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자 는 “ 국가 위임 사무 가 자치 단체 이익 과 부딪혔 을 때 도 자치 단체 가 가만히 따라야 하 는지 법률 적 판단 을 받 아 볼 필요 가 있 어 소송 을 시작 한 것 ” 이 라며 “ 비록 패소 했 지만 독립 된 공공 법인 인 자치 단체 를 하위 기관 으로 여기 는 정부 관행 에 제동 을 걸 었 다는 측면 에서 의미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