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 드론 이야기 ] 소방 드론 과 비행금지구역 “ 그것 이 알 고 싶 다 ” Ⅱ : FPN Daily 
 공역 ( 空域 , Air Space ) 사용법 
 서울 서대문 소방서 허 창식 | 기사 입력 2020 / 03 / 26 [ 10 : 10 ] 
 서울 서대문 소방서 허 창식 | 입력 : 2020 / 03 / 26 [ 10 : 10 ] 
 소방 드론 운용 자 가 알 아야 할 공역 
 소방 드론 운용 자 는 항공 관련 법 과 모든 공역 에 대해 자세히 알 고 있 을수록 좋 다 . 하지만 대부분 의 업무 가 그렇 듯 가장 필요 하 고 중요 한 부분 만 최우선 으로 알 아도 기본 적 인 업무 를 수행 하 는 데 큰 문제 가 발생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우선 자신 이 취미 로 비행 하 는 구역 이나 업무상 의 관할 구역 에 대해 먼저 파악 하 는 걸 권하 고 싶 다 . 그 중 가장 비중 이 높 고 조종자 준수 사항 ( 항공 안 전법 시행 규칙 제 310 조 ) 에 도 명시 된 관제 공역 , 통제 공역 , 주 의 공역 에 대해서 집중 적 으로 알아보 도록 하 자 . 
 ※ 스마트폰 앱 스토어 ( App Store ) 에서 드론 또는 비행 금지 로 검색 할 경우 나오 는 관련 애플리케이션 ( ready to fly , drone fly 등 ) 을 사용 하 면 지도 로 직접 비교 하 며 확인 할 수 있 다 . 
 1 . 관제 공역 
 항공 교통 안전 을 위해 항공기 의 비행 순서 시기 와 방법 등 국토 교통부 장관 의 지시 를 받 아야 할 필요 가 있 는 공역 이 다 . 항공 교통 업무 에 따라 관제 권 , 관제구 , 비행장 교통 구역 으로 분류 한다 . 
 먼저 관제 권 은 항공 안 전법 제 2 조 제 25 호 에 명시 된 비행장 이나 공항 , 그 주변 공역 을 의미 한다 . 한마디 로 인천 공항 , 김포 공항 , 제주 공항 등 우리 가 일반 적 으로 알 고 있 는 공항 이나 비행장 ( 군 비행장 포함 ) 주변 공역 으로 이해 하 면 된다 . 
 관제 권 의 수평 범위 는 공항 또는 비행장 중심 으로부터 최소 9 . 3 ㎞( 5 NM ) 반경 으로 설정 해야 하 며 그 범위 내 에서 드론 비행 은 원칙 적 으로 금지 돼 있 다 ( 공역 관리 규정 제 24 조 제 2 항 참조 ) . 
 다음 관제구 는 시계 비행 ㆍ계기비행 항공기 의 항공 교통 통제 를 위해 항공 교통관제 업무 ( ATCS ) 를 제공 하 는 공역 이 다 . 지표 면 또는 수면 으로부터 200 m 이상 높이 와 통상 5 mile 반경 으로 ( 항행 안전시설 신호 도달 범위 , 계기 비행 항공 로 , 접근 관제 구역 비행로 를 고려 해 설정 )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지정 ㆍ공 고 한다 . 
 관제구 는 보통 300 m 이상 비행 하 는 항공 로 나 접근 관제 구역 에서 비행 하 는 항공기 의 항공 교통관제 업무 를 제공 하 기 때문 에 최대 이 륙 중량 25 kg 이하 로 AGL 150 m 미만 까지 는 허가 없이 드론 을 비행 할 수 있 다 . 하지만 관제구 는 관제 권 과 대부분 겹쳐져 있 어 정확 한 비행 위치 에 관한 정보 를 관할 행정 기관 에 반드시 확인 한 후 비행 해야 한다 . 
 마지막 으로 비행장 교통 구역 은 교통량 이 많 은 비행장 , 특히 군 헬기장 의 이 착륙장 과 그 주변 을 말 한다 ( 항공 교통 업무 에 따른 등급 으로 는 시계 비행 을 하 는 항공기 간 에 는 교통 정보 만 을 제공 하 는 D 등급 공역 ) . 
 비행장 교통 구역 에서 드론 의 비행 은 항공 안 전법 시행 규칙 310 조 조종자 준수 사항 3 호 나목 에 따라 ‘ 최대 이 륙 중량 25 kg 이하 인 기체 로 AGL 150 m 미만 까지 비행 금지 적용 제외 ’ 라고 명시 돼 있 다 . 
