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년 6 월 29 일 금요일 오늘 의 세상 ◈ ' 문재인 케어 ' 로 8 년 만 에 최대치 / 내년 건 보료 3 . 49 % 인상 … 작년 까지 흑자 였 던 건보 재정 올해 1 조 1000 억 당기 적자 예상 / 내년도 건강 보험료 가 최근 8 년 만 에 가장 큰 폭 인 3 . 49 % 오른다 . 정부 가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대폭 확대 하 는 ' 문재인 케어 ' 를 추진 하 면서 " 건 보료 를 최근 10 년 간 인상 률 평균 인 3 . 2 % 수준 을 넘 지 않 게 하 겠 다 " 고 공언 했 는데 , 이 보다 높 은 인상 률 을 보인 것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28 일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건 정심 ) 를 열 고 " 내년 건 보료 를 현행 소득 의 6 . 24 % 에서 6 . 46 % 로 올려 , 3 . 49 % 인상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고 밝혔 다 . 직장 가입자 는 월평균 보험료 ( 본인 부담금 ) 가 10 만 6242 원 에서 10 만 9988 원 으로 3746 원 , 지역 가입자 들 은 가구 당 월평균 보험료 가 9 만 4284 원 에서 9 만 7576 원 으로 3292 원 오른다고 복지부 는 밝혔 다 . 그러나 직장인 들 은 임금 인상 분 이 매년 평균 3 % 에 달해 실제 인상 효과 는 6 % 이상일 전망 이 다 . 가령 500 만 원 월급쟁이 의 경우 , 내년 에 임금 인상 률 이 3 % 이 면 건 보료 는 현재 15 만 6000 원 에서 16 만 6340 원 으로 1 만 340 원 ( 6 . 6 %) 이 오를 전망 이 다 . 건강 보험 전문가 들 은 " 경기 가 안 좋 은 상황 에서 내년 에 국민 이 느낄 건 보료 인상 체감 도 는 지난 8 년 간 보다 훨씬 클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이하 생략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6 / 29 / 2018062900228 . html 세금 으로 국민 들 을 쥐 어 짜 고 건강 보험료 로 또 쥐 어 짠다 . 말 로 만 복지 이 지 제자리 제 가 뜯 어 먹 는 꼴 인데 도 문재 인 잘 한다고 야단 이 니 집안 기둥 썩 는 줄 모르 고 있 다 ◈ [ 전문 기자 칼럼 ] 장막 뒤 에서 역사 집필 기준 밀어붙이 는 교육부 교육부 , 歷史 교과서 교육 과 정서 ' 한반도 유일 合法 정부 ' 삭제 자문 한 전문가 명단 도 공개 거부 … 法 대로 공개 토론 마련 해야 교육부 는 지난 22 일 새 역사 교과서 교육 과정 을 행정 예고 하 면서 대한민국 이 1948 년 12 월 유엔 총회 에서 한반도 의 유일 합법 정부 로 승인 받 은 사실 을 삭제 하 는 근거 로 " 국가 기록원 자료 에 대한 민국 은 ' 유엔 의 선거 감시 가 가능 한 지역 에 수립 된 유일 한 합법 정부 ' 라고 돼 있 기 때문 " 이라고 했 다 . 정부 공식 기관 이 종래 의 집필 기준 이 역사 적 사실 과 다르 다고 했 다는 것 이 다 . 교육부 가 언급 한 자료 는 국가 기록원 홈페이지 에 올라 있 는 기록 정보 콘텐츠 가운데 ' 한국 과 유엔 ' 항목 이 다 . 하지만 이 자료 의 ' 유엔 의 대한민국 승인 ' 부분 을 보 면 교육부 의 주장 과 는 딴판 이 다 . 유엔 총회 결의문 을 옮기 면서 " 유엔 임시 위원단 의 감시 가 가능 했으며 한국 국민 대다수 가 거주 하 는 지역 에 대해 실효 적 지배 권 과 관할 권 을 가진 합법 정부 가 수립 되 었 다 … 동 정부 가 한국 내 의 유일 한 정부 라는 것 을 선언 한다 " 고 했 다 . 또 " 미국 대표단 은 대한민국 을 ' 한국 의 유일 한 합법 정부 ' 로 승인 하 도록 각국 에 강력 한 영향력 을 행사 했 다 " 고 서술 했 다 . 원문 의 ' Korea ' 를 ' 한반도 ' 가 아니 라 ' 한국 ' 으로 번역 했 지만 두 단어 가 같 은 의미 란 것 은 쉽 게 알 수 있 다 . '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 의 삭제 에 급급 하 다 보 니 올바로 만들 어 진 자료 까지 아전 인 수 ( 我田引水 ) 로 터무니없이 오독 ( 誤讀 ) 한 것 이 다 . - 이하 생략 원문 보 기 -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6 / 28 / 2018062804079 . html 문재 인 정권 은 왜 이렇게 비굴 , 비겁 하 게 놀 까 ? 