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에 사용 된 수준 의 소프트웨어 를 개발 하 는 데 필요 한 통상 적 인 개발 기간 보다 짧 은 것 으로 보인다 . 
 ㈐ 피고인 2 는 공소 외 2 회사 에서 3 D 치과 용 스캐너 프로그램 을 개발 하 기 전 인 2011 . 9 . 무렵 소프트웨어 저작 권 침해 , 영업 비밀 침해 에 관하 여 관심 을 갖 고 그 에 관한 자료 를 확인 하 였 고 , 피고인 1 역시 이 사건 과 같이 근로자 가 2 년 간 의 경업 금지 약정 에 의하 여 2 년 간 경업 금지 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퇴직 한 회사 와 동종 의 사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회사 를 설립 한 다음 퇴직 한 회사 에서 재직 중 알 게 된 고객 정보 를 이용 하 여 퇴직 한 회사 의 기존 고객 에게 경쟁 제품 을 판매 하 는 것 이 경업 금지 의무 를 위반 한 것 인지 에 관하 여 판시 한 판결문 을 블로그 에서 검색 하 여 2011 . 9 . 21 . 이 를 피고인 2 와 다른 직원 인 공소 외 6 에게 이메일 로 보내 는 등 피고인 2 의 경업 금지 의 무 위반 내지 영업 비밀 침해 여부 에 관하 여도 미리 검토 한 것 으로 보인다 . 
 ㈑ 나아가 피고인 2 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 와 동종 제품 을 취급 하 려는 공소 외 2 회사 의 주요 상품 인 3 D 스캐너 를 개발 , 구동 하 는 데 에 필요 한 소스 코드 파일 을 작성 함 에 있 어 피해자 회사 의 소스 코드 파일 을 사용 하 였 다 . 
 ㈒ 한편 ,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14 번 파일 을 컴파일 시켜 라이선스 생성기 를 만든 후 이 를 실행 하 여 주 요 거래처 고객 인 공소 외 5 회사 가 보유 한 피해자 회사 의 3 D 스캐너 수리 를 위해 사용 한 것 또 한 위 고객 에 대한 영업 활동 을 위한 것 으로서 , 위 고객 으로부터 수리 비용 을 받 지 않 았 다는 사정 은 피고인 들 에 대한 ‘ 부정 한 이익 을 얻 거나 손해 를 입힐 목적 이 있 었 음 ’ 을 인정 함 에 있 어 아무런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마 . 업무상 배임 의 점 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⑴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 는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가 그 임무 에 위배 하 는 행위 로써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거나 제 3 자 로 하여금 이 를 취득 하 게 하 여 본인 에게 손해 를 가함 으로써 성립 하 는데 , 여기 에서 ‘ 그 임무 에 위배 하 는 행위 ’ 란 사무 의 내용 , 성질 등 구체 적 상황 에 비추 어 법률 의 규정 , 계약 의 내용 혹은 신의칙 상 당연히 할 것 으로 기대 되 는 행위 를 하 지 않 거나 당연히 하 지 않 아야 할 것 으로 기대 되 는 행위 를 함 으로써 본인 과 사이 의 신임 관계 를 저버리 는 일체 의 행위 를 말 하 고 ( 대법원 1999 . 3 . 12 . 선고 98 도 4704 판결 등 참조 ) , ‘ 재산 상 손해 를 가한 때 ’ 란 현실 적 인 손해 를 가한 경우 뿐 만 아니 라 재산 상 실해 발생 의 위험 을 초래 한 경우 도 포함 한다 ( 대법원 2003 . 10 . 30 . 선고 2003 도 4382 판결 참조 ) . 
 따라서 회사 직원 이 영업 비밀 을 경쟁 업체 에 유출 하 거나 스스로 의 이익 을 위하 여 이용 할 목적 으로 무단 으로 반출 하 였 다면 그 반 출시 에 업무상 배임죄 의 기수 가 되 고 ( 대법원 2003 . 10 . 30 . 선고 2003 도 4382 판결 참조 ) , 회사 직원 이 영업 비밀 이나 영업 상 주요 한 자산 인 자료 를 적법 하 게 반출 하 여 그 반출 행위 가 업무상 배임죄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라도 퇴사 시 에 그 영업 비밀 등 을 회사 에 반환 하 거나 폐기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경쟁 업체 에 유출 하 거나 스스로 의 이익 을 위하 여 이용 할 목적 으로 이 를 반환 하 거나 폐기 하 지 아니하 였 다면 , 이러 한 행위 가 업무상 배임죄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 4 . 24 . 선고 2006 도 9089 판결 ) . 
 한편 , 업무상 배임죄 가 성립 하 려면 주관 적 요건 으로서 임무 위배 의 인식 과 그 로 인하 여 자기 또는 제 3 자 가 이익 을 취득 하 고 본인 에게 손해 를 가 한다는 인식 , 즉 배임 의 고의 가 있 어야 하 는데 , 이러 한 인식 은 미필 적 인식 으로 도 족한 바 , 피고인 이 배임죄 의 범의 를 부인 하 는 경우 에 는 사물 의 성질 상 배임죄 의 주관 적 요소 로 되 는 사실 은 고의 와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는 간접 사실 을 증명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 입증 할 수 밖에 없 고 , 이때 무엇 이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는 간접사실 에 해당 하 는가 는 정상 적 인 경험칙 에 바탕 을 두 고 치밀 한 관찰력 이나 분석력 에 의하 여 사실 의 연결 상태 를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 3 . 26 . 선고 2003 도 7878 판결 등 참조 ) . 
 ⑵ 구체 적 인 판단 
 위 법리 에 비추 어 제 1 심 및 항소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실 이나 사정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2 는 이 부분 변경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