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기업 에 대한 세금 부담 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온다 . 김기원 교수 는 “ 대 기업 쪽 은 이윤 을 많이 내 지만 더 이상 투자 를 하 지 않 고 투자 를 하 더라도 외국 에서 하 는 반면 , 중소기업 은 상대 적 으로 투자 와 고용 을 확대 할 여지 가 많 다 ” 며 “ 대 기업 의 법인세 율 을 높여 그 돈 으로 중소기업 에 지원 하 고 투자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장 교수 는 “ ‘ 국민 의 정부 ’ 때 부터 이명박 정부 까지 계속 해서 대 기업 의 세금 을 깎 아 줬 지만 , 투자 는 안 하 고 기업 에 돈 만 쌓이 고 있 다 ” 며 “ 세금 인하 가 투자 를 유발 하 는 효과 가 없 다는 것 이 증명 됐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