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을 납품 한 이후 의 훼손 문제 도 납품 업체 에 책임 을 떠넘기 는 등 납품 업체 에게 부당 하 게 책임 을 전가 시키 고 있 는 홈 쇼핑 사업자 들 의 약관 이 대폭 손질 된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31 일 GS 홈 쇼핑 , CJ 홈 쇼핑 , 현대홈쇼핑 , 우리 홈 쇼핑 , 농수산 홈 쇼핑 등 5 개 홈 쇼핑 사업자 의 ' 납품 구매 계약서 ' 약관 을 심사 한 결과 , 납입 이후 의 상품 멸실 위험 책임 을 납품 업자 에게 전가 시키 는 등 의 불공정 약관 이 확인 돼 수정 · 삭제 토록 조치 했 다고 밝혔 다 . 공정위 조사 에 따르 면 이 들 업체 는 약관 을 통해 자신 들 이 운영 · 관리 하 는 장소 로 상품 이 납입 된 이후 에 멸실 · 훼손 된 경우 도 그 손해 를 납품 업체 에 전가 하 고 있 었 으며 , 납품 업체 가 직접 배송 을 한 경우 고객 에게 발생 한 모든 정신 적 · 물질 적 손해 까지 책임지 게 하 고 있 다 . 특히 홈 쇼핑 사업자 로부터 재고품 반출 요청 을 받 은 납품 업체 가 제 때 회수 하 지 않 을 경우 홈 쇼핑 사업자 가 이 재고품 을 임의 대로 처분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으며 , 분쟁 이 발생 할 경우 에 도 홈 쇼핑 사업자 에게 유리 한 서울 지역 소재 법원 으로 만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지난해 이 들 홈 쇼핑 사업자 들 과 이러 한 불공정 약관 으로 거래 한 납품 업체 는 1 만 7500 여 개 에 달한다 . 이 에 따라 공정위 는 상품 납입 이후 관리 책임 은 홈 쇼핑 사업자 가 부담 하 고 , 배송 중 하자 에 대한 납품 업체 책임 은 실 손해 로 한정 하 도록 하 며 , 분쟁 에 따른 제소 를 지방 법원 에서 도 가능 케 하 는 등 약관 을 수정 하 고 , 재고품 미 회수 에 대한 임의 처분 규정 은 아예 삭제 하 도록 했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이번 시정 조치 를 통해 홈 쇼핑 사업자 에게 상품 을 납품 하 는 다수 의 중 · 소 납품 업체 의 예상 치 못한 불 이익 가능 성 을 사전 에 차단 할 수 있 고 권리 침해 시 소송 제기 도 보다 수월 해 질 것 으로 기대 한다 " 전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취업 장벽 ! ! 직업 능력 계좌 제 로 깨 세요 조세일보 / 유엄 식 기자 usyoo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