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병원 ' 신체 보호 대 결박 ' 규정 , 일반 병원 까지 확대 추진 이승우 기자 승인 2018 . 02 . 21 12 : 01 기동민 의원 , 의료법 개정안 발 의 . .." 병원 측 자의 적 결박 방지 " 요양 기관 시설 · 인력 신고 위반 과태료 규정 " 이중규 제 정리 필요 " 더불 어 민주당 기동민 의원 ( 보건 복지 위원회 ) . ⓒ 의협 신문 현행 의료법 상 요양 병원 에 만 규정 되 고 있 는 신체 보호 대 사용 규정 을 일반 병원 등 으로 확대 해 방안 이 추진 된다 . 더불 어 민주당 기동민 의원 ( 보건 복지 위원회 ) 은 21 일 요양 병원 의 신체 보호 대 사용 규정 을 일반 병원 에 도 확대 해 적용 하 는 내용 의 의료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취지 는 신체 보호 대 사용 규정 이 없 는 일반 병원 의 무분별 하 고 자의 적 인 판단 에 따른 환자 결박 을 미리 방지 하 겠 다는 것 이 다 . 현행 의료법 은 환자 의 생명 유지 장치 제거 ,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를 막 기 위해 최소한 의 상황 에서 만 절차 를 거쳐 신체 보호 대 등 을 사용 하 게끔 규정 하 고 있 다 . 이 규정 은 지난 2014 년 전남 장성 요양 병원 화재 당시 환자 2 명 이 침대 에 묶인 채 사망 한 이후 의료법 개정 을 통해 마련 됐 다 . 그런데 밀양 세종 병원 화재 참사 에서 다수 의 환자 가 결박 상태 에서 구조 가 늦 어 졌 다는 비판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기 의원 은 " 현재 일반 병원 의 경우 강제성 있 는 규정 이 없 는 상황 이 다 . 고령화 가 급속히 진행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환자 의 안전 뿐 만 이 아니 라 , 인권 보호 차원 에서 도 규정 의 범위 를 요양 병원 에서 일반 병원 으로 확대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면서 " 병원 측 의 자의 적 인 판단 에 따른 무분별 한 결박 을 막 기 위한 목적 " 이라고 개정안 발 의 배경 을 설명 했 다 . 기 의원 은 한편 요양 기관 에 시설 · 인력 등 의 현황 신고 를 의무 화 하 고 위반 시 정부 당국 이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하 는 규정 을 삭제 하 는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 도 발의 했 다 . 현행 건보 법 은 요양 기관 에 시설 · 인력 등 의 현황 신고 를 의무 화 하 고 위반 시 정부 당국 이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 이 와 같 은 법 적 근거 가 불 필요 하 다는 것 이 개정안 발 의 이유 다 . 신고 의무 위반 에 따라 부 적정 하 게 요 양급 여비 를 지급 받 은 경우 현행법 상 의 처벌 규정 없이 도 부당 이득 금 환수 , 행정 처분 (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 등 으로 이미 관리 되 고 있 고 , 같 은 사안 에 대해 의료법 에서 도 이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을 두 고 있 기 때문 에 이중규 제 규정 을 정리 할 필요 가 있 다는 설명 이 다 . 저작권자 © 의협 신문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