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 번호 ▶ 심사 양 도 2011 - 0246 [ 심사 ] ▶ 서울 행정 법원 2012 구단 6042 [ 1 심 ] ▶ 서울 고등 법원 2013 누 118 [ 2 심 ] ▶ 대 법원 2013 두 14122 [ 3 심 ] 별도 독립 세대 를 구성 한 사실 이 확인 되 지 아니함 으로 1 세대 로 봄 이 타당 함 [ 요 지 ] 청구인 은 주민 등록 등 본상 청구인 父 ( 부 ) 의 세대원 으로 같 은 아파트 에서 거주 하 고 있 었 고 , 동 아파트 에 대한 관리비 와 공과금 도 매월 분배 하 지 않 고 6 개월 을 제외 하 고 나머지 기간 동안 청구인 이 전액 부담 한 것 으로 보 아 독립 세대 를 구성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움 [ 결정 내용 ] 붙임 과 같 습니다 .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 89 조 【 비 과세 양 도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 조 【 1 세대 1 주택 의 범위 】 이 유 1 . 처분 내용 ○ 청구인 은 2009 . 7 . 22 . OO 시 OO 구 OO 동 9 ** OO 아파트 1 ** 호 ( 이하 “ 쟁점 주택 ” 이 라 한다 ) 를 양도 하 고 2010 . 11 . 25 . 양 도 소득세 기한 후 신고 하 였으나 , 2011 . 07 . 18 . 청구인 은 쟁점 주택 의 양 도 시 부모 님 과 주민 등록 상 동일 세대 이나 , 실지 부모 님 과 의 전세 계약 에 의하 여 독립세 대로 생계 를 달리 하 였으므로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대상 임 을 주장 하 며 과세 표준 및 세액 의 경정 청구서 를 제출 하 였 다 . ○ 처 분청 은 2011 . 8 . 17 부터 2011 . 9 . 11 까지 양 도 소득세 실지 조사 를 실시 하 고 기한 후 신고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의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결정 함 과 동시 에 청구인 은 부모 님 과 생계 를 같이 한 동일 세대 이 므로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에 해당 되 지 않 음 을 2011 . 9 . 8 . 결정 통지 하 였 고 , 청구인 은 이 에 불복 하 여 2011 . 10 . 10 . 이 건 심사 청구 를 제기 하 였 다 . 2 . 청구 주장 가 . 양 도 소득세 신고 경위 청구인 은 OO 시 OO 구 OO 동 9 ** OO 아파트 1 ** 호 를 2004 . 10 . 29 . 268 백만 원 에 취득 하 여 2009 . 7 . 22 . 460 백만 원 양도 하 였 고 , 2010 . 2 월 에 양 도 소득세 신고 하 라는 안내문 을 받 았 지만 1 세대 1 주택 이 라고 알 고 있 었 기 에 양 도 소득세 를 신고 하 지 않 았 으며 , 이 에 2010 . 9 월 에 2 차 양 도 소득세 신고 안내문 을 받 고 문의 해 본 바 아버지 와 같 은 세대 로 되 어 있 어서 양 도 소득세 를 신고 해야 한다 하 여 2011 . 1 월 . 양 도 소득세 를 신고 하 였 다 . 나 . 사실 관계 OO 시 OO 구 OO 동 9 ** OO 아파트 1 ** 호에 거주 하 고 있 다가 , 2007 . 2 . 15 . OO 시 OO 구 OO 동 1 ** △△ 아파트 1 ** 호로 전세 이사 하 여 전입 신고 하 고 거주 하 고 있 었 고 , 계약 기간 2 년 간 의 계약 만료 로 인하 여 집 을 비워 달 라는 통보 를 받 고 , 비워 주 기 에 앞서 아버지 와 상 의 한 결과 어차피 이사 할 것 이 면 아버지 집 으로 전세 로 이사 하 여 아버지 와 2 년 간 살 다가 아버지 가 2 년 후 에 집 전체 를 청구인 에게 전세 주 고 아버지 는 다른 곳 으로 이사 하 기 로 약속 하 였 다 . 이 에 청구인 부부 는 아버지 와 같이 2 년 간 사 는 것 도 괜찮 다 생각 하 여 , 2009 . 