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예금 비 과세 · 종교 인 과세 가산세 ‘ 시행 유예 ’ 
 국회 , 내년 세법 개정안 처리 결과 
 카톡 상품권 인지세 부과 도 늦춰 
 납세자 의 세무 조사 녹음 권 무산 
 종부 세법 수정 , 1 · 2 주택 자 완화 
 등록 2018 - 12 - 08 오전 7 : 14 : 15 
 수정 2018 - 12 - 08 오전 7 : 14 : 15 
 국회 는 8 일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한 조세 특례 제 한법 ( 조 특법 ) , 소득세법 등 21 개 세법 개정안 을 본회의 에서 처리 했 다 . 조 특법 개정안 에 따라 상호 금융 예탁 금 · 출자금 의 과세 특례 적용 기한 이 연장 됐 다 . 당초 기재 부 는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의 준 조합원 ( 약 1000 만 명 추정 ) 의 비 과세 혜택 을 내년 부터 폐지 할 방침 이 었 다 . 그러나 농 · 수협 반발 이 컸 고 국회 논의 를 거치 면서 조합원 · 회원 · 준 조합원 모두 2020 년 까지 비 과세 하 기 로 했 다 . 
 국회 는 종교 인 소득 관련 가산세 부과 도 연기 하 기 로 했 다 . 기재 부 는 올 초 부터 시행 된 종교 인 과세 ( 소득세법 개정안 ) 에 따라 지급 명세서 를 제대로 제출 하 지 않 은 종교인 에게 가산세 를 부과 하 기 로 했 다 . 당초 에 는 2018 년 소득 분 까지 1 년 간 적용 을 유예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8 일 국회 의결 로 2019 년 까지 2 년 간 적용 이 유예 된다 . 기재 부 는 “ 농어민 , 서민 등 에 대한 지원 필요 성 을 감안 해 비 과세 폐지 가 유예 됐 다 ” 며 “ 가산세 유예 조치 는 올해 제도 가 시행 돼 제출 의무 를 숙지 하 지 못한 종교인 들 에 대한 부담 을 완화 하 는 취지 ” 라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3 만 원 이 넘 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상품권 은 2020 년 부터 종이 상품권 처럼 인지세 가 부과 된다 . 업계 반발 이 나오 자 국회 는 내년 7 월 부터 1 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 에 부과 하 려던 기재 부 계획 을 이 처럼 완화 했 다 . 기재 부 는 납세자 가 국세청 등 의 세무 조사 를 받 을 때 전 과정 을 녹음 할 수 있 는 규정 을 도입 하 려고 했 지만 ,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했 다 . 
 부 가 세액 중 지방 으로 이양 되 는 지방소비세 비율 은 11 % 에서 15 % 로 확대 된다 . 연간 3 조 3000 억 원 규모 의 지방세 가 확충 될 전망 이 다 . 종합부동산세 ( 종 부세 ) 의 경우 세율 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 하 되 , 세 부담 상한선 이 수정 됐 다 . 조정 대상 지역 내 2 주택 자 의 세 부담 상한 이 300 %( 정부안 ) 에서 200 % 로 완화 됐 다 . 1 가구 1 주택 자 가 15 년 이상 주택 을 장기 보유 할 경우 공제 율 을 40 % 에서 50 % 로 높였 다 . 다만 장기 보유 세액 공제 와 고령자 세액 공제 를 합쳐 전체 세액 공제 는 70 % 를 넘 지 못하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