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제 민주 화 프레임 이 대선 의 핵심 이 되 었 을까 . 경제 민주 화 논란 이 뜨겁 다 싶 으면서 도 사실 , 경제 민주 화 관련 공약 은 대선 후보 삼 자 정립 이 이뤄진 이후 부터 평준 화 돼 변별력 이 거의 없 다 . 이슈 를 선점 하 고 회심 의 미소 를 짓 던 박근혜 새 누리 당 후보 는 공격 주도 권 을 행사 하 기 어려워졌 고 , 오히려 후발 주자 들 인 야권 의 문재인 민주 통합 당 후보 와 안철수 후보 에게 역공 을 당하 는 처지 가 됐 다 --> 이럴 줄 알 았 다 . 솔까말 , 누가 누굴 개혁 한다는 건지 . .. 야권 후보 가 더 강력 한 경제 민주 화 처방 을 들 고 나와 박근혜 의 공격 포인트 에서 완전히 벗어났 고 , 오히려 문재인 , 안철수 후보 가 선두 주자 의 약점 을 보완 함 으로써 더 주목 받 고 있 는 형국 이 다 , 경제 민주 화 가 이슈 가 되 면서 “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 경제 정의 실현 에 실질 적 인 기여 를 할 수 있 느냐 ” 를 차분히 돌 아 봐야 한다는 목소리 도 높 아 지 고 있 다 . 모든 정책 이 그러 하 듯 일 장 일단 이 있 겠 지 어쩌 다 보 니 경제 민주 화 가 이번 대선 의 핵심 프레임 이 되 버리 면서 누가 더 심하 게 강 하 게 경제 민주 화 를 실행 하 는냐 재벌 을 때리 는 정책 을 들 고 나오 느냐 가 관심 의 척도 가 되 어 버린 것 도 사실 이 다 . 재벌 이 잘못 한 부분 들 이 분명히 있 다 . 개선 되 어야 할 점 도 너무나 많 다 . 그런데 경제 를 정치 논리 로 , 혹은 대선 의 표 심 잡 기 로 이용 하 기 위해 이리저리 휘젓 고 부수 는 건 자멸 의 길 이 다 . 너무 . .. 먹 고 살 기 힘든 시기 다 . 걱정 이 된다 . 일단 알 아야 반대 를 하 든 찬성 을 하 든 할 테 니 오늘 은 경제 민주 화 를 공부 해 보 자 뉴시스 발행 시사 주간지 뉴시스 아이즈 제 300 호 를 정리 했 다 . ◇ 경제 민주 화 용어 의 유래 경제 민주 화 라는 용어 는 1987 년 6 · 29 선언 이후 이뤄진 직선제 개헌 당시 처음 으로 헌법 에 등장 했 다 . 당시 헌법 개정 에 참여 한 야당 의원 들 의 증언 에 의하 면 “ 야권 의 주장 에 의해 헌법 제 119 조 2 항 에 ‘ 국가 는 경제 의 경제 민주 화 를 위해 규제 와 조정 을 할 수 있 다 ’ 는 조항 을 넣 었 다 ” 는 것 이 다 . 이 보다 앞서 1948 년 우리나라 헌법 을 제정 한 제헌 국회 에서 도 이미 경제 민주 화 라는 말 이 의사 진행 발언록 에 등장 한 것 으로 확인 되 며 , 1960 년 4 · 19 혁명 직후 과도 정부 국무 회의 에서 는 ‘ 경제 민주 화 를 위해 중소기업 융자 를 활발히 한다 ’ 는 내용 의 안건 이 통과 된 사례 도 알려 지 고 있 다 . 근래 에 들 어서 는 1997 년 참여 연대 가 ‘ 경제 민주 화 위원회 ’ 를 설치 해 기업 에 대한 감시 를 강화 했 고 , 2011 년 7 월 에 는 민주당 이 ‘ 경제 민주 화 특위 ’ 를 설치 해 재벌 관련 정책 을 다루 기 시작 했 다 . 대선 후보 들 이 경제 민주 화 공론 화 한 것 도 재야 와 야권 의 문제 제기 에서 비롯 된 측면 이 크 다 . 현재 대선 후보 들 이 내세운 경제 민주 화 정책 은 첫 번 째 목표 가 재벌 개혁 이 고 , 그 외 에 복지 확대 , 중소기업 지원 , 일자리 창출 , 양극 화 해소 , 비정규직 축소 , 골 목상 권 보호 등 을 포괄 하 고 있 다 . ◇ 대선 후보 들 의 경제 민주 화 론 대선 후보 들 은 경제 민주 화 에 관한 주도 권 을 잡 기 위해 캠프 에 전문가 들 을 영입 해 정책 개발 에 박차 를 가하 고 있 다 . 