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과열 지구 ' 부정 청약 꼬리표 '… 당첨 취소 는 ' 쥐꼬리 ' 
 집값 급등 으로 아파트 분양 에 수요자 와 투자자 가 몰리 면서 부정 청약 도 700 건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30 일 국토 교통부 가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 한 국당 의원 에게 제출 한 ' 부정 청약 현황 ' 에 따르 면 국토 부 는 부정 청약 의심 사례 로 지난해 609 건 , 올해 들 어 지난달 까지 125 건 등 1 년 8 개월 동안 총 734 건 을 적발 하 고 수사 를 의뢰 했 다 . 
 지역 별 로 는 경기 가 313 건 으로 가장 많 았 고 , 이어 부산 ( 167 건 ) · 서울 ( 46 건 ) · 대구 ( 35 건 ) · 강원 ( 34 건 ) 등 의 순 으로 집계 됐 다 . 
 도내 에서 는 하남 ( 37 건 ) , 광명 ( 2 건 ) , 분당 ( 5 건 ) 등 투기 과열 지구 를 중심 으로 많 은 부정 청약 이 적발 됐 다 . 
 최근 분양 브로커 가 검거 된 부산 과 모든 자치구 가 투기 과열 지구 인 서울 , 투기 과열 지구 인 수 성구 가 있 는 대구 도 부정 의심 사례 가 적 지 않 았 다 . 
 하지만 적발 된 부정 청약 이 당첨 취소 로 이어진 경우 는 지난해 60 건 , 올해 9 건 등 총 69 건 으로 전체 부정 청약 적발 734 건 의 9 . 4 % 에 불과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투기 과열 지구 의 경우 에 도 같 은 기간 당첨 취소 건수 는 전체 적발 116 건 의 9 . 4 % 인 11 건 에 그쳤 다 . 
 수사 의뢰 · 소명 청취 · 법원 재판 등 사업 주체 의 취소 절차 가 진행 중 이 거나 계약 취소 가 완료 됐으나 결과 를 회신 받 지 못한 경우 가 많 다는 게 국토 부 의 설명 이 다 . 
 앞서 정부 는 지난해 9 · 13 부동산 대책 을 발표 하 면서 부정 청약 자 에 대한 공급 계약 취소 를 의무 화 한다고 밝혔 다 . 선의 의 피해 방지 를 위해 분양 권 의 부정 당첨 여부 등 을 확인 할 수 있 도록 공시 제도 를 도입 하 는 것 을 전제 로 했 다 . 
 하지만 현재 계약 취소 의무 화 법안 은 여전히 국회 에서 계류 중 이 고 , 공시 제도 도입 관련 법안 은 상정 조차 되 지 않 았 다 . 
 또 정부 는 애초 다음 달 부터 청약 자격 사전 검증 시스템 을 도입 해 청약 전 부적격 여부 를 미리 확인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개선 할 계획 이 었 으나 이 마저 도 금융 결제 원 에서 한국감정원 으로 의 청약 업무 이관 작업 이 내년 2 월 로 연기 되 면서 지연 된 상황 이 다 . 
 김 의원 은 " 지난해 와 올해 서울 과 일부 대 도시 를 중심 으로 집값 이 대폭 상승 하 면서 소위 로또 단지 에 당첨 되 기 위한 불법 적 이 고 탈법 적 인 시도 가 크 게 늘 었 다 " 며 " 위장전입 , 대리 청약 , 소득 · 출생 신고 위조 등 으로 수법 이 다양 해 지 는 만큼 관계 부처 는 선제 적 부정 청약 방지 방안 을 시급히 마련 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