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대 국회 결산 ] 발 의 건수 늘어났 지만 … 쟁점 법안 처리 는 요원 - 아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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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 국회 결산 ] 발 의 건수 늘어났 지만 … 쟁점 법안 처리 는 요원 
 박성준 기자 입력 : 2019 - 07 - 12 00 : 00 
 평균 가결 률 29 % 못 미쳐 … 황주홍 의원 , 법안 발 의 · 처리 1 위 입법 성과 평가 에 중복 · 유사 많 아 … 생산 성 · 질 적 측면 하락 
 12 일 아주 경제 가 20 대 국회의원 300 인 의 법안 발 의 건수 를 전수 조사 한 결과 평균 가결 률 은 25 % 에 도 못 미치 는 등 현저히 낮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그 동안 국회의원 들 의 입법 성과 를 법안 발 의 · 처리 건수 로 평가 한 탓 에 ' 양치기 법안 '( 기존 법안 을 자 구 수정 등 약간 만 바꿔 재발 의 하 는 등 양 만 늘리 는 법안 ) 이 넘쳐 난 것 과 도 무관 하 지 않 다 . 
 특히 20 대 국회 에서 는 ' 검경 수사 권 조정 ' ' 탄력 근로 제 확대법 ' ' 상법 ' 등 쟁점 법안 은 하나 도 통과 시키 지 못했 고 통과 된 법안 들 은 ' 자구 수정 ' 수준 에 그친 개정안 이 대부분 이 어서 ' 일 하 지 않 는 국회 ' 의 전형 을 보여 줬 다 . 
 현재 까지 20 대 국회 에서 100 개 이상 의 법안 을 발 의 한 의원 은 39 명 으로 집계 됐 는데 , 이 가운데 가장 많 은 수 의 법안 을 발 의 한 의원 은 황주홍 민주 평화 당 의원 이 다 . 황 의원 은 20 대 국회 에서 643 개 의 법안 을 발의 해 압도 적 1 위 를 기록 했 다 . 이 어 박광온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373 개 의 법안 발의 로 뒤 를 이 었 고 3 위 는 297 개 의 법안 을 발의 한 이찬열 바른 미래 당 의원 이 차지 했 다 . 
 또 4 위 ( 226 개 ) 는 김도읍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 5 위 ( 218 개 ) 는 박정 민주당 의원 이 각각 올랐 다 . 이 밖 에 도 6 위 ( 201 개 ) 이명수 한국 당 의원 , 7 위 ( 159 개 ) 김종희 민주 평화 당 의원 , 8 위 ( 159 개 ) 송옥주 민주당 의원 , 9 위 ( 157 개 ) 김삼화 의원 , 10 위 ( 150 개 ) 김승희 한국 당 의원 등 이 많 은 법안 을 발의 했 다 . 
 그러나 이 들 의원 이 발 의 한 법안 들 을 꼼꼼히 살펴보 면 법안 내용 이 중복 되 거나 , ' 자구 수정 ' 수준 에 그친 개정안 인 경우 가 많 았 다 . 법안 의 자구 하나 만 바꾸 는 ' 쉬운 법 ' 이 라도 본 회의 에서 처리 된 법안 이 면 높 은 평가 를 받 기 때문 이 다 . 
 황주홍 의원 의 경우 발 의 한 643 개 의 법안 중 40 % 인 250 개 의안 이 중복 됐 다 . 227 개 공공 기관 개별 법안 을 일일이 개정 해 ' 유리 천장 위원회 ' 설치 규정 을 집어넣 는 것 으로 법안 개수 를 늘리 는 방식 이 었 다 . 
 박광온 의원 이 발 의 한 373 개 의 법안 도 들여다보 면 78 개 가 중복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키워드 는 주로 일본식 표기법 을 우리 말 로 고치 자는 내용 이 었 다 . 
 처리 법안 을 가장 많이 기록 한 의원 도 발 의 법안 과 마찬가지 로 황주홍 의원 이 었 다 . 황 의원 은 153 개 의 법안 을 처리 해 1 위 를 기록 했 다 . 이 어 이찬열 107 개 , 박광온 103 개 로 처리 법안 의 상위 권 을 차지 했 다 . 
 또 이명수 ( 79 개 ) , 주승용 ( 69 개 ) , 김도읍 ( 61 개 ) , 박정 ( 56 개 ) , 최 도자 ( 54 개 ) , 남인순 ( 54 개 ) , 오제세 ( 53 개 ) 등 의원 들 이 처리 법안 이 많 았 다 . 
 처리 법안 수 10 위 내 의원 들 소속 정당 을 살펴보 면 , 민주당 4 명 , 한국 당 2 명 , 바른 미래 당 3 명 , 평화 당 1 명 이 었 다 . 또 선수 별 로 4 선 2 명 , 3 선 2 명 , 재선 4 명 , 초선 2 명 으로 다양 하 게 집계 됐 다 . 
 ​ 하지만 쟁점 법안 을 많이 낼수록 실제 통과 되 는 법안 의 비율 이 작 은 경우 가 많 아 이 역시 제대로 평가 하 기 엔 무리 가 있 다는 지적 이 다 . 무 쟁점 법안 을 많이 통과 시킬수록 정량 평가 를 할 때 더 많이 통과 시킨 것 으로 보이 기 도 하 기 때문 이 다 . 
 이찬열 의원 의 경우 절반 가까운 수치 가 세금 관련 법 이 었 는데 주로 기존 법 의 ' 일몰 기한 ' 을 연장 하 는 것 이 었 다 . 
 이 에 국회 는 '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 국회의원 '( 우수 입법 의원 ) 평가 에서 법안 건수 중심 의 정량 평가 와 ' 나눠 먹 기 ' 지적 을 받 아 온 정당 별 추천 제 를 폐지 하 고 입법 의 질 을 중시 한 정성 평가 를 중심 으로 운용 하 기 로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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