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의 중국 , 질주 하 는 선전 선전 빌딩 숲 드론 곡예비행 서울 은 대부분 금지 구역 " 중국 창업 가 들 이 부럽 다 " 선전 기업인 들 " 규제 로 애먹 은 적 없 다 "" 사회주의 국가 인 중국 에서 가능 한 일 이 한국 에서 불 가능 하 다면 옳 은 일 이 겠 느냐 " 선전 = 장 진모 정치 부장 jang @ hankyung . com 세계 상업 용 드론 ( 무인 항공기 ) 시장 의 70 % 를 장악 하 고 있 는 DJI . 동남아시아 와 인도 를 ‘ 접수 ’ 한 데 이 어 우버 의 안방 인 미국 을 위협 하 고 있 는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디디 추 싱 . 온라인 핀테크 ( 금융 기술 ) 시장 의 글로벌 1 위 인 앤트 파이낸셜 . 중국 의 혁신 성 장 을 상징 하 는 유니콘 ( 기업 가치 1 조 원 이상 비상 장 기업 ) 3 인방 이 다 . 이 들 의 성공 스토리 에 는 선전 창업 가 들 은 느낄 수 없 는 , 한국 창업 가 들 이 유독 절실 하 게 느끼 는 공통점 이 있 다 . 창업 초기 에 정부 규제 를 받 지 않 았 다는 점 이 다 . 지난 17 일 한국 경제 신문 산 · 학 · 언 ( 産 · 學 · 言 ) 특별 취 재단 이 찾 은 중국 선전 의 전자 상가 화창 베이 . 초 고속 드론 이 고층 빌딩 사이 로 곡예비행 을 하 고 있 었 다 . “ 여긴 비행금지구역 이 따로 없 나 보 네요 . ” 전파법 항공법 등 으로 서울 곳곳 이 비행금지구역 으로 묶여 있 는 한국 과 는 다른 세상 이 었 다 . DJI 의 선전 본사 에서 만난 회사 관계자 는 “ 창업 이후 지금 까지 규제 로 어려움 을 겪 어 본 기억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중국 은 지난해 6 월 에 야 드론 소유 등록제 를 시행 했 다 . 중국 판 우버 인 디디 추 싱 이 2014 년 차량 호출 앱 ( 응용 프로그램 ) 서비스 를 본격 화 하 자 택시 기사 들 이 거세 게 반발 했 다 . 그러나 중국 정부 는 만성 적 인 택시 부족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고 보 고 합법화 의 길 을 열 어 줬 다 . 우버 가 한국 에서 불법 논란 에 휘말린 끝 에 철수 한 것 과 대조 적 이 다 . 온라인 에서 개인 간 ( P 2 P ) 대출 을 중개 해 주 는 앤트 파이낸셜 도 사업 초기 은행 권 의 반발 에 직면 했 지만 중국 정부 는 ‘ 기득 권 ’ 편 에 서 지 않 고 P 2 P 손 을 들 어 줬 다 . 신 산업 이 주목 받 기 만 하 면 정부 각 부처 에서 “ 이건 우리 영역 ” 이 라며 앞 다퉈 관련 규정 과 법률 을 만드 는 한국 의 풍토 와 는 완전히 다르 다 . 특별 취 재단 에 합류 한 이효진 8 퍼센트 ( P 2 P 업체 ) 대표 는 “ 정부 의 온갖 규제 에 신경 쓰 지 않 고 서비스 와 고객 에 만 집중 할 수 있 는 중국 의 창업 가 들 이 부러울 뿐 ” 이 라고 했 다 . “ 사회주의 국가 인 중국 에서 가능 한 일 이 한국 에서 불 가능 하 다면 옳 은 일 이 겠 느냐 ” 고 정부 규제 시스템 에 직격탄 을 날린 박용 만 대한 상공 회의소 회장 의 말 은 결코 엄살 이 아님 을 보여준다 . 선전 의 창업 생태 계 가 미국 실리콘밸리 를 뺨칠 정도 로 성숙 한 데 는 창업 과 신 산업 육성 에 대한 정부 의 강력 한 의지 가 뒷받침 됐 다 . 