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 20 대 국회 전반기 상임 위원장 전열 을 갖추 고 ‘ 일 하 는 국회 ’ 로 거듭나 기 위한 본격 적 인 일정 에 돌입 했 다 . 상임 위원장 은 상임위 의사일정 · 법안 상정 결정 등 막강 한 권한 을 행사 할 수 있 는 데 다 각 당 의 위원장 배 분법 에 따라 정국 운영 전략 을 엿볼 수 있 다는 점 에서 중요 하 다 . 이 때문 에 3 선 이상 의 경륜 과 전문 성 이 필수 자격 이 다 . 이번 국회 에서 는 새 누리 당 이 8 개 , 더불 어 민주당 이 8 개 , 국민 의 당 이 2 개 의 상임 위원장 을 맡 았 다 . 데일리안 은 ‘ 국회 의 꽃 ’ 상임 위원장 을 차례 로 만나 다양 한 이야기 를 나눴 다 . < 편집 자주 > 유성엽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장 이 28 일 국회 에서 열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회의 를 주재 하 고 있 다 .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장 대한 기골 ( 氣骨 ) , 부리부리 한 봉목 ( 鳳目 ) , 큰 귀 , 쩌렁쩌렁 울려 퍼지 는 걸걸 한 목소리 까지 . 옛적 장수 가 환생 했 다면 이러 한 모습 일까 . 유성엽 의원 은 특유 의 걸걸 한 목소리 로 " 공교육 을 살려 내 고 사교육비 문제 를 해결 해 국가 백 년 대계 를 열 겠 다 " 며 20 대 국회 전반기 교육 문화 관광 위원회 의 상임 위원장 취임 포부 를 밝혔 다 . 그 는 " 그동안 불량 상임위 라고 평가 받 던 교문 위 를 가장 생산 적 인 곳 으로 만들 고 싶 다 " 며 바람 을 드러내 기 도 했 다 . 유 위원장 이 맡 은 교문 위 는 소속 · 산하 · 유관 기관 의 수 가 100 개 가 넘 는 거대 한 상임위 다 . 전통 적 으로 논쟁 적 쟁점 이 많 은 탓 에 파행 도 잦 다 . 이 로 인해 ' 불량 상임위 ' 라는 오명 을 가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현안 질의 에서부터 핵심 화두 로 떠오른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이슈 ' 에 대한 생각 은 어떨까 . 유 위원장 은 " 20 대 총선 의 결과 로 표출 된 민의 는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도 반대 한다는 것 으로 봐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자체 도 반대 하 지만 , 왜 깜깜 이 작업 이 이뤄지고 있 는지 에 대해 따져서 내년 3 월 역사 교과서 가 현장 에 보급 되 기 전 에 해결책 을 마련 해야 하 지 않 겠 느냐 " 고 말 했 다 . 유 위원장 은 여야 가 첨예 하 게 대립 하 는 ' 누리 과정 예산 ' 문제 에 대해서 는 " 이 문제 는 중앙 정부 가 책임 을 갖 고 해결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누리 과정 예산 ' 문제 에 대해 " 본래 는 보건복지부 소관 으로 해서 중앙 정부 와 일반 시 군구 에 부담 을 했 다 . 근데 이것 을 교육 재정 교부금 , 시도 교육청 이 주관 하 는 교육 재정 교부금 으로 다 부담 하 라고 바뀌 면서 문제 가 생겼 다 " 고 설명 했 다 . 유성엽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장 이 28 일 국회 에서 열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회의 를 주재 하 고 있 다 .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개헌 에 대해서 도 명확 한 입장 을 밝혔 다 . 유 위원장 은 " 더 이상 미뤄서 는 안 된다 " 고 주장 했 다 . 