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악 과 SK 분할 통치 가 만나 니 … [ 오민규 의 인사이드 경제 ] " 정규직 전환 ? 쪽팔려서 말 도 못하 겠 다 " 어쩌면 때 늦 은 얘기 가 될지 도 모르 겠 다 . 문재인 정권 은 이미 최저 임금 을 획기적으로 올리 는 길 을 열 었 으니 말 이 다 . 내 월급 은 한 푼 도 오르 지 않 았 는데 최저임금 액수 만 1 만 원 으로 올리 는 방법 , 즉 문재인 정부 는 ‘ 화폐 개혁 ’ 이 라는 기상천외 한 방법 을 동원 했 다 . 산입 범위 확대 를 통해 8000 원 짜리 화폐 를 단숨에 1 만 원 으로 바꿔 버린다는 발상 이 다 . 문재인 정권 이 이렇게 최저임금 제도 를 완전히 웃음거리 로 만들 때 사용 한 논리 는 "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으로 어려움 을 겪 는 소상 공인 과 영세자 영업자 들 의 부담 을 덜 어 줘야 한다 " 는 것 이 었 다 . 비록 뒷 북 이 될지언정 오늘 는 이 문제 를 다뤄 보 고자 한다 . 정말 이걸 해결 하 기 위한 방안 이 화폐 개혁 뿐 이 었 는지 말 이 다 . 통신 재벌 SK 의 임금 격차 , 하 는 일 이 뭐 가 다르 길래 ? 지난 에서 SK 재벌 의 통신 산업 내 극심 한 임금 격차 를 소개 한 바 있 다 . 다시 한 번 그 사례 를 꺼내 서 얘기 를 풀 어 보 도록 하 자 . 우선 기억 을 되살리 기 위해 SK 통신 산업 의 구조 , 그리고 노동자 들 규모 와 임금 격차 를 나타낸 그림 을 다시 불러 왔 다 . ( 관련 기사 ☞ : " 최 임 개악 , 결국 재벌 에 이롭 다 ") 우선 최상위 지배자 는 SK 텔레콤 부터 SK 브로드밴드 와 홈 앤 서비스 가 수직 계열 화 되 어 있 다 . SK 텔레콤 은 SK 브로드밴드 지분 100 % 를 , 브로드밴드 는 홈 앤 서비스 지분 100 % 를 소유 해 모회사 - 자회사 관계 를 맺 고 있 다 . SK 텔레콤 입장 에서 홈 앤 서비스 는 상법 상 ' 손자 회사 ' 가 된다 . 연봉 규모 는 수직 계열 화 된 순서 와 동일 하 다 . SK 텔레콤 4498 명 의 지난해 평균 연봉 은 1 억 600 만 원 , SK 브로드밴드 1594 명 의 평균 연봉 은 8800 만 원 이 었 다 . ( 각사 사업 보고서 ) 그러나 인터넷 가설 과 IPTV ( 인터넷 TV ) 설치 및 수리 를 맡 고 있 는 손자 회사 , 홈 앤 서비스 노동자 들 의 연봉 은 3000 만 원 을 넘 지 않 는다 . SK 텔레콤 노동자 연봉 의 30 % 밖 에 되 지 않 는 셈 이 다 . SK 계열사 는 아니 지만 SK 텔레콤 과 위탁 계약 을 체결 한 전국 의 4000 여 개 대리 점 은 , 10 조 가 넘 는 실질 적 매출 이 발생 하 는 영역 이 다 . 이 들 대리점 은 상품 · 서비스 판매 만 이 아니 라 영업 까지 맡 고 있 으며 , SK 텔레콤 의 무선 사업 과 함께 SK 브로드밴드 의 유선 사업 영업 도 한다 . 약 1 ~ 2 만 명 으로 추정 되 는 대리점 노동자 들 은 최저임금 수준 ( 연봉 2500 만 미만 ) 에 머물러 있 다 . 여기 서 한 가지 의문 이 생긴다 . 도대체 하 는 일 이 뭐 가 다르 길래 임금 격차 가 이렇게 도 크 단 말 인가 . SK 텔레콤 과 브로드밴드 직원 들 은 황금 알 을 낳 기 라도 하 는 걸까 ? 실제 고객 들 을 만나 고 영업 을 벌이 며 , 전신주 · 고층 아파트 위험 작업 에 투입 되 는 홈 앤 서비스 와 위탁 대리점 노동자 들 보다 3 ~ 4 배 더 가치 있 는 일 을 하 고 있 다는 건가 ? 