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 북한 핵 대응 정책 아주 미지근 합니다 ” : 경기 북부 브레이크뉴스 kb . breaknews . com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 북한 핵 대응 정책 아주 미지근 합니다 ” 
 “ 우리나라 도 핵 을 보유 할 때 진정 한 자주국방 시대 로 접어들 수 있 을 것 ” 
 문 일석 발행인 ㅣ 기사 입력 2016 / 01 / 13 [ 16 : 22 ] 
 필자 는 우리 나라 도 핵무기 를 개발 해야 한다는 것 을 여러 차례 주장 해 왔었 다 . 군사학 에서 “ 이 에 는 이 ” 라는 전략 이 있 다 . 상대 와 똑 같이 하 는 전략 이 다 . 알 다시피 핵무기 는 가공 할 군사 무기 이 다 . 1945 년 8 월 , 미국 은 일본 에 두 개 의 핵폭탄 을 투하 , 항복 을 받 아 냈 다 . 핵무기 하나 가 지닌 살상 능력 이 너무 컸 기 때문 이 다 . 만약 북한 이 이미 개발 한 핵무기 를 서울 에 투하 한다면 , 서울 에 사 는 우리 시민 이 얼마나 사망 할지 두렵 다 . 그러 하 니 , 북한 이 핵무기 를 가졌으니 , 우리 도 핵무기 를 가져야 하 지 않 겠 는가 ? 이런 취지 에서 ' 핵무기 보유 론 ' 을 펼치 고 있 는 것 이 다 . 
 ▲ 박근혜 대통령 이 6 일 오후 청와대 국가 위기관리 상황실 에서 열린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NSC ) 를 주재 하 고 있 다 .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은 13 일 대국민 담화 를 발표 했 다 . 이 담화 가운데 북한 핵 문제 가 상당 부분 차지 하 고 있 다 . 그런데 박 대통령 의 북한 핵 관련 부분 내용 을 분석 해 보 면 , 미봉책 에 그치 고 있 다는 것 을 꼬집 는다 . 
 박 대통령 은 담화 에서 “ 북한 의 이번 핵실험 은 우리 안보 에 대한 중대 한 도발 이 자 우리 민족 의 생존 과 미래 에 대한 심각 한 위협 입니다 . 동북아 지역 은 물론 전 세계 의 평화 와 안전 을 위협 하 는 용납 할 수 없 는 도전 이 기 도 합니다 . 이번 북한 의 핵실험 은 앞 으로 한반도 는 물론 , 동북아 지역 의 안보 지형 에 중대 한 변화 를 초래 할 수 있 고 , 북한 핵 문제 의 성격 을 근본 적 으로 변화 시킬 가능 성 도 있 습니다 . 라서 , 이번 북한 의 핵 실험 에 대한 국제 사회 의 대응 은 이전 과 는 달라야 할 것 입니다 ” 면서 “ 현재 정부 는 북한 의 핵 실험 에 대한 1 차 적 인 대응 으로서 지난 8 일 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을 재개 하 였 습니다 . 작년 8 월 초 DMZ 에서 의 북한 의 목 함 지뢰 도발 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을 시작 하 였을 때 일각 에서 는 쓸데없 는 짓 이 라는 비판 과 무 의미 한 짓 을 한다는 말 도 있 었 습니다 . 정부 의 방침 을 신뢰 안 하 는 이런 생각 들 은 남북 관계 를 더욱 힘들 게 만들 어 갔 습니다 . 그러나 정부 는 흔들리 지 않 고 지속 적 으로 해 왔 습니다 . 이후 8 . 25 합의 도출 과 남북 당국 회담 , 이산가족 상봉 등 을 이끌 어 낸 것 에서 볼 수 있 듯이 이 는 북한 에 대한 가장 확실 하 고 효과 적 인 심리전 수단 입니다 . 북측 최 전방 에서 근무 한 탈북자 들 에 따르 면 , 확성기 방송 내용 을 처음 에 는 믿 지 못하 다가 시간 이 지나 면서 믿 게 되 었 고 , 결국 목숨 을 걸 고 휴전선 을 넘어오 게 되 었 다고 증언 하 고 있 습니다 . 전체주의 체제 에 대한 가장 강력 한 위협 은 진실 의 힘 인 것 입니다 . 앞 으로 정부 는 우리 국민 들 의 안위 를 철저히 지키 면서 북한 주민 들 에게 진실 을 알리 기 위한 노력 을 지속 해 나갈 것 입니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정부 는 유엔 안보리 차원 뿐 아니 라 , 양자 및 다자 적 차원 에서 북한 이 뼈아프 게 느낄 수 있 는 실효 적 인 제재 조치 를 취해 나가 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 들 과 긴밀히 협력 해 나가 고 있 습니다 . 