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에 대한 대처 안내 입니다 . ※ 참고 만 부탁 드립니다 . 직접 선임 사례 의 글 입니다 . [ 하단 영상 으로 설명 하 여 드리 고 있 습니다 . ] 남편 불 륜 남편 외 도 아내 불 륜 아내 외 도 배우자 의 외도 로 인한 이혼 소송 그 결과 를 모두 볼 수 있 는 주요 한 판례 입니다 . 이혼 여부 , 위자료 금액 인정 여부 , 재 산분 할 여부 까지 양측 의 주장 이 대비 되 는 사건 입니다 . ? 산 가정 법원 2019 . 9 . 17 선고 2018 드 다 21055 ? 판결 [ 이혼 등 ] 주 문 1 . 원고 와 피고 을 은 이혼 한다 . 2 . 원고 에게 가 . 피 고 을 은 위자료 로 2 , 500 만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8 . 8 . 28 부터 2019 . 9 . 17 . 가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2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고 , 나 , 피 고 을 은 재산 분할 로 4 , 500 만 원 과 이 에 대하 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고 , 다 . 피 고 병 은 피 고 을과 공동 하 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 , 000 만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8 . 12 . 23 . 부터 2019 . 5 . 31 . 까지 는 연 1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2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3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 를 기각 한다 . 4 . 소송비용 은 피고 들 이 부담 한다 . 5 . 제 2 의 가 , 다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합정역 변호사 홍대 변호사 마포 변호사 법원 의 판단 ( 이하 생략 ) 이혼 청구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와 피고 을 의 혼인 관계 는 피고 들 의 부정행위 와 부정행위 발각 이후 가출 등 피 고 을 의 귀책 사유 로 인하 여 파탄 에 이르 게 되 었 고 , 이 는 민법 제 840 조 제 1 , 6 호 에 따른 재판 상 이혼 사유 에 해당 하 므로 , 원고 의 이혼 청구 는 이혼 사유 에 해당 하 므로 , 원고 의 이혼 청구 는 이유 있 다 . 정신 적 불 륜 직장 불 륜 정신 적 외도 피고 들 의 주장 및 판단 피고 들 은 원고 의 춤바람 , 가정 에 대한 무 관심 , 원고 와 원고 가족 의 피고 에 대한 부당 한 대우 등 으로 13 년 전 이미 회복 할 수 없 을 정도 로 파탄 에 이르 렀 고 , 그러 한 사실 을 잘 아 는 피고 을 의 여동생 이 7 ~ 8 년 전 친구 인 피고 병 을 피 고 을 에게 소개 해 줘 식사 를 한 번 하 였을 뿐 부정행위 를 한 사실 이 없 다고 주장 한다 . 연희동 변호사 연남동 변호사 성산동 변호사 피고 들 은 오래 전 부터 부부 의 혼인 관계 가 파탄 상태 에 있 어 피 고 여동생 정의 주선 으로 만나 식사 를 한 것 뿐 이 라고 하 는데 , 앞서 본 바 와 같이 부부 의 혼인 관계 가 이미 파탄 상태 에 있 었 다고 보 기 어려울 뿐 더러 원고 와 한 집 에서 동거 중 에 있 었 음 에 도 배우자 를 두 고 만남 을 주선 하 므로 만남 을 가졌 다는 주장 자체 가 설득력 이 없 거나 지극히 일방 적 인 변명 에 불과 한 점 , 그 밖 에 피 고 을 의 접촉 사고 당시 피 고 병 이 동승 한 경위 , 피 고 병 이 피 고 을 의 가족 들 과 격의 없이 지내 는 이유 , 피 고을 이 2018 . 1 . 