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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취재 팀 입력 2018 - 12 - 19 03 : 00 수정 2018 - 12 - 19 14 : 42 
 [ 2018 대한민국 정책 평가 ] 국민 - 전문가 총괄 평가 
 ‘ 정부 와 국민 간 의 허니문 기간 이 끝나 고 국민 이 정책 을 냉정 하 게 평가 하 기 시작 했 다 . 그 동안 추진 해 온 정책 의 효과 를 면밀히 따져볼 때 다 . ’ 
 동아일보 와 고려대 정부 학연 구소 가 공동 으로 실시 한 ‘ 2018 대한민국 정책 평가 ’ 결과 는 이 같이 요약 된다 . 
 지난해 는 새로 출범 한 문재 인 정부 에 대한 기대감 이 높 았 고 각종 정책 이 ‘ 새 정부 효과 ’ 를 누리 며 높 은 점수 를 받 은 측면 이 있 었 다 . 하지만 집권 2 년 차인 올해 는 분석 대상 40 개 정책 에 대한 점수 가 전반 적 으로 하락 했 다 . 특히 정책 의 효과 가 의문시 되 고 만족도 가 낮 다는 부정 적 평가 가 많 았 다 . 정책 추진 과정 이 투명 한지 , 형평 성 에 문제 는 없 는지 등 정책 의 신뢰 도 역시 부정 적 인 평가 가 부쩍 늘 었 다 . 정책 의 목표 와 명분 이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추진 과정 과 결과 가 만족 스럽 지 못하 면 국민 을 만족 시킬 수 없 다는 뜻 으로 풀이 된다 . 
 ○ 목표 만 그럴듯한 정책 에 박한 평가 
 올해 5 회 째 를 맞 는 동아일보 와 고려대 정부 학연 구소 의 정책 평가 는 ‘ 보통 ’ 으로 보 는 기준 이 3 . 0 점 이 다 . 올해 는 전체 40 개 정책 중 31 위 인 가계 부채 의 안정 적 관리 ( 2 . 94 점 ) 를 포함 해 보통 미만 으로 평가 된 정책 이 10 개 에 이른다 . 지난해 보통 미만 정책 이 3 개 였 던 것 에 비하 면 정책 전반 에 부정 적 시각 이 많 아 진 셈 이 다 . 
 하위 권 정책 들 은 대체로 정책 추진 과정 과 결과 에 대한 점수 가 낮 았 다 . 하위 10 개 정책 의 경우 성과 를 가늠 하 는 효과 성과 만족 도 평가 가 평균 2 . 53 점 으로 전체 평균 ( 2 . 90 점 ) 에 크 게 못 미쳤 다 . 책임 성 과 투명 성 을 세부 지표 로 하 는 정책 추진 과정 에 대한 평가 도 부정 적 이 었 다 . 10 개 정책 의 추진 과정 점수 는 평균 2 . 64 점 으로 매우 미흡 했 다 . 이 는 의견 수렴 과정 이나 정책 을 추진 하 는 방법 에 대해 불만 스러워 하 는 국민 이 많 다는 뜻 이 다 . 
 일례 로 대학 기본 역량 평가 정책 은 대학 의 체질 을 개선 하 고 공정 한 고등교육 의 기회 를 보장 한다는 명분 에 대해서 는 국민 의 공감대 가 넓 은 편 이 다 . 다만 대학 과 연구자 스스로 혁신 해야 교육 개혁 이 이뤄질 수 있 다는 목소리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한 점 때문 에 전체 40 개 정책 가운데 두 번 째 로 낮 은 점수 를 받 았 다 . 
 ○ 이해 집단 갈등 조정 한 정책 에 호평 
 이번 평가 에서 전체 1 위 ( 3 . 66 점 ) 를 차지 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 정책 은 국민 의 관심 이 높 으면서 도 실제 이산가족 상봉 이 라는 가시 적 성과 를 낸 정책 이 었 다 . 다만 이번 평가 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외교 안보 정책 이 비교 적 높 은 점수 를 받 은 데 대해 북 핵 문제 해결 과 관련 해 대화 가 시작 됐 을 뿐 이 라는 점 에서 정책 의 성패 를 거론 하 기 는 이르 다는 지적 도 있 다 . 김선혁 고려대 국제 처장 은 “ 남북한 문제 등 외교 안보 정책 은 새롭 게 시작 되 거나 오랜만 에 재개 된 것 이 많 은 만큼 일반인 및 전문가 가 일단 희망 을 갖 고 지켜보 자는 입장 인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지난해 4 위 에 이어 올해 도 3 위 로 상위 권 에 오른 산림청 의 도시 숲 조성 정책 은 대표 적 인 생활 밀착 형 정책 이 다 . 미세먼지 , 폭염 등 으로 도시 생활 환경 이 악화 하 는 상황 에서 도심 에 숲 이 조성 되 면 삶 의 질 이 높 아 지 는 긍정 적 효과 를 국민 이 직접 느낄 수 있 다는 점 에서 좋 은 평가 를 받 은 것 으로 보인다 . 
