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정책 의 현황 과 개선 방안 Ⅰ . 서론 Ⅱ . 본론 가 . 우리 나라 아동 복지 정책 의 현황 나 . 우리 나라 아동 복지 정책 의 문제점 다 . 우리 나라 아동 복지 정책 의 개선 방안 Ⅲ . 결론 Ⅰ . 서론 아동 은 미래 를 이끌 어 나갈 주역 이 라고 할 만큼 중요 하 고 소중 한 존재 이 다 . 그런데 최근 들 어 뉴스 나 신문 을 보 면 아동 성 폭력 , 어린이 집 에서 의 아동 학대 등 을 다룬 기사 를 자주 접할 수 있 다 . 이렇게 아동 의 인권 이나 안전 에 대한 문제 들 이 많이 발생 하 면서 아동 복지 의 중요 성 은 점점 더 커 지 고 있 다 . 그렇 다면 현재 우리 나라 에서 는 어떤 아동 복지 가 시행 되 고 있 을까 ? 이 레포트 에서 는 우리 나라 아동 복지 정책 의 현황 과 문제점 에 대하 여 알아보 고 , 개선 방안 을 생각 해 봄 으로써 우리 나라 아동 복지 가 나아가 야 할 방향 을 제시 하 려 한다 . Ⅱ . 본론 가 . 우리 나라 아동 복지 정책 의 현황 아동 복지 정책 이 어떤 방향 으로 나아가 야 하 는가 를 알 기 위해서 는 먼저 우리 나라 아동 복지 의 현황 을 살펴보 아야 한다 . 우리 나라 는 아동 복지 를 아동 권리 , 복지 ∙ 서비스 , 장애아 , 식품 안전 , 의료 · 건강 , 정신 보건 , 다 자녀 , 교육 , 안전 , 지자체 , 아동 학대 ∙ 보호 , 입양 ∙ 위탁 으로 분류 하 여 그 에 따른 정책 을 실시 하 고 있 다 . 2013 년 보건복지부 에서 발표 한 아동 분야 의 복지 사업 은 다음 과 같 다 . 1 . 보호 가 필요 한 아동 보호 보호자 가 없 거나 보호자 로부터 이탈 된 아동 에 대한 서비스 로 , 아동 이 안 전하 게 보호 받 을 수 있 는 최소한 을 울타리 는 가정 이 지만 태어난 가정 에서 양육 하 기 어려운 경우 , 아동 의 최상 의 이익 을 위해 가정 적 인 환경 을 제공 하 는 정책 이 다 . 2 . 가정 입양 지원 아동 의 입양 을 원하 는 가정 에 대해 조사 를 진행 하 고 최종 적 으로 입양 이 결정 되 면 입양 가족 에 대한 양육 수당 지원 , 입양 시 발생 된 입양 수수료 지원 , 입양 아동 에 대한 심리 치료비 등 을 지원 한다 . 3 . 가정 위탁 보호 보호자 가 없 거나 또는 보호자 로부터 이탈 된 아동 이 가정 적 인 분위기 에서 건전 한 사회인 으로 자랄 수 있 도록 지원 하 기 위한 정책 으로써 위탁 가정 에 대해 양 육보 조금 , 아동 심리 치료비 가 지원 되 며 , 해당 아동 에 대해서 는 상해 보험 가입 을 의무 화 하 고 그 비용 을 지원 한다 . 4 . 소년 소녀 가정 지원 향후 폐지 예정 인 정책 이 지만 불가피 하 게 소년 소녀 가정 으로 보호 되 어야 하 는 가정 에 대한 지원 이 다 . 만 18 세 미만 의 아동 만 으로 구성 된 세대 들 을 위험 요인 으로부터 의 보호 하 고 ,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의한 생계 급여 및 교육 급여 에 대한 지원 , 의료 급여 혜택 을 지원 한다 . 5 . 공동생활 가정 ( 그룹 홈 ) 운영 그룹 홈 은 대 규모 집단 시설 위주 의 보호 형태 에 대한 문제점 을 극복 하 기 위한 보호 체계 로써 한 공동생활 가정 에 5 명 의 아이 와 이 아이 들 을 보호 하 기 위한 지도 교사 가 상주 하 여 생활 을 한다 . 이러 한 그룹 홈 운영 에 필요 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을 지원 한다 . 6 . 아동 급식 아동 이 빈곤 , 가족 해체 , 부모 의 실직 ・ 질병 ・ 가 출 및 직업 적 특성 , 아동 학대 ・ 방임 ・ 유기 그 밖 에 여러 가지 사유 로 인한 사정 으로 제대로 보살핌 을 받 지 못해 끼니 를 거르 거나 필요 한 영양 을 충분히 공급 받 지 못하 는 경우 , 건강 한 성장 을 위해 식사 를 제공 하 거나 식사 를 할 수 있 도록 관련 식품 등 을 지원 한다 . 7 . 아동 복지 시설 운영 대 규모 시설 에 대한 병폐 가 인정 이 되 고 있 는 추세 이나 요 보호 아동 보호 를 위한 최후 지원 체계 로서 시설 의 운영 이 이루어지 고 있 다 . 시설 의 운영 을 위한 운영비 나 인건비 등 을 지원 한다 . 8 . 보호 아동 자립 지원 양육 시설 이나 그룹 홈 , 가정 위탁 아동 등 이 사회 의 일원 으로 건강 하 게 자립 을 하 도록 지원 하 는 정책 으로 자립 지원 프로그램 의 참여 를 통해 일상 생활 이나 사회 생활 에서 필요 한 기술 을 습득 하 게 하 는 등 의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9 . 