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위반 알 면서 도 이 사회 에서 사업 추진 결의 " 한국 수자원 공사 가 4 대강 사업 을 수행 하 는 것 이 ' 하천법 및 수자 원공 사법 ' 상 수자원 공사 업무 범위 를 벗어나 는 일 로 위법 행위 에 해당 된다는 내용 의 문건 이 공개 돼 논란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 은 6 일 국토 해양 부 의 국정 감사 에서 4 대강 사업 은 하천법 및 수 공법상 수자원 공사 의 업무 범위 를 벗어나 는 일 이 라는 내용 의 수자원 공사 의 4 대강 ' 하천 사업 의 자체 사업 가능 여부 ' 에 대한 법 적 검토 문건 을 공개 했 다 . 정부 는 수자원 공사 에게 4 대강 사업 SOC 예산 의 15 조 4000 억 원 의 절반 이 넘 는 8 조 원 규모 를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하 도록 했 고 , 이 에 따라 수자원 공사 는 지난달 말 이사회 를 열 고 4 대강 사업 중 33 개 공구 에 사업비 7 조 7115 억 원 과 설계 보상비 , 감리 비 2885 억 원 등 총 8 조 원 을 투자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수자원 공사 는 이 에 앞서 정부법무공단 과 법무법인 우리 현지 산 , 법무법인 한길 , 수공 자문 변호사 등 에 4 대강 하천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할 수 있 는지 여부 에 대한 법 적 검토 를 의뢰 했 고 , 이 결과 하천법 및 수공 법 에 위배 된다는 결론 을 얻 게 됐 다 . 법 적 검토 문건 에 따르 면 4 대강 사업 은 하천 의 보전 관리 를 위한 종합 적 인 하천 관리 사업 으로 하천 관리 청 의 책무 에 해당 하 는 사업 으로 수자원 시설 의 설치 · 관리 를 통한 원활 한 용수 공급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수공 의 사업 범위 에 부합 되 지 않 는다는 것 . 또한 준시장형 공기업 인 수자원 공사 가 불 특정 다수 의 국민 을 대상 으로 시행 하 는 공공복리 사업 이 자 수입 이 없 는 4 대강 사업 을 수행 하 는 것 역시 부적절 하 다는 의견 이 다 . 이 와 관련 김 의원 은 " 수자원 공사 가 법 적 으로 문제 가 있 다는 사실 을 알 면서 도 정부 의 압력 에 굴복 해 4 대강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하 기 로 한 것 은 이율배반 적 " 이 라며 " 이 사회 의결 과정 에서 도 공사 의 재무 부실 을 초래 할 중대 사안 에 대해 무 책임 하 게 대응 했 다 " 고 비판 했 다 . 또한 김 의원 은 " 수자원 공사 가 관련 법령 해석 과 관련 , 공사 의 의견 을 8 월 말 에 공문 으로 국토 해양 부 에 제출 했 는데 , 국토 부 는 이 에 대한 회신 을 하 지 않 았 다 " 며 " 법 적 문제 를 검토 하 지 않 고 수자원 공사 에 4 대강 사업 의 재정 부담 을 전가 하 는 것 은 정부 의 부당 한 횡포 로 독재 정권 에서 나 가능 한 일 " 이라고 강하 게 몰 아 부쳤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 0201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