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문일답 ] 이주열 " 경기 부진 심화 시 공개 시장 운영 · 국채 매입 등 금리 외 수단 활용 " - 아시아 경제 
 최종 수정 2020 . 07 . 16 13 : 48 	 기사 입력 2020 . 07 . 16 13 : 48 
 " 정부 ' 7 · 10 부동산 대책 ' 강력 … 주택 가격 추가 상승 가능 성 제한 적 " 
 [ 아시아 경제 장세희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는 16 일 " 현재 기준 금리 가 실효 하한 ( 현실 적 으로 내릴 수 있 는 최저 금리 수준 ) 에 근접 해 있 다고 생각 하 기 에 경기 부진 심화 시 공개 시장 운영 , 국채 매입 등 금리 외 정책 수단 을 활용 해 대응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총재 는 이날 금융 통화 위원회 회의 직후 인터넷 생 중계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이 같이 밝혔 다 . 이 총재 는 이어 " 향후 우리 경제 가 회복 된다고 전망 이 될 때 금리 정상 화 를 고려 할 수 있 겠 다 " 고 말 했 다 . 
 - 한 국판 뉴딜 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로 정례 적 국채 매입 이 필요 하 다는 얘기 도 있 다 . 양 적 완화 필요 성 에 대한 견해 는 어떤지 궁금 하 다 . 
 ▲ 뉴딜 재원 조달 구체 적 으로 정해져 있 지 않 아 현재 로선 영향 말씀 드리 기 곤란 하 다 . 시장 에선 국고 채 발행 계속 되 고 기간 산업 안정 기금 채권 도 발행 됐 기 때문 에 채권 시장 수급 불 균형 있 고 그 에 따라 장기 금리 상승 할 가능 성 우려 있 는 것 으로 안다 . 시장 불안 가능 성 저희 들 예의 주시 하 고 있 고 , 그렇 다면 저희 들 국채 단순 매입 확대 포함 해 활용 가능 한 시장 안정 화 조치 를 적극 고려 하 겠 다 . 
 - 부동산 시장 과열 된다고 하 는데 . 실물 과 금융 괴리 를 해결 할 수 있 는 방법 이 궁금 하 다 . 
 ▲ 금리 를 동결 한 것 을 주택 시장 을 반영 해 결정 했 다고 생각 할 것 은 아니 다 . 지금 현재 성장 과 물가 흐름 , 앞 으로 성장 을 감안 할 때 현재 통화 기조 를 끌 고 가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한 것 이 다 . 부동산 시장 은 정부 거시 건전 성 정책 과 수급 등 다양 한 수단 을 활용 해 대응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한다 . 유동 성 자산 시장 으로 쏠리 지 말 고 생 산석 투자처 로 갈 수 있 도록 하 는 게 중요 하 단 말씀 드린다 . 정부 도 같 은 인식 하 에 노력 하 고 있 다는 점 강조 한다 . 
 - 지난달 엔 총재 께서 성장률 당초 예상 경로 벗어나 지 않 는다고 하 셨 는데 3 주 만 에 성장률 하향 조정 하 신 이유 는 . 
 ▲ 불과 3 주 전 이 긴 하 지만 중요 한 상황 변화 가 있 었 다 . 우선 수출 이 저희 예상 했 던 것 보단 감소 폭 이 대단히 컸 다 . 따라서 2 분기 성장 률 낮춘 결과 초래 해 . 코로나 19 확산 세 시나리오 도 그렇 다 . ' 최악 시나리오 ' 로 가 는 우려 가 들 정도 로 진정 되 지 않 고 있 다 . 미국 같 은 경우 는 경제 활동 재개 하 기 도 하 고 멈추 기 도 한다 . 또 되돌리 기 도 하 는데 그것 이 곧바로 글로벌 경제 에 영향 을 준다 . 3 분기 이후 수출 개선 세도 지연 되 고 있 는데 , 그러면 성장 률 도 영향 을 받 을 수 밖에 없 다 . 그래도 아직 까지 는 최악 시나리오 까지 는 안 갈 것 아니 냐는 기대 도 갖 고 있 다 . 
 - 3 차 추경 성장률 제고 효과 는 . 
 ▲ 기술 적 답변 인데 대략 알 기 로 는 0 . 1 ~ 0 . 2 정도 그 사이 가 아닐까 보 고 있 다 . 
 -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 와 정부 의 부동산 대책 에 대한 평가 는 . 
 ▲ 지난달 과 이달 두 차례 에 걸친 정부 대책 을 보 면 주택 시장 안정 화 의지 가 상당히 강력 하 다는 것 을 보여 줬 다 . 특히 다 주택 자 투기 수요 를 억제 하 는 데 는 분명히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본다 . 정부 가 상당히 강력 한 대책 을 내놓 은 만큼 앞 으로 주택 가격 의 추가 상승 가능 성 은 상당히 제한 적 일 거 라고 본다 . 
 - 저금리 기조 가 이어지 면 물가 상승 률 이 목표치 에 가 지 못하 는 상충 가능 성 이 커진다 . 어느 목표 를 우선 순위 에 두 고 정책 을 펼 칠 것 인가 . 
 ▲ 물가 안정 과 금리 안정 목표 라는 복수 의 목표 를 갖 고 있 지만 , 현재 는 국내 경제 흐름 의 불 확실 성 이 매우 높 다 . 통화 정책 은 국내 경제 가 코로나 19 를 벗어나 회복세 를 나타낸다고 보 기 전 까지 는 완화 기조 를 유지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실물 경제 가 어려운 상황 에서 도 주택 가격 의 오름세 가 예상외 로 높 고 , 가계 부채 증가세 확대 가 계속 되 고 있 기 때문 에 금융 안정 상황 변화 도 주 의 깊 게 살펴볼 계획 이 다 . 
 - 한 국판 뉴딜 에 따른 재정 소요 와 국채 발행 증가 로 한은 의 정례 적 인 국채 매입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있 다 . 
 ▲ 한 국판 뉴딜 은 아직 재원 조달 방안 이 구체 적 으로 정해져 있 지 는 않 아 현시점 에서 채권 시장 영향 을 말 하 기 는 곤란 하 다 . 현재 시장 에서 는 국고 채 발행 이 계속 되 고 기간 산업 안정 기금 채권 도 발행 되 므로 채권 시장 수급 불 균형 , 장기 금리 상승 가능 성 을 우려 하 는 것 으로 안다 . 여러 차례 말 했 듯 한은 은 불안 가능 성 을 예의 주시 하 고 있 다 . 불안 요인 이 생기 면 국채 매입 확대 등 가능 한 시장 안정 조치 를 적극 고려 할 것 이 다 . 
 - 최근 들 어 홍남기 경제 부총리 등 정부 측 인사 들 이 한은 의 통화 정책 결정 사안 에 구체 적 으로 언급 하 는 횟수 가 잦아지 고 있 다 . 
 ▲ 홍 부총리 의 발언 에 앞뒤 를 봤 다 . 당시 총리 는 ' 금리 문제 가 한은 의 고유 권한 이 므로 부총리 로서 발언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고 분명히 전제 했 다 . 부동산 시장 과 관련 해서 도 풍부 한 시중 유동 성 을 생산 적 부문 으로 유도 하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는 발언 과정 에서 나왔 다 . 금리 운용 방향 에 대한 개입 이 라는 지적 은 기우 에 지나 지 않 는다 . 
 ▲ 조 위원 주식 보유 와 처분 은 관련 법규 와 규정 , 절차 에 따라 적법 하 게 처리 했 다 . 금 통 위 의 권위 · 신뢰 와 연결 할 사항 은 아니 라고 생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