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 안 ) 입법 예고 
 농림 축산 식품 부 공고 제 2017 - 429 호 ( 2017 . 11 . 15 . ) | 대통령령 ( 일부 개정 ) | 접수 기간 : 2017 . 11 . 15 . ~ 2017 . 12 . 26 . 
 농림 축산 식품 부 ( 축산 환경 복지 과 , 이명아 ) 전화 번호 : 044 - 201 - 2362 | 팩스 번호 : 044 - 863 - 9218 | lmaday @ korea . kr | 조 회수 : 712 회 
 ⊙ 농림 축산 식품 부공 고제 2017 - 429 호 
 「 동물 보호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 함 에 있 어 , 그 개정 내용 과 취지 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 고자 행정 절차법 제 41 조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유실 · 유기동물 공고 , 보호 비용 징수 주체 를 시 · 도지사 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 으로 현행 화 하 고 , 동물보호 감시원 의 직무 에 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 의 준수 사항 준수 여부 감독 등 을 포함 하 였으며 ,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 , 방법 및 절차 등 을 구체 화 하 고 , 동물 보호법 위반 행위 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을 변경 하 고자 함 
 가 . 유실 · 유기동물 공고 · 보호 비용 징수 주체 확대 ( 안 제 7 조제 2 항 , 제 8 조 ) 
 - 동물 보호법 령상 시 · 도지사 로 한정 되 어 있 으나 , 현장 에서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도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어 이 를 반영 
 나 . 동물보호 감시원 의 직무 구체 화 ( 안 제 14 조제 3 항 제 3 호 , 제 4 호 ) 
 - 반려 동물 의 배송 방법 , 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 의 등록 · 관리 등 준수 사항 준수 여부 를 감독 할 수 있 도록 직무 범위 구체 화 
 다 . 신고 포상금 제도 지급 기준 , 방법 , 절차 구체 화 ( 안 제 15 조 의 2 ) 
 - 신고 포상금 은 행정 기관 이 과태료 를 부과 한 경우 에 한하 며 , 신고 포상금 지급액 은 1 건 당 20 만 원 이내 로 한정 
 라 . 동물 보호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 안 제 20 조 ) 
 - 동물 보호법 개정 으로 과태료 부과액 이 상향 조정 된 위반 행위 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 9 건 ) 
 - 기존 과태료 부과액 내 에서 부과 기준 일부 상향 ( 3 건 ) 
 - 가중 처벌 기준 강화 ( 1 년 내 동일 유형 위반 행위 → 2 년 내 ) 
 이 개정안 에 의견 이 있 으신 단체 또는 개인 은 2017 년 12 월 26 일 까지 통합 입법 예고 센터 ( http : / / opinion . lawmaking . go . kr ) 를 통하 여 온라인 으로 의견 을 제출 하 시 거나 ,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 축산 환경 복지 과장 ) 에게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 . 의견 제출 방법 : 전자 우편 , 우편 , 팩스 , 전자 공청회 
 1 ) 전자 우편 ( 이메일 ) : 법령 안 담당자 lmaday @ korea . kr 
 2 ) 우편 : ( 우 30110 ) 세종 특별자치시 다솜 2 로 94 ( 어진동 ) 정부세종청사 5 동 , 농림 축산 식품 부 축산 환경 복지 과 
 3 ) 팩스 : 044 - 863 - 9218 
 4 ) 전자 공청회 : 국민신문고 ( www . epeople . go . kr ) 
 라 . 기타 자세 한 사항 은 농림 축산 식품 부 축산 환경 복지 과 ( 전화 044 - 201 - 2362 ) 로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라 며 , 구체 적 인 개정안 에 대하 여 는 농림 축산 식품 부 홈페이지 ( www . mafra . go . kr ) < 정보 광장 - 법령 정보 - 입법 · 행정 예고 > 에 개정안 전문 을 게재 하 였으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동물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 hwp 
 171109 동물 보호법 시행령 조문 별 제 개정 이 유서 . hwp 
 다음 글 : 국민 건강 증진 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 안 ) 입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