디딤 씨앗 통장 ( CDA ) 17 세 이하 의 아동 복지 시설 , 공동생활 가정 , 장애 인 시설 생활 아동 , 가정 위탁 아동 , 소년 소녀 가정 아동 , 일부 기초 생활 수급 자 가정 의 아동 을 대상 으로 , 아동 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 의 도움 으로 월 3 만 원 내 에서 적립 을 하 면 , 월 3 만 원 내 에서 추가 지원 을 하 는 제도 이 다 . 적립 급 은 만 18 세 이후 학자금 , 기술 자격 취득 비용 , 취업 훈련 비용 , 창업 지원금 , 주거 마련 등 의 용도 에 사용 을 할 수 있 다 . 10 . 드림 스타트 0 세 부터 12 세 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 이 대상 이 되 며 각 지역 마다 설치 되 어 있 는 드림 스타트 센터 를 통해 건강 , 보육 / 교육 서비스 , 복지 서비스 등 다양 한 형태 의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11 . 아동 복지 교사 운영 지역 사회 복지 사 를 드림 스타트 센터 에 배치 하 여 지역 사회 및 지역 아동 센터 아동 에 대한 직접 적 인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12 .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아동 의 보호 ・ 교육 , 건전 한 놀이 와 오락 의 제공 , 보호자 와 지역 사회 의 연계 등 아동 의 건전 한 육성 을 위하 여 종합 적 인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13 . 아동학 대 예방 중앙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을 중심 으로 각 지역 별 로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을 설치 ・ 운영 하 고 그 에 대한 운영비 를 지원 하 고 있 다 . 또 , 아동 학대 에 대한 신고 를 받 고 피해 아동 에 대한 응급 조치 및 보호 체계 로 의 연계 , 아동학 대 예방 캠페인 등 다양 한 사업 들 을 진행 한다 . 14 . 실종 아동 ･ 장애 인 보호 보호자 로부터 이탈 된 아동 을 보호 하 기 위한 정책 으로 국가 경찰서 와 의 연계 를 통해 신고 접수 를 받 고 있 으며 , 신고 후 에 는 신상 카드 를 작성 하 여 일시 보호 시설 이나 시설 등 에서 보호 하 며 추후 가족 으로 의 복귀 를 지원 한다 . 나 . 우리 나라 아동 복지 정책 의 문제점 1 . 물질 적 지원 의 한계 우리나라 의 아동 복지 는 대부분 이 물질 적 지원 으로 이루어진다 . 양육 수당 , 양 육보 조금 , 생계 급여 , 무상급식 , 각종 복지 시설 에 필요 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 다양 한 정책 들 이 있 지만 대부분 이 재정 적 인 지원 에 그친다 . 물질 적 지원 은 사회 복지 에 있 어서 중요 한 수단 임 에 틀림없 다 . 하지만 아직 정신 적 으로 미성숙 한 아동 들 은 이런 물질 적 지원 만 으로 는 보호 받 을 수 없 다 . 그렇 기 때문 에 적어도 아동 복지 에 있 어서 는 물질 적 지원 뿐 아니 라 정서 적 지원 이 필요 하 다 . 2 . 아동 복지 서비스 전문 인력 의 부족 아동 복지 에 대한 관심 이 확대 되 면서 서울 을 중심 으로 아동 복지 시설 들 이 점점 증가 하 고 있 다 . 하지만 보육 교사 나 아동복 지사 들 에 대한 열악 한 처우 로 인해 전문가 의 참여 가 매우 부족 한 실정 이 다 . 비 전문 적 인 직원 , 아니면 극소수 의 전문가 가 과다 한 아동 을 지도 하 는 집단 적 서비스 로서 는 아동 복지 의 목표 를 달성 하 기 어렵 다 . 과도 한 업무 시간 과 업무 내용 에 비해 소득 이 적 기 때문 에 전문가 의 참여 , 특히 시설 에 상주 하 는 전문가 의 참여 는 기대 하 기 점점 어려워 지 고 있 다 . 근무 환경 으로 인한 보육 교사 들 의 잦 은 이직 은 이 들 에게 보호 · 교육 되 는 영 유아 들 에게 정서 적 불 안정 을 줄 수 있 으며 교육 의 일관 성 측면 에서 도 문제 가 되 고 있 다 . 3 . 아동 복지 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의 필요 성 과거 의 아동 복지 사업 은 주로 요 보호 아동 들 을 수용 하 여 의식주 를 제공 하 는 정도 의 소극 적 인 보호 사업 으로 인식 되 어 왔 다 .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는 요 보호 아동 을 위한 아동 복지 뿐 만 아니 라 일반 아동 을 위한 아동 복지 도 함께 이루어지 고 있 다 . 