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국가 책임 제 ] 개인 책임 → 국가 대응 시스템 으로 최종 수정 2017 . 09 . 18 10 : 00 기사 입력 2017 . 09 . 18 10 : 00 획 기적 전환점 마련 될 지 주목 ▲ 한 치매 환자 가 지문 을 등록 하 고 있 다 . [ 사진 = 아시아 경제 DB ] [ 아시아 경제 정종오 기자 ] 정부 가 18 일 내놓 은 ' 치매 국가 책임 제 추진 계획 ' 의 요점 은 개인 책임 으로 내몰 았 던 치매 를 국가 차원 의 관리 시스템 으로 탈바꿈 했 다는 데 의미 가 있 다 . 인구 고령화 와 치매 인구 의 폭발 적 증가 로 2016 년 말 현재 치매 환자 는 69 만 명 으로 추산 된다 . 2030 년 에 이르 면 치매 인구 는 127 만 명 까지 증가 할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고령화 등 으로 치매 인구 는 계속 늘 고 있 는 반면 그동안 사회 적 대응 시스템 은 부재 했 다 . 이 때문 에 치매 환자 를 둔 가정 의 고통 은 심각 했 다 . 한 가정 이 파괴 되 는 상황 까지 치달 았 다 . 전국 에 252 개 치매 안심 센터 가 구축 되 고 건강 보험 을 통한 본인 부담 률 인하 등 치매 국가 책임 제 가 정착 되 면 획기 적 전환점 이 마련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 252 개 치매 안심 센터 설치 = 올해 12 월 부터 전국 252 개 보건소 에 치매 안심 센터 가 설치 된다 . 치매 환자 와 가족 들 이 1 대 1 맞춤 형 상담 , 검진 , 관리 , 서비스 연결 까지 통합 적 지원 을 받 을 수 있 다 . 치매 안심 센터 가 문 을 닫 는 야간 에 는 치매 상담 콜 센터 ( 1899 - 9988 ) 를 2018 년 부터 이용 할 수 있 다 . 24 시간 상담 이 가능 한 치매 핫라인 이 구축 된다 . ◆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 = 신체 기능 이 상대 적 으로 양호 한 경증 치매 환자 도 장기 요양 보험 의 대상자 가 될 수 있 도록 장기 요양 등급 체계 가 개선 된다 . 새롭 게 등급 을 받 는 이 들 은 신체 기능 유지 와 증상 악화 방지 를 위해 인지 활동 프로그램 을 이용 할 수 있 다 . 간호사 가 가정 을 방문 해 복약 지도 나 돌봄 관련 정보 를 제공 한다 . --> 경증 치매 환자 가 주로 이용 할 치매 안심 형 주야간 보호 시설 ( 현재 9 개 ) 과 중증 치매 환자 가 이용 할 치매 안심 형 입소 시설 ( 현재 22 개 ) 도 2022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확충 된다 . ◆ 인지 기능 검사 주기 단축 = 66 세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실시 하 는 국가 건강 검진 의 인지 기능 검사 도 보다 정밀 화 되 고 촘촘 해진다 . 5 개 항목 으로 구성 된 1 차 간 이 검사 를 실시 한 후 추가 검사 를 했 는데 앞 으로 처음 부터 15 개 항목 의 인지 기능 장애 검사 를 실시 한다 . 검사 주 기 도 단축 돼 66 세 부터 4 년 마다 받 던 것 을 앞 으로 는 2 년 마다 받 는다 . ◆ 치매 환자 의료 지원 강화 = 가정 에서 돌보 기 어려운 중증 환자 는 앞 으로 전국 적 으로 확충 될 치매 안심 요양 병원 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 를 받 을 수 있 다 . 치매 안심 요양 병원 은 전국 에 분포 돼 있 는 공립 요양 병원 에 시범 적 으로 운영 된다 . 단계 적 으로 확대 한다 . ◆ 치매 의료 · 요양 비 부담 완화 = 20 ~ 60 % 수준 이 었 던 중증 치매 환자 의 의료비 본인 부담 률 이 올해 10 월 부터 10 % 로 인하 된다 . 