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호 공정거래위 원회 대리점 거래 과장 이 27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에서 올해 9 월 실시 한 ' 제약 · 자동차 판매 · 자동차 부품 ' 3 개 업종 에 대한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결과 를 발표 하 고 있 다 . [ 파이낸셜 뉴스 ]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의 절반 이상 이 본사 갑 질 에 시달리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제약 업종 에서 는 판매자 가 지불액 의 일부 를 되돌려 주 는 리베이트 가 여전 한 것 으로 지적 됐 다 . 27 일 공정거래위 원회 가 지난 9 월 전국 제약 · 자동차 판매 · 자동차 부품 공급 업자 와 대리점 을 대상 으로 실태 조사 한 결과 에 따르 면 자동차 판매 는 여전히 본사 로부터 불 이익 을 받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조사 에 응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의 54 . 6 % 가 대리점 직원 인사 에 대한 본사 의 간섭 과 사전 에 협의 없이 공급 을 축소 하 는 등 의 불공정 거래 를 경험 했 다고 답 했 다 .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의 경우 개별 대리점 이나 직원 의 영업 능력 에 따라 매출 에 큰 차이 를 보이 면서 공급 업자 가 대리점 의 임직원 채용 이나 인사 등 경영 까지 간섭 하 는 사례 도 많 았 다 . 자동차 부품 대리점 은 불공정 거래 행위 를 경험 한 비율 이 낮 지만 주문 하 지 않 은 제조사 의 순정 부품 구입 을 강요 받 기 도 했 다 . 제약 업종 에서 는 불공정 거래 행위 가 거의 없 었 지만 리베이트 관행 이 완전히 근절 되 지 않 았 다 . 약가 상한 규제 를 회피 하 기 위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가능 성 도 관측 됐 다 . 가격 책정 을 할 때 본사 가 판매 가격 을 결정 하 는 경우 는 자동차 판매 ( 78 . 9 %) 에서 만연 했 고 , 제약 ( 24 . 8 %) 과 자동차 부품 ( 27 . 1 %) 에서 도 상당 했 다 . 재판매 비중 이 큰 제약 업종 은 공급 업자 가 정한 판매 가격 을 따르 지 않 았 을 때 거래 조건 을 불리 하 게 변경 ( 8 . 9 %) 하 거나 계약 해 지 또는 갱신 거절 ( 4 . 6 %), 물품 공급 축소 ( 4 . 4 %) 등 의 불 이익 을 경험 했 다 . 위탁 판매 위주 인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은 본사 로부터 판매 목표 를 제시 받 지만 10 곳 중 3 곳 은 목표 를 달성 하 지 못했 다고 불 이익 을 받 은 경험 이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본사 의 판촉 행사 에 참여 요구 를 받 고 도 비용 부담 을 전부 대리점 이 떠안 는 사례 도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또 자동차 판매 의 경우 공급 업체 가 지정 한 업체 로부터 통일 된 인테리어 를 하 도록 요구 받 아 높 은 시공 가격 을 지불 하 고 인테리어 를 하 기 도 했 다 . 업종 별 개선 할 사항 으로 제약 은 보복조치 에 대한 징벌 배상 제 ( 28 . 5 %), 자동차 판매 는 대리점 단체 구성 권 보장 ( 26 . 2 %), 자동차 부품 은 영업 지역 침해 금지 ( 42 . 1 %) 를 꼽 았 다 . 계약 해 지 의 요건 과 절차 제한 , 계약 갱신 요구 권 보장 등 은 3 개 업종 모두 에서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공통 된 의견 을 내놨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제약 업종 은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 에 대한 개선 을 , 자동차 판매 업종 은 시 승차 관련 비용 분담 에 대한 개선 을 희망 했 다 " 며 " 자동차 부품 업종 은 안정 적 인 영업 마진 을 보장 할 수 있 도록 하 는 장치 가 마련 됐 으면 하 는 바람 을 나타냈 다 " 고 설명 했 다 . 공정위 는 연말 까지 3 개 업종 에 대한 표준 계약서 를 제정 할 계획 이 다 . km @ fnnews . com 김경민 기자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클릭 해 , 뉴스 들어간다 [ 뉴스 쿨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fn 파스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