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음 주소동 ’ 음주운전 보호관찰 40 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전주 준법 지원 센터 는 보호관 찰관 의 지도 에 불응 하 고 준 수 사항 을 상습 적 으로 위반 한 보호관찰 대상자 A ( 45 ) 씨 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를 신청 했 다고 18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 3 월 도로 교통 법위 반 ( 음주운전 ) 혐의 로 기소 돼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 보호관찰 을 선고 받 았 다 . 당시 재판부 는 특별 준수 사항 으로 ‘ 일정량 ( 0 . 05 %) 이상 의 음주 를 하 지 말 라 ’ 고 명 했 다 . 하 지만 A 씨 는 보호관 찰관 의 음주 자제 지시 에 도 4 차례 만취 상태 에서 준법 지원 센터 에 출석 했 다 . 또 알코올 의존 치료 를 위한 선별 진단 검사 에 도 불응 했 다 . 심지어 음주 상태 에서 이웃 과 싸움 을 벌이 기 
 법원 / 검찰 | 김기주 기자 | 2018 - 10 - 18 17 : 10 
 공무원 인사 에 개입 한 혐의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 로 기소 된 김승환 교육감 1 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은 김승환 전북 도 교육감 이 항소심 에서 다시 징역 1 년 을 구형 받 았 다 . 17 일 전주 지법 제 1 형사부 ( 박정제 부장 판사 ) 심리 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에서 검찰 은 김 교육감 에게 징역 1 년 을 구형 했 다 . 검찰 은 “ 피고인 은 인사 평정 에 관여 할 권한 이 없 는데 도 정당 한 직무 권한 을 벗어나 근무 성적 순위 조작 을 지시 했 다 “ 고 구형 이유 를 밝혔 다 . 이 에 김 교육감 은 항소심 최후 진술 에서 “ 교육감 으로서 인사 권 을 남용 하 거나 타인 의 권리 행사 를 방해 한 적 은 없 다 ” 면서 “ 법 
 법원 / 검찰 | 김기주 기자 | 2018 - 10 - 17 21 : 18 
 지방 선거 앞두 고 현직 군수 홍보 글 올린 공무원 벌금형 
 전주 지법 제 1 형사부 ( 박정제 부장 판사 ) 는 6 · 13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현직 군수 를 위해 홍보 활동 을 한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 로 기소 된 완주군 청 6 급 공무원 A 씨 에게 벌금 8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17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방 선거 를 앞둔 지난 2 월 23 일 완주 군민 27 명 이 참여 한 스마트폰 채팅 어 플 단체 대화방 에 박성일 완주 군수 의 업적 과 관련 한 홍보 글 을 올린 혐의 로 기소 됐 다 . 재판부 는 “ 정치 적 중립 을 엄격 하 게 지켜야 하 는 공무원 의 지위 에 있 는데 도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는 행위 를 했 다 ” 면서도 “ 다만 , 피고인 이 잘못 을 깊이 반성 하 고 범행 이 선 
 법원 / 검찰 | 김기주 기자 | 2018 - 10 - 17 17 : 40 
 ‘ 선거법 위반 ’ 전북 지역 단체장 11 명 검찰 수사 중 
 지난 6 · 13 지방 선거 관련 해 전북 도 지사 와 시 · 군 자치 단체장 이 검찰 의 수사 를 받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 주지 검 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송하진 도지사 와 10 명 의 시 · 군 자치 단체장 에 대한 수사 를 벌이 고 있 다고 16 일 밝혔 다 . 송 지사 는 지난 지방 선거 과정 에서 유사 선거 사무소 설치 와 단체 문제 대량 발송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검찰 은 송 지사 의 수사 를 조만간 마무리 한다는 입장 을 내비쳐 이 에 조만간 송 지사 의 소환 조사 도 이뤄질 수 있 다는 목소리 도 제기 되 는 상황 이 다 . 검찰 은 지방 선거 에서 당선 된 전북 14 개 시 · 군 자치 단체장 가운데 10 명 을 수사 하 고 
 법원 / 검찰 | 김기주 기자 | 2018 - 10 - 16 18 : 10 
