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 6 일 발표 한 ‘ 2020 보건 의료 미래 비전 후속 계획 ’ 은 속도 감 있 는 로드맵 을 담 고 있 다 . 당장 내년 1 월 부터 약값 이 인하 되 며 , 내년 하반기 에 는 종합 소득 기준 으로 건강 보험료 를 책정 하 게 된다 . 또 또 내년 하반기 에 는 종합 소득 기준 으로 건강 보험료 를 책정 하 게 된다 . 이 로써 보건 의료 미래 위원회 에서 제안 한 10 대 정책 과제 가 내년 중 에 대부분 시행 되 거나 시행 을 위한 기반 을 갖추 게 된다 . 이번 2020 보건 의료 미래 비전 을 달성 하 기 위한 로드맵 은 건강 보험 재정 건전 성 강화 를 목표 로 하 고 있 으며 , 시급 성 이 높 고 단기간 에 추진 가능 한 과제 부터 실현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 2011 년 하반기 만성 질환 관리 체계 구축 = 올해 하반기 고혈압 ㆍ당뇨 등 만성 질 환자 가 동네 의원 에서 지속 적 으로 질 높 은 서비스 를 제공 받 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된다 . 또 흡연 ㆍ음주ㆍ비만 등 건강 위험 요인 에 건강 증진 부담금 을 부과 하 는 가격 정책 과 광고 를 제한 하 는 비 가격 정책 을 도입 하 기 위한 에 대한 논의 기구 를 구성 해 필요 성 , 재원 의 용도 등 에 대한 본격 적 인 논의 를 시작 한다 . 이 와 함께 복지부 는 오 는 정기 국회 에 소유 중심 에서 기능 중심 으로 공공 의료 체계 를 전환 하 는 공공 보건 의료 에 관한 법률 개정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 2011 년 12 월 지불 제도 개편 로드맵 완료 = 진료비 지불 제도 를 행위 별 수 가 제 에서 포괄 수가 제 로 개편 하 는 내용 의 로드맵 이 올해 12 월 까지 완료 된다 . 여기 에 는 입원 포괄 수 가 제 를 단계 별 로 확대 하 는 내용 이 담길 예정 으로 7 개 질병 군 포괄 수 가 제 의 경우 내년 에 의원 과 병원 급 으로 확대 한 뒤 2013 년 까지 종합 병원 과 상급 종합 병원 급 으로 확대 하 는 내용 이 담기 게 된다 . 복지부 는 구체 적 인 로드맵 마련 을 위해 학계 와 전문가 그리고 의료 계 가 참여 하 는 추진 체계 를 구성 해 운영 할 예정 이 다 . ▶ 2012 년 1 월 복제 약 약값 대폭 인하 =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 1 년 경과 후 오리지널 가격 의 53 . 55 % 로 의약품 가격 을 일괄 인하 는 정책 이 내년 1 월 부터 시행 된다 . 이 같 은 방식 은 기 등 재 의약품 에 도 적용 되 며 , 내년 3 월 까지 오리지널 가격 의 절반 수준 이 53 . 55 % 로 일괄 인하 된다 . 이 로써 특허 가 만료 된 오리지널 의약품 과 복제 의약품 의 약값 이 내년 부터 평균 17 % 정도 내릴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으며 , 이 에 따라 건강 보험 지출 은 1 조 5000 억 원 가량 절감 하 게 되 고 국민 부담액 도 6000 억 원 정도 줄어들 게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 2012 년 하반기 공정 보험료 부과 = 근로 소득 이외 에 고액 의 금융 소득 등 종합 소득 을 올리 고 있 는 직장 가입자 의 건강 보험료 를 높이 고 부담 능력 이 있 는 피부 양자 의 건강 보험 무임승차 를 방지 하 기 위한 법률 개정안 이 올해 하반기 국회 에 제출 된다 . 이 를 바탕 으로 내년 하반기 에 는 고속 득 직장 가입자 의 보험료 를 높이 고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 의 건강 보험료 책정 에 산입 되 는 재산 이나 자동차 보험료 비중 은 단계 적 으로 축소 하 는 방향 의 제도 개선 이 이뤄지게 된다 . 이 들 이외 에 도 비용 부담 이 높 은 필수 의료 중심 의 보장 성 강화 를 위한 보장 성 원칙 은 2013 년 까지 수립 하 며 , 인턴제 도 폐지 및 레지던트 기간 다양 화 등 전공 의 수련 체계 를 개편 하 고 가정 의 학과 등 1 차 의료 전문 인력 을 확대 하 는 의사 인력 양성 및 체계 개편 방향 도 내년 중 에 확립 할 예정 이 다 . 의료인 에 대한 주기 적 면허 신고 제 또한 내년 4 월 도입 된다 . 박도 제 기자 / pdj 24 @ heraldm . com ▶ 보험계약 리베이트 제재 강화 된다 ▶ 제품 값 인하 ‘ 체감 효과 ’ 아직 은 … ▶ 약사 들 “ 의약품 슈퍼 판매 위법 ” 행정소송 ▶ 대 형사 제약사 울 고 소 형사 웃 는 ‘ 약값 인하 의 역설 ’ ▶ [ 오늘 도 상한가 ] 1 천만 원 계좌 가 3 억 된 사연 은 ? ▶ 골프 , 타수 를 줄여 주 는 ' 매직 스윙 기 '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