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보험 정보 공유 해 달 라 ” 보험 사 사 장단 , 금융 위 에 건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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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보험 정보 공유 해 달 라 ” 보험 사 사 장단 , 금융 위 에 건 의 
 입력 2020 - 01 - 16 17 : 16 
 지난해 말 간담회 서 요청 … 은행 창구 서 보험금 청구 방안 등 요구 
 보험 사 CEO 들 이 공 ( 公 ) ㆍ사 ( 私 ) 보험 간 정보 를 공유 해 달 라고 금융 당국 에 요청 했 다 . 실 손 보험 손해 율 이 천정부지 로 솟 고 있 는 가운데 , 깜깜 이인 비 급여 ( 건강 보험 미 적용 ) 수가 를 볼 수 있 게 해 달 라는 얘기 다 . 이 밖 에 도 은행 창구 에서 의 보험 업무 위 수탁 확대 , 보장 성 보험 세제 혜택 확대 등 을 요구 했 다 . 
 16 일 보험업 계 및 금융 당국 에 따르 면 지난해 말 진행 된 보험 사 CEO - 금융 위원장 첫 회동 에서 생명 , 손해 보험업 계 는 ‘ 건강 보험 정보 공개 ’ 를 공통 적 으로 요청 했 다 . ‘ 고무줄 잣대 ’ 인 비 급여 가격 책정 에 대한 정보 공유 가 가능 하 도록 금융 당국 이 유관 부처 와 협의 해 달 라는 얘기 다 . 이 를 통해 증가 하 는 보험 사기 대응 과 핀테크 를 활용 한 신 시장 을 창출 , 과잉 진료 억제 , 모럴 해저드 방지 등 을 꾀한다는 계획 이 다 . 
 가장 큰 이유 는 비 급여 보험료 에 대한 적정 가격 을 책정 하 기 위함 이 다 . 보험업 계 는 최근 실 손 보험 손해 율 폭 등 의 원인 이 비 급여 풍선 효과 때문 이 라고 해석 하 고 있 다 . ' 비 급여 의 급여 화 ' 를 추진 한 문재 인 케어 로 인한 풍선 효과 로 병 · 의원 들 이 수익 을 확충 하 기 위해 또 다른 비 급여 항목 을 추가 하 는 진료 가 성행 하 고 있 다는 얘기 다 . 이 로 인해 지난해 실 손 보험 의 손해 율 은 130 % 에 육박 했 고 , 실적 악화 까지 겹친 일부 중소형 보험 사 는 실 손 보험 판매 를 중단 하 기 도 했 다 . 
 그럼에도 보험 사 들 에게 는 비 급여 에 대한 가격 과 의료 량 에 대한 적정 성 을 판단 할 수 있 는 체계 가 마련 돼 있 지 않 다 . 오 · 남용 진료 가 발생 하 고 있 어도 통제 할 수 있 는 방법 이 없 는 것 . 이 때문 에 비 급여 가격 도 천차만별 이 다 . 실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공개 한 자료 를 보 면 , 도수 치료 의 경우 가장 저렴 한 가격 은 5000 원 인 반면 , 가장 비싼 곳 은 50 만 원 에 달해 100 배 차이 가 났 다 . 
 다만 의료업 계 의 강한 반발 로 현실 가능 성 은 미지수 다 . 현재 도 의료법 에 는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은 비 급여 진료 항목 과 진료비 가 적힌 책자 를 접수창구 나 환자 들 이 쉽 게 볼 수 있 는 곳 에 비치 해야 한다 . 하지만 병원 급 이상 기관 은 전체 의 3 ~ 4 % 에 불과 하 고 , 이 마저 도 지켜 지 지 않 는 곳 이 대부분 인 것 을 알려졌 다 . 또한 , 의료업 계 는 보험 사 의 사익 을 위해 공 적 데이터 를 악용 할 것 이 라며 반대 하 는 입장 이 다 .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비급 여 항목 에 대한 합리 적 인 관리 체계 로 비용 등 이 안정 화 되 는 건 보험업 계 의 오랜 염원 ” 이 라며 “ 이 를 통해 의료업 계 의 일방 적 인 가격 책정 , 과잉 진료 등 을 크 게 줄일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밖 에 도 보험업 계 는 △ 노후 대비 연금 과 보장 성 보험 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은행 의 보험업 업무 ( 보험금 청구 업무 등 ) 위 수탁 확대 △ IFRS 17 도 입시 제도 의 안정 적 도입 을 위해 급격 한 금리 변동 에 도 재무 충격 을 감내 할 수 있 도록 금융 당국 지원 필요 등 을 요청 했 다 . 
 서지연 기자 자세히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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