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만 을 공급 하 였 다고 하 여 경쟁 관계 에 있 다고 보 지 않 을 수 없 고 , 나아가 거래처 의 요청 에 의해 ▽▽▽ 도 같이 공급 하 게 되 었 다고 하 여 경업 관계 를 부정 할 근거 가 되 지 는 않 는다 . 
 ⑤ 위 피고인 들 은 ◇◇ 도매점 에 대해서 는 경업 관계 에 있 는 도매점 을 개설 하 지 않 았 다고 주장 하나 , 증거 에 의하 면 2009 . 11 . 개설 된 ◁◁◁ 도매점 이 ◇◇ 도매점 과 영업 기간 이 중복 되 고 , 그 전 에 도 사실 상 Post 도매점 역할 을 한 ▷▷▷ 도매점 또는 피고인 회사 직원 을 투입 하 여 ◇◇ 도매점 관할 거래처 에 영업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 4 ) 도매점 장이 ‘ 기업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피고인 들 은 원심 에서 도 이 와 동일 한 주장 을 하 였 고 , 원심 은 원심 판결문 제 11 쪽 제 19 행 이하 에서 이 에 대해 ‘ 구 부정 경쟁 방 지법 에서 는 “ 기업 ” 에 관한 정의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지만 “ 기업 ” 은 사전 적 의미 로 영리 를 얻 기 위하 여 재화 나 용역 을 생산 하 고 판매 하 는 조직체 를 의미 하 고 , 법인 이 아닌 개인 이 운영 하 는 사업체 가 “ 기업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해석 할 특별 한 사정 도 찾 아 볼 수 없 으므로 , □□, ○○, △△, ◇◇ 도매점 은 구 부정 경쟁 방지법 제 18 조 에서 정한 “ 기업 ”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다 ’ 고 판단 하 였 는바 , 위 규정 의 취지 및 해당 도매점 들 이 ♤♤♤♤(□□ 도매점 ) , ♡♡♡♡(○○ 도매점 ) , ●●●●(△△ 도매점 ) , ▲▲▲▲(◇◇ 도매점 ) 와 같이 별도 의 상호 를 가지 고 , 사업자 등록 을 한 상태 에서 사업 을 운영 하 였 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에 나타난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볼 때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위 피고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피고인 들 의 공정 거래법 위반 의 점 관련 주장 에 대한 판단 
 ( 1 ) 관련 법리 
 거래 상 지위 남용 행위 의 주체 인 사업자 는 상대 적 으로 우월 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 의 거래 활동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지위 에 있 어야 하 고 , 그러 한 지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당사자 가 처하 고 있 는 시장 의 상황 , 당사자 간 의 전체 적 사업 능력 의 격차 , 거래 의 대상 인 상품 의 특성 등 을 모두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10 . 29 . 선고 2007 두 20812 판결 등 참조 )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3 조 제 1 항 제 4 호 는 ‘ 자기 의 거래 상 의 지위 를 부당 하 게 이용 하 여 상대방 과 거래 하 는 행위 ’ 를 불공정 거래 행위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른 법 시행령 ( 2002 . 3 . 30 . 대통령령 제 1756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6 조 제 1 항 [ 별표 1 ]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 의 유형 및 기준 제 6 호 ( 라 ) 목 은 법 제 23 조 제 1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는 행위 유형 의 하나 로 ‘ 불 이익 제공 ’ 을 들 고 있 는 바 , 불 이익 제공 행위 에 있 어서 불 이익 에 해당 하 기 위하 여 는 그 행위 의 내용 이 상대방 에게 다소 불 이익 하 다는 점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 가 ) 목 내지 ( 다 ) 목 이 정하 는 구입 강제 , 이익제 공강 요 , 판매 목표 강제 등 과 동일 시 할 수 있 을 정도 로 일방 당사자 가 자기 의 거래 상 의 지위 를 부당 하 게 이용 하 여 그 거래 조건 을 설정 또는 변경 하 거나 그 이행 과정 에서 불 이익 을 준 것 으로 인정 되 어야 하 고 , 또한 거래 상 지위 를 부당 하 게 이용 하 여 상대방 에게 불 이익 을 준 행위 인지 여부 는 당해 행위 의 의도 와 목적 , 효과 와 영향 등 과 같 은 구체 적 태양 과 상품 의 특성 , 거래 의 상황 , 해당 사업자 의 시장 에서 의 우월 적 지위 의 정도 및 상대방 이 받 게 되 는 불 이익 의 내용 과 정도 등 에 비추 어 볼 때 정상 적 인 거래 관행 을 벗어난 것 으로서 공정 한 거래 를 저해 할 우려 가 있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9 . 8 . 선고 2003 두 7859 판결 , 대법원 2006 . 12 . 21 . 선고 2004 두 5119 판결 등 참조 ) . 
 ( 2 ) 판단 
 원심 및 당 심 에서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실 또는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들 이 거래 상 의 지위 를 부당 하 게 이용 하 여 거래 상대방 인 □□, ◇◇, ☆☆ 도매점 과 계속 적 인 거래 관계 를 일방 적 으로 종료 하 는 불 이익 을 제공 하 고 , □□, ◇◇ 도매점 의 주문 요구량 보다 현저 하 게 적 게 공급 하 는 불 이익 을 제공 한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피고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