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한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오류 사전 점검 서비스 운영 에 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청구 관리 부 2020 - 07 - 22 주요 개정 내용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1515 호 ( 2020 . 4 . 3 . ) “ 코로나 19 생활 치료 센터 입소자 에 대한 요양 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2186 호 ( 2020 . 5 . 22 . ) 「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 지침 통보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83 호 ( 2019 . 11 . 1 .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4223 호 ( 2018 . 6 . 8 . ) 「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시범 사업 지침 」 통보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2612 호 ( 2020 . 5 . 29 . ) 「 장애 인 건강 주치의 2 단계 시범 사업 지침 」 통보 □ 주요 개정 내용 ○ 항목 확대 ( 43 항목 ) - 공고 제 5 조제 1 항 및 [ 별표 ] 청구 오류 사전 점검 서비스 점검 항목 관련 일부 항목 신설 ( 43 항목 확대 ) 구분 조정 코드 / 내역 심사 불능 ( 6 항목 ) 26 - 36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관련 진료비 지원 명세서 착오 청구 26 - 37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관련 진료비 미 지원 명세서 착오 청구 SK - 01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청구 대상 이 아닌 진료 분 청구 SK - 02 신 포괄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산정 착오 또는 기재 착오 SL - 01 장애 인 치과 주치 의 시범 사업 청구 대상 중 주상 병 에 기재 된 의료 인 면허 정보 와 공단 자격 불 일치 SL - 02 장애 인 치과 주치 의 시범 사업 청구 대상 이 아닌 진료 분 청구 심사 조정 ( 37 항목 ) B 생활 치료 센터 운영 기관 아님 으로 조정 , 요양 병원 병문안 관리 기준 미신고 기관 조정 등 ○ 시행 일 : 2020 년 7 월 22 일 시행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공고 제 2020 - 207 호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제 20 조제 4 항 및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 지급 업무 처리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75 호 , 2019 . 7 . 31 . ) 제 2 조제 3 항 에 따른 「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한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오류 사전 점검 서비스 운영 에 대한 세부 사항 」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공고 제 2020 - 148 호 , 2020 . 05 . 20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공고 합니다 . 2020 년 7 월 22 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한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오류 사전 점검 서비스 운영 에 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한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오류 사전 점검 서비스 운영 에 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의 청구 오류 사전 점검 서비스 점검 항목 ( 제 5 조제 1 항 관련 ) 2 . 심사 불능 , 3 . 심사 조정 의 일부 항목 을 [ 붙임 ] 과 같이 신설 한다 . 부 칙 ( 2020 . 7 . 22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공고 는 공고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붙임 ] □ 신설 ( 43 항목 ) 2 . 심사 불능 코드 세부 코드 / 내역 26 본인 부담금 상 이건 의 청구 내역 미 분리 작성 , 본인 부담 감면 명세서 착오 청구 등 36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관련 진료비 지원 명세서 착오 청구 37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관련 진료비 미 지원 명세서 착오 청구 SK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01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청구 대상 이 아닌 진료 분 청구 02 신 포괄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산정 착오 또는 기재 착오 SL 장애 인 치과 주치 의 시범 사업 01 장애 인 치과 주치 의 시범 사업 청구 대상 중 주상 병 에 기재 된 의료 인 면허 정보 와 공단 자격 불 일치 02 장애 인 치과 주치 의 시범 사업 청구 대상 이 아닌 진료 분 청구 3 . 심사 조정 코드 / 내역 B 생활 치료 센터 운영 기관 아님 으로 조정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1515 호 , 2020 . 4 . 3 . 시행 ) B 생활 치료 센터 의료비 지원 명세서 아니 므로 조정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1515 호 , 2020 . 4 . 3 . 시행 ) B 생활 치료 센터 환자 관리 료 1 일 1 회 초과 건 조정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1515 호 , 2020 . 4 . 3 . 시행 ) B 생활 치료 센터 환자 관리 료 입내 원일 수 비교 초과 건 조정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1515 호 , 2020 . 4 . 3 . 시행 ) B 생활 치료 센터 산정 불가 항목 으로 조정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1515 호 , 2020 . 4 . 3 . 시행 ) B 요양 병원 병문안 관리 기준 미신고 기관 조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83 호 , 2019 . 11 . 1 . 시행 ) B 요양 병원 환자 안전 위원회 운영 현황 미신고 기관 조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83 호 , 2019 . 11 . 1 . 시행 ) B 인증 기관 외 조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83 호 , 2019 . 11 . 