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등록 방법 과 세제 혜택 은 기사 입력 2017 - 08 - 07 05 : 59 | 최종 수정 2017 - 08 - 07 06 : 10 ( 세종 = 연합뉴스 ) 윤종석 기자 = 정부 가 메가톤 급 부동산 대책 인 8 · 2 대책 을 통해 다 주택 자 는 실거 주 할 집 이 아니 라면 팔 거나 임대 주택 으로 등록 하 라는 메시지 를 던졌 다 . 특히 정부 는 양 도 소득세 등 세제 혜택 을 내세우 며 4 년 짜리 단기 임대 를 8 년 이상 장기 임대 로 전환 하 도록 유도 하 고 있 다 . 그러면 임대 주택 은 어떻게 등록 하 고 , 어떤 혜택 을 볼 수 있 을까 . ◇ 임대 사업자 등록 후 국세청 사업자 등록 까지 7 일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임대 주택 사업자 로 등록 하 고 그 에 따른 혜택 을 보 려면 지방 자치 단체 에 주택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고서 국세청 에 사업자 등록 도 해야 한다 . 우선 임대 사업자 등록 은 주민 등록 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주택 과 에서 하 면 된다 . 사업자 등록 신청서 와 주택 매매 계약서 등 을 준비 해야 한다 . 처리 기간 은 5 일 내외 이 며 별도 수수료 는 없 다 . 주거 용 오피스텔 이나 본인 이 거주 하 는 다 가구 주택 등 도 등록 할 수 있 다 . 임대 주택 은 임대 기간 에 따라 4 년 은 일반 임대 로 , 8 년 은 준 공공 임대 로 나뉜다 . 한번 선택 하 면 중도 에 바꿀 수 없 었 는데 정부 는 앞 으로 일반 을 준 공공 으로 중도 에 전환 하 는 것 을 허용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임대 사업자 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를 누리 지만 그 대신 등록 임대 주택 을 임대 의무 기간 임대 해야 해 주택 매각 이 제한 된다 . 임대료 도 연 5 % 이상 올릴 수 없 다 . 국세청 에 사업자 로 등록 하 려면 사업자 등록 신청서 와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증 을 준비 해 거주지 관할 세무서 에서 신청 하 면 된다 . 소득세 와 양도세 감면 , 종부 세 합산 배제 등 을 위해 사업자 등록 이 필요 하 다 . 임대 사업자 등록 이나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은 각각 ' 민원 24 ' 와 ' 국세청 홈 텍스 ' 홈페이지 등 인터넷 으로 도 가능 하 다 . ◇ 넘치 는 세금 혜택 … 임대 기간 길 수록 유리 등록 임대 주택 에 대해서 는 취득 · 임대 ( 보유 ) · 양 도 단계 에 따라 각종 세금 혜택 이 쏟아진다 . 우선 60 ㎡ 이하 규모 의 주택 을 신규 로 분양 받 아 임대 주택 으로 등록 하 면 취득세 가 면제 된다 . 재산세 는 2 채 이상 등록 됐 을 때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8 년 준 공공 임대 의 경우 전용 면적 40 ㎡ 이하 는 면제 되 고 40 ~ 60 ㎡ 는 75 %, 60 ~ 85 ㎡ 는 50 % 감면 받 는다 . 4 년 일반 임대 는 60 ㎡ 이하 는 50 %, 60 ~ 85 ㎡ 는 25 % 감면 된다 . 월세 나 전세 보증금 등 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은 우선 주택 의 전용 면적 이 85 ㎡ 이하 이 며 공시 가격 이 6 억 원 이하 여야 한다 . 현재 는 3 가구 이상 인 경우 준 공공 임대 는 75 %, 일반 임대 는 30 % 감면 해 주 지만 최근 세법 개정안 을 통해 주택 수 기준 이 3 가구 에서 1 가구 로 줄 었 다 . 양 도 소득세 는 8 년 짜리 인 준 공공 임대 를 10 년 이상 계속 임대 한 경우 에 만 감면 된다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는 준 공공 임대 중 임대 기간 에 따라 8 년 이상 이 면 50 %, 10 년 이상 이 면 70 % 공제 율 이 적용 된다 . 4 년 임대 는 양도세 비 과세 헤 택 은 없 지만 최대 40 % 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 적용 된다 . 종합부동산세 는 임대 주택 의 공시 가격 이 수도 권 은 6 억 원 , 지방 은 3 억 원 이하 이 며 5 년 이상 임대 됐 을 때 비 과세 된다 . 정부 는 9 월 주거 복지 로드맵 에서 자발 적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확대 하 기 위해 세제 헤 택 을 늘리 고 리모 델 링비 등 기금 지원 을 확대 할 방침 이 다 또 임대 소득 자 의 건강 보험 이 지역 보험 으로 전환 됨 에 따른 건강 보험료 급증 할 것 으로 우려 됨 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 의 임대 소득 자 는 건 보료 부담 을 경감 해 주 는 방안 등 도 담길 것 으로 알려졌 다 . banana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