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살해 된 통영 초등 생 , 새벽 5 시 전화 해 “ 배 가 고파요 ” 등록 : 2012 . 07 . 24 08 : 06 수정 : 2012 . 07 . 24 17 : 01 일용직 아빠 는 밤늦 게 야 귀 가 새엄마 는 한 달 여전 집 나 가 피의자 집 에 자주 드나들 며 냉장고 음식 꺼내 먹 곤 해 어려운 환경 탓 보살핌 못 받 고 흉악 한 성범죄 에 그대로 노출 열 살 아이 는 “ 배고프 다 ” 는 말 을 입 에 달 고 지냈 다 . 23 일 만난 경남 통영시 산양읍 신봉 마을 180 여 가구 500 여 명 의 주민 들 은 한 아무개 ( 10 ) 양 을 ‘ 배곯 던 아이 ’ 로 기억 한다 . “ 친구 집 에 가 서 허락 없이 냉장고 음식 을 꺼내 먹 어서 동네 미움 을 조금 사 기 도 했 지요 . ” 주민 이서영 ( 가명 · 62 ) 씨 집 에 도 한양 은 찾아왔 다 . “ 토마토 먹 어도 돼요 ? ” 이 씨 는 마당 에 토마토 를 길렀 다 . “ 먹 을 걸 챙겨 주 는 사람 이 집 에 없 어서 , 늘 배고파서 그런 거 지 싶 어 ‘ 그러 라 ’ 고 했 지요 . ” 그 뒤 아이 는 가끔 이씨 집 에 왔 다 . 방 에 들어오 진 않 고 마당 에서 토마토 만 따 서 먹 고 돌아갔 다 . 나이 답 지 않 게 넉 살 좋 다는 말 을 들 었 지만 , 실은 외로운 아이 였 다 . “ 저녁 6 시 전 엔 집 에 들어가 지 않 더라고요 . ” 마을 구멍가게 여주인 은 해질 녘 당산나무 아래 혼자 서성이 던 한양 을 기억 한다 . “ 새 어머니 가 6 시 까지 는 집 에 들어오 지 말 라고 했 대요 . ” 친 어머니 는 한양 이 두 살 때 이혼 했 다 . 건설 일용직 아버지 는 새벽 같이 일 나 가 밤늦 게 귀가 했 다 . 하루 6 만 ~ 7 만 원 을 벌 었 다 . 열 살 위 오빠 는 새벽 까지 동네 통닭집 에서 일 하 고 낮 엔 잠 을 잤 다 . 다방 에서 일 하 는 새 어머니 를 3 년 전 맞 았 지만 “ 파리채 같 은 걸로 늘 아이 를 때렸 다 ” 고 여러 주민 들 은 말 했 다 . 그 새 어머니 마저 한 달 전 집 을 나갔 다 . 한양 의 아버지 ( 58 ) 는 “ 먹 을 쌀 이 없 을 정도 로 가난 하 진 않 았 다 ” 고 힘없이 말 했 다 . 주민 들 은 “ 쌀 은 있 지만 , 밥 지 어 먹여 주 는 어른 이 곁 에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지난 16 일 새벽 4 시 55 분 께 한양 은 잠 에서 깼 다 . 동네 중국 음식점 에서 일 하 는 아저씨 에게 전화 를 걸 었 다 . 아저씨 는 가끔 한양 에게 먹 을 것 을 사 줬 다 . 한양 이 전화기 에 대 고 “ 배고파요 . 밥 사 주 세요 ” 라고 말 했 다고 , 경찰 은 전했 다 . 아침 7 시 35 분 께 학교 로 향하 는 마을버스 정류장 에 서 있 던 한양 을 주민 이서영 씨 는 보 았 다 . 그러나 아이 는 학교 에 가 지 않 았 다 . 담임 교사 가 한양 의 아버지 에게 전화 를 걸 었 으나 , 일 나간 아버지 는 전화 를 받 지 못했 다 . “ 깨워 주 는 사람 이 없 어 늦잠 을 자 는 편 이 긴 했 지만 결석 한 적 은 없 었 다 ” 고 한양 의 고모 는 말 했 다 . 시골 마을 의 작 은 버스 는 한 시간 간격 으로 왔 다 . 늦잠 자 느라 마을버스 를 놓치 면 한양 은 주민 들 의 차 를 얻 어 타 고 학교 에 가 곤 했 다 . 이날 버스 정류장 에 서 있 던 한양 은 김 아무개 ( 45 ) 씨 의 1 t 트럭 에 올라탔 다 . 한양 은 김 씨 가 누군지 알 고 있 었 다 . 주민 들 은 “ 아이 가 김 씨 집 에 가 서 냉장고 음식 을 꺼내 먹 은 적 이 있 는데 , 김 씨 아내 가 아이 더러 ‘ 우리 집 에 오 지 말 라 ’ 고 한 적 도 있 다 ” 고 전했 다 . 이날 한양 을 차 에 태운 김 씨 는 아이 를 학교 에 보내 지 않 았 다 . 이날 밤 10 시 , 일 마치 고 돌아온 아버지 는 경찰 에 실종 신고 를 했 다 . 한양 에게 필요 했 던 것 은 음식 만 이 아니 었 다 . 친척 들 은 “ 사랑 받 지 못하 고 커서 누군가 예뻐해 주 고 정 을 주 면 매우 잘 따랐 다 ” 고 한양 을 회고 했 다 . 따뜻 한 정과 밥 에 굶주렸 던 아이 는 친절 한 어른 을 잘 따랐 다 . 배고픔 과 외로움 은 아이 의 약점 이 됐 다 . 이 를 악용 한 어느 어른 은 아이 에게 흉측 한 손길 을 뻗쳤 다 . 실종 엿새 만 인 22 일 아이 는 싸늘 한 주검 으로 발견 됐 다 . 이정국 기자 , 통영 / 최상원 김규남 기자 jglee @ hani . co . 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 가 얼어붙 은 인간 인가 . . 쩝 . . 아무리 생각 해도 저렇게 자란다고 걸신들린 애 로 성장 하 고 있 었 다는 게 이해 가 안 되 서 . . 솔직히 나 도 저만 한 나이 때 집 에 낮 에 어른 이 안 계셨 단 말 이 다 . 