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 회의 새로운 저작권법 을 둘러싼 논란 – techNeedle 테크 니들 
 Author 이상현 Posted on June 22 , 2018 
 유럽 의회 법률 위원회 ( legal affairs committee ) 에서 인터넷 의 본질 을 바꿔 버릴 수 있 을 만 한 저작권법 에 찬성 하 는 투표 결과 가 나왔 다 . 
 승인 된 조항 중 제 13 항 ( Article 13 ) 은 각 웹 사이트 에 업로드 되 는 글 , 사운드 , 코드 , 이미지 등 이 콘텐츠 인식 기술 을 통해 리뷰 되 어야 한다는 내용 을 가지 고 있 어 인터넷 상 에 공유 되 는 패러디 이미지 나 리믹스 와 같 은 사용자 제작 콘텐츠 의 종말 을 가져올 수 있 다 . 
 온라인 플랫폼 에서 뉴스 콘텐츠 에 링크 를 걸 경우 제작자 에게 비용 을 지불 해야 한다는 일명 ‘ 링크 텍스 ( Link Tax ) ’ 라 불리 는 제 11 항도 찬성표 를 얻 어 승인 되 었 다 . 제 13 항 은 15 대 10 으로 통과 되 었 으며 , 제 11 항 은 13 대 12 로 통과 되 었 다 . 다음 달인 7 월 중 좀 더 광범위 한 유럽 의 회의 투표 를 진행할 예정 이 다 . 
 인터넷 의 아버지 중 한 명 이 라 불리 는 빈트 서프 ( Vint Cerf ) 와 월드 와 이드 웹 의 창시자 로 유명 한 팀 버너스 리 ( Tim Berners - Lee ) 를 포함 한 70 여 명 의 테크 리더 들 이 서명 한 편지 는 이번 사안 에 대해 “ 미래 에 대한 위험 ” 이 라며 반대 하 고 있 다 . 콘텐츠 공유 를 목적 으로 하 고 있 는 미국 의 비 영리 기관 크리에이티브 커 먼즈 는 투표 결과 에 대해 “ 오늘 은 오픈 웹 의 어두운 날 ” 이 라며 계속 해서 싸워 나갈 의지 를 내보였 다 . 
 한편 독립 음반 회사 연합 ( Independent Music Companies Association ) 을 포함 한 콘텐츠 업계 에서 는 해당 결정 을 반기 고 있 다 . 
 인터넷 상 의 자유 는 SOPA ( Stop Online Piracy Act ) 나 망 중립 성 폐지 와 같 은 문제 들 에 부딪혀 왔 다 ( 최근 미국 망 중립 성 이 공식 적 으로 폐지 되 었 다는 소식 이 있 었 다 ) . 콘텐츠 제작자 에게 적절 한 보상 이 주어져야 하나 과도 한 규제 는 정보 의 공유 와 혁신 을 막 는 것 도 사실 이 다 . 독일 의 한 역사가 는 19 세기 독일 이 산업 확장 을 이룰 수 있 었 던 이유 는 저작 권 법 이 없 었 기 때문 에 가능 했 다는 주장 을 펼쳤 다 . 스위스 의 화학 , 약품 산업 이 번창 할 수 있 었 던 것 도 19 세기 말 특허법 이 엄격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인 것 으로 알려져 있 으며 , 중국 의 빠른 IT 혁신 이 가능 한 이유 중 하나 도 이것 이 라고 볼 수 있 다 . 
 또한 유럽연합 의 새로운 저작권법 은 검열 이나 통제 를 강화 할 수 있 다는 위험 을 안 고 있 다 . 최근 국내 에서 도 불법 웹툰 사이트 를 차단 하 는 명목 으로 도입 되 는 기술 이 검열 에 사용 될 수 있 어 많 은 사람 들 이 철회 를 청원 하 기 도 하 였 다 . Save Your Internet 이 라는 웹 사이트 에서 는 유럽 의 회의 이번 결정 과 관련 하 여 인터넷 상 의 자유 를 유지 할 수 있 도록 사람 들 의 참여 를 유도 하 고 있 다 . 
 관련 기사 및 이미지 출처 :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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