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는 2018 년 8 월 부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보장 성 을 크 게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주요 내용 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 여비 중 본인 부담금 을 소득 수준 에 따라 최대 60 % 까지 경감 하 고 , 그 대상 을 보험료 중위 수준 까지 확대 한다 . 본인 부담금 경감 은 8 월 급여 이용 분 부터 적용 된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급여 구조 　 2008 년 7 월 부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 시행 되 었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65 세 이상 고령 이나 65 세 미만 이 라도 노인 성 질병 등 의 사유 로 일상 생활 을 혼자 서 수행 하 기 어려운 사람 등 에게 제공 하 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의 장기 요양 급여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여 노후 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을 도모 하 고 그 가족 의 부담 을 덜 어 줌 으로써 국민 의 삶 의 질 을 향상 하 도록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사회 보험 이 다 . 　 65 세 이상 노인 이나 치매 , 중풍 등 노인 성 질환 으로 일상 생활 에 어려움 을 겪 는 사람 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등급 판정 을 신청 하 여 요양 등급 을 받 으면 사회 복지 사 , 요양 보호사 , 간호사 , 의사 등 다양 한 인력 으로부터 재 가 급여 와 시설 급여 등 을 받 을 수 있 다 . 　 요양 등급 을 받 는 사람 이 요양 시설 등 을 이용 하 면서 재 가 급여 나 시설 급여 를 받 으면 장기 요양 급 여비 의 일부 를 본인 이 부담 해야 한다 . 노인 복지 센터 등 에서 방문 요양 , 방문 간호 , 주 · 야간 보호 , 단기 보호 등 재 가 급여 를 받 으면 급 여비 의 15 % 를 본인 이 부담 하 고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나 노인 요양 시설 을 이용 하 면 급 여비 의 20 % 를 본인 이 부담 해야 한다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의 본인 부담금 전액 과 기타 의료 수급 자 의 본인 부담금 의 50 % 는 정부 가 부담 한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장기 요양 급 여비 중 본인 이나 국가 가 부담 하 지 않 는 나머지 를 장기 요양 보험 으로 처리 한다 . 　▶ 본인 부담금 의 경감 대상 이 많 아 진다 　 보건복지부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서 본인 부담금 이 경제 적 으로 부담 돼 이용 에 어려움 이 있 는 일부 수급 자 를 위해 본인 부담금 의 50 % 를 경감 해 주 는 경감 제도 를 2009 년 부터 시행 해 왔 다 . 현재 전체 건강 보험 가입자 ( 직장 · 지역 ) 의 보험료 를 직장 및 지역 가입자 순위 별 로 나열 해 건강 보험료 순위 하위 25 % 이하 에 해당 되 는 사람 의 본인 부담금 의 50 % 를 경감 한다 . 본인 부담금 을 경감 받 으면 본 인부 담금액 은 월 19 만 8000 원 을 넘 지 못한다 . 　 보건복지부 는 8 월 부터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 를 확대 하 고 경감 률 을 차등 하 기 로 했 다 . 경감 대상자 를 하위 25 % 에서 50 % 까지 로 크 게 확대 한다 . 경감 률 은 하위 25 % 까지 는 본인 부담금 의 60 % 를 경감 하 고 본인 부담금 은 월 최대 15 만 9000 원 으로 낮춘다 . 건강 보험료 순위 하위 25 % 를 넘 고 50 % 이 하 는 본인 부담금 의 40 % 를 경감 하 고 , 본인 부담액 은 월 최대 23 만 8000 원 을 넘 지 않 도록 한다 . 바뀐 제도 에서 도 보험료 하위 50 % 를 넘 는 사람 ( 상위 50 % 해당자 ) 은 본인 부담금 경감 률 이 없 고 부담액 은 월 최대 39 만 7000 원 으로 유지 된다 . 　 현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급여 를 받 는 사람 은 49 만 7000 명 이 다 . 그 중 건강 보험료 순위 하위 25 % 이하 에 해당 되 는 사람 은 9 만 5000 명 으로 전체 의 19 . 1 % 이 고 , 25 % 를 넘 고 50 % 이하 에 해당 되 는 사람 은 10 만 8000 명 으로 전체 의 21 . 7 % 이 며 , 50 % 를 넘 는 사람 은 29 만 4000 명 으로 전체 의 59 . 2 % 이 다 . 8 월 부터 전체 이용자 의 40 . 