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의 세계 3 * 21 세기 본격 적 인 탐정 시대 의 도래 를 꿈꾸 며 시민 과 경찰 의 동반자 , 보조자 로서 의 탐정 의 길 ▣ 법 적 인 사건 해결 이 끝 이 다 사건 의 해결 은 진실 을 가려 내 는 일 만 으로 끝나 는 것 이 아니 다 . 현실 에 있 어 진정 한 사건 의 해결 은 법 적 인 해석 을 의미 한다 . 확고 한 진실 을 밝혀냈 을망정 법 적 으로 인정 받 지 못한다면 야사 로 만 남 게 된다 . 그러므로 모든 사건 의 처리 는 처음 부터 법 적 인 근거 하 에 법 적 인 절차 를 밟 아 법 적 으로 해결 될 수 있 도록 방향 을 잡 아야 한다 . 또한 같 은 사건 을 두 고 도 경찰 은 법 을 집행 하 는 데 에 목적 을 두 지만 탐정 은 합법 적 인 선 에서 고객 의 요구 에 부합 하 도록 일 처리 를 하 는 것 이 목적 이 다 . 지난 10 월 호 에 소개 된 ‘ 산업 스파이 사건 ’ 은 그 좋 은 예 라 할 수 있 다 . 경찰 의 목적 은 도청 으로 정보 를 훔쳐 낸 범인 을 법 적 으로 처벌 하 는 데 에서 그치 지만 , 탐정 의 역할 은 범인 을 체포 하 는 것 에서 더 나아가 사건 과 관련 된 회사 의 이미지 에 대한 피해 까지 도 고려 해야 하 는 것 이 다 . ▣ 탐정 은 경찰 보다 뛰어나 다 ? 탐정 의 위치 에 대해 많 은 사람 들 이 잘못 이해 하 고 있 는 부분 이 많 다 . 특히 어떤 사건 에 탐정 이 연관 될 경우 ‘ 경찰 도 해 내 지 못하 는 일 을 탐정 이 해냈 다 ’ 는 등 의 언론 보도 나 해설 을 흔히 보 고 듣 는다 . 대개 는 마치 탐정 이 경찰 조직 을 누르 고 승리 한 만능 해결사 로 표현 된다 . 실제로 경찰 이 해결 을 못한 사건 을 탐정 이 해결 해 낸 소식 은 외신 을 통해 심심 치 않 게 접할 수 있 다 . 그러나 이 같 은 표현 은 반 대로 마치 경찰 이 무능 해서 해결 을 못한 것 같 은 인상 을 심 어 줄 수 도 있 다 . 이 는 경찰 에 대한 신뢰도 를 저하 시키 는 것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탐정 에 있 어서 도 경찰 과 의 업무 협조 면 에서 부정 적 으로 작용 된다 . 탐정 은 경찰 의 경쟁 상대 도 만능 해결사 도 아닌 사회 의 요구 에 의해 자생 적 으로 생긴 직업 이 며 , 경찰 제도 의 보조 역할 을 담당 하 는 것 이 탐정 의 역할 이 다 . 탐정 중 에 는 경찰 수사관 경력 을 가진 탐정 이 많 다 . 따라서 전직 수사관 출신 의 경력자 가 대부분 인 탐정 을 개개인 1 대 1 로 비교 해 볼 때 경력 면 에서 탐정 이 앞설 수 는 있 다 . 그러나 경찰 과 탐정 의 업무 량 을 비교 해 보 면 쉽 게 정답 을 알 수 있 다 . 미국 의 경우 수사관 한 사람 당 20 ∼ 25 개 의 사건 을 동시 에 처리 하 고 있 다 . 그러므로 바로 해결 의 실마리 가 보이 지 않 는 사건 은 일단 덮 어 두 었 다가 다른 사건 과 연루 될 때 등 어떤 계기 가 생겼 을 때 다시 수사 를 개시 하 게 된다 . 