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에서 는 1 9 9 3 년 5 월 인공 수태 윤리 에 관한 선언 을 제정 하 였 고 1 9 9 8 년 경희대 학교 의 인간 복제 소동 이후 1 9 9 9 년 4 월 생명 복제 연구 지침 ( 안 ) 을 마련 한 바 있 으며 2 0 0 1 년 의사 윤리 지침 을 제정 공포 하 면서 태아 관련 윤리 ( 제 5 4 조 ) , 인공 수태 관련 윤리 ( 제 5 5 조 ) , 생명 복제 연구 ( 제 6 8 조 ) 에 관한 항목 을 포함 하 였 다 ( 1 , 2 ) . 그 이후 생명 윤리 학회 를 중심 으로 인간 배아복제 및 배아 연구 에 대한 활발 한 토론 이 진행 되 었 으며 ( 3 ) 2004 년 1 월 정부 는 생명 윤리 및 안전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 규칙 을 제정 하 였 다 . 2004 년 황 등 의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가 발표 됨 에 따라 ( 4 ) 인간 배아 복제 연구 에 대한 윤리 적 논쟁 이 가열 되 고 있 다 . 생명 윤리 및 안전 에 관한 법률 의 주 된 내용 은 제 2 장 국가 생명 윤리 심 의 위원회 및 기관 생명 윤리 심 의 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 제 3 장 1 절복 제 의 금지 , 2 절 인공수정 배아 , 제 3 절 체세포 복제 배 아생 성 및 연구 , 제 4 장 유전자 검사 , 제 5 장 유전 정보 등 의 보호 및 이용 , 제 6 장 유전자 치료 등 에 관한 규정 들 을 포함 하 고 있 으며 줄기세포 연구 와 관련 된 조항 으로 는 원시선 이 나타나 기 전 까지 잔여 배아 연구 를 허용 하 고 있 으며 인간 복제 는 금지 하 고 있 으나 희귀 난치병 의 치료 를 위한 체세포 복제 배아 의 생 성 을 허용 하 고 있 다 ( 5 ) . 이 로 인하 여 한국 은 영국 에 이 어 전 세계 에서 줄기세포 연구 를 위하 여 잔여 배아 뿐 만 아니 라 체세포 복제 배아 의 생 성 을 허용 하 고 있 는 두 번 째 국가 에 동참 하 였 다 . 그러나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을 비롯 한 대부분 의 선진국 들 은 배아 파괴 를 동반 하 는 배아줄기세포 연구 에 신중 을 기하 고 있 으며 특히 체세포 복제 배아 의 생 성 은 윤리 적 문제점 으로 인하 여 아직 허용 하 지 않 고 있 다 ( 6 ) . 영국 의 경우 도 2 0 0 1 년 에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를 허용 하 는 법 을 제정 하 였으나 윤리 적 논란 으로 인하 여 현재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가 승인 된 것 은 2 0 0 4 년 1 건 , 2005 년 1 건 모두 2 건 에 불과 하 였 다 ( 6 ~ 8 ) . 본 의학 강좌 는 줄기세포 연구 와 관련 된 윤리 적 쟁점 중 핵심 이 되 는 두 가지 쟁점 , 즉 줄기세포 를 채취 하 는 초기 배아 의 인격체 ( p e r s o n 로 ) 서 의 지위 와 관련 된 논쟁 과 줄기세포 연구 를 위한 체세포 복제 배아 ( 치료 복제 ) 와 인간 복제 ( 생식 복제 ) 와 의 관련 성 에 관하 여 고찰 하 였 다 . 초기 배아 는 배아 가 아니 다 ? 