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안내 1 . 관련 근거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9 - 612 호 ( 2019 . 11 . 04 ) 2 . 국토 교통부 는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고시 를 일부 개정 하 여 안내 합니다 . ○ 기립 경사 훈련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삭제 ( 안 별표 2 ) ○ 요양 병원 지역 사회 연계 료 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별표 3 , 별지 제 10 호 , 별지 제 11 호 ) 붙임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개정 문 1 부 . 끝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 안 ) 1 . 개정 이유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일부 가 개정 됨 에 따라 자동차 보험 에 별도 로 적용 할 필요 가 있 는 사항 을 반영 하 여 일부 개정 하 고자 합니다 . 2 . 주요 내용 ㅇ 기립 경사 훈련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삭제 ( 안 별표 2 ) 비 급여 항목 인 기립 경사 훈련 검사 가 건강 보험 급여 항목 으로 전환 됨 에 따라 에서 삭제 ㅇ 요양 병원 지역 사회 연계 료 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별표 3 , 별지 제 10 호 , 별지 제 11 호 ) 별표 3 에 세부 적용 기준 으로 요양 병원 지역 사회 연계 료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사항 을 정하 고 관련 별지 서식 을 신설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다 . 합 의 : 해당 사항 없 음 라 . 기 타 : 신 ㆍ구조문대비표 , 별표 , 별지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9 - 612 호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제 15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7 조 에 의한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하 여 고시 합니다 . 2019 년 11 월 4 일 국토 교통부 장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안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2 [ 이학 요법 료 ] 중 분류 번호 소 - 2 “ 기립 경사 훈련 ” 을 삭제 한다 . 별표 3 요양 병원 항목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요양 병원 지역 사회 연계 료 산정 방법 등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라 목 에 따른 요양 병원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5 호 에 따른 정신 병원 , 「 장애 인 복지 법 」 제 58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의료 재활 시설 은 제외 ) 이 교통사고 환자 를 입원 시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적용 하 는 경우 국민 건강보험공단 정보 시스템 에 입 ‧ 퇴원 일시 등 의 사항 을 제출 하 지 아니함 . 