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세금 수입 가운데 법인세 의존도 가 높 아 안정 적 인 세수 유지 를 위해 조세 구조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나왔 습니다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산하 한국 경제 연구원 은 오늘 ( 27 일 ) 발표 한 보고서 에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들 의 세목 별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조세 부담 을 비교 · 분석 한 결과 를 토대 로 이 같이 충고 했 습니다 .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 은 법인세 가 8 위 로 상대 적 으로 높 게 나타났 고 , 소득세 ( 30 위 ) 와 소비세 ( 31 위 ) 는 낮 은 수준 이 었 습니다 . 보고서 는 한국 이 다른 세목 에 비해 법인세 의존도 가 높 고 세 부담 비중 도 상대 적 으로 높 다며 다른 OECD 국가 들 보다 조세 구조 가 비 효율 적 이 라고 평가 했 습니다 . 보고서 는 우리 나라 가 법인세 부담 은 완화 하 면서 소득세 와 소비세 부담 은 강화 하 는 식 으로 전체 조세 수입 을 안정 적 으로 유지 해야 한다고 주장 했 습니다 . 구체 적 으로 법인세 는 최고 세율 을 현행 25 % 에서 22 % 로 인하 하 고 과세 구간 을 축소 하 는 식 으로 부담 을 줄여야 한다고 말 했 습니다 . 또 소득세 는 과도 한 비 과세 · 감면 을 점진 적 으로 줄이 는 방식 으로 소비세 는 과도 한 간 이 과세 자 혜택 을 줄이 는 방식 으로 세제 개편 이 필요 하 다고 조언 했 습니다 . 오수호 기자 ( oasis @ kbs . co . kr ) ▶ 콕 ! 찍 어 주 는 재미 ‘ 크랩 ( KLAB ) ’▶ ‘ 여심 야심 ( 與 心 ㆍ 野心 ) ’ 취재 기자 가 전하 는 국회 뒷 이야기 ▶ 네이버 채널 KBS 뉴스 구독 ! 시원 하 게 털 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