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 을 반대 한다 " 는 당신 이 꼭 알 아야 할 상식 들 임병도 입력 2018 . 06 . 21 . 09 : 45 " 한국 은 난민 에 관대 한 국가 ", " 난민 들어오 면 범죄 도 늘어난다 "?.. 모두 ' 오해 ' [ 오마이 뉴스 임병도 기자 ] 제주 공항 모습 . 제주도 는 관광 정책 의 일환 으로 무사증 입국 을 허용 해서 불 법체 류자 와 난민 신청 이 급증 하 고 있 다 . ⓒ 임병도 ▲ 제주 공항 모습 . 제주도 는 관광 정책 의 일환 으로 무사증 입국 을 허용 해서 불 법체 류자 와 난민 신청 이 급증 하 고 있 다 . ⓒ 임병도 올해 제주 에 무사증 으로 입국 한 예 멘 인 561 명 중 549 명 이 난민 신청 을 했 습니다 . 급증 한 난민 신청 에 대해 찬반양론 이 팽팽 하 게 맞서 고 있 습니다 . 인도 적 인 차원 에서 그 들 을 보호 해야 한다는 주장 도 있 는가 하 면 , 난민 증가 에 따른 사회 적 문제 를 대비 하 기 위해 막 아야 한다는 국민 청원 도 있 습니다 . 제주도 예멘 인 난민 신청자 사태 에 대해 다양 한 의견 이 나오 고 있 지만 , 일부 주장 들 은 팩 트 가 아닌 것 이 많 습니다 . 난민 신청자 가 급증 한 사건 을 제대로 보 기 위한 기초 상식 을 모아 봤 습니다 . 난민 관련 용어 부터 제대로 알 자 난민 관련 용어 및 지원 하 는 혜택 ⓒ 임병도 ▲ 난민 관련 용어 및 지원 하 는 혜택 ⓒ 임병도 난민 에 관한 이야기 를 하 기 전 에 가장 먼저 난민 의 체류 자격 과 사회 적 처우 , 한국 정부 가 제공 하 는 혜택 등 을 제대로 아 는 것 이 중요 합니다 . ○ 난민 인 정자 난민 인 정자 는 난민 협약 에 따라 난민 의 지위 를 인정받 은 경우 를 말 합니다 . 난민 인 정자 는 거주 비자 ( F - 2 - 2 ) 를 받 을 수 있 으며 , 자유 로운 취업 이 보장 되 고 국민 건강 보험 가입 도 가능 합니다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등 사회 보장 제도 의 혜택 도 누릴 수 있 습니다 . ○ 인도 적체 류허 가 자인 도 적체 류허 가 자 는 난민 의 지위 는 인정받 지 못했 지만 , 인도 적 차원 에서 보호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돼 체류 가 허가 된 경우 를 의미 합니다 . G - 1 비자 를 통한 체류 및 취업 허가 도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이 외 의 사회 적 권리 는 대부분 제한 됩니다 . ○ 난민 신청자 난민 신청자 는 국내 에 입국 한 후 출입국 사무소 에 난민 지위 인정 신청 을 접수 한 사람 들 을 의미 합니다 . 합법 적 인 체류 자격 이 가진 상태 에서 는 G - 1 비자 를 받 을 수 있 으나 불법 체류 상태 에서 는 벌금 을 납부 해야 만 체류 자격 이 변경 됩니다 . 위급 한 상황 에 따른 제한 적 의료 지원 이 제공 되 며 , 6 개월 이내 생계비 등 이 지원 됩니다 . 그러나 이외 사회 적 혜택 은 극도 로 제한 됩니다 . ○ 소송 수행자 소송 수행자 는 난민 을 신청 했으나 난민 심사 ( 1 차 결정 ) 와 이 의 신청 심사 결과 ( 2 차 결정 ) 에 불복 하 여 서울 행정 법원 에 난민 지위 불허 처분 취소 소송 을 제기 한 자 를 말 합니다 . 이 들 은 취업 자격 이 상실 됐 기 때문 에 제한 적 의료 지원 을 제외 하 면 모든 사회 보장 제도 와 지원 으로부터 제외 됩니다 . ○ 난민 불인 정자 난민 불인 정자 는 난민 신청 과 행정소송 에서 모두 패소 한 사람 들 을 가리킵니다 . 이 들 은 더 는 한국 에서 체류 할 수 없 기에 본국 또는 제 3 국 으로 의 출국 대상 이 됩니다 . 