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 만 원 세대 를 구출 하 라 ] ( 4 ) 바리케이드 를 쳐라 2007 년 12 월 11 일 “ 이제 토플 책 덮 고 거리 로 ” 자각 하 는 침묵 의 세대 청소년 들 이 지난 10 일 서울 이랜드 앞 에서 비정규직 탄압 에 항의 하 는 모임 을 갖 고 있 다 . | 프레시안 제공 － 권익 을 위해 싸우 는 프랑스 청년 들 － 지난달 초 프랑스 의 파리 1 · 4 , 툴루즈 , 루앙 , 페르 피낭 , 렌 등 전국 10 여 개 대학 학생 들 은 각 캠퍼스 에서 시위 를 했 다 . 등록금 인상 과 기업 기부금 모금 을 허용 하 는 내용 의 ‘ 대학 자치 법 ’ 이 대학 을 사유 화 하 고 대학 평준 화 를 깬다는 이유 였 다 . 지난해 1 월 프랑스 정부 가 최초고용계약 법 ( CPE ) 을 발표 했 다 . 20 인 이상 사업장 에서 26 세 미만 의 노동자 를 고용 하 는 사용 자 는 최초 고용 2 년 간 특별 한 사유 없이 도 노동자 를 자유 롭 게 해고 할 수 있 게 한 것 이 다 . 첫 취업 하 자마자 해고 에 직면 하 게 된 청년 들 은 법안 철회 를 요구 하 며 대대 적 시위 를 벌였 다 . 3 월 에 는 100 만 명 이 대학 과 거리 에 모였 다 . 그리고 3 개월 뒤 정부 는 법안 을 폐기 했 다 . 그러나 이 보다 더 악조건 하 에 있 는 한국 의 88 만 원 세대 는 조용 하 다 . 교육 권 · 노동 권 과 밀접 한 등록금 문제 나 비정규직 문제 에 대해 이렇 다 저렇 다 말 이 없 다 . 초 · 중 · 고 때 부터 사회 과목 에서 노동 기본 권 은 물론 플래카드 작성법 , 모 의 노사 교섭 까지 가르치 는 독일 ·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와 달리 노동 문제 를 거의 가르치 지 않 는 한국 의 제도 권 교육 을 주요 원인 으로 꼽 는 이 들 이 많 다 . 교육부 와 전경련 이 함께 만든 경제 교과서 가 등장 하 고 , 기업 이 대학 을 평가 할 정도 로 과도 한 시장 주의 도 한 요인 으로 지적 된다 . 조한혜정 교수 는 이렇게 분석 했 다 . “ ‘ 성공 하 는 사람 들 의 7 가지 습관 ’ 같 은 책 을 읽 으며 자란 이 들 세대 는 ‘ 모든 게 너 하 기 나름 ’ 이 라는 규칙 에서 벗어나 지 못합니다 . 젊 은 인재 들 은 자기 주도 적 으로 노동 시장 에 접근 할 수 있 어야 하 는데 , 그저 삼성 을 바라 면서 시스템 에 그대로 포섭 돼 버립니다 . ”－ 88 만 원 세대 책 읽 기 로 시작 된 자각 － 최근 발간 된 ‘ 88 만 원 세대 ’ 는 이런 침묵 과 순응 , 체념 에 맞서 “ 토플 책 을 덮 고 바리케이드 를 치 고 짱돌 을 들 라 ” 고 제안 했 다 . 88 만 원 세대 들 이 자신 의 권리 를 찾 기 위해 저항 하 고 조직 하 라는 것 이 다 . 물론 이런 요구 는 너무나 얌전 하 고 , 기성 체제 에 안주 하 는 88 만 원 세대 에게 는 어울리 지 않 는다 . 그러나 모든 88 만 원 세대 가 그런 것 은 아니 다 . 여전히 소수 이 지만 , 이런 문제 인식 에 대해 공감 하 고 자각 하 는 이 들 이 있 다 . 그런 공감 은 우선 ‘ 88 만 원 세대 ’ 라는 책 을 사 서 읽 는 작 은 운동 에서 발견 할 수 있 다 . ‘ 88 만 원 세대 ’ 는 출간 4 달 만 에 2 만 5000 부 를 돌파 했 다 . 사회 과학 분야 에서 ‘ 꿈 의 1 만부 ’ 라는 판매량 을 2 배 넘어섰 다 . 지난 5 일 8 쇄 로 1 만부 를 더 찍 었 다 . 출판사 레디앙 의 이광호 대표 이사 는 “ 젊 은 세대 를 소비 주체 가 아닌 사회 경제 적 의미 로 분석 한 이 책 이 광고 를 낸 것 도 아닌데 , 젊 은 층 에서 입소문 을 타 며 꾸준히 잘 팔리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일반 적 으로 사회 과학 서적 의 20 대 구입 비율 은 20 %. 그런데 ‘ 88 만 원 세대 ’ 는 40 % 이상 이 다 . 20 대 에게 인기 있 는 책 이 ‘ 부 자학 ’ ‘ 처세술 ’ ‘ 취업 교재 ’ 라는 점 을 고려 하 면 ‘ 88 만 원 세대 ’ 의 판매량 이나 판매 추세 는 이례 적 이 다 . 20 대 블로거 들 이 온라인 에 올린 ‘ 독후감 ’ 도 수백 건 에 이른다 . 연구 공간 ‘ 수유 + 너머 ’ 가 시민 독서 프로젝트 교재 로 사용 하 는 등 각 지역 의 여러 독서 모임 , 문화 사랑방 에서 도 책 읽 기 가 활발 하 다 . ‘ 수유 + 너머 ’ 독서 프로젝트 매니저 김연숙 씨 는 “ 우리 의 ‘ 불 안정 한 삶 ’ 이 독서 프로젝트 의 키워드 였 는데 , ‘ 88 만 원 세대 ’ 는 사회 비정규직 문제 와 세대 문제 를 지식 이 아닌 현실 로 다루 고 있 어 교재 로 선택 했 다 ” 고 말 했 다 . 청소년 들 이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 에 항의 하 며 쓴 구호 , ‘ 비정규직 악법 이 뿌린 저주 , 다음 은 우리 차례 예요 ’ 라고 적혀 있 다 . | 프레시안 제공 － 21 세기 의 의식 화 교재 로 － 성공 회대 · 연세대 · 인천대 일부 수업 에서 도 ‘ 88 만 원 세대 ’ 를 교재 로 사용 하 고 있 다 . 