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8 . 12 . 12 21 : 06 : 06 
 김 능구 폴리 뉴스 대표 및 TV 라디오 정치 평론가 
 선거구 제 개편 으로서 연동 형 비례대표제 는 그 근원 이 오래 되 었 습니다 . 연세 가 오래 되 신 분 들 은 기억 하 겠 지만 , 국회의원 선거 에서 과거 에 는 한 표 만 찍 었 습니다 . 그런데 요즘 은 정당 명부 라고 해서 어느 정당 을 지지 하 는 지 를 묻 는 표 를 하나 더 찍 습니다 . 즉 1 인 2 표제 인 거 죠 . 정당 명 부식 투표 가 바로 비례 대표 확산 때문 에 생긴 겁니다 . 후보 지지 와 정당 지지 가 일치 하 지 않 는 가운데 정당 지지 의 비율 을 가지 고 비례 대표 를 결정 하 는 , 정당 명 부식 비례대표제 가 2004 년 총선 부터 적용 된 것 입니다 . 
 이것 은 정당 지지 와 의석수 의 불 일치 와 왜곡 을 조금 이 라도 교정 하 기 위해서 생긴 건데 , 지난 2016 년 총선 만 보 더라도 그 왜곡 정도 는 굉장히 심했 습니다 . 예 를 들 어 자유 한 국당 이 33 . 5 % 지지 를 받 았 는데 실제 의석 은 122 석 이 었 습니다 . 정당 득표율 에 따른 의석 배분 을 하 면 , 106 석 이 었 는데 플러스 16 이 된 거 죠 . 
 ￼ 더불 어 민주당 은 그 정도 가 더 심했 습니다 . 전국 정당 득표율 은 25 . 54 % 였 습니다 . 실제 의석 은 123 석 이 었 죠 ? 그래서 1 당 이 되 고 국회 의장 도 더불 어 민주당 이 하 게 된 것 입니다 . 그런데 연동 형 비례대표제 로 정당 득표율 에 따른 의석 배분 을 하 게 되 면 82 석 에 불과 했 습니다 . 더불 어 민주당 이 무려 41 석 이나 현 선거 제도 의 이점 을 , 어떻게 보 면 민심 과 실제 의석 간 의 간극 을 가장 극대 화 시킨 정당 이 라 볼 수 있 죠 . 
 국민 의 당 은 26 . 74 % 로 지난 총선 때 정당 득표 율 로 2 등 을 했 습니다 . 그러나 의석 은 38 석 에 불과 했 습니다 . 잘 아 시 다시피 호남 을 석권 했 지만 나머지 는 사표 가 되 어 버렸 죠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로 정당 득표율 에 따라 의석 배분 을 하 면 85 석 , 무려 47 석 이나 마이너스 됐 습니다 . 더불 어 민주당 에서 플러스 된 것 보다 더 많 은 의석 이 마이너스 된 거 죠 . 
 정의당 을 봅시다 . 정의당 은 7 . 23 % 였 어요 . 그러나 실제 의석 은 6 석 입니다 . 노회찬 의원 의 안타까운 죽음 으로 한 석 줄어든 5 석 이 죠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로 정당 득표율 에 따르 면 27 석 이 었 습니다 . 즉 21 석 이나 줄어든 겁니다 . 
 선거 라는 것 은 민주주의 의 꽃 이 고 민주주의 를 건강 하 게 만드 는 가장 기본 적 인 기제 입니다 . 이 기제 가 제대로 작동 해야 합니다 . 사표 없이 국민 의 의사 , 지지 가 국회 의석 에 반영 되 어야 된다는 것 이 바로 연동 형 비례대표제 의 취지 입니다 . 
