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겸한 상무 이사 가 개인 적 으로 쓰 기 위하 여 동 회사 대표 이사 의 도장 을 위조 하 여 약속 어음 을 발행 한 경우 수취인 이 그러 한 사정 을 알 았 다고 볼 만 한 입증 이 없 는 이상 회사 는 그 어음 에 대한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상법 제 15 조 , 민법 제 514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동방 흥업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2 . 1 . 선고 67 나 1285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들 의 상고 이유 를 살피 건대 , 주식회사 의 기관 인 상무 이사 라 하 더라도 , 동 회사 의 사용인 을 겸임 할 수 있 으므로 , 원판결 이 증거 에 의하 여 피 고 회사 의 상무 이사 인 소외 1 이 피 고 회사 의 대표 이사 에 의하 여 경리사무 에 관한 포괄 적 대리 권 을 가진 상법 제 15 조 에 이른 바 , 부분 적 포괄 대리 권 을 가진 사용인 으로 겸임 되 었 다는 취지 로 인정 하 였 다 하 여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 할 수 없 고 , 또 원심 의 증거 취사 와 사실 인정 에 논리 법칙 이나 경험칙 을 어긴 잘못 이 있 음 을 찾 아 볼 수 없 다 . 다음 원판결 은 소외 1 은 이 사건 약속 어음 발행 당시 그 가 개인 적 으로 경영 하 던 증권 거래 의 사업 자금 으로 쓰 기 위하 여 소외 2 로 부터 금원 을 차용 하 고 , 피 고 회사 대표 이사 의 도장 을 위조 하 여 그 도장 으로 이 사건 약속 어음 을 발행 한 것 이 므로 , 피고 는 이 사건 약속 어음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는 피고 의 항변 에 대하 여 소외 1 은 그 가 개인 적 으로 경영 하 던 증권 거래 의 사업 자금 으로 쓰 기 위하 여 소외 2 로 부터 금원 을 차용 한 후 피 고 회사 대표 이사 의 도장 을 위조 하 여 이 사건 약속 어음 을 발행 한 사실 이 인정 되 나 이 사건 어음 의 수취인 소외 2 가 그 사실 을 알 았 다는 입증 이 없 으므로 , 피고 는 이 사건 어음 에 대하 여 그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음은 정당 하 고 , 원판결 이 피고 의 주장 또는 증거 에 대하 여 판단 을 유탈 하 였 다거나 , 이유 불비 또는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는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서우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윤경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성현 <| name _ end |> 
 
 
 
 ### 
 대 법원 1968 . 6 . 18 . 선고 68 다 456 판결 인건비 
 
 판시 사항 
 도급 계약 에 관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실례 
 
 재판 요지 
 전혀 도급 계약 의 목적 을 달할 수 없 고 그 시설 은 쓸모없 는 것 이 어서 뜯어낼 정도 라 하 더라도 도급 계약 의 해제 없이 는 공사 를 완성 한 수급인 에 대한 공사 금지 급 채무 를 면할 수 없 는 것 이 고 또 그 해제 를 하 였 다 하 여도 손해 가 있 다면 수급인 은 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을 것 이 므로 위 해제 여부 와 손해 의 유무 를 심리 하 지 않 은 채 도급인 의 재 공사비 의 배상 청구 를 배척 한 것 은 잘못 이 다 
 
 참조 법령 
 민법 제 668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 고 피상 고인 	 원고 1 외 3 인 
 피 고 , 반소 원고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춘천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1 . 25 . 선고 66 나 1293 , 129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반소 청구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반소 원고 ( 피고 )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 
 원판결 은 그 이유 설명 에서 , 수급인 소외 인 이 도급 계약 에 맞 지 않 는 보이라 를 시설 하 여 주 었 기 때문 에 도급인 인 반소 원고 가 전혀 도급 계약 의 목적 을 달할 수 없 고 그 시설 은 전혀 쓸모없 는 것 이 되 어 뜯어낼 정도 였 다면 피 고 는 수급인 소외 인 이 시설 한 보이라 로서 는 만일 에 수급인 에게 공사 금 을 지급 한 바 있 다면 , 그 금액 을 손 해 본 셈 이 되 어 그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을 것 이 나 , 피고 가 새로운 보이라 시설 을 하 기 위하 여 다른 사람 에게 도급 맏 긴 공사 비용 은 직접 전 수급인 에게 배상 을 청구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며 , 이 는 만일 그렇 지 않 으면 , 피고 는 전 수급인 의 공사 금 채권 을 공사 를 잘 못 했 다는 이유 로 지급 을 면하 면서 , 도리어 신 공사 의 수급인 에게 지급 한 공사 금 을 전 수급인 으로 부 터 배상 받으 므로서 , 자기 의 출연 없이 보이라 를 시설 하 는 결과 가 된다는 이유 로 보이라 를 다시 시설 하 기 위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