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9 . 7 . 16 .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9 . 7 . 16 . ] [ 고용 노동 부령 제 259 호 , 2019 . 7 . 16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육아 휴직 기간 중 에 취업 한 사실 을 기재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기재 하 여 육아 휴직 급여 를 받 았 거나 받 으려 한 사람 에 대해서 는 위반 횟수 등 을 고려 하 여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제한 범위 를 달리 정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고용 보험법 」 이 개정 됨 에 따라 , 육아 휴직 등 의 기간 중 취업 한 사실 을 적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적 은 것 이 1 회 인 경우 해당 취업 한 기간 동안 에 해당 하 는 육아 휴직 등 의 급여 를 , 2 회 인 경우 두 번 째 취업 한 사실 이 있 는 월 의 육아 휴직 등 의 급여 를 , 3 회 인 경우 세 번 째 취업 한 사실 을 적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적 어 육아 휴직 등 의 급여 를 지급 받 았 거나 받 으려고 한 날 이후 의 모든 육아 휴직 등 의 급여 지급 을 제한 하 는 한편 , 그 밖 에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 고용 노동 부령 제 259 호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을 다음 과 같이 공포 한다 . 2019 년 7 월 16 일 고용 노동부 장관 ( 인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1 항 전단 중 " 외국인 근로자 가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나목 및 라 목 에 " 를 " 외국인 근로자 가 「 고용 보험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10 조 의 2 제 1 항 단서 및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제 3 조 의 3 제 2 호 에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전단 중 " 영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나목 및 라 목 " 을 " 법 제 10 조 의 2 제 1 항 단서 및 영 제 3 조 의 3 제 2 호 " 로 한다 . 제 100 조제 2 호 를 삭제 한다 . 제 116 조 에 제 3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법 제 70 조제 3 항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취업 을 한 사실 이 있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이상 인 경우 2 . 자영업 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를 제공 하 여 그 대가 로 받 은 금품 이 영 제 95 조제 1 항 제 1 호 단서 에 따른 월 상한 액 이상 인 경우 제 118 조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118 조 의 2 ( 육아 휴직 등 기간 중 취업 사실 미 기재 등 에 따른 지급 제한 범위 ) 법 제 73 조제 5 항 또는 제 74 조 에 따라 육아 휴직 또는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이하 이 조 에서 " 육아 휴직 등 " 이 라 한다 ) 기간 중 취업 한 사실 을 적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적 은 경우 지급 이 제한 되 는 육아 휴직 등 급여 의 범위 는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 1 . 육아 휴직 등 기간 중 취업 한 사실 을 적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적 은 것 이 1 회 인 경우 : 해당 취업 한 기간 동안 에 해당 하 는 육아 휴직 등 급여 2 . 육아 휴직 등 기간 중 취업 한 사실 을 적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적 은 것 이 2 회 인 경우 : 두 번 째 취업 한 사실 이 있 는 월 의 육아 휴직 등 급여 3 . 육아 휴직 등 기간 중 취업 한 사실 을 적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적 은 것 이 3 회 인 경우 : 세 번 째 취업 한 사실 을 적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적 어 육아 휴직 등 급여 를 지급 받 았 거나 지급 받 으려고 한 날 이후 의 모든 육아 휴직 등 급여 제 123 조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123 조 의 2 (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 사실 미 기재 등 에 따른 지급 제한 범위 ) 법 제 73 조제 5 항 및 제 74 조 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 한 사실 의 미 기재 등 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지급 제한 범위 에 관하 여 는 제 118 조 의 2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육아 휴직 등 " 은 "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ㆍ사산휴가 " 로 본다 . 별지 제 1 호 서식 제 3 쪽 , 별지 제 1 호 의 2 서식 제 2 쪽 및 별지 제 5 호 서식 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 별지 제 7 호 서식 제 2 쪽 의 작성 방법 란 제 8 호 를 다음 과 같이 하 고 , 같 은 서식 제 3 쪽 을 별지 와 같이 한다 . 별지 제 8 호 서식 앞쪽 , 별지 제 9 호 서식 제 3 쪽 , 별지 제 71 호 서식 , 별지 제 74 호 서식 , 별지 제 75 호 서식 , 별지 제 75 호 의 2 서식 , 별지 제 79 호 서식 , 별지 제 82 호 서식 , 별지 제 90 호 서식 , 별지 제 97 호 서식 , 별지 제 100 호 서식 , 별지 제 102 호 서식 , 별지 제 105 호 서식 , 별지 제 107 호 서식 및 별지 제 131 호 서식 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제 2 조 , 제 116 조제 3 항 , 제 118 조 의 2 및 제 123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7 월 16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