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장 화 단숨에 이해 하 기 ( 교육 시장 화 의 네 바퀴 ) 
 작성자 : 부정 변증법 - 2 월 05 , 2013 
 대안 교육 전문지 민들레 에 기 고 했 던 글 입니다 . 이제 과월 호 가 꽤 지났 기 때문 에 블로그 에 게재 합니다 . 
 교육 시장 화 의 네 바퀴 
 엄밀히 말 하 면 교육 상품 화 는 신 자유주의 교육 정책 의 한 축 이 다 .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은 1980 년 대 영국 과 미국 에서 시작 해 2000 년 대 초반 에 는 거의 전 세계 를 휩쓸 었 다 . 비록 지금 은 퇴조기 에 접어들 었 다고 하나 이것 이 남긴 교육 계 의 상흔 은 아직 깊 다 . 상처 를 차유 하 려면 먼저 상처 를 낸 흉기 가 무엇 인지 알 아야 하 며 , 상처 가 어떤 과정 으로 형성 되 었 는지 알 아야 한다 . 이런 점 에서 신 자유주의 교육 정책 에 맞서 싸운 여러 나라 교원노조 의 경험 을 집대성 한 『 새로운 글로벌 질서 에서 강철 새장 과 그 해체 』( Martrell , G . 등 , 2005 ) 는 매우 중요 한 문헌 이 다 . 앞 으로 전개 되 는 논의 의 대부분 은 이 책 을 참고 로 하 고 있 음 을 미리 밝혀둔다 .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은 교육 의 사사 화 ( privatization ) , 교육 의 상품 화 , 경제 · 경영 기법 의 도입 , 표준 화 라는 네 축 이 서로 유기 적 으로 연결 되 면서 만들 어 진다 . 이 네 축 을 조금 상세히 설명 하 면 다음 과 같 다 . 
 먼저 교육 의 사사 화 : 이른바 자율 화 에 관해서 다 . 
 이 는 공립 학교 를 사립 학교 로 만든 다는 수준 의 의미 가 아니 라 , 관료 제 의 폐단 을 빌미 삼 아 ‘ 공공 부문 ’ 을 비 효율 과 권위주의 로 등치 시키 고 , ‘ 민간 부문 ’ 을 효율 과 창의 성 으로 등치 시키 는 이데올로기 다 . 한 마디 로 ‘ 국가 가 개입 하 면 구리 고 , 민간 에게 맡길 수록 참신 하 다 ’ 가 된다 . 이 논리 를 따라가 면 ‘ 공립 학교 는 구리 고 , 사교육 기관 은 참신 하 다 ’ 가 된다 .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이 본격 화 되 기 시작 한 국민 의 정부 이후 부터 사교육 이 창궐 하 기 시작 하 고 , 이주호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같 은 경우 는 아예 학원 을 학교 가 벤치마킹 해야 할 대상 으로 까지 상정 하 고 , 사교육 문제 가 심각 하 다는 나라 에서 유명 학원 강사 출신 인사 들 이 진보 진영 에서 조차 환영 받 는 현상 은 우연 이 아니 다 . 
 신 자유주의자 들 은 학생 들 의 취향 과 수준 이 다양 한 만큼 획일 적 인 학교 가 아니 라 다양 한 학교 가 나와야 하 며 , 이렇게 학교 가 다양 해 지 려면 평준 화 같 은 국가 주도 의 학교 체제 는 해체 되 고 민간 의 자율 성 을 대폭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이미 이 길 을 먼저 간 미국 이나 영국 의 사례 에서 보 듯 , 민간 의 자율 을 확대 할 경우 늘어나 는 학교 는 이른바 귀족 학교 거나 엘리트 학교 들 이 며 , 버림 받 는 학교 는 일반 국민 들 이 다니 는 보통 공립 학교 들 이 다 . 어쨌든 우리 나라 에서 도 이 이데올로기 는 ‘ 학교 의 자율 화 ’ 라는 그럴듯한 이름 으로 창궐 하 고 있 다 . 
 두 번 째 로 교육 의 상품 화 : 학교 다양 화 와 선택 권 강 화 라는 미사여구 로 둔갑 해 있 다 . 
 이 는 교육 을 일종 의 서비스 상품 으로 간주 하 는 것 이 다 . 상품 은 판매 를 목적 으로 생산 되 는 재화 나 서비스 다 . 따라서 상품 에 는 판매자 와 구매자 가 있 다 . 판매자 는 조금 이 라도 더 비싸 게 팔 기 위해 경쟁 하 며 , 구매자 는 조금 이 라도 더 싸 게 사 기 위해 경쟁 한다 . 이 논리 가 교육 에 적용 되 면 학교 는 교육 기관 이 아니 라 상품 판매자 , 경제학 적 용어 로 는 공급자 가 된다 . 그리고 교사 는 교육 자 가 아니 라 교육 이 라는 서비스 를 생산 하 고 제공 하 는 노동자 이 자 판매자 가 된다 . 역설 적 으로 , “ 교사 가 어떻게 노동 자 냐 ? ” 며 1990 년 대 전교조 를 탄압 하 던 사람 들 이 이제 는 본격 적 으로 교사 를 노동자 로 취급 하 게 된 셈 이 다 . 
