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 인사이트 ] 금리 역전 과 가계 부채 억제 책 의 만남 은 새로운 양극 화 ? 
 [ 뉴스 인사이트 ] 금리 역전 과 가계 부채 억제 책 의 만남 은 새로운 양극 화 ? 
 노경진 기자 기사 입력 2018 - 03 - 25 09 : 12 최종 수정 2018 - 03 - 25 15 : 04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자 금리 뉴스 인사이트 
 빚 은 없 는 게 가장 홀가분 한 상태 이 겠 지만 , 시장 자본주의 경제 체제 에 속해 있 는 이상 신용 을 기반 으로 한 레버리지 효과 에 전혀 기대 지 않 고 살아가 긴 힘듭니다 . 생활비 때문 이 든 , 내 집 마련 때문 이 든 , 자산 증대 목적 이 든 , 스마트폰 다음 으로 우리 손 이 자주 찾 게 되 는 신용 카드 부터 , 소중 한 생활비 의 원천 , ' 마통 '( 마이너스 통장 ) 에 , 내 집 에 발 뻗 고 자 다가 도 매달 원리금 상환 일 이 돌아올 때 마다 마음 이 쪼그라드 는 주택 담보 대출 까지 , 빚 은 우리 삶 에 다양 한 형태 로 몸속 장기 처럼 필수 적 으로 기능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모두 의 관심사 , " 그래서 이자 는 얼마 래 ? " 란 공통 의 질문 을 낳 게 되 죠 . 
 제롬 파월 미국 Fed 의장 
 " 그래서 이자 는 얼마 래 ? " 
 미국 이 기준 금리 를 석 달 만 에 또 인상 했 습니다 . 이번 금리 인상 이 특히 관심 을 끈 건 드디어 우리 나라 와 금리 역전 상태 가 됐 기 때문 이 죠 . 미 금리 가 1 . 5 % 에서 1 . 75 % 로 , 우리 나라 금리 1 . 5 % 와 비교 하 면 0 . 25 % p 까지 더 높 아 지 게 된 겁니다 . 당장 우리 나라 의 외국인 자금 이 더 높 은 이자 를 찾 아 미국 으로 빠져 나갈 수 있 겠 죠 . 그 수준 이 크 고 급격 하 면 우리 금융 시장 이 크 게 휘청거릴 겁니다 . 하지만 적어도 금리 역전 당일 ( 22 일 ) 엔 별 영향 은 없 었 습니다 . 이미 시장 이 예상 하 고 있 었 고 , 외국인 자본 이 사들인 채권 상당수 가 중장 기채 였 던 데 다 , 우리 경제 체질 이 그 정도 충격 은 충분히 버틸 만 하 다고 판단 한 결과 입니다 . ( 물론 불과 하루 뒤 인 23 일 , 미 중 무역 전쟁 여파 로 증시 폭락 장이 펼쳐지 긴 했 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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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과제 는 지금 부터 입니다 . 우리 금리 는 그럼 과연 언제 , 얼마큼 올려야 하 느냐는 거 죠 . 모두 의 관심사 " 그래서 이자 는 얼마 래 ? " 란 질문 이 전 방위 적 으로 통화 당국 을 조여오 고 있 습니다 . 미국 이 올해 세 차례 ( 네 차례 가능 성 도 상존 ) 금리 인상 을 예고 하 면서 우리 와 의 격차 가 더욱 벌어질 수 있 습니다 . 결국 우리 도 함께 올릴 수 밖에 없 습니다 . 하반기 에 만 한 차례 또는 5 월 에 한 번 , 하반기 에 또 한 번 총 두 차례 등 예측 이 엇갈리 고 있 지만 금리 인상 은 기정사실 입니다 . 올해 안 에 우리 기준 금리 가 2 % 에 도달 할 가능 성 이 꽤 있 는 겁니다 . 금융 권 에선 그렇 다면 현재 최고 연 4 % 대 후반 인 주택 담보 대출 금리 가 연말 엔 5 % 대 후반 까지 오를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습니다 . 
