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인식 하 리라고 볼 만 한 자료 도 없 다 . 
 다 )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현재 까지 지정 상품 · 서비스업 과 관련 하 여 경쟁 업자 에 의해 사용 되 고 있 지 않 고 , 향후 사용 되 리라고 볼 만 한 자료 도 없 으며 , 피고 가 제출 하 는 증거 만 으로 는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가 전체 로서 통상 상품 · 서비스 의 유통 과정 에서 필요 한 표시 여서 누구 라도 이 를 사용 할 필요 가 있 다거나 그 사용 을 원하 는 표장 이 라고 인정 되 지 않 는다 . 
 라 ) 오히려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현재 원고 의 상품 또는 서비스 를 표시 하 는 상표 · 서비스 표 로 전 세계 적 으로 사용 되 고 있 어서 이 를 제 3 자 에게 자유 롭 게 사용 하 게 할 경우 수요자 로 하여금 위 상표 · 서비스 표 가 부착 되 어 제공 되 는 상품 · 서비스 의 출처 를 원고 로 오인 하 게 하 는 등 출처 의 혼동 을 일으키 게 할 우려 가 있 다 . 
 마 ) 결국 피고 가 제출 하 는 증거 만 으로 는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가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에서 정한 ‘ 수요자 가 누구 의 업무 에 관련 된 상품 을 표시 하 는 것 인가 를 식별 할 수 없 는 상표 ’ 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할 수 없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7 호 에 의하 여 그 등록 이 거절 될 수 없 으므로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 은 위법 하 고 , 그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한정웅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정웅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재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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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법원 2016 . 1 . 15 . 선고 2015 허 4019 판결 권리 범위 확인 ( 특 ) 
 
 특허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해 광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대륙 아주 외 1 인 ) 
 피 고 	 주식회사 한성 씨 알 에스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 함 곤 ) 
 변론 종결 	 2015 . 11 . 26 . 
 
 주 문 
 1 . 특허 심판원 이 2015 . 5 . 22 . 2014 당 1715 호 사건 에 관하 여 한 심결 중 ( 특허 번호 생략 ) 의 청구 범위 제 1 항 에 대한 부분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2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들 이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제 1 항 같 은 판결 및 특허 심판원 이 2015 . 5 . 22 . 2014 당 1715 호 사건 에 관하 여 한 심결 중 ( 특허 번호 생략 ) 의 청구 범위 제 3 항 에 대한 부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이 사건 의 특허 발명 
 1 ) 발명 의 명칭 : 고강 도 패널 
 2 ) 출원 일 / 등록 일 / 등록 번호 : 2005 . 7 . 29 . / 2006 . 11 . 16 . / ( 특허 번호 생략 ) 
 3 ) 특허 권 자 : 원고 
 4 ) 청구 범위 
 【 청구 항 1 】 패널 의 테두리 부 에 각각 형성 된 테두리 리브 는 바닥 면 으로 갈수록 그 두께 가 두꺼워 지 도록 일 측면 이 테이퍼 면 으로 구성 되 고 , 상기 테두리 부 의 내부 공간 에 는 격벽 인 주 보강 리브 에 의해 분리 되 는 다수 의 정방 형 격자 부 가 형성 되 어 지 되 , 그 격자 부 의 내부 공간 에 는 격자 부 의 내부 를 4 등분 하 는 보조 보강 리브 가 형성 되 어 져 있 으면서 , 상기 각 보조 보강 리브 에 의해 4 등분 된 격자 부 의 바닥층 에 는 다 수개 의 원형 홈 이 형성 되 어 상부 로부터 가해 지 는 수직 하중 과 편심 하중 에 대한 지지력 을 강화 하 도록 한 것 을 특징 으로 하 는 고강 도 패널 (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 이 라 하 고 , 나머지 청구 항도 같 은 방식 으로 지칭 한다 ) . 
 【 청구 항 2 】 제 1 항 에 있 어서 , 상기 테두리 부 는 그 중앙 소 정부 에 일정 개수 의 격자 부 가 형성 되 어 져 있 으며 , 그 격자 부 의 내부 에 는 그 격자 부 의 내부 공간 을 4 등분 하 는 보조 보강 리브 가 형성 되 어 진 것 을 특징 으로 하 는 고강 도 패널 . 
 【 청구 항 3 】 제 1 항 에 있 어서 , 상기 보조 보강 리브 에 의해 형성 된 격자 부 의 바닥 면 에 는 둘레 가 원형 리브 로 구성 된 원형 홈 이 형성 된 것 을 특징 으로 하 는 고강 도 패널 . 
 5 ) 주요 도면 
 
 
 
 
 나 . 이 사건 확인 대상 발명 
 원고 가 피고 들 이 실시 한다고 특정 한 ‘ 고강 도 패널 ’ 에 관한 것 으로 설명서 및 도면 은 별지 와 같 다 ( 2015 . 3 . 3 . 보정 된 것 이 다 ) . 
 다 . 비교 대상 발명 들 
 1 ) 비교 대상 발명 1 
 비교 대상 발명 1 은 1999 . 4 . 6 . 공개 된 일본 공개 특허 공보 특개평 11 - 93385 호 ( 을 제 10 호 증 ) 에 게재 된 ‘ 바닥 패널 ’ 이 다 . 
 2 ) 비교 대상 발명 2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