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사 외면 한 정부 는 각성 하 라 ! … 항 의 기자 회견 진행 - 라이프 인 
 사회 복지 사 외면 한 정부 는 각성 하 라 ! … 항 의 기자 회견 진행 
 사회 복지 사 외면 한 정부 는 각성 하 라 ! … 항 의 기자 회견 진행 72 조 복지 예산 속 에 사라진 아동 그룹 홈 · 지역 아동 센터 예산 증액 약속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 체계 실현 연대 ( 이하 아동 연대 ) 가 3 일 오후 3 시 국회 앞 에서 2019 년 도 아동 그룹 홈 ᐧ 지역 아동 센터 정부 예산 ( 안 ) 에 대한 항 의 기자 회견 을 가졌 다 . 
 이번 기자 회견 은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약속 한 인상 폭 이 전혀 반영 되 지 않 고 최저 임금 에 미달 되 는 기획 재정부 의 2019 년 도 정부 예산 ( 안 ) 에 대해 심각 한 우려 와 약속 이행 을 촉구 하 는 현장 발언 및 성명서 낭독 으로 진행 됐 다 . 
 아동 연대 공동 대표 인 안정선 회장 은 현장 발언 을 통해 " 사람 이 먼저 인 세상 을 만들 기 위해 소득 주도 성장 을 내걸 었 던 정부 가 유독 아동 그룹 홈 과 지역 아동 센터 에 대해서 는 인건비 지원 에 대한 근거 와 기준 마련 도 없이 근무 시간 은 더 길 고 , 노동 의 강도 도 더 세 고 , 근무 환경 은 더 열악 하 게 만들 고 있 다 " 며 " 실질 급여 최저 임금 을 밑도 는 아동 복지 현장 의 사회 복지 사 에 대한 처우 개선 을 무시 하 고 억압 하 는 이 나라 관료 들 의 무지막지 한 손가락 정책 을 문재 인 대통령 은 아십니까 " 라고 성토 했 다 . 
 아동 연대 공동 대표 인 옥경 원 대표 는 " 2018 년 4 월 5 일 제 12 회 사회 복지 사 의 날 을 통해 보건복지부 박 능 후 장관 은 지역 아동 센터 와 아동 그룹 홈 을 포함 한 국고 지원 시설 에 대한 단계 별 인건비 현실 화 를 약속 하 였 지만 8 월 27 일 에 발표 된 기획 재정부 의 2019 년 정부 예산 ( 안 ) 에서 는 최저임금 10 . 9 % 인상 조차 반영 되 지 않 은 지역 아동 센터 2 . 8 %, 아동 그룹 홈 5 % 인상 에 경악 을 금치 않 을 수 없 다 " 며 " 운영비 부족 에 따른 시설 운영 의 불 안정 성 은 고스란히 보호 아동 의 피해 로 돌아갈 것 인데 , 당국 은 이 사실 을 외면 할 것 인가 , 아니 면 모르 는 것 인가 " 라며 개선 을 촉구 했 다 . 
 아동 연대 는 성명서 발표 를 통해 긴 억압 과 고통 속 에서 도 오직 아동 들 의 행복 과 바른 성장 을 위해 묵묵히 견뎌왔 던 아동 그룹 홈 , 지역 아동 센터 사회 복지 사 들 에게 매년 최저임금 수준 의 급여 가 아닌 사회 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에 따른 합당 한 급여 와 시설 의 안정 화 를 위한 운영비 확보 를 요구 했 다 . 
 아울러 아동 연대 는 국회 국정 감사 및 국가 예산 심의 과정 에서 아동 그룹 홈 과 지역 아동 센터 에 대한 차별 적 예산 지원 의 개선 을 촉구 하 는 청원 활동 을 진행할 것 이 라고 발표 했 다 . 
 다음 은 아동 연대 가 발표 한 성명서 전문 이 다 . 
 아동 그룹 홈 ᐧ 지역 아동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을 위한 예산 증액 촉구 한다 . 
 2019 년 도 정부 예산안 이 국회 에 제출 되 었 다 . 사상 최대 복지 예산 인 72 조 3758 억 원 을 편성 하 며 ' 사람 중심 의 포용 적 복지 국가 실현 ' 의지 를 표명 하 였 다 . 그러나 전국 533 개소 아동 그룹 홈 1600 명 , 4189 개소 지역 아동 센터 9500 명 의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들 은 참담 함 을 감출 수 가 없 다 . 
 보건복지부 박 능 후 장관 은 올해 4 월 , 제 12 회 사회 복지 사 의 날 기념행사 자리 에서 ' 국고 보조 시설 뿐 아니 라 전국 의 사회 복지 사 의 처우 개선 을 이번 정부 에서 해결 하 겠 다 ' 고 밝힌 데 이 어 7 월 10 일 국회 대 회의실 에서 열린 '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토론회 ' 축사 를 통해 ' 시설 종사자 들 의 처우 개선 과 안정 적 근무 여건 조성 을 위해 지속 적 인 관심 과 노력 을 기울이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그리고 당일 참석 한 복지부 아동 권리 과 와 아동 복지 정책 과 과장 은 ' 국고 보조 시설 인건비 확보 계획 ' 에 의거 하 여 지역 아동 센터 는 13 %, 아동 그룹 홈 이 8 . 6 % 인상 하 여 2022 년 까지 사회 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에 적용 하 겠 다고 하 였 고 , 전국 의 1 만 2000 명 의 사회 복지 사 들 은 기간 의 서러움 을 떨치 고 희망 을 가질 수 있 었 다 . 
