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 관리 협동조합 」 , 지속 가능 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의 초석 을 다진다 ( 국토 교통 부보 도 자료 ) 「 마을 관리 협동조합 」 , 지속 가능 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의 초석 을 다진다 - 주민 이 협동조합 만들 어 마을 관리 … 지역 사회 적 경제 와 N / W 구성 - 지역 기반 금융 기관 인 신협 , 새 마을금고 시범 사업 참여 로 실현 가능 성 높여 부서 : 주 거재생 과 등록 일 : 2018 - 07 - 26 국토 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 도시 재생 뉴딜 로드맵 ｣( 3 월 27 일 발표 ) 후속 으로 , 주민 이 협동조합 을 만들 어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지 를 관리 하 는 ｢ 마을 관리 협동조합 ｣ 사업 에 착수 한다고 밝혔 다 . 1 . 노후 저층 주거지 를 쾌적 한 주거 환경 으로 정비 ( 3 ) 노후 주거지 정비 활성 화 집수리 , 공동 구역 청소 , 임대 관리 지원 , 마을 상점 운영 등 주민 이 원 하 는 서비스 공급 의 플랫 폼 역할 을 하 는 협동조합 구성 지원 주민 이 조합원 인 마을 관리 협동조합 ( 소비자 협동조합 ) 을 구성 하 여 서비스 공동 구매 , 주민 고용 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과 연계 마을 관리 협동조합 의 정착 을 위해 지역 금융 기관 ( 신협 , 새 마을금고 등 ) 을 운영 지원 전문 기관 으로 지정 하 고 초기 사업비 지원 도시 재생 뉴딜 주 거재생 사업 은 저층 주거지 의 노후 주택 을 정비 하 고 , 공용 주차장 등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 을 통해 노후 주거지 의 주거 환경 을 개선 하 는 사업 이 다 이러 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이 성공 하 기 위해서 는 사업 기간 동안 물리 적 환경 개선 을 실현 하 는 것 만큼 이나 , 도시 재생 사업 의 효과 가 지속 성 을 갖 도록 유지 · 관리 시스템 을 갖추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다만 , 국가 , 지자체 등 공공 부문 이 모든 도시 재생 사업 지 를 지속 적 으로 관리 하 기 에 는 인력 · 재 정상 한계 가 있 는 만큼 , 도시 재생 사업 지 의 마을 주민 , 공동체 가 중심 이 되 는 조직 을 통해 지역 주민 이 직접 마을 을 유지 · 관리 하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 . 이 에 , 국토 부 는 뉴딜 사업 지 의 주민 들 이 ｢ 마을 관리 협동조합 ｣ 을 설립 · 운영 할 수 있 도록 행정 적 · 재정 적 지원 을 추진 하 며 , 이 를 통해 지속 가능 한 도시 재생 의 기반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마을 관리 협동조합 은 저층 노후 주거지 의 주민 들 이 소비자 협동조합 을 구성 하 여 , 주택 관리 ,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 관리 에 필요 한 서비스 를 공동 구매 하 는 방식 으로 운영 된다 . 공동 구매 서비스 이용 을 희망 하 는 주민 은 출자금 , 연회비 를 납부 하 여 협동조합 에 가입 하 고 , 공동 구매 서비스 를 이용 하 면 된다 . 마을 관리 협동조합 의 서비스 는 주택 잔손 보 기 와 같이 가입 즉시 제공 되 는 기본 서비스 와 경비 , 청소 , 태양광 설치 등 가입 을 통해 자부담 을 경감 하 는 비용 절감 형 서비스 * 로 구성 된다 . * ( 운영 예시 ) [ 가입 前 ] 태양광 설치 총비용 = 100 % 자부담 → [ 가입 後 ] 태양광 설치 총비용 = 50 %( 공공 지원 ) + 30 %( 자부담 ) + 20 %( 협동조합 지원 ) / 협동조합 이 여건 에 따라 결정 마을 관리 협동조합 이 제공 하 는 서비스 의 종류 와 협동조합 출자금 , 연회비 등 은 모두 협동조합 총회 에서 주민 들 이 결정 하 며 , 주민 이 결정 한 부담 수준 , 희망 하 는 서비스 에 따라 다양 하 게 운영 된다 . 