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나루 ] 법조인 은 워라 밸 할 수 없 을까 - 파이낸셜 뉴스 
 [ 여의나루 ] 법조인 은 워라 밸 할 수 없 을까 
 파이낸셜 뉴스 입력 2018 . 09 . 20 18 : 10 수정 2018 . 09 . 20 18 : 43 
 지난 9 월 초 충남 천안 의 30 대 중반 남자 검사 의 과로사 추정 사망 소식 이 보도 됐 다 . 밤 10 시 쯤 퇴근 하 고 나 서 동료 검사 들 과 술 을 마신 뒤 귀가 중 자택 엘리베이터 안 에서 숨진 것 으로 알려졌 다 . 과로사 로 추정 하 는 기사 에 대해 검찰 관계자 는 " 과 로 할 정도 의 업무 량 이 아니 었 다 " 고 답변 했 다고 한다 . 2010 년 발생 한 다른 30 대 강력부 검사 의 사망 사건 이 떠오른다 . 퇴근 후 예비 장인 과 술 을 마신 뒤 잠 을 자 다 급사 해 유족 들 은 과로사 를 주장 했 다 . 그러나 2013 년 법원 은 " 사망 한 검사 가 강력부 담당 으로 업무 처리 가 많 았 다고 추정 된다 " 면서 도 " 사망 1 개월 전 근무 시간 이나 동료 검사 의 근무 시간 을 비춰 보 면 돌연사 에 이 를 정도 로 과중 하 지 않 았 다 " 고 판단 했 다 . 
 2013 년 이나 지금 이나 검사 의 과로 에 대한 기준 은 크 게 달라지 지 않 았 다 . 일반 회사원 들 이 밤 10 시 까지 야근 하 고 회식 후 사망 했 다면 과로사 할 정도 의 업무 량 이 아니 었 다고 해당 회사 에서 이야기 했 을까 . 동료 회사원 들 의 근무 시간 과 비교 해서 과중 한 것 이 아니 라고 법원 이 판단 했 을까 . 검사 의 몸 은 일반 회사원 보다 더 강인 하 고 스트레스 도 더 잘 견딜까 . 과로사 에 노출 돼 있 는 것 은 검사 만 이 아니 다 . 2015 년 어린 두 아이 의 엄마 인 30 대 젊 은 판사 의 과로사 소식 이 있 었 다 . 해당 판사 는 재판 업무 뿐 아니 라 교육 업무 와 태 스 크 포스 ( TF ) 팀장 을 맡 고 있 어 사망 3 주 전 안면 마비 증세 가 나타났 지만 병원 에서 적절 한 치료 를 받 지 못할 정도 로 업무 가 많 았 다 . 
 변호사 과로사 는 판사 , 검사 만큼 기사 화 되 지 는 않 았 지만 거의 매년 과로 로 숨진 변호사 의 소식 이 들려온다 . 대한 변협 은 연이 은 변호사 과로사 가 발생 하 자 2017 년 성명 을 내 고 대형 로 펌 들 이 고용 변호사 의 근무 환경 을 개선 할 것 을 촉구 했 다 . 대형 로 펌 고용 변호사 들 이 일상 적 으로 평일 새벽 3 ~ 4 시 까지 야근 에 시달리 는 데 도 다음 날 오전 9 시 면 출근 해야 할 뿐 아니 라 주말 근무 도 다 반사 여서 살인 적 인 격무 에 시달린다는 것 이 었 다 . 
 지금 은 주 52 시간 근무 시대 다 . 워라 밸 , 저녁 이 있 는 삶 이 이 시대 의 키워드 다 . 하지만 매년 과로사 를 경험 하 고 도 법원 , 검찰 뿐 아니 라 재야 법조 계 는 아직 변하 지 못하 고 있 다 . 2016 년 게임 회사 에 근무 하 던 개발자 의 과로사 가 이어지 고 , 해당 과로사 를 산재 로 인정 하 는 첫 판결 이 나온 후 게임 업계 의 잘못 된 노동 관행 을 바로잡 기 위한 정치 권 , 노동 계 그리고 게임 회사 스스로 의 노력 으로 게임 회사 들 의 근무 환경 은 변하 고 있 다 . 해당 게임 회사 뿐 아니 라 다른 게임 회사 들 도 근무 시간 을 조정 하 고 장시간 노동 을 금지 하 는 등 발 빠르 게 대처 하 고 있 다 . 
 판사 , 검사 , 변호사 는 사회 기득 권 층 이 니 일반 회사원 처럼 언론 이나 정치 권 에서 관심 을 가지 고 보호 할 대상 이 아니 라고 생각 할 수 도 있 다 . 그러나 이 들 도 국민 의 한 사람 이 고 , 과로사 한 사람 들 이 30 대 젊 은 법조인 이 라는 점 을 잊 지 말 아야 한다 . 젊 은 법조인 들 이 사망 하 거나 건강 문제 를 가진다는 것 은 그 직업 에 문제 가 있 다는 신호 다 . 지나치 게 바쁘 면 사건 당사자 에게 매우 중요 할 각 사건 에 진지 한 고민 을 담 기 보다 신속 한 처리 를 위해 사무 적 처리 로 흐를 수 밖에 없 다 . 
 과중 한 업무 량 에 짓눌리 는 판사 , 검사 수 를 늘리 고 워라 밸 을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어야 한다 . 
 캐나다 , 호주 등 선진국 에서 는 야간 , 주말 , 휴가 중 의뢰인 이 변호사 에게 전화 나 e 메일 로 연락 하 지 않 는다고 한다 . 나 의 휴식 이 중요 한 만큼 타인 의 휴식 도 존중 하 는 것 이 다 . 법조인 들 에게 도 주 52 시간 시대 가 도래 했 음 을 인정 하 고 법률 서비스 종사자 에 대한 따뜻 한 이해 와 배려 가 필요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