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이 누수 사고 가 발생 한 후 에 누수 원인 을 탐지 하 고 누수 가 발생 한 온수 배관 분배 기 를 수리 한 행위 는 기 발생 한 누수 사고 로 인하 여 손해 가 늘어나 거나 추가 로 발생 할 가능 성 이 있 는 상황 에서 사고 의 원인 을 제거 하 기 위해 취한 조치 로 , 이 는 피보험자 가 보험 사고 로 인한 손해 를 방지 · 경감 하 기 위해 노력 한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그 에 따른 비용 인 이 사건 수리비 는 이 사건 특약 제 3 조 제 2 호 가목 에서 정하 는 “ 손해 방지 또는 경감 을 위하 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 하 였 던 비용 ” 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된다 . 그리고 손해 방지 · 경감 의무 는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한 손해 의 확대 를 방지 하 는 행위 로 제한 된다거나 , 피보험자 가 소유 · 사용 · 관리 하 는 주택 에 기인 하 는 배상 책임 을 담보 하 는 보험계약 에서 보험 사고 발생 시 사고 의 원인 인 주택 의 하자 를 보수 하 는 행위 가 피보험자 만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라는 피 신청인 의 주장 은 상법 ( 제 680 조 ) 에 저촉 되 는 것 으로 인정 될 수 없 다고 판단 된다 . 아울러 , 주택 의 하자 로 인하 여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후 에 하 자 를 보수 해서 사고 의 원인 을 제거 하 는 행위 는 손해 방지 · 경감 행위 에 해당 할 수 있 으므로 , 보험사고 전 에 주택 의 하 자 보수 비용 을 피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사정 이 존재 한다고 해서 손해 방지 비용 해당 여부 에 관한 결론 을 달리 할 수 없 으므로 이 와 관련 한 피 신청인 의 주장 역시 수용 할 수 없 다 . - 해당 분쟁 조정 위원회 조정 결정서 첨부 참조 - ( 게 시용 ) 제 2020 - 7 호 누수 사고 시 책임 보험 계약 상 손해 방지 비용 의 범위 _. hwp 0 . 04 MB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