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되 기 도 힘들 어 . .' 울화통 터지 는 ' 귀 화 절차 - 동북아 신문 
 한국인 되 기 도 힘들 어 . .' 울화통 터지 는 ' 귀 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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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07 . 05 . 07 00 : 00 
 신청 2 년 째 “ 기다려라 ” … 시험 도 7 일 전 벼락 통보 
 ‘ 재수 ’ 할래 도 기약 없 어 … 허가 예정일 사전 통보 안 해 
 8 명 이 연 5 만 건 처리 과부 하 … 법무부 선 “ 증원 협의 ” 
 23 만 7517 명 . 한국 에 합법 적 으로 머물 고 있 는 외국인 수다 . ( 통계청 2005 년 말 집계 ) 이 가운데 4 만 5 천 여 명 이 한국 국적 을 취득 하 려고 줄 을 서 있 다 . 그러나 대한민국 은 선뜻 이 들 을 받 아 주 지 않 고 , 줄 은 쉽 게 줄어들 지 않 는다 . 왜 일까 ? 
 # 1 . 이 란 국적 의 모하마드 하세 미안 ( 37 ) 은 요즘 애 가 탄다 . 지난 2005 년 4 월 대한민국 국적 신청 을 했 지만 , 2 년 이 넘 도록 이렇 다 할 답 이 없 기 때문 이 다 . 문의 할 때 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에서 는 “ 기다리 라 ” 라는 답 만 돌아올 뿐 이 었 다 . 하세 미안 은 14 년 전 우리나라 에 들어왔 고 지난 2002 년 에 는 한국인 여성 과 결혼 까지 했 다 . 국적 취득 자격 에 는 문제 가 없 는 셈 이 다 . 경기 양주시 셔터 공장 에서 일 을 하 는 그 는 “ 한국인 동료 들 과 같 은 일 을 하 고 도 월급 은 20 % 정도 덜 받 고 , 그나마 회사 에서 구조 조정 을 하 면 외국인 이 라고 가장 먼저 쫓겨난다 ” 며 “ 국적 이 라도 얻 으면 차별 이 덜 할까 싶 은데 , 왜 국적 얻 기 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 겠 다 ” 고 하소연 했 다 . 
 # 2 . 선양 출신 의 중국 동포 박 장면 ( 55 ) 씨 는 2005 년 5 월 국적 신청 을 했 다 . 어머니 이재룡 ( 83 ) 씨 가 한국 국적 이 어서 쉽 게 국적 을 얻 을 수 있 으리라고 생각 했 다 . 그렇지만 법무부 로부터 귀 화 자격 시험 을 보 러 오 라는 통보 를 받 기 까지 무려 1 년 반 의 세월 이 흘렀 다 . 설상가상 으로 지난 1 월 귀 화 자격 시험 에서 보 기 좋 게 떨어졌 다 . 박 씨 는 ‘ 재수 ’ 를 해야 하 는데 , 다음 시험 이 언제 일지 모른다 . 법무부 는 시험 1 주일 전 에 야 ‘ 벼락 통보 ’ 를 하 기 때문 이 다 . 경기 부천 의 용접기 공장 에서 일 하 는 그 는 “ 도대체 언제 까지 또 기다려야 할지 몰라 답답 하 기 만 할 뿐 ” 이 라고 말 했 다 . 
 국적 업무 를 담당 하 는 법무부 의 ‘ 거북 이 행정 ’ 으로 귀 화 를 신청 한 외국인 들 의 속 이 까맣 게 타 고 있 다 . 이 들 은 국적 신청 에서 취득 까지 보통 1 ~ 2 년 을 기다리 고 있 다 . 이 에 따라 한국 정부 로부터 귀 화 허가 를 기다리 는 외국인 은 4 만 5 천 명 을 넘어서 고 있 다 . 
 지난달 23 일 오후 경기 평촌 에 있 는 법무부 국적 난민 과 민원실 에 는 귀 화 허가 상황 을 확인 하 려는 사람 들 의 발길 이 끊이 질 않 았 다 . 중국 지린성 출신 이 라는 류 영남 ( 73 · 여 ) 씨 는 “ 2005 년 1 월 에 신청 을 했 는데 답 이 없 어 답답 해서 찾아왔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류 씨 가 민원실 로부터 받 은 답변 은 “ 신청 이 너무 많 으니 조금 만 기다리 라 ” 는 것 뿐 이 었 다 . 서울 가리봉동 에서 왔 다는 중국 동포 박동수 ( 54 ) 씨도 “ 답답 해서 일 도 하루 쉬 고 법무부 를 찾아왔 다 ” 며 “ 언제 결정 이 난다는 말 이 라도 해 주 면 좋 겠 는데 무작정 기다리 라고 만 한다 ” 며 분통 을 터뜨렸 다 . 
 국적 취득 까지 이렇게 길 어 지 는 이유 는 간단 하 다 . 국적 신청 건수 는 해 마다 급속히 늘어나 지만 , 법무부 의 인력 은 턱없이 부족 하 기 때문 이 다 . 국적 신청 은 2002 년 2 만 4 천 여 건 이 던 것 이 2005 년 에 는 5 만 건 을 훌쩍 넘 었 다 . 3 년 만 에 두 배 가 넘 은 셈 이 다 . 이 에 견줘 법무부 국적 난민 과 에서 국적 관리 업무 를 맡 은 직원 수 는 고작 8 명 . 그나마 고정 된 직원 은 5 명 뿐 이 고 , 나머지 3 명 은 업무 지원 나온 이 들 이 다 . 이 들 이 일 주일 에 처리 하 는 귀 화 신청 은 400 여 건 . 일 주일 에 새로 신청 되 는 게 600 여건 인 점 을 감안 하 면 , 사태 는 갈수록 악화 될 수 밖에 없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귀 화 신청자 들 에 대한 행정 서비스 도 엉망 이 다 . 기자 가 국적 난민 과 상담 전화 로 나흘 동안 20 여 차례 전화 를 걸 었 지만 줄곧 통화 중 이 었 다 . 귀 화 자격 시험 일시 나 귀 화 허가 예정 날짜 를 사전 에 통보 하 지 도 않 는다 . 귀 화 신청자 로서 는 몇 년 이 걸릴지 모르 는 허가 를 무작정 기다리 는 수 밖에 없 다 . 
 귀 화 심사 도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다 . 이름 밝히 길 꺼린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의 한 직원 은 “ 업무 가 폭주 하 다 보 니 귀 화 심사 도 꼼꼼히 할 수 없 다 ” 고 털어놨 다 . < 나 도 한국인 ! > 이 라는 귀 화 안내서 를 낸 노수환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 은 “ 국적 허가 기한 이 없 다고 해서 정부 가 귀 화 를 신청 한 사람 들 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차규근 법무부 국적 난민 과장 은 “ 예산 과 인원 이 부족 하 다 보 니 불가피 하 게 생긴 상황 ” 이 라며 “ 관련 인원 을 늘리 기 위해 행정자치부 , 기획 예산 처 와 협의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귀 화 종류 는 ? … 히딩크 는 ‘ 특별 귀 화 ’ 무산 
 [ 한겨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