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 보전 ’·‘ 재산 권 ’ 택일 관심 = 건축 허가 요청 당시 의창 구청 은 해당 건 에 대해 ‘ 생태 보전 ’ 을 이유 로 불허 결정 을 내렸 지만 행정심판 위원회 는 생태 보전 과 건축주 재산 권 중 어떤 가치 를 선택 할지 주목 된다 . 당초 보다 심리 기일 이 늦 어 진 가운데 건축 허가 의 기준 으로 작용 할 ‘ 주남 저수지 가이드라인 ’ 의 시급 한 설정 이 향후 비슷 한 문제 의 촉발 을 막 을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