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손우정 기자 ] 지난 9 월 23 일 , 1994 년 부터 대학 평가 를 진행 해 오 던 중앙일보 는 2009 년 평가 결과 를 발표 하 면서 논란 에 휩싸였 다 . 한겨레 신문 의 보도 에 따르 면 애초 에 평가 대상 에 포함 되 어 있 었 던 신문 방송 계열 학과 평가 결과 가 미디 어법 에 따른 ' 종합 편성 채널 심사 불이익 가능 성 ' 을 이유 로 일방 적 으로 취소 되 었 기 때문 이 다 . 보도 에 따르 면 " 향후 방송 통신 위원회 의 종편 선정 심사 위원회 에 신문 방송 쪽 교수 들 이 참여 할 가능 성 이 큰데 , 대학 평가 에서 낮 은 점수 를 받 은 학교 교수 가 심사위 에 들어갈 경우 심사 에 부정 적 영향 을 받 을 수 있 다고 경영진 이 판단 " 했 다는 것 이 다 . 이런 사실 을 뒷받침 하 듯 , 9 월 22 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은 중앙일보 창간 44 돌 기념사 에서 " 종합 편성 채널 을 시작 하 려 한다 " 고 선언 했 다 . 아직 헌법 재판소 의 판결 이 내려지 지 도 않 았 는데 도 황금 채널 확보 를 둘러싼 보수 언론 의 설레발 도 눈 에 띄 게 늘 고 있 다 . 보수 종이 신문 언론 이 방송 에 까지 진출 하 면 이 들 의 사회 적 영향력 은 지금 보다 훨씬 막대 해질 것 이 라는 예측 은 줄곧 제기 되 어 왔 다 . 탈법 시비 까지 불러일으키 면서 무리 하 게 미디 어법 을 밀어붙인 정부 여당 의 속내 또한 , 이 들 의 영향력 을 바탕 으로 장기 집권 을 노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보수 언론 의 대학 평가 에서 대학 은 자유 로운가 ? 문제 는 보수 언론 의 방송 진출 만 사회 적 영향력 을 높이 는 것 이 아니 라는 데 있 다 . 중앙일보 가 방송 진출 을 이유 로 신문 방송 계열 평가 결과 를 발표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은 두 가지 추측 을 가능 케 한다 . 하나 는 중앙일보 의 대학 평가 결과 가 잠재 적 심사 위원 들 의 심기 를 뒤흔들 수 있 을 정도 로 영향력 이 막대 하 다는 것 이 고 , 또 하나 는 이 들 이 평가 결과 를 ' 공정 한 것 ' 으로 납득 하 지 않 을 가능 성 이 매우 클 정도 로 합리 적 평가 기준 이 부재 하 다는 점 이 다 . 현재 진행 되 고 있 는 대학 평가 는 1992 년 부터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주관 으로 시작 된 대학 종합 평가 ( 7 년 주기 ) 와 교육부 의 재정 지원 을 위한 평가 , 그리고 이번 신방 계열 평가 결과 미공개 로 논란 이 낳 은 중앙일보 의 대학 평가 ( 1994 년 부터 시작 ) 가 대표 적 이 며 , 조선일보 또한 올해 5 월 12 일 부터 영국 대학 평가 기관 인 QS 와 공동 으로 아시아 대학 을 평가 한 결과 를 발표 하 고 있 다 .   이런 일련 의 대학 평가 는 각 대학 운영 에 압도 적 인 영향력 을 행사 한다 . 평가 에 참여 하 는 거의 모든 대학 이 평가 지표 에 맞춰 대학 체질 을 개조 하 고 있 으며 , 심사위 원단 에 대한 로비 도 전방 위 적 이 다 . 거의 대부분 의 대학 이 행정 조직 에 상시 적 인 평가전 담기 구 설치 해 놓 고 대학 평가 지표 에 맞춰 예산 을 편성 하 고 행정 조직 을 재편 하 고 있 다 . 1994 년 대학 설립 준칙주의 가 도입 되 면서 대학 정원 이 대폭 증가 했 고 , 대학생 수 는 2002 년 을 기점 으로 300 만 명 을 돌파 해 대학 진학 율 이 84 % 에 육박 하 는 상황 에서 , ' 생존 의 문제 ' 에 직면 한 대학 들 은 조금 이라도 높 은 점수 를 받 기 위해 사활 을 걸 수 밖에 없 다 . 