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원 , 늘려야 한다 . [ 출처 ] 국회의원 정원 , 늘려야 한다 . | 작성자 케네스 김 아 ! 안철수 국회의원 수 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 은 , 남북 평화 를 주장 하 는 이 들 에게 “ 빨갱이 다 ” 하 는 것 보다 더 감정 적 이 고 무식 한 주장 이 다 . “ 처먹 고 맨날 싸움질 만 하 는 집단 에게 국민 혈세 를 퍼부 어야 하 는가 ? ” 하 는 것 이 주된 “ 선동 논거 ” 일 것 이 다 . 안철수 가 여기 에 기름 을 끼 어 얹 었 다 ( 관련 기사 보 기 ☞ 2012 / 10 / 23 [ 프레시안 ] 안철수 " 국회의원 대폭 줄여야 " 파장 일 듯 , 3 대 제도 개혁 발표 " 중앙당 없애 고 , 국고 보조금 없 애라 "). 안철수 는 둘 중 하나 다 . 정치 에 대해 ㅈ 도 모르 고 있 든지 , 아니면 무식 한 국민 들 상대 로 “ 허경 영급 선동 ” 을 작정 한 것 이 든지 . 오늘 내 가 욕 먹 을 각오 하 고 , 국회의원 들 편 을 들 겠 다 . 우리 나라 국회의원 수 , 지나치 게 적다 안철수 는 “ 의원 1 명 당 일본 은 26 만 명 , 미 하원 은 70 만 명 을 대표 하 는데 우리 는 16 만 2000 명 ” 이 라고 발언 했 다 . 안철수 의 착한 얼굴 을 , 광야 에서 초인 이 재림 한 표정 으로 바라보 는 안철수 지지자 들 은 , “ 아 ! 우리 철수 오빠 는 근거 없 는 말 은 안 하 는구나 ” 하 면서 하트 를 뿅뿅 날릴 것 이 다 . 맞 다 . 일본 은 의원 1 인당 , 26 만 명 을 대표 하 고 , 미 하원 은 의원 1 인 당 70 만 명 을 대표 한다 . 그래서 머 ? 그래서 머 ? 내 가 욕 나오 는 거 참 고 있 다 . 흥분 을 가라앉히 고 말 하 겠 다 . 안철수 의 언급 은 사실 이 지만 , 하필 안철수 는 , 밑 도 끝 도 없이 , 세계 에서 “ 의원 1 인 당 인구 비율 ” 이 “ 가장 높 은 ” 두 나라 ( 미국 , 일본 ) 와 한국 을 비교 했 다 . 의원 1 인 당 대표 하 는 국민 이 몇 명 이 적정 한지 에 대하 여 , 국내 의 모든 정치 학자 들 은 , 서구 민주주의 국가 25 개 나라 를 비교 하 여 설명 한다 ( 25 개국 은 다음 과 같 다 . 미국 , 일본 , 스페인 , 독일 , 프랑스 , 네덜란드 , 카나다 , 이태리 , 영국 , 호주 , 이스라엘 , 벨기에 , 오스트리아 , 포르투갈 , 뉴질랜드 , 그리스 , 스위스 , 덴마크 , 스웨덴 , 아 일 란대 , 핀란드 , 룩셈부르크 , 아이슬란드 , 한국 ) . 우리 나라 를 제외 한 위 24 개국 의 “ 의원 1 인 당 평균 인구 ” 를 , 우리 나라 에 인구 5 천만 명 에 대입 하 면 , 우리 의 국회의원 숫자 는 “ 603 명 ” 이 어야 한다 ( 우리 는 고작 300 명 이 다 ) . 그런데 여기 서 , 의원 1 인 당 인구수 가 가장 높 은 나라 ( 미국 , 일본 ) 와 룩셈부르크 와 아이슬란드 와 같이 인구 가 너무 작 은 두 나라 등 , 4 개국 을 제외 하 고 계산 하 면 , 우리 나라 는 국회의원 수 가 약 740 명 이 어야 한다 ( 서울 대학교 정치학 과 강원택 교수 의 「 한국 의 정치 개혁 와 민주주의 ( 인간 사랑 刊 ) 91 p 이하 」 를 참고 하 여 계산 했 음 ) . 한 국가 의 적정 의원 수 에 관한 연구 에서 , 미국 , 일본 , 룩셈부르크 , 아이슬란드 는 극단 적 인 경우 이 기 때문 에 , 보통 정치 학자 들 의 연구 에서 는 제외 하 는 나라 들 이 다 . 