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형 생활 주택 최 소면 적 14 ㎡ 로 상향 
 정부 가 최근 공급 과잉 현상 이 나타나 고 있 는 도시 형 생활 주택 제도 개선 에 나섰 다 . 1 인용 초 소형 공급 을 줄이 는 대신 2 ∼ 3 인용 은 늘리 기 위해 건축 최소 면적 을 상향 조정 하 고 국민주택기금 의 사업자 대출 이 자 도 차등 적용 키로 했 다 . 
 국토 해양 부 는 원룸 형 도시 형 생활 주택 공급 증가 에 따른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이 같 은 내용 의 제도 개선 을 추진 한다고 25 일 밝혔 다 . 
 개선 안 에 따르 면 도시 형 생활 주택 가운데 원룸 형 의 최소 면적 을 현의 12 ㎡ 에서 주택 법상 의 1 인가 구 최소 주거면 적 인 14 ㎡ 수준 으로 2 ㎡ 늘렸 다 . 이 에 따라 원룸 형 도시 형 생활 주택 의 건축 허용 면적 이 12 ~ 50 ㎡ 에서 14 ~ 50 ㎡ 로 바뀌 게 된다 . 
 또 도시 형 생활 주택 과 오피스텔 , 다 가구 · 다 세대 주택 건설 사업자 에게 연리 2 % 로 제공 하 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 혜택 이 올해 말 종료 됨 에 따라 내년 부터 는 유형 별 로 이자 를 차등 지원 할 방침 이 다 . 
 1 인가 구 위주 로 공급 되 던 원룸 형 도시 형 생활 주택 과 오피스텔 에 대해서 는 특별 금리 혜택 을 종료 하 고 내년 부터 연 4 . 5 % 를 적용 하 기 로 했 다 . 당초 이 자율 ( 5 %) 에서 최근 한국은행 기준 금리 가 0 . 5 % 포인트 인하 된 것 을 감안 한 조치 다 . 
 다만 도시 형 생활 주택 대출 의 거치 기간 ( 3 년 ) 은 당초 금리 가 4 % 였 던 것 을 고려 해 연 3 . 5 % 를 적용 한다 . 
 반면 2 ~ 3 인용 거주 가 가능 한 도시 형 생활 주택 중 단지 형 다 세대 와 단지 형 연립 주택 에 대해서 는 기획 재정부 와 협의 를 거쳐 현행 2 % 의 특별 금리 를 내년 1 년 간 연장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이 처럼 국토 부 가 도시 형 생활 주택 에 대한 제도 개선 에 나선 것 은 그동안 도시 형 생활 주택 이 초 소형 원룸 위주 로 공급 되 면서 주 거 환경 을 악화 시키 고 공실 이 증가 하 는 등 부작용 이 크 다고 판단 했 기 때문 이 다 . 국토 부 는 지난해 부터 원룸 형 도시 형 생활 주택 과 수요층 이 유사 한 오피스텔 공급 물량 도 급격 하 게 증가 하 는 추세 여서 원룸 형 도시 형 생활 주택 의 미분양 · 미 입주 현상 이 더욱 악화 될 것 으로 우려 하 고 있 다 . 
 국토 부 권혁진 주택 건설 공급 과장 은 “ 원룸 형 도시 형 생활 주택 공급 이 단기간 에 집중 되 면서 부작용 이 커지 고 있 다 ” 며 “ 소형 주택 공급 시장 을 정상 화 하 는 차원 에서 초 소형 주택 에 대한 지원 은 축소 하 고 2 ~ 3 인용 주택 지원 은 계속 할 방침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