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 조현오 언급 계좌 는 盧 차명 계좌 아냐 " 노컷뉴스 | 2013 . 02 . 20 10 : 48 sykim @ cbs . co . kr 조현오 징역 10 월 법정 구속 … " 盧 차명 계좌 아니 다 "" 허위 사실 공표 · 국론 분열 책임 크다 " " 지목 한 靑 행정관 명 의 계좌 는 잔고 수백만 원 불과 " 연합뉴스 | 2013 . 02 . 20 11 : 38 " 허위 사실 공표 · 국론 분열 책임 크다 "" 지목 한 靑 행정관 명 의 계좌 는 잔고 수백만 원 불과 "( 서울 = 연합뉴스 ) 한지훈 기자 = 고 ( 故 )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차명 계좌 때문 에 스스로 목숨 을 끊 은 것 처럼 허위 사실 을 공표 한 혐의 로 재판 을 받 아 온 조현오 ( 57 ) 전 경찰 청장 이 실형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2 단독 이성호 판사 는 20 일 사자 ( 死者 ) 명예 훼손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조 전 청장 에게 징역 10 월 을 선고 하 고 곧바로 법정 구속 절차 를 집행 했 다 . 이 판사 는 " 피고인 이 지목 한 계좌 는 노 전 대통령 의 차명 계좌 가 아니 라고 판단 했 다 " 며 " 막중 한 지위 를 망각 하 고 수백 명 앞 에서 행한 강연 에서 경솔 하 게 허위 사실 을 공표 한 책임 이 있 어 실형 이 불가피 하 다 " 고 밝혔 다 . 이 판사 는 " 피고인 은 청와대 행정관 2 명 명의 의 시중 은행 계좌 4 개 가 차명 계좌 라고 주장 했으나 잔고 가 수백만 원 에 불과 했 다 " 며 " 거래 내역 등 에 비춰볼 때 도저히 노 전 대통령 의 차명 계좌 로 볼 수 없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판사 는 " 피고인 의 발언 은 위력 적 인 정보 로 작용 해 피해자 들 의 명예 를 크 게 훼손 했 다 . 하지만 이 법정 에 이르 기 까지 피해자 측 에 직접 사과 한 바 도 없 다 " 며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 이 판사 는 이어 " 피고인 의 발언 으로 국민 은 ' 뭔가 있 겠 지 ' 라는 의심 을 갖 게 됐 고 , 그런 의심 은 노 전 대통령 을 지지 하 는 국민 과 비판 하 는 국민 사이 에 너무나 큰 국론 분열 을 일으켰 다 " 고 지적 했 다 . ' 고인 의 명예 를 훼손 할 의도 가 없 었 다 ' 는 조 전 청장 의 항변 에 대해 " 피해자 의 사회 적 평가 를 떨 어 트릴 수 있 는 사실 이 라는 점 을 인식 했 다는 것 만 으로 유죄 로 인정 할 수 있 다 " 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이 판사 는 " 차명 계좌 발언 이 허위 사실 이 아니 라고 생각 하 면 발언 의 근거 를 공개 하 는 것 이 국민 에 대한 도리 " 라며 " 강연 전 에 믿 을 만 한 사람 한테 들 었 다고 만 하 는 것 은 허위 사실 공표 보다 더 나쁜 행위 " 라고 덧붙였 다 . 조 전 청장 은 서울 지방 경찰 청장 으로 재직 하 던 2010 년 3 월 31 일 일선 기동 대장 460 여 명 을 상대 로 한 강연 에서 " 바로 전날 10 만 원 권 수표 가 입금 된 거액 의 차명 계좌 가 발견 돼 노 전 대통령 이 부엉이 바위 에서 뛰어내렸 다 " 고 발언 했 다 . 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가 이 를 감추 려고 민주당 에 특검 을 하 지 못하 게 했 다고 말 했 다 . 이 같 은 발언 내용 이 보도 되 자 노무현 재단 은 조 전 청장 을 사자 명예 훼손 등 혐의 로 검찰 에 고소 · 고발 했 다 . 검찰 은 조 전 청장 에 대해 1 , 2 차 서면 조사 와 소환 조사 를 거쳐 지난해 9 월 불 구속 기소 했 다 . 조 전 청장 은 재판 과정 에서 " 정보력 이 뛰어나 고 믿 을 만 한 유력 인사 에게 차명 계좌 가 존재 했 다는 얘기 를 들 었 다 . 그러나 누구 로부터 들 었 지 는 밝힐 수 없 다 " 고 주장 해 왔 다 . 검찰 은 지난 6 일 조 전 청장 에 대한 결심 공판 에서 징역 1 년 6 월 을 구형 했 다 . hanjh @ yna . co . kr <' 盧 차명 계좌 ' 발언 조현오 왜 법정 구속 됐 나 >' 법정 서 무 책임 한 언행 반복 '… 지위 에 따른 책임 물 어 최태원 · 정두언 등 최근 주요 재판서 법정 구속 잇따라 연합뉴스 | 2013 . 02 . 