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 뜨거운 감자 ' 대학 연구자 인건비 개선 … 올바른 방안 은 
 정부 가 대학생 연구자 처우 개선 에 나선다 . 인건비 규모 를 늘리 고 지급 구조 를 개선 하 는 것 이 골자 다 . 다양 한 재원 을 합쳐 안정 적 인건비 를 조성 하 고 인건비 공동 관리 주체 를 교수 에서 학과 로 전환 하 는 그림 이 다 . 
 쟁점 도 있 다 . 부처 칸막이 가 확실 한 예산 을 한 곳 으로 모으 는데 이견 이 따른다 . 목적 이 다른 예산 을 보편 성 기반 장학금 으로 활용 하 는 것 이 효과 적 인지 를 두 고 갑론을박 이 이어진다 . 
 ◇ 대학 인건비 ' 규모 , 관리 주체 ' 바꾼다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올해 대학 연구 인력 권익 강화 , 연구 여건 개선 방안 을 마련 해 이행 할 계획 이 다 . 
 그 일환 으로 대학 에 안정 적 생활 자금 역할 을 하 는 ' 학생 맞춤 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 스타 이 펜 드 ) ' 를 도입 한다 . 인건비 풀 링 제 , ' BK 플러스 ( 교육부 지원 사업 ) ' 를 도입 한 학교 가 주요 대상 이 다 . 제도 운영 방안 은 대학 이 설계 하 고 , 구체 적 재원 설계 와 운영 은 단과 대학 , 학과 가 맡 는다 . 대학 이 제도 를 지속 운용 할 수 있 도록 스타 이 펜 드 지원 을 입시 요강 또는 입학 통지서 에서 제시 하 게 할 방침 이 다 . 
 재원 은 정부 R & D 학생 인건비 , 민간 R & D 인건비 , 조교 수당 , 장학금 등 을 활용 해 매월 지원 한다는 구상 이 다 . 재원 50 ~ 60 % 정도 는 학생 에게 균등 배분 하 고 나머지 는 연구 참여 정도 등 에 따라 차등 배분 하 도록 설계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장기간 학습 , 훈련 을 반복 하 는 이공 계 연구 특성 을 감안 하 면 도입 이 시급 하 지만 속도 조절 을 한다 . 올해 한국과학기술원 ( KAIST ) 등 4 대 과기원 에 도입 한 뒤 개선 개선 사항 등 을 지속 발굴 한다 . 교육부 , 대학 , 학생 연구원 의 의견 수렴 을 거쳐 R & D 규모 가 큰 주요 대학 등 으로 확대 한다 . 
 과기 정통부 는 현재 인건비 지급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구조 적 문제 를 상당 부분 해결 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대학 연구자 인건비 는 주로 국가 연구 개발 ( R & D ) 에서 나온다 . 대다수 대학 이 교수 가 R & D 과제 를 수주 한 뒤 인건비 를 계상 해서 ' 풀 링 ' 계좌 에 넣 어 관리 한다 . 
 인건비 풀 링 제 는 교수 가 수행 한 다양 한 과제 서 인건비 를 떼 어 하나 의 계좌 로 공동 관리 하 는 방식 이 다 . 현 구조 는 과제 규모 나 수 에 따라 인건비 변동 이 심하 고 , 교수 나 학생 의 인건비 계상 관련 행정 부담 또한 크 다 . 과제 종료 이후 에 도 남 은 인건비 를 활용 할 수 있 다는 지침 이 있 는데 도 연구 현장 에선 제대로 이행 되 지 않 고 있 다 . 교수 , 학생 간 갑 을 관계 가 만들 어 지 는 이유 로 도 지목 된다 . 
 스타 이 펜 드 를 도입 하 려면 인건비 재원 증가 분 을 확충 해야 한다 . 과기 정통부 는 R & D 직접 비용 에서 인건비 , BK 플러스 등 대학 재정 사업 예산 등 재원 을 하나 로 묶 어 대학 학과 가 일괄 지급 하 는 구조 를 만들 계획 이 다 . 학생 인건비 를 안정 적 으로 지급 할 수 있 도록 규모 를 키우 고 교수 가 아닌 학과 가 이 를 지급 해 교수 행정 부담 도 줄인다는 복안 이 다 . 
