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이 | 2017 - 03 - 07 | 조 회수 : 2 , 705 
 자유경 제원 ( 2017 ) 
 “ 자유 는 책임 있 는 개인 들 이 누리 는 것 이 다 . ” 
 1929 년 10 월 24 일 , 뉴욕 주식 시장 이 대폭 락 한 ' 검 은 목요일 ’ 이후 로 세계 는 경제 공황 을 맞이 했 다 . 미국 의 경우 시민 의 절반 가까이 가 일자리 를 찾 지 못했 고 국민 소득 은 30 % 나 감소 했 다 . 이러 한 대 공황 에 대한 원인 으로 존 케인즈 와 밀턴 프리드먼 은 서로 다른 주장 을 펼쳤 다 . 존 케인즈 는 수요 공급 의 불 균형 으로 인한 자본주의 의 폐해 를 지적 했 고 밀턴 프리드먼 은 은행 들 의 도산 으로 인한 통화 공급 의 붕괴 를 원인 으로 보 았 다 . 
 대 공황 이후 밀턴 프리드먼 은 『 자본주의 와 자유 』 를 집필 함 으로써 미국 과 전 세계 에 퍼진 간섭주의 정책 들 의 폐해 를 문제점 을 꼬집 었 다 . 당시 정부 의 무분별 한 개입 으로 큰 정부 현상 이 나타났 고 , 이 는 인플레이션 과 경제 후퇴 현상 을 불렀 다 . 프리드먼 은 이 책 을 통해 잘못 된 정부 개 입주 의 정책 의 문제점 을 거론 하 면서 시장 의 자율 적 흐름 을 강조 했 다 . 
 이 저서 의 인기 와 명성 에 힘입 어 집필 된 ' 딱 맞 게 풀어쓴 『 자본주의 와 자유 』’ 는 밀턴 프리드먼 의 저서 를 전문 인 이나 전공 자 가 아닌 일반인 도 쉽 게 이해 할 수 있 게 구성 한 요약 서이 다 . 자본주의 의 순기능 과 그것 이 가져다주 는 자유 를 중점 으로 서술 하 고 있 으며 그 는 오직 친 기업 적 인 정서 를 가지 고 있 는 것 이 아니 라 자본주의 가 사회 적 으로 기여 할 수 있 는 바 도 함께 설명 한다 . 프리드먼 의 경제 적 사상 을 설명 하 는 부분 과 저서 를 요약 한 것 , 그리고 이 를 종합 해 보 는 내용 이 담긴 총 4 부 로 이루어져 있 다 . 제 1 부 에서 는 저서 를 권하 는 이유 를 설명 하 고 제 2 부 는 『 자본주의 와 자유 』 를 매 장 별 로 요약 하 였으며 제 3 부 와 제 4 부 를 통해 프리드먼 의 업적 으로 자유주의 를 한 번 더 고찰 해 볼 수 있 다 . 
 자본주의 와 자유 의 상관관계 
 역사 적 으로 자본주의 가 발전 한 사회 에서 정치 적 자유 가 폭 넓 게 자리 잡 았 다 . 정치 적 자유 는 자유 시장 과 함께 발전 했 던 것 이 다 . 권력 이 정치인 의 수중 에 들어가 게 되 면 정부 는 자유 에 대한 위협 이 되 곤 한다 . 정부 가 자유 에 대한 위협 이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 두 가지 원칙 을 제시 했 다 . 1 ) 원칙 은 정부 의 권한 범위 를 제한 해야 한다 . 2 ) 원칙 은 정부 권력 을 분산 해야 한다 . 경제 적 자유 는 자발 적 인 상호 교환 을 바탕 으로 하 기 때문 에 거래 당사자 모두 에게 이익 을 가져다준다 . 반면 정부 개입 에 의한 자원 배분 은 사회 불만 을 유도 할 수 있 고 자유 로운 의견 들 이 오 고 가 는 과정 자체 를 정치 적 으로 막 을 수 있 다 . 자본주의 로 인해 자유 를 영위 할 수 있 으며 정부 가 개입 하 여 자본주의 가 흔들리 는 순간 자유 를 잃 는 것 이 라 설명 한다 . 
