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빠진 김용균 법 … 시행령 만드 는 데 1 년 끌 다 힘 빠졌 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입력 2020 . 01 . 13 00 : 04 수정 2020 . 01 . 13 12 : 05 | 종합 5 면 지 면 보 기 
 “ 요즘 은 작업 하 러 들어갈 때 불안감 이나 두려움 이 많이 사라졌 습니다 . ” 지난달 30 일 충남 태안 에서 만난 이준석 한국 발전기 술 ㈜ 노조 위원장 은 이렇게 말 했 다 . 
 16 일 시행 산업 안전 보건 법 허점 
 건설 장비 원청 업자 책임 묻 는 조항 
 사망 사고 20 % 차지 굴착기 는 빠져 
 위험 성 평가 주체 에 근로자 제외 
 한밤중 고 김용균 씨 의 사고 소식 을 듣 고 가슴 을 진정 시키 며 달려갔 던 2018 년 12 월 10 일 . 스물 네 살 의 청년 은 떠났 지만 남 은 동료 에게 선물 같 은 시설 을 남겼 다 . 캄캄 한 어둠 이 드리워졌 던 작업장 은 밝 은 LED 조명 으로 대체 됐 다 . 안전 펜스 와 안전 커버 도 설치 됐 다 . 그다지 큰 비용 이 투입 되 는 시설 도 아니 다 . 1 인 근무 도 2 인 1 조 로 바뀌 었 다 . 유사시 에 대비 하 기 위한 조치 다 . 컨베이어 벨트 가 멈춘 상태 에서 만 낙탄 ( 벨트 밖 으로 떨어진 석탄 ) 을 치우 도록 규정 도 개정 됐 다 . 돈 도 안 드 는 일 이 다 . 이런 사소 한 것 에 소홀 한 탓 에 꽃 다운 청춘 이 졌 다 . 이 위원장 은 “ 요즘 은 우리 가 개선 안 을 내 면 원청 ( 서부 발전 ) 의 감독관 이 상의 해서 조치 를 취한다 ” 며 “ 1 년 전 에 이런 태도 를 보였 다면 사고 를 막 을 수 있 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1 년 도 안 돼 … 또 나 홀로 작업자 사고 
 서부 발전 의 이런 개선 은 정부 가 강력 한 규제 를 가하 자 이뤄졌 다 . 근로자 생명 을 정부 가 눈 을 부라릴 때 까지 경시 했 던 셈 이 다 . 더욱이 근로자 를 지켜야 할 법 적 안전장치 마련 은 사고 속도 를 따라잡 지 못했 다 . 산업 안전 보건 법 은 오 는 16 일 에 야 시행 된다 . 이 법 은 하청 업체 에 떠넘기 던 책임 을 원청 에 지우 는 등 진일보 했 다 . 그러나 법 을 집행 하 는 가이드라인 이 되 는 시행령 과 시행 규칙 이 개정 되 면서 “ 개정 법 이전 으로 돌려 놨다 . 법 을 무력 화 한다 ” 는 비판 이 쏟아지 고 있 다 .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주요 원인 
 오늘 도 ' 죽음 의 계단 ' 오르 는 그 들 · · · 제 2 김용균 작년 에 만 855 명 
 이유 는 이렇 다 . 산업 안전 보건 법 에 는 건설 기계 장비 에 대한 원청 책임 조항 이 있 다 . 한데 시행령 은 적용 대상 을 3 개 기종 으로 제한 했 다 . 건설업 사망 사고 의 20 % 가 넘 는 굴착기 · 지게차 · 이동식 크레인 , 덤프트럭 같 은 사고 다발 장비 를 제외 했 다 . 컨베이어 , 인양 설비 와 같 은 위험 기계 기구 를 사용 하 는 데 따른 도급인 의 안전 보건 조치 에 대한 의무 내용 도 쏙 빠졌 다 . 여기 에다 50 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에서 안전사고 의 80 % 가 발생 하 는데 , 이 들 기업 은 안전관 리자 선임 의 무 적용 에서 제외 된다 . “ 사각지대 를 시행령 으로 정당 화 했 다 ” 는 비판 이 나오 는 근거 다 . 또 산재 예방 제도 의 핵심 인 위험 성 평가 의 주체 를 사업주 와 관리 감독자 로 제한 했 다 . 정작 현장 에서 일 하 는 당사자 인 근로자 는 제외 됐 다 . 
 김용균 씨 가 숨진 그해 에 만 일터 에서 10 만 2305 명 이 다쳤 다 . 이 가운데 971 명 은 출근 했 다가 다시 집 으로 돌아가 지 못했 다 . 질병 으로 숨진 근로자 까지 합치 면 2142 명 에 달한다 . 대부분 서부 발전 에서 처럼 큰 돈 들어가 지 않 는 안전 설비 만 갖췄 어도 , 근무 수칙 만 제대로 만들 고 지켰 다면 일어나 지 않 을 불행 이 었 다 . 
