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 모든 재산 추징 대상 … 벌금 못내 ” ( 종합 ) 기사 입력 2014 - 01 - 24 13 : 58 기사 수정 2014 - 01 - 24 13 : 58 입 냄새 진단 법고 등 학교 배정 발표 사이트 비 진아 모나미 한정판 수증기 내뿜 는 소행성 , 허셜 우주망원경 으로 순간 포착 중학교 배정 확인 방법 , 나이스 접속 하 면 OK . . 접속자 폭주 혓바늘 원인 , 피로 외 에 다른 것 들 은 무엇 ? 피부 노화 의 원인 , 환경 적 요인 과 내인성 노화 가 문제 조세 포탈 혐의 로 기소 된 전두환 ( 82 ) 전 대통령 의 차남 재용 ( 50 ) 씨 측 이 “ 거의 모든 재산 이 추징 대상 으로 벌금 을 낼 수 없 는 상황 ” 이 라면서 추가 입증 을 요구 하 고 나섰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8 부 ( 부장 판사 김종호 ) 심리 로 24 일 열린 전재용 씨 와 전 전 대통령 의 처남 이창석 ( 63 ) 씨 에 대한 공판 에서 변호인 은 “ 임목 비 120 억 원 을 허위 계상 한 부분 에 대해 입증 기회 를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조세 포탈 혐의 일 경우 유죄 로 인정 되 면 벌금 도 함께 선고 돼야 하 는데 양형 기준 에 따르 면 벌 금액 이 최소 55 억 원 으로 예상 돼 부담 을 느끼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당초 이날 검찰 구형 , 피고인 최후 변론 등 으로 재판 이 마무리 될 예정 이 었 지만 변호인 의 이 같 은 요청 으로 결심 재판 은 연기 됐 다 . 변호인 은 “ 앞서 세무 당국 이 3 차례 조사 한 결과 임목 비 는 모두 적정 하 다고 판단 했 다 ” 며 “ 임목 비 관리인 이나 세무 당국 공무원 등 을 증인 신문 하 고 싶 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검찰 측 은 “ 세무 당국 에서 3 차례 임목 비 가 적정 하 다고 평가 한 것 은 당시 피고인 들 이 임목 비 를 제대로 산정 한 것 처럼 서류 를 허위 로 작성 했 기 때문 ” 이 라면서 “ 임목 비 산정 은 사건 의 본질 과 큰 상관 이 없 어 보인다 ” 고 강 하 게 반대 했 다 . 재판부 는 한 기일 을 더 열 어 피고인 측 에서 임목 비 관련 변론 이 필요 한지 설득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그러 면서 “ 지연 돼야 할 특별 한 사정 이 있 으면 재판부 인사 이후 로 심리 가 미뤄질 수 도 있 겠 지만 소송 경제 등 을 고려 해 가능 한 2 월 내 에 선고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앞서 이창석 씨 는 재용 씨 에게 경기 오산 땅 28 필지 를 585 억 원 에 매도 하 면서 445 억 원 에 판 것 처럼 속이 고 양 도 소득세 가 발생 하 지 않 는 임목 비 120 억 원 을 허위 계상 해 60 억 원 대 세금 을 포탈 한 혐의 등 으로 지난해 9 월 구속 기소 됐 다 . 이후 재용 씨 는 이 씨 와 공모 해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의 양 도 소득세 를 포탈 한 혐의 등 으로 지난해 12 월 6 일 불구속 기소 됐 다 . 검찰 은 이날 공판 에서 “ 계약 을 변경 했 을 뿐 다운 계약서 를 작성 한 것 이 아니 다 ” 는 변호인 주장 을 받아들여 실제 매매 대금 은 445 억 원 이 라는 내용 으로 공소장 을 변경 했 다 . 이 에 따라 공소사실 은 경기 오산 땅 28 필지 를 445 억 원 으로 매매 하 면서 양 도 소득세 가 발생 하 지 않 는 임목 비 120 억 원 을 허위 계상 해 27 억 원 상당 의 세금 을 포탈 한 혐의 ( 특가 법상 조세 ) 로 수정 됐 다 . 이 씨 는 지난해 12 월 27 일 “ 재판 심리 경과 에 비춰 증거인 멸 및 도주 우려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는 이유 로 법원 으로부터 보석 허가 를 받 아 재용 씨 와 함께 불 구속 상태 로 재판 을 받 고 있 다 . 다음 공판 은 다음 달 3 일 오전 10 시 에 열린다 . ( 서울 = 뉴스 1 ) 전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