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 재정부 장관 이 24 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 에서 7 % 성장률 달성 을 위한 정책 과제 에 대한 주레 발표 를 하 고 있 다 . 파워 포인트 자료 는 강 장관 이 직접 작성 한 것 이 다 . / 김영우 기자 youngwoo @ hankyung . com 강만수 기획 재정부 장관 은 24 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 호텔 에서 열린 ' 제 74 회 한경 밀레니엄 포럼 ' 에서 " 추가경정예산 편성 은 정부 가 지나치 게 민간 부문 을 위축 시킨 것 을 바로 펴 겠 다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지금 추진 하 는 추경 편성 은 적자 국채 발행 을 통한 무리 한 경기 부양책 이 아니 라 경기 에 역진 적 으로 작용 해 온 재정 의 역할 을 바로잡 는 것 이 라는 주장 이 다 . ▷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 과 교수 = 추경 예산 을 편성 할 때 국가 재정법 을 개정 해야 하 는지 에 대한 논란 이 많 다 . 대외 여건 이 30 년 만 의 최악 이 라는 데 우리 가 과연 잠재 성장 률 을 넘어서 는 성장 정책 을 펼 필요 가 있 는지 에 대해 회의 적 인 의견 이 있 다 . ▷ 강만수 기획 재정부 장관 = 국제통화기금 ( IMF ) 도 지난 12 일 회원국 에 새로운 권고 를 했 다 . 지금 까지 는 적자 축소 나 부채 축소 , 재정 긴축 을 하 라고 했 지만 이제 는 그 정책 을 중지 하 고 확대 쪽 으로 나가 라고 했 다 . 잠재 성장 률 을 넘 는 과욕 을 부리 고 있 지 않 느냐고 하 는데 정부 가 하 려는 것 은 지나치 게 민간 부문 을 위축 시킨 것 을 바로 펴 겠 다는 것 이 다 . 초과 세수 중 구조 적 요인 에 의한 초 과징 수분 은 감세 에 써야 하 고 , 일시 적 요인 에 의해 초과 징수 된 세금 은 추경 으로 쓰 는 게 맞 다 . 일시 적 초과 세수 까지 감세 재원 으로 쓰 면 나중 에 감당 할 수 없 게 된다 . 간접세 는 유류 세 인하 등 최대한 의 조치 를 취하 고 있 다 . 그 외 나머지 는 항구 적 인 재정 축소 요인 이 될 수 있 어 상당히 신중 해야 한다 . ▷ 김주형 LG 경제 연구 원장 = 과거 경험 상 지나친 성장 정책 은 성장 을 지속 할 수 없 는 더 나쁜 상태 로 빠지 게 할 수 있 다 . 금리 ㆍ환율정책도 원화 가치 저 평가 와 저금리 가 필요 하 긴 하 지만 자연 스럽 게 이뤄져 야지 정책 당국자 의 의지 를 통해 돼선 안 된다 . ▷ 강 장관 = 잠시 성장 률 을 올리 는 것 보다 는 내실 을 다지 는 게 옳 다고 했 는데 우리 도 그렇 게 생각 하 고 있 다 . 그러나 내실 을 다지 면서 도 그 때 그 때 단기 적 으로 일어나 는 상황 에 대해선 대응 을 해야 한다 . ▷ 최순자 인하 대 교수 = 공공 기관 임직원 을 공모 하 고 있 는데 공기업 경영 을 아예 민간 에 맡겨야 한다 . 공무원 수도 문제 다 . 프로그램 하나 면 될 것 을 두 개 과 로 나누 고 , 사무관 은 할 일 이 없 어서 작 은 일 갖 고 미주알 고주 알 하 고 있 다 . 공무원 수 를 줄여서 효율 성 을 제고 해야 한다 . ▷ 강 장관 = 공공 기관 민영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이른 기간 에 , 오 는 7 월 부터 길 어도 1 년 내 , 2 년 내 에 끝내 는 액션 을 준비 중 이 다 . 공무원 수 를 줄여야 한다는 것 은 나 도 같 은 생각 이 다 . 법률 규제 보다 무서운 게 공무원 수다 . ▷ 이재웅 성균관 대 교수 = 우리 은행 은 언제나 민영화 할 것 인가 . 정부 가 공약 하 고 날짜 까지 정했 지만 왜 안 하 는지 궁금 하 다 . 산업은행 도 민영화 할 건지 안 할 건지 단도직입 적 으로 묻 고 싶 다 . ▷ 강 장관 = 공기업 민영화 는 최종 적 으로 재정부 가 책임지 지만 1 차 적 으로 주무 부처 의 의견 을 존중 해야 한다 . 우리 은행 민영화 는 정부 가 안 하 려 한 게 아니 라 대내외 적 으로 복잡 한 여건 이 있 었 다 . ▷ 정구현 삼성 경제 연구 소장 = 연구 개발 ( R & D ) 투자 규모 를 GDP 의 5 % 로 올리 겠 다고 했 는데 장관 의 ' 의지 ' 로 이해 하 겠 다 . 우리 나라 R & D 지출 의 75 % 는 민간 기업 이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강 장관 = R & D 정부 예산 은 20 조 원 중 4 분 의 1 밖 에 안 된다 . 그걸 10 조 원 까지 올릴 것 이 다 . 극단 적 으로 최저 한 세율 이 있 어 다르 지만 법인세 를 제로 가 되게 하 면 어느 기업 이 세금 내 고 R & D 안 하 겠 다고 하 겠 느냐 . 세금 을 내 느니 차라리 연구소 를 세우 겠 다고 나설 정도 로 법인세 부담 을 덜 어 주 겠 다 . 이 정부 임기 내 에 GDP 의 5 % 까지 R & D 비율 을 올리 겠 다는 의지 를 갖 고 있 다 . ▷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원장 = 지난해 외국인 투자 가 잔고 기준 으로 4 억 5000 만 달러 밖에 늘 지 않 았 다 . 이걸 늘리 기 위해서 는 국내 적 으로 외국인 투자 에 대한 정서 를 고쳐 줘야 한다 . 한 ㆍ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을 빨리 끝내 고 유럽연합 ( EU ) 일본 중국 하고 도 이른 시일 내 에 FTA 를 체결 해야 한다 . ▷ 김주현 현대 경제 연구 원장 = 획기 적 으로 인센티브 를 줘서 외국인 투자 를 유치 하 고 국내 에서 외국 으로 ( 돈 이 ) 나가 지 않 게 해야 한다 . 지방 균형발전 계획 에 따라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이 계획 돼 있 는데 어떻게 추진 할 것 인지 묻 고 싶 다 . ▷ 강 장관 = 외국인 직접 투자 와 관련 해서 는 솔직히 우리 가 한계 에 와 있 는 것 같 다 . 한국 사람 도 투자 하 기 싫 어 하 는데 어떻게 외국인 이 투자 하 겠 나 . 문제 는 불 확실 성 과 비 유연 성 이 다 . 불 확실 성 은 정부 가 할 일 이 지만 유연 성 문제 는 국민 모두 가 합의 하 는 문제 다 . 균형발전 은 얘기 하 지 않 는 게 좋 을 것 같 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