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에 물량 떠넘기 기 이른바 ' 갑 ' 의 지위 를 악용 해 대리 점주 들 에게 물량 을 강제 로 떠넘기 고 반품 을 거절 한 혐의 등 으로 재판 에 넘겨진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 가 항소심 에서 도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았 다 . 서울 고법 형사 3 부 ( 강영수 부장 판사 ) 는 2 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김 전 대표 의 항소심 에서 1 심 과 같이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밀어내기 영업 관행 을 모르 고 있 었 다고 주장 하 지만 , 회사 내부 문서 를 보 면 어느 정도 인지 하 고 있 었 다는 정황 이 있 다 " 며 " 이 사건 으로 사회 적 파장 과 국민 적 공분 을 일으켜 원칙 적 으로 엄정 하 고 단호 한 조치 가 요구 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다만 " 남양유업 이 회사 차원 에서 대리점 협의회 와 상생 협약 을 하 는 등 개선 노력 을 보였 고 상생 기금 으로 30 억 원 을 지급 하 는 등 실질 적 인 피해 회복 이 있 어 대리점 사업자 들 도 선처 를 바라 는 점 을 참작 했 다 " 며 원심 형량 을 유지 했 다 . 재판부 는 또 함께 기소 된 남양유업 전 영업 상무 곽 모씨 에게 도 1 심 과 같이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영업 실무 담당 직원 들 에게 는 " 직원 으로서 회사 업무 수행 을 하 는 과정 에서 저지른 일 이 므로 상대 적 으로 가볍 게 책임 을 묻 는 것 이 맞 다 " 며 벌금형 으로 감형 했 다 . 이 에 따라 항소심 은 앞서 1 심 에서 각각 징역 10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은 영업부 문장 신모 씨 에게 는 벌금 1000 만 원 을 , 영업 사원 이모 씨 에게 는 벌금 700 만 원 을 각각 선고 했 다 . 김 전 대표 등 은 2008 ~ 2012 년 대리 점주 들 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 으로 주문 한 내역 을 임의 로 조작 해 주문 하 지 도 않 은 물량 을 떠넘기 고 대리 점주 들 이 항의 하 면 계약 을 해지 하 거나 반품 을 거절 하 는 식 으로 ' 갑 ' 의 지위 를 이용 해 불공정 거래 를 한 혐의 로 2013 년 7 월 기소 됐 다 . mountjo @ fnnews . 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