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법 , 대법관 낙방 생 ' 줄 사표 ' 앞당기 나 ? 
 박병대 ( 54 ) 대전 지방 법원장 이 다음 달 1 일 퇴임 하 는 이홍훈 대법관 의 후임 으로 임명 제청 되 면서 법원장 급 을 포함 한 고위 법관 들 의 ' 줄 사표 러시 ' 가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통상 동기 나 후배 가 대법관 에 임명 되 면 법복 을 벗 는 관례 에다 지난달 ' 전관예우 금지법 ' 으로 불리 는 변호사법 개정안 까지 국회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를 통과 하 면서 고위 법관 들 의 변호사 개업 현상 이 가속 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현역 법관 은 아니 지만 조동양 국방부 법무 관리관 ( 예비역 육군 준장 ) 이 임기 를 5 개월 이상 남겨 두 고 지난 2 일 사표 를 제출 한 것 도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에 부담 을 느꼈 기 때문 이 라는 분석 이 지배 적 이 다 . 
 연수원 12 기 박병대 대법관 등 극 
 이용훈 대법원장 은 6 일 이홍훈 대법관 후임 으로 박병대 대전 지방 법원장 을 이명박 대통령 에게 임명 제청 했 다 . 
 올해 초 부터 하마평 에 올랐 던 후보 군 은 연수원 8 - 12 기 출신 법원장 들 . 
 이 가운데 10 - 12 기 고위 법관 들 이 유력 한 후보 군 을 형성 했 다 . 
 실제로 대법관 제청 자문 위원회 ( 송상현 위원장 ) 는 지난 3 일 이진성 서울 중앙 지방 법원장 ( 55 . 연수원 10 기 ) 과 조용호 광주 고등 법원장 ( 56 . 10 기 ) , 박병대 대전 지방 법원장 ( 54 . 12 기 ) , 김용덕 법원 행정 처 차장 ( 54 . 12 기 ) , 강영호 법원 도서관장 ( 54 . 12 기 ) 등 5 명 을 대법관 후보 로 추천 했 다 . 
 그러나 12 기인 박병대 대전 지법 원장 이 최종 적 으로 대법관 후보 로 지명 되 면서 선배 기수 법원장 들 이 조만간 거취 를 표명 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지난 2 월 이상훈 대법관 ( 연수원 10 기 ) 이 발탁 되 자 고법 원장 급 인 일부 8 - 9 기 법원장 들 이 사의 를 표명 한 것 과 같 은 맥락 이 다 . 
 현재 전국 법원장 급 인사 는 모두 28 명 으로 그 중 23 명 이 8 - 11 기다 . 
 박병대 대전 지법 원장 의 대법관 임명 제청 을 계기 로 선배 기수 들 이 무더기 로 법복 을 벗 을 것 으로 법조 계 는 내다보 고 있 다 . 
 오 는 9 월 이용훈 대법원장 이 퇴임 하 는 데 이 어 11 월 에 는 박시환 , 김지형 대법관 의 임기 가 만료 돼 공석 이 생기 지만 법조 계 안팎 에서 는 12 기 기수 가 대법관 에 임명 제청 된 만큼 11 월 까지 자리 를 지키 는 선배 기수 들 은 많 지 않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시기 도 변수 
 지난달 국회 를 통과 한 ' 전관예우 금지법 ' 시행 도 고위 법관 들 의 변호사 개업 을 자극 할 것 으로 보인다 . 
 전관예우 금지법 은 판검사 나 군 법무관 , 공무원 으로 재직 한 법조인 이 퇴직 전 1 년 간 근무 한 법원 이나 검찰청 , 군사 법원 등 이 처리 하 는 사건 을 최소 1 년 간 수 임할 수 없 도록 강제 했 다 . 
 마지막 근무지 사건 수임 을 통해 후배 법관 이나 검사 들 에게 직간접 적 으로 영향력 을 행사 해 사법 불신 을 야기 하 는 행위 를 원천 차단 하 자는 취지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공포 하 는 순간 바로 시행 되 기 때문 에 빠르 면 이달 중순 이후 퇴직 하 는 법관 들 부터 이 법 의 적용 을 받 게 된다 . 
 일각 에서 는 판 . 검사 로 20 년 이 넘 는 세월 을 국가 에 봉사 했 고 어차피 변호사 개업 을 염두 에 둔 만큼 ' 전관예우 금지법 ' 적용 을 피해 서둘러 사표 를 내 는 게 무슨 문제 냐는 반응 도 나온다 . 
 이 에 따라 " 어차피 대법관 이 되 지 못할 바 엔 전관예우 금지법 이 적용 되 기 전 에 변호사 로 개업 하 자 " 고 생각 하 는 법원장 급 고위 법관 들 이 늘어날 것 으로 전망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