내 가 저 만 했 으니까 동생 놈 은 더 어렸 네 . . 학교 도 안 다니 는 놈 이 혼자 잘 놀 았 다 . 혼자 밥 도 잘 먹 고 다녔 고 . . 엄마 가 나가 면서 하루치 밥 은 다 챙겨 놓 고 지시 를 해 놓 고 나가 면 그대로 배고프 면 먹 었 다고 하 더군 . . ( 그런데 쟤 는 거의 삼촌 뻘 나이 차이 가 나 는 오빠 가 낮 에 집 에 있 었 네 . .-_-;.. 방치 된 애 들 이 위험 에 노출 되 는 건 심각 하 게 생각 을 해 봐야 되 는 건 맞 는데 . . 얘 는 완전 방치 라고 보 기 엔 . . 애매 해서 . .-_-;...) 그런 데 굶 고 다니 지 는 않 았 단 말 이 다 . 오히려 다른 집 에 가 서 걸신들린 애 처럼 하 고 있 다가 는 집 에 가 서 맞 았 다 . ..-_-;... 먹 을 걸 챙겨 줄 사람 이 왜 없 냐 ? ?? 시간 을 대충 맞춰 가 면서 아빠 랑 오빠 랑 챙겨 주 면 적어도 굶 고 다니 지 는 않 았 겠 구만 . . 먹 을 게 없 을 정도 로 가난 하 지 는 않 았 다고 해서 하 는 말 이 다 . 동네 사람 들 을 욕하 는 사람 도 상당 해서 하 는 말 이 다 . 인심 이 아직 은 괜찮 으니까 챙겨 줬 다고 생각 은 안 하 나 ? ? 애 가 먹 어 봐야 얼마나 먹 냐고 ? ? 그 양 이 어른 한 몫 은 한다 .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점 을 넘어서 게 되 면 부담 이 되 고 , 짜증 이 나 기 시작 한다고 . .. 마실 가 서 같이 밥 먹 는 것 도 보 면 어른 들 은 본인 이 직접 뒤지 는 경우 는 거의 없 고 . .. 자기 들 먹 는 것 에 숟가락 하나 더 얹 는다 . . 진짜 딱 거기 까지 인데 . . 막말 로 자기 가 뭔가 특별 하 게 써먹 으려고 넣 어 놓 은 걸 애 가 허락 없이 꺼내 서 먹 고 있 다 . . 이건 말 로 는 뭐 라고 나무라 지 도 못하 고 그래 먹 어라 . . 이러 고 만 다 . . 그런데 그게 몇 번 반복 되 면 . ..-_-;... 흐으 . . 완전 메마른 인간 의 모습 이 보였 다만 . .. 딱 보 면 애 가 동네 동냥밥 으로 자랐 는데 그건 무시 하 고 말 들 을 격하 게 들 하 니까 하 는 말 이 다 . 쉽 게 말 하 면 애 가 다른 집 에 가 서 직접 냉장고 를 열 기 시작 하 면서 짐 이 되 기 시작 했 다는 말 이 다 . .. 솔직히 사 고 나 지 않 았 으면 . . 동네 아저씨 입장 에서 는 . . 저거 굉장히 나이트 메어 수준 인 거 아 나 ? ? 새벽 에 난데없이 전화 해서 . .. 밥 사 달 라고 하 는 거 . ..-_-;... 열 살 짜리 애 를 데려다가 뭔 짓 하 다가 사단 났 는지 는 대충 감 이 온다 만 . . 짜증 나 네 . ..-__-;... " 포르노 계속 보다 보 면 결국 … " 범죄 심리학 과 여 교수 의 증언 입력 : 2012 . 07 . 25 03 : 28 | 수정 : 2012 . 07 . 25 09 : 06 [ 최근 음란물 狂 강력 범죄 잇따라 ] 대부분 범행 전 음란물 봐 … 동영상 · 사진 등 도 보관 " 포르노 시청 자체 가 범죄 로 연결 되 진 않 지만 범행 부채 질 할 순 있 어 " 통영 초등 생 납치 살해 사건 의 피의자 김점덕 ( 45 ) 은 ' 포르 노광 ( 狂 ) ' 이 었 다 . 경찰 이 김점덕 의 집 을 수색 한 결과 , 그 의 컴퓨터 에 는 아동 포르노 를 비롯 해 포르노 동영상 70 개 가 저장 돼 있 던 것 으로 확인 됐 다 . 김점덕 뿐이 아니 다 . 2008 년 안양 초등 생 살인 사건 을 저지른 정성현 도 포르노 동영상 700 여 편 을 갖 고 있 었 고 , 2010 년 초등학생 을 학교 에서 납치 해 성폭행 한 김수철 은 범행 전날 오전 9 시 부터 저녁 까지 10 대 가 등장 하 는 ' 야동 ( 야한 동영상 ) ' 52 편 을 본 것 으로 경찰 조사 에서 드러났 다 . 김수철 이 소장 하 고 있 던 야동 목록 에 는 교복 입 은 여학생 들 이 등장 하 는 일본 음란물 과 납치 · 강간 을 다룬 동영상 이 포함 돼 있 었 다 . 수원 20 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의 범인 오원춘 은 하루 3 ~ 4 번 스마트폰 으로 음란물 을 검색 해 감상 했 고 , 범행 을 저지른 날 에 는 모두 39 회 에 걸쳐 음란 사진 을 내려 받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오원춘 은 시신 을 훼손 하 던 도중 에 도 담배 를 피우 며 6 회 나 음란 사진 을 내려 받 았 다 . 인면수심 ( 人面 獸心 ) 의 강력 범죄 를 저지른 범인 곁 에 빠지 지 않 고 등장 하 는 게 포르노 다 . 이 들 은 범행 을 전후 해 포르노 를 보 거나 , 어김없이 포르노 동영상 등 을 갖 고 있 었 다 . 전문가 들 은 " 포르노 를 본다고 곧장 범행 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는 없 지만 , 범죄 성향 이 있 는 이 들 에게 범행 을 부채 질 할 수 있 다 " 고 말 한다 . 