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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3 . 6 . 선고 68 구 275 판결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착오 로 인한 소취 하 의 효력 
 
 재판 요지 
 소 의 취하 가 당사자 의 착오 로 인한 것 이 었 다 하 더라도 그것 이 상대방 이나 제 3 자 의 형사 처벌 을 받 을 행위 에 의한 것 이 아님 이 명백 한 이상 그러 한 사유 만 으로서 는 소취 하 의 의사 표시 를 취소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행정 소송법 제 14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원고 
 피 고 	 문교부 장관 
 
 주 문 
 이 사건 은 1968 . 9 . 17 . 원고 의 소취 하로 소송 이 종료 된 것 이 다 . 
 기일 지정 신청 이후 에 생긴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1968 . 3 . 21 . 학교 법인 성 경장 노회 학원 이사 원고 , 소외 1 의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 및 같 은 날자 로 이사 소외 2 , 3 , 4 , 5 , 6 을 이사 로 선임 한 행정 처분 을 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먼저 원고 의 기일 지정 신청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고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7 은 1968 . 9 . 17 이 사건 의 소 를 취하 한다는 취지 의 소취 하 서 를 본원 에 제출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기록 을 보 면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8 은 위 소취 하 서의 부본 을 당일 수령 하 고 이 에 대한 아무런 이의 도 없이 2 주일 을 경과 한 사실 이 명백 하 여 피 고 는 원고 의 위 소취 하 에 동의 한 것 으로 간주 되 므로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이 사건 의 소 는 적법 히 취하 되 었 다 할 것 이 다 . 
 그런데 원고 는 
 ( 1 ) 소외 7 에게 이 사건 의 소송 을 위임 함 에 있 어 소취 하 의 권한 을 수여 한 바 없 음 에 도 멋대로 소 를 취하 하 였으니 소취 하 의 효력 이 없 다고 주장 하나 이 에 부합 하 는 듯 한 증인 소외 9 의 증언 만 으로 는 소외 7 에 대한 위임장 ( 기록 가운데 ) 의 기재 에 비추 어 이 를 인정 하 기 어렵 고 도리어 위 위임장 에 의하 면 소외 7 은 원고 로부터 이 사건 에 대한 소취 하 의 특별 수 권 까지 있 었 던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고 
 ( 2 ) 소송대리인 소외 7 은 이 사건 의 청구 중 임시 이사 취임 기간 이 ( 1968 . 6 . 30 . ) 경과 한 임시 이사 에 한하 여 소송 의 이익 이 없 어 취하 할 것 을 중대 한 착오 로 원고 에 대한 청구 부분 을 포함 한 소 전부 의 취하 서 를 제출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의 소취 하 가 착오 로 인한 것 이 었 다고 하 더라도 그것 이 피 고 및 그 대리인 이나 제 3 자 의 형 사상 벌 할 행위 에 의한 것 이 아님 이 명백 한 이 사건 에 있 어서 그러 한 사유 만 으로 는 위 소취 하 의 의사 표시 를 취소 할 수 없 는 것 이 어서 그러 한 착오 는 위 소취 하 의 효력 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하 므로 원고 의 이 점 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그렇 다면 , 이 사건 는 1968 . 3 . 17 . 원고 의 적법 한 소취 하 로 인하 여 종료 되 었 음 이 명백 하 므로 위 소취 하 의 효력 이 없 음 을 전제 로 하 는 이 사건 의 기일 지정 신청 은 나아가 다른 점 에 대한 판단 을 할 필요 도 없이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받아들이 지 아니하 며 기일 지정 신청 이후 의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도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은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전미정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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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8 . 20 . 선고 68 구 302 판결 사단 법인 설립 인가 취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가 . 행정 처분 의 상대방 아닌 자 의 당사자 적격 
 나 . 민법 제 38 조 후단 의 취지 
 
 재판 요지 
 가 . 행정 처분 에 대하 여 는 그 처분 의 직접 적 인 상대방 은 물론 제 3 자라 하 더라도 그 처분 의 취소 나 변경 에 관하 여 법률 상 구체 적 이익 이 있 으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고 로서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나 . 공익 법인 의 채무 누적 등 의 사유 만 으로서 민법 제 38 조 후단 에서 말 하 는 법인 이 「 공익 을 해 하 는 행위 를 한 때 」 에 해당 하 는 것 이 라고 단언 할 수 는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38 조 
 
 참조 판례 
 1965 . 9 . 23 . 선고 65 누 88 판결 ( 판례 카 아드 2520 호 , 대법원 판결 집 13 ② 행 16 판결 요지 집 행정 소송법 제 1 조 ( 181 ) 1167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문교부 장관 
 환송 판결 	 대법원 ( 1968 . 5 . 28 . 선고 67 누 55 판결 ) 
 
 주 문 
 피고 가 1964 . 8 . 24 . 자 로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 후원회 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를 취소 한 처분 은 이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