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세관 기자 ] [ [ the 300 ] 복지 위 공청회 서 공방 … 엑스레이 , 초음파 , 혈액 · 소변 분석기 허용 될까 ] 본문 이미지 영역 6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에서 열린 한의사 의 의료 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 에서 대한 한의사 협회 김태호 기획 이사 가 발제 를 하 고 있 다 . / 사진 = 뉴스 1 . 한의사 에 대한 ' 의료 기기 사용 허용 ' 여부 라는 해묵 은 문제 를 놓 고 직접 적 인 이해 당사자 인 의사 대표 들 과 한의사 대표 들 이 6 일 국회 에서 직접 만나 ' 맞짱 토론 ' 을 벌였 다 . 그러나 서로 의 입장 차 가 확고 해 첫 대면 에서 접점 을 찾 기 는 어려웠 다 . 의사 측 은 의사 와 한의사 의 면허 체계 일원 화 문제 에 초점 을 맞췄 다 . 반면 한의사 측 은 엑스레이 나 초음파 기기 등 은 치료 가 아닌 간단 한 진단 목적 의 의료 기기 라며 사용 에 제한 을 둘 필요 가 없 다고 강조 했 다 . ◇ ' 한의사 의료 기기 사용 ' 문제 , 1 년 4 개월 간 ' 표류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 를 열 고 ' 한의사 의 의료 기기 사용 확대 공청회 ' 를 열 었 다 . 그 동안 한의사 들 은 의료 기기 사용 에 있 어 제한 을 받 아 왔 다 . 현대 의료 기기 를 사용 할 때 마다 대한 의사 협회 ( 의협 ) 등 의사 들 의 법 적 조치 가 이어졌 고 법원 도 의사 들 의 손 을 들 어 주 는 경우 가 많 았 다 . 본문 이미지 영역 그래픽 = 이승현 디자이너 . 그러나 2013 년 12 월 헌법 재판소 가 한의사 들 이 안압 측정기 등 안과 관련 의료 기기 를 사용 하 는 것 이 ' 합헌 ' 이 라는 결론 을 내리 면서 국면 이 전환 됐 다 . 이후 정부 도 헌재 의 결정 에 근거 해 국무 조정 실 이 주관 한 ' 민간 합동 규제 기요틴 회의 ' 에서 한의사 의 의료 기기 사용 을 허용 할 수 있 도록 조치 를 취하 겠 다는 발표 를 했 다 . 헌재 결정 이 난 후 1 년 4 개월 이 지났 지만 담당 부처 인 부건 복지부 는 결론 을 내리 지 못하 고 있 다 . 지난 2 월 에 는 이해 당사자 들 이 모여 ' 협의 체 ' 를 구성 한다는 발표 도 했 지만 논의 는 여전히 한 치 도 나아가 지 못하 고 있 다 . ◇ 의사 " 의료 면허 일원 화 돼야 " vs 한의사 " CT , MRI 원치 않 아 " 이날 공청회 에서 의사 측 의 입장 을 대표 해 나선 김윤환 대한 영상 의 학회 이사 와 김준성 카톨릭 대학교 재활 의학 과 교수 는 의사 와 한의사 면허 를 의사 면허 로 통합 하 는 ' 의료 면허 일원 화 ' 를 대안 을 제시 했 다 . 이 들 은 " 하나 의 줄기 로 ( 의료 면허 가 ) 일원 화 되 면 한 의학 의 의료 기기 사용 은 법 적 · 의료 적 문제 가 없 다 " 며 " 현행법 상 현대 의료 기기 사용 은 불법 인 만큼 의료 면허 일원 화 나 법 개정 전 까지 ( 한의사 의 의료 기기 사용 은 ) 철저히 단속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의사 측 은 치료 장비 가 아닌 진단장 비 의료 기기 사용 에 방점 이 찍혔 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한의사 협회 의 이진욱 부회장 과 김태호 이사 는 " 한의사 의료 기기 사용 은 객관 적 인 환자 의 상태 를 알 기 위한 상태 를 취합 하 는 최초 의 정보 수집 단계 " 라며 " 우리 는 CT 나 MRI 와 같 은 영상 진단 전문의 가 할 수 있 는 영역 은 원치 않 는다 . 일반 의사 에게 허용 된 기기 를 허용 해 달 라 " 고 했 다 . ◇ 한의사 요구 는 ' 엑스레이 , 초음파 , 혈액 · 소변 분석기 ' 최대 쟁점 은 어떤 의료 기기 까지 를 한의사 에게 사용 을 허용 할 수 있 느냐는 것 이 다 . 김태호 한의사 협회 이사 는 " 골절 유무 를 판단 하 기 위해 엑스레이 와 초음파 , 그리고 혈액 분석기 와 소변 분석기 를 ( 한의사 들 이 향후 쓸 수 있 도록 해 달 라는 ) 말 을 하 고 싶 다 " 고 했 다 . 그러나 김윤환 대한 영상 의 학회 이사 는 " 엑스레이 를 어떤 사람 이 어떤 목적 으로 사용 하 느냐 가 중요 하 다 . 엑스레이 는 가능 하 면 ( 의사 들 도 ) 안 쓰 는 것 이 환자 안전 을 위해서 좋 다 " 고 반박 했 다 . 의사 대표 와 한의사 대표 들 이 좀처럼 접점 을 찾 지 못하 자 여야 의원 들 이 중재 에 나섰 다 . 김정록 새 누리 당 의원 은 "( 양 직능 간 ) 밥그릇 싸움 으로 비춰 져서 는 안 되 고 , 경제 를 살린다는 쪽 으로 몰아가 도 안 된다 " 며 " 국민 건강 을 담보 로 하 는 만큼 현명 한 판단 을 내려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의사 출신 인 김용익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은 " 전문가 라고 해서 면허 까지 받 았 으면서 두 단체 가 국회 나 정부 에 ( 한의사 의료 기기 사용 문제 를 ) 결정 해 달 라고 가져오 는 것 자체 가 부끄러운 것 " 이 라며 " 두 단체 스스로 협의 체 를 구성 해서 결정 을 해 오 면 정부 나 국회 도 받아들이 지 못할 이유 가 없 다 " 고 했 다 . 이날 공청회 에 참석 한 복지부 관계자 는 " 4 월 중 협의 체 를 구성 해 상반기 까지 한의사 가 어떤 의료 기기 를 사용 할 수 있 을지 에 대한 논의 를 마무리 하 겠 다 " 는 기존 입장 을 되풀이 했 다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바로 가 기 ] [ ' 스페셜 걸 ' 포토 ] [ 손안 의 경제 뉴스 머니 투데이 모바일 웹 ] [ Ten Lines News 티 타임즈 ] [ ' 취업 의 모든 것 ' 잡 드림 ] 김세관 기자 sone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