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사실 공표 ’ 혐의 황인홍 무주 군수 , 선처 호소 
 허위 사실 을 공표 한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 로 재판 에 넘겨진 황인홍 무주 군수 가 선처 를 호소 했 다 . 30 일 광주 고등 법원 전주 재판부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황진구 ) 심리 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에서 검찰 은 “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이날 황 군수 는 최후 변론 을 통해 “ 군민 께 심려 와 걱정 을 끼쳐 죄송 하 다 ” 며 “ 무주 는 지금 인구 감소 로 매우 어려운 상황 에 놓인 만큼 지역 을 위해 일 할 수 있 도록 현명히 판단 해 달 라 ” 고 호소 했 다 . 황 군수 는 지난해 6 월 열린 군수 후보 공개 토론회 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 로 처벌 받 은 사실 에 
 법원 · 검찰 | 최명국 | 2019 - 04 - 30 20 : 16 
 생후 50 일 딸 뼈 부러뜨린 20 대 , 실형 확정 
 태어난 지 50 일 된 딸 의 뼈 를 부러뜨린 혐의 로 기소 된 20 대 친부 의 실형 이 확정 됐 다 . 대법원 제 3 부 는 아동 복지 법 위반 ( 아동 학대 )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A 씨 ( 27 ) 에 대한 상고심 에서 A 씨 의 상고 를 기각 , 징역 1 년 6 월 을 선고 한 2 심 판단 을 확정 했 다고 30 일 밝혔 다 . A 씨 는 2016 년 5 월 1 일 전주시 자택 에서 당시 생후 50 일 된 딸 의 허벅지 뼈 와 좌측 쇄골 을 부러뜨리 는 등 전치 15 주 의 상해 를 입힌 혐의 등 으로 불 구속 기소 됐 다 . A 씨 는 ‘ 무릎 위 에 딸 을 놓 은 상태 에서 잠 을 자 다가 눌렀 다 ’, ‘ 신생아 체조 를 하 다가 딸 의 뼈 가 부러졌 다 ’ 
 법원 · 검찰 | 최명국 | 2019 - 04 - 30 16 : 35 
 전북 대 총장 선거 개입 수사 일 단락 … 전 현직 교수 2 명 기소 
 전북 대학교 총장 선거 에 경찰 을 끌어들여 특정 후보 를 떨어뜨리 려 한 전북 대 전 · 현직 교수 2 명 이 재판 에 넘겨졌 다 . 전주 지방 검찰청 은 전 북대 A 교수 ( 63 ) 와 전 교수 B 씨 ( 73 ) 를 교육 공무원 법상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고 28 일 밝혔 다 . 이 들 은 지난해 10 월 치러진 전북 대 총장 선거 를 앞두 고 자신 들 이 지지 하 던 후보 의 당선 을 돕 기 위해 이남호 총장 후보 ( 당시 총장 ) 에 대한 허위 비리 의혹 을 유포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A 교수 는 경찰청 범죄 정보 수사 국 소속 의 C 경감 에게 허위 비리 사실 을 제보 했 고 , A 교수 는 B 씨 과 함께 다른 
 법원 · 검찰 | 최명국 | 2019 - 04 - 28 19 : 47 
 서울 중앙지 검 은 형 집행정지 심의 위원회 가 25 일 국정 농단 사건 으로 구속 기소 돼 상고심 재판 을 받 는 박근혜 ( 67 ) 전 대통령 의 형 집행정지 신청 에 대해 불허 의결 을 했 다 . 이 같 은 권고 를 바탕 으로 윤석열 서울 중앙지 검장 이 곧 최종 결정 을 내리 게 된다 . 전례 등 을 감안 하 면 심의위 의결 이 뒤집힐 가능 성 은 거의 없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서울 중앙지 검 은 이날 오후 3 시 형 집행정지 심의위 를 열 고 박 전 대통령 의 형 집행정지 사유 가 있 는지 를 살폈 다 . 형사 소송법 은 ‘ 건강 을 현저히 해 하 거나 생명 을 보전 할 수 없 을 염려 가 있 는 경우 ’ 등 에 한 해 형 집행정지 를 할 수 있 도 
 법원 · 검찰 | 연합 | 2019 - 04 - 25 20 : 36 
