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 월 부터 IT 감리 의무화 가 공공 정보 화 사업 에 적용 되 지만 시장 성 장성 · 정보 화 투자 효율 성 등 에 미치 는 파급 효과 는 ‘ 찻잔 속 태풍 ’ 에 그칠 것 이 란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이 는 공공 기관 정보 시스템 의 안전 성 · 신뢰 성 ·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감리 의무 화 를 도입 했 지만 정작 핵심 인 감리 비 산정 방식 이 변함 없 기 때문 에 나오 는 소리 다 . 　 이 에 따라 일각 에서 는 IT 감리 가 공공 정보 화 사업 에 강제 로 시행 되 더라도 감리 시장 이 고속 성장 을 기대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 감리 법인 의 투자 여력 부족 으로 정보 시스템 의 감리 서비스 품질 수준 도 이전 과 별 차이 가 없 을 것 이 란 우울 한 전망 도 내놓 고 있 다 . 　◇ IT 감리 속빈 강정 우려 = 정부 기관 의 IT 감리 시행 의무 화 로 공공 부문 IT 감리 시장 은 올해 300 억 원 대 에서 내년 에 30 % 이상 성장 한 400 억 원 대 에 이 를 전망 이 다 . 이 는 지난 2004 년 공공 부문 IT 감리 시장 규모 가 120 억 원 대임 을 감안 하 면 비교 적 높 은 성장세 다 . 　 그러나 이 같 은 시장 전망 은 23 개 정부 부처 ( 금융 제외 ) 의 2007 년 정보 화 예산 ( 안 ) 3 조 9000 억 원 의 1 % 정도 밖에 되 지 않 는다 . 5 억 원 이상 의 적잖 은 국민 세금 이 투입 된 공공 기관 정보 화 사업 이 실패 하 지 않 도록 예방 하 고 , 예산 낭비 없이 효율 적 으로 운용 되 는지 를 조사 하 는 것 이 감리 목적 임 을 감안 하 면 정부 정보 화 감리 예산 이 중요 성 에 비해 너무 적 다는 지적 이 다 . 　 여기 에 IT 감리 사업 대가 인상 률 이 2004 년 말 18 %( 부가세 포함 ) 이후 현재 까지 2 년 가까이 동결 된 상태 다 . 이 는 IT 감리 서비스 업종 처럼 사업비 의 대부분 을 인건비 가 차지 하 는 SW 사업 대가 인상 률 이 올해 10 . 5 % 인 것 과 대조 된다 . 　 게다가 감리 사업 특성 상 최저 가 입찰 이 아닌 협상 에 의한 계약 방식 으로 감리 사업 을 발주 해야 하 지만 일부 공공 기관 은 최저 가 낙찰 제 를 선호 해 문제 가 되 고 있 다 . 국세청 은 지난 1 분기 국세 정보 관리 시스템 ( TIMS ) 감리 사업 을 최저 가 입찰 제 로 발주 , 약 2900 만 원 규모 의 감리 사업 을 660 만 원 에 계약 하 는 등 일부 공공 기관 은 IT 감리 에 대한 인식 이 매우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 IT 감리 서비스 제값 받 아야 = 업계 는 IT 감리 품질 을 확보 하 기 위해선 우선 적 으로 현재 정보 화 사업 예산 에서 감리 비 비율 을 8 % 이상 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 　 특히 당초 책정 된 정보 화 사업 예산 규모 를 기준 으로 감리 계약 을 해야지 IT 서비스 업체 와 공공 기관 간 에 체결 된 사업 규모 를 기준 으로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고 지적 한다 . 　 IT 감리 업계 한 관계자 는 “ IT 서비스 업체 간 저 가 경쟁 으로 정보 화 시스템 구축 가격 만 떨어질 뿐 ” 이 라면서 “ 절감 된 규모 만큼 감리 서비스 업무 가 축소 되 지 않 아 결과 적 으로 감리 비용 이 인하 된 꼴 ” 이 라고 밝혔 다 . 　 감리 업계 는 또 감리 사업 대가 기준 이 몇 년 째 제자리 에 있 다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 같 은 인건비 상승 요인 을 감안 , 감리 사업 대가 에 반영 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 . 　 지금 과 같 은 정부 의 감리 비 산정 방식 으로 는 감리 의 질 적 수준 을 높일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즉 감리 품질 을 확보 하 고 제고 하 기 위해서 는 △ 우수 한 인력 확보 △ 첨단 도구 적극 활용 △ 책임 감리 같 은 작업 이 반드시 수반 돼야 하 는데 현행 감시 사업 대가 체계 에서 는 인력 · 도구 등 에 대한 투자 가 쉽 지 않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한 국전 산원 감리 연구 팀 의 한 관계자 는 “ 감리 사업 대가 가 낮 다는 점 은 공감 한다 ” 면서 “ 내년 에 관계 부처 와 협력 해 인상 방안 을 모색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안 수민 기자 @ 전자 신문 , smahn @ ' No . 1 IT 포털 ETNEWS '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전자 신문 인터넷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http : / / www . kona . or . kr ) 의 '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