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한 려수 도 케이블카 ( 경남 도 제공 ) 2016 . 12 . 27 . / 뉴스 1 © News 1 [ 무역 투자 회의 ] 허가 절차 간소 화 … 안전 기준 도 강화 ( 세종 = 뉴스 1 ) 김희준 기자 = 케이블카 의 허가 절차 가 간소 화 되 고 , 안전 기준 은 유럽 표준 수준 으로 강화 된다 . 국토 교통부 는 27 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주재 로 무역 투자 진흥회 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투자 활성 화 대책 을 발표 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케이블카 사업 은 국토 의 64 % 가 산지 라 부 가 가치 창출 효과 가 높 다 " 며 " 하지만 여수 · 통영 케이블카 를 제외 하 고 성공 사례 가 드문 상황 " 이라고 말 했 다 . 국토 부 는 이 를 개선 하 기 위해 궤도 운송 법 을 신설 , 케이블카 사업 허가 절차 를 대폭 줄인다 . 이 경우 개발 행위 허가 나 산지 전용 허가 등 을 의제 처리 하 게 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다만 국토 부 의 간소 화 된 허가 절차 는 환경부 의 환경영향평가 를 거친 뒤 에 받 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케이블카 의 안전 성 확보 를 위해선 올해 말 까지 안전 기준 을 유럽 수준 으로 높인다 . 궤도 운송 종사자 의 안전교육 의무 화 와 안전 관리 책임자 의 책임 도 강화 된다 . 케이블카 개통 전 시운전 이 의무 화 된다 . 사고 가 자주 발생 하 거나 정기 검사 에서 불합격 된 사업장 은 특별 관리 대상 으로 선정 해 안전 성 을 집중 관리 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이번 대책 을 통해 이용객 들 이 안 전하 게 케이블카 를 이용 할 수 있 는 환경 이 조성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h 9913 @▶ 놓치 면 후회 ! 최신 무료 만화 보 기 / 2017 년 나 의 운세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