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만 서울대 보건 대학원 교수 코로나 위기 상황 에서 한시 적 으로 비대 면 의료 가 허용 됐 다 . 처음 방문 이 아닌 재 방문 의 경우 전화 로 처방 받 는 것 이 허용 되 고 생활 치료 센터 에 있 는 경증 코로나 환자 들 을 위해 병원 에서 원격 으로 환자 를 상담 했 다 . 비대 면 진료 를 경험 한 환자 의 대부분 이 만족 한다고 밝혔 다 . 비대 면 의료 는 벽 오지 에 있 는 환자 의 의료 접 근도 를 높이 고자 처음 논의 됐으나 , 최근 에 는 노인 이나 장애 인과 같이 의사 를 방문 하 기 어려운 환자 들 을 위해 더욱 중요 해졌 다 . 만성 질 환자 는 장기간 계속 의료 를 이용 하 므로 가끔 은 비 대면 으로 상담 하 고 처방 을 받 으면 효과 적 이 다 . 노인 의 경우 요양원 이나 병원 에 입원 하 는 것 보다 는 집 에서 비 대면 으로 의사 와 상담 할 수 있 다면 , 불 필요 한 입원 이 줄어들 어 커뮤니티 케어 의 발전 에 도 기여 한다 . 비대 면 진료 를 허용 하 는 것 은 장기 적 으로 의료 와 정보 통신 기술 ( ICT ) 의 융합 발전 에 기여 하 는 마중물 이 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하 지만 비대 면 진료 에 대한 논란 과 오해 가 많 은 것 이 우리 의 현실 이 다 . 첫째 , 비대 면 진료 는 통상 적 인 대면 진료 를 대체 하 는 게 아니 다 . 같 은 조건 이 라면 환자 는 당연히 의사 와 직접 만나 는 대면 의료 를 선호 할 것 이 다 . 하지만 여러 이유 로 병 · 의원 을 방문 하 기 어려운 환자 는 비 대면 을 통해서라도 상담 받 는 것 이 자신 의 건강 을 위해 훨씬 바람직 하 다 . 의료인 이 환자 를 방문 하 는 왕진 과 같 은 형태 가 거의 없 는 우리 현실 에선 더욱 그렇 다 . 둘째 , 비대 면 의료 의 활성 화 와 산업 발전 이 정책 의 우선 순위 는 아니 다 . 정책 의 우선 순위 는 비대 면 진료 를 아예 금지 하 고 있 는 현행법 을 바꾸 어 , 국민 이 원 하 는 경우 비대 면 의료 를 받 을 수 있 게 물꼬 를 터주 는 것 이 다 . 비대 면 의료 가 허용 된 후 에 도 국민 이 만족 하 지 않 으면 활성 화 되 지 않 을 것 이 고 국민 이 만족 하 면 활성 화 될 것 이 다 . 비대 면 의료 가 활성 화 되 더라도 대 면 의료 보다 더 중요 해질 수 는 없 고 , 비대 면 원격 의료 가 발달 한 나라 에서 는 그러 하 다 . 하 지만 비대 면 의료 자체 를 원천 적 으로 금지 하 는 나라 는 없 다 . 셋째 , 동네 의원 은 비대 면 진료 가 대 규모 원격 의료 로 이어져 대형 병원 으로 의 환자 쏠림 심화 를 우려 한다 . 하지만 오히려 비대 면 의료 를 통해 환자 와 의 접점 을 늘리 고 대형 병원 과 의 협력 을 강화 해 환자 가 대형 병원 으로 몰리 는 것 을 줄일 수 있 다 . 가장 가까운 곳 에서 지속 적 인 관계 를 통해 환자 의 건강 을 책임지 는 동네 의원 의 역할 을 비대 면 진료 가 대체 하 는 게 아니 라 , 보완 하 고 시너지 효과 를 낼 것 이 다 . 넷째 , 비대 면 진료 와 원격 의료 가 허용 되 면 의료 가 영리 화 된다는 주장 은 과장 이 다 . 그러면 현재 의 병 · 의원 은 수익 이나 영리 와 무관 한 비 영리 체계 이 고 , 원격 진료 에 산업 계 가 투자 하 면 의료 가 영리 산업 으로 바뀐다는 말 인가 ? 긍정 적 인 편익 만 있 는 정책 은 없 다 . 약간 의 부작용 이나 사회 적 인 비용 이 발생 하 더라도 편익 과 효과 가 더 크 면 그런 제도 를 받아들이 되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려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환자 의 편의 와 건강 의 편익 은 무시 하 고 비대 면 의료 자체 를 불법 으로 규정 하 는 과도 한 규제 는 세계 적 으로 유례 가 없 다 . 제도 의 시행 에서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면서 점진 적 변화 를 추구 하 는 것 이 효과 적 이 다 . 의료 의 공공 성 을 강조 하 기 위해 보건소 와 공공 병원 을 중심 으로 비대 면 의료 를 시행 해 보 는 것 도 가능 하 다 . 아무쪼록 비대 면 의료 가 환자 의 편의 와 건강 을 위한 것 임 을 잊 지 말 고 , 산업 화 의 논리 에 앞서 국민 의 입장 에서 불 필요 한 규제 를 없애 는 법률 개정 이 조속히 이뤄지길 고대 한다 .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