박근혜 캠프 에 는 경제 민주 화 전도사 라고 자부 하 는 김종인 국민 행복 추진 본부 장 , 문재인 캠프 에 는 이정우 경북 대 교수 ( 전 청와대 정책 실장 ) , 안철수 캠프 에 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가 경제 민주 화 정책 컨트롤 타워 역 을 맡 고 있 다 . 그간 내놓 은 것 들 을 종합 해 보 면 경제 민주 화 정책 은 공통점 과 함께 차이점 도 갖 고 있 다 . 원론 에서 는 유사 하 지만 각론 과 방법 론 에서 다른 견해 가 드러난다 . < 세 후보 의 공통 된 주장 > 재벌 을 규제 하 고 복지 를 강화 하 고 , 중소기업 육성 , 골 목상 권 보호 , 재벌 총수 처벌 강화 , 일자리 창출 , 비 정규 축소 및 정규직 전환 등 BUT 재벌 규제 의 세부 방법 론 에 있 어서 는 견해 를 달리 한다 . 기업지배구조 의 핵심 인 순환 출자 금지 와 출자 총액 제한제 ( 출 총제 ) 도입 여부 등 에서 확실 한 3 인 3 색 양상 이 다 . ‘ 부자 증세 ’ 에 대해서 는 급증 하 는 복지 재원 마련 을 위해 원칙 적 으로 찬성 하 는 입장 이 다 . 경제 민주 화 개념 을 포함 한 각 후보 의 경제 정책 방향 도 나왔 다 . ‘ 창조 경제 ’( 박근혜 ) , ‘ 공정 경제 ’( 문재인 ) , ‘ 혁신 경제 ’( 안철수 ) 등 각자 의 개성 과 이념 을 담 은 4 자성 어식 이름 을 붙였 다 . 창조 경제 박근혜 ‘ 창조 경제 ’ 를 미래 대한민국 의 경제 를 이끌 어 갈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내세운 박근혜 후보 는 “ 경제 체제 를 다른 나라 를 따라가 는 ‘ 추격 형 ’ 에서 다른 나라 에 앞서 가 는 ‘ 선도 형 ’ 으로 바꾸 겠 다 ” 는 의지 를 보였 다 .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이룬 경제 발전 을 업그레이드 하 겠 다는 것 으로 보인다 . 재벌 개혁 부분 에 있 어서 는 ‘ 불공정 거래 의 근절 ’ 에 중점 을 두 고 있 다 . 재계 의 최대 관심사 인 재벌 의 소유 지배 구조 에 대해서 는 “ 기존 순환 출자 는 금지 하 되 , 신규 순환 출자 는 인정 한다 ” 는 것 으로 요약 된다 . 출 총제 도입 은 반대 하 는 한편 , 금산 분리 에 대해선 아직 명확 한 의사 를 밝히 지 않 았 으나 강화 하 는 쪽 으로 기울 고 있 다 . 공정 경제 문재인 문재인 후보 는 ‘ 공정 경제 ’ 가 경제 정책 의 슬로건 이 다 . “ 경제력 집중 과 사회 양극 화 를 해소 하 고 경제 민주 화 를 실현 하 기 위한 전제 조건 이 공정 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 이 며 , 이러 한 토대 위 에서 지속 가능 한 성장 , 경제성장 과실 의 공정 한 분배 가 이뤄 진다 ” 는 주장 이 다 . 재벌 의 소유 지배 구조 문제 에 대해서 는 문 후보 가 가장 강경 하 다 . 신규 순환 출자 를 금지 하 는 것 은 물론 기존 순환 출자 도 3 년 이내 에 해소 토록 한다는 것 이 다 . 출 총제 를 재도입 ( 10 대 대 기업 집단 은 순 자산 의 30 % 까지 ) 하 고 , 현재 9 % 이내 로 제한 돼 있 는 산업 자본 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를 노무현 정부 때 와 같 은 4 % 로 낮추 겠 다는 주장 을 내놓 고 있 다 . 부자 들 에 대한 세금 확대 , 종 부세 ( 종합부동산세 ) 시행 도 공약 했 다 . 문 후보 는 “ 조세 정의 실현 을 위해 소득세 최고 구간 을 신설 하 겠 다 ” 고 밝혀 부자 증세 에 적극 적 인 의지 를 보였 다 . 혁신 경제 안철수 안철수 후보 의 경제 정책 타이틀 은 ‘ 혁신 경제 ’ 다 . 경제 민주 화 와 복지 , 일자리 창출 이 경제 를 이끌 어 가 는 두 개 의 바퀴 가 돼야 한다는 주장 을 담 고 있 다 . 