줄기세포 를 추출 하 는 초기 배아 를 인격체 ( p e r s o n 로 ) 존중 하 기 에 는 부족 한 점 이 많 은 세포 덩어리 로 간주 하 느냐 , 또는 태아 와 마찬가지 로 특별 한 문제 가 없 는 한 인격체 로 발전 할 가능 성 이 아주 높 은 인간 생명체 로 간주 하 느냐 에 따라 배아 의 생 성 및 희생 의 윤리 적 의미 가 크 게 달라진다 . “ 인간 생명 ( human life ) 의 시작 을 언제 부터 로 보 는 것 이 타당 한가 ? ” 하 는 것 은 인공임신중절 수술 의 윤리 논쟁 과 결부 되 어 오래 동안 결론 내리 지 못하 고 있 는 주제 이 다 ( 9 ) . 이러 한 인간 생명 시작 에 관한 논쟁 은 불임 치료 와 관련 된 보조 생식 술 이 발전 하 고 ,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 으로 수정란 및 초기 배아 를 이용 한 연구 가 진행 됨 에 따라 새롭 게 부각 되 었 다 . 인간 생명 의 발생 기간 은 마지막 생리 시작 일 로부터 4 0 주 ( 2 8 0 일 ) 이 며 배란 되 어 수정 된 때 부터 계산 하 면 생리 주기 가 2 8 일 인 여성 의 경우 약 3 8 주 ( 2 6 6 일 ) 가 걸린다 . 인체 발생학 교과서 에 는 이 기간 중 태아 의 기관 형성 이 완성 되 는 수정 이후 8 주 까지 를 배아 ( embryo ) , 그 이후 출생 까지 의 시기 를 태아 ( f e t u s ) 로 구분 하 고 있 다 ( 10 ) . 그러나 최근 일부 인공임신중절 의 선택 권 옹호 론 자 ( pro choice ) 및 배아 를 취급 하 는 연구자 들 이 인체 발생 과정 중 수정 후 배아 의 원시 선조 ( p r i m i t i v es t r e a k ) 가 나타나 기 이전 ( 수정 후 약 1 4 일 이내 ) 의 배아 는 p r e e m b r y 로 o 그 이후 의 배아 및 태아 와 인격체 ( p e rso n ) 로서 의 존엄 성 에서 구별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11 ) . P r e e m b r y 의 o 인격체 로서 의 존엄 성 의 문제 제기 는 다음 과 같 은 발생학 적 현상 에 근거 하 여 주장 하 고 있 다 . 첫째 , 전통 적 인 생물학 적 관점 에서 는 인간 생명 의 시작 을 수정 ( f e r t i l i z a t i o 이 n ) 라고 말 하 는 것 은 당연 해 보이 지만 수정 도 어느 한 순간 순식간 에 일어나 는 현상 이 아니 라 약 2 4 시간 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 는 현상 이 다 . 즉 정자 가 난자 속 으로 침투 해 들어가 더라도 , 당분간 은 두 세포 의 전핵 이 분리 된 상태 로 있 다가 나중 에 합쳐져서 새로운 유전체 ( g e n o m e 가 ) 형성 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인간 생명 의 시작 을 수정 부터 라고 해도 수정 의 시점 을 정확 하 게 정의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둘째 , 수정란 이 형성 된 이후 에 도 새로운 인격체 의 유전자 발현 은 대략 4 ~ 8 세포 기경 에 시작 되 며 그 이전 의 배아 는 난자 의 세포 정보 에 의해서 조절 되 기 때문 에 독립 된 인격체 로서 의 세포 기능 을 시작 하 지 못하 고 있 다 ( 11 , 12 ) . 셋째 , 수정 후 인격체 의 고유 한 유전체 가 형성 되 었 다고 하 여 인격체 로서 의 개인 적 정체 성 이 완성 되 었 다고 단정 하 지 는 못한다 . 