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자유주의 등장 을 국제 정치 맥락 에서 살펴봅니다 . 독일 처럼 파란만장 의 국가 성 장사 를 겪 은 나라 가 아니 라 일찍이 ‘ 내포 적 발전 ’ 의 길 로 들어설 수 밖 에 없 었 던 스웨덴 모델 입니다 . . 간단히 요약 하 면 북유럽 의 ‘ 자본주의 진열장 ’ 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그 자본주의 는 반드시 ‘ 산업 혁명 ’ 에 기반 합니다 . ‘ 산업 혁명 ’ 은 맑스 식 사유 에서 대 규모 노동자 의 탄생 입니다 . 결론 은 대 규모 노동자 가 생성 되 는 조건 을 어떻게 생산 성 높 은 산업 혁명 과 결합 시키 는가 였 습니다 . . 나 는 그래서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 동서 지투 ’ 구도 속 에서 전 세계 가 ‘ 독일 모델 ’ 을 일반 화 해서 적용 했 다고 봅니다 . 미국 까지 포함 시킵니다 . 케네디 시대 에 미국 이 가장 독일 식 사회 민주주의 복지 국가 에 가까웠 다는 것 입니다 . 이 는 포드주의 조립 가공업 이 전후 보편 화 되 면서 제조업 중심 의 산업 혁명 을 확장 하 고 유지 하 기 위한 방편 이 었 습니다 . 노동 기본법 과 4 대 보험 에 추가 하 여 교육 과 의료 의 복지 확장 이 며 노동조합 활동 의 활성 화 에 사회민주당 과 같 은 정당 의 집권 이 라는 방향 이 었 습니다 . 공산주의 소련 의 존재 는 인접 국가 들 로 하여금 오히려 노동자 의 기본 권 보장 과 고임금 의 근거 가 된 것 입니다 . 나 는 이런 경향 을 ‘ 사회 민주주의 ’ 독일 노선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헌데 포드주의 조립 가공 제조업 이 확장 되 는 시기 에 유효 했 지만 이 시기 를 넘 어서 제조업 포화 가 이루어지 면서 점차 한계 가 나타납니다 . 이것 은 영국 과 스웨덴 , 인도 와 소련 까지 동일 한 문제 였 는데 과도 한 국유 경제 에서 발생 하 는 산업 생산 의 정체 이 고 결국 경제 침체 였 습니다 . . “ 1930 년 대 부터 1970 년 대 까지 잘 지탱 해 오 던 강력 한 노동 운동 , 조합주의 적 정책 결정 , 제도 적 복지 국가 의 확립 , 완전 고용 과 평등 한 임금 정책 같 은 특성 들 이 1980 년 에 들 어서 약화 되 는 현상 이 나타났으며 1990 년 대 에 는 종전 수준 의 복지 사회 유지 가 어렵 게 되 었 다 ( 김인 춘 2002 : 200 ) . 이 는 복지 를 지탱 하 는 경제 가 정체 되 었 기 때문 이 다 . 고도 복지 에 필요 한 고 부담 이 한계점 에 이른 것 이 다 . 정부 예산 의 반 이 복지 예산 이 고 국민 부담 률 은 70 % 가까이 되 었 다 . 한 예 로 소비세 가 25 % 이 다 . ” . [ 네이버 지식 백과 ] 스웨덴 [ Sweden ] ( 북유럽 사 , 2006 . 3 . 1 . , 변광수 , 위키 미디어 커 먼즈 ) . 스웨덴 은 프로이센 에게 포메라니아 지방 을 잃 고 러시아 에게 북방 전쟁 에서 핀란드 를 빼앗기 면서 발트해 의 지배자 지위 를 잃 었 습니다 . 1700 년 대 초반 20 년 간 의 북방 전쟁 에서 헤게모니 를 러시아 에게 빼앗기 면서 ‘ 내포 적 발전 ’ 국가 로 안착 했 습니다 . 더 이상 영토 확장 과 같 은 국가 사업 을 할 수 없 게 된 것 입니다 . 그 결과 일찍이 농노 해방 과 자영농 창출 같 은 개혁 을 단행 하 면서 새로운 경로 를 개척 했 는데 나 는 ‘ 내포 적 발전 ’ 이라고 말 하 고자 합니다 . 