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6 회 제 1 차 안전 행정 위원회 회의록 - 2016 년 11 월 10 일 
 제 346 회 제 1 차 안전 행정 위원회 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 2016 년 11 월 10 일 
 소 위원장 박남춘 경찰청 차장 김귀 찬 전문 위원 송병철 위원 윤재옥 경찰청 교통 국장 임호 선 위원 이재정 위원 표창원 위원 강석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차장 김대년 위원 장정숙 위원 황영철 국민 안 전처 차관 이성호 수석 전문 위원 박수철 
 의석 을 정돈 해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성원 이 되 었 으므로 제 346 회 국회 ( 정기회 ) 안전 행정 위원회 제 1 차 안전 및 선거 법심 사소 위원회 를 개의 하 겠 습니다 . 오늘 소위원회 심사 대상 안건 은 배부 된 유인물 에서 보 시 는 바 와 같이 교섭단체 간 의 협의 에 따라서 처리 에 이견 이 없 는 안건 과 현안 이 되 는 안건 등 을 중심 으로 37 건 을 선정 하 였 습니다 . 오늘 상정 된 안건 외 에 기타 계류 안건 한 200 건 정도 된다고 해요 . 다음 소위 에서 상정 심사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는 말씀 을 드리 면서 위원 님 여러분 의 양해 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 소위원회 안건 심사 진행 방식 은 전문 위원 실 에서 작성 한 법률안 심사 자료 를 바탕 으로 전문 위원 으로부터 안건 별 전체 회의 심사 경과 와 전체 회의 중 에 위원 님 들 께서 제기 하 신 내용 및 전문 위원 이 별도 로 검토 한 사항 등 에 대한 설명 을 듣 고 정부 의 의견 을 청취 한 다음 에 위원 님 들 의 논의 를 통해 안건 별 로 의결 및 처리 여부 를 결정 하 도록 그렇게 진행 을 하 겠 습니다 . 안건 심사 순서 는 오전 에 경찰청 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 을 먼저 심사 한 후 에 오후 에 국민 안 전처 소관 에 대하 여 심사 를 진행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효율 적 인 안건 심사 가 될 수 있 도록 많이 협조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경찰청 소관 에 대한 심사 를 시작 하 겠 습니다 . 안건 심사 를 위해서 김귀 찬 차장 님 께서 출석 하 셨 는데 차장 님 께서 간단히 인사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존경 하 는 박남춘 위원장 님 ,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 저희 경찰청 에 대해서 늘 애정 과 관심 을 가져 주 신 데 대해 진심 으로 감사 드립니다 . 오늘 경찰청 소관 법안 에 는 국민 들 의 안전 을 보호 하 기 위한 내용 들 이 다수 포함 되 어 있 습니다 . 위원 님 들 의 많 은 관심 과 지원 을 부탁드리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13 .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학재 의원 대표 발의 ) 14 .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정부 제출 ) ( 의 안 번호 1299 ) 15 .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 16 .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박순자 의원 대표 발의 ) 17 .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 ) 18 .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정부 제출 ) ( 의 안 번호 287 ) 19 .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 20 .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 ) ( 10 시 05 분 ) 
 그러면 의사일정 제 13 항 부터 제 20 항 까지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상정 합니다 . 전문 위원 께서 사항 별 로 세부 내용 을 설명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도로 교통 법 심사 자료 입니다 . 1 쪽 먼저 보 시 겠 습니다 . 총 8 건 의 법률안 이 저희 소위 에서 오늘 논의 할 예정 입니다 . 그리고 3 쪽 입니다 . 이학재 의원 님 과 정부 가 제출 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화 에 관한 사항 입니다 . 현재 는 일반도 로 운행 시 에 는 앞 좌석 승차 자 에게 만 안전띠 를 착용 하 도록 의무 가 되 어 있 습니다 . 이학재 의원 님 과 정부 제출안 은 일반 도로 에서 도 모든 좌석 승차 자 에게 안전띠 착용 을 의무 화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검토 의견 입니다 . 모든 도로 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은 인 적 피해 를 최소 화 하 고 안전띠 착용 률 을 제고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타당 한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법 시행 전 에 계도 기간 등 을 감안 할 때 공포 후 6 개월 로 시행 을 할 필요 가 있 다고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두 번 째 문제 는 택시 업계 에서 는 주취 승객 등 과 의 마찰 소지 가 있 고 , 승객 의 안전띠 미착용 에 따른 과태료 를 운전자 에게 부과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는 의견 을 제시 해 왔 습니다 . 그런데 현재 이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 31 조제 8 호 에 주취 승객 등 에 대한 예외 규정 이 마련 되 어 있 다는 점 을 참고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왼쪽 에 보 시 면 제 31 조 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유 중 하나 로서 제 8 호 에 “ 자동차 의 운전자 가 승객 의 주취 ․ 약물 복용 등 으로 좌석 안전띠 를 매 도록 할 수 없 는 때 ” 라는 예외 규정 을 두 고 있 습니다 . 조문 대비 표 4 쪽 입니다 . 두 가지 개정안 이 제출 되 어 있 는데 전문 위원 의견 은 수정 의견 으로서 정부 제출안 과 같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저희 경찰청 에서 는 전문 위원 님 의견 에 동의 합니다 . 
