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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년 01 월 인도네시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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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85 2016 . 01 . 08 16 : 09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 인도네시아 민법 
 1 . 민법 이란 무엇 인가 ? 
 민법 은 사인 ( 개인 ) 과 사법인 등 사 적 인 법률 주 체의 법률 관계 에서 발생 하 는 권리 . 의무 를 규율 하 는 사법 의 일반법 이 다 . 사인 과 사법인 간 의 법률 관계 는 친족 , 혼인 , 상속 관계 와 거래 관계 가 그 중요 내용 을 이루 며 , 개인 의 의사 와 법률 에 의해 관 계 가 형성 되 어 지 는 것 이 원칙 이 다 . 따라서 민법 에 서 가장 중요 한 사항 은 개인 과 사법인 의 의무 와 권리 이 며 , 민주주의 의 본질 인 자유 와 평등 을 기본 이념 으로 삼 으며 , 자유 와 평등 의 이념 의 표현 으로 사 적 인 소유 권 보장 원칙 , 사 적 인 자치 의 원칙 , 자 기 책임 의 원칙 을 민법 의 3 대 원칙 으로 보 아 왔 으 나 , 사 적 재산 권 의 절대 자치 로 인한 공익 의 침해 및 경제 적 인 약자 의 피해 를 막 기 위하 여 , 사 적 인 자치 에 대한 국가 의 간섭 이 불가피 한 상황 이 다 . 
 2 . 인도네시아 민법전 약사 
 대한민국 민법전 은 독일 민법전 의 편 별식 에 따 라 , 총칙 , 물 권 , 채권 , 친족 , 상속 및 부칙 의 순 으 로 구성 되 어 있 으나 , 인도네시아 민법전 은 로마법 적 편 별법 을 따라 제 1 권 은 사람 에 관하 여 , 제 2 권 은 물건 에 관하 여 , 제 3 권 은 계약 에 관하 여 , 제 4 권 은 증명 과 시효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한국 은 일본 강점기 일본 강점자 가 일본 민법 을 의용 하 였 지만 , 인도네시아 는 네덜란드 식민시 네덜란드 식 민통 치자 가 가 네덜란드 의 민법전 을 따라 로바 법 적 편 별식 으로 만들 었 다 . 한국 은 1948 년 7 월 17 일 헌법 이 제정 공포 되 고 , 1948 년 8 월 15 일 정부 가 수립 되 자 , 법전 편찬 위원회 를 구성 하 여 , 민법전 이 1954 년 10 월 26 일 국회 에 제출 되 고 , 많 은 수 정 을 거처 1957 년 국회 에서 승인 을 받 고 , 1958 년 2 월 22 일 공포 되 고 , 1960 년 1 월 1 일 부터 발효 되 었 으나 , 인도네시아 는 네덜란드 식민 통치자 가 1847 년 4 월 30 일 공포 하 고 , 1848 년 5 월 1 일부 터 발효 된 민법전 을 2016 년 1 월 1 일 현재 까지 도 그대로 쓰 고 있 다 . 네덜란드 식민 통치자 가 공포 해 서 발효 된 지 168 년 이 지났 고 , 1945 년 8 월 17 일 독립 을 선포 한 지 71 년 이 지났 는데도 , 식민 통치자 가 제정 한 네덜란드어 로 된 민법전 을 인도네시아어 로 번역 만 해서 그대로 쓰 고 있 다 . 민법전 뿐 만 아니 라 네덜란드 통치자 가 제정 한 민사 소송법 도 그대로 쓰 고 있 다 . 한국인 의 기준 으로 는 이해 가 되 지 않 고 용납 이 되 지 않 은 사항 이나 , 이것 을 문 제로 생각 하 는 인도네시아 인 이 많 지 않 은 것 이 우 리 가 살 고 있 는 인도네시아 의 현실 이 다 . 
