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공화국 , 어디 로 가나 ] 아픈 곳 이 중심 이 다   [ 이도흠 한양 대학교 교수 ]   촛불 항쟁 이 있 었 다 . 적폐 정권 이 물러나 고 새로운 정권 이 들어섰 다 . 그럼에도 왜 서민 과 노동자 , 젊은이 , 아니 우리 의 삶 은 변화 가 없 는 것 인가 . 김용희 노동자 가 6 월 10 일 부터 강남역 사거리 철탑 위 에 올라 170 일 이 넘 게 고공 농성 을 하 고 톨게이트 노동자 또한 요금소 캐노피 위 에서 오랜 동안 투쟁 했 음 에 도 , 이 에 시민 사회 가 연대 하 고 있 음 에 도 왜 삼성 과 한국도로공사 는 전혀 응답 이 없 고 정부 또한 팔짱 만 끼 고 있 는가 . 우리 가 배알 이 있 는 사람 이 라면 최소한 자신 이 잘못 된 이유 는 알 아야 하 지 않 는가 . 촛불 에 도 신 자유주의 체제 와 기득권 동맹 은 굳건 하 다 가장 근본 적 인 이유 는 신 자유주의 체제 때문 이 다 . 자본주의 는 자본 이 노동자 가 생산 한 잉여 가치 를 착취 하 여 자본 을 축적 하 는 것 을 바탕 으로 한 체제 로 계급 갈등 과 소외 를 심화 하 고 만인 을 향한 경쟁 을 조장 하 며 , 대중 이 상품 과 돈 을 신 처럼 섬기 게 만들 며 , 이 를 유지 하 기 위하 여 다양 한 방식 으로 노동 을 탄압 하 고 소비 를 조장 한다 . 노동자 들 의 피어린 투쟁 과 시민 사회 의 연대 로 헌법 에 노동 권 을 보장 하 고 , 노동법 과 환경 법 등 으로 자본 의 야만 을 규제 하 는 것 을 제도 화 하 게 되 었 다 . 하지만 , 신 자유주의 체제 는 극단 의 경쟁 과 이윤 을 추구 하 면서 자본 의 야만 을 제한 하 던 온갖 규제 를 해제 하 였 고 , 현대 사회 라면 당연히 공 적 인 영역 으로 존속 해야 하 는 교육 이나 의료 , 주택 , 교통 의 분야 까지 사영 화 하 였 다 . 노동 의 유연 성 을 주장 하 며 대량 해고 를 단행 하 고 비정규직 을 양산 하 였 다 . 국가 가 자본 과 굳건 한 동맹 을 맺 고 노동 을 억압 하 고 노동자 의 연대 를 분쇄 하 였 다 . 그 결과 , 상위 10 % 가 전체 소득 의 거의 절반 을 점유 할 정도 로 불 평등 이 심화 하 였 다 . 1100 만 명 의 노동자 가 비정규직 으로 전락 하 였 고 , 수십만 명 의 노동자 들 이 해고 되 었 다 . 대중 또한 신자유주의 의 탐욕 을 내면 화 한 채 극단 적 인 경쟁 과 이윤 , 효율 성 을 추구 하 고 있 으며 , 민주주의 는 껍데기 만 남 았 다 . 김용희 노동자 도 신 자유주의 체제 에 희생 된 수많 은 노동자 가운데 하나 일 뿐 이 다 . 다만 , 다른 것 이 라면 결코 투항 하 거나 포기 하 지 않 은 채 한국 최대 자본 에 맞서 투쟁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김용희 노동자 는 노조 를 포기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납치 , 폭행 , 간첩 누명 등 필설 로 이루 다 표현 할 수 없 는 탄압 을 받 았 고 부당 해고 를 당했 다 . 삼성 은 그 의 가족 들 에게 도 회유 와 협박 을 하 였 고 , 이 과정 에서 부친 이 유서 를 쓴 채 행방불명 이 되 었 으며 , 아내 는 삼성 의 사주 를 받 은 것 이 의심 되 는 경찰 로부터 성폭행 을 당할 뻔하 였 다 . 김용희 노동자 는 이 부당 함 과 불 공정 함 , 폭력 에 맞서 서 20 년 이 넘 게 투쟁 하 였 고 , 170 일 이 넘 게 고공 농성 을 하 였 고 그 중 55 일 은 단식 하 였 다 . 