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 경제 ] 최저임금 을 - 을 전쟁 프레임 벗어나 야 해 
 날짜 : 2019 - 08 - 27 16 : 47 | 조회 : 851 
 ■ 대담 : 김경선 고용 노동부 근로 기준 정책 관 
 - 직장 내 괴롭힘 한 달 형사 처벌 까지 대책 마련 
 ◇ 김우성 PD ( 이하 김우성 ) > 한국 경제 를 생생 하 고 , 상생 하 게 만드 는 생생 초대석 입니다 . 많 은 뉴스 들 이 쏟아지 고 있 지만 , 노동 관련 현안 , 많 은 분 들 이 관련 되 어 있 는 이야기 이 기 도 하 죠 . 꼼꼼 하 게 살펴보 는 시간 마련 했 습니다 . 내년 최저임금 결정 된 것 ,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된 것 , 한 달 이 훌쩍 지나 고 있 습니다 . 주 52 시간 근무 도 시행 과정 에서 여러 궁금증 들 , 많 은 분 들 있 을 텐데요 . 해당 업무 를 총괄 하 고 계신 정부 당국자 , 이 자리 에 모셔서 자세 한 이야기 들 어 보 는 시간 마련 했 습니다 . 고용 노동부 김경선 근로 기준 정책 관 나와 계십니다 . 정책 관 님 , 안녕 하 십니까 ? 
 ◆ 김경선 고용 노동부 근로 기준 정책 관 ( 이하 김경선 ) > 네 , 안녕 하 세요 . 
 ◇ 김우성 > 굉장히 바쁘 실 것 같 아요 . 보 니까 노동 이나 근로 관련 된 현안 에 대해서 는 기사 를 검색 하 면 정책 관 님 이름 만 주로 나오 더라고요 . 많이 바쁘 시 죠 ? 
 ◆ 김경선 > 네 , 많이 바빴 고요 . 특히 최저임금 부분 하 고 , 근로 시간 부분 , 직장 내 괴롭힘 , 이런 부분 들 이 굉장히 큰 이슈 가 되 다 보 니까 상당히 바빴 던 것 같 습니다 . 
 ◇ 김우성 > 그만큼 사실 국민 들 이 여러 정치 이슈 라든지 , 사회 이슈 못지 않 게 중요 하 게 생각 하 고 있 기 때문 에 바쁘 신데요 . 그래서 모셨 습니다 . 먼저 최저임금 이야기 를 해야 할 것 같 습니다 . 결정 된 지 한 달 이 넘 었 고 , 이 의 제기 기간 에 경영계 는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았 고 , 노동계 도 이의 는 있 었 지만 , 일단 은 그대로 결정 이 됐 습니다 . 대통령 께서 도 매우 안타깝 고 , 송구 스럽 게 생각 한다고 하 시 면서 속도 조절 론 을 확인 해 주 셨 는데 , 이것 을 또 여러 군데 에서 포기 다 , 사실상 1 만 원 은 불 가능 한 것 아니 냐 , 이렇게 까지 받아들이 고 있 거든요 . 이 자체 에 대해서 는 논란 이 많 은데 , 주무 부처 에서 는 이것 을 어떻게 해석 하 고 계십니까 ? 
 ◆ 김경선 > 최저 임금 이 2 . 87 % 인상 됐 습니다 . 이 인상 률 은 최저 임금 으로 생계 를 유지 하 는 근로자 들 의 입장 에서 볼 때 는 기대 보다 낮 은 수준 이 었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렇지만 1 만 원 공약 은 사실 저희 가 저소득 근로자 들 의 생활 안정 과 임금 격차 를 해소 하 겠 다는 정부 의 정책 목표 이 고요 . 저희 가 이 목표 는 지속 적 으로 추구 해 나갈 것 입니다 . 물론 최저 임금 은 많이 못 올랐 지만 , 이 근로자 들 의 생활 안정 은 최저 임금 만 으로 하 는 것 은 아니 고 , 또 정부 차원 에서 는 근로자 들 의 생계 부담 을 줄여 주 기 위한 다양 한 재정 적 인 지원 이라든가 , 사회 안전망 확충 , 이런 부분 들 은 지속 적 으로 추진 해 나갈 것 이 기 때문 에 저희 가 정부 의 정책 목표 는 계속 유지 를 한다 , 이렇게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김우성 > 포기 라는 표현 은 아니 다 , 이렇게 해석 할 수 있 고요 . 다만 여러 가지 속도 조절 얘기 가 나왔 는데 , 청와대 발언 이 었 죠 . 영세 자영업 자 와 소상 공인 의 부담 을 이야기 합니다 . 약간 을 - 을 들 간 의 갈등 이 되 었 다는 측면 에서 이 문제 가 논란 이 됐었 거든요 . 참 안타까운 부분 인 것 같 아요 . 이 부분 에 대해서 고용 노동부 에서 는 어떤 입장 이 신지요 ? 