 차별 을 해소 하 는 이념 ' 자본주의 ’ 
 자본주의 가 발전 하 면서 신분 제 가 사라지 고 종교 , 인종 , 여타 의 이유 에 의한 차별 에서 자유 로워졌 다 . 사유 재산 과 시장 경제 의 원리 가 확산 되 면서 사람 들 은 특별히 사람 들 을 차별 할 이유 가 없 어 졌 다 . 따라서 프리드먼 은 고용주 의 자유 로운 채용 에 정부 가 관여 하 는 것 에 반대 했 다 . 만약 인종 , 종교 , 노조 가입 을 고용 조건 으로 하 면 고용자 는 소속 의 자유 를 잃 게 되 므로 차별 을 당하 는 위험 이 발생 하 기 때문 이 다 . 누진세 율 도 마찬가지 이 다 . 누진세 율 을 정률세 율 구조 로 바꾸 게 되 면 낮 은 세율 로 도 더 높 은 세수 를 얻 을 수 있 다 . 소둑 불 균형 을 해소 하 겠 다며 소득 이 많 은 자 에게 세율 을 집중 적 으로 높이 면 사람 들 은 소둑 창출 에 소극 적 이 게 되 어 소득 을 누락 시킬 수 있 다 . 이 는 소득 과 지출 로 운영 되 는 자본주의 사회 에 치명 적 이 다 . 
 정부 개입 으로 인한 폐해 
 프리드먼 은 대 공황 을 포함 해 대부분 의 불황 과 실업 사태 는 시장 의 불 안정 성 때문 이 아니 라 정부 의 운영 에 책임 이 있 다고 보 았 다 . 잘못 된 통화 정책 은 인위 적 인 경기 부양 을 만들 고 여기 서 또 다른 개입 이나 통제 를 가하 면 경제 불황 은 반복 되 거나 더 깊어진다 . 그 는 통화 당국 대신 준칙 을 택하 라고 대안 을 제시 했 다 . 금 본위제 , 상품 본위제 대신 통화 정택 의 운용 에 관한 준칙 을 법제 화 하 여 사람 에 의한 것 이 아니 라 법 에 의한 운용 이 이루 어는 것 을 장려 했 다 . 이 준칙 은 통화 당국 의 재량 범위 를 급격히 축소 하 여 정부 의 금융 조작 을 규칙 적 이 며 예측 가능 한 행위 로 바꾸 어 놓 는 것 이 다 . 이 는 통화 정책 이 정부 당국 의 변덕 에 좌우 되 지 않 도록 방지 할 수 있 다 . 
 독점 을 심화 하 는 면허 제도 
 독점 에 는 많 은 형태 와 방법 이 있 다 . 그 중 가장 흔한 형태 의 독점 은 정부 의 직간접 적 인 간섭 에 의해 야기 된다 . 예 를 들 어 , 면허 규정 , 건축 조례 , 노조 특혜 조항 등 의 특혜 적 조항 이나 지원 이 그 분야 의 독점 적 폐해 를 유발 한다 . 면허 규정 은 자신 의 능력 을 자기 가 원 하 는 곳 에 사용 할 개인 의 자유 를 제한 하 고 있 다 . 이외 에 도 여러 제도 들 이 특정 한 생산자 집단 의 수중 에 들어가 면 일반 적 인 공중 의 이익 을 희생 하 게 되 어 독점 적 지위 를 추구 하 는 수단 이 된다 . 
 기업 과 노동자 의 사회 적 책임 이란 ? 
 기업 은 그 기업 을 소유 한 주주 들 의 도구 이 다 . 그렇 기에 기업 은 주주 들 의 이익 을 위한 경영 정책 을 펼친다 . 기업 의 사회 적 기여 는 정부 가 강제 하 는 것 이 아니 라 기업 의 성장 규모 나 자본 상태 에 따라 자체 적 으로 시행 하 는 것 이 자본주의 원리 에 맞 는 것 이 다 . 
