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안 을 마련 하 거나 단체교섭 과정 에서 조합원 의 총의 를 계속 수렴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기 도 하 다 . 
 그리하여 노동조합 이 조합원 들 의 의사 를 반영 하 고 대표자 의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 업무 수행 에 대한 적절 한 통제 를 위하 여 규약 등 에서 내부 절차 를 거치 도록 하 는 등 대표자 의 단체 협약 체결 권한 의 행사 를 절차 적 으로 제한 하 는 것 은 , 그것 이 단체 협약 체결 권한 을 전면 적 · 포괄 적 으로 제한 하 는 것 이 아닌 이상 허용 된다 . 
 이러 한 헌법 과 법률 의 규정 , 취지 와 내용 및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노동조합 의 대표자 가 위 와 같이 조합원 들 의 의사 를 결집 · 반영 하 기 위하 여 마련 한 내부 절차 를 전혀 거치 지 아니한 채 조합원 의 중요 한 근로 조건 에 영향 을 미치 는 사항 등 에 관하 여 만연히 사용자 와 단체 협약 을 체결 하 였 고 , 그 단체 협약 의 효력 이 조합원 들 에게 미치 게 되 면 , 이러 한 행위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헌법 과 법률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조합원 의 단결 권 또는 노동조합 의 의사 형성 과정 에 참여 할 수 있 는 권리 를 침해 하 는 불법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 3 ] 불법행위 로 입 은 비 재산 적 손해 에 대한 위자료 액수 는 사실심 법원 이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여 직권 에 속하 는 재량 에 의하 여 이 를 확정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 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9 조 , 제 31 조 [ 2 ] 헌법 제 33 조 제 1 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16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22 조 , 제 29 조 , 민법 제 750 조 [ 3 ] 민법 제 393 조 , 제 751 조 , 제 763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5 . 3 . 11 . 선고 2003 다 27429 판결 ( 공 2005 상 , 570 ) 
 [ 2 ] 대 법원 2014 . 4 . 24 . 선고 2010 다 24534 판결 
 [ 3 ] 대 법원 2017 . 11 . 9 . 선고 2017 다 228083 판결 ( 공 2017 하 , 2319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 와 같 다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주흥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경수 <| name _ end |> 외 3 인 ) 
 피 고 , 상고인 	 케이티 노동조합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예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홍 중수 <| name _ end |> 외 6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5 . 12 . 16 . 선고 2015 나 2026878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들 이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단체 협약 은 노동조합 이 사용 자 또는 사용 자 단체 와 근로 조건 기타 노사 관계 에서 발생 하 는 사항 에 관한 합의 를 문서 로 작성 하 여 당사자 쌍방 이 서명 날인 함 으로써 성립 하 는 것 이 고 , 그 합의 가 반드시 정식 의 단체교섭 절차 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만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노동조합 과 사용 자 사이 에 근로 조건 기타 노사 관계 에 관한 합의 가 노사협 의 회의 협의 를 거쳐서 성립 되 었 더라도 , 당사자 쌍방 이 이 를 단체 협약 으로 할 의사 로 문서 로 작성 하 여 당사자 쌍방 의 대표자 가 각 노동조합 과 사용 자 를 대표 하 여 서명 날인 하 는 등 으로 단체 협약 의 실질 적 · 형식 적 요건 을 갖추 었 다면 이 는 단체 협약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5 . 3 . 11 . 선고 2003 다 27429 판결 참조 )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 이 사건 각 노사 합의 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이하 ‘ 노동조합법 ’ 이라고 한다 ) 및 이 사건 규약 등 에서 조합원 총회 의 의결 을 거치 도록 규정 한 단체 협약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위 에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단체 협약 의 의미 와 이 사건 규약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 3 점 에 관하 여 
 가 . 헌법 제 33 조 제 1 항 은 “ 근로자 는 근로 조건 의 향상 을 위하 여 자주 적 인 단결권 · 단체교섭 권 및 단체 행동 권 을 가진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노동조합법 제 22 조 는 “ 노동조합 의 조합원 은 균등 하 게 그 노동조합 의 모든 문제 에 참여 할 권리 와 의무 를 가진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단체 협약 은 노동조합 의 개개 조합원 의 근로 조건 기타 근로자 의 대우 에 관한 기준 을 직접 결정 하 는 규범 적 효력 을 가지 는 것 이 므로 단체 협약 의 실질 적 인 귀속 주체 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