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ly BIZ ] 연금 제도 … 폭풍 이 다가오 고 있 다 보스턴 = 유한 빛 기자 입력 : 2016 . 07 . 23 03 : 05 고령화 로 재원 고갈 되 면 청년층 이 낸 돈 으로 노년층 연금 줄 판 … 선진국 도 신 흥국 도 세제 개혁 해야 , 그것 도 당장 ▲ 로런스 코틀 리코프 美 보스턴 대 교수 주요 선진국 들 이 저성장 · 저출산 의 덫 에 빠지 면서 연금 개혁 과 사회 복지 문제 로 몸살 을 앓 고 있 다 . 미국 과 유럽 에서 는 연금 제도 개혁 을 놓 고 세대 간 갈등 이 커지 고 있 다 . 일본 은 최근 노후 파산 문제 에 봉착 했 다 . 경기 를 부양 하 기 위해 적자 재정 을 편성 하 니 정부 의 빚 이 계속 해서 늘어나 는 악순환 으로 도 이어지 고 있 다 . 선진국 을 지탱 하 던 복지 시스템 이 뿌리 부터 흔들리 고 있 다 . 재정 정책 전문가 인 로런스 코틀 리코프 미 보스턴 대 교수 , 일본 에 ' 하류 노인 ' 문제 를 제기 한 후지타 다카노리 훗 토플러 스 대표 등 에 이 문제 를 폭넓 게 물 어 봤 다 . " 인구 고령화 가 진행 되 면서 연금 재원 이 고갈 되 면 , 청년층 이 납입 한 돈 을 노년층 에게 연금 으로 지급 하 는 상황 이 올 수 있 습니다 . 연금 제도 를 개혁 하 지 않 고 도 지급액 을 현 수준 으로 유지 할 수 있 다고 말 하 는 건 , 청년층 을 상대 로 한 정부 차원 의 광범위 한 ' 폰지 사기 ( 실제 자본금 이 거의 없 는 상황 에서 투자자 를 끌 어 모으 고 나중 에 투자 하 는 사람 의 원금 을 앞선 투자자 에게 지급 하 는 다단계 금융 사기 ) ' 나 마찬가지 입니다 . " 연금 제도 개혁 은 전 세계 적 인 화두 다 . 선진국 들 은 연금 재원 고갈 을 우려 해 현재 65 ~ 66 세 안팎 인 은퇴 연령 을 높이 고 가입자 가 내 야 하 는 돈 을 상향 조정 하 는 추세 다 . 정년 이 65 세 인 덴마크 , 호주 , 벨기에 , 독일 등 은 오 는 2022 ~ 2030 년 까지 이 를 67 세 로 연장 한다 . 미국 도 현재 66 세 인 정년 을 2027 년 까지 1 년 늘린다 . 이 과정 에서 국민 들 의 반발 도 거세 다 . 프랑스 정부 가 지난 2010 년 공 적 연금 수령 연령 을 65 세 에서 67 세 로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을 60 세 에서 62 세 로 올리 는 개혁 안 을 발표 하 자 전국 적 으로 반대 시위 가 벌어졌 다 . 프랑스 국민 들 은 정부 가 대 기업 에 는 세금 을 감면 해 주 면서 연금 제도 를 개혁 하 는 꼼수 로 부족 한 세수 를 충당 하 려 한다며 반발 했 다 . 재원 대부분 을 재정 으로 충당 하 는 프랑스 공 적 연금 은 개혁 이 이뤄지지 않 으면 적자 액 이 2020 년 207 억 유로 ( 약 26 조 원 ) 까지 급증 할 것 으로 전망 됐 다 . 한국 의 국민 연금 도 소득 대체 율 을 낮추 고 오 는 2033 년 까지 수급 연령 을 65 세 로 인상 하 는 등 의 개혁 을 진행 하 고 있 지만 , 개혁 규모 와 시기 등 을 두 고 여론 이 분열 된 상황 이 다 . 고령화 시대 , 어떤 정책 과 개혁 이 필요 할까 . 인구 변화 를 반영 한 재정 정책 을 연구 하 는 로런스 코틀 리코프 ( Kotlikoff · 65 ) 미 보스턴 대 교수 를 그 의 학교 사무실 에서 만났 다 . 코틀 리코프 교수 는 미래 지출 과 세입 전망 치 를 반영 해 장기 적 인 시각 에서 정부 의 재정 건전 성 을 분석 하 는 ' 세대 회계 모델 ' 을 고안 한 경제학자 다 . 