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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 정부 는 4 대강 등 에 퍼부 을 돈 을 보편 적 복지 확대 를 위해 사용 하 라 ! 
 공무원 노조 / 2012 - 07 - 11 / 1230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 2012 . 07 . 09 / 170 
 정부 는 4 대강 등 에 퍼부 을 돈 을 보편 적 복지 확대 를 위해 사용 하 라 ! 
 시행 된지 채 1 년 도 되 지 않 은 영 유아 무 상보 육 제도 가 무산 의 위기 를 맞 고 있 다 . 영 유아 무상 보육 은 지난해 실시 된 서울시 의 무상급식 주민 투표 패배 에 따른 서울 시장 사퇴 등 ‘ 보편 적 복지 에 대한 국민 들 의 여론 ’ 을 의식 한 이명박 대통령 의 특별 지시 에 따라 , 지난해 말 한나라당 이 주도 하 는 국회 에서 강행 처리 하 여 금년 부터 0 - 2 세 무상 보육 이 전면 적 으로 실시 되 게 되 었 다 . 
 하지만 수요 에 대한 사전 검토 나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간 재정 배분 등 재원 마련 에 대한 심도 있 는 논의 없이 졸속 으로 진행 된 ‘ MB 식 무상 보육 ‘ 은 시행 되 기 전 부터 많 은 우려 와 비판 이 제기 되 어 왔 던 것 이 사실 이 다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 위원장 김중남 , 이하 공무원 노조 ) 이 선거 용 이 라는 정책 추진 의 불순 한 의도 에 도 불구 하 고 우려 와 비판 을 넘 어 제도 시행 자체 를 반대 하 지 않 았 던 것 은 무상 보육 이 보편 적 복지 시행 을 위한 출발 이 라고 판단 했 기 때문 이 다 . 
 4 대강 사업 등 무리 한 토건 사업 으로 인해 국가 및 자치 단체 의 재정 이 고갈 된 것 은 누구 나 알 고 있 는 사실 임 에 도 정부 는 재정 위기 의 원인 을 영 유아 무상 교육 에 전가 하 며 보편 적 복지 에 대한 부정 적 여론 을 확산 시키 려 노력 하 고 있 다 . 그 출발 이 어떤 의도 에서 시작 되 었 건 간 에 영 유아 무상 보육 이 필요 한 제도 라면 제도 자체 를 폐기 하 고 과거 로 회귀 해서 는 안 된다 . 
 교육 은 국가 의 백 년 지대 계 라고 한다 . 미래 세대 의 보육 과 교육 은 한 사회 , 한 국가 의 백 년 을 좌우 할 만큼 중요 하 기 에 보육 과 교육 은 국가 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 다 . 따라서 국가 는 모든 국민 에게 동등 하 게 교육 의 기회 를 제공 해야 하 며 , 
 그 대상 에 재벌 의 자녀 나 저소득층 의 자녀 가 따로 있 을 수 가 없 는 것 이 다 . 
 정부 는 ‘ 국가 에서 재벌 의 자녀 들 에게 까지 보육 비 를 지원 하 는 것 이 공정 한 사회 냐 ’ 고 물 을 것 이 아니 라 , 모든 국민 에게 보편 적 복지 를 제공 하 기 위한 재원 마련 을 위해 재벌 들 에게 사회 적 책무 를 다 하 도록 강제 하 는 부유세 징수 등 조세 제도 개혁 을 우선 추진 해야 한다 . 
 4 대강 사업 으로 인한 예산 의 조기 집행 , 국고 보조 사업 의 매칭 비율 축소 등 으로 인해 지방 정부 의 재정 위기 는 이미 예견 되 고 있 었 다 . 따라서 사회 복지 등 국가 사무 에 대한 재정 부담 을 지방 자치 단체 에 떠넘기 는 재정 분담 제도 를 폐지 하 고 , 국가 사무 에 대해서 는 전액 국고 에서 재정 을 부담 하 도록 하 지 않 는 한 재정 력 이 취약 한 지방 정부 의 재정 위기 는 계속 해서 나타날 수 밖에 없 다 . 
 70 만 명 을 기준 으로 0 - 2 세 영 유아 무상 보육 에 책정 된 2012 년 정부 예산 이 1 조 9 , 000 억 원 이 라고 한다 . 이 는 3 조 7 천억 이 면 0 - 2 세 전체 영 유아 138 만 명 에게 무상 보육 을 실시 할 수 있 다는 얘기 다 . 22 조 가 넘 는 4 대강 사업 예산 과 30 조 가 넘 을 것 으로 추정 되 는 부자 감세 로 인한 지방 재정 세입 감소 분 의 5 % 만 복지 예산 에 투입 해도 영 유아 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 이 가능 하 다는 것 이 다 . 
 이 에 공무원 노조 는 영 유아 무상 교육 으로 촉발 된 ‘ 보편 적 복지 ’ 와 ‘ 지방 정부 의 재정 위기 ’ 를 타개 하 기 위한 대안 으로 국회 및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에 아래 와 같이 요구 한다 . 
 첫째 . 위임 사무 , 국가 정책 사업 등 에 대한 전면 적 인 재검토 를 통해 국가 위임 사무 에 대해서 는 전액 국고 에서 지원 되 도록 관계 법령 및 제도 를 개정 해야 한다 . 
 둘째 . 금년 에 부족 한 보육 료 예산 에 대해서 는 지방 정부 에서 지방채 발행 등 을 통해 재원 을 마련 하 여 무상 보육 을 중단 없이 실시 하 고 정부 에서 추경 이나 2013 년 예산 확보 를 통해 보전 해 줘야 한다 . 
 셋째 . 민간 보육 시설 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시설 인가 를 철저히 하 여 공 적 재원 으로 개인 사업자 의 주머니 만 채워 주 는 것 을 방지 하 여야 하 며 , 보육 노동자 에게 정당 한 임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여 보육 의 질 을 향상 시키 고 아이 들 이 안 전하 고 건강 하 게 생활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넷째 . 4 대강 사업 등 무 분별 한 토건 사업 , 치적 쌓 기 용 축제 및 행사 유치 , 선거 를 위한 불요불급 한 사업 에 대한 예산 편성 을 지양 하 고 , 보육 의 공공 성 강화 를 위한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등 보편 적 복지 확대 를 위한 예산 을 우선 적 으로 편성 하 여 집행 하 여야 한다 . 
 다섯째 . 조세 제도 의 전면 적 개혁 을 통해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간 합리 적 재 원배 분 의 기준 을 마련 하 고 , 재벌 들 의 사회 적 책임 을 강제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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