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복지 사 협회 ‘ Social Worker ’ 2018 년 1 월 호 게재 원고 사회 보장 의 기틀 을 다진 보건 사회부 정희섭 장관 이용교 / 광주 대학교 교수 , 복지 평론가 2018 년 보건 · 복지 · 노동 예산 은 144 . 7 조 원 으로 국가 예산 428 . 8 조 원 의 33 . 8 % 이 고 , 국방 예산 43 . 2 조 원 의 3 . 35 배 이 다 . 보건 · 복지 · 노동 을 담당 하 는 주요 부처 는 보건복지부 , 고용 노동부 , 여성 가족 부 , 국가 보훈 처 등 이 고 , 핵심 적 인 부처 는 보건 복지 부이 다 . 정부 조직법 제 38 조제 1 항 에 따르 면 , “ 보건복지부 장관 은 보건 위생 · 방역 · 의정 ( 醫政 ) · 약정 ( 藥政 ) · 생활 보호 · 자활 지원 · 사회 보장 · 아동 ( 영 · 유아 보육 을 포함 한다 ) · 노인 및 장애 인 에 관한 사무 를 관장 한다 ” . 보건복지부 의 연혁 을 보 면 , 1948 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사회부 와 보건부 로 있 다가 1955 년 에 보건 사회부 로 통합 되 었 다 . 1994 년 에 보건 복지 부 로 바뀌 고 , 2008 년 에 보건 복지 가 족부 로 잠시 바뀌 었 다가 , 2010 년 에 보건 복지 부 로 환원 되 었 다 . 사회부 · 보건부 · 보건 사회부 · 보건 복지 가 족부 · 보건복지부 의 역대 장관 70 여 명 중 두 번 한 사람 은 정희섭 ( 鄭 熙 燮 ) 과 이성호 ( 李 聖 浩 ) 이 다 . 이성호 장관 은 김영삼 정부 때 2 번 합친 재임 기간 이 1 년 미만 이 지만 , 정희섭 장관 은 제 2 공화국 최장수 장관 이 고 3 공화국 에서 도 장관 을 했 다 . 정희섭 은 1961 년 7 월 에 제 9 대 보건 사회부 ( 보사 부 ) 장관 에 기용 되 어 2 년 6 개월 간 집무 하 고 , 3 년 뒤 인 1966 년 4 월 에 제 12 대 장관 으로 재임 되 어 1969 년 10 월 까지 3 년 6 개월 재직 하 여 보사 행정 을 6 년 간 주도 하 였 다 . 그 는 1963 년 9 월 에 보 사부 노 동국 에서 분리 된 ‘ 노동청 ’ 의 초대 청장 으로 1964 년 1 월 까지 일 하 였 다 . 정희섭 은 두 번 의 보사 부 장관 , 초대 노동 청장 , 제 9 · 10 대 국회의원 등 을 하 면서 대한민국 사회 보장 의 기틀 을 다진 인사 로 평가 받 는다 . 1920 년 에 평안 남도 에서 태어난 정희섭 이 보건 복지 와 노동 행정 에 영향력 을 발휘 한 저력 은 어디 에서 나왔 을까 ? 무엇 보다 도 군의관 으로 일 한 경력 과 박정희 대통령 의 신뢰 이 었 을 것 이 다 . 그 는 1943 년 에 평양 의학 전문학교 를 졸업 한 뒤 의사 가 되 어 중국 병원 에서 일 했 고 , 8 · 15 광복 으로 귀국 하 여 서울 에서 개업 하 였 다 . 1954 년 일본 나가사키 의 과 대학 에서 의학박사 학위 를 취득 하 였 다 . 1953 년 부터 1961 년 까지 8 년 간 육 군군 의 학교 교장 , 의무 교육 기지 사령부 사령관 , 육군 의 무감 을 역임 하 며 , 군부 의 의료진 육성 에 크 게 공헌 하 고 준장 으로 예편 하 였 다 . 5 · 16 직후 인 1961 년 7 월 에 보 사부 장관 으로 기용 되 었 고 , 초대 노동 청장 , 해외 개발 공사 사장 에 이어 다시 1966 년 4 월 부터 보사 부 장관 으로 재직 하 였 다 . 장관 퇴임 후 에 는 UN 식량 농업 기구 ( FAO ) 의 기아 해방 운동 한국 위원회 원장 , 사회 개발 협회 회장 으로 활동 하 고 , 1973 년 에 서울 영등 포구 에서 국회의원 에 당선 되 었 다 . 그 는 공화 당 정책 위원회 보사 분과 위원장 과 한국 노동 연구회 회장 을 비롯 하 여 정수 직업 훈련원 · 한 미 재단 개정 병원 이사장 을 역임 하 였 다 . 정수 직업 훈련원 ( 正 修 職業 訓鍊 院 ) 은 1973 년 에 박정희 대통령 의 부인 육영수 가 미국 정부 의 지원 을 바탕 으로 설립 한 기관 이 다 . 그 이름 이 박정희 의 ‘ 정 ’ 과 육영수 의 ‘ 수 ’ 를 딴 것 으로 대통령 부부 가 소중 하 게 다루 었 는데 , 정희섭 장관 이 이사장 을 맡 은 것 은 이 들 의 신뢰 관계 를 짐작 할 수 있 다 . 이 훈련원 은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의 학력 을 가진 청소년 을 정예 기능 인 으로 양성 하 기 위해 전원 기숙사 생활 에 무상 교육 을 실시 하 였 다 . 이 훈련원 은 한국 폴리 텍 1 대학 으로 발전 되 었 다 . 정희섭 장관 은 1962 년 2 월 에 장관 자문 기구 로 ‘ 사회 보장 제 도심 의 위원회 ’( 다음 해 에 사 회보 장심 의 위원회 로 개칭 ) 를 설치 하 여 사회 보장 의 틀 을 새롭 게 세우 도록 기여 하 였 다 . 