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무부 가 문제 를 제기 한 부분 은 대체로 사실 이 아니 었 다 . 예 를 들 어 " 공산주의 위협 이 완전히 없 어 졌 다 " 고 표현 한 부분 은 전혀 없 으며 , 굳이 관련 된 표현 을 찾 는다면 " 한국 에서 인권 상황 에 가장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것 은 분단 " 이 라거나 " 최근 국제 정세 의 변화 에 따라 남북 관계 도 눈 에 띄 게 호전 되 고 있 다 " 는 내용 , " 한국 이 북한 을 반 국가 단체 로 규정 하 는 것 은 유엔 헌장 과 남북 합의서 의 정신 에 반하 지 않 는가 하 는 의문 이 있 다 " 는 내용 따위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