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 유권자 길라잡이 할 신앙 적 정책 을 제안 합니다 ” - 아이 굿 뉴스 
 승인 2020 . 03 . 24 01 : 40 
 ■ ‘ 바른 선택 , 행복 한 대한민국 ’ ⑤ 기공 협 , 10 대 정책 제안서 
 지난 23 일 원내정당 중심 으로 10 대 정책 제안서 보내 
 자살 예방 , 저출산 극복 등 실질 적 인 제도 방안 제안 해 
 종교 사학 정체 성 , 동성애 반대 원칙 이번 에 도 질 의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 … “ 정당 답변 오 면 공개 할 것 
 더불 어 민주당 과 미래 통합 당 양대 정당 이 전국 253 개 지역구 공천 을 마쳤 다 . 민생 당 , 정의당 , 국민 의 당 등 현재 의석수 를 가진 정당 들 도 지역구 에 대표 주자 들 을 발표 하 고 있 다 . 각 정당 의 비례 대표자 후보 명단 도 최종 제출 된다 . 
 4 월 15 일 21 대 총선 을 위해 일정 이 얼마 남 지 않 았 다 . 3 월 24 일 부터 28 일 까지 선거 인 명부 가 작성 되 고 , 26 ~ 27 일 에 후보 자 등록 이 실시 된다 . 4 월 2 일 선거 기간 이 개시 된 후 4 월 10 일 과 11 일 사전 투표 가 실시 되 고 , 마침내 15 일 전국 에서 동시 다발 로 실시 된 투표 에서 유권자 들 은 국민 을 대표 하 는 국회의원 을 선택 하 게 된다 . 
 하지만 아쉽 게 도 지금 유권자 들 에게 정보 는 많 지 않 다 . 코로나 19 여파 와 정당 간 갈등 으로 정책 선거 는 어려워진 듯 보이 기 까지 한다 . 정책 을 알 수 있 는 길라잡이 가 있 어야 한다 . 그래야 유권자 들 은 어떤 후보 자 에게 투표 할지 결정 하 는 데 도움 을 얻 을 수 있 다 . 
 기독교 계 안 에서 한때 활발 했 던 선거 정책 제안 이 이번 21 대 국회 에선 찾아보 기 힘들 게 됐 다 . 기공 협 이 지난 23 일 교계 첫 정책 질 의 서 를 발송 했 다 . 사진 은 2016 년 총선 당시 
 기공 협 , 교계 첫 정책 제안서 발표 
 다행히 기독 유권자 들 이 참조 할 수 있 는 좋 은 정책 제안서 가 하나 발표 됐 다 . 한국 기독교 공공 정책 협의회 ( 대표 회장 : 소강석 목사 ) 가 지난 23 일 ‘ 더불 어 민주당 ’, ‘ 미래 통합 당 ’, ‘ 민생 당 ’, ‘ 정의당 ’, ‘ 국민 의 당 ’ 에 정책 질 의 서 를 전달 하 고 현재 답변 을 기다리 고 있 다 . 
 기독교 계 는 2012 년 제 19 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터 능동 적 인 선거 참여 에 관심 을 기울였 다 . 20 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에 는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 한국교회연합 , 한 국장 로 교총 연합회 , 미래 목회 포럼 , 한국 교회 언론 회 , 기독교 공공 정책 협의회 등 이 함께 ‘ 한국 교회 총 연합 네트워크 ’ 를 결성 해 적극 적 으로 정책 대안 을 제시 하 기 까지 했 다 .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는 기독 인 선거 대책 연대 를 엮 어 내 정책 제안서 를 정당 들 에게 전달 했 다 . 
 하지만 이번 21 대 총선 에서 는 선거 와 정책 에 대한 관심 을 기울일 한국 교회 역량 이 부족 해진 것 은 아닌지 염려 스럽 다 . 안타깝 게 도 선거 막판 이 되 어 가 지만 , 이번 총선 에서 정책 제안 에 관심 을 둔 기독교 계 연합 기관 과 단체 들 은 없 다 . 
 그래도 올해 총선 에서 는 기공 협 이 10 대 정책 제안서 를 원내 정당 들 에게 제안 한 것 은 다행 이 다 . 
 사실상 유일 하 게 발표 된 정책 제안서 내용 을 구체 적 으로 살펴보 면 기독 유권자 들 이 표 심 을 결정 하 는 데 도움 이 될 듯 하 다 . 
