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5 년 청정 전력 계획 의의 와 전망 - FUTURE ECO 
 美 2015 년 청정 전력 계획 의의 와 전망 
 美 2015 년 청정 전력 계획 의의 와 전망 2030 년 까지 탄소 배출 량 32 % 감축 추진 
 승인 2015 . 08 . 24 09 : 44 
 ▲ 지난 8 월 3 일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백악관 에서 ‘ 청정 전력 계획 ’ 을 발표 하 고 있 다 . ⓒ 백악관 
 지난 8 월 3 일 미국 버락오바마 대통령 은 미국 내 발전소 들 의 온실가스 배출 량 을 대폭 줄이 는 것 을 골자 로 한 ‘ 청정 전력 계획 ( CleanPower Plan ) ’ 을 발표 했 다 . 
 오바마 대통령 은 기자 회견 에서 “ 우리 의 미래 와 미래 세대 에게 기후 변화 보다 더 큰 위협 은 없 다 . 지구 온난화 의 주범 인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을 미국 이 획기적으로 줄이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청정 전력 계획 을 일컬 어 “ 범 세계 적 기후 변화 투쟁 에 맞서 미국 이 취한 가장 중요 한 단일 조치 ” 라고 자평 했 다 . 실제 지난해 발표 한 계획 과 비교 해 온실가스 배출 량 을 30 % 에서 32 % 까지 확대 감축 하 기 로 하 는 등 미국 에서 가장 강력 한 기후 변화 방지 대책 이 이번 청정 전력 계획 이 다 . 오바마 행정부 의 발표 로 미국 국내 는 물론 , AFP 등 세계 주요 외신 도 관심 있 게 조명 하 며 ‘ 기후 변화 와 온실가스 감축 등 이 하반기 글로벌 주요 이슈 로 부각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는 반응 을 보였 다 . 동시 상황 으로 감축 안 발표 를 미루 고 있 는 주요 선진국 과 , 개도국 등 온실가스 를 두 고 이해 당사국 들 의 발 빠른 정책 입안 과 조율 등 이 연말 까지 치열 하 게 전개 될 것 으로 보인다 . 
 2015 오바마 정부 기후 변화 방지 대책 인 ‘ 청정 전력 계획 ( Clean Power Plan ) ’ 의 시사점 과 전망 을 살펴본다 . 
 신재 생 에너지 중심 으로 재편 , 감축 목표 ‘ 상향 조정 
 청정 전력 계획 최종 안 의 핵심 은 2030 년 까지 미국 전역 50 개 주가 석탄 , 천연가스 등 의 발전소 에서 배출 되 는 온실 가스 를 줄이 고 청정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를 이용 한 전기 공급 을 늘려 나가 는 것 이 다 . 2030 년 까지 탄소 배출 량 감소 목표치 는 32 % 로 , 당초 계획안 30 % 대비 2 % 상승 , 재생 에너지 의 발전 비중 목표치 는 당초 계획안 22 % 에서 28 % 로 상승 하 게 된다 . 미국 이 유례 없이 전년 에 발표 한 계획 을 확대 추진 하 게 된 계기 는 유엔 이 2015 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 의 60 % 이상 을 차지 하 는 미국 , EU 등 약 40 개국 에 대해 ‘ 포스트 - 2020 기후 변화 목표 ’ 를 제시 했으며 , 미국 에 도 감축 목표 량 을 2025 년 까지 2005 년 대비 26 ~ 28 % 감축 을 요청 했 기 때문 이 다 . 또한 오바마 대통령 은 지난해 11 월 중국 베이징 에서 시진핑 주석 에게 탄소 배출 규제 에 대한 양국 공조 를 다짐 받 는 등 미국 이외 다른 국가 들 에게 도 기후 변화 방지 를 위해 리더십 을 펼쳐 왔 기 때문 에 자국 의 온실가스 감축 에 큰 액션 을 보여 줘야 한다는 부담감 도 작용 했 을 것 으로 보인다 . 더불 어 9 월 방미 하 는 프란치스코 교황 과 기후 변화 에 대해 의견 을 나눌 예정 인데 , 사전 작업 으로 자국 의 계획 을 알리 고 , 대외 적 으로 탄소 배출 과 관련 해서 도 국제 적 입지 를 탄탄히 하 려는 복안 으로 풀이 된다 . 