술 을 마신다고 모두 주 폭 ( 酒 暴 ) 이 되 지 는 않 지만 , 범죄 성향 이 있 는 이 들 에게 술 이 범죄 의 ' 촉매제 ' 로 작용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논리 인 것 이 다 . 여성 에 대한 적개심 , 자아도취 적 성격 , 여성 에게 폭력 을 휘둘러 만족 을 얻 는 성격 등 이 해당 된다 . 경기 대 범죄 심리학 과 이수정 교수 는 " 성적 충동 을 억제 하 기 힘든 사람 이 여성 을 성적 욕구 를 해소 하 는 도구 로 묘사 하 는 포르노 를 지속 적 으로 보 다 보 면 정신 적 인 변화 가 올 수 있 다 " 며 " 결국 여성 을 성욕 의 대상물 로 평가 절하 해 범죄 로 이어질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음란물 과 성범죄 의 연관 성 을 입증 하 는 연구 도 있 다 . 미국 의 한 연구 진이 아동 을 학대 한 150 명 을 분석 한 결과 , 이 들 은 모두 아동 음란물 을 소지 하 고 있 었 고 3 명 중 1 명 은 범행 을 저지르 기 직전 에 음란물 을 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캐나다 에서 발표 된 한 연구 에 따르 면 음란물 을 많이 본 남자 일수록 성폭행 에 대한 잘못 된 통념 , 여성 과 의 변태 적 성행위 에 대한 선호도 가 높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심지어 음란물 을 즐겨 본 성폭행 범 은 자기 가 폭행 한 여성 들 이 오히려 그 피해 상황 을 즐겼 다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는 보고서 도 있 다 . 38 명 의 성폭행 범과 26 명 의 아동 성폭행 범 을 대상 으로 조사 한 결과 이 들 모두 가 평소 음란물 을 자주 보 고 , 범행 직전 이나 도중 에 도 음란물 을 봤 다는 사실 이 밝혀 지 기 도 했 다 . " 학교 태워 주 겠 다 " 조카 들 성폭행 40 대 징역 12 년 10 년 간 신상 공개 ㆍ 15 년 간 전자 발찌 착용 명령 연합뉴스 | 이재현 | 입력 2012 . 07 . 25 18 : 34 10 년 간 신상 공개 ㆍ 15 년 간 전자 발찌 착용 명령 ( 춘천 = 연합뉴스 ) 이재현 기자 = 어린 조카 들 을 수년 간 성폭행 한 40 대 남성 에서 법원 이 징역 12 년 의 중형 을 선고 하 고 신상 공개 와 전자 발찌 착용 을 명령 했 다 . 서울 고법 춘천 제 1 형사부 ( 김인겸 부장 판사 ) 는 24 일 조카 들 을 상습 적 으로 성폭행 한 혐의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 로 구속 기소 된 A ( 49 ) 씨 의 항소심 에서 징역 12 년 을 선고 했 다 . 또 10 년 간 신상 정보 를 공개 하 고 15 년 간 전자 발찌 착용 을 명령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은 수년 간 에 걸쳐 올바른 성적 가치관 이 형성 되 기 이전 의 어린 조카 들 을 지속 적 ㆍ반복적으로 성적 욕구 를 해소 하 기 위한 대상 으로 삼 았 다 " 며 " 피해자 들 이 입 었 을 정신 적 충격 과 평생 회복 하 기 어려운 상처 를 준 점 등 을 볼 때 중형 선고 가 불가피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이 어 " 피고인 은 살인죄 등 으로 징역 12 년 을 선고 받 고 가석방 된 지 얼마 지나 지 않 아 이 사건 범행 을 저질렀 다 " 며 " 성폭력 범죄 가 9 차례 에 이르 는 등 습벽 이 있 는 만큼 성폭력 범죄 를 다시 범할 위험 성 이 있 어 전자 발찌 부착 을 명령 했 다 " 고 덧붙였 다 . 김 씨 는 2010 년 여름 자신 의 큰 조카 ( 당시 15 ㆍ여 ) 에게 ' 학교 에 태워 주 겠 다 ' 고 접근 해 차량 에 태워 자신 의 집 으로 데리 고 간 뒤 강제 로 성폭행 하 는 등 조카 2 명 을 상대 로 수년 간 9 차례 에 걸쳐 성폭력 범죄 를 저지른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징역 15 년 을 선고 받 았 다 . jlee @ yna . co . kr ( 끝 ) 가출 청소년 20 만 명 … 17 세 가출 소녀 " 초등 학교 6 학년 때 이 첫 경험 을 … " 입력 : 2012 . 07 . 25 03 : 29 | 수정 : 2012 . 07 . 25 09 : 12 가출 한 423 명 인터뷰 해 보 니 " 돈 훔치 고 빼앗 았 다 " 36 %… " 성폭행 하 거나 폭력 " 18 % 지난 23 일 오후 11 시 30 분 , 서울 신림역 의 한 패스트푸드 점 으로 배낭 을 멘 여자 청소년 4 명 이 들어왔 다 . 