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 9 년 째 내년도 예산안 을 법정 처리 시한 ( 12 월 2 일 ) 내 처리 하 지 못함 으로써 입법 기관 의 위상 을 스스로 추락 시켰 다 . 더구나 그 동안 예 산심 의 시스템 개선 에 대한 지적 이 있 었 고 관련 법안 까지 국회 에 제출 됐 지만 제대로 심의 가 이뤄지지 못한 채 장기간 사장 되 고 있 어 조속 한 법안 심의 재개 가 절실 한 상황 이 다 . 정책 적 대안 으로 는 △ 결산 및 국정 감사 와 내년도 예산안 의 분리 심의 △ 국회 및 국민 의 편성 단계 의견 반영 △ 상임 위원회 위주 의 증 · 감액 권한 강화 △ 예결 위 실링제 ( ceiling ) 도입 등 이 거론 된다 . ■ 결산 - 국감 은 6 월 , 예산 은 9 월 로 우선 현재 정기 국회 ( 100 일 회기 ) 동안 결산 에다 국정 감사 , 내년도 예산안 심의 , 법안 심의 가 집중 돼 있 다 보 니 정작 내년도 살림살이 인 새해 예산안 에 대한 심의 시간 이 매우 부족 하 다 . 결산 , 대 정부 질문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국정 감사 등 을 먼저 하 고 예산안 을 다루 다 보 니 이전 단계 에서 여야 간 현안 충돌 이 발생 하 면 예산 국회 는 곧바로 파행 정국 으로 치닫 는 경우 가 많 다 . 이렇 다 보 니 예산안 은 여야 간 마지막 힘겨루기 수단 으로 전락 하 면서 법정 처리 시한 을 넘기 기 일쑤 이 고 결국 졸속 처리 라는 과정 을 밟 고 있 다 . 이 같 은 예산안 파행 졸속 처리 를 마치 연말 ' 통과 의례 ' 처럼 여기 는 분위기 마저 감지 된다 .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 위 의장 은 4 일 본지 와 통화 에서 " 현재 결산 먼저 하 고 국감 을 진행 한 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를 하 도록 돼 있 어 실질 적 인 예 산심 의 기간 은 20 일 남짓 에 불과 하 다 " 며 " 1 년 간 정부 예산 집행 의 허 와 실 을 다루 는 결산 과정 이 국감 에 반영 되 고 국감 결과 가 다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에 반영 되 는 구조 로 전환 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전년 도 정부 예산 집행 의 부실 을 철저히 파헤치 는 결산 과정 을 통해 다시 1 년 행정 의 누수 를 다루 는 국정 감사 에 이 를 반영 , 정부 정책 의 제도 개선 을 유도 한 뒤 다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에 결산 과 국감 결과 를 반영 시켜 전년 도 정부 실정 의 재발 을 방지 하 는 ' 선 순환 적 고리 ' 가 필요 하 다는 얘기 다 . 이 의장 은 " 정기 국회 가 결산 , 국감 , 법안 심의 등 으로 시간 에 쫓기 다 보 니 철저 한 예산 심의 가 어려워 졸속 심의 가 우려 된다 " 고 덧붙였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이현출 정치 의회 팀장 은 " 예산 심의 를 9 월 정기 국회 부터 해도 국감 때문 에 심의 시간 이 절대 부족 하 다 " 면서 " 예산 을 볼모 로 삼 아 여야 간 갈등 을 예산안 과 연계 시켜서 는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 결산 과 국정 감사 ' 를 6 월 국회 에서 묶 어 처리 하 고 9 월 정기 국회 는 아예 예산 국회 로 올인 하 자는 지적 이 나온다 . 