국토 부 와 지자체 는 이러 한 마을 관리 협동조합 이 자생력 을 갖추 고 운영 할 수 있 도록 수익 원 확보 , 운영 지원 등 공공 지원 을 실시 한다 . ① 저층 주거지 에 필요 한 5 대 서비스 사업 화 지원 국토 부 는 산업 부 , 주택 관리사 협회 , 에너지 공단 등 유관 기관 과 의 협업 을 통해 저층 주거지 에 필요 한 5 대 서비스 * 를 마을 관리 협동조합 이 조합원 에게 제공 할 수 있 도록 지원 한다 . * ① 주택 관리 서비스 ② 집수리 서비스 ③ 사회 적 주택 ④ 에너지 자립 ⑤ 마을 상점 서비스 유관 기관 지원 내용 1 주택 관리 대한 주택 관리사 협회 협회 가 고용 한 주택 관리사 를 단독 ․ 다 가구 등 저층 주거 관리 를 위해 배치 , 손해 배 상공 제 제공 2 집수리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지역 기반 집수리 사회 적 기업 ( 터 새로이 사업자 ) 육성 및 지역 내 집수리 통합 발주 3 사회 적 주택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지방 공사 뉴딜 사업 지 내 소유 하 고 있 는 임대 주택 을 마을 관리 협동조합 에게 임대 관리 위탁 4 에너지 자립 산업자원부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치 국비 지원 ( 총 사업비 50 % 지원 ) 공모 시 마을 관리 협동조합 가점 부여 한국 에너지 공단 태양광 발전 수익 사업 등 에 대한 신재 생 설비 시공 기업 추천 , 사업 컨 소시 움 구성 지원 등 5 마을 상점 지자체 지자체 가 기초 생활 인프라 등 공간 조성 후 협동조합 에게 무상 임대 하 여 , 운영 ․ 관리 ② 초기 사업비 지원 및 기초 생활 인프라 관리 · 운영 위탁 지자체 는 뉴딜 사업비 로 초기 운영비 * 를 지원 하 고 , 뉴딜 사업 지 내 의 주차장 등 기초 생활 인프라 의 운영 · 관리 를 마을 관리 협동조합 에게 위탁 하 고 수수료 를 지급 한다 . * 현재 2 년 간 5 천만 원 → 3 년 간 9 천만 원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상향 추진 ③ 신협 , 새 마을금고 시범 사업 참여 특히 , 지역 기반 금융 기관 인 신협 과 새 마을금고 가 이번 마을 관리 협동조합 시범 사업 에 참여 하 여 사업 의 실현 가능 성 을 높인다 . 신협 과 새 마을금고 는 마을 관리 협동조합 의 운영 지원 전문 기관 으로써 예산 · 회계 관리 , 지역 공헌 사업 연계 뿐 만 아니 라 사업 화 지원 등 마을 관리 협동조합 의 조기 안착 을 위해 힘쓸 예정 이 다 . * 지역 맞춤 형 융자 상품 지원 , 화재 보험 무상 가입 등 부가 서비스 제공 예정 【 마을 관리 협동조합 운영 구조 및 공공 지원 】 한편 , 마을 관리 협동조합 은 지역 사회 적 경제 와 의 네트워크 구성 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 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도 추진 한다 .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지 내외 에서 활동 하 는 기존 사회 적 경제 들 은 마을 관리 협동조합 의 법인 조합원 으로 가입 하 여 , 조합원 들 에게 자신 들 이 생산 하 는 재화 또는 서비스 를 공급 할 수 있 다 . 이 를 통해 , 협동조합 은 조합원 들 이 필요 로 하 는 서비스 를 사회 적 경제 를 통해 공급 하 고 , 지역 사회 적 경제 는 수요 확보 및 일거리 확보 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도 가능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국토 부 는 마을 관리 협동조합 을 적극 육성 하 여 , 도시 재생 사업 의 지속 가능 성 을 담보 하 는 대표 모델 이 되 도록 만든다는 방침 이 다 . 이 에 , 국토 부 는 올해 중 4 ~ 5 개 시범 사업 현장 을 발굴 하 고 , 해당 사업 지 의 지역 자원 과 연계 하 여 , 연내 사업 계획 수립 및 조합원 모집 에 착수 할 계획 이 며 , 또한 , 마을 관리 협동조합 을 지원 하 는 별도 의 도시 재생 지원 기구 지정 , 신협 및 새 마을금고 와 의 협업 체계 구축 , 표준 정관 등 공공 지원 시스템 도 신속히 구축 할 예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