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개정안 통과 위해 온 , 오프라인 서명 운동 시작 박근혜 정부 민생 정책 의 실상 을 가장 적나라 하 게 드러낸 장면 중 하나 가 바로 8 . 28 전월세 대책 이 다 . 전세 값 이 폭등 하 며 전월세 를 사 는 무주택 서민 들 의 고통 이 하늘 을 찌르 자 내놓 은 대책 이 “ 빚내 서 집사 라 ” 는 것 . 전월세 대책 을 내놓 으라니 이걸 기회 랍시고 넘쳐나 는 미분양 아파트 처리 에 나서 는 정부 에게 국민 주거 생활 안정 이 라는 기대 는 일찍 접 어야 할 지 모른다 . 결국 정부 의 엉터리 전월세 대책 을 바로잡 기 위해 정의당 이 나섰 다 . 정의당 서기호 의원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 은 이미 지난 9 월 24 일 이름 하 여 ‘ 6 년 동안 맘 편히 사 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 으로 국회 에 제출 됐 다 . 개정안 의 핵심 내용 은 이렇 다 . 우선 임대차 계약 기간 을 2 년 에서 3 년 으로 연장 하 면서 최초 1 회 에 한 해 계약 갱신 권 을 보장 하 는 방식 으로 총 6 년 간 의 안정 적 임차권 을 보장 했 다 . 임차료 증액 한도 를 연 3 . 3 % 이하 로 , 전세금 에 대한 월세 전환 율 을 8 % 로 제한 했으며 기존 법률 의 우선변제권 범위 를 폐지 하 고 최우 선변 제액 을 주택 가액 의 2 / 3 로 확대 하 는 내용 을 담 아 세입자 를 최대한 보호 한다 . 이렇게 깨알 같 은 세입자 보호 법안 은 정의당 이 전국 세입자 협회 , 주거 권 기독 연대 , 민달팽이 유니온 등 관련 시민 단체 들 과 전월세 대책 국민운동 본부 를 구성 하 고 세입자 의 입장 에서 법안 을 만들 어 온 결과 다 . 이제 남 은 것 은 법안 의 본회 의 통과 를 여론 의 힘 으로 일궈 내 는 것 . 정의당 은 10 일 을 기점 으로 전국 1 만인 서명 운동 을 시작 했 고 서명 운동 은 거리 뿐 아니 라 다음 아고라 ( http : / / goo . gl / bFQ 4 IK ) 를 통해 온라인 으로 도 진행 된다 . 10 일 국회 앞 에서 열린 ‘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 통과 를 위한 1 만인 서명 운동 발대식 에서 천호선 대표 는 “ 이제 주택 문제 때문 에 불안 하 고 하루하루 밤잠 을 못 이루 는 그런 상황 을 서민 들 에게 더 이상 강요 해서 는 안 된다 ” 며 “ 입법안 이 국회 에서 작 은 당 , 큰 당 가리 지 않 고 논의 돼서 반드시 입법 이 실현 돼야 한다고 생각 하 고 우리 당 이 최선 을 다 해서 노력 할 것 을 약속 드린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