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2 호 ] 사학 비리 로 곪 아 가 는 대학 들 - 한국 교원 대신 문 
 [ 372 호 ] 사학 비리 로 곪 아 가 는 대학 들 
 청 주대 와 상지대 , 수업 거부 결의 로 총장 사퇴 촉구 김예슬 기자 l 승인 2014 . 11 . 03 l 수정 2015 . 04 . 12 17 : 36 
 ▲ 청주 대학교 대학 본부 건물 에 는 김윤배 총장 의 퇴진 을 요구 하 는 플래카드 가 걸려 있 다 . 대학 본부 맞 은 편 에 는 천막 농성 장이 설치 돼 있 다 . 
 ▲ 상지 대학교 총학생회 실 이 있 는 민주 관 정문 에 는 김문기 총장 과 보직 교수사 의 퇴 를 촉구 하 는 플래카드 가 자리 하 고 있 다 . 
 최근 많 은 사립대 들 이 사학 비리 로 인해 곪 아 가 고 있 다 . 그 중 사태 해결 을 위해 학생 으로서 최후 의 보루 인 ‘ 수업 거부 권 ’ 을 빼든 두 학교 가 있 다 . 그 주인공 은 청주 대학교 ( 이하 청 주대 ) 와 상지 대학교 ( 이하 상지대 ) 이 다 . 
 ◇ 청주 대 의 사학 비리 
 김원근 · 김영근 형제 는 학교 법인 청석 학원 에서 1947 년 미 군정 의 허가 를 받 아 청 주상 과 대학 을 설립 한다 . 4 년 뒤 , 1951 년 청 주상 과 대학 은 지금 의 청주 대학교 로 교명 을 바꾼다 . 두 명 의 설립자 중 김원근 씨 는 현 김윤배 총장 의 할아버지 이 다 . 
 김 총장 은 할아버지 의 설립 정신 을 강조 하 며 총장 자리 에 13 년 간 재직 하 고 있 다 . 4 선 째 연임 중 이 기 때문 이 다 . 김 총장 은 구성원 의 90 % 이상 이 반대 함 에 도 불구 하 고 4 선 연임 에 성공 했 다 . 이 사회 의 결정 에 따라 총장 이 결정 되 기 때문 이 다 . 
 김 총장 은 ▲ 석사 학위 논문 표절 ▲ 임의 적 교비 운용 ▲ 과 도 한 적립금 조성 등 의 이유 로 사퇴 요구 를 받 고 있 다 . 
 김 총장 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 은 청주 대 교수회 내 에서 제기 된 문제 이 다 . 교수회 는 “ 교육부 는 이미 1994 년 5 월 청주 대 에 대한 종합 감사 를 통해 김 총장 의 청주 대 경영학 과 석사 학위 취득 에 대해 ‘ 석사 학위 취득 부적 적 ’ 판정 을 내린 바 있 다 . 당시 교수 협의회 는 이 같 은 불법 사실 을 근거 로 교육부 에 김 총장 의 석사 학위 를 취소 해 달 라는 민원 을 제기 했 지만 교육부 는 해당 대학 에서 결정 할 문제 라며 이 를 학교 당국 에 떠넘겼 다 ” 라며 교육부 의 움직임 을 다시 한 번 촉구 했 다 . 하지만 청 주대 측 은 표절 과 관련 한 시효 인 5 년 이 지났 음 으로 조치 가 필요 없 다는 입장 이 다 . 
 임의 적 교비 운용 은 김 총장 이 4 선 연임 재직 중 인 2012 년 에 일어난 일 이 다 . 2011 년 등록금 가운데 120 억 원 을 기업 은행 의 5 년 만기 ‘ 중소기업 금융 채원 ’ 을 사 는 데 사용 한 것 이 다 . 사학 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에 따르 면 학교 가 사용 하 고 남 은 등록금 으로 채무 증서 를 매입 하 는 것 자체 는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 . 하지만 당시 이 120 억 을 등록금 운영 자금 으로 사용 했 다면 약 7 % 가량 의 등록금 을 인하 한 효과 를 거둘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이 는 학교 구성원 들 사이 에서 학생 들 의 등록금 부담 완화 대신 , 적립금 쌓 기 에 몰두 한 행보 가 아니 냐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또한 학교 의 자금 으로 채권 을 구입 했 음 에 도 이 결정 과정 에서 예산 자문 위원회 나 이 사회 의 의결 이 전혀 없이 , 총장 독단 으로 처리 한 것 으로 보이 는 절차 적 문제점 도 존재 한다 . 
