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 민 식이 법 ’ 이 두려운 운전자 … 지금 스쿨 존 은 ? - 매일 일보 
 2020 - 06 - 05 ( 금 ) 
 [ 영상 M ] 박봄 , 대종상 레드카 펫 - 축하 무대 . .. 등 장만 으로 실검 장악 
 가수 박봄이 대종상 영화제 에 참석 하 며 화제 의 중심 에 섰 습니다 . 박봄 은 지난 3 일 오후 열린 제 56 회 대종상 영화제 레드카 펫 부터 1 부 오프닝 축하 무대 를 통해 오랜만 에 공식 적 인 자리 에 나섰 습니다 . 레드카 펫 에서 는 강렬 한 패턴 이 들어간 오렌지 컬러 의 재킷 과 초 미니 원피스 로 . .. 
 [ 영상 M ] 정해인 , 대종상 신인 남 우상 수상 . .." 상 의 의미 가슴 속 에 새기 겠 다 " 
 [ 영상 M ] 이병헌 , 대종상 남 우주 연상 수상 . .." 배우 · 스태프 · 관객 들 과 영광 을 같이 " 
 [ 영상 M ] ' 꼰대 인턴 ' 박해진 " 다음 주 꼰 대력 폭발 . .. 이제 시작 " [ 말 말 말 ] 
 [ 영상 M ] 영탁 - 이찬원 - 김희재 ' 꼰대 인턴 ' 응원 깜짝 방문 
 [ 영상 M ] ' 꼰대 인턴 ' 박해진 x 한 지은 x 박기웅 기자 간담회 포토 타임 
 배우 송지효 , 김무열 과 손원평 감독 이 오늘 ( 27 일 ) 오후 열린 영화 ' 침입자 ' 언론 시사회 에 참석 해 포토 타임 을 가졌 습니다 . 영화 ' 침입자 ' 는 실종 된 동생 유진 이 25 년 만 에 집 으로 . .. 
 김종인 " 지금 은 대 변혁기 . .. 기본소득 근본 적 검토 " 
 [ 매일 일보 김정인 기자 ] 김종인 미래 통합 당 비상 대책 위원장 이 진보 진영 의 의제 였 던 ' 기본소득 ' 을 더불 어 민주당 에 앞서 공식 화두 로 던졌 다 . 다만 , 당장 실행 하 기 위한 정책 이 라기 보다 는 . .. 
 매각 서약 까지 받 더니 3 주택 이상 보유자 17 명 중 10 명 이 민주당 
 김종인 " 부자 들 부동산 으로 돈 버 는 자유 내 가 제지 " 
 홍준표 “ 종부 세 는 이중과세 . .. 재산세 와 통합 해야 ” 
 ' 부동산 · 모금 의혹 ' 윤미향 불 체포 특권 발동 
 靑 “ 카타르 LNG 선 수 주 는 文 경제 외교 결실 ” 
 김두관 “ 금태섭 이 중징계 ” 이해찬 에 반기 
 [ 매일 일보 조민교 기자 ] 차기 주자 중 한 명 인 김두관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금태섭 전 의원 에 대한 당 의 징계 를 두 고 ' 이 중징계 ' 라며 이해찬 대표 에 반기 를 들 었 다 . 금 전 의원 은 이미 ' 경선 패배 ' 로 정치 적 책임 을 졌 다는 것 이 다 . 이 같 은 문제 제기 가 당 중진 에게서 나온 것 . .. 
 이해선 코웨이 대표 , ‘ 플라워 버킷 챌린지 ’ 동참 
 [ 매일 일보 신승엽 기자 ] 이해선 코웨이 대표 이사 가 14 일 코로나 19 로 어려움 을 겪 는 화훼 농가 를 돕 기 위한 ‘ 플라워 버킷 챌린지 ’ 캠페인 에 동참 했 다 . 코웨이 는 생산 공장 이 위치 한 충 . .. 
 호반 건설 , ‘ 호반 써 밋 고덕 신 도시 2 차 ’ 이달 중 분양 
 대림산업 , 아크 로 갤러리 ‘ 하이엔드 조경 ’ 공개 
 철강 협회 산하 모듈러 건축 위원회 , 철강 · 건설 모듈러 건축 활성 화 간담회 
 펄 어비스 ‘ 섀도우 아레나 ’ 이용자 의견 반영 해 편의 성 높였 다 
 LH , 주택 관리 업체 와 상생 간담회 개최 
 미래 에 셋 대우 , ‘ 주주 보호 ’ 1080 억 원 자 사주 추가 매입 
 [ 매일 일보 황인욱 기자 ] 미래 에 셋 대우 는 5 일 약 1080 억 원 규모 의 자사 주 매입 을 결정 했 다고 밝혔 다 . 지난 3 월 20 일 1300 만 주 자 사주 취득 결정 을 하 고 매입 을 완료 한지 하루 만 . .. 
