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 의 한반도 … 전현준 통일연구원 통일 학술 정보 센터 소장 에 듣 는다 
 지난해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 의 갑작스런 사망 으로 한반도 정세 에 대한 우려 와 기대 가 교차 하 고 있 다 . 김정은 체제 가 어떻게 자리매김 하 는 가 에 따라 한국 은 물론 동북아 , 나아가 전 세계 에 상당 한 영향 이 불가피 하 다 . 일각 에서 는 벌써 남북 관계 의 해빙 을 기대 하 는 목소리 가 나오 고 북미 관계 도 크 게 개선 될 것 이 란 전망 도 있 다 . 하지만 , 또 일각 에서 는 북한 체제 가 불안 한 상황 을 극복 하 기 위해 외부 로 도발 을 시도 할 것 이 란 관측 도 있 다 . 
 이 에 광주일보 는 구랍 27 일 통일연구원 수석 연구 위원 인 전현준 통일 학술 정보 센터 소장 을 초청 , 격동 하 는 한반도 와 주변 정세 에 대해 의견 을 나눴 다 . 
 - 김 위원장 의 사망 발표 이후 일 주일 여 가 지나 면서 한반도 정세 가 외견 상 급속히 안정 화 되 는 모양새 다 . 김정은 체제 의 앞날 을 예측 한다면 . 
 ▲ 북한 은 수령 유일 지배 체제 로서 수령 에게 모든 권력 이 집중 돼 있 다 . 우리 처럼 권력 분립 이 돼 있 지 않 기 때문 에 절대 권력 에 대한 견제 세력 이 없 다 . 야당 도 없 고 비판 언론 도 없 으며 파벌 도 없 고 시민 단체 도 없 다 . 북한 의 수령 제 는 이미 1956 년 8 월 종파 사건 이후 부터 형성 되 기 시작 했 고 , 1967 년 에 는 거의 완벽 한 수령 제 가 착근 됐 다 . 
 - 집단지 도 체제 를 예견 하 는 경우 도 있 던데 . 
 ▲ 김정은 1 인 체제 로 갈 것 이 다 . 권력 분립 을 의미 하 는 집단지 도 체제 는 상상 할 수 도 없 다 . 2 인자 도 있 을 수 없 다 . 만일 이것 이 가능 하 다면 북한 체제 의 붕괴 는 시간 문제 일 것 이 다 . 
 - 북한 내 다양 한 정치 세력 이 김정은 에게 도전 하 면서 계파 간 권력 투쟁 을 하 는 경우 도 생각 할 수 없 나 . 
 ▲ 김정은 은 이제 명실상부 한 ‘ 수령 후계자 ’ 다 . 그 의 절대 성 은 아무 도 범접 할 수 가 없 을 것 이 고 민중 혁명 이 가능 한 시점 까지 지속 할 것 이 다 . 
 - 중동 처럼 북한 내 에서 민주 화 혁명 이 일어난다면 권력 투쟁 이 일어날 수 도 있 지 않 을까 . 
 ▲ 물론 광범위 한 민중 봉기 가 있 으면 엘리트 내 에 강경파 와 온건파 가 쟁투 를 벌릴 것 이 고 궁정 혁명 도 가능 하 다 . 그런데 현재 로서 는 민중 봉기 가능 성 이 희박 하 다 . 
 - 군부 가 있 지 않 은가 . 
 ▲ 군부 는 이미 혁명 의 중심 에 서 서 활동 하 고 있 다 . 자신 이 청산 대상 이 지 누구 를 청산 할 입장 에 있 지 않 다 . 그리고 군부 는 3 중 , 4 중 의 감시 를 받 고 있 다 . 분대 급 까지 도 독자 적 으로 움직이 지 못한다 . 
 - 그럼 북한 의 현 체제 는 언제 붕괴 될까 . 
 ▲ 체제 는 스스로 붕괴 되 는 것 이 아니 라 누군가 가 체제 를 붕괴 시키 는 것 이 다 . 그럼 누가 붕괴 시키 는가 . 민중 · 엘리트 · 최고 지도자 · 외부 세력 등 네 가지 다 . 그러나 북한 에 는 붕괴 시킬 주체 가 생성 돼 있 지 않 다 . 
 - 외부 세력 이 개입 하 면 . 
