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 한 통화 동맹 으론 재정 위기 극복 한계 봉착 해체 피하 려면 초 강력 경제 통합 필요 안팎 지적 ( 부다페스트 = 연합뉴스 ) 황정우 특파원 = 유로존 ( 유로 화 사용 국 ) 해체 로 갈 것 인가 ? 아니면 유럽합중국 ( United States of Europe ) 으로 갈 것 인가 ? 재정 위기 가 스페인 과 이탈리아 에 까지 번지 도록 역내 재정 위기 를 제대로 진화 하 지 못한 유로존 이 해체 위기 에 직면 했 다 . 현재 회원국 과 시스템 으로 는 더 는 유로존 이 작동 할 수 없 는 게 분명 해졌 다는 인식 이 안팎 에서 확산 되 고 있 다 . 7 일 그리스 에 대한 구제 금융 합헌 을 결정 한 독일 헌법 재판소 에 국제 금융 시장 의 시선 이 집중 된 건 유로존 존재 의 위기 를 여실히 보여준다 . 새로운 시스템 , 개별 회원국 의 경제 정책 을 총괄 하 고 직접 개입 할 수 있 는 권한 을 지니 거나 한 발짝 더 나아가 단일 ` 재무부 ' 를 출범 시키 는 획기 적 인 변화 가 절실 하 다는 조언 이 잇따르 고 있 다 . ◇ 유로존 해체 위기 직면 = 사실 지난해 연초 그리스 가 엄청난 정부 부채 와 재정 적자 에 국가 부도 위기 에 몰린 이래 유로존 해체 위기 는 끊임없이 불거졌 다 . 그러나 이번 에 는 심각 성 이 다르 다 . 지난 7 월 유로존 정상 들 이 합의 했 던 그리스 2 차 지원 안 이 구제 금융 담보 를 둘러싼 회원국 내 이견 으로 삐걱거리 고 있 다 . 2 차 지원 에 590 억 유로 를 기여 할 것 으로 예상 됐 던 민간 채 권단 의 손실 분담 진행 도 불안 하 다 . 더욱이 유로존 3 위 의 경제 인 이탈리아 에서 의회 가 긴급 긴축 예산 문제 를 논의 하 자 노동 계 가 총파업 을 예고 하 는 등 긴장감 이 고조 되 고 있 다 . 그리스 의 전철 을 밟 는 것 이 아닌가 하 는 우려 가 일 고 있 다 . 이탈리아 의 국가 부도 가능 성 은 사실상 희박 하 지만 , 투자자 들 이 이탈리아 의 재정 건전 성 을 우려 해 국채 매입 을 기피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이 경우 이탈리아 국채 가격 이 내려가 시 가 평가 를 하 는 유럽 은행 들 이 손실 을 보 게 된다 . 이 때문 에 유럽 은행 들 이 달러화 자금 조달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유럽 발 ( 發 ) 리먼 브러더스 사태 가 일어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는 배경 이 다 . 각국 정부 가 건전 성 위기 에 몰린 자국 은행 들 에 자본 확충 등 을 위한 구제 금융 을 제공 하 면 유로존 의 채무 위기 는 더욱 나빠진다 . 유로존 이 풀 기 어려운 악순환 에 빠진 상황 이 다 . 이 에 구제 금융 지원 같 은 땜 질식 처방 이 아니 라 근본 적 인 해법 이 절실 하 다는 조언 들 이 잇따르 고 있 다 . 그렇 지 않 으면 머지않아 유로존 이 해체 의 순간 을 맞 을 것 이 라는 암울 한 전망 이 번지 고 있 다 . ◇ 유럽합중국 ? . .. 초 강력 경제 통합 필요 조언 = 유로존 이 재정 위기 에 제대로 대응 하 지 못하 고 시장 에 질질 끌려 다니 기 만 한 핵심 적 요인 은 바로 ` 느슨 한 경제 통합 ' 때문 이 라는 게 지배 적 인 분석 이 다 . 느슨 한 경제 통합 은 유로존 공동 의 신속 한 대응 을 어렵 게 만들 었 고 , 이 과정 에서 예외 없이 불거졌 던 회원국 간 끊임없 는 의견 충돌 과 더딘 조율 은 유로존 의 문제 해결 능력 에 대한 신뢰 를 떨어뜨렸 다 . 기본 적 으로 역내 갈등 은 ` 남유럽 vs 북유럽 ' 양상 을 띠 었 다 . 경제 성장 률 같 은 기초 여건 ( 펀 더 멘 털 ) 이 취약 하 고 정부 부채 나 재정 적자 도 심각 한 남유럽 은 부유 한 북유럽 회원국 들 의 강력 한 지원 을 바랐 다 . 