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근 법원장 아래 게시물 은 2004 년 월간조선 7 월 호 에 게재 된 내용 입니다 . 아주 특별 한 인터뷰 - 李 宇 根 서울 고등 법원 수석 부장 판사 『「 하나님 에 속한 일 」 을 30 년 간 했으니 감사 할 뿐 』 선거 사범 재판 관장 … 국회의원 30 여 명 의 정치 생명 을 쥔 판사 의 고민 과 보람 ● 첫 사형 선고 내리 고 두 달 을 끙끙 앓 아 ● 良心 을 빙자 한 非 良心 이 판 을 치 게 되 면 공동체 를 저해 할 수 있 다 ● 공동체 의 善 , 사회 적 이상 과 합치 된 良心 이 바람직 ● 민 · 형사 단 독부 재판 은 인생 경험 풍부 한 판사 가 맡 아야 ● 법관 한 명 이 일 년 에 처리 하 는 사건 이 250 ~ 350 건 李 宇 根 1948 년 평북 용천 출생 . 경기 高 · 서울 法大 졸업 . 제 14 회 사법 시험 합격 ( 1972 ) . 육군 법무관 ( 1975 ) , 청주 지법 · 수원 지법 · 서울 민사 지법 판사 ( 1977 ~ 1982 ) . 서울 고법 판사 ( 1985 ) . 미국 워싱턴 大 법 과 대학 방문 연구원 ( 1986 ) . 법원 행정 처 송무 심 의 관 ( 1988 ) , 대법원 재판 연구관 ( 1989 ) . 청주 지법 · 수원 지법 · 서울 지법 남부 지원 · 서울 지법 부장 판사 ( 1990 ~ 1995 ) . 대구 고법 ·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1999 ) , 인천 지법 수석 부장 판사 , 사법연수원 수석 교수 , 서울 고법 수석 부장 판사 역임 . 춘천 지방 법원장 , 인천 지방 법원장 역임 현재 행정 법원장 덥수룩 한 머리 의 수석 부장 판사 초여름 의 햇살 이 따가웠 다 .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로 향하 는 도로 에 스피커 가 설치 돼 있 었 다 . 조용 한 팬 플루트 음악 이 흘러나왔 다 . 곡 은 타이스 의 명상곡 . 차분 한 선율 은 분쟁 의 한 복판 을 찾아온 이 들 에게 「 마음 을 가라앉히 고 , 인생 을 한번 관조 해 보 라 」 고 속삭이 는 듯 했 다 . 법원 건물 주위 에 피의자 들 을 실 어 온 버스 들 이 줄지 어 서 있 다 . 포승줄 에 꽁꽁 묶인 이 들 이 차 에서 내려 재판 을 받 기 위해 법원 건물 로 들어섰 다 . 재판 을 마치 고 구치소 로 돌아가 려고 기다리 는 파란 옷 의 사람 들 이 보였 다 . 서울 고등 법원 청사 에 도착 했 다 . 숨 을 크 게 들이쉬 고 로비 로 들어섰 다 . 얼마나 많 은 이 들 이 지금 이곳 에서 행복 과 불행 , 生 과 死 의 갈림길 에 서 있 을까 ? 어떤 이 는 어금니 를 꽉 다문 비장 한 얼굴 이 었 고 , 어떤 이 는 몹시 화 가 난 표정 으로 내 옆 을 횡 하 니 지나갔 다 . 被告 나 原告 로 판사 를 만나 는 것 은 아니 지만 , 현직 부장 판사 를 만나 는 마음 이 가벼울 수 는 없 는 노릇 이 다 . 李 宇 根 ( 이우근 · 56 ) 서울 고법 수석 부장 판사 와 만나 기 로 약속 한 시간 이 가까워져 발걸음 이 빨라졌 다 . 엘리베이터 를 타 고 14 층 에서 내렸 다 . 「 법원 은 서류 넘기 는 소리 만 들린다 」 더니 절간 에 온 듯 했 다 . 내 구두 발자국 소리 가 너무 크 게 들렸 다 . 李 판사 의 방 은 14 층 복 도 맨 끝 에 있 었 다 . 「 사건 에 대해 문의 가 있 는 변호사 와 검사 는 직원 의 안내 를 받 으라 」 는 문구 가 보였 다 . 「 변호사 와 검사 를 만나 지 않 겠 다 」 는 逐客 ( 축객 ) 표지 였 다 . 