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 IMF ) 이 그제 한국 의 내년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를 기존 3 . 9 % 에서 3 . 7 % 로 낮춰 잡 았 다 . IMF 는 세계 성장 률 전망 치도 3 . 8 % 에서 3 . 6 % 로 낮췄 는데 2008 년 금융 위기 후 조금 씩 살아나 는 듯 했 던 세계 경제 가 다시 위기 국면 에 진입 하 고 있 다는 경고 로 읽힌다 . 앞서 아시아개발은행 ( ADB ) 은 한국 의 내년 성장 률 전망 치를 3 . 7 % 에서 3 . 5 % 로 내렸 고 골드만 삭스 , 모건 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 은행 ( IB ) 들 은 3 . 2 ~ 3 . 5 % 로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3 . 5 % 로 내렸 다 . 한국은행 역시 전 망치 를 하향 조정 할 것 이 라고 한다 . 이 쯤 되 면 내년 성장률 3 . 9 % 를 고집 하 는 것 은 우리 정부 밖 에 없 는 듯 하 다 . 정부 는 내년 예산안 을 편성 하 면서 성장률 3 . 9 % 를 전제 로 세수 ( 稅收 ) 전망 치 를 올해 보다 8 조 1000 억 원 늘어난 218 조 5000 억 원 으로 잡 았 다 . 성장률 전망 이 빗나가 세수 차질 이 빚어지 면 올해 처럼 또 추경 예산 을 편성 하 고 국채 를 발행 해 메우 자고 할 게 뻔 하 다 . 경기 회복 이 불 투명 한 상황 에서 기초 연금 , 무 상보 육 등 복지 예산 은 잔뜩 늘려 놨으니 만성 재정 적자 에 빠질 수 밖에 없 다 . 내년 국가 채무 만 515 조 원 이 고 이자 로 만 연구 개발 예산 ( 17 조 원 ) 보다 많 은 20 조 원 이 나갈 판국 이 다 . 박근혜 정부 5 년 동안 순 국가 채무 증가 액 이 111 조 8000 억 원 에 달할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와 있 다 . 우리 가 1997 년 과 2008 년 두 차례 의 경제 위기 를 극복 할 수 있 었 던 것 은 건전 재정 을 바탕 으로 위기 때 마다 재정 을 풀 어 경기 를 뒷받침 한 덕분 이 었 다 . 장차 또 경제 위기 가 닥치 면 이젠 케인 지언 적 처방 은 없 다 . 세계 경제 가 출렁일 때 마다 ’ 박근혜 정부 때 잘못 꿴 단추 ’ 라며 탄식 할 것 이 다 . 정부 는 지금 이 라도 내년 성장 률 전망 을 최대한 보수 적 으로 잡 아 재정 적자 와 국가 채무 의 고삐 를 다 잡 기 바란다 . 국회 는 새해 예산안 심의 에서 재정 건전 성 강화 에 초점 을 맞춰야 한다 . 정부 도 ’ 수입 내 지출 원칙 ’ 에 따라 수입 증가 율 보다 지출 증가 율 을 낮추 도록 재정 준칙 을 마련 해야 할 때 다 .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