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김영균 기자 ] 6 일 행정 안 전부 국정 감사 에서 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을 외곽 지원 한 ' 우파 단체 ' 에 대한 정부 의 편법 특혜 논란 이 벌어졌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 ( 광주 북구 갑 , 민주 ) 은 이날 국감 에서 " 행안 부 의 비 영리 민간단체 등록 신청 서류 를 검토 한 결과 , 지원 사업 과정 에서 정부 입맛 에 맞 는 단체 지원 을 위한 온갖 편법 과 황당 한 특혜 가 동원 됐 다 " 며 " 신 관변 단체 육성 이 라는 국정 기조 가 사실 로 밝혀졌 다 " 고 주장 했 다 . 강 의원 에 따르 면 , 정부 는 올해 초 비 영리 단체 등록 신청 한 우파 단체 들 의 등록증 교부 , 행안 부 사업 공모 신청 접수 등 을 단 하루 만 에 승인 해 주 는 등 특혜 를 베풀 었 다는 것 이 다 . ' 국민행동본부 ' 등 사흘 만 에 비 영리 민간단체 승인 , 수천만 원 씩 지원 ' 6 . 25 남침 피해 유족 회 ' 와 ' 경찰 - 소 방공 상자 후원 연합회 ' 는 올해 2 월 27 일 비 영리 단체 등록 신청 을 했 고 , 바로 당일 행안 부 지원 사업 에 선정 돼 각각 2800 만 원 , 4000 만 원 의 지원금 을 받 았 다 . ' 라이트코리아 ' 도 비록 행안 부 지원 사업 에 는 떨어졌 지만 , 단 하루 만 에 비 영리 단체 등록 신청 이 완료 됐 다 . 또 ' 애국 단체 총 연합회 ', ' 국민행동본부 ', ' 한국 미래 포럼 ' 등 세 단체 는 올해 2 월 24 일 비 영리 단체 등록 신청 한 뒤 사흘 만 에 등록증 이 교부 됐 다 . 애국 단체 총 연합회 는 국민 의식 개혁 운동 사업 으로 3800 만 원 , 국민행동본부 는 헌법 수호 및 선진 시민 정신 함양 운동 으로 3100 만 원 , 한국 미래 포럼 은 국민 통합 을 위한 한 민족 사랑 의 손잡 기 운동 으로 5100 만 원 을 각각 지원 받 았 다 . 비 영리 단체 등록 신청 뒤 단 열흘 만 에 등록증 을 받 고 정부 지원금 을 받 은 단체 도 ' 시대 정신 '( 2300 만 원 ) , ' 선진 화 개혁 추진 회의 '( 1500 만 원 ) , ' 내 무회 녹색 사랑봉 사회 '( 2500 만 원 ) , ' 예비역 대령 연합회 '( 국방부 지원 , 3000 만 원 ) , ' 자유 대한 지키 기 국민운동 본부 '( 국방부 지원 , 4000 만 원 ) 등 5 개 단체 나 됐 다 . 등록 서류 없 어도 등록증 내 줘 . .. 강기정 " 보조금 환수 후 등록 말소 해야 "   더 큰 문제 는 등록 서류 가 미비 한 데 도 비 영리 민간단체 승인 을 해 주 고 , 지원금 까지 지급 했 다는 점 이 다 . 이 는 또 다른 ' 특혜 ' 의혹 을 불러올 수 밖에 없 다 .       현행 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등 에 따르 면 비 영리 단체 등록 을 위해서 는 ▲ 상시 구성 원수 100 명 이상 되 는 증명서 ▲ 회칙 ▲ 1 년 간 의 공익 활동 실적 ▲ 당해 연도 및 전년 도 총회 회의록 ▲ 당해 연도 및 전년 도 사업 계획서 , 수지 예산서 , 전년 도 결산서 ▲ 2 개 이상 시도 지부 사무실 증명서 등 을 제출 하 도록 돼 있 다 . 하지만 2500 만 원 을 지원 받 은 ' 내 무회 녹색 사랑봉 사회 ' 는 시도 지부 사무실 을 증명 할 임대차 계약서 가 아예 없 었 다 . 또 '( 사 ) 뉴 라이트 ', ' 라이트코리아 ' 등 9 개 단체 는 임대차 계약서 가 1 곳 만 제출 돼 있 었 다 . 행안 부 로부터 5800 만 원 지원금 을 받 은 ' 글로벌 코리아 ' 와 5100 만 원 을 지원 받 은 ' 한국 미래 포럼 ' 은 아예 총회 회의록 을 제출 하 지 않 았 다 . 강 의원 은 또   뉴 라이트 전국연합 을 이끌 었 던 김진홍 목사 가 대표 로 있 는 ' 민생 경제 정책 연구소 ' 의 비 영리 단체 등록 을 말소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현행 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2 조 는 " 비 영리 민간단체 가 특정 정당 혹은 선출 직 후보 를 지지 , 지원 할 것 을 주된 목적 으로 설립 , 운영 되 지 않 아야 한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강 의원 에 따르 면 민경 경제 정책 연구소 는 사실상 뉴 라이트 전국연합 과 동일 한 조직 인 '( 사 ) 뉴 라이트 ' 가 이름 만 바꾼 조직 일 뿐 이 라는 것 이 다 . 뉴 라이트 전국연합 은 지난 2007 년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 로부터 ' 선거 운동 중지 명령 ' 을 받 은 정치 운동 단체 다 .   강 의원 은 " 무 자격 단체 들 이 정부 지원 을 받 은 것 은 부당 한 일 로 , 명백히 등록 무효 에 해당 하 는 사안 인 만큼 정부 보조금 을 환수 한 후 등록 말소 처리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최근 주요 기사 ] ☞ ' 구멍 ' 유시민 은 앙코르 받 을까 ☞ 아르헨티나 " 아이 들 의 발목 이 썩 어 가 고 있 어요 " ☞ [ 국감 ] " 그랜드 바겐 ? 패키지 딜 ? 둘 중 하나 내려라 " ☞ 선덕여왕 , 실제로 도 서민 을 아꼈 을까 ☞ 단돈 1 천 원 으로 도 든든 한 요기 를 할 수 있 다 ? ☞ [ 엄지 뉴스 ] 다이어트 제대로 ( ? ) 한 빠다 코코 낫 ☞ [ E 노트 ] ' 굴렁쇠 소년 ' 연출 논란 , 지나치 다 [ ☞ 오마이 블로그 ] [ ☞ 오마이 뉴스 E 바로 가 기 ] - Copyrights ⓒ 오마이 뉴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