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은 댐 일 뿐 오해 하 지 말 자 , 그러 자 , 꼭 그러 자 
 ◈ 오해 와 편견 # 1 - 우리 나라 가 유엔 인정 물 부족 국가 ? 
 한국 을 물 부족 국가 로 분류 한 기관 은 미국 의 사설 연구소 인 국제 인구 행동 연구소 ( PAI ；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 ) . 환경 과 인구 문제 를 연구 하 는 곳 으로 인구 증가 의 위험 을 강조 하 기 위해 물 부족 을 따진 것 인데 국가 별 강수량 과 국가 인구수 를 따져 국민 1 인 당 물 사용량 을 산출 하 는 단순 한 방법 으로 계산 했 다 . 당연히 좁 은 땅 에 인구 가 많 은 우리나라 는 남아공 , 소말리아 , 레바논 등 과 함께 물 부족 국가 로 분류 됐 고 , 이 자료 를 유엔 인구 국 , 세계 은행 등 이 인용 해 쓰 면서 1990 년 대 중반 부터 시사 상식 이 되 어 버렸 다 . 
 우리 나라 는 물 부족 국가 라 할 수 는 없 지만 물 빈곤 지수 ( WPI ) 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29 개국 중 20 위 로 회원국 가운데 나쁜 축 에 든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 선진국 모임 이 니 그럴 것 이 고 , 세계 전체 국가 를 놓 고 보 면 147 개국 중 43 위 정도 로 보 고 있 다 . 현재 수자원 량 이 적 긴 하 지만 물 공급 시설 과 사회 경제 적 요소 를 따져 계산 해야 물 부족 상태 를 파악 할 수 있 다 . 2006 년 3 월 22 일 물 의 날 을 맞 으며 건설 교통부 는 유엔 인정 물 부족 국가 는 사실 과 다르 다고 공식 확인 했 다 . 
 15 년 남짓 물 부족 국가 오 명 을 해명 치 않 고 그대로 둔 것 은 어차피 범 국민 적 으로 물 을 아껴 쓰 는 생활 이 필요 하 니 적당히 긴장 을 주 려고 했 을 것 이 다 . 그리고 또 다른 큰 이유 는 물 부족 국가 란 타이틀 은 다 목적 댐 이나 광역 상수도 시설 을 건설 할 명분 이 되 니 토건 관료 들 은 문민정부 , 국민 의 정부 를 지나 참여 정부 에 이르 도록 모른 척 하 다가 2006 년 참여 정부 말 에 이르 러 마 지 못해 해명 을 내놓 은 것 아니 냐는 비난 을 샀 다 . 
 ◈ 오해 와 편견 # 2 - 댐 은 무조건 좋 은 것 이 여 ? 
 덕분 에 전국 광역 상수도 시설 은 절반 이 놀 고 있 는 것 으로 국정 감사 때 늘 지적 된다 . 이용 률 이 45 % 수준 밖 에 되 지 않 을 만큼 과잉 투자 한 것 이 다 . 
 댐 을 살펴보 자 . 우리 나라 는 1 , 200 억 입방미터 의 비 가 내려 증발 되 거나 땅 으로 스며드 는 것 을 빼 면 720 억 이 강 으로 흘러 나간다 . 이 가운데 우리 가 쓰 는 것 은 350 억 , 가용 한 물 의 40 % 조금 넘 게 쓰 고 있 는 것 이 다 . 문제 는 공급 시설 용량 인데 , 댐 은 아직 도 모자라 나 ? 얼마나 더 지어야 할까 ? 우리 는 댐 은 좋 은 것 이 라고 배워 왔 다 . 그렇 기 도 하 고 필요 도 하 다 . 하지만 잘못 된 댐 은 환경 을 해치 는 폐해 가 이익 보다 크 고 , 정치 적 부패 비리 의 온상 이 될 수 도 있 다 . 
 우리 나라 는 대형 댐 숫자 로 는 전 세계 7 위 이 고 , 단위 면적 당 댐 숫자 로 는 전 세계 에서 대형 댐 을 가장 많이 소유 한 ' 댐 공화국 ' 이 다 . 그런데 왜 홍수 피해 가 끊이 질 않 나 ? 최근 수해 는 하 천변 난개발 , 도로 건설 로 인해 제 기능 을 상실 한 하천 , 체계 적 이 지 못한 수방 행정 등 의 요인 이 종합 적 으로 작용 해 일어난다 . 산간 지역 의 기습 적 인 돌발 홍수 를 댐 으로 막 는 건 아니 다 . 오히려 난개발 로 하천 이 제 기능 을 못 해서 문제 인 것 이 다 . 계획 홍수량 에 훨씬 못 미치 는 적 은 비 가 내렸 는데 도 벌어지 는 도시 지역 홍수 는 부실 한 시설 관리 와 수방 행정 의 허술 함 때문 이 다 . 
 전기 생산 ? 2005 년 화력 발전 과 원자력 발전 등 모든 전력 생산량 중 수력 발전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총 발전량 중 겨우 0 . 4 ~ 1 . 0 % 이 다 . ( 2005 년 ~ 2011 년 전력 거래 시장 자료 ) . 전력 생산 단가 가 수력 발전 비용 이 석탄 화력 발전 이나 원자력 발전 등 의 다른 전기 생산 에 비해 훨씬 비싸 다 . 흔히 수력 발전 은 돈 도 덜 들 고 친환경 적 이 라 알 고 있 지만 우리 현실 은 다르 다 . 우선 수력 발전기 이용 률 은 25 . 7 % 다 . 하루 중 4 분 의 1 은 돌아가 고 , 나머지 4 분 의 3 은 멈춰 있 는 꼴 이 다 . 용수 공급 , 홍수 조절 등 이 주된 사업 이 기 때문 에 늘 발전기 를 돌릴 수 없 다 . 선진 유럽 국가 와 미국 의 수자원 이용도 는 각각 75 %, 69 % 선 이 다 . 그러나 아프리카 는 7 %, 아시아 도 22 % 에 불과 하 다 . 한국 은 25 % 이 다 . 결국 우리 의 댐 건설 및 활용 방식 과 수자원 관리 방식 이 아직 도 후진 적임 을 보여 준다 . 
