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LE " rowspan =" 1 ">● 채권 최고액 을 ‘ 600 , 000 , 000 원 ’, 채무자 를 ‘ 참가인 ’, 근저당 권 자 를 ‘ 소외 3 ’ 으로 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 td ></ tr ></ tbody ></ table > 
 ( 4 ) 소외 7 은 잔금 지급 일 인 2014 . 4 . 21 . 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의 전 세입자 를 구하 지 못하 게 되 자 소외 11 , 소외 12 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 계약 에서 정한 대로 참가인 의 한화 손해 보험 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1 , 800 , 000 , 000 원 을 면책 적 으로 인수 하 도록 하 였 다 . 이 에 따라 2014 . 4 . 22 . ① 소외 11 은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채권 최고액 을 ‘ 1 , 200 , 000 , 000 원 ’, 채무자 를 ’ 참가인 ‘, 근저당 권 자 를 ’ 한화 손해 보험 ‘ 으로 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 접수 번호 제 104822 호 ) 의 피 담보 채무 를 , ② 소외 12 는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채권 최고액 을 ‘ 960 , 000 , 000 원 ’, 채무자 를 ’ 참가인 ‘, 근저당 권 자 를 ’ 한화 손해 보험 ‘ 으로 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피 담보 채무 를 각각 면책 적 으로 인수 하 였 다 . 
 마 . 관련 소송 의 경과 
 ( 1 ) 참가인 에 대한 형사 사건 
 ( 가 ) 검사 는 2013 . 11 . 12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등 의 공소 사실 로 참가인 에 대한 공소 를 제기 하 였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3 고합 1212 호 , 다음 부터 ‘ 관련 형사 사건 ’ 이 라 한다 ) . 위 법원 은 2014 . 5 . 9 . 공소 사실 중 일부 를 유죄 로 인정 하 면서 참가인 에게 징역 4 년 의 형 을 선고 하 였 다 . 
 ( 나 ) 참가인 과 검사 는 관련 형사 사건 의 제 1 심판 결 에 불복 하 여 이 법원 2014 노 1465 호 로 항소 를 제기 하 였 다 . 항소심 법원 은 2014 . 11 . 7 . 참가인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을 파기 하 고 참가인 에게 징역 4 년 의 형 을 선고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참가인 은 대법원 2014 도 16165 호 로 상고 를 제기 하 였으나 2015 . 3 . 26 . 상고 가 기각 되 었 다 . 
 ( 다 ) 관련 형사 사건 의 확정 판결 을 통하 여 유죄 로 인정 된 참가인 의 범죄 사실 중 원고 은행 들 과 관련 된 부분 은 아래 표 와 같 다 . 
 1 ) 대주주 등 에 대한 신용 공 여 로 인한 상호 저축 은 행법 위반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범죄 사실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대 출액 ( 원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3 "> 대주주 인 참가인 에 대한 신용 공여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2008 . 10 . 2 . ~ 2010 . 7 . 28 . 차명 차주 소외 13 , 소외 14 , 피케이 에 이치 씨 앤 씨 에 대한 대출 ( </ td >< comment _ bc id =" 7 " /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원고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7 , 490 , 000 , 00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 사건 제 2 은행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1 , 250 , 000 , 00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09 . 12 . 12 . 차명 차주 소외 15 에 대한 대출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 사건 제 2 은행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8 , 500 , 000 , 00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8 "> 대주주 인 참가인 의 지배 법인 에 대한 신용 공여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3 "> 2009 . 4 . 16 . 하이디 인 베스트 먼 트 발행 의 회사채 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