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연금 급여 체계 고령화 맞춤 형 수술 - 월 소득 200 만 원 넘 어도 연금 전액 받 을 수 있 게 - 조기 노령 연금 감액 률 · 연기 연금 가산 율 추가 상향 [ 이 데 일리 하 수정 기자 ] 5 월 17 일 오후 3 시 6 분 출고 된 ` 국민 연금 타 는 방법 어떻게 변하 나 ` 기사 와 관련 , 국민 연금 관리 공단 측 이 밝힌 연금 지급 소득 기준 수치 에 오류 가 있 었 음 을 알려와 , 다음 기사 로 대체 합니다 . 앞서 나간 기사 는 이미 수정 했 습니다 . 정부 가 국민 연금 급여 체계 를 ` 고령 화 맞춤 형 ` 으로 수술 할 방침 이 다 . 이 를 통해 오래 일 할 수 있 는 근로 구조 로 유도 하 겠 다는 취지 . 연금 지급 월 소득 기준 상한선 을 대폭 높여 어느 정도 소득 이 있 더라도 연금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한편 , 조기 퇴직자 에게 는 연금 을 더 많이 깎 고 천천히 연금 을 받 는 사람 에게 는 더 많이 얹 어 준다는 복안 이 다 . 또 고령 근로자 들 이 근로 시간 단축 으로 인해 소득 이 줄 면 그 만큼 연금 으로 보전 해 주 는 ` 부분 연금 제도 ` 도입 도 검토 키로 했 다 . ◇ 연금 지급 소득 상한선 20 ~ 50 % 상향 조정 17 일 정부 가 발표 한 ` 인 적 자원 활용 분야 추진 계획 ` 에 따르 면 내년 에 국민 연금 전액 을 받 을 수 있 는 소득 기준 이 지금 보다 20 ~ 50 % 높 아 진다 . 올해 기준 으로 연금 지급 소득 기준 이 161 만 8914 원 인 것 을 감안 하 면 30 만 ~ 80 만 원 가량 높 은 194 만 ~ 243 만 원 으로 상향 조정 된다 . 여기 에 매년 물가 상승 률 , 평균 임금 인상 률 등 이 반영 된다 . 즉 , 지금 은 만 60 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 이 161 만 원 이하 인 경우 국민 연금 전액 을 받 을 수 있 지만 , 앞 으로 는 200 만 원 가량 이 되 더라도 연금 전액 을 받 을 수 있 다는 얘기 다 . 이 같 은 상한선 기준 을 넘 어 추가 로 소득 을 얻 게 되 면 급여 가 정지 되 거나 감액 지급 된다 . 연금 지급 소득 상한선 을 크 게 높이 면 , 일 을 하 면서 소득 이 어느 정도 보장 되 는 노인 이 라도 연금 까지 챙길 수 있 게 돼 근로 유인 효과 가 있 다는 분석 이 다 . ◇ 연금 나중 에 받 을수록 유리 60 세 가 안 된 상태 에서 연금 을 지급 받 는 ` 조기 노령 연금 ` 의 경우 연령 별 연금 감액 률 을 5 % 포인트 에서 6 % 포인트 로 확대 하 는 개정안 이 국회 에 계류 중 이 다 . 내년 에 는 조기 연금 에 대한 감액 률 을 이 보다 더 깎 는 방안 이 검토 된다 . 반면 60 세 가 지나 서 도 소득 이 있 어 연금 을 천천히 받 고자 할 때 적용 하 는 ` 재직 자 노령 연금 ` 은 ` 연기 연금 제 ` 를 도입 해 매월 0 . 5 % 의 가산 율 을 적용 키로 했 다 . 이 역시 국회 에 제출 된 국민 연금법 개정안 에 담겨 있 다 . 연기 연금 의 가산 율 이 월 별 로 보 면 0 . 5 % 포인트 로 미미 한 것 같 지만 연간 으로 는 6 % 에 달해 은행 시중 금리 와 맞먹 는 수준 . 보건복지부 는 조기 연금 감액 률 을 추가 확대 하 는 동시 에 연기 연금 의 가산 율 도 더 높이 는 방안 을 추진 키로 했 다 . ◇ 근로 시간 줄여도 소득 보전 해 주 는 ` 부분 연금 ` 도입 검토 고령자 의 점진 적 인 퇴직 을 지원 하 기 위해 ` 부분 연금 제도 ` 도입 도 검토 된다 . 고령 근로자 들 이 단계 적 으로 근로 시간 을 줄일 때 이 에 따른 소득 감소분 을 연금 에서 보전 해 주 는 형태 다 . 부분 연금 제도 를 위해 기존 국민 연금 과 는 별도 로 보험료 를 걷 고 지급 하 는 방안 도 검토 대상 이 다 . 이 는 재정 문제 뿐 아니 라 현행 조기 노령 연금 과 재직 자 노령 연금 제도 와 의 역할 조정 문제 등 전반 적 인 연금 급여 체계 의 수술 이 필요 한 사안 이 기 때문 에 내년 말 까지 집중 적 으로 도입 여부 를 검토 해 봐야 한다는 게 복지 부 의 설명 이 다 . 특히 부분 연금 제도 와 더불 어 연금 제도 와 노동시장 정책 , 각종 사회 보장정 책 등 의 상호 연관 성 을 종합 적 으로 점검 할 방침 이 다 .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는 " 고령 근로 를 유인 하 기 위한 국민 연금 제도 의 재설 계 에 대해 심도 있 게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올해 마무리 되 는 국민 연금 근로 유인 효과 분석 과 개선 안 마련 을 위한 연구 를 토대 로 제도 개선 을 추진 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국민 연금 개정안 에 따르 면 연금 수급 연령 은 현행 60 세 에서 오 는 2013 년 61 세 , 2018 년 62 세 , 2023 년 63 세 , 2028 년 64 세 , 2033 년 65 세 로 점진 적 으로 늦춰진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당사 의 기사 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 전재 하 거나 배포 하 실 수 없 습니다 - 하 수정 ( hsj 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