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impeter . tistory . com / 2428 공정성 무너져 , 이미 기울어진 ' 6 . 4 지방 선거 ' 경기장 2014 / 03 / 05 07 : 26 ' 6 . 4 지방 선거 ' 가 90 여 일 앞 으로 다가왔 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은 이번 지방 선거 에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습니다 . 대통령 취임 후 치러 지 는 전국 규모 선거 라 ' 정권 심판 ' 의미 가 강하 게 작용 하 기 때문 입니다 . 야권 은 ' 정권 심판 ' 을 노릴 것 이 고 , 새 누리 당 은 계속 되 는 국가 기관 의 대선 개입 의혹 을 이번 기회 에 해소 하 고 , 지방 에서 도 박근혜 정권 지지 기반 을 구축 하 려고 할 것 입니다 . 여야 모두 ' 6 . 4 지방 선거 ' 에서 승리 하 려고 하 지만 사실 이런 여야 의 대결 은 처음 부터 이미 기울어진 상태 에서 시작 되 고 있 습니다 . 공정 해야 할 선거 가 왜 편파 적 이 고 공정 성 을 잃 고 있 는지 조사 해 봤 습니다 . ' 지방 선거 에 는 관심 도 없 는 공영 방송 ' 지방 선거 에 는 시도 지사 는 물론 이 고 지방 단체장 , 기초 의회 의원 , 교육감 , 교육 의원 등 을 선출 합니다 . 지역 주민 에게 는 대통령 선거 보다 더 직접 적 인 영향력 을 끼칠 수 있 는 중요 한 선거 입니다 . 이렇게 중요 한 지방 선거 이 지만 , 공영 방송 이 라고 부르 는 KBS 는 지방 선거 에 는 도통 관심 이 없 습니다 . ' 공정 선거 보도 감시단 ' 이 발표 한 1 차 모니터 보고서 에 따르 면 KBS 는 지방 선거 가 100 일 앞 으로 다가온 2 월 24 일 에 관련 뉴스 를 단 한 건도 보도 하 지 않 았 습니다 . SBS 와 MBC , YTN 은 각각 < 安 신 당 주춤 … ‘ 野 단일 화 되 면 여야 접전 >, < 지방 선거 D - 100 일 … 준비 본격 화 > < 지방 선거 기초 공천 유지 > 등 의 지방 선거 관련 기사 를 내보냈 습니다 . 2 월 24 일 부터 28 일 까지 KBS 보도 를 보 면 총 보도 수 146 개 중 단 1 건 만 지방 선거 관련 뉴스 를 보도 했 습니다 . 그 마저 도 2 월 27 일 9 번 째 로 보도 한 < 주류 - 비주류 당내 갈등 격화 > 라는 기사 가 전부 였 습니다 . 올바른 선거 정보 를 제공 해야 할 공영 방송사 로서 의 모습 이 라고 보 기 는 어려운 행태 입니다 . ' 새 누리 당 후보 는 띄워 주 고 , 야당 후보 는 감추 는 KBS ' KBS 는 2 월 28 일 이후 부터 지방 선거 관련 뉴스 를 보도 하 기 는 했 습니다 . 그런데 그 보도 행태 가 노골 적 인 새 누리 당 후보 자 띄우기 에 만 치우쳤 습니다 . KBS 는 지방 선거 관련 보도 를 하 지 않 다가 3 월 2 일 < 정몽준 서울 시장 출마 공식 선언 ' 빅 매치 성사 '> 라는 보도 를 신 당 창당 소식 관련 뉴스 ( 3 꼭지 ) 바로 뒤 에 내보냈 습니다 . 3 월 4 일 은 < 새 누리 , 유정복 , 남경필 등 중 인 속속 출마 의사 > 보도 를 통해 새 누리 당 후보 들 의 잇따른 출마 관련 소식 을 전하 기 도 했 습니다 . 새 누리 당 후보 자 들 의 출마 소식 을 자세히 보도 한 KBS 는 ' 신 당 창당 ' 에 대해서 는 굉장히 편파 적 인 보도 를 내보냈 습니다 . < 양측 다 여진 . .. 친 노 소외 론 , 참여 거부 > 회기 가 아님 에 도 민주당 의 총장 에 는 평소 보다 많 은 의원 들 이 모였 습니다 . 전격 선언 된 새 정치 연합 측 과 의 신 당창 당 에 대한 관심 때문 입니다 . 특히 신 당창 당 과정 에서 이른바 친 노소 외론 가능 성 에 대해서 도 촉각 을 곤두세웠 습니다 . 