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민원인 이 제출 하 는 진정 ㆍ탄원 또는 투서 등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항 에 관한 서류 를 접수 한 때 에 는 이 를 진정 사건 ( 陳情 事件 ) 으로 수리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1 . 수사 의 단서 로서 조사 할 필요 가 있 는 사항 
 2 . 군검찰 단 소속 의 군인 또는 군무원 이나 군사 법 경찰 관리 에 관한 사항 
 3 . 군 검사 나 군사 법 경찰관 이 수사 중 인 사건 에 관한 사항 
 4 . 편파 적 인 조사 등 에 대한 시정 을 희망 하 는 사항 
 5 . 병합 수사 나 이송 을 요구 하 는 사항 
 6 . 군사 법원 이나 법원 에 재판 이 계속 중 인 사건 에 관한 사항 
 7 . 전 과 사실 의 정정 을 희망 하 는 사항 
 8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7 호 까지 의 사항 과 유사 한 사항 
 ③ 군 검사 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으로 제출 된 서류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진정 사건 으로 수리 할 수 있 다 . < 개정 2022 . 7 . 12 > 
 1 . 고소인 또는 고발인 의 진술 이나 고소장 ㆍ고발장의 내용 이 분명 하 지 않 거나 구체 적 사실 이 적시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 
 2 . 피 고 소인 또는 피고발인 에 대한 처벌 을 희망 하 는 의사 표시 가 없 거나 처벌 을 희망 하 는 의사 표시 가 취소 된 경우 
 3 . 고소 또는 고발 이 본인 의 진의 에 따른 것 인지 여부 가 확인 되 지 않 은 경우 
 4 . 같 은 사실 에 관하 여 이중 으로 고소 또는 고발 이 있 는 경우 
 
 제 161 조 ( 내사 사건 ㆍ진정사건의 수리 절차 ) 
 ① 검찰 서기 는 내사 사건 의 경우 에 는 별표 의 사건 접수인 을 내사 사건 기록 상단 중앙부 에 찍 어 수리 한 다음 별지 제 217 호 서식 의 내사 사건 부 에 소정 의 사항 을 적 고 , 진정 사건 의 경우 에 는 별표 의 사건 접수인 을 진정 사건 기록 상단 중앙부 에 찍 어 수리 한 다음 별지 제 218 호 서식 의 진정 사건 부 에 소정 의 사항 을 적 는다 . < 개정 2022 . 7 . 12 > 
 ② 검찰 서기 는 내사 사건 또는 진정 사건 과 관련 하 여 압수물 이 있 는 경우 에 는 압수물 수리 절차 를 취한다 . 
 ③ 내사 사건 및 진정 사건 의 번호 는 제 4 조제 3 항 에 준하 여 "○ 년 내사 ( 진정 ) 제 ○ 호 " 로 적 는다 . 
 ④ 내사 및 진정 사건 의 수리 절차 에 관하 여 는 제 3 조제 3 항 ㆍ제 4 항 및 제 5 조 를 준용 한다 . 
 
 제 162 조 ( 내사 사건 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 
 ① 군 검사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내사 사건 을 처리 해야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1 . 입 건 이 경우 에 는 내사 사건 부 의 비고란 에 제 4 조제 3 항 에 따른 일련 번호 를 적 는다 . 
 2 . 입건 유예 범죄 의 혐의 는 있 으나 입건 할 필요 가 없 는 경우 
 3 . 혐의 없 음 , 죄 가 안 됨 또는 공소 권 없 음 제 79 조제 3 항 제 2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사유 가 있 는 경우 
 4 . 내사 중지 피내 사자 또는 참고인 등 의 소재 가 분명 하 지 않 아 내사 를 할 수 없 는 경우 
 5 . 이 송 같 은 내용 의 내사 사건 을 다른 군검찰부 의 군 검사 가 내사 중 이 거나 「 군사 법원 법 」 제 285 조제 3 호 또는 제 286 조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② 군 검사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진정 사건 을 처리 해야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1 . 공람 종결 
 가 . 같 은 내용 을 3 회 이상 반복 진정 하 여 2 회 이상 그 처리 결과 를 통지 한 경우 
 나 . 무기명 또는 가명 으로 한 경우 
 다 . 본인 의 진의 에 따른 것 인지 여부 가 확인 되 지 않 은 경우 
 라 . 내용 이 분명 하 지 않 거나 구체 적 사실 이 적시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 
 마 . 단순 한 풍문 이나 인신공격 적 인 내용 인 경우 
 바 . 완결 된 사건 또는 재판 에 불복 하 는 내용 인 경우 
 사 . 특정 사건 과 관련 없 는 청원 이나 정책 에 대한 건의 를 내용 으로 하 는 경우 
 아 . 민사 소송 또는 행정소송 에 관한 사항 인 경우 
 자 . 같 은 사실 에 관하 여 고소 나 고발 이 있 는 경우 
 차 . 처벌 을 희망 하 는 의사 표시 가 없 거나 처벌 을 희망 하 는 의사 표시 가 취소 된 경우 
 2 . 전 과 정정 전 과 사실 을 정정 하 는 경우 
 3 . 군사 법원 또는 법원 이첩 군사 법원 또는 법 에 재판 이 계속 중 인 사건 에 대한 내용 인 경우 
 4 . 기록 편철 군 검사 가 조사 중 인 사건 ( 군검찰 에 접수 되 어 군사 법 경찰 관리 에 수사 지휘 한 사건 을 포함 한다 ) 에 대한 내용 인 경우 . 이 경우 에 는 사건 기록 에 편철 한다 . 
 5 . 다른 기관 이첩 군사 법 경찰 관리 가 조사 중 이 거나 군사 법원 ,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 의 다른 기관 의 소관 사항 에 관한 것 인 경우 . 이 경우 군사 법 경찰 관리 가 조사 중 인 때 에 는 검찰관 이 지휘 사항 을 명시 하 여 군사 법 경찰관 에 보내 고 , 군사 법원 ,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