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법연 ] 시평 - 김경수 판결 , 무엇 이 문제 인가 
 김경수 판결 , 무엇 이 문제 인가 
 2019 . 02 . 21 ( 21 : 17 : 09 ) 
 대전 충남 인권 연대 홈페이지 에 실린 글 입니다 . 
 김경수 판결 , 무엇 이 문제 인가 ? 
 김종서 ( 배재 대 교수 ) 
 김경수 경남 지사 에 대한 1 심 판결 에 여당 이 거세 게 반발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은 기자 들 의 질문 에 “ 판결 의 내용 이나 결과 에 관해 국민 께서 비판 하 는 것 은 허용 돼야 하 고 바람직 할 수 도 있 다 ” 고 답했 다 . 그러나 “ 도 를 넘 어서 표현 이 과도 하 다거나 , 재판 을 한 개개 의 법관 에 대한 공격 으로 나아가 는 것 은 헌법 상 보장 된 재판 독립 의 원칙 이나 법치주의 의 원리 에 비춰 결코 적절 하 지 않 다 ” 고 덧붙였 다 . 국민 이 판결 의 내용 이나 결과 를 비판 할 수 는 있 으나 그 비판 이 도 를 넘 어 표현 이 과도 해서 는 안 되 며 , 법관 에 대한 공격 으로 나아가 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요지 다 . 근거 는 재판 독립 의 원칙 과 법치주의 원리 라고 하 였 다 . 
 판결 에 대한 비판 은 당연히 할 수 있 는 것 이 지만 판결 을 대상 으로 하 더라도 그것 이 논리 적 이 고 합리 적 인 비판 의 수준 을 넘어서 는 과도 한 비난 또는 비방 에 이르 는 것 은 곤란 하 고 , 더구나 판결 선고 의 주체 인 법관 을 공격 하 는 것 은 있 을 수 없 다는 대법원장 의 이 발언 은 언뜻 보 면 별 문제 가 없 어 보이 기 도 하 지만 잘 뜯어보 면 일반 국민 의 생각 과 는 판이 하 게 다른 인식 을 보여준다 . 그것 이 김명수 대법원장 한 사람 만 의 인식 인지 , 법관 으로 구성 된 사법부 전체 를 대변 하 는 것 인지 는 알 수 없 지만 ― 필자 는 후자 라고 생각 한다 ― 한 가지 분명 한 것 은 그러 한 인식 이 일반 국민 의 상식 적 인 판 단과 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 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이 처럼 국민 의 상식 에 반하 는 대법원장 또는 사법부 의 인식 은 매우 잘못 된 것 임 도 부정 할 수 없 다 . 그 이유 를 따져 보 자 . 
 우선 대법원장 의 인식 속 에 는 어떤 판결 과 그 판결 을 선고 한 법관 또는 재판부 가 아무런 관련 이 없 는 존재 인 양 별개 의 사항 으로 그려지 고 있 다 . 분명히 법관 ( 단독 판사 ) 이나 재판부 ( 합의부 ) 가 판결 을 선고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런 그림 을 그리 는 것 ― 판결 과 판결 주체 를 분리 해서 사고 하 는 것 ― 이 가능 할 수 있 는 이유 는 법관 이 판결 선고 로 나아가 는 과정 에서 재판 의 독립 이나 법치주의 라는 원리 가 개입 되 기 때문 이 다 . 말하자면 이른바 드루 킹 사건 에서 법관 ( 성창호 재판부 ) 은 판결 ( 김경수 징역 2 년 등 , 법정 구속 ) 을 선고 했 지만 그것 은 독립 적 인 재판 의 결과 인 것 이 고 법 의 지배 에 따른 것 이 지 판결 주체 의 주관 적 인 또는 자의 적 인 판단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즉 대법원장 이 말 하 고 싶 은 것 은 “ 재판 을 독립 적 으로 해 보 니 그렇게 결론 이 나 도록 되 어 있 는 데 어떻 게 해 ? ” 또는 “ 법 이 그렇게 되 어 있 는 데 어떻 게 해 ? ” 라는 것 일 터 이 다 . 판결 이 란 독립성 이 보장 된 재판 의 결과 이 거나 국민대표 가 만든 법 을 해석 적용 한 결과 일 뿐 법관 의 잘잘못 의 결과 가 아니 라는 말 이 , 대법원장 은 하 고 싶 었 을 것 이 다 . 
