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의 출생 등록 될 권리 는 법률 로써 도 침해 할 수 없 는 기본 권 " 출생 신고 ( CG ) [ 연합뉴스 TV 캡처 ] ( 서울 = 연합뉴스 ) 민경락 기자 = 아동 이 태어난 즉시 출생 을 등록 할 수 있 는 권리 를 기본 권 으로 인정 한 대법원 결정 이 처음 나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A 씨 가 딸 의 출생 신고 를 받 아 달 라며 가정 법원 을 상대 로 낸 출생 신고 확인 신청 재 항고심 에서 출생 등록 거부 결정 을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청주 지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9 일 밝혔 다 . A 씨 는 중국 국적 의 여성 과 사실혼 관계 를 유지 하 다가 2018 년 9 월 딸 을 낳 았 다 . A 씨 는 바로 출생 신고 를 하 기 위해 아내 와 혼인 신고 를 하 려고 했 지만 , 아내 의 여권 갱신 이 불허 된 상태 여서 불 가능 했 다 . A 씨 의 아내 는 중국 여권 대신 일본 정부 에서 난민 지위 를 인정받 아 발급 받 은 여행 증명서 로 한국 에 체류 하 고 있 었 다 . 결국 A 씨 는 미혼 부 혼자 라도 자녀 의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도록 한 이른바 ' 사랑 이 법 ' 에 따라 딸 의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게 해 달 라고 가정 법원 에 신청 했 다 . 사랑 이 법 조항 으로 불리 는 가족 관계 등록 법 57 조 2 항 은 ' 엄마 의 이름 이나 주민 등록 번호 등 을 알 수 없 는 경우 ' 에 도 미혼 부 혼자 아이 의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1 심 은 A 씨 의 딸 출생 증명서 에 아내 의 이름 과 주민 등록 번호 앞자리 등 이 적혀 있 어 ' 사랑 이 법 ' 의 적용 대상 이 아니 라고 보 고 A 씨 의 신청 을 기각 했 다 . 2 심 역시 마찬가지 이유 로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않 자 A 씨 는 대 법원 에 재항고 했 다 . 대법원 은 " 아동 의 출생 등록 될 권리 는 법률 로써 도 침해 할 수 없 는 기본 권 " 이 라며 A 씨 의 신청 을 받아들였 다 . 재판부 는 아이 의 출생 신고 가 즉시 되 지 못하 면 건강 보험 이나 아동 수당 등 복지 혜택 을 받 지 못할 뿐 만 아니 라 불법 입양 등 범죄 에 노출 될 우려 가 있 다고 판단 했 다 . 그러 면서 A 씨 의 사례 처럼 ' 모 ( 母 ) 가 외국인 으로서 자신 이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를 갖출 수 없 는 경우 ' 에 미혼 부 혼자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다고 ' 사랑 이 법 ' 을 폭넓 게 해석 했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이번 사건 은 아동 의 출생 등록 될 권리 를 최초 로 인정 한 사례 " 라며 " 이번 결정 으로 미혼 부 는 더 간소 하 게 혼인 외 자녀 에 대해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rock @ yna . co . kr ▶ 코로나 19 속보 는 네이버 연합뉴스 에서 [ 구독 클릭 ] ▶[ 팩 트 체크 ] 뜨거운 감자 ' 비동 의 간음죄 '▶ 제보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