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은 경찰 에 대한 면죄부 로 결론 이 났 다 . 대법원 은 여전히 용산 참사 의 가해자 를 철거민 으로 규정지 었 다 . 상식 을 뒤집 었 다 . 누가 보 더라도 경찰 의 무리 한 강제 진압 때문 에 빚어진 참사 임 이 명백 한 데 도 대 법원 은 ' 상식 적 인 판단 ' 을 뛰 어 넘 었 다 . 경찰 의 강제 진압 은 경찰 내부 에서 도 신중 하 지 못했 다는 증언 이 나올 정도 였 지만 , 대법원 은 경찰 에 ‘ 면죄부 ’ 를 주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