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웬 합의 ? ' 규제 샌드박스 ' 실종 
 문재 인 정부 는 출범 당시 네거티브 방식 의 규제 도입 을 천명 했 다 . 금지 항목 을 나열 한 뒤 이 를 제외 한 모든 규제 를 풀 겠 다는 의지 였 다 . 사회 패러다임 을 바꾸 는 방법 론 으로 도 강조 됐 다 . 규정 한 것 만 허용 하 는 포지티브 규제 를 버리 는 모습 이 었 다 . 이 를 위해 사회 갈등 이 있 지만 시급히 해결 해야 할 과제 는 규제 샌드 박스 에 맡겼 다 . 현행법 상 금지 된 사업 이 라 해도 혁신 성 과 이용자 편익 성 이 검증 되 면 제한 된 범위 안 에서 시범 운영 을 하 도록 했 다 . 
 규제 샌드박스 가 시행 반년 만 에 실종 됐 다 . 스타트업 기대 감 이 차갑 게 식 었 다 . 제도 도입 취지 가 퇴색 됐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무기력 한 행정력 이 원인 을 제공 했 다 . 정부 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스타트업 을 내칠 때 주로 쓰 는 단골 멘 트 는 ' 합의 ' 다 . 다른 부처 , 경쟁 업계 와 의 합의 가 안 됐 다는 말 로 거절 의견 을 낸다 . 어렵 게 안건 을 접수 하 고 사전 검토 위원회 를 통과 해도 합의 가 안 되 면 말짱 도루묵 이 다 . 이 같 은 이유 로 시간 만 허비 하 게 한다 . 본회의 에 올라가 지 못한 채 보류 상태 로 발목 잡힌 안건 이 수두룩 하 다 . 
 그러나 알 고 보 면 합의 가 그렇게 중요 한 것 은 아니 다 . 법 을 벗어난 공무원 의 자 의 해석 일 뿐 이 다 . 정보 통신 융합 법 을 포함 해 규제 샌드 박스 를 다룬 어느 법조문 을 찾아봐도 합의 란 단어 는 나오 지 않 는다 . 물론 합의 에 담긴 의미 전부 를 무시 해도 된다는 것 은 아니 다 . 규제 샌드 박스 를 신설 하 고 관련 법 을 손질 할 때 마음먹 은 초심 은 지켜져야 한다는 뜻 이 다 . 현행법 상 안 되 는 사업 을 가능 하 게 열 어 줄 때 는 그만한 용기 와 의지 가 뒷받침 돼야 하 기 때문 이 다 . 
 다양 한 이해 관계자 들 과 의 합의 가 끝난 사업 아이템 이 라면 규제 샌드 박스 를 신청 할 필요 도 없 다 . 합의 를 방패막이 삼 아 책임 을 피하 려는 태도 는 어렵 게 만든 규제 샌드 박스 를 무력 하 게 한다 . 규제 샌드박스 심의 위원회 를 무시 하 는 처사 이 기 도 하 다 . 위원회 는 의결 기구 다 . 참가 위원 다수결 로 가결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다 . 혁신 성 에 비해 사회 갈등 요소 가 큰 안건 이 라면 의결 을 통해 걸러 내 면 된다 . 
 피해 는 결국 스타트업 에 돌아간다 . 최악 의 상황 은 시간 끌기 다 . 정부 는 합의 가 덜 됐 다며 안건 을 손 에 움켜쥐 고 버틴다 . 수개월 넘 게 확답 을 주 지 않 는 경우 도 있 다 . 하루하루 생존 을 건 경쟁 에 내몰린 스타트업 에 는 직격탄 이 다 . 차라리 부결 결론 이 라도 용기 있 게 내 주 는 편 이 낫 다 . 문제점 을 보완 , 재 도전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정부 가 할 일 은 신속 한 행정 처분 이 다 . 규제 샌드박스 취지 대로 망설임 없이 법 을 집행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