즉 수정란 의 초기 에 세포 가 쪼개 져 일 란 성 쌍 태아 가 발생 할 수 있 어 다수 의 인간 이 생성 될 수 있 다 . 반 대로 이란 성 쌍생아 의 경우 는 발생 중 에 합쳐 지 거나 또는 서로 간 의 유전 정보 가 교환 되 어 상대편 태아 내 에서 살아남 는 경우 에 는 한 인간 생명체 내 에 두 인간 생명체 의 유전자 가 살 아 있 게 된다 . 수정 후 1 4 일 이후 로 원시 선조 ( primitive streak ) 가 나타나 며 이 시기 이후 로 는 분리 된 일 란 성 쌍 태아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없 으므로 이때 부터 인격체 로서 의 개인 적 인 정체 성 이 완성 되 는 시기 로 생각 할 수 있 다 . 이러 한 관점 에서 는 수정 후 1 4 일 이내 의 배아 를 p r e e m b r y 로 o 이름 붙이 고 이후 의 배아 와 구별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11 ) . 넷째 로 초기 배아 인격체 로서 또 하나 의 문제 는 수정 후 임신 초기 에 자연 유산 으로 소실 될 확률 이 높 다는 점 이 다 . 임상 적 자연 유산 의 빈도 는 대개 임신 의 10 ~ 15 % 정도 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연구 에 의하 면 난자 의 수정 이후 약 6 0 % 까지 도 자연 유산 이 되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13 ) . 이 와 같 은 현상 은 인격체 의 시작 이 수정 이후 라고 주장 하 는 신학자 들 을 곤란 하 게 만들 고 있 다 . 왜냐하면 인간 의 생명 이 수정 된 순간 시작 되 어 영혼 이 깃든 다면 절반 이상 의 수 많 은 영혼 이 왜 사라져 버리 는지 설명 하 기 가 어렵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자연 유산 으로 인한 다수 의 초기 배아 소실 은 보조 생식 술 을 이용 한 임신 과정 에서 배아 의 희생 을 합리 화 할 수 있 는 윤리 적 자위 가 될 수 도 있 다 . 초기 배아 를 배아 와 구별 하 여 p r e e m b r y 로 o 명명 한 역사 적 배경 은 양서류 발생 학자 인 G r o b s t e i n 이연구 로부터 유래 되 어서 영국 의 Warnock Commission 에서 인용 되 기 시작 하 면서 인공임신중절 의 선택 권 옹호 론 자 및 불임 치료 및 배아 를 취급 하 는 연구자 들 에 전파 되 어 왔 다 ( 14 ~ 16 ) . 이러 한 논의 는 불임 을 전공 하 는 산부 인 과학 분야 에 영향 을 미쳐 미국 산부인과 윤리 위원회 에서 도 p r e e m b r y 를 o 수정 후 대략 1 4 일 까지 의 세포 군 으로 정의 하 고 있 으며 p r e e m b r y 의 o 도덕 적 지위 에 대해서 “ p r e - e m b r y o 는 한 인간 ( h u m a n ) 이 될 유전 적 정보 는 갖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한 인격체 ( p e r s o n 가 ) 될 생물학 적 개체 성 ( biologic individuality ) 을 갖 고 있 지 않 기 때문 에 비록 존중 은 해야 겠지만 완전 한 인격체 ( human person ) 만큼 존중 해야 할 정도 는 아니 다 ” 라고 선언 하 고 있 다 ( 11 ) . 