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이 한 · 미 정상 회담 에서 합의 한 ‘ 한 · 미 전략 동맹 ’ 이 구축 되 면 이라크 · 아프가니스탄 파병 및 미사일 방어 ( MD ) 체계 ,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 PSI ) 등 에 대한 미국 측 의 요청 을 거부 할 명분 이 없 어 지 기 때문 에 동맹 격상 에 따른 득실 을 실용 적 으로 따져 추진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 연구 실장 은 24 일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 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 소장 박기덕 ) 주최 국가 전략 포럼 에서 “ 이 대통령 이 한 · 미 정상 회담 에서 한 · 미 관계 를 전략 동맹 으로 설정 키로 한 것 은 근본 적 으로 맞 는 방향 이나 잘못 하 면 오히려 자승자박 이 될 우려 가 있 다 ” 며 이 같이 주장 했 다 . 진창수 세종연구소 부 소장 도 이날 세미나 에서 “ 한 · 미 전략 동맹 이 구축 될 경우 대 중국 배제 론 으로 비쳐질 가능 성 이 있 어 동북아 긴장 요인 이 될 수 있 다 ” 며 한 · 미 동맹 의 격상 에 대한 다면 적 검토 가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 이날 세미나 는 한 · 미 정상 회담 이후 한 · 미관 계 와 남북 관계 , 동북아 정세 를 다각도 로 짚 어 본 첫 대 규모 세미나 라는 점 에서 비상 한 관심 을 모았 다 . ◆ 한 · 미 동맹 격상 의 득실 = 이 대통령 은 지난 15 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 에서 “ 21 세기 한 · 미 양국 이 한반도 와 아시아 의 평화 , 번영 에 기여 할 수 있 는 새로운 전략 적 마스터 플랜 을 짜 야 한다 ” 며 동맹 의 새로운 3 원칙 으로 ▲ 가치 동맹 ▲ 신뢰 동맹 ▲ 평화 구축 동맹 을 제시 했 다 . 이 에 대해 이상현 실장 은 이날 발표 한 ‘ 한 · 미 동맹 의 복원 ’ 논문 에서 “ 한 · 미 양국 이 가치 동맹 을 표방 하 면 북한 인권 문제 에 대해 침묵 할 수 없 고 , 신뢰 동맹 을 얘기 하 면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을 거부 할 명분 이 없 어 진다 ” 고 밝혔 다 . 문제 는 평화 구축 동맹 이 다 . 이 실장 에 따르 면 , 한국 이 평화 구축 동맹 을 지향 하 면서 PSI 참여 를 거부 하 는 것 은 논리 적 으로 맞 지 않 으며 이라크 및 아프간 추가 파병 거부 도 여기 에 배치 된다 . 이 대통령 은 비록 정상 회담 에서 PSI 문제 나 아프간 파병 문제 는 거론 되 지 않 았 다고 했 지만 평화 구축 동맹 추진 합의 에 는 이 에 대한 내재 적 수용 의 지 가 포함 되 어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국내 적 으로 PSI 와 MD , 이라크 파병 등 에 대한 반대 여론 이 팽팽 해 오 는 7 월 한 · 미 정상 회담 때 한 · 미 전략 동맹 에 합의 한다 해도 이 를 현실 화 하 는 과정 에서 는 정치 적 · 재정 적 부담 이 불가피 하 다는 게 이 실장 의 관측 이 다 . ◆ 남북 관계 , 차별 성 보다 실용 성 추구 하 라 =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 관계 연구 실장 은 최근 들 어 남북 관계 가 급격히 악화 되 고 있 는 원인 에 대해 “ 이명박 정부 가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의 대북 정책 과 의 차별 성 에 집착 한 나머지 이 들 정부 와 북한 정상 간 의 합의 를 무시 하 고 있 기 때문 ” 이 라고 분석 했 다 . 그 는 이어 “ 이명박 정부 가 비 핵 · 개방 · 3000 구상 으로 북한 의 선비 핵 화 를 요구 하 기 보다 실용주의 에 입각 해 과거 정부 의 합의 사항 을 추진 해 나가 야 한다 ” 고 제언 했 다 . 정 실장 은 이어 “ 이 대통령 은 대북 인 도적 지원 에 즉각 적 으로 나섬 으로써 ‘ 누구 보다 북한 주민 을 사랑 한다 ’ 는 발언 을 실천 에 옮겨야 한다 ” 고 밝혔 다 . ◆ 중국 배려 외교 필요 성 = 진창수 부 소장 은 “ 이명박 정부 의 한 · 미 동맹 강화 전략 이 자칫 중국 정부 의 오해 를 살 수 도 있 다 ” 면서 중국 을 배려 하 는 세심 한 외교 가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특히 “ 한 · 미 동맹 강화 정책 이 중국 에 한 · 중관 계 약화 로 이해 될 경우 한국 발 중국 위협 론 으로 오해 될 수 있 고 중국 을 희생 시키 는 대미 편향 외교 는 동아시아 질서 를 악화 시키 고 결과 적 으로 한국 의 상황 을 어렵 게 만들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따라서 이명박 정부 는 한 · 미 동맹 을 존중 하 면서 도 한 · 중우 호관 계 를 발전 시키 는 일종 의 양다리 ( hedging ) 전략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한 편 진 부 소장 은 향후 동북아 정세 에서 일본 의 전략 적 가치 가 높 아 질 것 이 라고 전망 하 면서 한 · 일 관계 를 잘 운영 하 고 , 한 · 미 · 일 협력 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문 했 다 . 그 는 그 이유 로 당분간 중국 에서 민주주의 가 정착 하 지 않 고 시장 경제 의 발전 도 미약 한 점 을 고려 할 때 한 · 미 · 일 동맹 을 통한 중국 견제 는 앞 으로 도 유효 하 다는 점 을 제시 했 다 . 동북아 에서 한 · 미 · 일 동맹 이 강화 될 경우 중국 은 민족주의 를 통해 패권 적 질서 를 강화 하 려고 노력 할 가능 성 이 큰 데 이럴 경우 일본 의 전략 적 가치 가 높 아 지 기 때문 에 대일 외교 를 강화 해야 한다는 게 그 의 주장 이 다 . 이미숙 기자 musel @ munhwa . com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