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민규 의 인사이드 경제 ] 초등학생 도 이해 하 는 ILO 협약 오민규 전국 비정규직 노조 연대 회의 정책 위원 2019 . 03 . 08 10 : 23 : 37 ILO 협약 은 국제 조약 이 다 . 당연히 원문 은 영어 로 되 어 있 다 . 여기 까지 만 들어도 벌써 부터 머리 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 필자 도 영어 로 된 국제 조약 이 란 말 에 겁 부터 냈으니까 말 이 다 . 하지만 실제로 ILO 결사 의 자유 협약 ( 87 호 , 98 호 협약 ) 을 접했 을 때 깜짝 놀랐 다 . " 정말 이게 전부 야 ? " 2 개 협약 을 모두 합해 A 4 로 고작 2 쪽 분량 이 었 다 . " 설마 … 이거 말 고 부속 조항 들 이 있 겠 지 ? " 아니 란다 . 알 만 한 전문가 들 에게 다 물 어 봤 지만 정말로 이게 전부 라고 한다 . " 겨우 이런 걸 갖 고 벌벌 떨 었 단 말 이 야 ? " ILO 협약 , 해설 서 말 고 원문 직접 보 시 라 가끔 은 무식 하 게 덤비 는 것 이 도움 될 때 가 있 다 . ILO 결사 의 자유 협약 을 직접 접해 보 면 알 게 된다 . 이를테면 ILO 기본 협약 중 하나 인 제 87 호 협약 은 A 4 용지 로 1 페이지 남짓 인데 , 그 중 에서 도 핵심 내용 만 간추리 면 아래 와 같이 7 ~ 8 줄 로 충분 하 다 . ( 제 2 조 ) 노동 자 및 사용 자 는 어떠 한 차별 도 없이 사전 인가 를 받 지 않 고 스스로 선택 하 여 단체 를 설립 하 고 그 단체 의 규약 에 따를 것 만 을 조건 으로 하 여 그 단체 에 가입 할 수 있 는 권리 를 가진다 . ( 제 3 조 ) 1 . 노동자 단체 및 사용 자 단체 는 그 들 의 규약 과 규칙 을 작성 하 고 , 완전히 자유 롭 게 대표자 를 선출 하 며 , 관리 및 활동 을 조직 하 고 , 계획 을 수립 할 권리 를 가진다 . 2 . 공공 기관 은 이 권리 를 제한 하 거나 이 권리 의 합법 적 인 행사 를 방해 하 는 어떠 한 간섭 도 삼가 하 여야 한다 . ( 제 4 조 ) 노동자 단체 및 사용 자 단체 는 행정 당국 에 의하 여 해산 되 거나 활동 이 정지 되 어서 는 안 된다 . 이해 하 기 어려운 문장 이 있 는가 ? 노동법 에 대한 사전 지식 이 필요 한가 ? 보통 국제 조약 하 면 생각나 는 복잡 한 논리 구조 를 갖 고 있 는가 ? 전혀 그렇 지 않 다 . " 초등학생 도 이해 하 는 협약 " 이 라는 표현 이 결코 과하 지 않 다 . 잘 살펴보 면 2 . 8 독립선언 이나 3 . 1 독립선언 의 문구 를 닮 았 다 . 누구 나 차별 없이 결사 의 자유 를 누려야 한다는 것 이 니 당연히 그러 하 다 . 또 하나 의 특징 이 있 다 . 눈치 를 챈 독자 들 도 있 을 텐데 , 모든 문장 의 주어 가 " 노동자 및 사용자 " 또는 " 노동자 단체 및 사용 자 단체 " 로 되 어 있 다는 점 이 다 . 즉 , ILO 협약 은 노동자 들 만 이 아니 라 사용 자 들 에게 도 제한 없이 결사 의 자유 를 보장 한다 . 이걸 경총 이 부담 스러워한다 ? 사용자 단체 는 결사 의 자유 를 보장 받 을 생각 이 없 단 말 인가 ? ⓒ 청와대 쉬운 협약 어렵 게 꼬 아 버린 경사 노위 문재 인 정부 는 ' ILO 기본 협약 비준 ' 을 대선 공약 으로 내걸 었 다 . 공약 집 안 에 는 비준 할 협약 의 이름 , 비준 국가 수 까지 구체 적 으로 적시 했 다 . 그러면 국무 회의 통해 기본 협약 비준 관련 의사 결정 을 한 뒤 국회 에 비준 동의 안 을 보내 면 될 일 이 다 . 그런데 이상 하 게 도 문재 인 정부 는 협약 비준 과 관련 한 논의 를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 경사 노위 ) 에 외주 를 줘버렸 다 . 경사 노위 에 설치 된 ‘ 노사 관계 제도 · 관행 개선 위원회 ( 노 개위 ) ’ 에서 몇 차례 논의 를 하 다가 노사 간 의견 차 가 너무 크 다며 공익 위원 들 이 지난해 10 월 에 자신 들 의 의견 을 정리 한 내용 을 제시 한 바 있 는데 그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1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의 단결권 보장 에 관하 여 향후 고용 형태 의 다양 화 와 법원 의 판례 변화 를 고려 하 여 합리 적 인 방안 을 마련 한다 . 