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文 대통령 , 신년 기자 회견 . .. 국정 구상 발표 
 文 대통령 , 신년 기자 회견 . .. 국정 구상 발표 
 ■ 이상일 / 前 새 누리 당 의원 , 김 현 / 더불 어 민주당 대변인 
 오늘 신년 기자 회견 집중 보도 하 고 있 습니다 . 두 분 초대 했 습니다 . 김현 더불 어 민주당 대변인 , 전직 의원 입니다 . 이상일 전 새 누리 당 의원 나와 있 습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김 의원 님 은 과거 에 저런 신년 기자 회견 등등 실무 총괄 하 는 춘추 관장 을 역임 하 셨었 고 또 이 의원 님 은 청와대 출입 기자 하 셨었 고 . 두 분 어떻 게 보 셨 는지 궁금 합니다 . 먼저 김 의원 님 . 
 어쨌든 대통령 께서 사전 에 질문 내용 과 그 다음 에 사실 은 저희 때 는 질문 내용 만 조정 하 고 조율 하 는 것 이 었 고요 . 질문 할 기자 는 현장 에서 바로 지목 을 해서 진행 을 했었 습니다 , 신년 기자 회견 을 . 
 노무현 대통령 때 요 . 
 그리고 아니면 아예 백지상태 에서 기자 회견 을 여러 번 하 셨 고요 . 또 한 차례 는 아예 예고 도 없이 춘추관 에 들르 셔서 기자 들 하고 대화 나눈 적 도 있 었 고 내지 는 30 분 전 에 비서실 에서 연락 이 와서 부랴부랴 기자 회견 을 준비 했 던 경우 도 많이 있 습니다 . 그리고 산행 도 하 고 . .. 
 다만 이명박 정부 때 는 초기 에 는 격의 없 는 기자 회견 이나 언론 과 의 소통 이 있 었 다가 점차 점차 줄어들 었 던 게 있 었 고 박근혜 정부 때 는 아예 그게 소통 의 문 이 닫 혀서 본인 이 필요 할 때 담화 형태 로 만 하 고 이렇게 됐 고 9 년 이 지나 서 이번 에 문재 인 대통령 이 두 번 째 100 일 기념 기자 회견 을 하 고 이번 에 신년 기자 회견 을 했 는데 한 1 시간 가량 질문 과 답변 이 굉장히 이색 적 이 었 던 거 죠 . 
 국민 들 에게 는 좀 생소 한 형태 의 , 대통령 이 직접 지목 하 고 또 기자 들 이 질문 하 고 응답 하 는 형태 의 기자 회견 이 신선 했 던 것 이 고요 . 그리고 20 여 분 동안 의 신년 메시지 가 어쨌든 올해 2018 년 도 국정 운영 의 지표 를 상세 하 게 국민 들 에 직접 보 고 하 는 형태 였 기 때문 에 오늘 실검 1 위 가 문재 인 대통령 인 것 같 습니다 . 
 그리고 질문 했 던 기자 중 의 한두 분 이 지금 실검 을 장식 하 고 있 어서 여하튼 이전 에 보 기 어려웠 던 신년 기자 회견 이 예전 에 는 대통령 한 분 이나 이렇게 집중 조명 이 됐 는데 이번 에 는 언론인 까지 도 집중 조명 되 는 기이 한 현상 이 또 하나 있 었 다는 것 이 특색 있 었 던 것 같 습니다 . 
 실시간 검색어 , 어느 기자 거기 에 올랐 나요 ? 
 한겨레 기자 하 고 아마도 조선 비즈 기자 였 던 것 같 습니다 . 
 아까 화면 에서 보 셨 지만 조선 비즈 기자 는 지난번 1987 보 고 나 서 대통령 님 이 후기 얘기 하 고 블랙리스트 에 올랐 던 연예인 들 과 문화 계 인사 인 들 과 만나 서 대화 를 나눴 는데 거기 에 대해서 좀 비판 적 인 기사 를 썼 던 기자 입니다 . 그러니까 정치색 이 짙 은 영화 를 봤 다 라고 해서 네티즌 으로부터 굉장히 . .. 
 상당히 주목 도 높 은 기사 였 는데 , 그것 하고 한겨레 신문 의 김 보혁 기자 는 본인 이 지목 을 받 은 줄 알 고 질문 을 했 는데 사실 은 그 옆 에 있 는 기자 를 지목 했 다고 . .. 
 김 보혁 기자 도 질문 하 고 또 옆 에 있 는 기자 도 같이 질문 을 하 는 그런 생경 한 풍경 이 죠 , 이상일 의원 님 ? 그렇 죠 ? 
