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의료 결정 관련 시범 사업 지침 안내 / 의료 수 가 개선 부 / 2018 - 02 - 09 생명 윤리 정책 과 - 663 ( 2018 . 2 . 2 . ) 연명 의료 결정 관련 시범 사업 지침 이 시달 되 어 안내 하 오니 관련 업무 에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시행 일 : 2018 . 2 . 4 .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에 따른 수 가 시범 사업 지침 2018 . 2 . 「 연명 의료 결정법 」 관련 수 가 시범 사업 지침 I . 시범 사업 목적 1 . 추진 배경 . ( 1997 년 ) 환자 의 치료 중단 및 퇴원 을 요구 한 보호자 와 이 를 허용 한 의사 에 살인 및 살인 방조죄 적용 ( 일명 보라매 사건 ) → 연명 의료 중단 과 관련 하 여 의료 계 의 방어 적 이 며 소극 적 인 태도 보임 . ( 2009 년 ) 환자 의 연명 치료 중단 을 요구 한 보호자 의 의견 거부 한 의료 기관 대상 으로 보호자 소송 제기 및 승소 ( 일명 김할머니 사건 ) → 국내 대 법원 의 첫 존엄사 인정 하 였으나 , 연명 의료 중단 에 대한 소극 적 인 태도 지속 ○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와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 에 대한 법 적 근거 마련 * 에 따라 ,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를 설치 하 고 대상 환자 등 에 대해 연명 의료 중단 과 관련 된 일련 의 과정 을 수행 ** 하 는 경우 적정 한 건강 보험 적용 방안 을 모색 하 기 위해 추진 * 호스피스 .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16 년 제정 , 18 년 2 월 4 일 시행 ) ** 사업 모델 구체 화 를 위한 기초 시범 사업 실시 ( ‘ 17 . 10 . 16 . ~’ 18 . 1 . 15 . ) 2 . 사업 목적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를 대상 으로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를 중단 하 는 등 에 대한 환자 의 자기 결정 권 을 존중 하 고 , 이 에 대한 의료진 의 역할 정립 및 적정 보상 방안 마련 ○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등 에 대한 연명 의료 계획 및 이행 에 대해 시범 수 가 적용 으로 연명 의료 결정 관리 모델 의 적절 성 · 효과 성 검토 - 아울러 , 시범 사업 기간 중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설치 기관 및 연명 의료 결정 대상 환자 추계 등 을 병행 하 여 수 가 산정 기초 자료 수집 II . 시범 사업 개요 1 . 사업 대상 □ 대상 요양 기관 ○「 연명 의료 결정법 」 제 14 조 에 따라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 를 설치 하 고 보건 복지 부 에 등록 한 의료 기관 * 으로서 , - 같 은 법 제 2 조제 4 호 의 4 가지 의학 적 시술 ** 이 모두 가능 한 기관 *「 의료법 」 제 3 조 에 따른 의료 기관 중 의원 , 한 의원 , 병원 , 한방 병원 , 요양 병원 , 종합 병원 ** 심폐 소생 술 , 혈액 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대상 환자 ○「 연명 의료 결정법 」 제 2 조 에 의거 한 말기 환자 등 * *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 참고 ] 「 연명 의료 결정법 」 제 2 조 2 , 3 항 에 따른 말기 환자 등 정의 ▶. ( 말기 환자 )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질환 에 대하 여 적극 적 인 치료 에 도 불구 하 고 근원 적 인 회복 의 가능 성 이 없 고 점차 증상 이 악화 되 어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절차 와 기준 에 따라 담당 의사 와 해당 분야 의 전문 의 1 명 으로 부터 수개월 이 내 에 사망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진단 을 받 은 환자 가 . 암 나 . 후천 성 면역 결핍증 다 .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라 . 만성 간경 화 마 . 그 밖 에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질환 ▶. (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 동법 제 16 조 에 따라 담당 의사 와 해당 분야 전문 의 1 명 으로 부 터 임종 과정 에 있 다는 의학 적 판단 을 받 은 자 2 . 