다만 , 요양 병원 지역 사회 연계 료 ( 요 - 56 ) 는 「 요양 병원 지역 사회 연계 료 산정 기준 」 에 따라 , 환자 지원 팀 은 요양 병원 환자 지원 심층 평가 표 [ 별지 제 10 호 서식 ] , 요양 병원 퇴원 지원 표준 계획서 [ 별지 제 11 호 서식 ] 및 연계 내역 ( 연계 기관 , 연계 서비스 등 ) 을 작성 하 여 진료 수 가 산정 시 반드시 심사 참고 자료 로 제출 하 여야 하 며 관련 사항 을 진료 기록부 에 기록 ‧ 보관 하 여야 함 [ 별지 제 10 호 서식 ] 을 신설 한다 . [ 별지 제 11 호 서식 ] 을 신설 한다 . 부 칙 ( 2019 . 9 .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별표 3 요양 병원 항목 신설 규정 및 [ 별지 제 10 호 서식 ] , [ 별지 제 11 호 서식 ] 에 대한 규정 은 2019 년 11 월 1 일 이후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 별지 제 10 호 서식 ] ( 앞면 ) 요양 병원 환자 지원 심층 평가 표 A . 일반 적 사항 1 . 환자 성명 : 2 . 입 원일 : 3 . 작성 일 : 4 . 읽 고 쓰 기 가 가능 합니까 ? □ 1 . 가능 □ 2 . 불 가능 □ 3 . 확인 불가 5 . 주민 등록 상 의 가구원 수 ( ) 명 6 . 가구 형태 6 - 1 . 주민 등록 기준 □ 1 . 1 인 가구 □ 2 . 부부 가구 [ □ 2 - 1 . 둘 다 노인 □ 2 - 2 . 한 쪽 만 노인 □ 2 - 3 -. 둘 다 노인 이 아님 ] □ 3 . 자녀 동거 가구 □ 4 . 기타 가구 ( ) 6 - 2 . 실제 거주 기준 □ 1 . 1 인 가구 □ 2 . 부부 가구 [ □ 2 - 1 . 둘 다 노인 □ 2 - 2 . 한 쪽 만 노인 □ 2 - 3 -. 둘 다 노인 이 아님 ] □ 3 . 자녀 동거 가구 □ 4 . 기타 가구 ( ) 7 . 입원 전 거주지 □ 1 . 환자 본인 집 □ 2 . 자녀 / 친 인척 / 지인 등 의 집 □ 3 . 의료 기관 [ □ 3 - 1 . 요양 병원 □ 3 - 2 . 요양 병원 외 의 의료 기관 ] □ 4 . 장기 요양 시설 □ 5 . 장기 요양 시설 외 사회 복지 시설 □ 6 . 기타 ( ) 8 . 의료 보장 유형 □ 1 . 건강 보험 □ 2 . 건강 보험 차상 위 1 종 □ 3 . 건강 보험 차상 위 2 종 □ 4 . 의료 급여 1 종 □ 5 . 의료 급여 2 종 □ 6 . 자동차 보험 □ 7 . 기타 ( ) B . 경제 적 측면 1 . 현재 직업 유무 □ 1 . 현재 일 을 하 고 있 음 □ 2 . 과거 에 는 일 을 하 였으나 지금 은 하 지 않 음 □ 3 . 평생 일 을 하 지 않 음 1 - 1 . ( 1 번 문항 의 답 이 ‘ 2 ’ 인 경우 에 만 응답 ) 현재 일 을 하 지 않 는 이유 ? □ 1 . 정년퇴직 □ 2 . 장애 / 질병 으로 인한 휴직 □ 3 . 장애 / 질병 으로 인한 중도 퇴직 □ 4 . 해고 등 으로 인한 실직 □ 5 . 본인 스스로 퇴사 □ 6 . 기타 ( ) 2 . 주 수입원 의 종류 (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 1 . 근로 소득 [ □ 1 - 1 . 노인 일자리 사업 □ 1 - 2 . 그 외 ] □ 2 . 부동산 등 재산 소득 □ 3 . 사회 보험 □ 4 . 정부 보조금 □ 5 . 가족 , 친척 등 지원 □ 6 . 후원금 □ 7 . 기타 ( ) 2 - 1 . ( 2 번 문항 의 답 이 ‘ 3 ’ 인 경우 에 만 응답 ) 사회 보험 종류 (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 1 . 공 적 연금 □ 2 . 고용 보험 □ 3 . 산재 보험 □ 4 . 기타 ( ) 2 - 2 . ( 2 번 문항 의 답 이 ‘ 4 ’ 인 경우 에 만 응답 ) 정부 보조금 종류 (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 1 . 국민 기초 생활 보장급 여 [ □ 1 - 1 . 생계 급여 □ 1 - 2 . 주거 급여 □ 1 - 3 . 자활 급여 ] □ 2 .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부양 수당 □ 3 . 기초 노령 연금 □ 4 . 긴급 복지 지원금 □ 5 . 잘 모름 □ 6 . 기타 ( ) 3 . 월 가구 소득 □ 1 . 50 만 원 미만 □ 2 . 50 만 원 ~ 100 만 원 미만 □ 3 . 