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 서울대 사회 과학 대 교수 경제학 1948 년 의 건국 헌법 은 대한민국 에 국적 을 두 게 된 한국인 들 을 ‘ 대한 국민 ’ 으로 정의 했 다 . 1910 년 까지 조선 왕조 에 속한 한국인 의 법 적 지위 는 신민 ( 臣民 ) 이 었 다 . 이후 35 년 간 의 일 제하 에서 도 마찬가지 였 다 . 그 신민 이 대한민국 의 성립 과 함께 자유 와 평등 을 천 부 의 권리 로 향유 하 는 국민 ( 國民 ) 으로 거듭난 것 이 다 . 건국 헌법 의 제 정자 들 은 1919 년 임시 정부 의 헌법 이 채택 한 ‘ 대한 인민 ’ 이 란 규정 도 고려 했으나 , 공산주의자 들 이 인민 이 란 용어 를 선점 해 온 이유 에서 ‘ 대한 국민 ’ 이 라 했 다 . 다시 말 해 건국 헌법 의 국민 규정 은 인간 자유 를 억압 하 는 공산주의 를 부정 하 고 자유민주주의 로 한국인 들 을 통합 하 는 국가 이념 의 일환 으로 고안 됐 다 . 그 국민 규정 이 언제 부턴가 해체 의 위기 에 빠졌 다 . 김영삼 정부 의 시절 이 그 중대 한 계기 였 다고 보인다 . 1996 년 , 건국 이래 의 국민학교 를 초등 학교 로 개칭 한 것 은 아무래도 경솔 한 일 이 었 다 . 일제 말기 에 총독부 가 붙인 이름 이 라는 이유 에서 였 다 . 그렇지만 ‘ 국민 ’ 그 자체 는 위 와 같이 대한민국 의 성립 과 함께 한국인 들 을 자유인 으로 규정 하 고 통합 하 는 국가 이념 으로 제정 된 것 이 었 다 . 국민학교 의 초등 학교 로 의 개칭 은 본의 아니 게 국민 규정 이 담지 해 온 국가 이념 의 쇠퇴 를 상징 했 다 . 1997 년 에 만들 어 져 지금 까지 골격 을 유지 하 고 있 는 초 · 중 · 고등학교 의 사회과 및 도덕 과 교과서 에서 대한민국 의 국가 이념 은 철저 하 다고 해도 좋 을 정도 로 도외 시 되 고 있 다 . 그 대신 초등 학교 로 의 개칭 을 이끌 어 낸 민족주의 와 그 를 전제 한 민족 통일 이 교육 의 주요 지침 과 내용 을 이루 고 있 다 . 초등 학교 사회과 및 도덕 과 교과서 가 ‘ 나라 사랑 하 기 ’ 를 가르치 지 않 은 것 은 아니 다 . 그런데 그 나라 를 사랑 하 는 방식 이 애국가 를 외우 고 , 태극기 를 그리고 , 무궁화 를 사랑 하 고 , 이순신 등 민족 의 위인 을 존경 하 고 , 민족 의 우수 한 문화재 를 알 고 , 외국인 에게 친절 하 게 대하 는 것 등 에 그치 고 있 다 . 이 나라 의 바탕 을 이루 는 생명 · 인권 · 자유 · 평등 · 행복 추구 권 등 의 가치 와 이념 에 대해서 는 한마디 의 언급 도 찾 을 수 없 다 . 대한민국 이 있 기 에 거기 에 적 을 두 고 있 는 인간 들 이 자유인 으로서 국민 이 된다는 정치 원리 를 가르치 고 있 는 대목 은 고등학교 교과서 에 이르 기 까지 단 한 군데 도 보이 지 않 는다 . 그 대신 더 없이 강조 되 고 있 는 것 은 통일 교육 이 다 . 이념 을 떠나 북한 은 원래 한 가족 이 었 으며 , 이 에 부모 형제 를 사랑 하 듯이 하나 로 뭉쳐야 한다는 혈연 주의 의 논리 에서 다 . 초등 학교 교과서 는 남 과 북 이 평화 롭 게 통일 되 는 방안 을 찾아보 자고 아무 도 그 정답 을 알 지 못하 는 숙제 를 해 마다 어린 학생 들 에게 내 고 있 다 . 나라 가 전쟁 을 하 면 내 가 불행 해진다는 , 정말 납득 하 기 힘든 구절 도 보인다 . 대한민국 청소년 의 60 % 가 전쟁 이 나 면 해외 로 나가 겠 다는 조사 결과 가 발표 된 적 이 있 다 . 다 그럴 만 한 이유 가 있 었 던 것 이 다 . 다음 세대 의 국민 을 이렇게 교육 하 는 국가 의 장래 가 어떻게 될 것 인지 는 짐작 하 기 어렵 지 않 다 . 필자 는 30 년 뒤 또는 50 년 뒤 에 도 대한 민국 이 존속 할지 확신 하 지 못한다 . 자기 이념 을 포기 한 국가 는 국가 가 아니 기 때문 이 다 . 국민 해체 의 조짐 이 심각 해진 지 는 이미 오래 다 . 사회 와 정치 의 크 고 작 은 논쟁 은 생산 적 인 통합 이 아니 라 분열 의 계기 로서 만 작용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얼마 전 에 는 역사 과 교육 과정 을 책임진 대학 의 전문가 들 이 자유 민주주의 를 부정 하 고 나섰 다 . 개인 의 자유 를 기본 권 으로 인정 하 는 입헌 체제 에 기초 한 대 의 제 민주주의 를 가리켜 자유민주주의 라 한다 . 이른바 전문가 들 은 그 자유 를 가진 자 들 이 방종 할 수 있 는 기득 권 정도 로 치부 했 다 . 국민 해체 의 정도 가 이런 실정 이 라면 대한민국 의 앞날 을 장담 할 수 없 다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