사업 기간 ○ 2018 . 2 . 4 . ~ 2019 . 8 . 3 . * 시범 사업 추진 일정 에 따라 변동 가능 3 . 사업 운영 ○ 시범 사업 관리 운영 조직 및 기능 보건 복지 부 -( 생명 윤리 정책 과 ) : 시범 사업 운영 관리 및 평가 등 -( 보험 급여 과 ) : 시 범수 가 적용 등 　 국가 호스피스 연명 의료 위원회 : 종합 계획 및 시행 계획 , 기타 연명 의료 와 관련 된 중요 사항 심의 　 국가 생 명윤 리정 책원 (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 ) : 시스템 구축 · 운영 , 의료 기관 및 등록 기관 관리 · 감독 , 종사자 교육 등 제도 적정 관리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수 가 모형 도출 및 수 가 시범 사업 운영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등록 기관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관련 상담 , 작성 및 등록 의료 기관 :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판단 , 환자 의사 확인 , 연명 의료 이행 Ⅲ 시 범 사업 주요 내용 1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를 등록 신청 하 고 승인 된 기관 에 한하 여 해당 수가 를 산정 할 수 있 도록 하 여 안정 된 제도 인프라 를 구축 2 . 말기 환자 등 에 대한 제도 안내 와 상담 ○ 의료 기관 을 방문 한 ‘ 말기 환자 등 ‘ 에게 의사 ( 또는 의사 의 지도 감독 하 에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등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운영 에 참여 하 는 자 또는 연명 의료 · 호스피스 관련 지식 을 갖춘 자 ) 가 연명 의료 ㆍ호스피스 제도 및 치료 과정 등 을 설명 시 수가 를 적용 하 여 , - 환자 의 제도 인지 및 치료 과정 에 대한 충분 한 이해 로 환자 의 존엄 한 삶 의 마무리 에 대한 자기 결정 준비 를 적극 지원 3 . 환자 의 의사 확인 등 연명 의료 의 계획 ○ 상기 2 항 에 의한 초기 환자 의 충분 한 제도 이해 를 바탕 으로 연명 의료 계획 과정 이 환자 . 보호자 와 함께 의료진 의 전문 적 판단 과 상담 을 통하 여 이루어지 도록 - 임종 단계 의 환자 판단 , 환자 의 의사 확인 , 연명 의료 계획 을 위한 상담 , 관련 서식 작성 등 일련 의 과정 을 의사 가 직접 시행 한 경우 수가 를 적용 하 고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가 있 는 경우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가 없 을시 환자 또는 다수 환자 가족 상담 유무 에 따라 크 게 3 가지 로 수 가 형태 구분 4 .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 상기 과정 등 을 거쳐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을 이행시 해당 수가 를 산정 5 . 담당 의사 외 해당 전문 의 1 인 의 협진 ○ 담당 의사 외 전문의 가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판단 등 연명 의료 결정 과정 에 전문 의 견해 나 소견 , 판단 등 을 조력 한 경우 ‘ 연명 의료 결정 협진 료 ’ 산정 하 여 보상 IV 요양 급여 비용 의 산정 1 . 요양 급여 기준 □ 급여 의 대상 ○ ( 대상 기관 ) 「 연명 의료 결정법 」 제 14 조 에 따라 ‘ 의료 기관 윤리 위원 회 ’ 를 설치 . 운영 및 보건 복지 부 에 등록 한 의료 기관 으로서 동법 제 2 조 제 4 호 의 연명 의료 에 해당 되 는 4 가지 의학 적 시술 * 이 모두 가능 한 기관 으로 등록 한 익일 부터 산정 가능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제 12 조 ( 요양 기관 현황 신고 등 ) ① 항 2 호 및 ② 항 에 의하 여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해당 자원 을 신고 하 여 등록 된 기관 등 을 참 고 - 연명 의료 에 해당 되 는 의학 적 시술 ( 제세 동기 , 인공호흡기 ( 기도 삽 관용 ) , 인공 신장기 ) 장비 를 모두 갖춘 기관 ○ ( 대상자 ) 국민 건강 보험법 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중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 의료 급여 법 에 의한 수급 권 자 또는 부양 의 무자 중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 ( 건강 보험 ) 요양 급여 비용 본인 부담 은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 1 항의 [ 별표 2 ] 의 규정 을 따름 ○ ( 의료 급여 ) 의료 급여 비용 본인 부담 은 의료 급여 법 제 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 1 항 의 규정 을 따름 2 . 