그런데 왜 안철수 는 , 민주주의 국가 중 , 하필 세계 에서 의원 1 인 당 인구수 가 가장 많 은 나라인 “ 미국 과 일본 ” 의 예 를 들 어 , 마치 미국 과 일본 이 “ 표준 ” 인 것 처럼 호도 하 는가 ? 미국 과 일본 을 우리 의 미래 로 본다는 뜻 인가 ? 위 에서 보 았 듯 , 미국 과 일본 을 포함 해서 계산 해도 , 우리 나라 의 국회의원 숫자 는 지나치 게 적 다 . 이게 fact 다 . 국회의원 줄이 기 는 기득 권 의 공고화 일 뿐 이 다 . 국회의원 줄이 면 , “ 서민 ” 만 피해 본다 대체 국회의원 줄이 면 뭐 가 좋 나 ? 서민 이 잘 살 게 되 나 ? 국가 가 더 잘 운영 되 나 ? 경제 가 좋 아 지 나 ? 인권 이 향상 되 나 ? 안철수 는 겨우 말 하 는 게 , 예산 1 , 000 억 save 된다는 것 인데 , 대체 , 기본 이 안 됐 다 . 왜 ? 아예 없애 지 그런가 ? 아예 없애 버리 면 예산 더 save 되 지 않 겠 는가 ? 의회 는 국민 의 “ 대표 ” 기관 이 다 . 대 의 민주주의 의 징표 이 자 상징 이 다 . 먹 고 살 기 바쁜 국민 이 , 전문 화 , 과학 화 , 복잡다기 한 국정 을 검토 할 역량 이 안 되 니까 , 우리 중 에서 가장 똘똘하 고 , 국민 의 이익 을 대변 할 대표자 를 국회 로 보내 , 거대 한 사회 적 합의 를 이루 어 내 는데 , 우리 의 목소리 를 반영 해 달 라는 뜻 이 다 . 따라서 국회의원 숫자 를 줄인다면 , = 즉 의원 1 인 이 대표 하 는 국민 의 숫자 가 많 아 지 면 , 그만큼 유권자 ( 국민 ) 의 정치 적 대표 성 은 약화 된다 . 이 말 이 어려운가 ? 쉽 게 말 해서 국회의원 숫자 가 줄 어 들 면 “ 국민 은 ㅈ 도 아닌 게 된다 ” 는 말 이 다 . 그렇 다고 의원 1 인 이 대표 하 는 국민 의 숫자 가 마냥 줄어드 는 것 , = 즉 국회의원 숫자 가 마냥 늘어나 는 것 도 능사 는 아니 다 . 극단 적 으로 , 국회의원 숫자 가 " 수만 명 " 으로 늘어났 다 치 자 . 그때 는 사회 적 합의 , 즉 정치 적 의사 를 결집 해 낼 토론 과 합의 자체 가 불 가능 해진다 . 대의제 가 무너지 는 것 이 다 . 결국 정치 적 “ 대표 성 ” 과 정치 적 “ 효율 성 ” 두 가지 측면 을 적절 하 게 고려 하 여 , 국회의원 숫자 를 정하 는 것 이 다 . 위 에서 보 았 듯 우리 나라 국회의원 숫자 는 터무니 없이 적 다 . → 국회의원 숫자 가 적 으면 국회의원 1 인 이 대표 해야 하 는 국민 의 숫자 가 늘어난다 . → 이 는 부실 한 “ 대표 ” 를 양산 한다 . → 국민 의 의사 를 적절 하 게 반영 할 수 없 다 . → 이때 제대로 대표 되 지 못하 는 국민 이 누구 겠 는가 ? 재벌 이 겠 는가 , 서민 이 겠 는가 ? 우리 나라 의 경우 농어민 인구 가 약 8 % 는 되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제대로 작동 하 는 대 의 민주주의 국가 라면 , 8 % 에 해당 하 는 농어민 이 대 의 代議 되 어야 한다 . 깨놓 고 말 해서 , 국회의원 “ 300 명 × 0 . 08 = 24 명 ” 은 농어민 국회의원 이 있 어야 한다는 말 이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는 국회의원 숫자 가 지나치 게 적 다 보 니 , 소수자 의 대 의 代議 는 아예 뭉개지 고 만 다 . 고급 스럽 게 말 하 자면 , “ 의원 의 규모 가 너무 작 으면 비례 성 이 낮 아 진다 ” 는 말 이 다 . 