그 는 " 평균 수명 증가 와 저출산 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때문 에 지금 의 사회 보장 제도 는 지속 불 가능 한 구조 " 라며 " 정부 차원 에서 연금 제도 와 세제 를 개혁 하 고 , 개인 들 도 정부 에 대한 기대 를 낮추 고 자체 적 으로 노후 를 대비 해야 만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사회 보장 제도 를 유지 하 기 위한 재정 부담 이 점점 심화 된다고 보 시 는 겁니까 . " 그렇 습니다 . 나라 마다 정도 와 규모 는 다르 지만 , 대체로 재정 부담 과 재정 적자 에 대한 우려 가 커지 고 있 습니다 . 미국 의 경우 엔 현재 가치 로 환산 한 정부 의 모든 지출 과 부채 , 미래 의 세입 과 자산 가치 간 차이 인 ' 재정 격차 ( fiscal gap ) ' 가 199 조 달러 ( 약 227 경 3376 조 원 ) 에 이릅니다 . 당장 모든 세금 을 53 % 인상 하 거나 재정 지출액 을 34 % 삭감 해야 정부 지출 을 현 수준 으로 유지 할 수 있 는 규모 입니다 . 그런데 개혁 을 20 년 정도 더 미룬 다면 , 그때 는 미 정부 가 채무 불이행 을 피하 기 위해 세금 을 69 % 더 걷 거나 지출 을 42 % 삭감 해야 합니다 . 미국 뿐 만 아니 라 한국 과 러시아 , 중국 같 은 신 흥국 들 도 지속 가능 하 지 않 은 재정 계획 을 운용 하 고 있 다고 봅니다 . 3 ~ 4 년 전 정치 · 경제 적 으로 큰 문제 가 됐 던 미국 의 재정 절벽 사태 를 떠올려 보 세요 . 세금 을 낼 수 있 는 노동 인구 는 줄 고 부양 해야 할 노년층 은 급증 하 는 상황 이 기 때문 에 어떤 정부 도 장기 적 으로 는 채무 불이행 위험 에서 자유 롭 지 않 습니다 . 한국 도 낮 은 출산율 때문 에 인구 고령화 가 빠르 게 진행 되 고 있 어 재정 격차 가 계속 확대 될 가능 성 이 큽니다 . "― 연금 개혁 등 은 정치 적 으로 도 민감 한 문제 입니다 . " 인구 고령화 흐름 이 진행 되 면 ' 세대 간 갈등 ' 을 피할 수 없 습니다 . 당장 자신 에게 돌아올 사회 보장 제도 축소 에 반대 하 는 노년층 과 세금 인상 · 연금 삭감 등 을 우려 하 는 청년층 이 충돌 할 수 밖에 없 어요 . 신체 적 인 능력 이 크 게 중요 하 지 않 은 지식 분야 전문직 일자리 를 두 고 도 세대 간 갈등 이 생길 겁니다 . 개혁 을 어렵 게 만드 는 건 ' 세대 간 도덕 성 ' 문제 라고 도 볼 수 있 습니다 . 노년층 이 연금 등 사회 보장 제도 로 공 적 재원 을 다 소비 해 버리 면 다음 세대 가 쓸 재원 과 사회 적 자원 이 부족 해질 수 밖에 없 는데 , 현재 정부 의 지출 과 복지 혜택 에 대한 경제 적 인 부담 을 미래 세대 로 미루 는 거 죠 . 각국 정부 는 특정 세대 에게 만 부담 이 편중 되 지 않 도록 사회 보장 제도 와 세제 를 개혁 하 되 , 최대한 빠른 시일 안 에 단행 해야 합니다 . 시기 를 미루 면 미룰 수록 세금 인상 률 이나 복지 혜택 축소 규모 등 충격 이 클 겁니다 . " 코틀 리코프 교수 의 주장 은 세금 을 감면 하 며 동시 에 공공 지출 을 늘려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정부 의 지출 규모 가 절대 적 으로 크 다는 뜻 이 아니 라 , 세금 을 낼 젊 은 인구 는 줄어드 는데 부양 해야 할 노인 층 은 빠르 게 늘어나 는 인구 변화 를 감안 하 면 현재 정부 의 지출액 이 너무 많 다는 이유 에서 다 . " 많 은 이 들 이 인구 노령 화 에 따른 재정 건전 성 악화 문제 를 간과 하 고 있 다고 봅니다 . 미래 의 정부 부채 와 세출 을 현재 가치 로 환산 하 는 과정 에서 앞 으로 노동 인구 가 감소 하 면서 세입 이 얼마나 급감 할지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아프리카 나 중동 같 은 일부 지역 을 제외 하 면 , 낮 은 출산율 때문 에 선진국 에서 는 대체로 인구 가 감소세 를 보일 겁니다 . 