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함 사태 , MB 정부 기조 탓 아니 어도 대비 못 한 책임 있 어 " | Daum 뉴스 
 " 천안 함 사태 , MB 정부 기조 탓 아니 어도 대비 못 한 책임 있 어 " 
 입력 2010 . 06 . 08 . 22 : 09 수정 2010 . 06 . 09 . 00 : 51 
 [ 남북 관계 대 토론회 ] " 北 압박 받 을수록 더 큰 반발 … 강경 카드 일관 은 적절 치 않 아 " 
 남북 관계 대토 론 기획 의 첫 토론 은 정치 분야 를 중심 으로 남북 관계 전반 을 다뤘 다 . 대담 자 인 안병준 KDI 국제 정책 대학원 초빙 교수 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은 각각 강단 과 정책 현장 에서 남북 문제 를 오랫동안 천착 해 온 전문가 답 게 날카롭 게 남북 관계 의 현실 을 진단 하 고 깊이 있 는 대안 을 제시 했 다 . 중도 보수 와 중도 진보 성향 을 대표 하 는 두 사람 은 사안 에 따라 견해 를 같이 하 면서 도 천안 함 사태 의 배경 과 정부 의 ' 5 ∙ 24 조치 ' 의 효과 등 에 대해서 는 양보 없 는 논리 대결 을 펼치 기 도 했 다 . 
 안병준 교수 " 北 내부 문제 원인 으로 도발 감행 했 다면 더 큰 문제 정부 대북 제재 조치 , 억지력 확보 측면 에서 적절 " 정세현 전 장관 " 北 의 모든 행동 을 후계 문제 와 연계 시키 는 건 위험 6 者 서 美 와 의 평화 협정 체결 노린 충격 요법 가능 성 " 
 - 천안 함 사건 으로 남북 간 긴장 이 어느 때 보다 고조 된 가운데 한국 전쟁 발발 60 주년 을 맞 습니다 . 여전히 분단 체제 를 극복 하 지 못해서 인데요 , 6 ∙ 25 를 직접 겪 은 두 분 의 소회 는 어떻 습니까 . 
 6 ∙ 25 가 났 을 때 중학 생 이 었 습니다 . 벌써 60 년 이 지나 소련 과 동구 공산 체제 가 무너지 고 냉전 이 끝났 는데도 한반도 만 냉전 의 빙하 로 남 아 있 습니다 . 공산 체제 는 다 무너졌 는데 북한 만 변하 지 않 고 있 어요 . 천안 함 사건 은 6 ∙ 25 이후 남한 에 대한 최대 의 군사 적 공격 입니다 . 한국 전쟁 60 년 이 지나 서 도 변하 지 않 은 한반도 의 현실 을 일깨우 는 계기 가 됐 습니다 . 
 당시 여섯 살 이 었 습니다 . 폭격 을 피해 지리산 자락 으로 들어갔 다가 , 심각 한 동족상잔 을 목격 했 습니다 . 밤 에 는 빨치산 이 내려오 고 낮 에 는 국군 이나 경찰 이 와서 빨치산 을 도운 부역자 를 색출 했 습니다 . 그때 는 그게 이념 때문 인지 도 몰랐 습니다 . 안 교수 님 이 한반도 만 여전히 냉전 시대 라고 했 는데 동의 합니다 . 한국 전쟁 발발 60 주년 을 맞 아 한반도 를 안정 적 으로 관리 해 나가 기 위해 새로운 자세 로 접근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 한반도 에서 냉전 이 지속 되 는 원인 을 무엇 이 라고 봅니까 . 
