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운동 의 새로운 길 찾 기 - 매일 노동 뉴스 
 노동 운동 의 새로운 길 찾 기 
 승인 2004 . 12 . 14 09 : 10 
 노동조합 의 정체 성 은 무엇 인지 한 번 다시 생각 해 본다 . 노동조합 은 ‘ 조합원 이해 대변 이 라는 갑옷 ’ 과 ‘ 사회 정의 추구 라는 칼 ’ 과 ‘ 계급 투쟁 의 학교 ’ 라는 성격 을 동시 에 가지 고 있 다 . 한국 의 대 기업 노조 는 실리 적 노조 를 지향 하 고 있 는 것 이 아니 라 , 제도 적 수단 과 정책 에 의해 그렇게 양육 되 어 왔 다 . 그래도 더 이상 정부 와 자본 만 을 탓 하 고 있 을 시점 은 아니 다 . 
 시장 의 문제 는 유연 화 를 어떻게 다룰 것 인지 의 문제 이 며 , 사회 적 약자 를 고려 하 는 연대 적 수단 이나 사회 정의 의 수단 이 란 노동 운동 이 유연 화 를 어떻게 제어 하 고 방비 하 느냐 에 달려 있 다 . 그러나 노 대통령 을 비롯 한 노동 운동 비판 론 자 들 은 자신 들 은 기껏해야 노골 적 유연 화 주장 만 을 비껴선 실질 적 유연 화 추구 로 압박 하 면서 노동 운동 의 사회 정의 적 역할 부재 만 을 탓 하 고 있 다 . 
 그러나 그 들 이 뭐 라건 한국 의 노동 운동 은 사회 적 임금 , 사회 연대 를 추구 하 고 사회 운동 으로서 노동 운동 의 의미 를 재생 시켜야 할 절체절명 의 순간 에 서 있 다 . 그러나 먼저 넘 어야 할 장애물 이 있 다 . 
 노동 운동 비판 에 대하 여 
 요즘 노동 운동 에 대한 비판 의 목소리 가 거세 다 . ‘ 왕자 병 운운 하 면서 노동 운동 이 또 다른 가진 소수 를 경제 적 으로 대변 하 는 ’( 박승옥 ) 역할 에 한정 되 어 있 다든지 , 대통령 이 체면 불구 하 고 앞서 서 ‘( 자신 이 동조 했 던 ) 생존 권 적 노동 투쟁 은 정당 했 지만 , 지금 은 집단 이기주의 ’ 라면서 정규직 대 기업 중심 노동 운동 을 비판 한다 . 그러 면서 비정규직 과 정규직 이 함께 적극 반대 하 는 비 정규 입법 은 왜 그렇게 강력 하 게 추진 하 려 하 는지 알 길 이 없 다 . 
 한국 노동 운동 이 당면 한 과제 에 비해 고립 적 이 고 제한 적 인 역할 이상 을 하 지 못한다는 점 을 부정 하 기 쉽 지 않 다 . 하지만 대 기업 정규직 중심 의 한국 노동 운동 에 가하 는 비판 이 노동 운동 일반 의 정당 성 을 침식 하 는 논리 로 동원 되 어서 는 안 된다 . 
 한때 노동 운동 을 지원 했 다는 노무현 대통령 의 말 처럼 생존 권 적 투쟁 의 노동 운동 은 정당 하 고 생존 권 을 면한 사람 의 노동 운동 은 부도덕 한 짓 인가 ? 그렇 다면 노무현 정부 와 자본 은 생존 권 을 넘 어서 사회 적 발언 력 을 강화 하 려는 제도 적 수단 과 통로 를 마련 할 의향 이 과연 있 는가 ? 
 대타협 론 의 허구성 
 노골 적 인 노동 운동 비판 론 못지 않 게 노동 운동 을 현혹 하 는 또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 는 노사정 대타협 론 이 다 . 그러나 대타협 론 자 들 이 간과 하 는 것 이 세 가지 있 다 . 
