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 근로 제 확대 는 과로사 합법화 다 ” 6 개월 로 확대 해도 산재 발병 조건 , 노동자 건강 권 위협 … “ 사업주 엔 임금 절감 수단 으로 악용 ” 현재 정부 와 국회 에서 논의 중 인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확대 방 안 에 대해 현장 노동자 들 을 과로사 위험 환경 으로 내모 는 ‘ 재계 청부 입법 ’ 이 라며 노동계 와 전문가 들 의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13 일 오전 정의당 주최 로 국회 에서 열린 ‘ 탄력 적 근로 시간 단위 기간 확대 에 따른 피해 사례 간담회 ’ 에 참석 한 오세윤 화학 섬유 식품 노조 네이버 지 회장 은 “ 게임 업계 에서 크런치 모드 ( Crunch Mode ) 는 일상 ” 이 라고 말 했 다 . 크런치 모드 IT 업계 노동자 들 이 건강 과 사회 활동 을 포기 하 고 장시간 연장 근무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오 지 회장 은 “ ‘ 사람 을 갈 아 넣 지 말 아라 . ’ 크런치 등 장시간 노동 에 시달리 는 IT 노동자 들 의 목소리 ” 라며 “ 만약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기간 이 ( 현행 최대 3 개월 에서 ) 6 개월 이나 1 년 으로 확대 되 면 300 인 이상 업체 는 주 64 시간 , 이 하인 업체 는 80 시간 까지 합법 적 으로 일 할 수 있 는 기간 이 그만큼 늘어나 노동자 들 몸 에 큰 무리 가 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오 지 회장 은 “ 게다가 탄력 근로 제 는 교대근무 를 할 때 수당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악용 되 기 도 해 더 많 은 시간 을 일 해야 하 는 순번 일 때 기준 노동 시간 을 늘려 비상근무 에 대한 수당 을 최소 화 하 려고 도 한다 ” 며 “ 업계 의 요구 만 을 듣 고 이런 정책 을 도입 함 으로써 IT 의 노동자 들 은 또 다시 대 가 없 는 노동 을 강요 받 아야 하 는 상황 에 이르 렀다 ” 고 지적 했 다 . ▲ 김명환 민주 노총 위원장 ( 왼쪽 ) 이 지난 9 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 노총 본부 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 주요 현안 간담회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양대 노총 은 국회 가 추진 하 고 있 는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확대 를 저지 하 기 위해 공동 대응 에 나서 기 로 했 다 . 사진 = 민중 의 소리 전문가 들 도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이 확대 되 면 사업주 들 이 임금 절감 수단 으로 악용 될 뿐 아니 라 현행법 에서 금지 하 는 장기 과로 를 더욱 부추길 수 있 다고 우려 하 고 있 다 . 이훈 노 무사 ( 노무 법인 동인 ) 는 이날 간담회 에서 “ 단위 기간 이 6 개월 · 1 년 으로 확대 될 경우 분기 ( 3 개월 ) 이상 단위 기간 을 주 기 로 수요 가 변화 하 는 산업 으로 탄력 근로 제 확대 가 예상 된다 ” 며 “ 사업주 에겐 단위 기간 1 년 확대 시 연간 최대 312 시간 의 연장 근로 에 대한 가산 임금 지급 의무 가 면제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이 노무 사 는 “ 또 주 64 시간 ( 소정 근로 시간 52 시간 + 연장 근로 12 시간 ) 의 장시간 노동 이 3 개월 이상 지속 가능 한데 , 현행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는 발병 전 12 주 동안 1 주 평균 60 시간 ( 발병 전 4 주 동안 평균 64 시간 ) 의 장시간 근로 의 경우 뇌심 혈관계 질환 의 발병 과 강한 관련 성 을 인정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는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을 6 개월 정도 만 확대 해도 12 주 64 시간 근로 시간 이 발생 해 산재 보상법 에서 인정 하 는 과 로 병 발병률 기준 을 초과 한다 . 