 2 . 네 델 란 드 통치 시 주민 의 출신 별 로 구분 하 여 민 법 을 시행 
 네 델 란 드 통치 시 에 는 인도네시아 에 살 고 있 는 주민 을 다음 과 같이 구분 해서 민법 을 시행 했 다 . 
 2 . 1 . 원주민 ( Bumiputera ) 
 관습법 ( Hukum Adat ) 을 시행 했 다 . 그러나 수 백 의 부족 이 자신 들 고유 의 관습법 을 시행 했으며 , 식민 통치자 가 1933 년 에 공포 한 인도 네 시 아인 기 독교 신자 의 결혼 에 관한 법령 , 1939 년 공포 한 인 도네 시아 회사 에 관한 법령 , 1939 년 공포 한 인도 네 시 아 단체 에 관한 법령 이 있 었 다 . 
 2 . 2 . 유럽 계 주민 
 네덜란드인 이 중심 인 유럽 계 주민 은 식민 통치 자 가 제정 한 민법 ( Burgerlijk Wetboek ) 과 상법 전 ( Wetboek van Koophandel ) 을 시행 했 다 . 
 2 . 3 . 중화계 주민 
 중화 계 는 호적 , 혼인 및 입양 에 관한 사항 을 제외 한 민법 및 상법 을 시행 했 다 . 
 2 . 4 . 유럽 계 주민 혹은 중화 계 주민 이 아닌 아시 아계 주민 
 유럽 계 도 아니 고 중화 계 도 아닌 아랍 계 , 인디아 계 , 파키스탄 계 및 이집트 계 주민 은 , 재산법 , 상속 법 , 개인 법 은 민법 과 상법 을 시행 하 고 , 가족법 은 각각 의 출신 지 자국 법 을 시행 했 다 . 
 3 . 네덜란드 통치 시 자발 적 으로 민법 및 상법 을 시행 한 주민 
 네덜란드 통치 시 인도 네 시어 원주민 및 아시아 계 외국인 ( 중화 계 를 제외 한 ) 중 에 , 유럽 계 주민 과 같 은 규정 에 묶여 있 지 않 은 주민 은 자발 적 으 로 민법 및 상법 시행 을 허용 한 일부 주민 들 이 있 었 다 . 민법 및 상법 전체 를 자발 적 으로 시행 한 그 룹 , 민법 과 상법 의 재산법 과 상속법 부분 만 자발 적 으로 시행 한 그룹 , 특정 법률 행위 에 관해서 만 민법 과 상법 을 자발 적 으로 시행 한 그룹 , 원주민 의 관습법 에 는 없 는 특정 법률 행위 를 시행 함 으로 써 결과 적 으로 민법 과 상법 에 시행 한 원주민 그룹 이 있 었 다 . 
 4 . 사람 에 관한 법 ( Hukum Perorangan ) 
 법 에서 말 하 는 사람 은 권리 와 의무 를 가진 주 체 , 측 , 법률 행위 를 하 는 법률 주체 를 뜻 한다 . 법률 행위 란 의사 표시 를 요소 로 하 는 행위 이 며 , 이것 을 행하 는 당사자 가 행위 능력 을 가진 자 이 며 , 목적 , 즉 , 내용 이 적법 하 고 사회 적 타당 성 이 있 어야 한 다 . 사람 이 태어나 면서 죽 는 날 까지 권리 와 의무 가 있 다고 보 나 , 예외 로 태아 는 태안 에서 생긴 순 간 부터 권리 의무 의 주체 로 본다 . 
 민법 제 2 조 ( 1 ) 항 에 규정 한 권리 와 의무 주체 로 써 태아 는 i ) . 부모 의 대리 권 , ii ) . 유산 상속 , iii ) . 피상속인 의 유언 에 대한 복종 , iv ) . 증여 수령 등 의 사항 에 직접 적 으로 영향 을 미친다 . 태아 가 신생아 로 태어나 지 못하 면 태아 는 법 적 으로 는 존재 하 지 않 았 던 것 으로 간주 되 나 , 산 사람 으로 태 어 나 서 단 1 초 라도 살 았 다면 권리 의무 의 주체 , 즉 , 법률 주체 가 된다 . 
