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 공무원 연금법 상 의 각종 급여 는 모두 사회 보장 수급 권 으로서 의 성격 과 아울러 재산 권 으로서 의 성격 도 가지 고 , 그 중 퇴직 일시금 및 퇴직 수당 수급 권 은 후불 임금 내지 재산 권 적 성격 을 많이 띠 고 있 는 데 비하 여 , 퇴직 연금 수급 권 은 상대 적 으로 사회 보장 적 급여 로서 의 성격 이 강하 다 . 공무원 연금법 제 47 조 제 2 항 등 위헌 확인 ( 2008 . 2 . 28 . 2005 헌 마 872 · 918 ( 병합 ) 전원 재판부 ) 【 판시 사항 】 1 . 헌법 소원 심판 에서 의 공동 심판 참가 와 보조 참가 의 적법 요건 2 . 공무원 연금법 상 의 퇴직 연금 수급 권 의 내용 을 형성 하 는 데 있 어서 입법 자 에게 일반 적 인 재산 권 에 비하 여 보다 폭넓 은 입법재량 이 허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3 . 법 시행 일 이후 에 이행기 가 도래 하 는 퇴직 연금 에 대하 여 소득 과 연계 하 여 그 일부 의 지급 을 정지 할 수 있 도록 한 공무원 연금법 ( 2005 . 5 . 31 . 법률 제 7543 호 로 개정 된 것 ) 제 47 조 제 2 항 및 같 은 법 부칙 제 2 항 단서 ( 괄호 부분 제외 ) 중 법 제 47 조 제 2 항 부분 ( 이하 ‘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 ’ 이 라 한다 ) 이 헌법 제 13 조 제 2 항 의 소급 입법 에 의한 재산 권 의 박탈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4 .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 이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 소극 ) 5 .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 이 퇴직 연금 수급 권 자 인 청구인 들 의 평등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6 .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 이 청구인 들 의 직업 선택 의 자유 등 기본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 결정 요지 】 1 . 헌법재판 소법 제 40 조 제 1 항 에 의해서 준용 될 수 있 는 민사 소송법 제 83 조 제 1 항 에 의해서 현재 계속 중 인 헌법 소원 심판 에 공동 청구인 으로서 참가 를 하 려면 그 청구 기간 내 에 참가 신청 을 하 여야 하 고 , 헌법 소원 심판 의 당사자적격 을 갖춘 자 들 이 그 청구 기간 내 에 자신 들 을 청구인 으로 추가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하 는 내용 의 ‘ 청구인 추가 신청서 ’ 를 제출 한 경우 , 이 들 에게 도 사실상 위 헌 결정 의 효력 이 미친다면 합일 확정 의 필요 가 인정 되 므로 적법 한 공동 심판 참가 신청 으로 보 아 허용 할 수 있 다 . 한편 청구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이루어진 공동 심판 참가 신청 은 부적 법 하나 , 국민 의 기본 권 보호 를 목적 으로 하 는 헌법 소원 제도 의 취지 에 비추 어 위 헌 결정 의 효력 이 미치 는 범위 에 있 는 자 들 은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 의 결과 에 법률 상 이해관계 를 가지 므로 보조 참가인 으로 보 기 로 한다 . 2 . 공무원 연금법 상 의 각종 급여 는 모두 사회 보장 수급 권 으로서 의 성격 과 아울러 재산 권 으로서 의 성격 도 가지 고 , 그 중 퇴직 일시금 및 퇴직 수당 수급 권 은 후불 임금 내지 재산 권 적 성격 을 많이 띠 고 있 는 데 비하 여 , 퇴직 연금 수급 권 은 상대 적 으로 사회 보장 적 급여 로서 의 성격 이 강하 다 . 따라서 퇴직 연금 수급 자 가 퇴직 후 에 사업 소득 이나 근로 소득 을 얻 게 된 경우 입법 자 는 사회 정책 적 측면 과 국가 의 재정 및 기금 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참작 하 여 일반 적 인 재산 권 에 비하 여 폭넓 은 재량 으로 소득 과 연계 하 여 퇴직 연금 지급 정도 를 결정 할 수 있 으므로 , 소득 심사 제 에 의하 여 퇴직 연금 중 일부 의 지급 을 정지 하 는 것 은 포괄 위임 금지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헌 이 라고 볼 수 없 다 . 3 .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 은 법 시행 일 이후 에 이행기 가 도래 하 는 퇴직 연금 수급 권 의 내용 을 변경 함 에 불과 하 고 , 이미 종료 된 과거 의 사실 관계 또는 법률 관계 에 새로운 법률 이 소급 적 으로 적용 되 어 과거 를 법 적 으로 새로이 평가 하 는 진정 소급 입법 에 는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소급 입법 에 의한 재산 권 침해 는 문제 될 여지 가 없 다 . 4 .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 에 의해 달성 하 려는 공익 은 공무원 연금 재정 의 악화 를 개선 하 여 공무원 연금 제도 의 유지 · 존속 을 도모 하 려는 것 으로 그 공익 적 가치 는 매우 큰 데 반하 여 , 퇴직 연금 수급 권 의 성격 상 급여 의 구체 적 인 내용 은 가변 적 일 수 있 고 ,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면 연금 수급 자 들 의 신뢰 는 퇴직 후 에 도 현 제도 그대로 연금 액 을 받 을 것 이 라는 것 이 아니 고 , 그러 한 신뢰 에 기하 여 투자 등 의 조치 를 취하 는 것 도 아니 며 ,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 은 퇴직 연금 중 일부 의 지급 을 정지 할 뿐 이 므로 , 퇴직 연금 수급 자 들 이 입 는 불 이익 은 그다지 크 지 않 다 . 