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보안 부대 수사관 들 은 정 씨 를 불법 체포 한 뒤 고문 을 가해 허위 자백 을 받 아 냈 고 참고인 들 을 협박 해 허위 진술 을 하 게 하 는 방법 으로 증거 를 조작 했 다 ” 며 “ 국가 가 헌법 에 위반 해 국민 의 기본 적 인권 을 침해 한 불법행위 에 해당 해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국가 는 국민 의 인권 을 보호 할 의무 가 있 으면서 도 오히려 위헌 적 불법행위 로 인권 을 중대 하 게 침해 했 다 ” 며 소멸시효 가 완성 됐 다는 국가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