3 . 13 . OO 시 OO 구 OO 동 OO 아파트 5 ** 호 아버지 의 집 에 전세 로 이사 하 면서 전입 신고 를 하 였 고 , OO 시 OO 구 OO 동 9 ** OO 아파트 1 ** 호 를 2009 . 7 . 22 . 에 양도 한 것 이 다 . 그러나 사실 거주 관계 를 살펴본 바 OO 아파트 5 ** 호 는 방 이 4 개 였 고 , 그 중 2 개 의 방 을 청구인 이 아버지 와 전세 계약 을 하 여 전입 신고 를 2009 . 3 . 13 . 에 하 였으며 , 2009 . 3 . 11 . 아버지 집 으로 이사 하 면서 1 억 1 천만 원 전세금 을 아버지 통장 으로 입금 하 였 다 . 아버지 와 6 개월 쯤 같이 살 다가 , 아버지 께서 말씀 하 시 기 를 어디 서 살 든 아파트 관리비 는 내 고 사 는 것 이 니까 여기 서 도 아파트 관리비 를 부담 하 고 살 라는 아버지 말씀 에 2009 년 11 월 분 아파트 관리비 부터 부담 한다고 하 였 고 , 2009 년 11 월 분 부터 아버지 께서 청구 하 시 면 , 아버지 통장 에 아파트 관리비 를 꼬박꼬박 입금 하 였 고 아버지 는 제 가 입금 한 금액 으로 아파트 관리비 를 납부 하 였 다 . 또한 아버지 는 그 이후 2 년 간 ( 2009 년 3 월 부터 2011 년 4 월 까지 ) 청구인 , 며느리 , 손녀 와 같이 거주 하 다가 2011 년 4 월 에 이사 하 면서 같이 거주 하 고 있 던 OO 아파트 5 ** 호 전체 에 대해서 전세 계약 을 3 억 7 천만 원 에 다시 재계약 하 였 고 , 2009 . 3 . 11 . 에 이미 입금 한 전세금 1 억 1 천만 원 과 아버지 가 이사 하 는 시점 인 2011 년 4 월 19 일 에 2 천만 원 을 입금 하 였 고 , 4 월 20 일 에 4 천만 원 을 입금 하 였으며 , 남 은 전세금 2 억 원 에 대해서 는 년 이율 6 % 로 하 여 매월 18 일 에 1 백만 원 씩 입금 하 기 로 계약 하 였 다 . 아울러 전세 금액 은 3 억 7 천만 원 인 것 이 다 . 다 . 청구인 과 아버지 의 소득 내역 청구인 은 2008 년 ( 주 ) OO 한국 지점 에 근무 하 면서 연봉 48 , 435 , 084 원 을 받 았 으며 , 2009 년 에 는 동 회사 에서 연봉 48 , 752 , 307 원 받 았 으며 , 2010 년 에 는 동 회사 에서 연봉 66 , 759 , 011 원 을 받 았 다 . 아버지 는 개인 사업체 에서 2008 년 수입 금액 27 , 861 , 194 원 이 었 으며 , 2009 년 에 는 29 , 337 , 115 원 이 었 고 , 2010 년 에 는 29 , 731 , 592 원 이 었 다 . 라 . 아버지 에게 입금 한 아파트 관리비 부담 내역 입금 한 날짜 금액 월 분비 고 2009 . 12 . 1326 , 11811 월 분 관리비 2009 . 12 . 31514 , 87412 월 분 관리비 2010 . 2 . 1811 , 6501 월 분 관리비 2010 . 3 . 2846 , 3902 월 분 관리비 2010 . 4 . 1680 , 9603 월 분 관리비 2010 . 5 . 2608 , 0444 월 분 관리비 2010 . 5 . 31543 , 3625 월 분 관리비 2010 . 7 . 2433 , 4986 월 분 관리비 2010 . 8 . 2326 , 7117 월 분 관리비 2010 . 9 . 6484 , 7288 월 분 관리비 2010 . 10 . 6386 , 4869 월 분 관리비 2010 . 11 . 4367 , 99010 월 분 관리비 2010 . 11 . 30407 , 13311 월 분 관리비 2011 . 1 . 3345 , 79512 월 분 관리비 2011 . 2 . 1774 , 6781 월 분 관리비 2011 . 2 . 28815 , 4322 월 분 관리비 2011 . 4 . 8510 , 6443 월 분 관리비 2011 . 5 . 6436 , 9404 월 분 관리비 2011 년 4 월 아버지 이사 합계 9 , 621 , 433 마 . 미지급 보증금 2 억 원 에 대한 이자 지급 내용 입금 한 날짜 금액 기간 비고 2011 . 5 . 171 , 000 , 0002011 . 