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에서 허용 할 수 있 는 모든 소송행위 를 할 수 있 다 할 것 이 고 따라서 원고 는 부대항소 로서 청구 의 확장 을 할 수 있 고 이 에 따라 판결 하 는 것 은 불 이익 변경 원칙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8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5 인 
 피 고 , 항소인 	 대한 석탄 공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11322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 1969 . 2 . 28 . 선고 67 가 11322 판결 ) 
 
 주 문 
 원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196 , 802 원 , 원고 2 , 3 에게 각 금 141 , 868 원 , 원고 4 , 5 , 6 에게 각 금 85 , 934 원 및 각 이 에 대한 1966 . 3 . 29 . 부터 완제 되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원고 등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모든 소송비용 은 3 분 하 여 그 2 는 피고 의 , 나머지 는 원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1 에게 금 789 , 584 원 을 , 원고 2 , 3 에게 각 금 543 , 056 원 을 , 원고 4 , 5 , 6 에게 각 금 296 , 528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1966 . 3 . 29 . 부터 완제 되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위 제 1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원고 등 소송대리인 은 1969 . 6 . 13 . 환송 법원 인 당 심 에서 청구취지 확장 을 한 것 이 다 ) . 
 【 항소 취지 】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등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은 본 안전항 변 으로서 환송 법원 인 당 심 에서 는 환송 이유 로 되 어 있 는 재산 상 손해 로부터 유족 보상금 을 공제 하 여 원고 들 이 상속분 을 결정 하 는 판단 을 하 면 소송 이 완결 될 수 있 는 바 , 원고 등 이 새로이 퇴직금 상실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여 청구취지 를 확장 하 였음은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과 민사 소송법 제 138 조 및 제 235 조 에 저촉 되 어 부적 법 하 다고 주장 하 는 것 이나 상고심 이 상고 가 이유 있 다고 인정 하 여 파 기 환송 한 경우 에 는 사건 은 항소심 에 다시 계속 되 고 종전 의 항소심 의 변론 을 속행 하 는 상태 로 되 므로 당사자 는 항소심 에서 허용 할 수 있 는 모든 소송행위 , 즉 부대항소 , 소 의 변경 , 반소 의 제기 및 새로운 공격 방어 방법 등 을 제출 할 수 있 고 환송 법원 도 파 기 의 이유 가 된 사실 상 법률 상 의 판단 이 구속 되 는 외 에 는 자유로이 사실 인정 과 법률 판단 을 할 수 있 는 것 인 바 , 원고 들 이 환송 법원 인 당 심 에서 퇴직금 상실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로 그 청구 의 확장 을 한 것 은 부대항소 한 것 으로 인정 되 므로 불 이익 변경 원칙 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원고 등 이 종전 부터 유지 하 여 온 임금 의 기대 이익 상실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와 위 의 퇴직금 상실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는 모두 임금 상실 로 인한 손해 라는 점 에서 ( 근로 기준 법상 의 퇴직금 을 퇴직 할 때 에 근로자 에 대하 여 근무 기간 동안 의 노동 의 대가 로서 지급 되 는 임금 이 다 ) 동일 한 사실 관계 에 터전 을 잡 은 것 으로 그 청구 의 기초 를 같이 하 고 있 음 은 물론 종전 의 소송 자료 를 그대로 이용 할 수 있 어 현저히 소송 을 지연 케 한다고 인정 할 수 도 없 으니 원고 들 이 퇴직금 상실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로 청구 의 확장 을 한 것 은 적법 하 고 또 일단 청구 의 확장 이나 청구 의 변경 이 적법 히 된 바 에 야 그 청구 를 지지 하 려고 주장 하 는 사실 관계 에 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138 조 를 적용 할 여지 가 없 는 것 이 므로 결국 원고 들 의 청구취지 확장 에 대하 여 피 고 소송대리인 이 이의 한 본 안전 항변 은 모두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본 안 에 관하 여 판단 한다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5 호 증 의 1 , 2 , 3 에 원심 증인 소외 1 , 2 , 3 의 각 일부 증언 을 합쳐 보 면 소외 2 가 피 고 공사 도계 광업소 의 채탄 반장 으로서 경내 에서 제반 작업 의 지휘 감독 과 보안 관리 업무 를 담당 하 는 보안 계원 이 라는 사실 과 동 소외 인 은 1966 . 3 . 28 . 20 : 30 경 위 광업소 홍전 갱 , 전차 갱 중간 크로스 좌 1 승 갱 막장 에서 채굴 을 위한 발파 를 한 후 에 선 산부 망 소외 4 등 에게 채굴 작업 을 지시 한 사실 과 위 갱 은 경사 약 70 ° 의 승 갱 이 고 그 경도 는 일제 시 에 채굴 하 던 구 갱도 에 근접 하 여서 습곡 갱도 를 이루 고 있 어 그 갱도 에서 오 는 중압 이 심하 여 항상 낙반 이 위험 성 이 많 은 곳 이 로 발파 후 에 는 발파 의 진동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