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통 ' 정부 · 국회 에 . .. 사업 접 는 스타트업 
 웹 출고 일 : 2019 - 11 - 12 17 : 45 : 17 
 최종 수정 일 : 2019 - 11 - 12 19 : 54 : 18 
 타 다 기소 에 도 부처 책임 회피 급급 
 정치 권 은 법안 대신 총선 만 신경 
 라이블리 · 제 2 우버 꿈꾸 는 업체 등 
 위법 낙인 찍힐 까 포기 · 중단 속출 
 김연하 , 이수민 기자 
 2019 - 11 - 12 17 : 45 : 18 
 한국 판 ‘ 페르소나 뉴 트리 션 ’ 을 꿈꾸 며 창업 한 스타트업 라이블리 는 각종 규제 와 보건 의료 기본법 · 약사법 등 현행법 과 충돌 해 최근 사업 을 포기 했 다 . 페르소나 뉴 트리 션 은 미국 과 캐나다 에서 인기 를 끌 고 있 는 개인 맞춤 형 비타민 ‘ 구독 ’ 서비스 다 . 소비자 가 자신 의 건강 상태 와 생활 습관 에 따라 최적 화 된 비타민 을 집 으로 배달 해 편하 게 섭취 할 수 있 도록 하 는 일종 의 ‘ 구독 경제 ’ 로 벤처 캐피털 ( VC ) 등 이 성장 성 을 알아보 고 450 만 달러 를 투자 할 정도 로 관심 을 끌 고 있 다 . 
 하지만 라이블리 는 국내 에서 는 발 도 떼 기 전 에 사업 을 접 어야 했 다 . 비타민 패키지 를 추천 하 는 행위 자체 가 약사법 상 불법 으로 해석 될 소지 가 있 어서다 . 문정혁 라이블리 대표 는 12 일 본지 와 의 통화 에서 “ 소비자 상담 을 토대 로 최적 의 비타민 을 조합 하 는 과정 이 현행 보건 의 료법 과 약사법 상 불법 으로 해석 될 가능 성 이 있 어 ( ‘ 타다 ’ 처럼 되 지 않 으려 ) 사업 을 접 었 다 ” 고 말 했 다 . 
 라이블리 는 물론 ‘ 제 2 의 우버 ’ 등 을 꿈꾸 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 들 이 현행법 이 라는 ‘ 허들 ’ 을 넘 지 못하 고 사업 을 중도 포기 하 거나 축소 하 는 사례 가 속출 하 고 있 다 . 주무 부처 가 적극 적 인 법 해석 을 해 주 거나 정치 권 이 정부 개정 입법 을 바로 바로 통과 시켜 주 는 노력 이 라도 한다면 이 같 은 사례 가 줄 겠 지만 , 부처 는 기존 산업 의 반발 을 의식 해 책임 을 지 지 않 으려 하 고 정치 권 은 내년 총선 에 만 몰두 하 다 보 니 중도 에 좌절 하 는 스타트업 들 이 늘어나 는 것 이 다 . 
 라이블리 뿐 아니 라 학원 통학 차량 공유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 리버스 랩 ’ 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 규칙 등 에 따라 사업 확장 이 꽉 막혀 있 다 . 현행법 은 어린이 통학 차량 을 13 세 이하 로 만 한 정해 중 고교 생 을 태우 려면 승합차 가 아닌 25 인승 이상 차량 을 구입 해야 한다 . 이렇 다 보 니 학생 수 가 적 은 도서 산간 지역 에서 도 중고 교생 을 태우 려면 불 필요 하 게 25 인승 을 이용 해야 하 고 , 같 은 집 에 사 는 형제 라도 나이 ( 13 세 기준 ) 에 따라 다른 차량 을 이용 해야 하 는 ‘ 웃 픈 ( 웃기 지만 슬픈 ) ’ 현실 이 속출 하 는 것 이 다 . / 김연하 · 이수민 기자 yeona @ sedaily . com 
 8 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타 다 본사 앞 에서 서울 개인택시 운송 사업 조합원 들 이 모빌리티 플랫 폼 ‘ 타다 ’ 확대 운영 에 대한 규탄 기자 회견 을 갖 고 있 다 . / 성형 주 기자 2019 . 10 . 08 
 스타트업 들 은 기존 에 없 던 사업 을 하 는 만큼 현행법 과 의 충돌 이 불가피 하 지만 정부 주무 부처 는 기존 산업 의 반발 여론 을 의식 해 적극 적 인 법 해석 을 외면 하 고 있 고 , 입법 으로 보완 해야 할 정치 권 은 내년 총선 과 자신 들 의 이권 이 달린 선거법 등 에 만 매몰 돼 정작 현안 경제 법안 에 는 무심 하 기 짝 이 없 다 . 이렇 다 보 니 현장 의 스타트업 들 은 ‘ 하 면 된다 ’ 는 의지 를 키우 기 보다 ‘ 해도 안 되 는구나 ’ 라는 좌절감 부터 맛봐야 하 는 악순환 이 반복 되 고 있 다 . 
