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법 이나 산재 보상법 에 따라 휴업 급여 나 장 해 급여 등 을 이미 지급 받 은 경우 , 손해 배상액 산정 에서 공제 할 수 있 는 금액 의 범위 ( 대법원 2020 . 6 . 25 . 선고 2020 다 216240 판결 ) 【 요 지 】 1 . 손해 배상 은 손해 의 전보 를 목적 으로 하 는 것 이 므로 피해자 로 하여금 근로 기준 법 이나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라 휴업 급여 나 장 해 급여 등 을 이미 지급 받 은 경우 에 그 급여액 을 일실 수입 의 배상액 에서 공제 하 는 것 은 그 손해 의 성질 이 동일 하 여 상호 보완 적 관계 에 있 는 것 사이 에서 만 가능 하 다 . 따라서 피해자 가 수령 한 휴업 급여금 이나 장 해 급여금 이 법원 에서 인정 된 소극 적 손해 액 을 초과 하 더라도 그 초과 부분 을 기간 과 성질 을 달리 하 는 손해 배상액 에서 공제 할 것 은 아니 며 , 휴업 급여 는 휴업 기간 중 의 일실 수입 에 대응 하 는 것 이 므로 그것 이 지급 된 휴업 기간 중 의 일실 수입 상당 의 손해 액 에서 만 공제 되 어야 한다 . 2 . 복수 의 감정 과목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에 는 감정 의 중복 · 누락 이 있 을 수 있 으므로 , 신체감정 촉탁 결과 에 의하 여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평가 하 는 법원 으로서 는 감정 이 중복 · 누락 되 었 는지 여부 를 세심히 살펴야 하 고 , 중복 · 누락 이 있 는 경우 에 는 필요 한 심리 를 통하 여 이 를 바로잡 아야 한다 . 3 . 甲 이 乙 에게 고용 되 어 乙 이 丙 주식회사 로부터 하도급 을 받 은 공사 를 수행 하 던 중 머리 부분 을 크 게 다치 는 사고 가 발생 하 자 , 甲 과 그 의 배우자 丁 이 丙 회사 를 상대 로 민법 제 757 조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구하 였 는데 , 甲 의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평가 하 기 위하 여 복수 의 감정 과목 에 대한 신체 감정 이 이루어진 사안 에서 , 甲 의 후 유장 해 로 신경외과 의 신체 감정서 는 ‘ 두 통 및 기억력 장애 ’ 를 , 정신 건강 의 학과 의 신체 감정서 는 ‘ 기억력 저하 , 실행 기능 저하 등 의 인지 기능 장애 ’ 를 , 신경 과 의 신체 감정서 는 ‘ 무의욕 , 실행 기능 저하 , 성격 변화 등 ’ 을 들 고 있 는데 , 이 는 사고 로 甲 에게 생긴 상이 한 신체 부위 의 장해 에 대한 감정 이 아니 라 , 모두 甲 이 입 은 두부 손상 으로 인한 인지 기능 장애 , 인격 장애 등 의 정신 장해 를 대상 으로 한 감정 으로 보이 는 점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신체 감정 이 중복 감정 일 여지 가 있 어 감정 보완 이나 추가 사실 조회 등 을 통해 감정 이 중복 되 는지 세심히 살핀 다음 , 중복 이 있 는 경우 이 를 바로잡 아 적정 한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인정 하 였 어야 하 는데도 , 이 에 이르 지 않 은 채 위 감정 이 중복 감정 이 아니 라는 전 제하 에 중복 장해 율 로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인정 한 원심 판단 에 는 심리 미진 등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