100 만 원 ~ 200 만 원 미만 □ 4 . 200 만 원 이상 4 . 가구 의 현재 재산 규모 (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 1 . 동산 ( ) 원 □ 2 . 부동산 ( ) 원 □ 3 . 기타 ( ) 원 5 . 과거 에 정부 보조금 을 받 기 위해 주민 자치 센터 나 복지 관 을 통해 신청 을 의뢰 하 였 던 적 이 있 습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 □ 2 - 1 . 승인 되 어 수혜 를 받 고 있 음 □ 2 - 2 . 기각 됨 □ 2 - 3 . 신청 중 ] 6 . 병원 비 보상 을 받 을 수 있 는 민간 보험 이 있 습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7 . 부양 의무자 로부터 부양 을 받 을 수 있 습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C . 심리 사회 적 측면 ■ 가족 및 지지 체계 1 . 가족 교류 ( 왕래 ) 정도 □ 1 . 전혀 없 음 □ 2 . 가끔 ( 2 개월 에 한 번 ) □ 3 . 보통 ( 한 달 에 한 번 ) □ 4 . 자주 □ 5 . 가족 없 음 2 . 친척 / 친구 / 이웃 / 지인 교류 ( 왕래 ) 정도 □ 1 . 전혀 없 음 □ 2 . 가끔 ( 2 개월 에 한 번 ) □ 3 . 보통 ( 한 달 에 한 번 ) □ 4 . 자주 □ 5 . 친척 / 친구 / 이웃 / 지인 없 음 3 . 여 가 및 사회 활동 참여 (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 1 . 경로당 □ 2 . 사회 ( 노인 ) 복지 관 □ 3 . 동호회 □ 4 . 종교 단체 □ 5 . 봉사 단체 □ 6 . 지역 단체 □ 7 . 기타 ( ) 4 . 가족 과 의 관계 에 어려움 이 있 습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 답 이 ‘ 예 ’ 인 경우 만 4 - 1 평가 ) 4 - 1 . 가족 관계 평가 ( 대처 자원 , 가족 발달 주기 , 의사소통 , 가족 역할 의 유연 성 등 에 대해서 평가 하 여 기술 ) 5 . 도움 을 받 을 수 있 는 지지 체계 가 있 습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 답 이 ‘ 예 ’ 인 경우 만 5 - 1 평가 ) 5 - 1 . 지지 체계 의 종류 □ 1 . 가족 □ 2 . 가족 외 ( ) ■ 질병 의 이해 및 수용 정도 ( ※ 6 번 ~ 8 번 문항 은 평가 자 가 환자 와 가족 의 상담 을 통해 평가 ) 6 . 질병 ( 장애 ) 에 대한 환자 의 이해 정도 □ 1 . 명확히 이해 □ 2 . 일부 이해 □ 3 . 이해 못 함 7 . 질병 ( 장애 ) 에 대한 환자 의 수용 정도 □ 1 . 명확히 이해 하 고 수용 □ 2 . 일부 이해 □ 3 . 이해 못 함 8 . 질병 ( 장애 ) 에 대한 가족 의 이해 정도 □ 1 . 명확히 이해 □ 2 . 일부 이해 □ 3 . 이해 못 함 □ 4 . 해당 없 음 9 . 사회 복귀 후 다음 의 역할 수행 이 가능 합니까 ? 9 - 1 . 일상 생활 □ 1 . 가능 □ 2 . 불 가능 □ 3 기타 ( ) 9 - 2 . 가족 역할 □ 1 . 가능 □ 2 . 불 가능 □ 3 기타 ( ) 9 - 3 . 사회 적 역할 □ 1 . 가능 □ 2 . 불 가능 □ 3 기타 ( ) D . 퇴원 관련 사항 ■ 환자 와 가족 의 퇴원 준비 1 . 환자 의 퇴원 고려 정도 □ 1 . 의료 적 치료 가 완료 되 는 대로 퇴원 희망 □ 2 . 퇴원 과 관련 된 어려움 ( 걱정 ) 이 있 어 거부 □ 3 . 기타 ( ) 1 - 1 . ( 1 번 문항 의 답 이 ‘ 2 ’ 경우 만 응답 ) 퇴원 방해 요인 (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 1 . 퇴원 후 거처 없 음 □ 2 . 돌봄 제공 자 부재 □ 3 . 병 원비 □ 4 . 경제 적 어려움 □ 5 . 식사 준비 □ 6 . 가족 간 의 불화 □ 7 . 질병 과 관련 한 막연 한 불안 / 두려움 □ 8 . 의료 적 관리 가 필요 한 부분 에 대한 대처 ( 호흡기 , 욕창 , 배뇨 , 기관 절개 , 감염 등 ) □ 9 . 