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의 여군 들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중국 중국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이 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출처 : http : / / cafe 332 . daum . net / _ c 21 _/ bbs _ search _ read ? grpid = N 74 l & fldid = 1 Arr & contentval = 002 M H zzzzzzzzzzzzzzzzzzzzzzzzz & nenc = utZ 8 jqhKdhxYMqLrkyYGsA 00 & dataid = 9069 & fenc = QSM 7 MentmRI 0 & docid = CDbBTwOS 북한 의 여군 들 / 이스라엘 여군 전 에 맥 심지 에 도 나와 논란 이 되 었었 죠 . 다음 은 당시 모델 중 하나 엿 던 갈 가도트 의 뉴스 영상 입니다 ( 인터뷰 ) http : / / youtube . com / watch ? v = RjJ 8 SSFDbm 8 미스 이스라엘 의 경우 출전 나이 가 군복 무 나이 랑 겹치 는 경우 가 많 아 군복 무중 특별 휴가 를 내 주 어 미스 유니버스 대회 에 나가 게 해준다고 합니다 . 이중 군복 안 입 은 사진 들 은 평상시 의 이스라엘 여군 사진 들 입니다 . 러시아 여군 ~! http : / / news . empas . com / board / bbs / read . html ? b = bizarre & a = 23860 - 카포네 - 출처 : 목상 47 동창회 | 글쓴이 : 카포 네 원 글 보 기 블로그 > tology http : / / blog . naver . com / tology / 20036974403 병역 의 무 ' 성 차별 vs 남녀 평등 ' 모두 아 시 다시피 과거 육군사관학교 는 남자 들 만 이 다닐 수 있 는 학교 였 습니다 . 그리고 대부분 의 국민 들 이 이걸 당연 시 했 습니다 . 그러 다가 여성 단체 에서 육사 에 진정서 를 제출 했 습니다 . " 여성 에게 도 입학 의 기회 를 달 라 ! " 라고 말 입니다 . 육군사관학교 측 은 " 체력 적 인 문제 에 있 어서 여성 은 무리 가 따른다 . " 라는 이유 로 단호히 거절 했 습니다 . 그러나 이 대답 에 반발 한 여성 단체 들 이 헌 법소 헌 을 냈 습니다 . ' 배움 의 자유 에 대한 성 차별 ' 이 라고 말 입니다 . 헌법 재판소 는 이 를 받아들여서 육군사관학교 가 여성 들 에게 입학 을 불허 하 는 것 은 위헌 이 라고 선언 했 습니다 . 그리고 바로 2 년 뒤 부터 여자 육군 사관생도 가 탄생 했 습니다 . 헌법 재판소 의 위 헌 선언 논리 는 . .. " 여성 들 도 군 이 이 될 수 있 다 . 이것 은 헙법이 보장 하 는 직업 선택 의 자유 이 다 . 그런데 군인 을 양성 하 는 학교 에 여성 이 입학 할 수 없 다는 현실 은 모순 이 다 . " " 더구나 군인 에게 부여 된 임무 를 완수 하 는데 있 어서 여성 의 체력 적 인 문제 는 하등 의 차별 근거 가 되 지 못한다 . 여성 도 체력 적 으로 열등 하 지 않 다 . " 바로 위 의 두 가지 였 습니다 . 여성 단체 들 의 의견 이 잘 반영 되 었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법 논리 상 으로 도 전혀 오류 가 없 는 아주 깔끔 만 판결 이 었 습니다 . 아울러 몇 년 뒤 에 는 남성 들 에게 주어졌 던 군 가산점 도 폐지 했 습니다 . 많 은 남성 들 의 반발 이 있 었 지만 결국 헌법 재판소 의 선언 을 뒤집 을 수 는 없 었 습니다 . 헌법 재판소 는 절대 번복 을 할 수 없 습니다 . 이유 는 굳이 말 안 해도 다 들 아 시 겠 죠 . 