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업계 종사자 들 과 전문가 들 은 카드 수수료 율 을 낮춘다 고 해서 자영업 자 위기 가 본질 적 으로 해결 될 수 있 을지 에 대해 회의 적 이 다 . 한 카드 사 관계자 는 “ 2007 년 이후 카드 수수료 관련 정책 을 12 차례 나 개편 했 는데 도 자영업 자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았 다 ” 며 “ 정부 는 자영업 자 가 생길 수 밖에 없 는 현재 의 경제 구조 자체 를 바꾸 는 노력 은 안 하 고 카드 수수료 타령 만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