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북한 이 중국 이 라는 ‘ 출구 ’ 를 확보 하 고 있 는 현실 을 고려 할 때 , 남쪽 의 독자 적 인 대북 제재 가 실질 적 효과 는 거두 지 못하 고 남북 관계 만 악화 시킬 것 이 라는 분석 이 많 다 . 또 2005 년 8 월 체결 된 남북 해운 합의서 에 따라 허용 한 북쪽 상선 의 제주해협 통항 권 을 박탈 하 는 것 은 국제법 적 인 근거 가 없 어 한 - 미간 협의 과정 에서 이견 이 있 었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