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오토바이 압수 · 수색 ( 포렌식 포함 ) 에 도 피고인 의 참여 기회 를 계속 보장 하 기 위해서 는 피고인 을 현장 인 주거지 에 계속 머무르 게 할 필요 성 도 있 었 던 점 , 다만 체포 된 피고인 이 고성 을 지르 고 저항 하 였 기 때문 에 압수 · 수색 절차 의 원활 한 진행 을 위해서 어느 정도 피고인 을 제압 할 필요 성 이 인정 되 는 점 , 이후 피고인 이 성경 책 을 달 라며 진정 이 된 이후 로 는 손 을 앞 으로 해서 수갑 을 채운 점 , 그리고 피고인 측 의 연락 으로 새벽 에 변호사 가 주거지 현장 으로 와서 피고인 을 만나 기 도 했 던 점 등 을 모두 종합 하 면 , 위 사정 만 으로 는 국정원 수사관 들 이 피고인 을 불법 구금 했 다거나 압수 · 수색 이 강제 수사 비례 의 원칙 및 과잉 금지 원칙 에 반하 여 위법 한 집행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5 ) 형사 소송 규칙 제 101 조 < comment _ bc id =" 9 " / > 에 의하 면 , 피고인 과 그 변호인 등 은 체포 · 구속영장 등본 의 교부 를 청구 할 수 있 으나 , 그 시기 에 대해서 는 명백히 규정 하 고 있 지 않 다 . 
 그러나 위 조문 의 제목 ( 체포 · 구속 적 부심 청구 권 자 의 체포 · 구속영장 등본 교부 청구 등 ) 과 내용 ( ‘ 체포 된 ’ 피의자 , ‘ 체포영장 등 을 보관 하 고 있 는 ’ 검사 , 사법 경찰관 등 ) 에 비추 어 보 면 이 는 체포 이후 원활 한 체포 · 구속적부심사 청구 를 보장 하 기 위한 취지 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수사 기관 은 피고인 을 체포 한 뒤 체포 적 부 심사 를 청구 하 는 데 지장 이 없 도록 구체 적 인 상황 에 따라 가능 한 한 조속히 그 영장 의 등본 을 교부 해 주 면 된다고 할 것 이 고 , 반드시 체포 된 현장 에서 바로 교부 해 주 어야 만 한다고 할 수 는 없 다 . 당시 는 체포 이후 심야 에 압수 · 수색 이 계속 중 이 었 으므로 체포영장 의 등본 을 교부 하 기 에 현실 적 인 어려움 도 있 었 다 . 그리하여 수사관 들 은 체포영장 을 제시 하 여 열람 시켜 주 었 고 또 피고인 측 이 영장 의 일부 내용 을 메모 하 기 도 하 였 다 . 그리고 국정원 수사관 은 다음 날 인 2015 . 11 . 14 . 오전 피고인 이 국정원 으로 이감 된 후 피고인 에게 체포영장 등본 을 교부 하 였 다 . 이러 한 점 을 모두 종합 하 면 , 체포영장 의 등본 교부 에 관한 수사 기관 의 조치 가 위법 하 다고 볼 수 는 없 다 . 
 6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모두 이유 없 다 . 
 7 . 해외 촬영 의 위법성 , 그 로부터 파생 된 증거 들 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 
 가 . 주장 
 1 ) 검증 목록 순번 14 번 ~ 28 번 은 중국 , 베트남 , 말레이시아 에서 의 접선 장면 을 촬영 한 동영상 또는 사진 인데 , 이 는 촬영 대상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찍 은 사진 으로서 영장주의 에 위배 된 것 이 다 . 
 2 ) 또한 외국 에서 형사 사법 공조 없이 무단 으로 수사 를 한 것 은 그 나라 의 영토 주권 을 침해 한 것 으로서 위법 하 다 . 따라서 위 사진 들 은 위법 수집 증거 로서 증거능력 이 없 고 , 위법 하 게 수집 된 증거 에서 파생 된 증거 들 ( 사진 속 인물 에 대한 동일 성 감정 결과 등 ) 역시 증거능력 이 없 다 . 
 나 . 판단 
 1 ) 영장주의 위반 여부 
 누구 든지 자기 의 얼굴 기타 모습 을 함부로 촬영 당하 지 않 을 자유 를 가지 나 이러 한 자유 도 국가 권력 의 행사 로부터 무제한 으로 보호 되 는 것 은 아니 고 국가 의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 공공복리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상당 한 제한 이 따르 는 것 이 고 , 수사 기관 이 범죄 를 수사 함 에 있 어 현재 범행 이 행하 여 지 고 있 거나 행하 여진 직후 이 고 , 증거보전 의 필요 성 및 긴급 성 이 있 으며 , 일반 적 으로 허용 되 는 상당 한 방법 에 의하 여 촬영 을 한 경우 라면 위 촬영 이 영장 없이 이루 어 졌 다 하 여 이 를 위법 하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99 . 9 . 3 . 선고 99 도 2317 판결 등 참조 ) . 
 살피 건대 , 사진 이나 비디오 촬영 과 관련 된 권리 인 초상권 은 ① 촬영 거절 권 ( 얼굴 기타 사회 통념 상 특정인 을 알 수 있 는 신체 적 특징 을 함부로 촬영 되 는 것 을 거절 할 권리 ) , ② 공표 거절 권 ( 촬영 된 초상 이 함부로 공표 되 지 아니할 권리 ) , ③ 초상 영리 권 ( 초상 이 함부로 영리 목적 에 이용 되 지 아니할 권리 ) 등 을 포괄 하 는 권리 인데 , 그 중 촬영 거절 권 은 다른 권리 에 비하 여 상대 적 으로 보호 의 이익 이 큰 것 이 아니 고 , 적어도 공개 된 장소 에서 촬영 된 경우 에 는 범죄 의 수사 를 위하 여 반드시 피 촬영 자 의 동의 를 얻 거나 영장 을 발부 받 아야 만 하 는 강제 수사 라 단정 하 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촬영 은 피고인 등 이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과 회합 중 인 모습 이나 회합 하 기 직전 · 직후 의 모습 을 촬영 한 것 으로서 , 국가 의 존립 · 안전 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