 ◆ 김경선 > 사실 최저 임금 심의 과정 에서 도 , 저 도 특별 위원 이 기 때문 에 심의 과정 에 계속 참여 를 했었 는데요 . 위원 님 들 이 그런 이야기 를 했 습니다 . 이게 을과 을 의 전쟁 이 라는 프레임 을 벗어나 야 한다 , 오히려 을과 을 의 연대 를 만들 어 가 자 , 그런 이야기 를 많이 하 셨 어요 . 그래서 거기 에 참석 해 주 신 근로자 위원 님 들 이나 또 소 상공 인 연합회 측 에서 같이 참석 하 고 계시 거든요 . 그분 들 이 정말 그 언론 에서 말 하 는 을과 을 의 전쟁 이 라는 프레임 을 벗어나 자 , 을과 을 의 연대 를 만들 자 , 그렇게 하 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 는지 같이 고민 하 자는 말씀 들 을 많이 하 셨 고 , 정부 차원 에서 도 그런 부분 에 대한 공감 을 하 고 있 고요 . 그래서 공정 한 경제 거래 질서 를 형성 해야 만 그런 을과 을 의 연대 가 이루어질 수 있 다고 생각 을 합니다 . 
 ◇ 김우성 > 여러 가지 환경 적 측면 에서 개선 점 을 찾아내 면 을과 을 의 싸움 이 라는 프레임 , 그런 시각 자체 를 극복 할 수 있 다 , 이런 말씀 이 신데 , 노동 계 는 굉장히 실망 을 많이 했 어요 . 그리고 이것 을 역대 세 번 째 낮 은 인상 이 다 , 이런 기사 들 도 막 쏟아지 면서 지금 경제 상황 이라든지 , 실질 적 으로 산입 범위 를 확대 한 상황 이 라든지 를 바라봤 을 때 는 이것 은 인상 이 라고 부를 수 없 지 않 느냐 , 삭감 이 지 않 느냐 . 우리 가 더 많이 손 해 봤 다 , 이런 입장 이 시 거든요 . 이런 반응 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하 십니까 ? 
 ◆ 김경선 > 그런데 그 부분 은 기준 에 따라서 입장 이 다른 것 같 아요 . 2 . 87 % 가 경제 성장률 이나 물가 상승 률 을 고려 했 을 때 오히려 삭감 아니 냐는 주장 을 노동 계 에서 하 고 계신데 , 이 2 . 87 % 를 제안 하 신 게 경영계 잖 아요 . 그러니까 노동계 안 과 경영계 안 두 가지 를 표결 을 부쳐서 경영계 안 이 결정 된 건데 , 경영계 에서 는 2 . 87 % 의 근거 를 나중 에 어떻게 밝혔 냐면 , 이것 은 물가 상승 률 1 . 1 % 에다가 경제 성장률 의 실적 치 .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의 전망 치 는 2 . 5 % 인데 , 1 사 분기 실적 치가 전년 대비 로 는 1 . 7 이 었 고 , 전 분기 대비 로 는 – 1 . 4 였 거든요 . 그러니까 현재 경제 상황 이 어렵 기 때문 에 전 망치 하 고 실적 치 의 격차 가 크 다 . 그래서 본인 들 은 이것 은 전망 치 로 볼 수 없 고 , 실적 치 로 봐야 한다고 하 면서 그렇게 제시 해서 두 가지 를 합치 면 2 . 8 % 수준 이 다 , 이렇게 얘기 를 하 셨 어요 . 그래서 이런 부분 들 은 이게 절대 적 인 수치 가 낮 다 , 높 다고 얘기 하 기 에 는 어렵 다고 보 고요 . 근로자 분 들 의 기대 만큼 은 높 지 않 았 다는 얘기 는 드릴 수 있 겠 고 , 그래서 그런 측면 에서 생계 부담 완화 와 사회 안전망 확충 , 이런 부분 은 정부 가 추진 해야 할 사안 이 거든요 . 그런 부분 들 은 저희 가 지속 적 으로 하 겠 다 , 이런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 김우성 >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노동자 측 에서 내놓 은 이야기 는 다른 대책 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 이 신 것 같 고요 . 재계 나 사용 자 측 에서 는 주휴 수당 폐지 나 지역 업종 별 차등 화 이야기 가 나왔었 고 , 또 계속 나오 고 있 습니다 . 이 부분 은 어떻 게 보 세요 ? 
