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정 치료 ' 중국인 , 한국 서 의료 보험료 한 달 7 만 원 씩 내 고 4 억 7500 만 원 치료 받 았 다 국민 건강보험공단 중국인 진료 부담금 연 5184 억 2018 년 중국인 43 만 8986 명 한국 서 건강 보험 혜택 중국인 에게 지급 된 연간 건강 보험 급여 지출액 이 연 5000 억 원 을 넘어선 것 으로 밝혀졌 다 . 홍철호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받 은 ‘ 2017 ~ 2019 년 외국인 국적 별 건강 보험 급여 현황 ’ 자료 에 따른 것 이 다 . 해당 자료 에 따르 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지난해 중국인 진료 부담금 으로 지출 한 금액 은 약 5184 억 원 이 다 . 2017 년 4003 억 원 , 2018 년 4871 억 원 을 각각 지출 한 데 이 어 지난해 에 도 증가세 가 이어진 것 이 다 . 이 는 전체 외국인 에 대한 연간 지출액 의 72 % 에 이른다 . 2017 년 한국 에서 건강 보험 혜택 을 본 중국인 의 수 는 43 만 8986 명 , 혜택 건수 는 1160 만 9239 건 이 다 . 최근 3 년 간 으로 분석 범위 를 확대 하 면 중국인 에 대한 부담금 총액 은 1 조 4058 억 4424 만 원 으로 늘어난다 . 지난해 중국인 51 만 3930 명 이 국내 병원 에서 받 은 진료 건수 는 1179 만 962 건 이 다 . 2017 년 에 는 중국인 39 만 7071 명 ( 1016 만 3316 건 ) 이 , 2018 년 에 는 43 만 8986 명 ( 1160 만 9239 건 ) 이 국내 건강 보험 혜택 을 본 것 이 다 . 전체 외국인 진료 에 대한 공단 부담금 7227 억 6489 만 원 중 중국인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71 . 72 %. 이 비율 도 2017 년 69 . 45 %, 2018 년 71 . 09 % 로 매년 증가 했 다 . 외국인 은 외국 국적 을 보유 한 사람 으로 한국 계 외국인 도 포함 한다 . 최근 3 년 간 외국인 진료 에 대한 공단 부담금 총액 은 1 조 9843 억 7951 만 원 이 다 . 이 중 중국인 에 대한 부담금 총액 은 1 조 4058 억 4424 만 원 으로 70 . 84 % 비중 을 차지 했 다 . 외국인 이 건강 보험 에 가입 하 려면 6 개월 이상 국내 에 체류 해야 한다 . 자격 을 갖춘 외국인 에 대해서 는 가족 ( 피부 양자 ) 까지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특히 중국 과 동남아시아 권 에선 의료 체제 가 잘 갖춰 지 지 않 아 국내 로 ‘ 원정 의료 ’ 를 오 는 경우 가 많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홍철호 의원 은 “ 일부 외국인 이 진료 목적 으로 일시 입국 해 원정 치료 를 받 은 후 출국 하 는 사례 가 여전히 많 은 것 으로 파악 된다 ” 며 “ 외국인 에 대한 건강 보험 자격 기준 을 엄격히 세우 고 관리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홍 의원 은 또 “ 의료 먹 튀 예방 과 함께 전염 확대 방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와 관련 해 ‘ 머니 투데이 ’ 는 단독 보도 를 통해 구체 적 인 중국인 혜택 사례 를 소개 했 다 . 매체 에 따르 면 중국인 A 씨 는 유전 성 제 8 인자 결핍증 ( 혈우병 ) 을 앓 았 다 . 중국 에서 치료 가 어렵 자 한국 치료 를 계획 했 다 . 그 의 부모 는 한국 에서 지역 세대 주로 건강 보험 에 가입 했 고 그 뒤 A 씨 는 치료 를 받 기 시작 했 다 . 3 년 간 병 원비 는 4 억 7500 만 원 . 건강 보험 에서 4 억 2700 만 원 을 부담 했 다 . 또 건강보험공단 은 A 씨 부모 가 낸 4800 만 원 중 본 임 부담 초과액 으로 산정 된 1800 만 원 을 되돌려 줬 다 . A 씨 가족 이 3 년 간 납부 한 건강 보험료 는 불과 260 만 원 이 었 다 . 이 처럼 건강 보험 혜택 만 받 고 귀국 하 는 이른바 ‘ 먹 튀 외국인 ’ 논란 이 끊이 지 않 자 , 지난해 7 월 부터 외국인 및 재외 국민 이 6 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 적 으로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로 가입 해 보험료 를 내 도록 했 다 . 그간 제도 의 허점 을 이용 해 중대 질환 을 가진 외국인 이 국내 의료 기관 에서 고액 의 진료 를 받 고 건보 혜택 을 받 기 위해 ‘ 기획 입국 ’ 을 하 는 사례 가 있 다는 의혹 이 끊임없이 제기 됐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허점 은 여전히 있 다 . 외국인 가입자 의 피부 양자 가 건강 보험 혜택 만 받 고 귀국 하 는 먹 튀 를 막 을 장치 가 없 어서다 . 외국인 이 직장 에 취직 하 면 바로 직장 가입자 가 되 고 가족 은 즉시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6 개월 이상 체류 한 외국인 이 지역 가입자 로 등록 할 경우 배우자 와 미성년 자녀 까지 만 인정 해 주 지만 직장 가입자 는 부모 와 장인 , 장모 까지 가능 하 다 . 의료 업계 관계자 는 “ 치료 목적 의 외국인 ‘ 기획 입국 ’ 의 문제 는 먹 튀 보다 도 역학 조사 추적 이 어렵 다는 점 ” 이 라며 “ 현재 국내 상륙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도 한국 을 방문 중 인 중국 관광객 등 에 대한 추적 은 쉽 지 않 을 것 으로 보이 는 확실 한 의료 기록 공유 와 역학 조사 추적 기록 등 도 신경 써야 할 것 ” 이 라고 조언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