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가 고율 관세 부과 근거 로 삼 고 있 는 것 은 ' 무역 확장 법 232 조 ' 다 . 외국산 제품 이 미국 안보 에 위해 가 될 때 긴급히 수입 을 제한 하 거나 고율 의 추가 관세 를 매길 수 있 도록 한 법 조항 이 다 . 미국 정부 가 지난달 수입 철강 과 알루미늄 에 각각 25 % 와 10 % 관세 를 부과 한 것 도 여기 에 근거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