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어린이집 반별 정원 ‘ 가능 한 한 안 늘린다 ’ - 엄마 아기 
 » 어린이집 . 김성광 기자 flysg 2 @ hani . co . kr 
 “ 영 유아 법 기준 준수 하 기 로 
 극히 예외 적 경우 만 2 명 늘려 ” 
 ‘ 최대 3 명 확대 ’ 복지부 지침 거부 
 서울시 가 올해 어린이집 반별 정원 을 극히 예외 적 인 경우 에 만 최대 2 명 까지 늘릴 수 있 도록 허용 하 는 내용 의 정원 규정 을 공고 한 것 으로 6 일 확인 됐 다 . 이 는 최대 3 명 까지 탄력 적 으로 정원 을 늘릴 수 있 도록 허용 한 보건복지부 지침 을 사실 상 거부 한 것 이 어서 다른 시 · 도 의 결정 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주목 된다 . 현재 까지 17 개 시 · 도 가운데 경기 , 울산 , 광주 , 충남 , 전남 , 전북 , 제주 등 7 개 시 · 도 보육 정책 위원회 에서 는 정부 안 을 그대로 수용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서울시 는 지난 4 일 누리집 등 에 올린 ‘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예외 규정 공고 ’ 에서 정원 확대 는 △ 재원 아동 의 상급반 을 편성 할 때 승급 영 유아 의 수 가 승급 반별 정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 재원 하 는 장애 아동 의 초등 학교 입학 이 유예 된 경우 등 두 경우 에 만 만 1 ~ 2 살 은 1 명 이하 , 만 3 ~ 4 살 은 2 명 이하 로 늘릴 수 있 도록 했 다 . 앞서 복지부 는 지난달 말 반별 정원 을 각 시 · 도지사 가 탄력 적 으로 1 ~ 3 명 까지 늘릴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의 ‘ 2016 년 보육 사업 안내 ’ 지침 을 확정 한 바 있 다 . 
 복지부 지침 과 다른 서울시 의 이런 공고 는 서울시 보육 정책 위원회 결정 에 따른 것 이 다 . 서울시 보육 정책 위 는 지난 2 일 어린이집 반별 정원 관련 심의 위원회 를 열 고 기존 영유 아보 육법 시행 규칙 제 10 조 별표 2 의 편성 기준 을 준수 하 기 로 의결 했 다 . 또 예외 적 인 경우 라 하 더라도 반 편성 의 조건 을 까다롭 게 제시 해 초과 보육 이 쉽 게 이뤄질 수 없 도록 했 다 . 반별 정원 을 1 ~ 2 명 늘리 는 경우 라도 영 유아 1 인 당 보육 실 면적 기준 을 준 수 해야 하 고 , 보조 교사 를 배치 하 도록 했 다 . 또 해당 반 교사 에게 기존 수당 을 유지 하 면서 추가 로 영아 반 은 월 10 만 원 이상 , 유아 반 은 월 7 만 원 이상 을 별도 수당 으로 지급 해야 하 며 ,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 의결 과 보육 교사 의 동의 를 반드시 받 도록 했 다 . 서울시 보육 정책 위원회 는 영유 아보 육법 에 따라 학부모 대표 , 공익 대표 , 보육 교사 대표 , 원장 대표 , 관계 공무원 등 15 명 으로 구성 돼 서울시 의 보육 정책 을 심의 하 는 기구 다 . 
 백선희 서울시 보육 정책 위 위원장 은 “ 정부 의 안 을 두 고 위원 들 과 6 시간 반 넘 도록 장시간 회의 한 결과 , 대다수 위원 이 교사 대 아동 비율 은 보육 의 질 을 결정 하 는 핵심 이 고 우리 사회 의 최소한 의 합의 라는 데 의견 을 함께 했 다 ” 고 말 했 다 . 서울시 의 이런 결정 에 보육 교사 단체 들 은 환영 한다는 입장 이 다 . 김호연 공공 운수 노조 보육 협의회 의장 은 “ 다양 한 이해 관계자 가 모인 정책 위 에서 협의 를 통해 원칙 을 준수 하 는 방향 으로 합의 한 것 을 긍정 적 으로 평가 한다 ” 고 말 했 다 . 
 김명자 전국 보육 교사 총 연합회 회장 도 “ 잘못 된 정부 의 지침 을 그대로 수용 하 지 않 고 아이 들 의 삶 의 질 을 보장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결정 한 것 을 환영 한다 ” 고 평가 했 다 . 김 회장 은 “ 보육 교사 들 은 초과 보육 을 하 더라도 수당 을 받 지 못하 는 것 이 현실 인데 , 정책 위 가 초과 보육 을 할 때 수당 을 얼마 를 주 어야 한다고 명시 화 한 것 도 긍정 적 이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