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 는 초 · 중 · 고교 별 로 특정 학년 · 학생 전체 를 대상 으로 학력 평가 를 실시 하 고 성적 을 공개 한다 . 이미 지난 달 에 중 1 학력 진단 평가 점수 가 공개 됐 다 . 교육 현장 에 도 시장 경제 원리 를 중시 하 는 새 정부 의 경쟁 시스템 이 도입 되 면서 사교육 수요 도 폭발 적 으로 늘어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초 · 중 · 고등학교 에 재학 중 인 학생 10 명 중 8 명 이 학원 , 개인 과 외 등 사교육 을 받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해 통계청 발표 에 의하 면 우리 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 는 20 조 400 억 원 . 우리 나라 전체 예산 의 10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엄청난 규모 다 . 문제 는 사교육비 가 해 마다 기하급수 적 으로 늘어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2003 년 13 조 6000 억 원 으로 추정 됐 던 사교육비 가 4 년 만 에 7 조 원 가까이 늘어난 셈 이 다 . 비용 뿐 아니 라 사교육 참여 시간 도 증가 했 다 . 특기 할 만 한 점 은 초 · 중학생 들 의 사교육 참여 시간 이 고등학생 보다 많 다는 것 이 다 . 이 는 야간 자율 학습 이 일반 화 된 고등학교 보다 초 · 중학교 에서 학생 들 의 사교육 수요 를 흡수 하 지 못한 결과 다 . 정부 는 2006 년 부터 기존 의 특기 적성 교육 , 방과 후 교실 ( 초등 ) , 수준 별 보충 학습 ( 고교 ) 등 을 ‘ 방과 후 학교 ’ 라는 용어 로 통합 하 여 추진 하 고 있 다 . 그러나 교육 격차 해소 와 사교육비 경감 이 라는 취지 에 도 불구 하 고 예산 부족 과 프로그램 미흡 등 으로 큰 호응 을 얻 지 못하 고 있 다 . 실제로 사교육 대항마 로 나온 ‘ 방과 후 학교 ’ 의 정부 예산 은 2000 억 여 원 에 불과 하 다 . ‘ 방과 후 학교 ’ 의 성공 적 인 안착 을 위해서 는 우수 강사 의 확보 가 관건 이 지만 부족 한 예산 으로 는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특히 학생 들 의 참여 를 적극 유도 할 수 있 는 프로그램 이 부실 하 다는 점 이 문제 다 . 현재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의 ‘ 방과 후 학교 ’ 참여 율 은 90 % 를 넘어섰 지만 학생 참여 율 은 38 % 에 불과 하 다 . ‘ 방과 후 학교 ’ 의 성공 을 위해서 는 현재 의 예산 을 2 배 이상 으로 늘리 고 수업 에 참여 하 는 교사 들 에게 는 인센티브 를 부여 하 는 등 실질 적 인 방안 이 필요 하 다 . 재원 이 따르 지 않 는 경쟁 은 효율 성 이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이명박 정부 는 세계 최고 수준 을 자랑 하 는 홍콩 정부 의 교육 예산 이 총 예산 의 23 % 에 달 한다는 점 을 곱씹 어 볼 필요 가 있 다 . < 최진규 충남 서산시 서령 고등학교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