 교사 가 노동자 고 학교 가 공급자 라면 구매자 , 즉 수요자 가 있 어야 한다 . 수요자 는 돈 을 낼 사람 이 다 . 이런 맥락 에서 학부모 를 교육 의 공동 책임 자 가 아니 라 서비스 를 구입 하 는 구매자 , 수요자 로 보 는 것 은 자연 스러운 귀결 이 다 . 수요자 의 역할 은 같 은 품질 을 가진 상품 이 라면 가장 저렴 한 것 을 , 같 은 가격 의 상품 이 라면 가장 높 은 품질 의 것 을 선택 하 여 돈 을 지불 하 는 것 이 다 . 이때 문제 는 품질 의 기준 이 사회 적 가치 같 은 것 이 아니 라 수요자 의 기호 , 수요자 의 욕구 라는 것 이 다 . 학부모 가 원 하 는 것 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저렴 한 교육 상품 이 학부모 의 선택 을 받 게 된다 . 
 이렇게 되 면 교육 에서 교사 의 전문 성 , 교육 당국 의 공공 성 을 말 할 여지 가 사라진다 . 수요자 인 학부모 의 뜻 을 거스르 면서 사회 적 가치 에 의한 교육 , 교사 의 교육 전문 성 에 입각 한 교육 을 말 하 면 ‘ 공급자 중심주의 ’ 라는 거 센 질타 를 받 는다 . ‘ 고객 은 왕 이 다 ’ 다 . 아무리 선행 학습 이 학생 들 의 정상 적 인 발달 속도 를 교란 시키 고 스트레스 를 유발 하 여 궁극 적 으로 는 학습 능력 을 손상 시킨다 할지라도 , 그것 을 원하 는 학부모 들 이 많 다면 학교 는 그것 을 공급 해 주 어야 한다 . 
 이제 학교 는 , 교사 는 공공 기관 , 전문가 가 아니 라 서로 학부모 의 눈 에 들 기 위해 경쟁 을 해야 하 는 상품 공급자 다 . 선택 받 으려면 튀 어야 한다 . 이 튀기 위한 몸부림 을 정부 는 점잖 게 ‘ 학교 다양 화 ’ 라는 말 로 엉뚱 하 게 부르 고 , 또 다른 측면 에서 는 ‘ 학부모 의 선택 권 강화 ’ 라고 듣 기 좋 게 부르 고 있 다 . 
 학교 는 특목고 , 자율 고 , 자 사고 , 각종 특색 학교 , 자율 형 공립 고 , 창 의 인성 학교 등등 으로 다양 화 되 면서 그냥 일반 적 인 학교 가 아니 라 뭔가 다르 다는 것 을 계속 해서 강조 해야 한다 . 심지어 혁신 학교 조차 도 이런 다양 화 의 한 변종 으로 간주 되 며 , 일부 진보 교육감 은 혁신 학교 를 광고 까지 한다 . 그리고 학부모 는 쇼핑센터 에 늘어선 상품 처럼 여러 학교 들 중 하나 를 고르 고 ( 고교 선택제 ) , 방과 후 학교 등 에서 는 여러 교사 들 중 하나 를 고르 는 권리 를 누린다 . 
 하지만 이 다양 화 와 선택 권 은 거짓 된 다양 성 , 거짓 된 자유 다 . 이 는 마치 시장 에서 다양 한 상품 들 중 에서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 는 것 처럼 보이 지만 , 사실 은 유행 하 는 것 들 안 에서 의 자유 에 불과 한 것 과 마찬가지 다 . 교육 주체 의 목적 과 철학 이 없 는 교육 다양 화 와 선택 권 은 입시 교육 의 여러 다양 한 버전 , 자본 과 권력 의 목적 에 복무 하 는 범위 내 에서 의 선택 으로 제한 된다 . 이 는 사실상 강요 된 선택 이 되 고 만 다 . 진정한 교육 다양 화 와 선택 권 은 이러 한 벽 너머 까지 고려 할 수 있 을 때 가능 한 것 이 다 . 하지만 시장 주의자 들 은 진입 장벽 을 치 고 이러 한 다양 한 교육 의 진출 을 가로막 는다 . 
