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비평 - 2018 . 10 . 5 . 금 , 조중동 한 매문 사설 비평 
 화물 연대 본부 울산 지부 . .. 
 2018 . 10 . 5 . 금 , 조중동 한 매문 사설 비평 
 대통령 이 기업 이 일자리 만든다니까 사기업 만 생각 하 나 ? 
 - 일자리 
 < 조선 >” 文 대통령 " 기업 이 일자리 만든다 " 이 당연 한 말 이 뉴스 가 되 니 “ 에서 ‘ SK 반도체 공장 준공식 에 참석 해서 , 기업 만 이 지속 가능 하 고 부 가 가치 를 창출 하 는 진정 한 일자리 ’, < 중앙 >” 문 대통령 의 일자리 챙기 기 , 정책 전환 없 으면 효과 없 다 “ 에서 ‘ 친 노조 · 반 기업 정책 , 규제 혁파 와 노동시장 유연 화 ’, < 동아 >“ 文 “ 좋 은 일자리 는 기업 이 만든다 ” … 경제 정책 기조 바뀌 나 ” 에서 ‘ 공공 일자리 중심 의 일자리 정책 에 는 오히려 잘못 ’, < 한경 >“ 대통령 의 투자 격려 , 기업 뛰 게 할 정책 뒷받침 돼야 ” 에서 ‘ 규제 혁신 에 대한 진정 성 이 있 다면 더 속도 를 높이 고 , 폭도 확대 할 필요 ’, < 매경 >“" 좋 은 일자리 만드 는 건 결국 기업 " 이 라는 文 대통령 ” 에서 ‘ 과감 한 규제 완화 와 고용 시장 유연 화 를 위한 노동 개혁 ’ 을 주장 하 고 있 다 . 
 여기 서 말 하 는 기업 은 사기업 이 다 . 공기업 이나 협동조합 등 은 아예 고려 대상 에 도 없 다 . 결국 사기업 이 일자리 를 만드 니 규제 를 철폐 하 고 , 노동 시장 을 유연 화 하 라는 주장 이 다 . 얼마 전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전부 개정 법률 안 ,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레법안 ,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 화 등 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안 , 산업 융합 촉진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국회의원 찬성 151 , 반대 14 로 통과 시켰 다 . 특례법 은 기존 법률 규정 받 지 않 는다 . 뭘 또 규제 완화 하 라는 것 인가 ? 18 번 노래 처럼 똑 같 은 이야기 반복 하 고 있 다 . 결국 헌법 과 법률 을 무시 하 고 무정부주의 로 가 자는 것 인가 ? 
 < 조선 >“ 정부 " 북 핵 신고 는 뒤 로 " 핵 폐기 역행 으로 간다 ” 에서 ‘ 강경화 외교부 장관 , " 미국 이 종전 선언 을 하 고 북한 이 이 에 따라 영변 핵 시설 을 폐기 할 경우 비핵화 의 큰 진전 “ , 지구 상 에 핵실험 까지 마친 나라 가 핵 포기 한 사례 없 어 , 북 은 여섯 번 이나 핵실험 , 북 의 속마음 ' 핵 보유 ’, < 중앙 >” 핵 리스트 제출 없이 북한 비핵화 진정 성 어떻게 확인 하나 “ 에서 ‘ 핵 리스트 제출 은 완전 한 비핵화 첫 단계 핵심 조치 , 신고 와 ICBM 반출 등 프런트 로딩 으로 물꼬 터야 ’, < 문화 >” 영변 쇼 - 종전 ’ 美 에 촉구 한 康 장관 , 북 핵 폐기 저해 한다 “ 고 주장 한다 . 
 외신 을 통해 보도 되 기 한 북 핵 폐기 시한 을 못 박 지 않 겠 다는 미국 의 입장 이 반영 된 것 인지 , 문재인 대통령 이 말 한 종전 선언 은 그저 선언 이 기 때문 에 북한 이 핵 을 폐기 하 지 않 으면 선언 은 없 었 던 걸로 할 수 있 다는 전제 에서 나온 주장 인지 는 더 확인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 그러나 이번 10 월 7 일 폼페이 오 장관 의 평양 방문 에서 2 차 북미 정상 회담 과 그 내용 의 윤곽 이 드러날 것 이 다 . 
