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이상원 기자 = 한상률 국세 청장 은 24 일 " 올해 하반기 부터 특정 사안 의 과세 여부 를 사전 에 알 수 있 는 세무 문제 사전 답변 제도 를 시행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한 청장 은 이날 롯데호텔 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 상공 회의소 ( EUCCK ) 초청 간담회 에 참석 , 외국 기업 이 사업 하 기 좋 은 세정 환경 을 조성 하 기 위한 국세 행정 운영 방향 을 설명 하 면서 이 같이 말 했 다 . 세무 문제 사전 답변 제도 는 납세자 가 특정 거래 에 대한 과세 여부 를 사전 에 질의 하 면 과세 당국 이 효력 있 는 답변 을 제공 해 주 는 것 이 다 . 한 청장 은 또 " 불량 과세 를 획기적으로 축소 하 기 위한 6 시그마 기법 을 도입 해 외국인 투자자 의 예측 가능 성 과 법 적 안정 성 을 크 게 향상 시키 겠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외국 기업 의 애 로 사항 에 대해 신속 하 고 체계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도록 불평 관리 통합 시스템 ( VOC : Voice of Customer ) 을 올해 중 도입 하 고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들 이 사용 하 는 표준 원가 모형 을 도입 해 불 필요 하 거나 과다 한 납세 협력 비용 이 발생 하 는 부분 을 측정 해 축소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납세 협력 비용 은 증빙 수취 . 보관 , 신고 서 작성 . 제출 등 세금 을 납부 하 는 과정 에서 납세자 가 부담 하 는 세금 이외 의 경제 적 . 시간 적 비용 을 말 하 고 표준 원가 모형 은 정부 규제 가 기업 활동 에 미치 는 영향 을 측정 하 기 위해 개발 됐 다 . 한 청장 은 성실 납세 와 관련 해 " 최근 2 년 간 세무 조사 건수 와 기간 을 줄여 성실 외국 기업 에 대해서 는 세무 간섭 을 최대한 배제 하 고 있 다 " 며 최근 외국 기업 의 애로 를 해소 한 대표 적 인 사례 로 세무 조사 사전 통지서 송달 기간 을 연장 한 것 을 들 었 다 . 국세청 은 해외 본사 와 의 연락 에 시간 이 걸리 는 외국 기업 의 특성 을 고려 해 세무 조사 를 할 때 10 일 전 에 보내 던 세무 조사 사전 통지서 를 외국 기업 에 대해서 는 올해 1 월 30 일 부터 15 일 전 에 보내 고 있 다 . 한 청장 은 하 지만 " 공격 적 인 조세 회피 행위 등 을 이용 해 조세 부담 을 부당 하 게 경감 하 는 불 성실 외국 기업 에 대해서 는 더욱 엄정 하 게 대응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한국 과 유럽연합 ( EU ) 의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 체결 되 면 한국 에 대한 EU 의 투자 가 더 확대 될 것 " 이 라며 " 투자 과정 에서 세무 애로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EU 국가 과세 당국 과 긴밀 하 게 협조 하 고 외국 기업 의 목소리 를 현장 에서 직접 듣 는 기회 를 많이 가져 국세 행정 의 관행 과 제도 를 피부 로 느낄 수 있 도록 개혁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EU 기업인 들 은 법인세 신고 서 서식 변경 시기 를 3 월 중순 에서 연초 로 바꿔 주 고 정상 가격 사전 승인 제도 ( APA ) 를 더욱 활성 화 해 달 라고 건의 했 다 . 국세청 은 이 에 대해 기획 재정부 와 협의 해 법인세 신고 서식 을 조기 에 개정 하 도록 노력 하 고 서식 간소 화 작업 도 추진 하 겠 다고 답변 했으며 납세자 가 자신 의 APA 진행 사항 을 국세청 홈페이지 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올해 하반기 부터 운영 할 예정 이 라고 덧붙였 다 . APA 는 납세자 가 국외 특수 관계자 와 의 거래 에 대해 특정 한 이전 가격 결정 방법 을 사용 할 것 을 과세 당국 과 사전 에 협의 해 승인 받 는 제도 다 . leesang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