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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농업 협력 의 방향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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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3 호 ] 미국 농업 환경 정 
 자연 자원 조화 로운 관리 
 김정은 을 웃 게 한 ' 제 주소 
 쌀값 전망 GS & J - 농민 단체 , 
 2017 년 소니 세계 사진 전 
 2018 . 1 . 29 농민 신문 에 실린 GS & J 연구 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 의 글 입니다 . 
 농업 은 공익 적 가치 를 생산 하 는가 ? 
 문재인 대통령 이 연두 기자 회견 에서 개헌 추진 의사 를 밝히 면서 수정 될 헌법 에 담길 내용 이 2018 년 도 정국 의 키워드 가 되 고 있 다 . 정치 권 에서 는 제왕 적 대통령 의 권한 을 조정 하 는 권력 구조 개편 을 주요 이슈 로 논의 하 고 있 다 . 그러나 또 다른 일각 에서 는 30 년 만 에 이뤄질 이번 개헌 에 국민 의 기본 권 · 행복 권 을 강화 하 는 선진국 형 헌법 을 목표 로 노력 하 고 있 다 . 농업계 도 농업 의 공익 적 가치 를 헌법 에 명시 함 으로써 농업 의 중요 성 과 기능 을 재 정립 하 는 작업 을 진행 중 이 다 . 이 과정 에서 농업 의 공익 적 기능 이 무엇 이 고 , 과연 실재 하 는지 에 대한 치열 한 논쟁 이 벌어지 고 있 다 . 
 농업 은 기본 적 으로 먹거리 생산 을 주목적 으로 하 는 산업 이 다 . 그 과정 에서 여러 가지 긍정 적 또는 부정 적 부산물 이 생성 된다 . 경제학 에서 는 이 를 결합 생산물 이 라고 한다 . 구체 적 으로 는 시장 에서 보상 받 지 못하 는 긍정 적 부산물 을 외부 경제 효과 라 부르 고 , 사회 에 보상 하 지 않 는 부정 적 부산물 을 외부 불 경제 효과 라 일컫 는다 . 홍수조절 · 경관 보전 · 지역 균형발전 · 식량 안보 등 은 시장 에서 보상 받 지 못하 는 외부 경제 효과 이 며 , 수질 오염 이나 악취 등 은 외부 불 경제 효과 에 해당 한다 . 
 국가 간 무역 흐름 을 더욱 투명 하 고 자유 롭 게 하 는 것 을 주목적 으로 설립 된 세계무역기구 ( WTO ) 는 농업 의 이러 한 다면 적 성격 을 다원 적 기능 ( multi - functionality ) 으로 인정 하 지만 , 이 를 빌미 로 국내 농업 에 대한 보조 를 정당 화 하 는 것 을 매우 경계 한다 . 농업 수출국 의 이익 에 반하 기 때문 이 다 . 특히 식량 안보 를 다원 적 기능 에 포함 시키 는 것 을 명시 적 으로 반대 한다 . 
 그렇지만 양질 의 충분 한 식량 확보 는 국가 존립 의 기반 이 다 . 인간 의 존엄 성 을 지키 며 살 수 있 는 전제 조건 이 기 도 하 다 . 먹 을 것 이 없 어 아사자 가 속출 하 는 북한 이나 , 아이 들 에게 ‘ 진흙 쿠키 ’ 를 먹일 수 밖에 없 는 아이 티 같 은 나라 에서 인간 의 도리 나 자존심 을 기대 하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이 들 에게 는 정부 나 심지어 국가 도 아무런 의미 가 없 다 . 2006 년 부터 시작 해 식량 가격 이 사상 최고 로 폭등 했 던 6 년 동안 적 지 않 은 정부 가 몰락 하 는 것 을 지켜본 지구촌 은 그간 수출국 들 이 꾸준히 부정 해 왔 던 식량 안보 의 중요 성 을 체감 했 다 . 자유 무역 이 식량 안보 의 효율 적 방안 이 라는 주장 이 허구 라는 것 을 깨닫 게 했 다 . 국내 생산 기반 은 식량 안보 의 가장 강력 한 대안 이 며 식량 위기 인 시기 에 더욱 높 은 식량 안보 가치 를 생산 한다 . 
 현대 사회 로 접어들 면서 더욱 중요 시 되 는 농업 의 다원 적 기능 은 지역 의 균형발전 과 도시민 들 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 전통문화 유지 등 이 다 . 농업 은 경기 침체기 에 일자리 와 생계 의 기반 을 제공 하 는 국가 경제 의 완충 지대 가 된다 . 또 전통문화 를 보존 하 고 도시민 을 위한 안식처 를 제공 한다 . 이러 한 다원 적 기능 은 농촌 이 건강 하 고 활기찬 농가 들 로 구성 될 때 에 만 가능 하 다 . 다원 적 기능 은 별도 로 생산 하 기 어려운 , 그러나 반드시 필요 한 공공재 적 성격 을 가지 며 공익 적 가치 를 지닌다 . 
 미국 · 유럽 · 일본 등 선진국 들 이 농업 을 시장 에 맡기 지 않 고 많 은 투자 와 지원 을 하 는 것 은 농업 이 생산 하 는 , 그러나 시장 에서 보상 받 지 못하 는 다원 적 기능 을 지속 적 으로 제공 받 고자 하 기 때문 이 다 . 농업 정책 과 농업 보조 는 선심성 시혜 가 아니 라 농업 이 생산 하 는 다원 적 기능 에 대한 정당 한 보상 이 며 , 경제 적 불 안정 과 사회 적 갈등 에 대한 안전망 을 제공 하 는 국가 존립 의 기반 이 다 . 이 를 보장 하 기 위해 농업 이 생산 하 는 다원 적 기능 과 공익 적 가치 를 헌법 에 명시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