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위기 와 중국 의 대응 전략 | 계간 창작 과 비평 
 글로벌 위기 와 중국 의 대응 전략 
 하나 의 추세 , 두 가지 보수 , 세 가지 전략 
 원 톄쥔 溫 鐵軍 
 중국 인민 대학 지속 가능 발 전고 등 연구원 교수 , 시난 ( 西南 ) 대학 향촌 건설 학원 집행 원장 . freecity 7 @ hanmail . net 
 * 이 글 은 2016 년 번역 출간 된 『 여덟 번 의 위기 』( 돌베개 ) 의 중국 어판 원서 『 八次危機 』 에 부록 으로 실린 내용 을 번역 한 것 이 다 . 필자 원 톄쥔의 요청 에 따라 한국어 판 단행본 에 는 싣 지 않 았 지만 , 필자 와 한국 어판 저작 권 을 가진 돌베개 의 동의 를 얻 어 번역 수록 한다 . 내용 은 원 톄쥔이 월스트리트 금융 위기 가 한창 벌어지 던 2008 년 에 뉴욕 에서 현장 상황 을 직접 목격 하 고 중국 으로 돌아와 2010 ~ 11 년 에 주요 전문가 들 을 모아서 조직 한 비 공개 토론회 의 내용 을 요약 정리 한 것 이 다 . 다양 한 시각 을 가진 여러 사람 의 발언 을 모아서 정리 하 다 보 니 다소 두서없 는 부분 도 있 고 , 체계 적 으로 정리 되 지 않 아 혼란 스럽 게 보이 기 도 한다 . 그러나 일 대 일 로 ( 一帶一路 ) 추진 , AIIB (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 설립 , 위안 화 국제 화 시도 , 중미 관계 를 포함 한 대외 전략 변화 등 근래 주목 되 는 중국 의 행위 가 어떤 맥락 에서 어떤 내 적 논의 를 거쳐 나온 것 인지 , 그리고 이 와 관련 하 여 현재 중국 을 이끌 어 가 는 이 들 의 고민 과 딜레마 가 어떤 것 인지 이해 하 게 해 준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본문 뒤 에 덧붙여진 보론 은 이 글 이 나오 게 된 배경 과 의미 에 대한 한국 독자 들 의 이해 를 돕 기 위해 원 톄쥔이 추가 한 내용 이 다 . 
 2001 년 중국 의 WTO ( 세계무역기구 ) 가입 이후 10 년 동안 의 국제 교류 과정 에서 자본 글로벌 화 에 대해 더욱 깊이 있 게 인식 하 게 된 우리 는 , 21 세기 두 번 째 10 년 에 중국 이 해결 불 가능 한 세 가지 난제 에 직면 했 다고 보 았 다 . 따라서 우리 는 지난 2 년 동안 이 에 관해 집중 적 으로 토론 했 고 , 그 내용 을 ‘ 하나 의 추세 , 두 가지 보수 , 세 가지 전략 ’ 으로 요약 했 다 . 하나 의 추세 란 글로벌 화 과정 에서 나타나 는 ‘ 파시즘 화 ’ 이 고 , 두 가지 보수 란 표면 적 으로 대립 하 는 것 처럼 보이 는 급진 자유주의 와 독점 적 경제 가 사실상 시대 를 ‘ 역주행 ’ 하 여 이미 경험 적 으로 실패 가 입증 된 서구 의 19 세기 정치 와 동아 시아 적 재벌 경제 로 회귀 하 는 것 을 가리키 며 , 세 가지 전략 은 다음 에 제시 된 해결 불 가능 한 세 가지 난제 에 직면 한 중국 이 그나마 선택 할 수 있 는 출로 를 가리킨다 . 
 1 . 글로벌 화 와 파시즘 화 의 내 적 원인 은 ‘ 해결 불 가능 한 세 가지 난제 ’ 
 일찍이 2001 년 에 우리 는 어떤 비 공개 토론회 에서 , 자본 글로벌 화 가 세계 의 파시즘 화 를 초래 할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1 
 그 로부터 10 년 후 우리 의 인식 은 더 발전 하 여 , 자본주의 금융 위기 심화 단계 의 세계 파시즘 이 본래 독일 ‘ 나치즘 ’ 에서 시작 된 , 서구 식민화 초기 ‘ 중상주의 ’ 국가 의 범죄 적 전통 을 계승 한 파시즘 과 다르 다는 점 을 깨닫 게 되 었 다 . 이 는 강력 한 패권 을 이용 하 여 신용 을 무한히 확장 할 수 있 는 특권 을 얻 게 된 패권 국가 가 세계 를 상대 로 저지르 는 , ‘ 신 제국 론 ’ 의 내용 과 부합 하 는 그런 파시즘 이 다 . 이 들 은 미 · 소 양대 초강대국 의 지정학 적 지배 가 와해 된 이후 단극 세계 패권 이 자본 글로벌 화 를 밀어붙이 는 상황 에서 , 인류 에게 패권 국가 의 금융 심화 때문 에 발생 한 거대 한 제도 의 비용 을 떠넘기 고 있 다 . 2 
 심각 한 점 은 , 신 파시즘 적 국가 범죄 라는 본질 을 가리 기 위해 만들 어 진 모든 신자유주의 적 제도 와 시스템 에 도 전통 적 파시즘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자기 조정 을 할 수 있 는 자각 적 인 제약 메커니즘 이 전혀 없 다는 것 이 다 . 
 지난 10 년 동안 국제 적 범위 의 조사 연구 와 토론 을 거치 면서 우리 는 다음 의 세 가지 난제 에 주목 해야 한다고 여기 게 되 었 다 . 
 첫째 , 2008 년 금융 쓰 나미 이후 경제 위기 에 대한 미국 의 시장 구제 과정 은 , 단극 중심 정치 · 경제 체제 하 에서 는 임시방편 적 조치 만 가능 할 뿐 실질 적 인 ‘ 변화 ’ 가 일어날 수 없 음 을 잘 보여준다 . 신 파시즘 적 국가 들 은 화폐 발행 과 채무 를 끊임없이 늘림 으로써 , 패권 을 이용 하 여 신용 을 무한히 확대 하 는 ‘ 경로 의 존성 ’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이 들 이 제조업 위주 의 경제 구조 로 돌아오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금융 심화 를 통한 가상 자본 의 버블 화 와 글로벌 화 라는 이익 추구 방식 을 바꾸 는 것 도 불 가능 하 다 . 전 세계 에 위기 의 댓 가를 전가 해 온 추세 를 바꿀 리 도 없 다 . 이런 추세 는 줄어들 기 는커녕 갈수록 심화 되 고 있 다 . 
 그렇 다면 미국 이 신용 을 무한 확대 하 면서 전 세계 에 금융 위기 의 댓 가 를 떠넘기 는 이런 추세 를 효과 적 으로 제어 할 수 있 는 이데올로기 나 제도 나 메커니즘 은 정말 없 는가 ? 없 다 . 
 둘째 , 현재 전략 적 으로 가까워 지 는 중 · 미관 계 의 본질 은 , 군사 적 패권 을 이용 하 여 버블 화 된 화폐 시스템 을 유지 하 고 글로벌 자원 시스템 을 통제 하 는 미국 에 중국 이 ‘ 재 종속 ’ 되 는 것 이 고 , 이런 종속 관계 가 갈수록 깊 어 지 는 것 이 다 . 또는 워싱턴 컨 센서스 가 전 세계 에 빈부 의 ‘ 2 대 8 법칙 ( 파레토 법칙 ) ’ 을 받아들이 게 만든 상황 에서 , 이른바 선진국 클럽 이 이 를 ‘ 4 대 6 ’ 수준 으로 재 조정 하 는 것 이 다 . 중국 인구 가 전 세계 의 20 % 를 차지 하 기 때문 에 , 중국 에서 서구 적 모델 의 현대 화 가 실현 된다면 워싱턴 컨 센서스 가 세계 에 강요 한 ‘ 2 대 8 ’( 20 % 에 불과 한 백인 중심 의 선진국 이 글로벌 자원 을 독점 ) 은 이른바 베이징 컨 센서스 가 이끄 는 ‘ 4 대 6 ’ 으로 바뀌 게 된다 . 
 서방 세계 의 주류 정치 와 이데올로기 의 터무니없 는 면모 는 그 내재 적 모순 에서 기인 한다 . 그 들 은 한편 으로 중국 에 서구 자본주의 제도 로 편입 되 어 들어오 라고 요구 한다 . 그러 면서 다른 한편 으로 는 자원 이 유한 하 다는 핑계 로 중국 이 서구 모델 에 따라 현대 화 를 추진 하 는 것 을 거부 하 고 , 중국 이 세계 정치 · 경제 질서 에 도전 하 여 세계 체제 에 위협 이 된다고 비판 한다 . 
 중국 에서 일찍이 1957 ~ 72 년 에 진행 된 ‘ 탈 종속 ’ 의 경험 과 비교 하 면 , 세계 질서 로 ‘ 편입 ’ 되 려는 지금 의 노력 은 사실 상 ‘ 재 종속 ’ 이라고 할 수 있 다 . 그렇 다면 향후 10 년 동안 중국 은 이런 ‘ 재 종속 ’ 상황 을 바꿀 가능 성 이 있 는가 ? 역시 없 다 . 
 셋째 , 과거 제국주의 국가 내부 의 부르주아 계급 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사이 의 대립 적 모순 과 사회 적 충돌 은 서방 의 산업 이 외부 로 대거 이전 됨 에 따라 선진국 과 개발 도 상국 사이 의 대립 적 모순 으로 전환 되 었 다 . 그리고 노동자 의 입장 이 된 개발 도 상국 의 발언 권 은 갈수록 줄어들 고 있 다 . 두 가지 자체 원인 때문 이 다 . 
 하나 는 노동자 집단 의 전반 적 인 발언 권 상실 이 다 . 중국 은 공산당 이 이끌 고 사회주의 를 표방 하 는 세계 최대 의 제조업 국가 고 , 중국 의 노동자 집단 은 세계 에서 규모 가 가장 방대 한 집단 이 다 . 소련 모델 의 세계 공산주의 시스템 이 와해 됨 과 동시 에 중국 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개혁 을 시작 했 다 . 이 개혁 이 완수 된 후 중국 의 노동자 계급 이나 노동자 집단 에게 , 동원 능력 이 있 는 자신 의 담론 이나 활동 공간 이 남 아 있 는가 ? 없 다 . 