 보라색 이 신 의 한 수 라고 했 는데 오늘 김 의원 님 옷 색깔 도 신 의 한수 인 것 같 은데요 . 
 저희 더불 어 민주당 당 색깔 이 고요 . 그리고 사실 은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 때 도 양측 의 장관 , 차관 이 다 파란색 넥타이 를 맨 게 이슈 가 됐 는데 YTN 뒷배경 도 지금 파란색 입니다 . 
 저희 도 신 의 한수 입니다 . 이 전 의원 님 어떻 게 보 십니까 ? 
 저 는 김영삼 대통령 말기 ,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초기 에 청와대 출입 기자 를 했 습니다 . 그때 청와대 기자실 과 지금 은 많이 다릅니다 . 그러니까 기자 들 이 숫자 도 적 고 또 기자단 의 규율 이 엄해서 엠바고 나 오프 더 레코드 깨 면 바로 징 계 먹 고 그런 상황 인데 지금 은 그런 상황 이 아니 고요 . 
 그런 시절 에 대통령 의 연두 회견 은 대체로 기자단 내 에서 기자 들 이 질문 할 사람 을 추첨 으로 뽑 습니다 . 기자 들 이 질문 하 는 숫자 는 오늘 은 17 개 인가 되 는데요 . 
 당시 는 한 13 개 안팎 그래서 약간 적 은데 기자 들 을 미리 추첨 으로 뽑 아서 그 기자 가 질문 준비 하 고 질문 을 하 는데 청와대 관계자 들 이 대충 와서 뭘 물 을 거 냐고 또 이렇게 취재 를 합니다 , 그쪽 에서 . 그러면 어느 정도 알려 주 고 그래서 대통령 이 사전 에 예상 되 는 질문 과 답변 을 준비 해서 오 는 이런 형식 인데 . 오늘 아마 청와대 관계자 들 도 여러 가지 현안 에 대해서 는 대통령 께 예상 질문 에 대한 답변 도 드렸 을 거 예요 .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께서 현안 에 대해서 많이 알 고 계시 기 때문 에 아마 본인 이 좀 자신 이 있 으셨던 것 같 아요 . 그러니까 내 가 직접 기자 들 을 이렇게 지명 을 해서 질문 을 받 겠 다 , 이런 . .. 처음 있 는 형식 인데 . 상당히 오늘 회견장 에 웃음 도 많 았 고 좀 편안 하 고 자연 스러운 회견 이 이뤄졌 던 것 같 아요 . 
 그래서 일부 질문 들 은 국민 들 이 궁금해했 던 것 들 이 어느 정도 저 는 해소 가 됐 다고 보 고 또 일부 는 약간 미흡 했 던 것 도 있 었 다고 보 는 데 1 시간 25 분 정도 걸친 회견 , 무난 한 회견 이 었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러면 구체 적 인 현안 들 , 저희 가 대략 앞서 서 취재 기자 의 보도 를 통해서 현안 별 로 짚 어 봤 습니다 . 저희 가 이 시간 에 는 5 개 현안 으로 나눴 는데요 . 하나 씩 들 어 본 뒤 에 두 분 의 토론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먼저 한반도 문제 입니다 . 북 핵 문제 , 그리고 정상 회담 에 대한 문 대통령 의 발언 부터 듣 겠 습니다 . 
 [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 비핵화 는 평화 를 향한 과정 이 자 목표 입니다 . 남북 이 공동 으로 선언 한 한반도 비핵화 가 결코 양보 할 수 없 는 우리 의 기본 입장 입니다 . 정상 회담 을 하 려면 정상 회담 을 할 수 있 는 여건 이 조성 되 어야 하 고 또 어느 정도 의 성과 가 담보 돼야 할 것 으로 생각 합니다 . 그런 여건 이 갖춰 지 고 전망 이 선다면 언제 든지 정상 회담 에 응할 용의 가 있 습니다 . ] 
 남북 관계 에 대해서 는 어제 고위급 회담 이 있 었 기 때문 에 좀 탄력 을 받 은 상황 에서 오늘 신년 기자 회견 이 었 습니다 . 남북 관계 에 대한 언급 은 어떻게 평가 하 셨 습니까 ? 
 조금 전 에 우리 앵커 님 께서 도 색깔 가지 고 신 의 한 수 라고 얘기 를 했 는데 어제 고위급 회담 이 있 고 그리고 대통령 의 신년 기자 회견 , 이 일정 자체 도 신 의 한 수 라고 평가 할 수 있 을 것 같 고요 . 
