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피고 가 소외 1 의 명의 로 취득 한 요양 급여 비용 채권 등 재산 뿐 만 아니 라 , ○○ 병원 의 개설 및 운영 을 위하 여 소외 1 명의 로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 자 들 과 체결 한 근로 계약 에 따라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 자 들 에게 부담 하 게 된 임금 채무 등 또한 모두 의사 인 소외 1 개인 에게 귀속 된다 . 
 그렇 다면 , 피고 의 나머지 주장 에 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 의 ⑤ 주장 은 이유 있 고 , 결국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3 . 결론 
 따라서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정숙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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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6 . 10 . 14 . 선고 2016 가단 232170 판결 임대차 보증금 
 
 서울 서부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남 민수 <| name _ end |>) 
 피 고 	 대흥 제 2 구역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조합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예은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9 . 30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각 27 , 993 , 756 원 씩 을 지급 하 라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3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들 은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을 위하 여 설립 된 피고 가 사업 을 진행 하 는 정비 구역 내 에 있 는 서울 마포구 ( 주소 생략 ) 에 관하 여 2013 . 2 . 25 . 소 외인 과 보증금 8 , 500 만 원 , 기간 2013 . 2 . 25 . 부터 2015 . 2 . 24 . 까지 로 정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그 무렵 소외 인 에게 보증금 을 모두 지급 한 후 2013 . 3 . 4 . 전입 신고 를 하 였 다 . 
 나 . 마포 구청장 은 2014 . 12 . 8 . 피고 의 관리 처분 계획 을 인가 하 였 다 . 
 다 . 그러 자 피 고 는 2014 . 12 . 27 . 경 세입자 를 포함 한 조합원 들 에게 ‘ 이 주비 신청 접수 기간 은 2015 . 1 . 6 . 부터 2015 . 1 . 20 . 까지 , 이주기 간 은 2015 . 1 . 21 . 부터 2015 . 6 . 21 . 까지 , 조합원 의 경우 이주 를 빨리 할수록 이 주촉 진 비 를 지급 하 는데 , 세입자 를 포함 하 여 공가 확인 후 지급 한다 ’ 는 내용 의 이 주 안내문 을 발송 하 였 다 . 
 라 . 원고 들 은 2015 . 1 . 6 . 이주신 청서 를 접수 하 고 , 1 . 15 . 소외 인 에게 위 임대차 계약 을 해 지 한다고 통고 하 면서 보증금 의 반환 을 요구 하 였 다 . 
 마 . 마포 구청장 은 2015 . 3 . 12 . 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를 고시 하 였 다 . 
 바 . 보증금 을 반환 받 지 못하 자 원고 들 은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5 차 1161 호 로 지급 명령 을 신청 하 여 2015 . 3 . 20 . 자 지급 명령 이 5 . 9 . 확정 되 었 고 , 이 를 집행 권원 으로 하 여 소외 인 이 피 고 에 대해 가지 는 수용 보상금 채권 에 관하 여 2015 . 8 . 17 .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5 타 채 9882 호 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았 다 . 
 사 . 서울특별시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가 2016 . 1 . 29 . 소 외인 의 보상금 을 531 , 118 , 900 원 , 수 용개 시일 을 2016 . 3 . 18 . 로 정하 여 수용 재결 을 하 였 고 , 이 에 피 고 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 압류 채권 을 먼저 지급 한 후 2016 . 3 . 17 .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6 년 금제 1307 호 로 나머지 363 , 626 , 140 원 을 공탁 하 였 다 . 
 아 . 원고 들 은 2016 . 5 . 24 . 위 공탁금 에서 각 14 , 506 , 244 원 씩 배당 받 았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9 호 증 , 을 제 1 내지 4 호 증 , 변론 전체 의 취지 ] 
 2 . 당사자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들 의 주장 
 원고 들 은 피고 의 정비 사업 으로 인하 여 위 임대차 계약 을 해지 하 였 고 임대인 이 보증금 반환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므로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이하 ‘ 도시 정비 법 ’ 이 라 한다 ) 」 제 44 조 제 2 항 에 따라 피고 에게 보증금 의 반환 을 구한다 . 
 나 . 피고 의 주장 
 임차인 이 보증금 반환 청구 권 을 행사 하 려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의 고시 시점 까지 계약 상 임대차 기간 이 존속 하 여 임차인 의 지위 에 있 어야 하 고 , 그 이전 에 임대차 계약 이 해지 되 거나 종료 된 임차인 은 대상 이 아니 라고 해석 해야 하 므로 , 임차인 이 아니 라 보증금 반환 채권 을 가진 채권자 에 불과 한 원고 들 은 피고 의 정비 사업 으로 인해 목적물 의 사용 · 수익 이 정지 된 자 라고 할 수 없 다 . 
 다 . 판단 
 도시 정비 법 에 따르 면 , 정비 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