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심 청구 이전 에 이미 사망 하 였 다는 사실 이 확정 된 격 이 므로 , 그 이후 로 는 수심인 이 없 고 수심인 의 지위 승계 도 없 는 것 이 어서 해사 보좌인 의 선임 이 있 을 수 없 고 , 위 법 제 19 조 소정 해사 보좌인 을 선임 할 수 있 는 자 에 관한 규정 또한 수심인 있 을 을 전제 로 한 것 에 불과 하 여 수심인 이 었 던 소외 1 의 장남 원고 에 의한 변호사 소외 2 를 해사 보좌인 으로 선임 하 는 행위 는 그 효력 이 인정 될 수 없 는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소외 2 가 수심인 의 지위 를 승계 한 양 절진 의 해사 보좌인 이 라는 자격 으로 소송대리인 으로 소외 3 , 4 를 선임 하 고 그 들 이 대리인 으로서 제기 한 본건 상고 는 부적 법 한 것 임 을 면치 못하 여 각하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나 민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은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상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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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18 . 선고 68 후 42 판결 거절 사정 
 
 판시 사항 
 상표 의 유사 여부 를 결정 하 는 표준 
 
 재판 요지 
 상표 의 유사 여부 는 그 상표 가 비교 상 으로 는 서로 동일 한 정도 가 아니 더라도 거래 에 있 어서 통념 상 피차 가 오인 또는 혼동 될 염려 가 있 을 정도 로 근사 한 것 을 말 하 고 그 상표 의 칭호 , 관념 이 유사 한 경우 에 는 상표 는 유사 하 다 . 
 
 참조 법령 
 상표법 제 5 조 
 
 대 법원 
 판결 
 
 심판 청구인 , 상고인 	 가 네 보 . 유 . 에스 . 에 이 인 코포 레이티 드 
 피 심판 청구인 , 피상 고인 	 특허 국장 
 원 심결 	 특허 국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상고인 ( 항고심 판청 구인 )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상고인 ( 항고심 판청 구인 )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상표 의 유사 여부 는 그 상표 가 비교 상 으로 는 서로 가 동일 한 정도 는 아니 라 하 더라도 거래 에 있 어서 의 통념 상 피차 가 오인 또는 혼동 될 염려 가 있 을 정도 로 근사 하 는 것 을 말 하 고 , 위 와 같 은 유사 여부 를 결정 하 는 표준 에 는 여러 가지 의 방법 이 있 다 할 것 이 나 , 그 상표 의 칭호 즉 발음 에 있 어서 유사 한 경우 에 는 그 발음 은 그 상표 의 요부 로부터 나오 는 것 이 원칙 이 기 때문 에 그 칭호 가 유사 하 면 그 상호 는 유사 하 다 할 것 이 며 , 그 상표 가 가지 는 의미 또는 관념 은 역시 그 상표 의 요부 에 의하 여 결정 되 는 것 이 원칙 이 므로 그 관념 이 유사 한 경우 에 는 상표 는 역시 유사 하 다고 아니할 수 없 을 것 인 바 , 본건 에 있 어서 원심 이 적법 히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본 건 출원 상표 는 사막 을 걸어가 는 낙타 도 형 상부 에 태양 을 해바라기 모양 으로 하 고 , 낙타 도 형 의 하부 에 영문자 로 " CORONA CAMEL " 라고 횡서 를 한 상표 로서 제 49 류 인 견직물 , 목면 직물 , 모직물 , 인조견 직물 등 을 지정 상품 으로 하 여 1967 . 4 . 17 출원 을 하 였 다는 것 이 며 , 등록 ( 상표 등록 번호 생략 ) 상표 는 영문자 로 " CAMEL " 라고 횡서 를 하 고 그 횡서 의 하부 에 한글 로 " 카멜 " 라고 횡서 를 한 상표 로서 본 건 출원 상표 의 지정 상품 으로 된 상품 과 동종 인 제류 인 모직물 을 지정 상품 으로 하 여 1965 . 12 . 11 등록 이 되 었 다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위 의 양 상표 를 격리 하 여 외관상 으로 관찰 하 면 , 이 를 유사 하 다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나 , 원심 이 본 건 출원 상표 의 요부 라 할 수 있 는 낙타 도형 과 그 하부 에 횡서 로 된 " CORONACAMEL " 은 그 자연 적 호칭 으로서 " CORONA CAMEL " 로 호칭 될 것 이 고 위 와 같 은 호칭 으로서 등록 상표 의 요부 인 CAMEL 를 직감 케 하 거나 연상 케 할 것 이 라고 판단 하 였음에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위 의 양자 는 상표 의 종합 적 인상 에 의한 관념 상 으로 보 아도 유사 하 다고 아니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음에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위 와 반대 된 견해 로써 원 심결 을 공격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고 , 소론 은 본 건 출원 상표 는 " CORONACAMEL " 로서 CORONA 에 강한 인상 이 있 다고 하나 , CORONA 는 사회 관념 상 자동차 를 연상 케 할 뿐 본 건 지정 상품 으로 되 어 있 는 모직물 등 을 연상 케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며 상거래 에 있 어서 칭호 는 될 수 있 는 대로 간단 화 하 여 가 는 경향 에 있 다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고찰 하 면 원심 이 CORONA CAMEL 라는 칭호 로서 등록 상표 인 CAMEL 을 연상 케 한다고 판단 하 였음에 잘못 이 있 다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그 외 의 논지 는 역시 독자 적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