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 에서 ' 지역 사회 보장 협의 체 ' 위원 으로 활동 한지 벌써 10 년 이 되 고 있 다 . 2 기 지역 사회 복지 계획 으로부터 지금 4 기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수립 까지 참여 하 고 있 는데 , 그 과정 , 과정 마다 기쁨 도 있 지만 씁쓸 함 도 배 어 나온다 . 거의 마무리 되 어 져 가 고 있 는 4 기 지역 사회 보장 계획 . 내 가 주 담당 하 고 있 는 영역 이 평가 와 ' 건강 ' 사업 영역 인데 , 여기 에 그 내용 을 옮겨 놓 아 본다 . ㅎㅎㅎ 그런데 이렇게 옮겨 놓 는 과정 에서 " 아래 세 가지 사업 유형 대비 과연 몇 개 사업 이 제 4 기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에 반영 될 수 있 을까 . " 라는 걱정 , 조바심 그리고 회의감 이 계속 밀려드 는 것 은 무슨 이유 일까 . 아마도 지금 까지 이렇게 제안 을 해봐도 제대로 반영 된 적 도 없 고 , 간혹 반영 되 더라도 예산 확보 가 안 되 는 경우 가 계속 반복 되 고 있 기 때문 이 겠 지 . ( 음 . .. 이번 은 달라지 기 를 ! !!) 1 . 추진 전략 / 우리 마을 을 건강 하 게 가꾸 고 싶 어요 . 1 - 1 . 추진 전략 대비 사업 / " 서귀포시 17 개 읍 면 동 복지 발전 중 장기 계획 수립 " ( 1 ) 추진 배경 마을 중심 의 사회 복지 에 대한 인식 개선 과 참여 가 전제 되 어야 실질 적 인 주민 체감 형 복지 사업 을 전개 하 고 성과 로 나타날 수 있 음 . 관 중심 주도 , 공공부조 중심 의 사회 복지 실천 으로 는 지역 주민 들 의 생활 체감 형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에 역부족 임 . 가족 돌봄 취약 성 에 대한 공공 의 돌봄 지원 서비스 강화 가 필요 하 며 , 사회 적 취약 계층 이 지역 사회 와 격리 되 지 않 고 잘 살아가 기 위해서 는 마을 공동체 가 중심 이 되 는 마을 복지 모델 이 필요 함 . 복지 재원 의 한계 를 극복 하 기 위한 지역 주민 중심 의 자발 적 인 복지 생태 계 활성 화 를 통한 민간 자원 의 효율 적 활용 및 복지 자원 확대 가 필요 함 . 지역 주민 들 이 마을 에서 느끼 는 욕구 와 문제 를 공유 하 고 논의 하 여 궁극 적 으로 주민 들 의 생활 의 제 해결 과 다양 한 공동체 활동 을 지원 하 는 마을 인프라 구축 이 필요 함 . 주민 들 이 공 적 의사 결정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함 으로써 주민자 치력 을 강화 하 고 민관 협력 의 구조 와 문화 를 형성 하 여 궁극 적 으로 지역 주민 체감 형 마을 복지 사업 을 실천 하 기 위해서 는 마을 별 복지 계획 수립 이 필요 함 . ( 2 ) 사업 목적 지역 주민 참여 형 마을 별 복지 계획 수립 주민 의 직접 참여 를 통한 주민 의 역량 강화 및 주민자 치력 강화 다양 한 마을 공동체 활동 을 지원 하 는 마을 인프라 ( 자원 ) 구축 지역 사회 문제 와 해결 방안 을 주민 스스로 결정 하 고 실천 하 는 마을 계획 사업 을 통하 여 주민 주체 , 주민 참여 형 마을 공동체 모델 제시 ( 3 ) 사업 추진 근거 사회 복지 사업 법 제 4 조 ( 복지 와 인권 증진 의 책임 ) 사회 보장 기본법 제 7 조 ( 국민 의 책임 ) 현 문재 인 정부 는 지역 의 균형 있 는 발전 을 위해 지방 정부 의 자치 권 을 보장 하 는 ‘ 자치 분권 ’ 을 중요 한 국정 목표 