진단 검사 비용 의 경우 상급 종합 병원 기준 으로 100 만 원 정도 였 는데 건강 보험 적용 에 따라 40 만 원 이하 로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 치매 환자 가 많이 사용 하 는 기저귀 에 대한 지원 도 이뤄 진다 . 월 평균 약 6 만 ~ 10 만 원 에 이르 렀는데 장기 요양 급여 가 적용 되 면 경제 적 부담 이 줄어들 것 으로 기대 된다 . ◆ 치매 연구 개발 ( R & D ) = 복지부 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치매 에 대해 체계 적 연구 를 진행할 계획 이 다 . 새롭 게 구성 되 는 국가 치매 연구 개발 위원회 를 통해 국가 치매 연구 개발 10 개년 계획 을 수립 한다 . 혈액 검사 등 을 통한 조기 진단 과 원인 규명 , 예측 , 예방 등 치매 를 사전 에 예방 하 고 관리 할 수 있 는 기술 과 치매 치료제 등 치매 의 근본 적 해결 을 위한 중 · 장기 연구 도 지원 할 예정 이 다 . 정종오 기자 ikokid @ asiae . co . kr [ 치매 국가 책임 제 ] 박 능 후 " 치매 안심 사회 만들 겠 다 " 최종 수정 2017 . 09 . 18 10 : 00 기사 입력 2017 . 09 . 18 10 : 00 ' 국가 치매 연구 개발 10 개년 계획 ' 도 수립 ▲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 [ 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 [ 아시아 경제 정종오 기자 ] " 치매 안심 사회 를 만들 겠 습니다 .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18 일 코엑스 에서 ' 치매 국가 책임 제 추진 계획 ' 을 발표 하 면서 이 같이 강조 했 다 . 박 장관 은 " 우리 나라 는 급격 한 인구 고령화 와 치매 인구 의 폭발 적 증가 로 올해 70 만 명 으로 추산 되 는 치매 환자 가 2030 년 에 는 127 만 명 까지 증가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며 " 치매 어르신 과 그 가족 들 의 고통 은 날로 심화 되 고 있 는 상황 " 이라고 진단 했 다 . 치매 에 대해 어떤 절차 로 어떤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는지 알 기 어렵 고 치매 와 관련 된 돌봄 인프라 와 의료 서비스 도 충분 하 지 못했 다고 지적 했 다 . 박 장관 은 " 치매 친화 적 환경 조성 을 위한 치매 예방 과 초 기대 응체 계 , 치매 가족 지원 제도 와 치매 정책 추진 을 위한 인프라 역시 부족 하 다 " 며 " 정부 는 ' 치매 국가 책임 제 ' 를 통해 ' 치매 로부터 자유 로운 치매 안심 사회 ' 를 만들 것 " 이라고 다 짐 했 다 . ' 맞춤 형 사례 관리 ' 가 중요 하 다고 내 다 봤 다 . 박 장관 은 " 올해 12 월 252 개 보건소 에 치매 안심 센터 를 설치 해 치매 환자 와 가족 에 대한 1 대 1 맞춤 형 상담 · 사례 관리 를 실시 한다 " 며 " 치매 단기 쉼터 와 가족 카페 를 통해 어르신 들 의 치매증 상 악화 를 지연 시키 고 가족 들 의 정서 적 안정 을 돕 겠 다 " 고 말 했 다 . 폭력성 이나 망상 과 같 은 이상 행동 증상 이 심해 가정 에서 돌보 기 어려운 경우 치매 환자 를 단기간 집중 적 으로 치료 할 수 있 는 치매 안심 요양 병원 을 올해 12 월 부터 전국 79 개 공립 요양 병원 중심 으로 설치 해 나갈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 의료비 부담 도 많이 줄여 나갈 것 이 라고 밝혔 다 . 박 장관 은 " 치매 환자 가 내과 , 외과 , 치과 같 은 다른 질환 이 있 는 경우 에 도 함께 진료 를 받 을 수 있 게 건강 보험 수가 를 개선 하 겠 다 " 며 " 최대 60 % 까지 높 았 던 중증 치매 환자 의 건강 보험 본인 부담 률 을 다음 달 부터 는 10 % 로 낮춘다 " 고 말 했 다 . 