 특히 7 . 4 남북 공동 선언 그 다음 에 남북 기본 합의서 에 이어서 6 . 15 , 그리고 10 . 4 정상 회담 이 있 다가 지금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는 남북 정상 회담 이 없 는 상태 로 지금 문재인 정부 의 7 개월 을 맞 아서 2018 년 신년 벽두 부터 어쨌든 국민 들 에게 한반도 의 평화 와 그 다음 에 국제 정세 에 발 맞춰서 평창동 계 올림픽 과 패럴림픽 이 있 는 이 시기 에 어쨌든 대화 가 재개 되 고 대통령 께서 비핵화 에 대한 의지 를 다시 한 번 강조 하 면서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남북 대화 는 이루어져야 되 고 이 어 가 야 된다는 말씀 을 강조 하 셨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어쨌든 한반도 문제 에 있 어서 의 대한민국 의 역할 , 특히 문재 인 대통령 의 운전자 론 이 더욱 더 역할 이 강조 되 는 시점 이 고 또 앞 으로 그렇게 전개 될 것 으로 예상 을 해 봅니다 . 
 그리고 오늘 기자 회견 을 통해서 그 부분 을 또 강조 를 하 셨 지 않 습니까 ? 비핵화 는 절대 양보 할 수 없 는 우리 의 목표 다 라고 얘기 를 하 셨 는데 그것 은 결국 평화 를 지키 려고 하 는 저희 의 의지 , 대한민국 의 의지 임 과 동시 에 국제 사회 의 주문 까지 포괄 되 어 있 는 거 라고 봅니다 . 
 그래서 이번 신년 기자 회견 을 통해서 몇 가지 , 다섯 가지 섹션 이 라고 얘기 하 셨 는데 제일 중요 한 것 중 에 하나 가 역시 당면 한 평창동 계 올림픽 과 패럴림픽 을 성공 하 려고 한다면 이런 평화 적 인 환경 을 조성 하 고 그 를 위한 노력 , 제반 의 노력 이 같이 맞춰 들어가 는 게 아닌가 싶 습니다 . 
 개인 적 으로 가장 관심 을 뒀 던 대목 이 역시 남북 문제 , 한반도 비핵화 인데요 . 사실 은 약간 걱정 했 던 . .. 개인 적 으로 좀 걱정 도 했 던 측면 이 있 었 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 우리 의 목표 를 분명히 알 고 계시 다 라는 생각 을 하 게 됐 어요 . 
 그러니까 남북 대화 를 진행 해 나가 면서 남북 관계 개선 을 추진 하 되 우리 가 궁극 적 으로 지향 하 는 건 한반도 비핵화 고 북한 의 핵 폐기 라는 것 을 분명히 인식 하 고 계시 다는 점 에 대해서 평가 를 하 고 싶 고요 . 
 사실 은 이런 말씀 을 안 하 실지 도 모른다는 생각 을 저 는 했었 어요 . 그러니까 일단 은 지금 당면 한 평창 올림픽 을 좀 평화 롭 게 치르 자는 쪽 과 그 다음 에 남북 관계 개선 에 만 좀 방점 을 두 시 지 않 을까 이런 생각 을 했 는데 북한 의 비핵화 문제 에 대해서 확고 한 생각 을 피력 하 신 점 에 대해서 평가 를 하 고 싶 고 . 
 그 다음 개성 공단 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 문제 와 관련 해서 도 5 . 24 조치 해제 문제 와 관련 해서 도 북한 이 어떻게 나오 는지 보 면서 굉장히 신중 하 게 접근 을 하 겠 다 . 그리고 UN 제재 의 틀 이 있 기 때문 에 그 틀 안 에서 지금 우리 는 북한 에 대한 제재 를 국제 사회 의 공조 를 통해서 같이 하 고 있 는데 우리 가 섣불리 관계 개선 을 위해서 5 . 24 조치 를 해제 하 지 않 겠 다 라고 하 는 점 도 매우 저 는 평가 하 고 싶 고요 . 
 그래서 역시 한반도 문제 에 대해서 는 문 대통령 이 확실 한 인식 을 제대로 하 고 계시 다 이런 생각 을 하 게 됩니다 . 그 다음 에 개헌 과 관련 해서 . .. 
 개헌 은 조금 후 에 할 건데요 , 조금 후 에 하 시 죠 . 어제 리 선권 위원장 이 비핵화 문제 언급 하 면서 좀 격앙 된 반응 을 보였 고 그래서 오늘 비핵화 를 강조 하 지 않 을 수 도 있 지 않 겠 느냐고 전망 하 셨 다는 데 비핵화 는 양보 할 수 없 다 라고 오늘 강조 를 , 대통령 께서 하 셨 고 정상 회담 은 여건 이 갖춰 지 고 전망 이 서 면 할 용의 가 있 다 라고 오늘 언급 을 하 셨 는데 예컨대 비핵화 문제 가 의제 에 포함 되 지 않 은 정상 회담 도 할 수 있 다고 생각 하 십니까 , 어떻 습니까 ? 
