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산 에 대한 상속 과 세부 담 이 우리 나라 ( 25 억 2 천만 원 ) 는 독일 에 비해 10 . 1 배 , 일본 에 비해 4 . 4 배 , 캐나다 에 비해 4 . 1 배 를 초과 하 여 부담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세무사 권일환 씨 가 ' 기업 자산 상속 과세 개선 방안 ' 이 라는 계명 대 세무 학 전공 박사 학위 논문 에서 조사 한 내용 이 다 . 논문 에서 주요 국 의 기업 자산 상속 ( 상속 재산 170 억 원 , 처 : 개인 기업 50 억 원 , 장남 : 비 상장 주식 100 억 원 , 장녀 : 현금 성 자산 20 억 원 임 ) 총 상속세 액 ( 2009 년 5 월 20 일 기준 환율 적용 ) 은 한국 이 42 억 9 천만 원 으로 독일 ( 5 억 2 천만 원 ) 에 비해 8 . 2 배 , 영국 에 비해 7 . 5 배 , 일본 에 비해 3 . 3 배 더 상속세 를 부담 하 고 있 다는 것 . 이 는 기업 자산 과세 와 배우자 공제 여부 가 주요 한 차이 로 나타났 다 . 기업 자산 에 대한 상속 과 세부 담 을 비교 하 면 한국 은 25 억 2 천만 원 으로 독일 ( 2 억 5 천만 원 ) 에 비해 10 . 1 배 를 , 일본 ( 5 억 7 천만 원 ) 에 비해 4 . 4 배 , 캐나다 ( 6 억 원 ) 에 비해 4 . 1 배 를 더 많이 내 고 있 다 . 영국 은 기업 자산 에 대한 상속 과세 는 없 다 . ( 독일 도 100 % 경감 을 선택 하 면 영국 과 같 음 ) 이 같 은 차이 가 나 는 것 은 영국 은 기업 자산 공제 를 100 %( 상장 주식 은 50 %) 하 고 있 으며 , 독일 은 규모 와 상장 여부 에 구분 없이 전적 으로 지원 하 는 데 85 % 공제 또는 100 % 공제 를 기업 승계인 이 선택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일본 은 중소기업 에 대해서 만 80 % 지원 하 고 있 는 데 반해 우리 나라 는 중소기업 에 대해 40 % 공제 함 으로써 지원 액 이 지나치 게 적 다는 것 . 또 승계 당사자 도 영국 과 독일 은 상속 승계인 수 와 무관 하나 일본 은 최 대주주 한 명 만 , 우리 나라 는 10 년 이상 경영 한 최 대주주 상속인 한 명 으로 한정 해 제한 적 이 다 . 권 씨 는 " 과거 지향 적 인 현행 의 우리나라 가업 상속 공제 제도 는 국제 경쟁력 제고 를 위해서 미래 지향 적 인 제도 인 기업 자산 상속 공제 와 이월 과세 경감 제도 로 개선 되 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즉 승계 이익 의 합리 적 조정 ( 승계 의무 ) 으로 경감 받 은 상속 과 세 상당액 의 이익 에 대하 여 고용 과 경영 을 이행 하 도록 하 는 이월 과세 경감 제도 의 도입 을 통해 중소기업 은 7 년 동안 고용 및 경영 유지 를 할 경우 에 100 % 를 , 중견 기업 은 9 년 동안 할 경우 85 % 를 , 대 기업 은 12 년 동안 할 경우 50 % 를 각각 경감 하 도록 개선 하 자는 것 이 다 . 대 기업 의 경우 에 는 승계 이익 상당액 을 R & D 개발비 투자 에 사용 하 는 의무 를 추가 하 여 기술 개발 을 선도 하 도록 유도 하 는 정책 도 필요 할 것 이 라고 제안 했 다 . 권 씨 는 또 " 기업 자산 승계 당사자 의 기업 영위 기간 을 10 년 에서 5 년 으로 단축 하 고 , 승계 상속인 을 한 명 으로 한정 하 는 것 은 민법 에 의한 평등 상속권 에 어긋나 며 상속인 간 의 불화 로 오히려 승계 의 지장 을 초래 할 수 있 어 사업 별 로 다수 가 승계 할 수 있 도록 개선 되 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김진만 기자 factk @ msnet . co . krCopyrights ⓒ 1995 -, 매일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