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조회 ㆍ 9 년 전 업로드 # 인터넷 # 일 대 일 비밀 대화 # 명예훼손 # 꽃뱀 
 인터넷 으로 제 3 자 에 대한 허위 사실 을 일 대 일 비밀 대화 로 유포 한 경우 에 도 명예 훼손 이 성립 할 수 있 다는 대법원 의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대법원 1 부 는 자신 의 블로그 에서 일 대 일 대화 를 통해 블로그 의 한 여성 회원 에 대한 허위 사실 을 유포 한 혐의 로 기소 된 허 모 씨 에 대한 상고심 에서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명예 훼손 이 성립 한다는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 
 인터넷 으로 제 3 자 에 대한 허위 사실 을 일 대 일 비밀 대화 로 유포 한 경우 에 도 명예 훼손 이 성립 할 수 있 다는 대법원 의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대법원 1 부 는 자신 의 블로그 에서 일 대 일 대화 를 통해 블로그 의 한 여성 회원 에 대한 허위 사실 을 유포 한 혐의 로 기소 된 허 모 씨 에 대한 상고심 에서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명예 훼손 이 성립 한다는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허씨 가 비록 일 대 일 대화 를 통해 한 사람 에게 허위 사실 을 유포 했 다 하 더라도 이 로부터 불 특정 다수 에게 이 소문 이 전파 될 가능 성 이 있 다며 단지 일 대 일 비밀 대화 라는 이유 만 으로 공연 성 이 없 다고 판단 한 원심 은 잘못 됐 다고 밝혔 습니다 . 
 허씨 는 지난 2006 년 자신 의 블로그 에 꽃뱀 이 란 제목 의 소설 을 게재 한 뒤 , 이 소설 의 여주인공 인 블로그 회원 유모 씨 라는 소문 을 퍼뜨린 혐의 로 기소 된 바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