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u / / 법률 정보 를 직접 확인 해 보 니 맞 는 말씀 이 네요 . 그렇 다면 님 의 말씀 이 옳 습니다 . 인정 합니다 . 다만 이 경우 는 법률 적 인 쟁점 이 2 개 나 있 네요 . ( 1 ) 현행 경찰관 직무 집 행법 5 조 의 경우 는 민방위 활동 에 만 한정 된 것 인가 ( 즉 범죄 진압 활동 에 도 유효 한가 . ..) 여부 ( 2 ) 현행 법체계 의 기본 원칙 인 " 사 적 제재 의 금지 " 에 위배 되 는 것 인가 ( 즉 위헌 으로 해석 될 수 가 있 음 ) 인데 . .. 여기 서 는 헌재 나 대법원 의 해석 에 달렸 군요 . 어쨌든 님의 말 슴 이 옳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