인천대 에서 ‘ 한국 사회 노동 문제 ’ 라는 이름 의 교양 강의 를 맡 고 있 는 하종강 한울 노동 문제 연구소 소장 은 “ 이 책 은 지금 의 20 대 들 에게 가장 적나라 하 게 우리 의 현실 을 보여 주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연세대 사회학 과 조한혜정 교수 는 “ 학생 들 이 아주 공감 한다 . ‘ 이제 내 가 정말 왜 불안 한지 알 겠 다 . 책 읽 고 생각 하 는 것 부터 가 짱돌 을 드 는 것 ’ 이라고 말 하 는 학생 들 이 많 다 . 대부분 똑똑 하 게 핵심 을 간파 하 고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조교수 수업 에 들어간 학생 들 이 과제 로 써 낸 서평 에서 는 상위 권 대학 학생 들 도 ‘ 88 만 원 세대 ’ 로서 느끼 는 불안감 이 드러난다 . 다음 학기 졸업 을 앞둔 박모 씨 ( 25 ) 는 지원 회사 10 곳 중 7 곳 정도 가 서류 전형 에서 떨어졌 다 . “ ( 회사 를 ) 골라 가 기 는커녕 백수 를 준비 해야 할지 도 모르 는 시점 에 이른 것 이 아닌가 합니다 . 정말 88 만 원 을 받 고 회사 를 다니 게 되 는 것 은 아닌지 겁 이 나 는군요 . ” 기성 세대 를 향한 불만 도 터져 나왔 다 . 김윤하 씨 ( 19 ) 의 말 이 다 . “ 기성 세대 는 우리 가 어떤 상황 에 처해 있 고 왜 이렇게 힘들 어 하 는지 이해 하 려는 노력 이 부족 해요 . 조금 만 , 아주 조금 만 이라도 손 을 내밀 고 관심 가져 주 시 면 될 텐데 … . ” 윗 세대 의 관심 만 으로 해결 될 수 있 을까 . 서명선 씨 ( 20 ) 는 “ 기성 세대 에게 ‘ 우리 불쌍 하 니까 가엾 게 여겨서 고쳐 주 세요 ’ 라고 할 건가 . 그 들 이 나누 어 줄 것 같 은가 . 그럴 가능 성 은 희박 하 다 ” 고 말 했 다 . － 개인 아닌 사회 문제 로 보 자 － 이원희 씨 ( 20 ) 는 이렇게 주장 했 다 . “ 이렇게 많 은 사람 들 이 고통 받 고 있 는데 이 는 사회 적 인 문제 이 지 , 개인 적 인 문제 가 아닙니다 . 우리 , 이제 이야기 좀 나누 어 봅시다 . 우리 가 사 는 세상 이 잖아요 . ” 안슬기 씨 ( 20 · 여 ) 는 “ 밤새 토플 책 을 읽 기 보다 하루치 토플 시험 을 보 지 말 자 . 시사 공부 를 위해 신문 스크랩 을 하 기 보다 아름다운 반항 으로 신문 의 기사 거리 가 되 어 보 자 ” 는 제안 을 했 다 . 최 모씨 ( 19 ) 는 “ 지금 은 ‘ 노동 기회 소멸 의 시대 ’ 다 . 이제 이 판 을 한 번 은 엎 어 볼 때 다 . ‘ 배틀로얄 ’ 에서 게임 의 룰 을 한번 정도 는 뒤집 어 버릴 수 있 는 용기 가 필요 하 고 , 그 용기 가 존재 함 을 서로 깨달 을 수 있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88 만 원 세대 들 이 작 지만 의미 있 는 행사 도 했 다 . 성공회 대 에서 는 11 월 27 일 부터 3 일 간 ‘ 비정규직 전시회 시즌 1 ’ 이 열렸 다 . 민주 자료 관 과 민주주의 와 사회 운동 연구소 가 주최 하 고 학생 들 도 참여 했 다 . 유소라 씨 ( 24 ) 는 “ 어떻게 하 면 더 많 은 친구 들 에게 공감 을 불러일으킬 수 있 을까 . 다 같이 함께 노력 하 고 뭉치 는 것 이 대안 임 을 알릴 수 있 을까 고민 했 다 ” 고 말 했 다 . 참여 학생 들 은 ‘ 우리 가 바로 미래 의 비정규직 ’ 이 라며 전시 참여 를 촉구 하 는 대자보 를 붙였 다 . 전시장 에 는 홈에버 , 롯데호텔 노조 등 비정규직 농성 장 에서 기증 받 은 글 과 영상물 로 빼곡히 채웠 다 . 3 일 동안 200 명 이 넘 는 학생 들 이 다녀갔 다 . “ 4 학년 으로 취업 준비 를 하 는 동안 저 역시 불안 해요 . 시험 때 면 예민 해져요 . 하지만 개인 적 으로 해결 하 려면 도무지 답 이 보이 지 않 는 문제 잖 아요 . ” 유 씨 의 말 이 다 . － 저항 하 는 사이 경쟁 탈락 걱정 도 － 그러나 누가 나서 서 바리케이드 를 칠 것 인가 . 김 모씨 ( 20 · 여 ) 는 “ 내가 ( 책 에서 말 한 대로 ) 짱돌 을 드 는 사이 에 다른 ‘ 현명 한 ’ 이 들 은 좁 은 취업 문 을 벌써 비집 고 들어가 고 있 을지 모른다 ” 고 말 했 다 . 누군가 는 5 % 정규직 을 향해 뛰 고 있 을 것 이 라는 생각 이 김 씨 의 손목 을 붙들 어 맨다 . 박모 씨 ( 22 ) 도 “ 짱돌 을 들 었 을 때 생길 수 있 는 모호 함 보다 누군가 짱돌 을 들 때 나 는 GRE ( 미국 일반 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 ) 를 공부 해 얻 을 수 있 는 작 은 이익 을 추구 하 게 될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김호경 씨 ( 25 · 성균관 대 ) 는 “ 20 대 가 처한 고민 을 친구 들 과 나눠 볼 수 있 는 기회 라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면서도 “ 세대 중심 으로 20 대 문제 에 접근 하 는 것 은 와 닿 지 않 는다 . 