따라서 보호 하 려는 퇴직 연금 수급 자 의 신뢰 의 가치 에 비하 여 유지 하 려는 공익 적 가치 가 더욱 긴급 하 고 중요 하 므로 ,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 이 헌법 상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 다 . 5 .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 이 퇴직 연금 수 급자 와 퇴직 연금 일시금 수급 자 , 퇴직 연금 수급 자 중 사업 소득 · 근로 소득 자 와 부동산 임대 소득 자 를 각 달리 취급 하 고 있 는 것 과 소득 심사 제 를 적용 함 에 있 어 정부 투자 기관 등 종사자 와 민간 부문 종사자 를 구별 하 지 않 는 것 은 모두 합리 적 이유 가 있 는 것 으로서 헌법 제 11 조 에서 보장 하 는 청구인 의 평등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6 .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 은 직접 적 으로 퇴직 연금 수급 자 의 직업 선택 의 자유 또는 근로 의 권리 를 제한 하 고 있 지 않 고 , 설령 퇴직 연금 수급 자 의 재취업 이나 근로 활동 에 다소 부정 적 인 영향 을 끼친다고 하 더라도 이 는 간접 적 인 효과 내지 반사 적 불 이익 에 불과 하 므로 ,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 으로 인하 여 헌법 제 15 조 가 정한 청구인 들 의 직업 선택 의 자유 가 침해 되 었 거나 , 헌법 제 32 조 제 1 항 이 정한 청구인 들 의 근로 의 권리 가 침해 되 었 다고 볼 수 없 고 , 청구인 들 의 행복 추구 권 및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가 침해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 심판 대상 조문 】 공무원 연금법 ( 2005 . 5 . 31 . 법률 제 7543 호 로 개정 된 것 ) 제 47 조 ( 퇴직 연금 또는 조기 퇴직 연금 의 지급 정지 ) ① 생략 ② 퇴직 연금 또는 조기 퇴직 연금 수급 자 가 연금 외의 「 소득세법 」 제 19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소득 금액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업 소득 금액 을 제외 한다 ) 또는 같 은 법 제 20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근로 소득 금액 이 있 고 , 각 소득 금액 또는 이 를 합산 한 소득 금액 의 월평균 금액 ( 이하 “ 소득 월액 ” 이 라 한다 ) 이 전년 도 평균 임금 월액 을 초과 한 때 에 는 퇴직 연금 또는 조기 퇴직 연금 에서 다음 의 금액 을 지급 정지 한다 . 이 경우 지급 정지액 은 퇴직 연금 또는 조기 퇴직 연금 의 2 분 의 1 을 초과 할 수 없 다 . 전년 도 평균 임금 월액 을 초과 한 소득 월액 ： 초과 소득 월액 지급 정지액 50 만 원 미만 50 만 원 미만 초과 소득 월액 의 100 분 의 10 50 만 원 이상 100 만 원 미만 5 만 원 ＋ 50 만 원 초과 소득 월액 의 100 분 의 20 100 만 원 이상 150 만 원 미만 15 만 원 ＋ 100 만 원 초과 소득 월액 의 100 분 의 30 150 만 원 이상 200 만 원 미만 30 만 원 ＋ 150 만 원 초과 소득 월액 의 100 분 의 40 200 만 원 이상 50 만 원 ＋ 200 만 원 초과 소득 월액 의 100 분 의 50 ③～④ 생략 공무원 연금법 ( 2005 . 5 . 31 . 법률 제 7543 호 로 개정 된 것 ) 부칙 ① 생략 ② ( 급여 사유 발생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전 에 이미 급여 의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자 에 대한 급여 에 관하 여 는 종전 의 규정 에 의한다 . 다만 , 법률 제 6328 호 공무원 연금법 중 개정 법률 제 47 조 ( 제 55 조 제 1 항 의 규정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의 개정 규정 은 동 규정 의 시행 일 이전 에 급여 의 사유 가 발생 한 자 에 대하 여도 이 를 적용 한다 . 【 참조 조문 】 헌법 제 10 조 , 제 11 조 , 제 15 조 , 제 23 조 , 제 32 조 제 1 항 구 공무원 연금법 ( 2000 . 12 . 30 . 법률 제 632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7 조 ( 퇴직 연금 또는 조기 퇴직 연금 의 지급 정지 ) 퇴직 연금 또는 조기 퇴직 연금 의 수급 자 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기관 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 를 지급 받 고 있 는 때 에 는 그 지급 기간 중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퇴직 연금 또는 조기 퇴직 연금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지급 을 정지 할 수 있 다 . 1 . 생략 2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가 자본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출자 한 기관 및 한국은행 ( 이하 “ 정부 투자 기관 ” 이 라 한다 ) 과 정부 투자 기관 이 자본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출자 한 기관 으로서 행정 자치 부령 이 정하 는 기관 3 . ～ 5 . 생략 소득세법 제 19 조 ( 사업 소득 ) ① 사업 소득 은 당해 연도 에 발생 한 다음 각 호 의 소득 으로 한다 . 1 . 농업 ( 작물 재배 업 을 제외 한다 . 이하 같 다 ) 및 임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2 . 어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3 . 광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4 . 제조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5 . 