그럼에도 삼성 은 남 의 일 처럼 방관 하 고 있 다 . ⓒ 프레시안 ( 최형락 ) 둘째 로 촛불 항쟁 에 도 ‘ 자본 - 정권 - 사법부 - 보수 언론 - 종교 권력 층 - 김 앤 장 과 같 은 어용 전문가 집단 ’ 으로 이루어진 기득 권 동맹 이 조금 도 균열 되 지 않 은 채 서민 과 노동자 를 수탈 하 고 있 고 , 문재인 정권 도 이 동맹 에 직 , 간접 적 으로 연계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삼성 은 이 동맹 의 맹주 다 . 창업주 인 이병철 은 친 일 매판 행위 의 대가 로 조선식산은행 에서 받 은 담보 대출 을 밑천 으로 삼 아 삼성 상회 와 조선 양조 를 설립 하 여 일본군 의 군납 업체 구실 을 하 면서 자본 을 축적 하 였 다 . 해방 이후 에 는 일제 의 적산 기업 을 인수 하 여 대 기업 으로 나아가 는 기반 을 다지 고 , 일본 기업 과 유착 하 여 사카린 밀수 를 하 는 등 여러 불법 과 편법 을 동원 하 여 재벌 로 성장 했 고 이제 글로벌 대 기업 이 되 었 다 . 일 개 군납 업체 가 글로벌 대 기업 으로 부상 한 마법 의 비밀 은 크 게 두 가지 다 . 그 첫째 비결 은 삼성 이 한국 의 최고 인재 를 뽑 아 연봉 을 많이 주 는 대신 악랄 하 게 부려 먹 고 철저 하 게 착취 를 하 면서 도 무 노조 경영 을 하 여 내부 적 으로 저항 을 받 지 않 은 데 있 다 . 둘째 비결 은 일제 , 이승만 정권 , 박정희 등 군사 독재 정권 , 이명 박근혜 정권 에 이르 기 까지 모든 정권 에 수천억 원 의 불법 정치 자금 을 제공 하 고 그 대가 로 온갖 특혜 를 받 은 데 있 다 . 삼성 은 정관 계 · 언론계 · 사법부 · 학계 에 전방 위 로비 를 하 여 정경 유착 을 비롯 한 한국 형 부패 의 토대 를 형성 하 였으며 , 이 를 기반 으로 밀수 , 조세 포탈 , 불법승 계 , 순환 출자 , 노조 파괴 공작 , 노동자 인권 탄압 , 산재 사망 사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 는 범죄 를 범하 였음에도 매번 정권 과 사법부 의 비호 를 받 았 다 . 보수 정권 은 말 할 것 도 없 고 , 노무현 정권 도 삼성 과 유착 관계 로 노동 과 개혁 에 등 을 돌렸 고 , 현 정권 도 반 노동 친 재벌 로 회귀 하 였 다 . 촛불 에 도 노동자 가 하늘 로 오른 셋째 이유 는 적폐 청산 과 개혁 이 거의 이루어지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적폐 의 핵심 은 삼성 과 기득권 동맹 이 지만 몇몇 꼬리 들 만 생색내 기 용 으로 구속 되 었 다 . 보수 정당 은 태극기 부대 와 현 정권 의 실정 을 바탕 으로 다시 지지 와 헤게모니 를 회복 하 였 다 . 문재인 정권 은 기득 권 과 미국 의 눈치 를 보 며 재벌 개혁 , 노동 개혁 , 교육 개혁 , 언론 개혁 , 사법 개혁 , 정치 개혁 등 을 미룬 채 겨우 공 수처 설치 나 비례대표제 정도 로 촛불 정부 의 소임 을 다 하 려 하 는데 , 자 한당 과 보수 언론 은 이 마저 껍데기 로 만들 고자 생떼 를 쓰 고 악다구니 를 부리 고 있 다 . 그 바람 에 잠시 숨 을 죽이 고 있 었 던 적폐 들 이 다시 활보 하 고 있 고 , 대신 서민 과 노동자 는 더욱 생존 위기 와 불공정 , 부당 한 탄압 에 신음 하 고 있 다 . 