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 년 10 ㆍ 8 판결 이후 개헌 이 되 고 , 4 개 의 혁명 입법 이 국회 에 상정 되 었 는데 , 그 중 에서 도 부 정축 재처리 법안 은 유난히 질질 끌 었 다 . 그나마 민의원 에서 넘어온 법 을 참 의원 에서 대폭 수정 하 여 1961 년 4 월 4 일 에 야 통과 하 게 되 었 고 , 그것 을 4 월 10 일 민의원 에서 확정 하 여 4 월 14 일 정부 가 공포 하 였 다 . 다른 3 개 혁명 입법 보다 도 3 개월 보름 이상 이 늦 은 것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