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는 특정 부분 을 청구 범위 에서 명시 적 으로 제외 하 였 다면 , 이 로써 그때 까지 불명확 하 고 유동 적 ㆍ잠재적이었던 청구취지 가 확정 되 고 , 그 에 따라 청구 범위 에서 제외 된 부분 에 대하 여서는 애초 부터 소 의 제기 가 없 었 던 것 이 되 며 , 따라서 위 와 같이 확정 된 청구취지 의 범위 에서 만 그 시효 중단 의 효과 가 발생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⑤ 원고 가 소 제기 당시 부터 동일 성 이 인정 되 는 범위 내 의 소송물 채권 액 전부 를 청구 하 였 다가 나중 에 청구취지 를 명시 적 으로 감축 함 으로써 일부 를 취하 한 경우 그 청구 감축 된 일부 취하 부분 에 관하 여 는 애초 시효 중단 의 효과 가 발생 하 지 아니하 는 점 과 대비 하 여 보 면 더욱 그러 하 다 . 즉 , 원고 가 2014 . 11 . 14 . 제 1 심 법원 7 차 변론 기일 에서 2014 . 11 . 12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를 진술 하 여 이 부분 부가가치세 상당액 의 손해 배상 채권 을 청구 범위 에서 제외 함 에 따라 이 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 는 소급 하 여 소멸 하 였 고 , 부가가치세 상당액 손해 배상 채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을 이 사건 소제 기일 인 2011 . 4 . 26 . 로 보 더라도 그 로부터 5 년 의 시효 기간 은 중단 없이 진행 하 여 2016 . 4 . 26 . 이 경과 함 으로써 완성 하 였 다 . 
 다 ) 원고 의 이 부분 부가가치세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부분 은 이유 없 으므로 , 앞서 본 손해 배상 합계액 8 , 492 , 558 , 702 원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 은 전액 공제 함 이 상당 하 다 . 
 3 ) 연대 책임 
 건설 공사 의 공동 수급인 은 각각 공사 부분 의 일부 를 별도 로 시공 하 였 더라도 , 당해 공사 전체 에 대하 여 연대 하 여 책임 을 진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의 공동 수급인 인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도급인 인 원고 에게 민법 제 667 조 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의 하 자 보수 에 갈음 한 손해 배상금 7 , 720 , 507 , 910 원 ( = 8 , 492 , 558 , 702 원 ÷ 부가가치세 율 1 . 1 )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원고 의 개별 하 자 주장 에 대한 판단 
 1 ) 방화문 하 자 
 가 ) 원고 의 주장 
 피고 들 은 이 사건 공사 계약 제 22 조 제 1 항 에 따라 한국 공업 규격 표시 제품 ( KS , 이하 ‘ KS 표시 제품 ’ 이 라 한다 ) 인 방화문 ( 이하 ‘ 이 사건 방화문 ’ 이 라 한다 ) 을 시공 할 의무 가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KS 표시 제품 이 아닌 방화문 을 시공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방화문 에 는 그 자체 로 하 자 가 있 다 . 위 하자 의 보수비 는 별지 제 1 목록 223 , 별지 제 2 목록 187 기재 와 같이 합계 6 , 708 , 598 , 396 원 ( = 피 고 대림 시공 부분 3 , 875 , 871 , 836 원 + 피 고 코오롱 시공 부분 2 , 832 , 726 , 560 원 ) 이 다 . 
 나 ) 하자 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건축물 의 하자 라고 함 은 일반 적 으로 완성 된 건축물 에 공사 계약 에서 정한 내용 과 다른 구조 적 ㆍ기능적 결함 이 있 거나 , 거래 관념 상 통상 갖추 어야 할 품질 을 제대로 갖추 고 있 지 아니한 것 을 말 하 는 것 으로 , 하 자 여부 는 당사자 사이 의 계약 내용 , 해당 건축물 이 설계도 대로 건축 되 었 는지 여부 , 건축 관련 법령 에서 정한 기준 에 적합 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되 어야 하 는 바 (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08 다 16851 판결 등 참조 ) , 단순히 집합 건물 이 계약서 의 일반 조항 또는 설계 도면 과 달리 시공 되 었 다고 하 여 이 를 모두 하자 로 단정 할 수 는 없 고 , 그 로 인하 여 기능 과 미관 또는 안전 상 의 지장 이 초래 되 거나 당사자 가 계약 당시 특별히 예정 한 성상 을 갖추 지 못한 경우 에 야 비로소 이 를 하 자 로 인정 할 수 있 다 . 
 살피 건대 이 사건 공사 계약 제 22 조 제 1 항 에 ‘ 피고 들 이 사용 하 는 건축 자재 는 KS 표시 제품 을 원칙 으로 하 며 , 규격 표시 가 제정 되 지 아니한 자재 는 설계도 서 , 시방서 상 에 표시 된 자재 를 사용 하 기 로 한다 ‘ 라고 약정 되 어 있 는 사실 은 위 제 1 항 에서 본 바 와 같 다 . 그러나 앞서 본 법리 와 같이 , 도급 계 약물 이 계약서 의 일반 조항 에서 정한 내용 과 다르 게 시공 되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곧바로 그 도급 계 약물 에 하 자 가 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결국 이 사건 방화문 에 하 자 가 있 는지 여부 는 KS 품질 기준 또는 관련 법령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이 사건 방화문 이 내화 성능 및 차연 성능 등 사회 통념 상 방화문 으로서 갖추 어야 할 성능 을 제대로 보유 하 고 있 는지 여부 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다 ) 이 사건 방화문 의 하 자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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