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RCEP 협상 서 도 日 수출 규제 부당 성 역설 한다 
 정부 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와 관련 해 세계무역기구 ( WTO ) 와 미국 에서 펼치 던 외교 활동 을 중국 에서 열리 는 역내 포괄 적 경제 동반자 협정 ( RCEP ) 협상 에서 도 이 어 간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26 일 부터 31 일 까지 중국 정저우 에서 열리 는 RECP 제 27 차 공식 협상 에 여한구 산업 부 통상 교섭 실장 을 수석대표 로 한 관계 부처 대표단 45 명 이 참석 한다고 25 일 밝혔 다 . 
 RCEP 은 아세안 10 개국 과 한국 , 중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인도 등 총 16 개국 이 참여 하 는 아 · 태 지역 메 가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 다 . 지금 까지 전체 20 개 챕터 ( 항목 ) 중 현재 까지 협력 · 중소기업 · 통관 · SPS 등 총 8 개 항목 이 통과 됐 다 . 
 이번 협상 은 RCEP 연내 타결 을 위해 매우 중요 한 분기점 이 자 각국 고위급 이 모이 는 첫 계기 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참여국 들 은 상품 · 서비스 · 투자 등 시장 개방 협상 을 최대한 가속 하 고 협정문 의 기술 쟁점 을 해소 해 연내 타결 기반 을 마련 하 는 데 중점 을 두 고 있 다 . 
 우리 측 은 시장 개방 협상 을 적극 적 으로 진행 함 과 동시 에 지재 권 , 투자 , 전자 상거래 등 주요 규범 분야 에서 도 이견 해소 를 위한 노력 을 기울일 계획 이 다 . 
 정부 는 RCEP 이 아시아 · 태평양 16 개국 이 참여 하 는 메가 FTA 로서 전 세계 인구 의 절반 , GDP 의 3 분 의 1 을 차지 하 는 역내 중요 한 다자 무역 플랫 폼 인 점 을 감안 해 일본 수출 규제 와 관련 해 우리 입장 을 피력 할 방침 이 다 .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가 국제 무역 규범 을 훼손 하 고 역내 의 무역 자유 화 를 저해 할 뿐 만 아니 라 , 글로벌 밸류 체인 과 RCEP 역내 에 도 심각 한 피해 를 줄 수 있 다는 점 을 참여국 들 에게 적극 설명 하 고 국제 사회 의 공조 를 구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RECP 타결 이 이뤄질 경우 , 원산지 규범 통일 등 으로 우리 기업 의 역내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가 활성 화 되 고 향후 10 년 간 실질 국내 총생산 이 1 . 21 ~ 1 . 76 % 늘 고 소비자 후생 도 10 년 간 최소 113 억 달러 에서 최대 194 억 달러 늘어날 것 으로 기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