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와 후속 조치 가압류 의 개념 가압류 는 금전 과 관련 된 채권 ( 예컨대 매매 대금 , 대여금 , 어 음 금 , 수 표금 , 양 수금 , 공사 대금 , 임료 , 손해 배상 청구 권 등 ) 을 가진 채권자 가 채권 보전 을 위해 미리 채무자 의 재산 을 동결 ( 凍結 ) 시키 는 것 을 말 합니다 . 가압류 란 - 가압류 란 금전채권 이나 금전 으로 환산 할 수 있 는 채권 ( 예컨대 매매 대금 , 대여금 , 어 음 금 , 수 표금 , 양 수금 , 공사 대금 , 임료 , 손해 배상 청구 권 등 ) 의 집행 을 보전 ( 保全 ) 할 목적 으로 미리 채무자 의 재산 을 동결 ( 凍結 ) 시켜 채무자 로부터 그 재산 에 대한 처분 권 을 잠정 적 으로 빼앗 는 집행 보전 제도 ( 執行 保全 制度 ) 를 말 합니다 ( 「 민 사집 행법 」 제 276 조제 1 항 ) . ※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또는 말소 등기청구권 , 소유물 반환 청구 권 , 매매 목적물 인도 청구 권 , 임차물 인도 청구 권 등 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 의 물건 이나 권리 를 대상 으로 하 는 청구 권 등 에 대한 장래 의 집행 을 보전 하 기 위해서 는 가압류 가 아닌 가처분 ( 假 處分 ) 을 신청 해야 합니다 . ※ 가처분 은 금전채권 이외 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 에 관한 확정 판결 의 강제집행 을 보전 하 기 위한 집행 보전 제도 로 이 에 대한 자세 한 내용 은 이 사이트 ( http : / / www . easylaw . go . kr ) 의 『 가 처분 신청 』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가압류 의 필요 성 채권 보전 절차 가압류 는 특별 담보 없 는 채권자 의 채권 보전 절차 가운데 하나 로 채권자 가 아무리 명백 한 금전 채권 을 가지 고 있 더라도 채무자 의 재산 상태 가 변화 되 거나 또는 재산 을 처분 · 은닉 하 는 경우 를 예상 할 수 있 기 때문 에 특별 담보 가 없 는 이상 일반 재산 에 대한 앞 으로 의 집행 은 불 완전 한 상태 에 있 습니다 . 가압류 는 이 와 같 은 사태 에 대비 하 여 채권 의 집행 을 보전 ( 保全 ) 하 기 위해 그 필요 성 이 인정 됩니다 . 채무자 가 빚 을 갚 을 능력 이 있 으면서도 있 는 재산 을 전부 처분 한 후 빚 을 갚 지 않 으려고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이러 한 경우 채권자 가 소송 을 제기 하 여 승소 한 뒤 에 그 판결 의 확정 을 기다려 집행 을 하 기 까지 는 많 은 시간 이 걸리 게 되 고 그 사이 에 채무자 가 그 가 가진 재산 을 모두 처분 하 는 경우 에 는 채권자 가 재판 에 이기 고 도 집행 을 하 지 못하 여 많 은 손해 를 입 게 됩니다 . 이 처럼 채권자 의 권리 를 확보 하 기 위하 여 재판 확정 전 에 채무자 가 그 의 재산 을 처분 하 지 못하 도록 임시 로 채무자 의 재산 을 동결 ( 凍結 ) 시키 는 절차 가 가압류 입니다 . 가압류 의 구분 재산 종류 에 따른 가압류 - 가압류 는 가압류 의 대상 이 되 는 재산 의 종류 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 기계 에 대한 가압류 , 채권 가압류 , 유체 동산 가압류 , 전세권 등 그 밖 의 재산 권 에 대한 가압류 로 구분 할 수 있 습니다 . - 전세권 등 그 밖 의 재산 권 에 는 채무자 의 제 3 자 에 대한 유체 동산 인도 청구 권 , 부동산 인도 청구 권 , 골프 회원 권 , 스포츠 회원 권 , 콘 도 회원 권 , 유체 동산 에 대한 공유지 분권 , 특허 권 , 실용신안 권 , 상표 권 , 디자인 권 , 저작 권 등 의 지식 재산 권 ( 저작 인격 권 은 제외 ) ,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의 사원 권 , 조합 권 의 지분 권 , 주식 발행 전 의 주식 이나 신주인수권 , 예 탁유 가 증권 , 전세권 등 이 있 습니다 . Q . 가압류 결정 으로 경매 진행 을 할 수 있 나요 ? A . 가압류 는 채무자 의 재산 에 대한 현상 유지 에 그치 고 가압류 는 경매 또는 환가 를 하 지 못합니다 . 