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 예산 당정 청 회의 ' 열어 합의 [ CBS 정영철 기자 ] 정부 와 한나라당 이 7 일 고위 당정 청 회의 를 갖 고 소득 · 법인세 의 추가 감세 를 중단 키로 합의 했 다 . 또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를 고용 창출 세액 공제 로 전환 하 고 , 올해 일몰 될 예정 이 던 서민 과 중소기업 대상 세액 공제 도 연장 하 기 로 했 다 . 당정 청 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 식당 에서 ' 민생 예산 당정 청 회의 ' 를 열 어 이 같이 합의 했 다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 위 의장 이 기자 간담회 를 통해 밝혔 다 . 이 의장 은 " 소득세 는 최고 구간 8 천 800 만 원 부분 의 세율 인하 를 중단 하 고 , 법인세 의 경우 대 기업 은 추가 감세 를 중단 하 되 중소 · 중견 기업 은 당초 계획 대로 감세 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중소 · 중견 기업 은 법인세 율 을 현행 22 % 에서 20 % 로 낮춰 적용 받 는다 . 정부 가 ' 2 억 원 초과 500 억 원 이하 ' 를 중간 과표 구간 으로 신설 할 것 을 제안 했 지만 한나라당 은 혜택 범위 를 넓히 기 위해 ' 2 억 원 초과 100 억 원 이하 ' 를 주장 해 최종 합의 에 는 이르 지 못했 다 . 이 의장 은 " 한나라당 정책 위 의장 과 청와대 정책 실장 ,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추가 적 인 당정 청 협의 를 통해 이 문제 를 조율 할 것 " 이라고 전했 다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는 현행 공제 율 ( 5 - 6 %) 을 유지 하 면서 고용 창출 세액 공제 로 바뀌 어 고용 을 유지 · 증가 시키 는 설비 투자 에 대한 세금 혜택 을 주 는 쪽 으로 결정 됐 다 . 기본 공제 는 2 - 3 % 에서 3 - 4 % 로 늘어나 지만 추가 공제 는 3 % 에서 2 % 로 낮 아 진다 . 대 기업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 은 현행 공정 거래법 등 에서 규정 한 대로 대 기업 이 30 % 이상 투자 해서 지배 하 는 법인 에 대해 우선 적 으로 적용 하 기 로 했 다 . 당정 은 이후 에 관련 법 개정 을 통해 기준 을 20 % 로 강화 하 는 방안 을 검토 할 예정 이 다 . 또 고용 을 유지 · 창출 하 는 가업 상 속 에 대한 상속세 부담 을 크 게 덜 어 주 기 로 했 다 . 중소기업 은 상속 후 10 년 간 평균 고용 을 유지 하 고 , 중견 기업 ( 매출액 1500 억 원 ) 은 기존 보다 고용 을 1 . 2 배 로 늘리 면 상속세 를 현행 40 % 에서 100 % 까지 상향 해 공제 받 을 수 있 다 . 공제 한도 는 기존 100 억 원 에서 500 억 원 으로 확대 된다 . 근로자 장려 세제 의 요건 은 부부 연소 득 1700 만 원 에서 2100 만 원 으로 완화 되 고 , 최대 지급액 은 120 만 원 에서 150 만 원 으로 늘어난다 . 또 청년 취업 지원 을 위해 2013 년 말 까지 중소기업 에 취업 하 는 청년 에게 3 년 간 근로 소득세 를 전면 면제 하 고 , 고용 을 늘린 중소기업 은 사회 보험료 를 세액 공제 해 주 기 로 했 다 . 또 올해 부터 없 어 질 예정 이 었 던 중소기업 특별 세액 공제 , 회사 택시 사업자 부가 가치 세액 공제 , 아파트 관리비 세액 공제 , 농 어업 용 기름 · 기자재 세액 면제 등 이 2 - 5 년 간 더 연장 된다 . steel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당정 , 소득 법인세 추가 감세 중단 합의 ● 한 나라 , ' 법인세 · 소득세 감세 철회 ' 당론 으로 정할 듯 ● 소득세 감세 철회 논란 이 어 부자 감세 논쟁 재 점 화 ?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