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점 에서 정부 가 가끔 잘못 된 유혹 에 빠진다 . 민간 분야 를 설득 하 고 개혁 하 느라 고생 하 느니 말 잘 듣 는 공공 기관 을 대상 으로 정책 을 밀어붙여 단기간 에 성과 를 내 고 싶 다는 생각 이 다 . 이 과정 에서 자주 ‘ 민간 참여 를 유도 하 기 위한 마중물 ’ 이 라는 그럴듯한 수식어 도 붙 는다 . 정부 가 선의 ( 善意 ) 로 추진 하 는 정책 인 만큼 일단 공공 기관 에 적용 해 성과 가 나 면 민간 도 자연 스럽 게 따라올 것 이 라는 논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