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대처 요령  사고 발생 시 현장 조치 사항 ➡ 즉시 정차 하 여 부상자 를 구호 조치 ➡ 사고 현장 보존 및 경찰관 서 신고 ( 보험 회사 에 통보 )  사고 가 발생 하 여 정차 및 구호 조치 를 하 지 않 으면 어떤 처벌 을 받 나요 ? ➡ 아무 도 보 는 사람 이 없 다고 하 여 도주 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서 규정 한 형사 면책 혜택 에서 제외 및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제 5 조 의 3 에 의거 형사 처벌 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서 에 신고 해야 하 나요 ? ➡ 현행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2 항 에 는 교통사고 로 남 에게 피해 를 끼친 운전자 는 반드시 경찰 관서 에 신고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음 , 다만 95 년 7 월 부터 는 사람 이 다치 지 않 고 물 적 피해 만 있 는 경우 는 도로 에서 의 위험 방지 와 소통 을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한 때 에 는 반드시 경찰서 에 신고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경미 한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여 사람 이 경상 을 입 고 차량 이 파손 된 경우 에 경찰서 에 신고 하 여야 보험 처리 가 되 나요 ? ➡ 경찰서 에 신고 를 하 지 않 아도 보험 처리 가 가능 하 며 후일 을 대비 하 여 확인서 를 받 아 두 시 는 것 이 좋 음 , 상호 과실 다툼 이 예상 되 거나 상대방 이 사고 내용 을 번복 할 가능 성 이 있 는 경우 , 그리고 가해자 가 사고 처리 에 미온 적 인 경우 는 경찰서 에 신고 하 는 것 이 유리  경미 한 접촉 사고 로 현장 에서 연락처 를 알려 주 고 헤어졌 는데 피해자 에게 연락 이 없 는 경우 경찰서 에 신고 하 여야 하나 ? ➡ 대부분 피해자 측 사정 ( 시간 이 없 다든지 ) 으로 연락 이 오 지 않 는 경우 가 있 으나 일정 기간 경과 하 여 경찰서 미신고 를 이유 로 무리 한 요구 를 하 는 경우 가 있 음 , 먼전 피해자 측 에 연락 하 여 사정 을 파악 하 고 문제 가 예상 되 면 신고 를 하 느 것 이 좋 음  피해자 의 부상 이 경미 한 경우 아무렇 지 도 않 다며 그냥 갈 경우 ? ➡“ 아무 이상 이 없 다 ” 는 피해자 의 말 만 믿 고 “ 괜찮 겠 지 ” 하 며 그냥 지나친 경우 에 피해자 가 진단서 를 첨부 하 여 경찰서 에 신고 하 게 되 면 자칫 뺑소니 차량 으로 처벌 을 받 을 수 있 음  가벼운 부상 과 차량 이 파손 된 자동차 사고 의 경우 피해자 에게 현장 에서 일정 금액 을 주 고 합의 하 는 것 이 유리 한지 아니 면 보험 처리 를 하 는 것 이 유리 한지 ? ➡ 물 적 피해 의 경우 는 피해 수리 금액 ( 간접비 용 포함 ) 을 기준 으로 , 인 적 피해 는 피해자 의 진단 명 에 따른 부상 급수 로 할증 율 에 반영 되 며 , 대체로 인사 사고 의 경우 할증 율 이 높 기 때문 에 부상 이 경미 한 경우 는 현장 에서 상호 합의서 를 하 는 것 이 유리 □ 교통사고 발생 시 의 책임  민사 상 책임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 조 , 민법 750 조 에 의한 책임 으로서 자동차 를 운행 하 던 중 타인 의 신체 나 재물 을 손상 시켰 을 때 에 는 그 손해 를 보상 하 여야 하 며 , 자동차 보험 의 대인 배상 Ⅰ , 대인 배상 Ⅱ 및 대물 배상 에 가입 한 때 에 는 보험 회사 에 교통사고 로 인한 통상 의 모든 손해 를 기준 에 따라 보상 하 게 되 므로 사고 운전자 는 별도 의 손해 를 배상 할 필요 가 없 음  형 사상 책임 ➡ 사망 사고 , 뺑소니 사고 및 10 대 중과실 사고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예외 규정 에 해당 되 어 자동차 종합 보험 의 가입 여부 에 관계없이 형사 적 인 처벌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형사 적 사고 발생 시 처벌 내용 