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송경진 교사 의 인권 은 어디 있 나요 ? : 감 : 기독 일보 
 입력 2018 . 08 . 03 19 : 49 | 수정 2018 . 08 . 04 08 : 15 
 학생 인권 조례 , 허술 한 법망 으로 교사 와 학생 둘 다 에게 상처 남겨 
 강 하정 여사 ( 故 송경진 교사 사모 ) 가 특별 발언 하 고 있 다 © 기독 일보 노형구 기자 
 [ 기독 일보 노형구 기자 ] 故 송경진 교사 사망 규명 추진 위원회 는 3 일 오후 2 시 부터 국회의원 회관 제 9 간담회 실 에서 ‘ 학생 인권 조례 현황 과 문제점 및 대 응방 안 ’ 을 개최 했 다 . 이 자리 에 는 특별히 故 송경진 교사 의 사모 인 강 하정 여사 가 인사말 을 전했 다 . 선글라스 를 쓴 강 하정 여사 는 “ 남편 의 억울 한 죽음 을 탄원 하 기 위해 , 남편 몫 을 대신 해 끝 까지 학생 인권 조례 의 폐해 를 알리 며 남 은 일생 을 살 겠 다 ” 고 다짐 했 다 . 
 故 송경진 교사 사망 사건 은 2017 년 4 월 18 일 , 전라북도 부안 상서 중학교 의 한 여학생 이 송경진 교사 에게 성추행 당했 다고 허위 고발 하 면서 발단 이 됐 다 . 당시 상서 중학교 체육 교사 겸 인성 인권 부장 인 김 모 씨 는 현장 에 있 던 여학생 7 명 에게 동기 나 이유 를 기재 하 지 말 고 , 신체 에 접촉 한 사실 여부 만 기재 하 라며 ‘ 학교 폭력 확인 서 ’ 를 작성 하 게 한다 . 당시 학교 에서 기재 된 학교 폭력 확인서 는 신체 접촉 사실 만 기술 돼 교육 적 동기 에서 체벌 했 을 가능 성 을 제거 한 것 이 다 . 
 그리고 바로 체육 교사 와 상서 중학교 교장 은 부안 교육 지원 청 과 부안 경찰서 에 송경진 교사 를 성추행 으로 신고 했 다 . 당일 부 안경 찰소 는 7 명 의 여학생 과 면담 이후 얻 어 낸 1 차 진술 에서 ‘ 학교 폭력 확인 서 ’ 와 기재 내용 이 같 았 으나 , 21 일 부안 경찰서 는 7 명 의 여학생 들 과 심층 면담 후 2 차 진술서 에서 ‘ 송경진 이 성추행 한 것 이 아니 라 교육 적 차원 에서 한 행동 이 며 , 더 이상 의 처벌 을 원하 지 않 고 송경진 교사 가 학교 에 복귀 하 기 를 원한다 “ 는 학생 들 의 발언 을 추가 했 다 . 
 결국 전북 지방 경찰청 은 사안 이 경미 해 성추행 사건 을 내사 종결 했 고 24 일 부안 교육 지원 청 에 ” 형사 처벌 대상 이 되 기 에 는 사안 이 가볍 다 “ 고 통보 한다 . 그러나 통보 를 받 은 부안 교육 지원 청 교육장 은 송경진 에게 직위 해제 처분 을 내리 게 된다 . 이후 5 월 2 일 부터 30 일 까지 전라북도 학생 인권 교육 센터 에서 파견 된 인권 옹 호관 은 ‘ 부 적절 한 신체 접촉 등 으로 인한 인권 침해 ’ 를 이유 로 故 송경진 교사 를 상대 로 직권 조사 에 들어갔 다 . 