대학 평가 를 앞두 고 갑자기 교수 채용 을 늘리 고 조교수 를 증가 한다던가 , 건물 을 새로 짓 거나 뜯 어 고치 고 첨단 강의실 을 만들 어 낸다 . 한국 중등교육 이 오로지 명문 대 입학 을 위한 점수 획득 에 모든 것 을 걸 듯 , 모든 대학 은 각종 평가 기관 의 평가 지표 에 맞추 어 대학 발전 방향 을 구성 한다 . 등록금 인상 유도 하 는 대학 평가 대학 평가 의 문제점 은 예전 부터 꾸준히 제기 되 어 왔 다 . 특히 중앙일보 와 조선일보 의 경우 평가 대학 을 1 위 부터 쭉 나열 하 는 결과 발표 로 인해 대학 서열 화 와 경쟁 을 오히려 부추기 고 있 으며 , 평가 지표 또한 양 적 인 측면 에 치우쳐 있 다 .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의 대학 평가 결과 또한 , 최우수 대학 과 우수 대학 , 인정 대학 을 구분 지음 으로써 서열 화 의 한 축 을 담당 하 고 있 다 . 이런 경쟁 구조 의 확대 · 강화 는 1994 년 문민정부 에서 WTO 체제 출범 에 따른 ' 국가 경쟁력 강화 ' 를 위해 ' 대학 종합 평가 인 정제 ' 를 도입 하 면서 불거졌 지만 , 사실상 국가 경쟁력 강 화라기 보다 는 평가 지표 의 가중치 에 따라 ' 중요 한 학문 ' 과 ' 덜 중요 한 학문 ' 이 나뉘 고 , 재정 투입 의 우선 순위 가 결정 되 는 천편일률 적 대학 구조 가 만들 어 지 고 있 다 . 무엇 보다 이런 대학 평가 체제 의 가장 심각 한 문제 는 , 이것 이 대학 등록금 의 폭발 적 인상 을 유도 하 는 핵심 원인 이 라는 점 이 다 . 예 를 들 어 이번 에 발표 된 중앙일보 의 대학 평가 항목 을 보 면 , 교육 여건 및 재정 부문 ( 100 점 ) , 교수 연구 부문 ( 120 점 ) , 국제 화 부문 ( 70 점 ) , 평판 · 사회 진출 도 부문 ( 110 점 ) 으로 이루어져 있 는데 , 이 중 특히 교육 여건 과 재정 부문 에서 높 은 점수 를 얻 기 위해서 는 재정 투입 확대 가 불가피 하 다 . ▲ 2009 년 중앙일보 대학 평가 ' 교육 여건 및 재정 ' 항목 세부 지표 교육 여건 과 재정 에 관한 지표 에서 높 은 점수 를 얻 기 위해서 는 대 규모 예산 투입 이 불가피 하 다 . 다른 기관 의 대학 평가 항목 또한 예산 투입 이 필수 적 으로 요구 되 는 항목 에 높 은 가중치 를 부여 하 고 있 다 . 	 	 	 ⓒ 중앙일보 교육 개발 연구소 이 항목 의 구체 적 지표 는 ' 교수 당 학생 수 ', ' 교수 확보 율 ', ' 학생 당 장학금 ', 등록금 대비 장학금 ( 학비 감면 ) 환원 율 , 기숙사 수용률 , 학생 당 도서 자료 구 입비 , 교육비 환원 율 , 세입 중 납입금 비중 , 학생 충원 율 , 중도 포기 율 , 세입 대비 기부금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이 중 세입 중 납입금 비율 이나 세입 대비 기부금 비율 은 지나친 등록금 의존 을 억제 하 기 위해 도입 된 지표 로 보이 나 두 지표 를 합쳐도 가중치 가 15 점 밖 에 되 지 않 아 큰 효과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 . 등록금 외 에 는 별다른 수익 이 없 는 대학 으로서 는 이 지표 를 포기 하 더라도 ( 사실 포기 하 지 않 을 방법 이 없 는 대학 이 더 많 다 ) 가중치 가 높 은 다른 지표 의 점수 를 획득 하 는 것 이 더 유리 하 기 때문 이 다 . 