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 서버 접속 에 문제 가 있 습니다 . [ 고윤기 변호사 의 재미 있 는 법률 이야기 ] 세종 병원 스프링클러 , 의무 는 아니 었 지만 
 [ 고윤기 변호사 의 재미 있 는 법률 이야기 ] 세종 병원 스프링클러 , 의무 는 아니 었 지만 
 제 574 - 575 호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 ⁄ 2018 . 02 . 12 09 : 41 : 45 
 우리 의 일반 적 인 가정 에 는 천장 에 화재경보기 가 달려 있 습니다 . 그리고 대형 건물 이나 병원 을 가 보 면 천장 에 스프링클러 ( sprinkler ) 가 설치 되 어 있 습니다 . 스프링클러 는 화재 때 천장 에서 물 을 뿌려 불길 을 줄이 거나 열기 를 식혀 주 는 장치 입니다 . 
 그런데 많 은 사람 이 스프링 ‘ 클 러 ’ 가 아닌 스프링 ‘ 쿨러 ’( spring - cooler ) 로 알 고 있 습니다 . 스프링 쿨러 는 분명 틀린 단어 인데 도 , 열 을 식힌다 는 cool 이 들어가 서인지 마치 올바른 단어 처럼 느껴집니다 .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 같 은 곳 에서 는 상품명 에 스프링 ‘ 쿨러 ’ 와 ‘ 클 러 ’ 를 병기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스프링클러 가 아닌 스프링 쿨러 로 검색 해도 , 해당 상품 을 찾 을 수 있 는 점 이 참 재미있 습니다 . 
 주의 의 무 위반 은 인정 될 가능 성 
 최근 경남 밀양 의 세종 병원 에서 화재 가 발생 해 인명 피해 가 있 었 습니다 . 이 사건 과 관련 해서 , 이 스프링클러 가 문제 되 고 있 습니다 . 화재 당시 세종 병원 에 는 스프링클러 가 설치 되 지 않 아 사상자 와 피해 규모 가 늘어난 것 으로 보도 되 고 있 습니다 . 
 소방 시설 법 은 연면적 5000 ㎡( 약 1500 평 ) 이상 건물 에 스프링클러 의 의무 설치 를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세종 병원 은 연면적 이 소방 시설 법 의 기준 에 미치 지 못해 , 스프링클러 를 의무 적 으로 설치 해야 하 는 기관 이 아닙니다 . 그리고 관계자 의 말 에 따르 면 소방 점검 도 꾸준히 받 았 다고 합니다 . 
 단지 법 에 규정 된 의무 를 지켰 다고 해서 세종 병원 이 이번 화재 로 인한 민 · 형 사상 책임 에서 자유 로울 수 있 을까요 ? 상반 된 관점 에서 보 자면 , 세종 병원 은 법 에 규정 된 사항 을 모두 이행 했 는데 도 우연히 사고 가 발생 했 다고 책임 을 물으면 부당 하 지 않 을까요 ? 
 우리 법령 에 는 많 은 규제 사항 이 있 습니다 . 안전 을 위한 규제 도 있 고 , 교통 이나 환경 을 위한 규제 사항 도 있 습니다 . 이런 법령 에 규정 된 사항 을 모두 지키 면 일반 적 으로 과실 이 인정 되 지 않 거나 과실 이 인정 되 더라도 상당 부분 고려 가 됩니다 . 
 그런데 안전 과 관련 된 영역 에서 법원 은 좀 엄격 한 시각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특히 업무상 과실 치 사상 죄 와 관련 하 여 우리 법원 은 “ 업무상 과실 치 사상 죄 는 업무상 과실 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 死傷 ) 에 이르 게 한 경우 에 성립 되 며 ( 형법 제 268 조 ) , 여기 서 업무상 과실 은 법령 에 의하 여 업무 상 필요 한 주의 를 게을리 하 는 경우 뿐 아니 라 계약 기타 관행 에 의하 여 업무 상 필요 한 주의 를 게을리 하 는 경우 도 포함 한다 ” 고 보 고 있 습니다 . 
 위 판결 의 취지 는 세종 병원 이 소 방시 설법상 의 기준 을 모두 지켰 다고 해서 병원 의 화재 로 인한 책임 에 면책 되 는 것 은 아니 라는 것 입니다 . 왜냐하면 기본 적 으로 법 에 규정 된 안전 과 관련 된 규정 들 은 최소한 의 기준 입니다 . “ 그만큼 만 하 면 충분 하 다 ” 가 아니 라 “ 최소한 그 정도 는 해라 ” 이 기 때문 입니다 . 
 유사시 대비 해 점검 일지 만들 어 놓 아야 
 그래서 이번 세종 병원 의 경우 에 도 소 방시 설법상 스프링클러 를 설치 할 의무 가 없 다 하 더라도 업무상 과실 치 사상 죄 의 일반 적 주의 의 무 위반 은 인정 될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왜냐하면 , 요양 병원 의 경우 일반 병원 보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에 환자 들 의 안전 을 확보 하 기 위한 물 적 · 인 적 시설 을 더 갖출 것 이 요구 되 는데 , 특히 야간 이나 아침 에 는 주간 보다 병원 에 상주 인원 이 적 기 때문 에 이 에 대비 한 물 적 시설 이 추가 로 필요 합니다 . 
 따라서 야간 이나 상주 인원 이 적 은 아침 에 화재 가 발생 한 경우 , 초기 진화 를 통해 화재 의 확대 를 최소 화 시킬 수 있 는 스프링클러 등 의 소방 시설 이 설치 되 지 않 았 다면 , 업무상 주의 의 무 위반 이 인정 될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물론 사고 당시 의 상황 , 상주 하 는 인원 , 추가 적 인 안전시설 의 설치 여부 등 구체 적 인 상황 에 따라 세종 병원 이 지어야 할 책임 의 범위 는 달라질 것 입니다 . 
 그럼 이런 안전 사고 에 대비 해 기업 에서 는 어떤 조처 를 취해야 할까요 ? 사고 는 내 의지 와 관계 없이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만약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평소 에 도 안전 관리 가 잘 되 고 있 다는 점 을 증명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 일단 법령 에서 요구 하 는 안전 과 관련 된 기준 은 당연히 충족 해야 합니다 . 그리고 만약 에 발생 할 수 있 는 안전사고 를 대비 해서 , 평소 에 점검 을 하 고 , 그 점검 상황 을 일지 로 만들 어 놓 는 것 이 좋 습니다 . 나중 에 사고 가 터지 고 나서 는 주 의 의무 를 다 했 음 을 증명 하 기 가 거의 불 가능 합니다 . 평소 에 관련 자료 를 잘 만들 어 놓 는 것 이 좋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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