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건강 ] 현재 약 3 만 2 천 여 명 의 국민 들 이 건강 보험료 만 내 고 , 국민 연금 은 내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10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최동익 ( 민주당 ) 의원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국민 연금 및 건강 보험 체납 현황 ’ 에 따르 면 건강 보험료 는 내 면서 국민 연금 보험료 만 6 개월 이상 내 지 않 은 체납자 가 3 만 2 천 148 명 ( 6 월 기준 ) 에 달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특히 6 개월 이상 보험료 를 체납 하 면 병원 이용 에 제한 을 받 는 ‘ 건강 보험료 ’ 는 납부 하 면서 60 세 가 돼서 야 받 을 수 있 는 ‘ 국민 연금 보험료 ’ 는 체납 하 는 인원 이 많 았 는데 , 이 사람 들 은 총 3 만 2148 명 으로 전체 인원 ( 3 만 7875 명 ) 대비 84 . 8 % 를 차지 하 고 있 었 다 . 체납액 기준 으로 는 약 1989 억 으로 전체 ( 약 2054 억 ) 대비 96 . 8 % 를 차지 하 고 있 었 다 . 이러 한 이유 로 는 국민 연금 체납 이 즉각 적 인 불 이익 을 주 지 않 는 데 다 , 국민 연금 제도 에 대한 불신 도 크 기 때문 이 라고 최 의원 의 설명 이 다 . 반 대로 ‘ 국민 연금 보험료 ’ 는 납부 하 면서 ‘ 건강 보험료 ’ 는 체납 하 고 있 는 사람 들 도 총 5 , 27 명 으로 전체 대비 15 . 2 % 를 차지 하 고 있 었 다 . 체납액 기준 으로 는 약 66 억 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3 . 2 % 를 차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처럼 두 사회 보험 중 어느 한 쪽 만 내 고 있 는 국민 들 은 작년 대비 2839 명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고 총 체납액 도 약 196 억 원 이나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로 인해 발생 한 1 인 당 평균 체납액 도 약 9 만 원 증가 한 것 으로 분석 됐 다 . 최동익 의원 은 “ 정부 가 더 많 은 국민 들 이 사회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독려 해도 시원 치 않 을 판국 에 ‘ 국민 연금 과 연계 하 는 기초 연금 안 ’ 을 도입 하 겠 다는 바람 에 연금 에 대한 국민 적 불신 이 더욱 높 아만 가 고 있 다 ” 며 “ 국민 연금 에 대한 국민 적 신뢰 를 제고 하 기 위해서 기초 연금 안 은 반드시 재고 되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장 윤형 기자 vitamin @ kukimedia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