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는 그 가 그 직 에 있 으면서 일어나 는 모든 좋 은 일 은 - 일자리 성장 , 주식 가격 상승 , 어느 것 이 든 - 가장 크 고 , 가장 위대 하 고 , 어느 것 보다 최선 이 라고 선언 하 고 싶 은 것 이 다 . 그러 고 난 후 그 사실 체커 들 은 관여 하 고 그리고 그 주장 은 거짓 이 라는 것 을 재빨리 결정 한다 . 그러나 상원 에서 바로 지금 일어나 고 있 는 일 은 트럼프 의 최상급 이 라고 할 만 한 것 이 다 . 공화 당 지도자 들 이 이번 주 청문회 없이 , 그 가상 경제 적 영향 을 기본 적 으로 분석 조차 도 할 시간 없이 부딪치 고자 애쓰 는 법안 은 역사 상 가장 큰 稅 金 詐欺 이 다 . 그것 이 그렇게 커다란 사기 이 므로 누가 사기 를 당하 는지 도 분명 하 지 않 다 - 중산 층 납세자 , 예산 적자 에 관하 여 관심 이 있 는 사람 들 , 아니면 둘 다이 다 . 그러나 하나 는 분명 하 다 : 이러나저러나 법안 은 대부분 의 미국인 에게 상처 를 입힐 것 이 다 . 유일 한 큰 승리자 는 부자 들 일 것 이 다 - 특히 살 기 위해 일 한다기 보다 는 그 들 의 자산 으로부터 소득 을 긁어모으 는 이 들 이 다 - 게다가 입법부 가 만드 는 많 은 빠져 나갈 구멍 들 을 개발 하 면서 야회 집회 를 여 는 세금 변호사 와 회계사 들 이 이 에 더해진다 . 그 법안 의 핵심 은 하층 - 그리고 중산 층 가정 으로부터 나오 는 소득 을 기업 과 사업주 들 에게 거대 한 재 분배 를 하 는 것 이 다 . 기업 세율 은 급격 하 게 내려가 고 . 반면 에 일상 가정 들 은 일련 의 세금 변화 에 의해 사소 하 게 괴롭힘 을 당하 게 되 며 , 어느 누구 도 그 자체 하나 의 커다란 거래 가 아니 나 , 그러나 중산 층 납세자 거의 3 분 의 2 는 상당 한 증세 에 직면 할 것 이 다 . 한편 그 법안 은 오바마 케어 를 저소득층 가정 에 급격 하 게 줄이 고 그리고 많 은 중산 층 의 보험 비용 을 올리 는 방식 으로 부분 적 으로 폐지 될 것 이 다 . 여러분 은 이런 일 이 어떻게 상원 을 통과 하 는지 를 의아 하 게 생각 할 지 모른다 . 그러나 그것 은 詐欺 가 일어나 는 그 곳 이 다 . 그 법안 의 하부 구조 에 는 중산 층 에 세금 을 올리 는 일 이 포함 되 어 있 고 , 그 법안 은 또한 처음 에 이런 증세 를 상쇄 하 는 많 은 임시 세액 공제 를 포함 하 고 있 다 . 한 결과 로 처음 몇 년 간 대부분 의 중산 층 가정 은 적당 한 감세 를 경험 할 것 이 다 . 그러나 여기 서 작동 하 는 단어 는 “ 임시 적 ” 이 라는 말 이 다 . 이 세 금공 제 의 모든 것 은 시간 이 지나 면서 줄어들 거나 아니 면 어떤 점 에서 소멸 되 기 로 되 어 있 다 ; 2027 년 까지 , 내 가 말 했 듯이 , 그 법안 은 주로 부자 들 에게 혜택 이 돌아가 는 감세 에 지불 된 중산 층 에 대한 증세 가 되 는 것 이 다 . 왜 시간 이 지나 면서 증발 하 는 조항 으로 가득 찬 법안 을 쓰 려고 하 는가 ? 그 배경 에 는 어떤 정치 적 경제 적 논리 도 없 다 . 대신 그것 은 모두 가 정치 적 이중 대화 를 위한 안전 한 공간 을 만들 기 위한 수단 으로서 그렇게 하 는 것 이 다 . 