쉽 게 말 하 면 , 의원 숫자 가 줄어들 면 , “ 없 는 늠 만 ㅈ 된다 ” 는 말 이 다 . 있 는 사람 들 은 , 국회의원 이 줄어들 든 늘어나 든 , 비 가 오 나 눈 이 오 나 바람 이 부나 , 일본 이 패권 을 잡 든 , 미국 이 패권 을 잡 든 , 중국 이 패권 을 잡 든 , 아무 상관 없 다 . 그 들 은 어떤 세상 이 돼도 , 잘 사 는 사람 들 이 다 . 그래서 부 ! 자 ! 라고 하 는 거 다 . 국회의원 숫자 줄 어 들 면 서민 에게 좋 을 것 같 은가 ? 그나마 300 명 이 라도 뽑 으니까 “ 김선동 ” 도 국회의원 하 고 , “ 심상정 ” 도 국회의원 하 는 거 다 . 200 명 으로 줄이 면 , 명함 이나 내놓 을 수 있 을 줄 아 나 ? 에 효 ~~. 증말 . ㅈ 도 모르 는 것 들 이 . 위 에서 언급 한 25 개국 중 , 의원 1 인 당 평균 인구수 가 가장 많 은 미국 에서 , 소수 세력 이 전혀 대 의 代議 되 지 못하 고 , 5 천만 이 의료 보험 없이 살아가 는 것 도 , 다 이유 가 있 는 것 이 다 . 국회 에 퍼붓 는 혈세 ? 좋 다 . 국회 에 혈세 얼마나 들어가 는지 아 는가 ? 국회 1 년 예산 이 얼마나 되 는지 아 는가 ? 아 는가 ? 다시 묻 는다 . 국회 1 년 예산 이 얼마나 되 는지 알 고 나 떠드 는가 ? 국회 1 년 예산 이 “ 5 , 000 억 ” 이 다 . 우리 나라 1 년 예산 이 350 조 다 . 우리 나라 1 년 예산 의 “ 1 / 700 ” 을 국회 가 쓰 고 있 다 . 고작 0 . 14 % 다 . 1 % 도 안 된다 . “ 국회 ” 1 년 예산 이 어지간 한 “ 기초 자치 단체 ” 1 년 예산 보다 적 다 . 내 고향 충남 홍성 , 인구 9 만 의 홍성군 1 년 예산 이 4 , 500 억 이 다 . 1 년 예산 이 “ 수조 원 ” 씩 되 는 공기업 들 수두룩 하 다 . 우리 나라 1 년 예산 의 고작 0 . 14 % 갖 다 쓰 는 게 그렇게 아까 운가 ? 4 대강 에 5 년 간 퍼붓 었 던 돈 이 25 조 다 . 1 년 에 5 조 씩 퍼부 었 다 . 국회 연간 예산 의 10 배 , 5 년 간 50 배 를 “ 강바닥 ” 에 퍼부 었 다 . 제발 공부 좀 하 고 , 분노 할 곳 에 분노 하 라 . 국회 수준 이 낮 은 것 도 , 예산 지원 이 형편 없 기 때문 이 다 . 국민 이 , 자신 들 의 대표 기관 인 국회 에 , 1 년 예산 의 고작 1 / 700 의 예산 을 편성 하 고 있 으니 , 그 마저 도 아깝 다고 축소 하 자고 하 니까 , 국민 이 " 정부 " 로부터 흑싸리 껍데기 만 도 못한 취급 을 받 는 거 다 . 국회 예산 을 대폭 늘려서 , 현재 의원 1 인 당 7 명 의 보좌 진 을 2 배 이상 대폭 늘려야 한다 . 그래야 정부 , 관료 와 맞짱 뜰 수 있 고 , 그래야 국민 과 서민 의 권한 이 커진다 . 지금 숫자 로 는 죽 도록 일 해도 표 도 안 난다 . 택 도 없 다 . 일반 국민 들 은 " 의원 1 인 당 보좌 진이 7 명 이나 돼 ? " 하 시 겠 지만 , 속 사정 을 알 고 보 면 그게 아니 다 . 미국 은 의원 1 인 당 보좌 진이 수십 명 이 다 . 내 가 이 얘기 도 독자 적 인 글 로 써야 하 는데 , 얘기 가 삼 천포 로 빠질까 봐 , 이 정도 로 그친다 . 정당 보조금 및 중앙당 폐지 ? 이 쯤 되 면 할 말 이 없 다 . 정당 정치 의 말살 이 요 , 대 의 정치 의 부정 이 요 , 헌법 부정 이 다 . 노무현 이 돈 안 드 는 정치 하 겠 다고 지구당 폐지 하 다 망했 다 . 정당 에 관한 권리 는 헌법 적 권리 이 다 . 헌법 8 조 는 정당 에 관한 헌법 적 선언 을 규정 하 고 있 다 . 