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 년 , 피고인 2 : 징역 8 월 집행유예 2 년 , 피고인 3 : 징역 8 월 집행유예 2 년 , 피고인 회사 : 벌금 5 , 000 만 원 )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검사 
 ( 1 ) 사실 오인 , 법리 오해 ( 원심 판시 무죄 부분 ) 
 피고인 회사 는 영업 비밀 을 취득 · 사용 하 여 용이 하 게 신규 도매점 이 거래처 를 확보 하 여 신규 거래처 가 매출 을 올리 는 재산 상 이익 을 얻 었 고 , 위 피고인 이 얻 은 이익 은 기존 거래처 매출 감소분 상당 이 라고 판단 되 며 , 재산 상 이익 의 산정 근거 를 달리 본다 하 더라도 피고인 회사 가 범행 으로 재산 상 이익 을 얻 었 음 에 도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 
 ( 2 ) 양형 부당 
 피고인 들 에 대한 원심 의 각 형 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항소 이유 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의 업무 방해 의 점 관련 주장 에 대한 판단 
 ( 1 ) 공소사실 의 < comment _ bc id =" 1 " / > 요지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은 공모 하 여 , 
 ( 가 ) 개별 도매 점장 들 과 의 계약서 상 상호 합의 에 의하 지 않 으면 계약 을 종료 할 수 없 고 별다른 해지 사유 가 없 음 에 도 2009 . 12 . 21 . □□ 도매 점장 공소 외 1 에게 일방 적 으로 해지 통보 를 하 여 2010 . 3 . 14 . 자 로 퇴출 시킨 것 을 비롯 하 여 구조 조정 계획 또는 그 후속 조치 등 에 따라 퇴출 대상 으로 결정 된 도매점 에 대해 일방 적 으로 계약 해지 통보 를 하 거나 계약 갱신 을 하 지 않 는 등 의 방법 으로 2009 . 2 . 28 . 경 부터 2010 . 3 . 14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와 같이 8 개 도매점 과 의 계약 을 각각 일방 적 으로 종료 하 고 , 
 ( 나 ) 피고인 회사 에서 설정 한 매출 목표 에 미달 하 면 해당 도매점 이 퇴출 까지 가능 하 도록 도매점 평가 제 를 지속 적 으로 실시 하 는 한편 , 도매점 구조 조정 계획 의 평가 요소 에 신 제품 매출 목표 달성 율 을 포함 시키 며 , 2009 . 2 . 부터 는 신규 도매점 계약 시 판매 목표 미달 시 계약 을 해 지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는 등 의 방법 등 으로 도매점 들 로 하여금 설정 된 목표 대로 사실상 구매 를 강제 하 면서 2008 . 1 . 부터 2009 . 12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와 같이 피해자 들 에 대해 매출 이 많 지 않 은 ▽▽▽▽ 등 신 제품 을 포함 하 여 전체 주류 의 매출 목표 를 일방 적 으로 설정 하 고 , 
 ( 다 ) 피고인 회사 내부 적 으로 퇴출 시키 기 로 결정 된 ◇◇ 및 □□ 도매점 에 대해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 와 같이 2009 . 9 . 19 . 경 부터 2010 . 2 . 17 . 경 까지 각각 물량 공급 을 현저 하 게 축소 시키 고 , 
 ( 라 ) 2009 . 3 . 경 ○○, △△ 도매점 의 도매점 전산 시스템 에 접근 하 는 것 을 차단 하 고 , 2009 . 9 . 경 에 는 □□ 도매점 , 2009 . 11 . 경 에 는 ◇◇ 도매점 의 전산 시스템 접근 을 각각 차단 하 였 다 . 
 이 로써 , 위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위 와 같 은 방법 으로 피고인 회사 와 도매점 의 관계 등 을 이용 하 여 위력 으로써 해당 도매 점장 인 피해자 들 의 도매점 운영 업무 를 각각 방해 하 였 다 . 
 ( 2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원심 판시 증거 들 에 기초 하 여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 였 다 . 
 ( 3 ) 당 심 의 판단 
 ( 가 )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 의 ‘ 위력 ’ 이 란 사람 의 자유 의사 를 제압 · 혼란 케 할 만 한 일체 의 세력 을 말 하 고 , 유형 적 이 든 무형 적 이 든 묻 지 아니하 며 , 폭행 · 협박 은 물론 사회 적 , 경제 적 , 정치 적 지위 와 권세 에 의한 압박 등 도 이 에 포함 되 고 , 현실 적 으로 피해자 의 자유 의사 가 제압 되 는 것 을 필요 로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 범인 의 위세 , 사람 수 , 주위 의 상황 등 에 비추 어 피해자 의 자유 의사 를 제압 하 기 족한 세력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서 , 위력 에 해당 하 는지 는 범행 의 일시 · 장소 , 범행 의 동기 , 목적 , 인원수 , 세력 의 태양 , 업무 의 종류 , 피해자 의 지위 등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3 도 4430 판결 , 대법원 2009 . 9 . 10 . 선고 2009 도 5732 판결 등 참조 ) . 
 ( 나 ) 업무 방해 의 점 중 도매점 에 대한 일방 적 계약 종료 , 일방 적 매출 목표 설정 , 현저 한 공급 물량 축소 의 점 에 관한 구체 적 판단 [ 위 공소 사실 의 요지 중 ( 가 ) , ( 나 ) , ( 다 ) 항 ] 
 원심 및 당 심 에서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및 기록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들 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