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개정 2017 . 9 . 26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71 호 제 1 조 ( 외래 진료 시 산정 특례 대상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제 19 조 제 1 항 [ 별표 2 ] 제 1 호 가목 에 의한 요양 급여 ( 당일 발행 한 처방전 으로 약국 또는 한 국희 귀 의약품 센터 인 요양 기관 에서 의약품 을 조제 받 는 경우 도 포함 ) 로 외래 진료 의 경우 에 도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2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부담 하 는 대상 은 별표 1 과 같 다 . 제 2 조 ( 가정 간호 산정 특례 대상 ) 의료법 제 33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4 조 에 의한 가정 간호 에 대한 요양 급여 시 에 도 영 제 19 조 제 1 항 [ 별표 2 ] 제 1 호 가목 및 제 3 호 에 의하 여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2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부담 하 는 대상 은 별표 2 와 같 다 . 다만 , 제 4 조 , 제 5 조 , 제 5 조 의 2 에 따라 등록 한 환자 는 각 조 에서 정한 금액 을 부담 한다 . 제 3 조 ( 고 가 특수 의료 장비 산정 특례 대상 ) 영 제 19 조 제 1 항 [ 별표 2 ] 제 1 호 나목 에 의하 여 입원 진료 의 경우 에 도 외래 진료 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방법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을 본인 이 부담 하 는 고 가 의료 장비 는 다음 각호 와 같 다 . 다만 , 제 4 조 , 제 5 조 및 제 5 조 의 2 에 의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자 는 제외 한다 . 1 .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 CT ) 2 . 자기공명영상 진단 ( MRI ) 3 . 양전자 단층 촬영 ( PET ) 제 4 조 ( 중증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영 제 19 조 제 1 항 [ 별표 2 ] 제 3 호 마목 에 의한 요양 급여 ( 당일 발행 한 처방전 으로 약국 또는 한 국희 귀 의약품 센터 인 요양 기관 에서 의약품 을 조제 받 는 경우 도 포함 ) 로 외래 또는 입원 진료 ( 질병 군 입원 진료 포함 ) 시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5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부담 하 는 대상 은 별표 3 과 같 다 . 제 5 조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별표 2 제 3 호 나목 2 ) 에 의한 요양 급여 ( 당일 발행 한 처방전 으로 약국 또는 한 국희 귀 의약품 센터 인 요양 기관 에서 의약품 을 조제 받 는 경우 도 포함 ) 로 외래 또는 입원 진료 ( 질병 군 입원 진료 를 포함 ) 시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10 또는 영 별표 2 제 2 호 가목 의 산식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의 100 분 의 1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부담 하 는 대상 은 별표 4 와 같 다 . 제 5 조 의 2 ( 결핵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의한 요양 급여 ( 당일 발행 한 처방전 으로 약국 또는 한 국희 귀 의약품 센터 인 요양 기관 에서 의약품 을 조제 받 는 경우 도 포함 ) 로 외래 또는 입원 진료 ( 질병 군 입원 진료 포함 ) 시 본인 부담 의 제외 대상 은 별표 5 와 같 다 . 제 6 조 (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본인 부담 률 산정 특례 대상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 별표 2 ] 제 1 호 다목 3 ) 에 따라 상급 종합 병원 외래 진료 시 에 는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50 , 종합 병원 외래 진료 시 에 는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4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부담 하 는 질병 은 별표 6 과 같 다 . 제 7 조 ( 산정 특례 등록 신청 등 ) ① 제 4 조 , 제 5 조 및 제 5 조 의 2 의 산정 특례 대상 에 해당 하 여 등록 을 하 려는 자 는 요양 기관 에서 확인 한 별지 의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또는 요양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때 등록 신청 일 은 별지 서식 이 공단 에 제출 된 때로 한다 . ② 제 5 조 의 산정 특례 대상자 중 극희 귀 질 환자 및 상세 불명 희귀 질 환자 는 공단 이사장 이 사전 에 승인 한 요양 기관 을 통하 여 공단 에 제 1 항 의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다만 , 상세 불명 희귀 질 환자 는 질병관리본부 희귀 질환 관련 위원회 로부터 상세 불명 질환 임 을 판정 받 은 후 에 신청 하 여야 한다 . ③ 산정 특례 는 진단 확진 일 로부터 30 일 이내 신청 시 확진 일 로부터 소급 하 여 적용 하 고 , 30 일 이후 에 신청 시 신청 일 부터 적용 한다 . 다만 , 상세 불명 희귀 질 환자 의 산정 특례 는 질병관리본부 희귀 질환 관련 위원회 에서 상세 불명 희귀 질환 임 을 판정 한 날 로부터 적용 한다 . ④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4 조 중 암 환자 로 등록 된 자 가 산정 특례 적용 기간 중 추가 로 발생 한 다른 암종 ( 전이암 제외 ) 에 대하 여 산정 특례 를 신청 한 경우 , 추가 로 발생 한 암 의 진단 확진 일 부터 적용 한다 . ⑤ 별지 서식 발급 에 대한 비용 은 등록 신청인 또는 공단 에 별도 청구 할 수 없 다 . ⑥ 공단 이사장 은 산정 특례 등록 신청 을 위해 필요 한 질환 별 특례 충족 기준 을 등록 하 려는 자 및 요양 기관 에 제공 하 고 , 등록 하 려는 자 및 요양 기관 은 충족 여부 를 확인 한 후 신청 하 여야 한다 . ⑦ 공단 은 산정 특례 등록 자료 의 확인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산정 특례 등록 자 및 요양 기관 에 검사 내역 등 자료 를 제공 하 도록 요청 할 수 있 다 . ⑧ 제 7 항 에 따라 자료 제공 을 요청 받 은 자 는 성실히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⑨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5 조 의 2 의 대상자 가 결핵 치료 를 위하 여 여러 요양 기관 에서 요양 급여 를 받 는 경우 요양 기관 마다 별지 의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또는 요양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⑩ 제 9 항 에 의거 산정 특례 등록 신청 된 요양 기관 은 다음 각 호 의 산정 특례 종료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공단 에 산정 특례 종료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다만 공단 이 국가 등 으로부터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 제 3 조제 2 항 에 따라 신고 한 자료 를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종료 신청 을 하 지 아니 할 수 있 다 . 1 . 완치 또는 완료 2 . 중단 및 다른 요양 기관 으로 전원 3 . 사망 4 . 