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 위원회 는 최근 ‘ 긴장 상황 ’ 때 정부 기관 이 명백 한 허위 라고 신고 한 글 에 대해 심의 절차 도 없이 삭제 할 수 있 도록 하 는 가이드라인 제정 을 추진 하 기 도 해 , 논란 을 불러 왔 다 . 이번 헌재 의 결정 으로 방통 위 가 내년도 업무 계획 에 포함 시킨 ‘ 사회 교란 목적 의 유언비어 ’ 삭제 방안 은 시대 착오 적 정책 의 상징 이 되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