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 길 은 먼 데 해 는 저 문다 ’ 는 말 이 있 다 . 할 일 은 많 은데 시간 이 없 다는 의미 다 . 사방 ( 四方 ) 에서 들리 는 초 ( 楚 ) 나라 의 노래 라는 뜻 의 ‘ 사면초가 ’ 는 주위 가 적 들 에 둘러싸여 고립무원 에 빠졌 을 때 주로 쓰 는 사자성어 다 . 작금 의 한국 경제 를 설명 하 는 데 이 두 표현 이 떠오르 는 건 왜 일까 . 한국 은 2020 년 에 베이비붐 세대 ( 1955 ~ 1963 년 생 ) 가 은퇴 해 노인 세대 로 진입 하 는 데 이때 부터 본격 적 인 ‘ 인구 절벽 ’ 위기 에 봉착 한다 . 이제 인구 절벽 까지 불과 5 년 도 남 지 않 았 다 . 현재 한국 경제 는 10 년 째 국민 소득 2 만 달러 에 머물 고 있 다 . 고령화 사회 로 들어서 기 전 에 3 만 달러 를 넘 어 4 만 달러 시대 를 열 어야 하 는 데 갈 길 은 요원 하 다 . 상황 이 이런 데 최경환 부총리 가 내년 4 월 총선 에 출마 한다고 한다 . 경제 수장 으로 일 할 수 있 는 기간 은 최대 10 개월 정도 다 . 공무원 연금 개혁 , 노사정 대타협 을 통한 노동 시장 개혁 , D ( 디플레이션 ) 의 공포 , 가계 부채 , 청년 실업 , 미국 금리 인상 에 따른 외국 자본 유출 가능 성 등 시급 한 과제 만 꼽 아도 열 손가락 이 모자랄 지경 이 다 . 이런 산적 한 난제 를 풀 려면 경제 수장 으로서 확고 한 리더십 을 가져도 모자랄 판 인데 곧 물러날 경제 수장 의 영 이 제대로 설 리 가 없 다 . 시장 은 영특 해 다음 에 올 경제 수장 에 만 관심 이 있 다 . 난제 를 돌파 하 려면 모두 만족 한 안 이 나올 수 없 다 . 어느 정도 욕먹 을 각오 는 해야 한다 . 경제 수장 에서 정치인 으로 돌아가 야 하 는 입장 에서 는 굳이 욕먹 을 일 을 자초 할 필요 가 없 다 생각 할 수 있 다 . 이렇게 되 면 난제 해결 은 ‘ 부지하세월 ( 不知何歲月 ) ’ 이 다 . 최 부총리 는 지금 사면초가 상태 에 있 다 . 문재인 새 정치 민주 연합 대표 는 대통령 면전 에서 경제 부총리 를 교체 하 면 협력 하 겠 다는 말 로 최 부총리 에 대해 직격탄 을 날렸 다 . 김무성 여당 대표 는 임금 인상 은 기업 자율 로 해야 한다 주장 하 고 최 부총리 의 작품 인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를 규제 로 규정 하 는 등 재계 손 을 들 어 주 고 있 다 . 이렇게 보 면 사방 에 난제 로 둘러싸여 있 지만 시간 이 별로 없 다는 의미 에서 , 한국 경제 와 최 부총리 는 동병상련 의 처지 에 있 다고 볼 수 있 다 . 지난해 7 월 최 부총리 가 취임 하 면서 경제 회복 을 위해 지도 에 없 는 길 을 가 겠 다고 했 을 때 국민 의 기대감 이 높 았 다 . 당시 각종 경제 관련 법률안 이 국회 벽 을 넘 지 못해 표류 하 고 있 는 상태 였 는데 , 정치 인 출신 부총리 가 오 면 적어도 이런 사태 만 은 막 을 줄 알 았 다 . 그러나 지금 그런 기대 는 깨 어 져 있 다 . 일단 경제 정책 의 일관 성 이 없 다 . 경기 활성 화 와 구조 개혁 사이 를 왔 다 갔 다 하 고 있 다 . 규제 혁파 를 그렇게 강조 하 더니 지난 1 년 간 규제 건수 는 불과 3 . 1 % 줄 었 다 . 최 부총리 는 과연 큰 밑그림 을 갖 고 한국 경제 를 끌 고 가 는지 의구심 이 든다 . 임금 인상 의 칼 을 빼들 었 으면 이 를 관철 시키 는 뚝심 이 라도 있 어야 한다 . 그러나 재계 반발 이 있 자 한발 물러서 는 모습 을 보 면 사전 에 충분히 검토 하 고 나온 정책 인지 의아 하 다 . 최 부총리 는 모든 것 을 해결 하 겠 다는 자세 를 버리 고 선택 과 집중 을 해야 한다 . 공무원 연금 개혁 , 노사정 대타협 을 통한 노동 개혁 적어도 이 두 가지 만 은 남 은 임기 중 에 확실히 매듭지 어야 한다 . 정치인 으로 새 삶 을 살아갈 최 부총리 는 다음 에 올 경제 부총리 를 위해 욕먹 을 일 은 나 의 선 에서 끝내 겠 다는 자세 를 취해야 한다 . 이것 이 최 부총리 도 살 고 한국 경제 도 사 는 길 이 다 . [ 이상빈 한양대 경영 대학 교수 ] [ 본 기사 는 매경 이코노미 제 1801 호 ( 2015 . 04 . 01 ~ 04 . 07 일자 ) 기사 입니다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