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따라 대 규모 국책 사업 에 대한 합리 적 인 투자 를 유도 하 기 위해 정부 의 타당 성 조사 , 예비 타당 성 조사 , 투융자 심사 가 보다 객관적으로 추진 돼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조 연구 위원 은 “ 경제 성 이 없 더라도 지역 균형발전 측면 에서 필요 한 사업 이 라면 추진 이 가능 하 도록 유연 한 평가 체계 를 갖추 되 명확 한 평가 기준 의 정립 이 필요 하 다 ” 며 “ 지역 균형발전 지표 도 객관화 가 가능 하 도록 총 통행 시간 , 총 통행 거리 변화 효과 등 정량 지표 의 발굴 이 시급 하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또 형식 적 인 투융자 사업 심사 로 인한 비 효율 적 인 예산 집행 과 잘못 된 교통 수요 예측 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 재정 의 낭비 를 방지 하 기 위한 평가 기구 설치 도 제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