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 도입 한 핀란드 · 스위스 도 사회 안전망 갖춘 국가 "[ 광주 = 뉴시스 ] 류형 근 기자 = 김부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2020 . 05 . 17 . hgryu 77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윤 해리 기자 = 최근 정치 권 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 가 화두 가 되 고 있 는 가운데 더불 어 민주당 김부겸 의원 은 9 일 " 지금 우선 되 어야 할 것 은 ' 전 국민 고용 보험 ' 을 비롯 한 사회 안전망 강화 " 라는 본인 의 기존 입장 을 재 확인 했 다 . 김 의원 은 이날 오전 자신 의 페이스북 을 통해 "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 에서 , 기본소득 지급 은 대증 요법 은 될 수 있 다 . 하지만 기본소득 은 ' 코로나 이후 ' 라는 보다 장기 적 관점 에서 생각 해야 한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그 는 기본 소득 을 도입 한 핀란드 와 스위스 의 사례 를 들 며 " 이 들 두 나라 는 모두 사회 안전망 이 제대로 갖춰진 국가 다 . 고용 보험 가입 률 도 90 % 가 넘 었 다 " 면서 " 반면 우리 는 가입 률 이 절반 이 채 되 지 않 는다 . 기본소득 의 선례 로 거론 되 는 두 나라 는 모두 사회 안전망 이 먼저 구축 된 상황 에서 기본소득 을 실험 했 던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기본소득 에 앞서 고용 보험 확대 가 급선무 " 라며 " 고용 보험 의 확대 를 반드시 실현 해야 한다 . 사각지대 에 놓인 임시 , 일용직 등 미 가입 노동자 550 만 명 에 대해 확실 한 지원 이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특히 특수 고용 형태 · 플랫 폼 · 프리랜서 노동자 와 자영업 자 까지 고용 보험 적용 대상 이 확대 돼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김 의원 은 " 코로나 위기 가 노동 계층 의 삶 을 위협 하 고 있 다 . 지금 기본 소득 을 둘러싼 정치 권 의 논쟁 이 하루하루 가 살얼음판 인 노동자 들 에게 결과 적 소외 로 흘러서 는 안 된다 " 며 " 하물며 ' 사회주의 배급제 ' 운운 하 는 낡 은 색깔 론 은 빠져 줬 으면 한다 . 국민 이 먹 고 사 는 문제 에 관한 모 처럼 의 정책 논쟁 입니다 . 제발 좀 진지 했으면 좋 겠 다 " 고 당부 했 다 . 아울러 "'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우선 적 관심 ', 그것 이 민주당 이 지향 해야 할 정의 " 라고 덧붙였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bright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