신 당 창당 을 주도 하 는 비주류 김한길 대표 측 과 안철수 의원 측 이 친 노 세력 과 대척점 에 있 는 만큼 창당 과정 에서 친 노 세력 이 배제 되 는 것 아니 냐는 겁니다 . 실제 신 당 추진 을 위한 정 무기 획단 과 신 당 추 진단 에 당내 최대 계파 인 친 노 진영 이 포함 되 지 않 은 것 도 뒷얘기 를 낳 고 있 습니다 . 친 노 진영 의 한 의원 은 친 노소 외론 이 현실 화 될 경우 앉 아서 당하 지 는 않 을 것 이 라고 말 했 습니다 . ( KBS 9 시 뉴스 3 월 3 일 ) KBS 는 3 월 3 일 9 시 뉴스 두 번 째 로 < 양측 다 여진 . . 친 노 소외 론 , 참여 거부 > 라는 뉴스 를 보도 했 습니다 . 여기 에 는 친 노 갈등 을 부추기 는 리포트 의 말 이 계속 이어졌 고 , 이 는 확실 하 지 않 은 ' 카더라 뉴스 ' 의 전형 적 인 보도 행태 를 보여 줬 습니다 . 3 월 4 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이 6 . 4 지방 선거 경기 지사 출마 를 선언 했 습니다 . 이날 유정복 안전 행정부 장관 도 인천 시장 출마 를 선언 했 습니다 . 이날 KBS 9 시 뉴스 에 는 김상곤 교육감 소식 은 나오 지 도 않 았 고 , 오직 유정복 안전 행정부 장관 츨마 소식 만 이 나왔 습니다 . 정치인 에게 많 은 국민 이 시청 하 는 9 시 뉴스 에 화면 이 나오 는 것 은 간접 적 인 선거 활동 이 며 , 투표 에 많 은 영향 을 끼칩니다 . 그런데 KBS 는 의도 적 으로 야당 후보 들 의 출마 소식 은 아예 보도 하 지 않 았 습니다 . KBS 의 보도 행태 는 새 누리 당 후보 는 띄워 주 고 , 야당 후보 는 죽이 겠 다는 심보 입니다 . ' 믿 을 수 없 는 선거 방 송심 의 위원회 ' 지방 선거 관련 뉴스 를 보도 하 지 않 고 , 새 누리 당 후보 출마 소식 만 전하 는 이런 행태 는 당연히 공정 선거 에 위배 될 수 있 기 에 제재 를 받 아야 마땅 합니다 . 그러나 6 . 4 지방 선거 선거 방송 을 책임지 고 있 는 ' 선거 방 송심 의 위원회 ' 는 별로 그런 역할 을 하 기 어렵 습니다 . 2 월 3 일 부터 위촉 된 ' 제 6 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선거 방 송심 의 위원회 ' 위원 명단 을 보 면 그런 사실 을 확실히 알 수 있 습니다 . 가장 먼저 김수민 위원장 은 ' 공안 검사 ' 출신 으로 KBS 이사 재직 시 정연주 사장 해임 제 청안 에 찬성 했 던 박만 방송 통신 심 의 위원장 의 추천 으로 임명 된 인물 입니다 . 고대영 전 KBS 본부 장 은 ' 청와대 직 할 본부 장 ' 으로 불리 던 편파 방송인 이 었 고 , 이재교 의원 은 뉴 라이트 닷컴 과 자유주의 연대 , 시대 정신 대표 를 역임 했 던 보수 언론인 입니다 . 김정수 위원 은 청와대 행정관 근무 중 케이블 업체 로부터 성 접대 를 받 아 해임 되 어 벌금형 을 받 았 던 인물 인데 , 선거 방송 을 심의 하 겠 다는 위원 에 임명 됐 습니다 . 그 누가 봐도 공정 하 게 선거 방송 을 심의 하 겠 다고 볼 수 없 는 인물 로 채워진 ' 6 . 4 지방 선거 선거 방송 심의 위원회 ' 입니다 . ' 기울어진 경기장 에서 치러 지 는 선거 ' 우리 는 이미 지난 대선 에서 편파 적 인 대선 방송 의 극치 를 경험 하 기 도 했 습니다 . 똑같 은 대선 후보 지만 , 평균 보도 시간 을 따지 면 새 누리 당 박근혜 후보 는 50 초 를 민주당 문재인 후보 는 36 초 만 화면 에 나왔 습니다 . 박근혜 후보 의 웃 는 얼굴 이 20 번 나오 면 문재인 후보 는 10 번 나왔 고 , MBC 는 박근혜 후보 의 웃 는 모습 이 30 번 나올 동안 문재 인 후보 는 단 9 번 만 보여 줬 습니다 . 