 저 는 북한 내부 문제 가 더 심각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북한 은 중국 이나 베트남 처럼 개혁 ∙ 개방 을 할 수 없 는 특성 을 갖 고 있 습니다 . 중국 이나 베트남 처럼 개혁 ㆍ개방 시도 가 있 었 지만 실패 한 이유 는 그런 특성 으로 체제 유지 가 불 가능 했 기 때문 입니다 . 일종 의 딜레마 죠 . 리비아 가 핵 을 포기 할 수 있 었 던 것 은 경쟁 상대 가 없 었 던 측면 이 큽니다 . 반면 남한 과 체제 경쟁 을 벌이 는 북한 은 핵 이 생존 수단 입니다 . 북한 체제 는 기본 적 으로 국제 정치 무대 에 순응 하 기 어려운 구조 입니다 . 
 북한 이 아직 도 냉전 을 즐기 려는 것 인지 , 냉전 해체 라는 국제 정치 적 환경 이 동북아 에서 만큼 은 전개 되 지 못한 탓 인지 의문 이 있 습니다 . 저 는 후자 라고 봅니다 . 노태우 정부 는 80 년 대 후반 , 90 년 대 초 에 한 ∙ 소 , 한 ∙ 중 수교 를 체결 하 면서 미국 , 일본 에 도 대북 수교 를 권장 했 습니다 . 북한 은 92 년 에 는 미국 에 주한 미군 철수 를 요구 하 지 않 을 테 니 반대급부 로 수교 를 맺 자고 직접 제안 했 는데 , 미국 의 아버지 부시 정부 가 거절 했 습니다 . 이 때문 에 북한 은 유엔 동시 가 입 까지 해 놓 고 도 흡수 통일 에 대한 불안감 을 떨치 지 못했 습니다 . 
 - 올해 는 6 ㆍ 15 남북 정상 회담 10 주년 이 되 는 해 이 기 도 합니다 . 남북 이 극단 대치 로 맞서 고 있 는 상황 에서 6 ㆍ 15 공동 선언 의 의미 를 어떻 게 봐야 하 는지요 . 
 2000 년 남북 정상 회담 을 김대중 전 대통령 한 분 의 개인 적 인 철학 이나 정견 의 소산 으로 축소 해서 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 북한 이 체제 에 대한 자신 감 이 없 던 90 년 대 초 에 우리 가 적극 적 으로 미국 , 일본 에 대북 수교 를 주선 했 더라면 훨씬 안정 적 으로 한반도 정세 를 관리 했 을 것 입니다 . 94 년 7 월 예정 됐 던 김영삼 전 대통령 과 김일성 주석 간 의 정상 회담 이 성사 됐 더라면 하 는 아쉬움 이 그래서 듭니다 . 북한 은 당시 남쪽 으로부터 체제 를 보장 받 으면 얼마 든지 개방 을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었 습니다 . 우리 도 돕 겠 다는 자세 가 있 었 기 때문 에 화해 협력 분위기 가 무르익 을 수 있 었 습니다 . 그러나 성사 되 지 못했 고 , 북한 은 95 ~ 98 년 고난 의 행군 을 거치 며 경제 적 으로 무척 어려워졌 습니다 . 살아남 기 위해 남한 의 지원 을 받아들일 수 있 다고 생각 을 바꾼 시점 입니다 . 김대중 정부 의 햇볕 정책 은 이 처럼 북한 의 필요 와 만나 면서 속도 를 낼 수 있 었 습니다 . 
 2000 년 정상 회담 은 만남 자체 로 큰 의미 가 있 고 , 새로운 전기 가 마련 된 건 사실 입니다 . 다만 정상 회담 의 의도 는 조금 다르 게 봅니다 . 남한 은 경제 협력 , 북한 은 안보 문제 를 갖 고 회담 에 임했 는데 , 북측 은 역시 자기 체제 를 방어 하 기 위한 격 웰 온 ＞ 享 윱 求 ？ 나아가 미국 과 의 관계 개선 을 도모 해 국제 사회 에 복귀 하 고 싶 은 욕구 도 있 었 던 것 같 습니다 . 이런 시도 가 잘 먹혀 들 지 않 자 , 체제 수호 방향 으로 선회 한 것 입니다 . 북한 은 그때 나 지금 이나 행동 에 큰 변화 가 없 습니다 . 