 이 법안 에 대해서 의견 이 있 으신 위원 님 계시 면 말씀 해 주 시 지요 . 
 외국 에 도 일반 도로 에서 뒷좌석 안전띠 를 매 게 하 나요 ? 
 예 , OECD 모든 국가 에서 지금 안전띠 착용 에 대해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지금 자동차 를 생산 할 때 안전띠 맬 수 있 는 장치 가 기본 적 으로 마련 돼서 생산 이 됩니까 ? 
 기본 적 으로 안전띠 가 없 는 차량 에 대해서 는 지금 현재 법률 로 단속 을 안 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그것 에 대해서 는 자동차 관리법 관련 등 법령 개정 을 통해서 안전띠 를 전부 다 구조 를 갖추 도록 그렇게 할 예정 입니다 . 
 이게 사실 은 , 제 가 법안 의 취지 에 반대 하 는 게 아니 고 일부 학자 들 은 이런 이야기 하 는 사람 이 있 어요 . 차 안 에서 안전띠 를 매 고 안 매 고 까지 정부 가 관여 할 사항 이 냐 ? 물론 정책 적 으로 계도 하 고 또 사고 줄이 기 위해서 그렇게 하 는데 그것 은 다른 사람 한테 피해 를 주 는 것 도 아닌데 안전띠 를 매 고 안 매 고 를 정부 에서 이렇게 법 으로 규제 하 는 게 맞 느냐 이런 의견 을 제시 하 는 학자 들 도 있 어요 , 일부 소수 설 이 기 는 하지만 . 
 실제 안전띠 미착용 했 을 때 하 고 착용 했 을 때 사망 률 이 3 . 4 ～ 4 . 5 정도 차이 가 있 고 실제 뒷좌석 의 안전띠 를 안 매 고 있 던 탑승객 들 이 사고 가 났 을 경우 에 앞 에 앉 아 있 는 승객 들 에게 피해 를 준다는 사례 도 있 기 때문 에 저희 들 경찰 쪽 에서 는 전반 적 으로 안전띠 착용 하 는 게 맞 다고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제 가 법안 의 취지 에 반대 하 는 게 아니 고 그런 의견 도 있 다는 의견 을 제시 한 거 니까 다른 반대 의견 없 으면 … … 
 그런데 이게 택시 업계 의 얘 기도 한 번 일 응 심도 있 게 들 어 봐야 될 것 같 아요 . 주취 승객 들 하고 또 시비 도 걸리 고 , 그리고 일반 승객 들 자체 가 매 지 않 는 것 을 사실 또 운전자 들 한테 과태료 를 부과 한다는 것 은 이것 은 굉장히 새로운 부담 이 에요 , 사실 은 . 그래서 저 는 이게 한 번 은 좀 택시 업계 하 고 도 좀 우리 의회 차원 에서 도 한 번 점검 이 필요 한 것 같 다는 생각 이 들 어요 . 그래서 저 는 이것 을 바로 오늘 처리 하 는 것 보다 는 현실 적 으로 벌어질 수 있 는 일 들 , 이런 것 들 에 대한 검토 를 통해서 비교 형량 을 해 볼 필요 가 있 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 그래서 이것 은 좀 오늘 바로 통과 하 는 것 보다 는 한 번 검토 해 보 지요 . 업계 의 의견 도 한 번 들 어 보 고요 . 
 알 겠 습니다 . 저희 들 도 택시 업계 하 고 도 지속 적 으로 의견 교환 을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택시 업계 하 고 간담회 한 번 해 봤 나요 , 이 문제 가지 고 ? 
 이 사안 만 가지 고 별도 로 간담회 는 하 지 않 았 고요 . 
 하 지 않 았 지요 ? 
 이게 우리 전문 위원 님 검토 의 견대 로 시행 에 는 6 개 월 정도 지금 유예 기간 을 두 고 있 기 때문 에 그 기간 중 에 저희 들 이 충분히 대국민 홍보 를 통해서 할 수 있 는 사안 으로 저희 들 은 판단 을 했 습니다 . 그래서 법안 을 통과 시켜 주 시 면 이 유예 기간 중 에 납득 할 수 있 는 그런 어떤 국회 차원 이 든 아니 면 저희 기관 대 기관 차원 에서 충분히 그런 작업 을 할 계획 으로 있 습니다 . 참고 로 윤재옥 위원 님 께서 말씀 하 신 그 부분 과 관련 해서 지금 32 개 OECD 주요 국가 들 은 전부 다 전 좌석 안전띠 를 착용 하 고 있 고요 . 위원장 님 께서 말씀 하 신 그런 우려 되 는 부분 은 저희 들 이 외국 입법례 를 보 니까 유럽 의 경우 에 는 운전자 가 아니 라 동승자 에게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는 그런 국가 들 도 있 습니다 . 그런데 유럽 을 제외 한 다른 국가 에서 는 운전자 에게 부과 를 하 는 것 으로 이렇게 지금 입법 체계 가 되 어 있 고요 . 우리 도로 교통 법 같 은 경우 에 도 동승자 처벌 조항 을 별도 로 두 고 있 지 않 는 구조 이 기 때문 에 일단 운전자 에게 의무 를 두 되 현실 적 으로 좀 저희 들 이 홍보 기간 을 거치 고 해당 업계 의 의견 을 반영 을 해서 적용 할 때 탄력 적 으로 적용 하 는 식 으로 해서 우선 은 전 좌석 안전띠 가 시급 하 기 때문 에 법안 이 통과 되 어야 된다 라고 하 는 입장 을 갖 고 있 습니다 . 위원장 님 께서 염려 하 시 는 부분 은 업계 를 충분히 설득 시키 는 노력 을 저희 들 이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그런데 요 , 이게 지금 우리 윤재옥 위원 님 말씀 하 시 듯이 그런 논리 도 있 어요 . 논리 도 있 고 , 현실 적 으로 또 가장 이 법 이 만들 어 져서 불편 을 겪 을 쪽 에서 문제 제기 를 이렇게 강하 게 하 고 있 는데 법안 을 통과 시켜 놓 고 ‘ 언제 시행 될 거 니까 무조건 감수 하 고 오시오 ’, 저 는 이거 맞 지 않 다고 봅니다 . 사전 에 한 번 충분히 이 문제 에 관해서 있 을 수 있 는 논의 를 거쳐 보 세요 . 저 는 그게 더 바람직 한 태도 라고 생각 합니다 . 