4 . 18 - 5 . 17 2011 . 6 . 191 , 000 , 0002011 . 5 . 18 - 6 . 17 2011 . 7 . 191 , 000 , 0002011 . 6 . 18 - 7 . 17 2011 . 8 . 181 , 000 , 0002011 . 7 . 18 - 8 . 17 2011 . 9 . 171 , 000 , 0002011 . 8 . 18 - 9 . 17 2011 . 10 . 181 , 000 , 0002011 . 9 . 18 - 10 . 17 합계 6 , 000 , 000 바 . 청구인 과 아버지 의 생활 형태 등 청구인 ( 19 ** 년 생 ) 과 아버지 ( 19 ** 년 생 ) 는 각각 독립 적 으로 건강 보험 에 가입 하 고 , 자동차 를 보유 하 여 각각 의 지방세 를 납부 하 였 다 . 또한 별도 의 신용 카드 를 발급 받 아 사용 하 였 다 . 사 . 청구인 과 아버지 가 생계 를 같이 하 는 것 인지 독자 적 으로 생계 를 유지 할 수 있 어 별도 의 독립 된 세대 로 생활 하 였으며 , 생계 를 같이 한다는 것 은 일상 생활 에서 볼 때 동일 한 생활 자금 으로 생활 한다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 첫째 , 청구인 과 아버지 는 비록 같 은 아파트 에서 거주 하 고 있 었 지만 , 각자 독립 적 이 고 안정 적 인 소득 으로 청구인 은 2008 년 연봉 48 , 435 , 08 원 , 2009 년 연봉 48 , 752 , 307 원 , 2010 년 연봉 66 , 759 , 011 원 이 었 으며 , 아버지 는 2008 년 수입 금액 27 , 861 , 194 원 , 2009 년 29 , 337 , 115 원 , 2010 년 29 , 731 , 592 원 의 상당히 높 은 수준 의 소득 이 있 었 던 점 , 둘째 , 청구인 부부 와 아버지 부부 가 같이 거주 하 였 던 쟁점 사안 의 아파트 는 방 이 4 개 로 생활 하 는 공간 이 구분 되 어 있 었 다고 볼 수 있 다는 점 , 셋째 , 카드 를 비롯 하 여 건강 보험 , 지방세 도 각자 발급 받 아 사용 하 고 납부 하 였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청구인 가족 과 아버지 부부 가 비록 동일 한 아파트 에 거주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생계 를 달리 하 는 것 으로 각각 독립 된 세대 를 구성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다 . 아 . 요 지 생계 를 같이 하 는 가족 을 포함 하 여 1 세대 로 본다는 규정 이 없 다는 점 과 , 주소 가 동일 하 다 하 여 독립 된 세대 를 구성 할 수 없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으로 보 아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에 해당 하 며 , 이 는 단순히 아버지 와 같 은 세대 를 구성 하 고 있 다 하 여 1 세대 3 주택 자 로 보 아 양 도 소득세 를 과세 하 기 보다 는 사실 관계 에 입각 하 여 , 전세 계약 에 의한 전세 주택 으로 보 아 1 세대 1 주택 으로 보 아야 함 은 당연 하 고 , 이미 납부 한 양 도 소득세 에 대해서 는 환급 을 해 주 어야 함 이 마땅 하 다 . 3 . 처 분청 의견 가 . 쟁점 주택 의 양도 는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1 ) 쟁점 주택 양 도 당시 청구인 은 부 의 세대원 으로 부 , 모 , 처 , 딸 과 함께 OO 아파트 5 ** 호 에서 거주 ( 주민 등록 상 2009 . 3 . 13 부터 2011 . 5 . 30 까지 함께 거주 ) 하 고 있 음 이 주민 등록 등본 에 의하 여 확인 된다 . 2 ) 청구인 은 父 ( 부 ) 로부터 OO 아파트 5 ** 호 방 2 개 를 전세 보증금 1 억 1 천만 원 에 2009 . 3 . 11 부터 2011 . 3 . 