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희 " 박근혜 , ' 이모 빌리 즘 ' 에 빠졌 다 "[ 남재희 인터뷰 ] " 수사 · 기소 권 논쟁 무의미 … 與 , 무성의 한 태도 버려야 " 임경구 기자 , 최하얀 기자 2014 - 09 - 05 07 : 34 : 31 이모 빌리 즘 ( immobilism ) . 프랑스 단어 인 ' immobilisme ' 에서 나온 이 영 단어 는 ' 현상 유지 ', 혹은 ' 불활성 ( 不 活性 ) ' 을 뜻 한다 . 쉽 게 말 해 아무것 도 하 지 않 는 ' 정체 ' 상태 를 가리킨다 . 세월 호 참사 정국 을 수습 하 기 위한 국내 정치 적 노력 도 , 주 변국 들 의 움직임 이 가 팔 라 지 는 동북아 정세 에 적극 적 으로 개입 하 려는 대외 적 수단 도 내놓 지 못하 는 박근혜 정부 에 대해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은 바로 이 ' 이모 빌리 즘 ' 상태 에 빠져 있 다고 지적 했 다 . 청와대 인근 에서 세월 호 유가족 들 이 농 성 을 시작 한 지도 보름 . ' 대통령 면담 ' 이 라는 , 어떻게 보 면 별 것 아닌 요구 에 도 청와대 는 야속 할 정도 로 침묵 을 지킨다 . ' 세월 호 특별법 은 국회 가 할 일 ' 이 란 건 조한 메시지 로 정국 경색 의 장기 화 를 방관 하 고 있 다 . 집권 2 년 차 , 정국 장악력 을 보여야 할 대통령 에게 너무 빨리 찾아온 이모 빌리 즘 이 다 . 주도 권 과 기회 는 만들 기 나름 이 다 . 남 전 장관 은 우선 정부 · 여당 이 무 성의 한 태도 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 했 다 . 세월 호 특별법 은 야당 이나 진보 진영만 의 의제 가 아니 며 , 정부 · 여당 이 세월 호 참사 의 진상 규명 을 ' 자기 일 ' 로 받아들이 고 나서 야 한다는 주문 이 다 . 대북 , 대일 관계 에서 도 한국 이 역할 을 할 수 있 는 조건 은 마련 돼 있 지만 , 박근혜 정부 의 걸음 은 너무 무겁 다 . 리더십 실종 과 대안 부재 란 위기 에 빠진 새 정치 민주 연합 을 향해서 는 ' 백가쟁명 ' 을 제안 했 다 . 몇 달 이 걸려도 토론 을 통해 발전 방향 을 모색 하 고 그 에 따라 지 지 기반 을 확보 해야 한다는 조언 이 다 . 그 는 세월 호 이슈 에 만 매달린 야당 의 무능 을 지적 하 며 " 노동 계층 이나 서민 을 위한 뚜렷 한 대안 이 없 으니 지 지 기반 확보 에 계속 실패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그러 면서 " 대권 리더십 문제 는 당장 성급 하 게 고민 할 필요 가 없 다 " 고 했 다 . 남 전 장관 은 아울러 " 장 내외 투쟁 노선 을 ' 분열 ' 이라고 심각 하 게 볼 필요 는 없 다 " 며 " 야당 이 라면 원내 외 양쪽 전략 을 다 구사 하 는 게 자연 스럽 다 " 고 말 했 다 . 인터뷰 는 지난 1 일 서울 서교동 프레시안 협동조합 사무실 에서 박인규 이사장 의 사회 로 진행 됐 다 . 다음 은 그 와 나눈 일문일답 이 다 . < 편집자 > " 세월 호 특별법 , 여야 가 합의 하 면 되 는 것 " 프레시안 : 세월 호 특별법 으로 경색 정국 이 다 . 어디 에 문제 가 있 다고 보 나 . 남재희 : 여야 협상 면 에서 만 보 면 , 사실 애초 부터 새 정치 민주 연합 에 불리 한 구조 였 다 . < 시사 IN > 이 미국 하버드 대학 토머스 셸링 교수 의 게임 이론 을 적용 해 설명 했 듯 , 재량 권 의 함정 에 빠진 박영선 새 정치 연합 원내대표 로선 양보 를 많이 할 수 밖에 없 었 다 . 