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 시론 ] 합리 적 인 건축 설계 대가 에 관한 고찰 - 경상일보 
 [ 경상 시론 ] 합리 적 인 건축 설계 대가 에 관한 고찰 건축물 의 품질 · 안전 성 위협 하 는 
 저 가 설계 비 악순환 벗어나 야 
 부실시공 · 안전사고 도 줄어들 것 
 승인 2018 . 06 . 10 22 : 59 : 41 
 ▲ 손진 락 전 대한 건축사 협회 울산광역시 회장 
 사람 에게 필요 한 의 · 식 · 주 를 대형 마트 , 백화점 또는 인터넷 주문 을 통해 쉽 게 취득 할 수 있 는 요즘 이 다 . 주거 문제 또한 공인 중개사 또는 아파트 모델 하우스 를 방문 해 계약 또는 분양 신청 을 하 면 된다 . 돈 만 있 으면 되 는 세상 이 지만 생활 의 필수 요건 인 의 · 식 · 주 가운데 서 주 ( 住 ) 가 지니 는 가치 가 얼마나 중요 것 인지 건축사 의 입장 에서 말 하 고 싶 다 . 
 건축 에 대해 알 지 못하 는 사람 이 라도 한 번 정도 는 자기 집 을 지 어 살 고 싶 을 것 이 다 . 자신 이 원 하 는 주택 이나 상가 등 을 직접 건축 하 고자 할 때 공인 중개사 나 시공자 를 통해서 건축사 에게 의뢰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보통 은 정해진 공사비 를 기준 으로 저 가 책정 된 설계 비 를 제시 하 는 대리인 ( 시공자 등 ) 과 마주 하 게 된다 . 자기 집 을 짓 는다는 것 은 평생 에 손 에 꼽 을 기회 지만 건축주 가 어떤 설계 를 원하 는지 , 상세 한 요구사항 은 무엇 인지 는 저렴 한 건축 이 라는 명목 아래 들 어 볼 기회 조차 생략 되 는 경우 가 많 다 . 건축 설계 는 부지 의 형상 에 따라 또 한 건축주 의 개성 ( 個性 ) 과 경제 사정 에 따라 건물 의 평면 과 형태 가 달라지 는데 기본 적 으로 기능 적 인 충족 과 안전 에 대한 기준 은 지켜져야 된다고 본다 . 
 저 가 공사비 가 건축물 의 안전 과 품격 을 넘 어 환영 받 는 현 세태 는 IMF 외환 ( 경제 ) 위기 를 기준 으로 우리나라 의 경제 가 곤두박질치 면서 시작 되 었 다 . 이런 수요 에 힘입 은 중국 의 저 가 건축자 재 대량 유입 은 폐쇄 적 인 건 축계 에 더욱 큰 타격 을 주 었 다 . 그리고 건축 관계자 중 가장 많 은 마진 을 남겼 던 시공자 는 줄줄이 부도 를 맞 았 고 , 급격히 줄어든 일감 에 건축사 들 은 제 살 을 깎 아 먹 는 행위 인 줄 알 면서 도 설계 비 를 낮추 었 다 . 그 결과 건축사 들 은 적 은 일감 을 수주 할 수 있 었 지만 건축 시장 전체 적 으로 설계 비 가 급격히 하락 하 는 현재 의 상황 을 초래 하 게 되 었 다 . 예전 변호사 , 세무사 와 어깨 를 나란히 했 던 건축사 의 위상 은 이제 시공자 가 일감 을 주 면 설계 도면 을 그려 주 는 일개 사무소 대표 ( 소수 의 건축사 ) 로 종속 적 인 입장 이 되 었 고 , 건축사 의 설계 를 거쳐 합리 적 인 시공자 를 찾 는 순리 적 인 건축 은 저 가 시공 을 부추기 는 시공자 들 의 경쟁 에 거꾸로 흘러가 고 있 다 . 
 변호사 와 세무사 의 사무실 출입문 또는 테이블 엔 시간 당 상담 료 에 대한 문구 가 있 다 . 상담 자 는 당연히 지불 해야 된다고 인식 , 상담 료 를 지불 하 든지 계약 을 통해 일감 을 의뢰 하 게 된다 . 하지만 건축사 는 상담 비용 을 받 지 않 는다 . 상담 후 찾아온 건축주 에게 는 계획 설계 도면 까지 제시 한다 . 하지만 건축주 는 설계 비 가 저렴 한 건축사 에게 최종 의뢰 를 하 게 된다 . 또한 일부 건축주 는 실시 설계 까지 의뢰 , 설계 가 완료 될 시점 에 설계자 를 바꾸 어 같 은 동료 인 건축사 들 사이 에 분쟁 이 생기 는 일 도 가끔 생기 곤 한다 . 건축주 가 본인 의 부지 ( 토지 ) 에 대한 좋 은 건축 설계 안 을 선택 하 기 위해 여러 조건 을 비교 하 는 것 은 당연 한 것 이 라 생각 할 수 있 지만 건축물 의 설계 를 위해서 대지 에 건축 할 수 있 는 여건 과 건축법 및 관련 법령 을 조사 해 반영 하 고 그것 을 도면 으로 나타내 는 과정 은 단순히 물건 의 단가 를 비교 해 보 는 과정 과 는 결코 다르 다는 것 을 이해 할 필요 가 있 다 . 
 오래 전 부터 공공 발주 에서 도 공사비 라는 큰 항목 에 설계 비 를 끼워 넣 는 식 으로 발주 , 부실 설계 · 시공 으로 이어지 는 결과 를 종종 볼 수 있 었 다 . 얼마 전 포항 지진 의 영향 으로 건축물 의 안전 성 에 대한 국민 적 관심 이 높 아 진 가운데 정동영 의원 이 건축사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국가 , 지자체 , 공공 기관 등 이 발주 하 는 공공 발주 사업 에 대해서 는 건축사 의 업무 ( 설계 · 감리 ) 에 대한 적정 한 대 가 지급 을 의무 화 하 고 , 민간 발주 사업 에 대해서 는 적정 한 대 가 지급 을 권고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건축물 의 품질 과 안전성 을 위협 하 는 주요 한 원인 인 ‘ 저 가 설계 · 감 리비 에 따른 부실 설계 · 감리 ’ 라는 악순환 구조 를 개선 하 기 위한 취지 로 추진 된 것 으로 환영 할 일 이 지만 한편 으로 공공 발주 사업 보다 훨씬 많 은 비중 을 차지 하 는 민간 발주 사업 의 최소한 설계 · 감리 대가 기준 을 의무 화 하 였으면 요즘 급속히 증가 하 는 민간 건축물 의 사고 가 현저히 감소 하 리라 생각 한다 . ‘ 싸 게 싸 게 ’ ‘ 빨리빨리 ’ 만 을 외치 는 발주 문화 에서 벗어나 고 예산 에 맞춰 용역 비 를 깎 는 발주 관행 , ‘ 저 가 ( 低價 ) 설계 ’ 의 악순환 을 끊 어야 만 부실시공 과 안전사고 의 덧 에서 벗어날 수 있 을 것 이 다 . 
 손진 락 전 대한 건축사 협회 울산광역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