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집 적 활성 화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률 ( 약칭 : 산업 집 적 법 ) [ 시행 2019 . 4 . 1 . ] [ 법률 제 16172 호 , 2018 . 12 . 31 . , 타법 개정 ]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산업 의 집 적 ( 集積 ) 을 활성 화 하 고 공장 의 원활 한 설립 을 지원 하 며 산업 입지 및 산업단지 를 체계 적 으로 관리 함 으로써 지속 적 인 산업 발전 및 균형 있 는 지역 발전 을 통하 여 국민 경제 의 건전 한 발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6 .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공장 " 이 란 건 축물 또는 공작물 , 물품 제조 공정 을 형성 하 는 기계 ㆍ 장치 등 제조 시설 과 그 부대시설 ( 이하 " 제조 시설 등 " 이 라 한다 ) 을 갖추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제조업 을 하 기 위한 사업장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을 말 한다 . 2 . 삭제 3 . 삭제 4 . 삭제 5 . " 유치 지역 ( 誘致 地域 ) " 이 란 공장 의 지방 이전 촉진 등 국가 정책 상 필요 한 산업단지 를 조성 하 기 위하 여 제 23 조 에 따라 지정 ㆍ고시된 지역 을 말 한다 . 6 . " 산업 집 적 " 이 란 기업 , 연구소 , 대학 및 기업 지원 시설 이 일정 지역 에 집중 함 으로써 상호 연계 를 통하 여 상승효과 를 만들 어 내 는 집합체 를 형성 하 는 것 을 말 한다 . 7 . " 지식 기반 산업 집 적 지구 " 란 지식 기반 산업 의 집적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제 22 조 에 따라 지정 ㆍ고시된 지역 을 말 한다 . 8 . " 지식 기반 산업 " 이 란 지식 의 집 약도 가 높 은 산업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산업 을 말 한다 . 8 의 2 . " 산학 융합 지구 " 란 기업 수요 에 따라 교육 과 연구 ㆍ 개발 을 수행 할 수 있 는 대학 과 연구소 를 집적 하 기 위하 여 제 22 조 의 4 에 따라 지정 ㆍ고시된 지역 을 말 한다 . 9 . " 산업 집 적 기반 시설 " 이 란 연구 개발 시설 , 기업 지원 시설 , 기술 인력 의 교육 ㆍ훈련시설 및 물류 시설 등 산업 의 집적 을 활성 화 하 기 위한 시설 을 말 한다 . 10 . " 산업 기반 시설 " 이 란 용수 공급 시설 , 교통 ㆍ통신시설 , 에너지 시설 , 유통 시설 등 기업 의 생산 활동 에 필요 한 기초 적 인 시설 을 말 한다 . 11 . " 산업단지 구조 고도 화 사업 " 이 란 산업단지 입주 업종 의 고부 가 가치 화 , 기업 지원 서비스 의 강화 , 산업 집 적 기반 시설 ㆍ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의 공공시설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공공시설 에 한정 하 며 , 이하 " 공공시설 " 이 라 한다 ) 등 의 유지 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 을 통하 여 기업체 등 의 유치 를 촉진 하 고 , 입주 기업체 의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한 사업 을 말 한다 . 12 . " 산업 집 적 지 경쟁력 강화 사업 " 이 란 기업 ㆍ대학ㆍ연구소 및 제 19 호 에 따른 지원 기관 이 산업단지 를 중심 으로 지식 ㆍ정보 및 기술 등 을 교류 ㆍ 연계 하 고 상호 협력 하 여 산업 집적 이 형성 된 지역 ( 이하 " 산업 집 적 지 " 라 한다 ) 의 경쟁력 을 높이 는 사업 을 말 한다 . 13 . " 지식 산업 센터 " 란 동일 건축물 에 제조업 , 지식 산업 및 정보 통신 산업 을 영위 하 는 자 와 지원 시설 이 복합 적 으로 입주 할 수 있 는 다층 형 집합 건축물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을 말 한다 . 14 . " 산업단지 " 란 「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제 6 조 ㆍ제 7 조 ㆍ제 7 조 의 2 및 제 8 조 에 따라 지정 ㆍ 개발 된 국가 산업 단지 , 일반 산업 단지 , 도시 첨단 산업 단지 및 농공 단지 를 말 한다 . 15 . " 산업단지 의 관리 " 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무 를 말 한다 . 가 . 산업단지 의 용지 및 시설 의 매각 ㆍ임대 및 사후 관리 나 . 산업단지 에서 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반 시설 의 설치 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다 . 입주 기업체 및 지원 기관 의 사업 활동 지원 16 . " 관리 권 자 " 란 제 30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산업단지 의 관리 권한 을 가진 자 를 말 한다 . 17 . " 관리 기관 " 이 란 제 30 조제 2 항 각 호 에 따른 산업단지 의 관리 업무 를 수행 하 는 자 를 말 한다 . 18 . " 입주 기업체 " 란 산업단지 에 입주 하 여 제조업 , 지식 산업 , 정보 통신 산업 , 자원 비축 시설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산업 을 운영 하 려는 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격 을 가진 자 로서 제 38 조제 1 항 또는 제 3 항 에 따라 입주 계약 을 체결 한 기업체 를 말 한다 . 