31 까지 임차 하 였음을 주장 하 며 , 청구인 과 父 ( 부 ) 가 쌍방 계약 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와 청구인 의 OO 은행 OO 지점 133 -**** 계좌 에서 “ OO 은행 父 ( 부 ) ( 개인 사업체 에게 로 2009 . 3 . 11 . 110 백만 원 지급 된 사실 이 확인 되 는 “ 예금 거래 실적 증명서 ” 를 제출 하 였으나 , 부동산 임차 여부 및 전세 보증금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는 객관 적 인 증빙 의 제시 는 없 다 . 3 ) 청구인 은 부모 와 별도 독립 세대 를 구성 하 고 생계 를 달리 하 였음을 주장 하 며 부 에게 2009 . 11 월 부터 2011 . 4 월 까지 OO 아파트 5 ** 호 에 대한 아파트 관리비 9 , 621 , 433 원 을 지급 하 였 다고 하나 , 이 는 쟁점 주택 의 양도일 ( 2009 . 7 . 22 ) 이후 이 고 , 아파트 관리비 9 , 621 , 433 원 의 지급 에 대하 여 객관 적 인 증빙 의 제시 는 없 다 . 4 ) 청구인 은 부모 및 처 , 자 5 인 이 父 ( 부 ) 를 세대 주로 하 는 세대원 자격 으로 같 은 주택 에서 거주 하 였 고 , 방 4 개 의 아파트 였 던 점 과 父 ( 부 ) 의 진술서 내용 으로 보 아 별도 의 독립 세대 를 구성 하 였 다고 보 기 는 어렵 고 , 또한 , 청구인 은 부모 와 별도 독립 세대 를 구성 하 고 생계 를 달리 하 였음을 입증 할 만 한 객관 적 인 증빙 을 제시 하 지 못하 고 있 으므로 쟁점 주택 의 양도 는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나 . 결론 1 ) 청구인 은 부모 및 처 , 자 5 인 이 父 ( 부 ) 를 세대 주로 하 는 세대원 자격 으로 같 은 주택 에서 거주 하 였 고 , 방 4 개 의 아파트 였 던 점 과 父 ( 부 ) 의 진술서 내용 으로 보 아 별도 의 독립 세대 를 구성 하 였 다고 보 기 는 어렵 고 , 2 ) 또한 , 청구인 은 부모 와 별도 독립 세대 를 구성 하 고 생계 를 달리 하 였음을 입증 할 만 한 객관 적 인 증빙 을 제시 하 지 못하 고 있 으므로 쟁점 주택 의 양도 는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4 . 심리 및 판단 가 . 쟁점 쟁점 주택 을 1 세대 1 주택 으로 보 아 양 도 소득세 비 과세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나 . 관련 법령 등 1 ) 소득세법 제 89 조 【 비 과세 양 도 소득 】 ① 다음 각호 의 소득 에 대하 여 는 양 도 소득 에 대한 소득세 ( 이하 “ 양 도 소득세 ” 라 한다 ) 를 과세 하 지 아니한다 . ( 2005 . 12 . 31 . 개정 ) 3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1 세대 1 주택 ( 가액 이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기준 을 초과 하 는 고가 주택 을 제외 한다 ) 과 이 에 부수 되 는 토지 로서 건물 이 정착 된 면적 에 지역 별 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배율 을 곱하 여 산정 한 면적 이내 의 토지 ( 이하 이 조 에서 “ 주택 부수 토지 ” 라 한다 ) 의 양도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소득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 조 【 1 세대 1 주택 의 범위 】 ① 법 제 89 조 제 1 항 제 3 호 에서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1 세대 1 주택 ” 이 라 함 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 그 들 과 동일 한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 를 같이 하 는 가족 