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지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남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정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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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23 . 선고 68 다 1024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항소 제기 의 불변 기간 을 준수 치 못하 였음을 피 고 자신 의 귀책 사유 에 인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고 판시 한 실례 . 
 
 재판 요지 
 항소 제기 의 불변 기간 을 준수 치 못하 였음을 피 고 자신 의 귀책 사유 에 인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고 판시 한 실례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60 조 
 
 참조 판례 
 1964 . 7 . 31 선고 63 다 750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재단법인 대한 기독교 아동복 리회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민사 지방 1968 . 4 . 19 . 선고 66 나 950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1 . 원판결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계쟁 토지 의 소유 명 의 자 로서 그 토지 의 이웃 에 주거 하 던 피고 가 1955 년 경 그 주소지 를 떠나 면서 이용 가치 가 적 은 박토 이 었 던 위 토지 를 소외 인 에게 위임 하 였 고 그 후 피고 는 서울 시내 흑석동 , 공덕동 을 전전 하 다가 1965 . 7 . 5 에 다시 위 토지 의 인근 인 현주지 에 복귀 하 였 던 것 인 바 , 그 사이 에 원고 는 1962 . 12 . 19 자 로 피고 의 주소 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도동 ( 지번 생략 ) 로 하 여 본소 를 제기 한 후 피고 에 대한 그 솟 장 부본 의 송달 이 불능 되 자 제 1 심 법원 으로 하여금 최초 부터 공시송달 의 방법 에 의하 여 소송 절차 를 진행 케 하 였 고 동 법원 은 1963 . 5 . 1 자 로 원고 승소 의 판결 을 하 고 피고 에 대한 그 판결 정본 의 송달 을 역시 공시송달 의 방법 에 의하 였 던 것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본건 에 있 어 원판결 이 이 와 같 은 경우 에 있 어서 는 특단 의 사정 이 보이 지 않 는 이상 위 판결 이 송달 된 후 피고 가 항소 제기 의 불변 기간 을 준 수치 못 하 였음을 피 고 자신 의 책임 에 돌릴 수 있 는 사유 로 인한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는 취지 를 판시 하 였음은 정당 하 였 다고 할 것 이 므로 피고 가 원 주소지 를 떠나 다른 곳 으로 전전 하 면서 기류 신고 나 주민 등록 을 하 지 않 았 던 것 이 그 의 귀책 사유 이 었 고 ( 이 점 에 관하 여 는 당원 1964 . 7 . 31 선고 63 다 750 판결 참조 ) , 또 피 고 는 본소 가 제 1 심 법원 에 계속 중 인 1965 . 3 . 30 계쟁 토지 에 인접 된 다른 토지 에 관한 그 법원 65 가 1042 사건 의 당사자 로서 동 법원 에 출석 하 였 던 사실 이 있 었 던 것 인 즉 그 기회 에 본소 의 계속 중 인 사실 도 알 았 을 것 이 었 다 ( 기록 상 그러 한 인정 은 물론 추정 을 할 만 한 자료 도 발견 되 지 않 는다 ) 하 여 원판 시 내용 을 논난 하 는 소론 의 각 논지 를 모두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2 . 그러 고 원고 가 계쟁 토지 를 아무런 권한 이 없 는 소 외인 으로부터 매수 하 였 던 관계 로 그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없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피고 에게 도 위 토지 에 대한 적법 한 소유 권 이 없 었 던 것 이 라고 다투 는 소론 3 에서 의 주장 은 본건 에 관한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 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384 조 , 제 95 조 , 제 89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남경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서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 영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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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8 . 30 . 선고 68 다 1029 판결 건물 철거 
 
 판시 사항 
 지상 권 자 의 지상 물 매수 청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구법 당시 관습 상 으로 인정 된 법정지상권 자 의 지상 물 매수 청구 는 지상 권 자 가 지료 를 지급 하 여 왔 느냐 의 여부 와 는 별개 문제 라 할 것 이 다 
 
 참조 법령 
 민법 제 279 조 , 민법 제 283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상고인 	 원고 ( 반소 피고 ) 
 피 고 ( 반소 원고 ) , 피상 고인 	 피고 ( 반소 원고 ) 
 원판결 	 전주 지방 법원 1968 . 4 . 30 . 선고 68 나 48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본건 을 전주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같 다 )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원판결 에 의하 면 , 원심 은 원고 가 일정 시대 에 본 건 건물 을 매수 할 당시 본 건 대지 에 대하 여 관습 에 의한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