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 월 부터 군 범죄 피해자 도 국선 변호사 의 도움 을 받 을 수 있 게 됩니다 . 국방부 는 9 일 ' 군사 법원 법 일부 개정 법률 ' 이 이날 공포 됐 다며 6 개월 뒤 시행 된다고 밝혔 습니다 . 이번 개정 법률 에 는 군 범죄 피해자 가 변호사 가 없 을 경우 군 검사 가 민간 국선 변호사 를 선정 해 줄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담겼 습니다 . 지난해 3 월 부터 군 사법 개혁 의 일환 으로 군 범죄 피해자 에게 국선 변호사 를 지원 한 국방부 는 이번 개정 을 통해 국선 변호사 지원 의 법률 적 근거 를 마련 했 다고 설명 했 습니다 . 아울러 군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대해 고소 · 고발인 이 불복 할 수 있 는 기간 도 연장 됩니다 . 기존 에 는 고소 · 고발인 이 군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불복 할 경우 불기소 처분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재정 신청 을 해야 했 습니다 . 그러나 개정 법률 에 따르 면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재정 신청 을 할 수 있 게 됩니다 . 군사 법원 에서 무죄 판결 을 받 았 을 경우 재판 비용 을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을 안 날 부터 3 년 ,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날 부터 5 년 이내 에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그동안 은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었 습니다 . 국방부 는 군사 법원 이 피해자 성명 등 개인 정보 가 공개 되 지 않 도록 보호 조치 를 하 도록 법률 근거 도 마련 했 습니다 . 국방부 는 이번 법률 개정 에 포함 되 지 않 은 군사 법 개혁 방안 을 담 은 군사 법원 법 개정안 을 21 대 국회 에 다시 제출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앞서 정부 는 고등 군사 법원 을 폐지 하 고 군사 재판 항소심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이관 하 는 내용 을 담 은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지만 , 개정안 은 국회 에서 통과 되 지 않 았 습니다 . 국방부 관계자 는 " 국가 가 군 범죄 피해자 에 대해 전문가 의 법률 적 도움 을 제공 할 수 있 게 됐 다 " 며 " 군 복무 질 을 높이 고 군 조직 의 통합 을 이끄 는 기회 가 될 것 " 이라고 말 했 습니다 .   ( 사진 = 연합뉴스 ) 권태훈 기자 ( rhorse @ sbs . co . kr ) ▶ ' 친절한 애리 씨 ' 권애리 기자 의 ' 친절 한 경제 '▶ ' 스트롱 윤 ' 강경 윤 기자 의 ' 차 에 타 봐 X 비밀 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