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 장애 3 급 피해자 , 1985 년 부터 사찰 잡일 도맡 아 ( 사진 · JTBC 뉴스 캡처 ) [ 라이프 타임즈 = 김명숙 기자 ] 약자 의 억울 함 에 귀 기울이 지 않 고 검찰 의 무리 한 기소 로 삶 이 바뀌 었 던 서울 의 한 사찰 에서 60 대 승려 가 재판 에 넘겨졌 다 . 지적 장애 3 급 B 씨 ( 54 ) 는 지난 1985 년 부터 사찰 안 에 선 스님 이 라고 불리웠 지만 , B 씨 는 불경 을 읽 는 대신 하루 평균 15 시간 마당 쓸 기 , 공사 , 청소 등 일 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청소 부터 밭일 까지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일 했 지만 , ' 먹이 고 재워 준다 ' 는 이유 로 아무런 대가 를 받 지 못했으며 , 일 이 느리 다는 이유 로 폭행 을 당하 는 일 도 다 반사 였 다 . ​ 또한 사찰 의 주지 는 B 씨 의 명의 를 도용 해 아파트 매매 를 하 기 도 했 다 . ​ 이 에 B 씨 는 2017 년 12 월 시민 단체 의 도움 으로 사찰 에서 탈출 해 지난해 7 월 A 씨 를 경찰 에 고발 했 다 . ​ 32 년 을 참 다 겨우 탈출 한 후 에 야 자신 의 노동력 만 빼앗긴 게 아니 라는 걸 안 B 씨 는 수사 기관 을 찾아갔 다 . ​ 일부 는 기소 의견 이 었 지만 , 핵심 인 노동 착취 에 대해선 스님 들 이 힘 을 합쳐 일 하 는 관행 으로 볼 수 있 다는 이유 로 불기소 의견 으로 송치 했 다 . ​ 그 후 검찰 은 반 년 가까이 피해자 나 고발인 조사 를 하 지 않 아 , 검사 에게 억울 함 을 따져 물 을 기회 조차 주어지 지 않 게 했 다 . ​ 이대로 사건 이 종결 되 면 안 된다는 생각 에 A 씨 는 다시 법 적 싸움 을 시작 한 것 이 다 . ​ 이 에 서울 북부 지검 건설 · 보험 · 재정 범죄 전 담부 는 장애 인 차별 금지법 및 부동산 실명 법 위반 , 사문서 위조 등 혐의 로 승려 A 씨 ( 68 ) 불 구속 기소 했 다 . ​ 북부 지검 은 A 씨 가 2008 년 부터 2017 년 까지 10 년 동안 B 씨 에게 노동 을 시키 고 약 1 억 3 , 000 만 원 의 급여 를 지급 하 지 않 았 다고 봤 다 . ​ 이 급여 는 승려 들 의 평균 급여 등 을 고려 해 최저 임금법 상 최저 시급 ( 3 , 770 원 ~ 6 , 470 원 )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금액 이 다 . ​ 또한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이 2008 년 부터 시행 됨 에 따라 검찰 은 2008 년 부터 행위 만 공소사실 에 포함 해 최 씨 를 기소 했 다 . ​ 이외 에 도 검찰 은 A 씨 는 B 씨 의 명의 로 서울 상계동 소재 아파트 를 구입 하 고 은행 출금 전표 를 작성 하 는 등 부동산 · 금융 거래 를 한 혐의 도 적용 했 다 . 앞서 A 씨 를 고발 한 장애 인 단체 는 지난달 2 일 수사 가 지연 되 고 있 다며 검찰 측 에 수사 심 의 위원회 소집 을 신청 했 지만 검찰 은 국민 적 의혹 이 제기 되 거나 사회 적 이목 이 집중 되 는 사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며 수사 심 의 위원회 를 소집 하 지 않 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