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병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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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4 . 7 . 선고 2016 다 251727 판결 손해 배상 ( 기 ) 
 
 판시 사항 
 [ 1 ] 임대인 이 임차인 에 대하 여 임차인 이 임대차 목적물 을 사용 · 수익 에 필요 한 상태 로 유지 하 도록 하 여야 하 고 이 를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행위 를 하 지 않 도록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 내용 의 약정 을 묵시 적 으로 인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판단 기준 
 [ 2 ] 제 소전 화해 의 창설 적 효력 이 미치 는 범위 및 화해 조서 를 해석 하 는 방법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623 조 [ 2 ] 민사 소송법 제 216 조 , 제 220 조 , 제 386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0 . 6 . 10 . 선고 2009 다 64307 판결 ( 공 2010 하 , 1342 ) 
 [ 2 ] 대 법원 1997 . 1 . 24 . 선고 95 다 32273 판결 ( 공 1997 상 , 625 ) 
 대 법원 2001 . 4 . 27 . 선고 99 다 17319 판결 ( 공 2001 상 , 1227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주식회사 비케이 메디케어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신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지은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상고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유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현우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부산 고법 2016 . 9 . 7 . 선고 2015 나 5540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사실 관계 
 원심 이 인정 한 사실 관계 는 다음 과 같 다 . 
 가 . 원고 는 의약품 인 밴드 ( band ) 제조 를 목적 으로 하 는 공장 의 확장 이전 을 위해 2014 . 4 . 25 . 경 피고 로부터 피 고 소유 의 각 단층 공장 ( 이하 개별 적 으로 ‘ 이 사건 제 ○ 호 공장 ’ 이 라 하 고 , 위 각 공장 을 통틀 어서 ‘ 이 사건 각 공장 ’ 이 라 한다 ) 을 임대차 보증금 1 억 3 , 000 만 원 ( 제 1 , 2 호 1 억 원 , 제 3 호 3 , 000 만 원 ) , 월 차임 1 , 000 만 원 ( 제 1 , 2 호 700 만 원 , 제 3 호 300 만 원 ) , 임차 기간 2014 . 5 . 1 . 부터 2019 . 4 . 30 . 까지 로 정하 여 임차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 라 한다 )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에 는 “ 원고 가 임차 물건 을 사용 하 는 중 에 피고 의 승인 없이 원고 의 영업 상 필요 한 건물 내외 의 구조물 형태 , 성능 , 용량 등 을 변경 할 수 없 다 . ” 라는 조항 이 포함 되 어 있 다 . 
 나 . 원고 는 2014 . 5 . 20 . 소외 1 에게 이 사건 제 1 , 2 호 공장 에 공정 별 구분 시설 을 설치 하 기 위한 준 2 층 시설 공사 를 1 억 2 , 000 만 원 에 도급 하 여 2014 . 7 . 10 . 경 위 공사 를 마쳤 고 , 2014 . 7 . 11 . 이 사건 각 공장 1 층 의 작업실 을 구분 하 기 위한 칸막이 공사 를 4 , 000 만 원 에 도급 하 여 2014 . 7 . 20 . 경 위 공사 를 마쳤 다 ( 이하 위 각 공사 를 통틀 어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 
 다 . 원고 와 피고 는 이 사건 공사 중 준 2 층 시설 공사 가 진행 중 이 던 2014 . 6 . 20 . 양측 변호사 가 출석 한 가운데 이 사건 임대차 에 관하 여 “ 원고 는 위 임대차 기간 중 피고 의 서면 동의 없이 위 건물 의 구조 및 용도 변경 , 담보 제공 , 임차권 의 양도 , 전대 등 일체 의 점유 권 변동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라는 내용 의 화해 조항 ( 이하 ‘ 이 사건 화해 조항 ’ 이 라 한다 ) 이 포함 된 제 소전 화해 ( 부산 지방 법원 2014 자 360 , 361 호 , 이하 ‘ 이 사건 제 소전 화해 ’ 라 한다 ) 를 하 였 다 . 
 라 . 원고 가 공장 직원 용 식당 이 필요 하 여 별도 의 식당 건물 을 짓 기 위해 피고 에게 승낙 을 부탁 하 자 , 피고 는 2014 . 7 . 23 . 원고 에게 무단 으로 건물 을 증축 하 였음을 이유 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을 해지 한다는 내용 증명 을 발송 하 였으며 , 위 내용증명 은 그 무렵 원고 에게 도달 하 였 다 . 
 마 . 원고 는 2014 . 8 . 3 . 소외 1 에게 원고 가 시설 한 위 각 시설물 의 철거 공사 를 3 , 000 만 원 에 도급 하 여 같 은 해 8 월 이 를 철거 하 였 다 . 피 고 는 2014 . 8 . 22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1 억 3 , 000 만 원 에서 8 월 분 임대료 · 전기료 · 수도료 를 공제 한 나머지 117 , 663 , 890 원 을 원고 에게 반환 하 였 다 . 
 2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한 판단 
 가 . 임대인 은 목적물 을 임차인 에게 인도 하고 계약 이 존속 하 는 동안 그 사용 · 수익 에 필요 한 상태 를 유지 하 게 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