설치 · 수리사업 에서 수익 성 기대 하 는 건 넌센스 는 좀 더 많 은 정보 를 동원 해 보 기 로 했 다 . 각사 사업 보고서 · 감사 보고서 를 뒤져서 지난해 영업 이익 , 직원 들 의 평균 근속 년수 를 추가 로 구해 직원 수 , 평균 연봉 과 함께 표 로 나타내 보 았 다 . ( 대리점 의 경우 사업 보고서 가 공시 되 지 않 아 추정 치 를 기입 하 거나 비워 두 었 음 ) SK 텔레콤 과 SK 브로드밴드 직원 들 의 평균 근속 은 각각 12 . 2 년 과 13 . 5 년 으로 아주 높 은 편 은 아니 었 다 . 홈 앤 서비스 의 경우 작년 7 월 1 일 에 설립 되 어 대부분 의 직원 들 근속 이 1 년 이 지만 , 노동조합 에 따르 면 통신업 계 에서 종사 한 평균 근속 은 10 년 에 육박 한다 . 따라서 임금 격차 가 근속 년수 차이 에서 기인 한다고 볼 수 는 없 다 . 그런데 영업 이익 격차 가 임금 격차 만큼 이나 컸 다 . SK 텔레콤 은 무려 1 조 7000 억 에 달한 반면 , SK 브로드밴드 는 1278 억 이 었 고 홈 앤 서비스 는 고작 6 억 원 에 불과 했 다 . 그렇 다면 임금 격차 는 여기 에서 기인 하 는 것 일까 ? 하지만 이 수치 들 은 좀 더 주의 를 기울여서 분석 해야 한다 . 우선 설치 · 수리 영역 인 홈 앤 서비스 에서 ‘ 영업 이익 ’ 을 기대 하 는 것 자체 가 넌 센스 다 . 설치 · 수리 비용 은 이미 상품 ( 인터넷 이나 IPTV ) 가격 에 포함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이를테면 무상 A / S 기간 에 수리 를 받 는 경우 그 비용 은 매달 지출 하 는 사용료 에 이미 반영 되 어 있 다 . 따라서 홈 앤 서비스 노동자 들 의 노동 은 SK 브로드밴드 매출 및 영업 이익 으로 나타나 는 법 이 다 . 아울러 SK 텔레콤 과 브로드밴드 의 영업 이익 을 나누 는 것 도 문제 가 있 다 . 텔레콤 은 주로 휴대폰 등 무선 사업 을 , 브로드밴드 는 유선 사업 을 담당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미 오래 전 부터 이 영역 에서 유 · 무선 을 결합 시킨 상품 판매 가 주 를 이루 고 있 다 . 독자 여러분 도 가족 들 휴대폰 과 집 의 인터넷 TV 를 하나 로 묶 어서 요금 을 할인 받 는 상품 을 사용 하 고 있 지 않 은가 . 집 이나 사무실 에 인터넷 을 가설 하 면 데이터 사용료 없이 노트북 이나 스마트폰 으로 Wi - Fi 를 사용 할 수 있 도록 무선 공유기 를 함께 설치 하 는 것 은 이제 기본 서비스 가 되 어 있 다 . 이렇게 유 · 무선 사업 이 긴밀 하 게 결합 된 상황 에서 억지로 유선 사업 과 무선 사업 을 구분 해 매출액 과 영업 이익 을 구하 는 것 자체 가 무리 한 일 이 다 . SK 텔레콤 1 조 7000 억 영업 이익 의 비밀 사실 이런 일 은 SK 그룹 이 유선 사업 과 무선 사업 을 텔레콤 과 브로드밴드 라는 별도 의 법인 에 맡기 면서 발생 한 것 이 다 . 애초 부터 유 · 무선 사업 을 하나 의 기업 으로 통합 시켰 다면 없 었 을 일 이 다 . 이를테면 SK 그룹 과 똑같이 휴대폰 과 인터넷 · IPTV 사업 을 하 고 있 는 LG 그룹 의 경우 유 · 무선 사업 을 LG 유 플러스 라는 하나 의 기업 에서 수행 한다 . 