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 의 날 과 청탁 금지법 - 대전 투데이 
 스승 의 날 과 청탁 금지법 
 승인 2019 . 05 . 14 13 : 48 : 11 
 정철민 대전 지방 보훈 청 보상 과 주무관 
 5 월 은 어린 이날 , 어버이날 , 스승 의 날 이 있 는 가정 의 달 이 다 . 학부모 가 된 입장 에서 가장 신경 쓰이 는 날 은 아마 5 월 15 일 스승 의 날 일 것 이 다 . 양육 에 있 어서 가장 첫 번 째 로 아이 를 맡기 게 되 는 보육 기관 은 ‘ 어린이집 ’ 이 다 . 우리 아이 가 보육 교사 를 힘들 게 하 지 는 않 을까 하 는 걱정 에 자연 스럽 게 스승 의 날 선물 을 걱정 하 게 된다 .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 교사 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이하 청탁 금지법 ) 의 적용 을 받 는 것 일까 ? 
 결론 부터 말 하 면 모든 어린이집 이 청탁 금지법 의 적용 대상 은 아니 다 . 국공립 어린이집 , 여성 근로자 300 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 명 이상 인 공공 기관 의 직장 어린이집 을 위탁 받 아 운영 하 는 어린이집 , 누리 과정 운영 어린이집 만 법 적용 대상 ( 공무 수행 사인 ) 이 다 . 정확히 는 누리 과정 을 운영 하 는 어린이집 ‘ 보육 교사 ’ 는 청탁 금지법 대상 이 아니 지만 , ‘ 원장 ’ 은 공무 수행 사인 으로서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 이 다 . 
 그렇 다면 아이 의 생일잔치 에 아이 들 이 나누 어 먹 을 수 있 는 케익 을 어린이집 에 보내 면 이 는 청탁 금지법 을 위반 하 는 것 일까 ? 어린이집 아이 는 청탁 금지법 대상 이 아니 므로 괜찮 다 . 또한 , 아이 가 어린이집 을 수료 하 는 날 제공 하 는 감사 의 선물 은 어떨까 ? 이 는 학부모 와 직무 관련 성 이 없 다고 보 기 때문 에 가액 기준 5 만 원 이 초과 하 는 선물 을 제공 하 여도 된다 . ( 이 는 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 도 마찬가지 이 다 . ) 
 아이 가 초 , 중 , 고등학교 에 진학 하 여 스승 의 날 학급 대표 로써 카네이션 과 2 만 원 상당 의 케이크 를 전달 하 는 것 은 어떨까 ? 학생 대표 등 이 스승 의 날 에 선생 님 에게 공개 적 으로 제공 하 는 카네이션 , 꽃 은 수수 시기 와 장소 , 수수 경위 , 금품 등 의 내용 이나 가액 등 에 비추 어 사회상규 에 따라 허용 되 는 금품 등 에 해당 한다면 가능 하 다 . ( 청탁 금지법 제 8 조제 3 항 제 8 호 ) 
 아이 를 보육 기관 , 학교 등 에 보내 는 부모 의 마음 은 모두 비슷 할 것 이 다 . 과거 에 는 이런 마음 으로 우리 아이 를 맡 고 있 는 선생 님 에게 작 은 선물 을 보냈었 지만 스승 의 날 취지 가 왜곡 된 경우 가 더러 있 었 지만 , 지금 은 깨끗 한 사회 를 만들 기 위해서 청탁 금지법 으로 이 를 제한 하 고 있 다 . 스승 의 날 에 금품 등 을 선물 로 제공 하 기 보 다는 정성 어린 편지 를 선생 님 께 보내 는 것 도 학부모 의 마음 을 전달 하 는 또 다른 좋 은 방식 일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