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과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 지난 19 일 정상 회담 에서 한국 의 미국 산 군사 장비 구매 ( FMS ) 지위 를 격상 키로 합의 한 데 이 어 미국 하원 이 30 일 관련 법안 을 상정 키로 했 다 . 하원 외교 위원회 산하 아 · 태 환경 소위 의 에니 팔레 오마 배 가 위원장 은 23 일 한 · 미 동맹 관련 청문회 에서 “ 한국 의 FMS 지위 를 끌어올리 는 문제 를 너무 오래 끌어왔 다 ” 며 “ 이런 불공정 을 시정 하 기 위해 한 · 미 방위 협력 강화법 ( HR 5443 ) 안 에 공동 발의 자 로 참여 한 것 이 자랑 스럽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지 지 입장 을 밝히 는 미 의원 들 이 많 아 법안 이 하원 외교 위 에 상정 되 면 곧바로 하원 전체 회의 에 넘겨져 처리 될 가능 성 이 높 다 . 현재 한국 은 일본 과 대만 다음 으로 미국 으로부터 막대 한 군사 장비 를 수입 하 고 있 으나 북대서양 조약 기구 ( NATO ) 회원국 + 3 국 ( 일본 호주 뉴질랜드 ) 보다 한 단계 낮 은 대우 를 받 아 왔 다 . 지위 가 격상 되 면 미국 정부 는 2500 만 달러 ( 현재 1400 만 달러 ) 이상 의 군사 장비 를 한국 정부 에 판매 할 경우 에 만 의회 에 보 고 하 고 , 의회 검토 기간 도 15 일 ( 현재 30 일 ) 로 단축 돼 한국 의 군사 장비 구매 가 훨씬 수월 해진다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장관 은 지난 18 일 버먼 ( 민주당 ) 하원 외교 위원장 과 공화 당 간사인 일레아나 로스 레티 넌 의원 에게 서한 을 보내 한 · 미 방위 협력 강화 법안 의 조속 한 처리 를 당부 한 바 있 다 . 워싱턴 = 이동훈 특파원 dhlee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