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들 어 빠르 게 악화 하 던 재정 건전 성 이 코로나 19 사태 를 거치 며 더 방관 할 수 없 는 지경 으로 치닫 고 있 다 . 3 차 추가 경정 예산 까지 포함 하 면 코로나 19 에 대응 한 정부 의 정책 패키지 규모 는 270 조 원 이 다 . 올해 국내 총생산 ( GDP ) 정부 추정 치 의 14 % 에 달한다 . 전 세계 평균 이 GDP 의 10 . 3 % 라는 점 에서 절대 작 지 않 다 . 국가 채무 는 반년 새 GDP 대비 5 . 4 % 포인트 나 급증 했 다 . 국가 채무 도 문제 지만 더 주목 해야 할 것 은 통합 재정 수지 에서 공무원 연금 , 국민 연금 등 사회 보장 성 기금 을 뺀 관리 재정 수지 다 . 관리 재정 수지 는 실질 적 인 재정 상태 를 보여 주 는데 , 올해 적자 가 GDP 대비 6 % 대 에 이 를 전망 이 다 . 기획 재정부 관리 목표치 의 두 배 다 . 기업 실적 과 내수 상황 을 볼 때 내년 에 도 이런 추세 가 이어질 가능 성 이 크 다 . 더 큰 문제 는 재정 건전 성 을 지켜낼 제도 적 장치 가 사실상 없 다는 것 이 다 . 그 동안 재정 에 관한 한 역대 정부 의 기강 해 이 를 제어 하 는 역할 을 해 온 건 기재 부 관료 들 이 었 다 . 하지만 정치 권 이 기재 부 의 반발 에 도 불구 하 고 전 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을 밀어붙이 면서 기재 부 의 감시 견 역할 도 무력 화 됐 다 . 국가 부채 나 재정 수지 등 의 한도 를 법 으로 정해 강제 하 는 재정 준칙 제정 목소리 가 커지 는 것 은 이 때문 이 다 . 미래 통합 당 추경호 의원 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을 45 % 이하 로 ,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 은 3 % 이하 로 유지 하 는 내용 의 국가 재정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같 은 당 유성 걸 의원 도 재정 준칙 을 마련 하 는 법안 을 발의 했 다 . 감사원 도 최근 국가 재정 의 중 장기 적 인 지속 가능 성 확보 를 위해 재정 준칙 도입 을 검토 하 라고 권고 했 다 . 청와대 와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이 나 몰라라 할 일 이 아니 다 . 위기 상황 에서 재정 의 적극 적 역할 은 필수 지만 지속 가능 성 도 결코 무시 할 수 없 는 가치 다 . 다음 세대 를 위해서 만 이 아니 다 . 코로나 위기 가 예상 보다 길 어 질 수 있 기 에 그렇 다 . 게다가 여야 를 막론 하 고 ‘ 국민 이 원한다면 ’ 무엇 이 든 해야 한다는 대중 영합주의 가 힘 을 얻 고 있 다 . 이러 한 흐름 에 제동 을 거 는 것 이 책임 있 는 자세 일 것 이 다 .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