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 748 조 ( 수익자 의 반환 범위 ) ① 선의 의 수익자 는 그 받 은 이익 이 현존 한 한도 에서 전조 의 책임 이 있 다 . ② 악의 의 수익자 는 그 받 은 이익 에 이자 를 붙여 반환 하 고 손해 가 있 으면 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 = = = = ========================= 1 . 대법원 2021 . 4 . 29 . 선고 2018 다 261889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 2021 상 , 1050 ] [ 1 ] 민법 제 203 조 제 1 항 단서 에서 말 하 는 ‘ 점유자 가 과실 을 취득 한 경우 ’ 의 의미 및 과실 수취 권 이 없 는 악의 의 점유자 에 대하 여 위 단서 규정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부동산 의 일부 지분 소유자 가 다른 지분 소유자 의 동의 없이 부동산 을 다른 사람 에게 임대 하 여 임대차 보증금 을 받 은 경우 , 부당 이득 또는 불법행위 가 성립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2 . 대법원 2020 . 5 . 21 . 선고 2017 다 220744 전원 합의체 판결 ★ [ 건물 인도 등 ] [ 공 2020 하 , 1155 ] 구분 소유자 중 일부 가 정당 한 권원 없이 집합 건물 의 복도 , 계단 등 과 같 은 공용 부분 을 배타 적 으로 점유 · 사용 한 경우 , 해당 공용 부분 을 점유 · 사용 함 으로써 얻 은 이익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3 . 서울 고등 법원 2019 . 11 . 20 . 선고 2018 나 2038650 판결 [ 부당이득 금 ] 4 . 서울 고등 법원 2019 . 11 . 14 . 선고 2018 나 2059398 판결 [ 부당이득 금 반환 등 청구 ㆍ비용 반환 등 ] 6 . 대전 지방 법원 2019 . 10 . 31 . 선고 2018 나 112992 판결 [ 계약금 등 반환 청구 ] 7 .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2019 . 8 . 30 . 선고 2018 가단 60913 판결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의 소 ] 9 . 대법원 2019 . 4 . 11 . 선고 2017 다 223156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일제 강점 하 토지 조사 사업 당시 지목 이 도로 , 하천 , 구거 등 으로 조사 되 었 으나 지번 이 부여 되 지 아니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소유 권 을 조사 하 여 토지 조사 부 에 등재 되 거나 토지 대장 에 등록 [ 2 ] 행정 재산 공용 폐지 의 의사 표시 방법 및 그 에 대한 증명 책임 [ 3 ] 국유재산 법 제 75 조 에서 정한 과 오납 된 국유재산 의 매각 대금 등 에 대한 반환 가산금 의 법 적 성질 및 반환 가산금 에 관한 국유재산 법 제 75 조 는 부당 이득 반환 범위 에 관한 특칙 으로 10 . 대법원 2018 . 10 . 25 . 선고 2016 다 42800 판결 [ 매매 대금 반환 · 매매 대금 반환 · 매매 대금 반환 · 매매 대금 반환 ] [ 공 2018 하 , 2227 ] [ 1 ] 민법 제 748 조 제 2 항 에서 정한 ‘ 악의 ’ 의 의미 및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발생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실 이 있 음 을 인식 하 는 것 만 으로 ‘ 악의 의 수익자 ’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주권 이 발행 되 지 않 은 주식 에 관하 여 체결 된 매매 계약 이 구 상법 제 341 조 에서 금지 한 자기 주식 의 취득 에 해당 하 여 무효 인 경우 , 매수인 의 매도인 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의무 가 존재 하 [ 3 ] 판결 에 당사자 가 주장 한 사항 에 대한 구체 적 · 직접 적 인 판단 이 표시 되 어 있 지 않 지만 판결 이유 의 전반 적 인 취지 에 비추 어 주장 의 인용 여부 를 알 수 있 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 을 11 . 서울 고등 법원 2018 . 9 . 20 . 선고 2018 나 2004862 판결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의 소 ] 12 . 인천 지방 법원 2018 . 8 . 31 . 선고 2017 가합 54028 판결 [ 부당이득 금 반환 등 청구 ㆍ비용 반환 등 ] 13 . 대법원 2018 . 7 . 19 . 선고 2017 다 242409 전원 합의체 판결 ★ [ 부당이득 금 ] [ 공 2018 하 , 1693 ] [ 1 ] 과세 처분 이 당연 무효 라고 하 기 위한 요건 및 과세 처분 의 하자 가 중대 하 고 명백 한지 판별 하 는 방법 / 어느 법률 관계 나 사실 관계 에 대하 여 어느 법령 의 규정 을 적용 할 수 없 다는 법 [ 2 ] 납세자 가 조세 환급금 에 대하 여 이행 청구 를 한 이후 에 는 환급 가산금 청구 권 과 지연 손해금 청구 권 이 경합 적 으로 발생 하 는지 여부 ( 적극 ) 14 . 서울 고등 법원 2018 . 7 . 6 . 선고 2016 나 2032863 판결 [ 부당이득 금 ] 15 . 대법원 2018 . 4 . 12 . 선고 2017 다 229536 판결 [ 계약 무효 에 따른 원상회복 등 ] [ 공 2018 상 , 889 ] [ 1 ] 보험 회사 또는 보험 모집 종사자 가 고객 과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모집 하 는 경우 , 개별 보험 상품 의 특성 과 위험 성 을 알 수 있 는 보험계약 의 중요 사항 을 고객 에게 설명 하 여야 할 의무 를 [ 2 ] 보험 회사 또는 보험 모집 종사자 가 설명 의무 를 위반 하 는 바람 에 고객 이 보험계약 의 중요 사항 을 제대로 이해 하 지 못한 채 착오 에 빠져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착오 가 없 었 다면 보험 계약 을 [ 3 ] 피해자 가 가해자 로부터 재 산상 손해 를 배상 받 을 수 있 는지 와 그 배상액 다과 등 의 사유 가 위자료 액 산정 의 참작 사유 가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재산 상 손해 발생 이 인정 되 나 입증 곤 [ 4 ] 부당 이득 의 수익자 가 ‘ 악의 ’ 라는 점 에 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 이 를 주장 하 는 측 ) / 여기 서 ‘ 악의 ’ 의 의미 및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발생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실 이 있 음 을 인식 하 는 16 . 헌법 재판소 2018 . 3 . 29 . 선고 2016 헌 바 391 전원 재판부 [ 국세 기본 법제 52 조위 헌 소원 ] [ 헌공 제 258 호 , 559 ] 구 국세 기본법 ( 2011 . 12 . 31 . 법률 제 11124 호 로 개정 되 고 , 2017 . 12 . 29 . 법률 제 1522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2 조 중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국세 환급 17 . 서울 고등 법원 2017 . 12 . 20 . 선고 2015 나 1920 판결 [ 약정금 ] 18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12 . 14 . 선고 2017 가단 5152851 판결 [ 부당이득 금 ] 19 . 대전 지방 법원 2017 . 8 . 23 . 선고 2014 가단 210224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21 . 대법원 2017 . 6 . 15 . 선고 2013 다 8960 판결 [ 매매 대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부당 이득 의 수익자 가 ‘ 악의 ’ 라는 점 에 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 이 를 주장 하 는 측 ) / 여기 서 ‘ 악의 ’ 의 의미 및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발생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실 이 있 음 을 인식 하 는 [ 2 ]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법률 행위 의 해석 방법 [ 3 ] 甲 주식회사 가 상가 를 신축 및 증축 하 여 분양 하 는 사업 을 하 기 위하 여 신탁 회사 인 乙 주식회사 와 분양 관리 신탁 계약 및 대리 사무 계약 을 체결 하 고 , 그 후 丙 등 수분 양자 들 과 분양 계약 [ 4 ] 판결서 의 이유 에 당사자 의 모든 주장 이나 공격 방어 방법 에 관한 판단 이 표시 되 어야 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상고 법원 의 판결 에 당사자 가 주장 한 사항 에 대한 구체 적 · 직접 적 판단 이 표시 22 . 헌법 재판소 2017 . 5 . 25 . 선고 2015 헌 바 421 전원 재판부 [ 민법 제 379 조 등위 헌 소원 ] [ 헌공 제 248 호 , 531 ] 가 . 법정 이 율 을 연 5 분 으로 정한 민법 ( 1958 . 