이동의 어려움 □ 10 . 고립 감 / 외로움 □ 11 . 기타 ( ) 2 . 가족 의 퇴원 고려 정도 □ 1 . 의료 적 치료 가 완료 되 는 대로 퇴원 희망 □ 2 . 퇴원 과 관련 한 어려움 ( 걱정 ) 이 있 어 거부 □ 3 . 기타 ( ) 2 - 1 . ( 2 번 문항 의 답 이 ’ 2 ‘ 인 경우 에 만 응답 ) 퇴원 방해 요인 (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 1 . 퇴원 후 모실 곳 이 없 음 □ 2 . 돌봄 제공 자 부재 □ 3 . 병 원비 □ 4 . 경제 적 어려움 □ 5 . 식사 준비 □ 6 . 가족 간 의 불화 □ 7 . 질병 과 관련 한 막연 한 불안 / 두려움 □ 8 . 의료 적 관리 가 필요 한 부분 에 대한 대처 ( 호흡기 , 욕창 , 배뇨 , 기관 절개 , 감염 등 ) □ 9 . 이동의 어려움 □ 10 . 기타 ( ) ■ 퇴원 후 거주지 3 . 퇴원 후 거주지 가 있 습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3 - 1 . ( 3 번 문항 의 답 이 ‘ 예 ’ 인 경우 에 만 응답 ) 퇴원 후 거주지 □ 1 . 환자 본인 집 □ 2 . 자녀 / 친 인척 / 지인 등 의 집 □ 3 . 장기 요양 시설 □ 4 . 장기 요양 시설 외 사회 복지 시설 □ 5 . 기타 ( ) 4 . 일상 생활 이 불편 한 경우 , 거주 하 고 싶 은 곳 □ 1 . 환자 본인 집 □ 2 . 자녀 / 친 인척 / 지인 등 의 집 □ 3 . 돌봄 , 식사 , 생활 편의 서비스 등 이 제공 되 는 장기 요양 시설 을 포함 한 사회 복지 시설 □ 4 . 기타 ( ) □ 5 . 해당 없음 ( ) 5 . 주택 임차료 , 유지 수선비 등 주거 안정 비용 지원 이 필요 합니까 ? ( 국민 기초 생활 수급 권 자 인 경우 만 체크 ) □ 1 . 아니 오 □ 2 . 예 □ 3 . 해당 없 음 ■ 퇴원 후 돌봄 제공 자 6 . 치료 및 돌봄 주 의사 결정자 □ 1 . 환자 본인 □ 2 . 가족 ( 관계 : )□ 3 . 기타 ( 관계 : ) 7 . 입원 전 돌봄 제공 자 (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 1 . 환자 본인 □ 2 . 가족 ( 관계 : )□ 3 . 유급 간병인 □ 4 . 요양 보호사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 □ 5 . 기타 ( 관계 : ) 8 . 퇴원 후 돌봄 제공 자 (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 1 . 환자 본인 □ 2 . 가족 ( 관계 : )□ 3 . 유급 간병인 □ 4 . 요양 보호사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 □ 5 . 기타 ( 관계 : ) ■ 주거 환경 개선 9 . 주택 소유 형태 □ 1 . 자 가 □ 2 . 공공 임대 □ 3 . 일반 전 · 월세 □ 4 . 기타 ( ) 10 . 주택 유형 10 - 1 . 가옥 형태 □ 1 . 아파트 □ 2 . 빌라 □ 3 . 단독 주택 □ 4 . 다 세대 주택 □ 5 . 기타 ( ) 10 - 2 . 진입 형태 ( 복수 선택 가능 ) □ 1 . 엘리베이터 □ 2 . 계단 □ 3 . 경사로 □ 4 . 난간 □ 5 . 기타 ( ) 11 . 화장실 유형 □ 1 . 양변기 □ 2 . 화변기 □ 3 . 이 동변 기 □ 4 . 기타 ( ) 12 . 집 으로 퇴원 시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이 필요 합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13 . ( 12 번 문항 의 답 이 ‘ 예 ’ 인 경우 에 만 응답 ) 주거 환경 개선 필요 부분 (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13 - 1 . □ 안전 관리 [ □ 1 . 문턱 □ 2 . 미끄럼 방지 □ 3 . 손잡이 □ 4 . 기타 ( ) ] 13 - 2 . □ 이동 [ □ 1 . 계단 □ 2 . 문턱 □ 3 . 안 전 바 □ 4 . 기타 ( ) ] 13 - 3 . □ 일상생활 [ □ 1 . 