이 와 같 은 논의 의 영향 으로 미국 의 대표 적 인 산 과 교과서 에서 는 아직 p r e e m b r y 라 o 는 용어 는 도입 하 지 않 았 으나 배아 의 정의 를 수정 후 3 ~ 8 주 까지 로 정의 하 고 있 다 ( 17 ) . 그러나 p r e e m b r y 라 o 는 용어 는 아직 까지 는 인체 발생학 교과서 를 비롯 한 대부분 의 의학 교과서 에서 사용 하 지 않 고 있 다 . 특히 O ’ R a h i l l 의 y 인체 발생학 교과서 는 p r e e m b r y 라 o 는 용어 를 사용 하 지 않 으며 그 이유 는 이 용어 가 잘못 정의 되 었 고 , 부정확 하 고 , 정당 하 지 못하 고 , 불 확실 할 뿐 만 아니 라 정책 적 인 이유 로 도입 되 었 기 때문 이 라고 비교 적 자세 하 게 주석 을 붙여 그 이유 를 설명 하 고 있 다 ( 18 ) . 인간 생명 의 시작 을 언제 부터 로 보 느냐 하 는 문제 는 간단 하 지 않 으며 단순히 생물학 적 문제 만 이 아니 다 . ‘ 인간 생명 이 냐 ? 아니 냐 ? ’ 의 중요 한 판단 기준 은 궁극 적 으로 ‘ 인격체 ( p e r s o n 란 ) 어떤 것 이 냐 ? ’ 의 정의 에 따라 달라지 기 때문 이 다 . 즉 수정란 , 배아 , 태아 , 신생아 등 이 성인 인간 과 동일 한 정도 로 인간 적 인가 하 는 문제 와 관련 된다 . 이러 한 인간 임 ( p e r s o n h o o d 에 ) 대한 논의 는 당연히 다양 한 가치관 , 종교 및 문화 적 배경 에 따라 다르 기 때문 에 인간 생명 의 시작 에 대한 관점 도 이 에 따라 달라질 수 밖 에 없 다 . 초기 배아 가 인격체 가 될 가능 성 에 차이 가 있 고 개인 적 정체 성 이 충분히 확립 되 지 못하 였 기 때문 에 인간 임 에 차이 가 있 어 덜 인간 적 인 생명 이 라고 하 여 이 를 희생 하 는 것 을 정당 화 하 기 는 쉽 지 않 다 . 이 와 같 은 논의 를 확대 하 면 임신 후반기 태아 를 희생 시켜 그 장기 를 이식 하 는 것 을 쉽 게 정당 화 할 수 있 다 . 더 나아가 출생 직후 신생아 , 정신 지체 아 , 기타 지적 능력 이 낮 은 사람 들 조차 성인 인간 과 인간 임 에서 차이 가 있 다고 확대 해석 할 수 있 다 . 실제 고대 에서 는 영아 살해 가 인공임신중절 과 같 은 정도 로 취급 된 경우 도 있 었 으며 역사 적 으로 열등 한 인간 이 라 하 여 이 의 희생 을 정당 화 한 경우 도 많 았 다 . 그러나 현대 사회 에서 신생아 가 성인 보다 덜 인간 적 이 라 하 여 신생아 의 생명 을 성인 의 생명 과 차별 하 지 않 는다 . 또한 임신 후반기 의 태아 는 독립 된 인격체 로서 존중 하 기 때문 에 때로 는 성인 인 임신부 의 권한 과 경쟁 하 기 도 한다 ( 19 ) . 수정란 , 배아 , 태아 는 임신 중 시기 에 따라 구분 되 는 인간 생명 발달 의 연속체 개념 이 지 , 각각 서로 다른 별개 의 개체 가 아니 다 . 비록 수정란 , 배아 , 태아 가 출생 후 인격체 가 될 가능 성 에 차이 가 있 고 또 인간 임 에 있 어서 차이 가 있 다 하 더라도 이 들 은 분명 한 인간 생명체 들 이 다 . 따라서 보다 인간 적 인 생명 을 구하 기 위해 덜 인간 적 인 생명 을 희생 하 는 것 을 정당 화 하 기 는 쉽 지 않 다 . 이 와 같 은 이유 로 우리나라 를 비롯 한 많 은 국가 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 의 중요 성 을 충분히 인식 하 고서 도 배아 에 대한 연구 를 규제 하 거나 그 관리 를 엄격 하 게 통제 하 고 있 다 . “ 나 는 인간 의 생명 을 그 수태 된 때 부터 더없이 존중 하 겠 노라 ” 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와 같이 인간 생명 은 수태 된 시점 부터 조건 없이 존중 되 어야 한다 . 