자발 적 으로 출국 하 거나 단속 등 을 통해 강제 로 출국 을 시키 고 있 습니다 . 3 만 명 이 난민 신청 했으나 792 명 만 인정 1994 년 부터 2017 년 까지 한국 에서 접수 된 누적 난민 신청 은 32 , 733 건 이 었 는데 , 이 중 에서 난민 지위 를 인정받 은 사람 은 792 명 뿐 이 다 . ⓒ 임병도 ▲ 1994 년 부터 2017 년 까지 한국 에서 접수 된 누적 난민 신청 은 32 , 733 건 이 었 는데 , 이 중 에서 난민 지위 를 인정받 은 사람 은 792 명 뿐 이 다 . ⓒ 임병도 난민 들 이 가장 원 하 는 것 은 난민 으로 인정받 는 것 입니다 . 이외 다른 체류 자격 등 은 임시 적 이 거나 제약 등 이 많 아 활동 이 엄격 하 게 통제 됩니다 . 예멘 인 의 난민 신청 때문 에 한국 이 무제한 적 으로 난민 을 인정 할 것 이 라고 걱정 하 는 사람 들 이 많 습니다 . 그러나 한국 은 난민 인정 이 매우 까다롭 기 로 유명 한 국가 에 속합니다 . 1994 년 부터 2017 년 까지 한국 에서 접수 된 누적 난민 신청 은 3 만 2733 건 이 었 는데 , 이 중 에서 난민 지위 를 인정받 은 사람 은 792 명 뿐 이 었 습니다 . 난민 인 정률 도 고작 2 . 4 % 에 불과 했 습니다 . 법무부 는 2018 년 5 월 말 기준 으로 난민 신청자 4 만 470 명 중 난민 인 정자 가 839 명 이 며 난민 인 정률 은 4 . 1 % 라고 발표 했 습니다 . 그러나 이 수치 는 인도 적 체류 허가 자 를 합한 비율 입니다 . 난민 신청 이 급증 해 걱정 인 사람 들 이 꼭 알 아야 할 상식 ① 제주도 예멘 인 난민 신청자 를 모두 난민 으로 받아들일 것 이 다 . 앞서 말 했 듯이 난민 신청 을 했 다고 모두 난민 으로 인정받 지 는 않 습니다 . 일부 에서 는 예멘 인 들 의 난민 신청 을 모두 받 을 것 이 라고 걱정 하 고 있 지만 , 근거 없 는 우려 입니다 . 2015 년 터키 해안 에 밀려온 3 세 아이 아일 란 쿠르 디 의 주검 사진 에 전 세계 가 분노 하 고 난민 을 적극 적 으로 수용 하 는 일 이 벌어졌 습니다 . 2011 년 부터 시작 된 시리아 내전 으로 4 백만 명 이 넘 는 난민 이 생겨났 지만 외면 하 다가 쿠르 디 의 죽음 으로 관심 이 급증 한 것 입니다 . 한국 에 도 2015 년 10 월 기준 으로 848 명 의 시리아 난민 신청자 가 있 었 습니다 . 당시 만 해도 국내 언론 과 SNS 상 에서 추모 열기 가 뜨거워지 면서 시리 안 난민 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 이 압도 적 이 었 습니다 . 그러나 당시 한국 에서 시리아 난민 으로 인정받 은 사람 은 3 명 뿐 이 었 습니다 . 난민 으로 인정받 지 못하 면 가족 을 초청 하 거나 가족 들 이 한국 에 입국 하 기 위한 비자 발급 에 제약 이 있 습니다 . 난민 신청자 가 급증 하 면 엄청나 게 많 은 난민 들 이 몰려올 수 있 다는 주장 은 한국 에서 만큼 은 적용 되 지 못합니다 . 한국 은 난민 인정 신청자 에 대해 6 개월 동안 생계비 를 지급 하 고 있 다 . 그러나 종종 생계비 지원 을 중단 하 는 등 굉장히 까다롭 다 . ⓒ 법무부 ▲ 한국 은 난민 인정 신청자 에 대해 6 개월 동안 생계비 를 지급 하 고 있 다 . 그러나 종종 생계비 지원 을 중단 하 는 등 굉장히 까다롭 다 . ⓒ 법무부 ② 난민 신청자 에게 138 만 원 의 생계비 를 준다 ? 난민 신청자 에 대한 혜택 과 지원 이 너무 과도 하 다는 지적 이 있 습니다 . 그 중 에서 난민 신청자 에게 1 인 당 138 만 원 의 생계비 를 준다는 말 도 나옵니다 . 하지만 오해 입니다 . 난민 인정 심사 는 보통 1 년 이상 소요 됩니다 . 그러나 몇 년 씩 걸리 는 경우 도 허다 합니다 . 