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아가 는 이야기 노동 인권 실현 의 시작 은 ‘ 인간 에 대한 예의 를 갖추 는 것 ’ 이 다 - 직업 성 정신 질병 예방 을 위하 여 유상철 • 노무 법인 필 공인노무사 , 철폐 연대 후원회 원 최근 ‘ 쾌적 하 다 ’ 라는 단어 에 꽂혀 있 다 . 뜻 은 ‘ 기분 이 상쾌 하 고 즐겁 다 ’ 는 의미 이 다 . 만약 30 세 에 입사 해서 60 세 까지 일 을 한다면 하루하루 일상 을 살아가 면서 가장 많 은 시간 을 보내 는 곳 이 어디 일까 ? 아마도 온전 한 정신 으로 노동 을 하 는 시간 일 것 이 다 . 즉 , 일생 을 살아가 면서 가장 많 은 시간 을 보내 는 곳 이 일터 라는 것 이 다 . 상당히 많 은 사람 들 이 일요일 저녁 ‘ 월요병 ’ 을 앓 듯이 주말 을 보내 고 일터 로 향하 는 발길 이 무거운 경우 가 많 다 . 그저 출근 이 싫 어서 그런 상황 이 라면 그나마 다행 이 다 . 그러나 일터 로 향하 는 발길 이 지옥 으로 들어가 는 것 같 고 , 일터 에서 함께 하 는 사람 들 이 괴물 처럼 느껴진다면 심각 한 상황 이 다 . 그래서 나 의 일터 의 작업 환경 , 조직 문화 등 관계 를 구성 하 는 모든 요소 들 에서 ‘ 쾌 적 ’ 이 라는 단어 를 떠올릴 수 있 는지 확인 해 봐야 한다고 생각 한다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에서 사업주 의 의무 로 “ 신체 적 피로 와 정신 적 스트레스 등 을 줄일 수 있 는 쾌적 한 작업 환경 의 조성 및 근로 조건 의 개선 ” 을 명시 한 이유 일 것 이 다 . 일 과 정신 건강 은 긴밀 하 게 연결 돼 있 다 2005 년 노무 법인 필 을 개업 하 면서 ‘ 노동 인권 실현 을 위한 노무 사 모임 ( 노 노모 ) ’ 에 가입 했 다 . 2009 년 사무 국장 을 시작 으로 2014 년 회장 을 마칠 때 까지 30 대 중반 ~ 40 대 초반 의 시기 를 노 노모 임원 으로 활동 하 였 다 . 당시 복수 노조 제도 , 근로 시간 면제 제도 등 노조 법 개악 , 폭압 적 인 노동 탄압 에 맞선 법률 지원 활동 만 으로 도 버거웠 던 시기 였 다 . 나 역시 “ 노동 인권 실현 ” 이 라는 말 을 그저 선언 적 으로 받아들였 던 것 같 다 . 외부 의 거센 탄압 에 대응 하 는 것 만 으로 도 버거울 정도 의 상황 이 었 고 버티 고 저항 하 는 데 급급 하 였 다 . 정신 적 으로 스트레스 를 받 고 , 정서 적 · 심리 적 으로 소진 되 면 육체 적 스트레스 도 함께 누적 된다 . 정신 적 · 육체 적 스트레스 가 복합 적 으로 신체 적 변화 를 야기 시키 는 것 이 다 . 그러나 정부 의 공세 적 인 노동 탄압 에 맞서 야 한다는 생각 에 나 의 일상 을 챙기 기 보다 각종 기자 회견 , 진상 조사 , 집회 , 항 의 방문 등 일정 을 소화 하 기 급급 하 였 다 . 정부 의 폭압 적 인 노동 탄압 에 맞서 “ 인간 답 게 살 아 보 자 ” 라는 구호 를 외쳤 지만 정작 노동자 에게 인간 다운 삶 이 무엇 인지 깊이 고민 하 지 못하 였 던 것 같 다 . 2012 . 3 . 26 . 공황 장애 기관사 사망 사건 관련 서울 도시 철도 기관사 의 건강 권 쟁취 와 노동 환경 개선 을 촉구 하 는 기자 회견 모습 . [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 노동자 정신 건강 훼손 이 산재 로 인정받 기 까지 1999 년 故 이상관 동지 투쟁 ( “ 1999 년 대우 국민차 창원 공장 에서 일 하 다 허리 를 다쳐 산재 로 요양 하 던 20 대 청년 노동자 이상관 은 , 제대로 걷 지 도 못 할 정도 로 몸 상태 가 좋 지 않 았 는데 도 요양 을 종결 하 라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의 종용 을 받 다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 ) 이후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서 자살 ( 이하 ‘ 극단 선택 ’) 에 대한 인정 기준 이 개정 되 는 결과 로 이어졌 다 . 