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번호 없 는 ' 클린 인터넷 ' 이 본격 추진 된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오 는 8 월 18 일 개정 정보 통신망 법 시행 에 앞서 ' 인터넷 상 주민 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 ' 을 수립 하 고 이 를 본격 추진 키로 했 다고 밝혔 다 . 기존 보유 정보 2 년 내 파 기 " 혼란 막 으려 6 개월 간 계도 " 시행 계획 에 따르 면 ' 클린 인터넷 ' 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를 대상 으로 온라인 분야 에서 우선 시행 하 되 향후 개인 정보 보호법 등 법 정비 를 통해 오프라인 으로 확대 적용 할 방침 이 다 . 개정 정보 통신망 법 이 시행 되 면 온라인 상 에서 주민 번호 의 신규 수집 이 금지 되 며 기존 에 보유 하 고 있 는 정보 도 법 시행 이후 2 년 이내 에 파기 해야 한다 . 다만 시장 혼란 을 최소 화 하 고 시스템 정비 등 을 위한 준비 기간 이 필요 하 다는 점 등 을 감안 , 법 시행 후 6 개월 간 계 도 기간 을 두 기 로 했 다 . 방통 위 는 이 와 관련 , 올해 1 만 명 이상 가입자 를 둔 웹 사이트 의 경우 연내 에 주민 번호 수집 을 하 지 않 도록 유도 하 는 한편 주민 번호 대체 수단 확대 · 보급 , 사업자 지원 등 도 해 나가 기 로 했 다 . 또 인터넷 주민 번호 클린 센터 ( 국번 없이 118 ) 운영 , 사례 별 법규 적용 및 전환 절차 안내서 발간 ( www . i - privacy . kr , www . kcc . go . kr 게시 예정 ) 등 을 통해 개정 법 에 대한 이해도 를 제고 할 예정 이 다 . 아울러 공인 인 증서 나 핸드폰 인증 등 주민 번호 대체 수단 을 확보 해 본인 확인 , 연령 · 성인 인증 등 이 가능 토록 하 고 , 본인 확인 기관 신규 지정 을 통해 주민 번호 대체 수단 도 확대 하 기 로 했 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주민 번호 사용 제한 정책 이 조기 에 연착륙 돼 국민 의 소중 한 개인 정보 가 안 전하 게 보호 받 을 수 있 도록 만전 을 기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