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 선택 권 침해 등 위헌 " vs 케이블 " 동일 규제 원칙 지켜야 " 17 일 국회 통과 여부 촉각 연말 임시 국회 가 시작 되 면서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 규제 ( 합산 규제 ) 법안 의 국회 통과 여부 가 방송 업계 의 ' 뜨거운 감자 ' 로 떠올랐 다 . KT 진영 은 관련 법안 이 세계 유례 없 는 규제 법안 으로 정부 의 규제 완화 방침 에 어긋나 며 , 소비자 선택 권 을 침해 하 는 등 위헌 소지 가 있 다며 강 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이 에 반해 케이블 TV 진영 은 ' 동일 서비스 , 동일 규제 ' 라는 원칙 이 지켜져야 한다며 법안 통과 를 주장 하 고 있 다 . 14 일 국회 안팎 에 따르 면 국회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오 는 17 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 를 열 고 합산 규제 법안 을 심사 할 예정 이 다 . 지난 2 일 열린 정기 국회 법안 소위 당시 논쟁 끝 에 다음 법안 소위 에서 재심사 키로 합의 한 데 따른 것 이 다 . 다만 통과 여부 는 미지수 다 . 합산 규제 는 지난 법안 소위 에서 일부 여당 의원 들 이 반대 해 심사 가 보류 됐 다 . 야당 의원 들 이 표결 처리 를 요구 하 고 나섰으나 , 법안 소위 는 반대 의견 을 존중 하 고 충분 한 논의 를 통해 안건 을 처리 하 는 것 이 운영 관례 다 . 또 일각 에서 는 이날 법안 소위 에 클라우드 컴퓨팅 법 과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 법 등 또 다른 쟁점 법안 도 상정 될 가능 성 이 높 아 , 심도 있 는 심사 자체 가 어려울 수 있 다는 예상 도 나온다 . 미방 위 의원 실 관계자 는 " 합산 규제 는 야당 이 찬성 , 여당 일부 의원 이 이 를 반대 하 고 있 어 아직 까지 통과 여부 를 짐작 할 수 없 다 " 며 " 이날 법안 소위 에 는 쟁점 법안 들 이 올라갈 예정 이 라 법안 심사 에 상당 시간 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한다 " 고 말 했 다 . 합산 규제 와 관련 해 전병헌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이 IPTV 의 특수 관계자 범위 를 위성 방송 까지 확대 하 는 IPTV 법 개정안 을 , 홍문종 새 누리 당 의원 이 위성 방송 의 가입자 상한 규제 를 케이블 TV , IPTV 와 동일 하 게 적용 하 는 방송법 개정안 을 각각 발 의 한 상태 다 . 두 법안 모두 KT 그룹 의 IPTV 와 위성 방송 ( KT 스카이 라이프 ) 의 시장 점유 율 을 합산 해 규제 를 받 도록 하 는 것 이 핵심 이 다 . 케이블 TV 와 IPTV 는 특정 사업자 ( 계열 ) 의 점유 율 이 전체 유료 방송 가입 가구 의 33 % 를 초과 할 수 없 도록 제한 하 는 반면 , 위성 방송 은 별도 의 제한 이 없 다 . 합 산규 제 의 직접 대상 인 KT 와 KT 스카이 라이프 는 소비자 선택 권 을 침해 하 고 , 정부 의 규제 완화 기조 에 역행 하 는 세계 에 유례없 는 법안 이 라고 강 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현재 KT 와 KT 스카이 라이프 가입자 는 8 월 말 기준 합산 시장 점유 율 이 27 . 8 %( 올레 tv 스카이 라이프 가입자 중복 제외 ) 에 달해 상한 기준 33 % 에 근접 한 상태 다 . KT 와 KT 스카이 라이프 측 은 " KT 그룹 만 을 표적 으로 한 처분 적 법률 로 위 헌 소지 를 안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반면 케이블 TV 업계 는 합산 규제 연내 통과 를 자신 하 는 모습 이 다 . 양휘부 한국 케이블 TV 방송 협회 장 은 지난 12 일 케이블 TV 업계 송년회 자리 에서 " 합산 규제 통과 에 목숨 을 걸 고 임하 고 있 다 " 며 " 우리 가 국회 에 접촉 해 본 결과 최대 1 명 을 제외 한 나머지 여야 의원 들 은 대체로 합산 규제 에 찬성 하 는 분위기 " 라고 전했 다 . 정윤희 기자 yuni @ dt . co . kr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디지털 타임스 구독 하 세요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정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