 차량 사고 현장 에 일찍 도착 하 기 위해 경찰 무전 을 도청 한 정비공 업사 직원 들 에게 징역형 이 선고 됐 다 . 전주 지방 법원 군산 지원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해덕진 ) 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A 씨 ( 52 ) 에게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 자격정지 1 년 을 선고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또 같 은 혐의 로 기소 된 B 씨 ( 48 ) 에게 도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 자격정지 1 년 을 선고 했 다 . A 씨 는 지인 으로부터 군산 경찰서 에서 사용 하 는 무전기 를 받 아 2013 년 부터 지난해 5 월 까지 경찰 의 교통사고 관련 무선 교신 내용 을 몰래 들 은 혐의 로 기소 됐 다 . B 씨 는 2017 
 법원 · 검찰 | 최명국 | 2019 - 04 - 24 20 : 20 
 박정희 정권 에서 김지하 시인 의 시 를 소지 · 배포 한 혐의 로 유죄 를 선고 받 았 던 김덕룡 민주 평화통일 자문 회의 수석 부의장 이 43 년 만 에 재심 을 통해 무죄 판결 을 받 았 다 . 서울 고등 법원 형사 2 부 ( 차문호 부장 판사 ) 는 23 일 김 수석 부의장 의 대통령 긴급조치 9 호 위반 혐의 사건 재심 에서 무죄 를 선고 했 다 . 김 수석 부의장 은 1975 년 재일 한인 잡지 에 게재 된 김지하 시인 의 오행시 사본 을 소지 하 고 배포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그 는 이듬해 1 심 에서 징역 10 개월 과 자격정지 1 년 을 선고 받 았 고 , 항소심 에서 도 징역 10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 자격정지 1 년 을 선고 받 았 다 
 법원 · 검찰 | 최명국 | 2019 - 04 - 23 20 : 03 
 친동생 을 살해 하 려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20 대 가 항소심 에서 감형 받 았 다 . 광주 고등 법원 전주 재판부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황진구 ) 는 A 씨 ( 20 ) 의 항소심 에서 원심 을 파 기 , 징역 3 년 6 개월 을 선고 했 다고 18 일 밝혔 다 . 앞서 1 심 에서 징역 5 년 을 선고 받 은 A 씨 는 양형 부당 을 이유 로 항소 했 다 . A 씨 는 지난해 9 월 12 일 오후 3 시 20 분 께 전주시 자신 의 집 에서 친동생 B 군 ( 당시 17 세 ) 을 폭행 하 고 눈 과 이마 등 을 흉기 로 찔러 살해 하 려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당시 A 씨 는 “ 왜 라면 을 먹 고 설거지 를 하 지 않 느냐 ” 는 B 군 의 말 에 이 같 은 범행 을 저지른 것 
 법원 · 검찰 | 최명국 | 2019 - 04 - 18 16 : 32 
 신문 배달원 치 고 달아난 20 대 구속 기소 
 신문 배달원 을 자동차 로 치 고 달아난 20 대 가 재판 에 넘겨졌 다 . 전주 지방 검찰청 은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도주 치상 혐의 로 A 씨 ( 22 ) 를 구속 기소 했 다고 16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 1 월 10 일 자정 께 전주시 효자동 효자 지구대 앞 에서 오토바이 로 신문 배달 을 하 던 B 씨 ( 56 ) 를 승용차 로 치 고 달아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B 씨 는 전치 20 주 의 부상 을 입 고 현재 까지 의식 불명 상태 다 . 범행 당시 전역 을 앞둔 상근 예비역 이 었 던 A 씨 에 대한 구속 영장 은 한 차례 기각 됐 지만 , 검찰 은 다시 수사 를 벌여 A 씨 를 구속 했 다 . 처음 경찰 조사 에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 을 시인 했 던 A 
 법원 · 검찰 | 최명국 | 2019 - 04 - 16 16 : 37 
 학력 위조 한 김종숙 군 산시 의원 , 집행유예 
