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세액 공제 는 최저 한 세 적용 되 며 , 농어촌 특별세 에 는 해당 하 지 않 음 . 차기 이후 년 도 인원 이 감소 해도 추가 납부 규정 없 슴 . 단 , 감면 과 중복 적용 불가 . 법인 결산 , 소득세 신고 , 장부 기장 , 세무 기장 대리 , 절세 컨설팅 02 - 2698 - 5957 ~ 8 제 30 조 의 4 【 중소기업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 ( 2017 . 12 . 19 . 제목 개정 ) ① 중소기업 이 2018 년 12 월 31 일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까지 의 기간 중 해당 과세 연도 의 상시 근로자 수 가 직전 과세 연도 의 상시 근로자 수 보다 증가 한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에 따른 금액 을 더 한 금액 을 해당 과세 연도 의 소득세 ( 사업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 한다 )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한다 . ( 2015 . 12 . 15 . 개정 ) 1 .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 이하 이 조 에서 “ 청년 등 ” 이 라 한다 )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 에 대하 여 사용 자 가 부담 하 는 사회 보험료 상당액 :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인원 ×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 에 대한 사용자 의 사회 보험료 부담 금액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 100 분 의 100 ( 2016 . 12 . 20 . 개정 ) 2 .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 에 대하 여 사용 자 가 부담 하 는 사회 보험료 상당액 :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인원 ×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 에 대한 사용자 의 사회 보험료 부담 금액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 100 분 의 50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신 성장 서비스업 을 영위 하 는 중소기업 의 경우 100 분 의 75 ) ( 2016 . 12 . 20 . 개정 ) ② 제 1 항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공제 받 은 중소기업 이 공제 를 받 은 과세 연도 의 종료 일 부터 1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의 종료 일 까지 의 기간 중 전체 상시 근로자 의 수 가 공제 를 받 은 과세 연도 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보다 감소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공제 를 받 은 과세 연도 의 종료 일 부터 1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의 소득세 ( 사업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 한다 ) 또는 법인세 에서 도 공제 한다 . ( 2017 . 12 . 19 . 신설 ) 1 .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가 감소 하 지 아니한 경우 :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라 공제 받 은 금액 상당액 ( 2017 . 12 . 19 . 신설 ) 2 . 제 1 호 외 의 경우 :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공제 받 은 금액 상당액 ( 2017 . 12 . 19 . 신설 )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업 이 2018 년 1 월 1 일 현재 고용 중 인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근로자 중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사회 보험 에 신규 가입 하 는 근로자 에 대하 여 신규 가입 을 한 날 부터 2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달 까지 사용 자 가 부담 하 는 사회 보험료 상당액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국가 등 의 지원금 은 제외 한다 )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해당 과세 연도 의 소득세 ( 사업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 한다 )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한다 . ( 2017 . 12 . 19 . 신설 ) ④ 제 1 항 및 제 3 항 에 따른 사회 보험 이 란 다음 각 호 의 것 을 말 한다 . ( 2017 . 12 . 19 . 개정 ) 1 . 「 국민 연금법 」 에 따른 국민 연금 ( 2011 . 12 . 31 . 개정 ) 2 . 「 고용 보험법 」 에 따른 고용 보험 ( 2011 . 12 . 31 . 개정 ) 3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른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2011 . 12 . 31 . 개정 ) 4 .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국민 건강 보험 ( 2011 . 12 . 31 . 개정 ) 5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른 장기 요양 보험 ( 2011 . 12 . 31 . 개정 ) ⑤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받 으려는 중소기업 은 해당 과세 연도 의 과세 표준 신고 를 할 때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세액 공제 신청서 및 공제 세액 계산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 2017 . 12 . 19 . 개정 ) ⑥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상시 근로자 ,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의 범위 , 사회 보험 신규 가입 및 제 29 조 의 3 에 따른 세액 공제 를 적용 받 은 경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 의 계산 방법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2017 . 12 . 19 . 개정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