과 함께 구성 하 는 1 세대 ( 이하 “ 1 세대 ” 라 한다 ) 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 주택 을 보유 하 고 있 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 의 보유 기간 이 3 년 이상 인 것 ( 서울 특별시 , 과천시 및 「 택지 개발 촉진 법 」 제 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택지 개발 예정 지구 로 지정 ㆍ고시된 분당 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 도시 지역 에 소재 하 는 주택 의 경우 에 는 당해 주택 의 보유 기간 이 3 년 이상 이 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 이 2 년 이상 인 것 ) 을 말 한다 . ⑥ 제 1 항 에서 “ 가족 ” 이 라 함 은 거주자 와 그 배우자 의 직계 존비 속 ( 그 배우자 를 포함 한다 ) 및 형제자매 를 말 하 며 , 취학 ㆍ 질병 의 요양 , 근무 상 또는 사업 상 의 형편 으로 본래 의 주소 또는 거소 를 일시 퇴거 한 자 를 포함 한다 . ( 1998 . 12 . 31 . 개정 ) 다 . 사실 관계 가 . 청구인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 에 따르 면 다음 의 내용 이 확인 된다 . ○ 조사 기간 - 2011 . 08 . 17 ˜ 09 . 11 ( 15 일 간 : 8 . 19 - 8 . 29 11 일 간 조사 중지 ) ○ 조사 경위 - 청구인 은 2009 . 7 . 22 . “ OO 시 OO 구 OO 동 9 ** OO 아파트 1 ** 호 ” 를 양도 하 고 건물 의 인테리어 비용 전액 을 기타 필요 경비 ( 자본 적 지출액 ) 로 양 도 소득세 신고 하 였으나 , 자본 적 지출 해당 여부 에 대한 확인 이 필요 하 여 양 도 소득세 실지 조사 대상자 로 선정 되 었 고 , - 조사 대상자 로 선정 된 이후 청구인 은 부모 님 과 주민 등록 상 동일 세대 로 “ OO 아파트 5 ** 호 ” 에 거주 한 것 으로 되 어 있 으나 , 실지 주택 임대차 계약 에 의하 여 “ OO 아파트 5 ** 호 ” 의 일부 인 방 2 개 만 을 임차 하 여 독립세 대로 거주 하 였으므로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되 어야 한다는 경정 청구 를 접수 함 . ○ 양 도 소득세 신고 내용 ( 단위 : 천 원 ) 양 도 소 득 세 신 고 내 용부 동산 소재 지구 분면 적양 도취 득 신고 세액 양도일 양 도 가액 취득 일 취득 가액 OO 시 OO 구 OO 동 9 ** OO 아파트 1 ** 호 대지 아파트 51 . 2153 . 8809 . 07 . 22460 , 00004 . 10 . 29279 , 51653 , 975 ○ 조사 내용 전소 유자 ( 기준시 가 신고 ) 취득 일자 ’ 04 . 10 . 29 양도 자 ( 실가 신고 ) 양도 일자 ’ 09 . 07 . 22 후 소유 자최 OO 청구 인유 OO ( 1 ) 양도 가액 : 460 , 000 천 원 ( 실지 거래 가액 ) - 청구인 은 2009 . 7 . 22 . “ OO 시 OO 구 OO 동 9 ** OO 아파트 1 ** 호 ” 를 “ 유 OO ” 에게 매매 하 고 양 도 소득세 기한 후 신 고시 양도 가액 을 460 , 000 천 원 으로 신고 하 였으며 - OO 공인 중개사 와 OOO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공동 중개 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에 의하 여 실지 거래 양 도 가액 은 460 , 000 천 원 인 것 으로 판단 됨 . ( 2 ) 취득 가액 : 268 , 000 천 원 ( 실지 거래 액 ) - 청구인 은 2004 . 10 . 