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세기 자본주의 역사 가 말 해 주 듯이 시장 의 실패 가 있 기 에 국가 가 필요 한 것 이 고 , 국가 의 실패 가 있 기 에 시장 이 필요 한 것 이 다 . 그 동안 의 신 자유주의 적 구조 조정 프로그램 은 한결같이 재정 지출 의 축소 를 권고 하 고 있 다 . 그러나 신자유주의 적 프로그램 을 고수 할 경우 국가 는 첨예 해져 만 가 는 계급 간 갈등 을 완화 시킬 물 적 역량 을 소실 하 게 된다 . 결국 국가 는 사회 통합 을 공고히 함 으로써 공익 을 추구 한다는 본래 의 기능 을 다 할 물 적 토대 를 잃 게 되 는 것 이 다 . 구조 조정 에 따른 사회 해체 의 극복 은 국가 의 일방 적 후퇴 로서 는 이루어지 기 어렵 다 . 국가 와 시장 의 조절 적 참여 가 필요 하 다 . 특히 공공재 는 사회 정치 적 과정 에 의해서 만 제공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