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 호 기자 / 입력 2019 년 7 월 18 일 
 국토 교통부 가 혁신 성장 과 상생 발전 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 을 17 일 발표 했 다 . 기존 택시 업계 와 신규 플랫 폼 업계 의 갈등 을 해소 하 고 국민 에게 보다 나 은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해 타협안 을 제시 한 것 . 하지만 업계 반응 은 긍정 적 이 지 않 다 . 기존 택시 산업 의 입장 을 기반 으로 방안 이 마련 된 탓 에 혁신 을 추구 하 는 모빌리티 플랫 폼 에게 는 더 큰 장벽 이 생겼 다는 입장 이 다 . 
 이번 개편 방 안 에 는 규제 혁신 형 플랫 폼 택시 제도 화 ,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 , 국민 들 의 요구 에 부응 하 는 서비스 혁신 인 3 가지 과제 가 담겼 다 . 먼저 플랫 폼 사용 자 가 다양 한 혁신 을 시도 할 수 있 도록 운송 사업 , 가맹 사업 , 중개 사업 을 할 수 있 도록 진입 규제 를 완화 했 다 . 웨 이 고 택시 와 같 은 가맹 사업 형태 의 택시 진입 규제 와 차량 외관 , 서비스 규제 를 완화 하 고 카카오 택시 등 중개 형 사업 도 제도 권 내 로 편입 시킬 계획 이 다 . 
 문제 는 플랫 폼 운송 사업 에 대한 방안 이 다 . 국토 부 는 플랫 폼 사업자 가 운송 사업 을 할 수 있 도록 허가 하 고 차량 , 요금 등 규제 를 전향 적 으로 완화 한다고 했 지만 운송 사업 을 하 기 위한 여러 조건 을 달 았 다 . 사실상 플랫 폼 기업 에게 는 또 다른 진입 장벽 이 생긴 것 이나 마찬가지 다 . 
 먼저 플랫폼 사업자 는 새로운 사업 기회 를 통해 얻 은 수익 의 일부 를 사회 적 기여금 으로 납부 해야 한다 . 이 를 기존 택시 면허 권 매입 , 종사자 복지 에 활용 해 택시 업계 와 신규 플랫 폼 간 상생 을 도모 한다는 설명 이 다 . 또 국토 부 는 기존 택시 감차 를 통해 플랫폼 에 운송 사업 허가 를 발행 해 주 는 방식 으로 운영 대수 를 정한다는 방침 이 다 . 플랫 폼 사업자 가 운영 대수 를 늘리 기 위해서 는 추가 기여금 을 지불 해야 한다 . 
 타다 와 같 은 대여 차량 을 이용 한 방식 도 허용 되 지 않 는다 . 또 택시 기사 자격 을 보유 한 기사 만 을 채용 해야 한다는 조건 도 달렸 다 . 결국 운송 사업 을 위해서 는 기여금 지불 과 차량 구입 까지 해야 하 기 때문 에 플랫 폼 사업자 의 경우 장벽 은 더욱 높 아 진 셈 이 다 . 
 국내 스타트업 의 입장 을 대변 하 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은 입장 문 을 통해 “ 이번 국토 부 방 안 으로 혁신 과 상생 이 가능 할 지 의문 ” 이 라며 “ 특히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를 전제 로 한 ‘ 플랫 폼 운송 사업 ’ 의 제약 조건 은 혁신 의 걸림돌 ” 이 라고 밝혔 다 .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측 은 “ 이날 발표 한 국토 부 의 방안 은 사전 협의 과정 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 에게 설명 했 던 내용 과 다른 것 ” 이 라며 “ 신규 모빌리티 산업 에 대한 총량 제한 , 기여금 납부 등 의 제약 에 도 국토 부 방안 을 긍정 한 이유 는 자유 로운 서비스 를 통해 혁신 을 시도 할 수 있 는 규제 프리 형 사업 이 라는 약속 을 믿 었 기 때문 ” 이 라고 밝혔 다 . 
 이어 “ 이번 방안 은 기존 택시 면허 를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 들 에게 판매 하 는 것 을 정부 가 도와 주 는 모양 이 될 수 있 고 서비스 역시 택시 의 범위 를 넘어선 혁신 이 이루어지 기 어려워 모빌리티 혁신 다양 성 은 고사 될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타 다 도 이 와 관련 공식 입장 문 을 통해 국민 편익 확장 을 위해 새로운 논의 가 시작 되 어 긍정 적 이 라면서 도 새로운 시대 에 맞 는 새로운 협약 이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 기존 택시 산업 을 근간 으로 대책 을 마련 한 까닭 에 새로운 산업 에 대한 진입 장벽 은 더 높 아 진 것 으로 판단 된다는 설명 이 다 . 
 박재욱 타다 대표 는 “ 이용자 편익 을 최우선 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 새로운 혁신 총량 제 등 새로운 환경 에 대한 비전 이 포함 된 실행 계획 을 빠른 시일 안 에 제안 하 겠 다 ” 며 “ 정부 , 국회 등 사회 전반 의 관계자 들 과 계속 대화 하 겠 다 ” 고 전했 다 . 
 공유 차량 서비스 차차 도 국토 부 방 안 에 대한 입장 을 내놨 다 . 이동우 차차 대표 는 “ 스타트업 이 자립 하 기 위해선 모빌리티 이동 플랫폼 의 특성 상 최소한 2 , 000 대 의 운행 차량 수 가 필요 하나 초기 에 부담 하 게 될 택시 면허 비용 및 정책 당국 에 의한 차량 의 배정 은 신규 서비스 정착 에 어려움 을 겪 을 수 있 다 ” 며 “ 국토 부 의 이번 정책 방향 은 결국 기존 업계 및 자본력 이 있 는 회사 에 유리 한 정책 이 며 공유 경제 부분 의 가능 성 을 제도 적 으로 고려 하 지 않 은 점 이 아쉽 다 ” 고 밝혔 다 . 
 차차 타 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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