2 . 해고 자 및 실업자 의 노동조합 가입 을 제한 하 는 노조 법 제 2 조 제 4 호 라 목 을 삭제 하 는 방향 으로 개정 한다 . 3 . 노동조합 임원 의 자격 은 우리 나라 노사 관계 의 현실 을 고려 하 여 노동조합 의 규약 으로 정하 되 , 기업 별 노동조합 의 경우 에 는 재직 중 인 근로자 로 한정 하 는 방향 으로 개정 한다 . 4 . 현행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제도 는 행정 관청 에 의한 자의 적 운영 이 가능 하 므로 노동조합 설립 에 대한 행정 관청 의 개입 을 최소 화 하 는 방향 으로 개정 한다 . 5 . 노조 전임자 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제도 를 국제 노동 기준 에 부합 하 도록 하 면서 동시 에 우리 나라 의 특수 한 현실 을 고려 하 여 합리 적 으로 개정 한다 . 6 . 공무원 및 교원 의 단결권 은 원칙 적 으로 국제 노동 기준 에 부합 하 는 수준 으로 보장 한다 . … ( 중략 ) … 11 . 간접 고용 근로자 의 노동 권 을 실질 적 으로 보장 하 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을 모색 한다 . 이건 당최 … 한국 말 인지 외국어 인지 헷갈리 는 수준 이 다 . 삭 제면 삭제 지 " 삭제 하 는 방향 으로 개정 " 한다는 건 무슨 말 일까 ? 없애 는 방향 으로 존속 시킨다는 , 완전히 모순 된 얘기 인데 말 이 다 . " 이것 은 소리 없 는 아우성 " 같 은 시 적 허용 을 활용 한 것 일까 ? 많이 배운 교수 님 들 이 라 그런지 협약 을 무슨 고전 문학 으로 승화 시켜 버렸 다 . " 우리 나라 노사 관계 현실 ", " 우리 나라 특수 한 현실 을 고려 하 여 "? 이거 야말로 매번 북한 과 의 대치 를 핑계 삼 아 국민 기본 권 을 박탈 하 려던 독재 정권 이 애용 하 는 문구 아니 던가 . 정당 한 기본 권 을 행사 할 때 마다 무조건 " 특수 한 현실 " 운운 하 며 권리 행사 를 가로막 을 목적 인 거 다 . 단결권 을 그냥 보장 하 면 되 지 " 원칙 적 으로 국제 노동 기준 에 부합 하 는 수준 으로 " 보장 하 는 건 어떻 게 한다는 걸까 ? 누가 번역 좀 해 달 라 . 그런 문구 는 모든 문항 에서 공통 적 으로 발견 된다 . " 개입 을 최소 화 하 는 방향 으로 ", " 판례 변화 를 고려 하 여 ". 경사 노위 는 대체 이런 짓 을 왜 하 고 있 는 걸까 ? 연봉 억대 를 오르내리 는 교수 님 들 에게 별도 로 회의 수당 지급 하 며 국민 혈세 까지 투입 해서 한다는 일 이 , 저토록 쉽 고 간명 한 ILO 협약 을 보통 사람 들 이 이해 할 수 없 도록 복잡 하 게 배배 꼬 는 짓 이란 말 인가 ? 단서 와 예외 조항 이 거의 없 는 ILO 협약 내용 여기 서 는 경사 노위 공익 위원 들 이 배배 꼬 아 놓 은 내용 을 ' 초등학생 도 이해 하 는 ILO 협약 ' 수준 으로 다시 번역 을 해 보 겠 다 . 이상 한 문구 들 을 다 걷 어 내 고 나 면 아래 와 같이 정말 짧 고 간명 한 문장 , 모든 노동자 와 시민 들 이 쉽 게 이해 할 수 있 는 문장 으로 바뀌 게 된다 . ￭ 특수 고용 노동자 의 단결권 을 보장 한다 . ￭ 해고 자 · 실업자 노조 가입 제한 하 는 노조 법 제 2 조 제 4 호 라 목 을 삭제 한다 . ￭ 노동조합 임원 의 자격 은 노동조합 규약 으로 정한다 . ￭ 현행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제도 는 폐지 하 고 행정 관청 개입 을 금지 한다 .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은 노사 간 자율 적 교섭 과 단체 협약 으로 정한다 . ￭ 공무원 · 교원 의 단결권 을 보장 한다 . ￭ 간접 고용 노동자 의 노동 권 을 실질 적 으로 보장 한다 . 우선 글자 수 가 확 줄 었 다 . 앞 에서 인용 한 공익 위원 의견 은 468 자 인 반면 , 위 에 정리 한 내용 은 불과 207 자 이 다 . 절반 이하 로 줄어드 니 읽 는 사람 들 의 부담 도 감소 한다 . 이렇게 해도 되 겠 는지 여론 조사 를 하 더라도 부 가 설명 이 필요 없 을 정도 로 깔끔 한 문장 아닌가 . 그런데 왜 경사 노위 는 이렇게 쉬운 길 을 놓아두 고 굳이 어려운 길 을 가려 하 는 걸까 ? 