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 특집 ] 농특위 , 어떻게 운영 돼야 하나 - 한국 농정 신문 
 대통령 지근거리 서 농정 챙겨야 
 농특위 원 제 1 조건 ‘ 개혁 · 현장 성 ’ 
 “ 지난 농정 평가 부터 하 라 ” 
 문재인 대통령 이 대선 후보 시절 이 던 2017 년 4 월 서울 여의도 더불 어 민주당 사 브리핑 룸 에서 농정 공약 을 발표 하 고 있 다 . 한 승호 기자 
 2017 년 대선 은 5 월 , 벚꽃 시즌 에 치러졌 다 . 문재인 대통령 농정 공약 1 호 ‘ 농 어업 · 농어촌 특별 위원회 설치 ’ 도 올해 벚꽃 시즌 에 결과 가 나올 예정 이 다 . 지난해 12 월 7 일 국회 본회의 에서 「 농 어업 · 농어촌 특별 위원회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 ( 농특위 법 ) 」 이 통과 됐 고 , 약 3 주 후 인 12 월 24 일 공포 됐 다 . 농특위 법 에 는 공포 4 개월 후 에 시행 한다고 쓰여 있 으니 , 문재인 대통령 당선 으로부터 꼭 2 년 만 에 농정 공약 1 호 가 드디어 탄생 하 는 셈 이 다 . 
 기다림 이 마냥 길 어 지 다 보 니 농특위 법 이 통과 됐 다는 사실 만 으로 지난해 12 월 농업계 는 환영 성명 을 냈 다 . 그러나 농특위 원장 에 누가 임명 될 것 인지 , 위원 선정 은 어떻게 할 것 인지 그리고 정권 출범 초기 의 강력 한 개혁 골든 타임 이 지나 도 한참 지난 정권 중 반부 , 농특위 의 동력 은 무얼 근거 로 할 것 인지 첩첩산중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대통령 지근거리 에서 농정 을 챙길 법 적 기구 가 탄생 한 지금 부터 가 문재 인 정부 농정 개혁 원년 이 라는 점 은 기대감 에 들뜨 게 한다 . 
 농특위 , 새 농정 견인 하 는 범 부처 · 범 국민 논의 기구 
 농특위 는 문재인 정부 출범 부터 농정 개혁 의 상징 기구 로 대표 돼 왔 다 . 하지만 구체 성 을 띤 공개 적 인 발표 는 지난해 10 월 30 일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 농정 개혁 TF 정책 세미나 를 통해서 였 다 . 
 이날 농정 개혁 TF 는 농특위 의 필요 성 에 대해 △ 현 시점 에서 농정 의 이념 및 목표 재 정립 과 이 를 견인 할 중심축 △ 농정 근본 틀 과 패러다임 전환 을 위한 사회 적 · 범 정부 차원 의 공동 대응 등 을 꼽 았 다 . 지금 까지 경쟁 과 효율 을 강조 했 다면 사람 중심 이 자 삶 의 질 향상 그리고 국민 전체 를 농정 의 대상 으로 삼 아야 한다는 방향 도 제시 했 다 . 
 농정 개혁 TF 는 “ 농특위 는 정부 부처 를 초월 하 면서 농민 만 이 아닌 국민 과 함께 하 는 범 사회 적 논의 기구 여야 한다 ” 는 점 을 강조 하 면서 “ 특별 한 대책 이나 일시 긴급 대책 이 아니 라 국정 의 최우선 과제 를 다루 는 상설 기구 이 자 국민 적 · 범 정부 적 공동 대응 체제 ” 라는 기본 성격 을 부여 했 다 . 
 농특위 법 , 무엇 을 담 았 나 
 지난해 12 월 7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 농 어업 · 농어촌 특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르 면 농특위 는 △ 농 어업 과 농어촌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과 공익 적 기능 실현 을 위한 중 장기 정책 △ 농어촌 지역 발전 과 복지 증진 △ 농어촌 생태 환경 자원 의 체계 적 인 보전 과 효율 적 인 이용 △ 지방 자치 와 지방분 권 에 기초 한 자율 농정 수립 △ 안전 한 국민 먹거리 의 안정 적 인 공급 △ 다원 적 가치 실현 을 위한 조사 · 연구 등 에 대해 협의 한다 . 
 농특위 는 대통령 이 위촉 하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해서 30 명 이내 로 구성 되 며 , 기획 재정부 장관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국무 조정 실장 ,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 농어 업인 단체 대표 12 명 이내 , 그리고 농 어업 · 농어촌 에 관한 전문 지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학계 등 전문가 12 명 이내 로 구성 된다 . 이 들 위원 의 임기 는 2 년 이 며 연임 할 수 있 다 . 
 이 와 함께 농특위 는 정부 · 지자체 공무원 과 공공 기관 , 관계 기관 · 단체 · 연구소 임직원 의 파견 을 요청 할 수 있 다 .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 를 임기 제 공무원 으로 채용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농정 개혁 이 라는 큰 목표 로 관련 전문가 를 결집 시킬 권한 이 주어지 는 것 이 다 . 
