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농지법 에 따르 면 지목 과 상관 없이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의 재배지 로 이용 되 는 토지 를 농지 로 본다 . 이러 한 농지 는 원칙 적 으로 농업 인 , 농업 법인 또는 앞 으로 농업 인 이 되 고자 하 는 사람 이 취득 할 수 있 다 ( 도시민 주말 / 체험 영농 목적 의 1 , 000 ㎡ 미만 의 농지 는 소유 가능 ) . 그리고 이 를 등기 하 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제출 되 어야 한다 ( 농지법 제 8 조 참조 ) . 하지만 경매 의 경우 에 는 지목 만 을 기준 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 여부 가 결정 된다 . 다시 말 해 현황 에 상관없이 지목 이 전 , 답 , 과수원 이 면 매각 허가 를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필요 하 다는 말 이 다 . 해당 내용 은 매각 물건 명세서 에 특별 매각 조건 으로 확인 이 가능 하 다 . 그런데 특별 매각 조건 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을 요구 하 였으나 매수인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을 신청 하 는 과정 에서 특별 매각 조건 이 없 어 지 는 경우 도 있 다 . 이 는 매수인 이 입찰 을 결정 하 는데 중대 한 영향 을 끼치 는 조건 의 변경 으로 보 고 집행 법원 은 매각 불허가 를 결정 한다 .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은 매각 결정 기일 까지 제출 해야 한다 . 만약 낙찰 받 은 매수인 귀책 사유 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을 기한 내 제출 하 지 못하 면 입찰 보증금 이 몰수 된다 . 하지만 농지 취득 증명 발급 지연 사유 에 해당 하 면 연기 신청 을 할 수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매각 불허가 결정 ( 1 심결 정 ) 이 되 면 이 에 대한 항고 를 제기 할 수 있 다 . 만약 해당 항고심 종결 전 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발급 된다면 매각 허가 를 받 을 수 도 있 다 ( 대법원 2002 마 4061 참조 ) . 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없 어도 매각 허가 를 받 는 경우 도 있 다 . 지목 은 전 으로 되 어 있 지만 지상 에 합법 적 인 건물 이 있 는 때 이 다 . 이러 한 경우 사실 상 농지 로 원상 복구 가 불 가능 한 것 으로 인정 되 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불 필요 하 다 ( 대법원 86 마 1095 참조 ) . 불법 으로 형질 변경 이 됐 거나 무허가 건축물 이 있 으면 얘기 가 달라진다 . 집행 법원 은 농지 로 원상 복귀 후 농지 취득 증명서 가 발급 가능 할 때 까지 매각 허가 를 연기 할 수 있 다 . 경매 로 농지 를 매수 할 때 에 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필수 적 이 다 . 왜냐하면 미래 가치 가 양호 한 농지 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없 으면 매각 허가 를 받 을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또한 입찰 보증금 을 몰수 당할 수 도 있 다 . 하지만 항상 그러 한 것 은 아니 다 . 현황 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요구 되 지 않 는 경우 도 있 다 .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의 발급 가능 여부 보다 는 지목 과 현황 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의 제출 대상 인지 를 먼저 따져 보 고 입찰 을 결정 하 자 . ' 부동산 어벤져스 가 전하 는 부동산 부자 가 되 는 지름길 ! ' 스포츠서울 이 금융 권 최고 의 실력파 인 '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 자문 센터 ' 부동산 전문가 들 의 칼럼 [ 부동산 이실직고 ( 理 實 直告 ) ] 를 매주 주 3 회 ( 월 · 수 · 금요일 ) 게재 합니다 . [ 부동산 이실직고 ( 理 實 直告 ) ] 는 주택 ( 재건축 · 재 개발 ) , 수익 형 부동산 , 토지 , 경매 , 부동산 세금 등 5 가지 분야 에 걸쳐 이론 과 실전 을 겸비 한 부동산 전문가 6 명 의 생생 한 칼럼 인데요 . 독자 들 의 부동산 지식 을 한 단계 올려 주 고 , 나아가 부자 로 가 는 지름길 을 제시 합니다 . < 편집 자주 > ▶ 스포츠서울 공식 페이스북 ▶ 팟캐스트 ' 스포츠서울 야구 X 파일 '▶ 스포츠서울 공식 유튜브 채널 [ 기사 제보 news @ sportsseoul . com ] Copyright ⓒ 스포츠서울 & sportsseou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