눈치 빠른 독자 들 은 벌써 알아차렸 을 것 이 다 . ILO 협약 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은 ‘ 단서 ’ 와 ‘ 예외 ’ 조항 이 거의 없 다는 점 이 다 . 그런데 공익 위원 의견 내용 을 다시 한 번 읽 어 보 시 라 . 저 쉬운 문장 들 에 온갖 단서 와 예외 를 달 아 누더기 를 만들 어 놓 지 않 았 는가 . 한국 의 노동법 이 그렇 다 . 노동자 에게 권리 를 보장 하 면 되 는데 꼭 이상 한 방식 으로 단서 와 예외 조항 을 삽입 한다 . " 권리 를 보장 하 되 , … … 경우 에 는 예외 로 한다 ", " 권리 를 보장 한다 . 단 , … …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이것 은 과연 법 조항 일까 , 누더기 일까 . 단서 와 예외 조항 을 일반 화 시켜 버리 는 자본가 들 온갖 단서 와 예외 조항 들 이 삽입 되 면 무슨 일 이 벌어지 게 될까 ? 자본가 들 은 단서 와 예외 조항 이 라는 아주 작 은 틈 만 생기 면 그 틈 을 비집 고 단서 와 예외 를 일반 화 시켜 버린다 . 권리 를 보장 하 는 조항 이 핵심 이 아니 고 단서 · 예외 조항 이 몸통 이 된다 . 꼬리 가 몸통 을 흔들 어 버리 는 것 이 다 . 레미콘 · 학습지 등 일부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의 산재 보험 가입 을 의무 화 했 을 때 , 산재 보험 가입 을 원하 지 않 는다는 개인 동의서 를 받 으면 예외 로 한다는 조항 을 두 었 다 . 그러 자 모든 사용 자 들 이 보험 가입 거부 동의서 를 계약서 에 첨부 해서 받 아 버렸 다 . 그 결과 산재 보험 가입 을 의무 로 함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의 산재 보험 가입 율 은 한자 리수 로 떨어져 버렸 다 . 산재 보험 가입 이 일반 적 인 현상 이 아니 라 , 예외 조항 이 일반 화 되 도록 사용 자 들 은 온갖 권력 을 다 동원 한다는 것 이 다 . 이번 에 문제 가 된 탄력 근로 제 관련 경사 노위 일부 관계자 들 의 합의 서 내용 에서 도 똑같 은 현상 을 발견 할 수 있 다 . 노동자 들 의 건강 권 과 임금 보전 을 강화 했 다고 주장 하 지만 , 그 합의 문구 뒤 에 는 어김없이 단서 와 예외 조항 이 삽입 되 어 있 다 . "… 근로 일 간 11 시간 연속 휴식 시간 을 의무 화 함 을 원칙 으로 하 되 불가피 한 경우 근로자 대표 와 의 서면 합의 가 있 는 경우 에 는 이 에 따른다 . " "… 최소 2 주 전 에 근로 일별 근로 시간 을 노동자 에게 통보 해야 한다 . 다만 서면 합의 시 사용 자 가 예측 하 지 못한 천재지변 , 기계 고장 , 업무 량 급증 등 불가피 한 사정 이 발생 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 주 평균 근로 시간 을 유지 하 면서 근로자 대표 와 의 협의 를 거쳐 주 별 근로 시간 을 변경 할 수 있 다 . " "… 임금 보전 방안 을 마련 해 이 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하 고 신고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다만 근로자 대표 와 의 서면 합의 로 임금 보전 방안 을 마련 한 경우 에 는 예외 로 한다 . " 한국 의 노동자 들 중 10 % 만 노동조합 에 가입 되 어 있 다 . 즉 유령 이 아닌 명실상부 한 ' 근로자 대표 ' 를 갖 고 있 는 노동자 들 이 10 % 미만 이 라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유령 과 같 은 근로자 대표 제도 가 운영 되 는 곳 이 90 %, 즉 미조직 사업 장 을 일반 적 인 경우 로 상정 해야 함 에 도 10 % 의 조직 된 사업장 을 모델 로 합의 해 버린 것 이 다 . 특히 그놈 의 유령 ' 근로자 대표 와 합의 ' 만 거치 면 사용 자 들 은 면죄부 를 받 게 된다 . 저 조항 들 이 실제 입법 으로 까지 이어지 면 무슨 일 이 벌어질까 ? 단서 와 예외 가 일반 적 인 현상 이 된다 . 건강 권 과 임금 보전 은 그저 글자 로 만 남 게 될 것 이 다 . 오민규 전국 비정규직 노조 연대 회의 정책 위원 다른 글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