결국 은 계급 문제 아닌가 ” 라고 반문 했 다 . － 아직 소수 지만 곧 운동 으로 확산 될 것 － 이 들 88 만 원 세대 들 의 자각 과 공감 이 사회 변화 의 에너지 로 발전 할 수 있 을까 . 하종강 소장 은 “ 이랜드 신촌 본사 에 와서 깃발 들 고 오 는 청소년 들 이 소수 지만 있 다 ” 며 “ 소수 의 정서 가 다수 가 될 수 있 는 상황 이 올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그 는 “ 1970 ~ 80 년 대 소수 극렬 운동 권 의 정서 가 80 년 대 말 대중 의 정서 가 됐 다 ” 며 “ 지금 도 대학 내 에서 구조 적 으로 접근 하 는 운동 권 은 백안시 되 지만 신 자유주의 가 심화 되 면 대중 의 정서 로 확산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홍세화 씨 는 “ 20 대 들 은 이념 적 으로 보수 적 인 게 아니 라 탈 정치 때문 에 보수 적 이 된 것 ” 이 라며 “ 88 만 원 세대 가 정치 에서 벗어나 살 수 는 없 기 때문 에 정치 에 관심 을 가질 때 길 이 열릴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저항 ’ 나선 청소년 들 지난 10 일 청소년 들 이 이랜드 의 비정규직 탄압 을 비판 하 는 모임 을 갖 자 이랜드 직원 들 이 방해 하 고 있 다 . | 프레시안 제공 － “ 우리 들 의 미래 걸린 문제 작 은 목소리 로 큰 변화 를 － 지난달 25 일 서울 홍익 대 앞 ‘ 공간 민들레 ’. 10 대 청소년 몇몇 이 모임 을 가졌 다 . ‘ 비정규직 저주 를 풀 기 위한 청소년 들 의 모임 ’ 소속 회원 들 이 다 . “ 비정규직 은 대학생 과 성인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고요 . 미래 의 제 문제 이 기 때문 에 작 은 목소리 라도 내 고 싶 어요 . ” 중학교 2 년 생 인 최민호 군 ( 14 · 가명 ) 말 이 다 . 당돌 해 보이 는 이 10 대 청소년 들 은 지난 7 월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 때 는 서울 신촌 이랜드 본사 앞 에서 규탄 기자 회견 을 갖 기 까지 했 다 . 이 들 이 어른 들 로부터 들 은 건 “ 공부 나 해라 ” “ 누가 시켜서 왔 냐 ” 는 핀잔 과 비아 냥 이 었 지만 아랑곳 하 지 않 고 모임 을 계속 해 나가 고 있 다 . 최 군 은 “ ‘ 우리 미래 , 우리 권리 를 뺏어가 세요 ’ 라며 가만히 있 을 순 없 다 ” 면서 “ 스스로 나서 서 요구 하 고 발언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최 군 은 지난해 6 월 부터 ‘ 학교 두발 자유 화 운동 ’ 에 참여 하 면서 청소년 인권 문제 에 관심 을 갖 게 되 었 다 . 이 ‘ 중학생 인권 운동가 ’ 도 여느 성인 운동가 와 마찬가지 로 고난 의 가시밭길 을 걷 고 있 다 . “ 집회 갔 다가 밤 늦 게 들어가 면 부모 님 한테 혼 도 많이 났 어요 . 학교 에서 도 이상 한 애 취급 해요 . 청소년 이 정치 적 의견 을 갖 는 것 자체 를 발칙 한 행동 으로 보 는 거 예요 . ” 최 군 은 청소년 들 의 노동 현실 에 도 관심 이 많 다 . “ 식당 에서 일 하 던 친구 가 그릇 을 깼 다는 이유 로 사장 에게 뺨 을 맞 았 어요 . 청소년 이 할 수 있 는 아르바이트 는 대부분 시급 2000 ~ 3000 원 인데 노동 착취 수준 입니다 . ” 그래서 최 군은 “ 패스트푸드 점 에서 일 하 고 순대 촌 에서 일 하 는 청소년 들 을 위한 노조 를 만들 고 싶 다 ” 고 했 다 . “ 청소년 이 노조 를 만든다면 다 들 욕할 거 예요 . 그러나 청소년 도 노동 하 는 사람 으로서 당연 한 권리 를 누려야 하 지 않 나요 . 때로 는 청소년 을 보호 하 기 위해 만든 법 이 청소년 의 경제 적 자립 권 과 노동 권 을 침해 하 고 있 지 않 나 하 는 생각 도 들 어요 . ” 최 군은 “ 그동안 청소년 의 입 , 귀 , 눈 을 막 아 온 것 때문 에 88 만 원 세대 들 이 생겨났 고 시대 에 저항 할 수 없 게 됐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최 군 의 소망 은 이랜드 ,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이 명동성당 에서 농성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그러나 “ 민주 화 의 성지 라는 명동성당 마저 소수자 들 을 버리 면 어떡 하 나 ” 라는 걱정 도 했 다 . 건강 때문 에 고교 를 휴학 중 인 이은영 양 ( 18 · 가명 ) 도 이날 모임 에 참석 했 다 . 이양 도 평택 대추리 미군 기지 이전 문제 때 대 추리 를 찾 은 뒤 부터 사회 문제 에 적극 관심 을 갖 게 되 었 다 . “ 법 적 최저 임금 도 못 받 고 일 하 는 청소년 들 이 엄청 많 아요 . 특히 지방 은 청소년 임금 착취 의 사각지대 예요 . 