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 의 태아 는 부양가족 에 포함 될까 안 될까 연합뉴스 소득세법 은 부양가족 서 제외 , 민법 은 법 적 지위 없 지만 예외 인정 " 아파트 청약 가점 인정받 고 , 연말 정산 태아 보험 공제 는 못 받 아 " ( 세종 = 연합뉴스 ) 양영석 기자 = 임신 6 개월 차 주부 김 모 ( 31 ) 씨 는 20 일 민간 건설사 가 분양 하 는 아파트 청약 신청 을 앞두 고 고민 에 빠졌 다 . 뱃속 에 든 태아 를 부양가족 에 포함 할지 빼 야 할지 종잡 을 수 가 없 었 다 . 주부 박모 ( 30 ) 씨 도 지난해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항목 에 태아 를 포함 해서 신청 해야 할지 말 지 고민 하 다가 결국 포기 했 다 . 이 처럼 태아 가 실생활 에 밀접 한 영향 을 미치 는 데 반해 법 적 지위 가 정리 되 지 않 아서 많 은 사람 이 혼란 스러워 하 고 있 다 . 민법 상 태아 는 자연인 으로 볼 수 없 어 법 적 지위 가 없 지만 상속권 , 손해배상 에서 는 예외 를 인정 한다 . 상속 과 손해배상 에서 태아 의 법 적 지위 를 이미 출생 한 자녀 로 규정 , 정상 적 으로 태어난다는 가정 하 에 뱃속 에서 도 권리 를 가진다 . 그러나 소득세법 에서 는 태아 를 가족 구성원 으로 인정 하 지 않 기 때문 에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에서 태아 는 배제 된다 . 많 은 사람 이 가입 하 는 태아 보험 역시 태아 가 기본 공제 대상 에 포함 안 돼 출생 전 보험료 는 연말 정산 에서 공제 받 을 수 없 는 현실 이 다 . 그렇 다면 많 은 사람 이 가장 많이 혼란 스러워 하 는 아파트 청약 할 때 는 태아 를 어떻게 인정 할까 . LH 에 따르 면 공공 아파트 일반 청약 과 신혼 부부 , 다 자녀 특별 분양 에서 는 태아 를 부양가족 으로 인정 , 청약 가점 을 받 을 수 있 다 . 애초 태아 는 부양가족 점수 에 포함 되 지 않 았 지만 출산 장려 정책 차원 에서 자녀 를 한 명 이라도 더 둔 사람 에게 혜택 을 주 고자 부양가족 에 포함 하 도록 했 다 . 그러나 민간 건설사 가 분양 하 는 아파트 의 일반 청약 등 에선 태아 를 부양가족 으로 보 지 않 는다 . 개인 파산 으로 회생 절차 를 밟 을 때 도 태아 는 중요 하 다 . 법 적 지위 는 없 지만 변제기 일 과 출산 일 을 고려 해 태아 를 부양가족 으로 인정 하 는 판례 를 심심 치 않 게 볼 수 있 다 . 개인 회생 변 제금 을 산정 할 때 최소 생계비 를 빼 고 계산 하 기 때문 에 부양가족 수 는 상당히 중요 하 다 . 부양가족 이 많 을수록 생계비 가 증가 하 고 변 제금 이 줄어들 기 때문 에 부양가족 을 최대한 인정받 는 게 중요 하 다 . 황윤상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는 " 민법 상 원칙 적 으로 태아 를 자연인 으로 인정 하 지 않 지만 상속권 등 에서 법 적 지위 를 인정 하 기 시작 하 면서 예외 를 두 고 있 다 " 며 " 법 적 지위 를 인정 하 지 않 는 게 원칙 이 지만 특별 규정 을 만들 어서 예외 를 두 고 있 으니 태아 의 권리 를 잘 살펴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youngs @ yna . co . kr 토지 사랑 http : / / cafe . daum . net / tozisarang / 추천 부탁 드립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