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 - 제 265 조 ( 소 제기 에 따른 시효 중단 의 시기 ) 시효 의 중단 또는 법률 상 기간 을 지킴 에 필요 한 재판 상 청구 는 소 를 제기 한 때 또는 제 260 조제 2 항 ㆍ제 262 조제 2 항 또는 제 264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서면 을 법원 에 제출 한 때 에 그 효력 이 생긴다 . = = = = = = = = = ========================= 1 . 헌법 재판소 2020 . 11 . 26 . 선고 2014 헌 마 1175 전원 재판부 [ 재판 취소 등 ] [ 헌공 제 290 호 , 1509 ] 가 . 헌법재판 소법 제 68 조 제 1 항 본문 중 ‘ 법원 의 재판 을 제외 하 고 는 ’ 부분 ( 이하 ‘ 심판 대상 조항 ’ 이 라 한다 ) 이 청구인 들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나 . 긴급조치 관련 국가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지 않 은 대법원 판결 ( 이하 ‘ 대상 판결 ’ 이 라 한다 ) 의 취소 를 구하 는 심판 청구 가 적법 한지 여부 ( 소극 ) 2 . 대법원 2020 . 10 . 15 . 선고 2017 다 216523 판결 [ 배당 이의 ] [ 공 2020 하 , 2103 ] [ 1 ] 배당 요구 의 종기 까지 적법 한 배당 요구 를 하 지 않 은 채 배당기 일 에 출석 하 여 배당표 에 대한 이의 를 신청 한 채권자 에게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할 원고적격 이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배당 이 의의 소 의 제소 기간 ( = 배당기 일 부터 1 주일 이내 ) 및 소송 도중 에 배당 이 의의 소 로 청구취지 를 변경 한 경우 , 제소 기간 을 준 수 하 였 는지 를 판단 하 는 기준 시점 ( = 청구취지 변경 신 [ 3 ] 집행력 있 는 정본 을 가진 채권자 등 이 배당 요구 의 종기 까지 적법 한 배당 요구 를 하 지 않 아 배당 에서 제외 된 경우 , 배당금 을 수령 한 다른 채권자 를 상대 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할 수 3 . 대법원 2020 . 4 . 29 . 선고 2018 다 267689 판결 [ 양수 금 ] [ 공보 불 게재 ] 4 . 헌법 재판소 2020 . 3 . 26 . 선고 2018 헌 마 589 전원 재판부 [ 기소유예 처분 취소 ] [ 헌공 제 282 호 , 569 ] 가 . 기소유예 처분 의 근거 조항 에 대한 위헌 확인 을 청구취지 에 추가 하 는 ‘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 가 제출 된 시점 을 기준 으로 청구 기간 준수 여부 를 판단 하 여 청구 기간 이 도과 되 었 다고 본 사례 나 . 의무 보험 미 가입 자동차 운행 의 고의 가 인정 되 는지 여부 에 관한 수사 미진 을 이유 로 , 피 청구인 의 기소유예 처분 이 청구인 의 평등 권 과 행복 추구 권 을 침해 하 였 다고 본 사례 5 . 대법원 2018 . 6 . 15 . 선고 2018 다 10920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일방 적 상행위 또는 보조 적 상행위 로 인한 채권 도 상법 제 64 조 의 상사 소멸시효 가 적용 되 는 상사 채권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상인 의 행위 는 영업 을 위하 여 하 는 것 으로 추정 되 [ 2 ] 채권 의 양수인 이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상태 에서 채무자 를 상대 로 재판 상 의 청구 를 한 경우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 재판 상 의 청구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6 . 헌법 재판소 2018 . 5 . 31 . 선고 2017 헌 마 167 전원 재판부 [ 기소유예 처분 취소 등 ] [ 헌공 제 260 호 , 940 ] 가 . 모 의 총포 의 판매 를 금지 하 고 이 를 위반 한 경우 처벌 하 는 ‘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2015 . 1 . 6 . 법률 제 12960 호 로 개정 된 것 ) 제 11 조 제 1 나 . 모 의 총포 의 기준 을 구체 적 으로 정한 ‘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2016 . 1 . 6 . 대통령령 제 26858 호 로 개정 된 것 ) 제 13 조 별표 5 의 2 ( 다 . 모 의 총포 판매 혐의 를 인정 한 피 청구인 의 기소유예 처분 이 청구인 의 평등 권 과 행복 추구 권 을 침해 하 였 는지 여부 ( 소극 ) 7 . 대법원 2017 . 4 . 7 . 선고 2016 다 35451 판결 [ 공사 대금 ] [ 공 2017 상 , 948 ] [ 1 ] 공사 도 급 계약 에서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보수 청구 권 의 지급 시기 [ 2 ] 가압류 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 의 발생 시기 ( = 가압류 를 신청 한 때 ) [ 3 ] 건설 공제조합 의 조합원 에게 발행 된 출자 증권 을 채무자 가 아닌 제 3 자 가 점유 하 고 있 는 경우 , 가압류 집행 의 방법 / 채무자 가 건설 공제조합 에 대하 여 갖 는 출자 증권 의 인도 청구 권 을 가압 8 . 광주 지방 법원 2016 . 10 . 12 . 선고 2015 나 51568 판결 [ 배당 이의 ] 9 . 헌법 재판소 2016 . 5 . 26 . 선고 2015 헌 라 1 전원 재판부 [ 국회의원 과 국회 의 장등 간 의 권한 쟁의 ] [ 헌공 제 236 호 , 866 ] 가 . 대한민국 국회 가 2012 . 5 . 25 . 법률 제 11453 호 로 국회법 제 85 조 제 1 항 및 제 85 조 의 2 제 1 항 을 개정 한 행위 ( 이하 ‘ 이 사건 국회법 개정 행위 ’ 라 한다 ) 에 대한 나 . 피 청구인 국회 의장 이 2012 . 5 . 2 . 제 307 회 국회 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 안 에 대한 수정안 중 국회법 제 85 조 의 2 를 가결 선포 한 행위 ( 이하 ‘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 ’ 라 한다 . 피 청구인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 이하 ‘ 기재 위 ’ 라 한다 ) 위원장 이 2015 . 1 . 29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법안 에 대한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청 에 대해 기재 위 재 적 위원 과반수 가 라 . 피 청구인 국회 의장 이 2014 . 12 . 17 . 북한 인권 법안 을 포함 한 11 건 의 법률 안 에 대한 심사 기간 지정 요청 을 거부 한 행위 ( 이하 ‘ 이 사건 제 1 심사 기간 지정 거부 행위 ’ 라 10 . 대법원 2015 . 5 . 14 . 선고 2014 다 1649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5 상 , 805 ] 소송고지 의 요건 이 갖추 어 진 소송 고지서 에 고지 자 가 피 고 지자 에 대하 여 채무 의 이행 을 청구 하 는 의사 가 표명 되 어 있 는 경우 , 민법 제 174 조 에 정한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최고 의 효력 이 인정 되 11 . 