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권 이 있 고 없 고 는 중요 한 것 이 아님 . . 협정 은 개 인간 ( 법인 포함 ) , 국가 간 청구 권 이 종결 되 었 고 더 이상 상대방 에 주장 하 지 않 는 다임 . . 즉 있 어도 주장 을 안 하 기 로 약속 한 것 임 . . 대 법원 이 불법행위 에 대한 위자료 는 협정 에 포함 되 지 않 았 다는 해괴 한 판결 했 는데 개 풀 뜯어먹 는 소리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