직업 성 정신 질환 에 대한 집단 산재 투쟁 이 전개 된 것 은 그 이후 로 기억 된다 . 2003 년 청구 성심 병원 투쟁 , 2004 년 도시 철도 기관사 의 공황 장애 , 외상 후스 트레스 장애 투쟁 이 이어졌 다 . 기관사 사건 의 경우 사고 의 경험 유무 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 가 달라지 는 이상 한 기준 이 제시 되 었 다 . 2004 년 KT 퇴출 프로그램 , 2005 년 하이텍 알씨 디 코리아 투쟁 등 을 지속 하 였 지만 당시 사회 적 인식 은 극단 선택 사건 이나 우울증 등 정신 질병 에 대해 개인 적 소인 에 의한 상병 으로 바라보 는 시각 이 팽배 하 였 던 상황 이 었 다 . 2009 년 쌍용 자동차 투쟁 후 연이 은 극단 선택 사건 이 이어졌 고 , 노동 현장 에서 심리 적 치유 , 정서 적 지원 에 대한 중요 성 을 인식 하 는 계기 가 되 었 다 . 이 당시 직업 성 정신 질병 의 발병 은 노동조합 에 대한 탄압 과 연결 되 는 것 으로 집단 적 상황 에 초점 이 맞추 어 졌 다고 보인다 . 그러나 2010 년 이후 저성 과자 퇴출 프로그램 에 의한 극단 선택 사건 이 지속 되 는 등 직업 성 정신 질환 의 수많 은 사건 을 경험 하 면서 현장 을 변화 시켜야 한다는 것 에 주목 하 게 되 었 다 . 그러나 정신 질병 에 대한 잘못 된 사회 적 인식 과 맞물려 극단 선택 사건 뿐 아니 라 정신 질병 의 업무 관련 성 에 대한 인식 은 낮 은 수준 이 었 다고 생각 된다 . 노동자 건강 권 보장 을 위해서 권한 을 남용 하 거나 조직 적 으로 발생 하 는 힘 희롱 ( 직위 를 이용 한 괴롭힘 ) , 일터 괴롭힘 , 직 장갑 질 등 다양 한 용어 로 표현 되 었 던 문제 들 이 사회 적 으로 주목 을 받 게 되 었 다 . 직업 성 정신 질병 인정 투쟁 뿐 아니 라 현장 을 바꾸 기 위해 통제 적 조직 문화 개선 , 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 등 노동자 건강 권 에 대한 투쟁 이 확대 되 었 던 것 으로 기억 한다 . 2012 년 3 월 도시 철도 기관사 가 열차 에 투신 하 여 사망 하 는 사건 이 발생 하 였 다 . 그 후 도시 철도 기관사 4 명 이 2 년 6 개월 동안 연이 어 극단 선택 하 는 사건 이 발생 하 였 다 . 이 사건 들 을 수행 하 게 되 면서 본격 적 으로 극단 선택 , 정신 질병 사건 을 직접 경험 하 게 되 었 다 . 자동차 연구원 사건 , 청소 노동자 사건 , 사무 금융 노동자 사건 , 물류 노동자 사건 , 시설 노동자 사건 , 언론 노동자 사건 등 극단 선택 , 정신 질병 사건 은 직종 을 가리 지 않 고 발생 하 였 다 . 사건 마다 육체 적 ‧ 정신 적 스트레스 를 유발 하 는 직접 적 인 요인 은 다소 다르 지만 , 재해자 들 은 공통 적 으로 업무 와 관련 하 여 자존 감 훼손 의 경험 을 하 였 던 것 을 확인 할 수 있 었 다 . 사업장 내 다양 한 조직 적 관계 에서 상대방 으로부터 인격 적 무시 를 경험 하 면서 악화 의 정도 에 따라 우울증 , 적응 장애 또는 극단 선택 으로 이어졌 던 것 이 다 . 사회 적 인식 과 법제도 의 변화 최근 노동자 의 정신 적 스트레스 를 완화 하 기 위한 적극 적 인 조치 가 필요 하 다는 사회 적 요구 가 증가 하 고 있 다 . 2018 년 「 산업 안전 보건 법 」 에 고객 의 폭언 , 폭행 그 밖 의 적정 범위 를 벗어난 신체 적 · 정신 적 고통 을 유발 하 는 행위 에 대한 예방 조치 의무 가 규정 되 었 다 . 