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대형 국책 사업 탈락 후유증 크다 대전시 , 자기부상열차 사업 유치 실패 로 부작용 속출 홍보물 · 사업 타당 성 용역 위해 막대 한 비용 투입 도 신청 자격 강화 · 객관 적 사업 지선정 시스템 마련 돼야 상당수 지방 자치 단체 들 이 빠듯 한 살림살이 속 에서 막대 한 인 적 ㆍ물적 경비 가 소요 되 는 국책 사업 공모 에 앞 다퉈 뛰어들 고 있 는 것 은 일단 유치 에 성공 하 기 만 하 면 상당 한 경제 적 이득 을 얻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여기 에 단체장 의 경우 정치 적 효과 도 만만 치 않 아 대개 의 경우 일단 국책 사업 유치 전 에 뛰어들 고 보 자는 식 의 자세 가 팽배 하 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때문 에 국가 적 자원 낭비 를 최소 화 하 면서 국책 사업 의 효율 적 추진 을 위해 정부 차원 에서 공모 자격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 는 등 의 대안 과 부작용 최소 화 방안 마련 이 시급 한 실정 이 다 . ◇ 부작용 과 후유증 양산 = 자기부상열차 시범 노선 유치 사업 과 관련 , 대 전시 는 정부대전청사 ~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구간 을 시범 노선 구간 으로 제안 하 고 해당 지역 주민 을 대상 으로 대대 적 인 현 장설 명회 까지 가졌 다 . 이 과정 에서 전민동 을 중심 으로 한 주변 지역 아파트 및 토지 가격 등 이 일제히 급등 하 는 사태 가 빚 어 졌으나 유치 실패 가 확정 된 뒤 하락세 로 급 반전 , 상당수 주민 들 이 피해 를 보 는 사례 가 발생 하 고 있 다 . 대전시 는 또한 자기부상열차 시범 노선 유치 를 전제 로 자기부상열차 와 경전철 등 을 골자 로 한 대 전시 중 장기 교통 체계 를 구상 하 기 도 했으나 이 를 포기 해야 했 다 . 이 에 앞서 대 전시 는 2 억 원 의 예산 을 들여 시범 노선 유치 타당 성 용역 을 시행 했 고 홍보물 3 , 000 여 점 과 플래카드 수백 장 을 제작 ㆍ배포ㆍ부착하는 데 막대 한 비용 을 투입 했 다 . 대구시 는 120 쪽 분량 의 유치 제안서 작성 을 위해 지난 2 월 부터 정책 개발 담당관 실 직원 11 명 중 5 명 을 투입 하 는 등 행정력 을 여기 에 꽤 집중 했 다 . 또 자기부상열차 가 상용 화 된 일본 을 현지 견학 하 는 데 도 시민 의 혈세 를 썼 다 . 광주시 의 경우 도 타 지자체 에 비해 뒤늦 게 유치 전 에 가담 , 수억 원 을 들여 용역 을 수행 한 것 은 물론 지하철 건설 본부 전 직원 은 지난 2 월 이후 제안서 작성 과 주민 유치 동의서 작성 및 서명 확보 등 을 위해 한 시 도 쉴 틈 이 없 었 다 . 한 지자체 관계자 는 “ 이 과정 에서 행정력 이 많이 집중 되 다 보 니 다른 업무 의 진행 은 당연히 뒤 로 밀리 거나 소홀 해 지 는 것 은 어쩔 수 없 었 다 ” 고 토로 했 다 . ◇ 그래도 국책 사업 유치 올인 한다 = 이 같 은 유치 탈락 에 따른 부작용 과 후유증 에 도 불구 하 고 지자체 들 은 정부 의 대형 국책 사업 유치 에 너도나도 올인 하 고 있 다 . 이달 중 1 개 예비 사업자 가 선정 될 로봇 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의 경우 강원도 와 대전시 등 전국 11 개 지자체 가 도전장 을 낸 상황 . 이 들 지자체 의 유치 전 은 여름 무더위 를 무색 하 게 할 정도 다 . 대전시 는 서남표 KAIST 총장 을 위원장 으로 하 는 유치 추진 위 를 구성 한 데 이 어 국내 최초 인간 형 로봇 인 ‘ 휴보 ’ 를 명예 홍보 대사 로 임명 하 는 등 유치 분위기 를 달구 고 있 고 로봇 랜드 유치 전용 사이트 를 별도 로 마련 해 온라인 서명 도 받 고 있 다 . 경북 도 또한 한 준호 전 한국전력 사장 을 공동 위원장 으로 하 는 유치 추진 위 를 구성 , 활동 을 벌이 고 있 고 광주시 는 7 일 지역 국회의원 과 경제 계 인사 등 이 참석 한 가운데 유치 대책 회의 를 가질 예정 이 다 . 충북 ㆍ강원ㆍ대전 등 전국 10 여 개 지자체 또한 정부 가 내년 부터 추진 할 5 조원대 규모 의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유치 전 준비 에 여념 이 없 다 . 사업 발표 가 이뤄진 지난 2005 년 이후 강원도 원주시 는 이미 지난해 원주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유치 협의회 와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유치 위원회 를 구성 , 유치 활동 을 전개 하 고 있 고 대전 시도 지난해 8 월 부터 유치 추진 위원회 를 가동 하 고 있 다 . ◇ 공모 자격 가이드라인 등 대책 시급 = 지역 균형발전 취지 에서 진행 되 고 있 는 정부 국책 사업 공 모제 가 이 처럼 정부 에 대한 불신 은 물론 지자체 의 사기 저하 , 지역 간 대결 구도 까지 낳 고 있 는 것 이 다 . 임준묵 한밭 대 산업 경영학 과 교수 는 “ 정부 가 지자체 공모 를 통한 국책 사업 을 추진 할 때 가장 중요 한 것 은 무엇 보다 지자체 들 이 수긍 할 수 있 는 투명 성 과 객관성 ” 이 라며 “ 정치 적 논리 와 힘 의 논리 가 개입 될 경우 정부 에 대한 지자체 의 불신 만 가중 시키 게 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국토 가 좁 은 우리나라 의 경우 정부 가 판단 해서 국책 사업 최적 합지 를 선정 하 고 이 국책 사업 과 연관 이 있 는 여타 지자체 를 유기 적 으로 결합 시켜 시너지 효과 를 창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금 홍섭 대전 참여 자치 시민 연대 사무 처장 은 “ 대형 국책 사업 유치 전이 지역 의 사업 여건 보다 정치 적 영향력 등 에 좌우 되 는 것 이 아니 냐는 불신 까지 낳 고 있 다 ” 며 “ 지역 균형발전 이 라는 측면 과 함께 지역 이 보유 한 실제 경쟁력 을 객관적으로 평가 해 사업 대상지 를 선정 하 는 시스템 이 확보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대전 = 박희윤 기자 hypark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