네덜란드 처럼 영토 확장 은 커녕 보존 조차 어려운 나라 에서 시도 했 던 농업 생산력 향상 방책 같 은 것 입니다 . 네덜란드 또한 1700 년 대 초반 에 그런 농업 생산 성 향상 을 위한 개혁 을 시도 했 고 영국 에 유입 되 어 산업 혁명 의 기반 이 된 바 있 습니다 . . 스웨덴 의 길 은 어느 쪽 이 었 을까요 ? 농업 생산력 향상 과 함께 새로운 산업 을 육성 하 는 경제 프로젝트 의 길 이 었 습니다 . 영국 의 산업 혁명 과 연동 하 여 성장 하 는 경로 였 던 것 입니다 . 영국 에서 산업 혁명 이 진행 되 는 동안 에 중상주의 정책 을 채택 하 고 제조업 을 육성 했 습니다 . 결론 으로 대륙 에서 영토 확장 을 도모 할 만 한 강대국 이 아닌 경우 에 선택 할 수 있 는 경로 는 국가 에 의한 경제 프로젝트 의 수행 이 라는 것 입니다 . 스웨덴 이 강소 선진 산업 국가 인 까닭 은 아주 일찍이 자영농 을 창출 하 는 토지 개혁 을 단행 하 고 이 기반 에서 제조업 을 육성 했 기 때문 이 라고 결론 내릴 수 있 습니다 . 그것 만 으로 부족 했 는데 아주 좋 은 국제 정치 조건 이 있 었 습니다 . 북방 전쟁 패배 이후 부터 러시아 의 위협 을 물리치 기 위해 북 해 건너 영국 과 동맹 했 습니다 . 스웨덴 의 원교근공 은 사실 한국 에게 반면 교사 입니다 . 당시 스웨덴 에게 핀란드 가 한국 에게 는 북한 인 셈 이 니 말 입니다 . 발트해 건너 독일 , 북 해 건너 영국 이 있 었 듯 한국 에게 는 대한 해협 건너 에 일본 이 , 태평양 넘 어 미국 이 있 는 것 입니다 . . 어떤 국가 가 육지 혹은 바다 로 팽창 을 포기 했 을 때 선택 하 는 경로 의 전형 을 스웨덴 이 보여 주 는데 원교 의 방책 으로 해양 세력 이 며 상업 무역 산업 국가 영국 과 동맹 했 다는 점 이 주효 했 습니다 . 이런 점 을 나 는 이탈리아 를 통일 한 사르 데나 왕국 이 영국 과 동맹 했 다는 점 에서 도 찾 아 냅니다 . 그 성과 로 북부 지역 영토 가 공업 화 되 면서 사르 데나 주도 의 이탈리아 통일 이 실현 된 것 입니다 . 스웨덴 도 마찬가지 여서 영국 과 원교 하 면서 영국 은 당시 발트해 에서 러시아 견제 가 중요 한 임무 였 기 때문 입니다 . 이런 점 은 1800 년 대 100 년 간 에 도 지속 되 었 고 특히 제 2 차 세계 대전 직후 에 는 비그 포스 플랜 에 따라서 산업 혁명 을 실행 했 습니다 . 그리고 바로 이 과정 에서 발렌베리 기업 그룹 이 스웨덴 산업 혁명 의 핵심 에 오 게 됩니다 . . 또한 스웨덴 의 사회 복지 에서 발렌베리 기업 그룹 이 핵심 을 차지 합니다 . 이 점 에서 본다면 스웨덴 은 사회민주당 이 국유 화 강령 을 보유 하 고 있 었 지만 지나치 게 밀 어 붙이 지 는 않 았 고 영국 노동당 처럼 결국 국유 화 강령 을 포기 하 게 됩니다 . 발렌베리 기업 그룹 은 많 은 세금 을 감당 하 여 스웨덴 복지 의 기반 이 되 었 으니 궂 이 국유 화 가 불 필요 한 것 도 작용 했 습니다 . 하지만 이러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사회주의 ’ 는 역시 문제 를 산출 했 습니다 . 이 는 소련 이나 인도 , 영국 이나 미국 이 직면 하 는 공통 문제 였 는데 간단히 과도 하 게 성장 한 ‘ 국가 ’ 의 문제 라는 것 입니다 . . 소련 모델 의 소련 과 인도 는 중공업 중심 성장 경로 에서 이른 바 외연 적 성장 을 실현 했 지만 곧바로 침체 에 빠져 들 었 습니다 . 스웨덴 은 1970 년 대 에 들 어서 자 이제 과도 한 복지 가 문제 로 나타난 것 입니다 . 영국 은 노동조합 의 과잉 조직 에 제조업 이 감소 하 고 손 기술 노동 이 사라지 며 발명 과 혁신 기풍 이 아울러 소실 되 어 갔 습니다 . 