 기공 협 은 제 19 대 총선 이후 두 차례 실시 됐 던 대선 과 동시 지방 선거 때 도 정책 제안서 를 발표 하 면서 , 기독교 적 가치관 을 담 은 정책 들 을 각 정당 에게 제시 해 왔 다 . 
 한국 교회 가 할 수 있 고 해야 하 는 정책 제안 들 이 라는 점 에서 면밀 하 게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기독교 계 첫 정책 제안서 내용 은 ? 
 10 대 정책 을 구체 적 으로 열거 하 면 △‘ 생명 존중 의 날 ’ 국가 기념일 제정 , △ 초저 출산 극복 정책 , △ 중독 예방 과 치료 에 관한 법률 제정 , △ 유사 종교 피해 방지 및 보상법 제정 , △ 재난 상황 대비 ‘ 민관 위기관리 시스템 ’ 구축 , △ 문화 소외 지역 주민 을 위한 ‘ 이동식 문화 버스 ’ 정책 , △ 종교 사학 의 건학 이념 과 정체 성 수호 , △ 동성혼 합법화 반대 , △ 남북 교류 및 통일 정책 , △ 정치 개혁 -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등 이 있 다 . 
 특별히 이번 제안 은 사회 와 교회 적 이슈 를 제도 로 담아낸 제안 들 이 주목 된다 . 우리 사회 에서 생명 경시 풍조 와 안전 불감증 으로 인한 희생 이 증가 해 가 는 현실 을 개선 하 기 위해 , 4 월 셋째 주 수요일 을 ‘ 생명 존중 의 날 ’ 로 정하 고 국가 기념일 로 지정 해 달 라고 제안 했 다 . 
 기공 협 은 “ 자살 률 은 OECD 35 개국 회원국 평균 보다 3 배 높 고 , 낙태죄 헌법 불 합치 결정 이후 부문 별한 낙태 가 우려 된다 . 또 산업 현장 에서 노동자 들 의 사망 증가 등 을 개선 하 기 위해 생명 존중 의 날 은 반드시 제정 해 우리 국민 들 이 생명 존중 의식 을 더욱 되새기 도록 돕 자 ” 고 밝혔 다 . 
 특별히 초저 출산 극복 정책 으로 제안 한 세부 적 인 제안 들 이 신선 하 다 . 세부 적 으로 △ 산모 에게 대통령 이름 으로 축하 서신 과 육아 용품 , 축 하금 등 선물 하 기 △ 종교 시설 을 출산 과 돌봄 보육 센터 로 활용 △ 신생아 구조 를 위한 종교 시설 에 베이비박스 설치 허용 △ 신생아 에서 만 8 세 까지 의료비 국가 가 전액 지원 △ 영유 아기 전 기간 보육 , 교육비 전액 지원 △ 다자녀 출산 시 인센티브 △ 아동 수당 지원 ( 독일 사례 : 1 세 부터 18 세 까지 ) △ 신생아 환영 수당 및 집단 적 보육 정책 ( 프랑스 사례 ) △ 아동 간병 휴가 및 급여 ( 스웨덴 사례 ) △ 사교육비 경감 정책 △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에 종교계 인사 참여 등 이 다 . 
 결혼 , 출산 , 육아 를 포기 하 려는 젊 은 세대 들 을 위한 격려 와 지원 , 정책 이 포괄 될 종합 선물 세트 와 같 은 제안 으로 , 한국 교회 역할 을 그 안 에서 찾 고자 했 다는 것 이 특히 나 눈 에 띈다 . 
 ‘ 민간 위기관리 시스템 ’ 구축 하 자 
 코로나 19 사태 를 겪 고 있 는 요즘 과 같 은 어려움 을 극복 하 기 위해 기공 협 은 재난 상황 대비 ‘ 민관 위기관리 시스템 ’ 을 구축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기공 협 은 “ 우리나라 가 코로나 19 대처 의 모범 사례 국가 로 인정받 고 있 지만 , 다중 집합 시설 과 종교 시설 등 공간 에서 는 선제 적 조치 가 필요 하 다는 교훈 을 주 었 다 ” 면서 “ 방역 당국 과 지자체 중심 의 관 주도 와 함께 민 , 특히 종교 계 가 공동 으로 시스템 을 구축 해 재난 에 초기 대처 를 잘 해 피해 를 최소 화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만약 민관 협력 시스템 이 만들 어 진다면 , 최근 온라인 예배 와 현장 예배 를 두 고 교회 와 지자체 가 불 필요 하 게 겪 어야 했 던 오해 와 불신 을 사전 에 조정 하 고 해소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기공 협 은 또 최근 국민 적 관심사 가 된 이단 신천지 의 거짓 포교 사례 를 보 듯이 , 수많 은 피해자 와 가족 들 이 계속 고통 을 받 고 있 는 실태 를 바로잡 기 위해 ‘ 유사 종교 피해 방지 및 보상법 제정 ’ 을 제안 했 다 . 
