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그런데 밧줄 이 끊 어 지 면서 피고 가 약 2 . 5 m 높이 에서 추락 하 여 척수 를 심하 게 다치 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 하 였 다 . 
 사 .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 는 119 구급차 에 실려 병원 으로 후송 되 었 고 , 소외 1 은 사고 발생 이후 에 도 작업 을 계속 하 다가 소외 2 에게 연락 을 하 니 소외 2 가 더 이상 작업 을 하 지 말 라고 하 여 작업 을 중단 하 였 다 . 
 아 . 한편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적용 되 는 약관 에서 는 대인 배상 II 손해 에 관하 여 ‘ 기명 피보험자 로부터 허락 을 얻 어 피보험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또는 그 부모 , 배우자 및 자녀 가 죽 거나 다친 경우 에 는 원고 가 보상 하 지 아니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하 ‘ 이 사건 면책 약관 ’ 이 라 한다 ) . 
 2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가 . 구 영업용 자동차 종합 보험 표준 약관 ( 2012 . 12 . 28 .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은 피보험자 의 범위 를 기명 피보험자 에 한정 하 지 않 고 열거 적 으로 복수 의 피보험자 를 규정 하 여 제 3 호 로 ‘ 기명 피보험자 의 승낙 을 얻 어 피보험 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 중 인 자 ', 이른바 승낙 피보험자 도 피보험자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다 . 보상 내용 으로 는 ‘ 피보험자 가 피보험 자동차 를 소유 , 사용 , 관리 하 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남 을 죽 게 하 거나 다치 게 하 여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은 손해 를 배상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처럼 승낙 피보험자 는 기명 피보험자 의 승낙 을 얻 어 피보험 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 하 는 자 로서 그 사용 · 관리 중 의 피보험 자동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남 을 죽 게 하 거나 다치 게 하 는 경우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지위 에 있 는 자 를 말 한다 . 여기 에서 ' 피보험 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 한다 ' 고 함 은 반드시 현실 적 으로 피보험 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 하 는 경우 만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고 사회 통념 상 피보험 자동차 에 대한 지배 가 있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도 포함 하 는 의미 이 다 ( 대법원 1997 . 8 . 29 . 선고 97 다 12884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기명 피보험자 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 를 임차 하 여 그 관리 와 책임 아래 중기 를 사용 하 면서 작업 을 한 경우 에 는 기명 피보험자 의 승낙 을 얻 어 중기 를 사용 또는 관리 중 인 자 로 보 아야 한다 . 
 나 . 원심 은 , 피고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인 소외 1 로부터 운전기사 와 함께 이 사건 굴삭기 를 임차 하 여 작업 을 하 던 중 상해 를 입 었 으므로 , 이 사건 면책 약관 에서 정한 승낙 피보험자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이 사건 면책 약관 에 따라 원고 에게 대인 배상 Ⅱ 에 의한 보상금 지급 의무 가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다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앞서 본 사실 관계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 1 ) 이 사건 공터 는 소외 2 의 소유 로서 그 지상 에 있 는 쓰레기 더미 등 을 치워 토지 의 가치 를 회복 하 고 재산 권 을 행사 할 이익 은 소외 2 에게 귀속 된다 . 
 ( 2 ) 소외 1 이 이 사건 공터 의 쓰레기 더미 등 을 치우 게 된 경위도 소외 2 가 사돈 관계 에 있 는 소외 3 에게 작업 을 부탁 하 였으나 소외 3 이 자신 이 하 기 어려운 일 이 라 소외 1 에게 재차 부탁 하 게 된 것 이 다 . 피고 가 소외 2 의 부탁 을 받 고 소외 1 에게 연락 을 취하 였을 때 에 는 이미 소외 1 이 소외 3 을 통하 여 소외 2 로부터 이 사건 공터 의 쓰레기 더미 를 치워 달 라는 부탁 을 받 고 이 사건 굴삭기 의 임대 를 허락 한 이후 로 봄 이 상당 하 다 . 
 ( 3 )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소외 1 은 쓰레기 를 치우 는 작업 을 그대로 진행 하 다가 소외 2 에게 연락 하 여 소외 2 로부터 작업 을 중단 하 라는 지시 를 받 고서 야 중단 하 였 다 . 
 ( 4 ) 피고 는 평소 에 도 장인 인 소외 2 의 요청 이 있 으면 소외 2 를 대신 하 여 소외 2 의 일 을 봐 주 곤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사고 당시 에 도 고령 인 소외 2 대신 쓰레기 더미 를 치우 는 작업 현장 에 있 다가 이 사건 사고 에 이른 것 으로 보인다 . 
 ( 5 ) 이러 한 점 들 에 비추 어 보 면 , 실제로 이 사건 굴삭기 를 임차 한 사람 은 소외 2 이 고 , 피고 가 장인 인 소외 2 의 부탁 을 받 고 그 작업 을 안내 하 고 현장 에 있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피고 가 임차인 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오히려 피고 는 소외 2 와 의 인척 관계 및 소외 2 가 고령 인 점 등 에 비추 어 이 사건 작업 당시 소외 2 의 대리인 또는 사자 로서 작업 일정 을 전달 하 고 현장 에 참여 한 것 으로 보 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