29 . “ OO 시 OO 구 OO 동 9 ** OO 아파트 1 ** 호 ” 를 “ 최 OO ” 로부터 매수 하 였 고 양 도 소득세 기한 후 신 고시 취득 가액 을 268 , 000 천 원 으로 신고 하 였으며 - OO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중개 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에 의하 여 실지 거래 취득 가액 은 268 , 000 천 원 인 것 으로 판단 됨 . ( 3 ) 기타 필요 경비 : 17 , 065 천 원 - 취득 ・ 양 도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2 , 910 , 000 원 , 취 ・ 등록세 9 , 744 , 000 원 , 법무사 수료 료 702 , 000 원 납부 한 것 으로 예금 거래 명세서 , 영수증 등 에 의하 여 확인 되 므로 신고 내용 적정 한 것 으로 판단 됨 . - 건물 의 인테리어 비용 12 , 500 , 000 원 을 기타 필요 경비 ( 자본 적 지출액 ) 로 신고 하 였 고 예금 거래 실적 증명서 와 견적서 에 의하 여 12 , 500 , 000 원 지급 사실 확인 되 나 , 견적서 상 의 금액 총 9 , 100 , 000 원 중 2 , 700 , 000 원 만 자본 적 지출 에 해당 하 므로 안분 계산 에 의하 여 3 , 708 , 791 원 을 기타 필요 경비 로 공제 함 이 타당 한 것 으로 판단 됨 . ( 4 )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경정 청구 - 청구인 은 부모 와 전세 계약 에 의하 여 2009 . 3 . 13 부터 2011 . 5 . 30 까지 『 OO 아파트 5 ** 호 』 에 함께 거주 하 였으므로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적용 되 어야 한다고 경정 청구 하 였으나 , - 청구인 의 진술서 내용 과 같이 2009 . 3 월 부모 님 집 인 OO 아파트 5 ** 호로 이사 하 여 2009 년 10 월 까지 父 ( 부 ) 가 아파트 관리비 를 납부 한 점 등 으로 보 아 부모 님 과 동일 한 생활 자금 으로 생활 한 동일 세대 인 것 으로 판단 되 므로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으로 판단 됨 . ○ 조사 자 의견 - 위 와 같이 조사 한 바 청구인 과 부모 가 함께 거주 한 주택 은 동일 한 생활 자금 으로 생활 한 동일 세대 인 것 으로 보이 므로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으로 판단 되 고 , - 건물 의 인테리어 비용 12 , 500 천 원 중 8 , 709 천 원 은 도배 , 마루 , 페인트칠 등 수익 적 지출 에 해당 하 므로 필요 경비 부인 하 여 양 도 소득세 4 , 142 천 원 고지 하 고 조사 종결 하 고자 함 . 나 . 청구인 의 ‘ 주민 등록 등 본 표 ’ 에 따르 면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 들 은 2009 . 3 . 13 . 부터 OO 아파트 5 ** 호 ( 이하 “ 거주 아파트 ” 라 한다 ) 에 父 ( 부 ) 의 세대원 으로 전입 한 사실 이 나타난다 . 다 . 처 분청 이 제출 한 청구인 의 ‘ 진술서 ’ 의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살림 에 관해서 어머니 와 처 가 같이 협력 하 여서 했 습니다 . 음식 준비 와 설거지 , 청소 등 살림 은 특별히 누구 라 할 것 없이 서로 같이 했 습니다 . 음식 준비 에 필요 한 장 보 는 것 은 어머니 가 봐 오 실 때 도 있 고 처 가 봐 올 때 도 있 었 습니다 . 특별히 누가 주로 많이 봐 왔 다고 는 말 하 기 힘듭니다 . 집안 에 필요 한 청소 도구 등 가재도구 를 사 는 것 도 어머니 가 사 올 때 도 처 가 사 올 때 도 있 었 습니다 . 아이 에게 필요 한 모든 시청각 자료 , 장난감 등 은 저희 가 샀 습니다 . 각자 의 방 이나 화장실 에 필요 한 물품 들 은 각자 사 서 사용 했 습니다 . 