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업무 용 부동산 도 투자 로 인정 ' 가닥 '… 범위 설정 에 ' 촉각 '' 부동산 투기 에 세금 혜택 ' 부작용 우려 도 ( 세종 = 연합뉴스 ) 이상원 이광빈 김승욱 차지연 기자 = 정부 가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를 적용 하 면서 세금 감면 혜택 을 주 는 ' 투자 ' 의 범위 에 업무 용 부동산 매입 을 넣 기 로 가닥 을 잡 았 다 . 기업 이 매입 한 부동산 을 통해 사업 을 벌여 고용 과 부 가 가치 를 창출 할 수 있 다는 논리 인데 , 기업 들 이 제도 를 악용 해 실제 설비 투자 보다 는 부동산 투기 에 열 을 올리 며 세금 을 줄이 려 할 수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투자 범위 설정 에 따라 ' 세금 폭탄 ' 여부 가 결정 나 는 현대 자동차 그룹 의 삼 성동 한국전력 부지 에 도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 업무 용 부동산 도 투자 로 인정 해 환류 세 혜택 ' 가닥 ' 기업 이 투자 나 임금 , 배당 등 에 쓰 지 않 고 쌓 아 두 는 사내 유보 금 에 정부 가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를 통해 세금 을 물리 기 로 하 면서 ' 투자 ' 의 범위 를 놓 고 의견 이 분분 하 다 . 가장 큰 쟁점 중 하나 는 기업 이 토지 등 부동산 구입 에 쓰 는 돈 을 투자 로 인정 할 것 인지 여부 다 . 정부 는 시행령 에서 업무 용 부동산 에 한 해 투자 로 인정 해 주 는 방향 으로 가닥 을 잡 고 있 다 .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지난달 국회 경제 분야 대 정부 질의 에서 부동산 매입 의 투자 인정 범위 에 대해 " 업무 용 부동산 으로 봐야 한다 " 고 답변 한 바 있 다 . 기재 부 고위 관계자 도 " 업무 용 토지 매입 등 부동산 투자 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상 투자 로 인정 하 자는 분위기 는 맞 지만 ' 업무 용 ' 의 범위 등 은 더 검토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토지 를 사들이 는 것 자체 는 투자 로 보 기 어렵 지만 , 매입 한 부동산 으로 사업 을 하 면 부가가치 와 고용 을 창출 해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의 본래 취지 인 가계 소득 증대 에 기여 할 수 있 을 것 이 라는 논리 다 . ◇ ' 업무 용 ' 범위 어디 까지 일까 … 한전 부지 포함 여부 주목 업무 용 부동산 매입 을 투자 로 인정 해 주 는 것 까지 는 가닥 이 잡혔 지만 막판 까지 정부 가 고심 하 는 것 은 ' 업무 용 ' 의 범위 다 . 어떤 부동산 을 업무 용 으로 인정 해 주 느냐 에 따라 개별 기업 이 내 는 세금 이 크 게 달라지 게 되 고 , 환류 세제 의 실효 성 도 차이 가 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현행 법인세법 에서 는 건축물 이나 시설물 신축 용 토지 의 경우 취득 일 로부터 5 년 안 에 법인 의 업무 에 직접 사용 하 는 경우 를 업무 용 토지 로 인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각종 예외 규정 이 많이 붙 어 있 어 이외 의 경우 에 도 업무 용 토지 로 인정받 는 길 은 여러 가지 가 있 다 .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에서 도 취득 한 후 일정 기간 내 에 착공 등 건설 투자 에 착수 하 면 투자 로 인정 해 주 는 방향 으로 가 는 것 이 유력 하 다 . 다만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자체 가 3 년 한시법 인 만큼 , 법인세법 처럼 5 년 정도 의 넉넉 한 기간 을 준다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정부 는 부동산 매입 후 1 년 내 에 착공 하 는 경우 에 만 투자 인정 을 해 주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그러나 착공 이전 에 거쳐야 하 는 절차 가 복잡 한 것 을 감안 해 기준 시점 을 ' 허가 신청 ' 으로 정할 가능 성 도 있 다 . 무엇 을 지어야 업무 용 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 는지 도 쟁점 이 다 . 