2 . 22 . 법률 제 471 호 로 제정 된 것 ) 제 379 조 가 채무자 의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나 . 계약 의 이행 으로 받 은 금전 을 계약 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서 반환 하 는 경우 그 받 은 날 로부터 이자 를 지급 하 도록 한 민법 ( 1958 . 2 . 22 . 법률 제 471 호 로 제정 된 것 ) 23 . 대전 고등 법원 2017 . 4 . 25 . 선고 2015 나 11398 판결 [ 계약 무효 에 따른 원상회복 등 ] 24 . 대법원 2017 . 3 . 9 . 선고 2016 다 47478 판결 [ 매매 대금 반환 ] [ 공 2017 상 , 630 ] 매매 계약 이 무효 로 되 는 때 에 매도인 이 악의 의 수익자 인 경우 , 매도인 이 반환 할 매매 대금 에 대하 여 민법 이 정한 법정 이자 를 붙여 반환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이때 법정 이 자 25 . 서울 고등 법원 2017 . 2 . 9 . 선고 2016 나 2004264 판결 [ 부당이득 금 ] 26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2 . 22 . 선고 2016 가합 535741 판결 [ 부당이득 금 ] 29 . 대법원 2016 . 7 . 29 . 선고 2016 다 220044 판결 [ 자동차 소유 권 이 전등록 청구 ] [ 공 2016 하 , 1247 ] 민법 제 749 조 제 2 항 에서 정한 ‘ 패소 한 때 ’ 의 의미 / 소유자 가 점유자 등 을 상대 로 물건 의 반환 과 권원 없 는 사용 으로 얻 은 이익 의 반환 을 청구 하 면서 물건 의 반환 청구 가 인용 될 것 30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6 . 24 . 선고 2014 가합 550814 판결 [ 부당이득 금 ] 32 . 수원 지방 법원 안산 지원 2016 . 5 . 20 . 선고 2013 가단 102350 판결 [ 부당이득 금 ] 35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 . 8 . 선고 2015 가합 518640 판결 [ 부당이득 금 ] 39 . 청주 지방 법원 2015 . 10 . 7 . 선고 2014 가합 3815 판결 [ 매매 대금 반환 ] 42 . 대법원 2015 . 5 . 28 . 선고 2013 다 1587 판결 [ 계약금 반환 ] [ 공보 불 게재 ] [ 1 ] 민법 제 748 조 제 2 항 에서 정한 ‘ 악의 ’ 의 의미 및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발생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실 이 있 음 을 인식 하 는 것 만 으로 ‘ 악의 의 수익자 ’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채권 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이 발령 된 경우 , 채무자 가 피 압류 채권 에 대하 여 이행 소송 을 제기 할 당사자적격 을 상실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채권 압류 의 효력 이 압류 의 효력 발생 전 에 44 . 서울 고등 법원 2014 . 9 . 25 . 선고 2012 나 80530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47 . 대법원 2014 . 4 . 10 . 선고 2012 다 29557 판결 [ 보 관금 반환 ] [ 공 2014 상 , 1021 ] [ 1 ] 이행기 의 정함 이 없 는 채권 의 양수인 이 채무자 를 상대 로 이행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 에 대한 채 권양 도 통지 가 이루어진 경우 , 채무자 가 이행 지체 책임 을 지 는 시기 [ 2 ] 화해 권고 결정 의 효력 및 그 기판력 의 범위 [ 3 ] 甲 이 乙 을 상대 로 제기 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중 상속 재산 인 부동산 이 수용 되 어 乙 이 수용 보상금 을 수령 하 자 甲 이 대상 청구 로서 금전 지급 을 구하 는 청구 로 변경 하 였 고 그 후 甲 과 乙 사 48 . 대법원 2014 . 4 . 10 . 선고 2012 다 29557 판결 [ 보 관금 반환 ] [ 공 2014 상 , 1021 ] [ 1 ] 이행기 의 정함 이 없 는 채권 의 양수인 이 채무자 를 상대 로 이행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 에 대한 채 권양 도 통지 가 이루어진 경우 , 채무자 가 이행 지체 책임 을 지 는 시기 [ 2 ] 화해 권고 결정 의 효력 및 그 기판력 의 범위 [ 3 ] 甲 이 乙 을 상대 로 제기 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중 상속 재산 인 부동산 이 수용 되 어 乙 이 수용 보상금 을 수령 하 자 甲 이 대상 청구 로서 금전 지급 을 구하 는 청구 로 변경 하 였 고 그 후 甲 과 乙 사 51 . 서울 고등 법원 2014 . 1 . 24 . 선고 2013 나 24315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55 .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3 . 8 . 30 . 선고 2011 가합 18452 판결 [ 손해배상 ] 57 . 서울 고등 법원 2013 . 5 . 30 . 선고 2011 나 82454 판결 [ 분양 대금 반환 ] 58 . 서울 고등 법원 2013 . 5 . 24 . 선고 2012 나 60499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59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3 . 5 . 23 . 선고 2012 가합 52088 판결 [ 손해배상 ( 기 ) ] 60 . 서울 고등 법원 2013 . 3 . 15 . 선고 2012 나 62402 판결 [ 부당이득 금 ] 61 . 대법원 2013 . 3 . 14 . 선고 2011 다 103472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 [ 공보 불 게재 ] 부동산 을 매수 하 면서 매수 대금 의 실질 적 부담자 와 명의 인 사이 에 명의신탁 관계 가 성립 한 경우 , 그 들 사이 에 매수 대금 의 실질 적 부담자 의 요구 에 따라 부동산 소유 명의 를 이전 하 기 로 하 는 약 62 . 의정부 지방 법원 2013 . 1 . 30 . 선고 2011 가합 1184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63 . 대법원 2012 . 11 . 15 . 선고 2010 다 68237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발생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실 이 있 음 을 인식 하 는 것 만 으로 ‘ 악의 의 수익자 ’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민법 제 742 조 의 비 채변 제 에 관한 규정 이 변제 자 가 채무 없 음 을 알 지 못한 경우 에 도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변제 자 가 채무 없 음 을 알 았 다는 점 에 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64 . 의정부 지방 법원 2012 . 4 . 26 . 선고 2011 나 6091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65 . 서울 고등 법원 2012 . 3 . 16 . 선고 2008 나 28061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66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1 . 11 . 29 . 선고 2011 가합 75190 판결 [ 국세 환급금 등 ] 67 . 서울 고등 법원 2011 . 11 . 24 . 선고 2010 나 100393 판결 [ 부당 이득 반환 ] 71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1 . 2 . 24 . 선고 2009 가합 120387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72 . 의정부 지방 법원 고양 지원 2011 . 2 . 15 . 선고 2010 가단 29310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73 . 서울 고등 법원 2010 . 10 . 14 . 선고 2010 나 46628 판결 [ 보 관금 반환 ] 74 . 대법원 2010 . 1 . 28 . 선고 2009 다 24187 판결 [ 토지 명도 등 · 건물 명도 ] [ 공 2010 상 , 398 ] [ 1 ]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지체 책임 발생 시기 [ 2 ] 민법 제 748 조 제 2 항 에 정한 ‘ 악의 ’ 의 의미 및 계약 명의신탁 에서 명 의 수탁자 가 수령 한 매수 자금 이 명의 신탁 약정 에 기하 여 지급 되 었 다는 사실 을 알 았 다는 사정 만 으로 ‘ 악의 의 수익자 75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9 . 9 . 25 . 선고 2007 가합 16101 판결 [ 손해배상 ( 기 ) 등 ] 76 . 대법원 2009 . 9 . 10 . 