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도 인근 불 법조 업 중국 어선 … 法 , 선원 4 명 총 3 억 원 벌금 선고 
 인천 소청 도 인근 해상 에서 불법 조업 을 하 다가 해경 에 붙잡힌 중국 어선 선원 4 명 이 3 억 원 의 벌금형 을 선고 받 았 다 . 
 인천 지법 형사 4 단독 석준협 판사 는 배타 적 경제 수역 에서 의 외국인 어업 등 에 대한 주권 적 권리 의 행사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중국 어선 선장 A ( 45 ) 씨 등 중국인 선원 4 명 에게 각각 벌금 5 천만 ~ 1 억 원 을 선고 했 다고 18 일 밝혔 다 . 
 A 씨 등 의 벌금 을 합하 면 총 3 억 원 이 다 . 석 판사 는 피고인 들 이 벌금 을 모두 납부 할 때 까지 노역장 에 유치 하 라고 명령 했 다 . 
 A 씨 등 은 올해 3 월 인천 옹진군 소청 도 남동쪽 87 ㎞ 해상 에서 배타 적 경제 수역 ( EEZ ) 을 약 1 . 5 ㎞ 침범 해 홍어 와 잡어 등 어획물 100 ㎏ 을 불법 으로 잡 은 혐의 로 기소 됐 다 . 
 이 들 은 불 법조 업 을 하 다가 해경 고속 단정 의 정선 명령 에 불응 하 고 5 분 가량 도주 한 혐의 도 받 았 다 . A 씨 등 은 30 t 급 쌍 끌 이 저인망 어선 을 몰 고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 에서 출항 해 우리 해역 에서 불 법조 업 을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재판부 는 " 중국 어선 들 의 불법 어로 행위 로 인해 수산 자원 이 심각 하 게 멸실 또는 훼손 되 고 , 이 를 단속 하 기 위해 많 은 인력 과 장비 가 투입 되 는 등 국가 적 손해 가 막대 하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