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칼럼 : : 6 . 2 지방 선거 와 시민 사회 
 2010 . 6 . 17 . 10 : 12 
 6 . 2 지방 선거 와 시민 사회 2010 년 2010 . 6 . 17 . 10 : 12 
 < 서울 Y > 를 위한 컬럼 글 / 2010 . 5 . 5 
 6 . 2 지방 선거 와 시민 사회 
 오 는 6 월 2 일 에 치러질 제 5 회 지방 선거 에서 는 사상 처음 으로 1 인 8 표제 가 실시 된다 . 투표장 에서 유권자 들 이 8 표 를 찍 는다는 뜻 이 다 . 즉 , 광역 단체장 , 기초 단체장 , 광역 지역 의원 , 광역 비례 대표 의원 , 기초 의원 , 기초 비례 대표 의원 , 교육감 , 교육 의원 을 모두 한 자리 에서 투표 하 게 된다 . 이렇게 해서 총 3 천 991 명 의 풀뿌리 일 꾼 을 뽑 게 되 는 데 , 출마 할 후보 자 만 도 총 1 만 5500 여 명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역대 최대 규모 의 선거전 이 되 고 , 또한 잘 만 하 면 지방 권력 을 왕창 바꿀 기회 가 될 수 있 다 . 그래서 이번 선거 의 한 표 행사 는 한국 지방 자치 사 에 한 획 을 긋 기에 충분 하 다 . 
 금번 선거 는 2008 년 총선 이후 2 년 만 에 치러 지 는 전국 단위 선거 이 면서 집권 3 년 차 를 맞이 하 는 이명박 정부 에 대한 중간 평가 , 그리고 다가오 는 대선 전초전 의 성격 마저 띠 고 있 다 . 이른바 ‘ 좌파 정권 ’ 을 교체 하 면서 등장 한 이명박 정부 는 민주 화 기간 동안 이룩 한 여러 진보 적 성과 들 을 평가 절하 하 는 정책 들 을 펴 왔 다 . 이 에 대한 국민 들 의 평가 가 곧 이번 선거 의 주요 변수 로 떠오르 고 있 다 . 실제 각종 언론 조사 들 은 ‘ 4 대강 정비 사업 ’, ‘ 천안 함 침몰 사건 ’, ‘ 세 종시 수정 논란 ’, ‘ 한명숙 총리 무죄 선고 ’, ‘ 무상급식 ’, ‘ 노무현 대통령 서거 1 주기 ’ 등 이 지역 별 선거 판세 에 크 게 영향 을 끼칠 것 으로 예측 하 고 있 다 . 
 지방 자치제 가 복원 된 지 20 여 년 이 지났 지만 지방 자치 에 대한 중앙 정치 의 영향력 은 여전히 강하 게 작용 하 고 있 다 . 이런 점 에서 지방 선거 가 중앙 권력 에 대한 심판 의 성격 을 띠 는 것 은 불가피 할지 모르 지만 , 그렇 다고 이 를 당연 하 게 여겨 선 안 된다 . 이러 한 투표 행태 는 기껏해야 중앙 정치 에 의해 지방 정치 가 포로 가 된 모습 에 불과 하 기 때문 이 다 . 
 ‘ 지방 정치 의 무력 화 ’ 는 근자 에 들 어 더욱 심해 지 는 것 같 다 . 이 는 정치 적 으로 민감 한 국가 적 쟁점 을 판 단함 에 있 어서 국민 들 이 좌우 이념 대립 에 빠져들 고 있 는 경향 과 무관 치 않 다 . 이를테면 보수 대 진보 , 우파 대 좌파 , ‘ 수구 꼴통 ’ 대 ‘ 좌 빨 ’ 이 란 적대 적 이 고 혐오 적 인 낙인찍 기 식 으로 국가 적 쟁점 들 을 재단 하 다 보 니 이 와 무관 한 지방 자치 의 쟁점 마저 여기 에 묻혀 도매금 으로 넘어가 고 있 다 . 무상급식 을 둘러싼 정파 간 대립 이 대표 적 인 예 다 . 
 분단국가 상황 에서 좌우 이념 대 립식 문제 설정 은 그 어떠 한 민주 적 논의 와 소통 도 무용지물 로 만든 다 . 이념 대립 적 논쟁 은 국민 들 의 정치 의식 과 투표 행태 를 왜곡 시킬 뿐 아니 라 정치 꾼 들 로 하여금 그 들 에게 유리 한 왜곡 된 정치 적 상황 을 끝 임 없이 만들 도록 부추긴다 . 이번 지방 선거 도 ‘ 북풍 ’ 과 ‘ 노 풍 ’ 의 대결 로 치러질 것 이 라는 이야기 는 이 를 두 고 하 는 것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선거 에 대한 국가 권력 의 교묘 한 개입 까지 나타나 고 있 다 . 정부 ( 선거관리위원회 ) 는 국가 정책 ( 예 , 4 대강 정비 ) 을 비판 하 는 시민 단체 의 활동 이 특정 후보 를 유 ‧ 불리 하 게 한다는 이유 로 금지 하 고 있 다 . 공정 선거 를 해칠 흑색선전 을 단속 하 는 것 에 대해 시비 할 사람 은 없 다 . 그러나 시민운동 에 대해 재갈 을 물리 면서 정권 에 의한 광범위 한 정책 홍보 가 방치 되 는 것 은 관권 선거 의 한 전형 을 보여 줄 뿐 이 다 . 국가 에 의한 시민 사회 의 비판 기능 무력 화 는 비 민주 적 정권 의 전형 적 인 통치 방식 이 다 . 
