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자유주의 와 민주 공화국 우리나라 는 통치 방법 으로 ①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이 다 . 라고 헌법 제 1 장 제 1 조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나라 의 대표 인 대통령 을 국민 들 이 뽑 는 정치 체제 라는 뜻 입니다 . 우리 나라 는 경제 방법 으로 ‘ 자본주의 ’ 를 따르 는데 여러 가지 자본주의 중 에서 도 가장 극악 한 형태 인 ‘ 신 자유주의 적 자본주의 ’ 노선 을 따라가 고 있 습니다 . 그 결과 전 세계 에서 유래 가 없 을 정도 로 대한민국 의 ‘ 경제성장 ’ 은 눈 시 게 되 었 습니다 . 230 개 국가 중 에 경제 규모 가 10 위 권 이 니 정말 대단 합니다 . 그 모든 것 이 1997 년 을 기점 으로 반전 이 시작 되 었 습니다 . . 우리 가 잘 아 는 IMF 사태 를 기점 으로 우리나라 의 경제 체제 는 미국식 ‘ 신 자유주의 ’ 로 완전히 탈바꿈 을 했 습니다 . ‘ 신 자유주의 ’ 원조 국가 인 미국 은 체재 의 정당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샘플 국가 로 한국 을 선택 한 후 IMF 를 이용 하 여 체질 개선 을 시켜 버립니다 . 우리 는 어쩔 수 없이 미국 이 주도 하 는 신 자유주의 폭주 기관차 에 올라탑니다 . 신자유주의 가 무엇 인지 상징 적 으로 보여 주 는 말 이 “ 돈 없 는 사람 은 죽 어도 싸 다 ” 미국 CNN 방송 의 사회 자 가 한 토크 쇼 에서 신 자유주의자 론 폴 에게 “ 의료 보험 없 는 사람 이 병 이 나 서 치료비 가 비싸 게 나오 면 어떻게 해야 하 죠 ? ” 라고 묻 자 “ 그게 자유 입니다 . 스스로 책임 을 져야 죠 . ” 라고 대답 하 고 방청객 은 이 에 환호 하 며 박수 를 칩니다 . 사회 자가 “ 그럼 돈 없 고 의료 보험 없 는 사람 들 은 이 사회 가 죽 도록 내버려 둬야 하 나요 ? ” 하 고 묻 자 방청객 들 이 웃 으면서 일제히 “ 예 ” 하 고 합창 합니다 . 신자유주의 핵심 원리 는 ‘ 돈 되 면 뭐 든 한다 ’ 입니다 . 우리 나라 는 신 자유주의자 들 과 그래도 ‘ 공화 ’( 共和 ) 를 포기 하 지 않 는 자 들 이 치열 하 게 헤게모니 전쟁 을 하 고 있 는 중 입니다 . ⓒ 최용우 more . .. [ 햇볕 같 은 이야기 6760 ] 2020 . 9 . 25 지난 호 ㅣ 신청 ㅣ 1995 . 8 . 12 창간 ㅣ 발행 최용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