그래서 LG 유 플러스 는 유선 사업 · 무선 사업 의 매출액 과 영업 이익 을 별도 로 구분 하 지 않 는다 . 대신 위 에 나오 는 표 처럼 유 · 무선 통신 서비스 와 유 · 무선 단말기 판매 를 구분 해서 수익 을 나타내 고 있 다 . ( 위 표 는 2017 년 LG 유 플러스 사업 보고서 에서 가져온 것 임 ) 이제 얘기 를 종합 해 보 자 . 홈 앤 서비스 라는 설치 · 수리사업 은 독자 적 으로 이익 을 내 지 않 으며 , 모회사 인 SK 브로드밴드 의 매출 과 영업 이익 에 기여 한다 . 유선 사업 과 무선 사업 을 구분 해서 매출 과 영업 이익 을 계산 하 는 것 도 옳 지 않 다 . 그렇 다면 SK 재벌 이 운영 하 는 통신업 을 굳이 여러 개 의 기업 으로 쪼갤 필요 가 없 다 . 위 그림 처럼 하나 의 기업 으로 통합 시키 면 되 는 일 이 다 . 기존 텔레콤 이 담당 하 던 업무 는 통합 기업 의 ' 무선 사업 본부 ', 브로드밴드 는 ' 유선 사업 본부 ' 가 된다 . 4000 여 개 의 대리점 은 이 기업 의 거대 한 판매망 이 되 며 이 를 총괄 하 는 영업 본부 로 흡수 한다 . 홈 앤 서비스 는 설치 · 수리 를 담당 하 는 유선 사업 본부 내 사업 부 로 통합 시키 면 된다 . 이렇게 하 면 SK 텔레콤 1 조 7000 억 , 아니 텔레콤 · 브로드밴드 등 SK 통신 산업 에서 발생 하 는 2 조 원 안팎 의 영업 이익 수수께끼 가 풀린다 . 위 그림 에 등장 하 는 텔레콤 · 브로드밴드 · 홈 앤 서비스 · 대리점 에 소속 된 3 만 명 노동자 들 협업 을 통해서 2 조 원 의 영업 이익 이 발생 한다 . 홈 앤 서비스 와 대리점 노동자 들 이 없 다면 텔레콤 과 브로드밴드 의 상품 은 단 한 푼 의 이익 도 만들 어 낼 수 없 다 . 자회사 · 손자 회사 … 수직 계열화 로 임금 위계질서 까지 하 지만 SK 재벌 은 3 만 명 의 노동자 들 을 텔레콤 · 브로드밴드 · 홈 앤 서비스 라는 3 개 의 계열사 , 그리고 4000 여 개 의 대리점 으로 쪼개 놓 았 다 . 이렇게 하 는 데 에 는 여러 이유 가 있 겠 지만 , 중요 한 이유 중 하나 는 노동자 들 을 최대한 쪼개 서 위계질서 를 만들 어 놓 아야 만 ‘ 분할 통치 ( Divide and Rule ) ’ 가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3 만 명 의 노동자 가 하나 의 기업 에 있 다고 가정 해 보 자 . 이 노동자 들 이 하나 의 강력 한 민주 노조 로 단결 한다면 SK 재벌 은 패닉 상태 에 빠진다 . 그래서 텔레콤 · 브로드밴드 · 홈 앤 서비스 라는 3 개 의 계열사 에 각각 4500 명 , 1500 명 , 5000 명 의 노동자 를 나누 어 놓 는다 . 아울러 나머지 1 ~ 2 만 명 의 노동자 들 은 위탁 대리점 에 분산 시켜 최대한 쪼개 놓 은 것 이 다 . 아울러 임금 체계 에 도 서열 을 둔다 . 최상위 에 위치 한 텔레콤 과 브로드밴드 노동자 들 에게 높 은 보상 체계 를 도입 하 며 , 홈 앤 서비스 와 대리점 노동자 들 임금 은 최대한 후려쳐서 저 임금 굴레 로 밀 어 넣 는다 . 이렇게 하 면 노동자 들 사이 의 단결 에 어려움 이 생기 며 , 상대 적 으로 고임금 을 받 는 노동자 들 협력 을 끌어내 기 용이 하 다 . 