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 통 최운열 ' 주 52 시간 제 유예 필요 … 일자리 자체 가 소중 해져 ' 
 與 경제 통 최운열 " 주 52 시간 제 유예 필요 … 일자리 자체 가 소중 해져 " 
 입력 2020 - 05 - 25 06 : 00 : 01 수정 2020 . 05 . 25 06 : 00 : 01 하 정연 기자 
 “ 일자리 자체 의 존재 가 소중 해져 ” 
 “ 가정 바뀌 면 정책 도 수정 해야 , 유연 한 변화 필요 ” 
 “ 정치 의 궁극 목표 는 국민 후생 증진 , 원격 의료 앞장서 야 ” 
 “ 분양 가 상한 제 는 정서 적 정책 … 정부 , 규제 손 떼 야 ” 
 " 민주당 , 親 노동 과 親 노조 구분 해야 " 
 최운열 더블 어 민주당 의원 / 이호재 기자 
 “ 가정 이 바뀌 면 정책 도 수정 하 는 게 현명 한 일 입니다 . 앞 으로 는 주 52 시간 의미 자체 가 없 어 지 게 될 것 입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 로 활성 화 된 재택근무 만 해도 주 52 시간 테두리 안 에 집어넣 을 수 가 없 습니다 . 근로자 입장 에서 도 몇 시간 이 든 일자리 자체 가 존재 하 는 게 중요 해졌 습니다 . ” 
 여권 의 대표 적 경제 통인 최운열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24 일 서울 경제 와 의 인터뷰 에서 주 52 시간 근로 제 를 최근 의 경제 환경 변화 에 맞 게 전면 수정 할 필요 가 있 다며 이 같이 말 했 다 . 서강대 경영학 과 석좌 교수 출신 으로 한국은행 금융 통화 위원 , 초대 코스닥 위원회 위원장 등 을 지낸 최 의원 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 , 분양 가상 한 제 , 타 다 금지법 과 같 은 정부 정책 에 공개 적 으로 쓴 소리 를 해온 인물 이 다 . 당론 과 배치 되 는 주장 을 펼쳐왔 음 에 도 최 의원 은 민주당 의 20 · 21 대 총선 경제 공약 설계 에 핵심 적 역할 을 하 고 당 제 3 정조 위원장 , 이해찬 대표 경제 특보 등 요직 을 거치 며 당내 에서 신임 을 받 아 왔 다 . 
 ‘ 최 의원 은 이날 “ 주 52 시간 제 도입 은 경제 상황 이 더 좋 아 지 거나 그대로 유지 되 는 경우 를 상정 하 고 추진 됐 지만 , 제조업 경쟁력 이 하루 가 다르 게 악화 하 고 있 고 일자리 도 줄어들 고 있 다 ” 며 “ 52 시간 제 를 논하 는 것 자체 가 한가 한 일 ” 이 라 강조 했 다 . 이어 “ 코로나 19 사태 를 겪 은 만큼 정책 당국 이 유연 해졌으면 좋 겠 다 ” 며 “ 아예 주 52 시간 제 를 유예 하 고 자발 적 으로 시행 하 는 기업 에 차라리 인센티브 를 주 는 식 으로 정착 시키 는 게 맞 다 . 강제 로 하 면 부작용 만 더 생길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다만 그 는 “ 정책 을 바꿀 경우 일부 에서 정책 실패 를 인정 했 다고 공격 하 지 말 아야 한다 ” 며 “ 정책 의 유연 한 변화 라고 봐야지 후퇴 라고 의미 부여 를 하 면 변화 가 불가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최근 청와대 와 정부 가 원격 의료 를 적극 검토 해야 한다고 나선 가운데 여당 인 민주당 이 선 을 그으며 신중 을 기하 고 있 는 상황 과 관련 해서 는 “ 정치 의 궁극 적 목표 는 국민 의 후생 증진 ” 이 라며 원격 의료 를 포함 한 전면 적 규제 완화 에 당 이 앞장서 야 한다고 주문 했 다 . 최 의원 은 “ 국민 후생 증진 이 가능 하 다면 약자 의 피해 는 다른 방법 으로 구제 하 면 될 일 ” 이 라며 “ 미국 · 일본 · 중국 이 라고 시민 단체 등 의 걱정 이 없 었 겠 는가 . 그 들 도 궁극 적 목표 를 위해 시행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원격 의료 를 막 으면 우리 는 중국 에 고급 의료 인력 이나 환자 를 다 빼앗기 고 피해 만 보 게 될 것 ” 이 라며 “ 기업 의 투자 , 창업 모든 부분 에서 발상 의 전환 을 해야 위기 에 적응 하 고 대응 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최 의원 은 분양 가 상한 제 등 을 포함 한 정부 의 부동산 규제 정책 에 대한 쓴소리 도 아끼 지 않 았 다 . 