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규정 에 근거 해 2002 년 설립 된 국제 형사 재판소 는 집단 살 해죄 , 인도 에 반한 범죄 , 전쟁 범죄 , 침략 범죄 등 매우 중대 한 범죄 를 범한 개인 에 대하 여 관할 권 을 행사 하 는 권한 을 가진다 . 아우슈비츠 가 국제 인권 의 출발점 이 었 다면 ,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 지역 인권 재판소 , 국제 형사 재판소 등 은 인권 을 형사 재판 이 라는 수단 을 통해 실현 하 고자 한 노력 의 결과물 이 라고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국제 형사 재판소 가 어떤 식 으로 운영 되 는지 매우 궁금 했 는데 , 이번 에 코트디부아르 의 로랑 그바그보 전 대통령 에 대한 재판 을 방청 할 수 있 었 다 . 재판 은 동시통역 의 필요 성 때문 에 상당히 느리 게 진행 됐 는데 국제 형사 재판 의 특성 상 수많 은 증인 들 의 증언 을 통역 을 통해 들으면서 도 긴 시간 동안 집중 을 유지 하 는 재판관 들 이 대단 하 게 느껴졌 다 . 2010 년 대통령 선거 에서 패한 그바그보 는 패배 를 인정 하 지 않 은 채 새 대통령 측 과 5 개월 동안 내전 을 벌여 3000 명 이 목숨 을 잃 었 다고 한다 . 국가 가 자국민 의 인권 을 보장 할 우선 적 책임 을 지녔 음 에 도 제 역할 을 하 지 못했 기 때문 에 국제 형사 재판소 가 국가 의 형사 관할 권 을 보충 한 것 이 다 . 국제 형사 재판소 가 국제 적 형사 관할 권 을 통해 피해자 를 구제 하 고 정의 로운 평화 에 기여 한다는 사실 을 부인 하 기 는 어렵 지만 , 국제 형사 재판소 의 기소 대상 이 전부 아프리카 대륙 의 지도자 라는 점 은 못내 씁쓸 했 다 . 국제 형사 재판소 회원국 이 아닌 국가 나 국제 사회 의 열강 ,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 의 지도자 에 의해 자행 되 는 범죄 에 대해서 는 국제 형사 재판소 가 할 수 있 는 역할 이 제한 될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국제 정치 의 현실 이 기 때문 이 다 . 작년 에 부룬디 , 남아공 , 감비아 가 국제 형사 재판소 에서 탈퇴 한 데 이 어 올해 초 아프리카 연합 ( AU ) 에서 도 강 도 높 게 국제 형사 재판소 의 개혁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정창호 재판관 은 국제 형사 재판소 가 아프리카 국가 들 의 사법 발전 에 도움 이 된다는 인상 을 주 는 대신 해당 국가 들 을 재판 대상 으로 만 대했 다는 점 을 반성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국제 형사 재판소 는 올해 4 월 지역 단위 의 협약 과 로마 규정 사이 의 충돌 문제 를 다루 는 회원국 회의 개최 를 통해 문제 해결 을 모색 할 것 이 라고 한다 . 지극히 현실 적 이해관계 에 따라 움직이 는 국제 정치 의 영향력 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는 없 을 국제 형사 재판소 가 일부 회원국 들 과 의 충돌 을 현명 하 게 조정 하 고 계속 해서 진정 한 의미 에서 의 형사 정의 를 실현 하 는 재판소 로 발전 해 나갔으면 좋 겠 다는 생각 이 들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