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료 계 관계자 는 ' 무 면허 의료 행위 가 아니 라 국가 면허 를 가진 의사 가 병원 을 차린 것 이 므로 도덕 적 으로 아무런 문제 가 없 다 ' 며 ' 면허 대여 개념 이 모호 해져 헌재 까지 가 서 논의 중 인데 , 이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시키 는 개정안 을 만드 는 것 은 시기 적 으로 보 나 최근 의 법원 판결 로 보 나 시대 착오 적 ' 이라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