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피살 ― 북한 체제 의 심각 하 기 이를 데 없 는 불 안정 을 드러낸 사건 | 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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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남 피살 ― 북한 체제 의 심각 하 기 이를 데 없 는 불 안정 을 드러낸 사건 2017 년 2 월 15 일 
 2 월 13 일 오전 말레이시아 에서 김정은 의 이복형 김정남 이 살해 됐 다 . 말레이시아 당국 등 의 설명 을 보 건대 , 김정남 은 공항 에서 누군가 에게 공격 받 은 후 병원 이송 중 사망 했 다 . 부검 결과 를 봐야 겠 지만 , 백주 대낮 에 국제 공항 에서 독재자 의 친척 이 피살 된 건 그 어떤 스릴러 영화 보다 도 충격 적 이 다 . 
 정확히 누가 왜 그런 짓 을 했 는지 는 차차 알 게 될지 모를 일 이 지만 ( 아예 밝혀 지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 김정남 피 살 은 오늘날 북한 국가 자본주의 체제 가 내면 적 으로 안 고 있 는 총체 적 불 안정 성 을 드러내 고 있 다 . 
 김정남 과 김정은 의 갈등 은 널리 알려진 일 이 었 다 . 김정은 의 처지 에서 김정남 은 골칫거리 였을 것 이 다 . 3 대 세습 과정 에서 이복동생 한테 밀려난 김정남 은 사실상 망명 상태 로 해외 를 떠돌 았 다 . 
 물론 김일성 일가 중 후계 구도 에서 밀려난 사람 이 평양 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지내 는 건 김정남 만 의 사례 는 아니 다 . 예컨대 김정일 의 동생 김평일 도 30 여 년 가까이 유럽 에서 외교관 으로 머물 며 평양 과 거리 를 두 고 있 다 . 
 그러나 김정남 은 북한 3 대 세습 을 공개 비판 하 고 개혁 · 개방 을 지지 한다고 말 해 왔 다 . 그 는 2011 년 일본 < 도쿄 신문 > 과 의 인터뷰 에서 이렇게 말 했 다 . “ 중국 에서 는 마오쩌둥 조차 세습 은 하 지 않 았 습니다 . 그래서 중국 이 발전 할 수 있 었 다고 생각 합니다 . … 3 대 세습 은 사회주의 이념 과 맞 지 않 는다고 저 는 이전 부터 지적 해 왔 습니다 . 그런 선택 을 한 것 은 북한 으로서 도 특징 적 인 내부 요인 이 있 었 기 때문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 안녕 하 세요 김정남 입니다 》, 고미 요지 , 중앙 m & b . ) 
 김정남 의 아들 김한솔 도 서방 언론 과 의 인터뷰 에서 삼촌 김정은 을 “ 독재자 ” 라고 불렀 다 . 
 왕자 의 난 ? 
 김정은 한테 는 이복형 김정남 이 자신 의 통치 정당 성 을 약화 시키 는 존재 였을 것 이 다 . 20 대 의 김정은 이 권력 을 승계 했 을 때 , “ 백두 혈통 ” 이 라는 것 이 권력 세습 을 정당 화 하 는 핵심 이데올로기 였 다 . 2013 년 북한 은 당 강령 의 핵심 부분 인 ‘ 당 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의 10 대 원칙 ’ 을 개정 하 며 이 점 을 명문화 했 다 . “ 우리 당과 혁명 의 명맥 을 백두 의 혈통 으로 영원히 이어 나가 며 주체 의 혁명 전통 을 끊임없이 계승 발전 시키 고 그 순결 성 을 철저히 고수 해야 한다 . ” 
 그런데 그 ‘ 혈통 ’ 중 에 3 대 세습 에 흠집 을 내 는 자 ( 심지어 김정일 의 장남 ) 가 있 었 던 것 이 다 . 게다가 김정남 은 중국 과 좋 은 관계 를 유지 해 온 것 으로 알려져 있 었 다 . 
 < 조선일보 > 는 김정은 · 김정남 의 갈등 을 두 고 “ 왕조 국가 ” 에서 나 볼 수 있 는 “ 왕자 의 난 ” 이 라고 주장 한다 . 즉 , 남한 과 같 은 시장 자본주의 보다 질 적 으로 퇴보 한 사회 에서 나 일어날 일 이 라는 것 이 다 . 
