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서울 임상 공중 보건 컨퍼런스 
 등록 2019 . 01 . 01 06 : 00 : 00 
 최근 들 어 지역 사회 를 기반 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 가 강조 되 는 가운데 , 때맞추 어 서울대 병원 공공 보건 의료 사업단 을 주관 으로 ‘ 제 1 차 서울 임상 공중 보건 컨퍼런스 ’ 가 개최 됐 다 . 
 이날 오후 진행 된 세션 중 ‘ 한국 사회 의 중증 정신 질환 과 커뮤니티 케어 ’ 를 다룬 심포지엄 에서 는 조현 병 을 중심 으로 커뮤니티 케어 의 중요 성 이 강조 됐 다 . 
 ‘ 커뮤니티 케어 ’ 는 병원 이 아닌 , 주민 들 이 살 던 곳 에서 개개인 의 욕구 에 맞 는 서비스 를 누리 고 지역 사회 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 도록 주 거 , 보건 의료 , 요양 , 돌봄 , 독립생활 의 지원 이 통합 적 으로 확보 되 는 지역 주도 형 사회 서비스 정책 이 다 . 
 이번 심포지엄 에서 는 특히 중증 정신 질 환자 가 살 던 곳 에서 치료 를 받 고 건강 한 삶 을 살 수 있 도록 주 거 , 의료 서비스 를 지원 하 는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심포지엄 의 발제 를 요약 소개 한다 . 
 “ 국내 조현 병 은 노년기 발병 이 20 대 보다 높 고 , 치료 유병 률 은 0 . 5 % 로 지역 역학 조사 와 다르 다 ” 
 우리 가 통상 적 으로 아 는 것 과 다른 조현 병 국내 데이터 가 발표 됐 다 . 
 손지훈 서울대 학교 병원 공공 보건 의료 사업단 교수 는 ‘ 한국 지역 사회 내 에서 의 중증 정신 질환 : 역학 과 문제 규모 의 재 조망 ’ 발제 에서 외국 데이터 와 달리 우리 나라 에서 는 ‘ 노년기 발병률 ’ 이 치솟 는 특이점 이 있 다고 소개 했 다 . 
 조현 병 은 보통 10 - 20 대 에 발병 한다고 보 는 연구 가 많 은데 , 국내 유병 률 은 65 세 이상 고령 환자 에서 가장 많이 발생 했 다 . 환자 가 누적 된 결과 로 볼 수 있 지만 , 우리 나라 에 만 이런 특성 이 두드러지 는 이유 는 추가 로 연구 해 볼 만 하 다는 설명 이 다 . 
 손 교수 는 고령 환자 의 유병 률 증가 를 ‘ 코호트 임팩트 ’ 로 해석 할 수 있 다고 말 했 다 . 한국 전쟁 을 지낸 시대 상황 을 고려 할 때 , 노인 인구 에서 정신 분열 이 증가 하 는 원인 을 찾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고령 에서 유병 률 이 높 아 지 는 점 외 에 국내 조현 병 발병 에서 주목 할 만 한 특이점 은 치료 유병 률 은 높 지만 , 지역 사회 역학 조사 유병 률 은 낮 게 나타난다는 점 이 다 . 
 우리 나라 조현 병 의 지역 사회 유병 률 은 대략 0 . 2 % 이 다 . 입원 환자 를 고려 한다면 0 . 28 % 정도 인데 , 이 는 외국 과 비교 했 을 때 도 낮 은 수 치 다 . 손지훈 교수 연구 팀 은 0 . 2 % 유병 률 이 신뢰 할 만 한 데이터 인가 판단 하 고자 심평 원 데이터 를 모아 치료 유병 률 규모 를 조사 해 봤 다 . 
 조사 는 조현 병 유형 의 질환 군 을 대상 으로 , 조현 병 으로 최소 2 년 간 진료 받 지 않 는 사람 을 산출 한 값 을 모았 다 . 그 결과 치료 유병 률 은 0 . 48 ~ 0 . 66 % 까지 나왔 다 . 외국 데이터 와 얼추 비슷 한 수준 이 다 . 여기 에 정신 질환 특성 상 치료 받 지 않 는 환자 를 감안 한다면 , 2 % 정도 의 유병 률 을 짐작 할 수 있 다 . 
