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1 월 29 일 자 부산일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 로 강제 전역 판정 을 받 은 육군 부사관 변희 수 하사 와 는 일면식 도 없 는 사이 다 . 그 혹은 그녀 에 대한 소식 을 처음 접했 을 땐 놀라움 과 당혹감 을 감출 수 없 었 다 . 이후 군인 권 센터 긴급 기자 회견 에서 직접 얼굴 을 드러낸 변 하사 가 “ 인권 친화 적 으로 변모 하 고 있 는 군 에서 성 소수자 군인 들 이 차별 받 지 않 고 각자 임무 와 사명 을 수행 할 수 있 었 으면 한다 ” 면서 “ 제 가 그 훌륭 한 선례 로 남 고 싶 다 ” 고 밝혔 을 땐 안타까운 마음 이 커졌 다 . “ 성별 정체 성 을 떠나 이 나라 를 지키 는 훌륭 한 군인 이 될 수 있 음 을 보여 주 고 싶 다 ” 는 변 하사 의 포부 가 통할지 는 향후 전개 될 법정 공방 결과 에 따라 달라지 겠 지만 그 와 별개 로 우리 는 이번 사안 에서 몇 가지 짚 고 넘어가 야 할 것 같 다 . 군인 권 센터 긴급 구제 요청 에 따라 국가 인권 위원회 는 참모총장 에게 “ 법원 에서 성별 정정 이 확정 될 때 까지 육군 전역 심사 위원회 를 조사 기간 ( 3 개월 ) 이후 로 연기 해 줄 것 ” 을 권고 했 지만 군 은 이 를 무시 했 다 . 통상 전역 처분 이 나 고 도 처분 일 로부터 최대 3 개월 까지 여유 를 두 고 전역 일자 를 정하 는 것 이 상례 인데 , 변 하사 는 전역 처분 다음 날 즉시 군 을 떠날 것 을 명령 받 았 다 . 변 하사 는 고등학교 를 부사관 특성 화 학교 에 다닐 만큼 어릴 때 부터 군인 에 대한 열망 이 컸 고 , 2017 년 임관 후 에 는 전차 ( 탱크 ) 조종수 로서 기량 평가 A 등급 을 받 는 등 맡 은 바 임무 에 도 충실 했 다 . 하지만 성 정체 성 으로 인해 그 는 하루 아침 에 직업 선택 의 자유 를 잃 었 다 . 막연 하 게 누군가 가 불편 하 기 때문 이 라는 이유 치 고 는 심각 한 기본 권 침해 가 아닐 수 없 다 . 전역 심사 위원회 판단 처럼 ‘ 남성 으로 입대 해 성전환 수술 을 받 은 ’ 군인 은 “ 계속 복무 할 수 없 는 사유 에 해당 ” 하 는지 도 의문 을 품 게 한다 . 특히 강제 전역 의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군 이 지목 한 군인 사법 시행 규칙 의 ‘ 심신 장애 3 급 ’ 판정 은 단지 ‘ 남성 의 음경 과 고환 을 지니 지 못하 고 있 다 ’ 는 게 이유 다 . 도대체 남근 이 있 고 없 고 가 군 생활 에 얼마나 장애 가 되 는가 싶 다 . 실제로 변 하사 는 군 병원 에서 음경 상실 과 양측 고환 결손 으로 5 급 장애 판정 을 받 았 다 . 이 경우 군 규정 으로 는 심신 장애 3 급 이 되 고 , 전역 심사 대상자 가 된다 . 성전환 수술 행위 를 심신 장애 로 판단 하 는 것 은 다분히 인권 침해 소지 가 있 다 . 트랜스젠더 는 태어날 때 부여 된 성별 과 스스로 생각 하 는 성별 정체 성 이 다른 사람 을 포괄 적 으로 지칭 한다 . 성전환 수술 을 원하 지 않 는 이 들 도 있 고 , 또 자신 의 성 을 어느 하나 로 정의 하 지 않 는 젠더 퀴어 도 있 다 . 손가락 끝 에 가 시 하나 만 박혀도 호들갑 을 떠 는 게 사람 인데 , 하물며 온몸 을 여러 차례 의 수술 과 호르몬 으로 바꾸 는 이 들 의 마음 은 오죽 할까 싶 다 . 