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현재 의 높 은 주택 가격 을 어떡 하 든 유지 하 며 가격 하락 을 막 는 것 에 초점 을 두 고 있 는 것 으로 도 보인다 . 하지만 부동산 시장 의 정상 화 는 실수요자 들 이 부동산 거래 에 참여 하 여 거래 가 활성 화 되 는 것 이 고 이 는 결국 , 실수요자 들 의 눈높이 , 소득 수준 에 맞추 어 분양 가 , 주택 가격 이 인하 되 는 것 이 다 . 1998 년 외환 위기 에 도 김대중 정부 가 분양 가 상한 제 폐지 , 무주택자 우선 분양 제 폐지 , 양 도 소득세 감면 등 각종 특혜 지원 정책 을 쏟 아 냈 지만 , 결국 미분양 아파트 의 해결 은 할인 분양 등 각종 분양 가 인하 조치 를 통해서 이루 어 졌 다 . 정부 도 이러 한 특혜 지원 정책 이 별 효과 가 없 다는 것 을 잘 알 고 있 어 ,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이 2 월 중순 만 해도 더 는 양도세 감면 특혜 연장 은 없 다고 여러 차례 공언 하 였 는데 , 여당 과 당정 협의 를 거치 더니 다시 양도세 감면 특혜 2011 년 4 월 까지 연장 , 경제자유구역 과 지방 의 주상 복합 아파트 분양 가 상한 제 폐지 정책 을 발표 했 다 . 정부 의 경제 관료 들 이 그렇게 강조 하 던 시장 원리 와 는 완전히 거꾸로 가 는 정치 적 고려 의 결정 이 다 . 단지 실효성 없 는 정책 을 남발 하 여 부동산 시장 의 정상 화 시간 만 을 자꾸 뒤 로 미루 는 것 에 그칠 뿐 아니 라 자칫 엄청난 부작용 을 유발 할 우려 도 크 다 . 세계 경제 가 회복 될 때 한국 은 계속 높 은 부동산 가격 과 높 은 주거비 부담 으로 인한 임금 인상 압력 으로 제조업 공동화 가 심화 되 고 사회 적 갈등 도 심화 될 우려 가 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