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 100 년 , 친 일 재산 환수 를 둘러싸 고 친일파 후손 들 이 특별법 의 위법성 을 주장 하 며 청구 한 헌법 소원 사건 들 의 공개 변론 이 8 일 서울 재동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열렸 다 . 핵심 쟁점 은 해방 뒤 60 여 년 이 지나 이뤄진 친일 재산 환수 가 헌법 에서 금지 한 소급 입법 및 연좌제 에 해당 하 느냐 다 . 또 이 재산 들 이 친일 의 대가 인지 , 친일 로 얻 은 재산 의 권리 도 헌법 상 보호 대상 인지 여부 도 쟁점 사항 이 다 . 1941 년 제정 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 건국 강령 은 ‘ 부 적자 ( 적 에게 부역 한 사람 ) 의 소유 자본 과 부동산 을 몰 수 해 국유 로 한다 ’ 고 정하 고 있 다 . 우리 헌법 전문 은 ‘ 3 · 1 운동 으로 건립 된 임시 정부 의 법통 을 계승 한다 ’ 고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