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는 시행령 을 만들 수 는 있 죠 . 그러나 그것 이 부당 할 때 그 시행령 의 부당 함 을 국회 가 지적 하 고 개정 을 요구 하 며 행정부 는 그 개정안 을 국회 에 통보 하 자는 취지 가 국회법 개정안 인데 정부 에서 는 한 번 정한 법 은 죽 어도 못 고친다 , 이것 은 월권 이 며 헌법 에 위배 된다 하 는 이유 로 거부 권 을 행사 한 겁니다 . 그 시행령 이 적법 한 것 이 라면 국회 에서 딴지 를 놓 을 이유 가 없 지요 . 그리고 박근혜 는 국회의원 시절 에 앞장서 서 이 법 을 발의 한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