박영선 대표 는 혼자 원내대표 겸 비대 위원장 이 니 많 은 권력 이 집중 돼 있 었 고 그만큼 재량 권 도 많 았 다 . 반면 이완구 새 누리 당 원내 대표 의 재량 권 은 한정 돼 있 었 다 . 대통령 부터 층층 시하 아닌가 . 그러 니 재량권 이 많 은 이 가 양보 를 하 게 되 지 않 겠 는가 . 물론 박영선 대표 가 협상 에 앞서 유족 들 을 만나 이야기 를 들 은 게 아니 라 협상 후 유족 들 한테 간 점 도 꼬인 국면 을 만들 었 다 . 세월 호 특별법 은 어쨌건 여야 가 합의 하 면 되 는 일 이 다 . 그런데 이게 가로막힌 이유 는 정부 · 여당 의 무성의 한 태도 탓 이 다 . 지금 까지 의 과정 을 보 면 새 누리 당 은 사태 를 방관 하 고 새 정치 연합 이 모든 책임 을 떠안 았 다 . 유족 ( 설득 ) 은 야당 몫 이 됐 고 여당 과 청와대 는 유족 과 관계 없 는 이 들 처럼 행동 했 다 . 세월 호 유족 과 의 소통 과 설득 문제 를 어째서 야당 이 혼자 떠안 을 문제 인가 . 정부 · 여당 에 분명히 도의 적 문제 가 있 다 . 이러 니 교황 방문 이 국민 에게 그렇게 큰 감동 을 준 것 아니 겠 나 . ' 저런 지도자 도 있 구나 ' 하 는 영향 은 곧 박 대통령 을 ' 왜소 한 지도자 ' 로 만들 었 다 . 동시 에 10 년 에 한 번 있 을 법 한 커다란 충격파 로 가톨릭 집단 이 박근혜 비판 세력 으로 기능 하 게 됐 다 . 수사 권 · 기소 권 에 대한 법률 논쟁 또한 마찬가지 다 . 논란 이 되 는 특별 검사 제도 나 진상 조사 위원회 에 수사 권 · 기소 권 부여 문제 는 법률 적 으로 틀리 다 맞 다 차원 의 문제 가 아니 다 . 이명박 내곡동 특검 때 이미 야당 에 특검 추천 권 을 준 전례 가 있 고 , 1949 년 반민 특위 ( 반 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 는 수사 권 과 기소 권 은 물론 재판 권 까지 가졌었 다 . 결국 특별법 은 여야 가 합의 하 면 되 는 것 인데 법률 논쟁 을 키우 는 건 무성의 한 태도 다 . ▲ 남재희 전 장관 ⓒ 프레시안 ( 최형락 ) " 세월 호 단식 은 마땅히 치러야 할 ' 의식 '…' 대통령 7 시간 ' 에 는 너무 집착 말 아야 " 프레시안 : 일각 에선 야당 의 장외 투쟁 을 ' 무 책임 ' 한 태도 라고 비판 한다 . 문재인 의원 의 10 일 간 의 단식 을 향해서 도 그런 비판 이 쏟아졌 다 . 동시 에 세월 호 유가족 인 김영오 씨 의 단식 을 둘러싸 고 도 말 들 이 많 았 다 . 남재희 : 그런 건 크 게 걱정 할 것 이 없 다고 본다 . 일단 , 단식 상황 은 일단락 됐 다 . 이번 김영오 씨 와 문재인 의원 의 단식 은 문화사 적 인 풀이 로 는 하나 의 의식 ( Ritual ․ 통과 의례 ) 이 었 다 . 살풀이 와 진혼 굿 같 은 의식 이 라는 얘기 다 . 어린 학생 들 을 비롯 해 300 여 명 이 무고 하 게 죽 은 대형 참사 이 지 않 나 . 이런 경우 엔 일대 사회 적 의식 을 치러야 한다 . 이번 단식 사태 는 그런 하나 의 통과 의례 였 다 . 그런 면 에서 이상 하 게 볼 필요 가 없 다 . 있 을 수 있 는 현상 이 며 있 어야 만 하 는 것 이 다 . 이 를 두 고 ' 왜 국회 에 안 들어가 고 밖 에서 단식 을 하 고 있 느냐 ' 라고 하 는 비난 은 소소 하 고 지엽 적 인 얘기 다 . 