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 손해 액 의 증명 이 곤란 한 경우 - 대한 전문 건설 신문 
 2020 - 08 - 14 14 : 45 ( 금 ) 
 수많 은 건설 분쟁 중 에서 도 큰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는 사건 들 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니다 .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원고 는 손해 의 발생 사실 과 손해 액 을 주장 하 고 증명 해야 합니다 . 막연 한 주장 이나 증명 으로 는 안 되 고 , 손해 의 구체 적 인 내용 과 그 액수 를 증명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사안 에 따라 ‘ 손해 는 분명히 발생 했으나 구체 적 인 손해 액 의 증명 이 곤란 한 경우 ’ 가 있 습니다 . 이런 경우 손해 액 을 증명 하 지 못했으니 원고 는 소송 에서 패소 하 게 될까요 ? 
 손해 의 발생 사실 이 인정 됨 에 도 불구 하 고 구체 적 인 손해 액 증명 이 사안 의 성질 상 매우 어려워 배상 을 받 지 못한다면 이 는 명백히 부당 하 므로 , 대법원 은 “ 당사자 사이 의 관계 , 손해 발생 의 경위 , 손해 의 성격 , 손해 발생 이후 의 제반 정황 등 간접 사실 들 을 종합 하 여 법원 이 손해 액 을 판단 할 수 있 다 ” 고 판시 했 습니다 ( 대법원 2004 . 6 . 24 . 선고 2002 다 6951 , 6968 판결 ) . 
 이러 한 손해 액 산정 방법 은 채무불이행 의 경우 뿐 만 아니 라 불법행위 의 경우 에 도 인정 됩니다 ( 대법원 2005 . 11 . 24 . 선고 2004 다 48508 판결 ) . 대법원 은 ‘ 조각품 의 이전 작업 상 의 과실 로 일부 조각품 이 파손 된 사안 ’ 에서 “ 손해 가 발생 한 사실 은 인정 되 지만 , 조각품 의 객관 적 인 가치 를 측정 하 기 어렵 다 ” 라는 이유 로 법원 의 손해 액 산정 을 인정 했 고 ( 대법원 2006 . 11 . 23 . 선고 2004 다 60447 판결 ) , ‘ 수분 양자 들 이 시행 사 및 시공사 를 상대 로 허위 · 과장 광고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청구 한 사건 ’ 에서 제반 사정 들 을 참작 해 분양 대금 의 5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손해 배상 액수 로 인정 하 기 도 했 습니다 ( 대법원 2014 . 4 . 10 . 선고 2011 다 82438 판결 ) . 
 이러 한 손해 액 산정 의 법리 는 2016 년 입법 에 도 반영 돼 민사 소송법 에 해당 규정 이 신설 됐 습니다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의 2 ) . 최근 대법원 은 위 민사 소송법 규정 에 대해 “ 채무불이행 이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뿐 만 아니 라 특별법 에 따른 손해 배상 에 도 적용 되 는 일반 적 성격 의 규정 ” 이 라고 판시 했 습니다 ( 대법원 2020 . 3 . 26 . 선고 2018 다 301336 판결 ) . 
 이 판결 의 사안 에서 원고 는 운영 하 던 병원 을 다른 건물 로 이전 하 기 로 하 면서 건축사 사무소 와 리노 베이 션 및 증축 에 관한 설계 및 감리 계약 을 체결 했 습니다 . 그런데 건축사 사무소 가 작성 한 소방 설계 도면 에 는 소방 시설 법 에 따른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하 거나 , 장애 인용 승강기 부분 을 건축 면적 과 바닥 면적 에 산입 해 넓 은 면적 을 활용 하 지 못하 게 하 거나 , 건물 의 실측 내용 을 반영 하 지 않 은 하자 가 있 었 습니다 . 이 에 원고 는 건축사 사무소 에게 하 자 보수 에 갈음 하 는 손해배상 청구 를 , 건축사 사무소 의 대표 이사 에게 건축사법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를 했 습니다 . 
 원심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 은 “ 손해 액 에 관한 원고 의 구체 적 주장 과 증명 이 없 고 , 구체 적 손해 액 을 증명 하 는 것 이 매우 어렵 다고 볼 수 도 없 다 ” 는 이유 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했 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 은 “ 원심 은 손해 액 에 관하 여 원고 에게 증명 을 촉구 하 거나 , 간접 사실 들 을 종합 하 여 손해 액 을 인정 해야 했 다 ” 라고 판시 하 면서 원심 판결 을 파기 했 습니다 .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