20 12 : 07 ' 법정 서 무 책임 한 언행 반복 '… 지위 에 따른 책임 물 어 최태원 · 정두언 등 최근 주요 재판서 법정 구속 잇따라 ( 서울 = 연합뉴스 ) 이상현 기자 = 고 ( 故 ) 노무현 전 대통령 의 명예 를 훼손 한 혐의 로 기소 된 조현오 전 경찰 청장 에게 법원 이 예상 보다 무거운 실형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까지 한 것 은 그만큼 그 의 발언 이 경솔 하 고 무 책임 했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2 단독 이성호 판사 는 20 일 사자 ( 死者 ) 명예 훼손 혐의 로 기소 된 조 전 청장 에게 " 경솔 하 게 허위 내용 을 유포 하 고 법정 에서 도 무 책임 한 언행 을 반복 했 다 " 며 징역 10 월 을 선고 하 고 곧바로 법정 구속 을 집행 했 다 . ◇ 사과 없이 의혹 만 부풀려 ' = 이 판사 는 우선 조 전 청장 이 재판 과정 에서 내세운 주장 을 대부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이 판사 는 20 여 분 간 양형 이유 를 설명 하 는 동안 거의 모든 시간 을 조 전 청장 의 잘못 을 지적 하 는 데 할애 했 다 . 이 판사 는 먼저 " 피고인 은 당시 개인 이 아니 라 ( 경찰 ) 청장 이 었 다 " 면서 일반인 이 전직 대통령 의 죽음 에 대해 의견 을 표명 한 것 과 그 의 발언 은 차원 이 다른 사안 이 라는 점 을 강조 했 다 . 이 어 " 진정 으로 언급 한 사실 이 허위 가 아니 라면 말 한 사람 으로서 근거 를 밝히 는 것 이 국민 에 대한 도리 이 고 , 만약 그것 이 바람직 하 지 않 다면 허위 를 인정 하 고 피해자 에게 사과 하 는 것 이 맞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근거 를 밝히 지 않 고 강연 전 에 믿 을 만 한 사람 한테 들 었 다고 만 하 는 것 은 허위 사실 공표 보다 더 나쁜 행위 " 라고 꾸짖 기 고 했 다 . 이 판사 는 " 피고인 이 막중 한 책임 이 있 는 직책 에서 경솔 하 게 허위 내용 을 유포 하 고 , 여전히 영향 력 있 는 지위 를 망각 하 고 법정 에서 도 침소봉대 하 면서 무 책임 한 언행 을 반복 했 다 " 고 꼬집 었 다 . 즉 , 조 전 청장 이 논란 이 벌어진 이후 최초 발언 의 출처 를 밝히 기 는커녕 오히려 재판 과정 에서 새로운 의혹 을 제기 함 으로써 상황 을 지속 적 으로 악화 시켰 다는 판단 이 다 . 이 판사 는 말미 에 조 전 청장 이 강의 안 없이 우발 적 으로 발언 한 것 이 고 그 에게 별다른 전과 가 없 다는 점 도 고려 했 다고 했 지만 , 법정 구속 의 예외 사유 로 삼지 는 않 았 다 . ◇ 주요 재판서 법정 구속 빈발 이유 는 = 불 구속 재판 이 확대 되 면서 1 심 에서 실형 이 나오 면 피고인 의 사회 적 지위 나 범행 의 경중 을 막론 하 고 법정 구속 을 집행 하 는 것 이 이제 정착 단계 에 접어들 었 다는 평가 도 나온다 . 지난달 계열사 자금 수백 억 원 을 빼돌린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최태원 ( 53 ) SK 그룹 회장 이 징역 4 년 의 실형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됐 다 . 저축 은행 으로부터 금품 을 받 은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정두언 ( 56 ) 새 누리 당 의원 도 징역 1 년 의 실형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된 바 있 다 . 이 보다 앞서 작년 7 월 가수 타블로 의 학력 위조 의혹 을 제기 해 논란 을 빚 은 ' 타블로 에게 진실 을 요구 합니다 ( 이하 타 진요 ) ' 카페 회원 3 명 에게 도 법원 이 징역 10 월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했 다 . 조 전 청장 에게 실형 을 선고 한 이성호 ( 46 . 연수원 27 기 ) 판사 는 서울대 외교 학과 출신 으로 지난 2001 년 배우 윤유선 ( 44 ) 씨 와 결혼 해 화제 를 낳 은 바 있 다 . 윤 씨 는 작년 9 월 서울 중앙 지법 이 마련 한 법문화 축제 행사 에 자리 하 기 도 했 다 . 앞서 이 판사 는 작년 8 월 성추행 사건 으로 실형 이 확정 된 고려대 의대 생 배 모 ( 26 ) 씨 의 모친 서모 ( 52 ) 씨 에 대해 피해 여학생 의 명예 를 훼손 한 혐의 ( 명예훼손 ) 를 유죄 로 판단 하 고 징역 1 년 을 선고 하 면서 법정 구속 한 바 있 다 . hapyry @ yna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