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에 기존 대법원 판례 를 대입 해 보 면 누가 실질 적 귀 속자 인지 , 론스타 같 은 사모 펀드 를 법인세법 상 외국 법인 으로 볼 수 있 는지 등 에 관해 판결 이 선고 되 기 전 까지 세법 해석 상 의견 대립 이 있 었 으므로 , 기존 대법원 판례 에서 판시 한 정당 한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다 . 론스타 가 소득세 든 법인세 든 납세 의무 를 알 았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납세 신고 의무 를 게을리 한 점 을 탓 할 수 없 는 정당 한 사유 에 해당 할 것 이 다 . 이 처럼 가산세 의 정당 한 사유 같 은 추상 적 인 과세 요건 은 헌법 상 조세법률주의 중 과세 요건 명확 주의 에 위배 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