개헌 의 내용 에 대해서 는 "' 분권 형 개헌 ' 은 반드시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이제 는 산업 화 와 민주 화 를 넘 어서 는 새로운 정치 경제 모델 을 마련 해야 한다 " 며 " 여전히 20 세기 냉전 의 잔재 가 남 아 있 는 한반도 만 이 가능 한 일 이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유 위원장 은 지난 4 · 13 총선 에서 ' 녹색 돌풍 ' 을 일으킨 국민 의 당 창당 의 주역 이 기 도 하 다 . 안철수 상임 공동 대표 의 전 새 정치 민주 연합 탈당 이후 유성엽 · 황주홍 · 문병호 의원 이 동반 탈당 하 면서 안 대표 의 신 당 창당 은 탄력 을 받 기 시작 했 다 . 창당 이후 최악 의 상황 까지 몰리 게 된 ' 리베이트 의혹 ' 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 할까 . 유 위원장 은 " 검찰 수사 결과 에 따라서 거기 에 맞 는 대응 이 있 어야 한다고 본다 " 고 답했 다 . 끝 으로 국민 께 드리 고 싶 은 메세지 를 물 었 다 . 유 위원장 은 " 제 가 위원장 을 맡 으면서 가장 큰 각오 와 포부 를 밝힌 것 이 공교육 을 살리 고 사교육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는 것 " 이 라면서 " 우리 상임위 가 불량 상임위 라는 오명 을 씻 고 국가 백 년 대계 를 여 는 올바른 방향 에서 성과 를 내 는 위원회 가 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유 위원장 은 전북 정읍 출신 으로 전 주 고 , 서울대 외교 학과 를 졸업 하 고 행정 고시 27 회 로 내무부 와 전라북도 에서 17 년 간 공직 생활 을 했 다 . 공직 생활 중 문화 관광 국장 과 공무원 교육 원장 , 18 · 19 대 국회 에서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위원 으로 활약 했 다 . 19 대 국회 에서 는 국민 의 당 원 내수 석부 대표 를 맡 아 활동 했 다 . 다음 은 인터뷰 전문 . - 교문 위 가 20 대 국회 개원 초기 부터 ‘ 너무 방대 하 다 ’, ‘ 많 은 분야 를 포괄 하 고 있 기 때문 에 쪼개 야 한다 ’ 등 논란 이 돼왔 지만 결국 에 는 19 대 와 마찬가지 로 운영 하 게 됐 다 . 취임 소감 과 앞 으로 의 포부 를 말 해 달 라 . " 교문 위 위원장 이 됐 다 . 교문 위 는 교육부 와 문화 체육관 광부 , 문화재청 이 소관 부처 이 고 소속 기관 , 산하 기관 , 유관 기관 이 100 개 가 넘 는 거대 상임위 이 다 . 전통 적 으로 논쟁 적 쟁점 많 아 자주 파행 을 거듭 하 기 도 해 국회 에서 가장 불량 상임위 라고 평가 받 기 도 한다 . 논쟁 이 뜨겁 다는 것 은 그만큼 현안 과 민생 이 직결 되 기 때문 이 라고 본다 . 예 를 들 어 공교육 붕괴 문제 는 민주 시민 양성 이 라는 사회 적 가치 의 문제 를 넘 어 과도 한 사교육비 , 노후 준비 결여 등 가계 경제 의 문제 , 나아가 국가 경제 의 문제 로 도 이어진다 . 문화 산업 , 예술 산업 은 고부 가 가치 산업 으로 경제 살리 기 의 관건 이 될 수 있 다 . 그 동안 불량 상임위 라 평가 받 던 교문 위 를 가장 생산 적 인 곳 으로 만들 고 싶 은 바람 이 있 다 . 제 20 대 국회 는 3 당 체제 가 되 면서 새로운 정치 실험 의 장 이 되 었 다 . 이 기회 를 살려 공교육 을 살려 내 고 사교육비 문제 를 해결 해 나가 는 데 주력 할 계획 이 다 "- 교문 위 는 첨예 한 대립 이 계속 되 는 상임위 다 . 20 대 국회 전반기 교문 위 의 첫 여야 대립 이 ‘ 국정 교과서 ’ 가 될 것 으로 보이 는데 , ‘ 국정 교과서 ’ 에 대해 어떤 생각 을 가지 고 계시 고 , 어떻게 풀 어 나갈 생각 이 신지 궁금 하 다 .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는 야당 뿐 아니 라 많 은 국민 들 께서 는 역사 를 후퇴 시키 는 비 민주 , 반민주 적 인 조치 로 반대 를 했었 다 . 그런데 대통령 과 정부 여당 이 밀어붙이 고 있 는 것 인데 . 