 전주 지방 법원 군산 지원 은 학력 을 위조 한 혐의 ( 위계 공무 집행 방해 · 사문서 위조 등 ) 로 기소 된 김종숙 군 산시 의회 의원 에게 징역 4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고 15 일 밝혔 다 . 4 선 의 김 의원 은 고등학교 를 졸업 하 거나 고졸 검정고시 에 합격 한 사실 이 없 는데 도 알 수 없 는 방법 으로 2006 년 전문 대학 에 입학 한 뒤 , 2 년 후 4 년 제 대학 에 편입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김 의원 은 해당 대학 졸업 을 계기 로 다른 4 년 제 대학 의 대학원 에 진학 했 다 . 또 지난해 6 · 13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경찰 수사 가 진행 되 자 , 고교 졸업 증명서 를 위조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재판부 는 
 법원 · 검찰 | 최명국 | 2019 - 04 - 15 20 : 12 
 어머니 살해 한 40 대 에 징역 18 년 
 전주 지방 법원 군산 지원 제 1 형사부 는 11 일 결혼 을 반대 하 는 자신 의 어머니 를 살해 한 혐의 ( 존 속살 해 ) 로 재판 에 넘겨진 A 씨 ( 40 ) 에게 징역 18 년 을 선고 했 다 . A 씨 는 지난 2 월 2 일 오전 7 시 께 익산 의 한 아파트 에서 자신 의 어머니 B 씨 ( 66 ) 를 목 졸라 살해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A 씨 는 범행 후 시신 을 빨래 통 에 넣 어 범행 을 은폐 하 려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그 는 어머니 가 중국 국적 여성 과 의 결혼 을 반대 하 자 말다툼 끝 에 이 같 은 범행 을 저지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재판부 는 “ 고귀 한 가치 인 인간 의 생명 을 빼앗 는 살인 은 어떤 변명 으로 도 용납 될 수 없 는 범죄 ” 
 법원 · 검찰 | 최명국 | 2019 - 04 - 11 20 : 36 
 헌재 , 낙태죄 헌법 불 합치 판결 
 낙태 를 처벌 하 도록 한 형법 규정 이 여성 의 자기 결정 권 을 과도 하 게 침해 해 헌법 에 어긋난다는 헌법 재판소 의 판결 이 나왔 다 . 헌재 는 11 일 낙태 한 여성 을 처벌 하 는 형법 269 조 1 항 ( 자기 낙태죄 ) 과 낙태 시술 을 한 의료진 을 처벌 하 는 동법 270 조 1 항 ( 의사 낙태죄 ) 에 대한 사건 에서 4 ( 헌법 불 합치 ) 대 3 ( 단순 위헌 ) 대 2 ( 합헌 ) 의견 으로 위 헌 결정 했 다 . 다만 , 해당 법 조항 을 즉각 무효 화 하 면 제도 공백 으로 인한 사회 적 혼란 이 야기 될 수 있 어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관련 법 을 개정 하 라는 취지 로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다 . 이 시한 이 만료 되 면 낙태죄 의 법률 
 법원 · 검찰 | 최정규 | 2019 - 04 - 11 20 : 36 
 젤리 형 대마 국내 반입 한 미군 집행유예 
 전주 지법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고승환 ) 는 젤리 형 대마 를 국내 에 반입 해 시중 에 유통 한 혐의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기소 된 군산 미공군 비행단 소속 중사 A 씨 ( 43 · 미국 ) 에게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 또 139 만 원 의 추징 을 명 했 다 . A 씨 는 군사 우편 을 통해 젤리 형 대마 31 알 ( 139 만 원 상당 ) 을 국내 에 반입 , 자신 이 근무 하 는 군산 공군기지 내 에 보관 해 온 혐의 로 기소 됐 다 . 또 지난해 7 월 14 일 충남 보령시 의 한 모텔 에서 평소 알 고 지내 던 한국인 B 씨 에게 젤리 형 대마 5 알 을 건네 주 며 국내 유통 을 제안 한 혐의 로 도 
