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지사 항소 심서 당선 무효 형 
 직권 남용 과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4 가지 혐의 모두 무죄 를 선고 받 은 이재명 경기 지사 가 지난 6 일 항소심 에서 당선 무효 형 에 해당 하 는 벌금형 을 선고 받 았 다 . 
 수원 고법 형사 2 부 ( 임상기 부장 판사 ) 는 이날 이 지사 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을 열 어 ' 친형 강제 입원 ' 사건 과 관련 한 공직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 을 파기 하 고 , 벌금 3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또 이 와 관련 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와 ' 검사 사칭 ', ' 대 장동 개발 업적 과장 ' 과 관련 한 공직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 나머지 3 가지 혐의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판결 은 그대로 유지 했 다 . 
 선 출직 공무원 은 일반 형사 사건 에서 금고 이상 , 공직 선거법 과 정치 자금 법 위반 으로 벌금 100 만 원 이상 형 을 확정 받 으면 당선 무효 가 된다 . 이 에 따라 이 지사 는 이번 선고형 이 최종 확정 되 면 도지사 직 을 잃 게 된다 . 
 이번 판결 로 여권 의 잠재 적 대선 주자 로 거론 되 고 있 는 이 지사 의 향후 정치 적 행보 에 도 상당 한 차질 이 불가피 해 보인다 . 특히 대 법원 에서 도 항소심 판결 이 유지 된다면 피선거권 제한 등 의 영향 으로 그 의 정치 적 미래 에 치명타 를 입힐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