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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 ] 과당 경쟁 이 냐 과잉 규제 냐 
 저 가 항공 면허 신청 업체 들 국토 부 눈치 만 
 지난 6 월 26 일 국회 세미나 실 엔 흥미 로운 장면 이 펼쳐졌 다 . 비행기 승무원 유니폼 을 갖춰 입 은 20 대 청년 들 이 세미나 실 가득 모여 앉 았 다 . 항공 시장 으로 ‘ 출항 ’ 을 기다리 고 있 는 예비 승무원 들 이 었 다 . 
 이 들 이 모인 자리 는 ‘ 항공 산업 활성 화 를 위한 진입 규제 개선 방안 ’ 토론회 . 토론자 로 는 항공 관련 교수 들 과 경제학 교수 , 공정거래위 원회 시장 구조 개선 과 과장 등 이 나섰 다 . 윤후덕 , 변재일 , 이원욱 등 국회의원 들 도 참석 했 다 . 국토 교통부 에선 원래 박명주 항공 산업 과 과장 이 참석 하 기 로 했 던 걸 , 사무관 을 대신 참석 시켰 다 . 
 이날 토론회 가 열린 배경 은 이렇 다 . 지난해 6 월 에어 로 K 와 플라이 양양 ( 지금 은 플라 이강원 으로 사명 바꿈 ) 이 국토 부 에 항공운송사업 자 면허 신청 을 냈 다 . 국토 부 가 요구 하 는 요건 을 모두 갖춘 채 였 다 . 반년 후 인 작년 12 월 국 토부 는 이 들 의 신청 을 반려 했 다 . 사유 는 ‘ 과당 경쟁 우려 ’ 였 다 . 국토 부 는 이 들 의 신청 을 반려 하 기 까지 법 에 규정 된 절차 를 모두 지켰 다는 걸 강조 했 다 . 이 절차 라는 걸 자세히 살펴보 면 흥미 롭 다 . 
 항공 사업 법 시행 규칙 9 조 ‘ 면허 관련 의견 수렴 ’ 조항 이 다 . 
 ①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법 제 7 조 제 1 항 에 따라 면허 신청 을 받 거나 법 제 28 조 에 따라 면허 를 취소 하 려는 경우 에 는 법 제 7 조 제 5 항 에 따라 관계 기관 과 이해 관계자 의 의견 을 청취 하 여야 한다 . 
 ②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의견 청취 가 완료 된 후 변호사 와 공인회계사 를 포함 한 민간 전문가 가 과반수 이상 포함 된 자문 회의 를 구성 하 여 자문 회의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③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른 자문 회의 에 면허 의 발급 또는 취소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자료 와 제 1 항 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의견 청취 , 자문 회의 의 구성 및 운영 , 그 밖 에 면허 의 발급 또는 취소 와 관련 된 의견 수렴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한다 . 
 조항 들 을 보 면 ‘ 이해 관계자 ’ 란 단어 가 눈 에 띈다 . 여기 엔 기존 항공 사업자 가 포함 된다 . 이를테면 플라 이강원 에 면허 를 줄지 말지 를 대한 항공 에 묻 는단 얘기 다 . 이 과정 에서 목격 되 는 문제점 은 3 가지 다 . 첫째 , 소비자 편익 무시 다 . 사회 적 편익 은 공급자 편익 과 소비자 편익 을 합쳐 산출 한다 . 서울 택시 업계 를 보 자 . 택시 총량 제 로 택시 면허 공급 을 조절 한다 . 신규 공급 이 없 다 보 니 기존 택시 면허 가 웃돈 이 붙 어 거래 된다 . 이 웃돈 이 소비자 가 내 는 택시 비 에 반영 된다 . 단순히 택시 비 가 싸 다 혹은 비싸 다는 얘기 를 하 는 게 아니 다 . 택시 총량 제 를 시작 할 때 의 정부 논리 가 바로 ‘ 과당 경쟁 우려 ’ 였 다 . 우버 등 새로운 운송 서비스 를 정부 가 금지 한 이유 이 기 도 하 다 . 전형 적 으로 기존 공급자 의 편익 만 배려 한 결정 이 다 . 소비자 , 즉 시민 들 이 받 을 편익 이 사회 적 비용 을 상쇄 하 는지 종합 적 으로 살펴보 는 게 정부 의 제대로 된 역할 이 다 . 
 현재 국토 부 는 항공 시장 을 마치 서울 만 누비 는 서울 택시 업계 처럼 다루 고 있 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항공 시장 은 전 세계 시장 을 기반 으로 한다 . 당장 저 가 항공 ( LCC ) 시장 은 해 가 갈수록 커지 고 있 다 . 한국 이 위치 한 아시아 는 전 세계 여객 시장 에서 가장 성장 률 이 높 고 비중 이 큰 지역 이 다 . 2016 년 기준 전 세계 국제 항공 여객 숫자 중 아시아 가 82 % 를 차지 한다 . 
