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 특집 Ⅱ ] 한미 FTA 에서 보건 의료 분야 쟁점 의사 신문 : 작성 일 : 2007 - 01 - 08 조 회수 : 160 글로벌 시대 의 제약 산업 육성 전략 포지티브 제도 포기 할 수 있 는 협상 자세 필요 - 양기화 실장 최근 열린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을 위한 제 5 차 협상 이 별 진전 이 없이 끝 났 다 . 한 미 FTA 협상 은 농업 , 섬유 , 무역 규제 , 자동차 , 금융 서비스 , 의약품 / 의료 기기 등 모두 17 개 분과 로 나뉘 어 진행 되 고 있 다 . 의료 계 의 입장 에서 는 당연히 보건 의료 분야 의 협상 진행 과정 에 관심 이 갈 수 밖에 없 다 . 협상 의 주요 아젠다 는 전략 상 모두 공개 되 고 있 는 것 은 아니 나 , 미국 측 에서 는 △ 의약품 / 의료 기기 제도 개선 에 관한 사항 으로 는 건강 보험 약가 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추진 에 반대 의사 를 표 하 고 , 약가 정책 상 절차 적 투명 성 제고 와 신약 의 가치 를 인정 할 것 을 요구 하 면서 , 한 미 양국 관료 들 로 구성 된 위원회 설치 를 요구 하 였 다 . △ 의약품 관련 지식 재산 권 분야 에서 는 특허 제도 와 식약청 허가 제도 의 연계 를 요구 하 고 신약 허가 시 제출 한 시험 자료 의 독점권 보호 와 기타 지식 재산 권 관련 특허 보호 강화 를 요구 하 였 다 . △ 보건 의료 서비스 / 투자 분야 에서 는 의약품 , 의료 기기 , 식품 등 의 조기 무관세 를 요구 한 반면 영리 의 료법 인 문제 는 관심 이 없 음 을 표명 하 였 다 . 우리 측 에서 는 △ 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 / 면허 의 상호 인정 및 취업 쿼터 확보 △ 의약품 , 의료 기기 표준 및 기준 의 상호 인정 을 추진 △ 생물학 적 제제 ( 백신 제제 등 ) 허가 규정 의 투명 성 △ 의약품 특허 만료 된 제너릭 품목 의 상호 인정 △ 보건 의료 산업 상품 의 통관 지연 피해 개선 등 을 요구 하 였 다 . 의약품 의 지적 재산 권 에 관한 사항 에 무게 를 두 고 있 는 미국 측 요구사항 과 비교 해 보 면 우리 측 요구사항 은 미국 측 에서 수용 하 기 용이 하 지 않 은 것 으로 판단 된다 . 따라서 보건 의료 분야 에서 는 상호 요구 사항 을 철회 하 는 방향 으로 진행 될 수 도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지난해 6 월 5 ~ 9 일 워싱턴 에서 열린 1 차 협상 을 앞두 고 정부 에서 발표 한 5 · 8 약제 비 적정 화 방안 이 미국 측 에 빌미 를 제공 하 는 계기 가 되 었 다 . 즉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에 관한 항목 이 협상 전략 상 급하 게 추가 된 것 으로 보인다 . 이후 중간 에 열린 두 차례 의 의약품 / 의료 기기 작업반 회의 를 포함 하 여 5 차례 의 본 협상 회의 과정 을 보 면 우리 측 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를 지키 기 위하 여 미국 측 을 설득 하 기 위하 여 많 은 노력 을 기울인 것 으로 보인다 . 즉 우리 측 의 요구 사항 을 설명 하 기 위한 노력 보다 는 미국 측 의 공세 를 막아내 는데 너무 급급 한 것 은 아니 었 나 하 는 의구심 이 든다 . 