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 7 . 23 . 선고 2002 두 1847 판결 [ 유족 급여 및 장 의 비부 지급 처분 취소 ] [ 공 2002 . 9 . 15 . ( 162 ) , 2064 ] 【 판시 사항 】 선박법 의 개정 으로 부선 ( 부선 ) 이 선박 의 범위 에 포함 되게 됨 에 따라 부선 의 근로자 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적용 제외 대상 인 선원법 상 의 선원 이 된 경우 ,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 조 소정 의 보험 의 제 가입 사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 판결 요지 】 1999 . 4 . 15 . 법률 제 5972 호 로 선박법 이 개정 되 어 부선 ( 부선 ) 이 선박 의 범위 에 포함 되게 됨 에 따라 근로자 가 선원법 상 선원 이 되 어 선원법 에 따른 재해 보상 대상자 가 되 었 는데 , 선원법 에 따라 재해 보상 이 행하 여 지 는 사업 은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2000 . 6 . 7 . 대통령령 제 1687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적용 제외 사업 에 해당 하 고 , 사업주 가 보험 의 당연 가입자 가 되 는 사업 이 사업 규모 의 변동 등 으로 인하 여 적용 제외 사업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보험 의 의제 가입 에 관한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1999 . 12 . 31 . 법률 제 610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 조 제 1 항 의 규정 은 위 와 같이 선원법 에 의하 여 재해 보상 이 행하 여 지 는 경우 에 는 적용 되 지 아니한다 . 【 참조 조문 】 선박법 ( 1999 . 4 . 15 . 법률 제 5972 호 로 개정 된 것 ) 제 1 조 의 2 제 3 호 , 선원법 제 3 조 제 1 호 ,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1999 . 12 . 31 . 법률 제 610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 조 , 제 8 조 제 1 항 ,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2000 . 6 . 7 . 대통령령 제 1687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항 제 4 호 【 전 문 】【 원고 , 상고인 】 황선자 【 피 고 , 피상 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2 . 1 . 17 . 선고 2001 누 6982 판결 【 주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유 】 원심 이 , 원고 의 남편 이 부선 ( 부선 ) 의 기관장 으로 근무 하 다가 1999 . 11 . 28 . 경 업무상 의 사유 로 사망 하 였 고 , 한편 1999 . 4 . 15 . 선박법 이 개정 되 어 부선 이 선박 의 범위 에 포함 되게 됨 에 따라 원고 의 남편 이 선원법 상 선원 이 되 어 선원법 에 따른 재해 보상 대상자 가 되 었 는데 , 선원법 에 따라 재해 보상 이 행하 여 지 는 사업 은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2000 . 6 . 7 . 대통령령 제 1687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적용 제외 사업 에 해당 하 고 , 사업주 가 보험 의 당연 가입자 가 되 는 사업 이 사업 규모 의 변동 등 으로 인하 여 적용 제외 사업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보험 의 의제 가입 에 관한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1999 . 12 . 31 . 법률 제 610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 조 제 1 항 의 규정 은 이 사건 에서 와 같이 선원법 에 의하 여 재해 보상 이 행하 여 지 는 경우 에 는 적용 되 지 아니한다 고 판단 한 것 은 옳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채 증 법칙 위배 나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없 다 . 따라서 상고 이유 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의 부담 을 정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용우 ( 재판장 ) 서성 ( 주심 ) 배기원 ( 출처 : 대법원 2002 . 7 . 23 . 선고 2002 두 1847 판결 [ 유족 급여 및 장 의 비부 지급 처분 취소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