전기 · 가스 및 수도 사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6 . 건설업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주택 신축 판매업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7 . 도매업 및 소매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8 . 숙박 및 음식점 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9 . 운수업 및 통신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10 . 금융 및 보험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11 .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 소득 에 해당 하 는 사업 및 제 12 호 의 규정 에 의한 부동산 매매 업 을 제외 한다 . 이하 같 다 ) , 임대업 및 사업 서비스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12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부동산 매매 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13 . 교육 서비스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14 . 보건 및 사회 복지 사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15 .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16 . 가사 서비스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② 사업 소득 금액 은 당해 연도 의 총수입 금액 에서 이 에 소요 된 필요 경비 를 공제 한 금액 으로 한다 . ③ 생략 소득세법 제 20 조 ( 근로 소득 ) ① 근로 소득 은 당해 연도 에 발생 한 다음 각 호 의 소득 으로 한다 . 1 . 갑 종 가 . 근로 의 제공 으로 인하 여 받 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 과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급여 나 . 법인 의 주주 총회 · 사원 총회 또는 이 에 준하 는 의결 기관 의 결의 에 의하 여 상여 로 받 는 소득 다 . 「 법인세법 」 에 의하 여 상여 로 처분 된 금액 라 . 퇴직 으로 인하 여 받 는 소득 으로서 퇴직 소득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소득 2 . 을 종 가 . 외국 기관 또는 우리 나라 에 주둔 하 는 국제 연합군 ( 미국 군 을 제외 한다 ) 으로부터 받 는 급여 나 . 국외 에 있 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를 제외 한다 ) 으로부터 받 는 급여 . 다만 , 제 120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규정 하 는 외국인 의 국내 사업장 과 「 법인세법 」 제 94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규정 하 는 외국 법인 의 국내 사업장 의 국내 원천 소득 금액 을 계산 함 에 있 어서 필요 경비 또는 손금 으로 계상 되 는 것 을 제외 한다 . ② 근로 소득 금액 은 제 1 항 각호 의 소득 의 금액 ( 비 과세 소득 을 제외 하 며 , 이하 “ 총 급여액 ” 이 라 한다 ) 에서 제 47 조 의 규정 에 의한 근로 소득 공제 를 한 금액 으로 한다 . ③～④ 생략 【 참조 판례 】 1 . 헌재 1993 . 9 . 27 . 89 헌 마 248 , 판례집 5 - 2 , 284 , 295 - 296 헌재 1996 . 12 . 26 . 92 헌 마 26 , 판례집 8 - 2 , 829 2 . 헌재 2000 . 6 . 29 . 98 헌 바 106 , 판례집 12 - 2 , 833 , 842 헌재 2002 . 7 . 18 . 2000 헌 바 57 , 판례집 14 - 2 , 1 , 10 헌재 2003 . 9 . 25 . 2001 헌 마 93 등 , 판례집 15 - 2 상 , 319 , 352 , 354 , 363 헌재 2003 . 9 . 25 . 2000 헌 바 94 등 , 판례집 15 - 2 상 , 254 , 263 - 267 3 . 헌재 2001 . 4 . 26 . 99 헌 바 55 , 판례집 13 - 1 , 869 , 884 , 885 헌재 2002 . 7 . 18 . 99 헌 바 574 , 판례집 14 - 2 , 29 , 43 헌재 2005 . 6 . 30 . 2004 헌 바 42 , 판례집 17 - 1 , 973 , 983 4 . 헌재 2001 . 4 . 26 . 99 헌 바 55 , 판례집 13 - 1 , 869 , 885 - 886 헌재 2003 . 9 . 25 . 2001 헌 마 93 등 , 판례집 15 - 2 상 , 319 , 364 - 365 헌재 2005 . 6 . 30 . 2004 헌 바 42 , 판례집 17 - 1 , 973 , 983 - 984 5 . 헌재 2003 . 1 . 30 . 2001 헌 바 64 , 판례집 15 - 1 , 48 , 59 6 . 헌재 2002 . 11 . 18 . 2001 헌 바 50 , 판례집 14 - 2 , 668 , 678 【 당 사 자 】 청 구 인 　 1 . 강 ○ 현 외 865 인 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2 . 강 ○ 식 외 1116 인 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외 1 인 공동 심판 참가인 　 김 ○ 수 외 1 인 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외 1 인 보조 참가인 1 . 김 ○ 석 외 26 인 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2 . 강 ○ 정 외 139 인 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외 1 인 【 주 　　 문 】 이 사건 심판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