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민영 미디어 렙 연내 도입 완전 경쟁 체제 로 갈 경우 지상파 광고 독과점 심화 우려 정부 가 올해 안 에 새로 도입 할 예정 인 민영 미디어 렙 ( 방송 광고 판매대 행사 ) 제도 가 지상파 방송사 의 광고 독과점 을 심화 할 수 있 다는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다 . 특히 미디어 렙 을 방송사 별 로 갖 는 완전 경쟁 체제 로 도입 할 경우 지역 종교 방송 등 마이너 매체 와 케이블 TV , 신문 등 이 타격 을 입 을 것 으로 보인다 . 국내 지상파 방송 광고 는 1980 년 부터 한국 방송 광고 공사 가 독점 대행 해 왔으나 지난해 헌법 재판소 에서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려 연내 방송법 내 관련 조항 개정 을 통해 민영 미디어 렙 을 신설 해야 한다 . 현재 국회 에서 미디어 렙 과 관련 해 나온 법안 은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의 방송법 개정안 과 김창수 자유 선진 당 의원 의 ‘ 방송 광고 판매 대행 등 에 관한 법률 ’ 제 정안 이 다 . 한 의원 의 개정안 은 ‘ 1 공영 다 ( 多 ) 민영 ’ 을 통해 완전 경쟁 체제 를 도입 하 자는 취지 이 며 , 김 의원 의 제 정안 은 1 공영 1 민영 을 비롯 한 ‘ 제한 경쟁 체제 ’ 를 통한 단계 적 개방 안 이 다 . ‘ 1 공영 다 민영 ’ 은 지상파 별 로 미디어 렙 을 여러 개 두자 는 방안 이 며 , ‘ 1 공영 1 민영 ’ 은 공영 방송 과 민영 방송 을 각각 담당 하 는 2 개 의 미디어 렙 을 신설 하 자는 방안 이 다 . 한 의원 의 개정안 은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에 상정 돼 있 으며 김 의원 은 지난달 25 일 법안 을 발의 했 다 . 민주당 도 1 공영 1 민영 을 기초 로 한 안 을 곧 발의 할 예정 이 다 . ○ 단계 적 개방 이 바람직 김 의원 의 법안 은 미디어 렙 전면 개방 에 따른 매체 별 충격 을 완화 하 기 위해 1 공영 1 민영 을 도입 하 자는 게 골자 다 . 광고 시장 활성 화 와 함께 매체 별 균형 발전 에 도 초점 을 맞추 자는 취지 다 . 반면 한 의원 의 개정안 처럼 KBS MBC SBS 가 국내 방송 광고 시장 의 77 % 를 차지 하 는 현실 에서 미디어 렙 을 전면 개방 할 경우 방송사 별 광고 수주 경쟁 이 치열 해 지 면서 무분별 한 시청 률 경쟁 과 선정성 등 프로그램 의 질 적 저하 가 우려 된다고 업계 는 내다보 고 있 다 . 이 방 안 에서 ‘ 다 민영 ’ 은 사실 상 MBC 와 SBS 가 별도 의 미디어 렙 을 통해 광고 판매 를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한 의원 의 개정안 은 방송 광고 시장 의 유효 경쟁 을 조기 에 정착 시키 기 위해선 ‘ 1 공영 다 민영 ’ 체제 가 불가피 하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측 은 “ 당내 에서 도 한 의원 의 안과 는 달리 ‘ 1 공영 1 민영 ’ 을 거치 는 단계 적 개방 이 바람직 하 다는 의견 이 적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특히 1 공영 다 민영 체제 로 갈 경우 MBC 를 공영 과 민영 어디 에 포함 시킬지 도 관심거리 다 . MBC 는 최근 한 의원 안 과 같이 ‘ 1 공영 다 민영 ’ 으로 MBC 를 위한 별도 의 미디어 렙 을 갖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하 고 있 다 . 이 에 비해 김 의원 안 은 ‘ 1 공영 ’ 에 MBC 를 포함 시켜 KBS EBS 와 함께 광고 판매 를 대행 하 도록 했 다 . 한 언론 학자 는 “ MBC 가 공영 인지 민영 인지 정체 성 을 확립 하 지 않 고 이익 만 쫓 아 별도 의 미디어 렙 을 주장 하 는 것 은 앞뒤 가 바뀐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 1 대 주주 의 일방 적 경영 견제 해야 김 의원 안 은 미디어 렙 소유 1 인 지분 을 30 % 까지 만 허용 해 1 대 주주 의 일방 적 경영 을 견제 하 는 소유 구조 를 제시 했 다 . 신문 뉴스 통신사 , 자산 규모 10 조 원 이상 의 대 기업 은 10 % 까지 지분 참여 를 허용 했 다 . 이 에 비해 한 의원 안 은 1 인 지분 을 51 % 까지 허용 하 고 있 다 . 이 는 MBC 나 SBS 등 이 미디어 렙 을 완전 한 자회사 로 소유 할 수 있 어 사실상 방송사 가 직접 영업 을 하 는 효과 를 낼 수 있 다 . 이 경우 방송사 와 광고주 간 에 광고 를 놓 고 유착 이 발생 할 수 있 다 . 한 의원 안 을 검토 한 국회 전문 위원 도 “ 미디어 렙 의 방송사 자회사 화 는 광고 유치 경쟁 에 따른 폐해 를 방지 하 기 위해 대행사 를 도입 하 자는 미디어 렙 도입 취지 를 훼손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서정보 기자 suhchoi @ donga . com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