로 정함 . ( * 읍 면 동 을 중심 으로 마을 자치 와 주민 참여 사업 이 주 가 되 는 주민 참여 의 실질 화 강조 ) ( 4 ) 사업 개요 ( 가 ) 사업 기간 : 2019 년 ~ 2022 년 ( 나 ) 사업 대상 : 서귀포시 17 개 읍 면 동 ( 다 ) 사업 내용 마을 별 마을 복지 위원회 구성 지역 주민 교육 사업 지역 조사 사업 마을 별 주민 원탁 토론 및 지역 주민 공청회 마을 별 공통 ( 공공 ) 의제 합의 마을 별 복지 계획 수립 ( 라 ) 사업 추진 체계 ( 마 ) 사업 량 및 소요 예산 ( 5 ) 성과 지표 및 측정 방법 , 연차 별 목표 수준 2 . 추진 전략 / 나 의 가정 을 건강 하 게 가꾸 고 싶 어요 . 2 - 1 . 추진 전략 대비 사업 / " 행복 설계 지원 을 통한 건강 한 가정 만들 기 사업 " ( 1 ) . 추진 배경 2017 년 행복설 계 참여 가정 을 대상 으로 행복 인식 도 사전 · 사후 조사 결과 평균 값 은 2 . 98 점 에서 3 . 62 점 으로 21 . 66 % 향상 되 었 고 , 삶 의 만족 척도 사전 · 사후 조사 결과 평균 값 은 3 . 03 점 에서 3 . 59 점 으로 18 . 47 % 향상 되 어 행복설 계 코디 활동 이 장애 인 가정 이 건강 한 가정 으로 변화 되 어 지 는데 꼭 필요 로 한 사업 으로 보 여짐 . 또한 행복설 계 서비스 를 받 은 가정 중 95 % 의 가정 이 2018 년 사업 에 도 참여 의사 를 밝혔으며 , 지속 적 인 서비스 를 지원 해 줄 것 을 희망 하 였 음 . 2017 년 행복설 계 참여 가정 을 대상 으로 사업 전반 에 대한 만족 도 조사 를 시행 한 결과 심리 정서 설계 , 건강 설계 , 만족도 가 높 았 고 , 2018 년 행복설 계 사업 참여시 희망 하 는 프로그램 으로 심리 정서 설계 , 영양 설계 , 재무 설계 순 으로 나타났 음 . 서귀포 시장 애인 종합 복지 관 중 장기 ( 2018 ~ 2022 : 5 년 ) 운영 계획 에 따르 면 핵심 비전 2 에 건강 한 장애 인 가정 지원 사업 통합 서비스 를 기반 으로 건강 한 가정 을 만들 기 위한 사업 중점 추진 제시 서귀포 지역 내 에 는 가족 지원 과 관련 하 여 장애 인 가족 지원 센터 , 건강 가정 지원 센터 , 가정 행복 상담소 가 운영 되 고 있 으나 대부분 장애 당사자 중심 서비스 가 제공 되 거나 일반 가정 중심 으로 접근 이 되 고 있 어 , 상대 적 으로 가족 결속력 이 낮 은 장애 인 가정 에 대한 지역 사회 내 통합 적 인 사회 적 지원 체계 가 매우 미흡 한 사정 임 . 따라서 장애 인 가정 에 대한 집중 적 인 가족 지원 서비스 가 절실히 필요 함 . ( 2 ) 사업 목적 : 서귀포시 소재 가정 의 욕구 에 부합 하 는 계획 을 수립 하 고 , 이 를 실천 하 기 위한 다양 한 지원 체계 를 구축 · 지원 함 으로써 가정 의 역량 을 강화 하 고 삶 의 질 향상 을 도모 ( 3 ) 사업 추진 근거 장애 인 복지 법 제 1 조 ( 목적 ) , 제 3 조 ( 기본 이념 ) , 제 4 조 ( 장애인 의 권리 ) , 제 30 조 의 2 ( 장애 인 가족 지원 ) 건강 가정 기본법 제 3 조 ( 정의 ) , 제 9 조 ( 가족 해체 예방 ) , 제 21 조 ( 가정 에 대한 지원 ) , 제 25 조 ~ 28 조 ( 가족 부양 및 생활 지원 )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촉진 에 관한 법률 제 2 조 ( 정의 ) 제 5 차 장애 인 정책 종합 계획 ( 2018 ~ 2022 ) 장애인 의 자립생활 이 이루어지 는 포용 사회 를 비전 으로 복지 · 건강 , 교육 · 문화 · 체육 , 소득 경제 활동 , 권익 증진 , 사회 참여 기반 5 대 분야 구성 ( 복지 · 건강 분야 _ 장애인 의 욕구 와 환경 에 맞 는 맞춤 형 서비스 지원 을 위해 2019 년 7 월 부터 ‘ 장애 등급제 ’ 를 단계 적 으로 폐지 하 고 , 종합 판정 도구 를 도입 예정 . 