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이런 비판 은 위헌 논란 으로 확산 되 고 있 습니다 . 왜 그런 것 인지 이어서 신아람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리포트 ] ' 재 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 ' 를 향한 위헌 논란 의 중심 에 는 이 제도 가 ' 재산 권 을 침해 한다 ' 는 비판 이 자리 잡 고 있 습니다 . 재건축 부담금 은 새로 지 은 건물 을 처분 해 이익 을 내 기 도 전 에 내 야 하 는데 , 이 때문 에 ' 실현 도 안 된 이익 에 세금 을 물린다 ' 고 비판 받 아 왔 습니다 . [ 김종규 / 변호사 ] " 돈 은 안 들어왔 는데 ' 집값 은 올랐 다더라 ' 라는 시점 에서 부담금 을 내 라 하 니까 , ( 집 이 유일 한 재산 이 면 ) 그 집 을 팔 고 내 야 하 는 … " 하지만 정부 는 이미 지난 2013 년 ' 미 실현 이득 ' 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가 정당 하 다고 결정 한 판례 가 있 어 문제 없 다는 입장 입니다 . 하지만 이 판결 에 불복 한 서울 용산 의 한 재건축 조합 이 제기 한 헌법 소원 이 4 년 째 결론 을 못 낸 채 로 진행 중 입니다 . 재건축 과 달리 개발 이익 환수 규정 이 없 는 재 개발 과 의 ' 형평 성 ' 문제 도 제기 됩니다 . [ 재건축 아파트 주민 ] " 10 억 을 걷 든 얼마 를 걷 든 다 하 면 아무 말 안 하 겠 는데 . 한정 된 사람 한테 ( 부과 ) 하 는 건 아니 지 . " 실제로 서울 강남 · 서초구 등 의 일부 재건축 조합 은 헌법 소원 을 제기 하 는 걸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채널 A 뉴스 신아람 입니다 . 신아람 기자 hiaram @ donga . com 영상 취재 : 한 일 웅 영상 편집 : 박형기 꿈 을 담 는 캔버스 채널 A ⓒ CHANNEL A ( www . ichannela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