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학원 수 증가 에 비례 해 부모 등 골 이 휠 정도 로 사교육비 부담 이 크 다는 데 있 다 . 우리 국민 의 사교육비 부담 이 얼마나 과중 한지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교육 지표 에서 도 잘 나타난다 . OECD 30 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은 4 . 8 % 로 17 위 이 지만 사교육비 지출 은 3 . 4 % 로 단연 1 위 다 . 사교육 이 팽창 하 면 부익부 빈익빈 심화 현상 을 보여 ‘ 빈부 와 학력 ’ 의 대물림 구조 고착화 우려 를 낳 게 된다 . 이 뿐 만 아니 라 유학 이나 연수 목적 의 장기 출국 자 가 지난 한 해 동안 10 만 명 선 을 처음 으로 넘어섰 다 . 학부모 와 학생 을 사교육 시장 에 내몰 고 조기 유학 으로 눈 돌리 게 한 것 은 모두 공교육 에 대한 불신 에서 비롯 된다 . 이 는 공교육 내실화 와 사교육비 경감 을 추진 해 온 정부 의 교육 정책 이 실패 했 다는 증거 일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