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적 복제 등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저작 권 분야 논란 이 이어지 고 있 다 . 　 외교통상부 와 문화 체육관 광부 가 급기야 저작 권 이슈 에 대해 적극 해명 에 나섰 지만 , 진실 공방 은 진행 중 이 다 . 　 특히 정부 는 현직 판사 가 한미 FTA 협정문 이 불 평등 조약 일 수 있 다는 취지 로 비준 안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나서 자 곤혹 스러운 표정 이 다 . 최석영 통상 교섭 본부 FTA 교섭 대표 는 지난 주말 외교통상부 에서 지식 재산 권 브리핑 을 갖 고 , 최근 제기 된 저작 권 분야 이슈 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 했 다 . 　 최석영 교섭 대표 는 “ 저작 권 분야 는 인터넷 사용 , 영화 관람 , 방송 등 국민 생활 과 가장 가까이 있 다 ” 며 “ 지금 제기 되 는 주장 들 은 지나친 우려 며 , 통상 적 인 인터넷 사용 은 한 · 미 FTA 발효 에 의해 위축 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논란 이 되 고 있 는 저작 권 분야 이슈 는 크 게 △ 일시 적 저장 을 복제 로 인정 △ 침해 자 정보 제공 명령 제도 △ 인터넷 사이트 폐쇄 △ 저작 권 보호 기간 70 년 으로 연장 네 가지 다 . 　 일시 적 저장 은 이번 FTA 협정문 에서 가장 이견 이 엇갈리 는 대목 이 다 . 정부 는 “ 원활 하 고 효율 적 인 정보 처리 를 위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에서 예외 를 인정 하 고 있 기 때문 에 인터넷 검색 행위 에 아무런 영향 을 주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임원선 문화 체육관 광부 저작 권 정책 관 은 정부 의 입장 변화 이유 를 묻 는 질문 에 , “ 일시 적 복제 와 관련 해서 는 보호 를 해야 한다는 의견 과 ( 도입 을 유보 하 자는 ) 신중 론 이 같이 있 었 다 ” 면서 “ 당초 신중 론 을 견지 했 지만 , 현재 수준 에서 는 일시 적 저장 을 수용 하 더라도 , 큰 영향 이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침해 자 정보 제공 명령 제도 ( 제 103 조 3 ) 도입 은 권리 자 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에게 침해 자 의 ‘ 성명 과 주소 등 최소한 의 연락처 ’ 를 요청 하 도록 한 내용 이 다 . 　 최석영 대표 는 이 와 관련 , “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가 이러 한 정보 를 제공 하 지 않 으면 저작 권 자 는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에게 이 정보 를 요청 할 수 있 도록 돼 있 다 ” 며 “ 저작 권 자 의 권리 보호 필요 성 과 침해 자 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가 종합 적 으로 고려 될 수 있 는 장치 가 마련 돼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저작물 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 을 허용 하 는 인터넷 사이트 폐쇄 논란 과 관련 해서 는 , 2007 년 6 월 30 일 한미 양국 이 교환 한 부속 서 한 문구 때문 에 생긴 오해 라고 설명 했 다 . 최 대표 는 부속 서한 의 관련 내용 은 법 적 인 의무 를 부과 하 는 규정 이 아니 라고 밝혔 다 . 　 저작 권 보호 기간 이 기존 50 년 에서 70 년 으로 연장 되 면서 일반 사용 자 의 지식 재산 권 이용 이 제한 을 받 을 것 이 라는 주장 에 대해서 도 입장 을 내놨 다 . 최 대표 는 한미 FTA 는 저작 권 저작 인접 권 보호 기간 연장 에 미리 대비 할 수 있 도록 2 년 의 유예 기간 을 두 었 다는 것 이 다 . 　　　　< 표 > 한미 FTA 저작 권 분야 쟁점 사항 　　　 김원석 기자 stone 201 @ etnews . com [ HOT 이슈 ] ㆍ진드기 , 보 고 있 나 ? ‘ 어린이 알레르기 는 이제 없 다 ’ ㆍ " 아이폰 휴대 하 면 불법 ? " 시리아 의 황당 한 아이폰 금지령 ㆍ미 연방 법원 , 애플 의 갤럭시 탭 판금 소송 기각 ㆍ노키아 루미아 710 , 국내 전파 인증 통과 … 크리스마스 전 나올까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