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농약 관리법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개정 2008 . 11 . 26 > 
 
 제 2 조 삭제 < 2022 . 11 . 29 > 
 
 제 3 조 ( 수출 입식 물방 제업 및 항공 방 제업 의 영업범 위 ) 
 ① 「 농약 관리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수출 입식 물방 제업 ( 이하 " 수출 입식 물방 제업 " 이 라 한다 ) 의 영업범 위 는 수출입 식물 검역 과정 에서 행하 는 방 제업 으로 한다 . < 개정 2019 . 6 . 11 , 2022 . 11 . 29 > 
 ② 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항공 방 제업 ( 이하 " 항공 방 제업 " 이 라 한다 ) 의 영업범 위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을 사용 하 여 행하 는 방 제업 으로 한다 . < 신설 2022 . 11 . 29 > 
 1 . 「 항공 안 전법 」 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 항공기 
 2 . 「 항공 안 전법 」 에 따른 초 경량 비행 장치 중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것 
 
 제 4 조 삭제 < 2012 . 1 . 25 > 
 
 제 5 조 ( 시험 등 의 기준 및 방법 ) 법 제 8 조제 2 항 에 따른 농약 ( 법 제 8 조 의 2 제 1 항 후단 에 따라 법 제 8 조제 2 항이 준용 되 는 수출 농약 을 포함 한다 ) , 법 제 16 조제 2 항 에 따른 원제 및 법 제 17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농약 활용 기자재 에 대한 시험 등 의 기준 및 방법 은 농촌 진흥 청장 이 정하 여 고시 해야 한다 . < 개정 2010 . 10 . 13 , 2022 . 11 . 29 > 
 
 제 6 조 ( 시험 성 적서 등 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 
 ① 법 제 8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또는 제 17 조 의 2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에 따라 시험 성 적서 또는 이 화학 적 분석 등 을 적 은 서류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제출 을 면제 할 수 있 는 품목 또는 제품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품목 또는 제품 으로 한다 . 다만 , 법 제 14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거나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사유 로 농촌 진흥 청장 이 일정 기간 을 정하 여 재 평가 를 할 필요 성 이 있 다고 인정 하 는 품목 또는 제품 은 제외 한다 . < 개정 1999 . 5 . 24 , 1999 . 6 . 30 , 2003 . 6 . 25 , 2008 . 11 . 26 , 2010 . 10 . 13 , 2012 . 1 . 25 > 
 1 . 삭제 < 2012 . 1 . 25 > 
 2 . 최초 등록 후 10 년 이 경과 된 품목 또는 제품 
 3 . 기 등록 자 의 시험 성 적서 또는 이 화학 적 분석 등 을 적 은 서류 ( 같 은 품목 또는 제품 에 관하 여 기 등록 자 가 2 명 이상 인 경우 에 는 그 중 1 명 의 시험 성 적서 또는 이 화학 적 분석 등 을 적 은 서류 를 말 한다 ) 의 사용 동의 가 있 는 품목 또는 제품 
 4 . 국제 적 으로 잔류 성 에 관한 시험 의 생략 이 인정 되 는 품목 또는 제품 
 5 . 식용 으로 하 지 아니하 는 농작물 ( 사료 용 농작물 과 담배 는 제외 한다 ) 에 사용 하 는 품목 또는 제품 
 6 . 농촌 진흥 청장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안전 성 기준 에 적합 한 농약 활용 기자재 
 ② 제 1 항 단서 에 따라 농촌 진흥 청장 이 재 평가 중 이 거나 재 평가 를 할 필요 성 이 있 다고 인정 하 는 품목 또는 제품 에 대해서 는 미리 그 사유 를 밝혀서 해당 품목 또는 제품 의 제조 업자 ( 법 제 3 조제 1 항 전단 에 따라 제조업 을 등록 한 자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및 수입업자 ( 법 제 3 조제 1 항 전단 에 따라 수입 업 을 등록 한 자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게 통보 해야 한다 . < 신설 1999 . 6 . 30 , 2008 . 11 . 26 , 2010 . 10 . 13 , 2022 . 11 . 29 > 
 
 제 7 조 ( 농업 과학 기술 에 관한 업무 를 관장 하 는 행정 기관 ) 법 제 9 조제 1 항 에 따른 농업 과학 기술 에 관한 업무 를 관장 하 는 행정 기관 은 농촌 진 흥청 국립 농업 과 학원 으로 한다 . < 개정 2008 . 10 . 8 , 2008 . 11 . 26 > 
 
 제 8 조 ( 직권 에 의한 품목 등록 변경 관련 약해 시험 등 ) 
 ① 농촌 진흥 청장 은 법 제 14 조제 2 항 에 따라 해당 품목 의 등록 사항 을 변경 하 거나 그 품목 의 등록 을 취소 하 기 위하 여 확인 이 필요 한 경우 와 법 제 14 조제 6 항 에 따라 병해충 방제 나 농작물 의 생리 기능 증진 ㆍ억 제 를 위하 여 등록 사항 을 변경 하 기 위한 확인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직권 으로 약해 ( 藥害 ) 또는 적용 대상 병해충 의 범위 등 에 관한 시험 을 실시 할 수 있 다 . < 개정 2012 . 1 . 25 , 2018 . 10 . 30 > 
 ② 산림 청장 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농촌 진 흥청 소속 기관 의 장 은 수목 또는 수출입 식물 이나 재배 면적 이 적 은 농작물 에 대한 병해충 의 방제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농촌 진흥 청장 에게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적용 병해충 범위 등 에 관한 시험 을 요청 할 수 있 다 . < 개정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