5 · 16 쿠데타 를 일으킨 군부 는 1962 년 12 월 개정 헌법 제 30 조에 “ 모든 국민 은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를 가진다 ” 와 “ 국가 는 사회 보장 의 증진 에 노력 하 여야 한다 ” 는 내용 을 담 았 다 . 사회 보장 은 사회 보험 에 의거 하 여 빈곤 을 예방 하 고 , 최저 생활 을 보장 하 는 공공부조 를 확립 하 여 ‘ 국민 생활 최저 선 ’ 을 달성 하 려는 베버리지 형 정책 모델 이 었 다 . 1960 년 대 에 는 조선 구호 령 ( 1944 년 ) 을 이어받 은 생활 보호법 이 복지 정책 의 근간 이 었 고 , 아동 복리법 에 의한 아동 복지 시설 운영 , 윤락 행위 등 방지법 에 의한 부녀 복지 등 을 수행 하 는 수준 이 었 다 .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등 일부 특수 직역 종사자 를 위한 연금 과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밖 에 없 었 고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고용 보험 등 다른 사회 보험 은 아직 시행 되 지 않 았 다 . 이 시기 에 정희섭 장관 은 보편 적 복지 를 추구 하 는 사회 보장 의 확충 에 열정 을 가졌 다 . 특히 두 번 째 보사 부 장관 이 되 면서 1967 년 에 ‘ 사회 개발 ’ 프로젝트 를 적극 추진 하 였 다 . 사 회보 장심 의 위원회 ( 사보 심 ) 에서 핵심 적 인 역할 을 한 최 천송 에 따르 면 , 1961 년 12 월 제 2 공화국 정부 ( 윤보선 대통령 · 장면 내각 ) 의 ‘ 전국 종합 경제 회의 ’ 에서 그 가 제안 하 여 사보 심이 채택 되 었 다고 한다 . 1961 년 봄 에 보사 부 가 사 보 심 을 준비 할 때 5 · 16 이 일어났 고 , 이후 보사 부가 군사 정권 에 제안 하 여 승인 을 받 았 다 . 한국 의 사보 심 은 일본 의 ‘ 사회 보장 제 도심 의 위원회 ’ 를 참고 하 였 다 . 당초 사보 심 은 국무총리 직속 의 자문 기관 으로 제안 되 었 지만 , 최종 적 으로 보사 부 장관 의 자문 기관 이 되 었 고 , 위원장 은 보사 부 장관 , 부 위원장 은 행정관 이 취임 하 는 등 총리 대신 의 자문 기관 인 일본 의 기관 에 비교 하 여 격 이 낮 아 졌 다 . 정희섭 장관 은 1967 년 9 월 에 사 보 심 으로 하여금 ‘ 사회 개발 ’ 을 위한 대 규모 정책 연구 프로젝트 를 추진 하 도록 하 였 다 . 당시 유엔 은 경제 개발 이 경제 적 불 평등 의 확대 , 과도 한 도시 집중 , 공해 의 발생 등 사회 적 인 폐해 를 낳 는 것 을 고려 하 여 경제 개발 과 사회 개발 의 균형 을 추구 하 는 ‘ 균형 있 는 사회 · 경제 개발 ’ 을 강조 했 다 . 사보 심 은 경제 개발 을 꾸준히 하 기 위해서 도 사회 개발 의 균형 이 필요 하 다는 것 을 강조 했 는데 , 정희섭 장관 이 이 를 전폭 적 으로 지지 했 다 . 사회 개발 연구 프로젝트 는 80 여 명 의 학자 와 전문가 들 이 참여 하 여 ‘ 사회 개발 장기 계획 ’( 1970 년 ) 을 수립 하 고 , ‘ 사회 개발 - 부문 별 사업 전망 ’( 1974 년 ) 등 을 제시 하 였 다 . 하지만 , 1972 년 유신 체제 로 정치 적 환경 이 바뀌 고 1973 년 오 일 쇼크 로 세계 경제 가 급변 하 면서 사회 개발 장기 계획 은 체계 적 으로 시행 되 기 어려웠 다 . 이 계획 은 당시 에 는 시행 되 지 못했 지만 , 이후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등 이 도입 될 때 기초 가 되 었 다 . 정희섭 장관 은 기독교 ( 개신교 ) 장로 이 지만 1982 년 에 본인 소유 의 씨 그레이브 병원 을 원광 대학 에 무상 기증 하 여 원광 대학 병원 의 토대 를 마련 해 의료 인 양성 과 더불 어 종합 대학교 로 도약 하 는 데 크 게 기여 하 였 다 . 150 병 상 규모 병원 을 종교 가 다른 종립 대학교 에 기증 했 다는 것 은 그 의 인품 을 짐작 할 수 있 는 대목 이 다 . 참고 문헌 : 김 조설 ( 2017 ) . 한국 복지 정책 형성 의 역사 . 인간 과 복지 . http : / / theme . archives . go . kr / next / economicDevelopment / economicAid . do ? page = 4 & eventId = 0051550925 ( 상단 에 있 는 사진 중 6 번 째 사진 을 기록 사진 으로 활용 하 면 좋 을 듯 합니다 . ...) 그 사진 에서 오른쪽 에서 두 번 째 가 정희섭 장관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