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 등기 된 ’ 부동산 에 대한 유치권 을 폐지 하 는 것 이 과연 타당 한지 의문 이 고 특히 공사 중단 된 경우 기성 고 산정 이 어려워 유치 권 의 피 담보 채권 의 범위 확정 은 물론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 도 용이 하 지 않 다 . 또한 다른 담보 권 자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문제 도 생길 여지 가 있 고 , 유치 권 자 인 건설사 등 이 위 와 같 은 보호 장치 를 제대로 숙지 하 지 못해 제때 권리 행사 를 하 지 못하 면 낭패 를 볼 수 도 있 어 충분 한 법 적 검토 가 이루어진 후 에 시행 되 어야 마땅 하 다고 본다 . ( 053 ) 759 - 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