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조영주 기자 ] 세금 을 체납 해도 서민 들 이 근로 장려금 을 받 을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김성식 ( 한나라당 · 사진 ) 의원 은 6 일 국세청 국정 감사 에서 " 국세청 은 근로 장려금 을 지급 하 는 과정 에서 5 만 1129 가구 에 는 세금 체납 을 이유 로 277 억 원 을 곧바로 환수 해 갔 다 " 며 " 이 는 근로 장려금 도입 취지 에 맞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근로 장려금 은 근로 빈곤층 을 위한 친 서민 정책 으로 올해 도입 된 것 으로 추석 전 에 59 만 1000 가구 에 총 4537 억 원 이 지급 됐 다 . 하지만 세금 체납자 는 근로 장려금 을 받 지 못했 다 . 이번 근로 장려금 환수 이후 에 도 체납 가구 는 3 만 3669 가구 ( 체납액 8220 억 원 ) 에 이르 러 이 들 은 내년 에 수급 대상 이 되 더라도 지급액 을 환수 하 게 된다 . 김 의원 은 " 취약 계층 의 경계 에 있 는 일부 가구 는 근로 장려금 이 생활 안정 에 큰 도움 이 될 것 으로 기대 됐으나 체납세 액 환수 로 어려움 이 지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며 " 근로 유인 을 높이 고 소득 을 지원 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 에 맞 지 않 는 만큼 충당 · 압류 제외 등 제도 적 보완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이어 " 국세청 은 지난해 국세 7 조 원 을 결손 처분 했 다 " 며 " 이 가운데 5 조 2000 억 원 은 당해 연도 에 발생 한 신규 체납세 액 으로 체납 한 지 1 년 도 되 지 않 아 결손 처분 한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한편 , 유가 환급금 은 국세 기본법 과 국세 징 수법 적용 에서 제외 돼 국세 체납 이 있 다 하 더라도 환수 하 지 않 았었 다 . [ 관련 기사 ] ☞ [ 2009 국감 ] " 입학 사정 관제 부실 우려 " 한 목소리 ☞ [ 2009 국감 ] 문화부 , 정부 기관 중 해킹 침해 시도 가장 많 아 ☞ [ 2009 국감 ] 부당 요금 민원 은 고지서 때문 ? ☞ [ 2009 국감 ] " 문예 기금 , 서울 집중 지원 등 지역 편중 심각 "☞ [ 2009 국감 ] 한선교 , "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 특정 업체 와 수 의 계약 "☞ [ 2009 국감 ] 백용호 " 연예 기획사 치밀 관리 하 겠 다 "☞ [ 2009 국감 ] " 재 ㆍ보궐선거 국민 부담 7 년 간 1446 억 원 " 조영주 기자 yjcho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