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에서 해외 파견 에 대한 산업재 해 보험 가입 승인 을 받 지 않 은 해외 파견 근로자 라도 실질 적 으로 국내 에 있 는 본사 의 관리 · 감독 을 받 았 다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적용 대상 이 라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5 부 ( 재판장 강석규 부장 판사 ) 는 금호 타이어 중국 법인 에서 근무 하 다 사망 한 A 씨 의 아내 B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취소 소송 ( 2017 구합 53033 ) 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A 씨 는 중국 공장 에서 근무 하 면서 본사 상사 로부터 중국 공장 사고 와 관련 해 공장 별 옥외 변압기 전주현 황 보고 를 직접 지시 받 거나 본사 요청 에 의해 중국 의 또 다른 공장 으로 출장 을 가 기 도 하 고 , 정전 사고 와 관련 처리 현황 등 을 서울 사무소 에 보 고 했 다 " 며 " 또 중국 에서 근무 하 는 동안 에 도 급여 를 금호 타이어 서울 사무소 에서 지급 받 았 고 갑종 근로 소득세 도 원천 징수 로 납부 됐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A 씨 의 중국 공장 근무 는 단순히 근로 장소 가 국외 에 있 는 것 에 불과 하 고 실질 적 으로 는 금호 타이어 의 국내 사업 에 소속 해 국내 사업소 지휘 에 따라 근무 한 것 " 이 라며 " 따라서 A 씨 는 산재 보험법 제 122 조 에서 정한 해외 파견 자 가 아니 라 산재 보험법 적용 대상자 로 봐야 한다 " 고 판시 했 다 . 해 외파 견자 에 대한 특례 를 규정 하 고 있 는 산재 보험법 제 122 조 는 ' 보험 가입자 가 대한민국 밖 의 지역 에서 하 는 사업 에 근로 시키 기 위하 여 파견 하 는 자 에 대해 공단 에 보험 가입 신청 을 하 여 승인 을 받 으면 해 외파 견자 를 그 가입자 의 대한민국 영역 안 의 사업 에 사용 하 는 근로자 로 봐 이 법 을 적용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A 씨 는 2013 년 9 월 부터 금호 타이어 중국 법인 으로 발령 받 아 현지 에서 근무 했 다 . 그러 다 이듬해 7 월 부서 회식 에 참석 한 뒤 이튿날 사망 했 다 . 조사 결과 A 씨 의 혈중 알코올 농도 는 0 . 5 % 가 넘 어 사망 에 이 를 정도 로 만취 했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아내 B 씨 는 2015 년 9 월 공단 에 유족 급여 와 장의비 를 청구 했 다 . 공단 은 " A 씨 는 해 외파 견자 " 라며 " 금호 타이어 가 해 외파 견자 에 대한 보험 가입 을 신청 해 승인 받 은 사실 이 없 어 A 씨 는 산재 보험법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며 거부 했 고 , 이 에 B 씨 는 소송 을 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