 자 , 그러면 다음 . 
 9 쪽 입니다 . 운전 면허증 발급 시 본인 확인 에 관한 근거 규정 을 신설 하 고자 하 는 정부 제출안 입니다 . 개정안 은 지방 경찰 청장 이 운전 면허증 발급 시 주민 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를 통해 본인 여부 를 확인 하 기 어려운 경우 지문 조회 를 실시 할 수 있 도록 하 고 지문 을 제공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운전 면허증 발급 을 거부 할 수 있 도록 하 려는 것 입니다 . 현재 주민 등록증 은 최초 발급 시 에 지문 을 채취 하 고 있 고요 , 여권 은 발급 과 재 발급 시 모두 지문 을 확인 하 고 있 습니다 . 검토 의견 입니다 . 운전 면허증 은 국민 들 이 일상 생활 에서 가장 많이 사용 하 고 있 는 신분증 으로서 엄격 한 운전 면허증 발급 관리 가 필요 하나 현행 규정 상 운전 면허증 발급 신청자 에게 본인 여부 확인 절차 를 강제 할 수 없 는 실정 이 라는 점 에서 개정안 의 취 치는 타당 하 다고 판단 됩니다 . 조문 대비 표 입니다 . 10 쪽 입니다 . 이 부분 전문 위원 수정 의견 은 개정안 과 같 습니다 . 
 자 , 이 법안 에 대하 여 의견 있 으신 위원 님 들 계시 면 말씀 해 주 시 지요 . 
 정부 측 또 전문 위원 의견 이 일리 가 있 는 것 같 습니다 . 
 의견 을 제 가 조금 남겨 보 고 싶 은데요 . 현행 주민 등록증 을 비롯 한 신분 확인 이 굉장히 효율 적 으로 활용 이 되 고 있 기 는 하지만 여타 선진국 의 사례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굉장히 이례 적 인 제도 입니다 . 효율 성 에 기반 이 있 기 는 하지만 오늘날 과 같 은 디지털 정보 사회 에서 정보 가 집중 됨 으로 인해서 그 불이익 으로 개인 의 정보 가 침해 되 고 악용 될 소지 가 많 기 때문 에 그 제도 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들 이 지금 사회 에서 많이 있 는 상태 입니다 . 물론 지금 현재 로서 는 지문 을 확인 하 고 개인 의 그런 신체 정보 를 바탕 으로 한 신원 확인 제도 가 저희 법제 에서 통용 되 고 있 고 이미 기성 제도 이 기 때문 에 그 제도 를 기반 으로 한 또 다른 활용 이 불가피 한 측면 도 없 지 않 다는 현실 적 인 필요 성 을 지금 현재 는 인정 합니다 . 하지만 기본 적 으로 그런 본인 확인 절차 를 위한 정보 의 수집 이라든가 신체 정보 이외 의 다른 방식 으로 도 충분히 확인 될 수 있 는 여러 가지 수단 이 있 다는 점 등 을 향후 발전 적 으로 고민 하 는 방식 으로 제도 가 개선 되 어야 된다는 의견 이 있 다 보 니까 제 가 부기 해서 의견 이 라도 남기 고 싶 어서 말씀 을 드렸 습니다 . 
 자 , 그러면 다음 넘어가 지요 . ( ｢ 예 ｣ 하 는 위원 있 음 ) 운전 면허 소지 외국인 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규정 신설 에 대해서 심의 하 겠 습니다 . 
 11 쪽 입니다 . 운전 면허 소지 외국인 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규정 입니다 . 지방 경찰 청장 이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한 등록 외국인 의 체류 지 또는 외국 국적 동포 의 거소 를 확인 하 거나 또 본인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경찰 청장 을 거쳐 법무부 장관 에게 해당 등록 외국인 이나 외국 국적 동포 의 지문 정보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도록 하 려는 것 입니다 . 검토 의견 입니다 . 개정안 에 따를 경우 외국인 등 에 대한 운전 면허 관리 를 강화 할 수 있 고 운전 면허 적성 검사 등 과 관련 된 각종 통지서 반송 에 따른 행정력 낭비 를 최소 화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습니다 . 12 쪽 입니다 . 전문 위원 수정 의견 은 정부 의 개정안 과 같 습니다 . 
