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용 논란 ' 천안 한들 초 '… 민 식이 법 사태 에 도 수수방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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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노 향 기자 | 입력 : 2019 . 12 . 03 06 : 36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 2 로 33 에 소재 한 천안 한들 초 가 개교 3 년 째 준공 미 검사 문제 를 해결 하 지 못해 학부모 들 의 불안 이 크 다 . 올 9 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 존 ) 에서 과속 추정 차량 에 치여 사망 한 고 김민식 군 ( 9 ) 의 사고 후 이른바 ' 민 식이 법 ' 이 추진 되 고 있 지만 교육 당국 의 안일한 대처 는 또 다른 참사 를 부를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온다 . 
 3 일 천안 한들 초등 학교 학부모 들 에 따르 면 학교 부지 의 소유 권 이 불명확 해 불법 건축물 사용 과 다름없 는 상태 가 2 년 넘 게 지속 됐 다 . 학부모 들 은 학교 정상 화 를 위해 현재 도시 개발 구역 백석 5 지구 에 속한 학교 부지 를 교육청 이 분리 수용 하 고 준공 검사 를 완료 할 것 을 촉구 했 지만 개교 2 년 차인 지난 9 월 결국 임시 사용 승인 만 2 년 재 연장 하 기 로 결정 됐 다 . 부지 분리 수용 은 현실 적 으로 어렵 다는 게 당국 의 입장 이 다 . 
 한들 초 는 2017 년 9 월 인근 환 서초 의 과밀 학급 을 해소 하 기 위해 개교 했 다 . 백석 5 지구 조합 과 의 협상 이 지연 돼 학교 용지 의 소유 권 을 확보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준공 을 마쳤 다 . 학교 로 연결 되 는 도로 나 상하수도 등 의 시설물 이 제대로 만들 어 지 지 않 아 자녀 의 안전 을 위협 한다는 게 학부모 들 의 주장 이 다 . 
 천안 한들 초 학부모 김현정 씨 ( 37 ) 는 " 2 년 간 스쿨 존 없이 임시 통학 로로 아이 를 등 하 교 시켜 매일 불안 에 떨 었 다 " 며 " 같 은 동네 에 고 김민식 군 의 사고 가 일어난 것 이 불과 2 개월 전 인데 교육청 은 안일 한 태도 를 유지 하 고 있 다 . 많 은 학부모 가 직접 나 서 도 이렇게 해결 이 안 되 면 앞 으로 아이 가 살아갈 미래 는 절망 적 이 다 " 고 토로 했 다 . 
 천안 한들 초 부지 는 당초 학교 용지 였으나 민간 시 행사 가 매입 해 체비지 로 편입 하 고 교육청 에 매각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했 다 . 협소 한 땅 을 넓히 기 위한 추가 매입 과정 에서 높 은 가격 으로 인해 협상 이 결렬 됐 다 . 이후 부지 조성 이 제대로 합의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100 억 원 대 의 토지 대금 이 지급 됐 고 지금 까지 도시 기반 시설 과 환지 처분 미결 로 소유 권 확보 가 불 가능 한 상태 다 . 토지 주 와 조합 , 교육청 중 누구 도 실 소유 권 을 주장 하 기 어려운 상태 에 놓였 다 . 
 백석 5 지구 사업 이 완료 되 면 부지 문제 가 해결 될 수 있 지만 전 조합장 이 사문서 위조 와 횡령 혐의 로 올 6 월 구속 됐 고 각종 소송 으로 표류 하 는 상황 이 다 . 학교 부지 를 수용 하 기 까지 오랜 시간 이 걸릴 것 으로 예상 돼 교육청 은 내년 천안 시청 과 협의 해 인근 다른 도로 를 정비 하 고 통학 안전 을 강화 한다는 방침 이 다 . 
 최용신 충남 천안 교육 지원 청 행정 국장 은 " 건축법 상 건폐율 과 용적 률 , 기반 시설 등 을 모두 갖춰 임시 사용 승인 이 가능 하 다 " 며 " 도시 개발 사업 이 끝 나기 전 토지 부분 사용 이 힘들 지만 다른 대안 을 찾 고 있 다 . 학생 보호 를 위해 안전 펜스 를 설치 하 고 교육청 직원 들 이 수시로 나 가 교통 지도 를 하 고 내년 에 는 반드시 도로 확충 을 완료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민 식이 법 은 스쿨 존 내 신호등 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를 의무 화 하 는 내용 의 ' 도로 교통 법 ' 개정안 과 관련 처벌 을 강화 한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이 다 . 강훈식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법안 에 는 ▲ 스쿨 존 내 신호등 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 화 ▲ 스쿨 존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 년 이상 징역 부과 ▲ 음주운전 ‧ 중앙선 침범 등 12 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 징역 부과 등 의 내용 을 담 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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