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 고서 … 취약 계층 중심 정책 전환 필요 65 세 이상 노인 인구 급증 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급여 지출 이 폭발 적 으로 증가 할 수 있 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왔 다 . 6 일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이 보건 복지 가 족부 에 제출 한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시행 1 년 의 현황 과 개선 방안 ’ 에 따르 면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는 2010 년 535 만 7000 명 ( 인구 대비 11 %) 에서 2020 년 770 만 1000 명 ( 〃 15 . 6 %), 2030 년 1181 만 1000 명 ( 〃 24 . 3 %), 2040 년 1504 만 1000 명 ( 〃 32 . 5 %) 으로 급증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85 세 이상 은 2010 년 37 만 3000 명 으로 65 세 이상 노인 가운데 7 . 0 % 를 차지 하 고 2020 년 10 %( 77 만 명 ) , 2030 년 10 . 5 %( 124 만 명 ) , 2040 년 13 %( 195 만 9000 명 ) 로 상승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는 우리 나라 인구 가 2020 년 4932 만 6000 명 을 정점 으로 2030 년 4863 만 5000 명 , 2040 년 4634 만 3000 명 으로 감소 하 는 것 과 대비 된다 . 이 처럼 우리나라 가 초 고령 사회 로 급격히 접어들 면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지출 이 급증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보고서 는 만성 질병 과 독거 율 , 생산 성 이 현재 와 같 다고 가정 했 을 때 장기 요양 보험 의 급여 지출 을 2010 년 2 조 8031 억 원 으로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0 . 26 % 에서 2040 년 10 조 476 억 원 ( GDP 대비 0 . 4 %) 으로 상승 한다고 추정 했 다 . 또 만성 질병 과 독거 율 이 매년 1 % 씩 높 아 지 고 생산 성 이 매년 3 % 씩 향상 되 면서 인구 비중 으로 수발 이 필요 한 12 . 5 % 의 노인 을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 로 포함 할 경우 급여 지출 은 2010 년 3 조 2561 억 원 ( 〃 0 . 3 %) 에서 2040 년 57 조 8813 억 원 ( 〃 2 . 3 %) 으로 치솟 을 것 으로 예상 됐 다 . 이 에 따라 보 고서 는 장기 보험 대상자 확대 보다 는 취약 계층 보호 를 더욱 강화 하 는 형태 로 정책 전환 을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보고서 는 “ 취약 계층 의 요양 서비스 비용 을 지원 하 는 것 은 고령 화 와 함께 점차 심각 해질 노인 빈곤 의 문제 중 가장 열악 한 그룹 인 ‘ 가난 하 고 병약 한 ’ 계층 을 공 적 으로 돌볼 수 있 다는 데 의미 가 크다 ” 며 “ 차상 위계 층 의 보험료 와 본인 부담 대부분 을 정부 가 지원 하 는 것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신진호 기자 ship 67 @ segye . com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지출 추계 1 . 만성 질병 · 독거 율 · 생산 성 현재 와 동일 2010 년 2 조 8031 억 원 ( GDP 대비 0 . 26 %) 2020 년 4 조 4755 억 원 ( 0 . 28 %) 2030 년 6 조 7256 억 원 ( 0 . 32 %) 2040 년 10 조 476 억 원 ( 0 . 40 %) 2 . 만성 질병 · 독거 율 매년 1 %, 생산 성 매년 3 % 상승 2010 년 3 조 2561 억 원 ( 0 . 30 %) 2020 년 13 조 5575 억 원 ( 0 . 84 %) 2030 년 28 조 4015 억 원 ( 1 . 35 %) 2040 년 57 조 8813 억 원 ( 2 . 30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 Segye . com 인기 뉴스 ] ◆ 인기 그룹 보컬 가수 , 10 대 가출 소녀 와 성매매 ' 충격 '◆ ' 네 번 째 애인 ' 등장 … ' 우즈 의 여자 ' 는 도대체 몇 명 ? ◆ 아내 바늘 로 찔러 에이즈 감염 ' 엽기 남편 '◆ 김연아 “ 이젠 올림픽 금 이 다 ” ◆ 가수 여훈민 "' 제 2 의 이승기 ' 는 영광 이 지만 … "◆ ' 꽃단장 ' 이나영 , 백 지영 으로 변신 ' 눈길 ' [ ⓒ 세계일보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