 제 가 마찬가지 로 부기 의견 을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동일 한 취지 의 의견 일 수 있 는데요 . 저희 가 일본 을 방문 할 때 예전 에 지문 날인 이 라는 것 이 굉장히 인권 침해 적 요소 가 있 다 라고 많이 들 의견 을 밝히 고는 했었 는데요 . 마찬가지 로 외국인 조차 도 우리 나라 의 효율 적 인 그 시스템 하 에 편입 시키 는 것 들 이 외국 에서 우리 나라 를 바라볼 때 당사자 외국인 들 이 가지 는 의견 그리고 외국 이 우리 나라 를 평가 할 때 기본 적 으로 조금 은 후진 적 인 제도 로 인해서 우리 나라 의 어떤 시스템 에 대한 편견 이 생길 수 있 는 그런 우려 는 있 습니다 . 향후 발전 적 으로 , 당장 은 아닐지라도 그런 고민 의 지점 에 대한 해소 방안 을 함께 검토 해 나갔으면 좋 겠 다는 말씀 드리 면서 우려 를 부기 합니다 . 
 다음 안건 . 
 13 쪽 입니다 . 고용주 등 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 교통 법규 위반 항목 을 추가 하 고자 하 는 정부 제출안 입니다 . 현재 는 고용주 등 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는 신호 ․ 속도 ․ 중앙선 및 주정차 위반 등 9 개 항목 입니다 . 개정안 은 이 9 개 항목 에 5 개 항목 을 추가 하 려는 것 입니다 . 첫째 , 보 ․ 차 도 구분 도로 에서 보도 통행 또 지정 차 로 위반 , 교차로 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 방법 위반 또 횡단보도 앞 일 시정지 의무 위반 , 적 재물 추락 방지 조치 의 무 위반 등 의 사항 입니다 . 검토 의견 입니다 . 개정안 이 과태료 부과 항목 으로 추가 하 려는 5 개 의 위반 행위 는 보행자 의 교통안전 과 다른 운전자 의 교통안전 을 심각 하 게 위협 할 수 있 고 현재 이러 한 위반 행위 가 영상 등 으로 입증 되 어도 운전자 본인 이 범칙금 통고 처분 을 회피 할 경우 사실 상 처벌 이 어려운 실정 이 라는 점 에서 개정안 에 따를 경우 운전 여부 와 관계 없이 고용주 등 에게 과태료 를 부과 처분 할 수 있 게 됨 으로써 법 집행력 을 제고 할 수 있 을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14 쪽 을 보 시 면 비고란 에 현재 9 개 과태료 항목 이 있 습니다 . 여기 에 추가 5 개 항목 에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도록 하 려는 것 입니다 . 비고 표 를 참조 해 주 시 고 , 전문 위원 수정 의견 은 개정안 과 동일 합니다 . 
 위원 님 들 , 의견 없 으세요 ? 그런데 이것 은 좋 은데 요새 국민 들 께서 교통 과태료 가 많이 올라서 굉장히 짜증 내 고 계신 것 알 고 계세요 ? 
 지금 이 시점 에 해야 되 겠 어요 ? 
 교통 국장 이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위원장 님 께서 도 잘 아 시 다시피 지금 자동차 관리 개선 특별회계 가 폐지 되 면서 사실 은 저희 들 이 예 를 들 어서 세수 증가 목적 이 다 이러 한 언론 의 비난 이런 부분 들 은 논리 적 근거 가 희박 한 부분 이 있 습니다 . 그런데 이번 에 개정 하 려고 하 는 이 과태료 항목 추가 부분 은 가장 현실 적 인 문제 가 현장 에서 운전자 를 단속 하 지 않 으면 사실상 단속 근거 가 없 다는 부분 입니다 . 그래서 위원장 님 께서 우려 하 시 는 그런 부분 은 저희 들 이 앞 으로 단속 을 하 는 데 충분히 고려 를 해 가 면서 조심 성 있 게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그래서 실제로 요 예 를 들 면 제한 속도 를 낮출 때 도 충분히 계도 기간 을 두 고 설명 하 고 , 그러니까 국민 들 한테 그런 것 이 아니 다 라는 인식 을 드려야 돼요 . 공감대 가 충분히 형성 돼야 된다는 거 예요 . 그리고 특히 적발 이 잘 되 는 장소 같 은 데 는 특별히 경찰 들 이 ‘ 여기 는 이런 저기 들 이 있 다 ’ 안내 도 좀 하 시 고 이런 식 으로 해서 국민 들 의 심정 을 달래 주 셔야 돼요 . 증가 율 이 너무 크 잖아요 . 
 최근 에 이렇게 증가 율 이 큰 게 공익 신고 가 상당히 많 습니다 . 실제로 경찰관 이 단속 하 는 것 보다 공익 신고 가 많 아 지 다 보 니까 그 단속 건수 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 습니다 . 위원장 님 말씀 을 따라 저희 들 이 단속 속도 를 낮추 거나 할 때 는 충분히 홍보 도 하 고 고지 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하여튼 그런 점 을 잘 이행 하 십시오 . 
