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이현주 기자 = 서울시 교육청 이 학교 내 학생 의 집회 에 대한 자유 를 보장 한다는 입장 에서 한발 물러섰 다 . 교육청 은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학생 인권 조례 초안 을 7 일 발표 했 다 . 총 6 장 58 개 조 ( 부칙 제외 ) 로 구성 된 초안 은 제 1 조 에서 ' 학생 의 인권 을 보장 함 으로써 모든 학생 이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실현 ' 을 목적 으로 한다고 돼 있 다 . 가장 눈 에 띄 는 점 은 집회 의 자유 를 인정 하 되 학교 규정 으로 제한 할 수 있 다는 안 을 1 안 으로 내세운 것 이 다 . 이 는 기존 교육청 이 주장 해 왔 던 ' 학생 의 학교 내 집회 자유 를 인정 해야 한다 ' 는 입장 에서 한발 양보 한 것 이 다 . 제 19 조 4 항 1 안 을 보 면 학생 은 집회 의 자유 를 가지 되 학교 내 집회 에 대해서 는 교육 상 목적 을 위해 필요 한 최소한 의 범위 내 에서 학교 규정 으로 시간 , 장소 , 방법 을 제한 할 수 있 다고 명시 했 다 . 단 ' 학생 은 정규 교과 과정 을 방해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내 에서 자유 롭 게 집회 를 열 거나 이 에 참여 할 권리 를 가진다 ' 를 2 안 으로 넣 어 집회 자유 가능 성 을 열 어 뒀 다 . 교육청 관계자 는 " 공청회 에서 나온 의견 수렴 결과 등 을 토대 로 이달 중 최종 안 을 마련 해 교육청 에 제출 할 계획 " 이라고 전했 다 . 조례 에 는 학교장 , 교직원 , 학부모 등 의 조례 준수 의무 와 함께 학생 의 책무 성 을 명시 했 다 . 적용 범위 는 학교 뿐 아니 라 유치원 , 학원 도 포함 했 다 . ' 체벌 금지 ' 조항 과 함께 ' 교육감 및 학교 의 장 은 교사 의 수업 권 과 학생 의 학습 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대책 을 마련 하 고 그 에 필요 한 지원 을 해야 한다 ' 고 적 었 다 . 학교 뿐 아니 라 유치원 , 학원 에서 의 체벌 도 금지 했 다 . 교육감 은 학교 , 유치원 및 학원 에서 의 체벌 을 방지 하 기 위해 지 도 · 감독 을 해야 한다고 못 박 았 다 . ' 복장 , 두 발 등 개성 을 실현 할 권리 ' 와 ' 학생 의 휴대폰 을 비롯 한 전자 기기 의 소지 ' 의 자율 을 보장 하 되 학생 이 제 · 개정 에 참여 한 학교 규칙 으로 제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학생회 의 역할 과 권리 를 별도 조문 으로 명시 하 고 교육청 및 학교 의 교육 정책 에 학생 의 참여 와 의견 개진 이 가능 하 도록 학생 의회 를 구성 토록 하 는 등 학생 의 자치 활동 을 강조 했 다 . 양심 · 종교 의 자유 를 인정 , 교육감 은 입학 이나 전학 과 관련 한 학교 배정 에 있 어 학생 에게 특정 종교 를 건학 이념 으로 하 는 학교 를 기피 할 권리 를 보장 토록 노력 해야 한다고 적시 했 다 . 한 상희 학생 생활지 도 정책 자문 위원장 은 " 좀 더 다양 한 의견 을 받 기 위해 일부 쟁점 이 될 만 한 사안 에 는 복수 안 을 마련 했 다 " 며 " 현재 학생 인권 조례 는 확정 된 것 이 아니 니 얼마 든지 의견 을 제출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교육청 은 이달 중 으로 학생 인권 조례 최종 안 을 확정 해 20 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 을 거친 후 11 월 서울시 의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연내 에 조례 안 이 통과 되 면 내년 3 월 부터 는 각 학교 에 서울 학생 인권 조례 가 발효 된다 . 학교 생활 교육 혁 신방안 시안 도 공개 했 다 . 이 시안 은 학생 인권 조례 초안 의 ' 교사 의 수업 권 과 학생 의 학습 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조항 을 구체 화 한 것 이 다 . 생활 지도 가 어려운 학생 에 대한 지원 , 교사 의 생활지 도 권한 명시 와 교권 보호 지원 , 학교 의 생활 교육 역량 강화 지원 , 학교 자치 를 통한 학교 문화 개선 등 4 개 영역 으로 구성 돼 있 다 . 한 위원장 은 " 시 의회 에서 학생 인권 조례 주민 발 의 안과 교육 청안 을 함께 두 고 심의 하 게 될 것 " 이 라며 " 주민 발 의 안 에서 후퇴 했 다는 일각 의 지적 도 있 으나 우리 는 학교 현장 목소리 를 들 어 ' 최적 ' 의 조례 안 을 만들 고자 노력 했 다 " 고 강조 했 다 . lovelypsyche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 강호동 의 탈세 는 중대 범죄 " 사업가 , 검찰 고발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하리수 , 남편 미키정 팼 다고 ? ㆍ " 한 시 라도 애인 없 는 적 없 는 그 남자 , 사귈까 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