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12 . 23 최근 국제통화기금 ( IMF ) 은 중국 금융 에 대한 흥미 로운 평가 보고서 를 발표 했 다 . 보고서 는 세 가지 측면 에 유의 하 고 있 다 . 첫 번 째 는 생존 가능 하 지 않 은 기업 에 대한 구조 조정 이 지연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특히 지방 정부 중심 으로 문제 가 있 는데 , 이 로 인해 금융 안정 이 저해 될 수 있 다는 내용 이 다 . 두 번 째 는 은행 권 에 대한 금융 감독 이 강화 되 자 고위험 대출 이 자산관리 · 보험 을 포함 하 는 비 은행 부문 으로 이동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세 번 째 는 국영 기업 이나 지방 정부 가 과도 한 위험 을 수반 한 사업 을 수행 하 는데 , 여기 에 중국 정부 가 광범위 하 게 암묵 적 인 보증 을 제공 한다는 내용 이 다 . 물론 보고서 는 중국 정부 가 이러 한 문제 를 관리 하 기 위해 적절 한 조처 를 하 고 있 다는 평가 도 포함 한다 . 하지만 국제 금융 시장 에서 중국 금융 부문 의 위험 성 증대 에 대해 유의 하 는 바 가 있 어 주목 하 게 된다 . 중국 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부채 규모 가 커졌 고 , 중국 당국 의 노력 에 도 부채 의 증가 속도 가 장기 적 으로 관리 가능 한 수준 을 넘어설 정도 로 빨라 지 는 것 은 아닌지 우려 하 는 부분 이 다 . 중국 의 부채 문제 를 국제 금융 시장 에서 주 의 깊 게 보 는 것 이 물론 어제오늘 의 일 은 아니 다 . 하지만 최근 중국 의 실물 성장세 가 가라앉 고 있 어 더욱 관심 을 갖 게 된다 . 과거 의 금융 위기 사례 를 살펴보 면 , 부채 의 과도 한 증가 가 실물 경기 악화 나 자산 가격 하락 과 결합 하 면서 문제 가 촉발 된 경우 가 특히 많 았 기 때문 이 다 . 물론 중국 당국 에서 는 성장 률 수치 는 떨어지 지만 질 적 으로 개선 된 성장 을 추구 한다는 입장 이 다 . 그럼에도 실물 성장 이 지연 되 는 데 부채 만 증가 한다면 위험 요인 이 되 는 것 도 사실 이 다 . 이러 한 우려 를 내부 적 으로 반영 해 2018 년 중국 경제 정책 방향 을 결정 하 는 이번 ‘ 중앙 경제 공작 회의 ’ 에서 는 금융 시장 을 안정 시키 는 가운데 어떻게 경제 성장 을 지속 할지 에 초점 을 두 고 있 는데 , 실제로 는 매우 어려운 과제 이 기 도 하 다 . 이런 상황 에서 최근 아시아개발은행 ( ADB ) 은 국제 적 인 경기 회복 과 글로벌 수출 호조 로 다른 아시아 국가 , 특히 개발 도 상국 중심 으로 는 2017 년 에 양호 했 던 경기 가 2018 년 에 도 계속 유지 될 것 으로 보 는 반면 중국 의 경제 성장 률 은 2017 년 6 . 8 % 에 비해 2018 년 에 는 6 . 4 % 까지 둔화 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물론 중국 당국 이 금융 위기 같 은 급변 상황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하 면서 경기 둔화 를 연착륙 시키 기 위해 노력 하 는 것 은 의미 있 다 . 왜냐하면 국제통화기금 의 평가 보고서 에 등장 한 세 가지 요소 인 구조 조정 지연 , 위험 한 대출 확산 , 정부 의 암묵 적 보증 은 사안 에 따라 기업 · 금융 · 재정 어느 부문 을 중심 으로 나타나 는지 차이 는 있 지만 모두 위기 의 사전 징후 로 주의 해야 하 는 요소 이 기 때문 이 다 . 1997 년 외환 위기 직전 우리나라 는 부실기업 을 중심 으로 ,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 미국 은 금융 기관 을 중심 으로 , 2009 년 유럽 재정 위기 직전 유럽 국가 들 은 재정 을 중심 으로 경험 했 을 뿐 이런 요소 들 이 등장 하 면 경제 시스템 이 흔들리 고 결국 위기 가 발생 했 다 . 물론 중국 은 당국 이 국내 금융 을 통제 하 고 있 고 외환 시장 은 개방 되 지 않 은 단계 여서 급격 한 금융 · 외환 위기 가능 성 은 작 다고 일반 적 으로 평가 한다 . 하지만 금융 에서 이러 한 불안 압력 을 해소 하 는 과정 은 대개 가계 와 기업 부문 에서 부채 축소 를 의미 하 기 때문 에 실물 경기 하강 압력 으로 작용 할 가능 성 은 크 다 . 더구나 만약 부채 축소 과정 에서 자산 가격 이 하락 하 는 상황 이 발생 한다면 그것 은 위기 를 촉발 할 수 있 기 에 주의 할 필요 가 있 다 . 더욱이 급격 한 위기 까지 는 아니 어도 실물 경기 둔화 압력 이 중국 경제 와 연결 도 높 은 우리 에게 부담 이 되 는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우리 로서 는 IMF 보고서 를 통해 중요 하 게 생각 해야 할 점 이 또 하나 있 다 . 지역 을 중심 으로 나타난 구조 조정 에 대한 반대 와 지연 , 불 충분 한 금융 감독 가운데 커지 는 대출 위험 , 공기업 과 지방 자치 단체 부채 를 포함 한 사실 상 의 정부 부채 확대 라는 현재 중국 금융 의 핵심 위험 요소 가 실제로 는 지금 우리 자신 의 문제 일 수 있 다는 사실 이 다 . 그래서 중국 이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지 못하 는 상황 에 대해 우려 하 는 바 가 결국 우리 자신 에게 나타날 수 있 다는 사실 을 잊 지 말 아야 한다 . 성태윤 / 연세대 경제 학부 교수 자료 출처 : 서울 신문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