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치료식 산정 인력 기준 정비 관련 고시 시행 안내 1 . 관련 근거 가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4285 ( 2020 . 9 . 17 . ) 나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94 호 ( 2019 . 12 . 27 . ) 다 .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 2020 - 139 ( 2020 . 2 . 27 . ) 2 . 보건복지부 는 잠정 유예 되 었 던 고시 개정안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94 호 , 2019 . 12 . 27 . ) 의 시행 을 공지 한 바 , 다음 과 같이 안내 합니다 . □ 주요 내용 ○ ( 개정 내용 ) 입원 환자 식대 수가 중 치료식 산정 을 위한 영양사 · 조리사 인력 기준 정비 - 의원 급 ( 보건 의료 원 포함 ) 은 ( 삭제 )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와 조리사 가 각각 1 인 이상 인 경우 산정 하 며 , 동 인정 기준 이외 에 는 일반식 으로 산정 함 . ○ 시행 시기 : ( 당초 ) 2020 . 4 . 1 . → ( 변경 ) 2020 . 12 월 * 정확 한 시행 일 재 공지 예정 붙임 : 고시 개정 문 1 부 . 끝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94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제 1 호 나목 , 제 3 호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94 호 , 2019 . 12 . 27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9 년 12 월 27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17 장 입원 환자 식대 중 파 51 입원 환자 식대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파 51 입원 환자 식대 입원 환자식 대세 부산 정기준 1 . 일반 원칙 가 . 입원 환자 식대 는 요양 기관 에 입원 한 환자 에게 의사 처방 에 의하 여 식사 를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함 . 나 . 입원 환자 식대 는 1 식당 산정 하 되 , 1 일 3 식 이내 만 산정 함 . 다만 , 산 모식 은 1 일 4 식 이내 로 산정 하 고 , 분유 및 치료식 영양 관리 료 는 1 일 당 으로 산정 함 . 2 . 기본 식사 가 . 일반식 ( 1 ) 일반식 은 일반 상식 ( 常食 , general diet ) , 일반 연식 , 일반 유동식 등 이 해당 되 며 ,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을 기본 으로 하 고 , 1 식당 4 찬 이상 ( 밥 , 국 제외 ) 을 제공 하 도록 함 . ( 2 ) 1 항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 일반 상식 에 해당 하 는 일품요리 는 찬수 를 , 일반 연식 및 일반 유동식 은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및 찬수 를 예외 로 할 수 있 음 . 나 . 치료식 ( 1 ) 질환 상태 에 맞 는 케톤 식 , 당뇨 식 , 신장 질 환식 , 심장 질 환식 , 간질 환식 , 체중 조 절식 , 위절 제 후식 , 항응고제 식 , 저 단 백 식 , 연하 보조 식 , 저지 방식 , 저염식 , 검사 식 등 기타 이 에 준하 는 식사 가 해당 됨 . ( 2 )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와 조리사 가 각각 1 인 이상 인 경우 산정 하 며 , 동 인정 기준 이외 에 는 일반식 으로 산정 함 . 다 . 멸균 식 무균 치료실 에서 진료 받 고 있 는 입원 환자 에게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함 . 라 . 특수 분유 특수 분유 는 일반 분유 에 포함 된 성분 의 일부 를 변형 또는 제거 시킨 것 으로 인정 기준 은 다음 과 같 음 . - 다 음 - ( 1 ) 종류 대두 단백 분유 , 저 알레르기 분유 ( 유단 백 가수 분해 분유 ) , 무 유당 분유 , 미숙아 용 분유 , MCT 분유 , 저 인산 분유 ,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용 분유 등 ( 2 ) 대상 영양 및 대사 질환 , 소화 기계 선천성 기형 등 으로 일반 분유 처방 이 불 가능 한 환자 ※ 다만 , 타 법령 에 의해 특수 분유 를 지원 ( 모자 보건 사업 등 ) 받 는 경우 는 제외 함 . 3 . 일반식 가산 가 . 영양사 가 산 , 조리사 가 산 에 필요 한 인력 산정 기준 은 다음 과 같 음 . - 다 음 - ( 1 )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인력 으로 의원 급 ( 보건 의료 원 포함 ) 은 각각 1 명 , 병원 급 이상 은 각각 2 명 이상 인 경우 ( 2 ) 영양사 및 조리 사수 는 환자 식사 를 담당 하 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 사수 에 따름 . ( 3 )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40 시간 인 근무자 는 1 인 으로 산정 함 . ( 4 ) 단시간 근무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32 시간 ( 이상 ) ~ 40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8 인 으로 산정 하 며 , 32 시간 미만 근무자 는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 5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하 는 영양사 및 조리사 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 를 준 수 하 고 ,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및 1 년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산정 함 . 