 ‘ 특정 후보 지지 ’ 금품 살포 한 60 대 주민 자치 위원 ‘ 실형 ’ 
 특정 후보 의 당선 을 위해 금품 을 뿌리 고 선거 운동 유사 조직 을 꾸린 60 대 주민 자치 위원 이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전주 지법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박정제 ) 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A ( 63 ) 씨 에게 징역 10 월 을 선고 했 다고 15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 5 월 31 일 오후 4 시 께 완주군 고산면 한 도 롯 가 에 주차 된 자신 의 차량 에서 자신 이 만든 선거 운동 유사 사무실 직원 에게 600 만 원 을 제공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A 씨 는 2014 년 6 월 완주 군수 후보 자 의 당선 을 위해 선거 운동 유사 조직 을 결성 한 혐의 도 받 고 있 다 . 조사 결과 그 는 11 개 읍 면 의 선거 운동 
 법원 / 검찰 | 김기주 기자 | 2018 - 10 - 15 17 : 10 
 ‘ 축제 보조금 횡령 ‘ 일간지 편집국장 집행유예 
 전주 지법 형사 4 단독 ( 노종찬 부장 판사 ) 는 관공서 등 으로부터 보조금 명목 으로 금품 을 받 아 챙겨 회사 운영 자금 으로 사용 한 혐의 ( 업무상 횡령 등 ) 로 기소 된 전북 모 일간지 편집국장 A 씨 에게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고 11 일 밝혔 다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위반 과 배임 수재 혐의 에 대해선 무죄 를 선고 했 다 . A 씨 는 지난 2013 년 부터 최근 까지 축제 를 진행 하 는 과정 에서 보조금 을 부풀리 는 수법 등 으로 지자체 와 업체 로부터 억대 금품 을 받 아 회사 자금 으로 전용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그 는 또 업체 로부터 광고비 를 받 고 
 법원 / 검찰 | 김기주 기자 | 2018 - 10 - 11 18 : 16 
 흉기 로 경찰관 등 8 명 다치 게 한 40 대 징역 4 년 
 노래방 에서 흉기 를 휘둘러 출동 한 경찰 과 동거녀 등 총 8 명 을 다치 게 한 40 대 가 항소심 에서 감형 됐 다 . 광주 고법 전주 재판부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황진구 ) 는 특수 상해 및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혐의 로 기소 된 A ( 47 ) 씨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징역 5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징역 4 년 을 선고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 1 월 23 일 밤 11 시 50 분 께 전주시 중앙동 한 노래방 에서 동거녀 인 B ( 46 · 여 ) 씨 와 동거녀 지인 C 씨 에게 흉기 를 휘둘러 각각 전치 4 주 와 3 주 의 상처 를 입힌 혐의 로 기소 됐 다 . A 씨 는 신고 를 받 고 경찰관 이 출동 하 자 C 씨 의 
 법원 / 검찰 | 김기주 기자 | 2018 - 10 - 10 17 : 24 
 사임 한 변호사 에게 금품 뜯어내 려 한 50 대 실형 
 자신 이 선임 한 변호사 가 사임 의사 를 밝히 자 이 에 앙심 을 품 고 금품 보관증 을 위조 해 돈 을 뜯어내 려 한 50 대 가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전주 지법 형사 6 단독 ( 허윤범 판사 ) 는 사문서 위조 , 위조사 문서 행사 , 공갈 미수 등 혐의 로 기소 된 A ( 51 ) 씨 에게 징역 5 년 을 선고 했 다고 8 일 밝혔 다 . 이번 범행 에 가담 한 A 씨 내 연녀 B ( 42 ) 씨 에게 는 벌금 500 만 원 이 선고 됐 다 . A 씨 는 자신 이 수임 한 변호사 가 사임 하 겠 다고 하 자 지난 2014 년 7 월 금품 보관증 형식 의 메모 에 담당 변호사 이름 을 붙여 보관증 을 위조 해 이 를 빌미 로 돈 을 뜯어내 려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법원 / 검찰 | 김기주 기자 | 2018 - 10 - 09 16 : 39 
 전기 파리채 로 장애 인 폭행 한 사회 복지 사 ‘ 감형 ’ 
