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이용 체계 , 면허 제로 일 원화 ・・・ 주파수 면허료 도입 
 할당 , 지정 , 사용 승인 으로 3 분 된 주파수 이용 체계 가 ' 주파수 면허 제 ' 로 일원 화 된다 . 주파수 할당 대가 와 전파 사용료 는 ' 주파수 면허료 ' 로 통합 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전파법 개정안 을 마련 했 다 . 
 새로운 전파법 은 할당 , 지정 , 사용 승인 등 복잡 한 이용 체계 를 주파수 면허 제 로 통합 해서 단일 화 한다 . 이용 주체 ・ 체계 별 로 상이 한 주파수 공급 , 대가 부여 , 무선국 허가 ( 신고 ) , 검사 절차 등 을 면허 제 로 일원 화 한다 . 
 주파수 면허 제 는 20 여 년 지속 된 주파수 이용 체계 를 전면 개편 하 는 것 이 다 . 
 김지훈 법제 연구원 전략 기획 실장 은 28 일 “ 할당 , 지정 , 사용 승인 등 현행 주파수 이용 은 새로운 전파 활용 서비스 도입 때 적용 이 복잡 하 고 예측 이 어렵 다 ” 면서 “ 이 같 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주파수 면허 를 취득 하 면 주파수 를 이용 할 수 있 는 단일 구조 로 개편 하 는 취지 ” 라고 설명 했 다 . 
 주파수 면허 는 △ 통신 ・ 방송 및 영리 목적 으로 주파수 를 사용 하 는 사업 면허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직무 수행 에 필요 한 국가 ・ 지자체 면허 △ 영리 와 공공 목적 이외 주파수 에 적용 하 는 일반 면허 △ 일시 사용 이나 연구개발 ( R & D ) 목적 을 위한 임시 면허 로 구분 한다 . 
 주파수 면허 를 신청 하 면 정부 는 심사 절차 를 거쳐 면허 부여 여부 를 결정 한다 . 심사 항목 에 는 전파 자원 이용 효율 성 , 재정 ・ 기술 적 능력 등 을 망라 한다 . 유효 기간 은 10 년 안팎 에서 설정 하 며 , 유효 기간 만료 6 개월 이전 에 갱신 신청 이 가능 하 다 . 
 전파 사용료 체계 도 개선 한다 . 중복 논란 이 제기 된 할당 대가 와 전파 사용료 를 ' 주파수 면허료 ' 로 통합 한다 . 면허료 는 대상 주파수 , 용도 ・ 대역폭 등 주파수 가치 , 전파 관리 비용 을 종합 해 책정 한다 . 
 무선국 개설 허가 ・ 신고 는 주파수 면허 심사 에 통합 해 실시 , 절차 를 간소 화 한다 . 사후 규제 인 준공 신고 는 대상 을 축소 하 거나 규제 를 완화 한다 . 이 를 위해 스스로 준공 검사 를 실시 하 고 결과 를 규제 기관 에 제출 하 는 ' 자기 적합 확인 제도 ' 를 도입 할 예정 이 다 . 
 이 밖 에 도 주파수 수요 조사 실시 , 주파수 이용 효율 평가 실시 , 전자파 전담 기구 ( 전자파 정보 센터 ) 설치 를 위한 근거 를 마련 한다 . 주파수 양도 ・ 임대 대상 은 기존 대가 할당 통신 주파수 에서 통신 및 일반 주파수 면허 로 확대 , 시장 친화 적 으로 전파 이용 제도 를 개선 할 방침 이 다 . 
 김 실장 은 “ 전파법 개정 은 이용자 요구 를 반영 해 관리자 중심 에서 이용자 중심 으로 변화 시키 는 게 핵심 ” 이 라면서 “ 다양 한 전파 수요 에 효율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는 제도 적 기반 을 구축 해 전파 산업 활성 화 에 기여 하 는 게 목적 ” 이 라고 말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이해 관계자 의견 을 수렴 , 빠르 면 다음 달 입법 예고 등 입법 절차 에 착수 한다 . 개정안 은 올해 안 에 국회 에 제출 한다는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