국민 의 참정권 을 보장 하 는 핵심 내용 중 하나 가 바로 정당 이 다 . 특히 헌법 8 조 3 항 은 " 국가 는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정당 운영 에 관한 필요 한 자금 을 보조 할 수 있 다 " 고 선언 하 고 있 다 . 도대체 안철수 는 헌법 을 한 번 읽 어 보 기 라도 했 나 ? 안철수 는 이건 뭐 , 아예 ~~ 개념 이 없 다 . 정말 선무당 이 사람 잡 는다고 , 가관 이 다 . 난 1 년 넘 게 대선 을 준비 했 다고 해서 뭔가 좀 아 는 줄 알 았 더니 , 이건 뭐 완전 깡통 이 다 . 도대체 이 사람 은 , 정치 를 “ 악 ” 으로 규정 하 고 “ 배제 ” 하 려 한다 . 정말 걱정 이 다 . 저런 사람 이 국민 의 지지 를 받 는 것 도 걱정 이 고 , 노 빠 와 MB 의 현실 정치 가 얼마나 국민 의 외면 을 받 았 으면 , 저런 사람 이 득세 하 는지 걱정 이 아닐 수 없 다 . 나쁜 정당 이 라도 정당 이 존재 하 는 게 낫 다 . 정치 가 없 으면 , 즉 정당 을 매개 하 여 국민 의 의사 가 수용 되 고 용해 되 고 표현 되 지 않 으면 , 남 은 건 내전 內戰 이 다 . 나쁜 사법부 라도 사법부 가 존재 하 는 게 낫 다 . 사법부 를 통해 말 로 다투 고 입증 하 고 공권력 을 통한 집행 이 없 다면 , 남 은 건 약육강식 살 육전 뿐 이 다 . 중앙당 폐지 를 주장 하 는데 , 아마도 무 소속 으로 국정 을 운영 할 수 있 다는 그 의 주장 과 , 이번 중앙당 폐지 주장 을 종합 해 보 면 , 그 는 아마도 미국식 정치 를 생각 하 는 모양 이 다 . 참 ~ 순진 한 건지 , 무식 한 건지 . . 무 소속 으로 대통령 직 수행 이 가능 하 다는 취지 는 , 그때 그때 필요 한 사안 마다 여야 를 다독이 면서 국정 을 운영 하 겠 다는 뜻 으로 보인다 . 마치 미국 대통령 이 여야 의원 들 을 개별 적 으로 접촉 하 여 설득 하 듯이 말 이 다 . 그러나 , 여기 는 미국 이 아니 다 . 그 미국 조차 도 무 소속 대통령 은 없 다 . 우리 는 미국 정당 과 매우 다른 역사 적 전통 을 갖 고 있 다 . 정당 의 구조 에 대해 " 미국 형 " 만 있 는 게 아니 다 . " 유럽 형 " 도 있 다 . 미국 형 정당 은 의원 들 의 자율 성 이 크 고 정당 의 기율 도 약하 며 , 개별 의원 중심 으로 의정 활동 이 이루어진다 . 그러나 유럽 형 정당 은 정당 의 규율 도 강하 고 당 의 정책 과 노선 에 따르 는 성향 이 강하 고 , 의정 활동 도 정당 이 중심 이 돼 이루어진다 . 바로 우리 나라 가 유럽 형 정당 이 다 . 제발 미국 의 잣대 로 우리 의 미래 를 재단 하 는 짓 좀 하 지 마 라 . 되 지 도 않 는다 . 미국 대통령 은 의원 에게 개별 적 으로 전화 해서 설득 도 하 고 , 그것 이 당연 한 관행 으로 인정받 지만 , 그건 미국 얘기 다 . 우리 는 대통령 이 야당 의원 을 개별 적 으로 접촉 한 것 이 언론 에 드러나 면 , 정치 적 파문 이 일어나 고 정국 이 얼 어 붙 는다 . 어떤 정당 의 유형 이 낫 다고 우열 을 평가 할 수 있 는 게 아니 다 . 단지 우리 가 미국 과 스타일 이 다를 뿐 이 다 . simply different . 따라서 미국식 정당 을 , 미국식 정치 를 추종 해야 할 이유 는 개코 도 없 다 . 인류학자 나 , 역사 학자 들 에게 는 , 어떤 민족 이 처한 지정학 적 위치 , 즉 지형 이 그 나라 의 문화 , 관습 , 제도 를 결정 하 는 critical 한 요소 임 을 인정 한다 . 