 다른 하나 는 서방 주류 담론 을 통해 배양 된 지식인 들 이 의식 하 지 못한 채 로 서방 이데올로기 의 통제 를 받 는 것 이 다 . 일찍이 서구 에서 시작 된 노동자 계급 운동 은 ‘ 노동자 가 세상 을 창조 했으므로 노동자 는 신성 하 다 ’ 는 이념 을 파생 시켰 다 . 노동자 계급 은 권익 을 쟁취 하 기 위해 자유 와 민주 를 표방 하 는 사회 운동 을 광범위 하 게 전개 하 여 , 착취자 인 자본 보다 정치 적 · 도덕 적 으로 더 우위 를 차지 했 고 , 각 계층 모두 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 는 ‘ 보편 적 가치 ’ 를 만들 어 냈 다 . 그러나 서방 이 산업 을 외부 로 이전 하 자 , 도덕 적 우위 를 갖 는 이 깃발 은 서방 에서 새로이 사회 주체 가 된 중산 층 에게 넘어갔 고 , 심지어 독점 금융 자본 의 이익 을 옹호 하 는 신 자유주의 의 주요 한 이데올로기 적 무기 로 악용 되 었 다 . 그렇 다면 중국 을 포함 한 개발 도 상국 의 노동자 계급 에게 는 무엇 이 남 아 있 는가 ? 그 들 이 자기 이익 을 지키 기 위해 사용 하 는 전통 적 인 이데올로기 와 담론 이 신 자유주의 가 사용 하 는 무기 와 같 아 져 버리 지 않 았 는가 ? 현재 개발 도 상국 의 억압 당하 는 민중 운동 이 외치 는 구호 는 신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의 담론 과 매우 유사 하 다 . 인권 이 니 자유 니 민주 니 정의 니 하 는 것 들 은 모두 서방 이 산업 이전 으로 수익 을 확보 하 는 과정 에서 세계 에 널리 퍼진 담론 인데 , 이 는 더 이상 개발 도 상국 노동자 의 이익 을 지켜 주 지 못한다 . 
 이런 상황 에서 개발 도 상국 과 그 노동자 집단 에 새로운 담론 을 형성 할 가능 성 이 남 아 있 는가 ? 맑스 ( K . Marx ) 가 살 았 던 시대 에 는 들불 처럼 일어난 노동자 집단 의 투쟁 이 자본 의 확장 을 억제 했 고 , 노동자 집단 의 대 규모 투쟁 이 사회 진보 를 이끄 는 주요 한 힘 이 되 었 다 . 그러나 현재 는 노동자 집단 의 투쟁 을 효과 적 으로 동원 할 수 있 는 이데올로기 적 담론 이 소실 되 었 다 . 그런데 도 노동자 집단 의 투쟁 을 통해 자본 을 억제 할 수 있 는 역량 을 다시 만들 어 낼 수 있 는가 ? 역시 불 가능 하 다 . 
 앞 의 세 가지 난제 가 모두 해결 될 수 없 다면 , 서방 이 주도 하 는 금융 자본 글로벌 화 는 아무런 제약 도 없이 질주 할 것 이 다 . 이런 글로벌 화 에 내재 하 는 위기 는 ‘ 단극 패권 세계 ’ 가 파시즘 화 로 치닫 게 할 것 이 고 , 결과 적 으로 세계 의 자기 파괴 가 초래 될 것 이 다 . 
 이런 암울 한 답안 이 바뀔 가능 성 은 정말 없 는가 ? 
 2 . 세계 질서 의 변화 추세 
 토론회 에 참석 한 전문가 들 은 현재 의 세계 질서 가 상당 기간 변하 지 않 을 것 이 고 통제 불 가능 한 위험 이 증가 할 것 이 라고 보 았 다 . 구체 적 인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⑴ 계속 심화 되 는 글로벌 자본주의 위기 
 자본주의 문명사 의 산업 자본 단계 에 서구 의 노동자 집단 이 권리 를 쟁취 하 기 위해 벌인 투쟁 은 산업 자본 의 비용 내부 전가 를 억제 하 는 힘 이 되 었 다 . 국내 의 저항 이 커져서 제도 의 비용 이 갈수록 증가 하 자 이 를 해소 할 수 없 었 던 산업 자본 은 1970 년 대 부터 대 규모 로 서구 를 벗어나 게 된다 . 금융 자본 단계 에 들어선 이후 노동자 집단 의 투쟁 은 더 이상 내부 적 제약 요인 이 되 지 못했 다 . 금융 자본 의 심화 와 확장 은 자국 사회 와 대중 의 제약 을 거의 받 지 않 았 다 . 해외 사업 의 수익 을 대거 흡수 하 여 자국 대중 이 글로벌 자본 화 의 이윤 을 공유 하 게 했 기 때문 이 다 . 
 21 세기 의 두 번 째 10 년 에 들어서 자 전 세계 는 정부 채무 에 대해 , 특히 선진국 의 부채 가 갈수록 증가 하 는 추세 에 대해 크 게 우려 했 다 . 2008 년 에 글로벌 경제 위기 가 발생 했 을 때 전 세계 정부 부채 의 총 규모 는 36 조 달러 였 는데 , 2010 년 에 는 40 조 달러 로 10 % 이상 늘어났으며 , 2011 년 에 는 약 50 조 달러 에 이르 러 25 % 이상 늘어난 것 으로 추산 된다 . 또한 금융 위기 가 폭발 한 2008 년 에 선진국 의 채무 는 세계 각국 정부 채무 총합 의 70 % 이상 이 었 는데 , 그 이후 지금 까지 계속 증가 하 고 있 다 . 
 선진국 의 부채 증가 는 , 산업 해외 이전 으로 경제 구조 에서 지출 의 경성 제약 3 이 어려워졌 기 때문 에 되돌릴 수 없 다 . 선진국 의 부채 가 계속 증가 하 는 추세 는 , 선진국 이 위기 의 댓 가를 전 세계 에 떠넘기 는 행위 가 아무 제약 도 받 지 않 은 채 진행 되 고 있 음 을 의미 한다 . 그러나 외부 에 댓 가 를 아무리 떠넘겨 도 선진국 자신 의 위기 는 여전히 심화 되 고 있 다 . 
 우리 는 선진국 의 위기 가 금융 위기 에서 , 고 비용 의 정치 체제 와 내부 적 으로 관련 된 재정 위기 로 바뀌 고 있 다고 본다 . 2009 년 유럽 연합 의 재정 적자 가 GDP ( 국내 총생산 )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이미 6 % 를 넘 었 다 . 규정 된 한도 인 3 % 의 두 배 인데 , 조만간 세 배 에 이를 것 으로 예측 된다 . 유럽 연합 과 미국 은 모두 재정 을 동원 하 여 금융 위기 를 벗어나 려고 하 는데 , 정부 신용 을 무한 확대 하 는 이런 조치 는 다음 번 재정 위기 를 불러올 잠재 적 시한폭탄 이 되 고 있 다 . 4 
 이 는 또한 갈수록 더 전 세계 적 문제 로 확대 되 고 있 다 . 
 개발 도 상국 가운데 오직 중국 만 재정 적자 가 GDP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3 % 이하 다 . 나머지 국가 의 중앙 정부 는 모두 3 % 라는 경계선 을 넘어섰 다 . 러시아 나 베트남 같 은 고도성장 국가 도 그렇 다 . 따라서 다음 번 채무 위기 는 개발 도 상국 이 재정 으로 과도 하 게 채무 를 부담 하 려다가 일어날 가능 성 이 크 다 . 이 는 사회주의 적 요소 를 유지 한 채 친 ( 親 ) 민생 적 제도 를 운용 하 는 곳 에 심각 한 타격 을 안길 것 이 다 . 
 향후 전 세계 로 파급 될 이런 재정 위기 는 정치 위기 고 구조 적 성격 의 위기 다 . 서방 국가 의 고령화 와 강 화 된 복지 제도 는 위기 의 영향 을 심화 시킬 것 이 다 . 게다가 선진국 의 경제 적 토대 는 이미 본질 적 으로 ‘ 탈공업화 ’ 되 어 있 기 때문 에 , 높 은 사회 적 비용 으로 인해 공업 사회 로 회귀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⑵ 미국 의 내부 위기 심화 에 따른 군사 행동 가능 성 
 미국 이 세계 경제 를 이끄 는 힘 은 갈수록 줄어들 고 있 다 . 이 에 대한 미국 국내 의 위기감 이 얼마나 커 지 고 있 는지 는 여론 조사 에 잘 나타난다 . 그런데 이 는 중국 이 21 세기 두 번 째 10 년 에 군사 적 충돌 에 직면 하 게 될 위험 이 크 게 증가 함 을 의미 한다 . 미국 은 경제력 이외 에 도 인류 역사 상 가장 막강 한 군사력 을 보유 하 고 있 고 , 전 세계 80 여 개 지역 에 군사 기지 를 가지 고 있 다 . 따라서 상황 이 여의치 않 을 경우 군사 적 수단 을 통해 문제 를 해결 하 려 할 가능 성 이 크 다 . 
 미국 의 2010 년 4 사 분기 GDP 성장 률 은 3 . 6 % 고 그해 전체 는 3 % 에 근접 했 다 . 그러나 설비 가 동률 은 전혀 오르 지 않 고 평균 72 % 선 에 그쳤 다 . 이 는 예전 에 없 던 일 이 다 . 미국 의 경제 회복 이 취업 을 확대 하 지 못하 는 , ‘ 제조업 성장 ’ 이 없 고 ‘ 취업 확대 ’ 가 없 는 회복 이 된 것 이 다 . 이런 현상 을 통해 미국 경제 의 핵심 문제 를 이해 할 수 있 고 , ‘ 금융 위기 → 재정 위기 → 산업 위기 → 사회 위기 ’ 로 이어지 는 미국 의 기본 적 추세 를 예측 할 수 있 다 . 
 금융 위기 폭발 이후 미국 은 갈수록 더 무 책임 한 모습 을 보였 다 . 글로벌 정치 · 경제 질서 를 수호 해 온 비교 적 이성 적 인 면모 는 인플레이션 을 외부 로 대거 떠넘기 는 등 부정 적 인 쪽 으로 변했 다 . 국제 사회 는 미국 의 금융정책 에서 예측 불 가능 한 행위 가 확대 되 는 것 을 우려 한다 . 
