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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행위 일반 
 99 입원 환자 들 의 휴대품 도난 방지 를 위한 병원 의 신의칙 상 보호 의 무 여부 
 98 주택 소유자 의 퇴거 청구 가 권리 남용 이 되 는 경우 
 97 토지 경계 를 침범 하 여 축조 된 주택 의 철거 요구 가 권리 남용 인지 
 96 10 년 전 부터 농지 위 에 불법 설치 된 송전선 의 철거 청구 가능 한지 
 95 수용 재결 의 실효 로 그 지상 변전소 철거 등 청구 가 권리 남용 인지 
 94 미 성년자 단독 으로 책 을 할 부 구입 한 때 이 를 취소 할 수 있 는지 
 93 신원 보증서 류 에 날인 하 는 것 으로 속아 이행 보증 보험 증서 에 날인 한 경우 
 92 쓰레기 매립장 의 건설 예정 사실 을 고지 하 지 않 은 경우 계약 취소 가능 한지 
 91 미 성년자 의 법률 행위 를 성인 이 된 이후 에 부모 가 추인 할 수 있 는지 
 90 부동산 시가 에 대한 착오 를 이유 로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는지 
 89 매수 할 부동산 으로 담보 대출 이 거부 된 사유 로 계약 취소 가능 한지 
 88 학원 생 수 에 관한 착오 를 이유 로 학원 인수 계약 의 취소 가능 한지 
 87 매수 대상 토지 의 30 % 가 도로 로 편입 된 때 계약 취소 가능 한지 
 86 연립 주택 분양 시 평형 이 과장 된 경우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는지 
 85 상가 분양 광고 시 과장 된 수익 성 보장 등 을 이유 로 취소 할 수 있 는지 
 84 아들 에 대한 상해 협박 때문 에 매도 한 부동산 의 계약 취소 가능 한지 
 83 부동산 중개업자 의 초과 법정수 수료 요구 에 대한 지급 의 무 여부 
 82 노름빚 담보 조 로 부동산 에 근저당 권 을 설정 한 경우 그 효력 
 81 도박 채무 의 양도담보 로 넘긴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청구 가능 한지 
 80 불법원인급여 에서 불법성 이 더 큰 자 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가능 한지 
 79 민사 소송 절차 에서 증언 을 조건 으로 대가 를 받 기 로 한 약정 의 효력 
 78 수사 기관 에서 허위 진술 을 해 주 고 대가 를 받 기 로 한 각서 의 효력 
 77 부동산 이중매매 의 경우 최초 매수 자 의 부동산 소유 권 취득 여부 
 76 행방불명 된 부친 명의 의 토지 수용 보상금 을 자녀 가 수령 할 수 있 는지 
 75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의 권한 초과 행위 에 대한 허가 신청 의 강제이행 방법 
 74 잔액 이 있 음 에 도 " 공사 대금 총 완결 " 이라고 한 영수증 의 효력 
 73 내용증명 우편 의 효력 
 72 타가 에 출계 한 자 ( 子 ) 가 친가 의 종중 구성원 이 될 수 있 는지 
 71 상위 종중 이 한 징 계 처분 으로 하위 종 중원 의 신분 박탈 가능 한지 
 70 이례 적 장소 에서 일부 종원 이 개최 한 종중 정기 총회 의 효력 
 69 매년 시제 에 정기 적 으로 열 어 온 종중 총회 에서 한 결의 의 효력 
 68 종중 총회 구성원 인 종원 의 범위 확정 과 그 소집 통지 방법 
 67 종중 총회 소집 권 의 하자 가 소집 권 자 의 참석 으로 치유 되 는지 
 66 소집 절차 에 하 자 있 는 종중 총회 결의 를 그 후 추인 한 경우 
 65 종중 총회 의 소 집권 자 가 적법 한 소집 요구 에 불응 할 경우 
 64 종중 총회 결의 권 행사 방법 에 위임장 제출 방식 이 허용 되 는지 
 63 부동산 등 기법 등록 규정 에 의한 대표자 표시 의 효력 
 62 종원 의 자격 을 제한 하 거나 확장 한 종중 규약 의 효력 
 61 종 중원 의 자격 을 남자 로 제한 하 는 것 이 평등 원칙 에 반하 는지 
 ◎ 법률 행위 의 대리 
 59 소유자 인감 증명서 의 소지자 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시 그 효력 
 58 인감 증명서 를 도용 당한 본인 의 표현대리 책임 성립 여부 
 57 건축 공사 수급인 이 임의로 주택 을 임대 한 경우 그 효력 
 56 훔친 인감 증명 으로 집행력 있 는 공증 을 한 경우 표현대리 여부 
 55 교통사고 로 의식 불명 인 자 의 배우자 에게 법률 행위 대리 권 이 있 는지 
 54 정신 병원 에 입원 한 남편 소유 주택 을 처 가 매도 한 때 그 효력 
 53 처 가 남편 명의 의 차용증 을 작성 ㆍ교부한 경우 남편 의 책임 
 52 처 가 남편 명 의 아파트 의 분양 대금 을 빌린 경우 남편 의 책임 
 51 파출 수납 해 온 은행 직원 이 예금주 몰래 예금 을 인출 한 경우 
 50 법인 명 의 예금 의 거래 인감 변경 신 고시 은행 의 주의 의 무 
 49 본인 을 위한 것 임 을 표시 하 지 않 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 소멸시효 
 47 은행 대출금 에 대한 보증채무 의 소멸시효 기간 
 46 새 마을금고 가 상인 회원 에게 대여 한 대출금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45 상사 채무 를 면책 적 으로 인수 한 경우 그 채무 의 소멸시효 기간 
 44 이 자채 권 의 소멸시효 기간 
 43 주 채무자 에 대한 판결 확정 시 보증채무 의 소멸시효 기간 변동 여부 