 한 플랫 폼 스타트업 대표 는 12 일 본지 와 의 통화 에서 “ 정부 주무부 처가 ( 스타트업 을 위해 ) 적극 적 으로 유권 해석 을 하 지 않 고 ( 택시 업계 등 ) 기존 산업 의 반발 여론 만 의식 하 다 보 니 그 피해 가 스타트업 에 돌아오 고 있 다 ” 며 “ ‘ 타다 ’ 처럼 자금 여력 이 풍부 한 스타트업 은 법정 공방 을 불사 하 겠 지만 믿 을 구석 이 없 는 스타트업 들 은 폐업 을 선택 할 수 밖에 없 다 ” 고 토로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스타트업 육성 을 강조 하 지만 정작 현장 에서 는 법 해석 과 새로운 ‘ 그림자 규제 ’ 등 으로 스타트업 들 이 의 욕 을 잃 어 가 고 있 다 . 학원 통학 차량 공유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 리버스 랩 ’ 이 차종 규제 에 막혀 진전 을 보이 지 못한 것 은 큰 규제 를 없애 도 시행 규칙 등 과 같 은 작 은 규제 들 이 또 튀어나와 방해 하 고 있 어서다 . 학원 통학 차량 은 무조건 25 인승 으로 하 라는 시행 규칙 때문 에 학생 수 가 없 는 도서 산간 에서 도 소형 밴 이 아닌 25 인승 대형 버스 를 운행 해야 하 는 것 이 현실 이 다 . 한 효 승 리버스 랩 대표 는 “ 학원 버스 시장 은 국토 교통부 와 행정 안 전부 · 경찰청 등 10 여 곳 이 유관 부처 지만 어느 곳 도 본격 적 으로 관리 하 지 않 아 합법 적 이 지 않 게 움직인다 ” 며 “ 타다 사례 를 보 니 ( 사법 처리 대상 이 라는 ) 불똥 이 언제 튈지 몰라 조마조마 하 다 ” 고 말 했 다 . 
 소관 부처 의 중재 이후 에 도 사업 을 접 어야 했 던 스타트업 도 있 다 . 지난 2016 년 심야 시간 에 남 는 전세 버스 에 승객 을 태우 는 서비스 를 제공 하 던 ‘ 콜 버스 랩 ’ 은 면허 가 없 는 사업자 가 불법 영업 을 하 고 있 다는 택시 조합 의 반발 에 부딪혔 다가 국토 부 의 중재 로 심야 시간 에 영업 을 할 수 있 게 됐 다 . 하지만 심야버스 운행 에 필요 한 차종 을 1 대 에 6 , 000 만 원 이나 하 는 ‘ 쏠 라티 ’ 급 으로 규제 하 면서 가격 부담 이 적 은 스타렉스 나 카니발 로 변경 하 려던 콜 버스 랩 은 정식 서비스 를 해 보 지 도 못하 고 수억 원 의 투 자금 만 날렸 다 . 지금 은 사업 을 축소 해 전세 버스 대절 가격 비교 애플리케이션 만 운영 하 고 있 다 .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 는 “ 정부 는 여론 때문 에 규제 를 풀 겠 다고 하 지만 막상 현장 에서 는 보이 지 않 는 규제 로 애 를 먹인다 ” 며 “ 스타트업 에 법 해석 리스크 등 을 전가 하 면 제 2 벤처 붐 은 수사 에 그칠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스타트업 업계 에서 는 이대로 가 면 제 2 의 타 다 사례 가 나올 가능 성 이 크 다고 우려 하 고 있 다 . 새로운 사업 이 다 보 니 현행법 으로 규율 하 기 어려운 부분 들 의 경우 법 을 어떻게 해석 하 느냐 에 따라 스타트업 들 이 범법자 가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정부 도 스타트업 육성 의 필요 성 에 는 공감 하 지만 택시 등 과 같 은 기존 산업 의 반발 을 의식 하 는 바람 에 제때 유권 해석 이 이뤄지지 않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승합차 호출 서비스 인 타다 는 주무 부처 인 국토 부 가 합법 이 라는 유권 해석 을 내려 지난해 10 월 서비스 를 시작 했 지만 택시 등 의 반발 이 확산 되 자 중재 는커녕 눈치 만 보다 일 을 복잡 하 게 만들 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더구나 정치 권 의 이해관계 와 맞물려 야당 이 택시 업계 의 주장 에 힘 을 실 어 주 자 타 다 서비스 가 오 도 가 도 못하 는 상황 이 됐 다 . 