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정배 의 정책 브리핑 5 ] 자 영업자 와 골 목상 권 을 지키 는 튼튼 한 방어망 을 만들 겠 습니다 . 2017 . 03 . 07 . 12 : 54 자영업 자 와 골 목상 권 을 지키 는 튼튼 한 방어망 을 만들 겠 습니다 . 젊은이 들 사이 에 는 ‘ 헬 조선 ’ 의 종착역 이 라는 의미 로 ‘ 기 승전 ( 起承 轉 ) 치킨 집 ’ 이 라는 신조어 가 유행 입니다 . 20 - 30 청년 사이 에서 자영업 은 아무 에게 도 보호 받 지 못하 는 ‘ 각자도생 , 생존 사회 ’ 의 대표 적 상징 이 되 고 말 았 습니다 . 실제로 우리 나라 영세 자영업 자 들 은 복지 와 사회 보험 등 에서 도 혜택 을 받 지 못하 고 , 대 기업 이 나서 면 꼼짝없이 상권 을 빼앗길 수 밖에 없 는 사회 적 약자 입니다 . 최근 우리나라 자영업 상황 은 유례없이 심각 한 상황 입니다 . 경기 침체 가 장기 화 되 고 , 내수 소비 가 줄어드 는 상황 에서 사드 배치 로 중국인 관광객 마저 급감 했 기 때문 입니다 . 자영업 자 들 이 생계 의 절벽 으로 내몰리 고 있 습니다 . 하루 평균 3 천 여 명 이 창업 하 지만 2 천 여 명 이 폐업 하 고 있 습니다 . 생존 율 이 30 % 에 불과 합니다 . 자 영업자 중 절반 이상 이 연간 매출액 4 , 600 만 원 미만 의 영세 한 상황 입니다 . 장사 가 안 되 다 보 니 올해 들 어 자영업 자 의 빚 이 크 게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시급 하 게 자영업 의 경쟁력 을 강화 하 고 생계 를 지원 해야 합니다 . 사회 보험료 지원 , 근로 장려 세제 강화 등 직접 적 인 지원 도 늘려야 합니다 . 현재 소상 공인 과 자영업 자 지원 기관 의 임무 와 역할 을 대폭 확대 해 자영업 자 와 소 상공 인 경쟁력 을 강화 하 겠 습니다 . 생계 형 적합 업종 을 법제 화 해서 재벌 의 문어 발식 골 목상 권 침투 로부터 보호 하 겠 습니다 . 상가 임차인 의 권리 를 더욱 강화 해 부당 하 게 내쫓기 는 자영업 자 가 없 도록 하 겠 습니다 . 국가 가 직접 나 서 자영업 과 골 목상 권 을 지키 는 튼튼 한 방어망 을 만들 겠 습니다 . [ 출처 ] [ 천정배 의 정책 브리핑 5 ] 자 영업자 와 골 목상 권 을 지키 는 튼튼 한 방어망 을 만들 겠 습니다 . | 작성자 천정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