 - 이명박 정부 가 북 핵 포기 가 전제 돼야 지원 이 가능 하 다는 비 핵 개방 3000 정책 을 내세우 면서 대북 정책 이 강경 해질 수 밖에 없 었 습니다 . 천안 함 사태 는 이런 강경 기조 가 지속 되 는 과정 에서 발생 했 습니다 . 북한 의 천안 함 도발 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합니까 . 
 핵 이 라는 믿 는 구석 이 있 기 때문 에 잠수정 으로 공격 해도 남한 이 군사 적 행동 을 취할 수 없 을 것 이 라고 판단 했 을 수 있 습니다 . 북한 의 군사 적 역량 은 도발 의도 를 파악 하 기 위한 좋 은 근거 자료 가 됩니다 . 서방 국가 들 은 북한 이 8 ~ 10 개 의 핵무기 를 보유 하 고 있 다고 믿 는 눈치 입니다 . 저 는 북한 의 핵 무장 은 한국 에 전략 적 악몽 이 될 수 있 다는 글 을 쓴 적 이 있 는데 , 지금 눈 앞 에서 전개 되 고 있 습니다 . 이런 사태 가 계속 된다면 북한 이 추가 도발 을 안 한다고 보장 할 수 없 습니다 . 
 유사 한 도발 이 과거 에 도 몇 차례 있 었 기 때문 에 북한 소행 을 부정 하 지 않 습니다 . 다만 정부 의 사고 원인 설명 이 너무 조잡 해 신뢰 를 떨어뜨렸 습니다 . 그럼 북한 이 왜 이런 일 을 벌였 을까요 . 일부분 전시 작전 권 전환 문제 나 한미 동맹 과 도 밀접 한 관련 이 있 을 것 입니다 . 북한 은 과거 미국 이 중동 문제 로 발 이 묶였 을 때 무력 도발 을 감행 한 전례 가 있 습니다 . 지난해 11 월 대청해전 때 북측 이 50 발 의 포탄 을 발사 했 는데 우리 는 5 , 050 발 로 대응 했 고 , 북한 은 보복 을 공언 했 습니다 . 우리 가 응사 한 포탄 이 공중 에서 산탄 효과 를 일으켜 북측 의 피해 가 엄청났 다는 얘기 가 있 습니다 . 북 이 도발 하 면 무조건 결정 적 타격 을 주 겠 다고 하 지만 , 그것 은 수사 ( 修辭 ) 에 그쳐야지 실제로 상대방 이 보복 을 하 지 않 을 수 없 는 상황 으로 이끌 고 가 는 것 은 위험 합니다 . 
 그렇게 볼 수 도 있 을 것 입니다 . 하지만 나 는 북한 이 어떤 의도 를 갖 고 도발 했 느냐 보다 행동 자체 에 우려 를 표 합니다 . 하나 는 대청해전 보복 인데 , 북한 이 이런 식 의 행동 을 해서 얻 는 게 무엇 인지 궁금 합니다 . 향후 득실 을 진지 하 게 고려 하 지 않 고 도발 을 감행 했 다면 상당히 우려 됩니다 . 북한 의 권력 계승 과 연관 돼 있 다는 해석 도 있 는데 , 김정일 에 대한 충성 을 과시 하 기 위한 의도 가 사실 이 라면 큰 문제 입니다 . 여하튼 어떤 보복 적 행동 이 라 하 더라도 북한 내부 문제 가 원인 을 제공 했 다면 그냥 지나칠 일 은 아닙니다 . 지금 까지 북한 의 행동 과 다른 패턴 이 기 때문 입니다 . 그런 점 을 중시 해야 합니다 . 
