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신생 아실 CCTV 설치 추진 … 안전 확보 - 직업 수행 자유 침해 ' 줄다리기 ' 
 수술실 CCTV 설치 는 ' 이 재 명호 ' 경기도 의 정책 중 가장 찬반양론 이 거세 게 부딪혔 던 사안 이 다 . 취임 후 이 지사 가 유일 하 게 온라인 공개 토론회 를 연 정책 이 기 도 하 다 . 
 이런 가운데 도 는 신생 아실 까지 설치 범위 를 확대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반대 목소리 는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와 비교 하 면 두드러지 지 않 는 추세 지만 , 종사자 들 의 프라이버시 를 침해 할 수 있 다는 우려 는 사그라들 지 않 는다 . 
 와중 에 수술실 · 신생 아실 모두 CCTV 설치 를 의무 화 하 는 법안 이 국회 에 제출 된 상태 지만 20 대 국회 임기 내 의결 여부 는 미지수 다 . 
 ■ ' 안전 ' 과 ' 직업 수행 의 자유 ' 
 = CCTV 설치 문제 는 장소 를 막론 하 고 대상자 들 의 ' 안전 ' 과 종사자 들 의 ' 직업 수행 의 자유 ' 가 맞 부딪힌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화 문제 에선 아이 들 의 안전 과 보육 교사 들 의 직업 수행 의 자유 가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화 논란 에선 환자 의 안전 과 의료인 들 의 직업 수행 의 자유 가 충돌 했 다 . 
 특히 수술실 CCTV 의 경우 자칫 탈의 된 환자 의 모습 이 외부 로 유출 될 우려 등 이 맞물려 논란 이 더 거셌 다 . 
 지난 10 월 도 국정 감사 에 출석 한 이국종 경기 남부 권역 외상 센터 장도 유출 우려 를 제기 하 기 도 했었 다 . 
 신생 아실 CCTV 설치 문제 의 경우 장소 와 대상 의 특성 상 아직 까진 수술실 만큼 찬반양론 이 거세 진 않 지만 , 마찬가지 로 간호사 들 의 직업 수행 의 자유 를 침해 할 수 있 다는 논란 이 일 고 있 다 . 
 ■ 법안 은 서랍 속 에 
 = 이른바 ' 아영 이 사건 ' 이후 신생아 실에 CCTV 설치 를 의무 화 하 는 모자 보건 법 개정안 이 지난달 발의 됐 다 . 
 그러나 내년 초면 국회 가 사실상 총선 모드 에 돌입 하 는 만큼 제대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20 대 국회 임기 만료 와 함께 폐기 될 가능 성 이 큰 상태 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화 를 규정 한 의료법 개정안 도 지난 5 월 발의 됐 지만 별다른 진척 이 없 긴 마찬가지 다 . 
 당시 보건 복지 위원회 는 " CCTV 설치 외 다른 정책 적 수단 에 대한 논의 와 함께 설치 를 통해 확보 할 수 있 는 공익 과 그 로 인해 침해 될 수 있 는 의료인 의 권리 를 비교 형량 해 결정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대리 수술 을 한 의료인 이나 고의 · 중과실 로 의료 사고 를 야기 한 의료인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하 거나 수술실 출입 시 명부 작성 과 지문 인식 을 의무 화 하 며 입구 에 CCTV 를 설치 하 는 방안 등 을 고려 해 볼 수 있 다 " 는 검토 의견 을 낸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