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악화 일로 에 있 는 케이 뱅크 의 3 분기 경영 공시 분석 및 감독 촉구 - 경제 금융 센터 - 참여연대 
 [ 논평 ] 악화 일로 에 있 는 케이 뱅크 의 3 분기 경영 공시 분석 및 감독 촉구 
 2018 . 12 . 04 ( 10 : 24 : 33 ) 
 악화 일 로 케이 뱅크 경영 지표 , 
 인터넷 은행 환상 버리 고 선제 적 금융 감독 나 서 야 
 케이 뱅크 자본 적정 성 · 자산 건전 성 급속히 악화 중 
 국내 은행 평균 에 비해 케이 뱅크 BIS 비율 열악 , 연체 율 0 . 64 % 급등 
 은행업 경쟁 을 활성 화 하 고 혁신 을 선도 한다는 것 은 빛바랜 환상 
 신규 인가 전 , 현 인터넷 은행 경영 성과 에 대한 냉철 한 판단 필요 해 
 금융 위원회 는 어제 ( 12 / 3 ) 자 보도 자료 ( https : / / bit . ly / 2 Pi 22 cy ) 를 통해 , 은행업 경쟁 도 평가 결과 를 발표 하 며 현재 은행업 은 경쟁 이 충분 하 지 않 은 시장 으로 판단 되 기 때문 에 “ 경쟁 도 제고 를 위해 혁신 을 선도 하 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 을 보완 할 수 있 는 소형 , 전문 화 된 은행 에 대한 신규 인가 고려 가능 ” 하 다며 , 2018 년 말 중 인터넷 전문 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 을 발표 하 겠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이 보도 자료 에 앞서 2018 . 11 . 30 . 공표 된 케이 뱅크 의 3 분기 경영 공시 는 인터넷 전문 은행 이 과연 은행 산업 의 혁신 을 선도 하 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 을 보완 할 수 있 는 설득력 있 는 대안 인지 에 대해 심각 한 의문 을 갖 게 한다 . 3 분기 정기 공시 결과 에 따르 면 케이 뱅크 는 ▲ 약 600 억 원 의 3 분기 순손실 을 기록 하 고 , ▲ 연체 율 은 1 분기 0 . 17 %, 2 분기 0 . 44 % 에서 3 분기 들 어 0 . 64 % 로 급등 하 고 , ▲ 자본 적정 성 지표 인 BIS 총 자본 비율 은 1 년 사이 25 . 19 % 에서 11 . 32 % 로 반 토막 난 상황 이 다 . 이 에 참여연대 경제 금융 센터 ( 소장 : 김경율 회계사 ) 는 금융 당국 이 빛바랜 환상 에 기대 어 인터넷 전문 은행 신규 인가 계획 을 발표 할 것 이 아니 라 , 현재 인터넷 전문 은행 의 경영 성과 를 냉철 하 게 되돌아보 고 , 케이 뱅크 의 부실화 가능 성 을 심각 하 게 인식 하 여 ▲ 자본 적 정성 확보 방안 과 ▲ 여신 건전 성 제고 방안 등 「 경영 개선 계획 의 징구 ( 徵求 ) 」 와 같 은 선제 적 인 금융 감독 에 나설 것 을 촉구 한다 . 
 참여연대 는 이미 2018 . 9 . 5 . 국내 은행 의 2018 년 상반기 경영 실적 에 관한 정기 공시 를 분석 ( https : / / bit . ly / 2 DYmIUP ) 하 여 , 케이 뱅크 의 부실 경영 가능 성 을 지적 하 고 케이 뱅크 에 대한 감독 을 강화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인터넷 전문 은행 에게 필요 한 것 은 산업 자본 대주주 가 아니 라 , 주도면밀 한 은행 경영 능력 임 을 강조 한 것 이 다 . 하지만 , 금융 당국 의 선제 적 인 관리 감독 은 없 었 을 뿐 만 아니 라 , 정부 와 국회 는 노동 · 시민 사회 계 의 우려 와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인터넷 전문 은행 에 대해 금융 의 기본 원칙 인 은산 분리 를 완화 한 바 있 다 . 하지만 금융 당국 이 정작 관심 을 기울여야 할 것 은 섣부른 은산 분리 완화 가 아니 라 , 현재 운영 중 인 인터넷 전문 은행 의 경영 성과 에 대한 면밀 한 감독 이 었 음 이 케이 뱅크 3 분기 경영 실적 을 통해 다시금 드러났 다 . 
