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에 대한 정부 의 대책 은 사실상 전무 하 다 . 효과 가 미미 한 지방소비세 만 도입 했 을 뿐 별다른 대안 을 세우 지 못하 고 있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의 김경수 분석 관은 “ 지방 정부 는 지방채 발행 외 에 는 별다른 재정 정책 수단 이 없 다 ” 며 “ 정부 는 감세 정책 에 따른 지방 정부 의 세입 감소분 을 적절히 보전 해 주 는 한편 , 지방 정부 자체 재원 도 함께 확대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