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 원장 이 독과점 폐해 가 남 아 있 는 서비스 산업 을 강력히 감시 하 겠 다고 밝혔 다 . 권 위원장 은 17 일 서울 팔 래스 호텔 에서 열린 ‘ 바른 과학 기술 사회 실현 을 위한 국민 연합 ’ 초청 강연회 에서 “ 교육 방송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산업 의 경쟁 제한 행위 에 대한 감시 를 강화 하 겠 다 ” 며 “ 독과점 구조 가 장기 적 으로 고착 된 산업 과 신 경제 산업 의 시장 지배 적 지위 남용 행위 에 엄정 대처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공정위 는 이미 서비스 산업 에서 유치원 수업료 , 교복 가격 담합 , 케이블 TV 독과점 문제 를 조사 했 다 . 최근 에 는 대형 극장 및 배급사 의 불공정 행위 에 대한 본격 조사 를 앞두 고 실태 를 파악 중 이 다 . 하지만 공정 위원장 이 직접 문화 관광 등 특정 분야 에 대한 감시 강화 를 언급 한 것 은 처음 이 다 . 권 위원장 은 “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타결 로 피해 가 예상 된다고 대안 없이 지원 하 거나 국제 경쟁력 을 이유 로 기업 을 지원 하 는 것 은 더 이상 통하 기 어렵 다 ” 라며 “ 경쟁력 을 높이 는 것 은 시대 적 과제 지만 그 방식 은 경쟁 을 통한 것 이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권 위원장 은 기업 인수 · 합병 ( M & A ) 에 대해 “ 기본 적 으로 M & A 는 활성 화 돼야 하 지만 M & A 로 인해 산업 구조 가 독점 화 되 는 것 은 안 된다 ” 며 “ 언제 까지 국내 소비자 가 희생 해야 하 느냐 하 는 문제 가 제기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권 위원장 은 이어 “ 의료 · 보건 서비스 나 에너지 , 물류 운송 분야 등 규제 를 받 던 산업 분야 에 경쟁 원리 를 확산 시키 기 위한 종합 적 경쟁 촉진 시책 도 추진 해 나갈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고승욱 기자 swko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