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환율 이 계약 환율 보다 낮 으면 성동 조선 이 약정 달러화 에 계약 환율 과 만기 시 시장 환율 차이 를 곱한 원화 상당 의 이익 을 얻 게 된다 . 
 ( 3 ) 피고 는 이 사건 파생 계약 을 비롯 한 대 고객 거래 전체 를 대상 으로 한 환 위험 헷지 를 위하 여 외환 스왑 ( FX Swap ) 거래 를 수행 하 였 다 . 
 나 ) 원고 들 과 피고 를 포함 한 성동 조선 의 채권 금융 기관 들 로 구성 된 협의회 는 2010 . 4 . 8 . 경 성동 조선 의 경영 정상 화 및 재무 구조 개선 을 목적 으로 하 는 ‘ 성동 조선 채권 금융 기관 자율 협약 ’( 이하 ‘ 이 사건 자율 협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고 , 성동 조선 에 대한 채권 금융 기관 공동 관리 절차 를 개시 하 였 다 . 
 ( 1 ) 이 사건 자율 협약 에 는 협의회 의 구성 , 업무 및 기능 , 의결 방법 이 규정 되 어 있 고 , 위 협약 에서 정하 지 않 은 제반 운용 방법 및 절차 는 ‘ 기업 구조 조정 촉진 법 ’ 또는 ‘ 채권 금융 기관 협의회 운영 협약 ’, ‘ 조선업 구조 조정 처리 기준 ’ 의 규정 을 준용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다 ( 제 8 조 ) . 
 ( 2 ) 이 사건 자율 협약 체결 당시 협의회 는 2010 년 도 에 만기 가 도래 하 는 성동 조선 에 대한 채권 의 원금 ( 지급 보증 , 파생 상품 정산 등 포함 ) 에 대해 2010 . 5 . 31 . 까지 상환 을 유예 하 기 로 결의 하 였 다 . 
 ( 3 ) 2010 . 5 . 28 . 개최 된 제 4 차 협의회 에서 는 상환 유예 기간 을 2012 . 7 . 31 . 까지 로 연장 하 는 결의 를 하 였 고 , 2010 . 7 . 26 . 개최 된 제 5 차 협의회 에서 는 상환 유예 기간 을 다시 2012 . 12 . 31 까지 로 연장 하 면서 파생 상품 채권 의 처리 에 관하 여 다음 과 같이 결의 하 였 다 . 
 ① 파생 상품 채권 의 결제 를 2012 . 12 . 31 . 까지 유예 한다 . 
 ② 각 채권 금융 기관 은 유예 기간 중 환율 하락 으로 인한 손실액 축소 등 청산 필요 성 이 있 다고 판단 되 는 계약 의 경우 에 는 주관 은행 과 협의 를 거쳐 조기 청산 하 거나 일반 대출 로 전환 할 수 있 기 로 한다 . 
 ③ 가지급금 또는 미수금 으로 처리 한 경우 에 는 일반 대출 로 전환 하 고 5 % 의 금리 를 적용 하 며 기 발생 연체 이 자는 면제 하 기 로 한다 . 
 ( 4 ) 2011 . 9 . 7 . 개최 된 제 8 차 협의회 에서 성동 조선 에 2 , 500 억 원 한도 내 에서 신규 자금 을 지원 하 기 로 결의 하 였 는데 , 피고 와 주식회사 경남은행 은 위 결의 에 반대 하 였 다 . 
 ( 5 ) 피고 는 2011 . 9 . 7 . , 주식회사 경남은행 은 2011 . 9 . 24 . 각 위 결의 에 찬성 한 원고 들 을 상대 로 이 사건 자율 협약 제 8 조 , 구 기촉 법 제 20 조 에 따라 성동 조선 에 대하 여 가지 고 있 는 일체 의 채권 에 대하 여 채권 매수 청구 권 을 행사 하 였 다 ( 당시 피고 는 이 사건 파생 계약 에 따른 성동 조선 에 대한 채권 액 을 179 , 308 , 993 , 427 원 으로 하 여 채권 매수 청구 권 을 행사 하 였 다 ) . 
 다 ) 피고 는 이 사건 파생 계약 의 만기 를 연장 하 여 오 다가 2012 . 5 . 23 . 부터 2012 . 10 . 24 . 까지 이 사건 파생 계약 을 모두 순차 청산 하 였 고 , 이 에 맞추 어 외환 스왑 거래 도 함께 청산 하 였 다 . 피고 의 채권 매수 청구 권 행사 일 인 2011 . 9 . 7 . 이후 부터 이 사건 파생 계약 이 청산 될 때 까지 피고 가 수행 한 외환 스왑 거래 에 는 이 사건 파생 계약 의 환 위험 을 헷지 하 기 위한 부분 이 포함 되 어 있 다 . 
 라 ) 피고 의 채권 매수 청구 일 인 2011 . 9 . 7 . 부터 2011 . 12 . 21 . 경 까지 원 / 달러 환율 은 1 , 071 . 80 원 에서 1 , 167 . 10 원 으로 95 . 3 원 상승 하 였 고 , 채권 매수 청구 일 뿐 만 아니 라 이 사건 파생 계약 의 각 만기일 당시 의 시장 환율 도 계약 환율 보다 높 았 다 . 채권 매수 청구 일 인 2011 . 9 . 7 . 당시 의 시장 환율 과 계약 환율 의 차이 에 약정 달러화 를 곱한 금액 은 179 , 308 , 993 , 427 원 이 고 ( 다만 대 고객 선물환 명목 원금 의 1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제외 하 면 166 , 582 , 620 , 277 원 이 다 ) , 이 사건 파생 계약 의 각 해당 만기일 을 기준 으로 하 면 266 , 436 , 115 , 400 원 이 다 . 
 3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이 사건 자율 협약 제 8 조 에 의하 면 , 반대 채권자 인 피고 는 구 기촉 법 제 20 조 제 1 항 에 따라 채권 매수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피 고 는 제 8 차 협의회 의 의결 일 부터 7 일 이내 인 2011 . 9 . 7 . 원고 들 을 비롯 한 찬성 채권자 들 에 대하 여 채권 의 종류 와 수 를 기재 한 서면 으로 자기 의 채권 을 매수 하 도록 청구 하 였 다 . 당시 피고 는 이 사건 파생 계약 에 따른 성동 조선 에 대한 채권 에 대해서 도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