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 정부 의 시장 개입 과 정부 실패 7309 
 ■` 복지 병 복지 수준 이 높 은 국가 의 국민 에게서 나타나 는 무기 력 , 무임승차 의식 , 비능률 등 을 의미 한다 . 
 ■` 규제 의 필요 성 공해 방지 , 소비자 보호 , 산 업 재해 방지 등 공익 을 위 한 규제 는 필요 하 다 . 
 ■` 공 기업 민영화 의 부작용 공기업 이 사기업 으로 전환 될 경우 이윤 이 보장 되 지 않 으면 재화 와 서비스 의 공 공성 을 무시 하 고 사업 을 포 기할 가능 성 이 있 다 . 
 ■` 공정 거래 위원회 독점 및 불공정 거래 에 관한 사안 을 심의 · 의결 하 기 위해 설립 된 국무총리 소속 의 중앙 행정 기관 이 자 합 의제 준 사법 기관 이 다 . 
 ■` 규제 개혁 위원회 정부 의 규제 정책 의 심사 · 
 정비 등 에 관한 사항 을 종 합 적 으로 추진 하 기 위해 설 치 된 대통령 직속 기구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