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 기준 법상 ‘ 사용 자 는 근로자 를 정당 한 이유 없이 해고 , 휴직 , 정직 , 전직 , 감봉 , 그 밖 의 징벌 을 하 지 못한다 ’ 고 명시 돼 있 으며 ‘ 사용 자 가 근로자 에게 부당 해고 등 을 하 면 근로자 는 노동 위원회 에 구제 신청 을 할 수 있 다 ’ 고 정해 놓 았 지만 A 씨 는 법 의 보호 를 받 지 못한다 . A 씨 가 일 하 던 매장 처럼 상시 5 인 미만 고용 사업 장 은 근로 기준 법 적용 을 받 지 않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