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연 " 규제 완화 통해 지주회사 전환 비용 낮춰야 " 
 계열사 소유 지분 율 규제 폐지 와 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등 지주회사 제도 의 규제 완화 를 통해 지주회사 로 의 전환 비용 을 감소 시키 고 기업 집단 의 지주회사 로 의 전환 을 적극 유도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 이하 한 경연 ) 은 23 일 ' 지주회사 제도 에 대한 논의 와 정책 방향 '( 김현종 연구 위원 ) 이 라는 보고서 를 통해 이 같이 밝히 고 , 지주회사 제도 의 규제 완화 를 통한 기업 경영 여건 개선 방안 을 제시 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현재 공정 거래법 상 일반 지주회사 의 자회사 등 에 대한 소유 지분 율 요건 은 상장 회사 는 20 % 이상 , 비 상장 회사 는 40 % 이상 이 다 . 
 지분 율 규제 는 지주회사 에 있 어서 가장 부담 이 되 는 규제 이 며 , 현행 기업 집단 체제 에서 지주회사 로 전환 하 려는 유인 을 감소 시키 는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 로 의 전환 및 운영 부담 을 감소 시키 면서 도 기업 가치 를 극대 화 시키 기 위해서 는 적대 적 M & A 위협 과 현행 조세 제도 등 을 고려 해 기업 이 스스로 소유 지분 율 을 결정 하 도록 허용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출자 단계 규제 인 증손자 회사 이하 단계 금지 규제 도 지주회사 의 확장 을 인위 적 으로 제약 하 는 전형 적 인 사전 규제 로서 폐지 돼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보고서 는 " 지주회사 형태 를 취하 고 있 는 GE , Ford 등 외국 기업 들 이 사업 상 의 시너지 효과 를 증진 시키 기 위해 금융 기관 을 보유 하 고 있 다 " 며 " 국내 지주회사 에 대해 금융 계열사 소유 를 제한 하 는 것 은 차별 적 인 제도 가 될 우려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지주회사 에 대한 금융 계열사 소유 허용 은 대 규모 기업 집단 ( 상호 출자 제한 규제 대상 기업 집단 ) 에 만 해당 되 는 규제 완화 가 아니 라 프라임 개발 , 일진 홀딩스 등 중견 기업 집단 에 도 적용 되 며 이 들 기업 집단 의 사업 상 시너지 효과 를 증진 시켜 줄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보고서 는 이러 한 방향 으로 지주회사 제도 를 개선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현재 국회 에 계류 중 인 ' 공정 거래법 ' 개정안 이 조속히 통과 돼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현재 국회 에 계류 중 인 지주회사 관련 공정 거래법 개정안 은 일반 지주회사 의 금융 계열사 소유 를 허용 하 고 있 으며 , 손자 회사 의 증손자 회사 소유 지분 율 규제 를 완화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