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고용 쇼크 ? 지난 10 년 매일 이 고용 쇼크 ! [ 오민규 의 인사이드 경제 ] 아무 근거 도 없이 모두 최저임금 탓 ? 최종 수정 2018 . 10 . 04 10 : 19 : 55 | 오민규 전국 비정규직 노조 연대 회의 정책 위원 고용 쇼크 ( shock ) , 고용 참사 , 고용 대란 … 이런 단어 들 은 고용 관련 거대 한 변화 가 갑자기 벌어질 때 에 사용 되 는 것 들 이 다 . 만약 에 이런 일 이 갑자기 벌어지 게 된다면 , 정부 기관 에서 도 상황 을 파악 할 수 있 게 된다 . 특히 사업장 전반 의 상황 을 체크 하 고 있 는 일선 근로 감독관 들 은 이런 변화 의 징후 가 나타날 때 부터 감지 했 을 것 이 다 . 해고 나 인력 감축 관련 수많 은 현장 분쟁 들 을 접하 게 되 니까 말 이 다 . 과거 에 비해 갑자기 늘어난 접수 사건 들 에 파묻혀 지낼 것 임 에 틀림없 다 . 최저 임금 관련 분쟁 은 폭 증 했 을까 ? 정치 권 일각 과 보수 언론 은 고용 쇼크 , 고용 참사 를 언급 하 며 이 모든 것 이 최저 임금 때문 이 라고 주장 한다 . 하지만 그 들 은 논란거리 가 많 은 통계청 발표 수치 외 에 다른 어떤 근거 도 제시 하 지 않 는다 . 오로지 최저임금 상대 로 화풀이 하 는 것 에 불과 하 다 . 최저 임금 이 과거 보다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그것 때문 에 난리 가 나 지 않 았 겠 냐는 거 다 . 그 들 의 주장 이 옳 다면 , 그러니까 최저 임금 이 너무 많이 올라 고용 쇼크 가 벌어진 거 라면 , 당연히 최저임금 문제 를 다루 는 일선 근로 감독관 들 의 안테나 에 잡혔 어야 마땅 하 다 . 최저 임금 관련 분쟁 들 도 전 에 비해 엄청나 게 늘어났 을 테 고 말 이 다 . 어떤 분쟁 이 있 을까 ? 두 말 하 면 잔소리 다 . 당연히 최저 임금 위반 관련 분쟁 이 다 . 최저 임금 이 너무 올라 고용 쇼크 가 벌어질 정도 라면 , 최저임금 도 못 주 는 사업장 도 늘어나 고 위반 사례 도 폭 증 했 을 것 이 다 . 최저 임금 위반 이 밝혀 지 는 방법 은 2 가지 가 있 다 . 노동부 가 근로 감독 을 통해 위반 을 밝혀내 거나 , 현장 에서 노동자 들 이 신고 를 한 뒤 에 위반 이 밝혀 지 는 경우 이 다 . 그래서 는 신고 사건 의 추이 를 조사 해 보 기 로 했 다 . 이번 에 도 마찬가지 로 관련 데이터 를 구하 기 위해 국회 의 도움 을 받 았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 이용득 의원 실 을 통해 고용 노동부 로부터 지난 5 년 간 최저 임금법 위반 신고 사건 관련 주요 수치 를 얻 을 수 있 었 다 . ( 아래 표 ) 올해 수치 와 의 비교 를 위해 지난 5 년 간 1 ~ 7 월 누적 수치 를 나타내 보 았 다 . 매년 7 월 까지 의 신고 사건 , 위반 으로 밝혀진 건수 와 사법 처리 건수 들 이 다 . 최저임금 인상 폭 과 의 연관 을 찾 기 위해 매년 시간 당 최저 임금 액 과 전년 대비 인상 률 도 함께 표시 해 두 었 다 . 최저 임금법 위반 건수 의 경우 2015 년 에 가장 많 은 수치 ( 251 건 ) 를 기록 했 다 . 이건 정말 이상 한 현상 아닌가 ? 지난 5 년 간 최저임금 인상 폭 이 가장 낮 았 던 2015 년 에 위반 건수 가 가장 많 았 다니 ? 당시 인상 률 보다 2 배 높 은 인상 률 을 기록 한 올해 위반 건수 ( 248 건 ) 보다 많 다 . 물론 사법 처리 건수 는 올해 가 가장 많 기 는 하나 , 그것 은 위반 의 경중 문제 라 볼 수 있 다 . 지난해 대비 올해 신고 사건 은 2000 건 이상 늘어났 지만 이 는 특별 한 현상 이 아니 다 . 