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일 새벽 참의원 본회 의 통과 . ..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 오마이 뉴스 윤현 기자 ] ▲   일본 안보 법안 의 참의원 본회 의 통과 를 보도 하 는 NHK 뉴스 갈무리 . ⓒ NHK ' 패전국 ' 일본 이 70 년 만 에 전쟁 할 수 있 는 국가 로 탈바꿈 했 다 . 일본 NHK 에 따르 면 집권 자민 당 과 연립 여당 공명당 은 19 일 새벽 집단 자위권 행사 를 골자 로 하 는 11 개 안보 관련 법률 제 · 개정안 을 참 의원 본회의 에서 표결 을 강행 하 여 찬성 다수 로 가결 했 다 . 전날 야당 의원 들 과 의 격렬 한 몸싸움 끝 에 참의원 특별 위원회 를 개최 해 안보 법안 표결 을 기습 적 으로 통과 시킨 자민 당 은 18 일 본회 를 열 어 안보 법안 성립 을 위한 최종 표결 을 긴급 상정 했 다 . 19 일 0 시 10 분 속개 된 본회의 에서 민주당 , 유신 당 , 생활 당 등 주요 5 개 야당 은 안보 법안 보다 우선 처리 할 수 있 는 아베 신조 총리 와 각료 들 의 문책 결의안 을 잇달 아 제출 하 며 마지막 까지 저항 했 지만 , 수 적 우위 를 앞세워 모두 부결 시키 고 안보 법안 표결 까지 강행 한 자민 당 의 벽 을 넘 지 못했 다 . 표결 에 앞서 여야 의원 5 명 의 찬반 토론 에서 자민 당 측 은 " 집단 자위권 행사 로 미일 동맹 을 더욱 공고히 하 고 , 전쟁 을 미연 에 방지 해 일본 을 더욱 안 전하 게 지킬 수 있 다 " 라며 " 안보 정세 가 언제 돌변 할지 모르 기 때문 에 이 를 대비 하 기 위한 안보 법안 의 조속 한 성립 이 중요 하 다 " 라고 강조 했 다 . 반면 제 1 야당 민주당 측 은 "( 아베 정권 의 안보 법안 은 ) 역사 의 발걸음 을 가볍 게 여기 며 입헌주의 , 평화주의 , 민주주의 를 지켜온 일본 의 전후 70 년 발자취 에 어긋나 는 것 으로 위헌 이 며 절대 반대 " 라고 맞섰 다 . 찬반 토론 에 이어 마침내 기명 투표 가 시작 되 자 자민 당 과 공명당 을 비롯 해 차세대 당 , 신 당 개혁 , 일본 을 건강 하 게 하 는 모임 등 3 개 군소 정당 까지 찬성표 를 던지 면서 안보 법안 은 마지막 관문 인 참의원 본회 의 표결 을 통과 했 다 . 아베 총리 는 법안 통과 후 기자 회견 에서 " 국민 의 생명 과 평화 를 지키 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법제 이 며 , 후손 들 에게 평화 로운 국가 를 물려주 기 위한 법 적 기반 이 정비 되 었 다고 생각 한다 " 라며 " 앞 으로 도 적극 적 인 평화 외교 를 추진 하 여 만일 의 사태 를 대비 하 는 데 만전 을 기하 겠 다 " 라고 밝혔 다 . 야당 , 온갖 수단 동원 해 마지막 까지 저항 이날 본회의 가 시작 되 자 야당 은 안보 법안 이 상정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온갖 수단 을 동원 해 필리 버스터 ( 합법 적 의사 진행 방해 ) 를 펼쳤 다 . 가장 눈길 을 끈 인물 은 생활 당 의 야마모토 다로 의원 이 었 다 . 야마모토 의원 은 아베 총리 에 대한 문책 결의안 표결 에서 자기 차례 가 되 자 투표함 이 있 는 단상 으로 향하 면서 최대한 시간 을 끌 려고 일부러 소 처럼 느리 게 걷 는 ' 우보 전술 ' 을 꺼내 들 었 다 . 여당 의원 들 은 야유 를 쏟 아 내 며 " 빨리 투표 하 라 " 고 고성 을 지르 기 도 했 다 . 야마모토 의원 은 투표 를 마친 뒤 단상 옆 에 앉 아 있 는 아베 총리 를 향해 마치 참 배 를 하 듯 염주 를 들 고 합장 했 다 . 일본 언론 은 국민 다수 의 반대 여론 에 도 불구 하 고 안보 법안 을 강행 하 려는 아베 총리 와 자민 당 을 향해 ' 민주주의 가 죽 었 다 ' 라는 뜻 의 퍼포먼스 로 풀이 했 다 . 아베 총리 는 황당 한 표정 으로 야마모토 의원 을 바라봤 다 . 일본 의 유명 배우 출신 인 야마모토 의원 은 지난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를 계기 로 원전 반대 운동가 로 활동 하 다가 정치인 으로 변신 , 2013 년 참의원 선거 에서 당선 되 며 국회 에 입성 했 다 . 곧이어 아베 내각 불신임 결의안 심의 에서 는 민주당 의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 이 단상 에 올라 무려 1 시간 45 분 동안 불신임 결의안 의 취지 를 설명 하 는 연설 을 하 며 아베 총리 를 아돌프 히틀러 에 비유 하 기 도 했 다 . 민주당 정권 시절 정부 대변인 관방 장관 을 지냈 던 인물 답 게 달변 을 과시 한 에다노 간사장 은 " 아베 총리 가 추진 하 는 안보 법안 은 입헌주의 를 파괴 하 고 전후 일본 의 평화 체제 를 일그러뜨리 는 것 " 이 라며 " 아베 내각 은 최악 의 법안 을 강행 하 는 폭주 상태 " 라고 비판 했 다 . 하지만 자민 당 은 " 아베 내각 은 안정 적 으로 정책 을 실행 하 고 많 은 업적 을 남기 며 국민 의 강력 한 지지 를 얻 고 있 다 " 라며 " 불신임 결의안 제출 은 국민 의 목소리 와 기대 를 완전히 무시 하 는 난폭 한 행위 " 라고 맞서 며 부결 시켰 다 . 