 하지만 주변 에 항공 교통 업무 를 제공 하 는 관제탑 과 이 ㆍ착륙장이 근접 설치 된 곳 에서 는 드론 비행 이 어려우 니 비행 전 반드시 관할 행정 기관 의 확인 이 필요 하 다 ( 비행장 교통 구역 의 수평 범위 는 반경 5 . 5 km 이내 에서 구역 마다 각각 다르 게 설정 돼 있 다 ) . 
 ※ ‘ 비행장 ’ 이 란 항공기 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항공기 의 이 ㆍ착륙과 지상 이동 을 위해 전체 적 또는 부분 적 으로 사용 되 는 육상 이나 해 상 의 일정 지역 ( 건물 과 시설 , 장비 를 포함 한다 ) 을 말 한다 . 여객 터미널 시설 이 있 으면 공항 , 없 으면 비행장 으로 분류 한다 . 
 2 . 통제 공역 
 안전 이나 국방 , 그 밖 에 이유 로 항공기 의 비행 을 금지 하 거나 제한 할 필요 가 있 는 공역 이 다 . 비행금지구역 과 비행 제 한 구역 , 초 경량 비행 장치 비행 제 한 구역 으로 분류 한다 . 
 먼저 비행금지구역 은 말 그대로 항공기 , 경량 항공기 , 초 경량 비행 장치 모두 전면 적 으로 비행 이 금지 된 구역 이 다 . 주로 도심 또는 군사 휴전선 등 국가 중요 시설 이 위치 한 곳 의 대부분 이 비행금지구역 으로 지정 돼 있 지만 원래 비행금지구역 이 아닌 구역 도 항공 고 시보 ( NOTAM ) 의 주기 적 인 발행 에 의해 비행금지구역 으로 설정 할 수 있 다 ( 자세 한 내용 은 3 부 에서 계속 ) . 
 다음 으로 비행 제 한 구역 은 항공 사격 , 대공 사격 등 으로 인한 위험 으로부터 항공기 의 안전 을 도모 하 거나 그 밖 에 이유 로 허가 되 지 않 는 항공기 의 비행 을 제한 하 는 곳 이 다 . 비행 제 한 구역 은 최대 이 륙 중량 이 25 kg 이하일 경우 에 만 AGL 150 m ( 500 ft ) 미만 으로 비행 할 수 있 다 . 
 하지만 수도 권 주변 의 비행 제 한 구역 만 은 예외 로 비행금지구역 과 동일 하 게 비행 을 할 수 없 다 ( 비행 제 한 구역 은 각 통제 기관 의 내부 업무 지침 에 따라 다르 다 ) . 
 마지막 으로 초 경량 비행 장치 비행 제 한 구역 은 초 경량 비행 장치 의 비행 안전 을 확보 하 기 위해 초 경량 비행 장치 의 비행 활동 을 제한 한 공역 이 다 . 현재 무인 비행 장치 인 드론 은 모든 구역 에서 최대 이 륙 중량 과 고도 제한 을 받 고 있 다 . 
 따라서 관제 공역 이나 비행금지구역 등 명확 하 게 드론 비행 을 통제 하 거나 금지 하 는 구역 이 아니 라면 최대 이 륙 중량 25 kg 이하 인 기체 로 AGL 150 m 미만 까지 제한 된 범위 내 에서 언제 든 드론 비행 이 가능 하 다 . 
 3 . 주 의 공역 
 항공기 비행 시 조종사 의 특별 한 주의 ㆍ경계ㆍ식별 등 이 필요 한 공역 이 다 . 훈련 구역 , 군 작전 공역 , 위험 공역 , 경계 공역 으로 분류 하 며 관제 권 , 비행금지구역 등 과 겹치 지 않 는다면 최대 이 륙 중량 25 kg 이하 인 기체 로 AGL 150 m 미만 까지 드론 비행 이 가능 하 다 . 그럼 각 구역 특징 에 대해 알아보 자 . 
 첫 번 째 훈련 구역 은 민간 항공기 교육 과 훈련 을 위한 공역 으로 비행 훈련장 주변 을 포함 한다 . 
 두 번 째 군 작전 구역 은 군사 작전 을 위해 설정 된 공역 이 다 . 군 작전 구역 은 계기 비행 항공기 로부터 분리 해야 하 며 공역 은 전국 곳곳 에 위치 해 있 다 ( 해상 에 지정 된 군 작전 구역 까지 합하 면 남 한 전체 면적 과 비슷 하 다 ) . 
