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세 체납 으로 인해 복지 급여 가 압류 되 는 경우 , 국세 징 수법 상 합류 해제 의 요건 이 구체 적 으로 명시 되 어 있 지 않 아 복지 급여 의 압류 해제 가 어려운 상황 이 다 . 국세 징 수법 과 달리 지방세 징 수법 의 경우 에 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지급 받 은 급여 금품 으로서 , 법률 에 따라 압류 가 금지 된 재산 임 을 증명 한 경우 에 는 압류 를 즉시 해제 하 도록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