헌법 재판소 2013 . 9 . 26 . 선고 2011 헌 마 398 전원 재판부 [ 접견 교통 권 방해 등 위헌 확인 ] [ 헌공 제 204 호 , 1379 ] 가 . 주관 적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고 , 예외 적 으로 심판 의 이익 을 인정 할 사안 도 아니 라고 보 아 헌법 소원 심판 청구 를 각하 한 사례 나 . 법률 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가 청구 기간 이 도과 되 었 다는 이유 로 각하 된 사례 다 . 수형자 인 청구인 이 헌법 소원 사건 의 국선 대리인 인 변호사 를 접견 함 에 있 어서 그 접견 내용 을 녹 음 , 기록 한 피 청구인 의 행위 ( 이하 ‘ 이 사건 녹취 행위 ’ 라 한다 ) 가 청구인 의 재판 을 받 12 . 헌법 재판소 2012 . 11 . 29 . 선고 2011 헌 마 140 전원 재판부 [ 피부 양자 인 정기 준위 헌 확인 ] [ 헌공 제 194 호 , 1861 ] 직장 가입자 에 대하 여 만 피부 양자 제도 를 두 고 있 는 국민 건강 보험법 ( 1999 . 2 . 8 . 법률 제 5854 호 로 제정 된 것 ) 제 5 조 제 2 항 , 국민 건강 보험료 액 산정 에 있 어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가 13 . 헌법 재판소 2012 . 3 . 29 . 선고 2010 헌 마 599 전원 재판부 [ 공판 기록 폐기 처분 위헌 확인 등 ] [ 헌공 제 186 호 , 694 ] 가 . 공판정 심리 의 녹음물 을 폐기 한 행위 가 헌법 소원 심판 의 대상 인 ‘ 공권력 의 행사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나 .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 에 별도 의 불복 절차 가 마련 되 어 있 는 피 청구인 의 2010 . 6 . 15 . 자 정보 비 공개 결정 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가 보충 성 요건 을 갖추 었 는지 다 . 재판장 은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녹음물 등 의 사본 의 교부 를 불허 하 거나 제한 할 수 있 다고 정하 고 있 는 형사 소송 규칙 ( 2007 . 10 . 29 . 대법원 규칙 제 2106 호 로라 . 재판 이 확정 되 면 속기록 등 을 폐기 하 도록 규정 한 규칙 제 39 조 가 청구인 의 알 권리 를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14 . 헌법 재판소 2011 . 12 . 29 . 선고 2009 헌 마 476 전원 재판부 [ 공직 선거 법제 250 조 등 위헌 확인 ] [ 헌공 제 183 호 , 188 ] 가 . 공직 선거법 ( 1997 . 1 . 13 . 법률 제 5262 호 로 개정 된 것 ) 제 250 조 제 2 항 중 ‘ 연설 로 후보자 에 관하 여 허위 의 사실 을 공표 한 자 ’ 부분 ( 이하 ‘ 이 사건 처벌 조항 ’ 이나 . 구 공직 선거법 ( 2005 . 8 . 4 . 법률 제 7681 호 로 개정 되 고 , 2010 . 1 . 25 . 법률 제 997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64 조 중 ‘ 공직 선거법 위반 죄 를 범함 으로 다 . 공직 선거법 ( 2005 . 8 . 4 . 법률 제 7681 호 로 개정 된 것 ) 제 18 조 제 1 항 제 3 호 중 ‘ 선거 범 으로서 1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의 선고 를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된 후 5 년 을 라 . 공직 선거법 ( 1994 . 3 . 16 . 법률 제 4739 호 로 제정 된 것 ) 제 19 조 제 1 호 중 제 18 조 제 1 항 제 3 호 가운데 ‘ 선거 범 으로서 1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의 선고 를 받 고 15 . 헌법 재판소 2010 . 12 . 28 . 선고 2008 헌 라 7 전원 재판부 [ 국회의원 과 국회 의 장등 간 의 권한 쟁의 ] [ 헌공 제 171 호 , 79 ] 가 . 1 ) 국회상임위 원회 위원장 이 위원회 를 대표 해서 의안 을 심의 하 는 권한 이 국회 의장 으로부터 위임 된 것 이 아니 어서 국회 의장 의 피 청구인 적격 을 부인 한 사례 2 ) 구체 적 작위의무 가 없 어 국회 의장 의 피 청구인 적격 이 부인 된 사례 나 . 국회 상임 위원회 위원장 이 위원회 전체 회의 개 의 직전 부터 회의 가 종료 될 때 까지 회의장 출입문 을 폐쇄 하 여 회의 의 주체 인 소수당 소속 상임 위원회 위원 들 의 출입 을 봉쇄 한 상태 에서 다 . 위 안건 상정 · 소위원회 회부 행위 가 무효 인지 여부 ( 소극 ) 16 . 대법원 2010 . 6 . 24 . 선고 2010 다 17284 판결 [ 금원 지급 청구 등 ] [ 공 2010 하 , 1447 ] 원고 가 채권자 대위 권 에 기해 청구 를 하 다가 당해 피대 위채 권 자체 를 양수 하 여 양 수금 청구 로 소 를 변경 한 사안 에서 , 당초 의 채권자 대위 소송 으로 인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소멸 하 지 않 는다고 본 17 . 헌법 재판소 2009 . 7 . 30 . 선고 2007 헌 마 870 전원 재판부 [ 문화재 보호 법제 99 조제 4 항 위헌 확인 ] [ 헌공 제 154 호 ] 가 . 문화재 청장 이나 시 · 도지사 가 지정 한 문화재 , 도난 물품 또는 유실물 ( 遺失 物 ) 인 사실 이 공고 된 문화재 및 출처 를 알 수 있 는 중요 한 부분 이나 기록 을 인위 적 으로 훼손 한 문화재 의 선나 . 이 사건 선의취득 배제 조항 이 문화재 매매 업자 의 계약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다 . 이 사건 선의취득 배제 조항 이 문화재 매매 업자 의 직업 수행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라 . 이 사건 선의취득 배제 조항 이 문화재 매매 업자 의 평등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18 . 헌법 재판소 2008 . 10 . 30 . 선고 2005 헌 마 723 전원 재판부 [ 사립 학교 법부 칙제 2 항 위헌 확인 등 ] [ 헌공 제 145 호 ] 가 . 구 사립 학교 법 의 기간 임용 제 근거 조항 에 대한 종전 헌법 불 합치 결정 및 그 개선 입법 의 소급효 가 미치 는 범위 나 . 종전 헌법 불 합치 결정 이전 에 재임용 거부 의 효력 을 다투 는 소 를 제기 하 여 종전 헌법 불 합치 결정 당시 위 구 사립 학교 법 조항 의 위 헌 여부 를 다투 고 있 었 던 청구인 의 경우 , 종전 헌법 불 다 . 청구인 이 법원 으로부터 송달 받 은 판결문 에 이 사건 부칙 조항 의 적용 범위 에서 청구인 이 제외 된다는 점 이 기재 되 어 있 는 경우 청구인 이 위 판결문 을 송달 받 은 날 이 사건 부칙 조항 으라 . 종전 헌법 불 합치 결정 이 부과 한 입법 개선 의무 가 제대로 이행 되 었 다고 본 사례 마 . 이 사건 부칙 조항 이 개정 사립 학교 법 시행 일 이전 에 재임용 에서 탈락 한 사립 대학 교원 의 평등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19 . 헌법 재판소 2008 . 5 . 29 . 