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의 이행 불능 의 의미 및 채권자 가 채무 의 본래 내용 대로 의 이행 을 구하 고 있 는 경우 , 쉽사리 채무 의 이행 이 불능 으로 되 었 다고 보 아서 는 아니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매매 나 증여 의 대상 인 권리 가 타인 에게 귀속 되 어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채무자 의 계약 에 따른 이행 이 불능 이 라고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 경우 채무 이행 이 확정 적 으로 불능 으로 되 었 는지 를 판단 하 는 방법 
 
 재판 요지 
 [ 1 ] 채무 의 이행 불능 이란 단순히 절대 적 · 물리 적 으로 불능 인 경우 가 아니 라 , 사회생활 의 경험 법칙 또는 거래 상 의 관념 에 비추 어 채권자 가 채무자 의 이행 실현 을 기대 할 수 없 는 경우 를 말 한다 . 이 와 같이 사회 통념 상 이 행불 능이 라고 보 기 위해서 는 이행 의 실현 을 기대 할 수 없 는 객관 적 사정 이 충분히 인정 되 어야 하 고 , 특히 계약 은 어디 까지 나 내용 대로 지켜져야 하 는 것 이 원칙 이 므로 , 채권자 가 굳이 채무 의 본래 내용 대로 의 이행 을 구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쉽사리 채무 의 이행 이 불능 으로 되 었 다고 보 아서 는 아니 된다 . 
 [ 2 ] 민법 이 타인 의 권리 의 매매 를 인정 하 고 있 는 것 처럼 타인 의 권리 의 증여 도 가능 하 며 , 이 경우 채무자 는 권리 를 취득 하 여 채권자 에게 이전 하 여야 하 고 , 이 같 은 사정 은 계약 당시 부터 예정 되 어 있 으므로 , 매매 나 증여 의 대상 인 권리 가 타인 에게 귀속 되 어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채무자 의 계약 에 따른 이행 이 불능 이 라고 할 수 는 없 다 . 이러 한 경우 채무 이행 이 확정 적 으로 불능 으로 되 었 는지 는 계약 의 체결 에 이르 게 된 경위 와 경과 , 채무자 와 권리 를 보유 하 고 있 는 제 3 자 와 의 관계 , 채무자 가 권리 를 취득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다고 단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채무 의 이행 을 가로막 는 법령 상 제한 의 유무 , 채권자 가 채무 의 이행 이 불 투명 한 상황 에서 계약 에서 벗어나 고자 하 는지 아니 면 채무 의 본래 내용 대로 의 이행 을 구하 고 있 는지 여부 등 의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신중히 판단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546 조 [ 2 ] 민법 제 546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95 . 2 . 28 . 선고 94 다 42020 판결 ( 공 1995 상 , 1463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경상남도 의령군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현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안 윤서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상 고인 	 재단법 인 관정 ○○○ 교육 재단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준영 <| name _ end |>) 
 원심 판결 	 부산 고법 2015 . 12 . 17 . 선고 ( 창원 ) 2015 나 22024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부산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채무 의 이행 불능 이란 단순히 절대 적 · 물리 적 으로 불능 인 경우 가 아니 라 , 사회생활 의 경험 법칙 또는 거래 상 의 관념 에 비추 어 채권자 가 채무자 의 이행 실현 을 기대 할 수 없 는 경우 를 말 한다 ( 대법원 1995 . 2 . 28 . 선고 94 다 42020 판결 등 참조 ) . 이 와 같이 사회 통념 상 이 행불 능이 라고 보 기 위해서 는 이행 의 실현 을 기대 할 수 없 는 객관 적 사정 이 충분히 인정 되 어야 하 고 , 특히 계약 은 어디 까지 나 그 내용 대로 지켜져야 하 는 것 이 원칙 이 므로 , 채권자 가 굳이 채무 의 본래 내용 대로 의 이행 을 구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쉽사리 그 채무 의 이행 이 불능 으로 되 었 다고 보 아서 는 아니 된다 . 
 한편 민법 이 타인 의 권리 의 매매 를 인정 하 고 있 는 것 처럼 타인 의 권리 의 증여 도 가능 하 며 , 이 경우 채무자 는 그 권리 를 취득 하 여 채권자 에게 이전 하 여야 하 고 , 이 같 은 사정 은 계약 당시 부터 예정 되 어 있 는 것 이 므로 , 매매 나 증여 의 대상 인 권리 가 타인 에게 귀속 되 어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채무자 의 계약 에 따른 이행 이 불능 이 라고 할 수 는 없 다 . 이러 한 경우 채무 이행 이 확정 적 으로 불능 인 것 으로 되 었 는지 여부 는 계약 의 체결 에 이르 게 된 경위 와 그 경과 , 채무자 와 그 권리 를 보유 하 고 있 는 제 3 자 와 의 관계 , 채무자 가 그 권리 를 취득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다고 단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채무 의 이행 을 가로막 는 법령 상 제한 의 유무 , 채권자 가 채무 의 이행 이 불 투명 한 상황 에서 계약 에서 벗어나 고자 하 는지 아니 면 채무 의 본래 내용 대로 의 이행 을 구하 고 있 는지 여부 등 의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신중히 판단 하 여야 한다 . 
 2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① 피고 는 장학 사업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