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막대 한 MRG 부담 … " 엉터리 예측 통 행량 때문 " 
 거가대교 통 행량 이 과다 하 게 산정 돼 앞 으로 20 년 간 1 조 원 이 넘 는 막대 한 세금 을 민간 사업자 에게 보전 해 줘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9 일 경남 도 의회 김해연 의원 ( 진보신 당 ) 에 따르 면 , 지난 6 개월 간 거 가 대교 하루 통 행량 은 2 만 1 천 751 대 로 , 예측 치 3 만 335 대 의 71 . 7 % 에 그쳤 다 . 
 MRG ( 최소 운영 수익 보장 ) 보전 통 행량 77 . 55 % 인 2 만 3 천 525 대 와 비교 하 면 1 천 774 대 부족 하 다 . 
 하지만 차종 별 통행 실적 은 예측 치 와 큰 차이 를 보이 고 있 다 . 
 6 개월 간 예측 교통량 은 549 만 635 대 로 , 소형차 ( 요금 1 만 원 ) 가 334 만 8 천 500 대 로 61 % 를 차지 했 다 . 
 중형차 ( 1 만 5 천 원 ) 는 15 . 4 % 인 84 만 5 천 994 대 , 대형차 ( 2 만 5 천 원 ) 는 10 . 8 % 인 59 만 4 천 42 대 , 12 . 8 % 인 특 . 대형차 ( 3 만 원 ) 는 70 만 2 천 99 대 로 각각 예측 했 다 . 
 그러나 실제 같 은 기간 거가대로 를 이용 한 차량 은 393 만 6 천 783 대 로 경차 22 만 1 천 481 대 ( 5 . 37 %), 소형차 339 만 8 천 896 대 ( 86 . 33 %) 로 소형차 비중 이 91 . 7 % 나 됐 다 . 
 중형차 는 10 만 4 천 371 대 ( 2 . 65 %), 대형차 14 만 7 천 382 대 ( 3 . 74 %), 특 . 대형차 6 만 4 천 743 대 ( 1 . 64 %) 에 불과 했 다 . 
 즉 , 소형차 통 행량 은 예측 치 를 초과 한 반면 중형차 와 대형차 , 특 . 대형차 는 6 - 24 % 수준 에 그쳤 다 . 
 또 , 지난 6 개월 간 통행료 실적 은 406 억 7 천 412 만 원 으로 , 하루 2 억 2 천 471 만 원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실적 대로 라면 연간 통행료 는 820 억 2 천 241 만 원 인데 이 는 예측 치 의 53 . 2 % 에 불과 한 수 치 다 . 
 협 약서 대로 라면 물가 상승 률 을 감안 하 고 MRG 77 . 55 % 를 적용 하 면 올해 통행료 는 1 천 194 억 원 이 징수 돼야 하 며 , 이 는 예상 징수금 액 820 억 원 과 374 억 원 의 차액 이 발생 하 게 된다 . 
 결국 374 억 원 은 올해 경남 과 부산 이 민자 사업자 에게 보전 해 줘야 할 금액 이 되 는 셈 이 다 . 
 같 은 방식 으로 물가 상 승률 과 불변 가 기준 통행료 수입 을 경상 가로 환산 시키 고 MRG 77 . 55 % 를 적용 하 면 , MRG 보전 기간 인 20 년 동안 4 조 3 천 129 억 원 이 된다 . 
 그러나 지난 6 개월 간 통행료 수입 실적 치 인 53 . 2 % 를 기준 으로 산정 한 2 조 9 천 587 억 원 과 는 1 조 3 천 542 억 원 의 차이 가 나 며 , 이 는 20 년 동안 경남 과 부산 이 민자 사업자 에게 보전 해 줘야 하 는 금액 이 된다 . 
 김 의원 은 " 엉터리 예측 의 결과 는 높 은 통행료 부담 으로 직결 된다 " 며 " 요금 부담 이 높 은 대형차 와 특 . 대형차 의 통 행량 을 높 게 잡 은 것 은 통행료 보장금 을 올려 받 기 위해 설정 한 ' 조삼모사 ' 한 엉터리 용역 의 결과물 " 이라고 꼬집 었 다 . 
 실제 도로공사 의 2010 년 차종 별 통 행량 을 조사 한 결과 를 보 면 소형차 ( 1 종 ) 은 86 . 5 %, 중형차 ( 2 종 ) 4 . 4 %, 대형차 ( 3 , 4 , 5 종 ) 9 . 1 % 로 조사 됐 다 . 
 이 는 거가대교 의 지난 6 개월 간 차종 간 교통량 추이 와 큰 차이 가 없 다 . 
 김 의원 은 " 차종 간 통행료 에 대한 추이 를 알 고 있 으면서 도 소형차 비율 을 61 % 로 낮 게 잡 은 대신 요금 이 2 , 3 배 비싼 대형차 와 특대 형 차 를 23 . 6 % 로 통 행량 을 비 정상 적 으로 높 게 잡 았 다 " 며 " 차종 간 요금 은 전국 에서 최고 로 높 게 설정 해 부담 을 전가 시키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의원 은 " 통 행량 이 일부 증가 한다 하 더라도 이 모순 적 구조 속 에서 는 한계 가 있 다 " 며 " 엉터리 차종 간 예측 통 행량 을 근거 로 해서 체결 된 협약 은 다시 재추진 하 는 것 이 문제 해결 의 핵심 " 이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