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계산서 발급 · 수취 의무 등 을 위반 하 는 경우 부과 하 는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부과 대상 을 확대 합니다 . ( 계산서 부실 기재 ) 필요 적 기재 사항 미 기재 · 허위 기재 : 공급 가액 1 % ( 합계표 미 제출 · 부실 제출 ) ( 세금 ) 계산서 합계표 미 제출 , 기재사항 미 기재 · 허위 기재 : 공급 가액 0 . 5 % ( 거짓 계산서 ) 계산서 미발 급 , 사실 과 다른 계산서 발급 · 수취 : 공급 가액 2 % ( 전자 계산서 발급 명세 지연전 송 ) 공급 일 경과 후 과세 기간 말 의 다음 달 11 일 까지 전송 : 공급 가액 0 . 3 % ( 전자 계산서 발급 명세 미 전송 ) 과세 기간 말 의 다음 달 11 일 까지 미 전송 : 공급 가액 0 . 5 % ▣ 현행 복식부기 의 무자 에 한하 여 적용 하 던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의 부과 대상 을 수입 금액 이 4 , 800 만 원 이상 인 간 편장 부대 상자 까지 확대 합니다 . - 다만 , 신규 사업자 · 보험 모집인 · 방문 판매원 · 음료품 배달 판매원 등 은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 ▣ 또한 , 재화 · 용역 의 거래 없이 계산서 를 발급 하 거나 수취 한 비 사업자 도 사업자 로 의제 하 여 등록 한 후 가산세 를 부과 합니다 . ▣ 2021 년 1 월 1 일 이후 계산서 를 발급 · 수취 하 거나 재화 · 용역 을 거래 하 고 계산서 를 발급 · 수취 하 지 않 는 분 부터 적용 합니다 . 계산서 등 · 추진 배경 거래 질서 확립 을 통한 세입 기반 확충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주요 내용 " 기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부과 대상 확대 " 현행 : 복식부기 의 무자 " 개정 : 수입 금액 4 , 800 만 원 이상 간 편장 부대 상자 , 거래 없이 계산서 를 수취 · 발급 한 비 사업자 ( 단 , 신규 사업자 · 보험 모집인 · 방문 판매원 등 제외 ) 시행 일 2021 년 1 월 1 일 이후 재화 · 용역 을 공급 하 는 분 또는 재화 · 용역 을 공급 하 지 않 고 계산서 를 발급 하 거나 발급 받 는 분 부터 적용 내용 오류 는 알려 주 시 면 수정 하 겠 습니다 . ( 카톡 상담 ) / ( 세무 상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다 한 회계 법인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