 손 교수 는 실제 치료 유병률 과 지역 역학 조사 와 의 차이 를 ‘ 약 사용 ’ 이슈 로 설명 했 다 . 국내 보험 구조 상 지원 이 많 은 조현 병 약제 사용 증가 가 이러 한 결과 를 가져왔 다는 분석 이 다 . 
 치료 유병 률 급증 에 또 다른 원인 으로 는 정신 질 환미 치료 기간 ( DUP ) 환자 군 이 많 아서 나타나 는 통계 오류 가 지목 됐 다 . 통계 오류 때문 에 데이터 값 이 차이 나 는 것 이 라면 , 이 를 바로잡 기 위해 5 년 단위 로 이뤄지는 국내 역학 조사 가 10 ~ 25 년 데이터 를 확보 하 는 조사 로 이어져야 정확 한 연구 결과 가 나올 수 있 을 것 이 라고 손 교수 는 제안 했 다 . 
 " 조현 병 과 폭력 성향 관계 없 으나 , 재범 방지 유의 해야 " 
 이어진 ‘ 정신 질환 과 범죄 그리고 지역 돌봄 의 문제 ’ 는 서울 보호관찰 소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을 맡 고 있 는 소민 아 국립 정신 건강 센터 전문의 가 발제 를 맡 았 다 . 
 소 전문의 는 조현 병 이 범죄 원인 이 될 수 없 고 , 오히려 조현 병 과 동반 하 여 나타나 는 사회 적 고립 , 약물 남용 이 범죄 에 미치 는 영향 에 주목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조현 병 환자 의 폭력 범죄 연구 에 따르 면 ,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이 없 는 조현 병 환자 의 폭력 범죄 위험 성 은 일반인 의 1 . 2 배 로 비슷 하 다 . 하지만 조현 병 환자 에서 물질 사용 장애 가 있 으면 공중 보건 학적 위험 성 은 4 . 4 배 증가 한다는 연구 결과 가 있 다 . 2014 년 우리나라 대검찰청 의 범죄 분석 에서 도 정신 질 환자 에 의한 범죄 는 0 . 4 % 로 일반인 보다 범죄 성향 이 높 다는 증거 는 상당히 미흡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러나 문제 는 정신 건강 에 취약 성 이 있 는 전과자 의 경우 , 재범 에 쉽 게 노출 된다는 데 있 다 . 대검찰청 에 따르 면 총 정신 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 의 비율 은 65 . 7 % 로 나타났 다 . 따라서 소 전문의 는 “ 범법자 를 대상 으로 한 정신 건강 사업 이 필요 하 다 ” 며 ,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 에게 진행 되 는 ‘ 사법 정신 건강 사업 ( NCMH ) ’ 을 소개 했 다 . 찾아가 는 사법 정신 건강 서비스 ‘ 동그라미 ’ 는 보호관 찰소 에서 서비스 가 의뢰 되 면 , 파트너 인 정신 의료 기관 에서 협업 해 전문 치료 를 이 어 간다 . 
 NCMH 의 장점 은 정신 보건 전문가 가 보호관 찰소 에 정기 적 으로 방문 하 여 정신과 적 초 응급 사태 를 보이 는 대상자 의 상태 를 직접 파악 하 고 적합 한 의료 기관 에 연계 가 가능 하 다는 점 이 다 . 소 전문의 는 이러 한 장점 은 기존 에 보호관 찰소 에서 시행 해 왔 던 여타 정신 건강 을 위한 프로그램 과 는 차별 화 된 강점 이 라고 덧붙였 다 . 
 한편 , NCMH 의 현실 적 인 어려움 도 존재 한다 . 먼저 , ▲ 보호관 찰소 측 은 정신 보건 법 , 지역 정신 보건 복지 센터 의 인력 구성 및 사업 에 대해 이해도 가 떨어지 는 부분 이 있 고 , ▲ 지역 정신 보건 복지 센터 는 여성 근로자 가 많 은 센터 특성 상 , 정신 질환 범죄자 특히 남성 범죄자 를 대 면 상담 하 는 것 에 두려움 과 안전 문제 에 우려 를 표 한다는 점 이 다 . 또한 ▲ 대상자 역시 개 인 정보 제공 에 부담감 을 느끼 고 , 생업 에 종사 하 는 입장 에서 출석 할 곳 이 늘 어 부담 스러워 한다는 현실 적 인 어려움 이 해결 과제 라고 지적 했 다 . 또한 국내 의료 기관 은 민간 의료 시스템 이 90 % 인데 따로 행위 수가 가 없 어 , 보호관 찰소 가 사업 을 진행 하 고 싶 어도 협업 할 의료 기관 이 없 다는 점 도 한계 로 들 었 다 . 