 그러나 개량주의 자 들 사이 에서 도 흔한 이런 주장 은 북한 사회 의 진정 한 성격 을 보여 주 지 못한다 . 북한 은 1950 ~ 60 년 대 공업 성장 에서 남한 을 앞지른 바 있 는 중간 규모 의 공업국 이 다 . 특히 노동 계급 이 대 규모 로 존재 하 는 이런 사회 를 “ 왕조 ” 라고 규정 하 면 그 사회 의 본질 적 모순 과 계급 투쟁 의 잠재력 을 제대로 규명 하 지 못한다 . 박정희 독재 · 유신 체제 하의 한국 사회 를 왕조 국가 로 규정 하 는 것 만큼 이나 비 역사 적 ( 초 역사 적 ) 이 다 . 
 물론 북한 의 3 대 세습 , ‘ 왕자 ’ 들 의 다툼 은 마치 북한 만 의 독특 한 모습 처럼 보인다 . 그러나 특수 성 을 예외 성 으로 혼동 해서 는 안 된다 . 트로츠키 ( 1879 ~ 1940 ) 가 《 연속 혁명 》 독일 어판 서문 에서 지적 했 듯이 , “ 일국 의 특수 성 들 은 세계 경제 의 운동 과정 의 기본 특징 들 이 일국 내 에서 독특 하 게 결합 된 것 을 의미 한다 . ” ‘ 비 정상 ’ 처럼 보이 는 북한 국가 자본주의 의 이런 저런 현상 과 제도 등 은 물자 가 부족 하 고 해외 에 손 벌릴 곳 도 없 는 낙후 하 고 빈곤 했 던 나라 가 급속 한 공업화 를 추구 하 면서 봉착 한 문제 들 에 대처 하 는 과정 에서 형성 되 고 확립 된 것 이 다 . 더구나 여기 에 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가 가하 는 압력 이 라는 더 큰 맥락 이 있 다 . 
 김정은 은 북한 경제 가 20 년 넘 은 위기 로 매우 취약 해진 상태 에서 권력 을 물려받 았 다 . 게다가 미국 과 중국 의 제국주의 간 갈등 이 라는 , 북한 관료 들 이 어찌 할 수 없 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 에서 그랬 다 . 북한 국가 자본주의 체제 가 처한 이러 한 어려움 이 바로 김정남 이 말 한 3 대 세습 의 ‘ 내부 적 요인 ’ 이 었 을 것 이 다 . 북한 관료 들 은 김정은 후계 구도 가 안착 되 지 않 으면 자칫 체제 전체 가 어찌하 지 못하 는 위기 에 빠질지 모른다고 우려 하 고 있 음 에 틀림없 다 . 
 김정은 은 통치 체제 를 안정 화 하 기 위해 노력 해 왔으나 , 결국 구체 적 성과 ( 핵심 적 으로 경제 회복 ) 를 내놓 느냐 가 중요 하 다 . 그러나 이 점 에서 김정은 이 성공 을 거두 고 있 다고 보 기 는 어려울 듯 하 다 . 중국 의 경제 성장 둔화 , 개성 공단 폐쇄 와 같 은 제재 강화 가 북한 경제 회복 에 더욱 악재 가 되 고 있 다 . 북한 이 최근 ‘ 자강 력 제일주의 ’ 처럼 자력갱생 ( 즉 , 주체 ) 을 다시 강조 하 는 것 은 이런 사정 을 반영 하 는 조처 로 보인다 . 
 지난해 조선 로 동당 7 차 당 대회 에서 김정은 은 ‘ 국가 경제 발전 ５ 개년 전략 ’ 의 목표 로 에너지 문제 해결 , 인민 경제 선행 부문 · 기초 공업 부문 정상 화 등 을 제시 했 다 . 여전히 핵심 경제 부문 들 의 회복 이 더디 다고 해석 될 만 한 대목 이 다 . 
