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 약화 논란 ' 딜레마 에 빠진 경찰 
 지난해 피해자 를 실명 위기 에 몰아넣 은 ' 광주 집단 폭행 사건 ' 에 이어 최근 ' 서울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 ' 까지 발생 하 면서 경찰 의 공권력 약화 문제 가 논란 이 되 고 있 다 . 
 현장 경찰 들 은 " 현행법 이 너무 모호 하 다 " 며 공권력 강화 를 위해선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입 을 모으 고 있 다 . 
 최근 ' 암사역 칼부림 사건 ' 의 동영상 이 인터넷 을 통해 퍼지 면서 경찰 의 대응 이 소극 적 이 었 다는 비판 이 이어지 고 있 다 . 17 일 까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는 경찰 의 공권력 강화 를 요구 하 는 내용 의 글 50 여 개 가 올라온 상황 이 다 . 
 한 청원 자 는 " 칼 을 들 고 생명 을 위협 한 범인 임 에 도 경찰 의 대응 은 형편없 었 다 " 며 " 경찰 의 힘 이 피의자 의 인권 을 지킨다는 이유 로 너무 약화 됐 다 " 고 했 다 . 경찰 청장 까지 나 서 적절 한 조치 였 다고 해명 했 지만 여론 은 쉽사리 사그라들 지 않 고 있 다 . 
 이 같 은 주장 에 경찰 도 골머리 를 앓 고 있 다 . 현행법 의 기준 이 모호 하 다는 게 주된 이유 다 . 
 현행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은 경찰 의 무기 사용 에 대해 ' 범인 의 도주 방지 , 생명 · 신체 의 방어 및 보호 등 의 사태 를 합리 적 으로 판단 해 필요 한 한도 에서 무기 를 사용 할 수 있 다 ' 고 정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는 ' 형법 에 규정 된 정당방위 와 긴급피난 에 해당 할 때 ', ' 사형 이나 무기 또는 3 년 이상 의 징역 이나 금고 에 해당 하 는 죄 를 범한 경우 ' 등 에 한정 돼 있 다 . 출동 한 경찰관 이 현장 에서 죄 의 형량 을 따져 무기 를 사용 해야 하 는 격 이 다 . 
 현장 대응 이 잘못 됐 을 경우 출동 경찰관 에게 그 책임 을 물리 는 현 구조 에서 물리력 행사 를 망설일 수 밖에 없 다는 게 현장 경찰관 들 의 설명 이 다 . 
 또 야간 조사 금지 , 권리 안내서 배부 등 경찰청 이 피의자 인권 보호 방안 을 계속 해서 내놓 고 있 는 상황 에서 적극 적 인 대처 가 자칫 ' 폭력 경찰 ' 로 비쳐질 수 있 다는 점 도 물리력 행사 를 주저 하 게 하 는 요인 으로 꼽힌다 . 
 인천 의 한 경찰관 은 " 피의자 를 조금 이 라도 강압 적 으로 대했 다가 는 오히려 내 가 징계 받 기 십상 " 이 라며 " 공권력 강화 가 말 처럼 쉬운 문제 는 아니 지만 , 가장 먼저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곽대경 동국 대 경찰 행정학 과 교수 는 " 현행법 은 너무 포괄 적 이 고 두루뭉술 하 게 명시 돼 있 어 현실 에서 적용 하 기 헷갈리 는 측면 이 있 다 " 며 " 이 를 명확히 하 고 , 공권력 방해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