 세 번 째 로 경제 ․ 경영 기법 의 도입 : 이른바 효율 화 와 경쟁 이 다 . 
 교육 이 서비스 상품 이 라면 , 이제 학교 를 운영 하 고 , 교사 를 다루 는 방식 도 당연히 거기 에 준하 여 달라져야 한다 . 학교 는 기업 이 며 학교장 은 교육 자 가 아니 라 CEO 이 며 , 학교 는 교육 의 원리 가 아니 라 경제 원리 에 따라 운영 되 어야 한다 . 
 경제 원리 의 첫 번 째 항목 은 효율 화 다 . 이 는 투입 비용 대비 산출 의 극대 화 를 목표 로 한다 . 이때 중요 한 것 은 산출 이 아니 라 비용 대비 산출 이 다 . 그리고 이 비용 에 는 돈 , 노력 뿐 아니 라 시간 도 포함 된다 . 투입 된 비용 에 대한 산출 을 극대 화 하 는 방법 은 산출 을 늘리 는 방법 도 있 지만 비용 을 극소 화 하 는 방법 도 있 다 . 기업 들 은 불 확실 한 미래 의 산출 보다 는 당장 눈 앞 의 비용 줄이 기 를 선호 한다 . 이것 을 기업가 들 은 경영 합리 화 라고 부른다 . 
 그런데 교육 의 경우 비용 을 줄이 려고 해도 , 시스템 자체 에 막대 한 고정 성 경상비 가 들어가 기 때문 에 줄일 수 있 는 여지 가 많 지 않 다 . 그나마 줄일 수 있 는 것 은 유동 자본 이 라 불리 는 각종 교육 기자재 , 관리비 , 그리고 교사 와 직원 들 의 인건비 다 . 간단히 말 하 면 돈 을 덜 주 고 일 을 더 시키 는 방법 을 찾 는 쪽 으로 , 이른바 합리 화 가 이루어진다 . 
 여기 서 두 번 째 원리 인 경쟁 이 도입 된다 . 돈 덜 주 고 일 더 시키 는 방법 으로 가장 확실 한 방법 이 경쟁 이 기 때문 이 다 . 그것 도 승자 에게 혜택 을 더 많이 주 는 경쟁 보다 는 패자 의 몫 을 삭감 하 여 승자 에게 혜택 으로 제공 하 는 경쟁 이 훨씬 더 ‘ 경제 적 ’ 이 다 . 
 이런 원리 에 따라 교육청 에 , 학교 에 , 그리고 교사 에 대한 각종 평가 체제 가 도입 된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정부 는 시도 교육청 을 평가 해서 그 결과 에 따라 각종 교부금 을 차등 지원 하 고 , 교사 들 을 평가 해서 성과급 을 차등 지급 한다 . 물론 아직 미국 의 경우 처럼 평가 에서 낮 은 점수 를 받 으면 학교 가 문 을 닫 거나 교장 · 교사 가 해고 될 수 도 있 는 수준 까지 는 진행 되 고 있 지 는 않 다 . 학교 에 는 전교조 나 교총 이 라는 강력 한 이익 단체 가 있 고 , 공공 영역 이이 라는 국민 정서 가 여전히 강고 하 게 자리 하 고 있 어 속도 는 느린 편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교육 에 시장 원리 , 즉 경제 원리 를 도입 하 려는 시도 는 중단 없이 계속 되 었 다 . 일단 문 이 열리 면 시장 원리 는 물밀 듯이 학교 에 들어서 게 되 어 있 다 . 
 학교 를 시장 에 완전히 내맡기 지 는 않 더라도 학교 나 교사 를 시장 원리 , 기업 원리 에 따라 운영 하 고 관리 하 려는 시도 는 국민 의 저항감 이 덜하 다 . 세계 어느 나라 나 이 를 위해 소위 ‘ 철 밥통 ’ 프레임 을 짜 고 , 불 완전 고용 에 시달리 는 국민 의 반감 을 이용 해 교사 에 대한 마타 도어 를 동원 했 다 . 이해찬 으로부터 시작 되 어 문용린 을 거쳐 참여 정부 에 이르 기 까지 교사 에 대한 이러 한 마타 도어 는 거의 위험 수준 이 었 다 . 물론 마타 도어 를 받 아 마땅 한 교사 들 이 있 었 던 것 은 사실 이 었 으나 , 이런 무 차별 한 마타 도 어는 여러 가지 다양 하 고 진보 적 인 실천 을 하 던 교사 들 까지 한꺼번에 무력 화 시켜 버림 으로써 학교 내부 의 개혁 동력 을 억압 하 는 역효과 를 가져왔 다 . ( 선생 님 , 저 도 여러 가지 면 에서 교사 에 대한 마타 도어 가 있 었 다는 걸 잘 압 니다 . 그런데 , 그런데 어떤 마타 도어 는 잘 안 먹히 지만 어떤 마타 도어 는 아주 잘 먹 힙 니다 . 불완전 고용 에 시달리 는 국민 의 반감 도 있 긴 했 지만 , 교사 들 에 대한 마타 도 어는 국민 들 에게 잘 먹혔 습니다 . 저 는 이 부분 에 대한 교사 들 의 성찰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 왜 그렇게 먹혔 을까 ? ’ 교사 들 에게 도 일정 부분 책임 이 있 지 않 을까 하 는 거 죠 . 외람되 지만 선생 님 글 에서 도 그 점 이 언급 되 었 으면 합니다 . ) 
 네 번 째 는 표준 화 · 계량화 다 . 이 는 경제 원리 의 자연 스러운 귀결 이 다 . 
