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업체 금품 수수 … 한국 도로공사 직원 들 실형 
 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원 들 이 " 모친 전세 자금 이 필요 하 다 " 고 속이 는 수법 등 으로 공사 업체 로부터 금품 을 수수 하 다 재판 에 넘겨져 실형 과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았 다 . 
 수원 지법 형사 11 부 ( 부장 판사 · 이창열 ) 는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A ( 48 ) 씨 에 대해 징역 3 년 , 벌금 5 천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화성 지사 소속 으로 공사 감독 업무 를 맡 았 던 A 씨 는 지난 2016 년 4 ~ 8 월 공사 업자 C ( 51 ) 씨 등 으로부터 3 차례 에 걸쳐 합계 5 천만 원 을 받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A 씨 는 뇌물 로 받 은 5 천만 원 을 장롱 속 에 보관 하 고 있 다가 감사 에 적발 되 자 C 씨 에게 그대로 돌려 줘 추징 명령 은 피했 다 . 
 ' 떡값 ' 으로 200 만 원 을 받 은 혐의 ( 뇌물 ) 로 함께 재판 에 넘겨진 또 다른 직원 B ( 54 ) 씨 도 징역 4 월 에 집행유예 1 년 , 벌금 400 만 원 , 추징금 200 만 원 을 선고 받 았 다 . 
 재판부 는 이 들 에게 금품 을 건넨 C 씨 는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하 고 5 천만 원 추징 을 명령 했 다 . C 씨 의 혐의 는 뇌물 공여 , 사기 다 . 
 C 씨 는 공사 에 들어간 도로 포장재 아스 콘 양 을 부풀리 는 등 허위 로 작성 한 기성 내 역서 , 작업 완료 확인서 등 기성 금 신청 서류 를 마치 사실 대로 작성 한 것 처럼 제출 해 2 억 8 천 500 여 만 원 을 화성 지사 로부터 속여 뺏 은 혐의 도 받 고 있 다 . 
 조사 결과 C 씨 는 공사 일수 를 실제 보다 늘리 고 일 일 공사 면적 을 줄이 는 방법 으로 단가 를 높여 기성 금 을 과다 청구 하 는 이른바 ' 쪼개 기 ' 로 공사 금액 을 부풀린 것 으로 드러났 다 . 
 재판 과정 에서 C 씨 가 쪼개 기 로 과다 산정 한 기성 금 청구 를 A 씨 가 눈감 고 편의 를 봐 줬 다는 증언 도 나왔 다 . 
 재판부 는 " A 씨 의 범행 은 뇌물 을 수수 해 직무 집행 의 공정 성 과 불가 매수 성 및 그 에 대한 사회 적 신뢰 를 심각 하 게 훼손 한 것 으로 죄책 이 무겁 다 " 며 " C 씨 의 허위 · 과다 기성 금 청구 사실 을 알 면서 도 그대로 승인 하 는 등 사기 범행 을 묵인 한 점 등 을 고려 해 죄책 에 상응 하 는 중형 을 선고 해야 마땅 하 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