 법원 · 검찰 | 최명국 | 2019 - 04 - 10 19 : 59 
 이항로 진안 군수 항소심 첫 공판 , “ 금품 살포 , 실체 없 다 ” 혐의 부인 
 명절 을 앞두 고 수천만 원 상당 의 홍삼 선물 세트 를 유권자 들 에게 돌린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당선 무효 형 에 해당 하 는 실형 을 선고 받 은 이항로 ( 62 ) 진안 군수 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이 9 일 열렸 다 . 광주 고등 법원 전주 재판부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황진구 ) 심리 로 열린 이날 공판 에서 이 군수 의 변호인 은 “ 1 심 재판 에서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으로 부당 한 형 이 선고 됐 다 ” 고 항소 이유 를 설명 했 다 . 이 어 변호인 은 “ 이 군수 는 선물 세트 기부 여부 를 알 지 못했 고 , 실제 선물 을 받 았 다는 사람 도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이 군수 는 박모 씨 ( 42 ) 등 4 명 과 함께 지난 20 
 법원 · 검찰 | 최명국 | 2019 - 04 - 09 20 : 00 
 ' 20 억 비자금 조성 의혹 ' A 사립 학교 법인 압수수색 
 20 억 비자금 을 조성 한 전주 의 A 사립 학교 법인 에 대한 검찰 수사 가 시작 됐 다 . 전 주지 검 은 9 일 현재 A 법인 이 운영 하 는 B , C 학교 에 대해 압수수색 을 진행 중 이 다 . 해당 법인 일가 는 2014 년 부터 현재 까지 6 년 간 학교 예산 집행 을 하 는 과정 에서 단가 를 부풀리 거나 거래 업체 들 로부터 차액 을 돌려받 는 등 의 수법 으로 비 자금 을 조성 했 다는 의혹 을 받 고 있 다 . 
 법원 · 검찰 | 최정규 | 2019 - 04 - 09 11 : 15 
 ' 총장 선거 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 전북 대 교수 영장 기각 
 전북 대학교 총장 선거 에 허위 사실 을 유포 한 혐의 ( 교육 공무원 법 위반 등 ) 를 받 고 있 는 전 북대 A 교수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됐 다 . 전주 지방 법원 은 4 일 " 주거 및 직업 이 확실 하 며 수사 기관 및 법원 출석 에 성실히 임하 고 있 다 " 며 " 현재 까지 증거 수집 상황 으로 볼 때 불 구속 상태 에서 방어 권 을 충분히 보장 할 필요 성 이 있 어 보인다 " 고 기각 사유 를 설명 했 다 . A 교수 는 지난해 10 월 전북 대 총장 선거 과정 에서 이남호 총장 에 대한 확인 되 지 않 은 비리 의혹 을 생산 해 교수 와 교직원 등 에게 유포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경찰 은 그 가 의혹 유포 에 주도 적 인 역할 을 했 다고 보 고 
 법원 · 검찰 | 최정규 | 2019 - 04 - 05 07 : 01 
 검찰 , 송성환 전북 도 의장 기소 
 검찰 이 전북 도 의원 해외 연수 과정 에서 여행사 대표 로부터 돈 을 받 은 혐의 로 송성환 ( 49 ) 도 의장 을 법정 에 세웠 다 . 전주 지방 검찰청 은 4 일 뇌물 수수 혐의 로 송 의장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고 밝혔 다 . 또 송 의장 에게 돈 을 건넨 혐의 ( 뇌물 공여 ) 로 전주 모 여행사 대표 조모 씨 ( 68 ) 도 함께 불 구속 기소 했 다 . 송 의장 은 도 의회 행정 자치 위원장 이 던 2016 년 9 월 동유럽 해외 연수 를 주관 한 여행사 대표 로부터 2 차례 에 걸쳐 현금 650 만 원 과 1000 유로 등 775 만 원 을 받 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당시 송 의장 등 도 의원 7 명 과 도 의회 직원 5 명 등 12 명 은 체코 와 오 
 법원 · 검찰 | 최정규 | 2019 - 04 - 04 20 : 42 
 전 유도부 코치 , 성폭행 혐의 부인 … 신 유용 “ 정당 한 처벌 받 도록 힘 낼 것 ” 