선고 2009 다 11808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 2009 하 , 1627 ] [ 1 ] 신고 납세 방식 의 조세 에서 납세 사유 가 없 음 에 도 세 관장 의 형사 고발 및 과세 전 통지 를 받 고 불 이익 을 피하 기 위해 불가피 하 게 관세 납부 신고 행위 ( 수정 신고 ) 를 하 고 세금 납부 를 한 사안 [ 2 ] 신고 납세 방식 에 의한 관세 납부 신고 행위 가 당연 무효 인 경우 , 관세 와 함께 납부 한 부가가치세 를 매입 세액 으로 공제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과세 관청 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 에 관하 여 이득 이 [ 3 ] 납세자 가 조세 환급금 에 대하 여 이행 청구 를 한 이후 에 는 환급 가산금 청구 권 과 지연 손해금 청구 권 이 경합 적 으로 발생 하 는지 여부 ( 적극 ) [ 4 ] 납세자 가 환급 대상 인 국세 및 관세 를 납부 한 후 그 국세 등 에 대하 여 환급 신청 을 한 사안 에서 , 국가 는 납세자 에게 국세 등 납부 일 의 다음 날 부터 환급 신청 일 까지 는 국세 기본법 등 관 [ 5 ] 국세 의 ‘ 가산세 ’ 가 환급 가산금 의 적용 대상 인지 여부 ( 적극 ) 77 . 의정부 지방 법원 2009 . 7 . 10 . 선고 2008 가합 10034 판결 [ 부당 이득 반환 등 ] 78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7 다 20440 판결 [ 물건 인도 · 물품 대금 ] [ 공 2009 하 , 987 ] [ 1 ] ‘ 부분 적 포괄 대리 권 을 가진 상업사용인 ’ 의 행위 가 위임 받 은 영업 의 특정 한 종류 또는 사항 에 속하 는지 여부 의 판단 기준 [ 2 ] 부당 이득 으로 금전 과 유사 한 대체물 을 취득 한 경우 , 그 소비 여부 를 불문 하 고 현존 하 는 것 으로 추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79 . 부산 지방 법원 동부 지원 2009 . 3 . 26 . 선고 2008 가합 3342 판결 : 항소 [ 부당이득 금등 · 부당이득 금반 환등 ] [ 각공 2009 상 , 773 ] 오피스텔 수분 양자 가 분양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인접 부지 에 고층 건물 이 들어서 지 않 을 것 이 라고 믿 은 것 은 동기 의 착오 에 해당 하 지만 , 그러 한 매수 동기 가 분양 계약 의 내용 으로 표시 되 었 다고 80 . 대법원 2009 . 1 . 15 . 선고 2008 다 58367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2009 상 , 155 ] [ 1 ] 어떤 법률 행위 에 특별 한 법률 적 의미 나 효과 가 부여 되 어 있 는 경우 , 의사 능력 이 인정 되 기 위하 여 그 행위 의 법률 적 의미 나 효과 를 이해 할 수 있 어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무능력자 의 책임 을 제한 하 는 민법 제 141 조 단서 규정 이 의사 능력 의 흠결 을 이유 로 법률 행위 가 무효 가 되 는 경우 에 도 유추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익 의 현존 여부 의 증명 책임 의 [ 3 ] 의사 무능력자 가 자신 이 소유 하 는 부동산 에 근저당 권 을 설정 해 주 고 금융 기관 으로부터 금원 을 대출 받 아 이 를 제 3 자 에게 대여 한 사안 에서 , 대출 로 받 은 이익 이 위 제 3 자 에 대한 대여금 81 . 대전 고등 법원 2008 . 11 . 26 . 선고 2008 나 2379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 82 . 대법원 2008 . 6 . 26 . 선고 2008 다 19966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보 불 게재 ] [ 1 ] 담보 권 실행 을 위한 경매 절차 에서 신청 채권자 가 채권 계산서 제출 등 으로 청구 금액 을 확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배당 을 받 아야 할 사람 이 배당 을 받 지 못하 고 배당 을 받 지 못할 사람 이 배당 받 은 경우 , 배당 을 받 지 못한 채권자 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 3 ] 제 1 순위 근저당 권 자 가 경매 신청서 에 피 담 보채 권 중 일부 만 을 청구 금액 으로 하 여 경매 를 신청 하 였 다가 후 에 청구 금액 을 확장 하 여 당초 의 청구 금액 을 초과 하 여 배당 받 은 경우 , 제 1 순위 [ 4 ] 부당 이득 으로 취득 한 금전 상 의 이득 은 그 소비 여부 를 불문 하 고 현존 하 는 것 으로 추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 5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에서 패소 한 선의 의 수익자 는 소 제기 일 이전 에 는 부당 이득 에 대한 법정 이자 를 반환 할 의무 가 없 다고 한 사례 83 . 울산 지방 법원 2008 . 2 . 15 . 선고 2007 가단 26881 판결 : 항소 [ 양수 금 ] [ 각공 2008 상 , 732 ] [ 1 ] 금융 기관 이 유흥업소 업주 등 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 업원 과 대출 약정 을 체결 한 사안 에서 , 위 대출 약정 은 민법 제 103 조 또는 구 윤락 행위 등 방지법 제 20 조 에 위반 되 어 [ 2 ] 금융 기관 이 유흥업소 업주 등 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 업원 과 대출 약정 을 체결 한 것 이 민법 제 103 조 등 위반 으로 무효 가 된 사안 에서 , 악의 의 수익자 인 유흥업소 업주 는 위 84 . 대법원 2008 . 2 . 1 . 선고 2007 다 8914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 2008 상 , 301 ] [ 1 ] 타인 의 토지 를 점유 함 으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 채무 의 지체 책임 발생 시기 [ 2 ] 법원 의 석명 의무 의 소극 적 범위 및 책문권 포기 · 상실 의 대상 [ 3 ] 구 지방 자치 법 제 5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지방 자치 단체 의 구역 변경 이나 폐치 · 분합 에 따라 새로 그 지역 을 관할 하 게 된 지방 자치 단체 가 승계 하 게 되 는 ‘ 재산 ’ 의 의미 및 채무 가 이 에 [ 4 ] 지방 자치 단체 가 사실 상 의 지배 주체 로서 도로 를 점유 하 는 경우 , 구 지방 자치 법 제 5 조 제 1 항 에 따른 구체 적 인 점유 주체 의 결정 방법 [ 5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종전 부터 일반 공중 의 교통 에 사실 상 공용 되 던 토지 를 도로 로 점유 · 사용 하 는 경우 , 임료 상당 의 부당 이득 액 산정 을 위한 토지 의 기초 가격 의 평가 방법 [ 6 ] 사유지 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점유 하 여 사실 상 의 도로 로 제공 하 는 경우 , 그 로 인한 토지 소유자 의 손해 를 인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85 . 대법원 2008 . 1 . 18 . 선고 2005 다 3471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08 상 , 220 ] [ 1 ] 비 법인 사단 의 대표자 의 행위 가 직무 에 해당 하 지 아니함 을 피해자 가 알 았 거나 중대 한 과실 로 알 지 못한 경우 비법 인 사단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때 중대 [ 2 ] 부당 이득 반환 에 있 어서 이른바 운용 이익 의 반환 범위 [ 3 ] 매매 계약 이 무효 인 경우 , 매도인 이 매매 대금 으로 받 은 금전 을 정기 예금 에 예치 하 여 얻 은 이자 가 반환 해야 할 부당 이익 의 범위 에 포함 된다고 본 사례 87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7 . 6 . 29 . 선고 2007 나 1196 판결 : 상고 [ 오 입금 반환 청구 및 제 3 자이 의 의소 ] [ 각공 2007 . 8 . 10 . ( 48 ) , 1585 ] [ 1 ] 계좌 이체 의 수취인 과 송금 의뢰인 사이 에 위 금액 송금 에 해당 하 는 법률 적 원인 관계 가 없 는 경우 에 도 수취인 이 수취 은행 에 대하 여 위 계좌 이체 에 기한 예금 채권 을 가지 게 되 는지 여부 ( [ 2 ] 송금 의뢰인 의 수취인 계좌 로 의 계좌 이체 가 법률 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 수취 은행 이 송금 의뢰인 의 계좌 에서 출금 된 금액 상당 을 부당 이득 으로 송금 의뢰인 에게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고 [ 3 ] 송금 의뢰인 의 수취인 계좌 로 의 계좌 이체 가 법률 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 수취인 의 채권자 가 위 예금 채권 에 대하 여 압류 집행 을 하 더라도 송금 의뢰인 이 제 3 자이 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88 . 수원 지방 법원 2006 . 7 . 12 . 선고 2005 나 21903 판결 [ 대금 반환 ] 89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5 . 6 . 14 . 