가출 93 일 째 인 윤성희 ( 가명 · 17 ) 양 , 그리고 윤 양 과 함께 지내 는 ' 가출 팸 ( 가출 패밀리 란 뜻 으로 , 가출 청소년 들 이 모여 지내 며 숙식 을 해결 하 는 집단 ) ' 이 다 . 윤 양 등 은 이달 초 관악구 대학동 4 평 짜리 고시 촌 에서 만나 함께 지내 고 있 다 . 이날 은 덥 고 좁 은 고시원 을 피해 24 시간 운영 하 는 이곳 패스트푸드 점 을 찾 았 다고 했 다 . 패스트푸드 점 에 는 이 들 말 고 도 10 대 청소년 여럿 이 삼 삼 오 오 모여 있 었 다 . " 여기 가 아지트 예요 . 24 시간 영업 하 고 , 에어컨 도 쐬 고 요 " 라고 윤 양 은 말 했 다 . 초등 학교 6 학년 때 평균 95 점 을 웃돌 았 던 성적 이 80 점 대 로 내려가 자 어머니 의 꾸지람 이 무서워 뛰쳐나온 게 첫 경험 이 라고 했 다 . 윤 양 처럼 ' 가출 팸 ' 인 강은선 ( 16 · 가명 ) 양 은 집 과 팸 이 사 는 원룸 에서 번갈 아 가 며 지낸다 . 친구 인 윤 양 이 나와 지내 는 것 을 보 고 호기심 이 발동 했 다고 했 다 . 같 은 시각 인천 부평역 도 상황 은 마찬가지 였 다 . 몰려다니 는 10 대 들 로 밤거리 가 북적였 고 , 부평역 인근 이른바 ' 담 골 ( 담배 골목 ) ' 엔 줄담배 를 피우 는 10 대 들 로 연기 가 자욱 했 다 . 짙 은 화장 을 한 여학생 들 이 큰 가방 을 메 고 나오 자 , 문신 을 한 남학생 이 다가와 말 을 걸 더니 골목 뒤 로 사라졌 다 . 관할 인 중앙치 안 센터 관계자 는 " 저 친구 들 다 인터넷 에서 만난 가출 팸 이 다 " 라며 " 10 대 사이 에서 ' 담 골 ' 이 가출 팸 들 의 접선 지 로 알려진 이후 로 수년 간 단속 해 왔 지만 관리 가 쉽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23 일 오후 11 시 30 분 쯤 인천 부평역 근처 에서 가출 청소년 들 이 모여 이야기 를 나누 고 있 다 . 갈 곳 없 는 가출 청소년 들 은 밤 이 되 면 역사 ( 驛舍 ) · 공원 · 패스트푸드 점 등 을 찾 거나 서너 명 이 모여 ‘ 가출 팸 ( 가출 패밀리 ) ’ 을 만든 뒤 고시원 이나 원룸 등 에서 함께 잔다 . / 김정환 인턴 기자 , 양지혜 기자 본지 가 지난 20 일 부터 3 일 동안 ' 가출 팸 ' 실태 를 조사 하 기 위해 가출 청소년 이 밀집 한 서울 동대문 , 신림 , 인천 부평 , 부천 등 을 취재 한 결과 곳곳 에서 가출 팸 모습 이 확인 됐 다 . 경찰 통계 만 으로 도 가출 청소년 이 20 만 명 을 넘어서 고 있 는 상황 에서 ' 가출 팸 ' 이 가출 청소년 범죄 의 온상 이 되 고 있 다 . ' 가출 팸 ' 은 가출 청소년 이 ' 보호 받 을 곳 이 없 다 ' 고 느끼 면서 오 는 무서움 과 외로움 등 의 감정 들 을 이기 기 위해 또래 집단 을 찾 게 되 면서 형성 된다 . 하지만 장기 적 으로 머무를 곳 이 생긴 10 대 들 이 방 값 과 생활비 를 마련 해야 해 가출 이 성매매 · 절도 로 이어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지난 4 월 경기도 고양 에선 가출 여학생 A 양 ( 18 ) 이 같이 지내 던 ' 가출 팸 ' 9 명 에게 집단 으로 폭행 당한 뒤 암매장 당한 사건 이 발생 했 다 . 지난 10 일 부산 에서 는 가출 한 청소년 을 팸 으로 유인 해 15 차례 에 걸쳐 성매매 를 하 도록 강요 한 혐의 로 황모 ( 18 ) 군 등 3 명 이 구속 됐 다 . 울산 남부 경찰서 에선 지난 12 일 밤 식당 등 에서 금품 을 훔친 가출 청소년 B ( 15 ) 군 등 3 명 을 상습 절 도 혐의 로 입건 했 다 . 시민 단체 인 세계 빈곤 퇴치 회 는 ' 가출 팸 '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대안 을 모색 하 기 위해 지난 5 월 부터 두 달 동안 서울 · 인천 · 대전 · 부산 일대 에서 가출 청소년 423 명 을 만나 심층 인터뷰 하 고 보고서 를 만들 었 다 . 본지 가 입수 한 보고서 에 따르 면 , ' 가출 팸 ' 을 구성 한 뒤 돈 을 훔치 거나 빼앗 아 본 경험 이 있 다고 응답 한 가출 청소년 은 155 명 으로 전체 의 36 . 6 ％ 에 달했 다 . 이성 을 성폭행 하 거나 폭력 을 행사 했 다고 응답 한 비율 은 18 . 6 ％ 로 전체 의 5 분 의 1 에 달했 다 . 성매매 나 원조 교제 를 강요 당하 거나 , 집 으로 돌아가 고 싶 지만 다른 ' 팸 ' 들 이 보내 주 지 않 는다고 말 한 응답자 는 18 명 으로 전체 의 13 . 8 ％ 에 달했 다 . 생활비 를 마련 할 방법 이 없 어 어쩔 수 없이 절도 등 을 저지를 수 밖에 없 었 다고 응답 한 비율 은 전체 의 30 . 8 ％ 였 다 . 오갈 데 없 는 가출 청소년 들 을 10 년 째 돌보 고 있 는 송정근 ( 51 ) 씨 는 " 가출 청소년 들 이 가정 을 나와 ' 가출 팸 ' 을 찾 는 것 은 가족 처럼 따뜻 한 곳 을 원한다는 뜻 " 이 라면서 " 하지만 그 속 에서 도 배신 · 폭력 · 무 질서 를 겪 으며 또 한 번 상처 받 는다 " 고 말 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무 생각 없이 기사 를 읽 고 있 다가 . .. 