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 소멸 한다는 점 을 전제 로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 72 조 제 2 항 은 자산 의 취득 가액 에 관하 여 채무 의 출자전환 에 따라 취득 한 주식 은 원칙 적 으로 취득 당시 의 시가 에 의하 되 , 채무자 회생 법 에 따라 채무 를 출자 로 전환 하 는 내용 이 포함 된 회생 계획 인가 의 결정 을 받 은 법인 이 채무 를 출자 전환 하 는 경우 에 는 출자 전환 된 ‘ 채권 의 장부 가 액 ’ 으로 하 도록 규정 하 여 출자전환 시점 에 과세 문제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하 였 다 . 
 ④ 회생 계획 에서 회생 채권 또는 회생 담보 권 중 일정 비율 을 출자 전환 하 여 변제 에 갈음 하 기 로 하 였음에도 이 를 부인 하 여 실제로 는 주식 의 시가 에 해당 하 는 금액 만 이 변제 된 것 이 고 나머지 는 회수 불능 으로 확정 된 채권 에 해당 한다고 보 게 되 면 , 이 사건 에서 와 같이 회생 채무자 내지 회생 채무자 의 인수인 ( 티 씨 에스 씨 주식회사 는 경기 씨이 에스 에 대한 회생 절차 가 진행 중 이 던 2014 . 1 . 23 . M ＆ A 를 위한 투자 계약 을 체결 하 고 2014 . 4 . 30 . 경 경기 씨이 에스 를 인수 하 였 다 ) 은 회생 계획 에서 예측 하 지 못한 채무 를 추가 로 부담 하 게 되 는 바 , 이 는 회생 채무자 또는 그 사업 의 효율 적 인 회생 을 도모 하 고자 하 는 채무자 회생 제도 ( 채무자 회생 법 제 1 조 ) 의 취지 에 반한다 . 더구나 포스코 아이 씨티 의 회생 채권 뿐 만 아니 라 원고 에 대한 전체 채권자 들 의 회생 채권 및 회생 담보 권 중 출자전환 을 통하 여 변제 에 갈음 하 기 로 한 채권 의 액수 가 상당 하 므로 , 회생 채권자 등 의 대손 세액 공제 가 증가 함 에 따라 원고 의 매입 세액 공제 가 부인 됨 으로써 그 로 인한 조세 채무 의 부담 이 걷잡 을 수 없 을 정도 로 커져 사실상 원고 의 회생 을 어렵 게 만드 는 부당 한 결과 가 초래 될 위험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⑤ 이 사건 회생 계획 은 출자전환 을 통하 여 회생 채권 의 변제 에 갈음 하 는 경우 와 회생 채권 을 면제 하 는 경우 를 구분 하 고 있 고 , 회생 채권자 들 은 이 에 대하 여 동의 또는 불복 여부 를 결정 하 였을 것 이 므로 , 회생 계획 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전부 가 변제 된 것 으로 보 더라도 회생 채권자 들 에게 크 게 불리 하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오히려 이 사건 차액 부분 을 회수 불능 으로 확정 된 채권 으로 보 게 되 면 , 회생 채권자 들 이 회생 계획 에서 미처 예상 하 지 않 았 던 이익 을 얻 게 되 어 형평 에 반하 는 결과 가 된다 . 
 ⑥ 조세법률주의 의 원칙 상 과세 요건 이 거나 비 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 을 막론 하 고 조세 법규 의 해석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법문 대로 하 여야 하 고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2 . 7 . 26 . 선고 2001 두 5521 판결 등 참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제 5 호 는 대손금 으로 인정 되 는 사유 중 하나 로 ‘ 채무자 회생 법 에 따른 회생 계획 인가 의 결정 또는 법원 의 면책 결정 에 따라 회수 불능 으로 확정 된 채권 ’ 을 들 고 있 는 바 , 이 사건 채권 은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에 따라 출자전환 되 었 다가 무상 감자 를 통하 여 소각 되 었 을 뿐 위 인가 결정 에서 회수 불능 으로 확정 된 바 없 으므로 문언 의 해석 상 대손금 으로 인정 되 는 사유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⑦ 출자전환 되 는 채무 중 주식 의 시가 를 초과 하 는 부분 에 대하 여 채무 를 면제 받 는 것 과 동일 한 경제 적 효과 가 발생 하 는 것 처럼 보이 기 는 한다 . 그러나 상법 제 421 조 , 제 423 조 등 에 의하 면 , 신주 발행 의 경우 신주인 수인 은 납입 기일 에 그 인수 한 주식 에 대한 인수 가 액 의 전액 을 납입 할 의무 가 있 고 , 만약 신주인 수인 이 납입 기일 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의 이행 을 하 지 아니하 면 그 권리 를 잃 으며 , 신주 발행 의 효력 은 발행 예정 주식 중 납입 기일 에 납입 이 이루어진 주식 에 한하 여 발생 한다 . 이러 한 신주 발행 의 법률 관계 에 비추 어 보 면 , 채무 의 출자전환 으로 주식 을 발행 하 는 경우 에 는 출자 전환 되 는 채 무 전부 가 주식 에 대한 인수 가 액 으로 납입 된 것 으로 인정 되 어야 만 발행 예정 주식 전부 에 대하 여 신주 발행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 것 이 므로 , 그 결과 로서 나타나 는 경제 적 측면 에서 의 효과 를 이유 로 출자전환 되 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의 시 가 초과 부분 만 을 따로 떼 어 내 어 주식 에 대한 납입금 으로서 의 실질 을 부인 할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12 . 11 . 22 . 선고 2010 두 17564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따라서 명문 의 규정 이 없 는 한 회 생 계획 에 따라 채무 의 출자전환 으로 주식 을 발행 하 는 경우 에 도 장부 상 의 주식 가액 전부 에 대하 여 채무 소멸 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