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 11 / 03 ] 지난 1 일 중국 세무 총국 은 ' 인지세법 ( 의견 수렴 고 ) 《 中 华 人民 共和 国 印花 税 法 ( 征 求 意 见 稿 ) 》' 를 통해 ' 인지세 잠행 조례 ' 를 법률 로 승격 하 고 일부 내용 을 수정 했 다고 2 일 중국 신 문망 ( 中 国 新 闻 网 ) 이 보도 했 다 . 과세 대상 과 관련 해 , 관련 의견 수렴 고와 ' 잠행 조례 ' 및 관련 규정 은 예전 과 크 게 다르 지 않 다 . 그리고 세율 도 일부 세목 의 세율 을 조정 했 을 뿐 기본 상 기존 세율 을 유지 했 다 . 이번 ' 의견 수렴 고 ' 에서 눈 에 띄 는 부분 은 다음 과 같 은 6 가지 경우 인지세 를 면제 한 것 이 다 . ▲ 중복 과세 를 피하 기 위해 과세 증빙 의 부본 또 눈 사본 에 대해서 는 세금 을 면제 한다 . ▲ 농업 발전 을 독려 하 기 위해 농민 , 농민 합작사 , 농촌 집단 경제 조직 , 촌민 위원회 에서 농업 생산 재료 를 구매 하 거나 직접 재배 한 농산물 을 판매 하 기 위해 체결 한 매매 계약서 와 농업 보험 계약서 에 대해서 는 세금 을 면제 한다 . ▲ 특정 주체 의 자금 조달 을 후원 하 기 위해 무이자 또는 이자 보조 형태 로 체결 한 대출계 약서 , 국제 금융 조직 이 중국 에 우대 대출 제공 시 체결 하 는 대출계 약서 , 금융 기관 과 소 규모 기업 이 체결 하 는 대출계 약서 등 은 인지세 가 면제 된다 . ▲ 공공사업 발전 을 후원 하 기 위해 재산 소유 권 자 가 재산 을 정부 거나 학교 , 사회 복지 단체 등 에 증여 하 기 위해 체결 하 는 재산 권리 양 도서 에 대해 인지세 가 면제 된다 . ▲ 국방 건설 을 후원 하 기 위해 군대 , 무장 부대 를 대상 으로 한 과세 증빙 은 인지세 가 면제 된다 . ▲ 개인 의 주택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주택 양도 , 임대 를 위해 체결 한 계약서 의 과세 증빙 에 대해 인지세 를 면제 한다 . 한편 , 중국 의 인지세 ( 印花 税 ) 관련 조례 는 1988 년 10 월 부터 시행 됐으며 계약 , 재산 권리 이전 등 에 인지세 를 적용 해 왔 다 . 1988 년 ~ 2017 년 징수 한 인지세 는 2 조 1450 억 위안 으로 연평균 19 . 1 % 씩 증가 했 다 . 2017 년 에 만 인지세 2206 억 위안 을 징수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