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 도 교육감 이 이전 교육감 시절 이뤄진 군산 중 앙고 와 익산 남성 고 의 자율 형 사립 고 지정 을 취소 하 자 , 교과 부가 시정 명령 으로 취소 철회 를 압박 한 것 이 나 , ‘ 국가 수준 학업 성취 도 평가 ’( 일제 고사 ) 를 앞두 고 학생 의 선택 권 을 보장 하 겠 다고 밝힌 시 · 도교 육감 들 에 대해 교과 부가 법 적 대응 방침 을 밝힌 것 도 교육감 권한 침해 논란 을 낳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