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6 - 58 호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49 조제 1 항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124 조제 3 항 에 따라 중 · 소기업 사업주 에 대한 산재 보험료 및 보험 급여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보수 액 및 평균 임금 을 다음 과 같이 고시 합니다 . 2016 년 12 월 30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 중 · 소기업 사업주 에 대한 산재 보험료 및 보험 급여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보수 액 및 평균 임금 ( 단위 : 원 ) 구분 보수 액 ( 월 ) 평균 임금 ( 1 일 ) 1 등급 1 , 552 , 80051 , 7602 등급 2 , 218 , 80073 , 9603 등급 2 , 593 , 17086 , 4394 등급 2 , 967 , 54098 , 9185 등급 3 , 341 , 910111 , 3976 등급 3 , 716 , 280123 , 8767 등급 4 , 090 , 650136 , 3558 등급 4 , 465 , 020148 , 8349 등급 4 , 839 , 390161 , 31310 등급 5 , 213 , 760173 , 79211 등급 5 , 588 , 130186 , 27112 등급 5 , 962 , 710198 , 757 Ⅱ . 행정 사항 1 . 시행 일 이 고시 는 2017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2 . 유효 기간 이 고시 는 2017 년 12 월 31 일 까지 효력 을 가진다 . 3 . 적 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1 등급 부터 12 등급 까지 적용 받 는 중 · 소기업 사업주 는 이 고시 시행 후 , 다음 각 목 의 개정 규정 을 따른다 . 다만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44 조제 1 항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월단 위 보수 액 중 어느 하나 를 선택 하 여 공단 에 신고 한 경우 에 는 해당 신고 등급 을 적용 한다 . 가 . 현행 1 등급 ～ 3 등급 : 개정 규정 중 1 등급 나 . 현행 4 등급 ～ 6 등급 : 개정 규정 중 2 등급 다 . 현행 7 등급 ～ 8 등급 : 개정 규정 중 3 등급 라 . 현행 9 등급 : 개정 규정 중 4 등급 마 . 현행 10 등급 : 개정 규정 중 6 등급 바 . 현행 11 등급 : 개정 규정 중 9 등급 사 . 현행 12 등급 : 개정 규정 중 12 등급 리더스 노무 법인 근로 기준 법 , 비정규직 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 해 , 고용 보험법 , 국민 연금법 , 건강 보험법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산업 안 전법 , 노동 위원회 법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남녀 고용 평등 법 , 근로 조건 , 근로 계약 기간 , 근로 시간 , 임금 , 휴게 휴일 , 휴가 , 시간 외근 로 및 시간 외근 로 수당 , 취업규칙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근로자 , 사용자 , 해고 , 해고 예고 수당 , 부당 해고 구제 , 정리 해 고 , 퇴직금 , 연봉제 , 금품 청산 , 노동부 진정 , 가압류 , 지급 명령 , 기업 도 산 , 체당금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사고 , 공무 상재 해 , 고용 보험법 상 지원금 , 노사협 의회 , 최저임금 , 퇴직 연금 , 기업체 컨설팅 , 산업 안전 , 파견 사업 , 파견 근로 , 쟁의 행위 , 단체교섭 , 단체 협약 , 부당 노동 행위 , 필수 유지 업무 , 인사 노무 http : / / cafe . naver . com / cpla 119 김영규 공인노무사 010 - 2068 - 0032 중소기업 사업주 에 대한 보수 액 및 평균 임금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