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 충성 강요 · 편가르 기 ’ 지적 새 누리 당 이 애국가 와 무궁화 를 법률 상 우리나라 국가 와 국화 로 명문화 하 고 , 국민의례 도 법률 로 규정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시민 적 자발 성 에 맡길 부분 까지 법률 로 강제 하 는 것 은 과잉 입법 이 자 시대 에 역행 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새 누리 당 이노근 의원 ( 61 ) 은 6 일 ‘ 대한민국 국민 의 례 법 ’ 및 ‘ 대한민국 국화 에 관한 법률 ’ 제정 안 , ‘ 대한민국 국기법 ’ 개정 법률안 등 ‘ 애국 3 법 ’ 을 발의 했 다 . 국민 의 례 법 은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공공 기관 · 정당 등 이 공식 행사 는 물론 비 공식 행사 에서 도 많 은 사람 이 참여 할 경우 국민의례 실시 를 위해 노력 하 도록 했 다 . 행정자치부 장관 은 매년 실태 를 평가 해 시정 을 요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국화 법 은 모든 국민 이 국화 를 존중 · 애호 하 고 , 8 월 8 일 을 무궁화 의 날 로 규정 하 고 있 다 . 국기법 개정안 은 국가 를 애국가 로 규정 하 고 , 각종 행사 · 의식 에 사용 하 되 임의 로 변조 할 수 없 도록 명시 했 다 . 이 의원 은 “ 국가 와 국민 의 정체 성 을 확립 하 기 위해 국민 의 례 나 국가 , 국화 에 대한 법 적 근거 마련 이 필요 한 실정 ” 이 라고 밝혔 다 . 하 지만 ‘ 애국 3 법 ’ 이 자칫 권위주의 정권 시절 처럼 정권 에 대한 충성 을 강요 하 고 , 편 가르 기 수단 으로 악용 될 수 있 다는 우려 도 제기 된다 . 시민 적 자율 성 이 배제 된 일방 적 애국주의 가 국민 정서 에 도 맞 지 않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 김진우 기자 jwkim @ kyunghyang . com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