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 [ 시사 인 ] 이러 면서 아이 낳 으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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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만 복 활동 / 언론 기고 와 보도 2015 . 11 . 28 14 : 26 
 [ 시사 인 ] 이러 면서 아이 낳 으라고 ? 
 올해 도 누리 과정 예산 을 두 고 중앙 정부 와 교육청 이 싸우 고 있 다 . 지난해 와 판박이 다 . 국회 에서 여야 가 절충안 을 낸다는데 이 역시 중앙 정부 가 예비비 를 제공 하 고 교육청 은 지방 교육 채 를 발행 했 던 지난해 일 회 용 카드 일 듯 하 다 . 그러면 내년 이맘때 또 누리 과정 파동 이 생길 것 이 다 . 중앙 정부 와 교육청 은 누리 과정 예산 을 가지 고 핑퐁 을 벌이 고 , 어린이집 원장 들 은 빨리 대책 을 마련 하 라며 기자 회견 을 하 고 , 언론 은 부모 들 의 불안 한 인터뷰 를 전할 것 이 다 . 
 누리 과정 사태 는 박근혜 정부 첫해 부터 예견 되 었 음 에 도 이 지경 까지 이르 렀다 . 이제 양비론 의 훈수 는 유효 하 지 않 다 . 누구 에게 근본 책임 이 있 는지 를 분명히 가리 고 첫 단추 부터 새로 끼워야 한다 . 지난 누리 과정 논란 의 진행 을 보 면 금세 책임 소재 가 드러난다 . 
 누리 과정 은 만 3 ~ 5 세 어린이 를 위한 통합 과정 이 다 . 과거 에 는 동일 한 연령 임 에 도 유아 교육 ( 유치원 ) 과 보육 ( 어린이집 ) 으로 분리 돼 있 었 다 . 프로그램 도 다르 고 예산 편성 과 관리 주체 도 교육청 과 보건복지부 로 구분 되 었 다 . 이 에 이명박 정부 는 2012 년 에 만 5 세 과정 을 통합 했 고 , 박근혜 정부 들 어 3 ~ 4 세 과정 으로 확대 해 올해 부터 만 3 ~ 5 세 프로그램 은 누리 과정 으로 완전 통합 되 고 , 예산 책임 도 교육청 으로 일원 화 되 었 다 . 그 동안 프로그램 , 예산 책임 , 관리 주체 가 달라서 혼란 스러웠 는데 , 일단 프로그램 과 예산 책임 이 통일 되 었 으니 누리 과정 은 전향 적 인 개편 이 다 . 
 남 은 순서 는 예산 조달 이 다 . 교육청 이 누리 과정 을 전담 하 면 당연히 필요 예산 이 늘어난다 . 중앙 정부 는 교육청 에 제공 하 는 교육 교부금 자연 증가 분 으로 이 를 충당 할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교육청 처지 에서 는 교육 교부금 으로 비용 을 해결 할 수 있 다니 굳이 누리 과정 을 마다 할 이유 가 없 었 다 . 
 예기 치 않 는 곳 에서 문제 가 발생 했 다 . 교육 교부금 은 중앙 정부 가 거두 는 내국세 의 20 . 27 % 로 정해진다 . 금액 규모 가 교육청 의 예산 수요 와 무관 하 게 세입 상황 에 영향 을 받 는다 . 중앙 정부 는 교육 교부금 이 2012 년 약 39 조 원 에서 매년 약 3 조 원 씩 증가 해 누리 과정 이 완성 되 는 2015 년 에 는 약 49 조 원 에 달할 것 이 라 전망 했 다 . 그런데 박근혜 정부 내내 경기 침체 로 내국세 가 늘 지 않 아 교육 교부금 이 2013 년 , 2014 년 41 조 원 에 불과 했 고 , 2015 년 에 는 오히려 39 조 원 으로 줄 었 다 . 지난 3 년 누리 과정 이 교육청 으로 통합 되 었 건만 교부금 은 그 자리 에 머물러 있 으니 , 교육청 은 이 교부금 으로 일반 교육 지출 의 자연 증가 분 을 해소 하 기 어려웠 고 새로 떠안 게 된 어린이집 누리 과정 몫 은 더욱 감당 할 수 없 었 다 . 지난해 어린이집 예산 을 둘러싸 고 억눌려온 불만 이 폭발 했 던 이유 이 다 . 올해 는 중앙 정부 가 예비비 를 지원 하 고 교육청 은 1 조 원 규모 의 지방채 를 발행 하 는 방식 으로 겨우 봉합 되 었 다 . 
 누리 과정 사태 로 인한 갈등 지자체 까지 확산 
 지금 2016 년 누리 과정 을 둘러싸 고 같 은 일 이 벌어지 고 있 다 . 교육청 은 누리 과정 어린이집 몫 약 2 조 원 을 중앙 정부 에게 요청 했 고 , 거부 당하 자 내년 어린이집 예산 을 아예 편성 하 지 않 는 배수진 을 친다 . 여야 는 올해 처럼 예비비 와 지방채 로 해결 하 는 일회성 카드 를 또 꺼낼 모양 이 다 . 교육청 이 이 방안 을 수용 할지 는 알 수 없 으나 교육청 빚 을 늘리 는 게 해결책 일 수 는 없 다 . 2012 년 에 2 조 원 에 불과 했 던 교육청 지방 교육 채 가 올해 는 11 조 원 에 육박 한다 . 
 최근 에 는 지자체 까지 누리 과정 사태 에 연루 되 고 있 다 . 어린이집 예산 조달 은 교육청 이 맡 지만 실제 이 를 어린이집 에 전달 하 는 관리 주체 는 지자체 이 다 . 당장 어린이집 에 아이 를 보내 는 엄마 들 의 우려 를 생각 해 다수 지자체 들 이 일단 어린이집 예산 을 편성 했 다 . 나중 에 교육청 으로부터 해당 금액 을 받 는다고 가정 한 조치 다 . 심지어 홍준표 경남 도지사 는 경남 도 가 교육청 에 줘야 하 는 지방 교육세 ㆍ지방세ㆍ담배소비세의 법정 전 출금 을 아예 누리 과정 비용 으로 상계 하 겠 다고 한다 . 이러 면 누리 과정 갈등 이 지자체 와 교육청 으로 확산 될 수 밖에 없 다 . 
 책임 은 분명 하 다 . 중앙 정부 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 . 그런데 도 황우여 교육부 장관 은 ' 내수 가 살아나 면 지방 재정 에 여유 가 생길 것 이 다 ' ' 학령 인구 가 줄어들 어 단계 적 으로 해결 된다 ' 며 책임 을 회피 하 고 , 국회 는 또 한 해 만 넘기 자며 미봉책 을 만지작거린다 . 도대체 이 소모적 갈등 을 언제 까지 지켜봐야 하 는가 ? 누리 과정 은 중앙 정부 가 결정 한 정책 이 고 , 예산 부족 은 계속 되풀이 될 구조 적 문제 다 . 어린이집 누리 과정 몫 만큼 교육 교부금 을 증액 하 는 게 정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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