한 나라 의 제도 , 관습 , 문화 는 하루 아침 에 근거 없이 형성 되 는 게 아니 다 . 역사 적 소산 이 자 산물 이 다 . 그 역사 적 가치 가 반영 된 근본 틀 이 바로 각국 의 헌법 이 다 . 미국 은 우리 땅 의 100 배 다 . 인구 는 고작 6 배 다 . 어디 가 도 비옥 한 토지 가 있 다 . 지하자원 풍부 하 다 . 외적 의 침입 으로부터 자유 롭 다 . “ 자유 경쟁 ” 하 기 딱 좋 은 환경 이 다 . 이런 지정학 적 , 국제 정치 적 배경 하 에서 성립 한 게 미국 이 고 , 그 기반 위 에서 성립 한 게 미국 정치 다 . 우리 와 는 판이 하 게 다른 나라 다 . 그런 나라 정치 흉내 내 서 뭘 어쩌 겠 다는 것 인가 ? 왜 195 cm 에게 맞 는 옷 을 170 cm 에게 입히 려고 하 는가 ? 나라 를 운영 하 는 데 들어가 는 기본 경직 성 경비 를 줄여 , 서민 예산 으로 돌리 자는 주장 인데 , 정말 “ 근시안 적 ” 이 고 졸렬 한 시각 이 다 . 저런 비용 은 아까워 해서 는 절대 정치 발전 을 이룰 수 없 다 . 정말 내 가 환장 하 겠 다 . 착한 사람 에게 욕할 수 도 없 고 . 후 ~. 고작 이런 통찰력 으로 대통령 하 겠 다고 덤빈 것 인가 . 국고 보조금 폐지 하 자는 둥 , 국회의원 숫자 줄이 자는 둥 , 저런 짓 은 , 장기 팔 아서 아들 등록금 마련 하 겠 다는 주장 이나 마찬가지 다 . 고작 1 , 000 ~ 2000 억 아끼 려다 , 수십조 의 사회 적 비용 을 덤터기 쓸 것 이 다 . 안철수 는 “ 역사 ” 와 “ 정치 ” 를 너무 모른다 . 저렇게 인문학 적 소양 이 없 는 사람 이 어떻게 정치 를 하 겠 다는 것 인지 정말 답 이 없 다 . 본인 이 생각 했 던 것 들 은 과거 조상 들 이 이미 다 생각 했었 고 , 오늘날 의 각종 정치 제도 가 수많 은 선각자 들 의 고민 과 피 의 소산 이 라는 것 을 겸허 하 게 수용 해야 하 는데 , 딱 15 살 수준 의 정의감 으로 정치 에 뛰 어 들 었 다 . 공천 권 도 국민 에게 돌려 드려야 한다 ? 노 빠 들 이 10 년 간 했 던 말 이 다 . 이게 내 중학교 때 수준 의 고민 이 다 . 묻 자 . 대체 어떤 국민 에게 공천 권 을 돌려 준다는 것 인가 ? 삼성동 에서 대 기업 에 근무 하 고 있 는 부산 출신 김 모씨 에게 줄 것 인가 ? 구로동 에서 호프집 운영 하 고 있 는 대구 출신 이모 씨 에게 줄 것 인가 ? 대전 에서 미용실 운영 하 고 있 는 호남 출신 박모 씨 에게 줄 것 인가 ? 아니면 나 한테 줄 것 인가 ? 대체 어떤 국민 에게 국회의원 공천 권 을 줄 것 인가 ? 안철수 가 돈 버 느라 관심 이 없 었 던 모양 인데 , 국민 에게 공천 권 돌려주 겠 다고 , 지난 10 년 간 별 짓 을 다 했 다 . 뭐 슈스케 , 모바일 , 기간 당 원제 , 주권 당 원제 , 무슨 무슨 당원 제 , 국민 경선 , 여론 조사 , 당원 직접 투표 , 이 들 의 혼합 방식 등등 별 짓 을 다 했 는데 실패 했 다 . 정치 도 전문직 이 다 . 왜 자기 의무 를 국민 에게 전가 하 나 ? 공직 선거 공천 은 정당 의 " 기본 의무 " 이 다 . 그걸 왜 국민 에게 전가 하 나 ? 노 빠 들 이 망했 던 길 을 , 그대로 가려 하 고 있 다 . 얼마나 정치 에 관심 이 없 었 으면 그럴까 싶 다 . 지금 안철수 가 주장 하 는 것 , 10 년 전 에 노 빠 들 이 다 주장 했 던 것 들 이 다 . 그러 다 망한 것 들 이 다 . 이젠 노 빠 들 도 이런 주장 안 한다 . 정말 국가 의사 결정 , 정당 의사 결정 에 국민 이 “ 직접 ” 참여 하 는 것 이 우리 나라 국민 들 이 원 하 는 것 이 라고 보 는가 ? 