 일단 은 지금 은 어쨌든 평창동 계 올림픽 , 패럴림픽 에 70 % 가까이 준비 하 는 고위급 회담 이 고 이제 곧 조만간 군사 회담 이 복원 되 면 거기 서 논의 될 의제 중 하나 일 것 같 고요 . 
 그리고 이산가족 이 이번 에 공동 보도 문 에 는 포함 이 안 됐 는데 그 문제 역시 도 또 양측 의 입장 에 상이 함 이 존재 하 는 것 이 지 않 습니까 ? 그런 것 들 이 어쨌든 그 동안 첫 술 에 배부를 수 는 없 다 . 그러니까 물꼬 를 튼 데 긍정 적 인 의미 가 있 는 거 고 그 다음 에 이례 적 인 것 중 하나 가 북한 이 비핵화 문제 를 거론 하 면 보통 통상 그 이전 의 고위급 회담 의 경우 에 는 자리 를 박차 고 나가 서 회담 을 종결 하 는 형태 를 띠 었 는데 이번 에 는 그렇 지 않 았 다는 점 이 굉장히 긍정 적 으로 . 그러니까 의제 가 될 수 있 는 여지 를 놓 고 보 는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어쨌든 제 가 볼 때 는 남북 간 이 만나 서 정상 회담 을 할 때 는 사전 에 그러저러 한 이견 을 충분 하 게 조율 하 고 나 서 정상 간 에 회담 이 이루어진 게 이전 에 진행 됐 던 방식 이 기 때문 에 이 문제 에 대해서 의견 이 좁혀 지 지 않 고 정상 회담 이 이어질 것 같 지 는 않 습니다 . 
 아직 까지 제 가 적어도 지금 판단 하 기 에 는 요 . 그래서 어느 정도 까지 는 대체 적 으로 근접 한 나름 의 내용 이 있 을 때 성사 되 지 않 을까 . 그리고 그렇게 안 하 면 우리 사회 안 에서 대한민국 안 에서 의 갈등 의 소지 가 되 기 때문 에 제 가 볼 때 는 충분 하 게 의견 을 맞추 고 핵 만 이 체제 보호 가 안 된다 , 존중 이 안 된다 그리고 전쟁 없 는 평화 로 가 기 위한 남북 간 신뢰 그 다음 에 북미 대화 또는 국제 관계 에서 의 북한 에 대한 협력 이런 것 들 을 종합 적 으로 진행 하 면서 정상 회담 이 이루어지 는 게 아닌가 , 그게 순서 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두 번 째 주제 로 넘어가 겠 습니다 . 원래 는 이 순서 는 아니 었 는데요 . 조금 전 개헌 의 문제 를 제기 하 셨 기 때문 에 개헌 에 대해서 오늘 사실 저희 YTN 의 보도 , 김도원 기자 의 보도 는 그걸 제목 으로 뽑 았 습니다 . 개헌 에 대한 문 대통령 의 오늘 언급 들 어 보 겠 습니다 . 
 [ 문재인 대통령 : ( 중앙 권력 구조 개헌 은 ) 가장 지지 받 을 방안 을 찾 을 수 밖에 없 고 만약 에 합의 를 이루 어 낼 수 없 다면 , 그 부분 에 대해서 개헌 을 다음 으로 미루 는 방안 도 생각 해야 할 것 입니다 . ] 
 그러니까 조금 설명 을 해 드리 면 이건 권력 구조 문제 는 미루 더라도 지방분 권 이나 국민 기본 권 문제 는 이번 6 월 에 꼭 해야 한다 , 필요 하 다면 정부 가 안 을 만들 수 도 있 다는 언급 이 었 습니다 . 관심 있 으신 것 같 으니까 먼저 이 전 의원 님 . 
 일단 문 대통령 께서 는 이번 6 월 지방 선거 에 개헌안 에 대한 국민 투표 를 부치 는 것 . 그리고 만약 에 따로 국민 투표 를 하 게 되 면 1200 억 원 의 예산 이 소요 되 는 이런 낭비 의 문제 까지 지적 을 하 시 면서 개헌 에 대한 강한 의지 를 드러냈 고 본인 이 대통령 후보 시절 에 약속 했 던 그걸 재 확인 하 는 셈 인데 저 는 사실 이 6 월 지방 선거 때 개헌안 에 대한 국민 투표 가 부쳐 져야 된다고 개인 적 으로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개헌 문제 를 매듭지 어야 된다고 생각 을 하 고 있 는데 그걸 확인 하 신 점 에 대해서 는 평가 를 하 고 싶 고 . 대선 때 모든 후보 들 께서 같 은 이야기 를 하 셨 어요 . 