진단 변경 제 7 조 의 2 ( 극희 귀 질 환자 및 상세 불명 희귀 질 환자 등록 신청 요양 기관 의 승인 및 자료 의 제출 등 ) ① 공단 이사장 은 제 7 조제 2 항 의 등록 신청 을 할 수 있 는 요양 기관 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등 의 관리 를 실시 한다 . 이 경우 요양 기관 은 이 에 필요 한 서류 를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요양 기관 은 제 7 조제 2 항 단서 에 따른 상세 불명 희귀 질 환자 의 상세 불명 질환 판정 에 필요 한 임상 자료 를 공단 또는 질병관리본부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8 조 ( 산정 특례 재등록 ) ① 제 4 조 중 암 환자 로 등록 된 자 , 제 5 조 의 산정 특례 등록 대상자 가 산정 특례 적용 종료 시점 에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경우 , 재등록 을 신청 할 수 있 다 . 1 . 별지 서식 에 따라 등록 한 암 환자 가 특례 기간 종료 시점 에 잔존 암 , 전이암 이 있 거나 , 추가 로 재발 이 확인 되 는 경우 로서 암 조직 의 제거 ․ 소멸 을 목적 으로 수술 , 방사선 ․ 호르몬 등 의 항암 치료 중 인 경우 이 거나 , 항암제 를 계속 투여 중 인 경우 2 . 별지 서식 에 따라 등록 한 희귀 난치성 질 환자 가 특례 기간 종료 시점 에 등록 된 희귀 난치성 질환 의 잔존 이 확인 되 는 경우 로서 해당 질환 으로 계속 치료 중 인 경우 3 . 별지 서식 에 따라 등록 한 상세 불 명희 귀 질 환자 가 특례 기간 종료 시점 에 질병관리본부 희귀 질환 관련 위원회 로부터 임상 경과 검토 결과 재등록 대상자 로 판정 받 은 경우 ② 재등록 에 관하 여 는 제 7 조 를 준용 한다 . 제 9 조 ( 본인 부담 경감 대상 희귀 난치성 질 환자 및 중증 질 환자 ) 영 제 19 조 제 1 항 〔 별표 2 〕 제 3 호 라 목 의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을 가진 사람 ” 이 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사람 〔 등록 ( 재등록 을 포함 한다 )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해당 등록 을 한 사람 을 말 한다 〕 으로서 해당 산정 특례 의 적용 을 받 을 수 있 는 기간 이 지나 지 않 은 사람 을 말 한다 . 1 . 별표 3 의 중증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중 암 환자 및 중증 화상 환자 2 . 별표 4 의 희귀 난치성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다만 , 별표 4 의 구분 제 4 호 의 정신 질환 과 구분 제 8 호 및 제 9 호 의 치매 상병 으로 요양 급여 를 받 은 자 는 제외 한다 . 3 . 제 5 조 의 2 에 해당 하 는 자 제 10 조 ( 치매 질환 산정 특례 적용 등 ) ① 요양 기관 ( 건강 보험법 제 42 조제 1 항 제 2 호 의 약국 은 제외 한다 ) 은 별표 4 의 구분 제 9 호 에 해당 하 는 자 를 진료 할 경우 에 는 산정 특례 적용 일수 관리 에 필요 한 정보 를 공단 에 제출 하 고 공단 의 승인 이 이루어진 경우 산정 특례 적용 을 하 여야 한다 . ② 공단 은 제 1 항 에 의거 요양 기관 에서 승인 신청 이 접수 된 경우 신청 내역 을 확인 하 고 이상 이 없 는 경우 즉시 승인 하 여야 한다 . ③ 건강 보험법 제 42 조제 1 항 제 2 호 의 약국 은 제 1 항 에 따라 산정 특례 를 적용 하 는 경우 에 는 별표 4 의 구분 제 9 호 에 따라 발급 된 처방전 인지 여부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제 11 조 ( 산정 특례 위원회 ) ① 산정 특례 질환 의 등록 및 적용 기준 관리 , 산정 특례 확대 요구 질환 검토 등 산정 특례 제도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을 심의 ‧ 의결 하 기 위하 여 공단 에 산정 특례 위원회 를 둔다 . ② 산정 특례 위원회 위원장 은 제 12 조제 6 호 에 따른 위원 중 에서 호선 한다 . 제 12 조 ( 산정 특례 위원회 구성 등 ) ① 산정 특례 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위원 으로 구성 하 고 제 5 호 및 제 6 호 의 위원 은 공단 이 사장 이 위촉 한다 . 1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지명 하 는 자 2 명 2 . 질병관리본부 장 이 지명 하 는 자 1 명 3 . 공단 이사장 이 지정 하 는 직위 에 해당 하 는 직원 2 명 4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이 그 소속 직원 중 에서 추천 하 는 제 3 호 의 직위 에 상당 하 는 직원 2 명 5 . 환자 단체 가 추천 하 는 사람 2 명 6 . 다음 각 목 의 사람 중 에서 대표 성 이 인정 되 는 전문가 6 명 가 . 희귀 난치성 질환 , 암 , 뇌혈관 ․ 심장 질환 또는 중증 화상 에 대한 진료 경험 이 풍부 한 전문 의 나 . 건강 보험 또는 산정 특례 제도 관련 전문가 ② 산정 특례 위원회 위원 (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위원 은 제외 한다 )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한다 . 다만 , 위원 의 사임 등 으로 새로 위촉 된 위원 의 임기 는 전임 위원 임기 의 남 은 기간 으로 한다 . ③ 산정 특례 위원회 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공단 이사장 이 정한다 . 제 13 조 ( 재검토 기한 )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334 호 )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하 여 이 고시 의 폐지 , 개정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하 는 기한 은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로 한다 . 부 칙 ( 고시 제 2017 - 171 호 , ‘ 17 . 9 . 26 . ) 이 고시 는 2017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표 1 ] 외래 진료 시 산정 특례 대상 -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20 을 본인 일부 부담 구분대 상 특정 기호 1 미 등록 암 환자 가 해당 상병 ( C 00 ～ C 97 , D 00 ～ D 09 , D 32 ～ D 33 , D 37 ～ D 48 ) 으로 진료 를 받 은 당일 V 027 [ 별표 2 ] 가정 간호 산정 특례 대상 -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20 을 본인 일부 부담 . 단 , 제 4 조 , 제 5 조 , 제 5 조 의 2 에 따라 등록 한 환자 는 각 조 에서 정한 금액 을 부담 한다 . 구분대 상 특정 기호 1 등록 암 환자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 결핵 환자 를 제외 한 환자 가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 등록 암 환자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 결핵 환자 가 타 상병 만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포함 ) V 0082 등록 암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5 년 간 해당 상병 ( C 00 ～ C 97 , D 00 ～ D 09 , D 32 ～ D 33 , D 37 ～ D 48 )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V 1943 등록 희귀 난치성 질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5 년 간 고시 에서 정한 해당 상병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 단 상세 불명 희귀 질환 은 등록 일 로부터 1 년 V 2314 등록 중증 화상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1 년 간 고시 에서 정한 해당 상병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는 경우 V 2515 별표 5 에 의거 등록 한 결핵 환자 가 특례 기간 동안 결핵 