군인 들 로 복무 하 기 에 여성 들 도 아무 문제 가 없 다는 이 판결 은 이미 '' 유럽 국제 사법 재판소 '' 를 비롯 한 해외 의 여러 나라 에서 도 여성 의 육사 입학 을 인정 하 면서 내세운 확실 한 근거 입니다 . 남녀 의 군 문제 에서 가장 쟁점 이 되 는 것 이 바로 이 점 인 만큼 여성 의 체력 문제 에 대한 부정 은 여성 들 이 육사 에 입학 할 수 있 는 가장 큰 근거 가 되 주 었 던 것 입니다 . 그런데 바로 여기 서 문제 가 발생 합니다 . 남성 의 군가 산점 페지 에 격분 한 남성 단체 에서 헌법 소 헌 을 낸 것 입니다 . " 여성 들 도 군대 가 라 ! " 많 은 여성 단체 들 이 남녀 의 성차 를 무시 한 처사 라며 강 하 게 반발 했 습니다 . 그러나 이 에 맞서 는 남성 단체 들 의 논리 는 아주 완벽 햇 습니다 . < 지금 까지 헌법 에서 남성 들 에게 만 병역 의 의무 를 부여 한 이유 는 바로 체력 적 인 문제 때문 이 었 다 . 그러나 불과 얼마 전 에 헌법 재판소 는 육사 여성 생도 입학 불허 문제 에 있 어서 분명 여성 단체 의 건의 를 받아들여 남녀 간 의 체력 적 차이 는 존재 하 지 않 는다고 부정 했 다 . 때문 에 남녀 의 성차 가 있 으니 여성 의 군 입대 는 안 된다는 여성 단체 와 일부 사람 들 의 주장 은 심각 한 모순 이 다 . 육사 를 통해서 장교 가 될 때 에 는 체력 적 인 문제 가 없 는데 , 사병 으로 가 는 건 체력 이 문제 된다는 말 인가 ? 도대체 장교 는 되 고 사병 은 안 된다는 근거 가 무엇 인가 ? ?????> 아주 논리 정연 한 반박 이 었 습니다 . 여성 단체 들 은 할 말 을 잃 었 죠 . 스스로 생각 해 보 아도 모순 이 니까요 . 장교 와 사병 은 둘 다 같이 훈련 을 받 는데 새삼 스럽 게 사병 으로 가 는 것 만 체력 문제 로 둘러대 는 건 정말 말 도 안 된다는 걸 알아차린 것 입니다 . 헌법 재판소 는 고민 했 습니다 . 그리고 하 는 수 없이 각하 하 고 말 앗 습니다 . 여성 들 의 군 입대 에 왜 아무런 상관없 는 남자 들 이 소송 거 느냐 라면서 심리 할 가치 도 없 다면 그냥 각 하 시 켯 습니다 . 기각 과 합헌 판결 은 분명 다릅니다 . ( 기각 vs 각하 ) 합헌 은 문제 된 사항 이 헌법 에 어긋나 지 않 는다는 판결 이 고 기각 은 아예 문제 에 대한 논의 자체 를 거부 한 것 입니다 . 실제로 우리 처럼 군 입대 가 의무 인 독일 을 비롯 한 유럽 의 여러 나라 의 경우 에 도 이 와 같 은 사례 가 많이 있 습니다 . 그러나 모든 재판소 들 이 이 에 대한 판단 을 보 류 했 습니다 . 결국 이 문제 는 유럽 최고 의 기관 인 '' 유럽 사법 재판소 '' 까지 올라가 게 되 었 습니다 . 그러나 유럽 사법 재판소 마저 판단 을 보 류 햇 습니다 . 그 문제 는 유럽 각국 의 법정 에서 판단 할 문제 라고 말 입니다 . 기각 이나 보류 는 결과 적 으로 현실 을 인정 하 는 효과 를 냅니다 . 그러나 분명 엄청나 게 합헌 과 는 다릅니다 . 그렇 습니다 . 논리 상 으로 는 분명히 여성 도 군대 를 가 는 것 이 옳 습니다 . 사병 은 안 되 는데 장교 는 된다는 현 실정 이 분명 모순 인 게 사실 입니다 . 하지만 헌법 재판소 는 차마 여성 을 군대 에 보낼 수 없 습니다 . 그래서 맨날 판단 보류 나 기각 만 해 댈 뿐 입니다 . 생각 해 봅시다 . 먼저 논리 적 인 순서 에 따라 여성 도 군대 에 가 라고 판결 하 면 실질 적 으로 보낼 수 나 있 을까요 ? ? ㅡ . ㅡ ;; 사회 적 혼란 이 장난 이 아닐 겁니다 . 그리고 이러 한 결정 을 내린 사람 들 은 여성 단체 에 의해서 엄청난 다구리 ( ? ) 를 당하 겠 죠 ^^ 아울러 정부 는 여성 표의 99 % 를 잃어버릴 일 이 며 기사도 ( 남성 은 여성 을 보호 해야 한다 ^^) 정신 으로 무장 한 남성 표 마저 도 등 을 돌릴 겁니다 . 그 뿐 입니까 ? 곧 딸 을 군대 에 보내 지 않 으려는 아줌마 들 에 의해서 전국 적 인 데모 가 생길 것 입니다 . 