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는 현행법 이 기술 변화 를 반영 하 지 못해 생긴 ‘ 회색 지대 ’ 에 규제 일변도 의 낡 은 행정 만 을 고수 한다고 지적 한다 . 스타트업 단체 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은 지난 8 일 성명 을 통해 “ 정부 가 우버 식 승차 공유 에 대한 택시 업계 반발 을 핑계 삼 아 모르쇠 로 일관 하 고 있 다 ” 며 “ 혁신 성장 정책 에 대한 정부 의 진정 성 을 의심 할 수 밖에 없 다 ” 고 강 도 높 게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