질환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는 경우 V 2746 별표 4 의 구분 제 8 호 에 의거 등록 한 치매 질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5 년 간 해당 상병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V 801 별표 4 의 구분 제 9 호 에 의거 등록 한 치매 질 환자 가 제 10 조제 1 항 에 의거 해당 상병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V 811 [ 별표 3 ] 중 증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 진료 ( 질병 군 입원 진료 및 고 가 의료 장비 사용 포함 ) 시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5 본인 일부 부담 구분대 상 특정 기호 1 [ 별지 ] 서식 에 따라 등록 한 암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5 년 간 해당 상병 ( C 00 ~ C 97 , D 00 ~ D 09 , D 32 ~ D 33 , D 37 ~ D 48 )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V 1932 [ 별첨 1 〕 에 해당 하 는 상병 의 뇌혈관 질 환자 가 해당 상병 의 치료 를 위하 여 [ 별첨 1 ] 에 해당 하 는 수술 을 받 은 경우 최대 30 일 V 191 [ 별첨 1 〕 에서 I 60 ∼ I 62 에 해당 하 는 상병 의 중증 뇌출혈 환자 가 급성 기에 입원 하 여 진료 를 받 은 경우 최대 30 일 * [ 별첨 1 ] 에 해당 하 는 수술 을 받 지 않 은 경우 V 268 [ 별첨 1 〕 에서 I 63 에 해당 하 는 상병 의 뇌경색 증 환자 가 증상 발생 24 시간 이내 에 병원 에 도착 하 여 입원 진료 중 NIHSS 가 5 점 이상 인 경우 최대 30 일 * [ 별첨 1 ] 에 해당 하 는 수술 을 받 지 않 은 경우 V 2753 [ 별첨 2 〕 에 해당 하 는 상병 의 심장 질 환자 가 해당 상병 의 치료 를 위하 여 [ 별첨 2 ] 에 해당 하 는 수술 또는 약제 투여 를 받 은 경우 최대 30 일 * 단 , [ 별첨 2 〕 에 해당 하 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 형질 환자 또는 [ 별첨 2 〕 에 해당 하 는 수술 중 심장 이식술 을 받 은 경우 최대 60 일 V 1924 [ 별지 ] 서식 에 따라 등록 한 중증 화상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1 년 간 [ 별첨 3 ] 에 해당 하 는 상병 의 진료 를 받 는 경우 * 단 , 등록 기간 종료 후 진료 담당 의사 의 의학 적 판 단하 에 등록 기간 을 6 개월 연장 할 수 있 음 2 도 ( T 20 . 2 , T 21 . 2 , T 22 . 2 , T 23 . 2 , T 24 . 2 , T 25 . 2 , T 30 . 2 ) 이 면서 체표 면적 20 % 이상 ( T 31 . 2 〜 T 31 . 9 ) 인 경우 V 2473 도 ( T 20 . 3 , T 21 . 3 , T 22 . 3 , T 23 . 3 , T 24 . 3 , T 25 . 3 , T 30 . 3 ) 이 면서 체표 면적 10 % 이상 인 경우 ( T 31 . 11 , T 31 . 21 ~ T 31 . 22 , T 31 . 31 ~ T 31 . 33 , T 31 . 41 ~ T 31 . 44 , T 31 . 51 ~ T 31 . 55 , T 31 . 61 ~ T 31 . 66 , T 31 . 71 ~ T 31 . 77 , T 31 . 81 ~ T 31 . 88 , T 31 . 91 ~ T 31 . 99 ) V 248 기능 및 일상 생활 에 중요 한 영향 을 주 는 안 면부 , 수부 , 족부 , 성기 및 회음 부 화상 은 2 도 이상 , 눈 및 각막 등 안구 화상 ( T 20 . 2 ~ T 20 . 3 , T 21 . 2 ~ T 21 . 3 , T 23 . 2 ~ T 23 . 3 , T 25 . 2 〜 T 25 . 3 , T 26 . 0 〜 T 26 . 4 ) 인 경우 V 249 흡입 , 내부 장기 화상 ( T 27 . 0 〜 T 27 . 3 , T 28 . 0 〜 T 28 . 3 ) 인 경우 V 2505 손상 중 증도 점수 ( ISS ) 15 점 이상 에 해당 하 는 중증 외상 환자 가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의 2 에 따른 권역 외상 센터 에 입원 하 여 진료 를 받 은 경우 최대 30 일 V 273 [ 별표 4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 진료 ( 질병 군 입원 진료 및 고 가 의료 장비 사용 포함 ) 시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10 을 본인 일부 부담 ( 별지 서식 에 따라 등록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환 ( B 20 ～ B 24 ) 은 등록 에서 제외 ) 한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5 년 간 해당 상병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 단 , 결핵 ( A 15 ∼ A 19 ) 은 등록 일 로부터 2 년 간 해당 상병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로 하 며 , 상세 불명 희귀 질환 은 등록 일 로부터 1 년 간 해당 임상 소견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로 함 . 구분대 상 특정 기호 1 만성 신부 전증 환자 의 경우 가 . 인공 신장 투석 실시 당일 외래 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 진료 V 001 나 . 계속 적 복막 관류 술 실시 , 복막 관류 액 수령 당일 외래 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 진료 V 0032 혈우병 환자 가 항 응고 인자 ․ 동결 침전제 제 등 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V 0093 장기 이식 환자 의 경우 가 . 간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013 나 . 췌장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014 다 . 심장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015 라 . 신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005 마 . 폐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277 바 . 소장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278 4 정신 질 환자 가 해당 상병 ( F 20 ～ F 29 ) 으로 관련 진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입원 진료 V 1615 아래 의 상병 을 갖 고 있 는 환자 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입원 진료 가 . 결핵 - 항결핵제 내성 ( U 84 . 3 ) V 206 - 결핵 ( A 15 ~ A 19 ) V 246 나 . 중추신경계통 의 비 정형 바이러스 감염 ( A 81 ) V 102 다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병 ( B 20 ∼ B 24 ) V 103 라 . 거대 세포 바이러스 병 ( B 25 ) V 104 마 . 크 립 토 콕 쿠스 증 ( B 45 ) V 105 바 . 뇌하수체 의 양성 신 생물 ( D 35 . 2 ) V 162 사 . 효소 장애 에 의한 빈혈 - - 포도당 - 6 - 인산 탈수소 효소 결핍 에 의한 빈혈 ( D 55 . 0 ) V 163 - 해당 효소 의 장애 에 의한 빈혈 ( D 55 . 2 ) V 164 아 . 지중해빈혈 ( D 56 ) V 232 자 . 용혈 - 요독증 후군 ( D 59 . 3 ) V 219 차 .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 뇨 ( D 59 . 5 ) V 187 카 . 후천 성 순수 적 혈구 무형 성 [ 적 모구 감소 ] ( D 60 ) , 기타 무 형성 빈혈 ( D 61 ) V 023 타 . 선천성 적혈구 조혈 이상 빈혈 ( D 64 . 4 ) V 220 파 . 항인 지질 증후군 ( D 68 . 6 ) V 253 하 .