정권 은 교체 될 것 입니다 ~! 하하 일부 여성 분 들 은 출산 은 ''' 대체 복무 ! !''' 이 다 라고 주장 하 는데 , 한마디 로 말 하 자면 말 도 안 되 는 주장 입니다 . 출산 은 선택 이 고 , 병역 은 의무 입니다 . 의무 와 선택 을 비교 한다는 것 자체 가 말 도 안 되 는 억지 주장 입니다 . 설사 출산 문제 를 인정 한다고 쳐도 우리 나라 의 출산 률 은 2002 년 현재 부부 당 1 . 3 명 으로 세 게 에서 2 번 째 로 적 습니다 . 예 > 미국 1 . 89 프랑스 1 . 74 ( 세계 에서 애 안 낳 기 로 유명 한 나라 ) 결론 은 이렇 습니다 . " 여성 이 군대 를 안 가 는 것 은 분명 헌법 위반 이 다 ! 그러나 현실 적 으로 여성 들 을 군 에 입대 하 도록 만든다는 건 많 은 문제 가 있 으므로 대부분 의 국가 에서 헌법 재판소 들 과 정부 는 이 를 묵인 하 고 있 다 . " 그런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몇 년 전 , 코리아 헤럴드 지 의 " 나 의 의견 " 란 에 글 을 투고 한 한 이화여대 생 은 그녀 가 쓴 글 을 통해 , 하위직 국가 공무원 을 지원 하 는 제대 군인 에게 공무원 시험 에서 가산점 을 부여 하 는 제도 , 즉 군가 산점 제도 를 폐지 하 라는 헌법 재판소 의 판결 에 대해 '''' 한국 남성 들 이 격분 하 고 있 는 것 '''' 에 대한 심한 불쾌감 과 강한 불신 과 경멸 을 나타냈 습니다 . 그녀 는 한국 여성 들 이 이 사회 에서 매우 힘들 고 험난 한 삶 을 살아가 고 있 기 때문 에 남자 들 에게 군복 무에 대한 보상 을 해 주 어서 는 안 된다고 주장 합니다 . 심지어 는 정부 에서 여자 들 의 가사일 , 출산 에 대한 보상 까지 해 주 어야 한다고 주장 하 면서 ' 남자 들 의 24 개월 의 군복 무에 대해서 는 일체 의 보상 을 해 주 어서 는 안 된다 '( 10 원 짜리 하나 도 줘서 는 안 된다 ) 고 주장 합니다 미국 에서 도 베트남 전쟁 때 복무 했 던 수십 명 의 미국 간호사 들 과 몇몇 여성 운동 전문가 들 은 여성 들 도 군대 에서 최고 신망 있 는 자리 를 차지 할 수 있 는 천부 적 인 권리 가 있 다고 주장 합니다 . 그런데 한국 에서 는 ' 여성 운동 전문가 ' 라는 사람 들 이 어째서 ! !! 한국 남자 들 만 이 지 고 있 는 군복 무의 힘든 부분 을 여자 들 이 덜 어 줘야 한다고 주장 하 지 않 는단 말 입니까 ? 그렇 다면 주한 외국인 들 의 의견 을 들 어 보 죠 . . 한국 에 주거 하 고 있 는 외국인 커뮤니티 사이트 에서 나온 몇 가지 의견 들 소개 합니다 . 각자 의 주장 을 요약 만 했 습니다 . [ bee . .] 공익 근무 요원 을 여성 으로 대체 하 고 , 여기 에 일부 하급 공무원 까지 그렇게 된다면 더 많 은 남성 을 군대 로 보내 어 그 들 은 복무 기간 을 줄일 수 있 고 , 더 많 은 예산 을 확보 할 수 있 으며 , 여성 을 포함 한 모든 시민 권 자 에게 의무 를 실 어 줌 으로써 더욱 진정한 성 평등 이 이뤄질 것 이 다 라고 의견 제시 . [ will . .] 한국 의 여성 들 이 출산 의 < 축복 > 을 < 고통 > 이 라 부르 고 , 그것 을 남성 들 의 군 복무 와 견주 면서 도 한국 은 세계 최저 수준 의 출산율 을 기록 하 고 있 다고 비판 . [ .. known ] 한국 의 특수 한 상황 속 에서 여성 들 도 충분히 의무 복무 를 할 수 있 다고 주장 . " 난 육군 에서 5 년 간 복무 했 고 , 그곳 에서 여성 들 도 충분히 남성 들 과 같이 훈련 받 으며 실전 에 투입 될 수 있 다는 걸 두 눈 으로 직접 봐왔 어 . 물론 , 그녀 들 은 특별 해 . 하지만 내 가 보 기 엔 한국 여성 들 도 그 에 못지않 게 특별 한 거 같 다 . "[ alias . .] 