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허가제 상담 사례 / 재입국 제도 / 특별 한국어 시험 재취업 제도 ( 펌 ) 노무 관리 / 온라인 행정 심판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고용 허가제 Q .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 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A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을 원하 는 사용 자 는 우선 관할 고용 센터 에 내국 인 구인 신청 을 해야 합니다 . 내국 인 구인 노력 기간 은 14 일 이 고 , 예외 적 으로 ' 워크 넷 등록 후 ' 신문 , 방송 , 생활 정보지 등 매체 를 통하 여 구인 노력 을 한 경우 에 는 7 일 입니다 내국 인 구인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원 하 는 인력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채용 하 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 센터 에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 을 할 수 있 습니다 . 구비 서류 : 외국 인근 로 자 고 용허 가 서발 급신 청서 , 발급 요건 입증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 일반 외국인 근로자 의 경우 아래 와 같 은 절차 를 거쳐 고용 이 이루어집니다 . 1 . 내국 인 구인 노력 → 2 .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 → 3 . 고용 허가서 발급 → 4 . 근로 계약 체결 → 5 . 사증 발급 인 정서 발급 → 6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 교육 → 7 . 사업장 배치 , 사업장 고용 및 체류 지원 Q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의 자격 요건 은 어떻게 되 나요 ? A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의 자격 요건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 및 고용 가능 한 사업 / 사업장 이 어야 함 - 14 일 이상 내국 인 구인 노력 을 하 였음에도 구인 신청 한 내국 인 근로자 를 채용 하 지 못했 어야 함 - 내국 인 구인 신청 을 한 날 의 2 개월 전 부터 고용 허가서 발급 일 까지 고용 조정 으로 내국 인 근로자 를 이직 시키 지 않 아야 함 - 구인 신청 을 한 날 의 5 개월 전 부터 고용 허가서 발급 일 까지 임금 체불 을 하 지 않 았 어야 함 - 고용 제 한 기간 중 에 있 지 않 아야 함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적용 대상 사업 장일 경우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가입 하 고 있 을 것 -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 하 고 있 는 사업 장일 경우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에 가입 하 고 있 을 것 Q . 외국인 근로자 와 근로 계약 기간 은 얼마나 정할 수 있 나요 ? A . 외국인 근로자 가 입국 한 날 부터 3 년 의 범위 에서 당사자 간 합의 에 따라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갱신 할 수 있 습니다 ( 재고 용 의 경우 연장 된 취업 활동 기간 의 범위 에서 근로 계약 체결 가능 ) Q . 사업장 별 고용 가능 한 외국인 수 를 확인 할 때 신규 고용 허용 인원 과 총 고용 허용 인원 은 어떻게 다른 가요 ? A . 신규 고용 허용 인원 은 사업장 에서 그 해 에 신규 입국 하 는 외국인 근로자 를 새로 고용 할 수 있 는 인원 이 고 , 총 고용 허용 인원 은 신규 고용 허용 인원 을 합하 여 그 사업장 에서 고용 할 수 있 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수 입니다 . Q . 사업장 합병 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승계 시 기존 의 사업장 별 고용 허용 인원 은 어떻게 되 나요 ? A .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 하 고 있 는 서로 다른 각각 의 사업장 합병 후 각 사업장 에서 고용 한 외국인 근로자 를 합한 수 가 합병 된 후 의 새로운 사업장 에 허용 된 고용 인원 을 초과 할 경우 에 도 초과 인원 에 대한 계속 고용 은 가능 합니다 . 