 표준 화 또는 계량화 는 교육 을 측정 가능 한 표준 적 인 행동 과 산출물 의 형태 로 조작 ( operate ) 하 는 것 이 다 . 시장 경제 의 가장 중요 한 원리 가 ‘ 교환 ’ 이 라는 것 을 감안 하 면 바로 이해 가 된다 . 수요자 인 학부모 는 돈 을 주 고 어떤 학교 의 교육 을 구입 할지 선택 하 게 될 텐데 , 학교 들 마다 교육 내용 을 표준 적 인 척도 에 의해 수치 화 해 놓 으면 숫자 만 보 고 판단 하 고 선택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아파트 를 평수 로 비교 하 고 , 자동차 는 출력 이나 연비 로 비교 하 는 것 과 같 다 . 
 문제 는 교육 이 대단히 추상 적 이 고 가치 함축 적 이 고 복잡 한 활동 의 총체 라서 표준 화 된 척도 를 만들 어 내 기 도 또 적용 하 기 도 어렵 다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교육 계 에 미국 과 같 은 처참 한 경쟁 체제 가 정착 되 지 않 은 것 은 아직 이런 표준 화 척도 가 개발 되 지 않 았 기 때문 이 지 , 교육 을 특별히 더 가치 있 는 영역 으로 존중 해서 가 결코 아니 다 . 
 표준 화 척도 를 개발 하 려는 시도 는 1998 년 이래 꾸준히 전개 되 어 왔 다 . 그 결정판 이 바로 전자 화 되 어 운영 되 는 ‘ 교무 업무 시스템 ’, 이른바 NEIS 다 . NEIS 에 입력 되 는 내용 은 실로 방대 하 여 학교 에서 이루어지 는 활동 의 전반 을 관할 하 고 있 다 . NEIS 의 입력 항목 이 이렇게 방대 해진 까닭 은 ‘ 교육 ’ 이 라는 이름 으로 불리 는 활동 들 을 매우 작 은 단위 활동 들 로 세세히 쪼개 놓 았 기 때문 이 다 . 어떤 행위 를 작 은 행동 으로 쪼개 어 놓 을수록 비교 하 기 용이 해진다 . 예컨대 ‘ 청소 ’ 를 누가 더 잘 하 느냐 보 다는 누가 단위 시간 내 에 더 많 은 면적 에 걸레질 을 하 느냐 , 청소기 를 더 빨리 돌리 느냐 따위 를 비교 하 는 것 이 훨씬 간편 하 다 . 
 NEIS 는 바로 교육 이 라는 총체 적 인 활동 을 표준 화 된 수많 은 단위 활동 들 로 쪼개 어서 , 여기 에 이미 표준 화 된 입력 방식 으로 만 기입 하 도록 짜 놓 은 전자 처리 프로그램 이 다 . 교사 가 어떤 교육 활동 을 했 더라도 그 결과 는 NEIS 의 분류 항목 에 따라 NEIS 의 입력 요령 에 따라 표준 화 된 형태 로 입력 된다 . 여기 에 입력 될 수 없 는 활동 , 단위 행동 으로 잘 게 잘라낼 수 없 는 전반 적 인 활동 , 학생 과 의 교감 같 은 것 들 은 결과 적 으로 의미 없 는 것 으로 간주 되 어 버린다 . 아무리 평소 에 학생 들 과 퇴근 시간 지나 서 까지 상담 을 했어도 NEIS 의 학생 상담 칸 에 소정 의 양식 에 따라 입력 하 지 않 으면 그건 상담 이 아니 다 . 더 나아가 NEIS 상 의 입력 분류표 에 포괄 할 수 없 는 활동 들 은 더 이상 교육 이 아니 다 . 
