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성장 을 유도 할 수 있 도록 세제 개편 을 추진 한다는 방침 을 한 예 로 들 수 있 다 . 이런 방침 에 따라 에너지 절감 률 과 이산화 탄소 저감 률 이 높 은 주택 을 신축 또는 증축 하 면 취득 · 등록세 의 5 ~ 15 % 를 깎 아 주 는 방안 은 이르 면 하반기 부터 시행 될 것 으로 보인다 . 건물 에 관한 재산세 를 에너지 사용 과 연계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이 밖 에 자동차세 과세 기준 을 연비 또는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으로 바꾸 는 지방세법 개정 도 올해 추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