 세 종대 , ‘ 2020 THE 아시아 대학 평가 ’ 에서 78 위 
 [ 매일 일보 이재빈 기자 ] 세종 대학교 는 4 일 영국 의 세계 적 인 대학 평가 기관 인 THE 가 발표 한 2020 아시아 대학 평가 에서 78 위 , 국내 11 위 에 올랐 다고 밝혔 다 . 한국 대학 들 의 평가 는 . .. 
 세 종대 , 미래 교육 원 요리 학교 체험 학습 성 료 
 등교 와 함께 다가온 ‘ 중간고사 ’… 불안 속 ‘ 내신 챙기 기 ’ 
 178 만 명 3 차 등교 완료 … 불안감 에 도 ‘ 안전 한 등교 ’ 한 발짝 더 
 화성 태안 3 지구 원주민 들 " 손해 배상 은커녕 소송비용 청구 는 부당 " 
 지역 감염 비상 에 도 ‘ 3 차 등교 ’… 두려움 안고 집 나선다 
 ‘ 학생 안전 최우선 ’… 지역 확산 에 곳곳 서 등교 연기 속출 
 [ 매일 일보 전기룡 기자 ] 수도 권 을 중심 으로 학원 가발 ( 發 ) 확진 자 가 속출 하 는 상황 속 에 초 · 중 · 고교 178 만 명 이 등굣길 에 오른다 . 교육부 가 지자체 와 함께 학원 가 등 을 중심 으로 점검 에 . .. 
 ' 쀼 의 세계 ' 안영미 , 김희애 능가 한 명품 단전 샤우 팅 … 1 차 티저 공개 
 JTBC 최초 의 숏 폼 드라마 코미디 ' 쀼 의 세계 ' 1 차 티저 예고편 이 공개 됐 다 . 유세윤 , 안영미 가 ' 부부 의 세계 ' 박해준 , 김희애 에 완벽 빙 의 한 명 대사 패러디 를 선보여 중독 성 강한 . .. 
 스튜디오 룰루랄라 , 가수 비 와 함께 신규 채널 론 칭 … 7 월 오픈 예정 
 JTBC , 9 일 부터 스카이 라이프 에서 4 번 으로 채널 이 동 
 ' 연애 혁명 ' 박지훈 , 오늘 ( 5 일 ) 첫 촬영 시작 … 주인공 ' 공주 영 ' 역 
 ' 팬텀 싱어 3 ' 첫 번 째 4 중창 대결 돌입 … 윤상 에게 만점 을 받 은 무대 
 ' 알토란 ' 김호중 , 그 의 요리 실력 은 ? … 먹방 부터 즉석 라이브 까지 
 기상 캐스터 출신 김민아 , ' 아형 ' 출연 이유 가 서장훈 때문 ? ! 
 기상 캐스터 출신 방송인 김민아 가 ' 아 는 형 님 ' 에 꼭 출연 하 고 싶 었 던 이유 를 전했 다 . 6 일 ( 내일 ) 방송 되 는 JTBC ' 아 는 형 님 ' 에서 는 과거 는 뉴스 에서 , 현재 는 예능 에서 큰 활약 을 하 . .. 
 포천시 , 로컬 푸드 교류 상생 조성 업무 협 약식 
 [ 매일 일보 김정종 기자 ] 포천시 ( 시장 박윤국 ) 는 6 월 5 일 시청 시정 회의실 에서 제 5 군단 ( 군단장 김현종 ) 및 철원군 ( 군수 이현종 ) 과 로컬 푸드 교류 상생 조성 업무 협 약식 을 진행 했 다 . 이날 . .. 
 염태영 수원 시장 , ‘ 지방 정부 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 ’ 기조 발제 
 한국 농어촌 공사 나주 지사 나주호 환경정화 행사 실시 
 여수 경찰 , 유관 기관 합동 3 차 개학 관련 관내 등굣길 점검 
 수원시 , ‘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 ’ 7 월 부터 인상 
 여수시 의회 주종 섭 의원 , 여순 사건 특별법 전담 조직 구성 제안 
 강원도 정보 화 마을 에서 시원 한 여름 힐링 
 [ 매일 일보 황경 근 기자 ] 강원도 내 정보 화 마을 에서 는 캠 핑장 , 펜션 , 야영장 등 다양 한 숙박 상품 들 을 준비 해 놓 고 시원 한 여름 을 즐기 려는 관광객 들 을 기다리 고 있 다고 5 일 밝혔 다 . 코로나 1 . .. 