단위 기간 확대 는 근로 시간 단축 과 산재 발생 을 예방 하 겠 다는 정부 정책 과 역행 해 노동자 의 건강 권 을 심각 하 게 위협 하 게 될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정부 안 대로 라면 실제 여름 에 열악 한 조건 에서 에어컨 설치 등 을 하 는 전자 제품 서비스 노동자 들 도 한 분기 를 단위 기간 으로 해서 탄력 근로 제 도입 이 가능 해진다 . 곽 형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대표 수석 부지 회장 은 이날 현장 사례 를 발표 하 며 “ 우리 는 또 가정 과 주말 을 빼앗기 게 생겼 다 ” 고 성토 했 다 . 곽 부지 회장 은 “ 여름 에 우리 는 주로 밖 에서 , 옥상 에서 , 건물 외벽 에 매달려 장시간 근로 하 며 순간순간 미끄러지 거나 어딘가 찢어지 고 다친다 . 실제 나 도 5 층 에서 떨어져 본 적 이 있 고 과로사 , 추락사 하 는 동료 들 이 있 다 ” 며 “ 그렇게 위험 한 환경 을 개선 하 기 위해 우리 가 노력 해 가 고 있 었 는데 탄력 근로 제 도입 은 한마디 로 이 모든 걸 무산 시킬 것 ” 이 라고 했 다 . 지난 2015 년 3 월 23 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에 있 는 한 상가 건물 3 층 외벽 에서 에어컨 설치 기사 가 안전장치 없이 실외기 거치대 위 에서 작업 하 는 모습 . ⓒ 미디어 오늘 자료 사진 서우석 대한항공 지 상조업 민주 한국공항 지부 홍보 부장 은 “ 공항 내 의 여러 조 업사 에 종사 하 는 노동자 에게 탄력 적 근무 제 가 1 년 12 달 자동 으로 연장 돼도 아무런 근로 감독 이 되 지 않 고 있 는 상태 ” 라며 “ 지 상조업 의 특성 상 비행기 연착 과 기상 상황 에 따라 불 규칙 한 연장 근무 가 발생 해 회사 가 탄력 적 근무 제 단서 조건 인 평균 주당 40 시간 기준 을 준 수 하 지 않 고 작업 지시 를 하 는 경우 가 다 반사 ” 라고 고발 했 다 . 그 는 “ 지난해 12 월 찬 겨울 에 새벽 출근 후 사망 한 노동자 또한 사망 직전 3 개월 탄력 적 근무 제 를 적용 하 고 도 평균 연장 시간 은 50 시간 이 넘 었 다 ” 며 “ 방송 산업 이나 계절 에 집중 되 는 업종 , ICT 업종 등 은 특정 일 의 장시간 노동 이 강요 되 고 노동 강도 가 높 아 지 면서 연장 근무 수당 손실 이 발생 할 수 있 어 피해 가 우려 된다 ” 고 말 했 다 . 김두영 희망 연대 노조 방송 스태프 지부장 은 “ ( 주 52 시간 노동 상한 제 가 시행 된 ) 7 월 이후 방송 스태프 지부 조합원 291 명 에게 근로 시간 설문 조사 를 했 는데 일평균 노동 시간 은 19 . 4 시간 이 었 다 ” 며 “ 예전 과 전혀 달라진 게 없 다 . 촬영 현장 90 % 가 일용직 인데 ( 일 한도 가 없 어 ) 일당 외 추가 수당 도 전혀 없 다 ” 고 밝혔 다 . 아울러 탄력 근무 제 단위 기간 이 확대 되 면 중소 규모 와 노조 가 없 는 사업장 에 피해 가 집중 될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왔 다 . 이훈 노무 사 는 “ 취업규칙 도입 시 ‘ 불 이익 변경 ’ 절차 명시 ,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요건 개선 등 의 피해 최소 화 방안 이 마련 되 지 않 으면 중소 , 미조직 사업장 노동자 들 이 임금 손실 과 건강 권 침해 의 결과 로 나타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