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4 . 19 . 선고 67 나 2270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피 고 예하 공무원 이 원고 들 소유 본 건 각 건물 에 대하 여 행정대집행 법 제 2 조 소정 의 절차 를 밟 음 이 없이 함부로 철거 하 였으므로 피 고 는 국가 배상 법 에 의하 여 원고 등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고 , 원고 등 이 본 건 각 건물 을 철거 당하 므로 입 은 손해 액 에 대하 여서 , 원심 은 본 건 각 건물 의 철거 당시 의 싯 가 에 의하 여 산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기록 에 의하 여 원피고 의 변론 취지 를 보 면 본 건 각 건물 은 국유 하천인 청계천 하상 에 하천 부지 점용 허가 를 얻 어 건축 하 였으나 , 그 점 용허 가 기간 이 훨씬 전 에 만료 하 여 본 건 철거 당시 에 는 하천 부지 위 에 허가 없이 서 있 는 상태 이 고 피고 가 시행 하 는 청계천 복개 공사 로 인하 여 불원간 적법 한 절차 를 거처 철거 당할 운명 에 있 었 던 사정 을 각각 엿볼 수 있 는 바 , 그렇 다면 피고 가 본 건 각 건물 을 철거 함 에 있 어서 일련 의 적법 한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 철거 하 였 다고 하 여서 피고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액 은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 본 건 각 건물 의 싯 가 해 당액 전부 라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므로 원판결 은 손해 액 산정 에 있 어 법리 를 위배 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니 , 논지 이유 있 다 . 
 같 은 이유 제 2 점 에 대한 판단 
 기록 에 의하 여 원피고 의 변론 취지 와 원판결 이 특히 배척 하 지 아니한 증인 소외 인 의 증언 내용 을 모두 어 보 면 , 원고 들 소유 본 건 각 건물 은 국유 하천인 청계천 하천 부지 위 에 정당 한 권원 없이 새워 져 있 던 것 으로서 , 피고 가 1965 . 6 . 25 . 계 고서 를 발부 상당 한 기간 이 경과 한 1965 . 7 . 9 . 대집행 영장 을 발부 하 여 철거 집행 을 한 사실 과 , 계 고서 발부 전 에 따로 히 철거 행정 명령 을 발부 하 지 는 아니 한 사실 을 엿볼 수 있 는 바 , 건축 철거 대집행 에 있 어서 계 고서 에 상당 한 기간 내 에 철거 를 명하 고 그 기간 내 에 자진 철거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대집행 할 뜻 을 미리 계고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경우 에 는 철거 명령 이 계 고서 라는 명칭 의 문서 가운데 포함 되 어 있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도 있 다고 할 것 인 바 ( 대법원 1968 . 3 . 26 . 선고 , 67 다 2380 판결 참조 ) 피 고는 , 처음 에 원고 들 소유 본 건 각 건물 을 적법 한 대집행 절차 에 의하 여 철거 하 였 다고 주장 하 다가 , 원심 제 3 차 변론 기일 에서 , 행정대집행 법상 의 절차 이행 을 결여 한 사실 을 인정 한다고 진술 한 것 은 , 한 장 의 계 고서 로서 는 철거 행정 명령 을 겸할 수 는 없 다는 법률 적 견해 를 가지 고 계 고서 발부 전 에 따로 히 철거 명령 을 발하 지 아니하 였으니 , 적법 한 행정대집행 법 의 절차 를 결하 였 다는 취지 에서 진술 한 것 임 을 엿볼 수 있 으므로 , 원심 으로서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피고 가 발부 한 계 고서 에 철거 행정 명령 이 포함 되 어 있 었 는가 여부 를 심리 판단 하 였 어야 할 것 인데 , 이 에 이르 지 아니하 고 , 행정대집행 법 제 2 조 소정 의 절차 를 밟 음 이 없이 피고 가 함부로 철거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는 것 으로 판시 한 것 은 석명권 불 행사 내지 심리 미진 으로 인한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어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 할 것 이 니 , 논지 이유 있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있 으므로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민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양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홍성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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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16 . 선고 68 다 997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부상 으로 기립 상태 에서 는 육체 노동 이 거의 불 가능 하 고 발 을 굽혀서 앉 으면 동통 때문 에 앉 을 수 없 는 피해자 에게 같 은 연령 의 평균 여 명 인 55 세 까지 생존 할 수 있 다고 인정 한 실례 . 
 
 재판 요지 
 부상 으로 기립 상태 에서 는 육체 노동 이 거의 불 가능 하 고 발 을 굽혀서 앉 으면 동통 때문 에 앉 을 수 없 는 피해자 가 노동 능력 을 전부 상실 하 였으며 또 같 은 년 령 의 평균 여명 범위 내 에서 55 세 에 이르 기 까지 생존 할 수 있 다고 각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다 . ( 89 . 12 . 26 . 88 다카 16867 전원 합의체 판결 로 본 판결 발기 ) 
 
 참조 법령 
 국가 배상 법 제 2 조 , 민법 제 763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2 인 
 피 고 ,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