선고 2004 가합 98799 판결 : 항소 [ 부당이득 금반 환 ] [ 각공 2005 . 9 . 10 . ( 25 ) , 1428 ] [ 1 ] 민법 제 1014 조 의 규정 취지 및 인지 의 소급효 의 제한 에 관한 민법 제 860 조 단서 와 의 관계 [ 2 ] 민법 제 1014 조 에 규정 된 가액 지급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3 ] 민법 제 1014 조 에 규정 된 ' 상속분 에 상당 한 가액 ' 의 산정 에 있 어 그 기준 시기 및 방법 [ 4 ] 상속 재산 의 과실 이 상속 재산 분할 의 대상 인지 여부 ( 한정 소극 ) [ 5 ] 상속 재산 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 의 확정 에 의하 여 공동 상속인 이 된 자 가 다른 공동 상속인 에게 이미 분할 된 상속 재산 으로부터 발생 한 과실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 91 . 대법원 2005 . 4 . 15 . 선고 2003 다 60297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2005 . 5 . 15 . ( 226 ) , 735 ] 미 성년자 가 신용 카드 거래 후 신용 카드 이용 계약 을 취소 한 경우 의 법률 관계 95 . 대법원 2003 . 12 . 12 . 선고 2001 다 37002 판결 [ 대여금 ] 대출 계약 이 사기 에 의한 의사 표시 임 을 이유 로 취소 된 경우 반환 하 여야 할 부당 이득 의 대상 96 . 대법원 2003 . 11 . 14 . 선고 2001 다 61869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 2003 . 12 . 15 . ( 192 ) , 2327 ] [ 1 ] 타인 소유물 을 권원 없이 점유 함 으로써 얻 은 사용 이익 을 반환 하 는 경우 , 민법 제 748 조 제 2 항 과 제 201 조 제 2 항 의 반환 범위 의 관계 [ 2 ] 한국전력공사 가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 의 상공 에 송전선 을 설치 함 으로써 토지 를 사용 ㆍ수익한 경우 , 구분 지상 권 에 상응 하 는 임료 상당 의 부당 이득 금 에 대하 여 점유 일 이후 의 법정 이 97 . 대구 지방 법원 2003 . 8 . 19 . 선고 2002 가합 15843 판결 : 확정 [ 매매 대금 ] [ 각공 2003 . 12 . 10 . ( 4 ) , 651 ] [ 1 ] 회사 간 사업 용 재산 및 관련 부채 를 이전 하 는 자산 양도 계약 을 체결 한 후 양수 회사 가 위 자산 양도 계약 의 후속 조치 로서 양 도 회사 의 각종 채권 · 채무 를 인수 하 는 갱신 계약 을 체결 하 는 과 [ 2 ] 선의 로 정리 채권 인 전산 장비 잔대 금채 권 의 지급 을 면한 정리 회사 가 부당 이득 으로서 반환 하 여야 할 현존 이익 의 범위 98 . 대법원 2003 . 7 . 11 . 선고 2001 다 1911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한국전력공사 가 타인 소유 의 토지 상 에 송전선 을 설치 함 으로써 반환 하 여야 할 부당 이득 의 범위 를 정하 기 위한 입체 이용 저해 율 을 산정 함 에 있 어 , 건물 의 이용 저 해울 은 0 이 라고 할지라도 기타 이용 101 . 대법원 2002 . 2 . 5 . 선고 2001 다 66369 판결 [ 예탁 금반 환등 ] [ 공 2002 . 4 . 1 . ( 151 ) , 639 ] [ 1 ] 새 마을금고 이사장 이 이 사회 의결 없이 금 고 명의 로 돈 을 대출 받 은 뒤 이 를 임의 로 소비 한 경우 , 새 마을금고 가 그 대출금 상당액 을 부당 이 득한 것 인지 여부 ( 적극 ) 및 부당 이득 이 [ 2 ] 새 마을금고 이사장 이 이 사회 의결 없이 금 고 명의 로 돈 을 대출 받 은 뒤 이 를 임의 로 소비 한 경우 , 새 마을금고 의 부당 이득 반환 범위 105 . 부산 고등 법원 2000 . 12 . 29 . 선고 2000 나 4135 판결 ： 상고 기각 [ 지분 소유 권 이전 등기 ] [ 하 집 2000 - 2 , 121 ] [ 1 ] 변제 공탁 의 효력 발생 시기 [ 2 ] 변제 공탁 이 유효 로 확정 된 후 변제 공탁 자 의 채권자 가 공탁금 회수 청구 권 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을 얻 어 변제 공탁금 을 출급 한 경우 , 변제 의 효력 이 상실 되 는지 여부 ( 소극 ) [ 3 ] [ 2 ] 의 경우 , 변 제공 탁자 의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성립 여부 및 범위 110 . 대법원 2000 . 4 . 11 . 선고 99 다 4238 판결 [ 연체료 등 ] [ 공 2000 . 6 . 1 . ( 107 ) , 1165 ] [ 1 ] 재 개발 사업 시행 자 가 당초 의 청산금 부과 처분 을 감액 경정 한 경우 , 그 감액 된 부분 에 상응 하 는 이자 및 연체료 부분 은 당연히 효력 을 상실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구 도시 재 개발 법 제 54 조 제 5 항이 과 오납 된 청산금 이나 그 이자 및 연체료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에 도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 3 ] 행정청 이 부과 처분 에 의하 여 어떠 한 급부 를 받 은 후 사후 에 그 부과 처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직권 으로 취소 한 경우 , 악의 의 수익자 로서 부당 이득 반환 의무 를 지 는 시기 114 . 대법원 1998 . 5 . 8 . 선고 95 다 30390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 1998 . 6 . 15 . ( 60 ) , 1569 ] [ 1 ] 구 개발 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주택 조합 의 조합원 에 대하 여 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의 효력 ( 당연 무효 ) [ 2 ] 조합 해산 시 조합원 이 개발 부담금 납부 의무 를 지 도록 한 개정 규정 의 시행 으로 그 전 에 부과 요건 이 완성 된 개발 부담금 에 대하 여 해산 조합 의 조합원 이 납부 의 무자 로 되 는지 여부 ( 소극 [ 3 ]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이 무효 인 경우 , 징수 한 개발 부담금 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주체 및 범위 [ 4 ] 부과 관청 이 법령 을 잘못 해석 하 여 주택 조합 의 조합원 에게 개발 부담금 을 부과 · 징수 한 경우 , 악의 의 수익자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5 ] 주택 조합 이 해산 인가 를 받 은 후 그 조합원 들 이 개별 납부 한 개발 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 을 제기 한 경우 , 그 부당 이득 반환 채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한 사례 115 . 대법원 1997 . 11 . 28 . 선고 97 다 26098 판결 * [ 매매 대금 반환 ] [ 집 45 ( 3 ) 민 , 337 ; 공 1998 . 1 . 1 . ( 49 ) , 62 ] [ 1 ] 시설 대여 ( 금융 리스 ) 의 법 적 성격 [ 2 ] 리스 회사 와 리스 물건 공급자 사이 의 리스 물건 에 관한 매매 계약 체결 시 , 리스 물건 공급자 가 리스 이용자 사이 에서 미리 결정 된 매매 가격 의 내역 을 리스 회사 에게 고지 하 여 승낙 을 받 을 신 [ 3 ] 리스 회사 가 기망 을 이유 로 리스 물건 공급자 와 의 리스 물건 매매 계약 을 취소 하 였으나 이미 리스 이용자 로부터 수회 리스 료 를 받 고 리스 물건 을 회수 한 경우 , 리스 물건 공급자 가 리스 회사 에 [ 4 ] 리스 회사 가 리스 이용자 와 리스 물건 공급자 사이 에서 알 선수 수료 를 포함 하 여 시가 보다 상당히 높 게 결정 된 매매 가격 으로 리스 물건 을 구입 한 사안 에서 , 그 매매 가격 이 거래 관념 상 극히 이 116 . 대법원 1997 . 9 . 26 . 선고 96 다 54997 판결 [ 매매 대금 반환 ] [ 공 1997 . 11 . 1 . ( 45 ) , 3225 ] 매매 계약 이 무효 인 경우 의 매매 대금 반환 의무 의 법 적 성질 과 반환 범위 117 . 대법원 1997 . 7 . 25 . 선고 96 다 29816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 공 1997 . 9 . 15 . ( 42 ) , 2662 ] [ 1 ] 출자 의 무 불이행 을 이유 로 조합원 을 제명 하 는 경우 ,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그 이행 을 최고 해야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출자 의 무 불이행 으로 제명 통보 를 받 은 상태 에서 동업 약 정상 의 분양 대금 을 수령 한 조합원 은 악의 의 수익자 로서 그 이익 의 현존 여부 와 관계 없이 이 를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118 . 대법원 1997 . 7 . 11 . 선고 96 다 31581 판결 [ 사업 보증금 반환 ] [ 공 1997 . 9 . 1 . ( 41 ) , 2471 ] [ 1 ] 지하도 개설 사업 의 민간 투자 사업자 로 선정 된 자 가 지급 한 사업 보증금 을 조건부 증여 로 본 사례 [ 2 ] [ 1 ] 항 에 있 어 , 그 사업 보증금 을 금융 기관 에 예치 한 경우 , 지방 자치 단체 의 예치금 에 대한 이자 반환 의무 의 유무 와 그 범위 결정 119 . 