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 커멘트 】 내년 최저 임금 은 시간 당 8 , 350 원 , 올해 보다 11 % 가까이 오릅니다 . 최저임금 인상 을 두 고 사용자 와 노동자 말 그대로 ' 동상이몽 ' 입니다 . 김현 기자 와 함께 최저 임금 을 둔 얽힌 내용 을 살펴보 겠 습니다 . 【 질문 1 】 김현 기자 ! 내년도 최저 임금 굉장히 어렵 게 결정 이 났 다면서요 ? 【 답변 1 】 네 그렇 습니다 . 내년도 최저 임금 은 어제 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끝 에 오늘 새벽 4 시 반 쯤 결정 됐 습니다 . 결정 과정 에서 불협화음 도 많 았 는데요 . 경영계 의 입장 을 대변 하 는 사용 자 위원 9 명 은 모두 표결 에 참석 하 지 않 았 고 , 노동 계 에서 도 민주 노총 의원 4 명 이 빠졌 습니다 . 결과 적 으로 27 명 중 에 14 명 만 참석 해 반쪽 짜리 협의 가 돼버렸 습니다 . 【 질문 2 】 사용 자 위원 들 , 즉 경영계 는 왜 참석 을 안 한 겁니까 ? 【 답변 2 】 최저임금 결정 에 사용 자 위원 측 이 아예 불참 한 것 은 최저임금 제도 가 도입 된 1988 년 이후 이번 이 처음 입니다 . 사용자 측 에서 는 업종 별 · 규모 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을 주장 했었 는데요 . 업종 별 차등 적용 이 란 인건비 부담 이 큰 일부 업종 에 대해 최저 임금 을 적용 하 지 말 자는 겁니다 . 규모 가 작 은 5 인 미만 의 영세 업장 의 최저 임금 차등 적용 , 즉 규모 별 차등 적용 도 요구 했 는데요 . 편의점 과 PC 방 , 소규모 식당 등 이 대표 적 인 적용 대상 이 었 습니다 . 하지만 , 지난 10 일 최저임금 위 에서 해당 안건 이 부결 되 자 협상 테이블 을 떠났 고 , 어제 표결 에 도 참석 하 지 않 았 습니다 . 결국 , 정부 측 공익 위원 9 명 과 한국노총 측 위원 5 명 만 표결 에 참석 했 습니다 . 【 질문 3 】 노동계 도 일부 만 참석 을 한 거 죠 ? 【 답변 3 】 네 민주 노총 측 도 이번 회의 에 참석 하 지 않 았 습니다 . 민주 노총 은 최저 임금 으로 1 만 790 원 을 제안 했었 습니다 . 굉장히 높 은 액수 를 제시 한 이유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의 확대 때문 인데요 . 최근 개정 된 최저 임금법 은 내년도 최저 임금 부터 최저 임금 에 복리 후생비 와 상여금 일부 를 포함 하 게 했 습니다 . 실질 적 으로 는 인상 효과 가 줄어들 기 때문 에 " 당장 내년 부터 1 만 원 대 가 되 어야 한다 " 는 게 노동 계 의 주장 이 었 고요 . 이 역시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 최저 임금법 폐지 등 을 요구 하 면서 협상 테이블 을 떠났 고 한국 노총 만 참석 하 게 됐 습니다 . 【 질문 4 】 결국 , 이렇게 반쪽 짜리 협의 가 돼버렸 는데 , 후폭풍 이 만만 치 않 을 것 같 은데요 . 【 답변 4 】 네 이번 결정 에 노사 모두 가 불만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우선 최저임금 인상 의 직격탄 을 맞 게 된 소상 공인 들 은 모라토리엄 을 선언 했 습니다 . 정부 의 결정 에 따르 지 않 겠 다는 ' 불복종 운동 ' 을 선언 한 건데요 . 인건비 상승 에 따른 가격 인상 과 동맹 휴업 을 추진 할 계획 입니다 . 특히 편의점 가맹점 주 들 은 심야 할증 · 카드 결제 거부 등 구체 적 인 방안 까지 내놓 고 있 습니다 . 노동계 역시 대 규모 파업 과 휴업 등 을 예고 한 상황 인데요 . 이번 결정 으로 인한 사회 적 비용 이 굉장히 많이 들 것 으로 보입니다 . 【 질문 5 】 정치 권 의 반응 은 어떻 습니까 ? 【 답변 5 】 정치 권 도 엇갈린 입장 을 내놓 고 있 습니다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국회 차원 의 후속 대책 마련 에 방점 을 찍 었 습니다 . 반면 제 1 야당 인 자유 한 국당 은 문재인 대통령 의 공약 폐기 나 조정 을 요구 하 며 비판 에 나섰 는데요 . 바른 미래 당 과 정의당 도 논평 을 내 고 비판 에 나섰 는데요 . 우리 사회 전체 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 에 갈라진 분위기 입니다 . 【 질문 6 】 정부 는 후속 대책 을 내놓 은 게 있 나요 ? 상황 이 해결 이 되 는 겁니까 ? 【 답변 6 】 정부 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피해 를 최소 화 하 겠 다는 입장 입니다 . 소상 공인 이나 영세 중소기업 의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3 조 원 한도 내 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집행 할 계획 이 고요 . 근로 장려금 지원 을 확대 해 저소득층 에 대한 간접 지원 도 늘릴 예정 입니다 . 하지만 , 이런 노동계 와 경영계 가 강하 게 반발 하 고 있 기 때문 에 어떤 실효 를 거둘지 는 지켜봐야 할 것 같 습니다 . 【 클로징 】 최저임금 . 우리 국민 의 생활 에 큰 영향 을 주 는 정책 인데요 . 정책 을 밀어붙이 기 만 하 면 부작용 이 커질 수 있 는 만큼 세밀 한 관찰 과 함께 현장 의 목소리 많이 들 었 으면 좋 겠 습니다 . 김현 기자 수고 했 습니다 .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