던 비정규직 문제 에 지면 을 할애 하 면서 까지 힘 을 실 어 준 정부 대책 은 ‘ 일자리 의 하향 평준 화 ’ 로 이어질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현재 비정규직 문제 들 이 많이 사회 적 인 이슈 가 되 고 있 는데 , 이런 것 들 의 책임 이 법 을 지키 지 않 거나 아니 면 저 임금 노동자 를 활용 하 려고 하 는 기업 들 의 행태 를 지적 하 고 규제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 들 의 문제 로 몰아가 면서 노동자 들 간 의 갈등 을 유발 하 고 있 는 처사 기 때문 에 더욱 더 큰 문제 라 할 수 있 겠 습니다 . ” [ 이유미 / 노동자 운동 연구소 연구원 ] 
 “ 정규직 이 정말 그러 면 과보호 되 고 있 느냐고 했 을 때 , OECD 에서 이야기 하 고 있 는 정규직 고용 보호 지수 의 19 위 정도 를 한국 이 차지 하 고 있 는데요 . 이것 은 높 은 수준 에 있 다고 평가 하 기 는 상당히 어렵 다고 보 고 … . 
 정확히 는 최경환 부총리 가 말 한 해외 사례 를 검증 없이 그대로 전했 습니다 . 조선일보 는 해외 사례 도 소개 했 습니다 . 
 ‘ 독일 을 비롯 해 네덜란드 아일랜드 미국 영국 등 잘 사 는 나라 들 은 노동 유연 성 , 다시 말 해 기업 의 고용 편의 성 이 높 다 ‘ 고 내용 입니다 . 
 [ 오민규 / 전국 비 정규 노동조합 연대 회의 정책 위원 ] 하지만 이 역시 실제 와 는 다르 다는 지적 이 나옵니다 . 
 “ 그래도 독일 이 라는 나라 는 최소한 우리나라 보다 노동자 들 이 훨씬 많이 보호 되 고 있 는 나라 인 것 으로 제 가 알 고 있 는데요 . 거기 는 회사 의 경영 감사 위원회 에 노동조합 대표자 가 들어갑니다 . 경영 을 감시 하 고 감독 하 고 일정 하 게 경영 참여 권한 을 보장 해 주 고 있 는데요 . 
 우리 한국 의 노동자 들 은 경영 에 대해서 간섭 도 , 참여 도 심지어 인사 권 에 대해서 도 전혀 간섭 도 , 참여 도 안 된다고 주장 하 면서 도대체 경영 참여 까지 하 고 있 는 독일 노동자 들 의 고용 이 유연 하 다고 하 는 이유 가 뭔지 … . ” 
 조선일보 와 인터뷰 를 했 던 김영수 지부장 은 씨 앤 앰 노조 의 투쟁 을 소개 하 고 싶 다고 해서 인터뷰 를 해 줬 을 뿐 , 정부 의 비정규직 대책 을 옹호 하 는 기획 으로 사용 될 줄 은 몰랐 다고 말 합니다 . 조선일보 의 오늘 자 보도 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은 민망 하 다는 반응 을 보였 습니다 . 
 실질 적 으로 비정규직 처우 의 개선 , 그러니까 상향 개선 에 대해 요구 를 하 는 것 인데 오히려 정규직 의 처우 를 떨어트려 서 그 수준 을 맞추 겠 다고 하 는 어처구니 없 는 이야기 인 것 같 고요 . ” [ 김영수 / 씨 앤 앰 비정규직 지부장 ] 
 “ 비정규직 문제 에 대해서 , 그리고 씨 앤 앰 사태 에 대해서 자세 하 게 싣 고 싶 다고 하 셔서 그런 정도 의 제안 을 받 았 기 때문 에 그런 기획 인 줄 알 고 인터뷰 에 응했 고 있 는 그대로 의 사실 부분 을 이야기 해 드렸 고 그런데 뒤 에 붙 는 최경환 부총리 의 이야기 나 정규직 ( 처우 를 ) 하향 한다는 내용 은 없이 인터뷰 했 기 때문 에 조금 당황 스럽 긴 합니다 . 
 정부 에서 논의 중 인 비정규직 보호 대책 이 실제로 도입 될지 아직 단정 할 수 없 지만 , 최경환 경제 부총리 의 발언 직후 조선일보 가 이 같 은 보도 를 내놓 은 의도 는 명확 해 보 입니다 . 
 국민 TV 뉴스 성 지훈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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