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위 와 과기 정통부 는 국내 기업 들 이 외국 IT 기업 에 비해 역차별 당하 는 것 을 해소 하 기 위해 ' 역외 규정 ' 도입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특히 정부 는 전기 통신 사업 법 과 정보 통신망 법 등 법규 에 ' 역외 규정 ' 을 신설 해 일정 규모 이상 인 외국 계 사업자 는 의무 적 으로 국내 대리인 을 두 도록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