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외국 인력 배정 계획 / 선발 기준 ( 점수제 ) / 외국인 근로자 ( E - 9 ) / 고용 허용 ( 허가 ) 인원 노무 관리 / 온라인 행정 심판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17 . 1 월 신규 외국 인력 배정 계획 안내 ○ ’ 17 년 신규 외국 인력 을 배정 받 고자 하 는 사업주 께서 는 1 . 5 ( 목 ) ~ 1 . 20 ( 금 ) 기간 중 관할 지방 관서 에 고용 허가서 발급 신청서 를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신규 외국 인력 은 ｢ 점수제 ｣ 방식 으로 배정 되 므로 고용 허가 요건 을 충족 하 는 사업장 에 대하 여 점수제 배점 기준 에 따라 높 은 점수 를 부여받 은 사업장 부터 외국 인력 이 배정 되 며 , 낮 은 점수 를 받 은 사업장 은 대기 번호 를 부여받 게 됩니다 . ○ 결과 발표 는 2 . 9 ( 목 ) 14 : 00 , 16 : 00 2 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로 안내 해 드리 고 , 고용 허가제 홈페이지 ( www . eps . go . kr )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 고용 허가서 를 발급 받 게 되 는 사업장 에 대해서 는 지방 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 도 지정 해 드리 니 , 지정 된 일시 에 지방 관서 를 방문 하 여 고용 허가서 를 발급 받 으시 면 됩니다 . * 고용 허가서 발급 일자 : 농 ○ ’ 17 년 신규 외국 인력 배정 은 ‘ 16 년 ｢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 의 결정 에 따라 제조업 · 어업 은 연중 4 회 ( 1 ․ 4 ․ 7 ․ 10 월 ) , 건설업 은 연중 3 회 ( 1 ․ 4 ․ 7 월 ) , 농축 산업 은 연중 2 회 ( 1 ․ 4 월 ) , 서비스업 은 1 월 에 진행 됩니다 . ○ 자세 한 내용 은 고용 노동부 대표 전화 ( ☎ 1350 ) 로 문의 하 시 거나 홈페이지 ( www . eps . go . kr ) 를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제조업 점수 항목 및 동점 자 우선 선발 기준 ▲ 기본 항목 ( 4 개 ) ①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대비 실제 고용 하 고 있 는 외국인 이 적 을수록 ( 22 . 4 ~ 30 점 ) ② 외국인 고용 인원 대비 재고 용 만료 자 ( 2016 년 2 월 ~ 7 월 까지 6 개월 간 ) 가 많 을수록 ( 22 . 4 ~ 30 점 )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 이 적 을수록 ( 19 ~ 20 점 ) ④ 내국 인 구인 노력 기간 중 고용 센터 알선 자 ( 내국인 ) 를 많이 고용 할수록 ( 14 ~ 20 점 ) 높 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 4 개 ) ① 귀국 비용 보험 , 상해 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 ( + 1 점 ) ② 우수 기숙사 설치 ㆍ운영 사업장 ( 고용 센터 지도 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 로 인정 된 경우 최대 2 년 간 + 0 . 5 점 ) ③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 산업 인력 공단 이 ’ 15 년 도 에 실시 한 사업주 교육 을 이수 한 경우 + 0 . 2 점 ) ④ 5 년 연속 무재 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 + 1 점 ) ▲ 감점 항목 ( 4 개 ) ① 관할 고용 센터 가 전년도 에 실시 한 사업장 지도 ㆍ점검 결과 법 위반 지적 사항 이 있 는 사업장 ( 건당 - 0 . 1 ~- 0 . 3 점 ) ② 출국 만기 보험료 2 회 이상 연체 한 사업장 ( 1 인당 - 0 . 5 ~- 2 점 , 최대 - 5 점 ) ③ 사업주 귀책 사유 로 인한 사업 장변 경자 가 있 는 사업장 ( 성폭행 - 5 점 , 폭언 ㆍ폭행ㆍ성희롱 - 3 점 , 임금 체불 ㆍ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 사유 - 3 점 ) ④ 외국인 사 망재 해 최근 2 년 연속 발생 사업장 ( - 2 점 )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 내국 인 구인 노력 점수 가 높 은 사업장 ‧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대비 실제 고용 인원 이 적 은 사업장 ‧ 감점 항목 에 감점 이 없 는 사업장 ‧ 외국인 고용 인원 대비 재고 용 만료 자 가 많 은 사업장 ‧ 전산 추첨 등 이 다 . 한편 고질 적 인력난 을 겪 고 있 는 섬유 업계 는 그동안 정부 에 외국인 근로자 쿼터 를 늘려줄 것 을 줄곧 요구 해 왔 다 . 따라서 올해 늘어난 제조업 외국인 인력 2200 명 이 섬유 업계 의 숨통 을 터 줄지 주목 된다 . 외국인 근로자 ( E - 9 ) 고용 허용 인원 내국 인 피보험자 수고 용 허용 한 도연 간 신규 고용 한도 1 명 ~ 5 명 5 명 이하 3 명 6 명 ~ 10 명 7 명 이하 11 명 ~ 30 명 10 명 이하 4 명 31 명 ~ 50 명 12 명 이하 51 명 ~ 100 명 15 명 이하 5 명 101 명 ~ 150 명 20 명 이하 151 명 ~ 200 명 25 명 이하 6 명 201 명 ~ 300 명 30 명 이하 301 명 이상 40 명 이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