이 청소년 들 이 결국 또 이랜드 경우 처럼 비정규직 이 될 거 잖 아요 . 그래서 그건 바로 우리 들 의 문제 죠 . 그래서 운동 을 시작 하 게 됐 어요 . ” 이 양은 “ 예전 에 열심히 살 면 원 하 는 꿈 을 이룰 수 있 다고 생각 했 는데 이랜드 투쟁 을 보 니 무서워졌 다 ” 면서 “ 죽 을 힘 을 다 해 열심히 사 는데 고용 보장 이 안 되 는 걸 보 면서 내 가 과연 잘 해낼 수 있 을까 싶 다 ” 고 말 했 다 . ‘ 이상 한 아이 ’ 취급 하 는 주변 시선 을 견디 는 것 도 힘들 다고 한다 . “ 부모 님 은 어렴풋이 어떤 일 을 하 는지 아 시 는데 ‘ 왜 네 가 , 뭐 가 부족 해서 ’ 라는 말 을 자주 하 신다 ” 고 말 했 다 . 박정수 군 ( 17 · 가명 ) 은 고교 2 년 때 제도 권 교육 에 문제 의식 을 느끼 고 자퇴 했 다고 한다 . 그런데 그 는 “ 고등학교 에서 는 정치 행위 를 할 경우 에 는 퇴학 까지 할 수 있 도록 규정 을 두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박 군 은 전단지 돌리 기 , 주유소 알 바 를 거쳐 지금 은 패스트푸드 점 에서 일 하 고 있 다 . 박 군 이 알 바 를 전전 하 면서 배운 것 은 어른 들 의 욕심 이 다 . 그 는 “ 시급 은 모두 최저 임금 인 3480 원 씩 만 쳐 준다 . ‘ 내 아들딸 같 네 ’ 하지만 돈 안 주 려고 발버둥 칠 뿐 ” 이 라며 “ 고교 재학 중 인 아이 와 중퇴 한 아이 사이 에 도 차별 을 둔다 ” 고 했 다 . 유럽 · 美 의 20 代 를 위한 복지 정책 － 기업 에 청년 노동자 비율 할당 등 , 학업 · 취업 지원 통해 자립 도와 － 한국 에서 88 만 원 세대 가 부각 되 고 있 다면 , 유럽 에 는 ‘ 천유 로 세대 ’ 가 , 미국 에 는 ‘ 빈털터리 세대 ’ 가 있 다 . 젊 은 세대 의 실업 과 불안 이 한국 뿐 아니 라 , 다른 선진 국가 들 의 고민거리 이 기 도 하 다는 의미 이 다 .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하 는 사회 안전망 이 어느 정도 갖춰진 국가 에서 는 이런 젊은이 에게 도 일정 부분 보호막 을 제공 해 준다 . 장학금 시스템 이 잘 갖춰져 있 어 무상 의 대학 교육 을 받 을 수 있 는 프랑스 에서 는 학생 들 을 위한 주택 안정 지원금 을 도입 하 고 있 다 . 학생 들 은 지방 정부 나 각종 기금 에 월세 지원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자격 에 맞 는 학생 들 은 일정 금액 의 주택비 등 을 받 는다 . 경우 에 따라 상황 이 어려운 학생 에게 는 생활비 도 추가 지급 한다 . 미국 은 연방 정부 가 ‘ 청소년 건축 프로그램 ’( Youth Build Program ) 을 운영 해 직업 훈련 과 주거비 지원 을 동시 에 돕 는다 . 16 세 부터 24 세 까지 의 빈곤 가정 출신 중 고등학교 중 퇴자 들 을 지역 주택 의 건 · 개축 에 참여 시킨다 . 이 프로그램 에 참여 하 는 동안 은 생활비 를 지원 받 으며 건축 기술 을 배울 수 있 다 . 또 프로그램 수료 후 에 도 연간 2500 달러 까지 주택비 가 지원 된다 . 스웨덴 의 경우 ‘ 청년 을 위한 국가 주거 조정자 정책 ’( National Coordinator Of Housing for Youth ) 이 젊 은 층 의 주거 확보 를 지원 한다 . 주거 조정자 는 소득 이 적 거나 없 는 독립 청소년 들 에게 적당 한 집 을 알 아 봐 준다 . 자칫 암거래 로 잘못 된 계약 을 할 수 있 는 위험 을 덜 고 부동산 지식 이 없 는 젊 은 층 이 쉽 게 집 을 구할 수 있 도록 돕 는다 . 학교 를 다니 지 않 는 20 세 이하 청소년 들 에 대해서 는 각 지방 자치 정부 가 그 들 의 직업 을 파악 해 관리 하 도록 의무 화 하 고 있 다 . 노르웨이 정부 는 ‘ 청소년 보증 ’( Youth Guarantee ) 제도 를 통해 일자리 가 없 거나 학교 를 다니 지 않 는 20 세 이하 청소년 에게 직업 교육 을 시킨다 . 공 · 사기업 에서 직장 내 연수 를 받 게 하 고 노동 시장 으로 나갈 수 있 게 하 는 것 이 다 . 20 세 에서 24 세 실업자 들 에게 는 일정 기간 정부 가 임금 을 지급 하 는 제도 도 병행 하 고 있 다 . 또 노르웨이 정부 는 학교 나 직장 을 다니 지 않 는 청소년 들 에 대한 ‘ 후속 서비스 ’ 도 진행 한다 . 고등 교육 을 받 지 못했 거나 안정 적 인 직업 이 없 는 청소년 의 상황 을 꾸준히 지켜보 면서 상담 을 통해 취업 을 돕 는 시스템 이 다 . 만약 해당 청소년 이 ‘ 후속 서비스 ’ 를 거절 할 경우 에 도 의무 교육 이 끝 나 는 시기 까지 는 계속 연락 을 취해야 한다 . 또 일반 학교 의 새 학년 이 시작 되 는 시기 에 는 반드시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 해야 한다 . 1990 년 대 후반 대졸자 의 절반 이 실업 에 허덕였 던 벨 기에 는 기업 에 청년 실업자 고용 의무 를 부과 했 다 . 벨기에 실업 청년 을 소재 로 한 영화 ‘ 로제타 ’ 에서 따온 ‘ 로제타 플랜 ’ 은 직원 50 명 이상 기업 은 고용 인원 의 3 % 를 청년 노동자 로 채우 도록 했 다 . 