 지방 선거 때 개헌안 에 대한 국민 투표 부치 는 데 대해서 다 찬성 한다고 했 는데 지금 현재 자유 한 국당 은 지방 선거 때 개헌 하 는 걸 반대 하 고 있 지 않 습니까 ? 
 그 이유 는 선거 에 집중 하 자 이런 논리 인데 내심 은 투표 율 이 많이 올라갈까 봐 , 그래서 결과 적 으로 자유 한 국당 이 불리 하 게 될까 봐 어떤 정략 적 인 생각 에서 이런 이야기 를 하 고 있 는데 지금 만약 에 그런 논리 를 펴 는 과정 에서 단 한 번 도 홍준표 대표 가 당시 후보 로서 이야기 했 던 그 약속 에 대한 사과 를 한 적 이 없 어요 . 
 그러니까 사과 를 하 고 지금 자유 한 국당 은 어떠 어떠 한 이유 로 연말 쯤 개헌안 을 국민 투표 에 부치 자 이렇게 당당 하 게 이야기 를 하 는 게 좋 겠 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를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지금 개헌안 에 대해서 는 가장 예민 한 것 이 권력 구조 문제 인데 권력 구조 에 대해서 국회 개헌 특위 가 사실 은 활발 하 게 가동 이 안 되 고 있 는데 굉장히 빨리 가동 이 돼서 매듭 을 지 어 주 면 좋 은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가정 을 할 경우 에 문재 인 대통령 은 권력 구조 는 빼 고 지방분 권 의 문제 , 국민 의 기본 권 강화 하 는 문제 등등 이런 것 을 할 수 있 는 이견 이 없 는 내용 을 담 아서 일단 6 월 지방 선거 에 그거 라도 개헌 을 하 자 이 말씀 이 신 것 같 아요 . 
 그 다음 에 이 권력 구조 에 관해서 는 2 차 적 으로 개헌 을 다시 한 번 해 보 자 라는 생각 이 신 것 같 은데 그게 현실 적 으로 는 일리 가 있 다고 봅니다 . 그런데 가능 한 한 지금 여당 을 비롯 한 다른 야당 들 이 자유 한 국당 을 설득 해서 개헌안 을 두 번 하 기 는 쉽 지 않 다고 봅니다 . 그래서 한 번 에 일괄 적 으로 할 수 있 는 그런 노력 을 지금 은 경주 해야 할 때 다 이런 생각 입니다 . 
 김 의원 님 . 개헌 에 대해서 , 오늘 대통령 의 언급 에 대해서 어떻 게 보 셨 습니까 ? 
 일단 국민 과 한 약속 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대원칙 을 다시 한 번 천 명 하 신 거 고요 . 그 다음 에 국민 이 원 하 는 방식 의 개헌 , 그 다음 에 국민 이 참여 하 는 개헌 , 이것 도 강조 하 신 것 이 고 . 그리고 여야 가 합의 해서 안 을 내 는 것 이 제일 좋 은 데 그렇 지 못할 경우 는 정부 도 안 을 나름 대로 준비 를 하 겠 다 라고 다시 한 번 국민 들 에게 말씀 을 하 신 거 잖 아요 . 
 그리고 30 년 전 , 1987 년 도 개헌 당시 정국 과 30 년 이 지난 대한민국 은 많 은 변화 가 있 었 다 . 이 지점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 들 에게 말씀 하 시 면서 기본 권 의 문제 나 그 다음 에 자치 의 문제 나 권력 구조 의 문제 인데 최소한 의 합의 라도 해서 국민 들 에게 좀 안 을 내놓 고 평가 를 받 아야 되 는 거 아니 냐 , 선택 을 받 아야 되 는 것 아니 냐 이런 거 죠 . 
 그리고 앞서 보여 주 신 그렇 지 않 다면 다음 기회 라도 . 그건 사실 은 최악 의 상황 까지 도 상정 해 놓 고 말씀 을 하 셨 는데 제일 중요 한 것 은 국민 들 에게 약속 하 는 정치 권 의 모습 , 그 다음 에 국민 들 에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 의 상 을 정부 가 보여 줄 수 있 도록 야당 일각 에서 의 그런 끝 까지 고집 하 는 것 은 좀 접 었 으면 하 는데 , 봐야 되 겠 죠 . 
