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성 이 인정 된다 . 따라서 피고인 과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피고인 과 변호인 은 , 봉인 을 해제 할 때 봉인 을 한 사람 이 반드시 참석 해야 하 는 데 도 다른 사람 이 봉인 을 뜯 음 으로써 봉인 의 연속 성 을 담보 할 수 없 게 되 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봉인 을 해제 한 사람 은 작업 을 완료 한 뒤 해제 한 봉 인지 와 봉투 를 새로운 봉투 에 함께 넣 고 재봉인 을 하 게 되 어 있 으므로 , 봉인 을 해제 한 사람 의 진술 , 해제 된 봉 인지 와 봉투 의 상태 , 재봉인 에 사용 된 봉 인지 , 재봉인 된 봉투 의 상태 등 을 통하 여 사후 적 으로 봉인 의 연속 성 을 판단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게다가 파일 의 해시 값 을 산출 하 여 파일 의 동일 성 을 확인 하 는 방법 도 증거물 의 무결 성 · 동일 성 을 확인 하 기 위해 함께 사용 되 므로 , 위 와 같 은 봉인 해제 와 재봉인 의 방법 과 과정 에 어떠 한 잘못 이 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한편 , 피고인 과 변호인 은 ' toyou 11 - 12 . docx ' 파일 의 증거 능력 을 다투 면서 2015 . 11 . 13 . 증 제 125 호 의 압수수색 과정 에 참여 한 공소 외 12 가 봉인 해제 에 관여 하 지 않 았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위 파일 은 증 제 123 호 에 저장 되 어 있 던 파일 이 고 , 공소 외 12 는 피고인 의 사무실 의 압수 · 수색 과 그 이후 의 선별 압수 과정 에서 만 참여 했 을 뿐 , 위 증 제 123 호 나 제 125 호 가 압수 된 집 , 차량 의 압수 · 수색 이나 그 이후 선별 과정 에 참여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이 를 봉인 자 와 해제 자 가 다른 경우 ( 증 제 131 호 ) 에 대한 주장 으로 선 해 하 더라도 , 공소 외 11 의 증언 등 에 의하 면 그 봉인 의 연속 성 을 인정 함 에 아무런 문제 가 없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5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9 . 해외 촬영 동영상 · 사진 의 동일 성 , 무결 성 을 인정 할 수 없 다는 주장 
 가 . 주장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아래 증거 들 은 동일 성 과 무결 성 을 인정 할 수 없 다 . 
 1 ) 중국 대련 에서 촬영 한 동영상 ( 검증 목록 순번 14 ) 은 원본 이 삭제 되 어 존재 하 지 않 거나 동일 성 , 무결 성 을 인정 할 수 없 다 . 
 2 ) 베트남 호치민 에서 촬영 한 동영상 ( 검증 목록 순번 15 내지 20 ) 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에서 촬영 한 동영상 과 사진 ( 검증 목록 21 내지 28 ) 은 각각 채 증 직후 봉인 절차 및 해시 값 산출 등 원본 동일 성 과 보관 의 연속 성 을 담보 하 기 위한 절차 를 거치 지 않 았 다 . 
 나 . 관련 법리 
 대화 내용 을 녹음 한 파일 등 의 전자 매체 는 그 성질 상 작성자 나 진술 자 의 서명 혹은 날인 이 없 을 뿐 만 아니 라 , 녹 음자 의 의도 나 특정 한 기술 에 의하 여 그 내용 이 편집 · 조작 될 위험 성 이 있 음 을 고려 하 여 그 대화 내용 을 녹음 한 원본 이 거나 혹은 원본 으로부터 복사 한 사본 일 경우 에 는 복사 과정 에서 편집 되 는 등 인위 적 개작 없이 원본 의 내용 그대로 복사 된 사본 임 이 입증 되 어야 만 하 고 , 그러 한 입증 이 없 는 경우 에 는 쉽 게 그 증거 능력 을 인정 할 수 없 다 . 그리고 증거 로 제출 된 녹음 파일 이 대화 내용 을 녹음 한 원본 이 거나 혹은 복사 과정 에서 편집 되 는 등 인위 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을 그대로 복사 한 사본 이 라는 점 은 녹음 파일 의 생 성 과 전달 및 보관 등 의 절차 에 관여 한 사람 의 증언 이나 진술 , 원본 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 의 해시 ( Hash ) 값 과 의 비교 , 녹음 파일 에 대한 검증 ·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판단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5 . 1 . 22 . 선고 2014 도 10978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법리 는 피고인 의 모습 을 녹화 한 동영상 파일 과 이 를 캡쳐 한 사진 의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동영상 또는 캡쳐 사진 의 증거 능력 을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 원본 자체 ’ 이 거나 ‘ 사본 일 경우 , 편집 등 의 인위 적 개작 없이 원본 의 내용 그대로 복사 된 것 일 것 ’ 임 이 제반 증거 에 의해 입증 되 어야 한다 . 
 다 . 증거 에 의해 인정 되 는 사실 
 〈 2011 . 4 . 21 . 중국 대련 채 증 〉 
 1 ) 경찰청 보안 수사대 소속 이 었 던 경찰관 공소 외 14 등 5 ~ 6 명 은 피고인 이 중국 대련 을 방문 할 때 피고인 의 동향 을 파악 하 고 북한 공작원 과 회합 하 는 장면 을 촬영 하 였 다 . 수사관 들 은 각자 동영상 또는 사진 을 촬영 하 였 고 , 나중 에 사진 을 취합 한 것 은 위 공소 외 14 가 다 . 공소 외 14 가 촬영 할 때 사용 한 것 은 산요 캠코더 이 다 . 
 2 ) 공소 외 14 가 피고인 의 모습 을 촬영 하 는 데 사용 한 메모리 칩 은 한 개 다 . 현장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