2019 년 「 근로 기준 법 」 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직장 에서 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의 우위 를 이용 하 여 업무상 적정 범위 를 넘 어 다른 노동자 에게 신체 적 · 정신 적 고통 을 주 거나 근무 환경 을 악화 시키 는 행위 ) 가 규정 되 었 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업무상 재해 의 인정 기준 으로 직장 내 괴롭힘 , 고객 의 폭언 등 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 적 스트레스 가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질병 을 업무 상 재해 로 규정 하 였 다 . 또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별표 3 을 통해 “ 바 . 업무 와 관련 하 여 정신 적 충격 을 유발 할 수 있 는 사건 에 의해 발생 한 외상 후스 트레스 장애 , 사 . 업무 와 관련 하 여 고객 등 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 적 충격 을 유발 할 수 있 는 사건 또는 이 와 직접 관련 된 스트레스 로 인하 여 발생 한 적응 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 를 구체 적 으로 명시 하 였 다 . 2021 년 「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 을 통해 안전 보건 교육 의 내용 으로 “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 고객 의 폭언 등 으로 인한 건 강장 해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 을 명시 하 였 다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심의 현황 을 살펴보 면 직업 성 정신 질병 의 증가 상황 은 수치 로 확인 된다 . 2017 년 정신 질병 ( 극단 선택 포함 ) 187 건 ( 인정 률 55 . 9 %), 2018 년 226 건 ( 인정 률 73 . 5 %), 2019 년 325 건 ( 인정 률 59 %) 으로 2017 년 대비 2019 년 1 . 74 배 가 증가 한 것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앞 으로 직업 성 정신 질병 관련 사건 은 계속 증가 할 것 으로 예측 된다 . 신청 사건 이 증가 한 배경 에 는 노동 관계 법령 을 통해 직업 성 정신 질병 에 관한 세부 사항 을 규정 한 영향 으로 보여진다 . 재해자 가 요양 신청 등 적극 적 인 권리 를 행사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일터 에서 직업 성 정신 질병 의 발병 위험 성 을 낮추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고 판단 된다 . 동시 에 개인 적 소인 의 문제 로 치부 되 었 던 정신 질병 , 극단 선택 의 문제 를 이제 는 한 개인 의 문제 가 아닌 조직 적 인 관계 에서 발생 한다는 업무 관련 성 에 대한 인식 이 좀 더 확대 되 어야 한다 . 여전히 현장 에서 정신 적 · 심리 적 소진 을 경험 하 는 노동자 가 산재 신청 을 하 는 것 은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아직 까지 도 개인 의 특수 성 으로 인해 조직 에 적응 하 지 못하 는 부적응 자 로 낙인찍히 거나 과잉 반응 을 보인다고 치부 하 는 인식 이 팽배 하 기 때문 이 다 . “ 행복 하 게 살 권리 쟁취 하 자 ! ” [ 출처 : 한국 노동 안전 보건 연구소 ] 다친 몸 과 마음 의 회복 은 어떻게 가능 할까 최근 진행 한 직업 성 정신 질병 사건 의 내용 이 다 . 사업장 내 복수 노조 가 존재 하 고 , 경영진 교체 등 노노 갈등 , 노사 갈등 이 극심 하 였 던 상황 에서 사용 자 는 부서 의 인 적 구성 을 뒤섞 는 방안 을 일방 적 으로 추진 하 였 다 . 재해자 는 단지 부서 의 막내 였 다는 이유 로 타 부서 로 강제 적 으로 인사이동 되 었 다 . 