국민 이 자기 생업 내팽개치 고 , 정당 에 밥 먹 듯 출근 해서 , 국회의원 후보자 에 대해 하나하나 다 공부 하 고 , 공천 권 행사 하 겠 다는 게 국민 의 의사 인가 ? 아니 다 . 국민 의 뜻 은 “ 우리 는 각자 자기 일 에 매진 할 테 니 , 정치 전문가 인 당신 들 이 잘 알 아서 공익 公益 에 부합 하 는 국가 의사 결정 , 정당 의사 결정 , 공천 권 을 행사 해 달 라 . ” 는 것 이 국민 의 뜻 이 다 . 그 댓 가로 , 국민 세금 으로 국고 보조 를 하 는 것 이 다 ( 관련 글 보 기 ☞ 2011 / 03 / 26 [ 정치 공학 ] 직접 민주주의 의 허구성 3 ) . 대안 내 가 언젠가 선거 제도 에 대해 글 을 쓰 려고 했 는데 , 너무 전문 적 이 고 기술 적 인 분야 라서 , 쓰 지 않 고 있 었 다 . 국회의원 숫자 를 줄이 는 건 , 기득 권 의 공고화 의 다름 아니 다 . 절대 반대 다 . 국회의원 숫자 를 줄일 게 아니 라 , 선거 제도 를 개편 해야 한다 . 국회의원 줄여 봐야 1 년 예산 1000 억 정도 save 된다 . 350 조 예산 규모 에 1000 억 save 되 는 건 0 . 03 % 밖에 안 된다 . 반면 지방 자치 운영 에 투입 되 는 비용 은 연간 수십조 다 ( 내 가 통계 를 찾아보 기 귀찮 아서 그런데 , 자치 단체 에 교부 되 는 금액 이 연간 100 조 는 넘 을 거 다 ) . 난 최소한 “ 기초 단체 ” 폐지 를 주장 한다 . 기초 단체 폐지 하 고 단체장 을 정부 가 임명 하 면 , 수조 원 의 예산 이 save 될 것 이 다 . 대신 선거 제도 를 “ 독일 식 혼합형 비례대표제 ” 로 개정 하 여 , 지역구 250 명 , 비례 대표 250 명 , 총 “ 500 명 의 국회의원 ” 을 만들 자고 주장 한다 . 국회 의 사이즈 를 키워야 한다 ( 선거법 개정 에 대한 자세 한 얘기 는 다음 기회 로 미루 겠 다 ) . 사법 고시 합격자 의 숫자 를 늘리 는 것 이 판검사 의 기득 권 을 해 체하 는 가장 빠른 길 이 었 듯 , 국회의원 정원 을 늘리 는 것 이 국회 기득권 해체 의 출발 이 다 . 국회의원 의 숫자 가 늘어난다는 것 은 , 국민 의 힘 이 더 커진다는 뜻 이 다 . 국회의원 의 정수 가 늘어나 야 , 그래야 , 농어민 도 10 명 이상 국회 에 진출 할 수 있 고 , 청소 노동자 도 국회 에 진출 할 수 있 고 , 청년 알바 생 도 국회 에 진출 하 여 자신 들 을 대 의 代議 할 수 있 다 . 의원 숫자 가 늘 어야 , 버림 받 은 소수자 도 비로소 대의 될 수 있 단 말 이 다 . 그래야 다양 한 代議 의 질 을 확보 할 수 있 단 말 이 다 . 안철수 의 무지 안철수 는 정치 와 정당 의 기능 에 대해 무지하 다 . 무형 적 인 개개인 의 정치 적 의사 를 집약 결집 하 여 사회 적 갈등 을 해소 하 는 기능 , 국민 통합 기능 , 통치 권 에 대한 민주 적 정당 성 부여 기능 , 지도자 양성 기능 , 국민 계몽 기능 등 , 돈 으로 환산 할 수 없 는 정치 와 정당 의 기능 에 대해 무지 無知 하 다 . 그러니까 아직 도 벤처 기업 처럼 사무실 하나 만들 어 놓 고 , 책임자 도 없이 , 뜬구름 잡 는 말 이나 늘어놓 고 있 다 . 안철수 캠프 라고 하 는 사람 들 도 , TV 에 나와서 그 어떤 책임 있 는 발언 을 하 지 못하 고 , 똑같이 뜬 구름 잡 는 말 이나 늘어놓 고 있 다 . 고작 한다는 소리 가 국고 보조금 폐지 하 고 국회의원 줄이 자는 “ 허경 영식 공약 ” 이나 늘어놓 고 있 다 . 공해 다 공해 . 