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법 의하 지 않 고 하 야 하 게 해서 는 안 된다 ˝ : 이 법 철 의 논단 
 " 박근혜 대통령 법 의하 지 않 고 하 야 하 게 해서 는 안 된다 " 
 박근혜 대통령 , 지난 4 년 동안 유권자 들 요구 나름 대로 충실 수행 
 허평환 | 입력 : 2016 / 11 / 22 [ 05 : 30 ]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 들 은 언론 보도 와 계속 되 는 박근혜 대통령 하 야 요구 집회 를 보 면서 박근혜 대통령 에게 너무나 실망 하 고 박 대통령 이 지금 당장 하 야 해야 한다고 생각 할 것 입니다 . 그러나 저 는 국가 와 민족 나아가 이 나라 힘 없 고 백 없 는 국민 여러분 과 여러분 들 의 자식 들 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을 법 에 의하 지 않 고 하 야 하 게 해서 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첫째 , 박근혜 대통령 이 정치 권 과 국민 들 의 하야 요구 에 못 견뎌서 건 이 들 의 뜻 을 존중 해서 건 하 야 하 는 것 은 헌법 위반 이 며 그렇게 되 면 대한민국 은 더 이상 법 에 의해 통치 되 고 보호 받 는 자유 대한민국 이 아니 기 때문 입니다 . 
 우리 헌법 12 조 에 는 대한민국 국민 은 누구 나 법 과 합법 적 인 법 절차 에 의해서 만 처벌 할 수 있 다고 되 어 있 습니다 . 그래서 흉악 한 살인범 도 합법 적 인 재판 을 해서 처벌 하 는 것 입니다 . 하물며 국가 원수 인 대통령 을 재판 없이 물러나 라는 것 은 살인 의혹 을 받 는 범인 을 재판 없이 때려 죽이 는 것 과 같 은 것 입니다 . 또한 헌법 84 조 에 는 국가 원수 인 대통령 은 내란 이나 외환 의 죄 를 범하 지 않 은 한 재임 중 에 형사 소추 를 받 지 않 는다고 되 어 있 습니다 .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이 법 을 위반 하 는 중죄 를 범했 다 할 지라 도 내란 과 외환 의 죄 가 아니 면 재임 중 에 검찰 조사 나 처벌 을 받 지 않 는다는 것 입니다 . 하 야 시키 려면 탄핵 절차 를 밟 아야 하 는 것 입니다 . 
 만약 탄핵 절차 도 밟 지 않 고 여론 과 정치 적 압력 으로 대통령 을 하 야 시키 면 대한민국 은 더 이상 법치 자유 대한민국 이 아닙니다 . 인민재판 으로 또 재판 없이 총살 시키 는 북한 과 같 은 나라 인 것 입니다 . 
 둘째 , 박근혜 대통령 은 지난 4 년 동안 대한민국 을 지키 고 국민 을 잘 살 게 해 달 라는 유권자 들 의 요구 를 나름 대로 충실히 수행 했 기 때문 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은 지난 4 년 간 통진 당 을 해산 시키 고 전교조 의 법 적 지위 를 박탈 하 고 국사 교과서 의 국정 화 를 추진 하 고 개성 공단 을 폐쇄 시키 고 북한 인권법 을 제정 하 고 사드 배치 결정 을 하 고 4 대악 을 척결 하 고 경제 활성 화 법 을 만들 고 청년 취업 율 을 올리 고 공무원 연금 개혁 을 하 고 성과 연봉제 확대 를 도모 하 는 등 많 은 개혁 을 했 고 또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그런 개혁 과정 에서 많 은 적 이 생겨 버렸 던 것 입니다 .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 야 를 부르짖 는 촛불 집회 의 중심 에 는 개혁 과정 에서 밥그릇 을 빼앗긴 이 들 세력 이 자리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만일 이 들 의 목소리 로 박근혜 대통령 이 물러나 면 이 모든 개혁 이 물거품 이 될 것 이 며 앞 으로 나오 는 어느 대통령 도 국가 백 년 대계 를 위한 개혁 은 하 지 못하 고 저 들 과 적당히 타협 하 면서 지내 게 될 것 입니다 . 그렇게 되 면 결국 대한민국 은 정체 성 과 재정 파탄 을 초래 하 고 심각 한 위기 에 처하 게 될 것 입니다 . 
 셋째 , 대통령 이 촛불 집회 와 언론 보도 에 분노 한 국민 여론 으로 하 야 하 는 선례 를 남기 게 되 면 앞 으로 하 야 가 다 반사 로 일어나 고 이 로 인하 여 심각 한 국정 혼란 을 겪 고 대한민국 은 파탄 의 위험 에 빠질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만약 이번 에 박근혜 대통령 이 이런 이유 로 하 야 하 면 앞 으로 정권 이 들어설 때 마다 반대 세력 들 은 갖은 이유 를 내 새워 대통령 하 야 촛불 투쟁 을 할 것 이 고 그때 마다 대통령 은 하 야 해 할 것 입니다 . 그렇게 되 면 정치 놀음 에 나라 경제 는 파탄 나 고 나라 경제 가 파탄 나 면 정치 인 저 들 은 세비 를 받 으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 겠 지만 죽어나 는 사람 은 가진 것 없 는 일반 국민 들 입니다 . 