선고 2005 헌 마 1173 전원 재판부 [ 1959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퇴직 한 군인 의 퇴직 급여금 지급 에 관한 특별 법제 1 조위 헌 확인 ] [ 헌공 제 140 호 ] 가 . ‘ 목적 규정 ’ 에 해당 하 는 법률 에 대한 헌법 소원 이 기본 권 침해 가능 성 요건 을 구비 하 였 는지 여부 ( 소극 ) 나 . 청구취지 변경 시 청구 기간 의 기산점 다 . 부적 법 한 공동 심판 참가 신청 을 보조 참가 신청 으로 본 사례 라 . 현역 에서 2 년 이상 복무 하 고 1959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이 등 상사 · 중사 ( 1957 년 1 월 7 일 이후 의 계급 에 한한다 ) 또는 해군 일 등 병조 이상 의 계급 으로 퇴직 한 군인 에게 퇴 20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08 . 2 . 1 . 선고 2005 가합 14210 판결 [ 손해배상 ( 기 ) ] 21 . 대법원 2007 . 11 . 30 . 선고 2007 다 54610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소송 을 이송 한 경우 , 소 제기 에 따른 시효 중단 의 효력 발생 시기 ( = 이송 한 법원 에 소 가 제기 된 때 ) 22 . 헌법 재판소 2007 . 10 . 25 . 선고 2005 헌 바 68 전원 재판부 [ 군인 연금 법제 21 조제 5 항 제 1 호 위 헌 소원 등 ] [ 헌공 제 133 호 ] 가 . 군인 연금 과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의 관계 나 . 군인 연금법 상 퇴역 연금 수급 권 자 가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제 3 조 의 학교 기관 ( 이하 ‘ 사학 기관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 를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 . 이 사건 정지 조항 이 헌법 상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 소극 ) 라 . 위임 입법 에 있 어 명확 성 판단 방법 및 기준 마 . 이 사건 정지 조항 이 헌법 상 포괄 위임 금지 의 원칙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바 . 이 사건 정지 조항 이 헌법 제 11 조 제 1 항 에 위반 하 여 평등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사 . 헌법 소원 심판 에 대한 청구 의 변경 이 있 는 경우 청구 기간 준수 여부 를 판단 하 는 기준 시점 23 . 서울 고등 법원 2005 . 4 . 20 . 자 2004 라 693 결정 [ 구 상금 (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기각 결정 에 대한 항고 ) ] 24 . 헌법 재판소 2004 . 4 . 29 . 선고 2003 헌 마 641 전원 재판부 [ 민사 소송 법제 501 조위 헌 확인 ] [ 헌공 제 92 호 ] 가 . 직권 으로 심판 대상 을 변경 한 사례 나 . 법원 의 재판 에 대한 헌법 소원 의 허용 여부 ( 소극 ) 다 .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 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 기간 의 준수 여부 판단 의 기준 시점 ( 추가 또는 변경 된 청구서 가 제출 된 시점 ) 25 . 헌법 재판소 2003 . 9 . 25 . 선고 2001 헌 마 93 전원 재판부 [ 공무원 연금 법제 27 조제 3 항등 위헌 확인 ] [ 헌공 제 85 호 ] 가 . 공무원 연금법 제 46 조 제 4 항 · 제 5 항 · 제 7 항 , 제 61 조 의 2 제 2 항 ,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 52 조 의 3 의 위헌 확인 을 구하 는 헌법 소원 심판 의 청구 기간 준수 여부 ( 소극 ) 나 . 공무원 연금법 제 47 조 제 2 항 , 부칙 제 11 조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 42 조 제 1 항 중 공무원 연금법 제 47 조 제 2 항 을 준용 하 고 있 는 부분 및 동법 부칙 제 9 조 의 위헌 확인 을 구하 다 . 구 공무원 연금법 ( 2003 . 3 . 12 . 법률 제 685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3 조 의 2 제 3 항 , 부칙 제 9 조 제 2 항 , 구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2003 . 3 . 12 . 법률 라 . 연금 급여액 산정 의 기초 에 대한 공무원 연금법 제 27 조 제 3 항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 35 조 제 3 항이 헌법 상 소급입법금지 원칙 · 신뢰 보호 원칙 에 위배 되 는지 여부 ( 소극 ) 마 . 연금 액 조정 및 그 의 경과 조치 에 대한 공무원 연금법 제 43 조 의 2 , 부칙 제 9 조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 42 조 제 1 항 중 공무원 연금법 제 43 조 의 2 제 1 항 을 준용 하 고 있 는 부분 및 동바 .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에 대한 공무원 연금법 제 46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 42 조 제 1 항 중 공무원 연금법 제 46 조 제 1 항 제 1 호 를 준용 하 고 있 는 부분 이 신뢰 보호 원칙 에 26 . 헌법 재판소 2003 . 2 . 27 . 선고 2001 헌 마 461 전원 재판부 [ 입법부 작위 등 위헌 확인 ] [ 헌공 제 78 호 ] 가 . 민사 소송법 상 보정 요구사항 · 사전 각하 및 선고 기일 통보 사항 및 상소 권 상실 통보 사항 과 관련 하 여 입법부 작위 의 위헌 확인 을 구하 는 헌법 소원 심판 의 적법 여부 ( 소극 ) 나 . 헌법재판 소법 제 68 조 제 2 항 에 의한 헌법 소원 심판 의 청구 기간 을 규정 하 고 있 는 헌법 재판 소법 제 69 조 제 2 항이 청구인 의 재판 청구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27 . 대법원 2002 . 7 . 26 . 선고 2001 다 73138 판결 [ 사해행위 취소 · 사해행위 취소 등 ] [ 공 2002 . 9 . 15 . ( 162 ) , 2051 ] [ 1 ] 사해행위 취소 의 소 에서 제소 기간 의 준수 여부 를 직권 조사 하 지 않 아도 되 는 경우 [ 2 ] 사해행위 취소 의 소 에서 제소 기간 의 기준 이 되 는 ' 법률 행위 가 있 은 날 ' 의 의미 [ 3 ]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 절차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별도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받 은 경우 , 그 이전 등기 를 사해 행위 취소 에 의하 여 말소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28 . 대법원 2002 . 5 . 28 . 선고 2000 다 5817 판결 [ 청산금 ] [ 공 2002 . 7 . 15 . ( 158 ) , 1497 ] [ 1 ] 채무 의 존재 는 인정 되 나 그 액수 가 구체 적 으로 주장 · 입증 되 지 않 는 경우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 2 ] 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제 28 조 에 의한 조합 의 조합원 에 대한 경비 부과 징수 권 의 법 적 성질 ( = 행정 처분 ) 및 채권자 대위 권 의 피대 위채 권 으로서 의 적격 여부 ( 소극 ) [ 3 ] 손해 가 간접 적 이 고 도 경제 적 인 것 에 불과 하 여 불법행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29 . 