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족 부 음 반심 의 기준 완화 된다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기준 을 두 고 여론 의 질타 를 받 아 온 여성 가족 부가 음반 심의 세부 규칙 제정 과 음 반심 의 위원 보강 을 골자 로 한 음 반심 의 제도 개선 방안 을 내놓 았 다 . 
 여성 가족 부 는 29 일 심의 세칙 을 제정 하 고 방송사 가요 담당 PD 등 을 음 반심 의 위원회 로 추가 위촉 하 는 등 심의 기준 을 사실상 완화 하 겠 다고 밝혔 다 . 
 여 가 부 는 " 술 과 담배 등 의 이용 을 직접 적 이 거나 노골 적 으로 권장 하 거나 미 화 하 는 경우 만 을 한정 해 청소년 유해 음반 으로 결정 하 는 심의 세부 규칙 을 제정 할 예정 " 이 라며 " 음반 업체 와 학부모 등 의 의견 을 수렴 해 빠르 면 10 월 중 으로 기준 을 결정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시민 단체 인사 와 작사가 , 미디어 전문가 등 9 명 으로 구성 된 현행 음 반심 의 위원회 는 가요 담당 PD 등 4 명 의 심의 위원 이 추가 돼 10 월 부터 음반 심의 를 하 게 된다 . 
 여성 가족 부 는 중 장기 적 으로 영상물 등급 위원회 나 게임 물 등급 위원회 와 같 은 민간 음 반심 의 기구 를 설립 해 음반 심의 를 전담 하 는 내용 도 검토 하 고 있 다 . 
 청소년 유해 음반 등급 제도 도입 된다 . ' 19 세 미만 금지곡 ' 으로 일괄 지정 됐 던 청소년 유해 음반 은 ' 12 세 미만 이용제 한 등급 ' 이 신설 되 등급 이 세부 지정 된다 . 
 내년 1 월 부터 12 세미 만 이용제 한 등급 으로 판정 된 음반 의 제작사 는 음반 에 등급 표시 등 을 자율 적 으로 적용 할 수 있 다 . 
 여 가 부 관계자 는 " 일부 음반 이 19 세 미만 일괄 접촉 금지 음반 에서 13 세 이상 19 세 이하 접촉 가능 음반 으로 변경 되 면서 사실상 음반 심의 가 완화 된 효과 를 낼 수 있 다 " 고 자평 했 다 . 
 다만 " 업계 가 등급제 표시 를 자율 적 으로 적용 하 지 않 을 경우 심의 완화 를 위한 법제 화 과정 이 더뎌질 수 도 있 다 " 고 단서 조항 을 달 았 다 . 
 최근 여가 부 는 심의 를 통해 가수 바이브 의 ' 술 이 야 ', 전람회 의 ' 취중진담 ', 듀오 십 센치 ( 10 cm ) 의 ' 아메리카노 ' 에 대해 노래 가사 에 술 과 담배 가 포함 돼 있 어 청소년 에게 유해 할 수 있 다고 판단 했 지만 가요 계 와 여론 의 공감 을 얻 지 못하 고 질타 를 받 았 다 . 
 지난 25 일 에 는 SM 엔터 테 인 먼 트 가 ' 유해 매체 곡 지정 심의 처분 을 받아들일 수 없 다 ' 며 여성 가족 부를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승소 한 데 이 어 비스트 의 소속 사 인 큐브 엔터 테 인 먼 트 가 28 일 여성 가족 부를 상대 로 비스트 1 집 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 물 결정 통보 및 고시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