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 동전 택시 기사 사망 사건 ' 의 유족 이 승객 을 강력 하 게 처벌 해 달 라고 요청 한 국민 청원 에 20 만 명 이상 이 동의 해 청와대 의 답변 을 기다리 고 있 는 가운데 , 현행법 상 이 승객 에 대한 처벌 이 가능 한지 여부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경찰 은 문제 의 승객 을 폭행 치사 혐의 로 긴 급체포 했 지만 검찰 에 사건 을 송치 할 때 에 는 폭행죄 만 적용 했 다 . 사망 에 대한 예견 가능 성 이 없 었 다고 본 것 인데 법조 계 에서 는 유기 치사죄 등 도 검토 했 어 햐 한다는 지적 이 나오 는 등 의견 이 엇갈리 고 있 다 . 이 사건 은 지난해 12 월 택시 기사 A ( 70 ) 씨 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에서 승객 B 씨 ( 30 ) 와 다투 던 중 급성 심근 경색 으로 의식 을 잃 고 쓰러져 숨지 면서 촉발 됐 다 . B 씨 는 당시 목적지 
 2019 - 03 - 07 오전 9 : 35 : 09 
 정치 하 는 엄마 들 한 유총 고발 사건 , 중앙 지검 공공 형사 수사 부서 수사 착수 
 검찰 이 최근 개학 연기 투쟁 을 벌이 며 정부 와 대립각 을 세우 던 한국 유치원 총 연합회 ( 한 유총 ) 에 대한 수사 에 착수 했 다 . 서울 중앙 지검 ( 지 검장 윤석열 ) 은 시민 단체 ' 정치 하 는 엄마 들 ' 이 전날 ( 5 일 ) 한 유총 에 대해 공정 거래법 , 유아 교육법 및 아동 복지 법 등 을 위반 한 혐의 로 고발 한 사건 을 공공 형사 수사 부 ( 부장 검사 김수현 ) 에 배당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 정치 하 는 엄마 들 ' 은 고발장 을 제출 하 기 에 앞서 서울 용산구 한 유총 사무실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교육부 에 따르 면 한 유총 이 주도 한 집단 개학 연기 에 동참 한 사립 유치원 은 전국 239 곳 으로 최소 2 만 3900 명 의 아이 가 헌법 상 교육 권 과 보호 받 을 권리 를 침해 당했 다 " 며 " 한 유총 은 집단 적 개학 연기 가 준법 투쟁 이 라는 허위 주장 으로 국민 을 기만 하 고 법질서 를 조롱 했 다 " 
 2019 - 03 - 06 오후 1 : 49 : 50 
 ' 사법 행정 권 남용 ' 연루 전 · 현직 법관 10 명 기소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을 수사 해 온 서울 중앙 지검 수사 팀 ( 팀장 한동훈 3 차장 ) 이 5 일 이번 사건 에 연루 된 전 · 현직 법관 10 명 을 일괄 기소 하 면서 앞서 재판 에 넘겨진 양승태 ( 71 · 사법연수원 2 기 ) 전 대법원장 과 임종헌 ( 60 · 16 기 )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을 포함 , 모두 14 명 이 법정 에 서 게 됐 다 . 검찰 은 이날 일괄 기소 된 10 명 가운데 현직 법관 8 명 을 포함 해 수사 과정 에서 사법 행정 권 남용 행위 에 관여 한 혐의 가 확인 됐 다며 총 66 명 에 달하 는 현직 법관 에 대한 비위 사실 을 대 법원 에 통보 했 다 . 김명수 대법원장 이 어느 범위 까지 징계 절차 를 개시 할지 법원 안팎 의 관심 이 벌써 부터 집중 되 고 있 다 . 특히 검찰 은 일괄 기소 사실 을 발표 하 면서 도 " 아직 수사 가 끝난 것 이 아니 다 " 라고 
 2019 - 03 - 05 오후 5 : 09 : 34 
 서울 남부 지검 · 서울 남부 법사 랑 , 청소년 대상 스키 캠프 
 서울 남부 지검 ( 지 검장 권익환 ) 과 법사 랑 서울 남부 지역 연합회 ( 회장 송진수 ) 는 지난달 22 일 강촌 엘리시 안 스키장 에서 청소년 들 을 대상 으로 ' 동계 스키 캠프 ' 행사 를 열 었 다 . 강서구 와 양천구 등 관내 중 · 고등학교 에 다니 는 다문화가정 , 새터민 가정 자녀 등 25 명 이 캠프 에 참여 해 전문 강사 로부터 스키 강습 을 받 았 다 . 법사 랑 관계자 는 " 스키 캠프 를 통해 청소년 들 이 호연지기 와 자긍심 을 기르 고 , 앞 으로 학업 에 도 전념 할 수 있 게 되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2019 - 03 - 04 오후 1 : 50 : 42 
 모범 청소년 위한 스키 캠프 원주 지청 · 원주 법사 랑 
