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들 도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에 쓴 소리 를 쏟 아 내 고 있 다 . 심교 언 건국대 교수 는 ' 임대 등록 을 이용 해 투기 하 는 수요 가 얼마나 되 겠 느냐 ' 며 ' 현 시장 상황 에 대한 진단 과 대책 모두 잘못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국토 부 는 매달 임대 사업자 등록 추이 를 발표 하 며 정책 홍보 에 공들여 왔 는데 하루 아침 에 입장 을 뒤집 은 것 은 정책 실패 를 스스로 인정 한 것 과 다름없 다는 것 이 다 . 고종완 한국 자산관리 연구원 원장 은 ' 과세 그물망 을 벗어난 미 등록 임대 를 찾 아 세금 을 때리 게 되 면 결국 임대 의무 화 가 되 는 것 ' 이 라며 ' 정보망 을 쥐 고 있 는 정부 로선 굳이 세 혜택 을 줘 가 며 유도 하 지 않 아도 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