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27 남북 정상 회담 에서 개성 에 공동 연락 사무소 를 설치 하 기 로 합의 하 면서 그 간 경직 되 어 있 던 남북 관계 에 획기 적 인 개선 이 예상 되 며 , 이 에 교역 및 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재가동 에 따른 안전장치 로서 리스크 를 관리 할 수 있 는 보험 이 역할 이 중요 해 지 고 있 다 . 대표 적 남북 경협 사업 인 개성 공단 의 재가동 에 대비 하 여 경협 · 교역 보험 에 대한 제도 보완 이 필요 하 다 . 경협 보험 은 공장 , 기계 설비 등 투자 자산 을 , 교역 보험 은 원부 자재 완제품 등 유동 ( 재고 ) 자산 을 대상 으로 남북 간 교역 및 경제 협력 사업 의 시행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위험 을 보장 한다 . 경협 보험 과 교역 보험 은 가입 대상 위험 , 보험 한도 , 보험금 지급 과정 등 에서 문제점 을 노출 하 고 있 어 개선 이 필요 하 며 , 향후 민간 및 해외 보험 회사 의 참여 방안 을 모색 할 필요 가 있 다 . 남북 간 교류 확대 에 대비 하 여 민간 보험 회사 도 북한 보험 시장 선점 차원 에서 경협 관련 보험 시장 참여 를 적극 적 으로 검토 할 필요 가 있 으며 , 중 장기 적 으로 해외 보험 네트워크 의 참여 를 유도 할 수 있 는 방안 을 모색 할 필요 가 있 다 . 북한 리스크 에 민간 및 글로벌 보험 사 의 참여 를 위해서 는 호 의 불결 ( 狐疑 不 決 : ' 여우 는 의심 이 많 아 결단 을 내리 지 못한다 ' 라는 뜻 으로 , 어떤 일 에 대하 여 의심 하 여 머뭇거리 고 결행 하 지 못하 는 것 을 비유 ) 을 예방 키 위해 정부 의 보증 이 중요 하 며 , 국가 재보험 제도 를 도입 하 는 경우 Lloyds 등 해외 재 보험자 의 활용 등 에서 유용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위 내용 을 설명 하 는 아래 첨부 자료 는 에서 발표 해 주 었 다 . 호 의 미결 ( 狐疑 未決 ) 이 라고 도 한다 . 호의 ( 狐疑 ) 란 여우 가 본래 귀 가 밝 고 의심 이 많 은 동물 인 데 서 비롯 된 말 이 다 . 진 ( 晉 ) 나라 때 곽연 생 ( 郭 緣生 ) 이 지 은 《 술 정기 ( 述 征 記 ) 》 에 따르 면 , 황하 ( 黃河 ) 의 나루터 인 맹진 ( 盟 津 ) 과 하진 ( 河津 ) 은 겨울 에 강 이 얼 면 얼음 의 두께 가 몇 장 ( 丈 ) 이나 되 어 수레 가 안 전하 게 지나갈 수 있 었 다 . 그러나 사람 들 은 얼음 이 얼기 시작 할 때 는 섣불리 건너 지 못하 고 여우 를 먼저 건너가 게 하 였 다 . 여우 는 귀 가 밝 아서 얼음 밑 에서 물소리 가 나 면 가 다 말 고 되돌아왔 다 . 여우 가 무사히 강 을 다 건너가 면 사람 들 이 비로소 안심 하 고 수레 를 출발 하 였 다고 한다 . 초 ( 楚 ) 나라 의 굴원 ( 屈 原 ) 은 〈 이소 ( 離 騷 ) 〉 에서 " 머뭇거리 고 여우 처럼 의심 하 는 내 마음 이 여 , 스스로 가 고 파도 갈 수 가 없 네 ( 心 猶豫 而 狐疑 兮 , 欲 自適 而 不 可 ) " 라고 읊 었 다 . 또 《 후한서 ( 後 漢書 ) 》 의 〈 유표 전 ( 劉 表 傳 ) 〉 에 따르 면 , 원소 ( 袁 紹 ) 가 조조 ( 曺 操 ) 와 대치 하 고 있 을 때 유표 에게 도움 을 청하 였 다 . 이때 , 유표 는 여우 처럼 의심 하 여 결단 을 내리 지 못하 고 한 숭 ( 韓 嵩 ) 을 조조 에게 보내 어 허 와 실 을 살피 도록 하 였 다 ( 表 狐疑 不斷 , 乃 遣 嵩 詣 操 , 觀望 虛實 ) . 여기 서 유래 하 여 호 의 불결 은 의심 이 많 아서 어떤 일 을 결행 하 지 못하 는 것 을 비유 하 는 고사성어 로 사용 된다 . 2018 . 5 . 25 일 남북 경제 협력 관련 보험 제도 개선 과제 ( 180511 , 보험 연구원 ) . pdf 202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