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에서 는 기촉 법 이 정부 가 금융 사 를 마음대로 주무르 는 ' 관치 금융 ' 의 도구 가 될 수 있 다고 우려 한다 . 하지만 금융 관계자 들 은 2013 년 경남기업 사태 이후 기촉 법 을 악용 한 관치 는 사라졌 다고 말 한다 . 당시 경남기업 에 돈 을 빌려 주 라고 금융 사 에 압력 을 넣 은 관계자 가 법원 에서 유죄 를 선고 받 은 상황 에서 금융 사 를 압박 할 간 큰 공무원 이 있 겠 느냐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