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김기춘 전 실장 의 범죄 사실 은 특검 법 2 조 에 열거 된 일부 의혹 사건 의 수사 과정 에서 특검 이 인지 ( 認知 ) 한 것 " 이라고 했 다 . 특검 법 2 조 는 ' 최순 실 씨 의 정책 결정 및 인사 불법 개입 의혹 '( 2 호 ) , ' CJ 장악 시도 의혹 '( 5 호 ) , ' 승마 협회 등 에 대한 외압 의혹 ' ( 6 호 ) , ' 최순 실 씨 를 위한 공무원 들 의 인사 개입 , 인사 조치 의혹 ' ( 8 호 ) 등 을 수사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