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 
 [ 2 ] [ 3 ] 대 법원 1991 . 6 . 25 . 선고 88 다카 6358 판결 ( 공 1991 , 1993 ) 
 [ 2 ] 대 법원 1997 . 7 . 25 . 선고 95 다 21624 판결 ( 공 1997 하 , 2653 ) 
 대 법원 2019 . 1 . 31 . 선고 2016 다 215127 판결 ( 공 2019 상 , 598 ) 
 [ 3 ] 대 법원 2010 . 4 . 29 . 선고 2009 다 88631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 와 같 다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지예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곽 경자 <| name _ end |> 외 3 인 ) 
 피 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승민 <| name _ end |> 외 5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2 . 4 . 선고 2014 나 2032692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들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 이하 ‘ 소송 촉진 법 ’ 이 라 한다 ) 제 3 조 제 2 항 에서 규정 한 ‘ 채무자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채무자 의 주장 이 상당 한 근거 가 있 는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를 가리키 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채무자 가 위 와 같이 항쟁 함 이 타당 한 것 인지 여부 는 당해 사건 에 관한 법원 의 사실 인정 과 그 평가 에 관한 문제 이 다 ( 대법원 2016 . 1 . 14 . 선고 2015 다 6302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제 1 심이 인용 한 청구 액 을 그대로 유지 하 면서 도 , 피고 가 위 인용 금액 에 대하 여 이행 의무 의 존부 와 범위 를 다툰 것 이 타당 하 다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존재 한다고 보 아 원심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소송 촉진 법 제 3 조 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고 상법 이 정한 법정 이 율 인 연 6 % 를 적용 하 여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명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소송 촉진 법 제 3 조 제 1 항 , 제 2 항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상고 이유 제 1 내지 4 점 에 대하 여 
 1 ) 구 기업 구조 조정 촉진 법 ( 2011 . 5 . 19 . 법률 제 10684 호 로 제정 된 것 , 이하 ‘ 구 기촉 법 ’ 이 라 한다 ) 제 20 조 에 규정 된 반대 채권자 의 채권 매수 청구 권 은 반대 채권자 의 일방 적 의사 표시 로 채권 에 관한 매매 계약 을 성립 하 게 하 는 형성 권 이 다 . 따라서 반대 채권자 가 채권 금융 기관 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 한다 ) 의 의결 일 부터 7 일 이내 에 찬성 채권자 에 대하 여 채권 의 종류 와 수 를 기재 한 서면 으로 자신 의 채권 을 매수 하 도록 청구 하 면 , 찬성 채권자 의 승낙 여부 와 관계 없이 반대 채권자 와 찬성 채권자 사이 에 채권 에 관한 매매 계약 이 성립 한다 . 
 장래 발생 할 채권 이 라도 현재 그 권리 의 특정 이 가능 하 고 가까운 장래 에 발생 할 것 임 이 상당 한 정도 로 기대 되 는 경우 에 는 채권 양도 의 대상 이 될 수 있 으므로 ( 대법원 1991 . 6 . 25 . 선고 88 다카 6358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채권 에 대해서 도 채권 매수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또한 , 채권 액 이 확정 되 어 있 지 아니하 더라도 이행기 까지 이 를 확정 할 수 있 는 기준 이 설정 되 어 있 다면 마찬가지 로 볼 수 있 다 ( 대법원 1997 . 7 . 25 . 선고 95 다 21624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피고 는 2006 . 10 . 20 . 성동 조선 해양 주식회사 ( 이하 ‘ 성동 조선 ’ 이 라 한다 ) 와 선물환 거래 를 위한 기본 계약 ( 이후 ‘ 장외 파생 상품 거래 기본 계약 ’ 으로 변경 되 었 다 ) 을 체결 하 고 , 이 에 터 잡 아 성동 조선 과 원심 판시 별지 기재 와 같이 외화 선물환 거래 를 내용 으로 하 는 360 건 의 파생 상품 계약 ( 이하 ‘ 이 사건 파생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 1 ) 이 사건 파생 계약 은 피고 가 성동 조선 으로부터 계약 만기 에 약정 달러화 를 거래 시점 에서 정한 계약 환율 로 매수 하 는 통화 선도 계약 이 다 . 
 ( 2 ) ‘ 만기 시 시장 환율 ’ 또는 ‘ 기한 전 거래 종료 시 시장 환율 ’( 이하 ‘ 만기 시 시장 환율 ’ 이라고 만 한다 ) 이 계약 환율 보다 높 으면 피고 가 약정 달러화 에 만기 시 시장 환율 과 계약 환율 의 차이 를 곱한 원화 상당 의 이익 을 얻 게 된다 . 반면 만기 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