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 “ 교육 · 시민 단체 들 과 연대 해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촉구 한다 ! ”-[ 에듀 뉴스 ] - 에듀 뉴스 
 전교조 , “ 교육 · 시민 단체 들 과 연대 해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촉구 한다 ! ”-[ 에듀 뉴스 ] 학생 인권 조례 부결 시킨 교육 위원회 규탄 
 승인 2019 . 05 . 16 13 : 56 : 18 
 [ 에듀 뉴스 ] 경상남도 교육청 의 ‘ 경남 학생 인권 조례 ’ 가 15 일 오후 경남 도 의회 교육 위원회 의 표결 결과 끝내 부결 된 것 에 대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는 16 일 “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면서 경남 도 교육 위원회 를 규탄 했 다 . 
 전교조 는 “ 2008 년 부터 논의 가 시작 되 어 10 년 넘 게 제정 되 지 못한 인권 조례 는 결국 또 다시 부결 됨 으로써 오랜 노력 의 결실 을 맺 지 못했 다 ” 면서 “ 더불 어 민주당 은 조례 제정 의 당론 채택 을 미루 고 개별 의원 들 에게 맡겨 둠 으로써 결국 민의 에 반하 는 구시대 적 결정 을 내렸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특히 촛불 의 힘 으로 들어선 집권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의 일부 도 의원 들 이 반대 세력 의 눈치 를 보 며 반대표 를 던진 것 은 민의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했 다는 점 에서 규탄 받 아 마땅 하 다 ” 며 “ 교육 위원회 는 조례 제정 을 촉구 한 경남 도민 1 만 1 천 114 명 의 소중 한 목소리 를 제출 한 당일 에 ‘ 부결 ’ 로 답 하 며 민주 적 학교 공동체 와 학생 인권 을 위한 한 걸음 을 끝내 거부 했 다 ” 고 비난 했 다 . 
 또한 “ 전교조 는 학생 인권 조례 를 부결 시킨 교육 위원회 에 강한 유감 을 표명 하 며 다시 한 번 인권 조례 제정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고 강조 하 고 “ 국가인권위원회 는 최영애 위원장 성명 을 통해 ‘ 경남 학생 인권 조례 가 학생 인권 보장 제도 화 의 중요 한 한 걸음 이 며 인권 을 존중 하 는 민주 시민 으로 성장 시키 기 위한 제도 적 기반 임 ’ 을 밝히 며 학생 인권 조례 의 조속 한 제정 을 촉구 한 바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아울러 “ 또한 이미 학생 인권 조례 가 제정 된 4 개 지역 교육감 역시 인권 조례 지지 성명 을 발표 했 다 ” 고 전하 고 “ 이미 인권 조례 를 안정 적 으로 운영 하 고 있 는 지역 의 현황 을 볼 때 , 반대 측 에서 제기 한 근거 들 이 기 우임 을 알 수 있 다 ” 면서 “ 인권 조례 는 ‘ 대한민국 헌법 ’ 과 ‘ UN 아동 권리 에 관한 협약 ’ 등 에 근거 한 것 으로 시민 으로서 의 학생 권리 를 재 확인 하 는 것 ” 이 라고 부연 했 다 . 
 그러 면서 전교조 는 “ 인권 의 기본 은 상대방 의 인권 을 존중 하 는 데 서 시작 한다 ” 며 “ 민주 적 인 학교 공동체 를 만들 기 위해서 는 교육 3 주체 인 교사 , 학생 , 학부모 가 동등 하 고 협력 적 관계 속 에서 권리 를 행사 하 며 그 에 따른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주장 하 고 “ OECD 에서 가장 낮 은 행복 도 를 보이 는 대한민국 어린이 와 청소년 의 삶 에 대해 기성 세대 는 진지 하 게 성찰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또한 “ 우리 사회 는 학생 들 이 스스로 를 존엄 한 존재 로 여기 고 상대방 의 인권 을 존중 하 며 자율 과 자치 가 가능 한 민주 시민 으로 성장 할 수 있 도록 보장 해야 한다 ” 면서 “ 인권 조례 는 지금 제정 되 어도 매우 늦 은 것 ” 이 라고 훈계 하 고 “ 모두 가 차별 받 지 않 는 학교 공동체 실현 을 더 는 미룰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아울러 “ 이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을 위한 마지막 기회 가 남 았 다 ” 며 “ 의장 직권상정 과 재 적 의원 1 / 3 의 연서 명 으로 본회의 에서 발의 하 는 것 ” 이 라고 제안 하 고 “ 경남 도 의회 의장 은 학생 인권 조례 를 직권 상정 하 라 ” 고 요구 하 고 “ 또한 경남 도 의회 의원 들 은 정치 적 표 계산 이 아닌 ‘ 시민 의 대표 ’ 로서 책임 있 게 제정 에 임하 라 ” 면서 “ 전교조 는 민주 적 인 학교 공동체 을 만들 기 위해 교육 · 시민 단체 들 과 연대 하 며 최선 의 노력 을 다 할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