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12 . 하순 경 모 헤 야사 400 파운드 , 1967 . 2 . 하순 경 모 헤 야사 500 파운드 를 , 원고 2 는 1967 . 2 . 하순 경 모 헤 야사 500 파운드 를 , 각 매입 하 여 관세법 을 위반 하 였 다는데 있 었 음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그런데 피고 는 그 뒤 인 1967 . 8 . 30 . 원고 들 에 대하 여 벌금 및 추징금 에 관한 통고 처분 과 관세 , 물품세 및 특관세 의 부과 처분 을 하 여 그 다음 날 인 31 . 에 통고서 와 납세 고지서 를 송달 하 여 고지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원고 들 이 공성 부분 을 인정 하 므로 성립 이 추정 되 는 을 제 1 내지 4 호 증 ( 통고서 및 통지서 ) 같 은 제 5 호 증 ( 우표 수불 대장 ) 같 은 제 6 호 증 ( 관인 날 인 기록부 ) 의 각 기재 및 당 심증 인 소외 2 , 3 의 각 증언 만 으로서 는 서울 세 관장 이 1967 . 8 . 31 . 원고 들 에 대하 여 위 통고서 와 납세 고지서 를 송달 하 여 위 처분 을 고지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자료 없 으므로 위 의 통고서 및 납세 고지서 는 아직 도 원고 들 에게 송달 되 지 아니하 였 다고 볼 수 밖에 없 다 하 겠 고 ,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은 그 이유 없 다 하 겠 다 . 
 그렇 다면 이건 가납 에 이 어 있 어야 할 벌금 및 추징금 에 관한 통고 처분 과 조세 부과 처분 은 처분 상대방 에게 송달 되 지 아니하 여 그 효력 이 발생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 3 ) 관세 물품세 및 특관세 에 관한 판단 . 
 위 의 각종 세금 을 피고 가 가납 받 은 근거 법규 로서 피고 가 내세우 고 있 는 관세법 제 239 조 제 2 항 은 관세범 이 납부 할 벌금 및 추징금 에 관한 것 이 지 관세 등 의 가납 에 관한 것 이 아님 이 위 의 규정 상 명백 할 뿐 더러 달리 피고 가 이건 각 세금 을 가납 받 은 근거 를 주장 입증 하 지 아니하 고 , 있 으므로 피고 가 이건 각 세금 을 가납 받 은 것 은 법률 상 근거 없 는 것 일 뿐 더러 위 에서 보 아 온 바 와 같이 아직 원고 들 에 대한 조세 부과 처분 조차 그 효력 을 발생 한 바 없 는 이건 에 있 어서 피고 가 원고 들 로부터 이건 각 세금 을 가납 받 아 가지 고 있 는 것 은 법률 상 원인 없이 이득 하 고 있 는 것 이 라고 보 지 아니할 수 없 고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위 의 가납 받 은 이건 각 세금 상당 금액 을 반환 하 여 줄 의무 있 다 할 것 이 다 . 
 ( 4 ) 벌금 및 추징금 에 관한 판단 . 
 원고 들 은 , 가공 수출 을 위하 여 원료 를 수입 함 에 있 어서 는 원료 의 수량 에 상당 하 는 대응 수출 을 이행 하 는 데 필요 한 실량 이외 에 제품 생산 공정 에서 필연 적 으로 생기 는 평균 손 모량 을 포함 시킨 수량 을 인정받 아 수입 하 게 되 어 있 어 대응 수출 을 전부 이행 하 고 도 평균 손 모량 에 해당 하 는 파 절품 이 남 게 마련 인데 위 의 소외 1 주식회사 는 위 와 같 은 경로 로 생긴 파 절품 을 모아 두 었 다가 원고 들 에게 매도 하 였 는 바 , 서울 세 관장 은 이것 이 관세 포탈 이 된다 하 여 위 회사 와 그 대표 이사 소외 4 및 원고 들 그리고 소개인 인 소외 5 를 구관 세법 에 의하 여 입건 하 고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들 로부터 벌금 등 상당 금액 을 가납 받 은 다음 사실 상 구속 되 었 던 원고 들 의 인신 을 석방 하 고 위 회사 와 그 대표 이사 인 소외 4 등 을 범정 이 무겁 다고 검찰 에 고발 하 여 검찰 에서 수사 한 결과 그 행위 는 관세법 위반 이 되 지 않 는다 하 여 1967 . 11 . 6 . 무혐 의 불기소 처분 하 였 다 . 그러므로 첫째 서울 세관 에서 원고 들 을 입건 한 것 은 상여금 을 받 기 위하 여 오 기 로 감행 한 것 으로서 무효 이 며 둘째 , 원고 들 이 벌금 및 추징금 상당 금액 을 가납 한 것 은 사실상 구속 된 원고 들 의 석방 을 조건 으로 강박 에 의하 여 이루어진 것 이 고 셋째 관세법 상 의 통고 처분 제도 는 도대체 모든 국민 은 법관 에 의하 여서만 처벌 된다는 헌법 규정 에 위배 되 는 것 이 며 넷째 , 가사 통고 처분 제도 가 위헌 이 아닌 것 이 라 하 더라도 원고 들 에 대한 통고 처분 은 송달 된 바 없 어 그 효력 이 없 으며 , 다섯째 백 보 를 양보 하 여 통고 처분 이 원고 들 에게 송달 되 었 다 하 더라도 원고 들 이 아직 이 를 이행 할 의사 를 표명 한 바 없 었 으므로 서울 세 관장 은 마땅히 원고 들 을 검찰 에 고발 했어야 할 것 인데 아직 이 를 하 지 아니하 였으니 위 가납 은 그 효력 을 상실 하 였 다고 볼 것 이 며 , 여섯째 로 원고 들 에 대한 통고 처분 은 위 의 파 절품 에 대하 여 관세법 을 적용 하 므로서 무역 거래법 을 위반 한 것 이 니 어느 모 로 보 나 위 와 같이 가납 받 은 금원 을 피고 가 법률 상 원인 없이 이득 한 것 이 라 할 것 이 고 따라서 피 고 는 위 각 금원 을 원고 들 에게 반환 하 여 줄 의무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먼저 이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