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결과 도 그것 을 위 채택 증거 들 의 내용 이나 갑 제 3 호 증 ( 피 청구인 1 의 일기장 ) 의 기재 내용 과 대비 하 여 볼 때 그 내용 들 을 그대로 믿 을 수 없 다는 취지 를 판시 한 조치 에 채 증 법칙 의 위배 나 사리 에 어긋나 는 사실 을 인정 한 잘못 이 있 었 다고 인정 할 만 한 자료 가 발견 되 지 않 는 바 , 소론 은 그 판시 내용 에 위 와 같 은 위법 이 있 었 다고 논난 하 는 것 이 니 , 그 논지 를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동상 제 2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의 위 판시 취지 ( 특히 을 제 1 호 증 의 기재 나 증인 청구 외 2 의 증언 및 감정 인 청구 외 3 의 감정 결과 를 배척 하 는 이유 에 관한 판시 취지 ) 에 의하 면 , 원심 은 청구인 의 피 청구인 2 에 대한 전시 인지 신고 가 전술 한 바 와 같이 그 의 의사 에 반하 여 피 청구인 1 에 의하 여 불법 히 이루어진 것 이 었 으니 그 인지 가 무효 였 다고 단정 하 였을 뿐 아니 라 , 피 청구인 2 가 청구인 과 피 청구인 1 사이 에서 포태 된 아이 라는 사실 까지 부정 하 였음이 뚜렷 하 고 일방 민법 제 862 조 에 규정 한 인지 에 대한 이의 의 소 는 원판결 이 판시 한 바 와 같이 인지 할 수 있 는 자 가 그 의 의사 에 따라 인지 하 였을 경우 에 그 인지 자 이외 의 피인 지자 를 비롯 한 다른 이해 관계 인 들 이 그 인지 의 효력 을 다투 는 이 의 소 를 말 하 는 것 이 고 , 본건 과 같이 인지 자 로 되 어 있 는 자 가 그 인지 를 자신 의 의사 에 반하 여 무효 한 것 이 었 다 하 여 인지 무효 를 청구 하 는 소 는 위 이의 의 소중 에 포함 되 는 것 이 라고 할 수 없 음 이 동 조 의 물리 상 명백 하 다고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소론 은 위 인지 가 그 절차 에 는 하 자 가 있 었 을지라도 사실 관계 에 는 부합 되 는 것 이 었 으며 , 원고 의 본소 는 민법 제 862 조 의 이의 의 소 에 해당 되 는 것 인 바 , 동 조 소정 의 제소 기간 을 경과 한 후 에 제기 되 었 으니 부적 법 한 것 이 었 다 하 여 , 위 각 판시 의 내용 을 논란 하 는 것 이 니 , 그 각 논지 들 도 받 아 들일 수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384 조 , 제 95 조 , 제 89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서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혜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현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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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1 . 선고 68 므 43 판결 상 속재 산분 할 
 
 판시 사항 
 가 .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의 원인 을 분재 로 주장 하 다가 증여 로 변경 하 여도 청구 의 기초 에 변경 이 없 다 
 나 . 가정 법원 의 심판 권 은 전속 관할 이 아니 므로 항소심 에서 소 의 변경 으로 가사 심판 사건 의 범위 를 넘 어도 그 심판 권 에 는 소장 이 없 다 
 다 . 가정 법원 의 심판 권 은 전속 관할 이 아니 다 
 
 재판 요지 
 가 .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의 원인 을 분재 로 주장 하 다가 증여 로 변경 하 여도 청구 의 기초 에 변경 이 없 다 . 
 나 . 가정 법원 의 심판 권 은 전속 관할 이 아니 므로 항소심 에서 소 의 변경 으로 사실 심판 사건 의 범위 를 넘 어도 그 심판 권 에 는 소장 이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35 조 제 1 항 , 제 28 조 
 
 대 법원 
 판결 
 
 청구인 , 피상 고인 	 A 
 피 청구인 , 상고인 	 B 
 원판결 	 광주 고등 1968 . 11 . 5 . 선고 67 르 24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 청구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청구인 소송 대리인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그러나 기록 과 원판결 및 1 심 판결 에 의하 면 , 
 청구인 은 1 심인 가정 법원 에서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분재 를 원인 으로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을 구하 였 다가 항소심 에 이르 러 증여 를 원인 으로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로 그 청구 원인 을 변경 한 것 에 지나 지 아니하 여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구한다는 청구 의 기초 에 는 아무런 변경 이 없 다 할 것 이 고 , 또 
 『 가정 법원 의 심판 에 대하 여 항소 로 인하 여 사건 이 항소심 에 이심 계속 된 이상 , 항소심 에서 청구 원인 에 변경 이 있 어서 가사 심판 법 2 조 1 항 소정 사건 의 범위 에 속하 지 않 게 되 었 다 하 여도 , 가정 법원 의 심판 권 은 전속 관할 에 속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항소심 의 심판 권 에 는 아무런 소장 이 없 다 』 할 것 이 니 , 원심 이 이 와 같 은 취지 로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다 . 논지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2 점 을 판단 한다 . 
 그러나 원판결 이 열거 한 증거 를 기록 에 대조 하 여 검토 종합 하 면 원판 시 증여 의 점 을 인정 하 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