산정 지침 가 . ‘ 말기 환자 등 관리 료 ’ 는 「 연명 의료 결정법 」 제 14 조 에 따라 5 인 이상 으로 구성 된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를 직접 운영 하 고 , 같 은 법 에 따른 말기 환자 등 에게 호스피스 ㆍ완화의료 및 연명 의료 등 관련 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 을 의사 ( 또는 의사 의 지도 감독 하 에 담당 인력 ) 가 제공 하 는 기관 에 한하 여 연명 의료 정보 시스템 에서 권고 하 고 있 는 별도 서식 등록 을 완료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 1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를 기관 내 에 직접 설치 한 경우 에 만 산정 가능 하 며 , 위탁 시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 2 ) 기관 당 한 환자 에 대해 1 회 산정 하 며 , 연명 의료 계획서 가 이미 작성 되 어 있 는 경우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나 . ‘ 연명 의료 계획 료 ’ 는 임종 단계 의 환자 판단 , 상담 , 환자 의 의사 확 인 및 관련 서식 작성 등 연명 의료 계획 을 위한 일련 의 과정 ( 이하 ‘ 연명 의료 계획 단계 ’) 을 담당 의 사가 「 연명 의료 결정법 」 에 적합 하 게 진행 하 고 , 같 은 법 제 9 조 에 따른 기관 에 관련 서식 등록 을 완 료 한 경우 산정 한다 . 다 . ‘ 연명 의료 이행 관리 료 ’ 는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를 대상 으로 연명 의료 유보 및 중단 등 이행 을 위한 일련 의 과정 을 담당 의 사가 「 연명 의료 결정법 」 에 적합 하 게 진행 하 고 , 같 은 법제 9 조 에 따른 기관 에 관련 서식 등록 을 완료 한 경우 산정 한다 . 라 . ‘ 연명 의료 결정 협진 료 ’ 는 상기 ‘ 나 ’ 항 과 ‘ 다 ’ 항의 연명 의료 결정 과정 에서 담당 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 가 협진 을 시행 한 경우 산정 한다 . ( 1 ) ‘ 나 ’ 항 에서 임종 과정 의 환자 를 판단 할 때 담당 의사 외 해당 분 야 전문 의 1 명 이 확인 하 고 관련 서식 을 작성 하 는 경우 협진 의사 에 한 해 산정 한다 . ( 2 ) ‘ 다 ’ 항 에서 환자 의 의사 판단 이 불 가능 한 경우 , 담당 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 의 1 명 이 확인 하 고 관련 서식 을 작성 하 는 경우 협진 의 사 에 한 해 산정 한다 . ( 3 ) 이외 에 도 ‘ 나 ’ 또는 ‘ 다 ’ 항의 연명 의료 결정 과정 에서 담당 의사 가 아닌 다른 진료 과목 전문의 의 견해 나 조언 을 얻 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진료 과목 별 로 1 회 에 한하 여 산정 하 며 , 협의 진료 를 요청 하 는 특별 한 문제 및 협의 진료 의사 의 견해 등 을 의무 기록 에 명시 하 여 야 한다 . 마 . ‘ 말기 환자 등 관리 료 ’ 및 ‘ 연명 의료 중 단결정 환자 관리 료 ’ 는 소아 · 공휴 · 야간 · 중환자실 · 종별 가산 등 각종 가산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바 . 연명 의료 결정법 수 가 시범 사업 대상 기관 중 요양 병원 의 경우 에 는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 1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21 조제 3 항 제 1 호 및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8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포괄 적 인 행위 가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이하 “ 목록 고시 ” ) 제 3 편제 2 부 에 의한 정액 수 가 와 는 별도 로 산정 할 수 있 다 . ( 2 ) 포괄 적 인 행위 가 적용 되 지 않 는 환자 ( 이하 “ 장기 환자 ” ) 및 장기 환자 가 입원 기간 중 특정 기간 ( 이하 “ 특정 기간 ” ) 에 해당 하 여 목록 고시 제 3 편제 3 부 에 의하 여 산정 하 는 경우 에 도 별도 로 산정 할 수 있 다 . 사 . 