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1 월 23 일 보건복지부 에서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안 ’ 발표 가 있 었 습니다 . 퇴직 을 하 고 난 후 에 직장 을 다니 고 있 는 자녀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되 는 은퇴자 들 , 소규모 임대 사업자 들 ,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대상자 들 도 건강 보험 이 지역 가입자 로 분류 되 어 돈 을 많이 내게 되 는군요 1 . 건강 보험료 피부 양자 에 대한 요건 강화 ■ 피부 양자 소득 요건 강화 ① 주요 내용 · ( 현행 ) ' 금융 ', ' 공 적 연금 ' 등 중 어느 하나 가 4 천만 원 초과 시 부 양자 에서 지역 가입자 로 전환 · ( 개편 안 ) 종합 과 세 소득 을 합산 한 금액 을 기준 으로 각 단계 별 아래 금액 초과 시 지역 가입자 로 전환 [ 1 단계 ] 3 , 400 만 원 ( 시행 시기 : 2018 년 이후 예상 ) [ 2 단계 ] 2 , 700 만 원 ( 시행 시기 : 2020 년 이후 예상 ) [ 3 단계 ] 2 , 000 만 원 ( 시행 시기 : 2024 년 이후 예상 ) ② 사례 · ( 현황 ) 아들 : 근로 소득 자 , 어머니 : 금융 소득 자 ( 이자 · 배당 소득 연 3 , 800 만 원 발생 중 , 타 소득 / 타 재산 無 ) - 위 사례 의 경우 어머니 는 연간 금융 소득 이 2 천만 원 을 초과 하 여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대상자 에 해당 한다 . 하지만 연간 금융 소득 이 4 천만 원 을 초과 하 지 않 았 으므로 , 아들 직장 건강 보험 의 피부 양자 로 등재 되 어 추가 부담없이 건강 보험료 혜택 을 받 을 수 있 었 다 . - ' 건 보료 개편 안 ' 에 따라 관련 법 이 개정 되 는 경우 , 어머님 의 소득 금액 이 기준 소득 금액 3 , 400 만 원 ( 1 단계 ) 를 초과 하 게 된다 . 그러므로 어머니 는 아들 직장 건강 보험 의 피부 양자 로 등재 될 수 없 고 , 지역 가입자 로 전화 되 어 건강 보험료 가 증가 하 게 된다 . 2 . 월급 外 고소득 직장 인 건강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 보수 外 소득 보험료 부과 확대 ① 주요 내용 · ( 현행 ) 직장인 이 월급 外 연간 7 , 200 만 원 이 넘 는 소득 이 있 는 경우 ' 월급 外 소득 ' 에 대해 연간 ' 월급 外 소득 × 연 3 . 06 %' 의 건강 보험료 추가 부과 · ( 개편 안 ) 월급 外 소득 이 각 단계 별 아래 금액 초과 시 '( 월급 外 소득 - 공제금 액 ) × 연 6 . 12 %' 의 건강 보험료 추가 부과 [ 1 단계 ] 3 , 400 만 원 ( 시행 시기 : 2018 년 이후 예상 ) [ 2 단계 ] 2 , 700 만 원 ( 시행 시기 : 2020 년 이후 예상 ) [ 3 단계 ] 2 , 000 만 원 ( 시행 시기 : 2024 년 이후 예상 ) ② 사례 · ( 현황 ) 연간 금융 소득 이 2 천만 원 , 금융 소득 5 천만 원 발생 중 인 경우 - 위 사례 의 경우 연간 금융 소득 이 2 천만 원 을 초과 하 여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대상자 에 해당 하 므로 , 다음 해 5 월 에 근로 소득 과 금융 소득 3 천만 원 ( 2 천만 원 초과 분 ) 을 합산 하 여 세금 신고 및 추가 세금 을 납부 해야 한다 . 하지만 근로 소득 외 소득 이 7 , 200 만 원 이하 이 므로 건강 보험료 의 추가 부담 은 없 었 다 - ' 건 보료 개편 안 ' 에 따라 관련 법 이 개정 되 는 경우 ㅡ 월급 외 소득 금액 이 기준 소득 금액 3 , 400 만 원 ( 1 단계 ) 를 초과 하 게 된다 . 그러므로 급여 에서 공제 되 는 건강 보험료 외 연간 979 , 200 원 ( 매월 81 , 600 원 ) * 의 건강 보험료 를 추가 부담 하 게 된다 . * ( 월급 外 소득 - 공제금 액 ) × 6 . 12 % = ( 5 , 000 만 원 - 3 , 400 만 원 ) × 6 . 12 % = 979 , 000 원 ( 매월 81 , 600 원 ) 연간 2 , 000 만 원 이하 임대 사업자 에게 도 건강 보험료 를 내게 하 는 방 안 에 대해서 도 정치 권 에서 논의 되 고 있 다 . 만약 소규모 의 임대 사업자 에게 도 건강 보험료 를 내게 한다면 자녀 의 건강 보험 에 등재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건강 보험료 도 약 20 만 원 가량 내야 한다 . 즉 , 서울 에 자기 명의 로 집 한 채 있 고 국민 연금 이나 공무원 연금 소득 이 발생 되 는 사람 or 임대 사업 소득 이 있 는 사람 은 건강 보험 을 지역 가입자 로 자동 가입 되 어 매월 9 만 원 ~ 66 만 원 의 건강 보험료 를 내 야 된다는 것 이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