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 중 무역 전쟁 은 기술 표준 전쟁 이 다 - WEEKLY BIZ > Opinion 
 미 · 중 무역 전쟁 은 기술 표준 전쟁 이 다 
 곽주영 연세대 경영 대 교수 
 입력 2018 . 12 . 14 03 : 00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 시진핑 중국 주석 이 이달 초 향후 90 일 간 미국 이 중국 에 추가 관세 를 부과 하 지 않 기 로 합의 하 면서 미 · 중 무역 전쟁 은 일단 휴전 ( 休戰 ) 상태 로 접어들 었 다 . 그러나 종전 ( 終戰 ) 은 아니 다 . 사실 미국 이 노리 는 건 관세 가 아니 다 . 지식 재산 권 문제 , 비관세 ( 기술 무역 ) 장벽 을 쌓 으려는 것 이 다 . 하이테크 역량 을 끌어올려 과학 기술 선 도국 으로 발돋움 하 겠 다는 ' 중국 제조 2025 ' 계획 을 좌초 시키 려는 의도 가 숨 어 있 다 . 
 중국 은 그동안 ' 시장 환 기술 ( 市場 換 技術 · 시장 과 기술 을 바꾼다 ) ' 전략 아래 경제 개발 초기 외국 기업 에 중국 시장 을 개방 하 면서 기술 이전 이나 라이선스 를 받 는 식 으로 학습 을 시작 했 다 . 그 후 기술력 이 좋 아 지 면서 내부 개발 로 방향 을 틀 었 다 . 도입 한 외산 기술 을 변형 하 는 방식 으로 국산화 를 진행 했 다 .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 면 대부분 원천 기술 소유권자 와 갈등 을 피할 수 없 는 표절 · 모방 수준 이 었 다 . 중국 에서 가장 혁신 적 인 기업 으로 평가 되 는 화웨이 조차 2000 년 대 초 미국 시스코 기술 을 베낀 혐의 로 제소 당한 적 이 있 을 정도 다 . 결국 미국 은 이젠 중국 을 상대 로 지식 재산 권 문제 를 걸 고 넘어지 면서 , 지식 재산 권 로열티 를 내 지 않 은 채 가격 우위 를 누리 는 중국 제품 에 제값 을 지불 하 라는 요구 와 더불 어 진정 한 의미 에서 시장 을 개방 하 라는 압박 을 가하 고 있 다 . 
 공룡 조직 ' 시장 감독 관리 총국 ' 신설 
 시 주석 은 2016 년 ' 제 13 차 사회 경제 발전 규획 ' 을 발표 하 면서 국가 경제 체제 전반 에 걸친 문제점 들 을 구조 적 으로 개혁 해 2020 년 까지 중진국 으로 도약 하 겠 다고 선언 했 다 . 관건 은 경제 시스템 을 질 적 으로 발전 시키 는 데 있 다고 보 고 이 를 위해 중국 표준 체계 를 대대 적 으로 손보 고 있 다 . 2017 년 표준 화법 을 개정 , 불 필요 한 표준 은 과감히 폐지 했 다 . 2018 년 엔 표준 화 와 관련 이 있 던 조직 들 을 통합 , ' 시장 감독 관리 총국 ' 을 설립 했 다 . 그동안 흩어져 각각 다른 조직 이 수행 하 던 표준 화 , 검역 , 인증 과 공정 거래 까지 광범위 한 업무 를 한 곳 에서 다루 는 ' 공룡 ' 조직 을 만든 것 이 다 . 표준 화 와 관련 한 강력 한 의사 결정 과 집행 이 가능 해졌 다 . 
 시 주석 은 그리고 지난 2 년 간 낡 은 표준 을 정비 하 고 , 산업 화 논리 에 밀려 목소리 를 내 지 못하 던 환경 관련 표준 · 규제 를 강화 했 다 . 동시 에 앞 으로 미래 를 이끌 ' 신흥 산업 ' 과 중국 의 미래 에 중요 한 ' 전략 적 산업 ' 을 구분 하 고 , 이 를 정리 하 는 새로운 표준 을 발굴 하 고 있 다 . 신흥 산업 으로 는 첨단 반도체 , 로봇 , 3 D 프린팅 , 스마트 시스템 , 차세대 항공 장비 , AI 등 이 꼽힌다 . 전략 적 산업 에 는 신 형 전투기 , 양자 통신 , 사물 인터넷 , 재생 의료 기술 등 이 포함 된다 . 
 아직 중국 뿐 아니 라 전 세계 적 으로 원천 기술 이나 표준 이 확립 되 지 않 은 분야 라 중국 은 이 분야 에서 하루빨리 자국 기술 을 국제 표준 으로 만들 어 견고 한 기술 장벽 을 구축 하 고 자국 상품 과 서비스 를 수출 하 려고 하 고 있 다 . 지식 재산 권 문제 가 첨예 해질수록 이 분야 혁신 에 더 집중 하 려는 상황 이 다 . 
 그런데 미 · 중 무역 갈등 이 불거지 면서 이런 정책 방향 이 흔들리 고 있 다 . 표준 을 정비 해 지역 균형발전 과 소득 격차 를 줄이 겠 다는 중국 정부 계획 은 흔들리 고 , 수출 시장 이 어려워 지 자 지방 제조 공장 들 이 줄 도 산하 고 있 다 . 정부 가 개입 해 위험 에 처한 민영 기업 지분 을 사들이 면서 ' 국진 민 퇴 ( 国 進 民 退 · 국가 가 나서 고 민간 은 후퇴 한다 ) ' 가 두드러지 고 장기 적 으론 기업 활력 을 위축 할 것 이 란 우려 가 나온다 . 
 중국 수출 이 많 은 한국 으로선 이런 혼란 이 반갑 지 않 다 . 표준 은 대표 적 인 비관세 기술 무역 장벽 이 라 중국 국내 정치 경제 · 대외 경제 정책 과 뗄레야 뗄 수 없 는 관계 다 . 그런데 중국 정부 가 이 기술 무역 장벽 을 어떻게 마련 할지 오리무중 인 상황 이 이어지 고 있 다 . 미 · 중 무역 전쟁 이 한국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