 역사 상 로마 제국 이래 미국 처럼 전 세계 를 장악 하 는 강력 한 군사력 을 확보 한 나라 는 없 다 . 이 처럼 막강 한 군사 시스템 이 역량 을 패권 유지 에 사용 하 면 얼마나 파괴 적 이 되 고 심각 한 부작용 을 낳 을지 충분히 예측 가능 하 다 . 강대국 흥망성쇠 의 역사 를 보 면 , 장기간 쇠퇴 하 는 과정 에 있 는 강대국 은 전략 적 모험 을 선택 하 려 한다 . 미국 도 모험 을 선택 할 가능 성 이 크다 . 5 
 그런데 반대 로 미국 이 통제 와 위협 능력 을 상실 하 여 세계 각 지역 의 대국 들 이 저마다 확장 하 도록 내버려 둔다면 , 그것 은 더욱 심각 한 재난 이 될 것 이 다 . 
 3 . 새로운 세기 두 번 째 10 년 에 중국 이 직면 한 위험 과 제약 
 ⑴ 1970 년 대 이래 중 · 미 의 전략 적 협력 강화 와 중국 의 수익 및 비용 
 1950 년 대 에 소련 의 원조 를 받 아 국가 공업화 의 토대 를 구축 할 때 , 중국 은 투자 국인 소련 에 객관적으로 ‘ 종속 ’ 되 었 다 . 그러 다가 1958 년 이후 소련 이 전략 적 원조 를 중단 하 자 중국 은 국내 자원 을 동원 하 여 ‘ 탈 종속 ’ 을 실현 했 고 , 자주 적 이 지만 매우 고통 스럽 게 공업화 를 위한 원시 적 축적 을 완수 했 다 . 
 1970 년 대 초 중국 이 미국 , 일본 , 유럽 등 서방 을 향해 다시 문 을 열 었 을 때 , 마침 서방 에 는 달러 와 금 의 태환 을 중단 하 고 산업 을 해외 로 이전 하 는 등 금융 자본 이 주도 하 는 시대 가 시작 되 었 다 . 중국 은 서방 의 산업 이전 을 받아들이 고 , 미국 주도 의 금융 자본 심화 추세 에 편승 하 여 , 90 년 대 부터 국내 의 자본 화 와 화폐 화 속도 를 올렸 다 . 중국 의 막대 한 무역 흑자 로 자본 이 대거 흘러 들어오 고 , 미국 이 확대 발행 한 화폐 까지 중국 의 자본 수지 흑자 에 따라 유입 되 자 , 이 는 중국 의 경제 성장 을 이끄 는 중요 한 자본 역량 이 되 었 다 . 
 그리하여 중국 은 의식 하 지 못하 는 사이 에 세 가지 측면 으로 미국 에 ‘ 재 종속 ’ 되 었 다 . 
 첫째 , 금융 심화 의 필연 적 결과 다 . 세계 어느 나라 도 더 이상 귀금속 을 화폐 발행 의 근거 로 삼 지 않 는다 . 화폐 는 정치권력 을 토대 로 해서 만 발행 되 고 , 정치권력 이 화폐 에 국가 신용 을 부여 해야 비로소 화폐 의 신용 이 생긴다 . 달러 가 전 세계 에서 가장 힘있 는 화폐 이 자 전 세계 외환보유고 의 2 / 3 이상 을 차지 하 는 것 은 미국 의 군사 적 힘 과 담론 의 힘 으로 만들 어 진 세계 최대 의 정치 적 패권 이 달러 시스템 을 뒷받침 하 기 때문 이 다 . 
 중국 은 국내 에서 는 단일 한 정치 체제 의 국가 권력 을 통해 화폐 시스템 을 뒷받침 하 여 금융 신용 을 형성 했 고 , 독점 적 지위 를 통해 안정 적 으로 이익 을 확보 해 왔 다 . 그러나 대외 적 으로 는 산업 자본 확장 단계 에 글로벌 체제 로 편입 되 었 으나 , 자신 에게 금융 자본 의 글로벌 경쟁력 을 확보 할 정치 적 패권 이 없 다는 사실 을 깨닫 게 되 었 다 . 게임 의 규칙 을 지배 하 는 국제 금융 자본 과 경쟁 할 수 없 어서 , 미국 의 글로벌 패권 의 지위 를 인정 할 수 밖에 없 었 다 . 중국 금융 자본 이 합법 적 으로 움직일 수 있 을지 없 을지 가 국제 금융 자본 시스템 을 사실상 만든 미국 의 동의 여부 에 달려 있 기 때문 이 다 . 
 둘째 , 국가 주권 이 여전히 산업 자본 의 집단 적 이익 을 위한 인질 로 잡혀 있 기 때문 이 다 . 중국 산업 자본 의 조방형 ( extensive mode ) 6 확장 은 전 세계 자원 과 에너지 에 대한 거대 한 수요 를 창출 하 고 있 다 . 시장 경제 의 일반 적 논리 에 따르 면 , 이 는 국제 지정학 전략 의 형세 에 중요 한 변화 를 초래 하 게 마련 이 다 . 그러나 국제 정치 · 경제 질서 의 실상 을 보 면 , 세계 의 에너지 와 원자재 와 농산물 을 안정 적 으로 확보 해야 하 는 중국 ( 중국 대부분 기업 의 수입 의존도 는 이미 50 % 를 초과 ) 은 여전히 중 · 미 간 의 전략 적 협력 강화 와 쌍방 이 인정 하 는 ‘ 동반자 관계 ’ 에 매달리 고 있 다 . 산업 자본 의 필요 라는 측면 에서 보 면 , 중국 은 미국 이 장악 한 세계 자원 과 운 송로 에 대한 의존 에서 벗어날 길 이 없 다 . 
 셋째 , 확대 발행 된 달러 가 대부분 중국 으로 흘러 들어오 고 , 중국 도 자국 화폐 를 확대 발행 하 여 이 에 대응 하 기 때문 이 다 . 경제 의 금융 화 가 심화 되 는 상황 에서 , 중국 중앙 정부 는 갈수록 더 화폐 화 에 의존 하 면서 그 에 따른 수익 을 많이 점유 한다 . 중 · 미 양국 금융 자본 과 이 를 뒷받침 하 는 정치 시스템 도 화폐 화 진행 과정 에서 모두 더 많 은 이익 을 얻 는다 . 즉 양자 의 이익 은 본질 적 으로 일치 한다고 할 수 있 다 . 중국 내 에서 화폐 에 대한 권리 를 독점 한 중앙 정부 가 누리 는 이익 은 중 · 미 간 의 전략 적 협력 강화 를 통해 확보 되 는 역사 적 성격 의 ‘ 제도 의 수익 ’ 인 셈 이 다 . 
 수익 이 그 에 따르 는 비용 과 분리 될 수 없 다면 , 중국 은 막대 한 ‘ 제도 의 비용 ’ 도 지불 해야 한다 . 이 경우 제도 의 비용 은 다음 의 세 가지 측면 으로 발생 한다 . 
 첫째 , 미국 이 부담 을 남 에게 떠넘기 기 위해 시행 한 ‘ 양 적 완화 ’ 조치 로 확대 발행 된 화폐 의 절반 이상 이 국외 로 흘러나갔 는데 , 그 대부분 이 에너지 와 곡물 과 원자재 선물 시장 으로 흡수 되 었 다 . 미국 이 그렇게 만들 어 낸 유동 성 과잉 은 각종 간접 적 방식 으로 중국 에 유입 되 어 , 중국 에서 물가 폭 등 과 화폐 확대 발행 을 초래 했 다 . 그렇게 증폭 된 중국 의 ‘ 외래 형 인플레이션 ’ 은 중국 내 에서 ‘ 당랑거철 ( 螳螂 拒 轍 ) ’ 식 의 일면 적 긴축 정책 으로 도저히 해소 할 수 없 다 . 
 둘째 , 미국 에서 국채 발행 을 늘리 면 주로 중국 과 일본 같 은 무역 흑 자국 이 그것 을 매입 해야 한다 . 일본 은 제 2 차 세계 대전 에서 패전 하 여 미국 에 점령 당한 후 일찌감치 국가 주권 을 포기 하 고 미국 을 추종 하 는 국가 가 되 었 다 . 반면 미국 정부 채권 의 최대 구매자 가 된 중국 은 주권 을 온전히 지켜야 하 기 때문 에 미국 의 말 을 무조건 따를 수 도 없 는 곤경 에 빠지 게 되 었 다 . 7 
 셋째 , 근래 중국 은 국제 금융 자본 경쟁 에서 서 있 을 자리 를 제대로 찾 지 못했 다 . 미국 이 달러 와 국채 를 남발 하 는 상황 에서 , 투 자국 이 자 채권국 인데 도 발언 권 을 전혀 갖 지 못했 다 . 염가 상품 을 대량 으로 수출 하 면 덤핑 을 해서 미국 노동자 의 일자리 를 빼앗 아 간다고 비난 받 았 다 . 천신만고 의 노력 으로 무역 이익 을 확보 하 여 미국 채권 을 사들이 면 미국 경제 를 망가뜨릴 ‘ 핵무기 ’ 를 보유 한다고 비난 받 았 고 , 그 돈 으로 개발 도 상국 의 에너지 와 자원 에 투자 하 면 신식민주의 라고 또 비난 받 았 다 . 
 문화 적 소프트 파워 와 정치 적 스마트 파워 를 형성 하 지 못한 중국 은 하 는 일 마다 욕 을 먹 는 안타까운 처지 에 놓여 있 다 . 설령 미국 의 말 을 충실하 게 따른다고 해도 , 국제 정치 · 경제 질서 에서 담론 권 을 장악 하 고 있 는 미국 이 인정 해 줄 리 없 다 . 
 중국 은 글로벌 체제 에 편입 된 이상 , 미국 금융 자본 과 거기 서 파생 된 채 무 경제 에 대해 ‘ 재 종속 ’ 관계 를 맺 을 수 밖에 없 다 . 산업 자본 원시 적 축적 초기 단계 에 중국 은 소련 에 종속 되 어 있 다가 , 1960 년 대 에 본의 아니 게 ‘ 탈 종속 ’ 의 형태 로 공업화 를 완수 하 게 되 었 다 . 그러 다가 금융 자본 글로벌 화 단계 에 접어든 후 , 1950 년 대 공업화 를 위한 원시 적 축적 시기 에 소련 과 맺 었 던 것 같 은 종속 관계 를 미국 과 맺 게 되 었 다 . 금융 자본 초기 단계 에 진입 한 중국 의 ‘ 재 종속 ’ 인 것 이 다 . 