모든 한국 여자 들 이 그런 게 아니 라면서 성급 한 일반 화 , 언론 매체 에 대해 비판 함 . [ .. medic ] 대충 이런 내용 . " 한국 에 오 기 전 엔 들 어 본 적 도 없 을 , 여성부 라는 건 오직 한국 에 만 존재 해 . 그 와 더불 어 , 한국 은 징병제 를 실시 하 고 있 는 국가 중 에 유일 하 게 남성 만 을 2 년 동안 의무 복무 토록 하 고 있 어 . 확실히 재미있 는 조합 이 지 ? "[ corvid . .] " 한국 남자 들 은 정말 불쌍 하 네 . 군인 1 인 당 75 명 의 국민 을 지키 는 셈 인데 , 그 75 명 중 에 는 어머니 가 되 는 신성 함 을 한낱 고통 따위 로 치부 하 는 그런 정신 나간 여자 들 도 포함 되 어 있 으니까 말 이 야 . 난 한국 을 정말 좋 아 하 지만 , 이럴 땐 한국인 으로 태어나 지 않 은 게 얼마나 감사 한 일 인지 생각 하 게 돼 . [ .. click ] 징병제 라는 개념 자체 가 매우 비 인간 적 이 지만 , 필요 한 상황 이 라면 이스라엘 처럼 여성 도 징병 해야 함 이 옳 은 것 이 라고 말 하 면서 ' 한국 여자 들 이 잃어버린 권리 가 있 다고 생각 된다면 먼저 잃어버린 의무 부터 되찾 아야 하 지 않 을까 ' 라고 반문 함 . [ canadian . .] 윗 생각 이 효율 이 떨어진다고 말 함 . 같 은 지원 을 받 는 남 / 녀 가 동일 한 성과 를 내 지 못할 것 은 자명 한 일 이 기에 국가 전체 를 놓 고 봤 을 때 결코 득 되 는 일 이 아니 라고 하 면서 또 남한 의 상황 은 이스라엘 만큼 은 특수 하 지 않 다고 말 하 면서 bee 의 말 처럼 대체 복무 로 전환 해서 그 의무 만 을 다 하 는 쪽 이 낫 다는 주장 . [ .. click ] 효율 의 문제 가 아니 라고 말 함 . 남성 들 의 희생 으로 만들 어 놓 은 안전 한 울타리 속 에서 한국 여성 의 지위 는 어느 수준 을 넘 어 버린 것 같 다고 말 함 . ( 몇 가지 자료 제시 ) [ rach . .] 나치즘 과 같 은 히스테릭 한 집착 이 라고 까지 매도 하 면서 페미니즘 비판 . 하지만 나치 들 이 백인 을 대변 하 지 못하 듯 페미니스트 들 도 여성 을 대변 할 수 없 다고 하 면서 페미니스트 대신 한국 여성 이 라는 단어 를 사용 하 는 건 위험 하 다고 말 함 . ( 즉 어느 나라 나 페미 는 있 다는 얘기 ) 그리고 참고 로 이것 은 우리 나라 여성 평등 이 세계 4 위 라는 기사 입니다 . http : / / news . naver . com / news / read . php ? mode = LSD & office _ id = 032 & article _ id = 0000167256 § ion _ id = 102 & menu _ id = 102 http : / / news . khan . co . kr / kh _ news / khan _ art _ view . html ? artid = 200603081821081 & code = 940100 http : / / news . media . daum . net / snews / society / affair / 200603 / 08 / khan / v 11954719 . html 전 네이버 에서 마초 주의식 의 댓글 도 문제 가 많 지만 , 군대 에 대한 여성 들 의 생각 도 문제 가 많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리고 그것 을 부추기 는 여성부 와 극단 적 인 페미니스트 들 은 정말 문제 가 많 은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90 년 대 에 들 어서 부터 이미 페미니스트 들 이 반감 을 많이 사고 , 여성 들 조차 ( 유럽 과 미국 의 경우 ) 자신 들 을 페미니스트 라는 그룹 에서 제외 시켰 을 만큼 페미니스트 란 원래 의 의미 를 잃어버린 이유 가 무엇 일까요 ? 지금 의 외국 의 페미니스트 들 주장 들 어 보 면 기도 안 찹니다 . 