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9 일 외국인 선원 관리 체계 개편 발표 " 외국인 선원 인권 보호 미진 … 심심 한 사과 "" 주거 · 식수 기준 , 올해 만들 어 내년 초 시행 "[ 세종 = 이 데일리 조 해영 기자 ] 맞 으면서 하루 에 18 시간 넘 게 일 하 고 도 최저 임금 을 받 지 못한다 . 탈출 하 고 싶 어도 여권 을 뺏긴 탓 에 참 고 일 할 수 밖에 없 다 . 한국 원양어 선 에서 일 하 는 외국인 선원 이 처한 상황 이 다 . 지난 2018 년 말 기준 으로 원양어 선원 4 명 중 3 명 ( 73 . 3 %) 은 외국인 이 다 . 지난 8 일 선원 이 주노 동자 인권 네트워크 등 이 발표 한 외국인 선원 노동 환경 실태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한국 원양어 선 을 탔 던 외국인 선원 54 명 가운데 57 % 가 하루 18 시간 이상 의 강 도 높 은 노동 에 시달리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럼에도 이 들 의 임금 은 같 은 일 을 하 는 한국인 선원 의 10 분 의 1 수준 에 불과 했 다 . 외국인 선원 의 식사 모습 . 경주 이주노 동자 센터 제공 ◇ 해수부 “ 원양어 선 임금 낮 은 수준 … 지속 개선 ” 이러 한 노동 실태 가 알려 지 자 주 무 부처 인 해양수산부 는 9 일 임금 체계 개선 등 을 담 은 외국인 선원 관리 체계 개편 안 을 발표 했 다 . 김준석 해수부 해운 물류 국장 은 이날 브리핑 에서 “ 외국인 선원 의 인권 보호 에 다소 미진 한 점 이 있 었 음 에 대해 심심 한 사과 의 말씀 을 전하 고 싶 다 ” 고 말 했 다 . 해수부 는 노사정 과 시민 단체 가 참여 하 는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해 외국인 선원 임금 체계 개선 방안 을 논의 하 기 로 했 다 . 현재 정부 는 한국인 선원 최저 임금 은 정하 고 있 지만 외국인 선원 최저 임금 은 한국인 어 선원 노조 인 전국 원양 산업 노조 와 원양 산업 협회 가 합의 해 정한다 . 김 국장 은 “ 근해 어선 은 육상 에서 적용 하 는 최저 임금 의 95 % 수준 에 숙식 비용 을 별도 로 제공 해 이미 최저임금 이상 을 지급 하 고 있 다 ” 면서도 “ 원양어 선 은 국내 에 체류 하 지 않 아서 기본 적 인 최저 임금 고려 요소 와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다만 해수부 는 현재 원양어 선 외국인 선원 의 임금 이 낮 은 수준 이 라는 인식 을 바탕 으로 노조 , 업계 와 지속 적 으로 개선 해 나가 겠 다는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국제노동기구 ( ILO ) 의 어 선원 노동 협약 ( C 188 ) 의 국내 비준 을 검토 한다 . 협약 이 비준 되 면 하루 10 시간 의 휴식 시간 보장 , 건강 검진 의무 화 등 을 따라야 한다 . 김 국장 은 “ 주 거나 식수 기준 을 연말 까지 만들 어 내년 초 부터 시행 할 예정 ” 이 라며 “ 조업 실태 를 검토 하 고 실행 가능 한 대안 을 만들 기 위해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민간 에 맡겨 둔 관리 , 정부 중심 으로 전환 해수부 는 민간 에 맡겨 뒀 던 외국인 선원 관리 를 정부 와 공공 기관 중심 으로 전환 한다는 계획 이 다 . 국내 에 들어오 는 외국인 노동자 를 고용 노동부 산하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이 관리 하 는 것 처럼 외국인 선원 에 대해서 도 채용 단계 부터 비리 를 최소 화 한다는 것 이 다 . 대표 적 인 것 이 외국인 선원 이 취업 과정 에서 업체 에 내 는 과도 한 송출 수수료 다 . 해수부 는 전체 외국인 선원 의 35 % 정도 가 인도네시아 출신 인 점 을 고려 해 올해 중 으로 인도네시아 와 선원 교류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 해 현지 관리 감독 을 요청 하 는 등 문제 를 개선 할 예정 이 다 . 수협 을 중심 으로 관리 · 감독 도 강화 한다 . 외국인 선원 인권 침해 가 발생 하 면 해당 업체 의 외국인 선원 배정 쿼터 를 제한 하 는 등 페널 티 를 주 고 , 인권 침해 행위 로 실형 이 확정 되 면 해 기사 면허 를 취소 할 수 있 도록 선박 직원 법 을 개정 한다 . 김 국장 은 “ 현재 수협 인력 으로 는 부족 함 이 있 어 MOU 를 체결 해 현지 와 연계 한 체제 를 만들 려고 한다 ” 며 “ 꾸준히 문제 를 제기 한 시민 단체 의 의견 도 반영 해 보완 이 필요 하 면 추가 로 대책 을 마련 해 시행 하 도록 하 겠 다 ” 고 전했 다 . 조 해영 ( hycho @ edaily . co . kr ) 네이버 에서 ‘ 이 데일리 ’ 구독 하 기 ▶ 청춘 뉘 우스 ~ 스냅 타임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