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토부 , 기준 금리 1 % 대 맞춰 대책 발표 ▲ 대출 이자 낮추 고 요건 완화 … 전셋값 상승 되레 부추겨 이사철 끝 난 뒤 ‘ 늑장 대책 ’ 정작 서민 들 에게 필요 한 소액 전세 · 반 전세 는 ‘ 구조 문제 ’ 라며 선 그 어 국토 교통부 가 6 일 유일호 장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 으로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을 내놨 다 . 그러나 보증금 반환 보증료 와 대출 이자 를 낮추 는 피상 적 인 대책 에 그쳤 고 , 전세 의 월세 화 현상 에 대한 대책 은 보이 지 않 았 다 . 봄 이사철 이 끝난 뒤 에 야 적용 돼 ‘ 늑장 대책 ’ 이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국토 부 는 전세 세입자 가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할 것 에 대비 해 가입 하 는 대한 주택 보증 의 전세금 반환 보증 에 대한 보증료 를 낮추 고 대상 을 확대 했 다 . 보증금 1 억 원 당 연간 절약 할 수 있 는 보증료 가 개인 4 만 7000 원 , 서민 · 취약 계층 6 만 8000 원 ( 신혼 부부 포함 ) , 법인 7 만 원 가량 이 다 . 또 아파트 의 전세 보증금 과 주택 담 보대 출액 을 합한 금액 이 아파트 공시 가격 을 넘 지 않 으면 ( 현행 은 공시 가격 의 90 % 까지 ) 보증 을 해 주 기 로 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깡통 전세 에 대한 위험 을 낮추 기 위해 보증 보험 의 문턱 을 낮췄 다 ” 면서 “ 이번 정책 으로 가입자 가 40 ~ 50 % 는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보증료 가 낮 아 진다 해도 2 억 원 전세 기준 으로 보증료 가 1 년 에 30 만 원 이 라 서민 에게 는 만만 치 않 은 액수 다 . 지금 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 신청 건수 는 6000 건 으로 , 국토 부 의 목표 대로 50 % 가 늘 어도 가입 가구 가 9000 가구 에 불과 하 다 . 더구나 공시 가격 은 시세 의 80 % 안팎 에 불과 한 데 다 최근 전세가 율 이 90 % 이상 치솟 고 있 는 현실 을 감안 하 면 이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범위 는 제한 된다 . 그 마저 도 5 월 부터 적용 돼 봄 이사철 에 전세 계약 을 맺 은 세입자 들 은 혜택 을 받 지 못한다 . 국토 부 는 전 · 월세 보증금 을 빌려 주 는 버팀목 대출 금리 를 연 0 . 2 % 포인트 , 사회 초년생 에게 주 는 월세 대출 금리 를 연 0 . 5 % 포인트 , 주택 을 구입 할 때 빌려 주 는 디딤돌 대출 금리 를 연 0 . 3 % 포인트 낮추 는 등 주택기금 으로 빌려 주 는 서민 대출 금리 를 인하 했 다 . 국토 부 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의 임대 주택 보증금 을 월세 로 전환 할 때 전환 율 을 4 % 로 적용 키로 했 다 . 보증금 1000 만 원 을 월세 로 돌리 면 한 달 에 3 만 3000 원 ( 1 년 40 만 원 ) 이 란 뜻 이 다 . 전국 평균 월세 전환 율 ( 7 % 대 ) 보다 낮 다 . 그러나 이 는 LH 임대 주택 에 사 는 75 만 가구 만 혜택 을 볼 수 있 다 . 유 장관 은 취임 직후 기자 간담회 에서 “ 전세 의 월세 전환 이 너무 빨라 속도 를 늦출 대책 을 마련 하 겠 다 ” 고 했 지만 , 전세 나 반 전세 ( 보증금 이 전세가 의 70 % 이상 ) 공급 을 늘리 기 위한 대책 은 내놓 지 않 았 다 . 손 태락 국토 부 주택 토지 실장 은 “ 전세 의 월세 화 가 구조 적 인 변화 여서 그 속도 를 늦출 수단 이 있 는지 의문 ” 이 라며 “ 반 전세 나 전세 에 혜택 을 주 는 방안 은 검토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를 두 고 국토 부 가 전 세난 에 시달린 세입자 를 주택 매매 로 이끌 기 위해 전 세난 을 방치 한다는 비판 도 나온다 .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 위원장 은 “ 정부 가 임대료 안정 을 위해 유럽 처럼 공정 임대료 를 산정 하 는 등 의 대안 을 고민 해야 하 지만 시장 개입 이 라며 선 을 긋 고 , 검토 도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조미 덥 기자 zorro @ kyunghyang . com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