 전기 파리채 로 장애 인 을 때린 사회 복지 사 가 항소심 에서 감형 받 았 다 . 광주 고법 전주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황진구 ) 는 장애 인 복지 법 위반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사회 복지 사 A ( 45 ) 씨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징역 7 개월 을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징역 7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고 8 일 밝혔 다 . 사회 복지 사인 A 씨 는 지난 2016 년 7 월 전북 지역 한 사회 복지 시설 생활관 에서 1 급 지적 장애 인 B ( 37 ) 씨 에게 “ 똑바로 앉 아라 ” 면서 전류 가 흐르 는 전기 파리채 로 B 씨 의 팔 과 어깨 등 을 때린 혐의 로 기소 됐 다 . 경찰 조사 에서 A 씨 는 자신 에 대해 불리 한 진술 을 한 동료 
 법원 / 검찰 | 김기주 기자 | 2018 - 10 - 08 17 : 00 
 여친 알몸 촬영 한 20 대 , 벌금 500 만 원 
 전주 지법 형사 6 단독 ( 허윤범 판사 ) 는 여자 친구 의 알몸 을 촬영 한 혐의 로 기소 된 A ( 23 ) 씨 에게 벌금 5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해 3 월 11 일 오후 6 시 께 서울 의 한 숙박업소 에서 여자 친구 인 B 씨 의 알몸 을 휴대폰 으로 몰래 촬영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당시 B 씨 는 잠든 상태 였 다 . 재판부 는 “ 피해자 의 신체 를 촬영 한 피고인 의 범행 은 그 죄질 이 불량 하 다 ” 면서 “ 다만 범행 을 모두 인정 하 고 반성 하 고 있 는 점 등 을 감안 해 형 을 정했 다 ” 고 판시 했 다 . 김기주 기자 
 법원 / 검찰 | 김기주 기자 | 2018 - 10 - 07 16 : 11 
 친형 부부 찌른 70 대 , 항소 심서 징역 25 년 
 돈 을 갚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흉기 를 휘둘러 형수 를 살해 한 70 대 가 항소심 에서 감형 됐 다 . 광주 고법 전주 재판부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황진구 ) 는 살인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A ( 78 ) 씨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징역 30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징역 25 년 을 선고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 2 월 26 일 오후 3 시 께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 에서 형 ( 79 ) 과 형수 ( 75 ) 를 흉기 로 수차례 찌른 혐의 로 기소 됐 다 . 형수 는 병원 으로 옮겨 졌으나 숨졌 다 . A 씨 는 범행 직후 아파트 에 불 을 질러 주민 6 명 이 연기 를 마셔 병원 으로 이송 되 기 도 했 다 . 조사 결과 A 씨 
 ' 화이트 리스트 ' 김기춘 징역 1 년 6 개월 법정 구속 … 석방 60 일 만 
 박근혜 정부 에서 보수 단체 를 불법 지원 한 이른바 ' 화이트 리스트 ' 사건 으로 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 실장 이 1 심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고 다시 법정 구속 됐 다 . 특정 문화 예술 계 인사 를 지원 대상 에서 배제 한 ' 블랙리스트 사건 ' 으로 구속 됐 다가 석방 된 지 두 달 만 이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8 부 ( 최병철 부장 판사 ) 는 5 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 로 기소 된 김 전 실장 의 혐의 가운데 강요 혐의 를 유죄 로 인정 하 고 징역 1 년 6 개월 의 실형 을 선고 했 다 . 이날 법정 구속 으로 김 전 실장 은 지난 8 월 6 일 석방 된 지 60 일 
 법원 / 검찰 | 관리자 | 2018 - 10 - 05 18 : 51 
 내 연녀 목 졸라 살해 한 40 대 , 징역 15 년 
