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x 
 울산 지방 법원 2019 노 629 
 ” 약사 가 이웃 약국 서 잠시 약 조제 · 판매 … 약사법 위반 아니 다 “ 
 이웃 에서 약국 을 경영 하 는 약사 가 잠시 자리 를 비운 동안 대신 약 을 판매 한 약사 에게 무죄 가 내려졌 다 . 1 심 은 약사법 위반 이 라고 봤 지만 , 항소심 은 약사법 의 입법 목적 이 무자격자 에 의해 의약품 이 판매 돼 국민 보건 을 해치 는 일 을 방지 하 는 것 인 만큼 이 같 은 행위 가 입법 목적 에 반하 지 않 는다는 취지 다 . 울산 지법 형사 2 부 ( 재판장 김관구 부장 판사 ) 는 약사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약사 A 씨 에게 벌금 100 만 원 에 선고유예 를 선고 한 1 심 을 깨 고 최근 무죄 를 선고 했 다 ( 2019 노 629 ) . 양산시 에서 약국 을 운영 하 는 A 씨 는 같 은 동네 에서 B 약국 을 운영 하 고 있 는 지인 이 개인 사정 으로 출근 할 수 없 게 되 자 부탁 을 받 고 B 약국 을 잠시 봐 주 면서 오전 동안 환자 두 명 에게 약 을 조제 해 판매 했 다 . 이후 
 형사 일반 # 약국 # 무자격자 # 약사법 
 2020 - 01 - 06 오후 1 : 17 : 02 
 대 법원 2019 도 9078 
 다른 제조 업자 가 만든 의약 외 품 ( 醫藥 外 品 ) 을 재 포장 한 사업자 에게 징역형 이 확정 됐 다 . 의약 외 품 불법 제조 행위 로 볼 수 있 다는 취지 다 . 의약 외 품 이 란 멸균 밴드 나 콘택트렌즈 세정 제품 등 질병 의 치료 나 예방 에 쓰이 긴 하 지만 인체 에 미치 는 작용 이 경미 해 편의점 등 에서 도 판매 할 수 있 도록 허가 된 제품 을 말 한다 . 의약 외 품 제조 를 업 으로 하 려면 식품 의약품 안전 청장 에게 제조업 신고 와 품목 별 품목 허가 또는 품목 신고 를 해야 한다 . 대법원 형사 2 부 ( 주심 박상옥 대법관 ) 는 의약 외 품 을 불법 제조 · 판매 한 혐의 ( 약사법 위반 ) 등 으로 기소 된 임모 씨 에게 징역 2 개월 에 집행유예 1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최근 확정 했 다 . 임씨 가 운영 한 A 사 에 는 벌금 500 만 원 이 확정 됐 다 ( 2019 도 9078 ) . 
 형사 일반 # 약사법 # 의약 외 품 # 불법 제조 
 2019 - 09 - 19 오후 1 : 29 : 3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 고단 3055 
 ' 제 2 의 프로포폴 ' 로 불리 며 은밀히 확산 되 고 있 는 ' 에 토미 데이트 ( Etomidate ) ' 오 남용 문제 가 심각 해 지 고 있 는 가운데 에토 미 데이트 를 불법 판매 한 일당 에게 실형 이 선고 되 는 등 관련 형사 사건 이 잇따르 고 있 다 . 불면증 치료 등 에 도 쓰이 는 전신 마취제 인 에 토미 데이트 는 프로포폴 과 달리 마약 류 로 분류 돼 있 지 않 아 불법 판매 하 더라도 의료법 이나 약사법 위반 으로 만 처벌 이 가능 할 뿐 이 어서 한계 를 갖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4 단독 이기홍 판사 는 최근 에토 미 데이트 를 불법 판매 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A ( 34 ) 씨 에게 징역 1 년 6 개월 을 선고 했 다 ( 2019 고단 3055 ) . A 씨 는 평소 알 고 지내 던 B 씨 등 으로부터 의약품 인 에토 
 형사 일반 # 에 토미 데이트 # 불법 판매 # 전신 마취제 # 의료법 # 약사법 
 2019 - 09 - 19 오전 9 : 29 : 49 
 서울 행정 법원 2018 구합 5222 
 " 화장품 광고 에 ' 항균 , 세균 감염 예방 효과 '… 위법 " 
 화장품 을 광고 하 면서 항균 과 세균 감염 예방 효과 가 있 다는 내용 을 넣 는 것 은 위법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의약품 으로 오인 할 우려 가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1 부 ( 재판장 박형순 부장 판사 ) 는 화장품 업체 인 A 사 가 서울 지방 식품 의 약 품안 전청 을 상대 로 낸 업무 정치 처분 취소 소송 ( 2018 구합 5222 ) 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여성 청결 제 를 제조 · 판매 하 는 A 사 는 홈페이지 에 자사 제품 에 ' AIDS ( 후천 성 면역 결핍증 ) 바이러스 , 임질 균 을 99 % 이상 항균 한다는 인증 을 받 았 다 ', ' 99 % 이상 입증 된 항균 력 으로 각종 바이러스 와 세균 감염 으로부터 2 차 예방 을 도와준다 ' 는 등 의 내용 을 광고 했 다 . 서울 식약청 은 A 사 가 제품 을 의약품 으로 잘 
