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FROM 100 산업 화 시대 규제 마인드 로 는 4 차 산업 혁명 주도 권 잡 기 어려워 | 한경 닷컴 
 [ 한경 - FROM 100 ] " 산업 화 시대 규제 마인드 로 는 4 차 산업 혁명 주도 권 잡 기 어려워 " 
 입력 2018 . 04 . 11 19 : 27 수정 2018 . 04 . 12 10 : 59 지면 A 13 
 국민 소득 3 만 弗 시대 과제 
 AI · 자율 차 · 빅 데이터 등 장기 적 투자 필요 한데 
 눈앞 의 실적 에 만 치중 … 과감 한 모험 투자 꺼려 
 자금 지원 보다 더 중요 한 건 
 기업 손발 묶 는 규제 푸 는 것 
 정부 정책 여전히 경직 
 기능 · 역할 완전 재 정립 을 
 민간 싱크탱크 FROM 100 과 한국 경제 신문사 는 지난 10 일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 국민 소득 3 만 달러 시대 의 정책 과제 ’ 를 주제 로 토론회 를 열 었 다 . 왼쪽 부터 박 가 열 한 국고 용 정보원 연구 위원 , 백기승 성균관 대 성 균 오픈 소스 SW 센터 교수 ( 전 한국 인터넷 진흥 원장 ) , 김범수 연세대 정보 대학원 교수 ( 바른 ICT 연구 소장 ) , 이인실 서강대 경제 대학원 교수 , 정진화 서울대 농 경제 사회 학부 교수 ,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 FROM 100 대표 ) ,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 장 , 정회훈 DFJ 아테나 대표 , 박진배 연세대 전기 전자 공학 과 교수 , 이준기 연세대 정보 대학원 교수 , 이광철 홍익 대 경영 학부 교수 . 김범준 기자 bjk 07 @ hankyung . com 
 “ 물건 을 생산 해 많이 파 는 게 선 ( 善 ) 이 었 던 산업 화 시대 의 ‘ 수출 마인드 ’ 로 4 차 산업 혁명 에 접근 해선 제자리 걸음 을 할 수 밖에 없 죠 . ” ( 이준기 연세대 정보 대학원 교수 ) “ 돈 을 푸 는 것 보다 중요 한 건 기업 의 손발 을 묶 고 있 는 규제 부터 푸 는 것 입니다 . ” ( 이인실 서강대 경제 대학원 교수 ) 
 정부 가 혁신 성장 과 양질 의 일자리 창출 을 내세우 며 4 차 산업 혁명 에 팔 을 걷어붙이 고 있 지만 경직 된 기존 정책 의 틀 을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민간 싱크탱크 ‘ FROM 100 ’ 과 한국 경제 신문사 가 지난 10 일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연 ‘ 국민 소득 3 만 달러 시대 의 정책 과제 ’ 토론회 에서 다 . 전문가 들 은 “ 사무 공간 을 제공 하 고 창업 자금 을 지원 하 는 등 의 하드웨어 식 접근 은 4 차 산업 혁명 을 이끌 스타트업 ( 신생 벤처 기업 ) 생태계 를 조성 하 기 에 역부족 ” 이 라고 입 을 모았 다 . 
 원천 기술 못 키우 는 투자 환경 
 정부 는 대통령 직속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를 설치 하 는 등 ‘ 4 차 산업 혁명 띄우기 ’ 에 적극 나서 고 있 다 . 인공지능 ( AI ) · 빅 데이터 · 사물 인터넷 ( IoT ) · 자율 주행 자동차 · 블록체인 등 으로 대표 되 는 4 차 산업 혁명 이 미래 의 국가 경쟁력 을 좌우 할 것 이 란 판단 에서 다 . 
