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의 체계 및 정책 방향 연구 - 온 - 나라 정책 연구 시스템 PRISM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의 체계 및 정책 방향 연구 
 02 - 2079 - 4620 
 2017 - 05 - 02 ~ 2017 - 10 - 02 
 ㅇ군수품 품질 보증 의 개념 정립 및 기본 계획 체계 수립 
 - 선진국 품질 보증 ( 관리 ) 체계 및 민간 의 품질 관리 시스템 과 비교 
 ( 재 ) 한국 산업 개발 연구원 [ 기타 ] 
 50 , 050 , 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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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의 개요 
 2 . 국내외 품질 보증 제도 현황 
 3 . 군수품 품질 ? 으 실태 분석 
 4 . 비전 및 정책 목표 
 5 . 군수품 품질 보증 정책 방향 
 6 . 중점 과제 세부 추진 계획 
 군수품 품질 보증 제도 는 지난 30 여 년 간 식 재료 부터 무기 체계 까지 모든 군수품 에 대해 정부 가 직접 품질 검사 를 실시 , 발전 하 여 왔 음 . 오늘날 군수품 은 첨단 화 , 다종 , 다량 화 되 고 있 어 정부 의 전문 성 및 예산 인력 확보 의 어려움 에 직면 하 고 있 으며 , 또한 국회 , 언론 , 감사원 등 에서 군수품 의 품질 문제 에 대해 지속 적 으로 이슈 화 하 고 있 음 . 청 은 군수품 품질 제고 를 위한 제도 적 노력 을 지속 , 기존 의 현안 문제 처리 위주 의 방식 에 근거 한 제도 에서 탈피 하 여 체계 적 인 국방 품질 정책 을 수립 하 고자 방위 사업 관리 규정 에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수립 의무 를 명시 함 
 정책 연구 용역 (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체계 및 정책 방향 연구 ) 최종 평가 결과 . pdf ( 3782 . 2 KB ) 
 └ 정책 연구 용역 (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체계 및 정책 방향 연구 ) 최종 평가 결과 . pdf ( 3782 . 2 KB ) 
 정책 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 (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 . hwp ( 14 . 5 KB ) 
 └ 정책 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 (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 . pdf ( 76 . 3 KB ) 
 ○ 언론 , 국회 , 감사원 등 에서 군수품 의 품질 문제 가 지속 적 으로 이슈 화 되 면서 제도 개선 의 필요 성 이 커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군수품 은 전쟁 및 훈련 에 사용 되 는 물품 으로써 , 그 성능 에 문제 가 있 으면 국가 의 존립 에 위협 을 가할 정도 로 그 파급 력 이 크 다는 특성 을 가지 므로 , 품질 관리 가 매우 필요 한 분야 이 다 . 하지만 , 규격 합치 성 확인 을 위한 품질 검사 중심 의 현재 의 군수품 품질 보증 체계 는 개발 단계 에서 신뢰 성 에 대한 고려 가 미흡 하 여 양산 단계 또는 운영 단계 에서 품질 문제 가 발생 하 는 경우 가 빈번 하 다는 한계 를 가진다 . 이러 한 측면 에서 , 기존 의 품질 검사 중심 의 방식 에서 탈피 하 고 , 품질 문제 를 사전 에 예방 하 고 품질 을 효율 적 으로 확보 하 기 위한 국방 품질 정책 패 러 다 입 의 전환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할 수 있 다 . 이 에 방위 사업 청 은 2014 년 말 방위 사업 관리 규정 상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수립 의무 를 명시 하 고 군수품 생산 업체 품질 수준 조사 를 실시 중 이 지만 , 여전히 정책 측면 의 품질 제도 를 종합 , 비교 · 분석 한 연구 가 부족 한 실정 이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수립 을 위한 목적 으로 작성 된 본 연구 보고서 는 매우 시 의 적절 한 연구 라고 판단 할 수 있 다 . ○ 본 연구 는 우리 나라 에서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수립 의 기틀 을 마련 하 고자 실시 된 연구 이 다 . 보고서 에서 는 군수품 품질 보증 의 특성 , 외국 의 품질 정책 / 제도 에 대한 분석 , 현재 우리 나라 의 국방 품질 정책 및 품질 수준 분석 , 향후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수립 의 기본 체계 등 을 제시 하 고 있 어서 , 현장 에서 활용 가능 한 연구 결과 를 제시 하 고 있 다고 평가 할 수 있 다 . 