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 ・ 부품 ・ 장비 규제 혁신 좌담회 ] " 정부 의 고객 은 기업 … 함께 짐 짊어져야 " 
 # 4 차 산업 혁명 으로 인해 세계 적 으로 융합 신 산업 육성 이 화두 로 부상 했 다 . 우리 정부 도 반도체 ・ 디스플레이 , 바이오 헬스 등 융합 신 산업 을 미래 성장 동력 으로 키운다 . 특히 일본 수출 규제 에 대응 해 국내 소재 ・ 부품 ・ 장비 ( 소부 장 ) 산업 핵심 기술 확보 를 목표 로 연구 개발 ( R & D ) 예산 도 대거 투입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정부 의지 와 기업 들 의 현실 인식 간극 이 여전히 크 다는 지적도 제기 된다 . 이 에 산업 통상 자원 부 산업 융합 촉진 옴부즈만 과 전자 신문 은 산 ・ 학 전문가 를 초청 해 정부 투자 방향 에 발맞춰 신 산업 분야 소부 장 R & D 성과 창출 을 지원 하 면서 기업 이 자유 롭 게 활동 하 기 위한 법 ・ 규제 인프라 혁신 방안 을 논의 했 다 . 
 [ 참석자 ( 가나다순 ) ] 
 △ 곽노성 한양대 대학원 과학 기술 정책학 과 교수 
 △ 김진웅 산업 융합 촉진 옴부즈만 
 △ 박홍석 한국 산학연 협회 회장 ・ 인 덕대 산업 경영 공학 과 교수 
 △ 안 기현 한국 반도체 산업 협회 상무 
 △ 이창수 동진 쎄미 켐 상무 
 △ 천영우 인하 대 환경 ・ 안전 융합 학부 교수 
 ※ 사회 = 양종석 전자 신문 미래산업 부장 
 ◇ 사회 ( 양종석 전자 신문 미래산업 부장 ) = 일본 이 우리 나라 를 상대 로 한 핵심 소재 수출 을 규제 한 지 세 달 이 넘 었 다 . 일본 수출 규제 로 인한 국내 산업 현안 은 무엇 인가 . 
 ◇ 안 기현 ( 한국 반도체 산업 협회 상무 ) = 최근 규제 와 관련 된 것 때문 에 기업 이 많이 어려워 한다 . 산업 시각 에서 보 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 이 다 . 세계 적 으로 경쟁 해야 하 는 상황 에서 더 어렵 다는 것 을 느낀다 . 이 문제 는 그동안 우리 가 지속 적 으로 문제 를 제기 하 고 개선 방안 을 얘기 했 지만 의견 이 수용 안 됐 다 . 사회 적 으로 같이 바뀌 었 기 때문 이 라고 생각 된다 . 그렇 다고 해도 너무 빨리 바뀌 어서 애 로 사항 이 많 다 . 규제 를 법제 화 해서 운영 하 지만 규제 가 원래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을지 는 고민 이 많 다 . 안전 을 위해 ' 사고 제로 ( Zero ) ' 가 목표지 만 규제 로 인해 ' 사고 제로 ' 가 됐 나 . 규제 를 적용 하 는 사람 도 같이 고민 해야 한다 . 
 ◇ 사회 = 신 산업 분야 사업 과 소 부장 관련 연구 개발 활성 화 를 위해 필요 한 규제 개선 과제 는 무엇 인가 ? 
 ◇ 이창수 ( 동진 쎄미 캠 상무 ) =' 플루오린 폴리 이미드 ' 등 소재 ( 에 대한 정보 는 ) 기업 에게 민감 한 사안 이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 화학 물질 관리법 ( 화관 법 ) ' 이나 ' 화학 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 화평 법 ) ' 에 의하 면 제출 해야 한다 . 기업 은 기밀 이 기 때문 에 제외 해 달 라고 요청 하 지만 법 이 강하 게 작용 하 기 때문 에 따를 수 밖에 없 다 . 하지만 그게 역 으로 데이터베이스 ( DB ) 로 구성 돼서 다른 기업 에게 ( 갈 수 있 기 때문 에 ) 기업 핵심 비밀 사안 에 대해서 는 유예 하 는 부분 이 있 어야 한다 . 