 저희 가 좀 더 국민 과 소통 을 하 고 공감대 를 확대 시키 는 노력 을 기울여야 되 는데 결국 은 국민 을 이기 는 권력 은 없 다 . 또 국민 을 무시 하 는 정치 권 은 결국 국민 으로부터 버림 받 는다 라는 것 이 지난 2015 년 , 2016 년 , 2017 년 3 년 사이 에 대한 민국 의 변화 , 빛 의 속도 보다 더 빠르 게 대한민국 국민 들 이 품격 있 는 대한민국 을 원하 는 거 잖 아요 . 
 그래서 지금 내 삶 이 나아지 는 나라 를 오늘 얘기 를 하 셨잖아요 . 나 의 삶 과 대한민국 과 직결 되 는 문제 가 무엇 인가 가 오늘 의 화두 였 다면 결국 은 개헌 의 문제 가 그냥 말 로써 개헌 이 아니 라 국민 의 삶 의 질 을 헌법 으로써 보장 해 준다 라는 취지 의 개헌 이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좀 소아 적 인 것 을 버리 고 정말 대국 적 견지 에서 이런 문제 를 접근 하 는 게 필요 한 게 아닌가 . 오늘 사실 은 대개 그 대목 에 대해서 는 무거웠 습니다 . 
 다른 문제 에 대해서 는 비전 이나 대한민국 이 나아가 야 될 길 에 대해서 청사진 을 제시 했 기 때문 에 국민 들 이 굉장히 호응도 가 높 았 다 라고 보 는데 이 개헌 문제 만큼 은 정치 권 에서 해결 해야 될 숙제 이 기 때문 에 시청 하 면서 대통령 의 신년 기자 회견 을 보 면서 저희 가 좀 더 잘 해야 될 대목 이 저 지점 인데 라는 안타까움 을 함께 가지 면서 그 대목 을 봤 습니다 . 
 참고 로 말씀 드리 면 개헌 절차 는 국회 에서 는 재적 의원 의 3 분 의 2 가 찬성 해야 되 고 , 300 명 중 에 3 분 의 2 가 찬성 을 해야 되 고 그 다음 국민 투표 에 부쳐 지 면 전체 유권자 의 과반 이 투표 에 참여 를 해야 됩니다 . 그래야 유효 가 됩니다 . 
 그리고 그 투표 한 사람 의 과반 이 찬성 을 해야 헌법 이 개정 되 는 것 입니다 . 아마 시청자 여러분 들 께서 권력 구조 문제 를 뺀 나머지 국민 기본 권 하고 지방 자치 문제 에 대한 개헌 이 어떤 내용 을 얘기 하 는 것 인지 궁금 해 하 실 것 같 고요 . 
 그런 내용 이 만약 에 이번 에 논의 가 되 고 개헌 국민 투표 에 부쳐 진다면 지난번 최근 에 민간 자문 위 에서 해서 논쟁 이 됐었 던 자유민주주의 부분 이라든가 그런 부분 도 포함 될 가능 성 이 있 다고 보 시 는지요 ? 
 자 문위 에서 논의 된 내용 은 아직 개헌 특위 에서 구체 적 으로 논의 가 안 됐 기 때문 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 고요 . 그건 보고 가 되 고 논의 가 되 는 과정 을 봐야 될 것 같 고 각 당 에서 저희 같 은 경우 의원 총회 를 통해서 분야 별 논의 를 거쳤 죠 . 
 그래서 지방분 권 을 강화 시키 는 문제 , 제 정권 을 확대 하 는 문제 까지 포함 해서 국민 의 기본 권 이 라면 복지 문제 라든가 정의 문제 등 그런 것 들 을 좀 더 세분 화 시켜서 국민 의 이익 에 복무 할 수 있 는 그런 헌법 체계 를 갖추 어 내 자 라는 건데 사실 저희 가 듣 기 로 는 그것 에 대한 이견 의 차이 는 그닥 없 다 . 
 그동안 지난 연말 까지 개헌 특위 에서 논의 됐 던 내용 상 으로 는 이견 이 없 다 , 대체 적 으로 합의 할 수 있 는 수준 으로 논의 가 됐 다 라고 저희 들 은 알 고 있 는데 그것 이 마치 무슨 토지 공개념 을 얘기 하 는 것 이 사회주의 인 양 지금 일부 야당 에서 는 공격 의 수단 으로 삼 고 있 고 또 상황 을 일부 언론 에서 왜곡 하 고 있 고 이런 것 이 고 . 
 또 개헌 에 대해서 국민 들 이 관심 이 없 는 것 같 다는 식 으로 또 정략 적 으로 접근 하 는 그런 흐름 인데 결국 은 한 집안 에서 도 가훈 이 그 집안 의 기초 가 되 듯이 헌법 의 체계 그 다음 에 헌법 에 담 아야 될 시대 가 바뀌 었 을 때 의 그런 지방분 권 을 강화 시키 는 것 이 어쨌든 민주주의 의 발전 에 훨씬 더 다가가 는 것 이 고요 . 
