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처 의 이번 해석 은 한 - 미 양국 의 재협상 이 부속 서 변경 등 어떤 형식 으로 이뤄지더라도 국회 비 준동 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는 야당 의 주장 에 힘 을 실 은 것 으로 볼 수 있 다 . ‘ 부속 서한 ’ 은 협정 본문 의 내용 과 관련 해 협상 양국 이 추가 할 내용 을 주고받 은 서신 이 고 , ‘ 부속 협정 ’ 은 양국 의 추가 합의 내용 을 덧붙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