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 조 의 2 ( 재 가 노인 지원 서비스 등 ) 법 제 38 조제 1 항 제 5 호 에서 " 보건 복지 부령 이 정하 는 서비스 " 란 다음 각 호 의 서비스 를 말 한다 . 1 . 재 가 노인 지원 서비스 : 재 가 노인 에게 노인 생활 및 신상 에 관한 상담 을 제공 하 고 , 재 가 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를 교육 하 며 각종 편의 를 제공 하 여 지역 사회 안 에서 건전 하 고 안정 된 노후 생활 을 영위 하 도록 하 는 서비스 2 . 방문 간호 서비스 : 간호사 등 이 의사 ,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 의 지시 서 에 따라 재 가 노인 의 가정 등 을 방문 하 여 간호 , 진료 의 보조 , 요양 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 을 제공 하 는 서비스 [ 전문 개정 2016 . 6 . 30 . ] 제 27 조 ( 재 가 노인 복지 시설 의 이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 ① 법 제 38 조 에 따른 재 가 노인 복지 시설 의 이용 대상자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 2 . 심신 이 허약 하 거나 장애 가 있 는 65 세 이상 의 자 ( 이용자 로부터 이용 비용 의 전부 를 수납 받 아 운영 하 는 시설 의 경우 에 는 60 세 이상 의 자 로 한다 ) 로서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자 가 . 방문 요양 서비스 : 1 일 중 일정 시간 동안 가정 에서 의 보호 가 필요 한 자 나 . 주 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의 보호 가 필요 한 자 다 . 단기 보호 서비스 : 월 1 일 이상 15 일 이하 단기간 의 보호 가 필요 한 자 라 . 방문 목욕 서비스 : 가정 에서 의 목욕 이 필요 한 자 마 . 재 가 노인 지원 서비스 : 가목 부터 라 목 까지 및 바 목 의 서비스 이외 의 서비스 로서 상담 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 가 필요 한 자 바 . 방문 간호 서비스 : 가정 등 에서 간호 , 진료 의 보조 , 요양 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 이 필요 한 자 ② 제 1 항 에 따른 재 가 노인 복지 시설 의 이용 은 당사자 간 계약 에 의한다 . ③ 제 15 조제 7 항 은 제 2 항 에 따른 계약 에 관하 여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8 . 1 . 28 . ] 제 27 조 의 2 ( 재 가 노인 복지 시설 의 이용 비용 ) ① 법 제 38 조제 2 항 에 따른 재 가 노인 복지 시설 의 이용 비용 은 다음 각 호 에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1 .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2 . 제 27 조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자 중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7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생계 급여 수급 자 또는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 자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가 전액 부담 한다 . 3 . 제 27 조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자 중 부양 의 무자 로부터 적절 한 부양 을 받 지 못하 는 자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가 전액 부담 한다 . 4 . 제 27 조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자 중 제 2 호 및 제 3 호 외 의 자 : 이용자 본인 이 전액 부담 한다 . [ 본조 신설 2008 . 1 . 28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