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메디컬 투데이 / 뉴시스 】 보건복지부 는 다 문화 사회 의 도래 로 최근 급속히 늘어나 고 있 는 국제 결혼 에 따른 피해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국제 결혼 중개업 법 제정 을 적극 추진 하 고 국제 결혼 을 희망 하 는 국민 들 에게 교육 · 홍보 를 강화 할 방침 이 다 . 현재 국회 에 계류 중 인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 안 ) 에 는 국제 결혼 중개업 을 하 고자 할 때 의 기준 ․ 절차 와 허위 또는 과장 된 정보 제공 금지 , 손해배상 책임 규정 등 의 내용 을 담 고 있 으며 , 이 법 이 통과 될 경우 국제 결혼 에 따른 피해 사례 는 크 게 줄어들 것 으로 전망 된다 . 작년 에 한국 소비 자보 호원 에 접수 된 국제 결혼 과 관련 된 피해 사례 는 총 159 건 으로 이 를 유형 별 로 보 면 계약 해 지 및 위약금 문제 , 위장 결혼 및 사기 결혼 이 가장 많 은 것 을 알 수 있 다 . 보건복지부 는 국제 결혼 을 원하 는 국민 들 의 피해 예방 을 위하 여 결혼 중개 업체 선정 시 아래 사항 을 유의 해 주 실 것 을 당부 하 였 다 . ◇ 국제 결혼 중개 업체 선정 시 주 의 사항 ▷ 중개 업체 는 가급적 직접 방문 하 여 사무실 및 홈페이지 등 을 확인 한 후 건실 한 업체 를 선정 ▷ 계약서 를 꼼꼼히 읽 어 보 고 비용 , 결혼 준비 , 사후 관리 등 을 얼마나 철저히 하 는지 확인 ▷ 중개 업체 를 통해 남 ․ 여 배우자 의 정확 한 정보 를 반드시 확인 ▷ ‘ 결혼 정보 업 표준 약관 ’ 의 준수 여부 등 또 , 보건복지부 는 결혼 이 민자 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 을 지원 하 기 위해 한국어 문화 이해 교육 실시 등 을 포함 한 사회 통합 지원 대책 을 마련 , 추진 중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한국 소비 자보 호원 과 함께 국제 결혼 과정 에서 의 피해 예방 및 행복 한 국제 결혼 가정 을 이루 는데 도움 을 주 기 위한 교육 ․ 홍보 를 강화 키로 하 고 , 우선 ‘ 행복 한 국제 결혼 을 위하 여 ’ 라는 동영상 · 리플릿 을 제작 하 여 전국 지방 자치 단체 및 농협 시 · 군 지부 를 통하 여 배포 한다고 밝혔 다 . 이 자료 들 은 국제 결혼 가족 의 경험 , 국제 결혼 피해 사례 및 유 의 사항 , 행복 한 결혼 을 위해 필요 한 당사자 간 의 노력 등 을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 한편 , 관계자 는 앞 으로 국제 결혼 중개 업체 이용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피해 방지 를 위해 국제 결혼 중개업 관련 법률 이 금년 중 에 제정 되 도록 적극 노력 하 고 , 관련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및 국제 결혼 중개 업체 종사자 에 대한 교육 도 추진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한 미영 기자 hanmy @ mdtoday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