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여 보 면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이 위력 으로 해당 도매 점장 인 피해자 들 의 도매점 운영 업무 를 방해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의 판단 은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고 , 이 를 지적 하 는 위 피고인 들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① 업무 방해죄 와 관련 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들 의 행위 는 , 가 ) 피고인 회사 와 일부 도매점 사이 에 체결 된 계속 적 계약 을 일방 적 으로 해지 하 거나 계약 갱신 을 하 지 않 는 등 으로 계약 관계 를 종료 한 것 , 나 ) 도매점 의 매출 목표 를 일방 적 으로 설정 한 것 , 다 ) 도매점 이 주문 한 제품 수량 보다 현저 하 게 적 은 수량 을 공급 한 것 이 라는 점 이 다 . 
 ② 우선 도매점 과 의 계약 을 일방 적 으로 종료 한 점 에 관하 여 보 건대 , 피고인 회사 와 해당 도매점 사이 의 계속 적 거래 관계 에 대하 여 계약 을 종료 할 별다른 해지 사유 가 없 다고 하 더라도 계약 의 일방 당사자 는 계속 적 거래 관계 에서 벗어날 수 있 고 , 이것 이 계약 상 의무 위반 , 민법 상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이 발생 하 는지 여부 또는 그것 이 거래 상 지위 를 이용 한 부당 한 행위 로서 공정 거래법 위반 이 되 는지 여부 는 별론 으로 하 고 형법 상 업무 방해죄 의 위력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나아가 피고인 회사 가 H - Project 에 기초 하 여 이 사건 피해 도매점 들 을 퇴출 대상 으로 지정 하 고 , 거래 종료 를 일방 적 으로 요구 , 통보 하 거나 거래 종료 확인서 를 징구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러 한 방식 으로 ’ 도매점 계약 을 일방 적 으로 종료 ‘ 한 행위 자체 가 업무 방해죄 의 위력 의 행사 라고 보 기 는 어렵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거래 종료 확인서 를 도매 점장 의 의사 에 반하 여 강제 적 으로 징구 하 였 다면 그 부분 에 대해 강요죄 등 별도 의 범죄 가 성립 함 은 별론 으로 한다 ) . 
 ③ 다음 으로 도매점 의 매출 목표 를 일방 적 으로 설정 한 점 에 관하 여 보 건대 , 피고인 회사 가 도매점 들 에게 매출 목표 를 설정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 판매 영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회사 에서 매출 목표 를 설정 하 는 것 자체 가 바로 문제 가 된다고 하 기 는 어렵 고 , 다만 매출 목표 에 따라 강제 로 물량 밀어내기 를 하 는 등 으로 매출 목표 달성 을 강제 하 거나 , 그 매출 목표 를 달성 하 지 못할 경우 해당 도매점 에 심각 한 불 이익 을 주 는 경우 비로소 형사 적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증거 에 의하 면 피고인 회사 가 실시 한 도매점 평가 제 의 경우 그 평가 결과 를 이유 로 퇴출 등 불 이익 을 주 는 규정 은 이 사건 이 발생 하 기 전 인 2006 년 경 에 이미 폐지 ( 삭제 ) 되 어 2005 년 경 ◎◎◎ 도매점 퇴출 이후 도매점 평가 제 에 따라 퇴출 된 도매점 은 없 었 으며 , 피고인 회사 는 2008 년 부터 ‘ 도매점 의 제품 구매 량 을 기준 으로 하 는 매출 목표 달성 율 ’ 이 아니 라 ‘ 음식점 등 거래처 의 실제 제품 구매 량 을 기준 으로 하 는 실매 출 달성 율 ’ 을 평가 기준 으로 삼 았 는바 , 이 경우 도매점 에게 제품 구매 를 강제 ( 강요 ) 하 는 효과 는 적 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리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를 보 더라도 각 도매점 들 에 대한 “ 목표 ” 와 “ 출고 실적 ” 은 많 은 차이 를 보이 고 있 는 바 , 피고인 회사 가 각 도매점 들 에 대해 목표 달성 을 강제 하 여 “ 출고 실적 ” 을 “ 목표 ” 에 이르 도록 물량 밀어내기 등 구매 를 강제 한 것 으로 도 보이 지 않 으며 , 도매점 의 물품 재고 기간 , 대금 결제 방식 등 객관 적 자료 들 을 기초 로 할 때 에 도 피고인 회사 가 도매점 들 에게 물량 밀어내기 등 구매 를 강제 한 것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 . 한편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각 도매점 은 피고인 회사 와 장기간 도매점 계약 을 이 어 온 도매점 들 로서 매년 계약 을 갱신 함 에 있 어서 새롭 게 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았 는바 , 피고인 회사 가 2009 . 2 . 이후 신규 도매점 과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판매 목표 미달 시 계약 을 해 지 할 수 있 도록 하 는 규정 을 계약서 에 넣 었 다고 하 더라도 위 범죄 일람표 2 기재 각 도매점 과 사이 의 계약서 에 이러 한 규정 이 포함 되 었 다는 증거 는 없 다 . H - Project 또한 피고인 회사 내부 의 평가 방법 으로 시행 되 어 2009 년 당시 도매 점장 들 에게 그 구체 적 내용 이 전달 되 지 도 않 았 기 때문 에 피고인 회사 가 H - Project 의 평가 기준 을 내세워 ( 공개 하 여 ) 도매 점장 들 의 자유 의사 를 제압 · 혼란 케 할 정도 의 세력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