화면 구성 에서 도 늘 박근혜 후보 의 유세장 은 꽉 찬 화면 을 문재 인 후보 는 썰렁 한 모습 을 보여 주 었 습니다 . ｢ 선거 방송 심의 에 관한 특별 규정 ｣ 제 4 조 ( 정치 적 중립 ) ① 방송 은 선거 의 후보자 ( 후보 자 가 되 고자 하 는 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 후보자 ” 라 한다 ) 와 선거 에 참여 하 는 정당 ( 이하 “ 정당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정치 적 중립 을 지켜야 한다 . ② 방송 은 특정 한 후보자 나 정당 의 주의 ․ 주장 또는 이익 을 지지 ․ 대변 하 거나 옹호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5 조 ( 공정성 ) ① 방송 은 선거 에 관한 사항 을 공정 하 게 다루 어야 한다 . ② 방송 은 방송 프로그램 의 배열 과 그 내용 의 구성 에 있 어서 특정 한 후보자 나 정당 에게 유리 하 거나 불리 하 지 않 도록 하 여야 한다 . ③ 방송 은 선거법 에 따른 선거일 의 0 시 부터 투표 마감 시각 까지 해당 선거 결과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내용 을 다루 어서 는 아니 된다 . 다만 , 투표 율 , 투표 참여 의 독려 또는 선거 와 관련 된 사건 ․ 사고 등 을 방송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 한다 . 제 6 조 ( 형평 성 ) ① 방송 은 선거 방송 에서 후보자 와 정당 에 대하 여 실질 적 형평 의 원칙 에 따라 공평 한 관심 과 처우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② 방송 은 선거 방송 에서 선거 가 실시 되 는 방송 구역 내 의 각 지역 을 균형 있 게 다루 어야 하 며 , 여러 종류 의 선거 를 다룸 에 있 어서 적절 한 균형 을 유지 하 여야 한다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수많 은 후보 들 이 언론 의 뉴스 보도 내용 에 따라 당락 이 결정 될 수 있 습니다 . 그래서 선거 보도 는 언론사 의 양심 에 맡기 는 것 이 아니 라 법 으로 규정 될 만큼 중요 합니다 . 언론사 가 선거 보도 를 정치 적 중립 을 지키 지 않 고 편파 보도 하 는 행태 는 선거 공정 성 을 의심 받 아 민주주의 를 훼손 하 는 행위 이 자 , 부정 선거 에 해당 될 만큼 중요 한 범죄 입니다 . 선거 에 누가 이기 고 지 느냐 를 떠나 선거 의 공정 성 을 파괴 하 는 행위 는 반드시 중형 으로 처벌 해야 우리 는 선거 를 진정 한 민주주의 의 꽃 이 라 부르 며 신뢰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 정치 ' 카테고리 의 다른 글 ' 박근혜 시계 ' 선거법 위반 ? 짝퉁 까지 등장 ( 12 ) 2014 / 01 / 20 김문수 경기 지사 불출마 , 이제 친 박 으로 가 나 ? ( 8 ) 2014 / 01 / 15 민주당 김한길 , 새 정추 안철수 , 기초 부터 다시 하 라 ( 21 ) 2014 / 01 / 14 이명박 , 농협 상금 세탁 ? 이자 수익 만 ' 6 천 6 백만 원 ' ( 10 ) 2014 / 01 / 13 박근혜 정권 , ' 부패 지수 ' OECD 34 개국 중 27 위 ( 13 ) 2014 / 01 / 08 박근혜 신년 ' 기자 회견 ' 은 ' 긴급 재난 경고 '? ( 15 ) 2014 / 01 / 062013 년 의 금요일 , 안녕 들 하 셨 습니까 ? ( 10 ) 2013 / 12 / 28 민간 자본 아닌 국민 연금 , 철도 민영화 가 아니 다 ? ( 24 ) 2013 / 12 / 26 너무나 똑같 은 ' 박정희 , 근 혜 ' 정권 몰락 의 시작 ( 28 ) 2013 / 12 / 23 박근혜 철도 민영화 , 실패 한 영국 보수당 과 판박이 ( 25 ) 2013 / 12 / 17 ' 국정원 개혁 ' 노무현 은 박근혜 와 이렇게 달랐 다 ( 11 ) 2013 / 12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