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내 불법 건축 행위 6000 여 건 방치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건설 교통 위원회 정희수 ( 한나라당 ) 의원 은 6 일 국토 해양 부 국정 감사 에서 “ 지난 2000 년 부터 2009 년 6 월 까지 그린 벨트 내 주택 , 창고 , 축사 , 공장 등 불법 건축 행위 6096 건 이 원상 복구 되 지 않 고 그대로 방치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 밝혔 다 . < 본지 9 월 23 일 인터넷 기사 참조 > 이 들 불법 건축물 은 정부 가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하 고 고발 조치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건축물 이 그대로 남 아 있 는 것 들 이 다 . 건물 종류 별 로 보 면 주택 이 597 건 , 창고 2024 건 , 축사 75 건 , 공장 및 작업장 1385 건 , 음식점 및 점포 287 건 등 이 미 조치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역 별 로 는 경기도 의 미조 치가 3626 건 으로 가장 많 았 으며 , 이어 부산 2034 건 , 인천 200 건 , 대구 81 건 , 서울 55 건 , 전남 25 건 , 울산 22 건 , 충남 19 건 , 경북 10 건 , 경남 7 건 , 광주 및 대전 각각 6 건 , 충북 5 건 순 이 었 다 . 연도 별 로 보 면 지난 2006 년 에 는 2448 건 의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 행위 가 적발 돼 40 . 0 % 인 758 건 이 방치 됐으며 , 2007 년 에 는 2615 건 의 적발 행위 중 34 . 1 % 인 892 건 , 2008 년 에 는 2181 건 중 18 . 0 % 인 393 건 , 올해 1 ∼ 6 월 에 는 922 건 중 29 . 6 % 인 273 건 이 미 조치 됐 다 . 또한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을 철거 하 지 않 을 경우 부과 하 는 이행 강제 금 은 2006 년 ∼ 2009 년 6 월 까지 6444 건 에 걸쳐 401 억 5546 만 원 이 부과 됐으나 징수 된 금액 은 3260 건 에 141 억 9244 만 원 으로 징수 율 은 35 . 3 % 에 그쳤 다 . 지역 별 로 는 충남 을 제외 하 고 , 광주 가 8 억 1054 만 원 ( 17 건 ) 중 1 . 1 % 에 달하 는 9000 여 만 원 ( 13 건 ) 만 징수 돼 징수 율 이 가장 낮 았 으며 , 서울시 가 8 억 7683 만 원 ( 248 건 ) 중 1 억 44 만 원 이 징수 돼 징수 율 이 12 . 6 % 로 다음 을 이 었 다 . 부과금 ( 325 억 3213 만 원 ) 이 가장 많 았 던 경기도 는 124 억 7913 만 원 이 징수 돼 38 . 4 % 의 징수 율 을 보였 다 . 이행 강 제금 부과 에 도 불구 하 고 조치 가 이뤄지지 않 아 고발 된 불법행위 는 2006 년 ∼ 2009 년 6 월 말 까지 총 872 건 에 달했 다 . 지역 별 로 는 경기도 가 2006 년 86 건 , 2007 년 222 건 , 2008 년 42 건 , 2009 년 6 월 말 현재 16 건 으로 총 366 건 에 달해 전체 의 42 . 0 % 를 차지 했 다 . 다음 으로 는 부산 이 총 299 건 으로 고발 건수 가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희수 의원 은 “ 더욱 적극 적 으로 단속 하 고 지도 를 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를 근절 시켜야 한다 ” 며 “ 특히 토지 거래 나 보상 등 을 노린 불법 건축 행위 에 대해서 는 단속 도 강화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victoria @ fnnews . com 이경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