그래서 난민 인정 신청자 에게 는 일정 금액 의 생계비 를 지원 하 는 제도 가 있 습니다 . 하지만 생계비 는 딱 6 개월 만 지급 합니다 . 그나마 난민 인정 을 신청 하 고 6 개월 이 지나 면 생계비 신청 도 불 가능 합니다 . 2018 년 기준 으로 보호 센터 에 입주 하 면 1 인 당 21 만 450 원 을 센터 에 입주 하 지 않 으면 43 만 2900 원 을 지원 합니다 . 5 인 가구 일 경우 138 만 6900 원 을 지원 하 는데 , 마치 정부 가 1 인 당 138 만 원 을 지원 하 는 것 으로 와전 되 고 있 습니다 . 2016 년 난민 신청자 7542 명 중 생계비 지원 대상 은 8 . 6 % 밖 에 되 지 않 는 650 명 뿐 이 었 습니다 . 그나마 도 난민 신청자 의 생계비 를 이유 없이 중단 해서 행정 소송 까지 벌어지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③ 난민 신청자 가 급증 하 면 외국인 범죄 도 늘어난다 ? 난민 을 반대 하 는 사람 들 이 가장 우려 하 는 일 중 의 하나 가 외국인 범죄 입니다 . 그러나 난민 이 증가 했 다고 해서 난민 이 범죄 를 일으키 는 경우 는 거의 없 습니다 . 왜냐하면 난민 신청자 가 범죄 를 저지르 는 순간 , 난민 인정 심사 에서 불 이익 을 당하 기 때문 입니다 . 오히려 이 점 을 악용 해 난민 신청자 들 을 괴롭히 는 경우 가 더 많 습니다 . 제주 도 내 외국인 범죄 는 해 마다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2011 년 121 명 이 었 던 외국인 범죄자 수 는 2012 년 164 명 , 2013 년 299 명 , 2014 년 333 명 , 2015 년 393 명 으로 급격 하 게 늘어났 습니다 . 2016 년 8 월 까지 의 외국인 범죄 는 총 397 건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257 건 보다 54 . 4 % 나 증가 했 습니다 . 하지만 외국인 범죄 가 늘어나 는 것 은 한국 에 200 만 명 이 넘 는 외국인 이 거주 하 면서 발생 하 는 일 이 지 , 난민 때문 은 아닙니다 . 외국 의 사례 에 빗대 어 한국 에 입국 한 난민 을 무조건 범죄자 로 낙인찍 는 일 은 굉장히 위험 합니다 . 2010 년 부터 2015 년 까지 의 제주도 외국인 범죄 통계 ⓒ 임병도 ▲ 2010 년 부터 2015 년 까지 의 제주도 외국인 범죄 통계 ⓒ 임병도 법무부 는 6 월 1 일 부터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 에 예 멘 을 포함 했 습니다 . 더 는 예멘 난민 이 올 수 없 다는 뜻 입니다 . 일부 에서 는 한국 이 난민 을 굉장히 우호 적 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 하 겠 지만 , 인권 차원 에서 보 면 오히려 한국 의 난민 정책 은 단호 하 면서 도 보수 적 입니다 . 한국 은 유럽 처럼 난민 들 이 무 작정 배 를 타 고 올 수 없 는 나라 입니다 . 무사증 입국 을 불허 하 면 아예 해외 에서 한국 으로 오 는 비행기 의 탑승 조차 거부 됩니다 . 설사 한국 에 도착 했 다고 해도 난민 인정 을 받 기 가 하늘 의 별 따 기 만큼 어렵 습니다 . 과도 한 걱정 에 상상력 이 더 해 지 면 극단 적 인 선택 을 하 는 경우 가 종종 있 습니다 . 과연 제주도 예멘 인 난민 신청자 급증 이 인종 차별 과 혐오 를 불러 일으킬 만 한 중대 한 사건 인지 는 의문 입니다 . 덧붙이 는 글 | 이 글 은 정치 미디어 The 아이 엠 피터 ( theimpeter . com ) 에 도 실렸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