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얼 소 싸이 어 티 , 2016 년 장사 시설 / 장사 문화 통계 발표 장사 시설 전문 회사 인 메모리얼 소 싸이 어 티 ( 대표 유성원 ) 가 국내 장사 시설 및 장사 문화 에 관한 조사 · 분석 · 통계 · 연구 자료 를 발표 했 다 . 보건복지부 에서 장사 시설 및 장사 문화 에 관한 통계 를 발표 하 고 있 으나 해당 자료 의 공급 처 인 각 자치 단체 및 장사 시설 운영 주체 등 의 협조 부족 으로 통계 자료 의 정확도 가 떨어진다는 지적 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 었 다 . 이 에 메모리얼 소 싸이 어 티 는 국내 장사 시설 및 장사 문화 에 관한 조사 · 분석 · 통계 · 연구 자료 를 취합 하 여 중복 되 는 자료 를 교차 검증 하 는 방식 으로 장사 시설 및 장사 문화 에 대한 자료 를 정리 했 다 . 우리 나라 는 과거 전통 적 인 매장 방식 의 장묘 제도 를 두 고 있 었 으나 , 국토 의 훼손 을 방지 하 고 효율 적 인 이용 을 위해 매장 의 억제 가 정책 적 으로 추진 되 었 고 장사 문화 의 인식 개선 과 화장 율 의 증가 에 따라 화장장 의 신설 이 꾸준히 진행 되 어 왔 다 . 2015 년 을 기준 으로 전국 의 화장장 은 57 개소 323 로 가 설치 되 어 운영 중 에 있 으며 , 집단 묘지 는 공설 ( 공동묘지 포함 ) 묘지 와 사설 ( 법인 ) 묘지 를 포함 하 여 532 개소 에 안치 가능 기수 는 약 89 만기 정도 다 . 화장 율 의 증가 에 따라 2005 년 부터 봉안 시설 이 약 10 년 동안 2 배 정도 증가 해서 2015 년 을 기준 으로 공설 과 사설 을 합해 380 개소 에 257 만기 의 안 치가 가능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그러나 이 중 36 . 8 % 는 공설 시설 이 며 , 사설 시설 의 60 ~ 70 % 가 종교 시설 내 부속 시설 로 설치 된 봉안 시설 로 설치 연도 가 오래 되 거나 시설 이 낙후 되 어 이용 이 용이 치 않 은 경우 가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자연 장 은 2007 년 장사 법 개정 으로 도입 된 후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으나 , 실제 이용 율 은 봉안 시설 의 1 / 3 수준 으로 조사 됐 다 . 2015 년 을 기준 으로 자연 장 은 공설 과 사설 시설 을 합해 1140 개소 로 약 45 만기 의 안 치가 가능 하 다 . 관계 법령 의 자연 장 설치 규제 완화 에 따라 사설 시설 은 소 규모 영세 한 형태 로 난립 의 양상 을 보이 며 , 산림청 이나 산림조합 등 이 산지 등 에 대 규모 로 설치 하 는 공설 시설 의 이용 율 이 높 은 편 이 다 . 앞 으로 장사 정책 적 으로 도 공설 시설 은 봉안 시설 보다 는 자연 장 시설 확충 에 주력 할 것 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 다 . 올해 8 월 30 일 부터 는 장례식장 , 봉안 시설 , 묘지 등 장사 시설 가격 정보 제공 을 의무 화 하 는 ‘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이 시행 됨 에 따라 전국 모든 장사 시설 은 장사 정보 시스템 “ e 하늘 정보 ” 에 가격 정보 를 게시 해야 한다 . 1982 년 에 부산 을 최초 로 시작 된 상조업 은 2010 년 상조 회사 가 337 개소 에 이를 만큼 급격 한 성장 했으나 , 소자본 으로 영업 조직 을 이용 하 여 장례 소비자 들 로부터 선수금 을 받 은 후 일부 상조 회사 경영진 의 횡령 및 배임 등 으로 문제 가 많 았 다 . 