 또한 교비 는 교육비 와 인건비 외 에 는 지출 할 수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김 총장 은 청주 대 명예 총장 의 장례비 1 억 4 , 000 만 원 과 영결식 비용 을 교비 로 지출 했 다 그리고 박 모 전 교수 와 의 소송 에 쓰인 비용 과 법무 · 노무 비용 등 을 포함 해 , 2006 년 부터 각종 노무 비 와 소송비 12 억 원 을 교비 에서 지출 했 다 . 총학생회 · 교수회 · 노동조합 · 총 동문회 로 구성 된 청주 대 정상 화 를 위한 범 비상 대책위 ( 이하 비대위 ) 에서 는 이 두 가지 사항 을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 의 혐의 로 고소 · 고발 에 나섰 다 . 
 청주 대 는 전국 사립 학교 중 3 , 000 억 원 의 적립금 을 보유 한 부자 대학 이 다 . 전국 에 소재 한 대학 들 중 에서 10 위 안 에 드 는 재력 을 지녔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이 학교 는 ‘ 부실 대학 ’ 에 선정 됐 다 . 부실 대학 선정 기준 의 4 개 의 지표 중 교육비 환원 율 과 전임 교원 확보 율 이 라는 2 개 의 영역 에서 절대 평가 기준 에 달하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대학 정보 공시 센터 대학 알리 미 에 따르 면 청주 대 는 충북 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 을 내 는 학교 이 다 . 그러나 장학금 지급 률 은 최 하위 이 다 . 교육비 환원 율 인 장학금 지급 률 은 36 . 7 %( 376 억 108 만 원 ) 에 불과 하 기 때문 이 다 . 
 청주 대 김보석 ( 행정학 과 · 09 ) 씨 는 “ 1 학년 때 부터 학교 에 적립금 을 학생 들 에게 사용 할 것 을 요구 했 다 . 학교 의 실험 실습 기자재 도 모두 엉망 이 다 . 우리 는 최근 까지 펜티엄 4 라는 컴퓨터 기종 을 사용 하 고 있 었 다 . 프로그램 도 제대로 돌아가 지 않 았 다 . 또한 책상 이 다 부서져 학교 측 에 책상 을 바꿔 달 라고 요구 했 다 . 하지만 학교 는 쓸 수 있 으면 써야 한다며 책상 을 바꿔 주 지 않 았 다 . 그래서 학생 들 이 직접 못질 을 해서 책상 을 사용 하 고 있 다 ” 며 학교 의 현재 상황 에 대해 토로 했 다 . 
 ◇ 현재 의 청주 대 
 9 월 18 일 청주 대 중앙 도서관 광장 에 는 부실 대로 선정 돼 제정 지원 제한 대학 명단 에 오른 것 에 대한 책임 소재지 를 명확히 밝히 기 위해 , ‘ 총장 및 경영진 사퇴 ’ 를 안건 으로 한 학생 총회 가 개최 됐 다 . 학내 교수회 · 노동조합 · 총 동문회 뿐 만 아니 라 학생 6 , 000 여 명 이 참여 했 다 . 안건 투표 는 예상 보다 많 은 학우 들 이 참여 해 종이 투표 로 예정 돼 있 던 것 을 거수 로 대체 해 진행 했 다 . 그 결과 압도 적 인 찬성표 로 본 안 이 가결 됐 다 . 투표 결과 에 따라 총학생회 는 비대위 와 함께 대학 본부 앞 천막 을 설치 하 고 농 성 에 돌입 했 다 . 
 총학생회 는 10 월 27 일 이달 3 일 진행 될 수업 거부 결의 찬반 투표 를 앞두 고 교수 와 학생 들 에게 메일 을 보내 고 대자보 를 붙였 다 . “ 존경 하 는 교수 님 께 ” 라는 이름 으로 시작 하 는 메일 은 “ 교수 님 의 제자 들 이 수업 거부 를 준비 합니다 . 이유 는 교육자 답 지 못한 총장 아래 서 는 제대로 된 교육 을 받 을 수 없 다는 것 을 알 기 때문 입니다 ” 라며 , “ 수업 거부 이후 에 상황 이 바뀌 지 않 고 학생 들 만 피해 보 는 결과 를 초래 하 더라도 이것 은 시행 될 가치 가 있 습니다 ” 라며 교수 들 의 협조 를 부탁 했 다 . 학생 들 에게 는 “ 청주 대학교 학생 으로 산다는 것 ” 이 라는 제목 으로 11 월 3 일 에 있 을 수업 거부 에 대한 ▲ 투표 ▲ 일정 ▲ 결정 사항 ▲ 결과 발표 ▲ 협조 에 대한 내용 이 실린 자보 를 게재 했 다 . 이 에 청주 대 문정영 ( 일어 일 문학 과 · 14 ) 씨 는 “ 총장 을 지지 하 는 교수 도 있 기 때문 에 성적 에 안 좋 은 영향 을 미칠까 봐 걱정 이 된다 . 하지만 그만큼 학교 의 상황 이 좋 지 않 은 것 을 알 기 때문 에 수업 거부 에 찬성 한다 ” 며 수업 거부 에 대한 의견 을 밝혔 다 . 
