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 플랫 폼 경제 의 공공 성 을 사유 화 하 기 [ 시민 정치 시평 ] ' 소유 의 종말 ' 이 아니 라 ' 소유 의 집중 ' 으로 가 는 길 정부 가 혁신 성장 기조 의 일환 으로 ' 플랫 폼 ' 경제 활성 화 에 조 단위 의 재정 을 투자 할 계획 이 다 . 이 와 같 은 재정 투입 은 지금 까지 모든 IT 산업 육성 정책 의 단골 메뉴 였 던 규제 완화 흐름 과 동시 에 진행 되 고 있 다 . 지금 까지 4 차 산업 혁명 이나 디지털 경제 와 같 은 정보 화 담론 은 자본 의 재 구조 화 를 위한 비용 을 노동 과 사회 의 희생 으로 충당 하 는 것 을 당연 시 하 는 이데올로기 로 기능 을 해 왔 다 . 그렇 다고 해서 이런 용어 가 실물 적 · 경제 적 실체 를 반영 하 지 않 는 허구 가 아니 라는 점 도 분명 하 다 . 테일러 리 즘 과 포디즘 에 대한 분석 없이 전후 세계 경제 의 전개 와 자본 의 운동 을 설명 할 수 없 던 시기 가 있 었 듯이 , 이미 전개 되 고 있 는 혹은 앞 으로 전개 될 자본 운동 은 플랫 폼 경제 에 대한 분석 없이 는 충분 치 않 을 것 이 다 . 지난 9 일 " 지난해 말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 개 기업 이 모두 플랫 폼 기업 " 이 라는 김동연 부총리 의 발언 에서 도 이것 이 확인 된다 . 정부 의 거액 의 재정 투입 계획 발표 로 국내 에서 도 플랫 폼 이 라는 용어 가 경제 용어 로 더 멀리 더 자주 사용 되 겠 지만 , 플랫 폼 경제 에 대한 분석 은 아직 일천 해 보인다 . 더 많 은 데이터 가 경쟁력 의 원천 플랫 폼 은 두 개 이상 의 그룹 이 참여 해 경제 적 · 사회 적 교류 를 하 는 디지털 인프라 로 정의 할 수 있 다 . 의 저자 닉 스 르니 체크 ( Nick Srnicek ) 는 지금 까지 생긴 플랫 폼 의 유형 을 5 가지 로 분류 한다 . △ 구글 , 페이스북 같 은 기업 들 이 주도 하 는 광고 플랫 폼 △ 서버 , 저장 장치 , 소프트웨어 개발 툴 , 운영 시스템 , 애플리케이션 등 을 임대 하 는 클라우드 플랫 폼 △ 산업 사물 인터넷 ( IoT ) 으로 도 불리 며 제조 업체 들 의 생산 최적화 를 가능 케 해 주 는 산업 플랫 폼 △ 집 , 자동차 , 면도기 , 제트기 엔진 등 유형 의 상품 을 임대 서비스 하 는 상품 플랫 폼 △ 온라인 에서 서비스 주문 과 제공 이 이뤄지는 린 ( lean ) 플랫 폼 이 그것 들 이 다 . 플랫 폼 유형 에 따라 현재 의 수익 성 및 수익 잠재력 은 엇갈린다 . 예 를 들 어 공장 용 앱 스토어 를 운영 하 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 개발 툴 , 애플리케이션 을 제조 업체 들 에게 임대 하 는 제너럴 일렉트릭 ( GE ) 의 산업 플랫 폼 프리 딕스 ( Predix ) 는 2020 년 에 수익 이 150 억 달러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된다 . 반면 우버 ( 택시 ) , 에이 비앤비 ( 숙박 ) , 미케 니 컬 터크 ( 주문 형 노동 ) 등 이 주도 하 는 린 플랫 폼 은 수익 성 에 대한 회의 가 커지 고 있 다 . 어떤 플랫 폼 이 살아남 고 사라질지 는 여전히 불 투명 하 며 , 하나 의 플랫 폼 은 주된 비즈니스 모델 을 겸하 거나 옮겨갈 수 있 다 . 