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청장 이 2016 . 5 . 19 . 원고 에게 한 공항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 의 승인 조건 22 항 으로 부가 한 별지 2 목록 기재 농지 보전 부담금 16 , 738 , 682 , 670 원 의 납부 부담 중 5 , 874 , 052 , 020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을 취소 한다 . 
 4 . 소송비용 중 원고 와 피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 서울 지방 항공 청장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피 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 서울 지방 항공 청장 이 부담 하 고 , 원고 와 피 고 한국 농어촌 공사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 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 이하 ‘ 피 고 장관 ’ 이 라 한다 ) , 한국 농어촌 공사 ( 이하 ‘ 피 고 공사 ’ 라 한다 ) 가 2016 . 6 . 20 . 원고 에게 한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들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에 대한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서울 지방 항공 청장 ( 이하 ‘ 피 고 청장 ’ 이 라 한다 ) 이 2016 . 5 . 19 . 원고 에게 한 공항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 의 승인 조건 22 항 으로 부가 한 별지 2 목록 기재 주 1 ) 농지 보전 부담금 16 , 738 , 682 , 670 원 의 납부 부담 중 주 2 ) 5 , 874 , 052 , 020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당사자 의 지위 
 원고 는 서울 강서구 오곡동 300 - 1 번지 일 원 및 부천시 고강동 76 - 1 번지 일원 등 에서 공항 개발 사업 인 ‘ 김포 공항 대중 골프장 조성 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 라 한다 ) 을 시행 하 고 있 다 . 
 나 . 이 사건 토지 의 지목 변경 경위 
 1 ) 김포 공항 시설 결정 구역 정비 사업 은 항공기 소음 피해 에 따른 집단 민원 해소 와 항공기 안전 운항 을 위하 여 1989 년 에 시작 하 여 2000 년 말경 완료 예정 이 었 던 사업 인데 , 이 사건 사업 의 관할 행정 청인 피 고 청장 은 1999 . 4 . 22 . 건설 교통부 장관 에게 김포 공항 시설 결정 구역 정비 사업 의 일환 으로 위 사업 구역 내 주민 을 이주 시키 고 가옥 을 철거 한 후 활주로 말단 지역 을 항공기 안전 운항 및 항공기 소음 피해 확산 을 방지 하 기 위한 완충 녹지대 로 조성 하 는 사업 ( 이하 ‘ 이 사건 선행 사업 ’ 이 라 한다 ) 을 한국 공항 공단 으로 하여금 시행 하 게 하 는 방안 을 보 고 하 였 다 . 
 2 ) 피 고 청장 은 2000 . 7 . 5 . 한국 공항 공단 에 이 사건 선행 사업 의 시행 을 허가 하 였 고 , 2000 . 7 . 18 . 서울 지방항 공청 고시 제 2000 - 22 호 로 ‘ 서울 강서구 과해동 , 공항동 , 오쇠동 , 오곡동 , 외발산동 등 및 인천 계양구 동양동 , 상야동 일대 ’ 를 사업 구역 으로 , ‘ 인공 녹 지 144 , 958 ㎡ 및 자연 녹 지 약 1 , 316 , 000 ㎡ 조성 , 가옥 철거 1 식 ’ 을 사업 내용 으로 하 여 이 사건 선행 사업 에 대한 공항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을 승인 하 였 다 . 이후 이 사건 선행 사업 에 대한 실시 계획 은 2003 . 12 . 30 . 서울 지방항 공청 고시 제 2003 - 21 호 , 2004 . 3 . 26 . 서울 지방항 공청 고시 제 2004 - 14 호 , 2006 . 2 . 23 . 서울 지방항 공청 고시 제 2006 - 6 호 로 각 변경 고시 되 었 다가 2008 . 2 . 5 . 서울 지방항 공청 고시 제 2008 - 4 호 로 그 사업 내용 이 ‘ 자연 녹 지 945 , 248 ㎡ 조성 및 가옥 철거 1 식 ’ 으로 변경 고시 되 었 다 . 
 3 ) 한편 , 피 고 청장 은 2005 . 7 . 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장 에게 이 사건 선행 사업 부지 중 오곡동 194 - 6 토지 ( 별지 1 목록 연번 65 번 기재 ) 및 221 - 2 토지 ( 별지 1 목록 연번 74 번 기재 ) 2 필지 가 포함 된 총 26 필지 15 , 204 ㎡ 의 토지 에 대하 여 ‘ 장거리 항공 무선 통신 안테나 설치 ’ 목적 으로 농지 전용 협의 를 요청 하 였 다 . 강서구 청장 은 2005 . 7 . 12 . 일정 한 조건 을 붙여 위 농 지전 용 협의 에 동의 하 였 다 . 
 4 ) 한국공항공사 ( 김포 공항 을 관리 , 운영 하 기 위해 2002 . 1 . 14 . 법률 제 6607 호 로 한국공항공사 법 에 의해 한국공항공단 의 재산 과 권리 , 의무 를 포괄 적 으로 승계 하 여 설립 되 었 다 ) 는 총 공사비 1 , 928 , 000 , 000 원 을 들여 ‘ 자연 녹 지 945 , 248 ㎡ 조성 , 가옥 철거 348 호 , 폐기물 처리 6 , 800 톤 ’ 등 이 사건 선행 사업 의 공사 를 완료 하 고 ( 공사 기간 2000 . 7 . 5 . 부터 2008 . 2 . 19 . 까지 ) 2008 . 2 . 20 . 피 고 청장 에게 공항 시설 에 대한 준공 검사 를 신청 하 였 다 . 피 고 청장 은 2008 . 3 . 4 . 한국공항공사 에 준공 검사필 증 을 교부 하 였 다 . 
 5 )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