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총 연맹 은 7 일 “ 정부 가 최근 개정 한 ‘ 공무원 복무규정 ’ 이 헌법 상 보장 된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한다 ” 며 헌법 재판소 에 헌법 소원 을 냈 다 . 공무원 노조 는 “ 해당 규정 은 공무원 이 정부 정책 에 대해 건전 한 비판 도 할 수 없 도록 규정 했 다 ” 며 “ 이 는 공무원 을 국민 의 한 사람 으로 인정 하 지 않 고 헌법 이 보장 한 권리 인 표현 의 자유 도 부정 한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노조 측 은 또 “ 이 규정 은 공무원 노조 가 합법화 되 기 전 상황 을 규율 해 온 것 으로 공무원 노조 법 이 시행 된 이후 에 여전히 남 아 공무원 노조 의 활동 을 제약 하 는 것 은 입법 형식 이나 취지 에 도 맞 지 않 다 ” 고 덧붙였 다 . 개정 된 공무원 복무규정 은 공무원 이 집단 적 으로 정부 정책 에 반대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이달 1 일 공포 됐 다 . 김대우 기자 / dewkim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