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을 개정 한 뒤 비준 할지 , 비준 부터 하 고 법 을 개정 할지 도 핵심 변수 중 하나 다 . 한국 은 그간 ILO 협약 을 비준 할 때 ' 선 비준 · 후 법 개정 ' 은 없 었 고 관련 법령 을 먼저 변경 하 고 이후 ILO 조약 을 비준 하 는 방식 을 활용 했 다 . 비준 을 먼저 한다면 ILO 핵심 협약 과 국내법 이 불 일치 하 는 문제 가 발생 하 기 때문 이 다 . 현재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 경사 노위 ) 의 논의 방향 도 핵심 협약 내용 과 배치 되 는 국내법 을 먼저 고쳐 비준 할 수 있 는 기본 토대 를 만들 어 놓 자는 쪽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