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닷컴 ]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들 이 현행법 에 규정 된 환불 규정 을 제대로 지키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서울 YMCA 시민 중 계실 은 지난 8 월 부터 지난달 까지 전자 제품 과 의류 , 공연 업 , 학원 운영 업 등 4 개 업종 의 온라인 쇼핑몰 을 대상 으로 소비자 의 청 약철 회시 전자 상 거래법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 여부 를 조사 한 결과 , 환불 규정 이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는 것 으로 나타났 다고 6 일 밝혔 다 . 공연 예매 사이트 의 경우 조사 대상 인 15 곳 모두 예매 취소 시 환불 규정 을 준 수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은 공연 일 10 일 전 에 관객 이 환급 을 요구 할 경우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을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15 개 업체 들 은 예 매일 ( 결제 일 ) 당일 에 만 취소 수수료 가 없 고 이후 에 는 무조건 10 % 의 취소 수수료 를 부과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의류 판매 온라인 쇼핑몰 33 곳 의 경우 75 % 인 25 곳 이 전자 상 거래법 을 위반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25 곳 중 환불 기간 7 일 을 지키 지 않 는 경우 가 22 곳 , 환불 자체 가 안 되 는 곳 이 3 곳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전자 제품 판매 업체 70 곳 의 경우 54 % 인 38 곳 이 전자 상 거래법 을 위반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38 곳 중 ' 포장 을 뜯 은 경우 무조건 환불 이 안 된다 ' 고 명시 한 업체 가 31 곳 이 었 다 . 전자 상 거래법 은 소비자 에게 책임 있 는 사유 로 재화 등 이 멸실 또는 훼손 된 경우 는 반품 이 불 가능 하 지만 , 재화 등 의 내용 을 확인 하 기 위해 포장 등 을 훼손 한 경우 반품 이 가능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동영상 강의 서비스 업체 15 곳 의 경우 4 곳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중 학원 운영 업 및 평생 교육 시 설운 영업 관련 기준 에서 정하 고 있 는 수강료 의 반환 기준 을 위반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시민 중 계실 은 " 전자 상거래 의 특성 상 계약 이 쉬운 만큼 청약 철회 등 소비자 보호 장치 는 필수 적 " 이 라며 " 정부 는 온라인 쇼핑몰 이 공정 하 고 투명 하 게 운영 될 수 있 도록 관련 법률 준수 여부 등 에 대해 집중 점검 하 고 관리 ㆍ 감독 을 강화 해 소비자 권익 보호 와 전자 상거래 시장 의 신뢰도 를 높여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유명 준 기자 pastcross @ segye . com 팀 블로그 http : / / comm . blog . segye . com [ Segye . com 인기 뉴스 ] ◆ 정부 연구 개발비 로 요정 서 女 도우미 와 … ◆ 아스팔트 흰 선 그어 지 자 … 땅 밑 상인 들 ' 들썩 '◆ 빚더미 공기업 ' 돈 잔치 ' 해도 너무 하네 ◆ 조재현 " 사형수 들 반성 없이 편히 지내 는 것 화나 "◆ 미나 ' 도도 ' 로 2 년 만 에 컴백 … 막내 동생 백댄서 참여 ◆ FIFA " 한국 축구 , 서프라이즈 ! 서프라이즈 ! " [ ⓒ 세계일보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