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11 . 19 법무부 가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를 전면 확대 하 는 상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한 이후 논란 이 이어지 고 있 다 . 찬성 하 는 쪽 에선 반 사회 적 · 비 도덕 적 행위 에 대해 막중 한 배상 을 경고 함 으로써 피해 를 예방 하 는 효과 가 있 다고 보 는 반면 , 반대 측 에서 는 비례 의 원칙 에 어긋날 뿐 더러 책임 주체 의 성격 도 불분명 하 다고 지적 한다 . 언론 보도 를 대상 에 포함 시킨 데 대해선 언론 자유 침해 논란 도 진행 중 이 다 . ■ 찬성 / 김남근 변호사 ( 민변 개혁 입법 추진 위원장 ) 기술 탈취 · 車 리콜 거부 처럼 … 악의 적 불법행위 예방 효과 민변 변호사 2018 년 BMW 차량 28 대 에서 운전자 의 생명 이 위험 할 수 도 있 는 주행 중 화재 사건 이 발생 했 다 . BMW 는 국토 교통부 조사 가 진행 되 자 비로소 차량 10 만 6000 대 에 대해서 자발 적 리콜 을 했 다 . 하 지만 BMW 는 미국 과 영국 에서 는 전혀 다른 태도 를 보였 다 . 미국 에서 는 2017 년 100 만 대 , 영국 에서 는 2018 년 30 만 대 의 자발 적 리콜 을 했 다 . 미국 과 영국 에서 는 부품 결함 으로 사고 가 발생 할 수 있 다는 사실 을 알 면서 도 리콜 을 미루 다 사고 가 발생 하 면 징벌 적 배상 을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옥시 는 인체 유해 성 논란 이 있 어 유럽 에서 는 생활 용품 으로 제조 되 지 않 았 던 PHMG 로 가습기 살균제 를 제조 · 판매 했 다 . 옥시 도 나중 에 자체 실험 을 통해 PHMG 가 폐 손상 원인 물질 이 라는 것 을 확인 했 지만 이 를 숨기 고 피해 구제 에 도 나서 지 않 았 다 . 옥시 본사 가 있 는 영국 에서 는 제조 물 의 결함 을 알 면서 도 필요 한 조치 를 하 지 않 아 생명 · 신체 에 중대 한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 징벌 적 배상 을 해야 한다 . 영국 에서 라면 가습기 살균제 로 폐 손상 이 발생 할 수 있 다는 실험 결과 를 발표 하 고 피해 배상 에 도 나섰 을 것 이 다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는 피해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는 사안 을 미리 점검 하 여 피해 를 ' 예방 ' 하고 , 피해 가 발생 하 면 즉각 ' 피해 구제 ' 에 나서 도록 유인 하 는 효과 가 크 다 . 납품 대가 로 중소기업 의 기술 을 탈취 하 는 행위 는 대표 적 인 악의 적 불법행위 인데도 , 한국 에서 는 한 세대 를 넘 어 계속 되 고 있 다 . 3 배 징벌 적 손해 배상 이 하도급 법 의 기술 탈취 금지 위반 행위 에 처음 도입 되 었 는데 , 악의 적 불법행위 를 예방 하 는 데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의 위하 적 효과 가 크 기 때문 이 다 . 은행 들 이 DLF , 라임 , 옵티머스 같 은 파생 상품 이나 사모 펀드 를 고객 에게 권유 하 면서 도 수수료 수익 증대 에 만 눈멀 어 , 상품 도 제대로 파악 하 지 않 고 위험 성 을 제대로 설명 하 지 않 은 채 상품 을 판매 하 였 다 . 징벌 적 배상 을 하 는 제도 가 있 었 다면 일어날 수 없 는 사건 들 이 었 다 . 재계 는 소송 의 남발 을 우려 하 지만 , 징벌 적 손해 배상 은 고의 적 · 악의 적 불법행위 에 만 적용 되 는 것 이 어서 법원 이 남용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다 . 