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의 구금 에 따라 곤경 을 겪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은 유리 한 정상 이 다 . 그러나 20 명 이 넘 는 민원인 들 을 상대 로 오랜 기간 에 걸쳐 20 회 이상 뇌물 의 공여 를 요구 함 에 따라 직무 집행 의 공정 과 이 에 대한 사회 의 신뢰 의 훼손 정도 가 중대 한 점 , 직권 남용 의 정도 도 가볍 지 않 은 점 , 범행 을 반성 하 지 않 고 있 는 점 등 은 불리 한 정상 이 다 . 그 밖 에 범행 의 동기 와 경위 , 범행 후 의 정황 ,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들 을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2 . 피고인 2 
 이 사건 범행 으로 직무 집행 의 공정 과 이 에 대한 사회 의 신뢰 를 훼손 한 점 , 적 지 않 은 액수 의 이득 을 취하 기 도 한 점 등 은 불리 한 정상 이 다 . 그러나 수개월 동안 구금 된 상태 에서 범행 을 반성 한 점 , 전 과 가 없 는 점 , 피고인 이 구금 되 면 세 자녀 가 상당 한 곤경 에 처할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은 유리 한 정상 이 다 . 그 밖 에 범행 의 동기 와 경위 , 범행 후 의 정황 ,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들 을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검사 는 ( 벌금형 의 ) 처단형 을 정할 때 판시 각 제 3 자 뇌물 수수 방조죄 의 수뢰 액 합계 를 기준 으로 삼 아야 한다는 의견 인 것 으로 보인다 ( 공판 기록 제 592 쪽 ) . 그러나 판시 각 제 3 자 뇌물 수수 방조죄 는 서로 실체 적 경합범 의 관계 에 있 으므로 , 각각 의 수뢰 액 을 기준 으로 삼 아야 한다 . } 
 【 무죄 부분 】 
 1 . 피고인 1 의 820 달러 수수 에 따른 뇌물 수수 의 점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위 제 3 . 가 . 1 ) 항 과 같 은데 , 위 제 3 . 가 . 4 ) 항 에서 본 바 와 같이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하 기 로 한다 . 
 2 . 피고인 1 의 2011 . 5 . 경 제 3 자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의 점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위 제 3 . 나 . 1 ) 항 과 같 은데 , 위 제 3 . 나 . 2 ) 항 및 3 ) 항 에서 본 바 와 같이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하 기 로 한다 . 
 3 . 피고인 들 의 화장품 판매 수당 관련 뇌물 수수 의 점 ( 주위 적 공소 사실 )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위 제 2 . 나 . 1 ) 항 과 같 은데 , 위 제 2 . 나 . 4 ) 항 에서 본 바 와 같이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하 지만 , 예비 적 공소 사실 인 판시 제 1 . 가항 의 제 3 자 뇌 물수 수죄 를 유죄 로 인정 한 이상 따로 주문 에서 무죄 의 선고 를 하 지 아니한다 . 
 4 . 피고인 들 의 화장품 판매 수당 관련 뇌물 수수 에 따른 범죄 수익 은 닉 규 제법 위반 의 점 ( 주위 적 공소 사실 )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위 제 2 . 다 . 1 ) 항 과 같 은데 , 위 제 2 . 다 . 2 ) 항 에서 본 바 와 같이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하 지만 , 예비 적 공소 사실 인 판시 제 1 . 다항 의 범죄 수익 은 닉 규 제법 위반 죄 를 유죄 로 인정 한 이상 따로 주문 에서 무죄 의 선고 를 하 지 아니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남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안 현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홍경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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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8 . 12 . 선고 2016 노 223 판결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8 인 
 항소인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이미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성수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송수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성수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성욱 외 6 인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 . 8 . 선고 2015 고단 510 판결 
 
 주 문 
 검사 의 피고인 들 에 대한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6 , 피고인 9 주식회사 ( 이하 ‘ 피고인 9 회사 ’ 라고 만 한다 ) 의 부정 한 방법 에 의한 개인 정보 취득 관련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의 점 에 대하 여 
 ⑴ 개인정보 보호법 ( 이하 ‘ 법 ’ 이라고 만 한다 ) 제 59 조 제 1 호 와 제 15 조 , 제 17 조 < comment _ bc id =" 1 " / > 의 관계 등 에 대한 법리 오해 
 ㈎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 피고인 들 이 개인 정보 보호법 제 15 조 에 의한 개인 정보 수집 에 관한 동의 를 부정 한 방법 으로 받 았 다 ’ 는 것 이 지 , 법 제 17 조 에서 규정 한 ‘ 개인 정보 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