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 남부 지법 민사 합의 51 부 ( 재판장 양재영 ) 는 지난 15 일 전교조 가 조 의원 을 상대 로 낸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에서 “ 교사 가 공 적 인 지위 에 있 다는 것 을 감안 하 더라도 , 합리 적 기준 없이 누구 에게 나 명단 전부 를 공개 한다면 교사 및 노조 의 권리 를 부당 하 게 침해 할 수 있 다 ” 며 “ 조 의원 은 교육 과 학기 술부 에서 제출 받 은 교원 단체 및 교원노조 소속 교사 명단 을 인터넷 등 에 공시 하 거나 언론 등 에 공개 해서 는 안 된다 ” 고 결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