연명 의료 결정법 수 가 시범 사업 대상 기관 중 「 연명 의료 결정법 」 제 25 조 에 의한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의 호스피스 병동 에 입원 한 같 은 법 제 2 조제 3 가목 및 제 28 조 에 의한 말 기암 환자 의 경우 에 는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 1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21 조제 3 항 제 3 호 및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8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호스피스 입원 진료 를 적용 하 는 경우 에 는 목록 고시 제 4 편제 2 부 에 의한 정액 수가 와 는 별도 로 산정 할 수 있 다 . 3 .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코드 / 분류 / 점수 말기 환자 등 관리 료 주 : 1 . 「 연명 의료 결정법 」 제 14 조 에 따라 5 인 이상 으로 구성 된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를 직접 운영 하 며 같 은 법 에 따 른말기환자등에게호스피스ㆍ완화 의료 및 연명 의료 등 관련 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 을 의사 ( 또는 의사 의 지도 감독 하 에 담당 인력 ) 가 제공 하 는 기관 에 한하 여 산정 한다 . 2 . 기관 당한 환자 에 대해 1 회 산정 하 며 , 연명 의료 계획서 가 이미 작성 되 어 있 는 경우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IA 701 가 . 상급 종합 병원 403 . 40 IA 702 나 . 종합 병원 387 . 89 IA 703 다 . 병원 , 요양 병원 , 한방 병원 372 . 38 IA 704 라 . 의원 , 한 의원 322 . 24 연명 의료 중 단결정 환자 관리 료 주 : 1 . 「 연명 의료 결정법 」 제 14 조 에 따라 5 인 이상 으로 구성 된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를 운영 하 는 기관 에 한하 여 산정 한다 . 2 . 환자 및 가족 의 의사 번복 으로 인해 「 가 」 또는 「 나 」 항 에 해당 되 는 과정 을 재 진행 하 고 관련 서식 을 재작 성 . 재등록 한 경우 에 소정 점수 의 50 % 를 산정 하 되 , 최대 2 회 까지 만 추가 산정 한다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1 회 추가 산 정시 1 , 2 회 추가 산정 시 2 로 기재 ) 가 . 연명 의료 계획 료 주 : 1 . 임종 단계 의 환자 판단 , 상담 , 환자 의 의사 확인 및 관련 서식 작성 등 연명 의료 계획 을 위한 일련 의 과정 ( 이하 ‘ 연명 의료 계획 단계 ’) 을 담당 의 사가 「 연명 의료 결정법 」 에 적합 하 게 진행 하 고 , 같 은 법제 9 조 에 따른 기관 에 관련 서식 등록 을 완료 한 경우 산정 한다 . 2 . 이하 에서 서식 이 라 함 은 「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규칙 」 의 별지 서 식 을 말 한다 . ( 1 ) 사전 의사 결정 이 확인 된 경우 주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 제 6 호 서식 ] 가 작성 되 어 있 는 환자 를 대상 으로 연명 의료 계획 단계 를 진행 한 경우 산정 한다 . [ 제 10 호 서식 등록 ] IA 711 ( 가 ) 상급 종합 병원 508 . 98 IA 712 ( 나 ) 종합 병원 489 . 39 IA 713 ( 다 ) 병원 , 요양 병원 , 한방 병원 469 . 80 IA 714 ( 라 ) 의원 , 한 의원 406 . 51 ( 2 ) 사전 의사 결정 이 확인 되 지 않 는 경우 ( 환자 의 의사 표현 가능 ) 주 : 의사 표현 이 가능 한 환자 를 대상 으로 진행 한 경우 산정 한다 . [ 제 1 호 서식 등록 ] IA 721 ( 가 ) 상급 종합 병원 727 . 07 IA 722 ( 나 ) 종합 병원 699 . 18 IA 723 ( 다 ) 병원 , 요양 병원 , 한방 병원 671 . 16 IA 724 ( 라 ) 의원 , 한 의원 580 . 71 ( 3 ) 사전 의사 결정 이 확인 되 지 않 는 경우 ( 환자 의 의사 표현 불 가능 ) 주 : 환자 의 의사 표현 이 불 가능 하 여 다수 의 환자 가족 을 대상 으로 연명 의료 계획 단계 를 진행 한 경우 산정 한다 . [ 제 11 호 또는 제 12 호 서식 등록 ] IA 731 ( 가 ) 상급 종합 병원 945 . 17 IA 732 ( 나 ) 종합 병원 908 . 98 IA 733 ( 다 ) 병원 , 요양 병원 , 한방 병원 872 . 52 IA 734 ( 라 ) 의원 , 한 의원 754 . 91 나 . 연명 의료 이행 관리 료 주 :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을 연명 의료 결정법 에 적합 하 게 진행 하 고 , 같 은 법 제 9 조 에 따른 기관 에 관련 서식 등록 을 완료 한 경우 산정 한 다 . [ 제 13 호 서식 등록 ] IA 741 ( 1 ) 상급 종합 병원 181 . 