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데일리 채수웅 기자 ] 통신 사업자 들 의 결합 상품 판매 경쟁 이 심화 되 고 있 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 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 마련 됐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결합 판매 가 늘 면서 사업자 의 가입자 유치 경쟁 과정 에서 요금 할인 , 위약금 등 결합 상품 복잡 성 등 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이 우려 됨 에 따라 결합 판매 가이드라인 을 마련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가이드라인 에 는 ▲ 결합 상품 중요 내용 ( 할인율 , 위약금 등 ) 사전 설명 , 확인 서명 및 계약서 교부 의무 화   ▲ 결합 상품 변경 · 폐지 시 사전 예고 의무 화 및 기존 이용자 불이익 처분 금지 ▲ 사업자 귀책 사유 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및 부당 한 해지 지연 이나 제한 금지 ▲ 경품 에 대한 위약금 은 경품 의 가액 을 명시 한 경우 에 만 청구 , 부과 기간 은 12 개월 이내 로 한정 ▲ 사업자 홈페이지 를 통한 충분 한 정보 제공 및 이용 약관 · 계약서 에 결합 상품 책임 소재 명시 등 의 내용 이 담겨 있 다 . 이번 가이드라인 은 다음 달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다만 , 홈페이지 등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내년 1 월 부터 시행 하 게 된다 . 구체 적 으로 가이드라인 은 가입 단계 , 이용 단계 , 해지 단계 로 나뉘 어 진다 . 가입 단계 에서 는 결합 할 인 효과 를 부풀리 거나 해 지시 위약금 이 없 는 것 처럼 광고 하 는 행위 가 금지 된다 . 또한 통신 사업자 들 은 결합 상품 가입 사실 및 서비스 개시 일 등 을 이용자 에게 이메일 또는 휴대 전화 문자 서비스 ( SMS ) 등 을 통해 공지 해야 한다 . 아울러 인터넷 전화기 처럼 해당 서비스 이용 에 직접 적 으로 필요 한 기기 를 설치 하 기 이전 에 는 이용자 가 청약 을 철회 할 수 도 있 게 된다 . 이 와 함께 사업자 는 결합 상품 의 기간 할 인과 결합 할 인 , 해 지시 위약금 등 을 결합 상품 을 구성 하 는 개별 상품 의 모든 약관 에 명시 해야 하 며 결합 상품 의 중요 내용 을 명확히 설명 하 고 이 를 계약서 에 기재 해 이용자 에게 교부 해야 한다 . 물론 , 설명 을 들 었 음 을 확인 하 는 별도 의 확인 란 에 이용자 의 서명 을 받 아야 하 며 이용자 의 동의 가 있 는 경우 전화 녹취 도 가능 하 다 . 이용 단계 에서 는 결합 상품 의 할인율 변경 또는 결합 상품 폐지 시 최소 2 개월 이상 그 내용 을 홈페이지 에 안내 해야 한다 . 기존 이용자 에게 는 고지서 , 이메일 또는 휴대 전화 문자 서비스 등 이용자 가 원 하 는 방법 으로 개별 통지 해야 한다 . 또한 사업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결합 상품 폐지 또는 할인율 을 변경 할 때 는 기존 이용자 에 대한 불 이익 을 줘서 는 안 된다 . 아울러 사업자 는 결합 상품 의 전체 할인 액 과 개별 서비스 별 할인 액 , 기타 할인 액 등 을 구별 해 이용자 가 알 기 쉽 게 요금 고지서 에 명시 해야 한다 . 해 지단 계 에서 도 소비자 보호 방안 이 마련 됐 다 . 사업자 귀책 사유 로 인해 해지 할 경우 에 는 위약금 을 부과 해서 는 안 되 며 해 지 지 연 및 제한 도 금지 된다 . 서비스 불 가능 지역 으로 이사 하 거나 최저 속도 ( 품질 ) 보장 제도 기준 미달 , 서비스 불 안정 , 결합 상품 중요 내용 ( 할인율 , 위약금 등 ) 에 대한 미 설명 등 의 사유 로 해지 할 때 도 위약금 이 면제 된다 . 결합 상품 중 사업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일부 서비스 를 해지 할 경우 잔여 서비스 에 대해서 는 기존 할인율 을 유지 해야 하 며 이용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 에 도 잔여 서비스 에 대해서 는 기존 계약 기간 이 인정 된다 . 위약금 과 관련 해 경품 에 대한 위약금 은 경품 의 가액 을 계약서 에 명시 한 경우 에 만 청구 가능 하 고 , 위약금 부과 기간 은 최대 12 개월 이내 로 한정 된다 . 사업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 지 시 인터넷 전화 와 같이 서비스 와 단말기 가 동시 에 판매 · 제공 되 는 경우 에 는 단말기 반환 이후 에 는 해당 단말기 에 대한 할부금 청구 가 금지 된다 . 이 밖 에 도 통신 사업자 는 결합 상품 의 구성 과 요금 체계 , 청약 철회 , 계약 해제 및 해지 의 조건 · 절차 , 위약금 의 금액 및 산정 기준 등 에 대해 이용자 가 알 기 쉽 게 사업자 홈페이지 를 통한 정보 를 제공 해야 한다 . 이용 약관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을 때 분쟁 이 발생 할 경우 에 는 이용자 와 직접 계약 을 체결 한 사업자 가 책임 을 져야 하 며 사업자 는 결합 상품 에 관한 전문 상담 인력 을 확보 해 이용자 가 언제 라도 결합 상품 에 관한 충분 한 정보 를 제공 받 을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 채수웅 기자 > woong @ ddaily . co . kr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