공장 을 짓 기 위한 토지 매입 은 수월 하 게 인정 될 수 있 겠 지만 사옥 등 은 해당 여부 가 명확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시행령 의 향방 에 따라 ' 세금 폭탄 ' 을 맞 을 가능 성 이 있 는 사례 도 있 다 . 현대 자동차 그룹 이 지난 9 월 10 조 5 천 500 억 원 을 들여 매입 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가 대표 적 이 다 . 현대차 그룹 은 이 땅 에 통합 사업 과 자동차 테마파크 , 컨벤션 센터 , 호텔 등 을 지 을 계획 인데 , 만약 환류 세제 시행령 상 업무 용 부동산 인정 범위 가 공장 부지 등 으로 협소 하 게 정해 진다면 이 를 투자 로 인정받 지 못하 게 된다 . 업무 용 부동산 으로 인정 된다 하 더라도 시행령 에 정해진 기간 안 에 착공 등 구체 적 인 행위 를 시작 하 지 않 으면 마찬가지 로 투자 로 인정받 을 수 없 다 . 정부 는 아직 시행령 세부 사항 을 논의 중 인 단계 에서 개별 기업 사례 를 전망 하 기 는 이르 다는 입장 이 다 . ◇ ' 부동산 투기 에 세금 감면 ' 악용 우려 도 그러나 업무 용 부동산 매입 을 투자 로 인정 해 주 는 것 과 구체 적 인 범위 설정 을 두 고 논란 도 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업무 용 부동산 을 투자 로 인정 해 주 고 그 범위 도 사옥 등 으로 넓혀 준다면 경기 침체 속 에서 투자 를 꺼리 는 기업 들 이 세금 을 피하 기 위해 설비 투자 보다 는 부동산 투기 에 열 을 올릴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이렇게 되 면 기업 의 과다 한 사내 유보 금 을 투자 로 유도 해 경제 활성 화 와 가계 소득 증대 로 연결 하 겠 다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의 본래 취지 가 훼손 될 뿐 아니 라 기업 의 부동산 투자 에 세금 을 깎 아 주 는 결과 를 가져오 게 된다 . 정부 는 현재 기업 의 비 업무 용 토지 에 대해서 는 취득 과 관리 에 따른 비용 및 지급 이 자 손금불산입 , 양 도 차익 10 % 추가 과세 ( 미등기 토지 는 40 %) 등 의 페널 티 를 주 고 있 다 . 기업 들 이 업무 와 는 크 게 상관없 는 부동산 을 대거 사들여 투기 로 돈 을 버 는 일 이 과거 부동산 폭 등기 에 자주 일어났 기 때문 이 다 . 최근 에 는 이런 행태 가 많이 줄 었 지만 , 해당 시기 를 거치 면서 기업 이 가진 토지 는 상당히 큰 규모 로 불어났 고 자산 가치 도 해 를 거듭 하 며 급증 하 고 있 다 . 지난해 말 기준 으로 10 대 재벌 그룹 상장 계열사 가 보유 한 토지 면적 은 여의도 면적 ( 약 290 만 ㎡) 의 62 배 인 1 억 8 천 120 만 ㎡ 에 달한다 . 이 토지 가액 은 2008 년 45 조 6 천 590 억 원 에서 지난해 말 61 조 9 천 890 억 원 으로 증가 했 다 . 업무 용 과 비 업무 용 부동산 을 구분 한 이후 에 도 업무 용 명목 으로 부동산 을 구입 해 각종 세제 혜택 을 받 은 뒤 재산 증식 목적 으로 활용 하 는 등 제도 를 악용 하 는 사례 가 있 었 다 . 이런 사례 들 에 비춰볼 때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의 ' 투자 ' 범위 에서 는 업무 용 부동산 을 아예 빼 거나 , 포함 하 더라도 악용 사례 나 허점 이 없 도록 구체 적 이 고 협소 하 게 정의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박종규 금융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기업 입장 에서 는 투자 를 하 려면 토지 를 구입 해야 하 니 투자 비용 이 라고 하 겠 지만 , 국민 계정 으로 보 면 부동산 매입 은 소유 권 이전 에 불과 해 고용 이나 부 가 가치 창출 과 는 관련 이 없 다 " 며 " 부동산 매입 을 투자 로 인정 하 더라도 일정 기간 안 에 반드시 착공 하 도록 하 는 등 실제 투자 효과 를 올리 는 것 에 초점 을 두 고 시행령 을 만들 어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leesang @ yna . co . kr , lkbin @ yna . co . kr , ksw 08 @ yna . co . kr , charge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엘비스 프레슬리 전시회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