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 주택 제도 의 필요 성 ; 2020 년 부동산 3 법 과 투기지역 지정 등 정책 발표 에 즈음 하 여 아파트 가격 이 자 고 일어나 면 오르 는 현상 이 지속 되 고 있 다 당황 한 정부 는 원인 파악 을 정확히 하 지 못하 고 계속 되 는 부동산 억제 정책 을 발표 하 고 있 다 그러나 이러 한 억제 정책 에 도 불구 하 고 아파트 는 금년 에 도 오름세 는 지속 되 고 있 다 부동산 정책 입안자 들 은 풍선 효과 를 모르 는 것 일까 ? 부자 들 에 대한 증오 때문 일까 ? 추후 부동산 시장 의 냉각 이 온다면 더 큰 경제 문제 로 야기 될 것 이 불복 들 뻔하 다 억제 정책 의 융단 폭격 으로 시장 의 냉각 을 가져온 후 정책 성공 이 라고 . 말 할 수 는 없 을 것 이 다 분명 또 다른 부작용 이 더 커질 우려 를 낳 고 있 다 그럼 이렇게 불경기 에 도 불구 하 고 아파트 가격 이 오르 는 기현상 은 무엇 일까 ? 간단 하 게 그 원인 을 찿 아 보 면 두 가지 로 압축 할 수 있 다 . 첫째 는 가수요 때문 이 다 . 전문가 로서 부동산 시장 을 보 면 가슴 이 아프 다 아파트 가 온통 투기 로 얼룩진 투전판 이 되 고 있 다 . 둘째 는 투자처 가 없 다 . 최저 인 건 비 인상 과 4 대 보험 의무 가입 으로 자영업 의 몰락 이 왔 다 중소기업 도 흔들리 고 코로나 로 인하 여 대 기업 도 휘청거리 고 있 다 다 이러 한 시국 에 증권 시장 마저 도 투자자 들 은 불안 하 다고 느끼 고 다른 곳 으로 눈 을 돌리 고 있 다 창업 에 투자 할 그 돈 으로 아파트 를 사 고 편히 지내 면 돈 이 되 는 시장 이 되 고 있 으며 불투 명한 주식 시장 에서 빠져 나온 돈 까지 도 아파트 시장 으로 몰리 고 있 는 것 이 다 . 설상가상 수년전 부터 는 투자 컨설팅 회사 들 이 고객 들 을 버스 에 태우 고 다니 며 전국 아파트 사냥 을 하 며 투기 시장 으로 만들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이 와 같이 두 가지 이유 로 인하 여 시장 에 넘치 는 돈 들 이 투자처 는 없 고 소액 투자 부터 고액 투자 까지 쉽 게 접근 할 수 있 으며 가수요 를 부추기 는 법제도 와 맞물려 환금성 이 매우 우수 한 아파트 시장 으로 몰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주택 보급 률 이 낮 을 때 는 약간 의 가수요 가 필요 했 지만 주택 보급 률 이 높 아 진 지금 은 가수요 가 시장 버블 을 조장 하 여 경제 전반 에 악영향 을 미치 고 있 는 것 이 다 . 원인 을 바로 알 고 그 원인 을 차단 시키 는 포괄 적 인 법 을 만들 면 되 는 것 이 나 . 자본주의 원칙 을 거슬리 게 하 면서 자유주의 를 억제 하 는 제도 는 과거 에 성공 한 바 가 없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그러므로 30 년 넘 게 부동산 시장 을 지켜본 나 는 한국 형 주택 제도 도입 의 필요 성 을 느끼 고 정부 에 도 간청 해 왔 다 한국 형 주택 제도 의 첫 번 째 는 1 가구 1 주택 거주 감면 제 를 도입 할 것 을 제안 한다 예 : 현제 2 년 만 보유 하 면 6 억 까지 감 면 해 주 는 1 가구 1 주택 감면 제도 를 수정 하 여 10 년 거주 감면 제 로 전환 한다 1 가구 1 주택 소유자 가 1 년 거주 시 마다 10 % 씩 감면 하 여 10 년 살 아야 6 억 이 감면 되 는 방식 이 다 단 , 몇 을 보 유 한다고 해도 거주 하 지 않 으면 감면 을 받 지 못하 게 되 며 비 사업 용 으로 간주 하 고 주택 에 한하 여 장기 보유 공제 를 해 주 지 않 으면 그 효과 는 배 가 될 것 으로 확신 한다 ( 단 시 행시 3 억 이 라 2 년 , 6 억 이하 5 년 , 9 억 이하 10 년 으로 도 할 수 있 음 ) * 참고 ( 현제 1 가구 1 주택 감면 제도 의 문제점 은 2 년 만 보유 하 면 6 억 감면 이 되 고 첫 번 째 주택 취득 후 1 년 만 지나 면 두 번 째 주택 을 취득 할 수 있 다 . 이 제도 의 부작용 은 새 아파트 입주 한 새 대가 1 년 만 지나 면 새 아파트 분양 시장 에 뛰어들 게 된다 . 분양 을 못 받 으면 분양 권 이 라도 산다 . 집 없 는 사람 이 청약 하 는 것 보다 일시 적 2 주택 자 들 의 청약 이 많 아 져 계속 적 인 가수요 가 발생 되 고 분양 시장 의 안정 은 도모 할 수 없 으며 버블 만 가중 시키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 거주 감면 제 로 전환 할 경우 첫째 : 가수요 를 대폭 줄일 수 있 다 둘째 : 주택 가격 과 토지 가격 의 안정 을 도모 할 수 있 다 . 가수요 감소 와 일시 적 2 주택 감소 로 주택 가격 이 자연 스럽 게 안정 된다 . 셋째 : 10 년 살 아야 100 %( 6 억 ) 면제 되 기 때문 에 한 주택 에서 오래 살 게 되 고 투기 는 자연 소멸 된다 . 넷째 : 오래 살 게 됨 으로서 우리 동네 개념 이 강해 지 며 , 장기 거주 는 이웃 과 친교 로 승화 되 어 청소년 과 노인 들 의 정서 안정 을 도모 할 수 있 다 다 다섯째 : 범죄 를 대폭 줄일 수 있 다 . 우리 동네 개념 이 강해 지 면서 이웃 과 친교 의 폭 도 넓 어 지 기 되 면 범죄 도 줄어들 게 된다 . 여섯째 : 공평 과세 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 다 . 두 번 째 는 주택 임대 사업 제도 를 보완 해야 한다 임대 사업자 들 의 의무 임대 기간 을 10 년 으로 연장 하 고 양도세 감면 을 축소 해야 한다 임대 신고 를 수시 조사 하 여 불 성실 신고 가 적발 되 면 합당 한 처벌 은 물론 취 등록 세 면제 부분 환수 와 2 차 적발 시 양도 를 명령 하 고 비 사업 용 으로 과세 한다 또한 임대 아파트 를 건설 하 는 기업 형 건설 입대 회사 를 양성 해야 한다 . 2020 년 연초 부터 8 월 까지 계속 되 는 누더기 같 은 부동산 억제 정책 을 보 고 전문가 로서 안타까운 마음 으로 시장 의 흐름 은 막 지 않 아야 하 며 법 은 포괄 적 으로 컨트롤 할 수 있 는 선 에서 만들 어 져야 만 시장 도 살리 고 부작용 도 없 는 좋 은 제도 가 될 수 있 다는 생각 으로 소고 를 써 보 았 습니다 2020 년 08 월 08 일 LAND MASTER 주진 헌 투기 없 는 부동산 시장 조성 과 공평 과 세로 밝 은 세상 희망 의 대한민국 을 만들 어 갑시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