다행히 문 이 열려 있 었 다 . 기자 가 들어서 니 여비서 가 놀라 자리 에서 일어섰 다 . 『 어떻 게 오 셨 는지 … 』 라는 물음 에 경계 의 빛 이 역력 했 다 . 李 판사 의 사무실 은 19 평 크기 다 . 정부 부처 차관 급 집무실 에 해당 되 는 규모 이 다 . 李 판사 는 차관 급 대우 를 받 고 있 고 , 이 자리 를 거친 후 지방 의 법원장 으로 나가 게 된다고 한다 . 그 의 책상 위 에 는 사건 기록 이 서너 무더기 쌓여 있 었 다 . 李 판사 의 머리카락 은 빗질 을 하 지 않 아 덥수룩 했 다 . 얼굴 에 는 피곤 한 기색 이 역력 했 다 . 그런 모습 이 기자 를 오히려 편안 하 게 만들 어 주 었 다 . 「 굉장히 피곤 해 보이 시 네요 」 했 더니 , 李 판사 는 『 기록 을 검토 하 느라 며칠 밤 을 샜 더니 … 』 하 며 겸연쩍 은 웃음 을 지 었 다 . 임관 後 첫 인터뷰 李 판사 는 『 인터뷰 는 무슨 … 그냥 차나 한잔 마시 고 가 세요 』 라고 했 다 . 웃음 을 지 었 지만 현직 판사 로서 기자 를 만난다는 사실 이 무척 이나 부담 스러운 듯 했 다 . 『 음료수 나 한잔 주 시 면 마시 고 가 겠 습니다 』 라고 시원 스럽 게 대답 을 하 긴 했 지만 , 이 난국 을 어떻게 타개 할까 걱정 이 앞섰 다 . 李 판사 와 인터뷰 를 하 기 위해 가능 한 모든 통로 를 동원 했 다 . 李 판사 는 나 를 소개 해 준 선배 법조인 들 의 체면 을 생각 해 불편 한 자리 를 견디 고 있 는 모습 이 역력 했 다 . 가벼운 이야기 부터 슬쩍 끄집어냈 다 . ― 판사 생활 을 하 시 면서 기자 하 고 인터뷰 하 신 적 이 있 으세요 . 『 한 번 도 없 습니다 . 그런데 기자 들 이 내 판결문 을 인용 해서 마치 내 가 얘기 한 것 처럼 인터뷰 기사 를 만들 어 쓴 적 은 있 었 어요 ( 웃음 ) 』 ― 기자 들 에게 항의 를 하 시 지 그러 셨 습니까 . 『 내 판결문 을 그대로 인용 했 으니까 , 내 얘기 가 아닌 건 아니 잖아요 . 그냥 넘어가 야지 어떡 하 겠 어요 ? 문제 는 하 지 도 않 은 말 을 썼 을 때 입니다 . 법률 적 인 해석 은 말 하나 가 달라져도 의미 가 전혀 다르 게 전달 되 잖아요 . 언론 이 심할 때 가 있 어요 . 짐작 만 으로 기사 를 쓰 는 경우 가 없 지 않 아요 . 기사 에 대한 욕심 때문 에 度 가 지나치 면 곤란 하 죠 』 ― 법관 들 이 인터뷰 에 잘 응하 지 않 아서 그렇 지 않 을까요 . 『 그렇 겠 지요 . 하지만 직업 상 어쩔 도리 가 없 어요 . 법관 들 이 외부 에 노출 되 지 않 는 것 으로 따지 자면 어디 언론 뿐 이 겠 어요 ? 친구 들 만나 는 것 도 의도 적 으로 피할 때 가 많 아요 . 오죽 하 면 「 판사 는 판결 로 만 이야기 한다 」 고 하 겠 습니까 』 李 판사 는 기자 의 시시콜콜 한 질문 에 대충 대답 하 는 법 이 없 었 다 . 흐트러짐 이 없 는 자세 로 , 강약 을 섞 은 확신 에 찬 어투 로 말 을 이 어 갔 다 . 질문 에 답 을 하 다가 더 자세 한 설명 이 필요 하 다 싶 을 때 에 는 책상 으로 성큼 걸어가 서 관련 자료 들 을 찾아왔 다 . 수십 년 전 에 내린 판결 을 정확 하 게 기억 해 내 육하원칙 에 따라 설명 을 해 주 었 다 . 영락없 는 법관 이 었 다 . 120 명 의 후배 판사 들 을 지휘 대화 가 한 시간 을 넘기 면서 , 李 판사 가 「 이제 그만 하 죠 」 라며 일어서 지 않 을까 하 는 공포 에서 벗어날 수 있 었 다 . 천만 다행 인 것 은 李 판사 가 평생 언론 을 상대 하 지 않 아 , 무작정 찾아와 인터뷰 를 하 려고 덤벼든 기자 의 억지 를 순수 하 게 받 아 주 었 다는 점 이 다 . 