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 ‘ 범죄 를 목적 으로 하 는 단체 ’ 란 특정 다 수인 이 일정 한 범죄 를 수행 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 한 계속 적 인 결합체 로서 그 단체 를 주도 하 거나 내부 의 질서 를 유지 하 는 최소한 의 통솔 체계 를 갖춘 것 을 의미 한다 ( 대법원 1985 . 10 . 8 . 선고 85 도 1515 판결 , 대법원 2001 . 6 . 12 . 선고 2001 도 1838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범죄 단체 는 다양 한 형태 로 성립 · 존속 할 수 있 고 정형 을 요하 지 아니하 므로 그 구성 이나 가입 에 있 어 반드시 단체 의 명칭 이나 강령 이 명확 하 게 존재 하 고 단체 결성식 이나 가입식 과 같 은 특별 한 절차 가 있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07 . 11 . 29 . 선고 2007 도 7378 판결 등 참조 ) . 
 ( 2 ) 이러 한 법리 에 비추 어 살피 건대 , 앞 에서 설시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아래 의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조직 은 보이스 피싱 이 라는 사기 범죄 를 목적 으로 구성 된 특정 다 수인 의 계속 적 인 결합체 로서 , 총책 인 피고인 1 을 중심 으로 단체 의 내부 질서 가 유지 되 고 , 단체 내부 에 역할 분담 과 위계질서 등 의 체계 가 명확 하 게 갖추 어 졌 다고 할 것 이 므로 , 통솔 체계 를 갖춘 형법 상 범죄 단체 에 해당 된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 피고인 들 및 변호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 가 ) 조직 의 구성 
 피고인 1 , 피고인 12 는 ‘◁◁◁◁’ 대부 업체 직원 등 지인 들 에게 보이스 피싱 범행 에 가담 할 것 을 권유 하 며 이 들 을 조직원 으로 모집 하 였 다 . 선발 된 조직원 들 은 자신 의 지인 들 중 주로 경제 적 어려움 을 겪 는 사람 들 을 새로운 조직원 으로 모집 ( 수사 기관 에 범행 이 알려 지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 공개 모집 을 하 지 않 음 ) 하 였 고 , 조직원 수 는 100 명 을 넘기 게 되 었 다 . 확장 과정 에서 조직원 들 중 일부 는 실장 , 팀장 등 간부급 조직원 으로 승급 하 였 다 . 
 이러 한 과정 을 거쳐 2015 . 9 . 경 이 사건 조직 은 1 개 의 본부 , 3 개 의 1 차 콜 센터 , 7 개 의 2 차 콜 센터 , 현금 인출 팀 등 으로 구성 되 었 고 , 각 팀 에 팀장 을 두 고 2 개 이상 의 팀 을 관리 하 는 실장 , 그리고 총책 인 피고인 1 이 실장 들 을 관리 하 며 조직 을 총괄 하 였 다 . 
 이 사건 조직 의 콜 센터 사무실 에 는 책상 , 대포 폰 , 인터넷 IP 를 숨기 기 위한 무선 에 그 , 발신 만 가능 한 오토 콜 전화 , 기타 집기 등 보이스 피싱 범행 을 저지르 기 위한 물 적 시설 이 구비 되 어 있 었 고 , 간부급 조직원 의 자리 는 따로 구분 되 어 있 었 다 . 
 ( 나 ) 조직 내부 의 체계 적 인 역할 
 1 차 콜 센터 는 상담원 들 이 불 특정 다수 의 피해자 들 에게 전화 하 여 대출 을 해 주 겠 다면서 이 들 의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 이 를 데이터베이스 ( DB ) 로 정리 하 고 , 경리 가 정리 된 데이터베이스 를 본부 에 전달 하 는 역할 , 2 차 콜 센터 는 본부 경리 를 통해 전달 받 은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 하 여 피해자 들 과 연락 한 다음 이 들 을 기망 하 여 대포통장 계좌 로 금원 을 교부 받 는 역할 , 현금 인출 팀 은 현금 을 인출 하 여 피고인 16 을 통해 본부 에 전달 하 는 역할 , 본부 의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실적 관리 및 범죄 수익 분배 등 조직 을 총괄 하 는 역할 을 담당 하 였 다 . 
 ( 다 ) 간부급 조직원 들 의 역할 
 이 사건 조직 의 실장 , 팀장 등 간부급 조직원 들 은 상담원 들 의 출퇴근 과 실적 을 관리 하 며 이 들 을 독려 하 거나 질책 하 였 고 , 정기 적 으로 본부 에 가 서 급여 를 수령 하 는 등 일반 조직원 들 과 구분 되 는 역할 을 하 였 다 . 
 ( 라 ) 신규 조직원 에 대한 교육 
 신규 조직원 이 들어오 면 간부급 조직원 ( 팀장 ) 이 범행 방법 이 기재 된 매뉴얼 파일 을 지급 하 고 약 1 ~ 2 주 동안 범행 방법 을 설명 해 준 뒤 시범 을 보이 는 등 범행 방법 을 교육 하 였 다 . 
 ( 마 ) 범죄 수익 분배 체계 
 1 차 콜 센터 상담원 , 경리 , 팀장 , 2 차 콜 센터 상담원 , 팀장 , 실장 등 조직 내 의 위치 및 실적 등 에 따라 판시 범죄 사실 같이 기본급 및 성과급 으로 세분 화 된 급여 체계 가 정해져 있 었 다 . 
 ( 바 ) 조직 의 활동 기간 , 규모 
 이 사건 조직 은 2013 . 말 조직 되 기 시작 하 여 2014 . 여름 무렵 부터 2015 . 12 . 경 까지 1 년 이 넘 는 기간 동안 범행 을 저질렀 으며 , 그 동안 편취 한 금액 은 5 , 391 , 274 , 979 원 에 이른다 . 2016 . 1 . 이후 에 도 피고인 2 , 피고인 15 , 피고인 4 가 총책 인 피고인 1 의 지시 를 받 고 조직 을 재건 하 여 범행 을 이 어 나가 기 위한 시도 를 하 였 다 . 
 ( 사 ) 조직 탈퇴 의 자유 와 범죄 단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