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 는 ‘ 김기춘 고발 ’, 압수수색 으로 의지 는 보였 다 - 미디어 오늘 
 쏟아지 는 ‘ 김기춘 고발 ’, 압수수색 으로 의지 는 보였 다 
 언론 노조 , 박근혜 · 김기춘 · 김성우 · 최성준 등 언론 자유 침해 고발 … 국정 농단 방조 , 광범위 한 직권 남용 까지 수사 할까 
 승인 2016 . 12 . 26 14 : 03 
 김기춘 전 비서 실장 에 대한 수사 는 어느 수준 까지 확대 될까 . 박영수 특검 팀 이 ' 최순 실 국정 농단 배후 ' 로 지목 되 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 실장 자택 을 전격 압수수색 하 며 직권 남용 혐의 규명 을 정조준 하 기 시작 했 다 . 특검 의 칼 끝 이 김 전 실장 의 국정 농단 방조 , 문화 계 · 언론계 외압 행사 등 에 까지 향할 수 있 을 지 관심 이 모아진다 . 
 특검 팀 은 26 일 오전 김기춘 전 비서 실장 등 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에 대한 증거 확보 를 위해 김 전 비서 실장 및 조윤선 문체 부 장관 자택 , 문화 체육 관광부 사무실 및 장관 집무실 ,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등 에 대한 압수수색 을 진행 중 이 다 . 김 전 실장 과 문체 부 관계자 의 강제 수사 가 동시 에 진행 됐 다는 점 에서 특검 은 문체 부 인사 외압 혐의 에 수사 방점 을 찍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 박근혜 - 최순 실 국정 농단 사건 을 수사 중 인 박영수 특별 검사 팀 이 26 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 실장 자택 에서 압수수색 을 마친 뒤 압수물 이 든 상자 를 가져가 고 있 다 . ⓒ 민중 의 소리 
 이규철 특검 대변인 은 26 일 오전 브리핑 에서 김 전 실장 과 조윤선 장관 자택 이 동시 압수수색 된 것 에 대해 “ 두 사람 의 공통 혐의 에 대한 수사 가 먼저 시작 한 것 으로 봐도 된다 ” 고 밝혔 다 . 
 이 대변인 은 김 전 실장 및 조 장관 의 휴대 전화 압수 여부 와 관련 , “ 일반 적 으로 ( 휴대전화 는 ) 압수수색 영장 에 당연히 포함 돼 있 다 ” 고 밝혔으나 “ 압수수색 당시 김 전 실장 이 자택 에 있 는 지 여부 는 보 고 받 지 못했 다 . 휴대 전화 를 압수 했 는지 여부 도 아직 보 고 받 지 못했 다 ” 고 지적 했 다 . 
 해당 압수수색 영장 에 박근혜 대통령 이 명시 돼 있 냐는 질의 에 이 대변인 은 “ 피 의 사실 관련 이 라 답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김 전 실장 은 검찰 특별 수사 본부 에 의해 이미 직권 남용 권리 방해 행사 죄 로 입건 된 바 있 다 . 김 전 실장 이 2014 년 10 월 당시 김희범 문체 부 1 차관 에게 1 급 공무원 6 명 의 사표 를 받 으라고 지 시 한 정황 이 확인 된 데 따른 것 이 다 . 특검 은 김 전 실장 의 혐의 가 기소 까지 이어지 지 못한 데 따라 추가 조사 에 나선 것 으로 보인다 . 
 ▲ 이규철 특검 대변인 이 12 월 26 일 오전 브리핑 을 하 고 있 는 모습 . ⓒ 포커스 뉴스 
 특검 조윤선 · 한국 문예 위 까지 수사 … 문화 계 블랙리스트 수사 돌입 했 나 
 특검 은 ‘ 문화 계 블랙리스트 ’ 작성 주도 및 예술 작품 검열 사태 등 을 둘러싼 직권 남용 혐의 수사 에 나선 것 으로 보인다 . 이 는 두 사람 의 주요 공통 혐의 이 자 압수수색 대상 인 문화 체육관 광부 ,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등 도 연루 된 사건 이 다 . 
 ‘ 문화 계 블랙리스트 ’ 는 고 김영한 전 민정 수석 비망록 ( 업무 일지 수첩 ) 을 통해 정황 이 확인 된다 . 2014 년 9 월 5 일 비망록 에 “ 다이빙 벨 - 교문 위 - 국감 장 에서 성토 당부 신성범 간사 , 부산 영화제 MBC 이종인 대표 이상호 출품 ” 이 라는 내용 이 , 다음 날 인 6 일 엔 “ 다이빙 벨 - 다큐 제작 · 방영 - 여타 죄책 ” 이 라는 내용 이 기재 돼 있 다 . 세월 호 생존자 구조 작업 의 무능 함 을 비판 한 다큐 ‘ 다이빙 벨 ’ 의 영화제 출품 을 다각도 로 저지 하 려 한 정황 이 다 . 조윤선 당시 정무 수석 은 김 전 실장 이 이끈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 에 출석 했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조 장관 이 정무 수석 으로 동석 한 2014 년 10 월 2 일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 에서 는 “ 문화 예술 계 의 좌파 각종 책동 에 투쟁 적 으로 대응 하 라 ” ( 비망록 ) 는 논의 가 이뤄졌 다 . 2015 년 1 월 2 일 회의 에서 수석 비서관 들 은 “ 영화 계 좌파 성향 인 적 네트워크 파악 이 필요 하 다 ( 경제 ) ” 라고 논의 했 다 . 이 지시 가 정무 수석 실 , 교육 문화 수석 실 을 통해 문체 부 및 문체 부 산하 조직 들 에 까지 하달 됐 을 거 란 추측 이 가능 하 다 . 