 내 연녀 를 살해 한 40 대 가 중형 을 선고 받 았 다 . 전주 지법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박정제 ) 는 살인 혐의 로 기소 된 A ( 47 ) 씨 에게 징역 15 년 을 선고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 5 월 15 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한 초등 학교 인근 자신 의 차 안 에서 내 연녀 인 B ( 57 ) 씨 를 목 졸라 살해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A 씨 는 내 연녀 인 B 씨 가 다른 남성 과 성 관계 하 는 동영상 을 보 고 B 씨 와 말다툼 을 벌이 던 중 화 를 참 지 못하 고 이 같 은 범행 을 저지른 것 으로 드러났 다 . 조사 결과 A 씨 는 범행 한 달 전 인터넷 에서 B 씨 가 다른 남성 과 성 관계 를 한 동영상 을 발견 한 뒤 
 법원 / 검찰 | 김기주 기자 | 2018 - 10 - 04 17 : 45 
 헤어진 여자 친구 폭행 하 고 성추행 한 10 대 집행유예 
 자신 을 만나 주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헤어진 여자 친구 를 폭행 하 고 추행 · 협박 한 10 대 가 징역형 을 선고 받 았 다 . 전주 지법 제 1 형사부 ( 박정제 부장 판사 ) 는 강제 추행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A ( 18 ) 씨 에게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고 2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40 시간 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과 120 시간 의 사회봉사 도 명 했 다 . A 씨 는 지난 5 월 24 일 완주군 한 대학 건물 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 B ( 17 ) 양 의 목 을 조르 는 등 폭행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이어 B 씨 의 손목 을 잡 아 못 움직이 게 한 상태 에서 신체 부위 일부 를 만지 는 등 강제 추행 한 혐의 도 
 법원 / 검찰 | 김기주 기자 | 2018 - 10 - 02 17 : 22 
 ‘ 신변 비관 ’ 친동생 살해 하 려 한 60 대 집행유예 
 자신 의 처지 를 비관 해 지적 장애 를 가진 친동생 을 살해 하 려 한 60 대 가 법원 에서 선처 를 받 았 다 . 전주 지법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박정제 ) 는 살인 미수 혐의 로 기소 된 A ( 62 ) 씨 에게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 7 월 5 일 밤 10 시 께 전주시 덕진구 의 한 병원 병실 에서 친동생 B ( 58 ) 씨 가 투약 중 이 던 링거 에 농약 을 투입 해 살해 하 려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당시 B 씨 는 잠 을 자 던 중 이 었 다 . B 씨 의 수액 의 색 이 붉 게 변한 것 을 간호사 가 발견 , 링거 주사 바늘 을 분리 하 면서 A 씨 의 범행 은 미수 에 그쳤 다 . 조 사결 
 법원 / 검찰 | 김기주 기자 | 2018 - 09 - 27 17 : 56 
 ‘ 교육감 후보 저서 제공 ‘ 전북 대 병원 前 감사 ’ 벌금형 ‘ 
 전주 지법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박정제 ) 는 지난 6 · 13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선거 에 출마 한 교육감 예비 후보 의 자서전 을 직원 들 에게 제공 한 혐의 (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기소 된 전북 대 병원 전 상임 감사 A ( 56 · 여 ) 씨 에게 벌금 7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21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 2 월 21 일 오후 3 시 께 전 북대 병원 감 사실 직원 5 명 에게 교육감 예비 후보 인 B 씨 의 자서전 을 제공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A 씨 는 사무실 에 들어가 직원 책상 위 에 저서 를 올려 놓 는 방법 으로 저서 를 제공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A 씨 는 앞서 열린 B 후보 의 출판 기념회 에 참석 해 자서전 
