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에 도 수십 번 마주치 는 음식점 ! 그 음식점 의 이름 에 특허 를 낼 수 있 다는 사실 알 고 계셨 나요 ? 이번 기사 에서 는 음식점 등 의 “ 상표 ” 와 관련 된 특허 이야기 를 알려 드리 고자 합니다 . ○ 상표 도 경쟁력 이 다 ! 본론 에 앞서 상표 란 무엇 인지 알아보 겠 습니다 . ‘ 상표 ’ 란 ‘ 개인 또는 사업 단체 , 상품 들 을 구분 할 수 있 는 일종 의 표지 로 사용 되 는 수단 을 총칭 하 는 개념 ’ 을 뜻 합니다 . 즉 , A 하 면 떠오르 는 특정 한 물건 이나 가게 가 있 다 할 경우 A 는 그 제품 ( 가게 ) 의 상표 가 되 는 것 이 죠 . 쉽 게 이야기 하 면 ‘ 이름 ’ 과 같 다고 할 수 있 는데요 . 이름 에 따라 사람 의 첫인상 이 좌우 될 수 있 듯이 제품 이나 가게 의 이름 도 상당히 중요 한 요소 로 꼽 힙 니다 . 특히 유사 한 콘셉트 의 제품 이나 가게 가 많 다면 이름 의 특별 함 을 더욱 무시 할 수 없 겠 죠 . 더 나아가 본인 의 가게 나 제품 에 상표 권 등록 을 미리 해 놓 음 으로써 추후 발생 할 수 있 는 상표 권 분쟁 에 대비 할 수 있 습니다 . ○ 상표 등록 은 ? ① 유사 상표 확인 은 필수 ! 상표 권 을 출원 , 등록 하 기 위한 과정 을 살펴보 겠 습니다 . 우선 “ 등록 하 려는 상표 와 유사 한 상표 가 없 는지 확인 ” 해야 하 는데요 . 단순히 100 % 일치 하 는 상표 가 없 다고 모두 등록 되 는 건 아닙니다 . ‘ 유사 범위 의 상표 ( 유사 상표 ) ’ 로 인해 등록 이 안 되 는 경우 도 있 기 때문 에 사전 확인 절차 는 반드시 필요 하 죠 . 음식점 업 의 경우 유사 범위 상표 에 걸리 지 않 고 보다 수월 하 게 상표 등록 을 할 수 있 는 방법 이 있 는데요 . 바로 ‘ 성명 상표 ’ 입니다 . 성명 상표 란 음식점 을 낼 때 상표 에 출원인 ( 본인 ) 의 이름 을 넣 는 것 을 일컫 는데요 . 지난 2008 년 부터 2017 년 까지 의 ' 음식점 업 의 상표 출원 건수 ' 특허청 조사 자료 에 따르 면 , 성명 을 포함 한 상표 출원 건수 가 연평균 6 . 3 % 증가 하 고 있 다고 합니다 . 상표 에 이름 을 넣 음 으로써 소비자 들 에게 신뢰감 을 주 고 상표법 이 요구 하 는 식별력 을 쉽 게 만족 시킬 수 있 기 때문 이 죠 . 그 뿐 만 아니 라 특허청 으로부터 상표 등록 이 거절 된 사례 들 을 살펴본 결과 , 82 % 가량 이 “ 선 등록 상표 와 유사 하 다 . ” 라는 이유 였 는데요 . 유사 상표 에 대한 사전 조사 가 얼마나 중요 한지 알 수 있 습니다 . 유사 상표 는 특허 정보 무료 검색 서비스 인 ' 키 프리스 ( KIPRIS ) ' 를 통해 검색 해 볼 수 있 습니다 . ○ 상표 등록 은 ? ② 상표 의 보호 범위 는 넓 게 ! 유사 상표 검색 을 거쳐 등록 가능 성 이 있 다고 생각 되 면 “ 해당 상표 의 보호 범위 를 확정 ” 지어야 합니다 . 상표 등록 은 특허청 에서 제시 하 는 ‘ 상품 / 서비스업 분류 ’ 에 따라 등록 해야 하 는데요 . 요식업 43 류 , 의류 25 류 등 분야 에 따라 상품 분류 코드 가 지정 돼 있 습니다 . 상표 권 은 상품 별 분류 에 따라 이미 등록 된 것 만 아니 면 여러 가지 를 등록 할 수 있 습니다 . 이때 포괄 적 인 보호 를 위해서 는 상표 권 을 넓 은 범위 로 확정 하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예 를 들 어 분식집 에 대한 상표 를 내 고자 한다면 , 요식업 중 에서 도 ‘ 43 류 ’ 인 식 당업 , 카페 업 , 주점 업 뿐 만 아니 라 ‘ 39 류 ’ 인 식품 배달 업 까지 함께 포함 하 는 것 인데요 . 실제 분쟁 사례 를 통해 상표 범위 확정 의 중요 성 을 알아보 겠 습니다 . 부동산 앱 ( APP ) 으로 유명 한 ' 직방 ' 과 ' 다방 ' 은 많 은 분 께 익숙 한 상표 일 텐데요 . 2015 년 두 앱 을 운영 하 는 기업 간 상표 권 분쟁 이 있 었 습니다 . 선발 업체 인 '( 주 ) 직방 ' 에서 후발 업체 로 다방 앱 을 제공 하 는 ' 스테이션 3 ' 를 상대 로 상표 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 을 낸 것 인데요 . 구체 적 인 소송 내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직방 은 그해 3 월 ‘ 다방 ’ 상표 권 을 상품 분류 코드 중 ‘ 제 9 류 ( 컴퓨터 , 소프트웨어 등 전자 통신 관련 상품 ) ’ 에 등록 했 습니다 . 그리고 한 달 뒤 ( 주 ) 직방 은 스테이션 3 기업 의 ' 다방 ' 앱 이 상표 권 을 이용 하 지 못하 게 해 달 라는 소송 을 제기 한 것 이 죠 . 왜 이런 일 이 일어난 것 일까요 ? 