그 동안 한 · 미 양국 은 북한 의 추가 적 인 핵 실험 에 대비 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 안 에 포함 될 요소 에 대해 의견 을 조율 해 온 바 있 습니다 ” 고 설명 하 고 “ 북한 의 태도 변화 를 가져올 수 있 을 정도 의 새로운 제재 가 포함 된 가장 강력 한 대북 제재 결의안 이 도출 될 수 있 도록 모든 외교 적 노력 을 다 해 나갈 것 입니다 . 이 과정 에서 중국 의 역할 이 중요 합니다 . 중국 은 그동안 누차 에 걸쳐 북 핵 불용 의 지 를 공언 해 왔 습니다 . 그런 강력 한 의지 가 실제 필요 한 조치 로 연결 되 지 않 는다면 , 앞 으로 5 번 째 , 6 번 째 추가 핵실험 도 막 을 수 없 고 , 한반도 의 진정 한 평화 와 안정 도 담보 될 수 없 다는 점 을 중국 도 잘 알 고 있 을 것 으로 봅니다 . 그동안 북 핵 문제 와 관련 해 우리 와 긴밀히 소통 해 온 만큼 중국 정부 가 한반도 의 긴장 상황 을 더욱 악화 되 도록 하 지 는 않 을 것 이 라 생각 합니다 . 어렵 고 힘들 때 손 을 잡 아 주 는 것 이 최상 의 파트너 입니다 . 앞 으로 중국 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 으로서 필요 한 역할 을 해 줄 것 으로 믿 습니다 ” 고 피력 했 다 . 
 또한 “ 북한 의 핵 실험 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 들 이 느끼 실 안보 불안감 이 크 실 겁니다 . 이 와 관련 해 우선 우리 는 동맹국 인 미국 과 협조 하 여 국가 방위 에 한 치 의 오차 도 없 도록 철저 한 군사 대비 태세 를 갖추 고 있 습니다 . 지난 7 일 한 · 미 정상 간 통화 를 통해 , 미국 의 한국 에 대한 방위 공약 이 실천 될 것 을 확인 했 고 최근 B - 52 전략 폭격기 전개 는 한국 방위 를 위한 결연 한 의지 의 표현 이 었 습니다 . 이번 핵실험 과정 을 통해서 재차 확인 된 북한 정권 의 기만 적 이 며 무모 한 행태 를 감안 할 때 , 한 의 추가 도발 가능 성 은 언제 라도 있 을 수 있 습니다 . 한 · 미 양국 은 미국 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 와 확장 억제력 을 포함 한 연합 방위력 강화 를 통해 북한 의 도발 의지 자체 를 무력 화 시켜 나가 도록 할 것 입니다 ” 면서 “ 이 처럼 우리 의 안보 위기 상황 이 심각 한데도 , 우리 나라 는 아직 까지 대내외 테러 와 도발 을 막 기 위한 제대로 된 법 적 장치 를 갖추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앞 으로 도 북한 은 남북 간 의 고조 된 긴장 상황 을 악용 하 여 사회 적 혼란 을 야기 하 는 도발 이나 사이버 테러 를 언제 든지 감행 할 우려 가 있 습니다 . ISIL 같 은 국제 테러 단체 도 이러 한 혼란 을 틈타 국내외 에서 언제 든지 우리 국민 들 을 공격 할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이러 한 북한 의 후방 테러 와 국제 테러 단체 의 위협 에 대비 하 기 위해서 는 ‘ 테러 방지법 ’ 제정 이 반드시 필요 한 상황 입니다 . 테러 방지법 이 없 으면 국제 테러 방지 에 필수 적 인 국가 간 공조 도 어렵 고 , 선진 정보 기관 들 과 의 반 테러 협력 도 불 가능 합니다 . 현재 OECD , G 20 회원 국가 중 에 테러 방지법 이 없 는 나라 는 우리 나라 를 포함 한 4 개국 에 불과 합니다 . 이것 은 국민 들 의 안위 를 위험 속 에 방치 하 고 있 는 것 과 같 습니다 . 부디 국회 는 늦 었 지만 지금 이 라도 국민 의 생명 보호 와 국가 안전 을 위해 테러 방지법 을 조속히 처리 해 주 기 를 부탁드립니다 ” 고 요망 했 다 . 
