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스마트 베어링 자산 운용 인 베스트 먼 트 인 스티 튜 트 대표 크리스토퍼 스마트 베어링 자산 운용 인 베스트 먼 트 인 스티 튜 트 대표 [ 서울 경제 ] 이달 초 유럽 의 최대 뉴스 는 브렉 시트 ( 영국 의 유럽연합 탈퇴 , Brexit ) 문제 를 좌우 할 영국 의 선거 캠페인 도 , 유럽 중앙은행 ( ECB ) 의 채권 매입 도 아닌 예금 보험 기금 마련 에 대한 독일 재무 장관 의 제안 이 었 다 . 유럽 은행 의 건전 성 및 통합 이야말로 유럽 대륙 의 경제 성과 를 좌우 할 핵심 사안 이 라 할 수 있 다 . 1 년 전 ECB 산하 에 단일 은행 감독 기구 ( SSM ·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 를 설립 한 것 은 유럽 역사 에서 가장 중요 한 성과 가운데 하나 다 . 특정 정치 적 이슈 로 유럽 이 분열 되 지 않 는 한 향후 유럽 의 성패 는 은행 에 달려 있 다고 해도 과언 은 아닐 것 이 다 . 경제 전문가 들 은 재정 통합 ( fiscal union ) 없이 유로 화 가 살아남 기 어렵 다는 입바른 주장 을 할 수 있 으나 지난 10 월 말 있 었 던 독일 지방 선거 에서 도 이러 한 사안 은 다뤄 지 지 않 았 다 . 그런데 은행 시스템 유지 및 강화 차원 의 유의미 한 진전 이 이뤄진 것 이 다 . 그 동안 자본 시장 의 발달 이 상대 적 으로 더딘 유럽 에서 은행 은 중요 한 역할 을 담당 해 왔 다 . 은행 은 지지부진 한 유럽 성장 의 핵 심축 으로서 , 영향력 이 높 은 기업 고객 의 부실 여신 에 대해 적극 적 인 변화 를 강제 하 기 보다 는 부실 여신 연장 이 라는 손쉬운 입장 을 취해왔 다 . 은행 들 이 자국 채권 발행 에 기꺼이 나선 점 또한 오늘날 유럽 은행 이 취약 해진 원인 가운데 하나 다 . 예컨대 이탈리아 국채 투자자 및 예금 가입자 는 예산 문제 로 이탈리아 정부 가 브뤼셀 에서 유럽연합 ( EU ) 집행 위원회 와 대치 할 때 이탈리아 국채 하락 가능 성 을 우려 하 고는 한다 . 오늘날 유럽 은행 의 문제 는 부실 여신 보다 도 ECB 의 느슨 한 통화 정책 및 마이너스 금리 정책 에 더 큰 원인 이 있 다 . ECB 의 느슨 한 통화 정책 및 마이너스 금리 정책 으로 만기 변환 ( maturity transformation ) 이 라는 전통 적 은행 활동 에 제약 이 발생 했 기 때문 이 다 . 최근 이뤄지고 있 는 재정 지출 확대 논의 에 희망 을 걸 어 볼 수 도 있 겠 지만 , 유럽 은 아직 도 많 은 부분 의 구조 적 개혁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이 에 따라 은행 이 신뢰 를 회복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유럽 의 지도자 들 은 단일 감독 기구 차원 을 넘 어 , 어려움 을 겪 는 정부 에 관련 지원 을 제공 할 수 있 는 메커니즘 및 예금 보험 제도 를 추진 하 고 있 다 . 한편 예금 보험 을 둘러싼 우려 는 국경 간 은행 통폐 합의 장애 요인 이 기 도 하 다 . 예금 가입자 가 은행 을 신뢰 하 려면 결국 예금 보험 제도 를 지원 할 각국 정부 에 대한 신뢰 가 있 어야 하 는데 , 과거 유럽 금융 위기 당시 의 경험 때문 에 신뢰 회복 이 어려운 상황 이 다 .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 장관 은 11 월 초 유로존 ( 유로 화 사용 19 개국 ) 은행 통합 에 대한 의지 를 밝혔 다가 마침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에게 돌아가 야 할 비판 을 한 몸 에 받 았 다 . 유럽 중 가장 부유 하 며 경제 규모 가 큰 독일 은 무 책임 한 주 변국 정부 및 부실 은행 구제 가능 성 에 대해 강경 한 입장 을 취해왔 기 때문 이 다 . 독일 보수파 는 새로운 구제 금융 가능 성 에 대해 반감 을 표시 했 고 유럽 주의자 들 은 부과 된 모든 조건 에 우려 를 보였으며 이탈리아 는 자국 은행 들 이 신규 조달 해야 할 자금 규모 를 들 어 이 계획 을 노골 적 으로 거부 했 다 . 그러나 복잡 성 , 논쟁 , 기술 적 타협 이 오늘날 의 유럽 을 있 게 한 기본 토대 임 을 감안 할 때 추가 적 인 진전 에 대한 희망 을 버리 기 에 는 아직 이르 다 . 영국 의 브렉 시트 및 베를린 의 추모식 , 기타 유럽 내 다른 지역 에서 정치 적 불 확실 성 이 지속 되 는 가운데 적어도 현재 로서 는 유럽 은행 에 대한 전망 이 유럽 대륙 전반 보다 는 밝 아 보인다 .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치킨 집 같이 흔한 약국 , 이 동네 엔 단 한 곳 도 없 습니다 [ 인터랙티브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채널 구독 해 주 세요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