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 의 파산관 재인 이 임대차 계약 을 해 지한 경우 , 임대인 의 손해 배상 청구 제한 은 합헌 ​ 계약 해지권 실질 적 보장 으로 임차인 보호 및 공익 도 중요 . ​ 헌법 재판소 전원 일치 결정 . ​ 임차인 의 파산관 재인 이 임대차 계약 을 해 지한 경우 임대인 의 손해 배상 청구 를 제한 하 고 있 는 현행 민법 규정 은 합헌 이 라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나왔 다 . 헌재 는 최근 신모 씨 가 " 임차인 의 파산관 재인 이 계약 을 해 지한 경우 임대인 이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지 못하 도록 하 고 있 는 민법 제 637 조 2 항 은 위헌 " 이 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 ( 2014 헌 바 292 ) 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했 다 . 민법 제 637 조 1 항 은 ' 임차인 이 파산 선고 를 받 은 경우 에 는 임대차 기간 의 약정 이 있 는 때 에 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 재인 은 제 635 조 ( 기간 의 약정 없 는 임대차 의 해 지 통고 ) 의 규정 에 의하 여 계약 해 지 의 통고 를 할 수 있 다 ' 고 하 고 있 고 2 항 은 ' 전항 의 경우 에 각 당사자 는 상대방 에 대하 여 계약 해 지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의 배상 을 청구 하 지 못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헌재 는 " 이 조항 은 임차인 의 파산관 재인 이 해지권 을 행사 한 경우 임대인 은 임차인 에게 목적물 을 사용 ㆍ 수익 하 게 할 의무 를 면하 되 다만 해지 자체 로 인해 발생 하 는 손해 의 배상 을 구할 수 없 도록 하 는 것 " 이 라며 " 임대인 에게 특별 한 불 이익 을 감수 하 도록 하 는 조항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파산 절차 를 신속 하 게 진행 함 으로써 파산 채권자 전체 의 이익 을 도모 한다는 공익 은 파산 제도 의 목적 을 달성 하 고 위한 가장 본질 적 인 것 이 고 임대차 계약 해지권 을 실질 적 으로 보장 함 으로써 임차인 을 보호 한다는 공익 역시 매우 중대 한 것 이 므로 법익 의 균형 성 을 갖췄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 회생 절차 가 개시 된 경우 와 달리 임차인 이 파산 한 경우 에 만 임대인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제한 하 는 것 은 파산 절차 가 회생 절차 에 비해 절차 의 신속 성 을 더욱 절실 하 게 요구 한다는 점 을 고려 한 것 으로 이 같 은 차별 취급 에 는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어 평등 원칙 에 도 위배 되 지 않 는다 " 고 했 다 . 신 씨 는 2010 년 6 월 자신 이 소유 한 서울 강남구 의 한 건물 을 A 저축 은행 에 3 년 간 임대 했 다 . 그러 다 2012 년 A 저축 은행 은 파산 선고 를 받 았 고 예금보험공사 가 파산관 재인 으로 선임 되 었 다 . 공사 는 신 씨 에게 임대차 계약 을 해 지 한다고 통보 한 후 2013 년 1 월 신 씨 를 상대 로 임차 보증금 의 반환 을 요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신 씨 는 재판 과정 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로 발생 한 손해 를 임차 보증금 에서 공제 해야 한다고 맞서 면서 2013 년 7 월 법원 에 민법 제 637 조 2 항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을 신청 했으나 기각 되 자 이듬해 7 월 헌법 소원 을 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