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과세 되 는 증여 재산 중 생활비 및 교육비 의 범위 에 대해서 알아보 자 . ▶ 증여세 를 과세 하 지 않 는 항목 ①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증여 받 은 재산 의 가액 내국 법인 의 종업원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춘 종업원 단체 ( 이하 " 우리 사 주 조합 " 이 라 한다 ) 에 가입 한 자 가 해당 법인 의 주식 을 우리 사 주 조합 을 통하 여 취득 한 경우 로서 그 조합원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액 주주 의 기준 에 해당 하 는 경우 그 주식 의 취득 가액 과 시가 의 차액 으로 인하 여 받 은 이익 에 상당 하 는 가액 ② 「 정당법 」 에 따른 정당 이 증여 받 은 재산 의 가액 ③ 「 근로 복지 기본법 」 에 따른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이나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단체 가 증여 받 은 재산 의 가액 ④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이재 구호 금품 , 치료비 , 피부 양자 의 생활비 , 교육비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⑤ 「 신용보증기금 법 」 에 따라 설립 된 신용보증기금 이나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단체 가 증여 받 은 재산 의 가액 ⑥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 단체 가 증여 받 은 재산 의 가액 ⑦ 장애 인 을 보험금 수령인 으로 하 는 보험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보험 의 보험금 ⑧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가 유공자 의 유족 이나 「 의사 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의사자 의 유족 이 증여 받 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 의 가액 ( 2015 . 12 . 15 신설 ) ⑨ 비 영리 법인 의 설립 근거 가 되 는 법령 의 변경 으로 비 영리 법인 이 해산 되 거나 업무 가 변경 됨 에 따라 해당 비 영리 법인 의 재산 과 권리 ㆍ 의무 를 다른 비 영리 법인 이 승계 받 은 경우 승계 받 은 해당 재산 의 가액 ( 2016 . 12 . 20 . 신설 ) ▶ 비 과세 증여 재산 중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생활비 및 교육비 ① 여기 에 해당 되 는지 여부 는 부모 와 수증 자 와 의 관계 , 수증 자 가 부모 의 민법 상 피부 양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수증 자 의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 상태 등 구체 적 인 사실 을 확인 하 여 관할 세무 서장 이 판단 한다 . 예 를 들 어 아버지 의 생계 능력 이 있 는 상태 에서 할아버지 가 손자 에게 과도 한 생활비 등 을 지급 하 는 경우 이 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 가능 하 다 . ②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부의금 , 기념품 등 의 물품 또는 금액 은 증여세 를 면제 한다 . ③ 자녀 가 축 하금 , 용돈 의 명목 으로 증여 받 아 실제로 용돈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증여세 가 비 과세 된다 . 다만 , 용돈 의 명목 으로 증여 받 아 예금 및 펀드 에 가입 하 거나 또는 세뱃돈 으로 받 은 경우 에 도 원칙 적 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 에 해당 되 나 생일 및 입학 등 의 사유 로 증여 받 은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축 하금 은 증여세 가 비 과세 된다 . ▶ 자녀 의 용돈 , 축하 금과 과세 판단 ① 증여 사실 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 는 경우 자녀 가 용돈 , 축 하금 으로 금전 을 증여 받 아 예금 을 하 거나 펀드 및 주식 을 취득 한 경우 용돈 , 축 하금 의 구체 적 인 증여 자 및 증여 시기 , 증여 금액 이 금융 자료 등 에 의하 여 객관적으로 각각 입증 되 는 경우 에 는 각 증여 시기 마다 각각 금전 을 증여 받 은 것 으로 보 아 일단 증여세 가 과세 된다 ( 과세 미달 및 비 과세 포함 ) . 다만 , 이렇게 입증 을 한 경우 에 는 이러 한 용돈 등 에 의해 자녀 가 예금 을 하 거나 펀드 및 주식 을 취득 하 는 경우 에 도 추가 의 증여세 과세 문제 는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즉 , 당초 증여 당시 의 용돈 등 만 문제 가 된다는 뜻 이 다 . 그 결과 증여 재산 공제 범위 내 의 금액 은 전액 비 과세 처리 된다 . ② 증여 사실 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 지 못하 는 경우 부모 등 으로부터 세뱃돈 및 용돈 , 축 하금 으로 증여 받 은 사실 을 일일이 입증 하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자녀 가 인출 하 여 부동산 취득 자금 등 으로 실제 사용 하 는 시점 에 이자 및 펀드 수익 , 주식 가치 상승 금액 등 을 포함 하 여 부모 님 등 으로부터 증여 받 은 것 으로 추정 하 여 상증 법 제 45 조 ( 재산 취득 자금 등 의 증여 추정 ) 에 의하 여 증여세 가 과세 된다 . 즉 추가 되 는 수익 에 대해서 도 증여세 가 과세 될 수 있 다는 뜻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