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민주 노조 가 간절 한 ‘ 소망 ’ 인 시절 이 있 었 다 . 그 시절 노동자 들 은 “ 민주 노조 깃발 아래 와서 모여 뭉치 세 ” 라며 목 이 터지 게 외치 고 싸웠 다 . 그 민주 노조 들 이 뭉쳐 등장 한 민주 노총 은 노동자 들 에게 ‘ 희망 ’ 이 었 다 . 그렇게 모인 민주 노총 은 노동 3 권 을 보장 하 고 , 임금 과 노동 조건 을 개선 했으며 , 교직원 · 공무원 을 노동자 에 포함 시켰 고 , 노동자 를 대변 하 는 정당 의 국회 진출 도 이뤄냈 다 . 그러나 화려 한 ‘ 성과 ’ 는 어느덧 빛 이 바랬 다 . 외환 위기 를 겪 으면서 민주 노총 이 전체 노동 자 가 아닌 정규직 · 대 기업 노동자 를 위한 조직 이 돼 버렸 다는 말 이 나왔 다 . 정파 간 알력 과 다툼 은 정치판 의 그것 보다 더 심하 다는 말 도 나온다 . 성과 없이 거듭 하 는 총파업 투쟁 도 많 은 이 를 지치 게 한다 . 해 마다 터져 나오 는 조직 내 비리 사건 은 ‘ 도덕 성 ’ 을 뿌리 째 흔들 고 있 다 . 민주 노총 이 다시 ‘ 희망 의 길 ’ 을 갈 수 있 을까 ? 전 · 현직 민주 노총 위원장 등 노동 계 인사 들 의 평가 와 조언 을 바탕 으로 민주 노총 이 걸어온 길 과 갈 길 을 세 차례 로 나눠 짚 어 본다 . 노동자 권익 넘 어 전체 사회 운동 방패 막 으로 기초 생활 보장 이끌 고 ‘ 원내 진보 정당 ’ 실현 [ 성과 ] 민주 노총 은 오 는 26 일 제 5 기 노조 위원장 선거 를 앞두 고 갈림길 에 놓여 있 다 . 누가 되 느냐 의 문제 가 아니 다 . 한국 의 전체 노동자 들 을 대변 하 는 세력 으로 남 을 것 인가 , 아니면 소속 조합원 의 이익 추구 집단 이 될 것 인가 의 갈림길 이 다 . 민주 노총 은 원 하 든 원치 않 든 역사 적 전환점 에 서 있 다 . 과거 민주 노총 은 소속 조합원 만 의 조직 이 아니 라 민주 노조 의 기지 이 자 보루 였 다 . 1987 년 7 ~ 9 월 노동자 대 투쟁 의 결과 로 90 년 민주 노총 의 전신 인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 전 노 협 ) 와 전국 업종 노동조합 회의 ( 업종 회의 ) 가 결성 되 기 전 까지 민주 노조 운동 은 힘들 게 맥 을 이 어 오 면서 형극 의 길 을 걸어야 했 다 . 민주 노조 운동 의 열매 인 민주 노총 은 더 많 은 사업장 에 민주 노조 의 씨 를 뿌렸 다 . 이상학 민주 노총 정책 연구 원장 은 “ 권위주의 와 물리력 이 지배 하 는 80 ~ 90 년 대 의 시대 상황 에서 아래 로부터 의 힘 과 조직 으로 노동 운동 의 구심점 을 만들 어 낸 게 민주 노총 의 가장 큰 성과 였 다 ” 고 평가 했 다 . 93 년 전 노 협과 업종 회의 가 합쳐진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 전 노대 ) 는 1048 개 노조 , 조합원 42 만 명 으로 출발 했으며 , 그 후신 인 민주 노총 은 현재 743 개 노조 , 조합원 76 만 명 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 했 다 . 민주 노총 의 성장 은 전체 노동자 의 권익 신장 과 통했 다 . 배규식 한국 노동 연구원 연구원 은 “ 87 년 부터 90 년 대 중반 까지 노동자 들 의 평균 임금 이 2 배 가량 상승 했으며 , 많 은 작업장 에서 노조 의 힘 이 커져 노동 조건 도 크 게 개선 됐 다 ” 고 말 했 다 . 민주 노총 은 노동자 의 권익 수준 을 넘 어 전체 사회 운동 을 이끌 기 도 했 다 . 96 년 12 월 26 일 부터 97 년 2 월 말 까지 계속 된 ‘ 노동법 · 안기부 법 개정 투쟁 ’ 이 대표 적 사례 다 . 신 한국 당 이 ‘ 정리 해고 허용 , 복수 노조 유보 , 공무원 단결권 불허 ’ 등 을 내용 으로 한 노동법 개악 안 을 국회 에서 날치기 통과 시키 자 민주 노총 이 총대 를 멨 다 . 이 총파업 에 는 민주 노총 소속 3422 개 노조 , 388 만 명 의 노동자 가 참여 했으며 , 김영삼 대통령 은 결국 관련 법 재 개정 을 약속 했 다 . 민주 노총 은 95 년 발족 이후 지금 까지 30 차례 이상 의 대 규모 파업 을 벌이 며 노동 조건 · 기본 권 보장 , 노동 시장 유연 화 저 지 , 비 정규 권리 보장 , 공기업 사유 화 반대 , 기간 산업 국외 매각 반대 , 주 5 일 근무 제 도입 등 투쟁 을 벌였 고 , 주요 사회 권력 으로서 의 위치 를 확고히 했 다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 처장 은 “ 민주 노총 이 라는 든든 한 방패 가 없이 다른 시민 · 사회 운동 의 성장 을 생각 할 수 없 다 ” 며 “ 4 대 사회 보험 확대 , 건강 보험 재정 통합 , 기초 생활 보장 , 의료 급여 , 최저임금 상승 등 사회 적 약자 보호 정책 에서 민주 노총 은 주도 적 구실 을 했 다 ” 고 평가 했 다 . 