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부 살인 18 년 수감 김신혜 무죄 가능 성 ” 친아버지 를 살해 한 혐의 로 18 년 째 복역 중 인 김신혜 ( 41 ) 씨 에 대한 대법원 의 재심 결정 이 내려졌 다 . 아직 재심 절차 가 본격 적 으로 시작 되 지 않 았 지만 대한 변호사 협회 ( 변협 ) 는 무죄 가능 성 이 상당 하 다고 보 고 있 다 . 사건 은 2000 년 3 월 7 일 오전 5 시 50 분 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버스 정류장 앞 에서 김 씨 의 아버지 ( 당시 52 세 ) 가 숨진 채 발견 되 면서 시작 했 다 . 부검 결과 시신 에서 다량 의 수면제 성분 과 알코올 이 검출 됐 다 . 경찰 은 김 씨 가 아버지 를 죽였 다는 김 씨 고모부 의 말 을 듣 고 이틀 뒤 김 씨 를 존 속살 해 및 사체 유기 혐의 로 체포 했 다 . 김 씨 는 조사 초기 에 “ 아버지 를 살해 했 다 ” 고 진술 했 다 . 경찰 은 김 씨 부친 이 김 씨 와 이복 여동생 을 장기간 성추행 한 것 에 대한 분노 를 범행 동기 로 봤 다 . 김 씨 의 아버지 이름 으로 보험 이 8 개 나 가입 된 것 도 김 씨 에게 불리 하 게 작용 했 다 . 그러나 김 씨 는 현장 검증 부터 범행 을 부인 했 다 . “ 남동생 이 아버지 를 살해 한 것 같 다 ” 는 고모부 의 말 을 듣 고 남동생 을 감옥 에 보내 지 않 으려고 죄 를 뒤집 어 썼 다고 주장 했 다 . 고모부 가 ‘ 성추행 을 당해 살해 했 다고 진술 하 면 정상 이 참작 돼 처벌 이 무겁 지 않 을 것 ’ 이라고 설득 했 다고 도 했 다 . 그러나 1 심 재판부 인 광주 지법 해남 지원 은 김 씨 에게 무기 징역 을 선고 했 다 . 광주 고법 에 낸 항소 와 대 법원 에 낸 상고 도 기각 됐 다 . 무기수 김신혜 . sbs 화면 캡쳐 김 씨 는 이후 에 도 줄곧 억울 함 을 호소 했 고 , 형 을 받아들이 지 않 는다는 의미 로 교도소 노역 도 거부 했 다 . 2015 년 1 월 에 는 변협 인권위 법률 구조 단 의 도움 으로 재심 을 청구 했 다 . 지난달 28 일 대법원 은 경찰 수사 의 위법성 과 강압 성 을 인정 해 재심 결정 을 내렸 다 . 김 씨 에게 다시 한 번 법 적 으로 다퉈 볼 기회 가 생긴 것 이 다 . 법원 의 판단 이 바뀔 가능 성 은 있 을까 . 김 씨 의 재심 청구 를 지원 했 던 변협 의 수석 대변인 서범석 변호사 는 5 일 YTN 라디오 ‘ 김호성 의 출발 새아침 ’ 을 통해 “ 무죄 가능 성 이 상당히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우선 보험금 을 노려 아버지 를 살해 했 다는 주장 의 설득력 이 떨어진다 . 김 씨 아버지 명의 로 가입 된 보험 8 개 중 3 개 는 사건 당시 이미 해지 된 상태 였 다 . 나머지 보험 도 가입 일 로부터 2 년 이내 가입자 가 사망 하 면 보험금 이 지급 되 지 않 아 받 을 수 없 는 상황 이 었 다 . 보험금 수령인 은 김 씨 한 명 이 아니 고 형제 3 명 으로 돼 있 었 다 . 서 변호사 는 “ 보험 설계사 로 근무 했 던 김 씨 가 보험금 청구 가능 성 이 없 는데 도 보험금 을 받 기 위해 살해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가 ” 라고 반문 했 다 . 또한 유죄 증거 로 작용 했 던 김 씨 의 수첩 도 문제 가 있 다는 주장 이 다 . 수첩 에 는 30 알 의 수면제 를 타 서 살해 하 는 내용 의 계획 이 상세 하 게 나와 있 는데 , 이건 김 씨 가 연극배우 를 하 면서 쓴 시나리오 라는 것 이 다 . 실제로 김 씨 아버지 의 시신 에서 검출 된 약물 은 수면제 가 아니 라 상대 적 으로 위험 성 이 낮 은 수 면유 도제 였 고 , 농도 도 김 씨 의 시나리오 에 나온 것 보다 5 배 나 높 았 다 . 이 수첩 은 압수수색 영장 도 없이 2 인 1 조 로 수색 해야 하 는 규정 도 어긴 채 경찰 이 확보 한 것 이 라 증거 능력 조차 상실 할 것 으로 보인다 . 서 변호사 는 “ 자백 과 실제 범행 내용 간 의 불 일치 가 상당 하 고 , 동기 부분 도 다툼 의 여지 가 크다 ” 고 말 했 다 . 만약 재심 을 통해 무죄 판결 이 난다면 국가 는 김 씨 에게 보상 을 해야 한다 . 보상 금액 은 김 씨 가 구금 으로 인해 얻 지 못한 이익 , 김 씨 의 정신 적 고통 , 수사 기관 의 고의 및 과실 등 을 고려 해 정해진다 . 손 변호사 는 “ 소멸시효 를 검토 해 봐야 하 겠 지만 당시 위법 수사 를 했 던 관계자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도 가능 할 것 으로 보인다 ” 고 덧붙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