특히 살인 사건 등 중범 의 경우 공소시효 라는 것 이 없 으므로 수사 기간 에 연연 하 지 않 는다 . 필자 는 한국 의 경찰 조직 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 어 예 를 들 수 없 으나 한국 의 경우 수사관 한 사람 당 배당 되 는 사건 이 미국 의 수사관 보다 더 많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과중 한 업무 량 으로 모든 사건 에 집중 할 수 없 는 경찰 에 비해 탐정 은 의뢰 받 은 1 ∼ 2 사건 에 심혈 을 기울이 기 때문 에 해결 비율 이 높 은 것 은 당연 한 이치 이 다 . 탐정 의 위치 는 근본 적 으로 는 시민 의 신분 으로 권리 를 행사 하 는 것 으로 , 정부 로부터 집행 의 권한 을 부여받 은 것 은 아니 면서 도 사건 해결 전문가 란 점 을 감안 , 필요 에 의해 탐정 법 이 란 법 테두리 안 에서 업무 수행 에 필요 한 법 적 인 뒷받침 을 받 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탐정 은 경쟁자 가 아닌 경찰 의 동반자 요 보조자 이 다 . ▣ 미국 탐정 의 든든 한 제도 적 밑받침 셜록 홈즈 , 루팡 의 명 성 처럼 실제로 전 세계 에서 명성 을 날리 는 탐정 들 이 배출 되 고 있 고 탐정 은 확실 한 사건 해결 로 신뢰 를 쌓 아 전문직 으로 완전히 자리 를 굳히 고 있 다 . 탐정 의 제도 가 가장 잘 발달 되 어 있 고 실용 화 되 어 있 는 나라 는 당연히 미국 이 다 . 미국 정부 의 탐정 에 대한 엄격 한 자격 제도 와 완벽 한 책임 제도 는 탐정 의 발전 에 든든 한 발판 이 되 었 다 . 전문 성 을 가지 도록 엄격 하 게 관리 하 여 소비자 를 보호 하 는 한편 업무 수행 에 지장 이 없 도록 법 적 인 면 에서 도 뒷받침 해 주 고 있 다 . 특히 지식 이나 기술 측면 이 아니 라 탐정 의 도덕 성 측면 을 가장 엄격 하 게 관리 하 고 있 다는 것 은 주목 할 만 하 다 . 탐정 의 전문 적 인 활동 을 보장 해 주 는 제도 적 인 보안 장치 가 책임 보험 이 다 . 책임 보험 은 탐정 면허 발급 의 필수 조건 중 하나 로 , 피해 가 발생 했 을 때 보험 회사 가 이 를 책임 지 고 보상 해 주 는 것 이 다 . 이 는 탐정 개인 이나 정부 가 피해 보상 을 하 지 않 아도 된다는 면 에서 탐정 들 이 좀 더 안정 적 으로 활동 을 할 수 있 도록 돕 는다 . 이 책임 보험 제도 는 소비자 나 탐정 양측 을 보호 해 주 는 안전 장치 로 머 지 않 아 실시 될 한국 의 탐정 제도 에 도 꼭 실시 되 기 를 바란다 . 아무리 까다로운 자격 제한 에 엄격 한 관리 를 하 더라도 서비스 를 받 는 자 와 제공 하 는 자 모두 를 만족 시켜 줄 수 는 없 다 . 그러므로 그 공백 을 메워 줄 보상 책 이 반드시 필요 한 것 이 다 . 또한 미국 처럼 탐정 의 위법 사항 에 대해서 는 단호히 처벌 해야 하 고 업무 에 필요 한 주어진 권리 는 최대한 지켜줘야 한다 . ▣ 전문 화 , 과학 화 로 영역 확장 해 가 는 탐정 미국 에서 탐정 은 생활 의 한 부분 으로 자리 잡 고 있 다 . 