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7 . 03 . 21 08 : 49 : 44 
 ( 한국 안전 방송 ) ( 사 ) 보건 교육 포럼 이 20 일 전국 2 천 여 개 고등학교 의 1 학년 학생 을 대상 으로 실시 되 는 잠복 결핵 감염 검사 와 결핵 약 투 여 에 대해 의견 을 발표 했 다 . 
 교육부 는 질병관리본부 , 결핵 연구원 과 함께 범 정부 적 결핵 퇴치 정책 에 따라 2017 년 부터 전국 의 2 천 여 개 고등학교 의 1 학년 학생 을 대상 으로 잠복 결핵 감염 검사 ( IGRA , 혈액 검사 ) 를 실시 하 고 양성 의 경우 에 는 선제 적 으로 결핵 약 을 투약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는 2014 년 질병관리본부 와 함께 충청남도 에서 시행 한 시범 사업 을 3 년 만 에 전격 적 으로 전국 으로 확대 해 실시 하 는 것 이 다 . 
 ◇ 잠복 결핵 의 실제 결핵 이 되 는 이환율 은 10 명 중 1 인 ( 10 % 내외 ) , 결핵 약 을 먹 어도 60 ~ 90 % 만 예방 효과 
 교육부 는 학부모 가 동의 한 고 1 학생 을 대상 으로 잠복 결핵 혈액 검사 를 실시 하 고 양성 으로 판정 된 경우 선제 적 으로 6 ~ 9 개월 간 항 결핵 약 을 선제 적 으로 복용 하 도록 할 예정 이 다 . 그러나 잠복 결핵 이 실제 결핵 으로 이환 되 는 경우 는 10 % 내외 이 며 결핵 약 을 미리 복용 해도 결핵 을 100 % 예방 할 수 는 없 다 . 즉 , 잠복 결핵 학생 10 명 중 9 명 은 약 을 복용 할 필요 가 없 으며 약 을 복용 하 더라도 60 ~ 90 % 만 예방 되 기 때문 에 9 개월 의 고통 스러운 투약 후 에 도 결핵 에 걸릴 수 있 다 . 
 그런데 도 교육부 는 이러 한 중차대 한 내용 을 학교장 , 학부모 , 학생 들 , 교원 들 에게 널리 홍보 하 고 협조 를 구하 는 대신 3 월 중순 일방 적 으로 전국 의 보건 교사 들 에게 만 안내 한 후 사업 을 강행 하 려 하 고 있 다 . 결핵 을 줄이 자는 취지 가 좋 다 해도 이렇게 무리 하 게 밀어붙이 는 방식 은 재고 가 필요 하 다 . 
 ◇ 교육부 가 제시 한 잠복 결핵 검사 동의 관련 표준 가정 통신문 , 인 폼 드 컨 센트 ( informed consent ) 미흡 … 잘 모르 는 학부모 동의 유도 될 수 있 어 
 학생 및 학부모 가 의료 행위 등 을 선택 함 에 있 어 병 의 치료 나 경과 등 에 대하 여 충분히 설명 하 여 이해 시킨 후 에 ‘ 동의 ’ 를 얻 도록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현재 교육부 가 제시 한 가정 통신문 에 는 IGRA 검사 에 대해서 만 간단 하 게 설명 하 고 있 다 . 즉 , 치료 의 절차 , 예방 효과 및 약품 복용 에 따른 부작용 등 검진 사업 전반 에 대한 안내 가 충분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학생 및 학부모 에게 동의 를 얻 도록 하 는 것 은 건강 윤리 에 어긋나 는 일 이 며 자칫 정부 에 대한 신뢰 로 묻 지 마 동의 를 유도 할 우려 가 있 다 . 
