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특 가족 의 비극 ‘ 대한민국 치매 대란 ’ 전조 누구 든 닥칠 가능 성 커져 … 사회 · 경제 적 비용 막대 해도 ‘ 대책 구멍 ’ 지난 6 일 한류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소속 이특 ( 본명 박정수 ) 의 가족 3 명 이 동시 에 사망 하 는 사건 이 발생 했 다 . 이 사건 은 인기 가수 가족 의 사망 이 라는 점 외 에 도 치매 환자 를 부양 하 는 가족 의 비극 적 결말 이 라는 점 에서 사회 적 으로 큰 파장 을 일으키 고 있 다 . 또한 이번 사건 으로 치매 환자 와 관련 된 사회 적 문제 가 다시 한 번 재조명 되 고 있 다 . 일찍 부터 치매 환자 와 관련 된 사건 은 끊이 지 않 았 는데 , 가장 대표 적 인 것 이 치매 환자 본인 이 스스로 목숨 을 끊 는 사례 였 다 . 앞 으로 고령 화 사회 에 진입 함 에 따라 치매 환자 의 자살 사건 은 더욱 늘어날 것 으로 예측 되 고 있 다 . 치매 환자 와 관련 된 사건 · 사고 는 비단 이특 씨 가족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는 점 이 다 . 장기간 간병 에 매달리 는 가족 들 역시 경제 적 부담 은 물론 각종 스트레스 와 우울증 에 빠지 는 사례 가 비일비재 한 상황 이 다 . 가장 큰 문제 는 우리 나라 는 현재 치매 환자 치료 를 위한 인프라 가 미흡 한 상황 이 라는 점 이 다 . 치매 환자 1 인 당 진료비 는 연간 310 만 원 으로 5 대 만성 질환 에 비해 훨씬 높 은 수준 을 나타내 고 있 다 . 이 에 전문가 들 은 정부 가 적극 적 으로 치매 환자 치료 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에 나서 야 한다고 한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앞서 정부 는 두 차례 에 걸쳐 치매 환자 관리 대책 을 발표 했 지만 제대로 실행 되 고 있 지 않 다는 지적 이 높 다 . 치매 전문 공립 요양 병원 ( 치매 거점 병원 ) 이 부족 할 뿐 만 아니 라 전문 인력 의 수준 도 선진국 에 비해 뒤쳐져 있 다 . 또 지원 의 사각지대 에 놓인 치매 환자 도 다수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문제 는 미흡 한 지원 에 따른 경제 적 부담 뿐 만 이 아니 다 . 치매 를 부끄럽 게 여기 고 환자 를 숨기 려는 의도 가 짙 게 나타날 정도 로 치매 에 대한 인식 이 부정 적 이 라는 데 있 다 . 이특 씨 의 경우 에 도 당초 소속 사인 SM 엔터 테 인먼 트 는 교통사고 라고 발표 했었 다 . 이 같 은 인식 이 치매 환자 와 그 가족 들 을 사회 밖 으로 내몰 고 , 이 로 인해 ‘ 자살 ’ 이 라는 극단 적 선택 을 간접 적 으로 조장 하 고 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닌 격 이 다 . 자살 로 인한 사회 적 비용 은 지난 2010 년 기준 10 조 3826 억 원 에 달해 국가 적 인 손해 또한 큰 것 으로 나타났 다 . 스카이 데일리 가 최근 에 발생 한 ‘ 치매 환자 ’ 관련 사건 을 되짚 어 보 고 이 로 인한 문제점 과 그 해결 방 안 에 대해 진단 했 다 . ▲ 최근 치매 에 걸린 노부모 를 오랫동안 부양 해 온 이특 의 아버지 박 모 씨 와 그 의 부모 들 이 동시 에 사망 하 는 사건 이 발생 하 면서 치매 환자 와 관련 된 사회 적 문제 가 다시 한 번 재조명 되 고 있 다 . 대부분 의 전문가 들 은 치매 환자 관련 사건 을 예방 하 기 위해서 는 정부 가 치매 환자 치료 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을 실시 해야 한다고 진단 했 다 . 사진 은 기사 의 특정 내용 과 관계 없 음 . 지난 6 일 인기 가수 이특 ( 본명 박정수 ) 의 가족 3 명 이 동시 에 사망 하 는 사건 이 발생 해 슈퍼 쥬니어 팬 뿐 만 아니 라 사회 전반 에 큰 충격 을 안겼 다 . 