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의회 ' 조례 안 홍수 '… 市 , 마구잡이 제정 에 ' 제동 ' 
 동두천시 의회 가 넘치 는 의 욕 으로 의원 발 의 조례 ( 안 ) 을 끊임없이 쏟 아 내 면서 오히려 집행부 가 의회 를 견제 ( ? ) 해야 하 는 엇박자 논란 이 일 고 있 다 . 
 9 일 동두천시 와 시 의회 에 따르 면 지난 7 대 시 의회 에서 는 의원 발 의 조례 제정 이 전체 20 여 건 에 불과 했 지만 8 대 시 의회 는 출범 1 년 도 안 된 현재 30 여건 의 조례 가 제정 또는 계류 중 인 상태 다 . 이 에 의원 임기 말 ( 2022 년 ) 까지 얼마나 많 은 조례 ( 안 ) 이 발의 될지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의원 발 의 조례 제정 이 역대 최다 건수 를 기록 하 고 있 는 가운데 집행부 는 일부 조례 안 이 지자체 현실 과 동떨어져 있 거나 폐지 조례 중 일부 만 떼 어 내 새롭 게 제정 하 는 등 무게 중심 을 잃 고 있 다고 우려 하 고 있 다 . 
 A 의 원 이 발 의 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의 경우 기존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와 상당 부분 내용 이 중복 되 고 용역 과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는 폐지 조례 를 재 생산 한 것 이 어서 집행부 는 지방 자치 법 위반 을 지적 하 며 개정안 당위 성 을 제기 했 다 . 
 또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안 의 경우 도 지방 재정법 및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 등 상위 법 조항 일부 를 인용 , 다시 기재 하 는 등 조례 가 법령 개폐 ( 수정 ) 에 따라 실효 성 여지 를 남겨 놓 게 돼 조례 ( 안 ) 발 의 시 적정 · 효율 성 이 우선 돼야 한다고 집행부 는 주장 하 고 있 다 . 
 ' 스마트 농업 육성 조례 안 ' 의 경우 도 집행부 는 관내 60 세 이상 고령 농업 인 이 전체 64 % 를 차지 하 고 , 초기 투자 비용 이 높 고 , 농업 전문 기관 이 부재 한 시 의 현실 에 부적합 하 다고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이 에 A 의 원은 " 과거 조례 가 포괄 적 인 재정 운영 이 라면 현재 는 보조금 관리 측면 을 세분 화 시켰 다 . 발의 에 앞서 시민 입장 에서 필요 타당 성 을 고민 한 뒤 내부 적 으로 법리 검토 작업 도 거쳤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집행부 로부터 조례 관련 절충 및 수정 제안 조차 받 지 못했 고 구문 이 라도 필요 하 면 인용 할 수 있 는 것 아니 냐 " 며 집행부 의 주장 을 일축 했 다 . 
 ' 의원 발 의 일부 조례 안 이 행정 부담 과 단순히 의원 의 업적 용 일 수 도 있 다 ' 고 우려 하 고 있 는 집행부 는 문제 가 있 는 조례 에 대해 개정안 을 마련 , 의회 에 제출 하 기 로 했 지만 의회 가 ' 공무원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 관리 조례 안 ' 발의 를 앞두 고 있 어 집행부 와 의회 간 팽팽 한 논쟁 이 예고 되 고 있 다 . 
 지난 3 월 생 존수 영장 건립 설계 용 역비 삭감 에 따라 의회 와 집행부 가 불편 한 관계 를 이 어 오 자 주민 조모 ( 57 · 생연동 ) 씨 는 ' 국가 법령 을 동맥 과 정맥 , 자치 법규 를 모세 혈관 ' 에 비유 한 과거 법제 처장 말 을 인용 , " 모세 혈관 인 자치 법규 가 건강 해야 지역 사회 가 밝 아 진다 " 며 시민 을 위한 맞춤 형 정책 을 양 측 에 당부 했 다 . 
 한편 법제처 는 지난해 부산 사상구 의 납세자 보호관 배치 및 운영 , 강원 태백시 의 건강 관리 및 항노 화 산업 육성 지원 , 경북 울릉군 의 전기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 화 에 관한 조례 를 우수 모범 조례 로 선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