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감독관 불 공정 한 업무 처리 논란 감독관 기피 신청 해도 비슷 . . 감독관 부족 업무 과중 원인 처리 지연 등 업무 평가 의식 합의 종용 해 사건 종결 많 아 부당 해고 , 임금 체불 등 사업주 의 부당 행위 를 단속 하 고 노동자 권리 를 구제 받 도록 분쟁 해결 에 나서 야 할 근로 감독관 이 오히려 노동자 에게 불친절 과 폭언 , 고성 , 업주 입장 만 대변 등 불 공정 업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감독관 들 은 과중 한 업무 부담 을 토로 한다 . 1 년 3 개월 간 편의점 에서 일 한 김 모씨 ( 52 ) . 그 는 주휴 수당 과 퇴직금 을 받 지 못해 지난해 7 월 노동청 에 신고 했 다가 감독관 에게 ' 도둑 ' 이 란 소리 까지 들 었 다고 전했 다 . 감독관 은 법 적 으로 보장 되 는 주휴 수당 에 대해 " 받 을 권리 가 없 다 " 는가 하 면 " 편의점 물건 을 훔쳤 다고 들 었 는데 당신 은 이제 피의자 " 라는 등 그 를 나무랐 다는 것 이 다 . 김 씨 는 " 감독관 기피 신청 을 해도 바뀌 는 건 없 었 다 " 며 " 사장 은 욕설 을 하 고 감독관 은 합의 를 강요 해 정신 적 으로 고통 이 심했 다 " 고 털어놨 다 . 최근 부서 를 옮긴 해당 근로 감독관 은 " 당시 김 씨 가 주휴 수당 을 포기 한다고 사업주 와 약속 해 받 을 권리 가 없 다고 판단 했 다 " 고 해명 했 다 . 그러나 노사 간 에 주휴 수당 포기 를 약속 해도 근로 기준 법상 무효 다 . ■ 임금 체불 피해자 인데 ' 법 악용 자 ' 라니요 ? 27 일 노동계 등 에 따르 면 신모 씨 는 지난해 12 월 최저 임금법 위반 , 야간 수당 미지급 등 으로 다니 던 회사 에서 수천만 원 의 임금 을 받 지 못해 근로 감독관 을 찾 았 다 . 그러나 감독관 은 오히려 그 에게 " 법 악용 자 " 라고 질책 했 다고 주장 했 다 . 신 씨 가 법률 을 교묘히 악용 , 사업주 에 부당 한 요구 를 한다는 것 이 었 다 . 신 씨 는 " 노 무사 를 만나 최저 임금법 위반 사안 을 수차례 확인 했 지만 근로 감독관 은 법 위반 여부 평가 는 미룬 채 사업주 편 만 들 었 다 " 고 전했 다 . 신 씨 는 결국 국가 인권 위원회 에 도움 을 요청 하 고 국민 신문고 등 에 부당 사항 을 알릴 계획 이 다 . 고용 노동부 가 발간 한 ' 2013 ~ 2016 고객 만족 도 조사 ' 에 따르 면 근로 개선 분야 만족도 는 매년 전 분야 최하위 를 기록 했 다 . 주요 불편 사항 은 △ 강압 적 설명 , 진행 사항 설명 불충분 △ 잘못 된 정보 제공 △ 업무 처리 지연 , 감독관 지속 교체 등 이 었 다 . 올해 알바 노조 가 알바 노동자 100 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에서 도 응답자 99 % 가 " 근로 감독관 의 태도 와 일 처리 에 불만 이 있 다 " 고 밝히 기 도 했 다 . 특히 지난해 사업장 임금 체불 이 최대 규모 에 달한 가운데 노사 분쟁 을 겪 는 사람 중 에 는 당장 생계 가 막막 한 아르바이트 생 이 상당수 다 . 그러나 업무 처리 기간 이 제대로 지켜 지 는 경우 는 드물 다는 전언 이 다 . 현행 규정 상 임금 체불 사건 은 25 일 내 해결 돼야 한다 . 지난해 노동청 을 찾 은 박모 씨 ( 31 ) 는 " 알바 금액 일부 가 체불 돼 근로 감독관 을 찾 았 지만 감독관 이 사건 조정 기한 을 아무 상 의 없이 연장 했 다 " 며 " 중간 에 감독관 이 교체 되 기 도 해 7 월 사건 을 접수 , 11 월 이 돼서 야 돈 을 받 았 다 " 고 설명 했 다 . 실제 2016 년 ' 고용 노동 백서 ' 자료 에 따르 면 노동청 신고 사건 중 지연 처리 비율 이 2015 년 19 . 6 % 로 5 건 중 1 건 에 달했 다 . 최기원 알바 노조 사무총장 은 " 노동자 들 은 도움 받 을 데 가 없 어 최후 의 수단 으로 근로 감독관 을 찾 지만 상당수 는 사업주 편 인데 다 감독관 교육 을 4 주 만 받 으면 돼 관련 지식 이 부족 한 경우 가 많 다 " 고 말 했 다 . ■ 인원 은 적 고 일 은 폭주 . .. 감독관 아우성 근로 감독관 들 은 내부 운영 상 문제 를 지적 한다 . 신고 사건 은 매년 급증 하 는 데 감독관 은 부족 해 업무 과 중 에 시달린다는 것 이 다 . 실제 지난해 말 에 는 서울 한 지역 지청 근로 감독 과장 이 일 하 다 쓰러져 뇌출혈 진단 을 받 기 도 했 다고 용부 에 따르 면 노동청 신고 사건 은 지난해 36 만 6361 건 에 달해 감독관 1 명 이 352 건 을 처리 했 다 . 공휴일 , 주말 을 제외 하 면 감독관 1 명 이 하루 2 건 을 해결 해야 하 는 셈 이 다 . 반면 감독관 은 지난해 1185 명 ( 정원 1282 명 ) 에 불과 해 매년 정원 미달 상태 다 . 서울 의 한 고용 지청 관계자 는 " 감독관 이 맡 는 업무 가 임금 체불 , 부당 해고 등 워낙 방대 해 매일 정신없이 일 만 하 게 된다 " 며 " 이때 신고 사건 처리 가 지연 되 거나 업무 량 이 적 으면 낮 은 평가 를 받 아 무리 하 게 사건 을 종결 시키 는 경우 가 발생 한다 " 고 털어놨 다 . integrity @ fnnews . com 김규태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