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4 차 산업 혁명 | 경실련 [ 19 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4 차 산업 혁명 – 경실련 
 [ 19 대 대선 / 경제 ] [ 19 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4 차 산업 혁명 
 ※ 유승민 과 홍준표 는 전반 적 으로 낮 은 평가 를 받 음 . 
 ○ 대부분 의 후보 들 은 4 차 산업 혁명 을 3 차 산업 혁명 과 같 은 방식 으로 추진 하 려고 하 고 있 으며 , 이미 정부 의 계획서 에 대부분 나열 되 어 있 는 ‘ 허구 의 4 차 산업 혁명 ’ 을 공약 하 고 있 음 . “ 4 차 산업 혁명 ” 이 라는 명칭 이 기존 의 “ 유비쿼터스 , 지능 정보 , 창조 경제 , 창조 혁신 , 그린 , 스마트 사회 등 ‘ 의 비교 적 신조어 들 과 어떤 철학 적 , 가치 적 , 정치 문화 적 의미 를 가지 는지 각 후보 그룹 에서 논의 가 부족 하 다고 여겨짐 . 아울러 4 차 산업 혁명 으로 변화 될 전반 적 인 사회 문화 , 일자리 와 관련 제도 에 대해서 고민 한 흔적 은 없 어 보임 . 
 ○ 문재인 후보 는 우선 4 차 산업 혁명 이 각 영역 에서 바꿔 낼 종합 청사진 을 보여 주 고 있 음 . 하지만 종합 선물 상 자식 공약 은 실현 가능 할지 에 대한 의문 이 꾸준 하 게 제기 되 며 특히 소프트웨어 적 인 측면 에서 부족 함 이 엿보임 . 실세계 를 구성 하 는 법 , 종교 , 제도 , 교육 등 은 사회 구성 이 라는 소프트웨어 임 . 4 차 산업 혁명 으로 실세계 의 법 , 제도 , 교육 , 문화 등 의 소프트웨어 가 어떻게 상호 작용 하 여 발전 토록 할 것 인가 에 대해서 는 고민 한 흔적 조차 없 음 . 아울러 구체 성 을 결여 한 실현 방안 을 내놓 고 있 음 . 
 ○ 홍준표 후보 의 공약 은 4 차 산업 혁명 에 대한 이해도 가 낮 아 , 종합 청사진 이 제시 되 지 않 고 있 음 . 몇몇 떠오르 는 주제 어 와 이슈 를 나열 한 수준 에 그침 . 이 개별 주제 와 이슈 도 4 차 산업 혁명 의 스토리 로 풀어내 지 못하 고 분절 적 이 고 파편 적 으로 들떠 있 는 느낌 을 주 어 가치 가 낮 음 . 
 ○ 안철수 후보 는 타 후보 에 비해 4 차 산업 혁명 에 대한 이해도 가 높 다고 보여 지 며 , 다양 한 주제 어 와 정책 을 스펙트럼 있 게 구성 함 . 4 차 산업 혁명 의 진전 을 가로막 고 있 는 여러 비 가시 적 요인 들 ( 법 적 , 제도 적 , 정책 적 , 산업 적 , 사회 적 요인 들 ) 에 대한 종합 적 검토 , 4 차 산업 혁명 을 국가 경쟁력 과 전 국민 의 삶 의 질 향상 측면 에서 긍정 적 효과 를 극대 화 할 수 있 도록 유도 하 는 정책 이 필요 하 나 , 대선 후보 들 이 그러 한 내용 을 전제 하 여 4 차 산업 혁명 공약 을 수립 했 다고 보 기 어려움 . 이 점 에서 는 안철수 후보 가 상대 적 으로 나 음 . 다른 후보 에 비해 몇몇 참신 한 도발 적 정책 ( 유라시아 철도 허브 , 직업 이 동성 증대 , 페로 산업 선도 등 ) 이 눈 에 띠 고 , 정책 이 원론 수준 을 뛰어넘 는 몇몇 대목 ( 네거티브 방식 전환 중 스타트업 규제 모라토리엄 과 임시 허가 제도 등 ) 이 손 이 많이 간 느낌 을 줌 . 
 ○ 유승민 후보 역시 종합 청사진 이 안 보이 며 , 교육 개혁 쪽 에 중점 을 둔 제한 적 인 방안 임 . 산업 기반 측면 에 대한 정책 은 부재 함 . 교육 이 중요 하 지만 미래 4 차 혁명 으로 새롭 게 생기 는 직업 과 잃 게 되 는 직업 그리고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적합 한 인재 가 마음껏 개발 하 고 창의 할 수 있 는 인프라 등 에 대한 논의 가 부족 함 . 
 ○ 심상정 후보 는 4 차 산업 혁명 기술 들 의 주요 특성 ( 예 , 자본 편향성 , 고 숙련 편향성 , 빅 데이터 기반 ) 을 감안 할 때 산업 정책 적 접근 이 만들 어 낼 부작용 ( 예 , 소득 과 부 의 양극 화 , 기술 실업 의 증가 , 개인 사생활 침해 등 ) 을 해소 하 기 위한 정책 이 상대 적 으로 우수 함 . 아울러 전 국민 의 삶 의 질 향상 을 4 차 산업 혁명 정책 의 지향 점 으로 설정 하 고 있 다는 것 에서 가치 가 있 음 . 다만 하드웨어 적 으로 전기 자동차 , 태양광 , 스마트 그리드 등 을 원론 적 수준 에서 논했 고 , 종합 적 청사진 도 부족 함 . 
