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를 낸 운전자 는 즉시 정차 한 후 피해자 가 있 다면 구급차 를 부르 거나 병원 에 데려가 야 합니다 . 아울러 피해자 나 병원 에 자신 의 인 적 사항 과 연락처 를 알려 주 고 자동차 보험 사 에 연락 하 는 등 치료비 에 대한 보증도 해 주 어야 합니다 . 특히 주의 할 점 은 나중 에 피해자 가 운전자 에게서 인 적 사항 및 연락처 를 받 은 적 이 없 다고 발뺌 하 지 않 도록 피해자 의 연락처 를 받 아 두 거나 피해자 의 휴대폰 에 전화 를 걸어서 통화 기록 을 남겨 놓 는 것 입니다 . 이상 과 같이 적절 한 구호 조치 를 하 지 않 은 채 아래 와 같 은 10 가지 변명 을 한다면 뺑소니 운전자 로 몰리 기 쉽 다는 점 을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1 . 사고 현장 을 지키 느라 피해자 를 병원 에 데려 가지 못 했 다 . 교통사고 를 낸 운전자 는 무엇 보다 도 피해자 구호 조치 를 최우선 적 으로 해야 합니다 . 판례 에 따르 면 교통사고 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 를 하 지 않 고 목격자 인 양 행세 했 다면 비록 사고 현장 을 바로 이탈 하 지 않 았 더라도 뺑소니 에 해당 된다고 하 였 습니다 . ( 대법원 99 도 3781 ) 2 . 피해자 를 병원 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 에 병원 을 나왔 다 . 교통사고 를 낸 운전자 는 피해자 를 병원 에 데려간 후 치료 를 잘 받 을 수 있 도록 적절 한 조치 를 취해 주 어야 만 합니다 . 만일 사고 운전자 가 자동차 보험 사 에 연락 하 여 보험 처리 를 하 지 않 거나 , 또는 자신 의 이름 과 연락처 를 남기 지 않 은 채 병원 을 떠난다면 피해자 치료 가 제대로 이루어지 기 어려울 수 있 기 때문 에 뺑소니 에 해당 할 수 있 습니다 . ( 대법원 97 도 2475 ) 3 . 피해자 의 부상 이 경미 한 것 같 아서 연락처 만 주 고 헤어졌 다 . 교통사고 를 낸 운전자 는 사람 이 다쳤 다면 일단 병원 으로 데려가 서 진찰 을 받 게 하 는 것 이 현명 합니다 . 특별 한 상처 는 없 더라도 사람 이 다쳤 다는 것 을 알 았 으면서 사고 현장 을 이탈 했 다면 뺑소니 에 해당 한다는 판례 ( 대법원 2000 도 2563 ) 가 있 고 , 피해자 가 다친 사실 을 알 면서 도 인 적 사항 만 제공 하 고 사고 현장 을 이탈 했 다면 뺑소니 에 해당 한다는 판례 ( 대법원 2001 도 5369 ) 도 있 습니다 . 4 . 다친 사람 이 있 었 지만 경찰서 에 신고 하 느라 사고 현장 을 떠났 다 . 다친 사람 이 있 다면 사고 현장 에서 병원 에 데려가 는 것 이 급선무 입니다 . 경찰서 신고 는 피해자 구호 조치 가 먼저 이루어진 후 에 진행 되 어야 하 며 , 구호 조치 를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경찰 신고 후 목격자 로 행세 하 다가 경찰관 에게 자기 의 신분 을 밝히 고 귀가 했 다면 뺑소니 에 해당 된다는 판례 가 있 습니다 . ( 대법원 97 도 770 ) 5 . 상대방 운전자 의 과실 사고 였 기 때문 에 나 는 잘못 이 없 어서 그냥 왔 다 . 교통사고 를 낸 운전자 는 상대방 운전자 의 과실 여부 와 상관 없이 우선 피해자 를 구호 해야 합니다 . 판례 에 따르 면 도로 교통 법 에서 규정 한 피해자 구호 의 무 및 사고 신고 의무 는 운전자 에게 그 사고 발생 에 있 어서 고의 · 과실 혹은 유책 · 위법 의 유무 에 관계없이 부과 된 의무 라고 하 였 습니다 . ( 대법원 80 도 3320 , 90 도 978 ) 6 . 