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기준 에서 관심 이 가 는 대목 은 ‘ 과락 제도 ’ 가 적용 되 는 심사 항목 이 다 . 방통 위 는 기본 계획안 의결 때 특정 심사 항목 에서 60 % 를 넘 지 못하 면 탈락 시키 는 안 을 채택 했 다 . 예비 사업자 로선 한 항목 만 삐끗 해도 ‘ 탈락 ’ 된다는 점 에서 주목 할 수 밖에 없 다 . 방통 위 의 한 관계자 는 “ 5 개 대분류 항목 ( 방송 의 공 적 책임 , 프로그램 기획 의 적절 성 , 경영 계획 의 적정 성 , 재정 및 기술 능력 , 방송 발전 지원 계획 ) 에서 고르 게 한 개 이상 씩 과락 제도 를 적용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전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