교수 수 를 늘리 거나 기숙사 수용 율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대 규모 예산 이 필요 할 수 밖에 없 고 , 등록금 대비 장학금 이나 교육비 환원 율 을 높이 는 것 에 도 예산 투입 이 필수 적 이 다 . 이 외 에 도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에서 주관 하 는 대학 평가 · 대학 자체 평가 항목 에 는 교사 시설 확보 율 , 학생 1 인 당 공간 확보 면적 ( 건물 기준 ) 등 이 포함 되 어 있 어 매년 엄청난 예산 을 투입 해 대학 을 공사판 으로 만들 고 있 는 이유 를 짐작 케 한다 . 경매 하 듯 눈치보 며 등록금 올리 는 대학 잘 알려졌 다시피 우리 나라 는 OECD 국가 와 비교 해 고등교육 단계 ( 대학 이상 ) 에 대한 정부 의 재정 부담 이 매우 열악 한 반면 , 대부분 의 부담 을 민간 으로 떠넘기 고 있 다 . OECD 국가 들 이 GDP 대비 평균 1 % 의 재정 을 정부 가 부담 하 고 있 지만 우리 의 경우 2009 년 현재 0 . 6 % 밖 에 되 지 않 으며 , OECD 국가 들 의 민간 부담 률 이 GDP 대비 0 . 5 % 에 불과 한 데 비해 우리 는 2009 년 현재 1 . 9 % 에 이른다 . 이명박 정부 는 지난 7 월 30 일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 ' 시행 을 발표 해 시민 사회 에서 줄기차 게 요구 한 ' 등록금 후불제 ' 를 일정 정도 받아들였 지만 , 소득 수준 과 연계 된 안정 장치 없이 는 이 제도 가 등록금 인상 을 억제 하 기 보다 는 더욱 강화 시킬 가능 성 이 크 다 . 현재 지방 교육 재정 ( 초중 등 교육 ) 은 교육 재원 규모 가 법제 화 되 어 있 는 반면 , 고등교육 재정 은 국가 예산 편성 과정 을 통해 규모 가 확정 되 기 때문 에 안정 된 재원 확보 가 쉽 지 않 고 , 2005 년 부터 는 총액 배분 예산 편성 제도 가 도입 되 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이 늘 수록 고등교육 재정 확보 가 어려워 지 는 구조 에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고등교육 예산 은 국립대 인건비 와 운영비 , 시 설비 와 학자금 , 연금 기금 등 경직 성 사업비 를 제외 하 면 2008 년 기준 으로 1 조 4960 억 원 ( 고등교육 예산 의 32 . 8 %) 에 불과 하 며 , 전체 예산 중 사립대 에 지원 하 는 비중 은 10 % 정도 다 . 치열 한 대학 간 무한 경쟁 구조 속 에서 등록금 인상 외 에 는 획기 적 인 재정 확보 방안 이 없 는 대학 들 은 " 대학 이 살아남 아야 너희 들 의 취직 도 잘 된다 " 는 논리 를 앞세워 등록금 인상 을 밀어붙이 고 있 다 . 정부 또한 대학 구조 조정 과 이 에 따른 추가 재정 지원 을 대학 평가 결과 에 의존 하 고 있 기 때문 에 적립금 을 빼돌려 주식 투자 나 일삼 는 ' 비 윤리 적 ' 대학 이 아니 더라도 , 등록금 인상 에 대한 유인 은 상당히 클 수 밖에 없 다 . 설령 모든 대학 이 우수 한 기준 을 충족 시키 고 있 다 하 더라도 , 한 대학 이 등록금 을 인상 해 예산 투입 의 근거 를 마련 하 면 다른 대학 도 울 며 겨자 먹 기 로 따라 할 수 밖에 없 는 악순환 인 것 이 다 . 절대 평가 에서 상대 평가 로 바뀐 대학 학점 체제 를 연상 해 보 라 . 주변 화 된 대학생 대학 서열 화 와 연계 된 대학 평가 가 폭발 적 인 등록금 인상 을 유도 하 는 부작용 외 에 도 , 현 대학 평가 제도 에 대한 문제 제기 는 꾸준 하 게 제기 되 어 왔 다 . 