77 IA 742 ( 2 ) 종합 병원 174 . 83 IA 743 ( 3 ) 병원 , 요양 병원 , 한방 병원 167 . 76 IA 744 ( 4 ) 의원 , 한 의원 145 . 21 IA 750 다 . 연명 의료 결정 협진 료 141 . 25 주 : 1 . 임종 과정 의 환자 판단 또는 환자 의 의사 확인 시 담당 의 사외 의사 가 2 차 확인 서명 하 고 관련 서식 작성 및 등록 한 경우 산 정한다 . [ 제 9 호 또는 제 10 호 또는 제 11 호 또는 제 12 호 서식 등록 ] 2 . 연명 의료 결정 의 모든 과정 에서 타 진료 과목 의사 의 견해 나 조언 이 필요 한 경우 산정 하 되 , 입원 기간 동안 진료 과목 또는 세부 전문 과목 ( 분야 ) 별로 1 회 에 한하 여 산정 한다 . 3 . 타 의료 기관 에서 임종 과정 의 환자 판단 만 진행 한 경우 , 2 차 확인 서명 한 의사 에 한 해 관련 서식 작성 및 등록 한 경우 산정 한다 . [ 제 9 호 서식 등록 ] 4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연명 의료 결정 시범 사업 의 요양 급여 비용 의 청구 방법 이 며 , 이 지침 에서 정하 고 있 지 아니한 사항 은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에 의한다 . □ 청구 원칙 ○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 매체 ) 시범 기관 은 정보 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 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한다 . ○ ( 심사 청구서 ) 시범 사업 내역 ( 연명 의료 결정 시범 사업 수 가 내역 ) 과 비 시범 사업 내역 ( 다른 진료 내역 ) 의 심사 청구서 는 구분 없이 하나 의 심사 청구 로서 작성 한다 . ○ ( 명세서 의 구분 및 작성 방법 ) 동일 수진 자 의 명세서 를 합하 여 작성 한다 . □ 명세서 작성 요령 ○ ( 명세서 진료 내역 ) “ 1 항 03 목 응급 및 회 송료 등 ” 란 에 기재 한다 . □ 보완 청구 및 추가 청구 ○ 시범 기관 에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였으나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서 심사 불능 처리 된 건 에 대하 여 는 해당 사유 를 보완 하 여 보완 청구 한다 . ○ 시범 기관 이 요양 급여 비용 을 지급 받 은 명세서 중 진료 내역 의 일부 가 당초 청구 시 누락 된 경우 에 는 누락 된 진료 내역 만 을 추가 청구 한다 . Ⅳ 시 범 기관 준수 사항 1 . 현황 신고 시범 사업 대상 기관 은 「 연명 의료 결정법 」 제 14 조 에 의거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를 설치 하 고 보건 복지 부 에 등록 한 기관 이 면서 동법 제 2 조 제 4 호 의 연명 의료 에 해당 되 는 4 가지 의학 적 시술 이 모두 가능 한 기관 ○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등록 현황 ) 보건 복지 부 에 등록 신청 하 고 승인 된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별도 등록 현황 신고 는 실시 하 지 않 는다 . ○ ( 관련 장비 신고 현황 ) 연명 의료 에 해당 되 는 4 가지 의학 적 시술 과 관련 된 해당 장비 ( 제세 동기 , 인공호흡기 ( 기도 삽 관용 ) , 인공 신장기 ) 신고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제 12 조제 1 항 제 2 호 및 제 2 항 에 의거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한다 . * 의료 장비 현황 ( 변경 ) 신고 서 : 국민 건강 보험 시행 규칙 별지 16 호 서식 2 . 자료 제출 의무 ○ 시범 사업 기관 은 연명 의료 결정 관련 수 가 시범 사업 수행 에 따라 생성 된 자료 를 보건 복지 부가 시범 사업 에 대한 평가 및 연구 과제 수행 등 에 필요 하 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 하 여야 한다 . 3 . 제 제 조치 등 ○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운영 지침 등 에서 정하 는 급여 기준 을 위반 하 여 관련 수가 를 지급 받 은 경우 에 는 그 금액 의 전부 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반환 하 여야 한다 . ○ 시범 기관 은 착오 , 허위 기타 부당 한 방법 으로 지급 받 은 수가 에 대해서 는 지체 없이 공단 에 반환 하 여야 한다 . ○ 공단 은 위 사항 에 대한 확인 점검 및 자료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요양 기관 은 이 에 적극 협조 할 의무 가 있 으며 , 이 를 거부 하 는 경우 에 는 관련 수가 등 을 지급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Ⅳ . 