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탈 원전 공론 화 엔 ' 숙의 여론 조사 ' 가 제격 - 중앙일보 
 [ 시론 ] 탈 원전 공론 화 엔 ' 숙의 여론 조사 ' 가 제격 
 중앙일보 2017 . 09 . 09 02 : 28 종합 29 면 지 면 보 기 
 제임스 피 시킨 스탠퍼드 대 커뮤니케이션 학과 석좌 교수 
 한국 정부 는 신 고리 5 , 6 호기 공사 중단 을 할 것 인지 힘든 결정 을 내리 기 전 에 공론 화 과정 을 거치 기 로 했 다 . 여론 을 청취 하 겠 다는 한국 정부 는 칭찬 받 을 만 하 다 . 신 고리 원전 의 기술 적 문제 에 만 국한 하 지 않 는다 . 가치 의 문제 가 개입 하 는 , 논란 을 부르 는 정치 적 결정 이 다 . 만약 외부 의 영향 을 받 지 않 고 기술 관료 가 스스로 결정 을 내린다면 그 들 은 누구 의 가치 를 중시 할 것 인가 . 한국 과 같 은 민주주의 사회 에서 관료 들 은 공론 을 무시 할 수 없 다 . 사람 들 의 의견 을 묻 는다면 가장 좋 은 방법 은 무엇 일까 . 
 원전 은 기술 적 문제 임 과 동시 에 
 가치 개입 되 는 정치 적 인 문제 
 충분히 학습 · 토론 하 고 실시 하 는 
 ‘ 숙의 여론 조사 ’ 가 적절 한 방법 
 의견 을 묻 는 것 은 생각 보다 어렵 다 . 조사 기관 이 선정 한 사람 들 로 구성 된 회합 이나 온라인 포럼 은 대표 성 있 는 반응 을 얻 기 힘들 다 . 의견 이 확고 한 사람 들 이나 이해 당사자 들 이 의견 을 강하 게 표출 할 가능 성 이 있 다 . 무작위 표본 에 의한 통상 적 여론 조사 를 한다면 TV 방송 이나 신문 기사 제목 에 나올 법 한 결론 을 얻 을 수 있 을 뿐 이 다 . 
 수많 은 사회 과학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대부분 의 사람 은 정책 문제 에 대해 ‘ 합리 적 으로 무지 ’ 하 다 . 왜 그럴까 . 만약 원전 에 대해 국민 투표 가 실시 된다면 내 가 던질 표 는 수백만 ~ 수천만 표 중 하나 에 불과 하 다 . 그런데 도 복잡 한 원전 찬반 의견 을 알아보 기 위해 나 는 과연 많 은 시간 을 투자 할 것 인가 . 내 표 는 다른 수백만 ~ 수천만 표 사이 에 파묻힐 것 이 기 때문 에 내 가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내 일 이나 가족 문제 에 집중 하 는 게 보다 합리 적 이 다 . 
 통상 적 인 여론 조사 결과 는 대체로 천편일률 적 인 의견 을 측정 할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실제 여론 을 반영 하 지 못하 는 경우 도 많 다 . 내 가 별로 생각 해 보 지 못한 이슈 에 대한 설문 조사 에 답해야 한다면 나 는 ‘ 모른다 ’ 고 답 하 지 않 고 제시 된 답변 중 에서 아무거 나 찍 을 가능 성 이 있 다 . 한 번 은 미국 에서 ‘ 1975 년 공공 문제법 ’ 에 대한 여론 조사 를 한 적 이 있 다 . ‘ 공공 문제법 ’ 이 라는 법 은 사실 없 었 다 . 가짜 였 다 . 응답자 들 이 선택 한 응답 은 ‘ 유령 ’ 응답 이 었 다 . 
 그래서 나 는 ‘ 숙의 ( 熟議 ) 여론 조사 ( Deliberative Polling ) ’ 라는 기법 을 제안 한다 . 깊이 생각 하 고 충분히 의논 한 다음 에 여론 조사 를 실시 하 는 것 이 다 . 숙의 여론 조사 는 다음 과 같 은 질문 에 응답 하 기 위해 설계 됐 다 . ‘ 어떤 이슈 에 대해 생각 할 좋 은 여건 을 제공 한다면 사람 들 은 어떤 생각 을 할 것 인가 . ’ 간단 한 아이디어 다 . 어떤 이슈 에 대한 심도 있 는 토론 을 하 기 전 과 후 에 적절 한 인구 표본 을 상대 로 여론 조사 를 하 면 된다 . 숙의 여론 조사 가 성공 하 려면 좋 은 표본 을 확보 해야 하 고 표본 에 포함 된 사람 들 이 그 문제 를 진정 으로 깊이 생각 할 수 있 는 여건 이 마련 돼야 한다 . 한국 정부 의 계획 에 따르 면 2 만 명 을 상대 로 여론 조사 를 한 후 이 중 500 명 을 뽑 아 토론 할 예정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원전 이슈 에 대한 2 만 명 과 500 명 의 핵심 태도 와 인구 통계 자료 를 비교 할 만 한 설문 을 고안 해야 한다 . 숙의 여론 조사 가 성공 적 으로 진행 됐 다면 2 만 명 과 500 명 대상 여론 조사 사이 에 의미 있 는 차이 가 별로 없 어야 한다 . 
 공론 화 토론 을 위해 필요 한 조건 도 그리 복잡 하 지 않 다 . 각 정책 에 대한 찬반 의견 을 수록 한 참고 자료 가 제공 된다 . 참고 자료 는 공정 성 과 정확 성 을 담보 하 기 위해 전문가 그룹 의 심사 를 거친다 . 표본 을 무작위 로 12 ~ 15 명 의 소 그룹 으로 나누 고 소 그룹 토론 을 진행할 사회 자 를 정해 훈련 한다 . 소 그룹 토론 은 전체 회의 토론 에서 전문가 들 에게 던질 핵심 질문 을 마련 한다 . 소 그룹 토론 과 전체 회의 토론 은 번갈 아 개최 해야 한다 . 전체 회의 에서 전문가 들 은 스피치 를 하 지 않 고 오로지 각 소 그룹 의 질문 에 답해야 한다 . 전문가 들 은 원전 에 대한 다양 한 의견 을 대표 해야 한다 . 
 공론 화 토론 전후 에 포괄 적 인 설문 에 대한 답변 데이터 를 수집 해야 하 며 질 적 인 분석 을 위해 소 그룹 토론 을 녹음 해야 한다 . 설문 에 는 정책 옵션 뿐 만 아니 라 사람 들 이 왜 특정 정책 옵션 을 지지 하 거나 반대 하 는지 를 설명 할 변수 가 포함 돼야 한다 . 
 숙의 여론 조사 방식 은 나라 전체 가 사안 에 대해 깊이 생각 하 고 토론 할 기회 를 준다 . 국민 · 유권자 의 의견 이 어떻게 , 왜 바뀌 는지 평가 할 수 있 게 해준다 . 숙의 여론 조사 는 6 대 륙 , 27 개국 , 107 건 사례 에 적용 됐 다 . 미 텍사스 의 풍력 발전 , 일본 의 원전 관련 정책 결정 , 몽골 의 개헌 , 마카오 의 언론 법 결정 , 불가리아 의 로마 학교 차별 철폐 등 다양 하 고 복잡 한 정책 변화 에 적용 됐 다 . 숙의 여론 조사 방식 이 한국 에서 도 성공 적 인 결과 를 얻 기 를 기원 한다 . 
 숙의 여론 조사 
 통상 적 여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