8 % 가 본인 부담금 경감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 경감 대상자 의 재산 기준 이 합리 적 으로 바뀐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직장 가입자 는 건강 보험료 기준 외 에 재산 과 표 기준 도 충족 돼야 경감 을 받 을 수 있 다 . 그런데 가구원 수 에 관계없이 단일 한 재산 과 표 액 ( 총 2 억 4000 만 원 이하 ) 을 적용 함 에 따라 가구원 수 가 많 을수록 경감 대상자 선정 에 불리 한 측면 이 있 었 다 . 　 이 문제점 을 고치 기 위해 가구원 수 에 따라 재산 과 표 액 을 차등 적용 하 면 경감 을 받 는 수급 자 가 늘어날 것 이 다 . 4 인가 구 기준 재산 과 표 액 은 현행 2 억 4000 만 원 이하 에서 8 월 부터 3 억 2900 만 원 이하 로 상향 된다 . 개선 된 제도 는 7 월 부터 개편 된 건강 보험료 를 기준 으로 적용 해 대상자 를 선정 한 후 수급 자 에게 통보 하 고 , 8 월 장기 요양 급여 이용 비용 부터 반영 된다 . 본인 부담금 경감 제도 개편 에 따라 연간 1276 억 원 이 추가 로 소요 될 것 이 다 . 　▶ 보다 획기 적 인 개선 대책 이 필요 하 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서 본인 부담금 경감 제도 의 적용 대상자 가 확대 되 고 , 경감 률 이 높 아 지 면 수급 자 의 약 40 % 가 경제 적 으로 큰 도움 을 받 게 될 것 이 다 . 　 어떤 노인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재 가 급여 로 월 100 만 원 을 이용 한다면 본인 부담금 은 15 % 인 15 만 원 이 다 . 그 사람 이 보험료 기준 으로 하위 25 % 이하 에 속하 면 본인 부담금 경감 율 이 60 % 로 실제 부담금 은 6 만 원 이 고 , 25 % 를 넘 고 50 % 이 하 면 본인 부담금 9 만 원 으로 재 가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하지만 , 노인 이 시설 급여 로 월 130 만 원 을 이용 하 면 본인 부담금 은 20 % 인 26 만 원 으로 늘어난다 . 그 사람 이 보험료 기준 으로 하위 25 % 이하 이 면 본인 부담금 경감 율 60 % 가 적용 되 어 실제 부담금 은 10 만 4000 원 이 고 , 25 % 를 넘 고 50 % 이 하 면 본인 부담금 은 15 만 6000 원 으로 재 가급 여비 보다 상당히 늘어난다 . 　 문제 는 시설 급여 를 받 을 경우 에 이용자 의 식대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 적용 되 지 않 아서 본인 이 전액 부담 해야 한다는 점 이 다 . 요양 시설 에 입소 할 때 식대 와 간 식비 는 이용자 가 전액 부담 하 고 , 질병 치료 에 들어가 는 진료비 와 약값 도 별도 로 부담 해야 한다 . 장기 요양 급여 의 경감 대상자 도 식대 와 진료비 는 본인 이 추가 로 부담 하 기 에 실제 부담 하 는 액수 는 크 게 늘어난다 . 　▶ 노인 요양 시설 과 요양 병원 간 의 차별 을 철폐 해야 　 비슷 한 처지 에 있 는 노인 이 노인 요양 시설 에 입소 하 지 않 고 요양 병원 에 입원 하 면 본인 부담금 은 크 게 달라진다 . 요양 병원 의 환자 는 건강 보험 의 적용 을 받 는데 , 건강 보험 은 환자 의 식대 도 보험 으로 처리 한다 . 　 또한 , 요양 병원 의 환자 는 건강 보험 의 본인 부담금 한도액 을 적용 받 는다 . 요양 병원 에 입원 할 경우 에 소득 이 낮 은 사람 은 연간 의료비 에서 본인 부담액 이 122 만 원 을 넘 으면 모두 건강 보험 으로 처리 되 고 , 소득 이 높 은 경우 에 도 연간 본인 부담액 이 514 만 원 을 넘 으면 모두 보험 처리 된다 . 　 노인 이 요양 병원 을 이용 하 면 식대 도 보험 처리 되 고 , 소득 이 높 은 사람 이 라도 연간 본인 부담금 이 514 만 원 ( 월평균 42 만 8000 원 ) 을 넘 으면 나머지 는 건강 보험 으로 처리 된다 . 이 때문 에 노인 요양 시설 을 이용 하 는 사람 은 본인 부담금 경감 이 있 더라도 추가 로 식대 를 모두 본인 이 내 고 , 요양 보험 에 는 본인 부담금 한도액 도 없 기에 한도액 이 적용 되 는 요양 병원 을 이용 하 려는 경향 이 있 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 는 요양 등급 판정 을 받 은 사람 이 요양 시설 을 이용 하 도록 식대 를 보험 급여 에 포함 하 고 , 건강 보험 에 있 는 본인 부담금 한도액 을 도입 해야 할 것 이 다 . 요양 등급 을 받 아 일상 생활 지원 을 받 아야 하 는 사람 이 본인 부담금 이 싸 다는 이유 로 요양 병원 을 이용 하 는 것 은 매우 불 합리 하 다 . 요양 병원 을 이용 하 여 의료 자원 을 오 남용 하 면 당사자 의 본인 부담금 은 줄지 라도 건강 보험 에서 보험 처리 되 는 비용 은 급증 한다 . 정부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 도 식대 를 급여 로 포함 시키 고 , 본인 부담금 한도액 을 도입 하 여 건강 보험 과 의 차별 을 철폐 해야 한다 . 참고 = 국민 건강보험공단 http : / / www . nhis . or . kr 이용교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