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법 연감 분석 
 손현수 기자 boysoo @ lawtimes . co . kr 2019 - 09 - 18 오전 10 : 51 : 51 
 지난해 법원 에 접수 된 전체 소송 사건 은 총 658 만 여 건 으로 전년 에 비해 감소 했 다 . 민사 사건 과 형사 사건 모두 감소 했 고 , 특히 형사 본안 사건 접수 건수 가 전년 대비 8 . 64 % 나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하지만 민사 소송 항소심 판결 에 불복 해 대 법원 에 상고 한 접수 건수 는 크 게 늘어난 것 으로 조사 됐 다 . 
 법원 행정 처 가 최근 발간 한 ' 2019 사법 연감 ' 에 따르 면 , 2018 년 한 해 법원 에 접수 된 소송 사건 은 658 만 5580 건 으로 지난해 보다 2 . 33 % 감소 했 다 . 이 가운데 민사 사건 이 475 만 505 건 으로 전체 사건 의 72 . 1 % 를 차지 해 가장 많 았 다 . 형사 사건 은 151 만 7134 건 으로 23 . 1 %, 가사 사건 은 16 만 8885 건 으로 2 . 6 % 를 차지 했 다 . 인구 대비 사건 수 를 따져 보 면 인구 1000 명 당 19 명 이 민사 소송 을 , 5 명 이 형사 소송 을 , 1 명 이 가사 사건 을 겪 은 셈 이 다 . 
 소송 사건 총 658 만 건 
 전년 도 보다 2 . 33 % 줄 어 
 심급 별 로 따져 보 면 2018 년 도 민사 본안 사건 의 1 심 접수 건수 는 95 만 9270 건 으로 2017 년 도 101 만 7707 건 과 비교 해 5 . 74 % 감소 했 고 , 항소심 접수 건수 역시 5 만 8971 건 으로 2017 년 도 6 만 2860 건 과 비교 해 6 . 19 % 감소 했 다 . 하지만 상고심 접수 건수 는 크 게 늘 었 다 . 2017 년 상고심 접수 건수 는 1 만 5364 건 이 었 는데 , 2018 년 은 1 만 9156 건 으로 전년 대비 24 . 68 % 증가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민사 사건 전체 건수 는 줄 었 지만 2 심 판결 에 대한 불복 률 은 높 아 진 것 이 다 . 
 민사 사건 475 만 505 건 
 전체 사건 의 72 . 1 % 차지 
 형사 사건 은 1 심 접수 건수 뿐 만 아니 라 항소심 , 상고심 접수 건수 도 줄 었 다 . 2018 년 형사 공판 사건 의 1 심 접수 건수 는 24 만 244 건 으로 전년 대비 8 . 52 % 나 감소 ( 2017 년 26 만 2612 건 ) 했 고 , 항소심 접수 건수 는 7 만 5252 건 으로 전년 ( 2017 년 8 만 3604 건 ) 대비 9 . 99 % 감소 했 다 . 형사 사건 은 상고심 접수 건수 역시 2 만 3975 건 으로 전년 ( 2017 년 2 만 5308 건 ) 대비 5 . 27 % 감소 했 다 . 
 한편 1 심 재판 상 이혼 사건 접수 건수 는 3 만 6054 건 으로 2017 년 3 만 5651 건 과 비교 할 때 1 . 13 % 증가 했 다 . 소년 보호 사건 접수 건수 는 3 만 3301 건 으로 2017 년 3 만 4110 건 에 비해 2 . 37 % 감소 했 는데 , 이 가운데 처리 사건 의 71 . 5 % 에 달하 는 2 만 4494 명 이 보호처분 을 받 았 고 이 들 중 에 는 16 세 이상 18 세 미만 소년 이 9701 명 으로 39 . 6 % 를 차지 했 다 . 
 상고심 접수 1 만 9156 건 
 전년 비해 24 . 68 % 늘 어 
 전자소송 활성 화 
 특허 · 행정소송 은 모두 전자 접수 
 또 지난해 민사 전자소송 의 경우 1 심 합의 사건 3 만 8268 건 , 단독 사건 16 만 255 건 , 소액 사건 54 만 2408 건 이 전자소송 으로 접수 됐 는데 , 이 는 같 은 기간 전체 접수 건수 의 77 . 2 % 에 해당 한다 . 
 가사 전자소송 은 1 심 3 만 4023 건 이 전자소송 으로 접수 돼 전체 접수 건수 의 70 . 9 % 를 차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