치료 복제 는 인간 복제 가 아니 다 ? 배아줄기세포 연구 는 보조 생식 술 과정 에서 남 은 배아 를 이용 하 는 경우 와 체세포 핵 이 식 ( Somatic Cell NuclearTransfer ) 이 라는 복제 기술 을 이용 하 여 복제 된 배아 를 이용 하 는 두 가지 방법 이 있 다 . 이 중 복제 배아 의 줄기세포 는 연구 의 잠재 적 중요 성 때문 에 1 9 9 7 년 양 “ 돌리 ” 의 복제 성공 이후 로 많 은 연구자 들 이 관심 을 가져왔으나 인간 복제 의 윤리 적 문제 때문 에 시도 하 지 못하 였 다 . 줄기세포 를 얻 기 위하 여 체세포 핵 이 식 을 통하 여 배아 를 복제 하 는 것 을 치료 복제 ( therapeutic cloning ) 라고 하 여 동물 을 생산 하 기 위한 생식 복제 ( r e p r o d u c t i v ec l o n i n g 와 ) 구별 하 여 명명 하 기 도 한다 ( 20 ) . 그러나 엄밀히 말 하 면 치료 복제 와 생식 복제 모두 동일 한 체세포 핵 이 식 을 통하 여 배아 를 생성 하 며 , 전자 는 배아 를 희생 하 여 줄기세포 를 생산 하 는 것 이 고 후자 는 생성 된 배아 를 자궁 속 에 이식 하 여 출산 시키 는 차이 이 기 때문 에 전자 를 의학 연구 를 위한 복제 ( C l o n i n g － f o r － B i o m e d i c a l － R esearch ) , 후자 를 인간 생산 을 위한 복제 ( C l o n i n － g t o － P r o d u c － e C h i l d r e n 라 ) 고 명명 하 는 것 이 더욱 정확 한 표현 이 다 ( 21 ) . 복제 배아 는 수정 을 통한 접합자 ( z y g o t e 로 ) 탄생 한 배아 가 아니 고 체세포 핵 이 식 을 이용 하 여 형성 된 일종 의 복제 ( c l o n e 이 ) 며 현재 로서 는 복제 배아 로 인간 이 탄생 할 수 있 다고 입증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초기 배아 의 인격체 로서 의 문제점 에 더 하 여 인격체 로서 의 지위 가 더 위협 받 고 있 다 . 체세포 핵 이 식 을 이용 한 복제 기술 은 아직 은 그 완전 성 에 논란 이 있 으며 특히 사람 을 포함 한 영장류 의 복제 는 현재 까지 성공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그 동안 체세포 핵 이 식 을 통하 여 복제 된 동물 들 의 경우 높 은 자연 유산 및 사산율 이외 에 도 출생 한 동물 은 여러 가지 질환 으로 조기 에 사망 하 거나 또는 출생 시 큰 결함 이 없 었 던 경우 에 도 성장 과정 에서 각종 질환 및 과다 성장 등 의 문제 들 을 보 고 하 고 있 다 ( 22 ) . 이러 한 결함 의 원인 으로 는 체세포 핵 이 식 과정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염색체 이상 및 후 성학 적 리프 로 그래 밍 ( epigenetic reprogramming ) 의 이상 때문 일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으나 아직 그 기전 들 이 모두 규명 되 지 못하 고 있 다 . 