 농특위 에 는 사무국 이 설치 되 는 데 국장 1 명 을 둘 수 있 으며 , 분과 위원회 와 특별 위원회 를 설치 할 수 있 다 . 농특위 원장 은 반기 별 로 운영 실적 을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에 보 고 해야 한다 . 농정 개혁 TF 는 특히 주요 추진 과제 로 △ 직불제 중심 농정 으로 전환 과 농정 예산 구조 의 재편 △ 푸드 플랜 수립 과 추진 지원 △ 농어촌 지역 균형발전 등 을 제시 했 다 . 
 지난해 12 월 7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농특위 법 에 명시 된 대통령 직속 농특위 의 구성 이미지 . 
 하지만 최근 공포 된 농특위 법 에 명시 된 농특위 구성 은 앞서 농정 개혁 TF 가 제시 한 구성 안 과 다소 차이 가 있 다 . 예컨대 실제 법 에 는 △ 위 촉직 위원 에 소비자 단체 · 생 협 등 이 포함 되 지 않 았 고 △ 당 연직 위원 에 행정 안 전부 장관 이 빠져 있 다 . 
 박진 도 농정 개혁 TF 위원장 은 이 부분 에 강한 유감 의 뜻 을 밝힌 바 있 다 . 국민 체감 농정 을 말 하 면서 농특위 에 소비자 단체 를 배제 한 것 은 모순 이 라는 것 이 다 . 또 행정 안 전부 와 는 농정 체계 변화 에 다양 한 협의 가 필요 한데 당연 직 위원 에 빠진 점 도 아쉬움 으로 꼽 았 다 . 
 농특위 , ‘ 청와대 ’ 가 직접 챙긴다 
 한편 농특위 법 이 통과 되 자 농림 축산 식품 부도 준비 태세 를 갖췄 다 . 지난해 12 월 19 일 농 식품 부 농촌 정책 과 관계자 는 “ 농특위 법 이 통과 됐 기 에 출범 전 까지 농 식품 부 내부 TF 를 꾸려 준비 를 할 계획 이 다 ” 고 향후 활동 방향 을 설명 했 다 . 
 하지만 청와대 내부 에서 는 김영록 농 식품 부 장관 시절 출범 한 ‘ 농정 개혁 위원회 ’ 의 실패 를 되풀이 해선 안 된다는 입장 이 확고 하 다 . 의제설정 이나 특히 농특위 의 성패 를 좌우 할 위원 구성 부터 철저히 현장 성 , 개혁 성 이 필요 하 기 때문 에 농정 개혁 위 때 와 는 달라야 한다는 것 이 다 . 
 한 농민 단체장 은 “ 농특위 원장 은 매우 중요 한 역할 이 다 . 특정인 을 두 고 적임자 를 언급 하 는 것 은 굉장히 조심 스런 일 이 다 ” 면서 “ 다만 농정 개혁 의 의지 가 투철 하 고 현장감 을 잃 지 않 는 사람 이 어야 한다는 데 는 이견 이 없 다 ” 고 전했 다 . 
 청와대 농해 수 비서관 실 은 농특위 법 공포 후 첫 논의 를 시작 했 다 . 지난해 12 월 28 일 청와대 영풍 문 에서 열린 ‘ 농특위 준비 간담회 ’ 에 는 농민 의 길 을 비롯 한 농민 단체 ,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 농정 개혁 TF , 김현권 의원 실 , 농 식품 부 등 에서 참석 했 다 . 
 한편 김영재 농민 의 길 상임 대표 는 “ 농특위 가 해야 할 일 을 세부 적 으로 따지 면 일일이 거론 하 기 도 어렵 다 . 하지만 올해 해야 할 가장 중요 한 일 은 기존 농정 에 대한 평가 와 반성 이 다 . 냉정 한 평가 부터 해야 거기 서부터 진정 개혁 의 첫발 을 내딛 을 수 있 기 때문 ” 이 라며 “ 그 다음 과제 로 농업 소득 , 농산물 가격 을 풀 수 있 는 국가 적 방안 을 모색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예 를 들 면 국가 푸드 플랜 을 구체 화 시키 는 일 은 국내 산 농산물 의 국내 소비 기반 마련 과 함께 농민 과 국민 모두 를 살리 는 길 ” 이 라고 정리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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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영 2019 - 01 - 02 12 : 04 : 02 
 보전 가치 가 낮 은 5 헥 타 아르 미만 인 자투리 농지 는 농업 진흥 구역 . 농업 보호 구역 에서 해제 하 여 , 다양 한 경제 활동 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자투리 면적 산정 시 에 는 농지 전용 되 어 더 이상 농지 가 아닌 토지 는 제외 하 여야 합리 적 이 라고 사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