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은 8 · 15 경축사 에서 남북 관계 발전 을 통해 비핵화 를 이끌 겠 다는 뜻 을 내비쳤 다 . 최근 정부 는 대북 제재 의 경계선 위 에서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를 열 었 고 , 남북 도로 · 철도 연결 착공 도 준비 중 이 다 . 이 를 계기 로 남북 관계 를 되돌릴 수 없 는 상태 로 진전 시켜 ‘ 한반도 신 경제 지도 ’ 를 완성 하 겠 다는 속내 를 엿볼 수 있 다 . 그러나 남북 관계 발전 은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완화 가 전제 되 지 않 는다면 한 발짝 도 나아갈 수 없 다 . 그래서 정부 는 5 · 24 조치 해제 에 대한 여론 을 타진 했었 고 , 지난 9 월 벨기에 브뤼셀 에서 열린 ASEM (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 에서 는 문 대통령 이 “ 대북 제재 를 완화 할 수 있 도록 도와 달 라 ” 고 읍소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