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관련 근로 기준 정책 과 - 1725 2015 - 04 - 28 【 질 의 】 ○ 아동 복지 법 제 4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거 드림 스타트 사업 업무 를 수행 하 는 민간 전문 인력 인 아동 통합 서비스 전문 요원 ( 기간제 근로자 ) 의 노무 관리 와 관련 하 여 다음 과 같이 질의 함 . ○ 2014 . 3 . 1 . 부터 2015 . 2 . 28 . ( 1 년 ) 간 근무 한 아동 통합 서비스 전문 요원 이 재 계약 을 통해 2015 . 3 . 1 . 부터 12 . 31 . ( 10 개월 ) 까지 근무 하 는 경우 ( 업무 내용 및 사업장 은 동일 ) - 휴가 일수 산정 시 이전 근무 경력 1 년 을 인정 하 여 ｢ 근로 기준 법 ｣ 제 60 조제 1 항 에 따른 휴가 일수 15 일 부여 가 가능 한지 여부 - 만일 재계약 기간 ( 10 개월 ) 이 1 년 미만 으로 휴가 일수 15 일 부여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면 이 경우 휴가 일수 산정 방법 【 회 시 】 ○ ｢ 근로 기준 법 ｣ 제 60 조제 1 항 에 따라 사용 자 는 1 년 간 80 퍼센트 이상 출근 한 근로자 에게 15 일 의 유급 휴가 를 주 어야 하 며 , 동조 제 2 항 에 따라 계속 하 여 근로 한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근로자 또는 1 년 간 80 퍼센트 미만 출근 한 근로자 에게 1 개월 개근 시 1 일 의 유급 휴가 를 주 어야 함 . - 여기 서 ‘ 계속 하 여 근로 한 기간 ’ 이 라 함 은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여 해지 될 때 까지 의 기간 을 말 하 는 것 으로 기간 의 정함 이 있 는 근로 계약 의 경우 그 계약 기간 의 만료 로 고용 관계 는 종료 되 는 것 이 원칙 이나 , 근로 계약 이 만료 됨 과 동시 에 근로 계약 기간 을 갱신 하 거나 동일 한 조건 의 근로 계약 을 반복 하 여 체결 한 경우 에 는 갱신 또는 반복 한 계약 기간 을 모두 합산 하 여 계속 근로 연수 를 계산 하 여야 함 ( 대법원 1995 . 07 . 11 . 선고 93 다 26168 판결 참조 ) . ○ 귀 질 의 내용 만 으로 는 구체 적 인 사실 관계 를 알 수 없 어 명확 한 답변 은 곤란 하 나 , 기간제 근로자 의 근로 계약 기간 이 만료 된 후 근로 계약 기간 을 제외 하 고 는 동일 한 내용 으로 근로 계약 을 갱신 체결 한 것 으로 보여 지 는 바 , 이 경우 달리 볼 사정 이 없 는 한 연차 휴가 를 산정 하 기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은 최초 근로 제공 일 부터 기산 하 여야 하 며 , 갱신 체결 한 근로 계약 기간 의 장 · 단 에 따라 달라지 는 것 은 아님 . 리더스 노무 법인 근로 기준 법 , 비정규직 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 해 , 고용 보험법 , 국민 연금법 , 건강 보험법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산업 안 전법 , 노동 위원회 법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남녀 고용 평등 법 , 근로 조건 , 근로 계약 기간 , 근로 시간 , 임금 , 휴게 휴일 , 휴가 , 시간 외근 로 및 시간 외근 로 수당 , 취업규칙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근로자 , 사용자 , 해고 , 해고 예고 수당 , 부당 해고 구제 , 정리 해 고 , 퇴직금 , 연봉제 , 금품 청산 , 노동부 진정 , 가압류 , 지급 명령 , 기업 도 산 , 체당금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사고 , 공무 상재 해 , 고용 보험법 상 지원금 , 노사협 의회 , 최저임금 , 퇴직 연금 , 기업체 컨설팅 , 산업 안전 , 파견 사업 , 파견 근로 , 쟁의 행위 , 단체교섭 , 단체 협약 , 부당 노동 행위 , 필수 유지 업무 , 인사 노무 http : / / cafe . naver . com / cpla 119 김영규 공인노무사 010 - 2068 - 003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