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 3 % 로 제한 된 점유 율 내달 27 일 일몰 기한 종료 反 KT " 유료 방송 KT 독점 방송 시장 경쟁 사라질 것 " KT 측 " 시대 착오 규제 정책 소비자 선택 · 자유 박탈 " 여야 대립 중 인 국회 상임위 일몰 논의 일정 도 못 잡 아 [ 이정호 기자 ]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 규제 의 연장 여부 를 놓 고 통신사 들 의 주장 이 첨예 하 게 갈리 고 있 다 . 사진 은 점유 율 1 위 KT 의 인터넷 TV ( IPTV ) 서비스 . 한경 DB 인터넷 TV ( IPTV ) , 케이블 TV 등 특정 유료 방송 사업자 의 시장 점유 율 상한 ( 33 . 3 %) 을 두 는 유료 방송 합산 규제 일몰 이 한 달 여 앞 으로 다가왔 다 . 업계 에선 연장 여부 를 놓 고 KT 진영 과 반 ( 反 ) KT 진영 으로 나뉘 어 날 선 신경전 을 벌이 고 있 다 . 합산 규제 상한선 에 다다른 KT 는 “ 한국 에 만 존재 하 는 반 시장 규제 ” 라며 자동 일몰 을 주장 하 는 반면 경쟁사 인 SK 브로드밴드 , LG 유 플러스 와 케이블 TV 업계 는 “ 거대 독점 사업자 의 출현 을 막 아야 한다 ” 는 논리 를 내세워 기한 연장 을 요구 하 고 있 다 . ◆“ 반 시장 정책 ” vs “ 독점 막 아야 ” 유료 방송 합산 규제 는 케이블 TV , IPTV , 위성 방송 등 유료 방송 사업자 의 특수 관계사 를 포함 한 특정 사업자 의 가입자 가 전체 가입자 의 3 분 의 1 ( 33 . 3 %) 을 넘 지 못하 도록 한 제도 다 . 유료 방송 시장 독점 을 막 기 위한 조치 로 2015 년 6 월 3 년 한 시 로 도입 됐 다 . 기한 은 다음 달 27 일 이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지난 10 일 발표 한 ‘ 2017 상반기 유료 시장 점유 율 ’ 에 따르 면 작년 12 월 기준 KT IPTV 와 KT 스카이 라이프 ( KT 자회사 ) 의 위성 방송 가입자 를 합친 점유율 은 30 . 54 % 다 . 합산 규제 상한선 33 . 3 % 까지 2 . 76 % 포인트 남 았 다 . KT 는 전국 에 촘촘히 깔린 유선 망 인프라 를 기반 으로 2012 년 이후 매년 1 % 포인트 안팎 씩 시장 점유 율 을 높이 고 있 다 . 원칙 대로 라면 3 년 일몰 이 돌아오 는 다음 달 27 일 합산 규제 조항 은 폐지 된다 . KT 를 견제 하 는 SK 브로드밴드 , LG 유 플러스 , 케이블 TV 업계 등 은 합산 규제 를 연장 해야 한다고 요구 하 고 있 다 . 가입자 규모 에서 IPTV 에 추월 당해 위기감 이 더 커진 케이블 TV 방송 협회 는 지난 17 일 기자 간담회 까지 별도 로 열 었 다 . 한 상혁 한국 케이블 TV 방송 협회 미디어 국장 은 “ 합산 규제 가 없 어 지 면 유료 방송 시장 에서 압도 적 1 위 인 KT 가 위성 방송인 KT 스카이 라이프 를 앞세워 독점 사업자 가 될 때 까지 가입자 를 늘려 나갈 것 ” 이 라며 “ 거대 독점 사업자 출현 으로 방송 시장 경쟁 이 사라질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신경민 더불 어 민주당 국회의원 은 2016 년 11 월 합산 규제 를 유지 하 는 내용 을 담 은 방송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 합산 규제 칼자루 쥔 국회 KT 는 소비자 선택 권 을 내세워 합산 규제 일몰 의 필요 성 을 강조 하 고 있 다 . KT 관계자 는 “ 합산 규제 는 소비자 선택 의 자유 를 박탈 하 는 시대 착오 적 인 반 시장 정책 으로 세계 어느 국가 에서 도 비슷 한 사례 를 찾 을 수 없 다 ” 며 “ 유료 방송 사업자 간 소유 겸영 규제 를 폐지 하 는 정부 정책 기조 에 맞춰 합산 규제 도 폐지 하 는 게 순리 ” 라고 말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유료 방송 합산 규제 의 연장 여부 를 결정 하 기 위해 작년 8 월 부터 올해 초 까지 사회 각계 전문가 열 명 으로 구성 된 연구 반 을 운영 했 지만 전문가 의견 이 서로 엇갈려 결론 을 내리 지 못했 다 . 합산 규제 일몰 연장 여부 는 신 의원 이 발 의 한 방송법 개정안 의 처리 결과 로 결정 될 전망 이 다 . 하지만 개정안 을 심의 할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 인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는 공영 방송 지배 구조 개선 등 을 놓 고 여야 대립 이 장기 화 하 고 있 다 . 합산 규제 일몰 여부 를 논의 할 상임위 와 법안 심사 소위원회 일정 은 아직 잡히 지 않 았 다 . 여야 대립 상황 이 지속 되 면 합산 규제 는 자동 으로 사라진다 . 국회 관계자 는 “ 합산 규제 만 따로 떼 내 논의 할지 아니 면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 에 계류 된 주요 법안 들 과 연계 해 처리 할지 알 수 없 다 ” 며 “ 6 · 13 지방 선거 도 합산 규제 처리 에 변수 로 작용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정호 기자 dolph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