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에 전화 해 “ 뉴스 빼 달 라 ” . . 서울 중앙 지법 , 집유 2 년 선고 무 소속 이정현 의원 이 14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린 1 심 선고 공판 에 출석 하 기 위해 법정 으로 향하 고 있 다 . KBS 의 세월 호 보도 에 개입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 이 ' 방송 편성 에 간섭 해선 안 된다 ' 는 방송법 조항 이 생긴 지 31 년 만 에 처음 으로 이 를 어겨 형사 처벌 을 받 는 불명예 를 안 게 됐 다 . 재판부 는 이번 판결 에 대해 " 정치권력 으로부터 언론 간섭 이 허용 해서 는 안 된다는 선언 " 이라고 평가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오연수 판사 는 14 일 방송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이 의원 에 대해 의원 직 상실 형 에 해당 하 는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공직 선거법 상 징역 형 또는 1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을 받 아 형 이 확정 되 면 의원 직 을 상실 한다 . 이 의원 은 청와대 홍보 수석 비서관 시절 인 2014 년 4 월 세월 호 참사 직후 KBS 가 해경 등 정부 대처 와 구조 활동 의 문제점 을 주요 뉴스 로 다루 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 국장 에게 전화 를 걸 어 " 뉴스 편집 에서 빼 달 라 ", " 다시 녹음 해서 만들 어 달 라 " 며 편집 에 개입 한 혐의 로 지난해 12 월 재판 에 넘겨졌 다 . 방송법 제 4 조 2 항 은 누구 든지 방송 편성 에 관해 이 법 이나 다른 법률 에 의하 지 않 고 는 어떠 한 규제 나 간섭 도 할 수 없 도록 규정 한다 . 이 를 어길 시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이 의원 측 은 재판 과정 에서 공소 제기 된 사실 관계 에 대해서 는 인정 하 면서 도 법리 적 으로 는 무죄 를 주장 했 다 . 재판부 는 " 방송법 제 4 조 2 항 이 신설 된 후 상당 기간 이 지나 도록 이 를 위반 한 이유 로 처벌 받 거나 기소 된 사례 가 전무 했 다 " 며 " 아무 도 법 을 위반 하 지 않 은 게 아니 라 국가 권력 이 언제 든지 방송 관계자 와 접촉 해 원 하 는 것 을 요구 했 음 에 도 관행 정도 로 치부 하 거나 이 를 본연 의 업무 수행 으로 여기 는 왜곡 된 인식 이 만연 했 기 때문 " 이라고 지적 했 다 . fnljs @ fnnews . com 이진석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