 심지어 김용균 씨 가 숨진 것 과 똑같 은 사고 상황 이 1 년 이 채 지나 기 도 전 에 재연 되 기 도 했 다 . 지난해 9 월 전남 담양군 의 콘크리트 생산 작업장 에서 다 . 콘크리트 혼합기 하부 에 설치 된 컨베이어 의 벨트 가 손상 되 자 이 를 정비 하 던 근로자 가 고무벨트 사이 에 오른팔 이 말려 들어가 숨졌 다 . 컨베이어 주변 에 는 안전 펜스 나 커버 가 없 었 다 . 작업 도 혼자 했 다 .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 의 설비 이상 을 점검 하 다 벨트 에 끼여 숨진 김용균 씨 사례 와 판박이 다 . 
 지난해 12 월 21 일 경기도 포천시 한 리조트 에서 근로자 A 씨 ( 52 세 ) 가 숨진 사건 도 사소 한 안전장치 를 소홀히 한 탓 에 일어났 다 . 당시 A 씨 는 2 층 높이 의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 중 이 었 다 . 기계 의 균형추 를 조립 하 다 중심 을 잃 고 15 m 아래 로 떨어져 숨졌 다 . 
 경찰 조사 결과 공사 현장 엔 관리자 가 없 었 다 . 아르바이트 생 이 작업 을 돕 고 있 을 뿐 이 었 다 . 숨진 A 씨 의 머리 에 안전모 는 보이 지 않 았 다 . 고공 작업 때 추락 을 방지 하 는 안전 고리 도 없 었 던 것 으로 확인 됐 다 . 
 산재 사망률 , 독일 의 5 배 에 달해 
 지난해 11 월 5 일 전남 장성군 산업단지 내 한 기업 에선 비닐 불량품 을 재생 하 기 위해 분쇄기 에 투입 하 던 근로자 B 씨 ( 22 ) 가 숨졌 다 . 불량품 을 담 은 포대 에 부딪히 는 바람 에 손 이 분쇄기 로 빨려 들어가 더니 순식간 에 상반신 이 쓸려 들어갔 다 . 광주 지방 고용 노동청 김인태 근로 감독관 은 재해 조사 의견서 에 “ 분쇄기 에 덮개 만 설치 했어도 일어나 지 않 을 사고 였 다 ” 고 적 었 다 . 
 이렇게 산업 현장 에서 사고 로 목숨 을 잃 은 근로자 는 지난해 855 명 에 달했 다 . 정부 는 전년 보다 116 명 이나 줄 었 다고 홍보 한다 . 하 지만 ‘ 하루 에 두 명 넘 는 근로자 가 가족 이 기다리 는 집 으로 돌아가 지 못하 는 나라 ’ 라는 오명 에서 벗어나 지 못했 다 .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은 “ 안전 은 국민 누구 나 누려야 하 는 권리 인데 , 아직 도 이렇게 많 은 사람 이 산업 현장 을 등 져 안타깝 다 ” 고 말 했 다 . 
 선진국 과 비교 하 면 산업 안전 실태 는 심각 하 다 . 지난해 사고 사망 만인 율 ( 근로자 1 만 명 당 사고 로 숨지 는 근로자 비율 ) 은 0 . 45 ~ 0 . 46 ‱( 추정 치 ) 이 었 다 . 근로자 2 만 명 에 한 명 꼴 로 일터 에서 사고 를 당해 유명 을 달리 한다는 얘기 다 . 네덜란드 ( 0 . 05 ‱), 독일 ( 0 . 1 ‱), 노르웨이 ( 0 . 15 ‱), 호주 ( 0 . 17 ‱) 등 주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에 비하 면 사고 로 목숨 을 잃 는 근로자 비율 이 최대 9 배 나 된다 . 폴란드 ( 0 . 19 ‱) 보다 도 2 . 4 배 높 다 . 
 이 로 인한 손실 은 막대 하 다 . 2018 년 기준 으로 산업 재해 로 인한 피해액 이 25 조 1695 억 원 이 었 다 . 올해 일자리 예산 ( 25 조 5000 억 원 ) 을 사고 로 날린 셈 이 다 . 
 조준모 성균관 대 경제학 교수 는 “ 일 하 는 사람 의 목숨 조차 보장 되 지 않 는다는 것 은 국가 의 위신 문제 ” 라며 “ 정부 와 근로자 는 물론 경영계 도 산업 안전 자체 가 국가 의 성장 동력 이 란 인식 을 가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