 다음 5 호 안건 . 
 긴급자동차 접근 시 양보 방법 변경 에 관한 사항 입니다 . 15 쪽 입니다 . 현재 는 모든 차 의 운전자 는 교차로 ․ 일방통행로 외 의 도로 에서 긴급자동차 가 접근 한 경우 에 는 도로 의 우측 가장자리 로 피하 여 진로 를 양보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개정안 은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 양측 으로 피하 여 진로 를 양보 하 도록 하 려는 것 입니다 . 검토 의견 입니다 . 통상 적 으로 운전자 들 은 긴급자동차 에 대한 진로 양보 방향 을 결정 함 에 있 어서 뒤쪽 에서 주행 중 인 차량 들 의 진로 양보 방향 과 앞쪽 에서 이동 가능 한 공간 등 을 고려 하 여 좌측 또는 우측 으로 양보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라는 점 에서 개정안 의 취지 는 타당 하 다고 보 입니다 . 다만 중앙선 을 넘 어서 까지 양보 할 수 있 다는 의미 로 해석 될 소지 가 있 고 법률 에서 진로 양보 방법 에 대한 구체 적 인 기술 을 하 지 않 더라도 운전자 들 의 통상 적 인 인식 에 따라 양보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진로 양보 의무 만 을 규정 하 는 것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한편 계 도 기간 을 고려 하 여 공포 후 6 개월 로 수정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을 합니다 . 16 쪽 입니다 . 전문 위원 수정 의견 은 진로 양보 의 의무 만 을 규정 하 는 방법 으로 했 습니다 . ‘ 긴급자동차 가 우선 통행 할 수 있 도록 진로 를 양보 하 여야 한다 ’ 라고 하 고 그때 현장 의 상황 에 따라 좌측 이 든 우측 이 든 양측 이 든 회피 하 는 방법 은 결정 하 도록 그렇 게 했 습니다 . 
 일단 동의 하 고요 . 다만 한 마디 드리 고 싶 은 게 저 도 운행 을 하 다 보 면 , 많 은 분 들 이 동감 하 시 겠 지만 전 에 비해서 시민 들 이 긴급자동차 에 대한 양보 는 많이 나아졌 습니다 . 많이 개선 됐 는데 여전히 안 이루어지 고 있 는 부분 들 이 있 어서 홍보 가 계속 좀 더 필요 하 다고 보이 고요 . 또 한 가지 는 그 전제 로 긴급자동차 로 지정 돼 있 는 차량 이 기 는 하지만 실제로 긴급 하 지 않 은 경우 라든지 혹은 긴급자동차 가 아닌데 긴급자동차 인 것 같 은 부착물 을 붙이 고 다닌다 든지 이런 부분 들 이 긴급자동차 에 대한 양보 에 대한 시민 들 의 순응 을 조금 떨어뜨리 는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이 부분 에 대한 단속 도 좀 강화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다른 의견 없 으시 지요 ? 다음 안건 심의 하 겠 습니다 . 
 17 쪽 입니다 . 물 적 피해 발생 교통사고 시 인 적 사항 제공 의무 를 부과 하 자는 개정안 이 고요 . 박순자 의원 님 과 민홍철 의원 님 이 제안 하 셨 습니다 . 개정안 은 운전 중 주정차 된 차량 을 손괴 한 운전자 로 하여금 피해자 에게 인 적 사항 을 남기 도록 함 으로써 피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이 담보 될 수 있 도록 하 려는 것 입니다 . 이 에 따라 인 적 사항 제공 의무 를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박순자 의원 안 은 5 년 이하 의 징역 , 1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부과 하 도록 했 고요 . 민홍철 의원 안 은 20 만 원 이하 의 벌금 등 으로 처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검토 의견 입니다 . 현행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는 사상자 의 구호 , 교통 소통 의 확보 등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고 재물 손괴 에 대한 부분 은 피해자 가 사실상 손해 배상 을 받 기 어렵 다는 점 에서 개정안 의 취지 는 타당 하 다고 보 입니다 . 다만 인 적 정보 미제 공 시 처벌 은 통상 적 인 뺑소니 운전 에 비하 여 그 가벌 성 이 현저히 낮 다는 점 에서 20 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처벌 하 는 것 이 적당 하 다고 생각 하 고 시행 일 은 계도 기간 등 을 고려 해서 공포 후 6 개월 로 규정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입니다 . 18 쪽 조문 대비 표 입니다 . 현행 과 수정 의견 을 좀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54 조 입니다 . 사람 을 사상 하 거나 물건 을 손괴 한 경우 현재 는 ‘ 사상자 를 구호 하 는 등 필요 한 조치 ’ 로 되 어 있 습니다 . 이 부분 을 ‘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고 일단 구분 을 했 습니다 . 사상자 를 구호 하 는 등 필요 한 조치 와 피해자 에게 인 적 사항 을 제공 하 는 두 가지 조치 를 하 도록 규정 하 고 요 . 19 쪽 의 148 조 를 보 시 면 제 54 조제 1 항 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를 하 지 않 은 사람 은 , 이것 은 전형 적 인 뺑소니 사고 입니다 . 그래서 이 경우 는 5 년 이하 의 징역 과 1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하 고 있 고 요 . 20 쪽 의 156 조 ( 벌칙 ) 제 9 호 를 보 시 면 주정차 된 차 만 손괴 한 것 이 분명 하 고 피해자 에게 인 적 사항 을 제공 하 지 아니한 사람 은 이 경우 에 는 가벌 성 이 낮 다는 점 에서 156 조 의 2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나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하 도록 했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위원 님 들 , 이견 있 으십니까 ? 그러면 다음 안건 으로 넘어가 겠 습니다 . 