 산업 자본 원시 적 축적 시기 중 · 소 간 의 전략 적 협력 처럼 , 금융 자본 초기 단계 에 접어든 중국 은 미국 과 경제 적 으로 ‘ 상호 보완 과 협력 ’ 을 하 고 있 다 . 따라서 중 · 미 간 에 는 상대 적 으로 협력 적 인 경제 적 관계 와 상대 적 으로 긴장 된 정치 적 관계 가 뒤섞인 ‘ 전략 적 동반자 관계 ’ 가 형성 되 었 다 . 그러나 서구 네오 맑스주의 의 ‘ 세계 체제 론 ’ 적 시각 으로 보 면 , 미국 은 중심 국가 의 지위 를 차지 하 고 있 고 , 중국 은 여전히 ‘ 준 주변 ’ 국가 로서 중심 국가 에 종속 된 지위 에 처해 있 을 뿐 이 다 . 
 ⑵ 중국 의 경제 고성장 을 가로막 는 요인 
 중국 경제 의 고성장 을 적극 적 으로 기대 하 고 , 중국 의 고성장 으로 중미 관계 가 바뀌 리라고 생각 하 는 사람 이 적 지 않 다 . 수치 만 놓 고 보 면 그런 판단 이 틀렸 다고 보 기 어렵 다 . 그러나 어떤 전문가 는 향후 중국 의 경제 발전 에서 다음 과 같 은 경성 제약 이 점점 더 문제 가 되 리라고 본다 . 
 첫째 , 국내 기본 자원 제약 이 다 . 특히 수자원 부족 은 치명 적 인 제약 요인 이 다 . 
 중국 의 수자원 은 세계 총량 의 6 . 5 % 에 불과 하 다 . 그러나 소비량 은 15 . 6 % 다 . 지하수 를 과도 하 게 뽑 아 써서 호수 나 저 수지 가 줄어들 고 지표면 이 사막 화 되 는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다 . 수자원 은 불변 의 환경 이 므로 이런 경성 제약 요인 을 수입 으로 해결 할 수 없 고 , 물 을 끌 어 와서 해결 하 기 도 어렵 다 . 그런 와중 에 경제 성장 으로 물 사용 이 급증 하 니 문제 는 더욱 심각 해진다 . ‘ 제 11 차 5 개년 계획 ’ 은 농업용수 사용량 동결 을 전제 로 발표 되 었 다 . 그러나 최종 계획 은 사용량 을 늘리 는 것 으로 바뀌 었 다 . 그러 지 않 으면 곡물 생산 목표 5 . 4 억 톤 을 달성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현재 중국 은 세계 수자원 사용량 의 15 % 를 사용 하 면서 세계 농산물 생산량 의 25 % 를 생산 해 내 고 있 다 . 채소 생산량 을 더 하 면 비중 은 30 % 까지 올라간다 . 상대 적 으로 매우 높 은 효율 을 올리 고 있 는 것 이 다 . 
 둘째 , 전략 성 자원 과 에너지 공급 제약 이 다 . 여기 서 수입 의존도 가 지나치 게 높 아 , 국가 경제 안보 가 타인 의 손 에 좌우 될 위험 이 있 다 . 
 중국 은 막대 한 수입 과 수출 때문 에 경제 안보 대외 의존도 가 갈수록 커지 고 있 다 . 중국 에 부족 한 자원 으로 만들 어 진 물품 을 시장 에 만 의존 해서 는 곤란 하 다 . 전통 적 인 자본주의 발전 경험 에 따르 면 , 이런 상황 의 이면 에 는 통제 할 수 없 는 위험 이 도사리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외향형 의 길 로 계속 나아가 면 해외 에너지 와 원자재 에 의존 하 는 추세 는 갈수록 심화 될 것 이 고 , 중국 이 의존 적 지위 에서 벗어날 가능 성 은 없 어 질 것 이 다 . 
 산업 자본 외향형 확장 이 라는 자본주의 의 일반 적 발전 경험 을 따르 지 않 고 , 구조 조정 을 통해 내수 를 확대 하 는 길 로 갈 수 도 있 다 . 즉 서부 대 개발 과 신 농촌 건설 등 내수 위주 로 갈 가능 성 도 존재 한다 . 그러나 지금 처럼 아메리칸 드림식 발전 과 소비 주 의 모델 을 흉내 내어 급진 적 인 도시 화 를 확대 하 는 길 로 간다면 , 자원 과 에너지 와 식량 등 의 제약 에서 벗어날 수 없 을 것 이 다 . 예컨대 국내 자동차 판매량 이 1800 만 대 가 된 2010 년 에 중국 의 원유 대외 의존도 는 전년 대비 3 % 포인트 증가 하 여 55 % 에 까지 이르 렀다 . 
 국제 경쟁 이 여전히 민족 국가 라는 체제 를 통해 전개 되 므로 , 자원 환경 의 제약 은 중국 에 피할 수 없 는 병목 이 된다 . 이런 제약 요인 은 중국 내 에서 계속 확대 되 고 있 는 소비 주의 적 발전 추세 와 첨예 하 게 충돌 한다 . 
 셋째 , 중국 내 제도 의 비용 누적 이 다 . 개혁개방 후 30 년 동안 중국 에 는 세계 에서 규모 가 가장 큰 산업 자본 이 형성 되 었 는데 , 동시 에 유례없이 심각 한 모순 도 누적 되 었 다 . 소극 적 으로 ‘ 구조 조정 ’ 을 한 데 따른 제도 의 비용 이 적극 적 인 구조 개혁 의 경우 보다 기하급수 적 으로 커졌 기 때문 에 , 누적 된 모순 이나 제도 의 비용 을 어떻게 통제 할지 가 대외 개방 보다 더욱 어려운 일 이 되 었 다 . 
 ⑶ 향후 중 · 미 간 전략 적 협력 강화 에 따라 예상 되 는 수익 과 위험 
 중국 은 향후 10 년 동안 더욱 큰 규모 의 해외 수요 를 얻 을 수 있 고 , 이 로 인해 국제 지정학 전략 에 큰 변화 가 생길 수 도 있 다 . 그러나 어떻게 도전 에 대응 하 고 자원 을 획득 할지 아직 준비 하 지 못했 다 . 이 에 관한 토론 에서 는 참석자 들 의 의견 이 엇갈렸 다 . 
 어떤 학자 는 장기 적 으로 중국 이 의존 할 수 있 는 것 은 중앙아시아 와 중동 의 석유 와 , 아프리카 와 라틴 아메리카 의 농업 및 광산 자원 뿐 이 라고 주장 했 다 . 중국 이 해외 자원 을 대량 으로 획득 하 는 것 을 유럽 연합 이 반기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유럽 에 자원 이 많 지 않 고 아프리카 는 전통 적 으로 유럽 의 세력 범위 였으니 , 중국 이 아프리카 에 손 을 뻗친 다면 유럽 의 이익 과 충돌 하 여 아프리카 에서 중 · 유 간 의 자원 쟁탈전 이 격화 될 수 밖에 없 다 . 
 2011 년 남수단 독립 국민 투표 의 배후 에 는 미국 과 유럽 양대 제국주의 세력 의 대립 이 있 지만 , 중국 도 관련 이 있 다 . 중국 국영석 유 가스공사 (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 가 1995 년 에 수단 남부 에서 석유 자원 을 개발 한 이래 , 수단 은 중국 의 여섯 번 째 석유 수입국 이 되 었 다 . 그런데 아프리카 는 유럽 의 전통 적 인 세력 범위 로서 여전히 식민주의 문화 가 남 아 있 는 곳 이 고 , 이 국민 투표 도 배후 에서 유럽 이 주도 했 다 . 어떤 이 는 다르푸르 ( Darfur ) 내전 도 유럽 인 들 이 배후 에서 획책 했 다고 본다 . 그렇게 보 는 학자 들 은 경제 논리 를 근거 로 , 중국 과 유럽 이 여기 서 충돌 하 면 미국 이 중국 을 지지 하 리라고 추측 한다 . 현재 단계 에서 중국 의 실물 경제 성장 이 미국 의 전략 적 이익 에 총체 적 으로 부합 하 기 때문 이 다 . 미국 은 국제 무대 에서 줄곧 안정 을 중시 해 왔 고 , 중국 의 해외 석유 확보 에 반대 하 지 않 았 다 . 중국 의 석유 확보 가 미국 에 필요 한 실물 상품 공급사슬 의 출발점 이 기 때문 이 다 . 즉 중국 이 실물 상품 생산 을 위해 필요 한 에너지 와 원자재 를 수입 하 려 하 면 , 미국 은 그 와 관련 된 중국 의 해외 이익 을 보호 해 주 었 다 . 
 따라서 중 · 미 간 전략 적 협력 강화 의 배경 이 되 는 이런 ‘ 재 종속 ’ 을 제대로 분석 하 지 못하 면 , 중국 이 현재 산업 자본 고성장 을 통해 잠시 누리 는 ‘ 호시절 ’ 은 오래가 지 못할 것 이 다 . 중 · 미 간 의 이런 상호 관계 를 통해 중국 과 미국 이 교환 하 는 전략 적 이익 은 결국 다음 과 같 은 형태 로 미국 금융 자본 의 패권 을 유지 하 게 된다 . 
 첫째 , 동아시아 의 순 저축 이 투자 등 의 형태 로 계속 미국 에 유입 된다 . 2010 년 미국 은 4000 억 달러 의 무역 적자 를 기록 했 다 . 그 중 중국 에 대한 적자 가 2540 억 달러 였 다 . 2010 년 11 월 에 는 중국 에 대한 무역 적자 가 전체 적자 의 68 % 에 이르 렀다 . 이런 상황 에서 미국 은 중국 과 멀 어 질 수 없 다 . 
 둘째 , 중국 은 달러 패권 에 도전 하 지 않 는다는 점 을 계속 약속 해야 한다 . 위안 화 가 블록 화 되 거나 국제 화 되 면 달러 의 쇠락 속도 가 빨라 지 기 때문 이 다 . 달러 가 안정 적 으로 국제 화폐 로서 역할 을 해야 중국 도 세계 각지 에서 필요 한 자원 을 안정 적 으로 확보 할 수 있 다 . 달러 의 안정 은 중국 에 실 보다 득 이 크 다 . 그러므로 어떤 전문가 는 달러 패권 덕분 에 중국 과 같 은 발전 모델 의 명맥 이 유지 된다고 주장 하 기 도 한다 . 