 법원 / 검찰 | 김기주 기자 | 2018 - 09 - 26 16 : 07 
 군산 동거녀 암매장 사건 첫 공판 열려 
 ‘ 군산 원룸 동거녀 살해 · 암매장 ’ 사건 에 대한 첫 공판 이 20 일 전주 지법 군산 지원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이기선 ) 심리 로 열렸 다 . 법정 에 는 총 5 명 의 피고인 법정 에 모습 을 드러냈 다 . A ( 23 ) 씨 와 B ( 23 ) 씨 는 살인 과 사체 유기 · 오욕 ( 汚辱 ) 과 폭행 등 의 혐의 를 , C 씨 ( 23 · 여 ) 등 3 명 은 사체 유기 · 오욕 과 폭행 등 의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경찰 조사 에서 주범 으로 지목 된 A 씨 와 B 씨 는 살인 혐의 에 대해서 부인 했 다 . A 씨 변호인 은 “ 검찰 이 부작위 에 의한 살인 으로 기소 했 는데 , A 씨 의 폭행 으로 피해자 가 사망 했 다는 것 이 명확히 입증 이 안 됐 다 . 또 당시 
 법원 / 검찰 | 김기주 기자 | 2018 - 09 - 20 17 : 41 
 의붓딸 상습 추행 혐의 40 대 신학 대생 구속 
 의붓딸 을 10 년 넘 게 성추행 한 40 대 신학 대생 이 구속 됐 다 . 전주 지검 형사 1 부 ( 부장 검사 신현성 ) 는 의붓딸 을 상습 추행 한 혐의 ( 강제 추행 ) 로 A ( 49 ) 씨 를 구속 했 다고 18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 2005 년 전주시 자신 의 집 에서 의붓딸 인 B ( 당시 9 세 ) 씨 를 성추행 하 는 등 최근 까지 수십 차례 에 걸쳐 추행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A 씨 의 어긋난 ‘ 부정 ( 父情 ) ’ 은 의붓딸 이 성인 이 되 고 나 서 도 계속 됐 다 . A 씨 는 대학 에 입학 한 딸 의 원룸 을 찾아가 추행 했 고 올해 초 딸 과 함께 중국 으로 선교 활동 을 간 뒤 추행 을 일삼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현재 A 씨 는 목사 가 
 법원 / 검찰 | 김기주 기자 | 2018 - 09 - 18 17 : 57 
 보호관 찰관 폭행 한 성범죄자 ‘ 구속 ’ 
 귀 가 지도 에 불만 을 품 고 보호관 찰관 에게 욕설 과 폭력 을 행사 한 40 대 전자 발찌 착용 자 가 구속 됐 다 . 군산 준법 지원 센터 ( 소장 김선규 ) 는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로 전자 감독 대상자 A 씨 ( 47 ) 를 구속 했 다고 17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 8 월 13 일 오전 2 시 50 분 께 군산 준법 지원 센터 에서 근무 중 이 던 보호관 찰관 B ( 36 ) 씨 에게 “ 나 도 성인 인데 왜 마음대로 못 다니 게 하 느냐 . 다시 교도소 에 가 겠 다 ” 며 욕설 을 하 고 머리 로 얼굴 을 들이받 아 전치 3 주 의 부상 을 입힌 혐의 를 받 고 있 다 . A 씨 는 B 씨 로부터 귀가 를 종용 받 자 이 같 은 짓 을 저지른 것 으로 드러났 다 . 당시 
 법원 / 검찰 | 김기주 기자 | 2018 - 09 - 17 18 : 40 
 흉기 로 아내 찌른 조현 병 환자 ‘ 실형 ’ 
 아내 를 흉기 로 찔러 살해 하 려 한 50 대 조 현병 환자 가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전주 지법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박정제 ) 는 살인 미수 혐의 로 기소 된 A ( 50 ) 씨 에게 징역 2 년 6 월 을 선고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 4 월 28 일 오전 4 시 40 분 께 완주군 자신 의 집 에서 “ 왜 통장 에 있 는 돈 을 맘대로 쓰 냐 ” 면서 아내 B ( 28 ) 씨 를 폭행 하 고 흉기 로 3 차례 찌른 혐의 로 기소 됐 다 . A 씨 는 B 씨 가 쓰러지 자 사망 한 것 으로 판단 하 고 그대로 현장 에서 도주 했 다 . 흉기 에 찔린 B 씨 는 앞 집 에 찾아가 도움 을 요청 했 고 병원 으로 후송 돼 생명 을 건질 수 있 었 다 . A 씨 
 법원 / 검찰 | 김기주 기자 | 2018 - 09 - 16 16 : 24 
 2019 년 02 월 23 일 띠 와 별자리 로 보 는 오늘 의 쥐띠 운세 
 이재희 삼례 지역 장로 연합회 회장 선출 
 김정은 26 일 기차 로 베트남 입국 승용차 로 하노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