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기본법 시행령 소방 산업 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119 장난 전화 처벌 이 강화 됩니다 . 1 월 21 일 부터 소방 기본법 시행령 및 소방 산업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방 산업 법 ) 개정안 시행 에 의거 허위 신고 과태료 가 최대 500 만 원 까지 상향 됩니다 . ​ 소방 산업 법 시행령 개정 으로 소방사 업자 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화 소방 산업 법 개정안 에 는 소방사 업자 의 손해 배상 보험 가입 기간 등 을 정하 는 법안 도 함께 공포 되 어 소방 시설 설계 업자 , 소 방시 설공 사업자 , 소방 공사 감리 업자 등 은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해야 합니다 . ​ 이 는 소방 공사 피해자 의 적절 한 보상 과 사업자 에 대한 손해 배상 부담 을 줄이 기 위한 조치 입니다 . 허위 신고 방지 로 불 필요 한 소방 력 낭비 는 줄이 고 합리 적 제도 개선 으로 소방 산업 발전 의 속도 를 높이 겠 습니다 . ​ ​ ​ [ 출처 ] 소방 기본법 시행령 소방 산업 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작성자 소방청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