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정규직 전환 에 대한 고용 안정 장려금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기간제 근로자 를 정규직 으로 전환 함 으로 소속 근로자 의 근로 조건 을 개선 한 사용자 에게 일정 금액 의 고용 안정 장려금 을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25 조제 1 항 제 3 호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35 조제 5 호 가목 및 「 고용 창출 장려금 · 고용 안정 장려금 의 신청 및 지급 에 관한 규정 」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9 - 30 호 , 2019 . 5 . 31 . 발령 · 시행 ) 제 2 조제 2 호 나목 ] . 지원 대상 ( 이하 , 고용 노동부 , 2019 년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 , 40 ~ 41 쪽 참조 ) 지원 대상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공공 기관 , 「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 에서 정한 업종 , 임금 체불 로 명단 이 공개 중 인 사업주 및 상시 근로자 수 5 인 미만 사업 장 의 경우 에 는 지원 대상 이 아닙니다 . 지원 요건 정규직 전환 고용 안정 장려금 을 지원 받 기 위해서 는 아래 의 모든 요건 이 충족 되 어야 합니다 . 6 개월 이상 고용 되 고 , 계속 근로 한 총 기간 이 2 년 이내 인 기간제 근로자 를 정규직 으로 전환 하 여 1 개월 이상 고용 을 유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 이 최저 임금 액 이상 4 대 보험 가입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 기존 동종 · 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 와 임금 등 에 있 어 불 합리 한 차별 이 없 어야 함 . 지원 수준 사용 자 는 기간제 근로자 를 정규직 으로 전환 함 으로 인해 발생 한 임금 증가 보전 금과 간접 노무 비 를 전환 한 날 이 속하 는 다음 달 부터 1 년 간 지원 받 을 수 있 습니다 . 구분 내용 임금 증가 보전 금 정규직 전환 근로자 1 명 당 임금 상승 분 의 80 % 를 월 최대 60 만 원 지원 간접 노무 비 정규직 전환 근로자 1 명 당 월 30 만 원 지원 ( 2018 년 7 월 18 일 이후 전환자 부터 적용 ) ※ 임금 증가 보전 금 의 경우 에 는 사업주 가 추가 로 지급 한 임금 의 80 % 한도 에서 지원 되 며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 의 임금 이 최저 임금 액 이상 인 경우 에 만 지원 됩니다 . 지원 인원 한도 지원 인원 은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일 이 속하 는 달 의 직 전년 도 말 일 기준 으로 기간제 인 피보험자 수의 120 % 한도 ( 5 인 이상 10 인 미만 사업 장 의 경우 5 인 ) 에서 만 지원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다만 , 직전 년 도 말 일 기준 으로 기간제 인 피보험자 가 없 는 경우 에 는 해당 연도 중 에 최초 로 기간제 근로자 를 고용 한 달 로부터 참여 신청서 를 제출 한 날 이 속한 달 의 직전 달 까지 의 월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 % 를 한도 로 하 며 , 지원금 신청년 도 에 설립 된 신 규사 업장 의 경우 에 는 회사 설립 일 로부터 고용 안정 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를 제출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직 전달 까지 의 기간제 인 평균 피보험자 수의 120 % 를 한도 로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시간 선택 제 신규 고용 지원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직무 의 분할 , 근무 체계 개편 또는 시간 제 직무 개발 등 을 통하 여 실업자 를 근로 계약 기간 을 정하 고 않 고 시간 제 로 근무 하 는 형태 로 하 여 새롭 게 고용 하 는 사업주 에게 고용 창출 장려금 을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20 조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17 조제 1 항 제 3 호 및 「 고용 창출 장려금 · 고용 안정 장려금 의 신청 및 지급 에 관한 규정 」 제 2 조제 1 호 나목 ) . 시간 선택 제 전환 지원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소속 근로자 의 요청 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 시간 을 15 시간 이상 30 시간 이하 ( 다만 , 초등 학교 1 학년 자녀 를 양육 하 기 위한 경우 는 35 시간 이하 ) 로 하 여 근로 하 게 한 사업주 에게 고용 안정 장려금 을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25 조제 1 항 제 3 호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35 조제 6 호 및 「 고용 창출 장려금 · 고용 안정 장려금 의 신청 및 지급 에 관한 규정 」 제 2 조제 2 호 다목 ) . ※ 시간 선택 제 신규 고용 및 전환 지원 더 알아보 기 ( 클릭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