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친 이 많 은 채무 를 지 고 얼마 전 에 돌아가 셨 습니다 . 부친 의 채무 를 가족 들 이 갚 기 힘들 어 상속 포기 신청 을 하 려고 합니다 . 그런데 , 부친 께서 생전 에 보험수익자 를 저 로 하 여 생명 보험 을 들 어 놓 은 것 이 있 는데 그 보험금 을 제 가 수령 할 수 있 나요 ? 보험계약 의 효력 으로 당연히 생기 는 것 으로서 상속 재산 이 아니 라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이 라고 할 것 이 다 . ( 대법원 2004 . 7 . 9 . 선고 2003 다 29463 판결 ) 1 . 피상속인 이 남긴 상속 재산 중 적극 적 재산 보다 소극 적 재산 , 즉 채무 가 많 아 자식 들 이 이 와 같 은 권리 . 의무 를 승계 하 지 않 으려면 상속인 은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3 월 내 에 피상속인 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에 상속 포기 신고 를 할 수 있 습니다 . 2 . 상속 포기 를 하 면 피상속인 의 사망 으로 일단 발생 한 상속 의 효력 , 즉 , 권리 . 의무 의 승 계 는 부인 되 고 처음 부터 상속인 이 아니 었 던 것 과 같이 되 며 , 일단 상속 포기 한 후 에 는 이 를 취소 할 수 없 습니다 . 3 . 피상속인 의 생명 보험금 이 상속 재산 에 속하 는지 에 관하 여 판례 는 " 보험 계약자 가 피보험자 의 상속인 을 보험수익자 로 하 여 맺 은 생명 보험 계약 에 있 어서 피보험자 의 상속인 은 피보험자 사망 이 라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에 는 보험수익자 의 지위 에서 보험자 에 대하 여 보험금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고 , 이 권리 는 보험계약 의 효력 으로 당연히 생기 는 것 으로서 상속 재산 이 아니 라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