 북한 이 김정은 후계 체제 를 굳히 기 위해 천안 함 사태 를 일으켰 다는 주장 은 설득력 이 부족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북한 의 모든 정책 , 행동 을 후계 문제 에 빗대 평가 하 는 것 은 위험 합니다 . 한 가지 살펴야 할 부분 은 북 핵 6 자 회담 재개 를 대비 해 미국 과 의 평화 협정 체결 을 협상 우선 순위 로 끌어올리 기 위한 일종 의 충격 요법 일 수 도 있 다는 점 입니다 . 한반도 의 군사 적 충돌 이 국지전 , 전면전 으로 갈 수 도 있 다는 메시지 를 준 것 입니다 . 실제 미국 은 북한 이 충격 요법 을 쓸 때 처음 에 는 화 를 내 고 강력 한 제재 분위기 를 조성 하 다가 도 결국 엔 북한 과 의 비 공개 접촉 을 시작 으로 대화 하 는 수순 을 밟 아 왔 습니다 . 
 - 일각 에서 는 현 정부 의 대북 강경 정책 이 북한 의 군사 적 모험주의 를 불러와 천안 함 사태 의 빌미 를 제공 했 다는 견해 도 있 습니다 . 
 동의 하 지 않 습니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 가 대결 일변도 로 갔 다고 생각 하 지 않 습니다 . 현 정부 가 추구 하 는 대북 정책 의 전제 는 북한 핵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는 한 경제 지원 은 할 수 없 다는 것 인데 , 이것 으로 정부 의 책임 을 물 을 수 는 없 습니다 . 고의로 도발 을 유도 한 것 이 아니 기 때문 입니다 . 그 보다 는 지난해 대청해전 이 결정 적 이 었 지 않 나 싶 습니다 . 북한 은 대청해전 대패 직후 보복 을 공언 했 습니다 . 그 밖 에 북한 내부 에서 이 시점 에 그런 행동 을 취하 지 않 을 수 밖에 없 는 여건 들 이 있 었 을 것 입니다 . 1200 톤 급 함정 을 두 동강 내 고 46 명 의 인명 을 수장 시키 고 도 크 게 손 해 보 지 않 을 것 이 라는 확신 이 그 들 에게 있 었 을 겁니다 . 
 나 도 이명박 정부 의 대북 정책 이 천안 함 사태 의 원인 을 제공 했 다는 논리 는 설득력 이 적 다고 생각 합니다 . 하지만 정부 가 책임 문제 를 비켜갈 수 없 는 대목 은 분명 있 습니다 . 이명박 정부 는 지난 10 년 간 대북 정책 을 북한 에 대한 환상 , 퍼 주 기 로 비판 합니다 . 그렇 다면 집권 2 년 이 지난 시점 에서 절대 이런 일 을 당하 지 말 았 어야 했 습니다 . 북한 에 환상 을 갖 고 있 지 않 다면 북한 이 무슨 일 이 라도 벌일 수 있 다는 전제 하 에 안 보태 세 를 철저히 강화 했어야 합니다 . 북한 은 예측 이 불 가능 하 다는 것 을 알 고 도 준비 를 안 했 다면 지난 정부 의 대북 정책 을 비판 할 자격 이 없 습니다 . 
 - 이명박 대통령 이 강력 한 대북 제재 방침 을 돋 灼 颯 윱 求 ？ 북한 으로 의 현금 유입 을 차단 하 기 위해 남북 간 교역 도 중단 했 습니다 . 정부 의 조치 를 어떻게 평가 하 십니까 . 
 저 는 적절 하 다고 판단 됩니다 . 응징 이 라기 보다 다시 는 이런 도발 을 일으키 지 않 게 하 기 위한 억지력 확보 의 측면 이 강 합니다 . 과거 북한 의 서울 불바다 위협 발언 에서 보 듯 지금 우리 가 군사 적 행동 을 취하 면 전쟁 이 날 수 도 있 습니다 . 무력 대응 은 불 가능 하 다는 얘기 입니다 . 따라서 우리 가 할 수 있 는 제재 가 무엇 이 냐 를 따져 본 것 입니다 . 그것 도 무조건 문 을 닫 는다는 게 아닙니다 . 개성 공단 과 인도주의 적 대북 지원 은 제외 했 고 , 김정일 을 직접 거론 하 지 않 아 대화 의 여지 도 남겨 파국 은 막 으려는 신중 함 이 엿보입니다 . 
