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에 폭탄 던지 고 , 핵심 은 빠진 속 빈 강정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14 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에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발표 하 고 있 다 . 2018 . 12 . 14 / 뉴스 1 © News 1 박정호 기자 ( 서울 = 뉴스 1 ) 박 응진 기자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은 14 일 보건 복지 부가 발표 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에 대해 " 문재인 정권 이 얼마나 무 책임 하 고 무능 한 정권 인지 를 보여 주 는 대표 적 인 사례 " 라고 평가 절하 하 면서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의 사퇴 를 촉구 했 다 . 이 들 은 이날 오후 보도 자료 를 통해 " 진정 으로 국민 을 위하 는 정부 라면 책임 있 는 자세 로 임했 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여러 가지 안 을 나열 하 며 국민 들 에게 폭탄 을 던지 고 있 고 , 제시 된 안 들 도 핵심 은 빠진 속 빈 강정 에 불과 한 안들 만 을 제시 했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들 은 개편 안 에 대해 " 구체 적 으로 저출산 고령화 및 기금 고갈 문제 를 담 지 않 은 ' 속 빈 강정 '" 이 라며 " 지금 보다 더 보장 률 을 높이 자는 것 으로 현재 의 국민 들 한테 는 좋 은 이야기 일 수 있 지만 손자 , 손녀 세대 등 미래 세대 에 는 치명 적 일 수 있 는 안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개편 안 은 마련 되 지 도 않 았 는데 국가 지급 보장 을 제도 개선 내용 의 첫 번 째 로 내세우 는 것 은 국민 들 에게 듣 기 좋 은 말 만 을 하 며 개편 에 대한 엔진 을 정부 가 꺼버린 것 " 이 라며 " 자칫 , 깨진 독 에 국가 재정 을 퍼 넣 게 되 는 경우 가 될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또한 " 상식 이 있 고 양심 이 있 는 정부 라면 단일 한 안 을 가지 고 국민 들 을 설득 하 고 토론 해 합리 적 결론 을 도출 하 는 게 기본 이 고 정상 인데 단일 한 안 을 제시 하 지 않 고 4 가지 안 을 제시 했 다 " 며 " 국민 들 에게 혼란 만 가중 시키 고 세대 간 의 갈등 만 을 조장 하 고 있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 들 은 기초 연금 40 만 원 인상 안과 관련 " 정부 는 그간 논의 과정 을 통해 기초 연금 을 문재 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1 년 까지 30 만 원 으로 올리 는 방안 을 제시 한 바 있 다 " 며 " 그런데 2022 년 이후 기초 연금 40 만 원 인상 안 은 정권 의 임기 를 넘어서 는 부분 으로 차기 정부 에서 당시 의 국가 적 재정 상황 을 충분히 고려 한 후 사회 적 합의 를 거쳐 결정 해야 할 사항 " 이라고 주장 했 다 . 이 와 함께 " 시행령 에 따라 정부 는 5 년 마다 재정 을 계산 하 고 종합 운영 계획 을 수립 해 당해 10 월 까지 국회 에 제출 하 여야 하나 정부 가 이 를 정면 으로 위반 해 왔 다 " 고 도 했 다 . 이 에 이 들 은 " 한국 당 이 그간 국감 등 을 통해서 재차 강조 한 단일 한 제시 에 대한 요구 를 철저 하 게 무시 하 고 무 책임 하 게 복수 안 을 제시 했 다는 것 에 대해 장관 의 사과 와 사퇴 를 촉구 하 는 바 " 라고 말 했 다 . pej 86 @ news 1 . kr ▶ 진짜 블록체인 을 만나 는 곳 ' 크 립 토 허브 ' 오픈 ! ▶ [ 페이스북 ] 바로 가 기 ! ▶ 에어 팟 & 스타 벅스 커피 경품 ( ~ 12 / 25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