대법원 1996 . 12 . 10 . 선고 96 다 32881 판결 [ 양수 금 ] [ 공 1997 . 2 . 1 . ( 27 ) , 317 ] 부당 이득 으로 취득 한 금전 은 그 소비 여부 를 불문 하 고 현존 하 는 것 으로 추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122 . 대법원 1995 . 12 . 22 . 선고 94 다 51253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 1996 . 2 . 15 . ( 4 ) , 477 ] [ 1 ]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이 취소 된 경우 , 그 과오 납금 에 대한 부당 이득 의 귀속 주체 [ 2 ]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이 취소 된 경우 , 그 과오 납금 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범위 [ 3 ]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이 취소 된 경우 , 부당 이득 으로서 의 과오 납금 반환 을 구하 는 소송 절차 의 성격 123 . 대법원 1995 . 11 . 21 . 선고 94 다 45753 판결 [ 임금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 1996 . 1 . 1 . ( 1 ) , 40 ] [ 1 ] 사용자 로부터 퇴직 조치 된 근로자 가 명시 적 인 이의 의 유보 없이 퇴직금 을 수령 한 경우 , 퇴직 의 효력 을 인정 한 것 으로 볼 것 인지 여부 [ 2 ] 사용 자 의 근로자 에 대한 퇴직 처분 이 무효 인 경우 , 근로자 의 임금 청구 권 의 범위 [ 3 ] 무 효인 정년퇴직 조치 의 무효 를 다투 면서 수령 한 퇴직금 에 대하 여 부당 이득 반환 채무 의 지체 책임 발생 시기 124 . 대법원 1995 . 7 . 14 . 선고 94 다 15318 판결 * [ 부당이득 금 ] [ 공 1995 . 8 . 15 . ( 998 ) , 2772 ] 가 . 공유자 중 1 인 이 다른 공유자 의 동의 없이 부동산 을 임대 한 경우 , 반환 하 여야 할 부당 이득 의 범위 나 . 임대차 에 보증금 이 있 는 경우 , 보증금 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율 상당 의 금액 을 차임 상당액 으로 본 원심 판결 을 수긍 한 사례 126 . 춘천 지방 법원 속초 지원 1995 . 4 . 21 . 선고 94 가합 759 판결 ： 항소 [ 부당이득 금반 환 ] [ 하 집 1995 - 1 , 215 ] [ 1 ] 소유 권 자 가 불명 한 경우 ,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를 적용 하 여 마쳐 진 국가 명 의 등기 의 효력 [ 2 ] 기업자 가 과실 없이 진정 한 소유자 가 아닌 등기 부상 소유 명의인 을 피 수용자 로 하 여 마친 수용 의 효과 [ 3 ] 법률 상 원인 없이 토지 수용 보상금 이 공탁 된 경우 , 부당 이득 반환 의 방법 [ 4 ] 민법 제 749 조 제 2 항 소정 의 ' 소 를 제기 한 때 ' 의 의미 [ 5 ] 공탁금 출급 청구 권 을 부당 이 득한 악의 의 수익자 의 경우 , 그 부당 이득 반환 의 범위 127 . 헌법 재판소 1995 . 2 . 23 . 선고 90 헌 마 214 全員 裁判 部 [ 供託 金 의 利子 에 관한 規則 에 대한 憲法 訴願 ] [ 헌공 제 9 호 ] 가 . 대 법원 규칙 ( 大 法院 規則 ) 에 대한 헌법 소원 의 적법성 을 인정 한 사례 나 . 구 ( 舊 ) 공탁금 ( 供託 金 ) 의 이자 ( 利子 ) 에 관한 규칙 ( 規則 ) 제 2 조 및 제 4 조 의 위 헌 여부 128 . 대법원 1994 . 12 . 13 . 선고 93 다 951 판결 [ 부당이득 금 ] [ 집 42 ( 2 ) 민 , 299 ; 공 1995 . 1 . 15 . ( 984 ) , 463 ] 가 . 채권 의 가압류 가 있 는 경우 , 제 3 채무자 가 이행 지체 책임 을 면하 는지 여부 나 . ‘ 가 ' 항 의 경우 제 3 채무자 가 민법 제 487 조 의 규정 에 의한 변제 공탁 을 할 수 있 는지 여부 및 그 경우 채권 가압류 의 효력 다 . ‘ 가 ' 항 과 ‘ 나 ' 항 의 법리 가 악의 의 수익자 의 부당 이득 에 대한 이자 지급 책임 에 도 적용 되 는지 여부 130 . 대법원 1993 . 8 . 24 . 선고 93 다 12 판결 *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 [ 공 1993 . 10 . 15 . ( 954 ) , 2591 ] 가 . 사후 의 피인 지자 에 의한 민법 제 1014 조 소정 의 가액 청구 권 의 성질 나 . 민법 제 1014 조 의 가액 의 산정 기준시 점다 . 민법 제 1014 조 의 가액 에 부당 이득 반환 의 범위 에 관한 민법 규정 의 유추 적용 여부 라 . 상속 재산 의 처분 에 의한 조세 부담 을 민법 제 1014 조 의 가액 에서 공제 할 것 인지 여부 131 . 대법원 1993 . 5 . 14 . 선고 92 다 45025 판결 [ 토지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 공 1993 . 7 . 15 . ( 948 ) , 1698 ] 가 . 쌍무 계약 이 무효 로 되 어 각 당사자 가 서로 취득 한 것 을 반환 하 여야 하 는 경우 동시 이행 에 관한 민법 제 536 조 가 준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나 . 쌍무 계약 이 취소 된 경우 선의 의 매도인 은 대금 의 운용 이익 내지 법정 이자 를 반환 할 필요 가 있 는지 여부 ( 소극 ) 132 . 대법원 1993 . 2 . 26 . 선고 92 다 48635 판결 [ 계약금 반환 · 매매 잔 대금 ] [ 공 1993 . 4 . 15 . ( 942 ) , 1086 ] 부당이득 에서 수익자 의 선 · 악의 를 결정 하 는 기준 133 . 대법원 1992 . 4 . 28 . 선고 92 다 4802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 1992 . 6 . 15 . ( 922 ) , 1721 ] 가 . 약속 어음 의 액면 금액 이 변조 된 경우 발행인 의 책임 범위 나 . 약속 어음 의 지급인 인 은행 이 과실 로 액면 금액 의 변조 사실 을 알 지 못하 고 변조 된 액면 금 전액 을 지급 한 경우 발행인 이 은행 에 대하 여 초과 지급 부분 에 대한 배상 을 구하 는 등 의 방법 이 다 . 위 “ 나 ” 항의 경우 어음 금 수령인 이 변조 자 로부터 일부 는 채 무변 제조 로 나머지 금액 은 약속 어음 을 교부 하 고 어음 을 배 서양 도 받 은 것 이 라고 하 여 발행인 에 대한 관계 에서 부당 이득 이 아 135 . 대법원 1987 . 8 . 18 . 선고 87 다카 768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집 35 ( 2 ) 민 , 333 ; 공 1987 . 10 . 1 . ( 809 ) , 1460 ] 가 .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채권 의 상계 가 부 및 상계 의 효과 나 . 부당 이득 에 있 어서 이득 금산 정의 시기 와 방법 및 금전 상 이득 의 현재 추정 136 . 대법원 1982 . 5 . 25 . 선고 81 다카 1061 판결 [ 부당 이득 반환 ] [ 집 30 ( 2 ) 민 , 80 ; 공 1982 . 8 . 1 . ( 685 ) 606 ] 부당 이득 의 유무 및 범위 에 대한 심리 미진 의 예 137 . 대법원 1980 . 7 . 8 . 선고 80 다 790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집 28 ( 2 ) 민 , 127 ; 공 1980 . 9 . 1 . ( 639 ) , 13003 ] 부당 이득 의 반환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140 . 서울 고등 법원 1976 . 8 . 25 . 선고 76 나 1542 제 3 민사부 판결 : 상고 [ 손해배상 청구 사건 ] [ 고집 1976 민 ( 3 ) , 19 ] 개발 이익 을 참작 할 필요 가 없 다고 본 경우 141 . 대법원 1975 . 4 . 22 . 선고 74 다 1184 전원 합의체 판결 ★ [ 부당이득 금반 환 ] 장래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의 성부 법원 1975 . 4 . 22 . 선고 74 다 1184 전원 합의체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집 23 ( 1 ) 민 , 228 ; 공 1975 . 6 . 15 . ( 514 ) , 8434 ] 【 판시 사항 】 장래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의 성부 【 판결 요지 】 부당 이득 은 현재 의 부당 이득 뿐 만 아니 라 장래 의 부당 이득 도 그 이행기 에 지급 을 기대 할 수 없 어 미리 청구 할 필요 가 있 으면 미리 청구 할 수 있 다 . ( 판례 변경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오수동 【 피 고 , 상고인 】 주식회사 해운대 극동 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수성 【 원 판 결 】 대구 고등 법원 1974 . 6 . 19 . 선고 73 나 516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수 성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의 요지 는 , 원심 은 피고 가 원고 소유 의 본건 토지 를 불법 점거 하 였으므로 그 임대료 상당 의 부당 이득 금 을 원고 에게 지급 하 라고 명함 에 있 어서 원심 결심 당시 까지 의 이미 발생 한 부분 뿐 만 아니 라 피고 가 동 토지 를 원고 에게 명도 완료 할 때 까지 즉 , 장래 에 발생 할 부당 이득 상당 금액 까지 를 지급 하 라는 판결 을 하 였 다 . 