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는 원고 가 고객 과 사이 에 전기 의 공급 조건 을 개별 적 으로 협정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오로지 전기 공급 약관 에 따라 전기 의 공급 조건 을 결정 하 여야 한다는 취지 로 보 아야 하 는데 이 사건 공급 계약 의 위 와 같 은 내용 에 비추 어 보 면 원고 와 이 사건 학교 사이 에 선택 공급 약관 을 새로 만든 것 이 라 보 기 도 어렵 다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주장 에 대한 판단 
 별지 관련 규정 과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학교 가 계약 종별 의 선택 에 관한 이 사건 약관 내용 을 알 고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이 사건 양어장 의 구체 적 전기 사용 실태 나 그 현황 을 파악 하 고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원고 가 이 사건 약관 의 내용 을 설명 하 는 것 이 현저 하 게 곤란 한 경우 라 할 것 이 므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원고 의 전기 공급 규정 과 전기 공급 약관 은 보통 계약 약관 으로서 이 사건 공급 계약 의 체결 로 인해 공급 계약 의 내용 으로 편입 되 었 으므로 , 그 와 같 은 약관 의 효력 은 당사자 의 지 · 부지 를 묻 지 아니하 고 당연히 일반 적 인 구속력 을 가지 게 된다 . 
 ② 전기 공급 규정 과 전기 공급 약관 의 내용 이 관련 법령 상 의 적법 한 절차 를 거쳐 개정 · 공표 되 었 다면 원고 와 이 사건 학교 사이 의 이 사건 공급 계약 의 내용 도 전기 공급 규정 과 전기 공급 약관 에서 정하 는 내용 으로 변경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③ 이 사건 과 같 은 전기 공급 약관 의 경우 개별 수요자 와 변경 된 공급 규정 을 내용 으로 하 는 새로운 계약 을 일일이 체결 하 거나 승낙 을 받 아야 구속력 이 생기 는 것 은 아니 다 . 
 ④ 이 사건 학교 는 이 사건 공급 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의 전기 공급 규정 을 준수 하 기 로 하 면서 원고 에게 전기 사용 신청서 를 제출 하 였 고 , 전기 공급 규정 과 전기 공급 약관 에 의하 면 수용가 가 수용 의 신설 · 증설 · 재사용 또는 변경 을 희망 할 때 에 는 미리 이 규정 을 승인 하 도록 되 어 있 다 . 
 ⑤ 원고 가 전기 사용 계약 을 체결 할 때 통상 적 으로 고객 을 방문 하 여 실제 사용 에 맞 게 전기 사용 신청 을 하 였 는지 를 확인 하 는 절차 를 거치 지 는 않 는다 . 따라서 이 사건 공급 계약 체결 당시 원고 가 전기 요금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이 사건 양어장 의 구체 적 전기 사용 실태 나 그 현황 을 파악 하 고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⑥ 원고 는 전기 공급 약관 및 그 시행 세칙 을 원고 의 사업소 와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약관 의 설명 의무 를 이행 하 고 있 고 , 이러 한 정도 를 초과 하 여 모든 약관 규정 을 이용자 에게 구체 적 으로 자세히 설명 할 의무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⑦ 이 사건 공급 계약 은 공급 구역 내 현재 및 장래 의 불 특정 다수 의 수요자 를 상대방 으로 하 는 전기 공급 업종 에 관한 것 이 므로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2 항 단서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명시 · 교부 의무 가 면제 된다 . 
 ⑧ 이 사건 학교 는 일반 개인 소비자 가 아닌 교육 기관 으로서 교육 용 전력 , 농사 용 전력 , 산업 용 전력 을 사용 하 여 왔 는데 이 사건 양어장 에 대한 계약 종별 을 스스로 선택 하 여 원고 에게 전기 사용 신청 을 하 였 다 . 
 3 ) 주장 에 대한 판단 
 갑 제 8 , 8 , 10 호 증 , 을 제 10 호 증 의 각 기재 , 을 제 11 호 증 의 1 내지 5 의 각 기재 및 영상 만 으로 는 원고 의 직원 또는 원고 의 협력 업체 직원 이 검침 당시 계약 종별 위반 을 알 았 다거나 알 수 있 었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피고 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4 ) 주장 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 한 사실 과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양어장 의 전기 요금 에 대한 위 계약 종별 위반 에 관하 여 피고 에게 과실 이 없 다고 할 수 없 다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이 사건 학교 는 이 사건 공급 계약 및 그 에 적용 된 약관 등 의 규정 에 의하 여 교육 용 전력 요금 과 농사 용 전력 요금 의 차이 및 농사 용 전력 요금 의 적용 대상 내지 기준 등 에 관하 여 인식 하 거나 인식 할 수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② 이 사건 학교 는 교육 기관 으로 교육 용 전력 을 주로 사용 함 에 도 이 사건 양어장 에 대하 여 는 농사 용 전력 을 신청 하 여 사용 하 고 오 폐수 용 시설 에 대하 여 는 산업 용 전력 을 신청 하 여 사용 하 였 다 . 
 ③ 원고 의 전기 공급 규정 과 전기 공급 약관 은 보통 계약 약관 으로서 이 사건 공급 계약 의 체결 로 인해 공급 계약 의 내용 으로 편입 되 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