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 농산물 종자 와 관련 된 특허 권 소송 사례 - 2002 - 08 - 19 
 오늘날 전 세계 식품 공급 의 70 퍼센트 에 해당 하 는 벼 와 콩 을 비롯 한 각종 농작물 종자 의 특허 는 천 여건 에 달 합니다 . 많 은 농민 들 이 혁신 적 으로 개발 된 특허 농작물 종자 를 재배 함 으로써 혜택 을 얻 는 반면 일부 에서 는 종자 특허 가 농민 들 이 재배 한 농작물 종자 를 따로 간직 했 다가 로얄 티 를 지불 하 지 않 고 다시 재배 해 오 던 전통 적 인 농사 관행 에 대한 타격 이 된다는 이유 로 종자 특허 제 를 반대 하 고 있 고 그 와 관련 한 법 적 소송 이 제기 되 고 있 습니다 . 
 미국 에서 농작물 종자 의 특허 가 허용 된 것 은 20 년 도 채 안 됩니다 . 농작물 종자 특허 가운데 30 퍼센트 가 여섯 개 대형 농화학 회사 들 의 소유 로 돼 있 습니다 . 따라서 농작물 종자 특허 권 을 둘러싼 법 적 소송 은 대부분 대형 종자 공급 회사 와 소규모 농가 들 사이 에 벌어지 는 경우 가 대부분 입니다 . 그런데 최근 미국 서부 농업 지대 에서 소규모 농가 들 사이 에 종자 특허 에 관한 법 적 소송 이 벌어져 농민 들 사이 에 큰 관심사 가 되 고 있 습니다 . 미국 서부 콜로라도주 의 델타 라는 작 은 농촌 지역 의 래리 프록터 농민 은 주로 재래종 얼룩배기 강남콩 을 재배 해 오 면서 이 콩 보다 이윤 이 높 은 콩 종자 를 개발 하 려고 늘 생각 해 오 다가 1990 년 에 멕시코 시장 에서 어떤 종류 의 얼룩배기 강남콩 을 발견 하 고 이 콩 을 사 다가 자신 의 농장 에서 재배 했 습니다 . 
 이 얼룩배기 강남콩 을 재배 한 결과 밝 은 색 의 노랑 콩 이 수확 되 자 프록터 농민 은 자신 이 새로운 품종 의 콩 을 개발 하 게 됐 다는 생각 에서 이 콩 종자 의 특허 권 을 신청 해 1998 년 에 특허 권 을 인정받 았 습니다 . 프록터 농민 은 특허 를 받 은 자신 의 노랑 콩 종자 의 이름 을 아내 의 중간 이름 인 “ 에놀라 ” 라고 붙였 습니다 . 프록터 농민 의 에놀라 콩 은 소비자 들 에게 인기 가 있 어 재래종 노랑 콩 에 두 배 의 가격 으로 팔려 높 은 이윤 을 올릴 수 있 게 됐 습니다 . 
 그런데 다른 농민 들 이 종자 특허 권 자 인 프록터 농민 에게 로열티 를 지불 하 지 않 은 채 에놀라 콩 을 재배 해 시장 에 출하 하 자 콜로라도주 루선 에서 콩 가공 회사 를 경영 하 는 봅 브루너 씨 와 다른 농민 들 을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했 습니다 . 그러나 브루너 씨 는 프록터 농민 이 특허 권 을 주장 하 는 노랑 콩 은 자신 이 멕시코 에서 농민 들 로부터 직접 구입 한 것 으로 에놀라 콩 이 아니 라 마요 코바 라는 콩 이 라고 반박 했 습니다 
 그러나 프록터 씨 는 미국 농민 들 과 수입업자 들 이 자신 의 에놀라 콩 을 몰래 재배 한 것 이 라고 주장 했 고 브루너 씨 는 이 를 부인 할 뿐 만 아니 라 일부 의 사람 들 은 에놀라 콩 특허 는 오히려 멕시코 특허 재산 을 훔친 것 이 라고 주장 하 기 도 했 습니다 . 이 같 은 종자 특허 권 소송 에 대해 농작물 종자 의 상업 적 특허 가 전 세계 식량 공급 에 미치 는 부정 적 인 영향 을 줄이 는 노력 을 펼치 는 캐나다 민간단체 인 “ 에트 세트라 ” 그룹 의 호프 쉔 즈 이사 는 에놀라 콩 특허 권 침해 소송 은 이른바 생물 재산 권 에 대한 해 적 행위 의 교과서 적 인 사례 로서 농작물 종자 의 독점 적 특허 가 식량 안보 와 농민 의 생계 에 위협 이 될 수 있 음 을 대단히 명백히 나타내 고 있 다고 지적 했 습니다 . 
 호프 쉔 즈 이사 는 에놀라 콩 의 특허 권 이 애당초 인정 되 지 말 았 어야 한다고 강조 합니다 . 남미 콜롬비아 , 칼리 에 있 는 국제 열 대 농업 연구소 가 오래 전 에 종자 은행 에 등록 해 놓 은 260 종 의 노랑 콩 종자 들 가운데 는 에놀라 콩 과 똑같 은 것 이 있 기 때문 이 라는 것 입니다 . 
 따라서 생물 형태 즉 식물 과 동물 , 유전자 , 인간 의 유전자 자원 등 의 특허 는 중단 되 어야 하 며 그렇 지 않 으면 생물 형태 의 물질 에 관한 이른바 지적 재산 권 침해 사례 는 갈수록 많이 늘 어 나 게 될 것 이 라고 호프 쉔 즈 이사 는 경고 합니다 . 
 에놀라 콩 의 경우 와 유사 한 종자 특허 권 침해 소송 은 미국 뿐 만 아니 라 국제 적 으로 문제 가 됨 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도 생물 형태 의 물질 에 대한 특허 권 의 제도 적 규정 을 재 검토 하 고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