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 제주 자치도 , 경기도 시공사 , 한국 과 기평 가원 반 부패 활동 성 과 ' 크 게 향상 ' 
 청렴 조사 평가 과 
 2016 년 도 부패 방지 시책 평가 결과 ( 보도 자료 ) - 수정 -. hwp 
 2016 년 도 부패 방지 시책 평가 결과 ( 보도 자료 첨부 )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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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권 익위 2016 년 부패 방지 시책 평가 결과 발표 
 □ 중소기업청 , 제주특별자치도 , 경기도 시공사 ,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 원 의 반 부패 활동 성과 가 크 게 향상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성영훈 , 이하 국민 권 익위 ) 는 19 일 이 와 같 은 내용 을 담 은 2016 년 부패 방지 시책 평가 결과 를 발표 하 였 다 . □ 국민 권 익위 는 각급 기관 스스로 청렴 성 을 높이 기 위해 추진 하 는 반 부패 활동 과 그 성과 를 점검 하 기 위해 2002 년 부터 매년 부패 방지 시책 평가 를 실시 해 오 고 있 다 . 금년도 시책 평가 는 중앙 행정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시도 교육청 , 국공립 대학 , 공공 의료 기관 , 공공 기관 등 266 개 기관 이 ‘ 15 년 11 월 부터 ’ 16 년 10 월 까지 실시 한 반 부패 정책 의 이행 실적 을 평가 하 였 다 . 
 □ ( 우수 기관 ) 중소기업청 , 제주특별자치도 , 경기도 시공사 ,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 원 은 고위직 과 직원 들 의 적극 적 참여 와 기관 의 업무 별 ‧ 직급 별 부정 청탁 유형 발굴 ‧ 관리 , 취약 분야 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을 통해 전년 5 등급 에서 ’ 16 년 1 등급 으로 평가 결과 가 크 게 향상 되 었 다 . < 전년 대비 노력 도 향상 기관 > 
 해당 기관 4 등급 향상 중소기업청 , 제주특별자치도 , 경기도 시공사 ,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 원 
 3 등급 향상 
 기상청 , 법제처 , 충남 대학교 병원 , 대구 광역시 시설 공단 2 등급 향상 통일부 , 외교부 , 경기도 , 서울 특별시 교육청 , 인천광역시 교육청 등 16 개 기관 유형 별 1 위 는 행정자치부 ( 중앙 Ⅰ ) , 경찰청 ( 중앙 Ⅱ ) , 방송 통신 위원회 ( 중앙 Ⅲ ) , 부산광역시 ( 광역자치단체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기초자치단체 ) , 부산광역시 교육청 ( 시도 교육청 ) , 경상 대학교 ( 국공립 대학 ) , 국립암센터 ( 공공 의료 ) , 한국 수력 원자력 ( 주 ) ( 공공 Ⅰ ) , 한국 중부 발전 ( 주 ) ( 공공 Ⅱ ) , 한국 마사회 ( 공공 Ⅲ ) , 경기도 시공사 ( 공공 Ⅳ ) , 한국 산업 기술 평가 관리원 ( 공공 Ⅴ ) 이 다 . □ ( 평가 점수 ‧ 등급 ) 정책 이 만들 어 지 고 집행 되 는 단계 에 맞춰 계획 ․ 실행 성과 확산 등 6 개 영역 에 대하 여 실시 한 이번 평가 에서 전체 기관 의 평균 점수 는 86 점 으로 전년 ( 85 . 1 점 ) 대비 0 . 9 점 상승 하 였 다 . 
 공공 기관 ( 평균 87 . 2 점 ) 이 행정 기관 ( 평균 84 . 4 점 ) 보다 더 내 실 있 게 청렴 시책 을 추진 한 것 으로 평가 되 었 으며 , 1 등급 ‧ 2 등급 기관 이 126 개 로 47 %(’ 15 년 49 %), 더 많 은 반 부패 활동 이 요구 되 는 4 등급 ‧ 5 등급 기관 은 51 개 19 %(’ 15 년 22 %) 로 나타났 다 . < 평가 영역 별 점수 > 
 < 기관 유형 별 점수 > 
 □ 금년 부터 부패 방지 시책 평가 대상 기관 들 은 평가 결과 를 공개 일 로부터 2 주일 이내 에 해당 기관 의 홈페이지 에 1 개월 이상 게재 ( 부패 방지 권 익위 법 제 27 조 의 3 , 동법 시행령 제 29 조 의 2 ) 하 여야 하 고 국민 권 익위 는 각급 기관 별 공개 실적 을 점검 할 예정 이 다 . 
