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SBS 방송 뉴스 화면 ] [ 헤럴드 경제 = 모바일 섹션 ] 세월 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 ( KBS ) 김시곤 보도 국장 에게 전화 해 ‘ 해양 경찰청 비판 기사 ’ 를 뉴스 에서 빼 달 라고 압력 을 가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 ( 무 소속 · 61 ) 이 징역형 의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았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오연수 판사 는 14 일 방송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이 의원 에게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이 의원 은 이 같 은 금고 이상 의 형 이 확정 되 면 의원 직 을 상실 한다고 뉴스 1 이 보도 했 다 . 오 판사 는 “ 이 의원 의 행위 는 홍보 수석 지위 에서 이뤄진 행위 로서 김 전 국장 은 대통령 뜻 이 반영 된 것 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 다 ” 며 “ 사적 으로 부탁 한 것 일 뿐 이 라거나 영향 을 미칠 의도 가 없 었 다는 주장 은 이유 없 다 ” 고 말 했 다 . 오 판사 는 “ 보도 자료 를 내 거나 해명 자료 를 내 는 등 공식 적 이 고 정상 적 방법 을 선택 하 지 않 았 다 ” 며 세월 호 실종자 구조 작업 에 영향 을 미칠까 우려 해 보도 자제 를 요청 한 것 이 므로 위법성 이 조각 된다는 이 의원 측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오 판사 는 방송법 4 조 2 항이 제정 된 이래 이 의원 을 제외 한 기소 나 처벌 이 전무 했었 던 점 에 대해 “ 이것 은 아무 도 이 조항 을 위반 하 지 않 아서 가 아니 라 국가 권력 이 쉽 게 방송 관계자 를 접촉 해 영향 을 미쳤 음 에 도 이 를 관행 으로 치부 했 기 때문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관행 이 란 이름 으로 국가 권력 이 언론 에 관여 하 는 행위 가 계속 되 는 것 이 야 말 로 시스템 의 낙후성 을 드러내 는 것 ” 이 라며 “ 여전히 이 의원 은 이것 이 왜 잘못 인지 몰라 진지 한 반성 도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의원 은 2014 년 4 월 21 일 KBS 가 세월 호 참사 와 관련 해 정부 와 해경 의 대처 를 비판 하 는 보도 를 이 어 가 자 김 전 국장 에게 전화 해 “ 해경 이 잘못 한 것 처럼 몰아간다 ” “ 10 일 후 에 어느 정도 정리 된 뒤 에 하 라 ” 고 항의 하 면서 편집 에 개입 한 혐의 를 받 는다 . onlinenews @ heraldcorp . com ▶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고 신세계 상품권 50 만 원 받 자 ! ▶ 헤럴드 리얼 라이프 앱 받 으면 전 품목 10 % 할인 ▶ 헤럴드 경제 사이트 바로 가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