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15 조 는 " 행사 할 목적 으로 타인 의 자격 을 모용 하 여 유가증권 을 작성 하 거나 유가증권 의 권리 또는 의무 에 관한 사항 을 기재 한 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이 는 한 마디 로 대리 권 이나 대표 권 없이 ' 대리 방식 ' 으로 유가 증권 을 발행 ㆍ배서ㆍ보증한 경우 10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는 내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