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가단 5128636 
 5 세 어린이 가 놀이터 에서 킥 보드 를 타 다가 지나가 던 행인 을 들이받 아 다치 게 했 다면 어린이 의 부모 에게 85 % 의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94 단독 김지영 판사 는 A 씨 가 자신 을 충격 한 어린이 의 아버지 B 씨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7 가단 5128636 ) 에서 " B 씨 는 45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민사 일반 # 놀이터 # 상해 # 킥 보드 
 2019 - 08 - 14 오전 9 : 10 : 48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 고단 1258 
 ‘ 비 비탄 총 ’ 도 ‘ 위험 한 물건 ’ 해당 
 차선 변경 문제 로 시비 가 붙 은 택시 기사 에게 비비 탄 총 을 쏜 30 대 운전자 에게 실형 이 선고 됐 다 . 비비 탄 총 이 ' 위험 한 물건 ' 에 해당 한다며 법원 이 특수 폭행 혐의 를 인정 한 것 이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9 단독 장두봉 판사 는 특수 폭행 혐의 로 기소 된 A ( 37 ) 씨 에게 최근 징역 4 개월 을 선고 했 다 ( 2019 고단 1258 ) . 
 형사 일반 # 비 비탄 총 # 상해 # 특수 폭행 
 2019 - 07 - 03 오후 4 : 30 : 51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나 55557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 가 지나가 던 개 물 었 다면 … 
 입마개 를 씌우 지 않 은 진돗개 가 지나가 던 다른 개 를 물 어 진돗개 주인 이 100 만 원 이 넘 는 배상금 을 물 게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7 - 3 부 ( 재판장 이종채 부장 판사 ) 는 최근 A 씨 가 B 씨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8 나 55557 ) 에서 B 씨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 추가 치료비 15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승소 판결 한 1 심 을 유지 했 다 . 
 민사 일반 # 반려 견 # 상해 # 입마개 # 진돗개 
 2019 - 06 - 03 오전 10 : 54 : 21 
 서울 고등 법원 2019 노 10 , 2019 감노 2 ( 병합 ) 
 서울 고법 " 조현 병 , 자폐성 장애 환자 등 을 위한 치료 감호 시설 확충 해야 " 
 최근 조현 병 환자 의 강력범 죄 가 사회 문제 로 떠오르 고 있 는 가운데 서울 고법 형사 재판부 가 관련 사건 판결 에서 이 들 을 위한 적합 한 치료 감호 시설 의 확충 이 필요 하 다고 촉구 해 주목 된다 . 서울 고법 형사 13 부 ( 재판장 구회근 부장 판사 ) 는 23 일 상해 와 폭행 혐의 로 기소 된 A 씨 에게 1 심 과 같이 벌금 100 만 원 및 치료 감호 를 선고 했 다 ( 2019 노 10 ) . A 씨 는 자폐성 장애 와 조현 병 증세 등 이 동반 돼 심신 미약 상태 에서 이유 없이 4 세 여자 아이 에게 상해 를 가하 고 , 이 에 항 
 형사 일반 # 상해 # 조현 병 # 폭행 
 2019 - 05 - 24 오전 10 : 27 : 39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노 2109 
 스크린 골프장 서 게임 하 다 튕겨 나온 공 에 맞 아 다쳤 다면 
 스크린 과 벽 사이 간격 을 좁 게 설치 한 스크린 골프장 에서 게임 을 하 다 이용객 이 다쳤 다면 업주 에게 업무 상 과실 치상죄 가 인정 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5 부 ( 재판장 한정훈 부장 판사 ) 는 최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 로 기소 된 유모 씨 에게 1 심 과 같이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2018 노 2109 ) . 
 형사 일반 # 상해 # 스크린골프 장 # 업무상 과실 치상죄 
 2019 - 05 - 09 오전 9 : 06 : 02 
 대 법원 2018 다 286550 
 대 법원 "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 로 부상 … 국내 후송 비 도 책임 "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 에 따른 사고 로 여행객 이 다친 경우 치료 과정 에서 추가 로 지출 한 체류 비 와 국내 로 후송 하 는 데 드 는 비용 모두 여행사 가 배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민사 1 부 ( 주심 박정 화 대법관 ) 는 황모 씨 가 " 4800 만 원 을 배상 하 라 " 며 해외 패키지 여행 업체 A 사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8 다 286550 ) 에서 " A 사 는 413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최근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법 으로 돌려보냈 다 . 
 민사 일반 # 상해 # 여행사 # 체류 비 
 2019 - 05 - 03 오전 10 : 44 : 51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가단 5237226 , 2018 가단 5065688 ( 반소 ) 
 골프 연습장 서 스윙 연습 중 천장 맞 은 공 이 옆 사람 강타 
 골프 연습장 에서 스윙 연습 을 하 면서 친 공 이 천 장 에 맞 고 튕겨 나와 옆 타석 에 있 던 사람 을 강타 해 다치 게 했어도 공 을 친 사람 에게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안전시설 을 제대로 갖추 지 않 은 골프장 에 책임 이 있 다는 취지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71 단독 김영수 판사 는 최근 박모 씨 ( 소송대리인 강남 종합 법무 법인 ) 가 백 모씨 를 상대 로 낸 채 무부 존재 확인 소송 ( 2017 가단 5237226 ) 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민사 일반 # 골프 # 골프 연습장 # 상해 
 2019 - 04 - 08 오후 2 : 11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