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확대 냐 진화 냐 ' 이번 주 중대 분수령 
 일본 수출 규제 의 향방 을 가늠 할 중요 한 주가 시작 된다 . 수출 심사 우대 대상 인 ' 화이트 리스트 ' 에서 한국 을 제외 하 는 법령 개정 의견 수렴 마감 시한 이 24 일 로 다가왔 고 , 세계무역기구 ( WTO ) 일반 이 사회 가 금주 스위스 에서 열린다 . 규제 확대 를 막 기 위해 정부 가 일본 과 국제 사회 설득 에 총력전 에 나설 계획 이 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한 일 갈등 에 개입 할 수 있 다고 밝혔 다 . 
 21 일 정부 에 따르 면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이번 주 일본 정부 에 수출 규제 조치 의 부당 성 과 철회 를 촉구 하 는 이메일 의견서 를 제출 한다 . 
 이호현 산업 부 무역 정책 관은 “ ( 수출 무역 관리 령 법령 에 대한 의견서 를 ) 오 는 22 일 또는 23 일 에 제출 할 것 ” 이 라면서 “ 이제 껏 ( 우리 정부 가 ) 주장 한 증거 를 명확 하 게 담 아 이메일 로 일본 경제 산업 성 에 의견서 를 전달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일본 경제 산업 성 은 한국 을 우대 국 에서 제외 하 는 내용 을 담 은 수출 무역 관리 령 에 대한 의견 수렴 을 오 는 24 일 마감 한다 . 이후 일본 은 각 의 결정 을 거쳐 우리 나라 를 향한 추가 수출 규제 를 단행 할 수 있 다 . 
 23 일 ( 현지 시간 ) 스위스 제네바 에서 열리 는 WTO 일반 이 사회 에서 일본 수출 규제 를 논의 한다 . WTO 일반 이 사회 는 WTO 전체 회원국 대표 가 WTO 중요 현안 을 다루 는 자리 다 . 이번 회의 에 는 한국 정부 요청 으로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가 정식 의제 로 올라갔 다 . 한 일 양국 정부 모두 본국 에서 국장 급 관료 가 참여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WTO 회의 는 주제 네바 대사 가 발언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지만 한 일 양국 모두 이례 적 으로 본국 대표 를 파견 해 발언 하 도록 했 다 . 
 한 일 갈등 에 대한 미국 의 개입 여부 도 주목 된다 . 트럼프 대통령 은 19 일 ( 현지 시간 ) 아폴로 11 호 달 착륙 50 주년 기념 백악관 행사 에서 한 일 갈등 에 대한 질문 을 받 고 “ 한국 대통령 이 내 가 관여 할 수 있 을지 물 어 왔 다 ” 며 “ 아마도 ( 한 일 정상 ) 둘 다 원 하 면 나 는 ( 관여 )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이 일본 수출 제한 으로 인한 한 일 갈등 에 대해 언급 한 것 은 처음 이 다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 NSC ) 보좌관 이 한국 과 일본 을 잇달 아 방문 하 면서 중재 메시지 를 전달 할 가능 성 이 제기 된다 . 다만 전문가 는 트럼프 대통령 의 발언 이 아직 은 한 일 당사자 간 해결 에 중점 을 뒀 다 . 해석 이 분분 하 다 . 
 정인교 인하 대 국제 통상 학부 교수 는 “ 트럼프 대통령 의 발언 은 오히려 확실 한 ' 예스 ( yes ) ' 를 말 하 지 않 았 다 ” 며 “ 한 일 양국 이 해결 해야 한다는 데 더 방점 을 둔 발언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한국 과 일본 정부 는 일본 무역 관리 령 개정 을 앞두 고 첨예 한 대립 을 보였 다 . 산업 부 는 지난 19 일 브리핑 을 열 고 우리 나라 캐치 올 제도 와 수출 관리 제도 가 문제 가 있 다는 일본 주장 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했 다 . 같 은 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 상 은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 를 초치 ( 招致 ) 하 고 한국 대법원 의 일본 징용 배상 판결 관련 제 3 국 중재 위 구성 에 우리 정부 가 응하 지 않 은 점 을 질타 했 다 .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 도 이 에 굽히 지 않 고 맞받 으며 ' 설전 ' 에 이르 는 대화 가 오갔 다 . 
 정부 간 ' 강 대강 ' 대치 가 양국 정부 장기 갈등 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우려 도 여전 하 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우리 정부 가 ' 강 대강 ' 으로 가 게 되 면 일본 수출 규제 사안 이 장기 화 될 가능 성 이 크다 ” 며 “ 사태 장기 화 시 궁극 적 으로 우리 경제 피해 가 더 크 기 때문 에 정부 가 차분 하 게 대응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