살인 , 거액 사기 , 정치 스캔들 사건 같 은 큰 사건 이외 에 도 화재 , 교통사고 , 직장 상해 , 보험 사기 , 신분 도용 , 가정 문제 등 에 이르 기 까지 거의 모든 사건 에 탐정 이 관여 하 고 있 고 , 특히 변호사 는 탐정 의 도움 없이 는 재판 을 할 수 없 을 정도 이 다 . 또 검찰 , 경찰 등 에서 도 탐정 들 과 간헐 적 으로 비 공개 혹은 공개 입찰 을 통해 장기간 하청 계약 을 맺 어 도움 을 받 기 도 한다 . 경찰 은 법 을 집행 하 고 치안 을 유지 하 는 데 집중 하 고 나머지 는 탐정 의 몫 으로 돌려주 는 것 이 다 . 간단 하 게 교통사고 의 예 를 들 어 보 자 . 한국 의 경우 사고 의 피해 보상 에 까지 경찰 이 관여 하 고 있 다 . 그러나 미국 의 경찰 은 교통사고 가 나 면 차량 정체 로 인한 교통 마비 상태 가 아니 고서 는 현장 에 나타나 지 않 는다 . 또한 현장 에 나타나 더라도 직접 사고 현장 을 목격 하 지 않 은 한 전문가 도 아닌 경찰 이 잘잘못 을 가릴 수 는 없 다 . 그러므로 경찰 은 양측 의 주장 을 근거 로 사고 보고서 를 접수 하 는 선 에서 임무 를 끝낸다 . 뒤 에서 받 았 거나 주차 한 차 를 받 았 을 경우 등 교통 법상 한쪽 의 과실 이 확실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티켓 조차 발부 하 지 않 는다 . 이때 도 과실 에 대한 티켓 이 아닌 안전거리 유지 미비 , 부주 의 운전 등 교통 법규 위반 의 티켓 을 발부 하 는 것 이 다 . 나머지 는 보험 회사 가 해결 한다 . 보험 회사 는 사고 전문가 를 동원 해 사고 원인 을 찾아내 는 데 , 이때 동원 되 는 전문가 들 이 바로 탐정 의 몫 이 다 . 특히 치명 적 인 인명 피해 발생 등 대형 사고 의 경우 엔지니어 , 과학자 출신 의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탐정 들 이 ‘ Accident Reconstruction ’ 이라고 불리우 는 과학 적 인 방법 을 동원 , 사고 를 비디오 나 애니메이션 등 영상 매체 로 재현 , 과실 을 가려낸다 . 이러 한 첨단 과학 적 방법 을 동원 한 조사 방법 은 비용 이 수천만 원 이나 들 지만 소송 에 패했 을 경우 보험 회사 가 지불 해야 할 수십억 원 에 비하 면 충분히 투자 할 가치 가 있 다 . 이 같 은 이유 로 탐 정업 은 발 로 만 뛰 는 1 차원 적 인 수사 방법 에서 점차 과학 적 이 고 전문 화 되 어 가 고 있 으며 , 따라서 앞 으로 개발 될 탐정 의 분야 는 무궁무진 하 다 . ▣ 흥신소 이미지 에서 벗어나 자 현행 한 국법 으로 는 ‘ 신용정보 보호법 ’ 2 6 조 에 의해 탐정 의 업무 는 커녕 탐정 이 란 명칭 은 물론 이 와 유사 한 명칭 도 사용 할 수 없 다 . 그러나 이미 알려진 것 처럼 공인 탐정 법 이 99 년 초 입안 되 어 국회 통과 를 기다리 고 있 다 . 국회 가 열리 지 않 는 등 의 문제 로 인해 아직 상정 을 못 하 고 있 는 실정 이나 공인 탐정 법 을 입안 했 던 하순봉 의원 측 이 최근 전한 바 에 의하 면 현재 구체 적 인 상정 시기 를 논의 하 고 있 다고 하 니 , 머지않아 한국 에 도 미국 과 같 은 공인 탐정 제도 가 도입 되 는 것 만 은 기정사실 인 듯 하 다 . 