치매 에 걸린 노부모 를 오랫동안 모셔 온 이특 의 아버지 박 씨 는 평소 우울증 을 앓 았 으며 , 증상 이 심해 지 면서 노부모 를 살해 하 고 본인 도 스스로 자살 을 선택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같 은 사실 은 박 씨 의 사망 현장 에서 발견 된 “ 부모 님 은 내 가 모시 고 간다 . 용서 해 달 라 ” 는 내용 을 담 은 유서 를 통해 밝혀졌 다 . 치매 환자 관련 사건 · 사고 재조명 이번 사건 으로 ‘ 치매 환자 ’ 와 관련 된 사회 적 문제 가 다시 한 번 재조명 되 고 있 다 . 지금 까지 우리 나라 는 전 세계 에서 가장 빠르 게 고령 사회 로 진행 하 면서 치매 환자 와 관련 된 사건 · 사고 가 끊이 지 않 고 발생 해 왔 다 . 지난 2012 년 에 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의 한 아파트 에서 치매 를 앓 던 권 모씨 가 안방 에서 빨랫줄 로 목 을 매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같 은 해 경남 창원 에서 는 10 년 째 치매 와 싸워온 박 모씨 가 농약 을 마시 고 극단 적 인 선택 을 한 일 이 또 발생 했 다 . 현재 치매 가 주요 원인 이 된 자살 혹은 살인 사건 에 대한 정확 한 통계 는 없 지만 최근 몇 년 간 언론 에 보도 돼 이슈 가 된 사건 만 약 20 건 에 이르 고 있 다 . 이 에 전문가 들 은 “ 알려 지 지 않 은 사건 까지 더 하 면 상황 은 매우 심각 할 것 으로 짐작 된다 ” 며 “ 지금 부터 라도 정부 가 나서 서 정확 한 조사 를 실시 하 고 사건 의 심각 성 을 인지 해 선제 적 을 대처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제기 하 고 있 다 . 또한 “ 대부분 의 치매 환자 들 이 비극 적 인 결말 을 맞 는 것 은 아니 지만 노령 화 사회 에 진입 함 에 따라 치매 환자 수 가 지속 적 으로 늘 고 있 어 치매 환자 와 관련 된 사건 사고 빈도 는 더욱 높 아 질 것 으로 예측 된다 ” 고 설명 했 다 . ▲ 자료 : 보건복지부 ⓒ 스카이 데일리 실제로 보건복지부 ( 추정 ) 가 발표 한 ‘ 2012 년 치매 유병 률 조사 ’ 자료 에 따르 면 65 세 이상 치매 노인 은 2008 년 42 만 1000 명 , 2010 년 46 만 9000 명 , 2012 년 52 만 2000 명 으로 증가 했 다 . 특히 65 세 이상 인구 의 치매 환자 비율 은 9 . 1 % 에 달하 고 있 다 . 또 치매 노인 은 2020 년 75 만 명 을 거쳐 2025 년 께 100 만 명 을 돌파 하 고 2050 년 에 는 212 만 7000 명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된다 . 치매 환자 치료 , 모든 부담 은 고스란히 가족 에게 지난 6 일 발생 한 이특 씨 가족 의 사건 과 같이 치매 환자 사건 은 비단 환자 본인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는 점 에서 그 심각 성 이 더 해 지 고 있 다 . 이특 씨 가족 외 에 도 지난 2012 년 에 는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 거실 에서 이 모씨 는 치매 를 앓 던 아내 조 모 ( 당시 73 세 ) 씨 를 목 졸라 숨지 게 했 다 . 당시 경찰 조사 에서 이 씨 는 아내 의 치매 증상 이 점점 악화 되 면서 가족 들 에게 폭언 하 는 횟수 가 늘어나 더 이상 지켜볼 수 없 었 고 , 이대로 있 다간 가족 모두 가 정상 적 인 생활 이 불 가능 하 다고 생각 해 살인 을 저질렀 다고 자백 해 충격 을 주 었 다 . 치매 는 대표 적 퇴행 성 질환 으로 시간 이 지나 면서 상태 가 더욱 악화 되 는 특징 이 있 다 . 