 한편 으로 오랫동안 소원 했 던 쿠바 와 의 관계 를 풀 고 , 국민 의료 보험 개혁 을 다룬 오바마 케어 를 도입 했으며 , 국제 적 관심사 였 던 이란 핵 협상 을 타결 한 그 가 임기 말 또 다른 업적 으로 ‘ 온실가스 감축 ’ 을 택했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화력 발전소 사양길 로 접어들 것 
 청정 전력 계획 에 따라 미국 의 모든 주 는 에너지 발전소 의 탄소 배출 량 감축 계획 을 2018 년 9 월 6 일 까지 환경 보호 청 ( EPA ) 에 제출 해야 한다 . EPA 는 시행 시기 를 초안 의 2020 년 에서 각 주 정부 , 기업 들 의 의견 을 수렴 해 2022 년 으로 늘렸 고 , 2030 년 까지 청정 전력 계획 을 마무리 할 계획 이 다 . EPA 는 2020 ~ 2029 년 까지 각 주 에서 준수 해야 하 는 탄소 배출 감소량 중간 목표치 ( Interim Goal ) 와 2030 년 부터 준수 해야 하 는 최종 탄소 배출 량 목표치 ( Final Goal ) 를 제시 했 다 . 
 목표치 는 주 마다 현실 적 인 입장 을 고려 해 재생 에너지 기반 시설 이 잘 되 어 있 는 애리조 나 주 의 경우 50 % 이상 감축 을 목표 로 하 고 , 석탄 화력 발전 에 많이 의존 하 는 주인 웨스트버지니아 ( 의존 율 95 %), 켄터키 ( 93 %), 와이오밍 ( 88 %) 등 의 주 는 21 % 이하 로 목표치 를 설정 할 수 있 도록 안배 했 다 . 제도 의 안정 적 시행 을 위해 탄소 배출 권 거래 제도 를 도입 해 한도 를 채운 주 와 남긴 주가 배출 권 을 사고팔 수 있 도록 허용 하 기 로 했 다 . 
 ▲ 이번 계획 발표 로 큰 이슈 가 되 고 있 는 것 이 화력 발전 이 다 . 탄소 배출 감소 를 위해서 는 화력 발전 비중 을 점차 줄여 나가 야 만 하 는데 , 반발 이 만만 치 않 다 . 사진 은 미국 네바다 주 에 있 는 화력 발전소 
 백악관 은 이번 계획 에 따른 추가 비용 이 84 억 달러 로 예상 되 나 , 탄소 배출 량 감소 가 경제 및 시민 건강 에 미치 는 영향 은 비용 의 최대 7 배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했 다 . EPA 역시 계획안 이 실현 될 경우 향후 2030 년 까지 미국 이 누릴 경제 적 혜택 은 340 ~ 540 억 달러 사이 가 될 것 으로 분석 했 는데 탄소 배출 량 감축 목표 달성 을 위해서 는 2030 년 까지 풍력 발전 은 300 %, 태양열 발전 은 2000 % 로 각각 증가 하 게 돼 여기 서 수만 개 의 고용 창출 을 기대 하 고 있 다 . 관련 해 시장 조사 기관 인 IBIS 월드 에 따르 면 , 미국 풍력 에너지 시장 규모 는 2014 년 기준 80 억 달러 로 , 소비 가 급증 해 2020 년 에 는 4 조 2000 억 ㎾ h 까지 사용 될 전망 이 며 , 태양열 에너지 시장 규모 는 2014 년 7 억 8900 만 달러 에서 , 2020 년 에 는 4 조 2000 억 ㎾ h 에 달하 는 가파른 소비 를 보일 전망 이 다 . 
 공화 당 , 광산 ( 鑛山 ) 업계 불복종 움직임 
 계획 시행 으로 재생 에너지 산업 이 호황 을 맞 는다면 탄소 배출 의 주범 이 자 현재 미국 내 발전량 의 40 % 가량 을 차지 하 는 1400 개 의 석탄 연료 화력 발전소 는 도태 의 길 로 접 어 들 것 으로 보인다 . 석탄 산업 계 도 직격탄 을 맞 게 돼 적잖 은 파장 이 예상 된다 . 
 벌써 조짐 은 시작 됐 다 . 미국 2 위 석탄 회사 인 알파 내츄럴 리 소시 스 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 가 있 던 지난 7 월 3 일 법원 에 파산 보호 신청 을 했 다 . 알 파내 츄 럴리소시스사는 현재 50 여 개 의 광산 과 8000 명 의 직원 을 보유 하 고 있 다 . 물론 , 인수 합병 으로 재정난 이 가중 된 요인 도 있 지만 2011 년 부터 사업 재편 , 강력 한 구조 조정 이 있 었 음 에 도 결국 파산 보호 신청 을 한 것 은 오바마 정부 의 정책 으로 석탄 산업 에 대한 암울 한 미래 가 엄습 할 것 이 라는 걸 충분히 인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공화 당 과 석탄 산업 계 는 곧바로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상원 과 하원 에서 수 적 우위 를 점하 고 있 는 공화 당 의원 들 중 상당수 는 석탄 의존도 가 높 은 주 를 기반 으로 하 고 있 다 . 켄터키 주 출신 의 미치 매코 넬 상원 원내대표 는 이미 3 월 50 개 주 주지사 들 에게 서한 을 보내 불복종 의 당위 성 을 설파 했 고 , 최소 6 개 주 에서 보이콧 을 선언 하 는 등 일단 의 성과 도 있 었 다 . 