 행정 사건 # 화장품 # 화장품 법 # 약사법 # 의약품 
 2019 - 04 - 22 오후 4 : 01 : 02 
 대 법원 2017 도 16593 
 피고인 이 항소심 에서 항소 이유 로 주장 하 거나 항소심 이 직권 으로 심판 대상 으로 삼 은 사항 이외 의 사유 는 상고 이유 로 삼 을 수 없 다는 기존 입장 을 대 법원 전원 합의체 가 재 확인 했 다 . 상고심 은 항소 법원 판결 에 대한 사후심 이 므로 항소심 에서 심판 대상 이 되 지 않 은 사항 은 상고심 심판 범위 에 들 지 않 는다는 취지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이기택 대법관 ) 는 21 일 약사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최 모씨 에게 징역 6 개월 에 집행유예 1 년 , 신모 씨 에게 벌금 20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2017 도 16593 ) . 한약사 인 최 씨 등 은 무자격자 가 한 약국 을 개설 해 다이어트 한약 을 판매 할 수 있 도록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최 씨 는 또 자신 의 한 약국 에서 처방전 없이 전화 상담 만 받 고 한약 을 조 
 형사 일반 # 다이어트 한약 # 항소 이유 # 약사법 
 2019 - 03 - 21 오후 5 : 04 : 15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고정 972 
 미국 서 발기부전 치료제 수입 해 인터넷 통해 판매 하 다 덜미 
 미국 에서 불법 으로 들여온 발기부전 치료제 를 온라인 상 에서 팔 아 온 50 대 중국 인 에게 고액 의 벌금형 이 선고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5 단독 한 혜윤 판사 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중국인 A 씨 에게 벌금 30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2018 고정 972 ) . A 씨 는 B 씨 와 함께 2013 년 6 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으로 전문 의약품 인 타 다라 필 이 함유 된 메가 파워 제품 3000 캡슐 ( 1500 만 원 상당 ) 을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의 허가 를 받 지 않 고 수입 하 고 같 은 해 9 월 과 12 월 에 도 총 9000 캡슐 ( 4500 만 원 상당 ) 을 당국 의 허가 없이 수입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A 씨 등 은 또 ' 메가 파워 는 16 가지 비 아그라 성분 을 블랜딩 해 성적 기능 을 획기적으로 증강 시킨 제품 ' 이 라며 ' 혈류 장애 , 전립선 비대증 에 뛰어난 개선 이 
 형사 일반 # 약사법 # 발기부전 치료제 # 타 다라 필 
 2019 - 02 - 14 오후 6 : 42 : 22 
 특허 법원 2018 허 3994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이 라도 ‘ 병원 내 조제실 ’ 은 약국 으로 볼 수 없 어 
 의약 분업 적용 예외 지역 이 더라도 병원 내 에 설치 된 조제실 은 병 원업 의 일부 일 뿐 약국 으로 볼 수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의약 분업 원칙 에 따라 의사 는 처방 을 , 약사 는 처방전 에 따른 조제 업무 만 할 수 있 다 . 다만 병원 이나 약국 의 접근 이 쉽 지 않 은 지역 은 의약 분업 예외 를 인정 해 병원 내 조제 업무 를 직접 할 수 있 다 . 특허 법원 특허 2 부 ( 재판장 이제정 부장 판사 ) 는 A 씨 가 B 병원 원장 C 씨 를 상대 로 낸 상표 등록 취소 소송 ( 2018 허 3994 ) 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C 씨 는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으로 지정 된 전남 나주 에 개설 된 ' B 병원 ' 대표 로 , 병원 1 층 에 소속 의사 들 이 발행 하 는 처방전 에 따라 약 을 조제 하 기 위한 조제실 을 설치 했 다 . 이후 C 씨 는 2012 ~ 2014 년 까지 약사 를 
 행정 사건 # 약사법 # 상표 등록 # 약국 
 2019 - 01 - 17 오전 9 : 37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