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의 과수 가 고사 하 는 등 의 피해 는 고속 도로 에서 발생 하 는 매연 과 한국도로공사 의 제 설제 사용 등 으로 인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며 한국 도로 공사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한국 도로공사 가 설치 · 관리 하 는 고속 도로 에서 발생 한 매연 과 한국도로공사 가 살포 한 제 설제 의 염화물 성분 등 이 갑 이 운영 하 는 과수원 에 도달 함 으로써 , 과수 가 고사 하 거나 성장 과 결실 이 부족 하 고 상품 판매 율 이 떨어지 는 피해 가 발생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이 는 통상 의 참 을 한도 를 넘 는 것 이 어서 위법성 이 인정 된다고 보 아 한국 도로공사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불법행위 성립 요건 으로서 의 위법성 은 관련 행위 전체 를 일체 로 만 판단 하 여 결정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문제 가 되 는 행위 마다 개별 적 · 상대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 어느 시설 을 적법 하 게 가동 하 거나 공용 에 제공 하 는 경우 에 도 그 로부터 발생 하 는 유해 배 출물 로 인하 여 제 3 자 가 손해 를 입 은 경우 에 는 그 위법성 을 별도 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판단 기준 은 유해 의 정도 가 사회 통념 상 일반 적 으로 참 아 내 야 할 정도 를 넘 는 것 인지 여부 이 다 . 
 [ 2 ] 고속도로 를 설치 하 고 보존 · 관리 하 는 자 는 설치 또는 보존 · 관리 의 하자 로 인하 여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에 따라 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의 하 자는 해당 공작물 이 그 용도 에 따라 갖추 어야 할 안전 성 을 갖추 지 못한 상태 에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여기 에서 안전 성 을 갖추 지 못한 상태 , 즉 타인 에게 위해 를 끼칠 위험 성 이 있 는 상태 라 함 은 해당 공작물 을 구성 하 는 물 적 시설 자체 에 물리 적 · 외형 적 결함 이 있 거나 필요 한 물 적 시설 이 갖추 어 져 있 지 않 아 이용자 에게 위해 를 끼칠 위험 성 이 있 는 경우 뿐 만 아니 라 , 그 공작물 을 본래 의 목적 등 으로 이용 하 는 과정 에서 일정 한 한도 를 초과 하 여 제 3 자 에게 사회 통념 상 일반 적 으로 참 아 내 야 할 정도 ( 이하 ‘ 참 을 한도 ’ 라고 한다 ) 를 넘 는 피해 를 입히 는 경우 까지 포함 된다 . 이 경우 참 을 한도 를 넘 는 피해 가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는 구체 적 으로 피해 의 성질 과 정도 , 피해 이익 의 공공 성 , 가해 행위 의 종류 와 태양 , 가해 행위 의 공공 성 , 가해자 의 방지 조치 또는 손해 회피 의 가능 성 , 공법상 규제 기준 의 위반 여부 , 토지 가 있 는 지역 의 특성 과 용도 , 토지 이용 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 3 ] 일반 적 으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에서 가해자 의 가해 행위 , 피해자 의 손해 발생 , 가해 행위 와 피해자 의 손해 발생 사이 의 인과 관계 에 관한 증명 책임 은 청구자 인 피해자 가 부담 한다 . 다만 대기 오염 이나 수질 오염 등 에 의한 공해 로 인한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소송 에서 피해자 에게 사실 적 인 인과 관계 의 존재 에 관하 여 과학 적 으로 엄밀 한 증명 을 요구 하 는 것 은 공해 로 인한 사법 적 구제 를 사실 상 거부 하 는 결과 가 될 수 있 는 반면 에 , 기술 적 · 경제 적 으로 피해자 보다 는 가해자 에 의한 원인 조사 가 훨씬 용이 한 경우 가 많 을 뿐 만 아니 라 가해자 는 손해 발생 의 원인 을 은폐 할 염려 가 있 기 때문 에 , 가해자 가 어떤 유해 한 원인 물질 을 배출 하 고 그것 이 피해 물건 에 도달 하 여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면 가해자 측 에서 그것 이 무해 하 다는 것 을 증명 하 지 못하 는 한 가해 행위 와 피해자 의 손해 발생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이 경우 에 있 어서 도 적어도 가해자 가 어떤 유해 한 원인 물질 을 배출 한 사실 , 그 유해 의 정도 가 사회 통념 상 일반 적 으로 참 아 내 야 할 정도 를 넘 는다는 사실 , 그것 이 피해 물건 에 도달 한 사실 , 그 후 피해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한 사실 에 관한 증명 책임 은 피해자 가 여전히 부담 한다 . 
 [ 4 ] 고속 도로 에 인접 한 과수원 의 운영 자 인 갑 이 과수원 에 식재 된 과수나무 중 고속 도로 에 접한 1 열 과 2 열 에 식재 된 과수나무 의 생장 과 결실 이 다른 곳 에 식재 된 과수나무 에 비해 현격 하 게 부진 하 자 과수원 의 과수 가 고사 하 는 등 의 피해 는 고속 도로 에서 발생 하 는 매연 과 한국도로공사 의 제 설제 사용 등 으로 인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며 한국 도로 공사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한국 도로공사 가 설치 · 관리 하 는 고속 도로 에서 발생 한 매연 과 한국도로공사 가 살포 한 제 설제 의 염화물 성분 등 이 갑 이 운영 하 는 과수원 에 도달 함 으로써 , 과수 가 고사 하 거나 성장 과 결실 이 부족 하 고 상품 판매 율 이 떨어지 는 피해 가 발생 하 였을 뿐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