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러다임 전환 선언 ’ 정부 첫 저출산 대책 들여다보 니 … 등록 : 2018 - 07 - 05 21 : 20 수정 : 2018 - 07 - 06 08 : 22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society / society _ general / 852157 . html # csidx 8 b 5 ac 605 a 4 e 1 e 378 a 605181 a 7 d 0 b 87 a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 위 발표 ‘ 출산 장려 → 삶 의 질 개선 ’ 방향 변경 신혼 부부 · 청년층 주거 지원 확대 하 고 특수 고용 직 · 단시간 노동자 등 에게 3 개월 동안 50 만 원 출산 지원금 지원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 시 건보 적용 다양 한 가족 권리 보장 방안 은 빠져 “ 패러다임 만 바뀌 고 대책 은 그대로 각 정부 부처 해 오 던 정책 연장선 새로운 관점 · 아이디어 투영 안 돼 ” 대통령 직속 저출산 · 고령 사회 위원회 는 5 일 위원회 심의 를 거쳐 관계 부처 합동 으로 ‘ 일 하 며 아이 키우 기 행복 한 나라 를 위한 핵심 과제 ’ 를 발표 했 다 . 자료 사진 5 일 문재인 정부 의 첫 저출산 대책 이 나왔 다 . 정부 가 출산 율 목표치 를 제시 하 지 않 고 ‘ 2040 세대 삶 의 질 ’ 개선 으로 정책 방향 을 바꾼 것 이 주된 특징 이 다 . 출생 아 수 급감 은 장시간 노동 및 고용 · 주거 불안 , 젠더 불 평등 에서 비롯 한다는 진단 에 따른 변화 다 . 반면 이번 정부 대책 의 구체 적 내용 은 지난 10 여 년 간 나온 출산 · 양육 지원 정책 의 틀 을 크 게 벗어나 지 않 는다는 점 이 한계 로 꼽힌다 . 대통령 직속 저출산 · 고령 사회 위원회 에서 확정 한 ‘ 일 하 며 아이 키우 기 행복 한 나라 를 위한 핵심 과제 ’ 를 보 면 , 가장 눈 에 띄 는 것 은 신혼 부부 와 청년층 대상 주거 지원 확대 정책 이 다 . 지난해 국내 혼인 가구 가 연간 26 만 쌍 으로 줄어든 가운데 2022 년 까지 5 년 간 최대 88 만 쌍 에게 공공 주택 · 자금 을 지원 한다는 내용 이 다 . 지원 규모 와 내용 면 에서 이전 보다 나아졌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다만 , 시세 보다 저렴 한 가격 에 주택 이 공급 된다고 해도 자산 이 적 은 신혼 부부 · 청년 들 이 양호 한 위치 의 주택 에 입주 하 기 위해선 상당 한 빚 을 부담 해야 한다 . 공급 위주 인 이번 대책 이 실효 성 을 거두 기 위해선 서울 · 수도 권 집값 안정 이 병행 돼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 출산 휴가 급여 사각지대 ’ 해소 대책 도 새로 나왔 다 . 이 에 따라 고용 보험 적용 이 되 지 않 는 보험 설계사 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 나 주 15 시간 미만 으로 일 하 는 단시간 노동자 , 자영업 자 등 도 매달 50 만 원 씩 3 개월 간 출산 지원금 을 받 게 된다 . 고용 보험 에 가입 된 노동자 만 육아 휴직 이나 출산 전후 휴가 때 급여 를 지원 받 을 수 있 는데 , 비정규직 고용 보험 가입 률 은 2017 년 6 월 기준 68 . 7 % 에 그쳤 다 . 1 살 미만 아동 에 대한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 분 은 현재 21 ~ 42 % 에서 5 ~ 20 % 로 줄어든다 . ( ※ 클릭 하 면 이미지 가 커집니다 ) 정부 는 아빠 들 의 육아 참여 활성 화 를 위해 ‘ 배우자 출산 휴가 ’ 기간 을 현재 5 일 ( 3 일 유급 , 2 일 무급 ) 에서 유급 10 일 로 늘리 기 로 했 다 . 같 은 자녀 에 대해 부모 가 순차 적 으로 육아 휴직 을 사용 할 경우 , 두 번 째 로 사용 한 사람 의 육아 휴직 첫 3 개월 급여 를 지원 하 는 일명 ‘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 제 ’ 지원 상한 액 도 현재 월 200 만 원 에서 250 만 원 으로 확대 한다 . 