영국 노동당 이 전후 영국 경제 를 살리 는데 장애물 이 된 셈 입니다 . 영국 과 인도 , 소련 에서 나타난 공통 문제점 은 국유 경제 와 국가 에 의한 과잉 복지 였 습니다 . 전반 적 으로 국가 부문 의 과대 성장 은 공산주의 이 건 사회 민주주의 이건 공통 으로 나타나 는 산업 침체 의 문제 를 산출 한 것 입니다 . 재정 적자 가 점점 증대 되 는 것 과 함께 포드주의 조립 가공업 이 전 세계 에 보편 화 되 면서 생성 되 는 성장 의 한계 문제 가 나타났 습니다 . 영국 에서 는 제조업 쇠퇴 가 노동조합 의 과잉 성장 과 병행 되 었 습니다 . 결국 이런 문제 의 타개 를 위해서 새로운 개혁 이 필요 했 고 신 자유주의 였 던 것 입니다 . . 노동법 과 노동조합법 및 4 대 보험 으로 노동자 들 이 인권 을 부여받 고 임금 받 는 시민 으로 삶 을 누리 는 것 을 넘 어서 , ‘ 노동조합 의 과잉 성장 ’ 과 ‘ 노동당 , 사회민주당 ’ 의 집권 에 근거 한 노동 의 ‘ 지대 ’ 쟁취 가 문제 의 원인 이 되 었 던 것 입니다 . 스웨덴 처럼 내포 적 성장 을 실현 한 국가 에서 는 군사비 를 덜쓰 는 조건 이 기 는 했 지만 과도 한 복지 의 문제 는 재정 의 경직 성 과 재정 적자 문제 에 더 하 여 산업 과 경제 의 활력 을 저하 시키 고 심각 한 침체 로 이어지 는 문제 를 산출 했 습니다 . 신자유주의 개혁 은 미국 에서 인플레이션 을 잡 기 위한 레이건 의 20 % 에 이르 는 고금리 와 조종사 노조 를 해산 하 는 강수 에서 시작 되 어 성공 했 습니다 . 과잉 국가 무 분 을 덜 어 내 고 민영 으로 가 며 집단 적 노사 관계 에 기인 한 노동 의 지대 를 철 페하 는 개혁 이 었 습니다 . 레이건 대처 의 신 자유주의 는 전후 재건 과정 에서 보편 적 이 었 던 사회 민주주의 경향 에 대한 지양 이 었 던 것 입니다 . . 한 번 더 글로벌 로 새로운 산업 혁명 의 물결 이 신 자유주의 개혁 과 함께 실현 되 었 으니 제 3 차 산업 혁명 으로서 ‘ 극소 전자 혁명 ’ 이 었 고 이 과정 에서 소련 의 해체 가 이루 어 졌 습니다 . 여기 제대로 합류 한 독일 은 재통일 을 실현 했 고 한국 은 메모리 반도체 에서 글로벌 기업 을 보유 하 게 된 것 입니다 . 스웨덴 도 신 자유주의 개혁 에 성공 하 여 여전 한 산업 강 소국 의 지위 를 유지 하 고 있 지만 사실 , 한국 이 메모리 반도체 와 LED 에서 글로벌 첨단 기업 을 보유 한 것 과 비교 하 면 오히려 뒤 에 쳐져 있 는 것 입니다 . 이런 점 에서 한국 은 동서 지투 시대 의 ‘ 자본주의 진열장 ’ 을 뛰어넘 는 성과 를 올린 셈 입니다 . 그리고 무엇 보다 도 중요 한 사실 은 신 자유주의 개혁 의 흐름 을 중국 에서 제대로 수용 했으니 그것 이 덩샤오핑 의 ‘ 개혁개방 ’ 이 었 고 외국 자본 을 잘 유치 해서 일군 성공 이 었 습니다 . 허나 스웨덴 과 달리 중국 은 대륙 제국 으로 의 팽창 성향 이 지양 되 지 못했으니 내포 적 산업 성장 의 경로 를 버리 고 다시금 외연 적 제국 팽창 과 외부 약탈 의 길 로 나아가 기 직전 인 것 입니다 . 남중국해 와 동해 및 일본 과 타이완 에 거대 한 서양 의 전략 자산 벽체 가 건설 된 이유 가 분명 합니다 . 지금 은 제국 의 시대 가 전혀 아닙니다 . . . https : / / terms . naver . com / entry . nhn ? docId = 1008703 & cid = 62110 & categoryId = 62110 & expCategoryId = 6211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