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뉴스 2017 . 09 . 11 . 17 : 30 " 정권 잃 어도 할 일 은 해야 " . . 인기 없 는 개혁 이 경제 살려 2000 년 대 초 강력 한 노동 . 복지 개혁 정책 으로 ' 유럽 의 병자 ' 독일 을 살려 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가 한국 정부 에 쓴 소리 를 했 다 . 자서전 한국어 판 출간 을 위해 방한 중 인 슈뢰더 전 총리 는 엊그제 언론 인터뷰 에서 " 대중 은 작 은 손해 만 봐도 개혁 에 반대 한다 " 며 " 리더 라면 정권 을 잃 더라도 국익 을 위해 인기 없 는 결정 을 내릴 용기 가 있 어야 한다 " 고 역설 했 다 . 국가 를 위해 고통 을 수반 하 는 개혁 정책 을 추진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스스로 가 이런 신념 을 실천 했 기 때문 에 그 의 발언 은 울림 이 남다르 다 . 좌파 사회 민주당 소속 의 슈뢰더 전 총리 는 독일 이 고 실업 과 경제 침체 에 신음 하 던 2003 년 노동 시장 유연 화 , 사회 보장 제도 축소 등 의 개혁 정책 을 담 은 ' 어젠 다 2010 ' 을 발표 했 다 . 지지 기반 인 노조 와 사민 당 내부 까지 강력 하 게 반발 했 다 . 결국 슈뢰더 는 2005 년 총선 에서 앙겔라 메르켈 이 이끄 는 기독 민주당 에 패해 총리 에서 물러났 다 . 하지만 후임 메르켈 총리 는 슈뢰더 의 개혁 정책 을 충실히 계승 했 고 , 독일 경제 는 부활 했 다 . 슈뢰더 는 독일 과 한국 이 선진 산업 국 으로서 유사 한 과제 에 직면 해 있 다고 봤 다 . 양국 모두 치열 한 국가 간 경쟁 속 에서 고령화 가 빠르 게 진행 중 이 며 디지털 화 로 인해 새로운 노동 모델 이 요구 된다고 분석 했 다 . 그 는 " 정부 와 정치 권 은 이런 새로운 과제 들 을 적절히 반영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노동 . 복지 개혁 의 수단 으로서 노사정 대타협 에 대해서 는 " 타협 이 안 될 때 는 정부 가 나서 야 한다 " 며 ' 정부 주도 ' 를 강조 했 다 . 문재인 정부 는 양극 화 . 불 평등 해소 와 복지 확대 , 소득 주도 성장 을 위해 정부 가 모든 것 을 다 해 줘야 한다는 ' 착한 정부 강박 증 ' 에 빠져 있 는 듯 하 다 . 아동 수당 , 기초 연금 인상 , 건강 보험 보장 확대 등 굵직 한 복지 정책 을 속속 내놓 고 있 고 비정규직 제로 , 최저임금 인상 , 근로 시간 단축 등 기업 의 부담 을 늘리 는 노동 정책 을 밀어붙이 는 중 이 다 . 재정 부담 을 늘리 는 돈 퍼붓 기 정책 들 이 언제 까지 이어질지 불안감 이 커지 고 있 다 . 모두 가 허리띠 를 졸라매 자는 구조 개혁 도 , 노동 개혁 도 이 정부 에선 실종 상태 다 . 정부 는 독일 경제 를 회생 시킨 슈뢰더 의 충고 를 귀담아들 을 필요 가 있 다 . 모두 가 달콤 해 하 는 포퓰리즘 정책 은 결코 지속 가능 하 지 않 다 . 현 정부 는 정권 을 잃 을 각오 로 구조 개혁 에 나설 용기 가 있 는지 묻 고 싶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