李 판사 는 판사 의 엘리트 코스 를 밟 아 왔 다 . 지난 30 년 동안 민사 · 형사 · 조세 · 행정 등 의 분야 에서 일 했 고 , 지금 은 40 명 의 부장 판사 , 80 명 의 배석 판사 , 25 명 의 예비 판사 를 사법 행정 상 으로 지휘 하 고 있 다 . 판사 한 사람 의 힘 은 막강 하 다 . 며칠 전 에 는 서울 지법 의 한 30 代 판사 가 종교 를 이유 로 병역 의무 를 거부 한 피고인 에게 무죄 를 선고 해 세상 이 온통 뒤집혔 다 . 李 宇 根 수석 부장 판사 는 17 代 총선 에서 제기 된 총선 관련 선거 사범 재판 을 관장 한다 . 30 여 명 에 이르 는 국회의원 들 의 정치 생명 이 그 의 손 에 달려 있 기 도 하 다 . 李 판사 는 1994 년 , TV 방송사 와 드라마 작가 사이 의 저작 권 분쟁 사건 에서 작가 측 이 제 기한 「 放映 ( 방영 ) 금지 가처분 신청 」 을 받아들여 , 방송 사상 최초 로 연속극 의 방영 이 법원 에 의해 중단 됐 다 . 1995 년 에 는 북한 소설 출간 에 무죄 를 선고 해 국가 보안법 의 엄격 한 해석 과 적용 을 판시 했 다 . 지난 1 월 에 는 참여연대 가 예산 운용 을 감시 할 목적 으로 서울시 를 상대 로 낸 「 사본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 에서 「 개인 의 신상 정보 를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은 공개 해야 한다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서울시 는 3 만 9000 여 쪽 에 달하 는 판공비 사용 내역 등 의 자료 를 복사 해 참여 연대 에 제공 하 고 있 다 . ― 30 년 판사 생활 에서 가장 기억 에 남 는 판결 은 어떤 건가요 . 『 1998 년 대구 고등 법원 부장 판사 로 근무 할 때 「 삼청 교육 피해자 에 대해 배상 을 약속 한 국가 가 이 를 어겼 다면 피해자 들 이 입 은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를 지급 해야 한다 」 고 판결 했 어요 . 대통령 과 국방부 장관 의 신뢰 가 위반 되 었 다는 이유 로 , 국가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첫 판결 이 었 어요 . 「 삼청 교육 피해자 의 명예 회복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의 제정 에 기여 했 다는 점 에서 기억 에 남 아요 』 민 청학 련 사건 변호인 으로 활동 ― 판결 이 사회 적 변화 를 가져올 때 뿌듯 함 을 많이 느끼 시 겠 어요 『 그럼 요 . 1994 년 에 방송사 와 드라마 작가 가 저작 권 을 놓 고 싸우 는 사건 을 맡 았 어요 . 작가 의 가처분 신청 을 받아들여서 방영 중 인 드라마 를 중단 시키 라고 판결 했 습니다 . 「 판사 가 판결 을 내렸으니 드라마 를 중단 하 는 건 당연 하 지 않 겠 느냐 」 고 할 수 있 지만 , 그렇 지 않 아요 . 메이저 방송사 가 드라마 작가 와 싸우 면서 방영 중 인 드라마 를 내리 기 가 쉬운 결정 은 아니 죠 . 판결 을 순순히 받아들여 준 방송사 가 고맙 더라고요 』 ― 드라마 작가 의 손 을 들 어 주 셨 죠 . 『 그랬 어요 . 작가 가 재판 이 끝나 고 저 를 찾아와서 「 제 가 질 줄 알 았 습니다 」 라고 해요 . 「 왜 그렇게 생각 했 느냐 」 고 물으니까 「 상대 는 힘 이 있 는 방송사 가 아닙니까 」 라고 해요 . 