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가 추진 중 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군 정보 사령부 ( 정보 사 ) 의 이전 사업 이 용역 입찰자 선정 단계 에서부터 삐걱거리 고 있 다 . 법원 이 5 일 설계 용역 업체 선정 결과 에 문제 가 있 다며 용역 업체 를 바꾸 라는 결정 을 내렸 기 때문 이 다 . 정보 사 이전 사업 은 전체 사업비 가 수천억 원 에 이르 고 , 기본 설계 용역 비 만 90 억 여 원 에 달하 는 대형 사업 이 다 . 국방부 는 지난 4 월 정보 사 이전 사업 기본 · 실시 설계 용역 입찰 을 진행 하 면서 85 점 이상 의 평가 점수 를 받 고 최저가 를 제시 한 업체 를 낙찰자 로 선택 하 기 로 했 다 . 그 결과 S 사무소 와 K 사무소 두 곳 이 85 점 을 넘겼 고 , 국방부 는 더 낮 은 가격 을 제시 해 제 1 순위 에 오른 K 사무소 를 낙찰자 로 선정 하 고 계약 체결 을 추진 했 다 . 그러나 S 사무소 가 “ 우리 가 1 순위 ” 라며 국방부 를 상대 로 가처분 신청 을 냈 다 . S 사무소 는 신청서 에서 “ K 사무소 는 대표 정모 씨 가 평가 기준 중 ‘ 법인 이나 대표자 가 최초 출원인 으로 등록 한 특허 가 있 을 때 ’ 에 해당 된다는 이유 로 기술 개발 실적 부문 에서 5 점 을 받 았 지만 실제로 정 씨 는 ‘ 명 의 대표 ’ 여서 5 점 이 아닌 1 . 89 점 을 줘야 하 고 , 이렇게 되 면 K 사무소 는 최저 적 격 점수 인 85 점 에 미치 지 못한다 ” 고 주장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50 부 ( 김용헌 부장 판사 ) 는 S 사무소 의 신청 을 받아들여 “ 신청인 이 제 1 순위 적격 대상자 지위 에 있 다 ” 고 결정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K 사무소 대표 정 씨 는 기술 평가 점수 를 받 기 위해 급조 한 등기 부상 대표 이사 에 불과 할 뿐 실제로 재직 하 고 있 다고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국방부 는 법원 의 결정 에 불복 해 이 의 신청 을 제기 했 다 . 김정현 기자 kjhyun @ segye . com * 제 17 대 대선 특별 사이트 http : / / 17 daesun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