 반면 금융 자본 단계 에 진입 한 중국 이 ‘ 재 종속 ’ 으로 인해 미국 에 양보 하 는 것 은 객관 적 현실 이 지만 중 · 미 간 전략 적 협력 강화 이면 에 잠재 된 위험 을 냉정 하 게 인식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전문가 도 있 다 . 과도 하 게 미국 에 의존 하 면 경제 안보 측면 에서 지배 당하 는데 , 현재 중국 이 미국 과 다른 발전 단계 에 처해 있 기 때문 에 성립 되 는 상호 보완 관계 는 얼마 든지 다른 나라 로 대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첫째 , 누적 된 제도 의 비용 이 표출 되 면 중국 의 이른 바 ‘ 비교 우위 ’ 는 약화 될 수 밖에 없 다 . 중국 제조업 의 글로벌 확장 은 혁신 능력 과 자원 의 우위 때문 이 아니 라 , 다양 한 제도 적 노력 으로 낮 은 수준 의 산업 우위 를 유지 한 결과 일 뿐 이 다 . 그러나 중국 은 그저 단기간 의 제도 의 수익 만 생각 할 뿐 계속 쌓이 는 제도 의 비용 은 거의 고려 하 지 않 는다 . 예컨대 현재 사회 적 충돌 이 자주 발생 하 는 것 은 그동안 누적 된 사회 적 비용 을 하층 취약 집단 이 더 이상 감당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결국 기존 에 너무 낮 게 책정 된 생산 요소 가격 이 정상 화 되 면 잠재 된 문제 들 이 표출 되 어 , 그동안 중국 이 생산 요소 측면 에서 누리 던 비교 우위 는 사라질 것 이 다 . 환경 요인 도 마찬가지 다 . 중국 도 환경 보호 를 강조 하 기 시작 했 는데 , 이 는 제조업 비용 상승 으로 이어질 것 이 다 . 중국 제조업 은 모두 여타 개발 도 상국 으로 대체 될 가능 성 이 있 다 . 그러면 중 · 미 간 전략 적 협력 관계 는 의미 가 크 게 줄어든다 . 미국 은 언제 든 전략 적 조정 을 시행 하 여 일반 제조업 을 중국 대신 , 미국 에 도전 하 지 않 을 개발 도 상국 에 넘길 수 있 다 . 아시아 에 는 인도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태국 등 인구 밀도 가 높 으면서 노동력 가격 은 중국 보다 저렴 한 국가 들 이 즐비 하 다 . 
 둘째 , 미국 은 중국 과 유럽 · 일본 사이 의 실물 경제 및 제조업 분야 경쟁 에서 후자 의 편 을 들 수 밖에 없 다 . 국제 관계 변화 때문 에 일시 적 으로 미국 과 유럽 의 금융 자본 이 대립 하 기 도 하 지만 , 중국 과 유럽 과 일본 과 한국 이 함께 경쟁 하 는 제조업 분야 에서 미국 은 결국 유럽연합 과 일본 , 한국 의 편 에 서 게 된다 . 그 들 은 장기 적 인 전략 적 동맹 관계 고 , 중국 과 미국 은 그저 ‘ 협력 적 동반자 관계 ’ 에 불과 하 기 때문 이 다 . 일본 과 한국 과 유럽연합 이 계속 제조업 을 한다고 미국 의 장기 적 이익 에 큰 해 가 되 지 는 않 지만 , 중국 이 시장 에서 일정 한 몫 을 형성 하 는 것 은 미국 에 큰 걱정 이 된다 . 이 점 에 대한 중국 학자 들 의 연구 가 부족 하 다 . 
 국가 의 전략 적 이익 은 경제 적 이익 보다 중요 하 다 . 미국 과 중국 이 전략 적 이익 을 놓 고 충돌 하 면 , 미국 이 자국 소비자 물가 지수 ( CPI ) 안정 에 대한 중국 의 기여 를 생각 해서 기존 의 중 · 미 간 전략 적 협력 관계 를 계속 유지 하 겠 는가 ? 미국 은 총체 적 국가 이익 이 경제 이익 보다 더 중요 하 다고 강조 해 왔 고 , 따라서 잠재 된 위험 은 언제 든 폭발 할 수 있 다 . 현재 중국 에 는 중 · 미 간 협력 관계 에서 벗어날 수동 적 권한 밖에 없 는데 , 그 권한 을 행사 하 면 비싼 비용 을 부담 해야 한다 . 
 4 . 중국 의 전략 적 대응책 
 ⑴ 혁신 역량 을 국가 의 핵심 경쟁력 으로 삼 아야 한다 
 일부 학자 들 은 중국 의 새로운 비교 우위 를 혁신 역량 이 라고 강조 한다 . 국제 통계 에 따르 면 2011 년 에 중국 이 신청 한 특허 건수 가 미국 을 넘어섰 고 , 자주 적 혁신 역량 을 나타내 주 는 기초 특허 건수 도 2012 년 에 미국 을 넘어서 게 될 것 이 라고 한다 ( 물론 누적 건수 는 아직 미국 에 미치 지 못한다 ) . 과학 기술 혁신 과 기술 특허 의 증가 는 자원 환경 측면 에서 중국 이 받 고 있 는 경성 제약 을 어느 정도 완화 시킬 것 이 다 . 
 ⑵ 두 가지 보수주의 적 사고 를 경계 해야 한다 
 중국 에서 오랫동안 지속 된 ‘ 탈 정치 화 ’ 경향 을 분석 하 면서 일부 학자 들 은 현재 중국 에 나타나 는 두 가지 경향 을 지적 한다 . 내부 정치 측면 에서 19 세기 서구 가 추진 한 민주 정치 를 지향 하 는 움직임 과 , 대외 경제 측면 에서 산업 자본 확장 시기 제국주의 의 해외 식민지 전략 을 모델 로 삼 아 발전 하 려는 움직임 이 다 . 이 두 가지 방향 은 서구 에서 보수주의 에 속하 는데 , 현재 중국 에서 는 거꾸로 ‘ 급진 ’ 개혁 이 라는 탈 을 쓰 고 있 다 . 
 ① 근래 서구 에서 진행 되 는 정당 의 ‘ 탈 정치 화 ’ 와 ‘ 국가 화 ’ 
 어떤 학자 들 은 현재 세계 에서 서구 민주주의 모델 에 근본 적 위기 가 발생 했 다고 본다 . 사회 전반 의 구조 변화 과정 에서 다당제 의회 민주주의 의 기본 틀 이 더 이상 실질 적 인 민주주의 로 작동 하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그런 점 에서 , 중국 이 현재 추진 중 인 정치 개혁 에 도 큰 위기 가 잠재 해 있 다 . 중국 정치 권 의 주류 는 정치 제도 개편 에서 , 서구 의 19 세기 산업 화 시대 에 구조주의 사상 의 영향 으로 만들 어 진 다당제 민주주의 를 모델 로 생각 한다 . 그러나 이 를 중국 에 적용 하 는 것 은 합리 적 이 지 않 다 . 중국 의 공업 화 는 아직 완수 되 지 않 았 고 , 글로벌 정치 구조 는 더 이상 전통 적 인 정당 대표 성 이 라는 논리 에 따라 움직이 지 않 는 추세 로 바뀌 었 기 때문 이 다 . 중국 이 19 세기 식 다당제 정치 의 경쟁 논리 에 따른 의회 민주주의 제도 를 추진 한다면 결국 새로운 독점 으로 귀결 될 것 이 다 . 이런 정치 모델 에 따른 어떤 실천 사례 도 사회 전체 의 발전 을 위한 전망 을 제시 하 지 못하 고 결과 적 으로 모두 실패 했 다 . 아시아 , 아프리카 , 라틴 아메리카 , 일본 등 에서 그 결과 는 모두 새로운 과두제 였 다 . 
 서방 에서 20 세기 후반 까지 는 다당제 정치 의 경쟁 논리 가 확고 한 헌정 질서 위 에 확립 되 어 있 었 다 . 그러나 21 세기 에 들어서 는 서방 의 정당 이 더 이상 진정 한 정치 적 경쟁 을 하 지 않 고 있 다 . 정당 이 경선 의 도구 로 전락 해 버렸 다 . 정당 정치 에 근본 적 변화 가 발생 하 여 , 정당 자체 의 대표 성 이 불 분명 해 지 고 정당 과 국가 의 이익 이 갈수록 일치 하 는 정당 의 ‘ 탈 정치 화 ’ 와 ‘ 국가 화 ’ 가 진행 되 고 있 다 . 
 ② 글로벌 채무 위기 와 서구 정당 정치 의 내재 적 관계 
 서구 식 정당 정치 라는 배경 에서 파생 된 글로벌 정부 채무 는 어느 나라 든 뿌리 가 같 다 . 8 현재 모든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국가 의 정부 채무 가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고 있 는데 , 이유 는 전부 동일 하 다 . 서구 식 정당 정치 의 정권 교체 메커니즘 때문 에 , ‘ 후임자 가 전임자 의 빚 을 갚 지 않 는 ’ 결과 가 빚어진 것 이 다 . 모든 정부 는 이후 어떤 심각 한 사태 가 벌어지 든 개의 치 않 고 임기 중 에 한껏 돈 을 빌려서 써 버린다 . 따라서 중국 은 이런 채무 위기 를 통해 서구 식 현대 정치 체제 모델 의 위기 를 간파 해야 한다 . 그래야 불리 함 을 유리 함 으로 바꿀 수 있 고 , 정치 위기 를 극복 할 방법 을 새롭 게 구상 할 수 있 다 . 
 ③ 중국 공산당 체제 전환 의 기본 방향 과 도전 
 중국 헌법 에 는 공산당 이 집권당 으로서 영도 적 지위 를 갖 는다는 점 이 명시 되 어 있 다 . 중국 에서 정당 은 사실상 국가 기구 의 일부 다 . 그런데 현재 중국 은 정당 의 국가 화 라는 심각 한 문제 에 직면 했 다 . 정당 이 국가 와 거의 동일 한 구조 가 되 고 , 사회 의 위계 구조 와 거의 동일 한 구조 가 되 는 상황 이 벌어졌 다 . 중국 정치 개혁 의 기본 방향 은 정당 을 통해 국가 의 조정 능력 을 높이 고 , 기층 사회 에 대한 대표 성 을 높이 며 , 공평 을 지향 하 는 쪽 으로 구조 개편 을 하 는 것 이 어야 한다 . 그러나 중국 공산당 의 이런 재 정치 화 의 길 에 는 많 은 곤경 이 도사리 고 있 다 . 
