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권 헌 법제 23 조 ① 모든 국민 의 재산 권 은 보장 된다 . 그 내용 과 한계 는 법률 로 정한다 . ② 재산 권 의 행사 는 공공복리 에 적합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③ 공공 필요 에 의한 재산 권 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 에 대한 보상 은 법률 로써 하 되 , 정당 한 보상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1 . 개념 : 사 적 유용 성 및 그 에 대한 원칙 적 처분 권 을 포함 하 는 모든 재산가 치 있 는 구체 적 권리 - 구체 적 권리 : 경제 적 가치 가 있 는 모든 공법상 · 사법 상 의 권리 - 헌법 상 의 재산 권 개념 은 궁극 적 으로 헌법 자체 에서 설정 된다 . - 그러나 법 적 지위 나 단순 한 경제 적 기회 · 기대 이익 · 반사 적 이익 이나 기업 활동 의 사실 적 · 법 적 여건 등 은 재산 권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 ' 재산 ' 자체 가 재산 권 의 객체 가 된다 . - 공법상 의 권리 가 헌법 상 재산 권 으로 보호 받 기 위한 요건 : ' 사자 생존 법 '① 사 적 유용 성 ② 수급 자 의 상당 한 자기 기여 ③ 수급 자 의 생존 확보 에 기여 ④ 구체 적 인 사항 이 법률 에 규정 됨 으로써 구체 적 인 법 적 권리 로 형성 되 어야 함 ex . 사회 부조 : X 의료 보험 수급 권 : O 의료 급여 수급 권 : X [ Case ]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의 유족 보상 수급 권 - 헌법 불 합치 - 생전 에 고엽제 환자 로 등록 신청 을 한 경우 에 한하 여 유족 보상 을 지급 하 는 것 이 등록 신청 을 하 지 아니한 유족 들 의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요건 이 법정 되 어 있 는 이상 이러 한 요건 을 갖추 기 전 에 는 헌법 이 보장 하 는 재산 권 이 라 할 수 없 다 . ▶ 그러나 , 자의 적 차별 로서 평등 권 을 침해 한다 . 2 . 재산 권 ' 보장 ' 의 의미 : 원칙 적 으로 는 ' 존속 보장 ' 그것 이 안 될 때 예외 적 으로 ' 가치 보장 ' Ⅰ . 재산 권 의 내용 규정 : 내용 규정 ( 새로운 재산 권 제정 ) , 한계 규정 ( 기존 재산 권 에 제한 ) 1 . 헌법 제 23 조 제 1 항 2 문 의 재산 권 의 내용 및 한계 규정 : ' 내용 과 한계 는 법률 로 정한다 ' : 기본 권 형성 적 법률 유보 2 . 헌법 제 23 조 제 2 항 의 재산 권 의 사회 적 제약 ( 1 ) 재산 권 의 사회 적 제약 의 의의 ' 공공복리 ' 에 적합 한 재산 권 행사 를 규정 , 이 는 자신 의 자유 를 보존 하 고 책임 있 는 생활 형성 을 위해서 다른 재산 권 자 의 재산 권 대상 의 이용 에 의존 해야 하 는 비 재산 권 자 의 입장 을 충분히 고려 하 여야 한다는 재산 권 자 의 의무 를 의미 함 . ( 2 ) 재산 권 의 사회 적 제약 의 정도 - 재산 권 의 사회 적 제약 의 정도 는 재산 권 대상 의 사회 적 연관 및 사회 적 기능 에 따라 달라진다 . - ' 토지 ' 는 그 특성 상 공동체 의 이익 이 보다 강하 게 관찰 되 어야 한다 . 따라서 헌법 은 제 122 조 에서 토지 재산 권 에 대한 광범위 한 입법 형성 권 을 부여 하 고 있 다 . - ' 동물 ' 에 대한 재산 권 행사 는 사회 적 연관 성 과 사회 적 기능 이 매우 크 다 할 것 이 므로 이 를 제한 하 는 경우 입법재량 의 범위 를 폭넓 게 인정 함 이 타당 하 다 . 3 . 