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법률 ] 찾 아 준 분실물 , 문제 있 다며 배상 청구 한다면 ? - 시선 뉴스 
 승인 2018 . 11 . 27 12 : 58 
 학원 을 가 기 위해 집 을 나선 중학생 미림 . 그러 다 복 도 한 가운데 떨어진 지갑 을 발견 하 게 되 는데요 . 이 에 지갑 을 주워 경비실 에 맡기 고 곧바로 학원 으로 갑니다 . 시간 이 지나 학원 수업 이 끝나 고 집 으로 가 던 미림 에게 지갑 의 주인 으로부터 연락 이 왔 습니다 . 그리고 는 지갑 에 20 만 원 이 빈다고 돌려 달 라고 합니다 . 미림 이 는 맹세코 지갑 에 있 는 돈 에 손 을 대 지 않 았 다고 주장 했 지만 , 주인 은 이 를 믿 지 않 고 계속 해서 돈 을 돌려 달 라고 합니다 . 이럴 때 미림 은 지갑 주인 에게 돈 을 물 어 줘야 할까요 ? 
 길 을 걷 다 보 면 누군가 떨어뜨린 분실물 을 발견 할 때 가 있 습니다 . 그런데 이때 , 찾 아 준 분실물 에 문제 가 있 다며 오히려 손해 보상 을 요구 하 는 경우 가 생긴다며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오늘 의 사례 , 찾 아 준 지갑 에서 돈 이 빈다고 미림 에게 돈 을 물 어 달 라는 주인 , 미림 은 배상 을 해 줘야 할까요 ? 
 우선 형사 적 으로 볼 때 우리 형법 제 360 조 제 1 항 은 유실물 , 표류물 또는 타인 의 점유 를 이탈 한 재물 을 횡령 한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등 에 처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만일 미림 이 가 지갑 에 있 는 돈 을 가져갔 다면 점유 이탈 물 횡령죄 에 해당 되 어 처벌 될 수 있 지만 , 이 사안 에서 처럼 미림 이 가 지갑 의 돈 에 손 을 댄 적 이 없 으므로 점유 이탈 물 횡령죄 로 처벌 될 수 는 없 습니다 . 
 민사 적 으로 볼 때 우리 민사 소송 에 있 어서 입증책임 은 주장 을 하 는 원고 가 부담 하 는 것 이 원칙 입니다 . 따라서 주인 이 미림 이 에게 지갑 의 돈 을 청구 하 기 위해서 는 미림 이 가 지갑 의 돈 을 가져갔 다는 점 을 입증 하 여야 하 는데 미림 이 가 지갑 의 돈 을 가져가 지 않 은 이상 주인 은 미림 이 가 돈 을 가져갔 다는 점 에 대해서 입증 할 방법 이 없 고 , 따라서 미림 이 는 지갑 주인 에게 돈 을 물 어 주 지 않 아도 된다고 판단 됩니다 . 
 지갑 을 잃어버린 주인 이 돈 에 대해 청구 하 려면 습득자 가 가져갔 다는 CCTV 화면 이나 증거 를 통해 입증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즉 정확 한 증거 를 주인 이 내밀 어야 한다는 것 이 죠 . 간혹 선의 를 위해 베푸 는 일 들 이 도리어 화 가 되 어 돌아오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우리 사회 가 점차 개인주의 화 되 어 가 는 이유 도 이런 점 때문 일지 도 모릅니다 . 더 건강 하 고 맑 은 사회 를 위한 노력 , 호의 를 감사 함 으로 받아들이 는 마음 이 필요 한 것 같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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