화장실 □ 2 . 부엌 □ 3 . 거실 □ 4 . 침실 □ 5 . 기타 ( ) ] 13 - 4 . □ 기타 ( ) ■ 퇴원 후 이동수 단 14 . 퇴원 시 또는 퇴원 후 이동 시 도움 제공 자 유무 □ 1 . 없 음 □ 2 . 있 음 □ 3 . 도움 이 필요 없 음 15 . 이동 수단 □ 1 . 자가용 [ □ 1 - 1 . 자가운전 □ 1 - 2 . 타인 운전 ] □ 2 . 대중교통 [ □ 2 - 1 . 자립 이용 □ 2 - 2 . 도움 필요 ] □ 3 . 구급차 □ 4 . 교통 약자 이동 지원 □ 5 . 도보 □ 6 . 기타 ( ) E . 활용 가능 자원 파악 1 . 장애 정도 □ 1 . 해당 사항 없 음 □ 2 . 신청 이 필요 하나 신청 하 지 못함 □ 3 . 신청 중 □ 4 . 신청 하 였으나 인정 못 받 음 □ 5 . 장애 정도 인정받 음 ( 장애 인 복지 법 에 따른 등록 장애 인 ) 1 - 1 . ( 1 번 문항 의 답 이 ‘ 5 ’ 인 경우 에 만 응답 ) 장애 의 종류 □ 1 . 지체 장애 □ 2 . 뇌 병변 장애 □ 3 . 시각 장애 □ 4 . 청각 장애 □ 5 . 언어 장애 □ 6 . 안면 장애 □ 7 . 신장 장애 □ 8 . 심장 장애 □ 9 . 간 장애 □ 10 . 호흡기 장애 □ 11 . 장루 · 요루 장애 □ 12 . 간질 장애 □ 13 . 정신 지체 장애 □ 14 . 정신 장애 □ 15 . 발달 장애 1 - 2 . ( 1 번 문항 의 답 이 ‘ 5 ’ 인 경우 에 만 응답 ) 장애 정도 □ 1 . 심한 장애 인 □ 2 . 심하 지 않 은 장애 인 2 . 이용 중 이 거나 경험 한 사회 복지 서비스 가 있 음 □ 1 . 아니 오 □ 2 . 예 2 - 1 . ( 2 번 문항 의 답 이 ‘ 예 ’ 인 경우 에 만 응답 ) 사회 복지 서비스 의 종류 (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 1 . 사례 관리 □ 2 . 재 가 서비스 □ 3 . 노인 돌봄 서비스 □ 4 . 방문 보건 서비스 □ 5 . 가사 간병 서비스 □ 6 . 장애 인 활동 보조 서비스 □ 7 . 기타 ( ) F . 문제 사정 문제 유형 문제 여부 ■ 경제 적 문제 1 . 병원 비 마련 에 어려움 이 있 습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2 . 퇴원 후 생계 유지 에 어려움 이 있 습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3 . 퇴원 후 치료 유지 에 어려움 이 있 습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 심리 사회 적 문제 4 . 질병 , 장애 에 대한 이해 가 부족 합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5 . 질병 , 장애 에 대한 수용 이 어렵 습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6 . 사회 복귀 에 어려움 이 있 습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7 . 사회 적 지지 체계 가 부족 합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8 . 가족 기능 에 문제 가 있 습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 퇴원 계획 문제 9 . 퇴원 후 거주지 문제 가 있 습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10 . 퇴원 필요 성 에 대한 인식 이 부족 합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11 . 퇴원 후 환자 돌봄 에 문제 가 있 습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12 . 퇴원 후 주거 환경 에 문제 가 있 습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13 . 퇴원 또는 외래 치료 시 이동 수단 의 문제 가 있 습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문제 14 . 