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 · 보좌관 회의 서 해결 방안 논의 타워 크레인 설비 안전성 확보 ​ 주체 별 안전 관리 책임 강화 최근 빈발 하 고 있 는 타워 크레인 안전사고 와 관련 해 청와대 가 " 타워 크레인 설비 안전 성 을 확보 하 고 , 주체 별 안전 관리 책임 을 강화 하 겠 다 " 는 입장 을 내놨 다 .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은 10 월 16 일 ,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열린 ‘ 수석 · 보좌관 회의 ’ 에서 “ 타워 크레인 제도 와 관행 까지 바꿀 수 있 는 근본 적 인 개선 방안 마련 이 필요 하 다 ” 는 문재인 대통령 의 지시 사항 에 따라 이 같이 논의 됐 다고 밝혔 다 . ​ 청와대 는 설비 안전성 확보 를 위해 △ 타워 크레인 해외 수입 증가 · 노후화 에 따른 안전 성 검사 강화 △ 노후 크레인 사용 제한 ( 비파괴 검사 확대 등 ) △ 허위 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처벌 규정 신설 등 의 대책 을 마련 한다 . ​ 또 , 주체 별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를 위해 △" 원청 " 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 조종사 및 설치 · 해체 작업자 의 엄격 한 자격 관리 △ 사망 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 등 의 방안 을 논의 했으며 , 총리 실 주관 으로 타워 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 을 마련 키로 했 다 . ​ 한편 이날 회의 에서 는 국내 연간 노동 시간 에 대한 논의 도 진행 됐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 최근 한국 사회 의 가장 큰 화두 중 의 하나 가 과 로 사회 ” 라며 국회 에 계류 중 인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의 조속 한 통과 를 당부 했 다 . OECD 통계 에 따르 면 2016 년 기준 우리나라 의 근로자 1 인 당 실 연평균 근로 시간 은 2069 시간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 코스타리카 에 이어 세 번 째 로 높 으며 , OECD 국가 평균 1770 시간 보다 299 시간 많 은 수 치 다 . ​ 이 에 문 대통령 은 현재 국회 에 계류 중 인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이 반드시 통과 되 도록 노력 해 달 라고 당부 했 다 . 또 “ 만약 법안 통과 가 어렵 다고 판단 될 경우 , 행정 해석 을 바로잡 는 방안 을 강구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 출 저 : 대한 전문 건설 신문 ( 코 스카 저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업 에 종사 하 시 는 분 들 은 앞 으로 타워 크레인 에 대해 크 게 신경 쓰 셔야 합니다 . ​ 대통령 과 청와대 에서 건설 현장 근로자 들 의 안전 을 위해 ' 안전 검사 강화 , 처벌 규정 신설 , 관리 책임 강화 , 엄격 한 자격 관리 , 제재 강화 ' 등 여러 가지 " 예방 대책 " 들 을 마련 하 였 기 때문 입니다 . ​ 뿐 만 아니 라 문재인 대통령 의 또 다른 관심사 가 근로 기준 법 의 개정안 입니다 . 세계 에서 3 번 째 로 노동 시간 이 긴 대한민국 에서 열악 한 근무 환경 을 개선 하 고자 부단히 노력 중 에 있 습니다 . 이 모든 것 은 결국 , 대통령 의 최대 공략 중 하나 인 " 비정규직 처우 개선 " 활동 입니다 . 즉 , 건설사 업장 들 은 앞 으로 일용직 근로자 들 에 대한 관리 를 신경 써야 됩니다 . 각 공단 별 로 4 대 보험 취득 신고 / 보험료 납부 를 법정 기한 내 에 잘 이행 하 시 고 , 근로계약서 도 1 ~ 6 호 까지 모두 명시 하 여 반드시 작성 해 주 셔야 됩니다 . 또한 , 상용 직 근로자 들 역시 " 연차 수당 " 을 파일 로 철저히 관리 해 주 셔야 되 며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 정보 보호 교육 등 의 " 법정 필수 교육 " 역시 연 1 회 수료 하 셔야 됩니다 . 이 모든 업무 들 은 저희 한 국경 영원 " 건설 노무 관리 시스템 " 을 이용 하 신다면 신고 대행 , 무료 온라인 교육 , 노무 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으로 통합 관리 해 드리 겠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앞 으로 일용 근로자 노무 관리 는 " 김반장 프로그램 " 을 추천 드립니다 . 반복 되 는 입력 작업 으로 비 효율 적 인 Excel 과 달리 단 한 번 최초 입력 만 으로 도 실명 인증 / 주민 번호 오류 / 현장 중복 체크 및 집계 관리 , 노무 비 관리 , 근로계약서 일괄 출력 까지 가능 합니다 . 또한 , 일용 근로자 들 에 대한 신고 는 잊어버리 거나 실수 로 잘못 신고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 에 노무 기장 을 맡기 시 면 4 대 보험 상담 사 가 1 : 1 로 배정 되 어 각 공단 별 로 기간 에 맞춰 안 전하 게 신고 해 드리 고 있 습니다 . ​​ 건설업 은 미신고 , 지연 에 따른 " 과태료 " 가 자주 발생 하 고 최근 에 는 각 공단 에서 지도 점검 으로 " 보험료 추징 " 되 는 사업장 이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때문 에 회계 에 세금 기장 을 맡기 실 때 , 노무 기장 도 한 국경 영원 에 함께 맡겨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실 필요 가 있 습니다 . 복잡 하 고 번거로운 업무 들 을 이제 는 아웃소싱 하 셔서 주요 업무 에 만 집중 하 세요 . 궁금 하 신 사항 있 으시 면 언제 든지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전국 각지 에 지사 를 운영 하 고 있 으니 무료 로 상담 해 드리 겠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박창현 대리 010 - 2454 - 303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