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크푸르트 = AP / 뉴시스 】 유세진 기자 = 독일 헌법 재판소 가 7 일 독일 정부 에 채무 가 많 은 유로존 국가 에 구제 금융 을 제공 하 기 전 에 먼저 독일 의회 와 협의 해야 한다고 판결 , 채무 위기 에 대한 유럽연합 ( EU ) 의 대응 이 더욱 어려워 지 게 됐 다 . 관측통 들 은 이러 한 판결 로 다른 유로존 국가 들 에 대한 독일 의 지원 이 전면 삭감 되 는 일 은 없 겠 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가 먼저 의회 의 동의 를 얻 어야 하 게 된 만큼 앞 으로 독일 의 구제 금융 제공 이 타격 을 받 는 것 은 피할 수 없 을 것 이 라고 말 하 고 있 다 . 독일 의회 는 지난해 5 월 그리스 의 채무 상환 불이행 을 막 기 위해 6200 억 달러 의 유럽 재정 안정 기금 ( EFSF ) 창설 을 지지 한 바 있 으며 2070 억 달러 의 대출 보증 에 도 동의 했었 다 . 이번 판결 은 보수 성향 의 페터 가우 바 일러 의원 이 몇몇 교수 들 과 함께 독일 이 지나치 게 구제 금융 에 나서 는 일 을 막 기 위해 국민 들 의 세금 이 어떻게 사용 되 는지 를 의회 가 감시 해야 한다는 헌법 에 따라 제소 한 데 따라 내려졌 다 . 헌법 재판소 는 또 독일 이 다른 나라 의 채무 에 대해 공동 으로 책임 을 지 는 것 도 해서 는 안 된다고 판결 했 다 . 그럴 경우 유럽 채무 위기 의 해결책 중 하나 로 떠오른 유로 채권 의 공동 발행 이 어려워 지 게 된다 . dbtpwls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 강호동 의 탈세 는 중대 범죄 " 사업가 , 검찰 고발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너무 섹시 해서 ? … 伊 여성 3 명 , 미스 이탈리아 선발 대회 참가 자격 박탈 당해 ㆍ " 한 시 라도 애인 없 는 적 없 는 그 남자 , 사귈까 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