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생명 은하수 연금 보험 소송 하 려고 생각 중 입니다 . .. 가입 하 신 분 댓글 부탁 드립니다 . .. 은하수 연금 보험 30 % 정도 밖에 지급 하 지 않 는 보험 사 . .... 매우 억울 합니다 . ... 10 월 초 에 첫 연금 받 았 는데 받 고 황당 해서 말 이 나오 지 않 습니다 . ..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07 가단 58646 - 민사 5 단독 . pdf 0 . 24 MB 연금 차액 - 대한 생명 ( 대법원 2008 다 66009 연금 차액 ) - 소송 내용 . pdf 0 . 21 MB 연금 차액 - 대한 생명 ( 대법원 2008 다 66009 연금 차액 ) - 소송 진행 내용 . pdf 0 . 26 MB 연금 차액 - 대한 생명 ( 대법원 2008 다 66009 연금 차액 ) . pdf 0 . 26 MB = = = = = ========================= 대 법원 2008 다 66009 연금 차액 의 소송 판결문 을 제시 하 며 대한 생명 ( 현 한화 생명 ) 소송 할 테 면 하 라고 담당 직원 이 주 고 간다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판결 이 유서 를 보 면 이 사건 기록 과 원심 판결 과 상고이 유서 를 살펴보 았 으나 , 상고 이유 에 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호 에 정한 사유 를 포함 하 지 아니하 거나 이유 가 없 다고 인정 되 므로 , 같 은 법 제 5 조 에 의하 여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1 심 판결문 서울 서부 지방 법원 판결 사건 번호 2017 가단 58646 연금 차액 . hwp 0 . 02 MB = = = = ========================= 나 . 판단 ( 1 ) 개별 약정 이 있 었 다는 주장 에 대한 판단 먼저 , 피고 의 보험 모집인 이 이 사건 지급 예 시표 에 기재 된 금액 을 확정 적 으로 지급 하 기 로 개별 적 으로 약정 하 였 는지 에 관하 여 살피 건데 , 피 고 회사 의 보험 모집인 이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원고 에게 이 사건 지급 예 시표 를 제시 한 사실 은 위 에서 인정 한 바 와 같 으나 , 한 편 앞서 든 증거 에 의하 면 , 이 사건 지급 예 시표 에 는 이 사건 지급 예 시표 에 는 “ 증액 노후 연금 및 가산 연금 은 1 년 만기 정기예금 이 율 ( 10 . 0 %) 과 92 년 도 재무 부 배당 지침 에 의거 추정 산출 된 배당금 을 연금 전환 특약 보험료 로 전환 한 연금 액 이 므로 실제 지급시 에 차이 가 있 을 수 있 습니다 ” 라는 문구 가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이 사건 지급 예 시표 자체 문구 로 도 지급액 의 변동 을 예정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는 바 , 피고 의 보험 모집인 이 위 와 같 은 지급 예 시표 의 문구 에 도 불구 하 고 이 와 달리 이 사건 지급 예 시표 에 예시 된 금액 내용 대로 확정 적 으로 지급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는 점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으므로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2 ) 증액 노후 연금 및 가산 연금 이 소멸 될 수 없 다는 주장 에 대한 판단 . 피고 가 지급 예 시표 에 기재 된 지급 예상액 만큼 은 아니 라 하 더라도 증액 노후 연금 을 소액 이나마 지급 한 사실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증액 노후 연금 및 가산 연금 이 소멸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고 , 설사 증액 노후 연금 및 가산 연금 이 소멸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증액 노후 연금 및 가산 연금 은 1 년 만기 정기예금 이 율 ( 10 . 0 %) 과 92 년 도 재무 부 배당 지침 에 의거 추정 산출 된 배당금 을 연금 전환 특약 보험료 로 전환 한 연금 액 이 므로 1 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이 낮 아 지 는 경우 에 는 증액 노후 연금 및 가산 연금 이 발생 하 지 않 을 수 도 있 다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어느 모 로 보 나 이유 없 다 . = = = = = ========================= 유사 한 판결문 현대 해 상화 재보험 - 참사 랑 연금 보험 의 판례 대법원 2015 . 11 . 17 . 선고 2014 다 81542 판결 - 은하 수연 금소 송시 참조 . hwp 0 . 07 MB 1 심 , 2 심 가입자 승소 . 대 법원 파 기 환송 사유 : 훼손 된 가입 설계서 를 제출 한 당사자 에 돌아가 야 한다 . 은하수 연금 계산 내역 ( 210130 기준 ) 은하수 연금 보험 계산 내역 ( 210130 기준 ) . xlsx 0 . 