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은 16 일 과거사 정리 차원 에서 확정 판결 된 사안 에 대해서 도 재심 이 가능 하 도록 해 억울 한 피해자 들 이 명예 를 회복 할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줘야 한다고 밝혔 다 . 특히 국가 권력 을 남용 해 국민 의 인권 과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침해 한 범죄 , 그리고 이 로 인해 인권 을 침해 당한 사람 들 의 배상 과 보상 에 대해서 는 민 · 형사 시효 의 적용 을 배제 하 거나 조정 하 는 법률 도 만들 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노 대통령 은 또 " 모든 정치인 들 이 지역 구도 를 옳 지 않 다고 하 는 데 도 선거 제도 는 고쳐 지 지 않 고 있 다 " 며 " 지역 구도 라는 정치 적 기득 권 을 포기 하 는 용기 와 결단 이 필요 하 다 " 고 촉구 했 다 . 노 대통령 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 광장 에서 열린 제 60 주년 광복절 경축 식 에 참석 , 경축사 를 통해 " 우리 사회 는 아직 도 역사 로부터 물려받 은 분열 의 상처 , 정치 과정 에서 생긴 분열 구조 , 경제 적 사회 적 불 균형 에 의한 분열 우려 등 세 가지 분열 요인 을 안 고 있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그 는 " 우선 피해 당하 고 고통 받 은 사람 들 의 상처 를 치유 해 진정 한 화해 를 이룰 수 있 도록 해야 하 며 국가 권력 의 정당 성 과 신뢰 확보 를 위한 사과 와 배상 , 보상 책임 을 다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노 대통령 은 또 " 계층 간 , 지역 간 , 기업 규모 간 의 소득 과 재산 , 그리고 지식 정보 와 기회 가 날 로 커지 고 있 다 " 며 " 양극 화 가 이대로 진행 되 면 감당 하 기 어려운 갈등 과 분열 의 원인 이 되 고 지속 적 인 성장 기반 마저 무너뜨릴 수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노 대통령 은 " 나라 의 힘 을 기르 지 못한 것 은 어떤 변화 도 용납 하 지 않 았 던 지배 체제 와 이 에 결합 한 기득 권 체제 때문 이 었 다 " 면서 " 지배 세력 의 완고 한 기득 권 과 독선 적 사상 체계 , 부정부패 와 목숨 을 건 권력 투쟁 , 그 로 인한 분열 과 대립 이 끝내 는 망국 에 이르 게 한 내부 원인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 경제 분야 에 있 어선 정부 의 힘 만 으로 문제 를 다 해결 할 수 없 다 " 면서 " 기업 은 연구 개발 투자 를 늘리 고 , 인지 를 키우 며 , 노동조합 은 기득 권 을 포기 하 는 과감 한 결단 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특히 " 이제 결단 해야 한다 " 며 " 내 가 결단 하 지 않 으면 남 을 움직일 수 없 고 세상 을 바꿀 수 가 없 으며 결단 은 새로운 기회 를 열 어 줄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노 대통령 은 끝 으로 " 역사 는 지금 분열 의 역사 에 종지부 를 찍 고 국민 통합 의 시대 를 열 라는 소명 을 던져 주 고 있 다 " 며 " 이것 은 우리 가 분단 시대 를 극복 하 고 평화 와 번영 의 통일 시대 를 맞이 할 수 있 는 발판 을 만드 는 일 " 이라고 강조 하 며 국민 의 힘 과 지혜 를 모아 역사 적 과업 을 완수 해 내 자고 말 했 다 . 조세일보 / 안미나 기자 mina @ joseilbo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