 ◆ 김경선 > 차등 적용 부분 은 이번 에 도 논란 이 됐 습니다 . 그래서 사실 표결 까지 갔었 고요 . 현재 법 에서 는 업종 별 차등 적용 은 할 수 있 게 되 어 있 고 , 그것 을 할 것 인지 , 안 할 것 인지 를 최저임금 위원회 가 결정 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그래서 업종 별 차등 적용 을 하 자는 게 경영계 의 주장 이 었 고 , 거기 에 대해서 근로자 간 의 형평 성 을 저해 한다는 차원 에서 는 노동 계 에서 는 반대 했 고요 . 그래서 표결 을 거쳐서 이번 에 는 업종 별 차등 적용 을 안 하 시 기 로 결정 한 거 고요 . 또 한 가지 는 경영계 에서 주장 한 게 규모 별 차등 적용 하 자 , 특히 소 상공 인 연합회 에서 강 하 게 주장 을 하 셨 는데 , 5 인 미만 사업 장 의 경우 는 도저히 지불 여력 이 안 된다고 해서 별도 로 적용 하 자고 했 는데 , 이것 은 사실 은 법 개정 사안 이 에요 . 규모 별 차등 적용 은 . 그런데 저희 가 봤 을 때 는 이런 차등 적용 의 문제 는 필요 성 도 있 지만 , 거기 에 따른 부작용 도 상당히 큰 상황 이 거든요 . 그리고 주휴 수당 부분 에 대해서 도 그 부분 은 같이 말씀 을 드리 면 , 주휴 수당 에 대해서 는 이게 1953 년 근로 기준 법 제정 이해 로 66 년 간 우리 산업 사회 에서 정착 되 어 온 것 이 거든요 . 그런데 이것 을 갑자기 폐지 를 하 게 되 면 , 근로자 들 입장 에서 그냥 앉 아서 임금 이 16 . 7 % 가 삭감 되 는 결과 가 됩니다 . 그리고 또 이게 기업 의 상황 에 따라서 기업 의 규모 별 로 도 다를 수 있 고 , 입장 이 요 . 특히 근로자 입장 에서 도 이게 월급제 냐 , 시급제 냐 에 따라서 도 효과 가 달라질 수 있 어요 . 그래서 이 부분 은 주휴 수당 을 갑자기 없앤다 , 만다 , 이렇게 저희 가 할 수 는 없 고 , 사실 제대로 된 실태도 파악 이 되 어야 하 고요 . 주휴 수당 이 부담 이 된다는 얘기 는 많이 하 시 지만 , 또 어떤 근로자 분 들 은 주휴 수당 을 못 받 는다는 얘기 도 하 세요 . 그래서 제대로 된 실태 조사 가 일단 선행 되 어야 하 고 , 이런 주휴 수당 문제 에 대해서 는 노사 간 의 긴밀 한 협의 와 그런 것 들 이 선행 되 어야 하 는 상황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 김우성 > 사실 이 주휴 수당 제도 의 역사 도 오래 됐 고요 . 이 자체 는 정치 적 결단 도 필요 한 부분 이 라는 여러 가지 기사 들 도 많이 나와 있 어서 보 고 계실 텐데 , 아까 지역 · 업종 별 차등 화 설명 을 해 주 시 면서 원칙 적 으로 차등 화 를 하 지 않 겠 다고 했 는데요 . 물론 나온 배경 은 많 은 부분 들 이 이해 를 하 고 계시 지만 , 이게 자칫 하 면 지역 이나 업종 , 특히 업종 중 에서 도 서비스업 같 은 경우 에 는 , 사회 서비스업 이라든지 , 이런 부분 에서 여성 근로자 들 이 조금 더 저 임금 에 , 물론 우리 나라 만 의 문제 는 아닙니다만 , 그런 경우 가 있 는데 , 이런 방식 으로 지불 능력 이나 상황 을 고려 해서 차등 화 하 게 되 면 차별 이 더 심해질 수 있 다 , 이런 지적 이 거든요 . 그런 차원 에서 도 역시 차등 적용 하 지 않 는 게 옳다 , 이렇게 판단 하 신 건가요 ? 
 ◆ 김경선 > 차등 적용 을 실질 적 으로 저희 가 법 을 집행 해 보 려고 하 면 , 사실 똑같 은 일 을 하 는데 , 본인 이 어떤 회사 에 소속 되 는 것 이 냐 에 따라서 임금 이 달라지 는 게 됩니다 . 예 를 들 면 , 청소 업무 를 하 시 는 분 인데 , 이분 이 예 를 들 면 은행 에 직접 소속 이 돼서 청소 를 하 시 면 금융업 종사자 가 되 고요 . 그런데 일종 의 파견 회사 , 용역 회사 에서 파견 이 돼서 청소 를 하 시 면 그분 은 사업 서비스업 이 돼요 . 그러면 그 업종 에 따라서 최저 임금 이 달라지 면 똑같 은 청소 를 하 는데 , 최저 임금 을 달리 적용 한다는 것 은 현실 에서 는 상당히 논란 이 많이 초래 되 는 상황 인 거 죠 . 그런 부분 을 볼 때 는 저희 가 최저 임금 을 , 물론 지불 능력 의 어려움 도 고려 하 지만 , 최저 임금 이 라는 취지 자체 를 고려 하 면 , 그야말로 최저 임금 이 거든요 . 최저 임금 이 되 어야 하 고요 . 그런 부정 적 인 측면 이 상당히 우려 가 된다고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김우성 > 이것 은 논란 관련 된 질문 인데요 . 앞 으로 하나 여쭤 보 겠 습니다 . 최저 임금 을 놓 고 늘 따라붙 는 얘기 가 고용 논란 입니다 . 최저임금 때문 에 고용 이 줄 었 다 , 우리 동네 가 봤 더니 주인 이 직접 나와 있 더라 . 사실 이런 얘기 들 이 뉴스 를 소비 하 거나 하 는 국민 들 한테 는 더 뜨거운 감자 가 되 기 십상 이 거든요 . 최저임금 과 고용 , 이 관계 어떻게 판단 해야 합니까 ? 