 ○ 4 차 산업 혁명 의 진전 을 시장 메커니즘 에 만 맡겨둘 경우 4 차 산업 혁명 인프라 ( 예 , 빅 데이터 플랫 폼 ) 구축 이 더디 고 , 승자 독식 현상 이 심화 되 며 , 사회 경제 전반 적 균형발전 을 기대 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공공 인프라 구축 과 균형발전 을 이끌 수 있 는 사회 경제 적 구조 개혁 측면 에서 정부 와 공공 영역 의 역할 이 중요 함 . 이 점 에서 는 안철수 후보 와 홍준표 후보 가 민간 주도 성 에 강조 점 을 두 고 있 음 . 
 ○ 전반 적 으로 4 차 산업 혁명 자체 에 대한 이해 가 부족 하 고 , 이미 정부 가 계획 으로 나열 하 고 있 는 4 차 산업 혁명 추진 계획 을 크 게 벗어나 지 않 고 있 어 4 차 산업 혁명 에 대한 새 정부 의 혁신 성 과 구체 성 및 실현 가능 성 공히 낮 은 수준 으로 평가 됨 . 
 ○ 후보 들 이 4 차 산업 혁명 을 혁명 이 라고 명명 한 것 에 비해 , 그 내용 은 기술 에 따른 편리 함 증대 를 위한 개선 수준 에 그침 . 전기 자동차 , 재생 에 너 지 , 교통 인터넷 네트워크 , 도시 경제 등 새로운 ‘ 산업 영역 ’ 에 대한 정의 도 부재 함 . 
 ○ AI , IoT 등 은 시장 에서 관련 응용 서비스 의 등장 과 함께 힘 을 받 을 수 있 음 , 정부 가 기업 핵심 경쟁력 중 하나 인 AI 기술 을 육성 한다는 것 은 시장 경쟁 을 차단 하 겠 다는 것 과 동일 함 . 어떻게 미국 , 중국 등 과 격차 가 심하 게 벌어지 고 있 는 AI 또는 AI 기반 서비스 영역 에서 정부 는 격차 를 줄이 기 위한 환경 조성 에 나서 야 함 . 예 를 들 어 세계 의 “ 디지털 인재 ” 가 한국 에 몰려 올 수 있 는 차별 없 는 사회 문화 조성 , “ 디지털 인재 인센티브 ” 정책 을 내놔야 함 . 
 ○ 각 후보 들 은 ICT 혁명 , 4 차 산업 혁명 등 신규 기술 사회 로 파생 되 는 결과 를 ‘ 혁명 ’ 으로 규정 함 . 그러나 이 에 따른 경제 주체 간 분배 의 문제 , 시민 의사소통 체계 에 따른 미디어 재편 , 정보재 가 실세계 에 투영 됨 에 따른 정치권력 체제 의 변화 조짐 등 각 후보 군 이 4 차 산업 혁명 을 혁명 이 라고 명명 한 것 에 비해 , 그 내용 은 기술 에 따른 편리 함 증대 수준 즉 개선 에 그치 고 있 음 . 
 ○ 특히 어느 후보 군 도 4 차 산업 혁신 의 궁극 적 인 지향 점 으로 소득 분배 , 사회 적 갈등 , 학력 지연 혈연 등 에 따른 차별 등 복잡 한 사회 문제 를 어떤 지향 점 으로 개선 해 나간다는 비전 이 없이 4 차 산업 을 기술 사조 에 따른 정부 중심 의 활성 화 정책 이 라는 기조 가 강함 . 
 ○ 대통령 직속 위원회 를 설치 하 는 것 이 어려운 것 이 아니 라 위원회 를 통해 무엇 을 혁신 할 것 인지 목표 가 다소 부족 함 . 
 ○ 원전 패 로 기술 등 에너지 정책 개혁 , 선한 특허 풀 , 규제 행정 전면 온라인 화 는 참신 하 고 훌륭 한 가치 성 있 는 공약 임 . 
 ○ 정부 / 공공 이 집중 해야 하 는 부분 을 확실 하 게 표현 하 고 있 다는 점 은 긍정 적 임 . 
 ○ 정부 와 지자체 정보 / 데이터 공개 의 효율 성 을 높이 는 시도 로 ‘ 공공 빅 데이터 센터 ’ 를 제시 하 고 있 으나 , 그 효과 는 매우 의심 스러움 . 오히려 현재 공개 되 고 있 는 공공 데이터 의 품질 ( 예 : machine readable data ) 개선 등 이 현실 적 방안 임 . 
 ○ 문재인 후보 의 종합 적 4 차 산 억 혁명 정책 을 실현 하 기 위해서 는 뚜렷 한 목표 와 계획 , 정부 와 민간 의 명확 한 역할 , 필요 재원 등 이 체계 적 으로 수립 되 어야 가능 함 . 이러 한 측면 에서 적실 성 이 조금 부족 함 . 
 ○ 타 후보 에 비해 참신 한 폐로 산업 , 유라시아 물류 허브 , 선한 특허 플 등 을 제안 하 여 4 차 산업 혁명 에 상징 적 사업 을 보여 주 었 으나 , 여전히 데이터 활용 과 공유 를 통한 벤처 기업 과 시민 의 참여 가능 성 을 높이 는 고민 이 부족 함 . 특히 정보 공유 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 및 프라이버시 문제 등 을 야기 하 는 함정 이 있 어 4 차 산업 혁명 에 앞서 반드시 고려 해야 할 부분 임 . 
 ○ 4 차 산업 혁명 을 선도 할 수 있 는 장기 투자 로드맵 은 보여 주 지 못함 . 아울러 위원회 를 만들 어 검토 하 겠 다는 것 외 에 별 다른 Vision 을 제시 하 지 않 고 있 다는 문제 가 있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