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형사 판결 에 대해 한나라당 과 일부 언론 이 이념 공세 로 대응 하 면서 촉발 된 사법 개혁 논의 가 우리 법 연구회 를 해산 하 도록 대법원장 을 압박 하 는 단계 에 이르 렀다 . 이 처럼 통상 의 사법 개혁 논의 를 넘어선 무절제 한 정치 공세 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를 문란 하 게 하 는 매우 위험 한 태도 이 다 . 우리 법 연구회 가 사법 개혁 의 대상 이 되 려면 그 목적 과 활동 이 헌법 과 법률 에 반한 것 인지 가 증명 되 어야 한다 . 이런 입증 이 없 는 상태 에서 해체 압력 을 행사 하 는 것 은 오히려 사법 권 의 독립 을 훼손 하 고 법관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