 그런데 여기 서 대법원장 이 놓치 고 있 는 것 , 아니 어쩌면 일부러 숨기 고 있 을지 도 모르 는 것 은 재판 의 독립 의 실현 과 법 의 해석 과 적용 을 모두 법관 이 담당 한다는 것 이 다 . 헌법 제 103 조 는 “ 법관 은 헌법 과 법률 에 의하 여 그 양심 에 따라 독립 하 여 심판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즉 1 차 적 으로 법관 을 구속 하 는 것 은 헌법 과 법률 이 다 . 그리고 헌법 과 법률 을 따르 는 것 을 전제 로 하 여 다음 에 등장 하 는 것 이 법관 의 양심 이 다 . 필자 는 법관 은 재판 을 함 에 있 어서 헌법 과 법률 을 따르 는 것 으로 충분 하 기 때문 에 “ 그 양심 에 따라 ” 라는 부분 은 없 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하 는 사람 이 지만 , 현행 헌법 의 규정 을 존중 한다고 하 더라도 이 때 의 양심 이 란 재판 에 필요 한 사실 관계 의 확정 과 적용 법률 및 그 범위 의 선택 에서 헌법 과 법률 의 취지 와 정신 에 부합 하 도록 해야 한다는 정도 의 의미 로 이해 해야 한다고 본다 . 그런 의미 에서 볼 때 어떤 경우 에 도 법관 이 자신 의 양심 을 내세워 헌법 과 법률 을 위반 해서 는 안 된다 . 그런데 만약 그런 일 이 현실 적 으로 일어났 다면 ? 
 그런데 성창호 재판부 의 김경수 판결 은 바로 이런 경우 , 즉 법관 이 자신 의 양심 을 내세워 헌법 과 법률 을 위반 한 전형 적 인 사례 라는 것 이 필자 의 생각 이 다 . 재판부 는 김경수 판결 에서 공직 선거법 과 업무 방해죄 를 양심 에 따라 적용 한 결과 그런 판결 을 선고 했 다고 생각 하 거나 주장 할지 도 모르 겠 다 . 대법원장 의 생각 도 그런 것 이 아닐까 짐작 한다 . 그런데 성창호 재판부 는 “ 공직 선거법 과 업무 방해죄 를 양심 에 따라 ” 적용 하 는 과정 에서 헌법 과 법률 , 특히 형사 소송법 을 위반 했 거나 최소한 무시 한 것 이 분명 하 다 . 
 우선 헌법 은 신체 의 자유 를 보장 하 면서 영장주의 원칙 을 채택 하 여 임의수사 가 원칙 임 을 , 따라서 구속 등 의 강제 수사 는 어디 까지 나 예외 적 인 것 임 을 선언 한다 . 나아가 헌법 은 “ 형사 피고인 은 유죄 의 판결 이 확정 될 때 까지 는 무죄 로 추정 된다 ” 고 선언 하 고 있 다 . 이 는 흔히 “ 의심 스러울 때 에 는 피고인 의 이익 으로 ! ” 라는 법언 을 실정법 화 한 것 으로 받아들여진다 . 그리고 이러 한 무죄 추정 원칙 을 구체 적 인 형사재판 에서 구현 하 기 위한 하나 의 방법 으로 형사 소송법 에서 는 엄격 한 증거재판주의 가 채택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즉 신체 의 자유 보장 , 영장주의 원칙 과 예외 적 강제 수사 , 무죄 추정 의 원칙 과 증거재판주의 등 이 법관 이 형사 사법 절차 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 헌법 과 법률 ” 인 것 이 다 . 
