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열풍 속 대 기업 커피 전문점 알바 생 은 눈물 -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 [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방 송 : FM 98 . 1 ( 18 : 00 ~ 20 : 00 ) ■ 방송 일 : 2011 년 9 월 6 일 ( 화 ) 오후 7 시 ■ 진 행 : 정관용 ( 한림 국제 대학원 대학교 교수 ) ■ 출 연 :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 ▶ 정관용 > 자 , 계속 해서 커피 전문점 이야기 인데요 , 청년유니온 에서 실태 조사 를 해 보 니까 ,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 생 들 한테 수당 을 지급 하 지 않 았 다 .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 입니다 . 안녕 하 세요 ? ▷ 김영경 > 예 , 안녕 하 세요 ? ▶ 정관용 > 어디 어디 를 조사 하 셨 어요 ? ▷ 김영경 > 예 , 이번 에 저희 가 대표 적 인 7 개 대 기업 프랜차이즈 커피숍 전문점 을 저희 가 했 거든요 . ▶ 정관용 > 이름 을 쭉 불러 보 세요 . ▷ 김영경 > 예 , 카페베네 , 할리스 커피 , 파스 쿠 찌 , 투썸 플레이스 , 엔젤리 너스 , 스타 벅스 , 커피 빈 까지 총 7 군데 를 했 습니다 . ▶ 정관용 > 뭐 유명 한 것 은 다 했 군요 ? ▷ 김영경 > 예 . ▶ 정관용 > 그런데 종업원 들 , 거의 다 아르바이트 생 이 에요 ? ▷ 김영경 > 예 , 지금 거의 정 직원 과 아르바이트 비율 이 4 대 6 정도 의 수준 이 거든요 . 그래서 여서 일곱 명 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생 으로 구성 된다고 볼 수 가 있 지요 . ▶ 정관용 > 예 , 60 % 정도 가 아르바이트 생 이 다 ? ▷ 김영경 > 예 . ▶ 정관용 > 아르바이트 생 들 의 임금 만 조사 하 신 거 지요 , 이번 에 ? ▷ 김영경 > 예 , 그렇 지요 . ▶ 정관용 > 그래요 . 시급 은 제대로 주 고 있 나요 ? ▷ 김영경 > 아무래도 커피숍 은 다른 업체 에 비해서 는 최저 임금 보다 조금 더 주 는 . 이번 에 조사 를 해 보 니까 4 , 448 원 정도 로 나타났 거든요 . 거의 최저 임금 에 준하 는 임금 을 주 고 있 는 것 같 아요 . ▶ 정관용 > 그런데 지급 해야 할 수당 을 지급 하 지 않 았 다 ? 어떤 수당 을 안 준 겁니까 ? ▷ 김영경 > 저희 가 이번 에 조사 를 한 것 은 근로 기준 법 55 조 에 있 는 주휴 수당 이 라는 개념 과 관련 한 조사 를 한 건데요 . 이거 는 이제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와 상관 없이 일 주일 에 15 시간 이상 의 일 을 하 게 되 면 , 하루 는 유급 으로 휴일 을 해서 그 임금 을 지급 하 게 되 어 있 는 , 그 부분 에 대한 조사 를 했었 던 거 지요 . ▶ 정관용 >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생 들 도 15 시간 이상 일 하 면 하루 는 쉬 게 해 주 어야 한다 ? ▷ 김영경 > 예 , 하루 는 유급 으로 하루 를 쉴 수 있 는 거 예요 . ▶ 정관용 > 그러 니까요 . 그게 일요일 까지 포함 해서 하루 입니까 ? ▷ 김영경 > 예 , 여기 에서 유급 휴일 은 꼭 주말 을 이야기 하 는 것 은 아니 고요 . ▶ 정관용 > 언제 든 ? ▷ 김영경 > 예 , 언제 든 . 