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은 우리 사회 가 받아들일 수 있 는 일자리 의 수준 을 정하 는 문제 다 . 노동력 이 인간 으로부터 분리 될 수 없 는 한 , 일자리 의 최저 기준선 을 정해 노동자 의 생계 를 보호 하 는 것 은 인간 적 인 사회 를 향한 정당 한 노력 이 다 . 최저 임금제 는 이런 점 에서 유해 하 고 위험 한 환경 의 일자리 를 금지 하 는 근로 기준 법 의 논리 와 다르 지 않 다 .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은 기업주 에게 는 생산 비용 상승 을 의미 할 뿐 이 어서 일자리 를 줄인다는 논란 이 끊이 지 않 았 다 . 이런 이유 로 기업 에 부담 을 지우 는 최저 임금제 와 정부 가 돈 을 대 는 근로 장려 세 를 적절히 조화 시켜 일자리 축소 걱정 없이 근로 빈곤 을 누그러뜨리 는 방안 이 제기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