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전교조 는 계속 해서 단체교섭 을 요구 해 왔 고 , 전교조 가 교과 부 에 예비 교섭 을 요청 한 때 로부터 이미 수개월 이 경과 해 전교조 와 교과 부 에 는 교섭 에 필요 한 사항 을 협의 하 기 위한 충분 한 준비 기간 이 이미 부여 됐 다 ” 며 “ 따라서 교과 부 는 전교조 의 요구 에 따라 협의 절차 에서 더 나아가 단체교섭 을 개시 할 의무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