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는 바람직 한 방향 이 아닐 뿐 더러 대안 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 도 아니 다 . 질병 과 치료 로 인한 경제 적 위험 에서 보호 받 고자 하 는 건강 보험 제도 의 취지 와 목적 을 실현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하 지 않 고 오로지 ‘ 제도 ’ 자체 의 지속 가능 성 을 위해 건강 보험 을 축소 하 려는 논의 이 기 때문 이 다 . 한마디 로 주객 이 전도 된 논의 인 것 이 다 . 따라서 민간 의료 보험 을 비롯 한 영리 화 · 시장 화 를 통해 해결 할 것 이 아니 라 국민 건강 보험 을 더욱 튼튼히 하 여 ‘ 건강 보험 하나 로 ’ 모든 치료비 를 담당 할 수 있 도록 개혁 의 방향 을 맞추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