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를 과도 하 게 요구 하 는 모바일 앱 사업자 들 을 처벌 하 는 방안 이 검토 된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6 일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 들 의 ‘ 타깃 광고 ’ 유형 에 대한 기준 을 마련 하 고 , 개인 정보 침해 의 종합 적 인 실태 를 조사 하 기 위해 연구 용역 을 의뢰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방통 위 는 실태 조사 후 위법 한 부분 에 대해 법 적 처분 을 내리 는 방안 도 검토 할 방침 이 다 . 앞서 방통 위 는 3 일 전체 회의 에서 위치 정보 사업자 가 제 3 자 에게 제공 한 개인 위치 정보 내역 을 10 회 또는 10 일 단위 로 모아 통보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당시 회의 에서 최 위원장 은 “ 사업자 들 이 서비스 이용 에 불 필요 한 정보 를 수집 할 때 이용자 들 은 별 생각 없이 동의 해 주 는 경우 가 많 다 . 방통 위 에서 마련 하 는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에 개인 정보 불법 수집 및 이용 을 제지 하 는 내용 이 들어가 도록 해 달 라 ” 고 강조 했 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서비스 와 관련 되 지 않 은 위치 정보 제공 에 동의 할 것 을 요구 하 는 등 의 행태 는 나중 에 타깃 광고 로 이용자 들 에게 불편 함 을 줄 수 있 다 ” 며 “ 국내외 사업자 모두 를 조사 해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에 담 을 내용 을 정리 하 고 , 필요 하 다면 법 위반 으로 처벌 할 수 있 는지 검토 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서희 기자 shlee @ hk . co . kr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