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의 대항력 을 주장 하 기 위한 주민 등록 신고 의 효력 발생 시기 ( = 신고 수리 시 ) ( 대법원 2009 . 1 . 30 . 선고 2006 다 92 ** 판결 ) ​[ 판례 해설 ] 주임 법상 대항력 이 인정 되 기 위한 요건 은 주택 의 인도 와 더불 어 전입 신고 즉 주민 등록 신고 인 바 , 여기 서 주민 등록 신고 의 효력 발생 시기 가 중요 한 이유 는 경매 절차 진행시 우선 변제 효의 발생 이 결정 되 는 시기 일 뿐 만 아니 라 , 무엇 보다 도 주민 등록 신고 가 말소 기준 권리 ( 저당권 등 ) 보다 후 에 이루어질 경우 에 임차인 은 낙찰자 에 대하 여 대항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더 나아가 대항력 자체 가 제 3 자 에 대한 대항력 을 의미 하 는 것 이 고 주택 의 인도 와 주민 등록 자체 가 공시 방법 으로서 의 기준 을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결국 대항력 의 효력 발생 시기 는 결정 하 는 기준 은 “ 제 3 자 가 인식 할 수 있 는 상태 ” 가 되 어야 만 비로소 그 효력 이 발생 한다고 말 할 수 있 다 . ​ 대상 판결 에서 는 주민 등록 의 효력 발생 시기 로서 행정청 에 “ 신고 자체 ” 로서 그 효력 이 발생 하 고 , 그 이후 담당 공무원 이 수정 요구 를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 시기 가 변경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판단 하 여 신고 와 관련 된 기존 대법원 법리 를 그대로 원용 하 였 다 . ​[ 법원 판단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에서 주택 의 인도 와 더불 어 대항력 의 요건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주민 등록 은 거래 의 안전 을 위하 여 임차권 의 존재 를 제 3 자 가 명백히 인식 할 수 있 게 하 는 공시 방법 으로 마련 된 것 이 라고 보 아야 하 므로 , 주민 등록 이 어떤 임대차 를 공시 하 는 효력 이 있 는지 여부 는 일반 사회 통념 상 그 주민 등록 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 에 임차인 이 주소 또는 거소 를 가진 자 로 등록 되 어 있 다고 인식 할 수 있 는지 여부 에 따라 결정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1987 . 11 . 10 . 선고 87 다카 1573 판결 등 참조 ) . ​ 한편 , 주민 등록 법 은 시 ㆍ군 또는 자치구 의 주민 을 등록 하 게 함 으로써 주민 의 거주 관계 등 인구 의 동태 를 항상 명확 하 게 파악 하 여 주민 생활 의 편익 을 증진 시키 고 행정 사무 를 적정 하 게 처리 하 도록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고 ( 제 1 조 ) , 누구 든지 주민 등록 의 신고 를 이중 으로 할 수 없 으며 ( 제 10 조 제 2 항 ) , 주민 의 거주지 이동 에 따른 주민 등록 의 전입 신고 가 있 으면 병역법 ㆍ 민방위 기본법 ㆍ인감증명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 인 복지 법 에 따른 거주지 이동 의 전출 신고 와 전입 신고 를 한 것 으로 보 고 ( 제 17 조 ) , 다른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으면 주민 등 록지 를 공법 관계 에 있 어서 주소 로 한다 ( 제 23 조 제 1 항 ) 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지방 자치 법 은 제 12 조 에서 지방 자치 단체 의 구역 안 에 주소 를 가진 자 는 그 지방 자치 단체 의 주민 이 된다고 규정 함 과 동시 에 제 13 조 와 제 14 조 에서 주민 의 권리 와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위 각 규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주민 등록 은 단순히 주민 의 거주 관계 를 파악 하 고 인구 의 동태 를 명확히 하 는 것 외 에 도 공법 관계 상 의 여러 가지 법률 효과 를 발생 시키 는 것 으로서 , 주민 등록 의 신고 는 행정청 에 도달 함 으로써 바로 신고 로서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 것 이 아니 라 행정청 이 수리 한 경우 에 비로소 그 효력 이 발생 한다고 보 아야 하 고 , 따라서 신고인 이 전입 신 고서 를 행정청 에 제출 하 였 다가 행정청 이 이 를 수리 하 기 전 에 그 전입 신 고서 의 내용 을 수정 함 으로써 그 수정 된 전입 신 고서 가 행정청 에 의하 여 수리 되 었 다면 수정 된 사항 에 따라서 그 전입 신고 가 이루 어 졌 다고 봄 이 타당 하 고 , 신고인 이 담당 공무원 의 요구 에 의하 여 전 입신 고서 를 수정 하 였 다 하 더라도 마찬가지 로 보 아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