새 정치 연합 은 곧 본연 의 원내 활동 으로 돌아갈 것 이 니 현재 의 원외 활동 에 큰 의미 를 둘 것 도 없 다 . 새 정치 연합 안 에서 도 장외 와 장내 를 두 고 논란 이 있 던데 이 역시 분열 이 라며 심각 하 게 볼 필요 가 없 다 . 장외 · 장내 논쟁 은 항상 있 는 논쟁 이 고 역대 모든 야당 이 다 그랬 다 . 그리고 야당 이 라면 원내 외 양쪽 으로 전략 을 다 구사 하 는 게 자연 스럽 지 않 나 . 다만 하나 지적 하 고 싶 은 것 은 , 야권 이 ' 대통령 의 7 시간 ', 여기 에 너무 집중 할 필요 는 없 다는 점 이 다 . 상당 한 관심거리 이 긴 하나 , 너무 치중 하 다 보 면 대통령 의 치부 를 건드리 는 것 같 은 인상 을 줘 점 잖 지 못 하 다 . 여기 서 는 새 정치 연합 이 조금 대범 할 필요 가 있 다 . 위기 에 빠진 야당 , 탈출구 는 ? 프레시안 : 리더십 위기 에 또 다시 조기 봉착 한 것 아니 냐는 우려 도 나온다 . 박영선 대표 의 리더십 위기 와 문재인 의원 의 재 부상 , 김한길 - 안철수 체제 의 소멸 속 에서 , 야당 의 리더십 은 어떻게 구성 돼야 겠 나 . 남재희 : 박영선 리더십 에 부족 함 이 있 는 것 은 맞 다 . 3 선 의원 인데 원내 사령탑 과 당 사령탑 을 동시 에 맡 았 으니 너무 무리 한 건 사실 이 다 . 그러나 전당 대회 가 예정 된 내년 3 월 까지 는 박영선 체제 가 계속 가 야 하 지 않 겠 나 . 대권 리더십 문제 를 당장 성급 하 게 생각 할 필요 는 없 다 . 우선 해야 하 는 것 은 당 의 발전 방향 을 모색 하 는 것 이 다 . 우선 박영선 체제 안 에서 당 의 안정 을 찾 되 몇 달 에 걸쳐서 든 치열 한 논쟁 을 통해 발전 방향 을 모색 해야 한다 . 특히 세월 호 말 고도 여러 이슈 를 개발 하 고 관심 을 확대 해야 한단 얘길 꼭 하 고 싶 다 . 갈수록 야당 지지 기반 이 축소 돼 가 고 있 지 않 나 . 호남 지지 세도 약화 했 고 노동 계층 이나 서민 을 위한 뚜렷 한 정책 도 못 내놓 고 있 다 . 재벌 을 상대 하 는 게 어렵 다면 중소기업 문제 에서 라도 뭐 가 있 어야 하 는데 그 도 아니 다 . 이러 니 지 지 기반 확보 에 실패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또 하나 . 엉뚱 한 얘기 로 들리 겠 지만 , 야당 이 지금 할 수 있 는 가장 좋 은 일 은 삼고초려 를 해서 라도 손학규 전 의원 을 재 등장 시키 는 것 이 다 . 비상 대책 위원회 는 여러 명 으로 구성 하 는 것 이 니 그 중 의 한 명 으로 들어가 면 되 지 않 겠 나 . 유력 한 대권 주자 였 던 이 가 선거 에서 떨어졌 다는 이유 로 아주 은퇴 한 것 은 성급 했 다 . 아까운 인물 이 다 . " 박근혜 정부 , 정체 에 빠져 있 다 "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 의 최근 국정 운영 은 어떻게 평가 하 고 있 나 . 남재희 : 일종 의 이모 빌리 즘 ( immobilism ) 상태 에 빠져 있 다 . 프랑스 말 인 이모 빌리 즘 ( immobilisme ) 에서 나온 이 단어 는 ' 정체 ', ' 현상 유지 정책 ' 을 뜻 한다 . 그나마 움직이 는 이 가 있 다면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인데 , 최경환 식 부양책 또한 7 . 30 재보궐선거 가 지나 고 보 니 별 것 없 단 게 드러나 고 있 다 . 일부 는 부동산 경기 진작 을 호평 하 지만 , 이게 굉장히 위험 한 말 아닌가 . 