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월 부터 공공 기관 의 200 만 원 이하 70 세 이상 채권 소멸시효 연장 못 해 . . 시중 은행 은 관리 기준 ' 제각각 '] 문재인 대통령 이 소멸시효 가 완성 되 거나 임박 한 금융 회사 채권 에 대해 관리 를 강화 하 겠 다고 공약 한 가운데 최장 15 년 까지 소멸시효 를 연장 해 온 금융 회사 관행 에 제동 이 걸릴지 관심 이 쏠린다 . 금융 권 은 소멸시효 가 임박 한 채권 5 건 중 4 건 은 소멸시효 를 연장 해 온 것 으로 나타났 다 . 일부 시중 은행 은 연체 후 1 년 이 지난 개인 신용 대출 채권 은 소멸시효 를 기다리 지 않 고 소각 하 지만 대부분 의 은행 은 소멸시효 를 최장 15 년 까지 연장 하 는 등 관리 기준 도 제각각 이 다 . 1 일 금융 권 에 따르 면 금융 당국 은 금융 회사 들 이 소멸시효 가 임박 한 채권 을 어떻게 관리 하 고 있 는지 실태 파악 에 나설 계획 이 다 .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 는 “ 은행 , 저축 은행 , 카드 사 등 전 금융 권 을 통틀어 소멸시효 5 년 이 임박 한 채권 의 20 % 가량 만 소멸시효 를 완성 시키 고 나머지 는 실익 이 없 어도 관행 적 으로 소멸시효 를 연장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금융 회사 는 1 개월 이상 연체 돼 기한 이익 이 상실 된 채권 은 5 년 이 지나 면 소멸시효 를 완성 시켜야 한다 . 소멸시효 가 지나 면 채무자 는 빚 을 갚 지 않 아도 된다 . 하지만 대부분 의 금융 회사 는 돈 을 조금 이 라도 갚 게 하 기 위해 가압류 나 소송 등 법 적 인 절차 를 밟 아 소멸시효 를 중단 시킨다 . 소멸시효 는 최장 10 년 간 중단 시킬 수 있 는 만큼 최장 15 년 간 빚 상환 의무 를 지 게 된다 . 은행 의 소멸시효 관리 기준 도 제각각 이 다 . 은행 은 개인 대출 채권 이 연체 되 면 1 년 안 에 상각 처리 해 장부 상 100 % 손실 처리 ( 상각 ) 한다 . 하지만 손실 처리 된 채권 에 대한 사후 관리 는 은행 별 로 다르 다 . A 은행 은 3 개월 마다 주기 적 으로 소각 해 더 이상 상환 을 독촉 하 지 않 는다 . 1 년 이 지나 면 사실상 빚 갚 을 능력 이 없 다고 판단 해 부실 채권 관리 비용 을 줄이 려는 의도 다 . 반면 B 은행 은 회수 가능 성 이 조금 이 라도 있 으면 제 3 의 기관 에 채권 을 매각 하 거나 소멸시효 를 15 년 까지 연장 한다 . 은행 뿐 만 아니 라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주택 금융 공사 ,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 기관 도 소멸시효 가 임박 하 면 가압류 등 법 적 인 절차 를 통해 소멸시효 를 중단 시켜 왔 다 . 금융 위원회 관계자 는 “ 장기간 소액 을 연체 한 사람 은 대부분 상환 능력 이 없 다고 판단 되 는 데 관행 적 으로 소멸시효 를 연장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며 “ 올 하반기 부터 금융 공공 기관 은 무분별 하 게 소멸시효 를 연장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금융 공공 기관 은 부실 채권 관리 기준 이 만들 어 지 는 오 는 7 월 이후 부터 200 만 원 이하 , 70 세 이상 채무자 의 개인 신용 대출 채권 에 대해 소멸시효 를 연장 하 지 않 는다 . 다만 민간 금융 회사 는 법상 보장 된 채권자 의 권리 를 침해 할 소지 가 있 는 데 다 채무자 도덕 적 해이 우려 가 있 는 만큼 소멸시효 연장 기준 을 일률 적 으로 정하 는 것 이 쉽 지 는 않 을 전망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