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 … 하한 액 은 당분간 기존 대로 다음 달 부터 실업 급여 1 일 상한 액 이 기존 4 만 3000 원 에서 5 만 원 으로 인상 된다 . 고용 노동부 는 21 일 국무 회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이 의결 됐 다고 밝혔 다 . 당초 고용부 는 모법 개정 에 맞춰 시행령 을 개정 하 려고 했었 지만 수급 자 들 에게 하루 빨리 실직 기간 동안 생계 난 을 덜 어 주 기 위해 정부 가 할 수 있 는 시행령 부터 고쳤 다 . 모법 개정안 의 핵심 은 실업 급여 수준 을 평균 임금 의 50 % 에서 60 % 로 인상 하 고 , 하 한 액 을 최저 임금 의 90 % 에서 80 % 로 하향 하 는 것 이 다 . 실업 급여 하한 액 을 그대로 둔 상태 에서 상한 액 만 인상 하 면 장기 적 으로 고용 보험료 인상 이 불가피 하 고 , 실업 급여 월 지급액 이 최저 임금 을 역전 한다는 이유 였 다 .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 ( 시급 6470 원 ) 을 기준 으로 한 실업 급여 월 ( 30 일 ) 지급액 은 139 만 7520 원 으로 , 월급 ( 209 시간 기준 ) 으로 환산 한 최저 임금 135 만 2230 원 보다 많 다 . 하지만 국회 에서 모법 개정 이 지연 되 면서 시행령 개정 도 함께 미뤄졌 다 . 또 최저 임금 이 인상 되 면서 실업 급여 1 일 하한 액 ( 2016 년 4 만 3416 원 ) 이 시행령 상 상한 액 ( 4 만 3000 원 ) 보다 많 아 지 는 상황 이 이어졌 다 . 이 에 고용부 는 그간 상 · 하 한 액 차등 없이 4 만 3000 원 씩 지급 해 왔 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실업 급여 1 일 상한 액 은 5 만 원 으로 인상 되 지만 , 급여 수준 은 기존 대로 평균 임금 의 50 % 가 적용 된다 . 하 한 액도 최저 임금 의 90 %( 4 만 6584 원 ) 가 지급 돼 당분간 추가 기금 지출 이 불가피 하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본래 모법 과 시행령 개정안 을 함께 처리 할 계획 이 었 지만 , 실업 급여 수급 자 들 의 생계 와 직결 되 는 문제 인 만큼 시행령 먼저 처리 하 기 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개정 된 시행령 은 다음 달 1 일 부터 시행 된다 . 모법 개정안 현재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고용 노동 소위원회 심사 를 기다리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