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인 재용 ( 51 ) 씨 와 처남 이창석 ( 65 ) 씨 가 벌금 미납 으로 지난 1 일 노역장 에 유치 됐 다 . 이 들 은 거액 의 탈세 혐의 로 기소 된 뒤 대법원 에서 지난해 8 월 각각 벌금 40 억 원 이 확정 됐 다 . 벌금 미 납액 은 재용 씨 가 38 억 6 천만 원 , 이 씨 는 34 억 2 천만 원 으로 각각 2 년 8 개월 , 2 년 4 개월 가량 노역 에 처해졌 다 . 두 사람 은 2005 년 경기 오산시 땅 28 필지 를 매매 하 는 과정 에서 토지 에 심 은 나무 의 가격 을 허위 계상 하 는 수법 으로 27 억 원 의 세금 을 포탈 한 혐의 다 . 이 들 은 벌금 중 극히 일부 만 납부 한 뒤 더 는 낼 돈 이 없 다며 버티 고 있 다 . 노역 은 벌금 미납자 를 수감 한 상태 에서 미납 벌금 에 상응 하 는 형벌 을 가하 는 조치 다 . 문제 는 미납 벌금 에 해당 하 는 노역 기간 과 노역 일당 이 여전히 논란 의 대상 이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이 들 의 노역 일당 이 법원 에서 400 만 원 으로 책정 된 데 대해 ' 귀족 노역 ' 이 아니 냐는 지적 이 다 . 일반 형사범 의 경우 통상 노역 일당 이 5 만 ~ 10 만 원 으로 정해진다 . 노역 일당 의 형평 성 을 둘러싼 시비 는 재작년 허재호 전 대주 그룹 회장 사건 당시 크 게 불거졌 다 . 허 전 회장 은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 로 기소 돼 2011 년 대법원 에서 징역 2 년 6 개월 에 집행유예 4 년 , 벌금 254 억 원 이 확정 됐 다 . 허 전 회장 은 벌금 을 내 지 않 은 채 해외 로 도피 해 호화 생활 을 하 다 2014 년 3 월 귀국 해 벌금 집행 대신 노역장 에 유치 됐 는데 노역 일당 이 5 억 원 으로 결정 된 사실 이 드러나 세간 의 공분 을 샀 다 . 이른바 ' 황제 노역 ' 사건 이 다 . 당시 노역 일당 5 억 원 은 역대 최고 액수 다 . 이후 법률 개정 작업 이 이뤄져 재판부 재량 으로 3 년 이내 에서 노역장 기간 이 정해져 있 던 것 을 벌금 액수 에 따라 유치 기간 하한선 을 정하 기 로 했 다 . 벌금 1 억 ~ 5 억 원 미만 은 300 일 이상 , 5 억 ~ 50 억 원 미만 은 500 일 이상 , 50 억 원 이상 은 1 천 일 이상 으로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노역 기간 의 3 년 상한 규정 은 방치 한 채 벌금 액수 에 근거 한 하한선 을 정하 기 로 한 것 은 임시방편 에 불과 해 보인다 . 노역 기간 의 상한 규정 을 그대로 놔두 고 는 고액 벌금 미납자 의 노역장 환형 유치 에 대한 특혜 논란 은 지속 될 수 밖에 없 다 . 벌금형 과 징역형 을 둘러싼 법률 적 논란 의 소지 는 그다지 중요 하 지 않 다고 본다 . 죄질 에 합당 한 형량 을 결정 하 는 일 이 우선 이 다 . 상한선 을 없애 거나 대폭 상향 조정 하 는 방안 을 강구 해야 할 시점 이 다 . 형평 성 논란 이 끊이 지 않 고 있 는 사회 적 명사 나 고위층 인사 에 대한 양형 부당 문제 를 사법부 내부 에서 단죄 의지 를 갖 고 검토 에 나서 야 한다 . 고액 벌금 미납 행위 자체 에 대해선 검찰 이 적극 적 으로 손 을 대 야 할 것 이 다 . 벌금 40 억 원 가운데 재용 씨 는 1 억 여 원 을 , 이 씨 는 고작 5 천만 원 을 납부 한 상태 다 . 법률 적 허점 을 악용 해 적당히 죗값 을 치르 고 얼버무리 겠 다는 의도 가 깔린 게 아닌지 의심 스럽 다 . 이 들 은 전 전 대통령 의 추징금 을 내 느라 정작 벌금 낼 돈 이 없 다고 했 다는데 정말 그런지 재산 보유 실태 를 끝 까지 추적 할 필요 도 있 을 것 이 다 . ▶ [ 핫 클릭 ] 싸이 , 신 기록 행진 … ' 강남스타일 ' 뮤 비 26 억 뷰 돌파 ▶ [ 핫 클릭 ] 출근 시간 대 택시 음주운전 단속 … ' 술 깼 다 생각 하 면 큰 탈 '▶ [ 통통 영상 ] 평균 나이 35 세 걸 그룹 ' 언니 쓰 ', 어떤 그룹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