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배 의 it ] 두 의혹 에 대한 이율배반   [ 프레시안 김종배 시사평론가 ]   모른다 . 한명숙 전 총리 가 실제로 곽영욱 전 대한 통운 사장 으로부터 수만 달러 를 받 았 는지 여부 는 확정 할 수 없 다 . ' 받 았 다 ' 는 검찰 발 보도 와 ' 안 받 았 다 ' 는 당사자 의 주장 이 팽팽히 맞서 고 있 을 뿐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옳 다 . 민주당 과 친 노 세력 등 이 ' 한명숙 수사 ' 와 ' 한명숙 보도 ' 를 ' 정치 공작 ' 으로 규정 하 고 대응 에 나서 는 건 옳 다 . ' 팩 트 ' 가 아니 라 ' 원칙 ' 에 입각 해 보 면 옳 다 . 검찰 스스로 밝힌 적 이 있 다 . ' 노무현 수사 ' 파문 뒤 끝 에 이른바 ' 수사 공보 준칙 ' 이 란 걸 만들 고 있 다며 몇 가지 원칙 을 제시 한 바 있 다 . 피 의 사실 은 원칙 적 으로 기소 단계 에서 공표 하 고 , 오보 대응 이나 공익 에 부합 하 는 사안 에 대해서 는 차장 검사 또는 대변인 의 구두 브리핑 을 예외 적 으로 허용 한다고 했 다 . ▲ 한명숙 전 총리 . ⓒ 프레시안 ' 한명숙 수사 ' 와 ' 한명숙 보도 ' 는 이 준칙 에 맞 지 않 는다 . 차장 검사 나 대변인 의 ' 공식 브리핑 ' 은 오간 데 없 고 익명 소식통 의 ' 비 공식 귀띔 ' 만 흘러 다닌다 . 관련 보도 를 보 면 곽영욱 전 사장 의 진술 이외 에 구체 적 인 물증 을 확보 하 지 못한 것 으로 돼 있 는데도 ' 흘리 기 ' 와 ' 받아쓰 기 ' 가 되풀이 된다 . " 검찰 이 흘리 고 언론 이 부풀리 는 추악 한 정치 공작 " 이 란 비난 을 자초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렇게 갈음 하 고 나 니까 걸린다 . 이율배반 의 흔적 이 눈 에 밟힌다 . 지난달 18 일 이 었 다 . 민주당 이 특위 를 하나 꾸렸 다 . 이름 은 ' 한나라당 골프장 게이트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 '.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 위원 이 골프장 관련 업체 등 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을 수수 했 다는 ' 검찰 발 보도 ' 가 나온 후 꾸린 조직 이 었 다 . ▲ 공성진 최고 위원 . ⓒ 프레시안 주목 하 자 . 특위 이름 에 ' 게이트 ' 라는 단어 가 들 어 있 다 . 혐의 를 확신 하 는 데 서 한 발 더 나아가 피의자 범위 를 넓히 는 단어 다 . 맞 지 않 는다 . ' 한명숙 수사 ' 와 ' 한명숙 보도 ' 를 성토 한 민주당 ( 친 노 세력 은 ' 공성진 의혹 ' 에 대해 언급 한 바 없 으니 논외 로 하 자 ) 의 논리 에 맞 지 않 는다 . 한명숙 전 총리 나 공성진 최고 위원 모두 무죄 추정 의 원칙 을 적용 받 아야 하 고 피 의 사실 공표 금지 규정 에 의해 보호 받 아야 하 는 대상 인데 도 한쪽 의 혐의 에 대해서 는 ' 정치 공작 ' 이라고 하 고 다른 쪽 의 혐의 에 대해서 는 ' 게이트 ' 라고 하 니 맞 지 않 는다 . 형식 논리 일지 모른다 . 이 같 은 지적 은 생동 하 는 현실 을 반영 하 지 못한 형해 화 된 논리 일지 모른다 . 인지상정 일지 도 모른다 . 안 으로 만 굽 는 팔 의 원리 를 따르 는 것 인지 모른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되짚 는 이유 가 있 다 . 민주당 이 벼른 다 . ' 한명숙 수사 ' 와 ' 한명숙 보도 ' 를 계기 로 검찰 개혁 논의 에 다시 불 을 지피 겠 다고 벼른 다 . ' 노무현 서거 ' 때 제기 했 다가 흐지부지 된 검찰 개혁 문제 를 도마 위 에 올리 겠 다고 다짐 한다 . 민주당 이 추구 하 는 검찰 개혁 목표 가 정치 적 독립 과 수사 의 공정성 이 라면 검찰 개혁 방법 또한 그래야 한다 . 정치 적 유불리 를 떠나 공정 하 게 접근 해야 한다 . 그래야 검찰 개혁 주장 이 정략 이 아닌 정도 가 된다 . 왜 소 야당 인 민주당 이 자신 들 이 설정 한 개혁 과제 를 달성 하 는 데 이 처럼 현실 적 인 방도 는 없 다 . * 이 글 은 뉴스 블로그 ' 미디어 토씨 ( www . mediatossi . com ) ' 에서 도 볼 수 있 습니다 . 김종배 시사평론가 ( richkhy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