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이 사회 제출 보고서 에 지적 군대 내 인권 , 기업 과 인권 문제 등 도 포함 【 서울 = 뉴시스 】 임종명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 가 한국 정부 가 내놓 은 저출산 , 고령화 기본 계획 은 노인 빈곤 과 자살 등 인권 문제 를 다루 는데 한계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인권위 는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국가 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 ( UPR ) 보고서 를 지난 달 30 일 유엔 인권 이 사회 에 제출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UPR 은 유엔 회원국 의 인권 상황 을 점검 하 고 개선 이 필요 한 사안 에 대해 권고 하 는 제도 로 , 약 4 년 6 개월 주기 로 시행 된다 . 한국 은 지난 2008 년 과 2012 년 두 차례 심의 를 받 았 으며 올해 11 월 께 제 3 기 심의 가 예정 됐 다 . 이번 심의 에서 는 2012 년 제 2 기 당시 권고 된 70 개 사항 이 제대로 이행 됐 는지 에 대한 점검 과 향후 개선 이 필요 한 인권 사안 에 대한 권고 가 예정 됐 다 . 인권위 는 이번 제출 의견서 에서 정부 의 제 3 차 ' 저출산 · 고령화 기본 계획 ( 2016 ~ 2020 ) ' 은 여전히 고령 화 문제 를 저출산 과 연계 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문제 에 초점 이 맞춰 져 다고 지적 했 다 . 이 에 노인 인권 문제 를 다루 는데 한계 가 있 으며 특히 노인 빈곤 과 자살 문제 에 대한 정부 의 적극 적 인 대처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밝혔 다 . 또 저출산 문제 를 사회 구조 적 차원 이 아닌 여성 또는 개인 탓 으로 여기 는 경향 에 대한 인식 전환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여성 경력 단절 , 양질 의 국 · 공립 어린이집 부족 과 남성 의 낮 은 육아 휴직 률 등 의 문제 를 해결 하 고 일 과 가정 이 양립 될 수 있 고 청년 들 에게 좋 은 일자리 를 제공 하 는 대안 들 이 종합 적 으로 고려 돼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뿐 만 아니 라 최근 심각 해 지 고 있 는 군대 내 인권 , 기업 과 인권 문제 등 한국 사회 의 인권 현안 에 대한 의견 과 2012 년 UPR 의 핵심 권고 사항 인 ▲ 미 가입 국제 조약 의 가입 ▲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제정 ▲ 대체 복무 제도 도입 ▲ 아동 · 청소년 및 장애 인 인권 문제 등 도 포함 했 다고 인권위 는 전했 다 . jmstal 01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