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검찰 , 수사 편의주의 로 逆流 해선 안 된다 
 수사 참고인 을 강제 소환 할 수 있 는 참고인 구인 ( 拘引 ) 제도 와 검찰 수사 과정 에서 피의자 의 거짓 진술 을 처벌 할 수 있 는 사법 방해죄 도입 을 ‘ 미래 발전 전략 ’ 으로 추진 하 겠 다고 검찰 이 어제 창설 60 주년 기념식 에서 밝혔 다 . 부정부패 를 척결 하 고 범죄 로부터 사회 방위 기능 을 강화 하 기 위해 검찰 수사 제도 의 보강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다 . 그러나 쉽 고 편한 수사 를 추구 한 나머지 인권 침해 논란 을 불러일으킬 소지 가 크 다 . 
 검찰 수사 가 강요 된 자백 에 의존 하 던 시대 는 오래 전 에 지났 다 . 참고인 구인 제 와 사법 방해죄 가 도입 되 면 과학 수사 와 엄격 한 물 적 ( 物 的 ) 증거 를 통해 혐의 를 규명 하 는 검찰 의 본분 에 소홀 해질 수 있 다 . 그 점 에서 검찰 의 ‘ 미래 발전 전략 ’ 은 미래 지향 적 이 라기 보다 는 과거 회귀 적 이 라 할 수 있 다 . 
 허위 진술 에 대해 검찰 은 ‘ 사법 방해죄 ’ 라는 이름 을 붙이 고 있 으나 검찰 에서 허위 진술 을 하 는 것 을 법정 에서 의 위증 이나 사법 절차 방해 와 동렬 에 놓 을 수 는 없 다 . 검찰 에서 의 피의자 의 허위 진술 을 사법 방해죄 로 처벌 하 겠 다는 것 은 법정 진술 을 중심 으로 재판 하 는 공판 중심주의 흐름 에 도 어긋난다 . 대법원 에서 유죄 가 확정 될 때 까지 무죄 로 추정 한다는 헌법 정신 에 도 위배 된다고 우리 는 본다 . 
 참고인 의 강제 구인 은 범죄 와 직접 관련 이 없 는 사람 을 피의자 취급 하 는 인권 침해 에 해당 한다 . 수사 협조 여부 는 어디 까지 나 시민 의 자율 적 판단 에 맡겨야 한다 . 협조 하 지 않 았 다고 해서 강제력 을 동원 하 는 것 은 검찰 수사 권 의 범위 를 넘 는다 . 
 참고인 을 강제 구인 하 고 피의자 를 사법 방해죄 로 위협 해 받 아 낸 진술 이 과연 법정 에서 증거능력 을 갖춘 ‘ 자유 로운 진술 ’ 로 인정받 을 수 있 을지 도 의문 이 다 . 범죄 와 직접 관련 이 없 는 참고인 에게 검찰 출석 과 진술 을 강요 하 고 , 이 를 거부 하 면 처벌 하 겠 다는 위협 이나 다름없 지 않 은가 . 헌법 상 신체 의 자유 와 진술거부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다 . 
 최근 사법부 가 재판 절차 를 공판 중심주의 로 전환 한 이후 검찰 의 수사 환경 이 매우 어려워진 것 은 사실 이 다 . 검찰 이 신청 한 구속 영장 을 법원 이 기각 하 는 비율 도 높 아 지 고 있 다 . 검찰 이 해묵 은 참고인 구인 제 와 사법 방해죄 추진 에 유혹 을 느낄 만 한 상황 이 다 . 그러나 보통 시민 의 인권 이 검찰 의 안이 한 수사 편의주의 때문 에 희생 돼선 안 된다는 것 이 시대 적 요청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