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의 핵 억제력 은 우리 스스로 가 자주국방 을 하 는 길 뿐 이 다 - 선데이 저널 
 북한 의 핵 억제력 은 우리 스스로 가 자주국방 을 하 는 길 뿐이 다 
 승인 2017 . 09 . 05 13 : 30 
 북한 이 9 월 3 일 국제 사회 와 한국 정부 의 강력 한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 끝내 6 차 핵실험 을 강행 했 다 . 이 를 계기 로 한반도 를 둘러싼 강대국 들 은 또 다시 냉전 시대 로 돌아가 는 느낌 이 다 . 결국 북한 은 핵보유국 지위 를 미국 과 중국 이 인정 할 때 까지 제 갈 길 을 가 겠 노라는 의도 다 . 
 순진 했 던 우리 는 미국 이 북한 과 종전 협상 을 맺 고 , 김정은 체제 를 보장 해 주 고 , 대한민국 이 주로 담당 해야 할 대 규모 지원 을 제공 해 주 면 , 북한 이 핵 과 도발 을 포기 할 것 이 라고 생각 했 다 . 북한 이 미국 과 직접 대화 를 통해 원 하 는 것 들 을 받 아 내 는 통 미 봉남 ( 通 美 封 南 : 남한 을 배제 하 고 미국 과 직접 대화 하 겠 다는 북한 의 대외 전략 이 다 . 즉 , 핵 문제 나 평화 체제 협상 등 한반도 의 핵심 현안 들 을 해결 하 는 과정 에서 남한 을 배제 하 고 미국 과 담판 을 짓 겠 다는 북한 의 외교 전략 이 다 . ) 전략 을 쓰 든지 말 든지 , 우리 가 책임져야 경제 적 부담 은 늘어나 겠 지만 , 장기 적 으로 볼 때 결과 는 같 을 것 이 라고 생각 했 다 . 
 핵보유국 이 늘어나 면 힘 의 균형 으로 전쟁 은 억제 될 수 있 으리라는 것 이 일반 적 인 통념 이 지만 , 핵 을 보유 하 면 언젠가 는 핵 을 사용 하 고 싶 은 끝 없 는 욕망 으로 전쟁 위험 률 은 높 아 진다 . 9 · 11 테러 사건 이후 핵 을 보유 하 지 않 아도 얼마 든지 강대국 을 괴롭힐 수 있 다는 인식 이 팽배 하 면서 끊임없 는 테러 공격 이 이어지 고 있 고 , 인접국 간 분규 도 새로운 전쟁 양상 으로 발전 하 고 있 다 . 
 2 차 대전 이후 평화 를 갈구 하 는 모든 나라 들 의 여망 에 부응 하 는 NPT ( 핵확산 금지 조약 ) 는 세계 185 개 나라 중 현재 156 개국 이 가입 돼 있 다 . 핵무기 생산 을 억제 해 전쟁 의 위험 을 배제 하 고 , 평화 의 기틀 을 마련 하 자는 것 이 NPT ( 핵확산 금지 조약 ) 조약 의 근본 취지 다 . 핵 에 위협 을 느끼 는 많 은 나라 들 이 이 에 동조 해 왔 다 . 
 그러나 약소국 들 의 자위권 방어 와 힘 의 비축 을 위해 핵 을 보유 하 려는 나라 들 이 늘어나 면서 세계 는 또 다시 냉전 시대 로 돌아가 는 느낌 이 다 . 이 같 은 사태 에 대해 기존 에 핵 을 보유 한 나라 들 은 좌불안석 이 고 , 북한 을 비롯 한 신생 핵보유국 들 은 마치 군비 확충 은 오직 핵 을 보유 하 는 길 만 이 살 길이 라는 통념 으로 핵 연구 에 여념 이 없 다 . 따라서 핵 기술 에 대한 밀거래 가 성행 하 고 있 다 . 
