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새 정부 들 어 ‘ 투자 하 기 좋 은 환경 조성 ’ 의 일환 으로 추진 중 인 금산 분리 완화 를 두 고 학계 에서 찬반 논쟁 이 뜨겁 다 . 한국 금융 학회 는 24 일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 금산 분리 정책 , 어떻게 할 것 인가 ? ’ 라는 주제 아래 정책 심포지엄 을 개최 해 정책 의 장단점 을 논의 했 다 . 이날 주제 발표 한 남주하 ,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 과 교수 는 먼저 금산 분리 완화 의 폐단 으로 지적 되 는 금융 기관 사 금고 화 와 관련 , “ 현재 운용 중 인 법 적 및 제도 적 장치 를 통해서 도 충분히 달성 될 수 있 다 ” 면서 “ 오히려 금산 분리 규제 완화 를 통해 금융 시장 의 역동 성 을 키우 는 기회 를 마련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남 교수 는 이어 “ 비 금융 주력 자 정의 가 지나치 게 포괄 적 이 므로 이 를 개정 , 현행 자산 기준 인 2 조 원 을 상향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연기금 에 대한 비 금융 주력 자 적용 을 폐지 하 고 사모 펀드 ( PEF ) 등 을 통한 비 금융 주력 자 의 은행 주식 보유 제한 을 완화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또 다른 발표 자 인 전성인 홍익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금산 분리 폐지 론 자 들 은 내국 차별 역차별 문제 와 은행 경쟁력 강화 , 금산 분리 완화 가 세계 적 인 추세 를 근거 로 주장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전 교수 는 이어 “ 하지만 감독 의 지로 역차별 문제 는 해결 될 수 있 으며 미국 은 오히려 금산 분리 가 강화 되 고 있 다는 점 , 재벌 의 이해관계 와 관련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이런 근거 는 바람직 하 지 못하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한 사례 로 차명 계좌 를 이용 한 삼성 비자금 사건 만 보 더라도 산업 자본 이 은행 까지 인수 할 경우 은행 의 경쟁력 이 제고 될 지 에 대해선 회의 적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전 교수 는 또 사모 펀드 나 산업 자본 에 은행 소유 를 허용 하 자는 주장 도 옳 지 않 다고 설명 했 다 . 투기성 자본 이 확실 한 론스타 의 경우 도 금산 분리 완화 를 악용 한 대표 적 인 PEF 라고 덧붙였 다 . 그 는 다만 “ 국책은행 민영화 방 안 으로 검토 중 인 연기금 허용 과 관련 , 국민 연금 이 은행 민영화 에 참여 할 수 있 는 길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재무 적 투자자 로서 물량 부담 을 완화 할 수 는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박유영 기자 shine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