 경제 회복 을 제대로 하 려면 해외 에서 자금 을 끌 어 와야 한다 . 그러나 김정 은 치하 에서 이 문제 는 잘 풀리 지 않 았 다 . 일본인 납치 자 문제 해결 을 전제 로 일본 의 대북 제재 를 부분 적 으로 해제 하 려 했으나 핵 문제 때문 에 이내 협상 은 어그러졌 다 . 핵심 은 북 · 미 관계 를 잘 푸 는 것 이 지만 여의 치가 않 다 . 
 북한 지배 관료 들 은 경제 회복 , 그 와 관련 된 개혁 · 개방 의 폭 과 속도 문제 , 북 · 미 관계 , 중국 과 의 관계 등 난마 처럼 얽힌 복잡 한 문제 를 풀 어야 한다 . 이 과정 에서 여러 변수 가 북한 관료 들 사이 에 갈등 을 일으킬 가능 성 이 상존 하 고 있 다 . 
 2013 년 말 장성택 의 처형 은 이 를 극 적 으로 보여 줬 다 . 김정은 이 자신 의 고모부 를 처형 했 을 만큼 북한 권력 내 의 문제 가 심각 하 기 이를 데 없 었 다 . 김정은 은 자신 의 권위 에 장성택 이 도전 한 것 외 에 도 경제 적 혼란 의 책임 과 대 외정 책상 의 이견 까지 처형 이유 로 제시 했 다 . 이런 문제 들 이 북한 지배 관료 내 에 균열 을 낳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런 문제 들 은 여전히 남 아 있 다 . 만약 김정은 정권 이 김정남 을 암살 한 것 으로 입증 된다면 , 바로 이런 맥락 속 에서 벌어진 일 일 것 이 다 . 그리고 앞 으로 심각 한 난관 들 을 헤쳐 나가 기 위해 이러저러 한 변화 를 꾀하 는 과정 에서 관료 지배 체제 에 균열 을 일으킬 만 한 요소 를 단 하나 라도 남기 지 않 겠 다는 의지 의 표명 인 것 이 다 . 
 노동 계급 의 대안 
 < 동아일보 > 는 사설 에서 김정남 피살 을 두 고 “ 북한 정권 교체 를 유도 하 자 ” 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 국론 분열 같 은 내부 의 적 ” 을 경계 하 라고 촉구 했 다 .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을 겨냥 한 말 이 다 . 
 동아일보 를 비롯 한 우익 은 북한 철권통치 로부터 북한 ‘ 민중 ’ 의 ‘ 해방 ’ 을 얘기 한다 . 그러나 우익 은 결정 적 으로 북한 노동 계급 의 자력 해방 , 즉 북한 노동자 들 이 지배 관료 를 아래 로부터 의 대중 혁명 으로 타도 하 고 노동 계급 자신 의 국가 기구 들 을 민주 적 으로 ( 노동자 평의회 형태 로 ) 세울 필요 에 대해서 는 결코 언급 하 지 않 는다 . 
 오히려 우익 은 미국 군대 나 남 한 군대 같 은 외부 세력 이 북한 주민 을 해방 시킬 수 있 다고 믿 는다 . 
 우익 과 달리 , 노동자 연대 같 은 고전 적 마르크스주의자 들 은 시장 자본주의 가 대안 이 아니 라고 본다 . 남한 노동 계급 이 지난 20 년 간 의 경험 에서 배우 고 입증 했 듯이 시장 자본주의 로 의 전환 은 진보 가 아니 고 고통 일 뿐 이 다 . 
 고전 적 마르크스주의자 들 은 오늘날 북한 사회 의 위기 는 북한 노동 계급 의 아래 로부터 의 혁명 으로 진정한 해결책 을 찾 을 수 있 다고 본다 . 북한 이 표방 하 는 가짜 ‘ 사회주의 ’ 가 아니 라 진정 한 아래 로부터 의 사회주의 를 창출 해야 한다 . 
 노동자 연대 ( 운영 위원회 를 대신 한 김영익 기자 의 대필 ) 
 [ 개정 증보판 ] 북한 은 어떤 사회 인가 ? 북한 체제 에 대한 고전 마르크스주의 의 비판 김하영 
 북한 국가 자본주의 의 형성 과 위기 마르크스주의 적 분석 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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