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대응책 으로 제시 한 분쟁 해결 절차 는 협정문 14 조 에 규정 된 사안 으로 , 에 프티 에 이 와 관련 해 한국 과 유럽연합 간 에 다툼 이 발생 했 을 때 분쟁 해결 심판 제도 를 시행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중립 적 인 인사 3 명 으로 패널 을 구성 해 당사국 간 협의 , 패널 설치 , 패널 판정 보고서 제출 , 패널 판정 이행 등 의 순서 로 진행 한다 . 비용 은 양국 이 나눠 부담 한다 . 이해영 한 신대 교수 ( 국제 관계학 ) 는 “ 유럽 연합 이 부당 한 세이프가드 를 발동 할 때 마다 분쟁 절차 를 밟 으면 엄청난 비용 이 필요 하 고 , 한 - 유럽연합 협정 의 재협상 도 장담 할 수 없 는 상황 ” 이 라며 “ 우리 국회 의 비 준동 의 절차 를 유럽 의회 결정 이 내려질 때 까지 중단 하 는 게 현명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