아동 복지 에 대한 인식 의 확장 이 이루어진 것 이 다 . 그러나 스웨덴 과 같 은 복지 선진국 에서 는 이 단계 에서 그치 지 않 고 아동 복지 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을 보여 주 었 다 . 스웨덴 의 아동 복지 정책 은 아동 수당 과 아동 부양 지원 , 요 보호 아동 을 위한 세분 화 된 복지 체제 , 선진 화 된 출산 과 양육 서비스 등 으로 단순히 아동 에 한해서 고려 하 지 않 고 여성 과 양육 하 는 부모 까지 도 생각 한 복지 체제 가 잘 갖추 어 져 있 다 . 이 처럼 우리나라 도 현재 에 머물러 있 지 말 고 이 와 같 은 인식 을 가지 고 아동 복지 를 발전 시켜야 할 필요 가 있 다 . 다 . 우리 나라 아동 복지 정책 의 개선 방안 1 . 정서 적 지원 프로그램 의 활성 화 아동 복지 의 물질 적 지원 의 한계 는 정서 적 인 지원 프로그램 을 활성 화 하 므로써 개선 할 수 있 다 . 아동기 에 부모 와 아동 간 의 관계 문제 , 우울 , 또래 관계 문제 등 아동 들 이 겪 고 있 는 정서 적 인 문제 들 에 대해 적극 적 으로 개입 할 수 있 는 프로그램 을 만들 고 , 활성 화 되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또한 현재 이루어지 고 있 는 아동 상담 서비스 를 상담 기관 과 가정 및 사회 복지 시설 과 의 연계 구축 하 여 보다 친밀 하 고 심층 적 인 상담 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 . 아울러 아동 이 사회 변화 에 적응 할 수 있 는 각종 상담 프로그램 을 개발 보급 하 고 , 상담 종사자 의 자질 향상 을 위하 여 지속 적 인 재 교육 이 필요 하 다 . 2 . 전문 인력 확보 와 근무 환경 개선 현재 우리 나라 에서 는 아동 복지 시설 에서 근무 하 는 비 전문 교사 들 에게 전문 성 을 제고 하 기 위한 보수 교육 이 이루어지 고 있 다 . 하지만 이 보수 교육 은 업무 에 종사 한 지 2 년 이 경과 한 보육 교사 들 을 대상 으로 매 3 년 마다 40 시간 의 보수 교육 을 실시 하 도록 하 고 있 어 급변 하 는 아동 보육 현장 의 변화 와 보육 이론 과 실기 의 발전 을 제대로 전 수 받 지 못한다는 한계 가 있 다 . 따라서 현재 의 보수 교육 과 승급 교육 체계 를 보다 강화 하 고 교육 을 자유 롭 게 받 을 수 있 도록 대체 교사제 를 도입 해야 한다 . 또 가장 큰 문제점 인 보육 교사 의 처우 와 근무 환경 개선 을 통해 더욱 우수 한 인력 들 이 보육 교사 로 지속 적 으로 일 할 수 있 도록 유도 해야 할 것 이 다 . 3 . 개별 복지 가 아닌 모자 단위 복지 제공 아동 의 성장 발달 은 부모 의 물질 적 , 정신 적 자원 에 의해 좌우 되 고 , 아동 의 안녕 과 복지 가 부모 의 안녕 과 복지 와 직결 되 어 있 으며 , 부모 와 자녀 의 분리 는 아동 의 성격 형성 과 지적 발달 에 큰 악영향 을 미친다고 한다 . 그렇 다면 아동 복지 의 초점 을 아동 에게 만 맞추 거나 부모 는 부모 대로 아동 은 아동 대로 인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할 것 이 아니 라 , 부모 와 아동 을 하나 의 단위 로 보 아야 할 필요 가 있 다 . 그리고 이 에 맞추 어 복지 서비스 가 계획 , 제공 된다면 개별 적 복지 를 행할 때 보다 효과 적 인 아동 복지 로 발전 할 가능 성 이 있 다 . Ⅲ . 결론 아무리 복지 정책 이 잘 정립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정책 제도 라는 특성 상 그것 이 실제로 적용 될 때 는 허점 이 발견 되 기 마련 이 다 . 우리 나라 아동 복지 의 경우 물질 적 지원 이 라는 한계 와 전문 인력 의 부족 , 그리고 복지 선진국 과 비교 했 을 때 미흡 한 복지 정책 등 의 문제점 이 존재 한다 . 그러므로 진정 한 아동 복지 를 위해서 는 좋 은 정책 뿐 만 아니 라 정책 을 감시 할 수 있 는 수단 도 필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그리고 무엇 보다 좋 은 감시 는 아동 에 대한 사람 들 의 관심 일 것 이 다 . 본론 에서 언급 한 개선 방안 외 에 도 아동 복지 에 대한 사람 들 의 끊임없 는 관심 과 노력 이 동반 된다면 우리 나라 의 아동 복지 수준 도 복지 선진국 수준 으로 도약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