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 웨클 이상 땐 매년 보상금 ” 
 새 누리 당 유승민 의원 ( 대구 동 을 ) 이 20 일 ‘ 군 용 비행장 주변 지역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법안 의 주요 내용 으로 는 민간 비행장 과 동일 하 게 소음 영향 도 가 75 웨클 이상인 지역 ( 소음 영향 도 에 따라 제 1 종 , 제 2 종 , 제 3 종 구역 으로 구분 ) 을 소음 대책 지역 으로 지정 · 고시 하 도록 하 고 ,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에 대해서 는 ‘ 지방세법 ’ 이나 그 밖 에 관계 법률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재산세 · 취득세 · 등록세 를 감면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국방부 장관 은 군 용 비행장 주변 지역 의 소음 실태 를 파악 하 고 소음 대책 사업 수립 에 활용 하 기 위해 자동 소음 측 정망 을 상시 설치 · 운영 하 고 , 소음 측정 결과 를 매년 고시 해 소음 측정 결과 가 80 웨클 이상인 소음 피해 보상 지역 에 거주 하 는 주민 에게 매년 일정 금액 의 보상금 을 지급 하 도록 했 다 . 
 아울러 국방부 장관 은 군 용 항공기 소음 이 군용 비행장 주변 지역 에 미치 는 영향 을 방지 하 거나 줄이 기 위해 군사 작전 · 훈련 에 지장 을 주 지 않 는 범위 에서 군용 항공기 이 · 착륙 절차 의 개선 및 야간 비행 을 통제 하 고 , 필요 한 경우 군 용 비행장 에 소음 방지 시설 을 설치 하 도록 했 다 . 
 유 의원 은 “ 도시 에 위치 한 군 용 비행장 은 전투기 소음 피해 가 매우 심각 함 에 도 이 에 대한 보상 이나 지원 의 법 적 근거 가 없 었 다 ” 며 “ 이번 법안 은 일반 항공법 과 동일 한 소음 대책 지원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한편 , 국방부 가 소음 대책 지역 의 지정 · 고시 를 통해 소음 피해 주민 들 에게 정기 적 이 고 신속 하 게 보상금 을 지급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