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은 최저 임금법 시행령 상 시급 을 계산 할 때 ' 소 정근 로 시간 ' 으로 월급 을 나누 도록 했 다는 데 근거 한다 . 여기 서 소정 근로 시간 은 주 40 시간 근로 를 기본 으로 해서 한 달 분 ' 174 시간 ( 4 . 34 주 × 40 시간 ) ' 을 말 한다 . 대법원 은 소 정근 로 시간 이 라는 시행령 문구 에 기초 했 을 때 주휴 시간 은 소 정근 로 시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본 것 이 다 . 실제 근로 시간 인 월 174 시간 을 기준 으로 시급 을 계산 한 뒤 최저 임금 위반 여부 를 판단 해야 한다는 뜻 이 다 . 이런 대법원 판결 이 나오 자 고용 노동부 가 대응 에 나섰 다 . 그 동안 고용 노동부 는 행정 지침 을 통해 최저 임금 을 계산 할 때 관행 대로 분모 와 분자 에 각각 주휴 수당 과 주휴 시간 을 모두 포함 시켜 왔 는데 법원 이 다른 판단 을 하 면서 혼란 이 커졌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