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가 전혀 없 었 다 . 
 이 로써 피고인 들 은 공소 외 4 , 공소 외 5 , 공소 외 6 , 공소 외 7 등 과 공모 하 여 위 와 같이 피해자 를 기망 하 고 이 에 속 은 피해자 로부터 2014 . 8 . 8 . 경 공소 외 10 명의 의 ◁◁ 은행 계좌 로 근로자 주택 전세 자금 대출 명목 으로 8 , 000 만 원 을 교부 받 은 것 을 비롯 하 여 2013 . 5 . 3 . 경 부터 2014 . 11 . 28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에 기재 된 것 과 같이 위 와 같 은 방법 으로 총 8 회 에 걸쳐 피해자 들 로부터 합계 5 억 2 , 500 만 원 상당 의 근로자 주택 전세 자금 을 교부 받 았 다 . 
 【 증거 의 요지 】 
 『 2016 고합 501 』 
 1 . 피고인 들 의 각 일부 법 정진술 
 1 . 증인 공소 외 12 , 공소 외 13 , 공소 외 6 의 각 법 정진술 
 1 . 제 3 회 공판 조서 에 기재 된 증인 공소 외 14 , 공소 외 15 , 공소 외 16 , 공소 외 17 , 제 4 회 공판 조서 에 기재 된 증인 공소 외 18 의 각 진술 기재 
 1 . 피고인 들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 공소 외 4 에 대한 각 검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1 . 피고인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유가족 , 제 2 회 ) 사본 
 1 . 공소 외 17 , 공소 외 12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들 의 변호인 은 공소 외 12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는 작성 일자 와 진술 장소 가 실제 와 다르 고 , 조서 말미 에 진술 내용 의 진위 여부 를 확인 하 는 부분 이 공란 으로 되 어 있 는 등 을 이유 로 증거능력 이 없 다고 주장 하나 , 실제 와 다른 작성 일자 와 진술 장소 는 단순 한 오 기 로 보이 고 , 조서 작성 의 일부 흠 은 증거능력 을 부정 할 정도 에 는 이르 지 아니하 므로 조서 작성 의 적법성 이 인정 될 뿐 만 아니 라 공소 외 12 의 법정 진술 에 의하 여 그 성립 의 진정 함 이 증명 되 므로 , 증거능력 이 있 다 . 그러나 공소 외 13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는 공소 외 13 의 법정 진술 에 의하 여 그 성립 의 진정 함 이 증명 되 지 아니하 므로 , 증거능력 이 없 다 ] 
 1 . 공소 외 14 , 공소 외 15 , 공소 외 18 , 공소 외 16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각 첨부 서류 포함 ) 
 1 . 공소 외 19 , 공소 외 20 , 공소 외 21 , 공소 외 22 , 공소 외 23 , 공소 외 24 , 공소 외 25 , 공소 외 26 의 각 진술서 ( 각 첨부 서류 포함 ) 
 1 . 각 수사 보고 [ 증거 순번 제 17 , 27 , 120 , 125 , 135 , 143 , 151 , 154 , 159 , 164 , 168 번 ( 각 첨부 서류 포함 ) ] 
 1 . 공소 외 1 에 대한 각 진단서 , 사체 검안서 
 1 . 보험 범죄 관련 수사 의뢰 요청서 ( 공소 외 3 회사 ) , 공소 외 27 회사 보험 자료 , 공소 외 28 회사 보험 자료 , 공소 외 29 회사 생명 보험 보험 자료 , 공소 외 30 회사 보험 자료 , 공소 외 31 회사 보험 자료 , 공소 외 32 회사 보험 자료 , 공소 외 33 회사 보험 자료 , 공소 외 34 회사 보험 자료 , 공소 외 2 회사 보험 자료 , 공소 외 35 회사 보험 자료 
 『 2017 고합 8 』 
 1 . 피고인 들 의 각 일부 법 정진술 
 1 . 증인 공소 외 6 , 공소 외 36 , 공소 외 37 , 공소 외 11 의 각 법정 진술 과 증인 공소 외 4 의 일부 법 정진술 
 1 . 제 6 회 공판 조서 에 기재 된 증인 공소 외 8 의 진술 기재 
 1 . 피고인 들 에 대한 각 검찰 ,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 공소 외 6 , 공소 외 4 , 공소 외 38 , 공소 외 9 에 대한 각 검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1 . 공소 외 9 , 공소 외 8 , 공소 외 39 , 공소 외 40 , 공소 외 41 에 대한 각 경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1 . 공소 외 42 , 공소 외 36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공소 외 1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는 공소 외 11 의 법정 진술 에 의하 여 그 성립 의 진정 함 이 증명 되 지 아니하 므로 , 증거능력 이 없 다 ] 
 1 . 공소 외 43 , 공소 외 41 , 공소 외 44 , 공소 외 45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공소 외 37 의 진술서 
 1 . 각 수사 보고 [ 증거 순번 제 1 , 23 , 25 , 33 , 38 , 39 , 40 , 44 , 49 , 50 , 51 , 53 , 58 , 59 , 65 , 70 번 ( 각 첨부 서류 포함 ) ] 
 1 . 수사 재기 신청 및 자수서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피고인 1 : 각 형법 제 347 조 ( 사기 의 점 , 상해 보험금 관련 사기 는 형법 제 30 조 추가 , 각 상 해 보험금 사기 는 보험 사 별 로 포괄 하 여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 352 조 , 제 347 조 ( 사기 미수 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