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 법률 N 미디어 정영희 에디터 ​ 고등학생 제자 와 교제 하 면서 집 에서 귀금속 을 훔쳐 오 게 하 고 , 학생 부모 에겐 과 외비 를 챙긴 기간제 교사 가 철창 신세 를 지 게 됐 습니다 . 30 대 여성 인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 씨 는 지난해 1 월 부터 제자 B 군 과 연인 이 됐 습니다 . 유부녀 였 던 A 씨 는 남편 에게 B 군 의 과외 를 한다고 속이 고 몰래 데이트 를 즐겼 습니다 . 사귄 지 한 달 쯤 됐 을 무렵 A 씨 는 B 군 에게 절도 를 권유 합니다 . ' 미 성년자 라 돈 을 벌 수 없 으니 집 에 있 는 물건 을 훔쳐다 팔자 ' 고 제안 한 겁니다 . 이 말 을 듣 고 B 군 은 부모 의 금품 을 무려 27 차례 나 빼돌렸 습니다 . 모두 1300 여 만 원 상당 입니다 . 이 뿐 아니 라 B 군 부모 에겐 과외 를 맡 겠 다며 총 640 만 원 의 과 외비 도 받 아 갔 습니다 . 이 사건 은 B 군 의 부모 가 고소 를 하 며 학교 에 알려졌 는데요 . 면직 처분 된 A 씨 는 재판 에서 정신 질환 으로 인한 범행 이 고 " B 군 이 용의주도 했 다 " 며 제자 의 탓 임 을 주장 했으나 이 를 인정 되 지 않 았 습니다 . 인천 지방 법원 은 절 도 교사 및 사기 혐의 로 A 씨 에게 징역 1 년 6 개월 을 선고 했 습니다 . ◇ 훔친 학생 은 형 면제 라도 선생 은 교사죄 성립 A 씨 는 B 군 을 꼬드겨 부모 소유 의 패물 을 훔쳐 올 것 을 지시 했 습니다 . 이 경우 B 군 에게 는 친족상도례 가 적용 돼 절도 에 대한 법 적 책임 을 지 지 않 습니다 . 친족상도례 란 친족 간 의 재산죄 는 그 형 을 면제 하 거나 친고죄 로 규정 하 는 형법 상 특례 를 말 합니다 . 직계 혈족 이나 배우자 사이 의 절도죄 , 사기죄 , 공갈죄 , 횡령죄 등 은 피해 액수 에 상관없이 형 이 면제 됩니다 . 이 에 따라 B 군 은 얼마 를 훔쳤 든 처벌 이 면제 됩니다 . 그렇 다면 A 씨 도 형 면제 일까요 ? 타인 을 시켜 범죄 를 저지르 게 했 다면 교사죄 가 성립 합니다 . ( 형법 제 31 조 ) 교사범 이 란 범죄 의사 가 없 는 사람 으로 하여금 범죄 를 결의 하 고 실행 하 게 하 는 사람 을 말 하 는데요 . 범죄 를 직접 저지른 사람 과 같 은 형량 으로 처벌 받 습니다 . B 군 과 같이 정범 ( 실제 범죄 를 실행 한 자 ) 에게 친족상도례 가 적용 돼 형 이 면제 돼도 교사범 은 죗값 을 치뤄야 합니다 . 단순히 ' 훔쳐 오 라 ' 는 말 로 는 교사죄 가 인정 되 지 않 을 수 있 으나 범행 의 일시 , 피해자 , 절 도 액수 등 의 구체 적 내용 까지 정해 줄 필요 는 없 습니다 . 정범 으로 하여금 범죄 를 저지를 결의 를 갖 게 하 면 교사죄 가 됩니다 . 실제로 A 씨 처럼 청소년 을 시켜 절도 를 교사 하 는 사례 가 종종 있 습니다 . 2014 년 에 는 청소년 3 명 에게 휴대 전화 대리점 을 털 게 시켜 3000 만 원 상당 의 물품 을 절도 하 도록 교사 한 피의자 가 울산 지법 에서 징역 1 년 6 개월 을 선고 받 기 도 했 습니다 . ◇ 교사 - 제자 연애 , 법 적 문제 없 을까 담당 판사 를 " 피고인 과 피해자 의 관계 를 보 면 죄질 이 매우 불량 하 다 " 고 판단 했 습니다 . 학생 을 지도 하 고 보호 해야 할 교사 의 입장 에서 제자 와 연애 를 하 고 절도 를 시킨 것 도 모자라 학생 부모 를 상대 로 사기 를 저지른 행위 가 도덕 적 으로 매우 지탄 받 아야 할 일 이 라고 본 것 이 죠 . 그렇 다면 미성년자 와 성인 의 연애 자체 가 법 적 으로 처벌 될까요 ? 결론 부터 말 하 자면 성관 계 없 는 단순 한 교제 는 법 적 으로 막 을 수 없 습니다 . 육체 적 관계 가 존재 한다면 미성년자 의 나이 에 따라 성인 의 처벌 여부 가 갈립니다 . 만 16 세 미만 의 청소년 을 간음 이나 추행 한 성인 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으로 처벌 받 습니다 . 종래 만 13 세 미만 인 자 에 대해서 만 이 죄 가 성립 했으나 , 최근 미성년자 성 착취 물 제작 및 유포 를 통해 수많 은 피해자 를 낳 은 텔레 그램 N 번방 사건 을 계기 로 기준 연령 이 만 16 세 로 상향 됐 습니다 . 이 경우 본인 이 동의 했 다고 해도 성 관계 한 성인 이 처벌 받 게 됩니다 . 성 행위 에 대한 동의 능력 을 인정 하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만 16 세 이상 이 라면 이야기 가 달라집니다 . 이 나이 부터 는 당사자 가 동의 했 다면 성인 과 성 관계 를 해도 별다른 문제 가 없 습니다 . A 씨 에게 적용 된 혐의 중 에 미성년자 에 대한 간음 은 없 었 으므로 B 군 은 만 16 세 이상 이 거나 둘 사 이 육체 적 관계 가 없 었 음 이 추정 되 는데요 . 이때 는 도의 적 비판 을 받 을 순 있 지만 법 적 책임 은 지 지 않 습니다 . 실제로 지난해 충북 의 한 중학교 에서 는 30 대 여교사 와 중학교 3 학년 이 성 관계 를 했 다는 사실 이 드러나 며 큰 사회 적 파장 이 일 었 습니다 . 당시 는 법 개정 전이 라 미성년자 성관 계 동의 가능 연령 이 만 13 세 였 습니다 . 두 사람 은 " 서로 좋아하 는 사이 였 다 " 고 주장 했 고 학생 의 동의 능력 이 인정 되 는 나이 이 기에 결국 교사 는 처벌 을 피했 습니다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