 4 . 1 . 법률 행위 를 할 수 있 는 자격 이 없 는 사람 모든 사람 이 법률 행위 를 할 수 있 는 자격 이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는 법률 행위 에 제한 을 받 고 있 다 . 민법 제 330 조 에서 는 21 세 미만 자 는 미성년 로 규정 하 고 있 다 . 민법 에서 는 21 세 미만 자 일지라도 남자 는 18 세 이상 으로 결 혼 한 사람 을 성인 으로 간주 하 고 , 여자 는 15 세 이 상자 의 로 결혼 한 사람 을 성인 으로 간주 하 고 있 으나 . 혼인법 에서 는 혼인 을 허용 하 는 년 령 을 남자 는 최소 19 세 , 여자 는 최소 16 세 로 규정 하 고 있 으며 , 상속법 에서 는 18 세 미만 자 의 유언 은 법 적 인 구속 력 이 없 으며 , 선거법 에서 는 17 세 이상 인 사람 에 게 만 투표 권 을 주 고 있 다 . 정신병 을 앓 고 있 거나 , 지 적 인 능력 이 없 는 람 , 금치산자 는 법률 행위 를 할 수 있 는 자격 이 없 다 . 민법 제 108 조 에 기혼 여자 는 단독 으로 법률 행위 를 할 수 없 으며 반드시 남편 의 승인 을 받 아 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1963 년 대법원 회람 규정 제 3 호 에서 민법 제 108 조 실효 를 규정 했으며 , 1974 년 혼인법 제 31 조 에 남편 과 부인 의 평 등 을 규정 하 고 있 으나 부부 공동 재산 에 대한 권리 행사 는 반드시 상대 배우자 의 동의 하 에서 만 재산 권 행사 를 허용 하 고 있 다 . 
 4 . 2 . 성인 간주 청구 
 미성년자 가 특정 한 조건 을 갖추 면 법 적 으로 성 인 으로 간주 될 수 있 다 . 특정 법률 행위 를 하 기 위 하 여 성인 간주 청구 는 만 18 세 이상 미성년자 에 게 허용 하 며 , 모든 법률 행위 를 위한 성인 간주 청 구 는 만 20 세 이상 미성년자 에게 허용 한다고 민 법 에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혼인법 에 결혼 년 령 을 18 세 로 낮추 어서 민법 제 420 조 , 421 조 , 426 조 는 유명무실 하 게 되 었 다 . 
 4 . 3 . 금치산자 
 정신 장애자 . 정신 착란 증 환자 . 낭비자 에 대하 여 직계 존비 속 이 법원 에 법률 행위 를 금하 는 판결 을 청구 할 수 있 으며 , 법원 의 판결 로 금치산 선고 를 받 은 사람 을 금치 산선 고자 라고 한다 . 배우자 에 대하 여 금치산 선고 를 청구 할 수 있 으며 , 도박 중독 자 , 알콜 중독자 . 마약 중독자 가 자신 에 대하 여 금 치산 선고 를 청구 할 수 도 있 으며 , 공익 을 위해 정 신착 란 증 환자 , 지적 장애자 및 기억 상 실증 환자 에 대하 여 검찰 이 금치산 선고 를 청구 할 수 있 다 . 금 치산 자 는 법 적 으로 는 미성년자 와 같 으며 , 금치 산 자 가 행한 법률 행위 는 원인 무효 에 해당 된다 . 
 4 . 4 . 법인 
 자연 인 이외 에 일정 한 조직 을 가진 사람 의 집단 ( 사단 ) 혹은 독립 의 목적 재산 ( 재단 ) 에 대하 여 법률 에 의하 여 법인격 ( 권리능력 ) 이 부여 된 것 , 즉 , 자연인 에게 주어진 생물학 적 인 권리 와 의무 이외 의 다른 권리 와 의무 가 주어진 법 적 주체 를 법 인 이 라고 한다 . 
