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국고 손실 20 명 에 5 억 8 천만 원 대 첫 지급 명령 신청 ( 서울 = 연합뉴스 ) 전성훈 기자 = # 40 대 주부 권모 씨 는 2010 년 8 ∼ 10 월 우체국 보험 등 18 개 의 종신 보험 에 가입 했 다 . 몸 이 아파 병원 에 입원 하 면 하루 5 만 원 씩 입원비 를 보장 받 을 수 있 는 보험 이 다 . 권 씨 는 멀쩡 한 몸 으로 병원 에 허위 입원 한 뒤 보험금 을 청구 하 는 수법 으로 같 은 해 10 월 부터 3 년 간 39 차례 에 걸쳐 총 2 억 6 천 460 여 만 원 을 받 아 챙겼 다 . 그 는 입원 해 있 는 동안 수술 은 커녕 주사 한 번 맞 은 적 이 없 었 다 . 권 씨 는 심지어 중학교 3 학년 짜리 아들 을 비슷 한 보험 에 가입 시킨 뒤 입원 일당 명목 으로 1 천 489 여 원 을 타내 기 도 했 다 . 1 심 법원 은 그 에게 징역 1 년 4 월 을 선고 하 면서 " 보험 사기 는 다수 의 선량 한 보험 계약자 들 의 희생 을 토대 로 하 는 것 으로 죄질 이 불량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 50 대 주부 박모 씨 는 2011 년 9 월 교통사고 로 목 에 타박상 을 입 었 다 . 사고 직후 병원 에 입원 한 그 는 7 개 의료 기관 을 돌 며 24 차례 재 입원 하 는 수법 으로 무려 713 일 간 병실 에 있 었 다 . 이 과정 에서 우체국 등 5 개 보험 사 에서 총 1 억 7 천 155 만 여 원 을 타냈 다 . 사 기 혐의 로 기소 된 그 는 법원 에서 " 실제 건강 이 안 좋 아 입원 치료 를 받 았 을 뿐 사기 의 고의 가 없 었 다 " 고 항변 했 지만 재판부 는 죄 가 인정 된다며 징역 1 년 의 실형 을 선고 했 다 . 두 사건 은 우체국 보험 이 사 기 피해자 라는 공통점 이 있 다 . 우체국 보험 은 미래 창조 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가 운용 한다 . 민간 보험 성격 이 지만 보험금 자체 는 국가 재원 에 해당 한다 . 이 우체국 보험 이 최근 보험 사기 의 먹잇감 이 되 는 사례 가 빈번 해 지 며 피해 가 확대 되 자 정부 가 고강 도 처방 에 나섰 다 . 법무부 국고 손실 환수 송무 팀 은 4 월 우체국 보험 사기 를 저질러 유죄 가 확정 된 20 명 을 상대 로 총 5 억 8 천 800 만 원 의 범죄 수익 을 국고 에 귀속 시켜 달 라는 ' 지급 명령 ' 을 법원 에 신청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지급 명령 대상 에 는 권 씨 와 박 씨 도 포함 돼 있 다 . 작년 9 월 국고 손실 환수 송무 팀 이 출범 한 이래 보험 사기 피해액 환수 에 나선 것 은 처음 이 다 . 이 는 우체국 보험 사기 가 이미 용인 할 수 있 는 수준 을 넘어섰 다는 정책 적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최근 10 년 간 우체국 보험 사기 피해액 추세 를 보 면 2006 년 1 억 4 천만 원 에서 작년 에 는 16 억 9 천만 원 으로 11 배 이상 급증 했 다 . 같 은 기간 적발 된 인원 도 26 명 에서 187 명 으로 대폭 늘 었 다 . 보험 사기 가 늘 면 고스란히 보험금 인상 으로 이어져 성실히 보험금 을 내 는 선량 한 가입자 가 유 · 무형 의 피해 를 입 는다 . 법조 계 관계자 는 " 보험 은 공동체 구성원 들 의 신 의 성실 원칙 을 바탕 으로 하 는 일종 의 공 적 부조 " 라며 " 가장 중요 한 사회 적 자본 가운데 하나 인 ' 신뢰 ' 를 좀 먹 는다는 점 에서 보험 사기 의 폐해 가 크다 " 고 말 했 다 . 국고 손실 환수 송무 팀 이 보험 사기 피해액 환수 에 직접 나서 면서 과거 우정사업본부 가 사건 별 로 진행 하 던 송사 업무 의 효율 성 이 개선 된 것 은 물론 행정 비용 도 크 게 절감 할 수 있 게 됐 다 . 법무부 는 " 보험 사기 에 따른 국고 손실 우려 가 큰 만큼 좀 더 폭넓 게 환수 작업 을 진행할 방침 " 이라고 밝혔 다 . 국고 손실 환수 송무 팀 은 그동안 방위 사업 및 정부 발주 공공 건설 사업 입찰 비리 , 불법 집회 등 의 국고 손실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진행 해 왔 다 . lucho @ yna . co . kr ▶ [ 핫 클릭 ] " 쿠란 경구 못 외 면 고문 " 방 글 라 인질극 생존자 증언 ▶ [ 핫 클릭 ] 광현 호 살인 피의자 , 선장 · 기관장 에 23 차례 칼 휘둘러 ▶ [ 통통 영상 ] 출근길 강남대로 한복 판서 ' 무 자비 폭행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