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들 은 법무부 의 전문 영역 이 아닌 법안 은 과감히 주무 부처 로 넘겨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10 년 전 법무부 로 이관 된 상장 회사 의 지배 구조 와 관련 한 사항 이 대표 적 이 다 . 2009 년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자본 시장법 ) ’ 이 제정 되 면서 과거 증권 거래법 에 있 던 상장 회사 특례 조항 이 상법 으로 쪼개 져 법무부 에 넘어갔 다 . 이 특례 조항 엔 사외 이사 선임 , 주요 주주 등 이해 관계자 와 의 거래 , 상근 감사 , 감사 위원회 등 지배 구조 와 관련 한 내용 이 담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