사람 이 아니 라 동물 과 부딪친 줄 알 았 다 . 뭔가 덜컹 하 긴 했 는데 그게 사람 인 줄 은 몰랐 다고 주장 하 는 경우 에 도 뺑소니 에 해당 될 수 있 습니다 . 운전자 가 사고 직후 차 에서 내려 직접 확인 을 하 였 더라면 쉽 게 사고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었 는데 도 그러 한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 을 이탈 하 였 기 때문 입니다 . ( 대법원 99 도 5023 ) 7 . 술 을 마신 채 운전 해서 교통사고 가 난 줄 몰랐 다 . 과다 하 게 음주 를 한 상태 에서 운전 했 기 때문 에 교통사고 를 냈 다는 사실 조차 몰랐 고 , 따라서 피해자 를 구호 하 지 않 은 채 사고 현장 에서 뺑소니 한 것 은 아니 라는 사고 운전자 의 주장 은 받아들여 지 기 어렵 습니다 . 판례 에 따르 면 음주 운전자 는 이미 교통사고 발생 가능 성 을 예견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운전 을 하 였 기 때문 에 뺑소니 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 ( 대법원 93 도 2400 ) 8 . 피해자 가 어린이 인데 사고 현장 에서 도망쳐 어쩔 수 없이 그냥 왔 다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어린이 인데 , 사고 현장 에서 도망쳐 버렸 다면 부근 에 있 던 목격자 나 상인 또는 주민 에게 운전자 의 인 적 사항 , 차량 번호 , 사고 내용 등 을 알려 주 고 오 는 것 이 좋 습니다 . 사고 지역 을 관할 하 는 경찰서 나 파출소 에 사고 내용 을 신고 해 두 는 것 도 좋 은 방법 입니다 . 어린이 는 자신 의 부상 정도 를 잘 파악 하 기 어렵 고 사고 처리 방법 에 대한 판단 능력 도 부족 하 기 때문 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온 운전자 는 뺑소니 로 인정 되 기 쉽 습니다 . 9 . 내 차 옆 에서 자전거 가 넘어졌 지만 내차 와 부딪친 것 은 아니 었 다 . 내 차 가 자전거 와 직접 접촉 을 하 지 않 았 더라도 내 차 가 일으키 는 바람 때문 에 자전거 가 넘어졌 거나 는 내 차 의 주행 방향 이 자전거 를 넘어지 게 했 다면 내 가 가해 운전자 가 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내 차 의 옆 에서 자전거 가 넘어졌 다면 즉시 정차 한 후 내려서 자전거 의 피해 사항 을 확인 하 고 사람 이 다쳤 다면 적절 한 구호 조치 를 취해야 합니다 . 내 가 아무런 구호 조치 를 하 지 않 고 사고 현장 을 이탈 한 상태 에서 자전거 운전자 가 경찰 에 사고 내용 을 신고 하 면 뺑소니 에 해당 될 수 있 습니다 . 10 . 피해자 가 험악 한 얼굴 로 무섭 게 굴 어서 사고 현장 에서 피했 다 . 교통사고 를 낸 운전자 가 피해자 로부터 물리 적 으로 위협 을 당하 여 사고 현장 을 이탈 한 경우 에 는 뺑소니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판례 가 있 습니다 만 , 사고 운전자 가 단지 피해자 의 인상 과 행동 을 주관 적 으로 판단 하 여 구호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사고 현장 을 이탈 했 다면 뺑소니 에 해당 될 수 있 습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