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대학교 에서 사회 복지 학 을 전공 하 여 박사 학위 를 취득 했 다 . 한국 복지 정책 연구소 , 한국 청소년 개발 원 에서 연구 위원 으로 일 했 고 , 현재 광주 대학교 사회 복지 학부 교수 로 일 한다 . 2002 년 부터 카페 ‘ 시민 과 함께 꿈꾸 는 복지 공동체 ’ http : / / cafe . daum . net / ewelfare 운영 자 로 시민 에게 복지 상식 을 알리 고 있 다 . 국제 사회 복지 학회 , 한국 지역 사회 학회 회장 을 역임 하 였 고 , 사회 보장 위원회 ( 위원장 국무총리 ) 위원 으로 활동 한다 . 저서 로 , , 등 50 여 권 이 있 다 . 저작권자 © 대학 지성 In & Out [ 시론 ] 시민 을 위한 복지 교육 을 실시 해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 이 ‘ 복지 로 ’ 홈페이지 나 읍 · 면 · 동 행정 복지 센터 등 에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는 복지 급여 가 360 가지 이 다 . 여기 에 건강 보험 등 사회 보험 을 포함 하 면 국민 이 받 을 수 있 는 복지 급여 는 400 가지 가 넘 는다 . 그런데 , 다수 국민 은 받 을 수 도 있 는 복지 급여 를 받 지 못한다 . 가장 큰 이유 는 신청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복지 급여 는 본인 이나 가족 이 신청 할 때 받 을 수 있 다 . 다수 국민 은 어떤 복지 급여 가 있 는지 를 잘 모르 고 , 조금 알 더라도 신청 하 는 방법 을 몰라 신청 하 지 않 는다 . 대학생 국가 장학금 을 예시 해 보 자 . 2021 년 에 대학교 신입생 은 3 월 에 신청 하 기 보다 작년 12 월 에 한국장학재단 에 신청 했어야 했 다 . 정시 모집 에 응시 할 사람 은 국가 장학금 부터 신청 하 는 것 이 맞 다 . 일찍 신청 하 면 합격 한 대학교 의 등록금 에서 국가 장학금 을 뺀 금액 만 내 고 , 늦 게 신청 하 면 등록금 을 모두 낸 후 수십 일 이 지나 야 환급 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대학생 중 에 국가 장학금 을 신청 하 지 않 아 받 지 못한 사람 이 매년 수만 명 에 이른다 . 미혼 이 면 당사자 와 부모 의 소득 과 재산 을 보 고 , 기혼 이 면 배우자 의 소득 과 재산 까지 고려 한 소득 인 정액 에 따라 장학금 의 액수 가 달라진다 . 연간 가구 소득 인 정액 이 얼마 쯤 되 면 장학금 을 받 을 수 있 을까 ? 여러분 은 3 천만 원 , 5 천만 원 , 7 천만 원 , 1 억 원 이하 중 어떤 사람 이 받 을 수 있 다고 보 나요 ? 1 억 1 , 703 만 960 원 이하 대학생 은 신청 하 면 국가 장학금 을 받 을 수 있 다 . 가구 소득 인 정액 은 구성원 이 지난 한 해 동안 번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이전 소득 , 재산 소득 을 합친 후 에 공제 소득 을 뺀 소득 평가 액 에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을 더한 것 이 다 . 소득 인 정액 을 정확히 계산 할 줄 아 는 사람 은 거의 없 다 . 따라서 모든 대학생 은 한국장학재단 에 신청 하 면 된다 . 한국장학재단 은 신청 한 대학생 중 자격 이 되 면 장학금 을 520 만 원 ( 학기 당 260 만 원 ) 까지 주 고 , 신청 하 지 않 으면 주 지 않 는다 . 작년 에 받 지 못한 대학생 도 올해 신청 하 기 바란다 . 장학생 을 선정 하 는 기준 이 매년 인상 되 고 , 가구 의 소득 과 재산 이 준 경우 도 있 기 때문 이 다 . 국가 장학금 은 성적 이 좋 아야 받 는 것 으로 착각 하 는 사람 이 많 다 . 일반 적 으로 직전 학기 에 12 학점 이상 을 이수 하 고 평점 이 B 학점 ( 80 점 ) 이상 이 어야 받 을 수 있 다 . 그런데 신입생 과 편입생 은 성적 기준 이 없 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는 C 학점 ( 70 점 ) 이상 이 면 받 고 , 등록 장애인 은 학점 기준 이 없 다 . 많 은 대학교 는 수강 생 의 80 % 까지 B 학점 이상 을 주 기 에 대다수 학생 은 성적 기준 을 충족 시킨다 . 정부 는 국민 이 복지 급여 를 손쉽 게 신청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개선 하 고 있 다 . 7 세 미만 아동 이 받 는 아동 수당 , 가정 에서 아동 을 직접 키울 때 받 는 가정 양육 수당 ,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 에 보낼 때 받 는 아이 행복 카드 , 소득 하위 70 % 노인 이 받 는 기초 연금 , 등록 장애인 이 받 는 장애 인 연금 , 저소득층 이 받 는 주거 급여 등 은 본인 ( 혹은 보호자 ) 이 휴대폰 으로 ‘ 복지 로 ’ 에서 신청 하 면 통장 으로 받 을 수 있 다 . 이러 한 복지 급여 를 신청 하 기 위해 읍 · 면 · 동 행정 복지 센터 에 갈 필요 가 없 다 . 실직 , 사업 부진 , 질병 , 화재 등 으로 생계 가 어려워진 사람 은 129 로 전화 하 면 관할 시 · 군 · 구청 이 48 시간 안 에 지원 여부 를 결정 하 고 , 24 시간 안 에 생계비 , 의료비 등 필요 한 지원 을 제공 한다 . 긴급 복지 는 ‘ 선지원 후 조사 ’ 의 원칙 으로 담당 복지 공무원 이 도움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즉시 받 을 수 있 다 . 국민 이 알 아야 할 복지 상식 은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고용 복지 , 주거 복지 , 문화 복지 , 채무조정 , 생업 자금 대출 등 다양 하 다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시민 에게 생애 주기 별 로 복지 급여 를 활용 하 는 방법 을 체계 적 으로 알려 주 어야 한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사회 보험 운영 기구 도 매년 바뀐 복지 급여 와 신청 방법 을 알려 주 어야 한다 . 시민 의 눈높이 에 맞 는 복지 교육 을 실천 해야 복지 국가 를 열 어 갈 수 있 다 . 이용교 광주대 · 사회 복지 학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