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적 을 판결 이유 는 , 제 1 심 판결문 제 6 쪽 6 행과 7 행 사이 에 아래 와 같 은 판결 이유 를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인용 한다 . 
 『 라 . 설령 경기도 지사 와 피고 가 각각 이 사건 제 1 , 2 고시 를 함 에 있 어서 경기도 보 와 광주 시보 에 ‘ 지형도 면 자체 의 게재 를 생략 한 것 ’ 이 토지 이용규 제 기본법 시행령 에서 정한 고시 절차 에 위반 된다고 하 더라도 , 경기도 지사 와 피고 가 지형 도면 등 관계 도서 를 광주 시청 도시 계획 과 에 비치 하 여 일반인 에게 공람 케 한 이상 그러 한 절차 상 의 하자 를 고시 자체 를 당연 무효 라고 보 아야 할 만큼 중대 하 고 명백 한 하자 라고 볼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16 . 1 . 28 . 선고 2014 다 74698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하 는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 
 2 . 결론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데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다 . 따라서 이 에 대한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전 민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손정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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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3 . 24 . 선고 2016 누 67426 판결 중개 사무소 의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서윤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군포 시장 
 변론 종결 	 2017 . 3 . 3 . 
 제 1 심판 결 	 수원 지방 법원 2016 . 9 . 30 . 선고 2015 구단 33534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5 . 10 . 13 . 원고 에 대하 여 한 중개사 무소 의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공인 중개사 로서 , 2009 . 12 . 24 . 군포시 ( 주소 1 생략 ) 을 소재지 로 하 여 ‘○○○○ 공인 중개사 사무소 ’ 라는 상호 의 중개사 무소 ( 이하 ’ 이 사건 중개 사무소 ‘ 라 한다 ) 를 개설 등록 하 고 이 를 운영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2015 . 1 . 24 . 이 사건 중개 사무소 에서 소외 1 과 소외 2 의 군포시 ( 주소 2 생략 ) 에 관한 임대차 계약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중개 하 였 다 . 
 다 . 피 고 담당 공무원 은 2015 . 4 . 23 . 이 사건 중개 사무소 를 방문 하 여 ( 이하 ‘ 이 사건 지도 점검 ’ 이 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에 관한 중개 관련 자료 를 확보 하 고 원고 가 공인 중개사 법 을 위반 하 였 다고 판단 하 여 , 사전 통지 , 의견 제출 절차 를 거친 이후 2015 . 6 . 12 . 원고 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에 관한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에 서명 및 날인 이 누락 되 어 있 다는 이유 로 공인 중개사 법 제 39 조 제 1 항 제 7 호 에 따라 45 일 ( 2015 . 7 . 1 . ~ 2015 . 8 . 14 . ) 의 업무 정지 처분 ( 이하 ‘ 이 사건 선행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라 . 원고 가 위 업무 정지 기간 중 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 부동산 매물 광고 를 한 사실 이 적발 되 자 , 피고 는 사전 통지 , 의견 제출 절차 를 거친 이후 2015 . 10 . 13 . 원고 에게 업무 정지 기간 중 에 중개 업무 를 하 였 다는 이유 로 공인 중개사 법 제 38 조 제 1 항 제 7 호 에 따라 중개 사무소 의 개설 등록 취소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6 호 증 , 을 제 1 , 3 , 4 , 5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원고 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 중개 대상물 을 광고 한 행위 는 중개 행위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여 업무 정지 기간 중 에 중개 업무 를 하 였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2 ) 원고 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을 중개 할 당시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에 제대로 서명 및 날인 을 하 여 임대인 과 임차인 에게 교부 하 였 는데 , 다만 이 사건 중개 사무소 에 보관 하 도록 되 어 있 는 사본 인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에 착오 로 서명 및 날인 을 누락 한 것 뿐 이 므로 공인 중개사 법 제 25 조 제 4 항 을 위반 한 것 이 아니 다 . 가사 그렇 지 않 다고 하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