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곡 은 작사자 가 없 기 때문 에 작사자 에게 분배 할 몫 이 없 으므로 , ‘△△ △△△’ 라는 곡 에 관하 여 송금 된 돈 전체 를 기준 으로 원고 의 몫 이 산정 되 었 어야 하 는 점 , ④ 을제 6 호 증 의 2 는 시간 적 으로 갑제 3 호 증 의 2 가 작성 되 어 원고 에게 통보 된 이후 에 원고 의 문제 제기 가 있 자 다시 작성 된 것 으로 보이 는데 , 이때 ‘△△ △△△’ 라는 곡 과 관련 해 송금 받 은 금액 자체 가 수정 될 이유 가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가 2009 . 3 . 2 . 소외 회사 로부터 송금 받 은 원고 의 각 곡 에 대한 저작권료 는 갑제 3 호 증 의 2 에 기재 된 금액 을 기초 로 계산 한 45 , 003 , 674 엔 {= AMOUNT ( ￥)① 의 합계액 61 , 115 , 193 엔 - TAX ( 10 %)② 의 합계액 < comment _ bc id =" 5 " / > 6 , 111 , 519 엔 - 선급금 < comment _ bc id =" 6 " / > 10 , 000 , 000 엔 < comment _ bc id =" 7 " / > } 이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한편 피고 가 송금 받 은 당일 의 환율 ( 1 엔 당 15 . 3374 원 ) 을 적용 하 여 송금 받 은 나머지 저작 권 사용료 를 환전 하 였 거나 그 환율 로 환전 한 원화 를 기준 으로 정산 하 여야 함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 피고 가 이때 환전 하 였 거나 환전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정산 기준 금액 은 690 , 239 , 349 원 ( = 45 , 003 , 674 엔 × 15 . 3374 원 , 원 미 만 버림 ) 이 된다 . 
 다 ) 따라서 피고 가 소외 회사 로부터 원고 의 2008 년 하반기 저작 권 사용료 로 송금 받 아 환전 한 금액 은 합계 820 , 957 , 349 원 ( = 선급금 130 , 718 , 000 원 + 690 , 239 , 349 원 ) 이 다 . 
 2 ) 원고 가 피고 로부터 지급 받 을 추가 저작 권 사용료 의 액수 
 이 사건 계약 에 따라 , 원고 는 피고 로부터 위 저작 권 사용료 820 , 957 , 303 원 중 65 % 인 533 , 622 , 276 원 ( = 820 , 957 , 349 원 × 65 %, 원 미 만 버림 ) 을 지급 받 아야 하 는 바 ,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가 피고 로부터 2008 년 하반기 저작 권 사용료 로 지급 받 은 돈 은 400 , 552 , 133 원 ( = 101 , 404 , 306 원 + 299 , 147 , 827 원 ) 이 므로 , 원고 가 피고 로부터 추가 로 지급 받 을 저작 권 사용료 는 133 , 070 , 143 원 ( = 533 , 622 , 276 원 - 400 , 552 , 133 원 ) 이 된다 . 
 3 ) 소결 론 
 따라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는 원고 에게 위 133 , 070 , 143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피고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가 . 피 고 는 선급금 ( 130 , 718 , 000 원 ) 에서 세금 4 , 313 , 694 원 ( 소득세 와 주민세 3 . 3 %) 을 공제 한 것 은 정당 하 다고 주장 하나 , 갑제 6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저작 권 사용료 와 관련 하 여 원고 에게 부과 될 세금 을 피고 가 부담 하 기 로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피 고 는 원고 의 승낙 을 받 고 소외 인 에게 선급금 중 일부 로 원고 의 소외 인 에 대한 차용금 채무 25 , 000 , 000 원 을 변제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 피고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이 를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소멸시효 항변 에 대한 판단 
 1 ) 피고 는 원고 의 채권 은 사용료 채권 으로 3 년 의 소멸시효 완성 으로 소멸 하 였 다고 항변 한다 . 
 2 ) 판단 
 살피 건대 , 이자 , 부양료 , 급료 , 사용료 기타 1 년 이내 의 기간 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 의 지급 을 목적 으로 한 채권 은 3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하 는 바 ( 민법 제 163 조 제 1 호 ) , 이 사건 계약 에 따른 저작 권 사용료 는 매년 6 월 말 과 12 월 말 을 회계 계산 마감 일 로 하 여 그 로부터 100 일 이내 에 지급 하 기 로 한 사용료 채권 으로서 3 년 의 단기 소멸시효 가 적용 되 고 , 피고 가 원고 에게 저작 권 사용료 산정 내 역서 를 송부 한 2009 . 3 . 2 . 부터 적어도 피고 가 원고 에게 2008 년 하반기 저작 권 사용료 를 지급 한 2009 . 4 . 13 . 부터 소멸시효 가 진행 되 는데 , 이 사건 소 는 그 로부터 3 년 이 경과 한 2013 . 7 . 15 . 제기 되 었 음 이 기록 상 명백 하 므로 , 원고 의 채권 은 소멸시효 완성 으로 소멸 되 었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항변 은 이유 있 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 원고 의 채권 은 피고 가 이 사건 계약 에 따른 정당 한 저작 권 사용료 를 지급 하 지 아니한 채 무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