재벌 들 이 단순 한 원 · 하청 관계 가 아니 라 같 은 그룹 의 계열사 안 에서 도 이런 위계질서 를 만드 는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아울러 이런 방식 을 도입 하 면 홈 앤 서비스 와 대리점 노동자 들 임금 후려치 기 를 통해 엄청난 이윤 을 끌어낼 수 있 다 . SK 통신 산업 2 조 원 영업 이익 의 또 하나 의 비밀 은 , 상품 판매 만 이 아니 라 저 임금 으로부터 상당 규모 이윤 이 발생 한다는 사실 이 다 . 사업 을 최대한 세분 화 시키 고 각각 의 사업 영역 이 이윤 창출 에 기여 하 는 정도 를 정확히 평가 하 는 것 이 최 첨단 기업 활동 의 기본 아니 냐고 ? 그렇 다면 역 으로 질문 해 보 자 . SK 텔레콤 안 에 도 위 그림 처럼 크 게 4 개 의 사업 부가 존재 한다 . 그럼 이것 도 각각 개별 기업 으로 쪼개 서 어느 사업 부 에서 가장 큰 이윤 을 만들 어 내 는지 평가 하 고 거기 에 맞 는 임금 체계 를 도입 할 건가 ? 2 조 영업 이익 을 임금 격차 해소 재원 으로 자 , 그러면 처음 논의 로 다시 돌아가 보 자 . 문재인 정권 은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을 소상 공인 과 영세 자영업 자 가 감당 하 기 어렵 다는 논리 를 사용 하 며 화폐 개혁 이나 다름없 는 산입 범위 개악 을 강행 했 다 . SK 통신업 을 사례 로 들 어 보 자면 그런 소상 공인 과 영세 자영업 자 는 홈 앤 서비스 와 대리점 에 해당 할 것 이 다 .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 처럼 SK 통신 사업 을 하나 의 통합 기업 으로 상정 할 경우 , 이 들 소상 공인 과 영세 자영업 자 는 통합 기업 의 사업 부 역할 을 맡 게 된다 . SK 통신 사업 에서 발생 하 는 2 조 영업 이익 은 여기 에 속한 노동자 들 모두 의 협업 으로 만 가능 하 다 . 그런데 SK 재벌 은 오히려 홈 앤 서비스 · 대리점 노동자 임금 을 후려쳐서 2 조 영업 이익 을 만들 어 내 고 있 다 . 이 를 바로잡 으려면 2 조 영업 이익 을 임금 격차 해소 의 재원 으로 사용 하 면 된다 . 사실 영업 이익 의 작 지 않 은 부분 이 이 들 저 임금 으로부터 비롯 된 것 이 므로 논리 적 정당 성 도 갖추 고 있 다 . 우선 홈 앤 서비스 4631 명 노동자 들 의 임금 을 SK 텔레콤 까지 는 아니 더라도 브로드밴드 ( 연봉 8800 만 원 ) 수준 으로 높이 는데 필요 한 재원 은 영업 이익 의 10 % 인 2000 억 이 면 충분 하 다 . 위탁 대리점 에 고용 된 1 ~ 2 만 명 노동자 들 에게 월 100 만 원 의 임금 을 인상 해 준다면 , 이 들 의 시간 당 임금 은 1 만 원 을 초과 하 게 될 것 이 다 . 여기 에 필요 한 재원 은 얼마나 될까 ? 월 100 만 원 이 면 연간 1200 만 원 이 되 니 총 1200 ~ 2400 억 이 면 된다 . 임금 인상 에 따른 4 대 보험료 인상 분 등 추가 비용 을 고려 하 더라도 연간 3000 억 을 넘 지 않 을 것 이 다 . 2 조 의 영업 이익 중 5000 억만 투 입 해도 3 만 명 노동자 들 의 최저 임금 1 만 원 , 그리고 부분 적 으로 생활 임금 보장 까지 가능 하 다 . 조금 의 재원 만 더 투입 한다면 , SK 유 · 무선 사업 에 사용 되 는 단말기 를 생산 하 는 공장 을 비롯 한 수많 은 하청 업체 노동자 들 의 최저 임금 1 만 원 도 단숨에 가능 하 다 . 이렇게 하 면 정부 재정 에 도 상당 한 도움 이 된다 . 우선 최저임금 인상 분 을 재벌 과 원 청사 가 책임지 게 되 므로 ' 일자리 안정 자금 ' 같 은 돈 을 몇 조 원 씩 꼴아박 을 이유 가 없 다 . 