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에 관한 문제 는 진실 을 왜곡 은폐 하 면 않 되 며 있 는 그대로 를 조사 하 여 발표 하 는 것 이 이유 불문 원칙 이 어야 한다 축소 , 은폐 지시 를 한자 는 누구 ( 대통령 ) 를 막론 하 여 중대 한 책임 을 물어야 마땅 하 다 만약 무장 공비 라고 가정 해 보 라 새 월호 사건 의 인명 피해 는 피해 가 아닐 만큼 엄청난 인명 피해 를 입히 게 될 것 아니 였 나 이 말 은 탄핵 판례 를 들 어 새로운 탄핵 사유 에 해당 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