가장 큰 가중치 를 갖 는 교수 연구 부분 은 양 적 산출물 을 통해 대학 을 평가 함 으로써 특정 분야 의 논문 색인 인용 ( SCI ) 이 주요 평가 기준 이 되 면 그쪽 으로 재정 지원 이 몰리 거나 이해관계 가 맞물린 교수 사회 의 담합 으로 학회 나 학술지 가 급조 되 기 도 한다 . 또 한 대 교협 이 대학 강사 의 처우 를 개선 하 기 위해 산정 한 시간 당 강의료 기준 은 그 절대 액수 가 지나치 게 낮 아 외려 각 대학 이 이 기준 에 맞춰 강사료 를 책정 하 는 웃 지 못 할 사태 도 벌어지 고 있 다 . 가장 큰 문제 는 대학 을 평가 하 는 데 있 어 대학 의 일 주체 인 학생 들 에 대한 평가 항목 이 아예 없 거나 매우 단편 적 이 라는 점 이 다 . 중앙일보 의 경우 , ' 평판 · 사회 진출 도 ' 항목 중 가장 가중치 가 높 은 " 진학 을 추천 하 고 싶 은 대학 " 같 은 지표 ( 15 점 ) 는 기존 명문 대 중심 의 서열 체계 만 강화 시킬 뿐 이 고 , ' 취업 율 '( 10 점 ) 을 평가 지표 에 포함 시켰 다는 것 은 대학 이 취업 학원 으로 변하 면서 ' 기업 의 요구 에 맞추 는 대학 이 좋 은 대학 ' 이 라는 불문 율 이 반영 된 결과 일 뿐 이 다 . 김영삼 정부 부터 본격 적 으로 확립 되 기 시작 한 대학 의 ' 수익자 부담 원칙 ' 은 학생 을 교육 ' 서비스 ' 를 받 는 소비자 의 입장 으로 만들 어 버림 으로써 상품 화 된 교육 을 생산 하 는 과정 의 모든 비용 을 부담 해야 하 는 존재 로 바꿔 버렸 다 . 그 옛날 소위 ' 운동 권 ' 들 이 외치 던 ' 자주 학원 ', ' 민주 대학 ' 은 먼 나라 이야기 가 된지 오래 다 . 대학 의 저항 문화 가 소비문화 의 상징 으로 전락 해 버린 이면 에 는 무한 경쟁 과 기업 중심 의 대학 재편 을 유도 해 낸 대학 평가 가 자리 하 고 있 다 . 대안 적 · 민주 적 대학 평가 안 마련 해야 물론 교수 1 인 당 학생 수 와 같 은 지표 가 대학 등록금 의 인상 을 유도 하 더라도 , 대학 의 질 적 발전 을 위해서 는 개선 이 필요 한 것 이 사실 이 다 . 필요 에 의한 대학 진학 보다 생존 을 위해 대학 에 진학 할 수 밖에 없 는 우리 사회 의 뿌리 깊 은 학력 · 학벌주의 는 세계 최고 수준 의 고학력자 를 탄생 시킬 수 밖에 없 는 구조 를 창출 시켰 고 , 일단 만들 어 놓 고 보 는 대학 의 양산 은 교수 1 인 당 학생 수 를 급격히 증가 시켰 다 .   그러나 지나친 과잉 경쟁 이 무리 한 등록금 인상 을 유도 하 고 있 다면 , 속도 조절 을 유도 할 수 있 는 대안 적 평가 체제 를 마련 할 수 는 있 다 . 우선 , 일정 기준 에 미달 하 는 대학 을 걸러 내 기 위해 기본 요건 에 대한 단순 인증 평가 는 지속 하 되 , 1 등 부터 점수 를 매기 는 서열 화 방식 은 금지 시켜야 한다 . 이미 ' 대학 알리 미 ' 등 을 통해 대학 의 기본 적 정보 는 제공 되 고 있 기 때문 에 학생 과 학부모 의 다양 한 가치 기준 에 따라 더 좋 은 대학 을 파악 할 수 있 는 경로 는 충분히 마련 되 어 있 다 . 누구 나 다를 수 있 는 판단 기준 을 특정 언론 이나 기관 이 획일 화 할 필요 는 없 다 . 다음 으로 , 대학 의 질 적 인 측면 을 파악 할 수 있 는 지표 가 개발 되 어야 한다 . 여기 에 는 단순히 교수 들 의 양 적 논문 발표 수 만 이 아니 라 연구 의 질 을 평가 할 수 있 는 지표 가 필요 하 며 , 교수 만 이 아니 라 학생 들 의 학업 성과 와 만족도 도 파악 할 수 있 어야 한다 . 물론 이 기준 이 기업 적 시각 을 반영 하 거나 등수 를 매기 기 위해서 가 아니 라 , 대학 의 가치 를 다양 한 입장 에서 파악 하 는 데 기여 할 수 있 어야 함 은 물론 이 다 . 