그런데 도 우리 는 규범 적 이 지 않 다는 이유 로 , 우리 사회 가 정의 하 는 정상 기준 이나 이상 적 기준 에 맞 지 않 는다고 백안시 하 고 차별 한 건 아닌지 물어야 한다 . 세계 적 인 흐름 역시 트랜스젠더 를 정신 질 환자 로 낙인찍 지 않 고 , 하나 의 정체 성 으로 인정 하 는 분위기 다 . 미국 정신 과 협회 는 트랜스젠더 의 성 정체 성 을 2013 년 까지 만 해도 ‘ 성 주체 성 장애 ( Gender Identity Disorder ) ’ 라고 표현 하 다가 지금 은 ‘ 성별 위화감 ( Gender Dysphoria ) ’ 으로 바꿨 다 . 세계 보건 기구 ( WH 0 ) 는 지난해 국제 질병 분류 제 11 차 개정판 에서 성 주체 성 장애 를 삭제 하 고 , 성 건강 과 관련 한 하위분류 에 ‘ 성별 부조 화 ’ 로 표기 할 것 을 발표 했 다 . 성전 환자 에게 군 복무 를 허용 하 는 국가 는 19 개국 에 이르 고 , 30 여 개국 에서 는 트랜스젠더 에게 호르몬 요법 은 물론 이 고 성전환 수술 비용 까지 국가 건강 보험 같 은 공공 의료 체계 를 통해 지원 한다 . 그 에 비하 면 우리 는 갈 길 이 멀 다 . 변 하사 가 강제 전역 을 당하 던 날 , 국방부 는 군 의 장애 등급 과 전역 관련 정책 에 허점 이 있 다는 걸 알 고 , 군인 사법 시행 규칙 일부 를 개정 , 발표 했 다 . 성전 환자 의 군 복무 를 막 는 조항 은 여전 하 지만 ‘ 심신 장애 의 사유 가 되 는 질환 또는 장애 가 해당 병과 에서 의 직무 수행 에 직접 적 인 제약 을 주 지 않 는 경우 ’ 라는 내용 을 신설 했 다 . 물론 변 하사 에겐 해당 사항 이 없 다 . 인구 절벽 으로 징집 가능 인원 마저 줄어드 는 앞 으로 는 지금 보다 는 더 다양 한 구성원 을 군인 으로 받아들이 지 않 으면 안 될 것 이 다 . 그게 성 소수자 이 든 아니 든 . 어쩌면 변 하사 의 전역 처분 결정 을 바로잡 는 지난 한 과정 은 우리 사회 가 한 걸음 더 성 평등 한 사회 로 나아가 는 바로미터 가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2 년 전 부산 국제 영화제 에서 상영 된 홍콩 영화 ‘ 초연 ’( 관금붕 감독 ) 에 의미심장 한 대사 가 나온다 . 극 중 트랜스젠더 연출가 가 본인 은 성전환 수술 을 해서 이미 성정 체성 이 확립 돼 있 지만 내 딸 이 아직 뭐 라고 부를지 모른다고 말 하 는 대목 이 다 . 여기 서 중요 한 것 은 나 는 선택 했 고 , 여러분 도 어떤 선택 을 하 든 존중 받 아야 한다는 사실 이 다 . 거듭 말 하 지만 다른 것 은 틀린 것 이 아니 다 . 김은영 논설위원 key 66 @ busan . com 기사 원문 링크 = http : / / n . news . naver . com / article / 082 / 0000977002 [ 김은영 칼럼 ] 그토록 간절 하 게 군 에 남 고 싶 다는데 …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 로 강제 전역 판정 을 받 은 육군 부사관 변희 수 하사 와 는 일면식 도 없 는 사이 다 . 그 혹은 그녀 에 대한 소식 을 처음 접했 을 땐 놀라움 과 당혹감 을 감출 수 없 었 다 . 이후 군인 n . news . naver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