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는 왜 공인 중개사 를 통해서 거래 를 해야 할까요 ? 우리 가 부동산 거래 를 공인 중개사 사무소 를 통해서 진행 하 는 것 은 일종 의 보험 이 라고 생각 하 시 면 됩니다 . 예 를 들 어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하 는 것 은 교통사고 가 났 을 때 더 큰 손실 을 막아주 는 역할 을 하 기 때문 입니다 . 사고 가 나 지 않 는다면 보험 에 가입 할 필요 가 없 습니다 . 마찬가지 로 부동산 거래 를 당사자 간 에 진행 하 면 중개 수수료 를 아낄 수 있 을 것 입니다 . 하지만 부동산 거래 는 아무리 적어도 통상 몇 천 만 원 ~ 몇 억 원 의 금액 이 움직이 는데 중개 수수료 조금 아끼 려다 권리 이전 이 안 되 거나 하 자 가 생긴다면 큰 문제 겠 죠 ? 특히 요즘 인기 를 끌 고 있 는 APT 분양 권 매매 는 건축물 준공 이전 이 라 보존 등기 가 안 된 상태 이 기 때문 에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 이 안 됩니다 . 그리하여 2 중 매매 의 우려 가 있 습니다 . 즉 , A 가 APT 분양 권 의 진정 한 소유자 라고 할 때 B 에게 매도 하 는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잔금 전 에 B 와 거래 한 사실 을 숨기 고서 C 또는 D 등 과 매매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습니다 . 이러 한 피해자 를 막 기 위해서 정부 의 허가 를 받 은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는 부동산 권리 이전 을 안 전하 게 해 드리 고 있 습니다 . 의사 , 약사 , 변호사 , 세무사 , 법무사 , 공인 중개사 등 과 같 은 전문 자격 사 제도 를 정부 에서 시행 하 는 이유 는 일상 생활 에서 선량 한 피해자 가 발생 하 는 것 을 방지 하 고 최소한 의 비용 으로 양질 의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서 입니다 . 적당 한 수수료 를 지불 하 는 것 이 더 큰 손실 을 막 을 수 있 는 현명 한 선택 입니다 . 실제로 주변 에서 부동산 직거래 로 인한 피해 사례 가 무수히 많 은데 , 신분증 위변 조 로 인한 사기 사고 는 다수 발생 했 고 , 부동산 의 하 자 , 권리 침해 사항 이 발생 하 면 책임 소재 가 불분명 하 고 해결 이 어려워 소송 등 으로 비화 하 는 등 오랜 기간 어려움 을 겪 을 수 있 습니다 . 직거래 로 선순위 제한물권 으로 경매 가 들어와서 임대차 보증금 을 날린 사례 는 경매 법정 에 가 면 심심찮 게 볼 수 있 습니다 . 또한 직거래 손님 을 가장 한 강 , 절 도 사례 도 종종 뉴스 에 나오 고 있 습니다 . . 부득이 하 게 직거래 를 해야 한다면 소유자 가 진정한 소유자 인지 여부 를 확인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합니다 . 진정한 소유자 여부 확인 방법 은 등기 사항 증명서 상 의 소유주 인 적 사항 ( 이름 , 주민 번호 앞자리 ) 과 신분증 을 대조 해 보 면 됩니다 . 그리고 신분증 진위 확인 해 주 는 인터넷 사이트 에서 신분증 의 진위 여부 를 확인 해야 합니다 . 주민 등록증 은 ARS 1382 로 전화 를 걸 어 보 면 되 고 , 운전 면허증 은 e - 운전 면허 ( https : / / dls . koroad . or . kr / ) 에서 운전 면허 정보 조회 > 운전 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 을 ” 구 의 근저당 금액 을 확인 하 는 것 은 물론 이 고 “ 갑 ” 구 의 가등기 , 가처분 사항 도 확인 해 봐야 합니다 . 통상 “ 을 ” 구 의 제한물권 ( 근저당 , 전세권 등 ) 사항 만 확인 하 고 마 는데 , 반드시 “ 갑 ” 구 의 가등기 , 가처분 사항 유무 도 확인 해 봐야 합니다 . 그리고 주변 시세 를 조사 해서 시세 보다 많이 저렴 하 다면 사 기 이거 나 하 자 가 있 는지 꼼꼼 하 게 살펴봐야 합니다 . 시세 보다 많이 저렴 하 여 본인 이 이익 보 는 것 만 생각 하 다가 꼼꼼 하 게 따져 보 지 않 고 큰 손해 를 보 는 우 를 범 할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상대방 이 얼렁뚱땅 하 면서 무언가 서두른다거나 상대방 을 피하 는 인상 을 준다면 더욱 의심 을 해 봐야 합니다 . 적 지 않 은 금액 이 오가 는 부동산 거래 에서 는 전문 지식 이 없 는 일반인 이 진행 하 기 에 는 여러 가지 위험 성 이 도사리 고 있 어서 소중 한 재산 상 의 손실 을 볼 수 있 습니다 . 건전 하 고 밝 은 거래 질서 확립 을 위해서 전문 자격 사 를 잘 이용 하 는 것 이 현명 하 다고 봅니다 . 주택 전세 계약 ( 보증금 1 억 5000 만 원 ) 이 만료 되 어 연장 계 약시 임대인 이 전세 보증금 2 억 원 으로 재 계약 을 원하 는 경우 에 보증금 5000 만 원 을 증액 하 는 계약 을 하 는 경우 에 주의 할 사항 이 있 습니다 . 이때 는 기존 계약서 ( 1 억 5000 만 원 ) 에 삭선 ( 2 줄 긋 는 것 ) 하 고 새로운 금액 ( 2 억 원 ) 과 임대차 기간 을 변경 하 는 것 은 당사자 간 의 계약 으로 효력 은 있 지만 주민 센터 ( 또는 등기소 ) 에서 확정 일자 를 받 을 수 없 습니다 . 왜냐하면 확정 일자 를 받 은 임대차 계약서 에 다시 확정 일자 를 받 을 수 없 기 때문 입니다 . 그리하여 증액 한 보증금 5000 만 원 은 후 순위 가 되 어 경매 시 에 법 의 보호 를 받 을 수 없 습니다 . 이경우 는 추가 금액 5000 만 원 에 대한 계약서 만 별도 로 작성 하 여 특약 에 5000 만 원 이 추가 되 었 다는 내용 을 기입 하 고 확정 일자 를 받 으면 됩니다 . 그리고 요즘 전세 재계 약시 증액 을 하 는 대신 에 증액 금액 만큼 월세 로 전환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위 사례 에서 보증금 5000 만 원 을 증액 하 지 않 고 , 보증금 1 억 5000 만 원 에 월세 30 만 원 으로 재 계약 한다면 , 확정 일자 를 별도 로 받 을 필요 는 없 습니다 . 보증금 의 변동 이 없 으므로 보증금 을 보장 받 기 위한 확정 일자 를 다시 받 지 말 고 이전 계약서 에 특약 으로 월세 30 만 원 이 추가 된다는 사실 만 기입 하 고 양 당사자 서명 날인 을 받 으면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