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안 ' 늑장 '... 내년 적용 차질 우려 
 정부 가 최저 임금 결정 체계 개편 안 확정 발표 를 차일피일 미루 면서 경영계 우려 목소리 가 높 다 .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에 반발 하 는 소상 공인 등 경영계 입장 을 반영 하 기 위해 결정 체계 개편 을 서두르 는 듯 하 더니 주춤 하 는 모습 이 다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에 새로운 체계 를 적용 하 지 못할 가능 성 도 제기 된다 . 
 고용 노동부 는 20 일 로 예정 됐 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관련 정부안 확정 · 발표 를 내주 로 연기 했 다 . 전날 저녁 돌연 취소 하 고 , 한 주 뒤 에 발표 하 겠 다고 공지 했 다 . 앞서 14 일 에 도 당정 협의 를 이유 로 미룬 데 이 어 또 다시 일정 을 변경 했 다 . 
 문제 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에 새로운 결정 체계 를 도입 하 려면 시간 이 부족 하 다는 점 이 다 . 최저 임금법 에 따르 면 고용부 장관 은 3 월 31 일 까지 최저 임금 위원회 에 최저 임금 의 심의 를 요청 해야 한다 . 3 월 말 까지 는 법 개정 절차 와 공포 절차 가 마무리 돼야 한다 . 
 정부안 이 당장 국회 로 넘어간다 해도 한 달 가량 남 은 시간 에 국회 통과 와 이후 행정 절차 를 진행 하 기 빠듯 하 다 . 경영계 와 노동계 를 설득 해야 하 는 과제 도 남 아 있 다 . 
 정부 는 지난달 개편 안 초 안 에서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을 위해 고용 수준 과 경제 성장률 외 에 기업 의 ' 지급 능력 ' 을 추가 고려 키로 했 다 . 노동계 반발 이 거세 지 자 확정 안 에서 이 항목 은 제외 하 기 로 가닥 을 잡 았 다 . 이 를 두 고 는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계 등 경영계 반발 이 예상 된다 . 정부안 에 대해 경영계 와 노동계 모두 불만 인 상황 이 다 . 
 2 월 임시 국회 가 열리 지 않 았 지만 미리 정부안 을 발표 해야 일정 을 조금 이 라도 당길 수 있 다 . 개 편안 은 ' 구간 설정 위원회 ' 와 ' 결정 위원회 ' 로 이원화 하 는 안 을 담 았 다 . 기존 보다 더 복잡 한 구조 로 최저임금 인상 폭 검토 에 많 은 시간 이 필요 하 다 . 국회 와 정부 , 경영계 , 노동계 , 소상 공인 등 추천 을 받 아 구성 하 는 구간 설정 위원회 위원 을 선정 하 는 것 도 상당 시간 이 소요 될 것 으로 보인다 . 
 새로운 결정 체계 를 내년 최저임금 결정 에 적용 하 려면 서둘러 도 시간 이 모자라 다 . 그런데 도 정부 는 발표 일정 을 두 차례 연기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관계자 는 “ 최저임금 결정 핵심 당사자 인 소 상공 인 대표 성 이 하루빨리 강화 돼야 하 는데 결정 체계 개편 작업 에 소극 적 인 정부 를 보 니 여전히 ( 절박 한 심정 이 ) 닿 지 않 는 것 으로 보인다 ” 라며 “ 정부 의 전향 적 인 태도 변화 를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3 월 에 국회 만 통과 되 면 최저임금 위 심의 일정 을 조정 해 내년 최저임금 결정 에 새로운 결정 체계 개편 안 을 반영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국회 가 열리 지 않 고 있 기 때문 에 정부안 을 발표 하 는 것 이 (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안 적용 ) 일정 을 맞추 는데 영향 을 주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면서 “ 국회 일정 에 따라 심의 일정 을 조정 하 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 에 새로운 결정 체계 를 반영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문재인 정부 가 들어선 뒤 로 최저임금 은 2017 년 6470 원 에서 2019 년 8350 원 으로 29 % 가량 올랐 다 . 큰 폭 인상 과정 에서 사회 혼란 이 벌어지 며 최저임금 인상 에 속도 조절 필요 성 이 제기 됐 다 .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에 기업 의사 를 더 반영 해 달 라는 요구 도 나왔 다 . 
 이 에 고용부 는 합리 적 이 고 공정 하 게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기 위해 지난달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초안 을 마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