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에 맞서 시스템 반도체 육성 나선 정부 . .. 신 성장 R & D 세액 공제 확대 
 정부 가 시스템 ( 비 메모리 ) 반도체 , 바이오 ・ 헬스 등 혁신 성장 분야 의 연구 개발 ( R & D ) 을 촉진 하 기 위한 세제 지원 에 나섰 다 . 주력 산업 인 반도체 산업 이 원천 기술 을 확보 할 수 있 도록 최대 40 % 까지 공제 혜택 을 주 기 로 했 다 . 일본 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에 대응 하 기 위한 차원 이 다 . 
 바이오 분야 에 는 해외 기관 공동 으로 진행 하 는 신약 임상시험 에 도 공제 를 지원 하 기 로 했 다 . 최근 정부 는 바이오 ・ 헬스 를 제 2 의 반도체 로 육성 하 겠 다는 의지 를 피력 한 바 있 다 . 
 기획 재정부 가 25 일 발표 한 ' 2019 년 세법 개정안 ' 에 따르 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 성장 지원 항목 으로 신 성장 ・ 원천 기술 R & D 비용 세액 공제 확대 방안 이 포함 됐 다 . 시스템 반도체 설계 ・ 제조 기술 과 바이오 의약품 ( 바이오 베터 ) 임상시험 기술 두 가지 가 더 해졌 다 . 
 R & D 세액 공제 범위 는 대통령령 으로 사전 에 정해진다 . 
 정부 가 올 상반기 에 11 개 산업 173 개 기술 을 대상 으로 발표 했 다 .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 차세대 반도체 , 자율 주행 차 , 인공지능 ( AI ) , 융 ・ 복합 소재 등 이 있 다 . 
 대 기업 이 받 을 수 있 는 세액 공제 는 20 ~ 40 % 로 , 일반 적 인 R & D 세액 공제 ( 최대 2 %) 의 10 ~ 20 배 수준 이 다 . 관련 기술 을 사업 화 하 기 위한 설비 투자 도 투자 금액 의 5 % 를 공제 받 는다 . 중견 기업 은 설비 투자 시 공제 비율 7 %, 중소기업 은 10 % 를 각각 적용 받 는다 . 
 바이오 를 공제 대상 에 포함 하 면서 해외 위탁 기관 R & D 에 도 공제 를 적용 한다 . 현재 국내 개발 촉진 및 기술 확보 를 위해 국내 기관 에 위탁 한 금액 만 공제 대상 으로 인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신약 임상시험 은 국외 기업 과 의 공동 연구 를 진행할 수 밖에 없 다 . 이번 개정안 에서 는 이 를 감안 , 내국 법인 이 지배 하 는 국외 법인 ( 연구소 ) 도 대상 으로 포함 했 다 . 연구 역량 이 궁극 적 으로 내국 법인 에 귀속 돼 있 어 기술 유출 우려 가 크 지 않 다는 점 을 반영 했 다 . 
 신성 장 ・ 원천 기술 R & D 비용 세액 공제 이월 기간 도 늘린다 . 납부 세액 이 없 거나 최저 한 세 가 적용 돼 공제 를 받 지 못한 공제 세액 은 5 년 까지 만 넘길 수 있 다 . 이 를 신 성장 ・ 원천 기술 R & D 에 는 10 년 으로 연장 한다 . 
 해당 기술 이 수익 창출 까지 오랜 시간 이 소요 될 공산 이 크 다는 점 을 고려 했 다 . 
 이번 세제 지원 은 2020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 하 는 과세 연도 분 부터 적용 된다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올해 세법 개정안 은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 성장 가속 화 등 에 주안점 을 두 고 마련 했 다 ” 면서 “ 우리 산업 의 대일 의존도 를 완화 하 고 , 근본 적 인 경쟁력 을 높일 수 있 도록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기술 에 대해 신 성장 R & D 비용 의 세액 공제 적용 을 확대 하 는 등 세제 측면 에서 도 적극 지원 하 겠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