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5 조 ‘ 검역 주권 침해 ’… 추가 협의 결과 와 도 상충 야권 “ 재협상 ” … 대책 회의 ‘ 최소 안전 기준 ’ 발표 정부 가 이번 주 안 에 ‘ 미국 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 조건 ’ 을 확정 해 장관 고시 를 하 기 로 방침 을 정했 다 . 김현수 농림 수산 식품 부 대변인 은 26 일 “ 추가 로 발표 할 축산 대책 등 에 대한 부처 협의 와 미국 현지 점 검단 의 최종 보고 등 을 감안 할 때 물리 적 으로 27 일 고시 의뢰 발표 는 어려울 것 ” 이 라며 “ 그러나 이번 주 안 에 는 새 수입 위생 조건 을 확정 해 고시 를 행정 안 전부 에 의뢰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농 식품 부 가 오 는 28 ~ 30 일 에 확정 된 고시 내용 의 관보 게재 를 행안 부 에 요청 하 면 , 실제 고시 가 관보 에 실려 공포 되 기 까지 는 보통 2 ~ 3 일 이 걸려 다음 주 초 로 넘어갈 가능 성 도 있 다 . ■ 5 조 그대로 둔 채 고시 하 면 추가 협의 · 국내법 과 충돌 농 식품 부 는 한 - 미 쇠고기 협상 ‘ 추가 협의 ’ 내용 을 어떻게 반영 할지 고심 하 고 있 다 . 미국 에서 광우병 이 발생 해도 국제 수역 사무국 ( OIE ) 이 미국 의 광우병 등급 을 하향 조정 해야 만 수입 을 막 을 수 있 도록 한 수입 위생 조건 5 조 를 그대로 둔 채 고시 를 강행 한다면 , 국내법 은 물론 추가 협의 결과 와 도 상충 하 는 문제 가 발생 하 기 때문 이 다 . 수입 위생 조건 5 조 는 세계무역기구 ( WTO ) 협정 상 보장 된 ‘ 수입 금지 권한 ’ 을 무력 화 하 고 있 다 . 일본 이나 대만 의 경우 도 미국 에서 광우병 이 발생 할 경우 즉각 수입 을 중단 하 도록 규정 하 지 는 않 고 있 지만 , 우리 처럼 국제 수역 사무국 의 판정 에 따라 수입 중단 여부 를 결정 하 도록 해 놓 지 는 않 았 다 . 만약 농 식품 부 장관 이 수입 위생 조건 을 그대로 고시 한다면 , 장관 에게 공중위생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내용 을 고시 할 것 을 위임 한 위임 범위 를 일탈 한 ‘ 위법 한 고시 ’ 에 해당 한다는 게 법률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또 5 조 가 검역 주권 을 침해 하 고 있 기 때문 에 장관 고시 를 강행 하 면 , 헌법 60 조 ( 주권 의 제약 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 사항 에 관한 조약 의 체결 과 비준 은 국회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위반 이 라는 주장 도 있 다 . 이 와 함께 대통령 령인 ‘ 법제 업무 운용 규정 ’ 에 는 입법 예고 뒤 예고 내용 에 중요 한 변경 이 발생 하 거나 국민 생활 과 직접 관련 되 는 내용 이 추가 되 는 경우 에 는 해당 부분 에 대한 입법 예고 를 다시 해야 한다고 돼 있 다 . 그런데 한 - 미 쇠고기 협상 ‘ 추가 협의 ’ 를 통해 애초 예고 한 내용 에 중요 한 변경 이 발생 했 다고 볼 수 있 다 . 따라서 정부 가 입법 예고 를 다시 하 지 않 고 그대로 장관 고시 를 강행 한다면 , 법제 업무 운용 규정 의 관련 조항 을 위반 했 다는 논란 이 나올 수 있 다 . ■ 정치 권 , 시민 단체 반발 농 식품 부 장관 고시 가 임박 한 가운데 통합민주당 과 자유 선진 당 , 민주 노동당 등 세 야당 은 이날 정부 에 미국 과 재협상 에 나서 라고 거듭 촉구 했 다 . 세 야당 의 김효석 · 권선택 · 천영세 원내대표 는 이날 오후 국회 에서 회담 을 열 고 , 정부 에 △ 장관 고시 강행 중단 과 즉각 적 인 재협상 △ 협상 책임자 의 엄중 문책 △ 촛불 집회 강경 진압 중단 등 3 개 항 을 요구 했 다 . 세 당 대표 는 회담 뒤 기자 회견 문 을 내 어 “ 고시 강행 은 곧 국민 과 전쟁 을 하 겠 다는 것 ” 이 라며 “ 장관 고시 를 강행 하 게 되 면 쇠고기 재협상 은 물거품 이 되 고 , ( 정부 는 ) 파국 으로 치닫 는 중대 기로 에 처하 게 될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민주당 은 이날 쇠고기 재협상 요구 를 관철 하 기 위해 ‘ 쇠고기 재협상 쟁취 투쟁 위원회 ’ 를 만들 기 로 하 고 , 위원장 에 최인기 정책 위 의장 을 임명 했 다 . 광우병 국민 대책 회의 도 이날 고시 철회 촉구 기자 회견 을 열 어 ,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 SRM ) 재 지정 등 ‘ 7 가지 최소 안전 기준 ’ 이 수입 위생 조건 에 반영 돼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김수헌 강희철 기자 minerva @ hani . co . kr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