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 특집 ①] 무 술년 , 달라지 는 자동차 관련 제도 는 ? 
 입력 2018 - 01 - 01 07 : 00 수정 2018 - 01 - 23 22 : 24 
 새해 부터 는 전기차 국고 보조금 이 최대 1 , 200 만 원 으로 줄어들 지만 개별 소비세 감면 한도 는 300 만 원 으로 늘어난다 . 전기 자전거 는 일정 안전 기준 을 충족 하 면 자전거 도로 를 달릴 수 있 다 . 또 지나치 게 복잡 했 던 지정 차 로 제 를 간소 화 해 준 법 정신 을 고취 하 고 비합리 적 이 었 던 1 차 로 통행 가능 사유 를 개선 한다 . 2018 년 무 술년 달라지 는 자동차 관련 제도 를 모았 다 . 
 전기차 보급 확대 를 위해 개별 소비세 감면 기한 을 연장 하 고 감면 한도 도 확대 한다 . 올해 로 예정 했 던 일몰 기간 을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늦추 고 감면 한도 를 기존 200 만 원 에서 300 만 원 으로 늘린 것 . 2018 년 1 월 1 일 이후 제조장 에서 반출 하 거나 수입 신고 하 는 차 를 대상 으로 한다 . 
 ▲ 도로 · 교통 
 오 는 3 월 22 일 부터 전기 자전거 가 자전거 도로 를 통행 할 수 있 다 . 현행 ' 도로 교통 법 ' 상 전기 자전거 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에 해당 해 자전거 도로 통행 을 금지 하 고 차도 로 만 통행 해야 한다 . 하 지만 ' 자전거 이용 활성 화 에 관한 법률 ' 개정 을 통해 사람 이 페달 을 돌릴 때 만 전동기 가 작동 하 는 페달 보조 방식 이 며 , 속도 가 25 ㎞/ h 이상일 때 전동기 작동 을 차단 하 고 전체 무게 가 30 ㎏ 미만 인 전기 자전거 는 자전거 도로 통행 을 허용 한다 . 다만 안전 요건 에 적합 하 지 않 도록 개조 한 자전거 를 자전거 도로 에서 운행 하 면 벌칙 및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 도로 교통 에 관한 협약 ' 의 미 가 입국 이 어도 우리 나라 와 운전 면허 상호 인정 협정 을 맺 은 경우 상대국 이 발행 한 국제 운전 면허증 을 국내 에서 인정 한다 . 기존 에 는 해당 협약 에 가입 하 지 않 은 경우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사용 할 수 없 었 는데 앞 으로 는 양국 간 의 협정 만 으로 인정 할 수 있 게 돼 양국 간 인 적 교류 를 확대 하 고 국민 편의 를 증진 할 전망 이 다 . 
 음주운전 차 견인 근거 와 비용 부담 에 대한 규정 도 신설 했 다 . 운전자 가 술 에 만취 했 거나 대체 운전자 호출 을 거부 하 는 등 의 이유 로 정상 적 인 방법 으로 인계 할 수 없 는 경우 견인 조치 하 고 , 비용 은 음주 운전자 가 부담 한다 . 또 4 월 25 일 부터 는 특별 교통안전 교육 을 강화 한다 . 보복 운전 으로 면허 취소 나 정지 처분 을 받 은 운전자 도 반드시 교육 을 이수 해야 한다 . 
 주 · 정차 된 자동차 만 손괴 되 는 교통사고 발생 후 에 도 인 적 사항 을 제공 하 지 않 으면 처벌 이 가능 해졌 다 . 기존 에 는 도로 위 사고 에 만 적용 하 고 도로 외 사고 는 포함 하 지 않 아 건물 주차장 등 에서 발생 한 사고 는 처벌 이 불 가능 했 지만 앞 으로 는 도로 이외 주차장 사고 시 에 도 처벌 이 가능 하 다 . 