 ◆ 김경선 > 최저임금 과 고용 이 직접 적 으로 두 가지 영향 을 찾 기 는 쉽 지 않 습니다 . 이게 거시 적 으로 봤 을 때 최저 임금 때문 에 고용 이 줄 었 다 , 늘 었 다 , 이렇게 일률 적 으로 말 하 기 는 쉽 지 않 고요 . 그런데 현실 적 으로 봤 을 때 취약 업종 이나 영세 한 사업장 에서 는 최저임금 의 부담 이 영향 을 주 는 경우 도 , 저희 가 FGI 라고 해서 현장 실태 조사 를 했었 거든요 . 그래서 고용 이 라는 문제 하 고 최저 임금 이 라는 문제 두 가지 를 같이 봐야 하 느냐 에 대해서 상당 한 고민 이 있 겠 지만 , 어쨌든 이게 노동 시장 에 영향 을 준 요소 이 기 때문 에 정부 차원 에서 는 두 가지 를 함께 고려 해서 봐야 하 는 측면 이 상당히 큽니다 . 
 ◇ 김우성 > 결국 , 소득 주도 성장 은 포기 된 게 아니 다 , 물론 현금 소득 증가 나 물가 부담 의 감소 , 또 사회 안전망 확보 , 이 세 가지 가 주축 인데 , 그 중 에서 사실 현금 소득 증가 는 속도 조절 을 하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사회 안전망 확보 가 나오 는데 , 고용 노동부 에서 는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일종 의 대안 으로써 많 은 준비 를 하 고 계시 거든요 . 어떤 것 들 이 준비 가 되 어 있 을까요 ? 
 ◆ 김경선 > 지금 근로자 들 의 생계 부담 을 줄여 드리 고 , 사회 안전망 확충 하 기 위한 제도 로 대표 적 인 게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작년 부터 지원 을 해 드리 고 있 고요 . 일자리 안정 자금 이 지금 소상 공인 들 이나 소규모 사업장 이 든 , 실질 적 인 도움 이 되 고 있 는 것 으로 저희 는 판단 하 고 있 거든요 . 지금 금년도 에 5 인 미만 같 은 경우 에 는 15 만 원 을 지원 하 고 있 고 , 30 인 미만 은 13 만 원 을 지원 해 드리 고 있 는데요 . 내년도 에 도 저희 가 지원 은 해 드릴 생각 이 고요 . 그 부분 에 대한 정확 한 지원 수준 은 지금 예산 당국 과 협의 중 에 있 는 상황 이 라고 말씀 드리 겠 고요 . 사회 안전망 확충 을 위해서 저희 가 두루 누리 사업 을 하 고 있 습니다 . 두루 누리 사업 은 국민 연금 과 고용 보험료 를 지원 해 드리 는 건데요 . 사실상 사각지대 에 있 는 그런 영세 규모 사업장 근로자 들 의 고용 보험 이나 국민 연금 가입 을 촉진 하 기 위해서 이 제도 를 저희 가 실시 했 는데 , 신규 가입 할 경우 에 는 사업주 가 부담 해야 할 근로자 들 의 보험료 를 90 % 까지 저희 가 지원 을 해 드리 고 있 고요 . 그 다음 에 기존 사업장 중 에서 도 영세 사업장 의 경우 에 는 40 % 수준 을 지원 해 드리 고 있 습니다 . 또 그 외 에 도 저희 가 근로 장려 세제 라고 해서 이 부분 은 실질 소득 을 높여 드리 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하 의 근로 소득 이 낮 은 그런 근로자 들 을 위해서 저희 가 직접 적 으로 현금 을 지원 해 드리 는 건데요 . 이 근로 장려 세제 EITC 라고 도 하 는데 , 금년 들 어서 대폭 확대 가 되 었 습니다 . 과거 에 는 이게 30 세 미만 단독 가구 는 이 혜택 에서 제외 됐었 거든요 . 그런데 2019 년 부터 포함 시켜 드렸 고요 . 이게 적 기 는 3 만 원 부터 많 게 는 , 그러니까 맞벌이 가구 는 최대 300 만 원 까지 , 그 다음 에 홀 벌 이 가구 는 260 만 원 , 단독 가구 는 150 만 원 , 이렇게 저희 가 지원 을 해 드리 는데 , 이게 전체 적 으로 는 지원 금액 이 굉장히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내년 에 는 점진 구간 에서 지급 되 는 게 10 만 원 까지 로 늘어날 것 같 습니다 . 