저 는 20 대 총선 결과 표출 된 민의 는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도 반대 하 는 것 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 한다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자체 도 반대 하 지만 왜 깜깜 이 작업 이 이뤄지고 있 는지 에 대해 따져서 , 내년 3 월 역사 교과서 가 현장 에 보급 되 기 전 에 해결책 을 마련 해야 하 지 않 겠 나 . 작년 11 월 초 , 당시 교육 부총리 인 황우여 장관 이 집필 전 과정 을 공개 하 겠 다고 한 약속 과 달리 현재 집필진 이나 집필 기준 등 을 전혀 공개 하 지 않 고 깜깜 이 추진 중 이 다 . 교육부 는 올해 11 월 말경 검토 본 을 웹 전시 를 통해 공개 할 것 이 라고 하 지만 거의 완성 단계 의 공개 라 애초 의 공개 약속 은 전혀 지켜 지 지 않 는 것 이 라고 볼 수 있 다 . 많 은 국민 들 께서 우려 하 고 계시 는 ‘ 우리 역사 를 후퇴 시키 는 국정 화 ’ 가 되 지 않 도록 더욱 세심 하 게 대처 해야 할 필요 성 이 여기 에 있 다 "- 그 외 에 또 다른 교문 위 의 이슈 를 꼽 는다면 누리 과정 예산 일 것 이 다 . 누리 과정 예산 에 대해서 도 말 해 달 라 . " 중앙 정부 가 본래 의 자기 책임 을 다 하 려는 자세 를 먼저 확인 을 하 고 가져야 한다 . 원래 누리 과정 중 에서 보육 , 어린이집 에 해당 되 는 부분 은 종래 에 는 보건복지부 소관 으로 해서 중앙 정부 , 또 일반 시군 구 에서 부담 을 했 다 . 그런데 이것 을 교육 재정 교부금 , 시도 교육청 이 주관 하 는 교육 재정 교부금 으로 다 부담 을 하 라 이렇게 바꾸 면서 문제 가 생긴 거 다 . 당초 교육 재정 교부금 으로 전체 를 다 부담 하 라고 했 을 때 의 전제 적 인 상황 은 교육 재정 교부금 이 충분 하 게 확보 가 되 리라고 봤 던 것 인데 아쉽 게 도 우리 경제 정책 이 실패 하 고 세수 가 제대로 걷히 지 않 으면서 문제 가 더 커졌 다 . 작년도 기준 으로 만 봐도 정부 는 교육 재정 교부금 이 49 조 원 정도 가 확보 되 리라 전망 했 는데 실제로 는 39 조만 확보 되 어 10 조 정도 결손 이 생겼 다 . 이것 을 시도 교육청 에서 교육 재정 교부금 으로 누리 과정 예산 을 다 부담 하 라고 하 면 시도 교육청 의 여러 기능 들 이 심대 하 게 차질 을 빚 을 가능 성 이 있 다 . 학교 시설 문제 라든지 , 필요 한 부지 확보 문제 라든지 . 또 심지어 는 인건비 , 운영비 마저 도 제대로 확보 하 지 못하 는 자치 단체 나 시도 교육청 이 많이 생겨나 게 된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 문제 는 중앙 정부 가 책임 을 갖 고 해결 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유 의원 님 은 교문 위원장 임 과 동시 에 3 선 의 중진 의원 이 다 . 정치 권 핵심 화두 로 떠오른 ‘ 개헌 ’ 에 대한 생각 을 듣 고 싶 다 . " 더 이상 개헌 을 미뤄서 는 안 된다 . 우리 는 짧 은 시간 에 산업 화 와 민주 화 를 이룩 해 낸 저력 이 있 다 . 그러 다 보 니 압축성 장 과정 에서 많 은 탈 도 있 었 던 것 도 사실 이 다 . 이제 는 산업 화 와 민주 화 를 넘 어서 는 새로운 정치 경제 모델 을 마련 해야 한다 . 여전히 20 세기 냉전 의 잔재 가 남 아 있 는 한반도 만 이 가능 한 일 이 될 것 이 다 . 새로운 헌법 을 기반 으로 한 · 중 · 일 경제 공동체 를 선도 해 나가 야 한다 . 개헌 을 단순히 통치 구조 변화 로 만 바라 봐서 는 안 된다 . 대통령 제 가 됐 든 이원집정부제 가 됐 든 그릇 이 중요 한 것 이 아니 라 무엇 을 담아내 느냐 가 중요 하 다 . 많 은 논의 가 있 어야 하 겠 지만 저 는 ‘ 분권 형 개헌 ’ 이 반드시 필요 하 다고 본다 . 중앙 과 지방간 , 입법부 와 행정부 간 , 행정부 처간 분권 을 이뤄 내 안정 적 인 정치 경제 의 토대 위 에서 국가 경쟁력 이 강화 될 수 있 도록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것 이 개헌 의 주요 의제 가 되 어야 한다 "- 국민 의 당 이 ‘ 리베이트 의혹 ’ 으로 위기 에 처했 다 . 