채권자 는 본안 소송 에서 승소 하 여 비로소 본안 청구 권 을 종국 적 으로 실현 할 수 있 으므로 가압류 결정 으로 경매 진행 을 할 수 없 습니다 . 가압류 절차 개요 가압류 를 신청 하 려는 자 는 청구 채권 의 내용 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 을 적 은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 신청 진술서 를 작성 해야 합니다 . 법원 은 가압류 로 생길 수 있 는 채무자 의 손해 에 대하 여 담보 제공 을 명령 할 수 있 으며 , 법원 의 담보 제공 명령 을 받 은 채권자 는 현금 공탁 또는 공탁 보증 보험 가입 을 통해 담보 제공 을 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준비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 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 를 신청 하 려는 자 는 청구 채권 의 내용 · 신청 취지 · 신청 이유 등 을 적 은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 신청 진술서 를 작성 해야 합니다 [ 「 민 사집 행법 」 제 279 조제 1 항 및 「 보전 처분 신청 사건 의 사무 처리 요령 」 ( 대법원 재판 예규 제 1229 호 , 2008 . 6 . 12 . 발령 , 2008 . 7 . 1 . 시행 ) 제 2 조제 5 호 ] . 신청 비용 납부 - 가압류 신청 을 하 려는 자 는 신청서 에 10 , 000 원 ( 지급보 증위 탁 계약 체결 문서 제출 에 의한 담보 제공 의 경우 에 도 10 , 000 원 ) 의 인지 를 붙여야 합니다 . 그 밖 에 가압류 결정 에 대한 이 의 신청 또는 취소 의 신청 등 을 하 려는 자 는 개별 신청서 에 해당 하 는 인지 를 붙여야 합니다 [ 「 민사 소송 등 인지 법 」 제 9 조제 2 항 본문 , 「 민사 접수 서류 에 붙일 인지 액 및 그 편철 방법 등 에 관한 예규 」 ( 대법원 재판 예규 제 1641 호 , 2017 . 2 . 2 . 발령 2017 . 2 . 4 . 시행 ) 제 3 조 및 별표 ] . - 가압류 를 신청 하 려는 자 는 당사자 1 명 당 3 회 분 의 송 달료 를 예납 해야 합니다 ( 「 민사 소송법 」 제 116 조제 1 항 , 「 민사 소송 규칙 」 제 19 조제 1 항 제 1 호 및 「 송 달료 규칙 」 제 2 조 ) . - 부동산 , 자동차 등 에 대해 가압류 를 신청 하 려는 자 는 등록 면허세 및 지방 교육세 를 납부 해야 합니다 ( 「 지방세법 」 제 24 조 및 제 150 조제 2 호 ) . 공탁 보증 보험 가입 ( 부동산 · 자동차 · 건설 기계 · 소형 선박 또는 금전채권 에 대한 가압류 에 한함 ) - 법원 은 가압류 로 생길 수 있 는 채무자 의 손해 에 대하 여 채권자 에게 가압류 명령 을 내리 기 에 앞서 담보 제공 을 명령 할 수 있 습니다 ( 「 민 사집 행법 」 제 280 조제 2 항 및 제 3 항 ) . - 채권자 가 부동산 · 자동차 · 건설 기계 · 소형 선박 또는 금전채권 에 대한 가압류 신청 ( 급여 채권 · 영업자 예금 채권 의 경우 는 제외 ) 을 하 는 경우 법원 의 담보 제공 명령 이 없 더라도 일정 금액 을 보증금 액 으로 하 는 보증서 원본 을 제출 ( 공탁 보증 보험 증서 제출 ) 하 는 방법 으로 담보 제공 의 허가 신청 을 할 수 있 습니다 [ 「 민사 집행 규칙 」 제 204 조 및 「 지급보 증위 탁 계약 체결 문서 의 제출 에 의한 담보 제공 과 관련 한 사무 처리 요령 」 ( 대법원 재판 예규 제 1231 호 , 2008 . 6 . 12 . 발령 , 2008 . 7 . 1 . 시행 ) 제 6 조제 1 항 ] . 가압류 신청 및 재판 가압류 신청 - 가압류 를 신청 하 려는 자 는 가압류 신청서 를 비롯 한 관련 서류 를 관할 법원 민사 신청 담당 부서 ( 종합 민원실 ) 에 제출 해야 합니다 . - 가압류 신청서 에 는 소장 에 관한 규정 이 준용 되 므로 심리 에 앞서 재판장 이 신청서 의 형식 적 적법 여부 가 심사 됩니다 ( 「 민 사집 행법 」 제 23 조제 1 항 및 「 민사 소송법 」 제 254 조 ) . 