 춘천 지검 원주 지청 ( 지청 장 배용찬 ) 과 법무부 법사 랑 위원 원주 지역 연합회 ( 회장 이규삼 ) 는 19 일 횡성군 둔 내면 에 있 는 웰리 힐리 파크 스키장 에서 지역 내 모범 청소년 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70 여 명 을 대상 으로 ' 제 13 회 모범 청소년 과 함께 하 는 일 일 스키 캠프 ' 를 열 었 다 . 참가 학생 들 은 함께 점심 식사 를 한 후 전문 강사 로부터 스키 강습 을 받 은 뒤 직접 코스 를 활주 하 며 실습 을 했 다 . 행사 가 끝난 후 에 는 리조트 내 식당 에서 저녁 을 먹 으며 서로 이야기 를 나눴 다 . 검찰 관계자 는 " 청소년 들 에게 공동체 생활 의 중요 성 을 일깨워 주 고 , 친구 들 과 어울릴 수 있 는 기회 를 제공 하 기 위해 이번 행사 를 마련 했 다 " 며 " 어려운 형편 에서 도 용기 를 잃 지 말 고 가정 과 학교 생활 에 임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2019 - 02 - 21 오전 11 : 37 : 43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 靑 개입 여부 수사 … 김은경 전 장관 ' 출국 금지 ' 
 검찰 이 일명 ' 환경부 블랙리스트 ' 의혹 과 관련 해 환경부 관계자 로부터 청와대 인사 수석 실 이 개입 했 다는 진술 을 확보 해 조사 중 이 다 . 이번 사건 을 수사 중 인 서울 동부 지검 형사 6 부 ( 부장 검사 주진우 ) 는 환경부 인사 담당 부서 인 운영 지원 과 가 청와대 인사 수석 실 의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 를 받 고 환경부 감사관 실 을 통해 산하 기관 임원 등 을 내보내 기 위한 표적 감사 를 벌인 것 으로 보 고 있 다 . 현재 검찰 은 청와대 인사 수석 실 이 환경부 로부터 산하 기관 임원 등 의 사표 제출 현황 을 보 고 받 은 정황 을 뒷받침 하 는 문건 을 확보 한 상태 다 . 앞서 검찰 은 지난달 14 일 환경부 감사관 실과 운영 지원 과 사무실 등 을 압수수색 해 이번 사건 과 관련 된 문건 이 담긴 ' 장관 보고 용 폴더 ' 를 확보 하 기 도 했 다 . 한편 청와대 
 2019 - 02 - 21 오전 9 : 33 : 51 
 고등 군사 법원 , 대법정 서 사상 첫 ' 장병 과 함께 하 는 열린 콘서트 ' 개최 
 고등 군사 법원 은 13 일 군사 법원 창설 이후 처음 으로 고등 군사 법원 대 법정 에서 장병 과 함께 하 는 열린 콘서트 를 개최 했 다 . 이날 콘서트 에 는 국군 부대 장병 및 군무원 등 300 여 명 이 참석 했 다 . 장병 들 은 ' 피아노 와 이빨 ' 의 저자 이 자 피아니스트 인 윤 호간 씨 의 피아노 공연 을 감상 하 고 윤 씨 와 대화 를 나누 는 시간 을 가졌 다 . 이동호 ( 53 · 군법 11 회 ) 고등 군사 법원장 은 " 창군 이래 처음 으로 군사 법정 에서 개최 한 열린 콘서트 이 기 에 의미 가 있 다 " 며 " 이번 기회 를 통해 장병 들 에게 좀 더 친숙 하 고 다가가 기 쉬운 열린 군사 법원 이 되 길 바라 는 마음 에서 준비 하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2019 - 02 - 15 오전 11 : 41 : 22 
 ' 미신고 차명 주식 ' 이웅열 前 코오롱 그룹 회장 불 구속 기소 
 검찰 이 차명 주식 보유 사실 을 숨겨온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 을 재판 에 넘겼 다 . 서울 중앙 지검 조세 범죄 조사 부 ( 부장 검사 최호영 ) 는 자본 시장법 위반 및 독점 규 제법 위반 , 금융 실명 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이 전 회장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검찰 에 따르 면 이 전 회장 은 2016 년 두 차례 에 걸쳐 주식 대량 보유 보 고 시 코오롱 그룹 계열사 차명 주식 38 만주 를 본인 보유 분 에 포함 시키 지 않 은 채 거짓 보고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또 2015 ~ 2018 년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시 이러 한 차명 주식 을 본인 보유 분 에 포함 시키 지 않 은 채 거짓 으로 보 고 하 고 차명 주식 중 일부 를 매도 함 에 따른 소유 상황 변동 도 보 고 하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밖 에 도 이 전 회장 은 2016 년 상호 출자 제 
 2019 - 02 - 14 오후 3 : 39 : 53 
 ' 5 · 18 유공자 ' 국회의원 들 , ' 망언 논란 ' 자유 한 국당 의원 3 명 고소 
