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부터 바뀌 는 법안 들 10 월 부터 고속도 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 자 CCTV 로 자동 촬영 , 과태료 부과 3 만 원 , 진출 입 모두 미착 용시 6 만 원 . ​* 10 월 부터 음주운전 , 안전벨트 미착용 , 불법 주정차 , 신호등 ( 깜빡이 ) 미작 동자 집중 단속 , 과태료 부과 .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 어백 설치 의 무화 ( 8 월 ~). ​* 치아 스케일링 의료 보험 적용 ( 2 년 1 회 1 만 원 ) ( 10 월 ~). ​​* 초음파 검사 및 CT 촬영 시 의료 보험 적용 ( 10 월 ~). * 주민 등록 번호 수집 , 처리 행위 금지 . ( 8 월 , 최대 5 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 .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 만 원 이상 으로 기준 금액 인하 ( 7 월 ~). ​* 4 인 실 까지 일반 병상 으로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9 월 ~). ​* 태아 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90 일 에서 120 일 로 확대 ( 7 월 ~). ​* 임신 12 주 이내 , 임신 기간 36 주 이후 하루 2 시간 근로 시간 단축 제 시행 . ​​* 학자금 대출 을 저금리 대출 로 전환 가능 ( 7 월 ~).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 제 도입 ( 12 월 ~). ​​* 65 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 만 원 기초 연금 지급 . ( 7 월 ~). ​ * 75 세 이상 임 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 . ( 7 월 ~)​* 도서 정가 제 실시 ( 11 월 ~). ​* 아동학 대 범죄 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시행 ( 9 월 ~).​* 아동학 대 치사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징역 . ​* 아동학 대로 다치 게 하 면 : 3 년 이상 징역 . ​*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 제 시행 . * 2018 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 형 으로 실시 . ( 난이 도 쉽 게 ) . ​* 동원 예비군 훈련 피하 면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벌금 . ​* 멱살 만 잡 아도 벌금 백만 원 , ​​* 협박문 자 50 만 원 . ​* 때리 는 시늉 하 며 죽인다 협박 , 최소 2 백만 원 이상 벌금 . ​​* 친구 와 술 먹 다 뺨 한대 . 벌금 백만 원 이상 . ​​* 시비 가 벌어져 폭행 하 게 된 경우 쌍방 과실 형 은 피해 정도 에 따라 ​ *( 경미 ) 50 만 원 이상 . ​* ( 보통 ) 100 만 원 이상 . ​ *( 엄중 ) 200 만 원 이상 처벌 . * 하반기 부터 시행 됩니다 . ​* 횡단보도 정지선 을 넘 으면 6 만 원 범칙금 에 벌점 10 점 까지 받 게 되 며 경찰 5 천 명 투입 되 어 집중 단속 예정 . 차량 운전 하 시 는 분 들 에게 알리 세요 . ​※ 과태료 가 이렇게 ! 혈중 알콜 농도 0 . 2 % 이상 . 최고 1 천만 원 . 1 년 이상 , 3 년 이하 징역 . * 혈중 알콜 농도 0 . 1 % 이상 . 최고 5 백만 원 . 6 개월 이상 , 1 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콜 농도 0 . 05 % 이상 최고 3 백만 원 . 6 개월 이하 징역 . ​ * 속도 위반 ( 60 km 초과 ) → 12 만 원 ( 60 점 ) ♦ 속도 위반 ( 40 km 초과 ) → 9 만 원 ( 30 점 ) . ​♦ 속도 위반 ( 20 km 초과 ) → 6 만 원 ( 15 점 ) . ​​♦ 속도 위반 ( 20 km 이하 ) → 3 만 원 . ♦ 중앙선 침범 → 6 만 원 ( 30 점 ) . ​​♦ 신호위 반 → 6 만 원 ( 15 점 ) . ​​♦ 운전 중 휴대 전화 → 6 만 원 ( 15 점 ) .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 만 원 ( 10 점 ) . ​​♦ 유턴 위반 → ( 6 만 원 ) . ​♦ 주정차 위반 →( 4 만 원 ) . ​​♦ 교차로 꼬리 물기 → ( 4 만 원 ) ​​♦ 안전띠 미착용 → ( 3 만 원 ) . ​​♦ 끼어들기 →( 3 만 원 ) . ​​♦ 보행자 신호위 반 →( 3 만 원 ) . ​♦ 보행자 무단 횡단 →( 3 만 원 ) . ♦ 경범죄 업무 방해 →( 16 만 원 ) ​♦ 장난 전화 . 스토킹 →( 8 만 원 ) . ♦ 무전취식 →( 5 만 원 ) . ♦ 노상 방뇨 →( 5 만 원 ) . ♦ 음 주소 란 →( 5 만 원 ) . ♦ 꽁초 투기 →( 3 만 원 ) . ♦ 공무 집행 방해 → 최고 1 천만 원 . ( 5 년 이하 의 징역 ) . ​♦ 경찰서 .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 만 원 ) . ​♦ 112 허위 신고 →( 최고 60 만 ) . ​​※ 잘 숙지 해서 손 해 보 시 는 일 없 도록 하 세요 . 태그 취소 확인 [ 출처 ] 하반기 부터 바뀌 는 법안 들 | 작성자 목련화 토지 사랑 http : / / cafe . daum . net / tozisarang / 토지 투자 동호회 밴드 추천 부탁 드립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