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년 개정 문화재 보호법 공소 없이 처벌 첫 적용 사례 11 명 의 문화재 전문 절 도단 이 검거 돼 국보 급 등 7900 여 점 의 역대 최대 규모 도난 문화재 가 회수 된 이번 사건 은 2003 년 7 월 개정 된 문화재 보호법 이 최초 로 적용 됐 다는 점 에서 관심 을 모은다 . 과거 에 는 문화재 에 도 일반 적 인 공소시효 가 적용 돼 , 공소시효 만료 후 에 는 장 물범 을 처벌 하 거나 문화재 를 회수 하 는 게 불 가능 했 다 . 그러나 개정 문화재 보호법 은 절도범 의 공소시효 가 경과 된 장물 의 경우 에 도 은닉 , 거래자 를 처벌 하 고 문화재 를 압수 할 수 있 게 했 다 . 이번 에 확인 된 문화재 도난 사건 의 대부분 은 공소시효 가 7 ~ 10 년 가량 지난 것 들 이 다 . 전남 장성군 가산 사 ( 佳 山 祠 ) 의 경우 2000 년 1 월 께 국보 제 110 호 ‘ 이제현초상 ’ 의 이 모본 ( 移模 本 ) 인 익 재 영정 ( 문화재 자료 제 164 호 ) 을 도난 당했 다 . 이 내번 ( 李 乃 蕃 ) 의 후손 들 이 거처 한 조선 시대 사대부 가옥 ‘ 강릉 선교장 ’ 은 93 년 6 월 약장 등 고가구 및 고서적 169 점 을 , 월성 손씨 종택 인 경주 서 백당 은 2002 년 9 월 부터 2009 년 9 월 까지 네 차례 에 걸쳐 식화 집 등 480 점 의 민속자료 를 도둑맞 았 다 . 한편 이번 수사 를 통해 문화재 전문 절도범 들 의 치밀 한 은폐 수법 도 드러났 다 . 문화재 전문 절 도단 은 고서적 의 출처 를 알 수 없 도록 ▷ 낙관 을 오려 내 기 ▷ 낙관 을 오려 내 고 뒷부분 에 비슷 한 종이 의 재질 을 붙이 기 ▷ 붙인 종이 위 에 새로운 낙관 을 찍 기 ▷ 낙관 위 에 다시 낙관 을 찍 기 ▷ 낙관 및 소장 처 를 먹 으로 짙 게 지우기 등 의 수법 을 사용 해 유통 시 원소 장처 를 확인 할 수 없 게 함 으로써 도난품 임 을 숨겼 다 . 문화재청 은 이번 검거 를 통해 파악 된 관련 용의자 30 명 을 조사 해 추가 로 수사망 을 확대 할 계획 이 다 . 또한 압수 된 문화재 7900 여 점 의 원소 장자 를 찾 아서 돌려주 는 데 주력 할 계획 이 다 . 그러나 상당수 의 도난 피해자 가 피해 사실 을 모르 고 있 는 데 다가 도난 된 지 10 년 가까이 지났 고 소장 처 의 낙관 이 훼손 돼 있 어 원소 장자 를 찾 기 가 쉽 지 않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문화재청 은 또한 고택 , 서원 , 향교 등 의 소장 자 를 대상 으로 문화재 의 박물관 위탁 보관 , 기록 관리 , 도난 신고 등 보존 관리 교육 을 강화 하 고 , 사찰 ㆍ서원 등 의 소장 문화 재 실태 조사 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도난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등 의 사업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할 예정 이 다 . 김 소민 기자 / som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