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함께 재판부 는 이 전 대통령 이 퇴임 후 국가 기록원 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 을 빼돌린 혐의 에 대해 공소장 ' 일본 주의 ( 一本主義 ) ' 에 위배 된다고 판단 해 공소 기각 결정 을 내렸 다 . 공소장 일본 주의 란 검사 가 기소 할 때 원칙 적 으로 공소장 하나 만 을 법원 에 제출 해야 한다는 원칙 이 다 . 이 에 대해 재판부 는 ' 문제 가 된 대통령 기록물 은 공소 사실 과 무관 하 고 , 사법부 와 관련 한 내용 도 재판부 에 막연 한 의구심 을 불러일으키 는 부분 이 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