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 NIE ] 차별 없 는 복지 vs 맞춤 형 복지 - 중앙일보 
 [ 시사 NIE ] 차별 없 는 복지 vs 맞춤 형 복지 
 중앙일보 2016 . 01 . 20 00 : 02 Week & 6 면 지 면 보 기 
 누리 과정 예산 갈등 으로 본 복지 논쟁 
 보육 대란 우려 가 현실 화 되 고 있 다 . 만 3 ~ 5 세 무상 보육 과정 인 누리 과정 예산 이 파행 으로 치닫 고 있 다 . 중앙 정부 와 17 개 시도 교육청 , 지방 의회 사이 에 벌어진 예산 떠넘기 기 싸움 에 애꿎 은 국민 만 피해 를 본다 . 예산 갈등 은 ‘ 복지 ’ 에 대한 더 근원 적 인 논쟁 으로 옮겨간다 . 저소득층 을 중심 으로 선택 적 으로 복지 정책 을 펼쳐야 한다는 ‘ 선별 적 복지 ’ 와 차별 없 는 ‘ 보편 적 복지 ’ 가 팽팽 하 게 맞선다 . 복지 에 필요 한 재원 을 어떻게 마련 할 것 인가라는 현실 적 인 문제 도 있 다 . 교과서 와 언론 , 각종 자료 를 통해 ‘ 무상 복지 ’ 를 둘러싼 논쟁 에 대해 알 아 봤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에 따르 면 2014 년 한국 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사회 복지 지출 비율 은 10 . 4 % 를 기록 했 다 . 조사 대상 28 개국 중 꼴찌 다 . OECD 평균 ( 21 . 6 %) 의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했 다 . 
 하지만 사회 복지 지출 증가 속도 만 놓 고 본다면 한국 은 지난 10 년 동안 연평균 13 . 1 %( OECD 회원국 평균 2 ~ 8 %) 로 가장 빠르 다 .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 정부 예산 은 2009 년 75 조 원 에서 올해 123 조 원 으로 70 % 가까이 증가 했 다 . 기획 재정부 가 지난달 초 내놓 은 ‘ 2060 년 장기 재정 전망 ’ 에 따르 면 올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은 40 % 를 넘어서 고 , 2060 년 엔 62 . 4 % 에 이를 것 으로 나타났 다 . 경제 성장률 하락 등 예상 치 못한 복병 을 만나 면 최고 158 . 4 % 까지 치솟 을 수 있 다는 어두운 전망 도 나왔 다 . 
 늘어나 는 복지 지출 에 대비 해 치밀 하 고 구체 적 인 재원 마련 방안 이 시급 하 다 . 전문가 들 은 “ 이념 논쟁 으로 치닫 는 ‘ 무상 복지 ’ 논란 을 끝내 고 냉정 하 면서 합리 적 인 복지 정책 을 고민 해야 할 때 ” 라고 입 을 모은다 . ‘ 선별 ’ 이 냐 ‘ 보편 ’ 이 냐 양자택일 식 극단 적 인 복지 논쟁 이 아닌 향후 경제 성장 과 정부 예산 수준 에 맞 는 합리 적 인 복지 정책 논쟁 으로 논쟁 축 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 보육 대란 ’ 이해 를 돕 는 시사 키워드 
 2010 년 무상급식 논쟁 재연 … 보수 · 진보 의 갈등 
 누리 과정 을 둘러싼 갈등 은 이번 이 처음 이 아니 다 . 2012 년 처음 도입 된 이후 매해 중앙 정부 와 각 시도 교육청 은 예산 갈등 을 빚 어 왔 다 . 교육감 들 은 중앙 정부 가 지방 교육청 에 지원 하 는 지방 교육 재정 부담금 ( 교부금 ) 이 부족 해 무 상보 육 예산 을 감당 하 기 어렵 다는 입장 을 고수 했 다 . 