 법인 설립 조건 은 
 i ) 사유 재산 과 분리 된 독립 재산 이 있 어야 한다 . 
 ii ) 특정 한 설립 목적 이 있 어야 한다 . 
 iii ) 특정인 들 의 이익 이 있 어야 한다 . 
 iv ) 조직 적 인 조직 이 있 어야 한다 . 
 법인 설립 절차 는 
 i ) 공정증서 정관 으로 설립 한다 . 
 ii ) 관할 동사무소 에서 소재 증명서 를 받 는다 . 
 iii ) 관할 세무서 에서 납세 의 무자 등록증 을 받 는다 . 
 iv ) 관할 지방 법원 에 등록 한다 . 
 v ) 법인 명의 롤 은행 에 계좌 를 개설 하 고 기금 을 법인 계좌 에 불입 한다 . 
 vi ) 법무부 로부터 법인 자격 을 받 는다 . 
 vii ) 법인 자격 을 관보 에 공보 한다 . 
 법인 을 규정 한 법률 은 
 i ) 주식회사 에 관한 2007 년 법률 제 40 호 , 
 ii ) 조합 법인 에 관한 2012 년 법률 제 17 호 , 
 iii ) 은행 법인 에 관한 1998 년 법률 제 10 호 , 
 iv ) 재단법인 에 관한 2001 년 법률 제 16 호 , 
 v ) 사회단체 에 관한 법률 2013 년 제 17 호 가 있 다 . 
 법인 은 공법인 과 사법인 으로 구분 한다 . i ) 공법인 은 인도네시아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주 , 시 , 군 , 구 , 동 ) , 중앙은행 , 국영 기업체 , 지방 자지 단체 기업체 등 이 며 , ii ) 사법인 은 주식회사 , 조합 , 정당 , 재단법인 , 사 회 단체 등 이 있 다 . 상법 에서 규정 한 Firma 와 Persekutuan Komandi - tur ( CV ) 는 법인 이 라는 학설 과 비 법인 이 라는 학설 로 나뉘 어 있 으며 , 필자 는 Firma 와 CV 는 재산 이 분리 되 어 있 지 않 아서 비 법인 이 라는 견해 를 가지 고 있 다 . 
 4 . 5 . 법 적 주소지 
 민법 제 17 조 1 항 은 각 사람 이 살 고 있 는 장 소 는 주소지 로 간주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다르 게 표현 하 면 모든 사람 은 반드시 주소지 가 있 어 야 한다는 의미 이 며 법 적 으로 말 하 면 권리 와 의무 를 이행 하 는 장소 라는 뜻 이 며 , 법 적 주소지 는 아 주 중요 하 다 . 
 i ) 결혼 예정자 는 결혼식 을 올리 는 장소 를 관할 하 는 민사 등기 사무소 에 결혼 예정 을 통보 해야 한다 . 
 ii ) 신랑 혹은 신부 의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민사 등기 사무소 에 혼인 등기 를 해야 한다 . 
 iii ) 이혼 소송 은 피고 의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지방 법원 에 청구 한다 . 피고 가 주소지 가 없 는 경우 에 는 원고 의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지방 법원 에 청구 하 며 , 피고 의 주서 소지 가 해외 인 경우 에 는 원고 의 주소 지 를 관할 하 는 지방 법원 에 이혼 소송 을 청구 한다 . 
 iv ) 민사 소송 의 경우 에 도 상술 한 iii ) 항 과 같 으며 , 피고 가 복수 인 경우 에 는 피고 중 한 피고 의 주소 지 를 관할 하 는 지방 법원 에 소송 을 청구 한다 . 
 v ) 투표 권 도 법 적 주소지 에서 행사 한다 . 
 vi ) 물건 혹은 써 비스 의 댓 가 는 공급자 / 채권자 의 주소지 에서 지불 의무 가 있 으며 , 다음 순위 는 매 입자 / 사용자 / 채무자 의 주소지 이 다 . 