 ◇ 김우성 > 결국 은 사업주 와 노동자 에게 주 는 직접 적 인 임금 이 아니 라 사회 적 임금 이 많 아 짐 으로써 그 부담 을 줄여 낸다 , 이런 대안 인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더 많 았 으면 좋 겠 다는 생각 은 개인 적 으로 들 어요 . 여러 가지 비용 에 대한 부분 , 소득 주도 성장 의 두 번 째 부분 이 죠 . 부담 감소 에 대한 부분 까지 도 영향 을 줄 수 있 는 안전망 이 많 았 으면 좋 겠 습니다 . 지켜봐야 할 것 같 고요 . 전체 적 인 방향 에 대해서 는 얘기 를 하 고 있 는데 , 결국 최저임금 위원회 가 열릴 때 마다 언론 의 관심 이라든지 , 앞서 말씀 해 주 신 것 과 같이 여러 프레임 들 이 등장 하 는 이유 가 이 제도 자체 를 개선 해야 하 지 않 느냐 , 이런 얘기 가 나오 거든요 . 구간 설정 위원회 가 있 고 , 결정 하 는 위원회 가 있 고 . 결국 은 또 공익 위원 들 의 결정 으로 이루어지 면서 노사 는 합의 하 기 보다 는 서로 입장 차이 평행선 을 보여 주 는 모습 이 고요 . 이게 몇 차례 반복 되 어 온 모습 인 것 같 아요 . 그래서 정부 의 심의 안 이후 에 90 일 안 에 결정 해야 하 는 것 도 그 안 에 여러 경제 상황 을 설득력 있 게 얘기 할 수 있 느냐는 얘기 들 도 하 시 더라고요 . 이것 을 제도 를 바꿔서 연중 상설 기구 로 만들 든가 , 아니면 이 결정 하 는 구간 이라든가 ,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조금 더 알 기 쉬우 면서 국민 들 에게 설득력 있 게 다가갈 수 있 도록 바꾸 자 , 이런 얘기 가 있 더라고요 . 제 가 알아본 것 까지 는 제도 개선 에 대한 논의 가 이런 것 들 인데 , 그런 논의 들 안 에서 도 관심 갖 고 계시 나요 ? 
 ◆ 김경선 > 네 , 저희 가 최저 임금 결정 에 있 어서 투명 성 , 전문 성 강화 를 위해서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과 논의 가 많 았 고요 . 사실 2017 년 에 그래서 최저 임금 제도 개선 TF 가 운영 되 어서 제도 개선 안 을 마련 했 고 , 그게 바로 구간 설정 위원회 를 별도 로 두 는 . 최저임금 결정 을 구간 설정 위원회 와 최저임금 결정 위원회 로 나누 는 그 방안 이 었 고 , 그 방안 을 저희 가 정부안 으로 해서 입법 을 제안 해 놓 은 상태 이 고요 . 그런데 어찌 되 었 든 법안 이 아직 통과 되 지 않 은 상태 이 고 한데 , 저희 는 최저 임금 에 있 어서 는 전문 성 강화 가 굉장히 중요 하 다고 생각 하 고요 . 그런 차원 에서 말씀 하 신 것 처럼 연중 상설 기구 , 이런 것 도 중요 한데 , 근로자 위원 , 사용 자 위원 까지 다 오 셔서 심의 를 하 는 과정 자체 는 특정 기간 내 이루어질 수 밖에 없 지만 , 연구 위원 이 라는 것 도 있 습니다 . 최저임금 위원회 내 에 요 . 그런 연구 위원회 가 최저 임금 의 실질 적 인 효과 라든가 , 적용 실태 라든가 , 이런 것 을 분석 하 고 , 또 최저임금 의 결정 기준 이 되 는 게 노동자 의 생계비 , 그 다음 에 유사 근로자 임금 , 노동 생산 성 , 소득 분배 율 , 이런 것 들 을 결정 기준 이 되 고 있 는데요 . 이런 결정 기준 에 대한 연구 를 지속 적 으로 할 필요 가 있 다 . 그래서 저희 가 최저 임금 위원회 의 사무국 에 예산 을 대폭 확대 를 해서 이런 연구 들 을 심 도 있 게 지속 적 으로 할 수 있 도록 하 는 토대 를 마련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 김우성 > 앞서 편의점 , 이제 는 주인 이 나와 있 더라 , 이런 논란 이 아니 고 , 명확 한 근거 라든지 , 또 해외 사례 까지 포괄 해서 적정 수준 을 설득 할 수 있 는 것 들 에 대한 관심 을 기울이 고 , 실제로 예산 도 조금 더 배정 되 어 있 다고 하 니까 여러분 들 도 귀 기울여 보 시 기 바랍니다 . 고용 노동부 김경선 근로 기준 정책 관 과 노동 , 또 특별히 임금 과 노동 현안 에 관련 된 여러 부분 들 을 보 고 있 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이게 한 달 지났 습니다 . 이거 시행 되 면서 도 사실 사람 들 이 오죽 하 면 이런 법 까지 만들 었 느냐는 얘기 도 있 을 뿐 더러 다양 한 관심 들 이 있 는데요 . 벌써 고용 노동부 에 많 은 사례 들 이 접수 됐 다고 들 었 거든요 . 대충 현안 이 어떻 습니까 ? 