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 적 혈소판 결손 ( D 69 . 1 ) V 106 - 에반스 증후군 ( D 69 . 30 ) V 188 - 상세 불명 의 혈소판 감 소증 ( D 69 . 6 ) V 107 거 . 무과립구증 ( D 70 ) V 108 너 . 다형 핵 호중구 의 기능 장애 ( D 71 ) V 109 더 . 림프 세망 및 세망 조직구 조직 의 참여 를 동반 한 기타 명시 된 질환 ( D 76 . 1 , D 76 . 2 , D 76 . 3 ) V 110 러 . 면역 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 D 80 ~ D 84 , D 86 ) V 111 머 . 내분비샘 의 장애 -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 E 22 . 0 ) V 112 - 고 프로락틴 혈증 ( E 22 . 1 ) V 113 - 콜 만 증후군 , 쉬 한 증후군 ( E 23 . 0 ) V 165 - 쿠싱 증후군 ( E 24 ) V 114 - 부신 생식기 장애 ( E 25 ) V 115 - 바터 증후군 ( E 26 . 8 ) V 254 - 부신 의 기타 장애 ( E 27 . 1 , E 27 . 2 , E 27 . 4 ) V 116 - 기타 명시 된 내분비 장애 ( E 34 . 8 ) V 166 버 . 활동 성 구루병 ( E 55 . 0 ) V 207 서 . 대사 장애 - 대사 장애 ( E 70 ～ E 77 ) V 117 - 레 쉬 - 니 한 증후군 ( E 79 . 1 ) V 221 - 기타 포르피린 증 ( E 80 . 2 ) V 118 - 구리 대사 장애 ( 윌슨병 등 : E 83 . 0 ) V 119 - 혈색 소증 ( E 83 . 1 ) V 255 - 인대 사 및 인산 분해 효소 장애 ( E 83 . 3 ) V 189 - 낭성 섬유증 ( E 84 ) V 120 - 아밀로이드증 ( E 85 ) V 121 어 . 뇌전증 에 동반 된 후천 성 실어증 [ 란다우 - 클레프 너 ] ( F 80 . 3 ) V 256 저 . 레트 증후군 ( F 84 . 2 ) V 122 처 . 일차 적 으로 중추신경계통 에 영향 을 주 는 계통 성 위축 ( G 10 ～ G 13 ) V 123 커 . 파킨슨병 ( G 20 ) V 124 터 . 할러 포르 덴 - 스파 츠 병 ( G 23 . 0 ) V 257 퍼 . 진행 성 핵상 안근 마비 [ 스틸 - 리차드슨 - 올 스 제 위스키 ] ( G 23 . 1 ) V 190 허 . 아급성 괴사 성 뇌 병증 [ 리 이 ] ( G 31 . 81 ) V 208 고 . 다발 경화증 ( G 35 ) V 022 노 . 시신경 척수염 ( 데 빅 병 ) ( G 36 . 0 ) V 276 도 . 중증 약물 난치성 뇌전증 - 난치성 뇌전증 을 동반 한 국소 발병 의 발작 을 동반 한 국소 화 - 관련 ( 초점 성 ) ( 부분 적 )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 증후군 ( G 40 . 01 ) - 난치성 뇌전증 을 동반 한 복합 부분 발작 을 동반 한 국소 화 - 관련 ( 초점 성 ) ( 부분 적 ) 증상 성 뇌전증 및 뇌전증 증후군 ( G 40 . 21 ) - 난치성 뇌전증 을 동반 한 전신 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 증후군 ( G 40 . 31 ) V 279 로 . 레녹스 - 가스 토 증후군 , 웨스트 증후군 ( G 40 . 4 ) V 233 모 . 뇌전증 지속 상태 ( G 41 ) V 125 보 . 발 작수 면 및 허탈 발작 ( G 47 . 4 ) V 234 소 . 멜 커슨 증후군 ( 멜 케르 손 - 로젠탈 증후군 : G 51 . 2 ) V 167 오 . 팔 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Ⅱ 형 ( G 56 . 4 ) , 다리 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Ⅱ 형 ( G 57 . 80 ) V 168 조 . 다발 신경 병증 - 유전 성 운동 및 감각 신경 병증 ( 샤르코 - 마리 - 치아 질환 등 : G 60 . 0 ) V 169 - 염증 성 다발 신경 병증 ( G 61 ) V 126 - 달리 분류 된 감염 성 및 기생충 성 질환 에서 의 다발 신경 병증 ( G 63 . 0 ) V 170 초 . 중증 근무력증 및 기타 근 신경 장애 ( G 70 ) , 근육 의 원발성 장애 ( G 71 ) V 012 코 . 주기 마비 ( 가족 성 ) 저 칼륨 혈성 ( G 72 . 3 ) V 258 토 . 람베르트 - 이 튼 증후군 ( G 73 . 1 ) V 259 포 . 자율신경계통 의 기타 장애 ( G 90 . 8 ) V 171 호 . 척수 공동 증 및 연수 공동 증 ( G 95 . 0 ) V 172 구 . 기타 망막 장애 - 코츠 ( H 35 . 01 ) V 260 - 노년 성 황반 변성 ( 삼출성 ) ( H 35 . 31 ) V 201 - 색소 망막염 ( H 35 . 51 ) , 스타르 가 르 트 병 ( H 35 . 58 ) V 209 레베 르 선천성 흑암 시 ( H 35 . 59 ) 누 . 컨스 - 세 이어증 후군 ( H 49 . 8 ) V 261 두 . 원발성 폐동 맥고 혈압 ( I 27 . 0 ) V 202 루 . 심근 병증 ( I 42 . 0 ～ I 42 . 5 ) V 127 무 . 모야 모야 병 ( I 67 . 5 ) . V 128 부 . 폐색 혈전 혈 관염 [ 버거병 ] ( I 73 . 1 ) V 129 수 . 랑 뒤 - 오슬러 - 웨버 병 ( I 78 . 0 ) V 235 우 . 버드 - 키아리 증후군 ( I 82 . 0 ) V 173 주 . 폐포 단백 질증 ( J 84 . 0 ) V 222 추 . 특발성 폐섬유증 ( J 84 . 18 ) V 236 쿠 . 크론병 [ 국소 성 장염 ] ( K 50 ) V 130 투 . 궤양성 대장염 ( K 51 ) V 131 푸 . 원발성 담즙 성 경변증 ( K 74 . 3 ) V 174 후 . 자 가 면역성 간염 ( K 75 . 4 ) V 175 그 . 원발성 ․ 경화 성 담관염 ( K 83 . 0 ) V 262 느 . 수포성 장애 - - 보통 천포창 ( L 10 . 0 ) V 132 - 낙엽 천포창 ( L 10 . 2 ) V 210 - 수포성 유사 천포창 ( L 12 . 0 ) V 211 - 흉터 유사 천포창 ( L 12 . 1 ) V 212 드 . 후천 성 수포성 표피 박리 증 ( L 12 . 3 ) V 176 르 . 중증 보통 건선 ( L 40 . 00 ) V 280 므 . 혈청 검사 양성 류 마티스 관절염 ( M 05 ) V 223 브 . 건선 성 및 장병 성 관절 병증 ( M 07 . 1 ~ M 07 . 3 ) V 237 스 . 연소 성 관절염 ( M 08 . 0 ～ M 08 . 3 ) V 133 으 . 전신 결합 조직 장애 - 결절 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병태 ( M 30 . 0 ～ M 30 . 2 ) V 134 - 기타 괴사 성 혈관 병증 ( M 31 . 0 ～ M 31 . 4 ) V 135 - 현미경 적 다발 동맥염 ( M 31 . 7 ) V 238 - 전신 홍반 루프 스 ( M 32 ) V 136 - 피부 다발 근염 ( M 33 ) V 137 - 전 신경화증 ( M 34 ) V 138 - 결합 조직 의 기타 전신 침습 ( M 35 . 0 ～ M 35 . 7 ) V 139 즈 . 강직 척추염 ( M 45 ) V 140 츠 . 진행 성 골화 섬유 형성 이상 ( M 61 . 1 ) V 224 크 . 가족 샘종 ( 선종 ) 폴립 증 ( M 8220 / 0 , D 12 . 6 ) V 281 트 . 뼈 의 파젯 병 [ 변형 성 골 염 ] ( M 88 ) V 213 프 .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1 형 ( M 89 . 0 ) V 177 흐 . 재발 성 다발 연골 염 ( M 94 . 1 ) V 178 기 . 선천성 신증 후군 ( N 04 ) V 263 니 . 신장 성 요붕증 ( N 25 . 1 ) V 141 디 . 신생아 의 호흡 곤란 ( P 22 ) V 142 리 . 신경 계통 의 선천 기형 - 댄디 - 워커 증후군 ( Q 03 . 1 ) V 239 - 무 뇌 이랑 증 , 큰 뇌 이랑 증 ( 경 뇌 회증 ) ( Q 04 . 3 ) V 214 - 분열 뇌증 ( Q 04 . 6 ) V 240 - 이분 척추 ( Q 05 ) V 179 - 척수 이 개 증 ( Q 06 . 2 ) V 180 - 아놀드 - 키아리 증후군 ( Q 07 . 0 ) V 143 미 . 순환 계통 의 선천 기형 - 심장 방실 및 연결 의 선천 기형 ( Q 20 . 0 ～ Q 20 . 3 , Q 20 . 5 ) V 144 - 단일 심실 ( Q 20 . 4 ) V 225 - 방실 중 격 결손 ( Q 21 . 2 ) , 팔 로 네 징후 ( Q 21 . 3 ) , 대동맥 폐동맥 중 격 결손 ( Q 21 . 4 ) V 269 - 아이젠 멘거 복합 , 아 이젠 멘 거 증후군 ( I 27 . 8 ) , 아이젠 멘거 결손 ( Q 21 . 