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긴축 정책 의 부작용 이 그예 나타나 고 말 았 다 . 한국은행 의 지급 준비 율 상향 조정 , 금융 감독 당국 의 주택 담보 대출 규제 등 은 과잉 유동 성 의 부동산 시장 에 추가 자금 유입 을 차단 하 겠 다는 의지 였 지만 이 로 인한 시중금리 인상 의 부담 은 고스란히 경제 주체 들 의 몫 으로 떠 안겨졌 다 . 시중금리 인상 과 함께 중소기업 대출 금리 도 따라 올라 중소기업 들 의 금융 비용 이 급증 하 고 있 다 . 지난해 11 월 한은 의 지준율 상향 조정 으로 은행 들 이 자금 확보 차원 에서 금융채 와 양도 성 예금 증서 ( CD ) 발행 을 늘리 면서 시중금리 가 급등 했 기 때문 이 다 . 신용 등급 BB 에 담보 가 있 는 중소기업 의 대출 금리 는 국민은행 의 경우 지난해 10 월 말 , 12 월 말 , 그리고 어제 각각 연 5 . 37 %→ 5 . 62 %→ 5 . 77 % 로 급등 했 다 . 다른 은행 도 이 와 비슷 한 수준 이 다 . 유동 성 축소 대책 이 결국 중소기업 의 자금난 , 금융 비용 압박 을 부추겼 다 . 가뜩이나 불경기 에 석 달 만 에 금리 가 0 . 4 % 포인트 나 급등 하 면 한계 중소기업 은 도산 을 피하 기 어렵 다 . 원론 적 으론 금융 부담 도 감당 못 하 는 한계 기업 의 퇴출 이 라는 긍정 적 측면 도 있 다 . 하지만 급격 한 금융 부담 발생 원인 이 앞뒤 재 지 않 고 펼쳐온 정부 의 부동산 안정 대책 이 었 다는 점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사실상 거시 금융 정책 에 구멍 이 뚫린 셈 이 다 . 거시경제 변수 의 움직임 은 작용 반 작용 이 확실 하 므로 이 와 관련 한 ‘ 예기 치 않 은 여파 ’ 는 졸속 대책 의 결과 다 . 정부 가 지금 의 사태 를 예측 하 지 못했 다면 정부 실패 나 다름없 다 . 여기 에 은행 들 은 금리 상승기 에 늘 그랬 듯 예금 이자 보다 대출 이자 를 더 빨리 올려 중소기업 · 서민 의 금융 부담 을 가중 시킨다 . 한 면 만 보 는 통화 금융 정책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경제 주체 들 의 정상 적 인 자금 순환 과 적정 비용 부담 체계 가 자리 잡 도록 해야 한다 . ‘ 중소기업 발 ( 發 ) 경제 위기 ’ 경고 등 이 켜진 상황 이 아닌가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