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고등 법원 2017 . 10 . 20 . 선고 ] 요양 급여 비용 삭감 처분 무효 확인 법규 송무 부 2018 - 02 - 1938 대구 지방 법원 2016 구합 20670 , 대구 고등 법원 2016 누 6918 피고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는 2011 . 11 . 23 . 원고 병원 에 대해 현지 확인 을 실시 한 후 원고 병원 이 2009 . 12 . 15 . 부터 2011 . 11 . 24 . 까지 약제실 , 임상 병리 실 , 방사선 실 의 시설 및 인력 을 ○○ 요양 병원 및 ○○ 한방 병원 과 공동 으로 사용 하 였음을 이유 로 필요 인력 가산 규정 적용 에 따른 요양 급여 비용 을 감액 조정 함 . 원고 병원 의 필요 인력 가산 규정 적용 가능 여부 ○ 요양 병원 의 ' 필요 인력 확보 에 따른 별도 보상제 ( 이하 ' 별도 보상제 ')' 는 의료 서비스 의 질 적 향상 을 위한 인력 확보 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이 다 . 이 별도 보상제 는 요양 병원 이 의무 기록 사 , 방사선사 등 상근 자 가 1 명 이상 인 직종 이 4 개 이상 ( 인력 확보 요건 ) 이 고 해당 치료 를 실시 할 수 있 는 일정 한 면적 의 물리 치료실 등 시설 과 장비 를 보유 하 는 경우 ( 시설 · 장비 보유 요건 ) 에 적용 된다 . 보건복지부 고시 「 요양 기관 의 시설 · 인력 및 장비 등 의 공동 이 용시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에 관한 사항 」 에 따르 면 , 일반 적 인 상황 에서 시설 · 장비 및 인력 을 공동 으로 이용 하 는 경우 요양 급여 는 인정 되 나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등 에서 별도 의 시설 · 장비 및 인력 에 대한 기준 을 규정 하 고 있 는 항목 에 대하 여 는 타 요양 기관 과 시설 · 장비 및 인력 의 공동 이용 은 인정 하 지 않 는다 . ○ 별도 보상제 관련 시설 · 장비 및 인력 공동 이 용시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주체 가 문제 될 수 있 는데 , 주무관 청인 보건 복지 부 는 ‘ 필요 인력 이 상근 하 고 시설 · 장비 를 보유 한 요양 병원 ( A 병원 ) 이 , 필요 인력 은 상근 하나 시설 · 장비 를 보유 하 지 않 는 타 요양 병원 ( B 병원 ) 과 시설 · 장비 를 공동 이용 하 는 경우 는 공동 이용 으로 인정 하 지 않 고 필요 인력 가산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것 ’ 으로 행정 해석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병원 은 필요 인력 확보 에 따른 별도 보상제 의 적용 대상 이 될 수 없 다 . 첨부 파일 1 심 판결문 2 심 판결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