구분 조치 내용 인 적 사고 사망 사고 형사 입건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부상 사고 10 개 항목 위반 형사 입건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10 개 항목 이외 사고 보험 가입 이 되 어 있 거나 피해자 와 합의 가 이루어지 면 “ 공소 권 없 음 ” 으로 형사 처벌 면제 단 , 보험 미 가입 이나 피해자 의 합의 가 안 되 면 형사 입건 처리 도주 사고 피해자 구호 조치 없 을 경우 - 피해자 사망 시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 피해자 부상 시 : 1 년 이상 의 징역 피해자 유기 후 도주 - 피해자 사망 시 : 사형 , 무기 , 10 년 이상 의 징역 - 피해자 부상 시 : 3 년 이상 의 징역 물 적 사고 합의 불 가시 형사 입건 2 년 금고 또는 200 만 원 이하 의 벌금 단 피해액 80 만 원 이하 는 즉심 보험 가입 되 거나 합의 시 “ 공소 권 없 음 ” 으로 형사 처벌 면제 ( 행정 적 처벌 은 별도 ) 조치 없이 도주 형사 입건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300 만 원 이하 벌금  형사 적 입건 벌금 부과 기준 ➡ 벌금 기준 은 지방 검찰청 별 로 상이 할 수 있 고 사고 내용 , 피해자 과실 정도 , 기타 사회 적 인 형평 성 등 을 감안 하 여 탄력 적 으로 적용 ※ 벌금 부과 기준 ▸ 1 주 당 50 만 원 ▸ 피해자 와 합의 된 사고 는 1 주 당 30 만 원 ▸ 음주 초과 가 포함 된 중과실 2 개 이상 의 사고 1 주 당 80 ∼ 100 만 원 ▸ 경미 한 피해자 가 다수 인 경우 는 합의 여부 가 벌금 부과 에 영향 을 줌  10 대 중과실 로 사고 를 낸 경우 피해자 와 형사 합의 는 반드시 해야 하나 ? ➡ 10 대 중과실 로 교통사고 를 야기 한 운전자 는 형사 적 인 처벌 을 받 아야 하 는데 형사 적 인 처벌 을 가볍 게 하 고자 별도 의 형사 합의 를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그러나 형사 합의 는 반드시 해야 되 는 것 은 아니 며 형사 합의 시 정상 을 참작 하 여 형사 처벌 이 가벼워 지 는 효과 가 있 습니다 .  공탁금 에 대한 일정 한 기운 은 없 으나 관행 적 으로 ➡ 부상 사고 의 경우 1 주 당 50 만 원 ∼ 70 만 원 정도 이 며 , 사망 사고 의 경우 1 , 000 만 원 정도 로 공탁 하 고 있 음 ※ 이 금액 은 가 · 피해자 의 과실 관계 , 피해자 의 직업 , 사회 적 인 여건 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 음  행정 상 책임 ➡ 교통사고 의 원인 행위 가 된 교통 법규 위반 에 대하 여 최고 10 만 원 이하 의 범칙금 과 법규 위반 및 피해 정도 에 따라 벌점 을 부과  벌점 부과 기준 구분 위반 내용 벌점 법규 위반 - 주취 운전 ( 0 . 05 %∼ 0 . 1 % 미만 ) - 단속 공무원 폭행 으로 형사 입건 100 90 - 중앙선 침범 , 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 고속도 로 갓길 , 전용차 로 위반 30 - 신호 , 지시 위반 , 제한 속도 ( 20 ㎞/ h 초과 )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통행 방법 위반 15 - 통행 구분 ( 보도 침범 , 보도 횡단 방법 ) 위반 - 차로 에 따른 통행 위반 , 보행자 보호 의 무 불이행 -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진로 변경 방법 위반 - 안전 운전 의 무 위반 , 노상 시비 , 다툼 으로 차량 의 통행 방해 10 교통사고 발생 - 사망 ( 72 시간 내 ) 1 명 당 - 중상 ( 3 주 이상 ) 1 명 당 - 경상 ( 5 일 ∼ 3 주 미만 ) 1 명 당 - 부상 신고 ( 5 일 미만 ) 1 명 당 90 15 5 2 조치 불이행 인명 피해 도주 취소 도주 후 자수 - 신고 시 한 3 시간 이내 - 신고 시 한 48 시간 이내 물 적 피해 도주 15 ※ 면허 정지 처분 기준 ➡ 최초 위반 면허 벌점 부과 기준 으로 40 점 이상 으로부터 점수 에 해당 하 는 일수 에 따라 40 ∼ 120 일 간 면허 정지 가 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