 이미 시스템 이 이 정도 까지 진행 되 었 으면 , 학생 들 이 NEIS 에 입력 된 이른바 스펙 의 수량 에 따라 입학 사정관 의 선택 을 받 듯 , 머지않아 교사 들 이 여기 에 입력 된 실적 의 수량 에 따라 소위 교육 수요자 의 선택 을 받 게 될 것 이 다 . ‘ 학교 정보 공시 제 ’ 시스템 까지 완벽 하 게 갖춰져 있 기 때문 에 교육 당국자 가 공시 항목 에 ‘ 교사 개인 별 실적 ’ 하 나면 더 추가 하 면 될 정도 다 . 여기 에 ‘ 교원 평가 ’ 까지 이미 실시 되 고 있 다 . 다만 전교조 뿐 아니 라 한국 교총 도 여기 에 격렬히 반발 할 가능 성 이 있 어서 힘 에 의해 잠시 유보 되 어 있 을 뿐 이 다 . 
 교사 만큼 이익 단체 의 힘 이 강하 지 않 은 대학 교수 들 은 이미 속절없이 이런 효율 화 · 표준 화 · 계량화 의 칼날 앞 에 노출 되 었 다 . 수치 로 표시 되 는 강의 평가 가 보편 화 된 것 은 이미 오래 전 의 일 이 다 . 교수 의 연구실 적 평가 도 철저히 표준 화 · 계량화 되 었 다 . 외국 학술지 에 발표 된 논문 이 가장 점수 가 높 고 , 국내 일반 학술지 에 발표 된 논문 이 가장 낮 은 점수 를 받 고 , 학술지 들 도 어떤 기준 에 따라 등급 과 점수 가 부여 되 며 , 논문 이 인용 된 횟수 등 도 모두 점수 로 계산 된다 . 그 외 에 학생 들 의 강의 평가 , 각종 사회 활동 , 봉사 활동 등 다양 한 교수 의 활동 이 점수 화 되 며 , 이 모든 것 들 을 합산 하 면 총점 과 평균 이 나와서 , 모든 교수 들 을 점수 로 줄 세울 수 있 게 된다 . 
 게다가 이 줄 세우 기 결과 는 승진 및 보수 에 실제 적용 된다 . 계급 정년제 가 있 는 대학 교수 는 2 년 혹은 3 년 마다 승진 하 지 못하 면 그대로 해임 될 수 있 기 때문 에 줄 세우 기 의 위력 은 대단 하 다 . 또 줄 세우 기 에 따라 연봉 이 책정 되 기 때문 에 같 은 대학 에 근무 하 는 비슷 한 경력 의 교수 들 중 에서 도 연봉 이 몇 억 인 교수 와 이 천만 원 남짓 한 교수 까지 갈라질 수 있 다 . 
 하지만 가장 나쁜 것 은 이런 표준 화 · 계량화 된 기준 이 학문 과 교육 의 본성 과 어긋난다는 것 이 다 . 이 기준 대로 라면 논문 편수 가 극히 적 은 비트겐슈타인 , 허버트 미드 같 은 사람 은 불과 3 ~ 4 년 만 에 교수 직 에서 탈락 하 고 말 았 을 것 이 다 . 학문 에서 는 단 한 편 의 논문 일지라도 그 내용 과 그것 이 가진 학문 적 가치 가 중요 한 것 인데 , 이 표준 · 계량 척도 는 이 를 인정 하 지 않 는다 . 이제 한 주제 를 평생 에 걸쳐 천착 하 며 꼼꼼 하 게 논문 을 쓰 는 학자 다운 교수 는 해고 의 위협 에 시달릴 지격 이 되 었 다 . 교수 들 은 자신 의 관심사 , 흥미 , 연구 의 중요 성 과 무관 하 게 오직 논문 편수 를 늘리 기 위한 무한 경쟁 에 뛰어들 어야 한다 . 이 를 어느 교수 는 ‘ 논문 노가다 ’ 라며 자조 적 으로 표현 했 다 . 
 누군가 가 “ 체르니 가 베토벤 보다 작품 수 가 더 많 기 때문 에 더 훌륭 한 음악가 이 며 , 오페라 도 한편 없 고 교향곡 도 겨우 4 곡인 브람스 는 퇴출 해야 한다 . ” 라고 말 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없 는 말 일까 ? 하지만 시장 원리 가 적용 된 대학 에선 지금 이 어처구니 없 는 말 이 현실 이 되 어 있 다 . 이렇게 되 면 학문 의 자유 와 교육 의 중립 성 은 모두 공문 구로 전락 한다 . 모든 권력 은 이 “ 표준 과 기준 을 만드 는 자 ” 에게 집중 된다 . 그리고 이 들 은 경제학자 , 경영학 자 들 이 다 . 즉 경제학 의 제국주의 화 가 관철 되 는 것 이 다 . 
