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그간 의원 급 의료 기관 비 급여 진료비 공개 시범 사업 등 비 급여 관리 정책 을 추진 할 계획 임 을 밝혀 왔으며 , 우리 협회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의료법 시행 규칙 을 개정 하 여 2021 . 1 . 1 . 부터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현황 조사 대상 의료 기관 에 의원 급 의료 기관 도 포함 되게 되 었 습니다 . 이 와 관련 하 여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서 는 현재 병원 급 의료 기관 에 만 적용 되 고 있 는 「 비 급여 진료 비용 공개 제도 」 를 2021 년 의원 급 의료 기관 으로 확대 운영 할 예정 임 을 밝히 고 , 이 를 위해 ‘ 의 원급 비 급여 진료 비용 공개 시범 사업 ’ 을 실시 하 고자 전국 의원 급 의료 기관 에 2020 . 10 . 6 . ( 화 ) ~ 10 . 19 . ( 월 ) 까지 자료 를 제출 하 도록 ‘ 자료 제출 안내문 ’ 을 발송 하 였 습니다 . 현재 심 평원 에서 진행 중 인 의원 급 비 급여 진료 비용 공개 사업 은 시범 사업 으로서 , 현재 까지 는 의료 기관 에 대한 법 적 구속력 이 없 으며 , 이 에 자료 제출 에 대한 비협 조시 에 도 과태료 등 제재 가 없 으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그러나 앞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개정 의료법 시행 규칙 은 2021 . 1 . 1 . 부터 시행 될 예정 으로 내년도 부터 는 자료 미제 출시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될 수 있 어 우리 협회 는 이 에 대한 대책 을 모색 중 이 며 , 회원 들 에게 불 이익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적극 노력 하 고 있 는 중임 을 알려 드립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