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진경 진 기자 ] [ [ MT 리포트 ] 文 정부 증세 시즌 3 ⑦] 코로나 19 ( COVID - 19 ) 사태 이후 전 세계 에서 기본소득 등 사회 복지 확대 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 가 형성 되 고 있 다 . 이 를 이행 하 는 데 있 어 가장 중요 한 문제 는 재 원조 달 인데 , 대부분 부 자세 · 부가가치세 ( 소비세 ) 인상 등 세금 재 조정 이 가장 현실 적 인 대안 으로 꼽힌다 . 일 명 복지 증세 다 . 반면 코로나 19 로 경기 침체 가 최악 으로 치닫 는 가운데 세금 인상 은 경제 를 더욱 악화 시킬 수 있 다는 부정 적 인 여론 도 적 지 않 다 . 이런 가운데 일본 과 독일 은 각각 소비세 증세 와 감세 정책 을 내놓 으며 뚜렷 한 차이 를 보이 고 있 다 . 소비세 는 재화 나 서비스 를 구매 할 때 부과 되 는 간접세 인데 이 를 인하 하 면 소비 심리 가 확대 될 가능 성 이 높 고 , 반대 의 경우 소비 침체 로 이어질 수 있 다 . 이 들 이 추진 하 는 조세 정책 이 아직 초기 단계 이 고 , 코로나 19 사태 로 인해 당장 경제 적 영향 등 을 평가 하 기 는 어렵 지만 전 세계 정책 입안자 들 은 이 들 국가 에 이목 을 집중 하 고 있 다 . ━ 日 " 사회 보장 비 , 모두 함께 지지 해야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 사진 = AFP 일본 정부 는 지난해 10 월 소비세 율 을 기존 8 % 에서 10 % 로 2 % 포인트 인상 했 다 . 하지만 이 는 코로나 19 와 맞물려 올 1 분기 일본 경제 실적 에 압박 을 가했 다는 분석 이 다 . 일본 정부 가 발표 한 올 1 ~ 3 월 실질 국내 총생산 ( GDP ) 은 연이율 환산 으로 - 2 . 2 % 로 감소 했 는데 , 이 는 2015 년 이후 일본 이 경기 침체 국면 에 접어든 것 을 의미 한다고 8 일 블룸버그 통신 이 보도 했 다 . 이 에 일본 여야 정치인 들 도 소비세 율 을 다시 5 % 까지 인하 해야 한다고 강조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일본 정부 는 감세 불가 입장 을 분명히 드러내 고 있 다 . 전 연령 대 에 걸친 사회 보장 제도 를 추진 하 기 위해서 는 증세 가 불가피 하 다는 이유 에서 다 . 앞서 아베 신조 총리 는 " 소비세 10 % 를 당장 철회 해야 한다 " 는 여야 의원 들 의 공세 에 " 기대 에 충분히 부응 하 지 못할지 도 모르 지만 소비세 인상 은 유아 교육 무상 화 등 전 세대 형 에 대한 사회 보장 개혁 을 위해 필요 하 다 " 며 감세 에 부정 적 인 입장 을 드러냈 다 . 아소 다로 일본 경제 부총리 겸 재무 대신 도 이날 기자 회견 에서 독일 정부 의 감세 와 현 일본 의 소비세 율 에 대한 질문 이 나오 자 "( 일본 정부 는 ) 인하 하 는 것 을 생각 하 고 있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장기 적 으로 저출산 · 고령화 가 최대 문제 로 떠오르 고 있 다 " 며 " 사회 보장 비 를 모두 함께 지지 하 자는 관점 에서 소비세 가 재원 으로 자리 매김 하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 재생 담당 장관 도 로이터 통신 과 의 인터뷰 에서 " 지금 일본 정부 는 소비 를 자극 하 는 대신 일자리 보호 와 기업 지원 에 더 신경 을 써야 한다 " 며 " 시기 적절 하 고 유연 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감세 는 지금 단계 에서 생각 하 고 있 는 것 이 아니 다 " 라고 선 을 그 었 다 . ━ 獨 , 소비 증진 으로 경기 부양 우선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 / 사진 = AFP 반면 독일 은 이달 3 일 27 조 원 규모 의 소비세 인하 카드 를 꺼냈 다 . 소비자 수요 를 자극 하 는 데 에 는 세금 인하 효과 가 가장 확실 하 다는 판단 에서 다 . 독일 의 1 분기 GDP 는 2 . 2 % 감소 했 는데 , 이 는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 이 라고 연방 통계청 이 밝혔 다 . 독일 통일 이후 두 번 째 로 큰 감소 폭 이 기 도 하 다 . 이 에 독일 은 1300 억 유로 ( 약 176 조 원 ) 규모 의 경기 부양책 을 발표 하 며 일반 부가가치세 율 을 현행 19 % 에서 16 % 로 낮추 고 , 식료품 등 필수 품목 의 부가가치세 율 은 7 % 에서 5 % 로 인하 한다는 내용 을 담 았 다 . 감세 기간 은 다음 달 부터 6 개월 간 이 다 . 소비세 감세 가 시행 되 면 코로나 19 로 피해 를 본 기업 들 에 대한 소비 가 증가 해 마진 이 개선 될 것 이 란 분석 이 다 . 또 감세 조치 를 일시 적 으로 시행 함 으로써 경기 부양 이 빠르 게 나타날 수 있 도록 유도 했 다는 평가 도 나온다 . 독일 KPMG 세무 관계자 는 " 독일 의 감세 정책 은 모두 가 놀 랄 만한 조치 였 다 " 며 " 지출 을 늘려 경제 를 활성 화 시킬 뿐 만 아니 라 기업 들 에게 는 세금 을 깎 아 주 는 매우 광범위 한 효과 가 나타날 것 " 이라고 평가 했 다 . 특히 자동차 업계 가 큰 수혜 를 입 을 것 이 라고 도 분석 했 다 . 다만 일본 에서 는 일본 과 독일 의 조세 정책 을 직접 적 으로 비교 할 수 없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일본 의 경제 주간지 인 동양 경제 는 " 독일 의 소비세 감면 은 재정 흑자 환원 책 의 일환 으로 코로나 19 이전 부터 나오 던 이야기 " 라며 " 2008 년 실질 경제 성장 률 이 크 게 떨어졌 을 때 도 독일 은 소비세 증세 후 이 를 인하 하 지 않 고 유지 하 고 있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진 경진 기자 jkjin @ mt . co . kr ▶ 줄리아 투자 노트 ▶ 조 변호사 의 가정상담소 ▶ 머니 투데이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