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6 / 경주 / 안강 여고 전세 버스 안전벨트 없 었 다 충격 
 눈길 전복 사고 로 13 명 의 사상자 를 낸 K 여행 < 주 > 소속 전세 버스 에 는 안전벨트 가 없 어 인명 피해 를 더 키운 것 으로 드러나 충격 을 주 고 있 다 . 
 특히 자동차 안전벨트 와 관련 된 현행 법규 에 는 안전벨트 설치 를 의무 화 하 고 있 지만 , 벌칙 규정 이 없 어 맹점 을 드러내 고 있 다 . 즉 , 안전벨트 를 설치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중대 사고 가 발생 하 더라도 처벌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사고 버스 를 탑승 한 예비 여고생 송 모양 ( 16 ) 은 “ 올 봄 에 진학 할 안강 여고 에서 보충 수업 을 받 기 위해 지난해 12 월 30 일 부터 통학 버스 를 이용 했 는데 , 안전벨트 가 없 어 이상 하 게 생각 했 다 ” 며 “ 이 때문 에 버스 가 전복 된 뒤 사람 과 물건 이 버스 안 에서 뒤섞여 이리저리 뒹굴 었 다 ” 고 말 했 다 . 
 또 지난 2 년 간 사고 버스 를 이용 했 다는 박 모양 ( 17 ) 은 “ 평소 사고 버스 가 과속 운전 을 하 기 때문 에 안전벨트 를 찾 았 지만 없 었 다 ” 면서 “ 안전벨트 만 있 었 어도 친구 들 이 저 세상 으로 가지 는 않 았 을 것 ” 이 라고 한탄 했 다 . 
 실제 사고 가 난 전세 버스 는 지난해 9 월 경주시 H 자동차 정비 업체 에서 자동차 정기 검사 를 받 았 지만 , 안전벨트 설치 여부 에 대해서 는 점검 되 지 않 았 던 것 으로 확인 됐 다 . 
 H 업체 관계자 는 “ 안전벨트 설치 여부 는 시정 · 권고 사항 ” 이 라며 “ 사고 차량 에 대한 당시 서류 를 확인 한 결과 , 안전벨트 여부 에 대한 점검 은 하 지 않 았 다 ” 고 시인 했 다 . 이 관계자 는 또 “ 특히 소형 전세 버스 10 대 가운데 5 대 에 안전벨트 가 없 다 ” 면서 “ 이 들 전세 버스 모두 에 시정 또는 권고 하 려면 구비 서류 가 많 아 지 기 때문 에 대부분 점검 리스트 에 체크 를 하 지 않 는다 ” 고 털어놨 다 . 
 이 처럼 허술 한 자동차 정기 검사 의 책임 은 법규 의 맹점 때문 이 란 지적 이 일 고 있 다 . 
 최근 정부 는 승용차 뒷 자석 안전벨트 착용 을 의무 화 하 는 등 안전벨트 의 중요 성 을 강조 하 면서 도 정작 , 이 와 관련 된 벌칙 규정 을 제대로 정비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 자동차 안전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27 조 ( 좌석 안전띠 장치 등 에 대한 규정 ) 에 는 자동차 전용도로 나 고속도로 를 운행 하 지 않 는 마을버스 , 농어촌버스 , 시내버스 를 제외 하 고 안전띠 설치 를 의무 화 하 고 있 다 . 그러나 자동차 정기 검사 항목 을 규정 한 ‘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 제 80 조 제 2 항 에 는 주행 장치 와 제동 장치 등 14 개 항목 만 있 을 뿐 , 안전벨트 는 명시 돼 있 지 않 다 . 게다가 ‘ 도로 교통 법 ’ 과 ‘ 여객 운수 사업 법 ’ 에 도 전세 버스 의 안전벨트 미설치 에 대한 벌칙 규정 이 없 는 실정 이 다 . 
 이 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는 “ 안전벨트 와 관련 된 법 적 맹점 이 있 는 것 이 사실 ” 이 라고 시인 하 고 , “ 개선 방안 을 찾 아 정부 입법 등 이 조속히 추진 되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