19 . " 지원 기관 " 이 란 산업단지 에 입주 하 여 입주 기업체 의 사업 을 지원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금융 , 보험 , 의료 , 교육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을 하 려는 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격 을 가진 자 로서 제 38 조제 3 항 에 따라 입주 계약 을 체결 한 자 를 말 한다 . 20 . " 공장 의 설립 " 이 란 공장 을 신설 또는 증설 하 는 것 을 말 한다 . 21 . " 공장 의 신설 " 이 란 건 축물 을 신축 ( 공작물 을 축조 하 는 것 을 포함 한다 ) 하 거나 기존 건축물 의 용도 를 공장 용 도로 변경 하 여 제조 시설 등 을 설치 하 는 것 을 말 한다 . 22 . " 공장 의 증설 " 이 란 제 16 조제 1 항 에 따라 등록 된 공장 의 공장 건축 면적 또는 공장 부지 면적 을 넓히 는 것 을 말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6 . ] 제 3 조 ( 산업 집 적 활성 화 기본 계획 ) ①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5 년 단위 로 전 국토 를 대상 으로 산업 집적 의 활성 화 에 관한 기본 계획 ( 이하 " 산업 집 적 활성 화 기본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하 고 고시 하 여야 한다 . 이 를 변경 할 때 에 도 또한 같 다 . ② 산업 집 적 활성 화 기본 계획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성장 유망 산업 의 입지 수요 , 지역 별 집 적 및 특화 와 그 연계 방 안 에 관한 사항 2 . 지역 별 산업 집적 을 촉진 하 기 위한 산업 입지 및 인력 수급 에 관한 사항 3 . 산업 집 적 기반 시설 의 확충 에 관한 사항 4 . 산업 이 낙후 되 거나 쇠퇴 한 지역 의 지원 에 관한 사항 5 . 그 밖 에 산업 집 적 및 지역 산업 의 발전 에 관한 사항 ③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산업 집 적 활성 화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거나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는 특별 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 도 지사 ( 이하 " 시 ㆍ도지사 " 라 한다 ) 의 의견 을 듣 고 , 국토 교통부 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미 한 사항 을 변경 할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④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산업 집 적 활성 화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거나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계획 과 조화 를 이루 도록 하 여야 한다 . 1 . 「 국토 기본법 」 제 6 조제 2 항 에 따른 국토 종합 계획 2 . 「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 제 4 조 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 5 개년 계획 3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도시 ㆍ군계획 4 .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수도 권 정비 계획 5 . 「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의 2 에 따른 산업 입지 공급 계획 ⑤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산업 발전 에 관계 되 는 사업 을 수행 하 거나 추진 하 려는 경우 에 는 그 사업 이 산업 집 적 활성 화 기본 계획 과 조화 를 이루 도록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6 . ] 제 3 조 의 2 ( 지역 산업 진흥 계획 의 수립 등 ) ① 시 ㆍ도지사 및 대 도시 시장 ( 「 지방 자치 법 」 제 175 조 에 따른 서울 특별시 와 광역시 를 제외 한 인구 50 만 이상 대 도시 의 시장 을 말 한다 ) 은 5 년 단위 로 관할 구역 의 산업 집 적 활성 화 등 지역 산업 의 발전 을 위한 지역 산업 진흥 계획 을 수립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산업 집 적 활성 화 기본 계획 과 조화 를 이루 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산업 의 집적 등 지역 산업 의 진흥 을 위하 여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2 . 6 . ] 제 4 조 ( 행위 의 효력 의 승계 ) 이 법 에 따라 행한 절차 나 그 밖 의 행위 는 해당 공장 의 소유자 , 점유자 , 그 밖 의 이해관계인 의 승계인 에 대하 여도 그 효력 이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2 . 6 . ] https : / / www . youtube . com / watch ? v = jihNVS 8 gEjQ & t = 225 s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