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완 하나 금융 경영 연구소 수석 연구원 은 ' 헌법 23 조 에 이미 공공 성 을 위한 사유 재산 규제 의 여지 가 담겨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황 수석 연구원 은 이어 '' 공공 의 목적 ' 이 라는 것 은 시대 적 상황 에 따라 다르 게 정의 할 수 있 다 ' 며 ' 토지 공개념 같 은 구체 적 인 사항 을 최상위 법 에서 규정 하 면 하위 법률 의 유연 성 을 극히 제한 한다 ' 고 우려 했 다 .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연구 위원 도 ' 굳이 헌법 에 명시 하 지 않 고 하위 법률 로 다뤄도 충분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