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실 에 따르 면 최근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 를 비롯 해 밀폐 된 차량 안 에 어린이 들 이 갇히 는 사고 가 연이 어 발생 하 고 있 으나 , 이 를 막 기 위한 제도 적 장치 는 현행 도로 교통 법 제 53 조 '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 및 운영 자 등 의 의무 ' 제 4 항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 어린이 통학 버스 를 운전 하 는 사람 은 운행 을 마친 후 어린이 나 영 유아 가 모두 하차 하 였 는지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는 의무 가 전부 이 다 . 그나마 이 같 은 의무 를 위반 했 을 때 의 처벌 은 범칙금 13 만 원 , 벌점 30 점 에 불과 한 상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