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년도 국공립 유치원 을 1000 개 학급 으로 늘리 겠 다는 정부 의 계획안 을 두 고 교육 현장 에 선 아우성 이 터져 나오 고 있 다 . 국공립 취 원 율 을 높인다는 취지 에 는 공감 하 지만 정부 가 최근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 를 계기 로 일선 현장 의 목소리 를 수렴 하 지 않 은 채 급하 게 설익 은 방안 을 내놓 았 다는 지적 이 다 . 26 일 한 지방 교육청 관계자 는 ' 유치원 수용 계획 과 학급 편성 , 공립 유치원 의 신증설 권한 은 현행 제도 에 따라 각 지역 시도 교육청 에서 갖 고 있 는데 , 이 과정 에서 필요 한 예산 을 책정 하 기 위해선 각 지역 시도 의회 심사 를 거쳐야 해 교육감 혼자 서 권한 을 행사 할 수 있 는 구조 가 아니 다 ' 며 ' 그럼에도 교육부 를 비롯 한 중앙 정부 가 이번 사태 에 대해 과도 한 지침 을 내려 난감 하 다 ' 고 토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