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을 적용 할 때 납부 또는 과세 를 이연 받 은 양 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납부 방법 등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97 조 의 7 ( 임대 사업자 에게 양도 한 토지 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거주자 가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을 300 호 이상 건설 하 려는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7 호 에 따른 임대 사업자 ( 이하 이 조 에서 " 임대 사업자 " 라 한다 ) 에게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토지 를 양도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양 도 소득세 의 100 분 의 1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감면 한다 . < 개정 2018 . 1 . 16 > 
 ② 제 1 항 에 따라 세액 감면 을 적용 받 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세액 감면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③ 임대 사업자 가 다음 각 호 의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제 1 항 에 따라 감면 된 세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그 사유 가 발생 한 과세 연도 의 과세 표준 을 신고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6 . 1 . 19 , 2018 . 1 . 16 > 
 1 .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제 23 조 에 따라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로 지정 받 은 자 인 경우 : 토지 양도일 로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이내 에 해당 토지 가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제 22 조 에 따른 공급 촉진 지구 로 지정 을 받 지 못하 거나 , 공급 촉진 지구 로 지정 을 받 았 으나 공급 촉진 지구 지정일 로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한 기간 이내 에 공급 촉진 지구 내 유상 공급 면적 의 100 분 의 50 이상 을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으로 건설 하 여 취득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2 . 제 1 호 외 의 임대 사업자 의 경우 : 토지 양도일 로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이내 에 해당 토지 에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건설 을 위한 「 주택 법 」 제 15 조 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또는 「 건축법 」 제 11 조 에 따른 건축 허가 ( 이하 이 조 에서 " 사업 계획 승인 등 " 이 라 한다 ) 를 받 지 못하 거나 , 사업 계획 승인 등 을 받 았 으나 사업 계획 승인 일 로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이내 에 사업 부지 내 전체 건축물 연면 적 대비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연면적 의 비율 이 100 분 의 50 이상 이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④ 제 1 항 에 따라 감 면 받 은 세액 을 제 3 항 에 따라 납부 하 는 경우 에 는 제 63 조제 3 항 의 이자 상당 가 산액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 개정 2020 . 12 . 29 > 
 ⑤ 제 1 항 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 소득 금액 의 계산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97 조 의 8 ( 공모 부동산 투자 회사 의 현물 출자자 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내국 법인 이 「 부동산 투자 회사법 」 제 9 조제 1 항 에 따른 영업 인가 ( 변경 인가 의 경우 당초 영업 인가 이후 추가 적 인 현물출자 로 인한 변경 인가 에 한정 한다 ) 일 부터 1 년 이내 에 같 은 법 제 49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공모 부동산 투자 회사 ( 이하 이 조 에서 " 공모 부동산 투자 회사 " 라 한다 ) 에 「 소득세법 」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을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현물 출자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양 도 차익 에 상당 하 는 금액 은 해당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손금 에 산입 하 여 그 내국 법인 이 현물출자 로 취득 한 주식 을 처분 할 때 까지 과세 를 이연 받 을 수 있 다 . < 개정 2019 . 12 . 31 > 
 ② 제 1 항 을 적용 받 은 내국 법인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게 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해당 사유 가 발생 한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과세 이연 받 은 금액 을 익금 에 산입 하 여야 한다 . 
 1 . 현물출자 의 대가 로 받 은 주식 을 처분 하 는 경우 
 2 . 현물출자 를 받 은 공모 부동산 투자 회사 가 「 부동산 투자 회사법 」 제 44 조 에 따라 해산 하 는 경우 . 다만 , 「 부동산 투자 회사법 」 제 43 조 에 따른 합병 으로 해산 하 는 경우 로서 「 법인세법 」 제 44 조제 2 항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추 어 합병 하 는 경우 는 제외 하 며 , 해당 합병 법인 을 제 1 항 에 따라 현물출자 를 받 은 공모 부동산 투자 회사 로 보 아 이 조 를 적용 한다 . 
 ③ 내국 법인 이 제 1 항 에 따라 과세 를 이연 받 은 법인 세액 을 제 2 항 제 2 호 ( 「 부동산 투자 회사법 」 제 42 조 에 따른 영업 인가 취소 로 인한 해산 으로 한정 한다 ) 에 따라 납부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이자 상당 가 산액 을 법인세 에 더 하 여 납부 하 여야 하 며 , 해당 세액 은 「 법인세법 」 제 64 조 에 따라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으로 본다 . 
 ④ 제 1 항 에 따라 과세 특례 를 적용 받 으려는 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