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국가 인권 위원회 가 성 폭력범 의 ' 화학 적 거세 ' 문제 공론 화 에 나섰 습니다 . 인권위 는 " 화학 적 거세 와 관련 한 법률 안 에 문제점 이 있 는지 를 인권 정책 과 에서 검토 하 고 있 으며 , 상임위 에서 도 이 안건 을 논의 중 " 이라고 밝혔 습니다 . 또 약물 치료 를 하 는 외국 사례 와 그 효과 를 조사 하 고 당사자 동의 문제 와 소급 적용 등 이 법률 이 실제 시행 될 때 생길 수 있 는 문제 들 을 검토 하 고 있 다고 설명 했 습니다 . 지난 7 월 제정 된 성범죄자 약물 치료법 은 내년 7 월 부터 시행 될 예정 입니다 . 김수진 [ suekim @ ytn . co . kr ] [ 관련 기사 ] ▶ 미국 , 10 대 소녀 살해범 에 사형 ▶ 미 성 폭력범 집 에서 여성 들 시신 발견 ▶ 프랑스 , ' 거세 ' 논란 소아 성 애자 ▶ " 과거 성범죄자 도 인터넷 공개 실무 검토 "☞ [ 다운로드 ] 생 방송 과 뉴스 속보 를 한 눈 에 . .. YTN 뉴스 ON ☞ YTN 긴급 속보 를 SMS 로 ! ☞ 스마트폰 으로 즐기 는 24 시간 뉴스 의 세계 . .. YTN 어플리케이션 [ 저작권자 ( c ) YTN & Digital YTN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