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가지 고 상표 의 유사 여부 를 대비 · 판단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대법원 2017 . 2 . 9 . 선고 2015 후 1690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상표 에서 요부 는 다른 구성 부분 과 상관 없이 그 부분 만 으로 일반 수요자 에게 두드러지 게 인식 되 는 독자 적 인 식별력 때문 에 다른 상표 와 유사 여부 를 판단 할 때 대비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이 므로 , 상표 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 이 없 거나 미약 한 부분 은 요부 가 된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1 . 12 . 14 . 선고 2001 후 1808 판결 , 대법원 2006 . 5 . 25 . 선고 2004 후 912 판결 등 참조 ) .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 이 요부 로 기능 할 수 있 는 식별력 이 없 거나 미약 한지 여부 를 판단 할 때 는 해당 구성 부분 을 포함 하 는 상표 가 그 지정 상품 과 동일 · 유사 한 상품 에 관하 여 다수 등록 되 어 있 거나 출원 공고 되 어 있 는 사정 도 고려 할 수 있 으므로 , 등록 또는 출원 공고 된 상표 의 수 나 출원인 또는 상표 권 자 의 수 , 해당 구성 부분 의 본질 적 인 식별력 의 정도 및 지정 상품 과 의 관계 , 공익 상 특정인 에게 독점 시키 는 것 이 적당 하 지 않 다고 보이 는 사정 의 유무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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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 △△△’ 등 을 지정 상품 으로 하 고 오른쪽 과 같이 구성 된 이 사건 등록 상표 ( 상표 등록 번호 생략 ) 나 ‘□□□, ◇◇◇’ 등 을 지정 상품 으로 하 고 오른쪽 과 같이 구성 된 원심 판시 선 등록 · 사용 상표 및 ‘ 탄산 소프트 음료 , 에너지 및 스포츠 음료 ’ 등 을 사용 상품 으로 하 고 오른쪽 과 같이 구성 된 원심 판시 선 사용 상표 는 모두 ‘ 몬스터 ’ 또는 ‘ MONSTER ’ 라는 부분 을 포함 하 고 있 지만 , 이 사건 등록 상표 의 출원 일 이전 에 그 지정 상품 과 동일 · 유사 한 상품 에 관하 여 ‘ 몬스터 ’ 또는 ‘ MONSTER ’ 를 포함 하 는 다수 의 상표 들 이 등록 되 어 있 는 사정 을 고려 하 면 그 식별력 을 인정 하 기 곤란 하 거나 이 를 공익 상 특정인 에게 독점 시키 는 것 이 적당 하 지 않 으므로 , 이 사건 등록 상표 와 선 등록 · 사용 상표 및 선 사용 상표 에서 ‘ 몬스터 ’ 나 ‘ MONSTER ’ 가 독립 하 여 상품 의 출처 표시 기능 을 수행 하 는 요부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고 , 이 사건 등록 상표 와 선 등록 · 사용 상표 및 선 사용 상표 는 전체 적 으로 관찰 하 면 그 외관 · 호칭 및 관념 에서 서로 차이 가 있 어 유사 하 지 않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상표 의 유사 여부 판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성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서준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이지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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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3 . 9 . 선고 2015 후 949 판결 등록 무효 ( 상 ) 
 
 판시 사항 
 [ 1 ] 상표 중 에서 요부 가 있 는 경우 , 요부 를 가지 고 상표 의 유사 여부 를 대비 · 판단 하 는 것 이 필요 한지 여부 ( 적극 ) 및 상표 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 이 없 거나 미약 한 부분 이 요부 가 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 이 요부 로 기능 할 수 있 는 식별력 이 없 거나 미약 한지 판단 하 는 방법 
 
 참조 법령 
 [ 1 ] 구 상표법 ( 2016 . 2 . 29 . 법률 제 14033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 현행 제 34 조 제 1 항 제 7 호 참조 ) [ 2 ] 구 상표법 ( 2016 . 2 . 29 . 법률 제 14033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 현행 제 34 조 제 1 항 제 7 호 참조 )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1 . 12 . 14 . 선고 2001 후 1808 판결 ( 공 2002 상 , 321 ) 
 대 법원 2006 . 5 . 25 . 선고 2004 후 912 판결 ( 공 2006 하 , 1187 ) 
 대 법원 2017 . 2 . 9 . 선고 2015 후 1690 판결 ( 공 2017 상 , 591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4 인 ) 
 피 고 ,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