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로부터 직불 ( 신용 ) 카드 를 발급 받 는 경우 에 는 ‘ 대금 결제 수단 및 시점 의 선택 ’ 이 라는 추가 적 인 서비스 혜택 을 제공 받 는 것 에 불과 하 여 별개 의 회원 관계 를 창설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또한 원고 들 이 신용카드 와 직불 카드 를 동시 에 가지 고 있 는 회원 을 하나 의 회원 일련 번호 로 관리 하 고 있 고 , 신용카드 와 직불 카드 의 기능 을 동시 에 갖추 고 있 는 카드 를 발급 하 여 왔 다는 사정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신용카드 회원 과 직불 카드 회원 을 별개 의 회원 관계 로 볼 수 는 없 다 . 
 2 ) 여신 전문 금융업 법상 신용 카드 는 대금 결제 기능 및 자금 의 융통 기능 을 가지 고 있 는 카드 인 반면 직불 카드 는 단지 대금 결제 기능 만 가지 고 있 는 카드 에 불과 하 고 , 인지세법 제 3 조 제 1 항 제 7 호 가목 에서 도 신용카드 회원 에 직불 카드 회원 이 포함 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관련 법령 상 신용카드 는 직불 카드 를 포함 하 는 포괄 적 인 개념 이 다 . ‘ 대 ( 대 ) 는 소 ( 소 ) 를 포함 한다 ’ 는 원칙 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 이 직불 카드 ( 체크카드 ) 를 추가 로 발급 받 는 경우 에 는 더더욱 별개 의 회원 관계 창설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인지세법 상 과세 대상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만일 이 와 달리 본다면 , 직불 카드 기능 을 기반 으로 하 면서 도 교통 이용 대금 등 에 대한 후 불 결제 기능 , 소액 신용 결제 기능 등 신용 카드 기능 이 결합 되 어 있 는 체크카드 는 신용카드 와 직불 카드 어디 에 도 해당 하 지 않 는 별개 유형 의 카드 라고 보 아야 하 고 , 이러 한 체크카드 에 대하 여 는 인지세법 상 인지세 를 납부 하 여야 하 는 근거 규정 이 존재 하 지 않 으므로 ,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이러한 체크카드 의 회원 가입 신청서 는 인지세 의 과세 대상 이 아니 라고 볼 수 밖에 없 다 . 
 나 . 판 단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에 대한 인지세 부과 의 근거 규정 인 인지세법 과 그 관련 법률 인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전자 금융 거래법 의 문언 형식 과 내용 , 입법 취지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 기존 신용 ( 직불 ) 카드 회원 이 동일 한 신용카드 업자 로부터 추가 로 직불 ( 신용 ) 카드 를 발급 받 는 경우 에 도 그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는 인지세 과세 대상 이 된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원고 들 의 위 주장 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1 ) 인지세법 제 1 조 제 1 항 은 ‘ 국내 에서 재산 에 관한 권리 등 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 에 관한 계약서 나 이 를 증명 하 는 그 밖 의 문서 를 작성 하 는 자 는 해당 문서 를 작성 할 때 에 그 문서 에 대한 인지세 를 납부 할 의무 가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가 인지세 과세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는 원칙 적 으로 그 회원 가입 으로 인하 여 새로운 권리관계 가 창설 되 는지 여부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기존 에 어떤 카드 의 회원 으로 가입 되 어 있 는 고객 이 추가 로 다른 카드 를 발급 받 음 으로써 새로운 권리관계 가 창설 되 는 경우 라면 , 그 로 인하 여 신용카드 업자 와 사이 의 회원 관계 의 동일 성 이 변경 되 지 않 는다고 하 더라도 인지세 과세 대상 이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2 )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인지세법 이 인용 하 는 관련 법률 은 신용카드 와 직불 카드 의 개념 및 그 에 대한 규율 을 구분 하 여 규정 하 고 있 고 , 대금 결제 의 방법 과 시기 및 신용 공여 여부 등 의 차이점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 인지세법 및 관련 법률 상 신용카드 회원 과 직불 카드 회원 의 권리관계 는 서로 구별 된다 . 
 ① 인지세법 및 그 시행령 에서 는 신용카드 나 직불 카드 의 개념 에 대하 여 별도 의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아니하 고 , 이 사건 인지세 부과 의 근거 규정 인 인지세법 제 3 조 제 1 항 7 호 가목 은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제 2 조 또는 전자 금융 거래법 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 직불 카드 회원 을 포함 한다 ) 으로 가입 하 기 위한 신청서 ’ 를 인지세 과세 문서 로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결국 인지세법 상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 의 개념 은 위 근거 규정 이 인용 하 는 여신 전문 금융업 법 과 전자 금융 거래법 의 규정 에 따라 해석 할 수 밖에 없 다 . 
 ②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제 2 조 는 신용카드 와 직불 카드 , 선불카드 를 병렬 적 으로 열거 하 면서 대금 의 결제 방법 등 에 따라 이 를 구분 하 고 있 고 , 신용카드 회원 과 직불 카드 회원 또한 별도 로 규정 하 고 있 으며 , 신용카드 의 개념 에 직불 카드 의 개념 이 포함 된다고 해석 할 만 한 별다른 규정 은 없 다 . 또한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은 신용카드 업자 의 주 된 업무 로 신용카드 의 발행 및 관리 , 대금 의 결제 를 규정 하 고 있 는 한편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제 2 조 제 2 호 가목 , 나목 ) , 직불 카드 의 발행 및 대금 결제 를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