국내 에서 도 일반 의약품 복합제 의 비 급여 전환 으로부터 시작 된 동 제도 의 도입 이 오히려 부정 적 효과 를 나타낼 것 이 라는 학계 와 보건 의료 계 등 여러 분야 의 지적 이 있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강력 추진 의사 를 밝히 고 있 는 정부 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가 ‘ 건강 보험 제도 의 건전 성 을 유지 하 기 위한 개혁 조치 ’ 로서 “ 국민 건강 보험 제도 는 정책 주권 에 해당 하 는 사항 으로 국민 의 건강 권 확보 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 이 라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이 를 지켜보 는 국민 들 은 미국 이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를 지키 기 위한 우리 정부 를 압박 하 여 얼마나 큰 이익 을 챙겨 갈 것 인가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미국 은 궁극 적 으로 우리나라 의 의약품 가격 통제 체계 를 무력 화 시키 고 , 제너릭 의약품 장려 정책 을 폐지 하 기 를 원하 면서 , △ 의약품 허가 와 특허 를 연계 하 고 , △ 자료 독점권 을 확보 하 며 , △ 특허 기간 의 연장 을 통하 여 제너릭 도입 지연 , △ 새로운 용도 의 특허 를 재인 가함 에 따라 특허 기간 의 재 연장 , △ 강제 실시 권 제안 등 을 관철 하 려 하 고 있 다 . 일련 의 과정 을 통하 여 미국 의 제약 업계 가 우리 나라 에서 추가 로 가져갈 이익 이 연간 176 억 ~ 248 억 달러 에 달할 것 으로 추산 되 고 있 다 . 협상 을 효과 적 으로 진행 시키 기 위해서 는 다음 과 같 은 5 가지 의 기본 전략 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 . 첫째 , 최선 의 BATNA 를 개발 할 것 . BATNA (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 는 협상 이 결렬 되 었 을 때 당사자 가 의존 할 수 있 는 최선 의 대안 이 다 . 둘째 , 최대 의 양보 수준 을 정할 것 . BATNA 가 바로 최대 의 양보 수준 이 된다 . 즉 , 최선 의 BATNA 보다 나 은 조건 이 되 어야 성공 적 인 협상 타결 이 라 할 수 있 다 . 셋째 , 상대방 에게 자신 의 bottom line 을 공개 하 지 말 것 . 자신 의 최대 양보 수준 인 bottom line 이 공개 되 면 협상 은 결렬 되 거나 최대 양보 수준 이하 에서 협상 이 타결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넷째 , 상대방 의 bottom line 을 추정 하 기 위하 여 노력 을 기울일 것 . 다섯째 , 자신 의 욕구 수준 을 결정 할 것 . 자신 의 욕구 수준 이 적절 해야 한다 . 욕구 수준 이 지나치 게 높 으면 협상 분위기 를 해쳐서 협상 이 결렬 될 가능 성 이 높 으며 , 욕구 수준 이 지나치 게 낮 으면 협상 의 동기 가 미약 하 여 쉽 게 협상 타결 을 이루 어 지나 그 결과 는 보 잘 것 이 없 게 된다 . 우리 정부 는 국내 문제 로 협상 을 하 거나 외국 과 의 협상 을 하 는 과정 에서 협상 전문가 가 없 다는 냉소 적 인 비판 을 자주 받 고 있 다 . 협상 대표 가 수시로 바뀐다 거나 , 협상 능력 을 갖춘 전문가 로 협상 단 을 구성 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그러 하 지 못한 경우 가 많 았 다 . 그리고 협상 이 진행 되 는 과정 에서 협상 단 을 비롯 하 여 협상 단 을 후방 지원 하 는 시스템 이 제대로 갖추 어 져 있 지 않 다는 점 도 지적 되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는 이번 한미 FTA 협상 이 시작 도 되 기 전 에 , ‘ 상대방 에게 자신 의 bottom line 을 공개 하 지 말 것 ’ 이 라는 협상 의 기본 정석 가운데 핵심 사항 을 지키 지 못하 였 다는 지적 을 하 는 사람 은 별로 없 다 .