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의 권리 가 있 고 , 판결 이 확정 되 면 사용자 와 해고 근로자 사이 에 고용 관계 가 성립 한다 . 또한 해고 근로자 는 사용 자 가 위 규정 을 위반 하 여 우선 재고 용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데 대하 여 , 우선 재고 용 의무 가 발생 한 때 부터 고용 관계 가 성립 할 때 까지 의 임금 상당 손해 배상금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4 ] 채무불이행 이나 불법행위 등 으로 손해 를 입 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 이 동일 한 원인 에 의하 여 이익 을 얻 은 경우 에 는 공평 의 관념 상 그 이익 은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할 때 공제 되 어야 한다 . 이 와 같이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할 때 손익상계 가 허용 되 기 위해서 는 손해배상 책임 의 원인 이 되 는 행위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새로운 이득 을 얻 었 고 , 그 이득 과 손해 배상 책임 의 원인 인 행위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한다 . 사용자 의 고용 의 무 불이행 을 이유 로 고용 의무 를 이행 하 였 다면 받 을 수 있 었 던 임금 상당액 을 손해 배상 으로 청구 하 는 경우 , 근로자 가 사용 자 에게 제공 하 였 어야 할 근로 를 다른 직장 에 제공 함 으로써 얻 은 이익 이 사용 자 의 고용 의 무 불이행 과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면 , 이러 한 이익 은 고용 의 무 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할 때 공제 되 어야 한다 . 한편 사용 자 의 고용 의 무 불이행 을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경우 와 같이 근로관계 가 일단 해소 되 어 유효 하 게 존속 하 지 않 는 경우 라면 근로 기준 법 제 46 조 가 정한 휴업 수당 에 관한 규정 을 적용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 1 ] 근로 기준 법 제 25 조 제 1 항 [ 2 ] 근로 기준 법 제 25 조 제 1 항 [ 3 ] 근로 기준 법 제 25 조 제 1 항 , 민사 소송법 제 248 조 [ 소 의 제기 ] , 민법 제 390 조 [ 4 ] 근로 기준 법 제 25 조 제 1 항 , 제 46 조 , 민법 제 390 조 , 제 393 조 , 제 763 조 
 
 참조 판례 
 [ 3 ] 대 법원 2015 . 11 . 26 . 선고 2013 다 14965 판결 ( 공 2016 상 , 4 ) 
 [ 4 ] 대 법원 1992 . 7 . 24 . 선고 91 다 44100 판결 ( 공 1992 , 2526 ) 
 대 법원 2017 . 3 . 22 . 선고 2015 다 232859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인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성민 <| name _ end |> 외 20 인 ) 
 피 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사회 복지 법인 은광 복지 재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현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한예원 <| name _ end |> 외 3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2 . 5 . 선고 2014 나 50038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고 의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가 . 근로 기준 법 제 25 조 제 1 항 은 “ 제 24 조 에 따라 근로자 를 해고 한 사용 자 는 근로자 를 해고 한 날 부터 3 년 이내 에 해고 된 근로자 가 해고 당시 담당 하 였 던 업무 와 같 은 업무 를 할 근로자 를 채용 하 려고 할 경우 근로 기준 법 제 24 조 에 따라 해고 된 근로자 가 원 하 면 그 근로자 를 우선 적 으로 고용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근로 기준 법 의 규정 내용 과 , 자신 에게 귀책 사유 가 없 음 에 도 경영 상 이유 에 의하 여 직장 을 잃 은 근로자 로 하여금 이전 직장 으로 복귀 할 수 있 는 기회 를 보장 하 여 해고 근로자 를 보호 하 려는 입법 취지 등 을 고려 하 면 , 사용 자 는 제 24 조 에 따라 근로자 를 해고 한 날 부터 3 년 이내 의 기간 중 에 해고 근로자 가 해고 당시 에 담당 하 였 던 업무 와 같 은 업무 를 할 근로자 를 채용 하 려고 한다면 , 해고 근로자 가 반대 하 는 의사 를 표시 하 거나 고용 계약 을 체결 할 것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객관 적 인 사유 가 있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가 아닌 한 해고 근로자 를 우선 재 고용 할 의무 가 있 다 . 
 이때 사용 자 가 해고 근로자 에게 고용 계약 을 체결 할 의사 가 있 는지 확인 하 지 않 은 채 제 3 자 를 채용 하 였 다면 , 마찬가지 로 해고 근로자 가 고용 계약 체결 을 원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거나 고용 계약 을 체결 할 것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객관 적 인 사유 가 있 었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근로 기준 법 제 25 조 제 1 항 이 정한 우선 재고 용 의무 를 위반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나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또는 사정 을 알 수 있 다 . 
 1 ) 피고 는 장애 인 복지 시설 인 ○○○ 을 운영 하 는 재단법인 으로 , 원고 는 2004 . 2 . 1 . 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