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건강 ] 의료 사고 로 인한 분쟁 에서 의료진 이 과실 없 음 을 입증 해야 하 는 ' 입증 책임 의 전환 ' 과 무과실 의료 사고 의 국가 의 책임 을 명시 하 고 있 어 의료 계 의 주목 을 모으 고 있 다 . 열린 우리 당 이기우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의료 사고 예방 및 피해 구제 에 관한 법률안 ' 의료 사고 로 인한 분쟁 발생 에 있 어 의료 사고 의 입증 책임 의 전환 과 환자 의 특이 체질 로 발생 한 의료 사고 에 있 어 3 천만 원 범위 내 에서 사회 적 보상 제도 를 수립 하 자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 전문 위원 실 이 20 일 밝힌 검토 보고서 에 따르 면 , ' 의료 분쟁 조정 법률안 ' 이 의료 분쟁 을 해결 하 기 위한 현행 의 제도 들 이 의료 사고 를 해결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는 점 등 을 감안 하 면 , 의료 분쟁 해결 을 원활 하 게 하 려는 제도 를 새로이 마련 하 려는 취지 는 타당 한 것 으로 보여진다고 분석 했 다 . 특히 법안 에 는 피해자 인 환자 나 그 유족 이 의사 의 의료 행위 상 주의의무 에 대해 의학 적 으로 완벽 하 게 입증 한다는 것 이 매우 어렵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 의료진 의 과실 에 대한 입증책임 을 전환 하 려는 법률안 은 타당 한 것 으로 보여진다고 밝혔 다 . 다만 , 과실 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으로 인하 여 방어 진료 를 조장 할 우려 가 있 으므로 이 에 대한 보완 책 이 검토 되 어야 할 것 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 다 . 아울러 무 고실 의료 사고 의 보상 안 도 규정 됐 다 . 국가 로 하여금 보건 의료인 의 무과실 에 도 불구 하 고 환자 의 특이 체질 등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의료 사고 에 대하 여 3 천만 원 의 범위 내 에서 위원회 의 결정 에 따라 국가 , 보건 의료 기관 개설자 및 보험 사업자 등 이 재원 을 부담 하 는 무과실 의료 사고 보상 기금 에서 손해 를 보상 하 도록 규정 하 여 “ 제한 적 범위 ” 내 에서 무과실 의료 사고 에 대한 국가 의 책임 을 명시 하 고 있 다 . 보건복지위 수석 전문 위원 들 은 검토 보고서 를 통해 이미 국민 건강 의 보호 · 증진 을 위한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의 책임 에 대해 보건 의료 기본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에 부적절 한 것 으로 보여진다고 밝혔 다 . 또 법 ’ 제 4 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책임 에 따르 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국민 건강 의 보호 증진 을 위해 필요 한 법 적 ,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하 고 이 에 필요 한 재원 을 확보 하 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 다고 설명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제 휴사 / 메디컬 투데이 ( www . mdtoday . co . kr ) 우정헌 기자 [ rosi @ mdtoday . co . kr ]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