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서울시 앱 ' S 택시 ' 강요 에 기사 들 반발 … 승객 엔 추가 요금 2000 원 추진 - 중앙일보 
 [ 단독 ] 서울시 앱 ' S 택시 ' 강요 에 기사 들 반발 … 승객 엔 추가 요금 2000 원 추진 
 [ 중앙일보 ] 입력 2019 . 05 . 30 00 : 04 수정 2019 . 05 . 30 07 : 38 | 종합 18 면 지 면 보 기 
 서울시 가 다음 달 1 일 내놓 는 택시 호출 앱 ' S 택시 ' 의 강제 배차 기능 이 과도 한 규제 라며 택시 업계 가 반발 하 고 있 다 . 택시 기사 들 은 “ 승객 이 호출 하 면 무조건 응해야 하 느냐 . 응하 지 않 으면 제재 를 한다는 게 말 이 되 느냐 ” 며 강제 배차 를 비판 한다 . 
 목적지 미 표시 , 강제 배차 기능 
 거부 기사 20 만 원 과태료 검토 
 기사 “ 앱 사용 강제 가 말 되 나 ” 
 이 앱 은 서울 택시 약 7 만 2000 대 에 설치 된 한국 스마트카드 단말기 에 깔린다 . 이 앱 을 사용 하 지 않 는 회사 와 기사 는 행정 처분 을 받 을 수 있 다 . 택시 업계 가 반발 하 자 서울시 는 강제 배차 에 상응 하 는 추가 요금 1000 ~ 2000 원 을 승객 에게 부담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승객 이 호출 하 면 콜비 ( 주간 1000 원 , 야간 2000 원 ) 를 부담 하 는 방안 이 다 . 또는 택시 가 승객 에게 이동한 거리 만큼 요금 을 추가 하 는 방식 이 다 . 택시 업계 가 반기 지 않 는 앱 을 강제 하 면서 승객 부담 이 늘 게 됐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 S 택시 ' 앱 은 카카오 택시 처럼 기사 가 목적지 를 보 고 골라 태울 수 없 다 . 이용자 가 주변 1 ㎞ 이내 의 빈 택시 를 골라 호출 할 경우 이 택시 는 교대 나 휴식 등 불가피 한 사정 이 아니 라면 무조건 응해야 한다 . 앱 에 승객 의 목적지 가 표시 되 지 않 는다 . 서울시 는 “ 강제 배차 로 승차 거부 를 방지 한다 ” 고 설명 한다 . 
 택시 업계 는 “ 사업 권 침해 ” 라며 반발 한다 . 서울시 는 지난해 말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개선 명령 및 준수 사항 공고 ’ 를 개정 해 공공 승차 앱 을 의무 화 했 다 . 승객 의 호출 을 어긴 회사 는 위반 횟수 에 따라 120 만 ~ 360 만 원 의 과징금 이 부과 되 거나 20 ~ 60 일 의 사업 정지 처분 을 받 는다 . 서울시 관계자 는 “ 서울 의 모든 택시 기사 들 은 예외 없이 의무 적 으로 사용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많 은 기사 가 호출 을 받 는 시스템 을 구축 하 면 승객 은 얼마 든지 오 게 돼 있 다고 판단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호출 이 들어왔 는데 기사 가 ‘ 거절 ’ 버튼 을 누르 거나 응하 지 않 을 경우 이유 를 조사 해 승차 거부 로 판명 되 면 기사 에게 과태료 20 만 원 을 물리 는 방안 을 검토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서울 개인택시 운송 사업 조합 은 지난 28 일 조합원 5 만 명 에게 문자 메시지 를 발송 했 다 . ‘ 당분간 강제 배차 는 실질 적 으로 불가 하 다는 입장 을 ( 서울시 에 ) 전했 다 ’ 는 요지 다 . 조합 관계자 는 “ 이 앱 의 의무 사용 에 대한 기사 들 의 반발 이 워낙 심하 다 ” 고 말 했 다 . 60 대 개인 택시 기사 강모 씨 는 “ 앱 사용 과 목적지 를 정부 가 강제 하 는 게 말 이 되 느냐 . 앱 을 아예 안 쓰 겠 다는 기사 도 많 다 ” 고 말 했 다 . 
 강제 배차 를 해도 승객 이 이용 할지 는 미지수 다 . 이미 추가 요금 을 내 면 목적지 를 표시 하 지 않 고 강제 배차 하 는 민간 앱 도 속속 나온다 . 서울시 가 2017 년 말 내놓 은 비슷 한 기능 의 앱 ‘ 지브 로 ’ 는 참여 율 저조 로 지난해 말 중단 됐 다 . 강상욱 한국 교통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민간 시장 에서 무한 경쟁 중 인 택시 호출 앱 시장 에 지자체 가 뛰어드 는 건 적절 하 지 도 않 고 , 성공 확률 도 매우 낮 다 . 이용자 가 불편 함 이 없 도록 민간 앱 을 잘 관리 하 고 , 승차 거부 를 근절 하 는 게 서울시 가 할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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