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는 세제 개편 을 제대로 고민 하 고 과세 기반 확대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를 끌어내 야 하 는 시점 인데 도 정치인 들 은 여전히 세금 앞 에선 정치 쇼 만 한다 . 1730 만 근로자 가 내 는 소득세 가 다 합쳐 30 조 원 갓 넘 는다 . 그것 도 전체 근로자 의 3 % 에 불과 한 연봉 1 억 원 초과 월급쟁이 가 절반 이상 을 부담 하 는 구조 다 . 그런 나라 에서 유력 대선 주자 가 공무원 을 81 만 명 뽑 겠 다느니 , 30 조 ~ 40 조 원 소요 될 선심 공약 을 대책 없이 내놓 는다 . 부자 증세 면 온갖 복지 가 해결 될 것 처럼 얘기 하 지만 작년 말 에 요란 하 게 5 억 원 이상 소득 구간 에 신설 한 세율 40 % 에 해당 하 는 근로 소득 자 는 9000 명 정도 뿐 이 다 . 이 들 세율 을 50 %, 60 % 로 올려 봤 자 배 아픈 국민 속 은 후련 하 게 해줄지 몰라도 계속 늘어나 는 복지 지출 을 감당 하 기 에 는 턱없이 부족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