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따라 정부 와 여당 의 ‘ 꼼수 ’ 와 함께 이런 부실 한 내용 을 제대로 검토 하 지 도 않 은 채 분리 처리 합의 안 에 덜컥 동의 했 던 민주당 지도부 의 무능 을 비판 하 는 목소리 도 높 다 . 민주당 은 이 지침 내용 을 합의 열흘 쯤 전인 지난 13 일 께 넘겨 받 아 충분 한 검토 가 가능 했 는데 도 분리 처리 에 동의 한 것 으로 확인 됐 기 때문 이 다 . 특히 당시 민주당 안 에서 조차 일부 의원 들 은 중기청 사업 조정 제도 시행 지침 은 법률 이 아니 기 때문 에 이후 대 기업 과 골목 상인 들 간 법 적 다툼 이 벌어지 면 대 기업 이 승소 할 가능 성 이 있 다는 법조 계 의 견해 를 근거 로 , 시행 지침 의 법률 적 효력 에 대해 의문 을 품 고 있 던 상황 이 었 다 . 박영선 의원 은 지난 19 일 대법원 국정 감사 에서 박일환 법원 행정 처장 에게 이러 한 질문 을 던져 “ 국민 의 권리 를 제약 하 는 행위 는 ( 행정 지침 이 아닌 ) 법률 로 해야 한다 ” 는 답변 을 받 아 낸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