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이 사회 적 이슈 가 된 가운데 , 정부 가 주민 번호 수집 을 제한 하 는 방안 의 하나 로 , 연내 주민 등록 번호 를 적 지 않 아도 인터넷 사이트 에 가입 할 수 있 는 방안 을 추진 키로 했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 위원장 최시중 ) 은 24 일 행정 안정 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금융 감독원 , 한국정 보보 호진 흥원 , 통신 사업자 및 인터넷 사업자 들 과 대책 회 를 개최 해 마련 한 인터넷 상 개인 정보 침해 방지 대책 을 발표 했 다 . 방송 통신 위 는 이 를 위해 이미 국회 에 제출 된 ' 정보 통신망 법 ' 개정안 을 국회 통과 시켜 주민 등록 번호 대체 수단 ( i - PIN ) 도입 을 의무 화 할 계획 이 다 . 정 통망 법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 규제 기관 이 주민 등록 번호 와 아이디 , 패스워드 를 넣 지 않 더라도 아이핀 만 을 이용 해 인터넷 사이트 에 가입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마련 된다 . 방송 통신 위 이용자 네트워크 국 조영훈 개인 정보 보호 과장 은 "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개인 정보 수집 최소 화 를 위해 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 법 적 권리 관계 가 발생 하 는 경우 에 한정 해 주민 등록 번호 를 수집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일반 포털 등 에 는 수집 이 제한 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방송 통신 위 는 2 단계 조치 로 연내 주민 등록 번호 를 입력 하 지 않 고 아이디 와 패스워드 만 으로 인터넷 사이트 에 가입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한다 . 방송 통신 위 고위 관계자 는 " 영세 한 사업자 들 의 시스템 개선 등 을 고려 하 더라도 당장 한꺼번에 주민 등록 번호 대신 대체 수단 만 으로 가입자 를 모집 하 기 쉽 지 않 다 " 며 " 전자 상거래 를 비롯 한 금융 사이트 등 유형 별 로 다소 도입 시기 의 차이 가 있 겠 지만 연내 주민 등록 번호 를 사용 하 지 않 는 방안 을 마련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방송 통신 위 는 이 와 함께 기업 들 이 개인 정보 유노 출 사실 을 이용자 에게 의무 적 으로 통보 하 고 , 정부 기관 에 침해 사실 을 의무 적 으로 신고 해야 하 는 방안 도 정 통망 법 개정 을 통해 추진 키로 했 다 . 최근 1 천만 건 이상 의 개인 정보 가 유출 된 옥션 의 경우 자발 적 으로 정보 유출 사실 을 알리 긴 했 지만 , 정보 유출 사실 에 대해 ' 쉬쉬 ' 하 는 기업 도 많 아 개인 정보 유출 에 따른 제 2 , 제 3 의 피해 가 우려 되 는 상황 이 다 . 사업자 들 에게 주민 등록 번호 를 암호 화 해 보관 할 것 과 비밀 번호 생성 기준 을 적용 할 것 을 의무 화 하 는 방안 도 추진 된다 .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 이나 포털 등 일정 규모 이상 의 사업자 에 대해 연 1 회 개인 정보 보호 에 대한 취약점 을 분석 평가 해 결과 를 제출 하 는 것 도 의무 화 된다 . 방송 통신 위 조영훈 개인 정보 보보 과장 은 “ 이 같 은 내용 들 은 지난 12 월 국회 에 제출 한 정 통망 법 개정안 에 포함 돼 있 거나 향후 조속 한 시일 내 에 법제 화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방송 통신 위 는 이미 작년 12 월 국회 에 제출 한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에 주민 등록 번호 대체 수단 ( i - PIN ) 도입 의 의무 화 , 법 위반 사업자 에 대한 벌칙 과징금 도입 등 제재 수단 을 상향 조정 키로 했 다 . 이 에 따라 중대 한 침해 행위 에 대해선 과징금 및 벌칙 ( 징역 또는 벌금 ) 을 부과 하 고 , 절차 의 무 위반 에 대한 과태료 도 상향 ( 1 천만 원 에서 2 ~ 3 천만 원 ) 조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아울러 방통 위 는 개인 정보 유출 에 의한 이용자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 비밀 번호 변경 캠페인 , 개인 정보 침해 대응 을 위한 상황실 설치 및 피해 구제 활성 화 를 추진 한다 . 또한 사업자 단체 윤리 강령 및 자율 규약 제정 , 언론 및 공익 광고 등 을 통한 에 방 대처 요령 전파 ,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개인 정보 보호 교육 확대 , 보안 서버 보급 및 악 성 코드 탐지 등 네트워크 개인 정보 보호 강화 , 개인 정보 유출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도 추진 키로 했 다 . / 강호성 기자 chaosing @ inews 24 . com ● LGT , 개인 정보 유출 공식 사과 ● 녹 소연 , 하나 로 텔 개인 정보 불법 사용 집단 소송 참가자 모집 ● [ 정종오 ] 개인 정보 보호 , 더 늦 기 전 에 … ● 최시중 방통 " 개인 정보 유출 방지책 조속히 강구 "● 옥션 개인 정보 유출 , 2 차 피해 막 으려면 IT 는 아이 뉴스 24 , 연예 스포츠 는 조이 뉴스 24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