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제 15 대 대법원장 후보 자 는 6 일 국회 인사 청문회 에서 사법 개혁 좌표 를 ‘ 국민 속 에 자리 잡 는 법원 ’ 으로 설정 하 고 “ 재판 제도 와 절차 , 심급 구조 , 법원 조직 등 기존 의 사법 구조 전반 에 관해 새로운 시각 에서 검토 할 단계 에 이르 렀다 ” 고 밝혔 다 . 좌편 향 ‘ 이용훈 사법부 ’ 가 6 년 에 걸쳐 국기 ( 國基 ) 수호 라는 본령 에 충실하 지 않 아 국민 신뢰 를 실추 시켰 다는 민심 을 반영 했 다 . 사법부 개혁 과제 는 산적 해 있 다 . 무엇 보다 친 북 · 종북 · 좌파 진영 의 개혁 저항 을 자유민주주의 와 법치 에 대한 신념 으로 극복 해 나가 야 한다 . 비근 한 예 로 후보 단일 화 뒷거래 혐의 로 법 의 심판 을 앞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진영 의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주의 법학 연구소 · 민주 노총 등 민주 자 ( 字 ) 를 갖 다 붙인 단체 들 은 이미 1 일 “ 인권 감수 성 과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 가 부족 하 다 ” 며 서전 ( 緖戰 ) 을 열 었 다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도 “ 시대 적 흐름 과 정반대 ” 라며 발목 을 걸 었 다 . 이미 가시 화 한 저항선 에 대해 ‘ 법치 시대 ’ 로 되돌려 줘야 하 는 작업 이 급선무 다 . 양 후보 자 는 청문회 에서 자신 의 ‘ 법조 경력 36 년 = 법치 실현 ’ 이 라며 국가 보안법 의 존속 필요 성 , 집회 · 시위 의 자유 와 법질서 를 강조 했 다 . ‘ 양승태 사법부 ’ 는 ‘ 이용훈 사법부 ’ 의 적폐 를 대 수술 하 는 데 결코 좌고우면 해선 안 된다 . 국회 사법 제도 개혁 특별 위원회 도 보 신 ( 保身 ) 주의 를 털 어 내 고 새 사법부 의 순항 을 일단 지원 해야 한다 . 주목 하 겠 다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