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호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의 합계액 을 추징 한다 . < 개정 2011 . 12 . 31 , 2019 . 12 . 31 > 
 1 . 해당 석유 류 에 대한 부가가치세 , 개별 소비세 ,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 , 교육세 및 자동차세 의 감면 세액 
 2 . 제 1 호 에 따른 감면 세액 의 100 분 의 4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의 가산세 
 ⑩ 농어민 등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농어민 등 ( 그 농어민 등 과 공동 으로 생산 활동 을 하 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 으로서 생계 를 같이 하 는 자 를 포함 한다 ) 은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이 그 사실 을 안 날 부터 2 년 간 ( 제 3 호 의 경우 에 는 1 년 간 , 제 4 호 의 경우 로서 제 9 항 에 따른 추징 세액 을 2 년 이 지난 날 까지 납부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추징 세액 을 납부 하 는 날 까지 ) 면 세유 를 사용 할 수 없 다 . 다만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로 제 3 항 에 따른 변동 신고 를 하 지 못하 거나 제 5 항 제 1 호 나목 및 같 은 항 제 2 호 에 따른 서류 를 최종 제출 기한 까지 제출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면 세유 를 사용 할 수 있 다 . < 개정 2010 . 12 . 27 , 2014 . 12 . 23 , 2019 . 12 . 31 , 2020 . 6 . 9 > 
 1 . 제 3 항 에 따른 신고 를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하 거나 변동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2 . 제 4 항 에 따라 발급 받 은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과 그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으로 공급 받 은 석유 류 를 타인 에게 양도 한 경우 
 3 . 제 5 항 제 1 호 나목 및 같 은 항 제 2 호 에 따른 서류 를 최종 제출 기한 까지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제출 한 경우 
 4 . 제 9 항 에 따른 감면 세액 의 추징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⑪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인 조합 이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석유 류 에 대한 부가가치세 , 개별 소비세 ,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 , 교육세 및 자동차세 의 감면 세액 의 100 분 의 4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석유 류 에 대한 부가가치세 , 개별 소비세 ,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 , 교육세 및 자동차세 의 감면 세액 의 100 분 의 2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가산세 로 징수 한다 . < 개정 2011 . 12 . 31 , 2019 . 12 . 31 > 
 1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을 발급 하 는 경우 
 2 . 관련 증거 서류 를 확인 하 지 아니하 는 등 관리 부실 로 인하 여 농어민 등 에게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을 잘못 발급 하 거나 농어민 등 외 의 자 에게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을 발급 하 는 경우 
 ⑫ 농어민 등 이 아닌 자 가 제 4 항 에 따라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을 발급 받 거나 농어민 등 또는 농어민 등 이 아닌 자 가 농어민 등 으로부터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또는 그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으로 공급 받 은 석유 류 를 양수 받 은 경우 또는 석유 판매업자 가 제 2 항 에 따라 신청 한 환급 ㆍ공제세액이 신청 하 여야 할 환급 ㆍ공제세액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추징 한다 . < 개정 2010 . 12 . 27 , 2011 . 12 . 31 , 2019 . 12 . 31 > 
 1 .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인 조합 으로부터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을 발급 받 거나 농어민 등 으로부터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을 양수 받 은 경우 에 는 다음 각 목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합친 금액 
 가 .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으로 석유 류 를 공급 받 을 경우 의 부가가치세 , 개별 소비세 ,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 , 교육세 및 자동차세 의 감면 세액 상당액 
 나 . 가목 에 따른 감면 세액 상당액 의 100 분 의 4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의 가산세 
 2 . 농어민 등 으로부터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으로 공급 받 은 석유 류 를 양수 받 은 경우 에 는 다음 각 목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합친 금액 
 가 . 해당 석유 류 에 대한 부가가치세 , 개별 소비세 ,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 , 교육세 및 자동차세 의 감면 세액 
 나 . 가목 에 따른 감면 세액 의 100 분 의 4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의 가산세 
 3 . 석유 판매업자 가 제 2 항 에 따라 신청 한 환급 ㆍ공제세액이 신청 하 여야 할 환급 ㆍ공제세액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목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합친 금액 . 다만 , 나목 은 부당 한 방법 으로 신청 하 는 경우 에 만 적용 한다 . 
 가 . 해당 석유 류 에 대한 부가가치세 , 개별 소비세 ,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 , 교육세 및 자동차세 의 감면 세액 
 나 . 가목 에 따른 감면 세액 의 100 분 의 4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의 가산세 
 ⑬ 석유 판매업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