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는 단체 를 구성 하 는 인적 · 물 적 조직 을 바탕 으로 지역 경제 를 위한 정책 개발 이 라는 명목 을 표방 하 면서 피고인 3 으로 하여금 불 특정 또는 다수 의 유권자 와 지속 적 으로 접촉 할 수 있 는 여러 행사 를 개최 할 계획 을 수립 하 는 등 단체 활동 을 빙자 하 여 피고인 3 의 △△ 광역 시장 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 의 출마 및 당선 에 관련 된 정치 활동 을 도모 할 목적 으로 이 사건 포럼 을 설립 하 여 피고인 3 의 인지 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 을 위한 위 포럼 의 활동 을 기획 , 추진 하 고 , 그러 한 활동 비용 및 그 인 적 구성 으로서 실제 업무 를 주도 적 으로 수행 , 보좌 할 피고인 2 , 피고인 1 , 피고인 5 등 상근 직원 의 급여 와 물 적 구성 으로서 같 은 피고인 들 및 피고인 3 의 보좌관 업무 를 담당 하 던 피고인 4 의 업무 공간 개설 및 유지 에 소요 되 는 운영비 등 의 비용 을 특별 회비 명목 으로 모금 하 여 충당 하 기 로 공모 하 였 고 , 이 에 따라 피고인 2 , 피고인 4 등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정치 활동 에 소요 되 는 위 와 같 은 비용 을 특별 회비 등 명목 으로 제공 받 은 것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① 피고인 2 와 공소 외 1 은 복수 또는 다수 의 직업 정치인 에게 개방 된 단체 가 아닌 특정 직업 정치인 을 중심 으로 활동 하 는 단체 를 구상 하 였 고 , 당시 국회의원 선거 에서 낙선 한 피고인 3 과 그 보좌관 이 었 던 피고인 4 는 향후 치러질 공직 선거 에 출마 하 기 위한 정치 적 활동 공간 이 필요 한 상황 에서 피고인 2 등 이 구상 하 여 제안 한 이 사건 포럼 에 고문 으로 참여 하 기 로 결정 하 였 다 . 이후 피고인 3 , 피고인 4 는 이 사건 포럼 의 설립 절차 진행 , 이사장 영입 , 특별 회비 모금 등 에 도 적극 적 으로 관여 하 는 행태 를 보였 다 . 
 ② 이 사건 포럼 의 발기인 은 지역 경제 관련 연구 · 학술 종사자 보다 는 이른바 ‘ 지역 유지 ’ 로 불릴 수 있 는 △△ 지역 의 기업 대표 나 전문직 종사자 등 이 다수 를 이루 었 다 . 이 사건 포럼 이 설립 당시 표방 한 세부 사업 내용 도 경제 분야 연구 를 위한 내부 활동 보다 는 시민 들 을 만나 는 외부 현장 행사 위주 이 었 다 . 
 ③ 이 사건 포럼 이 그 설립 이후 에 추진 한 활동 의 대부분 은 전통 시장 방문 , 지역 기업 탐방 , 시민 토론회 ( △△ 활력 포럼 ) , 농촌 일손 돕 기 , 사랑 의 헌혈 운동 , △△ 경제 투어 등 이 었 고 , 이 는 ‘ 2014 . 6 . 지방 선거 를 성공 적 으로 견인 하 기 위한 약 1 년 3 개월 동안 실효 성 있 는 구체 적 활동 계획 을 수립 ’ 하 는 것 을 기획 배경 으로 적 고 있 는 공소 외 1 작성 의 ‘ 2014 TFT 기획 안 ’ 의 내용 에 그대로 반영 되 었 다 . 실제 위 와 같 은 행사 는 피고인 3 개인 을 중심 으로 치러졌 다 . 
 그 중 이 사건 포럼 이 주요 사업 으로 앞세워 표방 한 ‘△△ 지역 경제 발전 에 관한 주요 의 제 발굴 ’ 과 관련 된다고 볼 수 있 는 행사 는 전통 시장 방문 , 지역 기업 탐방 , △△ 경제 투어 등 이 라 할 수 있 는데 , 이 사건 포럼 관계자 들 은 피고인 3 의 위 와 같 은 활동 에 대한 홍보 에 실질 적 노력 을 기울였 을 뿐 , 시민 들 로부터 청취 한 의견 등 을 바탕 으로 한 내실 있 는 정책 대안 의 제시 나 심화 연구 , 행정 당국 에 대한 건 의 등 에 는 별다른 힘 을 기울이 지 않 았 다 . 
 ④ 피고인 2 는 이 사건 포럼 설립 이후 2013 . 까지 피고인 3 의 인지 도 제고 등 에 도움 이 되 는 이 사건 포럼 의 각종 활동 을 기획 , 추진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선거 기획 경험 이 있 는 공소 외 16 으로부터 선거 관련 기획 안 을 받 아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1 등 과 공유 하 거나 , 공소 외 1 에게 ‘ 2014 TFT 기획 안 ’ 을 작성 하 도록 지시 하 고 , 공소 외 2 에게 도 피고인 3 의 이미지 조성 등 에 관한 회의록 을 시험 삼 아 작성 하 도록 지시 하 는 등 피고인 3 의 공직 선거 출마 준비 를 위한 여러 기획 안 을 수집 · 구상하 였 다 . 
 피고인 1 , 피고인 5 도 피고인 3 중심 의 이 사건 포럼 회원 관리 및 행사 진행 을 보좌 하 거나 그 자금 의 집행 및 관리 등 의 업무 를 하 였 고 , 그 밖 에 도 피고인 3 을 위한 페이스북 , 블로그 를 운영 하 면서 피고인 3 의 이 사건 포럼 활동 등 을 지속 적 으로 홍보 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 . 
 이 사건 포럼 의 연구원 으로 약 6 개월 간 상근 한 공소 외 41 도 주로 행사 기획 이나 준비 업무 를 하 였을 뿐 , 이 사건 포럼 이 표방 한 지역 경제 발전 을 위한 경제 정책 을 입안 하 거나 연구 실적 을 내놓 지 않 았 고 , 그러 한 정책 등 을 피고인 3 에게 직접 제안 하 지 도 않 았 다 . 
 이 사건 포럼 상근 직원 들 의 위 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