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 대형 병원 선택 진료 부당 청구 ' 를 도와 주 는 식 의 행정 을 펼쳤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민주당 박은수 의원 은 6 일 보건 복지 가 족부 국정 감사 에서 " 복지부 가 올해 3 월 선택 진료 에 관한 규칙 을 개정 하 면서 병원 의 수익 보전 을 위해 악용 돼 오 던 선택 진료 를 합법화 시켜 주 고 환자 부담 을 가중 시키 는 데 일조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선택 진료 제도 는 환자 들 에게 부담 을 주 는 진료비 비급 여 중 가장 큰 비중 ( 24 . 5 %) 을 차지 하 는 항목 으로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 이 지적 돼왔 다 . 여기 에 공정 거래 위원회 가 최근 8 개 대형 종합 병원 들 을 상대 로 총 3300 억 원 규모 의 선택 진료비 부당 청구 한 사례 를 적발 하 면서 선택 진료 와 관련 한 부당 행위 가 만연 돼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박 의원 은 “ 복지부 가 ‘ 주 진료 과 의사 에 의한 진료 지원 과 선택 진료 의사 결정 의 포괄 적 위임 ’ 을 가능 하 게 하 는 규정 을 추가 했 다 . 이 는 공정거래위 원회 에서 진료 지원 과 에 대한 선택 진료 임의 적용 을 ‘ 환자 의사 에 반한 부당 이득 행위 ’ 로 처벌 하 고 있 는 것 과 사실상 상충 된다 ” 고 역설 했 다 . 그 는 또 " 포괄 적 위임 을 허용 하 지 않 았 던 2007 년 말 , 환자 들 이 심평 원 에 진료비 확인 요청 을 통해 전체 선택 진료비 의 50 % 에 해당 하 는 약 4500 억 원 을 환급 받 았 다 " 면서 " 결국 복지 부가 규정 을 추가 하 면서 그만큼 의 이득 이 병원 의 수익 이 됐 다 " 고 강조 했 다 . 실제로 선택 진료비 규모 는 2005 년 4300 억 원 에서 2007 년 8900 억 원 으로 2 배 이상 증가 했 다 . 박 의원 은 “ 현재 선택 진료 제도 의 가장 큰 문제 는 80 % 로 돼 있 는 선택 진료 의사 의 비율 이 너무 높 은 것 이 다 . 이 는 진료비 상승 을 부추기 는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면서 “ ‘ 선택 진료 제도 개선 TF ' 논의 과정 에 환자 단체 를 참여 시키 고 선택 진료 의 포괄 적 위임 규정 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김소현 MK 헬스 기자 swbs @ mkhealth . co . kr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모바일 로 읽 는 매일 경제 ' 65 + NATE / MagicN / Ez - I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