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美 ‘ 도미노 개방 ’ 공세 … 日 정부 ‘ 국민 건강 ’ 원칙 고수 한국 의 ‘ 쇠고기 빗장 ’ 을 푼 미국 이 일본 에 대해서 도 “ 시장 을 열 라 ” 는 압박 공세 를 강화 하 기 시작 했 다고 일본 지지 통신 이 23 일 보도 했 다 . 통신 에 따르 면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 대표부 ( USTR ) 대표 는 22 일 워싱턴 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에서 “ 일본 도 한국 과 같 은 ( 수입 ) 기준 을 채택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이 점 을 일본 당국자 에게 반드시 설명 해 달 라 ” 고 강 하 게 주문 했 다 . 이 는 최근 한국 의 미국 산 쇠고기 에 대한 본격 적 인 시장 재 개방 을 염두 에 둔 발언 으로 ‘ 일본 도 한국 의 자세 를 본받 으라 ’ 는 입장 을 노골 적 으로 드러낸 것 이 다 . 일본 은 현재 20 개월 미만 의 소 에서 등뼈 , 뇌 , 척수 등 ‘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 SRM ) ’ 을 모든 제거 한다는 조건 아래 미국 산 쇠고기 를 부분 적 으로 수입 하 고 있 다 . 슈워브 대표 는 또 한국 이 국제 수역 사무국 ( OIE ) 의 지침 에 기초 해 30 개월 미만 으로 설정 한 월령 제한 을 철폐 한 사실 에 대해 “ 올바른 결정 ” 이 라고 환영 했 다 . 그러 면서 “ 가까운 장래 에 일본 도 그렇 게 했 으면 좋 겠 다 . 국제 기준 에 따르 지 않 는 사실 에 대해서 는 변명 의 여지 가 없 다 ” 며 “ 일본 도 OIE 기준 을 받아들여야 한다 ” 고 압박 했 다 . 구체 적 인 시기 에 대해서 는 “ 이르 면 이를수록 좋 다 ” 며 일본 의 반응 을 기다리 겠 다는 입장 을 나타냈 다 . 일본 은 한 · 미간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 에 관한 협상 이 타결 됨 에 따라 자국 에 도 적잖 은 영향 이 미칠 것 으로 우려 하 면서 도 곧바로 월령 제한 철폐 등 은 검토 하 지 않 을 것 으로 전해졌 다 . 무엇 보다 도 ‘ 국민 건강 의 안전 ’ 이 라는 기조 를 미국 과 의 협상 에 최선 의 기준 으로 삼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일본 은 2003 년 미국 에서 광우병 파동 이 나 기 전 까지 만 해도 세계 제 1 의 미국 산 쇠고기 수입국 이 었 다 . 그러나 그해 12 월 23 일 미국 에서 우해 면상 뇌증 ( BSE · 광우병 ) 으로 의심 되 는 소 1 마리 가 발생 하 자 즉각 다음 날 미국 산 소 는 물론 양 과 산양 , 유제품 에 대해 긴급 수입 정지 조치 를 내렸 다 . 2005 년 말 수입 을 재개 했으나 한 달 만 인 2006 년 1 월 나리타 국제공항 검역소 검사 결과 뉴욕 에서 수입 한 쇠고기 에 등뼈 등 이 섞여 있 는 것 으로 밝혀 지 자 다시 미국 산 쇠고기 에 대해 금수 조치 했 다 . 〈 도쿄 | 조홍 민 특파원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