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최대 8 억 ” 공개 후폭풍 / 반포 주공 1 단지 주민 등 정책 성토 … “ 초과 이익 환수 제 헌법 소원 도 불사 / 정부 , 산출 근거 공개 … 혼란 막 아야 ” / 헌 소 제기 땐 치열 한 법리 논쟁 예상 / 25 일 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일부 허용 조합원 1 인 당 최대 8 억 4000 만 원 에 달 한다는 재건축 부담금 ‘ 폭탄 ’ 공개 의 후폭풍 이 계속 되 고 있 다 . 서울 강남 권 재건축 단지 조합원 들 은 구체 적 인 내역 도 없이 발표 된 막대 한 부담금 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다며 법 적 조치 등 집단 행동 도 불사 한다는 반응 이 다 . 22 일 부동산업 계 에 따르 면 서울 강남 권 재건축 조합 사무실 과 주변 부동산 중개 업소 에 는 전날 국토 교통부 의 부담금 발표 에 대한 집 주인 과 매수 자 의 문의 가 빗발쳤 다 . 부담금 최고액 인 8 억 4000 만 원 을 부담 하 게 될 단지 로 추정 되 는 서초구 반포 주공 1 단지 3 주구 의 반발 이 컸 다 . 인근 의 한 중개업 소 관계자 는 “ 조합 에서 는 1 인 당 부담금 을 7000 만 원 선 으로 얘기 했 는데 8 억 원 이 넘 는다면 조합원 들 사이 에서 재건축 을 안 하 는 게 낫 다는 말 이 나올 것 ” 이 라고 전했 다 . 정권 에 따라 수시로 입장 이 바뀌 는 정부 에 대한 성토 도 이어졌 다 . 2014 ∼ 2015 년 사이 재건축 가능 연한 과 안전 점검 기준 을 잇달 아 완화 했 던 정부 가 불과 3 ∼ 4 년 만 에 규제 강화 로 방향 을 틀 면서 애꿎 은 피해자 를 양산 하 고 있 다는 얘기 다 . 실제 국토 부 에 따르 면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물량 은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급감 했 다가 2010 년 부터 증가 하 지만 , 다시 2012 년 부터 감소세 로 돌아섰 다 . 이후 관련 규제 가 완화 된 직후 인 2016 년 전국 에서 15 만 4000 여호 ( 전년 대비 156 %↑) 에 대한 사업 인가 가 나 는 등 재 건축 물량 이 급증 했 다 . 국토 부 가 부담금 산출 내역 을 즉각 공개 해 시장 혼란 을 최소 화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왔 다 . 재건축 조합 은 여의치 않 을 경우 헌법 소원 등 에 나선다는 계획 이 다 . 한 법무법인 은 이날 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위헌 소송 을 위한 공동소송 인단 모집 에 들어갔 으며 , 이르 면 다음 달 중 으로 소장 을 제출 할 예정 이 다 . 헌법 소원 이 제기 되 면 치열 한 법리 논쟁 이 예상 된다 . 초과 이익환 수제 는 입법 때 부터 △ 재산 권 침해 △ 미 실현 이득 의 과세 문제 △ 양 도 소득세 와 의 이중과세 △ 재 개발 사업 등 과 의 평등 원칙 위배 △ 과잉 금지 원칙 위배 등 에 대한 논란 이 불거졌 다 . 이 에 대해 국토 부 는 참고 자료 를 내고 “ 이미 헌법 재판소 결정 을 통해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부담금 부과 는 위헌성 이 없 다는 것 이 입증 됐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국토 부 가 근거 로 내세운 판결 은 재건축 이 아닌 토지 초과 이득 세 와 관련 한 위 헌 심판 사건 이 었 다 . 10 년 소유 , 5 년 거주 한 장기 보유 1 주택 자 재건축 조합원 의 지위 양도 가 예외 적 으로 허용 되 는 25 일 이후 상황 도 주목 된다 . 초과 이익환 수제 를 피한 단지 들 이 향후 차익 실현 가능 성 등 으로 ‘ 반사 이익 ’ 을 얻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재건축 추진 단지 로 몰렸 던 시중 자금 이 유망 분양 시장 으로 유턴 할지 도 관심 이 다 . 이날 경기 과천 주공 7 - 1 단지 재건축 아파트 인 ‘ 과천 센트럴 푸르지오 써 밋 ’ 이 3 . 3 ㎡ 당 평균 3100 만 원 의 분양 가 에 분양 보증 승인 을 받 았 다 . 과천 에서 분양 된 아파트 중 역대 최고가 다 . 나 기천 기자 na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