 세 번 째 위험 구역 은 항공기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 시설물 에 대한 위험 이 예상 되 는 공역 이 다 . 주로 주요 시설물 또는 고층 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 이 밀집 한 주변 에 지정 한다 . 위험 구역 은 대부분 반경 1 ~ 3 km 내 좁 은 범위 로 여러 장소 로 나뉘 어 구획 된다 . 
 위험 구역 마다 항공기 가 접근 할 수 있 는 절대 고도 ( AGL ) 가 정해져 있 다 . 예 로 D 20 ( 위험 구 역명 ) 1800 AGL ( 접근 가능 고도 ) 로 표시 한다 . 항공기 가 지상 시설물 에 영향 을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은 초 경량 비행 장치 또한 운용 에 장애물 이 많 다는 의미 이 므로 드론 비행 에 각별 하 게 주의 할 필요 가 있 다 . 
 마지막 네 번 째 경계 구역 은 우리 에게 익숙 한 용어 다 . 바로 소방 시설 인 자동 화 재 탐지 설비 에 도 경계 구역 을 적용 하 기 때문 이 다 . 자동 화 재 탐지 설비 의 경계 구역 은 감지기 신호 발신 을 통해 화재 를 유효 하 게 감지 하 는 방호 범위 ㆍ경계 ( 境界 , Protect ) 구역 을 의미 한다 ( 자동 화 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 의 화재 안전 기준 제 5 조 ) . 
 하지만 항공법 상 경계 구역 은 대 규모 조종사 의 훈련 이나 비 정상 형태 의 항공 활동 이 수행 되 는 주의 ㆍ경계 ( 警戒 , Alert ) 구역 의 의미 로 비행 장애 요소 가 많 거나 비행 활동 이 복잡 한 지역 에 지정 한다 ( 주로 군 헬기장 훈련 구역 으로 설정 된 지역 주변 ) . 
 경계 구역 은 말 그대로 항공기 의 경계 ( 警戒 ) 가 요구 되 는 공역 이 다 . 앞서 다룬 주 의 공역 과 마찬가지 로 항공기 에 영향 을 미친다면 초 경량 비행 장치 에 도 영향 을 줄 수 있 으므로 비행 시 평소 다른 비행 가능 한 공역 보다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 . 
 4 . 기타 구역 ( 국립 공원 , 해수욕장 , 시범 사업 구역 ) 
 앞서 언급 한 구역 외 더 많 은 구역 이 분류 ㆍ지정돼 있 다 . 하지만 늘 그랬 듯이 연재 에서 모두 다룰 수 없 기에 국립 공원 과 해수욕장 그리고 시범 사업 구역 만 언급 하 도록 하 겠 다 . 
 먼저 국립 공원 은 환경부 가 지정 한 공원 으로 드론 애호가 들 이 도심 을 피해 자연 의 경치 를 항공 사진 이나 영상 으로 담 으려고 예전 부터 비행 하 던 장소 다 . 하지만 무분별 한 비행 으로 자연 생태 계 인 조류 에게 위협 이 되 거나 기체 추락 분실 로 인한 환경 오염 , 탐방객 안전사고 문제 가 대두 돼 국립 공원 관리 공단 에서 2017 년 4 월 11 일 부터 자연 공원 법 제 29 조 를 근거 로 무인 비행 장치 ( 드론 ) 의 비행 을 전면 적 으로 제한 했 다 . 
 ※ 자연 공원 법 제 29 조 : 영업 등 의 제한 등 : 공원 관리 청 은 공원 사업 의 시행 이나 자연 공원 의 보전 ㆍ이용ㆍ보안 및 그 밖 의 관리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원 구역 에서 의 영업 과 그 밖 의 행위 를 제한 하 거나 금지 할 수 있 다 . 
 다음 해수욕장 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2 조 에 의해 무선 동력 놀이 기구 를 조종 할 수 없 다 . 따라서 인파 가 많 은 개장 시간 중 에 는 해수욕장 주변 의 드론 비행 이 금지 된다 ( 과태료 는 10 만 원 이하 로 허가 는 해수욕장 을 관리 하 는 지자체 문의 ) . 
