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 경제 위원회 는 두 법안 을 동시 에 처리 하 는 조건 으로 여야 가 합의 해 법제 사법 위원회 에 넘겼 지만 , 정부 와 일부 여당 의원 들 이 상생 법 개정 에 반대 하 고 나서 면서 지난 5 월 말 법안 처리 가 좌초 했 다 . “ 유럽연합 ( EU ) 과 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에 장애 가 된다 ” 며 통상 교섭 본부 가 거세 게 반대 하 고 여당 의원 들 이 이 에 호응 해 상생 법 통과 를 거부 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