그 는 “ 원칙 적 으로 민간 부분 은 정부 가 손대 지 않 는 게 답 ” 이 라며 “ 정부 는 공공 임대 주택 만 충분히 제공 하 고 , 원칙 적 으로 거래세 는 대폭 낮추 고 보유 과세 를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신 도시 개발 과 관련 해서 도 “ 저출산 시대 로 진입 하 는 만큼 신 도시 개발 은 엄청난 사회 적 문제 를 일으킬 수 있 기 에 신중 해야 한다 ” 며 “ 대신 재건축 , 재 개발 활성 화 를 통해 용적 률 을 높이 고 거래 를 통해 공급 물량 이 원활히 나올 수 있 게 공급 을 안정 시켜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분양 가 상한 제 정책 과 관련 해서 는 “ 정서 적 정책 으로 실질 적 시장 정책 이 아니 다 ” 라고 잘라 말 했 다 . 그 는 “ 건설업자 들 이 사업 성 부족 으로 손 을 떼 면서 공급 은 결과 적 으로 줄 수 밖에 없 고 대출 규제 강화 로 중산 층 이나 서민 은 돈 도 못 빌린다 ” 고 지적 했 다 . 
 여권 의 기업 관 , 그리고 노동관 에 근본 적 변화 가 필요 하 다는 주장 도 펼쳤 다 . 최 의원 은 “ 민주당 이 친 노동 정당 이 라고 공격 받 고 는 하 는데 여당 은 한 없이 친 노동 하 되 , 친 노동 과 친 노조 의 개념 을 구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2 , 000 만 근로자 가운데 200 만도 채 안 되 는 숫자 만 양대 노총 에 가입 했 다 ” 며 “ 양대 노총 이 조직 화 , 전투 화 돼 있 다 보 니 정치 권 도 신경 을 쓰 게 되 는데 , 전체 다수 근로자 를 위한 정책 을 펼쳐야 지 , 양대 노총 입맛 에 맞 는 정책 을 펼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양대 노총 과 의 정책 협약 체결 등 도 앞 으로 는 신중히 결정 할 필요 가 있 다고 덧붙였 다 . 기업 관 과 관련 해서 는 기업 과 기업인 을 구분 할 필요 가 있 다고 주장 했 다 . 최 의원 은 “ 기업 이 경영 하 는 과정 에서 불법 을 저질렀 다면 마땅히 처벌 받 아야 한다 . 하지만 경영자 가 저지른 불법 에 법인 이 징계 받 는 일 이 생겨 선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구체 적 으로 KT 특혜 법 이 라고 비판 받 고 있 는 인터넷 은행법 과 관련 해 “ 일각 에서 왜 KT 를 도와 줘야 하 냐고 하 는데 KT 법인 이 불법 을 저지른 게 아니 다 . 기업 과 기업인 을 구분 하 지 못하 니 불법 저지른 기업인 을 처벌 하 는 것 을 반 기업 이 라고 하 고 , 경영자 가 저지른 불법 에 대한 징계 를 법인 에 미루 는 현상 이 벌어지 는 것 ” 이 라고 부연 했 다 . 그 는 “ 수 천 명 의 고용 을 창출 하 고 , 수 천 억 의 세금 을 납부 하 는 법인 은 잘 돼야 한다 ” 며 “ 삼성 도 미워하 면 안 된다 . 기업 은 한 없이 잘 돼야 한다는 생각 을 가지 되 , 탈법 이 있 으면 그 에 마땅 한 법 적 처벌 을 하 면 될 일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마지막 으로 최 의원 은 180 석 거대 여당 이 된 민주당 을 떠나 며 애정 어린 제언 을 내놓 았 다 . 그 는 “ 180 석 은 결과 에 100 % 책임 져야 하 는 만큼 두려운 수치 ” 라며 “ 개헌 빼 고 다 할 수 있 다는 것 만 믿 다가 열린 우리 당 의 우 를 범할 수 있 다 ” 며 “ 숫자 가 좀 많 다고 정치 개혁 , 이런 거 에 치중 할 수록 국민 의 마음 은 멀 어 지 게 돼 있 다 . 다른 생각 은 뒤 로 미루 고 경제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데 집중 하 고 개방 적 규제 체제 로 가 는 데 앞장서 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하정 연기자 ellenaha @ sedaily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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