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과 4 안 에 는 보험료 율 인상 이 제시 되 기 는 했으나 국민 연금 고갈 을 막 을 만큼 의 재원 확보 는 불 가능 하 다 . 지난 8 월 발표 된 국민 연금 재정 추계 결과 에 따르 면 2088 년 까지 적립 배율 1 배 ( 연금 지급액 1 년 치 보유 ) 를 유지 하 려면 2020 년 부터 보험료 율 을 16 % 로 대폭 인상 해야 한다 . 그나마 지난달 언론 을 통해 알려진 초안 에 는 장기 적 으로 15 % 까지 보험료 율 을 올린다는 방안 이 포함 돼 있 었 으나 이 마저 도 이날 정부안 에 는 포함 되 지 않 았 다 . 지난 8 월 국민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 가 제시 한 재정 목표 인 ' 2088 년 적립 배율 1 배 ' 역시 사라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