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탑 적폐 청산 은 총장 선거 문화 개선 에서부터 - 전북 도민 일보 
 승인 2018 . 04 . 12 18 : 58 
 지성 과 진리 의 공간 이 자 자유 의 상징 인 상아탑 에 도 싱그러운 봄 의 향연 이 한창 이 다 . 갓 입학 한 새내기 들 의 해맑 은 웃음 소리 가 푸릇푸릇 한 교정 을 가득 메우 며 활기 를 더 해 주 는 희망 이 움트 는 계절 이 다 . 
 온 국민 의 참여 속 에 일군 촛불 정국 은 출범 직후 국가 적 과제 인 적폐 청산 에 주력 하 고 있 는 가운데 대학가 에선 때마침 총장 직선제 바람 이 불 고 있 다 . 
 그 동안 대학 총장 은 간접 선거 를 통한 정부 의 임명제 로 시행 됐 다 . 대학 구성원 들 이 선출 해 놓 고 도 교육부 의 임명 동의 절차 와 최고 통치권자 인 대통령 의 임명 절차 를 거치 는 형식 의 이른바 간선제 총장 선출 방식 을 취했 던 것 이 이제 는 직전 세로 다시 부활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간선제 는 대학 구성원 별 대표자 , 외부 위원 등 이 참여 하 는 총장 추천 위원회 라는 기구 를 통해 총장 후보 자 를 선출 하 는 방식 이 다 . 그러나 총장 추천 위원회 구성원 과 구성 비율 이 대학 마다 상이 한 데 다 후보 자 를 선출 한 다음 국립대 의 경우 교육부 장관 의 임용 제청 을 통해 대통령 이 , 사립대 는 이 사회 에서 최종 임명 하 는 방식 이 어서 적 지 않 는 논란 과 부작용 이 속출 해 왔 다 . 
 대학 총장 간선제 선출 방식 은 왜 문제 인가 
 대학 총장 선출 방식 에 관한 논란 은 최근 에 새롭 게 생긴 것 이 아니 다 . 1987 년 6 . 10 민주 항쟁 의 산물 로 많 은 대학 들 이 직선제 를 시행 했었 지만 , 신 자유주의 정책 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 들 어 대학 총장 직선제 를 간선제 로 전환 하 라는 교육부 의 권고 에 따라 대부분 대학 이 간선제 로 전환 하 였 다 . 직선제 가 교수 사회 에 파벌 과 반목 을 낳 고 공약 남발 등 의 폐단 을 낳 는다는 이유 에서 였 다 . 
 그런데 대학가 에 총장 선출 방식 이 간선제 로 전환 하 면서 대학 의 자율 성 은 점점 시들 해졌으며 , 대학 구성원 들 의 의사 는 민주 적 으로 반영 되 지 않 았 다 . 교육부 가 국고 지원 예산 을 볼모 로 간선제 로 유도 했 다는 거 센 비난 이 일 었 지만 , 직선제 를 고수 하 는 국립 대학 들 은 교육부 의 각종 재정 지원 사업 선정 에서 불 이익 을 받 았 기 때문 에 대부분 대학 이 간선제 로 속속 전환 했 던 것 이 다 . 이 로 인해 대학 본부 와 구성원 들 간 의 갈등 은 날로 심화 했 고 지난 2015 년 에 는 한 국립대 의 교수 가 직선제 보장 을 요구 하 며 투신 하 는 사건 까지 발생 하 였 다 . 
 대학 은 우리 사회 에서 최고 의 지성 집단 이 고 , 사회 가 나아가 야 할 방향 을 제시 해야 할 의무 를 지니 고 있 다 . 대학 에서 구성원 들 의 의견 이 민주 적 으로 수렴 될 수 있 을 때 , 우리 나라 의 민주주의 도 한층 더 성숙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더구나 민주주의 꽃 은 선거 이 다 . 어떤 선진 민주주의 국가 에서 도 대학 총장 을 간선제 로 결정 하 는 곳 은 찾아보 기 어려운 제도 다 . 총장 직선제 는 학생 , 직원 , 교수 , 동문 등 대학 구성원 들 이 직접 선거 에 참여 해 후보 자 를 선출 한다 . 일반 적 으로 각 구성원 단위 별 로 투표 반영 비율 이 다르 긴 하 지만 , 총장 선출 과정 에서 대다수 구성원 들 이 각자 의 목소리 를 낼 수 있 는 선거 방식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대통령 을 비롯 해 국회의원 , 지방 자치 단체장 , 지방 의원 , 교육감 선거 가 모두 직접 선거 를 통해 이뤄지고 있 는데 유독 자율 과 지성 을 상징 하 는 대학 의 총장 선출 방식 이 예외 라는 점 은 참으로 모순 이 아닐 수 없 다 . 다행히 문재 인 정부 가 들어서 며 직선제 총장 선거 가 부활 한 것 은 매우 고무 적 이 다 . 이 는 어찌 보 면 촛불 민심 의 준엄 한 요구 이 자 국가 적 과제 인 적폐 청산 일부분 이 기 도 하 다 . 
 가장 민주 적 이 어야 할 대학 총장 선거 문화 
 대학 총장 선출 방식 이 간선제 에서 직선제 로 바뀐다고 해서 대학가 에 누적 됐 던 모든 적폐 가 일순간 해소 되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대학 의 자율 권 을 침탈 한 신 자유주의 교육 정책 은 대학 에 대한 정부 의 규제 를 한층 강화 하 고 줄 세우 기 를 심화 시키 는 등 국고 지원 사업 의 선택 권 강화 와 같 은 시장 경쟁 원리 를 교육 에 도입 함 으로써 적폐 의 대상 이 된 단 적 인 사례 에 불과 하 다 . 
 경쟁 과 강요 의 본성 은 결과 지향 적 이 기 때문 에 다양 한 분야 의 학문 연구 와 창의 적 이 고 자율 적 인 학생 교육 을 위한 대학 운영 이 실질 적 으로 어렵 게 만드 는 요인 으로 작용 해 왔 기 때문 이 다 . 더욱이 총장 직선제 를 둘러싼 명암 이 벌써 엇갈리 는 것 은 매우 유감 스러운 일 이 아닐 수 없 다 . 
 직선제 를 두 고 학생 과 교직원 들 의 투표 참여 비율 이 낮 아 구성원 들 간 에 불협화음 이 나오 는 곳 이 있 다 . 바로 이러 한 점 을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총장 직선제 는 대학 구성원 이 총장 을 직접 선출 하 는 방식 이 다 . 모처럼 대학가 에 찾아든 총장 직선제 는 대학 구성원 모두 고루 참여 해 그야말로 축제 의 분위기 속 에서 이뤄져야 할 것 이 다 . 더불 어 해묵 은 지연 과 학연 등 으로 얼룩진 파벌주의 도 청산 되 어야 한다 . 대학 이 이제 는 스스로 선거 문화 를 개선 하 여 공정 하 고 가장 민주 적 인 절차 에 의한 총장 선출 이 이뤄지도록 노력 하 지 않 으면 적폐 청산 은 요원 할 것 이 다 . 
 무엇 보다 우리 전 북대 는 지역 거점 국립 대학 으로서 의 책무 를 완수 하 고 변방 이 아닌 국가 와 중심 , 더 나아가 세계 의 중심 대학 으로 우뚝 성장 해 나가 는 도약 의 원천 이 바로 총장 선거 문화 의 개선 에서 비롯 되 기 를 간절히 소망 한다 . 
 이귀재 < 전북 대 생명 공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