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ㆍ통신사업자 등 개인 정보 보유 사업자 는 주민 번호 ㆍ계좌번호 등 금융 정보 를 앞 으로 반드시 암호 화 해 보관 해야 한다 . 또 개인 정보 유출 과 관련 해 법 위반 사업자 에 대한 벌칙 ㆍ과징금 도입 등 제재 수단 도 대폭 강화 된다 . 중대 한 침해 행위 에 대한 과징금 및 벌칙 ( 징역 또는 벌금 ) 을 부과 하 고 , 절차 의무 위반 에 대한 과태료 도 상향 조정 ( 1000 만 원 에서 2000 만 ~ 3000 만 원 ) 한다 . 특히 포털 및 통신 사업자 들 의 기술 적 조치 미비 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에 대해서 는 현황 과태료 ( 1000 만 원 ) 에서 벌칙 ( 2 년 이하 징역 , 1000 만 원 벌금 ) , 1 억 원 의 과징금 이 부과 된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24 일 잇단 개인 정보 유출 이 사회 적 문제 로 확산 되 자 관계 기관 회의 를 개최 해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인터넷 상 개인 정보 침해 방지 대책 ’ 을 내놓 았 다 . 이번 개인 정보 침해 방지책 은 ▷ 인터넷 상 유포 된 개인 정보 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을 통한 이용자 피해 최소 화 ▷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제한 및 대체 수단 ‘ 아이핀 ( i - PIN ) ’ 도입 의무 화 등 사업자 의 개인 정보 보호 책임 성 강화 ▷ 사업자 윤리 강령 제정 등 개인 정보 보호 인식 제고 ▷ 보안 서버 보급 등 개인 정보 해킹 에 대한 기술 적 대책 추진 ▷ 국내외 공조 체계 강화 등 의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특히 전자 상거래 등 법 적 권리 관계 를 제외 한 일반 인터넷 포털 들 은 개인 정보 수집 이 제한 된다 . 개인 정보 수집 제한 조치 는 현재 선언 적 규정 에서 벌칙 적용 등 제도 개선 을 추진 한다 . 또 주민 번호 제공 없이 도 본인 확인 을 받 아 인터넷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한 대체 수단 아이핀 제공 을 의무 화 한다 . 일 방문자 수 10 만 명 이상 사이트 ( 210 개 ) 가 대상 이 다 . 아이핀 은 인터넷 에서 주민 등록 번호 가 각종 범죄 에 악용 되 는 것 을 해결 하 기 위해 정부 가 개발 한 인터넷 신원 확인 번호 다 . 인터넷 에 가입 할 때 주민 등록 번호 대신 국가 공인 기관 이 발행 한 아이핀 을 입력 하 면 된다 . 비밀 번호 작성 기준 적용 도 의무 화 한다 . 8 자리 이상 , 문자 ㆍ숫자 혼용 , 일정 기간 경과 시 비밀 번호 를 변경 해야 한다 . 이 와 함께 주요 포털 , 인터넷 쇼핑몰 , 게임 사이트 등 300 여 업체 가 참여 해 비밀 번호 캠페인 을 벌인다 . 개인 정보 대량 수집 사업자 에 대해서 는 개인 정보 위험 관리 제 를 도입 , 연 1 회 개인 정보 보호 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경과 제출 을 의무 화 한다 . 특히 방통 위 는 옥션 등 의 개인 정보 유출 후속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정보 보 호진 흥원 ( KISA ) 이 운영 중 인 1 일 1 회 모니터링 을 4 ~ 6 회 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 . 또 이름 과 주민 번호 를 통한 본인 확인 외 에 추가 로 휴대 전화 등 을 이용 한 본인 확인 절차 를 사업자 들 이 도입 하 도록 할 예정 이 다 . 개인 정보 침해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처 를 위해 방통 위 , KISA , 사업자 ( 주요 포털 등 25 개 ) 가 참여 하 는 핫라인 도 구성 하 기 로 했 다 . 박영훈 기자 ( park @ heraldm . com ) - ` 헤럴드 생생 뉴스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