갑자기 웃겨서 . .. 추가 중 이 다 . . 포르노 영상 처음 접하 는 게 거의 십 대 중반 이 지 . . 아마 . . 예전 에 는 그게 얘기 를 어떻게 해야 되 는 건가 ? ?? 옛날 부터 딸 키우 는 집 은 사춘기 접어드 는 사촌 오빠 나 미혼 의 삼촌 들 이 장난치 는 게 문제 였 기 때문 에 그게 관리 대상 이 었 던 게 생각나 서 . .. 아아 . . 동네 오빠 나 동네 삼촌 도 포함 이 된다 . . 그런데 . .. 최근 십 대 기사 는 그 당시 어른 들 이 하 던 형태 를 하 고 있 고 , 당시 오빠 나 삼촌 들 이 었 을 불혹 을 넘긴 인물 들 은 옛날 버릇 못 버린 것 같 고 . 사실 은 굉장히 깝깝 하 다 . .. 저 어린 것 들 이 어떻게 성장 할 건지 아주 답 이 안 나오 고 . .. 납치 수준 에 감금 하 고 폭행 하 고 성매매 알선 하 고 . . 포주 노릇 하 고 . . 절도 는 기본 이 고 . .. 앗 빼먹 었 다 . .. 강간 & 살인 추가 . . 그 당시 어른 들 은 법정 최고형 을 받 았 는데 . .. 허어 . ... 나 이라도 어리 면 호기심 이 라고 웃어넘기 기 라도 하 지 . . 불혹 이 면 본인 얼굴 에 책임 을 지 는 나이 라고 하 지 않 나 ? ? 그런데 그 어린애 들 붙들 고 죽인다고 협박 하 면서 더듬 고 있 었 을 걸 생각 하 면 짜증 나 고 . . 비교 적 간단 한 추행 에 도 그 대상자 는 후유증 이 굉장히 심하 고 오래 간다 . . 어릴 때 는 몰라도 나중 에 성장 하 면서 ' 그게 그거 였 나 ? ?' 이런 생각 들 면서 이성 관계 가 원활 하 게 이뤄질 확률 확 떨어지 고 . . 위 에 원래 작성 했 던 그 열 살 짜리 걔 가 어떻게 죽 었 을지 그림 도 그려진다 . 그것 도 아주 자세 하 게 . .. 애 가 무서워서 살려 달 라고 두 손 싹싹 빌 면서 울며불며 도망치 려고 하 는 거 붙들 다가 목 이 라도 졸랐 을 거 고 그러 다가 죽 었 을 것 이 고 . . 삼촌 한테 지랄 당한 애 는 그거 어떻게 하 냐고 . ..-_-;... 옛날 부터 가장 어 이 가 없 는 반응 이 그거 였 는데 . .' 필사 적 으로 저항 하 면 벗어날 수 있 다 '.. 개 같 은 소리 하 고 있 다 . . 살해 위협 을 동반 하 는 게 그 작업 ( ? ) 인데 . .. 속 된 말 로 까 고 있 다 . . 필사 적 으로 저항 해서 빠져 나올 수 있 는 상황 은 말 그대로 데이트 강간 그거 정도 나 되 나 ? ? 그런데 우리 나 란 현재 이게 웃기 게 도 개념 자체 가 없 으니 . . 대 준다는 말 이나 없애 지 , 빨래판 이 냐 ? 대주 긴 뭘 대 줘 . ..-_-;.. 사람 들 가식 쩐 다는 생각 드 는 건 나 뿐 인가 ? ? 평소 에 좀 어려운 사람 들 둘러보 자고 하 면 그거 못 하 게 발버둥 치 는 사람 들 이 아닌가 ? ?? 으음 . . 그 가식 속 에 쓰레기 들 은 없 는 게 . . 뭐 라고 해야 되 나 ? ?? 뒷말 이 생각 이 안 난다 . . 그 후유증 이 란 걸 얘 네 가 알 리 가 없 으니까 . . 아니 뭐 , 포르노 관련 기사 를 읽 고 있 는데 . . 뭔가 계속 변명 성 발언 이나 뭔가 옹호 성 발언 은 열심히 보이 고 . . 뭐 어떻게 애 햐 되 는지 방법 은 전혀 갈피 를 못 잡 고 있 길래 . .. 그 쓰레기 들 이 내숭 떨 지 말 아야 되 는데 , 그 배 설구 역할 에 아주 충실 해서 . .. 그 영상 보 면서 자위 하 는 거 나 별로 다른 게 없 다고 . . 현재 사내 새끼 들 이 가장 바라 는 ( ? ) 형태 라고 더듬이 가 그렇게 감지 하 고 있 다고 나 할까 나 ? ? 맨날 이야기 하 는 거 . . 걔 넨 본인 의 지대 로 움직이 는 게 아니 라 , 트렌드 따라 움직인 다니 까 . .. 본인 이 주도 해서 패션 의 첨단 을 걷 는 것 같 아 보이 는데 그것 도 본능 적 으로 거기 다 맞추 는 것 일 뿐 이 고 . .. 그러 면서 여왕 이 란다 . . 츳 . .. 어느 나라 여왕 이 그렇게 휘둘리 냐 . . 흐으 . . 앞 으로 도 정신 차릴 기미 는 안 보이 는데 . . 난감 하 고 . . 그럼 계속 준강간 인 것 이 고 . . 얘 네 내숭 떠 는 게 뭔데 . . 본인 의지 는 절대 없 는 척 하 는 거 아니 겠 냐고 . .. 의지 가 없 는 상대 열심히 눌러 대 는 게 강간 인데 . .-__-;... 그렇게 그게 좋 으면 계속 그러 고 살 아라 . . 그러 고 있 다 . . 츳 . .. 아 . . 이거 추가 시키 면 또 울컥 하 려나 ? ? 그 쓰레기 들 외 에 는 사람 취급 , 여자 취급 도 안 한다니까 . . 고맙 고 . ..-_-;.. 계속 그러 길 바라 고 . . 사람 도 아니 고 여자 도 아닌데 왜 자꾸 다른 사람 들 은 쳐 대 는지 의문 인데 . . 그렇 다고 . . 그런데 상대 는 굉장히 불쾌 하 고 짜증 나 면서 피곤 하 니까 . . 