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적 합의 에 따라 입법 이 이루어지 게 되 는 것 에 대해 동의 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 적 담론 이 이루어짐 에 있 어 어떠 한 논리 적 배경 이 있 는지 ( 혹 없 는 것 은 아닌지 ) 잘 이해 가 되 지 않 아서요 . . 성 착취 를 행하 고 교사 한 사람 에 대한 처벌 수위 를 높여야 하 는 것 은 100 % 이해 가 지만 , 수요 제공 에 있 어 처벌 받 아야 하 는 것 이 성 착취 물 에 만 적용 되 어야 한다고 하 는 것 이 잘 이해 가 가 지 않 습니다 . A 라는 정치인 을 암살 한 사람 과 이 를 교사 한 사람 은 처벌 을 받 지만 , A 가 죽 었 으면 좋 겠 다고 원 하 고 이 를 말 하 고 다니 는 사람 은 처벌 받 지 않 잖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