이 로 인해 가족 들 의 부담 은 시간 이 지날수록 더욱 가중 되 고 , 사회 적 활동 제약 은 물론 가족 관계 마저 부정 적 으로 변화 된다 . ‘ 긴 병 에 효자 없 다 ’ 는 속담 과 같이 장기간 간병 에 매달리 는 가족 들 역시 경제 적 부담 은 물론 각종 스트레스 와 우울증 에 빠지 는 사례 가 비일비재 한 상황 이 다 . ▲ 치매 환자 관련 사건 이 사회 적 문제 로 대두 되 자 정부 가 나서 서 인프라 구축 에 나서 고 있 지만 여전히 정부 의 대응책 은 미흡 하 기 짝 이 없 다 . 전문 기관 조사 에 따르 면 치매 환자 에 대한 대부분 부담 은 가족 의 몫 으로 전가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사진 은 기사 의 특정 내용 과 관계 없 음 . 현재 우리 나라 의 치매 환자 에 대한 인프라 는 미흡 한 수준 에 머물 고 있 어 치매 환자 에 대한 모든 부담 은 대부분 가족 의 몫 으로 전가 된다 . 보건복지부 가 발표 한 자료 에 따르 면 치매 환자 1 인 당 진료비 는 연간 310 만 원 으로 5 대 만성 질환 인 관절염 ( 40 만 원 ) , 고 혈압 ( 43 만 원 ) , 당뇨 ( 59 만 원 ) 보다 훨씬 높 은 수준 을 나타내 고 있 다 . 또한 치매 치료 에 투입 되 는 비용 은 연간 1 조 원 에 가깝 다 . 2006 년 총 진료비 가 2051 억 원 에서 2011 년 총 진료비 는 9994 억 으로 5 년 새 5 배 가까이 급증 했 다 . 의료 기관 별 의료 이용 추이 를 살펴보 면 요양 병원 에서 치매 치료 를 받 는 환자 도 급증 했 다 . 윤대현 서울대 병원 정신 건강 의학 과 교수 ( 한국 자살 예방 협회 대외 협력 위원장 ) 는 “ 치매 는 단순 한 기억력 저하 로 시작 해 이후 인격 변화 로 발전 하 기 때문 에 환자 와 그 가족 모두 이중 삼 중 의 고초 를 겪 게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그 는 “ 치매 환자 나 그 가족 가운데 착한 심성 을 갖 고 모범 적 으로 사 는 분 들 이 책임감 때문 에 우울증 에 시달리 다 극단 적 선택 을 하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정부 가 치매 의료 정책 과 사회 안전망 을 확충 해 환자 본인 과 그 가족 의 고통 을 덜 어 줘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 정부 가 나 서 치매 환자 치료 인프라 구축 해야 ” ▲ 정부 는 과거 두 차례 치매 환자 관리 대책 을 마련 했 지만 아직 은 미미 한 상황 이 라는 평가 가 적 지 않 다 . 사진 은 중앙 치매센터 전경 . 대부분 의 치매 관련 전문가 들 은 “ 정부 가 적극 적 으로 나 서 치매 환자 치료 를 위한 인프라 를 구축 해야 한다 ” 고 입 을 모으 고 있 다 . 우리 정부 는 과거 치매 종합 관리 대책 ( 2008 ~ 2014 ) 과 제 2 차 국가 치매 관리 종합 계획 ( 2013 ~ 2015 ) 를 세워 지원 에 나선 바 있 다 . 하지만 이중 구체 적 인 방안 을 제시 한 제 2 차 계획 은 아직 진척 이 미미 한 상황 이 라는 평가 가 뒤따르 는 실정 이 다 . 치매 환자 를 수용 할 수 있 는 공립 요양 병원 은 현재 73 개소 인데 , 이 중 치매 전문 공립 요양 병원 ( 치매 거점 병원 ) 은 29 개소 에 불과 하 다 . 이 가운데 다수 는 치매 전문 인력 부족 으로 장기 요양 이 필요 한 노인 요양 병원 으로 바뀐 것 으로 밝혀졌 다 . 또한 현재 우리 나라 는 치매 에 대한 전문 적 인 자격 을 갖춘 요양 보호사 도 부족 한 실정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일본 의 경우 요양 보호사 자격증 을 따 기 위해 1900 시간 이상 교육 을 이수 해야 하 고 , 독일 은 2 년 6 개월 이상 교육 을 받 아야 요양 보호사 자격 을 갖출 수 있 다 . 반면 우리나라 는 240 시간 정도 만 교육 받 으면 요양 보호사 자격증 취득 이 가능 해 전문 적 인 능력 을 갖추 기 에 는 턱없이 모자르 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이 와 함께 한 사회 복지 전문가 는 “ 지원 사각지대 에 놓인 치매 환자 도 문제 다 ” 며 “ 현재 치매 노인 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에 의해 치료비 의 일부 ( 15 %, 의료 수급 권 자 의 경우 7 . 