주방 에서 는 그릇 과 냄비 등 주방 기기 를 저희 가 가지 고 들어온 것 과 합쳐서 사용 했 고 냉장고 도 저희 가 쓰 던 걸 가지 고 들어와 2 개 의 냉장고 관리 를 어머니 와 처 가 각각 나눠서 했 습니다 . 2009 . 3 . 11 . 부모 님 집 으로 이사 하 여 2009 . 10 월 분 까지 는 관리비 를 부모 님 ( 아버지 ) 이 납부 하 셨 고 2009 . 11 월 분 부터 부모 님 이 이사 가 신 2011 . 4 월 분 까지 는 본인 이 납부 하 였 습니다 . 」 라 . 청구인 은 거주 아파트 에서 부모 님 과 독립 세대 로서 거주 하 였 다는 증빙 으로 아래 와 같이 거주 아파트 의 도면 을 제출 하 였 다 . 마 . 청구인 은 거주 아파트 의 구조 를 증명 하 기 위한 현장 확인 을 신청 하 여 당 심 의 심리 관 이 2011 . 11 . 16 동 아파트 를 방문 한 바 , 아파트 면적 은 부동산 등기 부상 1 **㎡ 로 되 어 있 으며 , 현재 발코니 확장 공사 를 해 놓 은 상태 로 아파트 구조 는 청구인 이 제출 한 도면 과 동일 하 였 다 . 바 . 청구인 은 거주 아파트 에서 거주 하 면서 2009 . 11 월 부터 청구인 이 부담 한 전기료 , 도시 가스 , 상하수도 비 와 아파트 관리비 에 대한 명세서 와 동 비용 이 입금 된 父 ( 부 ) 의 외환은행 OO 지점 의 ‘ 보통 예금 거래 내 역서 ( 460815 - 1 ******)’ 를 제출 하 였 다 . 사 . 청구인 은 2009 ˜ 2011 년 기간 중 청구인 이 부담 한 ‘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 서 ’ 와 2009 . 1 월 부터 2010 . 12 월 기간 중 의 청구인 과 청구인 의 父 ( 부 ) 신용카드 사용 현황 ( 청구인 : 41 백만 원 , 청구인 의 父 ( 부 ) : 29 백만 원 ) 을 제출 하 였 다 . 아 . 청구인 은 2009 . 3 . 7 . 작성 한 것 으로 되 어 있 는 거주 아파트 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를 제출 하 였 는바 , 임대인 은 청구인 의 父 ( 부 ) , 임차인 은 청구인 , 전세 보증금 은 110 백만 원 , 부동산 의 명도 일 은 2009 . 3 . 11 . 로 표기 되 어 있 고 , 아울러 2009 . 3 . 11 . 청구인 이 전세 보증금 명목 으로 父 ( 부 ) 의 OO 은행 계좌 로 110 백만 원 을 입금 한 우리은행 OO 지점 의 ‘ 예금 거래 실적 증명서 ’ 를 제출 하 였 다 . 자 . 청구인 은 2011 . 4 . 1 . 작성 한 것 으로 되 어 있 는 거주 아파트 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를 제출 하 였 는바 , 전세 보증금 은 370 백만 원 으로 되 어 있 으며 , ‘ 특약 사항 ’ 은 다음 과 같 다 . ① 계약금 은 2009 . 3 . 11 . 입금 한 1 억 1 천만 원 으로 대체 한다 . ② 6 천만 원 에서 2 천만 원 은 4 월 19 일 입금 하 고 나머지 4 천만 원 은 4 월 20 일 입금 하 기 로 한다 . ③ 보증금 3 억 7 천만 원 에서 나머지 2 억 은 년 6 % 이자 율 로 매월 1 백만 원 씩 매월 18 일 에 입금 한다 . 차 . 청구인 은 위 전세 보증금 관련 하 여 60 백만 원 을 입금 한 ‘ OO 증권 이체 확인 서 ’ 와 200 백만 원 에 대한 이자 로 매월 1 백만 원 씩 ( 합계 ( 460815 - 1 ******)’ 를 제출 하 였 다 . 카 . 청구인 은 청구인 이 근무 한 사업장 의 ‘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 사본 을 제출 하 였 는바 , 2008 년 48 백만 원 , 2009 년 49 백만 원 , 2010 년 67 백만 원 으로 되 어 있 으며 , 아울러 청구인 의 父 ( 부 ) 의 개인 사업체 에서 2008 년 28 백만 원 , 2009 년 29 백만 원 , 2010 년 30 백만 원 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 세 표준 이 표기 된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서 ’ 를 제출 하 였 다 . 