대구 지방 법원 2000 . 12 . 14 . 선고 99 가합 7965 판결 ： 항소 기각 , 상고 [ 손해배상 ( 기 ) ] [ 하 집 2001 - 1 , 232 ] 갑 , 을 2 명 이 승차 한 승용차 의 운행 중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였 고 갑과 을 모두 서로 운전 을 하 지 않 았 다고 주장 하 는 상황 에서 수사 기관 에 의해 운전자 로 지목 되 어 공소 가 제기 된 갑 에 대하 30 . 대법원 2000 . 4 . 11 . 선고 99 다 72705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 [ 공보 불 게재 ] 31 . 대법원 1999 . 4 . 9 . 선고 98 다 46945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 1999 . 5 . 15 . ( 82 ) , 840 ] [ 1 ]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 제 9 조 소정 의 환매 권 의 행사 기간 과 방법 [ 2 ]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 제 9 조 소정 의 환매 권 을 재판 상 행사 하 는 경우 , 환매 의 의사 표시 가 담긴 소장 부본 이 행사 기간 내 에 상대방 에게 송달 되 어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3 ]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 제 9 조 소정 의 환매 권 행사 기간 의 경과 로 인하 여 소멸 된 환매 권 의 행사 를 청구원인 으로 하 는 소송 을 제기 한 경우 , 법원 이 취할 조치 ( = 청구 기각 ) [ 4 ] 항소심 이 청구 기각 판결 을 하 여야 할 사건 에 대하 여 소 각하 판결 을 하 였으나 원고 만 이 불복 하 여 상고 한 경우 , 상고심 이 취할 조치 ( = 상고 기각 ) [ 5 ]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 제 9 조 소정 의 환매 권 행사 기간 의 준수 여부 가 법원 의 직권 조사 사항 인지 여부 ( 적극 ) [ 6 ] 재판 상 환매 권 의 행사 가 청구원인 인 소송 에서 법원 이 재판 외 의 환매 권 행사 의 유무 또는 그 효력 의 여부 에 관하 여 까지 심리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소극 ) 32 . 대법원 1998 . 5 . 29 . 선고 97 다 11621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 공보 불 게재 ] 33 . 대법원 1997 . 10 . 10 . 선고 96 다 40578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1997 . 11 . 15 . ( 46 ) , 3405 ] 법인 대표자 의 적법 한 대표 권 유무 에 관해 이미 제출 된 자료 들 에 의하 여 의심 이 갈 만 한 사정 이 엿보인 다면 법원 이 이 에 관하 여 심리 · 조사 할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적극 ) 34 . 대법원 1997 . 1 . 24 . 선고 96 다 32706 판결 [ 원인 무효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 공 1997 . 3 . 1 . ( 29 ) , 635 ] [ 1 ] 기판력 있 는 전소 판결 의 변론 종결 후 그 와 저촉 되 는 후소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 전소 판결 의 기판력 이 차단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기판력 에 관한 주장 에 대하 여 판단 하 지 아니한 것 이 판단 유탈 의 상고 이유 가 되 는지 여부 ( 소극 ) 35 . 대법원 1994 . 8 . 12 . 선고 93 다 52808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 1994 . 9 . 15 . ( 976 ) , 2291 ] 가 . 채권자 갑 에 의한 대위 소송 의 기판력 이 후소 인 채권자 을 에 의한 대위 소송 에 미치 는지 여부 나 . 기판력 항변 과 판 단유 탈 다 . 민법 제 496 조 의 입법 취지 와 중과실 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 에 대한 상계 금지 의 가부 36 . 대법원 1994 . 2 . 25 . 선고 92 후 2380 판결 * [ 상표 등록 취소 ] [ 공 1994 . 4 . 15 . ( 966 ) , 1108 ] 가 . 상표 등록 의 취소심판 을 청구 할 수 있 는 이해관계인 의 의미 나 . 취소 를 구할 등록 상표 와 유사 한 서비스 표 를 출원 하 였 다가 거절 사정 을 받 고 항고 중 인 사정 이 있 다면 이해관계인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다 . 이해관계인 에 해당 하 는지 가 직권 조사 사항 인지 여부 37 . 부산 지방 법원 1992 . 6 . 11 . 선고 92 가단 2963 판결 : 확정 [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 ] [ 하 집 1992 ( 2 ) , 364 ] 가 . 토지 에 관한 이행 소송 에 있 어서 등기 부상 명의자 와 피고 가 동일인 일 것 이 소송요건 으로서 법원 의 직권 심사 의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 적극 ) 나 . 집행력 있 는 채 무 명의 를 확보 하 기 의하 여 분쟁 이 없 는데도 있 는 것 처럼 꾸며서 의제 자백 으로 판결 을 얻 으려고 하 거나 , 적당히 다투 는 척하 다가 원고 주장 을 인정 하 게 한다든지 또는 화 다 . 토지 거래 허가 제도 가 시행 된 후 그 시행 전 에 매매 계약 을 했 다고 주장 하 면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구하 는 소송 에서 형식 상 의제 자백 의 요건 을 갖추 었 지만 원고 가 소장 에서 등기 명의자 로 지정 한 38 . 대법원 1991 . 10 . 11 . 선고 91 다 21039 판결 [ 토지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 공 1991 . 12 . 1 . ( 909 ) , 2708 ] 가 . 직권 조사 사항 인 종중 대표자 의 적법 한 대표 권 유무 에 관하 여 기 제출 된 자료 들 에 의하 여 의심 이 갈 만 한 사정 이 엿보인 다면 법원 이 이 에 관하 여 심리 , 조사 할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적극 ) 나 . 종중 의 대표자 를 선임 하 기 위하 여 개최 한 회의 의 참석 인원 이 실제 회원 자격 있 는 종원 의 과반수 에 미달 하 는 것 으로 보이 는 데 도 그 에 관하 여 심리 미진 의 위법 을 저질렀 다 하 여 원심 판결 을 39 . 대법원 1991 . 8 . 13 . 선고 91 다 5433 판결 [ 조합장 당선 무효 ] [ 공 1991 . 10 . 1 . ( 905 ) , 2334 ] 가 . 농업 협동조합 의 임원 선거 에 따른 당선자 결정 의 무효 여부 에 대한 확인 을 구하 는 소 를 당선자 개인 을 상대 로 제기 할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소극 ) 나 . 