 ' 북한 의 행위 를 아무 일 도 없 었 던 것 처럼 내버려 둘 수 없 다 ' 는 현 정부 의 스탠스 를 감안 하 면 , 대북 제재 는 당연 합니다 . 하지만 앞서 지적 했 듯 철통 안보 를 통해 ' 피스 키핑 ( peace keeping ) ' 을 하 든지 , 아니면 적극 적 으로 ' 피스 메이 킹 ( peace making ) ' 을 하 든지 , 그것 도 아니 면 두 가지 방안 을 적절히 병행 해야 하 는데 모두 실패 했 습니다 . 상황 이 이러 니 제재 효과 도 예측 하 지 못하 는 것 입니다 . 경협 중단 에 따른 북한 의 손해 는 2 , 3 억 달러 로 추정 되 는데 북한 이 심각 한 타격 을 받 을지 의문 입니다 . 반면 금융 시장 에서 한국 의 외평 채 이자 율 이 급상승 하 고 외국인 투자 가 썰물 처럼 빠져 나갔 습니다 . 우리 가 감당 해야 할 손해 는 열 배 , 스무 배 라는 사실 에 주목 해야 합니다 . 
 ' 코리아 리스크 ' 는 그렇게 크 지 않 았 다고 생각 합니다 . 환율 이 오르 고 했 지만 그 다음 날 바로 내렸 고 , 한국 은 그 정도 는 견딜 수 있 을 정도 로 탄탄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안병준 교수 " 中 이 우리 편 이 라는 인식 은 환상 … 남북 가교 役 유도 해야 6 者 , 北 의 국제 사회 복귀 유일 한 해법 불구 핵 해결 은 요원 " 정세현 전 장관 " 北 이 개방 · 핵 포기 나설 수 밖에 없 는 내외 정세 조성 이 긴요 北 은 사실상 왕조 국가 … 권력 세습 관련 급변 사태 없 을 것 " 
 - 천안 함 사태 대처 과정 에서 중국 의 존재감 이 크 게 부각 됐 습니다 . 한반도 문제 를 풀 어 가 는 데 중국 의 협력 이 매우 중요 하 다는 뜻 이 아닌가요 . 
 북 핵 문제 뿐 아니 라 평화 적 통일 을 이루 기 위해서 는 중국 의 역할 이 가장 중요 합니다 . 중국 을 좌지우지 할 수 있 다는 생각 은 버려야 합니다 . ' 중국 은 우리 편 이 다 ' 라는 인식 은 환상 에 불과 합니다 . 키신저 전 미국 국무 장관 도 자신 이 만난 국가 지도자 들 가운데 중국 인사 들 이 가장 냉혈 이 라고 했 습니다 . 중국 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움직이 지 않 습니다 . 중국 은 최우선 순위 를 자국 의 경제 발전 및 안정 에 두 고 있 습니다 . 매년 200 만 명 이상 신규 고용 을 창출 해야 하 고 , 지도력 과 책임 이 따르 는 G 2 ( 미국 과 함께 2 대 강대국 ) 라는 지칭 에 대해서 도 " 개발 도 상국 인데 무슨 G 2 인가 " 라고 거부 합니다 . 때문 에 한반도 의 긴장 고조 를 원치 않 고 , 경제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 범위 안 에서 천안 함 사태 를 다루 려고 할 것 입니다 . 제 생각 에 는 중국 은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정도 라면 모를까 신규 대북 결의안 은 거부 할 것 같 습니다 . 중국 은 이미 지난해 유엔 안보리 1874 호 대북 제재 안 에 찬성표 를 던졌 고 , 지금 도 도발 행위 를 못 하 게끔 북한 에 은밀 하 게 압력 을 가하 고 있 을 것 입니다 . 우리 는 대 중국 무역 에서 흑자 를 내 고 있 는 상황 에서 중국 을 자극 하 지 말 고 , 북한 의 도발 이 중국 에 도 부담 이 라는 걸 강조 하 면서 도 중국 이 남북 사이 의 가교 역할 을 하 게끔 조심 스럽 게 접근 해야 합니다 . 
