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메이커 _ 공유 경제 Ⅱ ] 성장통 뒤따르 는 거대 한 경제 흐름 - 이슈 메이커 
 성장통 뒤따르 는 거대 한 경제 흐름 
 신중 하 고 탄력 적 인 규제 정책 과 국제 사회 의 협의 필요 
 IT 기술 의 발전 과 함께 공유 경제 가 디지털 경제 시대 에 주요 한 혁신 동력 으로 주목 받 고 있 다 . 2000 년 대 후반 처음 등장 한 에어 비앤비 , 우버 등 을 중심 으로 전 세계 공유 경제 시장 은 빠른 성장 추세 를 보이 고 있 는데 , 실제로 기업 가치 10 억 달러 이상 인 스타트업 을 지칭 하 는 유니콘 기업 의 상위 10 위 권 내 에 다수 의 공유 경제 기업 이 자리 하 고 있 을 정도 다 . 하지만 기존 경제 주체 와 의 갈등 과 제도 적 미비 로 인한 문제 가 발생 하 며 세계 주요 국 들 은 이 에 대한 대응책 마련 에 고심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각국 에서 는 다양 한 형태 의 공유 경제 기반 비즈니스 모델 이 끊임없이 탄생 하 고 있 다 . 사회 전체 의 후생 증대 뿐 아니 라 다양 한 경제 · 사회 적 문제 해결 을 위한 수단 으로써 가치 를 인정받 고 있 는 공유 경제 의 흐름 을 알 아 봤 다 . 
 정의 명확 지 않 은 공유 경제 
 지난 2011 년 미국 의 대표 주간지 인 타임 지 는 ‘ 세계 를 바꿀 10 가지 아이디어 ’ 중 하나 로 공유 경제 를 꼽 았 다 . 당시 만 해도 공유 경제 의 개념 이 생소 했 기 에 많 은 이 들 은 고개 를 갸웃거리 곤 했었 다 . 하지만 8 년 이 지난 2019 년 현재 , 공유 경제 는 대중 들 에게 친숙 한 경제 개념 으로 다가왔 다 . 우버 , 디디 추 싱 , 에 어 비앤비 , 위 워크 등 공유 경제 기업 들 이 유니콘 기업 반열 에 오르 며 공유 경제 가 더 이상 피할 수 없 는 경제 흐름 이 라는 사실 도 잘 알 게 됐 다 . 
 2008 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하버드대 학교 의 로렌스 레식 ( Lawrence Lessig ) 교수 가 만들 어 낸 새로운 경제 적 개념 인 공유 경제 는 ‘ 한 번 생산 된 제품 을 여럿 이 공유 해 쓰 는 협력 소비 를 기본 으로 한 경제 방식 ’ 을 일컫 는다 . 즉 , 물품 은 물론 , 생산 설비 나 서비스 등 을 개인 이 소유 할 필요 없이 필요 한 만큼 빌려 쓰 고 , 자신 이 필요 없 는 경우 다른 사람 에게 빌려 주 는 공유 소비 의 의미 로 최근 의 세계 경제 불황 과 환경 오염 해결 의 대안 으로 여겨 지 며 사회 운동 으로 확대 되 고 있 기 도 하 다 . 
 하지만 공유 경제 에 대한 명확 한 정의 는 없 다 . 많 은 기업 과 경제학자 들 이 다양 하 게 정의 하 고 있 지만 , 아직 은 이 를 정확히 표현 할 수 있 는 정의 가 아니 다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KIEP ) 에서 발표 한 ‘ 국제 사회 의 공유 경제 추진 현황 과 시사점 ’ 보고서 에 따르 면 공유 경제 의 정의 가 어려운 이유 에 대해 “ 공유 활동 의 주체 나 대상 자원 의 유형 등 에 따라 각각 의 분야 가 다양 한 특성 을 가지 기 때문 이 다 ” 고 전했 다 . 이어 “ 현재 ‘ 공유 경제 ’ 외 에 도 ‘ 협력 적 소비 ’, ‘ 긱 경제 ’, ‘ 플랫 폼 경제 ’, ‘ 접근 기반 경제 ’ 와 같이 유사 한 의미 를 지니 는 다수 의 용어 가 사용 되 고 있 어 용어 에 대해서 도 아직 공통 의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은 상황 이 라고 볼 수 있 다 ” 고 보 고 했 다 . 
