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를 할 목적 이 있 었 다고 추정 할 수 는 없 지만 , 행위 자 에게 이적 행위 목적 이 있 음 을 증명 할 직접 증거 가 없 는 때 에 는 앞 에서 본 표현 물 의 이적 성 의 징표 가 되 는 여러 사정 에 더 하 여 행위 자 의 경력 과 지위 , 행위 자 가 이적 표현 물 과 관련 하 여 위 규정 의 행위 를 하 게 된 경위 , 행위 자 의 이적 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 표현 물 과 행위 자 가 소속 한 이적 단체 의 실질 적 인 목표 및 활동 과 의 연관 성 등 간접 사실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행위 자 의 이적 행위 목적 여부 를 판단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3 . 3 . 28 . 선고 2010 도 12836 판결 등 참조 ) . 
 다 . 피고인 의 이적 표현 물 소지 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이적 표현 물 들 은 증 제 122 호 [ Micro SD 카드 ( 16 G , 삼성 EVO , MBMPAGVDDDCE - P ) ] , 제 128 호 [ USB ( 8 G , Sandisk Blade Cruzer ] , 제 129 호 [ USB ( 32 G , DUCO ) ] , 제 131 호 [ 하드 디스크 ( 40 G , ○○○)], 제 132 호 [ 삼성 외장 하드 S 2 ( 500 G ) ] , 피고인 의 태블릿 PC , 증 제 28 호 [ DVD - R ( 2010 . 7 . 22 . 공소 외 21 주식회사 ) ] 에 저장 되 어 있 던 파일 들 및 피고인 의 주거지 에서 압수 한 출력물 [ 증 제 107 호 문건 ( A 4 18 매 ) ] 이 고 , 위 압수물 들 은 피고인 의 배타 적 지배 영역 [ 피고인 의 지갑 ( 제 122 호 ) , 피고인 의 차량 내 수납 공간 ( 제 128 호 ) , 피고인 주거지 거실 ( 제 129 , 131 호 ) , 피고인 의 오토바이 안장 밑 보관함 ( 제 132 호 ) ] 에서 발견 되 었 거나 , 피고인 의 태블릿 PC , 피고인 명의 로 가입 된 ◁◁◁◁◁ 에 저장 된 파일 ( 제 28 호 ) 이 거나 , 피고인 의 주거지 거실 벽면 책장 에서 압수 된 것 ( 제 107 호 ) 으로서 피고인 이 이 를 소지 하 고 있 었 던 사실 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 다 . 
 라 . 이 사건 문건 들 의 이적 성 에 관한 판단 
 이 법원 이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위 각 문건 , 음원 및 영상 파일 은 판시 Ⅰ . 제 3 항 과 Ⅱ . 제 3 의 나 . 다 . 바 . 사 . 항 기재 각 범죄 사실 및 [ 별지 2 ] 이적 표현 물 주요 내용 에서 기재 한 바 와 같이 그 주 된 내용 이 북한 의 주체사상 , 선군 정치 등 을 옹호 · 찬양 하 고 , 북한 의 대남 혁명 론 인 ‘ 민족 해방 민중 민주주의 혁명 론 ( NLPDR ) ’ 을 선전 · 선동 하 며 , 대한민국 을 미 제국주의 의 식민지 로 규정 하 고 , 반미 자주 화 투쟁 을 위한 주한 미군 철수 , 국가 보안법 철폐 , 연방제 통일 등 북한 의 주장 을 미화 · 찬양 하 거나 선전 · 선동 하 는 것 인 점 , 그 내용 뿐 아니 라 표현 의 방식 이 북한 의 그것 을 추종 하 는 등 과격 하 고 선동 적 인 것 인 점 등 에 비추 어 , 판시 각 표현 물 은 대한민국 의 존립 · 안전 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를 위협 하 는 적극 적 이 고 공격 적 인 것 으로 표현 의 자유 의 한계 를 벗어난 이적 표현 물 이 라고 충분히 인정 된다 . 
 마 . 이적 행위 를 할 목적 이 있 었 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 에다가 이 법원 이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은 위 이적 표현 물 을 소지 한다는 고의 외 에 도 이적 행위 를 할 목적 이 있 었 다고 인정 할 수 있 다 . 
 1 ) 앞서 본 것 처럼 위 표현 물 들 을 일견 하 여 보 아도 그 이적성 이 충분히 인정 된다 . 
 2 ) 피고인 은 판시 범죄 사실 중 모두 사실 ( 피고인 의 경력 ) 기재 와 같이 활동 하 여 왔 다 . 
 3 ) 피고인 은 2013 . 11 . 경 부터 2014 . 10 . 경 까지 사이 에 공소 외 6 , 공소 외 4 , 공소 외 5 와 북한 의 주체사상 등 과 관련 된 사상 학습 모임 을 정기 적 으로 가졌 고 , 그 모임 에서 위 이적 표현 물 들 중 일부 를 읽 고 북한 의 주장 에 동조 하 거나 이적 표현 물 을 전파 하 는 등 의 행위 를 하 였 다 . 
 4 ) 또한 피고인 은 대남 공작원 과 해외 에서 회합 하 였 고 대한민국 내 북한 을 추종 하 는 조직 의 일원 ( 총책 ) 으로 활동 하 였으며 그 현황 을 북한 에 보 고 하 는 등 의 행위 를 하 기 도 하 였 다 . 
 바 . 소결 
 피고인 과 변호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0 . 2011 . 4 . 21 . , 2012 . 5 . 31 . 각 국가 보안법 위반 ( 회합 · 통신 ) 의 점 에 관하 여 
 가 . 주장 
 1 ) 피고인 은 위 각 일시 에 반 국가 단체 구성원 과 회합 한 사실 이 없 다 . 
 2 ) 피고인 과 공소 외 6 이 만난 사람 을 북한 공작원 ☆ 지도 원 , ▷▷▷( 또는 ▷♤♤< comment _ bc id =" 31 " / > ) 이 라고 지목 한 공소 외 23 의 진술 은 믿 을 수 없 다 . 즉 , 공소 외 23 은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