 또 다른 과제 ' 가계 부채 ' 
 금융 당국 은 금융 당국 대로 딜레마 에 빠져 있 습니다 . 1 , 450 조 를 넘어선 가계 부채 는 늘 한 쌍 처럼 ' 폭탄 ' 이 란 말 을 달 고 다니 고 있 습니다 . 기존 규모 까진 줄 이 지 못해도 신규 대출 을 더 늘리 지 말 아야 하 는 게 이번 정부 가 당면 한 정책 과제 입니다 . 부동산 이상 열기 를 꺼뜨리 고 가계 부채 폭탄 이 점 화 되 기 전 에 관리 가능 한 온도 로 누그러뜨리 자는 겁니다 . 지난 1 월 말 부터 시행 되 고 있 는 신 DTI ( 총 부채 상환 비율 ) 부터 , 내일 ( 26 일 ) 부터 실시 되 는 DSR ( 총체 적 상환 능력 비율 ) 과 RTI ( 임대업 이 자 상환 비율 ) , LTI ( 소득 대비 대출 ) 등 신 3 종 가계 대출 기준 이 바로 그겁니다 . 하나 하나 용어 도 어렵 고 내용 도 복잡 하 지만 , 결국 은 예전 보다 돈 빌리 기 가 더 어려워 지 고 대출 한도 도 대폭 줄어든다는 겁니다 . 
 은행 의 입장 에선 영업 환경 이 매우 나빠진 것 으로 받아들일 수 있 습니다 . 가계 부채 증가세 를 제한 하 니 예전 보다 더 적 은 사람 에게 더 적 은 액수 만 빌려 줘야 합니다 . 그렇 다면 , 은행 은 어떤 선택 을 하 게 될까요 ? 팔 수 있 는 고객 군 이 적어지 다 보 면 상품 가격 을 올려서 수익 을 맞추 려는 전략 을 취하 기 쉽 습니다 . 은행 수익 은 알 다시피 대부분 이자 마진 입니다 . 은행 이 대출 금리 , 정확히 짚 자면 가산 금리 를 높여서 수익 성 을 맞추 려 할 수 있 다는 게 금융 당국 과 전문가 들 의 우려 입니다 . 금융 당국 이 종종 은행 권 에 가산 금리 산정 이 합리 적 인지 들여다본다는 게 그 말 입니다 . 그런데 앞선 내용 으로 돌아가 보 면 글로벌 경기 추세 가 본격 적 인 금리 인상기 에 접어들 었 다는 것 . 은행 으로선 대출 금리 를 인상 할 요인 이 두 가지 가 겹친 셈 입니다 . 
 원치 않 은 만남 의 결과 는 새로운 양극 화 ? 
 빌리 기 도 어렵 고 빌려 주 는 돈 도 적 은데 이자 는 높 아 집니다 . 은행 문턱 을 넘 을 수 있 는 고객 군 은 이른바 우량 고객 으로 한정 되 며 규모 도 갈수록 축소 될 가능 성 이 큽니다 . 은행 심사 기준 을 통과 하 지 못한 일명 비 우량 고객 들 은 어디 로 가 게 될까요 ? 결국 , 제 2 금융 권 을 찾 을 수 밖에 없 습니다 . 제 2 금융 권 은 문턱 은 좀 낮 을지 몰라도 이자 는 결코 낮 지 않 습니다 . 금융 당국 이 인하 했 다 하 더라도 최고 금리 가 연 24 % 에 달 합니다 . 지난해 저축 은행 순이익 은 사상 처음 으로 1 조 원 을 돌파 했 습니다 . 이 를 대출 억제 책 의 풍선 효과 로 보 는 시각 도 있 습니다 . 올해 엔 금융 당국 정책 에 따라 저축 은행 도 건전 성 확보 를 위해 심사 기준 을 보다 강화 할 전망 입니다 . 집값 의 60 % 이상 대출 해 주 는 걸 위험 자산 으로 분류 해 건전 성 점수 를 나쁘 게 준다는 내용 등 입니다 . 그렇 다면 또 서민 들 은 어디 로 가 야 할까요 ? 풍선 은 또 어디 에서 부풀 어 오를까 요 ? 가계 부채 를 둘러싼 금융 환경 이 또 다른 양극 화 를 불러오 는 건 아닌지 하 는 우려 가 조심스레 나오 고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