 중국 공산당 은 ‘ 고통 을 참 아 내 면서 ’ 자본 과 멀 어 지 고 경제 활동 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 예컨대 각급 지방 당 위원회 와 그 책임자 들 이 절대 ‘ 자본 유치 ’ 에 나서 지 못하 게 해야 한다 . 또한 중국 공산당 자체 의 정치 성 을 강화 해야 한다 . 특히 국가 가 진행 하 는 사회 적 조정 을 도와야 하 는데 , 그래야 만 국가 기구 의 구성 부분 으로 존재 할 수 있 다 . 이 를 위해 사회 역량 을 조정 하 는 플랫 폼 을 만들 고 , 직접 민주주의 를 종합 적 으로 운용 해야 한다 . 여기 서 말 하 는 직접 민주주의 는 과거 와 같 은 대중 운동 이 아니 라 , 정당 을 일정 한 방식 으로 사회 에 개방 하 여 기층 사회 운동 이 정당 의 정책 결정 과정 에 직접 참여 하 고 정당 내부 정책 에 영향 을 주 게 하 는 것 을 가리킨다 . 
 ⑶ 핵심 적 인 세 가지 전략 적 관계 를 신중 하 게 처리 해야 한다 
 ① 개혁 개방 후 30 년 동안 누적 된 노 · 자 모순 에 대한 통제 
 21 세기 중국 내부 의 모순 구조 는 세계 의 네 가지 주요 모순 이 모두 존재 할 정도 로 복잡 하 다 . 그 중 가장 주목 할 부분 은 자산 계급 이 대표 하 는 유형 노동 과 노동자 계급 의 무형 노동 사이 의 대립 , 즉 자본 과 노동 사이 의 대립 이 다 . 지난 30 년 동안 중국 에 는 세계 에서 가장 큰 규모 의 산업 자본 이 형성 되 었 다 . 이 는 중국 이 이룩 한 가장 큰 경제 적 성과 지만 , 그 로 인해 정치 에서 전 에 없 던 노동 과 자본 사이 의 구조 적 모순 이 누적 되 었 다 . 이 모순 을 어떻게 완화 해 풀어놓 을 것 인지 는 개혁 개방 보다 더 어려운 과제 다 . 
 중국 에서 입지 를 다진 산업 자본 은 자기 입장 을 대변 할 정당 과 결합 하 여 변신 하 기 를 기다리 고 있 다 . 준비 작업 은 거의 완료 되 었 고 , 인텔리겐치아 와 예술가 들 을 포함 한 중산 층 집단 이 이런 산업 자본 의 계급 화 과정 에 편승 하 여 이익 을 얻 고 있 다 . 가치 판단 을 배제 하 고 보 면 , 이런 속물 적 인 ‘ 경제 와 정치 의 결합 ’ 은 유럽 에서 도 있 었 던 자연 스러운 사회 적 전환 과정 이 다 . 노동자 집단 은 ‘ 바링 허우 ’( 80 后 , 1980 년 대 에 출생 한 세대 — 옮긴 이 ) 세대 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상 의 학력 인 사람 이 95 % 나 되 므로 , 20 세기 초 공산당 이 노동 운동 을 할 때 외부 지식인 에 의존 해야 했 던 것 과 달리 , 노동자 집단 자체 의 정치 엘리트 가 맑스주의 계급 투쟁 이론 으로 무장 하 고 자각 적 저항 에 나서 고 있 다 . 총체 적 으로 보 면 , 중국 의 자각 한 신 노동자 계급 은 자산 계급 보다 먼저 정치 화 과정 을 직접 수행 하 며 노동자 집단 의 정치 조직 을 만들 고 있 다 . 
 따라서 우리 는 ‘ 정치 개혁 을 하 려면 우선 인민 ( 농민 · 노동자 ) 에게 진 빚 부터 갚 으라 ’ 고 주장 해 왔 다 . 이 들 을 제대로 달래 지 않 고 자산 계급 엘리트 와 손 을 잡 는 정치 의 길 을 가 서 는 안 된다 . 지금 처럼 통신 수단 이 널리 보급 된 상황 에서 , 전면 적 인 정치 위기 는 언제 든 폭발 할 수 있 다 . 
 2008 년 9 월 월스트리트 금융 쓰 나미 가 폭발 했 을 때 지적 했 듯이 , 외부 에서 위기 가 발생 하 면 경제 적 으로 대응 할 수 는 있 지만 , 중국 에 더욱 중요 한 것 은 그 위기 가 사회 화 하 지 않 게 막 는 것 이 다 . 중국 내 에 누적 된 악 성 채무 는 대략 20 조 위안 이 고 , 그 대부분 의 상환 시점 이 2012 ~ 13 년 에 몰려 있 다 . 그러므로 중국 의 새로운 지도부 가 권력 승계 를 완료 한 후 인 2013 년 에 중국 에서 대 규모 채무 형 금융 신용 위기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크 다 . 그때 중국 의 외부 , 특히 유럽 과 미국 도 채무 로 인한 금융 위기 가 동시 에 폭발 할 가능 성 이 있 다 . 
 중국 에 러시아 와 같 은 급격 한 변화 가 발생 하 면 결과 는 러시아 보다 훨씬 참혹 할 것 이 다 . 구소련 과 동유럽 국가 에 비해 중국 은 자원 과 환경 측면 에서 훨씬 취약 한 구조 이 기 때문 이 다 . 
 ② 중국 금융 화 과정 의 기 로 : 금융 자산 과 실물 자산 의 관계 
 2010 년 에 중국 이 국내외 에 보유 한 금융 자산 은 대략 100 조 위안 에 이른다 . 비 금융 실물 자산 은 수백 조 위안 규모 다 . 그러므로 중국 은 과도 한 금융 버블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미국 의 버블 화 된 금융 자본 이 들어왔 을 때 중국 은 화폐 발행 을 확대 하 여 이 에 대응 할 수 있 었 다 . 또한 중국 의 화폐 시스템 은 외부 를 지향 하 지 않 기 때문 에 , 위안 화 가 해외 에서 달러 에 대한 위협 이 되 지 않 는다 . 이런 점 에서 중국 과 미국 은 현재 의도 하 지 않 은 ‘ 공모 ’ 관계 를 이루 고 있 다 . 그러므로 중국 이 금융 자유 화 라는 전략 적 구상 을 적극 추진 하 는 것 은 중 · 미 쌍방 에 모두 꺼려 지 는 일 이 다 . 적절 한 여건 이 마련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이런 일 이 벌어지 면 , 현재 잠정 적 으로 안정 을 유지 하 고 있 는 중 · 미 간 전략 적 관계 가 결정 적 으로 깨 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면 위안 화 는 언제 달러 와 균형 을 맞추 는 화폐 가 될 수 있 을까 ? 달러 와 유로 라는 버블 화 된 양대 화폐 가 서로 싸우 다가 함께 망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하 는가 ? 그렇 지 는 않 다 . 서방 의 금융 자본 단계 로부터 교훈 을 얻 은 중국 은 , 자신 을 포함 하 여 연계 된 경제 체 들 이 구조 적 인 차원 에서 미국 과 균형 을 맞출 수 있 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 
 중국 이 중 · 미 간 전략 적 관계 를 해 체하 고 완전히 다른 길 을 선택 할 수 도 있 다 . 만약 ‘ 두 다리 로 해외 진출 ’( 兩 條 腿 走 出去 , 투 트랙 전략 — 옮긴 이 ) 이 라는 대외 전략 을 택한다면 , 중국 은 산업 자본 의 대외 경쟁력 과 실물 경제 영역 의 상대 적 선도 지위 를 유지 하 면서 이 를 바탕 으로 개발 도 상국 을 이끌 고 비 금융 적 발전 의 길 로 갈 수 도 있 다 . 
 중국 의 근대 경제 발전사 에 대한 연구 를 통해 우리 는 중국 이 금융 심화 에 진입 한 시간 이 매우 짧 았 음 을 지적 한 바 있 다 . 서방 에서 는 1929 ~ 33 년 대공황 으로 인플레이션 과 귀금속 가격 폭 등 이 일어났 고 , 이어서 귀금속 비축 시스템 의 변화 가 진행 되 었 다 . 그 여파 로 중국 의 화폐 화 과정 은 민국 시기 에 철저 하 게 실패 했 다 . 1949 년 중화 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에 는 금융 자본 의 논리 에 따르 는 글로벌 화폐 화 시스템 에 진입 하 지 못하 여 , 중국 의 화폐 화 가 중단 되 었 다 . 대신 제 2 화폐 인 증표 (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시기 에 생필품 수요 공급 균형 을 맞추 기 위해 사용 한 일종 의 배급 용 생필품 교환권 — 옮긴 이 ) 를 통한 분배 시스템 이 화폐 경제 를 대체 했 다 . 그 덕분 에 민국 시기 은 본위제 에서 지폐 제도 로 건너 뜀 으로써 초래 된 파멸 적 인 장기 인플레이션 위기 가 해소 되 었 다 . 
 1992 년 에 이르 러서야 중국 에서 40 년 동안 지속 된 증표 제도 가 폐지 되 고 , 위안 화 가 독립 적 인 화폐 가 되 었 다 . 화폐 가 상품 의 일반 적 등가물 로서 교환 기능 을 수행 한다는 『 자본론 』( Das Kapital ) 의 내용 이 중국 에서 비로소 명확 하 게 구현 된 것 이 다 . 그러나 화폐 화 가 다시 시작 된 1993 ~ 94 년 에 심각 한 3 대 적자 ( 재정 , 금융 , 외환 적자 — 옮긴 이 ) 와 악 성 인플레이션 이 나타났 다 . 이 위기 는 철완 총리 주 룽 지 ( 朱 鎔 基 ) 가 매우 큰 댓 가 를 치르 는 거 시 적 조정 과 대 규모 ‘ 존 량 개혁 ( 存 量 改革 ) ’ 9 을 시행 함 으로써 간신히 벗어날 수 있 었 다 . 