 넷째 , 지금 대통령 이 하 야 하 면 60 일 내 에 차기 대통령 선거 를 해야 하 는데 지금 분위기 로서 는 국가 보안법 폐기 하 고 한미 동맹 파기 하 고 남북 연방제 통일 을 하 려는 반 대한민국 반미 친 북 세력 에게 정권 이 넘어가 고 얼마 후 적화통일 이 되 고 말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그렇게 되 면 정치 인 저 들 은 외국 으로 도망가 면 되 지만 오갈 데 없 는 힘 없 고 백 없 는 일반 국민 여러분 들 만 이 땅 에 남 아 죽임 을 당하 거나 자유 와 인권 도 없이 굶주림 의 고통 속 에서 살 아야 할 것 입니다 . 
 다섯째 , 박근혜 대통령 이 법 의 심판 없이 무조건 하 야 해야 할 정도 로 죽을죄 를 지 은 것 이 아니 기 때문 입니다 . 지금 까지 언론 과 정치 권 에서 제기 하 는 박근혜 대통령 의 잘못 은 먼저 국가 기밀 사항 인 대통령 연설문 을 최순 실 에게 검토 받 았 다는 것 입니다 . 이 는 잘못 으로 만 단정 지 을 수 없 는 것 입니다 . 대통령 연설문 은 연설 을 통해 대내외 에 공개 되 는 것 으로 국가 기밀 이 될 수 없 습니다 . 작성 과정 에서 여러 전문가 의 의견 을 듣 는 것 이 당연 한 것 입니다 . 40 년 지기 인 최순 실 에게 일반 국민 의 눈높이 에 맞 는지 의견 을 묻 는 것 또한 지극히 자연 스런 것 입니다 . 
 다음 은 최순 실 이 장차관 인사 에 개입 하 여 인사 농단 을 했 고 대통령 이 이 에 놀아났 다는 것 입니다 . 대통령 은 인재 를 발굴 하 여 적재적소 에 배치 하 여 국정 을 올바로 수행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한 책무 입니다 . 인재 의 천거 는 우리 국민 누구 나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지기 인 최순 실 이 인사 천거 를 하 는 것 역시 지극히 자연 스런 것 입니다 . 이 는 과거 에 도 그랬 고 또 앞 으로 도 그럴 것 입니다 . 여러분 도 그런 입장 이 되 면 그럴 것 입니다 . 다만 합당 한 인물 을 천거 했 는냐 하 는 것 이 문제 입니다 . 그래서 정부 인사 검증 팀 에서 인사 검증 을 하 고 국회 에서 인사 청문회 를 하 는 것 입니다 . 
 다음 은 미르 . K 재단 을 설립 하 여 기업 으로부터 강제 모금 을 했 고 대통령 이 이 모금 에 직접 관여 했 다는 것 입니다 . 이것 역시 과거 역대 정부 에서 관례 화 해 오 던 것 입니다 . 다만 그 과정 에서 박 대통령 이 불법 모금 압박 을 가했 거나 개인 이 착복 을 했 다 거나 등 의 법 을 위반 한 범죄 행위 가 있 었 나 하 는 것 입니다 . 지금 검찰 이 조사 를 하 고 국회 에서 특검 을 하 므로 범죄 행위 가 드러나 면 법 에 의해 처벌 하 면 되 는 것 입니다 . 과거 모든 대통령 들 이 이런 문제 로 집권 4 년 차 에 곤욕 을 치렀 습니다 . 그러나 이런 문제 를 일으킨 대통령 측근 몇 명 을 감옥 보내 고 대통령 사과 한 번 으로 끝냈 습니다 . 이런 것 들 이 박근혜 대통령 을 법 절차 를 밟 지 않 고 여론 과 정치 권 의 압박 으로 하 야 하 게 해서 는 안 되 는 이유 입니다 . 
 제발 저 흉칙 한 일부 의 북한 앞잡이 들 과 추악 한 권력 투쟁 만 을 일삼 는 대통령 병 에 걸린 여야 정치 꾼 들 과 장사 속 만 있 는 언론 의 부채 질 에 놀아나 지 맙 시 다 . 일부 선동 꾼 들 이 국민 들 을 먹여 살리 지 않 습니다 . 제발 저 들 의 선전 선동 에 속 지 말 아야 합니다 . 거리 로 뛰쳐나오 지 말 고 생업 에 종사 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의 아픈 과거 개인 사생활 과 지금 처한 정치 적 입장 을 이해 하 고 계속 해서 지 지 합시다 . 그래야 그나마 지금 여러분 들 이 누리 는 자유 와 행복 이 지속 됩니다 . ◇ 
 필자 / 허평환 . 자유 민주 평화통일 국민 연합 회장 . 전 국군 기무 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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