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연 ‘ 세목 별 조세 부담 ’ 보고서 한국 의 세수 중 법인세 의존도 가 높 아 안정 적 인 세수 유지 를 위해 조세 구조 조정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우리 나라 는 법인세 에 대한 의존도 가 높 아 다른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들 에 비해 조세 구조 가 비 효율 적 이 기 때문 에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산하 한국 경제 연구원 은 27 일 ‘ 세목 별 조세 부담 수준 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 보고서 를 통해 OECD 회원국 들 의 세목 별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조세 부담 을 비교 · 분석 한 결과 를 토대 로 이 같이 밝혔 다 . OECD 회원국 중 한국 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 은 법인세 가 8 위 로 상대 적 으로 높 게 나타났 고 , 소득세 ( 30 위 ) 와 소비세 ( 31 위 ) 는 낮 은 수준 이 었 다 . 보고서 는 한국 이 다른 세목 에 비해 법인세 의존도 가 높 고 세 부담 비중 이 상대 적 으로 높 다며 다른 OECD 국가 들 보다 조세 구조 가 비 효율 적 이 라고 평가 했 다 . 따라서 한국 이 법인세 부담 은 완화 하 면서 소득세 와 소비세 부담 은 강화 하 는 식 으로 전체 조세 수입 을 안정 적 으로 유지 해야 한다고 충고 했 다 . 보고서 는 구체 적 으로 법인세 는 최고 세율 을 22 % 로 인하 하 고 과세 구간 을 축소 하 는 식 으로 부담 을 줄여야 한다고 했 다 . 소득세 는 과도 한 비 과세 · 감면 을 점진 적 으로 줄이 는 방식 으로 , 소비세 는 과도 한 간 이 과세 자 혜택 을 줄이 는 방식 으로 세제 개편 이 필요 하 다고 했 다 . 임동원 한 경연 부 연구 위원 은 “ 미국 을 비롯 한 OECD 국가 대부분 이 법인세 인하 로 국내 기업 의 해외 이탈 을 막 고 외국 기업 의 투자 를 유인 해 경제 성장 을 꾀하 고 있 다 ” 며 “ 우리나라 도 법인세 부담 수준 을 낮추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임 위원 은 “ 경제 성장 률 을 유지 하 면서 복지 재원 등 재정 수요 의 확대 지출 을 대비 하 기 위해 조세 구조 개편 이 필요 한 상황 ” 이 라며 “ 조세 규모 를 늘리 지 않 고 조세 구조 를 개혁 함 으로써 경제 성장 률 을 높여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이세진 기자 / jinlee @▶ 네이버 에서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기 ▶ 친환경 유아 식기 전 상품 단독 특가 ! 헤럴드 리얼 라이프 ▶ 헤럴드 경제 사이트 바로 가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