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은 이 와 관련 " 26 명 을 13 명 으로 추린 것 에 대한 법 적 근거 를 대 라 " 고 법무부 에 요구 했 지만 , 법무부 는 제대로 답변 하 지 못했 다고 밝혔 다 . 국내 로펌 한 대표 변호사 는 “ 상훈법 상 ‘ 공심 위 를 거쳐야 한다 ’ 는 표현 은 ‘ 사후 적 통보 ’ 가 아니 라 ‘ 실질 적 인 심사 ’ 를 의미 한다 ” 며 “ 법무부 가 절차 를 위반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지난 4 월 4 일 공심 위 는 정부 포상 업무 지침 상 ‘ 대면 회의 ’ 원칙 도 지키 지 않 고 서면 회의 로 대체 한 후 일사천리 로 최종 수훈자 를 확정 했 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서면 회의 도 가능 하 다고 규정 돼 있 어 문제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