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ITC 판단 내릴 듯 [ 서울 = 뉴시스 ] 김지은 기자 =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 ITC ) 의 불공정 수입 조사 국 ( OUII 이 SK 이노베이션 에 조기 패소 판결 을 내려 달 라는 LG 화학 의 요청 에 찬성 하 는 취지 의 의견 을 제시 했 다 . LG 화학 과 SK 이노베이션 의 2 차 전지 영업 비밀 · 특허 침해 소송 을 맡 고 있 는 ITC 는 조사 국 의 의견서 등 을 참고 해 이르 면 다음 달 초 결정 을 내릴 것 으로 점쳐진다 . 27 일 ITC 에 따르 면 불공정 수입 조사 국 ( OUII ·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 ) 은 최근 " LG 화학 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 을 수용 해야 한다 " 는 내용 의 의견서 를 재판부 에 제출 했 다 . 앞서 LG 화학 은 이달 초 ITC 에서 진행 중 인 ' 영업 비밀 침해 ' 소송 의 ' 증거개시 '( Discovery ) 과정 에서 SK 이노베이션 이 자료 삭제 를 지시 하 는 등 증거인 멸 정황 이 포착 됐 다며 SK 이노베이션 에 대해 조기 패소 판결 을 내려 달 라는 요청서 를 제출 했 다 . LG 화학 은 SK 이노베이션 이 증거보존 의무 를 무시 한 조직 적 이 고 광범위 한 증거인 멸 행위 와 ITC 의 포렌식 명령 을 준 수 하 지 않 은 ' 법정 모독 ' 행위 를 했 다고 주장 했 다 OUII 는 이 에 대해 " SK 가 증거 를 훼손 했 다고 보 는 게 타당 하 며 ITC 의 포렌식 명령 을 준 수 하 지 않 았 다 " 고 판단 했 다 . 다만 " SK 측 이 쟁점 에 대해 설명 할 기회 가 있 어야 하 므로 청문회 가 필요 하 다 " 고 도 제안 했 다 . SK 이노베이션 측 은 LG 화학 의 주장 을 반박 , 조기 패소 판결 은 부당 하 다는 입장 이 다 . SK 이노베이션 관계자 는 " ITC 소송 전 과정 에 정정당당 하 고 충실 하 게 대응 하 고 있 다 " 며 " 자사 의 충실 한 소명 에 따라 LG 화학 의 주장 이 사실 이 아니 라고 입증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OUII 는 ITC 산하 조직 이 지만 독립 적 기관 으로서 소송 안건 에 대한 의견 을 제시 한다 . ITC 는 LG 화학 과 SK 이노베이션 의 입장 , OUII 의 의견서 등 을 종합 적 으로 참고 해 결정 을 내리 게 된다 . 일반 적 으로 원고 가 제기 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 이 받아들여 지 게 되 면 , ' 예비 결정 ' 단계 까지 진행 될 것 없이 피고 에게 패소 판결 이 내려지 게 된다 . 이후 5 명 으로 구성 된 ITC 위원회 에서 ' 최종 결정 ' 을 내리 면 원고 청구 에 기초 해 관련 제품 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 이 발생 한다 . 앞서 ITC 는 조사 개시 결정 을 내리 며 예 비판결 시한 은 내년 6 월 5 일 , 최종 판결 시한 은 같 은 해 10 월 5 일 로 제시 했 다 . 업계 관계자 는 " LG 화학 이 요청 한 조기 패소 판결 에 대한 ITC 판단 은 이르 면 다음 달 초 , 늦 어도 올해 안 에 나올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말 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kje 1321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