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정책 처의 ' 인구 고령화 가 지방 재정 에 미치 는 영향 에 관한 연구 ' 에 따르 면 재정 자 립도 가 15 . 0 % 미만 인 지역 중 86 . 4 %( 38 곳 ) 는 노인 인구 비중 이 20 % 이상 이 었 다 . 인구 가 적 고 고령 화 정도 가 높 은 지역 일수록 상대 적 으로 경제 활력 이 떨어져 재정 자립 도 도 낮 다는 얘기 다 . 인구 가 4 만 명 미만 인 31 개 군 의 경우 기초 연금 , 생계 급여 와 같 은 기초 복지 분야 1 인 당 평균 지출 이 930 만 원 으로 1 인 당 평균 자체 경상 수입 ( 57 만 원 ) 의 약 16 배 다 . 인구 절벽 문제 가 특히 심각 한 지자체 에서 는 지방세 수입 으로 공무원 인건비 조차 충당 하 기 힘들 정도 로 자체 세입 기반 이 취약 하 기 도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