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리 이 사건 설계 자료 가 공연히 알려져 있 다고 인정 할 증거 ( 비공 지성 을 부정 할 반증 ) 가 < comment _ bc id =" 6 " / > 없 으며 , 설령 이 사건 설계 자료 중 일부 에 기재 된 개개 의 정보 중 일부 가 관련자 에게 공개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그 전체 로서 의 구체 적 인 기술 정보 의 내용 이 공연히 알려져 있 거나 공개 된 자료 에 의해 쉽 게 접근 할 수 있 는 정보 라고 보여 지 지 아니하 는 이상 이 사건 설계 자료 에 기재 된 구체 적 인 기술 정보 에 관한 영업 비밀 로서 의 비공 지성 이 상실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경제 적 유용 성 
 기초 사실 및 갑 제 1 , 7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각 사정 에 의하 면 , 이 사건 설계 자료 는 유용 한 기술 상 정보 로서 독립 된 경제 적 가치 를 가진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 원고 는 1980 년 대 이후 부터 국내 의 수많 은 대용량 급 화력 발전소 설계 용역 업무 를 수행 한 회사 로서 , 800 MW 급 이상 의 화력 발전소 설계 용역 분야 에서 이 에 대한 경험 이 없 는 다른 경쟁 업체 보다 영업 상 우위 내지 선행 의 유리 함 ( headstart ) 을 가지 며 , 상당 한 시간 과 노력 을 들여 이 사건 설계 자료 의 내용 에 기재 된 기술 과 경험 을 축적 하 였 다 . 
 ○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800 MW 급 이상 의 화력 발전소 설계 용역 경험 이 없 는 경쟁 업체 ( 현대 엔지니어링 은 영흥 5 , 6 호기 전 에 는 800 MW 급 화력 발전소 설계 용역 을 수행 한 경험 이 없 다 ) 가 입수 할 경우 ,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한 화력 발전소 설계 에 활용 할 수 있 으며 , 발전소 용량 의 차이 에 따른 설계 상 의 차이 로 인해 추가 로 발생 할 수 있 는 시행착오 과정 등 을 최소 화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그 경제 적 가치 가 충분히 인정 된다 . 
 ○ 더구나 이 사건 설계 자료 는 화력 발전소 건설 분야 의 특수 성 , 이 사건 설계 용역 대금 의 액수 , 영흥 5 , 6 호기 설계 과정 에서 이 사건 설계 자료 가 거의 그대로 사용 되 었 다는 점 을 통해서 도 그 경제 적 가치 가 상당 하 다고 볼 수 있 다 . 
 4 ) 비밀 관리 성 
 가 ) 갑 제 2 , 8 내지 13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각 사정 에 의하 면 , 원고 가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비밀 로서 유지 · 관리 하 고 있 음 이 인정 된다 . 
 ○ 원고 는 회사 내부 보안 규정 과 그 시행 을 위한 세부 절차 와 기준 을 규정 한 보안 업무 절차 규정 을 마련 하 고 있 으며 , 직원 들 을 상대 로 영업 비밀 유출 방지 를 위한 정보 보안 교육 을 실시 하 고 보 안 서약서 등 을 받 는 등 회사 의 영업 비밀 보안 유지 에 노력 을 기울여 왔 다 . 또한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포함 한 기술 개발 서류 를 5 단계 등급 으로 구분 하 여 , 접근 자 별로 권한 을 구분 하 여 관리 하 여 왔 다 . 
 ○ 이 사건 설계 자료 에 는 원고 의 회사 명 이 기재 되 어 있 으며 , 그 중 일부 에 는 “ 본 내용 은 원고 의 소유 이 므로 당사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사용 을 금함 ” , “ THE INFORMATION PRESENTED ON THIS PAGE IS KOPEC PROPRIETARY AND MAY NOT BE DISCLOSED AND / OR REPRODUCED WITHOUT THE PRIORWRITTEN PERMISSION OF KOREA POWER ENGINEER CO . INC . ( KOPEC ) ” 또는 “ ⓒ KOPEC 2004 ” 이 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 아래 다 . 의 1 ) 항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피 고 는 3 , 4 호기 계약 및 신의칙 에 따라 이 사건 설계 자료 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 를 부담 한다 . 
 나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원고 가 수행 계획서 및 입찰 공고문 등 을 통해 이 사건 설계 자료 가 영흥 5 , 6 호기 의 건설 에 사용 되 리라는 것 을 알 았 음 에 도 이 에 대해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였으며 , 그 후 에 도 진정 전 까지 수년 간 방치 함 으로써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비밀 로 유지 하 기 위한 상당 한 노력 을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기초 사실 과 을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피고 가 5 , 6 호기 계약 체결 에 대한 협의 과정 에서 원고 에게 수행 계획서 , 입찰 안내서 를 건넨 후 이 에 대한 이견 사항 을 받 은 사실 은 인정 되 나 , 더 나아가 그 과정 에서 원고 가 향후 건설 될 영흥 5 , 6 호기 설계 용역 과 관련 하 여 피고 가 원고 와 경쟁 관계 에 있 는 설계 용역 수행 업체 에게 이 사건 설계 자료 를 공개 하 리라는 것 을 미리 알 았 다거나 위 와 같 은 공개 행위 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