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의 도입 을 근간 으로 하 는 ‘ 5 · 8 약제 비 적정 화 방안 ’ 은 그 효용 성 에 대한 전망 조차 도 불 투명 하 여 , 의료 계 와 제약 업계 뿐 아니 라 많 은 보건 의료 학자 들 그리고 시민 단체 까지 가세 하 여 반대 하 였음에도 이 를 관철 해야 한다고 하 는 배수진 을 치 고 나선 보건복지부 의 정책 기조 는 이미 한 미 FTA 체결 을 위한 협상 테이블 에서 이미 가지 고 있 는 마지막 카드 를 보여준 꼴 이 라 하 겠 다 . 미국 측 에서 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의 도입 으로 받 을 손해 보다 는 의약품 특허 관련 사항 을 얻 어 냄 으로써 얻 을 이익 이 훨씬 크 다는 점 을 잘 알 고 있 을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현재 는 언급 을 하 지 않 고 있 는 △ 민간 의료 보험 시장 개방 △ 영리 법인 의료 기관 의 허용 등 을 협상 과정 에서 다시 제기 할 가능 성 은 여전히 있 다고 판단 된다 . 두 가시 사안 은 국민 건강 보험 제도 의 틀 에 영향 을 미칠 것 이 라는 예상 도 나오 고 있 다 . 즉 , 영리 법인 제도 가 도입 되 면 법인 화 된 의료 기관 에서 는 이익 을 내 기 위하 여 다각 적 인 노력 을 하 게 될 것 이 고 결국 은 의료비 폭 등 으로 건강 보험 재정 이 고갈 될 것 이 라고 한다 . 민간 의료 보험 제도 의 도입 은 가입 여력 이 있 는 부유층 이 공 적 보험 인 건강 보험 에서 이탈 하 여 민간 의료 보험 으로 이동 하 게 되 고 , 상호 부조 를 근간 으로 하 는 건강 보험 체계 가 흔들릴 것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건강 보험 가입자 가운데 상위 12 % 가 탈퇴 하 면 건강 보험 재정 이 절반 으로 줄어들 것 으로 추계 되 고 있 다 . 하지만 이러 한 예측 은 한미 FTA 를 반대 하 는 측 에서 지나치 게 견강부회 하 는 측면 도 없 지 않 은 것 으로 사료 된다 . 가입 의무 를 강제 하 고 있 는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가 이탈 하 기 가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또한 보건 의료 계 에서 간과 하 고 있 는 점 은 한미 FTA 협정 에서 보건 의료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얼마나 큰 것 인가 하 는 점 이 다 . 17 개 분과 가운데 보건 의료 분야 의 비중 은 다른 분야 와 비교 가 되 지 않 는다 . 즉 , 비중 이 큰 농산물 이나 자동차 분야 의 협상 이 진행 되 는 과정 에서 보건 의료 분야 에서 대폭 적 인 양보 가 이루어질 수 도 있 다는 것 이 다 . “ 무역 구제 분야 의 진전 수준 에 맞춰 6 차 협상 에서 는 우리 측 이 배기량 기준 세제 개선 과 다국적 제약사 에 대한 보험 약가 결정 과정 참여 폭 결정 등 자동차 와 의약품 분야 에서 우리 의 양 보안 을 미국 측 에 제시 하 고 미국 은 자신 들 의 요구 인 배기량 기준 세제 개선 등 의 진전 수준 에 따라 한국 산 자동차 에 대한 관세 인하 폭 을 결정 할 전망 이 다 ” 라는 세계일보 기사 는 음미 할 가치 가 있 다 . 따라서 우리 나라 가 보건 의료 분야 에서 협상 을 유리 하 게 끌 고 가 기 위해서 는 실행 여부 의 불 투명 성 과 실행 후 달성 할 성과 목표 가 불 확실 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의 도입 을 과감 하 게 버릴 수 있 다는 협상 자세 가 요구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