하지만 더 많 은 데이터 수집 이 경쟁력 의 원천 이 라는 점 은 모든 플랫 폼 이 공유 한다 . 광고 플랫 폼 은 사용 자 정보 를 추출 하 고 분석 해 이 를 광고 영업 에 활용 한다 . 플랫 폼 의 사용 자 규모 도 물론 광고 영업 에 영향 을 미치 지만 더 많 은 데이터 에 대해 이뤄지는 데이터 분석 은 광고주 의 타깃 마케팅 을 가능 케 함 으로써 광고 수익 제고 에 큰 도움 을 준다 . 항공기 엔진 제조 업체 롤스 로이스 는 엔진 을 판매 하 는 사업 에서 임대 하 는 사업 으로 전환 하 고 있 다 . 모든 엔진 에 센서 를 부착 해 수집 하 는 데이터 는 엔진 의 연료 효율 개선 , 수명 연장 , 고품질 의 유지 보수 시간표 산출 등 경쟁 우위 를 확보 하 는 데 필수 불가결 하 다 . 데이터 의 관점 에서 플랫 폼 을 데이터 추출 기계 로 정의 할 수 도 있 다 . 더 많 은 데이터 가 더 많 은 가치 창출 로 이어지 는 네트워크 효과 는 플랫 폼 고유 의 성격 이 다 . 더 많 은 데이터 는 결국 더 많 은 플랫 폼 참여 자 들 의 행동 에서 나오 기 때문 에 플랫 폼 은 더 많 은 사용 자 를 끌어들이 기 위해 사활 을 건다 . 플랫 폼 은 네트워크 효과 를 목적의식 적 으로 추구 하 며 , 네트워크 효과 는 다시 플랫 폼 의 데이터 수집 과 분석 능력 을 한층 높인다 . 네트워크 효과 는 탄생 과 경쟁 , 성장 에 이르 는 전체 과정 에서 플랫 폼 이 독점 을 추구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노동 과 소유 의 관점 에서 뚜렷 한 자본 편향 일자리 와 노동 권 의 관점 에서 플랫 폼 은 재앙 에 가깝 다 . 노동자 아웃소싱 의 가장 극단 적 인 형태 인 린 플랫 폼 은 복지 및 초과근무 수당 , 병가 등 의 비용 을 제로 로 함 으로서 인건비 를 약 30 % 절약 한다 . 노동 의 수요 · 공급 과 수행 이 온라인 플랫폼 에서 이뤄지는 크 라 우드 노동 의 대표 격 인 아마존 미케 니 컬 터크 ( AMT ) 에서 는 업무 의 90 % 가 시간 당 2 달러 이하 이 다 . 미국 노동 통계 국 ( BLS ) 은 미국 에서 전통 적 인 고용 계약 과 다른 형태 의 계약직 일자리 가 2005 년 노동 인구 의 10 . 1 % 에서 2015 년 15 . 8 % 로 증가 했 다고 분석 했 다 . 같 은 기간 일자리 는 910 만 개 증가 했 지만 거의 대부분 이 기본 적 인 노동 권 이 작동 하 지 않 는 취약 한 일자리 였 다 . 우버 를 피고 로 하 는 한 집단 소송 에서 원고 측 은 우버 가 계약 한 운전자 들 이 노동 자 라면 우버 는 이 들 에게 8 억 5 , 200 만 달러 의 임금 을 체불 하 고 있 다고 주장 했 다 . 플랫 폼 경제 에서 일자리 감소 전망 은 산업 플랫 폼 의 미래 를 생각 할 때 한층 어두운 그림자 를 드리운다 . 산업 플랫 폼 은 처음 부터 노동 비용 의 20 % 절감 효과 를 내 도록 설계 되 었 다 . 더 많 은 제조 업체 들 이 들 어 올수록 수익 도 커진다 . 그런데 제조 업체 들 이 이 플랫폼 에 참여 한다는 말 은 이 들 이 자동 화 와 아웃소싱 을 통해 고용 계약 을 통한 노동자 를 축소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는 올해 3 월 ' 로봇 이 테슬라 를 죽이 고 있 다 ' 는 다소 선정 적 인 제목 의 기사 를 실 었 다 . 