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은 이유 없 다 . 
 5 ) 따라서 피고 가 제출 하 는 증거 만 으로 는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가 지정 서비스업 에 관하 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에서 정한 ‘ 수요자 가 누구 의 업무 에 관련 된 상품 을 표시 하 는 것 인가 를 식별 할 수 없 는 상표 ’ 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할 수 없 다 . 
 3 .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11 호 해당 여부 
 가 . 판단 기준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11 호 전단 의 ‘ 상품 의 품질 을 오인 하 게 할 염려 가 있 는 상표 ’ 라 함 은 그 상표 의 구성 자체 가 그 지정 상품 이 본래 가지 고 있 는 성질 과 다른 성질 을 갖 는 것 으로 수요자 를 오인 하 게 할 염려 가 있 는 상표 를 말 한다 ( 대법원 2007 . 6 . 1 . 선고 2007 후 555 판결 참조 ) . 또한 같 은 호 후단 의 ‘ 수요자 를 기만 할 염려 가 있 는 상표 ’ 에 대하 여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없 도록 한 취지 는 상품 의 품질 , 출처 등 에 관한 일반 수요자 의 오인 · 혼동 을 방지 하 고자 하 는 것 이 다 .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11 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원칙 적 으로 그 상표 에 대하 여 등록 여부 를 결정 하 는 결정 시 이 고 거절 결정 에 대한 불복 심판 에 의하 여 등록 허부 가 결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 심결 시 이 다 . 이러 한 법리 는 상표법 제 2 조 제 3 항 에 의하 여 서비스 표 의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 . 
 나 . 구체 적 판단 
 앞서 본 바 와 같이 ‘ 군대 리아 ’ 는 ‘ 군대 에서 일 주일 에 한두 번 특식 으로 나오 는 버거 류 또는 그 조리법 에 따라 조리 한 버거 류 ’ 를 나타내 는 단어 로 널리 사용 되 고 있 으나 , 나아가 이 사건 심결 시 에 군대 에서 사용 하 는 물품 전체 를 의미 하 는 용어 로 사용 되 고 있 지 는 않 다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에 ‘ 군대 ’ 가 포함 되 어 있 다거나 출원 서비스 표 의 일부 인 ‘ 군대 리아 ’ 가 ‘ 군대 에서 일 주일 에 한두 번 특식 으로 나오 는 버거 류 ’ 를 의미 하 는 단어 로 사용 되 는 점 만 으로 는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가 버거 류 와 관계 없 는 이 사건 지정 서비스업 에 사용 될 경우 에 도 지정 서비스업 의 소비자 들 이 ‘ 군대 에서 제공 하 는 물품 ’ 을 판매 하 는 것 으로 그 품질 을 오인 할 염려 가 있 다거나 소비자 에게 출처 의 혼동 을 초래 할 염려 가 있 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이러 한 사정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도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11 호 의 ‘ 상품 의 품질 을 오인 하 게 할 염려 가 있 는 상표 또는 수요자 를 기만 할 염려 가 있 는 상표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심결 은 위법 하 고 그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지정 서비스업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강승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재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선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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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법원 2016 . 6 . 16 . 선고 2015 허 6749 판결 등록 무효 ( 상 ) 
 
 특허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에이 피엠 코리아 (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경현 ) 
 피 고 	 주식회사 비 앤 씨 비지니스 그룹 ( 소송대리인 특허 법인 참 좋 은 담당 변리사 이병용 외 1 인 ) 
 변론 종결 	 2016 . 5 . 26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특허 심판원 이 2015 . 9 . 22 . 2014 당 2867 사건 에 관하 여 한 심결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피고 의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1 ) 출원 일 / 등록 일 / 등록 번호 : 2013 . 3 . 29 . / 2014 . 1 . 13 . / ( 서비스 표 등록 번호 1 생략 ) 
 2 ) 구성 : < image _ bc src =" j 20160616 / e 5182 ae 0534 b 842 c - 01 . gif " width =" 113 " height =" 76 " / > 
 3 ) 지정 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 35 류 의 편의점 업 , 슈퍼마켓 업 , 대형 할인 마트 업 , 백화점 업 
 나 . 원고 의 선 등록 서비스 표 들 
 1 ) 선 등록 서비스 표 1 
 가 ) 출원 일 / 등록 일 / 등록 번호 : 2005 . 5 . 13 . / 2006 . 6 . 2 . / ( 서비스 표 등록 번호 2 생략 ) 
 나 ) 구성 : < image _ bc src =" j 20160616 / e 5182 ae 0534 b 842 c - 02 . gif " width =" 163 " height =" 54 " / > 
 다 ) 지정 서비스업 : 서비스업 류 구분 제 35 류 의 간행물 광고업 , 기업 선전 홍보업 , 라디오 홍보업 , 상업 적 또는 광고 목적 의 무역 박람 회조 직업 , 상업 적 또는 광고 목적 의 전시 회조 직업 , 옥외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