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순창 분권 발전 분과 위원장 = 우선 지방 분권 형 국가 를 선언 해야 한다 . 조례 라는 내용 들 이 법률 위반 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입법권 행정 권 조직 권 재정 권 이 구분 돼야 하 는데 , 특히 재정 권 에서 국세 지방세 가 배분 되 면 돈 뿐 만 아니 라 기능 도 가 야 한다 . 연방제 수준 의 지방분 권 기본 방향 은 교육 , 복지 를 비롯 해 지역 경제 · 산업 문제 를 지역 에서 주도 해서 자치 분권 생태계 를 구축 하 는 것 이 다 . 좀 더 지역 주민 입장 에서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해 경찰 , 교육 , 복지 시스템 이 만들 어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