걔 네 나 열심히 챙기 시 길 . . 통영 소녀 의 죽음 , 한 남자 의 단독 범행 이 아니 다 [ 게릴라 칼럼 ] 성폭행 친고죄 규정 먼저 폐지 돼야 . .. 애 도 보다 분노 가 필요 12 . 07 . 27 16 : 52 l 최종 업데이트 12 . 07 . 27 17 : 58 l 강인규 ( foucault ) ▲ 지난 22 일 실종 일 주일 만 에 숨진 채 발견 된 경남 통영 한아름 양 의 살해 용의자 김 아무개 ( 44 ) 씨 가 통영 경찰 서로 들어서 고 있 다 . ⓒ 연합뉴스 [ 기사 수정 : 27 일 오후 6 시 ] 한국 은 ' 착취 사회 ' 다 . 부자 가 가난 한 사람 을 착취 하 고 , 남자 가 여자 를 착취 하 고 , 성인 이 미 성년자 를 착취 한다 . 이때 국가 는 이 착취 관계 를 용인 하 는 것 은 물론 권장 하 기 까지 한다 . 통영 의 희생자 는 가난 한 여자 아이 였 다 . 이번 사건 은 한 남자 의 단독 범행 이 아니 다 . 쉽 게 잊 는 우리 모두 와 부도덕 한 검찰 , 경찰 , 사법부 가 공모 한 사건 이 다 . 통영 의 소녀 가 시신 으로 발견 되 기 전 까지 , 우리 는 유사 한 사건 을 얼마나 많이 보 아 왔 던가 . 그때 마다 우리 는 의무 처럼 며칠 분개 하고 는 까마득히 잊 곤 했 다 . 이번 에 도 그렇 게 넘기 고 만다면 , 우리 는 계속 무기력 한 방관자 로 남 을 것 이 고 , 같 은 사건 은 끊임 없이 되풀이 될 것 이 다 . 검찰 , 경찰 , 법원 이 부 도덕 하 다는 것 은 끊임없이 들려오 는 ' 성상 납 '( 정상 적 언어 로 말 하 면 매매춘 이나 성폭행 ) 등 의 비리 혐의 때문 만 은 아니 다 . 이 기관 들 이 말 로 는 ' 정의 ' 를 세운다 지만 , 사실 은 부도덕 한 한국 사회 의 기득 권 을 유지 하 는 방향 으로 작동 해 왔 기 때문 이 다 . 가해자 들 에게 한없이 관대 한 성폭력 판결 을 보 면 , 이 들 의 존재 목적 이 폭력 적 가부장 질서 를 재 생산 하 는 데 있 는 것 처럼 보일 정도 다 . 통영 초등 생 을 살해 한 범인 은 전과 12 범 이 었 다 . 놀라운 것 은 , 이 범인 이 여성 을 성폭행 하 려다 돌 로 내리친 강간 상해죄 를 짓 고 도 고작 4 년 을 복역 하 고 풀려났 다는 점 이 다 . 과거 에 비해 범죄 양형 기준 이 강화 되 었 다고 하나 , 실제 현실 은 그렇 지 않 다 . 법원 양형 위원회 2010 년 보고서 를 보 면 , 13 세 미만 아동 성범죄 의 평균 형량 이 3 . 41 년 이 었 다 . ' 강화 ' 되 었 다는 형량 을 따진 게 그렇 다 . 더 기 가 막힌 건 , 집행유예 선고 는 오히려 늘 었 다는 점 이 다 . 양형 기준 이 강화 되 었 다는 기간 에 13 세 미만 성범죄 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 비율 은 37 . 3 % 에서 54 . 6 % 로 뛰어올랐 다 . 여성 가족 부가 2011 년 분석 한 결과 를 보 면 , 아동 청소년 대상 으로 성매매 를 하 거나 알선 한 범죄 의 집행유예 선고 율 은 무려 75 % 였 다 . 검찰 과 법원 이 온전 한 판단력 과 윤리 의식 을 지니 고 있 는지 의심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비 인간 적 선택 강요 하 는 사회 ▲ 관심 커진 ' 전자 발찌 ' 통영 초등 생 살해 사건 과 제주 올레길 살해 사건 으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 일명 전자 발찌 ) 에 대한 관심 이 커지 고 있 다 . 법무부 에 따르 면 전자 발찌 착용 자 는 현재 총 982 명 으로 전자 발찌 위치 추적 관제 센터 요원 과 현장 보호관 찰관 등 법무부 인력 102 명 이 관리 하 고 있 다 . 사진 은 지난 2011 년 에 제작 된 4 세대 전자 발찌 를 착용 해 보 는 모습 ⓒ 연합뉴스 성범죄 감형 논리 도 이해 할 수 없 기 는 마찬가지 다 . ' 초범 이 어서 ', ' 술 에 취한 상태 였 기에 ', ' 반성 하 고 있 으므로 ', ' 미 성년자 인 줄 몰랐 기 에 , ' 심지어 는 ' 업적 을 고려 해 ' 형 을 줄여 주 는 게 한국 법원 이 다 . 아동 성범죄 를 제외 하 고 는 ' 주취 감경 ' 도 여전히 폭넓 게 인정 되 고 있 다 . 술 취한 상태 에서 범죄 를 저질렀 다고 형 을 감해 주 는 것 은 범죄자 에게 도망갈 길 을 마련 해 주 는 것 과 같 다 . 술 에 취해 자신 도 모르 게 죄 를 저지르 는 사람 은 용서 가 아니 라 격리 가 필요 하 다 . 술 을 못 마시 게 ' 목 띠 ' 같 은 장치 의 착용 을 의무 화 하 거나 . 가장 놀라운 건 , 가해자 를 피해자 에게 되돌려 보내 는 판결 을 일상 적 으로 내리 고 있 다는 점 이 다 . 2010 년 12 월 , 서울 고법 형사 7 부 ( 부장 김인욱 ) 은 친딸 을 성폭행 해 임신 시킨 아버지 를 항소심 에서 7 년 형 으로 감경 해 판결 했 다 . 