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태선 기자 승인 2021 . 04 . 13 11 : 13 의료 계 , 환자 편익 보다 는 개인 정보 유출 , 의사 와 불신 조장 우려 민형배 의원 토론회 서 법 개정 안 두 고 의료 계 와 보험업 계 상반 민간 실 손 보험 의료 기관 청구 의무 화 로 이익 을 보 는 곳 은 어디 일까 ? 그 에 대한 해답 을 얻 기 위한 토론회 가 열렸 다 . 더불 어 민주당 민형배 의원 주최 의협 주관 으로 열린 ' 민간 ( 실 손 ) 보험 의료 기관 청구 의무 화 무엇 이 문제 인가 ' 토론회 가 12 일 의사 협회 회관 에서 열렸 다 . 이 는 현재 국회 에 계류 된 민간 실 손 보험 의료 기관 청구 의무 화 를 담 은 관련 법안 개정안 에 대해 살폈 다 . 개정안 은 실 손 보험 에 가입 한 환자 나 그 보호자 가 의료 기관 이 직접 민간 실 손 보험 사 에 보험금 청구 를 쉽 게 할 수 있 는 내용 이 주 다 . 즉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등 이 요양 기관 에 진료비 계산서 등 의 서류 를 보험 회사 에 전자 적 형태 로 전송 해 줄 것 을 요청 할 수 있 고 심평 원 에 해당 서류 의 전송 업무 를 위탁 할 수 있 도록 법 적 근거 를 마련 해 보험 소비자 들 의 편의 를 제고 하 려는 하 는 내용 이 다 . 여기 에 심평 원 이 서류 전송 업무 외 에 다른 목적 으로 정보 를 사용 또는 보관 할 수 없 도록 하 고 위탁 업무 와 관련 해 의료 계 가 참여 하 는 위원회 를 구성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추가 됐 다 . 의료 계 는 그동안 이 같 은 개정안 이 환자 의 편익 보다 는 개인 정보 유출 가능 성 , 의사 와 환자 간 의 불신 조장 문제 , 불 필요 한 행정 규제 등 에 문제 제기 를 하 면서 반대 입장 을 취해왔 다 . 민간 보험 사 이익 만 이 있 고 국민 과 의료인 이 피해 를 보 는 악법 이 라고 지목 해 왔 다 . 이날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는 ' 민간 보험 의료 기관 청구 의무 화 의 문제점 ' 을 요목조목 꼬집 었 다 . 이 변호사 는 " 실 손 의료 보험 은 보험 회사 와 가입자 간 의 사 적 계약 에 의한 민간 보험 임 에 도 개정안 은 보험계약 의 당사자 가 아니 고 해당 계약 으로 인해 어떠 한 이익 도 얻 지 못하 는 의료 기관 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 에 필요 한 의료비 증빙 서류 를 보험 계약자 가 가입 한 보험 사 에 전자 적 형태 로 전송 하 도록 법률 적 인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다 " 면서 " 계약 의 당사자 이 자 가입자 로부터 보험료 를 지급 받 아 수익 을 창출 하 는 보험 회사 의 경우 업무 간소 화 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수익 증대 를 도모 하 도록 불 합리 성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자료 전송 과정 에서 환자 의 개인 정보 유출 위험 이 있 고 그것 이 문제 가 될 경우 환자 와 보험 사 의 편의 를 위해 추가 업무 를 수행 한 의료 기관 이 해당 문제 로 법 적 분쟁 에 휘말려 의사 와 환자 간 신뢰 관계 훼손 소지 가 있 다 " 고 지목 했 다 . 아울러 " 의료비 증빙 서류 의 전자 적 전송 을 위한 전산 시스템 을 구축 운영 에 관한 사무 를 심평 원 에 위탁 하 도록 해 공공 법인 의 부적절 한 업무 확장 과 임의 적 환자 진료 정보 남용 과 진료 정보 집적화 등 의 문제 를 야기 할 우려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변호사 는 환자 입장 에서 는 서류 전송 을 요청 하 기 위해 의료 기관 을 방문 해야 할 것 이 므로 서류 를 적 접 발급 받 는 경우 와 비교 해 편익 증진 이 라는 실효 성 이 의문 이 라고 되물 었 다 . 그 는 " 진료 관련 정보 는 개인 의 내밀 한 사생활 과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정보 로 제 3 자 에 대한 전달 과정 에서 단순히 편익 만 추구 해서 는 안 되 며 보안 성 유지 를 위한 본인 의 확인 절차 가 무엇 보다 도 주요 한 정보 " 라고 거듭 강조 했 다 . 이 변호사 는 보험 소비자 편익 을 제고 하 고 소액 보험금 청구 를 원활 하 게 하 기 위해 의료 기관 에 진료 정보 의 전자 적 전송 의무 를 부과 할 것 이 아니 라 계약 당사자 인 보험 회사 로 하여금 환자 진료 정보 유출 위험 을 최소 화 하 면서 도 보험 청구 를 간소 화 할 수 있 는 방법 을 강구 하 도록 하 고 공 적 기관 인 심평 원 을 중계 업무 에 개입 시킬 것 이 아니 라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발맞춰 보험 사 가 민간 핀테크 업체 와 협력 해 보험 청구 절차 를 간소 화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패널 토론 에 참석 한 지규열 의사 협회 보험 이 사 는 민간 보험 의료 기관 청구 의무 화 하 는 보험업법 의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지 보험 이 사 는 " 어떠 한 명분 을 붙이 더라도 의료 계 입장 에서 는 반대 할 수 밖에 없 다 " 면서 " 해당 제도 의 수많 은 부작용 이 예측 되 기 때문 에 의료 계 의 대의 적 인 양해 와 희생 을 요구 하 는 것 도 적절 하 지 않 다 " 고 질타 했 다 . 지 보험 이 사 는 " 이미 많 은 병 의원 들 이 환자 들 의 편의 를 위해 자발 적 으로 실 손 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 를 시행 중 " 이 라면서 " 보험업법 개정 을 통한 민간 보험 의료 기관 청구 의 무화 를 하 지 않 고 도 개정안 의 목적 인 민간 보험 청구 를 위한 환자 편의 달성 방안 이 점차 화개 되 고 있 는 실정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이러 한 제도 를 도입 해 가입자 에 관한 모든 의료 적 정보 를 수입 - 검토 함 으로써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 의 구실 을 만들 고 결과 적 으로 손해 율 감소 를 통한 이익 증대 를 목적 을 실현 하 는 수단 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전망 하 고 코로나 19 상황 에서 해당 법안 에 따른 의료 계 와 보험 업계 등 의 불 필요 한 대립 이 계속 되 는 것 은 지양 돼야 한다고 주문 했 다 . 전진옥 의료 IT 산업 협의 회장 은 " 보험 소비자 편익 , 국민 편익 을 위하 고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종이 서류 의 전자 문서 송부 는 당연 한 방향 " 이 라며 " 다만 추진 방식 에 대해서 는 공공 주도 형 이 아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민간 주도 로 추진 해 경쟁력 을 높이 는 방향 이 바람직 하 다 " 고 제안 했 다 . 자세 한 내용 은 아래 를 . ... www . newsthevoice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901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