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 뇌물 은 박 전 대통령 요구 따른 것 "... 뇌물 비 자발 성 소명 주력 - 전자 부품 전문 미디어 디 일 렉 
 한세희 오종택 기자 
 승인 2019 . 11 . 22 21 : 19 
 자발 적 뇌물 아님 밝혀 형량 줄이 는데 초점 맞춰 
 CJ 손경식 회장 등 증인 채택 요청 . .. 전 정부 압박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이 22 일 서울 고등 법원 에서 열린 이른바 ' 국정 농단 ' 사건 파 기환 송심 사건 에서 " 뇌물 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질책 때문 " 이 라며 뇌물 의 자발 성 을 부인 했 다 . 
 이 와 함께 손경식 CJ 그룹 회장 등 을 증언 으로 신청 했 다 . 손 회장 은 지난 1 월 박 전 대통령 의 국정 농단 사건 재판 에서 "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 수석 이 박 전 대통령 의 뜻 이 라며 이미경 CJ 부회장 을 퇴진 시키 라 압박 했 다 " 는 취지 로 증언 한 바 있 다 . 뇌물 혐의 에 대해 전 정부 의 압박 에 의한 불가피 한 일 이 었 음 을 강조 하 려는 것 으로 풀이 된다 . 
 이재용 부회장 은 이날 오후 1 시 반 경 검정 색 승합차 를 타 고 법원 에 도착 했 다 . 검정 색 정장 에 회색 넥타이 를 맨 차림 이 었 으며 , " 심경 이 어떤지 " " 첫 공판 에서 재판장 이 주문 한 사안 에 대해 준비 했 는지 " 등 취재진 질문 에 답 하 지 않 고 굳 은 표정 으로 법정 에 들어섰 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22 일 ' 국정 농단 ' 사건 파 기환 송심 에 참석 하 기 위해 서초동 서울 고등 법원 에 들어서 고 있 다 . 
 이 부회장 측 은 지난 달 25 일 파 기환 송심 첫 공판 기일 에서 대 법원 판결 취지 를 존중 해 유무죄 판단 보다 는 양형 에 집중 하 겠 다는 의사 를 밝혔 다 . 하지만 검찰 측 이 법원 에 대법원 이 말 3 필 과 한국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 지원 을 뇌물 로 판단 한 것 을 근거 로 유죄 판결 을 내려 달 라고 요청 한 것 에 대응 , 뇌물 의 대가 성 과 자발 성 을 부인 했 다 . 뇌물 의 대가 성 이 없 고 박 전 대통령 의 요구 에 따른 것 일 뿐 , 먼저 지원 의사 를 적극 적 으로 밝히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기업 활동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대통령 의 공익 적 요구 를 거절 할 수 없 었 다는 주장 이 다 . 이 부회장 측 은 " 기본 입장 은 대법원 판결 에서 유죄 로 인정 한 부분 은 다투 지 않 겠 다는 것 이 지만 자발 적 지원 은 아니 었 다는 것 을 분명히 한다 " 고 밝혔 다 . 
 또 특검 은 " 승계 작업 과 관련 해 개별 현안 이 있 었 다 " 며 " 삼성 바이오 로직스 검찰 수사 과정 을 입증 자료 로 제출 하 겠 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이번 공판 에선 혐의 에 대한 사실 관계 를 주로 논했 으나 , 삼성 측 이 이미 유무죄 보다 는 양형 을 주로 다투 겠 다는 입장 을 밝힘 에 따라 큰 공방 은 없 었 다는 평가 다 . 이 부회장 측 은 형량 을 최대한 낮추 고 판사 의 작량감경 등 에 기대 최대한 집행유예 를 끌어내 려는 전략 을 쓸 것 으로 보인다 .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 이 최근 뇌물 제공 이 강요 에 의해 수동 적 으로 행해진 것 이 란 이유 로 집행유예 형 을 선고 받 은 바 있 다 . 
 작량감경 은 감경 사유 가 없 더라도 형 이 과중 하 다고 판단 될 경우 법관 재량 으로 형 을 줄이 는 것 이 다 . 최대 절반 까지 형량 을 줄일 수 있 다 . 이 부회장 이 법정 최 소형 인 5 년 을 받 고 작량감경 을 최대한 받 으면 형량 이 2 년 6 개월 까지 줄 어 집행유예 선고 가 가능 해진다 . 지난 대법원 판결 로 인해 이 부회장 의 뇌물 인정 금액 은 86 억 원 으로 늘 었 다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은 50 억 원 이 넘 는 뇌물 에 대한 형량 을 최소 징역 5 년 으로 규정 한다 . 집행유예 를 받 으려면 형량 이 3 년 이하 여야 한다 . 
 이 부회장 은 최근 삼성전자 창립 50 주년 과 이병철 선대 회장 32 주기 등 을 맞 아 ' 상생 ' 과 ' 미래 ' 를 키워드 로 삼성 의 사회 적 역할 과 신 경영 비전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최근 에 는 연말 까지 첨단 반도체 라인 등 에 12 조 원 의 투자 를 쏟 아 붓 는다는 계획 도 밝혔 다 . 
 공판 은 오후 4 시 50 분경 끝 났 다 . 이 부회장 은 재판 중 주로 소명 한 부분 이나 신 경영 관련 내용 등 취재진 의 질문 에 답 하 지 않 고 법원 을 빠져나갔 다 . 다음 공판 은 내달 6 일 열리 며 , 양형 을 주로 다툴 전망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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