 ◆ 김경선 > 저희 시행 한 달 을 두 고 총 접수 된 건수 가 379 건 이 됩니다 . 
 ◇ 김우성 > 많 네요 ? 
 ◆ 김경선 > 네 , 많 은 편 이 고요 . 지금 관심 이 많 으세요 . 지금 직 장갑 질 119 를 통해서 도 많이 접수 가 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 저희 가 이렇게 보 니까 특히 폭언 , 이런 것 들 이 많 더라고요 . 그런데 실제로 폭행 까지 갔 다 , 이런 것 들 은 별로 많 지 는 않 고요 . 지역 적 으로 는 서울 · 경기 지역 에 많이 접수 가 되 고 있 어요 . 아무래도 기업 이 많 고 , 또 종사자 들 , 근로자 들 이 많이 모여 있 는 지역 이 라서 그런 것 같 고요 . 특이 한 것 은 기업 규모 별 로 봤 을 때 는 50 인 미만 기업 들 이 오히려 더 많 고요 . 그 다음 은 300 인 이상 기업 . 그래서 아무래도 인사 관리 가 취약 한 영세 규모 에서 그런 직장 내 괴롭힘 의 사례 가 빈번 하 게 일어나 지 않 느냐 , 저희 가 그렇게 분석 을 하 고 있 습니다 . 
 ◇ 김우성 > 이게 사실 은 폭언 을 놓 고 도 , 물론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에 가시 면 Q & A 가 있 습니다 . 어디 를 폭언 으로 봐야 하 느냐 . 실적 조금 더 내 ! 이거 는 폭언 이 라고 보 기 애매 하 다 , 인격 적 인 모독 을 겪 었 을 때 폭언 이 다 , 라는 얘기 가 있 는데 , 사례 가 벌써 이렇게 많이 왔 습니다 . 이것 을 해결 하 는 것 에 대해서 명확 한 폭언 이나 폭행 이나 직장 내 괴롭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해결 하 려고 하 는 분 들 이 사실상 사업주 가 시정 을 해 주 셔야 하 는데 , 사업주 가 보통 가해자 인 경우 도 많 잖아요 ? 그럴 경우 에 이게 양진호 씨 같 은 이름 을 거론 하 면서 그 사람 한테 어떻게 해결 하 려고 하 냐 , 이런 얘기 들 이 벌써 나오 고 있 거든요 . 이제 이런 부분 들 도 접수 를 하 셨 을 텐데 , 방안 을 찾 고 계시 나요 ? 
 ◆ 김경선 > 네 , 직장 내 괴롭힘 제도 를 저희 가 처음 시행 했 는데 , 사실 이 부분 이 저희 가 외국 하고 비교 해 봤 을 때 도 입법 이 상당히 선진 적 입니다 , 저희 입법 이 요 . 일본 의 경우 도 저희 보다 늦 었 어요 . 일본 도 과거 에 매뉴얼 정도 로 했 는데 , 말씀 하 신 것 처럼 가장 문제 제기 하 시 는 게 사업주 가 괴롭힘 을 했 을 때 어떻게 사업주 가 처리 를 하 느냐고 하 는 부분 들 은 있 으신 데 요 . 기본 적 으로 저희 가 직장 내 괴롭힘 제도 를 어떻게 설계 해놨 냐면 , 직장 내 괴롭힘 이 라는 것 을 정의 했 고요 .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은 과거 에 는 모든 근로 기준 법 이 주체 가 사용 자 입니다 . 그래서 사용 자 는 , 이런 식 으로 해서 사용 자 는 뭘 하 지 말 아야 한다 , 뭘 해야 한다 , 이렇게 되 어 있 는데 , 직장 내 괴롭힘 은 사용자 와 근로자 입니다 . 사실 자기 와 가까이 있 는 분 이 선배 , 또는 팀장 이런 데 사용 자 는 원래 근로 기준 법상 의 사용 자 는 아니 었 어요 . 그런데 자기 를 가장 가까이 서 괴롭힐 수 있 는 사람 은 바로 상급자 거나 바로 선배 거나 이런 분 들 인데요 . 이번 에 는 근로자 는 , 이 라는 말 이 들어왔 기 때문 에 적용 대상 이 일단 넓 어 진 것 이 고요 . 그러면 그렇게 사업장 내 에서 이런 근로자 들 간 의 갈등 이 생기 거나 또는 직상 급자 와 밑 의 근로자 간 의 갈등 이 생기 면 이것 을 해결 해야 하 는 주체 는 일단 회사 내 에서 체계 를 갖춰 놓 으라는 거 죠 . 