 표준 화 검사 의 대표 주자 로 일제 고사 를 언급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일제 고사 는 고도 의 정치 적 성격 을 품 고 있 다 .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도입 초기 에 는 “ 시장 이 관료주의 보다 는 더 자유 로운 것 이 니 받아들여야 한다 , 시장 의 힘 으로 우선 낡 은 관료제 부터 무너뜨려야 한다 . ” 는 주장 이 있 었 다 . 이 주장 은 일부 만 옳 다 . 신자유주의 가 관료 제 의 힘 을 약화 시키 는 것 은 사실 이나 , 국가 권력 은 교육 에 대한 통제 권 을 선선히 시장 에 넘기 지 않 는다 . 다만 교육 에 대한 공 적 책임 만 시장 에 떠넘겼 을 뿐 이 다 . 교육 을 직접 통제 하 는 것 은 비용 도 많이 들 고 번거 롭 다 . 하지만 시장 원리 를 적절히 활용 하 면서 오히려 교육 을 자신 이 원 하 는 방향 으로 더 효과 적 으로 통제 할 수 있 는 간접 적 인 방법 이 있 다 . 바로 모든 학교 에서 공통 적 으로 치르 도록 되 어 있 는 ‘ 표준 화 검사 ’, 우리 나라 식 으로 말 하 면 ‘ 일제 고사 ’ 다 . 관공서 까지 출근 시간 을 조정 해야 하 는 대입 수능 이 바로 대표 적 인 표준 화 검사 다 . 
 물론 신 자유주의 에 따르 면 각 학교 에 는 자율 권 이 주어지 며 , 학부모 들 은 각 학교 를 자유로이 시장 상품 처럼 선택 한다 . 하지만 시장 의 모든 상품 에 그 가치 를 표시 하 는 ‘ 가격표 ’ 가 붙 어 있 듯이 , 학교 에 도 공통 의 가치 척도 가 필요 한데 , 바로 표준 화 검사 점수 다 . 이 시험 점수 가 바로 가격표 다 . 학부모 들 은 각 학교 의 ‘ 점수 ’ 를 보 고 학교 를 선택 한다 . 
 이런 상황 에서 각 학교 들 은 아무리 폭넓 은 자율 권 을 보장 받 는다 할지라도 표준 화 검사 시험 점수 를 높이 기 위한 경쟁 외 에 는 달리 선택 할 길 이 없 게 된다 . 누가 그렇게 하 라고 시킨 적 도 없 는데 고등학교 들 이 정상 적 인 교육 과정 까지 위반 해 가 면서 알 아서 대입 수능 입시 교육 에 올 인 하 는 것 을 보 면 이 는 쉽 게 확인 된다 . 정부 는 구태여 개별 학교 수준 까지 통제 할 필요 가 없이 , ‘ 표준 화 검사 ’ 의 문항 만 통제 하 면 된다 . 
 우리 나라 는 여기 에 한 술 더 떠서 대입 수능 문제 출제 과정 에 모인 자부심 가득 한 교사 와 전문가 들 의 자율 성 을 통제 하 는 것 보다 사실상 정부 가 임명 한 단 한 사람 만 통제 하 면 되 는 묘안 까지 등장 했 다 . EBS 문제집 70 퍼센트 라는 기상천외 한 기준 이 그것 이 다 . 이제 정부 는 일선 학교 들 을 통제 하 기 위해 단 한 사람 , EBS 사장 만 통제 하 면 된다 . 효율 의 극치 가 아닌가 ? 최근 정부 가 물의 를 일으켜 가 면서 까지 EBS 사장 을 낙하산 임명 하 려는 까닭 도 여기 에 있 다 . 
 이런 메커니즘 을 알 게 되 면 왜 정부 에서 그토록 고등학교 의 학교 별 수능 점수 를 공개 시키 려고 압력 을 행사 하 며 , 왜 소극 적 으로 반대 의견 을 표명 한 교사 들 을 파 면 하 면서 까지 표집 검사 로 도 충분 한 학업 성취 도 조사 를 모든 초 · 중학교 에 일제 고사 로 치르 게 했 는지 를 이해 할 수 있 게 된다 . 
 교육 시장 화 를 통해 누가 무엇 을 얻 나 ? 
 지금 까지 교육 시장 화 를 움직이 는 네 가지 원리 가 학교 에 어떻게 구현 되 는지 살펴보 았 다 . 그렇 다면 그 다음 에 떠오르 는 의문 은 도대체 이걸 통해 누가 무엇 을 얻 는가 하 는 것 이 다 . 당파 적 으로 대답 하 면 교육 시장 화 를 통해 이득 을 얻 는 집단 은 자본가 다 . 그 이득 은 직접 적 인 수준 과 간접 적 인 수준 에서 관철 된다 . 