이 를 어기 면 부족 한 인력 1 인 당 약 74 유로 의 벌금 을 부과 한다 . 대신 고용 한 청년 에게 들어가 는 첫 해 사용 자 사회 보장 부담금 을 면제 한다 . 또 나머지 신규 인력 의 사회 보장 기여금 도 일정 부분 감면 해 기업 들 의 참여 를 유도 하 고 있 다 . “ 순응 버리 고 스스로 세상 기획 하 는 힘 길러야 ” [ 인터뷰 ] ‘ 88 만 원 세대 ’ 저자 우석훈 씨 ‘ 88 만 원 세대 ’ 를 쓴 우석훈 박사 는 20 대 의 액션 플랜 을 고민 중 이 다 . 그 는 “ 20 대 들 은 386 세대 들 이 했 던 것 처럼 전략 적 사고 를 하 거나 큰 그림 을 그리 지 못한다 ” 며 “ 월드컵 때 면 기업 과 자본 에 동원 되 고 평소 에 는 소비 의 대상 으로 존재 할 뿐 주체 적 으로 해 본 게 없 는 세대 ” 라고 말 했 다 . “ 오히려 지금 10 대 가 비록 진압 당했 지만 교복 · 두 발 자율 화 운동 을 해 봤 다 ” 고도 했 다 . 우박 사 는 “ 지금 386 세대 들 은 좌파 건 우파 건 자신 들 이 바라 던 세계관 으로 끊임없이 기획 하 고 그림 을 그리 고 있 다 ” 며 “ 20 대 들 이 자신 들 의 세계관 으로 세상 을 기획 할 수 있 도록 도움 을 주 고 싶 다 . 그 그림 을 그리 게 도와 주 고 싶 다 ” 고 말 했 다 . 그 가 우선 고려 한 것 은 ‘ 거점 ’ 이 다 . 예 를 들 면 커피 점 · 출판사 · 시민 단체 등 이 다 . “ 20 대 가 커피 점 사장 을 하 는 겁니다 . 커피 점 은 생활협동조합 개념 이 고 문화 카페 같 은 걸 떠올려 도 좋 아요 . 20 대 가 사장 인 출판사 도 좋 을 것 같 습니다 . ” 20 대 가 생산 하 고 소비 하 는 커피 점 이나 출판사 는 20 대 가 사회 적 발언 을 하 고 모일 수 있 는 ‘ 거점 ’ 의 의미 를 가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 는 “ 이런 거점 을 통해 연대 의식 까지 는 아니 더라도 서로 존중 하 면서 자신 들 의 문제 를 나누 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커피 점 · 출판사 는 20 대 의 사회 적 공간 확보 와 닿 아 있 는 시민 단체 적 성격 도 띠 고 있 다는 설명 이 다 . 그 는 1 만 원 회비 를 내 는 사람 들 만 있 으면 20 대 의 시민 단체 가 가능 하 다고 했 다 . 우박 사 는 최근 20 대 비례 대표 를 제안 한 적 도 있 다 . 대 통합 민주 신 당 쪽 에서 대선 공약 으로 검토 했 다가 내부 이견 때문 에 빠졌 다고 한다 . 채택 되 었 다 한들 20 대 비례 대표 한두 명 이 의미 가 있 을까 . 우박 사 는 “ 다른 나라 는 이미 20 대 비례 대표 가 있 고 선거 권 · 피선거권 연령 도 낮 아 지 고 있 다 ” 며 “ 비례 대표 의미 는 20 대 의 세력 화 의 상징 이 고 , 곧 20 대 가 자기 문제 를 해결 할 장치 를 가지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우박 사 는 “ 중요 한 것 은 고용 자체 보다 는 고용 의 질 ” 이 라며 “ 고용 안정 이나 고용 과정 에 관한 이야기 를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예 를 들 어 월 88 만 원 을 받 아도 10 년 계약 조건 이 면 괜찮 다는 것 이 다 . 그 는 “ 그 정도 면 저 임금 이 라 해도 자기 가 창작 하 거나 미래 를 구상 할 시간 이 된다 ” 며 “ 그런데 지금 임금 조정 이 5 년 이나 10 년 짜리 는 없 다 . ‘ 1 일 계약 ’ 하 는 시대 로 매일 자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 차라리 유신 시대 나 1980 ~ 90 년 대 는 고용 안정 성 이 높 았 다 ” 고 했 다 . 우 박사 는 우선 채용 시험 의 문제점 도 짚 었 다 . 그 는 “ 지금 사회 가 국제 경쟁력 을 강조 하 면서 지자체 공무원 이나 공기업 직원 이 힘든 시험 을 보 고 통과 되 지만 , 실제 이 들 이 하 는 일 은 국제 경쟁력 하 고 는 크 게 상관 이 없 다 ” 며 “ 20 대 들 이 보 는 시험 은 그 들 이 공부 한 게 시스템 에 도움 되 는 방향 으로 만들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영어 성적 은 등급 으로 만 매기 고 공기업 특성 에 맞 는 과목 으로 시험 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한국 전력 같 은 경우 공학 · 전기 나 관련 법규 시험 을 봐야 한다는 것 이 다 . “ 그렇게 시험 과목 을 분산 시켜야 공고 나 기능 고 출신 들 이 한전 에 들어갈 수 있 다 . 영어 시험 장벽 이 높 다 보 니 학력 철폐 를 해도 이른바 SKY ( 서울 · 고려 · 연세대 ) 졸업 생 들 만 들어가 는 거 아니 냐 ” 고 말 했 다 . ‘ 88 만 원 세대 ’ 의 핵 심어 는 이제 는 과격 한 말 로 여겨 지 게 된 ‘ 바리케이드 ’ 와 ‘ 짱돌 ’ 이 었 다 . 