 문재인 정부 의 보편 적 복지 정책 에 해당 하 는 문재 인 케어 와 아동 수당 도 각각 3 . 5 점 과 3 . 45 점 으로 높 은 점수 를 받 았 다 . 특히 지난해 3 . 37 점 으로 14 위 에 그쳤 던 문재 인 케어 ( 지난해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는 올해 2 위 에 올랐 다 . 보건복지부 는 문재인 케어 를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한 의료 계 와 의 갈등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소통 에 특히 신경 을 썼 다고 자평 했 다 . 
 ○ 정책 중요 도 ‘ 경제 는 상승 , 복지 는 하락 ’ 
 최근 3 년 동안 경제 정책 이 다른 정책 보다 더 중요 하 다고 보 는 응답 비중 은 점점 늘어나 는 반면 복지 정책 의 상대 적 중요도 는 하락 하 는 추세 다 . 
 이 는 정부 학연 구소 가 응답자 들 에게 100 점 을 총점 으로 경제 , 사회 복지 , 교육 문화 , 외교 안보 등 4 개 분야 의 중요도 에 점수 를 매기 도록 조사 한 결과 다 . 경제 정책 의 경우 중요 도 점수 가 2016 년 28 점 에서 지난해 29 . 2 점 으로 오른 뒤 올해 는 31 . 9 점 으로 4 개 분야 중 최고점 이 었 다 . 
 이 와 달리 같 은 기간 사회 복지 분야 의 점수 는 26 . 8 점 → 25 . 3 점 → 24 . 5 점 으로 매년 낮 아 졌 다 . 교육 문화 분야 도 하락 추세 다 . 외교 안보 분야 는 2016 년 22 점 에서 지난해 23 점 으로 증가 했 다가 올해 21 . 6 점 으로 감소 했 다 . 
 현 정부 들 어 분야 별 정책 이 과거 에 비해 악화 됐 는지 를 묻 는 질문 에서 는 ‘ 경제 분야 가 나빠졌 다 ’ 는 응답 비중 이 53 . 1 % 로 4 개 분야 가운데 최악 이 었 다 . 
 평가 총괄 : 최진욱 , 심동 철 고려대 행정학 과 교수 
 ▼ 정부 기대감 하락 폭 , 20 代 가장 컸 다 ▼ 
 정부 에 대한 20 대 청년 들 의 기대감 이 크 게 떨어진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려대 정부 학연 구소 분석 에 따르 면 20 대 는 올해 문재 인 정부 의 정책 에 거 는 기대감 이 어느 정도 인지 묻 는 질문 에 5 점 만점 에 평균 3 . 05 점 이 라고 답 했 다 . 이 는 지난해 20 대 의 정부 기대감 점수 ( 3 . 73 점 ) 보다 0 . 68 점 감소 한 것 이 다 . 
 다른 연령 대 에서 도 정부 를 향한 기대감 은 하락 했 지만 20 대 만큼 은 아니 었 다 . 1 년 동안 연령 대별 정부 기대감 점수 하락 폭 은 △ 30 대 0 . 36 점 △ 40 대 0 . 31 점 △ 50 대 0 . 24 점 △ 60 대 0 . 36 점 등 이 었 다 . 
 사회 에 대한 신뢰도 가 ‘ 부정 적 ’ 이 라는 답변 비율 은 20 대 의 경우 48 . 2 % 로 전체 연령 대 가운데 가장 높 았 다 . 50 대 중 사회 신뢰도 를 부정 적 이 라고 본 비율 ( 27 . 6 %) 보다 20 % 포인트 가량 높 은 것 이 다 . 
 청년층 이 정부 정책 에서 느낀 실망 이 사회 에 대한 불만 으로 확산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온다 . 지난해 대선 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 를 지지 했 다는 취업 준비 생 신모 씨 ( 28 ) 는 “ 지난해 부터 70 여 곳 에 원서 를 넣 고 도 취업 이 되 지 않 는 와중 에 공공 기관 채용 비리 같 은 소식 을 접하 면서 정부 정책 에 대한 신뢰 나 기대 가 없 어 졌 다 ” 고 했 다 . ‘ 고용 취약 계층 ’ 인 젊 은 세대 가 최근 고용 한파 로 고통 을 받 으면서 정부 에 대한 기대감 과 사회 에 대한 신뢰 를 빠르 게 잃 고 있 는 셈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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