다만 , 합병 이후 초과 된 외국인 근로자 가 근로 계약 해 지 , 체류 기간 만료 등 으로 사업장 을 퇴사 할 경우 에 는 감소 된 인력 의 충원 은 허용 되 지 않 으며 , 새로운 사업장 에 허용 된 인원 의 범위 내 에서 만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이 가능 합니다 . Q . 사용 자 가 원 하 는 경우 현지 에 있 는 외국인 근로자 와 직접 접촉 하 여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나요 ? A . 고용 허가 제하 에서 는 송출 비리 예방 등 을 위해 국가 대 국가 ( 또는 공공 기관 ) 를 통하 여 외국 인력 을 도입 하 고 있 으므로 사용 자 가 개인 적 으로 외국인 과 직접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합니다 . 공공 기관 인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에서 현지 송출 국가 의 공공 송출 기관 과 협력 하 여 각각 사용자 와 외국인 근로자 의 근로 계약 체결 을 대행 하 고 있 습니다 . Q . 알 고 있 는 외국인 근로자 를 채용 ( 지정 알선 ) 이 가능 한가요 ? A . 고용 허가제 를 통해 도입 및 관리 되 는 외국인 근로자 의 경우 민간 알선 브로커 의 개입 및 임금 상승 을 이유 로 잦 은 사업장 이동 을 방지 하 기 위해 고용 센터 에서 알선 시 근로자 또는 사용 자 가 서로 를 지정 하 여 알선 을 요구 하 는 경우 이 를 허용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Q . 의정부 와 포천 에 두 개 의 공장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를 처음 에 는 의정부 에 있 는 공장 에서 일 을 시켰으나 , 일거리 가 없 어서 포천 공장 에서 일 하 고 있 습니다 . 이렇게 공장 을 옮겨 도 아무런 문제 가 되 지 않 나요 ? A . 위 의 사안 의 경우 , 한국인 이 라면 아무런 문제 가 되 지 않 을 수 있 으나 , 지금 의 고용 허가 제도 에서 는 문제 가 될 수 있 습니다 . 고용주 가 동일 하 더라도 , 두 개 의 공장 은 각각 독립 된 사업장 이 며 , 장소 를 달리 하 는 두 개 의 사업장 끼리 의 사업장 이동 은 허용 되 지 않 습니다 . 즉 비록 하나 의 사업주 가 여러 개 의 공장 ( 지사 ) 을 운영 한다 하 더라도 외국인 근로자 의 이동은 허용 되 지 않 습니다 Q . 저희 공장 은 봄 부터 가을 까지 일 이 많 아서 외국인 근로자 뿐 만 아니 라 주위 의 한국인 까지 일용직 으로 고용 할 때 가 있 습니다 . 그러나 겨울 에 는 일 이 없 어 일 하 지 않 는 날 이 많 지만 , 고용 계약 을 유지 하 고 있 습니다 . 저희 공장 에서 일 을 안 하 는 것 보다 다른 공장 에서 일 해서 월급 을 받 으라고 보내 는 것 도 괜찮 은 가요 A . 고용 허가제 는 근로 계약 상 의 사업장 외 에서 근무 하 는 것 을 금지 되 어 있 습니다 . 신고 하 지 않 고 근로자 가 다른 사업장 에서 일 하 다 적발 되 면 사업주 는 벌금 과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 를 , 외국인 근로자 는 비자 가 취소 되 어 본국 에 강제 송환 될 수 있 습니다 . 재입국 제도 Q .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는 어떤 경우 에 해당 되 나요 ? A .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 는 외국인 근로자 가 사업장 변경 없이 사업장 에서 계속 근무 한 ( 횟수 에 산입 하 지 않 는 사업장 변경 사유 인 경우 최종 사업주 와 근로 계약 1 년 이상 유지 한 경우 에 한함 ) 경우 에 사업주 의 요청 에 따라 출국 하 여 3 개월 후 에 재입국 하 여 다시 근무 하 는 제도 입니다 . 신청 시기 는 외국인 근로자 의 취업 기간 만료일 1 개월 전 부터 7 일 전 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 센터 를 방문 하 여 재입국 고용 허가 신청 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가 입국 후 다시 근로 를 하 게 되 므로 표준 근로계약서 사본 , 출국 예정 신고 서 , 외국인 등록증 사본 과 여권 사본 을 제출 해야 합니다 . - 농축 산업 , 어업 , 50 인 이하 의 제조업 만 해당 되 며 , 고용 중 인 외국인 근로자 가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이 가능 한지 는 관할 고용 센터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 외국인 근로자 는 반드시 체류 기간 내 자진 출국 하 여야 하 고 , 귀국 후 7 일 이내 송출 기관 에 귀국 신고 를 해야 합니다 . Q . 특별 한국어 시험 에 합격 한 외국인 을 재 고용 하 려면 어떻게 하 나요 ? A . 