빚 져서 집 사란 얘기 다 . 처음 엔 그럴듯하게 보였 던 대 기업 사내 유보 금 과세 정책 은 결국 기업 저항 등 에 부딪혀 슬금슬금 도로 아미타불 이 됐 다 . 상황 을 잘 봐야 한다 . 2007 년 이후 실질 임금 이 줄곧 뒷걸음질 치 고 있 고 , 국제 노동조합 총 연맹 ( ITUC ) 이 발표 한 걸 보 니 우리 나라 노동자 권리 지수 ( GRI ) 가 조사 대상 139 개국 가운데 최하위 인 5 등급 을 받 았 다 . 이런 상황 에서 소득 분배 구조 를 개선 하 지 않 으면 경기 부양책 은 부자 소득 을 키워줄 뿐 이 다 . 결국 은 세제 개혁 얘기 가 나와야 한다 . 주목 되 는 건 이 세제 개혁 을 거론 한 사람 이 박근혜 대통령 과 ' 동지 관계 ' 라고 말 한 김무성 새 누리 당 대표 란 점 이 다 . ( 김 대표 는 지난달 20 일 관훈 토론회 에서 "( 다른 나라 에 비해 ) 낮 은 조세 부담 률 을 다시 생각 해 볼 때 가 됐 다 ", " 세금 없 는 복지 는 국민 을 속이 는 것 " 등 의 증세 론 을 펼쳤 다 . - 편집자 ) 증세 는 불가피 하 다 . 2012 년 기준 한국 조세 부담 률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 26 . 2 %) 보다 낮 은 20 . 2 % 로 , 사실 우리 가 세금 을 많이 내 는 편 이 아니 다 . 법인세 율 역시 24 . 2 %( 2013 년 기준 ) 로 OECD 평균 ( 25 . 5 %) 보다 낮 다 . 그런데 야당 도 민심 을 잃 을까 세제 개혁 얘기 를 안 한다 . 외려 김무성 대표 가 증세 론 을 제기 해 줘서 고마운 마음 이 다 . ⓒ 연합뉴스 " 우리 가 북한 에 접근 할 때 우리 외교 능력 이 커진다 " 프레시안 : 현 정부 의 이모 빌리 즘 을 얘기 했 다 . 박근혜 정부 의 대북 정책 등 외교 · 안보 정책 도 마찬가지 라고 평가 하나 . 남재희 : 그렇 다 . 지금 미국 오바마 행정부 를 보 면 대북 정책 에 매우 소극 적 이 면서 도 일본 의 북일 관계 개선 을 적극 막지 는 않 는다 . 위험 선호 형 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 장관 과 대조 적 으로 오바마 대통령 은 위험 회피 형 이 다 . ' 어리석 은 짓 은 하 지 말 라 ( Don ' t do stupid stuff ) ' 는 , 그 유명 한 구호 가 그 의 소극 성 을 잘 보여준다 . 그러 다 보 니 한반도 문제 에서 도 오바마 행정부 는 한국 이나 일본 이 비집 고 들어갈 공간 , 즉 ' 룸 ' 을 계속 남겨 두 고 있 다 . 존 케리 미국 국무 장관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의 방북 을 ' 반대 ' 한다고 는 했 지만 , 그럼에도 일본 은 북한 과 의 활발 한 외교 를 이 어 가 고 있 다 . 그건 룸 이 있 단 얘기 고 , 일본 이 가진 룸 은 우리 에게 도 있 다 . 박근혜 정권 은 그런데 그 공간 을 전혀 활용 하 지 않 는 것 같 다 . 최근 일부 여야 의원 들 이 5 . 24 조치 해제 와 금강산 관광 재개 를 말 했 는데 , 통일부 입장 에 는 여전히 변화 가 없 다 . 비무장 지대 ( DMZ ) 에 평화 공원 을 만드 는 정도 로 관계 개선 이 되 나 . 5 . 24 조치 해제 와 금강산 관광 재개 에서 라도 하나 씩 시작 해야 한다 . 우리 가 북한 에 접근 할 때 우리 외교 능력 이 커지 는 것 이 다 . 프레시안 : 북한 과 의 관계 를 우리 가 주도 할 때 , 미 · 중 · 일과 의 관계 에서 도 휘둘리 지 않 을 거 란 얘긴가 . 