특히 그동안 영장류 복제 연구 를 지속 하 고 있 는 피츠버그 대학 연구 팀 은 체세포 핵 이 식 을 이용 한 영장류 의 복제 는 세포 분열 시 방추사 장애 로 인한 염색체 이상 등 으로 계속 실패 하 고 있 어 현 시점 에서 영장류 의 복제 는 불 가능 할 것 같 다는 보고 도 있 었 다 ( 23 ) . 이러 한 이유 로 일부 에서 는 인간 복제 가 불 가능 하 기 때문 에 치료 복제 연구 와 인간 복제 는 구분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24 ) . 그러나 최근 동연 구 팀 은 소위 한국식 복제 기술 을 이용 하 여 1 3 5 개 의 원숭이 배아 를 만들 어 2 5 마리 의 원숭이 자궁 에 이식 하 였 다고 보 고 하 며 한국식 복제 방법 이 성공 적 이 라고 말 하 고 있 다 . 자궁 에 이식 된 배아 는 아직 은 임신 1 개월 이상 을 지속 하 지 못하 고 있 어 현재 로서 는 복제 원숭이 가 탄생 할 것 이 라고 장담 하 기 에 는 이르 나 이제 영장류 의 복제 가 가까워졌 다고 보도 하 고 있 다 ( 25 ) . 사실 영장류 의 복제 는 이미 1 9 9 7 년 핵 이 식 기술 을 이용 하 여 두 마리 의 원숭이 복제 에 성공 한 것 을 사진 을 첨부 하 여 발표 한 바 있 다 ( 26 ) . 이 들 의 복제 방법 은 배아 세포 의 핵 을 이 식한 배아 세포 핵 이 식 ( embryonic cell nuclear transfer ) 으로서 체세포 가 아니 라 배아 세포 를 이용 하 였 지만 수정 이 아닌 핵 이 식기 술 을 이용 한 분명 한 동물 복제 이 다 . 인간 과 같 은 영장류 의 복제 는 해결 해야 할 기술 적 인 문제 가 많 으며 또한 무엇 보다 도 체세포 핵 이 식 기술 의 안전 성 이 확보 되 지 않 는 현 시점 에서 체세포 핵 이 식 을 이용 한 복제 기술 을 인간 에게 적용 하 는 것 은 위험 한 일 이 다 . 그러나 복제 양 “ 돌리 ” 이후 이미 체세포 핵 이 식 을 통해서 출생 시 큰 결함 이 없 는 양 , 소 , 돼지 , 염소 , 고양이 , 토끼 , 쥐 등 많 은 동물 들 이 복제 되 고 있 으며 또한 그 성공 률 이 크 게 증가 하 고 있 다 ( 27 ) . 인간 의 경우 황 등 의 복제 배아 줄기세포 보고 에서 핵 이 식 이후 융합 난자 ( fused oocytes ) 생성 률 이 69 . 7 %, 융합 된 난자 로부터 포배 ( b l a s t o c y s t s ) 생성 률 이 2 4 % 라는 높 은 성공 률 을 보 고 하 고 있 다 ( 2 8 ) . 또한 복제 배아 줄기세포 의 연구 가 성공 하 기 위해서 는 복제 배아 줄기세포 의 유전학 적 및 후 성학 적 안전 성 이 확보 되 어야 하 므로 치료 복제 기술 의 발전 은 결국 인간 생식 복제 발전 에 기여 할 수 밖에 없 는 형편 이 다 . 치료 복제 는 계속 되 어야 하 는가 ? 인간 복제 는 그 안전 성 문제 이외 에 도 복제 인간 탄생 과 관련 된 윤리 적 문제 때문 에 우리 나라 를 비롯 한 대부분 의 국가 에서 법률 로 금지 하 고 있 다 ( 6 ) . 인간 복제 는 인간 생명 의 탄생 및 파괴 라는 인간 존엄 성 의 훼손 문제 뿐 만 아니 라 개인 의 정체 성 , 인간 복제 의 상업 화 , 우생학 적 유전자 조작 , 가족 관계 의 파괴 , 사회 에 미치 는 영향 등 많 은 문제점 들 을 지적 하 고 있 다 ( 21 ) . 