 이 에 교수회 회장 인 조상 교수 는 “ 제정 지원 제한 대학 이 된 것 을 계기 로 학생 들 이 등록금 을 내 고 학교 를 다니 며 당연히 받 아야 할 학생 으로서 의 권리 의식 을 찾 은 것 같 다 . 이런 변화 들 을 긍정 적 으로 본다 . 그러나 수업 거부 는 최악 의 사태 라고 생각 한다 . 그 전 에 김윤배 총장 의 사퇴 로 사태 가 해결 되 길 바란다 ” 라고 말 했 다 . 
 ◇ 돌아온 사학 비리 , 상지대 
 2014 년 8 월 14 일 , 김문기 씨 가 총장 이 라는 직책 으로 상지대 에 복귀 했 다 . 김 총장 과 상지대 의 약력 은 다음 과 같 다 . 1962 년 고등교육 기관 이 존재 하 지 않 았 던 원주 에 는 4 년 제 야간 대인 원주 대학교 ( 이하 원 주대 ) 가 생긴다 . 하지만 개교 10 주년 을 바라볼 즈음 , 원주 대 는 문교부 ( 현재 의 교육부 ) 로부터 부실 대로 지정 된다 . 이 때 김 총장 은 상지 학원 의 전신 인 청 암학 원 원 주대 의 임시 이사 로 선임 된다 . 그 후 원주 대 는 문교부 의 지시 로 기한부 폐교 되 고 원주 실업 전문학교 라는 이름 으로 다시 개교 된다 . 
 김 총장 은 1974 년 문교부 장관 민관식 의 지시 로 , 설립자 로부터 청암 학원 을 무 상양 도 받 는다 . 따라서 청암 학원 이사장 자리 에 앉 게 된 김 총장 은 이 사회 를 소집 해 청암 학원 을 상지 학원 으로 개명 하 고 , 원주 실업 전문학교 도 상지 대학교 로 명칭 을 바꾼다 . 
 김 총장 은 청암 학원 을 양 도 받 을 당시 개인 의 재산 을 운용 해 학교 시설 확충 등 , 학교 를 정상 적 으로 운영 하 겠 다는 약속 을 했 다 . 또한 당시 원주 대 는 지역 의 하나 뿐 인 대학 이 었 으므로 지역 사회 는 김 총장 이 원주 대 에 개인 재산 을 투입 해 원 주대 를 부활 시켜 , 종합 대학 으로 키워 줄 것 을 기대 했 다 . 그러나 김 총장 은 이런 기대 들 을 저버리 고 원 주대 를 상지대 로 개명 하 고 , 투자 약속 또한 이행 하 지 않 았 다 . 건물 이 모자라 한 건물 에 3 개 의 대학 ( 폐교 된 원 주대 · 상지 실업 전문대 · 상지대 ) 이 함께 쓰 기 도 했 다 . 당시 원주 대 재학 생 들 은 성명서 를 통해 ‘ 등록금 이 전 이 사진 보다 거의 120 % 정도 인상 됐 다 . 그러나 교수진 및 교직원 처우 가 달라진 것 도 없 으며 , 전임 교수 를 해임 하 고 강사 를 초빙 해 수업 을 한다 . 인상 된 등록금 은 어디 에 쓰였 는가 ’ 라며 당시 의 상황 의 부당 함 을 호소 했 다 . 
 또한 김 총장 은 개교 첫해 부터 부정 입학 비리 를 저질렀 다 . 그 는 자격 이 없 는 학생 들 을 입학 시켜 그 들 의 등록금 을 받 아 별도 로 관리 한 것 이 다 . 그 는 개교 후 여러 차례 부정 입학 비리 를 저질렀 으며 , 계속 실시 된 감사 에서 끊임없이 부정 입학 이 적발 됐 다 . 하지만 그 는 1993 년 문민정부 가 들어서 서야 ‘ 사학 비리 1 호 ’ 로 명명 되 며 , 부정 입학 혐의 로 검찰 에 구속 · 수감 된다 . 
