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 2020 - 05 - 28 동거 봉양 , 일시 적 2 주택 , 상속 동시 적용 시 비 과세 가능 여부 1 . 사실 관계 : 乙 은 甲 의 자녀 입니다 . ( 1 ) 甲 ( 乙 의 父 ) 주택 1 : 1984 년 매매 취득 주택 2 : 2016 년 상속 취득 ( 甲 의 父母 로부터 ) ( 2 ) 乙 ( 甲 의 子 ) 주택 3 : 2006 년 증여 취득 ( 乙 의 父 로부터 ) , 2019 . 9 월 양도 예정 주택 4 : 2017 년 5 월 16 일 매매 취득 ( 3 ) 동거 봉양 ( 나이 요건 등 은 적격 ) 을 위해 세대 합가 : 2014 년 1 월 20 일 ( 4 ) 위 상황 에서 乙 이 2006 년 증여 취득 한 주택 3 을 2019 년 9 월 양도 하 였을 경우 ( 3 년 미 경과 ) 비 과세 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를 알 고 싶 습니다 . 답변 드리 면 , ( 본 답변 은 현행 조세 법령 과 유권 해석 등 에 근거 한 답변 이 고 , 반드시 전문가 와 상담 하 시 기 바라 고 , 최종 의사 결정 에 따른 책임 은 100 % 본인 에게 있 고 , 본 답변자 에게 전혀 책임 이 없 습니다 ) 1 ) 2014 . 1 . 20 . 합가 일 현재 父母 와 子 는 동일 세대원 이 아니 고 , 子 는 세대 구성 요건 을 충족 하 였 다는 전제 조건 과 주택 1 ~ 4 중 어느 주택 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 조 제 20 항 에 따른 장기 임대 주택 또는 조세 특례 제 한법 등 에 따라 거주자 의 주택 으로 보 지 않 는다는 과세 특례 대상 주택 이 아니 며 , 주택 2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 조 제 2 항 에 따른 선순위 상 속 주택 이 아님 인 조건 을 달 고 답변 드립니다 . 2 ) 따라서 , 합가 일 현재 父母 세대 는 2 주택 ( 주택 1 과 2 ) 을 , 子 세대 는 1 주택 ( 주택 3 ) 상태 에서 子 가 새로운 주택 ( 주택 4 ) 를 취득 함 으로써 1 세대 4 주택 상황 에서 합가 전 보유 하 던 주택 3 을 2019 . 9 월 에 양도 할 경우 , 합가 일 현재 각각 1 주택 을 보유 한 각각 의 세대 로 한정 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 조 제 4 항 조건 미충 족 으로 과세 대상 인 것 으로 여겨집니다 . 3 ) 다만 , 아래 해석 사례 와 동일 한지 여부 는 검토 하 시 기 바랍니다 . *【 사실 관계 】 甲 ( 비속 세대 ) , 乙 ( 존속 세대 ) ◦ 2005 . 8 월 甲 이 A 주택 취득 ◦ 2007 . 11 월 甲 이 B 주택 취득 ◦ 2009 . 6 월 乙 ( C ․ D 주택 보유 ) 과 합가 ◦ 2009 . 8 월 乙 의 C 주택 양도 ◦ 2009 . 10 월 甲 이 A 주택 을 양도 할 경우 비 과세 해당 여부 【 회신 내용 】 국내 에 1 주택 ( 이하 “ A 주택 ” 이 라 함 ) 을 보유 하 고 있 는 1 세대 가 다른 주택 ( 이하 “ B 주택 ” 이 라 함 ) 을 취득 함 으로써 일시 적 으로 2 주택 이 된 상태 에서 2 주택 을 보유 하 고 있 는 60 세 이상 의 직계 존속 ( 배우자 의 직계 존속 포함 ) 을 동거 봉양 하 기 위하 여 세대 를 합침 으로써 일시 적 으로 1 세대 4 주택 이 된 경우 로서 , 직계 존속 이 소유 하 고 있 던 2 주택 중 1 주택 을 양도 한 후 본인 세대 가 B 주택 을 취득 한 날 로부터 2 년 ( 현행 : 3 년 , 조정 대상 지역 은 2 년 ) 이내 에 A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 조 제 1 항 및 제 4 항 에 따라 이 를 1 세대 1 주택 으로 보 아 비 과세 여부 를 판정 하 는 것 임 ( 부동산 거래 － 108 , 2010 . 1 . 20 . ). * 1 주택 ( 이하 “ A 주택 ” 이 라 한다 ) 을 보유 하 고 있 는 1 세대 의 구성원 인 자 가 1 주택 ( 이하 “ B 주택 ” 이 라 한다 ) 을 보유 하 고 있 는 60 세 ( 여자 의 경우 에 는 55 세 ) 이상 의 직계 존속 (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을 포함 한다 ) 을 동거 봉양 하 기 위하 여 세대 를 합침 으로써 1 세대 가 2 주택 을 보유 한 상태 에서 새로운 주택 ( 이하 “ C 주택 ” 이 라 한다 ) 을 취득 ( 자기 가 건설 하 여 취득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함 으로써 일시 적 으로 1 세대 3 주택 이 된 경우 로서 그 세대 를 합친 날 로부터 2 년 ( 2018 . 2 . 13 . 이후 동거 봉양 합가 주택 은 10 년 으로 개정 됨 ) 이내 에 , 그리고 C 주택 을 취득 한 날 로부터 1 년 ( 2008 . 11 . 28 . ～ 2012 . 6 . 28 . : 2 년 , 2012 . 6 . 29 . 이후 는 3 년 ) 이내 에 A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 조 제 1 항 및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이 를 1 세대 1 주택 으로 보 아 동 시행령 제 154 조 제 1 항 의 규정 을 적용 하 는 것 임 ( 재산 세과 － 285 , 2009 . 1 . 23 . ). 사업자 정보 표시 한 연호 세무 사무소 | 한 연호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84 길 23 ( 역삼동 824 - 11 ) 한라 클래식 1302 - 2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116 - 13 - 51575 | TEL : 02 - 565 - 4945 | Mail : hantax 565 @ daum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