진보 , 분열 에 더 하 여 헤게모니 를 상실 하 다 마지막 으로 진보 가 분열 에 더 하 여 헤게모니 를 상실 하 였 기 때문 이 다 . 그러 지 않 아도 기득 권 동맹 에 비교 가 되 지 않 을 정도 로 자본 , 권력 , 정보 가 열악 한 것 이 진보 진영 이 다 . 그럼에도 독재 에 맞서 서 목숨 을 걸 고 민주 화 운동 을 하 였 다는 역사 와 상대 적 으로 청렴 하 다는 자질 로 인하 여 헤게모니 를 가질 수 있 었 다 . 하지만 , 그 중 의 절반 이상 이 권력 을 가지 면서 , 기득 권 이나 울타리 안 으로 들어가 서 온갖 특혜 와 특권 을 누리 면서 ‘ 부패 한 보수 와 별로 차이 가 없 는 자 ’ 로 변하 였 다 . 이 들 은 노무현 정권 을 기점 으로 지지 를 잃 고 비판 을 받 더니 , 조국 사태 로 그 실상 이 드러나 면서 남 은 헤게모니 마저 몽땅 상실 하 였 다 . 그러 지 않 아도 노동자 민중 진영 은 아직 까지 도 NL 대 PD 식 의 이념 적 차이 와 분열 로 인한 앙금 을 털 어 내 지 못한 채 정당 차원 이 든 , 정당 밖 의 비 제도 적 운동 의 차원 이 든 하나 로 연대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액 연봉 을 받 는 정규직 노동자 와 그 절반 의 임금 을 받 는 비정규직 사이 의 골 이 깊 다 .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 가 계급 의식 이나 사회의식 이 없 어서 보수 정당 을 선호 할 뿐 만 아니 라 자신 이 노동 자 임 에 도 부동산 , 주식 투자 를 하 면서 의식 과 태도 는 자본가 의 성향 을 갖 게 되 는 자본가 형 노동자 ( capitalist worker ) 로 변질 되 었 다 . 이런 상황 에서 젊 은 층 이 보수 화 하 고 더 젊 은 층 은 디지털 원주민 으로 사고 와 의식 , 행위 양태 자체 가 변하 면서 , 무엇 보다 도 젊 은 층 이 신 자유주의 체제 와 장기 침체 , 자동 화 의 피해자 로 노동 의 형식 과 내용 이 변하 고 취업 조차 어려워 지 면서 세대 사이 의 불 평등 과 갈등 또한 첨예 해졌 다 . 미투 운동 이후 젠더 사이 의 갈등 과 대립 도 경제 모순 이나 정치 적 의제 를 무화 시킬 정도 에 이르 렀다 . 핵심 문제 는 불 평등 이 다 그렇 다면 , 원인 에 부합 하 는 처방 이란 무엇 인가 . 무엇 보다 먼저 가장 핵심 적 인 대안 은 불 평등 완화 란 것 을 인식 해야 한다 . 불 평등 은 비단 빈부 격차 로 인한 부자 와 빈자 의 갈등 과 대립 , 투쟁 으로 그치 지 않 는다 . 불 평등 은 개인 의 몸 과 마음 을 파괴 하 고 사람 들 사이 의 관계 를 해치 고 사회 불안 을 증대 한다 . “ 불 평등 이 심할수록 사람 들 은 협력 하 여 문제 를 해결 하 는 전략 대신 경쟁 과 힘 에 의해 해결 하 는 전략 을 선호 하 게 된다 . … 불 평등 이 심해 지 면 , 타인 에 대한 신뢰도 가 낮 아 지 고 사회 통합 이 줄어들 며 사회 적 관계 의 질 은 내려가 고 , 범죄 와 폭력 은 증가 하 고 , 스트레스 가 증가 하 여 건강 은 나빠 지 고 평균 기대 수명 이 떨어지 며 , 사람 들 사이 의 신뢰 수준 은 내려간다 . … 소득 불 평등 이 높 을수록 , 적대감 , 인종 적 편견 이 심하 고 여성 의 지위 도 낮 다 . ” ( 리처드 윌킨슨 , < 평등 해야 건강 하 다 >) 설혹 개혁 이 이루어진다 하 더라도 불 평등 을 완화 하 지 않 으면 개혁 도 수포 로 돌아간다 . 