하의원 이 탐정 제도 를 양성 화 함 으로 써 시민 의 복지 생활 을 향상 시키 겠 다는 입안 동기 에서 밝혔 듯 한 국내 에서 탐정 역할 을 하 고 있 던 이 들 은 탐정 제도 가 도입 된 후 눈앞 의 이익 에 만 급급 하 지 말 고 신뢰 를 쌓 아 시민 들 의 한구석 에 남 아 있 는 흥신소 의 좋 지 않 은 이미지 에서 빨리 탈피 해야 한다 . 미국 에서 활동 하 는 필자 가 한국 의 탐정 제도 도입 에 정력 을 쏟 고 있 는 이유 도 한국 과 일 을 하 다 보 면 아직 도 한국 의 국민 들 은 탐정 을 흥신소 나 심부름 센터 로 치부 하 고 있 음 을 피부 로 느끼 기 때문 이 다 . 최근 필자 는 미국 에서 지난 10 년 간 탐정 활동 을 담 은 「 탐정 은 벤처 보다 낫 다 」 라는 책 을 발간 했 다 . 책 을 발간 하 게 된 가장 큰 이유 는 탐정 은 어떤 일 을 하 는지 에 탐정 의 실체 를 알리 고 또 미국 의 수많 은 유명 한 탐정 들 틈 에서 어깨 를 겨루 며 당당히 활동 하 고 있 는 한국인 의 모습 을 보여 주 기 위해서 다 . 시장 은 무한 , 경쟁력 이 관건 이미 경비 나 경호 업 은 민간 에게 허가 된 상태 이 다 . 경비 , 경호 업 이 허가 된 후 직업 에 대한 막연 한 동경심 을 가지 고 이 분야 에 종사 하 겠 다는 희망자 가 쏟아졌 고 대학 에 경호 학과 가 생기 기 까지 했 다 . 문제 는 시장 성 이 다 . 쏟아져 나오 는 인력 에 비해 수요 시장 이 없 어 실업자 는 부지기수 다 . 그러나 탐 정업 의 경우 경비 나 경호 처럼 단순 하 고 일부분 에 국한 된 업무 가 아니 라 광범위 한 업무 를 수행 하 므로 탐정 법 이 제정 되 지 않 아 불 법인 현실 에서 도 수요 에 미치 지 못할 정도 로 시장 은 무궁무진 하 다 . 이 는 제도 의 실시 와 동시 에 직 접적 인 수입 으로 연결 된다는 의미 이 다 . 또한 탐 정업 은 국제 화 시 대 에 맞 게 시장 이 한 국내 에 국한 된 것 이 아니 라 국제 무대 에 진출 할 수 있 는 무한 한 이점 이 있 는 동시 에 국제 경제 협력 기구 와 의 협정 에 의해 외국 의 탐정 업계 가 한국 에 진출 할 것 이 므로 , 이 에 경쟁력 있 는 수준급 탐정 의 능력 을 갖추 지 못하 고서 는 인력 과 자금력 에서 우위 인 외국 의 탐정 들 에게 한국 의 시장 은 잠식 될 것 이 다 . 한국 에 탐정 제도 가 실시 되 더라도 미국 과 같이 자리 를 잡 으려면 상당 한 시간 이 걸리 겠 지만 무엇 보다 도 원활 한 업무 가 진행 되 려면 탐정 과 경찰 과 의 관계 는 경쟁 상대 ? ? 아닌 동반자 요 , 보조자 라는 올바른 이해 가 정립 되 기 전 에 는 마찰 을 피할 수 없 을 것 이 다 . ▣ 경찰 본분 이 무엇 인지 역할 제고 가 필요 한 시기 현재 한국 의 경찰 은 과중 한 업무 에 시달리 고 있 고 시민 또한 경찰 에 대해 무리 한 기대 를 하 고 있 다 . 최근 한국 경찰 은 경찰 에 대한 친밀감 을 주 기 위해 ‘ 포 돌 이 ’, ‘ 포 순 이 ’ 라는 마스코트 도 만들 었 고 심지어 는 아이 들 놀이방 처럼 꾸며 놓 은 경찰 서 도 등장 했 다는 기사 도 보 았 다 . 