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법 제 11 형사부 ( 유상재 부장 판사 ) 는 31 일 중 고 자동차 수출 업체 를 세무 조사 하 면서 자신 의 승용차 를 비싼 중고 승용차 와 맞바꾼 혐의 ( 뇌물 수수 ) 로 기소 된 전 용인 세무서 공무원 김 모 ( 47 ) 씨 에 대해 징역 1 년 집행유예 2 년 에 추징금 118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청렴 성 과 도덕 성 을 유지 하 며 공정 하 게 직무 를 수행 해야 할 세무 공무원 이 피 조사 자 에게 자신 의 승용차 를 고가 의 중고차 로 교환 할 것 을 요구 한 것 은 직무 의 청렴 성 을 위반 한 것 이 고 공정 한 직무 집행 에 대한 신뢰 를 저버린 행동 " 이라고 밝혔 다 . 김 씨 는 용인 세무서 에 근무 하 던 지난 2008 년 12 월 중 고차 수출 업체 Y 무역 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 를 하 면서 회사 대표 심모 ( 50 ) 씨 에게 " 베라크루즈 은색 중 고 차량 을 구해 달 라 " 고 요구 , 자신 의 2005 년 식 렉스턴 차량 과 맞 바꿔 1180 만 원 상당 의 부당 이득 을 챙긴 혐의 로 기소 됐 다 . 김 씨 는 지난해 12 월 비위 사실 이 드러나 중부 지방 국세청 징계 위원회 에서 파 면 처분 을 받 았 다 . < 디지털 뉴스 팀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