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 칼럼 ] 무 비자 프로그램 남용 하 지 말 아야 - 미주 중앙일보 
 [ 이민법 칼럼 ] 무 비자 프로그램 남용 하 지 말 아야 
 [ 애틀랜타 중앙일보 ] 기사 입력 2011 / 05 / 23 07 : 10 
 지난 4 월 에 워싱턴 DC 한국 계 유흥업소 의 여자 사장 두 명 이 미국 연방 법원 으로부터 징역 30 개월 과 16 개월 을 각각 선고 받 았 다 . 이 들 은 한국식 룸 싸 롱 을 운영 했 는데 , 주로 무 비자 로 방문 하 거나 불법체류 자 를 직원 으로 채용 했 다는 것 이 다 . 연방 정부 입장 에선 성매매 는 입증 하 기 쉽 지 않 지만 , 여종 업원 들 의 체류 신분 과 취업 허가증 여부 는 상대 적 으로 조사 하 기 쉬워서 이런 혐의 로 기소 하 고 벌 을 준 것 이 다 . 
 이런 여종 업원 상당수 는 한국 에서 무 비자 로 입국 해 3 개월 미만 으로 일 하 다 한국 으로 귀국 하 기 도 하 고 , 불법체류 하 기 도 한다 . 업소 측 은 이 들 을 타 지역 에서 데려다 숙소 를 제공 하 고 유흥업소 에서 일 을 시켰 으며 , 때론 미국 시민 권 자 와 의 사기 결혼 을 주선 하 기 도 했 다 . 게다가 이 를 통해서 얻 은 부당 이익 을 세금 보고 하 지 도 않 고 , 자금 세탁 과 탈세 를 한 것 이 다 . 결국 이 들 은 징역 을 선고 받 고 , 각각 200 만 달러 의 재산 을 압류 당했 다 . 
 지난 2010 년 미국 을 방문 한 한국 인 수 는 무려 110 만 명 으로 지난 2009 년 도 에 비해서 49 % 가 늘 었 다 . 한국 경기 가 약간 회복 된 탓 도 있 지만 , 무 비자 제도 로 인해서 미국 방문 이 쉬워진 것 이 큰 이유라 하 겠 다 . 무 비자 프로그램 ( Visa Waiver Program ) 은 현재 36 개국 을 상대 로 시행 되 고 있 는데 , 대상 국가 는 서유럽 국가 , 호주 , 뉴질랜드 , 싱가포르 , 일본 , 한국 등 이 다 . 
 이 들 국가 들 은 상대 적 으로 그 나라 국민 이 미국 에 와서 불법체류 하 는 경우 가 적 고 , 미국 비자 신청 에서 거부 되 는 확 율 도 적 고 , 그 나라 정부 와 미국 정부 사이 에 테러 나 범죄 에 관한 정보 공유 가 잘 돼 있 는 경우 다 . 무 비자 여행객 들 은 직접 미국 대사관 이나 영사관 에서 인터뷰 를 하 고 비자 를 받 는 것 이 아니 므로 , 외국인 입장 에서 는 쉽 게 미국 에 입국 할 수 있 지만 미국 정부 입장 에서 는 불법 적 인 외국인 이 미국 에 들어올 수 있 다는 가능 성 이 있 다 . 그럼에도 무 비자 프로그램 을 시행 하 는 이유 는 그 나라 와 의 사업 , 문화 , 관광 교류 를 증가 시켜서 항공료 수입 , 관광 , 쇼핑 에서 발생 하 는 수입 을 증가 시키 기 위한 것 이 다 . 
 무 비자 프로그램 을 시행 하 려면 미국 과 무 비자 협약 을 맺 은 상대 국가 도 미국 시민 권 자 에게 무 비자 입국 을 허용 해야 한다 . 또 전년 도 그 나라 국민 이 미국 비자 를 신청 했 다가 거부 당한 비율 이 3 % 이하 여야 하 고 , 전자 여권 을 발행 하 며 , 분실 , 도난 당한 여권 에 대해서 는 각 정부 가 미국 정부 와 정보 를 공유 해야 한다 . 또한 미국 의 안전 에 해 가 되 는 사람 에 관한 정보 가 공유 되 어야 한다 . 
 무지자 프로그램 여행객 은 전자 여권 을 가지 고 있 어야 하 고 , 미국 에 90 일 이하 로 체류 해야 한다 . 한국 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 가 있 어야 하 고 , 이 전 에 미국 입국 거부 나 비자 거부 를 당한 적 이 없 어야 한다 . 이런 무 비자 방문객 은 이민국 직원 이 입국 거부 나 추방 조치 를 해도 법 적 인 항의 를 하 지 않 기 로 하 고 미국 에 오 는 것 이 다 . 현재 무 비자 로 입국 하 기 위해서 ESTA 라는 프로그램 을 통해 사전 입국 허가 를 받 아야 하 는데 , 실제로 여기 에서 거부 당하 는 비율 은 0 . 24 % 뿐 이 라고 한다 . 
 미국 이민국 은 각 국가 로부터 의 방문객 이 이런 무 비자 프로그램 을 잘 실행 하 고 있 는지 , 불법 적 인 활동 을 하 는지 , 체류 기한 을 넘기 고 미국 에 남 아 있 는지 를 매 2 년 마다 평가 를 하 게 되 어 있 다 . 그러나 실제로 는 자료 수집 , 절차 가 복잡 해 보 고서 작성 이 잘 되 지 않 아 어떤 경우 는 4 년 이 넘어서 야 보고서 가 작성 되 기 도 한다 . 
 미국 이민국 과 의회 는 무 비자 협정 국가 가 이 프로그램 을 잘 준수 하 고 있 는지 확인 한 후 무 비자 제도 를 연장 한다 . 그런데 최근 한인 사회 에 는 무 비자 로 와서 불법 체류 하 는 사람 , 무 비자 로 입국 해서 유흥업소 에서 일 하 는 여성 들 이 있 다 . 단순 불법 체류 , 불법 취업 뿐 만 아니 라 성매매 , 돈세탁 등 과 연루 돼 한국인 의 무 비자 남용 이 심각 한 수준 에 이르 고 있 다 . 
 이 같 은 상황 이 계속 되 면 미국 은 한국 을 무 비자 국가 에서 제외 할 수 있 다 . 결국 결국 관광객 이 감소 하 고 한인 사회 에 도 경제 적 손실 이 많 게 된다 . 이 처럼 어렵 게 얻 은 무 비자 지위 를 계속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 무 비자 방문객 이 불법 취업 을 하 거나 불법 체류 를 하 는 일 이 없 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