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에 판정승 공정위 , 과징금 일부 감경 … 환급 가산금 150 억 은 아쉬워 
 공정거래위 원회 가 대법원 판결 을 반영 해 종전 퀄컴 에 부과 한 과징금 일부 를 감경 해 2245 억 3900 만 원 으로 확정 했 다 . 
 9 년 에 걸친 법정 공방 이 사실상 ' 공정위 판정승 ' 으로 마무리 됐 지만 퀄컴 이 납부 한 과징금 중 이번 취소 한 금액 을 돌려주 는 한편 환급 가산금 도 약 150 억 원 지급 해야 해 아쉽 다는 지적 이 다 . 
 공정위 는 최근 대법원 판결 을 반영 해 지난 2009 년 퀄컴 에 부과 한 과징금 총 2731 억 9700 만 원 중 486 억 5800 만 원 을 취소 했 다고 21 일 밝혔 다 . 
 공정위 는 2009 년 퀄컴 의 시장 지배 적 지위 남용 등 을 적발 해 과징금 2731 억 9700 만 원 을 부과 했 다 . 퀄컴 은 휴대폰 제조사 에게 코드 분할 다중접속 ( CDMA ) 모뎀 칩 ・ RF 칩 을 판매 하 면서 수요량 대부분 을 자사 로부터 구매 하 는 조건 으로 리베이트 를 제공 했 다 . 자사 모뎀 칩 을 사용 하 는 조건 으로 이동 통신 특허 로열티 를 할인 한 사실 도 적발 됐 다 . 
 퀄컴 은 공정위 처분 에 불복 해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그러나 2013 년 고등 법원 판결 에 이어 지난 1 월 대 법원 판결 이 확정 되 면서 사실 상 ' 공정위 승소 ' 로 마무리 됐 다 . 
 대법원 은 리베이트 제공 부당 성 , 관련 과징금 부과 명령 등 공정위 판단 대부분 을 인정 한 고등 법원 판결 에 잘못 이 없 다고 판시 했 다 . 다만 RF 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관련 과징금 부과 명령 에 대해 원심 판결 을 파 기 환송 했 다 . 퀄컴 이 LG 전자 에 만 RF 칩 리베이트 를 제공 한 기간 은 시장 봉쇄 효과 가 있 다고 단정 할 수 없 어 과징금 산정 에서 이 를 제외 해야 한다는 판단 이 다 . 
 공정위 는 기존 부과 한 과징금 중 486 억 5800 만 원 을 직권 취소 하 고 시정 명령 을 일부 변경 했 다 . 로열티 할인 관련 시정 명령 중 ' 부품 ' 을 ' CDMA 2000 용 모뎀 칩 ' 으로 구체 화 하 고 , 퀄컴 한국 지사 에 대한 시정 명령 을 삭제 했 다 . 
 이번 결정 으로 공정위 는 퀄컴 이 기존 납부 한 과징금 중 이번 취소 금액 ( 486 억 5800 만 원 ) 을 돌려 줘야 한다 . 이 와 함께 환급 가산금 약 150 억 원 도 함께 지급 해야 해 총 환 급액 은 약 640 억 원 에 달할 전망 이 다 . 환급 가산금 은 환급 될 과징금 에 대해 금융 기관 의 정기예금 이자 율 을 참작 해 요율 을 적용 ・ 산정 한다 . 공정위 가 제재 를 확정 한 후 이번 결정 까지 9 년 여 기간 이 돼 환급 가산금 규모 도 커졌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기술 집약 적 산업 에서 조건부 리베이트 로 경쟁 을 배제 하 려는 행위 의 위법성 을 대 법원 이 확인 했 다는 점 에서 이번 판결 은 의미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