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은 되 고 학교 는 안 되 는 ' PC · 노래방 ' 
 학생 들 의 보건 · 위생 , 안전 등 을 보호 하 기 위해 지정 한 교육 환경 보호구역 의 제한 업종 기준 이 제각각 이 라 현실 에 맞 는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3 일 교육부 와 한국 교육 환경 보호 원 등 에 따르 면 교육 환경 법 은 대기 오염 배출 시설 , 숙박업 및 호텔 , 사행 행위 영업 등 29 개 업종 들 을 금지 시설 업 으로 설정 하 고 교육 환경 보호구역 ( 학교 경계 로부터 200 m 이내 ) 에서 영업 행위 를 제한 하 고 있 다 . 
 하지만 업종 별로 규제 정도 가 다르 고 , 같 은 업종 이 라도 명확 한 기준 이 없 어 재판 결과 에 따라 규제 여부 가 갈리 는 등 학교 현장 에서 의 혼선 이 계속 되 는 실정 이 다 . 
 담배 자동판매기 업종 과 노래 연습장 ,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 공업 ( PC 방 ) 등 의 경우 유치원 주변 의 보호 구역 에서 는 영업 이 가능 하 지만 , 초 · 중 · 고등학교 에서 는 해당 영업 을 제한 받 는다 . 
 당구장 과 무도 학원 등 의 경우 유치원 과 초등학교 에서 는 별도 규제 가 없 지만 중 · 고등학교 보호구역 내 에서 는 제약 을 받 고 있 다 . 
 또 명확 한 규정 이 없 다 보 니 재판 결과 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 가 뒤바뀌 기 도 한다 . 
 실제 지난 6 월 서울 고법 행정 10 부 ( 부장 판사 · 한창훈 ) 는 PC 방 업주 가 의정부 교육 지원 청 을 상대 로 낸 교육 환경 보호구역 내 영업 불허 행정 처분 취소 소송 에서 1 심 을 깨 고 의정부 교육 지원 청 손 을 들 어 줬 다 . 
 1 심 은 PC 방 운영 이 학생 들 의 교육 환경 에 나쁜 영향 을 줄 우려 는 크 지 않 다고 봤 지만 , 2 심 은 해당 건물 이 초등 학교 가 밀집 한 곳 인 만큼 금품 갈취 나 폭행 같 은 비행 행위 가 일어날 가능 성 이 높 다고 봤 기 때문 이 다 . 
 최근 교육 당국 이 당구장 과 만화 대 여업 에 대한 교육 환경 보호구역 내 업종 제한 을 풀 겠 다고 밝혀 다른 제한 업종 들 도 규제 해제 목소리 가 커질 것 으로 보인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당구장 이나 만화 대 여업 은 유해 업소 가 아니 라는 사회 적 공감대 가 형성 돼 제도 개선 에 나서 게 된 것 " 이 라며 " 다른 업종 들 도 법령 변경 등 사회 적 요청 이 충분 하 다면 검토 에 들어갈 수 있 을 것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