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헌재 는 “ 청구인 의 기본 권 침해 는 특별법 조항 자체 에 의한 것 이 아니 라 진 상규 명위 의 결정 과 보고서 · 사료 의 공개 라는 구체 적 인 집행 행위 를 통해 발생 한 것 ” 이 라며 “ ( 헌법 소원 청구 전 에 ) 행정소송 등 의 방법 이 가능 하 기 때문 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 는 부적 법 하 다 ” 고 각하 ( 청구 요건 을 갖추 지 못해 본안 판단 을 하 지 않 는 것 ) 결정 을 했 다고 5 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