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 유족 보상 / 유족 연금 / 유족 연금 수급 자격 /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는 자 / 컨베이어 벨트 끼 임 사고 / 산업 안전 / 강릉 노 무사 https : / / pf . kakao . com / _ xmxhqpK / chat 노동 법률 다현 ( 강릉 노 무사 ) 카카오톡 채팅 을 해 보 세요 . pf . kakao . com 작업 현장 에서 작업 하 던 중 컨테이너 벨트 에 끼여 119 에 의해 강릉 아산 병원 으로 후송 하 였으나 , 이미 사망 한 재해자 의 사건 으로써 , ​ 산재 유족 연금 수급 자격 을 주요 쟁점 으로 다툰 사건 입니다 . ① 유족 보상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자격 이 있 는 사람 ( 이하 “ 유족 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 ” 라 한다 ) 은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그 근로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던 유족 ( 그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 이 아닌 사람 으로서 외국 에서 거주 하 고 있 던 유족 은 제외 한다 ) 중 배우자 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으로 한다 . 이 경우 근로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던 유족 의 판단 기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1 . 부모 또는 조부모 로서 각각 60 세 이상 인 사람 2 . 자녀 로서 25 세 미만 인 사람 2 의 2 . 손 자녀 로서 19 세 미만 인 사람 3 . 형제자매 로서 19 세 미만 이 거나 60 세 이상 인 사람 4 .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녀 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로서 「 장애 인 복지 법 」 제 2 조 에 따른 장애 인 중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 장애 정도 에 해당 하 는 사람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태아 ( 胎兒 ) 였 던 자녀 가 출생 한 경우 에 는 출생 한 때 부터 장래 에 향하 여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그 근로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던 유족 으로 본다 . ③ 유족 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 중 유족 보상 연금 을 받 을 권리 의 순위 는 배우 자 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 의 순서 로 한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63 조 유족 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 의 범위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법시 행령 제 61 조 ( 생계 를 같이 하 는 유족 의 범위 ) ​ 법 제 63 조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에서 " 근로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던 유족 " 이 란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1 . 근로자 와 「 주민 등록 법 」 에 따른 주민 등록 표상 의 세대 를 같이 하 고 동거 하 던 유족 으로서 근로자 의 소득 으로 생계 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을 유지 하 고 있 던 사람 ​ ​ ​ 이 사건 에서 주요 쟁점 은 , "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던 " 의 어떻게 해석 적용 할 것 인지 였 습니다 . ​ 구 산재 보험법 에서 는 “ 근로자 의 사망 당시 그 에 의하 여 부양 되 고 있 는 자 ” 라고 규정 하 였으나 , ​ 2007 . 12 . 14 . 법률 제 8694 호 로 “ 근로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는 유족 ” 으로 개정 하 면서 , 개정 이전 의 “ 부양 ( 민법 상 자기 의 능력 또는 노력 에 의하 여 생활 을 유지 할 수 없 는 자 에 대한 경제 적 급부 , 즉 생활비 지급 , 현물 제공 등 ) ” 의 개념 을 보다 명확 하 게 정리 하 였으며 , 이 에 따라 시행령 에서 “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는 유족 ” 을 규정 하 게 되 었 습니다 . ​ 이러 한 개정 은 2006 . 5 . 에 노사정 위원회 에 설치 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발전 위원회 」 의 2006 . 12 . 14 . ‘ 산재 보험 제도 개선 에 관한 노사정 합의 문 ’ 을 입법 자 가 수용 하 여 개정 한 것 으로서 , ​ ​ 모호 한 “ 부양 ” 의 개념 을 “ 사망자 의 사망 당시 주민 등록 을 같이 한 자 ” 로 한정 하 는 것 에 노사정 이 합의 한 결과 입니다 .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61 조 1 호 에 따르 면 , 생계 를 같이 하 는 유족 이 란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에 근로자 와 「 주민 등록 법 」 에 따른 주민 등록 표상 의 세대 를 같이 하 고 동거 하 던 유족 으로서 근로자 의 소득 으로 생계 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을 유지 하 고 있 던 사람 이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 기준 에 따르 면 ‘ 생계 를 같이 하 던 유족 ’ 에 대한 판단 은 구체 적 으로 동거 여부 와 근로자 의 소득 으로 생계 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을 유지 하 였 는지 를 고려 하 여 판단 하 게 됩니다 . ​ ​ ​ 망인 에게 는 부 ( 父 ) 와 모 가 생존 해 있 으나 재해 당시 망인 은 모 와 주민 등록 표상 세대 를 같이 하 면서 동거 하 였 고 ( 망인 의 부 는 모 와 이혼 후 연락 두 절 상태 ) 망인 의 모 가 별도 의 소득 이 있 었 고 그 소득 이 망인 의 소득 보다 많 았 다 하 더라도 두 사람 의 소득 으로 생계 ( 생활 ) 자금 을 형성 하 여 생계 ( 생활 ) 가 이루 어 졌 다면 ​ 망인 의 모 는 산재 법시 행령 제 61 조제 1 호 규정 에 따라 망인 의 소득 으로 생계 의 상당 부분 을 유지 하 고 있 던 사람 으로 인정 되 고 ​ 사실 관계 가 그러 하 다면 망인 의 모 가 부 보다 유족 급여 선순위 자 에 해당 ( 보상 팀 - 6988 , 2009 . 10 . 21 . ). ​ ​ ​ 근로복지공단 에서 도 매우 신중 하 게 이 사건 을 심사 하 였 고 , 이 과정 에서 공단 내부 에서 관련 사항 에 대한 법률 자문 을 2 차례 씩 이나 진행 하 였 습니다 . ​ 그 결과 , "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는 유족 " 으로 인정받 아 , 유족 연금 이 지급 되 었 습니다 . 유족 사건 은 수집 한 많 은 자료 들 을 예리 한 관찰력 으로 꿰뚫 어 보 고 종합 해야 하 기 때문 에 , 반드시 산재 전문 노 무사 와 먼저 상담 을 받 아 보 시 기 바랍니다 . ​ ​ 산업 안전 과 산재 보상 을 하나 로 잇 는 노동법 률 다현 ( since 2005 ) https : / / pf . kakao . com / _ xmxhqpK / chat 노동 법률 다현 ( 강릉 노 무사 ) 카카오톡 채팅 을 해 보 세요 . pf . kakao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