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법무법인 백상 변호 사망 중립 성 논쟁 의 발단 은 이전 에 하나 의 사업자 가 콘텐츠 와 플랫 폼 그리고 망 을 수직 결합 하 여 서비스 를 제공 하 던 것 이 콘텐츠 ㆍ플랫폼ㆍ망 사업자 로 각각 분리 되 면서 발생 하 였 다 . 하나 의 사업자 가 모든 것 을 독과점 적 으로 좌지우지 하 는 게 당연 시 됐 다가 , 패러다임 이 바뀌 어 위 세 가지 요소 가 분리 되 어 상호 개방 ㆍ 상생 을 통해 선 순환 구조 를 만들 어야 하 는 시대 가 열리 면서 논쟁 이 촉발 된 것 이 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앱 스토어 와 스마트폰 을 통합 하 여 콘텐츠 가 유통 되 는 플랫 폼 을 만든 애플 의 아이폰 의 국내 도입 이 망 과 서비스 사업자 가 분리 되 게 된 계기 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문제 는 패러다임 이 바뀜 에 따라 모든 것 을 아우르 던 통신 사업자 들 의 수익 성 이 예전 같이 않 게 되 었 다는 점 이 다 . 통신 사업자 들 은 차세대 망 투자 유인 이 감소 될 수 있 다는 점 을 논거 로 망 접속 에 의 차별 은 불가피 하 다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이 글 에서 지적 하 고 싶 은 점 은 , 기간 통신 사업자 들 은 여전히 ` 망 ' 에 관한 한 독과점 적 사업자 들 이 므로 그 들 이 콘텐츠 사업자 ( CP ) 들 에게 망 접속 에 관한 어떠 한 차별 적 인 취급 을 하 였을 경우 경쟁 법 에 반할 여지 가 있 다는 점 이 다 . 여기 서 우선 기간 통신 사업자 는 무엇 이 며 그 들 은 대한민국 에서 어떤 지위 에 있 는지 부터 살펴보 자 . 기간 통신 사업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는 법률 은 전기 통신 사업 법 이 다 . 전기 통신 사업 법 은 전기 통신 설비 를 이용 하 여 타인 의 통신 을 매개 하 거나 , 전기 통신 설비 를 타인 의 통신 용 으로 제공 하 는 것 을 전기 통신 사업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위 법 은 전기 통신 사업 을 기간 통신 사업 , 별정 통신 사업 , 부 가 통신 사업 으로 구분 하 고 있 는데 , 이 중 에서 도 전기 통신 회선 설비 를 설치 하 고 , 그 전기 통신 회선 설비 를 이용 하 여 인터넷 접속 등 음성 ㆍ영상ㆍ데이터의 송수신 이 가능 하 게 하 는 기간 통신 역무 를 제공 하 는 사업 이 ` 기간 통신 사업 ' 이 다 . 동 법 은 기간 통신 사업자 가 망 의 설치 , 관리 그리고 기간 통신 역무 를 제공 하 는 막중 하 고 도 공익 적 인 업무 를 담당 한다는 점 에서 기간 통신 사업자 에 대한 허가 제도 를 두 고 있 는데 이 는 실질 적 으로 기간 통신 사업 에 대한 신규 가망 사업자 의 진입 을 규제 하 는 역할 을 하 여 경쟁 을 제한 하 고 사업 허가 를 받 은 기간 통신 사업자 의 독과점 적 인 지위 를 보장 하 는 효과 가 있 다 . 또한 위 법 은 외국인 이 기간 통신 사업 의 허가 를 받 지 못하 게 금지 하 고 , 발행 주식 총수 의 49 % 를 초과 소유 하 는 것 도 금지 하 는 등 소유 제한 및 임원 결격 사유 에 관하 여 엄격 하 게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와 같 은 규제 들 은 모두 망 설치 의 필요 로 인한 규모 의 경제 , 생활 에 필수 적 인 공공 역무 로서 의 성질 등 을 이유 로 자연 독점 성 이 수반 된 기간 통신 사업 을 보호 하 기 위함 이 다 . 경쟁 법 적 인 시각 에서 볼 때 , 이 와 같이 독과점 적 인 위치 에 있 는 IAP 사업자 들 의 경쟁 제한 적 인 행위 를 용인 할 수 는 없 다는 점 에서 망 중립 성 원칙 에 의 귀착 은 당연 하 다 . 하지만 원칙 만 을 강조 하 기 힘든 현실 이 우리 앞 에 놓여 있 다는 게 문제 다 . 아직 까지 무선 인터넷 의 경우 주파수 제한 으로 인하 여 트래픽 처리 용량 에 한계 가 있 는 것 이 사실 이 고 , 향후 수년 간 스마트폰 과 태블릿 PC 의 보급 이 늘어나 면서 무선 트래픽 의 폭 증도 예상 된다 . 따라서 경쟁 법 의 기본 이념 과 는 다소 배치 될 수 있 지만 , 망 과부하 를 예방 하 고 차세대 망 투자 요인 을 고취 하 기 위해 법 으로 망 중립 성 원칙 의 예외 를 규정 할 필요 가 있 다 . 단 , 이러 한 예외 는 망 과부하 현상 이 기술 발전 등 으로 어느 정도 해소 될 때 까지 에 한하 여 한시 적 으로 만 인정 되 어야 한다 . 독과점 사업자 의 지위 남용 , 불공정 행위 는 중 장기 적 으로 볼 때 경쟁 을 제한 하 고 혁신 을 가로막 아 종국 적 으로 대한 민국 IT 산업 이 패권 에서 멀 어 지 게 하 고 , 이용자 들 의 편익 을 해 하 기 때문 이 다 . 방통 위 가 올해 말 까지 각계 의 의견 을 듣 고 수립 할 망 중립 성 정책 은 , 소수 헤비 유저 에 한해 적절히 제어 할 수 있 도록 하 되 , CP 에 의 차별 은 원천 적 으로 금지 하 고 이용자 들 에게 망 사용료 부담 이 전가 되 지 않 게 하 는 선 에서 결론 이 나야 한다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