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 부 차관 “ 금감원 공공 기관 지정 문제 , 원칙 대로 하 겠 다 " 
 구윤철 기획 재정부 2 차관 은 금융 감독원 의 공공 기관 지정 사안 과 관련 21 일 “ 원칙 대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구 차관 은 이날 대전 유성구 소재 제조 업체 H & S 하이텍 방문 후 기자 들 과 만나 금감원 의 공공 기관 지정 문제 관련 질의 에 이렇게 말 하 고 “ 우리 가 얘기 한 대로 기준 이 되 면 그대로 가 고 ( 공공 기관 미 지정 ) , 안 지켜 지 면 원칙 대로 ( 공공 기관 지정 )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지난해 기재 부 공공 기관 운영 위원회 ( 이하 공운 위 ) 는 금감원 의 공공 기관 지정 여부 를 유보 하 면서 개선 사항 을 제시 했 다 . 금감원 이 이 를 충족 하 지 못 했 다고 판단 하 면 올해 공공 기관 으로 지정 할 수 있 는데 , 구 차관 은 이 와 관련 원칙 대로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힌 것 이 다 . 
 공운 위 는 작년 1 월 말 2018 년 도 공공 기관 지정 안 을 심의 ・ 의 결하 면서 금감원 에 대해 ' 지정 유보 ' 결정 을 내렸 다 . 그러 면서 금감원 이 채용 비리 근절 대책 을 마련 하 고 비 효율 적 조직 운영 등 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 을 개선 하 라고 권고 했 다 . 
 감사원 이 지적 한 방 만 경영 문제 를 금감원 이 완전히 해소 하 지 못해 공운 위 에서 쟁점 이 될 전망 이 다 . 감사원 은 팀장 이상 보직 을 받 을 수 있 는 금감원 의 3 급 이상 상위 직급 비율 이 전체 직원 의 45 %( 작년 말 기준 43 %) 로 , 10 개 금융 관련 공공 기관 평균 인 30 % 수준 으로 낮추 라고 권고 했 다 . 금융 위도 금감원 의 올해 예산 을 심사 하 면서 감사원 권고 를 토대 로 3 급 이상 상 위직 의 비율 을 30 % 로 낮추 라고 했 지만 금감원 은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금감원 은 결국 10 년 에 걸쳐 3 급 이상 비중 을 35 % 로 감축 하 겠 다는 수준 의 대안 을 내놨 다 . 
 구 차관 은 이날 “ 올해 20 조 5000 억 원 인 연구 개발 ( R & D ) 예산 은 내년 더 늘어날 것 ” 이 라며 “ 10 년 , 20 년 걸리 는 장기 거대 연구 개발 ( R & D ) 프로젝트 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구 차 관은 “ 우리나라 R & D 시스템 이 그동안 너무 단기 ・ 소규모 위주 로 추진 되 다 보 니 국가 미래 먹거리 가 되 는 큰 프로젝트 가 적 다는 지적 이 있 다 ” 며 “ 동일 한 연구 과제 를 소 규모 로 여러 군데 서 하 니 성과 는 안 나 고 효율 도 떨어지 는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