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 재해 예방 - 대처 시스템 을 완벽 하 게 구축 해 놓 았 던 노무현 대통령 http : / / todayhumor . com / ? sisa _ 503721 참여 정부 시절 초기 부터 , 노무현 대통령 의 강력 한 주도 로 재난 - 재해 - 안보 등 국가 위기 발생 시 에 신속 하 고 효율 적 으로 대응 하 는 NSC (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시스템 을 만들 고 , 국가 재난 - 재해 대책 상세 메뉴 얼 을 구축 하 는 등 체계 적 이 고 효율 적 인 컨트롤 타워 를 갖춰 놓 습니다 . 하지만 이명박 정부 초반 에 NSC 를 공중분해 시켜 버립니다 . 그런데 박근혜 정부 첫 해 에 참여 정부 시절 의 NSC 시스템 을 대부분 그대로 부활 시킴 ;;;; 쪽팔리 니까 , 기자 들 의 족집게 질문 에 " 부활 이 라고 말 하 지 마 ~!" 발끈 . 대통령 취임 직후 인 2003 년 3 월 , 와 신설 2004 년 6 월 . 정부 각 부처 에 중구난방 으로 방치 되 어 있 던 ' 국가 재해 - 관리 정책 ' 을 으로 통합 하 고 , 각 부처 별 로 분산 되 어 있 던 ' 사고 대책 본부 ' 들 을 정리 해 로 지휘 체계 일원 화 확정 . 국정 브리핑 2004 - 06 - 28 우리나라 국가 재해 ㆍ재난관리정책이 ‘ 국가 안전 관리 계획 ’ 으로 일원 화 되 고 , 재난 정책 심의 기구 도 ‘ 중앙 안전 관리 위원회 ’( 위원장 총리 ) 로 통합 했 다 .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지휘 체계 가 주무 부처 별 로 ‘ 중앙 사고 대책 본부 ’ 를 두어 분산 관리 해 오 던 것 을 , ‘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 본부 장 행자부 장관 ) 로 일원 화 하 고 주 무 부처 에 는 사전 ‘ 중앙 수습 본부 ’ 를 지정 , 설치 토록 하 는 한편 소방방 재 청장 을 단장 으로 하 는 ‘ 중앙 긴급 구조 통 제단 ’ 을 설치 해 실질 적 인 지휘 체계 가 이뤄질 수 있 도록 재편 했 다 . 2005 년 11 월 , 재난 - 재해 - 안보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 부처 와 지자체 가 체계 적 으로 즉각 대응 할 수 있 는 완성 산불 발생 , 태풍 이 올 때 마다 정부 의 전 부처 는 비상 풀 가동 체제 로 전환 됐 습니다 . NSC (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가 중심축 ( 컨트롤 타워 ) 역할 을 하 며 정부 전체 가 일 사 분란 하 게 위험 상황 에 대처 합니다 . 강원도 산불 이 났 을 때 는 대통령 이 매일 정부 종합 청사 를 방문 해 소방방 재 청장 으로 부 터 직접 보고 를 받 음 . 대통령 의 지시 로 총리 와 장관 들 은 물론 이 고 청장 들 까지 저녁 에 모여 비상 근무 . . 비상 회의 . . 태풍 이 아직 상륙 하 지 않 았 는데도 , 는 비상근무 체제 에 돌입 당시 정부 까 기 에 혈안 이 었 던 언론 들 도 정부 의 재난 - 재해 대책 을 비난 하 지 못하 고 , 높 은 점수 를 주 기 도 합니다 . " 보험 제도 로 해결 되 지 않 는 것 은 정부 가 어떻게 든 재기 할 수 있 도록 부축 해 줘야 한다 "" 태풍 등 에 따른 재난 지역 의 민간 피해 는 원칙 적 으로 보험 제도 로 보상 하 되 , 보험 체계 가 확립 될 때 까지 는 보험 제도 로 개인 재난 을 극복 하 기 어려운 분야 에 대해서 정부 가 대책 을 세워야 한다 "-- 2004 . 06 . 25 . 노무현 대통령 -- 정부 중앙 청사 에서 열린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는 . .. 바로 이명박 정부 에서 잃어버린 10 년 운운 하 면서 노전 대통령 이 만들 었 던 이 국가 관리 위기 시스템 들 을 폐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