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F ( Free Software Foundation ) 의 창설자 리처드 스톨먼 ( Richard Stallman ) 은 소프트웨어 특허 로부터 프리 소프트웨어 개발자 를 지키 려는 OSDL 의 대책 을 비판 했 다 . 이 프로젝트 는 역효과 의 우려 가 있 다는 것 이 다 . 　 논쟁 의 중심 에 있 는 것 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특허 를 둘러싼 문제 이 다 . 관계자 의 대부분 이 이러 한 특허 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전반 에 있 어서 의 기술 혁신 을 위협 할 수 있 다고 염려 했 다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는 추상 적 인 개념 이 므로 이런 종류 의 특허 를 이용 해 소프트웨어 의 개발 에 꼭 필요 한 아이디어 를 사실상 독점 하 려는 기업 이 나타날 수 도 있 다는 것 이 그 들 의 주장 이 다 . 　 「 Open Source as Prior Art ( 앞서 가 는 기술 로서 의 오픈 소스 ) 」 라고 이름 붙여진 OSDL 의 프로젝트 는 그 특성 상 특허 를 취득 하 지 않 은 오픈 소스 프로그램 을 문서 혹은 태그 정보 로 작성 할 것 을 목적 으로 했 다 . 이 문서 는 미국 특허 상표 청 ( USPTO ) 이 특허 를 받 은 아이디어 가 특허 를 얻 기 이전 부터 존재 하 고 있 었 다는 것 을 증명 하 는 데 에 사용 한다 . 이것 에 의해 그 특허 를 무효화 하 여 소프트웨어 특허 로 소송 이 일어나 는 위험 을 줄일 수 있 다고 한다 . 　 이번 달 14 일 과 15 일 ( 미국 시간 ) , OSDL 과 USPTO 는 오레건 주 에 공장 을 열 어 향후 소프트웨어 의 태그 정보 작성 에 대해 논의 했 다 . 스톨먼 은 나름 대로 여기 에 논평 을 기 고 하 여 ‘ Open Source as Prior Art ’ 프로젝트 에 참가 하 기 에 앞서 충분히 생각 할 것 을 개발자 에게 촉구 했 다 . 　 그 는 논평 에서 이 공장 은 중심 의제 를 잘못 선택 했 다고 주장 했 다 . 선행 기술 이 존재 하 는 질 낮 은 특허 는 원래 특허 가 주어질 일 도 없 을 것 이 므로 중요 한 문제 가 아니 라는 것 이 다 . 　 스톨먼 은 “ 이러 한 프로젝트 에서 는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 에서 프로그래머 를 제대로 보호 할 수 없 다 ( 중략 ) . 우리 가 선행 기술 을 가지 지 못한 중요 한 특허 야말로 가장 위험 한 존재 다 ” 라고 말 했 다 . OSDL 의 프로젝트 는 역효과 ? 스톨먼 은 이 프로젝트 에 역효과 의 위험 성 이 있 어 아무것 도 하 지 않 는 편 이 그나마 낫 다고 말 했 다 . 어느 A 선행 기술 이 특허 심사 과정 에서 USPTO 의 검토 대상 이 되 면 그 선행 기술 은 재판 후 발휘 가능 했 을 영향력 을 잃 어 버리 는 것 이 많 다는 말 이 었 다 . 그 는 “ 따라서 재판 으로 특허 를 무효화 하 려고 생각 한다면 USPTO 가 그것 까지 검토 한 적 이 없 는 선행 기술 을 찾아내 는 것 이 가장 유효 한 수단 이 다 . 또한 OSDL 이 분명히 인정 한 선행 기술 을 출원자 가 반대 로 , 태그 정보 가 부여 된 소프트웨어 로 사용 되 고 있 는 기술 에 접하 지 않 은 척하 며 특허 를 출원 할 가능 성 도 있 다고 . USPTO 는 특허 출원자 가 이러 한 방식 을 취하 도록 적극 지원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더욱이 스톨먼 은 소프트웨어 에 ‘ Open Source as Prior Art ’ 와 같 은 「 노력 을 필요 로 하 면서 도 어중간 한 대처 」 를 실시 하 면 특허 취득 이 가능 한가 라는 본질 의 문제 에서 벗어날 우려 가 있 다고 했 다 . 　 스톨먼 은 “ 아마 OSDL 의 프로젝트 가 안 은 최대 의 문제 는 실태 를 반영 하 고 소프트웨어 특허 의 문제 에 해결책 을 제공 하 고 있 는 것 처럼 보이 는 점 일 것 이 다 . 신중 하 게 대처 하 지 않 으면 이 때문 에 근본 적 인 해결책 요구 의 압력 이 약해질 위험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에 대해 OSDL 는 소프트웨어 의 태그 정보 를 부여 하 는 것 이 장기 적 인 해결책 은 아니 라고 인정 하 면서 이러 한 단기 적 인 대처 도 중요 한 것 으로 이것 에 의해서 보다 근본 적 인 해결책 을 요구 하 는 압력 이 늘어날 수 는 있 어도 줄 어 들 진 않 을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OSDL 의 법률 고문 을 맡 는 다이안 피터 ( Diane Peters ) 는 ZDNet UK 의 취재 에 응해 “ 우리 는 현실 적 인 전망 과 달성 가능 한 목표 를 세워 소프트웨어 특허 의 문제 에 임했 다 . 그 목적 이 란 질 낮 은 특허 의 수 를 줄여 특허 공개 후 에 그 특허 가 개발자 나 소송 의 피고 에게 불리 한 형태 로 이용 되 는 상황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다양 한 자원 을 제공 해 USPTO 가 보다 정당 한 판단 을 내릴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것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한층 더 “ 이것 은 단기 적 대처 로서 중요 하 고 장래 장기 적 인 개혁 을 실시 할 때 에 도 공헌 할 것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 Matthew Broersma ( CNET News . com ) [ 저작권자 ⓒ ZDNet Korea , CNET Korea , Inc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ZDNet Korea 는 글로벌 IT 미디어 리더 CNET Networks 의 브랜드 입니다 . ] 기자 프로필 펼치 기 Copyright ⓒ ZDNet Korea .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이 기사 는 언론사 에서 IT 섹션 으로 분류 했 습니다 .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 의 섹션 정보 는 해당 언론사 의 분류 를 따르 고 있 습니다 . 언론사 는 개별 기사 를 2 개 이상 섹션 으로 중복 분류 할 수 있 습니다 . 닫 기 좋 아요 0 훈훈 해요 0 슬퍼요 0 화나 요 0 후 속기사 원해요 0 이 기사 를 추천 합니다 안 내 보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