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 에 안보리 4 중 제재 … " 비핵화 외 엔 공단 돌릴 방법 없 어 " 조선일보 윤형 준 기자 입력 2019 . 01 . 12 03 : 00 정부 , 현금 지급 피 한다지만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는 2016 년 2 월 개성 공단 가동 이 전면 중단 된 이후 총 5 건 ( 2270 · 2321 · 2371 · 2375 · 2397 호 ) 의 대북 제재 결의 를 채택 했 다 . 개성 공단 재개 는 이 결의 들 에 담긴 내용 과 정면 충돌 한다 . 미국 조야 에서 도 한국 의 개성 공단 재개 추진 움직임 을 우려 하 는 분위기 라 정부 가 실제로 ' 개성 공단 재개 ' 드라이브 를 걸 경우 한 · 미 간 엇박자 가 재연 될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온다 . ◇" 美 조야 분위기 험악 … 개성 공단 제재 예외 어려워 " 10 일 ( 현지 시각 ) 미 주요 언론 들 은 문재인 대통령 이 신년 회견 에서 " 국제 제재 문제 의 조속 한 해결 을 위해 미국 을 비롯 한 국제 사회 와 협력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한 발언 에 우려 를 표했 다 . 뉴욕 타임스 는 " 김정은 이 신년사 에서 말 한 ' 조건 없 는 개성 공단 · 금강산 관광 재개 ' 요청 을 문 대통령 이 열렬 하 게 지 지 했 다 " 며 " 그러나 미국 은 북한 이 비 핵 화 할 때 까지 제재 를 완화 하 지 않 겠 다고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CNN 은 " 경제 침체 와 선거 공약 미 이행 으로 국내 비판 에 직면 한 문 대통령 은 평화 협상 을 재개 하 길 열망 할 것 " 이라고 했 다 . 강경화 , 민주당 서 개성 공단 비핵화 강연 … 김정은 , 폴더 인사 받 으며 귀국 - 강경화 ( 위 사진 가운데 ) 외교부 장관 이 11 일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열린 더불 어 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대책 특별 위원회 초청 강연 에서 “ 현금 이 유입 되 지 않 는 방식 으로 개성 공단 문제 를 해결 하 는 방안 이 있 는지 연구 해 봐야 할 것 ” 이 라며 개성 공단 재개 의 걸림돌 인 유엔 안보리 결의 의 우회 방안 을 찾 는다는 뜻 을 시사 했 다 . 전날 방중 일정 을 마치 고 평양 에 돌아온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에게 임철웅 내각 부총리 가 허리 굽혀 인사 하 고 있 다 ( 아래 사진 ) . / 연합뉴스 · 조선 중앙 TV 현실 적 으로 개성 공단 이 재개 되 려면 유엔 안보리 의 ' 포괄 적 제재 예외 인정 ' 이 필요 하 다 . 미국 설득 은 필수 요소 다 . 그러나 외교 소식통 은 " 미국 내 에선 개성 공단 에 대해 제재 예외 를 인정 할 경우 사실 상 대북 제재 가 유야무야 될 걸 우려 하 는 분위기 " 라고 했 다 . 개성 공단 재개 가 기폭제 가 돼 국제 사회 의 제재 대오 가 흐트러질 수 있 어 ' 제재 예외 ' 인정 이 쉽 지 않 다는 것 이 다 . 외교부 고위 당국자 역시 "( 개성 공단 관련 ) 제재 면제 를 받 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일 것 같 다 " 라고 했 다 .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 장 은 " 개성 공단 재개 와 관련 한 문 대통령 언급 은 당면 한 국제 사회 의 현실 인식 하 고 는 맞 지 않 는다 " 고 했 다 . 