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인 과세 , 2018 년 부터 시행 … 연 100 억 원 과세 추정 - 중앙일보 
 종교 인 과세 , 2018 년 부터 시행 … 연 100 억 원 과세 추정 
 온라인 중앙일보 2015 . 12 . 24 01 : 00 
 종교 인 과세 , 2018 년 부터 시행 … 연 100 억 원 과세 추정 
 업무 용 차량 을 개인 적 으로 썼 다면 내년 부터 세금 을 더 내 야 한다 . 사용 일지 를 제대로 작성 하 지 않 아도 세금 이 불어난다 . 업무 용 차량 에 세금 을 물리 는 절차 가 까다로워 져서 다 . 근로자 , 사업자 는 물론 농어민 까지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 ISA ) 에 가입 할 수 있 다 . ISA 를 이용 하 면 펀드 로 벌어들인 수익 에 붙 는 세금 을 아낄 수 있 다 . 
 한 달 뒤 면 이렇게 세금 제도 가 바뀐다 . 기획 재정부 는 24 일 소득세법 , 법인세법 부터 관세법 까지 18 개 세법 시행령 을 고쳐 입법 예고 했 다 . 다음 달 26 일 국무 회의 를 거쳐서 공포 ㆍ시행되는 내용 이 다 . 어떻게 달라졌 는지 해 가 가 기 전 꼼꼼히 점검 해야 세금 을 아낄 수 있 다 . 
 - 업무 용 차량 비용 을 처리 하 는 방법 이 어떻게 바뀌 나 . 
 “ 회사 가 비용 을 지원 해 주 는 업무 용 차량 을 개인 적 으로 썼 다면 앞 으로 소득세 를 내 야 한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회사 가 비용 으로 처리 해 준 액수 만큼 직원 에게 급여 를 더 줬 다고 봐야 하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업무 용 으로 등록 된 5000 만 원 가격 의 차 를 1 년 간 쓰 면서 유류 비 , 세금 에서 감가상각비 까지 1700 만 원 비용 을 회사 로부터 지원 받 았 다고 예 를 들 면 지금 까진 1700 만 원 전액 을 회사 비용 으로 처리 ( 손금 산입 ) 할 수 있 었 다 . 그만큼 회사 는 법인세 를 아낄 수 있 었 고 업무 용 차 를 이용 한 사람 도 별도 의 세금 을 낼 필요 가 없 었 다 . 그러나 내년 부터 는 업무 일지 를 완벽 하 게 작성 했 다고 하 더라도 1700 만 원 가운데 1360 만 원 만 비용 으로 인정 된다 . 나머지 340 만 원 은 사적 으로 썼 다고 보 고 그 에 해당 하 는 소득세 를 차 를 쓴 사람 이 내 야 한다 . 매년 800 만 원 한도 로 만 손금 산입 이 가능 한 데 다 감가상각비 가 얼마 냐 에 따라 일정 비율 만큼 만 업무 용 으로 사용 했 다고 인정 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 
 -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 ISA ) 가입 기준 과 가입 기간 이 어떻게 바뀌 었 나 . 
 “ 소득 수준 에 상관없이 근로 소득 이나 사업 소득 이 있 는 사람 이 면 누구 나 가입 할 수 있 다 . 가입 조건 이 까다롭 다는 지적 에 따라 농어민 도 가입 할 수 있 도록 범위 가 넓 어 졌 다 . 의무 가입 기간 은 5 년 인데 지나치 게 길 다는 지적 에 연소 득 5000 만 원 미만 이 면 3 년 만 보유 하 면 된다 . 또 당초 연 200 만 원 까지 비 과세 혜택 을 주 기 로 했 지만 한도 가 적 다는 비판 이 일자 소득 5000 만 원 이하 가입자 에게 는 비 과세 혜택 한도 를 250 만 원 으로 늘렸 다 ” 
 - 앞 으로 종교인 도 세금 을 내 야 하나 . 
 “ 당장 은 아니 다 . 2018 년 1 월 1 일 부터 다 . 종교 를 목적 으로 설립 된 비 영리 단체 로부터 급여 를 받 는 종교인 이 대상 이 다 . 근로 소득 자 와 비슷 한 수준 으로 비 과세 혜택 도 받 을 수 있 다 . 본인 학자금 , 식대 , 사택 제공 이익 등 이 다 . 소득 이 낮 다면 경비 공제 도 많이 받 을 수 있 다 . 기재 부 는 23 만 명 종교 인 가운데 20 % 를 세금 부과 대상 으로 보 고 있 다 . 과세 제도 가 바뀌 면서 늘어나 는 종교 인 총 세금 부담 은 연 100 억 원 정도 로 추정 하 고 있 다 . ” 
 -‘ 하우스 맥주 ’ 가격 이 더 싸 질 수 있 다던데 . 
 “ 기 재부 가 소규모 사업장 에서 제조 하 는 ‘ 하우스 맥주 ’ 에 대한 세율 을 낮췄 다 . 먼저 출고 된 맥주 100 kl 의 과세 표준 계산 에 는 40 % 가 적용 된다 . 현재 는 60 % 다 . 60 % 가 적용 될 때 600 원 이 었 던 과세 표준 이 400 원 으로 , 432 원 이 었 던 세금 이 288 원 으로 낮 아 진다 . 현재 하우스 맥주 제조 업체 39 곳 중 연간 생산량 이 100 kl 이하 인 업체 가 35 개 다 . 대부분 의 업체 가 세금 감면 혜택 을 볼 수 있 어 가격 인하 를 기대 할 수 있 다 . 또 탁주 ㆍ양주ㆍ청주도 소규모 주류 면허 대상 에 포함 됐 다 . ” 
 - 소득 이전 을 통한 세원 잠식 ( BEPS ) , 일명 ‘ 구글 세 ’ 는 어떤 기업 이 내 야 하나 . 
 “ 어떤 기업 에 얼마 만큼 의 세금 을 물릴 지 정해 지 지 않 았 다 . 다만 세금 을 피하 려 여러 나라 에 법인 을 세운 회사 가 있 는지 감시 하 는 절차 가 내년 시작 된다 . 자료 를 수집 하 고 어떤 ‘ 꼼수 ’ 를 쓰 는지 적발 하 려는 시도 다 . 정부 에 관련 자료 를 내 야 하 는 기업 의 범위 는 정해졌 다 . 연 매출액 이 1000 억 원 이상 이 고 국외 특수 관계 인 ( 법인 ) 과 의 거래 규모 가 500 억 원 이상 인 회사 다 . 국내 기업 과 한국 내 에 법인 을 둔 해외 기업 모두 에게 해당 한다 . ” 
 - 관세 를 자진 신고 해도 세금 을 더 물 수 있 다는데 . 
 “ 앞 으로 관세 를 더 많이 돌려받 은 경우 3 개월 내 에 자진 해서 신고 를 해도 연 2 . 5 % 의 가산금 을 물어야 한다 . 지금 까지 는 3 개월 안 에 만 신고 하 면 가산금 을 내 지 않 았 다 . 수출 물품 에 들어간 수입 원재료 의 관세 를 환급 받 을 때 낸 세금 보다 더 많이 받 는 사례 를 예방 하 기 위해서 다 . 제대로 세금 을 내 는 사업자 와 의 형평 성 도 고려 했 다 . 3 개월 이후 신고 하 면 연 3 . 65 % 의 가산금 을 내 야 한다 . ” 
 ' 종교 인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