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원 하 여 익금 에 산입 함 으로써 법인세 과세 이연 의 혜택 을 포기 하 고 익금 산입 에 따른 법인세 및 과세 이연 된 기간 동안 의 법인세 이자 상당액 을 납부 한다는 것 은 법인 의 해산 , 고유 목적 사업 의 전부 폐지 , 법인 으로 보 는 단체 의 승인 취소 등 과 같 은 불가피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외 에 는 매우 이례 적 이 다 ( 구 법인세법 제 29 조 제 3 항 각 호 ) . 손금 계상 사업 연도 종료 일 후 5 년 이 지나 기 전 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을 다른 사업 을 위해 사용 하 는 경우 에 이 를 바로 익금 에 산입 하 는 것 은 다른 각 호 의 불가피 한 경우 와 동일 하 게 평가 하 는 것 이나 그 와 같이 보 기 어렵 다 . 
 나 )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가 2007 사업 연도 에 이 사건 토지 매각 대금 을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으로 손금 에 계상 하 고 이 를 고유 목적 사업 이 아닌 임대 사업 을 위한 아파트 매입 에 사용 하 였 더라도 아직 손금 계상 사업 연도 종료 일 부터 5 년 이 되 는 날 에 도달 하 지 아니한 이상 , 아파트 매입 을 위한 지출 이 곧바로 고유 목적 사업 에 사용 하 지 아니한 당해 사유 발생 으로 는 볼 수 없 으므로 , 피고 는 위 고유 목적 사업비 를 이 사건 아파트 매입 일 이 속한 사업 연도 의 익금 에 산입 할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나머지 주장 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 매각 대금 을 2007 사 업연 도 익금 에 산입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 
 2 . 결론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므로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 이 사건 처분 을 취소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장영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은경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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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0 . 12 . 선고 2016 누 36156 판결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 자비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재호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경기 남 부보 훈지 청장 
 변론 종결 	 2016 . 9 . 21 . 
 제 1 심판 결 	 수원 지방 법원 2016 . 1 . 22 . 선고 2014 구단 30613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및 예비 적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주위 적 으로 피고 가 2014 . 2 . 5 . 원고 에 대하 여 한 요추 4 - 5 번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5 번 - 천추 1 번 추간판 탈출증 에 관한 국가 유공자 비 해당 결정 처분 을 취소 한다 . 예비 적 으로 피고 가 2014 . 2 . 5 . 원고 에 대하 여 한 요추 5 번 - 천추 1 번 추간판 탈출증 부분 에 대한 보훈 보상 대상자 비 해당 결정 처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는 당초 국가 유공자 비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와 보훈 보상 대상자 비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를 단순 병합 으로 청구 하 였 다가 당 심 에서 위 와 같이 주위 적 및 예비 적 청구 로 변경 하 였 다 )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① 원고 는 2001 . 3 . 6 . 육군 에 입대 하 여 2001 . 9 . 13 . 이 병 으로 의병 전역 하 였 다 . 
 ② 원고 는 2001 . 9 . 24 . 피고 에게 ‘ 군 복무 중 인 2001 . 6 . 22 . 유격 훈련 후 심한 허리 통증 이 발생 하 여 병원 에서 수술 치료 후 전역 하 게 되 었 다 ’ 고 주장 하 면서 “ 요추 4 - 5 번 및 요추 5 번 - 천추 1 번 추간판 탈출증 ” ( 이하 ‘ 이 사건 상 이 ’ 라 한다 ) 을 신청 상이 로 하 여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을 하 였으나 , 피고 는 보훈 심사 위원회 의 2001 . 12 . 18 . 자 요건 비 해당 심의 · 의결 에 따라 원고 에게 위 심의 결과 를 통보 하 였 다 . 
 ③ 원고 는 2013 . 10 . 4 . 다시 종전 과 같이 이 사건 상이 를 신청 상이 로 하 여 국가 유공자 재등록 신청 을 하 였 다 . 
 ④ 피고 는 보훈 심사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2014 . 2 . 5 . 이 사건 상 이 중 요추 4 - 5 번 추간판 탈출증 (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 술 후 상태 ) 에 대하 여 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 유공자 법 ’ 이 라 한다 ) 에 정한 국가 유공자 요건 에 는 해당 하 지 않 으나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이하 ‘ 보훈 대상 자법 ’ 이 라 한다 ) 에 정한 공무 수행 중 상이 로 인정 하 여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에 는 해당 한다고 결정 하 였 고 , 요추 5 번 - 천추 1 번 추간판 탈출증 ( 후궁 절제술 후 상태 ) 에 대하 여 는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결정 하 여 통보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