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익태 기자 ] [ [ the 300 - 런 치 리포트 ] [ 컨트롤 ' 파워 ' 세우 자 ③] 위기 대응 리더 십 부 재 … 재 난시 자동 컨트롤 타워 시스템 구축 전권 줘야 ] 본문 이미지 영역 박근혜 대통령 이 지난달 17 일 오후 세 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에 위치 한 중앙 메르스 관리 대책 본부 즉각 대응 팀 을 찾 아 문형 표 보건 복지 부 장관 으로부터 메르스 대응 상황 을 보 고 받 고 있 다 . ( 청와대 ) 2015 . 6 . 17 / 뉴스 1 < 저작권자 ©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메르스 사태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는 정부 의 설익 은 정책 과 의료 체계 의 후진 성 , 소통 부재 로 인한 사회 적 혼란 등 총체 적 난맥상 을 여과 없이 드러냈 다 . 특히 국가 적 재난 에 버금가 는 위기 가 닥쳤 지만 , 초동 대응 미숙 과 리더 십 부 재로 ' 골든 타임 ' 을 놓치 며 사태 를 키웠 다 . 사태 초기 컨트롤 타워 를 둘러싼 논란 은 세월 호 참사 의 재판 이 었 다는 게 공통 된 평가 다 . 정부 가 우후죽순 식 으로 대책 기구 를 쏟 아 냈 지만 , 총괄 지휘 할 책임자 가 불 분명 해 혼선 이 일 었 다 . 이번 사태 는 실무 조직 의 문제 도 컸 지만 , 가장 중요 한 것 은 국가 컨트롤 타워 의 부재 였 다 . 지난해 4 월 세월 호 참사 를 겪 고 국가 의 재난 , 안전 대응 시스템 에 대 수술 을 가했 지만 , 1 년 이 지나 도 조금 도 나아지 지 않 았 다 . 왜 이런 실패 가 반복 되 는 걸까 . 무엇 보다 사태 초기 컨트롤 타워 를 명확 하 게 설정 하 지 못한 이유 가 크 다 . 신속히 컨트롤 타워 를 구성 해 분야 별 임무 를 분산 하 고 종합 적 인 대응책 을 강구 해야 했 지만 , 안일 한 사태 판단 으로 재앙 을 키웠 다 . 5 월 20 일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중앙 메르스 관리 대책 본부 를 출범 했 지만 질병관리본부 장 에게 책임 을 맡겼 다 . 문형 표 복지부 장관 이 본 부장 을 맡 은 것 은 환자 가 25 명 으로 늘어난 6 월 2 일 이 다 . 세월 호 참사 후 국가 재난 문제 의 컨트롤 타워 로 출범 한 국민 안 전처 는 아무런 기능 도 하 지 않 았 다 . 메르스 환자 발생 17 일 만 에 야 ' 예방 수칙 ' 이 라는 긴급 재난 문자 를 발송 해 전형 적 뒷 북 행정 이 라는 비판 만 받 았 다 . 당초 기능 을 할 수 없 는 구조 였 다 . 정부 조직법 개편 당시 전염병 방역 의 손발 이 될 지자체 와 보건소 등 을 행정자치부 소관 으로 남겨뒀 던 탓 이 다 . 방역 실무 공무원 들 은 행자부 와 안 전처 에 이중 보고 를 해야 했 다 . 탁상행정 이 만든 전형 적 인 ' 옥 상옥 ' 의 구조 였 다 . 총리 대행 을 맡 은 최경환 경제 부총리 는 국제 회의 참석 차 파리 로 떠났 고 ,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부총리 는 휴교령 하나 제대로 조정 하 지 못하 고 우왕좌왕 했 다 . 사실상 메르스 컨트롤 타워 는 총리 대행 이 주재 하 는 ' 범 정부 메르스 일 일 점검 회의 ' 가 이뤄 지 면서 구축 됐 다 . 메르스 대응 을 맡 고 있 는 본부 급 조직 과 태 스 크 포스 ( TF ) 의 책임자 들 이 모두 참여 한 것 으로 , 확진 환자 발생 후 20 일 만 이 었 다 . 컨트롤 타워 논란 은 보다 근본 적 으로 ' 위기 극복 리더십 ' 의 부재 에서 비롯 된 것 이 란 지적 도 나온다 . 박 대통령 은 보건복지부 의 안이 한 서면 보 고 만 받 다 확진 환자 발생 후 6 일 만 에 국무 회의 에서 처음 으로 문 장관 의 대면 보고 를 받 았 다 . 이후 10 일 만 에 처음 으로 " 초기 대응 미흡 . 국가 보건 역량 총동원 " 이라고 공개 언급 했 다 . 대책 회의 는 이틀 후 소집 했 다 . 그 사이 컨트롤 타워 가 수시로 바뀌 며 혼선 이 일 었 다 . 콘트롤 타워 가 없 으니 누가 하나 책임지 고 총대 를 메 는 이 가 없 었 다 . 박 대통령 이 대 면 보 고 만 받 을 게 아니 라 사태 초기 부터 팔 을 걷어붙이 고 전면 에 나 서 분명 하 게 컨트롤 타워 를 세웠으면 초기 혼란 을 크 게 줄일 수 있 었 을 거 란 지적 이 나오 는 이유 다 . 취약 한 공중 보건 체계 , 병원 의 허술 한 감염 관리 등 국가 감염 방역 대응 시스템 에 대한 개선 방안 이 논의 되 고 있 지만 , 국가 컨트롤 타워 의 핵심 인 대통령 의 위기 대응 리더십 의 변화 도 필요 하 다고 전문가 들 은 조언 한다 . 국가 적 위기 상황 이 닥치 면 자동 으로 재난 현장 을 총괄 할 수 있 는 책임자 를 컨트롤 타워 로 세우 고 , 대통령 이 전권 을 줘 체계 적 인 대응 에 나서 도록 할 필요 가 있 다는 거 다 . 대통령 이 위기관리 전면 에 나서 되 대통령 개인 이 아닌 시스템 에 의한 관리 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 이 다 . 이번 사태 에서 박 대통령 의 전권 위임 은 확진 환자 발생 후 20 일 이 지나 서 야 즉각 대응 팀 구성 을 통해 이뤄졌 다 . [ 성공 과 투자 의 지혜 ' 줄리아 투자 노트 ' ] [ " 우리 동네 도 ? " 메르스 확산 어디 까지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별게 다 궁금 해 ? ' 알 랴 ZOOM ' 을 봐 ~][ 아찔 한 걸 ~ 레이싱 걸 스페셜 ] 김익태 기자 epping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