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당국 은 동동 365 답 5 , 032 평 이 귀속 재산 으로 농경지 가 아니 라 하 여 1954 . 6 . 30 . 피고 에게 불하 하 여 피고 가 동 불하 대금 을 완납 하 였으나 동 부동산 에 대하 여 이미 경료 된 소외 7 의 지분 5 , 032 분지 2 , 144 와 소외 9 가 분배 받 은 동 제 1 도면 표시 ㉶㉷ 부분 214 평 에 대하 여 경료 된 지분 5 , 032 분지 290 을 제외 한 나머지 5 , 032 분지 2 , 598 지분 에 관하 여 피 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 그 후 원고 는 원고 가 분배 받 아 상환 을 완료 한 동 부동산 부분 3 , 035 평 의 2 분지 1 지분 에 대하 여 ( 소외 7 과 동일 하 게 상환 완료 를 원인 으로 구지 번인 동동 365 답 5 , 032 평 에 관하 여 5 , 032 분지 2 , 144 지분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려 하 였으나 이미 동 부동산 에 관하 여 피 고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어 원고 명의 로 그 등기 를 경료 하 지 못하 고 있 는 사실 , 피고 는 소외 9 의 상속인 들 로부터 동인 이 분배 받 은 위 부동산 부분 214 평 을 매수 하 여 피 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여 구지 번인 동동 365 답 5 , 032 평 에 관하 여 피 고 는 5 , 032 분지 2 , 888 지분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되 어 있 는 사실 , 그 후 1967 . 11 . 14 . 동 토지구획정리 사업 이 종료 되 면서 동 제 2 도면 표시 ( 99 ) 구획 이 동동 784 대 2726 평 6 홉 으로 , 동 도면 표시 ( 106 ) 구획 ( 가 ) 부분 이 동동 783 의 4 대 624 평 3 홉 으로 , 동 도면 표시 ( 106 ) 구획 ( 나 ) 부분 이 동동 783 의 3 대 353 평 7 홉 으로 각 예정지 로 지정 된 그대로 제자리 환지 확정 된 사실 ( 각 위 예정지 로 표시 한 것 과 평수 의 차이 는 있 으나 위치 가 달라진 것 이 아니 고 확정시 다시 측량 한 결과 그 평수 가 몇 평 씩 증평 된 것 뿐 임 ) , 동 환지 확정 당시 동동 784 대 2726 평 6 홉 중 원고 와 소외 7 이 분 배 받 은 부분 은 동 제 1 도면 표시 ㉮㉰㉲ 부분 1 , 179 평 4 홉 과 ㉵ 부분 474 평 합계 1 , 653 평 4 홉 으로 확정 되 었 으나 동 사업 진행자 가 동동 784 대 2726 평 6 홉 을 각 특정 부분 소유자 별 로 분할 환지 하 지 아니하 고 공동 환지 처분 한 사실 , 피고 는 1967 . 2 . 말경 동 제 1 도면 표시 ㉮㉰㉲ 부분 1 , 179 평 4 홉 을 점유 하 고 그 시경 부터 이 를 토사 로 매립 하 고 동 도면 표시 ㅌ ´, ㅋ ´ 점 을 연결 하 는 선상 에 높이 8 . 5 척 의 세멘 부록 크 담 을 건축 하 고 이 를 피 고 운영 의 한 영중 고등학교 운동장 의 일부 로 사용 하 고 있 는 사실 , 원고 와 소외 7 은 동동 784 대 2 , 726 평 6 홉 의 공유물 관리 방법 을 협의 하 여 원고 와 소외 7 이 동 부동산 중 동 제 1 도면 표시 ㉮㉰㉲ 부분 1 , 179 평 4 홉 을 동인 등 만 이 공동 사용 수익 하 기 로 결정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에 반하 는 공성 부분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그 문서 전체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을 제 3 호 증 ( 증명 하 부신 청 ) 의 기재 와 원심 증인 소외 10 의 증언 은 이 를 믿 지 아니하 고 반증 이 없 는 바 , 그렇 다면 원고 와 소외 7 은 환지 확정 된 위 2 , 726 평 6 홉 중 위 1 , 653 평 4 홉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으므로 그 27 , 266 분지 16 , 534 지분 권 을 취득 하 였 고 , 피 고 명의 의 동 대 2 , 726 평 6 홉 에 관한 종전 토지 의 소유 권 이 전등 기중 원고 와 소외 7 의 위 지분 을 초과 하 는 부분 에 관하 여 는 당연 무효 라 할 것 이 고 , 따라서 위 환지 확정 된 동동 784 대 2 , 726 평 6 홉 은 원고 와 소외 7 이 27 , 266 분지 16 , 534 지분 의 , 피고 가 나머지 지분 의 각 소유 권 을 취득 한 공유물 이 고 , 동 부동산 의 공유지 분 과반수 가 넘 는 원고 와 소외 7 이 동 부동산 중 동 제 1 도면 표시 ㉮㉰㉲ 부분 1 , 179 평 4 홉 을 동인 등 만 이 사용 하 기 로 관리 방법 을 정한 본건 에 있 어서 피고 가 달리 동 부동산 부분 1 , 179 평 4 홉 을 점유 사용 할 정당 한 권원 에 대하 여 주장 , 입증 이 없 는 이상 , 피고 는 위 관리 방법 에 따라서 그 보존 행위 를 위하 여 동 부동산 부분 지상 에 축조 된 담장 을 철거 하 여 동 부동산 부분 의 인도 를 구하 는 원고 에게 동 담장 을 철거 하 여 동 대지 를 인도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 2 ) 피고 는 원고 와 소외 7 의 공동 명의 로 된 위 농지 분배 처분 은 농지 개혁 법 상 당연 무효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위 부동산 부분 에 관하 여 원고 와 소외 7 에 대하 여 농지 분배 처분 이 적법 하 게 확정 되 었 음 은 앞 에서 인정 한 바 와 같 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 은 그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