이 밖 에 도 야당 은 아베 내각 의 안보 정책 을 이끄 는 나카 다니 겐 방 위상 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 상 , 전날 참의원 특별 위원회 에서 안보 법안 표결 을 강행 한 고노 이 케 요시타다 위원장 등 에 대한 문책 결의안 을 제출 했 지만 여당 의 다수 의석 에 막혀 모두 부결 됐 다 . 국회 앞 에서 도 안보 법안 에 반대 하 는 시민 들 이 모여 새벽 까지 대 규모 집회 를 열 었 다 . 일부 시민 은 법안 이 통과 됐 다는 소식 에 눈물 을 흘리 며 " 헌법 위반 , 법안 철회 , 아베 정권 퇴진 " 을 외치 기 도 했 다 . 일본 의 새 안보 법안 , 동북아 정세 바꾼다 ▲   일본 안보 법안 관련 NHK 뉴스 갈무리 . ⓒ NHK 아베 내각 의 안보 법안 이 국회 를 모두 통과 해 최종 성립 되 면서 동북아 정세 는 중대 한 전환점 을 맞 게 됐 다 . 이 로써 패전 이후 평화 헌법 체제 에서 제한 적 인 자위권 행사 만 가능 했 던 일본 은 전 세계 로 범위 를 확대 해 본격 적 으로 무력 을 행사 할 수 있 게 된다 . 무력 공격 사태 법안 은 일본 의 우방국 이 공격 을 받 을 경우 일본 의 존립 과 국민 의 생명 이 위협 받 는 ' 존립 위기 사태 ' 로 간주 하 고 집단 자위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한 주요 영향 사태 법안 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후방 지원 을 명분 으로 일본 자위대 가 개입 할 수 있 는 길 이 열렸 다 . 일본 정부 는 자위대 가 한반도 에 진입 할 상황 이 일어날 경우 반드시 한국 정부 의 사전 동의 를 얻 어야 할 것 이 라고 주장 하 지만 , 법안 에 는 이 같 은 조항 을 명시 하 지 않 아 논란 의 소지 가 있 다 . 아베 총리 는 지난달 24 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 에서 " 새 안보 법안 이 통과 되 면 집단 자위권 을 발동 할 수 있 는 밀접 한 관계국 에 한국 은 배제 되 느냐 " 라는 야당 의원 질의 에 " 배제 하 지 않 는다 " 라고 답 한 바 있 다 . 더구나 " 존립 위기 상황 을 어떤 기준 으로 결정 하 느냐 " 라는 질문 에 "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겠 다 " 라고 얼버무리 기 도 했 다 . 아베 정권 은 일본 의 존립 이 위협 받 는 사태 에 만 집단 자위권 을 행사 하 는 법안 이 며 , 이라크 전쟁 처럼 미국 이 주도 하 는 전쟁 에 참여 하 는 것 이 아니 라고 설명 하 고 있 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 에 최종 결정 권 이 법안 이 아닌 당대 총리 에게 있 다는 점 에서 논리 가 부족 하 다 . 일본 진보 언론 들 이 ' 법 이 아닌 사람 이 지배 하 는 일본 이 되 었 다 ' 라고 지적 하 는 이유 다 . 이 같 은 안보 법안 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 으로서 의 전쟁 및 무력 포기 , 국가 교전 권 부정 등 을 담 은 평화 헌법 ( 헌법 9 조 ) 에 어긋난다는 위헌 논란 이 끊이 지 않 고 있 는 데 다가 미국 과 중국 의 대립 구도 에 일본 까지 가세 하 며 군비 경쟁 이 더욱 격화 될 것 이 라는 우려 가 쏟아지 고 있 다 . 이 는 중국 을 견제 하 면서 도 군사 적 부담 을 덜 기 위한 미국 의 이해 와 일치 한다 . 전날 미국 은 안보 법안 이 참 의원 특별 위원회 를 통과 하 자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 이 " 미일 동맹 을 강화 하 고 , 동아시아 지역 과 국제 사회 안보 를 위해 더욱 적극 적 인 역할 을 하 려는 일본 의 노력 을 환영 한다 " 라고 밝혔 다 . 반면 중국 은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 이 정례 회견 에서 " 일본 은 국제 사회 정의 의 목소리 에 귀 를 기울여야 한다 " 라며 " 역사 의 교훈 을 되새기 고 , 평화 의 길 을 지속 적 으로 나아가 야 한다 " 라고 불편 한 심기 를 감추 지 않 았 다 .   압도 적 인 반대 여론 과 위 헌 논란 을 무릅쓰 고 안보 법안 을 강행 하 면서 아베 정권 과 자민 당 이 내년 참의원 선거 에서 거센 역풍 을 맞 을 것 이 라는 우려 도 있 지만 야권 세력 이 약하 다는 것 이 걸림돌 이 다 . 오히려 아베 총리 는 평화 헌법 을 개정 해 숙원 인 ' 보통 국가 ' 로 의 전환 에 나설 것 이 라는 전망 이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이 기사 를 응원 하 는 방법 ! ☞ 자발 적 유료 구독 [ 10 만인 클럽 ] 모바일 로 즐기 는 오마이 뉴스 ! ☞ 모바일 앱 [ 아이폰 ] [ 안드로이드 ] ☞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