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 필요 합니까 ? □ 1 . 아니 오 □ 2 . 예 14 - 1 . ( 14 번 문항 의 답 이 ‘ 예 ’ 인 경우 에 만 응답 ) 필요 한 지역 사회 자원 의 종류 (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 1 . 일자리 □ 2 . 주거 □ 3 . 일상 생활 □ 4 . 신체 건강 및 보건 의료 □ 5 . 정신 건강 및 심리 정서 □ 6 . 보호 및 돌봄 , 요양 □ 7 . 안전 및 권익 보장 G . 활용 가능 자원 파악 유형 개입 계획 문제 의 심각 성 개입 수준 심리 사회 적 문제 □ 1 . 문제없 음 □ 2 . 심하 지 않 음 □ 1 . 해당 없 음 □ 2 . 단순 연계 □ 3 . 중간 정도 □ 4 . 심함 □ 3 . 서비스 연계 □ 4 . 집중 사례 관리 경제 적 문제 □ 1 . 문제없 음 □ 2 . 심하 지 않 음 □ 1 . 해당 없 음 □ 2 . 단순 연계 □ 3 . 중간 정도 □ 4 . 심함 □ 3 . 서비스 연계 □ 4 . 집중 사례 관리 퇴원 계획 문제 □ 1 . 문제없 음 □ 2 . 심하 지 않 음 □ 1 . 해당 없 음 □ 2 . 단순 연계 □ 3 . 중간 정도 □ 4 . 심함 □ 3 . 서비스 연계 □ 4 . 집중 사례 관리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문제 □ 1 . 문제없 음 □ 2 . 심하 지 않 음 □ 1 . 해당 없 음 □ 2 . 단순 연계 □ 3 . 중간 정도 □ 4 . 심함 □ 3 . 서비스 연계 □ 4 . 집중 사례 관리 환자 지원 팀 : 의사 ( ) , 간호사 ( ) , 사회 복지 사 ( ) , 기타 1 ( ) , 기타 2 ( ) 평가 자 ( 직종 ) : 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요양 병원 환자 지원 심층 평가 표 작성 요령 【 작성 원칙 】 1 . 환자 지원 팀 은 주거 , 돌봄 , 경제 적 지원 등 의 퇴원 지원 이 필요 할 정도 의 사회 경제 적 욕구 가 있 는 환자 를 찾 아 내 기 위해 사회 환경 선별 조사 ( 환자 평가 표 일반 사항 11 번 ~ 14 번 질문 을 활용 ) 를 실시 하 고 잠재 적 환자 를 선별 한 후 30 분 이상 환자 및 보호자 와 상담 · 면담 을 통해 요양 병원 환자 지원 심층 평가 를 수행 함 2 . 요양 병원 환자 지원 심층 평가 는 평가 하 는 시점 을 기준 으로 작성 함 【 일반 사항 】◦ 가구 형태 실제 거주 기준 : 평가 시점 에서 3 개월 이상 같 은 거주지 에서 생활 한 사람 을 기준 으로 함 【 경제 적 측면 】◦ 주 수입원 의 종류 - 근로 소득 : 환자 본인 의 노동 을 통한 소득 - 부동산 등 재산 소득 : 부동산 임대 소득 , 부동산 매매 차익 , 권리금 등 포함 - 사회 보험 : 공 적 연금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 사회 보험 일시금 등 이 포함 됨 - 정부 보조금 : 국민 기초 생활 보장급 여 ,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부양 수당 , 기초 노령 연금 , 긴급 복지 지원금 등 이 포함 됨 - 가족 , 친척 등 지원 : 부모 나 자녀 , 친 인척 으로부터 받 는 용돈 ( 현물 제외 ) 등 포함 - 후원금 : 종교 및 사회단체 에서 받 는 현금 등 이 포함 됨 【 심리 사회 적 측면 】■ 가족 및 지지 체계 ◦ 가족 교류 : 2 촌 이내 혼인 , 혈연 또는 입양 으로 형성 된 가족 과 의 교류 횟수 기재 . 면대 면 의 방문 , 전화 , 편지 등 포함 ◦ 친척 / 친구 / 이웃 / 지인 교류 : 3 촌 이상 의 친 인척 , 오랫동안 친하 게 지내 거나 인접 하 여 사 는 이웃 , 평소 잘 알 고 지내 는 사람 들 과 의 교류 횟수 를 기재 . 