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은행 연합 회장 주재 첫 회의 대출 채권 소멸시효 관리 모범 규준 의결 70 세 이상 고령자 와 기초 수급 자 , 중증 장애 인 등 금융 취약 계층 이 갚 지 못한 채무 를 면제 해 주 는 방안 이 내달 부터 시행 된다 . 빚 상환 능력 이 없 는 금융 취약 계층 의 채무 에 대한 부담 을 해소 해 신속 한 제기 가 가능 하 다는 점 에서 는 긍정 적 인 효과 가 예상 된다 . 다만 일각 에서 는 이러 한 빚 탕감 정책 을 악용 할 가능 성 을 제기 하 며 우려 를 표시 하 고 있 다 . 22 일 은행 연합회 는 서울시 중구 은행 회관 에서 10 명 의 은행장 들 이 참석 한 가운데 올해 첫 이사회 를 열 고 장기 적 으로 채무 를 부담 하 는 금융 취약 계층 의 신속 한 재기 와 금융 거래 정상 화 를 지원 하 기 위한 ' 대 출채 권 소멸시효 관리 모범 규준 ' 을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이번 제정 안 은 70 세 이상 고령자 와 기초 수급 자 , 중증 장애 인 등 사회 적 배려 가 필요 한 경우 일정 금액 이하 인 채권 등 소멸시효 를 연장 하 지 않 을 수 있 는 기준 을 일원 화 하 는 것 이 주요 골자 다 . 은행 연합회 관계자 는 " 일정 금액 이하 인 채권 의 경우 일정 금액 수준 을 이러 한 모범 규준 에 명시 하 는 것 은 은행 권 의 자율 성 침해 소지 가 있 어 은행 이 합리 적 인 판단 에 따라 은행 별 로 정하 도록 규정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먼저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해서 는 채권 회수 를 포기 하 고 채무 를 면제 하 기 로 했 다 . 소멸시효 가 완성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채권 에 대해 재산 조사 결과 와 회수 가능 성 등 을 고려 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 여부 를 합리 적 으로 결정 하 도록 할 예정 이 다 . 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해선 채권 회수 를 포기 하 고 채무 를 면제 한 경우 해당 차주 에게 이메일 , 우편 , 이동전 화 등 을 통해 통지 하 거나 홈페이지 시스템 을 통해 조회 할 수 있 도록 조치 했 다 . 이번 모범 규준 제정 을 통해 관행 적 인 소멸시효 연장 을 최소 화 하 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한 채 무 면제 를 적극 적 으로 시행 해 장기 · 소액 연체 자 등 금융 취약 계층 의 부담 경감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이러 한 모범 규준 은 내달 내규 개정 과 전산 개발 등 이 완료 되 는 은행 부터 순차 적 으로 시행 한다는 계획 이 다 . 다만 최근 영업 을 시작 한 케이 뱅크 · 카카오 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 은 채권 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 가 2021 ~ 2022 년 도 에 이뤄질 것 으로 보여 전산 개발 등 은 추후 에 진행 할 예정 이 다 . 한편 이날 이사회 에 는 의장 을 맡 은 김태영 은행 연합 회장 과 허인 KB 국민 은행장 , 위성호 신한 은행장 , 함영주 KEB 하나 은행장 , 손 태승 우리 은행장 , 이대훈 NH 농협 은행장 , 김도진 IBK 기업 은행장 , 박진회 한국 씨티 은행장 , 박종복 SC 제일 은행장 , 빈대 인 BNK 부산 은행장 , 이동걸 KDB 산업 은행장 등 총 11 명 의 이사 들 이 참석 했 다 . 서울시 중구 은행 회관 전경 . ⓒ 은행 연합회 데일리안 이미경 기자 ( esit 917 @ dailian . co . kr )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