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5 . 16 . ( 수 ) 보도 요청 일 2018 . 5 . 16 . ( 수 ) 담당 부서 홍보 팀 ( 02 - 6350 - 6601 ) 문 의 기획 이사 겸 대 변 인 정성균 010 - 2905 - 9624 의협 , 민주 노총 5 개 단체 기자 회견 은 여론 호도 한 부당 간섭 비판 의협 의 합리 적 인 문 케어 지적 에 선동 으로 왜곡 치부 문제 5 . 20 . 총궐기 대회 는 중환자 생명 권 보호 및 숭고 한 의사 사명 실행 발 로 대한 의사 협회 ( 회장 최대 집 ) 는 2018 . 5 . 16 ( 수 ) 13 시 의협 용산 임시회 관 7 층 회의실 에서 개최 된 민주 노총 5 개 단체 비판 기자 회견 에서 , 헌법 에 따른 집회 , 시위 , 결사 , 표현 의 자유 가 있 는 국가 에서 5 월 20 일 개최 예정 인 의협 의 제 2 차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를 개최 하 는 것 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 로 여론 을 호도 해 간섭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고 비판 했 다 . 5 . 16 . 10 시 에 개최 된 민주 노총 5 개 단체 기자 회견 의 “ 더 큰 몫 을 위한 의사 협회 집단 행동 정당 성 없 다 ” 라는 제목 과 관련 해 , 최 회장 은 우리 나라 의 경우 의사 의 교육 , 양성 , 수련 을 비롯 한 의료 기관 설립 은 전적 으로 의사 의 사 적 비용 으로 충당 함 에 도 , 의료 기관 의 운영 에 만 정부 가 관여 해 의사 의 자유 , 재산 을 심각 하 게 침해 하 고 있 는 열악 한 실정 이 라고 전제 하 며 ,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를 추진 하 는 것 은 의사 의 자유 , 재산 을 더욱 중대 하 게 침해 하 는 것 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에서 이 를 강요 하 는 것 은 온당 치 않 아 총궐기 대회 를 개최 해 이 의 부당 성 을 알리 것 으로 의료 계 의 지극히 합리 적 인 주장 이 라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비 급여 의 급진 적 인 전면 급여 화 를 추진 할 경우 2 ~ 3 년 내 에 병원 급 의료 기관 의 50 %, 의원 급 의료 기관 의 20 ~ 30 % 가 도산 하 게 될 것 이 며 , 이 는 의료 인프라 가 붕괴 되 는 결과 를 초래 함 으로써 환자 의 치료 받 을 권리 를 박탈 해 국민 의 건강 과 생명 을 심대 하 게 위협 하 게 되 는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또한 민주 노총 5 개 단체 기자 회견 의 “ 보장 성 은 문재인 케어 보다 훨씬 더 강화 돼야 한다 ” 라는 제목 과 관련 해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에 반대 하 는 국민 은 아무 도 없 다며 , 단지 제한 된 건강 보험 재정 범위 내 에서 단계 적 으로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강화 해야 한다고 설명 했 다 . 또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를 위해서 는 의료 의 다양 한 요인 을 고려 해야 한다며 , 건강 보험료 인상 등 을 통한 건강 보험 재정 확충 , 의료 전달 체계 확립 등 을 통한 의료 이용 규제 등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를 이루 어야 가능 하 다며 , 민주 노동 5 개 단체 기자 회견 의 제목 부터 적절 하 지 못하 다고 반박 했 다 . 최 회장 은 민주 노동 5 개 단체 기자 회견 문 의 세 가지 주장 에 대해서 도 조목조목 반박 했 다 . 첫 번 째 인 “ 의협 은 건강 보험 보장 성 정책 의 본질 을 왜곡 하 는 선동 적 언동 을 지금 즉시 중단 할 것 을 촉구 한다 ” 와 관련 해 , 지금 과 같 은 단기간 의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는 건강 보험 재정 의 파탄 을 가져와 미래 세대 에 보험료 폭탄 을 안기 는 등 미래 세대 를 전혀 고려 하 지 않 는 정책 으로 문재 인 케어 가 합리 적 인 보장 성 강화 정책 이 아님 에 도 의협 이 선동 하 고 있 다고 왜곡 해 주장 하 고 있 다고 비판 했 다 . 