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 표 를 얻 었 다 하 여 피 고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피 고 보조 참가인 을 당선자 로 결정 하 였 다는 사실 ( 원고 와 피고 보조 참가인 과 의 득표 차 는 3 , 947 표 ) 은 당사자 의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된다 . 
 첫째 , 계표 부정 의 주장 에 대하 여 , 
 본원 의 투표지 검증 결과 에 의하 면 , 원고 의 유효 득표수 가 27 , 591 표 이 고 ,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유효 득표수 가 31 , 222 표 인 사실 ( 원고 와 피고 보조 참가인 과 의 득표 차 는 3 , 631 표 다 ) 을 인정 할 수 있 고 그 외 에 원고 주장 과 같 은 개표 의 부정 이 있 음 을 인정 할 자료 가 없 다 . 
 둘째 , 공무원 등 의 불법 선거 운동 의 주장 에 대하 여 , 
 ( 1 ) 진정 성 립 이 인정 되 는 갑제 7 호 증 의 1 ( 형사 판결 ) 기재 에 의하 면 , 예산군 덕산 면장 소외 인 1 은 1967 . 6 . 8 . 시행 한 국회의원 선거 에서 피 고 보조 참가인 을 당선 케 할 목적 으로 유권자 포섭 공작 에 사용 하 기 위하 여 1967 . 5 . 27 . 19 : 00 경 덕산면 사무소 회의실 에서 동면 내이 장 , 이서기 등 을 모아 놓 고 그 들 에게 ( 가 ) 공화 당원 ( 나 ) 중립 ( 다 ) 공화 당 이 포섭 할 수 있 는 사람 ( 라 ) 야당 으로 구분 된 동리 별 유권자 성분 조사 서 용지 를 나누 어 주 면서 이 와 같이 구분 조사 하 여 보 고 하 라고 지시 함 으로서 공무원 이 그 지위 를 소외 인 39 여 선거 운동 을 한 사실 이 인정 되 고 , 
 ( 2 ) 진정 성 립 이 인정 되 는 갑제 8 호 증 의 1 ( 형사 판결 ) 기재 에 의하 면 , 예산군 응봉 면장 소외 인 2 는 위 피 고 보조 참가인 을 당선 케 할 목적 으로 
 ( 가 ) 1967 . 6 . 2 . 경 부터 같 은 달 6 일 까지 의 사이 에 수차 에 걸쳐 같 은 면 건지 화리 거주 소외 인 3 을 방문 하 고 동인 에게 위 피 고 보조 참가인 후보 를 적극 지지 하 여 달 라고 말 하 고 , 
 ( 나 ) 같 은 달 3 일 20 : 30 경 같 은 면 신리 소재 소외 인 4 집 에서 그곳 에 모인 양수 계원 약 40 여 명 에게 양수 시설 의 확장 을 위한 자금 을 여당 이 당선 되 어야 국고 에서 보조 를 받 을 수 있 는 것 이 니 더욱 단결 하 여 피 고 보조 참가인 후보 를 지지 해 달 라는 취지 의 연설 을 하 여 그 지위 를 소외 인 39 여 선거 운동 을 한 사실 이 인정 되 고 , 
 ( 3 ) 진정 성 립 이 인정 되 는 갑제 9 호 증 의 1 ( 형사 판결 ) 기재 에 의하 면 , 예산군 평촌 국민 학교장 소외 인 5 는 1967 . 6 . 5 . 17 : 00 경 예산군 응봉면 건지 화리 소외 인 3 을 방문 하 여 동인 에게 피 고 보조 참가인 후보 를 지지 하 여 주 고 , 동리 사람 들 로 하여금 동인 을 지지 하 여 주 도록 하 여 달 라고 하 므로서 선거 운동 을 한 사실 이 인정 되 고 
 ( 4 ) 진정 성 립 이 인정 되 는 갑제 24 호 증 의 1 및 5 ( 불기소 기록 표지 및 진술조서 ) 기재 에 의하 면 , 예산군 대술 면장 소외 인 6 은 1967 . 6 . 6 . 20 : 00 경 대술면 이치리 소외 인 7 집 에서 동리 거주 신민 당 추천 선거 관리 위원 소외 인 8 에게 원고 가 당선 되 면 네 가 면장 을 할 것 이 냐 , 이 장 을 할 것 이 냐 , 아무 말 말 고 피 고 보조 참가인 후보 를 밀 어 달 라고 권유 하 여 위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선거 운동 을 한 사실 이 인정 되 고 , 
 ( 5 ) 갑제 25 호 증 의 1 , 2 및 5 , 6 ( 불기소 기록 표지 의견서 및 진술조서 ) 기재 에 의하 면 , 
 ( 가 ) 예산군 광시 면장 소외 인 9 는 , 1967 . 5 . 중순 경 동면 사무소 에서 구호양곡 을 수배 하 러 온 소외 인 10 외 수명 에게 5 . 3 대통령 선거 때 공화 당 의 득표 율 이 좋 지 않 았 기 때문 에 앞 으로 수해 가 나 도 박 대통령 에게 배급 을 요청 할 수 없 으니 국회의원 선거 에 는 이 점 을 잘 알 아서 투표 하 라고 말 하 여 공화 당 후보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선거 운동 을 하 고 , 1967 . 6 . 6 . 20 : 00 경 동면 서초정리 소외 인 11 집 에서 동리 이장 소외 인 12 , 반장 소외 인 13 외 수명 을 소집 한 후 대통령 선거 때 에 는 우리 면 에서 야당 표 가 많이 나와 주목 을 받 게 되 었 으니 6 . 8 국회의원 선거 에 는 공화 당 표 가 많이 나오 도록 협조 하 라고 지시 하 여 동당 후보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선거 운동 을 하 고 , 
 ( 나 ) 동면 서기 소외 인 14 는 1967 . 6 . 5 . 21 : 00 경 동면 용두리 이장 소외 인 15 집 에서 반장 소외 인 16 외 2 명 을 소집 하 고 공화 당 후보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선거 운동 을 하 되 바빠서 호별 방문 을 못 할 때 는 부인 들 이 다니 도록 하 고 , 야당 으로 돌아갈 만 한 사람 을 가려서 보 고 하 라고 지시 하 여 선거 운동 을 한 사실 이 인정 되 고 , 
 ( 6 ) 진정 성 립 이 인정 되 는 갑제 10 호 증 의 1 ( 형사 판결 ) 기재 에 의하 면 , 예산군 봉산면 서기 소외 인 17 은 1967 . 5 . 26 . 11 : 00 경 동면 마교리 소재 마교 이발소 에서 선거 인 소외 인 18 에게 야당 과 손 을 끊 고 여당 인 민주공화당 에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