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표준 약관 대로 보험금 지급 이 원칙 " 약관 개정 시일 걸려 . . 보험 사 , 과도기 지급 기준 검토 " 가 동연 한 확대 로 가동 일수 축소 필요 " 건 의 육체 노동자 의 노동 가동 연한 을 60 세 에서 65 세 로 상향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났 지만 '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 이하 약관 ) ' 개정 전 까지 는 이 에 맞 는 보험금 을 지급 받 지 는 못 할 전망 이 다 . 원칙 적 으로 보험금 은 현재 약관 에 준해 지급 되 기 때문 이 다 . 다만 보험 사 들 은 표준 약관 개정 전 까지 대법원 판례 로 인한 민원 발생 과 소송 을 막 기 위해 ' 63 ~ 64 세 수준 의 보험금 ' 을 지급 할 계획 이 다 . 65 세 에서 소비자 가 부담 할 소송비용 등 을 뺀 것 으로 약관 변경 전 까지 65 세 보다 낮 은 수준 의 보험금 을 지급 한다는 얘기 다 . ◇ 표준 약관 에 가동 연한 적용 전 까지 민원 발생 우려 가동 연한 은 ' 일 을 해서 돈 을 벌 수 있 는 가장 많 은 나이 ' 를 뜻 한다 . 육체 노동자 를 기준 으로 생계 활동 을 하 는 정년 이 몇 세 인지 를 정한 것 이 다 . 대법원 은 지난달 21 일 고령 화 에 따른 사회 적 현실 을 반영 해 가동 연한 을 60 세 에서 65 세 로 올리 는 판결 을 내렸 다 . 60 세 로 변경 된 지 30 년 만 이 다 . 가동 연한 이 늘어나 면 보험업 계 는 보험금 일실 수입 산정 , 손해 배상액 산정 등 에 영향 을 받 는다 . 특히 교통사고 로 사망 하 거나 장해 를 입 은 경우 무직자 나 학생 , 주부 등 의 소득 상실 분 을 가동 연한 에 따라 보상 하 기 때문 에 손 보사 들 은 기존 보다 더 많 은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보험 개발 원 은 가동 연한 상향 에 따라 연간 1250 억 원 의 교통사고 보상금 이 추가 로 지급 될 것 으로 분석 했 다 . 이 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 는 1 . 2 % 인상 요인 이 있 다고 봤 다 . 다만 보험금 이 지급 되 기 위해서 는 표준 약관 을 개정 해야 한다 . 금융 감독원 은 빠른 시일 내 에 가동 연한 을 반영 키로 했 지만 개정 작업 이 생각 보다 늦 어 지 면서 보험업 계 내부 에서 도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온다 . 대법원 판결 이 나온 시점 부터 표준 약관 개정 이 이뤄지기 전 까지 지급 되 는 보험금 에서 민원 등 분쟁 이 발생 할 가능 성 이 크 기 때문 이 다 . ◇ " 60 세 가 원칙 … 소송 여부 판단 해 일부 제하 고 지급 "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표준 약관 이 개정 되 기 이전 까지 는 기존 약관 에 준해서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며 " 다만 가동 연한 상향 과 관련 해 이미 많이 알려졌 기 때문 에 현재 기준 인 60 세 를 기준 으로 보험금 을 지급 할 경우 민원 이나 분쟁 등 이 일어날 수 있 어 우려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우선 소송 으로 갈지 여부 를 따져 보 고 소송 으로 갈 것 같 으면 65 세 기준 에서 소송비용 을 제하 고 합의 해 지급 하 는 쪽 으로 가 게 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또 다른 관계자 는 " 원칙 은 현재 약관 인 60 세 에 맞춰 지급 하 는 것 이 지만 대법원 판례 때문 에 소송 을 걸 경우 100 % 질 수 밖에 없 다 " 며 " 약관 이 개정 된 건 아니 기 때문 에 65 세 로 지급 하 지 는 않 고 소송 시 들 게 되 는 변호사 비용 등 10 ~ 20 % 를 제하 고 특인 을 통해 지급 하 려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특인 ( 특별 승인 ) 제도 는 일종 의 ' 준 소송 '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소송 으로 가 기 전 절충안 을 통해 합의 를 하 는 것 이 다 . 소비자 가 소송 을 진행할 경우 들 게 되 는 시간 , 비용 적 인 부분 을 감안 해 이 를 제외 하 고 보험금 을 지급 한다는 것 . 결국 표준 약관 이 개정 되 기 전 에 보험금 을 지급 받 는 사유 가 발생 할 경우 일정 부분 불이익 을 받 을 수 있 는 셈 이 다 . ◇ 약관 개정 에 시일 걸려 … 손보사 고심 금감원 은 현재 표준 약관 개정안 을 만드 는 작업 을 진행 하 고 있 지만 실제 약관 이 개정 되 기 까지 는 꽤 오랜 시일 이 걸릴 것 으로 예상 된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최대한 빨리 진행 하 려고 하 고 있 지만 표준 약관 변경 은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 사항 으로 규제 개혁 위원회 심사 와 개정 예고 등 의 절차 가 필요 해 물리 적 인 시간 이 걸릴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규 개위 의 규제 심사 사전 검토 단계 에서 규제 로 판단 되 지 않 을 경우 바로 반려 될 수 있 지만 사전 검토 기간 도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보험업 계 는 민원 등 의 불안 요인 이 발생 한 데 다 가동 연한 은 정비 수 가 인상 등 을 비롯 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 으로 도 작용 하 기 때문 에 약관 개정 이 빠른 시일 내 에 이뤄지기를 바라 고 있 다 . 업계 관계자 는 " 이미 결과 가 나온 사안 이 고 분쟁 사유 등 이 있 기 때문 에 시급히 추진 해 주 길 바라 고 있 다 " 며 " 다만 자동차 보험료 인상 과 연계 되 다 보 니 금감원 도 쉽 게 결정 을 내리 지 는 못 하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 보험업 계 " 가 동연 한 상향 대신 가동 일수 축소 필요 " 보험업 계 는 표준 약관 개정 시 가동 연한 이 상향 되 는 만큼 도시 일용직 노동자 들 이 한 달 에 며칠 일 하 는지 를 따지 는 ' 가동 일수 ' 축소 를 요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현재 한 달 가동 일수 를 20 ~ 21 일 수준 으로 보 는데 대체 휴일 제 , 52 시간 제 도입 등 의 현실 을 반영 해 15 일 수준 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 이 다 . 업계 관계자 는 " 고령 화 에 따라 가동 연한 이 달라진 것 처럼 약관 의 현실 화 를 위해 가동 일 수 도 변경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며 " 오랫동안 약관 이 변하 지 않 아 현실 을 잘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는 점 을 감안 해 고려 해야 할 사안 " 이라고 말 했 다 . 표준 약관 개정 에 가동 일수 축소 가 반영 될 경우 보험금 지급 규모 가 줄어들 수 있 는 만큼 그만큼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 이 줄어들 수 있 다 . 금감원 은 업계 의견 등 을 수렴 해 이달 중 으로 표준 약관 개정 초안 을 만들 어 4 월 중 에 는 규 개위 심사 를 요청 할 방침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