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 구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강동구 ) 중 송파구 의 모습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법무법인 " 이르 면 내달 소장 제출 " vs 국토 부 " 미 실현 이익 과세 문제 없 어 " ( 서울 = 연합뉴스 ) 김연정 기자 = 올해 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가 부활 한 가운데 강남 권 의 재건축 단지 들 이 초과 이익환 수제 가 위헌 이 라는 집단 소송 을 내 려고 준비 중 이 다 . 22 일 부동산 업계 와 법조 계 에 따르 면 법무법인 인본 ( 대표 변호사 김종규 ) 은 초과 이익환 수제 위헌 소송 을 위한 공동소송 인단 모집 에 들어갔 으며 , 이르 면 다음 달 중 으로 소장 을 제출 할 계획 이 다 . 현재 로선 그동안 재건축 사업 추진 에 속도 를 내온 송파구 잠실 , 서초구 반포 , 강남구 대치동 의 재건축 조합 4 ~ 5 곳 이 조합 차원 에서 소송 에 참여 하 겠 다는 의사 를 적극 적 으로 보이 고 있 으며 , 개별 조합원 들 의 신청 도 잇따르 고 있 다 . 인본 관계자 는 " 관련 소송 을 준비 중 이 었 는데 어제 정부 가 ' 재 건축 부담금 ' 추정 액 을 공개 한 뒤 조합 과 개인 조합원 들 의 문의 가 급증 했 다 " 며 " 2 월 말 이나 3 월 초 에 일단 소송 을 제기 하 고 추가 소송 인단 을 계속 모집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재건축 단지 조합원 들 은 초과 이익환 수제 가 개인 의 재산 권 을 지나치 게 침해 한다고 반발 하 고 있 다 . 조합원 마다 주택 구입 시기 가 다른 만큼 실제 시세 차익 이 다른 데 부담금 을 동일 하 게 내 야 하 는 데 대해 형평 성 논란 도 불거지 고 있 다 . 소송 을 준비 중 인 김종규 변호사 는 "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과세 ( 재건축 부담금 부과 ) 는 위 헌 소지 가 아주 크 다 " 며 " 특히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 유일 한 보유 주택 인 1 주택 자 조합원 의 경우 분담금 을 낼 여력 이 없 으면 강제 로 집 을 팔 고 나가 라는 소리 아닌가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초과 이익환 수금 은 재건축 으로 인한 이익 이 3 천만 원 이 넘 으면 부과 될 수 있 으므로 이번 건 은 단지 강남 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라며 " 주거 환경 개선 을 바라 는 전국 의 재건축 추진 단지 들 에 모두 해당 되 는 문제 " 라고 덧붙였 다 . 강남 재건축 단지 ' 비상 '( 서울 = 연합뉴스 ) 서명 곤 기자 = 정부 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를 공개 하 며 ' 세금 폭탄 ' 을 경고 하 고 나서 자 부동산 시장 이 ' 패닉 ' 에 빠졌 다 . 사진 은 22 일 서울 강남 구 은 마아 파트 부동산 중개업 소 모습 . seephoto @ yna . co . kr 이 에 대해 정부 는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에 위 헌 소지 는 없 다고 맞섰 다 . 국토 교통부 는 이날 참고 자료 를 내 고 " 이미 헌법 재판소 결정 을 통해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부담금 부과 는 위헌성 이 없 다는 것 이 입증 됐 다 " 고 밝혔 다 . 국토 부 는 " 헌재 는 1994 년 토지 초과 이득 세 와 관련 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에서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과세 는 과세 목적 , 과세 소득 의 특성 , 과세 기술 상 의 문제 등 을 고려 해 판단 해야 하 는 입법 정책 의 문제 로서 과세 자체 는 헌법 정신 에 반하 지 않 는다고 결정 한 바 있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당시 헌재 는 토지 초과 이득 세 제도 에 대해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다 . 헌재 는 법 의 과세 기간 설정 방식 이나 임대 토지 를 일률 적 으로 유휴 토지 로 간주 하 는 규정 등 이 사유 재산 권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고 양 도 소득세 와 의 이중과세 문제 도 있 는 점 등 을 위 헌 사유 로 지적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국토 부 는 재 건축 부담금 과 양도세 의 중복 과세 논란 에 대해서 는 " 재 건축 부담금 은 정상 주택 가격 상승 분 을 제외 한 초과 이익 에 대해 부과 되 고 양도세 는 주택 가격 상승 분 에 대해 부과 돼 서로 성격 이 다르 며 , 양도세 를 계산 할 때 재건축 부담금 은 필요 경비 로 공제 하 고 있 어 이중과세 가 아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yjkim 84 @ yna . co . kr ▶ 기사 제보 및 문의 ▶ 내 생활 에 흥 이 나 는 최신 트렌드    ▶ 사진 구매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