또한 시설 에 거주 하 던 장애 인 이 시설 을 나간 후 에 지역 사회 에 조속히 자립 할 수 있 도록 중앙 및 시 도 에서 ‘ 탈 지원 센터 ’ 를 설치 하 고 공공 임대 주택 과 자립 정착금 을 지원 할 계획 ) 서귀포시 지역 장애 인 에게 가장 필요 한 복지 서비스 로 는 ‘ 의료 서비스 ’( 38 . 5 %), ‘ 생활 지원 ’( 29 . 6 %), ‘ 경제 지원 ’( 26 . 8 %), ‘ 교육 지원 ’( 20 . 9 %), ‘ 가족 지원 ’( 16 . 9 %), ‘ 상담 서비스 ’( 14 . 6 %), ‘ 여가 문화 서비스 ’( 10 . 5 %) 등 으로 나타남 . ( 2016 제주 사회 조사 및 사회지표 보고서 ) ( 4 ) 사업 개요 ( 가 ) 사업 기간 : 2019 . 1 . 1 . ~ 2022 . 12 . 31 . ( 나 ) 사업 대상 : 서귀포 지역 내 사회 적 약자 가정 2019 년 도 1 차 사업 : 장애 인 가정 대상 ( 50 가정 ) 2020 년 도 2 차 사업 : 1 차 사업 대상 외 다 문화 가정 포함 ( 70 가정 ) 2021 년 도 3 차 사업 : 1 차 및 2 차 사업 대상 외 편부모 가정 포함 ( 100 가정 ) ( 다 ) 사업 내용 ( 급여 · 서비스 ) 사업 홍보 및 서비스 대상자 모집 : 2019 년 1 차 년 도 50 가정 , 2 차 년 도 70 가정 , 3 차 년 도와 4 차 년 도 에 는 100 가정 행복설 계사 모집 · 위촉 : 건강 , 영양 , 재무 , 교육 , 가옥 개선 , 심리 정서 등 의 영역 으로 구분 하 여 설계사 를 모집 · 위촉 서비스 이용 신청 가정 별 장 단기 행복 계획 수립 가정 별 월 단위 행복설 계사 파견 설계사 간담회 : 년 8 회 행복 설계 사업 보고회 : 년 1 회 ( 라 ) 사업 추진 체계 ( 마 ) 사업 량 및 소요 예산 ( 5 ) 성과 지표 및 측정 방법 , 연차 별 목표 수준 ( 6 ) 세부 사업 예산 투입 계획 ( 방침 ) 가 . 공공 기관 과 의 네트워크 구축 으로 한 설계사 파견 연계 는 무료 서비스 로 실시 하 고자 함 나 . 민간 기관 과 의 네트워크 구축 으로 한 설계사 파견 연계 는 설계사 개별 적 으로 활동비 ( ex : 1 회 파견 시 / 기본 활동 시간 1 시간 / 3 만 원 ) 를 지출 하 고자 함 다 . 이외 에 집단 프로그램 진행시 ( 심리 · 정서 설계 _ 미술 치료 상담 , 여 가 · 문화 활동 을 통한 정서 지원 등 ) 에 는 집행 예산 기획 에 따라서 지출 을 진행 하 고자 함 3 . 추진 전략 / 나 를 건강 하 게 가꾸 고 싶 어요 . 3 - 1 추진 전략 대비 사업 : 보건 의료 및 복지 가 함께 만들 어 가 는 건강 관리 인프라 망 ( 1 ) 추진 배경 ‘ 건강 ’ 은 사전 적 으로 ‘ 정신 적 으로 나 육체 적 으로 아무 탈 이 없 고 튼튼 한 상태 ’ 를 의미 함 . 세계 보건 기구 ( WHO ) 의 헌장 에 는 ‘ 건강 이 란 질병 이 없 거나 허약 하 지 않 은 것 만 말 하 는 것 이 아니 라 신체 적 · 정신 적 · 사회 적 으로 완전히 안녕 한 상태 에 놓여 있 는 것 ’ 이라고 정의 하 고 있 고 , 우리 나라 헌법 은 건강 을 ‘ 모든 국민 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적 인 권리 ’ 라고 규정 하 고 있 음 . 