시범 사업 평가 관련 사항 1 . 시범 사업 평가 가 . 보건복지부 생명 윤리 정책 과 주관 ※ 필요시 외부 용역 의뢰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기초 의료 보장 과 지원 나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 지급 자료 , 진료 기록 등 을 분석 ※ 심평 원청 구 자료 지원 다 . 현황 등 파악 을 위해 필요시 대상 기관 에 방문 라 . 기타 시범 사업 평가 에 필요 한 자료 요청 하 여 분석 2 . 평가 내용 가 . ‘ 말기 환자 등 관리 료 ’ 와 ‘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환자 관리 료 ’ 수가 의 적용 현황 및 제도 에 미치 는 효과 등 나 . 기타 시범 사업 평가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사항 3 . 평가 시기 ○ 평가 는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자료 등 을 이용 하 여 시범 사업 시작 일로 부터 1 년 이 경과 한 시점 또는 시범 사업 종료 후 실시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 필요 시 평가 시기 또는 기간 은 변동 될 수 있 다 . 4 . 평가 관련 자료 제출 ○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평가 를 위한 수 가 모니터링 및 조사 와 관련 하 여 진료 기록부 ,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 한 자료 제출 을 요구 받 을 때 이 를 지체 없이 제출 하 여야 한다 . 별첨 1 시 범 사업 관련 질의 응답 1 . 수가 및 산정 방법 Q 1 . 건강 보험 환자 만 산정 할 수 있 나요 ? ○. 본 시범 사업 은 건강 보험 ( 차상 위 , 보훈 환자 포함 ) 및 의료 급여 환자 등 이 대상 입니다 . Q 2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를 설치 · 운영 하 는 기관 은 시범 사업 대상 기관 인가요 ? ○. 본 시범 사업 은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운영 및 보건 복지 부 에 등록 된 기관 중 연명 의료 를 제공 할 수 있 는 자원 * 을 모두 가진 기관 이 대상 입니다 . - 단 , ‘ 말기 환자 등 관리 료 ’ 는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를 직접 설치 한 기관 에 한 해 산정 가능 하 며 , 윤리 위원회 위탁 의료 기관 은 해당 수가 를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 연명 의료 를 제공 할 수 있 는 자원 : 인공호흡기 , 제세 동기 , 혈액 투석기 Q 3 . 임종 과정 의 환자 판단 과 연명 의료 계획 을 다른 기관 에서 시행 한 경우 각 기관 에서 ’ 연명 의료 계획 료 ’ 를 청구 할 수 있 나요 ? ○. ‘ 연명 의료 계획 료 ’ 는 연명 의료 계획 과정 에서 관련 서식 (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규칙 별지 에 있 는 서식 을 말 한다 . 이하 서식 도 같 다 ) 제 1 호 또는 제 10 호 또는 제 11 호 또는 제 12 호 를 작성 하 고 연명 의료 정보 시스템 에 등록 한 의료 기관 에서 산정 가능 합니다 . 임종 과정 의 환자 판단 과정 만 별도 로 시행 한 경우 에 는 ‘ 연명 의료 계획 료 ’ 산정 대상 에 해당 되 지 않 습니다 . ○. 다만 , 타 의료 기관 에서 임종 과정 의 환자 판단 만 진행 되 는 경우 입 원료 등 실제 이루어진 별도 의 진료 행위 는 산정 가능 하 며 , 관련 서식 ( 제 9 호 ) 에서 정하 는 2 차 확인 서명 한 의사 는 ‘ 연명 의료 결정 협진 료 ’ 를 별도 로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4 ‘ 말기 환자 등 관리 료 ’ 및 ‘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환자 관리 료 ’ 는 관련 서식 을 작성 하 고 등록 하 면 청구 할 수 있 나요 ? ○. ‘ 연명 의료 계획 료 ‘ 및 ’ 연명 의료 이행 관리 료 ’ 는 관련 법 에서 정하 고 있 는 서식 작성 및 연명 의료 정보 시스템 에 등록 한 경우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 따라서 , 수시 의 상담 만 이루어지 고 서식 작성 및 등록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해당 수 가 산정 대상 에 해당 되 지 않 습니다 . ○. 다만 , ‘ 연명 의료 결정 협진 료 ’ 에서 연명 의료 결정 과정 에서 해당 분야 전문의 와 협진 을 시행 한 경우 , 의무 기록 에 협의 진료 를 요청 하 는 특별 한 문제 및 협의 진료 의사 의 견해 등 을 의무 기록 에 명시 하 여야 합니다 . ○. 