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 는 명령어 를 소스 코드 에 적 은 후 위 함수 를 사용 할 수 있 다 ) , 효율 적 인 프로그래밍 과 사후 보완 을 위해 소스 코드 를 여러 개 의 파일 에 나누 어 작성 하 되 , 위 파일 끼리 는 헤더 파일 을 불러오 는 방식 을 통하 여 전체 가 하나 의 소스 코드 로 기능 할 수 있 도록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각 소스 코드 파일 ( 확장자 가 ‘ cpp ’ 인 파일 ) 은 헤더 파일 에 의하 여 연결 되 어 서로 다른 소스 코드 파일 을 참조 하 여 연동 하 여 작동 하 게 된다 . 이 사건 의 경우 에 도 이 사건 각 파일 은 각각 의 파일 이 독립 하 여 별개 의 프로그램 을 구성 하 는 것 이 아니 라 , 3 D 스캐너 구동 을 위한 하나 의 프로그램 을 구성 하 는 것 으로서 효율 적 인 프로그래밍 을 위해 여러 개 의 파일 로 분리 되 어 있 는 것 에 불과 하 다 . 따라서 피고인 2 가 이 사건 각 파일 을 참조 하 여 작성 한 소스 코드 가 구체 적 으로 어떤 것 인지 가 일부 특정 되 어 있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 위 와 같 은 프로그램 의 성격 상 위 각 파일 을 열람 한 후 이 를 참조 함 으로써 3 D 스캐너 구동 을 위한 하나 의 프로그램 을 구성 하 는 소스 코드 를 제작 하 고 , 다른 소스 코드 와 참조 및 연동 하 여 위 프로그램 을 구동 하 기 위하 여 사용 하 였 다고 볼 수 있 다 . 
 ㈓ 더욱이 피고인 2 도 검찰 에서 조사 받 을 당시 ‘ 이 사건 9 , 10 번 각 파일 을 제외 한 나머지 각 파일 의 경우 이 를 모두 공소 외 2 회사 의 소스 코드 를 사용 함 에 있 어 참고 나 사용 을 하 였 다 ’ 라는 취지 로 진술 하 여 위 9 , 10 번 을 제외 한 나머지 각 파일 을 공소 외 2 회사 의 3 D 스캐너 구동 을 위한 프로그램 의 연구 · 개발 에 활용 함 으로써 사용 한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 피고인 2 는 비밀 준수 약정 에 의하 여 피해자 회사 에서 퇴사 한 이후 에 도 비밀 유지 의무 를 부담 함 에 도 불구 하 고 , 피고인 1 이 피해자 회사 와 같 은 3 D 스캐너 제품 을 생산 할 목적 을 가지 고 있 음 을 알 면서 도 피해자 회사 에서 퇴사 한 후 공소 외 2 회사 에 근무 하 고 , 피해자 회사 에서 퇴사 할 당시 보관 하 던 이 사건 각 파일 ( 14 번 제외 ) 을 참조 하 는 등 으로 공소 외 2 회사 의 3 D 스캐너 프로그램 을 작성 하 여 결국 소스 코드 작성 에 소요 되 는 시간 과 비용 을 절약 한 것 으로 보인다 . 
 라 . 부정 경쟁 방지 법상 의 ‘ 부정 한 이익 을 얻 거나 기업 에 손해 를 입힐 목적 ’ 해당 여부 에 관한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⑴ 관련 법리 
 부정 경쟁 방지법 제 18 조 제 1 , 2 항 위반 의 죄 는 , 고 의 이외 에 ‘ 부정 한 이익 을 얻 거나 기업 에 손해 를 입힐 목적 ’ 을 범죄 성립 요건 으로 하 는 목적범 이 고 , 그 와 같 은 목적 은 반드시 적극 적 의 욕 이나 확정 적 인식 이 아니 더라도 미필 적 인식 으로 도 되 며 , 그 목적 이 있 었 는지 여부 는 피고인 의 직업 , 경력 , 행위 의 동기 및 경위 와 수단 , 방법 , 그리고 영업 비밀 보유 기업 과 영업 비밀 을 취득 한 제 3 자 와 의 관계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7 . 4 . 26 . 선고 2006 도 5080 판결 등 참조 ) 
 ⑵ 구체 적 인 판단 
 제 1 심 및 항소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실 이나 사정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들 이 부정 한 이익 을 얻 거나 피해자 회사 에 손해 를 입힐 목적 으로 피해자 회사 의 영업 비밀 인 이 사건 각 파일 ( 피고인 1 의 경우 이 사건 14 번 파일 에 한한다 ) 을 사용 한 사실 이 충분히 인정 된다 . 따라서 피고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 피고인 2 는 검찰 에서 조사 받 을 당시 ‘ 피해자 회사 에서 퇴사 한 후 공소 외 2 회사 로 입사 할 계획 이 있 었 고 , 피고인 1 로부터 공소 외 2 회사 의 지분 35 % 를 받 기 로 하 였으며 , 구체 적 인 일정 까지 잡 은 것 은 아니 지만 피고인 들 이 3 D 스캐너 개발 에 관심 이 있 었 던 것 은 맞 다 ’ 라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 피고인 들 은 공소 외 2 회사 설립 당시 부터 이미 3 D 스캐너 를 개발 하 려는 계획 을 가지 고 있 었 는데 , 당시 공소 외 2 회사 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을 담당 한 직원 은 피고인 2 혼자 였음에도 불구 하 고 , 피고인 들 은 2011 . 10 . 무렵 부터 불과 4 개월 만 에 3 D 스캐너 의 핵심 기술 을 개발 하 고 전체 적 으로 10 개월 만 에 3 D 스캐너 를 개발 하 려는 계획 이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피해자 회사 의 3 D 스캐너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에 참여 한 인원 이나 그 개발 기간 등 을 고려 할 때 이 는 개발자 1 명 이 피해자 회사 의 3 D 스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