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장차관 급 자녀 ( 직계 비속 ) 의 병역 면제 율 은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보다 1 . 7 % 높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와 함께 새 정부 의 장차관 급 공직자 병역 이행 률 은 87 . 4 % 로 참여 정부 출범 초기 ( 80 %) 와 비교 해 7 . 4 % 높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병무청 은 26 일 공직자 등 의 ‘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규정 에 따라 이명박 정부 장차관 급 공직자 45 명 과 직계 비속 ( 18 세 이상 남자 ) 38 명 을 포함 한 1428 명 ( 4 급 이상 공직자 915 명 , 직계 비속 513 명 ) 의 병역 사항 을 관보 와 병무청 홈페이지 를 통해 공개 했 다 . 병무청 에 따르 면 장차 관급 자녀 신고 인원 107 명 가운데 징병검사 대상자 9 명 을 제외 한 98 명 의 88 . 8 % 인 87 명 이 현역 과 공익 근무 요원 등 병역 복무 를 마쳤 거나 복무 대기 중 이 다 . 98 명 중 면제 된 사람 은 11 명 으로 11 . 2 % 에 이르 렀다 . 이것 은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의 9 . 5 % 에 비해 1 . 7 %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장차 관급 신규 공개 자 중 자녀 면제 자 는 ▲ 정종환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장남 성 욱 ( 37 ) 씨 가 위절제술 로 5 급 판정 으로 제 2 국민역 을 받 았 고 ▲ 김성호 국가 정보원 원장 의 차남 준 권 ( 31 ) 씨 는 신 증후군 으로 5 급 제 2 국민역 ▲ 전광우 금융 위원회 위원장 장남 재학 ( 23 ) 씨 는 2003 년 국적 상실 로 병 적 제적 등 이 었 으며 정 장관 과 전 위원장 , 윤여표 식품 의약품 안전 청장 등 3 명 은 대 를 이 어 면제 를 받 ▲ 최시중 방송 통신 위원회 위원장 의 장남 성 욱 ( 38 ) 씨 는 신장 · 체중 으로 제 2 국민역 ▲ 윤여표 식품 의약품 안전 청장 의 차남 지수 ( 20 ) 씨 는 2006 년 제 2 국민역 ( 질 병명 미공개 ) 을 받 았 다 . 장차 관급 인사 ( 신규 공개 자 ) 중 본인 이 면제 를 받 은 사람 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 ( 1975 년 고령 에 의한 소집 면제 ) , 원세훈 행정 안 전부 장관 ( 76 년 소집 면제 , 질 병명 기록 없 음 ) , 이만의 환경부 장관 ( 74 년 소집 면제 , 장기 대기 ) , 정 국토 해양 부 장관 ( 74 년 소집 면제 , 장기 대기 ) , 전 금융 위원회 위원장 ( 71 년 제 2 국민역 , 체중 미달 ) , 김회선 국가 정보원 차장 ( 77 년 제 2 국민역 , 근시 양안 ) , 이창용 금융 위 위원회 부위원장 ( 제 2 국민역 , 슬관절 인 대 후유증 ) , 윤 식품 의약품 안전 청장 ( 83 년 소집 면제 , 생계 곤란 ) 등 이 었 다 . 하지만 이미 공개 된 사람 을 포함 한 이명박 정부 의 장차관 급 공직자 111 명 중 ( 여자 3 명 제외 ) 복무 를 마친 사람 은 97 명 ( 87 . 4 %) 이 고 , 면제 된 사람 은 14 명 ( 12 . 6 %) 으로 , 노무현 정부 초기 의 병역 의 무 이행 률 ( 80 . 0 %) 보다 7 . 4 %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병무청 은 지난 1999 년 부터 공직 을 이용 한 부정 한 병역 면탈 방지 등 을 위해 공직자 와 선출 직 의원 등 에 대한 병역 사항 을 공개 해 왔 다 . 정충신 기자 csjung @ munhwa . com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