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료 강화 로 필수 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없앤다 - 포용 국가 실현 을 위한 ｢ 공공 보건 의료 발전 종합 대책 ｣ 발표 -- 지역 공공 의료 강화 로 ‘ 치료 가능 한 사망률 ’ 격차 절반 으로 줄여 - ◇ 부족 한 지역 공공 의료 기반 을 확충 하 기 위해 지역 책임 의료 기관 을 지정 하 고 육성 추진 , ‘ 19 년 지방 의료 원 · 적십자 병원 기능 보강 예산안 84 % 증액 ( 977 억 원 ) 등 지역 의료 인프라 투자 확대 ◇ 국립대 병원 등 을 권역 책임 의료 기관 으로 지정 , 권역 - 지역 - 기초 로 이어지 는 공공 의료 네트워크 구축 , 공공 기능 강화 를 위해 국립대 병원 교육부 · 복지 부 공동 평가 실시 ◇ 국립 공공 의대 ‘ 22 년 3 월 개교 , 공중 보건 장학 의 제도 재도입 등 공공 의료 전문 인력 양성 ◇ 지방 자치 단체 정책 역량 강화 를 위해 ‘ 시도 공공 보건 의료 위원회 ’ 를 구성 하 고 , 공공 의료 싱크탱크 로서 공공 보건 의 료지 원단 설치 지원 ◇ 국무 조정 실에 ‘ 공공 병원 협의 체 TF ’ 를 구성 하 고 , 보건복지부 내 ‘ 공공 보건 의료 위원회 ’ 설치 , 국립 중앙 의료 원 을 국립 공공 의료 대학원 교육 병원 및 필수 의료 국가 중앙 센터 로서 기능 강화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필수 의료 서비스 의 지역 격차 해소 를 위해 공공 보건 의료 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를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 공공 보건 의료 발전 종합 대책 ’ 을 10 월 1 일 발표 하 였 다 . ○ 이번 종합 대책 은 권역 / 지역 별 책임 의료 기관 지정 등 지역 의료 기반 강화 를 통해 , 생명 · 건강 과 직결 된 필수 의료 서비스 는 지역 내 에서 완결 성 있 게 충족 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을 주요 골자 로 한다 . □ 한국 은 단기간 에 전 국민 건강 보험 을 시행 하 고 양호 한 건강 성과 를 달성 하 고 있 지만 , 급속 한 고령화 등 으로 1 인 당 의료비 증가 율 과 가계 직접 부담 비중 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보다 높 은 수준 을 보이 고 있 다 . * 1 인 당 경상 의료비 증가 율 ( ’ 06 . ∼’ 16 . ) : 한국 6 . 2 % vs . OECD 평균 1 . 9 % ** 경상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 비중 ( ‘ 16 . ) : 한국 33 . 3 % vs . OECD 평균 20 . 3 % ○ 이 에 따라 정부 는 의료비 에 대한 가계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의학 적 비 급여 의 급여 화 등 ‘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강화 ’ 를 추진 하 고 있 다 . □ 다른 한편 , 민간 주도 의 보건 의료 공급 으로 국민 의 생명 · 건강 에 필수 적 인 의료 서비스 의 공백 과 지역 간 의료 격차 가 현저 한 실정 이 다 . ○ 수익 성 이 낮 아 공급 이 불 충분 한 필수 의료 서비스 를 어느 지역 에서 나 이용 할 수 있 도록 공공 보건 의료 에 대한 공 적 투자 확대 가 필요 한 시점 이 다 . □ 2017 년 보건 복지 부가 실시 한 국민 보건 의료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 적절 한 의료 서비스 가 제공 되 었 다면 피할 수 있 었 던 사망률 * 의 지역 별 격차 가 심각 한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 치료 가능 한 사망률 ( amenable mortality rate ) : 의료 적 지식 과 기술 을 고려 할 때 적절 한 의료 서비스 를 통해 피할 수 있 는 원인 에 의한 사망 ○ 충북 은 서울 에 비해 치료 가능 한 사망 률 이 31 %* 높 고 , 시군 구별 로 경북 영양군 이 서울 강남구 에 비해 364 %** 높 은 것 으로 분석 되 었 다 . * ( 시도 ) 인구 10 만 명 당 치료 가능 한 사망 서울 44 . 6 명 vs 충북 58 . 5 명 [ ’ 15 . ] ** ( 시 군구 ) 인구 10 만 명 당 서울 강남구 29 . 6 명 vs 경북 영양군 107 . 8 명 [ ’ 15 . ] ○ 특히 , 시 · 군 의 69 % 는 전국 평균 ( 50 . 4 명 ) 대비 사망 률 이 높 게 나타나 는 등 수도 권 에 비해 비 수도권 에서 , 대 도시 에 비해 중소 도시 · 농어촌 에서 적절 한 의료 서비스 를 제공 받 지 못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 또한 , 생명 과 밀접 한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와 취약 계층 과 관련 된 의료 서비스 가 불 충분 하 고 , 지역 격차 도 현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3 대 중증 응급 환자 ( 급 성 심근 경색 , 뇌졸중 , 중증 외상 ) 의 발병 후 응급 의료 센터 도착 시간 이 평균 240 분 에 달하 고 , 심장 질환 으로 인한 사망률 은 서울 대비 경남 이 1 . 6 배 * 높 은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 . * 10 만 명 당 심장 질환 으로 인한 사망률 : 서울 28 . 3 명 vs 경남 45 . 3 명 [ ’ 16 년 ] ○ 산모 가 분만 의료 기관 에 도달 하 는 시간 은 전남 이 서울 에 비해 13 배 * 높 고 ,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 센터 7 개 중 3 개 가 서울 에 위치 하 고 있 다 . * 산모 가 분만 의료 기관 에 도달 하 는 평균 시간 : 서울 3 . 1 시간 , 전남 42 . 4 시간 ○ 장애인 은 의료 접근성 이 낮 아 병 의원 에 가 고 싶 을 때 가 지 못한 ‘ 미충 족 의료 이용 률 *’ 이 높 은 상황 이 다 . * 병 의원 에 가 고 싶 을 때 가 지 못한 경험 률 : 장애 인 17 . 2 % vs 전체 인구 8 . 8 % [ ’ 17 . ]□ 이렇게 필수 의료 분야 에서 나타나 고 있 는 지역 격차 를 해소 하 기 위해 , 정부 는 ‘ 공공 보건 의료 발전 종합 대책 ’ 을 수립 하 여 공공 보건 의료 전반 에 대한 공 적 투자 를 대폭 강화 할 계획 이 다 . ○ 이번 종합 대책 은 ‘ 필수 의료 의 지역 격차 없 는 포용 국가 실현 ’ 을 비전 으로 공공 보건 의료 책임 성 강화 , 필수 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등 4 대 분야 12 대 과제 로 구성 되 었 다 . ○ 2025 년 까지 시도 간 ‘ 치료 가능 한 사망률 ’ 격차 를 절반 으로 감소 시키 는 것 등 을 핵심 목표 로 , 민 - 관 ‘ 공공 보건 의료 발전 위원회 ’ 를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를 거쳐 마련 되 었 다 . [ 10 . 1 . 월 . 브리핑 _ 시작 _ 이후 ] _ 공공 의료 _ 강화 로 _ 필수 의료 _ 서비스 _ 지역 격차 _ 없앤다 . hwp [ 출처 ] 보건 복지 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