 웨스트 버지니아 주 정부 관계자 도 “ 이 같 은 규제 는 주 정부 의 독립성 을 훼손 하 고 궁극 적 으로 일자리 를 줄이 면서 전력 요금 을 올리 는 부작용 만 낳 을 것 ” 이 라며 이번 조치 가 미국 석탄 산업 에 상당 한 타격 을 입힐 것 이 며 많 은 전력 회사 를 재정난 으로 내몰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공화 당 의 차기 대선 유력 주자 인 젭 부시 역시 “ 기후 변화 문제 는 주 의 권한 을 빼앗 는다고 해서 해결 되 는 게 아니 다 ” 라며 반대 의사 를 분명히 했 다 . 내년 11 월 대선 의 향방 에 따라 계획 자체 가 존폐 의 위기 에 서 게 되 는 상황 이 연출 될 수 도 있 다 . 
 ▲ 공화 당 미치 매코 넬 상원 원내대표 는 의회 를 동원 해 이번 계획 을 무력 화 시키 려 하 는 등 노골 적 으로 반대 하 고 있 다 . 
 토사구팽 ‘ 셰일가스 ’ 는 어떡 하나 
 리 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휘청이 던 미국 경제 를 일으킨 요인 중 하나 는 셰일 오일 과 셰일가스 ( 퇴적암 지층 인 셰일 층 에 매장 되 어 있 는 원유 와 천연가스 ) 이 다 . 특히 오바마 행정부 가 셰일가스 를 미국 의 신 성장 동력 으로 삼 고 대대 적 인 지원 책 을 펴 나갔 을 정도 로 경제 적 가치 가 컸 다 . ‘ 셰일 혁명 ’ 을 통해 2020 년 까지 60 만 개 의 일자리 를 창출 하 겠 다고 밝히 며 재선 에 성공 한 이 가 오바마 대통령 이 다 . 당초 초안 에 는 석탄 에서 천연가스 로 전환 한다는 방침 이 포함 되 면서 셰일가스 붐 이 더욱 크 게 일 것 으로 기대 를 모았으나 , 이번 발표 된 최종 안 에 는 천연가스 발전 을 확대 한다는 내용 이 빠지 고 , 풍력 · 태양광 · 수력 등 신 재생 에너지 비중 을 확대 한다는 내용 만 포함 되 었 다 . 어려운 시절 경제 를 든든 하 게 뒷받침 해 주 고 , 견인차 역할 을 했 던 셰일가스 및 오 일 분야 는 뒤통수 를 제대로 맞 은 셈 이 다 . 
 우리 나라 를 포함 원유 수입 국가 들 도 셰일가스 가 에너지 시장 의 패러다임 을 바꾸 는 역할 을 하 게 된다며 선제 적 대응 을 강조 하 던 게 불과 몇 년 전 이 니 미국 사회 에서 의 충격 은 짐작 이 가능 하 다 . 
 물론 , 셰일가스 산업 은 석탄 산업 의 몰락 과 경우 가 같 을 수 는 없 다 . 세계 최대 석유 소 비국 이 기 도 한 미국 은 지난해 소비 한 에너지 의 90 % 를 자체 생산 했 는데 셰일 오일 과 가스 지분 이 상당 하 다 . 또한 미국 의 양 적 완화 경제 정책 기조 를 유지 하 면서 세계 패권 국가 로 자리 할 수 있 는 데 는 수십 년 간 국제 원유 가격 을 좌지우지 해 온 석유 수출국 기구 ( OPEC ) 를 셰일 을 통해 압박 하 며 유가 하락 을 배후 에서 조종 했 기 때문 이 다 . 이 로 인해 원유 수출국 인 이란 과 러시아 등 이 운신 의 폭 이 좁 아 들 었 다 . 정치 적 으로 중요 한 카드 인 셈 이 다 . 
 현재 미국 의 전력 발전 에서 천연가스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약 31 % 이 다 . 전문가 들 은 천연가스 가 석탄 에 비해 탄소 배출 량 이 적 으나 온난화 의 주범 인 메탄 생산 은 많 기 때문 에 향후 전력 발전 에 있 어 천연가스 역시 규모 가 줄어들 게 되 고 , 재생 에너지 의 중요 성 이 높 아 질 것 으로 전망 한다 . 현지 에서 는 이번 발표 로 전력 업체 들 이 천연가스 개발 을 중단 하 고 , 재생 에너지 사업 투자 를 확대 하 라는 무언 의 압박 으로 받아들이 고 있 다 . 
