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윤성 의원 등 18 명 은 지난해 11 월 자신 이 직접 적 으로 보도 된 언론 기사 의 경우 자신 의 홈페이지 에 자유 롭 게 게재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발의 했 다 . 자신 의 실명 이나 발언 이 포함 된 기사 라도 자신 의 홈페이지 에 해당 기사 를 ‘ 그대로 ’ 올리 지 못하 도록 한 현행 저작권법 이 저작 권 자 의 권리 보장 에 만 치중 한 나머지 수많 은 네티즌 들 을 잠재 적 인 범법자 로 만들 수 있 는 위험 요소 가 크 다는 게 이 들 의 주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