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 안전 수칙 을 지켜 잘 타 면 레저 수단 이 지만 , 그렇 지 않 으면 자동차 만큼 위험 합니다 . 울산시 는 정부 의 방침 에 맞춰 오 는 9 월 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을 단속 및 처벌 할 계획 인데요 . 자세 한 내용 을 함께 알아보 겠 습니다 . ■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 ( 2018 년 9 월 28 일 시행 ) -「 도로 교통 법 」 일부 개정 법률 안 공포 ( 3 월 27 일 ) : 자전거 음주운전 에 대한 단속 • 처벌 ,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 화 및 전기 자전거 의 보도 통행 금지 등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 2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나 구류 또는 과료 - 편의점 , 식당 주변 선별 적 단속 및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 측정 앞서 행정 안 전부 는 3 월 27 일 자전거 음주운전 에 대한 단속 • 처벌 ,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의무 착용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 도로 교통 법 」 일부 개정 법률안 을 공포 했 는데요 . 기존 에 도 자전거 음주운전 은 금지 하 고 있 었 지만 단속 • 처벌 규정 이 없 어 그 효과 가 미미 했 어요 . 한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자전거 음주운전 은 8 명 중 1 명 꼴 로 빈번 하 게 나타나 처벌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제기 되 어 왔 답니다 . 이 에 따라 개정 된 도로 교통 법 에서 는 자전거 안전 규제 가 강화 되 었 습니다 . 술 에 취한 상태 로 자전거 를 운전 할 경우 20 만 원 이하 벌금 이나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하 도록 규정 했 어요 . 경찰 은 자전거 음주 단속 을 자동차 와 같 은 일제 단속 방식 대신 자전거 동호회 등 이 자주 이용 하 는 편의점 , 식당 주변 에서 선별 적 으로 단속 할 계획 인데요 . 울산시 는 정부 의 방침 에 맞춰 개정 내용 을 시민 들 에게 충분히 알리 고 , 구체 적 인 단속 방법 을 마련 해 오 는 9 월 부터 시행 할 예정 입니다 . ■ 자전거 운전 수칙 -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모 의무 착용 - 전기 자전거 보도 통행 금지 ( 노인 , 신체 장애 인 운전 포함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과 함께 강화 된 규정 이 또 있 습니다 . 먼저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 에 관한 것 인데요 . 기존 에 는 어린이 를 태우 고 운전 하 는 경우 어린이 에게 안전모 를 착용 하 게 했 지만 앞 으로 는 자전거 운전자 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를 착용 해야 한답니다 . 어린이 , 노인 , 신체 장애인 의 경우 자전거 를 타 고 보도 를 통행 할 수 있 으나 , 원동기 가 켜진 전기 자전거 는 보도 통행 이 금지 됩니다 . 이 경우 범칙금 3 만 원 이 부과 돼요 . 참고 로 전기 자전거 는 자전거 법 에 따라 13 세 미만 어린이 운행 은 금지 되 어 있 답니다 . 이미 알 고 계신 분 들 도 많 겠 지만 음주운전 은 단속 과 처벌 의 대상 입니다 . 자동차 음주운전 측정 기준 은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로 , 체질 이나 성별 등 에 따라 차이 가 있 지만 보통 성인 남자 기준 으로 소주 2 잔 , 양주 2 잔 , 포도주 2 잔 , 맥주 2 잔 정도 를 마시 고 1 시간 이 지난 경우 에 해당 합니다 .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된 운전자 는 민 • 형사 적 책임 , 행정 책임 을 모두 져야 만 합니다 . 음주운전 1 회 적발 시 10 %, 2 회 적발 시 20 % 보험료 가 할증 돼요 .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어도 대인 • 대물 사고 자기 부담금 을 부담 해야 한답니다 . 「 도로 교통 법 」 제 148 조 2 항 에 의거 단순 음주 의 경우 3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음주운전 으로 교통사고 를 야기 한 경우 에 는 10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000 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 인 경우 1 년 이상 유기 징역 을 선고 하 도록 처벌 이 강화 되 었 어요 . 또한 상습 음주운전 에 대한 경각심 을 높이 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을 음주 수치 및 위반 횟수 에 따라 세분 화 했 습니다 . 그리고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되 면 기준 에 따라 면허 가 일정 기간 정지 되 거나 취소 되 는데요 . 이 경우 도 음주 수치 , 음주 측정 거부 , 음주운전 인사 사고 후 도주 여부 등 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동차 음주운전 은 절대 해서 도 안 되 는 위험 한 행위 입니다 . 이제 자전거 음주운전 도 처벌 대상 이 되 기 때문 에 자동차 든 자전거 든 음주운전 행위 는 하 지 말 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건강 을 위해 타 는 자전거 인 만큼 관련 법규 도 잘 지키 는 게 좋 겠 죠 ? 주변 에 자전거 동호회 지인 등 이 있 다면 이 소식 을 공유 하 시 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 : / / ulsannuri . tistory . com / 8070 [ 울산 광역시 홍보 블로그 울산 누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