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어떠 한 작품 이 남 의 것 을 단순히 모방 한 것 이 아니 고 작자 자신 의 독자 적 인 사상 또는 감정 의 표현 을 담 고 있 음 을 의미 하 므로 , 누가 하 더라도 같 거나 비슷 할 수 밖에 없 는 표현 , 즉 저작물 작성자 의 창조 적 개성 이 드러나 지 않 는 표현 을 담 고 있 는 것 은 창작 성 이 있 는 저작물 이 라고 할 수 없 다 . 한편 저작권법 은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 에서 “ 건축물 · 건축 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 를 포함 하 는 건축 저작물 ” 을 , 같 은 항 제 8 호 에서 “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그 밖 의 도형 저작물 ” 을 저작물 로 예시 하 고 있 는데 , 설계 도서 와 같 은 건축 저작물 이나 도형 저작물 은 예술 성 의 표현 보다 는 기능 이나 실용 적 인 사상 의 표현 을 주된 목적 으로 하 는 이른바 기능 적 저작물 로서 , 기능 적 저작물 은 그 표현 하 고자 하 는 기능 또는 실용 적 인 사상 이 속하 는 분야 에서 의 일반 적 인 표현 방법 , 규격 또는 그 용도 나 기능 자체 , 저작물 이용자 의 이해 의 편의 성 등 에 의하 여 그 표현 이 제한 되 는 경우 가 많 으므로 작성자 의 창조 적 개성 이 드러나 지 않 을 가능 성 이 크 다 . 그리고 어떤 설계도 와 같 은 기능 적 저작물 에 있 어서 저작권법 은 그 기능 적 저작물 이 담 고 있 는 아이디어 나 기술 사상 을 보호 하 는 것 이 아니 라 , 그 기능 적 저작물 의 창작 성 있 는 표현 을 보호 하 는 것 이 므로 , 설령 주택 의 설계도 가 작성자 에 따라 정확 하 게 동일 하 지 아니하 고 다소간 의 차이 가 있 을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그러 한 기능 적 저작물 의 창작 성 을 인정 할 수 는 없 고 작성자 의 창조 적 개성 이 드러나 있 는지 여부 를 별도 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1 . 30 . 선고 2008 도 29 판결 , 2007 . 8 . 24 . 선고 2007 도 4848 판결 , 2005 . 1 . 27 . 선고 2002 도 965 판결 등 참조 ) . 
 또한 어떤 설계 도 자체 가 저작물 로서 보호 된다고 할지라도 , 앞서 본 바 와 같이 그 표현 형태 가 극히 제한 된 기능 적 저작물 에 있 어서 그 침해 가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그 설계도 에 나타난 표현 의 세세 한 부분 까지 거의 동일 하 게 모방 한 경우 라야 할 것 이 다 ( 서울 고등 법원 2004 . 9 . 22 . 자 2004 라 312 결정 ) . 
 나 . 판단 
 1 ) 우선 원고 설계 도서 를 작성자 의 창조 적 개성 이 드러나 는 저작물 로 볼 수 있 는지 에 관하 여 , 갑 제 4 호 증 의 기재 만 으로 는 그 와 같이 볼 사정 이 있 음 을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없 으며 , 오히려 갑 제 26 내지 28 , 34 호 증 , 을 제 1 , 3 내지 12 호 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과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을 알 수 있 을 뿐 이 다 . 
 ○ 원고 가 창작 적 표현 이 라고 주장 하 는 복 도 구조 , 수직 형 복 층 구조 , 다락 , 맞벽 구조 와 같 은 건 축물 의 구조 설계 부분 은 설계 의뢰 자 의 의사 에 맞추 어 설계 되 는 부분 으로 설계자 만 의 독창 성 이 발취 될 여지 가 별로 없 고 , 이러 한 구조 적 특징 들 은 아파트 등 일반 주거 용 건축물 과 달리 좁 은 부지 를 활용 하 여 수직 적 구조 로 건축 하 는 타운 하우스 의 특성 을 고려 한 기능 적 요소 로 봄 이 상당 하 며 , 또한 그 자체 로 아이디어 에 해당 하 여 저작권법 의 보호 대상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 원고 설계 도서 중 건물 배치 도 , 각 층 별 평면도 ( 다락방 포함 ) 등 은 건축물 내 ㆍ외부 공간 활용 의 편의 성 을 도모 하 기 위한 공간 및 요소 들 의 배치 및 구성 ( 기능 적 요소 ) 에 관련 된 것 이 며 , 대지 의 조건 및 현황 , 관련 법령 상 의 제약 등 에 비추 어 여러 가지 형태 로 표현 되 기 어렵 다고 보인다 ( 이 점 에서 원고 도 원고 설계 도서 의 창작 성 을 주장 함 에 있 어 건물 배치도 나 층 별 평면도 등 에 관한 주장 은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임 ) . 
 ○ 원고 설계 도서 의 표현 중 다른 일반 적 인 건 축물 과 차별 화 될 수 핵심 적 인 특징 은 지붕 형태 라 할 것 인데 , 원고 설계 도서 에 의한 건 축물 은 전체 적 인 외관 에 있 어 유럽 형 타운 하우스 의 컨셉 을 구현 하 기 위해 짧 은 평면 으로 시작 하 여 2 면 의 길이 를 달리 하 는 동일 한 경사각 의 경사진 지붕 형태 ( 우측 그림 참조 ) 를 그 특징 적 인 요소 로 하 고 있 으나 , 이 는 기존 의 유럽 형 타운 하우스 의 지붕 형태 를 다소 변형 한 것 으로 보이 며 , 실제로 이 와 유사 한 지붕 형태 의 건물 은 이미 많이 존재 하 고 있 는 바 , 그 와 같 은 지붕 형태 의 표현 만 으로 원고 설계 도서 에 원고 만 의 창조 적 개성 이 드러난다고 보 기 어렵 다 . 
 
 ○ 그 밖 에 원고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