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의 2 G 종료 문제 가 논란 이 되 고 있 는 가운데 , 국회 에서 통신 서비스 의 휴 ？ 폐지 승인 심사 기준 을 구체 화 하 는 내용 의 법 개정 이 추진 되 고 있 다 .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이경재 의원 ( 한나라당 ) 은 현재 전기 통신 사업 법상 기간 통신 사업 의 휴 ？ 폐지 조항 을 담 고 있 는 제 19 조 내용 중 , 통지 기간 을 최소 6 개월 이상 으로 확대 하 고 이용자 수 도 명확히 하 는 내용 의 법률 개정 을 추진 할 방침 이 라고 7 일 밝혔 다 . 법률 에서 정하 고 있 는 통신 서비스 의 휴 ？ 폐지 규정 이 모호 하 고 , 통지 기간 도 너무 짧 아 소비자 들 의 피해 가 가중 될 수 있 는 만큼 , 관련 규정 을 명확히 하 는 쪽 으로 개정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이 의원 은 ？ 과거 에 는 기간 통신 사업 의 휴 ？ 폐지 승인 에 관한 업무 지침 처리 에 따라 시행 돼 왔 지만 , 방통 위 로 개편 되 면서 현재 는 관련 지침 이 없 는 상태 ？ 라고 지적 했 다 . 특히 통신 및 정책 환경 이 비슷 한 일본 총무성 이 기간 통신 서비스 폐지 와 관련 한 구체 적 인 이용자 통보 기간 , 방법 등 을 가이드라인 으로 제시 하 고 있 는 데 반해 , 우리 나라 의 경우 구체 적 인 지침 이 없 어 혼선 을 빚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의원 은 ？ KT 2 G 가입자 가 34 만 명 수준 으로 일본 소프트 뱅크 서비스 종료 수준 과 비슷 하 지만 법률 상 통지 기간 이 60 일 로 너무 짧 아 이용자 의 권리 와 선택 권 이 침해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따라서 이용자 통보 시점 을 현재 60 일 전 에서 최소 6 개월 이상 으로 연장 할 것 을 주문 했 다 . 또한 이번 KT 의 2 G 종료 승인 이 타 이 통사 의 2 G 망 폐지 의 선례 가 될 수 있 기 때문 에 사업 폐지 시점 의 적정 이용자 수 등 도 구체 화 할 방침 이 다 . 다만 서비스 종료 시점 의 적정 이용자 수 는 방통 위 가 기간 통신 사업 의 특성 등 을 고려 , 대통령령 으로 세부 기준 을 마련 할 것 을 주문 했 다 . 방통 위 에서 도 기간 통신 종료 에 따른 관련 법 개정 을 반기 고 있 다 . KT 의 2 G 종료 에서 드러나 듯 , 법률 상 에 구체 적 인 일정 이나 가입자 기준 등 가이드라인 이 제시 되 지 않 아 승인 결정 에 큰 애로 를 겪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최경섭 기자 kschoi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최경섭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