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외국인 의 지방 참정권 운동 은 1990 년 대 에 본격 화 됐 다 . 재 일본 대한민국 민단 ( 민단 ) 의 적극 적 인 추진 이후 1995 년 최고재판소 는 “ 헌법 은 영주 외국인 에게 지방 선거 선거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지 않 다 ” 고 판결 을 내렸 다 . 이 에 따라 2000 년 까지 30 개 도 · 도 · 부 · 현 이 참 정권 부여 를 요구 하 는 의견서 를 채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