 관련 법 이 제정 되 면 , 거짓 과 위장 포교 방법 을 법 적 으로 금지 하 고 유산 종교 집단 이 종교 단체 로 등록 해 면세 혜택 을 받 지 못하 도록 할 수 있 다 . 
 갈수록 심각 해 지 는 중독 문제 에 대응 하 기 위해 ‘ 중독 예방 과 치료 에 관한 법률 제정 ’ 필요 성 도 역설 했 다 . 현재 우리 나라 국민 8 명 중 1 명 은 알코올 , 마약 , 도박 , 인터넷 중독 으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기공 협 은 “ 문화 대통령 이 되 겠 다고 약속 하 면서 문화 소외 현상 과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예술인 을 지원 하 겠 다는 정책 을 밝힌 바 있 다 ” 면서 이 를 구체 화 하 는 의미 에서 문화 소외 지역 주민 을 위한 ‘ 이동식 문화 버스 ’ 를 제안 하 기 도 했 다 . 
 “ 종교 사학 정체 성 확립 , 동성애 반대 ” 
 기독교 계 안 에서 꾸준히 문제점 을 제안 되 어 온 ‘ 종교 사학 의 건학 이념 과 정체 성 수호 ’, 보수 교계 를 중심 으로 강력 하 게 반대 하 고 있 는 ‘ 동성혼 합법화 반대 ’ 도 정책 제안 에 포함 했 다 . 
 종교 사학 문제 는 교육부 가 일반 사학 과 동일 하 게 종교 사학 을 평가 하 면서 , 종교 사학 건학 이념 마저 훼손 되 는 현상 에 대한 개선 을 요구 하 는 것 이 다 . 기공 협 은 선추 점제 로 종립 학교 에 배정 받 아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학생 들 에 대한 대안 으로 , ‘ 선지원 후 추첨제 ’ 시행 을 제안 했 다 . 또 종교 갈등 이 있 는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전학 을 갈 수 있 도록 허용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무엇 보다 기공 협 은 동성애 · 동성혼 에 대한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기공 협 은 “ 동성애 행위 여부 는 개인 의 자유 이 고 취업 등 에서 차별 받 아서 는 안 된다 . 하지만 정부 와 지자체 가 옹호 하 거나 동성 결혼 을 합법화 해서 는 안 된다 ” 며 “ 초저 출산 국가 인 우리 나라 에서 전통 가정 의 윤리 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 남북 교류 및 통일 정책 ’ 차원 에서 는 “ 북한 식량난 해결 을 위한 인도적 지원 과 산림녹화 사업 지원 , 종교 , 학술 등 교류 를 적극 시행 해 남북 동질 성 회복 과 평화 체제 구축 을 이뤄야 한다 . 북한 억류 중 인 한국인 석방 과 제 3 세 탈 북 민 이 낳 은 무국적 아이 들 의 국내 입양 방안 강구 ” 도 제안 됐 다 . 
 이 밖 에 도 정치 개혁 을 위해 ‘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 도 제안 했 다 . . 기공 협 은 “ 20 대 국회 는 방탄 국회 를 넘 어 동물 국회 , 망치 국회 가 되 었 다는 말 을 들 을 정도 로 역대 최악 이 라는 평가 를 받 는다 ” 면서 “ 비 생산 적 , 당리당략 에 의한 패거리 정치 를 극복 하 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를 실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국민 소환제 가 적용 될 경우 세비 반납 , 감봉 , 의원 직 박탈 까지 감수 해야 한다는 것 이 기공 협의 제안 이 다 . 
 기공 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는 “ 기독교 적 가치 를 담 은 정책 을 계속 해서 제안 해 온 기공 협 은 이번 총선 에서 도 각 정당 들 이 제안 된 정책 에 대해 어떤 입장 을 발표 할지 지켜보 고 기독 유권자 들 이 현명 한 선택 을 하 길 바란다 ” 면서 “ 각 정당 정책 담당자 들 로부터 답변 이 오 면 총선 이전 에 그 내용 을 발표 할 계획 ” 이 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