그래서 근로자 들 이 괴롭힘 을 당했 을 때 신고 할 수 있 는 기구 를 마련 해 놓 고 , 그것 을 객관적으로 조사 하 고 , 처리 할 수 있 는 구조 를 만들 어야 한다 , 이것 이 기본 적 인 틀 인데요 . 그런데 작 은 기업 의 경우 에 사업주 가 혼 을 내 는데 , 이것 을 어떻게 진정 을 내 겠 습니까 ? 그것 은 당연 한 말씀 이 시 고 , 그런 경우 에 는 사실 우리 부 에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감독관 을 두 고 있 기 때문 에 와서 진정 을 내 시 면 , 저희 가 절차 상 으로 는 사업장 내 에 그런 구조 가 갖춰져 있 는지 를 보 고 , 갖춰져 있 지 않 으면 갖추 라고 지시 를 합니다 . 그런 지시 를 했 을 때 그 지시 를 따르 지 않 으면 , 지시 대로 하 면 좋 겠 지만 , 따르 지 않 는 경우 가 많이 생길 수 있 는데 , 그 경우 에 는 저희 가 결국 은 감독 을 들어가 게 되 거든요 . 감독 을 들어가 게 되 고 , 또 직장 내 괴롭힘 과 관련 해서 처벌 규정 이 하나 는 있 습니다 . 뭐 냐면 , 사업주 가 직장 내 괴롭힘 을 문제 제기 했 다는 이유 로 , 신고 를 했 다는 이유 로 그 자체 를 가지 고 또 그 사람 에 불 이익 을 줬 을 경우 에 그럴 경우 에 는 저희 가 형사 처벌 을 하 게 되 어 있 거든요 . 그래서 만약 에 사업주 가 사업주 를 대상 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을 문제 제기 해서 그것 을 더 인사이동 을 시킨다 든가 , 이 사람 에 불 이익 을 줬 다 ? 그러면 저희 가 직접 조사 를 해서 형사 처벌 을 하 게 되 는 구조 고요 . 또 노동 이 원화 라는 게 있 어서 이분 들 이 인사 상 의 불 이익 을 봤 을 때 는 노동 위원회 를 통한 구제 신청 도 가능 합니다 . 
 ◇ 김우성 > 전 세계 적 으로 우리 가 선진 적 으로 적용 하 고 있 고요 . 그렇 기 때문 에 당장 의 회사 라든지 , 여러 제도 적 체계 가 없 습니다 . 오히려 노동부 에서 는 우리 가 이렇게 법 을 마련 하 고 , 시행 하 고 있 기 때문 에 빨리 빨리 제도 들 을 마련 하 시 라 , 이런 차원 의 효과 도 있 는 거 고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고용 노동부 진정 을 통해서 도 해결 할 수 있 는 방법 도 있 다 , 이런 설명 까지 해 주 셨 습니다 . 한 달 됐 는데 , 1 년 지나 고 나 면 결국 , 이 법 자체 의 완벽 함 보다 는 이런 행위 자체 가 없 어 지 는 효과 가 나타나 겠 죠 . 
 ◆ 김경선 > 인식 개선 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 
 ◇ 김우성 > 네 , 이 법 자체 에 모든 것 을 기대 기 보다 는 그런 일 자체 가 안 일어나 도록 환경 조성 의 측면 에서 도 봐 주 시 고요 . 주 52 시간 근무 도 많 은 논란 끝 에 지금 은 진행 되 고 있 고 , 여러 가지 순차 적 으로 적용 이 되 고 있 는데요 . 주무 부서 로써 52 시간 이 라는 기준선 은 지키 는 방향 으로 가 야 한다 . 근로 기준 정책 에 대한 총괄 을 맡 고 계신 김경선 정책 관 과 함께 하 고 있 는데요 . 52 시간 지켜 지 는 것 보다 나 는 소득 이 더 많 았 으면 좋 겠 다 , 이런 말씀 하 시 는 국민 들 , 도 소매 상인 들 많 으시 거든요 .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 
 ◆ 김경선 > 충분히 이해 하 고요 . 그런데 그래서 52 시간 제 강행 하 면서 투 잡 뛰 시 는 분 들 도 늘 었 다 , 이런 지적 들 도 많이 있 으시 더라고요 . 저희 는 사실 52 시간 제 는 전체 우리나라 가 사실 다른 나라 에 비해서 너무 과로 하 는 나라 였 기 때문 에 . 
 ◇ 김우성 > OECD 최고 수준 이 죠 . 
