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회사 하 다 망했 어요 ", 직원 들 밀린 임금 은 어떻게 ? 체불 임금 부터 법인 , 개인 채무 해결 까지 . .. 사업 을 ' 잘 ' 정리 하 는 방법 ▲ 회사 의 파산 은 사업주 개인 의 파산 으로 이어지 기 쉽 다 . ( Photo by rawpixel . com from Pexels ) ⓒ Pexels 관련 사진 보 기 A 씨 는 대학 을 졸업 한 후 IT 업계 에서 일 하 기 시작 하 였 다 . 직장 에 다니 면서 돈 을 모아 전세 로 집 을 마련 하 였 고 좋 은 직장 을 가진 배우자 와 결혼 을 하 여 아이 도 2 명 낳 았 다 . 한창 열심히 일 하 다 보 니 자신 의 회사 를 직접 운영 하 고 싶 다는 생각 을 하 게 되 었 고 신중 한 준비 를 거쳐 A 씨 지분 100 % 로 주식회사 를 설립 하 고 게임 을 개발 하 였 다 . 개발 과정 은 순탄 하 지만은 않 았 으며 A 씨 의 처음 생각 보다 개발 기간 이 자꾸 늦춰졌 다 . 결국 A 씨 는 직원 들 의 월급 을 주 기 위해 배우자 로부터 돈 을 빌리 기 시작 하 였 고 그 도 모자라 대출 을 받 았 다 . 게임 은 괜찮 게 나왔 다는 평 을 받 았 으나 유통 과정 에서 마케팅 비용 이 너무 과다 하 게 들 었 고 , 그 비용 을 충당 하 기 위해서 외부 투자 를 받 았 으나 모자란 돈 은 또 대출 을 받 았 다 . 담보 로 할 만 한 것 이 없 는 법인 으로 돈 을 빌리 려다 보 니 대표 이사 이 자 대주주 인 A 씨 는 연대보증 을 설 수 밖에 없 었 다 . 불행히 도 게임 은 기대 이하 의 매출 을 올렸 고 채무 상환 에 힘들 어 하 던 A 씨 는 직원 들 의 임금 도 밀리 기 시작 하 였 다 . 이 정도 상황 이 면 A 씨 는 회사 를 정리 하 고 새로운 출발 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해 보인다 . A 씨 도 사업 을 정리 하 고 싶 지만 , 어느 타이밍 에 어떻게 정리 해야 할지 도 모르 겠 고 정리 하 는 과정 에서 무슨 문제 가 생길지 짐작 조차 할 수 없 어 막연 한 불안감 에 휩싸여 있 다 . A 씨 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회사 정리 고민 하 는 사업주 , 직원 들 밀린 임금 은 어떻게 ? 우선 직원 들 의 밀린 임금 부터 생각 해 보 자 . 임금 이나 퇴직금 을 주 지 않 으면 사업주 ( 법인 의 경우 대표 이사 ) 는 근로 기준 법 위반 으로 형사 처벌 을 받 게 된다 . 예전 에 는 법원 에서 임금 을 밀려 근로 기준 법위 반 죄 로 재판 을 받 는 사업주 들 에게 보통 벌금형 을 선고 했 고 실형 을 주 는 경우 는 드물 었 다 . 그러나 요즈음 은 임금 을 받 지 못한 직원 수 및 체불 임금 액수 등 을 고려 하 여 실형 을 선고 하 는 사례 가 많 아 졌 다 . 다만 근로 기준 법위 반 죄 는 반의사 불벌 죄이 므로 , 직원 들 이 ' 사업주 의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 ' 는 처벌 불원 의사 를 표시 하 면 사건 은 그대로 종결 된다 . A 씨 는 우선 직원 들 로부터 합의서 를 받 아야 한다 . 밀린 임금 을 다 주 고 합의서 를 받 으면 좋 겠 지만 그럴 형편 이 안 된다면 A 씨 는 체당금 제도 ( 국가 가 사업자 대신 밀린 임금 을 일정 한도 에서 지급 해 주 는 제도 . .. 편집자 주 ) 를 이용 할 수 있 다 . 대표자 가 노동청 조사 등 에 적극 적 으로 협조 하 면 체당금 지급 이 빨라 지 므로 , 빠른 체당금 지급 을 위하 여 대표자 가 최대한 협조 한다는 전 제하 에 직원 들 로부터 합의서 를 받 는 것 이 다 . 다만 체당금 은 퇴직 직전 3 개월 분 임금 및 3 년 치 퇴직금 중 일부 금액 에 대해서 만 지급 되 므로 직원 들 의 밀린 임금 이 이 한도 를 벗어나 지 않 도록 유의 해야 한다 . 