재벌 의 소유 지배 구조 개선 에 대해서 는 문 후보 와 마찬가지 로 신규 순환 출자 는 금지 한다는 입장 이 지만 , 기존 순환 출자 에 대해서 는 자율 적 으로 해소 토록 한다는 비교 적 온건 한 자세 이 다 . 대신 대통령 직속 재벌 개혁 위원회 를 설치 해 재벌 기업 에 대해 ‘ 계열 분리 명령 제 ’ 를 도입 하 겠 다고 밝혔 다 . 출 총제 에 대해서 는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오락가락 해 실효 성 에 문제 가 있 으므로 도입 을 반대 한다는 것 이 다 . 산업 자본 의 은행 지분 은 문 후보 와 같이 4 % 이내 로 제한 한다는 입장 이 다 . 증세 문제 와 관련 해서 는 현행 40 % 에 달하 는 면세 계층 을 축소 하 고 , 세금 징수 대상 을 넓혀야 한다는 보편 적 증세 가 기본 방침 이 다 . 소득 상 위층 에 대한 증세 와 함께 중 하위 소득 층 에서 도 복지 확대 를 위해 형편 에 맞 게 조금 씩 이 라도 비용 분담 에 참여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경제 민주 화 가 왜 필요 한지 는 설명 하 지 않 아도 우리 모두 잘 알 고 있 으니 , 이번 엔 반대 의견 을 가져와 봤 다 . 한편 정치 권 의 경제 민주 화 관련 공약 이 속속 나오 고 있 는 가운데 이 에 대한 비판 도 제기 되 고 있 다 . 보수 진영 으로 분류 되 는 ‘ 시민 과 함께 하 는 변호사 들 ’ 소속 이 헌 변호사 , 조동근 ( 명 지대 ) 박동운 ( 단국 대 ) 교수 등 지식 인 105 명 은 24 일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 대한민국 의 미래 를 걱정 하 는 지식 인 선언 및 기자 회견 ’ 을 갖 고 , “ 대선 후보 들 이 무분별 하 게 쏟 아 내 는 각종 경제 민주 화 공약 들 이 대부분 포퓰리즘 에 치우쳐 있 다 ” 며 이 를 철회 할 것 을 촉구 했 다 . 경제 민주 화 전선 ( 戰線 ) 은 이제 대 선판 을 벗어나 정치 권 과 재계 , 학계 의 장외 대결 로 진화 하 는 양상 이 다 . 한 경제학자 는 “ 대선 최대 이슈 인 경제 민주 화 논의 는 대선 결과 누가 당선 되 든지 우리 나라 경제 계 전반 에 엄청난 영향 을 미칠 것 이 분명 하 다 . 문제 는 경제 민주 화 공약 들 이 정말 경제 에 도움 을 줄 것 인가 를 정밀 하 게 검증 해 봐야 한다 ” 며 “ 경제 민주 화 에 대해 막연히 환상 적 인 기대 를 갖 는 건 경계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경제 민주 화 론 의 ‘ 함정 ’ 경제 민주 화 의 가장 큰 타깃 이 자 경제 민주 화 논의 를 불러온 원인 을 제공 한 재벌 개혁 , 그 가운데 서 도 지배 구조 개선 에 대해서 는 반론 이 만만 치 않 다 . 재벌 의 지배 구조 개선 과 시장 지배력 남용 , 불공정 행위 등 에 대해서 대선 후보 들 은 강도 의 차이 는 있 지만 손 을 봐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 이 일치 한다 . 그러나 재벌 의 소유 지배 구조 개편 의 핵심 이 순환 출자 를 금지 한다는 것 인데 , 이것 이 자칫 세계 최고 수준 의 우량 대 기업 을 외국인 손 에 넘기 는 결과 를 가져 올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삼성전자 나 현대 자동차 의 외국인 지분 비율 이 이미 50 % 를 훌쩍 넘 은 상황 인데 이건희 정몽구 회장 일가 와 그 산하 기업 의 출자 지분 을 회수 하 면 외국인 이 최대 주주 가 돼 그 들 이 맘 만 먹 으면 경영 권 을 가져가 는 게 가능 하 다 . 실제로 이런 일 은 금융 자유 화 가 실행 된 이후 인 2003 년 SK 를 대상 으로 유럽 계 펀드 인 소버린 에 의해 실제 시도 되 기 도 했었 다 . 이 와 관련 해 대표 적 인 진보 경제학자 인 장하준 케임 브리지 대학 교수 도 최근 프레시안 주최 로 열린 경제 민주 화 강연 에서 이 문제 를 거론 했 다 . 