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다니 던 회사 로부터 … – 김진욱 변호사 
 열심히 다니 던 회사 로부터 석연 치 않 은 이유 로 그만두 라는 통보 를 받 았 다면 ? 
 얼마 전 드라마 ‘ 응답 하 라 1988 ’ 이 케이블 드라마 사상 최고 시청 률 을 기록 하 며 막 을 내렸 다 . 시청 률 은 그만큼 의 공감 을 얻 었 다는 방증 이 다 . 아마도 필자 를 포함 한 많 은 사람 들 이 그 시절 을 추억 하 며 그리움 의 미소 를 띤 채 시청 했 을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왜 우리 는 그 시절 을 그리워하 는가 ? 좋 아 하 는 음악 을 듣 기 위해 하루 종일 라디오 앞 에서 기다리 고 , 휴대폰 이 없 어 전화통 을 붙잡 고 있 어야 했 던 불편 한 시절 을 왜 그리워 하 는가 ? 
 밥 위 에 달걀 프라이 하나 얹 는다고 해서 행복 해 할 사람 이 지금 은 몇 이나 될까 . 생활상 만 비교 한다면 욕심 으로 보였 다 . 가진 것 에 만족 할 수 있 다면 그것 이 행복 이 라고 믿 어 왔 던 필자 로서 는 그렇게 보였 다 . 이 점 에 대해서 지인 들 과 소통 한 결과 대부분 동의 하 는 동시 에 같 은 반론 을 내 어 놓 았 다 . 공통점 은 불안감 이 었 다 . 간단히 말 해서 누구 라도 오늘 당장 해고 당하 는 게 이상 하 지 않 다는 이야기 다 . 
 고용 시장 은 갈수록 위축 되 고 있 다 . 재취업 은 말 처럼 쉽 게 이뤄지지 않 는다 . 간신히 취업 에 성공 했 다면 불안 을 떠안 고 자리 에서 버텨 내 는 게 상책 이 다 . 그런 이 들 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해고 통보 는 생존 을 위협 하 는 문제 다 . 바늘구멍 을 뚫 은 자 에게 또 다른 바늘 을 쥐 어 주 는 건 아주 간단 하 면서 잔혹 한 일 이 다 . 
 해고 는 사용 자 가 가진 권리 지만 이 를 행사 함 에 는 정당 한 사유 와 절차 가 있 어야 한다 . 법 은 회사 가 근로자 와 근로 계약 을 한 이상 정당 한 사유 와 절차 없이 해고 를 행사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문제 는 이 를 지키 지 않 는 경우 가 다 반사 라는 점 이 다 . 휴가 를 다녀왔 더니 책상 이 없 어 져 있 다든지 회식 자리 에서 난데없이 해고 통보 를 받 는 등 의 일 은 드라마 에서 나 존재 하 는 일 이 아니 다 . 
 부당 해 고라 하 더라도 사용 자 측 에서 는 나름 의 이유 를 댈 것 이 다 . 다툼 이 발생 한다면 해고 사유 의 정당 성 에 대해 노동 위원회 에 진정 을 넣 어 구제 를 받 을 수 있 다 . 노동 위원회 로부터 해고 가 부당 하 다는 판단 을 받 았 음 에 도 사용 자 가 복귀 조취 를 취하 지 않 는다면 최종 적 으로 는 법원 에 해고 무효 확인 의 소 등 을 제기 할 수 있 다 . 또한 부당 해고 로 판명 이 되 면 일 하 지 못한 해고 기간 동안 의 임금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서두 에 말 했 던 것 처럼 ‘ 대부분 의 우리 ’ 가 ‘ 잘 ’ 살 고 있 다는 말 은 취소 해야 겠 다 . 우리 는 상상 하 지 도 못했 던 편리 함 을 가진 대신 에 불안 을 얻 었 다 . 필자 의 어머니 는 끼니 걱정 부터 해야 했 던 옛날 엔 희망 이 라도 있 었 다며 점점 어려워 지 는 세상 을 걱정 하 신다 . 드라마 속 1988 년 의 사람 들 은 가난 했 지만 불안 해 보이 지 는 않 았 다 . 30 여 년 이 지나 선진국 이 된 대한민국 에 사 는 우리 의 표정 속 엔 그때 만큼 의 여유 가 느껴 지 지 않 는다 . 
 글 을 마무리 할 즈음 슬프 게 도 이런 불안 마저 감사 할 일 이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들 었 다 . 고용 불안 은 고용 된 후 의 문제 다 . 취업 이 되 지 않 아 모든 걸 포기 하 는 N 포 세대 는 이런 걱정 을 할 기회 마저 없 어 보인다 . 부모 의 마음 은 얼마나 애 가 닳 을까 . 바라 는 것 은 단 하나 , 자식 의 행복 이 다 . 안정 적 인 직장 에 다니 면서 집 을 마련 하 고 좋 은 사람 만나 서 결혼 하 는 , 그러 한 아주 소박 한 ( ? ) 바람 에 N 포 세대 는 무엇 으로 응답 해야 하나 . 
 ※ 관계 법령 ( 해고 절차 및 부당 해고 에 대한 구제 방안 ) 
 해고 예고 및 서면 통지 
 사용 자 는 근로자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의 요양 을 위하 여 휴업 한 기간 과 그 후 30 일 동안 또는 산전 · 산후 의 여성 이 이 법 의 규정 에 의하 여 휴업 한 기간 과 그 후 30 일 동안 은 해고 하 지 못한다 (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제 2 항 ) . 
 사용 자 는 근로자 를 해고 하 려면 해고 사유 와 해고 시기 를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하 고 , 서면 으로 통지 하 지 않 은 해고 는 그 효력 이 없 다 ( 근로 기준 법 제 27 조 ) . 근로자 를 해고 ( 경영 상 이유 에 의한 해고 를 포함 한다 ) 하 려면 적어도 30 일 전 에 그 예고 를 하 여야 하 고 , 30 일 전 에 예고 를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에 는 30 일 분 이상 의 통상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① 사용 자 가 근로자 에 대하 여 해고 를 서면 으로 통지 하 지 않 거나 , 정당 한 이유 없이 해고 · 휴직 · 정직 · 전직 · 감봉 기타 징벌 을 한 때 에 는 당해 근로자 는 노동 위원회 에 그 구제 를 신청 할 수 있 다 . 위 구제 신청 은 부당 해고 등 이 있 은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하 여야 한다 ( 근로 기준 법 제 28 조 ) . 
 ③ 근로자 는 위 와 같이 노동 위원회 에 구제 신청 을 하 는 것 과 별도 로 민사 소송 으로 해고 등 불 이익 처분 의 사법 상 효력 을 다툴 수 있 다 . 특히 부당 해고 의 경우 ‘ 해고 무효 확인 의 소 ’ 와 함께 해고 이후 에 발생 한 임금 지급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는 것 이 보통 이 다 . 이 경우 근로자 는 사용자 에 대하 여 법원 의 판결 이 확정 되 기 이전 에 임시 로 근로자 에게 임금 의 지급 을 명하 는 ` 임금 지급 가처분 ` 을 법원 에 신청 할 수 있 다 . 
 고용 노동부 해고 관련 사례 보 기 http : / / www . moel . go . kr / kr / oneclick / standard 01 / 9 - 1 example .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