 ◆ 김경선 > 네 . 그래서 정말 그 정도 일 하 고 도 행복 하 게 살 수 있 도록 . 그러면 사실 은 노동 의 가치 가 더 올라가 야 하 는 겁니다 . 그런데 그렇게 하 기 에 시간 이 부족 한 거 죠 . 저희 가 봤 을 때 는 대부분 많 은 사업장 들 은 그런 수준 까지 가 있 다고 생각 하 는데 , 일부 사업 장 의 경우 에 는 아직 까지 그렇 게 가 지 못하 는 상황 에 있 어서 그런 부분 들 은 저희 로써 도 안타깝 게 생각 합니다 .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 52 시간 제 원칙 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 하 고요 . 저희 가 다만 걱정 되 는 것 은 이게 사업 의 성격 에 따라서 어떤 경우 에 는 일감 이 항상 골고루 오 는 것 이 아니 거든요 . 갑자기 일감 이 늘어날 수 도 있 고 , 또 한동안 일 이 없 을 수 도 있 고 . 그런데 법률 은 항상 52 시간 이 라고 하 면 현실 과 법 이 안 맞 지 않 느냐 , 이런 지적 들 이 많 으시 기 때문 에 그래서 저희 가 탄력 근로 와 같이 일감 이 갑자기 쏟아져서 집중 근로 가 그게 주기 적 으로 , 계절 사업 이라든가 , 이런 경우 에 어떤 시기 에 집중 적 으로 일 해야 하 고 , 어떤 시기 에 는 조금 적 게 일 해도 되 는 게 있 거든요 . 그런 것 을 시기 적 으로 맞출 수 있 도록 제도 화 되 어 있 는 게 있 고요 . 그렇 지 않 고 굉장히 급박 하 게 사회 적 인 재난 이나 재해 가 생겼 다 , 자연재해 가 생겼 을 때 는 그때 는 또 52 시간 을 지키 기 가 어렵 거든요 . 그러니까 제도 라는 것 은 보편 적 으로 적용 되 어야 하 는데 , 어떤 상황 에 따라 유연 한 접근 이 필요 하 기 때문 에 그런 제도 적 인 노력 이 필요 하 다 , 라는 것 이 고 요 . 52 시간 제 에 대해서 그런 보완 이 필요 하 다고 해서 지난번 탄력 근로 에 대한 합의 를 했 고 , 지금 그게 입법 추진 이 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현실 적 으로 지금 당장 일 을 더 해야 하 는데 , 일 을 하 지 못하 는 문제 가 생기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저희 도 임금 수준 이 전체 적 으로 더 높 아 져서 52 시간 일 하 고 도 충분히 생활 할 수 있 는 나라 를 만들 도록 저희 가 노력 을 해야 할 것 같 습니다 , 근본 적 으로 는 . 그렇지만 그렇게 나가 기 위해서 지금 바로 현실 적 으로 닥쳐오 는 문제 에 대해서 는 제도 적 으로 보완 을 하 고 있 다는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 김우성 > 끝 으로 지금 주 52 시간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최저임금 , 여러 가지 이야기 들 을 하 면서 근로 기준 에 대한 총괄 을 하 고 계신데요 . 이게 지켜 지 려면 근로 감독관 이 꼼꼼히 문제 를 잘 듣 고 , 잘 해결 할 수 있 는 방안 을 제시 해 주 고 해야 한다 . 그런데 우리 나라 근로 감독관 은 그런 기준 에서 는 부족 한 게 아니 냐 , 이런 지적 들 도 그간 학계 에서 도 있 었 거든요 . 이 부분 에 대해서 도 마지막 으로 마무리 해 주 시 죠 . 
 ◆ 김경선 > 근로 감독관 증원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많 아서 다행히 이번 정부 에서 근로 감독관 을 증원 했 습니다 . 과거 에 는 근로 감독관 이 1 인 당 1800 개 , 2000 개 가까운 사업장 을 담당 했었 거든요 . 그런데 이게 사실 적정 수준 이 6 , 700 개 수준 정도 로 저희 는 보 고 있 습니다 . 현재 감독관 들 이 2500 명 정도 입니다 . 그런데 앞 으로 저희 가 한 3000 명 수준 까지 는 높여 가 야 한다고 생각 하 고 있 고요 . 지금 저희 가 정원 상 으로 봤 을 때 는 2800 명 수준 까지 올라가 고 있 습니다 . 
 ◇ 김우성 > 앞 으로 확대 되 고 있 다는 소식 , 반가운 소식 이 고요 . 국민 개개인 의 삶 에 대해서 정부 가 어떤 환경 들 을 만들 고 있 는지 잘 지켜보 시 고 , 또 어떤 변화 가 나 에게 도움 이 될지 도 잘 판단 해 보 실 수 있 는 시간 이 면 좋 겠 습니다 . 꽤 긴 시간 동안 민감 한 질문 들 을 여 쭸 는데요 . 아주 시원시원 하 게 답변 해 주 셔서 정부 가 잘 준비 하 고 있 구나 하 는 안심 도 되 는 인터뷰 였 습니다 . 시간 내주 셔서 감사 드리 고요 . 저희 가 또 YTN 라디오 에서 또 궁금 한 점 있 을 때 여쭙 도록 하 겠 습니다 . 오늘 말씀 감사 합니다 . 
 ◆ 김경선 > 네 , 감사 합니다 . 
 ◇ 김우성 > 지금 까지 고용 노동부 김경선 근로 기준 정책 관 이야기 들으 셨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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