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 손해 보험 협회 는 2018 . 7 . 12 .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 방법 및 분쟁 조정 개선 을 추진 한다고 밝혔 습니다 . 그 중 자동차 사고 과실 기준 에 있 어서 피해자 가 예측 회피 하 가 어려운 자동차 사고 에 대하 여 가해자 일방 과실 ( 100 : 0 ) 로 하 는 과실 적용 도표 가 신설 확대 되 었 습니다 . 기존 에 는 도로 에서 운행 중 일 경우 가해자 의 일방 적 인 잘못 에 도 불구 하 고 20 : 80 등 쌍방 과실 판정 이 나와서 억울 한 경우 가 종종 있 었 으나 , 일방 과실 을 확대 함 에 따라서 억울 한 경우 가 다소 줄어들 지 않 을까 생각 됩니다 . 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변호사 이명일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