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내외 뉴스 통신 ) [ 내외 뉴스 통신 ] 주해 승 기자 고용 노동부 가 코로나 19 3 차 확산 에 대응 하 여 특고 ·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 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 선제 적 인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 강화 , 청 · 장년 의 재취업 지원 을 추진 한다 . 코로나 19 장기 화 로 소득 이 감소 한 특고 ‧ 프리랜서 70 만 명 에게 3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50 ~ 100 만 원 을 지원 한다 . 기존 1 , 2 차 사업 을 통해 지원 받 은 65 만 명 은 별도 심사 없이 내년 1 월 15 일 까지 50 만 원 을 추가 지원 하 며 , 기존 에 지원금 을 지원 받 지 않 은 사람 중 연소 득 5 천만 원 이하 이 면서 ’ 20 . 12 월 또는 ‘ 21 . 1 월 소득 이 비교 기간 소득 에 비해 25 % 이상 감소 한 5 만 명 에 대해서 는 심사 를 거쳐 100 만 원 을 지원 한다 . 기존 긴급 지원 프로그램 에서 제외 됐 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9 만 명 에 생계 지원금 50 만 원 을 지원 한다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에 는 요양 보호사 , 장애 인 활동 지원사 , 아이돌 보미 를 비롯 하 여 가사 간병 서비스 , 장애아 돌봄 , 노인 맞춤 돌봄 , 산모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 가 포함 된다 . 승객 감소 로 소득 이 감소 한 법인 택시 기사 8 만 명 에 소득 안정 자금 50 만 원 을 지원 할 예정 으로 , 내년 1 월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를 거쳐 1 월 말 까지 지원 대상자 를 확정 할 예정 이 다 . 특고 , 저소득 근로자 등 에 대해 연 1 . 5 % 로 최대 2 천만 원 까지 생계비 , 의료비 , 자녀 학자금 등 을 융자 하 는 사업 을 확대 실시 한다 . 특히 , 올해 12 월 8 일 부터 는 산재 보험 가입 여부 와 관계 없이 모든 특고 종사자 가 생활 안정 자금 융자 를 받 을 수 있 다 . 집합 제한 · 금지 업종 사업주 가 경영 상 어려움 에 도 불구 하 고 휴업 · 휴직 등 을 통해 고용 을 유지 하 는 경우 , 휴업 수당 등 의 최대 90 % 까지 고용 유지 지원금 으로 지원 한다 . 이 와 같 은 특례 는 사회 적 거리 두기 를 2 단계 로 격상 한 ‘ 20 . 11 . 24 . 부터 ’ 21 . 3 . 31 . 까지 실시 한 휴업 · 휴직 에 대해 적용 한다 . 여 행업 , 항공업 등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근로자 가 무급 휴직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한도 180 일 을 소진 한 경우 , 지원 기간 을 3 개월 간 연장 하 고 월 50 만 원 ( 총 150 만 원 ) 을 정액 지원 한다 . 아울러 , 무급 휴직 기간 중 에 직업훈련 에 참여 하 는 경우 훈련 수당 을 매월 30 만 원 (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 수당 ) 추가 지급 하 여 휴직 기간 중 에 직무 능력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지원 한다 . 고용 유지 를 위한 노사 간 임금 감소 합의 시 , 감소분 일부 를 지원 하 는 노사 합의 고용 유지 지원금 을 내년 말 까지 계속 시행 한다 . 가정 내 자녀 돌봄 활성 화 를 위해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거나 ,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 제 를 실시 한 사업주 에 간접 노무 비 등 지원 을 확대 한다 . 우선 ,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를 도입 하 고 근로자 필요 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 을 허용 한 사업주 를 대상 으로 임금 감소 액 보전 금 , 간접 노무 비 , 대체 인력 지원금 을 근로 시간 단축 개시 일 로부터 최대 1 년 간 지원 한다 . 또한 , 유연근 무제 ( 재택 · 원격 · 시차 출퇴근 · 선택 근무 제 ) 를 시행 하 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사업주 에 대해 주당 5 ~ 10 만 원 의 간접 노무 비 를 지원 한다 . ( 유연근 무제 간접 노무 비 지원 제도 ) 실업자 , 무급 휴직자 ( 무급 휴직 지원금 180 일 수급 완료 자 중 90 일 연장 지원 중 인 자 ) 가 직업훈련 에 집중 할 수 있 도록 생계 지원 을 강화 한다 . 이 들 이 140 시간 이상 훈련 과정 에 참여 하 는 경우 훈련 수당 을 현행 월 11 . 6 만 원 에서 월 30 만 원 으로 상향 하 여 지원 받 을 수 있 다 . 비정규직 근로자 , 전직 실업자 , 무급 휴직자 , 특고 , 폐업 · 휴업 중 인 자영업 자 가 3 주 이상 의 직업훈련 에 참여 하 고 , 가구 소득 이 중위 소득 100 % 이하 인 경우 , 월 단위 200 만 원 ( 1 인 당 총 2 , 000 만 원 ) 한도 로 생계비 를 대부 받 을 수 있 다 . 민간 의 채용 여력 위축 에 대응 하 여 노인 일자리 , 지역 주도 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직접 일자리 참여 목표 인원 104 만 명 중 50 만 명 을 1 월 이내 에 조기 채용 할 예정 이 다 . 코로나 19 의 피해 가 집중 된 30 인 미만 영세 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 에 대하 여 내년도 1 월 ~ 3 월 분 의 고용 보험료 납부 를 유예 한다 . 또한 , 30 인 미만 사업장 , 1 인 자영업 자 , 특고 중 신청자 는 내년도 1 월 ~ 3 월 분 의 산재 보험료 납부 를 유예 받 을 수 있 다 . 이재갑 장관 은 “ 최근 코로나 19 3 차 확산 으로 인해 특고 , 프리랜서 , 청년 등 고용 취약 계층 의 어려움 이 가중 되 고 , 집합 제한 · 금지 업종 ,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근로자 의 고용 불안 도 더욱 커진 상황 ” 이 라면서 , “ 이번 에 마련 한 맞춤 형 고용 안정 대책 을 1 월 부터 속도 감 있 게 집행 하 고 , 전 국민 고용 보험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조기 안착 등 고용 안전망 확충 도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가 겠 다 . ” 고 밝혔 다 . 기사 URL : http : / / www . nbnnews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45418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