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 제공 한 목재 16 , 711 재 ( 24 , 576 B / F , 견적 가액 125 , 332 원 50 전 ) , 못 48 관 ( 3 상자 , 견적 가액 3 , 840 원 ) 및 유리 500 재 ( 5 상자 , 견적 가액 4 , 000 원 ) 이 포함 되 어 있 는 사실 , 이 사건 건물 은 현재 까지 도 피 고 영아 원 에 인도 되 지 않 고 원고 가 점유 중 인 사실 을 각각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와 다른 을 11 호 증 기재 와 갑 제 6 호 증 의 3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 2 , 3 의 각 일부 증언 은 모두 믿 기 어려우 며 그 밖 에 다른 반증 이 없 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건물 은 수급인 원고 가 그 건축자 재중 주요 부분 을 제공 하 여 완성 한 것 이 므로 원고 의 소유 라고 하 겠 고 , 도급인 인 피고 영아 원 으로서 는 도급 계약 내용 에 따라 약정 보수 금 700 , 000 원 중 , 같 은 피고 가 제공 한 위 인정 과 같 은 목재 , 못 및 유리 의 견적 가액 도합 133 , 172 원 50 전 을 공제 한 나머지 566 , 827 원 50 전 을 원고 에게 지급 함 과 동시 에 이 사건 건물 의 인도 를 받 아야 만 비로소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게 되 는 것 이 라고 하 겠 다 . ( 원고 는 이 사건 건물 의 공사 금 은 설계 변경 과 추가 공사 로 인하 여 도합 853 , 400 원 으로 늘 어 났 으므로 이 금액 이 피 고 영아 원 이 지급 할 보수금 이 라고 주장 하나 도급인 인 같 은 피고 사이 에 당초 의 보수 금 700 , 000 원 을 853 , 400 원 으로 증액 키로 한 합의 가 있 었 음 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니 , 위 주장 은 그릇 된 것 이 다 ) . 
 ( 2 ) 그런데 피고 들 은 , 원고 가 조악 한 건축 자재 를 썼 을 뿐 아니 라 설계대 로 시공 하 지 않 았 고 또 준공 기간 을 초과 하 는 등 도급 계약 을 위반 하 였으므로 , 피 고 영아 원 은 1955 . 10 . 말경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해제 하 고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으로부터 공사 금지 가 처분 결정 을 받 아 집행 하 였 는데 , 피고 는 이 를 무시 한 채 로 공사 를 진행 하 여 현재 와 같 은 건물 을 완성 하 였 던 것 이 므로 공사 완성 으로 인한 소유 권 취득 을 주장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다투 고 있 다 . 
 그러나 피 고 영아 원 이 그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적법 히 해제 한 사실 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을 뿐 아니 라 , 설사 같 은 피고 의 항변 대로 도급 계약 이 적법 히 해체 된 뒤 에 법원 의 공사 금지 가 처분 까지 있 었 는데 도 원고 가 그 공사 를 진행 하 였 다손 치 더라도 , 원고 가 일단 이 사건 건물 을 완성 하 였음이 위 인정 과 같 은 이상 , 피 고 영아 원 으로서 는 대지 소유 권 에 기하 여 원고 에게 이 사건 건물 이 적법 한 권한 없 는 자 의 건축물 임 을 이유 로 그 철거 를 구할 수 있 음 은 별론 으로 하 고 ,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원고 의 소유 권 을 부인 할 수 는 없 는 노릇 이 니 위 피 고 항변 은 이유 없 다 . 
 ( 3 ) 또 피고 들 은 , 원고 의 1955 . 10 . 17 . 자 통고서 에 의하 더라도 1966 . 10 . 17 . 현재 의 기성 고 에 대한 공사 금 은 425 , 676 원 인 바 , 그 뒤 에 공사 금지 가 처분 이 있 었 으니 결국 피 고 영아 원 이 지급 할 보수금 은 위 425 , 676 원 뿐 인 것 으로서 , 같 은 피고 는 1968 . 9 . 10 . 이 금액 을 변제 공탁 하 였은 즉 원고 로서 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소유 권 을 주장 할 수 없 다고 다투 고 있 다 . 
 그러나 원고 의 1955 . 10 . 17 . 자 통고서 인 갑 제 6 호 증 의 2 내지 4 기재 에 의하 면 , 원고 는 1955 . 10 . 17 . 이 아니 라 1955 . 6 . 15 . 현재 의 기성 고 에 대한 공사 금 으로 425 , 676 원 을 계상 하 여 피 고 영아 원 에게 통고 하 였음이 분명 한 바 , 그 뒤 피 고 영아 원 이 변제 공탁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날짜 이전 에 원고 가 이미 이 사건 건물 을 완성 하 였음이 전단 인정 과 같 은 이상 , 피 고 영아 원 으로서 는 위 건물 의 완성 이 도급 계약 의 이행 으로서 불 완전 함 을 이유 로 그 계약 을 해제 하 거나 , 그 하자 의 보수 또는 이 에 가름 한 손해 배상 을 창구 할 수 있 음 은 별론 으로 하 고 ( 그나마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당원 이 배척 한 증거 들 외 에 이 사건 건물 의 완성 이 불 완전 이행 에 해당 한다고 볼 증거 도 없 다 ) , 위 425 , 676 원 을 변제 한 것 만 가지 고 는 도급 보수금 을 완급 하 였 다 하 여 원고 의 소유 권 을 부인 할 수 는 없 으니 위 피 고 항변 도 이유 없 다 . 
 ( 4 ) 그렇 다면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피고 영아 원 명의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는 실체 관계 와 부합 하 지 않 는 등기 로서 무효 라 아니할 수 없 고 , 이 로부터 이어진 피고 2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 기 역시 무효 라고 하 겠 으니 , 원고 의 말소 등기 청구 를 이유 있 다 하 여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 피고 들 의 항소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