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내년 부터 2011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모든 건물 의 여름철 냉방 온도 하한 과 겨울철 난방 온도 상한 이 각각 섭씨 26 도 , 20 도 로 설정 되 고 , 이 를 지키 지 않 으면 과태료 를 물 게 된다 . 정부 는 24 일 국가 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 를 열 어 초 고유 가 상황 에 대처 하 기 위한 에너지 절약 방안 을 확정 했 다 . 이 안 을 보 면 , 그동안 공공 기관 에 만 적용 하 던 실내 냉 · 난방 온도 제한 을 모든 건물 로 확대 해 시행 한다 . 적용 대상 을 2009 년 에 는 대형 공공시설 과 교육 · 위락 시설 로 , 2010 년 엔 대형 민간 업무 용 시설 로 확대 하 고 , 2011 년 에 는 주택 과 판매 시설 까지 적용 한다 . 프랑스 사례 를 본떴 다는 게 정부 설명 이 지만 단속 의 실효 성 을 기대 하 기 어렵 고 , 과도 한 규제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지식 경제 부 관계자 는 “ 주거 용 건물 은 당장 단속 할 방법 도 없 고 단속 할 수 도 없 다 ” 며 “ 백화점 등 대 규모 집합 건물 중심 으로 단속 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문제 는 백화점 등 실내 온도 가 매출 과 직결 되 는 건물 의 경우 , 규제 를 어겼 을 때 부과 되 는 과태료 보다 이익 이 더 크 다는 점 이 다 . 대형 건물 냉 · 난방 규제 는 1992 년 에 도 시행 됐 지만 과도 한 규제 라는 비판 이 일자 97 년 폐지 된 바 있 다 . 정부 는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제도 모든 건물 로 점차 확대 해 나가 기 로 했 다 . 주택공사 가 짓 는 공동 주택 은 오 는 5 월 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 을 2 등급 이상 으로 의무 화 하 고 , 민간 건설 공동 주택 은 에너지 효율 등급 에 따라 용적률 에 차이 를 두 는 식 으로 인센티브 를 제공 한다 . 정부 는 또 원가 와 국제 가격 등 을 반영 해 전기 · 가스 요금 을 인상 할 것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또 연비 1 등급 차량 은 고속도 로 통행료 와 공영주 차장 주차료 를 50 % 할인 해 주 고 , 자동차 의 평균 연비 도 2015 년 까지 15 % 높이 도록 유도 할 방침 이 다 . 이재명 기자 miso @ hani . co . kr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