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규제 , 근본 취지 흔들려 선 안 돼 
 서울 행정 법원 이 22 일 대형 마트 와 SSM ( 기업 형 슈퍼마켓 ) 의 의무 휴업 과 야간 영업 제한 은 위법 하 다고 판결 해 지자체 의 대형 마트 영업 규제 에 제동 을 걸 었 다 . 법원 은 대형 마트 등 에 대한 영업 제한 은 유통 산업 발 전법 의 규정 과 취지 에 위반 되 는 조례 에 기초 해 행해졌 고 , 대형 마트 에 사전 통지 나 의견 제출 기회 도 주 지 않 아 행정 절차 를 위배 했 다고 판결 배경 을 설명 했 다 . 
 이번 판결 이 서울 강동구 와 송파구 에 한정 된 사안 이 긴 하나 , 대형 마트 영업 규제 를 시행 하 고 있 는 다른 지자체 에 파급 영향 이 작 지 않 을 것 이 다 . 다만 법원 이 조례 의 위법성 과 절차 상 의 문제 만 지적 했 을 뿐 , 대형 마트 에 대한 영업 제한 의 정당 성 과 필요 성 은 인정 했 다는 점 에서 대부분 의 지자체 들 은 대형 마트 와 SSM 에 대한 규제 를 계속 유지 할 것 으로 보인다 . 
 이번 판결 을 두 고 대형 마트 측 과 지자체 및 전통 시장 의 반응 은 엇갈린다 . 대형 마트 관계자 는 영업 규제 로 인한 고용 감소 , 농가 와 협력 업체 피해 , 소비자 의 선택 권 침해 등 부작용 에 대한 여론 을 반영 한 것 이 라고 평가 했 다 . 반면 , 지자체 와 전통 시장 은 절차 상 의 위법성 만 개선 하 면 영업 제한 에 는 문제 가 없 을 것 이 라는 판단 이 다 . 
 대형 마트 측 에서 는 이번 판결 로 정치 권 에서 추진 하 는 추가 영업 제한 에 제동 이 걸리 기 를 기대 하 는 분위기 다 . 민주 통합 당 은 대형 마트 의 영업시간 을 오후 9 시 까지 로 제한 하 고 의무 휴업 일 수 도 월 3 ~ 4 회 로 늘리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새 누리 당 은 전통문화 와 자연 보존 이 필요 한 인구 30 만 명 미만 의 중소 도시 에 5 년 간 한시 적 으로 대형 유통 매장 의 신규 입점 을 제한 하 는 법안 을 발의 해 놓 은 상태 다 . 
 대형 마트 의 경우 의무 휴업 이후 월 매출 이 5 % 까지 떨어지 는 등 위기감 이 증폭 되 고 있 는 터 라 영업 제한 의 부당 성 에 대한 행정소송 을 전국 의 지자체 로 확산 시킬 소지 도 없 지 않 다 . 그러나 대형 마트 와 전통 시장 의 상생 을 목적 으로 시행 된 대형 마트 의 영업 규제 가 지금 보다 후퇴 돼서 는 곤란 하 다 . 대형 마트 영업 제 한 이후 전통 시장 의 매출 이 늘 면서 영세 상인 의 입지 가 이제 겨우 조금 씩 회복 되 는 단계 다 . 다만 정치 권 에서 추진 하 는 대형 마트 의 추가 영업 제한 은 상황 을 봐 가 며 탄력 적 으로 대응 할 필요 가 있 다고 판단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