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비스 노동 , 새로운 대안 을 논의 할 때 다 - 웰 페어 뉴스 
 승인 2018 . 08 . 20 10 : 46 
 장애 인 활동 보조사 의 휴게 시간 논란 , 아이돌 보미 의 근로자 성 인정 문제 등 사회 복지 계 의 노동 이슈 가 뜨겁 다 . 
 활동 보조사 의 경우 근로 기준 법 개정 으로 인해 2018 년 7 월 부터 사회 복지 사업 이 근로 · 휴게 시간 특례 업종 에서 제외 되 었 다 . 그 로 인해 4 시간 노동 시 에 30 분 의 휴게 시간 을 가져야 하 지만 최중 증장 애인 을 케어 하 면서 휴게 시간 을 가질 수 는 없 다 . 설령 휴게 시간 을 가진다고 하 더라도 엄밀히 말 하 면 대기 시간 이나 다름없 다 . 
 아이돌 보미 의 경우 에 는 이전 까지 는 특수 직 고용 직 으로 분류 되 었 다 . 하 지만 지난 6 월 25 일 광주 지방 법원 은 아이돌 보미 를 현행 노동법 상 의 노동자 로 판단 했 다 . 이 로 인해 특수 직 고용 직 으로 얻 을 수 없 었 던 각종 수당 등 에 대한 권리 가 주어졌 다 . 하지만 문제 가 완전히 해결 된 것 은 아니 다 . 아이돌 보미 의 경우 도 노동자 성인 인정 되 었 음 으로 활동 보조사 와 같 은 노동 이슈 가 발생 될 여지 가 충분 하 기 때문 이 다 . 
 사회 서비스 노동 이슈 에 대한 보건복지부 , 여성 가족 부 , 고용 노동부 의 입장 차이 가 첨예 한 것 은 하루 이틀 일 도 아니 다 . 
 이것 을 중재 하 여 할 사회 복지 계 의 관련 단체 는 시설 유형 별 단체 로 분절 되 어 있 고 그 남아 한국 사회 복지 사 협회 가 그 역할 을 하 려고 하 지만 역부족 이 다 . 일례 로 한국 사회 복지 사 협회 는 근로 · 휴게 시간 특례 업종 에서 사회 복지 사업 법 을 제외 할 것 을 주장 하 였 다 . 하지만 그 결과 에 대한 사회 복지 현장 의 영향 에 대해서 는 제대로 된 대안 을 제시 하 지 못하 고 있 다 . 
 활동 보조사 와 아이돌 보미 사업 은 지난 2007 년 도 에 , 그 다음 해 에 노인 장기 요양 사업 중 재 가 급여 가 실시 되 었 다 . 
 3 가지 의 사업 에 는 공통점 이 있 다 . 첫째 , 서비스 의 대상 이 사회 적 약자 라는 것 , 둘째 ,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인력 이 여성 이 주 라는 것 , 셋째 , 이전 까지 는 가정 에서 이루어지 는 행위 로써 공 적 임금 노동 이 아니 라 사 적 가사 노동 이 었 다는 것 , 넷째 , 비정규직 이 며 저 임금 노동 이 라는 것 이 다 . 
 이런 4 가지 의 공통점 을 한 마디 로 정리 한다면 이렇 다 . 
 ‘ 기존 의 사 적 가사 노동 을 일자리 창출 정책 의 일환 으로 공 적 임금 노동 으로 변형 한 것 이 다 . ’ 
 GIG Economic , Cloud Worker 는 새로운 노동 개념 이 다 . 
 긱 경제 란 , 수요 가 있 을 때 바로 공급 이 이루어지 는 개념 으로써 , 노동수요 가 있 을 때 프리랜서 들 을 임시 적 으로 고용 하 는 것 이 다 . 다양 한 재능 과 기술 을 보유 한 사람 과 이 를 필요 로 하 는 수요자 가 연결 되 어서 서로 의 재화 와 영역 , 대가 를 주고받 는 새로운 경제 개념 이 다 . 그리고 이러 한 경제 개념 에서 일 하 는 사람 들 을 ‘ 구름 속 의 노동자 ’ 라고 한다 . 시대 의 흐름 에 맞추 어 본다면 바로 활동 보조사 , 아이돌 보미 , 재 가 급여 노동자 들 이 긱 경제 에서 일 하 는 구름 속 의 노동자 라고 할 수 있 다 . 
 장밋빛 미래 와 같 은 긱 경제 이 지만 현실 은 그렇 지 않 다 . 특히 사회 서비스 노동자 들 의 경우 에 는 특히 더 그러 하 다 . 왜냐하면 시장 에 의해 자연 스럽 게 만들 어 진 경제 가 아니 라 정부 의 일자리 정책 에 의해 조성 된 경제 이 기 때문 이 다 . 재능 과 기술 을 교환 하 는 것 이 아니 라 시간 과 단순노동 을 저 임금 과 교환 하 는 것 으로 디자인 되 었 기 때문 이 다 . 
