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 한 티 를 내 는구먼 . 국회 가 정부 가 만든 시행령 을 간섭 하 는 게 아니 고 대통령 이 법위 에 서 겠 다는 것 도 모르 겠 소 ? 법 을 만드 는 것 은 국회 에서 당연히 해야 하 는 일 이 고 , 국회 에서 만든 법 을 무시 하 고 지 맘대로 하 겠 다는 게 시행령 인 거 모르 요 ? 대통령 도 왕 도 법 에 따라 통치 를 해야 하 는데 시행령 으로 맘대로 하 는 것 은 법치주의 를 무시 하 는 것 이 고 , 법 에서 정한 것 을 넘어선 시행령 을 만들 려는 깃 은 헌법 위반 이 고 탄핵 감 이 요 . 행정부 는 마음대로 하 는 게 아니 라 법 의 테두리 내 에서 행정 을 해야 하 지 , 국회 는 정부 가 딴 짓 못 하 게 견제 하 고 감시 해야 하 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