 ◇ 김문기 총장 , 상지대 복귀 
 김 총장 이 1 년 6 개월 이 라는 형 을 확정 받 은 후 상지대 는 10 년 간 교육부 가 파견 한 임시 이사 체제 를 유지 했 다 . 그리고 2004 년 교육부 의 허가 로 정 이사 체제 로 바뀌 며 정상 화 의 궤도 를 탔 다 . 임시 이사 체제 를 유지 하 는 동안 상지대 는 비약 적 인 발전 을 이뤘 다 . ▲ 교수진 ▲ 학과 ▲ 입학 정원 ▲ 학교 예산 ▲ 건물 ▲ 학교 자산 ▲ 교수 실적 등 에서 큰 향상 과 발전 을 보였 다 . 하지만 2007 년 7 월 대 법원 에서 “ 정부 가 임명 한 임시 이사 가 정식 이사 를 선임 한 것 은 무효 ” 라고 판결 나 면서 정 이사 체제 의 법 적 근거 가 사라졌 다 . 그 뒤 열린 교육부 사학 분쟁 조정 위원회 ( 이하 사 분 위 ) 는 정 이사 9 자리 중 4 자리 에 김 총장 의 차남 등 구 재단 쪽 이사 4 명 을 선임 한다 . 또한 사 분 위 는 ‘ 정 이사 를 선임 할 때 구 재단 측 이 과반수 를 추천 한다 ’ 라는 조항 을 만들 었 다 . 이 는 김 총장 에게 학교 로 복귀 하 기 쉬운 길 을 놓아줬 다 . 
 김 총장 의 복귀 를 우려 한 학생 측 에서 는 반발 했으나 , 2014 년 8 월 14 일 결국 김 총장 는 총장 으로 선출 된다 . 이 에 교육부 에서 는 " 사립 대학 이사 나 임원 의 승인 거부 는 가능 지만 총장 은 이 사회 에서 의 결정 사항 이 며 교육부 의 승인 사항 이 아니 다 . 법 적 결격 사유 가 없 는 한 개 입 할 여지 가 없 다 " 라며 김 총장 의 총장 승인 을 거부 하 는 것 외 엔 할 수 있 는 것 이 없 다고 답 했 다 . 
 ◇ 학내 반발 
 총학생회 는 8 월 17 일 부터 더욱 적극 적 인 농성 에 돌입 했 다 . 총 장실 앞 에서 철야 농성 을 진행 한 것 이 다 . 하지만 학교 측 은 9 월 26 일 농성 장 에 사람 들 이 잠시 자리 를 비운 사이 모든 집기 들 을 치웠 다 . 또한 학생 들 의 부모 에게 전화 걸 어 농 성 을 해제 할 것 을 요구 했 다 . 
 상지대 의 교수 협의회 도 9 월 29 일 학생 들 과 함께 천막 농성 에 돌입 했 다 . 농성 과 함께 계속 된 학내 구성원 과 교육부 의 총장 자진 사퇴 권고 에 도 김 총장 은 묵묵부답 으로 일관 했 다 . 
 이 에 총학생회 는 10 월 15 일 부터 23 일 까지 9 일 간 각 학과 별로 비상 총회 를 개최 해 투표 를 진행 했 다 . 총 8 , 000 명 중 4 , 600 명 이 투표 에 참가 했으며 3 , 000 표 의 동의 와 1 , 600 표 의 반대표 를 얻 었 다 . 결과 적 으로 총 44 개 과 중 33 개 과 가 수업 거부 에 동참 해 수업 거부 가 진행 됐 다 . 10 월 27 일 ‘ 상지대 지키 기 수업 거부 투쟁 결의 대회 ’ 를 열 어 수업 거부 투쟁 을 시작 했 다 . 익명 을 요구 한 상지대 의 한 학우 는 “ 수업 거부 의 최종 목적 은 총장 사퇴 이 나 , 현재 는 학생 들 의 의견 을 내부 나 외부 에 알리 는 의미 가 더 크 다고 생각 한다 ” 며 수업 거부 에 참여 한 이유 를 밝혔 다 . 
 상지대 의 윤명식 총학 생 회장 은 “ 상지대 도 문제 지만 타 대학 들 도 사학 비리 로 고통 받 고 있 는 것 으로 안다 . 모두 함께 힘 을 모아 간다면 진정 한 민주 대학 으로 탈바꿈 할 수 있 지 않 을까 하 고 생각 한다 . 모두 지치 지 말 고 힘 냈으면 좋 겠 다 ” 고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