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사각지대 에 있 는 예술인 들 을 보호 하 기 위한 ‘ 예술인 고용 보험 제도 ’ 에 관한 안내 문화 예술 용역 의 범위 와 유형 , 사례 및 예술인 고용 보험 적용 절차 등 의 내용 안내 문화 체육관 광부 는 예술인 고용 보험 제도 시행 에 맞춰 현장 예술인 과 사업주 의 이해 를 돕 고 , 예술인 의 고용 보험 가입 을 촉진 할 수 있 도록 예술인 고용 보험 제도 안내서 인 ‘ 문화 예술 용역 운용 지침서 ( 가이드라인 ) ’ 를 12 월 7 일 ( 월 ) 배포 했 다고 밝혔 다 . 오 는 12 월 10 일 부터 시행 되 는 예술인 고용 보험 제도 는 수입 이 불 규칙 하 고 실업 상태 가 반복 되 는 등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에 있 었 던 예술인 들 이 실업 급여 와 출산 전후 급여 등 을 수급 할 수 있 도록 하 여 예술인 으로서 의 안정 적 인 삶 을 지원 하 고 예술 창작 활동 의 기반 을 제공 하 기 위한 것 이 라 한다 . 예술인 고용 보험 제도 안내 포스터 ( 자료 제공 : 문화 체육관 광부 ) 문화 체육관 광부 는 2020 년 6 월 , 예술인 의 고용 보험 을 적용 하 기 위해 “ 고용 보험법 ” 이 개정 된 직후 ‘ 문화 예술 용역 운용 지침서 ( 가이드라인 ) ’ 제작 을 기획 하 고 , 2020 년 7 월 부터 11 월 까지 예술 계 현장 에 대한 높 은 이해도 와 법 적 내용 에 대한 현장 예술 인 간담회 ( 4 회 ) 와 사업주 대상 설 명회 ( 2 회 ) 등 의 과정 을 거쳐 2020 년 12 월 7 일 초판 제작 을 완료 했 다고 한다 . 이번 운용 지침서 는 예술인 고용 보험 의 주 된 적용 대상 인 ‘ 문화 예술 용역 및 관련 계약 ’ 의 범위 와 유형 , 고용 보험 적용 절차 등 예술인 고용 보험 에 공통 되 는 사항 을 담 은 총론 과 문학 , 연극 , 영화 등 11 개 문화 예술 분야 별 로 특화 된 고용 보험 내용 을 담 은 각론 으로 구성 된다고 한다 . 또한 , 총론 과 각론 에 예술인 고용 보험 적용 사례 별 로 발생 할 수 있 는 예상 질의 와 답변 을 넣 어 예술 계 현장 에서 예술인 고용 보험 가입 을 위한 중요 사항 들 을 쉽 고 다양 하 게 학인 하 고 이해 할 수 있 도록 했 다고 한다 . 예술인 고용 보험 은 예술인 이 ‘ 문화 예술 용역 관련 계약 ’ 체결 시 적용 되 나 , 예술 계 의 계약 체결 률 은 높 지 않 고 , 계약 을 체결 하 더라도 고용 보험 적용 에 필요 한 계약 항목 ( 계약 의 상대방 과 기간 , 노무 제공 에 따른 계약 금액 명시 등 ) 을 충족 하 지 못한 경우 가 많 다고 한다 . 이 에 이번 운용 지침서 에서 는 예술 계 현장 에서 분야 별 상황 에 맞 게 편리 하 게 참고 하 여 활용 할 수 있 도록 고용 보험 신고 등 에 필요 한 항목 을 정형 화 한 ‘ 예술인 고용 보험 용 문화 예술 용역 관련 간 이 계약 양식 ’ 을 수록 해 예술 계 서면 계약 활성 화 와 예술인 의 고용 보험 가입 확대 를 유도 했 다고 한다 . 한편 , 문화 체육관 광부 와 고용 노동부 , 한국 예술 인 복지 재단 , 근로복지공단 에서 는 예술인 고용 보험 적용 대상 , 가입 절차 등 예술인 고용 보험 제도 와 관련 한 예술 계 현장 의 분야 별 다양 한 문 의 사항 에 대한 전문 적 상담 과 신속 한 안내 를 통해 예술인 고용 보험 제도 가 안정 적 으로 정착 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할 계획 이 라 한다 . 예술인 고용 보험 제도 안내 ( 자료 제공 : 문화 체육관 광부 ) 이 와 관련 해 문화 체육관 광부 정책 담당자 는 “ 예술인 고용 보험 도입 으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에 있 던 예술인 들 이 안정 적 인 환경 에서 창작 활동 을 할 수 있 는 기반 이 마련 되 었 으며 , 앞 으로 적용 과정 에서 예술인 , 사업주 등 이 궁금 해 하 는 점 에 대한 정확 한 정보 를 제공 해 예술인 고용 보험 제도 가 안착 될 수 있 도록 노력 할 것 ” 이 라 밝혔 다 . 아울러 “ 예술 현장 과 관계 기관 과 소통 하 며 운용 지침서 를 계속 개정 · 보완 할 예정 ” 이 라고 도 전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