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허용 지점 에서 유턴 을 할 때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를 게을리 한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일 뿐 중앙선 침범 이 라는 운행 상 의 과실 을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하 여 발생 한 것 으로 볼 수 없 어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제 2 호 에서 규정 한 중앙선 침범 사고 로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 제 2 항 제 2 호 , 제 4 조 제 1 항 , 형법 제 268 조 , 형사 소송법 제 327 조 제 2 호 
 
 대구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최선영 <| name _ end |> 외 1 인 
 원심 판결 	 대구 지법 안동 지원 2016 . 1 . 12 . 선고 2015 고정 263 판결 
 
 주 문 
 검사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제 2 호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중앙선 침범 사고 에 해당 한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이 중앙선 을 침범 하 였 는지 여부 
 피고인 은 유턴 을 상시 허용 하 는 안전표지 에 따라 유턴 허용 구역 내 에서 흰색 점선 인 표시 선 을 넘 어 유턴 하 였 다 . 
 비록 피고인 이 횡단 한 부분 의 도로 에 도로 교통 법 이 정하 고 있 는 중앙선 이 그어 져 있 지 는 않 았 지만 , 아래 와 같 은 사정 을 고려 하 여 보 면 유턴 허용 구역 의 흰색 점선 에 는 중앙선 의 의미 도 있 다고 보 아야 < comment _ bc id =" 1 " / > 한다 . 
 ① 피고인 이 횡단 한 약 3 m 정도 의 위 흰색 점선 전후 로 는 황색 실선 으로 그어 져 있 는 중앙선 이 있 다 . 
 ② 중앙선 이 그어 져 있 지 않 은 횡단보도 에서 도 중앙선 침범 이 인정 되 는 경우 가 있 다 ( 대법원 2001 . 2 . 9 . 선고 2000 도 5848 판결 , 대법원 2012 . 2 . 9 . 선고 2011 도 12093 판결 참조 ) . 
 ③ 만약 위 흰색 점선 부분 에 중앙선 의 의미 가 없 다고 본다면 , 반대 차로 에서 위 흰색 점선 부분 을 넘 어 들어와 사고 가 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중앙선 침범 으로 의율 할 수 가 없 는 이상 한 결과 가 발생 한다 . 따라서 일방통행 의 도로 가 아닌 도로 로서 차선 이 표시 되 어 있 는 도로 의 중앙 에 설치 된 차선 ( 이 사건 유턴 허용 구역 표시 선인 흰색 점선 등 ) 은 항상 중앙선 의 기능 을 겸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나 . 이 사건 사고 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제 2 호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중앙선 침범 사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규정 하 는 중앙선 침범 사고 는 교통사고 가 도로 의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운전 한 행위 로 인해 일어난 경우 , 즉 중앙선 침범 행위 가 교통사고 발생 의 직접 적 인 원인 이 된 경우 를 말 하 며 , 중앙선 침범 행위 가 교통사고 발생 의 직접 적 인 원인 이 아니 라면 교통사고 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 에 일어났 다고 하 여 이 에 포함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1994 . 6 . 28 . 선고 94 도 1200 판결 참조 ) . 
 아래 와 같 은 사정 을 고려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은 피고인 이 유턴 허용 지점 에서 유턴 을 함 에 있 어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를 게을리 한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일 뿐 , 중앙선 침범 이 라는 운행 상 의 과실 을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하 여 발생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규정 하 는 중앙선 침범 사고 로 볼 수 없 다 . 
 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규정 하 는 중앙선 침범 사고 는 교통사고 의 발생 지점 이 중앙선 을 넘어선 모든 경우 를 가리키 는 것 이 아니 라 일정 한 경우 로 한정 해석 해야 한다 ( 대법원 1998 . 7 . 28 . 선고 98 도 832 판결 참조 ) . 
 ② 일반 적 인 중앙선 침범 사고 와 이 사건 과 같이 유턴 이 허용 되 는 구간 에서 반대 차 로 의 차량 진행 상황 을 잘 살피 지 아니하 고 유턴 을 하 다 발생 한 사고 사이 에 는 가해자 의 과실 의 정도 및 그 비난 가능 성 에 있 어 차이 가 있 다 . 
 ③ 구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에 따르 면 비 보호 좌회전 허용 구역 에서 좌회전 을 하 다 사고 가 난 경우 에 는 신호위 반 으로 의율 하 였 는데 , 위 규칙 을 개정 하 여 신호위 반 으로 의율 하 지 않 게 되 었 다 . 따라서 다른 과실 이 경합 되 지 않 은 이상 비 보호 좌회전 허용 구역 에서 좌회전 을 하 다 피해자 가 크 게 다치 지 않 은 사고 가 난 경우 , 종합 보험 에 들 어 있 거나 피해자 와 합의 가 되 면 형사 처벌 을 할 수 없 게 되 었 다 . 그런데 이 사건 을 중앙선 침범 으로 보 게 되 면 , 이 사건 과 같 은 상시 유턴 가능 구역 에서 의 유턴 시 사고 와 위 비 보호 좌회전 허용 구역 에서 의 좌회전 시 사고 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