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맡길 땐 나랏일 , 사 고 나 면 나 몰라라 황당 한 軍 보험 김성진 입력 2018 . 11 . 08 . 09 : 11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81108091124029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훈련 중 사고 나 도 동승 한 부상 장병 합의금 까지 직접 물어야 운전병 아들 합의금 물 어 준 부모 . . 靑 국민 청원 억울 함 호소 합의 못 하 면 형사 처벌 . . 軍 , 경찰청 과 관련 법 개정 추진 중 【 서울 = 뉴시스 】 위 사진 은 기사 의 이해 를 돕 기 위함 이 며 , 해당 기사 와 직접 적 연관 이 없 음 . ( 뉴시스 DB ) 【 서울 = 뉴시스 】 김성진 기자 = 최 모씨 는 최근 군대 에 보낸 아들 로부터 전화 한 통 을 받 고 가슴 이 철렁 했 다 . 올해 4 월 운전병 으로 입대 한 아들 이 운전 한 차량 이 사고 가 났 다는 소식 때문 이 었 다 . 지난 9 월 14 일 오전 육군 모 무대 에서 운전병 으로 복무 중 인 최 씨 의 아들 은 훈련 중 ' 레토나 '( 전술 차량 ) 를 운행 하 다 마주 오 는 차 를 피하 는 과정 에서 과실 로 차 를 반 ( 半 ) 전복 시키 는 사고 를 일으켰 다 . 이 사고 로 당시 차량 뒷좌석 에 타 고 있 던 병사 5 명 과 옆 자리 에 탑승 했 던 중사 가 부상 을 당해 국군 홍천 병원 으로 이송 후 치료 를 받 았 다 . 다행히 아들 과 동승 한 간부 , 병사 들 은 경상 에 그쳤 지만 황당 한 것 은 그 다음 이 었 다 .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교통사고 처리 법 ) 에 따라 일반 과실 의 경우 보험 에 들 어 있 으면 형사 처벌 을 받 지 않 도록 돼 있 다 . 그러나 군 용 차량 은 일괄 적 으로 보험 에 들 어 있 음 에 도 운전병 인 아들 에게 는 전혀 적용 되 지 않 았 다 . 결국 최 씨 는 피해자 병사 5 명 에게 치료비 와 진단 비 , 후유증 등 에 대한 명목 으로 각각 몇 십 만 원 의 합의금 을 지불 해야 만 했 다 . ( ps : 모두 경상 이 고 국군 홍천 병원 에서 치료 했 다는 데 치료비 , 진단 비 , 후 휴 증 등 에 대한 합의금 이 지출 되 었 다는 것 은 말 이 안 된다 . ) 운전병 에게 는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아 합의금 을 지불 하 지 않 으면 아들 이 형사 처벌 을 받 기 때문 이 다 . 군 용 차량 보험 문제 는 비단 최 씨 의 아들 문제 만 이 아니 다 . 훈련 이나 공무 중 군용 차량 으로 사고 가 났 지만 미비 한 현행 법 체계 와 군 용 차량 보험 약관 문제 로 운전병 이 합의금 을 물 었 던 사례 는 늘 있 었 다 . 사고 가 나 면 월 40 만 6000 원 ( 병장 기준 ) 을 받 는 운전병 들 은 적 게 는 수십만 원 에서 많 게 는 수백만 원 의 합의금 을 물어야 했 다 . 최 씨 는 이 에 지난 5 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 육군 일병 운전병 에게 어찌 이런 일 이 있 을 수 있 나 ' 라는 제목 의 글 을 올렸 다 . 해당 청원 은 이날 까지 5500 명 이 넘 은 국민 이 동의 했 다 . 최 씨 는 글 에서 " 현재 우리 나라 군대 에서 는 국가 와 보험 회사 간 계약 약관 은 군인 이 민간인 과 의 교통사고 및 일반 사고 는 보험 으로 처리 가 된다 " 면서 " 군인 과 군인 의 교통사고 및 일반 사고 는 보험 을 받 을 수 없 다는 조항 으로 군대 에서 사고 가 발생 될 시 개인 ( 군인 ) 이 치료비 및 후유증 까지 현금 으로 합의 를 해야 된다는 현실 에 국민 의 한 사람 으로 , 군인 의 아버지 로서 참 을 수 없 는 분노 를 갖 게 됐 다 " 고 밝혔 다 . 【 서울 = 뉴시스 】 김성진 기자 = 최 씨 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올린 글 . 2018 . 11 . 08 . ( 사진 = 국민 청원 게시판 캡쳐 ) ksj 87 @ newsis . com 그 는 그러 면서 "( 예 를 들 면 ) 40 명 을 태운 버스 운전병 이 경미 한 교통사고 가 발생 될 시 에 운전병 한 명 이 탑승 병사 40 명 상대 로 손해 배상 합의 를 봐야 된다 " 며 " 이 모든 일 을 알 고 있 다면 어떤 부모 가 , 어떤 신병 이 운전병 으로 선택 하 겠 냐 " 고 반문 했 다 . 