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유동수 , 소액 단기 보험업 도입 위한 법 적 근거 마련 개정안 추진 
 유동수 ( 인천 계양 갑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소액 단기 보험업 도입 의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기 위한 '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17 일 밝혔 다 . 
 현행법 은 리스크 의 규모 와 무관 하 게 취급 보험 상품 종류 별 로 필요 자본금 을 규정 , 소규모 자본 으로 소비자 밀착 형 소액 · 간단 보험 만 을 취급 하 려는 사업자 의 보험업 진입 이 쉽 지 않 았 다 . 
 이 에 개정안 은 대통령령 에 따라 모집 하 는 보험 회사 의 경우 , 현행 기준 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 의 3 분 의 2 에 상당 하 는 금액 이상 을 납입 해야 보험업 을 시작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연간 총 보험료 상한 액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기준 을 충족 하 는 보험 회사 의 경우 3 억 원 이상 의 자본금 또는 기금 으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이상 을 납입 하 도록 했 다 . 
 유 의원 은 " 개정안 을 토대 로 금융 시장 의 변화 및 금융 소비자 의 요구 를 반영 할 수 있 는 소액 단기 보험업 신규 도입 의 법 적 근거 가 마련 되 기 를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