 마지막 으로 시범 사업 구역 은 국토 교통부 에서 드론 산업 활성 화 를 위해 연구 ㆍ 개발 하 고 있 는 시범 사업자 를 위해 지정 한 전용 공역 이 다 . 현재 시범 사업 구역 에서 는 무인 비행 장치 를 활용 한 사업 허가 전 , 사업 의 안전 성 을 충분히 검증 하 기 위해 시험 을 하 고 있 다 . 이 처럼 시범 사업 구역 은 목적 이 명확 한 구역 이 므로 별다른 추가 적 인 사항 이 없 으면 반드시 국토 교통부 에 허가 받 은 해당 시범 사업자 만 비행 이 가능 하 다 . 
 ‘ 하 지 말 라면 더 비행 하 고 싶 은 ’ 비행 금지 욕구 의 해결책 ( 비행 승인 신청 ) 
 지금 까지 공역 에 대해 알아보 면서 ‘ 공항 또는 수도 권 이나 도심 등 비행 에 제한 이 많 은 구역 이 많 은데 도대체 어디 서 날리지 ’ 라는 생각 을 할 수 있 다 ( 수도 권 은 자유 롭 게 비행 할 수 있 는 곳 이 거의 없 다 ) . 
 초 경량 비행 장치 내 무인 비행 장치 에 속하 는 드론 은 항공 법령 에서 도 최 하위 기종 으로 항공기 또는 경량 항공기 에 안전 비행 을 위해 통제 되 는 게 당연 하 다 . 항공기 사고 는 교통사고 에 비해 생존 율 이 매우 낮 고 대형 재난 으로 번질 수 있 을 정도 로 리스크 가 크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관공서 에 드론 을 공공 목적 으로 활용 하 는 사례 가 많 아 지 고 일반인 들 까지 드론 수요 가 급격히 늘어나 는 등 비행 에 대한 욕구 가 높 아 지 면서 항공기 와 경량 항공기 의 비행 안전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 공역 에서 비행 승인 과 촬영 허가 의 범위 를 조금 씩 넓혀 주 기 시작 했 다 . 
 2016 년 까지 만 해도 팩스 신청 이 대부분 이 었 으나 2017 년 부터 는 원 스톱 항공 민원 ( www . onestop . go . kr ) 정부 민원 온라인 사이트 로 확대 돼 회원 가입 만 하 면 전국 적 으로 비행 승인 이나 촬영 허가 를 간편 하 게 받 을 수 있 다 . 
 즉 앞서 언급 한 비행금지구역 이 라도 사전 신청 을 하 면 비행 을 할 수 있 다는 의미 다 ( 비행장 이나 이 ㆍ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제한 된 범위 에서 비행 하 려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그렇 다고 무조건 별다른 검토 없이 100 % 허가 받 을 수 있 는 건 아니 다 . 
 공항 관제 권 이나 비행금지구역 으로 지정 된 국가 중요 시설 은 조종자 의 비행 목적 이 분명 하 고 명확 한 이유 가 있 어야 한다 . 따라서 비행금지구역 이나 관제 권 등 에서 는 취미 로 활용 하 는 개인 이나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는 사업자 보다 비 영리 공공 의 목적 으로 활용 하 는 관공서 에서 허가 받 기 쉽 다 . 
 다만 비행금지구역 또는 관제 권 에서 승인 을 받 는다 하 더라도 비행 가능 한 고도 , 범위 , 기간 제한 등 조건부 승인 을 해 주 는 경우 도 있 으니 참고 하 자 . 
 ※ 국립 공원 비행 승인 의 경우 원 스톱 민원 서비스 가 아닌 해당 국립 공원 사무실 로 문의 해야 한다 
 ( 단 국립 공원 이 관제 권 또는 비행금지구역 인 경우 관할 관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 에 도 승인 필요 ) . 
 ※ 항공 안 전법 시행 규칙 제 308 조 제 3 항 비행 승인 은 동일 지역 에서 반복 적 으로 이뤄지는 비행 에 대해 6 개월 범위 에서 비행 기간 을 명시 해 승인 받 을 수 있 다 . 
 하지만 6 개월 의 기준 은 관제 권 이나 비행금지구역 을 제외 한 구역 에서 만 해당 하 고 비행금지구역 은 통제 기관 , 관제 권 은 관제 기관 의 내부 업무 지침 에 따라야 한다 . ( 수도 권 관할 공역 은 대부분 30 일 범위 이내 ) . 