한국 은 ( 출산율 과 기대 수명 등 을 고려 할 때 ) 앞 으로 50 년 안 에 인구 가 지금 보다 20 % 정도 감소 할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 기술 혁신 을 통한 생산 성 향상 이 정부 의 부담 을 덜 어 주 지 않 을까요 . " 신 기술 이 경제 에 미칠 영향 을 분석 하 는 건 꽤 까다로운 문제 입니다 . 인간 의 노동력 을 대체 할 수 있 는 로봇 의 도입 이 특히 그렇 습니다 . 새로운 기술 이 도입 되 면 기계 가 더 효율 적 으로 일 할 수 있 는 분야 에서 는 일자리 를 뺏기 는 인간 이 생길 수 밖에 없 어요 . 예 를 들 어 안마사 는 안마 기계 가 , 비 서직 은 로봇 과 스마트 기기 가 대체 하 고 고속도 로 이용 요금 도 기계 가 받 을 겁니다 . 자율 주행 기술 이 보급 되 면 트럭 뿐 만 아니 라 버스 · 택시 · 비행기 · 배 등 을 무인 으로 운행 할 수 있 겠 죠 . 무 인차 가 운송업 계 인력 의 7 % 를 대체 할 것 이 라고 예상 합니다 . 기계 때문 에 일자리 를 잃 거나 소득 이 줄 어 세금 을 못 내 거나 저축 도 할 수 없 는 집단 이 생기 지 않 겠 습니까 . "" 양 적 완화 는 국민 에게 재정 부담 전가 하 는 일 " 코틀 리코프 교수 는 정부 지출 이나 개인 의 소비 를 늘려서 는 저성장 위기 나 경기 침체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다고 주장 했 다 . 그 는 " 경제사 를 돌아보 면 미국 이 든 일본 이 든 소비 율 이 아닌 저축 률 이 높 을 때 경제 성장 률 도 높 았 다 " 며 " 저축 을 늘리 는 게 사회 전체 적 으로 미래 에 투자 할 동력 을 마련 하 는 건강 한 수단 " 이라고 말 했 다 . ― 양 적 완화 정책 에 도 반대 하 는 입장 이 신데요 . " 양 적 완화 정책 을 이용 한 정부 지출 확대 가 경제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전혀 끼치 지 않 을 거 라고 생각 하 는 경제학자 는 아무 도 없 을 겁니다 . 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 연준 · FRB ) 는 양 적 완화 정책 을 시행 해 2007 년 이후 약 2 조 8000 억 달러 를 찍 어 냈 습니다 . 본원통화 ( 중앙은행 창구 를 거쳐 시중 에 풀리 는 돈 으로 , 화폐 발행 액 과 예금 은행 이 중앙은행 에 맡긴 지급 준비 예치금 의 합 ) 보다 거의 5 배 많 은 규모 예요 . 그 결과 시중 에 유통 되 는 미 달러 화 는 약 4 조 달러 에 달하 는 것 으로 추산 됩니다 . 일본 은행 과 유럽 중앙은행 ( ECB ) 도 재정 격차 문제 는 그대로 둔 채 화폐 를 찍 어 내 고 있 죠 . 미 연준 이 양 적 완화 정책 을 중단 한 게 그나마 다행 입니다 . 중앙은행 이 화폐 를 발행 해 통화량 을 늘리 는 양 적 완화 정책 은 정부 의 부담 을 국민 에게 떠넘기 는 정책 이 라고 봅니다 . 경기 가 안 좋 아 졌 을 때 자연 스럽 게 하락 해야 할 물가 를 중앙은행 이 시중 에 푼 돈 으로 인위 적 으로 떠받치 는 일 이 기 때문 입니다 . 물가 가 하락 하 면 소비자 의 구매력 은 상대 적 으로 높 아 지 는 효과 가 있 는데 , 양 적 완화 정책 으로 돈 을 푼 탓 에 미 국민 이 그런 혜택 을 못 본 셈 입니다 . 반면 미 정부 는 국채 에 대한 이자 부담 을 줄이 고 중앙은행 은 화폐 시뇨리 지 ( 화폐 액면가 에서 화폐 발행 과 유통 에 드 는 비용 을 뺀 나머지 로 , 중앙은행 이 통화 를 발행 해 얻 는 이익 ) 를 챙겼 습니다 . 