 성창호 재판부 는 이러 한 “ 헌법 과 법률 ” 을 위반 한 혐의 를 피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필자 의 생각 이 다 . 재판부 의 표현 을 빌리 자면 이런 혐의 를 피하 기 어려워 보인다 . 김경수 판결 에서 재판부 는 “ ~ 보인다 ” 라는 표현 을 81 번 이나 사용 했 다는 보도 도 있 었 지만 ( 한겨레 신문 , 2019 . 1 . 31 . 자 ) , 이 표현 은 객관적으로 ‘ 그렇 다 ’ 또는 ‘ 아니 다 ’ 가 아니 라 ‘ 그렇 다 또는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는 표현 의 수동태 일 뿐 이 다 . 직설 적 으로 말 하 자면 ‘ 그렇 다고 할 증거 는 없 지만 ’ 이 라는 말 이 그 앞 에 생략 되 어 있 는 표현 이 다 . 이 는 증거재판주의 의 부정 을 의미 한다 . 
 주지 하 듯이 김경수 사건 에서 는 뚜렷 한 물증 이 없 었 기 때문 에 진술 이 핵심 적 인 증거 로 작동 했 다 . 문제 는 재판부 가 공범 이 라고 본 김경수 와 드루 킹 의 진술 이 거의 모든 부분 에서 상반 되 었 다는 것 이 다 . 말 하 자면 재판부 가 유죄 판단 의 근거 로 삼 았 던 드루 킹 등 의 진술 에 대해서 김경수 는 철저히 부정 했 던 것 이 다 . 그러면 재판부 로서 는 드루 킹 의 진술 이 왜 신빙 성 이 있 고 김경수 의 반대 진술 이 왜 신빙 성 이 없 는지 를 합리 적 의심 이 없 을 정도 로 밝혔 어야 한다 . 그렇 지 않 다면 재판부 는 김경수 에 대해서 유죄 판결 을 선고 할 수 는 없 다 . 이 재판 은 무죄 추정 의 원칙 이 지배 하 는 형사 재판 이 기 때문 이 다 . 피 고 인도 , 특검 도 , 방청객 도 , 국민 도 모두 다 아 는 사실 인데 , 유독 이 사건 을 담당 한 성창호 재판부 만 이 이 사실 을 몰랐 거나 무시 했 다 . 
 더구나 이 사건 에서 는 특검 이 드루 킹 의 진술 이 신빙 성 이 있 는 반면 김경수 의 진술 은 그렇 지 않 다는 점 을 합리 적 의심 이 없 을 정도 로 증명 해 내 는데 실패 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재판부 는 김경수 의 진술 을 배척 하 고 드루 킹 의 진술 을 채택 하 여 유죄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그 근거 로 제시 한 것 이 이 판결문 에 무려 81 번 이나 등장 했 다는 “ ~ 보인다 ” 논리 였 다 . ‘ 우리 재판부 는 ( 명확 한 객관 적 증거 는 없 지만 ) 김경수 가 유죄 라고 생각 한다 ’ 는 것 을 ‘ 김경수 는 유죄 로 보인다 ’ 고 해 버린 것 이 다 . 81 번 이나 . 여기 서 성창호 재판부 는 특검 이 너무나 하 고 싶 었 으나 ― 증거 부족 때문 에 ― 차마 그리고 결국 하 지 못했 던 주장 , 즉 ‘ 김경수 는 유죄 로 보인다 ’ 는 주장 을 판결 의 형식 으로 대신 했 던 것 이 다 . ‘ 판사 가 검사 같 다 ’ 는 이야기 가 나올 수 밖에 없 는 대목 이 다 ( < 그래도 내 가 하 지 않 았 어 >( それでも ボク はやってない ) 라는 일본 의 재판 영화 는 형사 사법 절차 를 실제 와 거의 유사 하 게 재현 했 다는 평가 를 받 는 영화 인데 , 이 영화 에 등장 하 는 판사 는 검사 조차 놀랍 게 만드 는 일련 의 판단 으로 무죄 추정 의 원칙 과 증거재판주의 를 무너뜨리 고 무고 한 피고인 에게 유죄 판결 을 선고 한다 . 그리고 이 판사 를 가리켜서 일부 등장인물 이 ‘ 판사 가 검사 같 다 ’ 고 질책 한다 . ). ‘ 판사 가 검사 같 다 ’ 는 말 이 사실 이 라면 , 그 재판 에 중립 이나 공정 은 존재 하 지 않 는다 . 정해진 결론 을 향한 마녀 사냥 만 이 남 을 뿐 이 다 . 