남자 들 도 겨드랑 이 털 깍 아라 . 그러면 우리 도 깍 겠 다 . 이런 식 의 주장 을 하 는 게 현 페미 들 의 현주소 이 죠 . 옜날 제도 적 으로 나 의식 적 으로 여성 들 이 차별 당했 던 때 의 페미니스트 들 이 이미 아닙니다 . 이제 우리 나라 도 제도 적 으로 나 의식 적 으로 상당히 남녀 평등 이 실현 되 었 다고 생각 하 는데요 . 물론 아직 도 남성 위주 의 사회 이 긴 하 지만 , 지금 의 여성부 는 정말 남성 들 의 역차별 논란 을 넘 어서 반감 을 줄 만큼 그 정도 가 심합니다 . 전 여자 가 군대 가 라고 주장 하 는 사람 은 아닙니다 . 오히려 남자 와 여자 가 다르 다는 점 을 전 강조 하 고 싶 습니다 . 남자 와 여자 가 다르 기 때문 에 서로 끌리 는 게 아닌지 . . 지금 의 페미니스트 들 은 남녀 평등 을 원하 는 게 아니 라 , 남자 와 여자 가 같 아 지 기 를 바라 는 것 같 습니다 . 그러 면서 도 군대 는 왜 남자 들 의 몫 으로 만 치부 해 버리 는지 . . 마지막 으로 우리나라 페미 니스 분 들 의 위대 하 신 발언 을 마지막 으로 소개 하 고 갑니다 . 남자 는 집 지키 는개 ", " 남성 들 은 군대 에서 땅 지킨 것 밖 에 없 는데 가산점 은 말 도 안 된다 "- 이연숙 ( 국회의원 , 이화여대 졸업 ) " 군대 에서 하 는 일 이 뭔가요 ? 놀 고 먹 잖아요 . 사람 이나 패고 , 그런 무식 한 집단 에서 있 다 보 니 사고방식 도 무식 하 고 "- 허정희 ( 평론가 , 이화여대 졸업 ) " 아이 를 낳 는 게 얼마나 큰 고통 인 줄 아십니까 . 먹 고 놀 다 온 군인 보단 100 배 더 힘듭니다 . "- 지은희 ( 전여 성부 장관 , 이화여대 졸업 ) " 군인 은 기생충 같 은 집단 "," 간첩 은 애국열 사 "- 신정 모라 ( 여성주의 사상가 ) " 군인 에게 월급 은 말 도 안 된다 "- 여성부 공동 주장 의무 는 없 고 권리 만 끊임없이 주장 하 는 한국 페미니즘 은 정신병 이 라고 봐도 무방 할 듯 . .. 외국 페미 들 조 차 혀 를 내두 를 정도 니 외국 엔 이미 여성 들 도 자기 를 페미니스트 라고 안 합니다 . 그리고 페미니스트 비판 하 는 여성 들 도 많이 있 죠 . 하지만 우리 나라 는 페미니스트 라고 일컬 어 지 는 사람 들 의 발언 수위 가 이미 한계 를 넘어섰 는데도 , 여성 분 들 은 그저 침묵 만 하 고 계시 거나 오히려 동조 하 시 네요 . 이건 아니 라고 봅니다 . 여자 들 은 선천 적 으로 장교 와 부사관 만 하 도록 만들 어 진 선택 받 은 종족 이 다 . 전투 병 은 선천 적 으로 못 하 지만 전투 병 을 지휘 하 는 소대장 이나 중대장 은 하 고 있 다 . 군대 이야기 만 나오 면 출산 율 이 낮 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방안 만 나불 덴 다 . 이것 이 대한 만국 의 남녀 평등 이 다 . 남녀 평등 도 남자 가 앞 에 있 어 불공평 해 양성 평등 이 라는 말 을 만들 어 냈 다 . 교과서 에 나오 는 그림 도 바꾼다 . 남자 들 은 바보 라서 징병제 문제 도 바꾸 지 못한다 . 우리 남자 들 은 양성 평등 부 는 원해도 여성부 는 원 하 지 않 는다 . 여성부 를 유지 하 려면 남성부 만들 어라 . 이번 대선 에서 바꾸 어 보 자 . 징병제 의 양성 평등 과 남성부 를 . [ 서울 신문 ] # 사례 1 2005 년 8 월 경기 일산 에 사 는 여고 3 년 생 A 양 이 헌법 재판소 의 문 을 두드렸 다 . A 양은 “ ‘ 대한민국 남자 는 병역 의무 를 성실히 수행 해야 한다 . 