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수처 법 없이 도 국정 농단 밝히 고 , 전직 대통령 도 수감 할 수 있 을 만큼 의지 만 있 으면 공권력 의 비리 도 밝힐 수 있 는 구조 입니다 . 한 가지 걸림 이 있 다면 바로 권력 차원 의 비호 죠 . 공 수처 법 이 있 고 없 고 의 가장 큰 차이 는 정권 이 수사 에 영향력 을 가질 수 있 느냐 없 느냐 죠 . 마음 만 먹 으면 정권 의 비리 는 파헤칠 수 가 없 고 , 전 정권 에 공 수처 가 있 었 다면 국정 농단 도 밝힐 수 없 었 죠 . 현 정권 이 어디 냐 비리 가 있 냐 없 냐 를 떠나 제도 적 으로 견제 할 수 있 는 구조 가 없 다는 것 을 지적 하 는 건데 , 여기 엔 답 이 없 고 , 그냥 무조건 강행 하 는 중 이 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