확인 의 이익 의 유무 와 법원 의 직권 판 단다 . 단위 농업 협동조합 의 임원 선거 관리 지침 에 투표용지 에 투표 관리자 의 사인 을 날인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 위 사인 이 누락 된 투표용지 의 효력 유무 ( 소극 ) 40 . 대법원 1991 . 7 . 12 . 선고 90 다 8343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 1991 . 9 . 1 . ( 903 ) , 2134 ] 가 . 부동산 매매 계약 의 묵시 적 합의 해제 주장 에 대하 여 자기 채무 의 이행 제공 에 관한 주장 입증 이 없 다는 이유 로 배척 한 조치 의 적부 ( 소극 ) 나 . 부동산 매도인 이 매수인 에게 제공 하 여야 할 소유 권 이전 등기 신청 에 필요 한 일체 의 서류 다 . 수필 의 토지 와 지상 건물 의 매매 가 불가분 의 상호 연관 관계 가 있 는 경우 그중 일부 에 대한 계약 의 이행 또는 해제 의 가부 ( 소극 ) 라 . 부동산 매매 계약 당사자 사이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소송 계속 중 에 매수인 이 매도인 의 수차 에 걸친 잔 대금 지급 최고 에 도 불구 하 고 아무런 회답 을 하 지 아니한 사실 만 으로 는 매수인 이 자신 의 채무 를 마 . 농지 개혁 법 제 19 조 제 2 항 소정 의 소재지 관서 의 증명 에 관한 사항 이 법원 의 직권 조사 사항 인지 여부 41 . 대법원 1991 . 7 . 12 . 선고 91 다 12905 판결 [ 당선 무효 확인 ] [ 공 1991 . 9 . 1 . ( 903 ) , 2156 ] 가 . 농업 협동조합 의 임원 선거 에 따른 당선자 결정 의 무효 여부 에 대한 확인 을 구하 는 소 를 위 조합 이 아닌 당선자 개인 을 상대 로 하 여 제기 할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소극 ) 나 . 확인 의 이익 의 유무 와 법원 의 직권 판단 42 . 대법원 1990 . 10 . 23 . 선고 89 다카 23329 판결 [ 공사 대금 ] [ 공 1990 . 12 . 15 . ( 886 ) , 2377 ] 가 .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구하 는 후소 와 전소 의 확정 판결 이 당사자 와 청구원인 이 동일 하 고 청구취지 중 등 기청 구원 인 일자 도 실제 는 같 으나 오 기 로 달라진 경우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후 소청 구나 . 기판력 의 존부 와 직권 조사 사항 43 . 대법원 1990 . 4 . 10 . 선고 89 다카 20252 판결 [ 집행 판결 ] [ 집 38 ( 1 ) 민 , 172 ; 공 1990 . 6 . 1 . ( 873 ) , 1043 ] 가 . 외국 중 재판정 이 외국 중 재판 정의 승인 및 집행 에 관한 협약 에 의하 여 집행 되 기 위한 적극 적 요건 의 입증책임 나 . 매매 계약서 에 부동 문자 로 인쇄 된 중재조항 의 내용 을 당사자 가 충분히 이해 하 고 계약서 에 서명 한 경우 서면 에 의한 중재 합의 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다 . 외국 중 재판 정의 승인 및 집행 에 관한 협약 제 2 조 의 ' 중재 합의 ' 의 요건 과 위 조항 소정 의 유효 한 중재 합의 가 있 었 다고 본 사례 라 . 대리인 을 통하 여 외국인 과 중재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있 어 그 대리 행위 에 관한 준거법 마 . 준거법 인 외국법 에 대한 조사 가 직권 조사 사항 인지 여부 ( 적극 ) 와 그 조사 방법 바 . 중재 합의 의 철회 가능 여부 에 관한 준거법 및 영국 법 에 의하 면 서면 에 의한 중재 합의 의 철회 가 가능 한지 여부 ( 소극 ) 사 . 외국 중 재판 정의 승인 및 집행 에 관한 협약 제 5 조 제 1 항 나호 에 의하 여 중재 판중 의 승인 및 집행 을 거부 할 수 있 는 경우 의 범위 와 그 에 대한 판단 기준 아 . 외국 중 재판 정의 승인 및 집행 에 관한 협약 제 5 조 제 2 항 나호 의 규정 취지 와 그 에 대한 판단 을 함 에 있 어 고려 할 사항 자 . 국제 상거래 에 있 어서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지연 손해금 지급 에 관한 관습 과 이 에 따른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명 한 것 이 우리 나라 의 공공질서 에 반하 는지 여부 ( 소극 ) 44 . 대법원 1987 . 12 . 22 . 선고 85 다카 2453 판결 [ 손해배상 ] [ 공 1988 . 2 . 15 . ( 818 ) , 323 ] 손해배상 책임 은 인정 되 나 손해 액 이 불분명 한 경우 의 법원 의 조치 - 하단 참조 45 . 대법원 1987 . 3 . 10 . 선고 86 다카 604 판결 [ 손해배상 ] [ 공 1987 . 5 . 1 . ( 799 ) , 630 ] 일반 노동 능력 이 64 퍼센트 상실 되 었 다는 감정인 의 감정 결과 를 배척 하 면서 노동 능력 상실 여부 에 관하 여 석명권 불 행사 의 위법 이 있 다는 예 46 . 대법원 1984 . 6 . 26 . 선고 81 다 524 판결 [ 원인 무효 로 인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말소 ] [ 집 32 ( 3 ) 민 , 104 ; 공 1984 . 8 . 15 . ( 734 ) 1276 ] 가 . 말소 청구 의 대상 인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경락 으로 인하 여 직권 말소 된 여부 가 법원 의 직권 조사 사항 인지 여부 ( 소극 ) 나 . 일상 가사 대리 권 을 수여 받 은 내연 의 처 가 체결 한 근저당 권 설정 계약 과 그 상대방 이 대리 권 이 있 다고 믿 을 수 없 는 경우 47 . 대법원 1983 . 7 . 26 . 선고 83 다카 716 판결 [ 손해 배상 등 ] [ 공 1983 . 10 . 1 . ( 713 ) , 1332 ] 가 . 손해 발생 사실 이 인정 되 는 경우 그 손해 액 에 대한 심리 판단 요부 나 . 어장 훼손 으로 인한 수익 상실 손해 중 통상 손해 의 범위 48 . 대법원 1982 . 4 . 13 . 선고 81 다 1045 판결 [ 손해배상 ] [ 공 1982 . 6 . 15 . ( 682 ) , 501 ] 손해배상 책임 의 인정 과 그 손해 액 의 입증 49 . 대법원 1981 . 9 . 8 . 선고 81 다카 276 판결 [ 손해배상 ] [ 공 1981 . 11 . 1 . ( 667 ) , 14335 ] 손해 의 발생 사실 은 인정 되 나 그 손해 액 이 불분명 한 경우 의 법원 의 조치 50 . 대법원 1969 . 1 . 28 . 선고 68 다 578 판결 [ 손해배상 ] [ 집 17 ( 1 ) 민 , 090 ] 피 용자 의 신임 감독 에 상당 한 주의 를 하 였 거나 상당 한 주의 를 하 여도 손해 가 있 었 다는 사실 은 사용 자 가 주장 입증 하 여야 한다 51 . 대법원 1967 . 9 . 26 . 선고 67 다 1024 판결 [ 손해배상 ] [ 집 15 ( 3 ) 민 , 135 ] 손해배상 의무 가 있 다고 인정 하 였으나 그 손해 액 에 관한 입증 이 없 는 경우 와 직권 조사 52 . 대구 고등 법원 1966 . 6 . 8 . 선고 65 나 806 제 1 민사부 판결 : 상고 [ 신원 보증 계약 이행 청구 사건 ] [ 1966 민 , 181 ] 신원 보증인 의 배상 책임 을 정함 에 있 어 참작 할 사유 53 . 대법원 1966 . 4 . 6 . 선고 66 다 208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 집 14 ( 1 ) 민 , 180 ] 구 민법 시행 당시 , 승려 의 유산 승 계 에 관한 관습 54 . 대법원 1966 . 3 . 