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는 ' 항명 ' 금기어 왜 꺼냈 나 
 이명박 대통령 의 재가 를 받 은 ' 국방 개혁 307 계획 ' 을 둘러싸 고 청와대 와 국방부 , 예비역 간 의 갈등 기류 가 심상 치 않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307 계획 에 반대 하 는 현역 군인 들 은 항명 으로 간주 해 그 자리 에서 인사 조치 를 하 겠 다고 밝혔 는데 , 30 일 청와대 가 왜 금기어 인 ' 항명 ' 이 란 단어 를 꺼내 들 었 는지 속 사정 을 살펴보 겠 다 . 
 ▶ 먼저 국방 개혁 의 주요 내용 부터 간단히 알아보 자 . 
 = 합동 전력 강화 를 위한 군 상부 지휘 구조 개혁 이 핵심 이 다 . 군령 권 ( 작전 지휘권 ) 만 있 는 합참 의장 에게 제한 적 군정권 ( 인사 등 일반 지휘권 ) 을 주 게 된다 . 
 각 군 총장 의 인사 와 군수 . 교육 권한 은 물론 무기 와 장비 배정 권한 까지 집중 됐 다 . 일원 화 된 지휘 체계 에 따라 즉각 대응 하 는 전투 형 군대 를 만든 다는 것 이 다 . 
 또 군정 권 을 가진 3 군 참모총장 에게 도 군령 권 을 주 기 로 했 다 . 
 이 밖 에 오 는 2020 년 까지 장성 의 숫자 를 15 %, 즉 약 60 여 명 가량 줄이 기 로 했 다 . 
 군정권 과 군령 권 은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군사 쿠데타 를 등장 시킬 수 있 는 거 대군 을 막 기 위해 818 군 개혁 으로 분리 됐었 다 . 
 이번 307 계획 은 합동 군 체제 를 강화 하 기 위해 두 가지 를 다시 함께 부여 하 고자 하 는 것 이 다 . 
 국방부 는 지난 8 일 국방 개혁 307 계획 을 발표 한 이후 23 일 예비역 장성 을 초청 한 설 명회 를 개최 했 는데 거기 서 강한 반발 의 목소리 가 터져 나오 자 청와대 관계자 의 항명 발언 이 돌출 하 는 사태 까지 이어진 것 이 다 . 
 ▶ 예비역 이 반발 하 는 이유 는 ? 
 = 군 상부 구조 개편 추진 배경 과 관련 해 천안 함 과 연평 도 도발 사건 을 계기 로 사안 의 중대 성 을 간과 한 채 청와대 와 국방부 가 일방통행 식 으로 상부 지휘 구조 개편 을 밀 어 부쳤 다며 반발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예비역 들 은 특히 " 천안 함 , 연평도 사건 에서 나타난 대응 미비 는 지휘 체계 가 아닌 지휘관 의 능력 부족 때문 으로 , 상부 구조 개편 은 필요 하 지 않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합참 의장 에게 군정 권 을 부여 하 는 문제 에 대해선 " 합참 의장 에게 과도 한 권한 이 집중 돼 문민 통제 원칙 에 위배 된다 " 는 입장 이 다 . 
 " 각 군 참모총장 에게 도 과도 한 권한 이 집중 되 는 결과 를 초래 한다 " 고 우려 하 고 있 다 . 
 " 각 군 참모총장 에게 군령 권 을 부여 할 경우 합참 의장 보다 각 군 총장 의 권한 이 더 커질 수 있 어 유사시 각 군 총장 에 대한 합참 의장 의 지휘권 행사 에 어려움 을 초래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밖 에 시기 에 대해서 도 " 북한 의 강성대국 진입 과 전작 권 전환 등 을 앞둔 안보 취약 시기 에 군제 의 근본 을 흔들 어선 안 된다 " 고 반발 하 고 있 다 . 
 ▶' 항명 ' 이 라면 군형법 상 의 용어 인데 , 청와대 관계자 가 항명 이 란 발언 을 하 게 된 배경 은 뭐 라고 봐야 할까 ? 
 - 청와대 는 공식 부인 하 고 있 지만 ' 307 계획 ' 에 반대 하 는 현역 군인 들 은 항명 으로 간주 해 그 자리 에서 인사 조치 하 겠 다 ' 는 취지 의 발언 이 있 었 던 것 은 사실 인 것 같 다 . 
 지난 23 일 예비역 장성 을 상대 로 한 설 명회 자리 에서 일부 예비역 인사 들 이 " 군 을 모르 는 몇몇 인사 가 군 전체 를 흔들 고 있 고 , 군 통수 권 자 도 이 에 흔들리 고 있 다 " 고 발언 한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이러 한 반발 기류 의 배경 에 일부 현역 장성 들 과 예비역 장성 들 이 연결 돼 있 다는 게 청와대 의 시각 이 다 . 예비역 장성 을 통해 현역 장성 들 이 자신 들 이 하 고 싶 은 얘기 를 대신 하 려는 것 이 라는 의심 이 다 . 
 청와대 가 항명 이 란 말 을 쓴 것 은 대통령 의 재가 가 난 국방 개혁 안 에 대한 군 내부 의 반발 기류 를 사전 차단 하 기 위해 일종 의 경고 메시지 를 보낸 것 으로 봐야 한다 . 
