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경제 ] “ 인터넷 상거래 에서 자동 결제 요금 을 일방 적 으로 인상 한 것 은 무효 입니다 . ” 공정거래위 원회 는 12 일 고객 에게 요금 인상 사실 을 충분히 알리 지 않 은 온라인 음악 사이트 ‘ 소리바다 ’ 에 대해 시정 조치 를 내렸 다 . 소리바다 가 지난 8 월 자유 이용 권 자동 결제 금액 을 월 4000 원 에서 6000 원 으로 올리 면서 소비자 권익 을 침해 했 다는 것 이 다 . 가격 인상 사실 을 사전 에 충분히 알리 고 , 동의 하 지 않 으면 계약 을 해지 하 거나 이 의 신청 할 수 있 도록 정보 를 제공 해야 한다 . 그러나 소리바다 는 홈페이지 공시 사항 하단 에 작 은 글씨 로 ‘ 상품 선택 하 기 이 용시 불편 사항 이 있 으시 면 고객 센터 를 이용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고 안내 한 것 이 전부 였 다 . 홈페이지 공지 만 으로 고객 동의 가 있 다고 간주 했 다 . 이 는 소비자 의 정당 한 권익 을 침해 할 우려 가 커 약관 법 에 저촉 된다는 것 이 공정위 판단 이 다 . 소리바다 는 공정위 시정 조치 를 받아들여 전자 우편 , 전화 , 휴대 전화 메시지 ( SMS ) 등 으로 요금 체계 변경 사실 과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를 알리 도록 약관 을 개정 했 다 . 공정위 는 앞 으로 벅스 , 멜론 , 도시락 등 다른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 이용 약관 이 고객 권익 을 부당 하 게 제한 할 경우 시정 조치 할 계획 이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황일 송 기자 ilsong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