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학생 처벌 ‘ 정학 ’ 부활 
 교내 봉사 , 특별 교육 등 징 계 에 도 문제 를 일으키 는 학생 에 대해 1 회 10 일 이내 , 연간 30 일 이내 출석 정지 조치 가 내려진다 . 
 학생 들 에 대한 성폭력 이나 금품 수수 등 의 비위 로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은 교사 는 교단 에서 영구 퇴출 된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14 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로 세종 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국무 회의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의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 출석 정지 ’ 는 지난 1997 년 폐지 된 정학 ( 停學 ) 과 비슷 하 지만 , 학생 에게 상담 치료 를 받 게 하 는 등 대체 교육 기회 를 보장 하 는 점 이 다르 다 . 학생 에 대해 징계 를 내릴 때 는 학부모 와 상담 해야 하 는 조항 도 신설 됐 다 . 
 체벌 금지 와 관련 , 그 동안 직접 체벌 의 근거 로 해석 됐 던 제 31 조 7 항의 ‘ 교육 상 불가피 한 경우 ’ 문구 는 법령 에서 삭제 됐 다 . 대신 ‘ 학생 지도 를 할 때 는 학칙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훈육 · 훈계 등 의 방법 으로 하 되 , 도구 , 신체 등 을 이용 하 여 학생 의 신체 에 고통 을 가하 는 방법 을 사용 해서 는 안 된다 ’ 는 문구 를 넣 었 다 . 교과 부 는 훈육 과 훈계 의 범위 에 대해서 는 이달 말 지침 을 정할 방침 이 다 . 
 그 동안 과학 기술 부령 으로 정하 던 평준 화 지역 지정 권한 도 자치 단체 로 이양 된다 . 시 · 도 는 편의 성 , 학생 배정 방법 등 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 교육감 이 고교 입학 전형 을 실시 하 는 지역 ( 평준 화 지역 ) ’ 을 정할 수 있 다 . 
 오 는 4 월 께 교육 공무원 법 · 사립 학교 법 · 초중 등 교육법 · 유아 교육법 개정안 국회 를 통과 하 면 ▲ 미 성년자 성폭행 ▲ 금품 수수 ▲ 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 ▲ 학생 에 대한 폭력 등 4 대 비위 를 저지른 교사 는 교단 에 복귀 할 수 없 다 . 이 들 은 방과 후 학교 등 의 강사 나 산학 겸임 교사 같 은 계약 제 · 기간제 교사 도 될 수 없 다 . 
 그러나 광주 학생 인권 조례 추진 위원회 는 훈육 · 훈계 등 을 도입 하 는 내용 의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이 독소 조항 을 담 고 있 다며 반대 하 고 있 다 . 
 위원회 는 이날 보도 자료 를 내고 “ 교과 부 가 새롭 게 도입 한 출석 정지 등 조치 는 학교 에서 악용 될 소지 가 있 는 독소 조항 ” 이 라며 “ 훈육 과 훈육 방법 을 학교 에 맡긴다면 많 은 학교 가 간접 체벌 을 학칙 으로 제정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