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유가증권 증 여액 45 % 나 늘어나 고액 자산가 조기 증여 속 도 빨라 정부 세법 등 은 ‘ 허점 ’ 드러나 최근 4 년 새 만 18 세 이하 미성년자 가 부모 등 으로부터 증여 받 은 재산 은 18 . 2 % 늘어난 반면 증여세 는 1 . 2 % 증가 하 는 데 그쳤 다 . 서울 강남 을 중심 으로 고액 자산가 들 의 조기 증여 가 빠르 게 늘 고 있 지만 정부 의 세법 개정 과 과세 행정 은 이 속도 를 따라가 지 못하 고 있 다 . 22 일 박주현 국민 의 당 의원 이 국세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2012 ~ 2016 년 미성년자 증여 현황 ’ 에 따르 면 2016 년 미성년자 가 증여 받 은 재산 은 총 6849 억 원 으로 2012 년 5795 억 원 보다 18 . 2 % 증가 했 다 . 2013 년 에 늘 었 다가 2014 ~ 2015 년 연속 하락세 를 보인 뒤 다시 증가세 다 . 이 들 에게 매겨진 증여세 는 2012 년 1238 억 원 에서 2016 년 1253 억 원 으로 1 . 2 %( 15 억 원 ) 늘 었 다 . 증여 재산 에 부과 된 실제 증여세 율 ( 실효 세율 ) 은 같 은 기간 24 . 3 % 에서 22 . 9 % 로 1 . 4 % 포인트 감소 했 다 . 세법 을 총괄 하 는 기획 재정부 와 과세 행정 을 맡 고 있 는 국세청 은 미성년자 증여 액 이 늘 었 는데 도 세금 은 거의 증가 하 지 않 은 원인 을 파악 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세법 개정 등 대책 도 없 다 . 국세청 관계자 는 “ 세수 추세 등 을 분석 해 정책 방향 을 설정 하 는 일 은 기재 부 의 몫 이 며 국세청 은 집행 기관 ” 이 라고 말 했 다 . 기재 부 측 은 증여세 와 관련 한 정확 한 사실 조차 파악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기재 부 세 제실 관계자 는 “ 이런 증여세 통계 를 처음 본다 . 2012 년 이후 증여세 율 을 낮춘 적 도 , 공제 율 도 높인 적 이 없 어 정확 한 이유 를 모른다 ” 고 설명 했 다 . 강남 권 세무사 들 은 조기 증여 로 절세 계획 을 세우 는 고액 자산가 들 이 늘 었 기 때문 이 라고 분석 한다 . 세 무회계 컨설팅 손무 의 신 규환 세무사 는 “ 2014 년 부터 증여 재산 공제액 한도 가 늘 면서 자녀 에게 미리 증여 하 는 게 트렌드 ” 라면서 “ 자녀 가 어릴 때 부터 증여 하 면 결혼 전 까지 최대 1 억 4000 만 원 을 세금 없이 증여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정부 는 2014 년 부터 미성년 자녀 에게 증여 한 금액 중 증여세 를 매기 지 않 는 공제액 의 한도 를 1500 만 원 에서 2000 만 원 으로 올렸 다 . 성인 자녀 에게 적용 되 는 한도 는 3000 만 원 에서 5000 만 원 으로 상향 했 다 . 공제 한도 는 10 년 씩 적용 된다 . 예 를 들 어 부모 가 0 세 자녀 에게 2000 만 원 , 10 세 때 2000 만 원 , 20 세 때 5000 만 원 , 30 세 때 5000 만 원 을 주 면 총 1 억 4000 만 원 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 다 . 정부 는 물가 상승 률 을 감안 해 공제 수준 을 현실 화 한다는 취지 였 지만 고액 자산가 들 의 합법 적 증여세 회피 수단 으로 악용 돼 왔 다는 지적 이 다 . 실제로 국세청 에 따르 면 2016 년 0 ~ 1 세 가 증여 받 은 금액 은 372 억 원 ( 239 명 ) 으로 1 인 당 1 억 5565 만 원 이 다 . 2012 년 159 억 원 ( 230 명 ) 대비 134 % 급증 했 다 . 0 ~ 18 세 연령 별 최고 증가 폭 으로 조기 증여 가 늘 고 있 다는 증거 다 . 증여 재산 유형 을 보 면 부동산 보다 유가증권 · 금융 자산 의 증가 폭 이 컸 다 . 4 년 새 미성년자 유가증권 증 여액 은 45 . 4 %, 금융 자산 은 22 . 6 % 늘 었 다 . 부동산 은 19 . 0 % 증가 에 그쳤 다 . 가업 상속 을 위해 주식 일부 를 미리 주 거나 취득세 가 없 는 금융 자산 으로 증여 하 는 자산가 들 이 늘 었 기 때문 으로 분석 된다 . 박 의원 은 “ 미성년 자녀 에 대한 변칙 증여 를 철저히 과세 하 고 , 금융 자산 등 에 관대 한 과세 규정 을 정비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장 은 석 기자 esjang @ seoul . co . kr 장 진복 기자 viviana 49 @ seoul . co . kr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