 42 계속 적 거래 로 발생 한 외상 대금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기산점 
 41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의 소멸시효 기간 
 40 동시 이행 항변권 있 는 토지 매매 대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의 기산점 
 39 할부금 채권 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 은 어느 때 부터 진행 하 는지 
 38 국가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은 어떻게 되 는지 
 37 부동산 가압류 로 중단 된 소멸시효 기간 은 언제 부터 다시 진행 하 는지 
 36 채무자 재산 없 음 을 이유 로 강제집행 불능 된 때 소멸시효 중단 여부 
 35 형사 고소 나 형사 재판 이 민사 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 가 되 는지 
 34 채권자 가 채권자 대위 권 에 기하 여 소멸시효 주장 을 할 수 있 는지 
 33 시효 완성 전 에 채무 의 일부 를 변제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있 는지 
 32 소멸시효 완성 후 제기 된 소 취하 후 다시 소제 기시 소멸시효 중단 여부 
 31 채권자 의 회생 절차 참가 로 인한 시효 중단 이 보증채무 에 도 미치 는지 
 30 재산 명시 결정 에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인정 되 는지 
 29 임금 채권 담보 로 받 은 어음 채권 행사시 임금 채권 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28 소멸시효 기간 이 경과 후 채무자 로부터 새로 받 은 지불 각서 의 효력 
 27 근저당 권 실행 시 소멸시효 완성 을 묵 시 한 경우 시효 이익 의 포기 인지 
 26 당사자 의 잘못 된 소멸시효 기산일 주장 을 법원 이 변경 할 수 있 는지 
 25 확정 판결 로 인한 채권 이 10 년 된 경우 그 소멸시효 연장 방법 
 24 확정 판결 채권 의 소멸시효 중단 을 위한 소 에서 권리 요건 의 재 심리 
 23 인낙 조서 의 원인 인 계약 이 무효 인 때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가능 한지 
 22 산업 재해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간 과 그 중단 방법 
 21 교통사고 로 인한 후유증 치료비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20 교통사고 16 년 후 후유증 발생 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19 교통사고 피해자 의 보험 회사 에 대한 책임 보험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간 
 18 부동산 중 개인 이 체결 한 보증 보험 계약 상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간 
 17 채권 의 일부 만 청구 한 경우 채권 전부 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16 어음 금채 권 의 소멸시효 기간 
 15 수표 금채 권 의 소멸시효 기간 
 14 채권 확보 수단 으로 받 은 약속 어음 공정증서 의 소멸시효 기간 
 13 확정 된 지급 명령 을 받 은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12 농업 협동조합 이 판매 한 사료 대금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11 10 년 전 승소 확정 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간 
 10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 상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간 
 9 연대 채무자 1 인 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8 물상보증인 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이 주 채무 의 소멸시효 를 중단 시키 는지 
 7 물상보증인 의 제소 에 대한 저당권자 의 응소 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지 
 6 퇴직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5 장기간 입원 치료 를 받 는 경우 그 치료비 채권 의 소멸시효 진행 시점 
 4 겸업 하 던 숙박업 확장 을 위하 여 돈 을 빌린 경우 상사 채무 인지 
 3 채권자 에게 채권 양 도 사실 없 음 을 확인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지 
 2 제 3 채무자 에 대한 채권 압류 가 채무자 의 채권 에 도 영향 을 미치 는지 
 1 국가 가 부당 이득 금 반환 납부 고지 한 경우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있 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