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러 한 국가 간섭 제도 는 경쟁 정책 의 관점 에서 보 아 ① 그 운용 과정 에서 기존 업자 의 기득 권 의 옹호 나 일률 적 으로 운용 하 려는 경향 이 있 어 한계 사업자 의 온존 과 우수 한 사업자 의 신규 참가 를 저지 하 며 , 사업자 의 창의 와 열 성 의 발휘 를 방해 함 으로써 경제 의 효율 성 을 해 할 우려 가 있 다는 점 , ② 운용 과정 에서 측정 업계 전체 를 옹호 함 으로써 업계 전체 의 활력 의 감퇴 및 발전 의 저해 를 초래 하 여 산업 간 의 최적 의 자원 배분 에 손실 을 초래 할 우려 가 있 다는 것 , ③ 국가 간섭 제도 를 근거 로 한 사실 상 의 행정 제도 에 의한 지나친 개입 으로 피 규제 사업자 의 활동 을 필요 이상 으로 제약 한다든가 과대 한 부담 을 과하 는 등 의 염려 가 있 다는 것 , ④ 경제 이외 의 상황 에 의해 경제 에 대한 간섭 이 행해짐 으로써 경제 활동 에 대한 예측 가능 성 의 저해 와 기업인 의 의 욕 상실 로 인한 경제 효율 의 위축 이 있 을 염려 가 있 다는 것 , ⑤ 정부 규제 산업 의 국제 경쟁력 을 감퇴 시킬 우려 가 있 고 , 특히 수입 규제 등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자유 무역 주의 에 반하 게 되 고 또 한 국제 적 인 자원 의 최적 배분 을 해 할 염려 가 있 는 것 , ⑥ 무엇 보다 도 경제 영역 에 대한 과도 한 국가 간섭 으로 경제 적 자유 를 침해 함 으로써 그 와 밀접 한 관계 가 있 는 정치 적 자유 를 위태 롭 게 하 게 되 어 ' 자유 ' 를 최우선 의 가치 로 두 고 있 는 우리 헌법 상 의 기본 질서 를 위협 하 게 된다는 점 등 의 폐해 가 인정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