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출 에 간접 노무 비 (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 산재 보험 , 고용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가 포함 되 는지 ( 임금 복지 과 - 484 , 2011 - 02 - 08 ) ○ 최저 임금법 제 6 조제 1 항 에 따라 사용 자 는 최저임금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에게 최저 임금 액 이상 의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함 . ○ 국민 연금법 , 국민 건강 보험법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에 따라 사용 자 가 부담 하 는 부담금 은 사용 자 가 근로 의 대가 로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임금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며 , 최저임금 에 도 산입 되 지 아니함 . ○ 반면 , 근로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국민 연금 기여금 , 건강 보험료 및 고용 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 는 개별법 에서 사용 자 가 원천 징수 하 도록 정하 고 있 는 바 에 따라 임금 에서 공제 가 인정 되 는 경우 이 므로 ,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임금 을 최저 임금 액 과 비교 할 때 에 는 세금 및 보험료 등 공제 전 의 금액 으로 , 최저임금 에 산입 되 는 임금 항목 을 가려서 그 합계액 이 최저 임금 액 이상 이 되 어야 함 . ○ 귀 질의 만 으로 는 구체 적 사정 을 알 수 는 없 으나 , 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로부터 청소 용역 업무 를 하수급 받 아 수행 하 는 업체 는 그 소속 근로자 에게 최저 임금 액 ( 2011 년 적용 , 시간급 4 , 320 원 , 8 시간 기준 일 급 34 , 560 원 , 주 40 시간 기준 월 902 , 880 원 , 주 44 시간 기준 976 , 320 원 ) 이상 의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하 며 , 이 때 최저임금 액 이상 의 금액 은 사용 자 가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임금 ( 관련 법 에 따라 세금 및 보험료 등 을 공제 하 기 전 ) 을 기준 으로 비교 하 면 됨 . ♣ 늘 푸른 노 무사 최저임금 은 4 대 보험료 및 갑근세 등 금액 을 공제 하 기 전 임금 을 의미 한다는 해석 ♣ 늘 푸 른 노 무 사 사 무 소 ( 152 - 848 ) 서울시 구로구 구로 3 동 222 - 31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511 호 도로 명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 로 26 길 123 , 511 호 ( 구로동 ,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 TEL : 02 ) 855 - 0598 , FAX : 02 ) 855 - 0599 , 주차 : 지하 2 ~ 4 층 까지 가능 지하철 2 호 선 구로디지털단지역 2 번 또는 3 번 출구 -> 5 분 거리 구로 이마트 앞 ( 서울 관악 노동 지청 옆 ) * 노동 사건 대리 * 노무자 문 * 서류 작성 검토 * 기타 임금 , 퇴직금 , 체당금 부당 해고 , 부당 징계 산재 보상 수시 노무 상담 및 관리 각종 노동 관련 서류 작성 , 비치 , 신고 지도 고용 보험법 상 각종 지원금 신청 지도 회사 대리인 으로 노동 문제 해결 기타 노무 관리 서비스 근로 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정부 지원금 신청 근로 조건 점검 노동 쟁 의 조정 중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