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에 접속 하 여 을 회사 를 낙찰자 로 입력 한 결과 이러 한 내용 의 전자 문서 가 위 시스템 에 게시 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갑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 을 회사 를 낙찰자 로 정하 였 다 ’ 는 전자 문서 를 을 회사 를 포함 한 입찰 참가자 들 에게 송신 하 여 입찰 참가자 들 이 이 를 수신 하 였음이 인정 되 고 , 입찰 공고 및 시방서 의 내용 등 에 비추 어 보 면 위 입주자 대표 회의 에게 입찰 공고 및 시방서 에 따라 ‘ 지하 주차장 천장 균열 누수 부 를 지하 주차장 특허 공법 으로 시공 할 수 있 는 업체 ’ 중 입찰 가액 을 최저가 로 제출 한 업체 를 낙찰자 로 결정 할 의무 가 있 음 이 인정 되 나 , 구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이 구 주 택법 시행령 ( 2015 . 3 . 30 . 대통령령 제 2617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5 조 의 4 의 위임 에 따라 제정 된 법규 명령 으로 대외 적 인 구속력 이 있 는 점 , 위 선정 지침 제 5 조 [ 별표 3 ] 제 4 호 에 의하 면 담합 하 거나 타인 의 경쟁 참가 를 방해 하 거나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관리 주체 의 업무 집행 을 방해 한 자 의 입찰 은 무효 인 점 , 을 회사 는 전자 입찰 에 참가 하 면서 특허 공법 사용 승인서 를 제출 한 다른 입찰 참가 업체 들 과 공동 으로 낙찰자 와 낙찰 가격 을 결정 하 는 담합 행위 를 하 고 , 지하 주차장 특허 공법 사용 승인서 를 제출 하 지 않 은 업체 의 경쟁 참가 를 방해 하 며 , 갑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업무 집행 을 방해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을 회사 의 입찰 은 위 선정 지침 제 5 조 [ 별표 3 ] 제 4 호 를 위반 하 여 무효 라고 한 사례 이 다 . 
 
 참조 법령 
 구 주 택법 ( 2014 . 12 . 31 . 법률 제 1295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3 조 제 7 항 제 1 호 ( 현행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 참조 ) , 제 45 조 의 7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제 88 조 참조 ) , 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 2 조 제 2 호 , 제 6 조 , 제 7 조 제 1 항 제 2 호 , 구 주 택법 시행령 ( 2015 . 3 . 30 . 대통령령 제 2617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5 조 의 4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5 조 제 2 항 참조 ) , 구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4 - 393 호 ) 제 5 조 [ 별표 3 ] 제 4 호 
 
 대구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주식회사 이두 건설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국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성서 동서 화성 타운 입주자 대표 회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성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성호 <| name _ end |> 외 1 인 ) 
 제 1 심판 결 	 대구 지법 서부 지원 2015 . 12 . 18 . 선고 2015 가합 1292 판결 
 변론 종결 	 2018 . 6 . 22 .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및 당 심 에서 추가 된 예비 적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제기 이후 의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주위 적 으로 , 피고 는 2015 . 4 . 2 . 대구 달서구 이곡 공원 로 33 성서 동서 화성 타운 의 건물 균열 보수 와 재 도장 공사 에 대한 낙찰자 결정 에 따라 원고 와 계약 체결 을 이행 하 라 . 예비 적 으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61 , 5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2016 . 8 . 11 . 자 항소 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는 당 심 에서 예비 적 청구 를 추가 하 였 다 )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피 고 는 대구 달서구 이곡 공원 로 33 성서 동서 화성 타운 ( 8 개동 1 , 256 세대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의 동 별 대표자 로 구성 된 입주자 대표 회의 이 고 , 원고 는 건설 도장 공 사업 등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회사 이 다 . 
 나 . 피 고 는 장기 수선 계획 에 의하 여 장기수 선충 당금 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 균열 보수 공사 등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을 도급 주기 로 하 고 수급인 을 선정 하 기 위하 여 2015 . 3 . 13 . 전자 입찰 ( 이하 ‘ 이 사건 입찰 ’ 이 라 한다 ) 을 공고 하 였 는데 ,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2 . 입찰 에 부치 는 사항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