치매 를 예방 하 고 치매 진행 을 늦출 수 있 도록 전국 352 개 노인 복지 관 을 중심 으로 75 세 이상 독거 노인 , 인지 기능 저하 자 등 필요 로 하 는 모든 노인 에게 미술 , 원예 , 음악 등 인지 건강 프로그램 을 제공 하 겠 다고 밝혔 다 . 박 장관 은 " 치매 치료 와 돌봄 기술 연구 를 확대 해 나갈 것 " 이 라며 " 이 를 위해 민관 합동 으로 협의 체 를 구성 하 고 ' 국가 치매 연구 개발 10 개년 계획 ' 을 수립 할 것 " 이라고 다 짐 했 다 . 끝 으로 박 장관 은 " 치매 인구 는 날 로 늘어나 고 환자 와 가족 들 의 고통 은 나날이 깊 어 가 고 있 다 " 며 "' 치매 국가 책임 제 ' 를 통해 치매 환자 와 가족 의 고통 을 조금 이나마 덜 어 드리 고 ' 치매 로부터 자유 로운 치매 안심 사회 ' 가 될 수 있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정종오 기자 ikokid @ asiae . co . kr [ 치매 국가 책임 제 ] " 치매 로 가정 붕괴 되 면 안 돼 ! " 최종 수정 2017 . 09 . 18 10 : 00 기사 입력 2017 . 09 . 18 10 : 00 복지부 , ' 치매 국가 책임 제 추진 계획 ' 내놓 아 [ 아시아 경제 정종오 기자 ] 올해 12 월 까지 전국 에 252 개 치매 안심 센터 가 구축 된다 . 내년 부터 는 24 시간 상담 가능 한 치매 핫라인 도 생긴다 . 중증 치매 환자 의 건강 보험 본인 부담 률 이 지금 의 20 ~ 60 % 에서 10 % 로 줄어든다 . 치매 진단 검사 에 대해서 도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국가 건강 검진 의 인지 기능 검사 주 기 도 단축 된다 . 66 세 부터 4 년 마다 받 던 것 을 앞 으로 는 2 년 마다 받 는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18 일 서울 코엑스 에서 ' 치매 국가 책임 제 대국민 보고대회 ' 를 개최 하 고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치매 국가 책임 제 추진 계획 ' 을 내놓 았 다 . 치매 국가 책임 제 는 문재인 대통령 의 주요 공약 중 하나 이 다 . 인구 고령화 로 2016 년 말 현재 치매 환자 는 약 69 만 명 으로 추산 된다 . 2030 년 에 는 127 만 명 에 이를 것 으로 분석 됐 다 . 이번 치매 국가 책임 제 추진 계획 은 개인 책임 으로 내몰 았 던 치매 시스템 을 국가 차원 으로 탈바꿈 했 다는 데 의미 가 있 다 . 치매 에 대한 조기 진단 과 예방 부터 상담 · 사례 관리 , 의료 지원 까지 종합 적 치매 지원 체계 를 구축 했 다 . 치매 연구 개발 을 위해 민간 전문가 를 중심 으로 보건 복지 부 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국가 치매 연구 개발 위원회 를 만들 었 다 . 국가 치매 연구 개발 10 개년 투자 계획 수립 과 연구 개발 투자 확대 를 위한 예비 타당 성 조사 준비 등 의 역할 을 수행 한다 . 박 장관 은 " 치매 국가 책임 제 는 치매 를 개인 의 문제 로 보 던 기존 의 인식 을 바꿔 국가 가 치매 환자 와 가족 의 고통 을 분담 하 겠 다는 것 " 이 라며 " 더 이상 치매 로 가정 이 붕괴 됐 다는 비극 적 뉴스 가 나오 지 않 도록 종합 적 지원 체계 를 준비 해 나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도 이날 영상 메시지 를 통해 " 국가 와 사회 발전 에 기여 해 오 신 어르신 들 이 건강 하 고 품위 있 는 삶 을 살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것 은 국가 가 해야 할 책무 " 라고 강조 했 다 . --> 정종오 기자 ikokid @ asiae . co . kr [ 치매 국가 책임 제 ] 이렇게 바뀐다 ! 