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 발발 직후 경찰 과 군인 들 이 민간인 을 학살 한 ‘ 울산 보도연맹 사건 ’ 피해 유족 들 이 국가 로부터 배상 을 받 을 길 이 열렸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이동원 대법관 ) 는 울산 국민 보도 연맹 사건 의 피해 유족 43 명 이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상고심 에서 국가 배상 책임 이 없 다고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9 일 밝혔 다 . 당시 경남 울산군 소속 군인 · 경찰 들 은 1950 년 6 월 부터 지역 의 국민 보도 연맹 원 등 을 소집 · 연행 해 10 차례 에 걸쳐 집단 총살 했 다 . 연맹 원 들 이 인민군 에 동조 할 우려 가 있 다는 이유 에서 였 다 . 이후 2007 년 11 월 진실 ·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위원회 는 진실 규명 결정 을 통해 407 명 이 희생 됐 다고 확정 했 다 . 희생자 로 인정 된 6 명 의 유족 과 처형 자 명부 에 적힌 9 명 의 유족 등 은 2016 년 8 월 “ 정당 한 사유 없이 적법 한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살해 됐 다 ” 며 정부 를 상대 로 위자료 지급 소송 을 제기 했 다 . 1 심 · 2 심 재판부 는 “ 손해배상 청구 권 의 시효 가 소멸 됐 다 ” 며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국가 에 대한 불법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불법행위 일 로부터 5 년 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소멸 한다는 법 조항 에 따른 것 이 다 . 재판부 는 “ 과거 사정리 위원회 가 울산 보도연맹 사건 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 을 내린 2007 년 11 월 부터 9 년 이 지난 2016 년 8 월 에서 야 소송 을 제기 했 다 ” 며 “ 정부 가 소멸시효 주장 을 하 지 않 겠 다는 신뢰 를 부여 한 때 부터 상당 한 기간 안 에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았 다 ” 고 했 다 . 하지만 대법원 의 판단 은 달랐 다 . 재판부 는 “ 헌법 재판소 가 2018 년 민간 인 집단 희생 사건 과 중대 인권 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에 대해서 는 국가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를 위 헌 결정 했 다 ” 며 “ 이 같 은 사건 에서 는 객관 적 기산점 을 기준 으로 하 는 소멸시효 가 적용 되 지 않 고 주관 적 기산점 과 이 를 기초 한 단기 소멸시효 만 적용 할 수 있 다 ” 고 했 다 . 그러 면서 “ 손해 발생 과 가해자 를 안 날 은 진상 규명 결정 일 이 아닌 진상 규명 결정 통지서 가 송달 된 날 ” 이 라고 했 다 . 허경구 기자 nine @ kmib . co . kr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