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심재현 기자 ] [ 서울 중앙 지법 " 개인 연금 보조금 · 명절 선물 비 도 임금 … 정기 지급 이 관건 "] 회사 가 매달 지급 한 가족 수당 이나 개인 연금 은 임금 으로 보 고 퇴직금 정산 에 반영 해야 한다는 법원 의 판단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41 부 ( 배광국 부장 판사 ) 는 12 일 " 퇴직금 을 계산 할 때 개인 수당 이나 선물 비용 등 기본급 외 에 지급 되 는 금액 이 반영 되 지 않 았 다 " 며 삼성 중공업 전 현직 직원 들 이 회사 를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회사 측 에 적 게 지급 된 퇴직금 13 억 40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가족 수당 과 개인 연금 보조금 은 회사 가 지급 할 의무 가 있 는 것 이 고 일정 한 요건 에 해당 하 는 근로자 에게 정기 적 으로 지급 돼 왔 다면 임의 적 급여 가 아니 라 근로 에 대한 대가 의 성질 을 갖 는 것 으로 임금 에 해당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명절 선물 비 역시 노사 합의 에 의해 관행 으로 자리 잡 아 정기 적 으로 지급 되 고 액수 가 확정 돼 있 다면 임금 으로 볼 수 있 다고 재판부 는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경영 성 과 금과 임금 격려금 , 식대 보조비 , 휴가비 에 대해서 는 " 지속 적 으로 지급 됐 다고 하 더라도 경영 목표 달성 이나 노사 분규 대체 등 지급 사유 의 발생 이 확정 적 이 지 않 고 기준 도 불명확 해 임금 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앞서 삼성 중공업 전 현직 직원 1500 여 명 은 △ 경영 성 과 급 △ 가족 수당 △ 임금 격려금 △ 개인 연금 보조금 △ 식대 보조비 △ 명절 선물 비 △ 휴가비 등 7 개 항목 을 모두 평균 임금 에 포함 시켜 퇴직금 을 산정 해야 한다며 소송 을 냈 다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심재현 기자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