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미 정권 교체기 양쪽 모두 충돌 원치 않 아 미신고 시설 · 농축 우라늄 등 은 논란거리 일 태도 · 미 대선 결과 도 여전히 변수 북한 과 미국 의 북 핵 검증 의정서 ‘ 합의 ' 및 미국 의 대북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 조처 는 북 - 미간 ‘ 충돌 ' 위기 로 치닫 던 6 자 회담 과정 이 정상 궤도 로 다시 들어서 게 됐 다는 의미 를 지닌다 . 조지 부시 행정부 임기 안 에 9 · 19 공동 성명 2 단계 조처 ( 10 · 3 합의 ) 를 마무리 할 수 있 는 강력 한 기반 을 일궈 , 미국 의 정권 교체기 에 6 자 회담 이 표류 할 위험 을 차단 할 안전판 을 마련 한 셈 이 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은 12 일 “ 영변 핵 시설 의 무력 화 ( 불능 화 ) 를 재개 하 며 미국 과 국제 원자력 기구 ( IAEA ) 감시 성원 들 의 임무 수행 을 다시 허용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혀 , 6 자 회담 이 다시 협상 국면 으로 돌아섰 음 을 강조 했 다 . 이번 북 - 미간 협상 타결 을 두 고 , 국내외 다수 전문가 들 은 북 - 미 가 ‘ 이익 의 균형 점 ' 을 찾 으려는 실리 적 선택 을 한 것 으로 평가 하 고 있 다 . 양쪽 이 현시점 에서 ‘ 충돌 ' 을 원치 않 았 다는 얘기 다 . 우선 부시 행정부 로서 는 북한 이 영변 핵 시설 을 재가동 해 지난 8 년 간 북 핵 외교 가 무위 로 돌아가 게 하 는 것 보다 는 국내 적 으로 ‘ 미봉책 ' 이 라는 비판 을 감수 하 더라도 북쪽 과 협상 을 통해 상황 을 관리 하 는 게 낫 다는 정치 적 고려 를 했 을 것 이 라는 관측 이 많 다 . 북쪽 으로선 미국 의 정권 교체기 에 ‘ 북한 ' 이 미국 의 외교 우선 순위 에서 누락 되 는 사태 를 막 고 , 미국 의 다음 행정부 와 본격 협상 을 벌일 기반 을 다질 필요 성 이 있 다고 본 듯 하 다 . 정부 관계자 는 “ ‘ 오바마 효과 ' 가 작용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북한 이 김정일 국방 위원장 과 만날 수 있 다고 밝힌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 가 11 월 4 일 대선 에서 당선 될 것 으로 전망 하 고 문제 를 풀 어 가 고 있 다는 평가 다 . 김성배 국가 안보 전략 연구소 책임 연구 위원 은 “ 북쪽 은 자칫 복잡 해질 수 도 있 는 ‘ 검증 ' 문제 를 부시 행정부 와 협상 을 통해 일단 털 어 내 9 · 19 공동 성명 2 단계 를 마무리 함 으로써 , 미국 의 다음 행정부 와 3 단계 협상 을 본격 적 으로 펼치 겠 다는 판단 을 한 듯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비춰 볼 때 , 11 월 4 일 미국 대선 이전 에 6 자 회담 이 다시 열릴 가능 성 도 높 다 . 6 자 회담 이 열리 면 북 - 미 가 합의 한 검증 의정서 를 6 자 차원 에서 보완 · 공인 하 고 , 영변 핵 시설 불능 화 및 대북 경제 · 에너지 지원 마무리 방안 을 담 은 ‘ 합의 문서 ' 를 마련 하 게 될 전망 이 다 . 하지만 상황 이 낙관 적 이 지만은 않 다 . 첫째 , 실제 검증 작업 은 9 · 19 공동 성명 3 단계 ( 핵 포기 ) 협의 과정 과 병행 해 진행 되 겠 지만 , ‘ 미신고 시설 ' 등 과 관련 한 구체 적 검증 이행 계획 협의 과정 에서 갈등 이 재연 할 수 있 다 .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및 핵확산 관련 ‘ 검증 ' 도 변수 다 . 둘째 , ‘ 일본 변수 ' 다 . 앞 으로 도 중유 50 만 4 천 t 상당 의 대북 경제 · 에너지 지원 이 이뤄져야 하 는데 , 이 가운데 20 만 t 분량 을 일본 이 맡 아야 한다 . 일본 이 ‘ 납북자 문제 ' 를 이유 로 대북 지원 참여 를 계속 거부 할 경우 , 북한 이 11 개 불능 화 조처 가운데 아직 완료 되 지 않 은 사용 후 연료봉 인출 등 3 가지 과제 의 이행 속도 를 늦추 며 논란 이 일 수 있 다 . 미국 대선 결과 는 좀 더 근본 적 인 변수 다 . 오바마 후보 가 당선 되 면 북 - 미 가 잦 은 접촉 과 협상 을 통해 ‘ 정권 교체기 의 공백 ' 을 최소 화 하 려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그러나 대북 강경 태도 를 고수 하 고 있 는 존 매케인 공화 당 후보 가 당선 될 경우 에 는 북 - 미 관계 및 6 자 회담 과정 이 다시 출렁일 가능 성 이 있 다 . 이제훈 기자 nomad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