 21 쪽 입니다 . 통고 처분 불 이행자 등 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권 자 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를 추가 하 고자 하 는 의안 이 고요 . 정부 가 제출 했 습니다 . 현재 는 교통 법규 위반 에 따른 통고 처분 불 이 행자 발생 시 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 자치 경찰 ) 는 이 를 관할 경찰 서장 에게 통보 하 고 관할 경찰 서장 이 즉결심판 을 청구 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개정안 은 즉결심판 청구 권 자 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 자치 경찰 ) 를 추가 하 려는 것 입니다 . 검토 의견 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에게 즉결심판 청구 권 이 없 어 자치 경찰 의 교통 법규 위반 사범 단속 처벌 관련 업무 가 비 효율 적 으로 처리 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이 즉결심판 청구 를 자치 경찰 사무 로 규정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관련 규정 을 정비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입니다 . 22 쪽 입니다 . 조문 대비 표 에서 보 는 전문 위원 수정 의견 은 개정안 과 같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아마 경찰청 간부 님 들 은 다 잘 아 시 겠 지만 제주 특별 자치 경찰 은 1999 년 부터 자치 경찰 제 논의 가 시작 되 면서 사실 전국 단위 시범 실시 까지 갔 다가 제주 만 실행 해 온 것 아니 겠 습니까 ? 그리고 자치 경찰 에 주어진 권한 이 대단히 제한 적 입니다 . 그래서 이게 정말 자치 경찰 의 테스트 베드 로써 의 효과 가 있 느냐 에 대한 회의 가 계속 지적 되 고 있 는 상황 이 고요 . 그런데 최근 에 또 제주도 에서 중국 여행객 이나 방문객 들 의 폭력 행위 라든지 위반 행위 들 이 엄청나 게 많이 발생 하 고 있 는데 경찰 은 인력 부족 등 으로 제대로 단속 도 못 하 고 있 는 실정 이 고요 . 그래서 지금 이 사안 은 전적 으로 동의 하 지만 추가 적 으로 점차 적 으로 제주 특별 자치 경찰 의 권한 을 조금 씩 늘려 주 시 는 그런 점진 적 조치 를 취하 실 것 을 고려 해 보 실 것 을 권고 드립니다 . 
 다른 의견 없 으시 지요 ? 다음 안건 . 
 23 쪽 입니다 . 어린이 통학 버스 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를 설치 하 는 등 의 의견 을 김영호 의원 님 과 권칠승 의원 님 이 주 셨 습니다 . 일단 김영호 의원 님 안 은 어린이 통학 버스 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를 설치 하 도록 하 고 운영 자 및 운전자 가 확인 장치 작동 과 더불 어 모든 어린이 또는 영 유아 가 하차 하 였 는지 확인 하 는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습니다 . 위반 시 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했 습니다 . 권칠승 의원 님 안 은 잠자 는 어린이 확인 장치 를 설치 하 도록 하 고 운전자 는 운행 을 마친 후 모든 어린이 가 하차 하 였 는지 확인 하 도록 했 습니다 . 위반 시 에 는 20 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처벌 하 고 있 습니다 . 검토 의견 입니다 .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를 활용 하 고 있 는 미국 등 의 여러 사례 를 보 면 결국 은 운전자 에 대한 지속 적 인 예방 교육 과 사고 발생 시 엄격 한 책임 을 묻 는 것 이 중요 하 다는 인식 이 공유 되 고 있 는데 개정안 에 따른 확인 장치 설치 의무 화 는 지난 사례 의 성과 등 이런 여러 가지 를 검토 해서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이 고요 . 반면 에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 에게 어린이 의 하차 를 확인 할 의무 를 부과 하 는 것 은 어린이 안전 을 위한 최소한 의 조치 라는 점 에서 는 도입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고 판단 됩니다 . 다만 처벌 수준 으로 20 만 원 이하 의 벌금 등 이 적정 하 다는 경찰청 의 의견 이 있 고요 . 시행 일 은 계도 기간 등 을 고려 해서 공포 후 6 개월 로 규정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입니다 . 그 다음 에 24 쪽 입니다 . 권칠승 의원 님 안 은 운영 자 로 하여금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어린이 통학 버스 의 모든 창유리 의 가시광선 투과율 을 개선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개정안 에 따를 경우 차량 내 에 남겨진 어린이 를 외부 에서 발견 할 확률 을 높일 수 있 다는 점 에서 긍정 적 인 측면 이 있 다고 보 입니다 . 다만 어린이 통학 버스 상당수 가 어린이 통학 외 에 청소년 및 성인 을 태우 고 다양 한 목적 으로 운행 되 고 있 다는 점 이 있 고 가시광선 에 지나치 게 노출 되 는 것 을 꺼릴 수 있 는 점 을 감안 할 때 일률 적 인 규제 강화 는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입니다 . 25 쪽 조문 대비 표 를 보 시 면 현재 경찰청 의견 은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나 가시광선 투과율 에 대해서 는 좀 신중히 검토 하 자는 의견 이 고요 . 다만 제 53 조제 4 항 을 신설 해서 어린이 통학 버스 를 운전 하 는 사람 은 어린이 통학 버스 운행 을 마친 후 어린이 가 모두 하차 하 였 는지 를 확인 하 도록 그 의무 를 부과 하 자는 의견 이 고 , 제 156 조 ( 벌칙 ) 은 2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나 구류 또는 과료 입니다 . 여기 에 조금 전 에 말씀 드린 제 53 조제 4 항 을 위반 하 여 어린이 가 하차 하 였 는지 를 확인 하 지 아니한 운전자 에게 이러 한 벌금 을 부과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전문 위원 의 의견 에 동의 합니다 . 