 북한 과 안보 를 팔 던 수구 세력 의 부활 이 거의 불 가능 해진 현시점 에서 남북한 강경 세력 끼리 의 적대 적 공생 도 더 이상 효력 을 발휘 할 수 없 게 되 는 상황 이 됐 다 . 그래서 북한 의 선택 은 하나 밖에 없 다고 생각 했 다 . 사드 배치 문제 도 중국 의 경제 보복 이 문제 이 지 , 미국 을 설득 하 는 것 은 그리 어려운 문제 가 아니 라고 생각 했 다 . 
 사드 환경영향평가 에 따라 국내 여론 이 한쪽 으로 기울 면 중국 은 몰라도 미국 을 설득 하 는 것 은 어려운 일 이 아니 라고 생각 했 다 . 미국 은 민주주의 의 원조 격 이 라 할 수 있 는 민주주의 국가 이 기 에 민주 적 절차 를 거친 우리 의 투명 한 결정 에 끝 까지 반대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자유 한 국당 과 바른 정당 이 사드 의 전면 배치 를 주장 하 고 있 지만 , 그것 으로 북한 의 미사일 과 로켓 , 방사 정포 를 막 을 수 없 기에 상징 적 인 수준 의 배치 면 충분 하 다고 생각 했 다 . 그것 도 북한 이 핵 포기 에 들어서 면 얼마 든지 철수 시킬 수 있 기 때문 에 큰 문제 는 아니 라고 생각 했 다 . 사드 의 전자파 피해 나 평화 를 외치 는 사람 들 의 주장 은 존중 하나 사 드 철수 가 모든 것 을 해결 할 수 있 다면 모를까 그렇 지 않 다면 단기 적 으로 전략 기술 적 운용 으로 반대론 자 들 을 설득 해 가 야 한다고 생각 했 다 . 
 특히 , 중국 의 보복 에 굴복 하 는 모양새 로 사드 를 철수 하 면 대한민국 의 국제 적 위상 은 땅바닥 으로 떨어지 기 때문 에 경우 의 수 에서 아예 제외 해야 한다고 생각 했 다 . 중국 의 보복 방식 이 미국 의 이익 을 위해 약소국 을 핍박 할 때 의 제국주의 방식 과 별반 다르 지 않 았 기 때문 에 그 들 의 보복 에 굴복 하 는 것 은 최악 의 선택 이 라고 생각 했 다 . 수십 조 에 이르 는 우리 의 피해 를 감수 한 채 중국 의 보복 에 굴복 한다면 , 대한민국 은 중국 의 조공 국 으로 전락 하 는 것 과 다르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미국 의 트럼프 행정부 는 여러 가지 면 에서 문제 가 많 은 최악 이 라지만 , 8 년 이 란 재임 기간 내내 ‘ 전략 적 인내 ’ 라는 의미 로 한반도 를 방치 해 두 었 다 해도 과언 이 아닌 오바마 전 미 대통령 에 비하 면 남북 관계 를 주요 의제 로 다루 고 있 다는 점 에서 우리 에게 는 다시 찾아오 기 힘든 절호 의 기회 이 다 . 
 트럼프 미 행정부 는 역대 어느 미 행정부 에서 보다 남북한 문제 를 어떤 식 으로 든 매듭지 으려는 의지 가 가장 강한 미 행정부 라 할 수 있 다 . 트럼프 미 대통령 의 속셈 이 무엇 이 던 간 에 남북한 의 극한 대치 를 끝내 야 하 는 우리 의 입장 에서 는 최대 의 성과 를 이끌 어 내 야 한다 . 