 중국 은 1993 년 에 화폐 를 대 규모 로 확대 발행 하 기 시작 한 후 10 년 이 걸려서 비로소 진정 으로 시장 경제 에 부합 하 는 상업 은행 을 갖 게 되 었 다 . 즉 2002 년 국유 은행 상업 화 개혁 으로 이 과제 가 완수 되 었 다 . 그런데 이후 10 년 도 지나 지 않 아서 오늘날 과 같 은 금융 자본 과잉 이 나타났 다 . 중국 의 금융 화 과정 은 처음 에 는 상당히 느리 게 진행 되 는 것 같 았 지만 , 일단 시작 되 자 대단히 빠른 속도 로 금융 심화 단계 에 접어들 었 다 . 이전 에 국민 전체 가 반세기 에 걸쳐 축적 한 실물 경제 자산 의 화폐 화 가 완수 되 기 까지 20 년 도 걸리 지 않 았 다 . 
 중국 은 근대 에 들어선 이래 두 번 금융 화 의 길 을 걸 었 다 . 그러나 모두 장 님 이 눈먼 말 을 타 듯 위태 로운 경험 이 어서 , 아직 도 그 과정 을 제대로 정리 하 여 설명 하 지 못한다 . 21 세기 의 두 번 째 10 년 에 중국 은 계속 글로벌 자본주의 의 질주 에 따라 금융자본 심화 의 길 을 가 야 하 는가 , 아니면 조정 을 해야 하 는가 ? 만약 중국 이 미국 주도 의 금융 자본 심화 의 길 로 간다면 종속 적 지위 를 벗어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다음 10 년 동안 중국 에서 는 금융 자산 총량 과 사회 의 실물 자산 총량 이 1 대 1 을 이룰 것 이 다 . 그런 상황 에서 사회 의 실물 자산 총량 이 더 이상 확대 되 지 못하 고 , 금융 자산 이 단기간 에 빠르 게 증가 한다면 버블 화 를 피할 수 없 다 . 
 ③ 도시 화 과정 의 기 로 
 향후 10 년 동안 중국 에서 는 또 하나 의 1 대 1 국면 이 전개 될 것 이 다 . 도시 와 농촌 의 인구 비율 이 그것 인데 , 이 는 대단히 중요 한 문제 다 . 
 현재 중국 의 발전 모델 은 중요 한 기로 에 처해 있 다 . 계속 미국식 의 앵글 로 - 아메리카 모델 을 따를 것 인가 , 아니면 독일 식 의 라인강 모델 을 따를 것 인가 , 그것 도 아니 면 혁신 형 의 동아시아 모델 을 따를 것 인가 ? 도시 화 와 소비 주의 라는 ‘ 아메리칸드림 ’ 의 길 을 간다면 생산력 과 금융 화 를 위한 제도 혁신 역량 은 강화 되 겠 지만 , 이 로 인해 수요 가 과잉 성장 하 여 지속 가능 한 발전 이 어려워질 것 이 다 . 중국 의 급증 하 는 자원 소비 에 대해 이미 세계 가 모두 우려 하 고 있 다 . 
 현재 세계 는 ‘ 2 대 8 ’ 로 구성 되 어 있 다 . 중국 은 세계 인구 의 20 % 를 차지 한다 . 따라서 중국 이 현대 화 에 진입 하 면 세계 가 ‘ 4 대 6 ’ 의 구성 으로 바뀌 게 된다 . 세계 인구 의 40 % 가 현대 화 에 진입 하 는 것 은 현재 지구 의 자원 과 환경 으로서 도저히 감당 할 수 없 는 일 이 다 . 그러므로 미국 이나 서방 의 모델 에 따라 현대 화 에 진입 하 는 것 은 중국 이 선택 할 수 있 는 길 이 결코 아니 다 . 
 우리 는 중국 에서 건국 이래 60 년 동안 발생 한 경제 위기 를 수용 해 온 그릇 이 광활 한 농촌 이 었 음 을 입증 해 왔 다 . 경제 위기 가 발생 하 면 가장 큰 문제 는 실업 으로 인한 사회 적 혼란 인데 , 중국 에서 가장 큰 인구 저 수지 이 자 노동력 저 수지 가 농촌 이 므로 , 농촌 은 중국 경제 위기 를 수용 하 는 그릇 이 될 수 밖에 없 다 . 현재 급진 적 인 도시 화 가 자본주의 적 현대 화 의 주 된 추세 지만 , 중국 처럼 불가피 하 게 자국 의 힘 만 으로 글로벌 위기 를 막아내 야 하 는 국가 가 그런 길 을 갈 수 는 없 다 . 중앙 정부 는 과도 하 게 도시 화 를 앞당기 면 안 된다 . 도시 와 농촌 의 인구 비율 이 1 대 1 이 되 었 을 때 , 이 비율 을 경솔 하 게 깨뜨린 다면 위기 에 대응 할 제도 의 비용 은 감당 할 수 없 게 커질 것 이 다 . 
 2008 년 늦여름 미국 에서 월스트리트 금융 쓰 나미 가 폭발 했 을 때 , 나 는 세계 금융 자본 의 중심 인 뉴욕 에서 유엔 개발 계획 ( UNDP ) 이 주최 하 는 중국 의 경험 소개 강연회 에 참석 하 고 있 었 다 . 그 덕분 에 그곳 에서 일어나 고 있 는 변화 의 실상 을 직접 목격 했 다 . 귀국 후 나 는 서둘러 관련 전문가 들 을 모아서 ‘ 글로벌 경제 위기 와 그것 에 대한 중국 의 대응 전략 ’ 이 라는 주제 로 비 공개 토론회 를 열 었 다 . 21 세기 들 어서 10 년 동안 반년 에 한 번 씩 정례 적 으로 전문가 비 공개 토론회 를 열 어 왔 는데 , 이 사건 때문 에 긴급 임시 토론회 를 소집 한 것 이 다 . 이후 2 년 동안 ‘ 중국 인민 대학 지속 가능 한 발전 고등 연구원 ’ 명의 로 연달 아 도합 다섯 차례 비 공개 토론회 를 개최 했 다 . 참석자 는 중국 의 주요 전략 연구 기관 , 중국 사회과 학원 , 베이징 대학 , 칭화대학 , 인민 대학 , 베이징 항공 대학 , 베이징 사범 대학 등 에 소속 된 학자 와 전문가 들 이 다 . 다만 비 공개 토론회 이 기 때문 에 참석자 의 이름 은 공개 하 지 않 는다 . 
 여기 수록 된 내용 은 우리 가 2 년 동안 다섯 차례 개최 한 비 공개 토론회 의 논의 가운데 마지막 토론회 의 논의 내용 을 정리 한 것 이 다 . 즉 다섯 차례 토론회 전체 를 종합 하 는 성격 을 갖 는 내용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이 토론회 는 2011 년 1 월 에 ‘ 중국 인민 대학 지속 가능 한 발전 고등 연구원 ’ 이 ‘ 무 허 회의 ( 務 虚 會 ) ’ 10 의 형태 로 개최 했 다 . 토론회 의 좌장 은 사전 에 홍콩 과 중국 안팎 의 여러 학자 들 과 의견 을 교환 하 여 , 인류 가 기존 에 창조 한 정신 적 자산 과 현행 제도 로 는 도저히 해결 할 수 없 는 세 가지 난제 를 논의 주제 로 제기 했 고 , 참석자 들 은 이 를 중심 으로 형식 에 구애 받 지 않 고 토론 을 진행 했 다 . 시간 이 좀 지나 기 는 했 지만 현재 중국 이 직면 한 핵심 적 문제 가 무엇 인지 , 그 문제 들 을 해결 하 기 위해 어떤 고민 을 해야 하 는지 등 을 잘 보여 준다는 점 에서 여전히 의미 있 는 내용 이 라고 할 수 있 다 . 
 ‘ 글로벌 경제 위기 와 그것 에 대한 대응 전략 ’ 에 관한 깊이 있 는 전략 적 토론 을 진행 하 는 과정 에서 우리 는 , 거시 적 정책 과 발전 전략 을 연구 하 는 중국 학자 들 이 다른 경우 와 달리 글로벌 화 라는 도전 에 직면 한 중국 의 구체 적 인 국내외 문제 를 놓 고 고민 할 때 상대 적 으로 이데올로기 의 제약 을 덜 받 는다는 점 을 발견 했 다 . 이 는 사람 의 인식 이 선험 적 일 수 없 고 점진 적 인 발전 과정 을 거치 기 마련 이 라는 사실 을 다시금 확인 시켜 준다 . 
 거스를 수 없 는 경제 법칙 에 대한 인식 에 집중 하 여 전개 된 우리 의 토론 은 다음 의 몇 가지 로 그 내용 이 정리 된다 . 
 첫째 , 금융 자본주의 의 중심 지역 에서 발생 한 2008 년 의 위기 는 서방 현대 화 문명 의 내생 적 모순 이 해소 될 수 없 는 것 임 을 잘 보여준다 . 
 애초 우리 가운데 일부 는 세계 를 뒤흔든 2008 년 경제 위기 를 일반 적 인 수준 의 위기 로 인식 하 고 있 었 다 . 즉 대다수 주류 학자 와 마찬가지 로 자본주의 의 전형 적 인 구조 적 위기 로 여겼 다 . 글로벌 금융 과잉 의 압력 으로 인해 필연 적 으로 폭발 할 수 밖에 없 었 던 금융 자본 버블 화 위기 로 파악 했 다 . 그러나 여러 번 의 토론 을 거친 후 생각 이 바뀌 기 시작 했 다 . 서방 의 정치 현대 화 로 인해 내생 적 으로 초래 된 정부 채무 위기 이 고 , 위기 에 대한 직접 적 대응 조치 가 위기 를 더욱 악화 시켰 다고 판단 하 게 되 었 다 . 제조업 을 외국 으로 대거 이전 한 후 서방 국가 는 정부 가 신용 을 확대 하 여 위기 의 댓 가 를 외부 에 전가 하 는 길 을 택할 수 밖에 없 었 는데 , 그것 이 오히려 위기 를 더욱 악화 시켰 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까지 초래 하 는 결과 를 낳 았 다는 것 이 다 . 
 객관 적 입장 으로 과학 적 연구 를 하 기 위해서 우리 는 적확 하 고 도전 적 인 논점 을 유지 해야 한다 . 서방 자본주의 문명 이 이미 실현 한 현대 화 라는 목표 와 거기 서 파생 된 현대 적 체제 는 스스로 도저히 해소 할 수 없 는 내생 적 인 내부 모순 을 가지 고 있 다 . 따라서 개발 도 상국 과 취약 집단 에 위기 의 댓 가 를 대거 전가 해야 만 자본 이 주도 하 는 국가 의 생존 을 유지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 . 이 는 현재 온 힘 을 다 해 현대 화 를 추구 하 고 있 는 개발 도 상국 ( 이미 발전 의 함정 에 빠져서 해법 을 찾 지 못하 고 있 는 제 3 세계 의 정치가 들 을 포함 한 ) 에 진지 하 게 성찰 해야 할 새로운 교훈 을 준다 . 11 
 둘째 , 서방 중심 의 글로벌 지정학 전략 의 중대 한 조정 에 직면 한 중국 은 경로 의 존성 으로 인해 진퇴양난 에 빠졌 다 . 
