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상공 인 생계 형 적합 업종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 역대 기업 이 상생 협약 위반 하 면 신청 기한 지나 도 적합 업종 신청 할 수 있 게 개선 적합 업종 동반 위 추천 받 았 지만 지정 안 된 업종 도 재 신청 가능 하 도록 시범 사업 1 년 ' 협력 이익 공유제 ' 법제 화 도 … 현재 51 개 기업 이 참여 [ 아시아 경제 한 진주 기자 ]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 제인 대 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제도 가 일부 손질 된다 . 생계 형 적합 업종 신청 대상 이 확대 되 고 시범 사업 시행 1 년 이 지난 협력 이익 공유제 가 법제 화 궤도 에 진입 하 면서 상생 협력 이 보다 강화 되 는 쪽 으로 개편 된다 . 27 일 정부 에 따르 면 중소 벤처 기업 부 와 대중 소농 어업 협력 재단 은 최근 소 상공 인 생계 형 적합 업종 제도 개선 을 위한 연구 용역 을 발주 하 고 소 상공 인 생계 형 적합 업종 특별법 과 하위 법령 개정안 준비 에 착수 했 다 . 생계 형 적합 업종 은 소상 공인 들 이 주로 영위 하 는 업종 을 지정 해 대 기업 의 진입 을 막 기 위한 제도 로 위반 한 대 기업 에 는 벌금 을 부과 한다 . 개편 의 주요 골자 는 상생 협약 을 맺 은 대 기업 이 협약 을 위반 한 경우 , 신청 기한 을 넘겨도 중소기업 ㆍ소상공인들이 적합 업종 을 신청 할 수 있 도록 보완 하 는 것 이 다 . 적합 업종 을 신청 하 지 않 았 거나 신청 을 취소 하 고 상생 협약 을 택한 중소기업 들 에 기회 를 주 겠 다는 것 이 다 . 현재 는 1 년 이내 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 만료 예정 이 거나 만료 후 법 시행 1 년 이내 인 경우 에 만 생계 형 적합 업종 신청 이 가능 하 다 . 이 와 함께 동반 성장 위원회 가 생계 형 적합 업종 으로 추천 했 지만 중기 부 심의 를 통과 하 지 못해 적합 업종 으로 지정 되 지 못한 업종 에 재 신청 이 가능 하 도록 보완 할 예정 이 다 . 미 지정 후 시장 상황 이 급변 하 거나 대 기업 의 지배력 이 강화 될 경우 재 신청 할 수 있 는 길 을 열 어 두 기 위해서 다 . 이 외 에 도 ▲ 적합 업종 처리 기한 단축 ▲ 신 성장산업 등 정부 정책 과 상충 될 경우 적합 업종 지정 제외 ▲ 과실 로 위반 한 경우 형벌 부과 해결 방안 등 도 모색 하 기 로 했 다 . 동반성 장 위원회 관계자 는 " 중소기업 들 이 상생 협약 을 체결 한 이후 에 도 대 기업 의 시장 진출 등 을 우려 하 고 있 어 전문가 들 의 의견 을 듣 고 개선 방안 을 모색 하 고 있 다 " 며 " 검토 후 특별법 또는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 해 제도 개선 에 도 반영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정부 는 또 상생 협력 법 개정안 에 협력 이익 공유제 를 도입 한 기업 에 세제 ㆍ금융상 지원 을 줄 수 있 는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기 로 했 다 . 현재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에 계류 돼 있 고 정부 가 대안 을 마련 해 법안 에 명시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다만 여당 과 보수 야당 간 에 이견 이 있 고 재계 에서 법제 화 에 대한 부담 을 느끼 고 있 는 점 은 걸림돌 이 다 . 중기 부 에 따르 면 현재 협력 이익 공유제 에 참여 하 고 있 는 기업 은 총 51 개 다 . 대 기업 중 에서 는 롯데 홈 쇼핑 , NS 홈 쇼핑 , 신세계 인터내셔널 , 한국 항공우주 등 이 참여 하 고 있 다 . 협력 이익 공유제 는 대 ㆍ중소기업이 공동 의 노력 으로 달성 한 협력 이익 을 위탁 기업 의 성과 와 연계 해 약정 한 대로 공유 하 는 계약 모델 을 말 한다 . 협력 이익 공유제 는 협력 사업 형 , 마진 보상 형 , 인센티브 형 3 가지 유형 으로 나뉜다 . 연구개발 ( R & D ) 이나 제조업 은 협력 사업 형 , IT ㆍ유통업의 경우 마진 보상 형 이 보다 적합 한 방식 이 다 . 중기 부 관계자 는 " 도전 적 인 영역 에서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이 함께 프로젝트 를 기획 하 고 여기 서 성취 한 부분 에 대해 이익 을 나눈 대 기업 에 세제 등 인센티브 를 줄 수 있 도록 근거 를 만들 것 " 이 라며 " 기존 납품 중심 거래 관계 에서 수평 적 거래 관계 , 즉 새로운 거래 모형 을 만들 수 있 게 되 는 것 으로 협력 이익 공유제 에 대한 오해 를 불식 시키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한 진주 기자 truepearl @ asiae . co . kr ▶ 2020 년 경 자년 ( 庚 子年 ) , 나 의 신년 운세 와 토정비결 은 ? ▶ 즉석 당첨 ! 아시아 경제 구독 하 고 세로 TV 받 자 ! ▶ 재미 와 지식 이 가득 한 ' 과학 을 읽 다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