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조세 소송 의 최종 승소 여부 에 대한 법원 및 법률 전문가 들 의 판단 조차 일치 되 지 아니한 데 다 소송 의 승패 에 영향 을 미치 는 무수히 많 은 요소 들 이 있 기 때문 에 어느 누구 도 판결 이 선고 되 기 전 까지 는 특정 소송 의 결과 를 ‘ 확실 하 게 ’ 예측 할 수 없 다 ” 며 “ 정 전 사장 이 조세 소송 의 상급심 에서 도 승소 해 1 심 승소 금액 상당 을 국세청 으로부터 환급 받 을 수 있 다고 인식 했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