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에서 對北 사업 열정 보다 는 냉정 한 접근 필요 하 다 | 한경 닷컴 
 [ 편집국 에서 ] 對北 사업 , 열정 보다 는 냉정 한 접근 필요 하 다 
 입력 2018 . 06 . 27 17 : 30 수정 2018 . 06 . 28 00 : 12 지면 A 34 
 대북 사업 단기 성과 만 좇 지 말 고 
 국제 수준 의 투자 안전장치 구축 
 장기 적 인 성장 동력 으로 활용 해야 
 이정선 < 건설 부동산 부 차장 > 
 10 년 전 국내 중소기업 이 운영 하 는 개성 공단 의 한 신발 공장 을 방문 한 적 이 있 다 . 난생 처음 목격 한 북한 의 사정 은 그야말로 짠 했 다 . 점심 시간 식당 에 모인 북한 노동자 들 의 낡 은 양 은 도시락 엔 양념 도 제대로 안 한 푸성귀 반찬 이 전부 였 다 . 간식 으로 하나 씩 나눠 준 초코파이 를 식구 들 생각 에 겨드랑이 에 감춰 몰래 반출 하 다 북측 관리 들 에게 걸리 는 일 도 많 다고 했 다 . 
 북한 노동자 들 의 궁핍 한 처지 는 역설 적 으로 개성 공단 에 진출 한 중소기업 에 는 값싼 노동력 공급원 이 자 수출 경쟁력 이 었 다 . 그러나 개성 공단 폐쇄 로 남북 경협 모델 은 물거품 이 됐 다 . 남북한 간 정치 적 불 확실 성 의 최대 희생양 은 개성 공단 에 진출 한 기업 들 이 었 다 . 
 남북 관계 는 다시 급 반전 하 고 있 다 . ‘ 북한 특수 ’ 에 대비 한 기업 들 의 움직임 도 분주 하 다 . 특히 건설 업종 의 기대 는 남다르 다 . 철도 , 도로 , 전력 , 주택 , 항만 , 에너지 설비 등 북쪽 의 열악 한 사회 기반 시설 ( SOC ) 투자 가 가장 시급 한 현안 으로 떠오르 고 있 어서다 . 
 독일 도 그랬 다 . 1989 년 11 월 9 일 베를린 장벽 이 무너진 뒤 통일 독일 이 직면 한 과제 는 옛 동독 지역 의 낡 은 인프라 였 다 . 독일 연방 정부 는 1991 년 4 월 390 억 유로 ( 약 50 조 원 ) 를 투입 해 9 개 철도 , 7 개 고속도로 등 을 건설 하 는 ‘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 ( VDE ) ’ 를 추진 했 다 . 대대 적 인 주택 개선 프로그램 도 단행 했 다 . 독일 통일 이후 10 여 년 간 건설 시장 이 호황 을 누린 배경 이 다 . 동독 지역 의 교통 , 주택 , 에너지 , 산업단지 등 의 기반 시설 이 어느 정도 갖춰진 후 에 야 제조업 을 기반 으로 한 타 ( 他 ) 산업 이 뿌리 를 내릴 수 있 었 다 . 
 우리 도 북한 에서 독일 과 같 은 성장 동력 을 확보 할 수 있 을까 . 유감 스럽 게 도 국내 기업 이 철책 선 을 넘 기 에 는 너무 많 은 지뢰 가 도처 에 깔려 있 다 . 
 우선 비핵화 와 연계 된 미국 과 유엔 의 대북 ( 對北 ) 제재 가 해제 되 지 않 는 한 국내 기업 이 북한 에 진출 할 방법 은 아무것 도 없 다 . 당장 ‘ 세 컨 더리 보이콧 ’ 에 걸려 해외 시장 에선 달러 결제 부터 막힌다 . 곧 시작 될 것 처럼 여겨 지 는 철도 분야 도 마찬가지 다 . 지난 26 일 남북한 당국자 가 만나 남북 철도 연결 과 북한 철도 현대 화 등 에 합의 했 지만 냉정 하 게 볼 때 아직 선언 이상 의 의미 는 없 다 . 
 재원 도 걸림돌 이 다 . 발주 처 에 해당 하 는 북한 수중 에 돈 이 없 다는 것 이 근본 적 인 한계 다 . 엄청난 규모 의 남북협력기금 이나 정부 재정 , 투자 펀드 , 해외 차관 등 이 받쳐 주 지 않 으면 대북 사업 은 굴러갈 수 없 다 .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기업 들 이 개성 공단 처럼 다시 는 ‘ 총알받이 ’ 로 전락 하 지 않 도록 하 는 안전장치 다 . 이른바 ‘ 정상 국가 ’ 로 탈바꿈 하 겠 다는 북한 과 의 협정 은 이전 수준 과 는 달라야 한다 . 이런 사정 을 고려 하 면 남북 경협 이 하루 아침 에 정상 궤도 에 오르 기 어렵 다는 전문가 들 의 지적 에 고개 가 끄덕여진다 . 
 그럼에도 북한 은 놓칠 수 없 는 시장 이 다 . 국내외 에서 먹거리 가 고갈 되 고 있 는 건설업 계 는 북한 을 새로운 성장 동력 차원 을 넘 어 생존 의 문제 로 까지 인식 하 고 있 다 . 북한 의 비핵화 가 진전 되 고 미 · 북 간 국교 수립 으로 이어지 면 결국 국내 기업 들 은 북한 시장 에 본격 적 으로 진출 하 게 된다 . 
 이런 상황 에서 정부 의 역할 이 중요 할 수 밖에 없 다 . 북한 과 국제 적 으로 용인 되 는 수준 의 제도 적 안전장치 를 마련 해 국내 기업 의 안정 적 인 경영 활동 과 수익 을 보장 해야 한다 . 남북 경협 의 단기 성과 에 급급 해 대북 사업 을 공공 공사 수준 의 헐값 으로 국내 기업 들 에 ‘ 강제 할당 ’ 하 려는 유혹 도 경계 해야 한다 . 열정 보다 는 냉정 한 접근 이 필요 한 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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