1 . 시행 ) B 200 병 상 이상 이 고 환자 안전 전담 인력 이 1 인 이상 인 인 정일수 비교 초과분 조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83 호 , 2019 . 11 . 1 . 시행 ) B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시범 사업 위탁 진료 불가 로 조정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4223 호 , 2018 . 6 . 8 . 시행 ) B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시범 사업 명세서 - 시범 사업 대상 수 가 외 조정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4223 호 , 2018 . 6 . 8 . 시행 ) B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비 시범 사업 명세서 - 시범 사업 대상 수 가 조정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4223 호 , 2018 . 6 . 8 . 시행 ) B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시범 사업 1 회 초과분 조정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4223 호 , 2018 . 6 . 8 . 시행 ) B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시범 사업 신고 현황 비교 시범 사업 대상자 외 조정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4223 호 , 2018 . 6 . 8 . 시행 ) B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시범 사업 신고 현황 비교 조정 - 의사 면허 번호 확인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4223 호 . 2018 . 6 . 8 . 시행 ) B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시범 사업 신고 현황 비교 조정 - 서비스 해당 일자 확인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4223 호 , 2018 . 6 . 8 . 시행 ) B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시범 사업 신고 현황 비교 조정 - 서비스 변경 일자 및 해지 일자 확인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4223 호 , 2018 . 6 . 8 . 시행 ) B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시범 사업 신고 현황 비교 조정 - 방문 진료 산정 가능 여부 확인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4223 호 , 2018 . 6 . 8 . 시행 ) B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시범 사업 신고 현황 비교 조정 - 방문 간호 산정 가능 여부 확인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4223 호 , 2018 . 6 . 8 . 시행 ) B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료 와 동시 청구 불가 하 여 조정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2612 호 , 2020 . 5 . 29 . 시행 ) B 가 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명세서 외 조정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2186 호 , 2020 . 5 . 25 . 시행 ) B 교육 상담 료 점검 서식 비교 조정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2186 호 , 2020 . 5 . 25 . 시행 ) B 교육 상담 료 Ⅰ 총 횟수 합 1 회 초과분 조정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2186 호 , 2020 . 5 . 25 . 시행 ) B 외래 명세서 교육 상담 료 Ⅱ 총 횟수 합 2 회 초과분 조정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2186 호 , 2020 . 5 . 25 . 시행 ) B 입원 명세서 교육 상담 료 Ⅱ 총 횟수 합 6 회 초과분 조정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2186 호 , 2020 . 5 . 25 . 시행 ) B 입원 명세서 교육 상담 료 Ⅱ 총 횟수 합 4 회 초과분 조정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2186 호 , 2020 . 5 . 25 . 시행 ) B 가 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명세서 외 조정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2186 호 , 2020 . 5 . 25 . 시행 ) B 외래 명세서 외 조정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2186 호 , 2020 . 5 . 25 . 시행 ) B 환자 관리 료 점검 서식 비교 조정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2186 호 , 2020 . 5 . 25 . 시행 ) B 환자 관리 료 총 횟수 합 1 회 초과분 조정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2186 호 , 2020 . 5 . 25 . 시행 ) B 가 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수 가 외 조정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2186 호 , 2020 . 5 . 25 . 시행 ) B [ 치과 ] 장애 인 치과 주치 의 시범 사업 명세서 외 조정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2612 호 , 2020 . 5 . 29 . 시행 ) B [ 치과 ] 장애 인 치과 주치 의 시범 사업 위탁 진료 불가 로 조정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2612 호 , 2020 . 5 . 29 . 시행 ) B [ 치과 ] 장애 인 치과 주치 의 시범 사업 정보 시스템 등록 현황 비교 조정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2612 호 , 2020 . 5 . 29 . 시행 ) B [ 치과 ] 치과 의원 수가 로 종별 에 맞 게 조정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2612 호 , 2020 . 5 . 29 . 시행 ) B [ 치과 ] 인정 횟수 초과분 조정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2612 호 , 2020 . 5 . 29 . 시행 ) B [ 치과 ] 비 시범 사업 내역 미 분리 청구 로 조정 (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 2612 호 , 2020 . 5 . 29 . 시행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