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행정 9 부 ( 재판장 박병대 ) 는 김 전 관장 이 국가 를 상대 로 낸 계약 해 지무 효 확인 청구 소송 에서 “ 채용 계약 해 지 는 무효 이 므로 , 해지 이후 계약 기간 만료 시 까지 의 급여 합계 8193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13 일 밝혔 다 . 이 는 김정헌 ( 64 ) 전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위원장 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에 이 어 이명박 정부 의 문화 계 인사 에 대한 ‘ 표적 성 물갈이 ’ 에 제동 을 건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