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특혜 ( 2017 년 12 월 13 일 문재인 정부 가 시행 한 ' 임대 주택 등록 활성 화 방안 ' 에 의하 면 다 주택 자 라도 임대 주택 으로 등록 하 면 종 부세 를 1 원 도 안 내 게 해 주 고 , 10 년 간 임대 할 경우 양도세 도 100 % 면제 해 준다 . 그리고 임대 사업자 가 실거 주 하 는 집 1 채 ( 총 53 만호 ) 도 각종 세금 특혜 의 대상 이 다 심지어 의료 보험료 까지 감면 해준다 ) 로 160 만호 ( 임대 사업자 실거 주 주택 포함 하 면 213 만호 가 세금 특혜 받 고 있 다 213 만 채 에 제대로 못 걷 은 세금 1 주택 자 에게 전가 하 는 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