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 <| name _ start |> 윤우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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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17 . 선고 68 다 1108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비 자경 농지 라 하 여 국가 에게 매상 된 농지 가 분배 되 지 아니하 고 있 던 중 도시 계획 구역 내 에 편입 된 경우 농지 개혁 법 의 적용 여부 
 
 재판 요지 
 비 자경 농지 라 하 여 국가 에 매상 된 농지 가 분배 되 지 아니하 고 있 던 중 도시 계획 구역 내 에 편입 된 경우 에 는 본 법 이 적용 되 지 아니한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5 조 , 도시 계획법 제 49 조 
 
 참조 판례 
 1964 . 11 . 24 선고 64 다 699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7 명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인천 지원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5 . 10 . 선고 67 나 2322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원심 이 적법 히 인정 한 사실 은 다음 과 같 다 . 
 즉 , 본 건 토지 는 원래 망 소외 1 의 소유 였으나 , 동인 이 사망 하 므로써 망 소외 2 가 그 호주 상 속 을 하 였 고 , 동인 역시 사망 하 였으므로 원고 들 이 그 재산 을 상속 하 였으며 ,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본 건 토지 의 소유자 인 위 의 소외 1 이 경 작 을 하 지 아니하 고 있 었 던 관계 로 비자 경농 지라 하 여 위 의 법 에 의하 여 국가 에게 매상 되 어 국가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되 었 으나 , 본 건 토지 는 현재 까지 농지 분배 를 하 지 아니하 고 있 던 중 인천시 도시 계획 구역 내 의 고속도로 와 주거 지역 으로 편입 되 었 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 농지 개혁 법 에 의하 여 비자 경농 지 가 국가 에게 매상 된다고 함 은 그 농지 를 농민 에게 적절히 분배 하 려는데 그 목적 이 있 다 할 것 인 즉 , 결국 국가 에게 의 농지 매상 은 후일 에 그 매수 된 농지 가 분배 되 지 아니할 것 을 해제 조건 으로 하 여 국가 에게 매상 된다고 해석 하 여야 한다고 함 이 본원 의 종래 판례 이 므로 ( 1964 . 11 . 24 선고 , 64 다 699 사건 판결 참조 ) 원심 이 적법 히 인정 한 바 와 같이 본 건 농지 가 원고 들 선대 의 비자 경농 지라 하 여 위 의 법 실시 와 동시 에 국가 에게 매상 되 었 다 하 여도 현재 까지 농지 분배 를 하 지 아니하 고 있 던 중 인천시 도시 계획 구역 내 에 편입 되 어 있 음 이 명백 한 이상 가사 소론 과 같이 그 도시 계획 공사 가 완료 되 지 않 고 또 확정 된 바 없 다고 가정 하 더라도 도시 계획법 제 49 조 에 의하 여 이미 농지 개혁 법 은 적용 할 수 없 고 , 따라서 농지 분배 를 할 수 없 게 된 이상 , 위 에서 말 한 바 와 같 은 해제 조건 은 성취 되 었 다 할 것 이 요 , 원고 들 의 소유 권 은 결국 상실 되 었 다고 할 수 없 음 에 귀착 된다 할 것 이 므로 원심 이 위 와 같 은 취지 로서 판단 하 였음은 정당 하 다 아니할 수 없 은 즉 ,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상철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 민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명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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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30 . 선고 68 다 1117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처분 금지 가처분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가처분 결정 에 의하 여 처분 이 금지 된 부동산 을 매수 한 자 는 그 후 그 가처분 등기 가 적법 하 게 말소 된 경우 에 는 가처분 채권자 에게 소유 권 취득 의 효력 을 대항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714 조 , 민사 소송법 제 719 조 , 민사 소송법 제 710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학교 법인 대성 교육 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진우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정호 <| name _ end |> 
 원판결 	 대구 고등 법원 1968 . 5 . 3 . 선고 66 나 642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은 그 이유 설명 에서 피 고 는 이 사건 토지 를 소외 인 에게 양도 하 여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으니 ,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채무 는 이행 불능 이 되 었 다고 주장 하나 , 피고 가 이사건 토지 를 소외 인 에게 양도 하 여 1966 . 2 . 28 피고 명의 로부터 소외 인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되 기 이전 에 이미 1966 . 2 . 24 ( 원심 이 1961 . 2 . 24 이 라고 한 것 은 오 기 라 본다 . 갑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