 국내 에선 중국 의 대북 영향력 에 대해 과대 평가 하 는 것 같 습니다 . 일종 의 대국주의 적 발상 입니다 . 실제 북 ㆍ중 관계 는 그런 관계 가 아닙니다 . 중국 은 저우언라이 ( 周 恩 來 ) 총리 시절 부터 평화 5 원칙 을 확립 해 타국 문제 에 간섭 을 안 하 려 합니다 . 중국 은 전략 적 불 이익 을 피하 려고 할 뿐 , 북한 을 이용 해 이득 을 얻 으려는 생각 은 없 습니다 . 중국 의 기본 입장 에 대한 이해 가 부족 한 탓 에 제재 동참 설득 이 라는 난데 없 는 말 이 튀 어 나오 는 것 입니다 . 1874 호 도 중국 이 동의 해 줬 지만 결의안 통과 뒤 중국 은 인도 적 차원 의 대북 지원 은 계속 하 겠 다고 미국 에 통보 했 습니다 . 굳이 중국 을 활용 하 고 싶 다면 2005 년 6 자 회담 9 ㆍ 19 공동 성명 때 처럼 중국 으로 하여금 북한 의 태도 변화 를 유도 하 게 하 는 것 입니다 . 중국 에 대한 역할 주문 을 북한 설득 에 둬야 한다는 얘기 입니다 . 
 - 천안 함 사태 로 당분간 6 자 회담 재개 는 어려울 것 이 라는 예상 도 나오 고 , 심지어 6 자 회담 무용론 도 들립니다 . 
 솔직히 현 상황 에 6 자 회담 재개 는 어렵 습니다 . 최소한 북한 이 사과 를 하 고 대남 강경 행보 를 누그러뜨려 ？ 6 자 회담 을 시작 할 수 있 는 명분 이 생깁니다 . 그렇 다고 완전히 끝난 것 은 아닙니다 . 천안 함 위기 를 극복 하 고 북한 을 국제 사회 무대 로 복귀 시키 는 유일 한 해법 은 6 자 회담 뿐 입니다 . 남북 관계 에서 북한 과 의 소통 창구 를 열 어 두 는 일 이 중요 하 듯 , 국제 무대 에서 도 북한 을 아예 내치 는 것 은 위험 합니다 . 단 , 6 자 회담 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 은 요원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북한 은 회담 이 다시 열리 더라도 미국 과 의 평화 협정 체결 에 진력 할 것 으로 보여 지나친 기대 는 금물 입니다 . 그저 북한 이 군사 도발 정책 을 폐기 하 고 대화 와 협력 이 라는 평화 적 인 외교 수단 으로 전환 하 는 데 에 의미 를 둬야 합니다 . 
 미국 은 천안 함 문제 에서 빨리 벗어나 고 싶 어 하 지만 , 우리 정부 의 태도 가 워낙 강경 한 탓 에 6 자 회담 카드 를 선뜻 꺼내 들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유엔 에서 천안 함 문제 를 매듭지 어 준다면 , 중국 이 회담 재개 모 멘 텀 을 만들 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것 입니다 . 그 시기 는 7 , 8 월 로 넘어갈 것 으로 보입니다 . 의문 은 정부 가 6 자 회담 재개 보다 천안 함 사태 에 만 매달리 는 게 과연 바람직 한가 하 는 점 입니다 . 북한 은 과거 6 자 회담 협상장 에서 몸값 을 높이 기 위해 휴지 기간 동안 핵 능력 을 강화 하 는 데 초점 을 맞췄 습니다 . 핵실험 등 무력 시위 를 한 뒤 에 회담 에 임합니다 . 북한 은 특히 경제 제재 에 굉장히 민감 하 게 반응 합니다 . 이번 에 도 정부 가 미국 에 대북 금융 제재 를 부탁 하 는 것 같 은데 미국 은 2005 년 BDA ( 방 코 델타 아시아 ) 대북 제재 가 몰 고 온 실패 의 추억 을 떠올릴 필요 가 있 습니다 . 북한 의 1 차 핵실험 은 BDA 제재 탓 이 었 습니다 . 북한 은 잃 을 것 이 없 기 때문 에 압박 을 하 면 더욱 세 게 튑니다 . 외교 당국자 들 도 모를 리 가 없 는데 , 국내 정치 용 으로 이 방식 을 제기 하 는 것 은 아닌지 우려 됩니다 . 외교부 가 대통령 보고 용 으로 그런 걸 만들 고 그러 는데 , 대통령 을 망치 는 것 입니다 . 
