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위장 전입 만 인정 해 벌금 90 만 원 … 검찰 " 본인 도 유죄 " 더불 어 민주당 김철민 의원 .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 서울 = 연합뉴스 ) 황재하 기자 = 지난해 총선 을 앞두 고 위장전입 을 한 혐의 로 1 심 에서 유죄 판단 이 내려졌 지만 , 당선 무효 형 보다 는 낮 은 벌금형 을 받 은 더불 어 민주당 김철민 ( 60 · 안 산 상록 을 ) 의원 이 항소심 에서 도 무죄 를 주장 했 다 . 김 의원 의 변호인 은 27 일 서울 고법 형사 2 부 ( 이상주 부장 판사 ) 심리 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에서 " 1 심이 김 의원 본인 의 위장전입 부분 을 무죄 로 인정 하 면서 도 가족 들 에게 는 기계 적 · 형식 적 판단 을 들 어서 위장전입 으로 판단 했 다 " 고 밝혔 다 . 변호인 은 " 김 의원 의 아내 는 아들 이 행정 고시 를 앞두 고 있 어서 지원 할 필요 가 있 어 일시 적 으로 머물렀 던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반면 검찰 은 " 김 의원 본인 은 거주지 를 실제로 도 옮겼 다고 본 1 심의 판단 은 잘못 됐 다 " 며 " 옛 주소지 이웃 들 은 ( 선거 운동 당시 ) 김 의원 을 집 근처 에서 목격 했 다고 진술 했 고 , 옛 주소지 건물 관리 소장 도 김 의원 이 이사 하 지 않 았 다고 했 다 " 고 맞섰 다 . 검찰 은 또 " 비슷 한 사안 으로 재판 에 넘겨져 유죄 가 인정 된 사람 들 이 벌금 120 만 ∼ 150 만 원 형 을 받 은 것 과 비교 하 면 벌금 90 만 원 을 선고 한 것 은 너무 가볍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의원 은 총선 을 앞둔 지난해 2 월 15 일 자신 과 가족 의 주소 를 상록 갑 지역 인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 거주지 에서 동생 집 인 성포동 으로 옮기 고 상록 을 지역 에 출마 한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 로 기소 됐 다 . 1 심 은 김 의원 본인 의 위장전입 은 무죄 로 보 고 가족 의 주소 를 옮겨 투표 하 게 한 부분 만 유죄 로 인정 했 다 . 또 " 여러 차례 선거 를 치르 는 동안 선거법 을 위반 한 전력 이 없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당선 무효 형 은 지나치 다고 판단 된다 " 며 벌금 9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다음 재판 은 4 월 6 일 열린다 . jaeh @ yna . co . kr 대박 난 흥부 가 즐겨 찾 는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