재판부 가 감형 사유 로 초범 이 고 , 반성 하 고 있 고 , 자녀 양육 에 최선 을 다 했 고 , 딸 의 임신 과 출산 사실 을 몰랐 다는 점 등 을 들 었 다 . 지난달 제주 지방 법원 제 2 형사부 ( 부장 최용호 ) 역시 딸 을 세 차례 강간 한 아버지 에게 7 년 형 을 선고 하 면서 같 은 이유 를 댔 다 . 피고인 이 반성 하 고 있 고 , 피해자 를 부양 해 왔 던 점 을 참작 했 다는 것 이 다 . 피해자 의 생계 를 책임 졌 거나 , 혹은 앞 으로 그래야 한다는 이유 로 가해자 를 돌려 보내 는 것 이 다 . 이 는 피해자 에게 밥 을 굶 든지 , 성폭행 위험 을 감수 하 든지 둘 중 하나 를 고르 라고 말 하 는 것 과 같 다 . 국민 의 기본 적 삶 을 책임지 지 않 는 국가 가 얼마나 부도덕 해질 수 있 는지 를 보여 주 는 예 가 아닐 수 없 다 . 교도소 가 없 거나 , 혹은 지 을 돈 이 아깝 다고 범죄자 를 풀 어 주 는 행위 와 다를 바 없 다 . 국가 의 이런 무 책임 함 은 사회 전체 에 비 윤리 와 힘 의 논리 를 강제 하 는 결과 를 낳 는다 . 2009 년 11 월 , 서울 고법 형사 6 부 ( 부장 박형남 ) 은 10 살 짜리 의붓딸 을 성폭행 한 남자 에게 3 년 6 월 을 선고 했 다 . 본래 4 년 형 을 받 고 복역 중 이 었 으나 , 혼자 서 40 만 원 기초 생활 수급 으로 세 아이 를 키워야 했 던 부인 이 궁핍 하 고 비참 한 삶 을 견디 다 못해 선처 를 호소 한 탓 이 다 . 복지 부재 가 피해자 들 에게 비 인간 적 선택 을 강요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한국 에서 부모 가 자살 하 면서 자식 을 살해 하 는 경우 가 있 다 . ' 자식 을 소유물 로 보 는 태도 ' 를 지적 하 는 사람 들 이 많 지만 , 더 정확 한 이유 는 부모 없 는 아이 의 삶 을 국가 가 책임지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물론 국가 탓 만 은 아니 다 . 국가 의 무 관심 이 주 는 고통 에 뒤지 지 않 을 만큼 가혹 한 사회 적 따돌림 도 각오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성폭행 친고죄 규정 먼저 폐지 해야 통영 초등 생 살해 사건 이후 많 은 성범죄 대책 이야기 가 나오 고 있 다 . 그 중 대표 적 인 것 인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와 전자 발찌 의 소급 적용 이 다 . 하지만 이 보다 더 시급 한 게 있 다 . 성폭행 의 친고죄 규정 을 폐지 하 는 것 이 다 . 피해자 의 고소 가 있 어야 만 처벌 할 수 있 도록 한 현행 규정 은 가해자 를 두둔 하 고 피해자 의 고통 을 배가 시키 는 결과 를 낳 기 때문 이 다 . ▲ 영화 의 한 장면 . ⓒ 삼거리 픽쳐스 현행법 은 13 세 미만 아동 과 장애 인 을 대상 으로 한 성범죄 , 그리고 아동 · 청소년 대상 의 ' 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추행 ' 을 제외 하 고 는 ' 반의사 불벌 죄 ' 로 규정 하 고 있 다 . 다시 말 해 , 피해자 가 원 하 지 않 으면 성폭행 을 처벌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이 는 친고 규정 과 더불 어 가해자 가 피해자 를 협박 하 거나 합의 를 종용 하 는 수단 으로 악용 되 어 왔 다 . 이 규정 은 금전 과 권력 을 무기 삼 아 부자 가 가난 한 사람 을 , 남성 이 여성 을 , 성인 이 미 성년자 를 성적 으로 억압 하 고 착취 하 는 구조 를 만들 어 낸다 . 아동 과 장애 인 대상 으로 만 비친 고죄 화 한 규정 을 모든 성폭행 에 적용 해서 제 3 자도 고발 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 심지어 이 에 대해 보수 적 태도 를 지닌 일본 조차 100 년 간 유지 되 어 온 성폭력 친고 규정 을 없애 는 방향 으로 가닥 을 잡 았 다 . 한국 에서 도 이미 2002 년 여론 조사 에서 국민 93 % 이상 이 강간 친고죄 폐지 에 찬성 하 는 것 으로 나타난 이상 , 이 를 더 유지 할 이유 가 없 다 . 지난해 정부 가 국민 들 의 요구 에 따라 장애 인 대상 성범죄 의 친고 규정 을 폐지 한 것 처럼 ( ' 도가니 법 '), 모든 성폭력 을 비친 고죄 화 도록 입법 을 서둘러야 한다 . 그리고 강간죄 적용 을 ' 저항 ' 이 아닌 여성 의 ' 적극 적 동의 여부 ' 로 바꿔야 한다 . 대다수 의 인권 국 처럼 ' 저항 하 지 않 으면 합의 ' 가 아니 라 , ' 여성 의 명시 적 인 동의 가 없 으면 성폭행 ' 이 라는 포괄 적 기준 이 필요 하 다 . 그렇 지 않 으면 세계 에서 가장 위험 한 ( 그리고 더 위험 해 지 고 있 는 ) 성폭력 국가 중 하나 라는 오명 을 벗 을 수 없 게 될 것 이 다 . 