 또한 평가 우수 기관 ‧ 담당자 에 대한 정부 포상 추천 , 반 부패 해외 교육 훈련 참가 등 의 인센티브 도 전년 에 이어 제공 할 예정 이 다 . 
 □ 국민 권 익위 관계자 는 “ 부패 방지 시책 평가 가 청렴도 향상 에 실질 적 으로 기여 할 수 있 도록 관계 기관 ‧ 전문가 의 의견 수렴 을 거쳐 지속 개선 할 계획 ” 이 라며 평가 대상 기관 추가 및 평가 지표 개선 등 을 추진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 대상 기관 확대 : 현재 의 대상 기관 은 유지 하 되 , 기관 의 청렴도 제고 가 시급 한 것 으로 판단 되 는 기관 신규 추가 ( 기초자치단체 , 공직 유관 단체 ) * 지표 개선 : 각급 기관 의 청탁 금지 제도 운영 , 부패 ‧ 공익 신고 행위 신고 활성 화 , 청렴 교육 의무 화 , 청렴도 측정 결과 의 홈페이지 공개 실적 등 [ 붙임 : 주요 평가 영역 별 우수 사례 ] 
 □ 시책 평가 대상 기관 들 은 청탁 금지법 운영 등 다양 한 반 부패 활동 을 적극 추진 하 였 다 . 기관 별 주요 평가 영역 별 우수 사례 는 다음 과 같 다 . 
 ① 반 부패 추진 계획 수립 영역 
 ▲ 경상북도 교육청 은 청렴도 측정 및 시책 평가 결과 , 교육 현장 ‧ 관계자 의 청렴 메아리 를 적극 분석 하 고 , 교육감 주관 반 부패 청렴 추 진단 , 경북 학부모 모니터 단 등 이 함께 참여 하 여 추진 계획 수립 ▲ 관세청 은 FTA 체결국 확대 , 청렴도 측정 결과 등 대내외 정책 여건 분석 을 바탕 으로 청장 등 고위직 참여 를 거쳐 유관 기업 퇴직자 전관예우 , 신고 물품 검사 소홀 등 고질 적 비리 개선 추진 계획 수립 
 ② 부패 위험 제거 개선 영역 
 ▲ 경기도 는 지방세 , 과태료 , 과징금 등 에 대한 탈루 방지 와 공평 과세 실현 을 위해 국토 부 ‧ 경기도 ‧ 각 시군 의 개발 자료 와 지방 세입 과세 정보 를 빅 데이터 로 활용 하 는 ‘ 세입 분야 데이터 감사 시스템 ’ 을 운영 
 ▲ 인천국제공항공사 는 협 력사 청렴 문화 확산 대책 의 일환 으로 통신 인프라 ‧ 철도 시설 유지 보수 ‧ 보안 등 ‘ 협력 업체 의 서비스 평가 시 청렴 활동 에 높 은 가중치 를 부여 ’ 하 여 청렴 에 대한 인식 제고 ▲ 한국 에너지 기술 평가 원 은 과제 평가 자 가 과제 기획 에 도 참여 해 재정 누수 와 업무 의 공정성 훼손 을 가져오 는 ‘ 셀프 기획 과제 를 체계 적 으로 점검 ’ 하 여 사업비 과다 산정 , 기획 부실 등 문제점 해소 를 위해 적극 노력 ③ 청렴 개선 효과 영역 
 ▲ 한국 중부 발전 ( 주 ) 은 시책 추진 의 성과 평가 를 위해 권익 위 및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 를 활용 하 고 , 청렴 업무 추진 부서 , 일반 직원 , 민원인 등 의 의견 수렴 을 거쳐 금년도 시책 추진 의 잘 된 점 과 미흡 한 점 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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