그러나 부당 이득 의 성질 상 장래 에 발생 할 임대료 상당 의 손해 를 미리 청구 할 수 없 는 것 인데 도 불구 하 고 ( 또 이 와 동 취지 의 본원 1960 . 10 . 6 . 선고 4293 민 상 260 사건 의 판례 에 반하 여 ) 피고 가 그 악의 의 점거 자 라는 판시 도 없이 이 를 인정 하 였으니 원심 은 부당 이득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을 범하 였 다는 데 귀착 한다 . 그러나 원래 장래 의 이행 을 청구 하 는 소 는 미리 그 청구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제기 할 수 있 다고 우리 민사 소송법 229 조 가 규정 하 고 있 는데 그 입법 취지 는 가령 현재 ( 즉 사실심 의 변론 종결 당시 에 ) 조건부 또는 기한부 권리관계 등 이 존재 하 고 단지 그 이행기 가 도래 않 고 있 는데 불과 한 때 에 만일 그 채무 의 이행기 가 도래 하 였 다 하 여도 채무자 가 그 채무 를 자진 하 여 이행 하 지 않 을 것 이 명백히 예상 되 는 경우 에 도 채권자 는 속수무책 격 으로 아무 대책 도 강구 못 하 고 그 이행기 가 도래 하 였을 때 까지 기다렸 다가 비로소 그 이행기 가 도래 한 부분 에 한하 여 현재 의 급부 의 소만 을 제기 하 여야 한다면 채권자 의 보호 가 충분 치 못하 므로 ( 특히 원금 과 그 지급 완료시 까지 의 이식 , 손해금 의 지급 청구 및 월부금 의 지급 본건 과 같 은 부동산 명 도 완료시 까지 의 임료 또는 손해금 등 계속 적 으로 발생 하 는 채무 의 경우 를 상기 하 여 보 면 ) 그 이행기 도래 전 에 미리 장래 에 이행 할 채무 의 이행기 에 있 어서 의 이행 을 청구 하 는 확정 판결 을 얻 어서 두 었 다가 그 이행기 가 도래 하 면 즉시 강제집행 을 할 수 있 게 하 기 위하 여 이행기 에 즉시 이행 을 기대 할 수 없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언제나 소위 위 규정 에 의한 장래 의 이행 의 소 를 청구 할 수 있 는 방도 를 법제 적 으로 규정 하 여 두 자는 데 있 다 . 그러므로 이 규정 은 이 와 같 은 의미 의 필요 성 이 인정 되 는 한 모든 장래 의 이행 청구 권 에 널리 이용 할 수 있 도록 특별 한 제한 을 두 고 있 지 않 은 것 이 다 . 한편 본건 에 있 어서 피고 가 현재 원심 변론 종결 당시 까지 본 건 원고 소유 토지 를 불법 으로 점거 하 면서 임대료 상당 의 부당 이득 금 의 지급 의무 가 없 다는 이유 로 그 지급 을 않 고 있 는 사실 을 원심 이 적법 히 인정 하 였 다 . 나아가 서 원심 은 피 고 는 원고 에게 대하 여 위 불법 점거 에 인하 여 그 임대료 상당 의 부당 이득 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며 또 피 고 는 현재 그 이행기 에 있 는 부당 이득 부분 도 원고 에게 지급 않 고 있 으므로 그 장래 에 이행기 가 올 부분 도 그 이행기 가 장래 에 정작 왔 다 하 여도 그 지급 을 기대 할 수 없 으므로 미리 청구 할 필요 가 있 다는 전 제하 에 이 두 ( 2 ) 부분 을 모두 인용 하 였음을 엿볼 수 있 다 . 이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은 위 에서 설시 한 위 규정 의 입법 취지 로 보 나 경험칙 상 으로 보 나 타당 하 다고 인정 한다 . 또 우리 의 누차 의 판례 에 의하 면 본건 과 같 은 경우 에 피고 의 불법행위 에 의한 손해 배상 채무 와 악의 의 점유 에 의한 부당 이득 을 원인 으로 한 임료 상당 의 부당 이득 금 을 지급 할 채무 는 서로 경합 하 여 발생 한다고 판결 하 여 왔 고 전자 에 있 어서 는 그 명 도시 까지 임대료 상당 의 손해 를 지급 하 라고 판결 하 여 왔 다 . 그런데 유독 부당 이득 상당 금 의 지급 채무 에 있 어서 만 그 성질 상 장래 발생 할 채무 의 지급 을 명하 여서는 안 된다고 할 아무 합리 적 이유 도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민법 741 조 , 747 조 , 748 조가 「 얻 은 이익 」 「 받 은 목적물 」 은 「 반환 한다 」 라고 규정 한 점 에 현혹 되 어서 위 민사 소송법 229 조 의 입법 취지 를 몰각 하 는 반대 해석 을 하 여서는 안 될 것 이 다 ) 그러므로 이 점 에 있 어서 전시 본 원판결 은 이 를 유지 할 아무 근거 가 없 으므로 이 판결 로서 폐기 하 기 로 한다 . 그리고 원심 은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여 피고 가 시초 부터 소위 악의 의 점유자 라는 점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없 는 사실 로 적법 히 인정 하 고 이 를 전제 로 하 여 판단 하 였음이 기록 과 원판결 에 의하 여 명백 하 므로 이 점 에 관한 소론 도 이유 없 다 . 상고 이유 2 점 과 3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소론 은 요컨대 원심 이 인용 한 증거 와 기록 에 의하 면 적법 히 한 증거 조사 의 정도 의 결정 과 그 조사 한 증거 의 취사선택 에 의한 사실 인정 을 공격 하 는 데 지나 지 않 어 모두 이유 없 다고 인정 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일치 의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민복기 ( 재판장 )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 출처 : 대법원 1975 . 4 . 22 . 선고 74 다 1184 전원 합의체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142 . 대법원 1974 . 7 . 26 . 선고 73 다 1637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부당 이득 반환 에 있 어서 선 의 수익자 가 반환 하 여야 할 이득 의 범위 대법원 1974 . 7 . 26 . 선고 73 다 1637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 1974 . 10 . 15 . ( 498 ) , 8029 ] 【 판시 사항 】 부당 이득 반환 에 있 어서 선 의 수익자 가 반환 하 여야 할 이득 의 범위 【 판결 요지 】 성토 매립 석축 등 공사 로 토지 소유자 가 법률 상 원인 없이 토지 이용 가치 가 증대 됨 으로서 이익 을 얻 고 그 이득 인 현존 하 는 공사 량 의 가액 이 공사비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선의 의 수익자 인 토지 소유자 는 공사비 만 을 반환 하 면 된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748 조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1 외 1 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재 【 피 고 , 상고인 】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 원 판 결 】 서울 고등 법원 1973 . 9 . 13 . 선고 72 나 1644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살핀다 . 제 1 점 에 대하 여 , 원심 의 증거 의 취사 판단 과 사실 인 정과정 을 기록 에 비추 어 보 건대 원심 의 조치 는 모두 정당 하 고 원판결 에 는 소론 과 같이 채 증 법칙 에 위배 하 여 증거 의 취사선택 과 판단 을 그릇 하 므로서 사실 을 오인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음 을 발견 할 수 없 다 . 소외 1 이 소외 2 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판결 별지 목록 제 1 기재 토지 를 매수 한 1968 . 2 . 20 에 는 이미 피 고 명의 로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된 후임 은 소론 과 같 으나 피 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된 위 토지 를 소외 1 이 매수 한 사실 을 원심 이 인정 하 였 다 하 여 반드시 경험칙 에 반하 는 사실 의 인정 으로서 부당 하 다고 말 할 수 는 없 다 . 논지 는 원심 이 믿 지 않 는 증거 들 을 들 고 나와 원심 이 인정 하 지 아니한 피고 주장 사실 이 정당 함 을 전제 로 하 여 증거 의 취사 와 그 에 대한 가치 판단 및 사실 인정 에 관한 원심 의 전권 사항 을 비난 하 는데 불과 하 여 받 아 드릴 수 없 다 . 제 2 점 에 대하 여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증거 에 의하 여 이 사건 토지 는 어느 것 이나 그 지목 이 대지 로서 부근 일대 의 토지 와 함께 지반 이 낮 은 지역 의 토지 이 고 , 따라서 대지 로서 이용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그 지반 을 높이 는 성 토공사 와 석축 공사 등 을 필요 로 하 는 사실 , 소외 1 은 원고 들 과 사이 에 이 사건 공사 의 도급 계약 을 맺 고 이 에 따라 원고 들 이 1968 . 4 . 20 부 터 이 사건 토지 들 의 지반 을 높이 는 매립 및 석축 공사 에 착수 하 여 같 은 해 6 . 