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주간 휴일 없이 매일 15 시간 씩 일해 ” … 노동자 가 경고 한 탄력 근로 제 확대 의 위험 성 - 민중 의 소리 
 “ 11 주간 휴일 없이 매일 15 시간 씩 일해 ” … 노동자 가 경고 한 탄력 근로 제 확대 의 위험 성 
 ‘ 탄력 근로 제 기간 확대 ’ 에 분노 한 노동자 들 “ 앞 에선 웃 으며 뒤 에선 뺨 때리 는 경우 ” 
 발행 2018 - 11 - 08 14 : 28 : 14 
 수정 2018 - 11 - 08 14 : 28 : 14 
 “ 우리나라 , 장시간 노동 시간 으로 유명 하 지 않 나요 ? 그래서 삶 의 질 을 조금 이 라도 높이 겠 다고 주 52 시간 제 도입 한 것 아닌가요 ? 그런데 그걸 도입 하 자마자 , 탄력 근로 제 ( 단위 ) 기간 확대 로 전 보다 열악 한 노동 환경 으로 돌아가 려고 한다니 . 노동 시간 줄였 다고 생색 다 내놓 고선 무슨 경우 인가요 . 앞 에선 웃 고 뒤 에선 뺨 때리 는 짓 이 죠 . ” (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 곽 형수 씨 ) 
 8 일 여 · 야 3 당 ( 더불 어 민주당 , 자유 한 국당 , 바른 미래 당 ) 원내 대표 들 은 회동 을 가지 고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 관련 법 개정안 을 연내 처리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노동 계 의 우려 가 깊 어 지 고 있 다 . 이날 민주 노총 교육 원 에서 열린 ‘ 탄력 근로 제 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 저지 기자 회견 ’ 에서 도 노동자 들 은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가 확대 될 경우 장시간 노동 문제 가 심각 해질 것 이 라며 반대 입장 을 강하 게 내비쳤 다 . 
 특히 삼성 에어컨 과 냉장고 , 세탁기 등 을 수리 하 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인 곽 형수 금속 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수석 부지 회장 은 “ 노동 환경 이 점점 개선 될 것 이 라는 기대감 이 무너졌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20 일 수도 권 도심 외각 지역 에서 에어컨 을 수리 하 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 업체 노동자 김진모 ( 가명 , 40 대 ) 씨 를 만나 작업 현장 을 동행 했 다 . ⓒ 민중 의 소리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확대 가 노동 개악 인 이유 
 “ 성수기 에 매일 15 시간 씩 일 하 던 때로 돌아가 라고 ?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 이하 탄력 근로 제 ) 란 , 일 이 몰리 는 성수기 엔 장시간 노동 을 하 고 , 일 이 적 은 비수기 엔 노동 시간 을 줄이 는 등 업무 시간 을 조절 하 는 제도 다 . 2 주 단위 로 탄력 근로 제 를 시행 한다고 한다면 , 일 이 많 은 첫 주 엔 58 시간 일 하 고 , 상대 적 으로 일 이 적 은 다음 주 엔 46 시간 을 일해 2 주 평균 주 52 시간 을 맞추 는 방법 이 다 . 
 탄력 근로 제 가 도입 될 경우 , 사용 자 는 일 의 양 이 많 고 적 음 에 따라 적절히 노동자 를 사용 하 면 되 므로 인건비 를 절감 할 수 있 다 . 하지만 노동자 는 출퇴근 시간 이 일정 치 않 게 되 고 , 성수기 기간 에 는 장시간 노동 에 시달리 면서 도 시간 외 수당 을 받 지 못해 임금 이 감소 하 게 돼 불리 한 요소 가 많 다 . 
 여야 는 이 같 은 제도 를 더욱 확대 하 기 로 합의 한 셈 이 다 . 여당 은 현행법 상 최대 3 개월 로 잡혀 있 는 탄력 근로 단위 기간 을 최대 6 개월 까지 연장 하 는 법안 을 추진 중 이 다 . 야당 인 자유 한 국당 은 최대 1 년 까지 확대 하 자는 입장 이 다 . 장시간 노동 문제 를 바로잡 겠 다며 , 주 52 시간 제 를 도입 한 여당 이 자유 한 국당 과 합작 해 노동 시간 을 늘리 는 법안 을 추진 중 인 것 이 다 . 
 탄력 근로 제 에 대한 노동자 의 우려 는 현실 이 다 . 삼성전자 서비스 의 경우 , 현재 까진 탄력 근로 제 를 시행 하 지 않 고 있 다 . 여름 성수기 만 3 개월 ( 6 · 7 · 8 월 또는 7 · 8 · 9 월 ) 이 기에 , 탄력 근로 제 를 적용 하 려면 노동 시간 을 단축 할 3 개월 이 더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여야 합의 대로 탄력 근로 제 기간 이 6 개월 또는 1 년 까지 확대 되 면 곧장 적용 대상 이 될 수 있 는 직종 인 것 이 다 . 이 에 곽 부지 회장 은 다음 과 같이 우려 를 밝혔 다 . 
 “ 노조 가 만들 어 지 기 전 에 는 무작위 로 일 을 시켰 습니다 . 2012 년 여름 11 주 동안 저 는 , 매일 아침 9 시 부터 밤 12 시 까지 일 했 어요 . 단 하루 도 안 쉬 고 . 그렇게 11 주 를 했 습니다 . 그런데 합법 적 으로 탄력 근로 제 를 열 어 주 면 ? 당연히 회사 는 과거 처럼 하 려고 할 것 아닙니까 . ” 
 여름철 에어컨 을 수리 하 는 서비스 노동자 들 은 옥상 과 베란다 서 용접 을 많이 한다 . 보통 하루 평균 7 ~ 8 번 , 많 게 는 10 번 까지 한다 . 그러 다 보 면 온몸 이 비 온 듯 젖 고 미끌거린다 . 집중 도 도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고공 작업 을 하 다가 추락 하 는 서비스 노동자 들 의 사고 는 매년 여름철 성수기 면 빠지 지 않 고 등장 한다 . 
 그 는 “ 탄력 근로 제 기간 확대 가 시행 되 면 , 장시간 노동 속 에서 그나마 받 았 던 시간 외 수당 도 받 지 못할 수 있 다 ” 며 “ 이런 정부 여당 의 행태 를 강하 게 비판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http : / / www . vop . co . kr / A 00001350648 .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