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 에 따르 면 퇴거 는 홈리스 를 만들 거나 인권 침해 에 취약 하 게 만드 는 결과 를 낳 아선 안 된다 . 현장 에 는 정부 공무원 이 의무 적 으로 있 어야 한다 . 또 퇴거 는 철거민 의 생명 과 안전 , 인권 과 존엄성 을 침해 하 는 태도 로 집행 돼선 안 되 며 궂 은 날씨 , 밤 , 휴일 , 선거 이전 등 의 날 에 해서 도 안 된다 . 불가피 하 게 퇴거 를 하 는 거주자 의 재 정착 비용 을 포함 한 모든 비용 도 정부 ( 지자체 ) 가 책임져야 한다 . 그러나 용산 참사 현장 에서 이 원칙 들 은 지켜 지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