면대 면 의 방문 , 전화 , 편지 등 포함 ◦ 지지 체계 : 가족 및 가족 외 { 종교 , 지역 사회 기관 ( 공공 기관 , 민간 기관 ) 등 사회 적 지지 체계 } 를 모두 포함 하 며 , 지지 체계 의 종류 를 기재 하 고 가능 하 다면 빈도수 까지 기재 ◦ 질병 ( 장애 ) 에 대한 환자 의 이해 : 환자 의 현재 의 진단 명 , 치료 계획 , 치료 에 대한 기대 수준 을 평가 ◦ 질병 ( 장애 ) 에 대한 환자 의 수용 정도 : 질병 ( 장애 ) 의 특성 · 예후 , 건강 관리 와 생활 습관 개선 등 에 대한 수용 정도 평가 ◦ 질병 ( 장애 ) 에 대한 가족 의 이해 : 진단 명 · 치료 계획 에 대한 이해 , 퇴원 후 건강 관리 및 가족 의 역할 등 에 대한 이해 정도 【 개입 계획 및 개입 수준 】 각 영역 에 맞 는 문제 들 에 대한 개입 계획 수립 후 결과 를 평가 ■ 문제 의 심각 성 ◦ 문제 없 음 : 해당 되 는 문제 없 음 ◦ 심하 지 않 음 : 문제 가 있 으나 , 단순 또는 일회성 외부 개입 및 자원 투입 ( 간단 한 퇴원 교육 등 ) 으로 해결 가능 ◦ 중간 정도 : 문제 가 있 어 개입 이 필요 한 단계 . 분기 또는 반기 별 외부 개입 및 자원 투입 으로 해결 가능 ◦ 심함 : 문제 가 있 어 적극 적 인 개입 이 필요 한 단계 . 매달 또는 매주 간격 의 외부 개입 및 자원 투입 이 필요 하 며 지속 적 인 모니터링 이 필요 한 정도 ■ 개입 수준 ◦ 해당 없 음 : 개입 필요 없 음 ◦ 단순 연계 : 서비스 제공 기관 에 대한 단순 이용 안내 나 정보 제공 등 사회 복지 사 의 직접 적 인 개입 없이 연계 가 가능 한 경우 ( 예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또는 보건소 각종 건강 관련 서비스 안내 등 ) ◦ 서비스 연계 : 서비스 연계 가 이루어지 기 까지 사회 복지 사 의 직접 적 인 개입 이 필요 한 경우 ( 예 : 서류 준비 , 지원 신청 , 지원 결과 확인 등 연계 과정 을 직접 진행 하 는 경우 ) ◦ 집중 사례 관리 : 환자 의 건강 및 복지 관련 욕구 를 토대 로 서비스 를 발굴 하 고 지역 사회 연계 한 달 이내 지속 적 인 모니터링 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를 확인 해야 하 는 정도 의 개입 수준 ( 뒷면 ) [ 별지 제 11 호 서식 ] ( 앞면 ) 요양 병원 퇴원 지원 표준 계획서 기본 사항 성명 성별 : 생년월일 : 년 월 일 ( 만 세 ) 행정 주소지 : 환자 전화 번호 : 퇴원 후 거주 지 : 보호자 전화 번호 : 보건 의료 정보 입원 일 년 월 일 퇴원 예정 일 년 월 일 담당 의 퇴원 후 관리 가 필요 한 부분 □ 해당 없 음 □ 기관지 절 개관 관리 □ 흡인 □ 산소 요법 □ 욕창 간호 □ 암 성통 증간호 □ 도뇨 관리 □ 장루 간호 □ 투석 간호 □ 당뇨 발 간호 □ 기타 질병 에 대한 유 의 점 ( ) 만성 질환 □ 해당 없 음 □ 고 혈압 □ 당뇨 □ 만성 폐쇄성 폐질환 □ 천식 □ 고지혈증 □ 심부전 □ 치매 □ 기타 ( ) 약제 관리 □ 해당 없 음 □ 완전 자립 □ 투약 도움 필요 - 다제 약물 □ 해당 없 음 □ 5 개 미만 □ 5 개 ~ 9 개 □ 10 개 ~ 14 개 □ 15 개 이상 건강 수준 ( 신체 정신 ) 식사 하 기 □ 완전 자립 □ 감독 필요 □ 약간 의 도움 □ 상당 한 도움 □ 전적 인 도움 □ 행위 발생 안함 - 형태 □ 일반식 □ 잘 게 썰 어 줌 □ 죽 또는 미음 □ 경관영양 - 삼킴 장애 □ 없 음 □ 있 음 [ □ 간헐 적 □ 항상 ] □ 확인 불가 체위 변경 하 기 □ 완전 자립 □ 감독 필요 □ 약간 의 도움 □ 상당 한 도움 □ 전적 인 도움 □ 행위 발생 안함 옮겨 앉 기 □ 완전 자립 □ 감독 필요 □ 약간 의 도움 □ 상당 한 도움 □ 전적 인 도움 □ 행위 발생 안함 - 보행 능력 □ 완전 자립 □ 감독 필요 □ 1 명 도움 필요 □ 2 명 도움 필요 □ 걷 지 못함 - 이동 방법 ( 실내 ) □ 도보 □ 지팡이 □ 보행기 □ 휠체어 □ 기타 ( ) 화장실 사용 하 기 □ 완전 자립 □ 감독 필요 □ 약간 의 도움 □ 상당 한 도움 □ 전적 인 도움 □ 행위 발생 안함 - 방법 □ 화장실 □ 이동식 변기 □ 간이식 침상 변기 □ 기저귀 인지 기능 □ 스스로 일관 성 있 고 합리 적 인 의사 결정 을 함 □ 인식 기술 이 다소 손상 됨 □ 새로운 상황 에서 만 의사 결정 의 어려움 이 있 음 □ 인식 기술 이 심하 게 손상 됨 문제 행동 □ 없 음 □ 망상 □ 환각 □ 초조 / 