우박 사 는 “ 이 시대 에 맞 는 바리케이드 가 필요 하 다 ” 며 “ 20 대 들 만 의 경제 조합 , 출판사 , 문화 운동 공간 , 경제 운동 본부 를 통해 20 대 들 이 모여 자신 의 문제 를 공론 화 하 고 기성 세대 는 지지 하 고 후원 했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 88 만 원 세대 를 구출 하 라 5 ] “ 절망 에 잠긴 20 代 권리 선언 제정 을 ” 2007 년 12 월 16 ‘ 20 대 권리 선언 ’ 을 제정 하 자 . 경향신문 이 ‘ 대선 긴급 제안 － 88 만 원 세대 를 구출 하 라 ’ 기획 연재 를 마치 며 내린 결론 이 다 . 경향신문 은 이 기획 을 통해 냉혹 한 생존 경쟁 무대 위 에서 신음 하 는 20 대 들 의 좌절 과 절망 을 확인 했 다 . 국민 소득 2 만 달러 를 눈앞 에 두 고 있 다는 지금 , 고용 없 는 성장 의 굴레 에 갇힌 20 대 는 언제 벗어날지 알 수 없 는 저 임금 과 비정규직 으로 내몰리 고 있 다 . 수많 은 청소년 과 대학생 들 이 생활비 를 벌 기 위해 , 혹은 1000 만 원 에 육박 하 는 대학 등록금 마련 을 위해 아르바이트 취업 전선 에 뛰어들 고 있 다 . 그러나 이 들 은 ‘ 21 세기 의 머슴 ’ 이 자 소모품 , 비용 전가 의 대상 으로 전락 한 채 부당 노동 행위 와 저 임금 으로 착취 당하 고 있 다 . 88 만 원 세대 내 에 도 계층 이 있 어 서울 이 아닌 지방 , 대졸 이 아닌 고졸 , 남성 이 아닌 여성 은 최하층 을 이루 고 있 다 . 고졸 출신 의 지방 여성 은 고등학교 를 졸업 하 는 순간 인생 막장 을 전전 하 는 사태 가 예고 된다 . 자기 권리 를 박탈 당한 채 월 수입 88 만 원 으로 살아가 는 , 이 후속 세대 의 현실 을 비정규직 800 만 시대 의 그늘 이 라 어쩔 수 없 다고 방치 하 는 한 한국 사회 의 미래 는 없 다 . 경향신문 이 20 대 의 고용 불안 , 저 임금 , 인권 침해 문제 를 대선 쟁점 으로 삼 아야 한다고 판단 한 것 은 88 만 원 세대 문제 가 그만큼 시간 을 다투 는 절박 한 사회 문제 라고 판단 했 기 때문 이 다 . 경향신문 은 주요 대선 후보 들 에게 88 만 원 세대 문제 에 관한 질문 을 던졌 고 , 후보 들 은 88 만 원 세대 의 원인 에 대해서 는 시각 차 를 드러냈 지만 , 이 문제 의 심각 성 에 는 모두 공감 했 다 . 경향신문 은 이번 기획 이 정치 적 관심 을 환기 하 는 계기 가 되 었 다는 판단 에 따라 정치 권 이 심 도 있 는 대책 을 논의 하 기 바라 면서 우선 88 만 원 세대 에게 정당 한 권리 를 찾 아 주 자는 전 사회 적 운동 인 ‘ 20 대 권리 선언 제정 운동 ’ 을 제안 한다 . 20 대 권리 선언 은 20 대 에게 노동 기본 권 과 건강 하 게 일 할 권리 를 보장 하 고 , 최소한 의 자립 이 가능 하 도록 주 거 대책 을 세워 주 는 것 은 물론 충분히 교육 을 받 을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하 자는 것 이 골자 이 다 . ‘ 88 만 원 세대 ’ 의 저자 인 우석훈 박사 는 “ 주거 권 · 노동 권 · 보건 권 · 교육 권 등 을 담 은 20 대 권리 선언 을 20 대 들 과 함께 제정 하 려 한다 ” 고 밝혔 다 . 우박 사 는 100 만 명 서명 운동 을 계획 하 고 있 다 . 그 는 “ 이 들 의 권리 를 사회 적 으로 보장 하 는 것 은 헌법 이 보장 하 고 있 는 행복 추구 권 에 속하 기 도 한다 ” 며 “ 이제 우리 사회 가 해법 을 찾 아 나설 때 가 되 었 다 ” 고 말 했 다 . 경향신문 이 대선 주자 들 에게 선언 동참 여부 를 질문 한 결과 대통 합 민주 신 당 정동영 후보 · 민주 노동당 권영길 후보 · 창조 한 국당 문국현 후보 는 동참 의사 를 밝혔 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와 무 소속 이회창 후보 는 유보 적 입장 을 보였 다 . 이명박 후보 는 “ 취지 와 내용 을 더 알아보 고 검토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회창 후보 는 “ 20 대 의 기본 권리 에 대해서 는 항상 관심 을 갖 고 긍정 적 으로 검토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일자리 창출 ’ 실패 엔 공감 … 진단 · 해법 은 ‘ 제각각 ’ 경향신문 의 ‘ 대선 긴급 제안 -‘ 88 만 원 세대 를 구출 하 라 ’ 는 이 문제 의 심각 성 에 비해 정치 적 관심사 가 너무 낮 은 현재 의 상황 을 개선 하 기 기획 되 었 다 . 대통령 선거 는 사회 적 쟁점 을 정치 적 논의 의 장 으로 끌어들이 고 , 그럼 으로써 국정 의 주요 과제 를 결정 하 는 매우 중요 한 정치 과정 이 다 . 따라서 대통령 후보 자 가 이 문제 에 관심 을 갖 고 , 이 를 계기 로 대안 을 찾 는 전 사회 적 자각 을 했 다면 , 이 기획 이 일단 은 성공 했 다고 볼 수 있 다 . 다행히 후보 들 은 모두 20 대 의 좋 은 일자리 만들 기 의 중요 성 에 공감 을 나타내 고 , 대책 이 필요 함 을 인정 했 다 . 