다만 , 출산 휴가 자 및 육아 휴직자 , 질병 휴직 ( 휴가 ) 자 등 의 대체 영양사 , 조리사 의 경우 계약 기간 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 함 . ( 6 ) 영양사 및 조리사 가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동 기간 동안 은 인력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다만 , 동 기간 동안 에 대체 인력 이 있 을 경우 는 산정 가능 함 . ( 7 ) 영양사 와 조리사 의 2 가지 면허 를 가진 자 는 한 가지 면허 에 대해서 만 산정 함 . ( 8 )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산정 시 평균 인원수 는 소수점 이하 절사 함 . ( 단 , 소수점 이하 첫 번 째 자리 가 9 이상 인 경우 는 올림 으로 함 ) ( 9 )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은 환자 에게 제공 하 는 식사 규모 및 타 시설 에 식사 제공 여부 와 관계 없이 당해 요양 기관 소속 영양사 와 조리사 수 에 따라 산정 함 . 나 . 조리사 가산 은 적시 급식 을 실시 한 경우 산정 하 며 , 적시 급식 이 란 배식 간격 ( 전날 석식 제공 시간 - 익일 조식 제공 시간 ) 이 ‘ 14 시간 이내 ’ 인 경우 임 . 4 . 환자 가 건강 보험 으로 적용 되 는 환자식 이외 를 선택 하 는 경우 는 그 비용 을 본인 이 전액 부담 하 여야 함 . 5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가 .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1 인 당 1 일 40 명 이하 의 환자 에게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을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가능 함 . 이때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을 제공 받 는 환자 ( 건강 보험 ) 에게 영양 관리 를 실시 한 경우 에 만 산정 하 며 , 제공 하 는 식사 의 종류 , 제공 사유 , 주 의 사항 등 에 대하 여 환자 나 보호자 에게 직접 설명 하 고 기재 하 여야 함 . 나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산정 에 필요 한 영양사 인력 산정 기준 은 다음 과 같 음 . - 다 음 - ( 1 ) 입원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로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영양사 별 재직 일수 의 합 으로 산정 함 . ( 2 )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을 제공 받 는 환자 에게 영양 관리 를 실시 하 는 경우 산정 하 되 ,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환자 수 의 합 으로 산정 함 . ( 3 ) 영양사 1 인 당 1 일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환자 수 는 소수점 이하 절사 함 . ( 4 ) 영양사 의 근로 시간 및 근무 형태 에 따른 산정 방법 은 상기 ‘ 3 . 가 . ( 3 ) ~( 6 ) ’ 의 인력 산정 기준 에 따름 . 6 . 직영 가산 가 . 직영 가산 은 당해 요양 기관 에서 직접 운영 하 는 경우 에 , 일반식 과 치료식 , 산 모식 에 한하 여 산정 함 . 나 . 입원 환자 식사 에 필요 한 인력 은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소속 인력 이 어야 하 며 , 영양사 가 1 인 이상 상근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산정 함 . 다 . 영양사 의 근로 시간 및 근무 형태 에 따른 산정 방법 은 상기 ‘ 3 . 가 . ( 3 ) ~( 6 ) ’ 의 인력 산정 기준 에 따름 . 7 . 요양 기관 의 의무 가 . 요양 기관 은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안내문 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 가 쉽 게 볼 수 있 는 장소 에 게시 또는 비치 하 여야 함 . - 다 음 - ( 1 ) 당해 요양 기관 에서 산정 하 는 식사 종류별 가격 ( 2 ) 환자 의 원 에 의해 비급 여식 을 선택 할 수 있 고 , 이 경우 그 비용 은 환자 가 전액 부담 해야 한다는 내용 나 . 요양 기관 은 별지 제 1 호 서식 에 의한 입원 환자식 [ 신규 , 변경 ] 운영 현황 통 보서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다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를 산정 하 는 기관 은 별지 제 1 - 1 호 치료식 영양 관리 료 [ 신규 ․ 변경 ] 운영 현황 통 보서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 분기 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며 , 미 제출 기관 은 치료식 영양 관리 료 를 산정 할 수 없 음 . 다만 , 제출 기간 을 경과 하 여 적용 분기 전일 까지 제출 하 는 경우 부득이 한 사유 를 소명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하 여 적용 함 . 8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 질병 군 진료 시 식대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에서 정한 소정 점수 를 별도 산정 하 되 , 요양 급여 범위 및 그 산정 기준 은 제 1 호 내지 제 6 호 와 같이 함 . 부 칙 이 고시 는 2020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Ⅰ . 행위 제 17 장 입원 환자 식대 현 행 개 정 Ⅰ . 행위 제 17 장 입원 환자 식대 Ⅰ . 행위 제 17 장 입원 환자 식대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파 51 입원 환자 식대 입원 환자식 대세 부산 정기준 일반 원칙 파 51 입원 환자 식대 입원 환자식 대세 부산 정기준 일반 원칙 2 . 기본 식사 2 . 기본 식사 가 . 일반식 가 . 일반식 나 . 치료식 나 . 치료식 ( 1 ) ( 1 ) ( 2 ) 의원 급 ( 보건 의료 원 포함 ) 은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와 조리사 가 각각 1 인 이상 인 경우 산정 하 며 , 동 인정 기준 이외 에 는 일반식 으로 산정 함 . ( 2 )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와 조리사 가 각각 1 인 이상 인 경우 산정 하 며 , 동 인정 기준 이외 에 는 일반식 으로 산정 함 . 다 . 멸균 식 다 . 멸균 식 라 . 특수 분유 라 . 특수 분유 3 . 일반식 가산 3 . 일반식 가산 4 . 4 . 5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5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6 . 직영 가산 6 . 직영 가산 7 . 요양 기관 의 의무 7 . 요양 기관 의 의무 8 . 8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