 하지만 현장 의 목소리 는 달랐 다 . 정부 기관 들 이 기업 에 필요 한 지원 을 적시 에 제공 하 기 보다 수천만 원 단위 로 지원 액 을 쪼개 실적 을 부풀리 는 데 치중 하 고 있 다는 전언 이 다 .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 장 은 “ 한국 의 신생 벤처 들 은 숙박 · 배달 등 서비스업 에 만 치중 돼 있 다 ” 며 “ 의료 나 자율 주행 차 등 원천 기술 을 갖춘 스타트업 이 부족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임 센터 장 은 “ 원천 기술 을 갖춘 스타트업 이 성장 하 려면 대 규모 투자 가 이뤄져야 하 는 데 중 장기 실적 을 기다려 주 는 풍토 가 조성 돼 있 지 않 다 ” 고 꼬집 었 다 . 
 “ 정부 의 기능 과 역할 재 정립 해야 ” 
 정부 의 기능 과 역할 을 완전히 재 정립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컸 다 . 미국 벤처 캐피털 인 DFJ 아테나 의 정회훈 대표 는 “ 국내 모험 자본 은 고위험 · 고 수익 보다 저 위험 · 저 수익 을 선호 한다 ” 며 “ 국민연금 군 인공 제회 등 정부 자금 이 포함 됐 을 땐 그런 경향 이 더욱 심하 다 ” 고 말 했 다 . 
 벤처 캐피털 시장 에서 최대 화두 로 떠오른 가상 화폐 공개 ( ICO ) 관련 스타트업 투자 를 예 로 들 었 다 . 정 대표 는 “ 성장 이 유력 한 ICO 관련 국내 스타트업 투자 를 앞두 고 정부 의 자금 집행 담당자 들 이 난색 을 보이 더라 ” 며 “ 결국 해외 자금 이 투자 를 도맡 게 됐 다 ” 고 했 다 . 위험 이 따르 는 투자 를 꺼리 는 실무자 들 의 보신주의 가 영향 을 끼쳤 다는 설명 이 다 . 
 과감 한 모험 투자 를 활성 화 하 려면 정부 의 평가 및 지원 체계 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과감 한 주문 도 있 었 다 . 임 센터 장 은 “ 지원 실적 이 얼마나 됐 는지 보다 중 장기 적 으로 기업 을 얼마나 잘 발굴 해 키웠 는지 를 보 고 인센티브 를 줘야 한다 ” 고 했 다 . 스타트업 이 성장 해 재투자 에 나서 면 양질 의 고용 창출 에 도 도움 이 될 것 이 란 얘기 다 . 이준기 교수 는 “ 정부 는 기본 적 으로 논란 이 될 가능 성 이 있 는 산업 과 투자 는 통제 해야 한다는 인식 을 하 고 있 다 ” 며 “ 아예 민간 위원회 에 자율 성 과 책임 을 주 고 온전히 맡기 는 것 도 방법 ” 이 라고 조언 했 다 . 
 규제 가 가로막 는 일자리 창출 
 정부 가 추진 중 인 ‘ 규제 샌드박스 ’ 에 도 의구심 이 쏟아졌 다 . 규제 샌드박스 는 다양 한 신 기술 을 실험 할 수 있 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 를 면제 또는 유예 해 주 는 제도 다 . 소비자 피해 가 발생 하 면 무조건 기업 이 책임지 도록 하 는 법 조항 이 추가 되 면서 혁신 적 인 시도 를 가로막 는다는 것 이 다 . 
 백기승 성균관 대 성 균 오픈 소스 SW 센터 교수 는 “ 한국 에선 정부 정책 이 신 산업 을 왜곡 하 거나 방치 하 는 사례 가 너무 많 다 ” 고 했 다 .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 FROM 100 대표 ) 도 “ 각종 규제 가 결국 에 는 사라질 일자리 를 보호 하 고 ,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을 막 는 것 은 아닌지 고민 해야 할 시점 ” 이 라고 말 했 다 . 
 FROM 100 은 한국 대표 지식 인 100 여 명 이 참여 하 는 민간 싱크탱크 다 . 미래 ( future ) 위험 ( risk ) 기회 ( opportunity ) 행동 ( movement ) 의 머리 글자 에 숫자 100 을 붙인 것 이 다 .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 FROM 100 대표 ) 주도 로 2016 년 10 월 출범 했 다 . 연구 력 이 왕성 한 중견 학자 와 신 ( 新 ) 산업 분야 젊 은 지식인 이 주축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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