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입법고시 문제 모의고사 유사 의혹 에 " 문제 없 다 " 
 국회 사무처 는 22 일 올해 입법고시 2 차 시험 문항 이 시험 출제 자 로 참여 한 서울 의 한 사립대 교수 가 앞서 낸 모의고사 문제 와 유사 하 다는 의혹 에 대해 " 문제 없 다 " 는 결론 을 냈 다 . 
 국회 사무처 는 이날 입장 자료 에서 " 자체 조사 결과 문제 선정 절차 에 특별 한 문제 가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 해당 문제 에 대한 유사 성 논란 은 있 었 지만 , 출제 자 의 고의 성 이 확인 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문제 가 다소 유사 하 더라도 배경 이 되 는 법률 과 판례 가 다르 고 , 정답 기술 방향 에 도 차이 가 있 는 점 등 을 확인 했 다 " 며 " 따라서 면접 시험 등 남 은 입법고시 일정 은 정상 적 으로 진행 할 예정 " 이라고 설명 했 다 . 
 문제 출제 과정 과 관련 해서 는 " 일부 언론 이 문제 를 제기 한 행정법 과목 의 출제 · 선정 위원 은 교수 3 명 이 었 고 , 검토 위원 은 작년 입법고시 합격자 2 명 이 었 다 " 며 " 문제 가 된 문항 은 출제 교수 가 복수 로 제시 한 문제 중 출제 · 선정 위원 간 논의 와 합의 , 검토 위원 검토 절차 를 거쳐 출제 됐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출제 과정 에서 해당 교수 는 이 문제 가 다른 교재 등 에서 도 자주 다뤄 지 는 일반 적 인 내용 이 라고 설명 했 고 , 다른 위원 들 도 문제 를 제기 하 지 않 아 해당 문제 를 최종 선정 한 것 " 이라고 부연 했 다 . 
 아울러 " 국회 사무처 는 입법고시 등 채용 시험 의 공정 성 과 객관성 을 제고 할 수 있 도록 더욱 노력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앞서 일부 언론 은 지난 5 월 치러진 제 35 회 입법고시 2 차 시험 행정법 1 번 문항 이 이번 시험 출제 자 로 참여 한 서울 의 한 사립대 A 교수 가 시험 한 달 전인 지난 4 월 다른 대학교 대학원 강의 에서 낸 모의고사 문제 와 유사 하 다는 의혹 을 제기 했 다 . 이 에 국회 사무처 는 진상 조사 에 나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