초 순경 까지 위 공사 를 진행 하 였 고 , 그 공사 량 은 위 공사 당시 를 표준 하 면 공사 금 1 , 883 , 825 원 에 상당 하 고 1970 년 도 의 위 공사 량 의 가치 는 금 2 , 332 , 342 원 에 상당 한 사실 을 각 확정 한 다음 , 무릇 토지 의 이용 가치 를 증대 시키 기 위하 여 그 토지 의 사용 목적 에 부응 하 는 성토 매립 석축 등 공사 를 한 것 이 라면 그 공사 결과 가 남 아 있 는 한 그 공사 량 에 비례 하 여 그 토지 이용 가치 가 증대 되 고 따라서 소유자 에 있 어서 적어도 그 공사 량 만큼 의 이득 을 보 는 것 이 라 추정 함 이 상당 하 다고 판시 하 고 나아가 토지 의 이용 가치 를 증대 시키 는 매립 석축 등 의 토지 공사 로 말미암 아 토지 소유자 의 이득 이 그 토지 공사 자 의 손실 이 라고 보 아 지 는 그 공사 당시 의 공사비 에 비하 여 많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있 어 그 법률 상 원인 없 으므로 서 토지 공사 자 에게 반환 하 여야 할 토지 소유자 의 이득 의 범위 는 토지 공사 자 의 공사 당시 의 손실액 을 기준 으로 한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할 것 인즉 피고 의 이득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들 의 손실액 이 라고 보 아 지 는 토지 공사 당시 인 1968 년 도 를 기준 한 토지 공사 량 상당 의 공사비 금 1 , 883 , 825 원 이 라고 판시 하 였 는바 , 원심 이 채택 한 증거 들 을 기록 에 비추 어 검토 하 여 보 면 위 원심 판시 사실 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원판결 에 는 소론 과 같 은 증거 없이 사실 을 인정 한 채 증 법칙 위배 의 잘못 이 없 고 또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이 사건 토지 와 같 은 경우 에 있 어서 그 대지 로서 의 사용 목적 에 부응 하 는 성토 매립 석축 등 공사 를 하 여 그 공사 량 이 현존 할 때 에 는 그 현존 하 는 공사 량 의 공사비 가 곧 현존 하 는 이익 이 라 인정 되 고 민법 제 748 조 에 의하 여 선 의 수익자 는 그 받 은 이익 이 현존 하 는 한도 내 에서 가액 을 반환 할 책임 이 있 으나 손 실자 의 손실 이 이익 보다 적 어서 이득 자 가 손실 이상 의 이익 을 얻 은 경우 에 는 그 손실 상당 의 이익 만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므로 이 와 같 은 취지 에서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거기 에 부당 이득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다 . 결국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어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주재황 ( 재판장 )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 출처 : 대법원 1974 . 7 . 26 . 선고 73 다 1637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143 . 서울 고등 법원 1967 . 8 . 29 . 선고 66 나 2934 제 1 민사부 판결 : 상고 [ 손해배상 청구 사건 ] [ 고집 1967 민 , 471 ] 악의 의 수익자 의 손해 배상 의 범위 서울 고법 1967 . 8 . 29 . 선고 66 나 2934 제 1 민사부 판결 : 상고 [ 손해배상 청구 사건 ] [ 고집 1967 민 , 471 ] 【 판시 사항 】 악의 의 수익자 의 손해 배상 의 범위 【 판결 요지 】 민법 제 748 조 제 2 항 에 규정 한 손해 배상 의 성질 은 부당 이득 에 부수 한 특별 손해 배상 의무 라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그 손해 의 산정 에 있 어서 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 등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손해 에 관한 산정 범위 와 동일 하 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748 조 , 제 393 조 , 제 763 조 【 전 문 】 【 원고 , 항소인 】 나라 【 피 고 , 피 항소인 】 피 고 【 원심 판결 】 제 1 심 대전 지방 법원 ( 63 가 298 판결 ) 【 주 문 】 1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2 . 피 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금 661 , 652 원 및 이 에 대한 1963 . 3 . 17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3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는 이 를 기각 한다 . 4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를 합산 2 분 하 여 그 1 을 원고 의 나머지 는 피고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5 . 위 제 2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피 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금 2 , 569 , 152 원 및 이 에 대한 본 솟 장송 달 익일 부터 위 금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 의 선고 를 구하 였 다 . 【 항소 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하 고 청구취지 와 같 은 내용 의 판결 을 구하 였 다 . 【 이 유 】 먼저 직권 으로 본다 . 기록 에 의하 면 원고 소송대리인 인 변호사 소외 1 은 원고 로부터 본건 에 관한 수임 을 받 고 원심 법원 인 대전 지방 법원 에 본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가 1965 . 7 . 23 . 피고 의 동의 를 얻 어 그 소송 에 관한 취하 서 ( 기록 58 정 ) 를 위 원심 법원 에 제출 한 사실 을 엿볼 수 있 으나 , 위 소송대리인 이 그 와 같 은 소취 하 행위 를 하 려면 위임자 인 원고 로부터 그 에 관한 특별 수 권 을 받 아야 할 것 인데 그 에 관한 위임장 ( 기록 7 정 ) 에 보 면 그 와 같 은 수 권 을 받 은 흔적 이 없 을 뿐 만 아니 라 , 달리 위 대리인 에게 그 수 권 이 있 었 다는 아무런 입증 이 없 으므로 비록 피고 의 동의 가 있 었 다 하 더라도 그 소송대리인 의 위 소취 하 행위 는 그 효력 을 발생 하 지 아니하 였 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본 건 소송 은 위 원심 법원 에 여전히 계속 되 었 던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다음 으로 본 안 에 관하 여 본다 . 천안시 문화동 167 대지 267 평 ( 이하 본 건 대지 라고 함 ) 에 관하 여 피 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었 다가 1960 . 2 . 15 . 일 에 다시 피고 로부터 소외 2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된 사실 , 본 건 대 지상 에 원고 기관 인 천안 곡물 검사소 건물 1 동이 건립 되 어 있 는 사실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이 사실 에다가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의 1 , 2 ( 등기부 등본 ) , 동 제 2 호 증 의 1 , 2 ( 판결 ) , 동 제 3 호 증 의 1 내지 6 ( 판결 ) , 동 제 4 호 증 의 1 내지 5 ( 판결 ) 의 각 기재 내용 에 원심 에서 한 검증 결과 의 일부 및 원심 증인 소외 3 의 일부 증언 과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1937 년 경 당시 국가 기관 이 던 조선 곡물 검사소 인천 지소 천안 출장소 는 건물 이 너무 협소 하 여 전 소재지 이 던 천안시 사직동 에서 본 건 지상 에 위 에서 본 건물 을 건립 이전 하 여 현 사무소 로 사용 하 게 되 었 고 위 대지 는 동년 3 . 23 . 경 천안 곡물상 조합 이 그 조합 의 재원 으로 매수 하 였으나 법인 이 아니 었 기 때문 에 취득 등기 절차 를 밟 기 가 용이 치 아니하 여 당시 조합장 이 던 피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그 에게 명의 신탁 을 하 였 는데 1944 . 8 . 15 . 경 위 조합 이 당시 의 국가 시책 에 호응 하 여 해산 케 됨 에 따라 그 조합 에서 는 본 건 부동산 을 국가 에 기부 체납 하 고 그 등기 절차 에 관하 여 는 피고 가 동인 명의 로 있 던 본건 부동산 을 직접 국가 인 원고 에게 이전 등기 하 기 로 국가 인 원고 와 위 조합 및 피 고 사이 에 합의 가 이루 어 졌 던 사실 , 피고 는 위 합의 에 의하 여 원고 에게 본 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1960 . 1 . 18 . 본 건 대지 를 소외 2 에게 금 95 , 000 원 에 매도 하 여 불법행위 를 하 였 고 동 소 외인 은 피고 로부터 동년 1 . 25 . 