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 자금 대출 제도 를 악용 해 160 억 원 대 부당 대출 을 받 아 챙긴 388 명 이 무더기 로 적발 됐 다 . 6 일 서울 남부 지검 형사 5 부 ( 부장 검사 최성환 ) 는 이 같 은 혐의 로 총책 A 씨 와 부 총책 B 씨 등 123 명 을 구속 기소 했 다 . 또 이 들 과 공모 해 대출 명의 를 빌려 준 ' 가짜 ' 임차인 C 모씨 와 건물 을 빌려 준 D 모씨 등 158 명 을 불 구속 기소 하 는 한편 범행 에 가담 했 지만 부당 하 게 챙긴 대출금 일부 를 변제 했 거나 변제 할 의사 를 밝힌 E 모씨 등 107 명 을 기소 중지 했 다 . 또 출석 에 불응 한 107 명 에 대해서 는 체포영장 을 발부 받 아 신병 확보 에 나섰 다 . 이 들 은 지난해 11 월 부터 지난 4 일 까지 허위 재직 증명서 를 만들 어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을 받 아 내 는 방식 으로 대출금 160 억 여 원 을 받 아 냈 다 . ' 서민 전세 자금 대출 ' 은 17 개 시중 은행 에서 일정 요건 을 갖춘 근로자 나 서민 에게 전세 보증금 의 70 ~ 80 % 를 장기간 낮 은 이자 로 빌려 주 는 정책 금융 제도 로 국민주택기금 을 재원 으로 하 는 ' 버팀목 대출 ' 과 시중 은행 자금 을 재원 으로 하 는 전세 대출 을 통칭 한다 . 시중 은행 대출 의 경우 에 도 90 % 를 국가 투자 기관 인 한국 주택 금융 공사 가 보증 한다 .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을 받 기 위해서 는 4 대 보험 이 가입 된 직장 에서 근로자 로 근무 해야 하 며 , 임대인 에게 전세 보증금 의 5 % 이상 을 자력 으로 지급 해야 한다 . 은행 에 대출 을 신청 할 때 는 재직 증명서 와 전세 계약서 를 제출 해야 하 며 은행 은 대출 요건 을 심사 한 뒤 보증 기관 에 승인 을 요청 한다 . 보증 기관 이 승인 을 결정 하 면 대출금 이 지급 된다 . A 씨 등 59 명 은 이 과정 에서 은행 과 주택 금융 공사 의 심사 가 형식 적 이 라는 점 을 이용 해 조직 적 으로 대출금 편취 를 노렸 다 . 이 들 은 총책 과 부 총책 , 대출 명의자 모집책 , 서류 위 조책 등 으로 역할 을 나눠 명의 를 빌려줄 사람 을 끌 어 모으 고 재직 증명서 를 위조 해 대출 신청 절차 를 밟 았 다 . 은행 과 보증 기관 에서 재직 여부 나 계약 여부 를 확인 하 는 데 대비 하 기 위해서 는 위장 사업체 를 운영 하 고 공인 중개사 들 과 결탁 했 다 . 이 와 같 은 수법 으로 총책 A 씨 는 2011 년 부터 2013 년 까지 모두 87 차례 에 걸쳐 50 억 원 의 주택 전세 자금 을 챙겼 다 . 이 과정 에서 공인 중개사 들 은 브로커 들 과 공모 해 2012 년 부터 2013 년 까지 17 차례 에 걸쳐 10 억 원 가량 을 대출 받 는 데 성공 했 다 . 검찰 수사 결과 이 들 은 임대인 의 계좌 로 대출금 이 입금 되 면 총책 30 ~ 50 %, 모집책 10 ~ 25 % 등 의 비율 로 역할 에 따라 나누 어 챙긴 것 으로 밝혀졌 다 . 단속 을 피하 기 위해 조직원 들 은 각자 가 인 적 사항 을 노출 하 지 않 고 총책 과 만 연결 되 는 점조직 형태 로 활동 했 다 . 또 대출금 을 받 아 내 면 범행 이 노출 되 지 않 도록 상당 기간 동안 주기 적 으로 은행 이자 를 대납 했 다 . 검찰 은 지난해 주택 금융 공사 가 전세 자금 대출 을 보증 했 다가 손실금 을 대신 변제 한 금액 이 2068 억 원 에 달 한다는 기록 을 근거 로 추가 범행 규모 가 상당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박태훈 기자 buckbak @ segye . com ▶ 향기 있 는 여자 들 의 스토리 , 미즈 리포트 ▶ HOT 포토 ▶ 대박 이벤트 ▶ 무료 만화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