주민 들 과 의 친화 는 범죄 예방 이나 퇴치 차원 에서 긍정 적 이 지만 , 본질 을 벗어나 친절 , 봉사 만 을 유난히 앞세워 강조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는 것 이 필자 의 생각 이 다 . 경찰 은 치안 을 유지 키 위해 존재 하 는 것 이 지 , 봉사 기관 이 아니 다 . 친절 은 생활 속 에서 배 어 나와야 하 는 것 이 지 억지로 만들 어 낼 수 있 는 것 이 아니 다 . 친절 은 서로 간 존중 의 표현 이 다 . 10 여 년 전 미국 시카고 경찰국 과 서울 경찰청 이 자매 결연 을 맺 고 당시 시카고 경찰 국장 이 었 던 프레드 라이스 국장 이 내빈 으로 초청 되 어 서울 을 방문 했 을 때 였 다 . 공식 일정 을 마치 고 수행원 들 과 서울 거리 를 구경 하 면서 그 는 충격 적 인 광경 을 보 았 다 . 마침 그곳 에서 는 시위대 학생 들 과 경찰 간 의 최루탄 싸움 이 격렬 했 고 그 중 한 경찰관 이 학생 들 에게 둘러싸여 몰매 를 맞 고 있 었 다 . 그것 도 각목 으로 … . 라이스 국장 도 날아오 는 돌 에 맞 기 직전 , 도망치 듯 간신히 현장 을 빠져 나왔 다 . 한국 실정 을 모르 는 그 는 그 광경 을 폭동 ( Riot ) 으로 오해 했 고 “ 군인 들 은 뭐 하고 경찰 이 진압 을 하 느냐 ” 며 의아 해 했 다 . 그러나 잠시 후 폭동 이 아닌 시위 라는 한국인 수행원 의 설명 을 듣 고 는 경찰 의 처우 에 대해 상당히 마음 아파했 다고 한다 . 미국 에서 는 경찰 을 상해 하 는 행위 는 일반인 보다 몇 배 가중 된 최고 형 으로 처벌 한다 . 또한 범죄자 가 아닌 일반 시민 들 로서 도 이러 한 상황 을 쉽 게 상상 하 지 못한다 . 이러 한 법 적 인 문제 에 앞서 시민 들 은 경찰 을 믿 고 존경 하 고 경찰 은 또한 시민 을 존중 하 고 자신 들 의 봉급 을 주 는 납세자 로 예우 를 한다 . 미국 경찰 의 봉급 은 일반 공무원 보다 높 은 수준 으로 그만한 대우 를 해 주 고 있 는 납세자 에게 잘 할 수 밖에 없 다 . 또한 미국 의 경찰 은 전문 직업인 이 란 자부심 이 강해 업무 시간 에 는 충실히 일 하 고 또 업무 시간 이 지나 면 경찰 이 아닌 일반인 으로 돌아간다 . 그러므로 근무 시간 의 초과 에 대해서 는 당연히 1 . 5 ∼ 2 배 의 봉급 이 지급 되 고 비번 일 때 는 다른 직업 을 갖 기 도 한다 . 친절 이나 봉사 는 바로 이 같 은 직업 에 대한 자부심 과 만족감 에서 자연 스럽 게 가슴 으로 나오 는 것 이 지 억지로 나오 는 것 이 아니 다 . 업무 여건 에 따라 충분 한 대우 를 해 주 고 잘못 했 을 경우 는 마땅히 강력히 처벌 을 해야 직업 에 대한 자부심 을 갖 게 되 는 것 이 다 . 언젠가 한국 의 모 일간지 의 독자 투고란 에 경찰 의 아내 가 올린 글 을 본 적 이 있 다 . 수사비 가 현실 에 맞 지 않 아 항상 사비 를 털 게 되 고 몇 년 째 휴가 를 받 아 보 지 못했 다는 푸념 이 었 다 . 