요지 는 전기차 조립 라인 을 완전히 자동 화 하 려는 테슬라 의 전략 이 시간 과 의 싸움 에서 엄청난 비용 의 낭비 를 초래 한다는 것 이 다 . 그 예 로 한 대당 시급 30 달러 노동자 5 명 에 해당 하 는 비용 절감 은 로봇 을 프로그램 하 고 유지 · 보수 하 는 시급 100 달러 숙련 기술자 1 명 의 필요 에 의해 상쇄 된다 . 여기 에서 완전 자동 화 의 경제 적 효율 성 은 임금 이 높 을수록 떨어진다 . 그런데 산업 플랫 폼 은 제조 업체 들 이 주요 노동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도록 해준다 . 이 말 은 산업 플랫폼 에 참여 하 는 제조 업체 는 자동 화 의 경제 적 유인 이 그만큼 커질 것 이 라는 얘기 이 다 . 이 처럼 플랫 폼 경제 가 노동 에 의미 하 는 바 는 임금 비용 의 감소 , 자동 화 로 인한 일자리 축소 이 다 . 플랫 폼 경제 는 임금 소득 의 증가 , 양질 의 일자리 확대 를 중요 한 요소 로 하 는 소득 주도 성장 과 도 충돌 한다 . 플랫 폼 은 구매자 에게 판매 되 는 물리 적 상품 을 서비스 로 전환 하 는 흐름 을 만들 어 내 면서 ' 소유 의 시대 는 끝 났 다 ' 는 기업 들 의 선언 을 이끌어냈 다 . 사실 우버 는 택시 를 , 에 어 비앤비 는 숙박 시설 을 소유 하 지 않 는다 . 그러나 플랫 폼 경제 가 소유 의 종말 로 이어질까 ? 스 르니 체크 는 " 이것 은 소유 의 종말 이 아니 라 소유 의 집중 에 가깝 다 " 고 반박 한다 . 플랫 폼 기업 들 이 플랫 폼 을 소유 한다 . 플랫 폼 을 소유 하 는 것 은 가치 창출 의 원천 으로서 데이터 를 장악 하 는 것 이 고 , 이 를 통해 네트워크 효과 의 이익 을 전유 한다는 것 이 다 . 규제 완화 로 플랫 폼 경제 사유 화 노리 는 자본 플랫 폼 경제 에 대한 기획 재정부 의 특별 한 강조 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과 의 만남 을 계기 로 이뤄진 것 은 불길 한 징조 다 . 삼성 의 제약 산업 진출 과 플랫폼 산업 의 연관 을 드러낼 만 한 구체 적 인 정보 는 없 지만 , 삼성 은 의료 분야 에서 플랫 폼 기업 으로 부상 할 만 한 유리 한 위치 를 점하 고 있 다 . 국내 최대 생명 보험 가입자 확보 , IT 기업 으로서 의 위상 등 이 그러 하 다 . 이재용 부회장 이 김동연 부총리 와 의 면담 에서 바이오 약값 자율 화 를 요구 한 점 에서 확인 되 듯 , 지금 문제 가 되 는 것 은 플랫 폼 경제 가 규제 완화 흐름 과 맞물려 있 다는 것 이 다 . 플랫 폼 경제 를 화두 로 기획 재정부 와 보수 언론 은 파격 적 이 고 광범위 한 규제 완화 공세 를 펼치 고 있 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나 규 제프리 존 법 , 서비스 산업 발 전법 과 같 은 일반 적 인 수준 에서부터 은산 분리 완화 , 의료 산업 영리 화 , 개인 정보 보호 완화 , 전세 버스 승차 공유 서비스 허용 등 특정 분야 의 규제 완화 요구 도 봇물 처럼 쏟아져 나온다 . 소득 주도 성장 의 무게 를 덜 고 혁신 경제 로 돌아선 정부 여당 은 이 들 규제 완화 요구 를 상당 부분 수용 할 태세 다 . 규제 때문 에 혁신 사업 에 투자 를 하 지 못한다는 재계 의 주장 은 사회 전체 가 부담 할 공익 의 희생 을 비용 삼 아 지대 수익 을 창출 하 려는 의도 가 다분 하 다 . 