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 <| name _ start |> 황도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곽성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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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17 . 선고 68 도 981 판결 사기 , 공문서 위조 , 공문서 위조 행사 
 
 판시 사항 
 공문서 위조 에 해당 된다고 인정 할 수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공무소 또는 공무원 이 실존 하 지 아니하 여도 그 공무소 가 실존 하 고 그 산하 공무원 이 실존 하 는 것 으로 일반인 이 오인 할 우려 가 있 으며 그 이름 의 문서 가 실존 하 는 공무원 이 작성 한 문서 로 볼 수 있 는 정도 의 형식 과 외관 을 갖춘 이상 공문서 위조죄 가 성립 된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225 조 , 형법 제 229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마산 지원 , 제 2 심 대구 고등 1968 . 6 . 27 . 선고 68 노 142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이후 의 구금 일수 중 75 일 을 본형 에 산입 한다 . 
 
 이 유 
 피고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이 인용 하 는 제 1 심 판결 에 적시 된 증거 를 기록 에 대조 검토 하 면 , 모두 적법 한 절차 에 의하 여 조사 된 증거능력 있 는 증거 로서 위 증거 들 을 종합 하 면 원판결 적시 의 본건 사기 공문서 위조 동행 사 의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충분 하 며 , 기록 에 편철 된 출소 일자 조회 회답서 기재 에 의하 면 피고인 의 최후 의 형 집행 을 완료 하 여 출소 한 날 이 1964 . 11 . 17 로 되 어 있 어 그 날 부터 3 년 미만 임 이 명백 한 1967 . 9 . 4 본건 범죄 를 감행 한 이상 원심 이 피고인 에 대한 양형 에 있 어 누범 가중 하 였음은 정당 하 며 , 원심 은 소론 과 같 은 몰수 형 을 선고 한 바 없 다 . 피고인 이 원판 시 제 2 와 같이 경제 기획 원 조사 통계 국 경남 제 2 기획 통제 실장 명의 의 임용 통지서 를 위조 한 사실 과 동 위조 공문서 를 행사 한 사실 을 인정 하 였 는 바 , 원심 이 경제 기획 원조 사 통계 국 경남 제 2 기획 통제 실장 이 라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 이 실존 하 지 아니하 여도 경제 기획 원 조사 통계 국 은 실존 하 는 것 으로서 그 산하 에 경남 제 2 기획 통제 실장 이 라는 공무원 이 실존 하 는 것 으로 일반인 이 오신 할 우려 가 있 는 이상 그 이름 의 문서 가 실존 하 는 공무원 이 작성 한 문서 로 볼 수 있 는 정도 의 형식 과 외관 을 갗 은 문서 인 이상 공문서 위조죄 가 성립 한다는 견해 로서 공문서 위조 동 행사 의 범죄 사실 을 인정 한 조치 는 정당 하 다 . 피고인 의 상고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90 조 , 형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하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명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 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선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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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19 . 선고 68 도 995 판결 특수강 도 
 
 판시 사항 
 특수 강도 의 공소사실 은 공 솟 장 변경 절차 없이 특수 공갈죄 로 처단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특수강 도 사실 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특수 공갈죄 로 처단 함 은 위법 하 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298 조 , 형사 소송법 제 254 조 
 
 대 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광주 지방 , 제 2 심 광주 지방 1968 . 6 . 13 . 선고 68 노 134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광주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광주 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박상철 의 상고 이유 를 검토 한다 . 
 기록 과 원판결 에 의하 면 , 검사 의 이사건 공소사실 은 피고인 들 이 공소 외 1 , 공소 외 2 , 공소 외 3 과 합동 하 여 1967 . 9 . 8 13 시 30 분경 광주시 금남 로 5 가 ○○ △△△ 옆 골목 에서 전남 영광군 ( 주소 생략 ) 거주 피해자 공소 외 4 , 공소 외 5 , 형제 를 끌어들여 둘러싼 다음 피고인 1 은 경찰관 이 라고 하 면서 돈 을 내 라고 요구 하 였으나 이 에 불응 하 자 피고인 들 과 같 은 공소 외인 들 은 위 피해자 들 의 안 면부 와 흉부 등 을 무수히 구타 하 여 항거 불능 케 하 고 위 피해자 들 의 몸 을 뒤져 공소 외 4 의 안주머니 에서 현금 14 , 500 원 , 공소 외 5 의 하의 주머니 에서 현금 2 , 700 원 을 꺼내 어서 이 를 강취 하 였 다는 것 인 바 , 이 에 대하 여 원심 은 피고인 들 은 공소 외 1 , 공소 외 2 , 공소 외 3 과 합동 하 여 1967 . 9 . 8 13 시 30 분경 광주시 금남 로 5 가 구 ○○ △△△ 옆 골목길 에서 피해자 공소 외 4 , 공소 외 5 를 인치 포위 하 여 피고인 1 이 나 는 경찰관 이 다 하 고 돈 을 요구 하 였으나 , 위 피해자 들 이 이 에 불응 하 자 피고인 들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