재산 권 의 사회 적 제약 과 공용 침해 의 구별 보상 의 무 발생 ( 특별 희생 여부 ) ( 1 ) 경계 이론 ( 수용 이론 ) ------------------ ㅣ -------------------- 사회 적 제약 공용 침해 쟁점 1 - Q . 사회 적 제 약과 ( 보상 의 무가 시작 되 는 ) 공용 침해 를 구별 하 는 기준 은 무엇 인가 ? A . 특별 희생 여부 - 보수 목사 구속 이론 쟁점 2 - Q . 보상 규정 존재 하 지 않 을 시 , 어떻게 구제 할 것 인가 ? A . 법원 으로 가 거나 손실 보상 ( 가치 보상 ) 을 한다 . : 경계 이론 은 사회 적 제약 이나 공용 침해 모두 재산 권 에 대한 제한 을 의미 하나 , 사회 적 제약 은 공용 침해 보다 재산 권 에 대한 침해 가 적 은 경우 로서 보상 없이 감수 해야 하 는 반면 , 공용 침해 는 재산 권 의 사회 적 제약 의 범주 를 넘어서 는 것 으로서 보상 을 필요 로 하 는 재산 권 에 대한 침해 를 말 한다 . 따라서 보상 을 요하 지 않 는 사회 적 제약 은 ' 재산 권 제한 의 효과 ' 가 일정 한 강도 를 넘 음 으로써 자동 적 으로 보상 을 요하 는 공용 침해 로 전환 된다 . 결국 이 이론 의 핵심 은 보상 을 요하 는 수용 과 보상 을 요하 지 않 는 사회 적 제 약간 의 경계 설정 의 문제 , 즉 보상 의 무가 시작 되 는 경계선 을 찾 는 문제 이 다 . 바로 그 경계 가 특별 희생 이 고 , 특별 희생 에 해당 하 면 보상 을 요하 는 공용 침해 라는 것 이 다 . ( 2 ) 분리 이론 ( 단절 이론 ) 쟁점 1 - 입법 의 형식 과 목적 에 따라 사회 적 제약 과 공용 침해 를 구분 하 는 것 추상 적 , 일반 적 이 고 장래 재산 권 제한 이 목적 이 라면 , 내용 규정 구체 적 , 개별 적 이 고 기존 의 재산 권 을 박탈 하 는 것 이 목적 이 면 , 공용 침해 A . 의의 분리 이론 은 재산 권 의 사회 적 제약 과 공용 침해 를 헌법 적 으로 서로 다른 독립 된 제도 로 보 고 재산 권 제한 의 효과 가 아니 라 입법 의 형식 과 목적 에 따라서 구분 하 려고 한다 . 재산 권 의 사회 적 제약 내지 재산 권 내용 규정 은 추상 적 이 고 일반 적 인 형식 으로 권리 와 의무 를 새롭 게 정의 하 는 것 ( 장래 형성 목적 ) 을 뜻 하 고 , 이 는 현재 와 장래 의 특정 한 사안 을 대상 으로 하 지 않 고 추상 적 으로 재산 권 제도 를 형성 하 고 객관 적 인 재산 권 의 범위 를 설정 하 는 작용 이 다 . 이 에 반해 공용 침해 는 이미 설정 된 객관 적 인 재산 권 적 상태 에 따라 그 자체 로서 헌법 상 재산 권 으로 보장 되 는 구체 적 이 고 개인 적 인 법 적 지위 를 전면 적 · 부분 적 으로 박탈 하 는 것 으로 본다 . B . 위헌성 심사 기준 의 차이 이 와 같이 사회 적 제약 과 공용 침해 가 서로 독립 된 별개 의 제도 이 기 때문 에 그 위헌성 을 심사 하 는 기준 에서 도 차이 가 나 서 , 사회 적 제약 의 경우 비례 의 원칙 , 평등 권 , 신뢰 의 원칙 등 을 기준 으로 하 여 위 헌 여부 를 판단 하 지만 , 공용 침해 는 ' 공공 필요 ', ' 보상 ' 등 헌법 제 23 조 제 3 항 이 스스로 정하 고 있 는 조건 하 에서 만 허용 된다 . 그런데 재산 권 의 내용 규정 이 비례 의 원칙 , 평등 권 , 신뢰 의 원칙 등 에 위배 될 경우 재산 권 의 사회 적 제약 이 예외 적 으로 수용 적 효과 를 가져오 는 경우 에 는 이 를 ' 수용 ' 으로 보 지 아니하 고 , ' 보상 의무 있 는 재산 권 내용 규정 ' 이 라 파악 하 여 , 이 에 따라 재산 권 제한 의 유형 은 ' 보상 이 필요 없 는 내용 규정 ', ' 보상 의 무 있 는 내용 규정 ', ' 보상 을 요하 는 공용 침해 ' 의 3 가지 로 구분 된다 . 그런데 ' 보상 의 무 있 는 내용 규정 ' 에서 의 보상 이 란 정책 적 · 조절 적 보상 을 의미 하 므로 다양 한 형태 의 유형 이 고려 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