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 트 탐 정소 ] ‘ 탈 원전 ’ 탓 에 배전 설비 유지 보수 관리 부실 ? - 시사저널 e - 온라인 저널리즘 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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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산불 ’ 관련 한국전력 관리 부실 논란 팩 트 체크 
 ① “ 한전 , 경영 악화 되 면 배전 설비 유지 보수 예산 삭감 ” ☞ 사실 
 ② 네티즌 “ 탈 원전 때문 에 실적 악화 돼 관리 부실 발생 ” ☞ 비약 
 ③ 한전 “ 지난해 예산 , 10 년 평균 보다 높 은 수준 ” ☞ 절반 의 사실 
 지난 4 ~ 5 일 발생 한 강원도 일대 대 규모 산불 과 관련 해 한국전력공사 의 관리 부실 책임 론 이 제기 돼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최초 발화 추정 지점 인근 전신주 개폐기 와 연결 된 고압 전선 에서 이상 불꽃 이 발생 , 전신주 아래 낙엽 에 옮겨 붙 어 불 이 발생 한 것 이 폐쇄 회로 카메라 를 통해 확인 되 면서 다 . 
 이 를 근거 로 한국전력 이 올해 2 조 원 이상 의 대 규모 적자 가 예상 되 면서 변압기 · 개폐기 등 시설 보수 비용 을 줄여 관리 부실 이 생겼 다는 주장 이 일부 네티즌 을 중심 으로 제기 됐 다 . 한전 은 지난 8 일 해명 자료 를 내 고 경영 악화 로 인한 관리 부실 의혹 을 적극 반박 하 고 나섰 다 . 
 시사저널 e ‘ 팩 트 탐 정소 ’ 는 강원 산불 과 관련 해 한전 의 관리 부실 논란 을 둘러싸 고 국회의원 , 네티즌 , 한전 측 의 주장 을 팩 트 체크 해 봤 다 . 
 ① “ 한전 , 경영 악화 되 면 배전 설비 유지 보수 예산 삭감 했 다 ” ? 
 한전 에 따르 면 최근 배전 유지 보수 예산 집행 실적 은 2015 년 1 조 7444 억 원 에서 2017 년 1 조 8621 억 원 으로 늘 었 지만 2018 년 1 조 4418 억 원 으로 크 게 줄 었 고 올해 도 비슷 한 금액 만 책정 됐 다 . 배전 유지 보수 예산 은 변압기 , 개폐기 , AMI , 전선 등 배전 설비 의 교체 , 보강 등 유지 보수 를 위한 비용 이 다 . 이 예산 을 줄이 면 안전 에 취약 해 질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온다 . 
 이 에 대해 한전 측 은 배전 유지 보수 예산 을 투자 예산 ( 설비 교체 보강 예산 ) 과 손익 예산 ( 점검 수선 예산 ) 으로 구분지 어 반박 했 다 . 배전 설비 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순시 등 에 소요 되 는 점검 수선 예산 은 매년 예산 을 증액 하 고 있 다며 예산 축소 로 인한 시설 관리 소홀 가능 성 을 일축 했 다 . 
 설비 교체 보강 예산 이 감소 한 데 대해서 는 지난 3 년 간 예산 을 집중 집행 해 앞 으로 축소 편성 해도 큰 문제 가 없 다는 입장 이 다 . 설비 교체 보강 예산 은 투자 가 이행 되 면 그 효과 가 15 년 에서 20 년 동안 지속 되 므로 , 과거 3 년 간 집중 투자 로 인해 2018 년 도 이후 부터 대상 설비 가 줄 었 다는 것 이 다 . 
 한전 은 이 에 대한 근거 로 2008 년 이후 배전 설비 유지 보수 예산 집 행실 적 액수 를 공개 했 다 . 하지만 어떤 설비 를 교체 했 는지 구체 적 인 항목 은 공개 하 지 않 아 한전 주장 의 보다 정확 하 게 분석 할 근거 가 부족 하 다 . 이 에 대해 시사저널 e 는 한전 측 에 최근 이 기간 교체 설비 내역 을 알려 달 라고 요청 했 지만 한전 측 은 “ 어렵 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2008 년 이후 배전 설비 유지 보수 예산 집행 실적 을 보 면 한전 이 적자 일 때 예산 이 흑자 일 때 보다 적 었 던 것 은 명백 한 사실 이 다 . 흑자 에서 적자 로 전환 돼 실적 이 악화 될 때 예산 이 삭감 된 것 도 사실 이 다 . 시사저널 e 팩 트 탐 정소 가 살펴본 한전 의 사업 보고서 에 따르 면 한전 은 2008 년 부터 2012 년 까지 당기 순손실 을 냈 다 . 이 시기 배전 설비 유지 보수 예산 은 대체로 7000 억 원 대 중 후반 을 유지 해 왔 다 . 그러 다 2013 년 1743 억 원 의 당기 순이익 을 시작 으로 2017 년 까지 매년 흑자 경영 을 이 어 가 자 유지 보수 예산 도 크 게 증가 했 다 . 그러 다 1 조 1744 억 원 의 당기 순손실 을 기록 한 2018 년 엔 유지 보수 예산 도 4000 여 억 원 삭감 집행 됐 다 . 
