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리니지 ( 엔 씨 소프트 ) 이용 중 부당 하 게 계정 이 정지 돼 피해 를 입 은 이용자 들 에게 위자료 를 지급 하 라는 분쟁 조정 결정 이 나왔 다 . 30 일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는 분쟁 조정 위원회 를 개최 하 고 리니지 1 , 2 게임 도중 자동 사냥 프로그램 ( 오토 프로그램 등 ) 을 사용 했 다는 이유 로 계정 이 영구 이용 제한 된 신청인 1467 명 의 1707 개 계정 중 753 개 계정 에 대해 영구 이용제 한 조치 를 해제 하 고 , 이 중 38 개 계정 소유자 에 대해서 는 위자료 로 약 2000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결정 했 다 . 그러나 디텍터 시스템 에 의해 적발 된 715 개 계정 소유자 들 에 대해서 는 자동 프로그램 을 전혀 사용 하 지 않 은 것 은 아니 므로 계정 이 해제 됨 으로써 그동안 의 정신 적 고통 역시 회복 된다고 보 고 위자료 요구 는 인정 되 지 않 았 다 . 자동 사냥 프로그램 은 사람 의 조작 없이 자동 적 으로 게임 내 사냥 행위 를 수행 하 고 아이템 을 취득 함 으로써 비 정상 적 으로 짧 은 시간 에 높 은 레벨 에 진입 할 수 있 도록 하 는 프로그램 을 말 한다 . 그러나 리니지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 에 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 을 사용 했 을 경우 이용 계약 을 해지 하 거나 게임 이용 을 중지 할 수 있 도록 규정 되 어 있 다 . 영구 이용제 한 조치 가 해제 되 는 753 개 계정 은 디텍터 시스템 에 의해 적발 된 715 개 계정 전부 와 수 동선 별 시스템 에 의해 적발 된 874 개 계정 중 35 개 계정 이 다 . 또 S - BOT 시스템 에 의해 적발 된 20 개 계정 중 3 개 계정 도 포함 된다 . 분쟁 위원회 는 디텍터 시스템 의 경우 엔 씨 소프트 에서 이용자 들 이 자동 사냥 프로그램 을 이용 한 것 으로 보 고 영구 이용제 한 조치 를 취했으나 , 신청인 들 은 투망 감지 기능 이 있 는 전투 패키지 를 사용 하 면서 실제로 직접 플레이 를 한 이용자 들 까지 도 적발 했 다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단계 별 제재 인 1 차 경고 , 2 차 10 일 , 3 차 영구 제한 조치 를 취하 도록 규정 한 피 신청인 의 운영 정책 에 반하 는 조치 라고 결론 을 내렸 다 . 분쟁 위원회 는 이 어 엔 씨 소프트 가 신청인 들 의 주장 을 반박 하 는 자료 를 제시 하 지 못하 고 있 고 , 또 운영 정책 에서 게임 이용자 의 정당 한 이익 과 합리 적 인 기대 에 부합 하 는 한도 에서 만 그 유효 성 이 인정 될 수 있 으므로 이 를 제정 한 엔 씨 소프트 측 에서 그 불이익 을 감수 해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위원회 는 또 수동 선별 시스템 및 S - BOT 시스템 의 경우 에 도 게임 중 특이 상황 연출 ( 10 분 이내 ) 자체 를 생략 하 거나 , 특이 상황 에서 해당 캐릭터 의 적극 적 인 플레이 기록 이 없 는 경우 라도 S - BOT 시스템 의 핵심 지표 인 비 정상 게임 로 그 검출 기록 이 제출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제재 의 정당 성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한편 자동 프로그램 사용 으로 인한 계정 이용제 한 시 이용 요금 을 환불 하 지 않 을 수 있 다는 피 신청인 의 이용 약관 에 대해서 는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조항 으로서 상당 성 을 인정 했으나 , 3 개 이상 의 계정 이 함께 제재 됨 으로써 나머지 계정 까지 일괄 적 으로 제재 된 61 개 계정 에 대해서 는 환불 하 지 아니한다는 근거 조항 이 없 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에 따라 잔여 게임 비 를 환급 하 도록 결정 했 다 . < 경향닷컴 서상준 기자 ssjun @ khan . co . kr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