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 집중호우 등 수해 피해 주민 구호 , 주택 , 농작물 복구 지원 현실 화 국민 의 힘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 의 힘 김성원 국회의원 ( 경기 동두천 , 연천 ) 이 29 일 태풍 과 집중호우 , 북한 황강 댐 무 단방 류 등 의 피해 를 위한 수 해 복구 지원 패키지 법 을 29 일 , 대표 발의 했 다 . 현행법 상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는 태풍 , 홍수 , 호우 등 의 재난 으로 피해 를 입 은 시설 의 복구 나 피해 주민 의 생계 안정 등 을 지원 할 수 있 다 . 실제 현장 에서 는 지원금 대부분 이 공공 시설물 복구 로 사용 되 면서 피해 주민 을 위한 지원 은 체감 하 기 어렵 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또 농 , 어업 등 주 생계 수단 이 피해 를 입 은 경우 해당 시설 복구 지원 으로 작물 피해 를 입 은 농가 들 은 피해 복구 지원 기준 을 현실 화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소상 공인 의 경우 도 자금 융자 등 의 지원 만 규정 돼 있 고 , 시설 이나 건물 등 직접 적 인 피해 복구 지원 근거 가 없 어 소상 공인 에게 재난 으로 인한 재산 피해 에 대한 지원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김 의원 은 재난 지역 에 대한 지원 시 피해 주민 들 의 구호 와 주택 복구 지원 을 우선 할 수 있 도록 국비 지원 항목 에 농작물 등 의 경영비 와 소상 공인 의 시설 복 구비 를 포함 시키 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 풍수 해 보험 의 보험 목적물 에 농수산물 을 포함 시키 는 풍수 해 보험법 개정안 을 대표 발 의 했 다 . 또 북한 의 도발 행위 와 황강 댐 무 단방 류 등 으로 발생 되 는 접경 지역 주민 들 의 피해 를 지원 하 는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도 김 의원 이 대표 발 의 했 다 . 집중호우 로 인한 북한 이 황강 댐 을 통보 없이 무단 방류 하 면서 연천군 , 파주시 등 임진강 인근 주민 들 의 인명 과 재산 피해 가 발생 해 왔 다 . 명확 한 법 적 근거 가 없 어 마땅 한 피해 지원 이 어려운 상황 에서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북한 의 도발 과 황강 댐 무 단방 류 로 발생 되 는 피해 복 구비 가 국비 지원 대상 에 포함 되 면서 피해 보상 사각지대 에 놓인 접경 지역 주민 들 에 대한 선제 적 구호 와 지원 이 이뤄질 것 으로 기대 된다 . 동두천 , 연천 = 김수홍 기자 shkim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