 " 퇴원 한 중증 정신 질 환자 치료 유지 , 지역 사회 서 나서 야 " 
 마지막 발제 에서 는 중증 정신 질 환자 들 이 퇴원 한 이후 치료 중단 위험 성 이 높 아 지 는데 , 환자 의 치료 유지 를 병원 과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서비스 와 의 연계 체계 작동 으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우리 나라 조현 병 미치 료 기간 ( DUP ) 은 84 주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DUP 기간 이 30 주인 영국 에 비해 매우 긴 것 으로 , 치료 개입 까지 1 년 에서 2 년 가까이 소요 된다 . 재 입원 률 역시 높 았 다 . 조현 병 환자 가 퇴원 후 한 달 이내 재 입원 할 확률 은 19 . 38 % 로 다섯 명 중 한 명 꼴 이 었 다 . 
 이런 중 에 지난 2017 년 정신 건강 복지 법 이 개정 됐 다 . 탈 원화 와 탈시 설화 의 분위기 가 조성 된 것 이 다 . 조성준 서울대 병원 정신 건강 의학 과 교수 는 법 개정 이후 지역 사회 의 관리 의 필요 성 이 중시 되 면서 병원 에서 도 ‘ 병원 기반 사례 서비스 ’ 를 고민 하 게 됐 다고 밝혔 다 . 
 조 교수 는 이날 ‘ 중증 정신 질환 의 지역 사회 돌봄 을 위한 정신 의 학체 계 재편 필요 성 ’ 발제 를 통해 서울시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시범 사업 중 병원 기반 사례 서비스 를 소개 했 다 . 
 이 서비스 는 서울 지역 정신 의료 기관 과 지역 사회 정신 건 강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을 통해 중증 정신 질 환자 치료 유지 에 도움 을 주 고 회복 에 기여 하 는 목적 으로 만들 어 졌 다 . 
 조성준 교수 에 따르 면 , 조현 병 환자 들 은 퇴원 이후 1 년 이내 에 약 복용 중단 이 50 %, 낮 은 약물 복용 확률 이 64 % 였 다 . 중증 정신 질 환자 가 이 처럼 치료 중단 위험 성 이 높 은 원인 은 의료 기관 과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서비스 가 분절 화 되 었 기 때문 이 라고 조 교수 는 설명 했 다 . 
 한편 병원 기반 사례 서비스 사업 에 참여 한 협력 의료 기관 은 멘토스 병원 , 베이직 병원 , 서울대 병원 , 서울 의료 원 , 성모 마음 정신 과 의원 , 위너스 병원 , 을 지대 을지 병원 총 7 기관 이 다 . 이 들 은 서울시 에 거주 하 는 조현 병 , 양극 성 장애 , 재발 성 우울증 환자 를 대상 으로 주치의 의 소견 이 있 을 때 입원 중 ~ 퇴원 후 3 개월 까지 단기 집중 사례 서비스 를 제공 했 다 . 
 단기 집중 사례 관리 는 주 1 회 대 면 서비스 로 진행 됐으며 , 약물 및 증상 관리 , 목표 설정 및 평가 , 근거 기반 상담 , 지역 사회 자원 연계 , 치료비 지원 , 외래 동행 등 이 제공 됐 다 . 조 성민 교수 는 이 사업 을 통해 환자 의 입원 기간 이 감소 하 고 퇴원 으로 인한 어려움 이 완화 된 이점 이 있 었 고 , 참여 의료 기관 은 향후 기관 의 특성 을 고려 한 다양 한 사례 관리 모델 개발 에 기여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말 했 다 . 
 본 글 은 클리닉 저널 124 호 에 게재 되 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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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 2019 년 01 월 14 일 15 시 25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