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주민 투표 ' 두 고 서울시 - 야당 , 법정 대결 
 무상급식 실시 여부 를 묻 는 주민 투표 를 두 고 팽팽 한 공방 을 벌이 고 있 는 서울시 와 야당 이 법정 에서 만나 치열 한 법리 대결 을 이 어 갔 다 . 
 28 일 서울 행정 법원 행정 2 부 ( 하종대 부장 판사 ) 심리 로 열린 ‘ 주민 투표 청구 수리 처분 집행정지 ’ 신청 사건 의 첫 심문 기일 에서 야당 측 은 “ 주민 투표 청구 를 수리 한 것 이 절차 적 · 실체 적 하자 가 있 어 무효 ” 라고 주장 한 반면 , 서울시 측 은 “ 주민 투표 청구 수리 는 아예 행정소송 의 대상 이 아니 다 ” 고 맞섰 다 . 
 이상수 민주당 전 의원 등 을 대리 한 백승헌 변호사 는 “ 무상급식 관련 조례 에 대해 오세훈 서울 시장 이 대 법원 에 무효 확인 소송 을 제기 해 재판 이 진행 되 고 있 기 때문 에 주민 투표 법 에서 규정 된 ‘ 투표 에 부칠 수 없 는 때 ’ 에 해당 하 는데 도 시 가 청구 를 수리 해 위법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여기 에 “ 서울시 자체 전산 검증 에서 도 81 만 명 의 서명자 가운데 26 만 명 의 서명 이 무효 로 밝혀질 정도 로 조직 적 이 고 집단 적 인 대리 · 도용 서명 이 이뤄졌 다 ” 며 절차 적 면 에서 도 하 자 가 있 었 다고 강조 했 다 . 
 이 에 서울 시장 을 대리 한 윤병철 변호사 등 은 “ 주민 투표 청구 수리 는 행정소송 의 대상 이 아니 라 선거관리위원회 에 소청 을 낼 사안 ” 이 라며 “ 선거 에서 어떤 위법 이 있 더라도 선거 후 무효 소송 을 낼 수 있 을 뿐 선거 자체 를 중지 하 라는 소송 을 낼 수 없 는 것 처럼 주민 투표 도 마찬가지 ” 라고 반박 했 다 . 
 윤 변호사 는 이어 “ 자체 검증 을 통해 서 명부 에서 26 만 명 의 서명 을 무효 로 했 지만 나머지 유효 서명 만 으로 도 청구 요건 인 42 만 명 을 넘 는다 ” 며 “ 50 만 명 서명자 의 유 · 무효 를 하나하나 따지 자는 것 은 투표 지연 을 노린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서울시 가 검증 을 통해 무효 화 한 서명 을 각각 다른 시 · 도 거주자 , 19 세 미만 자 , 중복 서명자 등 유형 별 로 한두 명 씩 제출 하 라고 요구 했으며 , 더 필요 한 자료 를 제출 받 아 다음 달 9 일 한 차례 더 심문 기일 을 열 기 로 했 다 . 
 재판부 는 주민 투표 가 다음 달 24 일 무렵 으로 예정 된 만큼 사안 의 긴급 성 을 고려 해 내달 16 일 을 전후 해서 는 결정 을 내릴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