당당 하 게 교육부 가 집필 기준 만든다고 해라 . 탈 원전 정책 도 마찬가지 다 . 문재인 의 의지 라는 것 을 천하 가 다 아 는 데 한 수원 이 자발 적 으로 하 는 듯 호도 하 고 앉 았 다 . 후세 에 말썽 이 될 문제 들 은 문재인 일당 들 은 속 빠진다 . 비겁 한 정권 ! ! ◈ [ 박정훈 칼럼 ] ' 소통 달인 ' 대통령 의 경제 不 通 경제 비상 등 이 켜졌 는데 대통령 은 청와대 에 갇혀 있 다 사람 들 은 묻 고 있 다 ' 세월 호 7 시간 ' 과 뭐 가 다르 냐고 거침없이 국정 ( 國政 ) 의 가속 페달 을 밟 는 문재 인 대통령 을 보 며 사람 들 이 품 는 의문 이 있 다 . 대통령 은 현실 세계 에서 벌어지 는 일 을 알 고 있 을까 . 서민 경제 가 곤두박질치 고 있 다 . 저소득층 일자리 가 줄 고 자영업 이 휘청거린다 . 주력 산업 은 중국 에 다 따라잡히 고 반도체 하나 남 았 다 . 5 년 뒤 , 10 년 뒤 뭘 먹 고 살 지 미래 먹거리 는 보이 지 않 는다 . IMF 때 보다 더 위기 라는 말 까지 나온다 . 이토록 엄중 한 현실 을 대통령 이 제대로 보 고 받 고 있 을까 . 자영업 실태 를 다룬 본지 기사 에 서울 종로구 의 치킨 집 얘기 가 실렸 다 . 사장 부부 가 월 하루 만 쉬 고 매일 13 시간 을 일 한다 . 그렇게 일 해서 이것저것 제하 고 손 에 쥐 는 수입 이 420 만 원 이 다 . 사장 은 " 우리 부부 시급 ( 時給 ) 은 5570 원 " 이라고 했 다 . 최저임금 ( 7530 원 ) 도 안 된다 . 이게 평균 적 인 자영업 자 들 의 모습 일 것 이 다 . 그런데 도 대통령 은 " 경제 가 좋 아 지 고 있 다 " 고 한다 . ' 소득 주도 성장 ' 이 옳 다며 최저 임금 조차 못 버 는 주인 에게 직원 월급 을 올려 주 라고 한다 . - 이하 생략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6 / 28 / 2018062804053 . html 세월 호 때 보다 더 심각 한 불통 이 다 . 경제 불통 은 대한민국 의 사활 이 걸린 문제 가 아니 든가 ? 세월 호 7 시간 불통 을 탄핵 의 빌미 로 삼 았 는데 이 에 비하 면 문재인 은 탄핵 이 아니 라 그 보다 더 한 징벌 을 받 아야 되 는 것 이 아닌지 ? 법 의 형평 성 . 공평 정대 외치 는 문재 인 정권 이 아닌가 ? ◈ 이때 다 싶 었 나 … 대 법원 몰려간 옛 통진 당 의원 들 ' 재판 거래 의혹 ' 빌미 로 黨 부활 · 이석기 석방 시위 나 서 / " 이 석기 를 석방 하 라 ! 양승태 를 구속 하 라 ! " 헌법 재판소 로부터 해산 명령 을 받 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들 이 28 일 오후 2 시 대 법원 앞 에서 집회 를 열 었 다 . '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 으로 실형 을 살 고 출소 한 사람 들 도 참석 했 다 . 이 들 은 해산 된 통진 당 의 명예 회복 과 이석기 전 의원 의 석방 을 요구 했 다 . 이 전 의원 은 2015 년 내란 선동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로 9 년 형 을 받 고 복역 중 이 다 . 오병윤 전 통진 당 의원 은 " 양승태 대법원장 치하 에서 이뤄진 사법부 의 헌정 ( 憲政 ) 유린 을 규탄 한다 " 며 " 통합진보당 의 명예 를 회복 해 해산 된 10 만 당원 들 의 가슴 속 응어리진 한 ( 恨 ) 을 풀어내 겠 다 " 고 말 했 다 . 통진 당 해산 후 세워진 민중 당 의 정태 흥 공동 대표 는 이석기 전 의원 에 대한 판결 을 " 구시대 적 인 종북 몰 이 " 라고 했 다 . 이날 이 들 은 대 법원 앞 에 천 막 을 세우 고 농 성 을 시작 했 다 . - 이하 생략 원문 보 기 -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6 / 29 / 2018062900174 . html 전형 적 인 공산주의 수법 게릴라 전법 이 다 . 적 이 가만 있 을 때 기습 하 라 . 그대로 실천 하 는 걸 보 면 뭔가 통하 는 게 있 는 집단 이 다 . 박 대통령 이 통진 당 과 전교조 를 해산 시키 고 개성 공단 을 폐쇄 하 는 한편 , 노동 개혁 을 강력 추진 한다는 이유 로 적 과 내통 헌법 을 위반 조직 적 으로 정권 을 강탈 한 반역도 당 은 내란죄 와 여적죄 로 사형 시켜야 되 는 것 아닌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