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정관 등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대외 적 거래 행위 를 한 경우 에 그 거래 상대방 이 그 와 같 은 대표 권 제한 사실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때 에 는 그 거래 행위 는 무효 가 된다 ( 대법원 2007 . 9 . 7 . 선고 2007 다 21986 판결 등 참조 ) . 
 공사 도 급 계약 의 도급인 이 될 자 가 수급인 을 선정 하 기 위해 입찰 절차 를 거쳐 낙찰자 를 결정 한 경우 입찰 을 실시 한 자 와 낙찰자 사이 에 는 도급 계약 의 본계약 체결 의무 를 내용 으로 하 는 예약 의 계약 관계 가 성립 하 고 , 어느 일방 이 정당 한 이유 없이 본계약 의 체결 을 거절 하 는 경우 상대방 은 예약 채무불이행 을 이유 로 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1 . 11 . 10 . 선고 2011 다 41659 판결 참조 ) . 
 상대방 이 있 는 의사 표시 는 상대방 에게 도달 한 때 에 그 효력 이 생긴다 ( 민법 제 111 조 ) . 
 구 주 택법 제 43 조 제 7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하 면 , ‘ 전자 입찰 방식 ’ 이 란 ‘ 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 제 2 조 제 2 호 에 따른 정보 처리 시스템 을 통하 여 선정 하 는 방식 을 의미 한다 . ‘ 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 에 의하 면 , 전자 문서 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 이 해당 전자 문서 를 수신 할 수 있 는 정보 처리 시스템 에 입력 한 때 에 송신 된 것 으로 보 고 ( 제 6 조 제 1 항 ) , 수신자 가 전자 문서 를 수신 할 정보 처리 시스템 을 지정 한 경우 지정 된 정보 처리 시스템 에 입력 된 때 수신 된 것 으로 보 며 ( 제 6 조 제 2 항 ) , 자동 으로 전자 문서 를 송신 · 수신 하 도록 구성 된 컴퓨터 프로그램 이나 그 밖 의 전자 적 수단 에 의하 여 송신 된 전자 문서 에 포함 된 의사 표시 는 작성자 가 송신 한 것 으로 본다 ( 제 7 조 제 1 항 제 2 호 ) . 
 다 . 낙찰자 결정 송신 여부 ( 긍정 ) 
 1 ) 인정 사실 
 위 인정 사실 , 다툼 없 는 사실 , 을 제 14 , 15 호 증 , 제 22 호 증 의 6 , 42 의 각 기재 , 제 1 심증 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면 다음 사실 이 인정 된다 . 
 ① 이 사건 입찰 공고 에 의하 면 이 사건 입찰 의 방식 은 다음 과 같 다 . 즉 입찰 참가자 는 2015 . 3 . 31 . 17 : 00 까지 인터넷 주소 인 국토 교통부 운영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 www . k - apt . go . kr ) 에 접속 하 여 전자 로 응찰 하 고 , 피고 는 2015 . 3 . 31 . 17 : 30 관리 사무소 에서 입찰서 를 개찰 하 여 위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 www . k - apt . go . kr ) 에 낙찰자 를 공고 한다 . 
 ② 피고 는 8 개 동의 동대 표자 인 14 명 으로 구성 되 는데 , 이 사건 입찰 당시 결원 과 궐위 된 사람 을 제외 하 고 10 명 의 동대 표자 로 구성 되 어 있 었 다 . 피 고 대표 자 인 회장 소외 2 는 2015 . 4 . 2 . 피 고 회의 에서 지하 주차장 특허 공법 사용 승인서 를 제출 하 지 않 은 업체 를 서류 심사 에서 탈락 시켜서 는 안 된다고 주장 하 였 고 , 자신 의 주장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개찰 에 반대 하 며 회의장 에서 나갔 다 . 
 ③ 피고 의 구성원 중 1 명 인 동 대표 소외 3 은 관리 소장 인 소외 1 에게 지하 주차장 특허 공법 사용 승인서 를 제출 한 3 개 업체 ( 원고 , 주식회사 대성 건업 , 주식회사 천 일 ) 를 서류 심사 통과 업체 로 선정 하 여 개찰 하 도록 지시 하 였 다 . 소외 1 은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에 접속 하 여 위 3 개 업체 를 대상 으로 개찰 을 실시 하 였 고 위 3 개 업체 중 입찰 가액 이 최저 인 원고 가 낙찰자 로 결정 되 었 다고 입력 하 였 고 2015 . 4 . 2 . 이러 한 내용 의 전자 문서 가 위 시스템 에 게시 되 었 다 . 
 ④ 피고 가 2015 . 5 . 29 . 원고 에게 보낸 문서 의 취지 는 , 2015 . 3 . 31 . 이 사건 입찰 에서 원고 가 낙찰 되 었 다는 것 이 다 . 
 2 ) 판단 
 이 사건 입찰 에 관한 낙찰자 결정 이 외부 적 으로 표시 되 었 는지 살피 건대 ① 이 사건 입찰 은 구 주 택법 제 43 조 제 7 항 제 1 호 소정 의 ‘ 전자 입찰 방식 ’, 즉 ‘ 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 제 2 조 제 2 호 에 따른 정보 처리 시스템 을 통하 여 선정 하 는 방식 인 점 , ② ‘ 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 제 6 조 , 제 7 조 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하 면 , 전자 문서 는 전자 문서 를 수신 할 수 있 는 정보 처리 시스템 에 입력 한 때 에 송신 및 수신 된 것 으로 보 고 , 전자 적 수단 에 의하 여 송신 된 전자 문서 에 포함 된 의사 표시 는 작성자 가 송신 한 것 으로 보 는 점 , ③ 피고 의 구성원 소외 3 이 관리 소장 을 통하 여 피고 의 명의 로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에 접속 하 여 원고 를 낙찰자 로 입력 한 결과 2015 . 4 . 2 . 이러 한 내용 의 전자 문서 가 국토 교통부 운영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