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부 , 월간 재정 동향 6 월 호 발표 1 ~ 4 월 재정 적자 56 조 6000 억 원 … 역대 최대 1 차 추경 만 반영 … 2 · 3 차 는 반영 안 돼 ‘ 기본소득 ’ 등 추가 지출 나오 면 빚 눈덩이 재정 건전 성 에 대한 ‘ 경고 등 ’ 이 수치 로 도 확인 되 고 있 다 . 정부 의 올해 1 ~ 4 월 재정 적자 규모 는 56 조 6000 억 원 으로 사상 최고 치 를 경신 했 다 . 과거 연간 재정 적자 규모 와 비교 해도 최대 규모 다 . 들어오 는 돈 은 줄어드 는 데 써야 할 돈 이 늘어나 다 보 니 벌어진 현상 이 다 . 그나마 2 · 3 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으로 지출 했 거나 지출 할 예산 은 반영 되 지 않 았 다 . 여기 에 2 차 재난 지원금 이나 기본소득 논의 까지 현실 화 되 면 정부 빚 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 으로 보인다 . 기획 재정부 는 1 ~ 4 월 누적 관리 재정 수지 가 56 조 6000 억 원 적자 를 기록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1 ~ 4 월 기준 뿐 만 아니 라 연간 으로 봐도 적자 규모 는 가장 크 다 . 2000 년 대 들 어 가장 큰 적자 를 낸 지난해 ( 54 조 4000 억 원 ) 나 글로벌 금융 위기 후폭풍 을 겪 은 2009 년 ( 43 조 3000 억 원 ) 을 훌쩍 뛰어넘 었 다 . 관리 재정 수지 는 정부 의 총수입 에서 총지출 을 뺀 뒤 건강 보험 등 사회 보장 성 기금 을 제외 해 계산 한다 . 정부 예산 의 실제 적자 규모 를 가늠 할 수 있 기 때문 에 재정 건전 성 의 지표 로 읽힌다 . 정부 가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을 위해 2 차 추경 으로 지출 한 12 조 2000 억 원 은 반영 되 지 않 았 다 . 예산 집행 이 5 월 부터 진행 됐 기 때문 이 다 . 국회 에 제출 한 35 조 3000 억 원 규모 의 3 차 추경 안 역시 마찬가지 다 . 향후 추경 지출액 이 총지출 에 반영 되 면 관리 재정 수지 는 더 나빠질 수 밖에 없 다 . 정부 는 올해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가 112 조 2000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내다봤 다 . 수입 이 늘어난다면 관리 재정 수지 악화 를 일정 부분 완화 할 수 있 다 . 하지만 사정 이 녹록 치 않 다 . 1 ~ 4 월 국세 수입 은 100 조 7000 억 원 으로 전년 동기 보다 8 조 7000 억 원 감소 했 다 . 지난해 기업 영업 실적 저하 로 법인 세수 가 줄 었 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 극복 을 위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 기한 을 연장 한 영향 이 나타났 다 . 경기 침체 상황 을 반영 하 면 수입 감소 규모 는 더 커질 전망 이 다 . 정부 는 올해 총수입 이 당초 예상 보다 11 조 4000 억 원 줄어들 것 으로 평가 했 다 . 세종 = 신준섭 기자 sman 321 @ kmib . co . kr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