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 귀촌 창업 및 주택 구매 융자 지원 | 정부 서비스 | 정부 24 
 귀어 · 귀촌 창업 및 주택 구매 융자 지원 
 최종 수정 일 2019 . 09 . 30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수산 정책 실 어촌 양식 정책 관 어촌 어항 과 
 귀어 ․ 귀촌 을 희망 하 는 도시민 들 이 어촌 지역 에 안정 적 으로 정착 할 수 있 도록 수산업 등 창업 및 주택 자금 을 지원 하 여 어촌 사회 활력 제고 
 1 . 지원 자금 의 사용 용 도 
 ○ 《 창업 자금 》 
 - 양식장 ․ 가공 공장 신축 부지 구매 ( 지원금 의 50 % 이내 ) 
 - 어선 · 양식장 · 가공 공장 · 염전 구 입비 
 - 양식장 ․ 어선 ․ 가공 ․ 염전 부대시설 신 ( 증 ) 축 및 시설 개보 수비 
 -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 을 위한 시설 신 ( 증 ) 축 및 시설 개보 수비 
 - 종묘 입 식비 ( 지원금 의 50 % 이내 ) 
 - 기타 폐수 처리 시설 및 저장 시설 의 설치 , 수산 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 시설 의 설치 
 - 어선 구입 에 필요 한 운영 자금 
 * 어선 구입 에 따른 매도인 에 대한 폐업 지원금 ( < 별첨 3 > 의 기준 금액 을 초과 할 수 없 음 ) 에 한함 
 - 어획물 운반업 을 위한 창업 자금 은 지원 불가 
 - 펜션 , 민박 , 어촌 레스토랑 , 어촌 체험 및 해양 수산 레저 체험 시설 건축 ․ 구입 ․ 리모 델 링 비용 
 - 「 수산업법 」 제 2 조제 19 호 에 따른 ‘ 유어 ’ 를 위한 창업 자금 은 지원 가능 하 나 , 일반 낚시 샵 및 낚시터 업 은 지원 불가 
 - 기타 어촌 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의 설치 등 
 * 어촌 비즈니스 업 중 해양 수산 레저 사업 은 해양 수산 레저 체험 과 직접 관련 된 시설 의 건축 ․ 구입 ․ 리모 델 링 비용 으로 만 사용 가능 ( 펜션 , 민박 , 어촌 레스토랑 등 은 지원 대상 에서 제외 ) 
 * 토지 구입 자금 , 횟집 , 단순 판매 시설 등 은 지원 제외 
 ○ 《 주택 마련 지원 》 
 - 대상 지역 은 읍 ․ 면지 역중 상업 지역 및 공업 지역 을 제외 한 지역 
 - 대출 대상 주택 은 세대 당 주거 전용 면적 150 ㎡ 이하 인 주택 
 ․ 다 가구 ․ 다세대 형 허용 ( 창고 , 부속 사 , 보일러실 등 은 주거 전용 면적 에서 제외 ) 
 * 농어촌 주택 : 농어 촌정 비법 제 2 조 제 11 호 의 농어촌 지역 ( 준 농어촌 지역 제외 ) 에 위치 하 고 장기간 주거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는 구조 로 된 건 축물 ( 부속 건축물 및 토지 는 제외 ) 을 말 한다 . 
 2 . 지원 형태 및 사업 의무 량 
 ○ 재원 : 금융 자금 100 % ( 이 차 보전 사업 : 수협 ) 
 ○ 대출 금리 및 대출 기간 : 2 %, 5 년 거치 10 년 분할 상환 
 ○ 사업 의 무량 : 사업 추진 계획서 상 의 사업 계획량 
 3 . 지원 한 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대상 별 지원 한 도액 을 부여 하 는 기준 과 범위 등 을 제시 
 - 창업 자금 : 세대 당 300 백만 원 한도 이내 
 - 주택 마련 지원 자금 : 세대 당 50 백만 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 은 대출 한도 이 며 실제 대 출금액 은 대출 취급 기관 이 대출 신청자 의 어장 , 건축물 평가 등 대출 심사 및 대출자 의 신용 상태 에 따라 대출 한도 내 에서 결정 
 ○ 창업 자금 , 주택 마련 지원 은 농 신보 보증 지원 ( 수산업 분야 에 한하 며 , 어촌 비즈니스 분야 는 제외 ) 
 ○ 시 · 도지사 ( 시 ․ 군 ․ 구청장 ) 는 사업 신청자 중 별표 1 ( 별표 1 - 2 ) 의 심사 기준 에 의하 여 심사 하 여 심사 점수 가 60 점 이상 인 자 를 지원 대상자 로 선정 추천 
 < 평가 배점 > 
 - 귀어 귀촌 인원수 10 점 
 - 교육 이수 실적 30 점 
 - 어촌 거주 10 점 
 - 어촌 정착 의 욕 10 점 
 - 경영 규모 20 점 
 - 사업 계획 의 적정 성 20 점 
 - 가점 초대 5 점 