27 . 선고 66 다 256 판결 [ 토지 인도 ] [ 집 14 ( 1 ) 민 , 175 ] 사망자 에 대한 , 판결 에 의하 여 , 사망자 로부터 지분 이전 등기 된 경우 에 , 실체 적 권리 에 부합 하 는 여부 를 심리 함 이 없이 , 원인 무효 의 등기 라고 단정 한 ,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는 실례 55 . 대법원 1964 . 9 . 8 . 선고 64 다 29 제 2 부 판결 [ 문중 결의 무효 확인 등 ] [ 공보 불 게재 ] 56 . 대법원 1964 . 6 . 9 . 선고 63 다 1169 제 2 부 판결 [ 토지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토지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 [ 공보 불 게재 ] 57 . 대법원 1963 . 9 . 5 . 선고 63 다 378 판결 [ 손해배상 ] [ 공보 불 게재 ] 58 . 대법원 1962 . 10 . 18 . 선고 62 누 52 판결 [ 귀속 주식 매매 계약 등 취소 처분 의 취소 등 ] [ 집 10 ( 4 ) 행 , 036 ] 가 . 청구 에 있 어 관련 성 이 있 는 두 사건 을 공동소송 으로 병합 심리 한 실례 나 . 기록 상 나타나 지 않 은 행정 처분 당국 의 행정 처분 취소 가 있 는 경우 그 행정청 에 대한 소 를 각하 하 지 않 고 심리 재판 을 하 였 다 해도 석명권 을 불 행사 또는 직권 조사 를 하 지 아니한 위법 다 . 기업체 의 주식 중 일본인 소유 주식 만 이 귀 속주 로서 국가 에 귀속 되 고 그 기업체 자체 가 국가 에 귀속 된 것 은 아니 다 59 . 대법원 1961 . 11 . 23 . 선고 4293 민 상 727 판결 [ 주권 인도 ] 60 . 대법원 1961 . 7 . 27 . 선고 4293 민 상 445 판결 [ 과실 대금 ] = = = = = = = ========================= 대 법원 1987 . 12 . 22 . 선고 85 다카 2453 판결 [ 손해배상 ] [ 공 1988 . 2 . 15 . ( 818 ) , 323 ] 【 판시 사항 】 손해배상 책임 은 인정 되 나 손해 액 이 불분명 한 경우 의 법원 의 조치 【 판결 요지 】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손해 가 발생 한 사실 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법원 은 손해 액 에 관한 당사자 의 주장 과 입증 이 미흡 하 더라도 적극 적 으로 석명권 을 행사 하 여 입증 을 촉구 하 여야 하 고 경우 에 따라서 는 직권 으로 라도 손해 액 을 심리 판단 하 여야 한다 . 【 참조 조문 】 민사 소송법 제 126 조 , 제 265 조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61 . 12 . 7 선고 4293 민 상 853 판결 1974 . 12 . 24 선고 73 다 1312 판결 1982 . 4 . 13 선고 81 다 1045 판결 1986 . 8 . 19 선고 84 다카 503 , 504 판결 1987 . 12 . 22 선고 87 다카 578 판결 ( 동지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피 고 , 피상 고인 】 피 고 【 원심 판결 】 광주 고등 법원 1985 . 11 . 15 . 선고 85 나 45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광주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판결 을 보 면 , 원심 은 피고 가 1983 . 3 . 7 . 소외 삼중 연료 공업 주식회사 를 상대 로 피 고 소유 의 이 사건 대지 위 에 건립 된 원고 소유 의 이 사건 건물 철거 등 의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같 은 해 8 . 18 . 승소 판결 을 얻 고 , 이어 확정 된 그 판결 에 기하 여 같 은 해 12 . 7 . 부터 같 은 해 12 . 19 . 까지 사이 에 이 사건 건물 을 철거 집행 하 였음은 피고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것 으로서 불법행위 에 해당 하 므로 , 피고 는 이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단정 한 다음 , 그 배상 할 손해 의 범위 에 관하 여 보 면 , 소외 회사 와 피고 사이 에 1981 . 1 . 1 . 부터 1982 . 12 . 31 . 까지 소외 회사 가 이 사건 대지 를 점유 사용 할 수 있 는 임대차 계약 이 체결 되 어 있 었 을 뿐 이 사건 건물 철거 당시 에 는 그 계약 기간 마저 종료 된 사실 이 인정 되 고 달리 원고 에게 이 사건 대지 를 사용 . 수익 할 수 있 는 권원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할 자료 가 없 으므로 , 이 사건 건물 은 조만간 원고 가 자진 철거 하 거나 , 소정 의 법 절차 를 거쳐 강제 철거 당할 운명 에 놓여 있 었 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의 철거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는 적법 한 절차 에 의하 여 이 사건 건물 이 철거 될 때 까지 권원 없이 이 사건 대지 를 점유 한 채 이 를 사용 · 수익 할 수 있 는 이익 과 그 파괴 된 건물 잔재 의 회수 , 이익 정도 의 금액 에 한정 된다 할 것 인데 , 원고 로부터 이러 한 손해 액 에 관하 여 아무런 주장 입증 이 없 으므로 원고 의 청구 를 받아들일 수 없 다고 판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손해 가 발생 한 사실 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법원 은 손해 액 에 관한 당사자 의 주장 과 입증 이 미흡 하 더라도 적극 적 으로 석명권 을 행사 하 여 입증 을 촉구 하 여야 하 고 경우 에 따라서 는 직권 으로 라도 손해 액 을 심리 판단 하 여야 한다고 함 이 당원 의 견해 인 바 ( 당원 1986 . 8 . 19 선고 84 다카 503 , 504 판결 ; 1982 . 4 . 13 선고 81 다 1045 판결 ; 1974 . 12 . 24 선고 73 다 1312 판결 ; 1961 . 12 . 7 선고 4293 민 상 853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의 피고 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 을 확정 하 고서 도 그 손해 액 에 대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고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한 조처 는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을 저질렀 다 아니할 수 없 는 것 이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취지 의 논지 는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 다른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을 할 것 도 없이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관여 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윤관 ( 재판장 ) 정기승 이명희 ( 출처 : 대법원 1987 . 12 . 22 . 