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하 여 보 건대 , 망인 과 원고 의 나이 , 직업 , 신분 관계 , 이 사건 진료 의 경위 와 결과 , 망인 의 상태 및 회복 가능 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 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그 위자료 액수 는 망인 에 대하 여 20 , 000 , 000 원 , 원고 에 대하 여 5 , 000 , 000 원 으로 정함 이 상당 하 고 , 망인 의 위자료 는 그 사망 으로 원고 가 전액 상속 하 였 다 . 
 따라서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25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인 2016 . 6 . 16 . 부터 피고 들 이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인 2016 . 9 . 27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백 도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영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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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 2 . 9 . 선고 2016 가합 559907 판결 임금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별지 와 같 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의흥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중수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서울특별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수진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12 . 22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4 . 에게 20 , 000 원 , 원고 9 . 에게 40 , 000 원 , 원고 19 . 에게 90 , 000 원 , 원고 30 . 에게 1 , 792 , 220 원 , 원고 41 . 에게 20 , 000 원 , 원고 44 . 에게 6 , 780 원 , 원고 46 . 에게 677 , 550 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2017 . 12 . 18 . 부터 2018 . 2 . 9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4 , 9 , 19 , 30 , 41 , 44 , 46 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 4 , 9 , 19 , 30 , 41 , 44 , 46 과 피 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의 49 / 50 는 위 원고 들 이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하 고 , 나머지 원고 들 과 피 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나머지 원고 들 이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별지 2 목록 ‘ 2017 . 12 . 최종 확인 금액 ’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7 . 12 . 18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 들 의 지위 
 1 ) 피고 는 서울 소재 공립 중 · 고등학교 를 설립 하 여 운영 하 는 광역 지방 자치 단체 로서 , 서울 특별시 교육청 교육 공무 직원 채용 등 에 관한 조례 ( 이하 ‘ 이 사건 조례 ’ 라 한다 ) 에 따라 2014 . 1 . 1 . 부터 원고 들 을 고용 한 것 으로 간주 되 는 자이다 . 
 2 ) 원고 들 은 피고 가 설립 하 여 운영 하 는 서울 소재 공립 중 · 고등학교 ( 이하 ‘ 이 사건 각 학교 ’ 라 한다 ) 의 행정 실과 시설 실 에서 근무 하 는 사람 들 로 , 이 사건 조례 에 따라 2014 . 1 . 1 . 부터 피고 에게 고용 된 것 으로 간주 되 기 전 까지 는 이 사건 각 학교장 과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사람 들 이 다 . 
 나 . 이 사건 각 학교 의 행정 실과 시설 실 의 인 적 구성 
 이 사건 각 학교 의 행정 실에 는 지방행정 공무원 이 , 일부 시설 실에 는 시설 관리 공무원 ( 이하 ‘ 이 사건 공무원 ’ 이 라 한다 ) 이 원고 들 과 같 은 장소 에서 함께 근무 하 고 있 다 . 
 다 . 원고 들 의 보수 
 1 ) 원고 들 은 과거 구 육성회 직원 , 구 학부모회 직원 이 라 불리 던 학교 회계 직원 ( 현재 는 이 사건 조례 에 따라 교육 공무 직원 이 라는 명칭 을 사용 ) 중 고용 직 공무원 봉급 표 에 따라 보수 를 지급 받 아 온 호봉 제 근로자 이 다 . 서울 특별시 교육청 과 서울 일반 노동조합 사이 에 체결 된 2013 . 7 . 19 . 자 단체 협약 제 10 조 에서 호봉 제 근로자 의 급여 에 대하 여 아래 와 같이 규정 하 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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