 지정 차 로 제 를 간소 화 하 고 고속도 로 앞지르 기 차 로 의 통행 에 대한 새로운 기준 을 5 월 부터 적용 한다 . 종전 의 지정 차 로 제 는 차 로 별 통행 가능 차종 을 지나치 게 세분화 , 운전자 가 이 를 정확히 인식 하 기 어려웠 다 . 따라서 대형 승합차 와 화물차 등 은 오른쪽 차 로 , 승용차 와 중소형 승합차 는 모든 차로 로 통행 할 수 있 게 했 다 . 이 와 함께 고속도 로 1 차 로 는 앞지르기 를 할 경우 에 만 통행 할 수 있 었 으나 도로 정체 시 , 즉 시속 80 ㎞ 미만 으로 통행 해야 하 는 경우 에 는 1 차 로 통행 을 허용 한다 . 
 자동차 배출 가스 부품 결함 시 자동차 교체 · 환불 · 재 매입 조치 명령 을 추가 하 고 과징금 부과 율 과 상한 액 을 높였 다 . 지금 까지 는 리콜 을 통한 배출 가스 관련 부품 의 교체 만 가능 함 에 따라 소비자 구제 방안 이 다소 미흡 했 다 . 따라서 새해 부터 는 자동차 교체 · 환불 · 재 매입 등 을 가능 케 해 제작자 과실 로 인한 소비자 피해 를 최소 화 했 다 . 또 과징금 부과 율 을 기존 3 % 에서 5 % 로 높이 고 , 상한 액 을 100 억 원 에서 500 억 원 으로 대폭 상향 조정 했 다 . 또 인증 서류 위조 등 새로운 위법 행위 에 대한 부과 기준 을 마련 했 다 . 
 저공해차 소유자 가 저공해차 표지 를 발급 받 으려는 경우 직접 자동차 회사 로부터 증명서 를 발급 받 아 관할 시 군구 에 신청 하 던 절차 를 간소 화 한다 . 올해 부터 는 자동차 제작사 가 저공해차 의 정보 를 시스템 에 입력 하 고 지방 자치 단체 는 이 를 조회 할 수 있 다 . 때문 에 저공해차 소유자 가 표지 발급 을 신청 할 땐 증명서 제출 없이 시스템 조회 만 으로 발급 가능 하 다 . 
 친환경 차 구매 보조 금액 을 축소 한다 . 일반 하이브리드 카 의 경우 구매 보조금 은 50 만 원 으로 줄인다 . 지난해 까지 는 대당 100 만 원 이 었 다 . 적용 대상 은 2018 년 1 월 1 일 이후 출고 하 는 하이브리드 카 다 . 환경부 가 지원 하 는 전기차 보조금 도 1 , 400 만 원 에서 1 , 200 만 원 으로 감액 한다 . 다만 아직 보급 초기 단계 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의 경우 는 현행 과 같이 대당 500 만 원 을 지원 한다 . 
 노후 경유 차 운행 제 한 지역 을 확대 한다 . 지난해 서울시 에서 만 시행 했 던 노후 경유 차 운행 제한 을 수원 , 고양 , 성남 , 부천 등 17 개 지역 에서 도 운영 한다 . 대상 은 해당 지역 에 등록 한 적 재 중량 2 . 5 t 이상 노후 경유 차 중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명령 을 위반 했 거나 자동차 종합 검사 최종 불합격 판정 을 받 은 차 다 . 운행 사실 을 적발 한 경우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 생활 
 1 월 1 일 부터 자동차 용 메탄올 워 셔 액 판매 및 사용 을 금지 한다 , 이 제품 을 판매 · 제조 하 면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억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한다 . 최근 메탄올 이 중추 신경 계 마비 , 실명 등 은 물론 암 유발 물질 로 밝혀 지 면서 국민 건강 보호 를 위해 정부 가 메탄올 워 셔 액 을 시장 에서 퇴출 시키 기 로 했 다 . 
 경기도 가 공공 형 택시 를 도입 한다 . 버스 나 철도 등 대중교통 에 접근성 이 떨어지 는 지역 에 거주 하 면서 자가용 이용 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 에게 택시 를 활용 한 대체 교통수단 을 제공 하 는 사업 이 다 . 경기도 는 올해 28 개 지역 을 대상 으로 공모 를 내 고 사업 대상 을 선정 할 계획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국비 50 % 를 지원 할 방침 이 다 . 이용료 는 버스 요금 수준 으로 책정 할 예정 이 다 . 
 오아름 기자 or @ autotimes . co . kr 안효문 기자 yomun @ autotime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