01 MB 서울 고등 법원 판결문 : 은하수 연금 보험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데 보험계약 존재 확인 청구 하 는 경우 확인 의 이익 이 있 는지 : 기각 blog . daum . net / youngheej / 17957366 【 판결 요지 】[ 1 ] 확인 의 소 에 있 어서 확인 의 이익 은 소송물 인 법률 관계 의 존부 가 당사자 간 에 불명확 하 여 그 관계 가 즉시 확정 됨 으로써 그 소송 의 원고 의 권리 또는 법률 적 지위 에 현존 하 는 위험 이나 불 안정 이 제거 될 수 있 는 경우 에 확인 의 이익 이 있 다고 할 것 이 며 , 이행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데 도 그 계약 관계 나 이행 청구 권 의 존재 확인 청구 를 허용 하 는 것 은 불안 제거 에 실효 성 이 없 고 소송 경제 에 비추 어 원칙 적 으로 허용 할 것 이 못 된다고 할 것 이 다 . [ 2 ] 보험자 는 보험계약 의 체결 에 있 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보험 약관 에 기재 되 어 있 는 보험계약 의 중요 한 내용 에 대하 여 구체 적 이 고 상세 한 설명 을 하 여야 하 고 , 중요 한 내용 에 관하 여 부실 한 고지 를 할 경우 계약 해 지 등 불 이익 을 당할 수 있 다는 것 에 관하 여 구체 적 이 고 도 상세 한 설명 을 할 의무 를 지 고 있 다고 할 것 이 고 ( 대법원 1996 . 4 . 12 . 선고 96 다 4893 판결 등 참조 ) , 보험자 가 이러 한 의무 에 위반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때 에 는 그 약관 의 내용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으므로 , 보험 계약자 가 그 약관 에 규정 된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를 이유 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없 다 . ====================== 관련 법규 보험업 법제 95 조 ( 보험 안내 자료 ) ① 모집 을 위하 여 사용 하 는 보험 안내 자료 ( 이하 " 보험 안내 자료 " 라 한다 )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명백 하 고 알 기 쉽 게 적 어야 한다 . 1 . 보험 회사 의 상호 나 명칭 또는 보험 설계사 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 의 이름 ㆍ상호나 명칭 2 . 보험 가입 에 따른 권리 ㆍ 의무 에 관한 주요 사항 3 . 보험 약관 으로 정하 는 보장 에 관한 사항 3 의 2 .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에 관한 사항 4 . 해 약환 급금 에 관한 사항 5 . 「 예금자 보호법 」 에 따른 예금자 보호 와 관련 된 사항 6 . 그 밖 에 보험 계약자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② 보험 안내 자료 에 보험 회사 의 자산 과 부채 에 관한 사항 을 적 는 경우 에 는 제 118 조 에 따라 금융 위원회 에 제출 한 서류 에 적힌 사항 과 다른 내용 의 것 을 적 지 못한다 . ③ 보험 안내 자료 에 는 보험 회사 의 장래 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 에 대한 예상 에 관한 사항 을 적 지 못한다 . 다만 , 보험 계약자 의 이해 를 돕 기 위하 여 금융 위원회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④ 방송 ㆍ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 의 방법 으로 모집 을 위하 여 보험 회사 의 자산 및 부채 에 관한 사항 과 장래 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 에 대한 예상 에 관한 사항 을 불 특정 다 수인 에게 알리 는 경우 에 는 제 2 항 및 제 3 항 을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10 . 7 . 23 . ] 제 95 조 의 2 ( 설명 의 무 등 ) ① 보험 회사 또는 보험 의 모집 에 종사 하 는 자 는 일반 보험 계약자 에게 보험 계약 체결 을 권유 하 는 경우 에 는 보험료 , 보장 범위 ,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보험계약 의 중요 사항 을 일반 보험 계약자 가 이해 할 수 있 도록 설명 하 여야 한다 . ② 보험 회사 또는 보험 의 모집 에 종사 하 는 자 는 제 1 항 에 따라 설명 한 내용 을 일반 보험 계약자 가 이해 하 였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으로 확인 을 받 아야 한다 . ③ 보험 회사 는 보험계약 의 체결 시 부터 보험금 지급 시 까지 의 주요 과정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일반 보험 계약자 에게 설명 하 여야 한다 . 다만 , 일반 보험 계약자 가 설명 을 거부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④ 보험 회사 는 일반 보험 계약자 가 보험금 지급 을 요청 한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험금 의 지급 절차 및 지급 내역 등 을 설명 하 여야 하 며 , 보험금 을 감액 하 여 지급 하 거나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를 설명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0 . 