 ◈ 오해 와 편견 # 3 - 댐 은 그저 댐 일 뿐 이 다 ? 
 활용 능력 을 갖추 지 못한 채 섣불리 댐 만 많이 건설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닌가 ? 그리고 댐 에 수문학 과 토목 건설 학 을 적용 하 지 않 고 정치 공학 을 접목 시키 며 국고 를 낭비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닌가 ? 
 * 1986 년 에 시작 된 평화 의 댐 건설 , 국민 성금 750 억 원 이 쏟 아 부 어 졌 다 .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는 “ 금강산 댐 의 규모 를 과대 추정 하 고 댐 의 붕괴 영향 을 과다 평가 하 였으며 대응 댐 을 조기 착공 토록 조정 한 데 대하 여 국가 안전 기획부 에 주 의 촉구 및 관계 부처 와 협의 하 여 향후 대책 을 마련 하 도록 통보 함 ” 이 다 . 
 * 한 탄강 댐 건설 사업 - 감사원 및 지역 환경 단체 지적 사항 요약 . 
 1 . 임진강 유역 홍수 의 원인 에 있 어 상류 는 산사태 와 급류 가 원인 이 고 , 중류 와 하류 는 제방 불량 , 하천 시설 부실 , 배수 로 철문 고장 등 관리 소홀 이 다 . 그러 니 댐 을 쌓 아 홍수 예방 하 자고 ? 9 , 753 억 원 을 들여서 ? 2 . 건설 교통부 는 댐 을 대신 할 제방 건설 이 더 비싸 게 든다고 하 는데 제방 길이 를 160 킬로미터 로 해 5200 억 원 이 면 될 것 을 272 킬로미터 1 조 4500 억 원 이 든다고 과장 했 다 . 왜 ? 댐 건설 로 가 려고 과다 산정 한 것 아닌가 . 
 3 . 환경 영향 평가 실시 하 고 기본 계획 고시 하 는 절차 밟 아야 하 는데 , 생략 하 고 댐 기본 설계 부터 완료 하 고 사업자 선정 에 나섰 다 . 뭐 가 그리 급 했 을까 ? 예산 확보 가 급했 던 것 인가 ? 
 당시 철원군 의회 성명 , “ 총리 실은 ‘ 임진강 특위 조사 백서 ’ 를 만들 어 위장 된 이론 과 정보 조작 으로 국가 신뢰 를 추락 시키 고 세금 을 낭비 하 며 사회 적 갈등 을 부추 킨 ‘ 기술 경제범 들 ’ 의 이름 을 후대 에 영원히 남겨야 한다 ” . 
 * 수자원 공사 예산 낭비 - 국회 국토 해양 위원회 민주당 백재현 의원 이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 자료 에 따르 면 , 최근 2 년 간 수자원 공사 의 예산 낭비 금액 은 946 억 원 . 이 가운데 840 억 원 은 과다 설계 나 중복 사업 등 으로 인해 부풀려진 금액 이 다 . @ 안동댐 직하 류 정비 사업 시행 필요 성 이 없 는 것 으로 검토 돼 103 억 원 손실 @ 여 주보 강 천보 수력 발 전용량 계산 이 잘못 돼 139 억 원 손실 @ 경인 아라뱃길 사업 3 년 사이 에 예산 낭비 260 억 발생 . 
 왜 이런 일 이 발생 하 나 ? 수자원 공사 회의록 , “ 왜 감사원 은 적발 해 내 는데 수자원 공사 자체 감사 는 늘 좋 다고 만 하 는가 ? ” 수자원 공사 감사 실장 “ 죄송 하 게 생각 합니다 , 저희 가 미처 지적 하 지 못한 부분 들 이 도출 됐 습니다 . 앞 으로 전문 우수 업체 와 협업 해 이런 일 들 이 최소 화 되 도록 하 겠 습니다 . ” 
 그런데 이번 엔 또 경북 지역 영양 댐 , 달산 댐 건설 을 놓 고 논란 을 빚 는다 . 총선 앞둔 토건 사업 이 냐 ? 형 님 예산 이 냐 ? 비판 이 강하 다 . 4 대강 사업 하 면 다 해결 되 는 것 처럼 하 더니 또 무슨 댐 사업 일까 ? 
 먼저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 부터 국민 에게 낱낱이 고해 보 라 . 2006 년 7 월 의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 의 주요 결정 사항 은 ‘ 1 . 물 부족 국가 라는 단어 는 공식 적 으로 제외 한다 . 2 . 물 부족 이 가장 심각 한 곳 은 영산강 이 다 . 3 . 홍수 를 막 는다고 횡단 구조 및 제방 으로 획일 적 인 치수 대책 을 세우 는 건 지양 한다 . 4 . 홍수터 복원 과 비 구조물 적 대책 이 필요 하 다 ’ 였 다 . 
 장기수 자원 계획 이 집권당 바뀌 면 바뀌 는 것 인가 ? 댐 은 그저 댐 일 뿐 이 다 . 필요 한 곳 에 적절히 세워 지 도록 만 허하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