한나라당 이주영 의장 측 에 따르 면 현재 5 월 말 이 제출 시한 인 결산 안 을 한 달 앞당겨 4 월 말 쯤 제출 토록 해 6 월 임시회 한 달 회기 를 7 월 중순 까지 연장 , 결산 과 국정 감사 를 한꺼번에 처리 하 고 새해 예산안 은 9 월 부터 100 일 간 회기 로 시작 하 는 정기 국회 내내 심의 하 자는 것 이 다 . 이 의장 은 이 같 은 내용 의 국회법 및 국가 재정법 개정안 을 발의 했 지만 여야 간 이견 으로 지금 까지 처리 되 지 못하 고 계류 중 이 다 . ■ 예산 편성 단계 부터 의견 반영 예산 편성 단계 부터 국회 및 국민 의 의견 을 반영 해 불 필요 한 당정 간 예산안 힘겨루기 소지 를 최소 화 하 고 효율 적 인 예산 심의 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도 있 다 . 예산 편성 권 이 정부 에 있 다 보 니 나중 에 국회 에서 예산안 심의 가 이뤄지더라도 여야 간 정략 적 판단 이 개입 되 는가 하 면 행정부 견제 라는 입법부 의 소임 이 제대로 이행 되 지 못한다는 비판 이 나온다 . 예산 편성 지침 을 국회 에 사전 보고 토록 해 각 정부 부처 나 청와대 위주 로 예산 이 일방 편성 되 는 것 을 미연 에 방지 하 고 국민 의 의견 이 충분히 반영 되 도록 유도 함 으로써 예산 낭비 요소 를 줄일 수 있 다는 판단 이 다 . 국회 예결 위 차원 에서 국민 의 정책 제안 이 각 예산안 심의 에 충실히 반영 되 도록 조만간 ' 대국민 제안 공모 ' 개최 를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여당 정책 위 관계자 는 " 예산 편성 권 이 정부 에 있 다 보 니 국회 가 관여 하 는 ( 제도 적 ) 정비 가 잘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현출 팀장 도 " 정부 의 예산 편성 단계 부터 국회 가 참여 해야 한다 " 며 " 국회 나름 대로 내년도 예산 윤곽 에 대해 고민 하 는 방법 들 이 도입 돼야 예산 국회 가 마지막 단계 에 몰려서 파행 되 는 문제 를 극복 할 수 있 다 " 고 조언 했 다 . 각 상임위 의 증 · 감액 과정 이 아예 생략 되 거나 상임위 에서 증 · 감액 이 돼도 결국 예결 위 계수 조정 소위 에 가 서 백지 화 되 는 경우 가 많 은 것 도 개선 필요 성 이 제기 됐 다 . 상임위 의 예비 심사 단계 보다 는 막판 계수 조정 소위 활동 에 여야 의원 들 의 ' 로비 ' 가 집중 되 곤 해왔 다 . 예비 심사 단계 인 각 상임위 의 증 · 감액 결정 권 을 존중 하 자는 방 안 으로 , 상대 적 으로 상임위 의 전문 성 이 높 은 만큼 자율 적 인 증 · 감액 결정 권 을 부여 하 고 예결 위 에 는 ' 실링 권 ' 을 주 는 방식 이 다 . 상임위 에서 예결 위 로 올라온 증 · 감액 내역 을 최대한 존중 하 되 ' 일정 한도 ' 내 에서 미시 적 조정 이 가능 하 도록 예결 위 에 전체 적 인 실링 권 을 부여 하 자는 것 이 다 . 여당 정책 위 차원 에서 상임위 의 예산안 심사 권한 을 강화 하 고 예결 위 의 한도 내 조정 권 을 부여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다만 예결 위 최종 심의 단계 에서 여야 간 정치 적 야합 으로 흐르 지 않 도록 실링 권 배 분과 조율 등 을 담당 하 는 별도 의 중립 장치 를 마련 하 는 방안 도 고려 대상 이 다 . / haeneni @ fnnews . com 정인홍 김미희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남자 들 이 예쁜 여자 볼 때 시선 이 머무 는 곳 은 ? ▶ 6 개월 태아 스스로 적출 해 버린 20 대 여성 ▶ 3 초 뒤 이해 되 는 사진 화제 . . “ 웃음 은 3 초 뒤 에 ” ▶ 불륜 들켜 한강 투신 40 대 女 상대 남 누군 했 더니 . .▶ 얼빠진 도요타 … 조선 침략 한 ‘ 도요토미 히데요시 ’ 부활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