 - 6 자 회담 무용론 은 북한 은 어차피 핵 을 포기 하 지 않 을 것 이 고 , 북한 체제 가 조만간 무너질지 모른다는 북한 붕 괴설 을 바탕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북한 붕괴 를 가정 한 급변 사태 계획 도 노출 됐 습니다 . 이런 것 들 이 북한 을 자극 해 사태 를 악화 시키 는 측면 은 없 습니까 . 
 급변 사태 계획 은 북한 을 자극 하 기 위해 만든 것 이 아닙니다 . 실제 북한 의 변동성 이 크 기 때문 입니다 . 독일 통일 을 누가 예상 했 습니까 . 다만 정책 이 실효 성 을 거두 려면 조용히 추진 해야지 떠벌릴 필요 는 없 습니다 . 또 정치 적 의도 를 배제 하 고 오로지 국가 안보 차원 에서 준비 하 면 됩니다 . 
 정부 는 2008 년 가을 김정일 의 건강 이상 징후 가 포착 되 자 ' 작전 계획 5029 ' 를 공공연히 거론 했 습니다 . 유사시 비상 조치 가 나라 마다 왜 없 겠 습니까 . 하지만 당연히 불문 에 부쳐야 하 고 , 1 급 비밀 은 존재 자체 도 비밀 로 엄수 돼야 합니다 . 또 북한 체제 는 한 지도자 의 생물학 적 생명 이 끝났 다고 해서 즉시 붕괴 로 이어지 거나 권력 투쟁 이 심화 하 는 구조 가 아닙니다 . 북한 은 사실상 왕조 국가 입니다 . 김정일 로 의 권력 세습 은 오랜 수련 기간 이 필요 했 지만 , 2 대 세습 을 통해 북한 의 특수 한 정치 문화 가 구축 됐 기 때문 에 차기 지도자 는 별도 의 사전 준비 작업 이 없 어도 주민 들 이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권력 승계 시스템 이 이미 완성 된 것 입니다 . 후계 문제 때문 에 북한 당국 이 일 을 벌일 이유 도 없 는데 정부 가 먼저 호들갑 을 떨 어 북한 을 자극 해서 는 안 됩니다 . 
 - 6 ㆍ 2 지방 선거 결과 를 보 면 ' 북풍 ' 의 영향력 이 없 는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과거 선거 와 비교 해 국민 의식 이 크 게 성숙 했 고 , 한반도 정세 에 대한 일반 의 이해 가 깊 어 졌 다고 도 볼 수 있 습니다 . 예전 에 는 북풍 이 정치 의 소재 로 악용 됐 지만 지금 은 아닙니다 . 남북 관계 와 대북 정책 이 국내 정치 에 매몰 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습니다 . 
