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펌 경쟁력 강화 ' 개정 변호사법 9 월 말 시행법 인 설립 요건 · 이중 사무소 제한 규정 등 완화 법률 시장 개방 에 대비 국내 로펌 의 대형 화 등 경쟁력 을 강화 하 는 내용 의 개정 변호사법 은 9 월 말 시행 된다 . 이 때문 에 올 연말 대형 로펌 들 의 잇단 출현 이 가능 할 지 주목 된다 . 26 일 개정 변호사법 에 따르 면 조직 대형 화 를 위해 법무법인 ( 유한 ) 과 법무 조합 의 설립 요건 을 완화 하 고 , 상시 조직 변경 을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 . ( 제 55 조 의 2 , 제 58 조 의 6 , 7 , 12 , 22 등 ) 또한 대형 화 의 걸림돌 로 지목 돼 온 이중 사무소 설치 제한 규정 도 완화 했 다 . ( 제 21 조 ) 개정 변호사법 에 는 ‘ 사무 공간 의 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어 인접 한 장소 에 별도 의 사무실 을 두 고 변호사 가 주재 하 는 경우 하나 의 사무소 로 본다 ’ 는 규정 을 삽입 했 다 . 이 와 함께 보험 이나 공제 기금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하 도록 한 것 이 조직 변경 을 꺼리 는 요인 이 라는 지적 에 따라 보험 에 가입 하 거나 손해배상 준비금 을 적립 하 도록 선택 폭 을 다양 화 했 다 . 로펌 대형화 를 위해 조직 변경 도 상시 적 으로 가능 하 도록 했 다 . 법무법인 에서 법무법인 ( 유한 ) 이나 법무 조합 으로 조직 을 변경 할 때 거쳐야 하 는 청산 절차 와 설립 절차 를 간소 화 하 고 일정 한 요건 을 갖춘 경우 에 는 상시 적 으로 변경 이 가능 하 도록 했 다 . 법무부 는 이 와 관련 구체 적 인 시행령 을 마련 해 , 9 월 말 시행 에 들어간다는 방침 이 다 . 법무부 는 “ 대한 변협 추천 위원 2 명 , 로펌 측 위원 2 명 , 법학 교수 1 명 총 5 명 참여 하 는 위원회 에서 시행령 을 마련 하 고 , 9 월 말 시행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능현 기자 nhkimchn @ sed . co . kr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인터넷 한국일보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