여기 그것 이 어떻 게 작동 하 는 지 가 있 다 : 여러분 이 그 법안 은 일상 가정 의 비용 으로 부자 들 을 크 게 선호 한다고 지적 을 하 면 , 공화 당원 들 은 다음 몇 년 을 가리킬 것 이 다 , 그 때 는 그 계획 의 계층 간 의 전쟁 본질 이 이 들 임시 세액 공제 에 의해 희미 하 게 된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그 법 의 언어 가 무엇 을 말 하 든지 간 에 그 세액 공제 는 실제로 후 의 의회 에 의하 여 영구 적 인 것 으로 만들 어 질 것 이 라고 주장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여러분 이 그 법안 은 재정 적 으로 무 책임 하 다고 지적 하 면 , 그 들 은 그것 은 다음 10 년 간 1 조 5 천억 달러 의 적자 만 올리 고 그리고 그 후 에 는 결코 적자 가 올라가 지 않 을 것 이 라고 말 할 것 이 다 - 왜냐하면 , 여러분 은 이 들 세금 공제 가 2027 년 까지 소멸 될 것 이 기 때문 이 며 , 그래서 그 세금 인상 은 세입 을 크 게 올릴 것 이 다 . 내친 김 에 , 중산 층 세금 은 오를 것 이 란 주장 은 그 법안 을 통과 시키 는 데 결정 적 인 것 이 다 : 10 년 후 에 적자 를 올리 지 않 는 법안 만 이 필리 버스터 를 지나갈 수 있 으며 그리고 상원 의 단순 다수 로 제정 될 것 이 다 . 물론 요점 은 이 주장 들 이 어느 쪽 으로 도 진실 이 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이 법안 은 중산 층 에 의 커다란 세금 인상 이 거나 아니 면 거대 한 예산 파괴자 이 다 . 그것 은 어느 쪽 인가 ? 어느 누구 도 진정 으로 아 는 이 는 없 다 : 아마도 이 괴물 을 쓴 이 들 조차 진정 으로 아 는 이 는 없 다 . 그러나 어떤 이 가 크 게 사기 를 당하 고 있 다 . 오우 , 그리고 기업 을 위한 감세 가 경제 를 점프 하 게 하 고 그 스스로 지불 할 것 이 라는 주장 은 무시 하 라 . 시카고 대학 이 공화 당 세금 계획 의 영향 에 대해 조사 한 이념 적 으로 다양 한 42 명 의 이 코노 미스트 들 중 에서 , 단지 한 사람 만 이 이 들 이 상당 한 경제 적 성장 으로 이끌 어 갈 것 이 라고 동의 하 였으나 , 반면 이 들 이 상당 하 게 미국 부채 를 증가 시킬 것 이 라는 제안 에 대해 어느 누구 도 이견 을 달 지 않 았 다 . 그래서 . 그것 은 거인 같 은 詐欺 行爲 이 다 . 그리고 그 사기 의 정확 한 본성 은 불 분명 할지 모르 지만 일상 의 미국인 가정 들 은 어느 쪽 으로 나 희생물 이 되 는 것 으로 끝 이 날 것 이 다 . 이 들 임시 세액 공제 가 영구 적 으로 되 는 것 으로 끝나 는 것 으로 가정 하 기 위해서 는 , 그래서 그 예산 적자 는 장기 적 전망 의 바탕 위 에서 올랐 다 . 그 다음 에 는 무엇 이 ? 여러분 은 그 대답 을 안다 : 공화 당원 들 은 그 들 이 적자 에 대해 매파 인체 하 는 자세 로 갑자기 돌 아 설 것 이 며 , 그리고 “ 개혁 의 권리 ” 를 요구 할 것 이 다 - 그것 이 곧 일상 가정 이 의존 하 고 있 는 프로그램 들 ,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그리고 사회 안전망 의 삭감 이 다 . 실제로 그 들 은 이미 이 들 의 삭감 에 대해 이야기 하 고 있 는 중 이 다 - 그 들 은 젖먹이 가 미끼 를 취하 기 도 전 에 조차 도 그 스위치 교체 를 시작 하 였 다 . 그래서 그 들 은 이 거대 한 신용 사기 를 그럭저럭 연기 할 것 인가 ? 그 들 이 단 한 번 의 청문회 도 , 의회 자신 의 공식 기록원 으로부터 온전 한 평가 도 없이 상원 에 이것 을 들이대 는 그 이유 는 그 들 이 사람 들 이 그 들 이 무엇 을 하 는지 를 짐작 하 기 전 에 통과 시킬 수 있 다는 그 들 의 희망 인 것 이 다 . 그리고 문제 는 원칙 을 가지 고 그 정책 이 거짓말 로 매도 되 어서 는 안 된다고 믿 는 공화 당 상원 이 충분히 있 어서 이 부랑자 의 돌진 을 정지 시키 느냐 에 달려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