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양도세 중 과 유예 기간 을 다시 연장 하 기 로 가닥 을 잡 으며 들이미 는 명분 은 ‘ 부동산 거래 활성 화 ’ 이 다 . 지난해 4 월 양도세 중과 를 2 년 간 적용 하 지 않 기 로 한 이후 , 거래량 이 종전 보다 30 % 가량 늘 었 다는 것 이 재정부 쪽 설명 이 다 . 그러나 이런 움직임 은 다 주택 양도세 중 과 제도 의 원상회복 을 요구 해 온 민주당 등 의 반발 을 부를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가 지난해 와 달리 중과 제 의 항구 적 폐지 를 유력 한 개선 방 안 으로 고려 하 지 않 고 있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특히 올해 는 지난해 와 달리 재정 건전 성 확보 가 중요 한 화두 로 떠올라 있 고 , 국책 연구 기관 에서 마저 감세 정책 의 지속 추진 여부 를 원점 에서 재 검토 하 자는 주문 을 내 고 있 는 상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