작가 에게 분명히 말 해 줬 어요 . 「 언론 이 힘 이 있 는 것 과 법원 의 판결 에 무슨 상관 이 있 느냐 ? 재판부 는 힘 의 논리 에 의해 판결 을 내리 지 않 는다 . 무엇 이 올바른 방향 인지 에 대해 심사숙고 해서 결정 을 내릴 뿐 이 다 」 고 』 ― 李 판사 께서 변호사 로서 민 청학 련 사건 변호 를 했 다는 얘기 를 들 었 습니다 . 『 1974 년 의 일 이 죠 . 사법연수원 을 졸업 하 고 , 군 법무관 임용 을 기다리 는 6 개월 동안 변호사 활동 을 했 습니다 . 사무실 은 열 지 않 고 인권 변호사 로 유명 한 故 黃仁 喆 ( 황인철 ) 변호사 를 도와서 일 을 했 습니다 . 민 청학 련 사건 의 주범 으로 몰린 李 哲 ( 이철 ) , 柳 寅 泰 ( 유인태 ) 가 제 경기 고등학교 동창 입니다 . 제 가 나서 지 않 을 수 없 는 처지 였 어요 . 여럿 이 힘 을 합쳐 대응 하 는 편 이 나 을 것 같 아서 洪 性 宇 ( 홍성우 ) , 姜 信 玉 ( 강신옥 ) , 李 敦 明 ( 이돈명 ) , 韓 勝 憲 ( 한승헌 ) 변호사 님 이 동참 했 어요 . 역사 상 처음 으로 20 명 에 이르 는 변호 인단 이 조직 됐 고 , 훗날 인권 변호사 · 민권 변호사 들 이 태동 하 는 계기 가 되 었 지요 』 李 판사 는 李 哲 前 의원 과 40 년 知己 다 . 경기 高 1 학년 때 인 1964 년 문예반 에서 처음 만나 함께 詩 와 소설 을 쓰 고 , 校誌 ( 교지 ) 를 만들 었 다고 한다 . 『 黃仁 喆 변호사 를 모시 고 그 친구 를 만나 러 구치소 엘 갔 어요 . 죄수복 을 입 고 변호인 접견실 에 나와서 그 친구 가 나 를 보 고 대뜸 하 는 말 이 「 야 , 담배 있 냐 」 였 어요 . 사형 선고 를 받 을 녀석 이 너무나 태평 스러워서 놀랍 기 도 하 고 , 걱정 스럽 기 도 하 고 … 』 ― 서슬 푸른 유신 시절 에 시국 사건 변론 을 했 는데 軍 법무관 임용 에 문제 는 없 었 습니까 . 『 주변 에서 다 들 「 軍 법무관 가 는 건 포기 하 라 」 고 했 고 , 저 도 사병 으로 軍 에 가 야 하 지 않 겠 나 , 단념 한 상태 였 어요 . 검찰 공안 쪽 에 일 하 는 선배 들 이 나서 서 軍 쪽 에 「 이우근 이 가 민 청학 련 관련자 들 을 변호 한 것 하고 , 이우근 의 국가관 은 아무 관계 가 없 다 . 우리 가 보장 을 한다 」 고 설득 을 해 주 었 습니다 . 그 덕 에 軍 법무관 으로 겨우 갈 수 있 었 죠 』 첫 사형 선고 내리 고 두 달 간 끙끙 앓 아 正義 의 여신 은 눈 을 가린 채 한 손 에 는 저울 을 들 고 , 한 손 에 는 칼 을 들 고 있 다 . 여신 의 눈 먼 칼질 에 운명 이 갈린 인간 들 이 얼마나 많 았 을까 ? 神 을 대신 해 인간 의 죄 와 벌 을 판단 하 고 , 인간 의 목숨 을 뺏 으면서 판사 들 은 얼마나 고뇌 할까 ? ― 사형 선고 를 내려 본 적 이 있 나요 . 『 두 번 있 었 어요 . 탈영 한 사병 이 강도 · 강간 · 살인 사건 을 한꺼번에 저질렀 어요 . 당시 제 가 軍 법무관 으로 재판부 군 판사 를 맡 고 있 었 는데 사형 선고 를 내렸 습니다 . 그 날 저녁 에 술 을 엄청 마셨 어요 . 그러 고 나 서 두 달 을 끙끙 앓 았 어요 . 말 로 표현 할 수 없 게 괴롭 더라구요 . 그 병사 는 항소심 에서 무기 징역 으로 감형 되 었 어요 . 또 한 번 은 지방 법원 합의부 배석 판사 로 있 을 때 였 는데 , 네 명 을 도끼 로 살인 한 피고인 에게 사형 선고 를 내렸 어요 』 ― 피고인 들 이 사형 선고 를 수긍 하 나요 . 『 너무나 긴장 해서 「 사형 」 이 무슨 말 인지 잘 못 알아듣 는 것 처럼 보여요 . 