 ▲ 박근혜 - 최순 실 국정 농단 사건 을 수사 중 인 박영수 특별 검사 팀 이 26 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 실장 자택 에서 압수수색 중 인 가운데 대문 에 있 는 명패 가 보이 고 있 다 . ⓒ 민중 의 소리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는 ‘ 창작 산실 지원 산업 ’, ‘ 문학 창작 기금 ’ 등 과 관련 해 혐의 가 특정 될 수 있 다 . 박명진 한국 문화예술 위원장 은 당시 심사 위원 5 인 에게 창작 산실 지원 사업 으로 이미 선정 됐 던 연출가 박근 형 의 작품 ‘ 모든 군인 은 불쌍 하 다 ’ 를 선정 에서 제외 할 것 을 종용 한 혐의 를 사 고 있 다 . 우수 작품 100 편 에 1000 만 원 씩 지원 하 는 ‘ 2015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 ’ 선정 에서 도 블랙리스트 에 오른 예술가 들 의 작품 이 의도 적 으로 배제 됐 다는 정황 이 드러난 바 있 다 . 일례 로 이윤택 작가 는 희곡 분야 에서 100 점 을 받 은 1 순위 후보 였 음 에 도 결국 선정 에서 탈락 했 다 . 
 지난 12 일 12 개 문화 예술 단체 는 위 내용 을 근거 로 김 전 실장 , 조 장관 , 송광용 전 교육 문화 수석 비서관 , 박명진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위원장 등 9 인 을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 강요 △ 업무 방해 혐의 로 특검 에 고발 했 다 . 
 “ ‘ 관련 없 다 ’ 법 꾸 라지 김기춘 잡 으려면 특검 이 수사 의지 보일 수 밖에 없 다 ” 
 김기춘 전 실장 에 대한 추가 혐의 적용 은 쉽 지 않 을 것 이 란 시각 도 있 다 . 직권 남용 혐의 에 대해 추가 적 인 고발 이 잇따르 고 최순 실 의 국정 개입 을 인지 했 음 에 도 방조 했 다는 직무 유기 혐의 적용 주장 이 거세 게 제기 되 지만 김 전 실장 이 부인 하 는 한 입증 이 쉽 지 않 다는 점 에서 다 . 
 김 전 실장 은 지난 7 일 ‘ 박근혜 · 최순 실 게이트 ’ 국정 조사 특위 2 차 청문회 에 출석 해 “ 최순 실 을 만난 적 도 없 고 알 지 도 못 한다 ” , “ 이름 은 안다 ” 라고 답 하 며 ‘ 최순 실 국정 농단 ’ 사태 를 방조 한 직무 유기 혐의 에 대해 꼬리 를 잘랐 다 . 비망록 으로 드러난 언론계 · 문화 계 · 사법부 등 에 대한 청와대 비서실 외압 행사 정황 에 대해서 김 전 실장 은 자신 의 지시 가 아니 라 김 전 민정 수석 의 “ 주관 적 생각 이 가미 된 것 ” 이 라 주장 해 왔 다 . 
 현재 특검 이 인지 한 추가 혐의 중 하나 는 ‘ 평창 올림픽 조직 위원회 부위원장 인사 청탁 ’ 이 다 . 특검 은 지난 21 일 전 인 수사 준비 기간 중 , 유진룡 전 문체 부 장관 을 사전 접촉 해 2013 년 김종 전 문화 체육관 광부 2 차관 이 김기춘 전 실장 을 통해 인사 압력 을 행사 했 다는 진술 을 확보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 에 따르 면 2013 년 3 월 김 전 차관 은 유 전 장관 에게 문체 부 전 고위 간부 A 씨 를 ‘ 평창 올림픽 조직 위원회 부위원장 ’ 으로 임명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유 전 장관 이 A 씨 의 뇌물 수수 전력 을 이유 로 청탁 을 거절 하 자 이후 김 전 실장 이 유 전 장관 에게 직접 전화 를 걸 어 임명 을 재차 요구 했 던 것 이 다 . 