최종 수정 2017 . 09 . 18 10 : 11 기사 입력 2017 . 09 . 18 10 : 00 사례 를 통해 본 달라진 것 들 ▲ 치매 국가 책임 제 가 시작 된다 . [ 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 [ 아시아 경제 정종오 기자 ] 보건 복지 부가 18 일 내놓 은 ' 치매 국가 책임 제 추진 계획 ' 은 그동안 개인 적 책임 으로 방임 했 던 치매 를 국가 차원 의 관리 시스템 으로 바꾸 었 다는 게 특징 이 다 . 연간 약 200 만 원 을 부담 했 던 치매 환자 의 본인 부담금 은 77 만 원 으로 줄어들 것 으로 예상 된다 . 구체 적 사례 를 통해 어떻게 바뀌 는 지 를 알아본다 . ◆" 치매 예방 프로그램 참여 "= 70 세 남성 A 씨 는 금방 들 은 이야기 를 5 분 에서 10 분 만 지나 도 기억 이 나 지 않 는 등 약간 의 기억력 문제 를 느끼 기 시작 했 다 . 대 기업 퇴사 후 사업 부진 으로 스트레스 도 많 았 다 . 고 혈압 , 고지혈증 관리 도 잘 안 돼 기억력 도 나빠 지 는 것 같 았 다 . A 씨 는 대학 병원 에서 인지 검사 와 뇌 영상 검사 를 한 후 " 아직 치매 는 아닌데 경도 인지 장애 가 의심 된다 " 는 진단 을 받 았 다 . 치매 로 진행 되 기 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에 참여 하 고 싶 은데 주기 적 으로 외래 를 가 는 것 외 에 는 어떻게 관리 를 해야 할지 막막 하 기 만 하 다 . 달라지 는 점 : A 씨 는 앞 으로 가까운 치매 안심 센터 를 방문 하 면 된다 . 맞춤 형 상담 , 사례 관리 , 조기 검진 을 받 을 수 있 다 . 필요 한 서비스 가 무엇 인지 어떻게 하 면 받 을 수 있 는 지 정보 를 안 내받 는다 . 전담 사례 관리사 를 통해 지속 적 으로 관리 받 을 수 있 다 . ◆" 24 시간 핫라인 운영 "= 왕십리 파출소 경찰 이 치매 로 추정 되 는 B 씨 를 오후 7 시 쯤 발견 했 다 . 경찰 은 여기저기 전화 해 보다 결국 서울 광역 치매센터 비상 연락망 을 통해 신원 을 확인 하 고 다행히 자녀 에게 인계 했 다 . 달라지 는 점 : 길 을 잃 은 치매 환자 의 경우 지역 치매 안심 센터 에 문의 하 면 치매 환자 의 신원 을 확인 하 고 가족 의 품 으로 인계 가 가능 하 다 . 야간 이나 공휴일 에 는 치매 안심 콜 센터 ( 1899 - 9988 ) 를 통해 24 시간 365 일 상담 과 문의 가 가능 하 다 . --> ◆" 경증 치매 도 장기 요양 서비스 가능 "= 경기도 안산시 의 C 씨 부부 는 치매증 상 이 있 는 96 세 어머니 와 함께 살 고 있 다 . C 씨 부부 는 생계 를 위해 맞벌이 를 하 고 있 다 . 부부 가 모두 일 을 나가 는 낮 동안 어머니 는 혼자 지낸다 . 최근 치매 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 증상 으로 혼자 식사 도 챙겨 먹 지 못하 고 있 다 . 주야간 보호 서비스 를 받 고자 장기 요양 서비스 를 신청 했 는데 등급 외 판정 을 받 았 다 . 달라지 는 점 : 내년 부터 C 씨 부부 의 어머니 도 장기 요양 서비스 대상자 가 된다 . 2018 년 부터 신체 적 기능 과 관계 없이 치매 가 있 는 환자 는 장기 요양 서비스 대상자 가 될 수 있 도록 선정 기준 을 완화 한다 . 수급 자 인 환자 에게 는 주야간 보호 시설 에서 인지 건강 프로그램 등 치매 악화 지연 을 위한 서비스 가 제공 된다 . ◆" 요양원 입소 거절 해결 가능 "= D 씨 는 치매증 상 이 있 는 아버지 를 요양원 에 입소 시키 려고 했 는데 요양원 에서 치매 환자 는 돌봄 이 힘들 다는 이유 로 입소 를 거부 당한 경험 이 있 다 . 현재 있 는 요양원 에서 도 문제 행동 등 때문 에 퇴소 를 권유 받 았 다 . 