 한국 타이어 , 멸종 위기 종인 ‘ 감돌고기 ’ 방류 행사 진행 
 [ 매일 일보 성희 헌 기자 ]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가 5 일 대전 유등천 상류 수련 교 에서 금강 유역 환경청 , 대전시 , 대전 충남 생태 보전 시민 모임 , 대전 환경운동연합 , 순 천향 대학교 멸종 위기 어류 복원 센 . .. 
 현대차 - BTS , 환경 의 날 맞 아 ‘ 선한 에너지 수소 ’ 의미 전달 
 조원태 한진 그룹 회장 , 강서구 복지 시설 에 수박 500 여통 기부 
 현대제철 당 진사 내협 력사 봉 사단 ‘ 당진 Partners ’ 발대식 
 [ 대한민국 이 좋 다 ] 대우건설 , 동방 사회 복지 회 에 마스크 · 후원금 전달 
 재능 문화 ‘ 제 30 회 재 능시 낭송 대회 ’, 1 차 온라인 예선 대회 접수 
 소 진공 , 코로나 19 극복 ‘ 덕분 에 챌린지 ’ 동참 … 소공연 등 지목 
 [ 매일 일보 나기호 기자 ]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공단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예방 에 애쓰 는 의료진 과 모든 관계자 의 노고 에 감사 의 인사 를 전하 는 ‘ 덕분 에 챌린지 ’ 에 동참 했 다 . .. 
 [ 이경민 의 건강 칼럼 ] 안면 윤곽 , 뼈 삭제 양만 생각 하 면 오산 
 [ 매일 일보 ] 대인 관계 를 비롯 해 취업 , 면접 등 에서 외모 를 스펙 으로 생각 하 는 이 들 이 증가 하 면서 성형 에 대한 관심 도 높 아 지 고 있 다 . 특히 얼굴형 은 인상 을 크 게 좌우 할 수 있 어 안면 윤곽 . .. 
 [ 인사 ] 한국 수력 원자력 
 [ 인사 ] 생명 보험 협회 
 [ 기고 ] 기초 연금 , 정서 적 으로 도 어르신 에게 긍정 적 영향 
 [ 기자 수첩 ] 불 평등 화두 , 심상정 이 묻 고 김종인 이 답 하 다 
 [ 데스크 칼럼 ] “ 벤츠 코리아 에 면죄부 는 아니 지 ” 
 [ 박소정 큐레이터 의 # 위드 아트 ] 기업 의 문화 마케팅 과 인터랙티브 아트 
 지난 2014 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사이트 기업 구글 은 미국 워싱턴 에서 ‘ 홀리데이 라이츠 ’( Holiday Lights ) 라는 이름 의 프로젝트 를 진행 한 바 있 다 . 미국 56 개 ( 자치 . .. 
 [ 기자 수첩 ] ‘ 민 식이 법 ’ 이 두려운 운전자 … 지금 스쿨 존 은 ? 
 승인 2020 . 04 . 01 11 : 32 
 성희 헌 
 산업 부 기자 
 [ 매일 일보 성희 헌 기자 ] ‘ 민 식이 법 ’ 이 시행 된 지 일 주일 이 흘렀 다 . ‘ 민 식이 법 ’ 은 지난해 9 월 충남 아산 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 존 ) 에서 교통사고 로 사망 한 김민식 군 ( 당시 9 세 ) 사고 이후 발의 된 법안 이 다 . 지난 3 월 25 일 부터 시행 된 이 법 은 스쿨 존 에서 어린이 를 상대 로 교통사고 를 내 상해 를 입히 거나 사망 하 게 한 ‘ 과실 운전자 ’ 를 가중 처벌 하 는 것 이 골자 다 . 하 지만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개정안 ’ 은 과도 한 처벌 이 라며 논란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이 법 은 운전자 가 스쿨 존 에서 시속 30 km 이상 운전 하 거나 ‘ 안전 운전 의무 ’ 를 위반 해 만 13 세 미만 의 어린이 에게 교통사고 를 낸 경우 에 적용 된다 . 어린이 를 사망 하 게 한 경우 에 는 무기 징역 또는 3 년 이상 의 징역 으로 처벌 한다 . 상해 를 입혔 다면 500 만 ∼ 3000 만 원 의 벌금 이나 1 년 ∼ 15 년 의 징역 에 처한다 . 스쿨 존 에서 어린이 를 상대 로 교통사고 를 낸 모든 운전자 가 형사 처벌 되 는 것 이 아니 라 규정 속도 나 ‘ 안전 운전 의무 ’ 를 지키 지 않 아 발생 한 사고 에 대해서 만 운전자 가 형사 책임 을 지 는 것 이 다 . 
