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法 " 상품 거래 조건 에 관한 경쟁 실질 적 으로 제한 "[ 이 데일리 조용철 기자 ] 자동차 보험 회사 들 이 무료 제공 하 던 응급 서비스 · 긴급 서비스 를 폐지 또는 유료 화 한 것 은 담합 에 해당 하 므로 공정거래위 원회 가 시정 명령 등 을 내린 것 은 정당 하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전수안 대법관 ) 는 22 일 대한 손해 보험 협회 와 자동차 보험 사 10 개 사 가 "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가 부당 하 다 " 며 공정위 를 상대 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무료 로 제공 하 던 긴급 출동 서비스 를 보험 사 가 순차 적 으로 폐지 한 것 은 상품 거래 조건 에 관한 경쟁 을 실질 적 으로 제한 하 는 것 으로 담합 에 해당 하 므로 시정 명령 등 을 부과 한 공정위 의 조치 는 정당 하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2001 년 도 국내 자동차 보험 시장 의 98 % 를 점유 했 던 보험 사 들 이 서비스 를 유료 화 한 것 역시 담합 으로 봐야 한다 " 며 " 고객 의 도덕 적 해이 등 의 문제 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을 통해 해결 할 수 있 으므로 보험 사 들 의 행위 가 정당 화 되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10 개 자동차 보험 사 들 은 지난 97 년 11 월 사 장단 회의 에서 98 년 1 월 1 일자 신규 계 약분 부터 주요 응급 서비스 를 제외 한 오일 보충 과 엔진 과열 응급 조치 등 일부 서비스 를 폐지 하 고 나머지 서비스 도 차례 로 폐지 한 것 은 담합 행위 라며 공정위 가 시정 명령 등 을 내리 자 소송 을 냈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당사 의 기사 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 전재 하 거나 배포 하 실 수 없 습니다 - 조용철 ( yc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