 그 다음 에 그동안 사회 의 발전 에 반영 되 지 못했 던 내용 을 또 포함 시키 는 것 이 본인 의 삶 과 직결 되 는 문제 다 라는 것 이 헌법 에 그 조항 이 들어감 으로 인해서 나머지 법률 이나 그 다음 에 대통령령 이나 체계 가 좀 바뀌 는 것 아니 겠 습니까 ? 
 그래서 그런 골간 을 바꾸 는 것 에 대해서 정치 권 과 국민 들 이 한 목소리 로 관심 을 갖 고 개정 해 나가 는 노력 이 어야 되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아무래도 오늘 저희 가 다섯 개 주제 를 다 하 지 는 못 할 것 같 습니다 . 지금 남 아 있 는 것 이 아랍에미리트 부분 하 고요 . 그 다음 에 위안부 합의 하 고 최저임금 인상 을 포함 한 삶 의 질 문제 가 있 습니다 . 꼭 말씀 하 시 고 싶 은 게 있 다면 세 주제 중 먼저 하나 고르 시 죠 . 
 지금 아랍에미리트 문제 가 아마 국민 의 가장 관심사 일 것 같 아요 . 지금 왕세제 의 특사 가 방한 을 해서 우리 정부 와 의 미묘 한 갈등 은 봉합 을 한 것 같 아요 . 
 그러나 오늘 대통령 께서 전 정부 에서 이뤄진 일 이 지만 상대국 이 있 고 외교 의 문제 여서 공개 하 지 못할 대목 이 있 다 라는 말씀 을 하 셨 고 적절 한 때 공개 할 수 있 다 . 또 맺 어 진 협정 이나 협약 이나 양해각서 가 흠결 이 있 다면 수정 보완 하 는 노력 을 기울이 겠 다 , 이런 이야기 를 하 셨 죠 . 
 그런데 지금 정확히 정부 가 밝히 지 는 않 고 있 지만 국민 들 께서 이제 어느 정도 짐작 은 하 시 는 것 같 아요 . 아 , 왜 이 사달 이 났 나 . 이명박 정부 시절 에 원전 을 수주 하 는 과정 에서 당시 프랑스 가 거의 원전 을 수주 할 가능 성 이 굉장히 커진 상황 에서 대한민국 이 뒤늦 게 굉장히 적극 적 인 노력 을 해서 원전 을 따온 건 팩 트 아닙니까 . 
 그 과정 에서 UAE 가 군사 협력 에 대한 우리 의 기여 를 요구 를 했 고 이명박 정부 의 김태영 국방 장관 이 세 차례 나 UAE 가 서 협력 하 겠 다는 내용 을 아마 협약 으로 맺 은 것 같 은데요 . 
 그 내용 중 에 아주 민감 한 것 이 UAE 가 유사시 우리 한 국군 이 자동 개입 하 는 조항 . 이건 사실 헌법 위반 으로 볼 수 있 는 소지 가 있 는 내용 이 죠 . 
 우리 헌법 60 조 에 는 소위 상호 방위 에 관한 것 , 또 파병 에 관한 건 국회 동의 를 얻 어야 되 는데 그걸 국회 에 알리 지 않 고 협약 을 맺 었 다는 거 아니 겠 습니까 . 
 그런데 김태영 전 장관 은 당시 상황 에서 는 그게 최선 이 었 다 . 안 그러 면 원전 은 프랑스 한테 가 는 건데 그걸 따오 기 위해서 불가피 했 고 국회 에 이걸 알린다면 국회 에서 논란 이 벌어질 경우 에 결국 은 원전 은 우리 가 수주 할 수 없 게 되 니 일단 은 이렇게 협약 을 맺 고 만약 에 UAE 유사시 파병 문제 가 생긴다면 어차피 우리 헌법 에 의해서 국회 동의 를 받 게 되 니 그때 는 그때 가 서 해결 할 일 이 다 , 이런 생각 을 한 것 같 아요 .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연합 은 그동안 에 어떤 전쟁 이 없 었 기 때문 에 그럴 가능 성 은 좀 낮 다고 봤 던 것 같 아요 . 그리고 국익 을 위한 행위 였 다고 주장 을 하 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 이걸 다시 들여다 보 는 과정 에서 이건 아니 지 않 느냐 해서 아랍에미리트 연합 에 좀 시정 노력 을 하 려고 했 던 것 같 아요 . 
