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기본소득 실현 을 위한 발걸음 은 이미 시작 되 었 습니다 . - 기본소득 청 ' 소 ' 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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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 기본소득 실현 을 위한 발걸음 은 이미 시작 되 었 습니다 . 
 게 시 자 : Yuhyeong Park , 2016 . 6 . 6 . 오전 3 : 05 [ Heewon BAEK 에 의해 업데이트 됨 ( 2016 . 6 . 7 . 오전 2 : 23 ) ] 
 < 기본소득 실현 을 위한 발걸음 은 이미 시작 되 었 습니다 . -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 발 의 부결 에 부쳐 > 
 2016 년 6 월 5 일 스위스 에서 진행 된 기본소득 도입 에 대한 국민 투표 에서 찬성 23 . 1 % 의 , 반대 76 . 9 % 득표 로 기본소득 발 의 안 이 부결 되 었 습니다 . 
 ( 공식 결과 https : / / www . admin . ch / ch / f / pore / va / 20160605 / det 601 . html ) 
 스위스 의 기본소득 국민 투표 는 “ 노동 시장 진입 이 가능 한 연령 에 속하 는 스위스 국민 이 라면 스스로 의 삶 을 영위 할 책임 이 있 다 . 그렇게 할 수 없 는 개인 또는 가정 에게 는 사회 부조 형태 의 공 적 재원 이 주어져야 한다 . ” 는 기조 아래 시작 되 었 습니다 . 스위스 의 기본소득 활동가 들 은 2012 년 4 월 부터 기본소득 정책 도입 을 위한 서명 운동 을 시작 했 고 , 그 후 2013 년 10 월 에 11 만 6 천 개 의 서명 을 의회 에 전달 한 뒤 에 도 꾸준히 기본소득 공론 화 작업 을 진행 해 왔 습니다 . 
 보장 성 이 높 은 복지 체계 를 가지 고 있 는 ' 부자 국가 ' 스위스 이 기 에 더 강조 되 는 의미 가 있 습니다 . 복지 서비스 의 제공 만 으로 는 부족 하 다는 것 , 가난 이 라는 문제 를 제거 하 는 것 을 넘 어서 모두 에게 인간 다운 삶 을 영위 할 자원 이 기본 적 인 권리 로서 보장 되 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 발 의 운 등 을 이끌 었 던 활동가 에 노 슈미트 는 지난 해 한국 에 방문 하 여 다음 과 같 은 말 을 남겼 습니다 . " 기본소득 은 못 사 는 사람 에게 돈 을 주 는 정책 이 아니 다 . 이것 은 우리 가 당연히 누려야 하 는 권리 다 . " 
 물론 기본소득 은 현재 심화 되 는 소득 의 불 평등 과 빈부 격차 를 해소 하 는 가장 효과 적 인 방법 입니다 . 
 비록 스위스 의 기본소득 국민 투표 는 부결 되 었 지만 , 이번 투표 를 통해 여러 수확 을 거뒀 습니다 . 
 기본 소득 이 라는 아이디어 가 법안 으로 가 는 선례 가 역사 에 남 았 고 , 본 발 의 안 을 논의 하 는 동안 스위스 내 에서 는 ‘ 기본소득 ’ 이 라는 용어 가 공식 화 되 었 습니다 . 또한 이 이슈 를 통해 스위스 뿐 만 아니 라 전 세계 언론 에 기본소득 이 언급 됨 으로써 , 세계 각국 에서 기본소득 논의 가 촉발 되 는 계기 가 되 었 습니다 . 스위스 의 기본소득 국민 투표 발 의 이후 네덜란드 에서 는 지방 정부 의 기본소득 실험 이 이루 어 졌 고 , 핀란드 에서 는 정책 실행 에 대한 발표 가 , 미국 실리콘밸리 에서 는 와이 콤비 네 이터 의 기본 소득 연구 계획 이 실행 되 었 습니다 . 
 또 중요 한 점 은 , 이번 논의 가 단지 법 제도 를 만드 는 것 뿐 만 아니 라 , 모든 스위스 인 들 이 기본소득 논의 에 참여 하 는 계기 가 되 었 다는 것 입니다 . 기본소득 이슈 와 함께 일자리 문제 등 미래 의 여러 문제 가 다루 어 짐 으로써 시민 들 은 사회 의 미래상 을 만드 는 논의 과정 에 동참 할 수 있 었 습니다 . 
 누군가 는 한국 에서 기본소득 을 실행 하 는 것 이 시기상조 라고 말 합니다 . 하지만 기본 소득 을 도입 하 기 에 적당 한 때 는 따로 없 습니다 . 우리 가 권리 로서 의 기본 소득 을 필요 로 하 고 그것 을 요구 할 때 , 그때 가 바로 기본 소득 을 사회 적 으로 논의 할 때 입니다 . 그리고 이 시간 은 이미 시작 되 었 습니다 . 
 오 는 7 월 에 는 제 16 차 기본 소득 지구 총회 가 한국 서울 에서 열립니다 . ( 16 차 총회 공식 사이트 ) 2 년 에 한 번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 , 연구자 들 이 모여 성과 를 공유 하 고 앞날 을 도모 하 는 이 자리 에서 스위스 발 의 안 의 결과 를 뒤로하 고 전 세계 기본소득 운동 에 새로운 활력 이 될 흐름 들 을 살펴볼 수 있 을 것 입니다 . 특히 아시아 에서 는 최초 로 열리 는 자리 인 만큼 사민 주 의 복지 전통 에서 벗어나 있 는 아시아 국가 들 에게 기본 소득 이 줄 수 있 는 비전 을 논의 해 볼 수 있 기 를 기대 합니다 . 기본소득 실현 을 위한 발걸음 은 이미 세계 곳곳 에서 시작 되 었 습니다 . 
 기본소득 청 ’ 소 ’ 년 네트워크 
 * 뉴스 비 ( newbi ) 에서 발행 한 스위스 관련 뉴스 링크 를 첨부 합니다 . 
 스위스 이니셔티브 설립자 인 에노 슈미트 인터뷰 
 스위스 정부 보고서 “ 단 250 억 이 면 기본소득 가능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