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 ○○○○, △△△△, □□□□, ◇◇, ☆☆☆☆☆☆, ▽▽ 의 대표자 들 은 ‘ 근로자 파견 사업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노동부 장관 의 허가 를 받 아야 하 고 , 근로자 파견 사업 을 행하 는 경우 에 도 제조업 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를 대상 으로 이 를 행할 수 없 음 에 도 근로자 들 을 사내 협력 업체 에 고용 한 후 이 들 을 2003 . 12 . 22 . 부터 2005 . 1 . 26 . 까지 피 고 창원 공장 에 보내 어 직접 생산 공정 업무 에 종사 하 도록 하 여 노동부 장관 의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 사업 을 행하 였 다 ’ 는 공소사실 로 , 당시 피 고 대표 이사 소외 1 은 ‘ 2003 . 12 . 22 . 부터 2005 . 1 . 26 . 까지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을 피 고 창원공 장 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에 종사 하 도록 함 으로써 위법 한 근로자 파견 의 역무 를 제공 받 았 다 ’ 는 공소사실 로 각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로 기소 되 었 다 . 
 제 1 심법 원 은 2009 . 2 . 16 . 사내 협력 업체 대표 들 과 소외 1 에 대하 여 무죄 판결 을 선고 하 였으나 ( 창원 지방 법원 2007 고정 276 ) , 항소심 법원 은 2010 . 12 . 23 . 제 1 심판 결 을 파기 하 고 소외 1 을 포함 한 피고인 들 전부 에 대하 여 유죄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창원 지방 법원 2009 노 579 ) , 상고심 법원 은 2013 . 2 . 28 . 피고인 들 의 상고 를 기각 하 였 다 ( 대법원 2011 도 34 , 이하 ‘ 관련 형사 판결 ’ 이라고 한다 ) . 
 2 ) 이후 ▽▽, ◇◇, ☆☆☆☆☆☆ 등 소속 근로자 였 던 소외 2 등 5 인 은 2013 . 6 . 24 . 피고 를 상대 로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6 . 12 . 21 . 법률 제 807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이 를 ‘ 구 파견 법 ’ 이라고 하 고 , 위 2006 . 12 . 21 . 개정 이후 2012 . 2 . 1 . 법률 제 1127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법률 을 ‘ 개정 파견 법 ’ 이라고 하 며 , 위 2012 . 2 . 1 . 개정 된 법률 을 ‘ 현행 파견 법 ’ 이라고 한다 ) 에 따라 피고 의 근로자 로 고용 간주 되 었 음 을 주장 하 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다 . 
 제 1 심법 원 은 2014 . 12 . 4 . 근로자 들 의 청구 를 인용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창원 지방 법원 2013 가합 3781 , 4456 ) , 항소심 법원 은 2016 . 1 . 2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였으며 [ 부산 고등 법원 ( 창원 ) 2015 나 130 , 147 ] , 상고심 법원 은 2016 . 6 . 10 . 피고 의 상고 를 기각 하 였 다 ( 대법원 2016 다 10254 , 10261 , 이하 ‘ 관련 민사 판결 ’ 이라고 한다 ) . 
 3 ) 한편 피고 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사내 협력 업체 를 통한 근로자 의 사용 에 대하 여 도급 이 아닌 불법 근로자 파견 이 라는 문제 가 제기 되 자 피고 의 자동차 생산 공정 전반 에 관하 여 근로자 를 재 배치 하 는 등 으로 근로자 파견 의 요소 를 없애 기 위한 작업 을 하 여 2007 . 10 . 경 그 작업 을 마무리 하 였 다 ( 이하 위 작업 을 ‘ 2007 년 라인 재배치 ’ 라고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이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4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 1 , 19 내지 21 , 24 호 증 의 각 기재 , 이 법원 의 현장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 고용 의사 표시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들 의 주장 
 원고 들 은 , 원고 들 의 소속 업체 와 피고 사이 에 도급 계약 이 체결 되 어 원고 들 이 피 고 창원 공장 에서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로서 일 을 하 였 지만 , 이 는 실질 에 있 어서 근로자 파견 에 해당 하 므로 , 피고 는 ① 현행 파견 법 시행 일 인 2012 . 8 . 2 . 이전 에 사내 협력 업체 에 고용 된 날 부터 2 년 의 기간 이 초과 된 원고 들 의 경우 에 는 개정 파견 법 제 6 조 의 2 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위 2 년 의 기간 이 만료 된 날 의 다음 날 부터 , ② 2012 . 8 . 2 . 당시 사내 협력 업체 에 고용 된 날 부터 2 년 의 기간 이 초과 되 지 않 은 원고 들 의 경우 에 는 현행 파견 법 제 6 조 의 2 제 1 항 제 5 호 에 따라 2012 . 8 . 2 . 부터 , ③ 2012 . 8 . 2 . 이후 에 사내 협력 업체 에 고용 된 원고 들 의 경우 에 는 현행 파견 법 제 6 조 의 2 제 1 항 제 5 호 에 따라 고용 일 부터 각 해당 원고 들 을 직접 고용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하 면서 , 원고 들 에게 고용 의 의사 표시 를 할 것 을 구한다 . 
 나 . 근로자 파견 관계 의 인정 여부 
 1 ) 관련 법리 
 원고 용주 가 어느 근로자 로 하여금 제 3 자 를 위한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는 경우 그 법률 관계 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