 케이 뱅크 의 경영 지표 는 다음 의 < 표 1 > 과 같이 5 대 시중 은행 은 물론 뒤늦 게 출범 한 카카오 뱅크 와 비교 해도 많 은 문제점 을 드러내 고 있 다 . 
 < 표 1 > 에 따르 면 , BIS 총 자본 비율 은 11 . 32 % 로서 동종 인터넷 전문 은행 인 카카오 뱅크 의 15 . 67 % 는 물론 , 5 대 시중 은행 평균 인 15 . 98 % 과 비교 하 더라도 한참 미달 하 는 상황 이 다 . 더욱이 3 분기 순손실 규모 는 약 600 억 원 으로 이미 2018 . 6 . 말 기준 약 400 억 원 대의 2 분기 순손실 을 기록 했 던 케이 뱅크 의 당기 순손실 규모 는 더욱 악화 되 었 다 . 케이 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 의 명목 순이자 마진 ( NIM ) 이 2 % 대 로서 5 대 시중 은행 의 평균 순이자 마진 인 1 . 66 % 를 초과 한다는 점 에서 , 인터넷 전문 은행 은 조달 금리 에 비해 더 높 은 대출 금리 를 차입 자 에게 부과 하 는 상황 임 에 도 불구 하 고 케이 뱅크 의 당기 순손실 규모 가 상당 하 다는 점 은 수익 모델 이 구조 적 으로 잘못 되 어 있 음 을 의미 한다 . 0 . 64 % 에 달하 는 케이 뱅크 의 연체 율 은 카카오 뱅크 의 연체 율 수치인 0 . 13 % 를 훨씬 초과 하 는 것 은 물론 이 고 , 5 대 시중 은행 평균 치 인 0 . 26 % 의 2 배 가 훨씬 넘 는 수준 이 다 . 또한 케이 뱅크 의 0 . 64 % 연체 율 은 국내 은행 의 주택 담보 대출 을 제외 한 신용 대출 등 의 연체 율 0 . 42 % 와 비교 하 더라도 심각 한 수준 이 다 . 게다가 1 분기 연체 율 이 0 . 17 %, 2 분기 연체 율 이 0 . 44 % 이 었 음 을 고려 하 면 , 그 증가 율 이 매우 급격 하 다는 점 에서 더욱 우려 된다 . 이 는 케이 뱅크 가 초기 에 성과 를 달성 하 기 위해 무리 한 대출 을 집행 한 결과 로 추정 되 며 , 케이 뱅크 의 급속 한 대 규모 대출 부실 가능 성 을 배제 하 기 어렵 다 . 따라서 적어도 케이 뱅크 에 대해서 는 금융 위원회 가 인터넷 전문 은행 을 추진 하 며 강조 한 정보 통신 기술 ( ICT ) 과 금융 이 결합 한 시너지 효과 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 다 . 
 케이 뱅크 의 경영 성과 를 근거 로 판단 할 때 , 케이 뱅크 의 사실 상 대주주 인 KT 는 겉 으로 혁신 DNA 를 강조 하 지만 , 실상 은 그저 평범 한 산업 자본 일 뿐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케이 뱅크 의 대주주 인 KT 에게 당장 가장 요구 되 는 특성 은 기본 적 인 은행 경영 능력 이 다 . 감독 당국 도 이제 더 이상 수수방관 만 해서 는 안 된다 . 그런데 금융 위원회 는 케이 뱅크 의 부실 한 경영 성과 에 대해 냉정 하 게 검토 하 고 , 애초 에 무리 한 인가 를 내준 자신 의 잘못 을 되짚 기 보 다는 은산 분리 를 완화 하 는 것 으로 케이 뱅크 에 제기 되 는 우려 를 덮 으려 하 고 있 다 . 부실 한 인터넷 전문 은행 을 양산 하 는 것 으로 은행업 의 경쟁 도 제고 가 이뤄지는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금융 당국 은 지금 이 라도 케이 뱅크 의 부실화 가능 성 을 심각 하 게 받아들이 고 , 선제 적 인 금융 감독 에 나서 야 한다 . 제 3 의 인터넷 전문 은행 은 케이 뱅크 의 부실화 가능 성 을 차단 한 후 에 고려 해도 늦 지 않 다 . 지금 은 건전 성 감독 이 중요 한 때 다 . 
 케이 뱅크 경영 공시 부실화 가능 성 연체 율 급등 당기 순손실 금융 감독 금융 위원회 건전 성 감독 
 재벌 개혁 / 경제 민주 화 [ 논평 ] 한국 거래소 의 삼바 상장 유지 결정 , 분식 회계 결과물 인 상장 에 대한 섣부른 면죄부 2018 . 12 . 11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