 ② " 탈 원전 때문 에 실적 악화 돼 관리 부실 발생 했 다 ” ? 
 일부 네티즌 을 중심 으로 정부 의 탈 원전 · 태양광 정책 영향 으로 한전 이 올해 2 조 원 이상 의 대 규모 적자 가 예상 되 자 시설 보수 비용 을 줄여 관리 부실 이 생겼 다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다 . 이 에 대한 사실 여부 를 확인 하 려면 정부 의 탈 원전 정책 이 한전 의 영업 적자 를 야기 했 다는 점 을 증명 해야 한다 . 
 한전 은 지난해 영업 적자 원인 으로 ‘ 국제 연료 가격 급등 에 따른 연료비 증가 ’ 를 들 고 있 다 . “ 2018 년 연결 기준 영업 이익 의 적자 전환 은 국제 연료 가격 의 급등 이 주된 원인 ” 이 라며 “ 이 로 인해 연료비 가 2017 년 대비 3 . 6 조 원 증가 했 고 민간 전력 구 입비 도 2017 년 대비 4 . 0 조 원 증가 했 기 때문 ” 이 라고 설명 한다 . 
 한전 은 한국 수력 원자력 등 6 개 발전 관련 자회사 가 생산 하 는 전기 를 사 서 판매 한다 . 전기료 가 고정 된 상태 에서 전기 생산비 가 오르 면 수익 이 악화 되 는 데 지난해 원유 가 30 % 오르 고 유연탄 가격 도 20 % 이상 오르 는 등 전기 생산 비용 이 상승 했 다 . 이러 한 논리 에 따르 면 , 한전 의 주장 에 따르 면 일정 정도 일리 가 있 다 . 
 다만 한전 의 실적 악화 에 탈 원전 정책 의 영향 이 전혀 없 었 다고 단정 하 기 도 어렵 다 . 지난해 원전 가동 률 이 전년 대비 10 % 이상 떨어지 면서 상대 적 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 ( LNG ) 전력 구입 비용 이 늘 었 기 때문 이 다 . 
 결론 적 으로 정부 의 탈 원전 정책 이 지난해 한전 의 실적 악화 의 주 요인 이 라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 . 
 ③ “ 작년 한전 유지 보수 예산 , 10 년 평균 보다 높 은 수준 이 다 ” ? 
 한전 은 해명 자료 에서 최근 3 년 간 설비 교체 보강 및 점검 수선 평균 투자 비 는 약 1 조 8000 억 원 이나 최근 10 년 간 평균 은 약 1 조 1000 억 원 으로 2018 년 실적 1 조 4000 억 원 은 10 년 평균 보다 높 은 수준 이 라고 밝히 며 자신 들 의 관리 부실 책임 론 을 부인 했 다 . 
 일단 2018 년 예산 이 10 년 평균 보다 높 은 수준 이 라는 한전 측 주장 은 사실 이 다 . 다만 이 를 근거 로 한 한전 의 주장 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 기 는 어렵 다 . 
 한전 은 2018 년 배전 유지 보수 예산 이 최근 3 년 예산 보다 대폭 삭감 됐 다는 점 을 반박 하 기 위해 10 년 평균치 를 들 고 나왔 다 . 하지만 이 는 자신 들 에게 유리 한 통계 를 제시 한 것 일 뿐 이 다 . 2008 년 부터 2012 년 은 한전 이 적자 경영 을 했 던 시기 라 이 시기 배전 유지 보수 예산 도 상대 적 으로 적 게 편성 됐 다 . 따라서 이 시기 유지 보수 예산 을 합산 하 면 평균 예산 이 줄어들 게 된다 . 
 한전 은 적자 일 때 배전 유지 보수 예산 을 줄이 고 흑자 일 때 늘린다고 보 는 게 합리 적 이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김삼 화 바른 미래 당 의원 실 관계자 는 “ 이유 야 어찌 됐 든 한전 은 적자 가 나 면 유지 보수 예산 부터 줄인다 ” 며 “ 한전 측 도 계속 적자 가 나 면 예산 을 줄일 수 밖에 없 다고 한다 ” 고 말 했 다 . 
 # 한국전력 # 팩 트 탐 정소 # 팩 트 체크 
 함 2019 - 04 - 10 17 : 32 : 25 
 전기 의 수요 는 항상 증가 함 . 
 원전 의 개수 가 늘 었 는지 줄 었 는지 를 비교 하 는 것 은 의미 가 없 음 . 중요 한 건 전체 전기 생산량 대비 원전 발전 비율 임 . 
 증가 한 전기 의 수요 를 
 비싼 lng 가스 발전 으로 감당 하 는 현재 상황 과 
 폐쇄 한 고리 원전 의 수명 연장 이나 원전 의 발전 양 을 늘려서 감당 했 을 때 의 손익 을 비교 해야 함 . 
 또 탈 원전 으로 한국 원전 에 대한 신뢰도 가 떨어져 원전 수주 에 차질 을 빚 은 점 도 고려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