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 로 보 기 에 는 부족 하 다 . 
 다 . 보전 의 필요 성 
 위 소명 사실 및 이 사건 기록 에서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채권자 가 제출 한 자료 만 으로 는 보전 의 필요 성 이 충분히 소명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① 채권자 의 이 사건 훈련 학교 부지 가 위 사업 부지 로 편입 될 예정 에 있 고 , 이 사건 훈련 학교 에서 생활 하 는 개 들 의 생명 과 채권자 의 재산 권 이 위 장소 에서 만 누릴 수 있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채권자 의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방안 은 빠른 시일 내 에 채권자 와 채무자 들 이 보상 협의 를 완료 한 후 채권자 가 적절 한 장소 를 물색 하 여 훈련 학교 를 이전 하 는 것 이 다 . 
 ② 이 사건 사업 및 공사 가 시작 된 이후 상당 한 시간 이 경과 하 였음에도 이 사건 훈련 학교 에 대한 보상 협의 가 완료 되 지 못하 고 있 는데 , 이 는 보상 범위 와 관련 된 문제 로 채권자 가 채무자 한국 철도 시설 공단 이 지정 한 감정평가 업자 의 토지 및 지장 물 의 감정 평가 에 협조 하 지 않 고 있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그리고 채권자 가 이 사건 훈련 학교 를 이전 하 기 위하 여 적절 한 장소 를 물색 하 는 등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자료 가 없 다 . 이 와 같 은 보상 협의 과정 에서 의 채권자 의 태도 및 채권자 의 이전 을 위한 노력 정도 등 에 비추 어 볼 때 채권자 스스로 자신 이 주장 하 는 긴급 상태 를 초래 하 였 다고 볼 여지 도 있 다 . 
 ③ 채권자 는 보상 협의 가 완료 될 때 까지 공사 를 중지 할 필요 성 이 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공사 진행 이 이루어지 는 중 에 도 얼마 든지 보상 협의 가 이루어질 수 있 는 점 , 채무자 들 이 보상 협의 에 소극 적 이 어서 상당 기간 내 에 보상 협의 가 완료 될 가능 성 이 희박 하 다는 등 의 사정 이 보이 지 도 않 는 점 , 이 사건 훈련 학교 수용 에 따른 절차 는 결국 관련 법률 에 따른 절차 에 의하 여 이루어질 것 이 어서 이 사건 공사 중지 를 하 지 아니한 채 보상 절차 가 진행 된다 하 더라도 채권자 에게 불리 하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사업 및 공사 는 사회 기반 시설 에 대한 대 규모 공사 로서 이 를 중지 할 경우 사회 적 손실 이 클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보상 협의 가 완료 될 때 까지 이 사건 공사 를 중지 할 필요 성 이 있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라 . 소결 
 따라서 채권자 가 이 사건 공사 로 인하 여 손해 를 입 었 을 경우 그 손해 에 대하 여 향후 본안 소송 을 제기 하 여 채무자 들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구하 는 것 은 별론 으로 하 더라도 , 현재 까지 제출 된 자료 만 으로 는 이 사건 공사 의 중지 를 구할 피 보전 권리 에 대한 소명 이 부족 하 고 , 본안 판결 전 에 미리 가처분 으로 공사 의 중지 를 명하 지 아니하 면 채권자 에게 금전 배상 만 으로 회복 할 수 없 는 손해 가 발생 할 것 이 라는 급박 한 보전 의 필요 성 도 소명 된다고 보 기 어렵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채권자 의 채무자 들 에 대한 이 사건 신청 은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민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유숙 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주정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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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 10 . 27 . 선고 2015 카 확 791 결정 소송비 용액 확정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결정 
 
 신청 인 	 신청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원 담당 변호사 박창환 ) 
 피 신청 인 	 법무법인 넥스트 로 
 
 주 문 
 1 . 위 당사자 사이 의 이 법원 2013 가합 39214 , 2014 나 34132 성공 보수금 사건 중 소 의 일부 취하 ( 청구 의 감축 ) 로 인하 여 소송 이 완결 된 부분 에 관한 소송비용 은 피 신청인 이 부담 한다 . 
 2 . 위 당사자 사이 의 이 법원 2013 가합 39214 , 2014 나 34132 성공 보수금 사건 에 관하 여 피 신 청인 이 신청인 에게 상환 하 여야 할 소송비용 ( 소 의 일부 취하 로 소송 이 완결 된 부분 에 관한 소송비용 포함 ) 액 은 금 6 , 014 , 300 원임 을 확정 한다 . 
 
 이 유 
 주문 기재 사건 에 관하 여 신청인 이 소송비용 의 부담 및 소송비용 의 확정 을 구하 여 온 바 , 이 법원 2013 가합 39214 , 2014 나 34132 사건 의 소송 절차 에서 소 가 일부 취하 됨 으로써 그 에 따라 완결 된 부분 에 관하 여 는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한 재판 이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14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이 를 정하 기 로 하 고 , 기록 에 나타난 위 사건 의 경위 및 결과 를 참작 하 여 그 부분 에 관한 소송비용 은 이 를 피 신 청인 이 부담 하 는 것 으로 하 며 , 나아가 주문 기재 사건 에 관하 여 피 신 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