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률 제 · 개정 을 통한 지방분 권 노력 이 제대로 이행 되 지 못했 기 때문 에 개헌 이 필수 적 이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김성호 국회 개헌 특위 자문 위 지방분 권 분과 간사 는 "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 권 특별법 이 만들 어 져 지방분 권 에 대한 중앙 정부 의 의무 를 규정 했 지만 현재 까지 제대로 정착 된 것 이 있 느냐 " 라고 비판 했 다 . 그 는 " 홍 대표 나 한국 당 의원 들 이 생각 하 는 지방분 권 은 지방 정부 를 자율 적 인 정책 기관 이 아니 라 하급 집행 기관 으로 생각 하 는 수준 " 이 라며 " 현 헌법 은 지방 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 는 활동 을 하 지 못하 도록 손발 에 족쇄 를 채워 놓 았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