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관 공동 및 단독 검사 권 보장 등 입법화 난관 기다려 [ CBS 정치부 김재덕 기자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는 7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한국 은행 에 제한 적 인 금융 기관 조사 권 을 부여 하 는 내용 의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을 의결 해 법 사 위 로 넘겼 다 . 개정안 은 한은 과 금융 감독원 의 금융 기관 공동 검사 권 을 보장 하 고 , 금감원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한은 의 공동 검사 요구 를 지체 할 경우 한은 이 단독 으로 검사 에 나설 수 있 도록 했 다 . 또 사실상 구제 금융 의 성격 으로 한은 이 금융 기관 에 여신 을 지원 할 경우 해당 금융 기관 의 업무 와 재산 상황 을 조사 해 확인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그러나 이 같 은 내용 의 한 은 법 개정안 이 최종 입법 화 되 려면 많 은 난관 을 거쳐야 한다 . 국회 정무 위원회 와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이 ' 금융 감독 체계 에 혼란 을 초래 할 수 있 다 ' 며 반대 하 고 있 는 데 다 한국은행 도 ' 권한 이 축소 됐 다 ' 며 불만 을 드러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정무 위 는 지난 3 일 기재 위 의 한 은 법 개정 작업 과 관련 해 " 금융 감독 체계 에 혼란 을 야기 하 고 국회 입법 절차 상 의 문제 를 초래 하 는 사태 가 발생 했 다 " 며 ' 시정 요구 결의안 ' 을 채택 했 다 . 정무 위 는 기재 위 의 한 은 법 개정 작업 에 맞서 금융 위 와 금감원 의 권한 을 강화 하 는 내용 의 지급 결제 제도 감독 법안 (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 발의 ) 을 발의 해 놓 은 상태 다 . 이 법안 은 지급 결제 관련 업무 를 한은 이 맡 도록 한 기존 한 은 법 에 대항해 금감원 이 지급 결제 제도 관련 기관 에 대한 검사 를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국회 사무처 는 이 법안 에 대해 국회 운영 위 에 소관 상임 위원회 를 가려 달 라는 협조 요청 을 해 놓 은 상태 다 . 기재 위 와 정무 위 가 한은 과 금융 위 . 금감원 의 권한 과 관련 , 상충 되 는 법 개정 작업 을 추진 하 고 있 는 것 은 각각 소속 기관 의 입장 을 대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기재 위 , 정무 위간 갈등 뿐 아니 라 해당 기관 들 간 이해관계 도 엇갈리 고 있 다 . 한국은행 은 오히려 한 은 법 개정안 이 권한 은 축소 되 고 책임 은 늘어났 다며 불만 을 드러내 고 있 다 . 개정안 이 금융 통화 위원회 의사록 전문 과 결산서 등 을 국회 에 제출 하 도록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한은 은 특히 금융 기관 에 긴급 여신 을 지원 할 때 기획 재정부 장관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이 신설 된 데 대해 중앙은행 의 독립성 을 훼손 하 는 조항 이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반면 에 금감원 은 " 현재 한 은과 맺 은 양해각서 ( MOU ) 상 한은 이 공동 검사 를 할 수 있 는데 도 법 적 인 권한 을 늘려 주 는 것 은 금융 감독 의 일관 성 을 훼손 하 고 금융 회사 의 부담 을 키울 수 있 다 " 며 반발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한 은 법 개정안 의 법 사 위 처리 과정 에서 진통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한 은 법 개정안 이 법 사위 에서 처리 되 기 위해선 우선 지급 결제 제도 감독 법안 의 소관 상임 위원회 가 정해진 뒤 처리 여부 가 결정 돼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두 법안 은 한은 과 금융 위 . 금감원 의 권한 과 관련 해 상충 되 는 내용 을 담 고 있 기 때문 에 한 은 법 개정안 의 법 사 위 통과 여부 는 지급 결제 제도 감독 법안 의 처리 여부 와 함께 상당 한 진통 을 겪 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jdeog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금융 기관 협회 장 들 " 한 은 법 개정안 의결 , 유감 "● 금융 협회 장 " 한 은 법 개정안 반대 "● 진동수 금융 위원장 " 한 은 법 통과 유감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