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중요 한 것 은 전작 권 환수 연기 가 강경 대북 정책 과 직간접 으로 연계 돼 있 다는 점 이 다 .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 의 핵심 은 북한 체제 붕괴 론 이 다 . 이 대통령 은 최근 ‘ 북한 이 한국 전쟁 이후 바뀐 게 없 다 ’ 고 했 다 . 이전 대북 정책 의 모든 성과 에 대한 부인 이 자 앞 으로 도 북한 의 변화 를 기대 하 지 않 겠 다는 뜻 이 다 . 남 은 것 은 북한 이 스스로 머리 를 숙이 고 들어오 거나 무너질 때 까지 ‘ 기다리 는 전략 ’ 뿐 이 다 . 여기 에 도 두 가지 길 이 있 다 . 하나 는 지금 과 비슷 한 수준 의 봉쇄 정책 을 지속 하 는 것 이 다 . 물론 남북 관계 는 더 나빠 지 고 6 자 회담 이 재개 되 더라도 실질 적 진전 은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다른 하나 는 북한 체제 를 빨리 붕괴 시키 기 위해 압박 을 더 강화 하 는 것 이 다 . 국지전 을 넘 어서 전면전 가능 성 도 포함 한 모험주의 노선 이 다 . 전작 권 환수 연기 를 적극 주장 한 여러 인사 들 은 이런 상황 까지 염두 에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