 하늘 에서 는 원치 않 아도 보인다 ( 항공 촬영 허가 신청 ) 
 우리 가 드론 을 공역 에 띄워 취미 나 업무 로 활용 하 는 이유 는 바로 드론 에서 만 담 을 수 있 는 사진 이나 영상 이 있 기 때문 이 다 . 더구나 여행 에서 의 드론 촬영 은 마치 제삼자 가 찍 어 준 듯 한 멋진 항공 촬영 결과물 을 얻 을 수 있 다 . 
 이 는 소방 드론 업무 에서 도 마찬가지 다 . 산악 이나 개활지 에서 인명 검색 시 드론 을 활용 해 촬영 하 면 꼭 수색 하 지 않 더라도 주변 지형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 어 도움 이 되 는 부분 이 있 다 . 
 일상 생활 에서 도 항공 촬영 을 통해 하늘 에서 내려다보 면 내 가 매일 다니 던 익숙 한 길 도 새롭 게 보이 고 미처 몰랐 던 부분 까지 알 게 해준다 . 이 처럼 단순히 드론 을 띄우 는 것 만 으로 도 얻 을 수 있 는 정보 는 많 다 . 
 이젠 정보 에 관해 얘기 해 보 자 . 누구 에게 나 다른 사람 으로부터 사생활 등 감추 거나 지키 고 싶 은 나만 의 공간 이 있 다 . 하지만 누군가 드론 으로 내 공간 을 엿볼 수 있 다면 … 그게 고의 든 아니 든 간 에 내 공간 주변 에 드론 이 비행 중 이 면 달갑 지 않 은 건 당연 하 다 . 
 거시 적 인 관점 에서 보 면 국가 도 마찬가지 다 . 국가 는 안보 를 위해 국가 중요 시설물 을 보호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지켜야 할 국가 시설물 주변 에서 허가 없이 드 론 으로 사진 이나 영상 을 촬영 한다면 국가 전체 가 위협 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국가 안보 와 관련 된 만큼 항공 사진 촬영 허가 는 국방부 에서 담당 한다 . 국방부 항공사진 촬영 허가 지침서 에 따르 면 항공사진 촬영 은 비행 승인 과 별도 로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촬영 7 일 전 허가 신청서 를 제출 해야 한다 . 
 단 국가 나 군사 목표 보안 시설 , 비행장 , 군항 , 유도탄 기지 등 군사 시설 , 기타 군수 산업 시설 등 국가 안보 상 중요 한 시설 ㆍ 지역 에서 는 촬영 할 수 없 다 . 따라서 국가 중요 시설 주변 으로 비행 하 면서 촬영 하 려면 관할 지역 보안 책임 관 현장 입 회하 에 보안 점검 을 받 으며 촬영 해야 한다 ( 휴전선 과 NLL 일대 에서 방 제목 적 으로 비행 승인 신청 은 가능 하 다 . 하지만 보안 상 촬영 허가 를 받 기 어렵 고 카메라 장착 도 제한 된다 ) . 
 예 로부터 하늘 을 장악 해 지상 으로 내려다 본다는 것 은 정보 획득 에 큰 도움 이 됐 다 . 전쟁 때 유리 한 고지 를 점할 수 있 었 고 적 지 침투 나 탈출 에 도 활용 할 수 있 었 다 . 6 . 25 남북 전쟁 당시 열흘 동안 1 만 3 천 명 이 넘 는 사상자 를 내 면서 백마고지 를 위한 치열 한 쟁탈전 을 한 것 도 결국 높 은 고지 를 확보 하 기 위해서 였 다 . 
 현대 에 들어서 는 군 전투기 , 군무 인기 를 넘 어 군사 위성 시설 까지 등장 했 다 . 하늘 을 지배 하 는 자 가 세계 를 지배 하 다는 말 이 전혀 무색 하 지 않 게 이젠 우주 까지 넘어간 것 이 다 . 지금 은 드론 이 일반인 에게 까지 유행 하 면서 수많 은 불법 비행 으로 국가 기밀 이 위협 당하 고 있 다 . 개인 생활 과 같이 국가 보안 시설 이 그대로 노출 되 기 때문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소방 드론 운용 자 는 누구 보다 도 모범 을 보이 고 솔선수범 해야 한다 . 
 자주 하 는 Q & A Top 11 ( 비행 승인 또는 항공 촬영 허가 ) 
 ※ 각 관할 행정 기관 내부 업무 지침 에 따라 일부 차이 가 있 습니다 . 
 < 이번 연재 는 2019 년 8 월 30 일 기준 , 항공 관련 법 을 참조 했 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