그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받 아 본 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던 사실 , 동 소 외인 은 그 취득 한 소유 권 에 기하 여 원고 를 상대 로 하 여 소송 을 제기 하 였 는데 그 소송 의 피고인 본소 원고 는 본 건 대지 를 불법 으로 점거 하 였 거나 임금 상당 이득 을 부당 이득 하 였 다는 이유 등 으로 패소 되 었 고 , 그 로 인하 여 원고 는 위 소외 인 에게 1960 . 1 . 25 . 부터 1965 . 9 . 25 . 까지 의 본건 대지 의 불법 점거 에 관한 손해 로서 전후 5 회 에 걸쳐 도합 금 566 , 652 원 을 지급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위 인정 에 반하 는 듯 한 원심 에서 한 검증 결과 의 일부 기재 내용 및 원심 증인 소외 4 의 일부 증언 은 위 증거 에 대하 여 그 를 믿 지 않 으며 그 외 위 인정 을 달리 볼 자료 가 없 다 . 그렇 다면 나아가 서 피고 의 위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에 관하 여 알아보 기 로 한다 . 피고 가 본 건 대지 를 1960 . 1 . 18 . 에 위 소외 인 에게 금 95 , 000 원 에 매도 하 였음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고 위 소외 인 에게 매도 한 가격 이 헐 값 이 었 다는 등 특단 의 사정 에 관한 입증 이 없 는 본건 에 있 어서 는 1960 . 1 . 18 . 위 매각 당시 의 본건 대지 의 싯 가 는 위 금 95 , 000 원 상당 인 것 으로 추정 되 고 ( 원심 에서 한 감정인 소외 5 의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1966 . 7 . 14 . 당시 현재 의 본건 대지 의 싯 가 는 금 2 , 002 , 500 원 이나 이 는 본 건 불법행위 당시 인 1960 . 1 . 18 . 현재 의 싯 가 사정 에 관한 자료 가 될 수 없 다 . ) 피 고는 본 건 대지 의 소유 권 상실 에 관한 손해 로서 위 싯 가 상당액 인 금 95 , 000 원 을 배상 하 여야 할 것 이 고 , 또 한 위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는 본 건 대지 의 불법 점거 책임 으로서 위 소외 인 에게 금 566 , 652 원 을 지급 함 으로써 동액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고 이 는 피고 의 위 불법행위 에 기인 한 것 으로서 그 행위 와 상당 인과 관계 에 있 는 손해 라고 아니 볼 수 없 으므로 피 고 는 그 에 관한 손해 도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인 바 ,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위 금 95 , 000 원 과 금 566 , 652 원 을 합한 금 661 , 652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 은 위 인정 사실 중 소유 권 상실 로 인한 손해 액 산정 부분 에 관하 여 본 건 대지 의 현재 의 싯 가 는 위 불법행위 당시 보다 등귀 하 여 금 2 , 002 , 500 원 상당 이 고 , 본 건 대지 를 매각 한 피고 는 위 불법행위 에 관한 책임 이외 에 채무불이행 에 관한 책임 도 있 으므로 예비 적 으로 그 이 행불 능 에 관한 책임 도 묻 는 것 이 므로 피 고 는 위 책임 에 기하 여 등 귀한 동액 상당액 을 배상 하 여야 할 것 이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펴 보 기 로 한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피 고 는 등기 이전 에 관한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고 매각 하 였으므로 그 에 관한 이행 불능 책임 도 있 음 을 알 수 있 기 는 하나 , 그 주장 과 같이 본 건 대지 의 산정 에 있 어서 는 앞 에서 본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 등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손해 에 관한 산정 범위 와 동일 하 다 할 것 인 바 , 그렇 다면 위 손해 는 앞 에서 본 특별 사정 에 의하 여 발생 한 손해 와 같 으므로 그 손해 에 관한 위 주장 은 결국 그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리고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첫째 로 피고 에게 위 인정 과 같 은 배상 의무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피고 가 본 건 대지 를 위 소외 인 에게 매도 하 여 불법행위 를 한 것 은 1960 . 1 . 22 . 이 고 그 경 원고 기관 인 위 검사 소장 이 그 를 알 고 있 었 는데 원고 가 본 소 를 제기 한 것 은 그 로부터 3 년 이 경과 한 1963 . 3 . 7 . 이 므로 위 불법행위 에 관한 본건 청구 권 은 시효 로 인하 여 소멸 되 었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펴보 면 앞 에서 본 원심 에서 한 검증 결과 의 일부 에 보 면 소외 6 이 위 매각 행위 직후 인 1960 . 2 . 16 피고 의 위 비위 사실 을 들 어 그 를 대전 지방 검찰청 에 고발 하 였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그때 소외 6 은 원고 기관 인 위 검사 소장 이 던 소외 3 과 의논 하 여 고발 하 였 다는 취지 의 원심 증인 소외 4 의 증언 부분 은 그 를 믿 기 어렵 고 , 오히려 원심 증인 소외 3 의 증언 에 의하 면 소외 6 이 위 고발 사건 처리 가 여의치 아니하 여 그 를 그 검사 소장 이 던 소외 3 에게 알린 것 은 동년 3 월 중순 경임 을 알 수 있 고 , 그때 로부터 3 년 이 경과 하 지 아니한 1963 . 3 . 7 . 에 본소 가 제기 되 었 으므로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고 는 볼 수 없 고 , 그렇 지 않 고 위 매각 처분 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그 주장 과 같 은 단기 소멸시효 에 걸렸 다 하 더라도 원고 는 예비 적 으로 피고 의 본건 대지 에 관한 등기 절차 이행 채무 의 불이행 책임 도 묻 고 있 음 이 앞 에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 은 10 년 이 라 할 것 인 바 , 그렇 다면 어느 모 로 보 나 소멸시효 에 관한 위 주장 은 그 이유 없 다 할 것 이 고 , 다음 으로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소외 2 에게 불법 점거 , 또는 임료 상당 부당 이득 금 으로 금 566 , 652 원 을 배상 하 였으나 , 이 는 원고 가 본 건 대지 에서 본 건 불법행위 직후 에 위 검사소 건물 을 철거 하 는 등 적의 한 사무 취급 을 하 였 더라면 그 손해 를 방지 할 수 있 었 거나 그 를 최소한 으로 막 을 수 있 었 을 것 인데 그 를 방치 한 탓 으로 손해 가 확대 되 었 으니 원고 에게 도 과실 이 있 는 것 이 라는 취지 의 주장 을 하 고 있 는 것 같 으나 원고 가 위 건물 을 철거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사실 만 으로 곧 손해 확대 에 관한 과실 이 있 다고 볼 수 없 고 오히려 앞 에 본 갑 제 4 호 증 의 1 내지 5 기재 내용 에 보 면 원고 는 본 건 대지 를 점거 한 앞 에 본 기간 동안 그 대지 의 매수인 인 소외 2 와 피고 양인 을 상대 로 그 대지 에 관한 등기 말소 또는 이전 등기 이행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는 등 그 대지 에 관한 권리 회복 을 위하 여 노력 하 고 있 었 음 을 엿볼 수 있 고 달리 원고 에게 위 손해 확대 에 관한 과실 이 있 었 다고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배척 을 면치 못할 것 이 다 . 과연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위 금 661 , 652 원 및 이 에 대한 본건 솟 장송 달 의 다음 날 인 1963 . 3 . 17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므로 원고 의 본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그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그 나머지 청구 는 그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데 원판결 은 이 와 취지 를 달리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원판결 을 취소 하 기 로 하 고 가집행 의 선고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199 조 를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동 법 제 96 조 , 제 92 조 , 제 8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이 에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한만수 ( 재판장 ) 김기홍 신정철 ( 출처 : 서울 고등 법원 1967 . 8 . 29 . 선고 66 나 2934 제 1 민사부 판결 : 상고 [ 손해배상 청구 사건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