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결국 피고 는 원고 들 의 공중 송신 권 ( 전송 권 ) 침해 를 고의로 방조 한 자 로서 이 로 인하 여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3 .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가 . 저작권법 제 125 조 제 2 항 적용 여부 
 [ 원고 들 의 주장 ] 
 1 ) 피고 가 이 사건 각 사이트 를 운영 하 면서 배너 광고 등 을 통해 얻 은 이익 은 적 으므로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저작권법 제 125 조 제 2 항 에 따라 원고 들 이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의 전송 권 행사 로 통상 받 을 수 있 는 금액 상당 의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2 ) 이 사건 각 사이트 중 ‘ www . ◇◇◇◇◇◇◇◇◇. com ' 을 통해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이 시청 된 횟수 는 적어도 [ 별지 1 ] 내지 [ 별지 3 ] 목록 조회 수란 기재 횟수 에서 피고 에 의하 여 조작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 최대 횟수 인 947 번 을 제외 한 횟수 와 같 고 , 이 사건 각 사이트 중 위 사이트 를 제외 한 나머지 사이트 에서 의 시청 횟수 도 같 을 것 이 며 , 원고 들 이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을 다시 보 기 서비스 로 제공 할 때 얻 는 이익 은 한 건 당 1 , 100 원 또는 1 , 150 원 이 므로 , 피고 의 전송 권 침해 행위 로 인하 여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액 은 위 각 조 회수 에 최소 로 받 을 수 있 는 이용료 1 , 100 원 과 이 사건 각 사이트 의 개수 11 을 곱한 금액 ( 원고 한국방송공사 : 24 , 150 , 747 , 500 원 상당 , 원고 문화방송 : 23 , 120 , 535 , 900 원 상당 , 원고 에스 비에스 : 18 , 525 , 954 , 700 원 상당 ) 이 된다 ( 이하 ‘① 주장 ’ 이 라 한다 )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원고 들 이 위 손해 액 의 일부 청구 로 구하 는 각 10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설령 위 2 ) 항의 방법 으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할 수 없 다 하 더라도 , 이 사건 각 사이트 의 배너 광고 노 출수 의 총합 인 8 , 174 , 542 회 와 이 사건 각 사이트 의 페이지 마다 평균 18 개 의 배너 광고 가 있 었 다는 점 을 기준 으로 하 면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이 시청 된 횟수 는 위 배너 광고 노 출수 의 총합 을 평균 배너 광고 의 개수 로 나눈 값 에 해당 하 는데 , 여기 에 원고 들 이 최소 로 받 을 수 있 는 이용료 1 , 100 원 을 곱하 면 원고 들 의 손해 액 은 총 499 , 555 , 100 원 ( = 8 , 174 , 542 회 / 18 × 1 , 100 원 ) 에 이른다 ( 이하 ‘② 주장 ’ 이 라 한다 )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이 점 에서 도 원고 들 이 위 손해 액 의 일부 청구 로 구하 는 각 10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피고 의 반론 ] 
 1 ) 피고 가 이 사건 각 사이트 의 조 회수 를 조작 하 였으므로 , ‘ www . ◇◇◇◇◇◇◇◇◇. com ' 사이트 의 조 회수 는 [ 별지 1 ] 내지 [ 별지 3 ] 목록 조회 수란 기재 횟수 와 다르 고 , 나머지 사이트 에서 의 조회 수도 서로 다르 므로 , 위 ① 주장 과 같 은 방법 으로 원고 들 이 통상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을 산정 할 수 없 다 . 
 2 )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의 실제 시청 횟수 는 이 사건 링크 의 총 조 회수 ( 배너 광고 노 출수 의 총합 을 페이지 별 평균 배너 광고 수 로 나눈 수 ) 중 약 10 % 에 불과 하 므로 , 위 ② 주장 과 같 은 방법 으로 도 원고 들 이 통상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을 산정 할 수 없 다 . 
 [ 판단 ] 
 1 ) 저작권법 제 125 조 제 2 항 은 “ 저작 재산 권 자 등 이 고의 또는 과실 로 그 권리 를 침해 한 자 에 대하 여 그 침해 행위 에 의하 여 자기 가 받 은 손해 의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그 권리 의 행사 로 통상 받 을 수 있 는 금액 에 상당 하 는 액 을 저작 재산 권 자 등 이 받 은 손해 의 액 으로 하 여 그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2 ) 먼저 ① 주장 에 관하 여 보 건대 , 갑 제 8 내지 10 호 증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이 실제 시청 된 횟수 가 적어도 [ 별지 1 ] 내지 [ 별지 3 ] 목록 조회 수란 기재 횟수 에서 947 회 를 제외 한 횟수 라거나 [ 별지 1 ] 내지 [ 별지 3 ] 목록 조회 수란 기재 각 횟수 와 이 사건 각 사이트 중 ‘ www . ◇◇◇◇◇◇◇◇◇. com ' 을 제외 한 나머지 사이트 에서 의 조회 횟수 가 동일 함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들 이 주장 하 는 위 방법 에 따라 원고 들 이 통상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을 산정 하 기 어렵 다 . 
 3 ) 다음 으로 ② 주장 에 관하 여 보 건대 , 제 1 심법 원 의 주식회사 디엔에이 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