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14 일 정상 회담 에서 한국 과 미국 의 두 대통령 은 긍정 적 인 인상 을 남겼 다 . 과거 와 달리 공개 석상 에서 의견 차이 를 드러내 지 않 았 다 . 노무현 대통령 은 “ ( 쌀 제공 중단 은 ) 제재 를 한 것 과 같 다 ” 고도 말 했 다 . 다툼 이 좀 있 더라도 두 동맹국 은 핵심 관심사 에서 연대 의식 을 보였 다 . 두 나라 는 북한 과 전 세계 를 향해서 동맹 은 건재 하 고 , 한국 방위 를 위해 함께 싸우 며 , 북한 의 도발 행위 에 반대 한다는 의지 를 보였 다 . 동맹 이 라면 사석 에서 이견 이 존재 하 더라도 , 공개 석상 에서 는 냉정 한 ( businesslike ) 자세 를 보여야 한다 . 그러나 한 미 양국 은 북한 해법 을 놓 고 근본 적 인 차이 가 있 다는 걸 잘 안다 . 워싱턴 이 강경 노선 을 걷 는 동안 한국 정부 는 꽤 따뜻 하 게 북한 을 끌어안 으려고 한다 . 한 미동 맹 이 일그러지 면서 위기 국면 을 맞 았 다 . “ 그렇 지 않 다 ” 는 설명 에 속아 넘어갈 관찰자 는 없 어 보인다 . 가장 최근 의 증거 는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언제 한국 에 넘겨 줄 것 인지 를 둘러싼 다툼 이 다 . 한 미 정상 회담 에서 두 대통령 은 전시 작전 권 문제 는 ‘ 정치 적 으로 ’ 다룰 일 이 아니 라는 점 에 동의 했 다 . 일견 맞 는 이야기 같 다 . 그러나 불행 하 게 도 이런 모호 한 표현 은 거의 모든 정책 을 정당 화 하 는 데 쓰일 수 있 다 . 이런 수준 의 중대 한 정책 결정 을 놓 고 순수 하 게 ‘ 비 정치 적 ’ 이 고 , 군사 적 인 접근 법 으로 만 해결책 을 내놓 는다는 일 이 가능 할까 . 위대 한 군사 이론가 인 카 를 폰 클라우제비츠 는 “ 모든 전쟁 은 다른 수단 을 쓴 정치 의 연장 ” 이 라고 가르쳤 다 . 전쟁 은 본질 상 정치 적 이 다 . 현대 의 전쟁 에서 어느 누구 도 상대방 을 궤멸 하 려 싸우 지 는 않 는다 . 언제 든지 정치 가 개입 해 휴전 시점 을 결정 하 게 된다 . 분명 한 승자 가 없 었 던 한국 전쟁 은 정치 가 필요 했 던 대표 적 인 사례 다 . 미국 과 이라크 의 군 수뇌부 가 휴전 협상 을 했 던 1 차 이라크 전쟁 ( 1991 년 ) 도 그랬 고 , 이라크 전쟁 도 정치 적 마무리 가 진행 중 이 다 . 전쟁 에서 정치 를 분리 할 수 없 다면 , 평시 의 결정 도 탈 정치 는 불 가능 하 다 . 주한 미군 분담금 수준 , 용산기지 이전 시점 , 주한 미군 규모 결정 은 정치 와 불 가분 의 관계 다 . 이런 결정 은 인격체 인 지휘부 가 자국 사정 이 란 주관 적 판단 아래 내린다 . 100 % 순수 한 군사 적 결정 이 란 것 은 있 을 수 없 다는 말 이 다 . 그럼 뭘 해야 하 는가 . 2009 년 , 2012 년 아니 면 제 3 의 시점 을 놓 고 다양 한 군사 전문가 의 목소리 를 들 을 필요 가 있 다 . 양국 의 전 현직 군 장교 의 입 을 통해 양국 지휘부 가 신중 하 게 구상 했 는지 판단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보 자 . 전시 작전 권 이 특정 날짜 에 넘겨진 뒤 한미 양국 군 이 전쟁 중 오 인 사격 을 하 지 않 을 수 있 을까 ? 양국 사령관 이 별도 의 작전 권 을 행사 하 면서 좁 은 하늘 을 나눠 써야 하 는 공군 작전 이 효과 적 으로 수행 될까 ? 미래 의 양국 사령관 이 북한 에 ‘ 양동 작전 ’ 을 효과 적 으로 행사 하 면서 다른 쪽 으로 군사력 을 모아 공격 하 는 일 을 신속히 , 효과 적 으로 해 낼 수 있 을까 ? 향후 한국 이 첩보 통신 능력 향상 을 위해 미국 의 무기 를 도입 할 때 편협 한 상업 적 이익 을 배제 하 고 , 군사 효율 을 위해 결정 할 수 있 을까 ? 4 주 전 이 칼럼 을 쓸 때 필자 는 이런 일 들 이 2009 년 까지 마무리 될 수 있 을지 미심쩍 었 다 . 지금 은 2012 년 도 자신 이 없 다 . 두 대통령 은 지금 까지 한미 동맹 이 라는 귀중 한 자산 에 충실 한 ‘ 청지기 ’ 역할 을 잘못 해 왔 다 . 감정 적 이 고 , 고집 에 사로잡혀서 , 잘못 판단 해 한 미동 맹 을 그르치 면 안 된다 . 뭔가 좋 은 해법 이 있 기 마련 이 다 . 우리 시대 에 앞서 서 많 은 희생 을 했 던 이 들 , 그리고 미래 세대 에게서 답 을 찾 을 수 있 다 . 마이클 오핸런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 세상 을 보 는 맑 은 창 이 되 겠 습니다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