 ▲ 외부 세력 특히 미국 이 북한 을 공격 할 가능 성 인데 , 그것 은 쉽 지 않 다 . 중국 과 남한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중국 은 절대 반대 일 것 이 고 남한 은 ‘ 볼모 ’ 로 돼 있 다 . 만일 미국 이 북한 을 공격 하 려면 중국 과 의 일전 을 각오 해야 하 고 남한 이 엄청난 피해 를 입 을 것 을 각오 해야 한다 . 미국 이 이러 한 선택 을 할 가능 성 은 매우 작 다 . 
 - 그럼 김정은 정권 에서 도 북한 은 전혀 변화 가 없 을 것 이 란 말 인가 . 
 ▲ 아니 다 . 변화 를 ‘ 체제 의 변화 ( change of the system ) ’ 와 ‘ 체제 내 변화 ( change within the system ) ’ 로 구분 한다면 ‘ 체제 내 변화 ’ 는 가능 하 다 . 경제난 을 해결 해야 만 하 는 김정은 체제 가 정권 의 효율 성 ( effectiveness ) 이 높이 기 위해 변화 를 모색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정권 을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정당 성 ( legitimacy ) 과 함께 효율 성 이 동시 에 필요 하 다 . 세습 으로 권력 의 정당 성 을 확보 했 다면 이제 경제 를 통해 효율 성 을 보여 줘야 할 것 이 다 . 
 - 장성택 국방위 부 위원장 이 대장 으로 승진 하 는 등 집중 부각 되 고 있 다 . 
 ▲ 장성택 은 말 그대로 ‘ 집사 ’ 다 . 그 가 2 인자 라든가 ‘ 섭정 ’ 을 한다든가 하 는 등 의 말 은 소설 이 다 . 수령 제 는 역사 상 그 어떤 권력 보다 강력 하 다 . 고도 로 집중 된 군력 이 다 . 이 권력 은 누구 와 도 나눠 가질 수 없 다 . 
 - 그럼 어떤 역할 도 못하 나 . 
 잘 짜 진 ‘ 집단 보좌 체제 ’ 속 에서 역할 을 할 것 이 다 . 거기 에 는 김경희 · 장성택 · 최룡해 · 리영호 등 을 중심 으로 수 백 명 의 원로 들 이 포함 된다 . 수령 은 나이 로 되 는 것 이 아니 라 최고 지도자 의 ‘ 지명 ’ 에 의해 세습 ( 계승 ) 된다 . 계승자 는 수령 과 똑같 은 권력 과 권위 를 갖 는다 . 따라서 장성택 을 비롯 한 모든 ‘ 사제 들 ’ 은 김정은 에게 충성 할 것 이 고 그 의 권위 가 손상 되 지 않 도록 최선 을 다 할 것 이 다 . 
 - 장 부위원장 외 에 도 최룡해 노동당 비서 등 이 실세 로 거론 된다 . 
 ▲ 보좌 진 들 은 사상 · 정치 · 군사 · 경제 · 외교 · 사회 · 대남 등 다양 한 분야 를 분담 할 것 이 다 . 밑 으로부터 철저히 검증 된 정책 제안 이 이뤄져 경험 이 부족 한 김정은 이 곤란 을 겪 지 않 도록 할 것 이 다 . 소위 ‘ 상무 조 ’ 가 잘 가동 돼 김정은 이 패착 을 하 지 않 도록 보좌 할 것 이 다 . 사상 은 김기남 , 당과 정치 는 장성택 , 군사 는 리영호 와 김정각 , 외교 는 강석주 , 경제 는 최영림 , 사회 는 최룡해 , 대남 은 김양건 , 공안 은 우동측 과 리명수 등 이 담당 할 것 이 다 . 
 - 북한 내부 를 벗어나 한반도 주변 외교 관계 등 을 논의 해 보 자 . 미국 과 중국 등 은 일단 김정은 체제 를 인정 하 는 분위기 다 . 
 ▲ 우선 중국 은 북한 의 안정 이 국가 이익 에 절대 적 이 다 . 2020 년 ‘ 전면 적 샤 오 캉 ( 小康 ) 사회 ( 중산 층 사회 ) ’ 를 위해서 는 자신 의 국경 어디 에서 도 분란 이 일어나 면 안 된다 , 특히 북한 이 붕괴 돼 미국 주도 로 한반도 통일 이 되 는 것 은 중국 에 큰 위협 이 될 것 이 다 . 따라서 중국 은 북한 의 정치 경제 적 안정 을 위해 최대한 지원 할 것 이 다 . 
 - 미국 의 최대 관심 은 북한 의 핵 폐기 일텐데 . 
