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안정 화 ' 공익 형 직불제 '… 축 · 수 · 임업 계 ' 동시 추진 ' 한 목청 
 축산 · 수산 · 임업 인 들 도 정부 가 농업 인 들 의 소득 안정 을 위해 추진 하 는 ' 공익 형 직불제 ' 를 함께 적용 해 달 라고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농업 만 적용 하 는 것 은 차별 적 인 정책 이 라는 이유 에서 다 . 
 16 일 농림 축산 식품 부 에 따르 면 정부 는 쌀 농가 지원 을 중심 으로 한 직불 제도 를 개편 하 는 ' 공익 형 직불제 ' 도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공익 형 직불제 란 재배 작물 및 가격 과 관계없이 면적 에 따라 차등 으로 직 불금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 기존 쌀 농가 중심 으로 적용 되 던 것 을 밭농사 등 에 도 확대 하 는 것 이 골자 다 . 
 상임위 에서 논의 중 인 농업 소득 보전 법 개정안 이 올해 최종 통과 되 면 내년 2 ~ 4 월 부터 직 불금 지급 신청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 에 축산 · 수산 · 임업 업계 에서 도 직불제 적용 요구 가 커지 고 있 다 . 
 산림조합 중앙 회 를 비롯 한 임업 단체 들 은 이번 공익 형 직불제 대상 에 농지 뿐 만 아니 라 임야도 포함 해 달 라고 요청 하 고 있 다 . 
 한국 임업 인 총 연합회 는 " 산림 의 공익 적 기능 이 많 아 개발 이 제한 되 는 상황 에 임 가 소득 이 농가 보다 낮 아 지원 이 절실 하 다 " 며 " 임업 인도 농업 인 인데 직불제 지급 대상 에 임야 를 포함 하 지 않 는 건 차별 " 이라고 강조 했 다 . 
 축산업 계 에서 는 최근 국정 감사 에서 직불제 적용 을 강하 게 요구 하 고 있 으며 , 수산업 계 는 관련 주무 부처 인 해양수산부 까지 의지 를 보이 고 있 다 . 
 경대수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지난 8 일 농협 국정 감사 에서 " 직불제 에 축산 농가 도 포함 해야 한다 " 며 " 이미 유럽 에선 면적 과 사육 규모 로 축산 농가 에 대해 직불제 를 시행 하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해수부 는 자체 추진 중 인 직불제 와 별개 로 이번 제도 개편 과 함께 추진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는 입장 이 다 . 
 해수부 관계자 는 " 현재 수산업 은 조건 불리 지역 에 만 한정 된 직불제 가 유일 해 어선 · 어업 · 양식 등 공익 적 기능 을 통한 부가 적 직불제 도입 이 필요 하 다 " 며 " 현재 농 식품 부 가 추진 하 는 직불제 와 같이 진행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농 식품 부 는 다른 부문 을 포함 하 는 것 은 현재 의 직불제 취지 에 맞 지 않 다는 입장 이 다 . 
 농 식품 부 관계자 는 " 이번 직불제 개편 은 농지 중심 의 농업 인 을 위한 제도 인 데 다 다른 부문 추가 를 위해선 기존 농업 인 들 의 의견 수렴 과 논의 가 선행 돼야 하 는 상황 " 이 라며 " 임업 · 축산 등 해당 분야 에서 의 별도 추진 이 필요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