법인 파산 이 나을까 ? 회생 이 나 을까 ? 법인 은 어떻게 해야 할까 ? A 씨 는 법인 파산 을 해야 할지 회생 을 해야 할지 고민 해 보 았 다 . 회생 은 일부 탕감 된 채무 를 일정 기간 동안 나누 어 변제 하 는 제도 이 므로 , 영업 자체 는 잘 되 고 있 으나 일시 적 인 자금 문제 에 빠져 있 을 때 에 는 회생 이 적당 하 지만 영업 자체 가 다시 살아날 가능 성 이 희박 한 경우 에 는 회생 은 어렵 다 . 법인 회생 을 하 면 채권자 들 의 동의 를 받 아 법원 에서 인가 받 은 변제 계획안 에 따라 꾸준히 변제 해 나가 면 되 고 , 법인 파산 을 하 면 법인 의 재산 을 채 무변제 에 충당 하 고 남 은 채무 는 면책 받 은 상태 로 법인 을 해산 하 여 법인격 이 소멸 하 게 된다 . 법인 파산 을 하 면 ① 법인 대표자 는 법인 의 채권자 들 로부터 채권 추심 에 관한 연락 을 받 지 않 게 되 고 , ② 거래처 는 파산 법인 으로부터 받 지 못한 미수금 을 손실 처리 할 수 있 어 관련 매출 부가세 를 환급 받 을 수 있 게 되 며 ③ 근로자 들 의 체불 임금 에 대한 체당금 지급 이 용이 해 지 는 등 장점 이 있 으나 , 법인 파산 이 굳이 필요 하 지 않 은 경우 도 많 으니 법인 파산 진행 여부 는 전문가 와 상 의 후 판단 하 는 것 이 좋 다 . A 씨 는 법인 의 영업 이 다시 살아날 가능 성 은 없 다고 판단 하 고 법인 파산 을 고민 하 였으나 비용 이 부담 되 어 결국 법인 은 폐업 만 하 는 것 으로 정리 하 였 다 . 법인 이 국세 ‧ 지방세 또는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을 체납 했 을 경우 , 과점 주주 가 2 차 납세 또는 납부 의무 를 지 게 된다 . 과점 주주 는 50 % 넘 는 지분 을 가진 주주 를 말 하 는데 , 부모 나 배우자 등 특수 관계 인 의 지분 율 까지 합쳐서 산정 한다 . 과점 주주 는 국세 등 의 체납액 에 지분 율 을 곱한 만큼 의 금액 에 해당 하 는 납부 의무 를 진다 . A 씨 는 100 % 지분 을 가진 주주 이 므로 법인 의 국세 , 건강 보험 등 체납액 의 100 % 에 대한 2 차 납세 및 납부 의무 를 진다 . A 씨 가 50 % 미만 의 주주 였 다면 이러 한 2 차 납세 의무 는 지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A 씨 는 우여곡절 끝 에 직원 들 의 밀린 임금 을 체당금 으로 해결 하 고 직원 들 로부터 처벌 불 원서 를 받 아 형사 처벌 도 면했 다 . 법인 은 폐업 하 는 것 으로 정리 하 였 지만 법인 의 미납 세금 및 건강 보험료 는 A 씨 의 부담 으로 남 게 되 었 다 . A 씨 는 이제 개인 채무 , 법인 채무 에 대한 연대 보증채무 및 국세 · 건강 보험료 에 대한 2 차 납세 · 납부 의무 를 해결 해야 한다 . A 씨 는 개인 회생 과 개인 파산 에 대해서 고민 하 기 시작 하 였 다 . A 씨 의 개인 채무 ( 연대 보증채무 를 포함 ) 가 자산 보다 많 다면 , 즉 있 는 재산 을 다 정리 해도 빚 을 다 갚 을 수 없 는 상황 이 라면 개인 회생 이나 일반 회생 또는 개인 파산 절차 를 이용 할 수 있 다 . 일정 소득 있 으면 개인 회생 , 소득 없 으면 개인 파산 채무자 가 부담 하 는 채무 중 담보부 채무 가 10 억 원 , 무 담보부 채무 는 5 억 원 이하 인 경우 개인 회생 이 가능 하 다 . 개인 회생 절차 에서 는 채권자 의 동의 를 받 을 필요 없이 변제 계획안 을 확정 할 수 있 고 절차 진행 에 도 비용 이 훨씬 적 게 소요 되 는 등 개인 회생 은 일반 회생 절차 보다 간 이 하 게 진행 할 수 있 다는 장점 이 있 다 . 회생 을 진행할 경우 주로 개인 회생 을 진행 하 게 되 는데 , 개인 회생 을 하 게 되 면 변제기 간 동안 채무자 가 벌어들이 는 소득 중 일부 를 채무 의 변제 에 충당 하 고 변제 기간 이 끝나 면 남 아 있 는 채무 는 면책 받 게 된다 . 