그러 한 남편 의 과잉 충성 에 도 불구 하 고 간혹 경찰 의 비리 가 언론 에 보도 되 기 라도 하 면 가족 들 에게 돌아오 는 것 은 ‘ 비리 경찰 들 ’ 이 라며 싸잡 아 넘기 는 이웃 의 따가운 눈총 뿐 이 라는 슬픈 얘기 였 다 . 어떤 TV 프로그램 에서 는 경찰서 에 잡혀온 현행범 이 “ 경찰 이 사람 을 쳤 다 ” 며 두 눈 을 부릅뜨 고 항의 하 는 모습 도 보였 다 . 도대체 어디 서부터 잘못 된 것 인지 종잡 을 수 없 는 상황 이 다 . 한국 에서 는 ‘ 법 을 지키 는 사람 이 바보 다 . 법 의 형평 성 이 없 다 . 목소리 큰 사람 이 왕 ’ 이 라는 말 이 공공연히 나돌 고 있 다 . 이러 한 열악 한 근무 상황 에서 과연 직업 에 대한 자부심 이 생길까 ! ▣ 탐정 은 시민 과 경찰 의 동반자 한국 경찰 의 과중 된 업무 량 은 업무 범위 를 줄이 는 것 이 권력 을 잃 는 것 이 라고 생각 하 는 잘못 된 사고방식 에 도 문제 가 있 다고 본다 . 그래서인지 업무 의 과중 을 토로 하 면서 도 소소 한 일 까지 도 관여 하 며 자처 해 일 을 만들 고 있 다 . 이 문제 는 경찰 뿐 만 이 아닌 모든 관공서 들 의 전체 적 인 문제 인 듯 하 다 . 한국 의 관리 들 은 모두 이 같 은 폐쇄 적 인 사고방식 이 먼저 개혁 돼야 함 을 인지 하 면서 도 아직 도 단기 적 인 편의 를 위해 상명 하 달식 의 유교 적 집행 방식 을 고집 하 고 있 어 시민 들 과 불신 과 갈등 이 생기 는 것 이 다 . ‘ 관료 ’ 라는 단어 를 사용 하 는 자체 도 문제 가 있 다 . 공무원 은 시민 으로부터 녹 을 받 는 일 꾼 이 지 시민 위 에 군림 하 는 사람 이 아니 다 . 영어 로 ‘ Public Servant ’ 인 것 처럼 공무원 은 단어 그대로 공공 의 일 꾼 이 다 . 시민 과 공무원 모두 깨어나 야 한다 . 한국 정부 가 국제 화 로 나아가 고 있 듯 경찰 을 비롯 한 관공서 모두 가 국제 화 되 어야 한다 . 외국 선진국 처럼 검찰 은 경찰 에 수사 권 을 이양 해야 하 고 경찰 은 경찰 의 본분 인 치안 유지 나 국가 안전 에 관계 된 중대 한 사건 을 제외 하 고 는 경비 , 탐정 등 민간 에게 이양 해야 한다는 것 이 필자 의 지론 이 다 . 검찰 은 수사 권 이양 문제 에 대해 경찰 의 수준 을 문제 삼 고 있 지만 이제 경찰 에 도 검찰 과 같 은 사법 고시 출신 도 많 고 대학 졸업 자 도 많 아 졌 다 . 또 이젠 사법 고시 도 1 , 000 명 씩 뽑 는다고 하 니 사법 고시 도 더 이상 수재 들 의 모임 만 은 아닌 것 같 다 . 이제 한국 에 도 탐정 이 거리 를 활보 할 날 이 멀 지 않 았 다 . 미국 도 그러 하 듯이 탐정 의 제도 는 결국 경찰 의 은퇴 후 나 복지 제도 의 역할 을 톡톡히 할 것 이 다 . 앞 으로 한국 에 탐정 제도 가 실시 되 면 경찰 이나 검찰 도 경쟁자 나 권한 을 침해 할 것 이 라는 거 부감 을 버리 고 시민 의 복지 를 위한 공동 목표 를 가진 동반자 이 며 보조자 라고 생각 하 고 함께 신뢰 받 는 전문 인 으로 자리 잡 을 수 있 도록 북돋워 주 고 안내 해 주 었 으면 하 는 바램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