 박 대통령 은 북한 핵 에 대한 대응조치 로 “ 현재 정부 는 북한 의 핵 실험 에 대한 1 차 적 인 대응 으로서 지난 8 일 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을 재개 하 였 습니다 ” 고 말 하 고 있 다 . 이 는 군사 적 대응 이 아닌 심리전 차원 의 대응 일 뿐 이 다 . 북 핵 에 맞서 우리 도 핵 을 개발 하 겠 다는 강경 한 의지 는 엿보이 지 않 았 다 . 
 필자 는 본지 지난 7 일 자 “ 원유철 ' 우리 나라 도 자위권 차원 평화 핵 보유 ' 공론화 ” 제하 의 칼럼 에서 “ 한반도 의 비핵화 는 북한 의 핵무기 개발 추진 으로 이미 무너진 상태 이 다 . 그렇 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 우리 도 북한 처럼 핵 을 보유 하 는 길 을 선택 해야 하 지 않 겠 는가 ? 아니면 , 강력 한 외교 력 을 발휘 , 추진 해 온 6 자 회담 을 통한 비핵화 의 합의 도출 의 길 을 열 수 있 어야 할 것 이 다 . 북한 의 핵 추진 으로 인해서인지 , 남한 의 무기 수입 은 지난해 만 해도 천문학 적 수준 이 었 다 . 대다수 미국 무기 를 수입 했 다 . 국민 세금 을 탈탈 털 어 미국 만 좋 게 하 고 있 는 것 ” 이 라고 주장 했었 다 . 
 이어 “ 원유철 새 누리 당 원내 대표 는 ' 북한 의 공포 와 파멸 의 핵 에 맞서 우리 도 자위권 차원 에서 평화 핵 을 가질 때 가 되 었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우리 의 안 보 는 그 누구 도 지켜줄 수 없 다 . 대신 할 수 없 다 . 결국 북 핵 은 우리 가 주도 적 으로 해결 해야 할 우리 의 문제 ' 라고 강조 했 다 . 구 정권 , 여당 대표 는 필자 와 의 인터뷰 에서 ' 우리 나라 는 3 개월 이 면 핵 을 만들 수 있 다 ' 고 말 한 적 이 있 다 . 필자 는 원유철 원내 대표 의 한국 핵 무장 론 을 지지 한다 . 우리 나라 도 핵 을 보유 할 때 진정 한 자주국방 시대 로 접어들 수 있 을 것 이 기 때문 " 이라고 강조 했었 다 . 
 필자 는 다시금 , 우리 정부 도 북한 핵 에 맞서 핵 을 자체 적 으로 보유 해야 하 는 정책 으로 의 이전 을 고려 해 봐야 할 때 가 왔 다고 주장 한다 . . moonilsuk @ naver . com 
 * 필자 / 문 일석 . 시인 , 본지 발행인 . 
 기사 입력 : 2016 / 01 / 13 [ 16 : 22 ] 최종 편집 : ⓒ 경기 북부 브레이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