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홈페이지 ( www . sgbok . co . kr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업무 를 27 년 째 해 오 면서 많 은 변화 들 이 있 었 고 현재 도 일어나 고 있 고 앞 으로 도 계속 진행 될 것 이 다 . 이제 는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를 창업 하 여 기금 실무자 들 의 교육 과 컨설팅 , 상담 을 진행 하 다 보 면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이나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을 둘러싼 주변 환경 이 시시각각 으로 변하 고 있 음 을 직감 하 게 된다 . 작년 에 사용 했 던 연구소 교육 교재 를 사용 할 수 없 을 정도 로 깜짝 놀 랄 만한 임팩트 가 큰 일 들 이 일어나 고 있 다 . 연구소 사내 근로 복지 기금 교육 을 진행 하 면서 기금 실무자 들 에게 최소한 1 년 에 한 번 정도 는 연구소 교육 에 참석 하 여 법령 개정 사항 이나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제도 에 대해 발생 하 는 사항 을 알 아야 한다고 강조 하 는 이유 도 이러 한 변화 때문 이 다 . 시간 이 없 어서 , 교육비 절감 때문 에 참석 이 어렵 다면 어쩔 수 없 지만 나중 에 일 이 터지 고 나 서 야 해결 방법 을 알려 달 라고 전화 를 해도 이미 그 시기 를 놓치 면 어쩔 수 가 없 다 . A 주식회사 는 수도 권 에 소재 한 대 기업 인데 그동안 한 번 도 연구소 사내 근로 복지 기금 교육 을 참석 하 지 않 았 다가 올해 7 월 달 에 처음 으로 교육 에 참석 했 는데 이미 2018 년 도 결산 을 마무리 하 고 법인세 신고 와 법인 지방 소득세 , 운영 상황 보고 를 마친 상태 였 다 . 그런데 2018 년 도 이자 소득 에 대해서 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을 설정 했으나 , 2018 년 도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출연금 에 대해서 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을 설정 하 지 않 아 2018 년 도 목적 사업 비용 을 계상 하 니 결손 이 발생 하 였 고 기본 재산 을 잠식 한 결과 가 되 었 다 . 이제 와서 2018 년 도 출연금 에 대해 2019 년 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을 설정 할 수 없 겠 느냐고 하소연 하 는데 이 는 당해 연도 출연금 에 해당 되 지 않 기에 「 근로 복지 기본법 시행령 」 상 사용 이 불가 하 다 . 법인세법 에 는 수정 신고 제도 가 있 지만 「 근로 복지 기본법 」 에 는 수정 신고 제도 가 없 다 . 이미 3 개 기관 ( 국세청 , 지자체 , 고용 노동 지청 ) 에 기본 재산 을 사용 하 지 않 는 것 으로 신고 및 보고 를 끝냈 기 에 도움 을 줄 수 가 없 었 다 . B 회사 는 국세청 세무 조사 를 받 으면서 구분 경리 때문 에 한바탕 난리 가 났 다 . 올해 세무 조사 에서 2018 년 도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출연금 기준 을 따지 는 과정 에서 법인세 과세 표준 산출 과정 에서 구분 경리 를 들이댄 것 이 다 . 비 수익 회계 인건비 를 수익 회계 인건비 로 계상 했 다고 이 를 손비 부인 하 겠 다고 하 여 수천만 원 에 해당 하 는 법인세 를 추징 하 겠 다고 하 는 데 맞 는 지 여부 를 확인 하 는 급한 상담 전화 가 와서 통화 를 해 보 니 「 법인세법 」 구분 경리 문제 였 다 . 국세청 논리 가 맞 다는 사실 을 알려 주 면서 이제 는 세무 조사 에서 이런 미세 한 부분 까지 과세 잣대 를 들이대 는 것 에 놀랐 다 . 그 회사 회계 실무자 도 그동안 숱하 게 많 은 세무 조사 를 받 았 지만 이런 케이스 는 처음 이 라고 혀 를 찼 다 . C 주식회사 는 지난 3 월 에 2018 년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법인세 신고 를 했 는데 최근 에 수정 신고 를 하 라는 통보 를 받 았 다고 한다 . 직원 에게 떼인 생황 안정 자금 대부금 에 대해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은 2018 년 도분 법인세 신고 시 잡 손실 처리 를 했 는데 이 는 잡 손실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아니 라고 대손금 으로 처리 하 여 세무 조정 을 할 것 과 해당 직원 에게 는 기타 소득 으로 소득 처리 를 하 겠 다는 통보 를 받 았 다고 한다 . 이 또한 내 가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업무 를 하 면서 처음 일어난 일 이 다 . 이제 는 비 영리 법인 의 수익 사업 에 대해서 는 원칙 적 인 과세 기준 을 들이대 고 있 다는 새로운 변화 이 다 . 존 F . 케네디 는 말 했 다 . " 중국인 은 ' 위기 ' 를 두 글자 로 씁니다 . 첫 자 는 위험 의 의미 이 고 둘째 는 기회 의 의미 입니다 . 위기 속 에서 는 위험 을 경계 해야 하 지만 기회 가 있 음 을 명심 하 십시오 . " 연구소 교육 은 늘 보수 적 이 고 법령 과 행정 해석 에 근거 한 원칙 적 인 기준 을 가지 고 진행 하 고 있 기에 이러 한 변화 와 위기 는 오히려 기회 가 될 것 으로 확신 한다 . 현실 에 안주 하 지 않 고 미흡 한 사항 은 관련 관청 에 서면 으로 질의 하 여 회신 을 받 아 꾸준히 업데이트 를 해 오 고 있 다 . ≪ 시작 의 기술 ≫( 개리 비숍 , 웅진 하우스 ) 에 나오 는 글 이 다 . ' 편안 하 게 느끼 는 것 만 고수 한다면 , 늘 해 오 던 일 만 한다면 사실상 당신 은 과거 에 사 는 셈 이 다 . 그렇게 해서 는 앞 으로 나아갈 수 없 다 . 지금 반복 하 고 있 는 그 일 도 당신 인생 의 어느 시점 에서 는 이후 에 무슨 일 로 이어질지 알 수 없 는 위험 한 일 이 었 다 . 그 이후 로 그 일 은 일상 이 됐 다 . '( p . 115 ) 지난 김승훈 박사 의 사내 ( 공동 ) 근로 복지 기금 이야기 를 보 려면 여기 ( www . sgbok . co . kr ) 를 클릭 하 세요 . 경영학 박사 김승훈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 공동근 로 복지 기금 & 기업 복지 ) 사내 ( 공동 ) 근로 복지 기금 허브 ( 주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www . sgbok . co . kr 전화 ( 02 ) 2644 - 3244 , 팩스 ( 02 ) 2652 - 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 길 33 , 삼화 빌딩 4 층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