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경제 신문 - 여의도 칼럼 / 일자리 늘리 기 , 냉철 한 현실 인식 필요 하 다 
 Update 2020 . 2 . 25 화 22 : 3 
 최고 수준 의 ‘ 친환 . . 
 정부 , 화물차 안전 대책 강화 
 한 - 태국 , 2 조 규모 도로 교통 분야 . . 
 HDC 현산 ‘ 속초 2 차 IPARK ’ 분양 . . 
 한진 그룹 , 反 조원태 연합 에 정면 . . 
 도로공사 “ 사매 2 터널 복구 에 40 . . 
 철도 공단 , 印泥 에 경전철 운영 노 . . 
 현대 건설기계 - 현대차 , 수소 전지 . . 
 수은 ‘ 코로나 19 ’ 피해 지원 성금 . . 
 ▲ 동서 발전 , 범죄 피해자 생계 . . 
 ▲ 포스코건설 , 스마트 기술 로 . . 
 ▲ 현대건설 , 내달 ‘ 힐 스테이 . . 
 여의도 칼럼 / 일자리 늘리 기 , 냉철 한 현실 인식 필요 하 다 
 2020 - 01 - 17 08 : 00 : 07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지난해 고용 지표 가 양 과 질 , 모두 의 측면 에서 개선 됐 다며 ‘ 일자리 반 등 의 해 ’ 였 다고 자화자찬 했 다 . 
 지난 15 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 2020 년 제 1 차 혁신 성장 전략 회의 ’ 를 개최 한 자리 에서 다 . 그 는 모두 발언 을 통해 “ 2019 년 은 ‘ 일자리 반 등 의 해 ’ 였 다 ” 며 “ 지난해 한 해 고용 지표 는 연말 로 갈수록 회복 흐름 이 더욱 공고 화 되 며 양 과 질 양측 에서 모두 큰 폭 의 회복세 를 보였 다 ” 고 설명 했 다 . 
 홍 부총리 는 “ 2019 년 연간 전체 로 보 면 취업자 증가 폭 은 전년 의 3 배 상회 하 는 30 만 1000 명 을 기록 했으며 고용 률 15 세 이상 에서 60 . 9 %, 15 ~ 64 에서 66 . 8 % 로 역대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 질 적 측면 에서 도 임금 격차 , 근로 시간 , 상용 직 비중 , 고용 보험 가입자 수 , 청년 고용 등 다양 한 부문 에서 개선 흐름 을 보였 다 ” 고 강조 했 다 . 
 실제로 지난해 12 월 취업자 는 1 년 전 보다 51 만 6000 명 늘어났 다 . 지난 2014 년 8 월 ( 67 만 명 ) 이후 최대 증가 폭 이 다 . 
 고용 률 도 12 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 을 기록 했 다 . 15 세 이상 고용 률 은 1 년 전 보다 0 . 7 % p 상승 한 60 . 8 %, 15 ~ 64 세 고용 률 은 0 . 6 % p 상승 한 67 . 1 % 를 기록 했 다 . 40 대 를 제외 한 모든 연령 대 의 고용 률 이 상승 했 다 . 다만 40 대 고용 률 은 1 년 전 보다 0 . 6 % p 하락 했 다 . 
 전체 실업자 는 3000 명 감소 했 다 . 홍 부총리 는 “ 2020 년 노인 일자리 신규 참여 자 모집 을 지난해 12 월 에 일찍 시작 하 면서 60 세 이상 고령 층 에서 실업자 가 9 만 1000 명 큰 폭 으로 증가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다른 연령 대 실업자 는 모두 감소 했 다 ” 고 진단 했 다 . 
 물론 취업자 가 늘어나 는 현상 은 고무 적 이 다 . 하지만 문제 는 질 이 다 . 아르바이트 나 노인 휴지 줍 기 등 단기 일자리 만 늘 고 있 다는 게 문제 다 . 우리 경제 의 허리 축인 40 ~ 50 대 의 일자리 는 여전히 개선 되 지 않 고 있 다 . 청년층 실업 률 은 더 심각 하 다 . 정부 는 고용 여건 이 나아지 고 있 다고 하 지만 고용 난 은 해결 기미 를 보이 지 않 고 있 다 . 정부 정책 이 성공 하 기 위해서 는 현실 을 냉철 하 게 보 는 자세 가 필요 하 다 . 지금 처럼 보 고 싶 은 것 만 봐서 는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는다 . 
 정부 는 매년 수십조 원 대 의 예산 을 들이 는 등 일자리 를 늘리 기 위해 백방 의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지만 상황 은 여전히 개선 되 지 않 고 있 다 . 대부분 국민 혈세 로 급조 한 일자리 여서 세금 투입 이 끊 어 지 면 곧바로 소멸 되 는 악순환 이 이어지 고 있 다 . 
 정부 가 지금 까지 제시 한 고용 정책 으로 는 한계 가 있 다는 것 을 잘 보여준다 . 이 는 이웃 일본 은 물론 주요 선진국 과 도 비교 된다 . 일본 은 강력 한 성 장촉 진책 인 아베노 믹스 에 힘입 어 대학생 들 이 취업 걱정 을 안 할 정도 가 됐 다 . 미국 은 실업 률 이 거의 50 년 만 에 최저 수준 을 기록 하 는 등 고용 호황 상황 이 다 . 하지만 우리 는 어떤가 . 우리 는 새로운 일자리 는 줄어들 고 기존 에 있 던 일자리 마저 없 어 지 고 있 다 . 그런데 도 청와대 와 정부 는 ‘ 좋 은 일자리 ’ 가 늘어나 고 있 다고 자화자찬 일색 이 다 . 세금 으로 일시 적 으로 고용 지표 를 개선 시킬 수 는 있 다 . 하지만 이 같 은 임시방편 적 처방 으로 는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기 어렵 다 . 
 고용 대란 을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기존 정책 을 전면 수정 해야 한다 . 상황 이 더 악화 하 기 전 에 소득 주도 성장 실험 을 버리 고 고용 주도 로 가 야 한다 . 더 이상 잘못 된 정책 을 고집 해 해서 는 안 된다 . 일자리 창출 이 효과 를 보 기 위해서 는 정부 가 아닌 기업 이 나서 도록 해야 한다 . 그래야 만 좋 은 일자리 가 늘어난다 . 지금 이 라도 반 시장 이 아닌 친 시장 정책 으로 방향 을 틀 고 규제 개혁 등 을 통해 기업 이 마음껏 투자 할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해 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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