 이 처럼 증거재판주의 가 무너지 니 무죄 추정 의 원칙 도 무너졌 다 . “ 의심 스러울 때 에 는 피고인 의 이익 으로 ! ” 판단 해야 하 건만 재판부 는 의심 스러우 니 ‘ 재판부 뜻대로 ! ’ 판단 해 버린 것 이 다 . 아마도 이런 판단 을 두 고 재판부 는 ‘ 자유심증주의 ’ 를 떠올렸 을지 도 모르 겠 다 . 그렇 다면 참으로 후안무치 한 일 이 아닐 수 없 다 . 자유심증주의 의 자유 를 헌법 과 법률 로부터 의 자유 로 변질 시켜 버렸으니 말 이 다 . 
 이 처럼 헌법 과 법률 이 규정 한 무죄 추정 의 원칙 과 증거재판주의 를 무시 한 채 유죄 판결 을 선고 한 것 만 해도 엄청난 일 인데 , 성창호 재판부 는 여기 서 한 걸음 더 들어갔 다 . 현직 도 지사 를 법정 구속 해 버린 것 이 다 . 헌법 이 영장주의 를 통해 구속 등 강제 수사 를 엄격히 제한 한 까닭 은 강제 수사 의 동원 이 피의자 ・ 피고인 의 방어 권 을 치명 적 으로 위축 시킴 으로써 공정 한 재판 을 기대 하 기 어렵 게 만들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헌법 이나 형사 소송법 이 인신 구속 의 사유 를 증거인 멸 이나 도주 의 우려 가 있 는 경우 로 엄격히 제한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런 사유 가 없 음 에 도 구속 수사 나 구속 재판 을 하 게 될 경우 피의자 ・ 피고인 은 그야말로 ‘ 기울어진 운동장 ’ 에서 시합 하 는 운동 선수 들 과 같 은 신세 에 처하 게 될 것 이 다 . 기울어진 운동장 에서 진행 되 는 운동 경기 가 공정 한 승부 를 보장 하 지 못하 듯이 ,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데 도 한쪽 의 손발 을 묶 어 놓 고 진행 되 는 재판 역시 공정 한 판결 을 이끌 어 낼 수 없 다 . 
 그런데 김경수 지사 는 특검 의 수사 과정 에서 특검 이 요구 하 는 모든 것 들 을 자발 적 으로 제출 하 는 등 누구 보다 성실 하 게 수사 에 협조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데 서 도 볼 수 있 듯이 도주 의 우려 나 증거인 멸 의 염려 가 전혀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한다 . 더구나 그 는 불과 몇 개월 전 에 주민 들 의 선택 에 의하 여 선출 된 현직 도 시자 인데 , 이런 사람 을 법정 구속 하 려면 최소한 그 를 지지 하 고 선출 했 던 유권자 들 을 설득 하 기 에 충분 하 고 도 납득 할 만 한 사유 가 분명히 제시 되 었 어야 한다 . 그러나 재판부 는 김경수 지사 에 대한 법정 구속 을 판결 하 면서 도 왜 그래야 하 는지 에 대해서 는 단 한 마디 의 언급 조차 도 하 지 않 았 다 . 그리 오래 되 지 도 않 은 과거 에 , 1 심 에서 징역형 을 선고 받 았 지만 현직 도 지사 이 기에 법정 구속 은 하 지 않 았 던 사례 ( 홍준표 ) 를 대다수 국민 들 이 생생히 기억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말 이 다 . 필자 가 보 기 에 이것 은 재판부 가 유권자 를 , 국민 을 안중 에 도 두 지 않 았 다는 뜻 이 다 . 그렇 지 않 고서 는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법관 이 무슨 일 을 하 든 아무 이유 도 댈 필요 가 없 는 전지전능 한 신 인가 ? 