이 에 소비자 피해 등 이 사회 문제 가 되 자 공정거래위 원회 에서 는 1 차 2010 년 9 월 할 부 거래법 을 개정 하 여 자본금 3 억 원 이상 , 선수금 보전 비율 50 % 등 상조업 을 제도 적 으로 규율 할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고 2 차 2015 년 7 월 할 부 거래법 을 개정 하 여 2017 년 부터 외부 회계 감사 를 받 아야 한다 . 또 , 2019 년 1 월 까지 자본금 을 현재 3 억 원 에서 15 억 원 으로 증자 하 는 법안 을 만들 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체결 등 상조업 의 구조 조정 여건 을 강화 했 다 . 2015 년 을 기준 으로 전국 의 상조 회사 는 201 개소 , 가입자 수 419 만 명 , 선수금 불입액 총 3 조 9290 억 원 에 이르 고 있 으며 , 구조 조정 계획 에 따라 M & A , 인수 합병 , 폐업 등 의 형태 로 상조 회사 수 는 앞 으로 도 일정 수준 까지 는 감소 할 전망 이 다 . 1 . 화장장 국내 최초 의 공식 적 인 화장장 은 1930 년 대 홍제동 에 서울시 화장장 이 들어선 것 이 최초 다 . 이후 장사 문화 개선 및 화장 율 의 증가 에 따라 화장장 의 설치 는 증가 되 어 2005 년 에 는 화장장 46 개소 화장 로 209 로 , 2010 년 에 는 51 개소 277 로 , 2015 년 에 는 57 개소 323 로 가 설치 되 어 운영 중 에 있 으나 , 지역 에 따른 수급 환경 에 차이 가 많 은 편 이 며 , 향후 사망 인구 의 증가 에 따라 추가 적 인 설치 가 요구 된다 . ‘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 에서 는 민간 도 화장장 설치 를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고 있 으나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화장 시설 은 도시 계획 시설 로 설치 되 어야 함 에 따라 국내 에 는 아직 까지 사설 화장장 이 없 다 . 화장장 설치 는 관계 법령 에 따라 ‘ 주민 의견 청취 대상 사업 ’ 으로 지방 의회 및 후보지 주민 의 의견 을 청취 하 는 절차 에 따라 화장장 설치 에 는 후보지 선정 부터 준 공시 까지 통상 3 ~ 7 년 의 장기간 이 소요 되 고 장사 시설 중 에서 환경 오염 에 대한 집단 민원 이 가장 유력 한 시설 이 다 . 최근 경기도 화성시 는 2013 년 부터 부천 · 광명 · 안산 · 시흥시 등 과 함께 사업비 1212 억 원 을 공동 부담 해 화성시 매송면 함백산 일원 에 2017 년 까지 화장장 을 포함 한 광역 장사 시설 설치 를 추진 중 에 있 으며 , 지난해 12 월 국토 교통부 의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를 통과 한 바 있 다 . 2016 년 2 월 4 일 국회 에서 민간 투자 사업 대상 으로 화장장 을 포함 하 는 ‘ 사회 기반 시설 에 대한 민간 투자 법 ’ 일부 개정 법률안 이 가결 됨 에 따라 , 화장장 및 광역 장사 시설 설치 에 대한 민간 참여 가 용이 해진다 . 2 . 묘지 묘지 란 분묘 의 형태 를 띤 매 장묘 를 말 하 며 , 1999 년 보건복지부 ‘ 장사 시설 설치 를 위한 활성 화 방안 ’ 에 따르 면 , 전국 토의 1 % 에 해당 되 는 1007 ㎢ 의 면적 을 2000 만기 의 분묘 가 차지 하 고 있 다 . 매 장묘 의 문제점 은 전체 분묘 의 92 . 9 % 에 이르 는 945 ㎢ 의 면적 에 1856 만기 가 종중 · 선산 · 가족 · 개인 묘지 화 되 어 1 기당 면적 을 과도 하 게 이용 하 여 국토 의 이용 효율 이 저하 된다는 것 과 기 설치 된 분묘 의 약 40 % 인 800 만기 가 무연분묘 라는 것 다 . 공설 묘지 ( 공동묘지 포함 ) 와 법인 묘지 를 합한 집단 묘지 는 62 ㎢ 면적 380 개소 에 144 만기 의 분묘 가 설치 되 어 있 음 . 