 법 적 주소지 는 
 i ) 실제 주소지 와 
 ii ) 선택 주소지 로 구분 한다 
 i ) 실제 주소지 는 실제 살 고 있 는 주소지 를 의미 하 며 
 ii ) 선택 주소지 는 특정 법률 행위 를 행하 기 위한 목적 으로 당사자 가 정한 주소지 를 선택 주소지 라 고 한다 . 분쟁 해결 을 위한 장소 로 법원 을 선택 하 거나 상사 중재원 을 선택 한 경우 , 소송 을 위해 변 호사 사무실 을 법 적 주소지 로 선택 하 는 경우 이 다 . 망자 의 법 적 주소지 는 망자 의 생시 최종 주소 를 망 자 의 법 적 주소지 로 보 며 , 상 속 에 영향 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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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7 월 한인 뉴스 목차 보 기 
 2020 . 07 . 06 70 
 2018 . 01 . 10 2 , 704 
 2020 년 8 월 호 07 인도네시아 라이프 No . 8 - 대한민국 구석구석 < 황유경 > 
 2020 년 8 월 호 08 논설위원 칼럼 - 치명 적 오판 < 김문환 > 
 2020 년 8 월 호 10 동포 사회 속 보석 들 을 만나 는 기쁨 < 배 동선 > 
 2020 . 08 . 03 52 
 2020 년 8 월 호 13 재인 도 네 시 아 한 인회 , 수석 부회장 단회 의 열어 
 2020 년 8 월 호 14 신임 박태성 대사 인사말 
 2020 년 8 월 호 16 이코노미 인사이트 - 홍콩 , ‘ 향기 로운 항구 ’ 의 그리운 옛 향기 < 황준규 > 
 2020 년 8 월 호 18 배 동선 작가 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31 - 반란 의 시대 
 2020 년 8 월 호 22 뉴스 브리핑 < 자 타르 타 경제 신문 > 
 2020 년 8 월 호 26 꽃 청춘 프로젝트 8 탄 < 김승욱 > 
 2020 . 08 . 03 38 
 2020 년 8 월 호 28 두 개 의 시선 - 뻬찌 < 헬 른 > 
 2020 년 8 월 호 30 자카르타 맛집 탐방 - Twelve Chinese Dining < 주 윤지 > 
 2020 년 8 월 호 32 나 바 수 < 민선 희 > 
 2020 년 8 월 호 36 패션 디자이너 가 되 려면 < 김서연 편 > 
 2020 년 8 월 호 40 널리 인간 을 이롭 게 하 는 공동체 문화 < 주강현 > 
 2020 년 8 월 호 42 인도네시아 를 떠나 며 < 김창범 > 
 2020 년 8 월 호 44 행복 에 세이 - ‘ Ya , Udah ’ < 하승창 > 
 2020 년 8 월 호 47 A STAR IS BORN < 편집국 > 
 2020 년 8 월 호 48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 ( 288 ) < 이승민 > 
 2020 년 8 월 호 50 제 4 회 적도 문학상 수상자 발표 
 2020 . 08 . 03 23 
 2020 년 8 월 호 52 신간 소개 ‘ SETAN PESUGIHAN ’ 
 2020 . 08 . 03 50 
 2020 년 8 월 호 [ 중요 ] 코로나 19 사무실 클러스터 주의 
 2020 년 8 월 호 54 내 가 본 인도네시아 의 이슬람 문화 < 최재원 > 
 2020 년 8 월 호 56 위풍당당 김운하 여사 < 박미소 > 
 2020 . 08 . 03 30 
 월 곡주 얼리 산업 연구소 2020 - 08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