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차 산업 혁명 , 규제 개혁 에 달렸 다 " 
 문재인 정부 의 4 차 산업 혁명 육성 정책 이 미흡 하 고 4 차 산업 혁명 을 위해서 는 규제 개혁 에 집중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전자 신문 이 2019 년 새해 를 맞 아 4 차 산업 혁명 핵심 기술 전문가 131 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전체 의 42 % 가 문재 인 정부 4 차 산업 혁명 육성 정책 에 불만족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불 만족 응답자 는 만족 비율 ( 약 21 %) 의 2 배 에 달해 정부 정책 에 우려 가 큰 것 으로 조사 됐 다 . 
 부정 평가 는 그대로 점수 로 도 드러났 다 . 10 점 만점 기준 으로 평가 했 을 때 문재 인 정부 4 차 산업 혁명 대응 수준 은 평균 5 . 8 점 에 그쳤 다 . 선진국 을 10 점 으로 가정 했 을 때 우리 정부 대응 은 평균 6 . 6 점 에 그쳤 다 . 선진국 보다 부족 함 은 물론 국내 자체 평가 에서 도 만족 스럽 지 못하 다는 뜻 이 다 . 김진형 인공지능 연구원 ( AIRI ) 원장 은 “ 현 정부 는 경제 가치 에 이어 사회 가치 를 실현 하 기 위한 방법 으로 4 차 산업 혁명 을 말 한다 ” 면서 “ 사회 가치 를 추구 해야 한다는 데 동의 하 지만 대체로 경제 분야 에 아쉬움 이 크다 ” 고 말 했 다 . 
 4 차 산업 혁명 이 미흡 한 이유 에 대해 전문가 들 은 과도 한 규제 와 법제도 인프라 부족 을 꼽 았 다 . 새로운 시대 에 발맞춰 혁신 을 시도 하 는 데 규제 가 발목 을 잡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규제 해소 는 정부 가 앞 으로 중점 추진 할 대목 이 라고 입 을 모았 다 . 
 4 차 산업 혁명 준비 에서 정부 가 중점 을 둬야 할 과제 를 묻 는 질문 에 산업 규제 혁신 과 법률 정비 를 가장 많이 들 었 다 . 김진오 광운대 교수 는 “ 4 차 산업 혁명 과 관련 해 로봇 분야 에서 협동 로봇 이 화두 로 떠오르 지만 국내 는 정부 규제 로 산업 확산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면서 “ 한 예 로 미국 도 1980 년 대 로봇 관련 인명 사고 가 나 면서 안전 규정 을 마련 했 지만 빠르 게 변하 는 기술 을 규제 로 막 을 수 없 어 의무 화 하 지 는 않 고 도시 별 로 자율 선택 하 게 했 다 ” 고 소개 했 다 . 
 전자 신문 은 인공지능 ( AI ) , 자율 주행 차 , 지능 형 로봇 등 문재 인 정부 4 차 산업 혁명 핵심 기술 10 개 분야 대상 으로 전문가 설문 과 함께 인터뷰 를 진행 했 다 . 분야 별 전문가 에게 의견 을 들 어 현 정책 문제 와 발전 방안 을 심층 리포트 형식 으로 담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