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 하 고 부당 한 처분 을 받 은 난민 들 에 대한 법률 조력 지속 ” 【 서울 = 뉴시스 】 고승 민 기자 = 16 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 에서 난민 인권 센터 등 주최 로 열린 ' 난민 과 함께 하 는 행동 의 날 ' 집회 에서 한 난민 이 눈물 을 훔치 고 있 다 . 2018 . 09 . 16 . kkssmm 99 @ newsis . com 【 제주 = 뉴시스 】 배상철 기자 = 난민 인권 네트워크 와 제주 난민 인권 을 위한 범 도민 위원회 는 “ 예멘 에서 피신 한 난민 중 22 명 에 대해 단순 불인 정결정 을 내린 것 은 이 들 에 대한 상황 을 전혀 이해 하 지 못한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 들 은 14 일 보도 자료 를 통해 “ 전쟁 의 위험 은 한국 정부 가 자의 적 으로 선정 한 단순 불인 정자 들 을 피해 가 지 않 는다 ” 면서 이 같이 말 했 다 . 이 들 은 “ 법무부 가 이 들 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처분 거부 의 이유 를 밝히 지 않 은 것 은 행정 절차법 에 반한 것 ” 이 라며 “ 난민 불 인정 이유 가 명시 되 지 않 는다면 사법 적 구제 를 받 기 어렵 고 자의 적 으로 난민 을 인정 한다는 국제 사회 의 비판 을 면하 기 어렵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유엔 이 인정 한 최악 의 인도주의 적 위기 상황 인 예멘 으로 이 들 을 돌려보낸다는 것 은 국제법 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을 잔인 하 게 위반 하 는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그러 면서 “ 제도 적 해결 이 없 는 인도적 체류 의 경우 난민 들 을 더욱 어려운 상황 으로 몰 고 있 다 . 난민 들 에 대한 인도적 체류 결정 은 이 들 을 안정 적 으로 국내 에 정착 하 지 못하 게 할 뿐 만 아니 라 언제 든 송환 위험 에 놓이 게 하 는 비 인도적 결정 ” 이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 들 은 “ 정부 는 무 비자 입국 국가 에서 예 멘 을 제외 해 예멘 인 들 의 추가 입국 을 사실 상 불 가능 하 게 만들 었 다 ” 면서 “ 정부 는 난민 에 대한 입장 을 정비 하 고 기존 시스템 을 난민 보호 의 방향 으로 개선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우리 가 구성 한 변호 사단 은 위법 하 고 부당 한 처분 을 받 은 난민 들 에 대한 법률 조력 을 지속 해 나갈 것 ” 이 라고 했 다 . 한편 법무부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 은 이날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 이 보류 됐 던 85 명 에 대해 2 명 은 난민 인정 , 50 명 은 인도 적 체류 허가 , 22 명 은 단순 불 인정 으로 결정 했 다고 밝혔 다 . 난민 신청 을 철회 하 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 입국 하 지 않 은 11 명 은 직권 으로 심사 가 종료 됐 다 . 지난 1 차 및 2 차 결과 와 종합 하 면 제주도 로 입도 해 난민 신청 을 한 예 멘 인 484 명 가운데 신청 을 철회 하 거나 출국 후 재입국 하 지 않 은 14 명 을 제외 한 470 명 중 난민 인정 은 2 명 , 인도 적 체류 허가 는 412 명 , 단순 불 인정 은 56 명 이 다 . bsc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