 ◇ 곽노성 ( 한양대 과학 기술 정책학 과 교수 ) = 이번 에 일본 과 경제 마찰 이 생기 면서 소 부장 이 이슈 로 떠오르 고 화평 법 얘기 가 나오 고 있 다 . 기업 이 ' 화평 법 이전 에 연구 개발 을 했 나 ' 라고 하 면 , 아니 라고 본다 . 이번 에 기업 이 이 얘기 를 왜 들 고 나왔 나 생각 해 보 면 신규 물질 보다 기존 물질 을 사용 하 는 데 어려움 을 겪 고 있 기 때문 인 것 같 다 . 개인 경험 을 말 하 면 전혀 이 분야 하 고 상관없 는 사람 인데 주위 에서 ' 물질 수입 활용 을 포기 하 더라 ' 라고 얘기 한다 . 주위 에서 이런 얘기 를 할 정도 면 큰 이슈 다 . 
 또 하나 는 정부 에 대한 신뢰 성 문제 다 . 화학 물질 과 관련 해서 비밀 유지 부분 은 선진국 도 마찬가지 로 물질 에 관해서 필요 하 면 기업 에 자료 를 요구 하 고 평가 한다 . 단 선진국 은 법 적 으로 기업 비밀 을 보호 해야 한다고 명시 했 다 . 우리 나라 처럼 정부 가 어디 에서 문제 제기 하 고 정부 가 풀 어 주 는 식 으로 는 하 지 않 는다 . 
 가습기 살균제 교훈 은 분명히 생각 해야 한다 . 화학 물질 관리 사각지대 있 었 다 . 선진국 에 비해 관리 체계 가 떨어진다 . 외국 에서 하 는 것 을 받아들이 면서 우리 나라 가 하 는 것 중 독특 한 것 은 위해 성 평가 를 해야 한다 . 우리 나라 는 유럽연합 ( EU ) 에서 하 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 려고 하 는 경향 이 있 다 . EU 는 회원국 인원 이 다 붙 어서 일 을 한다 . 우리 나라 는 환경부 환경 국과 인원 이 60 명 정도 인데 정규직 이 많 으면 20 명 도 안 될 것 이 다 . 이런 부분 은 앞 으로 도 정부 에서 신경 써야 한다 . 
 ◇ 천영우 ( 한국 산학연 협회 장 ) = 일본 수출 규제 이후 화관 법 ・ 화평 법 때문 에 신 소재 개발 못 하 겠 다고 하 는 목소리 가 있 었 다 . 제 가 반론 한 것 은 화관 법 ・ 화평 법 없 을 때 부터 우리 기업 은 신 소재 개발 노력 이 부족 했 다는 것 이 다 . 규제 가 없 을 때 도 ( 우리 기업 이 연구 개발 을 ) 안 한 이유 는 대 기업 에서 는 안전 한 일본 소재 를 가져오 는 것 이 편했 기 때문 이 다 . 이번 에 일본 수출 규제 사태 터지 고 나 서 해 봐야 한다니까 해 보 긴 해야 하 는데 아귀 가 사실 안 맞 는다 . 화관 법 ・ 화평 법 문제 가 있 지만 그것 때문 에 소부 장 산업 활성 화 가 안 된다고 하 는 것 은 맞 지 않 다 . 
 일본 은 규제 안 하 는데 우리 는 규제 하 냐고 얘기 하 는데 , 거꾸로 묻 겠 다 . 가습기 살균제 일본 은 썼 나 . 창의 적 으로 화학 물질 을 이용 하 는 대한민국 이 다 . 세계 적 으로 가습기 살균제 는 우리 만 썼 다 . 그렇 기 때문 에 관련 규제 를 만들 었 는데 , 규제 를 만드 니 산업 을 막 는다고 한다 . 
 대학 기술 이 산업 기술 보다 앞서 느냐 하 면 산업 계 가 훨씬 앞선다 . 과거 에 는 산업 을 선도 하 는 것 이 대학 이 었 지만 지금 은 산업 계 가 훨씬 앞서 간다 . 기업 에서 R & D 를 많이 한다 . 또한 부품 ・ 소재 산업 은 대부분 대 기업 이 아니 고 중소 ・ 중견 기업 에서 R & D 를 한다 . 대 기업 하 고 매칭 해서 양산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 . R & D 단계 에서 ' 스케일 업 ( Scale up ) ' 하 려고 한다 . 대 기업 에서 필요 하 다고 하 면 중소 ・ 중견 기업 에 이전 해 ' 파일럿 ' 으로 만들 고 양산 을 하 려고 하 는데 , 여기 에서 보호 체계 가 없 다 . ' 비커 ( beaker ) ' 에서 만드 는 것 과 파일럿 으로 만드 는 것 은 천지 차이 인데 , 기업 은 비커 에서 파일럿 으로 바로 가 는 것 을 원한다 . 왜냐하면 ( 우리 기업 은 ) 빨리 가 야 하 기 때문 이 다 . 마음 이 급하 다 . 뒤 에서 누가 자꾸 쫓아온다 . ( 이렇게 되 니 ) 성공 하 면 대박 나 고 실패 하 면 사 고 난다 . 위험부담 은 중소기업 이 떠안 는다 . 
