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는 이미 한 해 에 국가 채무 에 대한 원리금 만 20 조 원 이 나갈 정도 로 재정 상태 가 좋 지 않 다 . 이 처럼 대 규모 재정 지출 을 확대 하 면 정부 가 경제 위기 를 수습 할 능력 이 점차 약해 지 는 문제 가 생긴다 . 미국 의 보수 정권 인 공화 당도 재정 적자 를 즐긴다 . 부시 행정부 에서 재정 적자 는 최대 로 커진다 . 연일 사상 최고 치 를 경신 하 고 있 었 다 . 2004 회계 연도 를 보 면 , 10 개월 간 의 재정 적자 ( 2003 년 10 월 에 회계 연도 시작 ) 가 3 천 958 억 달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