결과 적 으로 정부 가 중앙은행 을 통해 마련 한 재원 으로 지출 을 늘리 면 상대 적 으로 구매력 이 약해진 민간 은 소비 를 덜 하 게 됩니다 . "― 양 적 완화 정책 이 투자 를 촉진 해 경기 를 활성 화 할 것 이 란 의견 도 있 습니다만 . " 실물 경제 에 돈 이 돌 게 하 는 효과 는 크 지 않 다고 봅니다 . 예 를 들 어 미 정부 가 30 억 달러 를 들여 신 형 항공기 를 구입 하 기 위해 30 억 달러 어치 국채 를 발행 하 고 , 미 연준 이 화폐 를 30 억 달러 발행 해 국채 를 사들였 다고 가정 해 봅시다 . 미 정부 는 결국 중앙은행 의 돈 을 빌려 항공기 를 구입 한 것 이 기 때문 에 그 에 대한 이자 만 지불 하 는 통화 금융 ( monetary financing ) 을 한 겁니다 . 그런데 이 30 억 달러 는 실물 경제 로 유입 되 지 않 고 시중 은행 의 지급 준비금 형태 로 중앙은행 에 예치 되 기 쉽 습니다 . 중앙은행 은 그 에 대한 이자 를 지급 하 기 위해 또 화폐 를 발행 하 고 , 이런 과정 이 반복 되 면 은행 시스템 은 잠재 적 인 불안 상태 에 놓일 겁니다 . "" 조금 낮 은 생활 수준 을 각오 하 라 " 코틀 리코프 교수 는 은퇴 이후 의 삶 을 정부 와 공 적 연금 에 만 의지 하 기 어렵 다며 , 연금 이나 의료 보험 등 사회 보장 혜택 의 범위 와 규모 가 갈수록 줄어들 수 있 다는 점 을 염두 에 두 고 개인 적 으로 노후 를 대비 해야 한다고 조언 한다 . ― 구체 적 으로 어떤 준비 가 필요 합니까 . " 미래 의 복지 는 암묵 적 자산 · 금융 자산 · 가계 자산 · 개인 자산 등 네 가지 에 좌우 됩니다 . 암묵 적 자산 은 공 적 연금 과 의료 보험 , 기업 연금 등 을 말 합니다 . 인구 변화 와 재원 고갈 문제 때문 에 세대 간 갈등 이 벌어지 는 부분 입니다 . 이 암묵 적 자산 이 기대 보다 줄어들 가능 성 을 고려 해 나머지 자산 을 확충 해야 합니다 . 금융 자산 의 경우 세율 인상 이나 투자 이익 에 대한 과세 에 대비 해 다양 한 금융 자산 에 분산 투자 해야 합니다 . 가계 자산 은 주택 , 자동차 , 가전제품 같 은 생활 에 필요 한 것 을 말 하 는 데 은퇴 후 소득 이 줄어드 는 상황 을 가정 하 면 집 은 빌리 는 것 보다 구입 하 는 편 이 좋 습니다 . 마지막 으로 개인 자산 은 지식 , 기술 , 건강 같 은 인 적 자본 을 말 합니다 . 수명 이 길 어 지 면서 건강 자본 을 관리 하 는 일 이 더 중요 해질 겁니다 . " 코틀 리코프 교수 는 " 평생 조금 낮 은 생활 수준 으로 사 는 것 을 받아들일 각오 를 하 고 미래 를 위해 저축 을 늘려야 한다 " 며 " 자녀 들 이 독립 하 면 주택 규모 를 줄여 관리비 등 집 과 관련 된 지출 을 줄이 고 , 가능 하 면 은퇴 를 연기 해 저축액 과 연금 납입 액 을 늘려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 세대 회계 ( generational accounting ) 로런스 코틀 리코프 미 보스턴 대 교수 와 앨런 아우어바흐 UC 버클리 대 교수 가 현재 재정 적자 와 미래 세대 의 경제 적 인 부담 을 비교 하 기 위해 정립 한 개념 이 다 . 출산율 하락 이나 고령화 같 은 인구 변화 에 따른 세수 감소 와 사회 복지 제도 를 유지 하 는 데 추가 로 필요 한 재원 규모 등 을 반영 해 장기 적 인 관점 에서 정부 의 재정 건전 성 을 평가 하 는 회계 방법 이 다 . ☞ 재정 격차 ( fiscal gap ) 현재 정부 의 부채 와 예산 내역 을 미래 의 정부 부채 와 세입 · 세출 을 현재 가치 로 환산 해 비교 하 는 ' 세대 회계 ' 의 방법론 이 다 . 이 금액 이 클수록 향후 예상 되 는 정부 수입 에 비해 재정 지출액 이 많 다는 뜻 이 기 때문 에 , 세금 인상 이나 재정 지출 삭감 등 개혁 조치 가 필요 하 다고 볼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