중국 경제 정책 을 지휘 하 는 리커창 총리 의 일갈 에서 도 확인 할 수 있 다 . 리 총리 는 작년 6 월 국무원 회의 에서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엔 기존 사업자 와 스타트업 간 경쟁 이 불가피 하 다 . 누가 시대 변화 와 소비자 니즈 를 충족 할지 는 시장 이 판단 한다 . 공무원 이 관행 과 규정 을 앞세워 기존 사업자 를 보호 해선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신 산업 에 대해서 는 명확 한 규정 이 없 더라도 ‘ 선 ( 先 ) 허용 · 후 ( 後 ) 보완 ’ 형태 의 네거티브 시스템 을 적용 하 라는 원칙 을 재차 강조 한 것 이 다 . 늦 었 지만 다행 스럽 게 한국 정부 도 22 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규제 혁신 토론회 를 열 고 신 산업 에 대해 ‘ 선 허용 - 후 규제 ’ 방식 의 규제 혁파 를 약속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지금 까지 시도 된 적 이 없 는 혁명 적 접근 이 필요 하 다 ” 고 했 다 . 그런데 시장 은 “ 이번 에 도 공염불 에 그치 는 것 아니 냐 ” 며 걱정 을 앞세우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는 ‘ 전봇대 ’ 를 , 박근혜 정부 는 ‘ 손톱 밑 가시 ’ 를 뽑아내 야 한다고 외쳤 지만 지난 10 년 간 규제 체감 도 는 개선 되 지 않 았 다는 게 현장 의 냉정 한 진단 이 다 . 낡 은 규제 1 개 를 철폐 하 면 새 규제 가 2 ~ 3 개 씩 생기 는 악순환 만 되풀이 됐 기 때문 이 다 . 20 대 국회 들 어 발의 된 법안 1000 여 건 가운데 규제 법안 이 700 여 건 을 차지 하 고 있 다 . 국회의원 이 기존 업계 와 이익 단체 의 로비 를 받 아 발 의 한 법안 도 있 지만 업계 위 에 군림 하 고자 하 는 각 부처 가 ‘ 의원 입법 ’ 이 란 우회로 를 통해 슬쩍슬쩍 밀 어 넣 는 규제 법안 도 부지기수 다 . 창업 에 뛰어든 패기 있 는 혁신 기업가 들 이 엉뚱 하 게 공무원 과 씨름 해야 하 는 규제 지옥 에서 창업 생태 계 활성 화 는 애초 부터 불 가능 하 다 . " 몇 년 전 위 챗 이 처음 생겼 을 때 반대 하 는 목소리 가 높 았 지만 일단 지켜본 뒤 규범 화 하 기 로 했 다 . 그때 만약 옛날 방식 으로 규제 했 다면 아마 오늘날 의 위 챗 은 없 었 을 것 ” 이 라는 리 총리 의 발언 은 한국 정부 당국자 들 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 이 다 . 한경 산 · 학 · 언 특별 취 재단 ◆ 스타트업 계 = 김봉진 우아 한 형제 들 대표 , 이효진 8 퍼센트 대표 ,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 장 , 구태언 테크 앤 로 대표 변호사 , 류진 우아 한 형제 들 이사 ◆ 서울대 = 박희재 · 차석 원 기계 항공 공학부 교수 , 이광근 컴퓨터 공학부 교수 ◆ 한국 경제 신문 = 차병석 편집국 부 국장 , 장 진모 정치 부장 , 박준동 금융 부장 , 장규호 문화 부장 , 강동균 베이징 특파원 , 김동윤 · 노 경목 · 이승우 · 김범준 기자 선전 = 장 진모 정치 부장 jang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