 ◇ 재원 마련 이 관건 
 대학 인건비 개선 관련 주요 과제 는 스타 이 펜 드 운용 재원 확충 이 다 . 정부 R & D 예산 가운데 학생 연구자 인건비 는 2017 년 기준 4275 억 원 이 다 . 이 가운데 출연 연 , 4 대 과기원 을 제외 한 순수 대학생 연구자 인건비 는 2838 억 원 정도 다 . 연구자 월평균 인건비 는 박사 급 120 만 원 , 석사 과정 100 만 원 , 학사 과정 은 30 만 원 수준 이 다 . 이 또한 참여 개월 기준 으로 연중 일정 하 게 받 는다고 볼 순 없 다 . 참여 율 100 % 기준 인건비 인 250 만 원 , 180 만 원 , 100 만 원 에 한참 미치 지 못한다 . 
 과기 정통부 는 국가 R & D 예산 증가 로 말미암 아 재원 마련 문제 가 일정 부분 해결 될 것 으로 봤 다 . 정부 계획 에 따라 기초 연구 예산 은 증가세 를 지속 하 고 있 다 . 올해 예산 으로 는 지난해 대비 4500 억 원 늘어난 1 조 7100 억 원 을 편성 했 고 , 2022 년 까지 2 조 5000 억 원 으로 늘어난다 . 
 그래도 부족 한 재원 은 BK 플러스 등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예산 으로 충당 하 기 위해 최근 교육부 와 협의 에 들어갔 다 . 
 이 를 두 고 부처 는 물론 대학 에서 도 이견 이 있 다 . 기초 연구 분야 등 외부 과제 수주 가 어려운 이공 계 학생 처우 개선 취지 엔 공감 하 지만 재원 운용 방안 등 을 놓 고 시선 차 가 존재 한다 . 
 과기 정통부 계획 은 국가 R & D 직접비 가운데 인건비 와 대학 재정 사업 중 인건비 를 모두 인건비 풀 링 대상 으로 보 고 공동 운영 하 는 것 이 다 . 교육부 는 BK 플러스 사업 을 연구 등 특수 목적 지원 사업 으로 운영 한다 . 학생 에게 지급 하 는 장학금 도 참여 율 등 성과 에 따라 차등 배분 한다 . 생활비 성격 이 짙 은 스타 이 펜 드 재원 으로 묶일 수 있 는지 에 대한 이견 이 따를 수 밖에 없 다 . 
 스타 이 펜 드 도입 주체 인 대학 설득 도 만만 치 않 은 과제 다 . 현재 과기부 계획 에 따르 면 과제 수주 가 왕성 한 교수 가 유치 한 인건비 가 그렇 지 못한 학과 학생 인건비 로 도 들어갈 수 있 다 . 교수 반발 이 예상 되 는 부분 이 다 . 과제 수주 가 많 지 않 은 연구자 의 동기 를 부여 하 고 경쟁 을 유발 한다는 기대 도 교수 입장 에선 부담 으로 작용 할 수 있 다 . 
 한 대학 교수 는 “ KAIST 처럼 과제 수주 가 활발 하 고 학생 등록금 이 없 는 상황 이 라면 스타 이 펜 드 도입 이 쉬울 수 있 지만 일반 대학 은 교수 , 학과 별 로 인건비 재원 부담 이 천양지차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부족 한 재원 을 국가 재원 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 을지 , 교수 학과 별 차이 에 따른 내부 반발 을 잠재울 대안 책 을 마련 하 는지 가 관건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교육부 , 대학 과 의 협의 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 는 과제 ” 라면서 “ 향후 제도 보완 책 등 을 지속 제시 하 면서 논의 를 이 어 갈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