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메디컬 투데이 / 뉴시스 】 새 정부 의 의료 상업 화 정책 이 국민 건강 권 보장 을 위협 할 수 있 다는 우려 속 에 비싼 약값 이 건강 보험 재정 을 악화 시키 고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특히 올해 건강 보험 이 1433 억 원 ( 추정 치 ) 의 적자 를 기록 , 올 연말 이 면 건강 보험 누적 수지 가 지난해 8951 억 원 보다 줄어든 7518 억 원 으로 3 년 연속 감소 할 전망 인 가운데 정부 의 보험 약가 정책 이 이 같 은 적자 규모 를 줄여줄 수 있 을지 주목 된다 .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 이하 KDI ) 은 ‘ 보험 약가 제도 개선 을 통한 건강 보험 지출 효율 화 ’ 연구 보고서 를 통해 2007 년 건강 보험 지출 의 30 % 에 해당 하 는 9 조 5000 억 원 이 약 제비 에 해당 한다며 이 는 보험 약가 제도 가 가격 인하 요인 을 지나치 게 억제 했 기 때문 이 라고 지적 했 다 . ◇ 지나치 게 높 은 약 제비 , 건보 재정 악화 주범 만성 적자 로 인한 건강 보험 재정 악화 가 자칫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약화 시킬 수 있 다는 우려 의 목소리 가 적 지 않 다 . KDI 는 연구 보고서 를 통해 보험 약가 정책 의 문제점 으로 높 은 복제 약 가격 및 개별 실 거래 가 상환 제 등 에 기인 하 고 있 다고 설명 했 다 . 특히 우리 나라 의 복제 약 이 지나치 게 높 게 책정 돼 오리지널 약 대비 80 % 를 상회 하 고 있 다는 것 . 이 는 오리지널 약 대비 복제 약 의 가격 이 평균 20 % 미만 인 미국 및 40 % 미만 인 선진국 에 비해 월등히 높 아 , 개별 실 거래 가 상환 제 와 출시 시점 별 계단 형 가격 구조 를 통해 가격 경쟁 의 가능 성 을 원천 적 으로 봉쇄 하 고 있 는 것 이 라 주장 했 다 . KDI 윤희숙 부 연구 위원 은 “ 국내 기업 들 이 복제 약 생산 에 집중 해 높 은 수익 을 얻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때문 에 “ 영세성 과 후진 성 을 극복 하 려는 유인 이 미미 해 보험 약가 정책 은 제약 산업 발전 의 걸림돌 이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뿐 만 아니 라 가격 경쟁 이 차단 됨 에 따라 음성 적 인 비 가격 경쟁 이 이뤄져 , 현재 국내 제약사 매출액 의 20 % 가 의 · 약사 를 위한 리베이트 로 이용 되 는 것 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 다 . 윤 연구 위원 은 높 은 복제 약 가격 으로 인해 오리지널 약 에 비해 경쟁력 을 가질 수 도 없 으며 , 의사 나 환자 가 복제 약 을 선호 하 거나 처방 할 이유 도 없 다고 강조 했 다 . 또한 개별 실 거래 가 상한제 가 가격 경쟁 을 봉쇄 하 고 있 다며 이 는 가격 이외 의 다른 혜택 을 의료 기관 에 약국 에 제공 하 는 경쟁 을 낳 고 있 다고 덧붙였 다 . 이 로 인해 제약 회사 는 가격 이 내려가 지 않 도록 음성 적 리베이트 제공 에 집중 한다는 것 . 보고서 에 는 거래 내역 을 토대 로 조정 되 는 실거 래 가 가 상한가 보다 낮 아 지 면 약품 가격 인하 로 이어져 결국 제약사 가 실 거래 가 를 유지 시키 려는 강력 한 동기 를 부여 하 는 것 이 라며 문제 를 제기 했 다 . ◇ 약값 거품 빼 고 , 경쟁 환경 조성 해야 이 같 은 문제 에 대해 KDI 는 몇 가지 개선 방안 을 제시 했 다 . 우선 가격 경쟁 의 환경 을 조성 하 고 약가 거품 을 빼 는 방향 으로 약가 정책 을 전환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윤 연구 위원 은 “ 복제 약 이 출시 된 성분 에 대해 오리지널 약 과 복제 약 판매 업체 가 매 분기 마다 판매 가격 을 제출 한 후 , 동일 성분 · 함량 · 제형 당 최저 가 약 만 을 차 분기 의 상환 대상 으로 지정 하 는 시스템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더구나 가격 에 관계없이 제품 을 선택 하 고 싶 어 하 는 환자 의 의사 및 의료인 의 의학 적 소견 을 존중 하 기 위해 처방 시 이 를 확인 하 는 절차 를 제도 화 할 필요 가 있 다고 덧붙였 다 . 또한 현재 처럼 약품 선택 권 이 리베이트 로 귀결 될 가능 성 이 높 은 상황 에서 약품 을 선택 할 권한 을 의사 나 약사 에게 부여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못하 다며 이 를 배제 해야 할 것 이 라 강조 했 다 . 그 는 이어 관련 제도 개선 의 필요 성 을 강조 하 며 , 생동성 시험 관리 체계 정비 및 의약품 유통 정보 화 를 강화 해야 한다는 것 과 OTC 약품 의 약국 외 판매 를 허용 해야 한다고 당부 했 다 . KDI 측 은 보험 약가 제도 의 장기 적 인 개선 을 위해 같 은 효능 을 가진 약 중 가격 이 싼 약 을 사용 하 는 것 을 목표 로 오리지널 약 과 비교 한 복제 약 의 생물학 적 동등 성 을 관리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설명 했 다 . 이 를 위해 시험 기관 에 대한 관리 를 강화 해 관련 범죄 를 방지 하 고 생동 시험 위탁 업체 와 시험 기관 간 의 유착 가능 성 을 제거 해야 한다는 것 . 더불 어 바코드 및 RFID 를 이용 해 병원 과 약국 이 입 고 한 제품 이 심평 원 에 보 고 된 정보 와 일치 하 는지 를 점검 해야 한다고 요구 했 다 . 특히 OTC 약품 의 약국 외 판매 허용 은 소비자 의 비용 의식 과 개방 된 유통 체계 에서 가격 경쟁 을 증진 시키 는 효과 를 가질 것 으로 기대 했 다 . 한편 KDI 의 이 같 은 지적 에 대해 한 국제 약 협회 는 제도 가 다른 미국 시장 과 의 비교 를 토대 로 한 연구 자체 가 오류 라고 반박 했 다 . 아울러 제네릭 의 처방 빈도 와 양 이 60 % 에 불과 하 고 시장 점유 율 이 40 % 대인 우리 건강 보험 의 경우 국내 제약 기업 의 존재 자체 는 건강 보험 재정 안정 화 의 든든 한 뒷받침 이 되 고 있 다고 강조 했 다 . 정혜원 기자 wonny 0131 @ mdtoday . co . kr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