그러나 2017 년 육아 휴직 을 사용 한 이 들 은 9 만 123 명 에 그친다 . 이 제도 를 활용 하 고 싶 어도 활용 하 지 못하 는 노동자 가 많 다는 이야기 다 . 육아 휴직 대신 노동 시간 을 줄여 일 을 지속 하 면서 임금 감소분 일부 를 고용 보험 에서 지원 받 는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 ’ 를 개편 해 육아 휴직 기간 과 합쳐 최대 2 년 동안 하루 1 ~ 5 시간 ( 주 5 ~ 25 시간 ) 씩 노동 시간 을 줄일 수 있 도록 했 다 . 하루 1 시간 씩 노동 시간 을 줄일 경우 , 매달 받 는 통상 임금 100 % ( 상한 액 200 만 원 ) 를 지급 한다 . 지난 5 월 31 일 국가 재정 전략 회의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은 ‘ 동거 커플 의 출산 을 국가 가 지원 하 는 방안 을 검토 할 것 ’ 을 지시 했 다 . 이날 대책 을 보 면 , 혼인 신고 를 하 지 않 은 사실혼 부부 도 난임 시술 을 받 을 때 건강 보험 적용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다만 1 인 · 동거 · 한 부모 가구 등 크 게 늘 고 있 는 다양 한 가족 의 권리 를 법 적 으로 어떻게 보장 할지 구체 적 인 방안 은 담기 지 않 았 다 . 2014 년 기준 으로 결혼 제도 밖 에서 태어난 출생 아 비율 인 비 혼 출산율 은 1 . 9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평균 39 . 9 % 에 견줘 크 게 낮 다 . 대통령 직속 저출산 · 고령 사회 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 이 5 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 일 하 며 아이 키우 기 행복 한 나라 를 위한 핵심 과제 ’ 를 발표 하 고 있 다 . 뒷줄 왼쪽 부터 이성기 고용 노동부 차관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 김상곤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현백 여성 가족 부 장관 . 연합뉴스 이창준 저출산 고령 사회 위 기획 조정관 은 “ 올해 예산 에 견줘 약 9 천억 원 의 재정 ( 주거 대책 제외 ) 을 추가 투입 하 고 법 개정 을 거쳐 내년 부터 이번 대책 을 시행 할 예정 ” 이 라며 “ 출생 아 수 감소 속도 가 너무 빨라 이 속도 를 완화 하 는 단기 대책 에 중점 을 두 었 다 . 근본 적 인 정책 방향 은 ( 지난 정부 에서 만들어진 ) 3 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 2016 ~ 2020 년 ) 재 구조 화 과정 에 반영 해 올해 10 월 수정 사항 을 발표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위원회 는 지난해 역대 최저치 를 기록 한 출생 아 수 ( 35 만 8 천 명 ) 가 올해 는 32 만 명 아래 로 떨어질 수 있 다고 전망 했 다 . 이날 위원회 가 내놓 은 대책 을 두 고 내부 에서 도 ‘ 기대 에 미치 지 못했 다 ’ 는 비판 의 목소리 가 나온다 . 한 위원 은 “ 패러다임 만 바뀌 고 , 구체 적 대책 은 변하 지 않 았 다 . 각 정부 부처 가 그동안 해 왔 던 걸 위원회 에 제출 하 는 방식 이 다 보 니 , 새로운 관점 이나 아이디어 가 나오 기 힘들 다 ” 는 의견 을 내놓 았 다 . 또 다른 위원 은 “ 인구 문제 에 대한 진단 이 최대한 다양 한 관점 에서 유연 하 게 이루어져야 하 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 은 다양 성 이 떨어진다 ” 고 짚 었 다 . 박현정 최종훈 김양중 기자 saram @ hani . co . kr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 도 건강 보험 적용 한다 [ 사설 ] 저출산 대책 , ‘ 삶 의 질 ’ 과 ‘ 성 평등 ’ 이 관건 이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