그런 점 에서 88 만 원 세대 의 절규 는 응답 을 받 았 다고 할 수 있 다 . 특별 취재 팀 은 기획 연재 를 끝내 면서 대선 후보 들 에게 해법 을 물 었 다 . 대선 후보 들 은 특별 취재 팀 의 ‘ 88 만 원 세대 ’ 긴급 질의 에 답변 하 면서 88 만 원 세대 현상 에 모두 우려 를 표명 했 다 . 그러나 그 원인 진단 과 해법 은 달랐 다 . 한나라당 이명박 , 무 소속 이회창 후보 는 ‘ 좋 은 일자리 창출 ’ 을 핵심 과제 로 뽑 았 고 , 대통 합신 당 정동영 후보 , 민주 노동당 권영길 후보 , 창조 한 국당 문국현 후보 는 정부 재원 을 통한 지원 확대 등 을 강조 했 다 .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는 우선 “ 보 는 시각 에 따라 다른 용어 나 개념 을 사용 할 수 도 있 다고 본다 ” 면서 88 만 원 세대 라는 용어 에 부정 적 이 었 다 . 이 후보 는 그러나 “ 젊 은 세대 의 일자리 문제 가 우리 사회 가 당면 한 가장 큰 문제 중 의 하나 라는 취지 로 이해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후보 는 88 만 원 세대 의 원인 을 ‘ 잃어버린 10 년 ’ 에서 찾 았 다 . 그 는 “ 일자리 문제 의 근원 은 지난 10 년 동안 의 정책 실패 로 일자리 가 부족 해 지 고 특히 좋 은 일자리 가 많이 만들 어 지 지 못했 기 때문 ” 이 라며 “ 일자리 만들 기 는 가장 중요 한 민생 과제 이 기 때문 에 좋 은 일자리 를 빨리 만드 는 게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대통 합 민주 신 당 정동영 후보 는 “ 젊 은 청년 들 이 편의점 이나 대형 할인점 에서 계산원 으로 일 하 는 것 을 보 면서 정치인 이 기 에 앞서 아이 들 의 아버지 로서 참으로 마음 이 무겁 고 가슴 이 시려온다 ” 고 말 했 다 . 정후 보 는 “ 청년 실업 과 88 만 원 세대 의 급증 은 우리 사회 의 특수 한 고학력 화 현상 과 더불 어 전통 산업 의 고용 흡수력 이 떨어지 고 기업 의 인력 수요 와 취업 희망자 의 ‘ 기대 불 일치 ( miss - match ) ’ 등 에 따른 사회 적 현상 ” 이 라고 분석 했 다 . 무 소속 이회창 후보 는 국민 의 정부 , 참여 정부 의 ‘ 과도 한 이념 ’ 을 문제 의 주원인 으로 꼽 았 다 . 이 후보 는 “ 1997 년 외환 위기 이후 집권 한 좌파 정권 이 경제난 극복 과 대한민국 의 새로운 도약 을 위한 일 은 소홀히 하 고 , 대북 퍼 주 기 , 과거사 파헤치 기 , 사학 법 개정 등 이념 문제 에 만 매달린 결과 일자리 부족 과 청년 실업 증가 가 나타났 다 ” 고 지적 했 다 . 민주 노동당 권영길 후보 는 “ 88 만 원 세대 는 1997 년 외환 위기 이후 , 더 정확히 는 90 년 대 소위 세계 화 광풍 이후 한국 사회 가 방치 해 온 세대 이 며 한국 사회 에서 가장 고통 받 는 계층 ” 이 라고 규정 했 다 . 권후보 는 “ 대학 서열 화 에 따른 학벌주의 사회 , 90 % 에 달하 는 사립 학교 비율 과 연간 1000 만 원 에 달하 는 과도 한 대학 등록금 , 879 만 명 에 이른 비정규직 과 노동 불안 정성 · 교육 · 의료 · 주거 등 에서 전혀 역할 을 하 지 못하 는 천박 한 복지 시스템 이 맞물려 88 만 원 세대 를 만들 어 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이 들 이 절망 의 세대 가 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해 모든 사회 가 힘 을 모아 진지 한 토론 을 해야 할 시기 ” 라고 강조 했 다 . 창조 한 국당 문국현 후보 는 “ 기성 세대 들 은 엄청난 죄 를 짓 고 있 다 ” “ 영혼 을 팔 아서라도 직장 을 갖 고 싶 다는 젊은이 들 의 절규 에 대해서 우리 사회 는 아무 도 더 이상 충격 을 받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한나라당 정권 이 불러온 외환 위기 와 지난 10 년 간 재벌 중심 의 고용 없 는 성장 이 88 만 원 세대 문제 의 주범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대선 후보 5 명 중 4 명 “ 해외 일자리 육성 ” 이명박 = 이명박 후보 는 “ 최근 민생 경제 살리 기 종합 계획 에서 청년 실업 률 을 절반 으로 줄이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며 경제 성장 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을 제시 했 다 . 이 후보 는 “ 일자리 창출 을 위해서 는 규제 개혁 을 이뤄 기업 과 기업인 의 투자 의 욕 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선 성장 기조 아래 청년 실업 을 해결 하 겠 다는 뜻 이 다 . 