 여러 번 의 토론 과정 에서 다수 의 학자 들 은 이 점 에 관해 주류 학자 의 분석 과 마찬가지 의 인식 을 보였 다 . 중국 은 미국 의 전략 적 의도 를 따라야 하 고 , 미국 에 염가 상품 과 자본 을 계속 수출 해야 만 미국 주도 의 지정학 전략 속 에서 생존 공간 을 확보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신식민주의 시기 의 글로벌 화 라는 특징 을 전형 적 으로 갖 는 이런 외향형 의 추종 적 발전 과정 이 필연 적 으로 국내 자원 환경 을 악화 시키 고 사회 모순 을 격화 시킬 것 이 라는 점 에 대해서 는 근본 적 인 대안 을 내놓 지 못했 다 . 
 어떤 전문가 는 대안 으로 도시 화 과정 을 앞당겨야 한다는 점 을 논리 적 으로 강조 했 다 . 그러나 이것 이 설령 내수 를 진작 하 는 작용 을 할지라도 , 자원 과 사회 양 측면 의 내생 적 모순 이 초래 한 곤경 을 벗어나 는 길 은 되 지 못한다 . 
 이 에 관해서 는 건국 이후 60 년 동안 발생 한 여덟 번 의 위기 에서 ‘ 삼농 ’( 농촌 , 농업 , 농민 — 옮긴 이 ) 에 ‘ 의존 ’ 하 여 ‘ 연착륙 ’ 을 실현 한 경험 에 관해 서술 한 책 『 여덟 번 의 위기 』 를 참고 하 기 바란다 . 여기 서 나 는 , 중국 이 내부 화 메커니즘 을 통해 국내 적 산업 과잉 과 국제 적 외부 성 리스크 에 대응 해 왔 다고 보 는 시각 을 제시 했 다 . 즉 도농 이 원 구조 라는 체제 가 사실상 장기 화 되 는 상황 에서 , 정부 는 농촌 에 다양 한 형태 로 자본 을 투입 하 고 특히 기초 자본 건설 투자 를 확대 함 으로써 , 향촌 사회 의 구조 적 안정 성 을 바탕 으로 새로운 시기 의 국가 전략 조정 을 뒷받침 할 수 있 었 다는 것 이 다 . 
 초대 형 대륙국 가 고 도농 이 원 구조 라는 독특 한 기본 체제 를 가지 고 있 는 중국 은 , 위기 에 대응 할 때 서방 과 는 명확 하 게 다른 경험 을 축적 했 다 . 중국 이 성공 적 으로 위기 에 대응 하 고 ‘ 연착륙 ’ 을 실현 한 것 은 농촌 과 내륙 지역 에 투자 를 대폭 확대 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관해 연구자 들 이 진지 하 게 고민 해야 할 부분 은 , 정부 주도 의 대 규모 투자 를 통해 위기 를 벗어나 는 이런 방식 이 언제 까지 나 그리고 얼마나 더 넓 은 범위 에서 도 지속 될 수 있 는가 이 다 . 만약 학자 들 이 이런 시공간 적 조건 까지 감안 하 여 어떤 문제 를 바라보 는 합리 적 사고 를 할 수 있 다면 , 우리 는 더욱 자주 적 이 고 혁신 적 인 면모 를 갖출 수 있 게 될 것 이 다 . 
 번역 : 김진공 ( 金 震 共 ) / 인하 대 중국학 과 교수 
 원 톄쥔 「 글로벌 화 와 세계 파시즘 ( 全 球 化 與 世界 法 西 斯 主義 ) 」 , 『 우리 가 바라 는 것 은 대체 무엇 인가 ( 我 們 到底 要 什 麽 ) 』, 화샤 출판사 ( 華夏 出版 社 ) 2004 ( 제 1 판 ) . ↩ 
 헝가리 경제학자 코르 나이 ( Janos Kornai ) 는 사회주의 체제 의 기업 또는 지방 정부 가 중앙 정부 의 지원 을 믿 고 예산 을 방만 하 게 운용 하 는 현상 을 가리켜 ‘ 연성 ( soft ) 예산 제약 ’ 이라고 불렀 다 . 이 는 외부 지원 을 기대 할 수 없 어 예산 을 엄격 하 게 운용 해야 하 는 , 즉 ‘ 경성 ( hard ) 예산 제약 ’ 하 에 있 는 자본주의 기업 의 경우 와 대비 된다 . 여기 서 는 ‘ 경성 제약 ’ 을 , 외부 지원 을 기대 할 수 없 는 상황 에서 의 엄격 한 제약 이 라는 의미 로 사용 했 다 — 옮긴 이 . ↩ 
 동 샤 오단 ( 董 筱 丹 ) · 쉐 추이 ( 薛 翠 ) · 란 융 하이 ( 蘭 永 海 ) · 원 톄쥔 「 선진국 글로벌 금융 자본 과 현대 적 정치 체제 의 이중 적 위기 ( 發達 國家 全 球 金 融資 本 與 現代 化 政體 的 雙 重 危機 ) 」 , 『 중공 중앙 당교 학보 ( 中共 中央 黨 校 學報 ) 』 제 15 권 제 6 기 , 2011 . 12 . ↩ 
 폴 케네디 ( Paul Kennedy ) 는 지금 전 세계 가 아시아 의 굴기 , 특히 중국 과 인도 에 관해 많 은 논의 를 하 고 있 는데 , 러시아 를 빼놓 고 생각 하 면 안 된다고 말 한다 . 미국 이 군사 적 행동 을 취할 때 그것 에 대항 하 고 제어 할 수 있 는 유일 한 국가 가 러시 아기 때문 이 다 . ↩ 
 생산 요소 대량 투입 을 통한 GDP 위주 의 양 적 경제 성장 방식 . 성장 속도 를 중시 하 는 대신 , 고 비용 과 저 효율 등 의 부작용 을 감수 할 수 밖에 없 다 . 이 와 반 대로 성장 의 질 을 중시 하 는 저 비용 과 고 효율 의 경제성장 방식 을 집약 형 ( intensive mode ) 이 라고 한다 — 옮긴 이 . ↩ 
 미국 은 달러 와 국채 를 확대 발행 하 여 금융 과 재정 위기 를 해소 하 려 하 고 , 이 로 인해 동아시아 에 ‘ 달러 풀 ’( dollar pool ) 이 형성 된다 . 미국 이 세계 를 통치 하 는 전략 적 지위 를 유지 할 수 있 을지 없 을지 가 여기 에 달려 있 다 . ↩ 
 현재 글로벌 채무 위기 의 본질 이 서구 현대 화 의 위기 라는 점 에 관한 분석 은 『 여덟 번 의 위기 』 제 2 장 참조 . ↩ 
 존 량 ( 存 量 ) : 일정 시점 을 기준 으로 그때 까지 생산 되 거나 누적 된 생산물 , 화물 , 저축 , 자산 , 부채 의 총량 을 가리킨다 . 일정 기간 내 의 변동 량 을 가리키 는 유동량 ( 流 量 ) 과 대비 된다 . / 증량 개혁 ( 增量 改革 ) : 기존 의 계획 경제 체제 내 에서 시장 메커니즘 이 자산 의 증량 에 적극 적 인 역할 을 하 도록 배치 하 여 , 증량 부분 을 끊임없이 확대 함 으로써 전체 적 으로 계획 경제 의 비중 이 점차 축소 되 게 하 는 개혁 방식 . / 시장 경제 와 법치 시스템 이 정비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시행 되 는 개혁 은 대체로 세 단계 를 거친다 . 첫째 , 증량 개혁 단계 로 , 기존 이익 관계 를 건드리 지 않 으면서 사영 부문 을 빨리 발전 시키 는 것 이 중점 과제 다 . 중국 의 경우 1978 년 개혁 개방 시작 부터 1997 년 아시아 금융 위기 폭발 시점 까지 가 이 에 해당 한다 . 둘째 , 존 량 개혁 단계 로 , 개혁 을 존 량 부분 으로 까지 확대 시켜 국유 기업 과 정부 기구 개혁 에 주력 하 고 기반 시설 건설 과 시장 환경 정비 에 치중 하 는 것 이 중점 과제 다 . 중국 이 WTO 에 가입 한 2001 년 전 까지 가 이 에 해당 한다 . 셋째 , 종합 개혁 단계 로 , 시장 화 속도 를 높이 고 글로벌 화 추세 와 자유 시장 경제 의 요구 에 부응 하 는 것 이 중점 과제 다 . 중국 의 WTO 가입 이후 현재 까지 가 이 에 해당 한다 — 옮긴 이 . ↩ 
 ‘ 무 허 회의 ’ 란 ‘ 무실 회의 ( 務實 會 ) ’ 에 대비 되 는 개념 으로 , 중국 에서 각급 정당 , 정부 기관 , 군대 및 각 사업 단위 의 의사 결정 을 담당 하 는 간부 들 이 정치 , 사상 , 정책 , 이론 등 각 방면 으로 향후 의 방침 을 정하 기 위해 조직 하 는 토론 이 다 . 대개 새해 초반 이나 어떤 사업 의 시작 전 에 목표 와 방향 을 정하 기 위해 개최 하 며 , 그 와 반대 로 어떤 사업 이나 단계 의 마무리 를 위해 개최 하 는 회의 는 ‘ 무실 회의 ’ 라고 한다 — 옮긴 이 . ↩ 
 동 샤 오단 · 원 톄쥔 「 빈곤 의 제도 경제학 연구 — 제도 의 비용 과 제도 의 수익 의 비대칭 성 연구 ( 致 貧 的 制度 經濟 學 硏究 — 制度 成 本 與 制度 收益 的 不 對稱 性分 析 ) 」 , 『 경제 이론 과 경제 관리 ( 經濟 理 論 與 經濟 管理 ) 』, 2011 ( 1 ) . ↩ 
 2017 년 여름 호 	 글로벌 위기 와 중국 의 대응 전략 
 원 톄쥔 
 2015 년 가을 호 	 중국 의 ‘ 일 대 일 로 ’ 는 평화 발전 의 이념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