교도관 이 밖 으로 데리 고 나가 기 위해 옆 에 다가오 면 그제야 판결 의 의미 를 알 고 고개 를 떨구 거나 , 증오 의 눈길 로 재판관 을 바라 봐요 . 사형 을 선고 받 은 형사범 들 은 암 을 선고 받 은 사람 과 비슷 한 심리 적 과정 을 거친다고 해요 . 「 왜 하필 내가 」 라는 마음 이 시간 이 지나 면서 체념 으로 , 그리고 마음 을 정리 하 는 단계 로 갑니다 』 ― 사형 제도 에 반대 하 십니까 . 『 개인 적 으로 는 사형 폐지 쪽 이 에요 . 하지만 판사 는 설사 사형제도 폐지론 을 신념 으로 가지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 공동체 적 良心 에 따라 판결 을 해야 합니다 』 개인 적 양심 , 공동체 적 양심 ―「 공동체 적 양심 」 은 무슨 의미 입니까 . 『 良心 ( Conscience ) 의 「 Con 」 에 는 「 함께 」 라는 뜻 이 포함 되 어 있 습니다 . 주변 과 함께 보 지 않 고 혼자 생각 하 고 , 주관 적 인 자기 만 의 所信 을 良心 이 라고 주장 하 는 사람 들 이 많 은 사회 는 불행 해집니다 . 양심 은 바른 말 과 행동 을 하 려는 마음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 공동체 의 뜻 에 어긋나 지 않 아야 합니다 . 전쟁 이 터졌 는데 「 나 의 양심 으로 이 전쟁 을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선언 하 고 , 전쟁 을 피해 달아나 는 사람 을 양심 있 는 사람 이 라고 생각 할 수 있 겠 습니까 ? 중년 의 인텔리 라도 관광버스 를 태워 놓 거나 , 예비군 훈련 에 가 면 행동 이 달라집니다 . 한마디 로 「 인간 은 어떤 사회 속 에 살 고 있 는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 는 이야기 지요 . 나와 너 가 연결 되 는 관계 속 에서 진정 한 良心 은 시작 됩니다 』 ― 지난 5 월 21 일 서울 지법 남부 지원 의 한 판사 가 입영 을 거부 한 3 인의 「 여호와 의 증인 」 신도 에 무죄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 개인 의 良心 을 국가 가 판단 할 수 없 다 . 개인 의 良心 에 따른 병역 거부 를 국가 가 인정 해야 한다 」 는 게 판결 의 핵심 이 었 습니다 . 논란 이 계속 되 고 있 는데 . 『「 내 良心 으로 는 도저히 타인 에게 총 을 겨눌 수 없 다 . 그래서 병역 을 거부 한다 」 는 사람 은 분명히 「 모랄 맨 」 ( Moral Man ) 입니다 . 남부 지원 의 판결 은 최초 로 良心 의 자유 를 天賦 ( 천부 ) 인권 으로 선언 한 점 에서 의미 가 있 습니다 . 문제 는 이 를 계기 로 良心 을 빙자 한 非 良心 이 판 을 치 게 되 면 국가 안보 가 위태 로워질 수 있 다는 점 입니다 』 李 판사 는 『 판사 의 판결 은 개인 적 인 善 이 아니 라 공동선 을 추구 하 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지만 , 하급 법원 의 판결 에 대해 말 을 아꼈 다 . 한국 의 監獄 을 거쳐 간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는 1 만 여 명 이 며 , 현재 監獄 에 있 는 사람 이 500 여 명 에 달한다 . 영국 과 미국 은 제 2 차 세계 대전 중 에 代替 ( 대체 ) 복무 제 를 도입 했 다 . 