정당 을 배제 하 는 정치 는 필연 적 으로 몰락 한다 노 빠 들 이 정당 을 배제 하 고 , 직접 민주주의 주장 하 다가 쫄딱 망하 지 않 았 나 ? 망해 보 니 , 이제 와서 지 들 도 , 정당 없이 는 안 된다고 하 지 않 는가 ? 에피소드 하나 얘기 하 겠 다 . 노 빠 들 이 깨끗 한 정치 한답시고 , “ 지구당 ” 을 폐지 했 다 . 그 바람 에 , 내 고향 충남 홍성 에 는 민주당 지구당 사무실 이 없 다 . 그러나 국회의원 에 당선 된 새 누리 당 홍문표 는 , “ 국회의원 새 누리 당 홍문표 ” 라는 간판 을 떡하니 내걸 고 사무실 을 운영 한다 . “ 현역 ” 의원 은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낙선 한 민주당 후보 는 “ 민주당 홍성 예산 지구당 ” 이 라는 간판 을 내 걸 고 사무실 을 운영 할 수 없 다 . 기업 으로 치 면 지점 이 하나 폐쇄 된 것 이 다 . 이렇게 되 니 , 한나라당 의 전횡 에 분노 한 홍성 예산 군민 들 은 , 이 를 하소연 할 “ 분출 통로 ” 가 없 다 . 예전 에 는 지구당 사무실 에서 민원 도 접수 하 고 , 애환 도 듣 고 , 정부 가 잘못 하 면 지구당 을 중심 으로 시위 도 하 고 그랬 다 . 중앙당 에서 는 각 지역 의 지구당 을 통해 정당 의 정책 과 비전 을 홍보 하 고 계몽 하 기 도 했 다 . 그렇게 국민 속 으로 들어갔 다 . 그런데 지금 은 불 가능 하 다 . 이제 어디 하소연 할 곳 없 는 홍성 예산 군민 들 은 , 죽 으나 사나 “ 새 누리 당 현역 의원 사무실 ” 을 찾아가 거나 , 관계 공무원 을 직접 상대 하 거나 , 그게 안 되 면 변호사 선임 해서 직접 해결 해야 한다 . 아니면 인터넷 에 댓글 이나 달 든지 , 아니면 분신 하 든지 , 아니면 크레인 꼭대기 에 매달리 든지 . 세상 에 공짜 는 없 다 . 과거 지구당 을 운영 하 는 데 돈 이 많이 들 었 기 때문 에 , 불법 정치 자금 을 받 을 수 밖 에 없 었 고 , 그래서 지구당 을 없앴 다 . 그 결과 과거 보다 깨끗 한 정치 는 이루 어 졌 을지 몰라도 , 지구당 이 라는 통로 가 없 으니 , 우리 를 지지 하 는 서민 들 의 민원 을 접수 할 수 도 없 고 , 그 들 의 민원 을 대신 처리 해 줄 수 도 없 고 , 그 들 의 민원 을 듣 고 입법 화 할 근거 를 잃 었 다 . 이렇게 차츰 국민 으로부터 멀 어 지 는 것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과연 누가 피해자 인가 ? 잘 사 는 사람 들 은 어떤 세상 이 되 어도 상관없 다 . 그러나 못 사 는 사람 들 은 , 어디 하소연 할 곳 이 없 어 졌 다 . 예전 엔 선거 하 면 막걸리 라도 한 잔 받 아 주 고 , 수건 이 라도 한 장 씩 돌렸 다 . 지금 은 그 돈 이 , 정당 지도부 와 연계 된 선거 컨설팅 업체 ( 각종 포스터 , 현수막 , 유세차 제작 , 여론 조사 업체 ) 에게 돌아간다 . 이게 정말 깨끗 한 정치 일까 ? 한 마디 만 더 하 겠 다 . 세상 에 “ 돈 안 들 고 좋 은 정치 ” 는 없 다 . 최장집 교수 의 글 을 또 인용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위 에피소드 를 염두 하 고 , 아래 최장집 교수 의 " 품위 있 는 " 글 을 읽 어 보 기 바란다 ( 최장집 著 , 어떤 민주주의 인가 , 후마 니타스 刊 ) . 1 . 사회 의 갈등 하 는 이해 집단 들 의 소리 가 조직 되 고 대표 되 지 않 는다면 , 그것 이 이루어지 는 정치 의 장 이 개방 되 지 않 는다면 , 사회 적 약자 나 시장 에서 의 열패자 들 을 포함 한 보통 사람 들 은 정치 적 으로 대표 될 수 없 고 그 들 의 권익 을 실현 할 방법 도 역시 없 다 . 