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공간 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 제 58 조 ( 지목 의 구분 ) 제 26 호 ( 사적지 ) 에 따라 문화재 로 지정 된 역사 적 인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 을 보존 하 기 위해 구획 된 토지 의 지목 은 ‘ 사적지 ’ 로 설정 하 도록 돼 있 다 . 그러나 지목 변경 은 동법 에 따라 토지 의 형질 변경 등 공사 가 준공 된 경우 등 으로 명시 하 고 있 는데 , 왕릉 의 경우 인허가 및 준공 된 근거 가 없 는 실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