선고 85 다카 2453 판결 [ 손해배상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대 법원 1986 . 8 . 19 . 선고 84 다카 503 , 504 판결 [ 보증금 등 ] [ 집 34 ( 2 ) 민 , 88 ; 공 1986 . 10 . 1 . ( 785 ) , 1206 ] 【 판시 사항 】 가 . 시설 대여 ( 리스 ) 계약 의 법 적 성질 나 . 손해 배상 책임 은 인정 되 나 손해 액 이 불분명 한 경우 의 법원 의 조치 【 판결 요지 】 가 . 시설 대여 ( 리스 ) 는 시설 대여 회사 가 대여 시설 이용자 가 선정 한 특정 물건 을 새로이 취득 하 거나 대 여 받 아 그 물건 에 대한 직접 적 인 유지 , 관리 책임 을 지 지 아니하 면서 대 여 시설 이용자 에게 일정 기간 사용 케 하 고 그 기간 에 걸쳐 일정 대가 를 정기 적 으로 분할 하 여 지급 받 으며 그 기간 종료 후 의 물건 의 처분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간 의 약정 으로 정하 는 계약 으로서 , 형식 에서 는 임대차 계약 과 유사 하나 그 실질 은 물 적 금융 이 고 임대차 계약 과 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 이 있 기 때문 에 시설 대여 ( 리스 ) 계약 은 비 전형 계약 ( 무명 계약 ) 이 고 따라서 이 에 대하 여 는 민법 의 임대차 에 관한 규정 이 바로 적용 되 지 는 아니한다 . 나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을 인정 한 법원 으로서 는 손해 액 에 관한 당사자 의 주장 과 입증 이 미흡 하 더라도 적극 적 으로 석명권 을 행사 하 여 입증 을 촉구 하 여야 하 며 경우 에 따라서 는 직권 으로 손해 액 을 심리 판단 해야 한다 . 【 참조 조문 】 가 . 민법 제 618 조 , 시설 대여 산업 육성 법 제 2 조 제 1 호 나 . 민사 소송법 제 126 조 , 제 187 조 【 참조 판례 】 나 . 대법원 1982 . 4 . 13 선고 81 다 1045 판결 【 전 문 】 【 원고 ( 반소 피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원고 ( 반소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 피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 한국 개발 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 피 고 , 피상 고인 】 주식회사 중외 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 원심 판결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84 . 2 . 14 선고 82 나 1361 ( 본소 ) , 1362 ( 반소 )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피 고 주식회사 중외 상사 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피고 ( 반소 원고 ) 한국 개발 리스 주식회사 의 원고 ( 반소 피고 ) 에 대한 본소 및 반소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여 그 부분 사건 을 서울 민사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1 . 먼저 피 고 ( 반소 원고 ) 한국 개발 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그 판시 증거 를 종합 하 여 ,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피고 라고 만 한다 ) 한국 개발 리스 주식회사 ( 이하 개발 리스 라고 줄여 쓴다 ) 는 피 고 주식회사 중외 상사 ( 종전 상호 는 대한 중외 상사 주식회사 였으나 1982 . 11 . 20 이 와 같이 변경 되 었 다 . 이하 중외 상사 라고 줄여 쓴다 ) 의 소개 로 의료 기구 인 그 판시 전자 주사 형 초음 파단 층 기 ( 이하 이 사건 물건 이 라고 한다 ) 를 수입 해서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원고 라고 만 한다 ) 에게 시설 대여 하 기 로 하 여 1980 . 4 . 26 원고 와 시설 대여 기간 을 차 수증 발급 일 로부터 60 개월 로 정하 고 피고개 발리스 소정 의 계약 약관 에 의하 여 이 사건 물건 에 대한 시설 대여 ( 리스 ) 계약 을 체결 하 고 , 같 은 해 11 . 3 경 이 사건 물건 을 통관 하 여 원고 에게 인도 하고 같 은 해 11 . 25 자 로 원고 로부터 차 수증 을 발급 받 은 후 같 은 날짜 로 계약 보증금 은 금 1 , 615 , 000 원 , 시설 대여료 는 매월 선급 으로 미화 537 불 및 금 139 , 900 원 씩 지급 하 기 로 시설 대여 변경 계약 을 체결 하 고 원고 로부터 계약 보증금 전액 을 지급 받 은 사실 , 한편 이 사건 물건 은 화면 에 나타나 는 영상 에 의하 여 간 ㆍ 담낭 ㆍ 취장 ㆍ 비장 ㆍ 신장 의 각종 질환 과 난소 ㆍ 자궁 등 에 대한 부인과 적 질환 을 진단 하 는 정밀 한 의료 기구 로서 원고 와 위 시설 대여 를 알선 한 피고 중외 상사 사이 에 는 피 고 중외 상사 가 이 사건 물건 의 인도일 로부터 1 년 간 품질 을 보증 하 고 , 기구 설치 시 취 습 에 필요 한 기술 을 제공 하 며 , 인도일 로부터 1 년 이 내 제조 상 의 결함 에 의하 여 고장 이 발생 하 였을 때 에 는 무료 로 수리 하 고 , 연 2 회 정기정 검 을 실시 하 여 주 도록 약정 이 되 어 있 었 는데 , 원고 가 이 를 인도 받 아 1 개월 가량 사용 하 였을 때 부터 처음 에 는 작동 이 잘 되 는 듯 하 다가 는 곧 영상 에 이상 이 생기 고 잡음 이 일어나 는 등 결함 이 발생 하 여 1981 . 1 . 초순 경 부터 이 를 사용 하 지 못하 고 , 원고 는 그 사실 을 피고 들 에게 수차 에 걸쳐 통고 하 면서 고쳐 줄 것 을 요구 하 여 피 고 중외 상사 소속 의 기술자 가 나와 수리 하 려고 하 였으나 기술 미숙 으로 결함 의 원인 을 발견 하 지 못하 여 다시 원고 는 피고 들 에게 이 사건 물건 대신 작동 에 이상 이 없 는 다른 제품 으로 교체 하 여 줄 것 을 요구 하 고 , 피고 들 이 이 에 응하 지 아니하 자 그 시경 위 시설 대여 계약 을 해지 하 면서 보증금 을 반환 하 고 이 사건 물건 을 인수 하 여 갈 것 을 통 고 한 사실 , 이 사건 물건 은 그 후 점 검결 과 핵심 부분 인 모니 타상 에 제조 상 의 결함 이 있 어 고장 이 난 것 이 고 당시 의 국내 기술 로서 는 수리 가 불 가능 하 다는 사실 이 판명 된 사실 을 각 인정 하 고 나 서 원고 의 위 계약 해 지 의사표시 는 면책 특약 에 반하 여 무효 라는 피고 개발 리스 의 항변 에 대하 여 는 , 을 제 1 호 증 시설 대여 계약서 의 약관 제 8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시설 대여 물건 의 규격 , 사양 , 성능 , 기능 등 에 부적합 , 불완전 , 기타 의 하자 가 있 더라도 피 고 개발 리스 는 책임 을 지 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되 어 있 기 는 하나 , 한편 동 계약서 약관 제 9 조 에 의하 면 시설 대여 물건 의 소유 권 은 피 고 개발 리스 에게 있 고 , 시설 이용자 는 이 를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여 보관 , 사용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는 바 , 시설 대여 계약 의 실질 적 목적 이 시설 자금 의 금융 에 있 는 것 이 라고 하 여도 물건 의 사용 수익 과 이 에 대한 차임 지급 을 그 내용 으로 하 는 한 이 