인터넷 은행 투자 를 명분 삼 은 은산 분리 완화 요구 가 대표 적 이 다 . 그러나 문제 는 지구 적 수준 의 자본주의 경쟁 동학 때문 에 공익 을 내세워 플랫 폼 경제 를 , 플랫 폼 경제 육성 에 필요 한 규제 완화 일체 를 거부 하 기 어렵 다는 점 이 다 . 일례 로 독일 과 미국 의 국민 경제 간 경쟁 으로 까지 가 고 있 는 산업 플랫 폼 의 경우 선점 효과 로 인해 후발 주자 의 추격 이 한층 더 어려워질 수 있 다 . 그러나 플랫 폼 경제 가 규제 완화 와 만나 일으킬 경제 사회 적 효과 가 노동 권 의 추가 위축 , 독점 의 심화 , 감시 자본주의 의 강화 등 반 노동 적 , 반 경제 적 , 반 노동 적 상황 이 라는 점 도 분명 하 다 . 시민 의 플랫 폼 지배 와 통제 가 대안 이 딜레마 적 상황 에 대한 대안 은 결국 플랫 폼 경제 일반 에 대한 거부 가 아니 라 플랫 폼 경제 의 과실 을 공유 하 는 방식 에서 찾 을 수 밖에 없 다 . 한국 의 여러 지자체 와 공공 기관 도 플랫 폼 의 중요 성 을 인식 하 면서 공공 플랫 폼 구축 에 나서 고 있 지만 , 기본 관심 이 비용 의 절감 이나 경제 적 효율 성 에 맞춰져 있 다 . 정작 중요 한 공공 플랫폼 에 대한 시민 참여 와 지배 의 중요 성 은 거의 간과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 점 에서 바로 셀 로 나 의 ' 기술 주권 이니셔티브 ' 가 중요 한 방향 을 보여준다 . 2015 년 포데 모스 연합 정치 세력 이 집권 한 바르셀로나 는 2016 년 디지털 어 젠더 를 발표 했 다 . 플랫 폼 경제 와 관련 해 눈 에 띄 는 대목 이 있 다 . △ 행정 과 공공 서비스 제공 을 통해 획득 되 는 주민 의 데이터 는 법 적 으로 체계 화 된 ' 도시 데이터 공 유부 '( City Data Commons ) 를 형성 하 여 집적 해 사 적 서비스 제공 자 나 플랫폼 기업 의 소유 가 되 지 않 도록 하 고 △ 실생활 데이터 집적 과 분석 을 투명 하 고 민주 적 인 의사 결정 과정 에 맡기 며 , △ 빅 데이터 의 산업 정책 적 활용 이나 경제 정책 적 보호 에서 시장 모델 보다 공 적 모델 이 우선 되 도록 하 고 중앙 집중 적 소유 보다 협동조합 적 소유 가 우선 하 도록 한다는 것 이 그것 이 다 . 아직 선언 수준 에 있 지만 바르셀로나 모델 은 플랫 폼 자본 이 주도 하 는 스마트 시티 ( Smart City ) 모델 에 대한 최초 의 대항 프로젝트 라고 평가 할 만 하 다 . 핵심 은 플랫 폼 의 지배 권 을 플랫폼 자본 이 아니 라 시민 이 장악 한다는 것 이 다 . 물론 시민 이 소유 하 고 지배 하 는 공공 플랫 폼 이 민간 영역 의 플랫 폼 경제 에 대한 근본 적 인 대안 이 될 수 는 없 다 . 노동 권 을 포함 한 공익 규제 를 적정 수준 에서 유지 강화 하 고 , 획기 적 인 노동 시간 단축 을 통해 일자리 를 나누 며 , 플랫 폼 자본 이 공 유부 에 속하 는 데이터 에 대한 독점 을 통해 그 과실 까지 독점 하 지 못하 도록 기본소득 과 같 은 새로운 분배 장치 를 도입 할 필요 가 절실 하 다 . 하지만 현재 국면 에서 선차 적 인 과제 는 의료 , 교통 , 교육 , 에너지 와 같 은 공공 의 영역 이 플랫 폼 자본 의 데이터 인클로저 의 장 이 되 지 않 도록 시민 이 지배 하 는 공공 플랫 폼 을 구축 하 는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