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명 제 는 당초 정책 결정 의 투명 성 ? 책임 성 을 높이 기 위한 제도 로 도입 되 었 으나 , 공개 대상 사업 을 기관 입장 에서 결정 하 는 등 국민 이 원 하 는 사업 이 공개 되 지 못하 고 , 홈페이지 를 통한 공개 효과 도 미흡 하 다는 지적 이 있 었 다 . 이 에 따라 , 행안 부 는 기존 제도 를 강화 하 여 정책 실명 제 의 효과 를 극대 화 하 겠 다는 의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