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 정치 적 중립 성 이 요구 되 지 아니하 고 정당 가입 이 전면 허용 되 는 언론인 에게 언론 매체 를 이용 하 지 아니하 고 업무 외 적 으로 개인 적 인 판단 에 따라 선거 운동 을 하 는 것 까지 금지 할 필요 가 없 다 ” 며 “ 언론인 의 선거 운동 을 전면 적 으로 제한 하 고 위 반시 처벌 하 는 제도 는 선거 운동 의 자유 를 침해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