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학생 의 자유 와 기본 적 인 권리 를 보장 하 고 자율 과 다양 성 이 존중 되 는 학교 문화 를 만들 기 위한 ‘ 광주시 학생 인권 조례 ’ 가 경기도 에 이 어 전국 에서 두 번 째 로 제정 됐 다 . 
 광주시 의회 는 5 일 제 203 회 임시회 본회의 를 열 고 홍인화 ( 민주 · 북구 4 ) 의원 등 6 명 의 의원 이 발의 한 ‘ 광주시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 에 관한 조례 안 에 대한 수정안 ’ 에 대한 표결 을 거친 끝 에 재적 의원 26 명 중 21 명 이 투표 해 찬성 17 명 , 반대 2 명 , 기권 2 명 으로 의결 했 다 . 
 이날 제정 된 학생 인권 조례 는 그동안 광주시 의회 교육 위원회 심의 과정 에서 논란 이 돼온 ‘ 학생 인권 제한 조항 ’( 제 9 조 3 항 ) 을 삭제 하 고 애초 교육청 이 상정 한 원안 에서 일부 조항 을 수정 한 것 이 다 . 위원회 구성 과 관련 해 교원 대표 를 참여 시키 고 교직원 에 대한 인권 연수 의무 화 조항 을 수정 한 내용 이 다 . 
 이 에 따라 앞서 교육 위원회 가 ‘ 학생 의 인권 을 제한 ’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하 는 내용 으로 수정 의 결해 상정 했 던 ‘ 광주시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 에 관한 조례 안 ’ 은 자동 폐기 됐 다 . 
 상임위 인 교육 위원회 는 시 교육청 이 상정 한 조례 안 중 ‘ 학생 인권 보장 의 원칙 ( 제 9 조 ) ’ 에 ‘ 학생 의 인권 에 대한 제한 은 인권 의 본질 적 내용 을 침해 하 지 않 는 최소한 의 범위 에서 교육 의 목적 상 필요 한 경우 에 한정 해 학교 규정 으로 할 수 있 다 ’ 는 내용 을 신설 하 는 조례 안 을 수정 의 결 했었 다 . 
 이 때문 에 광주 교육 희망 네트워크 와 학생 인권 조례 추진 위원회 , 학생 인권 조례 자문 위원회 등 교육 관련 시민 사회단체 는 “ 광주시 의회 가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취지 를 훼손 하 고 있 다 ” 고 반발 했었 다 . 
 이날 제정 된 조례 는 총 44 개 조항 2 개 부칙 으로 구성 됐으며 학습 권 , 사생활 과 개인 정보 보호 권 , 차별 받 지 않 을 권리 , 소수자 학생 권리 등 을 다루 고 있 다 . 조례 는 또 학생 인권 증진 계획 수립 , 학생 인권 보장 과 증진 을 위한 위원회 구성 , 학생 의회 설치 , 학생 인권 침해 에 대한 구제 절차 등 을 규정 하 고 있 다 . 
 특히 학생 에게 비인 도적 이 거나 굴욕 적 인 처우 등 을 포함 한 체벌 을 금지 하 고 , 자율 학습 등 정규 적 인 교육 과정 외 교육 활동 을 학생 의 자율 적 선택 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 다 . 
 두 발 과 복장 등 용모 에 대해서 도 학생 스스로 결정 할 권리 를 주 고 합리 적 인 절차 에 의한 학교 의 규정 이 아니 고서 는 이 를 제한 할 수 없 다고 명시 했 다 . 
 또한 , 위원회 구성 과 관련 해 교원 대표 를 참여 시키 고 교직원 연수 시 인권 연수 의무 조항 도 포함 됐 다 . 
 한편 , 광주 교육 희망 네트워크 와 전교조 광주 지부 , 민주 노동당 광주 시당 은 이날 조례 제정 과 관련 해 일제히 환영 하 고 나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