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위 와 같 은 위약벌 약정 의 특성 에 착안 해 “ 위약벌 의 약정 은 채무 이행 을 확보 하 기 위해 정하 는 것 으로 손해 배상액 의 예정 과 다르 므로 ,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에 관한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을 유추 적용 해 그 금액 을 감액 할 수 없 다 ” 고 판시 한 바 있 다 . 다만 아무리 위약벌 의 약정 이 라도 의무 의 강제 로 얻 는 채권자 이익 에 비해 약정 된 벌 이 과도 하 게 무거울 때 는 일부 또는 전부 가 공서 양속 에 반해 무효 로 될 수 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