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며 , 항소 비용 은 패 소인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경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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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12 . 20 . 선고 68 나 1575 판결 보상금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국유재산 법시 행령 부칙 제 5 조 3 항 의 국유재산 의 확정 의 뜻 
 
 재판 요지 
 세무 서장 이 은익 국유재산 임 을 인정 하 여 이 에 대한 권리 귀속 절차 를 취하 였 다는 통보 를 신고자 에게 하 였 다면 이 는 국유재산 법시 행령 부칙 제 5 조 3 항 소정 의 국유재산 으로 확정 하 는 절차 를 거친 것 이 라 볼 것 이 고 아직 제 3 자 명의 로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다 하 여 확정 절차 가 영향 을 받 는다고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국유재산 법 부칙 제 6 조 , 국유재산 법시 행령 부칙 제 5 조 
 
 참조 판례 
 1973 . 3 . 13 . 선고 72 다 2503 판결 ( 판례 카 아드 10414 호 , 대법 원판결 집 21 ① 민 144 판결 요지 집 국유재산 법 부칙 제 6 조 ( 6 ) 91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9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778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중 원고 등 의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 2 ) 피고 는 원고 1 에게 금 1 , 529 , 400 원 , 원고 2 에게 금 613 , 196 원 및 각 이 에 대한 1968 . 2 . 15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3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 4 ) 제 1 , 2 심 소송비용 은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5 ) 원판결 주문 제 1 항 중 원고 1 은 금 2 , 500 , 000 원 , 원고 2 는 금 700 , 000 원 을 지급 받 는 부분 에 대하 여 각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등 소송대리인 은 당 심 에서 청구 를 변경 하 여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7 , 802 , 000 원 , 원고 2 에게 금 2 , 135 , 580 원 및 각 이 에 대한 솟 장송 달 익일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 항소 취지 】 
 ( 1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등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원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 2 ) 원고 등 소송대리인 은 부대항소 로서 주문 제 ( 1 ) , ( 2 ) , ( 4 ) 항 과 같 은 취지 의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 1 ) 살피 건대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1 호 증 의 1 내지 5 , 7 , 10 내지 19 , 21 , 동 2 호 증 의 1 , 4 , 6 , 7 내지 9 ( 각 등기부 등본 ) 동 3 호 증 의 1 내지 3 , 5 내지 11 , 13 , 동 4 호 증 의 1 , 4 , 6 , 9 ( 각 은익 재산 신고 서 ) 동 5 호 증 의 1 내지 12 , 동 6 호 증 의 1 , 4 , 6 ( 각 신고 서 처리 ) 동 11 호 증 의 1 , 2 ( 사실 조회 회답 및 동 내용 ) 동 12 호 증 의 1 내지 22 ( 각 등기부 등본 ) 의 각 기재 에 , 본 건 부동산 은 미군정 법령 제 33 호 와 대한민국 정부 와 미국 정부 간 에 체결 된 재정 및 재산 에 관한 최초 협정 제 5 조 에 의하 여 1945 . 8 . 9 . 에 그 소유 권 이 국가 에 귀속 되 었 으며 타인 에 의하 여 은익 된 은익 재산 이 라는 피고 대리인 의 변론 취지 ( 은익 재산 이 라는 점 의 자백 ) 를 모아 보 면 별지 제 1 목록 1 내지 17 , 동 제 2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 은 원래 위 각 목록 ( ㄷ ) 항 기재 와 같이 각 일본인 들 의 명의 로 등기 가 되 어 있 었 던 동인 등 의 소유 재산 이 었 으므로 8 . 15 해방 후 1945 . 9 . 25 . 공포 시행 된 미군정 법령 제 33 호 와 1948 . 9 . 11 . 자 로 대한민국 정부 와 미국 정부 간 에 체결 된 재정 및 재산 에 관한 최초 협정 제 5 조 에 의하 여 1945 . 8 . 9 . 자 로 미군 정청 에 그 권리 가 귀속 되 었 다가 다시 그 권리 가 대한민국 정부 에 이양 된 재산 이 었 던 바 위 ( ㄹ ) 항 기재 의 각 소외 인 들 이 각 그 들 의 사유 인 것 처럼 위 ( ㅁ ) 항 기재 의 각 일자 에 불법 하 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유 하 여서 은익 되 어 있 는 것 을 원고 들 이 발견 하 여 , 원고 1 은 위 제 1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원고 2 는 위 제 2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위 ( ㅂ ) 항 기재 의 각 일자 에 , 피 고 예하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에게 국유 재산법 부칙 제 6 조 , 동시 행령 부칙 제 5 조 에 의하 여 은익 재산 임 을 인정 할 수 있 는 소정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은익 재산 의 신고 를 한 사실 , 위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