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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정신 건강 국가 가 책임져야 한다 
 기사 입력 2017 - 06 - 14 09 : 34 최종 수정 2017 - 06 - 19 08 : 36 
 20 년 만 에 전면 개정 된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일명 정신 건강 복지 법 이 이달 부터 본격 시행 에 들어갔 다 . 개정 법안 은 정신 질 환자 의 강제 입원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인권 침해 요소 를 제거 하 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 지만 실상 법안 의 본질 은 전반 적 인 국민정신 건강 증진 에 있 다는 평가 이 다 . 비록 의료 계 가 부정 적 입장 을 보이 고 있 지만 정신 건강 에 대한 국민 적 관심 과 국가 차원 의 대책 마련 을 요구 한다는 의미 를 간과 해서 는 안 될 것 같 다 . 
 서울 강남역 묻 지 마 살인 사건 , 수락산 여성 등 산객 살해 사건 의 가해자 가 모두 정신 질환 병력 이 있 는 환자 로 밝혀 지 는 과정 에서 잘못 전해진 편견 과 인식 들 은 정신 건강 에 대한 무 관심 에서 비롯 된 것 으로 보인다 . 앞서 언급 된 우리나라 정신 질환 유병 률 의 심각 성 은 차치 하 더라도 우울 감 경험 률 ( 13 . 2 %) 은 OECD 평균 보다 훨씬 높 은 반면 의료 서비스 이용 률 과 의료비 지출 비용 은 상대 적 으로 훨씬 낮 다는 점 을 주목 해야 한다 . 결국 정신 질환 을 앓 는 환자 는 많 지만 제대로 진료 받 지 못하 고 진료 의료 인력 의 부족 현상 도 갈수록 커지 고 있 다 하 니 정말 문제 가 아닐 수 없 다 . 
 대표 적 정신 질환 인 조현 병 은 정신 분열증 ( schizophrenia ) 을 의미 하 며 지난 2011 년 약사법 개정 에 따라 조현 병 ( 調絃 病 ) 으로 명칭 이 개정 되 었 다 . 조현 병 은 현실 에 대한 왜곡 된 지각 , 비 정상 적 인 정서 체험 , 사고 · 동기 · 행동 의 총체 적 인 손상 과 괴리 등 을 수반 하 는 정신 장애 를 말 한다 . 조현 병 ( 정신 분열증 ) 은 정신 ( 즉 , 마음 ) 이 분열 , 즉 , 갈라져 있 는 상태 로 조현 병 이 란 이름 이 붙여진 이유 도 ' 현악기 ( 絃 ) 의 줄 을 조율 한다 ( 調 ) ' 는 뜻 으로 정신 적 으로 혼란 을 겪 는 환자 의 상태 가 정상 적 으로 현악기 가 조율 되 지 못했 을 때 와 비슷 하 다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이 라고 한다 . 
 외국 의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 정신 건강 없 는 건강 ’ 은 높 은 자살 률 과 낮 은 행복 지수 로 나타나 결국 국가 의 미래 를 위협 할 수 도 있 다고 한다 . 청년 실업 조기 퇴직 노후 불안 등 한국 사회 가 안 고 있 는 여러 문제 들 과 현 상황 은 자칫 이러 한 경고 에서 절대 자유 로울 수 없 는 만큼 국가 적 대책 수립 과 정책 마련 이 시급 하 다고 보여 진다 . 국민 네 명 중 한 명 꼴 로 정신 질환 경험 이 있 다는 복지부 의 정신 질환 실태 역학 조사 결과 를 감안 할 때 이번 법 개정 은 매우 시 의 적절 하 다고 보여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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