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40 조제 3 항 에 따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 에 관한 부동산 등기 절차 를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대위 등기 신청 ) 
 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 행자 ( 이하 " 시 행자 " 라 한다 ) 는 그 사업 시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등기 를 해당 등기 의 신청 권 자 를 대위 하 여 신청 할 수 있 다 . 
 1 . 부동산 표시 의 변경 이나 경정 의 등기 
 2 . 등기 명의인 표시 의 변경 이나 경정 의 등기 
 3 . 소유 권 보존 등기 
 4 . 상 속 으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② 제 1 항 의 등기 를 신청 할 때 에 는 사업 시행 인가 가 있 었 음 을 증명 하 는 정보 를 첨부 정보 로서 제공 하 여야 한다 . 
 
 제 3 조 ( 대위 등기 의 일괄 신청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라 등기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등기 원인 또는 등기 목적 이 동일 하 지 아니한 경우 라도 동일 한 신청 정보 로 일괄 하 여 신청 할 수 있 다 . 
 
 제 4 조 ( 대위 등기 절차 ) 
 ① 제 2 조제 1 항 의 등기 에 는 「 부동산 등 기법 」 제 28 조제 2 항 , 제 32 조제 4 항 및 「 부동산 등기 규칙 」 제 50 조 를 준용 한다 . 
 ② 등 기관 이 제 2 조제 3 호 및 제 4 호 의 등기 를 마쳤 을 때 에 는 등 기필 정보 통지서 를 신청인 에게 교부 하 고 신청인 은 지체 없이 이 를 해당 부동산 의 등기 권 리자 에게 넘겨 주 어야 한다 . 
 
 제 5 조 ( 이전 고시 에 따른 등기 신청 ) 
 ① 시행 자 는 법 제 40 조제 2 항 에 따른 이전 고시 를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관할 등기소 에 통지 하 고 다음 의 등기 를 신청 하 여야 한다 . 
 1 .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 에 따른 종전 토지 에 관한 말소 등기 
 2 .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 으로 축조 된 건축 시설 과 조성 된 대지 에 관한 소유 권 보존 등기 
 3 . 종전 건물 과 토지 에 관한 지상 권 , 전세 권 , 임차권 , 저당권 , 가등기 , 환매 특약 이나 권리 소멸 의 약정 , 처분 제한 의 등기 ( 이하 " 담보 권 등 에 관한 권리 의 등기 " 라 한다 ) 로서 분양 받 은 건축 시설 과 대지 에 존속 하 게 되 는 등기 
 ② 제 1 항 의 등기 를 신청 함 에 있 어서 는 1 개 의 건축 시설 및 그 대지 인 토지 를 1 개 의 단위 로 하 여 , 1 필 의 토지 위 에 수개 의 건축 시설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건축 시설 전부 와 그 대지 를 1 개 의 단위 로 하 여 , 수필 의 토지 를 공동 대지 로 하 여 그 위 에 수개 의 건축 시설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건축 시설 및 대지 전부 를 1 개 단위 로 하 여 동시 에 하 여야 한다 . 다만 , 법 제 40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시행 자 가 사업 에 관한 공사 의 완공 부분 만 에 관하 여 이전 고시 를 한 때 에 는 제 1 항 의 등기 중 건물 에 관한 등기 신청 은 그 부분 만 에 관하 여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의 등기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사업 시행 계획 및 그 인가 를 증명 하 는 정보 와 이전 고시 를 증명 하 는 정보 를 첨부 정보 로서 제공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종전 토지 에 관한 등기 신청 ) 
 ① 제 5 조제 2 항 에 따른 1 개 의 단위 를 이루 는 토지 에 포함 되 는 종전 토지 에 관한 말소 등기 를 신청 할 때 에 는 동일 한 신청 정보 로 일괄 하 여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 으로 인하 여 등기 를 신청 한다는 뜻 을 신청 정보 의 내용 으로 제공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종전 토지 에 관한 등기 ) 등 기관 은 제 6 조 의 신청 에 따라 등기 를 할 때 에 는 종전 토지 의 등기 기록 중 표제 부 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 으로 인하 여 말소 한 뜻 을 기록 하 고 부동산 의 표시 에 관한 사항 을 말소 하 는 표시 를 하 고 그 등기 기록 을 폐쇄 하 여야 한다 . 
 
 제 8 조 ( 건축 시설 에 관한 등기 신청 ) 
 ① 건축 시설 에 관한 소유 권 보존 등 기 및 담보 권 등 에 관한 권리 의 등기 를 신청 할 때 에 는 건축 시설 ( 구분 건물 인 경우 에 는 1 동 의 건물 에 속하 는 구분 건물 전부 ) 에 관하 여 동일 한 신청 정보 로 일괄 하 여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건축 시설 별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 담보 권 등 에 관한 권리 의 등기 의 순서 로 등기 사항 을 제공 하 여야 하 며 , 동일 한 건축 시설 에 관한 권리 를 목적 으로 하 는 2 개 이상 의 담보 권 등 에 관한 권리 의 등기 에 있 어서 는 등기 할 순서 에 따라 등기 사항 을 제공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신청 정보 의 내용 으로 제공 하 여야 한다 . 
 1 . 구분 소유자 의 대지 소유 권 에 대한 공유지 분 비율 
 2 . 담보 권 등 에 관한 권리 와 그 목적 인 권리 의 표시 , 구분 건물 의 경우 에 는 담보 권 등 에 관한 권리 가 해당 구분 소유자 의 대지 소유 권 에 대한 공유지 분 에 도 존속 하 는지 여부 의 표시 
 3 .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