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도 정확히 이 부분 을 겨냥 한다 . 소득세 · 법인세 감세 철회 법안 을 발의 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 은 “ 여당 이 진정 으로 재정 적자 를 고민 한다면 소득세 에 앞서 세수 감소 효과 가 큰 법인세 감세 를 철회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국세 청장 출신 인 이 의원 은 “ 정부 는 세금 을 깎 아 줘 기업 의 투자 를 늘린다고 하 는데 지금 대 기업 들 은 돈 을 쌓 아 두 고 도 투자 를 하 지 않 고 있 어 감세 의 경기 진작 효과 가 거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