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혁 의 새로운 방향 5 월 9 일 , 한국 의 역사 가 새로 만들 어 졌 다 . 문재인 후보 의 대통령 당선 은 한국 정치 의 새로운 변화 를 보여준다 . 과거 대선 을 좌우 한 반공주의 와 지역주의 가 더 이상 위력 을 발휘 하 지 못했 다 . 낡 은 색깔 론 과 지역 감정 은 이제 낡 은 유물 이 되 거나 무기력 한 주술 이 되 었 다 . 사상 최초 의 5 자 구도 는 계층 과 세대 의 이해 를 대변 하 고 다양 한 목소리 를 전하 는 새로운 선거 운동 을 보여 주 었 다 . 보수 , 중도 , 진보 의 다양 한 정치 적 경쟁 은 증가 하 는 사회 적 다양 성 을 표현 한다 . 정치 가 사회 를 대표 하 지 않 으면 정치 는 죽 을 수 밖에 없 다 . 이런 점 에서 2017 년 대선 의 높 은 투표율 은 정치 의 변화 를 넘 어 ' 사회 의 귀환 ' 을 보여준다 . 정치 를 바꾼 사회 혁명 이번 대선 의 가장 큰 변수 는 촛불 혁명 과 탄핵 정국 이 다 . 이 는 정당 이 만든 것 이 아니 라 시민 사회 가 만든 ' 사회 혁명 ' 이 다 . 만약 수천만 국민 이 일어난 촛불 혁명 이 없 었 다면 문재인 후보 와 민주당 의 집권 은 쉬운 일 이 아니 었 을 것 이 다 . 언론 의 고발 로 촉발 한 촛불 혁명 은 대통령 탄핵 을 이끌 었 으며 , 이 격랑 속 에서 보수 정당 의 분열 로 선거 구도 가 바뀌 어 야당 의 정권 교체 에 큰 도움 이 되 었 다 . 이런 점 에서 이번 대선 의 승리 는 국민 의 승리 이 자 시민 사회 의 승리 이 다 . 혁명 이 반동 에 의해 패배 로 기록 되 던 어두운 역사 는 빛 속 으로 사라졌 다 . 4 . 19 혁명 과 1987 년 6 월 민주 화 운동 이후 군부 세력 이 권력 을 장악 했 던 역사 는 이제 과거 의 기억 이 되 었 다 . 안철수 후보 와 국민 의 당 은 촛불 혁명 에 동참 했 지만 자력 으로 국가 개혁 을 추구 하 기 보다 보수 이 분열 에 편승 하 려다 역풍 을 맞 았 다 . 프랑스 의 마크롱 후보 는 의석 하나 없 는 정당 으로 대선 을 승리 로 이끌 었 지만 안철수 후보 와 달랐 다 . 마크롱 은 미래 와 개혁 의 비전 을 말 했 지만 안철수 는 정쟁 과 갈등 의 늪 에서 빠져 나오 지 못했 다 . 기성 정당 에 대한 국민 의 평가 도 달랐 다 . 경제 위기 , 실업 , 이민 , 테러리즘 에 무기력 한 기성 정당 에 대한 거 부감 이 켰 던 프랑스 와 달리 한국 에서 탄핵 을 주도 한 정당 은 상당 정도 국민 의 지지 를 유지 할 수 있 었 다 . 이런 점 에서 국민 은 무 당파 대통령 을 선택 하 기 보다 야당 의 정권 교체 에 손 을 들 어 주 었 다 . 프랑스 와 달리 사회 의 목소리 를 수용 한 한국 의 정당 은 기사회생 할 수 있 었 다 . 사회 개혁 의 중요 성 이번 대선 에서 는 촛불 혁명 의 민심 을 제대로 파악 한 문재 인 후보 에게 승리 의 여신 이 미소 를 보냈 다 . 문재인 후보 는 탄핵 정국 에서 ' 적폐 청산 ' 을 내걸 고 새로운 ' 국가 개혁 ' 을 주장 했 다 . 이 는 최순 실 - 박근혜 게이트 로 분노 한 국민 의 마음 을 잘 이해 한 것 이 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 탄핵 정국 의 바닥 에서 는 사회 경제 적 양극 화 로 분열 된 한국 사회 에 대한 강한 불만 이 터져 나왔 다 . 촛불 집회 에 나온 국민 은 권력 형 부패 에 대한 분노 와 저 항 뿐 아니 라 늘어나 는 비정규직 , 청년 실업 , 보육 대란 , 노후 불안 , 소득 격차 에 대한 불만 의 절규 를 터트린 것 이 다 . 자신 의 삶 이 위기 에 직면 했 다는 절박 함 은 거리 의 분노 를 넘 어 사회 혁명 의 열기 를 만든 것 이 다 . 이런 점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은 적폐 청산 을 위한 공직자 비리 수사 처 , 특검 상설 화 등 제도 개혁 의 차원 뿐 아니 라 국민 의 삶 에 직결 되 는 사회 개혁 을 주도 해야 하 는 역사 적 의무 를 가지 고 있 다 . 사회 개혁 이야말로 대통령 의 첫 번 째 과제 이 다 . 먹 고 사 는 문제 를 해결 하 는 개혁 이 성공 해야 국민 의 지지 를 얻 을 수 있 으며 다른 국정 과제 를 추진 할 원동력 을 얻 을 수 있 다 . 