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인정 사실 
 ① 구 고등 교육법 ( 2016 . 12 . 20 . 법률 제 1439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5 조 제 2 항 은 ‘ 교원 은 학생 을 교육 · 지도 하 고 학문 을 연구 하 되 , 필요 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교육 · 지도 , 학문 연구 또는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5 호 에 따른 산학 협력 만 을 전담 할 수 있 다 ’ 라고 규정 하 고 , 사립 학교 법 제 53 조 의 2 제 3 항 은 ‘ 대학 교육 기관 의 교원 은 정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근무 기간 · 급여 · 근무 조건 ,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 조건 을 정하 여 임용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한다 . 
 ② 피고 의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은 교원 은 인사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이 사회 의 의결 을 거쳐 임면 하 고 , 이 경우 급여 는 업무 의 곤란 도 , 업적 및 성과 등 을 고려 하 여 정하 며 , 업적 및 성과 는 연구실 적 및 논문 지도 , 진로 상담 및 학생 지도 등 에 관한 사항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 제 45 조 는 교원 의 보수 는 자격 과 경력 및 직무 의 곤란 성 과 책임 의 정도 에 따라 이 사회 의 의결 을 거쳐 따로 규칙 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③ 위 정관 규정 에 따라 이 사회 의 의결 을 거쳐 제정 된 피고 의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 별표 1 ] 교원실 적 평가 표 의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영역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평가 항목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배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평가 기준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교원 업적 평가 ( 50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1 교원 업적 평가 규정 에 의한 평가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0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A , B , C , D , E 등급 으로 분류 하 여 배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입학 홍보 ( 10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1 개인 별 신입 생 모집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0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개인 별 신입 생 모집 인원 을 A , B , C , D , E 등급 으로 분류 하 여 배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취업 성과 ( 10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2 개 인 취업 알선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0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취업 알선 학생 수 × 1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3 "> 4 . 학교 발전 기여 도 ( 15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1 교내 활동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교원 업적 평가 규정 에 의한 교원 업적 평가 점수 중 ( 근무 + 교내 봉사 활동 ) 실적 / 만점 × 5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2 자금 수주 활동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