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 산업 혁명 의 상징 이 라 할 수 있 는 자율 주행 차 와 드론 에 대한 규제 는 아예 정부 의 혁파 리스트 에 오르 지 도 못했 다 . 미국 의 주요 도시 를 누비 고 있 는 자율 주행 차 는 한국 도로 에선 불법 이 다 . 미국 일본 중국 에선 드론 택배 시대 가 열렸 지만 , 한국 에선 드론 을 띄우 는 것 조차 쉽 지 않 다 . 무게 가 12 ㎏ 을 넘 거나 길이 가 7 m 를 초과 하 는 드론 은 사전 신고 해야 하 고 , 25 ㎏ 을 넘 는 드론 은 안전 성 인증 을 받 아야 한다 . 신 기술 과 서비스 에 대한 엄격 한 규제 가 일자리 창출 을 옥죄 고 있 는 건 물론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