 ◇ 박홍석 ( 인 덕대 산업 공학 과 교수 ) = 중소기업 은 모든 것 을 갖춘 상황 이 아니 기 때문 에 외부 역량 을 많이 끌 어야 한다 . 부품 ・ 소재 를 개발 했 는데 이것 에 대한 테스트 문제 가 있 다 . 첨단 장비 에 대한 중요 성 을 인식 하 고 연구소 나 대학 이 가진 장비 를 활용 할 수 있 게 도와 줘야 한다 . 문제 는 장비 가 필요 하 다는 것 을 인식 못 하 는 기업 도 상당히 많 다는 점 이 다 . 그러면 기업 에게 장비 를 개발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유도 할 수 있 는 정책 이 제시 됐 으면 한다 . 
 ◇ 이창수 = 일본 수출 규제 로 인해서 극자외선 ( EUV ) 포토레지스트 ( PR ) 가 뭔지 다 아 는 상황 이 다 .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에 대해 말 하 겠 다 . 우선 올해 과기부 에서 일본 수출 규제 로 인해 대전 나노 종 기원 에서 반도체 소재 테스트 베드 예산 을 배정 했 다 . 이런 테스트 베드 요청 은 10 년 전 에 도 있 다 . 그 당시 국가 에서 는 예산 지원 을 꺼려했 다 . 우리 나라 는 나노 펩 이 전국 에 흩어져 있 다 . 중복 투자 가 많 고 시스템 화 되 지 않 았 다 . 그러 다 보 니 국가 장비 를 구매 해야 하 는 투자 에 정부 가 선뜻 나서 지 못했 는데 이번 에 과감 한 결정 을 내렸 다 . 환영 할 만 하 다 . 
 이번 에 배정 된 예산 이 450 억 원 이 다 . 추경 예산 으로 많 은 예산 을 받 았 다 . 핵심 장비 는 노광기 다 . 이 장비 가 200 억 원 이 다 . 예산 절반 이 리 소장 비 를 구매 하 는 데 들어간다 . 테스트 베드 만들 려고 투자 했 지만 시작 은 좋 았 지만 불 완전 한 시스템 이 다 . 제안 하 고 싶 은 것 은 품질 관리 하 고 양산 까지 테스트 를 하 려면 향후 2000 억 원 은 투자 돼야 한다 . 향후 3 년 간 500 억 원 씩 투자 돼야 한다 . 투자 에 들어갈 장비 를 보 면 스캐너 가 아니 라 부품 분야 양산 을 지원 할 수 있 는 시스템 이 있 다 . 이것 이 들어가 야 만 국내 패 터닝 소재 기업 이 삼성전자 , SK 하이닉스 와 생태계 를 만들 고 양산 하 는 역할 을 할 수 있 다 . 
 정부 소부 장 산업 지원 이 의미 있 는 시작 이 지만 현재 여전히 개발 수준 에 머물렀 다 . SK 하이닉스 나 삼성전자 와 접목 하 기 위해서 는 1500 억 원 정도 장비 투자 가 돼야 한다 . 현재 구축 하 는 스캐너 는 12 나노 에서 40 나노 공정 까지 시스템 에 투자 하 는 비용 이 다 . 향후 에 ( 투자 할 장비 로 는 ) EUV 장비 가 있 다 . 3 나노 에서 10 나노 공정 까지 하 려면 이 장비 도 필요 하 다 .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 은 80 % 정도 인데 핵심 패 터닝 소재 는 1 % 수준 이 다 . 
 ◇ 안 기현 = 또 하나 는 인력 양성 에 관련 된 문제 는 소 부장 대책 에서 혁신 을 해야 한다 . 정책 적 으로 소 부장 기업 을 지원 하 는 것 도 맞 지만 학교 에 인력 양성 할 수 있 게끔 더 신경 써야 한다 . 소부 장 은 원천 을 생각 해야 한다 . 인력 공급 이 돼야 한다 . 학교 연구실 은 돈 으로 움직인다 . 이쪽 에 돈 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 그래야 선 순환 구조 가 생긴다 . 
 ◇ 천영우 = 인력 양성 부분 에서 요즘 재료 공학 과 와 신소 재공 학과 가 잘 나간다 . 문제 는 이 들 이 취업 되 는 데 가 대 기업 뿐이 아니 라는 점 이 다 . 그것 이 안타깝 다 . 우리 가 기업 이 안정 적 인 공급 망 과 양산 체계 를 갖춘 곳 은 큰 기업 이 고 R & D 기업 은 작 은 기업 이 다 . 소부 장 양산 까지 가 려면 직접 연구 하 는 기업 을 키워야 한다 . 
