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으로 한 것 이 아니 므로 , 재심 대상 사건 에서 무죄 판결 이 확정 되 기 전 까지 계속 하 여 원고 들 이 권리 행사 를 할 수 없 는 장애 가 있 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재심 대상 사건 에서 무죄 판결 이 확정 되 어야 비로소 손해 배상 성립 요건 의 증명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유형 이 아니 고 , 수사 과정 에서 의 원고 들 주장 위법 행위 가 증명 되 면 재심 전이 라도 손해배상 책임 의 성립 이 인정 될 수 있 다 . ) . 또한 , 갑 제 10 호 증 의 기재 와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원고 1 이 2006 . 2 . ( 여론 , 공론 을 넘 어 공식 화 된 시점 ) 위 와 같이 유죄 판결 을 받 은 것 에 관하 여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로 결정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원고 들 이 당초 에 는 권리 행사 를 할 수 없 는 장애 사유 가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 적어도 원고 1 이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로 결정 된 2006 . 2 . 경 에 는 그러 한 장애 사유 가 해소 되 었 다고 볼 여지 가 많 은데 , 이 사건 소 는 그때 부터 9 년 이 넘 게 경과 한 후 에 야 제기 되 었 다 . 이러 한 점 에서 보 아도 피고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은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 라 ) 원고 1 에 한정 하 여 원고 1 에게 소멸시효 를 주장 할 수 없 는 개별 적 사정 ( 예 : 수사 기관 의 고유 한 불법행위 로 인해 원고 1 의 정신 능력 이 상실 되 었 거나 이 에 준하 는 상태 가 지속 되 어 정부 , 법률 등 의 변경 , 개정 이 있 었 음 에 도 민사 적 인 권리 구제 를 주장 할 수 없 는 특수 한 사정 , 원고 1 의 민사 상 권리 주장 이 본인 이나 그 가족 의 수치 를 극대 화 할 수 있 는 특수 한 사정 등 ) 이 있 는지 에 관하 여 면밀히 살펴보 았 지만 , 이러 한 사정 에 관한 증거 , 자료 가 부족 하 고 , 형사보상 을 완전 한 보상 으로 규정 한 입법 이나 수사 기관 의 고유 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에 있 어 소멸시효 에 관한 특례 를 두 는 입법 도 없 다 . 
 6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들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고 , 원고 들 의 항소 는 정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따라서 원고 들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하 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도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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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2 . 9 . 선고 2016 나 2004264 ( 본소 ) , 2016 나 2053914 ( 반소 ) 판결 부당 이득 금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삼성 어민 조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외 1 인 ) 
 피 고 ( 반소 원고 )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에이스 아이 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 비 앤 파트 너스 외 1 인 ) 
 변론 종결 	 2016 . 9 . 22 . 
 제 1 심판 결 	 수원 지방 법원 안산 지원 2015 . 12 . 10 . 선고 2014 가합 24874 판결 
 
 주 문 
 1 . 원고 ( 반소 피고 ) 가 당 심 에서 추가 한 청구 및 피고 ( 반소 원고 ) 가 당 심 에서 제기 한 반소 를 포함 하 여 제 1 심판 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가 . 피 고 ( 반소 원고 ) 는 원고 ( 반소 피고 ) 에게 70 , 314 , 904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6 . 29 . 부터 2017 . 2 . 9 . 까지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나 . 피 고 ( 반소 원고 ) 는 원고 ( 반소 피고 ) 에게 2016 . 6 . 7 . 부터 원고 ( 반소 피고 ) 가 안산시 단원구 ( 주소 생략 ) 대 2 , 054 . 4 ㎡ 중 1895 . 75 / 2054 . 4 지분 에 관한 소유 권 을 상실 하 거나 피 고 ( 반소 원고 ) 가 그 점유 를 종료 할 때 까지 월 18 , 483 , 562 원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다 . 원고 ( 반소 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 반소 원고 ) 의 반소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은 본소 , 반소 를 합하 여 그 중 1 / 2 은 원고 ( 반소 피고 ) 가 , 나머지 는 피 고 ( 반소 원고 ) 가 각 부담 한다 . 
 3 . 제 1 의 가 . 항 및 나 .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가 . 본소 피 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만 한다 ) 는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만 한다 ) 에게 1 , 921 , 734 , 8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7 . 7 . 부터 이 사건 2016 . 6 . 27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