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일본 의 교과서 검정 제도 는 민간 전문가 와 출판사 가 집필 · 편집 한 원고 ( 原稿 ) 수준 의 내용 을 문부 과학 성 ‘ 교과서 검정 심의회 ’ 가 심사 한 뒤 합격 여부 를 결정 한다 . 출판사 들 은 심의회 가 ‘ 수정 ’ 의견 을 내 면 이 에 맞 게 수정 해야 한다 . 일본 정부 는 그동안 교과서 에 구체 적 으로 어떤 내용 을 실 은 것 인지 는 집 필자 또는 발행자 판단 에 맡겨 왔으며 집 필자 의 사상 은 검정 대상 이 아니 라고 밝혀 왔 다 . 역사 ( 歷史 ) 기술 을 둘러싸 고 한국 , 중국 이 반발 할 때 마다 정부 가 교과서 기술 수정 등 에 개입 할 수 없 다고 주장 해 왔 던 근거 이 기 도 했 다 . 1990 년 대 까지 만 해도 일본 교과서 들 은 독도 를 그다지 다루 지 않 았 다 . 그러 다 1995 년 우익 세력 들 이 ‘ 자유주의 사관 연구회 ’ 를 결성 해 “ 과거 에 얽매이 지 않 고 자유 로운 입장 에서 역사 를 재조명 해야 한다 ” 고 주장 하 면서 분위기 가 바뀌 기 시작 했 다 . 그 들 은 1997 년 ‘ 새로운 역사 교과서 를 만드 는 모임 ( 새 역모 ) ’ 을 결성 해 역사 교과서 를 직접 제작 했 다 . 그렇게 나온 교과서 가 2001 년 문부 과학 성 검정 을 통과 했 고 이후 일선 학교 들 이 정식 교재 로 하나 둘 채택 하 기 시작 했 다 . 2000 년 대 초 부터 ‘ 한국 이 불법 점거 하 고 있 는 다케시마 ’ 등 표현 이 교과서 에 본격 등장 하 기 시작 한 것 과 시기 를 같이 한다 . 그런 가운데 역대 정권 중 가장 우익 성향 이 강한 아베 1 차 내각 이 2006 년 출범 하 면서 정부 차원 에서 도 ‘ 교육 우 향우 ’ 가 본격 화 됐 다 . 아베 내각 은 출범 그 해 교육 이 군국주의 에 악용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1947 년 제정 한 교육 기본법 을 애국심 고취 방향 으로 개정 했 다 . 이 를 기반 으로 2008 년 ‘ 기미 가요 ( 일본 국가 ) 를 부르 게 하 고 영토 교육 을 강화 하 라 ’ 는 내용 의 초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과 ‘ 다케시마 영토 에 대한 이해 를 심화 시켜라 ’ 는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해 설서 가 잇따라 채택 됐 다 . 2009 년 12 월 고교 학습 지도 요령 도 같 은 흐름 으로 바뀌 었 다 . 노골 적 인 교과서 통제 는 2012 년 12 월 아베 정권 이 재 집권 하 면서 노골 화 됐 다 . 문부 과학 성 은 지난해 1 월 17 일 근현 대사 기술 에 한 해 ① 정부 의 통일 적 견해 및 최고재판소 ( 대법원 ) 견해 가 있 을 경우 이 에 입각 해 기술 하 고 ② 역사 적 사안 가운데 통설 적 인 견해 가 없 을 경우 에 는 통설 적 견해 가 없 음 을 명시 하 도록 구체 적 검정 기준 을 마련 했 다 . 더 나아가 10 여 일 뒤 인 1 월 28 일 에 는 중 · 고교 학습 지도 요령 해 설서 를 개정 하 면서 독도 에 대해 아예 ‘ 일본 고유 영토 ’ ‘ 한국 에 의한 불법 점거 ’ 표현 등 을 넣 어야 한다고 규정 했 다 . 센카쿠 ( 尖 閣 · 중국 명 댜오위다오 釣魚 島 ) 열도 에 대해서 도 일본 고유 영토 로 명기 하 도록 했 다 . 이번 에 검정 을 통과 한 교과서 들 의 도발 표현 수위 가 역대 가장 높 은 것 은 이 때문 이 다 . 더 큰 문제 는 앞 으로 개선 될 여지 가 보이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내년 4 월 검정 결과 가 나올 고교 교과서 뿐 아니 라 매년 나오 는 외교 청서 , 방위 백서 등 에서 독도 영유권 표현 이 강화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위안부 관련 해서 도 ‘ 강제 동원 의 증거 는 없 다 ’ 는 내용 이 대폭 들어갈 것 으로 보인다 . 한편 이번 에 검정 을 통과 한 교과서 들 은 내년 부터 일선 학교 에서 사용 된다 . 일본 중학교 교과서 는 4 년 주기 로 정부 검정 을 받 는다 . 도쿄 = 박형준 특파원 lovesong @ donga . com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종합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