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동 경제 산업 부 차장 최근 경제 정책 을 오래 담당 해 온 정부 관계자 A 와 부동산 정책 을 토론 할 기회 가 있 었 다 . 정책 당국자 인 그 는 말 하 기 를 꺼렸 고 , 발언 에 부담 없 는 민간인 들 이 주로 얘기 하 는 자리 였 다 . A 에게 “ 최근 서울 강남 집값 급등 은 심각 한 문제 가 아닌가 ” 라고 물 었 다 . 그 는 “ 서울 집값 이 역대 최고 라고 는 하 지만 , 강남 4 구 ( 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 ) 를 제외 하 고는 별 차이 가 없 다 ” 며 “ 강남 4 구 중 에서 도 주택 은 오르 지 않 고 재 개발 , 재건축 아파트 만 올랐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풍부 한 자금 을 가진 분 의 투기 적 수요 가 있 는 게 아닌가 싶 고 , 그런 차원 에서 대책 을 검토 할 것 ” 이 라고 답변 했 다 . A 의 말 이 끝나 자마자 ‘ 자본주의 사회 에서 투기 와 투자 의 경계 를 나눌 수 있 는가 ’ 라는 반론 이 나왔 다 . 그 도 구분 하 기 어렵 다는 점 에 동의 했 다 . 그러나 “ ( 국세청 ) 자금 출처 조사 도 하 고 , ( 투기 ) 대책 을 세워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A 의 발언 에 도 불구 하 고 참석자 들 은 투기 를 잡 겠 다는 부동산 정책 은 노무현 정부 에서 처럼 별다른 효과 가 없 을 것 이 라는 의견 을 내놨 다 .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이 진단 자체 에 하 자 ( 瑕疵 ) 가 있 다는 뜻 이 었 다 . “ 부동산 보유 세 를 인상 하 면 강남 집값 을 잡 을 수 있 는가 ” 라는 질문 도 나왔 다 . A 는 “ 보유 세 인상 이 중 · 장기 적 으로 집 을 보유 하 는 비용 을 높이 겠 지만 , 단기 적 으로 강남 집값 을 잡 기 위한 대책 은 아니 다 ” 라고 단언 했 다 . 노무현 정부 에서 보유 세 를 인상 했 지만 , 단기 적 으로 집값 을 잡 는 데 실패 했 다는 사실 에 대해서 도 이론 ( 異論 ) 이 없 었 다 . 정부 가 밝힌 ‘ 보유 세 인상 이 다 주택 자 를 목표 로 하 는 것 ’ 이 라는 주장 에 대해서 도 반론 이 제기 됐 다 . 예컨대 , 지방 에 집 을 3 채 갖 고 있 어도 모두 합산 해 봐야 5 억 원 도 안 되 는 경우 가 있 는가 하 면 , 강남 에 집 이 한 채 만 있 어도 20 억 원 , 30 억 원 을 훌쩍 넘 는 경우 가 많 은데 , 다 주택 자 라는 이유 만 으로 무조건 죄악시 하 는 것 은 형평 에 맞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었 다 . A 는 곤혹 스러워했 다 . 최근 정부 가 부동산 정책 을 만들 면서 가장 고민 하 는 부분 이 ‘ 강남 의 똘똘 한 집 한 채 ’ 열풍 인데 , 1948 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1 가구 1 주택 ’ 에 대한 과세 를 강화 하 는 것 은 일종 의 신성불가침 같 은 영역 으로 간주 돼 왔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조만간 청와대 산하 에 만들 어 질 재정 개혁 특별 위원회 를 통해 이런 문제 를 모두 논의 할 예정 이 다 . 그러나 재정 개혁 특위 는 예정 된 시한 을 훨씬 넘겼 지만 , 아직 구성 도 되 지 못했 다 . 재정 개혁 특위 가 만들 어 지 면서 어떤 식 으로 든 보 유세 논의 도 하 게 될 것 이 다 . 그러나 노무현 정부 에서 시행 된 종합부동산세 가 깊 은 상흔 ( 傷痕 ) 을 남겼 듯 , 특정 지역 이나 계층 을 목표 로 한 정책 은 위헌 이나 헌법 불 합치 판정 을 받 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정책 은 지역 , 연령 등 에 상관없이 모두 에게 일관 되게 적용 할 수 있 는 방식 으로 추진 돼야 하 기 때문 이 다 . 올해 우리나라 는 1 인 당 국민 소득 ( GNI ) 3 만 달러 를 돌파 할 것 이 라고 한다 . 기왕 재정 개혁 특위 까지 만들 것 이 라면 , 이번 기회 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집행 돼 온 부동산 , 주식 등 자산 ( 資産 ) 에 대한 과세 전반 을 근본 적 으로 재점검 해서 , 1 인 당 국민 소득 3 만 달러 시대 에 걸맞 은 새로운 방식 을 모색 해 보 는 것 도 바람직 할 것 이 다 . haedong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