 김경수 판결 을 접하 고 시민 들 이 분노 한 것 은 그 판결 이 김경수 지사 에게 불리 했 기 때문 이 아니 다 . 그 판결 속 에서 , 국민 은 안중 에 도 두 지 않 고 , 나아가 헌법 과 법률 을 무시 하 는 법관 을 보 았 기 때문 이 다 . 판결 의 결론 에 이르 는 논리 적 과정 에 포함 된 일부 오류 가 문제 였 다면 , 국민 들 은 대법원장 의 말 처럼 판결 의 내용 이나 결과 에 대하 여 합리 적 으로 비판 을 하 는 데 그쳤 을 것 이 다 . 그런데 시민 들 이 본 것 은 다소간 의 논거 부족 이나 사소 한 논리 비약 , 다툼 의 여지 가 있 는 부분 에 대한 경솔 한 판단 등 이 아니 라 , 무죄 추정 과 증거 재판 등 누구 나 알 고 있 는 형사 재판 의 대원칙 들 이 사법부 의 독립 또는 재판 의 독립 이 란 이름 으로 , 심지어 는 법치주의 까지 동원 된 구호 앞 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 는 광경 이 었 다 . 
 헌법 에 의하 여 재판 의 독립 은 물론 엄격 한 신분 보장 까지 받 는 법관 이 헌법 과 법률 , 나아가 주권자 인 국민 을 무시 하 는 판결 을 선고 한다면 , 그것 은 주권 국민 에 대한 일종 의 사법 쿠데타 라 할 만 하 다 . 사태 가 이 지경 에 까지 이르 렀다면 주권자 인 국민 은 그 법관 이 선고 한 판결 의 내용 이나 결과 를 비판 또는 비평 하 는 데 그쳐야 하 는 것 이 아니 라 , 당연히 판결 선고 의 형식 을 빌려 주권자 를 무시 하 고 헌법 을 유린 한 법관 을 응징 하 는 데 까지 나아가 야 할 것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김경수 판결 에 대한 국민 의 “ 표현 이 과도 ” 하 지 않 을 수 있 겠 는가 ? “ 재판 을 한 개개 의 법관 에 대한 공격 ” 으로 나아가 지 않 을 수 있 겠 는가 ? 그리고 이렇게 표현 이 과도 하 다고 해서 , 재판 을 한 개개 의 법관 에 대한 공격 을 한다고 해서 , 이러 한 국민 의 대응 이 “ 헌법 상 보장 된 재판 독립 의 원칙 이나 법치주의 의 원리 에 비춰 결코 적절 하 지 않 다 ” 고 말 할 수 있 겠 는가 ? 
 공정 한 재판 을 위하 여 존재 하 는 ‘ 재판 독립 의 원칙 ’ 과 국가 권력 행사 를 틀 지우 기 위한 ‘ 법치주의 의 원리 ’ 를 깬 것 은 그 알량 한 사법 독립 뒤 에 숨 은 법관 ( 들 ) 인데 , 그 법관 ( 들 ) 을 찾아내 어 실체 를 드러내 고 기어이 응징 하 고자 하 는 주권 국민 이 재판 독립 의 원칙 과 법치주의 의 원리 를 위협 하 는 것 처럼 매도 하 는 것 은 그야말로 ‘ 제 논 에 물 대기 ’ 아닌가 ? 대통령 이 , 종래 의 관행 과 기수 를 무시 하 고 사법 개혁 을 수행 할 적임자 로 보 아 대법원장 에 임명 한 인물 의 인식 이 이 정도 라면 , 양승태 체제 하 에서 승승장구 했 고 지금 도 법원 곳곳 의 요직 을 차지 하 고 있 는 법관 들 의 사고 야 더 말 할 필요 도 없 을 것 이 다 . 그야말로 ‘ 신성가족 ’ 이 요 ‘ 그 들 만 의 리그 ’ 이 다 . 
 이 처럼 가족 적 으로 결합 되 어 자신 들 만 의 리그 를 구성 하 고 이 를 신성시 하 는 집단 은 어떤 합리 적 비판 앞 에서 도 스스로 변화 하 지 않 는 법 이 다 . 이런 집단 의 변화 를 가져올 수 있 는 것 은 오로지 강력 한 외부 충격 뿐 이 다 . 그리고 헌법 에 의하 여 조직 된 권력 집단 에 대하 여 그런 충격 을 정당 하 게 가할 수 있 는 것 은 오직 주권 국민 뿐 이 다 . 지금 국민 들 이 사법 쿠데타 를 감행 한 성창호 재판부 에 대하 여 가하 고 있 는 공격 은 바로 그러 한 주권 의 행사 이 며 , 이 에 맞서 는 것 은 누구 든지 무엇 이 든지 ‘ 민주주의 의 적 ’ 으로 규정 될 수 밖에 없 다 . 