 세계 적 관심사 ‘ 온실가스 감축 ’ 
 야권 과 업계 의 강력 한 반발 에 도 불구 하 고 오바마 의 추진력 은 전혀 위축 되 지 않 고 있 다 . 청정 전력 계획 발표 다음 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과 온실가스 감축 을 주제 로 환담 을 나눴 다 . 반 총장 은 이 자리 에서 “ 이번 계획 은 미국 이 기후 변화 에 관한 한 다른 나라 의 리더 가 됨 으로써 세계 를 바꿀 수 있 음 을 보여 줬 다 ” 고 극찬 했 다 . 미국 내 에서 개인 적 인 치적 쌓 기 라 평가 절하 되 고 있 지만 미국 의 온실가스 감축 은 세계 적 으로 의미 가 있 다 . 그간 감축 발표 를 차일피일 미뤘 던 국가 들 도 더 이상 늦출 수 없 게 됐 고 , 이미 감축 을 공론 화 했 던 나라 들 도 미국 의 발표 후 감축 규모 에 대해 상향 조정 에 나설 수 밖에 없 게 되 었 기 때문 이 다 . 반기문 총장 이 크 게 환영 의 뜻 을 피력 한 데 는 그런 연쇄 효과 에 주목 하 기 때문 이 다 . 
 ▲ 지난 8 월 4 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은 오바마 대통령 과 백악관 오벌 오피스 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 대한 환담 을 가진 뒤 오바마 의 생일 을 기념 해 ‘ 환경 과 평화 를 바란다 ’ 라는 의미 로 상선약수 가 적힌 휘호 를 선물 했 다 . ⓒ 백악관 
 이제 세계 온실가스 주요 배 출국 들 의 감축 안 이 거의 윤곽 을 드러냈 다 . 먼저 최대 배출 국인 중국 은 작년 연말 미 · 중 정상 회담 이후 태도 를 바꿔 오바마 의 광폭 행보 에 힘 을 보탰 다 . 지난 6 월 에 발표 한 중국 의 감축 안 은 2030 년 까지 국내 총생산 ( GDP ) 과 연동 해 온실가스 배출 량 을 2005 년 대비 60 ~ 65 % 줄이 겠 다는 대책 을 내놨 다 . 온실가스 배출 량 은 가장 많 지만 개발 도 상국 으로 분류 돼 사실 상 교토 의정서 체제 에서 감축 의무 가 없 었 기 때문 에 감축 규모 와 참여 의사 에 유엔 을 비롯 한 세계 가 놀라움 과 함께 반색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EU 역시 1990 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량 을 40 % 감축 하 고 신재 생 에너지 비율 을 27 % 까지 확대 한다는 계획 을 이미 천명 한 터 라 미국 의 가세 로 12 월 에 있 을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에서 세계 적 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 의 새로운 역사 를 쓰 게 될 것 으로 기대 되 고 있 다 . 
 국내 업체 , 미국 시장 진출 기회 오 나 
 이번 정책 발표 로 석탄 화력 발전 에 의존도 가 높 은 웨스트 버지니아 , 켄터키 등 의 주 는 거세 게 반발 하 고 있 지만 , 제도 의 연착륙 이 이뤄진다면 반대 로 이 지역 들 은 천연가스 와 재생 에너지 발전 산업 이 급성장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애초 미국 은 각 주 별 로 기후 변화 대응 방법 과 시기 등 이 상이 하 기 때문 에 현지 실정 파악 이 우선 되 어야 하 고 , 전체 적 으로 친환경 관련 산업 에서부터 발전 설비 시장 규모 가 확대 될 것 으로 보여 우리 나라 친환경 상품 , 기자재 , 설비 분야 업체 들 의 미국 시장 진출 을 위한 기회 로 작용 할 가능 성 이 높 아 보인다 . 
 KOTRA 달라스 무 역관 에 따르 면 최근 미 중남부 CPS Energy ( 시 소유 의 공익 회사 로서 천연가스 와 전기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다 ) 관계자 가 “ 한국 에너지 관련 기술 및 제품 의 기술 수준 이 뛰어나 청정 발전 계획 에 따라 더 많 은 한국 기업 의 진출 이 기대 된다 ” 며 “ 재생 에너지 또한 에너지 효율 최적화 에 필요 한 스마트 그리드 및 발전소 관리 에 필요 한 소프트웨어 등 의 혁신 과 투자 가 필요 하 다 ” 고 전했 다 . 이 를 통해 볼 때 고 효율 로 대표 되 는 국내 관련 기술 제품 과 재생 에너지 설비 , 스마트 그리드 운용 경험 등 을 바탕 으로 미국 시장 개척 에 나선다면 결실 을 볼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