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귀희 / 솟대 문학 발행인 , 방송 작가 〉 요즘 정부 가 심심 한가 보 다 . 장밋빛 환상 으로 ‘ 비전 2030 - 함께 가 는 희망 한국 ’ 이 란 국가 장기 종합 전략 을 발표 했 다 . 2010 년 대 에 는 선진국 으로 진입 하 고 2020 년 에 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분야 에서 성숙 한 세계 일류 국가 가 되 고 2030 년 에 는 국가 경쟁력 과 삶 의 질 이 세계 10 위 로 껑충 오른다고 비전 을 제시 했 다 . 그렇게 만 될 수 있 다면 우리 국민 모두 덩실덩실 춤 이 라도 출 것 이 다 . 그런데 국민 누구 도 그 비전 에 가슴 설레 지 않 았 다 . 그 계획 에 현실 성 이 없 기 때문 이 다 . 기대 조차 주 지 못할 계획 을 짜 느라고 시간 낭비 , 인력 낭비 , 예산 낭비 를 했 을 생각 을 하 니 더욱 화 가 난다 . 하 지만 ‘ 비전 2030 ’ 의 가치 가 전혀 없 는 것 은 아니 다 . 국민 의 복지 향상 에 초점 을 맞춘 국가 청사진 이 라는 데 의미 가 있 다 . 지금 까지 는 성장 을 한 후 에 복지 라고 주장 을 했 지만 ‘ 비전 2030 ’ 에서 는 성장 과 복지 가 함께 가 야 한다는 것 으로 패러다임 이 바뀌 었 다 . 이제 복지 는 소비 가 아닌 투자 로 , 정부 는 좀 더 적극 적 으로 사회 복지 정책 을 펼 것 이 다 .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 가 해소 되 고 사회 안전망 이 구축 돼 사회 빈곤층 이 인간 다운 삶 을 살 수 있 게 된다 . ‘ 비전 2030 ’ 이 제대로 만 시행 된다면 사회 복지 발전 에 크 게 기여 할 것 이 분명 하 다 . 반가운 마음 으로 ‘ 비전 2030 - 함께 가 는 희망 한국 ’ 의 장애 인 복지 부분 을 살펴봤 다 . ‘ 장애 인 복지 대책 수립 추진 ’ 항목 이 있 었 다 . 장애 인 자립생활 을 정책 목표 로 삼 고 있 었 다 . 요즘 장애 인계 에서 일어나 고 있 는 자립생활 운동 을 반영 한 것 임 을 알 수 있 었 다 . 그런데 구체 적 인 실천 과제 를 보 고 실망 했 다 . - 비전 없 는 ‘ 비전 2030 ’ 되레 결망 - 장애 인 편의 시설 을 100 % 확충 하 고 , 장애 인 인터넷 이용 률 을 100 % 까지 끌어올리 고 , 장애 인 재활 병원 을 곳곳 에 세우 고 , 장애 인 의무 고용 을 확대 하 는 등 이미 장애 인 복지 정책 으로 추진 되 고 있 는 내용 을 퍼센트 만 높여 발표 하 는 데 멈췄 다 . 이 비전 대로 라면 2030 년 이 돼도 장애 인 들 은 지금 처럼 살 아야 한다 . 비전 이 오히려 장애 인 을 답답 하 게 만든 다 . ‘ 비전 2030 - 함께 가 는 희망 한국 ’ 이 발표 되 고 얼마 후 한명숙 국무총리 가 ‘ 장애 인 지원 종합 대책 ’ 을 발표 했 다 . 2007 년 부터 2010 년 까지 1 조 5 천억 원 을 장애 인 을 위해 투자 한다는 것 이 었 다 . 장애인 의 소득 보장 을 비롯 해 교육 , 의료 , 이동권 등 모든 분야 에서 지원 을 하 겠 다고 약속 했 지만 장애 인 들 은 냉소 적 인 반응 을 보였 다 . 장애 인 소득 보장 을 위해 저소득층 중증 장애 인 에게 지급 되 는 장애 수당 을 월 7 만 원 에서 13 만 원 으로 인상 하 겠 다는 것 인데 , 요즘 세상 에 한 달 에 13 만 원 으로 소득 이 보장 된다고 말 하 는 것 은 기만 적 이 기 때문 이 다 . 장애인 이 기다리 고 있 는 비전 은 바로 이런 것 이 다 . 미국 피츠버그 대학 재활 공학 센터 책임 연구원 으로 일 하 고 있 는 전신 마비 장애 인 김종배 박사 가 잠시 귀국 했었 는데 , 그 가 한국 에 있 을 때 는 전신 마비 장애 때문 에 가족 들 이 24 시간 옆 에 붙 어 있 어야 했 고 그 가 할 수 있 는 일 은 아무 것 도 없 었 다 . - 미국 의 자립 지원 너무 부러워 - 그 는 15 년 넘 게 식물 인간 처럼 살 다가 5 년 전 미국 유학 을 떠났 다 . 김종배 씨 는 피츠버그 대학 에서 지원 해 준 맞춤 형 전동 휠체어 와 활동 보조인 서비스 로 혼자 서 공부 할 수 있 었 다 . 마침내 그 는 재활 공학 박사 학위 를 취득 했 고 졸업 후 재활 공학 센터 책임 연구원 으로 취직 까지 했 다 . 꿈 같 은 이야기 다 . 그런데 더욱 부러운 것 은 바로 그 의 평범 한 일상 생활 이 다 . 그 는 아침 에 눈 을 뜨 면 활동 보조인 의 도움 으로 출근 준비 를 한다 . 그리고 전동 휠체어 를 이용 해 버스 를 타 고 연구실 에 도착 한다 . 연구실 에서 도 활동 보조인 의 도움 으로 일반 사람 들 과 똑같이 업무 를 수행 한다 . 한국 에 있 었 다면 상상 할 수 도 없 는 자립생활 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김종배 박사 는 자신 이 장애 인 이 란 사실 에 는 변함 이 없 지만 , 한국 에 있 을 때 는 의존 적 인 전신 마비 장애 인 이 지만 미국 에서 는 일 을 할 수 있 는 능력 을 가진 독립 적 인 인격체 라는 차이 가 있 다고 말 했 다 . 박사 가 되 기 위한 노력 은 김종배 씨 개인 의 몫 이 지만 전신 마비 장애 인 이 박사 가 될 수 있 도록 지원 해 주 는 것 은 국가 의 몫 이 다 . 이런 국가 의 역할 이 ‘ 비전 2030 ’ 에 들 어 있 어야 장애 인 들 이 그리고 국민 들 이 꿈 을 가질 수 있 다 .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