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원 을 변제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 결국 피고 의 충남 우리 쌀 조합 에 대한 대여금 채권 은 7 , 000 만 원 ( = 1 억 700 만 원 - 3 , 700 만 원 ) 이 남 게 된다 . 
 원고 는 , 충남 우리 쌀 조합 이 2008 . 12 . 8 . 부터 2015 . 3 . 4 . 까지 피고 에게 합계 87 , 972 , 120 원 을 변제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 이 법원 의 농협 은행 주식회사 에 대한 각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 회신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충남 우리 쌀 조합 이 2008 . 12 . 8 . 부터 2015 . 3 . 4 . 까지 피고 에게 수회 에 걸쳐 87 , 972 , 120 원 을 지급 한 사실 이 인정 되 나 , 이러 한 사실 만 으로 는 위 인정 범위 를 초과 한 변제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위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2 ) 쌍방 이 서로 같 은 종류 를 목적 으로 한 채무 를 부담 한 경우 에 그 쌍방 의 채무 가 변제기 에 도달 한 때 에 는 각 채무자 는 대등 액 에 관하 여 상계 할 수 있 다 ( 민법 제 492 조 제 1 항 본문 ) . 상계 에 있 어서 채무 의 변제기 가 도래 한 때 라 함 은 채권자 가 채무자 에게 이행 을 청구 할 수 있 는 시기 가 도래 하 였음을 의미 하 는 것 이 지 , 채무자 가 이행 지체 에 빠지 는 시기 를 말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 대법원 1981 . 12 . 22 . 선고 81 다카 10 판결 참조 ) , 변제기 의 정함 이 없 는 채권 은 상계 에 있 어서 성립 과 동시 에 변제기 에 도달 한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충남 우리 쌀 조합 의 이 사건 부당 이득 금 반환 채권 과 피고 의 대여금 채권 은 모두 변제기 의 정함 이 없 는 채권 이 므로 , 위 두 채권 은 늦 어도 2013 . 12 . 27 . 에 는 모두 성립 함 과 동시 에 변제기 에 도달 하 여 상계적상 에 있 었 고 , 을 제 1 호 증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의 상계 의사 가 표시 된 2016 . 1 . 19 . 자 내용증명 이 2016 . 1 . 20 . 충남 우리 쌀 조합 에게 송달 된 사실 이 인정 된다 . 따라서 충남 우리 쌀 조합 의 이 사건 부당 이득 금 반환 채권 2 억 7 , 000 만 원 중 7 , 000 만 원 은 위 상계 적 상일 에 소급 하 여 소멸 하 였 다 . 따라서 피고 의 상계 항변 은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고 나머지 는 이유 없 다 . 
 3 ) 그러나 이 사건 추심 명령 은 압류 의 수액 을 144 , 186 , 360 원 으로 제한 하 고 있 을 뿐 이 사건 부당 이득 금 반환 채권 중 어느 부분 을 압류 하 는지 명시 하 고 있 지 아니하 므로 , 압류 의 효력 은 144 , 186 , 360 원 의 범위 에서 이 사건 부당 이득 금 반환 채권 전부 에 미친다 . 따라서 피고 의 상계 항변 이 일부 이유 있 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부당 이득 금 반환 채권 은 2 억 원 이 남 게 되 고 , 이 는 원고 가 추심 한 144 , 186 , 360 원 을 초과 함 이 계산 상 명백 하 므로 , 원고 는 위 부분 에 추심 할 수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보람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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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방 법원 부천 지원 2017 . 7 . 5 . 선고 2016 가단 108801 판결 소유 권 말소 등기 
 
 인천 지방 법원 부천 지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지 영미 <| name _ end |>) 
 피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예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수빈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5 . 24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인천 지방 법원 부천 지원 2006 . 6 . 23 . 접수 제 77386 호 로 마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소유 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 피 고 앞 으로 인천 지방 법원 부천 지원 2005 . 11 . 28 . 접수 제 157928 호 로 매매 계약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가등기 (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 라 한다 ) 와 2006 . 6 . 23 . 접수 제 77386 호 로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 이하 ‘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 라 한다 ) 가 마쳐졌 다 . 
 나 . 원고 는 이 사건 가등기 무렵 피고 에 대하 여 아래 와 같이 차용금 채무 등 을 부담 하 고 있 었 는데 , 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아래 와 같이 순번 2 내지 5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