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등 이 23 일 내놓 은 백서 < 무너진 인권 과 민주주의 > 를 관통 하 는 핵심 의제 는 ‘ 민주주의 와 인권 의 실종 ’ 이 다 . 김세균 서울대 교수 ( 정치학 ) 는 총론 에서 “ 이명박 정부 는 친 기업 을 표방 한 신 자유주의 적 정책 으로 사회 양극 화 가 심해 지 는 가운데 , 한편 으로 는 시민 들 을 상대 로 공안 국가 적 탄압 의 고삐 도 늦추 지 않 았 다 ” 며 “ 정치 적 민주주의 와 경제 적 민주주의 가 함께 무너지 고 있 다 ” 고 평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