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의 절세 를 위한 자산관리 방법 부부 간 에 형성 된 재산 은 누구 의 것 인가 ? 우리 나라 의 전통 적 정서 상 으로 는 부부 간 재산 을 통합 하 여 형성 하 고 관리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었 다 . 따라서 부부 의 재산 은 각각 형성 하 고 관리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인 상식 처럼 여겨 지 고 있 다 . 부부 간 의 통장 은 별개 로 관리 하 는 것 이 보다 바람직 하 다 . 따라서 부부 간 의 통장 관리 나 재산 관리 는 개별 적 으로 관리 하 고 공동 명의 로 보유 하 며 서로 교차 하 여 위험 을 회피 하 는 것 이 절세 측면 에서 현명 하 다 . [ 최인용 가현 세무 법인 대표 세무사 ] 부부 간 에 형성 된 재산 은 누구 의 것 인가 ? 우리 나라 의 전통 적 정서 상 으로 는 부부 간 재산 을 통합 하 여 형성 하 고 관리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었 다 . 그러나 최근 부부 가 같이 버 는 경우 가 늘어나 는 추세 이 다 . 따라서 부부 의 재산 은 각각 형성 하 고 관리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인 상식 처럼 여겨 지 고 있 다 . 법 적 으로 는 어떠 할까 ? 우리 나라 민법 과 세법 은 ‘ 부부 별산제 ’ 의 개념 을 두 고 이 를 각각 의 재산 으로 판단 한다 . 그렇 다면 , 부부 간 의 통장 이나 재산 은 어떻게 관리 하 는 것 이 절세 에 유리 한 것 일까 ? 첫째 , 통장 관리 는 부부 각각 관리 가 유리 부부 간 의 통장 은 별개 로 관리 하 는 것 이 보다 바람직 하 다 . 그 이유 는 부부 간 의 금융 재산 을 통합 하 여 사용 하 다 보 면 , ‘ 증여 ’ 의 문제 가 생기 기 때문 이 다 . 물론 부부 간 에 는 6 억 원 까지 는 증여세 가 없이 재산 이동 이 가능 하 다 . 다만 부부 간 에 통장 을 구별 하 지 않 고 쓰 다 보 면 , 10 년 간 생활비 를 제외 하 고 6 억 원 이 넘어가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증여 로 볼 수 있 다 . 특히 노년 의 부부 들 의 경우 에 부부 간 통장 을 따로 관리 하 지 않 아 자금 의 이동 이 불분명 한 경우 가 많이 발생 한다 . 이런 경우 한 분 이 돌아가 시 면 상속세 신고 를 하 게 되 고 , 상속 은 10 년 간 의 통장 거래 내역 을 파악 하 기 때문 에 사후 에 상속세 가 과세 되 는 경우 가 있 다 . 따라서 통장 은 생활비 이상 의 큰 금액 에 대해서 는 증여 를 염두 에 두 고 부부 가 각각 관리 하 는 것 이 보다 바람직 하 다고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둘째 , 부동산 은 공동 명의 가 유리 부동산 은 취득 과 보유 , 처분 시 에 각각 세금 이 있 다 . 취득 과 관련 한 취득세 는 부부 의 공동 명의 로 하 든지 , 그렇 지 않 든지 차이 가 없 다 . 취득 시 의 세율 은 1 ~ 4 % 정도 로 공동 취득 에 관계없이 일률 적 으로 정해져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보유 나 양도 에 관한 세금 을 고려 하 면 , 공동 명의 가 더 유리 하 다 . 부동산 을 보유 시 에 는 재산 자체 에 부과 되 는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 가 있 다 . 또 부동산 에서 나오 는 소득 에 대해 임대 소득세 와 소득세 , 법인세 가 과세 되 는 데 재산세 에선 큰 차이 가 없 다 . 다만 종합부동산세 를 납부 할 때 1 주택 이상 인 상황 이나 고가 의 부동산 에 대해선 공동 명의 가 세율 분산 효과 로 인해 유리 하 다 . 특히 임대 용 부동산 의 경우 에 내게 되 는 소득세 는 누진세 율 구조 로 되 어 있 어 부동산 소유 의 인원 을 나눌수록 절세 측면 에서 유리 할 수 있 다 . 특히 , 소득세 는 6 % 에서 42 % 의 누진세 율 구조 의 세금 으로 되 어 있 다 . 공 동명 의 시 소득 이 나뉘 어 낮 은 세율 을 적용 받 게 된다 . 예 를 들 어 같 은 1 억 원 을 버 는 것 으로 가정 하 면 단독 명의 일 때 에 는 약 2 천만 원 의 세금 을 내게 되 지만 , 공동 명의 로 하 는 경우 약 1 , 400 만 원 의 세금 만 부담 하 게 되 어 유리 하 다 . 양도 의 경우 에 도 소득 분산 효과 가 있 어 낮 은 세율 이 적용 되 므로 공동 명의 가 유리 하 다 . 셋째 , 금융 자산 은 교차 보험 으로 절세 금융 자산 은 보험 이나 주식 , 채권 등 의 자산 이 있 다 . 대부분 개별 의 자산 으로 관리 하 는 것 이 유리 하 다 . 배당 이나 이자 소득 의 측면 에서 도 혼자 서 2 천만 원 이상 의 금융 소득 을 받 게 되 면 종합 과 세 대상 이 된다 . 이 경우 보다 는 금융 소득 을 2 천만 원 이하 로 나누 어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또 보험 상품 에 는 부부 의 교차 보험 이 라는 것 이 있 다 . 계약자 는 본인 이 피보험자 는 상대 배우자 로 하 여 수익자 를 본인 으로 들 어 놓 는다면 , 상대 배우자 의 위험 이 현실 화 할 때 , 상속 재산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이 는 상속세 의 면 에서 크 게 절세 가 될 수 도 있 는 내용 이 다 . 왜냐하면 증여세 의 세율 도 30 억 원 이 넘 는 경우 50 % 의 세율 이 적용 되 기 때문 이 다 . 본인 의 보험 을 본인 이 가입 한 경우 에 상속 과표 에 포함 된다면 최대 5 억 원 이나 상속세 금 이 더 나올 수 있 으므로 교차 보험 을 통해 절세 가 가능 하 다 . 이 를 위해 배우자 의 소득 증빙 이 반드시 되 어야 하 는 것 은 더 말 할 나위 가 없 다 . 따라서 부부 간 의 통장 관리 나 재산 관리 는 개별 적 으로 관리 하 고 공동 명의 로 보유 하 며 서로 교차 하 여 위험 을 회피 하 는 것 이 절세 측면 에서 현명 하 다 . 김경은 ( ocami 81 @ edaily . co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