8 ) V 226 - 폐동맥판 폐쇄 ( Q 22 . 0 ) V 145 - 삼첨판 폐쇄 ( Q 22 . 4 ) , 에브 스타인 이상 ( Q 22 . 5 ) , 형성 저하 성 우심증 후군 ( Q 22 . 6 ) V 146 - 대동맥 판 및 승모판 의 선천 기형 ( Q 23 ) V 147 - 선천성 대동맥 협 착 ( Q 24 . 4 ) V 270 - 관상동맥 혈관 의 기형 ( Q 24 . 5 ) V 148 - 선천성 심장 차단 ( Q 24 . 6 ) V 271 - 대동맥 의 축 착 ( Q 25 . 1 ) , 대동맥 의 폐쇄 ( Q 25 . 2 ) , 대동맥 의 협 착 ( Q 25 . 3 ) V 272 - 폐동맥 의 폐쇄 ( Q 25 . 5 ) V 149 - 대정맥 혈관 의 선천 기형 ( Q 26 . 0 ～ Q 26 . 6 ) V 150 비 . 무 설증 ( Q 38 . 3 ) V 241 시 . 담관 의 폐쇄 ( Q 44 . 2 ) V 181 이 . 다 낭성 신장 , 보통 염색체 열 성 ( Q 61 . 1 ) V 264 지 . 방광 외반 ( Q 64 . 1 ) V 227 치 . 근 골격 계통 의 선 천기 형 및 변형 - - 두개골 유합 ( Q 75 . 0 ) V 265 - 두 개 안면골 이 골증 ( 크루존 병 : Q 75 . 1 ) V 151 - 하악 안면골 이 골증 ( Q 75 . 4 ) V 182 - 관상골 및 척추 의 성장 결손 을 동반 한 골 연골 형성 이상 ( Q 77 ) V 228 - 불 완전 골 형성 ( Q 78 . 0 ) V 183 - 다 골 성 섬유 성 형성 이상 ( Q 78 . 1 ) V 154 - 골 화석 증 ( Q 78 . 2 ) V 229 - 카무 라티 - 엥겔만 증후군 ( Q 78 . 3 ) V 266 - 내 연골종 증 ( Q 78 . 4 ) V 230 - 필레 증후군 ( Q 78 . 5 ) V 215 - 다발 선 천외 골증 ( Q 78 . 6 ) V 242 - 달리 분류 되 지 않 은 근 골격 계통 의 선천 기형 ( Q 79 ) V 155 키 . 치사 성 수포성 표피 박리 증 ( Q 81 . 1 ) , 디스트로피 성 수포성 표피 박리 증 ( Q 81 . 2 ) V 184 티 . 선천 기형 - - 신경 섬유종 증 ( 비 악성 : 폰 렉 클링 하우젠 병 ) ( Q 85 . 0 ) V 156 - 결절 성 경화증 ( 부르 느 뷰 병 등 : Q 85 . 1 ) V 204 - 포이 츠 - 제거스 증후군 , 스터 지 - 베버 ( - 디미트리 ) 증후군 , 폰 히 펠 - 린다우 증후군 ( Q 85 . 8 ) V 216 - ( 이상형 태성 ) 태아 알콜 증후군 ( Q 86 . 0 ) V 157 - 주로 얼굴 형태 에 영향 을 주 는 선천 기형 증후군 ( 골덴 하 증후군 등 ) ( Q 87 . 0 ) V 185 - 주로 단신 과 관련 된 선천 기형 증후군 ( 프라 더 - 윌리 증후군 등 : Q 87 . 1 ) V 158 - 루빈스타인 - 테이비 증후군 , 홀트 - 오람 증후군 , 클리 펠 - 트레노 우네 이 - 베버 증후군 , 손발톱 무릎뼈 증후군 , 바 테르 증후군 ( Q 87 . 2 ) V 243 - 소 토스 증후군 , 위버 증후군 ( Q 87 . 3 ) V 244 - 마르 팡 증후군 ( Q 87 . 4 ) V 186 - 알 포트 증후군 , 로렌스 - 문 ( - 바르 데 ) - 비들 증후군 , 젤 웨 거 증후군 , 촤지 증후군 ( Q 87 . 8 ) V 267 피 . 염색체 이상 - 다운 증후군 ( Q 90 ) V 159 - 에드워즈 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 Q 91 ) V 160 - 5 번 염색체 단 완 의 결손 ( Q 93 . 4 ) V 205 - 캐 취 22 증후군 , 엔젤 만 증후군 , 스미스 마제 니스 증후군 , 윌리엄스 증후군 ( Q 93 . 5 ) V 217 - 터너 증후군 ( Q 96 ) V 021 - 클라인 펠 터 증후군 ( Q 98 . 0 , Q 98 . 1 , Q 98 . 2 , Q 98 . 4 ) V 218 - 취약 X 증후군 ( Q 99 . 2 ) V 2456 제 7 조제 2 항 에 따른 요양 기관 을 통해 등록 된 극희 귀 질 환자 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입원 진료 V 9007 구 분 5 에 해당 되 지 않 는 희귀 질환 으로 제 7 조제 2 항 에 따른 요양 기관 을 통해 제 7 조제 3 항 에 따라 등록 된 상세 불명 희귀 질 환자 가 해당 임상 소견 으로 진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입원 진료 V 9998 아래 상병 으로 등록 하 여 해당 상병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외래 진료 또는 입원 진료 V 800 가 .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병 에서 의 치매 ( F 00 . 0 ) 나 . 알츠하이머병 2 형 ( F 00 . 0 ) 다 . 초로 성 치매 , 알츠하이머 형 ( F 00 . 0 ) 라 . 알츠하이머 형 의 원발성 퇴행 성 치매 , 초로 성 발병 ( F 00 . 0 ) 마 . 피크 병 에서 의 치매 ( F 02 . 0 ) 바 . 조기 발병 을 수반 한 알츠하이머병 ( G 30 . 0 ) 사 . 피크 병 ( G 31 . 00 ) 아 . 전두 측 두 치매 ( G 31 . 00 ) 자 . 의미 변이 원발진 행 실어증 ( G 31 . 01 ) 차 . 비 유창원 발 진행 실어증 ( G 31 . 02 ) 카 . 로고 페닉원발진행실어증 ( G 31 . 03 ) 타 . 달리 분류 되 지 않 은 원발진 행 실어증 ( G 31 . 04 ) 파 . 진행 성 고립성 실어증 ( G 31 . 04 ) 하 . 루이 소체 치매 ( G 31 . 82 ) 9 아래 상병 으로 등록 하 여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발생 시 , 해당 상병 과 직접 관련 된 외래 진료 또는 입원 진료 를 받 은 경우 등록 일 기준 매년 최대 60 일 . 단 , 의료법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라 목 의 요양 병원 을 제외 한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에서 신경 과 또는 정신 과 전문의 가 의료 적 으로 필요 하 다고 인정 한 경우 60 일 추가 인정 ① 치매 및 치매 와 직접 관련 되 어 중증 의 의료 적 필요 가 발생 하 여 입원 및 외래 진료 가 필요 한 경우 , ② 문제 행동 이 지속 적 으로 심하 여 잦 은 통원 혹은 입원 치료 가 필요 한 경우 , ③ 급속 한 치매 증상 의 악화 로 의료 적 재 접근 이 필요 한 경우 , ④ 급성 섬망 상태 로 치료 가 필요 한 경우 V 810 가 .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 에서 의 치매 ( F 00 . 1 ) 나 . 알츠하이머병 1 형 ( F 00 . 1 ) 다 . 알 츠 하 어머 형 의 원발성 퇴행 성 치매 , 노년 발병 ( F 00 . 1 ) 라 . 알츠하이머 형 의 노년 성 치매 ( F 00 . 1 ) 마 .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 에서 의 치매 ( F 00 . 2 ) 바 . 비정형 치매 , 알츠하이머 형 ( F 00 . 2 ) 사 . 급성 발병 의 혈관 성 치매 ( F 01 . 0 ) 아 . 다발 - 경색 치매 ( F 01 . 1 ) 자 . 주로 피질 성 치매 ( F 01 . 1 ) 차 . 피질 하 혈관 성 치매 ( F 01 . 2 ) 카 . 혼합형 피질 및 피질 하 혈관 성 치매 ( F 01 . 3 ) 타 . 만기 발병 을 수반 한 알츠하이머병 ( G 30 . 1 ) [ 별표 5 ]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따른 결핵 질환 의 적용 범위 -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따라 본인 부담 의 제외 대상 이 되 는 결핵 환자 는 별표 4 구 분 5 의 가 에 해당 되 는 상병 중 에 적용 대상 및 등록 기간 은 아래 와 같 으며 , 해당 환자 가 결핵 치료 를 진료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입원 진료 에 대해 적용 대상 및 적용 기간 특정 기호 가 . 대상 :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 제 3 조 에 따라 신고 한 결핵 환자 중 결핵 치료 가 진행 중 인 자 나 . 