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30 일 대법관 회의 를 열 어 ‘ 법관 인사 이원화 ’ 제도 를 도입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이 제도 가 도입 되 면 백지상태 에서 증인 심문 등 을 통해 사건 의 사실 관계 를 따지 고 판결 을 하 는 1 심 판사 와 , 1 심 에서 확정 된 사실 관계 를 바탕 으로 쟁점 판단 을 하 는 ‘ 사후심 ’ 성격 의 항소심 판사 의 인사 가 따로 운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