또한 , ‘ 말기 환자 등 관리 료 ’ 의 경우 에 는 의료 기관 에 방문 한 말기 환자 등 연명 의료 대상 환자 에게 충분 한 제도 인지 및 치료 과정 안내 등 자기 결정 준비 를 돕 기 위한 과정 으로 연명 의료 정보 시스템 에서 권고 하 고 있 는 별도 서식 을 작성 하 여 등록 하 면 됩니다 . Q 5 . 상담 만 진행 하 고 관련 서식 을 작성 하 지 않 은 경우 산정 가능 한가요 ? ○. 수가 는 관련 서식 작성 및 등록 한 경우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 또한 , ‘ 연명 의료 계획 료 ’, ‘ 연명 의료 이행 관리 료 ’ 관련 서식 작성 및 연명 의료 정보 시스템 에 등록 한 이후 에 환자 또는 보호자 의 결정 번복 으로 인해 재작성 · 재등록 하 는 경우 에 소정 점수 의 50 % 로 산정 할 수 있 으나 , 상담 만 진행 하 고 재작성 · 재등록 을 하 지 않 는 경우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Q 6 . 연명 의료 계획 과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을 다른 기관 에서 시행 할 경우 어떻게 산정 하 나요 ? ○. A 기관 에서 연명 의료 계획 과정 을 진행 하 고 관련 서식 작성 및 연명 의료 정보 시스템 에 등록 한 경우 , ‘ 연명 의료 계획 료 ’ 를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B 기관 에서 A 기관 에서 등록 한 연명 의료 계획서 를 근거 로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을 이행 하 고 관련 서식 작성 및 등록 한 경우 ‘ 연명 의료 이행 관리 료 ’ 를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7 . ‘ 연명 의료 결정 협진 료 ’ 와 ‘ 협의 진찰료 ( 가 - 8 ) ’ 는 어떤 차이 가 있 나요 ? ○. ‘ 연명 의료 결정 협진 료 ’ 는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판단 및 연명 의료 결정 과 관련 되 어 담당 의사 외 의사 의 협진 을 시행 한 경우 협의 진찰료 ( 가 - 8 ) 과 는 별개 로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연명 의료 협의 진찰료 가 산정 가능 한 경우 - 주 1 , 2 , 3 항 ) 1 . 임종 과정 의 환자 판단 또는 환자 의 의사 확인 시 담당 의 사외 의사 가 2 차 확인 서명 하 고 관련 서식 작성 및 등록 한 경우 산정 한다 . [ 제 9 호 또는 제 10 호 또는 제 11 호 또는 제 12 호 서식 등록 ] 2 . 연명 의료 결정 의 모든 과정 에서 타 진료 과목 의사 의 견해 나 조언 이 필요 한 경우 산정 하 되 , 입원 기간 동안 진료 과목 또는 세부 전문 과목 ( 분야 ) 별로 1 회 에 한하 여 산정 한다 . 3 . 타 의료 기관 에서 임종 과정 의 환자 판단 만 진행 한 경우 , 2 차 확인 서명 한 의사 에 한 해 관련 서식 작성 및 등록 한 경우 산정 한다 . [ 제 9 호 서식 등록 ] Q 8 . 임종 과정 의 환자 판단 및 환자 의사 판단 이 불 가능 한 경우 해당 법 에서 정하 는 서식 작성 시 담당 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 의 1 인 의 확인 도 필요 한데 , 해당 의사 자격 은 어떻게 되 나요 ? ( 연명 의료 협의 진찰료 주 1 , 3 ) ○. 임종 과정 의 환자 판단 을 목적 으로 협진 을 진행 한 경우 , 진료 과목 제한 이 없 습니다 . Q 9 . 해당 법 에서 정하 는 서식 작성 하 는 경우 가 아닌 연명 의료 결정 과정 에서 담당 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 에게 견해 나 조언 을 얻 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 의 자격 은 어떻게 되 나요 ? ( 연명 의료 협의 진찰료 주 2 ) ○. 연명 의료 결정 과정 에서 진료 과목 의 견해 나 조언 을 얻 을 경우 , 진료 과목 제한 은 없 습니다 . 다만 , 가 - 8 협의 진찰료 와 동일 하 게 동일 진료 과목 의사 의 협진 에 대해서 는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Q 10 . 타 기관 에서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판단 만 진행 한 경우 2 차 확인 서명 한 해당 분야 전문의 에 한 해 ‘ 연명 의료 결정 협진 료 ’ 를 청구 할 수 있 는 데 , 모든 기관 이 해당 되 나요 ?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를 운영 하 는 의료 기관 을 대상 으로 시범 사업 을 진행 하 므로 , 윤리 위원회 를 운영 하 지 않 는 의료 기관 에서 는 청구 할 수 없 습니다 . 2 . 요양 병원 관련 Q 11 . 