또한 , 대안 적 대학 평가 안 을 마련 하 는 것 에서 가장 중요 한 문제 는 ' 민주 성 ' 에 관한 지표 를 포함 시키 는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등록금 인상 이나 대학 운영 에 관해 교수 , 학생 , 교직원 들 의 입장 이 민주 적 으로 반영 되 었 는가 를 평가 하 는 것 이 다 . 대 교협 의 대학 평가 항목 에 도 ' 의사 결정 의 합리 성 및 민주 성 ' 이 라는 지표 가 포함 되 어 있 지만 , 그 내용 이 지나치 게 추상 적 이 어서 큰 실효 성 을 못 내 고 있 다 . 따라서 등록금 책정 시 민주 적 인 비율 로 구성 된 예산 편성 위원회 와 같 은 심의 기구 에서 합의 를 이뤄낼 때 매우 높 은 가중치 를 주 는 방식 등 으로 구체 적 지표 를 마련 해야 한다 . 이런 지표 의 개발 은 대학 을 소비자 로 보 기 보다 는 한 주체 로 보 게 만들 수 있 으며 , 일방 적 인 등록금 인상 을 억제 할 수 있 다 .    이런 시도 와 유사 하 게 전국 사립 대학 교수 협의회 연합회 는 기존 대학 평가 방식 에 이의 를 제기 하 고 전국 사립 대학 을 대상 으로 행정 의 투명 성 과 의사 결정 구조 의 민주 성 등 을 중점 평가 해 2004 년 부터 매년 ' 훌륭 한 대학교 ' 를 선정 하 여 발표 하 고 있 다 . 이런 식 의 대안 적 평가 체계 를 모색 할 때 만 이 단순히 시장 의 요구 에 부응 하 는 방식 이 아닌 , 교육 본연 의 의도 를 살리 는 대학 체제 개편 을 유도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이명박 정부 의 민생 전략 과 우리 의 대안 이명박 정부 의 취업 후학 자금 상 환제 시행 발표 는 막무가내 식 미디 어법 처리 에 이르 기 까지 강경 일변도 였 던 통치 방식 과 지금 의 민생 전략 을 가르 는 분기점 이 었 다 . 실질 적 인 후불제 를 요구 했 던 것 도 시민 사회 였 고 , 현 민생 정책 도 시민 사회 와 야당 이 꾸준 하 게 제기 해 왔 던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명박 정부 의 지지율 이 오르 고 있 는 것 은 그 개혁 의 주체 가 정부 만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결국 야당 과 시민 사회 의 요구 가 관철 될수록 , 다시 말 해 그 들 의 요구 가 성공 할수록 , 정부 에 대한 지지 가 올라가 게 되 는 딜레마 에 빠질 수 있 다 . 따라서 나라 를 빚더미 에 올려 놓 고 지방 선거 전략 으로 껍데기 뿐 인 민생 정책 을 쏟 아 내 는 것 에 만족 할 것 이 아니 라면 , 더구나 정권 의 전략 이 반대 세력 은 철저히 배제 · 고립 시키 고 중간 층 을 포섭 하 려는 것 이 라면 , 우리 의 전략 은 우리 가 주체 가 될 수 있 는 대안 을 창출 해 내 는 것 이 어야 한다 . 개혁 의 단순 한 수혜자 나 문제 제 기자 의 역할 에서 벗어나 우리 가 개혁 주체 로 설 수 있 는 공간 과 제도 를 창출 하 는 것 이 새로운 정치 세력 의 존재 이유 를 증명 하 는 것 이 다 . 현 등록금 문제 또한 , 대학 이 무한 경쟁 구도 에서 의 생존 을 이유 로 등록금 의 폭발 적 인상 과 독단 적 대학 운영 을 밀어붙이 고 있 다면 , 우리 또한 생존 을 이유 로 민주 적 이 고 합리 적 인 대학 운영 을 추진 할 수 밖에 없 는 대안 을 만들 어야 한다 . 대학 문제 에 대한 근본 적 해결책 은 교육 재정 을 확보 하 는 것 이 겠 지만 , 이 와 함께 민주 적 대학 평가 체제 의 확립 을 통해 대학 자체 를 민주 화 하 는 노력 도 계속 해야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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