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거주 직원 유치 용 129 가구 … 정부 " 연간 수입 절반 들여 특혜 " 산청 군수 " 지역 정체 성 지키 려는 절박감 에서 추진 "… 매각 추진 ( 산청 = 연합뉴스 ) 지성호 기자 = 경남 산청군 이 외지 에 거주 하 면서 출퇴근 하 는 공무원 들 을 지역 안 으로 이주 시킨다는 명목 으로 204 억 원 이 란 막대 한 예산 을 투입 해 아파트 를 대량 구입 했 다가 정부 감찰 에 적발 됐 다 . 결과 적 으로 애초 구상 만큼 이주 를 시키 지 도 못하 고 직원 들 에게 특혜 를 줬 다는 지적 만 받 게 된 사연 을 들여다 봤 다 . 산청군 은 2012 년 부터 204 억 원 으로 직원 용 아파트 129 가구 를 사들여 이 중 공용 숙소 9 가구 를 제외 한 120 가구 를 공무원 에게 임대 한 사실 이 행정자치부 감찰 에서 지적 됐 다고 6 일 밝혔 다 . 공용 숙소 는 부 군수 관사 와 공중 보건 의 등 숙소 로 사용 하 고 있 다 . 그런데 산청군 은 입주 공무원 들 에게 일반 시세 의 절반 가량 인 가구 당 전세 보증금 3 천 250 만 ~ 5 천만 원 을 받 아 특혜 를 준 것 으로 드러났 다 . 외지 거주자 와 군내 거주자 구분 은 하 지 않 지만 층 별 로 전세 보증금 에 차별 을 뒀 다 . 직원 용 아파트 를 사들인 건 외지 에 사 는 공무원 을 산청 에 살 도록 하 는 등 인구 유입 의 계기 를 만들 기 위한 것 이 라고 산청군 은 해명 했 다 . 당시 산청군 은 ' 2013 산청 세계 전통 의 약 엑스포 ' 를 앞둔 시기 에 준비 위원 숙소 가 필요 했 고 , 한국 항공우주 산업 ㈜ 이 금서 제 2 농공 단지 에 A 320 날개 하부 구조물 ( WBP ) 생산 공장 을 짓 기 로 해 인구 유입 이 가능 하 다고 판단 했 다 . 이 에 따라 산청군 은 산청 고등학교 와 통폐합 돼 5 년 여간 방치 된 산청 여자 고등학교 터 에 333 가구 분 의 대형 아파트 건설 을 추진 했 다 . 이 터 는 산청읍 요지 에 있 지만 읍내 상주인구 가 6 천 700 여 명 에 불과 하 고 군 전체 도 3 만 6 천 여 명 으로 경제 성 이 없 어 대형 아파트 를 짓 겠 다는 건설 업체 가 나서 지 않 았 다 . 할 수 없이 산청군 은 지역 출신 사업가 가 운영 하 는 부산 의 한 건설 업체 를 찾아가 이런 사정 을 설명 하 고 대형 아파트 건설 을 권유 했 다 . 아파트 가 완공 되 면 전체 가구 의 절반 정도 를 산청군 에서 사 겠 다는 조건 도 걸 었 다 . 아파트 의 분양 가 는 3 . 3 ㎡( 평 ) 당 660 만 ~ 720 만 원 이 었 지만 산청군 은 79 . 2 ㎡( 24 평 형 ) 30 가구 , 99 ㎡( 30 평 형 ) 34 가구 , 112 . 2 ㎡ 65 가구 를 평 당 500 만 원 에 사들였 다 . 군 권유 에 따라 아파트 는 건설 됐 지만 현재 까지 100 여 가구 가 미분양 상태 로 건설 업체 가 재정 에 어려움 을 겪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외지 에서 산청 군청 으로 출퇴근 하 는 공무원 160 여 명 대부분 을 이곳 에 살 도록 하 겠 다는 게 당시 산청군 의 구상 이 었 다 . 공무원 1 명 이 산청 으로 주소 를 옮기 면 20 여 명 이 산청 으로 이주 하 는 효과 를 낸다고 산청군 은 설명 했 다 . 산청군 은 당시 5 대 산청군 의회 에 직원 용 아파트 매입 사업 을 보 고 했 다 . 그러 자 9 명 군 의원 전원 이 ' 우리 고장 경제 활성 화 를 위해선 필요 하 다 ' 며 적극 찬성 했 다 . 산청군 에서 제출 한 ' 산청군 공무원 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는 만장일치 로 통과 됐 다 . 전세 보증금 의 50 % 를 지원 한다는 게 조례 의 주요 내용 이 다 . 아파트 를 반값 으로 임대 하 는 근거 를 만든 것 이 다 . 그렇지만 정작 현재 이 아파트 에 이사 한 외지 공무원 은 160 여 명 가운데 43 명 에 불과 하 고 나머지 는 산청군 내 에 살 던 공무원 이 다 . 사실상 204 억 원 이 란 거액 을 들여 직원 43 명 의 주민 등록 을 옮기 는 데 그친 것 이 다 . 나머지 산청 에 살 던 직원 77 명 에게 때 아닌 특혜 를 준 셈 이 됐 다 . 이 금액 은 당시 군 의 자체 수입 373 억 원 의 55 % 에 해당 한다 . 산청군 의 재정 자 립도 가 13 . 41 % 인 점 을 고려 하 면 엄청난 예산 을 투입 한 것 이 다 . 이런 탓 에 평생직장 을 보장 받 는 공무원 들 에게 인구 유입 을 명목 으로 엄청난 주거 혜택 까지 준 사실 로 산청군 예산 사용 이 적절 하 지 못했 다는 비난 을 피하 기 는 어렵 게 됐 다 . 그러나 주민 을 위한 문화 시설 이 전혀 없 고 인구 감소 로 지방 자치 단체 의 정체 성 조차 상실 해 가 는 산청군 의 입장 에서 는 공무원 에 특혜 를 주 더라도 인구 유입 대책 이 절실 했 다는 하소연 도 없 진 않 다 . 허 기 도 산청 군수 는 " 직원 용 아파트 는 당시 이재근 산청 군수 가 이런 혜택 을 주 지 않 으면 산청 인구 는 계속 줄 어 결국 사라지 게 된다는 절박감 에 마련 한 자구책 이 었 다 " 고 회상 했 다 . 허 군수 는 " 예산 을 들여 아파트 를 사들였 지만 , 부동산 은 산청군 의 자산 이 어서 예산 을 낭비 한 것 은 아니 다 " 라며 " 산청 의 발전 을 위하 려는 원래 목적 이 잘못 비쳐진 것 같 아 마음 이 아프 다 " 고 안타까워했 다 . 직원 용 아파트 에 사 는 한 공무원 은 " 경제 논리 에서 벗어나 이런 시책 을 추진 할 수 밖에 없 는 지역 사정 을 한번 쯤 고려 해 줬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산청군 은 행자부 권고 에 따라 신규 임용 공무원 들 과 공용 숙소 등 을 포함 한 적정 가구 를 제외 한 나머지 직원 용 아파 에 대해 매각 계획 을 마련 하 고 있 다 . shchi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개성 만점 연 ( 鳶 ) 들 의 향연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