 - 해커 
 < 조선 >” ' 北 해커 , 1 조 원 탈취 시도 ' 변함없 는 북 의 진짜 얼굴 “ 에서 ‘ 세계 적 보안 회사 가 밝혀 , 북 은 1990 년 대 부터 핵 · 생화학 무기 와 함께 사이버 무기 ( 해킹 ) 를 ' 3 대 비대칭 전력 ' 으로 발전 시켜 ’ 왔 다고 주장 한다 . 이 사설 은 세계 적 인 보안 회사 이름 을 밝히 지 않 고 있 다 . 해킹 이나 해커 에 관한 주장 은 너무 설 이 난무 해서 진실 을 알 기 가 쉽 지 않 다 . 결국 눈 에 보이 지 않 는 사이버 전쟁 으로 해킹 에 대한 방어 나 대비책 을 강구 하 는 것 이 중요 한 문제 다 . 
 - 탈 원전 
 < 문화 >“ 工事 중단 배상금 만 수천 億 … 탈 원전 피해 누가 책임 지나 ” 에서 ‘ 신 한울 3 · 4 호 기 만 해도 원전 사업자 인 한국 수력 원자력 이 설비 업체 등 에 수천억 원 을 물 어 줘야 ’ 한다고 주장 한다 . 탈 원전 이 되 려면 기존 원전 페쇄 , 공사 중 인 원전 중단 하 는 것 당연 하 다 . 당연히 탈 원전 비용 이 수반 된다 .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 10 만 년 보관 을 생각 하 면 탈 원전 은 불 가능 하 다 . 핵 관련 연구 는 계속 되 어야 한다 . 
 - 투자 개방 형 병원 
 < 문화 >“ 제주 투자 개방 型 병원 완공 하 고 도 개원 못 해선 안 된다 ” 에서 ‘‘ 녹지 국제 병원 숙의 형 공론 조사 위원회 ’, 도민 참여 단 180 명 을 대상 으로 3 일 실시 한 최종 설문 조사 결과 찬성 , 38 . 9 %, 반대 58 . 9 %, 의료 산업 의 경쟁력 , 제주도 와 경제 자유 구역 에 한 해 도입 ‘ 을 촉구 한다 . 신 고리 5 , 6 호기 는 공론 화 위원회 에서 투표 결과 공사 재개 가 결정 되 니까 말 안 하 더니 이번 에 는 결과 가 다르 게 나오 니까 문제 삼 나 ? 물론 공론 화 위원 이 전체 정책 을 대표 할 수 없 다 . 
 문제 는 내용 이 다 . 의료 를 의술 이 아니 라 산업 으로 보 는 순간 공공 성 은 사라지 고 병 과 생명 을 돈벌이 수단 으로 삼 는다 . 제주도 와 경제 자유 구역 에 한하 는 것 이 아니 라 전국 적 도입 을 위한 선제 조치 다 . 
 < 매경 >“ 한국 경제 옥죄 는 新 3 고 , 발 빠르 게 대처 해야 ” 에서 ’ 금리 와 유가 , 관세 장벽 이 동시 에 높 아 지 는 이른바 ` 신 3 고 ` 현상 , 미국 이 직간접 적 으로 관여 해 발생 하 는 현상 인데 미국 의 세계 전략 과 연계 돼 있 기 도 해서 당분간 지속 될 가능 성 ‘ 이 있 다고 한다 . 금리 는 공공 부문 포함 한 정부 부채 와 가계 부채 관리 로 , 유가 는 석유 를 중심 으로 하 는 경제성장 에서 탈석유 , 원료 효율 화 , 대체 에너지 개발 로 , 관세 는 수출 다변 화 등 으로 대처 해야 한다 . 
