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일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33 부 ( 부장 판사 이영훈 ) 는 김 전 비서관 의 업무 상 횡령 과 뇌물 등 혐의 첫 공판 에서 ' 이 사건 은 국정원 이 막연히 대통령 에게 잘 보이 려고 돈 을 건넨 다른 특활 비 뇌물 사건 과 달리 ( 애초 부터 ) 특정 한 목적 을 위해 자금 이 지원 됐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재판부 는 ' 만약 검찰 공소 사실 처럼 국정원 이 돈 이 어떻게 쓰일지 알 면서 건넸 다면 횡령 혐의 는 이해 되 지만 더 나아가 뇌물 로 볼 수 있 을지 의문 ' 이라고 지적 했 다 . 김 전 비서관 의 변호인 도 ' 사실 관계 일부 는 다툼 의 여지 가 있 고 , 횡령 과 뇌물죄 도 법리 적 인 문제 가 있 다 ' 며 검찰 이 추가 로 의견서 를 제출 하 면 자세 한 입장 을 밝히 겠 다고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