대만 의 경우 , 2 년 전 2000 명 정원 의 代替 복무 제 를 도입 했 지만 신청자 가 줄 어 요즘 은 정원 을 채우 지 못한다고 한다 . 대체 복무 가 병역 보다 더 힘들 기 때문 이 다 . 李 판사 는 『 양심 적 병역 거부 를 우리 사회 와 법원 이 인정 하 려면 代替 복무 제 가 도입 되 고 , 병영 이 좀 더 편안 한 곳 이 되 고 , 어머니 들 이 아들 을 軍 에 안심 하 고 보낼 수 있 는 여건 이 조성 돼야 한다 』 며 『 이런 조건 이 충족 되 려면 긴 시간 이 필요 할 것 』 이라고 했 다 . 재판 은 법률 과 판사 의 良心 에 의해 진행 법관 은 사법연수원 을 수료 한 후 판사 로 임용 된다 . 대개 민 · 형사 좌우 배석 재판관 , 민 · 형사 단 독부 재판관 , 고등 법원 좌우 배석 재판관 , 대법원 재판 연구관 , 지방 법원 부장 판사 , 고등 법원 부장 판사 등 을 거치 게 된다 . 초임 판사 로부터 민 · 형사 1 심 단 독부 재판관 이 되 기 까지 대 도시 경우 6 ~ 7 년 , 중소 도시 경우 4 ~ 5 년 이 걸린다고 한다 . 민사 재판 은 소송 가액 이 1 억 원 미만 인 경우 단 독심 , 1 억 원 이상 인 경우 합의부 를 거친다 . 형사 재판 은 징역 1 년 이상 에 해당 하 는 사건 이 합의부 로 배당 된다 . 李 판사 는 「 합리 적 이 고 깔끔 하 게 사건 을 처리 한다 」 는 평 을 듣 는다 . 수원 지법 에서 배석 판사 로 李 宇 根 부장 판사 를 모셨 던 한 변호사 는 이렇게 얘기 했 다 . 『 李 宇 根 판사 님 은 독실 한 기독교 신 자고 , 대단히 합리 적 인 분 입니다 . 물 흐르 듯이 사건 을 처리 하 는 솜씨 를 그분 에게서 많이 배웠 습니다 . 솔직히 판사 라는 직업 이 남 들 다 하 는 해외여행 한 번 가 기 어려울 정도 로 살림 이 빠듯 합니다 . 주변 관리 가 철저 하 고 , 청렴 한 점 은 후배 판사 들 에게 본보기 죠 』 ― 훌륭 한 판사 가 될 수 있 는 자질 은 무엇 일까요 . 『 자격 은 객관화 될 수 있 는 요소 지만 , 자질 은 그 사람 의 인성 과 품성 에 연결 되 는 것 이 어서 눈 에 보이 지 않 아요 . 하지만 자질 은 처신 으로 직결 되 고 , 행동 으로 드러납니다 . 사법 고시 에 합격 했 다고 해서 법조인 으로서 의 훌륭 한 자질 까지 갖췄 다고 볼 수 없 죠 . 법관 의 자질 을 굳이 꼽 자면 , 良心 과 합리 적 판단 , 균형 감각 입니다 . 「 법관 이 라는 자리 에 맞 게 성실 하 게 노력 하 는가 」 , 「 겸손 한가 」 , 「 책임 감 이 투철 한가 」 , 「 다른 사람 에게 삶 의 모범 이 되 는가 」 라는 물음 에서 높 은 점수 를 받 아야죠 』 ― 균형 감각 은 무엇 을 말 하 는 겁니까 . 『 美學 에서 가장 절묘 한 안정 감 은 1 대 1 의 정비례 가 아니 라 , 1 대 1 . 618 의 황금 분할 에서 온다고 하 죠 . 많이 가진 쪽 이 남 의 倍 가 넘 도록 과욕 하 지 않 고 , 적 게 가진 쪽 도 다른 쪽 의 절반 밑 으로 옹색 하 지 않 은 여유 로운 조화 라고 할까요 ? 서로 다른 크기 의 부분 들 이 각자 의 특성 을 지닌 채 상대 와 넉넉히 어울리 며 더욱 더 큰 전체 의 조화 를 만들 어 가 는 지혜 지요 』 李 판사 는 『 재판 을 하 면서 당사자 들 간 의 균형 은 물론 이 고 , 판결 과 사회 의 균형 까지 모두 따져 봐야 한다 』 며 『 이것 이 바로 구체 적 타당 성 과 법 적 안정 성 의 조화 』 라고 설명 했 다 . ― 인생 경험 이 부족 한 젊 은 판사 들 이 단 독심 으로 재판 을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는 지적 이 많 습니다 . 