 5 · 18 민주 유공자 인 국회의원 들 이 ' 북한 군 개입 ' 등 5 · 18 민주 화 운동 을 폄훼 하 는 발언 을 해 논란 이 되 고 있 는 자유 한 국당 의원 3 명 과 극우 논객 지만원 씨 를 검찰 에 고소 했 다 . 최경환 민주 평화 당 의원 과 더불 어 민주당 설훈 최고 위원 , 민병두 의원 은 14 일 서울 중앙 지검 에 자유 한 국당 김진태 , 이종명 , 김순례 의원 과 지만원 씨 를 명예 훼손 및 모욕 혐의 로 고소 했 다 . 설 최고 위원 은 고소장 을 제출 하 기 에 앞서 기자 들 과 만나 " 김진태 , 이종명 , 김순례 의원 과 지 씨 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 는 망동 을 벌여 5 · 18 유공자 중 한 사람 으로서 고소장 을 제출 하 기 로 했 다 " 며 " 반드시 응징 해 다시 는 5 · 18 정신 을 훼손 하 는 이런 짓 들 을 못 하 게 하 는 사례 가 돼야 한다고 생각 하 고 국회 에서 도 필요 한 입법 조치 를 할 예정 
 2019 - 02 - 14 오후 1 : 13 : 53 
 ' 스텔 라데 이지호 ' 회장 등 12 명 기소 
 ' 스텔 라데 이지호 ' 의 선체 격벽 에 심각 한 변형 이 발생 한 사실 을 알 고 도 이 를 방치 한 선사 대표 등 이 사고 발생 23 개월 만 에 재판 에 넘겨졌 다 . 부산 지검 해양 · 환경 범죄 전 담부 ( 부장 검사 이동수 ) 와 부산 해양 경찰서 ( 박승규 서장 ) 는 11 일 선박 안 전법 위반 등 으로 폴라리스 쉬 핑 의 김 모 회장 과 한국선급 검사원 , 검사 업체 대표 등 11 명 을 기소 했 다고 밝혔 다 . 김 회장 등 은 2016 년 5 월 께 스텔 라데 이지호 의 제 3 번 평 형수 탱크 의 격벽 이 크 게 변형 된 사실 을 알 고 도 감독 기관 에 신고 하 지 않 은 혐의 를 받 는다 . 이 들 은 배 의 격벽 아랫부분 이 부풀 어 오르 고 격벽 을 덧댄 수직 보강재 대부분 이 휘어지 는 등 이상 현상 을 인지 했 지만 3 개월 가량 그대로 운항 시킨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후 " 정밀 한 검사 가 필요 하 다 " 는 외부 검사 업체 의견 을 무시 한 채 해 
 2019 - 02 - 14 오전 9 : 51 : 34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 의 피해자 인 유우성 씨 가 사건 수사 를 맡 았 던 국정원 수사관 과 검사 를 고소 했 다 . 유 씨 와 변호 인단 은 13 일 불법감금 , 가혹 행위 , 수사 시 증거 위조 등 간첩 조작 을 한 혐의 등 으로 국정원 수사관 4 명 에 대한 고소장 을 서울 중앙 지검 에 제출 했 다 . 유 씨 는 국정원 에서 돈 을 받 고 유 씨 를 북한 에서 봤 다고 허위 증언 한 탈북자 1 명 과 당시 수사 와 공판 을 맡 은 검사 2 명 도 국정원 의 간첩 조작 에 가담 한 혐의 로 고소 했 다 .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 은 검찰 이 서울시 공무원 으로 일 하 던 탈북자 유우성 씨 를 국내 탈북자 들 에 대한 정보 를 북한 에 넘겨 줬 다는 혐의 로 2013 년 구속 기소 한 데 서 시작 됐 다 . 검찰 은 유 씨 의 동생 인 유가 려 씨 의 진술 을 근거 로 유 씨 를 기소 했으나 검 
 2019 - 02 - 14 오전 1 : 38 : 04 
 ' 우윤근 대사 금품 수수 의혹 ' 서울 중앙 지검 형사 1 부 배당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 감찰 반 수사관 이 폭로 했 던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의 금품 의혹 사건 이 서울 중앙 지검 으로 이첩 됐 다 . 사건 은 서울 중앙 지검 형사 1 부 ( 부장 검사 김남우 ) 에 배당 됐 다 . 서울 동부 지검 ( 지 검장 한찬식 ) 은 부동산 개발 업체 대표 장모 씨 가 우 대사 를 사 기 , 제 3 자 뇌물 수수 혐의 등 으로 지난달 18 일 에 고소 한 사건 을 주거지 등 관할 문제 에 따라 지난 8 일 서울 중앙 지검 ( 지 검장 윤석열 ) 으로 넘겼 다고 13 일 밝혔 다 . 우 대사 가 장 씨 를 무고죄 로 맞고소 한 사건 도 함께 넘겨졌 다 . 장 씨 는 지난 2009 년 4 월 경 우 의원 측 조카 의 대 기업 취업 을 도와 달 라는 청탁 과 함께 1000 만 원 을 건넸 다고 주장 하 면서 지난달 우 대사 를 검찰 에 고소 했 다 . 장 씨 는 우 대사 가 약속 과 달리 조카 를 취업 시켜 
 2019 - 02 - 13 오후 2 : 51 :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