일자리 , 복지 , 보육 , 교육 등 사회 개혁 을 해결 하 지 못한다면 비례대표제 확대 와 선거법 개정 등 정치 개혁 , 지역주의 극복 을 통한 국민 통합 , 남북 대화 와 협력 을 통한 평화 증진 의 과제 도 성공 하 기 어렵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미국 의 루스벨트 를 존경 한다고 말 했 는데 , 성공 한 대통령 이 되 기 위해서 는 루스벨트 의 지혜 에서 배워야 한다 . 1930 년 대 루스벨트 는 경제 대 공황 을 극복 하 기 위해 독점 대 기업 의 규제 , 공정 거래법 도입 , 사회 보험 의 실행 등 사회 경제 개혁 에 우선 적 으로 집중 했 다 . 그 는 과거 의 지역 적 분열 을 뛰어넘 어 중산 층 과 노동자 의 지지 를 이끌 어 내 는 광범위 한 계층 연합 을 만들 었 다 . 이 로 인해 남부 의 지역 정당 에 불과 했 던 민주당 은 전국 적 정당 으로 부상 했 다 . 지역 의 합종연횡 으로 좌우 되 던 미국 선거 는 정책 경쟁 으로 탈바꿈 하 였 다 . 루스벨트 의 사회 개혁 으로 미국 국민 의 정치 적 관심 이 커졌으며 투표율 은 사상 최고 수준 으로 올라갔 다 . 루스벨트 대통령 도 4 선 이 라는 전무후무 한 기록 을 세웠 다 . 대통령 의 과제 와 생활 정치 1980 년 미국 대선 직후 레이건 대통령 의 백악관 책상 에 는 ' 지도자 를 위한 과제 '( Mandates for Leadership ) 제목 의 헤리티지 재단 의 보고서 가 올라왔 다 . 경제 개혁 , 복지 개혁 , 안보 에 관한 구체 적 정책 제안 이 담겨 있 었 다 . 2008 년 오바마 대통령 은 취임 직후 미국 진보 센터 ( CAP ) 의 각종 보고서 를 신중 하 게 읽 었 다 .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의 책상 에 그런 보고서 가 있 어야 한다 . 선거 가 끝나 자마자 대통령 은 참모 들 과 함께 최우선 과제 를 우선 선정 해야 한다 . 대통령 이 해결 해야 할 국정 과제 는 너무나 많 지만 , 모든 일 에 우선 순위 가 있 는 법 이 다 . 문재인 정부 는 소수당 으로서 정국 운영 을 이끌 어 가 야 하 는 어려운 과제 를 안 고 있 다 . 여소 야대 의 정국 에서 국민 의 지지 는 매우 필수 적 이 다 . 높 은 국정 지지 도 를 통해서 만 야당 을 설득 할 수 있 고 여야 대화 와 타협 을 이끌 어 낼 수 있 다 . 국민 의 지지 를 얻 기 위해서 대통령 은 취임 후 1 년 내 해결 할 수 있 는 가장 중요 하 고 시급 한 과제 를 선정 해야 한다 . 무엇 보다 도 좋 은 일자리 만들 기 , 최저임금 인상 , 사회 보험 의 확대 , 교육 과 보육 에 대한 사회 투자 , 연구 개발 을 위한 미래 투자 등 ' 5 대 핵심 과제 ' 에 최선 을 다 해야 한다 . 이 외 에 도 비정규직 차별 , 청년 실업 , 교육비 부담 , 주거 불안 , 노후 연금 등 중요 한 생활 정치 이슈 의 해법 을 제시 해야 한다 . 집권당 인 민주당 도 대선 공약 을 실행 하 기 위해 국회 에서 입법 과 예산 처리 에 집중 해야 한다 . 사회 의 문제 를 정치 가 해결 해 준다는 기대 가 사라진다면 국민 의 지지 는 급속 하 게 사라질 수 있 다 . 대통령 과 민주당 은 향후 100 일 동안 자신 이 무엇 을 할 것 인지 국정 의제 를 제시 하 는 소통 의 능력 을 보여 주 어야 한다 . 소통 없이 국민 의 지지 는 없 다 . 민주주의 의 꽃 인 선거 는 승자 와 패자 로 갈린다 . 승자 에게 는 축하 를 , 패자 에게 는 위로 가 있 기 바란다 . 동시 에 승자 와 패자 가 손 을 잡 고 국가 과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무엇 보다 도 승자 의 앞길 에 는 무거운 짐 이 기다리 고 있 다 . 이제 수일 간 많 은 사람 이 대통령 당선 과 민주당 의 승리 를 축하 할 것 이 다 . 그러나 샴페인 을 터뜨리 고 즐기 기 에 는 국민 의 삶 이 너무 절박 하 다 . 이제 선거 캠페인 의 여론 조사 전문가 와 전략가 는 물러나 고 공공 정책 전문가 와 정치 가 , 기업가 가 등장 해야 한다 . 대통령 은 최고 의 능력 을 가진 사람 을 각료 로 임명 하 고 공약 을 실행 해야 한다 . 대통령 의 과제 는 이제 험난 한 역사 적 과정 에 올랐 다 . 대통령 의 운명 이 곧 대한민국 의 미래 를 좌우 하 기 에 대통령 의 앞날 에 행운 이 함께 하 기 를 기원 한다 . ☞ 김윤태 고려대 학교 교수 《 프레시안 》 칼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