 5 월 10 일 날 7 명 의 여학생 들 을 포함 한 학생 들 과 학부모 , 졸업 생 등 은 “ 피해 당사자 가 조사 를 원하 지 않 고 , 경찰 에서 내사 종결 된 사건 이 므로 구제 신청 각하 를 요청 한다 ” 고 했으나 , 전북 학생 인권 교육 센터 는 거절 하 고 직권 조사 를 강행 했 다 .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 제 42 조 1 항 은 학생 인권 교육 센터 는 인권 교육 을 위해 설립 됐 다고 명시 했 지만 , 2015 . 2 . 13 부터 직권 조사 권한 도 부여받 도록 개정 됐 다 . 이날 ‘ 학생 인권 센터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 의 발제 를 맡 은 자유 와 인권 연구소 박성제 변호사 는 “ 엄연히 인권 교육 과 직권 조사 는 다른 업무 ” 라며 , “ 학생 인권 교육 센터 에서 구제 신청 조사 및 직권 조사 까지 가능 하 도록 시행 규칙 에서 정한 것 은 권한 범위 를 넘 어 센터 의 목적 과 부합 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자유 와 인권 박성제 변호사 가 발제 하 고 있 다 © 기독 일보 노형구 기자 
 뿐 만 아니 라 , 박성제 변호사 는 “ 직권 조사 는 학교 라는 공간 안 에서 교사 와 학생 간 권력 관계 로 당사자 가 피해 사실 을 밝힐 수 없 는 경우 를 위한 구제 장치 인데 , 故 송경진 교사 사건 은 피해 당사자 가 수사 를 더 이상 원치 않 는다 밝혔 고 당시 故 송경진 교사 는 직위 해제 로 학교 에 없 었 으며 경찰 수사 기관 도 내 사종 결로 판결 했 음 에 도 , 학생 인권 센터 는 무리 하 게 직권 조사 를 강행 했 다 ” 며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이 어 그 는 “ 피해자 의사 를 무시 하 고 학생 인권 교육 센터 의 직권 조사 결정 으로 오히려 피해자 학생 에게 2 차 피해 를 줄 가능 성 이 농후 하 다 ” 며 “ 피해자 의사 를 반영 하 여 직권 조사 를 결정 하 는 구체 적 요건 없이 , 피해자 를 위한다는 직권 조사 는 오히려 피해 당사자 의 인권 을 무시 했 다 ” 고 강 하 게 말 했 다 . 그 는 “ 직권 조사 를 결정 한 후 목격자 , 참고인 을 상대 로 조사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어 피해자 는 수치심 과 모욕감 같 은 2 차 피해 를 받 을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나아가 그 는 “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 시행 규칙 에 는 직권 조사 에 대한 명확 한 규정 이 없 으며 , 전라북도 학생 인권 교육 센터 는 자의 적 으로 작성 한 매뉴얼 만 의존 해 직권 조사 를 행하 고 있 었 다 ” 며 “ 인권 옹 호관 의 과도 한 권한 남용 , 자의 적 권한 행사 등 의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7 월 3 일 전라북도 학생 인권 심 의 위원회 는 “ 송경진 이 학생 들 을 체벌 하 여 학생 들 의 폭력 으로부터 자유 로울 권리 와 인격 권 을 침해 하 였 고 , 학생 들 에게 부적절 한 신체 접촉 행위 를 하 여 성적 수치심 과 모욕감 을 주 어 인격 권 , 폭력 으로부터 자유 로울 권리 및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였 다 ” 며 故 송경진 교사 에게 징계 권고 를 내린다 .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 40 조 제 2 항 에 는 직권 조사 를 했 던 인권 옹 호관 도 학생 인권 심 의 위원회 의결권 자 로 참여 한다고 규정 했 다 . 박성제 변호사 는 “ 학생 인권 조례 에서 인권 옹 호관 은 학생 인권 교육 센터 장 이 될 수 있 고 , 학생 인권 심 의 위원회 의 의결권 을 가지 고 있 다는 점 에서 과도 한 권한 을 부여받 고 있 는 것 ” 이 라며 “ 인권 옹 호관 이 사실상 모든 절차 와 결정 에 미치 도록 되 어 있 는 구조 다 ” 라고 지적 했 다 . 
 故 송경진 교사 는 내사 종결 이 내려진 경찰 조사 와 다르 게 , 전라북도 교육청 은 여학생 을 성추행 했 다는 학생 인권 심 의 위원회 의 의결 권고 를 받아들여 송경진 교사 에게 전보 조치 를 한다 . 고인 은 수치심 을 이기 지 못해 지난 2017 년 8 월 5 일 경 새벽녘 어머니 집 에 찾아간 이후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박성제 변호사 는 “ 학생 인권 교육 센터 는 인권 교육 이 라는 목적 에서 벗어나 ‘ 조사 와 규제 ’ 업무 까지 담당 하 면서 결국 인권 옹 호관 의 보조 역할 로 전락 해 버렸 고 , 명확 한 요건 사항 을 법 으로 규정 하 지 않 아 학생 인권 교육 센터 의 자체 매뉴얼 로 통제 받 지 않 는 권한 을 휘둘러 결국 한 교사 의 생명 을 앗 아 갔 다 ” 고 했 다 . 그 는 “ 아무리 선한 의도 를 가지 고 일 을 하 더라도 그 결과 가 나쁘 다면 정책 내지 제도 는 반드시 재점검 돼야 하 며 , 수정 보완 하 거나 고칠 수 없 다면 폐기 돼야 한다 ” 고 역설 했 다 . 
 인권 을 위해 제정 된 학생 인권 조례 는 허술 한 법망 , 교사 의 인권 을 보장 하 지 않 고 학생 만 을 위한 편향 된 인권 정책 으로 정작 학생 과 선생 님 둘 다 에게 씻 을 수 없 는 상처 를 남겨 보완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故 송경진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