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 커멘트 ] 수강료 를 차명 으로 받 아 세금 수십억 원 을 포탈 한 혐의 로 학원 운영 자 가 기소 됐 는데 , 법원 이 집행유예 를 선고 했 습니다 . 학부모 허리 를 휘 게 하 는 고액 수강료 에 탈세 까지 , 학원 가 의 불법 은 도 를 넘 고 있 지만 , 솜방망이 처벌 에 그친 것 아니 냐는 논란 이 일 고 있 습니다 . 신윤정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리포트 ] 서울 강남 에 있 는 유명 입시 학원 . 사교육 열풍 의 중심지 답 게 같 은 이름 의 학원 이 4 개 나 성황리 에 운영 되 고 있 습니다 . 이 학원 들 을 실질 적 으로 소유 해 운영 하 고 있 는 사람 은 학원 장 의 형 인 51 살 정 모 씨 . 정 씨 는 학원 수강료 를 지인 들 명의 로 만든 차명 계좌 11 개 를 통해 받 아 오 다 적발 돼 재판 에 넘겨졌 습니다 . 정 씨 가 지난 2003 년 부터 3 년 동안 차명 계좌 로 받 은 수강료 는 무려 177 억 원 규모 . 수입 을 줄여 , 내 지 않 은 세금 만 도 25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습니다 . 하지만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은 정 씨 에게 집행유예 를 선고 하 고 , 벌금 30 억 원 에 대해서 도 선고 를 유예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정 씨 가 잘못 을 뉘우치 면서 포탈 한 세액 을 전부 납부 했 고 같 은 전과 등 별다른 범죄 전력 이 없 어 집행유예 를 선고 하 고 , 벌금형 선고 도 유예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하지만 정 씨 는 지난 2001 년 과 2002 년 에 도 같 은 수법 으로 세금 10 억 원 을 포탈 했 다 세무 당국 에 적발 된 적 이 있 습니다 . 학원 가 에서 는 카드 대신 현금 결재 를 유도 해 세금 을 포탈 하 는 경우 가 정 씨 뿐 이 아니 라고 지적 합니다 . 현금 으로 결재 하 면 5 에서 10 % 정도 할인 을 해 준다거나 특강 의 경우 무조건 현금 으로 결재 해야 한다는 식 입니다 . [ 인터뷰 : 대치동 모 학원 원장 ] " 특이 한 과목 이나 영향 력 있 는 학원 이 라면 ( 현금 유도 가 ) 충분히 가능 하 죠 . 학부모 들 은 울 며 겨자 먹 기 식 으로 등록 하 고 있 습니다 . " 현금영수증 제도 가 도입 되 면서 다소 나아지 기 는 했 지만 여전히 학원 가 에 남 아 있 는 불법 탈세 의 관행 . 하지만 법원 의 이번 판결 은 ' 걸리 더라도 나중 에 내 면 그만 ' 이 라는 잘못 된 인식 을 줄 수 있 는 ' 솜방망이 처분 ' 아니 냐는 지적 이 일 고 있 습니다 . YTN 신윤정 [ yjshine @ ytn . co . kr ] 입니다 . [ 관련 기사 ] ☞ 25 억 세금 포탈 한 학원 운영 자 ' 집행유예 ' ☞ [ 테마 뉴스 ] 더 이상 은 안 된다 , ' 세금 탈세 ' ☞ [ 다운로드 ] 생 방송 과 뉴스 속보 를 한 눈 에 . .. YTN 뉴스 ON ☞ YTN 긴급 속보 를 SMS 로 ! [ 저작권자 ( c ) YTN & Digital YTN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