신고 사건 접수 건수 는 매년 지속 적 으로 증가 해 왔 다는 점 을 확인 할 수 있 지 않 은가 . 최저 임금 이 8 . 1 % 인상 되 었 던 2016 년 에 도 신고 사건 은 2 천 건 가량 증가 했 다 . 위 표 는 지난 5 년 간 수 치일 뿐 이 지만 지난 10 년 치 를 뽑 아도 똑같 은 추세 , 즉 매년 신고 사건 이 증가 했 음 을 확인 하 게 될 것 이 다 . 정리 해 보 자면 , 올해 최저 임금 관련 분쟁 이 특별히 증가 했 다고 주장 할 근거 가 전혀 없 다는 것 이 다 . 올해 최저 임금 은 예년 보다 무려 2 배 이상 의 인상 률 을 기록 했 음 에 도 말 이 다 . 올해 최저 임금 관련 분쟁 이 없 었 다는 뜻 이 아니 다 . 분쟁 은 충분히 많 았 지만 예년 과 크 게 다른 수준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이래도 최저 임금 에 모든 죄 가 있 다고 덮어씌울 건가 ?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건수 의 증감 최저 임금 관련 분쟁 수치 에 대한 분석 은 ' 고용 ' 관련 문제 에 까지 해답 을 주 진 않 는다 . 따라서 이 문제 를 들여다볼 수 있 는 데이터 를 더 찾 아야 한다 . 만약 에 고용 쇼크 , 고용 참사 가 벌어졌 다면 많 은 이 들 이 실직 으로 내몰렸 을 것 이 다 . 필시 고용 에 대한 분쟁 도 증가 했 을 것 임 에 틀림없 다 . 고용 에 대한 대표 적 인 분쟁 이 무엇 일까 ? 당연히 부당 해고 여부 를 다투 는 법률 쟁송 일 것 이 다 . 그런데 해고 의 경우 곧바로 소송 으로 들어가 기 보다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넣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그래서 지노위 · 중노위 에 접수 되 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건수 를 살펴보 기 로 했 다 . 이번 에 도 국회 환노위 이용득 의원 실 의 도움 을 얻 어 해당 자료 를 구할 수 있 었 다 . 마찬가지 로 올해 수치 와 비교 하 기 위해 지난 4 년 간 1 ~ 8 월 누적 수치 를 나타내 보 았 다 . 최저임금 인상 폭 과 의 관계 를 살펴보 기 위해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 률 도 기록 해 두 었 다 . ( 아래 표 ) 연도 별 건수 합계 만 을 나타내 기 보다 좀 더 세밀 한 분석 을 위해 사업장 규모 별 로 수치 를 나타내 보 았 다 . 일단 지난 4 년 중 에 는 올해 건수 가 가장 많 음 을 알 수 있 다 . 그런데 이상 한 건 2015 년 수치 이 다 . 이 해 에 도 올해 와 거의 맞먹 는 수준 의 건수 를 기록 하 고 있 다 . 도대체 이런 현상 은 왜 벌어지 는 것 일까 ? 사실 데이터 를 지난 4 년 치 만 뽑 아 놓 아서 그렇 지 10 년 치 를 뽑 아 놓 으면 좀 다른 양상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안타깝 게 도 노동부 에 지난 4 년 치 만 요청 했 기 에 10 년 치 데이터 를 인용 할 수 가 없 다 . 하지만 과거 박근혜 정권 이 ' 노동 개악 ' 의 핵심 으로 추진 했 던 ' 일반 해고 ' 를 밀어붙일 때 사용 했 던 데이터 가 있 다 . 위 내용 은 2014 년 12 월 에 박근혜 정부 가 발표 한 ‘ 비정규직 종합 대책 ’ 에 등장 하 는 것 이 다 . 자료 에 따르 면 연도 별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은 2011 년 부터 2013 년 까지 꾸준히 늘어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사실 저 추세 가 일반 적 인 것 이 라 볼 수 있 다 . 