형식 적 으로 희망 원 을 제출 하 는 과정 을 거쳤 지만 , 희망 원 을 제출 하 기 까지 1 주일 동안 부서장 으로부터 온갖 폭언 , 욕설 등 괴롭힘 , 인격 모독 , 권한 남용 을 경험 하 면서 재해자 는 우울 감 이 심해졌 다 . 동료 들 과 선배 들 은 ‘ 부당 한 일 이 지만 내 가 갈 수 는 없 다 ’, ‘ 1 년 만 참 고 버텨 봐라 ’ 는 등 지지 와 연대 는 커녕 재해자 가 희생양 이 되 는 것 을 묵인 , 방관 하 는 상황 이 발생 하 였 다 . 재해자 는 홀로 벼랑 끝 으로 몰렸 던 것 이 다 . 부서 이동 후 버티 고 버텨 보 았 지만 자존 감 훼손 , 심리 적 소진 과 패배감 , 배신감 등 충격 에서 벗어나 지 못하 였 다 . 두 달 가량 병가 신청 후 이동 된 부서 에서 근무 하 였 지만 , 1 년 후 돌아온 것 은 ‘ 근무 성적 불량자 ’ 라는 통지 와 경고장 이 었 다 . 재해자 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 었 다 . 복도 에서 이동 전 부서 의 부서장 을 마주치 면 움직일 수 없 었 고 , 혹시나 부서장 을 만날 것 을 염려 하 여 위 , 아래층 으로 빙빙 돌아다니 기 일쑤 였 다 . 결국 휴직 을 신청 하 였 고 , 참고 참 다가 용기 를 내 어 상병 을 진단 받 은 날 로부터 3 년 이 지난 시점 에 요양 신청서 를 접수 하 였 다 . 재해자 에게 “ 원래 의 부서 로 돌아가 도록 하 는 것 이 개인 적 인 목표 이 며 , 소망 이 다 ” 라는 말 로 시작 한 사건 이 었 다 . 앞 으로 재해자 가 현장 에서 맞서 야 할 일 은 수없이 많 을 것 이 다 . 하지만 직업 성 정신 질병 의 치유 와 재해자 의 일생 을 위해서 맞서 야 한다고 말 했 고 , 지지 와 연대 를 보내 겠 다고 다짐 하 였 다 . 하염없이 눈물 을 흘리 는 재해자 에게 해 줄 수 있 는 말 이 “ 맞서 야 한다 ” 는 말 이 라니 참으로 잔인 한 세상 같 다 . 억압 적 인 일터 를 쾌적 하 게 바꾸 는 것 부터 다양 한 직업 성 정신 질병 , 극단 선택 사건 을 경험 하 면서 “ 노동 인권 실현 ” 이 라는 선언 적 문구 는 “ 인간 에 대한 예의 를 갖추 는 것 ” 이 라고 정리 되 는 것 같 다 . 선언 적 으로 말 하 는 인간 에 대한 존엄성 이 아니 라 일 하 는 사람 에 대한 존중 , 상호 간 에 예의 를 갖추 는 것 이 노동 인권 실현 의 시작 이 라는 생각 이 든다 . 즉 , 상대방 에 대하 여 인간 적 대우 를 하 는 것 , 내 가 상대방 으로부터 인간 적 대우 를 받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정부 가 외치 는 노동 존중 이 라는 추상 적 문구 를 노동자 의 일상 에서 구현 해야 한다 . 이러 한 생각 이 정리 되 기 까지 너무 도 많 은 죽음 과 고통 받 는 노동자 를 보 았 기 에 더욱 간절 하 다 . 직업 성 정신 질병 , 극단 선택 사건 을 예방 하 기 위해 권력 이 있 든 없 든 , 돈 이 많 든 적 든 간 에 인간 에 대한 예의 를 갖추 는 사회 로 변화 시켜야만 한다 . 일터 에서 육체 적 ‧ 정신 적 스트레스 를 완화 시키 기 위해 항상 ‘ 쾌 적 ’ 이 라는 말 을 되새기 길 바란다 . 지금 나 의 일터 는 물리 적 으로 심리 적 으로 “ 쾌적 한지 ? ” 늘 점검 하 고 , 조금 더 쾌적 해질 수 있 도록 바꾸 고 바꾸 어 나가 야 할 것 이 다 . 일터 에서 쾌적 함 을 느끼 는 경우 가 많 으면 많 을수록 늘 건강 하 고 행복 한 일상 을 보낼 수 있 을 것 이 다 . http : / / workright . jinbo . net / xe / issue / 72603 투쟁 / 이슈 - [ 질라라비 / 202102 ] 노동 인권 실현 의 시작 은 ‘ 인간 에 대한 예의 를 갖추 는 것 ’ 이 다 / ■ 살아가 는 이야기 노동 인권 실현 의 시작 은 ‘ 인간 에 대한 예의 를 갖추 는 것 ’ 이 다 - 직업 성 정신 질병 예방 을 위하 여 유상철 • 노무 법인 필 공인노무사 , 철폐 연대 후원회 원 최근 ‘ 쾌적 하 다 ’ workright . jinbo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