민주 노동당 을 건설 해 2004 년 4 월 15 일 총선거 에서 13 . 1 % 의 지지 를 얻 음 으로써 10 명 의 의원 을 국회 에 보낸 일 도 빛나 는 성과 였 다 . 민노당 은 현재 국회의원 9 명 , 광역 의원 15 명 , 기초 의원 66 명 을 보유 하 고 있 다 . 민노당 심상정 의원 실 의 손 낙구 보좌관 은 “ 민주 노총 이 설립 된 것 처럼 민주 노동당 이 국회 에 진출 한 것 자체 가 큰 성공 ” 이 라며 “ 노동 운동 차원 을 넘 어 전체 서민 을 대변 하 는 정당 으로 나아가 는 것 이 과제 ” 라고 평가 했 다 . 김규원 기자 che @ hani . co . kr ‘ 노사정 타협 ’ 으로 정리 해고 길 트 고 분열 씨앗 외환 위기 뒤 중소기업 · 비정규직 문제 손놓 아 [ 한계 ] 민주 노총 의 봄날 은 너무 도 짧 았 다 . 1995 년 설립 된 민주 노총 이 96 ~ 97 년 ‘ 노동법 · 안기부 법 개정 투쟁 ’ 을 승리 로 이끈 지 1 년 도 되 지 않 아 외환 위기 가 찾아왔 다 . 외환 위기 는 87 년 부터 시작 된 노동자 운동 의 모든 것 을 바꿔 놓 았 다고 해도 지나친 말 이 아니 다 . 첫 번 째 실패 는 98 년 2 월 정리 해고 와 파견 노동 등 을 허용 한 ‘ 노사정 대타협 ’ 에 참여 했 다가 이 를 번복 한 일 이 꼽힌다 . 이 노사정 대타협 은 민주 노총 에 두 가지 커다란 상처 를 남겼 다 . 하나 는 ‘ 대타협 ’ 에서 사용 자 에게 유리 한 정리 해고 와 파견 노동 이 즉각 허용 돼 다수 의 노동자 들 에게 엄청난 피해 를 줬 다는 것 이 다 . 반면 이 대타협 의 성과 인 전교조 합법화 나 공무원 단결권 보장 등 은 실현 에 오랜 시간 이 걸렸 다 . 둘째 는 이런 노사정 대타협 의 후유증 으로 민주 노총 내부 에서 패 가 갈린 사실 이 다 . 2005 년 대의원 대회 의 폭력 사태 역시 노사정 위원회 참여 문제 를 두 고 벌어진 사달 이 었 다 . 하 부영 민주 노총 울산 본부 장 은 “ 98 년 사회 적 대타협 의 실패 는 정부 에 대한 불신 과 민주 노총 내부 의 분열 을 잉태 했 다 ” 고 말 했 다 . 때문 에 민주 노총 의 사회 적 대화 에 대해선 부정 적 시각 이 상존 한다 . 노중기 한 신대 교수 는 “ 한국 에서 사회 적 대화 는 노동 쟁의 와 계급 문제 를 막 고 노조 를 지배 하 려는 수단 으로 쓰였 다 ” 며 “ 사회 적 대화 를 통해 국가 · 사용 자 에게서 뭔가 쉽 게 얻 으려 하 지 말 고 민주 노동당 건설 이나 산별 노조 전환 처럼 스스로 의 힘 으로 만들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외환 위기 의 살벌 한 분위기 속 에서 민주 노총 은 투쟁 전선 을 점차 좁혀 갔 다 . 손 낙구 민주 노총 전 교육 선전 실장 은 “ 외환 위기 를 겪 으면서 현장 노조 들 이 구성원 의 이익 을 대변 하 는 활동 을 강화 했 고 , 이 과정 에서 중소 · 영세 사업장 노동자 와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이 배제 됐 다 ” 며 “ 결국 노동자 의 공동 이익 을 대변 하 지 못함 으로써 위기 를 맞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김태현 민주 노총 정책 실장 도 “ 외환 위기 는 노사 관계 를 전면 적 으로 바꿨 는데 , 전투 적 문화 로 인해 외부 와 투쟁 과 교섭 을 병행 하 지 못했 고 , 내부 의 모순 도 제대로 처리 하 지 못했 다 ” 고 평가 했 다 . 현재 민주 노총 의 과제 로서 가장 주목 받 는 일 은 지난해 민주 노총 조합원 의 75 % 가 전환 한 ‘ 산별 노조 ’ 의 활동 이 다 . 산별 노조 는 비정규직 과 사회 적 대화 모두 에 물꼬 를 틔울 수 있 다 . 김유선 한국 노동 사회 연구 소장 은 “ 산별 교섭 이 이뤄지면 비 정규 ·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들 의 권익 을 더 잘 보장 할 수 있 다 ” 며 “ 민주 노총 은 정부 와 함께 사용 자 들 이 산별 교섭 에 나서 도록 하 고 , 합의 된 내용 을 전 사회 적 으로 적용 할 수 있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규원 기자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