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구직 급여 등 고용 보험 수급 자격 불 인정 통지서 를 고용 노동부 지방 노동 지 청장 명의 로 송부 받 았 는데 아무래도 억울 하 여 제대로 된 심사 청구서 를 작성 해서 제출 하 여 수급 자격 을 인정받 고자 하 는 근로자 분 들 을 위해 이 글 을 쓴다 . 참고 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는 지난 13 년 간 실업 급여 수급 자격 불 인정 취소 심사 청구 를 비롯 한 약 1 천 8 백 건 도 넘 는 각종 고용 노동부 관련 실전 노동 사건 들 을 성공 적 으로 다뤄온 이 분야 베테랑 중 의 베테랑 전문가 그룹 중 한 곳 이 다 . 이 같 은 구직 급여 불 인정 통지 에 대한 심사 청구 는 불 인정 통지 를 한 고용 지원 센터 에 신청 하 여 지방 노동청 고용 보험 심사관 에게 심사 를 요청 하 는 절차 인데 , 대부분 ' 수급 자격 제한 사유 ' 관련 수급 자격 불 인정 으로 인한 불 복인 경우 가 많 다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실전 심사 청구 수행 경험 상 , 이 같 은 유형 의 불 인정 에 대한 심사 청구 가 많이 발생 하 고 또한 어느 정도 인정 되 곤 하 는 유형 들 을 대략 적 으로 생각나 는 대로 열거 해 보 면 아래 와 같 다 . 1 . 도산 , 폐업 , 인원 감축 등 회사 경영 사정 때문 에 퇴사 했 음 에 도 인정받 지 못한 경우 2 . 일정 기간 임금 체불 이나 임금 지급 지연 이 발생 해 부득이 하 게 퇴사 했 음 에 도 인정받 지 못한 경우 3 . 1 개월 이상 휴업 이 계속 되 어 퇴사 하 게 됐 음 에 도 실업 급여 를 인정받 지 못한 경우 4 . 회사 이전 이나 원거리 발령 으로 통근 이 어렵 다거나 가족 과 별거 하 게 되 어 부득이 하 게 퇴사 했 음 에 도 인정받 지 못한 경우 5 . 신 기술 신 기계 의 도입 으로 업무 적 응 이 어려워 퇴사 할 수 밖 에 없 었 음 에 도 인정받 지 못한 경우 6 . 체력 부족 , 심신 장애 , 질병 부상 등 으로 업무 수행 이 곤란 하 여 부득이 퇴사 할 수 밖 에 없 었 음 에 도 인정받 지 못한 경우 7 . 임신 출산 생후 3 년 미만 자녀 의 육아 병역법 에 따른 의무 복무 등 으로 인해 업무 성격 상 계속 수행 이 곤란 하 였으나 사업주 가 휴가 휴직 을 허용 하 지 않 아서 퇴사 했으나 인정받 지 못한 경우 8 . 사업주 의 사업 내용 이 법령 제 개정 으로 위법 해 지 거나 취업 당시 와 는 달리 법령 금지 재화 용역 을 제조 판매 하 여 퇴사 한 경우 이 지만 인정받 지 못한 경우 9 . 정년 도래 나 계약 기간 만료 로 퇴사 할 수 밖 에 없 었 으나 구직 급여 를 인정받 지 못한 경우 10 . 기타 , 피고용인 또는 사업 장사정 에 비추 어 , 그러 한 여건 에서 는 다른 통상 의 근로자 라도 퇴사 했 을 것 이 라고 객관적으로 인정 될 만 한 사정 이 있 음 에 도 고용 보험 수급 을 인정받 지 못한 경우 11 .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제한 대상 에 해당 되 지 않 음 에 도 고용 지원 센터 가 잘못 판단 하 여 고용보 험불 인정 을 했 다고 생각 하 시 는 경우 등 . 지금 이 글 을 일 고 계신 여러분 들 께서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 에 속한다고 생각 하 시 는 분 들 께서 는 언제 든 이 분야 베테랑 전문가 그룹 인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 방문 상담 예약 ( 또는 원격 지 의 경우 유선 상담 예약 ) 주 시 고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성 에 대해 진단 을 받 으신 후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 ' 불 인정 취소 심사 청구서 작성 또는 동 심사 청구 대리 ' 등 의 조력 을 받 으신다면 여러분 이 기대 하 실 수 있 는 가장 최선 의 결과물 을 도출 하 는데 분명히 한발 더 나아가 실 수 있 게 될 가능 성 이 높 을 것 이 라는 점 을 말씀 드리 면서 이 글 을 맺 는다 . 끝 . ( 2020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대표 전화 02 - 2051 - 9361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