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및 자 해행위 | 관련 법령 |【 산재 보험법 】 제 37 조 (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 ① 생략 ② 근로자 의 고의 · 자 해행위 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은 업무상 의 재해 로 보 지 아니한다 . 다만 , 그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이 정상 적 인 인식 능력 등 이 뚜렷 하 게 저하 된 상태 에서 한 행위 로 발생 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으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본다 . 【 산재 보험법 시행령 】 제 36 조 ( 자해 행위 에 따른 업무 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 법 제 37 조제 2 항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업무상 의 사유 로 발생 한 정신 질환 으로 치료 를 받 았 거나 받 고 있 는 사람 이 정신 적 이상 상태 에서 자 해행위 를 한 경우 2 . 업무상 의 재해 로 요양 중 인 사람 이 그 업무상 의 재해 로 인한 정신 적 이상 상태 에서 자 해행위 를 한 경우 3 . 그 밖 에 업무 상 의 사유 로 인한 정신 적 이상 상태 에서 자 해행위 를 하 였 다는 것 이 의학 적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 근로자 의 고의 · 자 해행위 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은 업무상 의 재해 로 보 지 아니한다 . 다만 ,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이 정상 적 인 인식 능력 등 이 뚜렷 하 게 저하 된 상태 에서 한 행위 로 발생 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있 으면 업무상 재해 로 본다 . ( 시행령 제 36 조 ) ① 업무상 의 사유 로 발생 한 정신 질환 으로 치료 를 받 았 거나 받 고 있 는 사람 이 정신 적 이상 상태 에서 자 해행위 를 한 경우 ② 업무상 의 재해 로 요양 중 인 사람 이 그 업무상 의 재해 로 인한 정신 적 이상 상태 에서 자 해행위 를 한 경우 ③ 그 밖 에 업무 상 의 사유 로 인한 정신 적 이상 상태 에서 자 해행위 를 하 였 다는 것 이 의학 적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 자해 행위 또는 정신 질환 에 대하 여 는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의 자격 을 가진 자문 의사 에게 자문 을 하 여야 한다 . ■ 범죄 행위 ❍ “ 범죄 행위 ” 란 실질 적 인 의미 로 는 국가 가 보호 하 는 사회 생활상 의 이익 · 가치 를 침 해 내 지 위협 하 는 반 사회 적 행위 라 할 수 있 고 , 형식 적 으로 는 형법 상 개개 의 형벌 법규 에 규정 되 어 있 는 구성요건 에 해당 하 며 , 그 법규 에 위반 하 고 사회상규 에 위배 되 어 범죄 행위 자 에게 책임 이 있 는 행위 를 말 한다 . 이러 한 범죄 행위 가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재해 에 대하 여도 산재 보험 의 보험 급여 가 지급 되 지 않 는 것 이 원칙 이 다 . 라 . “ 음주운전 중 사고 ” 에 대한 업무 상 의 재해 판단 기준 ❍ 차량 운행 이 불 가능 할 정도 의 음 주로 인하 여 발생 한 재해 는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하 에서 당해 업무 를 수행 또는 그 에 수반 한 통상 적 인 활동 을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한 업무상 재해 라 할 수 없 을 것 음주운전 중 에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도 그 사고 가 ‘ 운전 자체 에 통상 수반 되 는 위험 이 현실 화 된 사고 ’ 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업무 상 의 재해 로 인정 ※ 예 ) 음주운전 과정 에서 빙판 길 , 기상 악화 에 따른 시야 장애 가 있 는 등 의 상황 에서 사고 ★ 머 털 이 의견 : 우선 위 에서 다룬 내용 중 " 자해 행위 " 에 대하 여 는 추후 따로 다룰 예정 이 다 . 특해 자해 행위 중 자살 의 경우 그 원인 이 업무 와 스트레스 의 인과 관계 를 판단 하 여 다루 어야 한다 . - 불법행위 에 대하 여 : 우선 형법 상 불법행위 에 대하 여 검토 한다면 , 불법행위 도중 재해 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지 않 는다 . 그러나 모든 불법행위 에 대하 여 위 판단 이 그대로 적용 되 지 는 않 는다 . 즉 불법행위 의 내용 에 따라 판단 해야 한다는 점 이 다 . 예 를 들 어 , 영화 아저씨 에 나오 듯 불법 으로 마약 을 조제 하 고 그 과정 에서 일 하 다 사고 로 부상 을 당한 경우 이 를 업무상 재해 로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에서 이 는 해당 사업 장이 불법 사업 장임 이 명확 하 므로 여기 서 근무 하 는 근로자 의 재해 는 업무 상 으로 인정 되 지 않 는다 . 고민 해 볼 지점 은 해당 근로자 가 자신 의 업무 가 불법 인지 인지 하 지 못한 경우 는 어떻게 하 여야 하 는지 에 대하 여 고민 이 필요 하 다 . 예 를 든다면 , 근로자 는 화학 약품 제조 업체 라고 여기 고 근무 하 였으나 이 약품 이 불 법인 경우 , 근로자 가 사고 를 당하 면 ? 업무상 재해 로 보 아야 하 는지 ? 여부 이 다 . 필자 는 사업체 의 사업 자체 가 불법행위 인 경우 는 근로자 가 범죄 에 동조 한 것 이 라 볼 수 있 어 업무상 재해 로 보 기 어렵 지만 , 사업장 이 정상 적 인 사업 을 하 다 일부 불법행위 를 한 경우 이 는 업무 상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지 않 을까 한다 . 물론 근로자 의 사전 인지 여부 도 검토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고 할 수 는 없 다 . - 음주운전 의 경우 대법원 판례 는 사안 별 로 다르 게 판단 하 고 있 다 . 과도 한 음주 가 원인 이 된 경우 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지 않 고 있 으나 , 음주 는 하 였 지만 사고 의 원인 이 외부 에 있 는 경우 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고 있 다 . 물론 근로자 의 음주 정도 는 운전 을 하 는데 있 어 판단 능력 을 저해 하 지 않 는 수준 이 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질문 ? ? 근로자 가 사업주 와 함께 불법 으로 유해 한 폐기물 을 밤 에 버리 다가 넘어져 사고 를 당한 경우 이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해야 할까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