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 가명 정보 의 산업 적 연구 허용 ' 과 ' 데이터 결합 허용 ' 은 2016 년 행정 안 전부 가 비식 별화 가이드라인 을 통해 일정 조건 하 에 허용 한 바 있 다 . 이 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수십 건 의 데이터 결합 이 이종 기업 간 발생 하 는 등 성과 가 있 었 다 . 하지만 참여 연대 를 비롯 한 시민 단체 12 곳 이 지난해 11 월 정부 가이드라인 에 따라 빅 데이터 사업 을 시작 한 한국 인터넷 진 흥원 등 4 개 기관 과 현대 자동차 · SK 텔레콤 · 삼성 생명 등 기업 20 곳 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로 검찰 에 고발 해 그 이후 데이터 결합 ' 거래 절벽 ' 현상 이 일어난 적 이 있 다 . 현행 개인 정보 보호법 을 바꾸 지 않 는 한 가이드라인 제정 만 으로 는 규제 를 개선 하 지 못한다는 현실 을 보여준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