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2 년 원화 표시 채 , 지급 준비금 부과 대상 
 지급 준비금 적립 대상 에 은행 채 중 발행 만 기 2 년 이하 원화 표시 채 가 포함 되 고 , 한국은행 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 금융 회사 범위 가 제 2 금융 권 으로 확대 된다 . 
 기획 재정부 는 2 일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한국 은 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을 마련 해 오 는 23 일 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개정 된 내용 은 지급 준비금 적립 대상 채무 , 한은 이 통화 신용 정책 을 위해 자료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는 범위 , 한은 이 금감원 에 검사 또는 공동 검사 를 요구 할 경우 이행기 간 등 이 다 . 
 우선 금융 기관 은 예금 채무 와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채무 에 대해 지급 준비금 을 적립 해야 한다 . 법 개정 전 에 는 예금 채무 에 대해서 만 지준 의무 를 부과 했 다 . 
 시행령 에서 는 은행법 상 은행 채 중 발행 만 기 2 년 이하 원화 표시 채 에 대해 지급 준비금 을 부과 하 기 로 했 다 . 외화 표시 채 는 외화 건전 성 부담금 부과 에 따른 이중규 제 논란 등 으로 제외 됐 고 , 대 고객 RP , 표지 어음 도 해외 사례 , 국회 논의 경과 등 을 감안 해 제외 됐 다 . 
 한은 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 금융 회사 범위 는 기존 의 은행 , 은행 지주회사 , 당좌 거래 약정 체결 기관 에서 증권사 , 자산운용 사 , 보험 사 , 저축 은행 , 여신 전문 금융 회사 ( 신용카드 사 , 리스 사 , 할부금 융사 , 신 기술 금융 사 ) 중 자산 규모 가 업 권 별 평균 자산 규모 이상 인 금융 회사 로 확대 됐 다 . 
 검사 및 공동 이 행기 간 과 관련 해서 는 한은 으로부터 검사 또는 공동 검사 를 요구 받 은 경우 금감원 은 1 개월 내 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시행령 은 또 금융 안정 과 관련 해 각 기관 간 의사소통 을 원활히 하 기 위해 한은 이 정부 정책 과 조화 를 위해 기획 재정부 장관 과 금융 위원회 에 의견 을 요청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에 따라 금 통 위 에 상정 되 기 5 일 전 ( 영업 일 기준 ) 까지 거시 금융 안정 보고서 를 위원 에게 전달 하 도록 한다 . 
 검사 와 자료 제출 요구 등 에 있 어 공무원 의제 범위 가 확대 되 는 등 전반 적 으로 한국은행 의 권한 이 강화 된다 . 
 시행령 은 형법 기타 법률 에 의한 벌칙 적용 에 있 어 공무원 으로 의제 되 는 한국은행 직원 의 범위 를 긴급 여신 , 영리 기업 여신 , 자료 제출 요구 , 검사 또는 공동 검사 업무 를 수행 하 는 직원 으로 확대 했 다 . 
 기획 재정부 는 금융 위원회 , 한은 등 과 의 협의 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 했으며 , 향후 입법 예고 기간 중 관계 기관 , 금융 회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의 다양 한 의견 을 수렴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