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일 대법원 에 따르 면 대법원 3 부 ( 주심 조희대 대법관 ) 는 12 일 오전 11 시 2 호 법정 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 교육부 장관 을 상대 로 제기 한 자 사 고 행정 처분 직권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 를 한다 . 2014 년 12 월 2 일 사건 이 접수 된 지 3 년 7 개월 만 이 다 . 앞서 서울시 교육청 은 2014 년 10 월 31 일 경희 고 · 배 재고 · 세화 고 · 우신 고 · 이 대 부고 · 중 앙고 의 자 사고 지정 을 취소 했 다 . 이 에 대해 교육부 는 같 은 해 11 월 18 일 ' 자 사고 재평가 는 교육감 의 재량 권 일탈 · 남용 이 며 행정 절차법 과 초 · 중등교육 법시 행령 을 위반 했 다 ' 며 교육부 장관 직권 으로 지정 취소 처분 을 취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