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조합원 이 아닌 일반인 도 출자금 1 만 원 만 내 면 준 조합원 자격 을 얻 어 비 과세 통장 을 가입 할 수 있 고 , 조합원 과 동일 한 세제 혜택 을 받 는 허점 이 노출 되 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 에 대책 이 담겼 다 . 정부 는 조합원 에 대한 비 과세 를 3 년 연장 하 되 준 조합원 에 대해서 는 비 과세 를 종료 하 고 2019 년 5 %, 2020 년 이후 9 % 로 저율 과세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