 첫째 , 대타협 론 이 일방 적 인 노사협 조주 의 , 협력 적 노사 관계 주장 과 구별 되 려면 분명 한 정치 적 교환 의 카드 가 있 어야 하 는데 그 실체 가 불분명 하 다 . 한마디 로 케인즈 주의 적 복지 국가 의 노사 대타협 구도 와 비견 될 만 하 고 한국 노사 관계 의 구조 변화 를 꾀할 만 한 카드 를 과연 제시 하 면서 대타협 을 언급 하 는지 의문 이 다 . 최근 일부 경제학자 를 중심 으로 외국 자본 규제 와 국민 경제 의 자생 권 을 위해 노사 평화 를 추구 하 는 대타협 론 이 제기 될 움직임 이 있 다 . 과연 일방 적 노사 협력 주 의 이데올로기 와 다른 점 은 무엇 인지 , 노동 권 활용 을 제한 하 면서 얻 을 것 이 과연 구체 적 으로 무엇 인지 먼저 생각 해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둘째 , 대타협 론 자 들 의 대다수 는 현 정부 와 의 포괄 적 또는 제한 적 개혁 연대 에 골몰 하 고 있 다고 판단 된다 . 그런데 문제 는 노무현 정부 에 사회 노동 정책 으로 제시 할 카드 가 남 아 있 지 않 다는 사실 이 다 . 말 은 그럴 듯 하 게 유연 안정 성 논리 를 갖다대 지만 비정규직 확산 과 형식 상 의 보호조 처 를 덧붙인 비 정규 법안 을 제출 해 놓 고 있 다 . 복지 제도 의 기반 확대 를 위한 어떤 정책 도 제시 되 지 않 고 있 으며 돈 안들 이 고 생색내 는 시장 친화 적 복지 제도 만 거론 하 고 있 을 따름 이 다 . 그나마 분배 중심 의 서민 지향 적 정책 이 라고 는 실패 한 사교육비 대책 , 주택 가격 인상 억제 정책 과 그 결정판 이 지만 난관 에 봉착 한 수 도 이전 정책 만 이 남 아 있 을 뿐 이 다 . 
 셋째 , 밀린 숙제 와 닥친 숙제 를 구분 하 지 않 고 있 다 . 왜곡 된 현대사 로 남 아 있 는 민주 개혁 의 과제 들 과 신 자유주의 유연 화 로 날로 흉포 해 지 고 있 는 현실 에 대응 하 는 반 시장 의 과제 들 이 중첩 되 어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그러나 민주 개혁 의 과제 를 반 시장 에 앞선 선차 적 과제 로 보 든가 , 전자 의 과제 로 만 한정 하 는 자유주의 경향성 마저 드러나 고 있 다 . 더구나 노무현 정부 와 의 연대 가능 성 에 우선 순위 를 부여 할 때 이 경향 은 노동 운동 의 핵심 과제 를 배제 하 는 태도 로 까지 이어진다 . 
 반 시장 을 기치 로 
 노동 운동 이 왜곡 된 비판 에 맞서 는 길 은 노동운 동의 의 잣대 로 사회 를 바라보 는 방법 을 명확히 제시 하 는 것 에서 출발 해야 한다 . 
 사람 들 의 마음 을 얻 기 위한 투쟁 , 아이디어 의 전쟁 을 수행 하 기 위해선 노동 운동 의 독자 적 기획 의 정당 성 을 주장 해야 한다 . 바로 반 시장 논리 의 사회 적 정당 성 과 타당 성 이 다 . 사회 공공 성 과 사회 연대 적 조합주의 , 사회 운동 으로서 노동 운동 의 재생 과 같 은 , 시장 과 계급 의 간격 을 메워 주 는 사회 를 향한 길 찾 기 가 현 상태 에서 노동 운동 이 생각 해 볼 과제 이 다 . 
 김성희 한국 비 정규 노동 센터 소장 sheekim @ kcwn .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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