미국 처럼 변호사 경험 을 쌓 은 이 들 가운데 판사 를 선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 않 을까요 . 『 재판 은 경험 이나 感 이 아니 라 법률 과 판사 의 良心 에 의해 진행 됩니다 . 판사 들 이 사건 을 철저 하 게 검토 해서 審理 ( 심리 ) 하 기 때문 에 크 게 걱정 하 지 않 으셔도 될 겁니다 』 ― 법관 의 개인 적 경험 이 판결 에 큰 영향 을 미치 는 것 아닌가요 . 『 다소 영향 을 미칠 수 있 겠 죠 . 은행 여직 원 이 사귀 는 유부남 을 위해 10 억 원 의 공금 을 횡령 해서 구속 된 사건 이 있 었 어요 . 저 같이 연애 결혼 한 판사 들 은 여직 원 의 딱한 처지 에 동정 이 갈 겁니다 . 젊 은 판사 들 은 인간 적 인 연민 이 그리 크 지 않 을 거 예요 . 하지만 이런 판사 의 감정 이 판결 에 영향 을 미칠 정도 는 아니 에요 . 정상 참작 이 있 긴 하 지만 형량 에 큰 차이 가 나 지 않 습니다 . 차이 가 있 어서 도 안 되 고 요 』 『 법관 은 인간 에 대한 깊 은 이해 가 있 어야 』 ― 가끔 씩 상식 을 벗어나 는 하급심 의 판결 이 나와 사회 가 떠들썩 해지지 않 습니까 . 『 모든 판결 은 법률 과 판례 를 기준 으로 합니다 . 입법 취지 를 살려야 하 고 , 사회 질서 를 유지 해야 한다는 범위 를 벗어나 지 않 아야 합니다 . 법관 은 「 구체 적 타당 성 과 법 적 안정 성 의 조화 에서 어느 쪽 에 무게 중심 을 두 느냐 」 를 놓 고 끊임없이 고민 을 합니다 』 ― 원고 와 피고 가 법정 에서 서로 다른 주장 , 진실 과 거짓 을 쏟 아 냅니다 . 그 가운데 서 진실 을 찾아내 려면 지식 보다 는 지혜 가 더 필요 한 것 아닐까요 . 『 물론 이 죠 . 법관 은 인간 에 대한 이해 가 있 어야 합니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풍부 한 교양 이 필요 합니다 . 저 는 후배 법관 들 에게 법률 전문 서적 을 읽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철학 · 사회학 · 문학 등 非 법률 인문 교양 도서 를 많이 읽 으라고 권합니다 』 ― 대학 2 , 3 학년 때 부터 골방 에 박혀서 얼음 에 박 밀 듯이 법전 만 달달 외운 사람 이 판사 가 되 고 , 아무런 사회 경험 이 없 는 20 代 가 단 독부 판사 로 배치 되 는 게 우리 의 현실 입니다 . 『 민 · 형사 단 독부 재판 에 새파란 젊 은 판사 가 배치 되 는 것 은 무리 라고 봐요 . 고등 법원 에서 좌우 배석 판사 로서 다양 한 경험 을 쌓 고 난 다음 단 독부 를 맡 는 것 이 적당 합니다 』 사회 의 향락주의 우려 할 수준 ― 젊 은 후배 판사 들 에 대해 만족 하 십니까 . 『 귀염둥이 로 자라 서 젊 은 나이 에 판사 가 되 면 사고 가 편협 해질 수 있 습니다 . 판사 는 타인 들 의 문제 를 분석 하 고 판단 하 는 직업 이 기 때문 에 에고이즘 ( Egoism ) 에 빠져서 는 안 됩니다 . 요즘 아이 들 은 대부분 혼자 서 자란 데 다 인터넷 을 사람 보다 더 좋 아 하 지 않 습니까 ? 그 들 의 삶 이 유행가 처럼 경박 하 고 게임 처럼 쾌락 에 만 머물 게 되 면 어쩌 나 , 걱정 을 많이 합니다 . 감각 적 인 것 만 좋 아 하 는 요즈음 청소년 들 중 에서 미래 법관 이 배출 된다고 생각 하 면 끔찍 하 기 도 해요 ( 웃음 ) 』 ― 재판정 에서 사건 審理 를 하 면서 우리 사회 가 너무 감각 적 으로 흐른다는 느낌 을 받 으셨 나 봅니다 . 『 저 는 요즈음 을 「 4 脫 」 의 시대 라고 부릅니다 . 