 < 지원 제외 대상 > 
 ○ 해양수산부 의 정책 자금 ( 영어 자금 , 특별 사료 구매 자금 제외 ) 을 지원 받 아 상환 하 지 않 았 거나 상환 중 인 자 와 사업장 이탈 로 사업 이 취소 된 자 또는 수산업 경영인 ( 어업 인 후계자 , 전업 경영인 , 선도 우수 경영인 ) 육성 자금 을 지원 받 았 거나 신청 한 자 
 ○ 병역 미필자 , 고등학교 ․ 대학 등 에 재학 중 인 자 
 ○ 금융 기관 의 연체 중 인 자 또는 파산 등 으로 법 적 인 면책 을 받 고자 회생 중 인 자 
 ○ 전국 은행 연합회의 「 신용정보 관리 규약 」 에 따라 연체 , 대위변제 ․ 대 지급 , 부도 , 관련 인 , 금융 질서 문란 등 의 정보 가 등록 된 자 
 ○ 금융 기관 의 대출 ( 보증 ) 한도 초과 로 더 이상 대출 이 어려운 자 
 ○ 사업 신청 일 기준 공무원 , 교사 , 공기업 , 정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및 농 ․ 수 ․ 축협 등 재직 자 ( 다만 , 공기업 , 정부 및 지자체 등 이 아닌 일반 회사 에 재직 하 는 경우 는 지원 신청 제외 대상 에 포함 되 지 않 음 ) 
 ○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대출 을 받 거나 , 대출 자금 을 목적 이외 용도 로 사용 하 고자 하 거나 사용 한 자 
 ○ 해양수산부 의 정책 자금 ( 영어 자금 , 특별 사료 구매 자금 제외 ) 을 지원 받 아 상환 하 지 않 았 거나 상환 중 인 자 와 사업장 이탈 로 사업 이 취소 된 자 또는 수산업 경영인 ( 어업 인 후계자 , 전업 경영인 , 선도 우수 경영인 ) 육성 자금 을 지원 받 았 거나 신청 한 자 
 ○ 사업 대상자 는 ‘ 귀 어업 인 ’, ‘ 귀 어 촌인 ’ 에 한함 
 ○ 이 들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요건 을 갖춘 자 중 에서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가 심사 를 거쳐 지원 대상자 로 선발 한 자 
 ○ ‘ 귀 어업 인 ’ 이 란 「 귀 농어 · 귀촌 활성 화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세 3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말 함 
 ○ ‘ 귀 어 촌인 ’ 이 란 「 귀 농어 · 귀촌 활성 화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세 4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말 함 
 ○ ‘ 어업 ’ 이 란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 제 3 조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산업 을 말 하 며 , ‘ 어업 인 ’ 이 란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 제 3 조세 3 호 에 따른 사람 을 말 함 
 ○ ‘ 수산업 ’ 이 란 「 수산업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산업 ( 어업 ․ 어획물 운반업 및 수산 물가 공업 ) 을 말 한다 . 
 ○ ‘ 어촌 비즈 리스 업 ’ 이 란 다음 의 사업 을 말 한다 . 
 - 「 도시 와 농어촌 간 의 교류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제 2 항 에 따라 지정 된 어촌 체험 휴양 마을 에 채용 ( 사무장 등 ) 되 거나 , 운영 진에 포함 또는 체험 마을 구성원 에 해당 하 는 자 가 체험 마을 사업 과 연계 하 여 운영 하 는 어촌 관광 ( 식사 , 숙박 , 체험 , 판매 등 ) 사업 
 - ｢ 수상 레저 안 전법 ｣ 시행령 제 2 조 와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 조 의 2 에 명시 된 수상 레저 활동 및 ｢ 연안 사고 예방 에 관한 법률 ｣ 시행 규칙 제 2 조 에 명시 된 수상 형 체험 활동 과 수중형 체험 활동 , 일반 형 체험 활동 을 위한 해양 수산 레저 사업 
 ○ ‘ 귀어 · 귀촌 인 ’ 이 란 ‘ 귀 어업 인 ’, ‘ 귀 어 촌인 ’ 을 종합 한 경우 를 말 함 
 ○ ‘ 어촌 ’ 이 란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지역 을 말 한다 . 