한국어 시험 에 합격 한 외국인 이 출국 전 최종 사업장 에서 계속 근로 한 기간 이 1 년 이상 이 면 그 사업장 에서 다시 근무 할 수 있 습니다 . 출국 전 근무 한 사업장 에서 1 년 이상 근무 한 외국인 근로자 는 출국 전 사업장 에 우선 알선 하 여 신속 한 입국 과 함께 종전 사업장 에서 다시 근무 할 기회 를 부여 ( 사업주 와 외국인 모두 종전 사업장 근무 에 동의 하 는 경우 에 만 지정 알선 을 통한 신속 재입국 가능 ) 합니다 . Q .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와 특별 한국어 시험 제도 의 차이 는 무엇 인 가요 ? A .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와 특별 한국어 시험 제도 차이점 구분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특별 한국어 시험 제도 적 용대 상자 재 고용 되 어 근무 하 다 ’ 12 . 7 . 2 . 이후 취업 기간 이 만료 되 는 자 로서 사업장 변경 사실 이 없 을 것 ( 근로자 책임 이 아닌 사유 로 사업장 변경 을 한 경우 에 는 근로 계약 기간 이 1 년 이상 일 것 ) 재 고용 되 어 근무 하 다 취업 기간 내 에 자발 적 으로 귀국 한 자 ( ’ 10 . 1 . 1 이후 귀 국자 에 한함 ) 대상 사업 장농 축산업 · 어업 · 50 인 이하 제조 업제 한 없 음 한국어 시험 면제 한국어 시험 에 합격 해야 함 취업 교육입국 전 · 후 취업 교육 면제 입국 전 취업 교육 면제 재입국 제한 기간 출국 일 부터 3 개월 출국 일 부터 6 개월 종전 사업장 재 근무 여부 반드시 출국 전 근무 사업장 에서 다시 근무 를 시작 ( 이후 법 에 따른 사업장 변경 가능 ) 출국 전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 이 1 년 이상일 경우 최종 근무 사업장 에 다시 근무 가능 사업주 사전 신청 필요 불 필요 사업주 의 내국 인 구인 노력 불 필요 필요 Q . 성실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대체 인력 신청 이 가능 한가요 ? A . 재 고용 만료 자 ( 성실 외국인 근로자 ) 에 대한 대체 인력 신청 은 가능 하 나 , 그 로 인해 총 고용 허용 인원 을 초과 하 게 되 면 , 나중 에 재입국 고용 허가 신청 이 불허 될 수 있 습니다 . 다만 대체 인력 신청 으로 총 고용 허용 인원 을 초과 했 다 하 더라도 이후 다른 근로자 가 사업장 을 변경 하 는 등 다시 총 고용 한도 를 초과 하 지 않 게 되 면 , 성실 재입국 고용 허가 신청 가능 합니다 . 특별 한국어 시험 재취업 제도 사업 목적 재고 용 만료 귀국 예정자 에 대한 재입국 취업 의 가능 성 을 높여 , 자진 귀국 을 유도 하 고 영세 기업 의 숙련 인력 계속 사용 지원 적용 대상 고용 허가제 로 입국 하 여 3 년 간 취업 활동 후 재 고용 되 었 던 자 로서 체류 기간 만료 이전 에 자발 적 으로 귀국 한 외국인 근로자 다만 , ’ 10 . 1 . 1 . 이후 체류 기간 만료일 전 에 자진 귀국 한 자 만 응시 가능 하 며 일반 한국어 시험 에서 적용 되 는 연령 제한 ( 40 세 미만 ) 등 각종 응시 자격 을 갖추 어야 함 사업 내용 대상 국가 : ' 11 . 12 월 베트남 , 태국 등 에 시범 도입 후 ‘ 15 년 부터 전 송출 국가 확대 시행 CBT 시험장 이 확보 된 국가 에서 분기 1 회 시행 입국 : 특별 한국어 시험 합격자 는 신규 입 국자 와 동일 하 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선 등 의 과정 을 거쳐 입국 출국 전 사업장 1 년 이상 근무자 는 출국 전 사업장 에 우선 알선 하 여 신속 한 입국 을 지원 ( 지정 알선 ) * 사업주 와 외국인 모두 근로 계약 에 동의 하 는 경우 에 만 지정 알선 을 통한 입국 가능 17 년 특이 사항 : 재입국 쿼터 13 천 명 중 , 성실 재입국 요건 충족 자 급증 으로 불가피 하 게 특별 한국어 시험 미 시행 *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 는 외고 법 에 근거 하 여 시행 하나 , 특별 한국어 시험 은 성실 근로자 수 에 따라 입국 인원 을 변경 하 는 등 탄력 적 운영 사업 추진 체계 * 재입국 임의 알선 자 는 신규 입 국자 와 동일 하 게 절차 가 진행 문 의 처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 ☏ 국번 없이 1350 ) 고용 허가제 홈페이지 ( www . eps . go . kr ) ◆ 2017 년 특별 한국어 시험 미 시행 안내 ◆ ○ 2017 년 특별 한국어 능력 시험 한시 적 미실 시 ※ 특별 한국어 능력 시험 시행 여부 변동 사항 발생 시 추후 별도 안내 ○ 2016 년 4 분기 까지 의 특별 한국어 능력 시험 기 합격자 는 기존 지정 알선 가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