 이 기본 취지 는 누구 보다 도 노무현 전 대통령 이 가장 강조 하 셨 습니다 . 지금 문재인 대통령 도 비례 성 과 대표 성 을 기반 으로 하 는 선거구 제 개편 을 해야 된다 , 지난번 아 셈 회의 를 위해 출국 할 때 도 홍영표 원내대표 에게 당부 하 고 가 신 이야기 입니다 . 지금 현재 여야 를 떠나 서 문재인 대통령 의 선거구 제 개편 의지 에 대해서 의심 하 는 분 들 도 있 습니다 . ' 명분 은 있 지만 집권 세력 내부 에서 컨 세서 스 가 없 는 거 다 ’ 혹은 ‘ 컨 센서스 가 있 어도 부정 적 인 컨 센서스 가 아니 냐 ’ 란 말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제 가 보 기 에 는 그렇 지 않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의 연동 형 비례대표제 에 대한 뜻 은 확고 하 다고 봅니다 . 그것 은 멀리 갈 것 도 없이 87 년 헌법 이 생긴 후 집권 한 대통령 들 은 항상 선거구 제 개편 을 시도 했 기 때문 입니다 . YS 도 마찬가지 였 고 , DJ 도 마찬가지 였 고 조금 전 말씀 드린 노무현 대통령 도 마찬가지 였 습니다 . 지역주의 에 고착 화 되 어 있 는 우리나라 소선거구제 로 는 지역 구도 를 해소 하 고 새로운 인재 영입 을 해서 실질 적 인 정치 변화 를 이끌 어 내 기 에 역부족 이 다 . 현 연동 형 비례대 표제 가 아니 면 힘들 다는 것 이 죠 . 
 중대 선거구 라든지 연동 형 비례대 표제 라든지 , YS 때 는 행정 구역 개편 을 통해서 선거구 제 개편 을 현실 화 시키 려고 시도 했 습니다 . 대통령 들 의 정치 변화 의지 는 문재인 대통령 뿐 만 아니 라 역대 대통령 들 에게 도 계속 있 어 왔 다 . 그렇 기 때문 에 문 대통령 또한 선거구 제 개편 의지 는 확고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특히 촛불 민심 을 바탕 으로 탄생 한 정부 에서 는 가장 중요 한 것 이 ‘ 나라 다운 나라 로 의 변화 ’ 입니다 . 거기 서 1 차 적 인 게 정치 의 변화 , 정치 혁신 을 가져 와야 됩니다 . 그것 은 괴멸 되 었 다고 평가 받 는 제 1 야당 의 혁신 뿐 만 아니 라 우리 정치 전반 의 혁신 이 수반 되 지 않 으면 안 된다 . 저 는 이 부분 에 시민운동 단체 들 과 온 국민 이 한 몸 으로 같이 나가 야 한다고 봅니다 . 
 지금 연동 형 비례대표제 에 대한 국민 들 의 민심 은 어떻게 나타나 고 있 는 지 를 보 면 , 연동 형 비례제 의 도입 이 필요 하 다는 게 40 . 2 % 로 많 습니다 . 물론 불 필요 하 다는 의견 도 29 . 5 % 도 있 었 어요 . 그렇지만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더 많 았 잖아요 ? 그런데 중요 한 부분 이 , 선거구 제 개선 을 위해서 국회의원 예산 동결 하 고 의석수 증가 시키 는 데 에 반대 하 는 의견 이 78 . 5 %. 거의 80 % 에 가깝 다는 거 죠 . 그래서 이해찬 대표 도 80 % 가 반대 하 는 데 어떻 게 하 느냐고 이야기 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저 는 여기 에서 이 문제 를 풀 열쇠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저 는 대통령 이 국민 들 께 간곡히 호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촛불 정부 가 나라 다운 나라 를 만들 기 위해서 정치 변화 가 필요 하 고 , 정치 변화 의 가장 우선 순위 가 선거 제도 개편 이 다 . 그래서 연동 형 비례대표제 가 바로 정치 개혁 이 다 .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이 국민 들 께 호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을 지지 하 는 분 들 이 50 % 내외 입니다 . 반 이상 의 국민 들 이 대통령 을 지지 하 는데 , 그 대통령 이 나라 의 변화 와 정치 의 변화 를 위해 필요 하 다고 호소 하 는데 누가 공감 하 지 않 을 수 있 겠 습니까 . 
 이제 예산 을 동결 한 상태 에서 국회의원 수 를 확대 하 는 것 은 불가피 합니다 . 왜냐하면 지금 300 명 의 국회 의 석 중 에서 253 석 이 지역 구고 , 47 석 이 비례 대표 입니다 . 의석 비율 을 2 : 1 로 하 자면 253 석 을 200 명 으로 , 53 석 을 줄여야 합니다 . 안 그래도 농촌 에서 는 대표 성 이 제대로 반영 안 된다고 하 는 데 53 석 을 어떤 수 로 줄일 수 있 겠 습니까 . 못 줄입니다 . 
