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불 법 스팸 으로 인한 피해 가 계속 돼 스팸 메일 · 전화 의 신고 건수 는 급증 하 고 있 지만 과태료 부과 는 줄어들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은 5 일 ‘ 최근 3 년 간 휴대 전화 스팸 피해 현황 ’ 을 분석 한 결과 , 불법 스팸 이 2007 년 221 만 2656 건 에서 2008 년 2116 만 6129 건 으로 9 배 이상 증가 했 다고 밝혔 다 . 신고 된 불법 스팸 유형 중 에 는 스팸 전화 가 대부분 을 차지 했 다 . 07 년 221 만 2656 건 의 신고 중 98 . 4 % 인 217 만 6287 건 을 스팸 전화 가 차지 했 다 . 08 년 에 도 스팸 전화 가 전체 ( 2116 만 6129 건 ) 중 대다수 인 99 . 8 %( 2112 만 4172 건 ) 를 차지 했 다 . 09 년 9 월 현재 1545 만 6099 건 의 신고 중 99 . 8 % 인 1543 만 6435 건 도 스팸 전화 로 인한 신고 였 다 . 불법 스팸 이메일 1 일 평균 수신 량 은 2007 년 4 . 3 건 에서 2008 년 2 . 1 건 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었 음 에 도 전체 신고 건수 는 오히려 늘 고 있 다 . 안 의원 은 “ 결국 불법 스팸 으로 피해 를 입 은 사람 들 의 수 가 늘 고 있 다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스팸 은 줄지 않 고 오히려 늘어나 고 있 지만 정작 불법 스팸 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는 2007 년 약 123 억 원 에서 2008 년 약 34 억 원 으로 4 분 의 1 로 감소 했 다 . 또 과태료 가 대부분 체납 되 는 것 도 문제점 으로 지적 됐 다 . 지난 07 년 부과 된 과태료 122 억 원 가운데 121 억 원 이 체납 됐 다 . 또 올 6 월 까지 부과 된 과태료 117 억 원 중 114 억 원 도 체납 됐 다 . 안 의원 은 “ 불법 스팸 의 피해 가 갈수록 심각 해 지 고 있 어 엄격 한 규제 기준 이 마련 돼야 하 는데 이 같 은 솜방망이 식 처벌 은 있 을 수 없 는 일 ” 이 라며 “ 관련 당국 이 보다 적극 적 인 제재 조치 를 해야 한다 . ” 고 지적 했 다 . 김효섭 기자 newworld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제 2 나영 이 ‘ 은지 사건 ’ 사이버 공간 서 큰 파장 	        ☞ 박주영 , 시즌 2 호골 폭발 [ 동영상 ] 	        ☞ 미국 의 400 대 부호 들 “ 아예 나라 하나 를 사 버릴까 ” 	        ☞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됐었 네 	        ☞ ‘ 가난 한 위즐리 ’ 알 고 보 니 청년 부동산 재벌 	        ☞ 인터넷 ‘ 가짜 여성 ’ 에 낚 여 돈 뜯긴 남성 들 	        ☞ YMCA , “ KT · LGT ‘ 1 초 요금 부 과제 ’ 즉각 도입 하 라 ” 	        ☞ 성묘 갔 다 떨어진 밤 주워온 것 뿐 인데 … 특수 절도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 서울 신문 구독 신청 ] [ ☞ 선데이 서울 잡지 보 기 ] [ ☞ 휴대폰 모기 퇴치 다운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