장 교수 는 “ 삼성전자 나 현대 자동차 가 총수 일가 로부터 계열 분리 돼 경영 권 이 외국인 에게 넘어갈 경우 중소기업 에 대한 단가 후려치 기 에 대해 항의 하 고 ,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을 지 라고 요구 할 대상 이 사라지 게 된다 . 더 악착같이 이익금 을 빼 가 는 일 이 벌어질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그 는 “ 재벌 을 비판 해도 조상 과 뿌리 까지 잘 알 고 있 는 같 은 한국인 이 주인 이 라서 기업 이윤 의 사회 환원 이 니 중소기업 과 의 상생 동반성 장 이 니 요구 할 수 있 지만 외국 펀드 에 넘어가 면 어디 가 서 주인 을 찾아볼 수 도 없 게 된다 ” 고 덧붙였 다 . 이 와 같 은 맥락 에서 보수 시민 단체 인 바른사회시민연대 는 지난 8 월 “ 순환 출자 를 금지 하 면 삼성전자 나 현대차 가 애플 과 도요타 의 먹잇감 이 될 수 있 다 ” 며 국회 앞 에서 1 인 시위 를 벌이 기 도 했 다 . 지난 6 월 말 현재 순환 출자 해소 를 위해 소요 되 는 비용 은 현대차 그룹 이 6 조 1665 억 원 , 현대 중공업 이 1 조 5763 억 원 , 삼성그룹 이 1 조 2185 억 원 에 달한다 . 재벌 오너 들 이 수 조 원 ~ 십 조 원 대 의 재산 을 갖 고 있 다고 는 하 지만 대부분 주식 지분 가치 여서 순환 출자 고리 를 끊 고 경영 권 을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수조 원 대 의 자금 을 마련 한다는 것 은 거의 불 가능 하 다는 관측 이 다 . 이 에 대해 진보 진영 에서 는 “ 순환 출자 규제 대상 이 될 만 한 기업 은 몇 개 안 되 며 , 외국 자본 이 적대 적 인수 합병 을 할 가능 성 도 매우 낮 다 ” 며 “ 재벌 들 의 주장 은 엄살 에 불과 하 다 ” 고 반박 한다 . 또 경제 민주 화 가 필연 적 으로 대주주 의 전횡 을 막 기 위한 소액 주주 에 대한 권리 강화 를 추구 하 게 되 는데 이 부분 에 대한 부작용 도 지적 되 고 있 다 . 소액 주주 운동 이 결과 적 으로 주주 의 이익 을 극대 화 하 는 주주자본주의 의 폐해 를 가져올 수 있 다고 경고 한다 . 경제학자 들 은 대 기업 이 중소기업 의 납품 단가 를 후려치 고 쥐어짜 는 이유 도 주주자본주의 에서 비롯 됐 다고 본다 . 자본 시장 이 개방 되 고 외국인 이 국내 기업 의 주식 을 과반수 이상 소유 하 게 되 자 주주 들 이 이익 배당 을 많이 받 기 위해 경영진 들 에게 이익 을 극대 화 하 도록 끊임없이 압박 을 가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선 지분 율 이 적 은 재벌 총수 도 자유 롭 지 못하 다 . 일부 경제학자 들 은 “ 소액 주주 운동 을 펴 주목 을 받 았 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 가 안철수 캠프 에 경제 정책 총괄 책임자 로 간 데 대해 경제 민주 화 를 외쳐온 안철수 후보 의 철학 과 부합 하 는지 , 주주자본주의 의 문제 가 불거지 는 것 아닌지 하 는 우려 된다 ” 고 지적 도 하 고 있 다 . ◇ 전경련 의 반 박재벌 그룹 을 중심 으로 한 대 기업 들 의 모임 인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는 국회의원 들 이 제출 한 각종 재벌 관련 법률 개정안 에 사실 상 반대 하 는 의견 을 담 은 ‘ 검토 요청서 ’ 를 최근 국회 정무 위원회 에 보내 자신 들 의 입장 을 밝혔 다 . 이 요청서 에 는 순환 출자 금지 , 출자 총액 제한 제도 , 지주회사 행위 규제 , 내부 거래 규제 강화 , 기업 결합 에 따른 경쟁 제한 추정 요건 강화 등 대 기업 관련 법안 들 에 대해 반대 논리 를 담 았 다 . 