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식이 법 오늘 부터 시행 어린 이보호 구역 에서 아동 에 대한 교통사고 를 낼 경우 가중 처벌 하 는 내용 이 담긴 '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안 및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인 일명 ' 민 식이 법 ' 이 오늘 2020 . 3 . 25 . 부터 시행 됩니다 . ▲ 사진 출처 : 뉴시스 민 식이 법 은 지난해 9 월 충남 아산 의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숨진 김민식 군 이름 을 따 만들 어 진 법안 으로 ,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 등 에 관한 법률 과 ‘ 도로 교통 법 ’ 으로 나뉘 는데 , 이중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은 자동차 운전자 가 ‘ 어린이 보호구역 ’ 에서 ‘ 아동 에 대한 사망 혹은 상해 사고 ’ 를 낼 경우 ‘ 가중 처벌 을 한다는 내용 ’ 을 담 고 있 다 . 운전자 가 제한 속도 ( 시속 30 ㎞) 를 위반 해 아동 이 사망 한 경우 에 는 무기 혹은 3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하 고 , 상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에 는 1 년 이상 15 년 이하 의 징역 혹은 500 만 원 이상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법 의 엄중 함 이 며 문제 는 제한 속도 를 지켰 다고 하 더라도 전방 주 의 의무 를 지키 지 않 았 다면 처벌 을 받 을 수 있 다는 점 이 다 . 즉 운전자 가 시속 30 km 미만 으로 서행 하 던 중 보행자 아동 의 무단 횡단 으로 사고 가 발생 해도 운전자 의 과실 을 물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 운전자 과실 이 0 % 여야만 처벌 을 피할 수 있 다는 말 ’ 이 기 도 하 다 . 운전자 들 이 ' 민 식이 법 ' 에 대한 불만 을 쏟 아 내 는 이유 의 ‘ 아동 만 을 위한 강화법 ’ 인 셈 이 다 . ▲ 사진 출처 : 여성 신문 실제로 빨간불에 횡단 보도 를 무단 횡단 한 보행자 가 사고 를 당해도 운전자 가 전방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았 다고 하 여 운전자 에게 도 20 ~ 30 % 가량 의 과실 을 인정 하 는 게 통상 이 라 대인 ( 對人 ) 교통사고 의 경우 운전자 과실 이 0 % 인 경우 는 매우 드물 다 . 특히 어린 이보호 구역 안전 운전 의 무 위반 등 과 같이 보험 가입 여부 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 되 는 12 대 중과실 에 포함 되 는 경우 에 는 과실 비율 이 높 아 질 수 밖에 없 다 . 이 에 청와대 청원 에 청원 자 는 " 어린이 사고 를 막 기 위한 취지 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 불법 주차 금지 를 의무 화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찬성 한다 " 면서 도 "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의 어린이 사고 의 경우 운전자 가 피할 수 없 었 음 에 도 모든 책임 을 운전자 에게 부담 시키 는 것 은 부당 하 다 " 고 하 는 청원 이 진행 하 면서 , 운전자 들 은 운전자 에게 만 일방 적 으로 책임 을 지우 는 민 식이 법 에 대한 개정 이 필요 하 다고 말 하 지만 , 오늘 부터 ( 2020 . 3 . 25 . ) 시행 되 는 ‘ 민 식이 법 ’ 은 아동 을 위한 강화 된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 등 에 관한 법률 과 ‘ 도로 교통 법 ’ 으로 전면 시행 이 시작 되 었 기 때문 에 법 을 지키 는 길 밖에 없 습니다 . ▲ 사진 출처 : 서울 신문 시행 된 ‘ 민 식이 법 ’ 잘 인식 하 여 30 km 서행 과 전방 주 의 의무 를 철저히 실행 하 여 사고 없이 안전 운전 하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