 - 읍 ․ 면 의 모든 지역 
 - “ 읍 ․ 면 의 모든 지역 ” 이외 의 지역 은 동 지침 < 별첨 2 > 에서 정하 는 지역 
 ○ 2012 년 1 월 1 일 부터 사업 신청 일 전 에 세대주 가 가족 과 함께 어촌 으로 이주 하 여 실제 거주 하 면서 수산업 또는 어촌 비즈 리스 업 에 종사 하 고 있 거나 하 고자 하 는 자 
 ○ 어촌 지역 전입 일 을 기준 으로 1 년 이상 어촌 이외 의 지역 에서 거주 한 자 
 - 가족 관계 등록 부상 동일 가족 내 에서 독립 세대 를 구성 해 어촌 으로 이 주한 경우 , 당해 이 주 세대주 가 어촌 이외 의 지역 에서 1 년 이상 거주 한 자 
 * 제대 군인 ( 직업 군인 , 군무원 제외 ) 으로 근무지 가 어촌 지역 이 고 , 어업 외 타 산업 분야 에 종사 한 경우 에 는 어촌 이주기 한 및 어촌 이외 지역 거주 기간 을 제한 하 지 않 음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에서 인정 하 는 교육 기관 에서 귀어 · 귀촌 교육 을 5 일 이상 ( 또는 35 시간 이상 ) 이수 한 자 
 * 사업 신청 전 에 교육 을 이수 하 지 못한 경우 사업 신청 1 년 이내 사후 교육 필수 
 - 사이버 교육 의 경우 총 이수 시간 의 50 % 를 인정 하 되 , 최대 50 시간 까지 만 반영 ( 적용 예 : 200 시간 이수 경우 50 시간 만 인정 ) 
 * 사이버 교육 은 7 시간 을 1 일 로 환산 하 여 반영 ( 현재 사이버 교육 은 미 개설 되 어 있 음 ) 
 - 귀어 · 귀촌 인 중 실제 영어 종사 기간 이 3 개월 이상 인 영어 경험자 ( 증빙 관련 : 양식장 ․ 어선 등 임차 를 통해 수산물 을 생산 ․ 판매 한 실적 증빙 자료 나 , 양식 기자재 ․ 어구 등 구입 에 따른 증빙 자료 또는 영어 에 종사 한 확인서 등 의 증빙 자료 를 제출 한 자 ) , 수산 계 학교 출신자 , 후계 어업 인 ( 자금 미 지원 ) 으로 선정 되 었 던 자 , 수산업 인턴 이수자 ( 3 월 이상 ) 는 귀어 교육 을 이수 한 것 으로 인정 
 매년 초 에 신청 , 사업 시행 시도 ( 시 군구 ) 별로 일정 이 상이 할 수 있 음 
 《 사업 추진 체계 》 
 ○ 지침 시달 및 홍보 ( 해수부 → 시 ․ 도 → 시 · 군 · 구 ) → 사업 신청 ( 사업자 → 시 · 군 · 구 : 사업 연도 2 월 말 까지 ) → 서류 심사 및 금융 상담 ( 시 · 군 · 구 , 수협 ) → 지원 대상자 선정 ․ 보고 ( 시 · 군 · 구 → 시 ․ 도 → 해수부 : 사업 연도 3 월 20 일 까지 ) → 시 ․ 도 별 사업 량 배정 ( 해수부 ) → 지원 대상자 확정 보고 ․ 통보 ( 해수부 → 시 ․ 도 → 시 ․ 군 ․ 구 → 사업자 : 사업 연도 4 월 5 일 까지 ) → 사업 추진 ( 사업 대상자 ) → 사업 실적 확인 ( 시 · 군 · 구 ) → 자금 대출 ( 수협 ) → 사후 관리 ( 시 ․ 도 , 시 · 군 · 구 , 수협 ) 
 ○ 신청 시기 : 사업 연도 2 월 말 까지 사업 신청 
 * 사업 신청인 은 사업 신청 전 에 수협 ( 신용 보증 포함 ) 에 대출 상담 을 하 여 대출 자격 여부 와 대출 가능 규모 를 확인 하 고 신용 조사서 를 발급 받 아 제출 한다 . 
 ○ 접수처 : 귀어 ․ 귀촌 지역 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수산 관련 부서 
 ○ 귀어 ․ 귀촌 인 창업 자금 및 주택 마련 지원 신청서 1 부 ( 별지 제 1 호 서식 ) , 귀어 업인 수산업 창업 계획서 ( 별지 제 2 호 서식 ) 1 부 , 신용 조사 서 1 부 ( 수협 발급 ) , 주민 등록 등본 1 부 , 가족 관계 등록부 1 부 , 국민 건강 보험 카드 사본 1 부 
 * 본인 을 증명 할 수 있 는 신분증 지참 , 평가 시 가점 반영 에 필요 한 학력 증명서 , 국가 기술 자격증 사본 등 은 해당 되 는 자 만 제출 
 0101 - 17 년 귀어 귀촌 창업 및 주택 마련 지원 사업 ★( 변경 0116 ) . hwp 
 각 시군 수산 과 등 어업 진흥 과 / 연락처 각 시군 수산 과 등 
 귀어 귀촌 종합 센터 / 연락처 1899 - 9597 
 [ 법령 ] 귀농 어 ㆍ귀촌 활성 화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5 조 , 제 1 항 ) 
 [ 법령 ] 귀농 어 ㆍ귀촌 활성 화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5 조 , 제 2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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