 그런데 한 가지 규명 되 어야 할 것 은 성창호 재판부 가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 를 두 었 으며 , 그 반향 이 뻔히 예상 되 는 상황 에서 무슨 자신감 으로 이런 일 을 감행 할 수 있 었 을까 하 는 점 이 다 . 전 대법원장 양승태 의 비서실 에 근무 했 던 경험 을 가진 성창호 재판장 이 양승태 가 구속 되 자 재판 선고 기일 을 연기 하 고서 반격 을 가한 것 이 라는 평가 도 있 지만 , 그것 이야 알 수 없 는 일 이 니 여기 서 필자 가 가타부타 이야기 할 수 는 없 다 . 하지만 객관 적 사실 을 바탕 으로 몇 가지 짚 어 볼 부분 은 분명히 있 다 . 
 2018 년 6 월 5 일 법학자 29 명 과 변호사 90 명 등 법률 가 119 명 은 사법 농단 을 규탄 하 면서 대 법원 정문 앞 에서 노숙 농성 을 시작 하 였 다 . 법률가 들 이 법원 에 항의 하 면서 노숙 농성 을 한 것 은 2017 년 1 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데 항의 하 면서 노숙 농성 을 한 후 두 번 째 였 다 . 그만큼 사법 농단 이 라는 사안 이 박근혜 - 최순 실 의 국정 농단 못지않 게 중대 하 다는 평가 가 있 었 다는 반증 이 기 도 하 다 . 이 두 번 째 시국 농성 을 불러일으킨 것 은 2017 년 초 부터 제기 되 었 던 법원 행정 처 의 법관 사찰 의혹 에 대한 대법원 특별 조사단 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였 다 . 최종 조사 결과 가 모든 의혹 을 파헤친 것 은 아니 었 지만 , 법관 사찰 의혹 이 사실 임 은 물론 누구 도 예상 치 못했 던 대법원 주도 의 재판 거래 정황 이 분명 한 문서 자료 에 의해 드러났 던 것 이 다 . 이것 이 2018 년 5 월 25 일 의 일 이 었 다 . 김명수 대법원장 이 임명 된 후 8 개월 이 지났 을 때 였 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구속 된 것 이 2019 년 1 월 24 일 , 김경태 경남 지사 에 대한 유죄 판결 과 법정 구속 이 선고 된 것 이 1 월 30 일 이 었 다 . 그러니까 법관 사찰 과 재판 거래 등 사법 농단 의 상당 부분 이 객관 적 자료 에 의하 여 사실 로 드러나 고 그 연루자 들 중 상당수 의 명단 이 공개 된 지 8 개월 이 지난 시점 에서 김경수 유죄 판결 이 선고 된 것 이 고 , 그 재판부 의 재판장 이 양승태 대법원장 의 비서실 근무 를 했 으며 사법 농단 사태 와 완전히 무관 하 지 는 않 다는 것 이 드러난 것 역시 8 개월 전 이 었 다 . 이것 이 핵심 이 다 .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후 구성 된 대법원 특별 조사단 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로 사법 농단 의 규모 와 실체 , 연루자 들 의 상당 부분 이 드러났 음 에 도 불구 하 고 사법 농단 에 관여 했 음 이 입증 되 거나 그럴 것 으로 의심 되 는 법관 들 이 여전히 다양 한 심급 에서 어쩌면 사법 농단 과 상당 한 관련 을 가지 고 있 을지 도 모를 재판 을 담당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런 일 이 가능 했 던 이유 는 어디 에 있 을까 ? 누구 의 책임 일까 ? 
