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경 부동산 교실 ] 내년 부터 일반 주택 먼저 팔 면 양도세 부과 회사원 K 씨 는 서울시 소재 A 아파트 를 2002 년 신규 분양 받 았 고 , 1 년 후 용인 시 에 B 아파트 를 매수 해 현재 까지 거주 중 이 다 . K 씨 는 A 아파트 가 양도세 감면 대상 신축 주택 이 기 때문 에 B 아파트 를 나중 에 팔 더라도 1 가구 1 주택 비 과세 혜택 을 적용 받 는 것 으로 알 고 있 었 다 . 그러나 2008 년 부터 B 아파트 매각 시 2 주택 자 로 간주 돼 양도세 를 과세 한다는 세법 개정안 을 보 고 마음 이 급해졌 다 . 정부 는 외환 위기 이후 주택 경기 활성 화 를 위해 한시 적 으로 일부 아파트 에 양도세 면제 혜택 을 줬 다 . 감 면 대상 주택 은 ▦ 특정 기간 ( 1998 . 5 . 22 ~ 1999 . 12 . 31 또는 2000 . 11 . 1 ~ 2003 . 6 . 30 ) 내 에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고 계약금 을 납부 한 신축 주택 으로서 ▦ 고급 주택 이 아니 어야 한다 . 이때 중도 에 분양 권 을 구입 한 사람 이 아닌 최초 분양 자 만 혜택 을 볼 수 있 다 . 또한 자기 가 직접 짓 거나 재건축 ㆍ재개발 조합 주택 인 경우 에 는 위 기간 내 에 사용 검사 또는 사용 승인 을 받 았 어야 한다 . 감 면 대상 신축 주택 은 세제 혜택 이 다양 하 다 . 취득 후 5 년 이내 에 팔 경우 세금 이 전액 면제 되 고 , 5 년 이 지나 서 팔 아도 5 년 이 지난 시점 부터 발생 한 차익 에 대해서 만 양도세 를 내 면 된다 . ( 단 , 감면 받 은 세금 의 20 % 는 농어촌 특별세 로 내 야 한다 . ) 일반 주택 과 감면 주택 을 가진 1 가구 2 주택 자 가 일반 주택 을 먼저 팔 경우 에 감 면 주택 은 소유 주택 수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따라서 일반 주택 이 양도세 비 과세 요건 을 충족 한다면 6 억 원 까지 는 비 과세 를 적용 받 을 수 있 다는 얘기 다 . 그런데 2008 년 부터 는 신축 주택 에 대한 세제 혜택 이 달라진다 . 감 면 주택 과 일반 주택 을 1 채 씩 보유 한 사람 이 2008 년 이후 에 일반 주택 을 먼저 팔 면 종전 과 달리 양도세 를 내 야 한다 . 이 경우 50 % 의 중과 세율 은 적용 시키 지 않 고 일반세 율 ( 9 ~ 36 %) 을 적용 한다 . 따라서 K 씨 의 경우 , 2007 년 까지 는 두 주택 중 어떤 주택 을 먼저 팔 더라도 세금 이 같 지만 2008 년 부터 는 반드시 감면 주택 부터 먼저 팔 아야 세금 을 줄일 수 있 다 . 이창신 신한은행 PB 세무사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