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 한 지방 국도 를 달려본 운전자 라면 성질 급한 뒤차 가 바짝 붙 어 달리 며 중앙선 을 넘 어 추월 해 아찔 했 던 경험 이 한 번 쯤 있 을 것 이 다 . 지금 은 이런 경우 사고 가 나 면 추월 당한 운전자 에 도 일부 책임 을 물 었 지만 앞 으로 는 사고 를 일으킨 추월 차 가 100 % 책임 을 지 게 된다 .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 손해 보험 협회 는 27 일 이처럼 ' 피해자 가 피하 기 불 가능 한 자동차 사고 ' 유형 33 가지 를 정해 ' 가해자 100 % 과실 ' 로 규정 하 는 새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을 오 는 30 일 부터 시행 한다고 발표 했 다 .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은 사고 원인 과 손해 에 대해 가해자 와 피해자 간 에 책임 을 나눠 지 는 비율 을 뜻 한다 . 이 비율 에 따라 보험료 부담 도 달라진다 . 보험 사 들 은 손해 보험 협회 가 교통 관련 법 과 법원 판례 를 반영 해 만든 '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 에 근거 해 과실 을 정하 는데 , 이번 에 금융 당국 과 손 보 협회 가 불 합리 하 다고 판단 되 는 일부 기준 을 바꿔 일방 과실 사고 를 대폭 늘렸 다 . 이번 에 가해자 100 % 책임 으로 인정 된 일방 과실 교통사고 는 대부분 실생활 에서 자주 접하 는 것 들 이 다 . 뒤차 가 중앙선 을 넘 어 추월 하 다 사고 가 나 는 경우 〈 사례 1 〉 가 대표 적 이 다 . 이 경우 지금 은 아무 잘못 이 없 는 피해자 도 20 % 책임 을 졌 는데 , 앞 으로 는 가해자 가 100 % 책임지 게 된다 . 교차로 에서 직진 과 좌회전 동시 신호 의 차량 이 직진 하 는데 , 바로 옆 직진 차로 에 있 던 차량 이 신호 를 어기 고 좌회전 을 하 다 사고 가 나 는 경우 〈 사례 2 〉 도 많 다 . 이런 경우 현재 는 처리 기준 이 없 어 보험 사 들 이 대부분 쌍방 과실 로 처리 해 왔 다 . 신호 를 지켜 직진 한 차량 에 도 보험료 할증 과 수리비 부담 이 돌아가 는 것 이 다 . 하지만 금융 당국 은 이런 사고 에 대해 " 직진 차로 에서 좌회전 한 차량 이 100 % 책임 이 있 는 가해자 " 라고 규정 했 다 . 이 와 비슷 한 사례 로 좌회전 차로 에서 신호 를 어기 고 직진 하 는 차 와 직진 과 좌회전 동시 신호 차로 에서 좌회전 한 차 가 부딪치 면 오 는 30 일 부터 는 좌회전 차로 에서 직진 한 차 의 일방 과실 이 인정 된다 . 자동차 가 자전거 도로 를 침범 해 자전거 를 들이받 은 경우 도 쌍방 과실 로 적용 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하지만 앞 으로 는 자전거 도로 로 진입 한 차 가 자전거 와 부딪치 면 자전거 에 는 과실 이 없 고 , 차량 이 100 % 잘못 한 걸로 간주 한다 . 그 동안 기준 이 모호 하 다는 지적 을 받 던 사고 도 과실 비율 이 명확 해진다 . 1 차 로 형 회전 교차로 를 돌 고 있 는 차 와 회전 교차로 에 진입 하 려는 차 가 부딪칠 경우 진입 하 는 차 에 80 %, 회전 중 인 차 에 20 % 의 과실 을 인정 한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회전 형 교차로 는 우선 통행권 이 이미 교차로 에 진입 해 있 는 차 에 있 음 을 명확히 한 것 " 이라고 했 다 . 퀵 서비스 나 음식 배달 을 하 는 오토바이 운행 이 급속도 로 늘 고 있 지만 , 교통사고 책임 은 차량 에 만 너무 무겁 게 물리 는 기준 도 일부 개선 된다 . 일례 로 교차로 오른편 에서 갑자기 우회전 한 오토바이 가 정상 신호 를 받 고 주행 하 던 맞은편 좌회전 또는 측면 직진 차량 과 부딪치 면 오토바이 과실 비율 이 30 % 에서 70 % 로 높 아 진다 . 반면 신호 대로 운전 한 차량 의 책임 은 70 % 에서 30 % 로 낮 아 진다 . 새로운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은 손 보 협회 ( www . knia . or . kr ) 홈페이지 나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 쟁심 의 위원회 ( accident . knia . or . kr )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손 보 협회 ( 02 - 3702 - 8500 ) 로 전화 문의 도 가능 하 다 . ( 190528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