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 화 과정 에서 뒷거래 의혹 을 받 고 있 는 곽노현 교육감 에 대해 7 일 사전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이 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 이 1 년 여 만 에 또 다시 교육감 부재 에 따른 권한 대행 체제 로 운영 될 경우 교육 행정 에 차질 이 예상 된다 . ■" 공범 입맞추 기 , 증거 인멸 우려 "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 ( 부장 직무 대리 이진한 ) 는 이날 곽 교육감 에 대해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직 선거법 준용 ) 혐의 로 사전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검찰 은 영장 청구 사유 로 △ 사안 의 중대 성 △ 후보 자 매수 로 민 의 왜곡 △ 액수 가 상당 한 점 △ 구속 된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 와 형평 성 △ 혐의 부인 으로 공범자 와 입맞추 기 등 증거 인멸 우려 를 적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곽 교육감 에 적용 된 혐의 는 7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000 만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하 게 돼 있 어 유죄 확정 때 교육감 직위 를 상실 하 게 된다 . 검찰 은 수사 초기 곽 교육감 측 이 돈 을 건넨 사실 을 완강 하 게 부인 하 다 갑자기 2 억 원 을 전달 했 다고 시인 하 는 등 수사 상황 에 따라 말 을 바꿔 증거인 멸 시도 우려 가 크 다고 판단 한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곽 교육감 이 박 교수 에게 돈 을 전달 한 행위 가 자신 의 측근 인 강경선 한국 방송 통신대 교수 와 박 교수 동생 간 돈거래 인 것 처럼 보이 도록 하 기 위해 차용증 12 장 을 주고받 은 사실 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 으로 전해졌 다 . 검찰 은 곽 교육감 측 이 증거인 멸 을 시도 하 려 한 물증 을 확보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때 제시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검찰 이 공직 선거법 232 조 ( 후보자 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 죄 ) 1 항 2 호 를 준용 한 것 은 이미 구속 된 박 교수 와 형평 성 도 고려 한 것 으로 분석 된다 . ' 후보자 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 죄 ' 가 매수 된 측 보다 매수 한 측 을 처벌 하 는 데 무게 를 두 고 있 는 입법 취지 를 감안 하 면 돈 을 받 은 박 교수 가 구속 된 이상 돈 을 준 곽 교육감 구속 수사 는 당연 하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곽 교육감 측 은 대가 성 을 부인 해 9 일 김환수 서울 중앙 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 심리 로 열릴 예정 인 영장 실질 심사 때 치열 한 설전 이 예상 된다 . ■ 구속 기소 시 권한 대행 곽 교육감 이 법원 의 영장 발부 로 구속 기소 될 경우 서울 교육청 은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 이후 3 번 째 로 부 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 로 운영 된다 . 현행 지방 교육자 치법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 궐위 된 경우 △ 공소 가 제기 된 뒤 구금 상태 에 있 는 경우 △ 의료법 에 따라 의료 기관 에 60 일 이상 계속 해 입원 한 경우 부 단체장 이 권한 을 대행 토록 해 교육감 권한 역시 부 교육감 이 대행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날 검찰 이 청구 한 곽 교육감 구속 영장 이 발부 돼 구금 상태 에서 추가 수사 를 거쳐 구속 기소 될 경우 ' 공소 제기 뒤 구금 상태 '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임승빈 부 교육감 이 교육감 권한 을 대행 하 는 것 이 다 . 이 에 앞서 시 교육청 은 2009 년 10 월 공 전 교육감 이 선거법 위반 혐의 로 벌금 150 만 원 형 이 확정 되 면서 김경회 부 교육감 이 업무 를 대행 한 데 이 어 김 부 교육감 마저 이듬해 3 월 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과 함께 퇴직 , 이성희 부 교육감 이 또 다시 권한 을 대행 한 바 있 다 . / fnchoisw @ fnnews . com 최순 웅 손호준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 단독 ] “ 청바지 지퍼 가 열려 있 었 는데 . .” 자살 이 라고 ? ▶ 45 세 , 2 억 매출 회사 대표 가 아르바이트 생 으로 . .▶ 문방 위 , 한예슬 · 태진아 국감 참고인 선정 ▶ 장근석 스캔들 심경 고백 , 피겨 요정 김연아 와 스캔들 ? 최초 고백 ▶ ‘ 랜덤 채팅 ’ 어 플 성매매 까지 . . 음란 성 ‘ 심각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