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 민간 어린이집 규제 
 대구 남구 의 한 어린이집 박모 원장 은 최근 다문화가정 의 원아 1 명 을 불가피 하 게 퇴소 조치 했 다 . 베트남 에 있 는 외가 를 다녀오 느라 20 일 이상 을 결석 했 기 때문 이 다 . 박 원장 은 “ 보건복지부 의 보육 료 결제 규정 탓 에 11 일 이상 출석 하 지 않 은 원아 에 대해선 보육 료 가 일부 만 지원 되 거나 아예 없 어 해당 원아 를 퇴소 시키 고 대기 중 인 아이 를 받 았 다 ” 면서 “ 정부 가 어린이집 운영 에 관한 한 세부 적 인 항목 까지 규제 하 는 바람 에 이번 에 퇴소 당한 아이 처럼 불 이익 을 받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 ” 고 설명 했 다 . 
 민간 어린이집 에 대한 정부 의 규제 과잉 논란 이 일 고 있 다 . 민간 어린이집 원장 들 은 운영 에 필요 한 경비 를 재량 으로 결정 할 수 없 는 것 은 물론 , 사소 한 규제 위반 에 대한 처벌 은 강화 되 고 있 다고 하소연 한다 . 반면 정부 는 보육 료 등 이 지원 되 는 만큼 규제 는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최근 한국 어린이 집총 연합 민간 분과 위원회 가 보건 복지 부 에 제출 한 건의서 에 따르 면 민간 어린이집 보육 료 는 자치 단체 체 에서 정한 보육 비 규정 을 준 수 해야 하 며 , 금액 은 21 만 9 천 ~ 26 만 7 천 원 선 이 다 . 하지만 사립 유치원 의 보육 비 는 1 명 당 30 만 ~ 45 만 원 사이 에서 자체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다 . 
 민간 어린이집 은 각종 경비 도 자율 적 으로 정할 수 없 다 . 보육 료 외 에 도 현장 학습 비 , 차량 지원 비 , 특별 활동비 등 을 정부 에서 규정 한 보육 지침서 에 따라 결정 된다 . 반면 사립 유치원 은 필요 한 항목 과 금액 을 자율 적 으로 정하 도록 하 고 있 다 . 
 대구 수성구 에서 민간 어린이집 을 운영 하 는 김 모 원장 은 “ 올해 입학금 은 일괄 적 으로 9 만 원 으로 책정 ? 磯 ? . 여기 엔 활동복 과 가방 , 수첩 , 원복 , 상해 보험료 등 이 포함 돼 있 다 ” 면서 “ 원복 한 벌 값 만 해도 18 만 원 씩 하 는데 , 이 는 보육 실정 을 모르 는 규제 ” 라고 비판 했 다 . 
 민간 어립 이 집 측 은 정부 에서 만든 보육 료 지원 규정 이 너무 까다롭 다는 주장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11 일 이상 출석 한 원아 에 대해 보육 료 를 전액 지원 하 고 있 다 . 출석 일수 가 5 ~ 10 일 인 경우 , 전체 보육 료의 50 % 를 , 5 일 미만 이 면 25 % 만 지원 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아이 가 아파 장기간 어린이집 을 못 갈 경우 , 대신 학부모 에게 매일 출석 을 한 것 처럼 서류 를 꾸며 보육 료 를 지원 받 는 등 각종 편법 을 사용 하 기 도 한다 . 적발 되 면 ‘ 운영 정지 ’ 라는 처벌 을 받 지만 , 잦 은 결석 을 하 는 원생 이 많 으면 운영 에 직격탄 을 맞 게 된다는 게 민간 어린이집 원장 들 의 하소연 이 다 . 
 김동희 대구 민간 어린이집 분과 위 회장 은 “ 지난 10 년 동안 정부 의 보육 지침 분량 이 200 쪽 에서 750 쪽 으로 늘어난 것 만 봐도 규제 가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있 다 . 원장 들 도 모르 는 각종 지침 이 해 마다 늘어나 고 있 다 ” 면서 “ 보육 의 질 향상 을 위해 정부 규제 는 필요 하 지만 현재 의 보육 지침 은 제재 를 위한 제재 가 더 많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보건 복지 부 보육 기관 과 조영주 주무관 은 “ 정부 예산 이 지원 되 는 만큼 최소한 의 보육 의 질 을 보장 하 기 위해선 정부 의 규제 는 불가피 하 다 ” 면서 “ 어린이 집 에서 지원 금액 은 당연 시 하 면서 의무 사항 은 불 필요 하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사진글 : 대구 의 한 민간 어린이 집 에서 교사 가 아이 들 과 수업 을 하 고 있 다 . 민간 어린이집 은 운영 에 대해 정부 의 규제 가 너무 심해 운영 에 어려움 이 크 다고 하소연 하 고 있 는 반면 , 정부 에선 예산 지원 이 되 는 만큼 규제 는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