 전적 으로 동감 합니다 . 그러나 이번 에 도 정치 권 이 북풍 을 활용 해 보수 층 결집 을 의도 했 다는 의심 을 지울 수 없 습니다 . 국민 수준 이 그 정도 가 아니 라 다행 입니다 . 가령 2000 년 총선 을 앞두 고 최초 의 남북 정상 회담 개최 소식 을 발표 했 음 에 도 여당 이 오히려 패했 습니다 . 꼭 북풍 이 냐 아니 냐 , 이런 것 때문 이 아니 라 국민 들 은 ' 우리 를 우습 게 본다 ' 는 것 에 대한 반감 을 갖 게 됐 습니다 . 정치 권 도 국민 의식 이 어느 수준 에 와 있 는 지 공부 좀 해야 합니다 . 국민 들 은 정치인 들 머리 꼭대기 에 앉 아 있 습니다 . 
 북한 은 예 나 지금 이나 체제 를 굳건히 유지 하 면서 미국 , 남한 으로부터 얻 어 낼 것 은 얻 어 내 는 패턴 입니다 . 그래서 현실 을 있 는 그대로 바라보 는 게 중요 합니다 . 북한 이 처해 있 는 상황 과 군사력 , 한반도 를 둘러싼 지정학 적 관계 등 을 두루 살펴 우리 의 대응책 을 모색 하 는 전략 적 사고 가 필요 합니다 . 
 핵 포기 를 간청 하 는 식 은 안 되 며 , 개혁 ㆍ개방 하 기 를 넋 놓 고 기다려서 도 안 됩니다 . 북한 이 그렇게 되 도록 , 될 수 밖 에 없 도록 내 외부 의 정세 를 조성 하 고 정책 을 짜 야 합 니 ？ 정부 의 역할 은 바로 그것 입니다 . 북한 의 핵 이나 개혁 ㆍ개방 문제 가 불거지 면 으레 체제 붕괴 를 우려 해 절대 개혁 을 못 할 거 라거나 , 시스템 보다 는 김정일 한 사람 의 의지 에 달려 있 다는 섣부른 판단 이 나옵니다 . 이렇게 몰아가 면 정책 이 라는 게 필요 없 습니다 . 북한 을 어떻게 관리 하 느냐는 문제 는 결국 우리 의 전략 적 판단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현 정부 는 아무리 말 해도 들으려고 하 지 않 으니 답답 합니다 . 이번 처럼 뭔가 선거 를 통한 각성 이 있 기 를 바랄 뿐 입니다 .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1945 년 만주 출생 1971 년 서울대 외교 학과 졸업 1971 ~ 82 년 서울대 국제 정치학 석 ㆍ박사 1977 년 통일원 공산 권 연구관 실 보좌관 1986 년 세종연구소 정치 외교 연구실 실장 1996 년 민족 통일연구원 원장 1998 년 통일부 차관 1998 ~ 2001 년 명 지대 , 경희대 객원 교수 2001 ~ 2002 년 국가 정보 원장 통일 특별 보좌관 2002 ~ 2004 년 제 29 , 30 대 통일부 장관 2004 ~ 2007 년 이화여대 석좌 교수 2007 ~ 2010 년 경남대 북한 대학 원대 석좌 교수 2007 ~ 현재 김대중 평화 센터 부 이사장 
 ● 안병준 KDI 국제 정책 대학원 초빙 교수 
 1936 년 경남 밀양 출생 1962 년 연세대 정치 외교 학과 졸업 1972 년 미 콜럼 비아 대 정치학 박사 1972 ~ 78 년 미 웨스턴 일리노이 대 부교수 1978 ~ 2001 년 연세대 교수 , 사회 과학 대학 장 , 교무 처장 1981 ~ 82 년 미 캘리포니아 주립 대 버클리 캠퍼스 초빙 교수 1988 ~ 89 년 한국 국제 정치 학회 회장 1996 ~ 97 년 미 조지워싱턴 대 초빙 교수 1997 ~ 현재 서울 국제 포럼 회원 2000 ~ 현재 대한민국 학술 회 회원 2002 ~ 2004 년 일본 정책 연구 대학원 초빙 교수 2004 ~ 현재 KDI 국제 정책 대학원 초빙 교수 2006 ~ 2009 년 동북아 역사 재단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