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폭력 가해 · 피해 학생 강제 분리 배정 완화 를 ” 
 전국 시 · 도교 육감 협의회 ( 회장 고영진 경남 교육감 ) 는 4 일 학교 폭력 가 · 피해자 상급 학교 진학 시 각각 다른 학교 로 배정 하 는 강행 규정 을 완화 해 줄 것 을 교육 과 학기 술부 에 건의 하 기 로 했 다 . 
 전국 시 · 도교 육감 은 이날 오후 대구시 수성구 만촌 등 인터 불 고 호텔 에서 총회 를 갖 고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법령 개정안 4 건 을 교과 부 에 건의 하 는 데 의견 을 모았 다 . 
 시 · 도교 육감 은 총회 에서 ‘ 학교 폭력 가 · 피해 학생 이 동일 학교 지원 시 강제 배정 및 지망 조정 에 한계 가 있 고 특히 학교 수 가 적 은 지역 이나 피해 학생 이 다 수일 경우 배정 에 어려움 이 있 다 ’ 는 점 을 들 어 지역 적 특성 등 상황 에 따라 완화 하 는 데 뜻 을 같이 했 다 . 
 이 와 함께 △ 사립 유치원 교사 학급 당 정원 배정 기준 안 마련 △ 지방 공무원 겸 임 발령 및 겸임 수당 지급 근거 규정 신설 △ 누리 과정 확대 에 따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내국세 교부 율 상향 조정 을 교과 부 건의안 에 포함 시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