공격 성 □ 우울 / 낙담 □ 불안 □ 수면 / 야간 행동 □ 들뜬 기분 / 다행감 □ 탈 억제 □ 과민 / 불 안정 □ 배회 □ 무 감동 / 무 관심 □ 이상 운동 증상 또는 반복 적 행동 □ 식욕 / 식습관 의 변화 □ 케어 에 대한 저항 □ 배회 사회 환경 상황 퇴원 후 거주지 □ 환자 본인 집 □ 자녀 / 친척 / 지인 등 의 집 □ 장기 요양 시설 □ 장기 요양 시설 외 사회 복지 시설 □ 기타 ( ) 가구 형태 □ 1 인 가구 □ 부부 가구 □ 자녀 동거 부부 □ 기타 ( ) 퇴원 후 돌봄 제공 자 □ 환자 본인 □ 가족 ( 관계 : )□ 유급 간병인 □ 요양 보호사 □ 기타 ( 관계 : ) 주거 환경 개선 필요 성 □ 안전 관리 [ □ 문턱 □ 미끄럼 방지 □ 손잡이 □ 기타 ( ) ] □ 이동 [ □ 계단 □ 문턱 □ 안 전 바 □ 기타 ( ) ] □ 일상생활 [ □ 화장실 □ 부엌 □ 거실 □ 침실 □ 기타 ( ) ] □ 기타 ( ) □ 해당 없 음 이동 수단 □ 자가용 [ □ 자가운전 □ 타인 운전 ] □ 대중교통 [ □ 자립 이용 □ 도움 필요 ] □ 구급차 □ 교통 약자 이동 지원 □ 도보 □ 기타 ( ) 장기 요양 등급 □ 해당 없 음 □ 신청 [ □ 신청 예정 □ 진행 중 □ 완료 : 등급 ] □ 기 등 급자 ( 등급 ) □ 추후 재 의뢰 장애 정도 □ 해당 없 음 □ 신청 필요 하나 신청 하 지 못함 □ 3 . 신청 중 □ 신청 하 였으나 인정 못 받 음 □ 5 . 장애 정도 인정받 음 기초 생활 수급 및 차상 위 □ 해당 없 음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1 급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2 급 □ 생계 급여 수급 권 자 □ 주거 급여 수급 권 자 □ 자활 급여 수급 권 자 □ 차상 위 ※ 해당 사항 모두 체크 지역 사회 자원 연계 계획 일자리 □ 해당 없 음 □ 직업 상담 및 알선 □ 직업 능력 개발 및 직업 교육 □ 창업 지원 □ 자활 및 일자리 사업 □ 직업 유지 및 자립 지원 □ 구직 관련 비용 지원 주거 □ 해당 없 음 □ 주거 환경 개선 □ 거처 마련 및 이 주지원 □ 주거 관련 비용 지원 일상 생활 □ 해당 없 음 □ 가사 지원 □ 식사 ( 식품 ) 지원 □ 활동 ( 이동 ) 지원 □ 위생 ( 이미용 ) 지원 □ 생활 용품 지원 □ 일상 생활 관련 비용 지원 □ 복합 지원 신체 건강 및 보건 의료 □ 해당 없 음 □ 검진 , 진단 및 치료 □ 재활 치료 □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 □ 의약품 , 의약 외 품 및 보장구 지원 □ 보건 의료 관련 비용 지원 정신 건강 및 심리 정서 □ 해당 없 음 □ 정신 건강 교육 □ 심리 검사 및 진단 □ 정서 발달 및 치유 지원 □ 정신 , 심리 상담 □ 정신 질 환자 치료 및 사회 복귀 지원 □ 정신 건강 관련 비용 지원 보호 및 돌봄 , 요양 □ 해당 없 음 □ 장기 시설 보호 □ 단기 시설 보호 □ 주야간 보호 □ 간병 및 돌봄 서비스 □ 장제 서비스 □ 돌봄 , 요양 관련 비용 지원 안전 및 권익 보장 □ 해당 없 음 □ 안전 및 인권 교육 □ 학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 법률 및 재무 상담 □ 법률 지원 관련 비용 지원 퇴원 후 연계 필요 기관 □ 해당 없 음 □ 지자체 ( 케어 안내 창구 ) □ 보건소 □ 사회 복지 기관 ( 복지 관 등 ) □ 중독 관리 센터 □ 치매 안심 센터 □ 건강보험공단 ( 건강 관리 사업 , 노인 장기 요양 운영 센터 등 ) □ 정신 건강 증진 센터 □ 건강 생활 지원 센터 □ 사회 복지 시설 ( 요양 시설 등 ) □ 기타 ( ) 종합 평가 의견 환자 지원 팀 : 의사 ( ) , 간호사 ( ) , 사회 복지 사 ( ) , 기타 1 ( ) , 기타 2 ( ) , 기타 3 ( ) 작 성 일 : 년 월 일 상기 내용 에 대해 충분히 설명 을 들 었 고 , 환자 지원 팀 의 지원 계획 에 동의 하 십니까 ? 환자 ( 보호자 ) : ( 서명 ) 요양 기관 명 : 전화 : 주소 : 팩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