 문제 는 ‘ 안전 운전 의무 ’ 가 명확 하 지 않 다는 데 있 다 . 우선 ‘ 민 식이 법 ’ 은 스쿨 존 안 에서 규정 속도 나 ‘ 안전 운전 의무 ’ 를 위반 한 ‘ 과실 운전자 ’ 만을 처벌 대상 으로 삼 고 있 다 . 모든 교통 법규 를 지키 며 ‘ 안전 운전 의무 ’ 를 다 했 음 에 도 ‘ 과실 운전자 ’ 가 돼 버린다면 형사 책임 을 질 수 밖에 없 다 . 게다가 2018 년 보험 개발 원 자료 에 의하 면 운전자 과실 이 20 % 미만 으로 인정받 은 경우 는 0 . 5 % 밖 에 되 지 않 는다 . 
 ‘ 민 식이 법 ’ 개정 을 촉구 하 는 청와대 국민 청원 은 26 만 명 을 넘어섰 다 . 청원 글 은 먼저 “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에서 의 어린이 사고 를 막 기 위한 취지 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 불법 주차 금지 를 의무 화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찬성 을 한다 ” 며 “ 마땅히 이뤄져야 할 조치 ” 라고 밝혔 다 . 다만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개정안 은 극구 반대 를 하 며 조속히 개정 하 기 를 청원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원칙 상 으로 과실 이 0 % 가 된다면 운전자 는 ‘ 민 식이 법 ’ 을 적용 받 지 않 는다 . 하지만 이 같 은 확률 은 극히 희박 하 다 . 또 어린이 안전 에 유의 하 라는 말 자체 역시 매우 모호 하 며 명확 한 가이드라인 이 없 어 문제 소지 가 있 다 . 청 원인 은 “ 일반 사람 들 이 생각 했 을 때 정말 피할 수 없 는 사고 였 다고 생각 을 해도 법원 에서 는 주의 를 조금 더 기울였 다면 막 을 수 있 었 다는 이유 로 운전자 에게 도 과실 이 있 다고 판단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설명 했 다 . 
 게다가 ‘ 민 식이 법 ’ 은 스쿨 존 내 어린이 사망 사고 를 낸 운전자 가 받 을 형량 이 ‘ 윤창 호법 ’ 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 와 같 다 . 음주운전 사망 사고 의 경우 미필 적 고의 에 의한 살인 행위 로 간주 되 는데 이러 한 중대 고의 성 범죄 와 순수 과실 범죄 가 같 은 선상 에서 처벌 이 이뤄지는 것 이 다 .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소장 은 “ 민 식이 법 은 짧 은 기간 에 여론 형성 이 되 면서 담 지 말 아야 할 항목 까지 포함 돼 독소 조항 으로 선의 의 피해자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매우 높 아 졌 다 ” 고 말 했 다 . 물론 이러 한 가중 처벌 조항 이 성립 되 기 위해서 는 안전 운전 의무 를 위반 했 을 경우 에 해당 하나 이 또한 상황 에 따라 애매모호 하 게 진행 돼 역시 선의 의 피해자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높 다고 우려 했 다 . 
 물론 운전자 들 이 스쿨 존 에서 운전 을 더욱 조심 함 으로써 사고 를 방지 해야 한다는 것 에 는 이견 이 없 다 . 법제 화 를 통한 강제성 도 필요 하 다 . 다만 ‘ 안전 운전 의무 ’ 를 위반 한 ‘ 과실 운전자 ’ 와 같 은 모호 한 가이드라인 에 는 의구심 이 든다 . 운전자 가 스쿨 존 에서 모든 교통 법규 와 속도 를 지키 며 방어 운전 · 안전 운전 중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에 는 최소한 ‘ 죄인 ’ 이 라는 낙인 이 찍히 는 일 은 없 어야 하 지 않 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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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0 - 06 - 05 (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