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법인세 소송 승소 … ' 일감 몰아주 기 ' 규제 어떻게 되 나 ( 종합 ) 
 그룹 계열사 에 일감 을 몰아주 고 용역 대가 를 인상 해 줬 다고 해도 시가 보다 부당 하 게 높 다는 점 을 입증 하 지 못한다면 세금 을 매길 수 없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정부 가 대 기업 의 ‘ 일감 몰아주 기 ' 관행 을 규제 하 겠 다고 나선 상황 이 어서 주목 된다 . 
 현대모비스 는 지난 2001 년 6 월 정몽구 회장 과 아들 정의선 사장 이 설립 한 물류 전문 회사 인 글 로 비스 와 A / S 부품 운송 용역 계약 을 체결 했 다 . 
 현대모비스 는 같 은 그룹 계열사 인 글 로 비스 에 종전 개별 업체 에 주 던 운송료 를 그대로 지급 하 다 3 개월 의 시범 운영 기간 을 거쳐 16 %, 그리고 2003 년 7 월 에 추가 적 으로 12 . 2 % 를 인상 해 줬 다 . 
 이 에 세무 당국 은 “ 현대모비스 가 지난 2002 년 부터 2006 년 까지 글 로 비스 에 시가 보다 높 은 운송료 를 지급 해 부당 하 게 조세 를 감소 시켰 다 ” 며 31 억 5500 여 만 원 의 법인세 를 부과 했 고 , 현대모비스 는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4 부 ( 이인형 부장 판사 ) 는 12 일 현대모비스 가 서울 역삼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법인세법 상 특수 관계 에 있 는 계열사 에 시가 보다 높 은 가격 으로 용역 대가 를 지급 했 다고 인정 하 고 나아가 세금 을 부과 하 기 위해서 는 시 가 산정 이 적정 해야 하 는데 세무 당국 이 계산 한 시가 는 정당 하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세무 당국 이 현대모비스 와 글 로 비스 가 맺 은 A / S 부품 운송 용역 계약 에 대한 시가 를 산정 하 면서 완성 차 를 공장 에서 지역 출하장 등 으로 운송 하 는 ‘ TP 운송 용역 ’ 과 유사 한 용역 으로 보 고 이 를 기준 으로 시가 를 산정 한 방식 이 부당 하 다는 취지 이 다 . 
 재판부 는 “ A / S 부품 운송 과 완성 차 운송 은 수익 률 을 결정 하 는 화물 의 종류 , 운송 방법 , 운송 거리 및 노선 등 에서 차이 가 크 다는 현대모비스 의 주장 에 상당 한 설득력 이 있 는 반면 , 역삼 세무서 는 어떤 점 에서 유사 성 이 있 는지 에 관해 입증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다만 대 기업 의 부당 한 지원 행위 에 대한 공정거래위 원회 의 과징금 부과 는 세무 당국 의 과세 처분 과 는 별개 의 차원 이 라고 강조 했 다 . 
 재판부 는 “ 공정 거래법 에 따른 부당 한 지원 행위 는 ‘ 현저 한 규모 ’ 의 용역 집중 행위 를 통해 글 로 비스 의 경쟁 상 지위 를 부당 하 게 높여 시장 의 공정 한 거래 질서 를 저해 할 우려 가 있 는지 여부 에 달려 있 다 ” 며 “ 경제 적 합리 성 및 시 가 산정 을 판단 기준 으로 하 는 법인세 과세 와 는 다른 차원 의 것 으로 보인다 ” 고 지적 했 다 . 
 이날 판결 로 대 기업 의 ‘ 일감 몰아주 기 ’ 관행 에 세금 을 매기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는 정부 방침 에 도 차질 이 예상 된다 . 
 한국 납세자 연맹 도 전날 성명 을 통해 “ ‘ 일감 몰아주 기 ’ 를 조세 로 제재 하 는 것 은 위 헌 가능 성 이 높 고 조세 의 기본 적 인 개념 에 도 어긋난다 ” 며 “ 세금 이 아닌 과징금 으로 제재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