경 부터 자동차 보험 의 지정 운전자 를 피 고 병 으로 한 사정 등 도 쉽사리 이해 가 가 지 않 는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 피 고 을 은 원고 를 속이 고 오랜 기간 피 고 병 과 부 적절 한 만남 을 유지 하 는 등 부부 간 의 정조 의무 를 위반 하 여 부부 관계 의 기본 적 인 신뢰 를 깨뜨렸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혼인 관계 파탄 의 근본 적 이 고 주된 책임 은 피 고 을 에게 있 고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 들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공무 원불 륜 정신 적 불 륜 불 륜 카톡 위자료 청구 부분 ( 이하 생략 ) 원고 와 피고 을 의 혼인 은 위 와 같 은 피고 들 의 귀책 사유 로 인하 여 파탄 되 었 음 은 앞서 본 바 이 므로 , 피고 들 은 원고 에게 그 에 따른 위자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원고 와 피고 을 의 혼인 생활 과 파탄 경위 , 가족 관계 , 부정행위 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들 을 참작 하 여 위자료 금액 을 피 고 을 은 2 , 500 만 원 , 피 고 병 은 그 중 2 , 000 만 원 으로 정한다 . 덕소 변호사 갈매동 변호사 다 산동 변호사 재산 분할 의 비율 과 방법 ( 이하 생략 ) 재산 분할 의 비율 : 원고 50 %, 피 고 을 50 % 분할 대상 적극 재산 의 취득 경위 와 이용 현황 , 그 형성 과 유지 에 대한 원고 와 피고 을 의 기여 정도 , 소득 재산 의 발생 경위 , 원고 와 피고 을 의 나이 , 직업 과 소득 , 혼인 생활 의 과정 과 기간 , 재산 분할 의 부양 적 요소 등 제반 사정 을 참 작 내 연녀 집 주거 침입 외 도 녀 소송 하 기 외 도 녀 고 소장 결론 ( 이하 생략 ) 원고 의 이혼 청구 는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위자료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며 , 재산 분할 에 관하 여 는 위 와 같이 정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강동구 변호사 미사 지구 변호사 하남시 변호사 사건 의 파악 이 사건 에서 는 이혼 / 위자료 / 재산 분할 에 대한 법원 에 판단 을 볼 수 있 었 습니다 . 자녀 의 문제 는 성인 이 기 때문 에 다루 지 아니하 였 습니다 . 이혼 소송 에서 는 피 고 측 은 혼인 의 파탄 을 증명 하 려 하 였 고 원고 측 은 정확 하 고 합리 적 인 근거 와 증거 자료 를 통해 입증 하 였 습니다 . 내 연남 고소장 외 도 남 고 소장 배우 자불 륜 이혼 재산 분할 에서 는 장기간 혼인 생활 그리고 기여 도 를 입증 하 여 50 / 50 % 의 분할 이 특유재산 의 제외 하 고 인정받 을 수 있 었 으며 위자료 금액 또한 배우자 와 상간자 모두 에게 청구 되 어 인정받 게 되 었 습니다 . 주요 포인트 는 입증 증거 특히 카카오스토리 , 가족 들 과 의 왕래 등 이 었 습니다 . 성남 변호사 판교 변호사 분당 변호사 외 도 썰 변 ! 배우자 의 외도 에 대한 시원 한 대처 김주미 전담 변호사 가 끝 까지 함께 합니다 . 속 시원 한 대처 와 방법 그리고 법률 정보 와 상담 사례 사건 해결 정보 까지 유튜브 , 카페 , 페이스북 , 인 스타 그램 에서 함께 하 실 수 있 습니다 . 화면 을 누르 시 면 카카오 톡 대화 남편 의 불 륜 현명 한 해결 이란 ? # 재판 이혼 절차 # 재판 이혼 변호사 # 재판 이 혼 소송비용 # 재판 상 이혼 # 이혼 소송 변호사 # 이혼 후 재산 분쟁 # 이혼 소송 절차 # 재판 이혼 기간 # 이혼 소송 재산 분할 # 외도 이혼 소송 # 재판 이 혼 빨리 끝내 려면 # 이혼 소송 위자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