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 유관 기관 분담금 만 도 대 형사 기준 연간 350 억 . . 적자 내 는 소 형사 도 최소 100 억 넘 어 ' 부담 ' ] 대형 보험 사 의 경우 매년 금융 감독원 과 유관 기관 에 내 는 분담금 만 350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예금보험공사 ( 이하 예보 ) 에 내 는 예금 보험료 도 약 600 억 원 수준 이 다 . 유관 기관 분담금 과 예 보료 만 연간 1000 억 원 에 가깝 다 . 분담금 이 금융 회사 의 경쟁력 에 부담 이 될 정도 로 무거운 수준 이 라는 지적 이 제기 된다 . 금융 회사 가 내 는 분담금 은 업 권 별 로 부과 기준 과 유관 기관 에 따라 차이 가 크 다 . 보험 사 는 금감원 과 유관 기관 에 분담금 을 . 예 보로 예금 보험료 를 낸다 . 금융 업계 에 따르 면 금감원 에 는 회사 별 총 부채 금액 , 보험료 수입 에 비례 해 대 형사 기준 연간 60 억 원 가량 을 분담 한다 . 금감원 이 통상 임금 충당 금 을 감안 해 올해 분담금 을 늘려 편성 한 것 으로 알려짐 에 따라 금감원 에 내 는 분담금 부담 은 더 커질 전망 이 다 . 보험 사 가 분담금 을 내 야 하 는 유관 기관 은 생명 · 손해 보험 협회 , 보험 개발 원 , 보험 연구원 , 한국 회계기 준원 등 이 며 수입 보험료 와 자산 비례 로 분담 한다 . 대 형사 기준 으로 유관 기관 에 납부 하 는 분담금 은 연간 약 300 억 원 에 달한다 . 예보 에 내 는 예 보료 는 책임 준비금 과 수입 보험료 에 비례 해 보험 요율 등 을 곱해 정해 지 고 여기 에 공 적 자금 상환 을 위한 특별 기여금 도 더해진다 . 대 형사 기준 연간 약 600 억 원 정도 를 부담 한다 . 예 보료 를 제외 하 더라도 대형 보험 사 가 매년 내 는 분담금 은 350 억 ~ 360 억 원 수준 이 다 . 소형 사 는 대 형사 의 3 분 의 1 수준 이 지만 최소 연간 100 억 원 을 상회 한다 . 일부 소 형사 는 매년 적자 를 내 는 상황 에서 도 유관 기관 에 만 연간 100 억 원 대 의 분담금 을 내 야 한다 . 보험 권 뿐 만 아니 라 다른 금융업 권 도 분담금 부담 이 크 다 보 니 매년 불만 이 계속 되 고 있 다 . 보험 권 보다 분담금 부담 이 큰 은행 권 은 2015 년 에 진웅섭 금감 원장 과 시중 은행장 들 의 간담회 에서 는 금감원 에 내 는 감독 분담금 사용 내역 을 공개 해야 한다는 요구 가 나왔 다 . 외국 계 은행 들 은 감독 분담금 을 줄여 달 라고 요청 한 상태 다 . 금감원 은 2014 년 이후 매년 2000 억 원 이상 의 분담금 예산 을 편성 하 고 있 다 . 감독 분담금 은 금감원 전체 수입 중 70 % 가량 을 차지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카드 업계 는 유관 기관 이 적 고 예보 에 내 는 예 보료 가 없 어 대 형사 기준 으로 부담 하 는 분담금 이 매년 20 억 ~ 30 억 원 수준 이 다 . 하지만 집적회로 ( IC ) 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 분담금 등 별도 의 분담금 이 많 아 원성 이 큰 것 으로 전해진다 . 금융 권 한 관계자 는 “ 금융 회사 가 업계 를 위해 일 하 는 유관 기관 과 감독 업무 를 하 는 금감원 에 분담금 을 내 는 것 은 당연 하 지만 규모 가 적 지 않 은 만큼 인상 요인 이 발생 한 경우 충분 한 설명 이 필요 하 다 ” 며 “ 매년 인상 하 면서 일방 적 으로 인상 분 만 뭉뚱그려 통보 하 는 것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보험업 계 다른 관계자 도 “ 최근 에 는 새 국제회계기준 ( IFRS 17 ) 도입 을 앞두 고 자본 확충 이 시급 해 한 푼 이 아쉬운 상황 이 라 더 부담 스럽 다 ” 며 “ 분담금 은 올라가 는데 금융 권 에 대한 규제 는 강화 되 다 보 니 ‘ 돈 을 내 면서 혼나 는 곳 은 금융 회사 밖 에 없 을 것 ’ 이 란 자조 섞인 얘기 가 나올 지경 ” 이 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