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국방 IT 전략 의 폐쇄성 을 보완 하 기 위해 군 의 업무 를 민간 에 아웃소싱 한다는 계획 아래 국방 아웃소싱 을 위한 법 적 기반 을 마련 하 고 있 다는 소식 이 다 . 지난 17 일 곽승준 청와대 미래 기획 원원 장 은 서울 프라자 호텔 에서 개최 한 ` 미래 성장 동력 과 국방 산업 발전 ` 을 주제 로 한 조찬 세미나 에서 " 국방 경영 혁신 을 위해서 는 상당 부분 을 민간 에 아웃소싱 해야 한다 " 면서 이 를 위한 법 적 근거 마련 작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군 의 업무 를 아웃소싱 하 는 방안 은 지난해 12 월 이명박 대통령 도 업무 보 고 자리 에서 민간 과 군 과 의 소통 이 중요 하 다고 하 면서 적극 적 인 아웃소싱 도입 에 대해 언급 한 바 있 다 . 당시 이 대통령 은 군 이 민간 기법 을 많이 도입 하 고 아웃소싱 도 활성 화 일자리 를 창출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고 한다 . 이번 에 곽 위원장 이 다시 지적 했 다시피 우리 나라 국방 분야 연구 개발 의 63 % 는 정부 산하 기관 인 국방과학연구소 ( ADD ) 가 수행 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외국 에 비해 속도 나 성과 면 에서 소기 의 성과 를 거두 지 못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T 50 처럼 많 은 자금 과 시간 을 투입 해 개발 해 놓 고 도 정작 활용 을 제한 적 인 비 효율 적 사업 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미국 이나 영국 , 이스라엘 등 국방 선진국 들 은 국방 분야 연구 개발 의 70 % 를 민간 에 위탁 하 고 있 다 . 전투 를 제외 한 모든 분야 를 아웃소싱 한다고 해도 좋 을 만큼 다양 한 분야 에서 민간 지원 을 활용 하 고 업무 를 위탁 해 서비스 를 받 고 있 다 . 민간 부문 의 새로운 기술 과 혁신 을 적극 수용 해 군 을 최신 기술 로 무장 하 기 위한 것 이 다 . 특히 IT 분야 가 병력 의 핵심 이 된 만큼 다양 한 IT 기업 들 이 국방 분야 에 참여 해 기술 과 서비스 , 제품 을 제공 하 고 있 다 . IT 는 우리 나라 가 우수 한 기술 과 노하우 를 보유 하 고 있 는 분야 로 IT 를 적극 적 으로 활용 하 면 우리 군 의 전력 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 다 . 또 이 를 기반 으로 우리나라 가 경쟁력 을 가지 는 새로운 산업 과 시장 을 만들 어 나갈 수 도 있 다 . 이번 논의 를 계기 로 우수 한 민간 IT 인력 및 기술 은 물론 이미 구축 된 민간 인프라 를 활용 하 는 방안 이 마련 되 기 를 기대 한다 . 아웃소싱 을 해 가장 단시간 에 높 은 효율 성 을 기대 할 수 있 는 분야 도 바로 IT 다 . 사실 국방 산업 에 도 아웃소싱 을 도입 해야 한다는 논의 가 된 지 는 무척 오래 됐 다 . 하지만 매번 필요 성 과 문제 제기 만 되 고 실질 적 인 변화 가 이뤄지지 못했 던 것 이 사실 이 다 . 군 이 라는 조직 의 특수 성 과 폐쇄성 때문 에 민간 의 접근 이 쉽 지 않 은 것 도 요인 이 었 다 . IT 분야 에서 군 혁신 과 관련 된 좋 은 아이디어 가 있 어도 이 를 전달 할 채널 이 거의 없 었 다 . 미래 기획 위원회 가 법 과 제도 의 개선 이 라는 칼 을 빼 든 만큼 이번 에 는 꼭 구체 적 이 고 실질 적 인 아웃소싱 방안 이 마련 되 고 이 방안 이 현실 화 되 기 를 기대 한다 . 우리 군 이 민간 자원 을 얼마나 전략 적 으로 잘 활용 하 느냐 에 따라 우리 국방 의 경쟁력 이 달라진다는 점 을 인식 해야 한다 . 천안 함 과 연평도 사태 등 국방 개혁 에 대한 관심 과 열망 이 그 어느 때 보다 높 은 지금 이야말로 우리 가 선진국 형 민군 파트너십 을 정립 할 수 있 는 더없이 좋 은 기회 다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