매년 노동자 들 의 숫자 도 늘어나 고 있 으며 , 따라서 해고 되 는 노동자 도 늘어난다 . 자연 스럽 게 해고 에 대한 다툼 도 조금 씩 증가 하 게 된다 . 우리 가 진짜 물어야 하 는 것 그렇 다면 우리 가 품 어야 할 질문 은 " 왜 2015 년 에 건수 가 저렇게 늘어났 을까 " 하 는 것 이 아니 다 . " 매년 늘어나 던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건수 가 왜 2016 년 , 2017 년 에 는 2015 년 보다 줄어들 었 을까 " 하 는 것 을 물어야 한다 . 최저 임금 도 계속 인상 되 었 고 조선업 구조 조정 으로 대 규모 실업 이 늘어나 던 바로 그 시기 ( 2016 , 2017 년 ) 에 말 이 다 . 만일 기존 추세 가 유지 되 었 다면 2018 년 에 보이 는 수치 ( 6404 건 ) 가 큰 폭 으로 뛰 는 것 처럼 보이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즉 , 2016 년 , 2017 년 에 도 증가세 였 다고 하 면 2018 년 6404 건 은 이상 한 수치 가 아니 다 . 따라서 올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건수 가 늘어난 것 을 두 고 최저임금 탓 으로 돌리 는 것 은 정당 하 지 않 다 . 또한 저 표 를 보 면 유독 높 은 증가세 를 보이 는 부문 이 있 다 . 바로 5 인 미만 사업장 이 다 . 2015 년 대비 올해 2 . 6 배 나 높 은 수치 를 기록 하 고 있 다 . 역설 적 이 게 도 , 한국 의 근로 기준 법 은 5 인 미만 사업장 에 부당 해고 관련 조항 ( 근기 법 제 23 조 )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그렇 기에 아마도 저 사건 들 대부분 은 요건 에 해당 되 지 않 아 ' 각하 ' 결정 이 내려졌 을 가능 성 이 높 다 . 하지만 부당 해고 조항 이 적용 되 지 않 음 에 도 불구 하 고 해 마다 더 많 은 5 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들 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접수 하 고 있 다는 점 에 주목 해야 한다 . 해고 도 많이 당하 고 있 지만 , 근로 기준 법 의 사각지대 에서 점차 권리 의식 이 늘어나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이런 데이터 와 자료 를 놓 고 볼 때 , 우리 가 정말 신경 써야 할 대목 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 에 고용 쇼크 가 왔 니 어쩌 니 하 는 논쟁 이 아니 다 . 하루빨리 5 인 미만 사업장 에 근로 기준 법 을 전면 적 으로 적용 함 으로써 사각지대 에 있 는 노동자 들 의 일자리 를 지키 도록 해 주 는 것 . 이번 사태 에서 배워야 할 게 있 다면 바로 이런 점 들 아닐까 ? 피보험 자격 상실자 수 를 들여다봐도 마지막 으로 고용 보험 통계 를 다시 인용 해 보 도록 하 겠 다 . 다행히 이 통계 자료 는 굳이 국회 를 통하 지 않 더라도 웹 상 에서 손쉽 게 구할 수 있 는 것 들 이 다 . ( 부디 앞선 통계 자료 들 역시 일반인 들 이 어렵 지 않 게 구할 수 있 도록 공개 해 주 면 좋 으련만 . ) 고용 보험 통계 중 에서 ' 피보험 자격 상실자 수 ' 를 들여다보 았 다 .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을 상실 했 다 함 은 실직 을 의미 한다 . 그런데 고용 보험 통계 자료 는 그걸 사유 별 로 구분 해 놓 고 있 다 . 