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産 금괴 에 관세 부과 는 잘못 " 소송 제기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 체결 된 스위스 로부터 금괴 를 수입 한 귀금속 도매업자 들 이 정부 의 관세 부과 가 위법 하 다며 소송 을 냈 다 . 지난 2006 년 9 월 한국 - EFTA ( 유럽 자유 무역 연합 ) FTA 가 발효 된 이래 최초 의 분쟁 사례 로 주목 된다 . 
 5 일 서울 행정 법원 에 따르 면 K 사 등 귀금속 도매 업체 4 곳 은 서울 세 관장 과 대구 세 관장 을 상대 로 “ 관세 와 부가가치세 등 90 여 억 원 을 부과 한 것 은 잘못 됐 다 ” 며 관세 처분 을 취소 하 라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K 사 등 은 소장 에서 “ 스위스 현지 에서 원산지 증명 을 둘러싼 소송 이 제기 되 면서 스위스 관세 당국 의 원산지 검증 회신 이 늦 어 졌 는데 도 우리 관세 당국 이 ‘ 10 개월 이내 에 회신 해야 한다 ’ 는 형식 적 인 이유 만 으로 3 % 의 관세 를 추징 한 것 은 위법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또한 이 들 은 “ 예외 적 인 경우 에 대한 정당 한 사유 를 설명 했 는데 도 관세 를 부과 한다면 FTA 체결 및 제도 운용 에 심각 한 문제 가 발생 하 고 향후 더 많 은 국제 분쟁 으로 이어질 소지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앞서 K 사 등 은 한국 과 EFTA 사이 에 FTA 가 발효 된 지난 2006 년 9 월 이후 스위스 현지 에서 가공 완료 된 금괴 를 수입 하 면서 0 % 의 협정 세율 을 적용 받 았 다 . 
 그러나 서울 세관 등 은 원산지 검증 요청 에 대해 스위스 관세 당국 이 “ 일부 업자 의 원산지 증명 이 잘못 된 것 같 다 ” 는 회신 을 보내 자 2008 년 3 월 3 % 의 기본 관세율 을 적용 해 관세 와 가산세 등 을 추징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이어 2 차 요청 에 대해 스위스 측 이 “ 연방 법원 에 관련 소송 이 계류 돼 있 다 ” 며 답변 을 유보 하 자 서울 세관 등 은 ‘ 원산지 확인 요청 에 대해 상대국 이 10 개월 이내 에 결과 를 회신 하 지 않 은 경우 협정 관세 를 적용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는 FTA 관세 특례법 규정 등 을 들 어 2 차 로 관세 를 추징 했 다 . 
 하지만 스위스 연방 법원 은 지난해 7 월 “ 금괴 의 원산지 는 스위스 가 맞 다 ” 는 최종 결론 을 내렸 고 이 에 K 사 등 은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을 청구 했 지만 가산세 부과 만 취소 되 고 관세 부과 는 적법 하 다는 결정 을 받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