 위원 님 들 , 의견 있 으신 가요 ? 
 일단 전반 적 으로 동의 하 는데요 , 제안 된 안 중 에서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부착 부분 은 왜 삭제 하 셨 나요 ? 
 그것 은 자동차 구조 와 관련 된 문제 이 기 때문 에 자동차 관련 법령 등 에서 규정 하 는 것 이 체계 상 맞 다고 생각 하 기 때문 에 그렇 습니다 . 
 그러면 그 후속 조치 를 취하 실 것 인가요 ? 
 예 , 국토 부 가 관련 부처 이 기 때문 에 협조 해서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그것 은 반드시 저희 부기 의견 으로 남겨 주 시 기 바라 고요 . 그리고 시행령 도 잘 세세 하 게 마련 해 주 셔서 실질 적 으로 우리 어린이 들 이 방치 돼서 사 고 당하 는 일 이 다시 는 발생 하 지 않 도록 꼭 조치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저 도 표창원 위원 님 하고 다르 지 않 은 의견 인데요 , 이미 답변 을 주 셨 다시피 다른 법체계 와 의 관련 성 때문 에 보다 검토 가 필요 하 다는 측면 이 라면 저 도 동의 합니다 . 다만 이미 명기 하 신 검토 의견 을 보 면 조금 납득 이 되 지 않 아서 의견 을 밝히 려고 했었 거든요 . ‘ 미국 의 사례 를 보 면 장치 를 설치 하 더라도 운전자 가 충분 한 주의 를 기울이 지 않 는 한 100 % 예방 할 수 없 다 . 그래서 운전자 에 대한 예방 교육 과 엄격 한 책임 을 묻 는 것 이 더 중요 하 다 ’ 라는 것 인데 그것 은 병행 되 어야 될 것 이 지 확인 장치 의무 설치 를 배제 할 내용 은 아닌 듯 해서 이런 취지 라면 이견 이 있 다고 말씀 드리 려고 했 는데 아까 말씀 하 신 것 처럼 다른 체계 와 의 관련 성 때문 이 라면 보다 검토 해서 다시 의견 을 주 시 면 저희 도 의견 을 모으 겠 습니다 . 
 그리고 이 법안 과 직접 관련 되 는 것 은 아니 지만 지금 학원 연합회 에서 또 나름 애 로 사항 을 굉장히 얘기 하 는 것 은 알 고 계세요 , 차장 님 ? 
 어떤 것 을 말씀 하 시 는지 ? 
 15 인승 이하 에 의무 적 으로 지금 , 그렇 지요 ? 
 그것 에 대해서 는 검토 를 좀 하 고 계신가요 , 대안 을 ? 
 하 고 있 습니다 . 2 년 유예 기간 인데 영세업자 다 보 니까 동승자 문제 가 되 면 경영 이 어려워진다 그 부분 입니다 . 
 그러면 학원 에서 자꾸 교습소 로 가 서 자기 들 은 의무 를 벗어나 려는 편법 도 있 을 수 있 다고 현장 에서 는 아우성 들 을 치 더라고요 . 
 여러 위원 님 들 이 걱정 하 시 는 부분 이 있 어서요 저희 가 실무 적 으로 검토 를 하 고 있 는 중 입니다 . 
 그런데 지금 제 가 얘기 듣 기 로 는 처음 에 하 는 것 을 국무 조정 실 이나 … … 이것 이 국토 부 하 고 도 다 관련 이 되 는 것 이 잖아요 , 그렇 지요 ? 직접 적 인 그것 은 물론 경찰청 소관 이 겠 고요 , 그렇 지요 ? 