요양 병원 에서 정액 수가 와 행위 별 수가 가 적용 되 는 경우 에 ‘ 말기 환자 등 관리 료 ’‘ 연명 의료 중 단결정 환자 관리 료 ’ 를 모두 별도 로 산정 할 수 있 나요 ? Q 12 . 요양 병원 호스피스 ( 입원 형 ) 시범 사업 기관 인 경우 에 만 산정 할 수 있 나요 ? ○. 정액 수 가 또는 행위 별 로 산정 하 는 요양 병원 또는 요양 병원 호스피스 ( 입원 형 ) 시범 사업 기관 이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를 설치 ㆍ운영하고 보건 복지 부 에 등록 한 기관 이 면서 , 연명 의료 결정법 제 2 조 제 4 호 의 4 가지 의학 적 * 시술 이 모두 가능 한 기관 이 면 , ‘ 말기 환자 등 관리 료 ’, ‘ 연명 의료 중 단결정 환자 관리 료 ’ 를 별도 로 산정 가능 합니다 . * 심폐 소생 술 , 혈액 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Q 13 . 인공호흡기 시술 이 가능 한 기관 중 대여 한 인공호흡기 를 사용 하 는 경우 도 시범 사업 의 대상 기관 에 포함 되 나요 ? ○. 아니오 , 심평 원 에 인공호흡기 를 신고 . 등록 한 기관 만 해당 됩니다 . ○. 인공호흡기 를 환자 가 자 가 또는 대여 하 여 사용 하 거나 공단 으로부터 요 양비 를 지급 받 는 경우 는 대상 기관 에 해당 되 지 않 습니다 . 3 . 호스피스 관련 Q 14 . 호스피스 환자 도 시범 사업 대상 이 되 어 ‘ 말기 환자 등 관리 료 ’,‘ 연명 의료 중 단결정 환자 관리 료 ’ 를 별도 산정 할 수 있 나요 ? ○. 호스피스 서비스 ( 입원 형 , 자문 형 , 가정 형 ) 를 제공 하 는 기관 중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 를 설치 하 고 복지 부 에 등록 한 기관 이 면서 , 연명 의료 결정법 제 2 조 제 4 호 의 4 가지 의학 적 시술 * 이 모두 가능 한 의료 기관 의 호스피스 환자 도 연명 의료 계획 등 이 기준 에 맞 게 시행 이 된 경우 시범 사업 의 수가 를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 심폐 소생 술 , 혈액 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다만 , ‘ 말기 환자 등 관리 료 ’ 는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담당 인력 이 있 는 경우 에 만 산정 가능 합니다 . Q 15 . 입원 형 호스피스 에서 ‘ 연명 의료 이행 관리 료 ' 는 언제 산정 할 수 있 나요 ? ○. 입원 형 호스피스 진료 를 받 는 환자 가 담당 의사 와 해당 분야 전문 의 1 인 으로부터 임종 과정 에 있 다고 판단 된 시점 에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사항 을 이행 하 고 관련 서식 을 작성 등록 한 경우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16 . ‘ 호스피스 임 종실 ( 완 - 6 ) ’,‘ 임종관 리 료 ( 완 - 8 ) ’ 의 산정 기준 인 ‘ 전체 호스피스 이용 기간 ’ 이 3 일 을 초과 하 지 못한 환자 에서 ‘ 연명 의료 이행 관리 료 ’ 를 산정 할 수 있 나요 ? ○. 호스피스 이용 기간 과 무관 하 게 ‘ 연명 의료 계획서 ’ 를 작성 한 환자 가 임종 과정 에 있 다고 판단 되 고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사항 을 진행시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4 . 청구 관련 Q 17 . 각 수 가 청구 시 , 별도 자료 제출 이 필요 하 나요 ? ○. 연명 의료 정보 시스템 에 관련 서식 ( 판 단서 , 계획서 , 이 행서 등 ) 을 등록 하 시 면 , 청구 시 별도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5 . 현황 신고 관련 Q 18 . 시범 기관 으로 지정 된 의료 기관 은 심평 원 에 현황 신고 를 별도 로 하 여야 하 나요 ?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운영 에 대해 보건 복지 부 에 제출 한 서류 로 갈음 하 며 , 심평 원 에 별도 신고 는 하 지 않 습니다 . - 복지부 에 서류 를 제출 하 였 어도 , 자원 미비 등 으로 인해 시범 사업 대상 에서 제외 될 수 있 습니다 . Q 19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및 자원 관련 하 여 변경 사항 신고 는 어떻게 하 나요 ?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운영 등 과 관련 하 여 변경 사항 이 있 는 경우 에 는 복지 부 에 , 보유 자원 ( 제세 동기 , 인공호흡기 , 혈액 투석기 등 ) 과 관련 하 여 변경 사항 이 있 는 경우 에 는 심평 원 에 신고 하 시 면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