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자 양산 하 는 학자금 대출 … 대학생 고통 만 가중 
 정부 의 대학 학자금 대출 제도 가 신용 불량자 를 양산 하 는 등 ' 학자금 부담 경감 ' 이 라는 제도 취지 를 살리 지 못한 채 대학생 들 의 고통 만 가중 시키 고 있 다 . 
 " 획기 적 인 대학 학자금 대출 제도 " 라며 정부 는 지난해 1 학기 부터 ' ICL ' 즉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 를 시행 하 고 있 다 . 
 ICL 은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 를 졸업 후 취업 해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 이 발생 할 때 까지 유예 해 주 는 제도 이 다 . 
 청와대 는 ' 2009 년 15 대 정책 뉴스 ' 의 ' 친 서민 정책 ' 에 ICL 을 포함 하 면서 " 수혜자 가 100 만 명 수준 일 것 " 이라고 예상 했 다 . 
 하 지만 ICL 은 지난해 2 학기 이용자 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이용자 절반 도 되 지 않 는 11 만 7 , 000 여 명 에 그치 는 등 외면 을 당하 고 있 다 .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 경제 팀장 은 " ICL 은 고금리 에다 온갖 제한 장치 를 두 고 있 어서 국민 처지 에서 는 굉장히 이용 하 기 어려운 제도 가 돼 버렸 다 " 고 지적 했 다 . 
 안진걸 팀장 은 특히 ICL 신청 자격 을 B 학점 이상 ( 100 점 만점 에 80 점 이상 ) 학생 으로 제한 한 부분 을 문제 삼 았 다 . 
 ' 대학 들 이 엄격 한 상대 평가 제 를 하 면서 무조건 25 % 안팎 은 B 학점 미만 이 나오 게 되 어 있 고 , 저소득층 학생 일수록 부업 에 시간 을 뺏기 면서 학점 경쟁 에서 밀릴 수 밖에 없 다 ' 는 것 이 다 . 
 안 팀장 은 " 사정 이 이런 데 B 학점 미만 이 라고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 조차 주 지 않 는 것 은 해당 학생 에게 는 너무 일방 적 이 고 폭력 적 인 조치 " 라고 주장 했 다 . 
 ICL 은 군 복무 기간 에 도 연 5 % 대 이자 가 쌓이 고 , 취업 해 상환 을 시작 하 면 그동안 유예 됐 던 이자 에 또 이자 가 붙 는 복리 가 적용 돼 상환 부담 이 한꺼번에 크 게 늘어난다 . 
 ' ICL 로 2 , 000 만 원 을 빌렸 다가 여차하면 9 , 700 만 원 이 넘 는 돈 을 갚 아야 한다 ' 는 말 이 나오 는 이유 다 . 
 한국장학재단 관계자 는 " 기본 적 으로 모든 금융 기관 이 이자 를 갚 지 않 으면 , 복리 를 적용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일반 금융 기관 이 하 는 대로 할 거 면 , 굳이 정부 가 2009 년 5 월 장학 재단 을 세워 기존 ' 정부 보증 금융 기관 대출 ' 방식 에서 ' 정부 직접 대출 ' 방식 으로 바꾼 이유 는 무엇 인지 … . 
 ' 경제 적 여건 에 관계없이 의지 와 능력 이 있 는 사람 은 누구 나 고등 교육 기회 를 가질 수 있 도록 지원 한다 ' 는 정부 의 재단 설립 취지 는 온데간데없 다 . 
 한국장학재단 은 학자금 을 빌리 는 대학생 들 이 부담 할 필요 가 없 는 보증료 296 억 원 을 부당 하 게 물렸 다가 감사원 에 적발 되 기 도 했 다 . 
 정부 설립 장학 재단 이 보이 는 행태 가 오로지 이윤 추구 가 목적 인 일반 금융 기관 과 크 게 달 라 보이 지 않 는다 . 
 학자금 을 빌렸 다가 신용 불량자 가 된 대학생 은 지난 4 월 현재 3 만 명 을 넘 었 고 , 쌓여 만 가 는 대출 원리금 은 지금 도 학생 들 을 학업 중단 의 길 로 내몰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