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경제 도입 , 정부 가 해결 해야 할 일 이 다 - 양평 시민 의 소리 
 얼마 전 카풀 서비스 의 도입 여부 로 우리 사회 가 한바탕 홍역 을 치렀 다 . 세 명 의 택시 기사 가 불행 한 일 을 당했 다 . 정부 가 위원회 를 만들 어 책임 을 떠넘겼 고 , 결국 출퇴근 시간 에 만 제한 적 으로 영업 이 가능 한 것 으로 결론 났 다 . 이런 조그만 개혁 조차 갈 길 이 너무 멀 고 더디 다 . 카풀 서비스 도입 여부 를 중앙 정부 가 결정 해야 하 는 현실 이 안타깝 다 . 선진국 처럼 지방 분권화 가 제대로 됐 다면 , 각 지방 정부 가 카풀 이 든 공유 차량 제 이든 스스로 결정 할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지방 행정 은 생활 행정 이 므로 시민 들 의 생활 편익 을 높여 주 는 것 이 중요 목적 이 다 . 그럼에도 시민 생활 에 영향 을 주 는 대부분 의 권한 을 중앙 정부 가 틀어쥐 고 있 어서 지방 정부 는 자체 적 으로 할 수 있 는 일 이 많 지 않 다 . 
 며칠 전 양평 에 거주 하 는 동료 교수 와 식사 를 하 는데 , 출퇴근 이 너무 고되 다고 고백 한다 . 평소 에 전원 삶 의 즐거움 에 대해 자랑 하 던 이 였 다 . 대학 입시 를 준비 하 는 아이 를 데리 고 아침 일찍 서울 로 함께 온다 한다 . 전철역 부근 에 주차 를 하 고 청량리 로 오 는데 , 역 근처 주차 수요 가 늘 어 차 대기 가 쉽 지 않 다 한다 . 주민 들 의 반발 도 있 고 , 택시 기사 들 의 은근 한 압력 도 있 단다 . 중앙선 전철 개통 으로 출퇴근 이 편해졌 지만 , 역 까지 가 는 대중교통 도 부실 하 고 주차장 이용자 도 크 게 늘 면서 통근 하 는 사람 들 에게 는 부담 이 커진다는 것 이 다 . “ 집 에서 역 까지 택시 타 지 그러 냐 ? ” 고 했 더니 차 로 는 10 분 남짓 되 는 거리 지만 택시 비용 또한 만만 치 않 다고 한다 . 그래서 ‘ 양평 에 우버 ( Uber ) 같 은 공유 택시 가 도입 되 면 불편 이 크 게 줄어들 텐데 … ” 하 는 생각 이 들 었 다 . 
 필자 는 지난 달 미국 LA 에서 뉴욕 을 다녀왔 다 . LA 공항 을 가 면서 생전 처음 우버 택시 를 타 보 았 다 . 택시 업계 의 극심 한 반대 를 극복 하 고 우버 택시 의 공항 진입 이 2016 년 에 야 허용 됐 다 한다 . 타 보 니 고객 만족도 가 택시 보다 높 은 평가 를 받 은 이유 를 알 수 있 었 다 . 필자 가 머물 던 곳 이 공항 에서 50 ㎞ 정도 나 떨어진 교외 소도시 라 ‘ 이 먼 변두리 까지 올까 걱정 했 지만 기우 였 다 . 호출 한 지 2 분 도 안 돼 집 앞 에 왔 다는 문자 가 왔 다 . 공항 에 가 면서 기사 로부터 이런 저런 정보 를 수집 해 보 았 다 . 우선 택시 보다 요금 이 저렴 하 고 ( 예약 할 때 인터넷 에서 요금 이 확정 된다 ) , 요금 조작 이나 빙빙 돌아가 는 등 바가지 를 씌울 수 없 고 ( 모든 거리 주행 기록 이 인터넷 에 남 는다 ) , 기사 와 현금 을 주고받 을 필요 도 없 다 ( 팁 도 안 줘도 된다 ) . 만일 , 본사 의 지시 를 받 은 차량 이 정당 한 이유 없이 승차 거부 를 하 면 , 그 기사 는 벌점 을 받 고 누적 점수 에 따라 공유 차량 서비스 에서 영원히 퇴출 된다 . 
