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인구 와 주민 등록 상 인구 불 일치 해소 전망 앞 으로 거주 불 명자 중 5 년 이상 행정 서비스 이용 실적 이 없 는 사람 은 장기 거주 불 명자 로 구분 해 주민 등록 상 인구 통계 에서 배제 한다 . 행정 안 전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한 ‘ 주민 등록 법 ’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라 장기 거주 불 명자 로 구분 된 사람 이 인구 통계 에서 빠지 면서 실제 인구 와 주민 등록 상 인구 불 일치 등 의 문제 가 해소 될 것 으로 보인다 . 개정안 은 거주 불 명자 로 등록 하 고 5 년 이 지난 후 에 도 거주자 로 재등록 하 지 않 으면 건강 보험 , 기초 생활 보장 등 행정 서비스 이용 실적 을 확인 하 고 행정 서비스 이용 실적 이 없 는 경우 에 는 공고 등 의 절차 를 거쳐 장기 거주 불 명자 로 구분 해 주민 등록 표 를 정리 한다 . 하지만 사망 했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기 때문 에 장기 거주 불 명자 는 사망 · 실종 선고 때 주민 등록 을 말소 하 는 경우 와 는 구분 해 관리 한다 . 이 를 위해 시장 · 군수 · 구청장 과 행안 부 장관 은 관련 기관 에 거주 불 명자 의 행정 서비스 이용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한 자료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아울러 개정안 은 이혼 한 사람 이 주소지 를 달리 하 는 직계 비속 ( 자녀 등 ) 을 지정 해 본인 의 주민 등록 표 초본 을 열람 하 거나 교부 받 을 수 없 도록 제한 을 신청 할 수 있 게 했 다 . 지금 까지 는 전 배우자 가 자녀 를 통해 주소 를 알아내 악용 하 는 등 의 문제 가 있 었 다 . 윤종 인 행안 부 지방 자치 분권 실장 은 “ 이번 개정 으로 거주 불 명자 를 관리 해 실제 인구 와 주민 등록 인구 의 불 일치 등 의 문제 와 이혼 한 사람 의 주소 노출 등 의 불편 이 해소 될 것 ” 이 라며 “ 앞 으로 도 국민 행복 을 위한 맞춤 형 주민 등록 서비스 를 제공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