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기 3 중 전회 폐막 . . 토지 권 양 도 허용 ( 베이징 = 연합뉴스 ) 홍제 성 특파원 = 중국 공산당 은 2020 년 까지 농촌 의 1 인 당 소득 을 현재 의 두 배 로 끌어올리 겠 다는 목표 를 밝혔 다 . 이 를 위해 공산당 지도부 는 농민 들 의 토지 경작권 매매 허용 을 골자 로 한 농촌 개혁 에 관한 문건 을 통과 시켰 다 . 공산당 제 17 기 중앙 위원회 제 3 차 전체 회의 ( 17 기 3 중 전회 ) 가 농촌 개혁 안 과 금융 위기 대응책 , 기강 확립 등 의 문제 를 논의 한 뒤 3 박 4 일 간 의 회기 를 마치 고 12 일 폐막 했 다 . 관영 신화 통신 은 중국 지도부 가 12 년 후 인 2020 년 까지 농촌 의 소득 을 현재 의 두 배 로 끌어올리 고 1 천 500 만 명 에 달하 는 농촌 의 극빈층 을 완전히 없애 겠 다는 목표 를 밝혔 다고 보도 했 다 . 통신 은 2007 년 현재 4 천 140 위안 ( 591 달러 ) 수준 의 농촌 인구 1 인 당 소득 을 두 배 로 끌어올리 고 1 천 500 만 명 에 달하 는 극빈층 을 12 년 후 에 는 모두 없애 겠 다는 목표 를 세웠 다면서 개혁 개방 원년 인 1978 년 의 극빈층 규모 는 2 억 5 천만 명 수준 이 었 다고 전했 다 . 후진타오 ( 胡 錦 濤 ) 국가 주석 겸 당 총서기 가 주재 한 회의 에서 중국 지도부 는 이 를 위해 농촌 개혁 방안 을 담 은 문건 ' 농촌 개혁 발전 에 관한 약간 의 중대 문제 결정 ' 을 통과 시켰 다 . 이날 공개 된 전체 회의 보고서 는 토지 경작권 의 양도 와 거래 가 허용 됐 다는 직접 적 인 언급 은 하 지 않 았 지만 농촌 개혁 발전 목표 에 토지 관리 제도 개선 , 농촌 기본 경영 제도 개선 , 농업 보호제 도 추진 , 도농 경제 사회 발전 일체화 , 농촌 금융 제도 현대 화 등 이 포함 된다고 밝혀 토지 경작권 양도 와 거래 가 허용 될 것 임 을 내비쳤 다 . 토지 제도 개혁 의 핵심 은 토지 승 포 ( 도급 ) 경영 권 , 농가 주택 및 주택 용지 등 에 대한 유통 을 허용 하 는 것 으로 이번 조치 는 1949 년 공산화 이후 중국 농촌 이 집단 소유 와 국가 관리 체제 에서 벗어나 는 중대 한 전환점 이 될 전망 이 다 . 경제학자 들 은 이번 조치 로 인해 토지 사용 의 효율 성 증대 와 대형 농장 의 출현 등 으로 농민 들 이 새 수익 원 을 확보 함 으로써 농촌 경제 가 활성 화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중국 지도부 는 경제 를 이끄 는 수출 시장 의 성장 이 둔화 되 자 경기 침체 악화 를 우려 , 새로운 소비 주체 를 농촌 에서 창출 하 려는 방안 을 모색 해 왔 다 . 공산당 중앙 위원 202 명 과 후보 위원 166 명 , 유관 부처 간부 , 농촌 전문가 등 이 참석 한 가운데 베이징 징시 ( 京 西 ) 호텔 에서 나흘 간 열린 이번 회의 에서 는 농촌 개혁 방안 외 에 도 미국 발 금융 위기 대응책 도 집중 적 으로 논의 됐 다 . 보고서 는 " 전 세계 의 금융 시장 의 불안 과 세계 경제성장 의 둔화 등 불안 한 상황 에서 중국 은 유연 성 있 고 신중 한 거시경제 정책 을 폄 으로써 소비 등 국내 수요 를 진작 시키 고 경제 와 금융 , 자본 시장 을 안정 시키 겠 다 " 고 밝히 고 " 중국 경제 의 기본 적 인 발전 추세 에 는 변화 가 없 으며 중국 경제 는 고속 성장 을 계속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번 회의 에서 는 긴축 정책 을 성장 유지 정책 으로 전환 해 금리 추가 인하 와 세제 개편 등 경기 부양 과 내수 진작 을 위한 방안 이 논의 된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를 위해 중국 은 강력 하 게 묶 어 왔 던 통화 정책 과 재정 정책 을 풀 고 경기 부양 용 거시 경제 정책 을 위한 기반 을 마련 하 면서 도 성장 유지 와 물가 억제 라는 ' 일보 일공 ( 一保一控 ) ' 정책 을 고수 할 예정 이 다 . 중국 지도부 는 이번 회의 에서 농촌 개혁 을 위해 농민 과 도시민 을 구분 해 온 호적 제도 를 통일 호적 제 로 바꾸 는 방안 도 검토 했으나 확실 한 결론 에 는 이르 지 못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는 심각 한 차별 을 받 아 온 2 억 명 에 달하 는 농민공 들 이 정식 으로 도시 에서 거주 하 는 길 을 터 줌 으로써 도농 격차 를 없애 고 중국 경제 에 활기 를 불어넣 어 주 기 위한 의도 가 담겨 있 다 . 보고서 는 " 도시 와 농촌 의 이원화 된 사회 구조 로 말미암 은 모순 이 심각 하 다 " 면서 " 이원화 된 사회 구조 를 타파 하 고 도농 경제 사회 가 함께 발전 하 는 중요 한 시기 에 와 있 다 " 고 밝혀 호적 제 개선 문제 를 논의 했 음 을 시사 했 다 . 이번 회의 에서 중국 지도부 는 뇌물 수수 등 의 비리 혐의 를 받 고 있 는 위 여우 쥔 ( 于 幼 軍 ) 문화부 당 서기 겸 부부 장 을 중앙 위원 직 에서 퇴출 시켰 다 . 중국 지도부 는 공산당 중 앙기 율 검사 위원회 의 해임 건의 를 받아들여 위 여우 쥔 당 서기 의 중앙 위원 자격 을 박탈 하 고 정치국 상무위원 이 지난달 4 일 결정 한 2 년 간 보호관찰 처분 을 승인 했 다 . 친화 적 인 성격 덕분 에 언론 의 조명 을 받 으며 정치 스타 로 부상 했 던 위 당서 기 는 2000 년 부터 2003 년 까지 선전 ( 深 천 < 土 + 川 >) 시장 재임 기간 뇌물 수수 등 의 비리 의혹 이 불거져 조사 를 받 아 왔 다 . 이번 회의 에서 는 멜라민 분유 파동 등 식품 안전 문제 와 군 과 당정 기관 의 기강 확립 문제 , 식량 안보 문제 , 농촌 금융 체계 개혁 등 에 대해서 도 논의 가 이뤄졌으며 베이징 올림픽 의 성공 적 인 개최 , 선저우 ( 神 舟 ) 7 호 발사 , 쓰촨 ( 四川 ) 대지진 의 신속 한 구조 와 복구 작업 등 에 대해서 도 긍정 적 인 평가 가 내려졌 다 . 그러나 회의 보고서 에 는 차기 지도자 로 유력 한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 부주석 이 중앙 군사 위원회 부주석 에 임명 됐 다는 내용 은 들 어 있 지 않 았 다 . jsa @ yna . co . kr < 긴급 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스포츠 뉴스 는 M - SPORTS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