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은 ‘ 학교 급식 법 ’ 에 따라 해 마다 학교 급식 에 관한 계획 을 수립 한다 . 학교 급식 법 은 급식 경비 지원 대상자 를 ‘ 교육감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학생 ’ 으로 규정 하 고 있 어 , 모든 학생 을 대상 으로 무상급식 을 추진 하 는 법 적 근거 가 되 고 있 다 . 또 학교 가 불가피 한 사정 으로 위탁 급식 을 할 때 는 교육감 의 승인 을 받 도록 법 에 규정 돼 있 다 . 실제 2006 년 위탁 급식 학교 의 대 규모 식중독 사태 를 계기 로 모든 학교 에서 직영 급식 을 한다는 원칙 이 정해졌 지만 , 서울 의 직영 급식 비율 은 53 . 3 % 로 , 울산 · 제주 ( 100 %), 전남 ( 98 . 8 %) 등 에 견줘 매우 낮 은 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