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 & D 규정 하나 로 통합 . .. R & D 혁신 특별법 발 의 
 부처 별 로 다르 게 운용 하 는 국가 연구 개발 ( R & D ) 사업 규정 을 통합 한 공동 규정 이 나왔 다 . 연구자 가 연구 에 매진 할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하 고 비 효율 , 평가 압박 요소 등 을 줄였 다 . 
 2 일 국회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에 따르 면 이철희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등 11 명 은 최근 ' 국가 연구 개발 혁신 을 위한 특별 법안 ' 을 공동 발의 했 다 . 기존 국가 R & D 관련 법 보다 우선 적용 하 는 상위 법 이 다 . 
 특별 법안 은 그동안 부처 별 로 상이 했 던 국가 R & D 규정 을 하나 로 묶 었 다 . 정부 , 연구 기관 , 연구자 책무 를 명확히 구분 하 고 R & D 이행 과정 에서 각 주체 효율 성 을 확보 하 는 데 초점 을 맞췄 다 . 
 기존 R & D 관리 규정 통합 과 함께 대통령 령인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 공동 관리 규정 ) ' 을 담 았 다 . 공동 관리 규정 은 국가 R & D 의 기획 ・ 관리 ・ 평가 ・ 선정 , 연구 개발비 지급 관리 , R & D 성과 귀속 ・ 활용 , 기술료 징수 , 국가 R & D 참여 제한 ・ 사업비 환수 관련 규정 이 다 . 법률 이 아닌 대통령령 이 어서 위상 이 낮 고 , 구속력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을 받 았 다 . 법률 로 격상 하 면 이 행력 을 제고 할 수 있 다 . 
 특별 법안 은 국가 R & D 추진 체계 에서 정부 , 연구 개발 기관 의 책무 를 구분 했 다 . 연구 관리 상 발생 하 는 문제 에 대한 책임 소재 를 명확히 구분 하 기 위해서 다 . 
 연구자 의 연구 외 적 부담 을 낮춘 것 도 특징 이 다 . 그 동안 매년 실시 한 R & D 과제 평가 를 단계 평가 와 최종 평가 로 단순 화 했 다 . 연구 개발 기관 은 소속 연구자 가 연구 에 전념 할 수 있 도록 연구 지원 전담 인력 을 두 도록 명시 했 다 . 연구자 행정 부담 을 줄이 기 위한 조항 이 다 . 
 연구자 ・ 기관 은 국가 R & D 사업 수행 과정 에서 과제 신청 , 예산 집행 , 결과 등 을 보 고 한다 . R & D 전담 부처 가 사업 관리 를 따로 하 기 때문 에 준용 하 는 규정 이 부처 별 로 제각각 이 다 . 그 동안 서로 다른 R & D 사업 관리 규정 만 120 개 가 넘 어 연구자 행정 부담 과 혼란 이 가중 됐 다 . 
 법안 은 이르 면 2 월 정기 국회 에서 논의 된다 . 여야 논의 향방 에 관심 이 쏠린다 . 국가 R & D 규정 통합 필요 성 이 대두 됐 지만 일각 에선 부처 별 특성 을 감안 한 다양 한 규정 으로 둬야 한다는 지적 도 따랐 다 . 
 이철희 의원 실 관계자 는 “ 국가 R & D 규정 통합 이 필요 하 다는 연구 계 현장 의 목소리 가 이어졌 다 ” 면서 “ 향후 R & D 수행 부처 , 연구 기관 등 의견 을 반영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