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건강 보험 사업 지침 개정 안내 ( ' 20 . 1 월 ) 1 . 관련 근거 : 국민 건강보험공단 제도 기획부 - 4392 ( 2019 . 12 . 30 . ) 2 . 보건복지부 는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야간 전담 가산 액 환수 기준 개선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지침 」 을 개정 하 여 붙임 과 같이 안내 합니다 . ○ 야간 전담 가산 액 환수 기준 변경 ○ 급여 비용 환수 근거 ( 민법 ) 에 따른 환수 범위 변경 ○ 부당 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야간 전담 재활 지원 인력 제도 운영 기준 보완 ※ 시행 일자 : 2020 . 1 . 1 . 붙임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및 전문 각 1 부 . 끝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내용 비교표 2020 . 1 . 1 구 분 현행 개정 ( 안 ) 개정 사유 Ⅴ _ 제 2 절 _ 2 . 세부 원칙 ( p 55 ) 사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재활 병동 에 야간 전담 재활 지원 인력 제 를 운영 하 는 경우 에 는 ( 이하 생략 ) - ( 생략 ) - ( 생략 ) - 야간 전담 재활 지원 인력 은 제공 기관 이 직접 고용 한 자 로 근로계약서 상 야간 ( 20 시 ~ 익일 8 시 사이 ) 근무 전담 으로 명시 된 경우 를 의미 하 며 , 야간 전담 근무 기간 ,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 휴일 · 휴가 등 의 근로 조건 이 서면 으로 명기 되 어야 한다 . 사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재활 병동 에 야간 전담 재활 지원 인력 제 를 운영 하 는 경우 에 는 ( 현행 과 같 음 ) - ( 생략 ) - ( 생략 ) - 야간 전담 재활 지원 인력 은 제공 기관 이 직접 고용 한 자 로 근로계약서 상 야간 ( 20 시 ~ 익일 8 시 사이 ) 근무 전담 으로 명시 된 경우 를 의미 하 며 , 야간 전담 근무 기간 , 근무 장소 , 근로 시간 , 휴게 시간 , 주당 근무 시간 , 휴일 · 휴가 등 의 근로 조건 이 서면 으로 반드시 명기 되 어야 한다 .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 와 의 정합성 Ⅶ _ 제 4 절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적정 지급 관리 ( p 85 ) 1 . 입 원료 정산 대상 및 확인 사항 ( p 85 ) 가 . ( 생략 ) - 단 , 실제 운영 배치 수준 적용 은 2 개 분기 에 한하 여 적용 한다 . 1 . 입 원료 정산 대상 및 확인 사항 가 . ( 현행 과 같 음 ) - 단 , 실제 운영 배치 수준 적용 은 당해 연도 중 2 개 분기 에 한하 여 적용 한다 . 적정 환수 관리 2 . 정산 절차 ( p 86 ) 나 . 공단 은 미 준수 기간 의 신고 · 청구 · 지급 에 따른 정산 액 은 해당 기간 의 공단 부담금 및 본인 부담금 으로 한다 . 2 정산 절차 나 . 산정기 준 미 준수 기간 의 정산 액 은 해당 기간 의 공단 부담금 ( 사전 상한 액포 함 ) 으로 한다 . 환수 기준 명확 화 3 . 기타 사항 ( p 87 ) 가 . ~ 나 . ( 생략 ) 3 . 기타 사항 가 . ~ 나 . ( 현행 과 같 음 ) 다 . 부당 청구 제공 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에 관한 사항 은 공단 에서 따로 정하 여 실시 할 수 있 다 . 부당 청구 근절 을 위한 시범 사업 별도 의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붙임 2 . 2020 년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지침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