전경련 은 여기 서 “ 순환 출자 는 일본 , 프랑스 , 인도 등 주요 국 의 대 기업 집단 에서 도 발생 하 고 있 으며 , 일본 의 도요타 그룹 의 경우 는 도요타 자동차 를 중심 으로 다수 의 순환 출자 가 있 으며 , 심지어 상호 출자 까지 존재 한다 ” 고 밝혔 다 . 우리 나라 가 공정 거래법 을 도입 해 온 일본 에 는 오히려 출자 총량 이나 출자 구조 에 대한 일체 의 규제 가 없 다고 덧붙였 다 . 또 “ 인도 의 타타 그룹 도 지배 주주 가족 이 복수 의 지주회사 를 통해 300 개 가 넘 는 기업 을 순환 출자 와 상호 출자 로 행렬식 출자 구조 를 통해 지배 하 고 있 다 ” 며 “ 자산 5 조 원 이상 의 대 기업 을 대상 으로 상호 출자 를 완전히 금지 하 고 있 는 나라 는 한국 뿐 ” 이 라고 밝혔 다 . 이 어 “ 대 기업 총수 일가 의 지분 율 이 5 % 이하 로 낮 아 진 것 은 정부 의 기업 공개 정책 이 원인 ” 이 라고 지적 했 고 “ 문민정부 는 특히 소유 분산 우량 기업 에 다양 한 혜택 을 부여 하 기 도 했 는데 , 이제 와선 총수 의 지분 율 이 낮 아 진 것 을 오히려 비난 하 고 있 다 ” 고 항변 했 다 . 출자 총액 제한 제도 ( 출 총제 ) 에 대해서 는 “ 골 목상 권 을 보호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거론 되 지만 실효 성 이 적 으며 , 기업 의 신규 법인 설립 과 계열사 편입 을 제한 함 으로써 투자 를 저해 할 우려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출 총제 로 인한 국내 기업 의 역차별 도 문제 다 . 론스타 의 외환은행 인수 와 상하 이 자동차 의 쌍용 자동차 인수 에서 보 듯 외국 자본 은 규제 를 적용 받 지 않 아 국내 회사 인수 가 용이 한 반면 국내 기업 은 출 총제 때문 에 국내 회사 인수 가 어려워져 외국 의 투지 자본 에 의한 적대 적 M & A 에 무방비 상태 에 빠진다는 점 도 위험 요소 로 꼽 았 다 . 한편 경제 전문가 들 은 대선 후보 들 이 주장 하 는 경제 민주 화 가 본격 실행 에 옮겨 지 면 집단 소송 제도 가 활성 화 될 것 으로 예상 하 는데 , 이 는 대 기업 들 이 순환 출자금 지제 도 못지않 은 부담 을 줄 것 이 라고 내 다 봤 다 . 기업 의 재판 비용 이 급증 해 창의 적 경영 을 어렵 게 한다는 것 이 다 . 집단 소송 의 본고장 인 미국 에서 는 집단 소송 제 때문 에 매년 2500 억 달러 ( 약 275 조 원 ) 가 낭비 되 고 있 어 소송 망국 론 까지 제기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경제 민주 화 를 반대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시기 나 내용 을 좀 더 고민 해 봐야 한다고 본 다양 극화 를 해소 할 필요 는 있 지만 급격 한 경제 정책 변화 는 성장기 반 을 약화 시킬 수 있 고 80 % 이상 이 대 기업 의 활동 으로 먹 고 사 는 나라 에서 대 기업 에 지배 구조 를 개편 하 도록 규제 하 면 투자 가 줄 어 경제 회복 과 성장 , 고용 창출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수 도 있 겠 다 싶 다 . 대다수 의 사람 들 의 마음 은 이렇 지 않 을까 ? 대 기업 은 욕 하 지만 대 기업 에 다니 고는 싶 고 혹은 대 기업 에 다니 면서 경제 민주 화 에 찬성 은 하지만 나 다니 는 회사 가 어려워져서 내 월급 깎이 는 건 싫 고 문재인 후보 나 안철수 후보 를 지지 하 지만 경제 민주 화 는 걱정 이 되 고 박근혜 후보 를 지지 하 지만 경제 민주 화 들 고 나온 건 어이 가 없 고 아이러니 다 , 아 이러 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