본인 이 예 를 들 면 하루 에 5 시간 씩 3 일 을 일 을 하 면 , 다른 날 중 의 하나 는 유급 으로 처리 가 되 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 ▶ 정관용 > 그런 법 이 있 었 어요 ? ▷ 김영경 > 예 , 우리 나라 가 그래도 근로 기준 법 이 , 이게 다른 나라 에 별로 없 는 법 이 라고 하 더라고요 . 상당히 좋 은 법 임 에 도 불구 하 고 많이 방치 되 어 있 다는 것 을 이번 기회 에 저희 도 알 게 되 었 어요 . ▶ 정관용 > 간단히 말 하 면 하루 에 5 시간 씩 3 일 을 일 하 는 대학생 이 있 다 , 그럼 하루 5 시간 일 한 정도 의 임금 을 또 줘야 한다는 얘기 군요 ? ▷ 김영경 > 그렇 지요 , 하루치 를 더 줘야 되 는 거 지요 . ▶ 정관용 > 아 , 그래요 ? 그런데 그걸 조사 해 보 니까 어떻 든가요 ? ▷ 김영경 > 저희 가 이번 에 조사 를 해 보 니까 , 구인 광고 를 낸 전국 의 251 개 의 매장 을 대상 으로 조사 를 했 거든요 . 그런데 너무 충격 적 인 게 대부분 대 기업 에서 운영 을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82 . 1 % 가 미지급 을 하 는 걸로 드러났 어요 . 외국 계 업체 인 커피 빈 의 경우 에 는 100 % 아예 주휴 수당 을 지급 하 지 않 는 것 으로 드러났 고 , 최근 에 , 눈 을 뜨 면 눈 에 보인다고 할 정도 로 우후죽순 늘어나 고 있 는 카페베네 의 경우 에 도 91 % 지급 하 지 않 은 걸로 나타났 고 , 탐 앤 탐스 도 90 %, 그리고 엔젤리 너스 나 스타 벅스 도 거의 70 % 에서 77 % 지급 하 지 않 는 걸로 해서 대부분 이 지급 하 지 않 는 걸로 나타났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대리점 가운데 일부 는 준다 , 이런 말 이 군요 ? ▷ 김영경 > 예 . ▶ 정관용 > 그러면 그 업체 들 은 몰라서 안 준 겁니까 ? 일부러 안 준 겁니까 ? ▷ 김영경 > 저희 는 아무래도 알 면서 안 주 는 게 아닌가 , 생각 하 고 있 는데 , 2004 년 에 한 번 주휴 수당 문제 로 외식 업체 가 크 게 실태 조사 를 당하 면서 주휴 수당 지급 하 는 것 에 대한 고용 노동부 의 명령 을 받 은 적 이 있 었 거든요 . 그러니까 그 이후 에 생겨난 것 이 대부분 커피 전문점 이 기 때문 에 이 를 몰랐 다는 것 이 저희 는 좀 납득 이 되 지 않 고 . ▶ 정관용 > 그러 네요 . ▷ 김영경 > 현재 투썸 플레이스 같 은 경우 에 는 기본 시급 에다 주휴 수당 을 같이 주 는 포괄 임금 의 형태 로 지급 을 하 고 있 기 때문 에 같 은 커피 전문점 의 입장 에서 보 자면 이것 을 몰랐 다고 하 는 것 은 좀 말 이 되 지 않 는 것 같 아요 . ▶ 정관용 > 지금 커피 전문점 에서 일 하 는 아르바이트 생 들 은 그러면 지금 청년유니온 이 조사 한 결과 같 은 것 을 근거 로 당당히 더 요구 할 권리 가 있 는 겁니까 ? ▷ 김영경 > 그렇 지요 . 지금 아무래도 어쨌든 상당히 높 은 수 의 많 은 아르바이트 생 들 이 못 받 고 있 기 때문 에 당당히 이야기 를 해야 하 고 . 지금 우리 나라 에서 계속 커피숍 매장 들 이 늘어나 고 있 잖아요 . 전국 에 한 3 , 000 개 정도 가 되 는데 , 여기 에 아르바이트 생 들 이 최소 로 한 열 명 정도 , 다섯 명 에서 10 명 정도 라고 한다면 최소 인원 이 1 만 5 , 000 명 에 이른다고 생각 했 을 때 , 당연히 이건 엄청난 임금 체불 액수 라고 볼 수 있 지요 . ▶ 정관용 > 어떻 게 해야 합니까 ? 