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명의 , 정답 일까 ? 최근 정부 가 보유 세율 을 높여 부동산 시장 과열 을 진정 시키 겠 다고 밝혔 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의 과세 기준 이 되 는 공시 가격 부터 올리 고 보 유세 체계 를 개정 해 전체 부과 세액 을 올리 겠 다는 것 이 다 . 다 주택 자 나 고가 주택 보유자 들 은 보유 세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소유 주택 을 처분 해야 할지 고민 에 빠졌 다 . 처분 이 쉽 지 않 은 경우 단독 명 의 주택 을 공동 명의 로 바꾸 는 방법 을 고려 하 기 도 한다 . 보 유세 부담 만 놓 고 보 면 단독 명의 보다 는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가 더 유리 하 다는 얘기 가 많 아서다 . 사실 재산세 는 공동 명의 를 하 더라도 달라지 는 게 없 다 . 재산세 나 취득세 처럼 과세 대상 물건 의 공시 가격 이 과세 표준 이 되 면 공동 명의 로 소유 하 더라도 동일 한 총 세액 을 지분 별 로 나눠 낼 뿐 전체 총 세액 은 같 기 때문 이 다 . 종합부동산세 의 경우 는 확실히 절세 효과 가 있 다 . 개인 당 소유 한 주택 의 공시 가격 합계액 에서 6 억 원 씩 차감 하 고 계산 하 기 때문 에 단독 명의인 경우 보다 유리 하 다 . 게다가 누진세 율 이 어서 소유자 별 로 나누 면 적용 세율 도 더 유리 할 수 있 다 . 해당 주택 을 양도 할 때 도 마찬가지 로 각각 개인 별 로 과세 되 기 때문 에 양 도 소득세 가 절세 된다 . 다만 부동산 을 공동 소유 로 취득 하 면 증여세 가 과세 될 수 있 다 . 소득 이 없 는 배우자 에게 지분 액 만큼 재산 을 증여 했 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다른 증 여액 이 없 다면 배우자 간 증여 공제액 6 억 원 이 초과 되 는 경우 에 만 증여세 가 과세 된다 . 현재 지 가 급 등 지역 을 중심 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를 기획 조사 중 이 므로 지분 가액 이 증여 공제액 을 초과 한다면 정확히 증여세 를 신 고 · 납부 하 는 게 추가 세부 담 을 더 는 길 이 다 . 또 공동 소유 의 부동산 에서 임대 소득 이 발생 한다면 각각 지분 율 만큼 임대 소득 을 신고 해야 한다 . 주의 할 점 은 기존 에 소득 이 없 어서 배우자 나 다른 가족 에게 피부 양자 로 등록 된 경우 다 . 임대 소득 금액 이 100 만 원 을 초과 했 다면 연말 정산 에서 피부 양자 로 기본 공제 를 받 을 수 없 다 . 게다가 임대 소득 때문 에 건강 보험법 상 피부 양 자격 이 박탈 돼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될 수 도 있 다 . 달 마다 부과 되 는 건강 보험료 를 생각 한다면 추가 로 부담 해야 하 는 금액 이 적 지 않 다 . 이외 에 도 기존 에 단독 명의 였 던 부동산 을 공동 명의 로 변경 등기 하 는 경우 라면 공동 등기 하 려는 배우자 가 그 지분 만큼 부동산 을 증여 받 아 취득 한 것 으로 봐 높 은 세율 ( 증여 로 부동산 을 취득 하 는 경우 4 %) 의 취득세 또한 부담 해야 한다 . 결론 은 부동산 을 부부 공동 명의 로 취득 하 는 게 항상 세부 담 을 줄이 는 방법 은 아니 라는 점 이 다 . 상황 에 맞 게 어떤 세금 을 줄일 수 있 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 이를테면 주택 가액 이 높 지 않 아 종합부동산세 가 과세 되 지 않 고 1 세대 1 주택 이 라 양 도 소득세 걱정 도 없 다면 공동 명의 가 유리 하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보유 세만 단편 적 으로 고려 하 기 보다 종합 적 인 세부 담 을 고려 해야 진정 한 절세 효과 를 누릴 수 있 다 . ☞ 본 기사 는 제 534 호 ( 2018 년 4 월 4 ~ 10 일 ) 에 실린 기사 입니다 . 실시간 재테크 경제 뉴스 │ 창업 정보 의 모든 것 정태 길 Sh 수협 은행 WM 사업 부 세무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