 그래서 300 명 내 에서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하 자는 것 은 하 지 말 자는 말 과 똑같 습니다 . 그리고 강원택 교수 등 의 전문가 가 연구 분석 한 바 에 따르 면 OECD 국가 들 은 인구 9 만 7 천 명 에 국회의원 한 석 인데 , 우리 는 17 만 명 당 한 석 입니다 . 제 헌 의회 시절 , 박정희 독재 시대 보다 의원 1 인 이 대표 하 는 인구 가 너무 많 다는 거 죠 . 제 헌 의회 시절 의 인구 비례 로 따져도 거의 360 명 이상 의 국회의원 이 필요 하 다는 것 입니다 . 
 저 는 국민 들 이 국회의원 소환제 , 국회 예산 동결 을 확실 하 게 한 상태 에서 의원 수 확대 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 지금 도 보 면 의원 외교 후 보고서 제출 도 제대로 하 지 않 는 등 불신 을 낳 고 있 잖아요 . 국민 과 시민 단체 들 이 이런 부분 들 을 확실 하 게 검증 할 수 있 는 방법 을 요구 하 고 국회 가 그것 을 받아들이 면서 변화 를 만들 어야 합니다 . 나라 다운 나라 와 정치 변화 를 이끌 기 위해서 는 연동 형 비례대표제 가 필요 하 고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위해서 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가 필요 하 다 생각 합니다 . 
 우리 올해 통과 시킨 예산안 이 470 조 에 가깝 습니다 . 이 예산 을 제대로 쓰 는지 검증 하 고 문제 제기 해야 할 곳 이 바로 국회 입니다 . 국회의원 이 해야 할 일 중 에 중요 한 부분 입니다 . 지금 국회의원 한 명 당 예산 을 얼마나 커버 해야 합니까 . 300 명 이 담당 해야 할 예산 규모 가 단순 계산 해도 무려 1 인 당 1 . 5 조 가 됩니다 . 
 지금 국민 들 에게 정치 불신 , 특히 국회의원 을 믿 지 못하 는 국회 불신 이 극 에 달해 있 기 때문 에 국민 들 도 연동 형 비례대표제 가 필요 하 다는 것 을 알 면서 도 신뢰 받 지 못하 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는 반대 하 고 있 다고 봅니다 . 그래서 이 부분 을 풀 기 위해서 는 국회의원 들 이 보다 투명 하 게 , 언제 든지 본인 들 이 소환 될 각오 가 되 어 있 어야 하 는 것 이 고 , 국민 들 도 국회의원 예산 동결 과 예산 지출 의 투명 성 이 확보 된다면 연동 형 비례대표제 와 의원 정수 확대 를 받아들여야 하 는 것 아닌가 생각 이 듭니다 . 
 저 는 일단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나라 다운 나라 만들 기 에 가장 앞장 서 서 계신 문재 인 대통령 이 국민 들 께 간곡 한 호소 를 해야 하 고 , 더불 어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이 여야 없이 , 진보 ∙ 보수 없이 정치 변화 와 개혁 에 함께 동참 하 는 모습 을 보일 때 역 으로 정치 불신 이 사라질 수 있 는 계기 가 된다고 봅니다 . 
 나라 다운 나라 , 정치 혁신 을 이끌 요구사항 은 바로 국민 들 의 요구 입니다 . 저 는 연동 형 비례대표제 에 대한 문 대통령 의 의지 는 확고 하 다고 이야기 를 드렸 습니다 . 바로 연동 형 비례대표제 로 정치판 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 새로운 인물 들 로 우리 정치 를 탈바꿈 하 지 않 으면 안 됩니다 . 
 자유 한 국당 에서 도 인 적 쇄신 이 필요 하 다고 이야기 하 지만 , 있 는 사람 을 쳐내 는 것 이 문제 가 아니 라 새로운 사람 을 어떻게 받아들이 는가 의 문제 입니다 . 새로운 사람 을 받아들이 는 데 있 어서 연동 형 비례대표제 는 나라 를 위해서 그리고 정부 를 위해서 자신 의 전문 성 을 확실히 바치 고 정치 의 변화 , 나라 의 변화 이끌 인재 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 입니다 . 어떤 사람 을 새로이 충원 하 는가 가 매우 중요 합니다 . 
 정치 가 3 , 4 류 가 아니 라 1 류 가 될 수 있 도록 연동 형 비례대표제 가 더욱 필요 하 다는 것 입니다 .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 연동 형 비례대표제 로 정계 개편 을 이뤄낼 꿈 을 가지 고 있 다고 확신 합니다 . 라고 정국 진단 의 인터뷰 가 진행 됐 다 . 
 Reported by 최동영 기자 / 김홍 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