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문제 의 정상 궤도 복귀 로 남북 관계 에 도 숨통 이 트일 수 있 게 됐 다 . 다만 단기 적 으로 는 북한 이 ' 통 미봉 남 ( 通 美 封 南 : 미국 과 소통 하 고 남한 은 배제 하 기 ) ' 의 전술 을 채택 할 가능 성 도 우려 된다 . ' 비 핵 · 개방 · 3000 ' 을 표방 하 고 있 는 이명박 정부 로서 는 비핵화 2 단계 의 마무리 국면 은 매우 달가운 상황 이 아닐 수 없 다 . 남북 관계 발전 과 경제 협력 의 전제 조건 으로 비핵화 의 진전 을 추진 해 왔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일단 핵 문제 진전 을 명분 삼 아 대북 식량 지원 과 개성 공단 숙소 건설 , 대북 통신 · 자재 장비 제공 등 을 보다 적극 적 으로 검토 할 것 으로 보인다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은 지난 10 일 " 핵 문제 의 진전 에 맞춰 각 분야 사업 들 이 검토 되 고 조정 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북한 이 남측 의 호의 에 긍정 적 인 반응 을 내놓 을지 는 미지수 다 .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 는 12 일 " 북한 은 아쉬울 게 없 어 졌 다 " 면서 " 내년 상반기 까지 는 북한 의 강력 한 통 미봉 남 정세 가 예상 된다 " 고 말 했 다 . 청와대 관계자 도 " 북 핵 문제 는 기본 적 으로 북 · 미간 구도 로 남북 관계 와 는 다른 메커니즘 " 이라고 설명 했 다 . 실제로 최근 남북 관계 는 다시 경색 될 조짐 이 적 지 않 다 . 미국 의 6 자 회담 수석대표 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의 방북 이튿날 인 지난 2 일 개최 된 남북 군사 회담 에서 북한 은 ' 삐라 ' 문제 등 을 지적 하 며 개성 공단 사업 에 미칠 악영향 을 거론 했 다 . 북한 인민군 해군 사령부 는 9 일 해 상 충돌 사태 까지 경고 했 다 . 또 지난달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의 9 · 9 절 행사 불참 으로 촉발 된 건강 이 상설 도 남북 관계 에 악재 로 작용 할 수 있 다 . 가장 큰 변수 는 지난해 남북 정상 간 에 체결 된 10 · 4 선언 의 이행 문제 다 . 북한 은 지난 10 일 발표 한 9 · 9 절 직전 김 위원장 의 담화 에서 도 " 6 · 15 공동 선언 과 10 · 4 선언 에 대한 입장 과 태도 는 북 과 남 의 화합 과 대결 , 통일 과 분열 을 가르 는 시금석 " 이 라며 " 누구 나 6 · 15 북남 공동 선언 과 10 · 4 선언 을 지지 하 고 성실히 이행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따라서 정부 가 10 · 4 선언 의 이행 에 얼마나 적극 적 인 태도 를 보이 느냐 가 관건 이 될 전망 이 다 . 이명박 대통령 은 지난달 22 일 " 남 과 북 은 6 · 15 공동 선언 과 10 · 4 선언 등 모든 남북 간 합의 정신 을 존중 하 면서 구체 적 인 실행 방안 을 마련 해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종전 에 비해 다소 진전 된 입장 이 다 . 그러나 장기 적 으로 북 · 미관 계 회복 은 남북 관계 에 호재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이 정세 는 미국 과 풀 더라도 식량 지원 이나 경제 협력 등 경제 적 결실 은 결국 남측 으로부터 받 아 낼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김용현 동국 대 교수 는 " 장기 적 으로 남북 관계 의 개선 없이 북 핵 문제 만 진전 되 기 는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안 의근 양진영 기자 pr 4 pp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