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분 받 은 수 상한 요양원 의 ' 뻔뻔 한 관련 법 개정 요구 '- 천안 제일 요양원 대법원 확정 판결 받 고 , 소급 적용 주장 김헌규 | 기사 입력 2019 / 04 / 09 [ 15 : 42 ] 사회 / 교육 / 문화 / 기고 / 기자 수첩 > 사회 ( 핫 뉴스 ) 행정 처분 받 은 수 상한 요양원 의 ' 뻔뻔 한 관련 법 개정 요구 '- 천안 제일 요양원 대법원 확정 판결 받 고 , 소급 적용 주장 김헌규 | 입력 : 2019 / 04 / 09 [ 15 : 42 ] - 市 에 전원 조치 계획서 제출 , 1 개월 연기 , - 9 일 천안 시청 “ 업무 정지 부당 하 다 . ” 기자 회견 ▲ 천안 제일 요양 병원 이 원내 에서 입소자 에게 신체 적 , 성적 학대 로 법원 에 고발 돼 3 심 까지 모두 패소 함 에 따라 시 에서 업무 정비 를 내렸 지만 부당 하 다면서 시 를 맹비난 했 다 . ( 사진 ) © 김헌규 천안 제일 요양원 ( 나라 사랑 복지 재단 , 이하 요양원 ) 이 항소심 재판 계류 중 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이 개정 됐 지만 이 를 적용 하 지 않 고 판결 을 했 다고 소급 적용 해 달 라고 요구 하 고 나섰 다 . 이 요양원 에서 지난 2016 년 3 월 22 일 , 요양원 에서 신체 · 성적 학대 가 발생 했 지만 시설 측 에서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있 다며 천안 시 에 민원 이 접수 됐 다 . 이 와 함께 충남 노인 보호 전문 기관 ( 이하 노보 ) 과 천안시 는 합동 으로 이 와 관련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요양 보호사 가 입소자 에게 신체 적 · 성적 학대 가 있 었 다는 것 이 1 차 확인 됐 다 . 지난 2016 년 4 월 21 일 , 1 차 조사 후 에 도 개선 되 지 않 고 지속 적 으로 학대 가 발생 되 고 있 다며 천안시 에 재차 신고 가 접수 돼 또 다시 이 요양원 에 대해 노보 와 합동 으로 조사 한 결과 성적 학대 가 근절 되 지 않 은 것 이 확인 됐 다 . 이 에 따라 천안시 는 개선 의 여지 가 없 다고 판단 해 지난 2016 년 처음 사건 이 발생 한 시점 에서 약 2 개월 이 지난 5 월 31 일 에 요양 병원 에 대해 6 개월 의 업무 정지 처분 을 내리 게 이른 것 이 다 . 이 뿐 만 아니 라 2016 년 7 월 18 일 국민 건강 보험료 부당 청구 로 내부 고발 이 이뤄졌 고 , 해당 기관 에서 현지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 ’ 으로 청구 통보 에 따라 시 는 10 일 의 업무 정지 처분 을 추가 로 내렸 지만 , 후 관련 법 을 완화 해 업 부 정지 5 일 로 감경 조정 해 줬 다 . 이 에 불복 한 요양 병원 측 은 지난 2016 년 8 월 31 일 충남 도 행정 심판 위 에 재결 을 요청 , 그 결과 △ 동종 의 처분 전력 이 없 고 , △ 노인 학대 교육 을 실시 하 면서 반성 하 고 , △ 다수 의 탄원서 가 제출 된 점 , △ 지역 사회 발전 을 위해 노력 한 점 등 을 고려 해 업무 정지 를 6 개월 에서 4 개월 이 감경 된 2 개월 로 확정 했 다고 시 는 밝혔 다 . 이런 상황 속 에서 도 요양 병원 측 은 반성 은 커녕 , 지난 2017 년 12 월 시 를 상대 로 행정소송 을 제기 , 패소 해 항소 를 했 지만 또 다시 항소 기각 에 이어 , 지난 1 월 21 일 대법원 에서 최종 상고 를 기각 했 다 . 요양원 측 에서 청구 한 사건 에 대해 3 심 판결 이 확정 됨 에 따라 시 는 소송 중 법원 의 결정 으로 정지 됐 던 집행 을 재 통지 해 지난 1 일 부터 내달 5 일 까지 약 65 일 의 업무 정지 를 확정 했 다 . 시 의 이런 조치 에 따라 요양 병원 측 은 입소자 51 명 에 대해 아우 내 요양 병원 으로 입소자 모두 전원 ( 轉 院 ) 조치 하 겠 다는 계획서 를 제출 했 다 . 요양원 측 은 지난달 26 일 , 시 에 전원 조치 계획서 를 제출 하 고도 “ 전원 조치 를 하 려면 시간 이 필요 하 다 . ” 며 업무 정지 개시 일 을 1 개월 더 연기 요청 을 했 다 . 이 에 천안시 는 요양 병원 행정 처분 과 관련 한 자료 를 배포 하 고 “ ( 요양원 의 사정 고려 ) 아우 내 요양 병원 현지 확인 후 승인 을 했 다 . ” 면서 “ 내달 1 일 부터 7 월 5 일 로 연기 했 다 . ” 고 밝혔 다 . 그런데 도 요양원 측 은 9 일 천안 시청 브리핑 룸 을 찾 아 시 와 판결 을 내린 법원 을 맹비난 했 다 . 성명서 에서 “ 시민 들 에게 처벌 위주 의 행정 과 과도 한 적발 을 해 처벌 하 는 천안 시 는 대오 각성 하 라 ” 며 시 를 맹 비난 했 다 . 또 법원 에 대해서 는 “ 관련 법 이 재판 계류 중 에 있 을 때 개정 이 되 었 는데 이 를 적용 하 지 않 고 처벌 을 했 다 . ” 며 법원 을 비난 하 면서 “ 소급 해 적용 해 달 라 . ” 며 관련 법 개정 을 요구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