 토론회 에서 국토 부 홍승희 사무관 은 ‘ 2009 년 한성 항공 사태 ’ 얘길 꺼냈 다 . 준비 안 된 저 가 항공 출범 으로 소비자 가 예약금 을 제때 환불 못 받 는 등 피해 를 입 었 단 얘기 다 . 전가 의 보도 처럼 꺼내 는 예 다 . 신규 업체 진입 이 늦 어 져 소비자 들 이 얻 는 불 이익 은 언급 도 안 한다 . 
 둘째 , 절차 의 투명 성 이 다 . 국토 부 는 면허 취득 심사 과정 에 대해 거의 아무런 설명 을 내놓 지 않 는다 . 대략 의 과정 은 이렇 다 . 절차 의 공정 성 을 위해 무작위 로 선정 해 10 명 안팎 으로 자문 회의 를 꾸린다 . 회의 바로 전날 통보 해 자문 회의 를 연다 . 자문 회의 엔 이해 관계자 의 의견 을 전달 한다 . 누가 어떤 이유 로 신규 면허 허가 에 찬성 혹은 반대 했 는지 어떤 얘기 도 들 을 수 없 다 . 국토 부 가 사전 로비 를 우려 해 느닷없이 자문 회의 를 여 는 거 라면 , 차라리 투명 하 게 공개 하 는 게 나을 수 있 다 . 기존 사업자 와 신규 사업자 들 까지 모두 모여 방어 할 수 있 는 기회 를 두세 차례 주 면서 공청회 를 여 는 식 으로 말 이 다 . 자 문회 의단 이 어떤 논리 로 결정 했 는지 기록 을 남기 면 불 필요 한 사후 논란 을 막 을 수 있 다 . 
 셋째 , 불 확실 한 반려 사유 다 . 정부 는 ‘ 과당 경쟁 ’ 이 란 말 을 무 책임 하 게 던지 면 안 된다 . ‘ 과당 ’ 이 란 말 을 내밀 땐 상세 한 시장 상황 분석 과 통계 를 첨부 해야 한다 . 원칙 적 으론 시장 상황 은 사업자 가 판단 하 는 게 맞 다 . 항공 산업 이 규모 의 경제 이 고 기간 산업 의 측면 이 있 다 보 니 정부 의 규제 가 일정 부분 용인 될 뿐 이 다 . 신규 진입 을 원하 는 업체 들 중 엔 한 달 에 5 억 원 씩 지출 하 며 국토 부 가 면허 를 주 길 기다리 는 곳 도 있 다 . 국토 부 는 작년 12 월 면허 신청 반려 이후 엔 제도 개선 을 이유 로 반년 넘 게 시간 을 끌 고 있 다 . 이런 식 으로 몇 년 을 더 흘려 보내 면 자본 잠식 외 엔 도리 가 없 다 . 
 아이러니 하 게 도 정부 가 ‘ 과당 경쟁 ’ 을 선언 한 지난해 를 전후 로 저 가 항공 업계 는 사상 최대 의 실적 을 올렸 다 . 제주 항공 은 저 가 항공 최초 로 2015 년 에 상장 까지 해 지난해 엔 항공사 중 유일 하 게 2 년 연속 으로 배당 까지 했 다 . 티 웨이 의 경우 자본 잠식 에서 완전히 벗어났 다 . 올 1 분기 엔 모든 저 가 항공사 가 흑자 를 이뤘 다 . 국토 부 의 과당 경쟁 운운 이 근거 가 부족 해 보이 는 이유 다 . 국토 부 는 이외 에 도 정비 인력 부족 을 이유 로 들 었 다 . 가만히 들여다보 면 이 역시 전형 적 으로 기존 사업자 의 편익 만 고려 한 논리 다 . 이 밖 에 도 국토 부 는 면허 취득 을 위한 비행기 최소 보유 대수 를 지난해 3 대 에서 올해 5 대 로 올렸 다 . 자본금 도 150 억 원 에서 300 억 원 으로 늘렸 다 . 대한 항공 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비행기 1 ~ 2 대 로 시작 했 다는 사실 을 떠올리 면 사다리 걷어차 기 로 보인다 . 국토 부 가 정량 적 요인 이 아닌 정서 적 요인 으로 결정 을 내린다는 의혹 이 이 는 이유 다 . 
 저 가 항공 은 단순히 항공사 가 생기 느냐 마 느냐 의 문제 가 아니 라 관광 산업 , 고용 창출 과 도 연관 이 있 다 . 기자 는 올해 휴가지 로 일본 사가현 을 고려 중 이 다 . 예전 엔 생각 도 못 할 지역 이 다 . 티 웨이 가 직항 노선 을 개설 한 이후 사가현 엔 한국인 방문객 이 폭발 적 으로 늘 고 있 다 . 일본 각 현 ( 縣 ) 에서 지사 들 이 새로 취임 하 면 경쟁 적 으로 대한 항공 을 찾 는다고 한다 . 직항 노선 을 만들 어 달 라 부탁 하 기 위해서 다 . 플라 이강원 은 양양 공항 을 모기지 로 인 바운드 승객 , 즉 외국 에서 한국 으로 들어오 는 수요 를 창출 한다는 목표 를 갖 고 있 다 . 강원도 가 투자 한 이유 다 . 에어 로 K 의 경우 엔 청주 공항 이 다 . 시장 에 대한 판단 과 책임 모두 사업자 의 몫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