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성영훈 )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는 공공 기관 과 공사 계약 을 체결 한 원수 급인 을 놔두 고 하도급 을 받 은 하수급인 에게 산재 보험 급여액 을 부과 한 근로복지공단 의 처분 은 위법 부당 하 다고 재결 하 였 다 . 공공 기관 과 ' 집진기 개보 수 공사 ' 계약 을 체결 한 A 사 ( 원수 급인 ) 는 공사 중 철거 한 집진기 등 의 고철 은 1 kg 당 140 원 에 매매 하 는 계약 을 고철 도매업자 인 B 와 체결 했 다 . 공사 가 시작 된 후 B 의 소속 근로자 는 A 사 가 공사 야적장 에 옮겨 놓 은 집진기 를 수거 하 기 위해 산소 절단기 등 으로 해체 작업 도중 절단 된 철판 에 깔려 사망 했 다 . 근로복지공단 은 ' B 의 고철 수거 작업 은 A 사와 의 매매 계약 에 따른 것 으로 건설업 의 하도급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B 가 보험 가입자 가 되 며 , B 가 고철 도매업 에 대한 산재 보험 보험 관계 성립 신고 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에 재해 가 발생 했 다 ' 라며 B 의 소속 근로자 에 대한 보험 급여액 의 50 % 에 해당 하 는 산재 보험 급여액 을 B 에게 부과 하 였 다 . 그러나 B 는 집진기 해 체수 거 는 원수 급인 인 A 사 로부터 하도급 받 은 공사 이 기 때문 에 A 사 가 고철 수거 작업 의 보험 가입자 에 해당 한다며 자신 에게 부과 된 산재 보험 급여액 을 취소 해 달 라는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 . 중앙 행 심위 는 공공 기관 과 A 사와 의 원수 급 공사 계약 내용 에 ' 철거 된 집진기 의 처리 ' 가 포함 되 어 있 는 점 , B 가 고철 을 단순히 수거 하 는 것 이 아니 라 절단기 등 으로 절단 작업 을 했 던 점 , A 사 의 공사 현장 인 발주자 의 사업장 내 에서 고철 절단 작업 을 한 점 등 을 근거 로 B 의 고철 수거 를 위한 집진기 절단 작업 은 원수 급인 인 A 사 가 집진기 개보 수 공사 의 일부 를 B 에게 하도급 을 주 어 시행 한 것 에 해당 한다며 , 하수급인 인 B 에게 산재 보험 급여액 을 부과 한 것 은 위법 부당 하 다고 재결 하 였 다 . ※ 최근 에 미 가 입재 해 로 인한 상담 전화 가 많이 오 고 있 다 . 특히 주택 의 개보 수 나 증축 공사 등 을 하 는 경우 건설업법 에 따른 건설업자 가 아닌 자 와 계약 하 여 공사 를 시행 하 던 중 재해 가 발생 하 여 산재 로 처리 하 고 싶 다는 문의 가 있 다 . 이런 경우 공사비 가 2 천만 원 이상 인 경우 , 연면적 100 제곱미터 이상 의 증축 공사 ,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상 의 대수선 공사 의 경우 산재 를 가입 하 여야 하 며 , 성립 신고 기간 이내 에 재해 가 발생 할 경우 미 가 입재 해 가 아닌 산재 로 해결 할 수 있 다 . @ 포 천노 무사 , 양 주노 무사 , 의정부 노 무사 , 연천 노 무사 , 동두천 노 무사 , 구리 노 무사 , 남양 주노 무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