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 ] [ 깡 문 칼럼 ] 지방선 거의 공천 헌금 폐해 
 [ 깡 문 칼럼 ] 지방선 거의 공천 헌금 폐해 
 기사 입력 2018 / 04 / 14 [ 16 : 27 ] 
 6 · 13 지방 선거 가 14 일 을 기점 으로 60 일 전 으로 다가와 지방선 거의 시작 을 알리 고 있 다 . 그런데 우리 는 20 살 이 되 는 지방 선거 를 치르 면서 한 번 도 지방 선거 선거 사범 이 나오 지 않 은 선거 가 없 었 다 . 왜 , 그럴까 ? 지난 지방 선거 에서 지역구 의원 ( 국회의원 ) 에게 2 억 원 을 건네 려다 당시 새 누리 당 한 군수 가 구속 된 것 이 대표 적 인 사례 다 . 
 또한 작년 에 드러난 이우현 ( 자유 한 국당 ) 의원 이 5 억 원 의 공천 헌금 을 받 았 다가 돌려준 사건 으로 경기 지역 모 시 의원 을 구속 하 고 이우현 의원 도 구속 되 었 다 . 공 천 헌금 은 지역 토착 비리 와 직결 된 경우 가 많 다 . 한 기초 단체장 예비 후보 는 “ 일단 정당 공천 을 받 아야 하 고 , 그러 기 위해서 는 특별 당비 명목 으로 공천 헌금 을 하 는 게 유리 하 며 당선 만 되 면 본전 을 뽑 고 도 남 는다는 인식 이 후보 들 사이 에 퍼져 있 다 ” 고 털어놨 다 . 
 이게 무슨 말 인가 ‘ 공천 헌금 을 주 고 본전 을 뽑 고 도 남 는다 . ’ 아마 전국 적 으로 그런 것 은 아닐 것 이 며 , 아니 길 바란다 . 단체장 선거 가 장사 꾼 들 이 하 는 것 인가 . 헌금 내 고 본전 뽑 고 도 남 는다 . 세상 에 이런 선거 왜 하 는지 도무지 알 다가 도 모를 일 이 다 . 그렇게 해서 단체장 이 되 면 지역 개발 사업 에 특혜 를 주 고 돈 을 받 아 공천 을 주 었 으니 고맙 고 , 다음 번 에 도 또 공천 을 달 라고 상납 을 하 는 방식 이 다 . 
 공 천 헌금 을 우리 들 눈 에 드러나 지 는 않 지만 전국 적 으로 은밀 하 게 얼마나 많 은 예비 후보 자 들 이 상납 을 하 는지 알 수 는 없 다 . 기 가 막힌 일 이 대한민국 에 벌어지 고 있 다 . 모 대학 정치학 교수 는 “ 한 번 지방 선거 에서 당선 되 기 만 하 면 공천 헌금 의 몇 배 를 챙길 수 있 다는 인식 이 팽배 해 있 기 때문 에 악순환 이 끊 어 지 질 않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지역구 국회의원 의 사 천 ( 私 薦 ) 시비 도 끊이 지 않 는다 . 주민 여론 보다 는 다음 총선 에 자기 에게 유리 한 후보 를 낙점 하 는 구태 도 되풀이 된다 . 전문가 들 은 공천 비리 가 끊이 지 않 는 것 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 과 지방 자치 단체장 사이 에 얽힌 복잡 한 먹이 사슬 관계 때문 이 라고 분석 한다 . 이렇게 공천 비리 가 판 을 치 지만 , 현실 적 인 대안 이 마땅 치 않 은 게 현실 이 다 . 
 공천 비리 가 제도 의 문제 인지 운영 의 문제 인지 도 의견 이 분분 하 다 . 그래서 굳이 기초 단체장 , 기초 의원 까지 정당 공천 을 해야 할 이유 가 없 다고 본다 . “ 팔 이 아프 다고 해서 팔 을 자르 지 않 고 아픈 곳 을 고치 듯이 정당 정치 를 활성 화 시키 려면 정당 공천 제 는 유지 해야 한다 . ” 는 논리 는 중앙 정치인 들 의 의견 이 다 . 그러면 기왕 정당 공천 제 를 하 려면 “ 한 번 적발 되 면 영구히 피선거권 을 박탈 하 는 등 징계 수위 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공천 이 필요악 이 라고 한다면 투명 성 과 객관성 을 담보 할 수 있 는 제도 적 보완 이 시급 하 다 . 정당 정치 와 지방 자치 를 위해 도입 한 제도 가 이대로 간다면 비리 온상 으로 전락 하 게 될 수 도 있 다 . 문재인 정부 1 년 남짓 지난 시점 에서 치러 지 는 지방 선거 에서 또 얼마나 많 은 공천 비리 및 선거 사범 이 적발 될 지 철저 한 대비 를 해야 할 것 이 다 . 지방 선거 가 이렇게 비리 의 온상 으로 갈 수 는 없 다 . 
 지역 마다 특색 이 있 겠 지만 특정 정당 이 유리 한 곳 에서 그 폐해 는 두드러진다 . 예 를 들 어 자유 한 국당 공천 이 당선 이 가능 한 지역 , 더불 어 민주당 이 당선 가능 한 지역 에서 발생 한다 . 또한 지역 국회의원 이 선수 가 높 거나 어느 당 에서 중요 한 위치 에 있 는 국회의원 일수록 그런 예 가 더 많이 발생 한다 . 
 흔히 지방 선거 에 출마 하 려면 돈 이 많 거나 지역 국회의원 에게 무조건 복종 하 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에 요긴 하 게 써먹 을 수 있 는 기초 단체장 이나 지방 의원 이 유리 하 다는 것 은 우리 주민 의 눈 에 도 보인다 . 아무튼 이런 폐해 를 없애 기 위해서 는 기초 단체장 , 기초 의원 부터 공천 제도 를 없애 야 한다 . 수없이 시민 단체 나 주민 들 이 외치 고 있 지만 아직 도 제도 를 고칠 마음 이 없 는 것 이 국회의원 들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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