 4 일 오전 전주 지방 법원 군산 지원 201 호 형사 법정 . 신 유용 씨 를 성폭행 한 혐의 로 법정 에 선 전 유도부 코치 A 씨 ( 35 ) 는 강제 추행 은 인정 했 지만 성폭행 혐의 에 대해서 는 부인 했 다 . 그 는 입맞춤 이후 서로 가까워져 스킨십 이 반복 되 면서 자연 스럽 게 성관 계 가 이뤄진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A 씨 는 자신 의 형편 을 호소 하 며 보석 을 신청 한 상태 였 다 . 신 유용 씨 는 결국 참 았 던 눈물 을 흘렸 다 . 법원 은 한동안 적막감 이 흘렀 다 . 신 씨 는 법정 문 을 나선 후 기자 들 과 만나 심경 을 밝혔 다 . 신 씨 는 “ 법정 에 들어오 면서 청심환 을 먹 어야 할 만큼 무섭 고 떨렸 다 ” 며 “ 그 
 법원 · 검찰 | 이환규 | 2019 - 04 - 04 20 : 42 
 청정 옥정호 지키 려는 임실군 vs 버티 려는 업체 
 광주광역시 소재 오염 토양 처리 시설 업체 가 임실군 에 오염 토사 를 반입 해 임실군 이 반발 하 고 있 는 가운데 임실군 과 업체 의 법리 다툼 이 시작 됐 다 . 4 일 ㈜ 삼현 이 엔 티 가 임실군 을 상대 로 제기 한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첫 공판 이 전주 지법 제 2 행정부 ( 부장 판사 최치봉 ) 심리 로 진행 됐 다 . 업체 측 변호사 는 “ 광주광역시 에서 토양 정화 업 변경 등록 을 허가 해 줬 는데 업체 설비 에 필요 한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고 를 아무런 근거 없이 반려 했 다 ” 면서 “ 임실군 은 반려 에 대한 구체 적 인 사유 를 제시 하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임실군 측 은 “ 폐수 배출 시설 반려 는 민원 조정 위원회 
 " 형 의 후보 매수 몰랐다 " 는 안호영 의원 … 검찰 ' 부실 수사 ' 논란 
 20 대 총선 에서 안호영 국회의원 의 친형 이 상대 후보 캠프 에 거액 을 건네 기소 된 가운데 검찰 의 수사 가 도마 위 에 올랐 다 . 검찰 이 안 의원 의 연관 성 여부 를 파헤치 지 못했 고 , 선거 캠프 에 몸담 았 던 안 의원 의 형 을 재판 에 넘기 면서 안 의원 을 단 한 차례 도 소환 하 지 않 아 ‘ 정치 적 면죄부 ’ 를 줬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전주 지검 이 밝힌 공소사실 에 따르 면 안 의원 의 친형 안모 ( 58 ) 씨 등 안 의원 의 캠프 관계자 3 명 이 국민 의 당 예비 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 육회 수석 부회장 측 에 현금 1 억 3 천만 원 을 건넨 사실 이 처음 알려진 것 은 2017 년 6 월 이 다 . ‘ 
 법원 · 검찰 | 연합 | 2019 - 04 - 03 20 : 47 
 벌금형 황인홍 무주 군수 , 항소 심서 “ 혐의 인정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져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받 은 황인홍 ( 63 ) 무주 군수 가 항소심 에서 혐의 를 인정 했 다 . 황 군수 는 2 일 광주 고등 법원 전주 재판부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황진구 ) 심리 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에서 “ 혐의 를 인정 한다 ” 고 밝혔 다 . 변호인 은 이날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을 이유 로 항소 했 지만 , 사실 오인 을 철회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당초 황 군수 는 1 심 선고 에 불복 , 무죄 및 양형 부당 을 이유 로 항소 했 다 . 다음 재판 은 오 는 30 일 오후 4 시 30 분 에 열린다 . 황 군수 는 지난해 5 월 30 일 제출 한 6 · 13 지방 선거 선거 공보 물 소명 서 
 법원 · 검찰 | 최명국 | 2019 - 04 - 02 20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