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노동 뉴스 모바일 사이트 , [ 정부 민간 위탁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 직접 고용 소식 은 없 는데 가이드라인 ' 실효 성 의문 ’ 
 기사 승인 2019 . 12 . 06 08 : 00 : 02 
 - 임금 체불 · 부당 노동 행위 하 면 계약 해 지 … 노동계 “ 강제성 없 는 면피 용 대책 ” 
 정부 가 민간 위탁 노동자 처우 개선 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발표 했 다 . 수탁 업체 임금 착복 을 막 기 위해 노 무비 를 별도 로 관리 하 고 민간 위탁 관리 위원회 를 만들 어 노동 조건 을 보호 한다는 구상 이 다 . 
 하지만 가이드라인 강제성 이 약해 실효 성 에 의문 이 제기 된다 . 발전소 업무 를 포함 해 위험 업무 민간 위탁 노동자 직접 고용 이 부진 한 가운데 면피성 가이드라인 을 내놓 았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노동 조건 보호 이행 확 약서 작성 , 노무 비 별도 관리 
 고용 노동부 는 5 일 관계 부처 합동 으로 마련 한 ‘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 을 발표 했 다 . 가이드라인 은 민간 위탁 공고 단계 부터 수탁 기관 이 노동 조건 보호 를 위한 확 약서 를 제출 하 고 이 를 이행 하 지 않 으면 계약 해 지 가 가능 함 을 알리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확 약서 에 는 △ 책정 된 임금 지급 △ 퇴직금 지급 과 4 대 보험료 납부 를 포함 한 법정 의 무 준수 △ 재 위탁 · 하도급 · 파견 금지 △ 근로 기준 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노조 법 ) 을 포함 한 노동관계 법 준 수 가 담긴다 . 계약 을 체결 할 때 도 계약서 에 확 약서 내용 을 반영 하 도록 했 다 . 계약서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고용 유지 를 위해 노력 하 고 고용 승계 를 한다는 내용 , 수탁 기관 과 같 은 기간 으로 근로 계약 을 설정 한다는 조항 을 명시 한다 . 민간 위탁 노동자 들 의 임금 을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기 위해 위탁 기관 이 수탁 기관 전용 계좌 에 노 무비 를 별도 로 지급 하 도록 했 다 . 노동부 는 노사 소통 활성 화 를 위해 위 · 수탁 기관 과 수탁 기관 노동자 소통 창구 마련 , 노사협 의회 운영 을 계약서 에 포함 시켰 다 . 
 정부 는 민간 위탁 사무 를 전반 적 으로 관리 · 지원 하 는 민간 위탁 관리 위원회 를 설치 해 운영 한다 . 민간 위탁 사무 선정 과 재 계약 · 위탁 계약 투명 성 관리 , 가이드라인 이행 을 점검 한다 . 
 가이드라인 은 정부 가 2012 년 마련 한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 과 유사 하 다 .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 도 같 은 내용 의 근로 조건 이행 확 약서 를 작성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계약서 에 도 같 은 내용 을 반영 해 위 반시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다만 민간 위탁 노동자 가이드라인 에서 노 무비 를 별도 로 관리 하 고 계약 해 지 위반 대상 에 부당 노동 행위 까지 포함 한 것 은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 보다 한발 나아간 내용 이 다 . 
 발전소 경상 정비 민간 위탁 은 존치 
 실효 성 논란 용역 근로자 지침 과 유사 
 그럼에도 강제성 을 띠 지 않 은 가이드라인 인 탓 에 실효 성 은 의문 이 다 . 마찬가지 로 강제성 이 없 는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 의 경우 지난해 기준 으로 시중 노임 단가 적용 률 은 72 . 6 % 였 다 . 근로 조건 보호 확 약서 제출 ( 98 . 1 %) 과 고용 승계 조항 명시 ( 93 . 6 %) 비율 은 높 다 . 하지만 확 약서 를 위반 해 실제 계약 해 지나 입찰 제한 으로 이어졌 는지 를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는 없 다 .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 이행 은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에 반영 된다 . 반면 민간 위탁 노동자 가이드라인 은 이런 장치 가 없 다 . 정부 는 주관 부처 가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를 매년 1 회 이상 점검 하 고 노동부 차관 이 주재 하 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TF 에 보 고 하 는 방법 으로 강제성 을 높이 겠 다는 계획 이 다 . 
 한국 노총 은 논평 을 내 고 “ 열악 한 처지 에 있 는 민간 위탁 노동자 들 에 대한 정책 은 실질 적 이 고 구체 적 이 어야 한다 ” 며 “ 정부 가 발표 한 가이드라인 은 노동자 들 의 삶 의 질 을 향상 시키 기 에 형식 적 일 뿐 만 아니 라 강제성 이 결여 돼 이행 담보 에 의문 이 든다 ” 고 비판 했 다 . 
 이날 가이드라인 발표 는 정부 가 올해 2 월 발표 한 ‘ 민간 위탁 정책 추진 방향 ’ 의 일환 이 다 . 당시 에 는 올해 6 월 가이드라인 을 발표 하 기 로 했 지만 6 개월 가까이 지연 됐 다 . 정부 는 당시 발전소 경상 정비 같 은 위험 업무 민간 위탁 사무 를 직접 수행 할지 여부 를 검토 하 기 로 했 다 . 그럼에도 발전소 경상 정비 업무 는 민간 위탁 으로 남 을 것 으로 보인다 . 노동부 관계자 는 “ 우선 민간 위탁 사무 로 남겨 놓 고 처우 를 개선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작 중요 한 민간 위탁 직접 고용 에서 는 성과 가 없 다는 얘기 다 . 
 민주 노총 은 “ 정부 는 공공 서비스 질 을 높이 고 20 만 명 에 달하 는 민간 위탁 비 정규 노동자 처우 개선 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직 영화 를 외면 했 다 ” 며 “ 허울 과 면피 로 일관 할 것 이 아니 라 실질 적 이 고 근본 적 인 대책 을 제출 해야 한다 ” 고 반발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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