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보안 사령부 수사관 이 구씨 를 불법 으로 체포 하 고서 영장 없이 40 여 일 간 가두 고 각종 고문 과 가혹 행위 를 통해 자백 을 강요 했 다 ” 며 “ 수사 와 재판 의 근거 가 된 진술 은 임의 성 이 보장 되 지 않 는 상태 에서 이뤄진 것 이 라서 증거 능력 을 인정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이 사건 은 재일 동포 와 친분 을 유지 하 고 교류 했 을 뿐 인 구씨 를 불법 체포 하 고 고문 으로 자백 을 받 아 5 년 8 개월 간 교도소 에 복역 하 게 한 것 ” 이 라며 “ 권위주의 시대 국가 의 과오 와 구씨 의 신음 에 귀 기울이 지 못한 당시 재판부 의 잘못 에 대해 머리 숙여 용서 를 구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