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상인 들 은 “ 정부 와 여당 의 ‘ 생색내 기 ’ 에 가까운 유통 법 만 먼저 처리 되 고 나 면 상생 법 개정 은 기약 없이 표류 할 수 있 다 ” 고 반발 한다 . 실제 유통 법 개정안 은 전국 1500 개 전통 시장 의 500 m 이내 라는 좁 은 범위 에 한 해 기업 형 슈퍼 의 등록 을 제한 하 는 ‘ 강화 된 등록제 ’ 를 도입 한 것 으로 중소 상인 들 이 ‘ 전면 적 허가제 ’ 를 요구 했 던 것 에 견줘 규제 수준 이 매우 약하 다 . 또 500 m 밖 에서 중소 상인 들 이 기댈 곳 은 사업 조정 제도 가 유일 한데 , 중기청 은 현행 상생 법상 기업 형 슈퍼 가맹점 은 사업 조정 대상 이 아니 라는 유권 해석 을 내려 이 제도 를 사실 상 무력 화 시켰 다 . 이 에 따라 중소 상인 들 은 이 를 뒤집 을 상생 법 개정 을 강력 하 게 요구 해 온 상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