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를 읽 는 저녁 ] 안정 성 , 사업 실효 성 , 예산 낭비 의혹 연일 제기 돼   [ 프레시안 허환 주 기자 ]   지난 2 일 , 이명박 전 대통령 은 자신 의 페이스북 에 사진 한 장 을 올렸 다 . 한강 길 에서 자전거 를 타 는 모습 이 었 다 . " 정말 시원 하 고 좋 습니다 " 라며 " 여러분 도 한 번 나와 보 세요 " 라는 글 도 함께 올렸 다 . 하지만 하루 가 멀 다고 안정 성 논란 , 사업 실효 성 의 허구성 , 예산 낭비 의혹 등 각종 의혹 이 쏟아지 는 4 대강 자전거 길 이 다 . 10 일 이해찬 민주당 의원 이 안전 행정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보 면 지난 2010 ~ 2012 년 국토 종주 자전거 길 사업 에 지방 교부세 인 특별 교부세 로 864 억 4000 만 원 이 집행 됐 다 . 특별 교부세 는 교부세 산정 시 반영 할 수 없 었 던 지방 재정 수요 를 충당 하 기 위해 안전 행정부 장관 이 심사 해 지방 자치 단체 에 교부 하 는 예산 이 다 . 지방 교부세 법상 회계 종료 후 3 개월 이내 집행 기준 과 집행 실적 등 을 국회 에 보 고 하 게 돼 있 어 국회 의 예산 통제 가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국회 는 지난 2011 회계 연도 결산 심사 때 국토 종주 자전거 길 연결 사업 의 특별 교부세 집행 에 대해 시정 요구 를 했 지만 오히려 MB 정권 마지막 해인 2012 년 에 집행 금액 이 50 % 이상 증가 했 다 . 지방비 인 특별 교부세 가 국토 종주 자전거 길 에 투입 되 면서 정작 중요 한 지역 현안 사업 은 뒷전 으로 밀린 셈 이 다 . 국토 부 가 4 대강 사업 을 하 면서 강변 에 총 1335 ㎞ 의 자전거 길 을 조성 하 고 행안 부 는 중간 에 단절 된 부분 을 연결 했 다 . 행안 부 가 조성 한 자전거길 은 총 385 ㎞ 로 남한강 과 낙동강 을 연결 하 는 새재 자전거 길 이 98 ㎞ 로 가장 길 다 . ▲ 4 대강 자전거 길 을 자전거 로 이용 하 는 이명박 전 대통령 . ⓒ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4 대강 자전거 길 이 안 전하 다 ? 천만 의 말씀 ! 안정 성 도 문제 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은 몸소 자전거 길 을 달리 며 안정 성 과 효용 성 을 언급 했 지만 교통안전공단 의 진단 결과 는 다르 다 . 8 일 윤후덕 민주당 의원 이 공개 한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 2012 년 10 월 ( 한강 ) 과 2013 년 5 ∼ 6 월 ( 낙동강 · 금강 · 영산강 ) 까지 4 대강 자전거 도로 에 대한 안전 점검 을 실시 한 결과 심각 한 위험 이 도사리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강 의 경우 136 ㎞ 의 자전거 도로 에서 안전 과 관련 해 123 개 의 문제점 과 130 개 의 권고 사항 이 지적 됐 다 . 30 ~ 40 % 만 점검 을 한 낙동강 과 금강 , 영산강 도 마찬가지 였 다 . 낙동강 은 47 개 문제점 과 58 개 권고 사항 , 금강 은 23 개 문제점 과 24 개 권고 사항 , 영산강 은 18 개 문제점 과 22 개 권고 사항 이 각각 지적 됐 다 . 세부 적 으로 보 면 한 강의 경우 , 자전거 도로 바로 옆 에 도로 표지판 이 설치 돼 사고 가 우려 되 는 곳 , 배수 불량 으로 비 가 올 경우 침수 가 우려 되 는 곳 , 차 도와 의 교차로 에서 신호 가 불명확 해 사고 가 우려 되 는 곳 등 이 발견 됐 다 . 자전거 도로 폭 이 1 m 도 되 지 않 아 설계 기준 이 미흡 한 곳 도 있 었 고 , 위험 구간 에 방호 울타리 가 설치 돼 있 지 않 아 추락 사고 가 우려 됐 고 , 급한 내리막길 안내 시설 등 안전시설 이 설치 되 지 않 은 곳 도 있 었 다 . 낙동강 은 자동차 와 교차 또는 함께 주행 하 는 구간 이 많 은데 대부분 지역 에 관련 시설 이나 정보 가 부족 해 자동차 와 의 사고 위험 성 우려 되 고 있 었 다 . 조명 이 없 는 급한 곡선 반경 으로 야간 주행 시 도로 이탈 사고 위험 이 있 는 곳 도 있 었 고 , 안내 표지 및 노면 표지 부족 으로 주행 시 혼란 이 있 을 만 한 곳 도 지적 됐 다 . 도로 포 장면 훼손 으로 노 면 요철 에 의한 사고 위험 이 있 는 곳 도 많 았 다 . 교통 안전 공단 에 따르 면 현재 조사 의 중간 단계 로 30 ∼ 40 % 만 집계 된 상황 이 지만 , 지금 까지 도 문제점 이 상당 해 최종 보고서 에서 는 문제점 과 권고 사항 지적 이 2 ∼ 3 배 가량 늘어날 전망 이 다 . 시간 당 자전거 1 대 다니 는 4 대강 자전거길 효율 성 문제 도 제기 된다 . 감사원 은 7 일 ' 세출 구조 조정 및 주요 재정 사업 추진 실태 ' 감사 결과 보고서 에서 안전 행정부 와 기획 재정부 가 2009 년 부터 추진 해 온 '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 이 사업 추진 방식 의 불 합리 와 활용 률 저조 , 지방비 미확보 등 으로 계속 추진 할 타당 성 이 없 다고 밝혔 다 .