 첫 번 째 책임 은 당연히 김명수 대법원장 에게 있 다 . 그 에게 맡겨진 사법 개혁 과제 의 제 1 순위 는 무엇 보다 도 사법 농단 에 대한 진상 규명 과 책임자 제재 였 다 . 그러나 진상 규명 에 대한 대법원장 의 의지 는 그리 강하 지 않 았 거나 법원 내 의 지지 를 받 지 못했 던 것 으로 보이 고 , 그 결과 법원 내 에서 사법 농단 에 대한 책임 있 는 진상 규명 이나 제재 는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어떤 법관 도 사법 농단 연루 사실 때문 에 법 관직 을 상실 당하 거나 재판 에서 배제 되 지 않 았 고 , 검찰 수사 에 대한 법원 차원 의 협력 역시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영장 발부 율 이 매우 높 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은 유독 사법 농단 사건 과 관련 해서 는 기각 되 기 일쑤 였 고 대법원장 의 직접 지휘 를 받 는 법원 행정 처 의 자발 적 인 자료 제출 역시 제대로 이루어진 적 이 없 다 . 사법 농단 에 대한 김명수 발 진상 규명 과 후속 조치 는 적어도 아직 까지 는 이루어진 적 이 없 다 . 성창호 발 김경수 판결 은 이런 맥락 속 에서 탄생 한 것 이 다 . 
 그러나 사정 이 이렇 다고 해서 대법원장 을 비롯 한 법원 의 제 식구 감싸 기 만 을 탓 할 수 는 없 다 . 헌법 이 보장 하 는 사법부 독립 에 도 불구 하 고 , 법관 의 신분 에 대한 강력 한 헌법 적 보호 에 도 불구 하 고 , 우리 헌법 은 국민대표 기관 인 국회 에게 직무 집행 과 관련 하 여 헌법 이나 법률 을 위반 한 법관 을 탄핵 소추 할 권한 을 부여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사법 농단 의 주역 인 양승태 와 그 일당 들 에 대한 검찰 수사 와 재판 은 앞 으로 도 상당 기간 진행 되 겠 지만 , 국회 는 그런 재판 절차 와 관계없이 이미 드러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 만 을 가지 고 도 , 그것 도 재적 의원 3 분 의 1 이상 의 국회의원 만 으로 도 관련 법관 들 에 대한 탄핵 소추 를 발의 할 수 있 다 . 게다가 재 적 의원 과반수 의 찬성 만 있 으면 탄핵 소추 는 의결 되 고 법관 의 권한 행사 는 정지 되 는 것 이 다 . 많 은 법률가 와 시민 사회단체 들 에서 는 진작 에 탄핵 소추 대상 법관 의 명단 을 두 차례 에 걸쳐 공표 하 고 국회 에 탄핵 소추 를 촉구 한 만큼 국회 가 탄핵 소추 에 나설 명분 도 충분 하 다 . 그런데 정작 대 법원 특별 조사단 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후 8 개월 동안 팔짱 만 끼 고 있 던 것 은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이 었 다 . 그러 던 민주당 이 김경수 판결 이 선고 되 자 화들짝 놀라 면서 재판부 를 공격 하 고 나선 것 은 사태 를 더욱 꼬이 게 만들 고 있 다 . 
 적폐 청산 의 핵심 은 인 적 청산 이 다 . 그러나 인 적 청산 에 는 많 은 정치 적 부담 이 따르 기 때문 에 , 상당 한 정당 성 이 확보 되 지 않 고서 는 쉽 게 추진 할 수 가 없 다 . 그런데 사법 농단 이 라는 , 내란 에 버금가 는 사태 의 상당 부분 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 었 고 ( 김종서 , “ 양승태 일당 을 ' 사법 내란죄 ' 로 고발 합니다 . ” , 오마이 뉴스 , 2018 . 6 . 7 . 자 ) 그 연루자 들 도 상당수 드러났 을 뿐 아니 라 , 가장 정당 한 절차 를 통하 여 이 들 을 청산 할 수 있 는 헌법 제도 적 장치 도 주어져 있 다 . 더구나 법관 탄핵 소추 는 여당 단독 으로 도 발의 할 수 있 고 야당 들 이 이 에 대해 반발 하 기 도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니 , 이 보다 더 좋 은 인 적 청산 , 사법 적 폐 청산 의 기회 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 는 것 이 었 다 . 그런데 도 더불 어 민주당 은 모든 것 을 그저 검찰 의 사법 농단 수사 에 맡겨 둔 채 지방 선거 압승 이 라는 자아도취 에 빠져 아무것 도 하 지 않 음 으로써 천재일우 의 기회 를 놓치 고 만 것 이 다 . 그런데 이제 여당 소속 의 유력 한 차 기대 권 주자 로 꼽히 는 광역자치단체 장 이 유죄 판결 로 법정 구속 까지 되 자 발등 에 떨어진 불 을 끄 느라 과잉 대응 에 여념 이 없 다 . 그러나 오히려 탄핵 소추 발의 는 여당 단독 으로 하 기 에 는 매우 모양 이 좋 지 않 게 되 어 버린 상황 이 다 . 그야말로 ‘ 내 로 남불 ’ 의 모양 을 피할 수 없 게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이런 난국 에서 그나마 물꼬 를 튼 것 은 시민 사회 였 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은 2018 년 10 월 30 일 권순일 대법관 등 1 차 탄핵 대상자 를 발표 한 데 이 어 2019 년 1 월 31 일 에 는 윤성원 인천 지방 법원장 ( 사직 ) 등 10 명 을 추가 탄핵 대상자 로 발표 한 바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의 과잉 행보 가 오히려 탄핵 소추 의 진행 에 어려움 을 더 한 측면 이 없 지 않 지만 , 민변 등 시민 사회 의 요구 는 국회 발 사법 적 폐 청산 이 지금 이 라도 시작 되 어야 함 을 알리 고 있 다 . 