국방부 에 따르 면 현재 각 부대 차량 에 는 보험계약 이 돼 있 고 사고 가 나 더라도 민간 인 피해자 에 대해서 는 무제한 으로 보상 하 도록 돼 있 다 . 그러나 보험 ' 특별 약관 ' 은 피해자 가 군인 ( 군무원 ) 이 거나 군 차량 간 사고 일 경우 ' 국가 배상 법 ' 에 따라 국가 가 이중 으로 배상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어 보상 하 지 않 도록 약정 돼 있 다 . ( ps : 군인 은 국가 배상 법 에 따라 국가 가 치료 와 배상 을 하 는데 운전병 이 각개 병사 화 합의 를 해야 한다는 말 은 전혀 논리 적 이 지 않 다 . ) 이 에 따라 최 씨 의 아들 사례 처럼 운전병 의 단순 한 과실 일지라도 동료 군인 들 에게 교통사고 를 일으킨 경우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게 돼 있 어 개인 합의 가 이뤄지지 않 으면 교통사고 처리 법 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 이 될 수 밖에 없 다 . ( ps : 군인 이 훈련 중 발생 한 사고 에 대해 왜 합의 가 필요 한가 ? 군인 은 합의 와 무관 하 게 군형법 에 따라 처리 된다 . 운전병 이 과실 로 사고 가 나 면 그것 도 과실 에 대한 책임 만 지 면 된다 ) 군 용 차량 이 보험 에 들 어 있 지만 현행 법률 미비 와 보험 특별 약관 의 문제 로 운전병 들 에게 는 그야말로 ' 무용지물 ' 인 것 이 다 . 최 씨 는 뉴시스 와 통화 에서 " 사고 를 낸 아들 의 책임 이 일차 적 인 것 " 이 라며 " 합의금 액수 의 문제 가 아니 다 . 수사 기관 에 책임 을 묻 고 싶 지 도 않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단지 ( 현실 과 맞 지 않 는 ) 보험 체계 를 지적 하 고 싶 었 다 " 며 " 군 에 자식 을 보낸 부모 입장 에서 가계 가 어려운 젊은이 들 이 ( 합의금 때문 에 ) 탈영 이나 자살 을 생각 하 고 어 긋 날까 봐 오히려 걱정 된다 " 고 말 했 다 . 【 서울 = 뉴시스 】 위 사진 은 기사 의 이해 를 돕 기 위함 이 며 , 해당 기사 와 직접 적 연관 이 없 음 . ( 뉴시스 DB ) 최 씨 의 말 처럼 합의금 때문 에 생계 가 어려운 운전병 들 의 경우 이중고 를 겪 을 가능 성 이 있 다 . 특히 폐쇄 된 군 생활 에서 합의금 몇 푼 에 영외 이탈 이나 극단 적 선택 을 할 수 있 는 빌미 가 될 수 도 있 다 . 또 군 의 한 관계자 는 현행 군 용 차량 특별 약관 에 대해 " 형사 처벌 이 라는 약점 을 빌미 로 거액 의 합의금 을 요구 하 는 등 현행 제도 가 악용 될 소지 가 있 어 왔 다 " 고 밝혔 다 . 방 혜린 군인 권 센터 간사 는 " 우선 적 으로 는 군 에서 운영 하 는 차량 들 이 대인 · 대물 보험 이 의무 적 으로 돼 있 어야 하 는 데 그렇 지 못하 게 한 특별 약관 조항 자체 가 없 어 져야 한다 " 며 " 사회 와 마찬가지 로 군 에서 운용 하 는 차량 도 원칙 적 으로 적용 되 게끔 보험 조건 이 적용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한편 국방부 도 뒤늦 게 이 같 은 제도 적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경찰청 과 교통사고 처리 법 특례 조항 신설 을 협의 중 이 라고 설명 했 다 . 국방부 는 현재 교통사고 처리 법 에 명시 된 '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된 경우 에 는 운전자 에 대해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는 조항 에 ' 국가 배상 법 으로 보상 되 는 경우 ' 도 함께 명시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국방부 관계자 는 " 병역 의무 를 이행 하 는 장병 들 의 부담감 이 최소 화 돼야 한다는 입장 " 이 라며 " 관련 법률 을 빠른 시일 내 에 개선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ksj 87 @ newsis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