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 협회 가 발표 한 ' 우리 나라 서비스 수출 의 문제점 과 경쟁력 현황 ' 보고서 는 제조업 에 비해 국내 서비스 부문 이 얼마나 낙후 돼 있 는가 를 단 적 으로 보여준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업 수출액 은 560 억 달러 에 그쳐 세계 19 위 에 머물렀 다 . 반면 제조업 수출 은 9 위 를 기록 했으며 올 상반기 에 는 7 위 로 올라섰 다 . 지난 2000 년 에 는 두 부문 이 모두 세계 12 위 권 에 들 었 으나 제조업 경쟁력 은 시간 이 갈수록 높 아 지 는 데 비해 서비스업 은 뒷걸음질 치 며 격차 가 심화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수출 과 내수 , 제조업 과 서비스업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심각 한 격차 등 불 균형 은 그 자체 가 성장 의 걸림돌 이 지만 특히 서비스업 의 낙후 는 국제 수지 악화 , 고용 부진 과 직결 된다는 점 에서 문제 가 크 다 . 서비스업 경쟁력 이 떨어지 다 보 니 이 부문 의 적자 가 매년 큰 폭 으로 늘어나 지난해 의 경우 적자 폭 이 170 억 달러 에 달했 다 . 더 큰 문제 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이 떨어지 면서 우리 경제 의 가장 큰 과제 인 일자리 창출 이 안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서비스업 의 취업 유발 계수 ( 10 억 원 투 입시 생기 는 일자리 ) 는 18 . 1 명 으로 제조업 의 9 . 2 명 보다 2 배 가까이 많 다 . 전기 전자 ㆍ자동차ㆍ조선 등 이 세계 적 경쟁력 을 갖추 고 수출 을 많이 하 고 경제 가 높 은 성장 을 해도 고용 사정 이 좀처럼 개선 되 지 않 고 있 는 데 는 서비스 산업 부진 이 가장 큰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관광 ㆍ의료ㆍ교육ㆍ법률 등 서비스 산업 의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한 대책 이 시급 한 것 도 이 때문 이 다 . 정부 도 오래 전 부터 서비스 산업 의 중요 성 을 인식 하 고 금융 ㆍ세제지원 등 의 활성 화 대책 을 여러 차례 내놓 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여전히 서비스 산업 경쟁력 이 뒷걸음질 을 치 고 있 는 것 은 대책 이 겉돌 고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특히 핵심 적 인 사안 이 해결 되 지 않 고 표류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대표 적 사례 가 투자 개방 형 의료 법인 허용 문제 다 .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와 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해서 필요 하 다는 기획 재정부 와 서민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등 의 부작용 등 을 이유 로 강력 반대 하 고 있 는 보건복지부 의 입장 이 팽팽히 맞서 진전 이 없 는 실정 이 다 . 뒷걸 음치 는 서비스 산업 을 더 이상 방치 해서 는 안 된다 . 일자리 창출 은 물론 경기 회복 의 온기 가 서민 들 에게 까지 퍼질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서 라도 서비스 부문 활성 화 대책 을 서둘러야 한다 . ▶[ 알파 클럽 ] 재야 고수 추천 ! 오늘 의 승부 주 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