여자 는 지원 해야 만 군인 이 될 수 있 다 . ’ 고 한 병역법 3 조 1 항이 남녀 차별 이 다 . ” 면서 위 헌 결정 을 내려 달 라고 헌법 소원 을 냈 다 . # 사례 2 지난해 3 월 입영 영장 을 받 아든 B ( 25 ) 군 도 역시 같 은 문제 로 헌재 를 찾 았 다 . B 군은 “ 헌법 39 조 가 ‘ 모든 국민 ’ 에게 국방 의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는 데 도 병역법 이 남자 에게 만 병역 의무 를 부과 해 남녀 차별 이 다 . ” 면서 헌법 소원 을 냈 다 . A 양 과 B 군 의 주장 처럼 남자 들 만 병역 의무 를 지 는 것 이 헌법 이 금지 하 는 남녀 차별 에 해당 할까 . 헌법 소원 까지 제기 돼 헌재 가 위헌 여부 를 심사 하 고 있 는 이 문제 에 대해 법학자 들 이 “ 헌법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 . ” 는 의견 을 내놓 았 다 . 김주환 광운대 교수 와 윤진숙 숭실대 교수 는 11 일 헌법 재판관 과 연구관 들 이 주축 인 헌법 실무 연구회 ( 회장 이공현 재판관 ) 의 75 회 발표회 에서 이 같 은 의견 을 밝힐 예정 이 라고 10 일 밝혔 다 . 먼저 헌법 연구원 출신 인 김 교수 는 미리 제출 한 논문 에서 “ 헌법 11 조 의 ‘ 누구 든지 성별 에 의해 차별 받 지 않 는다 . ’ 는 절대 적 평등 권 에 반해 이 법률 규정 은 남성 차별 에 해당 한다 . ” 면서도 “ 하지만 병역 의무 에서 남녀 차별 은 생물학 적 차이 와 기능 적 차이 때문 이 어서 적당 하 다 . ” 고 말 했 다 . 한편 국방부 는 이 헌법 소원 에 대해 “ 징집 대상 을 남자 로 만 한 것 은 국내외 정세 , 최적 의 전투력 보유 방법 등 을 고려 한 입법 자 의 재량 이 다 . ” 는 의견 을 헌재 에 냈 다 . 헌재 는 양측 의 주장 과 관련 , 내부 적 으로 헌법 소원 이 적법 한지 , ‘ 평등 ’ 의 개념 이 무엇 인지 등 에 대해 현재 열띤 심리 를 벌이 고 있 다 . 블로그 > Never Gonna Give Up http : / / blog . naver . com / foccc / 60003352440 남녀 평등 한 병역 의 무의 관한 외국 의 사례 내 삶 의 반 의 반 님 께서 작성 하 신 글 입니다 . [ 독일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9 개월 간 복무 하 는 군인 들 에게 월급 42 만 원 과 가산점 및 가족 생계비 외 에 도 다양 한 혜택 이 주어지 는 독일 은 1999 년 , 알 랙 산더 도리 ( 20 ) 가 여성 이 징병 대상 에서 제외 된 것 은 남성 에 대한 차별 대우 라며 위헌 소송 을 냈 다 . 결국 유럽 최고 의 기관 인 " 유럽 사법 재판소 " 까지 올라가 게 됐으나 , 재판소 측 은 남성 들 에게 만 병역 의무 를 적용 하 는 건 불 평등 하 지만 , 이 문제 는 각 회원국 의 안보 와 관련 된 일 이 라고 밝혔 다 . 그 이후 독일 슈투트가르트 법원 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으나 , 독일 슈투트가르트 법원 마저 판결 을 보류 한 한편 국방위원회 소속 사민 당 의원 베레 나 볼레 벤 은 병역 의무 에서 남성 을 차별 해서 는 안 된다고 주장 했 다 . 2002 년 , 독일 야당 에서 여성 의 병역면제 특권 을 폐지 하 는 방안 을 제의했 다 . 점점 많 은 여성 들 이 남성 과 동등 한 권리 를 요구 하 고 있 으며 , 병역 의 무에 있 어서 도 여성 을 배제 할 이유 가 없 다고 독일 야당 에서 전했 다 . 독일 은 앞 으로 여성 들 에게 도 병역 의무 를 시행 하 거나 모병제 로 전환 하 려는 전망 이 다 . [ 베냉 공화국 Republic of Benin ] 아프리카 서부 의 농업 국가 인 베냉 공화국 은 병역 평등 면 에선 선진국 다운 면모 를 보여 주 고 있 다 . 남녀 공동 병역 의 무제 인 베냉 공화국 은 군 입대 에서 남녀 차별 을 하 지 않 으며 , 총 군사 동원 인력 이 남성 보다 여성 이 더 많 은 나라 다 . [ 프랑스 French Republic ] 군복 무자 들 에게 다양 한 혜택 이 주어지 는 프랑스 는 남자 들 만 10 개월 간 복무 하 는 군대 를 군인 수요 가 적어지 면서 직업 군인 제 로 전환 했으나 , 대신 현행 " 소집 " 제도 는 존속 시킬 것 임 을 발표 했 다 . 