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산업 기본 법제 41 조 ( 건설 공사 시공자 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건 축물 의 건축 또는 대수선 ( 大 修繕 ) 에 관한 건설 공사 ( 제 9 조제 1 항 단서 에 따른 경미 한 건설 공사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는 건설업자 가 하 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외 의 건설 공사 와 농업용 , 축산업 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건 축물 의 건설 공사 는 건축주 가 직접 시공 하 거나 건설업자 에게 도급 하 여야 한다 . 1 . 연면적 이 200 제곱미터 를 초과 하 는 건 축물 2 . 연면적 이 200 제곱미터 이하 인 건축물 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가 . 「 건축법 」 에 따른 공동 주택 나 . 「 건축법 」 에 따른 단독 주택 중 다중 주택 , 다 가구 주택 , 공관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다 . 주 거용 외 의 건축물 로서 많 은 사람 이 이용 하 는 건 축물 중 학교 , 병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건 축물 3 . 삭제 4 . 삭제 ② 많 은 사람 이 이용 하 는 시설물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새로운 시설물 을 설치 하 는 건설 공사 는 건설업자 가 하 여야 한다 . 1 .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체육 시설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체육 시설 2 .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도시 공원 또는 도시 공원 에 설치 되 는 공원 시설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설물 3 . 「 자연 공원 법 」 에 따른 자연 공원 에 설치 되 는 공원 시설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설물 4 . 「 관광 진흥 법 」 에 따른 유기 시설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설물 ※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36 조 ( 시공자 의 제한 을 받 는 건 축물 ) ① 법 제 41 조제 1 항 제 2 호 나목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 호 가목 의 단독 주택 의 형태 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 공동생활 가정 · 지역 아동 센터 및 노인 복지 시설 ( 노인 복지 주택 은 제외 한다 ) 을 말 한다 . ② 법 제 41 조제 1 항 제 2 호 다목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건 축물 " 이 란 건 축물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용도 로 사용 되 는 건 축물 을 말 한다 . 1 . 「 초 · 중등교육 법 」 , 「 고등교육 법 」 또는 「 사립 학교 법 」 에 의한 학교 1 의 2 . 「 영유 아보 육법 」 에 따른 어린이집 1 의 3 . 「 유아 교육법 」 에 따른 유치원 1 의 4 . 「 장애 인 등 에 대한 특수 교육법 」 에 따른 특수 교육 기관 및 장애 인 평생 교육 시설 1 의 5 . 「 평생 교육법 」 에 따른 평생 교육 시설 2 . 「 학원 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학원 3 . 「 식품 위생법 」 에 의한 식품 접객업 중 유흥주 점 4 . 「 공중위생 관리법 」 에 의한 숙박 시설 5 . 「 의료법 」 에 의한 병원 ( 종합 병원 · 한방 병원 및 요양 병원 을 포함 한다 ) 6 . 「 관광 진흥 법 」 에 의한 관광 숙박 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 중 전문 휴양 시설 · 종합 휴양 시설 및 관광 공연장 7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4 호 거목 에 따른 다중 생활 시설 8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4 호 에 따른 업무 시설 제 3 장 도급 및 하도급 계 약제 25 조 ( 공사 도 급 계약 의 내용 ) ① 법 제 22 조 제 2 항 에 따라 공사 의 도급 계약 에 명시 하 여야 할 사항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공사 내용 2 . 도급금 액 과 도급금 액 중 노임 에 해당 하 는 금액 3 . 공사 착수 의 시기 와 공사 완성 의 시기 4 . 도급금 액 의 선급금 이나 기성 금 의 지급 에 관하 여 약정 을 한 경우 에 는 각각 그 지급 의 시기 ㆍ방법 및 금액 5 . 공사 의 중지 , 계약 의 해제 나 천재 ㆍ지변의 경우 발생 하 는 손해 의 부담 에 관한 사항 6 . 설계 변경 ㆍ물가변동 등 에 기인 한 도급 금액 또는 공사 내용 의 변경 에 관한 사항 7 . 법 제 34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의 교부 에 관한 사항 ( 하도급 계약 의 경우 에 한한다 ) 8 . 법 제 35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하도급 대금 의 직접 지급 사유 와 그 절차 9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제 30 조 에 따른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지급 에 관한 사항 10 . 법 제 87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에 가입 하 여야 하 는 건설 공사 인 경우 에 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가입 에 소요 되 는 금액 과 부담 방법 에 관한 사항 11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의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 「 고용 보험법 」 에 의한 고용 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 와 관련 하 여 법령 에 의하 여 부담 하 는 각종 부담금 의 금액 과 부담 방법 에 관한 사항 12 . 당해 공사 에서 발생 된 폐기물 의 처리 방법 과 재 활용 에 관한 사항 13 . 인도 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 공사 완성 후 의 도급 금액 의 지급 시기 15 . 계약 이행지 체의 경우 위약금 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 배상 에 관한 사항 16 .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및 담보 방법 17 . 분쟁 발생 시 분쟁 의 해결 방법 에 관한 사항 18 . 「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에 관한 법률 」 제 7 조 의 2 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 시설 의 설치 등 에 관한 사항 □ 공사 지체 상금 율 ( 손해배상 의 예 정액 성격 을 띠 고 있 음 ) “ 공사 계약금 x 지체 상금 률 x 지체 일수 ” 지체 상금 률 0 . 1 % ( 1 / 1000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9 조 ( 대가 지급 지연 에 대한 이자 ) 법 제 15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각 중앙 관서 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이 대금 지급 청구 를 받 은 경우 에 제 58 조 의 규정 에 의한 대가 지급 기한 (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에 의한 계약 의 경우 에 는 다음 회계 연도 개시 후 「 국가 재정법 」 에 의하 여 당해 예산 이 배정 된 날 부터 20 일 ) 까지 대가 를 지급 하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지급 기한 의 다음 날 부터 지급 하 는 날 까지 의 일수 ( 이하 " 대 가 지급지 연일수 " 라 한다 ) 에 당해 미지급 금액 및 지연 발생 시점 의 금융 기관 대출 평균 금리 (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 의 대출 평균 금리 를 말 한다 ) 를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을 이자 로 지급 하 여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