 직접 적 인 이득 , 즉 교육 을 통한 이윤 의 획득 이 다 . 
 자본 은 축적 을 멈추 면 죽 는다 . 따라서 자본 은 축적 을 위해 점점 더 많 은 시장 을 요구 한다 . 세계 대전 이전 까지 는 자본주의 사회 가 아니 었 던 곳 을 시장 화 , 즉 식민지 로 만듦으로써 이 를 해결 했 다 .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 체제 에서 배제 된 영역 은 더 이상 이윤 이 창출 될 가망 이 없 는 지역 외 에 는 없 다 . 더 이상 식민화 할 곳 이 없 다 . 
 이때 부터 시장 화 는 영토 적 개념 이 아니 라 영역 적 개념 으로 바뀐다 . 자본 은 이전 에 는 이윤 창출 의 영역 으로 , 시장 으로 여겨 지 지 않 았 던 영역 , 차가운 경제 의 원리 가 아닌 전통 · 전승 · 문화 의 원리 가 통용 되 던 영역 을 하나하나 시장 화 하 면서 축적 을 계속 했 다 . 
 이것 이 바로 하버마스 가 말 한 ‘ 생활 세계 의 식민화 ’ 다 . 먼저 예술 , 다음 은 학문 ,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이 교육 이 다 . 자본 은 돈 을 벌 목적 으로 교육 을 하 는 행위 를 정당 화 해 달 라고 정부 에게 압력 을 행사 했 고 , 성공 했 다 . 영국 , 미국 , 그리고 일부 지만 일본 에서 이미 국가 나 지자체 가 기업가 에게 학교 를 넘기 는 일 이 빈번 하 게 일어나 고 있 다 . 또 이른바 사회 적 기업가 가 설립 하 는 학교 도 늘어나 고 있 다 . 이 들 이 아무리 화려 한 수사 를 붙인다 하 더라도 그 궁극 적 인 목표 는 이윤 이 다 . 
 하지만 교원 조직 과 시민 사회 의 저항 이 심할 뿐 아니 라 기대 할 수 있 는 이윤 도 크 지 않 은 초 · 중 등 교육 은 자본 입장 에서 매력 이 크 지 않 다 . 그러나 대학 의 경우 는 사정 이 다르 다 . 우리 나라 최대 대학 인 서울 대학 이 국립 대학 에서 대학 법인 으로 바뀐 것 은 그 상징 적 인 사건 이 다 . 서울 대학교 가 보유 하 고 있 는 그 막대 한 지적 재산 들 이 더 이상 국가 의 것 , 즉 공공 의 것 이 아니 라 학교 의 것 이 된 사건 이 며 , 앞 으로 서울 대학교 는 공공 을 위해 봉사 하 는 것 이 아니 라 자신 의 재산 을 늘리 기 위해 활동 할 것 임 을 선언 한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수업료 수입 만 가능 한 초중 등 학교 와 달리 대학 은 막대 한 지적 재산 권 과 막강 한 연구 인력 을 거느리 고 있 다 . 대학 은 이 들 을 활용 하 여 로열티 수입 을 올리 거나 , 각종 특허 기술 들 을 개발 판매 하 며 , 심지어 는 기업 의 연구 개발 을 위탁 대행 하 기 도 한다 . 우리 보다 이 흐름 이 앞서간 많 은 나라 에서 대학 은 지성 의 전당 이 아니 라 거대 한 연구 개발 기업 으로 바뀌 어 나가 고 있 다 . 미국 에서 교수 들 이 ‘ 노동조합 ’ 을 결성 하 기 시작 한 것 도 우연 이 아닌 것 이 다 . 
 이제 첨단 과학 · 공학 분야 가 아닌 인문 사회 계 교수 와 학생 들 은 대학 을 그럴 듯 하 게 보이 기 위한 일종 의 장식품 에 불과 하 며 , 보다 실용 적 인 대학 에서 는 아예 구조 조정 대상 이 된다 . 또 경제 · 경영 교수 들 이 마치 기업 의 이 사진 처럼 대학 의 지도부 를 형성 하 는 경우 가 늘어난다 . 이러 한 과정 이 어떻게 관철 되 었 는지 는 최근 10 년 간 의 중앙 대학교 의 변천사 를 보 면 확인 할 수 있 다 . 
 간접 적 인 이득 으로 는 부유층 의 감세 및 사회 의 친 시장 화 가 있 다 . 