그러나 재정 을 방만 하 게 운영 해 온 회원국 의 빚 을 대신 갚 아 주 는 데 대한 부정 적 여론 이 비등 한 독일 , 핀란드 , 네덜란드 등 북유럽 정부 들 은 가능 한 한 최소한 의 수단 으로 막 으려는 태도 로 일관 해 왔 다 . 그러나 이런 유로존 의 모습 은 재정 위기 에 대한 시장 의 우려 를 누그러뜨리 는 데 더 는 약발 이 먹히 지 않 고 있 다 . 새로운 시스템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안팎 에서 나오 고 있 다 . 위르겐 슈타르크 유럽 중앙은행 ( ECB ) 수석 이 코노 미스트 는 유로 본드 ( 유로존 공동 채권 ) 도입 논의 가 나오 자 일찌감치 " 개별 국 재정 정책 에 대한 보다 강력 한 통합체 계 를 만들 고 ` 유럽 재무 장관 ' 에게 개별 국 재정 정책 에 개입 할 수 있 는 직접 적 권한 을 부여 하 는 정치 적 결정 이 있 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조지 소로스 펀드 의 조지 소로스 회장 은 회원국 들 의 유로존 이탈 을 허용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 . 열위 한 회원국 을 버리 고 남 은 회원국 들 을 강력 하 게 묶 는 방향 으로 나아가 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급기야 독일 의 억만장자 인 니컬러스 버그 루 엔 이 설립 한 싱크탱크 인 ` 유럽 의 미래 협의회 ' 가 지난 5 일 브뤼셀 에서 개최 한 회의 에서 는 유로존 재정 위기 의 궁극 적 인 해법 으로 유럽 각국 이 주권 을 완전히 이양 하 는 ` 유럽합중국 ( United States of Europe ) 뿐 ' 이 라는 목소리 들 이 나왔 다 . 이 자리 에 는 대표 적 비관론자 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 대 교수 ,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 펠리페 곤살레스 전 스페인 총리 ,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 교수 등 이 참석 했 다 .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 도 별도 모임 에서 유로존 이 앞 으로 강제성 이 있 는 결정 을 내릴 수 있 는 단일 재무 장관 이 포함 된 단일 정부 를 가져야 할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그러나 유로존 이 지금 있 는 자리 는 단일 ` 재무부 ' 나 ` 유럽합중국 ' 과 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 다 . 남유럽 지원 에 호의 적 인 태도 로 일관 해온 프랑스 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은 지난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와 만나 유럽합중국 으로 가 는 기반 이 될 수 있 는 유로 본드 도입 에 는 원론 적 입장 만 확인 한 채 1 년 에 두 차례 열리 는 유로존 공동 경제 위원회 를 제안 하 자는 합의 를 내놓 는 데 그쳤 다 . 유로존 의 강력 한 경제 통합 을 지적 하 는 시장 과 외부 의 평가 에 한참 못 미치 는 대응 이 었 다 . 다만 , 스페인 이나 이탈리아 재정 위기 가 더욱 나빠 지 는 상황 으로 치닫 는다면 ` 유럽합중국 ' 같 은 초 강력 경제 통합 체계 마련 을 위한 유로존 내 행보 도 빨라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jungwoo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