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 부처 인 고용 노동부 와 문화 체육 관광부 간 에 도 쟁점 이 될 만 한 사안 에 대해 정리 가 되 지 않 았 다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인지 여부 도 근로 감독 후 판단 할 수 있 다는 모호 한 입장 이 다 . 문체 부 관계자 는 “ 노 무사 자문 을 받 아 가이드라인 작성 을 준비 중 ” 이 라면 서도 “ 대표 단체 와 학계 전문가 의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치 겠 지만 워낙 분야 가 다양 하 고 업종 별 로 사정 이 달라 어려운 점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