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 영리 화 ’ 물꼬 틀 우려 현재 우리 나라 에선 제주특별자치도 와 경제자유구역 등 정부 가 법 으로 허용 한 곳 에서 만 외국 영리 의료 법인 을 설립 할 수 있 다 . 경제자유구역 의 외국 영리 병원 에 내국 인 진료 가 50 ~ 100 % 허용 되 면 부산 · 진해 , 광양 , 황 해 , 새만금 · 군산 , 대구 · 경북 등 나머지 경제자유구역 5 곳 에 곧바로 영향 을 끼치 게 된다 . 이 들 지역 에 외국 영리 병원 이 생기 면 전국 적 으로 내국인 이 영리 병원 을 쉽 게 이용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