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1 심서 유죄 ’ 농협 조합장 헌법 소원 이 어 출근 시 도농 식품 부 “ 사안 다르 다 ” 이광재 강원 지사 가 확정 판결 이전 에 단체장 직무 를 정지 하 는 지방 자치 법 조항 에 대해 소송 을 내 어 헌법 불 일치 결정 이 나온 뒤 , 직무 정지 중 인 농협 조합장 들 도 헌법 소원 을 내 며 직무 복귀 를 시도 하 고 나섰 다 . 경북 성주군 벽진 농협 김 아무개 ( 60 ) 조합장 은 7 일 “ 헌법 27 조 를 보 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 에 는 무죄 로 추정 돼야 한다는 규정 이 있 다 ” 며 “ 지방 자치 법 의 당선자 직무 정지 규정 이 헌법 에 불 합치 한다면 , 농업 협동조합 법 ( 농협 법 ) 의 당선자 직무 정지 규정 도 헌법 에 불 합치 한다고 판단 해 지난 3 일 헌법 소원 을 냈 다 ” 고 밝혔 다 . 김 씨 는 지난해 12 월 조합장 선거 에서 당선 됐으나 , 석 달여 뒤 조합원 에게 금품 을 건넨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고 항소 했 다 . 농협 법 46 조 3 항 에 도 ‘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직무 대행 체제 로 운영 된다 ’ 고 규정 돼 있 다 . 비슷 한 사유 로 직무 정지 중 인 서광주 농협 박아 무개 ( 55 ) 조합장 도 지난 3 일 과 6 일 출근 을 시도 해 이 를 저지 하 는 임원 들 과 실랑이 를 벌였 다 . 박 씨 는 지난 1 월 1 심 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로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고 현재 8 개월 째 직무 가 정지 된 상태 다 . 박 조합장 은 “ 지난해 12 월 10 일 지방 자치 법 을 참고 해 농협 법 에 도 조합장 직무 정지 조항 이 생겼 는데 , 이제 지방 자치 법 의 해당 조항 이 헌법 에 불 합치 하 다는 결정 을 받 은 만큼 확정 판결 전 까지 직무 를 수행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서광주 농협 은 농림 수산 식품 부 에 유권 해석 을 의뢰 한 상태 다 . 현재 서울 축산농협 등 6 곳 에서 조합장 이 금 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아 직무 가 정지 돼 있 다 . 농 식품 부 쪽 은 “ 지방 자치 법 과 농협 법 은 엄연히 다르 다고 본다 ” 면서도 “ 하지만 농협 법 조항 에 관한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을 기다려 답변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정대 하 기자 daeha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