민주주의 에서 이런 역할 을 하 는 중심 적 제도 를 우리 는 정당 이 라고 생각 한다 ( 27 p ) . 2 . ( 그런데 ) 민주 화 이후 한국 의 정치 개혁 은 부패 를 조장 한다는 이유 로 정당 과 일반 시민 사이 의 관계 를 차단 했 다 . 지구당 을 폐지 하 고 , 사회 의 집단 들 이 조직 의 이름 으로 헌금 하 는 것 도 금지 했 다 . 이런 상황 에서 사람 들 은 문제 가 생기 면 권력자 에게 줄 을 대려 하 고 , 구청 이나 시청 등 공무원 을 찾아가 거나 법원 이나 변호사 를 통하 여 문제 를 해결 하 고자 한다 . 그러나 국가 공무원 과 법원 은 제도 적 으로 나 금전 적 으로 일반 사람 들 에게 는 너무나 높 은 벽 이 다 ( 14 p ) . 3 . 당정 분리 나 국민 경선 제 등 정당 의 역할 을 축소 하 고 최소 화 하 려는 접근 도 민주주의 발전 에 부정 적 영향 을 끼쳤 다 ( 26 p ) . 4 . 강력 한 국가 와 거대 한 특수 사익 이 존재 하 는 현대 민주주의 에서 정당 이 라는 조직 의 역할 대신 시민 이 직접 참여 를 지향 한다면 , 기대 와 는 달리 그런 정치 과정 과 그 결과 를 실제로 지배 하 는 것 은 당연히 국가 관료제 와 거대 사익 집단 ( 예컨대 , 삼성 ) 일 수 밖 에 없 게 된다 . 이 경우 과 할 기술 과 대중 매체 는 대중 동원 의 훌륭 한 수단 이 된다 . 제 아무리 인터넷 이 직접 민주주의 를 가능 케 하 는 기술 적 조건 을 제공 한다 하 더라도 달라지 는 것 은 많 지 않 다고 본다 ( 33 p ) . 5 . 정당 을 강조 하 면 정치인 의 사리사욕 과 부도덕성 , 파당 성 등 을 이야기 하 면서 부정 적 으로 보 는 경우 가 많 다 . 그러나 이익 , 당파성 , 권력 추구 등 의 요구 는 모두 정치 의 세계 를 구성 하 는 중심 질료 들 이 라는 사실 을 강조 하 고 싶 다 . 이런 요소 들 을 존재 해서 는 안 되 는 부도덕 한 것 으로 규정 하 는 한 , 민주주의 는 현실 에 기반 을 둘 수 없 는 공허 한 것 이 되 고 결과 적 으로 인간 적 인 토대 를 가질 수 없 게 된다 . 정치 에 대한 도덕주의 적 접근 은 현실 을 보 지 못하 게 할 뿐 만 아니 라 그것 이 의도 한 것 과 달리 부정 적 인 결과 를 낳 을 수 있 다 ( 28 p ) . 6 . 지금 까지 한국 의 민주 화 는 국가 기구 를 관장 하 는 엘리트 들 을 순환 시켰 다는 것 이상 의 큰 변화 를 가져오 지 못하 였 다 . 운동 권 인사 들 이 모든 부분 에서 최대 다수 집단 으로 부상 했 지만 정치 체계 의 작동 양식 이나 주요 정책 의 변화 는 거의 없 었 다 . 엄밀 하 게 말 해 민주 화 운동 경력 은 민주 화 이후 통치 엘리트 가 되 는 효과 적 통로 로 작동 했 다 . 하지만 그게 끝 이 었 다 ( 31 p ) . 7 . 사회 에 는 수많 은 이익 과 갈등 이 존재 한다 . 시민 사회 에서 이 들 의 요구 가 제약 없이 표출 된다 하 더라도 , 다원주의 자 들 이 생각 하 는 대로 자연 스럽 게 어떤 공익 적 균형 에 도달 하 는 것 이 아니 다 . 정당 의 매개 없 는 이익 의 표출 은 강자 의 이익 을 과대 대표 하 는 결과 를 낳 는다 . 운동 을 통해 이 를 제어 할 수 있 다고 생각 한다면 그건 현실 이 아니 다 ( 31 p ) . [ 출처 ] 국회의원 정원 , 늘려야 한다 . | 작성자 케네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