적용 기간 : 산정 특례 적용 시작 일 부터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 제 3 조 및 별지 서식 의 치료 결과 보고 에 따른 산정 특례 종료 일 까지 - 산정 특례 종료 일 은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 제 3 조 및 별지 서식 의 치료 결과 보고 에서 치료 결과 구분 항목 이 “ 완치 ” 또는 “ 완료 ” 일 경우 는 치료 종료 일 을 , “ 사망 ” 은 사망일 을 , “ 진단 변경 ” 은 “ 진단 변경 일 ” 로 “ 중단 및 다른 의료 기관 으로 전원 ” 은 “ 해당 요양 기관 의 최종 진료 일 ” 로 한다 . V 000 [ 별표 6 ]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본인 부담 률 산정 특례 대상 - 상급 종합 병원 외래 진료 시 발급 받 은 처방전 에 따라 약국 에서 조제 받 는 경우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50 , 종합 병원 외래 진료 시 발급 받 은 처방전 에 따라 약국 에서 조제 받 는 경우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40 을 본인 일부 부담 - 다만 , E 11 . 9 , E 12 . 9 , E 13 . 9 , E 14 . 9 상병 에 해당 되 더라도 인슐린 을 처방 ( 인슐린 단독 요법 또는 인슐린 과 경구 용 치료제 의 병 용 요법 ) 받 거나 투여 중 인 경우 에 는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본인 부담 률 산정 특례 대상 에서 제외 구분대 상 특정 기호 1 감염 성 및 상세 불명 기원 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 A 09 . 0 ∼ A 09 . 9 ) V 2522 손 백선 ( B 35 . 2 ) V 252 발 백선 ( B 35 . 3 ) 체부 백선 ( B 35 . 4 ) 와상 백선 ( B 35 . 5 ) 사타구니 백선 증 ( B 35 . 6 ) 기타 피부 백선 증 ( B 35 . 8 ) 상세 불명 의 백선 증 ( B 35 . 9 ) 3 합병증 을 동반 하 지 않 은 2 형 당뇨병 ( E 11 . 9 ) V 252 합병증 을 동반 하 지 않 은 영양실조 - 관련 당뇨병 ( E 12 . 9 ) 합병증 을 동반 하 지 않 은 기타 명시 된 당뇨병 ( E 13 . 9 ) 합병증 을 동반 하 지 않 은 상세 불명 의 당뇨병 ( E 14 . 9 ) 4 지질단백질 대사 장애 및 기타 지질 증 ( E 78 . 0 ∼ E 78 . 9 ) V 2525 맥립종 및 콩 다래끼 ( H 00 . 0 ∼ H 00 . 1 ) V 2526 눈물 계통 의 장애 ( H 04 . 0 ∼ H 04 . 9 ) V 2527 결막염 ( H 10 . 0 ∼ H 10 . 9 ) V 2528 노년 백 내장 ( H 25 . 0 ∼ H 25 . 9 ) V 2529 굴절 및 조절 의 장애 ( H 52 . 0 ∼ H 52 . 7 ) V 25210 외이 의 연조직염 ( H 60 . 1 ) V 252 기타 감염 성 외이도염 ( H 60 . 3 ) 급 성 비 감염 성 외이도염 ( H 60 . 5 ) 기타 외이도염 ( H 60 . 8 ) 상세 불명 의 외이도염 ( H 60 . 9 ) 11 양성 고혈압 ( I 10 . 0 ) V 252 기타 및 상세 불명 의 원발성 고혈압 ( I 10 . 9 ) 12 급 성 비 인두염 [ 감기 ] ( J 00 ) V 25213 급 성 부비동 염 ( J 01 . 0 ∼ J 01 . 9 ) V 25214 급 성 인두염 ( J 02 . 0 ∼ J 02 . 9 ) V 25215 급 성 편도염 ( J 03 . 0 ∼ J 03 . 9 ) V 25216 급 성 후두염 및 기관염 ( J 04 . 0 ∼ J 04 . 2 ) V 25217 다발 성 및 상세 불명 부위 의 급 성 상기 도 감염 ( J 06 . 0 ∼ J 06 . 9 ) V 25218 상세 불명 의 급 성 기관지염 ( J 20 . 9 ) V 25219 혈관 운동 성 및 앨 러 지성 비염 ( J 30 . 0 ∼ J 30 . 4 ) V 25220 만성 비 인두염 ( J 31 . 1 ) V 252 만성 인두염 ( J 31 . 2 ) 21 만성 부비동 염 ( J 32 . 0 ∼ J 32 . 9 ) V 25222 기타 앨 러지 천식 , 간헐 성 및 경증 지속 성 ( J 45 . 01 ) V 252 상세 불명 의 주로 앨 러 지성 천식 ( J 45 . 09 ) 기타 비 앨 러지 천식 , 간헐 성 및 경증 지속 성 ( J 45 . 11 ) 상세 불명 의 비 앨 러지 천식 ( J 45 . 19 ) 기타 혼합형 천식 ( J 45 . 88 ) 23 위 - 식도 역류 병 ( K 21 . 0 ∼ K 21 . 9 ) V 25224 출혈 또는 천공 이 없 는 급성 위궤양 ( K 25 . 3 ) V 252 출혈 또는 천공 이 없 는 만성 위궤양 ( K 25 . 7 ) 출혈 또는 천공 이 없 는 급성 인지 만성 인지 상세 불명 인 위궤양 ( K 25 . 9 ) 25 출혈 또는 천공 이 없 는 급 성 상세 불명 부위 의 소화성 궤양 ( K 27 . 3 ) V 252 출혈 또는 천공 이 없 는 만성 상세 불명 부위 의 소화성 궤양 ( K 27 . 7 ) 출혈 또는 천공 이 없 는 급성 인지 만성 인지 상세 불명 인 상세 불명 부위 의 소화성 궤양 ( K 27 . 9 ) 26 위염 및 십이지장염 ( K 29 . 0 ∼ K 29 . 9 ) V 25227 기능 성 소화 불량 ( K 30 ) V 25228 앨 러 지성 또는 식사 성 의 위장염 및 결장염 ( K 52 . 2 ) V 252 불 확정 결장염 ( K 52 . 3 ) 기타 명시 된 비 감염 성 위장염 및 결장염 ( K 52 . 8 ) 상세 불명 의 비 감염 성 위장염 및 결장염 ( K 52 . 9 ) 29 과민 대장 증후군 ( K 58 . 0 ∼ K 58 . 9 ) V 25230 변비 ( K 59 . 0 ) V 252 기능 성 설사 ( K 59 . 1 ) 달리 분류 되 지 않 은 신경 성 장 ( K 59 . 2 ) 항문 연축 ( K 59 . 4 ) 기타 명시 된 기능 성 장장 애 ( K 59 . 8 ) 상세 불명 의 기능 성 장장 애 ( K 59 . 9 ) 31 달리 분류 되 지 않 은 지방 ( 변화 성 ) 간 ( K 76 . 0 ) V 252 상세 불명 의 간 질환 ( K 76 . 9 ) 32 기타 아토피 성 피부염 ( L 20 . 8 ) V 252 상세 불명 의 아토피 성 피부염 ( L 20 . 9 ) 33 기타 요인 에 의한 앨 러 지성 접촉 피부염 ( L 23 . 8 ) V 252 상세 불명 원인 에 의한 앨 러 지성 접촉 피부염 ( L 23 . 9 ) 34 두드러기 ( L 50 . 0 ∼ L 50 . 9 ) V 25235 기타 관절염 ( M 13 . 0 ∼ M 13 . 9 ) V 25236 기타 척추증 ( M 47 . 8 ) V 252 상세 불명 의 척추증 ( M 47 . 9 ) 37 상세 불명 의 경추 간판 장애 ( M 50 . 9 ) V 25238 기타 명시 된 추간판 변성 ( M 51 . 3 ) V 252 쉬 몰 결절 ( M 51 . 4 ) 기타 명시 된 추간판 장애 ( M 51 . 8 ) 상세 불명 의 추간판 장애 ( M 51 . 9 ) 39 기타 등 통증 ( M 54 . 8 ) V 252 상세 불 명의 등 통증 ( M 54 . 9 ) 40 석회 성 힘줄 염 ( M 65 . 2 ) V 252 방아쇠 손가락 ( M 65 . 3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 M 65 . 8 ) 상세 불명 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 M 65 . 9 ) 41 어깨 의 유착 성 관절낭 염 ( M 75 . 0 ) V 252 이두근 힘줄 염 ( M 75 . 2 ) 상세 불명 의 어깨 병변 ( M 75 . 9 ) 42 달리 분류 되 지 않 은 기타 골 부착 부 병증 ( M 77 . 8 ) V 252 상세 불명 의 골 부착 부 병증 ( M 77 . 9 ) 43 근통 ( M 79 . 1 ) V 252 ( 무릎뼈 밑 ) 지방체 의 비대 ( M 79 . 4 ) 사지 의 통증 ( M 79 . 6 ) 기타 명시 된 연 조직 장애 ( M 79 . 8 ) 상세 불명 의 연조 직장 ( M 79 . 9 ) 44 병 적 골절 이 없 는 골다공증 ( M 81 . 0 ∼ M 81 . 9 ) V 25245 급 성 방광염 ( N 30 . 0 ) V 252 상세 불명 의 방광염 ( N 30 . 9 ) 46 만성 전립선염 ( N 41 . 1 ) V 25247 급 성 질염 ( N 76 . 0 ) V 252 급 성 외음염 ( N 76 . 2 ) 48 폐경 및 여성 의 갱년기 상태 ( N 95 . 1 ) V 252 폐경 후 위축 성 질염 ( N 95 . 2 ) 상세 불명 의 폐경 및 폐경 전후 장애 ( N 95 . 9 ) 49 요추 의 염좌 및 긴장 ( S 33 . 5 ) V 252 천장관절 의 염좌 및 긴장 ( S 33 . 6 ) 요추 및 골반 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 의 염좌 및 긴장 ( S 33 . 7 ) 50 손가락 의 염좌 및 긴장 ( S 63 . 6 ) V 252 손 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 의 염좌 및 긴장 ( S 63 . 