다만 북한 관련 업적 을 강조 하 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 깜짝 선물 ' 을 안겨 줄 가능 성 도 거론 된다 . ◇ 겹겹이 쌓인 유엔 대북 제재 고강 도 대북 제재 들 로 인해 개성 공단 재개 는 현실 적 으로 어렵 다는 분석 이 많 다 . 유엔 안보리 결의 곳곳 엔 개성 공단 재개 를 정면 으로 가로막 는 조항 들 이 포함 됐 다 . 북한 6 차 핵실험 에 맞서 2017 년 9 월 채택 된 안보리 결의 2375 호 는 대북 합작 을 전면 금지 하 고 있 다 . ' 개성 공단 ' 이 라는 사업 자체 가 결의 위반 인 것 이 다 . 결의 2375 호 는 북한산 직물 · 의류 의 수입 도 금지 하 고 있 다 . 개성 공단 입주 기업 대부분 은 의류 관련 업체 다 . 가장 최근 채택 된 결의 인 2397 호 는 기계 류 및 전자 · 운송 기기 등 의 대북 반입 을 금지 하 고 있 다 . 국책 연구소 관계자 는 " 경의선 철 도 공동 조사 를 하 는 데 도 따로 ' 제재 예외 ' 인정 을 받 아야 할 정도 로 까다로운 조항 " 이라고 했 다 . 2321 호 는 대북 무역 을 위한 모든 공적 · 사 적 금융 지원 의 제공 을 막 고 있 다 . 입주 기업 에 대한 ' 경협 보험 ' 등 을 제공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임수호 국가 안보 전략 연구원 책임 연구 위원 은 " 안보리 제재 가 겹겹이 쌓여 있 어 비핵화 에 뚜렷 한 진전 이 없 는 한 재개 는 어렵 다 " 고 했 다 . 미국 독자 제재 역시 걸림돌 이 다 . 2016 년 제정 된 미국 ' 대북 제재 강화법 ' 은 대북 거래 에 참가 하 는 제 3 국 까지 제재 ( 세 컨 더리 보이콧 )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임 연구 위원 은 " 북한 과 거래 한 기업 은 이 법 에 따라 미국 이 ' 세 컨 더리 보이콧 ' 대상 에 올릴 수 도 있 다 " 며 " 미국 국내법 이 라 트럼프 대통령 임의 대로 고칠 수 도 없 다 " 고 했 다 . ◇" 현물 지급 대안 ? 北 이 받 을지 불 투명 " 개성 공단 재개 를 주장 하 는 쪽 에선 " 대량 현금 ( bulk cash ) 유입 문제 만 해결 되 면 재개 는 가능 하 다 " 고 말 한다 . 강경화 장관 의 언급 도 같 은 맥락 이 다 . 그러나 ' 대량 현금 대북 이전 금지 ' 조항 을 담 고 있 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 호 는 개성 공단 중단 전 인 2013 년 3 월 채택 됐 다 . 이 조항 을 우회 한다고 해서 재개 가 가능 한 게 아니 라는 뜻 이 다 . 차두현 아산 정책 연구원 객원 연구 위원 은 " 결국 북한 비핵화 가 진전 되 고 미국 과 의 관계 도 개선 돼 최소 안보리 결의 2270 호 채택 ( 2016 년 3 월 ) 이전 수준 으로 상황 이 나아져야 개성 공단 재개 가 가능 하 다 " 고 했 다 . ' 현금 유입 ' 의 대안 으론 개성 공단 근로자 에게 쌀 등 ' 현물 ' 을 임금 대신 주 는 방안 이 유력 하 게 거론 되 지만 정작 북한 이 수용 할지 는 미지수 다 . 차 연구 위원 은 " 당장 현금 이 급한 북한 이 ' 현물 임금 ' 등 대안 에 동의 할지 의문 " 이라고 했 다 . 좋 아요 32 관련 기사 를 더 보 시 려면 , 개성 공단 제재 ' 우회로 ' 찾 는 정부 이용수 기자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 . com 제휴 안 내 구 독 신청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9 / 01 / 12 / 2019011200329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