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은 새 개념 은 아니 고 헌법 곳곳 에 이미 반영 돼 있 다 . 헌법 23 조 2 항 에 는 ' 재산 권 의 행사 는 공공복리 에 적합 하 게 해야 한다 ' 고 돼 있 고 , 122 조 는 ' 국가 는 국민 의 생산 및 생활 의 기반 이 되 는 국토 의 효율 적 이 고 균형 있 는 이용 · 개발 과 보전 을 위해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해 제한 과 의무 를 과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