 그러나 우리 는 또 한 번 정부 가 말 한 ' 약속 ' 은 그저 현장 을 달래 기 위한 면피성 말 이 고 , ' 계획 ' 은 그저 말 뿐 이 라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 었 다 . 2019 년 정부 가 제출 한 지역 아동 센터 운영비 예산 증가 는 2 . 8 %, 아동 그룹 홈 종사자 인건비 는 5 % 인상 에 그치 고 말 았 으며 , 지역 아동 센터 와 아동 그룹 홈 종사자 들 은 여전히 급여 체계 도 없 는 열악 한 상황 이 조금 도 개선 되 지 않 았 다 . 
 연초 복지부 는 국고 보조 시설 이 다른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들 과 공평 한 대우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겠 다며 자체 적 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확보 계획 을 수립 한 바 있 다 . 그 계획 을 보 면 지역 아동 센터 와 아동 그룹 홈 을 제외 한 나머지 국고 보조 시설 은 3 년 이내 에 목표 를 완수 하 고 , 아동 그룹 홈 과 지역 아동 센터 만 2022 년 인 5 년 에 걸쳐 장기 적 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을 준 수 하 겠 다는 차별 적 내용 이 들 어 있 다 . 
 또한 그 목표 기준 마저 여타 국고 보조 시설 에 비해 턱없이 낮 은 수준 으로 정부 의 무 책임 과 차별 적 행태 를 고스란히 드러내 고 있 다 . 그럼에도 노력 하 겠 다는 정부 와 국회 를 믿 고 우리 는 기다렸 다 . 하지만 정부 는 그 약속 과 신뢰 마저 먼저 깨 고 말 았 다 . 그러므로 우리 는 지금 이 순간 부터 행동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럼에도 뻔뻔 스럽 게 보건복지부 는 2018 년 8 월 27 일 보도 자료 를 통해 사회 복지 사 처우 개선 을 위해 국고 보조 시설 의 종사자 처우 를 지방 정부 가 책임지 고 있 는 사회 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에 근접 하 도록 단계 적 으로 현실 화 하 기 위한 예산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는 소식 을 언론 에 공포 하 였 다 . 그러나 그것 이 얼마나 현장 을 기만 하 고 전국 의 아동 그룹 홈 , 지역 아동 센터 종사자 들 을 무시 하 고 차별 한 처사 인가 . 
 지역 아동 센터 에 파견 되 는 일자리 사업 인 아동 복지 교사 의 인건비 6 % 인상 과 지역 아동 센터 1200 개소 에 대한 기능 보강 비 96 억 편성 을 두 고 정부 는 내 할 몫 은 다 했 다는 식 이 다 . 그러나 정작 지역 아동 센터 는 2018 년 최저임금 선 에서 종사자 의 처우 를 시작 할 수 밖에 없 는 열악 한 상황 이 다 . 지역 아동 센터 가 법제 화 된 2004 년 이후 지역 아동 센터 종사자 들 의 처우 는 최저임금 선 에서 발 이 묶여 거의 한 발짝 도 나가 지 못하 고 있 는 수준 이 다 . 그리고 이것 은 명백 한 국가 의 착취 다 . 
 주야 교대근무 를 하 는 아동 그룹 홈 종사자 들 역시 5 % 인상 되 었 으나 이 역시 최저임금 에 못 치 며 아동 들 가정 과 같 은 환경 에서 양육 하 기 필요 한 냉난 방비 , 공과금 을 내 야 하 는 시설 운영비 는 월 31 만 원 으로 지난해 와 같이 동결 시켜 버렸 다 . 이것 이 바로 아이 를 낳 아서 함께 저출산 을 극복 해 보 자는 나라 의 뒤 안 에서 은밀 하 게 행해 지 고 있 는 일 이 다 . 
 이제 앞 으로 약 60 일 간 국회 에서 치열 한 예산 증액 과 감액 의 싸움 이 시작 될 것 이 기 에 1 만 2000 명 의 사회 복지 사 들 은 국회 에 호소 한다 . 
 하나 , 아동 이 국가 의 미래 이 자 희망 이 라고 말 들 은 하지만 아동 을 주인공 으로 희망 을 갖 게 하 는 정책 은 모두 쓰레기통 속 에 버려 지 고 , 그동안 긴 억압 과 고통 속 에서 도 오직 아동 들 의 행복 과 바른 성장 을 위해 묵묵히 견뎌왔 던 아동 그룹 홈 , 지역 아동 센터 사회 복지 사 들 을 살려 달 라 . 
 둘 , 2019 년 최저 임금 이 10 . 9 % 올라 주 40 시간 이 174 만 원 , 주 44 시간 인 188 만 원 이 다 . 아동 그룹 홈 은 생활 시설 이 라 24 시간 365 일 교대 로 하 니 평균 주 48 시간 218 만 원 의 최저 임금 을 지급 해야 하 는데 , 올해 의 최저 임금 도 맞추 기 힘든 이 상황 에서 벗어나 게 하 라 . 
 아동 을 차별 하 는 이 나라 에 내일 이 있 을까 , 아동 복지 를 억압 하 는 이 나라 에 희망 이 있 을까 , 우리 는 앞 으로 도 계속 해서 아동 들 을 돌볼 수 있 을까 . 문재인 정부 에 묻 고 싶 다 . 
 이미 우리 는 이 정부 에 가졌 던 ' 희망 ' 은 산산이 부서졌 고 , 더 이상 의 ' 신뢰 ' 는 없 다 . 1 만 2000 명 의 아동 그룹 홈 , 지역 아동 센터 종사자 들 을 또 다시 길거리 로 내몰 지 말 아라 . 국회 는 2019 년 아동 그룹 홈 , 지역 아동 센터 사회 복지 사 들 의 처우 를 당장 개선 하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