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전용 보험 법인 사업자 이 며 중고 업무 용 승용차 ( 아반떼 1 . 6 gdi ) 를 16 년 8 월 에 구입 하 였 습니다 . 중고차 라 임직원 전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고 30 세 이상 특약 ( 운전자 제한 없 음 ) 에 가입 하 였 습니다 가입 조건 16 . 8 / 12 - 17 . 8 / 12 보험료 금액 802 , 920 원 ( 1 - 3 번 질문 ) 1 . 임직원 전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았 으므로 손금 인정 못 하 고 당해 보험료 만큼 만 대표자 상여 처분 하 면 되 는지요 ? 2 . 기 가입 된 보험 을 해지 하 고 16 년 10 월 에 다시 임직원 전용 보험 에 가입 하 면 10 월 부터 사용 한 비용 은 손금 처리 가능 한 지요 ? 3 . 17 년 8 / 12 재 갱 신시 임직원 전용 보험 에 가입 한다면 17 년 8 / 12 일 이후 부터 손금 가능 한 지요 ? 법인 사업자 입니다 . 중고 업무 용 승용차 를 구입 하 면서 캐피탈 을 이용 하 여 대출 을 하 려 하 니 법인 명의 로 는 대출 이 안 되 어 어쩔 수 없이 대표자 명의 로 구입 , 대출 을 하 였 습니다 . 실제 법인 에서 사용 하 고 있 습니다 . 4 . 대표 자 명 의 차량 을 자산 으로 올려 감가상각 할 수 있 는지요 ? 5 . 차량 유지 에 관련 된 유류 대 이하 경비 는 손금 처리 가능 한 지요 ? 6 . 법인 명 의 차량 처럼 차량 운행 일지 를 작성 하 여 업무 사용 비율 만큼 손금 인정 되 는 지요 ? 7 . 개인 명 의 현재 의 보험 을 해 약하 고 임직원 전용 보험 에 가입 한다면 운행 일지 를 작성 한다면 비율 만큼 손금 인정 되 는 지요 ? 1 . 임직원 전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경우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 은 전액 손금불산입 하 여야 하 며 귀 속자 에 따라 소득 처분 하 는 것 이 므로 , 당해 비용 의 귀 속자 가 대표 자라 면 상여 처분 하 시 면 될 것 입니다 . 2 . 4 . 1 일 이후 취득 시 임직원 전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기존 보험 해지 하 고 임직원 전용 보험 에 재 가입 한 경우 라 하 더라도 손금 으로 인정 되 지 않 는 것 입니다 . 3 . 취득 시 가입 한 보험 이 만료 되 어 갱신 한 경우 라면 갱신 이후 부터 는 손금 산입 이 가능 할 것 입니다 . 4 . 공부 상 의 등기 가 법인 의 명의 로 되 어 있 지 아니하 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 이 취득 하 였음이 확인 되 는 경우 에 는 이 를 법인 의 자산 으로 보 는 것 입니다 . 5 , 6 , 7 ) 실질 적 으로 법인 소유 의 차량 에 해당 되 는 경우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은 임직원 전용 보험 에 가입 하 고 차량 일지 를 작성 한 경우 에 한하 여 손금 산입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다만 , 실질 적 으로 개인 소유 차량 을 업무 용 승용차 로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법인세법 제 27 조 의 2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규정 에 적용 되 지 않 는 것 이 므로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여부 , 차량 운행 일지 작성 여부 와 상관 없이 법인 의 사업 과 관련 하 여 발생 하 거나 지출 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 적 으로 인정 되 는 통상 적 인 것 이 거나 수익 과 직접 관련 된 것 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 는 경우 에 는 손금 산입 이 가능 할 것 입니다 . ( 관련 사례 ) 법인 , 서이 46012 - 10672 , 2001 . 12 . 05 공부 상 의 등기 가 법인 의 명의 로 되 어 있 지 아니하 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 이 취득 하 였음이 확인 되 는 경우 에 는 이 를 법인 의 자산 으로 보 는 것 입니다 . [ 인터넷 기장 이란 ? ] / 인터넷 기장 , 세무 대리 문의 ☎ 02 - 834 - 1119 [ 이까 펜 가입 해야 해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