다만 개인 회생 은 급여 나 사업 소득 등 일정 한 소득 이 있 어야 만 신청 할 수 있 다 . 소득 이 없 는 경우 에 는 개인 파산 을 고려 해 볼 만 하 다 . 소득 이 없 는 채무자 들 이 주로 개인 파산 을 신청 하 긴 하 지만 , 소득 이 있 다고 무조건 개인 파산 을 할 수 없 는 것 은 아니 다 . 소득 금액 의 규모 · 채무 의 액수 · 채무자 의 연령 과 경력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소득 이 있 는 경우 에 도 개인 파산 을 진행 하 는 경우 가 있 다 . 개인 회생 과 개인 파산 의 가장 큰 차이점 은 채무자 의 재산 이 보전 되 느냐 에 있 다 . 개인 회생 은 기본 적 으로 채무자 의 소득 으로 채무 를 변제 하 고 남 아 있 는 채무 는 면책 하 는 제도 이 고 , 개인 파산 은 채무자 의 남 아 있 는 재산 을 처분 하 여 채권자 들 에게 나누 어 주 고 남 은 채무 는 면책 하 는 제도 이 다 . 다만 개인 회생 의 경우 채권자 들 에게 변제 하 는 금액 의 현재 가치 가 현재 채무자 가 보유 하 고 있 는 재산 의 가치 보다 는 많 아야 한다는 제약 이 있 다 . A 씨 는 개인 파산 절차 를 진행 하 기 로 하 였 다 . 개인 적 으로 부담 한 채무 외 에 도 회사 를 정리 하 는 과정 에서 해결 하 지 못한 연대 보증채무 , 회사 의 100 % 대주주 로서 회사 의 국세 · 건강 보험료 에 대한 2 차 납세 · 납부 의 무 분도 함께 정리 할 수 있 다 . 2 차 납세 · 납부 의무 분 은 면책 되 지 는 않 지만 , A 씨 의 재산 을 환가 하 여 채권자 들 에게 배당 할 때 국세 등 이 최우선 으로 배당 받 게 된다 . 개인 파산 을 한다고 하 여 A 씨 의 모든 재산 을 처분 해야 만 하 는 것 은 아니 고 , 임대 보증금 중 일부 ( 서울 의 경우 3400 만 원 ) 와 3 개월 동안 일부 생활비 에 충당 할 정도 의 재산 은 남겨 놓 을 수 있 다 . 파산 을 신청 한 후 파산 선고 가 나 면 파산관 재인 이 선임 되 어 채무자 의 재산 상황 , 파산 에 이르 게 된 경위 , 채무 액 등 을 확인 하 게 되 는데 조사 결과 채무자 에게 재산 은닉 등 법 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 가 없 다면 채무자 는 면책 된다 . A 씨 는 개인 파산 을 거쳐 면책 을 받 았 으며 , 가족 들 이 함께 거주 할 집 을 구하 는 데 들어간 보증금 일부 와 두 자녀 를 부양 하 기 위해 필요 한 재산 을 일부 보전 받 을 수 있 었 다 . 배우자 가 따로 배우자 자신 의 소득 으로 마련 한 배우자 명의 의 재산 도 여전히 남 아 있 다 . A 씨 의 경우 는 몇 건 의 실제 사례 를 조금 각색 한 것 이 다 . A 씨 의 사례 에 참고 가 된 실제 사례 의 주인공 들 은 지금 은 모두 면책 을 받 고 다시 활발 한 사회 활동 을 하 고 있 다 . 사업 을 다시 시작 한 분 도 있 고 , 비교 적 높 은 급여 를 받 으며 직장 생활 을 하 는 분 도 있 다 . 의 욕 적 으로 사업 을 추진 하 던 A 씨 들 이 흙빛 이 된 얼굴 과 자포자기 한 표정 으로 처음 사무실 을 찾아올 때 에 는 보 는 사람 의 마음 까지 안타깝 다 . 하지만 오래 지나 지 않 아 모든 상황 을 정리 하 고 홀가분 하 게 새로운 출발 을 하 는 모습 을 볼 때 에 는 그 과정 을 도와 준 사람 으로서 매우 큰 보람 을 느낀다 . 사업 을 정리 해야 만 하 는 상황 은 매우 어려운 것 임 이 틀림없 지만 , 대처 할 수 있 는 방안 이 분명히 있 다 . 새로운 시작 을 위해서 는 마무리 를 제대로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는 점 을 기억 하 고 , 곤란 을 겪 을 때 는 전문가 의 조력 을 받 자 . 일찍 시작 하 면 , 일찍 끝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