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정책 후퇴 시킨 여야 합의 규탄 한다 == 참여연대 아동 수당 정책 후퇴 시킨 여야 합의 규탄 한다 아동 의 권리 는 여야 협상 의 소재 가 아니 며 납세자 와 수혜자 의 분리 로 사회 통합 과 제도 발전 을 저해 보편 적 복지 원칙 포기 하 지 말 아야 2018 년 도 예산안 처리 시한 이 었 던 12 월 2 일 , 여야 3 당 원내대표 는 예산안 처리 를 위한 협상 과정 에서 아동 수당 정책 을 대폭 후퇴 시키 는 합의 를 이루 어 낸 것 으로 보도 되 었 다 .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사안 에 대한 협상 과 연계 해 , 소득 상위 10 % 가구 의 아동 을 배제 하 자는 야당 측 주장 이 관철 된 것 이 다 . 당초 정부 는 보호자 의 소득 수준 과 상관 없이 0 세 에서 5 세 까지 의 모든 아동 에게 월 10 만 원 의 아동 수당 을 지급 하 는 것 을 계획 한 바 있 다 . 이 와 함께 아동 수당 지급 시행 시기 역시 , 당초 2018 년 7 월 이 던 정부 및 여당 안 에 대해 야당 은 10 월 부터 지급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 에 참여연대 사회 복지 위원회 는 아동 수당 정책 후퇴 합의 를 규탄 하 며 , 보편 적 아동 수당 정책 의 차질 없 는 추진 을 촉구 하 는 바 이 다 . 아동 수당 은 자녀 가 있 는 가구 에 대한 현금급 여 지원 정책 으로 , 모든 아동 의 생존 권 과 건강 한 발달 을 보장 하 는 것 이 핵심 인 정책 이 다 . 반면 소득 을 기준 으로 선별 적 인 아동 수당 지급 이 이뤄질 경우 , 국가 와 사회 가 아동 의 양육 을 함께 책임진다는 원칙 을 훼손 할 뿐 아니 라 , 납세자 와 수혜자 의 분리 로 인해 사회 통합 을 저해 하 는 요인 으로 작용 할 수 있 으며 , 제도 의 혜택 을 보 지 못하 는 납세자 의 정치 적 지지 약화 로 제도 의 안정 성 과 지속 성 을 담보 하 지 못한다 . 특히 소득 을 기준 으로 삼 을 경우 , 저소득층 여성 이 노동 시장 참여 대신 가정 에서 의 양육 을 수행 하 도록 하 는 유인 으로 작용 한다는 점 에서 불 평등 을 증폭 시킬 우려 도 있 다 . 지난 19 대 대선 당시 , 자유 한 국당 홍준표 후보 와 국민 의 당 안철수 후보 를 제외 한 주요 후보 들 은 연령 기준 에 대한 차이 는 있 어도 소득 기준 에 있 어서 는 보편 적 지급 을 주장 한 바 있 다 . 야당 등 보편 적 아동 수당 지급 을 반대 하 는 측 은 주로 재정 부담 우려 와 함께 소위 ' 금 수저 ' 자녀 에 대한 지원 을 두 고 선별 적 지급 을 주장 하 고 있 으나 , 이 는 외국 의 사례 와 같이 보편 적 지급 후 수당 을 과세 소득 으로 간주 하 여 소득 상위 계층 이 받 은 수당 일부 를 조세 로 환수 하 는 방안 을 고려 하 는 등 소득 재 분배 장치 를 고민 해야 할 일 이 지 , 모든 아동 의 권리 보장 이 라는 사회 적 가치 를 포기 하 는 방법 으로 해결 할 일 이 아니 다 . 실제로 OECD 35 개 회원국 중 아동 수당 을 도입 한 나라 는 한국 과 미국 , 멕시코 , 터키 를 제외 한 31 개국 이 며 , 이 중 20 개국 이 소득 기준 에 따른 배제 없이 전 계층 에 아동 수당 을 지원 하 고 있 다 . 또한 저출산 극복 국가 로 언급 되 는 프랑스 가 GDP 의 약 3 . 7 % 를 아동 가족 지출 로 사용 하 고 있 고 이 중 1 . 6 % 를 현금 성 급여 로 지출 하 고 있 는 데 반해 , 아동 가족 부문 에서 OECD 최하위 수준 인 GDP 의 약 1 . 4 % 만 을 지출 하 고 , 이 마저 도 보육 서비스 에 집중 되 어 있 는 한국 의 상황 에서 재정 적 부담 을 지나치 게 우려 하 는 것 은 설득력 이 부족 하 다 . 소득 보장 의 사각지대 를 없애 고 모두 의 보편 적 생존 권 을 보장 하 는 기본 소득 이 사회 적 대안 으로 논의 되 는 상황 에서 보편 적 아동 권 을 보장 하 는 사회 수당 인 아동 수당 이 차등 적 으로 지급 되 는 것 은 시대 착오 적 이 기 도 하 다 . 모든 아동 의 권리 보장 과 여성 지위 향상 이 라는 사회 적 가치 실현 이 예산안 협상 을 위한 교환 대가 로 취급 되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아동 수당 의 제도 도입 과정 부터 보편 적 지급 원칙 이 훼손 된 상황 에서 예산안 통과 를 위해 ‘ 양보 ’ 를 했 다는 여당 원내대표 의 발언 은 여전히 문제 의 심각 성 을 인식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개탄 할 일 이 아닐 수 없 다 . 또한 수당 지급 개시 시기 와 관련 해서 도 내년 지방 선거 를 염두 에 두 고 최대한 미뤄야 한다는 야당 의 주장 은 우리 나라 아동 과 그 가족 의 복지 는 안중 에 없 고 오직 선거 결과 만 이 유일 한 관심거리 임 을 보여 주 는 것 으로 최소한 의 책임 성 도 없 는 파렴치 한 행태 라 할 수 있 다 . 우리 는 지난 2 일 아동 수당 을 놓 고 벌어진 여야 간 일련 의 협상 과 합의 에 대한 개탄 을 감출 수 없 다 . 여당 은 집권당 으로서 지금 왜 그 자리 에 서 있 는지 를 잊 지 말 아야 할 것 이 며 , 국민 과 의 약속 을 져 버리 는 돌이킬 수 없 는 과오 를 범하 지 말 기 바란다 . 야당 은 눈앞 의 선거 결과 에 온 정신 을 빼앗겨 아동 의 권리 보장 을 위한 정책 을 정략 적 협상 의 무기 로 혼동 하 는 우 를 범하 지 말 아야 할 것 이 다 . 보편 적 아동 수당 은 국민 과 의 약속 이 다 . 약속 을 지키 지 않 은 정부 와 여당 을 , 그리고 정략 적 사고 에 매몰 되 어 보편 적 아동 의 권리 를 보장 하 는 정책 을 후퇴 시키 려는 야당 의 반 역사 적 시도 를 국민 은 똑똑히 기억 할 것 이 다 . 이미 시한 을 넘긴 예산 논의 에서 다시금 국가 와 사회 가 모든 아동 의 양육 을 함께 책임진다는 선언 으로서 보편 적 아동 수당 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것 을 촉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