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한미 FTA 협정문 번역 오류 공개 " 명령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협정문 의 한글 본 번역 오류 를 정정 한 내용 을 공개 하 라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4 부 ( 이인형 부장 판사 ) 는 2 일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 외교통상부 장관 을 상대 로 낸 정보 비 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협정문 의 번역 오류 로 인한 개정 내용 이 객관적으로 투명 하 게 공표 되 면 한미 FTA 협상 에 관한 사회 적 합의 를 위한 여론 형성 의 여건 이 마련 될 수 있 다 ” 며 “ 협정문 의 정오 ( 正誤 ) 표 목록 은 비 공개 대상 정보 가 아니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정오표 를 공개 할 경우 미국 내 인준 절차 에 어려움 이 생길 가능 성 이 있 다는 외교부 의 주장 에 대해서 는 “ 법률 상 공개 거부 사유 인 ‘ 국가 의 중대 한 이익 을 현저히 해 할 우려 ’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고 , 더구나 소송 진행 중 에 미국 에서 인준 절차 가 마무리 됐 다 ” 는 이유 로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외교부 는 지난 3 월 한 미 FTA 협정문 한글 본 에 번역 오류 가 있 다는 지적 에 따라 재 검독 을 실시 한 결과 잘못 된 번역 166 건 , 번역 누락 65 건 , 일관 성 결여 25 건 등 모두 296 개 의 오류 항목 을 찾아내 수정 된 협정문 을 공개 했 다 . 
 이 에 대해 민변 은 한미 FTA 한글 본의 번역 감수 결과 로 밝혀진 정오표 목록 을 공개 하 라며 정보 공개 청구 를 냈 고 , 비 공개 대상 이 라는 이유 로 공개 되 지 않 자 소송 을 냈 다 . 
 민변 의 송기호 변호사 는 “ 정부 가 번역 오류 조차 공개 하 지 않 고 일방 적 으로 한미 FTA 를 추진 한 것 은 비판 받 아 마땅 하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