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원 은 ‘ 선거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행위 ’ 를 후보 에 대한 직접 적 인 찬반 활동 으로 한정 했 지만 , 선관위 는 이번 선거 에선 4 대강 등 사회 현안 에 대한 찬반 으로 까지 확대 해석 했 다 . 박경신 고려대 교수 ( 헌법학 ) 는 “ 이렇게 되 면 선거 6 개월 전 부터 시민 들 은 중요 한 사회 현안 에 대해 아무 말 도 하 지 못하 는 상황 에 이르 게 된다 ” 며 “ 국가 가 어떤 현안 이 선거 쟁점 인지 아닌지 를 판 단해 시민 들 의 입 을 막 겠 다는 매우 위헌 적 인 발상 ” 이 라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