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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자원 개발 정책 개선 , 전문 적 시각 에서 출발 해야 한다 
 2013 . 07 . 15 | 뉴스 > 오 피니언 | 조 회수 : 670 | 댓글 0 
 정우진 에너지 경제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공기업 들 이 주도 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들 이 연일 여론 의 도마 위 에 있 다 .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에서 자원 개발 공기업 들 이 최 하위 등급 을 받 았 고 , 지난 5 년 간추 진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들 에서 대 규모 손실 이 난 것 으로 밝혀 지 면서 비난 이 높 아 가 고 있 다 . 
 우리 나라 공기업 들 의 막대 한 부채 규모 가 거론 될 때 에 도 빠짐없이 등장 하 는 것 이 자원 개발 공기업 들 의 높 은 부채 율 이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자료 에 따르 면 2008 ~ 2012 년 동안 석유공사 , 가스공사 , 광물 자원 공사 등 3 대 자원 개발 공기업 이 해외 자원 개발 에 투자 한 액수 는 232 억 달러 에 달 하나 정부 출자액 은 50 억 달러 가 채 안 된다 . 그 동안 의 자원 개발 사업 들 이 대부분 채권 발행 과 차입 을 통해 투자 됐 음 을 알 수 있 다 . 
 이러 한 결과 를 낳 게 한 그동안 의 해외 자원 개발 정책 에 대한 비판 도 당연히 높 아 지 고 있 다 . 자주 개발 률 지표 가 부풀려졌 고 목표 에 집착 한 무리 한 해외 자원 개발 정책 들 로 말미암 아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이 부실 화 되 었 고 공기업 의 재정 건전 성 이 악화 됐 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지적 은 피하 기 어려운 사실 이 다 . 그래서 이제 는 해외 자원 개발 에 대한 정책 의 전환 이 요구 되 고 자원 개발 공기업 들 도 대대 적 인 자기 혁신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그러나 이 과정 에서 ‘ 실패 의 원인 ’ 에 대한 종합 적 이 고 전문 적 인 분석 이 따르 지 않 는다면 정책 개선 , 자기 혁신 이 더 큰 국가 적 손실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 을 상기 해야 한다 . 
 5 년 전 해외 자원 개발 정책 을 되돌 아 볼 때 , 당시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 이 첨예 하 게 벌어지 고 유가 는 천정부지 로 솟아오르 는 상황 에서 , 자원 개발 투자 규모 가 현재 의 3 분 의 1 도 안 되 고 변변 한 생 산광 구 하나 제대로 갖 지 못했 던 당시 의 우리나라 자원 개발 산업 수준 을 볼 때 공기업 주도 의 대형 화 정책 은 합리 적 선택 이 었 고 국민 적 공감대 도 충분 했 다고 본다 . 
 그러나 현 시점 에서 정책 실패 로 간주 되 는 것 은 정책 의 방향 보다 는 이 를 집행 하 는 과정 에서 해외 자원 개발 투자 가 전문 적 분석 이나 전략 적 시각 에서 결정 되 기 보 다는 지표 나 목표 의 달성 여부 가 우선 됐 고 , 정책 이 실현 되 는 것 을 빨리 보여 주 고 싶 은 정치 권 의 암묵 적 요구 , 이 과정 에서 공기업 들 의 조직 키우 기 등 이 어우러진 결과 로 볼 수 있 다 . 
 현재 는 이런 것 들 을 개선 하 기 위한 정책 전환 과 자기 혁신 이 요구 되 는 시점 이 지만 , 연일 쏟아지 는 자원 개발 사업 에 대한 비판 속 에서 자칫 하 면 전문 적 인 평가 들 이 간과 되 고 표면 상 으로 나타나 는 수치 나 과거 정책 에 대한 부정 적 요소 만 부각 되 면서 정책 개선 이 또 다른 정책 실패 로 이어질 우려 가 크 다 . 
 그러면 전문 적 평가 는 어떻게 해야 하 는가 ? 우선 은 자원 개발 산업 의 특성 이 깊이 고려 돼야 한다 . 자원 개발 은 장기 적 사업 이 고 , 사업 기간 동안 가격 이나 환율 , 생산량 등 에서 변동성 이 크 고 예측 이 어려운 경우 가 많 다 . 따라서 어느 한 시점 에서 의 손익 평가 로 부실 여부 를 판단 하 는 데 는 신중 을 기해야 한다 . 
 또 수익 률 이 사업 평가 의 중요 한 잣대 이 지만 , 사업 이 갖 는 외부 효과 도 함께 평가 돼야 한다 . 특히 우리 나라 와 같이 아직 은 자원 개발 산업 이 초보 단계 에 있 는 상황 에서 는 사업 을 통해 얻 을 수 있 는 기술력 과 광구 운영 경험 , 생 산국 이나 해외 유수 기업 과 의 인 적 네트워크 구축 등 은 우리 나라 의 해외 자원 개발 역량 을 국제 적 수준 으로 끌어올리 는데 필수 적 으로 갖춰야 할 무형 의 자산 들 이 다 . 
 또한 국민 의 혈세 가 들어간 공기업 들 의 자원 개발 사업 들 에 대해 시시비비 를 가리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이 지만 , 이 과정 에서 기업 의 내부 정보 나 전략 적 사안 들 이 외부 에 노출 되 지 않 도록 신중 할 필요 가 있 다 . 정책 의 투명 성 도 중요 하 지만 , 자원 개발 공기업 들 은 해외 기업 들 과 치열 한 광구 확보 경쟁 을 해야 하 는 전투 부대 라는 점 도 잊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Fossil fuel , 자원 , 해외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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