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 , 오래 ] 임종한 의 디톡스 ( 36 ) 공장 난개발 로 전국 곳곳 이 몸살 을 앓 고 있 다 . 특별히 비 도시 계획 관리 지역 에서 개별 입지 공장 과 취락 지역 이 혼재 해 환경 피해 가 지속 해 발생 하 고 있 다 . ‘ 국토 이용 관리법 ’ 과 ‘ 도시 계획법 ’ 이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로 통합 되 면서 종전 의 ‘ 국토 이용 관리법 ’ 에 의한 ‘ 준 도시 지역 과 준 농림 지역 ’ 이 ‘ 관리 지역 ’ 으로 바뀌 었 다 . 비 도시 계획 관리 지역 에 유해 물질 을 배출 하 는 공장 입주 가 가능 해진 상태 에서 취락 지역 에 공장 이 난립 하 는 상황 이 벌어지 고 있 다 . [ 사진 pixabay ] 비 도시 계획 관리 지역 에 유해 물질 을 배출 하 는 공장 입주 가 가능 해진 상태 에서 취락 지역 에 공장 이 난립 하 는 상황 이 벌어지 고 있 다 . 현실 을 냉정히 진단 해 보 면 현재 대부분 의 지자체 는 환경 오염 의 현황 을 파악 하 고 , 관리 하 는 역량 을 제대로 못 갖추 고 있 다 . 특정 지역 주민 들 이 그대로 노출 돼 피해 를 받 는 상황 이 벌어지 고 있 지만 , 이 를 파악 하 는 정책 인프라 도 갖추 어 져 있 지 않 은 것 이 다 . 개별 공장 개수 와 오염 물질 배출 정도 를 고려 한 공장 난개발 우려 지역 을 평가 한 결과 김포 · 김해 · 화성 · 포천 등 이 가장 높 은 등급 으로 나타났 다 . 이 들 지역 은 유해 물질 배출 시설 로 인한 문제 와 공장 난개발 로 인한 문제 가 중첩 돼 나타났 다 . 제도 적 으로 공장입지 가 용이 하 고 지가 가 싼 비 도시 관리 지역 , 그 중 에서 도 계획 관리 지역 에 집중 돼 나타나 고 있 다 . 토지 이용 측면 에서 유해 시설 의 입지 가 특정 지역 에 집중 되 고 유해 물질 배출 시설 이 연쇄 적 으로 들어오 게 되 면 해당 지역 의 생활 환경 이 나빠 지 는 건 두말 하 면 잔소리 다 . 이 에 따라 부동산 가치 가 하 락할 가능 성 이 높 아 유해 시설 이 더 많이 입지 할 기회 를 제공 하 게 되 는 악순환 이 반복 되 고 있 다 . 그 결과 사회 적 약자 의 환경 피해 가능 성 은 커질 수 밖에 없 다 . 환경 오염 의 노출 과 건강 에 대한 영향 이 어린이 , 임산부 , 노령 인구 등 생물학 적 약자 와 저소득층 등 사회 적 약자 에서 불 평등 하 게 발생 하 는 것 으로 알려졌으나 이 에 대한 실태 조사 가 시작 단계 에 머물러 있 으며 체계 적 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 미흡 하 다 . 정부 가 조사 하 고 있 는 각종 자료 도 지역 주민 들 의 알 권리 를 보장 하 기 위해 자세히 공개 할 필요 가 있 다 . 이 는 환경 정의 를 실행 하 는 중요 한 정책 인프라 이 기 도 하 다 . 환경부 소속 국립 환경 과 학원 은 3 년 마다 국민 몸속 ( 혈액 , 소변 ) 의 납 , 수은 등 환경 유해 물질 의 노출 수준 을 확인 하 기 위한 국민 환경 보건 기초 조사 를 진행 해 오 고 있 다 . 국립 환경 과 학원 은 2015 ~ 2017 년 사이 에 도 전국 233 개 지역 과 183 개 의 보육 · 교육 기관 을 대상 으로 국민 6167 명 의 혈액 및 소변 을 채취 해 26 종 의 환경 유해 물질 농도 를 분석 했 고 , 설문 조사 를 거쳐 환경 유해 물질 의 노출 요인 을 파악 했 다 . 환경 오염 의 노출 과 건강 에 대한 영향 이 어린이 , 임산부 , 노령 인구 등 생물학 적 약자 와 저소득층 등 사회 적 약자 에서 불 평등 하 게 발생 하 는 것 으로 알려졌으나 이 에 대한 실태 조사 가 시작 단계 에 머물러 있 으며 체계 적 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 미흡 하 다 . [ 사진 pixabay ] 이러 한 모니터링 자료 는 특정 지역 의 유해 물질 노출 에 대한 정보 를 파악 하 는 데 유용 하 다 . 하지만 세부 적 인 정보 는 공개 하 지 않 는다 . 특정 지역 서 높 은 오염도 를 보이 면 다시 조사 해 오염원 이 무엇 인지 밝혀 알려 주 어야 한다 . 지금 처럼 전체 평균값 만 을 공개 하 는 것 은 지역 의 환경 오염 개선 에 크 게 도움 을 주 지 못한다 . 미국 매사추세츠 주 의 경우 1989 년 ‘ 독성 물질 저 감법 ( TURA ) ’ 을 제정 해 고독성 물질 을 밝혀내 기 위한 지원 을 아끼 지 않 고 있 다 . 그 결과 트리 로 에틸렌 ( TCE ) 이 무려 96 % 나 감소 했 다 . 지역 주민 들 에게 독성 물질 에 대한 노출 정보 를 공개 하 는 것 만 으로 도 독성 물질 의 배출 을 저감 하 는 효과 를 보이 는 것 이 다 . 다행히 우리 나라 에서 도 올해 12 월 부터 는 사업주 의 화학 물질 배출 저감 의 무화 제도 ( 화학 물질 관리법 11 조 2 ) 가 시행 된다 . 사업장 보고 가 부실 하 다는 논란 이 제기 되 고 있 어 , 이 제도 가 내 실 있 게 운영 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비 도시 지역 개별 입지 공장 과 취락 지역 이 혼재 해 환경 피해 가 지속 해서 발생 하 고 있 지만 입지 규제 등 조치 를 취하 기 어려운 정책 적 사각지대 를 해소 할 방안 마련 이 필요 하 다 . 아울러 환경 법 위반 행위 를 단속 하 고 , 지역 사회 의 환경 문제 를 해결 하 는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인하 대 의과 대학 교수 theore _ creator @ joongang . co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중앙일보 를 받 아 보 세요 ▶ 중앙일보 ' 홈페이지 ' / ' 페이스북 ' 친구 추가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