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장애 인 들 에게 만 다시 부활 한 고려장 ! !! 장애 인 활동 지원 법 을 즉각 개정 하 라 ! !! 14 일 장애 인 들 이 그것 도 60 이 넘 은 노령 의 장애 인 들 이 국민연금 공단 로비 에서 ‘ 장애 인 활동 지원 법 즉각 개정 ’ 기자 회견 후 에 점거 와 릴레이 단식 농성 을 시작 하 였 다 . 현재 장애 인 활동 지원 자격 을 정하 고 있 는 활동 지원 법 제 2 장 제 5 조 2 항의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노인 등 이 아닌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연령 이상 인 사람 . 다만 , 이 법 에 따른 수급 자 였 다가 65 세 이후 에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지 못하 게 된 사람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신청 자격 을 갖 는다 . ’ 는 내용 때문 이 다 . 이 는 활동 지원 서비스 를 받 고 있 던 장애인 이 만 65 세 가 되 면 그동안 받 고 있 던 서비스 를 받 지 못하 고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를 받 게 된다는 것 을 뜻 한다 . 그 내용 은 노인 요양 시설 , 재 가 노인 복지 시설 , 재 가 / 시설 급여 , 복지 용구 , 특별 현금급 여 등 이 포함 되 어 있 다 . 활동 지원 서비스 의 내용 과 확연히 다른 서비스 의 내용 이 다 . 활동 지원 서비스 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 의 지원 이 주된 내용 인데 반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의 경우 는 간병 이나 케어 에 무게 중심 이 있 다 . 개개인 의 차이 는 분명히 존재 하 고 개인 이 필요 로 하 는 것 또한 다른 것 이 다 . 65 세 가 넘 어도 일상 생활 이 가능 한 장애인 도 있 고 , 몸 의 상태 가 좋 지 않 아 요양 이 필요 한 장애인 도 있 다 . 각자 개인 이 필요 한 서비스 를 선택 하 여 받 을 수 있 어야 한다 . 개인 의 선택 권 이 부여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현행 ‘ 징 애인 활동 지원 법 ’ 에 따르 면 개인 의 필요 나 의사 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으로 넘어가 게 되 어 있 다 . 2018 년 국정 감사 에서 윤소하 의원 실 이 복지 부 로부터 받 은 자료 에 의하 면 활동 지원 서비스 와 가장 유사 한 노인 장기 요양 제도 의 방문 요양 서비스 와 비교 해 본 결과 , 최대 이용 시간 인 4 시간 적 용시 63 . 7 %( 511 명 ) 가 월 평균 65 시간 이 감소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것 만 이 아니 라 ‘ 최 중증 독거 ’, ‘ 최 중증 취약 가구 ’ 로 지방 정부 에서 추가 급여 수급 을 받 았 던 장애인 의 평균 서비스 감소 시간 은 월 284 시간 , 하루 평균 9 . 1 시간 에 이른다 . 또한 뇌 질환 등 으로 중도 에 장애 를 갖 게 되 어 재활 치료 때문 에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를 먼저 이용 했 다면 만 65 세 미만 이 어서 본인 이 뒤늦 게 희망 하 더라도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로 전환 이 불 가능 하 다 . 이 는 중도 뇌병 변장 애인 의 경우 치료 때문 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을 선택 하 고 몸 이 회복 되 어도 활동 지원 서비스 를 지원 받 지 못하 는 문제 를 낳 고 있 다 . 이 는 ‘ 장애 인 활동 지원 법 ’ 취지 와 도 어긋나 는 것 이 다 . ‘ 이 법 은 신체 적 ㆍ정신적 장애 등 의 사유 로 혼자 서 일상 생활 과 사회생활 을 하 기 어려운 장애 인 에게 제공 하 는 활동 지원 급여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여 장애인 의 자립생활 을 지원 하 고 그 가족 의 부담 을 줄임 으로써 장애인 의 삶 의 질 을 높이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고 그 목적 에 명시 하 고 있 다 . 그렇 다면 장애 인 들 은 65 세 이상 이 되 면 삶 의 질 을 법 에서 지원 하 는 만큼 으로 줄여야 하 는 것 인지 되묻 지 않 을 수 없 다 . 도데체 누구 를 위한 법 인가 ? 유엔 보고서 에 대한 민국 이 이런 것 도 시행 한다는 면피 를 하 기 위한 법 인가 ? 아니면 진정 으로 장애 인 을 위한 법 인가 ? 선택 권 , 자기 결정 권 이 부여 되 는 것 이 진정한 장애인 의 자립생활 을 완성 하 는 것 이 고 , 또한 인권 을 지키 는 것 이 다 . 정부 와 국회 는 즉각 자기 결정 권 과 선택 권 을 부여 하 는 ‘ 장애 인 활동 지원 법 ’ 을 만들 어 장애 인 들 의 자립생활 과 인권 을 완성 하 여야 할 것 이 다 . 1 . 자기 결정 권 과 선택 권 이 부여 된 ‘ 장애 인 활동 지원 법 ’ 을 즉각 개정 하 라 ! !! 1 . 21 세기 장애 인 에게 만 시행 하 는 고려장 즉각 중단 하 라 ! !! 2019 년 8 월 16 일 한국 뇌 병변 장애 인 인권 협회 -- ( 사 ) 한국 뇌 병변 장애 인 인권 협회 Tel : + 82 2 3437 2081 Fax : + 82 2 3437 3161 Web : http : / / www . kshb . or . krE - mail : kshb @ kshb . or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