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은 2009 년 부터 총 사업비 8008 억 원 ( 잔여 사업비 4184 억 원 ) 을 들여 주 요 해안 도시 를 연결 하 는 총연장 5820 km 규모 의 사업 이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정부 는 사업비 가운데 절반 인 4000 여 억 원 을 국비 로 충당 키로 했 지만 실제로 는 예비 타당 성 조사 조차 하 지 않 았 다 . 특히 이 사업 과 유사 한 것 으로 평가 받 는 ' 해안선 일주 자전거 도로 사업 ' 의 예비 타당 성 조사 B / C ( 비용 편익 분석 ) 결과 는 0 . 09 로 타당 성 이 없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직접 해당 사업 의 타당 성 을 검토 한 감사원 은 " 사업 추진 방식 의 불 합리 , 활용 률 저조 , 지방비 미확보 등 으로 계속 추진 의 타당 성 이 결여 됐 다 " 고 밝혔 다 . 생활 형 교통수단 인 자전거 는 주로 단거리 이용 이 많 은데 도 장거리 지역 연계 형 비중 이 과다 설계 ( 잔여 노선 의 57 %) 됐 다고 지적 했 다 . 또 기존 에 구축 된 14 개 구간 의 교통량 표본 조사 결과 , 10 개 구간 의 시간 당 교통량 은 10 대 이하 에 불과 했 고 이 가운데 2 개 구간 은 겨우 0 . 5 ~ 1 대 에 그칠 정도 로 이용 률 이 저조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이 사업 은 지방 이양 사업 으로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 에서 제외 돼 있 지만 일부 지방 자치 단체 의 경우 , 사업 추진 을 위한 지방비 를 확보 하 지 못해 보조금 이 장기간 사장 될 우려 도 있 다고 감사원 은 지적 했 다 . < 뉴스 브리핑 > - 주한 미군 은 떼 쟁이 ? 아직 못 쓴 분담금 만 1 조주 한 미군 이 아직 쓰 지 못한 분담금 이 1 조 원 이 넘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국방부 가 박주선 무소속 의원 에게 제출 한 방위비 분담금 자료 를 보 면 , 정부 는 2011 년 부터 올해 까지 미 측 과 합의 한 분담금 보다 3035 억 원 을 줄여서 편성 했 다 . 이 는 사용 하 지 않 고 쌓이 는 분담금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조치 로 풀이 된다 . 박주선 의원 은 "( 이런 상황 에서 ) 내년 이후 방위비 를 더 올려 달 라고 하 는 것 은 말 이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 ☞ 관련 기사 바로 가 기 : " 주한 미군 , 아직 못 쓴 방위비 분담금 1 조 원 ")- 한은 , 석 달 만 에 내년 경제 성장률 3 . 8 % 로 재 조정 세계 경제 회복세 가 둔화 됨 에 따라 한국은행 이 2014 년 경제 성장 률 전망 치를 4 % 에서 3 . 8 % 로 낮췄 다 . 앞서 IMF 도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 률 을 3 . 8 % 에서 3 . 6 % 로 2 % p 하향 조정 했 다 . 한 은 관계자 는 " 선진국 보다 신 흥국 의 성장세 가 둔화 한 점 을 고려 했 다 " 며 " 내려갈 가능 성 이 더 크 다 " 고 말 했 다 . ( ☞ 관련 기사 바로 가 기 : 韓銀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추가 하향 가능 성 도 ) - 오바마 , 셧다운 돌파구 찾 을 수 있 을까 미국 연방 정부 폐쇄 9 일 만 에 결국 오바마 대통령 이 먼저 손 을 내밀 었 다 . 공화 당 하원 의원 전원 을 백악관 으로 초청 한 것 . 공화 당 은 ' 오바마 케어 ( 건강 보험 개혁 법 ) ' 예산 삭제 에 대한 직접 적 언급 없이 " 몇 가지 다른 ( 사회 복지 ) 예산 을 철회 하 는 방 안 으로 논의 하 자 " 고 답 해 귀추 가 주목 된다 . ( ☞ 관련 기사 바로 가 기 : 오바마 · 공화 당 백악 관서 대화 ' 셧다운 · 디폴트 ' 돌파구 열리 나 ) - 전두환 패러디 포스터 , 사회 질서 유지 위해 선고유예 지난해 5 월 전두환 전 대통령 이 29 만 원 짜리 수표 를 들 고 있 는 포스터 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에 붙인 혐의 로 기소 된 팝 아티스트 이하 씨 에게 벌금 10 만 원 형 의 선고유예 처분 이 내려졌 다 . 해당 판사 는 " 예술 의 자유 를 실현 하 기 위한 행위 라고 주장 하 지만 , 이 를 경범죄 처벌 법 위반 으로 처벌 하 는 것 은 사회 질서 유지 를 위해 필요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 ☞ 관련 기사 바로 가 기 : ' 전두환 풍자 ' 포스터 팝 아티스트 선고유예 ) ▶ 프레시안 MY 뉴스 로 설정 하 기 . 허 환주 기자 ( kakiru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