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 3 . 선고 67 나 2587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그 사건 부분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직권 으로 살피 건대 , 
 원판결 은 주문 제 1 항 에서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 제 2 항 에서 부대항소 에 의하 여 원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고 판단 하 여 제 3 항 내지 제 6 항 과 같이 판단 하 고 , 그 이유 에서 원고 들 의 부대항소 는 그 이유 가 있 음 으로 민사 소송법 제 386 조 에 의하 여 주문 제 3 항 과 같이 변경 하 고 … … 라고 설시 하 였 다 . 
 그러나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 환송 전 원심 판결 은 원고 들 의 부대항소 와 확장 된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하 였 고 그 판결 에 대하 여 피 고 만 이 상고 하 고 , 원고 들 은 상고 하 지 아니하 여 원고 들 의 위 패소 부분 은 확정 하 고 , 환송 전 본원 판결 에서 위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만 을 파기 하 고 , 그 사건 부분 을 원심 에 환송 하 였으므로 , 그 부분 만 이 원심 에 계속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이미 기각 판결 이 확정 되 어 원심 에 계속 되 지 아니한 원고 들 의 부대항소 에 대하 여 심리 판단 하 였음은 잘못 이 고 , 이 는 판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음 이 명백 하 므로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기다릴 것 없이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그 사건 부분 을 원심 인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민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곽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민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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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24 . 선고 68 다 1516 판결 수 표금 
 
 판시 사항 
 가 . 발행지 또는 발행인 의 명칭 에 부기 한지 의 기재 가 없 는 수표 의 효력 
 
 재판 요지 
 발행지 또는 발행인 의 명칭 에 부기 한 지 의 기재 가 없 는 수표 는 수표 로서 의 효력 이 없 다 . 
 나 . 본조 제 3 항 에서 지급지 의 기재 가 없 는 때 에 는 발행지 에서 지급 할 것 으로 본다는 규정 이 있 다고 하 여서 , 반대 로 발행지 에 관하 여 아무런 표시 가 없 는 때 에 는 지급지 를 발행지 로 보 아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참조 법령 
 수표법 제 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부산 지방 법원 1968 . 6 . 14 . 선고 68 나 152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수표 는 법 이 정한 방식 에 의해 작성 되 어야 하 며 , 그 방식 을 결여 한 때 에 는 특별 한 규정 에 의하 여 구제 되 지 아니하 는 이상 , 수표 로서 의 효력 을 발생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인 바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고 는 본 건 수표 를 발행지 의 기재 나 또는 발행인 의 명칭 에 부기 한지 의 기재 마저 없 는 채 ( 수표 법제 2 조제 4 항 참조 ) 지급 제시 를 한 바 있 을 뿐 이 므로 , 본 건 수표 는 결국 필요 적 기재 사항 의 흠결 로서 수표 로서 의 효력 이 없 는 것 이 고 , 따라서 그것 을 지급 은행 에 제시 하 였 다 하 더라도 그것 은 적법 한 제시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그 발행인 인 피고 에게 대한 상환 청구 권 을 적법 하 게 보전 할 수 는 없 고 , 또 원고 는 원심 변론 종결 전 인 1968 . 5 . 31 . 이건 수표 의 발행지 의 백지 부분 을 보충 하 였으나 , 다시 이 를 지급 은행 에 제시 한 바 도 없 고 , 더욱 그것 은 제시 기간 경과 후 의 일 이 므로 , 그것 으로서 피고 에게 대한 상환 청구 권 이 소급 하 여 발생 할 수 는 없 다고 판시 하 고 있 는 바 , 그 판단 은 정당 하 고 수표법 제 2 조 제 3 항 에서 지급지 의 기재 가 없 는 때 에 는 발행지 에서 지급 할 것 으로 본다는 규정 이 있 다고 하 여서 , 반대 로 발행지 에 관하 여 아무러한 표시 가 없 는 때 에 는 지급지 를 발행지 로 보 아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원고 는 본 건 수표 의 발행인 인 피고 에게 대하 여 원인 관계 로 인한 청구 등 에 의하 면 모르 되 수 표금 의 상환 은 구할 수 는 없 다는 원판결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반대 의 논지 는 이유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승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민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주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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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19 . 선고 68 다 1522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소주 공장 에서 나 는 매연 , 소음 , 악취 로 인하 여 부동산 의 시가 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