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 근무 장소 등 입증 할 증거 있 어야 노동부 체불 임금 진정 통해 퇴직금 등 수령 가능 " 제보 사례 검토 , 직 장갑 질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서울 = 뉴시스 ] 박민기 기자 = " 2019 년 1 월 경 회사 에서 전 직원 계약서 를 프리랜서 계약 서로 다시 작성 했 습니다 . 쓰 라고 강요 하 지 않 는다고 했 지만 완전 한 강요 였 습니다 . 회사 에서 는 별도 설명 없이 직원 들 근무 가 태만 해 실적 위주 로 월급제 를 바꾼다고 만 했 습니다 . 계약서 만 프리랜서 고 출퇴근 시간 , 휴무 시간 , 휴게 시간 모두 전 과 똑같 았 습니다 . 이런 경우 퇴직금 을 받 을 수 있 나요 ? " 직 장갑 질 119 는 27 일 공공 상생 연대 기금 과 제보 사례 를 중심 으로 만든 ' 특수 고용 과 직 장갑 질 보고서 ' 를 발표 하 고 , 사용 자 의 지시 , 업무 매뉴얼 , 업무 보 고 , 출퇴근 시간 , 근무 장소 등 을 입증 할 증거 가 있 으면 프리랜서 ( 개인 사업자 · 용역 · 위탁 등 ) 계약서 를 작성 했어도 노동청 에 체불 임금 진정 등 을 통해 본인 의 권리 를 찾 을 수 있 다고 밝혔 다 . 이 단체 에 따르 면 택배 기사 , 미용사 , 방송 작가 등 직장인 들 이 개인 사업자 가 아니 라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 노동자 ) 로 인정받 는다면 월급 의 3 배 가 넘 는 위약금 을 청구 하 는 등 근로자 의 자유 의사 를 억압 해 근로 를 강요 하 는 것 은 근로 기준 법 제 20 조 위약 예정 금지 조항 , 근로 기준 법 제 7 조 에서 정한 강제 근로 의 금지 조항 에 위반 된다 . 오히려 업체 에 대해 미지급 임금 및 연체 이자 를 청구 할 수 있 고 ( 근로 기준 법 제 43 조 제 1 항 · 제 37 조 제 1 항 ) , 고용 노동부 에 체불 임금 진정 을 통해 시간 외 수당 , 퇴직금 등 근로 기준 법 에 정해진 권리 를 찾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단체 의 설명 이 다 . 직 장갑 질 119 는 " 개인 사업자 로 위장 한 프리랜서 계약서 에 는 직장인 들 에게 황당 한 손해 배상 을 포함 하 고 있 다 " 며 " 한 방송국 의 프리랜서 계약서 에 는 ' 을 이 본 계약 에 따른 용역 을 제공 하 지 않 거나 태만히 해 제작 일정 및 예산 을 준 수 하 지 못한 경우 , 기타 본 계약 을 위반 한 경우 에 을 은 본 계약 에 정한 용역 료의 2 배 를 위약벌 로서 갑 에게 지급 해야 하 며 갑 이 지출 한 법률 비용 을 포함 해 갑 이 입 은 모든 손해 를 배상 해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또 " 택배 노동자 들 은 90 일 전 에 계약 을 해지 하 지 않 을 경우 1 일 15 만 원 을 배상 하 도록 돼 있 다 " 며 " 해당 택배 기사 는 회사 로부터 미지급 임금 270 만 원 을 받 지 못한 상황 이 었 는데 오히려 갑자기 그만 둠 으로써 손해 를 입 었 으니 1000 만 원 상당 을 배상 하 라는 내용 증명 을 받 아야 했 다 " 고 덧붙였 다 . 직 장갑 질 119 는 " 미용 업 종사자 , 방송 업 종사자 , 학원 강사 , 택배 기사 , 학습지 교사 , 배달원 등 대표 적 인 6 개 업종 의 제보 사례 와 법 적 문제점 을 검토 하 고 직 장갑 질 사각지대 의 원인 과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 했 다 " 며 " 특수 고용 과 직 장갑 질 보 고서 내용 을 바탕 으로 제도 개선 요구 를 사회 적 으로 알릴 계획 " 이라고 전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minki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