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는 법인세 납세 고지서 에 가산세 종류 와 산출 근거 가 명확 하 지 않 다며 절차 적 위법 을 이유 로 소송 을 냈 다 . 양측 은 법인세 부과 근거 가 되 는 ‘ 고 정사 업장 ’ 을 인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를 놓 고 치열 하 게 다퉜 다 . 또 다시 대법원 에 가 게 된 소송 에서 재판부 는 절차 상 문제 가 있 는 가산세 392 억 원 을 빼 고 나머지 를 납부 하 라고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