왜냐하면 , 개혁 은 법 과 시스템 에 이어 사람 과 문화 가 바뀌 어야 안착 하 는데 , 불 평등 이 심할수록 사람 들 이 살아남 기 위하 여 치열 하 게 경쟁 하 고 탐욕 을 키우 면서 협력 전략 보다 지배 전략 을 선택 하 고 반개혁 적 성향 과 행동 을 표출 하 기 때문 이 다 . 이제 부터 라도 진보 진영 은 신 자유주의 체제 극복 과 기득권 동맹 의 균열 로 운동 의 목표 를 설정 하 고 반신 자유주의 반 기득 권 적폐 동맹 으로 전선 을 형성 하 고 그 틀 안 에서 서로 차이 를 인정 하 면서 계급 모순 , 민족 모순 , 환경 모순 , 젠더 모순 을 종합 한 적 녹 보 의 연대 를 이룩 해야 한다 . 비정규직 과 대량 해고 의 철폐 , 조세 개혁 , 보편 적 복지 , 의료 · 주택 · 교육 · 교통 의 공공 화 , 종업원 지주 제 , 몬드 라곤 식 기업 전환 등 을 추진 하 는 운동 을 전개 하 여 근본 적 으로 불 평등 을 완화 해야 한다 . 아울러 , 재벌 의 점진 적 해체 와 중소기업 위주 로 경제 재편 , ILO 수준 관련 노동법 개정 , 노동 3 권 의 100 % 보장 , 비정규직 과 정리 해고 의 철폐 를 바탕 으로 한 노동 개혁 , 지 검장 과 판사 의 직선제 , 시민 검찰 제 등 시민 이 주체 가 되 어 권력 을 통제 하 는 사법 개혁 , 숙의 민주제 와 직접 민주제 를 구체 화 한 정치 개혁 , 대학 서열 과 입시 를 철폐 한 교육 개혁 , 권력 과 자본 으로부터 독립 하 면서 도 상업 성 과 선정 성 을 극복 한 언론 개혁 등 을 단행 해야 한다 . 이런 운동 의 전제 는 시민 사회 의 조직화 다 . 주권자 로 인식 한 시민 들 이 촛불 을 들 었 고 그 동력 이 미투 운동 으로 , 검찰 개혁 의 촛불 로 이어지 고 있 지만 , 아직 시민 사회 의 조직 화 로 나아가 지 못하 고 있 다 . 마을 , 학교 , 공장 에 자치 적 인 조직 을 결성 하 고 공론 장 을 조성 하 며 이 를 바탕 으로 제도 의 틀 안 에서 는 의회 와 정당 에 진출 하 여 민의 를 수렴 한 정책 을 추진 하 고 , 제도 의 틀 밖 에서 는 기득 권 동맹 에 균열 을 가하 고 신 자유주의 체제 가 해체 되 도록 압박 을 가해야 한다 . 이 운동 의 최전선 에 바로 강남역 사거리 철탑 이 있 다 . 그 철탑 의 위 와 아래 에 는 일제 와 군사 독재 , 신 자유주의 체제 가 만든 괴물 이 자 한국 을 부패 공화국 과 1 % 만 을 위한 사회 로 만든 기득 권 동맹 의 맹주 인 삼성 에 맞서 서 올곧 게 투쟁 하 고 있 는 두 사람 이 있 다 . 그 들 을 고립 된 섬 으로 만드 느냐 , 아니면 신자유주의 와 재벌 해체 의 교두보 로 만드 느냐 는 이제 우리 에게 달려 있 다 . 검찰 개혁 의 촛불 을 든 시민 가운데 10 분 의 1 만 이 철탑 아래 로 모였 다면 삼성 이 저토록 오만 방자 한 태도 를 계속 취하 지 는 못하 였을 것 이 다 . 불 평등 의 완화 없이 젠더 모순 과 세대 모순 의 극복 과 검찰 개혁 도 무망 하 다는 첨예 한 인식 과 더불 어 머리 나 배꼽 이 아니 라 아픈 곳 이 우리 몸 의 중심 이 라는 공감 이 필요 하 다 . 한 사람 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 의 한 걸음 이 참으로 절실 하 다 . 이도흠 한양 대학교 교수 ( kakiru @ pressian . com ) ▶ 프레시안 CMS 정기 후원 ▶ 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 프레시안 기사 제보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