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소리 칼럼 ] 건강 보험 40 년 ! ‘ 장수 가 축복 인 대한민국 ’ 을 위해 - 울산 매일 
 [ 현장 소리 칼럼 ] 건강 보험 40 년 ! ‘ 장수 가 축복 인 대한민국 ’ 을 위해 
 최해청 국민 건강보험공단 부산 서부 지사장 
 최해청 국민 건강보험공단 부산 서부 지사장 
 한국인 의 기대 수명 은 1970 년 62 . 3 세 에서 2015 년 82 . 1 세 ( 세계 11 위 ) 로 많이 늘어났으며 , 통계청 의 장래 인구 추계 에 따르 면 전체 인구 대비 65 세 이상 노인 의 비율 이 2015 년 654 만 명 ( 12 . 8 %) 에서 2025 년 1 , 051 만 명 ( 20 . 0 %), 2030 년 1 , 296 만 명 ( 24 . 5 %) 로 급격 하 게 늘어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그리고 최근 세계 보건 기구 ( WHO ) 와 영국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보건 대학 연구 진의 ‘ OECD 35 개 회원국 의 2030 년 출생 자 평균 기대 수명 에 관한 조사 연구 결과 ’ 에 의하 면 “ 2030 년 한국인 의 기대 수명 은 여성 90 . 82 세 , 남성 84 . 07 세 로 남녀 모두 세계 1 위 ” 가 될 것 으로 전망 했 고 , 한국인 의 기대 수명 이 큰 폭 으로 늘어난 요인 으로 는 교육 과 의료 기술 , 영양 수준 등 을 꼽 았 으며 , 한국인 의 비만 율 · 흡연 율 · 고 혈압 유병률 등 이 낮 은 점 과 높 은 의료 기술 과 의료 시설 접근성 도 영향 을 미쳤 다고 분석 했 다 . 
 이 처럼 한국인 의 기대 수명 이 많이 늘어난다 는 반가운 소식 에 도 불구 하 고 준비 없이 맞이 하 는 장수 가 축복 일 수 없 는 우려 되 는 현상 들 이 우리 사회 곳곳 에 많이 나타나 고 있 다 . 그간 우리 나라 는 산업 화 속 에서 핵가족화 가 급격 하 게 확산 돼 노인 단독 또는 노인 부부 만 으로 구성 된 가정 이 증가 하 고 있 고 , 노인 층 인구 가 많이 늘어나 면서 노화 에 따른 건강 문제 , 퇴직 과 실업 에 따른 경제 적 어려움 , 사회 적 역할 상실 에 따른 고독감 등 사회 문제 들 이 야기 되 고 있 다 . 
 우리 나라 65 세 이상 노인 빈곤 율 은 49 . 6 % 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 고 노인 자살 률 도 10 만 명 당 80 . 1 명 으로 OECD 평균 ( 20 . 9 명 ) 보다 4 배 나 높 다고 하 며 , 2015 년 한 해 동안 40 세 이상 성인 이 사망 직전 1 년 간 쓴 평균 의료비 는 1 , 595 만 원 으로 월평균 133 만 원 을 썼으며 , 2016 년 가구 당 월평균 10 만 4 , 000 원 을 보험료 로 부담 하 고 18 만 4 , 000 원 의 보험 급여 를 받 아 보험료 부담 대비 1 . 8 배 의 혜택 을 보 았 고 , 특히 60 세 이상 은 2 . 6 배 의 혜택 을 보 는 것 으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최근 에 발표 했 다 . 
 이러 한 수치 들 은 나이 가 들 수록 의료비 지출 이 크 게 늘어나 는 반면 에 대비 는 충분히 돼 있 지 않 다는 것 을 나타내 는 지표 들 이 다 . 
 정부 는 이러 한 문제점 들 을 예견 하 고 이미 오래 전 부터 저출산 극복 과 노인 문제 해결 에 많 은 예산 을 투입 하 는 등 다양 한 복지 정책 을 펼쳐 왔으며 , 의료비 걱정 없 는 대한민국 을 만들 기 위해 1977 년 에 건강 보험 제도 를 도입 하 고 1989 년 에 전 국민 의료 보험 시대 를 열 어 세계 에서 가장 단기간 에 전 국민 의료 보장 을 실현 한 국가 가 됐 다 . 
 올해 로 40 주년 을 맞이 한 건강 보험 은 고액 의 치료비 가 드 는 암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등 재난 적 질환 에 대한 보장 률 을 80 % 까지 높였 고 , 저소득층 의 병원 비 부담 을 낮추 기 위한 본인 부담 상한 제 와 선택 진료비 · 상급 병실 료 · 간 병비 등 3 대 비급 여 등 각종 제도 를 개선 하 고 , 임신 · 출산 관련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장애 인 보장구 지원 등 을 통한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의료 지원 을 강화 하 는 등 비교 적 낮 은 비용 으로 양질 의 의료 서비스 를 국민 에게 제공 해 왔 다 . 또한 , 예방 중심 의 건강 증진 사업 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를 시행 해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등 으로 혼자 일상 생활 을 수행 하 기 어려운 노인 을 대상 으로 재 가 급여 와 시설 급여 등 다양 한 요양 서비스 를 제공 함 으로써 고령 화 사회 로 접어든 우리 사회 의 든든 한 사회 안전망 역할 을 하 고 있 다 . 
 하지만 건강 보험 은 저출산 · 고령화 의 심화 로 인한 재정 위기 우려 와 국민 의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한 보장 성 확대 등 많 은 과제 와 새로운 도전 을 받 고 있 다 . 
 수년 간 세계 에서 도 가장 낮 은 출산 율 로 인해 보험료 납부 자 가 급속히 감소 하 는 반면 65 세 이상 인구 비중 이 높 아 지 면서 노인 의료비 지출 이 급격 하 게 늘어나 고 있 고 , 고액 또는 중증 질환 관련 보장 률 은 80 % 까지 향상 됐으나 보편 적 인 보장 률 은 60 % 초 반대 의 답보 상태 로 국민 의 기대 에 훨씬 못 미쳐 다수 의 국민 이 비싼 보험료 로 인한 가계 의 부담 을 감수 하 면서 실 손 보험 등 민간 보험 에 가입 하 고 있 다 . 
 국민 과 함께 할 든든 한 건강 보험 이 되 기 위해서 는 이러 한 어려움 을 반드시 극복 해야 한다 . 건강 보험 재정 의 건전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항구 적 국고 지원 의 제도 화 와 지속 적 인 부과 체계 개선 을 통한 합리 적 수입 관리 및 건강 보험 공단 에 의한 효율 적 이 고 일원 화 된 지출 관리 등 을 통해 제도 의 지속 가능 성 을 높여야 하 며 , 적정 한 수준 의 보험료 부담 을 통해 적정 한 급여 수준 을 확보 하 는 ‘ 적정 부담 적정 급여 ’ 로 의 패러다임 전환 으로 민간 의료 보험 에 의 의존도 를 낮추 고 주 요 질환 에 대한 보장 수준 을 높여야 한다 . 
 건강 보험 은 지난 40 년 동안 국민 이 변함없 는 신뢰 와 애정 을 쏟 으며 키워 온 소중 한 우리 의 제도 이 다 . 저출산 · 고령화 가 급속히 진행 되 는 지금 부터 는 오히려 건강 보험 이 국민 을 지켜 주 는 든든 한 버팀목 이 될 수 있 도록 가꿔 나가 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