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 계 올림픽 성화 봉송 서울 첫째 날 인 13 일 서울 광화문 일대 에서 드론 을 이용 해 성화 봉송 을 하 고 있 다 . 이번 드론 성황 봉송 은 ' 특별 비행 시행 제 ' 도입 이후 드론 야간 비행 을 공식 1 호 로 승인 받 은 후 진행 했 다 . 2018 . 1 . 13 / 뉴스 1 © News 1 이재명 기자 정부 규제 샌드박스 제 발표 … " 자율 차 운행 간소 화 로 2020 년 상용 화 지원 " 완구 류 드론 규제 대폭 완화 … " 2021 년 까지 K - 드론 시스템 개발 "( 세종 = 뉴스 1 ) 김희준 기자 = 정부 가 규제 샌드 박스 제 를 도입 해 드론 택배 와 무인 자율 주행 택시 를 도입 한 스마트 시티 를 구현 한다 . 국토 교통부 는 22 일 문재인 대통령 이 주재 한 규제 혁신 토론회 에서 스마트 시티 와 자율 주행 차 ( 자율 차 ) , 드론 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 과 과제 를 발표 했 다 . 특히 이날 토론회 에선 각 선도 사업 의 신 기술 실험 이 가능 하 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 를 면제 하 거나 유예 하 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 이 논의 됐 다 . 먼저 스마트 시티 의 경우 국가 시범 도시 를 설정 해 규제 샌드박스 와 각종 특례 를 도입 한다 . 세부 적 으론 도로 교통 법 과 항공 안 전법 , 개인정보 보호법 의 예외 가 적용 될 방침 이 다 . 이 경우 시범 도시 엔 드론 택배 는 물론 무인 자율 주행 택시 등 다양 한 선도 사업 이 추진 될 수 있 다 . 국가 시범 도시 는 새로 계획 되 는 신 도시 나 신규 택지 개발 지구 등 백지상태 에서 도시 계획 을 설정 할 수 있 는 곳 을 우선 선정 해 이달 말 발표 한다는 계획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 는 4 차 산업 혁명 의 다양 한 혁신 기술 을 도시 인프라 와 결합 해 구현 하 고 융 복합 할 수 있 는 도시 플랫폼 으로 활용 할 방침 " 이라고 말 했 다 . 기존 도시 의 스마트 한 공간 활용 을 촉진 하 기 위한 혁신 성장 진흥 구역 도 운영 된다 . 진흥 구역 엔 대학 연구소 등 을 유치 해 스마트 시티 연구 인력 등 이 자유 롭 게 실험 활동 을 할 수 있 도록 입지 규제 를 대폭 완화 한다 . 지자체 가 공공 목적 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 를 효율 적 으로 제공 할 수 있 도록 민간 서비스 활용 등 의 제도 개선 도 주진 한다 . 현재 교통 과 환경 , 방범 등 에 만 가능 한 스마트 시티 의 정보 연계 기능 에 민간 서비스 를 포함 한다 . 스마트 시티 사업 에 다양 한 경제 주체 의 시장 진입 도 허용 한다 . 자율 차 의 경우 운행 절차 를 간소 화 해 기존 허가 받 은 자율 차 의 경우 안전성 검사 를 생략 하 고 서류 확인 만 으로 시험 운행 을 허가 한다 . 허가 에 필요 한 기간 도 절반 이하 로 단축 ( 2 주 이상 → 1 주 미만 ) 한다 . 하차 시 시동 을 끄 도록 하 는 운전자 의무 규정 등 으로 인해 제한 을 받 던 원격 자동 주차 기술 의 활용 을 위해 경찰청 과 제도 개선 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이 밖 에 자율 차 안전 기준 을 선제 적 으로 마련 해 2020 년 상용 화 가 가능 하 도록 국제 기준 을 선도 할 것 " 이 라며 " 이 에 맞춰 적합 한 보험 제도 도 마련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자율 차 인프라 와 해외 진출 을 위해선 스마트 도로 와 정밀도 로 지도 표준 도 마련 한다 . 드론 의 경우 Δ 극한 기상 환경 용 Δ 지상 인프라 정밀 점검 Δ 경찰 등 극한 업무 용 Δ 해 양 순찰 용 등 민간 에서 직접 테스트 하 기 어려운 분야 의 규제 완화 와 재정 을 지원 해 조기 상용 화 를 유도 한다 . 무게 와 용도 중심 의 드론 분류 와 그 에 따른 규제 를 위험 도와 성능 기반 으로 고도 화 한다 . 예 를 들 어 완 규류 등 저성능 드론 은 고도 제한 이나 제한 구역 비행 금지 등 필수 사항 외 규제 를 완화 하 는 방식 이 다 . 한국 형 드론 교통 관리 체계 인 K - 드론 시스템 개발 도 구체 화 된다 . K - 드론 시스템 은 빅 데이터 와 인공지능 ( AI ) 등 첨단 기술 을 바탕 으로 기체 , 항행 설정 등 을 통합 관리 하 는 시스템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오 는 2021 년 까지 K - 드론 시스템 을 개발 완료 하 고 2022 년 부터 실증 을 통해 활용 영역 을 확대 · 고도 화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h 9913 @▶ ' 평창 2018 ' 관련 뉴스 · 포토 보 기 ▶ 네이버 메인 에 ‘ 뉴스 1 채널 ’ 설정 하 기 !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