이 후보 는 “ 현재 여러 부처 로 분산 된 청년 고용 대책 기능 의 일원 화 와 함께 소기업 창업 학교 등 창업 교육 확대 를 통한 청년 창업 활성 화 에 도 적극 지원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후 보 는 그간 비정규직 문제 에 대해 “ 기업 과 노동자 가 알 아서 하 도록 시장 에 맡겨야 한다 ” 고 말 해 왔 다 . 경향신문 긴급 질의 에 대해서 는 성장 과 기업 을 강조 하 면서도 “ 비정규직 에 대한 불 합리 한 차별 을 해소 하 고 , 공정 한 고용 관행 을 확립 하 는 등 다양 한 보완 대책 을 검토 하 겠 다 ” 며 이전 보다 진일보 한 입장 을 내놓 았 다 . 이 후보 는 ▲ 취업 정보 의 원활 한 제공 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 대학생 에 대한 맞춤 형 장학 제도 확충 ▲ 해외 진출 국내 기관 , 기업 등 에 정부 지원 인턴 십 형태 파견 등 해외 취업 기회 를 대폭 확대 · 강화 하 는 공약 도 내놓 았 다 . 이 후보 는 “ 젊 은 세대 도 적극 적 이 고 실용 적 인 생각 을 갖 고 도전 하 는 데 노력 해 주 시 기 바란다 ” 며 젊 은 세대 의 ‘ 도전 정신 ’ 을 강조 했 다 . 정동영 = 정동영 후보 는 “ 청년 을 정규직 으로 고용 하 는 기업 에 대한 특별 세제 감면 등 적극 적 인 고용 을 유인 하 기 위한 제도 적 보완 책 을 제시 한 바 있 다 ” 며 ▲ 등록금 후불제 실시 ▲ 청년 글로벌 요원 30 만 명 육성 ▲ 청년 실업 탈출 지원금 제도 신설 ▲ 비정규직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평균 규모 로 축소 ▲ 기업 수요 에 맞춤 형 인력 을 제공 하 는 지식 산업 고등학교 개편 등 을 내놓 았 다 . 정 후보 는 또 88 만 원 세대 를 위한 추가 공약 으로 “ 현재 일부 고용 지원 센터 에서 시행 되 고 있 는 ‘ YES ( 청년 고용 제 · Youth Employee System ) 프로그램 ’ 등 을 확대 해서 내 실 있 는 고용 안전망 을 갖추 겠 다 ” 며 청년층 취업 지원 의 내실화 를 강조 했 다 . 이회창 = 이회창 후보 는 ‘ 젊은이 들 이 원 하 는 좋 은 일자리 ’ 를 강조 했 다 . 이후 보 는 구체 적 실현 방 안 으로 ▲( 가칭 ) 글로벌 비즈니스 요원 제도 및 ‘( 가칭 ) 동아시아 평화 봉 사단 ’ 을 통해 10 만 명 의 일자리 를 만들 고 ▲ IT · 의료 · 건설 부문 일자리 를 적극 발굴 하 겠 다고 말 했 다 . 이 후보 는 “ 국가 장 학기금 을 신설 해 저소득층 학생 등록금 을 지원 하 고 , 토익 학원 비 등 취업 준비 교육 비용 도 지원 하 겠 다 ” 며 정부 의 지원 확대 방침 을 밝혔 다 . 그 는 정규직 채 용시 법인세 감면 등 시장 에 대한 당근 책 과 함께 복지 적 요소 강화 입장 도 함께 밝혔 다 . 이 후보 는 “ 비정규직 보호법 을 수정 · 보완 해 비정규직 과 정규직 간 의 보수 격차 가 점차 줄 도록 유도 하 고 임시 일용직 의 4 대 보험 을 전면 도입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또 “ 실직자 에 대해서 는 정부 가 기초 생활 을 보장 하 고 철저 한 맞춤식 교육 과 훈련 으로 재취업 을 수월 하 게 만들 겠 다 ” 고 밝혔 다 . 문국현 = 문국현 후보 는 사회 적 일자리 확대 를 제시 했 다 . 문 후보 는 또 “ 일자리 의 다변화 가 중요 한데 , 청년 들 에게 해외 진출 을 통해 세계 에 봉사 하 고 다 문화 이해 를 통해 정부 나 기업 에서 취업 기회 가 넓 어 질 수 있 도록 한국 국제 협력 단 ( KOICA ) 의 서비스 를 확대 하 겠 다 ” 면서 “ 청년 봉사 단 5 만 명 을 해외 에 파견 한 뒤 귀국 하 면 공무원 · 공기업 취업 시 우선 임용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또 “ 청년층 자립 을 위해 장학금 을 확대 하 고 학자금 융자 이자 는 최고 3 % 이하 로 낮추 고 , ‘ 반 의 반값 아파트 100 만 호 건설 ’ 로 주택 자금 비용 을 줄이 겠 다 ” 고 밝혔 다 . 권영길 = 민노당 권영길 후보 는 “ 당장 에 88 만 원 세대 의 고통 을 줄여줄 수 있 고 , 그 들 에게 미래 에 대한 희망 을 작 게 나마 가질 수 있 게 만드 는 정책 들 이 되 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권 후보 는 ▲ 학자금 무이자 융자 ▲ 미 취업 시 교통비 할인 , 전체 대학생 교통비 할인 ▲ 5 인 미만 영세 사업장 에 근로 기준 법 전면 적용 ▲ 평생 교육 체제 구축 과 맞춤 형 직업훈련 실시 등 을 추가 로 내놓 았 다 . 권 후보 는 특히 “ 노동자 평균 임금 수준 으로 아르바이트 비 를 올려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권 후보 는 특히 대학생 의 취업 과 관련 , 토익 · 토플 전형 료 를 인하 하 고 연령 · 학력 · 학벌 등 차별 금지 를 담 은 ‘ 사회 적 차별 금지법 ’ ‘ 학벌 · 학력 차 벌금 지법 ’ 을 제정 하 고 입사 지원 란 에 학력 란 을 없애 겠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