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적정 비율 을 둘러싼 의견 은 분분 하 다 . 지난 3 일 대입 제도 공론 화 위원회 는 “ 시민 참여 단 설문 조사 결과 ‘ 정시 45 % 이상 확대 ’ 를 포함 한 의제 1 안 이 다수 의견 을 얻 었 지만 지 지 도 2 위 와 통계 적 으로 유의미 한 차이 가 없 어 다수 의견 을 채택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 어떻 게 ’ 와 ‘ 얼마나 ’ 가 없 는 권고 안 이 실효 성 을 지닐 수 있 겠 느냐는 지적 도 나온다 . 국가 교육 회의 는 자문 기구 일 뿐 교육부 에 권고 안 을 강제 할 권한 은 없 다 . 고등교육 법상 대입 전형 비율 은 각 대학 자율 로 명시 돼 있 다 . 김진경 대입 개편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은 “ 구체 적 확대 방법 은 집행부 서인 교육부 로 넘어갈 수 밖에 없 는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