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 면 그 칼자루 가 과연 ' 민간 ' 에 있 는지 는 의문 이 다 . 국민 연금 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 는 여전히 보건복지부 장관 과 관계 부처 차관 으로 도배 돼 있 고 , 주주 권 행사 와 관련 한 최종 결정 도 해당 기구 가 맡 는다 .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 을 앞두 고 전문가 사이 에서 는 정부 입김 에서 자유 로운 조직 마련 이 선행 돼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왔 지만 이번 논의 에서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혁 은 쏙 빠졌 다 . 결국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 방안 을 들여다본 전직 국민 연금 이사장 사이 에서 는 ' 결국 은 정부 가 뒤 에서 북 치 고 장구 치 고 하 겠 다는 의미 ' 라는 쓴소리 가 나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