7 ) 51 무릎 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 의 염좌 및 긴장 ( S 83 . 6 ) V 25252 발가락 의 염좌 및 긴장 ( S 93 . 5 ) V 252 발 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 의 염좌 및 긴장 ( S 93 . 6 ) [ 별첨 3 ] 중증 화상 본인 부담금 산정 특례 상병 코드 및 상병 명 구분 중 증도 체표 면적 1 T 20 . 2 머리 및 목 2 도 화상 T 21 . 2 몸통 의 2 도 화상 T 22 . 2 손목 및 손 을 제외 한 어깨 와 팔 의 2 도 화상 T 23 . 2 손목 및 손 의 2 도 화상 T 24 . 2 발목 및 발 을 제외 한 엉덩이 및 다리 의 2 도 화상 T 25 . 2 발목 및 발 의 2 도 화상 T 30 . 2 상세 불명 신체 부위 의 2 도 화상 T 31 . 2 신체 표면 의 20 - 29 % 를 침범 한 화상 T 31 . 3 신체 표면 의 30 - 39 % 를 침범 한 화상 T 31 . 4 신체 표면 의 40 - 49 % 를 침범 한 화상 T 31 . 5 신체 표면 의 50 - 59 % 를 침범 한 화상 T 31 . 6 신체 표면 의 60 - 69 % 를 침범 한 화상 T 31 . 7 신체 표면 의 70 - 79 % 를 침범 한 화상 T 31 . 8 신체 표면 의 80 - 89 % 를 침범 한 화상 T 31 . 9 신체 표면 의 90 % 이상 을 침범 한 화상 2 T 20 . 3 머리 및 목 3 도 화상 T 21 . 3 몸통 의 3 도 화상 T 22 . 3 손목 및 손 을 제외 한 어깨 와 팔 의 3 도 화상 T 23 . 3 손목 및 손 의 3 도 화상 T 24 . 3 발목 및 발 을 제외 한 엉덩이 및 다리 의 3 도 화상 T 25 . 3 발목 및 발 의 3 도 화상 T 30 . 3 상세 불명 의 3 도 화상 T 31 . 11 신체 표면 의 10 - 19 % 를 침범 한 화상 중 3 도 화상 이 신체 표면 의 10 - 19 % 인 경우 T 31 . 21 ~ 2 신체 표면 의 20 - 29 % 를 침범 한 화상 중 3 도 화상 이 신체 표면 의 10 % 이상 인 경우 T 31 . 31 ~ 3 신체 표면 의 30 - 39 % 를 침범 한 화상 중 3 도 화상 이 신체 표면 의 10 % 이상 인 경우 T 31 . 41 ~ 4 신체 표면 의 40 - 49 % 를 침범 한 화상 중 3 도 화상 이 신체 표면 의 10 % 이상 인 경우 T 31 . 51 ~ 5 신체 표면 의 50 - 59 % 를 침범 한 화상 중 3 도 화상 이 신체 표면 의 10 % 이상 인 경우 T 31 . 61 ~ 6 신체 표면 의 60 - 69 % 를 침범 한 화상 중 3 도 화상 이 신체 표면 의 10 % 이상 인 경우 T 31 . 71 ~ 7 신체 표면 의 70 - 79 % 를 침범 한 화상 중 3 도 화상 이 신체 표면 의 10 % 이상 인 경우 T 31 . 81 ~ 8 신체 표면 의 80 - 89 % 를 침범 한 화상 중 3 도 화상 이 신체 표면 의 10 % 이상 인 경우 T 31 . 91 ~ 9 신체 표면 의 90 % 이상 을 침범 한 화상 중 3 도 화상 이 신체 표면 의 10 % 이상 을 경우 3 T 20 . 2 ~ T 20 . 3 머리 및 목 2 ․ 3 도 화상 T 21 . 2 ~ T 21 . 3 몸통 의 2 ․ 3 도 화상 ( 몸통 중 성기 및 회음 부 만 해당 ) T 23 . 2 ~ T 23 . 3 손목 및 손 의 2 ․ 3 도 화상 T 25 . 2 ~ T 25 . 3 발목 및 발 의 2 ․ 3 도 화상 T 26 . 0 ~ T 26 . 4 눈 및 부속 기 화상 4 T 27 . 0 ~ T 27 . 3 : 호흡 기도 의 화상 T 28 . 0 ~ T 28 . 3 : 기타 내부 기관 의 화상 [ 별지 ] [ 앞쪽 ]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 □ 암 □ 희귀 난치 □ 중증 화상 □ 결핵 ) ※ 해당란 에 ☑ 표기 산정 특례 등록 번호 ※ 공단 기재사항 접수 일자 ※ 공단 기재사항 건강 보험증 번호 가입자 ( 세대주 ) 수 진 자 ( 주민 등록 번호 ) ( - ) 등록 결과 통보 방법 □ 문자 서비스 ( SMS ) □ E - mail ※ 해당란 에 ☑ 표기 E - mail 휴대 전화 주 소 자택 전화 【 요양 기관 확인 란 】 진료 과목 구분 입원 / 외래 진단 확진 일 . . 진 단 명 상병 기호 특정 기호 〔 최종 진단 방법 〕 ※ 해당란 에 ☑ 표기 ※ 중복 체크 가능 □ 암 ( □ 신규 □ 재등록 □ 중복 암 ) □ 희귀 난치 □ 중증 화상 □ 결핵 □ ① 검사 □ Sono □ CT □ MRI □ 기타 ( ) □ ② 조직 검사 없 는 진단 적 수술 □ ③ 특수 생화학 적 또는 면역학 적 검사 □ ④ 세포학 적 또는 혈액학 적 검사 □ ⑤ 전이 부위 의 조직학 적 검사 □ ⑥ 원 발부 위 의 조직학 적 생검 □ ⑦ 기타 ( ) □ ① 영상 검사 □ Sono □ CT □ MRI □ 기타 ( ) □ ② 특수 생화학 / 면역학 적 검사 , 도말 / 배양 검사 등 □ ③ 유전학 적 검사 □ ④ 조직학 적 검사 □ ⑤ 임상 적 소견 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 ⑥ 기타 ( 검사 ) 위 의 기록 한 사항 이 사실 임 을 확약 함 년 월 일요 양기 관명 （ 기호 ）： （ ） 담당 의사 （ 면허 번호 ）： （ ） ( 서명 또는 인 ) 상기 와 같이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을 신청 합니다 . 신청 일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전화 번호 ( ) 수진 자 와 의 관계 (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개인 정보 동의 및 작성 요령 은 뒷면 참조 [ 뒤쪽 ] 암 ․ 희귀 난치성 ․ 중증 화상 ․ 결핵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1 . 개인 정보 를 제공 받 는 기관 및 사업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산정 특례 등록 자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 2 . 개인 정보 화 일 수집 목적 : 본인 일부 부담 률 인하 적용 을 위해 요양 기관 에 등록 자료 제공 시 활용 3 . 개인 정보 수집 항목 -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외국인 등록 번호 , 주소 , 전화 번호 , 휴대폰 번호 , 전자 메일 주소 , 상병 코드 , 상병 명 , 특정 기호 , 확진 일 , 건강 보험증 번호 , 세대주 성명 4 .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 영구 5 . 제 3 자 에게 제공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진료비 심사 ) , 요양 기관 (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 적용 ) , 보건복지부 ( 국가 암 사업 및 의료 급 여자 산정 특례 연계 ) , 지방 자치 단체 ( 의료 급여 1 종 취득 ) , 환경관리공단 ( 석면 피해자 지원 ) 에 제공 할 수 있 음 6 . 개인 정보 를 제공 받 는 자 의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문서 보존 기간 까지 7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는 동의 하 지 않 을 수 있 으며 , 동의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국민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대상자 에서 제외 됩니다 . ○ 본인 은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대상자 로 신청 하 거나 대상자 로 선정 ･ 등록 된 자 로 , 개인 정보 보호 법제 15 조제 1 항 제 3 호 규정 에 의거 하 여 본인 의 개인 정보 를 제공 할 것 을 동의 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 하 지 않 음 ○ 본인 은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대상자 로 신청 하 거나 대상자 로 선정 ･ 등록 된 자 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 조 제 1 호 규정 에 의거 하 여 본인 의 민감 정보 를 처리 할 것 을 동의 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 하 지 않 음 ○ 본인 은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대상자 로 신청 하 거나 대상자 로 선정 ･ 등록 된 자 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 조 제 1 항 제 1 호 규정 에 의거 하 여 본인 의 고유 식별 정보 를 처리 할 것 을 동의 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 하 지 않 음 ○ 본인 은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대상자 로 신청 하 거나 대상자 로 선정 ･ 등록 된 자 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제 1 항 제 2 호 규정 에 의거 하 여 본인 의 개인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할 것 을 동의 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 하 지 않 음 위 의 사항 을 확인 합니다 . 