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 규제 폐지 추진 
 정부 가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 규제 폐지 를 추진 한다 . IPTV 와 케이블 TV 등 특정 사업자 가 유료 방송 가입자 점유 율 3 분 의 1 을 넘 지 못하 도록 한 법률 조항 을 삭제 한다 . 특정 사업자 점유 율 과다 로 인한 독과점 폐해 는 인수 합병 ( M & A ) 심사 등 사후 규제 로 방지 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핵심 으로 하 는 ' 위성 방송 공 적 책무 강화 방안 ' 을 국회 에 보 고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유료 방송 가입자 점유 율 3 분 의 1 제한 규정 을 위성 방송 에 적용 하 는 방안 과 KT · KT 스카이 라이프 합산 규제 를 재 도입 하 는 방안 모두 시장 변화 와 발전 을 제약 한다는 이유 로 반대 한다고 명시 했 다 . 이어 과기 정통부 는 유료 방송 가입자 점유 율 을 사전 규제 하 는 방송법 제 8 조 , IPTV 법 제 13 조 일부 조항 을 삭제 하 는 내용 의 법률 개정 추진 을 공식 화 했 다 . 
 법률 이 개정 되 면 케이블 TV 와 IPTV 모두 위성 방송 과 마찬가지 로 가입자 점유 율 규제 에서 자유 로워진다 . 과기 정통부 는 특정 사업자 가 지나치 게 많 은 가입자 보유 를 막 기 위해서 는 사후 규제 를 집중 동원 한다 . 방송법 의 유료 방송 재허 가 , M & A 심사 기준 에 ' 공정 경쟁 에 미치 는 영향 ' 을 신설 한다 . 현재 방송법 에 는 M & A 심사 때 방송 의 공 적 책임 과 공정성 , 공익 성 만 을 심사 하 도록 규정 했 다 . 이 밖 에 요금 승인 , 금지 행위 등 기존 방송법 과 IPTV 법률 을 통해 시장 점유 율 남용 을 막 기 로 했 다 . 시장 지배 적 지위 남용 과 불공정 행위 를 금지 한 공정 거래법 도 활용 한다 . 
 과기 정통부 가 추진 하 기 로 한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 규제 폐지 가 현실 화 하 면 유료 방송 시장 구조 에 미치 는 파급 력 이 작 지 않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2008 년 에 처음 도입 된 유료 방송 점유 율 상한 이 사라지 면서 가입자 를 늘리 기 위한 사업자 간 경쟁 이 치열 해질 가능 성 이 매우 짙 다 . 
 통신사 의 케이블 TV 인수 경쟁 역시 가열 될 공산 이 크 다 . 합산 규제 도 의미 가 사라진다 . 공정 거래법 등 규제 과정 에서 ' 특수 관계자 ' 개념 이 중요 하 게 다뤄 지 는 만큼 이 를 명시 한 별도 의 규제 를 마련 할 필요 가 없 다 . 정부 가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 규제 를 없애 기 로 했 지만 시장 점유 율 상한 논란 은 사그라들 지 않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방송 은 일반 상품 과 다른 특수 성 이 있 어 고유 의 시장 점유 율 상한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또한 만만 치 않 기 때문 이 다 . 
 공 은 국회 로 넘어갔 다 .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는 25 일 법안 소위 를 열 고 합산 규제 재 도입 여부 를 논의 할 예정 이 었 다 . 그러나 정부 가 시장 점유 율 규제 폐지 라는 새로운 카드 를 제시 한 만큼 논의 주제 확대 는 불가피 하 다 . 단순히 KT 와 KT 스카이 라이프 점유 율 합산 여부 에서 그치 지 않 고 유료 방송 전체 점유 율 상한 을 논의 하 게 됐 다 . 
 이 밖 에 도 과기 정통부 는 법 적 근거 가 없 는 KT 스카이 라이프 지분 구조 개편 을 강제 하 지 않 는 대신 사장 선임 절차 보완 , 사외 이사 역할 강화 등 경영 투명 성 과 공공 성 을 확보 하 는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국회 가 합산 규제 를 연장 하 지 않 기 로 결정 하 면 점유 율 규제 폐지 방안 을 추진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