는 그 본질 이 임대차 관계 라 할 것 이 고 , 시설 대여 산업 을 육성 하 기 위하 여 시설 대여 산업 육성 법 과 동시 행령 등 으로 시설 대여 회사 에 각종 특례 를 인정 하 고 있 다고 하 여 위 와 같 은 내용 의 시설 대여 계약 의 임대차 관계 로서 의 본질 이 변경 되 는 것 은 아니 할 것 이 므로 위 시설 대여 계약 은 민법 상 의 임대차 관계 규정 에 의하 여 규율 을 받 아야 할 것 이 며 , 민법 제 652 조 , 제 627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임차물 의 일부 가 임차인 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 로 인하 여 사용 , 수익 할 수 없 는 경우 그 잔존 부분 만 으로 임차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는 때 에 는 임차인 은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고 , 이 에 위반 하 는 약정 으로서 임차인 에게 불리 한 것 은 효력 이 없 는 것 이 므로 피 고 개발 리스 주장 의 위 면책 특약 은 시설 이 용자 인 원고 에게 불리 한 약정 으로서 강행 규정 에 위반 하 여 무효 라 할 것 이나 위 항변 은 이유 없 다 하 고 결국 이 사건 시설 대여 계약 은 1981 . 1 . 초 순경 원고 의 해 지 통고 로 인하 여 해지 되 었 다 할 것 이 므로 피 고 개발 리스 는 그 원상회복 으로서 이 사건 물건 의 수령 과 상환 으로 원고 에게 위 보증금 1 , 615 , 000 원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고 한편 1981 . 4 . 25 이후 의 미지급 시설 대여료 등 의 지급 을 구하 는 피고 개발 리스 의 반소 청구 는 시설 대여 계약 이 위 와 같이 이미 해지 된 바 있 으므로 그 계약 이 유효 하 게 존속 함 을 전제 로 한 것 이 어서 이유 없 다고 이 를 기각 하 였 다 . 그러나 시설 대여 ( 리스 ) 는 시설 대여 회사 가 대여 시설 이 용자 가 선정 한 특정 물건 을 새로이 취득 하 거나 대 여 받 아 그 물건 에 대한 직접 적 인 유지 ㆍ관리 책임 을 지 지 아니하 면서 대 여 시설 이용자 에게 일정 기간 사용 하 게 하 고 , 그 기간 에 걸쳐 일정 대가 를 정기 적 으로 분할 하 여 지급 받 으며 , 그 기간 종료 후 의 물건 의 처분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간 의 약정 으로 정하 는 계약 으로서 ( 시설 대여 산업 육성 법 제 2 조 제 1 호 참조 , 위 법 은 1982 . 3 . 29 법률 제 3542 호 로 개정 되 었 고 이 사건 시설 대여 계약 은 개정 전 의 구법 아래 에서 이루어진 것 이나 시설 대여 계약 의 본질 이 그 개정 전후 를 통하 여 달라진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다 ) , 형식 에서 는 임대차 계약 과 유사 하나 그 실질 은 물 적 금융 ( 한문 생략 ) 이 고 임대차 계약 과 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 이 있 기 때문 에 시설 대여 ( 리스 ) 계약 은 비 전형 계약 ( 무명 계약 ) 이 고 따라서 이 에 대하 여 는 민법 의 임대차 에 관한 규정 이 바로 적용 되 지 는 아니 한다 고 할 것 이 다 . 결국 원심 이 위 와 다른 견해 에서 이 사건 시설 대여 계약 의 본질 을 임대차 계약 이 라고 보 고 , 민법 제 652 조 , 제 627 조 를 적용 하 여 이 사건 하 자 담보 책임 면책 특약 의 효력 을 부인 하 고 원고 의 계약 해 지 주장 을 받아들여서 그 원상회복 으로서 피 고 개발 리스 에 보증금 의 반환 을 명함 과 아울러 계약 의 존속 을 전제 로 하 여 원고 에게 미지급 시설 대여료 의 지급 을 구하 는 피고 개발 리스 의 반소 청구 를 기각 한 원심 판결 에 는 시설 대여 계약 의 법리 를 오해 하 여 법률 의 적용 을 그르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고 , 이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제 2 항 의 파기 사유 에 해당 하 므로 논지 는 이유 있 고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펴볼 것 없이 원심 판결 은 이 점 에서 파 기 를 면하 지 못한다 . 2 . 다음 원고 의 피고 중외 상사 에 대한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은 이 사건 물건 의 제조 상 결함 으로 인하 여 사용 하 지 못한 기간 동안 이 를 사용 함 으로써 얻 을 수 있 었 던 월 수익금 의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에 대하 여 원고 의 주장 에 부합 하 는 제 1 심 및 원심 증인 소외 인 의 증언 은 믿 을 수 없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하 고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그러나 이 사건 시설 대여 계약 은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피 고 중외 상사 의 알선 으로 이루 어 졌으며 , 위 피고 가 이 사건 물건 의 품질 을 보증 하 고 그 수리 책임 을 부담 하 였 는데 이 사건 물건 의 제조 상 결함 으로 인하 여 원고 가 시설 대여 계약 의 목적 을 이룰 수 없 게 되 었 다면 피 고 중외 상사 로서 는 이 사건 물건 을 사용 하 지 못함 으로써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으므로 원심 으로서 는 손해 액 에 관한 당사자 의 주장 과 입증 이 미흡 하 더라도 적극 적 으로 석명권 을 행사 하 여 입증 을 촉구 하 여야 하 며 경우 에 따라서 는 직권 으로 손해 액 을 심리 판단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이 를 게을리 하 여 이 점 을 심리 하 여 보 지 아니하 고 증인 소외 인 의 증언 만 으로 는 원고 의 손해 액 을 인정 할 수 없 다고 하 여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한 조처 는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채 증 법칙 에 위배 한 사실 인정 을 함 으로써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을 저질렀 고 , 이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제 2 항 이 정하 는 파기 사유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므로 논지 는 이유 있 다 . 3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피 고 중외 상사 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과 피 고 개발 리스 의 원고 에 대한 본소 및 반소 에 관한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다시 심리 케 하 기 위하 여 그 부분 사건 을 원심 인 서울 민사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최재호 ( 재판장 )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 출처 : 대법원 1986 . 8 . 19 . 선고 84 다카 503 , 504 판결 [ 보증금 등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