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50 ) 의 항소심 재판장 인 정형식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57 · 사법연수원 17 기 ) 를 파 면 하 라는 국민 청원 을 대 법원 에 전달 한 것 으로 드러나 사법 권 독립 침해 파문 이 거세 다 . 4 일 청와대 와 대 법원 에 따르 면 국민 청원 책임자 인 정혜승 뉴 미디어 비서관 은 지난 2 월 말 이승련 대법원 법원 행정 처 기획 조정 실장 ( 53 · 20 기 ) 에게 전화 를 걸 어 정 부장 판사 의 파면 을 요구 한 국민 청원 내용 을 전달 했 다 . 앞서 이 부회장 2 심 재판부 가 징역 5 년 실형 을 선고 한 원심 판결 을 뒤집 고 지난 2 월 5 일 집행유예 를 선고 하 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는 정 부장 판사 의 파면 요구 가 빗발쳤 다 . 당시 청와대 가 공식 답변 을 내놨 고 그 내용 을 대 법원 에 통지 했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