 그것 이 속칭 세 림 이 법 으로 돼서 2 년 간 유예 돼 있 습니다 . 그래서 내년 1 월 27 일 까지 유예 돼 있 는 부분 인데요 , 가장 빠른 방법 이 어떻 게 그 업계 의 그런 우려 를 해소 할 수 있 을까 하 는 부분 을 여러 위원 님 들 하고 지금 실무 적 인 차원 에서 논의 를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니까 저 는 여기 학원 쪽 을 두둔 하 거나 이런 것 이 아니 라 실제로 편법 으로 갈 수 있 는 소지 가 있 겠 더라고요 , 이것 이 보 니까 현장 에서 이야기 를 들 어 보 고 점검 을 해 보 면 . 그래서 편법 으로 가 는 게 많 다면 안전 을 강화 하 려고 했 던 것 이 오히려 안전 을 해치 는 문제 를 가져올 수 있 으니까 , 그 시간 도 지금 얼마 없 잖아요 . 좀 분명 한 대책 을 내놓 을 필요 가 있 겠 어요 . 제 가 이 법 과 는 직접 적 관련 은 없 지만 말씀 을 드립니다 . 
 자 , 그러면 지금 까지 논의 된 내용 을 종합 해서 전문 위원 이 논의 결과 를 한번 정리 해 주 시 겠 어요 ? 
 목차 를 봐 주 시 기 바랍니다 . 두 번 째 표지 다음 에 있 는 목차 로 논의 결과 를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1 번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화 에 관한 사항 은 택시 업계 등 추가 적 인 의견 반영 을 위해 추후 계속 논의 하 는 것 으로 했 습니다 . 2 번 , 운전 면허증 발급 시 본인 확인 근거 규정 신설 은 정부 제출안 과 일부 자구 수정 을 해서 의결 을 하 도록 했 습니다 . 운전 면허 소지 외국인 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규정 신설 은 정부 제출안 으로 , 고용주 등 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 법규 위반 항목 추가 에 대해서 는 정부 제출안 , 긴급자동차 접근 시 양보 방법 변경 은 수정 의견 으로 , 그 다음 에 물 적 피해 발생 교통사고 시 인 적 사항 제공 의무 부과 역시 수정 의견 입니다 . 그 다음 에 통고 처분 불 이행자 등 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권 자 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추가 는 정부 제출안 으로 , 어린이 통학 버스 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등 은 수정 의견 으로 각각 의결 하 도 록 의견 을 모았 습니다 . 
 다른 의견 없 으시 지요 ? 그러면 의결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의사일정 제 13 항 의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은 위원 님 들 간 의 이견 이 있 어 보다 심 도 있 는 논의 를 위하 여 소위 에서 계속 심사 하 기 로 하 고요 . 의사일정 제 14 항 부터 제 20 항 까지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은 각각 본회의 에 부의 하 지 아니하 기 로 하 고 지금 까지 심사 한 결과 를 반영 하 여 우리 위원회 대안 을 제안 하 기 로 의결 하 고자 하 는데 이 의 있 으신 가요 ? ( ｢ 없 습니다 ｣ 하 는 위원 있 음 ) 이의 가 없 으시 면 가결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21 . 범죄 예방 기반 조성 에 관한 법률안 ( 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 ) ( 10 시 42 분 ) 
 다음 은 의사일정 제 21 항 범죄 예방 기반 조성 에 관한 법률안 을 상정 합니다 . 전문 위원 께서 사항 별 로 세부 내용 을 설명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3 쪽 부터 설명 을 드리 겠 습니다 . 제 정안 의 취지 , 제명 및 목적 규정 입니다 . 범죄 예방 기반 조성 에 관한 법률안 은 다양 한 치안 활동 의 주체 들 이 자발 적 으로 범죄 예방 활동 에 참여 하 고 범죄 위험 지역 에 대한 환경 개선 을 통해 안전 한 생활 환경 을 조성 함 으로써 국민 이 각종 범죄 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 한 삶 을 영위 할 수 있 는 기반 을 조성 함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검토 의견 입니다 . 제 정안 의 입법 취지 를 살펴보 면 , 이 제정 안 입법 시 에 는 경찰청 이 추진 하 고 있 는 지역 사회 중심 의 협력 적 범죄 예방 활동 과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에 필요 한 법 적 ․ 제도 적 기반 조성 이 가능 할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개별 사안 에 있 어서 는 경찰청 의 적정 한 업무 범위 및 업무 수행 방법 등 을 결정 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검토 의견 의 제목 및 목적 규정 에 관해서 는 , 제 정안 은 지역 사회 범죄 예방 활동 체계 를 구축 하 고 경찰청 이 이 를 지원 하 는 구조 로 구성 되 어 있 다는 점 에서 법률 제명 을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촉진 에 관한 법률 로 변경 하 고 , 목적 규정 은 지역 사회 를 중심 으로 관할 지방 자치 단체 및 경찰 관서 와 지역 주민 등 의 참여 와 협력 을 통한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을 촉진 함 으로써 지역 주민 에게 범죄 로부터 안전 한 생활 환경 을 보장 함 을 목적 으로 한다고 변경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을 합니다 . 그 다음 에 4 쪽 의 조문 대비 표 는 이 사항 을 반영 해서 법률 제명 과 목적 에 관한 사항 을 수정 했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이거 제정법 인 것 같 은데 이것 을 죽 한 번 설명 을 하 시 고 이견 있 으신 부분 에 대해서 하 는 게 효율 적 일 것 같 아요 , 이것 을 하나하나 하 는 것 보다 는 . 동의 하 시 지요 , 위원 님 들 ? ( ｢ 예 ｣ 하 는 위원 있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