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구입 후 5 년 이 내 장애 인 사망 시 적용 -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 에 해외 학점 도 인정 [ 이 데 일리 하 수정 기자 ] 앞 으로 장애인 이 사망 해 가족 등 이 장애 인 차량 을 상속 받 게 되 면 특별 소비세 를 내 지 않 아도 된다 . 또 오 는 2007 년 부터 외국 대학 에서 학점 을 취득 한 경우 에 도 공인회계사 시험 에 응시 할 수 있 다 . 재정경제부 는 진동수 제 2 차관 을 위원장 으로 하 는 ` 제 2 차 민원 · 제도 개선 협의회 ` 를 개최 하 고 이 같이 결정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현행 특별 소비세 법령 에서 는 장애인 이 특별 소비세 면제 차량 을 구입 한 후 5 년 이내 에 용도 를 변경 하 거나 양도 한 때 에 는 특소 세 를 징수 하 고 있 다 . 장애 인 이 아닌 배우자 나 자녀 등 이 자동차 를 상속 받 게 되 면 , 용도 변경 을 해야 하 기 때문 에 취득 시 면제 받 은 특소 세 를 내 야 만 하 는 것 . 이 로 인해 저소득 계층 이 많 은 장애 인 가정 에서 배우자 나 자녀 등 이 차량 을 상속 했 을 때 특소 세 를 부과 하 는 것 은 너무 가혹 한 처사 라는 민원 이 제기 돼왔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특별 소비 세법 시행령 을 개정 해 장애인 이 면세 차량 을 구입 한 날 로부터 5 년 이내 에 사망 으로 인해 상속 하 게 되 더라도 특소 세 를 매기 지 않 기 로 했 다 . 이 와 함께 2007 년 부터 는 공인회계사 시험 을 보 기 위한 자격 으로 일정 학점 을 이수 해야 하 는데 , 이 를 국내 대학 뿐 아니 라 해외 대학 에서 취득 한 학점 도 인정 해 주 기 로 했 다 . 이 는 교환 학생 등 과 의 형평 성 에 문제 가 될 수 있 기 때문 이 라는 설명 이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하 수정 기자 ( hsj 0318 @ edaily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