 ◇ 안 기현 = 일본 수출 규제 로 인해 국내 소 부장 산업 이 일본 소부 장 산업 을 대체 해야 한다는 목표 를 갖 고 있 다 . 일본 과 한국 기업 의 경쟁력 은 분명 차이 가 있 다 . 지난 7 월 이후 에 우리 나라 는 상당 한 ' 리스크 ( Risk ) ' 를 갖 고 있 다 . 아직 피해 는 없 지만 리스크 는 계속 존재 한다 . 우리 산업 이 지속 성장 하 려면 리스크 를 없애 야 한다 . 정부 가 리스크 를 없애 기 위해 소 부장 산업 을 육성 하 려 노력 해야 한다 . 
 우리 나라 와 일본 이 기술력 격차 가 있 기 때문 에 빨리 쫓아가 야 한다 . 우리 나라 규제 가 일본 보다 못 하 면 우리 가 쫓아갈 수 가 있 나 . 가치 충돌 이 일어난 것 이 다 . 일본 은 환경 과 안전 과 관련 된 법 의 주무 부처 가 경제 산업 성 과 같이 협의 해서 일 한다 . 우리 는 한 부처 가 주관 한다 . 주무 부처 의 가치 는 하나 다 . 환경부 는 환경 만 , 고용 노동부 의 안전 은 안전 에 대한 가치 만 추구 한다 . 그런데 이 를 산업 에 적용 한다 . 그러 니 가치 가 충돌 한다 . 우리 나라 는 7 월 이후 에 소부 장 산업 을 어떻게 든 육성 해서 일본 을 대체 하 자는 목표 를 내세웠 는데 사실 우리 나라 가 기술 이 떨어진다 . 일 하 는 사람 이 열심히 , 집중 적 으로 일 해야 하 는 상황 이 다 . 그래서 유연근 로제 가 제기 된다 . 선택 적 근로 제 같 은 부분 도 단위 기간 을 6 개월 이상 으로 해야 한다 . 
 ◇ 사회 = 신 산업 분야 소부 장 공급 안정 화 와 현재 위기 극복 을 위한 산 ・ 학 ・ 연 ・ 관 공조 체계 구축 방안 은 무엇 이 있 나 . 
 ◇ 박홍석 = 우리 나라 가 는 수출 로 먹 고 사 는 나라 다 . 최근 자료 를 살펴보 니 수출 비교 우위 업종 이 2016 년 도 에 7 개 였 다면 2017 년 도 에 4 개 로 줄 었 다 . 우리 나라 산업 이 1 등 을 지속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의미 다 . 학교 와 연구소 쪽 에서 중소기업 R & D 를 많이 한다 . 2017 년 12 월 에 본인 이 화평 법 문제 가 심각 하 다고 중소기업 을 도와 주 자고 제안 한 바 있 다 . 공동 으로 등록 하 면 비용 이 10 분 의 1 까지 줄일 수 있 더라 . 중소 벤처 기업 부 가 안 했 다 . 답답 해서 국회의원 을 찾아갔 는데 환경부 에서 이것 을 안 낸다고 하 더라 . 정부 에서 관리 를 위해 규제 를 하 지만 사실 은 기업 이 고객 이 라는 마인드 로 접근 하 지 않 으면 어렵 다 . 정부 가 기업 이 고객 이 라는 마인드 로 시책 을 만들 고 , 시행 해야 한다 . 
 ◇ 김진웅 ( 산업 융합 촉진 옴부즈만 ) = 기업 은 항상 정부 의 부족 한 부분 을 알린다 . 기업 이 더 빠르 다 . 격차 를 줄이 기 위해 정부 도 지속 적 으로 노력 해야 한다 . 저희 도 정부 가 움직이 는 방향 을 꾸준히 살펴보 고 민 ・ 관 협력 을 위해 지원 해야 할 부분 에 대해서 는 적극 적 으로 힘 을 더 하 겠 다 . 기업 에서 정부 가 부적절 하 게 대응 한다고 생각 하 는 부분 은 충분히 개선 을 요구 하 는 게 필요 하 다 . ' 정부 의 고객 은 기업 이 다 ' 는 말 이 굉장히 많 은 것 을 내포 했 다 . 정부 가 가슴깊이 세기 고 , 국민 을 위해 어떻게 협력 해 나갈지 고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