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CBS 김삼 헌 기자 ] 정부 가 추진 하 는 대 규모 사업 에 대해서 는 반드시 정책 평가 를 받 도록 하 는 내용 의 법안 이 국회 에 제출 됐 다 . 민주당 김재균 의원 ( 광주 북 을 , 지식 경제 위원 ) 이 지난 4 일 제출 한 ' 국가 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에 따르 면 총 사업비 가 300 억 원 이상 인 대 규모 사업 ( 건설 사업 의 경우 100 억 원 이상 ) 의 경우 에 는 예산안 과 함께 반드시 성과 계획서 를 제출 하 도록 하 여 이 에 따른 평가 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했 다 . 성과 계획서 는 정부 가 벌이 는 사업 의 성과 목표 와 지표 를 담 은 것 으로 , 국회 가 이 에 대한 타당 성 을 따져 예산 심의 에 참조 하 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 됐 다 . 그러나 정부 가 내년도 예산안 을 국회 에 제출 하 면서 4 대강 사업 의 핵심 인 3 조 5 천억 원 규모 의 하천 정비 사업 을 성과 계획서 에서 누락 시켜 국회 가 이 를 평가 하 지 못하 게 됐 다 . 즉 , 정부 가 이 사업 의 예산안 심사 를 위한 성과 목표 와 지표 를 제시 하 지 않 았 으므로 내년 결산 안 심사 시 필요 한 성과 결과 보고서 또한 국회 에 제출 하 지 않 아도 되 는 것 이 다 . 김 의원 은 " 현행법 은 정부 가 구성 하 는 업무 평가 위원회 의결 을 통해 업무 계획서 반영 사업 을 정하 도록 하 고 있 어 , 정부 가 4 대강 사업 을 업무 계획서 에서 고의 적 으로 누락 시켰 다 " 며 " 이 는 예산 집행 에 대한 국회 의 감시 와 견제 를 악화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하 기 때문 에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고 밝혔 다 . gondang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