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는 이날 보도 자료 를 내 어 “ 교원 들 의 교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과 관련 된 실명 자료 는 기본 적 인권 을 현저히 침해 할 우려 가 있 어 수집 이 금지 된 개인 정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며 “ 내 자녀 를 가르치 는 교원 이 어떤 교원 단체 나 노조 에 가입 해 활동 하 는지 는 학생 의 교육 받 을 권리 에 영향 을 미치 는 중요 한 정보 ” 라고 밝혔 다 . 또 법제처 는 “ 현재 학교 정보 공시 제 에 따라 학교 별 로 교원 단체 및 노조 가입 인원수 를 공개 하 고 있 고 , 공시 된 정보 에 대해 교과 부 장관 이 확인 또는 검증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며 “ 정보 가 좀 더 구체 적 으로 제공 되 는 것 은 국민 의 알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해서 도 중요 하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