이 수치 역시 올해 것 과 비교 를 위해 1 ~ 8 월 누적 수치 를 나타내 보 았 다 . ( 아래 표 ) 이 수치 역시 매년 증가 추세 에 있 다 . 2015 년 8 개월 간 418 만 명 이 일자리 를 잃 었 는데 , 올해 에 는 같 은 기간 동안 471 만 명 으로 늘어났 다 . 3 년 간 50 만 명 이상 늘어난 것 이 다 . 그렇 다면 피보험 자격 상실자 수 가 늘어나 게 된 결정 적 인 사유 들 은 무엇 일까 ? 우선 가장 많 은 증가세 를 보여준 것 은 ' 자진 사퇴 ' 숫자 로 무려 34 만 명 이 늘어났 다 . 그 다음 으로 중요 한 사유 는 ' 계약 만료 , 공사 종료 ' 로 17 만 명 이 증가 했 다 . 이 2 가지 항목 만 으로 3 년 간 의 증가세 를 채우 고 있 다 . 계약 만료 나 공사 종료 라는 사유 로 엄청난 숫자 가 늘어났 다면 건설업 · 조선업 등 에서 일감 부족 으로 구조 조정 및 인력 감축 이 벌어졌 음 을 시사 한다 . 만일 최저임금 인상 때문 에 실직 을 하 게 되 었 다면 ' 폐업 · 도산 ' 또는 ' 경영 상 필요 및 회사 불황 으로 인원 감축 등 에 의한 퇴사 ' 라는 사유 에서 수치 가 늘어났 어야 한다 . 그러나 위 표 에서 확인 할 수 있 듯이 그 항목 에서 수치 증가 폭 은 인상 적 이 지 않 다 . 그러 니 다시 한 번 묻 는다 . 이러 고 도 모두 다 최저 임금 때문 이 라고 우길 건가 . ⓒ 연합뉴스 지난 몇 년 간 하루하루 가 고용 쇼크 였 다 지난 3 차례 의 연재 를 통해 정치 권 일각 과 보수 언론 의 ' 고용 쇼크 ' 주장 에 대한 실체 를 짚 어 보 았 다 . 는 항상 강조 해 왔 지만 한국 의 고용 현실 에 문제 가 없 다는 점 을 입증 하 려고 글 을 써온 게 아니 다 . 사실 은 정반대 의 사실 , 즉 한국 의 고용 현실 은 정말 매일 매일 이 쇼크 상태 였 다는 점 을 입증 하 고 싶 었 다 .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입증 하 느냐고 ? 사실 을 말 하 자면 , 지금 까지 그걸 입증 해 오 지 않 았 던가 . 너무 자연 스러워서 아무 도 묻 지 않 은 질문 들 , 이를테면 이런 것 들 을 물어야 한다 . △ 최저 임금법 위반 신고 사건 은 왜 매년 증가 하 고 있 을까 ? △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건수 는 왜 매년 늘어나 고 있 을까 ? △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 수 는 왜 계속 늘 어 만 가 는 걸까 ? 2008 ~ 2009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난 10 년 동안 이 추세 는 거의 변함 이 없 었 다 . 유일 한 예외 가 있 다면 앞서 보 았 던 2016 ~ 2017 년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건수 가 줄어들 었 던 사례 라 할 수 있 다 . 고용 현실 에 문제 가 없 다면 , 아니 고용 현실 이 개선 되 고 있 다면 이런 통계 수치 들 은 증가세 가 아니 라 감소세 로 돌아서 야 ‘ 정상 ’ 이 다 . 다시 말 해 한국 사회 는 지난 10 년 동안 매일 매일 이 고용 쇼크 였 다 . 너무 만성 이 되 어 쇼크 가 일상 적 인 상황 이 되 어 버린 것 이 다 . 죄 없 는 최저임금 탓 할 때 가 아니 다 . 지난 10 년 의 추세 를 뒤바꾸 기 위한 진지 한 고민 이 필요 한 때 다 . 오민규 전국 비정규직 노조 연대 회의 정책 위원 http : / / www . pressian . com / news / article . html ? no = 21250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