전체 분 묘수 의 7 . 2 % 에 불과 한 수준 이 다 . 집단 묘지 를 제외 한 개인 묘지 등 에 관한 최근 통계 자료 가 부재 한 관계 로 정확 한 수치 를 알 수 는 없 으나 과거 10 년 간 큰 변동 은 없 는 것 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 다 . 화장 율 의 증가 와 2000 년 한시 적 매장 제도 가 도입 된 ‘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 제정 에 따라 집단 묘지 의 개소 는 점차 적 으로 감소 하 고 있 다 . 장사 정책 으로 도 매 장묘 의 신규 허가 는 규제 하 고 있 어 수도 권 및 경북 , 경남 등 일부 지역 에서 는 공설 묘지 가 만장 에 가까운 현황 이 다 . 2015 년 현재 , 매 장묘 의 안치 가능 기수 는 공설 21 만기 사설 68 만기 를 합산 하 여 89 만기 정도 이 다 . 3 . 봉안 시설 봉안 시설 은 화장 을 선택 한 장례 소비자 의 이용 율 이 74 . 5 % 에 이르 는 대표 적 인 화장 장법 의 장묘 시설 로 봉안당 , 봉 안담 , 봉안 묘 , 봉안 탑 을 모두 포함 하 는 용어 로 건축물 형태 의 실내 안 치가 가능 한 봉안당 ( 舊 납골당 ) 이 대표 적 인 봉안 시설 이 다 . 국내 봉안 시설 은 매 장묘 억제 정책 과 화장 율 의 증가 에 따라 2005 년 188 개소 에서 2010 년 355 개소 로 5 개년 간 167 개소 가 새로 설치 되 었 으나 , 2007 년 자연 장 제도 의 도입 에 따른 장묘 수요 분산 효과 에 따라 2010 년 부터 2015 년 까지 5 개년 동안 은 25 개소 만 신규 설치 된다 . 2015 년 현재 사설 과 공설 을 합산 하 여 안 치 가능 한 기수 는 257 만기 수준 이 다 . 4 . 자연 장 2007 년 5 월 25 일 ‘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 에 따라 국내 에 최초 로 자연 친화 적 장법 으로 자연 장이 도입 되 었 고 , 보건 복지 부등 유관 기관 및 단체 에서 자연 장 에 관한 각종 캠페인 을 지속 한 결과 , 선호도 는 증가 하 고 있 으나 아직 까지 실제 이용 율 은 봉안 시설 의 1 / 3 수준 이 다 . 이 는 국내 장사 문화 가 ‘ 묘 의 보존 이 자손 의 효 ’ 라는 인식 으로 연결 되 어 화장 을 하 더라도 보존 기능 이 있 는 봉안 시설 을 찾 는 수요 가 많 기 때문 으로 분석 했 다 . 자연 장 에 는 수목장 , 평장 , 화초장 , 잔디 장등 이 있 으며 , 최근 들 어 평장 에 대한 관심 이 고조 되 었 다 . 자연 장 의 경우 에 는 산림청 , 산림조합 등 의 공공 기관 이나 지방 자치 단체 에서 공설 로 추진 하 는 사업 이 대 규모 이 며 , 이용 비용 도 사설 보다 저렴 하 여 이용 율 이 높 은 편 임 . 사설 의 경우 에 는 신규 설치 는 크 게 증가 했으나 대부분 소 규모 로 영세 한 편 이 어서 관계 당국 의 관리 운영 에 대한 관리 감독 이 요구 된다 . 5 . 장례식장 장례식장 의 설치 는 주거 지역 에 는 허용 되 지 않 으나 대부분 주거 지역 에 위치 한 기존 병원 의 영안실 에서 시작 된 병원 장례식장 이 1995 년 의료법 개정 으로 양성 화 됨 에 따라 2000 년 대 까지 병원 장례식장 이 크 게 증가 하 였으나 , 이후 장례식 만 을 대상 으로 하 는 전문 장례식장 의 설치 가 최근 10 년 간 2 배 정도 증가 했 다 . 장례식장 은 자유업 으로 설치 자격 에 는 제한 이 없 으나 , 지난 2015 년 1 월 28 일 부터 ‘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 개정 으로 시설 기준 , 장례 용품 폭리 규제 , 장례 지도 사 인력 양성 등 을 규정 한 ‘ 신고 제 ’ 로 전환 되 었 다 . 