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년 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 에 따른 사립대 재정 부담 을 해소 하 기 위해 특례법 을 제정 하 고 1 조 4000 억 원 이상 을 지원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16 일 한국 사립대 총장 협의회 가 서울 여의도 켄싱 턴 호텔 에서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와 공동 으로 ' 고등교육 재정 확대 를 위한 입법 방향 세미나 '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을 논의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