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 와 관련 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 을 ' 유엔 특별법 정 ' 에 회부 하 는 방안 이 적극 적 으로 검토 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북한 인권 문제 를 국제 사법 체계 의 틀 에서 다룰 수 있 는 방 안 으로 , 유엔 특별법 정 설치 방안 은 안전 보장 이 사회 의 의결 없이 곧바로 유엔 총회 에서 다수결 로 정할 수 있 다 . 이 는 중국 의 거부 권 행사 장벽 을 피해갈 수 있 는 방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