 20 세기 의 역사 는 노동자 에 대한 자본가 의 계속 되 는 양보 의 시대 라고 할 수 있 다 . 1970 년 대 는 그 양보 가 정점 에 이르 렀던 시기 로 , 이른바 복지 사회 의 정점 이 다 . 이 양보 는 자본가 의 기부 에 의해 이루어진 것 이 아니 라 , 자본가 에 대한 높 은 세율 에 의해 이루 어 졌 다 . 1980 년 대 이후 강력 하 게 등장 한 신 자유주의 는 바로 이러 한 양보 를 더 이상 하 지 않 겠 다는 자본 의 반격 이 었 다 . 
 모든 신자유주의 정권 이나 정치가 가 이구동성 외치 는 구호 는 ‘ 감세 ’ 다 . 물론 감세 의 혜택 은 부자 들 이 대부분 보 게 된다 . 하지만 이 들 은 단지 세금 을 덜 내 고 싶 은 것 이 아니 다 . 자신 들 에게 더 많 은 돈 이 되 어 돌아오 지 않 는 세금 을 내 고 싶 지 않 은 것 이 다 . 따라서 이 들 은 정부 지출 을 무작정 줄이 라고 요구 하 는 것 이 아니 라 각종 공공부조 나 복지 지출 을 줄여서 그만큼 의 세금 을 덜 내게 해 달 라고 요구 하 는 것 이 다 . 그 중 교육 지출 은 집중 적 인 공격 대상 이 다 . 이 들 의 눈 에 교육 지출 은 쓸 만 한 노동자 가 될 소수 의 학생 에게 만 집중 되 어야 하 는데 ( 이게 소위 말 하 는 수월 성 교육 ) , 쓸모없 는 학생 들 까지 챙기 고 있 어서 지극히 낭비 가 심하 다 . 이런 지출 은 삭감 해야 한다 . 
 대놓고 이렇게 말 하 면 저항 에 부딪치 기 때문 에 효율 성 , 선택 과 집중 등 의 수사 가 동원 되 다 . 그러 면서 교육 에 대한 공공 지출 은 경쟁 을 통해 될 성 싶 은 곳 에 더 집중 적 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이 는 우수 한 학교 , 학생 에게 혜택 을 더 주 는 방향 보 다는 전체 적 으로 교육 지출 을 줄이 고서 , 쳐지 는 학교 에 대한 지출 을 삭감 하 는 방향 으로 추진 되 는 경우 가 많 다 . 미국 의 경우 에서 보 듯 , 이 경쟁 에서 패 하 여 공공 지출 혜택 에서 제외 되 는 학교 는 한 결 같이 가난 한 지역 , 소수 민족 지역 의 학교 다 . 이것 을 매우 거칠 게 표현 하 면 부자 들 이 " 내 아이 와 나 를 위해 일 해 줄 인재 들 을 교육 하 는 학교 에 만 내 세금 을 사용 하 라 " 는 요구 다 . 그럼 다른 학교 는 ? 시장 에 맡긴다 . 그 들 학교 가 배제 되 고 , 그 들 학생 이 소외 되 는 것 은 그 들 의 교사 , 그리고 그 들 이 노력 하 지 않 아 경쟁 에서 패배 했 기 때문 이 라고 정당 화 되 는 시장 에 맡긴다 . 
 지금 까지 교육 에 적용 되 는 시장 원리 의 네 축 이 무엇 인지 살펴보 고 그것 이 어떻게 교육 을 황폐 화 시키 는지 확인 하 였 다 . 그런데 이 시장 원리 는 절대 노골 적 인 모습 으로 교육 에 들어오 지 않 는다 . 항상 자율 화 , 다양 화 와 같 은 매혹 적 인 탈 을 쓰 고 스며든다 . 자율 과 다양 은 해방 적 실천 과 자본 사이 의 칼 날 같 은 경계 이 며 , 상호 포섭 이 이루어지 는 전선 이 다 . 교육 운동가 들 은 빈틈 만 보이 면 파고드 는 이런 시장 원리 의 유혹 에 넘어가 지 않 게 철저 하 게 준비 되 어 있 어야 하 며 , 단호 한 거부 의 태세 를 갖추 고 있 어야 한다 . 
 교육 에 관철 되 는 시장 원리 는 게다가 교육 적 이 기 까지 하 다 . 시장 원리 가 관철 된 학교 에서 학생 들 은 어릴 때 부터 승자 독식 경쟁 의 당연 함 , 시장 의 편재 성 을 몸 으로 느끼 면서 자라 게 된다 . 이 들 은 이후 어른 이 되 어서 도 어떤 불 평등 도 감수 할 것 이 며 , 오히려 퍼 주 기 복지 에 반대 하 며 보수 정당 에 표 를 주 는 흥미 로운 유권자 로 성장 할 것 이 다 . 어쩌면 이것 이 교육 시장 화 의 가장 큰 효과 일지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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