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각종 인권 침해 제보 가 들어온 한 시설 에 조사 를 나간 적 이 있 다 . “ 잘못 한 것 도 없 는 데 맞 았 어요 ” 라며 억울 함 과 생활 의 어려움 을 호소 하 던 한 장 애인 은 , 그러나 시설 을 나가 야 겠 다는 생각 은 해 본 적 이 없 다고 했 다 . 시설 ‘ 밖 ’ 은 시설 로 들어오 면서 서서히 지워져 버렸 고 차별 의 한 형태 인 고립 과 격리 는 익숙 한 삶 이 되 어 버린 것 이 다 . 2004 년 영국 대법원 은 , 난민 이 도착 즉시 망명 을 신청 하 지 않 으면 사회 보장 을 청구 할 권리 를 박탈 하 는 정부 방침 이 ‘ 비 인도적 이 거나 잔인 하 고 모욕 적 인 처우 또는 처벌 을 받 지 않 을 권리 ’ 를 침해 한다고 판결 했으며 소송 당사자 들 의 곤궁 한 처지 에 국가 의 책임 이 있 다고 인정 했 다 . 몸뚱이 하나 이끌 고 시설 을 나와 스스로 자립 의 조건 을 만들 기 전 에 는 아무런 서비스 도 제공 받 을 수 없 는 한국 의 제도 역시 다르 지 않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