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 한 은 법 개정안 통과 유감 스럽 다 " 금융 기관 일제히 반발 . .." 한 은 법 개정안 안 돼 " [ 아시아 경제 이광호 기자 ] 한국 은행 에 독자 적 인 조사 권 을 주 는 내용 의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이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를 통과 한 것 과 관련 , 금융 감독 당국 을 비롯 한 금융 기관 들 이 일제히 반발 에 나섰 다 . 기재 위 전체 회의 를 통과 한 한 은 법 개정안 은 한은 의 공동 검사 요구 에 금감원 이 ' 정당 한 사유 없이 지체 없이 불응 할 경우 ' 단독 조사 권 을 부여 하 고 , 지급 결제 와 관련 해 민간 결 제망 운영 기관 과 한은 운용 결 제망 참가 기관 에 대한 공동 검사 요구 권 을 신설 하 는 내용 등 을 담 고 있 다 . 진동수 금융 위원장 은 7 일 기재 위 전제 회의 를 통해 한 은 법 개정안 이 통과 된 것 에 대해 안타깝 고 유 갑 스럽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진 위원장 은 " 기재 위 에서 금융 위기 이후 거시 감독 을 잘 하 는 논의 를 한 것 은 환영 할 만 한 일 이나 방향 이 잘못 됐 다 " 며 " 국제 적 으로 논의 되 는 것 과 는 전혀 다른 결과 가 나왔 다 " 고 말 했 다 . 진 위원장 은 이어 " 국제 적 인 거시 감독 의 초점 은 개별 금융 회사 의 문제 가 시스템 위기 로 가 지 않 도록 관련 기관 들 이 공조 하 고 정보 공유 를 잘 하 는 것 " 이 라며 " 한 은 법 개정안 처럼 금융 회사 의 부담 을 늘리 는 쪽 으로 결론 이 난 곳 은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또한 " 공동 검사 는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 하 고 잉크 도 아직 마르 지 않 은 시점 에서 이 를 법 으로 규정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면서 " 지급 결제 관련 해서 도 한국은행 은 거액 지급 결 제망 운영 기관 에 불과 한데 자신 이 운영 하 는 지급 결 제망 이외 민간 지급 결 제망 에 운영 기관 에 대한 공동 검사 권 을 갖 는 것 은 너무 나간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한편 금융 협회 대표 들 도 긴급 기자 회견 을 열 고 안타까운 입장 을 밝혔 다 . 신동규 전국 은행 연합 회장 , 황건호 금융 투자 협회 장 , 이우철 생명 보험 협회 장 , 이상용 손해 보험 협회 장 , 주용식 상호저축은행 중앙 회장 , 장형덕 여신 금융 협회 장 등 6 명 은 이날 오후 5 시 서울 명동 은행 연합회 에서 긴급 기자 회견 을 열 고 " 한 은 법 개정안 은 금융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지대 하 기 때문 에 시간 을 갖 고 신중 하 게 논의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국회 기재 위 에서 한 은 법 개정안 이 의결 된 데 에 대해 매우 안타깝 고 유감 스럽 다 " 고 말 했 다 . 금융 협회 장 6 인 은 한은 이 통화 신용 정책 수행 ( 거시 금융 안정 보고서 포함 ) 에 필요 해 요청 한 공동 검사 를 금융 감독원 이 응하 지 못할 경우 에 단독 조사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은 한은 에 실질 적 인 감독 권 을 부여 하 는 결과 를 초래 한다고 주장 했 다 . 특히 한은 에 수시로 공동 검사 를 요구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해 줌 에 따라 감독 권 이 이 원화 되 고 중복 검사 에 따른 은행 들 의 업무 부담 이 크 게 증가 할 것 이 라고 우려 했 다 . 협회 장 들 은 은행 의 지급 준비금 적립 대상 에 은행 채 등 유가 증권 을 포함 해 은행 의 수지 악화 와 시장 금리 인상 에 따라 실물 경제 위축 을 가져 올 것 이 라며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이 는 미국 의 경우 은행 채 에 대해 지준 을 부과 하 고 있 지 않 은 데 다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 캐나다 에서 지준 제도 를 폐지 한 국제 추세 와 역행 되 는 처사 라는 것 이 다 . 앞 으로 이 들 협회 장 들 은 국회 와 관련 기관 에 이러 한 의견 을 계속 전달 하 는 등 건의문 을 통해 입장 을 표명 할 계획 이 다 . [ 관련 기사 ] ☞ " 한 은 법 개정안 안 돼 "... 금융 기관 일제히 반발 ☞ 진동수 " 한 은 법 개정 안타깝 고 유감 " 이광호 기자 kwang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