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 법 의 근로자 로서 보호 를 받 지 못할 경우 , 가사 노동 자 뿐 만 아니 라 이용자 ( 시민 ) 에게 도 간접 적 인 어려움 이 발생 한다 . 예 를 들 어 신원 은 확실 한지 , 교육 은 받 았 는지 등 을 보증 받 기 어렵 다 . 어디 서 도 규율 하 지 않 고 규제 받 지 않 으니 서비스 품질 이 저하 되 고 그 로 인해 일자리 도 줄어드 는 등 악순환 이 반복 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