또한 문재인 케어 가 도입 돼 급여 기준 , 심사 기준 이 강화 되 면 의사 가 최선 의 진료 를 하 지 못하 고 환자 는 안전 한 진료 를 받 지 못해 중환자 는 물론 이 고 모든 국민 의 건강 과 생명 에 중대 한 위협 을 가할 수 있 다고 말 하 며 , 민주 노동 5 개 단체 가 보장 성 강화 정책 에 대한 악의 적 선동 을 하 고 있 다고 말 했 다 . 두 번 째 인 “ 국민 편익 과 직결 된 정부 대책 을 이익 극대 화 를 위한 수단 으로 악용 하 지 말 것 을 엄중 경고 하 며 , 이러 한 태도 에 보건 복지 부도 단호 한 입장 을 견지 해야 한다 ” 라는 주장 과 관련 해 , 국민 의 생명 권 과 건강 권 과 관련 된 사안 은 ‘ 국민 편익 ’ 의 관점 에서 접근 하 는 것 은 매우 부적절 하 다며 이 는 보건 의료 에 대한 이해도 가 낮 은 것 에 비롯 된 편협 한 주장 이 라고 일갈 했 다 . 또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를 할 경우 의료 기관 의 정당 한 청구 에 대한 삭감 등 을 비롯 한 의료 기관 의 명백 한 손실 이 발생 함 에 도 이 를 감수 하 면서 잘못 된 문재 인 케어 를 수용 하 라고 종용 하 는 상황 에서 이익 극대 화 를 운운 하 는 것 은 이치 에 전혀 맞 지 않 다고 언급 했 다 . 상복 부 초음파 의 경우 만 보 더라도 이 를 시행 하 는 데 3 년 이상 소요 되 었 다며 , 이 는 개별 의료 행위 에 대해 합리 적 인 급여 기준 마련 , 적정 한 수 가 책정 , 의료 수요 예측 에 대한 의료 전문가 의 의견 을 수렴 해 사회 적 으로 수용 가능 한 급여 화 가 반드시 필요 한 것 으로 , 단시간 내 에 정부 가 일방 적 으로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를 추진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며 , 정부 의 단호 한 입장 을 견지 하 라는 주장 에 큰 의미 를 부여 하 지 않 았 다 . 세 번 째 “ 공급 부문 에 대한 전면 적 인 개혁 과 획기 적 보장 성 강화 를 달성 해야 한다 ” 라는 주장 과 관련 해서 도 , 내용 중 공공 의료 를 확충 해야 한다는 것 은 일면 수긍 이 되 나 , 이 를 통해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강화 할 것 이 아니 라 공공 의료 가 해야 할 고유 의 역할 이 있 다고 선 을 그으며 , 장기 적 인 관점 에서 공공 의료 확충 을 검토 해야 한다고 의견 을 피력 했 다 . 93 % 의 비중 을 차지 하 는 민간 의료 기관 이 강제 지정 제 를 비롯 해 최선 의 진료 에 상당 한 제한 을 받 아 왔 음 에 도 선진국 수준 의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의료 제도 확립 에 기여 해 왔 다며 , 그럼에도 공급 부문 에 대한 전면 적 인 개혁 과 함께 이윤 창출 에 만 급급 한 몰상식 한 집단 으로 매도 하 는 것 은 타당 성 이 지극히 결여 되 어 있 다고 힐난 했 다 . 의협 의 문재 인 케어 저지 활동 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 로 치부 하 는 것 은 매우 부적절 하 며 , 5 . 20 . 총궐기 대회 는 중환자 의 생명 권 을 보호 하 고 의사 의 숭고 한 사명 을 다 하 고자 하 는 의도 이 며 ,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는 환자 의 선택 권 , 진료 의 자율 성 을 저해 하 는 만큼 이 를 저지 해 안전 한 의료 환경 을 조성 해 국민 의 건강 과 생명 을 보호 하 고자 하 는 발로 에서 시작 된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붙임 : 관련 사진 참조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민주 노총 5 개 단체 비판 기자 회견 사진 _ 1 . jpg [ 180516 의협 보도 자료 ] 의협 , 민주 노총 5 개 단체 기자 회견 은 여론 호도 한 부당 간섭 비판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