 ◇ IGRA 시 응급 상황 대응 팀 미구 성 , 최대 9 개월 약물 치료 … 부작용 등 으로 치료 중단 시 학생 안전 보호 장치 미흡 
 잠복 결핵 시범 사업 당시 교육부 등 은 만약 의 사태 에 대비 하 여 의사 , 간호사 등 의료인 으로 구성 된 응급 대응 팀 을 학교 에 파견 하 였 다 . 그러나 2017 년 부터 전국 의 학교 로 확대 실시 를 천명 하 면서 주사 쇼크 등 응급 상황 에 대비 한 응급 대응 팀 은 없이 임상 병리 사만 파견 한 채 사업 을 강행 하 려고 하 고 있 다 . 학교 는 의료 시설 이 아니 고 유사시 에 대응 이 어렵 다 . 더욱이 선제 적 치료 를 시작 하 면 , 최대 9 개월 이상 항 결핵 약 을 복용 해야 하 고 2 주 내지 4 주 , 매달 1 회 정도 씩 혈액 검사 등 을 통해 간 , 신장 기능 을 체크 하 는 등 추구 관리 로 인한 학생 들 의 피로도 가 클 우려 가 있 다 . 또한 항 결핵 약 으로 인한 부작용 으로 학업 등 에 대한 부담 으로 치료 중단 을 할 경우 이 에 대한 대비책 도 상세히 밝히 지 않 는 등 학생 안전 보호 장치 가 미흡 하 다 . 
 ◇ 시범 사업 의 결과 에 대한 현장 평가 부재 … 소통 없이 일방 적 으로 밀어붙이 는 방식 , 더 이상 안 돼 
 2014 년 부터 2016 년 까지 3 년 동안 고등학교 1 학년 잠복 결핵 감염 시범 사업 을 추진 하 면서 나타난 문제점 , 개선 사항 등 에 대하 여 현장 교사 들 과 공유 하 고 평가 하 는 과정 이 없이 일방 적 으로 확대 ·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제대로 현장 과 소통 되 지 않 았 다 . 교육부 등 은 일부 교사 와 협의 하 였 다고 하나 보건 교사 의 대표 적 인 법정 단체 인 보건 교육 포럼 이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보건 위원회 , 지역 별 독립 보건 교사 회 등 에서 는 전혀 의견 요청 을 받 은 바 가 없 다고 밝히 고 있 다 . 
 ◇ 만 40 세 는 건강 검진 의 일환 으로 잠복 결핵 검사 가 가능 하나 고 1 학생 은 건강 검진 의 일환 으로 잠복 결핵 검사 할 수 없 다 ? 
 생애 전환 건강 검진 대상자 인 만 40 세 의 경우 에 는 병원 에서 안전 하 게 건강 검진 의 일환 으로 잠복 결핵 검사 를 시행 하 는 반면 고등학교 1 학년 의 경우 에 는 병원 검진 을 시행 함 에 도 불구 하 고 교육부 등 은 건강 검진 의 일환 으로 잠복 결핵 사업 을 진행할 수 없 다고 밝히 고 있 다 . 즉 , 고 1 학생 들 은 건강 검진 대상자 임 에 도 불구 하 고 별 도로 학교 에서 혈액 검사 를 시행 해야 하 는 불편 을 감수 해야 하 며 처치 의 안전 성 도 제대로 보장 받 지 못하 고 있 다 . 
 ◇ 결핵균 만 이 결핵 의 원인 ? 결핵 퇴치 를 위한 체계 적 인 보건 교육 및 종합 대책 필요 하 다 
 고등학교 1 학년 학생 들 의 결핵 증가 는 단순히 결핵균 의 활성 화 로 만 분석 하 고 대응 할 것 이 아니 다 . 오히려 무리 한 학습 부담 , 아침 결식 , 다이어트 , 햇빛 차단 과 운동 부족 등 다양 한 문화 적 · 사회 적 문제 와 맞닿 아 있 다 . 따라서 기침 예절 , 면역력 강화 등 감염병 예방법 은 물론 건강 결정 요인 과 관련 된 체계 적 인 보건 교육 과 더불 어 학교 교육 의 정상 화 , 청소년 의 생활 주기 를 보장 할 건강 한 제도 적 · 물리 적 환경 제공 등 보다 구체 적 이 고 종합 적 인 접근 이 필요 한 중대 한 보건 문제 에 대책 을 세워야 한다 . 특히 체계 적 인 보건 교육 과 생활 주기 관리 에 우선 적 으로 접근 하 면서 고 위험 군 에 대한 최소 투약 과 관리 방침 을 세워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