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부과 폐기물 부담금 위법 "… 道 9 개 지자체 ' 반 환금 ' 폭탄 
 하 남 , 성남 , 군포 등 경기도 내 9 곳 을 포함 한 전국 19 개 지방 자치 단체 가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에 부과 했 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부담금 ( 이하 폐기물 부담금 ) 취소 소송 등 에서 잇따라 패소 하 면서 수십억 원 에서 최대 수백 억 원 에 이르 는 폐기물 부담금 을 반환 해야 할 처지 에 놓였 다 . 
 2 일 LH 등 에 따르 면 폐기물 부담금 과 관련 해 하남 ( 3 건 , 미사 · 위례 · 감일 ) , 성남 ( 3 건 ) , 군포 ( 2 건 ) , 의왕 , 고양 , 구리 , 부천 , 양주 , 평택 등 9 개 도내 지자체 를 포함 해 강원 원주 ( 2 건 ) · 춘천 , 서울 송파 , 대구 북 · 동구 , 울산 중구 , 울산 북구 , 전북 전주 · 완주 , 경남 창원 등 총 19 개 지자체 서 LH 등 과 소송 중 인 것 으로 파악 됐 다 . 
 이 는 '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30 만 ㎡ 이상 인 공동 주택 단지 를 조성 한 사업자 는 폐기물 처리 시설 을 짓 거나 그 에 상응 하 는 부담액 을 해당 지자체 에 내 도록 했 다 . 
 하 지만 LH 등 은 ▲ 폐기물 발생량 산정 기준 시점 ▲ 부지 매입 비용 ▲ 1 일 발생 예상 폐기물 량 의 변동 계수 1 . 3 적용 의 적법 여부 ▲ LH 의 주민 편익 시설 비용 부담 등 에서 이견 을 보이 며 소송 전 에 나섰 고 지자체 에 유리 하 게 선고 됐 던 항소심 판결 이 잇따라 대 법원 에서 파 기 환송 되 고 있 다 . 
 실제 지난해 11 월 말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SH ) 가 서울 서초구 를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에서 대 법원 은 " 폐기물 처리 시설 의 사업 시 행자 ( SH ) 에게 주민 편익 시설 의 설치 비용 까지 부담 하 도록 한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는 위법 하 다 " 는 판결 을 내려 사실 상 LH 등 사업 시 행자 로부터 납부 받 았 던 폐기물 부담금 을 되돌려 줘야 할 처지 에 놓이 게 됐 다 . 
 이 같 은 법원 의 판결 에 LH 와 소송 을 벌이 고 있 는 지자체 는 비상 이 걸렸 다 . 
 LH 와 3 건 의 소송 을 진행 중 인 하남시 의 경우 , 미사 강변 도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2 억 원 을 비롯 해 지하 환경 기초 시설 인 유니온 파크 부지 매입 및 시설 설치 비용 , 위례 · 감일 지구 폐기물 부담금 등 780 억 원 을 포함 하 면 소송비용 만 1 천 여 억 원 에 달한다 . 
 하남시 관계자 는 " 그동안 공동 주택 단지 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부담금 은 사업 시행 자 가 부담 해 왔으나 , 법원 의 위법 판단 에 지자체 가 부담 해야 하 는 처지 가 됐 다 " 며 " 혐오 시설 로 인식 되 는 폐기물 처리 시설 을 지상 에 설치 할 경우 심한 악취 와 먼지 등 으로 인근 지역 주민 의 반대 에 부딪혀 설치 가 사실 상 불 가능 하 는 등 어려움 에 처해 있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