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곳곳 에서 복지 프로그램 이 너무 성급 하 게 도입 되 고 있 다는 우려 와 경고 , 비판 이 제기 된 것 이 어제 오늘 일 이 아니 다 . 더욱 우려 스런 것 은 중앙 정부 와 지자체 간 에 도 복지 를 경쟁 적 으로 도입 하 려는 듯 한 양상 이 빚어지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정상 적 인 나라 라면 복지 프로그램 은 국가 차원 에서 중앙 정부 가 총괄 하 면서 부문 별 속도 나 전체 적 인 균형 을 도모 해야 맞 다 . 그러나 현 정부 들 어 보건복지부 가 쥐 고 있 던 ‘ 복지 사업 부동 의 권한 ’ 을 스스로 없애 버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