달라지 는 점 : 이 같 은 퇴소 문제 가 앞 으로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 치매 돌봄 에 특화 된 치매 안심 형 주야간 보호 시설 , 요양 시설 이 2022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확충 된다 . 치매 노인 도 안심 하 고 장기 요양 시설 을 이용 할 수 있 게 된다 . 이번 시설 은 일반 시설 에 비해 요양 보호사 가 더 많이 배치 되 고 전문 교육 을 받 은 프로그램 관리자 가 치매 맞춤 형 프로그램 을 서비스 한다 . 공동 거실 등 이 설치 돼 가정 과 같 은 분위기 를 제공 한다 . ◆" 연간 의료비 200 만 원 에서 77 만 원 으로 "= 올해 83 세 할머니 E 씨 는 현재 알츠하이머병 치매 로 진료 를 받 고 있 다 . 치매 질환 과 기타 노인 성 질환 으로 수시로 병원 에 입원 과 퇴원 을 반복 하 고 있 다 . 의원 에서 치매 약제 등 을 처방 받 아 투약 하 고 있 어 연간 본인 부담금 이 약 200 만 원 ( 총 진료비 770 만 원 , 공단 부담금 570 만 원 , 입 · 내원 일수 52 일 ) 정도 의료비 가 발생 하 고 있 다 . 달라지 는 점 : 앞 으로 E 씨 의 경우 의료비 가 줄어든다 . E 씨 는 중증 치매 환자 기준 에 부합 해 공단 에 산정 특례 로 등록 되 면 본인 부담 률 10 % 가 적용 된다 . 연간 의료비 가 200 만 원 에서 77 만 원 으로 줄어든다 . ◆" 2 년 주기 로 인지 기능 검사 "= 70 대 중반 의 F 씨 는 평소 자존심 이 매우 강하 고 주위 에서 똑똑 하 다는 소리 를 많이 듣 던 노인 이 었 다 . 1 ~ 2 년 전 부터 은행 거래 에 실수 가 있 고 잘 오가 던 길 도 헤매 는 등 인지 저하 의심 증상 이 나타나 기 시작 했 다 . 자녀 들 은 그런 F 씨 를 두 고 병원 검진 을 받 자고 했 는데 F 씨 가 완강 하 게 반대 해 검사 자체 를 하 지 않 고 있 다 . 달라지 는 점 : 앞 으로 F 씨 와 같 은 경우 국가 건강 검진 인지 기능 검사 로 치매 조기 검진 을 받 을 수 있 다 . 국민 건강 검진 에 인지 기능 검사 가 포함 되 고 2 년 주기 로 검진 을 실시 한다 . 치매 조기 발견 이 가능 하 다 . ◆" 실종 치매 노인 제로 시대 "= G 씨 는 올해 치매 진단 을 받 은 남편 ( 83 ) 을 홀로 돌보 고 있 다 . 원래 남편 은 조금 비관 적 성격 에 청력 저하 를 가지 고 있 다 . 의사소통 도 어려운 편 이 었 는데 요즘 부쩍 더 같 은 말 을 반복 하 고 성 적 인 요구 와 폭언 과 폭력 이 늘 었 다 . 배회 도 매우 심해 실종 돼 3 번 이나 경찰서 에 신고 됐 다가 돌아오 기 도 했 다 . 여전히 배회 증상 이 있 어 실종 이 제일 걱정 되 는 상황 이 다 . 달라지 는 점 : 정부 는 실종 위험 이 있 는 치매 환자 에게 지문 사전 등록 을 한다 . 이후 치매 안심 센터 를 통해 즉각 적 으로 실종 치매 환자 찾 기 가 가능 하 다 . 치매 체크 앱 을 통해 실종 위험 환자 의 위치 추적 기능 을 보호자 동의 하 에 제공 한다 . 실종 되 는 치매 환자 가 많이 줄어들 것 으로 기대 된다 . ◆" 홀로 사 는 치매 환자 공공 후견인 제도 "= H 씨 는 요즘 이웃 에 사 는 할아버지 때문 에 밤 마다 곤욕 을 치른다 . 밤 마다 문 을 두드리 고 소리 를 지르 고 쓰레기 를 쌓 아 놓 아 냄새 가 많이 난다 . 이웃 할아버지 는 독거 노인 에 수급 자 인데 수급 비용 이 지급 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치료 와 돌봄 이 소홀 했 다 . 달라지 는 점 : 이 같 은 홀로 사 는 치매 환자 들 은 앞 으로 공공 후견인 제도 가 시행 된다 . 치매 환자 공공 후견 제도 가 시행 되 면 후견인 이 치매 환자 를 대신 해 진단 이나 치료 등 의료 결정 은 물론 재산 이나 경제 적 관리 에 보다 적극 적 으로 개입 할 수 있 는 법 적 보장 이 강화 된다 . 정종오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