인간 복제 가 현실 화 됨 으로써 초래 할 변화 는 인간 의 정신 적 규범 뿐 만 아니 라 종교 , 가족 관계 , 사회 , 경제 , 정치 , 예술 등 각 분야 에 미치 는 파장 이 현재 로서 예측 하 기 조차 어렵 지만 인류 의 사회 질서 를 근본 적 으로 흔들 엄청난 파장 을 초래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이러 한 이유 로 일부 연구자 들 은 비록 치료 복제 연구 의 의학 적 잠재 성 을 인지 하 고서라도 인간 복제 의 문 을 열 어 줄 치료 복제 연구 를 금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 한다 ( 29 ) . 아무리 치료 복제 연구 를 엄격히 관리 하 여 제한 된 범위 에서 허용 한다고 하 더라도 일단 문 을 열 어 줄 경우 , 이후 일부 악의 를 가진 연구자 들 에 의해서 인간 복제 란 잘못 된 길 로 빠질 수 있 기 때문 에 이 시점 에서 치료 복제 연구 를 금지 하 여 그 가능 성 을 원천 적 으로 차단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현재 우리 나라 와 영국 이외 의 대부분 의 국가 들 은 아직 치료 복제 연구 를 허용 하 지 않 고 있 다 . 그러나 황 등 의 연구 발표 이후 미국 등 많 은 국가 에서 복제 배아 줄기세포 의 의학 적 · 생명 공학 적 가치 의 무한 한 잠재 성 으로 인하 여 치료 복제 연구 를 허용 하 라는 압력 이 가중 되 고 있 다 ( 30 )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등 선진국 의 경우 그동안 축적 된 생명공학기술 의 수준 에 도 불구 하 고 아직 은 치료 복제 의 윤리 적 문제점 으로 인하 여 합의 점 에 쉽 게 도달 하 지 못하 고 있 으나 싱가포르 등 기타 국가 에서 오히려 그 행보 가 빨라질 가능 성 이 있 다 . 특히 체세포 핵 이 식 기술 은 축산학 분야 에서 는 보편 화 된 기술 이 며 그동안 산부인과 불임 치료 과정 에서 인간 배아 취급 및 인간 난자 미세 조작 기술 이 축적 되 어 있 고 , 또한 체세포 핵 이 식 과정 은 큰 규모 의 연구 시설 이나 장비 가 없이 도 가능 하 기 때문 에 윤리 적 인 제약 만 없 다면 치료 복제 연구 는 급격히 확산 될 가능 성 이 있 다 . 치료 복제 연구 는 이 식거 부반응 이 없 는 이 식세포 및 장기 개발 , 유전자 치료 , 신약 개발 등 의 유용 성 이외 에 도 궁극 적 으로 인간 질병 의 발 병기 전 연구 에 기여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기 때문 에 한국 과 영국 의 경우 그 윤리 적 위험 성 을 고려 하 고서 도 체세포 핵 이 식 행위 를 허용 하 고 있 다 . 한국 의 경우 는 생명 윤리 및 안전 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따라 체세포 핵 이 식 행위 를 할 수 있 는 연구 대상 인 희귀 , 난치병 의 범위 로 다발 경화증 , 헌팅 톤 병 , 유전 성 운동 실조 , 근위 축성 측삭 경화증 , 뇌성마비 , 척수 손상 , 선천성 면역 결핍증 , 무 형성 빈혈 , 백혈병 , 골 연골 형성 이상 , 심근 경색 증 , 간경 화 , 파킨슨병 , 뇌졸중 , 알츠하이머병 , 시신경 손상 , 당뇨병 등 을 포함 하 고 있 어 그 연구 대상 질병 을 광범위 하 게 허용 하 고 있 는 실태 이 다 ( 5 ) . 그러나 복제 배아 줄기세포 의 연구 가 중요 하 다고 하 더라도 치료 복제 를 통하 여 인간 배아 를 생 성 , 파괴 하 거나 나아가 인간 복제 의 길 을 열 어 줄 가능 성 이 있 다면 이 는 결코 성급 하 게 결정 할 문제 가 아니 다 . 