 ▲ 미국 은 핵 문제 만 해결 할 수 있 다면 김정은 이 어리 고 세습 을 한다고 해도 인정 할 수 밖에 없 다 . 혼란 을 지속 하 기 보다 는 김정은 정권 이 조기 에 안정 을 찾 아 미국 과 의 대화 를 속히 진행 하 는 것 이 미국 국익 에 부합 되 는 것 이 다 . 특히 오바마 대통령 은 내년 에 재선 을 노리 고 있 고 북 핵 문제 는 오바마 외교 력 의 좋 은 시험대 가 될 것 이 다 . 
 - 김정일 체제 에서 북미 관계 가 개선 될 조짐 을 보이 다가 김정은 체제 가 등장 했 다 . 
 ▲ 경로 를 바꾸 기 는 힘들 것 이 다 . 김정은 정권 에 당장 필요 한 것 은 식량 이 다 . 따라서 미국 이 대 규모 식량 지원 을 한다면 ‘ 빅딜 ’ 을 할 것 이 다 . 북한 은 북미 대화 를 통해 이미 미국 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 UEP ) 중지 , IAEA 사찰 단 수용 등 을 약속 했 다 . 
 - 남북 관계 에서 도 해빙 무드 를 예측 하 는 시각 이 많 다 . 
 ▲ 남북 관계 는 우리 가 하 기 에 달려 있 다 . 우리 는 천안 함 및 연평 사건 에 대한 사과 문제 를 남북 관계 개선 의 제 1 조건 으로 내세우 고 있 다 . 김정은 정권 이 이 문제 를 전향 적 으로 풀 것 같 지 는 않 다 . 
 - 식량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해 북한 이 사과 를 할 수 있 지 않 나 . 
 ▲ 사과 를 한다면 엄청난 대가 를 요구 할 것 이 다 . 식량 100 만 톤 쯤 … . 하지만 , 북한 은 쓰라린 경험 이 있 다 . 김정일 위원장 이 2002 년 9 월 당시 고이즈미 일본 총리 에게 일본인 납치 를 시인 했 다가 엄청난 역풍 을 맞 은 경험 이 있 다 . 따라서 남한 에 사과 했 다고 해서 문제 가 잘 풀린다는 보장 이 없 다는 것 을 안다 . 
 - 그렇 다고 현재 의 남북 관계 가 계속 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는 시각 이 많 은데 . 
 ▲ 북한 을 우리 편 으로 끌어들이 려는 ‘ 대범 한 전략 ’ 이 필요 하 다 . 현재 대로 라면 ‘ 북한 의 중국 화 ’ 는 명약관화 하 다 . 북한 이 먼저 사과 하 기 를 기대 하 기 보다 는 ‘ 대국 ’ 답 게 대범 한 지원 을 하 면 북한 도 호응 하 여 상응 한 조치 를 할 것 이 다 . 북한 은 남한 의 대범 성 을 기대 하 는 것 같 다 . 
 - 우리 와 관계 개선 에 대해 군부 의 반발 이 있 지 않 을까 . 
 ▲ 군부 강경 세력 을 무마 하 기 위해서 도 남한 의 유화 적 태도 가 필요 한 것 이 다 . 우리 가 남한 의 보수 세력 을 설득 하 기 위해서 북한 의 사과 가 필요 하 듯이 … . 물론 쉽 지 않 다 .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 을 매개 로 한 대북 지원 은 가능 할 것 이 다 . 북한 은 재발 방지 약속 정도 는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국내 에서 정부 의 애 도 표시 와 조문 에 대한 태도 를 놓 고 말 이 많 다 . 
 ▲ 보수 정권 인 이명박 정부 가 천안 함 폭침 및 연평 포격 사건 의 당사자 인 김정일 위원장 의 사망 에 대해 비록 주민 들 을 위로 하 는 형식 을 빌리 긴 했 지만 애도 를 표시 한 것 은 진일보 한 것 이 다 . 보수주의 적 입장 에서 만 생각 한다면 김정일 은 ‘ 원흉 ’ 일 것 이 기 때문 에 김정일 에 대한 조문 은 상상 도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그러나 정부 는 이 들 의 반대 를 무릎 쓰 고 위로 를 표했 다 . 이희호 여사 와 현정 은 회장 의 조문 을 허락 한 것 도 대단 하 다 . 1994 년 김일성 주석 이 사망 할 때 는 원천 봉쇄 였 다 . 격세지감 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