이 같 은 소집 제도 가 남성 에게 만 적용 됐 지만 , 2002 년 부터 소집 제도 가 남녀 모두 적용 돼서 , 남성 은 물론 여성 도 징집 대상 에 적용 된다고 한다 . [ 스위스 Swiss Confederation ] 유럽 중앙부 에 위치 한 스위스 는 입대 시 4 개월 의 군사 훈련 을 받 고 , 나머지 는 예비군 훈련 을 받 으며 , 예비군 훈련 으로 인한 수입 의 불 이익 을 나라 와 직장 에서 반반 씩 물 어 준다 . 시민 권 의 근본 인 이른바 시민군 제도 가 군대 로부터 여성 을 배제 하 는 것 뿐 만 아니 라 , 결국 사회 속 에서 여성 을 차별 하 는 기본 적 인 제도 라 비판 하 며 , 스위스 여성 계 에서 남녀 모두 의무 적 으로 군 복무 를 해야 한다며 강 하 게 주장 한 한편 , 여군 사령관 으로 임명 된 오이 제니 폴락 이 란 여성 은 사정 이 허락 한다면 현 병역 제도 가 모든 여성 들 에게 도 의무 화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 말레이시아 Malaysia ] 동남아시아 에 위치 한 말레이시아 에서 는 2004 년 부터 지원 병제 에서 남녀 공동 병역 의 무제 로 전환 한다 . 남녀 모두 18 세 가 되 면 6 개월 간 의무 적 으로 군 복무 를 해야 한다 . 남녀 공동 병역 의 무제 는 예산 마련 과 훈련소 등 수용 시설 준비 를 위해 시간 이 필요 하 기 때문 에 2004 년 부터 실시 하 기 로 결정 했 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 장관 이 전했 다 . [ 쿠바 Republic of Cuba ] 중앙 아메리카 카리브 해상 서부 의 가장 큰 섬나라 인 쿠바 의 국방 제도 는 남녀 공동 병역 의 무제 를 채택 하 고 있 다 . 입대 연령 은 17 세 이 며 , 남녀 모두 평등 하 게 병역 의 의무 를 이행 해야 한다 .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 미국 은 평시 에 는 지원 제 를 , 전시 에 는 징병제 를 채택 하 고 있 다 . 이라크 전쟁 을 앞둔 지난 1 월 , 5 명 의 10 대 남녀 청소년 이 남성 만 징병 대상 으로 등록 하 게 돼 있 는 현행법 의 위 헌 여부 를 가려 달 라고 소송 을 제기 한 한편 미군 의 여론 조사 중 과반수 가 남성 들 처럼 여성 들 도 전시 에 징집 대상 이 되 어야 한다고 답 했었 다 . 얼마 전 부터 징병제 ( 평시 ) 부활 논의 가 구체 화 하 고 있 는 중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클라이드 헤이 버먼 씨 는 남자 는 물론 여자 들 에게 도 병역 의무 를 적용 할 경우 여러 효과 와 실질 적 이득 도 기대 할 수 있 다고 주장 했 다 . 훨씬 앞서 90 년 대 중반 , 유엔 사무총장 을 지냈 던 부트로스 갈리 라는 사람 은 " 평화 과정 의 여성 들 " 이 라는 보고서 에서 " 여성 을 군대 로부터 배제 하 는 것 은 여성 에게 나 평화 과정 양쪽 에 다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고 주장 했 다 . 여성 을 위해서 도 , 평화 를 위해서 라도 여자 도 군대 를 가 야 한다는 것 이 다 . [ 수단 Republic of the Sudan ] 수단 에서 는 최근 여성 에게 도 병역 의무 를 부과 하 는 병역 제도 가 마련 되 었 지만 , 아직 까지 새 법령 을 시행 하 지 않 고 있 다 . 앞 으로 수단 에서 는 남녀 모두 평등 하 게 병역 의 의무 를 이행 하 게 된다 . [ 스웨덴 Kingdom of Sweden ] 북유럽 강국 스웨덴 은 남자 만 8 개월 간 월 30 만 원 을 받 으며 군 복무 를 했 지만 , 2000 년 도 에 정부 에서 남녀 공동 병역 의 무제 를 도입 하 자고 제안 하 였 고 , 지금 까지 도 논의 가 진행 중 이 라고 한다 . 