7 . 23 . ] = = = = = = = = ========================= 약관 규제 법제 3 조 ( 약관 의 작성 및 설명 의 무 등 ) ① 사업자 는 고객 이 약관 의 내용 을 쉽 게 알 수 있 도록 한글 로 작성 하 고 , 표준 화 ㆍ 체계 화 된 용어 를 사용 하 며 ,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부호 , 색채 , 굵 고 큰 문자 등 으로 명확 하 게 표시 하 여 알아보 기 쉽 게 약관 을 작성 하 여야 한다 . ② 사업자 는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고객 에게 약관 의 내용 을 계약 의 종류 에 따라 일반 적 으로 예상 되 는 방법 으로 분명 하 게 밝히 고 , 고객 이 요구 할 경우 그 약관 의 사본 을 고객 에게 내주 어 고객 이 약관 의 내용 을 알 수 있 게 하 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업종 의 약관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1 . 여객 운송업 2 . 전기 ㆍ가스 및 수도 사업 3 . 우편 업 4 . 공중 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 는 약관 에 정하 여져 있 는 중요 한 내용 을 고객 이 이해 할 수 있 도록 설명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계약 의 성질 상 설명 하 는 것 이 현저 하 게 곤란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④ 사업자 가 제 2 항 및 제 3 항 을 위반 하 여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는 해당 약관 을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다 . [ 전문 개정 2010 . 3 . 22 . ] 제 4 조 ( 개별 약정 의 우선 ) 약관 에서 정하 고 있 는 사항 에 관하 여 사업자 와 고객 이 약관 의 내용 과 다르 게 합의 한 사항 이 있 을 때 에 는 그 합의 사항 은 약관 보다 우선 한다 . [ 전문 개정 2010 . 3 . 22 . ] 제 5 조 ( 약관 의 해석 ) ① 약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공정 하 게 해석 되 어야 하 며 고객 에 따라 다르 게 해석 되 어서 는 아니 된다 . ②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되 어야 한다 . ( 해석 -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 [ 전문 개정 2010 . 3 . 22 . ] 제 2 장 불공정 약관 조항 제 6 조 ( 일반 원칙 ) ① 신 의 성실 의 원칙 을 위반 하 여 공정 성 을 잃 은 약관 조항 은 무효 이 다 . ② 약관 의 내용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내용 을 정하 고 있 는 조항 은 공정 성 을 잃 은 것 으로 추정 된다 . - ( 대법원 2014 . 6 . 12 . 선고 2013 다 214864 판결 등 참조 ) 1 .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 이익 을 주 었 다는 점 이 인정 되 어야 한다 2 . 고객 이 계약 의 거래 형태 등 관련 된 모든 사정 에 비추 어 예상 하 기 어려운 조항 3 .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을 정도 로 계약 에 따르 는 본질 적 권리 를 제한 하 는 조항 [ 전문 개정 2010 . 3 . 22 . ] 제 7 조 ( 면책 조항 의 금지 ) 계약 당사자 의 책임 에 관하 여 정하 고 있 는 약관 의 내용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내용 을 정하 고 있 는 조항 은 무효 로 한다 . 1 . 사업자 , 이행 보조자 또는 피 고 용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법률 상 의 책임 을 배제 하 는 조항 2 . 상당 한 이유 없이 사업자 의 손해 배상 범위 를 제한 하 거나 사업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위험 을 고객 에게 떠넘기 는 조항 3 . 상당 한 이유 없이 사업자 의 담보 책임 을 배제 또는 제한 하 거나 그 담보 책임 에 따르 는 고객 의 권리 행사 의 요건 을 가중 하 는 조항 4 . 상당 한 이유 없이 계약 목적물 에 관하 여 견본 이 제시 되 거나 품질 ㆍ 성능 등 에 관한 표시 가 있 는 경우 그 보장 된 내용 에 대한 책임 을 배제 또는 제한 하 는 조항 [ 전문 개정 2010 . 3 . 22 . ] 제 8 조 ( 손해 배상액 의 예정 )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과중 한 지연 손해금 등 의 손해 배상 의무 를 부담 시키 는 약관 조항 은 무효 로 한다 . [ 전문 개정 2010 . 3 . 22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