 누리 과정 논란 은 겉 으로 는 예산 갈등 으로 보인다 . 하지만 속사정 을 들여다보 면 복잡 한 정치 적 이해관계 가 얽혀 있 다 . 지금 누리 과정 갈등 과 묘 하 게 오버랩 되 는 장면 이 있 다 . 바로 2010 년 불거진 무상급식 논쟁 이 다 . 당시 진보 진영 은 ‘ 차별 없 는 따뜻 한 밥 한 끼 ’ 를 슬로건 으로 내걸 며 정책 의 정당 성 을 주장 했 다 . 반 대로 보수 진영 은 무상 복지 무임승차 론 과 도덕 적 해이 , 재정 파탄 을 근거 로 포퓰리즘 정책 이 라고 반대 했 다 . 
 당시 상황 이 현재 누리 과정 갈등 에서 진보 · 보수 가 서로 입장 을 바꿔 그대로 재현 되 고 있 다 . 지난 5 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의 담화문 발언 엔 이런 정치 권 의 정략 적 이해관계 가 잘 드러난다 . 최 장관 은 “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 인 2012 년 부터 누리 과정 을 문제 없이 편성 해 오 다가 2014 년 6 월 교육감 선거 이후 ( 지방 교육청 이 )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을 거부 하 고 있 는 상황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서울 · 경기 교육감 등 13 명 의 진보 교육감 이 당선 된 시점 을 꼭 짚 어 언급 했 다 . 
 언론 은 누리 과정 갈등 의 책임 이 정치 권 모두 에게 있 다고 지적 한다 . “ 애초 정부 와 정치 권 이 포퓰리즘 에 빠져 예산 문제 를 촘촘히 따져 보 지 않 은 데 근본 적 인 원인 이 있 다 . 그런데 도 청와대 는 귀 를 닫 고 여야 는 서로 책임 을 미루 며 총선 에 미칠 유불리 만 저울질 한다 . ” ( 중앙일보 2015 년 12 월 25 일 ‘ 누리 과정 예산 갈등 , 정부 와 정치 권 이 결자해지 하 라 ’) 
 양극 화 해소 냐 , 정책 의 효율 성 이 냐 
 무상급식 · 무 상보 육 등 무상 복지 논란 속 엔 복지 를 바라보 는 근본 적 인 시각 차 가 존재 한다 . 무상 복지 의 필요 성 을 주장 하 는 쪽 은 ‘ 보편 적 복지 ’ 를 강조 한다 . 소득 수준 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 에게 복지 혜택 을 제공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이 들 은 ‘ 보편 적 복지 ’ 가 양극 화 해소 에 더 효과 적 이 고 , 정부 의 재정 지출 확대 로 경기 를 부양 시키 는 효과 도 있 다는 점 에 주목 한다 . 하 지만 늘어나 는 예산 을 감당 하 기 위해 사회 적 으로 조세 부담 이 증가 하 고 정책 운용 이 비 효율 적 으로 흘러갔 을 때 정부 의 재정 파탄 을 불러올 수 있 다는 단점 이 있 다 . 
 ‘ 선별 적 복지 ’ 는 ‘ 보편 적 복지 ’ 의 단점 을 보완 한다 . 복지 혜택 이 집중 적 으로 필요 한 분야 와 사람 에게 집중 해 정책 효율 성 을 높인다 . 소득 수준 이 낮 은 국민 에게 높 은 복지 혜택 을 주 고 , 반대 로 소득 수준 이 높 은 사람 에겐 낮 은 복지 혜택 을 주 는 것 이 맞 다고 주장 한다 . ‘ 선별 적 복지 ’ 의 입장 에선 소득 수준 이 높 은 사람 이 무상급식 · 무 상보 육 같 은 혜택 을 받 으면 복지 무임승차 로 이어진다고 비판 한다 . 
