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판 ‘ 홀로코스트 부정법 ’ 추진 ‘ 표현 의 자유 ’ 억압 은 신중히 해야 다른 괴담 은 놔두 면 형평 성 논란 남정호 논설위원 2001 년 알카에다 의 뉴욕 세계무역센터 공격 으로 3000 명 이 희생 된 9 · 11 테러 . 숱한 증거 에 도 이 사건 에 대한 음모론 은 끊이 지 않 는다 . 여전히 ‘ 사전 인지설 ’ ‘ 미국 정부 자 작설 ’ 등 이 인터넷 에 넘친다 . 하지만 미 정부 는 이 를 처벌 하 지 않 는다 . 역사 왜곡 을 막 는 것 보다 표현 의 자유 가 더 중하 다고 믿 는 까닭 이 다 . 미 수정 헌법 1 조 는 아예 “ 표현 의 자유 를 제한 하 는 어떠 한 법 도 만들 수 없 다 ” 고 못 박 고 있 다 . 여당 이 한 국판 홀로코스트 부정법 을 만들 모양 이 다 . 광주 민주 화 운동 에 대한 망언 과 가짜 뉴스 가 판치 는 걸 좌시 할 수 없 다는 거 다 . 독일 · 프랑스 등 16 개 국가 에서 는 유대인 학살 ( 홀로코스트 ) 과 같 은 반인륜 범죄 를 부인 하 거나 축소 · 옹호 하 면 처벌 한다 . 이 를 모델 로 여당 은 ‘ 5 · 18 민주 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 ’ 을 지난 2 월 에 제출 했 다 . 5 · 18 과 관련 해 “ 부인 · 비방 · 왜곡 · 날조 또는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면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는 게 골자 다 . 5 · 18 로 무고 한 생명 이 수없이 희생 된 건 분명 한 비극 이 다 . 그럼에도 이 개정안 이 적절 한지 는 여러 각도 에서 짚 어 봐야 할 문제 다 . 첫째 , 5 · 18 망언 과 가짜 뉴스 처벌 이 헌법 에 의해 보장 된 표현 의 자유 까지 억압 할 만큼 중요 한가 부터 따져야 한다 . 미 헌법 에서 보 듯 , 민주주의 를 위해서 는 어떤 가치 보다 표현 의 자유 가 중요 하 다는 명제 는 누구 도 거스르 기 어렵 다 . 홀로코스트 부정법 은 기본 사실 을 부인 하 거나 축소 할 때 처벌 한다는 것 도 결정 적 인 대목 이 다 . 예컨대 “ 나치 의 유대 인 학살 은 없 었 다 ” “ 희생자 수 는 600 만 명 이 아닌 60 만 명 이 다 ” 고 우기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반면 에 가치 판단 이 섞인 의견 은 처벌 하 지 않 는다 . “ 5 · 18 시위자 들 은 무기고 를 탈취 한 폭도 ” 라고 주장 할 경우 주관 적 의견 이 어서 처벌 하 기 어렵 다는 얘기 다 . 하지만 여당 개정안 은 사실 왜곡 도 처벌 대상 으로 삼 는다 . 현실 에선 사실 부인 과 의견 을 두부 자르 듯 나누 긴 어렵 다 . 둘째 , 형평 성 문제 도 크 다 . 수많 은 사건 으로 점철 된 우리 역사 에서 음모론 은 한 둘 이 아니 다 . 북한 소행 으로 밝혀진 천안 함 사건 이 대표 적 사례 다 . 문재인 대통령 부터 “ 북한 의 도발 ” 이 라고 여러 번 확인 했 음 에 도 천안 함 은 미국 또는 이스라엘 잠수함 과 충돌 해 침몰 했 다고 적잖 은 진보 인사 들 이 주장 한다 . 따라서 한 국판 홀로코스트 부정법 을 만들 려면 천안 함 괴담 , 6 · 25 북침 설 등 도 처벌 하 는 특별법 을 제정 해야 형평 에 맞 다 . 독일 의 역사 관련 법 은 홀로코스트 부정 만 처벌 하 는 게 아니 다 . 패전 후 독일 인 들 이 소련 등지 에서 온갖 고초 를 겪 었 다는 걸 부인 해도 처벌 하 게 돼 있 다 . 셋째 , 1990 년 대 중반 유럽 에서 홀로코스트 부정법 이 태어난 데 는 특별 한 사정 이 있 었 다 .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50 여 년 이 지나 자 전쟁 기억 이 희미 해 지 면서 신 나치즘 이 기승 을 부리 기 시작 했 다 . 홀로코스트 로 학살 당했 던 유대 인 들 이 다시 위기 에 몰린 것 이 다 . 게다가 유대 인 생존자 들 이 줄 면서 기존 의 명예 훼손 죄 로 홀로코스트 부정 을 단죄 하 기 어려워졌 다 . 명예훼손 은 친고죄 인 탓 이 다 . 이런 사정 탓 에 독일 정부 는 역사 부정 에 관한 처벌 규정 을 신설 했 던 거 다 . 요컨대 지금 의 우리 상황 에서 5 · 18 관련 망언 을 처벌 하 겠 다고 특별법 을 개정 하 는 건 신중 해야 한다는 얘기 다 . 많 은 전문가 는 법 이 역사학 의 영역 까지 침범 하 는 건 온당 치 못한 일 이 라고 역설 한다 . 학문 의 자율 성 을 존중 하 면서 거짓 된 주장 은 역사 적 진실 로 맞서 야 한다 . 그래야 탈 이 없 다 . 표현 의 자유 를 막 아 특정 한 역사관 으로 몰아가 는 건 권력 의 횡포 다 . 79 년 프랑스 문학자 로베르 포리 송 이 홀로코스트 를 부정 하 자 각계 로부터 공격 받 게 됐 다 . 그러 자 한국 진보 세력 도 추앙 하 는 유대 인 진보 지식 인 놈 촘스키 가 나 서 이렇게 옹호 한다 . “ 나 는 당신 이 쓴 내용 을 혐오 하 지만 , 나 는 당신 이 계속 쓸 수 있 도록 내 목숨 을 걸 겠 노라 ” 고 . 남정호 논설위원 ▶ 그래서 , 팩 트 가 뭐 야 ? 궁금 하 면 ' 팩 플 '▶ 세상 쉬운 내 돈 관리 ' 그게 머니 '▶ 그래픽 으로 다 말 해 주 마 , 그래픽 텔링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