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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관련 법령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위헌 · 위법 판단 
 아래 에서 인정 된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심판 대상 조항 즉 , 여객 자동차 법 제 85 조 제 3 항 의 위임 에 따라 규정 된 구 여객 자동차 법 시행령 제 43 조 제 1 항 [ 별표 3 ] 의 제 2 호 개별 기준 ( 가 ) 목 35 . 은 개인택시 운전 자격 이 취소 된 경우 사업 면허 도 취소 하 도록 하 는 기속 행위 로 규정 함 으로써 행정청 에게 재량 의 여지 를 주 지 않 고 있 다 . 따라서 위 규정 은 위임 입법 의 한계 를 벗어난 것 으로서 여객 자동차 법 제 85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된다 . 
 ① 여객 자동차 법 제 85 조 제 1 항 은 제 37 호 의 사유 ( 운전 면허 취소 또는 운수 종사자 자격 의 취소 ) 가 있 는 경우 에 운수 사업자 의 면허 를 취소 하 거나 6 개월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정지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이 는 문언 상 운수 종사자 의 자격 이 취소 된 경우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를 필요 적 으로 취소 하 도록 하 는 규정 이 아니 라 , 행정청 에게 재량 의 여지 를 주 어 필요 한 경우 임의 적 으로 취소 할 수 있 도록 하 는 규정 으로 해석 되 고 , 이렇게 해석 하 지 않 는 한 헌법 상 의 과잉 금지 의 원칙 에 반할 우려 가 있 다 [ 헌법 재판소 2008 . 5 . 29 . 자 2006 헌 바 85 , 2007 헌 바 143 ( 병합 ) 전원 합의부 결정 참조 ] . 
 ② 구 여객 자동차 법 시행령 제 43 조 제 1 항 [ 별표 3 ] 의 제 1 호 일반 기준 에서 는 위반 행위 의 내용 · 정도 등 에 따라 처분 을 가중 하 거나 감경 할 수 있 는 경우 와 그 기준 을 제시 하 고 있 으나 , 그 규정 내용 에 의하 면 , ‘ 하나 의 자동차 가 둘 이상 의 위반 행위 와 관련 된 경우 ’ 와 ‘ 최근 1 년 간 같 은 위반 행위 로 행정 처분 을 받 은 경우 ’ 에 만 가중 또는 감경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어 , 그러 한 경우 가 아닌 경우 에 는 제 2 호 의 개별 기준 에서 정한 처분 을 가중 또는 감경 할 수 없 도록 되 어 있 다 . 즉 , 위 심판 대상 조항 이 적용 되 는 개인택시 운전 자격 취소 의 경우 에 는 감경 될 여지 가 없 다 . 
 ③ 동일 하 게 운전 면허 가 취소 되 거나 운수 종사자 의 자격 이 취소 된 경우 라 하 더라도 그 경위 · 사회 적 비난 정도 · 위반 행위 로 인하 여 다른 법률 에 의하 여 처벌 받 은 다른 사정 · 행위 자 의 개인 적 사정 등 여러 요소 를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사안 에 따라 적정 한 처분 의 종류 를 정하 여야 할 필요 성 이 있 다 . 
 4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성 판단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이 사건 처분 에서 원고 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 개인택시 ) 면허 를 취소 함 에 있 어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재량 판단 을 하 지 않 고 , 위 3 . 항 에서 판단 한 바 와 같이 무효 인 구 여객 자동차 법 시행령 제 43 조 제 1 항 [ 별표 3 ] 의 제 2 호 개별 기준 ( 가 ) 목 35 . 을 그대로 적용 하 여 기속 행위 로서 , 원고 의 개인택시 운전 자격 이 취소 되 었 음 을 이유 로 그 운송 사업 면허 를 취소 하 였 다 . 따라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은 재량 판단 을 하 지 않 아 위법 하 다 . 
 5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관련 법령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영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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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 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구단 100517 판결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등 취소 청구 
 
 대전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흥 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영철 <| name _ end |>) 
 피 고 	 충남 서 부보 훈지 청장 
 변론 종결 	 2016 . 8 . 11 . 
 
 주 문 
 1 . 피고 가 2016 . 4 . 12 . 원고 에 대하 여 한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비 해당 결정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이 를 3 분 하 여 그 1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