남녀 평등 한 병역 의무 를 위한 의도 및 해외 파병 에 따른 방어 병력 의 부족 과 출산율 저하 로 인한 징병 대상 감소 가 원인 으로 추정 된다 . [ 이스라엘 State of Israel ] 병역 평등 면 에서 모범 적 인 나라 로 유명 한 이스라엘 은 남녀 모두 만 18 세 가 되 면 월 24 만 원 을 받 으며 군 복무 를 해야 하 며 , 이스라엘 의 군복 무 는 공평 성 과 형평 성 에 대한 신뢰도 가 국민 들 에게 크 게 높 다고 한다 . 얼마 전 에 이스라엘 여성 들 은 남성 과 군복 무 기간 을 똑같이 해 달 라고 요구 한 한편 , 이스라엘 의원 길 라 가 므릴 ( 29 ) 이 란 여성 의원 은 여성 이 라는 이유 로 군복 무 기간 이 남성 보다 짧 은 것 은 성 차별 이 라고 주장 하 며 , 복무 기간 을 성 이 아닌 보직 에 따라 정하 도록 하 는 병역 관련 법 개정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 북한 Democratic People " s Republic of Korea ] 군필 자 들 에게 생존 과 출세 를 보장 해 주 는 북한 에서 는 노동당 에서 선발 된 자 만 군 복무 를 하 였으나 , 2003 년 3 월 부터 군 기간 단축 과 함께 " 전민 군사 복무 제 " 를 시행 에 들어갔 다 . 북한 은 현재 남녀 구별 없이 징집 대상 이 된다고 한다 .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 세계 유일 분단국가 이 며 , 현재 휴전 중 인 대한민국 ( 남한 ) 은 1999 년 , 여성 단체 와 이화여대 생 들 의 주도 로 월평균 15 , 000 을 받 으며 , 2 년 2 개월 이란 긴 세월 을 국가 와 사회 를 위해 희생 했 던 군필 자 들 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 을 폐지 시켰 다 . 출처 : 남녀 공동 병역 의 무 추진 위원회 http : / / cafe . daum . net / mwdraftPs . 이외 에 도 과거 에 중국 , 소련 , 영국 , 동독 등등 여성 에게 병역 의무 를 부과 한 적 이 있 었 으며 , 성 평등 시대 에 들어오 면서 남성 에게 만 병역 의무 를 부과 하 는 부당 성 에 대해 깨닫 는 나라 가 늘어나 는 것 같 다 . 이건 나 혼자 조사 한 것 이 라서 더 있 을지 는 모르 겠 다 . 여자 들 도 군대 ( 비 전투 부대 ) 내지 사회 봉사 ( 양로원 , 고아원 ) 등 의 대체 업무 를 맏 아야 한다고 봅니다 . 정 안 되 면 군 필자 가산점 을 부활 하 고 여자 들 이 말 하 는 출산 에 가산점 을 줘서 국민 의 의무 인 병역 의 의무 부터 남녀 평등 이 이루 어 졌으면 좋 겠 습니다 . ( 아기 1 명 당 9 개월 걸리 니 3 명 27 개월 만점 으로 ) ( p . s ) 여성 에 대한 강제 병역 의 무 부과 에 대한 병역법 의 헌법 위반 을 문제삼 아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하 면서 남녀 평등 권 회복 을 부르짖 는 - 군복 무 권한 을 달 라는 - 여성 들 도 일각 에 나타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이 와 관련 , " 행법 령상 여성 들 의 군복 무 가능 성 과 아울러 관습 적 병 역관 등 우리나라 의 분단 상황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고 , 분석 평가 하 여 여성 의 군복 무 가능 성 을 살펴보 고 향후 의 병역 제도 가 지향 해 가 야 할 방향 을 . .." 이러 한 연구 와 여론 도 많이 있 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