이 위기 를 어떻게 풀 어 가 야 할까 ? " 많 은 국민 들 께서 이번 20 대 총선 에서 국민 의 당 을 뜨겁 게 지지 해 주 셨 다 . 덕분 에 국회 는 16 년 만 에 여소 야대 가 되 었 고 3 당 체제 로 전환 됐 다 . 총선 이후 두 달 이 지난 이 달 13 일 에 야 제 20 대 국회 개원식 이 있 었 고 원구 성 이 이루 어 졌 다 . 어떠 한 가시 적 성과 를 아직 내 지 못한 상황 에서 국민 의 당 리베이트 의혹 이 불거졌 다 . 국민 여러분 께서 국민 의 당 에 거 는 기대 에 부응 하 기 위해서 는 국민 의 당 이 국회 에서 꾸준 한 가시 적 성과 를 내보 여야 한다 . 리베이트 의혹 도 비록 당 지도부 에서 는 진상 조사단 의 진상 조사 결과 가 현재 까지 는 큰 문제 가 없 는 것 이 라고 보 고 있 지만 , 검찰 수사 가 엄정 하 고 공정 하 게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 를 하 고 그 수사 결과 에 따라서 거기 에 맞 는 대응 이 있 어야 한다고 본다 "- 지역구 탓 도 있 고 여러 이유 로 농해 수위 를 강하 게 원했 다는 이야기 가 있 다 . 국민 의 당 에서 교문 위원장 에 배정 했 을 때 농해 수위 위원 을 하 겠 다고 말씀 하 시 기 도 했 다던데 , 그 비하인드 스토리 를 들려 달 라 . " 상임 위원장 을 어떤 것 으로 가져오 느냐 의 문제 가 처음 공론화 가 된 것 은 1 차 의원 총회 자리 였 다 . 그때 원내 지도부 에서 는 내년 대선 을 통해 우리 국민 의 당 이 구현 해야 할 가치 를 중심 , 선점 해야 할 상임위 로 보건 복지 위원회 와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를 거론 했 다 . 하지만 저 는 수 권 대안 정당 으로서 국민 께 다가가 기 위해서 는 경제 분야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대안 을 제시 해야 한다 , 그러 려면 경제 정책 을 점검 할 수 있 는 기획 재정 위원회 를 가져와야 한다 . 그리고 공업화 로 중진국 의 대열 에 갈 수 는 있 어도 농업 의 발전 없이 선진국 이 될 수 없 다는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인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 의 주장 을 인용 하 며 농해 수 위원장 을 가져와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무엇 보다 도 호남 에서 는 농해 수 위원장 에 대한 큰 기대 가 있 는 만큼 호남 거점 정당 으로서 박탈감 을 줘서 는 안 된다는 생각 도 있 었 다 . 하지만 원내 지도부 는 이러저러한 이유 로 산자 위원장 과 교문 위원장 을 가져오 게 되 었 고 , 저 도 기왕에 결정 된 사항 에 대해서 는 더 이상 이론 을 제기 하 지 는 않 았 다 "- 국회 교문 위원장 으로서 국민 께 희망 의 메시지 한 마디 . " 제 가 교문 위 위원장 을 맡 으면서 가장 큰 각오 와 포부 를 밝힌 것 이 공교육 을 살리 고 사교육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것 은 비단 초중 등 학교 의 문제 만 은 아니 다 . 고등교육 에 있 어서 도 스펙 쌓 기 등 의 사교육 이 만연 해 있 다 . 사교육 에 투입 되 는 시간 과 비용 , 기간 이 길 어 지 면서 우리 국민 의 현재 삶 의 질 은 상당히 저하 되 고 미래 ( 노후 ) 대비 는 버거운 상황 이 다 . 이러 한 맥락 에서 공교육 정상 화 는 대학 교육 에 까지 도 의미 있 는 과제 라고 생각 한다 . 불량 상임위 라는 오명 을 씻 고 국가 백 년 대계 를 여 는 올바른 방향 에서 성과 를 내 는 교문 위 가 될 수 있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다 " 데일리안 전형민 기자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