사망 인구 의 증가 로 장례식장 의 추가 적 인 설치 가 요구 되 나 , 주민 들 의 집단 민원 등 으로 인해 상위 법령 에서 허용 하 는 지역 내 에서 지자체 나 공공 기관 등 이 장례식장 의 설치 를 지구 단위 계획 로 규제 하 는 사례 가 빈번 하나 이 는 위헌 에 해당 될 수 있 다 . 장례식장 은 장사 시설 중 에서 화장장 , 묘지 봉안 시설 과 는 상이 하 게 근린 형 기반 시설 에 해당 된다 . 조문객 과 유족 의 접근성 을 고려 하 여 대중교통 이 편리 하 고 가까운 곳 에 설치 하 는 것 이 통상 적 이 다 . 2015 년 을 기준 으로 전국 장례식장 은 1037 개소 이 며 이 중 661 개소 가 병원 부속 , 376 개소 가 전문 장례식장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국 장례식장 1037 개소 중 776 개소 ( 75 %) 가 5 실 이하 영세 한 규모 로 운영 중 이 다 . 6 . 상조업 ‘ 상조업 ’ 은 불 확실 한 미래 에 닥쳐올 인륜 지대 사 인 관혼상제 ( 冠婚喪祭 ) 에 대비 하 여 가정의례 서비스 ( 결혼 , 장례 와 관련 한 물품 및 서비스 ) 의 제공 을 목적 으로 하 는 사업 으로 정의 했 다 . 거래 형태 의 측면 에서 보 면 상조업 은 약정 금액 의 일부 또는 전부 가 납입 되 었 을 때 소비자 에게 약정 된 가정의례 서비스 ( 80 % 이상 이 장례 서비스 ) 를 제공 하 는 ‘ 선불 식 할부 거래 ’ 로 분류 된다 . 국내 상조업 은 1982 년 에 부산 을 최초 로 시작 되 어 1999 년 말 70 여 개 에 불과 하 던 상조 회사 수 가 2005 년 에 는 200 여 개소 로 크 게 증가 하 였으며 , 회원 수 도 같 은 기간 70 만 명 에서 100 만 명 으로 증가 했 다 . 상조 회사 가입 회원 수 가 급증 함 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상담 건수 도 증가 하 였 고 상조업 의 성장 과 함께 소비자 피해 를 예방 할 필요 성 이 커짐 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 에서 는 2010 년 9 월 할 부 거래법 을 개정 ( 선수금 보전 의 무 비율 등 ) 하 여 상조업 을 제도 적 으로 규율 할 법 적 제도 를 만들 었 다 . 2010 년 선불 식 할부 거래 제도 가 도입 된 이후 상조업 등록 여건 강화 하 여 , 자본금 확충 , 선수금 보전 의무 등 으로 상조업 의 구조 조정 이 지속 됨 에 따라 2010 년 337 개소 ( 가입자 수 275 만 명 , 선수금 1 조 8 , 552 억 원 ) 에 달하 던 상조 회사 수 가 2016 년 상반기 에 는 201 개소 ( 가입자 수 419 만 명 , 선수금 3 조 9 , 290 억 원 ) 로 감소 하 였 고 , M & A 나 폐업 등 으로 인해 이 같 은 감소 추세 는 지속 될 것 으로 전망 했 다 . 최근 전 · 현직 경찰 공무원 가입자 6600 명 을 포함 하 여 회원 수 가 9 만 명 에 달하 는 상조업 계 10 위 권 내 국민 상조 가 2016 년 7 월 5 일 폐업 을 한 바 있 다 . 이 와 관련 하 여 상조 회사 들 의 폐업 이나 부도 로 인한 피해 를 방지 하 기 위해 대 형상 조회 사로 의 쏠림 현상 이 뚜렷 해짐 에 따라 상위 50 개 업체 가 전체 선수금 의 93 . 2 % 를 차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상조업 은 2017 년 부터 외부 회계 감사 를 의무 적 으로 받 아야 하 고 , 2019 년 1 월 25 일 까지 자본금 을 현재 3 억 원 에서 15 억 원 으로 늘려야 함 에 따라 , 당분간 구조 조정 성격 의 상조 회사 수 감소 는 지속 될 것 으로 전망 이 다 . 전국 에 걸쳐 선수금 100 억 원 이상 인 대형 상조 회사 수 는 51 개소 이 며 , 반면 에 선수금 10 억 원 미만 인 영세 규모 상조 회사 수 는 100 개소 에 달하 는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