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를 공포 에 몰아넣 은 ‘ 코로나 19 ’ 팬데 믹 을 맞 아 선진국 조차 갈팡질팡 하 는 혼란 을 거듭 했 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수년 간 긴급 대응 체계 를 개선 하 고 매뉴얼 을 준비 한 대한민국 은 달랐 다 . 전 세계 가 배우 고자 하 는 최강 방역 국가 로 부상 한 것 이 다 . 이러 한 성과 는 단기간 의 준비 로 만들 어 질 수 없 으며 , 정부 의 노력 만 으로 도 이룰 수 없 는 성과 다 . 우리 사회 는 석유 화학 산업 발전 을 통해 현대 문명사회 의 혜택 을 누릴 수 있 었 다 . 독일 의 사회 학자 울리히 백 ( Ulrich Beck ) 은 그 의 유명 한 저서 ‘ 위험 사회 ’ 에서 위험 과 안전 을 사회 발전 의 중심축 이 라고 주장 한다 . 위험 은 성공 적 으로 완수 한 근대 사회 가 초래 한 딜레마 이 며 , 산업 사회 에서 경제 가 발전 할수록 위험 요소 도 증가 한다고 본다 . 우리 는 가습기 살균제 와 구미 불 산 누출 사고 등 대형 화학 사고 를 통해 허술 한 화학 물질 관리 는 수많 은 생명 을 앗 아 갈 수 있 음 을 경험 했 다 . 이 를 계기 로 우리 사회 는 안전 한 화학 물질 사용 을 위해 2015 년 화학 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 화평 법 ) 과 화학 물질 관리법 ( 화관 법 ) 을 도입 했 다 . 이런 국내 화학 물질 관리 제도 의 변화 는 국제 적 규제 수준 강화 에 부응 한 것 으로 , 안전 성 이 확보 되 지 않 은 화학제품 유통 으로부터 자국민 을 보호 하 기 위한 장치 다 . 한국 무역 협회 국제 무역 연구원 이 지난 2019 년 에 발표 한 ‘ 전 세계 환경 규제 현황 과 수출 기업 의 대응 전략 ’ 에 따르 면 지난해 전 세계 의 무역 기술 장벽 ( TBT ) 통 보문 2083 건 중 환경 규제 가 352 건 으로 , 16 % 를 차지 했 다 . 선진국 이 128 건 ( 36 . 4 %), 개도국 이 149 건 ( 42 . 3 %), 최 빈 개도국 이 75 건 ( 21 . 3 %) 순 이 었 다 . 특히 유럽연합 은 유해 화학 물질 에 따른 환경 오염 을 경계 해 108 건 의 전체 기술 규제 중 환경 규제 가 절반 이 넘 는 55 . 6 % 를 차지 했 다 . 유럽 이나 미국 등 선진국 뿐 만 아니 라 르완다 · 우간다 등 최 빈 개도국 까지 도 환경 규제 도입 이 확대 되 는 추세 다 . 이 는 자국 의 유해 물질 규제 가 탄탄 하 지 못할 경우 , 안전 성 이 확보 되 지 못한 화학제품 들 이 국내 로 쉽 게 유입 될 수 도 있 다는 것 이 다 . 화평 법 과 화관 법 은 경제 발전 을 최대 목표 로 지향 했 던 과거 에 정부 가 놓쳐버린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다시금 최우선 목표 로 두 기 위한 기본법 으로 볼 수 있 다 . 화학 물질 을 안심 하 고 사용 하 기 위해서 는 정보 확보 가 가장 기본 이 며 , 근거 없이 유통 되 는 화학 물질 에 대한 최소한 의 안전장치 가 화평 법 이 다 . 유럽 · 미국 등 선진국 보다 약 10 년 늦 게 시작 한 화학 물질 정책 을 우리 사회 에 정착 시키 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정부 · 산업 계 · 전문가 · 시민 사회 가 끊임없이 소통 하 고 노력 해 오 고 있 다 . 그 결실 로 2017 년 에 는 생활 화학 제품 안전 관리 를 위해 자발 적 협약 을 통한 전 성분 공개 가 추진 됐으며 , 2019 년 약 20 개 기업 에서 1125 개 제품 의 전 성분 을 공개 했 다 . 또한 화학 안전 전문 인력 양성 을 위한 특성 화 대학원 , ‘ 환경 위해 관리사 자격 ’ 제도 신설 등 서로 신뢰 할 수 있 는 사회 를 만들 기 위해 다방면 으로 협력 이 이루어지 고 있 다 . 최근 산업 계 에서 는 일본 의 수출 규제 와 코로나 19 사태 로 인한 국내 경제 위기 극복 대안 으로 화평 법 과 화관 법 규제 완화 를 언급 하 고 있 다 . 분명 산업 계 가 경제 적 으로 어려운 시기 인 것 은 맞 다 . 그러나 우리 사회 는 아직 도 해 마다 수건 의 화학 사고 로 인해 인명 피해 가 발생 하 고 있 다 . 만일 지금 의 경제 적 위기 를 모면 하 고자 또 다시 기본 원칙 을 포기 하 고 과거 로 되돌 아 간다면 , 그 동안 의 노력 은 허망 해질 것 이 다 . 코로나 19 사태 를 현명 하 게 극복 한 지금 의 대한민국 은 잘 알 고 있 다 . 힘들 고 어려워 도 사회 가 합의 한 원칙 과 기본 을 지키 려는 노력 이 선진 사회 를 만든 다는 것 을 말 이 다 . 지금 의 위기 를 피하 지 않 고 극복 한다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의 벤치마킹 국가 로 도약 할 기회 가 될 것 이 다 . 양지연 연세대 환경 공해 연구소 교수 ▶[ 디 ; 콘 ] 여론 조사 를 조사 하 다 ! ▶ 채널 구독 하 면 LED 마스크 , 공기 청정기 가 내손 에 ▶ 농수 축산물 소비 캠페인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