5 %) 만 자비 로 부담 하 지만 건강 상태 평가 결과 1 ~ 3 등급 을 받 지 못한 초기 환자 의 경우 모든 지원 에서 제외 되 는 실정 이 다 ” 고 지적 했 다 . 또한 그 는 “ 치매 관련 인프라 는 지방 재정 에 따라 편차 가 크 기 때문 에 ‘ 복지 사각지대 ’ 도 무시 할 수 없 는 수준 이 다 ” 며 “ 경기도 가 노인 인구 비율 8 . 9 % 에 치매 관리비 예산 이 44 억 인 것 에 반해 강원도 는 노인 인구 비율 15 . 5 % 로 가장 높 지만 예산 은 8 억 5000 만 원 에 불과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같 은 이유 로 결국 많 은 치매 환자 들 이 정부 가 지원 하 는 요양 시설 의 도움 을 받 지 못하 고 있 다 . 결국 치매 환자 에 대한 부담 은 고스란히 가족 이 도맡 게 되 고 , 환자 는 물론 환자 의 가족 까지 고통 에 못 이겨 비극 적 인 선택 을 할 수 밖에 없 는 처지 에 놓이 게 되 는 셈 이 다 . 치매 의 부정 적 인식 , 부양가족 자살 유도 ▲ 자료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건강 보험 정책 연구원 ⓒ 스카이 데일리 일부 사회 복지 전문가 들 에 따르 면 치매 환자 나 그 가족 들 이 비극 적 선택 을 할 수 밖 에 없 던 이유 는 미흡 한 지원 에 따른 경제 적 문제 뿐 만 이 아니 다 . 현재 우리 나라 의 경우 치매 를 부끄러이 여기 고 환자 를 숨기 려는 의도 가 짙 게 나타날 정도 로 치매 에 대한 인식 이 부정 적 이 다 . 이번 에 발생 한 이특 씨 의 경우 에 도 당초 이특 의 소속 사인 SM 엔터 테 인먼 트 는 “ 이특 의 아버지 가 부모 님 을 태우 고 운전 하 던 도중 사고 가 발생 해 목숨 을 잃 었 다 ” 며 허위 사실 을 유포 했 다 . 불과 몇 시간 후 사건 의 진상 이 밝혀 지 긴 했 지만 10 년 가까이 한솥밥 을 먹 은 소속 사 에서 허위 사실 을 유포 한 것 에 대해 비난 의 목소리 가 들리 기 도 했 다 . 하지만 다른 측면 으로 바라보 면 SM 의 이 같 은 행동 은 치매 환자 에 대해 “ 무조건 숨기 고 보 자 ” 는 우리 사회 의 인식 을 단 적 으로 보여 주 는 사례 라는 평가 도 있 다 . 대부분 의 전문가 들 은 “ 치매 치료 는 더 이상 개인 적 인 문제 이 기 보 다는 사회 적 문제 로 봐야 한다 ” 고 주장 한다 . 또한 “ 이 는 치매 로 인해 파생 되 는 또 다른 문제점 들 이 심각 한 수준 에 이르 기 때문 이 다 ” 고 부연 했 다 . 이 에 따라 치매 환자 와 그 가족 들 은 외톨이 가 된 채 사회 밖 으로 내몰리 고 있 다 . 결국 치매 환자 를 부양 하 는 가족 들 의 정신 적 고통 은 가중 될 수 밖에 없 고 , 우울증 등 에 시달리 다가 일부 는 ‘ 자살 ’ 이 라는 극단 적 선택 으로 생 을 마감 하 는 사회 적 고통 이 누구 에게 나 발생 할 가능 성 이 커지 고 있 다 . 이 같 은 문제 로 인한 사회 적 비용 또한 막대 한 수준 에 이르 고 있 다 . 7 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건강 보험 정책 연구원 이 내놓 은 ‘ 정신 건강 문제 의 사회 경제 적 영향 분석 및 관리 ’ 보고서 에 따르 면 우울증 · 자살 등 으로 인한 사회 경제 적 비용 은 2007 년 7 조 3367 억 원 에서 2010 년 10 조 3826 억 원 으로 41 . 5 %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우울증 으로 인한 의료비 , 미래 소득 손실액 , 생산 성 감소 액 등 을 감안 한 수 치 다 . ( 출처 : http : / / www . skyedaily . com / news / news _ view . html ? ID = 14156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