 그럼 으로 아이돌 보미 사업 에 대해 노동자 성 이 인정 되 었 다고 근본 적 인 노동 이슈 가 해결 된 것 이 아니 듯이 , 활동 보조사 의 경우 특례 업종 으로 의 재 포함 주장 및 노동 시간 계좌 제 등 이 거론 되 고 있 지만 대안 은 될 수 없 다 . 또한 노인 재 가 급여 사업 을 사회 서비스 원 사업 으로 포함 하 는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왜냐하면 사회 서비스 의 노동 에 대한 개념 을 제조업 생산 노동 과 의 비슷 한 잣대 로 판단 하 는 것 자체 가 잘못 되 었 기 때문 이 며 , 시민 의 삶 의 질 을 증진 하 기 위함 이 아니 라 고용 지표 를 확보 하 기 위한 일자리 정책 으로 접근 하 기 때문 이 다 . 
 사회 서비스 는 상품 을 생산 하 는 노동 이 아니 다 . 때문 에 생산 공장 에서 흔히 사용 되 는 휴게 시간 , 대기 시간 등 의 개념 이 적합 하 지 않 다 . 인간 에 대한 서비스 는 잠시 휴게 하 거나 대기 하 는 것 을 규정 하 는 것 자체 가 모순 이 다 . 이 는 중증 장애 인과 노인 의 케어 , 아이 돌봄 이 라는 사적 돌봄 노동 이 라는 영역 에 제조업 을 기준 으로 한 공 적 임금 노동 의 법 테두리 속 으로 진입 하 면서 만들 어 진 모순 이 다 . 그리고 이외 에 도 인간 의 욕구 를 다루 는 사회 서비스 노동 영역 은 모순 에 노출 될 수 밖에 없 다 . 
 사 적 노동 의 범주 에서 폄하 되 고 있 는 돌봄 노동 을 사회 적 노동 영역 으로 인식 을 확장 시켜야 한다 . 
 사람 들 은 흔히 사 적 노동 과 공 적 노동 을 분리 하 여 이해 한다 . 때문 에 사 적 노동 인 양육 , 부양 노동 을 폄하 시켜 왔으며 정당 한 보상 을 주 지 않 았 다 . 이러 한 문제 로 인해 양육 과 부양 노동 을 공 적 노동 으로 변형 시킨 것 이 현행 사회 복지 정책 과 일자리 정책 들 이 다 . 하지만 사적 이 든 공적 이 든 , 모든 노동 행위 에 는 사회 와 관계 를 맺 고 사회 발전 에 기여 하 는 역할 인 사회 적 노동 이 포함 되 어 있 다 . 하지만 사 적 가사 노동 에서 공 적 임금 노동 이 라는 시장 에 나온 사회 서비스 노동 은 사회 적 노동 에 대한 가치 로 인정받 지 못하 고 있 다 . 사 적 노동 에서 공 적 노동 으로 변형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저 임금 정책 으로 일관 한 다 는 것 은 사회 적 노동 에 대한 가치 를 인정 하 지 않 는다는 의미 이 다 . 
 사회 적 노동 으로 인정받 는 방법 은 기본소득 에 있 다 . 사 적 노동 영역 에서 돌봄 노동 을 하 고 있 는 사람 에게 는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는 것 은 어떨까 . 또 공 적 노동 에서 돌봄 노동 을 하 고 있 는 사람 들 에게 는 기본소득 과 함께 노동자 성 을 인정 하 는 방법 은 어떨까 . 이때 에 는 기본소득 외 에 노동 에 대한 부 가 급여 가 지급 된다 . 대신 휴게 시간 과 대기 시간 , 시간 외 근로 등 시간 과 관련 된 규정 은 없 고 휴가 규정 만 탄력 적 으로 인정 된다 . 
 이외 에 농민 에 대한 기본소득 도 논의 의 범주 이 다 . 이 들 도 역시 기본소득 이 지급 되 는 것 을 기본 으로 해 개인 업 이 아닌 고용 되 어 있 는 농민 에게 는 기본소득 과 함께 부가 급여 지급 및 시간 과 휴가 규정 을 상기 와 동일 하 게 적용 한다 . 
 급변 하 는 시대 상황 속 에서 1950 년 대 의 생산 현장 에 맞추 어 설계 된 근로 기준 법 과 노동 관련 법 으로 는 노동 이슈 를 다루 지 못한다 . 특히 사회 서비스 노동 은 더욱 그러 하 다 . 
 사 적 노동 에서 사회 적 노동 으로 의 가치 를 재 평가 하 고 이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가 필요 할 것 이 며 더 이상 노 무사 에게 의탁 하 지 말 고 사회 서비스 전문가 들 이 새로운 대안 을 설계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사회 서비스 의 주체 가 ‘ 공공 이 냐 ? 민간 이 냐 ? ’ ‘ 적법 하 냐 ? 아니 냐 ? ’ 라는 논란 은 이제 는 너무나 진부 하 다 . 
 논의 의 내용 이 해묵 은 장단점 과 효율 성 비교 나 적법성 이 아니 라 새로운 대안 을 논하 여야 할 시대 인 것 이 다 . 
 노동 의 문제 는 인간 의 존엄성 이 자 분배 라는 사회 복지 사 의 가치 이 기 이 기 때문 이 다 . 
 우리 들 의 노동 도 정의 하 지 못하 고 끌려 다닌다면 사회 적 약자 의 노동 을 어떻게 정의 하 고 개선 시키 겠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