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 초 연결 지능화 혁신 ' 을 주제 로 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 ( D - N - A ) 규제 혁신 계획 을 밝혔 다 . 4 차 산업 혁명 필수 자원 인 빅 데이터 의 안전 한 활용 체계 를 마련 한다 . 과기 정통부 는 법 적 근거 가 부족 한 ' 개인 정보 비식 별 조치 가이드라인 ' 을 개선 해 시민 단체 , 산업 계 , 관계 부처 와 사회 적 합의 안 을 마련 한다 . 이 를 토대 로 비식 별 정보 가 스마트 시티 , 핀테크 등 분야 에 활용 될 수 있 도록 활용 규제 를 전면 개선 한다 . 드론 , 자율 주행 차 등 사물 의 위치 정보 는 위치 정보 법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해 활용 도 를 높인다 .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확대 하 기 위해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 을 적용 한다 . 카드 거래 기록 등 정보 를 복잡 한 절차 없이 안 전하 게 활용 하 는 시범 사업 을 실시 한다 . 보호 에 만 중점 을 둔 개인 정보 정책 에서 벗어나 안전 한 활용 을 보장 하 는 제도 여건 을 마련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네트워크 분야 에서 는 5 G 네트워크 를 조기 구축 할 수 있 도록 필수 설비 공동 활용 규제 를 개선 한다 . 망 공동 구축 · 활용 대상 을 이동 통신 으로 확대 하 고 관련 기준 을 정비 할 방침 이 다 . 벤처 기업 이 상품 에 사물 인터넷 ( IoT ) 서비스 등 을 부분 결합 하 는 경우 에 는 별정 통신 사업자 등록 을 면제 한다 . 자율 주행 자동차 , 웨어 러블 기기 등 활성 화 기반 을 조성 한다 . 인공지능 ( AI ) 분야 에서 는 정보 통신 기술 ( ICT ) 특별법 을 개정 해 ' 규제 샌드박스 ( 규제 유예 제도 ) ' 를 선제 도입 한다 . 온 · 오프라인 연계 ( O 2 O ) , 핀테크 등 혁신 서비스 에 대해 기존 규제 적용 을 유예 해 실제 이용자 를 대상 으로 실증 이 가능 하 도록 지원 한다 . 공인 인 증서 와 액티브 엑스 는 사실상 폐지 수순 을 밟 는다 . 두 기술 에 대한 보안 우선 순위 를 낮추 고 , 블록체인 등 대안 혁신 기술 적용 을 확대 한다 . 박지성 기자 jisung @ etnews . com ▶ 전자 신문 데이터 인사이트 마케팅 ▶ 전자 신문 채널 구독 이벤트 가즈 아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