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신음 하 는 4 대강 복원 이 답 이 다 국회 차원 ‘ 재 자연 화 ’ 논의 예고 4 대강 사업 으로 파괴 된 자연 의 복원 을 목표 로 하 는 특별 법안 3 개 가 야당 의원 들 에 의해 동시 에 발의 됐 다 . 시민 · 환경 단체 에서 주로 이뤄지던 4 대강 복원 논의 가 국회 로 옮아가 는 계기 가 될지 주목 된다 . 장하나 민주당 의원 은 10 일 같 은 당 의원 8 명 , 정의당 의원 2 명 과 함께 ‘ 4 대강 재 자연 화 를 위한 특별법 ’ 을 발의 했 다 . 보 등 인공 구조물 의 해체 를 포함 한 재 자연 화 를 총괄 하 는 ‘ 4 대강 재 자연 화 위원회 ’ 를 대통령 소속 기관 으로 두 는 게 핵심 이 다 . 재 자연 화 위원회 산하 에 는 4 대강 사업 실태 를 조사 하 는 ‘ 사실 조사 실무 위원회 ’ 와 ‘ 4 대강 재 자연 화 기 획단 ’ 을 설치 해 재 자연 화 실무 를 맡 도록 했 다 . 이 법안 은 6 개월 이상 의 조사 를 바탕 으로 전문가 와 정부 부처 , 지방 자치 단체 , 주민 의견 을 수렴 해 법정 계획 인 재 자연 화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또 4 대강 사실 조사 실무 위원회 의 조사 보고서 가 채택 되 기 전 까지 4 대강 후속 · 연계 사업 을 중단 하 도록 해 , 현재 경북 영주시 내성천 에서 진행 중 인 영주댐 공사 와 담수 ( 물 채우 기 ) 를 중단 할 수 있 는 근거 도 마련 했 다 . 이 법안 은 장 하나 의원 실과 전문가 · 시민 단체 로 구성 된 4 대강 조사 위원회 , 대한 하천학 회 , 4 대 강복 원범 국민 대책 위원회 등 이 지난해 말 부터 토론 을 거쳐 마련 했 다 . 홍영표 민주당 의원 도 이날 같 은 당 의원 10 명 의 서명 을 받 아 ‘ 4 대강 사업 검증 ( 조사 · 평가 ) 및 인공 구조물 해체 와 재 자연 화 를 위한 특별법 ’ 을 대표 발의 했 다 . 이 법 은 ‘ 4 대강 사업 검증 및 재 자연 화 위원회 ’ 를 설치 해 4 대강 사업 의 진상 을 규명 하 고 , 친환경 적 유지 · 관리 나 재 자연 화 방안 을 결정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두 법안 은 대체로 내용 이 유사 하 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 이날 발의 한 ‘ 4 대강 및 문화재 복원 을 위한 특별 법안 ’ 은 4 대강 사업 이전 에 이미 설치 된 하굿둑 등 하천 시설물 과 문화재 까지 복원 검토 대상 에 넣 는 등 복원 범위 를 넓 게 잡 은 게 특징 이 다 . 이 법안 은 대통령 직속 으로 ‘ 4 대강 복원 위원회 ’ 를 설치 하 고 , 특별법 통과 로부터 1 년 이내 에 ‘ 4 대강 인공 구조물 해체 와 하천 생태 계 및 문화재 복원 등 에 따른 기본 계획 ’ 을 수립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심 의원 은 “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망쳐 놓 은 4 대강 을 복원 해 내 는 것 은 미래 세대 를 위한 현세대 의 책무 ” 라며 “ 괴물 이 돼버린 대운하 사업 에 대해 단호 하 고 신속 하 게 현명 한 복원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정수 선임 기자 jsk 21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