 중국 사례 통해 드러난 허점 
 현재 공유 경제 의 선 도국 이 라 할 수 있 는 미국 과 유럽 국가 들 , 그리고 중국 등 에서 는 공유 경제 의 확산 으로 인한 다양 한 갈등 이 생겨나 고 있 다 . 미국 은 우버 와 에어 비앤비 등 대표 적 인 글로벌 공유 경제 기업 들 이 태동 한 국가 로서 디지털 경제 에서 의 주도 권 을 공유 경제 분야 로 도 확산 시켜 나가 고 있 다 . 각 주 별 로 편차 는 있 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나타나 고 있 음 에 도 이 에 대한 보완 책 마련 및 규정 개정 등 을 통해 이 들 서비스 를 보다 활성 화 하 는 방향 으로 논의 가 이루어지 고 있 다 . 유럽 은 EU 차원 에서 공유 경제 분야 를 새로운 성장 동력 으로 주목 하 고 이 에 대한 정책 적 주목도 를 높여 나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물론 유럽 내 많 은 국가 들 이 우버 서비스 를 불법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만 , 에 어 비앤비 와 같 은 숙박 공유 서비스 의 경우 는 제한 적 이나마 공식 적 으로 허용 하 고 있 다 . 
 더불 어 세계 제 2 의 공유 경제 시장 인 중국 은 대 규모 내수 기반 의 시장 에 더 해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에 대한 정부 의 적극 적 지원 으로 최근 공유 경제 분야 에서 양 적 · 질 적 성장 이 두드러지 고 있 다 . 주목 할 점 은 글로벌 공유 경제 기업 이 아닌 자국 기업 이 시장 을 주도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하지만 이 과정 에서 중국 은 극심 한 성장통 을 겪 고 있 다 . 중국 의 거대 자본 과 경제 흐름 이 라는 금맥 이 만나 며 우후죽순 으로 경쟁 과열 이 심화 됐 기 때문 이 다 . 일례 로 공유 자전거 업계 를 보 면 블 루 고고 , 샤오밍 등 은 지난해 파산 선고 를 받 았 다 . 내수 시장 과열 로 인한 무리 한 해외 진출 과 적자 누적 에 따른 자금난 이 주된 이유 였 다 . 이 로 인해 중국 내 에 는 수많 은 폐공 유자 전거 가 생겨났 고 , 급기야 베이징 시 정부 는 도심 전역 에 흩어져 있 는 공유 자전거 수 를 20 % 이상 줄이 기 위해 각 업체 들 에 수거 를 지시 한 뒤 이 에 따르 지 않 을 경우 강제집행 을 했 다 . 유휴 자원 을 활용 한 경제 주체 와 소비자 모두 의 이익 이 라는 희망 은 폐 공유 자전거 와 함께 처분 됐 다 . 이 같 은 사례 를 통해 중국 은 공유 경제 의 몇 가지 문제점 을 발견 했 다 . 이익 이 몇몇 의 특정 집단 에 집중 된다는 점 과 도난 과 훼손 이 라는 사회 적 신뢰 문제 가 그것 이 다 . 
 산업 연구원 의 조현승 연구 위원 은 “ 공유 경제 와 관련 된 법 이나 제도 가 충분히 정비 되 지 않 아 탈세 에 악용 되 거나 안전 및 품질 관리 에 문제 가 생길 소지 가 있 다 ” 며 “ 공유 경제 가 유행 하 며 ‘ 무늬 만 공유 인 ’ 업체 가 범람 할 가능 성 도 있 다 . 때문 에 공유 경제 가 확산 돼 우리 생활 에 혜택 을 주 기 위해서 는 부정 적 측면 을 최소 화 할 수 있 는 법제 도 정비 와 옥석 을 가리 는 소비자 의 현명 한 선택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사회 적 신뢰 구축 위한 기 다림 요구 
 공유 경제 의 안정 적 안착 을 위해 블록체인 시스템 과 의 접목 을 통한 본질 적 인 문제 해결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앞서 언급 한 자본 쏠림 과 사회 적 신뢰 를 구축 하 기 위해서 다 . 업계 관계자 는 “ 중국 의 사례 에서 알 수 있 듯이 공유 경제 는 이상 적 이 고 미래 지향 적 이 지만 , 공급 과잉 과 독과점 , 성장세 둔화 등 으로 많 은 성장통 이 있 을 것 이 다 ” 고 전망 했 다 . 
 2025 년 에 는 규모 가 377 조 원 에 달할 것 으로 전망 되 는 세계 공유 경제 시장 . 이 같 은 거대 한 경제 의 흐름 을 각국 의 시장 여건 및 제도 적 기반 에 일일이 맞추 기 는 사실상 쉽 지 않 다 . 하지만 공유 경제 의 발전 을 위해서 라면 조금 은 더디 더라도 보다 신중 하 고 탄력 적 인 규제 정책 과 국제 사회 에서 의 협의 가 필요 하 지 않 을까 생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