 미래 세대 에게 최대 10 만 년 이 란 핵폐기물 보관 에 따르 는 피해 를 물려줄 수 없 듯이 , 남북한 극한 대치 를 후대 에 물려줄 수 는 없 는 노릇 이 다 . 흡수 통일 은 없 다며 북한 과 의 대화 에 전향 적 으로 나선 문재 인 대통령 이 북한 의 ICBM 추가 도발 에 사드 의 추가 배치 를 지시 하 고 , 전시 작전 권 회수 와 사드 철수 이후 를 고려 해 미국 과 의 협의 를 통해 미사일 사거리 와 탄두 의 중량 을 제한 해 온 미사일 지침 을 개정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것 만 이 사드 를 영구 적 으로 대체 할 수 있 는 유일 한 길 이 며 , 송영무 국방 장관 이 핵 잠수함 건조 를 검토 할 수 있 다고 말 한 것 까지 더 하 면 , 북한 의 ICBM 추가 발사 를 계기 로 북한 의 핵 위협 에 대한 독자 적 인 억제력 을 갖추 는 것 이 문재인 정부 의 목표 로 보인다 . 북한 의 김정은 정권 이 미국 본토 를 공격 할 수 있 는 핵 개발 과 무력 도발 을 끝 끝내 포기 하 지 않 는다면 , 우리 의 대응 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 . 
 김정은 정권 이 미국 과 중국 을 포함 한 국제 사회 의 압박 이 어떻 든 간 에 자신 들 의 스케줄 에 따라 모든 것 을 진행 하 려 한다면 우리 의 대응 도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 김정은 정권 이 누구 의 말 도 들으려 하 지 않 는다면 우리 만 계속 해서 구애 만 할 수 없 는 노릇 이 다 . 북한 의 ICBM 추가 발사 와 앞 으로 이어질 핵실험 등 을 이용 해 종북 몰이 와 안보 를 도구 삼 아 정치 를 하 려는 것 도 바람직 하 지 않 다 . 북한 은 폭주 하 고 있 는데 내부 가 분열 되 면 문재인 정부 가 할 수 있 는 일 이 란 존재 하 지 않 는다 . 
 평화 체제 구축 도 , 경제 공동체 구상도 상대 가 그럴 의지 가 있 을 때 가능 하 다 . 북한 의 핵보유국 지위 를 인정 한 채 대화 에 들어간다면 , 우리 가 부담 해야 할 비용 은 무한대 로 늘어날 수 있 으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김정은 정권 의 변덕 에 따라 미래 의 안보 도 담보 할 수 없 다 . 북한 과 안보 를 팔아먹 으며 기득 권 을 유지 해 왔 던 수구 세력 의 준동 도 영원히 지속 될 수 밖에 없 다 . 70 년 분단 으로 인해 통일 의 절대 성 에 동의 하 지 않 는 세대 가 늘어나 고 있 음 도 고려 해야 한다 . 
 통일 을 절대 과제 로 생각 하 는 사람 들 과 사드 반대 단체 들 의 요구 와 주장 은 모르 는 바 아니 다 . 또한 사드 배치 반대 를 위한 집회 가 필요 하 다는 것 도 동의 한다 . 하지만 , 그 변화 를 누구 의 말 도 듣 지 않 는 북한 김정은 정권 의 폭 주로 이어지 고 있 음 에 도 그것 을 반영 하 지 않 은 채 사드 철수 만 주장 한다면 , 국가 안보 를 지키 려는 문재 인 정부 가 취할 수 있 는 선택지 는 더욱더 줄어든다 . 
 김정은 정권 과 정치 적 으로 이용 하 려는 수구 세력 은 이것 을 즐길 지도 모를 일 이 다 . 중국 과 러시아 는 방관 할 것 이 며 , 미국 과 일본 은 압박 할 것 이 다 . 그럴수록 북한 수뇌부 를 협상 의 테이블 로 이끌 어 내 야 하 는 문재 인 정부 의 지렛대 는 갈수록 힘 을 잃 을 것 이 다 . 
 우발 적 이 라고 할지라도 한반도 에서 전면전 이 벌어질 가능 성 도 점점 높 아 지 고 있 다 . 이런 불 확실 한 확률 에 의존 해 북한 의 폭주 를 구경 만 하 고 있 을 수 는 없 다 . 경제 뿐 만 이 아니 라 국가 의 안보 를 책임지 고 있 는 문재 인 정부 의 입장 에서 북한 의 폭주 에 아무런 대응 도 없이 대화 만 외칠 수 도 없 는 일 이 다 . 우리 가 우방 인 미국 이나 일본 과 손잡 고 국방력 강화 에 전면 적 으로 나선다면 북한 의 폭주 를 방관 만 해온 중국 으로써 도 특단 의 조치 를 취하 지 않 을 수 없 을 것 이 다 . 
