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산 의 일각 ’ 만 다룬 어제 토론회 / 규제 받 는 기업 목소리 도 들어야 / 말 로 만 개혁 외치 면 성공 못 해 정부 가 어제 규제 혁신 토론회 를 통해 신 산업 의 발목 을 잡 는 89 건 의 규제 를 개선 하 기 로 했 다 . 또 규제 방식 을 ‘ 포괄 적 네거티브 ’ 로 바꾸 기 위해 38 개 과제 도 선정 했 다 . 정부 는 새로운 제품 · 서비스 를 ‘ 규제 제로 ’ 상태 에서 테스트 할 수 있 도록 ‘ 규제 샌드박스 ’ 도 도입 하 겠 다고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이 자리 에서 “ 역대 정부 에서 많 은 규제 를 혁신 했 지만 성과 를 체감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앞 으로 규제 때문 에 뒤떨어진다는 말 은 없 어 져야 한다 ” 고 했 다 . 대통령 이 직접 규제 혁신 을 외치 니 반가운 소리 다 . 규제 혁신 은 한두 번 의 토론회 로 는 이뤄지지 않 는다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에서 는 강력 한 규제 개혁 정책 을 추진 했 다 . ‘ 전봇대 ’ 와 ‘ 손톱 밑 가시 ’ 에 비유 하 며 규제 를 제거 하 고자 했으나 모두 성공 하 지 못했 다 . 말 로 는 규제 개혁 을 외치 면서 규제 를 없애 기 위한 실질 적 인 제도 개선 과 공무원 의식 을 바꾸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매년 1 만 건 이 넘 는 규제 가 쏟아지 는 판 이 니 규제 개혁 이 어찌 성공 할 수 있 겠 는가 . 그 결과 ‘ 규제 공화국 ’ 의 오 명 은 더 깊 어 졌 다 . 지난해 세계 경제 포럼 ( WEF ) 의 국가 경쟁력 평가 에서 ‘ 정부 규제 에 따른 부담 ’ 은 138 개 국가 중 105 위 로 꼴찌 수준 으로 떨어졌 다 . CB 인 사이트 의 스타트업 분석 결과 최근 1 년 간 누적 투자액 상위 100 대 스타트업 에 한국 기업 이 전무 하 다는 사실 은 그 에 맥 이 닿 아 있 다 . 100 대 기업 중 13 개 는 규제 때문 에 아예 국내 에서 는 창업 할 수 없 고 , 44 곳 은 규제 때문 에 조건부 로 사업 을 해야 하 는 모델 이 라고 한다 . 정부 가 이번 에 내놓 은 규제 혁신 과제 는 빙산 의 일각 에 지나 지 않 는다 . 기존 산업 규제 를 제쳐 두 고 신 산업 만 놓 고 보 더라도 그렇 다 . 다른 나라 에서 는 당연 시 하 는 우버 택시 , 에 어 비앤비 , 디지털 헬스 케어 와 같 은 신종 산업 에 대해서 는 말 한마디 없 다 . 이런 식 으로 규제 개혁 이 가능 할지 는 의문 스럽 다 . 규제 개혁 을 하 겠 다면 혁파 해야 할 과제 를 계속 발굴 해 수술대 에 올려 놓 아야 한다 . 공무원 에게 과제 발굴 을 맡길 일 도 아니 다 . 규제 를 받 는 당사자 인 기업 의 목소리 를 듣 고 , 혁신 토론회 에 도 주도 적 으로 참여 하 게 해야 한다 . 매년 규제 혁신 과제 를 선정 하 고 , 그 에 대한 국민 과 기업 의 평가 를 받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 규제 는 산업 발전 과 성장 의 발목 을 잡 는 족쇄 와 같 은 존재 다 . 말 로 만 규제 개혁 을 외치 면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영원 한 낙오자 가 된다는 사실 을 정부 는 명심 하 기 바란다 .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