어떤 대책 이 필요 합니까 ? ▷ 김영경 > 일단 이것 은 아무래도 개인 이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에 는 조금 어렵 기 때문 에 . ▶ 정관용 > 어렵 지요 . ▷ 김영경 > 당연히 고용 노동부 가 좀 자신 들 의 역할 을 좀 제대로 하 지 못한 게 아닌가 , 저 는 생각 을 하 고 있 어요 . 그래서 고용 노동부 가 이 에 대한 명확 한 실태 파악 을 하 는 것 부터 시작 을 해야 될 것 같 고 . 지금 이 주휴 수당 이 미지급 된 것 은 임금 체불 의 문제 이 기 때문 에 , 임금 체불 은 법 적 으로 3 년 치 에 대한 보상 조치 를 하 게 되 어 있 거든요 . 그래서 이 에 대해서 행정 조치 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 고 있 고 . 세 번 째 는 지금 또 늘어나 는 커피숍 매장 들 이 대부분 직영 점 이 라기 보다 는 가맹점 들 인 경우 가 많 아요 . 그런데 이 가맹점 에 대해서 각 커피숍 본사 들 이 노동법 에 대한 교육 을 강화 해야 한다 , 라고 저희 들 은 주장 을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고용 노동부 에 이런 요구 를 지금 공개 적 으로 하 신 거 지요 ? ▷ 김영경 > 예 , 저희 는 . ▶ 정관용 > 어떤 응답 이 온 게 있 어요 ? ▷ 김영경 > 아직 고용 노동부 차원 에서 는 답 이 없 고요 . 오히려 카페베네 에서 , 저희 가 오늘 오전 에 기자 회견 을 했 는데 , 오후 에 바로 자기 들 이 미지급 한 것 을 인정 했 다고 하 면서 전액 다 지급 하 겠 다 , 라고 일단 입장 발표 를 했 는데 , 저희 가 좀 더 공개 적 인 서한 을 통해서 입장 을 확인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카페베네 에서 는 인정 하 고 다 내 겠 다 , 라고 했 다 ? ▷ 김영경 > 예 . ▶ 정관용 > 어이고 , 발 빠른 대응 이 네요 , 그나마 . ▷ 김영경 > 예 . ▶ 정관용 > 기업 들 이 이렇게 자발 적 으로 좀 나 서 주 면 더 좋 은 거 구요 . ▷ 김영경 > 그렇 지요 . ▶ 정관용 > 이렇 게 못하 면 고용 노동부 가 반드시 챙겨서 해라 ? ▷ 김영경 > 그렇 지요 . 안 그러 면 이게 다 개개인 의 아르바이트 생 의 몫 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 기 때문 에 , 또 서로 간 의 관계 문제 도 있 고 , 많이 힘들 수 밖에 없 기 때문 에 , 이건 법 에 분명히 명시 되 어 있 는 것 이 기 때문 에 고용 노동부 가 꼭 나서 서 해결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그럼 요 . 자 , 먼저 업체 들 , 그리고 고용 노동부 , 앞 으로 발 빠른 대응 이 좀 있 기 를 기대 해 보 고요 . 아주 귀중 한 것 을 발견 해 내 셨 네요 . 우리 근로 기준 법 에 그렇게 좋 은 제도 가 있 는 줄 저 도 전 에 는 몰랐었 습니다 . ▷ 김영경 > 저희 도 이번 기회 에 알 게 되 어서 우리 나라 법 이 상당히 좋 은 법 이 라고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만들 어 진 건 꼭 지켜야 지요 . 예 , 말씀 잘 들 었 어요 . ▷ 김영경 > 예 , 고맙 습니다 . ▶ 정관용 >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 이 었 습니다 . 일 주일 에 15 시간 이상 만 일 하 는 분 , 어쨌든 하루 유급 휴가 를 받 을 수 있 다 , 즉 하루치 의 일당 은 더 요구 할 수 있 다는 것 , 우리 함께 좀 공부 를 해 둬야 겠 습니다 . 2 부 마칩니다 . 잠시 뉴스 들으시고 35 분 , 3 부 에 다시 옵니다 .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