남재희 : 그렇 다 . 얼마 전 에 로버트 가드 미군 축비 확산 센터 이사장 이 < 서울 신문 > 과 한 인터뷰 에서 " 한국군 의 국방 통제 능력 이 충분 하 고 전시 작전 통제 권 이 전환 ( 2015 년 말 로 예정 ) 돼도 미군 은 유지 되 니 재 연기 가 불 필요 하 다 " 고 했 다 . 북한 핵 위협 은 미국 의 핵우산 으로 억지 가 가능 하 니 미국 주도 의 미사일 방어 ( MD ) 체계 에 한국 이 참여 하 지 않 아도 된다는 의견 도 피력 했 다 . 한국 전쟁 과 베트남 전쟁 에 참전 했 고 30 여 년 동안 미 국방부 및 군 에서 활동 한 후 두루 요직 을 거친 인물 이 한 얘기 다 . 우리 의 관습 적 인 생각 하 고 다른 놀라운 얘기 이 지 않 나 . 전작 권 이 환수 되 면 큰일 날 것 처럼 야단치 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 다 . 게다가 미국 이 ' 아시아 회귀 전략 ( Pivot to Asia ) ' 을 외치 지만 현재 로선 알맹이 가 없 는 수준 에 머물러 있 다 . 따라서 미 중간 긴장 격화 가 예상 했 던 만큼 은 아닐 거 라고 전망 한다 . 이 또한 우리 가 외교 적 으로 무언가 를 할 수 있 는 룸 이 제법 있 다는 걸 뒷받침 한다 . 외교 역량 을 발휘 할 조건 이 여러모로 좋 은 상황 인 것 이 다 . " 한 일 관계 , 일정 한 긴장 유지 하 는 ' 새 스타일 ' 필요 " 프레시안 : 일본 과 의 관계 는 어떻게 풀 어 가 야 한다고 보 나 . 남재희 : 일본 의 우경화 가 무서운 수준 이 란 점 에 주목 해야 한다 . 얼마 전 아베 의 ' 외교 가정 교사 ' 라고도 불리 는 오카자키 히사 히코 전 태국 대사 가 " 내년 은 전후 70 주년 인 만큼 아베 총리 가 다른 담화 를 발표 할 수 도 있 다 ' 며 " 아베 총리 는 패 전전 역사 를 영광 스러운 역사 , 좋 았 던 시절 이 라고 믿 는 것 같 다 . 그런 내용 이 포함 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언론 에 보도 된 내용 이 다 . 이 는 2 차 대전 의 침략 시기 로 돌아간다 는 상당히 무서운 폭탄선언 인데 , 이런 상황 에서 유흥수 한 일 친선 협회 전 이사장 이 신임 주일 대사 가 돼 조금 우려 스럽 다 . 한 일 친선 협회 는 매우 옛날 스타일 의 외교술 에 익숙 한 집단 이 다 .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이병희 무임소 장관 이 늘 일본 에 가 서 자민 당 거물 들 을 만나 술 을 마시 고 다녀 사람 들 이 ' 일본 장관 ' 이라고 불렀 다 . ' 형 님 동생 ' 하 는 일종 의 유착 외교 , 이런 게 매우 구식 인데 그런 옛날 외교 방식 이 몸 에 밴 사람 들 이 한 일 친선 협회 에 많 다 . 그렇 다면 이 시기 에 오카자키 전 대사 같 은 사람 을 만나 서 그런 구식 외교 를 할 것 인가 ? 새로운 스타일 의 외교 가 필요 하 다 . 구태의연 한 과거 의 유착 · 정실 외교 가 아니 라 양국 의 양식 있 는 시민 들 이해 에 기반 하 는 외교 를 해야 한다 . 과거사 논쟁 과 위안부 문제 에서 도 어느 정도 일정 한 긴장 관계 를 유지 해야 건전 한 한 일 관계 가 만들 어 진다 . 이게 깨지 고 다시 과거 와 같 은 정실 · 유착 외교 로 돌아간다면 아무런 성과 도 내놓 을 수 없 다 . / 임경구 기자 ,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