 여기 서 흥미 로운 점 은 기사 도 손님 을 평가 할 수 있 다는 점 이 다 . 고객 이 기사 에게 욕 을 한다거나 거친 행동 을 하 는 경우 가 있 는데 , 기사 는 회사 에 이런 고객 에 대한 정보 를 보 고 한다 . 소위 진상 고객 인 경우 에 는 요주 의 인물 로 기록 되 고 , 이런 일 이 몇 번 발생 하 면 다시 는 공유 택시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없 는 불 이익 을 준다 . 공유 차량 서비스 의 공급자 와 소비자 가 상호 평가 를 함 으로써 양자 간 에 절묘 한 견제 와 균형 이 잡히 는 셈 이 다 . 
 이번 달 나스닥 상장 을 앞둔 차량 공유 업체 우버 사 는 기업 가치 가 무려 1200 억 달러 ( 약 135 조 원 ) 로 예상 된다고 3 월 16 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 WSJ ) 이 보도 했 다 . 지난 달 우버 에 앞서 나스닥 에 상장 한 제 2 의 공유자 동차 업체 인 리프트 ( Lyft ) 사도 기업 가치 가 243 억 달러 ( 약 27 조 원 ) 에 달한다 . 이런 엄청난 투자 자본 을 바탕 으로 새로운 산업 을 일궈 내 고 수많 은 일자리 를 창출 하 고 있 다 . 이미 우버 ( Uber ) 사 는 약 110 만 명 을 고용 하 고 있 다 . 또한 제 4 차 산업 혁명 의 주역 인 자율 주행 자동차 와 전기차 개발 에 천문학 적 인 투자 도 하 고 있 다 . 
 경제 를 살리 기 위해 정부 가 무엇 을 해야 하 는가 에 대한 답 은 명확 하 다 . 혁신 이 그것 이 다 . 정치 지도자 들 이 이해관계 를 잘 조정 하 고 규제 를 혁파 하 면 , 진정 한 혁신 은 일어나 기 마련 이 다 . 우리 는 언제 까지 남 을 부러워 만 해야 하 는 것 일까 ? 
 개 솔 	 2019 - 05 - 14 20 : 15 : 58 
 우리 사회 에서 ' 교수 ' 라는 사람 들 은 분명 묵시 적 으로 ' 존경 ' 혹은 ' 최고 의 지성 ' 으로 인식 됩니다 . 하지만 그 교수 들 의 본질 은 얄팍 한 지식 을 기반 으로 한 현학 적 태도 의 극 강 이 라고 할 수 있 는 집단 들 입니다 . 뭐 하나 제대로 아 는 것 도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 며 밥상 에 숟가락 만 얹 어 놓 는 그러 면서 밥그릇 의 밥 한 톨 까지 도 싹싹 비우 는 승냥이 와 다름없 겠 죠 . 삭제 
 김기도 	 2019 - 04 - 13 13 : 17 : 01 
 당신 은 교수 니까 정년 이 길 어서 그런 소리 하 는 거 요 택시 기사 들 도 처음 부터 택시 기사 였 던 사람 거의 없 소 한때 는 기업 에서 또는 자영업 하 다 나오 신 분 들 이 대부분 이 오 그렇게 택시 산업 의 문제점 과 해결 방 안 에 대한 핵심 과 본질 도 모르 면서 외국 에서 우버 한다고 도입 해야 한다는 주장 은 억지 일 뿐 이 오 우리 나라 처럼 좁 은 국토 에 대중교통 이 매우 잘 돼 있 는 나라 도 드물 다는 사실 은 외국 관광객 이 먼저 극찬 하 고 있 오 이 는 카풀 이 굳이 필요 하 지 않 고 택시 산업 을 풀 가동 시켜 고도 화 시켜 향후 자율 주행 차 운영 주체 를 육성 해야 할 것 이 오 우리 나 택시 요금 은 OECD 국가 중 최하 위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