 어떤 경우 에 도 대화 의 문 을 열 어 놓 은 것 을 전제 로 , 사드 가 아니 라 그 이상 의 전략 자산 도 융통 성 있 게 활용 해야 하 는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북한 을 협상 의 테이블 로 끌어내 려면 단기 적 으로 는 한 · 미 · 일 동맹 을 최대한 활용 하 고 , 중 장기 적 으로 는 자주 국방력 을 강화 해 독자 적 인 북 핵 억제력 을 갖 는 것 만 이 한반도 평화 체제 와 경제 공동체 구축 을 위한 주도 권 을 강화 할 수 있 다 . 
 최초 로 원폭 피해 를 입 은 일본 은 가공 할 만 한 핵 의 위력 에 기 가 질려 강대국 인 미국 의 속국 으로 표현 할 만큼 우호 적 이 며 , 전쟁 도발 의 꿈 은 펼치 지 못하 지만 농축 우라늄 의 비축 , 자위대 의 양성 등 군사 적 인 힘 의 비축 을 게을리 하 지 않 고 있 다 . 최근 까지 핵 을 보유 한 나라 들 은 국제 원자력 기구 가 공식 적 으로 평가 한 9 개국 이 지만 실질 적 인 핵보유국 은 13 개국 에 달한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보유 한 핵 을 스스로 포기 한다고 선언 하 고 핵 을 폐기 했 지만 , 필요 하 면 언제 든지 복원 할 수 있 는 능력 을 보유 하 고 있 다 . 구소련 은 640 회 에 걸친 핵실험 을 통해 습득 한 핵 기술 을 신생 독립국 까지 보유 하 게 돼 소련 에서 분리 독립 된 러시아 · 벨루 로시 · 우크라이나 등 3 개국 이 모두 핵 시설 을 보유 한 것 으로 인식 되 고 있 다 . 비 공식 적 으로 핵 을 보유 한 것 으로 알려진 일본 까지 합하 면 파키스탄 이후 신생 핵보유국 은 8 개국 에 달한다 . 
 가히 , 핵 개발 전성기 를 맞 은 느낌 이 다 . NTP ( 핵확산 금지 조약 ) 를 주도 한 미국 , 러시아 , 프랑스 , 영국 , 중국 등 핵무기 를 보유 하 고 있 는 기존 5 개국 의 입장 에선 핵 이 확산 되 고 있 는 불안 한 환경 변화 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고민 하 고 있 다 . 
 북한 과 파키스탄 의 주장 처럼 우리 는 평화 수호 를 위해 핵 을 보유 했 다는 자위권 보호 를 명분 으로 내세울 경우 앞 으로 더 많 은 핵보유국 이 늘어날 개연 성 이 있 다 . 만약 북한 처럼 악 의 축 으로 지목 된 나라 들 이 테러 에 전술 핵 을 사용 할 경우 자못 문제 는 심각 하 다 . 핵 개발 능력 을 보유 한 나라 로 한국 , 타이완 , 사우디 , 싱가포르 등 이 포함 돼 있 다 . 
 핵 기술 은 보편 화 됐 고 세계 는 지금 핵 개발 전성기 이 다 . 북한 이 핵 개발 을 포기 하 지 않 을 것 으로 판단 돼 는 마당 에 자주국방 을 하 지 않 고 언제 까지 미국 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 에 의존 해 국가 안보 를 유지 할 것 인지 진지 하 게 생각 해야 할 때 이 다 . 그래야 대화 의 국면 이 도래 했 을 때 우리 의 주도 권 이 빛 을 발할 수 있 지 않 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