이중 처벌 이 라는 반론 도 있 지만 , 옥시 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으로 받 은 벌금 이 1 억 5000 만 원 에 불과 하 듯이 , 형사 처벌 은 큰 이익 을 얻 을 수 있 는 고 의 불법행위 의 유혹 을 차단 하 는 효과 가 작 다 . 아무리 큰 이익 을 얻 어도 결국 은 그 이상 을 배상 하 게 된다는 교훈 이야말로 가장 확실 한 고 의 불법행위 에 대한 차단 효과 를 가진다 . ■ 반대 / 김선정 동국 대 법대 석좌 교수 재산 권 침해 · 소송 남발 우려 … 배상 책임 의 성격 · 기준 도 모호 동국 대 법대 석좌 교수 최근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민법 의 특별법 으로 또는 상법 상 상거래 를 하 는 개인 상인 과 회사 기업 모두 에게 적용 할 일반 조항 으로 도입 하 자는 입법안 이 공개 됐 다 . 그러나 신중 한 입법 이 필요 하 다 . 첫째 , 우리 사법 상 손해 배상 의 기본 원칙 은 피해자 에게 실제로 발생 한 손해 만큼 배상 하 는 것 이 다 . 이 틀 을 크 게 벗어나 서 는 안 된다 . 상법 이 개정 되 면 영세 한 개인 상인 부터 초대 형 상장 법인 을 포함 하 는 모든 회사 가 , 민사 특별법 이 제정 되 면 모든 국민 이 법 적용 대상 이 된다 . 대륙법 체계 와 도 어긋난다 . 둘째 , 이 배상 책임 의 성격 이 불명확 하 다 . 만일 범죄 를 억지 하 기 위한 것 이 라면 형사벌 이 다 . 그렇 다면 벌금 은 국고 로 들어가 야 한다 . 미국 일부 주 는 주 정부 가 배상금 을 받 는다 . 배상 책임 이 민사 · 형사 · 행정 제재 의 어느 것 이 냐 에 따라 과잉 금지 , 이중 처벌 , 적법절차 등 헌법 적 가치 가 훼손 될 소지 가 있 다 . 셋째 , 입법례 를 찾 기 어렵 다 . 흔히 미국 을 꼽 지만 미국 통일 상법전 을 비롯 해 어느 나라 상법 이나 민사 특별법 에 도 포괄 적 법 조항 은 없 다 . 발상지 인 영국 에서 이 제도 는 시들 해졌 고 , 미국 에서 도 갖가지 비판 에 따라 적용 을 제한 하 는 입법 조치 와 판례 가 나타나 고 있 다 . 넷째 , ' 5 배 이내 ' ' 2 배 ' 등 의 배상 기준 은 어디 에 근거 한 것 인지 알 수 없 다 . 미국 의 불공정 사기 거래법 에서 도 5 배 배상 을 규정 한 주 는 못 보 았 다 . 입법안 처럼 법 적용 대상 이 넓 을 때 는 징벌 승수 를 알 기 가 더 어려워진다 . 입법 자 는 배상액 이 높 으면 억지 효과 가 클 것 으로 생각 하 기 쉽 다 . 그러나 이 는 입법 맹신 이 며 과잉 규제 와 재산 권 침해 로 이어질 수 있 다 . 다섯째 , 소송 다발 사회 가 되 고 , 상인 이나 국민 은 이 를 극복 할 방어 장치 를 찾 기 어려워 파산 등 으로 이어질 수 있 다 . 보험 강국 인 미국 에서 도 공공질서 를 이유 로 징벌 적 책임 을 보험 에 부칠 수 없 는 주가 14 개 주 , 불 확실 한 주가 8 개 주 에 이른다 . 합리 적 위험 분산 이 쉽 지 않 다 . 자신 의 이기 적 욕망 에 사로잡혀 다른 이 의 생명 · 신체 · 재산 에 피해 를 주 는 것 은 용납 할 수 없 다 . 그런 이유 로 우리 는 2011 년 하도급 법 을 시작 으로 그동안 18 개 의 법률 에서 이 제도 를 도입 했 다 . 앞 으로 도 강한 제재 가 필요 한 부분 에 사회 적 합의 를 이뤄 채택 하 면 된다 . 개별 입법 방식 이 분야 별 형평 성 , 법률 적용 대상 , 요건 및 효과 에 차이 가 있 어 전면 도입 해야 한다고 하 지만 오히려 침해 법익 과 규제 대상 에 따라 징벌 의 요건 이나 효과 는 달라야 한다 . 자료 출처 : 매일 경제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