이 는 곧 건강 은 인권 의 한 유형 이 기 에 보건 · 의료 적 접근 으로 만 해결 될 수 있 는 것 이 아니 라 복지 와 융합 되 어 져야 온전 한 실현 이 가능 함 을 뜻 하 는 것 임 . 우리 나라 는 사회 안전망 차원 에서 의료 보험 과 공 적 부조 제도 가 마련 되 어 져 있 고 , 건강 관련 인프라 또한 ‘ 시 또는 읍 · 면 · 동 별 로 병 의원 , 보건소 ( 지소 ) 그리고 민간 복지 시설 이 다양 하 게 소재 , 운영 되 어 지 고 있 는 상태 임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사회 적 약자 또는 소외 계층 대상 으로 사회 복지 관련 욕구 조사 시 ‘ 건강 관련 의료 적 서비스 ’ 가 상위 욕구 로 파악 되 고 있 는 것 은 보건 의료 및 복지 인프라 의 다양 성 이 미흡 한 측면 도 없 지 않 지만 , 본 인프라 상호 간 긴밀 한 연계 협력 체계 가 구축 되 어 져 있 지 않 기 때문 인 것 으로 사료 됨 . 이 에 서귀포시 소재 사회 적 약자 인 장애 인 ( 가정 ) 과 노인 ( 가정 )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 을 대상 으로 정기 적 이 며 , 지속 적 인 건강 관리 인프라 망 을 개설 , 운영 할 필요 성 이 높 음 . ( 2 ) 사업 목적 서귀포시 소재 보건 의료 및 민간 이용 복지 시설 상호 간 사회 적 약자 가정 건강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운영 ( * 2018 년 현재 서귀포 시장 애인 종합 복지 관 , 서귀포 의료 원 그리고 도 권 역재 활 병원 상호 간 에 네트워크 구축 · 운영 되 고 있 음 ) 보건 의료 및 복지 시설 의 연계 협력 을 바탕 으로 한 사회 적 약자 및 저소득 가족 구성원 대상 맞춤 형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 3 ) 사업 추진 근거 건강 가정 기본법 제 5 조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책임 ) , 제 15 조 ( 건강 가정 기본 계획 의 수립 ) , 제 21 조 ( 가정 에 대한 지원 ) , 제 24 조 ( 가족 의 건강 증진 ) 국민 건강 증진 법 제 2 조 ( 정의 ) , 제 6 조 ( 건강 생활 의 지원 등 ) , 제 19 조 ( 건강 증진 사업 등 ) 사회 보장 기본법 제 2 조 ( 기본 이념 ) , 제 3 조 ( 정의 ) , 제 27 조 ( 민간 의 참여 ) , 제 29 조 ( 사회 보장 전달 체계 ) 장애 인 복지 법 제 30 조 의 2 ( 장애 인 가족 지원 ) ( 4 ) 사업 개요 ( 가 ) 사업 기간 : 연중 실시 ( 나 ) 사업 대상 2019 년 도 1 차 사업 : 장애 인 가정 대상 2020 년 도 2 차 사업 : 1 차 사업 대상 외 독거 노인 , 노인 부부 가정 포함 2021 년 도 3 차 사업 : 1 차 및 2 차 사업 대상 외 다문화가정 포함 ( 다 ) 사업 내용 ( 급여 ‧ 서비스 ) 연 1 회 건강 검진 서비스 제공 건강 검진 결과 에 따른 보건 의료 서비스 , 건강 복지 서비스 구분 , 제공 보건 의료 서비스 로 는 주치 의 개념 의 정기 적 진료 및 긴급 수술 , 입원 그리고 관련 의료 정보 제공 등 이 해당 됨 . 건강 복지 서비스 로 는 ‘ 영양 상태 에 적합 한 건강 보조 식품 및 식단 개선 지원 , 스포츠 및 여 가 활동 지원 , 기타 건강 도모 식품 제공 등 이 해당 됨 . ( 라 ) 사업 추진 체계 ( 마 ) 사업 량 및 소요 예산 ( 5 ) 성과 지표 및 측정 방법 , 연차 별 목표 수준 [ 끝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