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지법 등 판 사회 의 확산 … 사법파동 조짐 ( 종합 ) 
 서기호 ( 42 . 사법연수원 29 기 ) 판사 의 재임용 탈락 으로 촉발 된 일선 판사 들 의 집단 반발 움직임 이 급속도 로 확산 되 고 있 다 . 
 특히 근무 평정 제도 의 공정 성 을 둘러싼 논란 이 판사 개개인 의 연임 문제 와 결부 되 면서 평판 사 들 의 집단 행동 이 과거 사법파동 을 뛰어넘 는 수준 까지 증폭 될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 . 
 14 일 법원 등 에 따르 면 전국 법원 중 최초 로 서울 서부 지법 에서 오 는 17 일 판사 회의 를 소집 하 기 로 결정 한 데 이 어 전국 최대 규모 법원 인 서울 중앙 지법 에서 도 같 은 날 판사 회의 를 열 기 로 했 다 . 
 서울 남부 지법 과 수원 지법 도 단 독판 사회 의 개최 를 결의 했으며 , 서 판사 가 재직 한 서울 북부 지법 등 다른 법원 에서 도 회의 개최 움직임 이 일 고 있 다 . 
 법복 을 벗 게 된 서 판사 는 개인 적 으로 법 적 대응 을 준비 하 고 나섰 다 . 법원 노조 와 시민 단체 는 대법원장 규탄 집회 를 여 는 등 법원 밖 에서 도 논란 이 불붙 고 있 다 . 
 서울 중앙 지법 단 독판 사회 의 의장 인 이정호 ( 49 . 연수원 25 기 ) 판사 는 이날 “ 전체 단독 판사 127 명 가운데 회의 소집 요건 인 5 분 의 1 을 넘 는 83 명 이 소집 을 요구 함 에 따라 17 일 오후 4 시 30 분 중 회의실 에서 회의 를 개최 한다 ” 고 공고 했 다 . 
 단독 판사 가운데 65 % 가 동참 의사 를 밝힌 것 으로 소장 판사 상당수 가 이번 사태 를 심각 하 게 인식 하 고 있 음 을 보여준다 . 
 회의 에서 는 ‘ 연임 심사 제도 와 근무 평정 제도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 을 의제 로 삼 아 논의 하 기 로 했 다 . 서 판사 개인 의 구명 문제 가 의제 에 직접 포함 되 지 는 않 았 다 . 
 서울 남부 지법 도 이날 근무 평정 제도 개선 을 논의 하 기 위해 단독 판사 39 명 중 5 분 의 1 이상 의 요구 로 17 일 회의 를 열 기 로 결정 했으며 수원 지법 은 46 명 의 단독 판사 중 10 명 이상 이 요구 해 회의 개최 를 결정 한 뒤 일정 을 조율 하 고 있 다 . 
 법원 조직법 은 각급 법원 에 사법 행정 자문 기관 으로 판사 회의 를 두 고 있 으며 , 연 2 회 정기 적 으로 소집 되 는 회의 외 에 법원장 이나 구성원 들 의 요구 에 따라 필요 할 때 개최 할 수 있 게 돼 있 다 . 
 일선 판사 들 의 주도 로 판사 회의 가 열리 는 것 은 신영철 대법관 의 촛불 집회 재판 개입 논란 으로 2009 년 전국 적 으로 판사 회의 가 열린 이후 3 년 만 이 다 . 
 대법원 은 그러나 상황 을 예의 주시 할 뿐 아직 공식 반응 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사견 을 전제 로 “ 판사 회의 는 일선 판사 들 이 필요 하 면 소집 할 수 있 는 회의 기구 ” 라며 “ 생산 적 이 고 건설 적 인 회의 결과 가 나오 면 현재 추진 중 인 법관 인 사제 도 개선 작업 에 충분히 반영 될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서 판사 는 페이스북 과 트위터 에 “ 헌법 소원 을 포함 한 법 적 대응 을 위해 각계 각층 에서 법률 지 원단 을 모집 한다 ” 는 글 을 올렸 다 . 몇몇 변호사 와 지지자 들 이 모임 에 참여 하 겠 다는 뜻 을 댓글 을 통해 밝혀 첫 모임 이 16 일 열릴 예정 이 다 . 
 법원 노조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법원 본부 ) 와 민주 노총 , 통합진보당 , 참여연대 소속 인사 30 여 명 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 에서 ‘ 양승태 대법원장 의 재판 독립 훼손 행위 를 규탄 한다 ‘ 는 취지 로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이 들 정당 과 단체 는 “ 서 판사 에 대한 연임 배제 결정 은 신영철 대법관 에 대한 비판 여론 을 주도 하 고 최근 SNS 검열 에 반대 하 는 글 을 트위터 계정 에 올린 것 에 대해 대법원장 과 집권 세력 이 ‘ 괘씸죄 ‘ 를 적용 해 보복 한 것 ” 이 라며 “ 소신 판사 퇴출 도구 로 전락 한 법관 연임 규칙 과 관련 해 공청회 와 국회 차원 진상 조사 , 국정 조사 등 모든 수단 을 동원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참가자 들 은 공개서한 을 양 대법원장 에게 전달 하 려다 법원 경위 들 과 몸싸움 을 벌이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