 자유주의 의 관점 에서 바라본 사회 복지 정책 
 공영 주택 , 최저임금 보장 , 농산물 가격 보장 , 의료 보호 , 특별 보조금 등 우리 가 흔히 알 고 있 는 복지 정책 들 은 특정 집단 에 는 특별 한 이익 을 가져다주 지만 개인 의 선택 을 가로막 아 가격 을 경직 적 으로 만드 는 부작용 도 있 다 . 다만 프리드먼 은 이런 복지 제도 의 대안 점 으로 음 소득세 를 제안 했 다 . 기존 의 방식 이 갖 는 낭비 를 줄이 고 전체 비용 을 줄일 수 있 다고 보 았 다 . 정부 의 복지 활동 이 늘어나 면 민간 의 자선 활동 이 쇠퇴 하 게 된다 . 따라서 정부 는 어린아이 나 정신 이 상자 처럼 책임 능력 이 없 는 사람 들 을 돌보 는 일 을 맡 는 것 이 옳 다고 보 았 다 . 
 프리드먼 , 그 는 어떤 자유주의자 였 나 ? 
 프리드먼 은 현실 을 중시 하 는 자유주의자 였 다 . 그 의 아들 데이비드 프리드먼 이 사회주의 자 라고 비평 했 던 만큼 극단 적 자유주의 와 사회주의 의 중간 선상 에서 국가 의 경제 적 발전 에 기여 하 는 방안 을 연구 했 다 . 그 를 비롯 한 나이트 , 바이너 , 코스 , 스티 글러 , 베커 등 의 시카고학파 석학 들 은 시장 에 대한 믿음 을 가졌 다 . 그 결과 ' 시장 의 자율 ’ 과 ' 작 은 정부 ’ 의 길 이 확대 되 었 다 . 
 요즘 대한민국 은 반 ( 反 ) 기업 정서 가 심화 되 는 추세 이 다 . 정경 유착 의 오해 와 헌법 개정안 과 같 은 규제 강화 로 인해 자유 로운 시장 이 부정 되 고 강한 규제 와 압박 으로 인해 기업 의 고용 률 또한 하 락할 위험 을 보이 고 있 다 . 이제 대한민국 도 규제 개혁 에 나 서 경제 적 발전 에 동력 을 가해야 하 는 시기 이 다 . 
 프리드먼 은 케네디 대통령 의 취임사 중 “ 국가 가 당신 에게 무엇 을 해 줄 수 있 는지 묻 지 말 고 , 당신 이 국가 를 위해 무엇 을 할 수 있 는지 물 어 보 시 오 . ” 라는 대목 을 가부장 적 표현 이 라 했 다 . 자유인 이 라면 국가 가 자신 을 위해 무엇 을 할 수 있 을지 물 을 것 이 아니 라 마땅히 각자 가 맡 은 바 책임 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책임질 수 있 는 개인 이 가질 수 있 는 자유 , 이 자유 는 결코 공짜 로 얻 어 지 는 것 이 아닌 소중 한 자산 이 자 지켜야 할 보물 과 도 같 다 . 
 • 참고 링크 
 https : / / ko . wikipedia . org / wiki / % EB % 8 C % 80 % EA % B 3 % B 5 % ED % 99 % A 9 
 일 러 두 기 . .. 5 
 제 1 부 이 책 을 읽 어야 하 는 이유 . .. 6 
 제 2 부 프리드먼 이 『 자본주의 와 자유 』 에서 이야기 한 것 들 . .. 7 
 1 장 경제 적 자유 와 정치 적 자유 의 관계 
 2 장 자유 사회 에서 정부 의 역할 
 3 장 화폐 의 통제 
 4 장 국제 금융 및 무역 제도 
 5 장 재정 정책 
 6 장 교육 에서 의 정부 역할 
 7 장 자본주의 와 차별 
 8 장 독점 및 기업 과 노동자 의 사회 적 책임 
 9 장 면허 제도 
 10 장 소득 분배 
 11 장 사회 복지 정책 
 12 장 빈곤 의 완화 
 제 3 부 우리 사회 에 주 는 의미 . .. 15 
 경제 적 자유 를 높이 는 것 이 해법 
 정부 주도 의 교육 시스템 을 개혁 해야 
 준칙주의 에 입각 한 통화 정책 
 방만 한 재정 운영 에서 벗어나 야 
 제 4 부 프리드먼 , 그 가 남긴 유산 . .. 19 
 시대 를 바꾼 프리드먼 의 사상 과 후세 에 남긴 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