가압류 재판 - 법원 은 가압류 로 생길 수 있 는 채무자 의 손해 에 대하 여 담보 제공 을 명령 할 수 있 으며 , 법원 의 담보 제공 명령 을 발한 후 담보 제공 명령 을 받 은 채권자 가 그 결정 에 정하 여진 기일 ( 보통 7 일 ) 내 에 담보 를 제공 하 지 않 으면 법원 은 신청 을 각하 하 게 되 며 담보 제공 이 되 면 가압류 명령 을 발하 게 됩니다 ( 「 민 사집 행법 」 제 280 조 및 「 민사 소송법 」 제 219 조 ) . - 소송요건 에 흠 이 있 어 부적 법 하 거나 법원 이 명 한 담보 를 제공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가압류 신청 이 각하 됩니다 ( 「 민 사집 행법 」 제 23 조제 1 항 및 「 민사 소송법 」 제 219 조 ) . - 채권자 는 신청 을 기각 하 거나 각하 하 는 결정 에 대하 여 결정 고지 된 날 부터 1 주 이내 에 즉시 항고장 을 제출 함 으로써 즉시 항고 할 수 있 습니다 ( 「 민 사집 행법 」 제 281 조제 2 항 및 제 15 조제 2 항 ) . 가압류 집행 가압류 집행 - 가압류 의 집행 에 대하 여 는 강제집행 에 관한 규정 이 일부 준용 됩니다 ( 「 민 사집 행법 」 제 291 조 ) . - 가압류 에 대한 재판 이 있 은 뒤 에 채권자 나 채무자 의 승계 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 의 재판 을 집행 하 려면 집행문 을 덧붙여야 합니다 ( 「 민 사집 행법 」 제 292 조제 1 항 ) . - 가압류 에 대한 재판 의 집행 은 채권자 에게 재판 을 고지 한 날 부터 2 주 이내 에 해야 하 며 , 이 는 채무자 에게 송달 하 기 전 에 도 할 수 있 습니다 ( 「 민 사집 행법 」 제 292 조제 2 항 및 제 3 항 ) . 가압류 집행 취소 - 채권자 는 가압류 의 집행 상태 가 계속 되 고 있 는 한 채무자 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 기관 에 대하 여 집행 해제 신청 을 할 수 있 습니다 ( 대법원 1980 . 2 . 15 . 자 79 마 351 결정 ) . - 채무자 는 법원 이 정한 해방 공탁금 ( 법원 이 가압류 명령 결정 을 내릴 때 가압류 의 집행 을 정지 시키 거나 집행 한 가압류 를 취소 시키 기 위하 여 가압류 명령서 에 기재 한 채무자 가 공탁 할 금액 ) 을 공탁 하 여 집행 법원 으로 하여금 결정 으로 집행 한 가압류 를 취소 할 수 있 습니다 ( 「 민 사집 행법 」 제 299 조제 1 항 ) . - 가압류 결정 을 받 기 위해 현금 공탁 을 한 채권자 는 가압류 결정 이전 에 신청 을 취하 하 거나 각하 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 의 담보 취소 결정 을 받 아 공탁금 을 회수 할 수 있 습니다 ( 「 민 사집 행법 」 제 19 조제 3 항 , 「 민사 소송법 」 제 125 조 및 「 공탁법 」 제 9 조제 2 항 제 3 호 ) . ※ 공탁물 이 금전 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 의 수령 , 회수 에 대한 권리 는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때 부터 10 년 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시효 로 인하 여 소멸 합니다 ( 「 공탁법 」 제 9 조제 3 항 ) . 가압류 채무자 구제 이 의 신청 - 채무자 는 가압류 결정 에 대하 여 이의 를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 민 사집 행법 」 제 283 조제 1 항 ) . 채무자 에 의한 가압류 취소 - 채무자 는 채권자 에게 상당 한 기간 내 에 본안 의 소 를 제기 하 고 이 를 증명 하 는 서류 를 제출 하 도록 하 는 명령 을 법원 에 신청 할 수 있 고 , 채권자 가 이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으면 채무자 는 가압류 의 취소 를 법원 에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 민 사집 행법 」 제 287 조제 1 항 ) . - 채무자 는 가압류 이유 가 소멸 되 었 거나 그 밖 에 사정 이 바뀐 경우 에 는 가압류 명령 이 있 은 후 라도 그 취소 를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 민 사집 행법 」 제 288 조제 1 항 제 1 호 ) . - 채무자 는 법원 이 명 한 담보 를 제공 하 고 그 가압류 자체 의 취소 를 구할 수 있 습니다 ( 「 민 사집 행법 」 제 288 조제 1 항 제 2 호 ) . 출처 : 찾 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