 복지 를 바라보 는 두 관점 은 사회 갈등 의 원인 또한 다르 게 본다 . ‘ 선별 적 복지 ’ 는 자유 와 경쟁 을 통해 사회 전체 의 효용 이 증가 한다고 본다 . 보수주의 · 자유주의 입장 이 다 . 이 는 기능 론 의 관점 을 담 고 있 다 . 고등학교 금성 출판사 『 사회 · 문화 』 교과서 는 “ 기능 론 에서 는 사회 에 기여 하 는 정도 , 즉 기능 적 중요도 에 따라 합당 한 사회 적 지위 를 부여 하 고 각 지위 에 따른 역할 수행 능력 에 따라 자원 이 차별 적 으로 분배 된다고 파악 한다 ” 고 설명 한다 . 기능 론 의 입장 에선 능력 에 따른 차별 적 보상 은 경쟁 을 유발 하 는 동기 가 되 고 사회 를 발전 시키 는 원동력 이 다 . 
 반대 는 갈등 론 이 다 . 교과서 는 “ 어떤 직업 에 종사 하 든 사회 적 유지 와 존속 을 위해 모두 중요 한 기능 을 수행 하 기 때문 에 보수 나 대우 를 차등 분배 하 는 것 에 동의 하 지 않 는다 . 그리고 높 은 지위 와 많 은 보수 가 주어지 는 직업 을 갖 기 위한 기회 도 개인 의 자질 과 노력 보다 는 부모 의 소득 이나 학력 등 가정 배경 에 따라 제한 받 고 있 다고 주장 한다 ” 고 설명 한다 . 
 재원 마련 위한 증세 필요 성 제기 돼 
 양극 화 심화 와 급격 한 저출산 · 고령화 사회 진입 은 사회 안전망 을 뒤흔든 다 . 세계 경제 협력 개발 ( OECD ) 에 따르 면 2014 년 기준 한국 의 노인 빈곤 율 은 49 . 6 % 로 OECD 34 개 국가 중 가장 높 았 다 . 소득 분배 의 불 평등 정도 를 나타내 는 지니 계수 는 2014 년 기준 으로 0 . 302 를 기록 했 는데 , 이 는 OECD 국가 중 17 번 째 로 중간 정도 수준 이 다 . 
 언론 은 사회 불 평등 을 완화 하 고 안전망 구축 을 위해 복지 제도 의 확충 은 필수 적 이 라는 점 을 인식 한다 . “ 불 평등 한 분배 는 교육 기회 를 제약 해 인 적 자본 의 효율 적 배분 을 저해 하 고 세대 간 계층 유동 성 을 제약 하 며 사회 적 갈등 구조 를 초래 해 궁극 적 으로 경제성장 에 도 부정 적 인 영향 을 준다 . ” ( 중앙일보 2015 년 2 월 11 일 ‘[ 논쟁 ] 재정 안정 인가 , 복지 확대 인가 ’) 
 하 지만 늘어나 는 복지 에 필요 한 재원 마련 은 현실 적 인 문제 다 . 한국 의 조세 부담 률 은 18 % 로 스웨덴 ( 50 %) 과 같 은 복지 선진국 에 비해 턱없이 낮 은 상황 이 다 . 올해 정부 총 예산 386 조 4000 억 원 중 123 조 4000 억 원 ( 31 . 9 %) 이 보건 · 복지 · 노동 등 복지 분야 예산 이 다 . 
 언론 은 ‘ 증세 없 는 복지 의 허구성 ’ 을 지적 한다 . “ 이 세상 에 ‘ 공짜 복지 ’ 는 없 다 . 국민 들 은 적 게 벌 든 많이 벌 든 그 에 비례 해 세금 을 내 야 한다는 공감대 가 형성 되 어야 한다 . 또한 고용 없 는 경제성장 과 노동 시장 의 유연 화 등 으로 자본가 들 이 더 많 은 자본 을 축적 하 는 만큼 이 들 의 부담 이 뒤따라야 한다 . 국민 이 감당 할 수 없 는 복지 나 사회 성과 가 낮 은 복지 는 계층 갈등 을 야기 하 고 지속 가능 성 을 떨어트린 다 . ” ( 중앙일보 2015 년 4 월 1 일 ‘ 감당 못 할 복지 는 계층 갈등 만 일으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