스테이션 3 업체 에서 는 ' 다방 ' 서비스 를 시작 하 면서 직접 상표 권 을 등록 했 습니다 . 그러나 상표 등록 과정 에서 ' 제 9 류 ' 는 배제 한 채 ' 35 류 ( 통신 판매업 , 온라인 쇼핑몰 등 ) ' 와 ' 36 류 ( 보험업 , 임대업 등 ) ' 에 만 상표 등록 하 는 실수 를 합니다 . ' 1 ~ 34 류 ' 는 물건 등 의 상품 만 취급 하 는 분류 에 속해 해당 되 지 않 을 거 라고 생각 한 거 죠 . 그렇 다면 직방 과 다방 간 의 분쟁 은 어떻게 결론 이 났 을까요 ? 표면 상 의 문제 만 따져 봤 을 때 는 분명 ' 다방 ' 이 라는 상표 권 을 제 9 류 에 등록 한 ( 주 ) 직방 의 승소 였을 겁니다 . 그러나 법원 은 스테이션 3 업체 의 손 을 들 어 줬 는데요 . “ ( 주 ) 직방 이 후발 업체 들 을 경쟁 에서 따돌리 기 위해 상표 권 을 등록 한 것 으로 보이 며 , 스테이션 3 의 ' 다방 ' 은 이미 직방 의 출원 일 이전 부터 먼저 사용 해 왔 고 소비자 들 사이 에 다방 의 출처 로 상표 가 널리 인식 되 어 있 다 . ” 라는 이유 였 습니다 . 스테이션 3 측 에서 는 다행 스러운 판결 이 었 지만 , 해당 사례 를 통해 상표 범위 가 얼마나 중요 한지 알 수 있 습니다 . ○ 상표 등록 은 ? ③ 등록 이 끝 이 아니 다 ! 상표 를 출원 했 다고 끝 이 아닙니다 . 모든 지식 재산 권 이 그렇 겠 지만 상표 권 역시 “ 사후 관리 ” 가 중요 한데요 . 만약 심사 과정 에서 특허청 의 의견 제출 통지서 를 받 았 다면 , 상표 등록 을 위한 보 정서 와 의견서 를 작성 해야 합니다 . 상표 등록 이 완료 된 뒤 에 도 ‘ 본인 의 상표 가 침해 되 고 있 지 는 않 은지 , 침해 당했 다면 어떻게 대응 할 것 인지 ’ 에 대한 대비 가 필요 합니다 . 참고 로 상표 등록 기간 은 약 10 개월 정도 소요 되 기 때문 에 , 그 사이 다른 사람 이 유사 상표 로 등록 하 는 것 을 방지 하 는 차원 에서 등 시간 적 여유 를 갖 고 진행 하 는 게 좋 습니다 . 마지막 으로 특허청 에 등록 된 상표 라 해도 3 년 이내 의 기간 동안 사용 하 지 않 은 상표 라면 , 누구 나 등록 취소 심판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불 사용 취소심판 ” 이 라고 불리 는 해당 제도 는 상표 의 사용 을 촉진 하 기 위함 인데요 . 상표법 제 119 조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르 면 상표 권 자 가 그 사용 을 증명 하 지 못하 면 해당 상표 가 취소 될 수 있 습니다 . 실제로 등록 상표 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는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는데요 . 특허 심판원 은 2016 년 2 , 122 건 에 이 어 2017 년 에 는 2 , 124 건 의 상표 에 대해 등록 취소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특히 기존 에 는 이해관계인 만 이 청구 할 수 있 었 던 취소심판 을 누구 나 청구 할 수 있 도록 허용 함 으로써 상표 선택 권 과 영업 활동 의 제약 을 해소 했 습니다 . 등록 된 상표 중 사용 되 지 않 는 것 에 대해 내 가 취소 를 요청 할 수 도 있 다는 점 에서 좋 은 제도 이나 혹여 관리 하 지 못해서 오히려 본인 의 상표 가 취소 당하 는 일 이 없 도록 노력 해야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 불 사용 취소심판 ' 외 에 도 상표 등록 이 취소 되 는 경우 가 더 있 는데요 . 상표 를 꾸준히 사용 하 고 있 다 해도 등록 상표 를 지나치 게 변형 해 사용 하 면 “ 등록 된 상표 와 의 동일 성 을 훼손 하 였 다 . ” 라고 판단 돼 상표 권 이 취소 될 수 있 습니다 . 즉 , 과도 한 변형 이나 생략 을 통해 원형 에서 멀 어 지 면 해당 상표 의 등록 을 취소 시킨다는 것 입니다 . 또한 “ 지정 상품 이 아닌 다른 상품 에 이용 했 을 경우 ” 에 도 등록 된 상표 가 취소 될 수 있 습니다 . 예 를 들 어 신발 을 지정 상품 으로 하 여 받 은 상표 를 신발 이 아닌 액세서리 등 에 사용 하 는 경우 입니다 . 상표 ! 사소 한 것 으로 보이 지만 알 고 보 니 상당히 중요 한 지식 재산 권임 을 알 수 있 는데요 . 상표 의 등록 부터 이후 관리 까지 꾸준 한 관심 과 관리 가 필요 한 것 같 습니다 . 창업 이나 새로운 상표 를 등록 하 려는 분 들 께 많 은 도움 이 되 었 길 바랍니다 . ( 자료 인용 : 특허청 블로그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