특히 , 부록 에 100 페이지 분량 의 해외 품질 제도 자료 ( 영국 Agusta Westland , 영국 Leonardo Helicopter , 독일 Mercedes - Benz , 독일 Porsche ) 를 추가 하 고 있 어서 정책 결정자 에게 다양 한 정보 를 제공 한다는 장점 을 가진다 . 전체 적 으로 볼 때 , 본 연구 는 국내 · 외 사례 조사 와 현행 품질 보증 체계 를 분석 하 여 현재 의 군수품 품질 보증 제도 의 개선 방향 을 제시 하 고 , 선진 품질 보증 체계 를 도입 하 여 국방 품질 정책 제도 개선 의 기틀 을 마련 하 였 다는 함의 를 가진다 . ○ 본 연구 에서 는 방위 사업 청 , 산업 통상 자원 부 등 주요 기관 의 기본 계획 을 분석 하 여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의 기본 체계 를 마련 하 였 다 . 특히 , 주요 기관 기본 계획 의 근거 법령 , 수립 절차 , 활용 분야 등 을 분석 한 후 에 현재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의 근거 법령 상 한계 , 목표 , 활용 방법 , 수립 절차 등 을 설정 하 였 다는 점 에서 타 부처 를 벤치마킹 한 특징 을 가진다 . ○ 본 연구 에서 는 주요 선진국 ( 미국 , 영국 , 독일 등 ) 의 국방 품질 정책 현황 을 개발 단계 , 양산 단계 로 구분 하 여 제시 하 였 고 각 단계 별로 정부 와 국방 품질 보증 기관 간 의 역할 및 업무 범위 를 분석 하 였 다 . 이 외 에 민간 분야 의 품질 제고 를 위한 제도 (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 를 검토 하 고 , 민간 ( 현대 자동차 , GE 등 ) 의 품질 제고 를 위한 제도 현황 을 분석 하 여 , 우리 나라 국방 품질 정책 에 벤치마킹 할 수 있 는 여러 사례 들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였 다 . ○ 본 연구 에서 는 현재 우리 나라 국방 품질 정책 및 품질 수준 의 실태 를 분석 하 면서 , 주요 선진국 및 민간 과 비교 하 여 강점 및 약점 을 조사 하 고 , 제도 개선 의 가능 성 을 제시 하 였 다 . 또한 , 현안 위주 의 현행 국방 품질 정책 에서 벗어나 , 선제 적 으로 대응 하 는 예방 적 품질 관리 체제 를 구축 할 수 있 는 정책 방향 을 정하 고 , 최종 적 으로 는 제도 적 측면 · 조직 및 업무 분장 측면 · 기타 장기 적 측면 등 으로 구분 하 여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의 추진 전략 을 수립 하 였 다는 점 에서 체계 적 인 보고서 라고 평가 할 수 있 다 . ○ 본 연구 에서 제시 하 는 것 처럼 국방 기술 품질 원 이 방위 사업 청 의 작성 지침 에 기반 한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을 작성 하 고 , 관련 기관 의 협의 및 방위 사업 추진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확정 하 는 기본 계획 이 필요 하 다고 볼 수 있 다 . 본 연구 는 기본 계획 의 비전 및 정책 목표 , 군수품 품질 보증 정책 방향 , 세부 추진 전략 을 제시 하 고 , p . 74 이하 에서 기본 계획 ( 안 ) 을 구체 적 으로 제안 하 였 다는 점 에서 현장 적합성 이 높 다는 장점 을 가진다 . 
 ○ 언론 , 국회 , 감사원 등 에서 군수품 의 품질 문제 가 지속 적 으로 이슈 화 되 면서 제도 개선 의 필요 성 이 커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군수품 은 전쟁 및 훈련 에 사용 되 는 물품 으로써 , 그 성능 에 문제 가 있 으면 국가 의 존립 에 위협 을 가할 정도 로 그 파급 력 이 크 다는 특성 을 가지 므로 , 품질 관리 가 매우 필요 한 분야 이 다 . 하지만 , 규격 합치 성 확인 을 위한 품질 검사 중심 의 현재 의 군수품 품질 보증 체계 는 개발 단계 에서 신뢰 성 에 대한 고려 가 미흡 하 여 양산 단계 또는 운영 단계 에서 품질 문제 가 발생 하 는 경우 가 빈번 하 다는 한계 를 가진다 . 이러 한 측면 에서 , 기존 의 품질 검사 중심 의 방식 에서 탈피 하 고 , 품질 문제 를 사전 에 예방 하 고 품질 을 효율 적 으로 확보 하 기 위한 국방 품질 정책 패 러 다 입 의 전환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할 수 있 다 . 이 에 방위 사업 청 은 2014 년 말 방위 사업 관리 규정 상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수립 의무 를 명시 하 고 군수품 생산 업체 품질 수준 조사 를 실시 중 이 지만 , 여전히 정책 측면 의 품질 제도 를 종합 , 비교 · 분석 한 연구 가 부족 한 실정 이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수립 을 위한 목적 으로 작성 된 본 연구 보고서 는 매우 시 의 적절 한 연구 라고 판단 할 수 있 다 . 
