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 잘못 ’ 인정 땐 박 대통령 ‘ 레임덕 ’ 가속 화 위기감 반영 ㆍ관련 현안 “ 무관 ” “ 문제 없 다 ” … 청와대 책임 론 선 그 어 ㆍ대우조선 대 규모 자금 지원 ‘ 서 별관 회의 ’ 해명 도 없 어 ‘ 사과 는 없 다 . ’ 최근 정국 을 뒤흔들 고 있 는 각종 쟁점 들 을 대하 는 청와대 태도 가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청와대 가 초래 했 거나 , 혹은 청와대 가 관련 된 문제 임 에 도 ‘ 무관 하 다 ’ 거나 ‘ 문제 가 없 다 ’ 는 식 으로 버티 는 상황 이 잦아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잘못 을 인정 할 경우 임기 말 ‘ 레임덕 ( 권력 누수 ) ’ 이 심화 할 수 있 다는 위기감 이 반영 된 것 으로 보인다 . 하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 이 자 컨트롤 타워 답 지 않 은 무 책임 한 태도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최근 한국방송공사 ( KBS ) ‘ 보도 지침 ’ 논란 에서 청와대 의 사과 없 는 태도 가 확인 된다 . 2014 년 세월 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 수석 이 김시곤 KBS 보도 국장 에게 전화 해 해경 비판 보도 를 하 지 말 라는 ‘ 압력 ’ 을 넣 은 사실 이 폭로 됐 지만 , 청와대 이원종 대통령 비서 실장 은 지난 1 일 국회 운영 위원회 에서 “ 본연 의 임무 에 충실 하 기 위해 협조 를 구했 던 것 ” “ 통상 적 인 업무 협조 ” 라고 주장 했 다 . 정연국 대변인 은 같 은 날 “ 두 사람 사이 에 나눈 대화 ” 라고 했 다 . 구체 적 증거 가 제시 됐 음 에 도 청와대 차원 에서 일말 의 유감 표명 도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외려 개인 간 문제 로 돌리 며 청와대 책임 론 에 선 을 그 었 다 . 박근혜 대통령 의 2012 년 대선 공약 이 었 던 영남 권 신 공항 이 백지 화 됐 을 때 도 청와대 는 사과 하 지 않 았 다 . 당시 청와대 는 백지화 발표 다음 날 인 지난달 22 일 오전 “ 김해 공항 확장 이 사실 상 신 공항 ” 이 라며 “ 공약 파기 가 아니 다 ” 라고 주장 했 다 . 박 대통령 도 같 은 날 오후 민주 평 통 해외 자문 위원 들 과 의 ‘ 통일 대화 ’ 에서 “ 김해 신 공항 건설 이 국민 들 의 축하 속 에서 성공 적 으로 이뤄지도록 최선 을 다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신 공항 건설 논란 이 일기 이전 부터 거론 됐 던 김해 공항 확장 을 신 공항 으로 둔갑 시키 면서 공약 을 지켰 다고 ‘ 견강부회 ( 牽强 附會 ) ’ 한 것 이 다 . 대선 공약 파 기 에 대한 유감 표명 이나 사과 는 일절 없 었 다 . 대우 조선 해양 에 대한 대 규모 자금 지원 을 주도 했 다는 의혹 에 대해서 도 , 청와대 는 ‘ 해명 ’ 하 지 않 고 있 다 .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이 지난달 7 일 “ 지난해 10 월 안종범 경제 수석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등 이 청와대 서 별관 회의 에서 대우 조선 해양 에 4 조 2000 억 원 규모 의 유동 성 지원 을 일방 결정 했 다 ” 고 폭로 했 지만 , 청와대 는 “ 개인 의 주장 ” “ 정책 결정자 들 이 함께 결정 한 것 ” 이 라고 해왔 다 . 안종범 정책 조정 수석 은 지난 1 일 국회 운영 위 에서 “ 당시 유동 성 을 투입 하 지 않 았 다면 10 만 명 의 근로자 들 이 실직 위험 이 있 었 다 ” 고 주장 했 다 . 조선 산업 부실 에 결정 적 으로 기여 한 지원 이 었 음 에 도 잘못 에 대한 인정 이나 유감 표명 은 없 었 다 . 청와대 의 이 같 은 태도 는 임기 말 레임덕 을 의식 한 때문 으로 보인다 . 청와대 로선 정국 쟁점 에 대한 책임 을 인정 하 거나 유감 을 표명 할 경우 향후 정부 부처 등 에 대한 권위 와 통제력 을 잃 을 수 있 다는 점 을 우려 한 것 이 다 . 박 대통령 특유 의 ‘ 무 오류 에 대한 확신 ’ 때문 이 라는 해석 도 있 다 . 실제 박 대통령 은 세월 호 참사 , 메르스 사태 , 4 · 13 총선 여당 참패 에 대해 속시원히 사과 하 지 않 았 다 . 새 누리 당 한 의원 은 3 일 “ 박 대통령 은 남 의 잘못 은 대신 ‘ 사과 ’ 하 는 건 잘 하 지만 자신 이 연관 된 문제 는 잘 사과 하 지 않 으려 한다 ” 고 말 했 다 . < 이용욱 · 박순봉 기자 woody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