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소문 포럼 ] 대한민국 , 이러다 바나나 공화국 된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9 . 06 . 17 00 : 19 종합 27 면 지 면 보 기 
 정재홍 콘 텐트 제작 에디터 · 논설위원 
 ‘ 마지막 잎새 ’ 의 작가 오 헨리 는 1904 년 단편 소설 집 『 양배추 와 왕 들 』 에서 바나나 공화국 ( Banana Republic ) 이 란 말 을 처음 으로 사용 했 다 . 그 는 당시 바나나 를 주요 수출품 으로 하 는 중남미 온두라스 등 이 정권 과 결탁 한 다국적 기업 에 경제 가 좌우 되 며 , 겉 은 번지르르 하 지만 속 은 썩 은 바나나 같 다고 비유 했 다 . 이 말 은 정부 운영 이 엉망 인 국가 를 경멸 하 는 뜻 으로 도 쓰인다 . 
 바나나 공화국 에서 나 있 을 법 한 일 들 이 대한민국 에서 발생 하 고 있 다 . 철강 업체 에 대한 고로 ( 용광로 ) 조업 정지 행정 처분 이 대표 적 이 다 . 충남 도청 · 전남 도청 · 경북 도청 은 지역 내 현대제철 ( 당진 ) , 포스코 ( 광양 · 포항 ) 에 대해 유해 물질 을 배출 했 다는 이유 로 10 일 간 조업 정지 행정 처분 을 내렸 거나 예고 했 다 . 철강 업체 들 이 오염 방지 장치 없이 고로 의 압력 을 빼주 는 역할 을 하 는 안전밸브 ( 블 리더 ) 를 열 어 대기 를 오염 시켰 다는 환경 단체 들 의 민원 을 수용 한 것 이 다 . 
 고로 를 4 ~ 5 일 만 가동 하 지 않 으면 쇳물 이 굳 기 때문 에 고로 에 균열 이 발생 한다 . 한국 철강 협회 는 “ 1 개 고로 가 10 일 간 정지 되 고 복구 에 3 개월 이 걸린다고 가정 할 때 , 같 은 기간 약 120 만 t 의 제품 감산 이 발생 해 8000 억 여 원 의 손실 이 예상 된다 ” 고 밝혔 다 . 협회 에 따르 면 고로 안전밸브 개방 은 전 세계 제철소 에서 100 년 이상 적용 하 는 방식 이 다 . 현재 기술 로 는 안전밸브 를 사용 하 지 않 고 고로 를 가동 할 방법 이 없 다고 한다 . 안전밸브 를 개방 했 을 때 배출 되 는 가스 는 중형 승용차 한 대 가 하루 8 시간 씩 열흘 운행 하 며 배출 하 는 정도 라는 게 협회 의 설명 이 다 . 조업 정지 처분 은 국내 일관 제철소 문 을 닫 으라는 말 이나 마찬가지 다 . 철강 생산 이 중단 되 면 조선 · 자동차 · 가전 등 주요 산업 이 치명상 을 입 는다 . 환경 단체 와 지자체 는 ‘ 환경 근본주의 ’ 에 사로잡혀 조업 정지 를 밀어붙이 고 있 다 . 포스코 노조 는 이 에 대해 “ 조업 정지 처분 은 포스코 와 현대제철 은 물론 , 그곳 에서 근무 하 는 노동자 를 죽이 는 행위 ” 라고 비난 했 다 . 
 문재인 정부 의 에너지 전환 ( 탈 원전 ) 정책 도 이해 하 기 힘들 다 . 원전 이 국내 전력 공급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30 %( 지난해 말 기준 ) 에 달한다 . 정부 는 2017 년 기준 24 기인 원전 을 , 2031 년 18 기 , 2038 년 14 기 로 줄일 계획 이 다 . 대신 현재 7 . 6 % 인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을 2040 년 까지 30 ~ 35 % 까지 높일 방침 이 다 . 
 전문가 들 은 “ 현실 을 무시 한 이념 정책 의 표본 ” 이 라고 비판 한다 . 국토 가 좁 고 사계절 이 뚜렷 한 대한민국 에서 태양광 · 풍력 등 의 생산 은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재생 에너지 는 생산 원가 도 비싸 다 . 1 ㎾ h 당 발전 단가 ( 지난해 말 기준 ) 는 신재 생 이 173 . 38 원 으로 원자력 ( 60 . 85 원 ) 의 3 배 다 . 정부 의 탈 원전 정책 등 으로 수조 원 의 순이익 을 내 던 한전 은 지난해 1 조 원 대 의 적자 를 낸 데 이 어 올해 도 5000 억 원 이상 의 적자 가 예상 된다 . 한전 의 적자 누적 은 전기료 인상 으로 이어질 것 이 다 . 
 탈 원전 은 세계 추세 에 도 어긋난다 . 세계 는 온실가스 감축 과 값싼 전기 를 위해 원전 을 확대 하 고 있 다 . 국제 에너지 기구 ( IEA ) 에 따르 면 지난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의 원전 발전량 은 전년 보다 0 . 6 % 증가 했 다 . 특히 일본 은 지난해 원전 4 기 를 재가동 하 며 원전 발전량 을 71 % 늘렸 다 . 
 이념 에 치우쳐 현실 을 외면 한 최저임금 인상 과 주 52 시간 제 는 경제 에 엄청난 부담 이 되 고 있 다 . “ 이대로 가다 간 나라 가 큰일 난다 ” 는 소리 가 곳곳 에서 나온다 . 공자 는 “ 잘못 이 있 다면 고치 기 를 꺼리 지 말 라 ” ( 過 則 勿 憚 改 ) 고 말 했 다 . 우리 나라 가 바나나 공화국 으로 전락 하 지 않 으려면 실패 한 정책 들 을 고집 하 지 말 고 실사구시 ( 實事 求 是 ) 에 나서 야 한다 . 
 바나나 공화국 
 조업 정지 
 안전밸브 개방 
 재생 에너지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