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에 선고 한 확정 판결 과 저촉 되 는 때 의 의미 
 
 재판 요지 
 가 . 민사 소송법 422 조 1 항 9 호 에서 판결 에 영향 을 미칠 중요 한 사항 에 관하 여 판단 을 유탈 한 때 라 함 은 당사자 가 적법 히 소송 상 제 출한 공격 방어 방법 으로 당연히 판결 의 결론 에 영향 이 있 는 것 에 대하 여 판결이유 중 에서 판단 을 표시 하 지 아니한 경우 를 말 하 는 것 이 고 그 에 대한 판단 이 있 는 이상 그 내용 에 설령 잘못 이 있 다 하 더라도 이 를 위 법조 에서 말 하 는 판단 유탈 로 는 볼 수 없 다고 할 것 이 며 또 한 법원 의 직권 조사 사항 이 라 하 여도 적법 한 주장 이 없 는 이상 이 를 판단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재심사 유인 판단 유탈 이 있 다고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나 . 민사 소송법 422 조 1 항 10 호 에서 말 하 는 재심 을 제기 할 판결 이전 에 선고 한 확정 판결 과 저촉 되 는 때 라 함 은 같 은 당사자 사이 에 같 은 내용 의 사건 에 관하 여 두 개 의 저촉 되 는 확정 판결 이 있 는 경우 를 말 하 는 것 이 고 당사자 를 달리 하 는 다른 사건 에 있 어서 선고 된 확정 판결 이 그 내용 에 있 어서 같 은 종류 에 속하 는 사건 의 확정 판결 과 저촉 되 는 경우 에 는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 재 심피 고 	 대한 산림조합 연합회 
 피 고 , 재심 원고 	 성북 세무 서장 
 피 고 보조 참가인 	 피 고 보조 참가인 1 외 1 인 
 
 주 문 
 이 사건 재심 의 소 를 기각 한다 . 
 재심 소송비 용중 원고 ( 재심 피고 ) 와 피고 ( 재심 원고 ) 보조 참가인 들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피 고 보조 참가인 들 의 그 나머지 는 피 고 ( 재심 원고 )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 재심 원고 이하 피고 라고 약칭 한다 ) 는 당원 이 1968 . 8 . 20 . 당원 66 구 361 귀 속재 산불 하취 소처 분취 소 청구 사건 에 관하 여 선고 한 판결 을 취소 한다 . 
 원심 ( 재 심피 고 이하 원고 라고 약칭 한다 )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1 . 피고 가 재심 을 구하 는 당원 66 구 361 귀 속재 산불 하취 소처 분취 소 청구 사건 에 관하 여 당원 이 1968 . 8 . 20 . 
 ( 1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피고 가 원고 에게 1962 . 4 . 21 . 매각 한 처분 을 1964 . 7 . 3 . 피고 가 취소 한 처분 및 위 부동산 을 피고 가 1964 . 11 . 3 . 피 고 보조 참가인 에게 임대 한 처분 은 각 취소 한다 . 
 ( 2 ) 소송 총비용 중 참가 로 인한 것 은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그 밖 의 것 은 피고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 이하 원판결 이 라고 한다 ) 이 있 었 고 피고 의 상고 로 소 계속 중 1968 . 11 . 5 . 대법원 의 상고 기각 판결 이 있 어 위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43 호 증 ( 원판결 ) 의 기재 에 의하 면 당원 의 원판결 이유 요 지 는 원고 가 그 업무 와 재산 을 승계 한 사단 법인 대한 산림조합 연합회 는 1961 . 10 . 11 . 관리 청 으로부터 귀속 재산 인 별지 목록 부동산 을 임차 하 였 다가 1962 . 4 . 21 . 이 를 불 하 받 아 매수 하 였 는데 피 고 는 위 매매 계약 이 피 고 보조 참가인 2 의 연고 권 을 배제 하 여 이루 어 졌 고 또 한 원고 는 귀속 재산 처리 법 9 조 1 항 5 호 소정 의 허위 보고 등 사실 이 있 는 결격 자 라는 이유 로 1964 . 7 . 3 . 이 를 취소 하 고 1964 . 11 . 3 . 이 를 위 피 고 보조 참가인 2 에게 임대 한 것 이나 위 피 고 보조 참가인 2 는 위 부동산 에 관한 연고 권 자 가 아니 고 매매 계약 이 체결 된 이상 허위 보고 등 사유 로 매매 계약 을 취소 하 는 것 은 그릇 되 었 다 할 것 이 므로 원고 에 대한 매각 처분 을 취소 한 처분 은 취소 되 어야 하 고 또 한 원고 에 대한 매각 처분 이 취소 되 어야 만 유효 하 게 성립 될 수 있 는 위 피 고 보조 참가인 2 에 대한 임대 처분 도 위법 하 다고 한 것 임 을 인정 할 수 있 다 . 
 2 . 이 에 피 고 및 피 고 보조 참가인 들 이 주장 하 는 재심 사유 를 차례 로 살펴본다 . 
 ( 1 ) 피고 와 피고 보조 참가인 들 은 원판결 에서 위 부동산 은 임대 받 은 피고 보조 참가인 2 가 연고권 이 없 고 피고 의 주장 이 이유 없 다고 하 여 피고 가 패소 하 게 된 것 은 당시 의 관할 세무서 직원 인 소외 1 이 공문서 를 허위 작성 하 여 행사 하 였음에 말미암 은 것 이 며 , 동인 은 이 로 인하 여 1963 . 9 . 11 . 허위 공문서 작성 동 행사 죄 로 서울 형사 지방 법원 에 기소 회부 되 었 다가 1963 . 12 . 14 . 일반 사면 령 에 의하 여 사면 되 었 으니 이 는 민사 소송법 422 조 1 항 5 , 6 , 7 , 8 , 9 호 의 재심 사유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