 그러 다가 갈등 이 생겼 던 건데 사실 좀 아쉬운 점 은 , 문재인 정부 가 이걸 이명박 정부 관계자 들 에게 어떤 사정 으로 이런 것 을 맺 었 느냐 미리 좀 살펴봤 으면 좋 았 겠 다 . 그 다음 에 임종석 실장 이 급히 특사 로 갔 는데 그 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는 사실 은 어떤 면 에서 는 거짓말 을 한 셈 이 죠 . 
 장병 격려 가 주목적 이 었 다 그리고 말 이 계속 바뀌 었 는데 . 그러 면서 혼란 과 의혹 이 증폭 됐 단 말 이 죠 . 그런 것 들 에 대해서 좀 이 문제 를 다루 는 측면 에서 굉장히 서툴렀 다 이런 지적 을 하 고 싶 어요 . 
 이번 에 는 마지막 김 의원 님 . 
 저 는 이 문제 는 페이지 를 넘긴 사안 이 라고 봅니다 . 그리고 그 시기 에 왜 그러 면 얘기 를 못 했 느냐 . 외교 적 인 문제 는 그 시기 에 반드시 얘기 를 다 해야 되 는 것 도 아닙니다 . 
 사실 좀 억울 한 측면 이 저희 가 없 지 않 아 있 더라도 이것 이 그러니까 상대 국가 와 관계 발전 에 도움 이 된다면 좀 억울 한 것 은 참 을 수 있 는 게 국정 을 운영 하 는 분 들 의 태도 다 라고 보 기 때문 에 야당 에 걸맞 지 않 은 지적 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 하 지 않 았 고 대꾸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을 말씀 을 드리 고 국민 들 의 70 % 가 넘 는 분 들 이 대통령 의 국정 운영 을 잘 하 고 있 다는 것 은 뭐 냐 하 면 신뢰 관계 인 것 같 습니다 . 
 소통 과 신뢰 이 기 때문 에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제 가 이 자리 에서 언급 하 는 것 보다 는 시간 을 두 고 대통령 께서 오늘 도 말씀 하 셨 지만 시간 을 두 고 공개 할 수 있 는 사안 이 있 으면 밝히 겠 다 라고 얘기 한 점 에 신뢰 를 보내 고요 . 
 위안부 문제 와 관련 해서 일본 이 1 mm 도 움직일 수 없 다 . 그래서 약속 을 지켜라 이런 얘기 이 고 그 다음 에 일본 언론 의 사설 을 통해서 할 만큼 다 했 다고 얘기 하 는데 사실 은 그렇 지 않 잖아요 . 
 그러니까 지난번 에 박근혜 정부 와 일본 정부 의 합의 를 인정 한다고 하 더라도 그때 합의 내용 중 에 일본 이 사실 은 반성 과 사과 를 해야 된다 라는 점 이 있 습니다 . 
 그런데 그것 에 대해서 한 번 도 제대로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을 다시 한 번 지적 을 하 고요 . 진실 을 인정 하 고 진심 을 다 해서 사죄 를 해야 한다는 대통령 의 일관 된 얘기 , 그 다음 에 국제 사회 의 요구 , 중국 도 책임질 일 에 대해서 책임 을 져야 된다고 지금 일본 측 이 요구 하 지 않 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일본 이 자국 안 에서 의 아베 총리 지지율 이나 아니면 좀 보수 화 되 고 있 는 일본인 들 의 그런 마음 을 존중 하 는 것 도 그 들 의 국내 용 이 겠 지만 더욱 더 중요 한 것 은 씻 을 수 없 는 상처 를 지니 고 있 는 분 들 에게 진심 으로 사과 해야지 다음 페이지 로 넘길 수 있 다는 점 을 다시 한 번 저희 더불 어 민주당 입장 에서 는 강조 하 지 않 을 수 없 는 내용 이 다 . 그래서 이번 신년 기자 회견 을 통해서 대통령 이 더 나 은 정의 , 그 다음 에 안전 , 행복 을 강조 하 셨잖아요 . 
 평화 도 강조 하 시 고 그래서 이런 선진 화 되 어 가 고 그 다음 에 전 세계인 들 이 보통 의 가치 들 이 있 지 않 습니까 . 그런 가치 를 일본 이 외면 하 고 가 서 는 안 될 것 이 고 외면 한다고 해서 동의 를 구할 수 는 없 는 문제 다 . 그래서 이번 과정 에서 다시 한 번 일본 사회 가 왜 대한민국 이 위안부 문제 에 대해서 저토록 강조 를 하 는지 에 대해서 되돌아보 는 계기 가 있 어야 될 것 같 습니다 . 
 알 겠 습니다 . 오늘 문 대통령 의 신년 기자 회견 에 대한 두 분 의 논평 과 토론 들 었 습니다 . 잘 들 었 습니다 . 고맙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