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대비 위 ' 신분 상 불 이익 강화 … 임용 령 개정 ( 서울 = 연합뉴스 ) 임주영 기자 = 금품 ㆍ향응수수 , 성폭행 , 상습 폭행 , 학생 성적 조작 등 교육 현장 에서 ` 4 대 비위 ' 를 저지른 교원 은 최대 2 년 까지 승진 이 제한 된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중대 비위 로 징계 를 받 은 교원 의 승진 제한 기간 에 3 ~ 6 개월 을 가산 하 도록 한 개정 교육 공무원 임용 령 이 지난달 30 일 시행 에 들어갔 다고 4 일 밝혔 다 . 임용 령 에 따르 면 교육 공무원 은 징계 를 받 은 경우 징계 처분 의 집행 이 끝 나 도 유형 별 로 강 등 ㆍ정직은 18 개월 , 감봉 은 12 개월 , 견책 은 6 개월 동안 승진 될 수 없 다 . 만약 해당 교원 이 금품 ㆍ향응수수 , 성폭행 , 상습 폭행 ,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 4 대 비위 ' 로 징계 를 받 았 다면 승진 제한 기간 에 추가 로 6 개월 씩 더해진다 . 즉 4 대 비위 로 인한 강 등 ㆍ정직 24 개월 , 감봉 18 개월 , 견책 12 개월 간 승진 을 못 하 게 된다 . 공금 횡령 ㆍ유용으로 징계 를 받 으면 승진 제한 기간 에 3 개월 이 가산 된다 . 일반 공무원 의 경우 금품 ㆍ향응수수 , 공금 횡령 ㆍ유용 비위 를 저질렀 을 때 만 승진 제한 기간 에 3 개월 이 가산 되 는 것 과 비교 하 면 훨씬 무겁 고 적용 범위 도 넓 다 . 이 는 국민 정서 상 일반 공무원 보다 교원 에 대해 높 은 도덕 성 을 요구 하 는 등 기대 수준 이 높 은 점 을 고려 해 신분 상 불 이익 조치 를 강화 해 교직 사회 의 신뢰 를 높이 려는 조치 라고 교과 부 는 설명 했 다 . 지난해 서울 의 한 초등 학교 에서 학생 을 심하 게 체벌 한 ` 오 장풍 ' 교사 가 적발 돼 논란 이 일 었 으며 올해 는 광주 인화 학교 교직원 들 의 학생 성폭력 을 소재 로 한 영화 ` 도가니 ' 가 개봉 돼 사회 적 이슈 가 되 면서 각종 재발 방지 대책 이 마련 됐 다 . zoo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