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 검찰 권력 여전히 막강 – 호남 일보 
 文 대통령 " 검찰 권력 여전히 막강 
 검찰 스스로 주체 인식 가져야 개혁 가능 " 
 기사 입력 : 2020 . 01 . 14 15 : 57 
 문재 인 대통령 은 14 일 검찰 개혁 과 관련 해 " 검찰 의 권력 은 여전히 막강 하 다 " 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 회견 에서 " 검찰 은 여전히 중요 한 사건 들 에 직접 수사 권 을 가지 고 있 고 직접 수사 권 을 가지 는 사안 에 대해 영장 청구 권 을 가지 고 있 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 를 지휘 하 거나 통제 할 수 있 는 요소 가 있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이어 " 검찰 개혁 은 검찰 스스로 우리 가 주체 라는 인식 을 가져야 만 가능 하 고 검찰 총장 이 가장 앞장서 줘야 만 수사 관행 뿐 아니 라 ( 검 · 경 수사 권 ) 조정 문화 변화 까지 이끌 어 낼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청와대 를 향한 검찰 수사 가 검찰 개혁 에 대한 조직 적 저항 이 라는 일부 의 시각 에 대해서 도 먼저 말 을 꺼냈 다 . 
 문 대통령 은 " 검찰 개혁 이 라는 여러 가지 과정 들 이 청와대 를 수사 하 고 맞물리 면서 권력 추진 비슷 하 게 다뤄 지 는 경향 이 있 는데 검찰 개혁 은 정권 출범 이전 부터 꾸준히 진행 해 온 작업 " 이 라며 " 청와대 수사 는 오히려 그 이후 에 끼어든 과정 에 불과 하 다 " 고 했 다 . 
 이어 " 두 가지 를 결부 시켜서 생각 해 주 지 말 아 달 라는 부탁 을 하 고 싶 다 " 며 " 검찰 뿐 만 아니 라 청와대 , 국정원 , 국세청 , 경찰 등 모든 권력 기관 들 은 끊임없 는 개혁 을 요구 받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자칫 잘못 하 면 이런 기관 들 이 법 적 권한 을 뛰어넘 는 초법 적 인 권한 이나 지위 를 누리 기 쉽 기 때문 에 그런 것 을 내려놓 으라는 게 권력 기관 개혁 요구 의 본질 " 이라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 검찰 의 엄정 한 수사 에 대해서 는 누구 나 국민 이 박수 갈채 를 보이 는 바 " 라면서 도 " 그런 과정 에서 ( 검찰 의 ) 수사 권 이 절제 되 지 못한다거나 피 의 사실 공표 등 이 여론 몰이 를 한다거나 초법 적 권한 이 행사 되 고 있 다고 국민 들 이 느끼 기 때문 에 검찰 이 정의 로운 대한민국 을 위해 앞장서 서 가장 많 은 일 을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검찰 개혁 이 요구 되 고 있 는 것 " 이라고 규정 했 다 . 
 최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에 대해서 는 대통령 의 인사 권 임 을 명확히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수사 권 은 검찰 에 있 다 . 그러나 인사 권 은 장관 과 대통령 에게 있 다 " 며 " 검찰 의 수사 권 이 존중 되 어야 하 듯이 장관 과 대통령 의 인사 권 도 존중 되 어야 하 는 것 " 이라고 선 을 그 었 다 . 윤 총장 의견 을 건너 뛰 고 검찰 간부 인사 를 강행 했 다는 일각 의 지적 에 대한 반 박인 셈 이 다 . 
 한편 문 대통령 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에 대해 마음 의 빚 이 있 다고 토로 했 다 . 
 문 대통령 은 " 국민 들 에게 호소 하 고 싶 다 " 며 " 이제 검경 수사 권 조정 법안 까지 다 통과 가 되 었 으니 조국 장관 은 놓아주 고 재판 결과 에 맡겨 달 라 " 고 호소 했 다 . 
 이어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 수처 ) 법 과 검찰 개혁 조정 법안 의 통과 에 이르 기 까지 , 조국 전 장관 이 민정 수석 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 으로서 했 던 일 은 굉장히 크 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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