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씨 ( 남 , 29 세 ) 는 평소 친하 게 지내 던 L 양 ( 여 , 23 세 ) 과 밤 늦 게 까지 데이트 를 하 다가 서로 좋 아서 모텔 에 들어가 합의 하 에 성 관계 를 하 였 다 . 그런데 얼마 뒤 L 양 이 K 씨 를 준강간죄 로 고소 하 였 다 . 억울 하 게 고소 당한 K 씨 는 어떻게 대처 하 여야 하나 ? 필자 가 검사 시절 경험 했 던 인상 깊 은 사건 이 있 었 다 . A 씨 ( 우체국 직원 ) 과 B 양 은 각자 신랑 · 신부 의 친구 로서 결혼식 에 하객 으로 참석 했 다가 연회 자리 에서 한 눈 에 서로 반했 다 . 둘 은 그 날 저녁 바로 강릉 에 있 는 모텔 에서 성 관계 를 하 였 고 , 여자 는 다음 날 집 에 들어갔 다 . 여자 집 에서 는 난리 가 났 고 여자 의 부모 는 다 큰 딸 이 외박 했 다고 여자 를 다그쳤 다 . 그러 자 여자 는 부모 의 추궁 을 모면 하 고자 강간 을 당했 다고 거짓말 을 하 였 고 , 결국 부모 의 강권 에 못 이겨 남자 를 강간죄 로 고소 하 였 다 . 그런데 모텔 에서 당했 다고 하 면 안 믿 어 줄 것 같 으니 남한강 모래사장 에서 강간 당했 다고 허위 고소 를 하 였 다 . 남자 는 화간 이 라며 무죄 를 주장 했 지만 구속 재판 을 받 아 6 개월 을 구치소 에 수감 되 었 다 . 재판 결과 남자 는 무죄 를 받 았 는데 결정 적 단서 는 남자 가 강릉 에 있 는 모텔 에 숙박 할 때 작성 한 숙박계 가 발견 되 었 기 때문 이 다 . 그 후 남자 는 여자 를 상대 로 무고죄 로 고소 하 였 는데 필자 가 그 사건 의 수사 를 담당 하 게 되 었 다 . 필자 의 조사 결과 여자 의 고소 내용 은 전부 거짓 임 이 드러났 다 . 여자 는 남자 의 차 에 동승 해 고속도로 를 이용 하 여 강릉 에 있 는 모텔 에 갔 는데 톨게이트 를 통과 할 때 , 모텔 에 투숙 할 때 충분히 구호 요청 을 할 수 도 있 었 는데 전혀 구호 요청 을 한 바 가 없 었 다 . 더욱이 모텔 방 안 에서 의 상황 에 대한 여자 의 진술 은 가관 이 었 다 . 여자 의 말 에 의하 면 모텔 에 들어가 자마자 남자 가 욕탕 에 들어가 30 분 정도 샤워 를 했 다고 했 다 . 필자 는 여자 에게 “ 그럼 그 사이 에 왜 도망가 지 않 았 냐 ? ” 고 질문 하 였 는데 여자 는 “ 너무 무서워서 방구석 에 앉 아 30 분 동안 떨 고 있 었 다 ” 는 황당 한 답변 을 하 였 다 . 필자 는 여자 의 허위 고소 로 억울 한 옥살이 를 한 우체국 직원 을 위해 여자 를 구속 하 려고 했 지만 , 여자 는 이미 그 사이 다른 남자 에게 시집가 서 만삭 의 몸 이 되 어 있 었 기 에 하 는 수 없이 무고죄 로 불 구속 기소 하 였 다 . 이 와 같이 성범죄 사건 중 상당수 가 상호 합의 하 에 성 관계 를 해 놓 고 도 , 돈 을 목적 으로 , 혹은 자신 의 명예 를 보호 하 기 위해 ( 예컨대 유부녀 가 간통 해 놓 고 남편 이 다그칠 경우 강간 당했 다고 거짓말 하 곤 함 ) 허위 고소 하 는 경우 가 많 다 . 사례 로 돌아가 살피 건대 , A 씨 와 같이 강간죄 로 고소 당할 경우 당황 하 여 갈팡질팡 하 다가 덫 에 걸릴 수 있 다 . 보통 의 경우 강간죄 로 고소 당하 면 창피 하 여 주위 에 알리 지 도 못하 고 혼자 전전긍긍 하 게 된다 . 만약 A 씨 가 불안 한 마음 에 B 양 에게 섣불리 사과 를 하 거나 문자 메시지 를 남길 경우 나중 에 불리 한 증거 로 사용 될 수 있 으므로 조심 해야 한다 . 따라서 이런 경우 침착 하 게 형사 전문 변호사 의 도움 을 받 아 현명 하 게 대처 해야 한다 . 강민구 변호사 자료 출처 : 일요 서울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