결국 1 년 간 의 갈등 끝 에 검찰 이 타 다 서비스 를 불법 으로 규정 하 고 기소 하 면서 행정 적 으로 해결 해도 될 일 을 사법부 판단 으로 넘기 는 일종 의 ‘ 직무 유기 ’ 를 한 게 아니 냐는 비판 이 나온다 . 시간 과 의 싸움 을 해야 하 는 스타트업 으로서 는 최악 의 상황 이 다 . 익명 을 요구 한 정부 관료 는 “ 자원 개발 과 국정 교과서 등 전 정부 에서 행해진 핵심 과제 들 이 적폐 로 몰리 는 상황 에서 유권 해석 을 넓 게 해 줬 다가 탈 이 나 면 나중 에 누가 책임 을 져줄 것 이 냐 ” 며 “ 각 부서 내부 에서 이미 해당 인사 들 을 검찰 에 고발 한 상황 에서 관료 들 이 적극 적 으로 움직일 것 이 라고 기대 하 는 것 도 난센스 ” 라고 말 했 다 . 
 더구나 내년 4 월 총선 을 앞두 고 정치 권 이 정쟁 에 만 매몰 돼 스타트업 처럼 지역 에서 표 가 되 지 않 는 현안 에 대해서 는 무 관심 으로 일관 해 정부 가 관련 입법 을 추진 해도 통과 가 안 되 는 악순환 이 계속 되 고 있 다 . 스타트업 이 전통 산업 과 충돌 할 때 정치 권 이 조정 을 해 줘야 하 는데 정쟁 에 이용 해 논란 만 증폭 시켜 놓 고 있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한 유관 부처 장관 은 본지 와 의 인터뷰 에서 “ 3 월 부터 8 월 까지 5 개월 간 국회 가 멈췄 고 ( 타 다 관련 ) 법안 이 통과 되 지 못했 다 ” 며 “ 이 기간 에 국회 가 정부 입법 을 통과 시켜 줬 다면 어느 정도 논란 이 정리 가 됐 을 텐데 ( 그렇 지 못했 다 ) ” 라며 아쉬움 을 토로 했 다 . 법 으로 해결 한다고 해도 통상 1 년 6 개월 이상 걸리 는 대법원 의 판단 까지 기다리 려면 혁신 성 이 떨어질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이미 해외 스타트업 이 국내 에 속속 진출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이 같 은 법 적 리스크 는 토종 스타트업 의 발목 을 잡 는 ‘ 역차별 ’ 규제 가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업계 관계자 는 “ 4 차 산업 혁명 이 빠르 게 진행 되 고 있 는데 정부 나 국회 모두 책임 을 지 고 싶 어 하 지 않 는 사이 에 스타트업 만 법 적 리스크 를 고스란히 떠안 아야 하 는 상황 이 됐 다 ” 고 말 했 다 . 
 스타트업 주무 부처 인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제 2 벤처 붐 확산 에 열 을 올리 고 있 지만 다양 한 부처 의 이해관계 를 조율 하 기 에 는 역부족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부처 관계자 는 “ 경제 부총리 를 중심 으로 관련 부처 들 이 끊임없이 현안 을 조율 하 고 있 다 ” 고 는 하 지만 타 다 사태 와 같이 국회 가 태업 을 해 버리 면 달리 방법 을 찾 기 어렵 다는 게 문제 다 . / 김연하 · 이수민 기자 yeona @ sedaily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