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들 이 노동청 에 조사 를 받 으러 가 게 되 는 가장 흔한 사안 이 바로 시간 외수 당 체불 , 퇴직금 체불 , 연차 수당 체불 등 의 사안 이 다 . 그만큼 사안 이 흔하 다고 해서 그 사안 의 해결 이 쉽 다고 생각 해서 는 안 되 며 오히려 기업 측 에서 관련 법령 내용 을 정확 하 게 잘 모르 거나 내용 을 오해 하 여 근로자 측 에서 의구심 을 품 게 될 개연 성 이 높 은 사안 이 기 때문 에 이 처럼 많이 노동청 진정 이 제기 된다고 생각 하 시 는 것 이 보다 더 정확 한 사건 파악 이 되 겠 다 . 지난 9 년 간 약 1 천 4 백 여 건 에 달하 는 막대 한 분량 의 각종 노동 사건 을 성공 적 으로 다뤄온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생생 한 실제 경험 지식 들 만 을 토대 로 아래 에서 시간 외 수당 , 퇴직금 , 연차 수당 노동청 진정 사건 에 대해 기업 측 이 가장 효과 적 이 고 법률 안정 성 높 게 대응 하 시 는 접근 방법 을 짚 어 드려 본다 . 1 . 퇴직금 부분 이 전형 적 으로 문제 되 는 경우 는 퇴직금 을 매월 분할 해서 지급 했 다든가 , 연봉 얘기 할 때 퇴직금 얘기 는 안 했었 는데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지급 시 에 연봉 을 1 / 13 으로 나누 며 13 월 급여 는 퇴직금 이 라고 한다든지 아니 면 퇴직금 계산 내역 ( 범위 ) 에 대해 논란 이 있 다든지 , 퇴직금 산정기 간 에 대해 논란 이 있 는 경우 이 다 . 특히 퇴직금 분할 지급 자체 는 법령 에 의해 금지 되 어 있 지만 분할 지급 을 명시 적 묵시 적 으로 동의 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퇴직금 미지급 인정 처리 를 노동청 에서 하 더라도 나중 에 민사 소송 을 통해 기지 급분 은 부당 이득 으로 돌려받 을 수 있 어 노동청 에서 실무 적 으로 는 대체로 미지급 인정 처리 방식 을 택하 지 않 는 편 이 다 . 나머지 경우 들 은 법리 에 맞 게 사실 관계 근거 자료 들 을 철저히 파악 하 여 이 를 토대 로 대응 하 셔야 하 기 때문 에 법리 및 사실 관계 규명 전문 성 을 갖춘 베테랑 ' 노동청 사건 전문가 ' 의 밀착 조력 을 받 아 가 며 진행 하 시 는 것 이 안전 한 대응 방법 중 하나 이 다 . 2 . 연차 수당 이나 시간 외수 당 미지급 진정 의 경우 는 근기 법 위반 노동청 사건 중 흔하 기 도 하 면서 도 가장 사실 관계 규명 작업 이 복잡 하 여 감독 관분 들 도 어려워하 는 대표 적 인 사건 유형 중 하나 이 다 .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서 는 특히 이 같 은 연차 수당 , 시간 외 수당 , 야간 수당 미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 사건 을 회사 측 을 대리 하 여 상당히 많이 수행 해 본 실전 경 혐 을 갖 고 있 는데 , 기본 적 으로 이 사안 은 사실 관계 규명 작업 이 가장 중요 하 다 . 이 를 토대 로 법리 적 인 요건 들 해당 여부 를 확인 해 나가 는 작업 순서 가 효과 적 이 기 때문 이 다 . 대체로 중소기업 들 은 연차 수당 , 시간 외 수당 등 을 정확 하 게 계산 하 지 않 는 측면 이 많 은데 관련 자료 나 지급 근거 단서 가 될 수 있 는 여러 자료 들 을 수배 하 여 검토 해 봄 으로써 효과 적 인 대응 전략 을 찾아낼 수 있 는 경우 가 많 았었 다 . 아울러 근로자 측 도 적어도 법률 적 견지 에서 인정 될 수 있 는 명확 한 근거 들 을 갖 고 있 지 못한 경우 가 많 기 때문 에 회사 측 이 최대한 효과 적 으로 방어 할 경우 , 회사 측 에 근거 가 별로 없 어 기본 적 으로 불리 한 사안 이 라 하 더라도 합의 를 통해 불리 하 지 않 은 금액 으로 종결 될 수 있 는 여지 도 있 는 사건 중 하나 였 다는 것 이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생생 한 관련 실전 경험 지식 이 다 . 끝 . ( 2016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