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은닉죄 나 불고지죄 가 적용 되 는 것 은 가족 이 아닌 사람 에 한한다 . 그것 도 국가 의 안보 나 공공질서 에 중대 한 위해 가 염려 되 는 경우 에 제한 적 으로 적용 될 뿐 이 다 . 지인 들 간 의 유대 관계 는 존중 되 어야 하 지만 , 전체 사회 질서 를 유지 하 고 국가 의 안 보 는 어떤 개인 적 인 이익 이나 사 적 인 유대 보다 도 중요 한 일 이 기 때문 이 다 . 서경원 은 국회의원 의 신분 으로 밀 입북 하 여 김일성 부자 를 만나 그 들 의 적화 전략 에 동조 하 고 남 한 정부 를 비방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거금 의 공작금 을 받 아 가지 고 와서 야당 의원 들 과 재야인사 들 에게 나누 어 준 것 은 변명 의 여지 가 없 는 명백 한 간첩 행위 다 . 이것 을 알 고 도 고발 하 지 않 고 , 더구나 그 정 을 알 고서 도 북 에서 가져 온 공작금 을 받 았 다면 이것 은 분명히 국가 안보 를 위협 하 는 중대 한 범법 행위 가 아닐 수 없 다 . 만일 이런 중대 한 범법자 를 은닉 하 고 고발 하 지 않 은 사람 을 단순히 친구 요 같 은 당원 이 라는 이유 로 묵인 해 준다면 도대체 이 나라 의 안 보 는 누가 어떻 게 지킬 것 인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불고지죄 가 최소한 의 요건 으로 적용 되 어야 한다는 데 에 는 동의 하 지만 폐지 를 주장 하 는 것 은 이해 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