 그렇지만 항명 이 란 단어 가 등장 한 이후 군 안팎 의 반발 은 기름 은 끼얹 은 형국 으로 흐르 고 있 다 . 군 의 자존심 을 상하 게 하 는 부적절 한 발언 이 란 얘기 이 다 . 
 예비역 장성 들 은 " 군복 입 는 것 을 영광 스럽 게 생각 할망정 군복 벗 기 를 겁낼 현역 은 생각 보다 많 지 않 다 " 고 강하 게 비판 했 다 . 
 그러나 군형법 상 항명 은 적전 일 경우 최고 사형 에 처할 수 있 는 매우 엄중 한 용어 이 다 . 따라서 개혁 안 에 대한 군 안팎 의 의견 제시 에 대해 이런 용어 까지 등장 시킨 것 은 극히 부적절 했 다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다 . 
 ▶ 그렇지만 예비역 들 과 일부 현역 들 이 국방 개혁 안 에 반발 하 는 현실 적 인 이유 도 있 지 않 나 ? 
 = 현재 의 군 구조 상 합동 군제 가 육군 독주 체제 를 가속 화 시킬 것 이 라는 해 , 공군 의 우려 가 첫 번 째 다 . 남 과 북 이 마주 하 고 있 는 국내 안보현 실상 우리나라 는 육군 이 상대 적 으로 대군 이 다 . 해군 과 공군 은 세 가 약한다 . 
 따라서 국방 개혁 의 결과 육군 이 독식 할 가능 성 을 우려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향후 국방 개혁 안 이 최종 확정 되 더라도 이런 문제 를 해소 할 방안 을 마련 해야 할 필요 성 이 있 다 . 
 둘째 는 장성 수 가 크 게 줄어드 는 데 대한 불안감 이 다 . 2020 년 까지 별자리 15 % 가 감축 되 기 때문 에 육군 내 에서 도 반발 의 목소리 가 나오 는 것 이 다 . 
 ▶ 문제 는 주요 개혁 과제 를 해결 하 는 청와대 의 방식 인 것 같 아요 . 일방통행 식 처리 가 사태 를 키웠 다는 얘기 가 나오 고 있 다는데 . 
 = 효율 성 을 강조 하 는 이명박 정부 는 개혁 과제 나 주요 사업 을 일방통행 식 으로 처리 해 왔 다는 평가 를 받 아 왔 다 . 이번 파문 도 같 은 맥락 에서 벌어진 일 이 라는 지적 이 많 다 . 
 시간 이 걸리 더라도 소통 하 고 설득 하 는 게 뒤탈 을 없애 는 지름길 인데 , 그 과정 이 생략 되 는 일 이 비일비재 하 다 . 특히 청와대 참모 가 ' 항명 ' 이 란 무시무시 한 말 로 입막음 을 시도 한 것 은 여권 내 에서 도 비판 을 불러 왔 다 . 
 한나라당 의 한 중진 인사 는 " 현 정부 가 주요 과제 를 처리 하 는 프로세스 에 문제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개혁 은 혁명 이 아니 기 때문 에 공식 , 비 공식 루트 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 하 고 설득 하 는 노력 이 필요 한데 극소수 의 사람 이 밀실 에서 작업 해서 일방 적 으로 밀어부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특히 군 내부 에 반발 기류 가 형성 되 자 항명 이 라는 단어 까지 써 가 며 군 과 청와대 가 대립 하 는 모양새 로 끌 고 가 는 것 은 결코 바람직 한 문제 풀 이 방식 이 아니 라는 얘기 도 했 다 . 
 야당 도 비판 논평 을 내놓 고 있 다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는 " 군 내부 의 반대 의사 표명 을 항명 사건 으로 취급 하 겠 다고 하 는 것 이야말로 개혁 의 대상 " 이 라며 " 정부 개혁 안 의 옳 고 그름 을 떠나 강압 적 으로 소통 을 봉쇄 하 는 국방 개혁 에 는 반대 한다 " 고 밝혔 다 . 
 ▶ 이번 파문 이 앞 으로 어떻게 전개 될까 
 = 국방부 는 앞 으로 현역 장교 와 예비역 등 을 상대 로 설 명회 를 개최 하 는 등 사태 진화 에 나설 계획 이 다 . 
 그러나 입안 과정 에서 몇몇 관계자 들 만 밀실 에서 논의 했 기 때문 에 갈등 이 가라앉 을지 는 지켜봐야 할 같 다 . 미래 전력 은 해군 과 공군 이 강화 돼야 하 는데 , 육군 이 득세 할 것 이 라는 우려 를 어떻게 불식 시킬지 도 관건 이 다 .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 은 29 일 " 이명박 대통령 은 김관진 장관 중심 으로 개혁 을 잘 해 나갈 것 으로 본다 " 고 힘 을 실 어 줬 다 . 
 그런데 지금 은 정권 초기 가 아니 라 정권 후반부 로 접어드 는 시점 입니다 . 게다가 국회 국방위 에 다수 의 예비역 이 포진 하 고 있 어서 법제 화 를 장담 할 수 만 은 없 는 상황 이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