 ○ 본 연구 는 우리 나라 에서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수립 의 기틀 을 마련 하 고자 실시 된 연구 이 다 . 보고서 에서 는 군수품 품질 보증 의 특성 , 외국 의 품질 정책 / 제도 에 대한 분석 , 현재 우리 나라 의 국방 품질 정책 및 품질 수준 분석 , 향후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수립 의 기본 체계 등 을 제시 하 고 있 어서 , 현장 에서 활용 가능 한 연구 결과 를 제시 하 고 있 다고 평가 할 수 있 다 . 특히 , 부록 에 100 페이지 분량 의 해외 품질 제도 자료 ( 영국 Agusta Westland , 영국 Leonardo Helicopter , 독일 Mercedes - Benz , 독일 Porsche ) 를 추가 하 고 있 어서 정책 결정자 에게 다양 한 정보 를 제공 한다는 장점 을 가진다 . 전체 적 으로 볼 때 , 본 연구 는 국내 · 외 사례 조사 와 현행 품질 보증 체계 를 분석 하 여 현재 의 군수품 품질 보증 제도 의 개선 방향 을 제시 하 고 , 선진 품질 보증 체계 를 도입 하 여 국방 품질 정책 제도 개선 의 기틀 을 마련 하 였 다는 함의 를 가진다 . 
 ○ 본 연구 에서 는 방위 사업 청 , 산업 통상 자원 부 등 주요 기관 의 기본 계획 을 분석 하 여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의 기본 체계 를 마련 하 였 다 . 특히 , 주요 기관 기본 계획 의 근거 법령 , 수립 절차 , 활용 분야 등 을 분석 한 후 에 현재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의 근거 법령 상 한계 , 목표 , 활용 방법 , 수립 절차 등 을 설정 하 였 다는 점 에서 타 부처 를 벤치마킹 한 특징 을 가진다 . 
 ○ 본 연구 에서 는 주요 선진국 ( 미국 , 영국 , 독일 등 ) 의 국방 품질 정책 현황 을 개발 단계 , 양산 단계 로 구분 하 여 제시 하 였 고 각 단계 별로 정부 와 국방 품질 보증 기관 간 의 역할 및 업무 범위 를 분석 하 였 다 . 이 외 에 민간 분야 의 품질 제고 를 위한 제도 (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 를 검토 하 고 , 민간 ( 현대 자동차 , GE 등 ) 의 품질 제고 를 위한 제도 현황 을 분석 하 여 , 우리 나라 국방 품질 정책 에 벤치마킹 할 수 있 는 여러 사례 들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였 다 . 
 ○ 본 연구 에서 는 현재 우리 나라 국방 품질 정책 및 품질 수준 의 실태 를 분석 하 면서 , 주요 선진국 및 민간 과 비교 하 여 강점 및 약점 을 조사 하 고 , 제도 개선 의 가능 성 을 제시 하 였 다 . 또한 , 현안 위주 의 현행 국방 품질 정책 에서 벗어나 , 선제 적 으로 대응 하 는 예방 적 품질 관리 체제 를 구축 할 수 있 는 정책 방향 을 정하 고 , 최종 적 으로 는 제도 적 측면 · 조직 및 업무 분장 측면 · 기타 장기 적 측면 등 으로 구분 하 여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의 추진 전략 을 수립 하 였 다는 점 에서 체계 적 인 보고서 라고 평가 할 수 있 다 . 
 ○ 본 연구 에서 제시 하 는 것 처럼 국방 기술 품질 원 이 방위 사업 청 의 작성 지침 에 기반 한 군수품 품질 보증 기본 계획 을 작성 하 고 , 관련 기관 의 협의 및 방위 사업 추진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확정 하 는 기본 계획 이 필요 하 다고 볼 수 있 다 . 본 연구 는 기본 계획 의 비전 및 정책 목표 , 군수품 품질 보증 정책 방향 , 세부 추진 전략 을 제시 하 고 , p . 74 이하 에서 기본 계획 ( 안 ) 을 구체 적 으로 제안 하 였 다는 점 에서 현장 적합성 이 높 다는 장점 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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