하지만 부끄럽 기 때문 이 아니 라 , 이 나라 에서 사 는 국민 들 이 불행 하 기 때문 에 하루 빨리 해결 해야 하 는 문제 다 . 이 처럼 성범죄 처벌 기준 을 강화 하 는 것 도 필요 하 지만 ,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검경 사법 기관 의 인식 변화 다 . 납득 하 기 어려운 판결 이 보여 주 듯 , 수사 와 재판 과정 에서 남성 중심 의 왜곡 된 가치관 과 성 의식 이 반영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 들 이 재판 결과 는 물론 , 수사 과정 에서 도 큰 고통 을 겪 는다 . 실제로 ' 여성 의 야한 옷차림 이 성폭력 의 원인 ' 이라고 믿 는 남성 법관 들 이 여성 법관 에 비해 두 배 나 많 은 게 현실 이 다 . 법관 들 을 대상 으로 한 성 교육 과 인권 교육 이 시급 함 을 말 해 준다 . 가장 중요 한 건 약자 를 배려 하 고 보호 하 는 사회 그러나 법 이나 법관 들 의 인식 변화 는 대체로 이미 일어난 범죄 에 대한 것 이 다 . 물론 엄격 한 법 집행 이 범죄 를 예방 하 는 데 기여 하 지만 , 언제 까지 ' 경고 ' 를 통한 수동 적 예방 일 수 밖에 없 다 . 이 보다 중요 한 것 은 약자 를 보호 하 고 배려 하 는 나라 를 만드 는 것 이 다 . 이것 은 모두 에게 혜택 을 돌리 는 지름길 이 다 . 사회 에서 가장 약한 사람 이 행복 한 나라 에서 는 모두 가 행복 하 기 때문 이 다 . 통영 초등 생 살인 사건 은 제 탐욕 을 채우 기 위해 어린 목숨 을 희생 시킨 개인 못지 않 게 , 굶주린 상태 에서 아무 에게 나 끼니 를 구걸 해야 했 던 어린이 를 방치 한 국가 의 책임 도 크 다 . 보도 에 따르 면 , 이 열 살 소녀 는 ' 배고프 다 ' 는 말 을 입 에 달 고 살 았 다고 한다 . 약자 를 배려 하 는 사회 를 만들 기 위해서 는 우선 국가 부터 모범 을 보여야 한다 . 정당 은 아이 들 에게 밥 한 끼 먹이 는 것 가지 고 ' 좌파 ' 니 , ' 포퓰리즘 ' 이 니 한심 한 논쟁 을 벌이 는 일 부터 그만 두 어야 한다 . ' 보편 복지 ' 니 ' 선별 복지 ' 니 하 는 논란 도 본질 을 벗어난 것 이 다 . ' 부자 아이 들 에게 왜 공짜 밥 을 주 냐 ' 는 질문 이 ' 부자 에게 왜 서민 밥 을 먹 이냐 ' 라는 항변 이 아니 라면 , 같이 먹이 고 부자 에게 그 몫 만큼 더 세금 을 내게 하 면 된다 . 세계 경제력 10 위 권 에 , 전 세계 에 최첨단 제품 을 파 는 나라 에서 아이 들 이 굶 는다는 건 말 이 안 된다 . 이 들 의 삶 을 지켜줄 수 없 다면 무엇 때문 에 성장 하 고 무엇 을 위해 발전 하 는가 . 교육 도 그렇 다 . 옆 에서 남 이 굶 고 있 는데 제 입 에 밥 을 꾸역꾸역 쑤셔 넣 는 ' 글로벌 인재 ' 를 길러 무엇 하 는가 . 사실 한국 사회 는 남 의 고통 을 무시 하 는 정도 가 아니 라 , 그 고통 을 이용 해 제 욕심 을 채우 도록 가르친다 . 가정 도 그렇 다 . 우리 는 밀양 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 에서 고려대 성추행 사건 까지 부모 가 어떻게 가해자 편 에 서 서 피해자 를 이중 , 삼중 으로 괴롭히 는지 를 보 았 다 . 워너 와 워싱턴 같 은 사회 학자 들 의 연구 가 보여 주 듯 , 자식 의 성별 은 부모 의 사회 문제 문제 인식 에 큰 영향 을 미친다 . 대체로 아들 을 둔 사람 이 보수 적 선택 을 하 고 , 딸 둔 부모 가 약자 의 입장 을 대변 하 는 진보 적 선택 을 하 는 것 이 다 . 아들 로 태어난 사람 과 아들 을 둔 부모 는 자신 도 모르 는 사이 에 가해자 편 이 되 지 않 도록 조심 해야 한다 . 한 아이 의 주린 영혼 이 구천 을 떠도 는 지금 , 우리 는 모두 딸 을 둔 부모 다 . 쉽 게 ' 애 도 ' 를 말 하 지 마 라 . 애 도 대신 분노 할 때 다 . 이 사회 에 대해서 , 그리고 이제 까지 침묵 해 왔 고 이 사건 을 곧 잊 을 자신 에 대해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극 적 인 동의 여부 . . 이건 여성 뿐 아니 라 남성 까지 포함 해야 되 는 개념 이 다 . . 권력 에 의한 성폭력 은 성별 불문 이 이 라고 . .. 물리력 에 의한 건 일방 적 인 거 긴 하 다만 . .. 현재 표면 적 으로 올라오 지 는 않 지만 . . 소아 성 애자 들 대상 은 남자 애 한테 도 해당 되 는 것 이 고 . . ( 우리 사회 통념 상 이건 좀 이해 가 안 될 수 도 있 다만 . .. 할머니 들 이 애 들 고추 만지 면서 ' 어이구 이쁘 다 . .' 이런 수준 을 말 하 는 거 아니 다 . .) 성별 한정 짓 는 오류 는 범하 지 않 았 으면 하 는 뭔가 그런 거 . .-_-;...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