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관리 인 선임 비리 현직 부장 판사 , 뇌물 수수 불 구속 기소 ( 종합 ) 
 법정 관리 인 선임 비리 의혹 으로 수사 를 받 아 온 광주 지법 전 수석 부장 판사 인 선재성 사법연수원 연구 법관 ( 49 ) 에 대해 검찰 이 뇌물 수수 등 의 혐의 로 21 일 , 불 구속 기소 했 다 . 
 현직 고등 법원 부장 판사 가 뇌물 수수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것 은 사법부 출범 이래 이번 이 처음 이 다 . 
 이번 사건 을 수사 해 온 광주 지검 특수 부 는 , 선 부장 판사 에 대해 뇌물 수수 와 변호사법 위반 , 직권 남용 등 의 혐의 로 21 일 불구속 기소 했 다고 밝혔 다 . 
 검찰 은 또 , 선 부장 판사 에게 뇌물 을 제공 한 선 부장 판사 고교 . 대학 동창 인 강 모 ( 50 ) 변호사 에 대해서 도 뇌물 공여 와 변호사법 위반 , 강요죄 등 의 혐의 로 , 최 모 씨 는 업무상 배임 등 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선 부장 판사 는 자신 이 광주 지법 파 산부 의 재판장 으로 근무 하 며 부도난 회사 의 법정 관리인 으로 선임 되 는 데 도움 을 준 대가 로 강 변호사 로부터 비 상장 회사 주식 에 투자 하 도록 기회 를 제공 받 고 지난 2005 년 여름 에 5 천 여 만 원 을 투자 해 1 년 뒤 주식 을 매각 해 1 억 원 의 시세 차익 을 실현 하 는 등 강 변호사 로부터 액수 불상 의 뇌물 을 수수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검찰 조사 결과 선 부장 판사 가 강 변호사 의 기회 제공 으로 투자 한 회사 의 주식 이 이미 코스닥 에 상장 한 업체 의 주식 과 맞교환 하 는 이른바 스왑 거래 를 통해 우회 상장 됨 으로써 막대 한 시세 차익 을 올린 것 으로 드러났 다 . 
 선 부장 판사 는 또 , 지난 2010 년 9 월 께 자신 이 파 산부 재판장 으로 담당 하 던 법정 관리 업체 2 곳 의 법정 관리인 으로 특정 변호사 인 강 씨 가 선임 되 도록 재판장 으로서 직권 을 남용 해 이 들 회사 에 소개 알선 한 혐의 도 받 고 있 다 . 
 강 변호사 는 비 상장 회사 의 주식 투자 기회 제공 등 의 수법 으로 선 부장 판사 에게 뇌물 을 공여 하 고 지난 2010 년 8 월 께 법정 관리 에 들어간 회사 에 친구 인 당시 선 재판장 에게 말 해 최 모 씨 를 이 회사 법정 관리인 이 되 도록 해 주 겠 다며 수임료 명목 으로 5 천 2 백만 원 을 수수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강 변호사 는 이 와 함께 지난 2010 년 9 월 께 선 부장 판사 의 지시 로 2 군데 회사 법정 관리인 으로 선임 된 뒤 채권 추심 업무 를 하 며 상대 회사 임직원 에게 " 선 부장 판사 의 뜻 에 따라 배임죄 로 형사 고발 하 겠 다 . " 라며 협박 해 1 백억 대 를 채무 를 채권 회사 에 제공 하 도록 합의서 를 강제 로 작성 하 도록 한 혐의 도 받 고 있 다 . 
 이 밖 에 최 씨 는 모 회사 법정 관리 임 으로 선임 된 뒤 지난 2010 년 9 월 께 법정 관리인 업무 를 담당 하 며 강 변호사 와 거래 를 가장 해 3 천만 원 를 빼돌리 고 관련 거래 내역 을 재판부 에 허위 보고 해 채무자 회생 파산 에 관한 법률 을 위반 한 것 으로 기소 됐 다 . 
 그러나 , 선 부장 판사 는 이 같 은 혐의 를 전면 부인 하 고 있 고 직무 와 관련 해 부적절 한 행위 를 하 지 않 았 다는 입장 을 보이 고 있 어 법정 에서 치열 한 법리 공방 이 예상 되 고 있 다 . 
 강 변호사 도 반론 보도 자료 를 통해 " 자신 은 선 부장 판사 에게 뇌물 을 공여 할 지위 도 권한 도 없 고 채권 추심 과 관련 해서 도 상식 에 바탕 을 둔 일상 적 수준 으로 협박 한 적 이 없 다 . " 라며 모든 혐의 사실 을 부인 했 다 . 
 이 에 대해 광주 지검 관계자 는 " 선 부장 판사 의 법정 관리 인 선임 비리 의혹 이 제기 된 뒤 지난 3 월 초 에 내사 에 착수 해 석 달여 동안 광범위 한 수사 를 통해 이 들 의 혐의 를 입증 할 증거 를 확보 하 고 기소 했 다 . " 라고 밝혔 다 . 
 한편 , 광주 지법 수석 부장 판사 였 던 선 부장 판사 는 법정 관리 인 선임 을 둘러싼 비리 의혹 으로 지난 3 월 재판 업무 에서 배제 돼 사법연수원 연구 법관 으로 사실 상 문책성 전보 조처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