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 관리자 옥상 기계실 위 에서 방 수작업 하 다 추락사 · · · 입주자 대표 회의 , 손해배상 책임 없 어 - 아파트 관리 신문 
 UPDATE : 2019 . 12 . 6 금 18 : 30 
 아파트 시설 관리자 옥상 기계실 위 에서 방 수작업 하 다 추락사 · · · 입주자 대표 회의 , 손해배상 책임 없 어 서울 북부 지법 판결 
 승인 2019 . 11 . 15 10 : 06 |( 1265 호 ) 
 당일 방 수작업 예정 안 돼 있 어 
 안전 보호 의 무 과실 책임 없 어 
 서울 북부 지방 법원 민사 6 단독 ( 판사 이준철 ) 은 최근 서울 도봉구 A 아파트 시설 관리자 망인 B 씨 의 배우자 C 씨 와 아들 D 씨 가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를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는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이 아파트 변전실 관리 주임 으로 고용 돼 지난해 3 월 5 일 부터 시설 관리 업무 를 담당 한 B 씨 ( 올해 3 월 5 일 까지 계약 기간 ) 는 2018 년 5 월 14 일 14 시 50 분경 이 아파트 옥상 에 있 는 승강장 기계실 ( 이하 ‘ 옥탑 ’) 위 에서 페인트 방 수작업 을 하 던 중 약 5 m 아래 에 있 는 옥상 바닥 으로 추락 했 고 이 로 인해 결국 사망 했 다 . 
 C · D 씨 는 “ 대표 회의 는 추락 의 위험 이 있 는 장소 인 옥탑 에서 페인트 방 수작업 을 하 도록 지시 했 음 에 도 안전모 나 안전 대 를 상비 해 놓 거나 B 씨 에게 지급 해 착용 토록 하 지 않 았 고 옥탑 에 추락 방 호망 이나 난간 등 을 설치 하 는 등 의 위험 방지 조치 를 전혀 취하 지 않 았 다 ” 며 “ 이 사건 추락 사고 는 대표 회의 의 B 씨 에 대한 보호 의 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 에 따른 것 이 므로 망인 과 가족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C · D 씨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변전실 관리 주임 망인 B 씨 가 추락 사고 발생 당일 에 도 방 수작업 을 하 리라는 점 을 대표 회의 가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고 보 기 에 부족 하 다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우선 재판부 는 “ 피 고 대표 회의 는 지난해 4 월 30 일자 정기 회의 에서 이 아파트 옥탑 누수 를 해결 하 기 위해 자체 적 으로 방 수작업 을 실시 하 고 옥상 에 있 는 수도 와 화분 등 을 철거 · 정리 하 기 로 의결 했 다 ” 며 “ 이 아파트 관리 소장 은 지난해 5 월 4 일 방 수작업 실시 공고 를 했 고 작업 기간 은 지난해 5 월 8 일 부터 11 일 까지 , 작업 담당자 는 B 씨 , 동 대표 E 씨 , 감사 F 씨 였 다 ” 고 전했 다 . 
 또한 “ 망인 B 씨 등 은 지난해 5 월 8 일 방 수작업 을 실시 해 같 은 달 11 일 최종 마감 을 위한 상도 작업 만 을 남겨둔 상태 에서 본 작업 인 중도 작업 까지 마쳤 다 ” 며 “ 대표 회장 G 씨 는 같 은 해 5 월 12 일 새벽 부터 내린 비 에 도 이 아파트 옥탑 내부 에 누수 가 발생 하 지 않 자 B 씨 등 에게 남 은 상도 작업 은 하 지 말 라고 지 시 한 후 인건비 ( 수고비 ) 를 지급 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재판부 는 “ 관리 소장 H 씨 또한 지난해 5 월 14 일 오전 에 있 었 던 직원회의 에서 B 씨 등 에게 옥상 에 있 는 수도 와 화분 등 의 철거 및 정리 작업 만 을 지시 했 을 , 뿐 , 나머지 방 수작업 을 지시 하 지 않 았 다 ” 며 “ 추락 사고 가 발생 한 당일 망인 B 씨 와 함께 방 수작업 을 했 던 I 씨 는 대표 회장 G 씨 나 관리 소장 H 씨 가 아니 라 B 씨 의 부탁 을 받 고 작업 을 도와 줬 다 ” 고 설명 했 다 . 
 특히 “ 대표 회장 G 씨 는 원고 들 주장 과 같 은 안전 조치 미 이행 으로 인한 산업 안전 보건 법 위반 혐의 로 수사 기관 의 조사 를 받 았 으나 , 검사 는 지난해 11 월 16 일 추락 사고 이전 에 방 수작업 이 완료 돼 사건 당일 방 수작업 이 예정 돼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G 씨 가 사건 당일 망인 에게 방 수작업 을 지시 했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는 이유 로 혐의 없음 의 불기소 처분 을 했 다 ” 며 “ 피 고 대표 회의 에 이 사건 추락 사고 에 대한 과실 이 있 음 을 전제 로 한 원고 들 의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따라 재판부 는 “ 원고 C · D 씨 의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한다 ” 고 판시 했 다 . 
 한편 D 씨 는 이 같 은 1 심 판결 에 불복 , 항소 를 제기 했 다 . 
 22 회 주택 관리 사보 합격자 ‘ 4101 명 ’··· 합격률 80 . 95 % 
 “ 층간 소음 측정 시 임팩트 볼 방식 재도입 반대 ”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완료 “ 준공 승인 없 어도 잔금 지급 의 무 발생 ” 
 관리 방식 변경 으로 경비원 해고 , 자치 · 위탁 병존 등 해고 회피 방법 존재 · ··‘ 부당 해고 ’ 
 LH 그린 리 모델링 창조 센터 , ‘ 그린 리 모델링 우수 사례 공모전 ’ 시상식 개최 
 경기도 , 주택 행정 대상 에 ‘ 남양주시 ’ 선정 
 소화기 로 큰 불 막 은 아파트 직원 유공자 표창 
 “ 중소기업 주 52 시간 제 부작용 우려 · · · 적용 유예 해야 ” 
 수목 미관 훼손 하 는 방패벌레 , 종류 맞춰 방제 
 1 LH · 한전 , 남양주 진접 2 지구 송전 설비 이설 · 증설 협약 체결 
 2 22 회 주택 관리 사보 합격자 ‘ 4101 명 ’··· 합격률 80 . 95 % 
 3 아파트 경비원 휴게 시간 중 입주민 지시 로 업무 수행 “ 빈 도 낮 고 일시 민원 · · · 근로 시간 아냐 ” 
 4 솔라 커넥트 , ‘ P 2 P 주민 참여 형 태양광 발전 사업 ’ 출시 
 5 한국 주택 관리 협회 , ‘ 주택 관리 사법 제정 안 ’ 강력 반대 서명 부 제출 
 6 다양 한 건축 - 주택 관리 관련 IT 제품 한 자리 에 
 7 파주시 , 쾌적 한 공동 주택 위해 시설 개선 지원 
 8 [ 사설 ] 페트병 재 활용 분리수거 대비 해야 
 9 전국 아파트 연합회 대구 광역 시회 , ‘ 조직 역량 강화 워크숍 ’ 개최 
 10 재건축 아파트 소유 권 이전 등기 이행 지체 한 주택 재 개발 조합 , 손해배상 책임 있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