타 . 청구인 의 주장 과 청구인 이 제출 한 ‘ 관리비 공과금 입금 내역 ’ 에 따르 면 , 거주 아파트 에 대한 관리비 와 공과금 비용 관련 하 여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 들 은 2009 . 3 . 11 . 동 아파트 에 전입 하 였으나 , 2009 . 10 월 분 까지 는 청구인 의 父 ( 부 ) 가 전액 을 부담 하 였 고 , 2009 . 11 월 분 부터 청구인 의 부모 가 전출 한 2011 . 4 월 분 까지 는 몇 개월 을 제외 하 고 는 청구인 이 전액 을 부담 한 것 으로 나타난다 . 파 . 청구인 은 거주 아파트 전세 보증금 2 억 원 이자 와 관련 하 여 2011 . 5 . 17 . 부터 6 회 에 걸쳐 6 백만 원 을 지급 한 증빙 으로 OO 은행 OO 지점 의 ‘ 예금 거래 실적 증명서 ’ 를 제출 하 였 다 . 라 . 판단 1 ) 청구인 은 비록 청구인 과 청구인 가족 이 주민 등록 상 에 는 청구인 父 ( 부 ) 의 세대원 으로 되 어 있 지만 , 실제로 는 생계 를 달리 하 는 각각 독립 된 세대 를 구성 하 였 다고 주장 하 므로 이 에 대해 살펴보 면 , 2 ) 소득세법 관련 규정 에 따르 면 ,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 그 들 과 동일 한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 를 같이 하 는 가족 과 함께 구성 하 는 1 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 주택 을 보유 하 고 있 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 의 보유 기간 이 3 년 이상 이 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 이 2 년 이상 인 경우 에 는 양 도 소득 을 비 과세 하 고 있 으며 , 여기 서 “ 가족 ” 이 라 함 은 거주자 와 그 배우자 의 직계 존비 속 ( 그 배우자 를 포함 한다 ) 및 형제자매 를 말 하 고 있 는 바 , 가 ) 청구인 은 쟁점 주택 양 도 당시 청구인 父 ( 부 ) 의 세대원 으로 父 ( 부 ) , 母 ( 모 ) , 처 , 딸 과 함께 거주 아파트 에서 거주 하 고 있 었 음 이 주민 등록 등본 에 의하 여 확인 이 되 고 있 고 , 나 ) 일반 적 으로 독립 세대 인 경우 에 는 거주 아파트 에 대한 관리비 와 공과금 을 매월 분배 하 여 부담 하 였을 것 이 나 , 청구인 의 경우 2009 . 3 . 11 . 동 아파트 에 전입 한 이래 , 2009 . 10 월 분 까지 는 청구인 의 父 ( 부 ) 가 전액 을 부담 하 였 고 , 2009 . 11 월 분 부터 청구인 의 부모 가 전출 한 2011 . 4 월 분 까지 는 몇 개월 을 제외 하 고 청구인 이 전액 을 부담 한 것 으로 나타나 는데 , 이 는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 이 부모 와 동일 세대 로서 생활 을 같이 하 였음을 간접 적 으로 나타내 주 는 것 으로 보인다 . 3 ) 따라서 위 사실 관계 를 종합 해 볼 때 , 청구인 과 청구인 가족 은 청구인 의 부모 와 생계 를 달리 하 는 각각 독립 된 세대 를 구성 한 것 으로 보 기 어려운 바 , 청구인 의 쟁점 주택 양도 에 대해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하 여 동 세액 에 대한 비 과세 규정 을 배제 한 처 분청 의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은 달리 잘못 이 없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5 . 결론 이 건 심사 청구 는 청구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 65 조 제 1 항 제 2 호 규정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