 마지막 으로 남 는 것 은 정부 의 책임 이 다 . 대통령 과 정부 로서 는 헌법 상 독립 이 보장 되 어 있 는 사법부 의 개혁 을 촉구 할 수 는 있 겠 지만 검찰 의 수사 를 지켜보 는 것 말 고 는 스스로 이 를 강행 할 수 는 없 다 . 그 자체 가 사법 독립 에 대한 파괴 , 권력 분립 의 부정 으로 비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그렇 다고 해서 대통령 과 정부 의 책임 이 없 거나 가벼운 것 이 라고 할 수 는 없 다 . 할 수 있 는 , 할 수 있 었 던 일 은 분명히 있 기 때문 이 다 . 그것 은 간접 적 으로 적폐 청산 의 의지 를 지속 적 으로 강하 게 표출 하 고 그것 을 꾸준히 실행 하 는 것 이 었 다 . 정부 의 적폐 청산 의지 가 한 치 라도 뒷걸음 치 거나 주춤거리 는 모양 을 보일 때 청산 대상 이 되 어야 할 개인 과 집단 은 오히려 똘똘 뭉쳐 강력 한 저항 을 모색 하 기 마련 이 다 . 필자 가 보 기 에 대통령 과 정부 의 적폐 청산 의지 는 외교 ・ 통일 ・ 남북 문제 에 있 어서 는 매우 강하 고 충분히 의미 있 게 표출 되 고 실천 되 어 왔 다 . 그러나 노동 ・ 사회 ・ 경제 의 영역 에 오 면 상황 은 매우 다르 다 . 대표 적 인 것 으로 전교조 법 외 노조 상태 유지 , 최저임금 인상 효과 의 무력 화 , 재판 이 진행 중 인 이재용 등 재벌 총수 들 에 대한 유화 적 제스처 등 은 과연 이 정부 가 촛불 항쟁 으로 탄생 했 음 을 자임 하 는 정부 가 맞 는지 를 의심 케 할 정도 로 적폐 청산 의 지 의 후퇴 를 보여준다 . 물론 문재 인 정부 출범 후 단 한 차례 의 남북 대결 상황 도 없 었 다는 것 은 안보 적폐 의 청산 에 크 게 기여 했 다는 점 을 인정 하 지 않 을 수 없 고 , 그 하나 만 으로 도 이 정부 는 높이 평가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남북 관계 의 개선 만 으로 는 2 년 전 그 추웠 던 겨울 거리 를 가득 메웠 던 촛불 시민 들 의 요구 를 반영 한 ‘ 나라 다운 나라 ’ 를 만들 수 는 없 음 또한 분명 하 다 . 문제 는 분명 하 다 . 그러면 해법 도 분명 해야 한다 . 여전히 이 정부 에 대한 기대 를 접 지 않 고 있 는 그 촛불 시민 들 은 대통령 과 정부 가 다시 한 번 적폐 청산 의 도정 에 나 서 주 기 를 바란다 . 그것 이 사법 적 폐 들 의 재 발호 를 막 기 위해 정부 가 할 수 있 는 유일 한 길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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