 - 공기업 부채 
 < 한경 >“" 한국 공기업 부채 가 위험 하 다 " 는 경고 , 흘려듣 지 말 아야 ” 에서 ’ S & P 는 “ 공기업 부채 가 국내 총생산 ( GDP ) 의 30 % 에 달해 재정 건전 성 이 악화 될 우려 가 있 다 ” , 공기업 의 부채 는 총 386 조 4000 억 원 ( 이하 2016 년 말 기준 ) 으로 공식 국가 채무 ( D 1 ) 의 61 % 에 달한다 . 이 를 포함 하 면 43 . 8 % 로 발표 된 GDP 대비 부채 비율 도 63 . 3 %‘ 에 달한다고 한다 . 공기업 부채 는 공공 성 투자 와 관련 되 는 데 해결책 은 조세 부담 율 을 늘리 고 재정 을 확충 하 는 수 밖에 없 다 . 
 < 동아 >“ 부총리 는 청문회 뿐 아니 라 국회 인준 도 받 도록 하 자 ” 고 한다 . 부총리 는 몇 개 부처 를 총괄 하 기 때문 에 다른 장관 보다 역할 이나 격 이 높 다고 판단 하 는 것 인데 그렇게 하 려면 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그런데 최근 교육부 장관 임명 을 둘러싼 논란 때문 이 라면 법 까지 개정 할 문제 인지 궁금 하 다 . 
 < 동아 >“ 韓銀 , 금리 는 정치 아닌 경제 논리 로 결정 해야 ” 에서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 금융 불 균형 을 점진 적 으로 해소 하 는 등 거시 경제 를 안정 적 으로 운영 해야 한다 ” , 금리 인상 쪽 에 무게 , 정치 권 금리 결정 발언 자제 , 한 은 정치 권 과 정부 당국 압력 휘둘려서 안 돼 ‘ 라고 한다 . 미국 의 금리 인상 에 따른 격차 로 자본 유출 문제 를 우려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그런데 금리 가 무조건 경제 적 논리 로 만 결정 되 는 주장 은 일면 만 바라보 는 관점 이 다 . 오늘날 통화 전쟁 은 경제 뿐 만 아니 라 정치 군사 외교 등 모든 전략 이 결합 된다 . 
 - 기업 영웅 
 < 한경 >“" 위기 를 기회 로 " 새 길 연 기업 영웅 들 에 박수 보낸다 ” 에서 ’ 한국 경제 신문 다 산경 제상 ‘ 을 받 은 기업인 을 소개 한다 . 기업 영웅 이 기업 인 즉 최고 경영자 나 대주주 를 칭한다면 일방 적 인 주장 이 다 . 기업 성장 에 는 노동자 들 의 피땀 이 녹 이 있 다 . 물론 소비자 , 정부 도 결합 되 어 있 다 . 
 - 무상 교육 
 < 매경 >“ 준비 없이 1 년 앞당기 겠 다는 고교 무상 교육 , 과욕 이 다 ” 에서 ’ 고교 무상 교육 은 문재인 정부 의 대표 적 인 공약 중 하나 로 2020 년 부터 시작 해서 2022 년 에 모든 학년 으로 확대 , 
 1 개 학년 에 만 적용 해도 연간 6600 억 원 의 예산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34 개국 중 고교 무상 교육 을 시행 하 지 않 는 나라 는 한국 뿐 ‘ 이 라 하 낟 . 대통령 공약 보다 1 년 앞 당기 는 게 그렇 게 문제 되 나 ? 예산 도 연간 1 조 원 에 미치 지 못한다면 조세 부담 율 을 높이 지 않 고 도 가능 한 일 이 다 . 한국 이 oecd 국가 중 나쁜 내용 으로 1 위 를 많이 차지 하 고 있 는데 이번 기회 에 무상 교육 이 라도 확대 하 자 . 
 - 자유 한 국당 
 < 중앙 >” 한국 당 , 독한 인 적 쇄신 만 이 살 길 “ 에서 ’ 조직 강화 특위 ( 조강 특위 ) 를 가동 해 전국 의 당 협 위원장 253 명 을 일괄 사퇴 시킴 으로써 대대 적 인 물갈이 ‘ 를 말 하 고 있 다 . 인 적 쇄신 이 늦 었 다 . 박근혜 탄핵 구속 후 국회의원 동반 사퇴 를 하 면서 당 을 개혁 해야 했 다 . 그것 이 책임 정치 다 . 당 협 위원장 이 문제 가 아니 다 . 
 ( 2018 . 10 . 5 . 금 , 조중동 한 매문 사설 비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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