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브리핑 ] 2020 년 3 월 16 일 월요일 주요 정책 - 시선 뉴스 
 승인 2020 . 03 . 16 08 : 58 
 [ 시선 뉴스 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 개 부처 에서 는 추진 하 는 행정 과 정책 을 담 은 보도 자료 를 배포 한다 . 2020 년 3 월 16 일 오늘 의 정책 브리핑 을 소개 합니다 . 
 ● 교육부 1 
 - 재능 있 는 장애 학생 을 미래형 전문 직업 인재 로 ! 
 : 장애 학생 을 위한 직업 교육 의 새로운 모형 이 될 공주 대학교 사범 대학 부설 직업 특성 화 특수 학교 설립 을 추진 한다 . 이번 에 추진 되 는 부설 특수 학교 는 현장 맞춤 형 전문 인력 양성 을 위하 여 진로 및 직업 분야 에 특성 화 된 교육 과정 을 제공 하 는 전국 단위 모집 의 고등학교 과정 특수 학교 이 다 . 장애 학생 의 특성 과 산업 수요 변화 등 을 고려 하 여 디지털 정보 , 휴먼 서비스 등 6 개 전공 을 설치 하 고 , 전공 별 로 전문 화 된 현장 맞춤 형 인력 양성 을 위한 교육 과정 을 제공 할 예정 이 다 . 
 ● 교육부 2 
 - 학교 운영 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 이 이렇게 바뀝니다 
 : 3 월 19 일 ( 목 ) 까지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 유아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한다 . 이번 개정 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을 예방 하 기 위한 후속 조치 이 다 . 기존 에 는 학부모 위원 과 교원 위원 을 선출 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 회의 와 교직원 전체 회의 를 통해 선출 하 도록 하 고 있 었 으나 , 재난 또는 그 밖 에 불가피 한 사유 로 학부모 전체 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 회의 를 소집 할 여유 가 없 는 때 에 는 전자 투표 , 우편 투표 등 으로 선출 할 수 있 도록 허용 한다 . 
 - 정부 와 지자체 가 비 주택 거주자 이주 를 돕 겠 습니다 
 : 비 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을 시행 하 기 위하 여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 광주시 등 11 개 지자체 를 사업 시행 선도 지자체 로 선정 하 였 다 . 이 에 서울 · 인천 · 부산 · 광주 광역시 와 시흥 · 안산 · 수원 · 전주 등 전국 11 개 광역 · 기초 지자체 가 쪽방 및 고시원 밀집 지역 의 비 주택 거주자 이 주 지원 을 위한 주거 상향 사업 을 본격 추진 한다 . 이 사업 은 주거 지원 정보 에 어둡 거나 , 공공 임대 주택 입주 과정 을 홀로 감당 하 기 어려운 비 주택 거주자 를 대상 으로 주거 상담 부터 임대 주택 입주 · 정착 에 이르 는 전 과정 을 현장 에서 밀착 지원 하 는 사업 이 다 . 
 - 코로나 19 극복 위해 ‘ 국방 신 속지 원단 ’ 이 나섰 다 ! 
 : 코로나 19 상황 을 보다 신속 하 고 효과 적 으로 극복 하 기 위해 ‘ 국방 신 속지 원단 ’ 을 긴급 편성 하 여 운영 합니다 . ‘ 국방 신 속지 원단 ’ 은 이러 한 각각 의 노력 들 이 보다 효과 적 으로 통합 될 수 있 도록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의 군 지원 소요 를 종합 하 고 , 가용 자원 을 효과 적 으로 배분 하 여 ‘ 컨트롤 타워 ’ 역할 을 수행 하 는 임시 조직 이 다 . 앞 으로 국방부 는 ‘ 국방 신 속지 원단 ’ 을 중심 으로 방역 , 수송 , 물자 , 인력 등 의 지원 체계 를 구축 하 여 적시 적 이 고 신속 한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한다는 계획 입니다 . 
 - 아동학 대행 위자 에 대한 통제 강화 
 : 기존 에 민간 기관 인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이 수행 하 던 현장 조사 , 응급 조치 등 관련 조치 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 대 전담 공무원 이 아동학 대 대응 컨트롤 타워 로써 수행 하 고 ,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은 사례 관리 에 집중 하 도록 하 여 아동학 대 관련 업무 의 공공 성 을 강화 하 였 다 . 시 ․ 군 ․ 구 소속 아동학 대 전담 공무원 은 피해 아동 의 보호 및 사례 관리 를 위해 학대 행위 자 를 대상 으로 조사 할 수 있 고 , 누구 든지 현장 조사 를 거부 할 경우 에 는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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