 지방 선거 는 지방 주권자 들 이 그 들 이 사 는 지역 의 자치 문제 를 진단 하 고 해결 하 는 정치 참여 의 한 방안 이 다 . 투표 행위 는 지방 자치 의 공과 와 전망 을 평가 하 면서 , 이 를 바탕 으로 지역 사회 를 이끌 유능 한 대표 를 선택 하 는 고도 의 정치 적 행위 에 해당 한다 . 한 표 의 행사 는 이렇 듯 내 가 사 는 지역 의 운명 을 좌우 하 는 정치 적 판단 과 실천 의 소중 한 의미 를 담 고 있 다 . 그래서 올바른 투 
 표 권 행사 는 민주 적 지방 자치 를 가동 시키 는 첫 시동 이 라고 한다 . 
 불행 하 게 도 현재 와 같 은 상태 에서 6 . 2 지방 선거 가 치러 진다면 , 우리 의 지방 자치 는 더욱 멍들 게 될 것 같 다 . 6 . 2 선거 가 지방 선거 답 게 치러 지 기 엔 이 를 방해 하 는 요소 가 너무나 많 은 것 같 다 . 그렇 다고 이 를 그냥 둘 수 도 없 는 법 이 다 . 그렇 다면 이 를 어떻게 극복 할 것 인가 ? 여러 대안 중 에서 도 가장 의미 있 는 것 은 지역 의 시민 사회 가 적극 적 으로 나서 는 방안 이 다 . 시민 사회 의 주체 , 즉 지역 엔지오 ( NGO ) 들 이 적극 적 으로 나서 서 6 . 2 선거 를 지역 주민 들 이 주인 이 되 어 참여 하 는 선거 축제 가 되 도록 해야 한다 . 
 시민 사회 는 국가 영역 과 개인 영역 ( 시장 영역 포함 ) 의 중간 에 있 으면서 양자 를 매개 하 는 영역 으로 정의 된다 . 지방 정부 ( 국가 영역 ) 가 어떠 한 일 을 어떻게 해 왔 는지 를 감시 하 고 평가 하 면서 , 동시 에 지역 주민 ( 개인 영역 ) 들 이 지역 사회 의 문제 를 자발 적 으로 논의 할 수 있 는 공간 을 열 어 주 는 것 이 매개자 로서 시민 사회 의 역할 이 다 . 선거 국면 에서 시민 사회 의 이러 한 역할 은 더욱 요청 된다 . 시민 사회 가 나서 서 지역 의 문제 를 주체 적 으로 진단 하 고 대안 을 모색 하 며 , 지역 유권자 들 이 이 를 논의 하 면서 선택 할 수 있 는 장 이 다양 하 게 마련 된다면 , 선거 는 그만큼 신명 나 게 , 또한 지방 자치 를 살찌우 는 방식 으로 치러질 수 있 다 . 
 6 . 2 지방 선거 에서 지역 엔지오 의 역할 이 더욱 기대 되 는 것 은 이 들 이 나서 서 선거 가 중앙 정치 의 포로 로 전락 하 는 것 을 막 아야 하 기 때문 이 다 . 국가 의 문제 가 아닌 지역 사회 의 문제 를 중심 으로 , 이념 의 대결 이 아닌 구체 적 인 생활 의제 를 논쟁 하 는 방식 으로 , 중앙 정치 의 조력자 가 아닌 지역 사회 를 위해 일 할 일 꾼 을 뽑 는 선거 상황 은 지역 엔지오 들 이 힘 을 합쳐 만들 어 내 야 한다 . 지역 의 유권자 들 이 자의식 을 가지 고 투표 권 을 행사 하 면 6 . 2 지방 선거 는 지방 정치 의 판 을 확 바꿀 선거 혁명 이 될 수 있 다 . 하지만 지역 유권자 가 그러 한 역할 의식 을 갖 게 되 기 까지 는 지역 엔지오 들 에 의한 계몽 적 시민 정치 운동 이 광범위 하 게 일어나 야 한다 . 
 그러나 어떠 한 경우 에 도 시민 사회 의 역할 은 정파 성 에 오염 되 어선 아니 된다 . 시민 사회 의 활동 이 정치 적 효과 를 일정 하 게 띨 수 있 지만 , 이 는 어디 까지 나 ‘ 시민 정치 의 효과 ’ 에 한정 되 어야 한다 . 그 이상 이 되 어 정당 과 같이 제도 권 정치 의 효과 를 띠 게 되 면 , 이 는 더 이상 시민 사회 의 활동 으로 간주 될 수 없 다 . 시민 사회 는 국가 영역 과 개인 영역 의 중간 에서 양자 를 매개 하 는 역할 에 머물러야 한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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