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 D 통합 법안 ' 연구 개발 특별법 ' 국회 첫 논의 부터 삐걱 
 부처 별 상이 한 연구 개발 ( R & D ) 규정 을 통합 하 고 R & D 혁신 을 위한 근거 를 담 은 ' 국가 연구 개발 혁신 을 위한 특별법 ' 이 국회 상임 위원회 문턱 을 넘 지 못했 다 . 발의 한 지 1 년 여 만 에 논의 선상 에 올랐 지만 여야 가 뜻 을 달리 하 면서 ' 보류 ' 꼬리표 를 달 았 다 .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는 26 일 과학 기술 원자력법 안심 사소 위원회 를 열 고 R & D 특별법 으로 불리 는 ' 국가 연구 개발 혁신 을 위한 특별법 ' 등 24 개 법안 을 논의 했 다 . 
 이날 회의 에서 R & D 특별법 이 첫 번 째 로 다뤄 졌으나 법안 심사 소위 를 통과 하 지 못했 다 . 
 R & D 특별법 은 부처 별 로 상이 한 정부 R & D 관련 규정 을 통합 하 고 R & D 혁신 을 위한 근거 를 명시 했 다 . 대통령 령인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 공동 관리 규정 ) 을 뼈대 로 삼 았 다 . 기존 공동 관리 규정 은 범 부처 R & D 관리 규정 이 지만 의무 성 이 없 어 강력 한 권한 을 갖 지 못했 다 . 
 법안 은 국가 R & D 기획 ・ 관리 ・ 평가 ・ 선정 , R & D 비 지급 관리 , R & D 성과 귀속 ・ 활용 , 기술료 징수 , 국가 R & D 참여 제한 ・ 사업비 환수 관련 기준 등 도 담 았 다 . 
 R & D 특별법 은 문재인 정부 가 과기 분야 국정 과제 로 내건 연구자 중심 연구 환경 조성 을 위한 법안 이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과학 기술 혁신 본부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 다 . 지난해 6 월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당정 협의 를 통해 법 제정 에 합의 한 뒤 같 은 해 12 월 이철희 민주당 의원 등 11 명 이 법안 을 공동 발의 했 다 . 올해 3 월 과방 위 에 상정 됐 지만 이후 법안 논의 에 진전 이 없 다 이날 발 의 1 년 여 만 에 법안 심사 소위 에 올랐 다 . 
 여당 은 법안 심사 소위 에서 R & D 혁신 에 필요 한 현안 법안 이 라는 입장 을 강조 하 며 통과 를 주장 했 다 . 자유 한 국당 은 기존 공동 관리 규정 을 근거 로 R & D 특렵법 별도 입법 필요 성 에 의문 을 제기 했 다 . 여당 과 제 1 야당 이 뜻 을 모으 지 못하 면서 R & D 특별법 은 국회 상임위 첫 문턱 도 넘 지 못하 고 보류 됐 다 . 
 이날 나머지 법안 도 대부분 통과 하 지 못한 가운데 향후 법안 심사 소위 일정 은 정해 지 지 않 았 다 . 
 과 기계 관계자 는 “ 향후 과방 위 법안 소위 일정 이 다시 나와 봐야 알 겠 지만 새해 총선 등 을 감안 하 면 법안 처리 물리 적 시간 이 부족 하 다 ” 면서 “ 법안 이 불 필요 하 게 정치 적 으로 쟁점 화 되 면 처리 를 장담 할 수 없 다 ” 고 우려 했 다 . 
 한편 민주당 소속 노웅래 국회 과방 위원장 은 지난 18 일 연세대 에서 열린 ' 국민 과 함께 하 는 과학 기술 대 토론회 ' 에서 R & D 특별법 을 ' 데이터 3 법 ' 과 함께 20 대 국회 에서 반드시 처리 해야 할 법안 중 의 하나 로 꼽 고 입법 의지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