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 법 제 2 조 제 1 항 ㆍ제 2 항 에 규정 된 수표 ( 부정수표 ㆍ부도수표 ) 의 발행인 이 법인 , 기타 단체 일 경우 그 대표 자 또는 작성자 에 대해서 도 동일 한 법정형 이 부과 되 며 , 그 법인 또는 단체 에 대해서 는 벌금형 이 부과 된다 ( 부정수표 단속 법 제 3 조 제 1 항 ) . 한편 , 대리인 을 통해 부정수표 ㆍ부도수표를 발행 한 경우 본인 을 처벌 하 는 것 은 물론 대리인 도 처벌 한다 ( 부정수표 단속 법 제 3 조 제 2 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