년 월 일 동의 인 본인 ( 서명 또는 인 ) [ 별첨 1 ] 본인 부담금 산정 특례 뇌혈관 질환 의 상병 명 및 수술 명상 병명 ( 상병 코드 ) 가 . 뇌혈관 질환 ( I 60 ～ I 67 ) 나 . 경동맥 의 동맥류 및 박리 ( I 72 . 0 ) 다 . 후천 성 동정 맥 루 ( I 77 . 0 ) 라 . 순환 계통 의 기타 선천 기형 ( Q 28 . 0 ~ Q 28 . 3 ) 마 . 두 개 내 손상 ( S 06 ) 수술 명 ( 수술 코드 ) 가 . 혈종 제거 를 위한 개두술 ( S 4621 , S 4622 ) 나 . 뇌동맥류 수술 ( S 4641 , S 4642 ) 다 . 뇌동 정맥기 형 적출술 ( S 4653 ~ S 4658 ) 라 . 두개강 내 혈관 문합술 ( S 4661 , S 4662 ) 마 . 단락 술 또는 측로 조성술 ( S 4711 ~ S 4713 ) 바 . 뇌엽 절제술 ( S 4780 ) 사 . 뇌 기 저부 수술 ( S 4801 ~ S 4803 ) 아 . 중추 신경 계 정위 수술 - 혈종 제거 ( S 4756 ) 자 . 경피 적 풍선 혈관 성형술 ( M 6593 , M 6594 , M 6597 ) 차 . 경피 적 뇌혈관 약물 성형술 ( M 6599 ) 카 . 경피 적 혈관 내 금속 스텐 트 삽 입술 ( M 6601 , M 6602 , M 6605 ) 타 . 경피 적 혈전 제거 술 ( M 6630 , M 6632 , M 6635 , M 6636 , M 6637 , M 6639 ) 파 . 혈관 색전술 ( M 1661 ～ M 1667 , M 6644 ) 하 . 천두술 ( N 0322 ~ N 0324 ) 거 . 개두술 또는 두 개 절제술 ( N 0333 ) 너 . 혈관 내 죽 종 제거 술 ( O 0226 , O 0227 , O 2066 ) 더 . 경동맥 결찰 술 ( S 4670 ) 러 . 뇌 내시경 수술 ( S 4744 ) 머 . 뇌 정위 적 방사선 수술 ( HD 113 ~ HD 115 ) 〔 별첨 2 〕 본인 부담금 산정 특례 심장 질환 의 상병 명 , 수술 명 및 약제 성분 명상 병명 ( 상병 코드 ) 가 . 심장 의 양성 신 생물 ( D 15 . 1 ) 나 . 심장 침범 이 있 는 류 마티스 열 ( I 01 ) 다 . 만성 류 마티스 심장 질환 ( I 05 ~ I 09 ) 라 . 허혈 심장 질환 ( I 20 ~ I 25 ) 마 . 폐 성 심장병 및 폐순환 의 질환 ( I 26 , I 28 ) 바 . 기타 형태 의 심장병 ( I 30 ～ I 51 ) 사 . 대동맥 의 죽상 경화증 ( I 70 . 0 ) 아 .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 I 71 ) 자 . 달리 분류 된 질환 에서 의 동맥 , 세동맥 및 모세 혈관 의 장애 ( I 79 . 0 , I 79 . 1 ) 차 . 대동맥궁 증후군 [ 다 까 야수 ] ( M 31 . 4 ) 카 . 순환 계통 의 선천 기형 ( Q 20 ~ Q 25 ) 타 . 대정맥 혈관 의 선천 기형 ( Q 26 . 0 ~ Q 26 . 4 , Q 26 . 8 , Q 26 . 9 ) 파 . 흉부 혈관 의 손상 , 심장 의 손상 ( S 25 ~ S 26 ) 수술 명 ( 수술 코드 ) 약제 성분 명가 .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 OA 640 ~ OA 641 , OA 647 ~ OA 649 , O 1640 ~ O 1641 , O 1643 ~ O 1649 ) 나 . 심장 창상 봉합술 ( O 1660 ) 다 . 동맥관 개 존폐 쇄 술 ( O 1671 , O 1672 ) 라 . 대동맥 축 착 증수 술 ( O 1680 ) 마 . 폐 쇄식 승모판 교련 절 개술 ( O 1690 ) 바 . 심혈 관 단락 술 ( O 1701 , O 1702 ) 사 . 폐동맥 결찰 술 ( O 1703 , O 1704 ) 아 . 심방중격 결손 조성술 ( O 1705 ) 자 . 심방 , 심실중격 결손 증수 술 ( O 1710 , O 1711 , O 1721 ~ O 1723 ) 차 . 판막 협착증 수술 ( O 1730 , O 1740 , O 1750 , O 1760 ) 카 . 심방중격 결손 증 겸 폐동맥판 협착증 수술 ( O 1770 ) 타 . 판막 성형술 ( O 1781 ~ O 1783 ) 파 . 인공 판막 치 환술 ( O 1791 ~ O 1793 , O 1797 ) 하 . 인공 판막 재치 환술 ( O 1794 ~ O 1796 , O 1798 ) 거 . 비 봉합 대동맥 판막 치 환술 ( O 1799 ) 너 . 활로 씨 4 증후군 근본 수술 ( O 1800 ) 더 . 심실중격 결손 증 겸 폐동맥판 협착증 수술 ( O 1810 ) 러 . 심내막 상 결손 증 수술 ( O 1821 , O 1822 ) 머 . 좌심실 류 절제술 ( O 1823 ) 버 . 좌심실 용 적 축소 성형술 ( O 1824 ) 서 . 좌심실 , 우심실 유출 로 성형술 ( O 1825 , O 1826 ) 어 . 관상동맥 내막 절제술 ( O 1830 ) 저 . 발 살 바동 동맥류 파열 수술 ( O 1840 ) 처 . 동 정맥기 형 교정술 ( O 1841 ) 커 . 기타 복잡 기형 에 대한 심장 수술 ( O 1851 , O 1852 ) 터 . 좌우 폐동맥 성형술 ( O 1861 ) 퍼 . 기능 적 단심 실증 교정술 ( O 1873 , O 1874 ) 허 . 라스 텔리 씨 수술 ( O 1875 ) 고 . 총 폐정맥 환류 이 상증 수술 ( O 1878 ) 노 . 대 혈관 전 위증 수술 ( O 1879 ) 도 . 인공 심폐 순환 ( O 1890 ) 로 . 개흉 심장 마사지 ( O 1895 ) 모 . 부분체 외 순환 ( O 1901 ~ O 1904 ) 보 . 국소 관류 ( O 1910 ) 소 . 대동맥 내 풍선 펌프 ( O 1921 , O 1922 ) 오 . 심낭 루 조성술 ( O 1931 ) 조 . 심낭 창 형성 술 ( O 1932 , O 1935 ) 초 . 심막 절제술 ( O 1940 ) 코 . 폐동맥 혈전 제거 술 ( O 1950 ) 토 . 대동맥 - 폐동맥 창 폐쇄 술 ( O 1960 ) 포 . 심 내 이 물 제거 술 ( O 1970 ) 호 . 심장 종양 제거 술 ( O 1981 , O 1982 ) 구 . 심 박기 거치 술 ( O 2001 , O 2004 , 02005 , O 0203 ~ O 0210 ) 누 . 부정맥 수술 ( O 2006 , O 2007 ) 두 . 심 율동 전환 제세동 기거 치술 ( O 0211 , O 0212 ) 루 . 동맥류 절제술 ( O 2031 ~ O 2033 ) 무 . 경피 적 동맥관 개 존 폐쇄 술 ( M 6510 ) 부 . 경피 적 심방중격 결손 폐쇄 술 ( OZ 751 ) 수 . 경피 적 심방중격 절 개술 ( M 6521 , M 6522 ) 우 . 경피 적 심장 판막 성형술 ( M 6531 ~ M 6533 ) 주 . 부정맥 의 고주파 절제술 ( M 6541 ~ M 6543 , M 6546 ~ M 6548 ) 추 . 경피 적 관상동맥 확장 술 ( M 6551 , M 6552 , M 6553 , M 6554 ) 쿠 . 경피 적 관상동맥 스텐 트 삽 입술 ( M 6561 ~ M 6564 , M 6565 ~ M 6567 ) 투 . 경피 적 관상동맥 죽상 반 절제술 ( M 6571 , M 6572 ) 푸 . 경피 적 대동맥 판 삽입 ( M 6580 , M 6581 , M 6582 ) 후 . 경피 적 풍선 혈관 성형술 ( M 6595 ~ M 6597 ) 그 . 경피 적 혈관 내 금속 스텐 트 삽 입술 ( M 6603 ~ M 6605 ) 느 . 경피 적 혈관 내 스텐 트 - 이 식설 치술 ( M 6611 ~ M 6613 ) 드 . 경피 적 혈관 내 죽 종 제거 술 ( M 6620 ) 르 . 경피 적 혈전 제거 술 ( M 6632 , M 6634 , M 6638 , M 6639 ) 므 . 혈관 색전술 ( M 6644 ) 브 . 심장 이식술 ( Q 8080 ) 스 . 심장 및 폐 이식술 ( Q 8103 ) 가 . Alteplase 주사제 나 . Tenecteplase 주사제 다 . Urokinase 주사제 약제 성 분명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