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 당 " 국가 유공자 기초 연금 삭감 폐지 " 국민 의 당 이 " 국가 유공자 예우 의 사각지대 를 없애 겠 다 " 며 제도 개선 안 을 발표 했 다 . 3 일 김성식 국민 의 당 정책 위 의장 은 보도 자료 를 통해 " 보훈 급여 수령 에 따라 기초 연금 을 받 지 못하 는 현재 규정 등 을 개선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현행 기초 연금법 은 국가 유공자 등 이 받 는 보훈 급여 를 소득 으로 인정 해 보훈 급여 가 약 100 만 원 을 넘 으면 기초 연금 혜택 을 전혀 받 지 못하 도록 하 고 있 다 . 또 보훈 급여 가 100 만 원 이하 라도 일정 부분 기초 연금 을 덜 받 도록 돼 있 다 . 하지만 보훈 급여 는 보상 적 성격 이 강한 만큼 소득 으로 보 는 것 은 곤란 하 다는 게 국민 의 당 측 입장 이 다 . 또 국가 유공자 중 에서 생계 곤란 자 를 대상 으로 지급 하 는 생활 조정 수당 을 현실 화 하 기 로 했 다 . 현행 월 16 만 ~ 27 만 원 의 생활 조정 수당 을 약 1 . 5 배 인상 해 5000 ~ 6000 명 이 약 60 억 ~ 70 억 원 에 이르 는 지원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제대 군인 의 전직 지원금 을 고용 보험 수준 으로 인상 할 방침 이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경제 민주 화 입법 의 일환 으로 대 기업 들 의 기존 순환 출자 를 해소 하 는 법안 을 추진 한다 . 최운열 더 민주 정책 위 부의장 은 이날 " 최근 발표 된 상법 개정안 과 공정거래위 원회 전속 고발 권 폐지 에 이어 경제 민주 화 세 번 째 로 순환 출자 문제 를 들여다볼 것 " 이 라며 " 신규 순환 출자 는 금지 돼 있 지만 기존 순환 출자 문제 까지 해결 하 지 않 으면 불 균형 문제 가 해소 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 우제 윤 기자 / 정석환 기자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