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업무 허용 뒤 4 년 간조 세 회 피처 송금 25 조 넘 어 은행 권 “ 대 기업 계열 증권사 오너 가 조세 회피 에 악용 소지 “ 증권사 외국환 확대 반대 입장 [ 서울 경제 ] 국내 대 기업 의 조세 회피 처 로 의 투자 금액 이 증가 하 고 있 는 가운데 증권 업계 가 요구 하 는 해외 송금 등 외국환 업무 가 확대 될 경우 대 기업 의 불법 송금 이 더욱 늘어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온다 . 국내 대 기업 상당수 가 계열 증권사 를 보유 하 고 있 기 때문 에 증권사 의 외국환 송금 이 허용 되 면 대 기업 오너 일가 의 역외 송금 과 탈세 창구 로 악용 될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5 일 금융 권 에 따르 면 대 기업 조세 회피 처 송 금액 은 지난 2012 년 이후 최근 5 년 간 25 조 6 , 145 억 원 에 달한다 . 이 중 80 % 인 20 조 7 , 472 억 원 은 대 기업 의 조세 회피 처 송 금액 이 다 . 조세 회피 처 대 기업 송 금액 은 2012 년 4 조 5 , 816 억 원 , 2013 년 에 는 4 조 7 , 074 억 원 에 달했 다가 2014 년 3 조 4 , 257 억 원 으로 소폭 감소 , 2015 년 3 조 9 , 874 억 원 , 2016 년 4 조 452 억 원 으로 다시 증가세 를 보이 고 있 다 . 대표 적 인 송금 지역 은 조세 회피 처 인 케이 맨 제도 · 버뮤다 · 파나마 등 이 다 . 금융 권 의 한 관계자 는 “ 지난해 6 월 에 도 해외 직접 투자 절차 간소 화 를 국회 에서 논의 하 려 했으나 불법 재산 반출 우려 등 을 이유 로 현행 절차 를 유지 하 기 로 하 는 등 조세 회피 처가 해외 자금 의 사각지대 가 될 수 있 다는 공감대 를 국회 와 금융 권 이 모두 가지 고 있 다 ” 면서 “ 조세 회피 처 로 흘러가 국내 로 돌아오 지 않 는 금액 은 탈세 나 절세 등 을 위해 활용 됐 을 가능 성 이 크다 ” 고 말 했 다 . 실제 조세 회피 처 해외 직접 투자 가 늘어나 면서 최근 국세청 의 역외 탈세 에 대한 세무 조사 추징 액도 증가 하 는 추세 다 . 국세청 의 역외 탈세 징수 세액 은 2011 년 에 2 , 858 억 원 ( 156 건 ) , 2012 년 6 , 151 억 원 ( 202 건 ) 으로 한 해 사이 징수액 이 3 배 가까이 늘 었 다 . 2013 년 에 는 9 , 494 억 원 ( 211 건 ) 으로 증가 했 다 , 2014 년 에 는 8 , 875 억 원 ( 226 건 ) 으로 소폭 감소 했 다가 지난해 다시 1 조 1 , 163 억 원 ( 223 건 ) 으로 급증 했 다 . 이 때문 에 증권사 외국환 업무 확대 에 강하 게 반발 하 고 있 는 은행 권 은 “ 국내 대 기업 들 이 증권 자회사 를 가지 고 있 는 상황 에서 계열 증권사 를 통해 수출입 대금 과 해외 직접 투자 대금 등 을 직접 송금 할 경우 감시 사각지대 가 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충분 한 모니터링 이 이뤄지지 않 아 증권사 가 대 기업 재산 은 닉 과 역외 탈세 의 창구 로 악용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국회 에서 도 조세 회피 처 를 통한 대 기업 의 해외 송금 을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나온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인 박광온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지난해 10 월 상임위 질의 에서 “ 국내 에서 조세 회피 처 로 송금 된 해외 직접 투자 금액 의 약 80 % 가 대 기업 자금 ” 이 라면서 “ 대 기업 의 해외 직접 투자 를 가장 한 재산 은 닉 이나 역외 탈세 에 대해서 는 철저 한 감시 와 조사 가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금융 권 의 한 관계자 는 “ 증권사 의 경우 외국환 거래 관련 인력 과 인프라 등 이 은행 에 비해 부족 한 상황 에서 증권사 의 외국환 업무 를 확대 할 경우 해외 송금 업무 에 따르 는 각종 신고 · 확인 업무 에 공백 이 생길 수 있 다 ” 며 외국환 업무 확대 에 부정 적 인 입장 을 내보였 다 . / 김보리 기자 boris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장미 전쟁 ' 의 승자 는 . .. 5 월 대선 실황 중계 [ 바로 가 기 ] 서울 경제 의 모든 연재물 ! ... 서경 Cube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