특히 일부 에서 매스 미디어 를 통하 여 줄기세포 치료제 의 가능 성 및 실용화 시기 를 과장 보도 하 여 바로 환자 치료 에 적용 할 것 같 은 기대 를 심 어 주 는 태도 나 또는 줄기세포 연구 결과 의 잠재 적 중요 성 때문 에 그 과정 의 윤리 적 문제 는 대충 논의 하 자는 분위기 는 위험 한 일 이 다 . 한국 의 경우 잔여 배아 연구 뿐 만 아니 라 체세포 핵 이 식 행위 를 허용 한 생명 윤리 및 안전 에 관한 법률 의 제정 과정 에서 도 충분 한 논의 를 거치 지 못하 였으며 , 법 제정 이후 배아 연구 의 범위 나 방향 에 관한 윤리 적 문제 를 검토 할 국가 생명 윤리 심 의 위원회 조차 도 2 0 0 5 년 7 월 1 5 일 겨우 제 1 차 회의 를 개최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따라서 대부분 의 국가 에서 허용 되 지 않 는 치료 복제 연구 가 허용 되 고 있 는 여건 을 무조건 다행 으로 생각 하 고 줄기세포 생산 을 위한 배아복제 연구 에 집중 하 기 보 다는 이제 부터 라도 향후 발생 할 수 있 는 배아줄기세포 연구 의 윤리 적 문제점 에 관하 여 국가 생명 윤리 위원회 를 중심 으로 광범위 한 의견 을 수렴 하 여 배아 연구 의 범위 와 방향 을 지속 적 으로 검토 보완 해 나가 야 할 것 이 다 . 배아줄기세포 는 계대 배양 을 통하 여 많 은 양 을 지속 적 으로 얻 을 수 있 으며 현 시점 에서 줄기세포 연구 의 보다 시급 한 과제 는 줄기세포 의 분화 와 관련 된 연구 들 이 기 때문 에 가능 한 기존 생성 된 복제 배아 줄기세포 를 공동 으로 이용 하 는 방향 으로 유도 하 여야 할 것 이 며 줄기세포 생산 을 위한 인간 배아 복제 행위 는 보다 엄격 하 게 통제 하 거나 최소한 으로 억제 해야 할 것 이 다 . 또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는 생식 복제 로 발전 할 가능 성 이 있 는 체세포 핵 이 식 복제 배아 를 이용 한 줄기세포 연구 보다 는 생명체 로 발전 할 가능 성 이 없 는 배아 또는 배아 사망 확인 후 줄기세포 채취 등 인간 생명체 를 생성 하 거나 파괴 하 지 않 는 보다 윤리 적 인 연구 의 가능 성 을 모색 하 여야 할 것 이 며 생체 줄기세포 연구 에 도 더욱 관심 을 가져야 할 것 이 다 ( 31 , 32 ) . Peer Reviewer Commentary 필자 는 본 의학 강좌 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 와 관련 된 윤리 적 쟁점 들 , 특히 ( 초기 ) 배아 의 인격체 ( p e r s o n 로 ) 서 의 지위 와 , 체세포 복제 배아 ( 치료 복제 ) 와 인간 복제 ( 생식 복제 ) 와 의 관련 성 을 고찰 하 고 있 다 . 필자 는 초기 인간 생명 을 다루 는 산부인과 의사 로서 의학 적 · 생물학 적 지견 을 충실하 게 소개 할 뿐 만 아니 라 인간 생명 의 철학 적 , 윤리 적 , 사회 적 의미 까지 천착 하 고 있 다 . 특히 “ p r e e m b r y o ” 와 “ 치료 복제 ” 라는 용어 에 담긴 의미 및 의도 에 대한 분석 은 지금 까지 의 관련 논쟁 의 수준 을 한 단계 끌어올리 는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인간 배아복제 연구 의 잠재 적 이익 과 폐해 에 대해 충분 하 고 면밀 한 검토 와 논의 없이 거의 일방 적 인 찬양 만 있 어 왔 던 우리 사회 와 학계 에 새로운 성찰 의 기회 를 제공 하 는 글 이 라고 생각 한다 . 황 상 익 ( 서울 의 대 의사 학교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