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2 . 24 , 2021 . 12 . 28 > 
 ㉒ 제 1 항 부터 제 20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면 세유 의 공급 및 관리 절차 ,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의 발급 및 사용 방법 , 감면 세액 과 감면 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의 추징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8 . 12 . 24 , 2021 . 12 . 28 > 
 
 제 106 조 의 3 ( 금지금 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형태 ㆍ순도 등 을 갖춘 지금 [ 이하 이 조 에서 " 금지금 "( 金 地 金 ) 이 라 한다 ]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금지금 ( 이하 이 조 에서 " 면 세금 지금 " 이 라 한다 ) 의 공급 에 대해서 는 2014 년 3 월 31 일 까지 제 3 항 의 구분 에 따라 부가가치세 를 면제 한다 . < 개정 2010 . 12 . 27 , 2011 . 12 . 31 , 2013 . 1 . 1 , 2014 . 1 . 1 > 
 1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지금 도매업자 및 금지금 제련 업자 ( 이하 이 조 에서 " 금지금 도매업자 등 " 이 라 한다 )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 이하 이 조 에서 " 면 세금 지금 거래 추천자 " 라 한다 ) 의 면세 추천 을 받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세공 업자 등 ( 이하 이 조 에서 " 금세공 업자 등 " 이 라 한다 ) 에게 공급 하 는 금지금 
 2 . 금지금 도매업자 등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기관 ( 이하 이 조 에서 " 금융 기관 " 이 라 한다 ) 이 면 세금 지금 거래 추천자 의 면세 추천 을 받 은 금융 기관 에 공급 하 는 금지금 또는 금융 기관 이 금지금 소비대차 에 의하 여 공급 하 거나 이 를 상환 받 는 금지금 
 3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파생 상품 시장 에서 거래 되 는 장 내파 생 상품 거래 ( 이하 " 장내 파생 상품 거래 " 라 한다 ) 에 의하 여 공급 하 는 금지금 . 다만 , 금세 공업 자등 ( 금융 기관 을 포함 한다 ) 외 의 자 가 금지금 의 실물 을 인수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4 . 금융 기관 이 면 세금 지금 거래 추천자 의 면세 추천 을 받 은 금세공 업자 등 에게 공급 하 는 금지금 
 ② 금세공 업자 등 및 금융 기관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 이하 이 조 에서 " 면 세금 지금 수입 추천자 " 라 한다 ) 로부터 면세 수입 추천 을 받 아 수입 하 는 금지금 에 대해서 는 2014 년 3 월 31 일 까지 부가가치세 를 면제 한다 . < 개정 2010 . 12 . 27 , 2011 . 12 . 31 , 2013 . 1 . 1 , 2014 . 1 . 1 > 
 ③ 제 1 항 에 따른 면 세금 지금 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규정 에 따라 「 부가가치 세법 」 상 의 특례 를 적용 한다 . < 개정 2013 . 6 . 7 > 
 1 . 금융 기관 이 면 세금 지금 을 공급 하 는 경우 「 부가가치 세법 」 제 26 조 를 준용 한다 . 
 2 . 금융 기관 외 의 사업자 가 면세 금지금 을 공급 하 는 경우 해당 사업자 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로 보 아 「 부가가치 세법 」 을 적용 한다 . 이 경우 그 사업자 가 면세 금지금 의 공급 과 관련 하 여 해당 금지금 을 구입 할 때 에 부담 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에 대해서 는 「 부가가치 세법 」 제 38 조 에 따른 공제 하 는 매입 세액 으로 보 지 아니하 되 , 금지금 도매업자 등 중 금지금 제련 업자 가 제련 하 여 공급 하 는 면 세금 지금 및 해당 사업자 가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금융 기관 에 금지금 소비대차 에 의하 여 상환 하 는 면 세금 지금 의 구입 과 관련 하 여 부담 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은 공제 받 을 수 있 다 . 
 ④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가가치세 징수 의 무자 ( 이하 이 조 에서 " 부가가치세 징수 의 무자 " 라 한다 )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공급 시기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자 ( 이하 이 조 에서 "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자 " 라 한다 ) 로부터 부가가치세 를 징수 하 여 징 수일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 서장 ,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1 . 금융 기관 이 금지금 소비대차 에 의하 여 공급 한 금지금 을 상환 받 지 못하 는 경우 
 2 . 금지금 장 내파 생 상품 거래 의 경우 금세공 업자 등 ( 금융 기관 을 포함 한다 ) 외 의 자 가 금지금 의 실물 을 인수 하 는 경우 
 ⑤ 제 4 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징수 의 무자 가 부가가치세 를 징수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금지금 부가가치세 징수 영수증 을 발급 하 여야 한다 . 
 ⑥ 관할 세관 장 은 제 1 항 에 따라 금세 공업 자등 에게 금지금 을 공급 할 목적 등 으로 제 2 항 에 따라 면세 로 금지금 을 수입 한 자 가 그 수입 한 금지금 을 해당 목적 으로 공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수입 과 관련 된 부가가치세 를 수입자 로부터 징수 하 고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여야 한다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