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 광고 - 정크 메일 규제 강화 . . 엄중 형사 처벌 포함 ( 서울 = 연합뉴스 ) 영국 이 40 년 만 에 처음 으로 소비자 보호법 을 대폭 강화 해 26 일 ( 현지 시각 ) 발효 시켰 다 . BBC 에 따르 면 강화 된 소비자 보호법 은 허위 - 과장 광고 와 어린이 현혹 , 그리고 중고차 판매 와 각종 수리 에 이르 기 까지 가장 많이 발생 하 는 31 개 편법 을 적시 해 필요 할 경우 형사 처벌 하 는 내용 도 포함 된 획기 적 인 내용 이 다 . 그러나 아일랜드 처럼 피해 를 본 소비자 가 보상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수준 까지 는 아직 이르 지 않 고 있 다 . 소비자 보호법 강화 를 줄곧 로비 해 온 영국 소비자 평의회 관계자 는 BBC 에 " 새 법 이 소비자 보호 를 대폭 강화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면서 " 편법 - 사기 판매 에 속수무책 인 어린이 등 취약 한 소비자 가 특히 그럴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를테면 250 파운드 를 소비 하 면 7 만 5 천 파운드 의 복권 에 당첨 될 수 있 다고 소비자 를 현혹 시키 는 편지 등 이 제재 대상 이 라고 그 는 덧붙였 다 . BBC 는 새 법 에 는 정크 메일 도 단속 하 는 내용 이 포함 돼 있 다면서 소비자 를 현혹 시키 는 개인 과 기업 에 벌금 을 물리 는 내용 도 들 어 있 다고 밝혔 다 . 또 피해 가 심각 할 경우 형사 처벌 도 면치 못해 최고 5 천 파운드 의 벌금 혹은 2 년 실형 에 처해질 수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소비자 전문 변호사 는 BBC 에 " 판매 와 광고 의 공정성 이 새롭 게 자리 잡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일각 에서 는 위법 을 감시 할 인력 이 부족 한 점 등 현실 적 인 한계 를 지적 하 기 도 했 다 . jksun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