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이 신용 평가 사 에 객관 적 자료 넘기 는 걸 의무 화 하 고 따르 지 않 으면 강제 해야 ” 국제 신용 평가 사 ( 신 평사 ) 는 무소불위 의 권력 을 휘두른다 . 국가 기업 금융 기관 을 가리 지 않 고 신용 등급 을 매긴다 . 대표 적 신 평사 로 는 스탠더드 앤드 푸 어스 ( S & P ) , 무디스 , 피치 가 꼽힌다 . 이 들 의 평가 는 가히 절대 적 이 다 . 글로벌 금융 위기 를 맞 아 국제 신 평사 들 은 유럽 각국 의 신용 등급 을 떨어뜨렸 다 . 국가 신용 등급 이 하락 하 면 국채 가격 이 떨어지 고 금리 가 급등 하 는 등 경제 전반 에 먹구름 을 드리운다 . 후폭풍 은 한 나라 에 국한 되 지 않 고 실핏줄 처럼 얽힌 세계 금융 시장 을 강타 한다 . 신용 등급 이 강등 된 국가 나 기업 이 항의 하 지만 국제 신 평사 들 의 평가 잣대 가 오락가락 했 다는 뉴스 를 접해 보 지 못했 다 . 오로지 투자자 입장 에서 객관 적 이 고 엄정 한 잣대 를 적용 한다 . S & P 는 초 우량 국가 미국 에 도 메스 를 들이댔 다 . 2011 년 8 월 부채 한도 논란 이 불거지 자 미국 신용 등급 을 최고 등급 에서 한 단계 낮췄 다 . 이 여파 로 각국 금융 시장 이 대 혼란 에 빠졌 다 . 한국 도 주가 가 폭락 하 는 된서리 를 맞 았 다 . 그해 9 월 주가 가 1600 포인트 대 까지 떨어질 만큼 파급 력 은 대단 했 다 . 이 기간 에 허공 으로 날아간 돈 은 상상 을 초월 한다 . 각국 정부 와 금융 시장 관계자 들 은 미 연방 정부 의 일시 폐쇄 ( 셧다운 ) 가 시작 된 지난 1 일 ( 현지 시간 ) 국제 신 평사 의 입 을 주시 했 을 것 이 다 . 피치 는 미국 에 부여 한 최고 등급 을 유지 한다고 밝혔 고 , S & P 는 신용 등급 상승 을 기대 할 수 없 다고 전제 하 면서 도 등급 을 내리 지 않 을 것 이 라고 말 했 다 . 국제 금융 시장 은 크 게 요동치 지 않 았 다 . 국제 신 평사 들 은 각국 정부 를 향해 권고 나 경고 도 서슴 지 않 는다 . 최근 에 는 “ 소비세 를 올리 지 않 으면 국가 신용 등급 을 낮추 겠 다 ” 고 일본 정부 를 압박 했 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가 소비세 를 5 % 에서 8 % 로 올리 기 로 결정 하 는 데 국가 부채 등 여러 요인 이 작용 했 겠 지만 신 평사 들 의 경고 도 한몫 한 것 으로 분석 된다 . 하지만 한국신용평가 한국 기업 평가 나이스 신용 평가 등 국내 신 평사 들 은 제 역할 을 못 하 고 있 다 . 국제 신 평사 가 ‘ 갑 ’ 의 지위 를 누린다면 국내 신 평사 는 ‘ 을 ’ 의 입장 에서 고객 사 눈치 를 본다 . 좋 은 평가 를 하 지 않 을 경우 그룹 전체 가 계약 을 해지 하 겠 다고 협박 하 면 ‘ 병 ’ ‘ 정 ’ 의 위치 로 추락 한다 . 회사채 나 기업어음 ( CP ) 을 발행 하 기 전 에 더 좋 은 신용 등급 을 제시 하 는 신 평사 에 평가 를 의뢰 하 는 ‘ 신용 등급 쇼핑 ’ 사례 도 적 지 않 다 . 회사채 나 CP 발행 비용 을 줄이 기 위해 기업 들 은 기 를 쓰 고 후한 점수 를 주 는 신 평사 를 찾 는다 . 이런 상황 에서 제대로 된 평가 가 나올 리 는 만무 하 다 . 국내외 신 평사 로부터 중복 평가 를 받 은 한국 기업 22 곳 의 신용 등급 을 분석 한 자료 를 보 면 국내 신 평사 가 얼마나 고 평가 를 남발 하 는지 알 수 있 다 . 국제금융센터 가 지난 5 월 분석 한 자료 에 따르 면 국내 신 평사 의 신용 등급 이 국제 신 평사 보다 평균 6 단계 높 은 것 으로 밝혀졌 다 . ‘ 신용 등급 인플레 ’ 가 만연 한 것 이 다 . 신용 등급 고 평가 로 인한 부작용 은 한두 가지 가 아니 다 . 좋 은 신용 등급 을 받 은 LIG 건설 과 웅진 홀딩스 가 CP 를 발행 하 고 법정 관리 를 신청 하 는 바람 에 개인 투자자 들 만 애꿎 은 희생자 가 됐 다 . CP 피해자 만 4 만 여 명 을 양산 한 ‘ 동양그룹 사태 ’ 도 부실 한 신용 평가 가 화 를 키웠 다 . 원칙 대로 신용 평가 를 했 다면 휴지 조각 이나 다름없 는 CP 를 발행 하 지 못했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법정 관리 를 신청 한 동양그룹 계열사 가운데 8 월 말 이전 에 투기 등급 인 C 등급 을 받 은 회사 는 한 곳 도 없 었 다 . 그러다가 한 달 만 에 A 등급 이 D 등급 으로 떨어졌 다 . 뒷 북 도 이런 뒷 북 이 없 다 . 신 평사 를 평가 하 는 기관 이 라도 나와야 할 판 이 다 .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신 평사 의 독립성 을 강화 하 는 것 이 급선무 다 . 우선 기업 이 전액 부담 하 는 수수료 체계 를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 . 기업 의 횡포 를 줄이 기 위해 일정 기간 이 지나 면 신 평사 를 교체 하 는 순환 평가 제도 검토 할 만 하 다 . 기업 이 신 평사 에 객관 적 인 자료 를 넘기 는 것 을 의무 화 하 고 따르 지 않 을 경우 강제 하 는 방안 도 도입 해야 한다 . 염성덕 논설위원 sdyum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