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 오염 불법 배출 ’ 10 일 정지 처분 관련 “ 밸브 개방 , 사고 예방 조처 인정 여지 있 어 ” 현대제철 충남 당진 제철소 전경 . < 한겨레 > 자료 사진 충남 도 가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가 대기 오염 물질 을 불법 으로 배출 했 다며 조업 정지 처분 을 내린 것 은 부당 하 다는 국민 권익 위원회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의 결정 이 나왔 다 . 중앙 행정 심판 위 는 9 일 현대제철 의 행정심판 청구 를 받아들여 충남 도 지사 의 조업 10 일 정지 처분 취소 를 결정 했 다고 밝혔 다 . 앞서 충남 도 지사 는 현대제철 이 제 2 고로 를 가동 하 면서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을 가동 하 지 않 고 브리더 밸브 를 개방 해 대기 오염 물질 을 배출 했 다는 이유 로 지난해 5 월 30 일 현대제철 에 10 일 ( 2019 년 7 월 15 ~ 24 일 ) 의 조업 정지 처분 을 했 다 . 브리더 밸브 는 이상 공정 이 발생 하 면 개방 해 가스 를 고로 밖 으로 방출 시키 는 밸브 다 . 이 에 현대제철 은 “ 조업 이 정지 되 면 막대 한 손실 이 발생 할 수 있 다 ” 며 중앙 행정 심판 위 에 집행정지 신청 을 했 고 , 심판 위 는 지난해 7 월 신청 을 인용 한 뒤 본안 심리 를 진행 해 왔 다 . 이날 중앙 행정 심판 위 는 “ 환경부 가 현대제철 및 충남 도 지사 에게 통보 한 사항 을 보 더라도 현재 휴 풍 작업 때 브리더 밸브 를 개방 해 압력 과 공기 를 조절 하 는 방법 을 대체 할 수 있 는 상용 화 한 기술 이 존재 한다고 보 기 어렵 고 , 포스코 등 도 고로 의 휴 풍 작업 때 브리더 밸브 를 개방 하 고 있 는 점 을 볼 때 밸브 개방 이 화재 나 폭발 등 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한 조처 로 인정 될 여지 가 있 다 ” 며 현대제철 의 청구 를 받아들였 다 . 심판 위 는 또 “ 전남 과 경북 은 ‘ 휴 풍 은 화재 나 폭발 을 예방 하 기 위한 불가피 한 조처 로 인정 된다 ’ 며 포스코 의 브리더 밸브 개방 에 대해 행정 처분 없이 내부 종결 했 다 ” 며 “ 현대제철 이 위 사례 들 과 달리 취급 돼야 할 사유 도 없 어 형평 에 도 반 한다고 보이 는 점 등 을 참작 했 다 ” 고 덧붙였 다 . 충남 도 관계자 는 이날 결정 뒤 “ 행정심판 에 불복 해 소송 으로 갈지 를 향후 논의 해 결정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송경화 최예린 기자 freehwa @ hani . co . kr ▶ 더불 어 행복 한 세상 을 만드 는 언론 , 한겨레 구독 하 세요 ! ▶ 네이버 뉴스 판 한겨레 21 구독 ▶ 2005 년 이전 < 한겨레 > 기사 보 기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