아울러 노동자 들 의 임금 이 큰 폭 으로 오르 면 근로 소득세 와 4 대 보험료 도 덩달 아 인상 되 어 상당 한 세금 수입 과 보험 기금 이 쌓이 게 된다 . 하지만 문재인 정권 은 이 길 을 거부 했 다 . 오래 전 부터 민주 노총 을 비롯 한 노동조합 들 은 최저임금 인상 의 부담 을 소상 공인 · 영세자 영업자 에게 지우 지 말 고 , 이 들 의 원청 에 해당 하 는 재벌 에게 책임 과 비용 을 부담 시키 라는 요구 를 해 왔 다 . 그러나 문재인 정권 은 이런 요구 를 무시 한 채 산입 범위 개악 을 강행 했 다 . 그 결과 는 어떻게 될까 ? 진짜 책임 을 져야 할 재벌 과 원청 사만 배 를 불리 고 말 것 이 다 . 거꾸로 선 세상 을 바로잡 기 위해 " 이번 엔 뒤집 자 " ⓒ 오민규 수직 계열 화 된 SK 통신 산업 의 밑바닥 중 하나 인 홈 앤 서비스 노동자 들 이 지난주 부터 파업 을 시작 했 다 . 본래 SK 브로드밴드 는 설치 · 수리 업무 를 외주 · 용역 업체 에 맡겨 왔 는데 , 작년 5 월 에 이 들 간접 고용 비정규직 의 ' 정규직 전환 ' 을 추진 하 겠 다고 선언 했 다 . 하 지만 SK 가 말 한 전환 방식 은 또 다른 하청 업체 에 불과 한 ' 자회사 방식 ' 이 었 다 . 정규직 으로 전환 해 준다는 미명 아래 자회사 로 넘어온 지 이제 1 년 . 임금 은 하청 업체 시절 과 달라진 게 없 다 . 작년 임금 교섭 에서 너무 찔끔 임금 을 인상 해서 일부 노동자 들 은 최저 임금 에 도 미달 되 는 사태 가 발생 했 다 . 부랴부랴 추가 교섭 을 통해서 그 노동자 들 에게 만 ' 조정 수당 ' 을 추가 로 지급 해 겨우 불법 을 면하 는 수준 이 었 으니 이게 무슨 정규직 전환 이 란 말 인가 . 그런데 SK 그룹 은 자회사 라는 사기 를 ' 정규직 전환 ' 으로 포장 하 며 대대 적 으로 선전 했 다 . " 이번 에 정규직 으로 전환 된다며 ? 정말 축하 한다 ", " 비정규직 노조 만들 고 파업 도 하 고 고생 많이 했 는데 이제 드디어 빛 을 보 는구나 " 라며 일가친척 과 친구 들 로부터 축하 전화 가 쇄도 했 다 . " 쪽팔려서 말 도 못하 겠 다 " 는 것 이 자회사 로 전환 된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한결 같 은 목소리 이 다 . 1000 만 촛불 로 치러진 조기 대선 , 거기 서 최저임금 1 만 원 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을 약속 한 정권 이 이걸 못 하 겠 다고 한다 . 그래 , 애초 에 문재 인 대통령 이 그런 약속 을 쏟 아 냈 던 것 은 그 가 하 고 싶 어서 가 아니 었 다 . 그 가 그렇게 약속 을 하 지 않 고서 는 대통령 에 당선 되 기 어려울 정도 로 노동자 들 이 투쟁 했 고 아래 로부터 열망 을 만들 어 냈 기 때문 이 다 . 대통령 이 약속 을 지키 지 않 겠 다면 대통령 에게 그 약속 을 하 도록 만들 었 던 노동자 들 이 직접 나서 는 수 밖에 없 다 . 거꾸로 서 버린 세상 을 바로잡 기 위해선 이 를 다시 뒤집 는 게 답 이 다 . SK 재벌 에게 책임 을 묻 고 더 많 은 노동자 들 의 생활 임금 을 보장 받 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용기 있 는 일어 섬 에 응원 을 보내 야 하 는 이유 이 기 도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