 김 전 실장 은 A 씨 의 범죄 전력 을 듣 고 이내 전화 를 끊 었 다고 알려졌으나 , 전화 를 통한 김 전 실장 의 지시 가 과연 어느 선 까지 개입 된 청탁 인지 규명 될 필요 가 있 다 . 특검 은 지난 24 일 부터 26 일 까지 3 일 연속 김 전 차관 을 소환 조사 하 는 동안 이 사건 과 관련 해 조사 를 해온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외 포괄 적 인 수사 가 진행 될 지 는 미지수 다 . 특검 은 검찰 특별 수사 본부 가 입건 한 피 의 사실 외 에 구체 적 인 피 의 사실 에 대해서 는 함구 하 고 있 다 . 이 대변인 은 김 전 실장 의 추가 혐의 와 관련 , “ 앞 으로 수사 가 진행 될 경우 에 대해선 말 하 기 힘들 다 ” 면서 “ 구체 적 인 혐의 내용 은 수사 진행 사항 에 따라 달라질 것 ” 이 라 밝혔 다 . 
 김 전 실장 의 ‘ 혐의 꼬리 자르 기 ’ 와 관련 ,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의 이광철 변호사 는 26 일 미디어 오늘 과 의 통화 에서 “ 특검 의 수사 의지 만 있 으면 ( 추가 고발 건과 관련 ) 수사 에 나설 수 있 다 ” 면서 “ 고 김영한 전 민정 수석 의 비망록 이 직접 증거 가 아니 기 때문 에 보완 조사 가 필요 하 다는 점 은 동의 하 지만 , 나무 만 보 아선 안 되 고 숲 도 함께 봐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청와대 비서실 회의 운영 구조 나 비서 실장 의 권한 등 을 고려 하 면 비망록 기록 이 김 전 실장 의 지시 와 분리 된다고 볼 수 없 다는 뜻 이 다 . 
 이 변호사 는 “ 현 정부 의 국정 운영 스타일 , 박근혜 대통령 의 캐릭터 등 도 함께 봐야 한다 ” 면서 “ 장경욱 변호사 표적 징계 , 언론 탄압 , 문화 계 블랙리스트 작성 , 예술 작품 검열 , 통합진보당 위 헌 정당 해산 심판 일정 개입 등 비망록 에 적힌 것 들 은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 다 . 김 전 실장 의 직권 남용 이 없 었 다고 볼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지난 12 일 부터 시민 사회단체 들 은 김기춘 전 실장 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으로 특검 에 고발 해 왔 다 . 
 장경욱 변호사 는 자신 에 대한 표적 징계 · 감시 를 지휘 · 관철 했 다는 이유로 김 전 실장 을 특검 에 고발 했 다 . 검찰 은 2014 년 11 월 3 일 서울 중앙지 검 이 이 들 을 ‘ 국가 보안법 사건 등 의 피의자 에게 진술 거부 또는 혐의 부인 을 요구 했 다 ’ 며 대한 변호사 협회 에 징계 신청 을 한 이래 로 지난 5 월 까지 장 변호사 와 법정 다툼 을 벌여왔 다 . 2014 년 9 ~ 10 월 비망록 엔 청와대 비서실 이 장 변호사 에 대한 수사 및 형사 처벌 을 검토 했 고 징계 계획 을 세운 정황 이 적시 돼 있 다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와 오병윤 전 원내대표 등 과거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6 인 은 지난 21 일 통합진보당 해산 에 청와대 가 관여 했 다며 김 전 비서 실장 과 박한철 헌법재판 소장 을 각각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와 공무 상 비밀 누설 혐의 로 고소 했 다 . 김영한 전 민정 수석 업무 일지 에 는 청와대 비서관 회의 에서 이석기 전 의원 의 내란 음모 무죄 선고 뒤 추가 증인 신청 및 청구 사유 변경 을 논의 한 내용 이 명시 돼 있 다 . 헌재 와 청와대 비서실 간 의 교감 이 드러난 대목 이 다 . 
 전국 언론 노동조합 을 포함 한 언론 단체 들 도 지난달 21 일 김기춘 전 실장 을 포함 , 박 대통령 , 김성우 전 수석 , 최성준 방송 통신 위원장 등 4 인 을 “ 비선 실세 비리 , 대통령 과 청와대 의 잘못 등 을 은폐 하 기 위해 ‘ 언론 의 자유 와 국민 의 알 권리 ’ 를 침해 했 다 ” 며 직권 남용 죄 및 방송법 위반 죄 로 서울 중앙 지검 에 고발 했 다 . 구체 적 혐의 는 △ 정 윤회 문건 보도 관련 , 조한규 당시 세계일보 사장 부당 해임 에 압력 행사 △ KBS 방송 편성 에 부당 개입 △ KBS 이사 및 사장 의 인사 권 행사 과정 에 압력 행사 등 이 다 . 
 버스 떠나갔 네 2016 - 12 - 26 19 : 42 : 16 
 봉고 차 도 아니 고 , 그랜저 세단 타 고 갔 네 . . 
 애초 에 뭘 건질 것 도 없 다 생각 하 고 간 거 네 . 맞 다 . 시간 이 얼마나 흘렀 나 . . 
 kw 2016 - 12 - 26 18 : 28 : 47 
 압수수색 할 때 보 니 간 박스 들 이 가벼운 거 같 던데 차 에다가 박스 를 닫 는데 얼마나 가벼우 면 박스 들 이 움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