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 , 무 상보 육 국비 부담 80 % 로 상향 요구 
 재정난 에 시달리 는 대구 지역 각 지자체 들 이 정부 로부터 영 · 유아 무 상보 육 예산 을 추가 로 지원 받 지 못해 비상 에 걸렸 다 . 각 구 · 군 은 무상 보육 관련 국비 부담 을 기존 절반 에서 80 % 까지 늘려줄 것 을 요구 하 고 있 지만 정부 에선 예산 확정 을 아직 까지 못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대구시 는 지난 3 월 갑작스럽 게 영 · 유아 무상 보육 을 시행 한 이후 예산 부족 에 직면 하 고 있 다 . 
 27 일 대구시 에 따르 면 올해 편성 된 보육 분야 예산 은 1 천 962 억 원 에 이르 며 , 모두 6 만 6 천 여 명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이달 현재 대구 지역 어린이집 에 등록 된 아동 수 는 6 만 2 천 300 여 명 으로 , 조만간 대구시 의 예상 인원 을 초과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대구시 는 어린이집 신규 이용자 증가 추세 를 감안 하 면 , 올해 추가 로 필요 한 보육 분야 예산 을 267 억 원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보육 분야 예산 은 국비 와 지방비 를 매칭 하 는 시스템 이 며 , 부담 률 은 각각 국비 50 %, 지방비 50 %( 시비 25 %, 구비 25 %) 다 . 
 대구시 관계자 는 “ 현재 편성 된 보육 예산 은 오 는 9 월 쯤 모두 동날 것 으로 예상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대구 의 일선 구 · 군 도 사정 은 마찬가지 다 . 열악 한 재정 상황 탓 에 부족 한 보육 분야 예산 마련 에 손 을 놓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서구 의 경우 올해 편성 한 보육 관련 예산 ( 135 억 4 천만 원 ) 보다 20 여 억 원 이 더 필요 할 것 으로 추정 된다 . 현재 어린이집 에 등록 된 아동 수 는 5 천 693 명 으로 , 수용 가능 인원 ( 6 천 200 여 명 ) 을 조만간 초과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서구 청 관계자 는 “ 부족 한 보육 분야 예산 을 자체 적 으로 마련 할 방법 이 없 다 . 정부 지원 이 없 으면 무상 보육 을 중도 에 그만둘 수 밖에 없 다 ” 고 입장 을 밝혔 다 . 
 이 와 관련 국무총리실 은 영 · 유아 무 상보 육 지원 사업 관련 태 스 크 포스 팀 을 운영 하 고 있 다 . 추가 예산 배정과 관련 한 조사 가 오 는 6 월 중순 쯤 마무리 되 는 만큼 현재 로선 지원 예산 의 규모 를 확정 할 수 없 다고 전했 다 . 
 국무총리실 관계자 는 “ 무상 보육 분야 국비 부담 비율 을 상향 조정 하 는 것 을 현재 로선 검토 하 지 않 고 있 다 ” 면서 “ 보건복지부 와 행정 안 전부 의 지원 대상 아동 에 대한 수요 조사 가 길 어 지 면서 예산 확정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한편 , 앞서 전국 시 · 도지사 협의회 는 영 유아 무상 보육 사업 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 혹은 국비 를 기존 50 % 에서 최소 80 % 까지 올려 줄 것 을 요청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