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송기용 기자 ] [ 2 + 5 전략 중 인 적자 원활 용안 공개 ] 앞 으로 근로자 의 정년 을 연장 하 는 사업주 에게 1 인 당 매달 30 만 원 의 장려금 이 지급 된다 . 또 실업자 가 취직 과 훈련 을 거부 할 경우 실업 급여 지급 을 정지 시키 는 등 재취업 노력 을 유도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17 일 ' 비전 2030 , 2 년 빨리 5 년 더 일 하 는 사회 만들 기 전략 '( 이하 2 + 5 전략 ) 중 인 적 자원 활용 분야 의 7 개 주요 과제 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을 마련 했 다고 밝혔 다 . 추진 안 에 따르 면 정년 을 연장 하 는 사업주 에게 연장 기간 의 2 분 의 1 동안 근로자 1 인 당 매달 30 만 원 을 지원 하 는 ' 정년 연장 장려금 ' 제도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정년 연장 장려금 제도 를 신설 해 현행 정년퇴직 자 계속 고용 장려금 , 임금 피크 제 보전 수당 제도 와 연계 할 경우 근로자 의 정년 을 실질 적 으로 늘리 는 효과 가 발생 할 것 으로 기대 했 다 . 또 상반기 중 에 연령 차별 금지 법제 화 방안 을 마련 하 고 , 공공 부문 의 모집 , 채 용시 연령 제한 을 완화 하 는 방안 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실업 급여 관리 를 강화 해 실업자 의 취업 의 지 를 촉진 시키 는 방안 도 추진 된다 . 취직 과 훈련 을 거부 하 는 실업자 에게 실업 급여 지급 을 정지 시켜 취업 을 유도 한다는 것 이 다 . 현재 고용 조정 사업장 근로자 에 한정 된 전직 지원 장려금 을 일 반사 업장 의 고령자 까지 확대 하 고 , 올 9 월 말 끝 나 는 청년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 를 2010 년 말 까지 연장 하 기 로 했 다 . 청년 고용 촉진 장려금 은 3 개월 이상 미 취업 청년 을 고용 하 는 사업주 에게 1 년 간 장려금 을 지원 하 는 제도 다 . 국민 연금 을 개혁 해 고령자 의 장기 근로 를 유도 하 는 방안 을 올 해안 에 마련 하 기 로 했 다 . 55 세 부터 소득 활동 을 하 지 않 을 경우 받 을 수 있 는 조기 노령 연금 의 연령 별 감액 율 을 확대 하 고 , 소득 기준 을 대폭 상향 조정 하 는 등 각종 방안 이 검토 되 고 있 다 . 또 고령 계층 이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는 방법 으로 퇴직 할 경우 소득 감소 분 의 일부 를 연금 으로 보충 해 주 는 부분 연금 제도 도입 을 내년 말 까지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이 밖 에 조기 취업 을 유도 하 기 위해 전문 계 고 육성 , 사내 대학 활성 화 등 교육 개혁 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대학 으로 진학 하 지 않 고 전문 계고 를 졸업 한 뒤 바로 취업 해도 성공 할 수 있 도록 전문 계 고 - 직장 - 대학 을 연계 하 는 순환 적 교육 체계 를 구축 하 기 로 했 다 . 또 사내 대학 설립 요건 을 종업원 300 인 이상 에서 200 인 이상 으로 완화 하 고 , 서류 와 면접 만 으로 성인 학습 자 의 대학 편입학 을 허용 하 는 등 재직 자 평생 교육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한편 정부 는 2 + 5 전략 의 핵심 인 학제 개편 과 군복 무 제도 개선 세부 안 은 6 월 말 발표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송기용 기자 sky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