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가 금융 산업 육성 방 안 으로 일환 으로 추진 중 인 금산 분리 원칙 완화 에 대한 찬반 논쟁 이 치열 하 다 . 24 일 한국 금융 학회 주최 로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이날 오후 2 시 부터 열린 춘계 심포지엄 에서 남주하 ·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비 금융 주력 자 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를 10 % 로 확대 민영화 된 세계 적 금융 회사 를 만들 어 내 야 한다 ” 고 밝혔 다 . 남 교수 는 “ 비 금융 주력 자 규제 는 재벌 이 은행 자금 을 사 금고 화 하 는 것 을 막 기 위해 도입 됐 다 ” 며 “ 하지만 소유 구조 가 투명 한 산업 자본 도 많 고 동일 인 한도 여신 규제 등 각종 감독 장치 역시 진일보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남 교수 는 특히 “ 우리나라 금산 분리 규제 는 중첩 적 인 과잉 규제 성격 이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어 남 교수 는 연기금 에 대한 비 금융 주력 자 적용 을 폐지 하 고 사모 펀드 ( PEF ) 등 을 통한 비 금융 주력 자 의 은행 주식 보유 제한 을 완화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 에 반해 전성인 홍익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금산 분리 폐지 주장 의 근거 로 은행 경쟁력 강화 논리 와 내국 자본 역차별 론 등 이 나오 고 있 다 ” 며 “ 하지만 재벌 의 이해관계 와 관련 될 수 있 어 바람직 하 지 못하 다 ” 고 밝혔 다 . 전 교수 는 “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에서 보 듯 산업 자본 이 은행 까지 인수 할 경우 은행 의 경쟁력 이 제고 될 지 에 대해선 회의 적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전 교수 는 또 사모 펀드 나 산업 자본 에 은행 을 넘기 자는 주장 도 옳 지 않 다고 강조 했 다 . 외환 은행 을 인수 해 ‘ 먹 튀 ’ 논란 에 휩싸인 론스타 도 PEF 라는 점 을 야기 시켰 다 . 전 교수 는 다만 “ 국책은행 의 민영화 와 관련 , 필요 하 다면 국민 연금 이 은행 민영화 에 참여 할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재무 적 투자자 로서 물량 부담 을 완화 해 줄 수 는 있 을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 mirror @ fnnews . 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