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이 아니 면서 특정인 의 소재 및 연락처 를 알아내 거나 금융 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 의 사생활 등 을 조사 하 는 행위 를 업 으로 하 는 자 를 처벌 하 는 규정 을 두 고 있 는 바 , 2 인 이상 의 서로 대향 된 행위 의 존재 를 필요 로 하 는 대향범 에 대하 여 는 공범 에 관한 형법 총칙 의 규정 이 적용 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나 , 위 와 같이 사생활 조사 등 을 업 으로 한다는 것 은 그러 한 행위 를 계속 하 여 반복 하 는 것 을 의미 하 고 , 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사생활 조사 등 행위 의 반복 · 계속 성 여부 , 영업 성 의 유무 , 그 목적 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 의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사회 통념 에 따라 판단 할 것 으로 반드시 영리 의 목적 이 요구 되 는 것 은 아니 라 할 것 이 므로 , 사생활 조사 등 을 업 으로 하 는 행위 에 그러 한 행위 를 의뢰 하 는 대향 된 행위 의 존재 가 반드시 필요 하 다거나 의뢰인 의 관여 행위 가 당연히 예상 된다고 볼 수 없 고 , 따라서 사생활 조사 등 을 업 으로 하 는 행위 와 그 의뢰 행위 는 대향범 의 관계 에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2 . 9 . 13 . 선고 2012 도 5525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및 항소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하 는 아래 사실 및 사정 들 을 고려 하 면 , 피고인 3 이 공 소외 2 로 하여금 사생활 조사 등 을 업 으로 하 는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의 실행 을 결의 하 게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피고인 3 의 이 부분 주장 은 모두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 1 ) 피고인 3 은 인터넷 사이트 ▒▒▒ 에서 사설탐정 을 검색 하 여 고양시 ( 주소 5 생략 ) 에 있 는 ▶▶▶▶▶▶ 를 알 게 된 후 전화 를 걸 어 사람 에 대해서 알아보 려고 하 는데 가능 한지 문 의 한 후 사무실 을 찾아갔 다 . ▶▶▶▶▶▶ 대표 공소 외 2 는 전직 형사 출신 으로 이런 쪽 일 에 특화 된 사람 이 라고 하 며 , 비용 은 3 일 에 150 만 원 , 일 주일 에 300 만 원 이 라고 하 여 , 피고인 3 은 공소 외 3 이 라는 사람 에 대하 여 알아봐 달 라고 의뢰 하 였 다 ( 증거 기록 제 391 , 392 면 ) . 
 ( 2 ) 공소 외 2 는 그 대상자 를 먼저 봐야 한다고 하 여 , 피고인 3 은 이틀 후 공소 외 3 에게 전화 하 여 미팅 을 하 자고 한 후 고양시 ( 주소 6 생략 ) 에 있 는 ( 상호 생략 ) 커피숍 으로 약속 장소 를 잡 았 고 , 공소 외 2 에게 도 전화 하 여 위 장소 를 가르쳐 주 어 공소 외 3 의 얼굴 을 확인 하 도록 도와 주 였 다 ( 증거 기록 제 394 면 ) . 
 ( 3 ) 커피숍 에서 만난 이후 3 ~ 4 일 뒤 에 공소 외 2 가 전화 를 하 여 150 만 원 을 결제 하 면 자료 를 보내 겠 다고 하 여 150 만 원 을 입금 하 였 고 , 공소 외 2 는 이메일 로 사진 파일 을 보내 주 었 다 . 그 이후 에 도 공소 외 2 가 3 일 에 한 번 씩 150 만 원 을 보내 주 면 사진 자료 를 보내 주 겠 다고 하 여 총 7 번 에 걸쳐 1 , 050 만 원 을 이체 하 고 사진 파일 을 받 았 다 ( 증거 기록 제 394 , 395 면 ) . 
 ( 4 ) 사생활 조사 등 을 업 으로 한다는 것 은 그러 한 행위 를 계속 하 여 반복 하 는 것 을 의미 하 고 , 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사생활 조사 등 행위 의 반복 · 계속 성 여부 , 영업 성 의 유무 , 그 목적 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 의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사회 통념 에 따라 판단 해야 하 는데 ,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인 3 이 공 소외 2 에게 공소 외 3 의 사생활 등 뒷조사 를 의뢰 한 후 3 일 에 한 번 씩 150 만 원 을 결제 하 고 지속 적 으로 공소 외 3 의 사진 자료 를 받 은 사실 등 을 고려 하 면 , 공소 외 2 는 사생활 조사 등 을 업 으로 하 였 다고 보인다 . 
 ( 5 ) 또한 공소 외 2 가 이미 ▶▶▶▶▶▶ 라는 상호 로 무허가 신용 정보 업체 를 운영 하 고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 피고인 3 이 3 일 에 150 만 원 을 지급 하 기 로 하 고 공소 외 3 의 사생활 조사 등 을 의뢰 하 여 그 결과 공소 외 2 가 공소 외 3 의 사생활 등 을 조사 하 기 시작 한 이상 , 피고인 3 은 공소 외 2 의 무허가 신용 정보 업체 운영 을 교사 하 였 다고 보인다 . 
 마 . 검사 
 1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피고인 3 은 공소 외 1 등 과 함께 2012 . 2 . 경 부터 2015 . 4 . 22 . 경 까지 필리핀 마닐라 시 소재 상업 중심지 인 ◎◎◎ 지역 에 위치 한 ‘◁◁◁ 빌딩 ’ 21 층 및 ‘▷▷▷ 빌딩 ’ 24 층 VIP 룸 등 에 컴퓨터 와 인터넷 통신 기기 등 을 갖추 어 놓 고 ‘△△△△△△. com ', '□□□□-◇◇◇. net ' 등 도메인 을 사용 하 여 16 개 가량 의 중계 사이트 를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