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 다 . 
 ④ 이 사건 기준 이 2015 . 7 . 29 . 산업 통상 자원 부 공고 제 2015 - 412 호 로 개정 되 어 종전 의 ‘ 정부 구매 ’ 라는 용어 가 ‘ 정부 인센티브 지원 ’ 으로 바뀌 고 민간 거래 에 관한 여러 규정 이 삭제 되 었 다 . 그 이유 는 2015 년 경 국내 배출권 거래제 외부 상쇄 사업 의 시행 으로 더 이상 KVER 사업 에 따른 감축 실적 은 상쇄 배출 권 으로 인정 되 지 않 기 때문 이 었 다 ( 한국 에너지 공단 의 사실 조회 회신 8 항 ) . 그러나 이 사건 에서 문제 된 2010 ~ 2011 년 당시 위 와 같 은 제도 변경 이 예정 되 어 있 었 다고 인정 할 자료 가 없 는 이상 이 사건 기준 의 개정 내용 을 근거 로 감축 실적 이 재화 가 아니 라고 볼 수 는 없 다 . 
 ⑤ 이 사건 기준 제 9 조 에 의하 면 정부 가 구매 한 감축 실적 의 소유 권 은 정부 에 귀속 되 고 , 공단 이 관리 하 는 원고 의 감축 실적 은 그만큼 삭감 된다 . 이 사건 기준 에 따라 공단 에 감축 실적 을 판매 할 의사 를 밝힌 사업자 는 정부 로부터 금원 을 지급 받 는 경우 그 에 상응 하 는 자신 의 감축 실적 을 정부 에 양도 한다는 의사 를 표시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감축 실적 을 관리 하 고 있 는 공단 에 대하 여 추가 로 권리 양도 의 의사 표시 를 할 필요 는 없 다 . 
 2 ) 이 사건 지급금 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 포함 되 는 국고 보조금 인지 여부 
 가 ) 부가가치 세법 제 13 조 제 1 항 은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대가 를 금전 으로 받 는 경우 그 대가 를 과세 표준 으로 한다고 규정 하 면서 제 2 항 에서 국고 보조금 은 과세 표준 에 포함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 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 는 거래 상대자 로부터 받 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 에 불구 하 고 대가 관계 에 있 는 모든 금전 적 가치 있 는 것 을 포함 한다고 규정 하 고 , 제 10 항 은 과세 표준 에 포함 하 지 않 는 국고 보조금 은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과 직접 관련 되 지 아니하 는 국고 보조금 으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사건 지급금 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는 이 사건 지급금 이 감축 실적 공급 의 대가 인지 , 아니면 감축 사업 의 조성 및 재 정상 원조 에 해당 하 는지 에 따라 결정 된다 ( 대법원 2014 . 4 . 24 . 선고 2014 두 601 판결 등 참조 ) . 
 나 ) 그런 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감축 실적 은 장래 수요 가 있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등 의 사정 에 기초 하 여 일정 한 재산 적 가치 를 지니 고 있 고 , 사업자 가 정부 에 감축 실적 을 판매 하 는 경우 그 감축 실적 은 정부 에 귀속 되 어 사업자 는 더 이상 감축 실적 을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없 게 되 는 점 , 정부 가 감축 실적 에 대하 여 지급 하 는 돈 은 정부 가 구매 하 는 감축 실적 의 양 에 비례 하 고 , 그 지급 단가 는 이 사건 기준 제 7 조 에 따라 국제 시세 의 가격 변동 율 , 감축 실적 발생 톤 , 당해 연도 예산 규모 등 에 따라 정해 지 는 점 등 의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지급금 은 사업자 가 정부 에 감축 실적 을 공급 한 대가 로 봄 이 타당 하 고 감축 사업 의 조성 및 재 정상 원조 라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 포함 되 어야 한다 . 이 부분 원고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신 의 성실 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 적 으로 조세 법률 관계 에 있 어서 과세 관청 의 행위 에 대하 여 신 의 성실 의 원칙 을 적용 하 기 위해서 는 , 과세 관청 이 납세자 에게 신뢰 의 대상 이 되 는 공 적 인 견해 표명 을 하 여야 하 고 , 과세 관청 의 견해 표명 이 정당 하 다고 신뢰 한 데 대하 여 납세자 에게 귀책 사유 가 없 어야 하 며 , 납세자 가 그 견해 표명 을 신뢰 하 고 이 에 따라 무엇 인가 행위 를 하 여야 하 고 , 과세 관청 이 위 견해 표명 에 반하 는 처분 을 함 으로써 납세자 의 이익 이 침해 되 는 결과 가 초래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 10 . 29 . 선고 2007 두 7741 판결 참조 ) . 
 그런데 갑 제 8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정부 의 KVER 사업 위탁 을 받 은 공단 은 2010 . 12 . 28 . 원고 에게 ‘ 2010 년 하반기 감축 실적 정부 구매 실시 결과 알림 ’ 이 라는 제목 의 공문 에서 ‘ 정부 에서 지급 되 는 보조금 은 부가가치 세법 제 13 조 에 따라 과세 표준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 고 밝힌 사실 은 인정 되 나 , 공단 은 부가가치세 과세 에 관한 권한 이 있 는 기관 이 아닌 점 , 따라서 원고 가 공단 의 견해 를 신뢰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원고 에게 귀책 사유 가 없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의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각 처분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반 된다고 보 기 어렵 다 . 이 부분 원고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