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 을 건축법 제 20 조 제 3 항 에 정한 가설 건축물 에서 제외 하 고 있 는 바 , 이 는 건축물 의 옥상 에 짓 는 것 은 가설 건축물 이 아니 라 건축물 로 규제 하 도록 하 는 취지 이 다 ( 다만 규제 완화 를 위하 여 2009 . 7 . 1 . 부터 2015 . 6 . 30 . 까지 및 2016 . 7 . 1 . 부터 2019 . 6 . 30 . 까지 공장 의 옥상 에 축조 하 는 것 은 위 가설 건축물 에 포함 시키 고 있 으나 , 이 사건 창고 시설 이 지 어 진 것 은 2015 . 9 . 10 . 로 위 기간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 따라서 피고인 이 이 사건 건축물 의 옥상 에 이 사건 창고 시설 을 지 은 것 은 가설 건축물 을 축조 한 것 이 아니 라 이 사건 건축물 을 증축 한 것 으로 보 는 것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위 ①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하 고 , 이 를 전제 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위 ②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서미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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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지방 법원 2016 . 11 . 23 . 선고 2016 고정 861 판결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단속 법위 반 
 
 창 원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검사 	 <| name _ start |> 황영식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이미숙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미래 로 담당 변호사 문지영 
 
 주 문 
 피고인 1 을 벌금 1 , 000 , 000 원 에 , 피고인 2 주식회사 를 벌금 500 , 000 원 에 각 처 한다 . 
 피고인 1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위 각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1 . 피고인 1 
 가 . 화약 류 의 제조업 을 하 려는 자 는 관할 관청 의 허가 를 받 아야 하 고 , 화약 류 제조업 의 허가 를 받 은 자 가 제조소 의 위치 · 구조 · 시설 등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도 관할 관청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 1 은 2016 . 2 . 15 . 경 부터 같 은 달 25 . 경 까지 김해시 ( 주소 1 생략 ) 에 있 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의 제조 공실 에서 관할 관청 의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바닥 의 기초 공사 및 거푸집 공사 등 을 함 으로써 제조소 의 구조 등 을 변경 하 였 다 . 
 나 . 화약 류 를 발파 하 거나 연소 시키 려는 자 는 화약 류 의 사용 장소 를 관할 하 는 경찰 서장 의 화약 류 사용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 1 은 관할 경찰 서장 의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2013 . 8 . 13 . 14 : 00 경 양산시 ( 주소 4 생략 ) 에 있 는 황산 체육공원 내 축구장 에서 다 연발 최루탄 인 DK - 600 2 세트 ( 128 발 ) 를 발파 하 였 다 . 
 2 . 피고인 2 주식회사 ( 이하 ‘ 피고인 회사 ’ 라고 한다 ) 
 피고인 회사 는 제 1 항 과 같이 대표 자 인 피고인 1 이 피고인 회사 의 업무 에 관하 여 위반 행위 를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피고인 들 의 각 일부 법 정진술 
 1 . 피고인 1 에 대한 2016 . 5 . 31 . 자 검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1 . 공소 외 2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화약 류 제조 시설 등 의 변경 허가 
 【 변호인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 
 1 . 주장 요지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4 조 제 1 항 에서 제조소 의 구조 등 을 변경 할 때 허가 를 받 도록 한 취지 는 보안 유지 및 안전 확보 가 필요 한 제조소 의 변경 이 적정 한지 를 검사 하 기 위한 것 이 다 . 
 그런데 피고인 들 은 화재 로 소훼 된 제조 공실 에 대하 여 종전 상태 로 회복 하 기 위하 여 바닥 의 기초 공사 및 거푸집 공사 등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고 한다 ) 을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공사 로 인하 여 제조소 에 관하 여 새로운 위험 이 초래 되 거나 위험 의 증가 를 가져오 지 않 았 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사 는 법 제 4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제조소 의 구조 변경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2 . 판단 
 판시 증거 에 의하 면 , 피고인 회사 공장 은 주 1 동 ( 범죄 사실 제 1 의 가항 에서 말 하 는 ‘ 제조 공실 ’ 이 란 주 1 동 을 말 한다 ) , 주 2 동 과 주 3 동 으로 나뉘 어 있 고 주 1 동 은 혼화 공실 , 성형 공실 및 건조 공실 로 나뉘 어 있 는 사실 , 혼화 공실 은 위험물 을 취급 하 면서 화약 류 를 혼합 하 는 작업 이 이루어지 는 곳 이 어서 위험물 취급 자격 이 있 는 사람 이 관리 를 하 고 있 고 , 성형 공실 은 혼화 공실 에서 만들 어 진 화약 을 압축 하 여 최루탄 규격 에 맞 는 제품 을 생산 하 는 곳 이 며 , 건조 공실 은 성형 공실 에서 만들 어 진 제품 을 건조 시키 는 작업 을 하 는 장소 인 사실 , 2015 . 12 . 14 . 혼화 공실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