脫 윤리 , 脫 문화 , 脫 문자 , 脫 역사 . 범죄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제 가 초임 판사 시절 이 었 던 1970 년 대 에 는 절도범 의 상당수 가 생계 형 범죄 였 지요 . 1990 년 대로 넘어오 면서 쾌락 추구 형 범죄 가 많 아 졌 어요 . 요즘 무제한 의 향 략주의가 판 을 치 고 있 어요 』 작년 한 해 형사범 으로 구속 된 피고인 은 8 만 6200 명 이 다 . 불 구속 입건 은 12 만 2000 여 명 에 달했 다 . 李 판사 는 『 돈 앞 에 는 남편 도 , 아내 도 , 자식 도 , 부모 도 보이 지 않 는 듯이 행동 하 는 사람 들 을 보 면 절망 적 일 만큼 씁쓸 해진다 』 고 했 다 . ― 개인 적 으로 특별히 엄하 게 처벌 하 는 범죄 가 있 나요 . 『 아담 과 이브 가 선악과 를 따 먹 는 순간 , 인간 은 善 과 惡 의 구별 을 알 아 버렸 지요 . 善 과 惡 은 동시 에 우리 인간 에게 들어왔 어요 . 완전 한 善 도 없 지만 , 죽일 정도 로 惡 한 사람 도 없 다고 생각 합니다 . 善 과 惡 을 무 자르 듯 할 수 없 는 이유 겠 지요 . 다만 , 지난 30 년 동안 비교 적 엄한 처벌 을 내렸 던 죄 가 있 다면 어린이 학대 였 어요 . 또 다른 하나 는 인간 을 철저 하 게 파괴 하 는 용의주도 하 고 치밀 한 사기 범죄 지요 . 인간 의 신뢰 를 계획 적 으로 철저 하 게 배반 하 고 인격 을 파괴 시키 는 범죄 는 엄벌 에 처했 습니다 』 ― 흔히 「 형량 이 가벼운 판사 」 와 「 무거운 판사 」 를 구분 짓 더군요 . 李 판사 님 은 어느 쪽 입니까 . 『「( 형량 이 ) 무겁 다 」 는 소리 는 안 듣 는 편 일 거 예요 ( 웃음 ) . 피고인 의 특수 한 상황 을 고려 하 려고 노력 하 는 편 입니다 . 개인 적 으로 그럴 만 한 계기 가 있 었 어요 . 1984 년 이 었 어요 . 삼촌 과 조카 가 사업체 를 운영 하 는 과정 에서 삼촌 이 조카 를 「 사기 횡령죄 」 로 고소 했 습니다 . 검사 가 구속 한 피고인 을 제 가 일단 보석 으로 내보냈 습니다 . 아무래도 審理 를 오래 해야 할 것 같 은 판단 이 섰 습니다 . 8 개월 동안 審理 를 하 고 나 서 판결 을 했 어요 . 「 다소 문제 가 발생 하 긴 했 지만 삼촌 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 는 일 이 고 , 친조카 를 형사 처벌 하 는 것 만 이 해결 방법 은 아니 다 」 는 논지 로 무죄 판결 을 했 어요 』 李 판사 가 『 무죄 』 를 선고 하 자 , 젊 은 피고인 은 30 여 초 동안 숨 을 죽인 채 李 판사 를 쳐다보 더니 자리 에 쓰러져 하염없이 통곡 을 했 다고 한다 . 한 달 뒤 무죄 를 선고 받 은 피고인 에게서 한 통 의 편지 가 배달 됐 다 . 「 그렇게 오랫동안 심리 를 하 며 제 얘기 를 들 어 주 실 줄 은 몰랐 습니다 . 판사 님 께서 무죄 를 선고 해 주 신 순간 이 세상 은 살 가치 가 있 다고 생각 했 습니다 」 李 판사 의 얘기 다 . 『 사실 제게는 아주 사소 하 고 조그마 한 사건 이 었 어요 . 그 젊은이 의 편지 를 받 고서 「 내 판결 이 한 사람 의 영혼 을 죽일 수 도 , 살릴 수 도 있 다 」 는 걸 절실 하 게 느꼈 어요 . 그 후 로 더욱 신중 하 게 기록 을 검토 하 게 됐 습니다 』 한 간첩 의 참회 ― 재판 이 끝나 고 나 서 피고인 이 「 억울 하 다 」 혹은 「 고맙 다 」 고 연락 을 해 오 는 경우 가 종종 있 나요 . 『 한 번 은 일흔 이 넘 은 간첩 을 재판 하 게 되 었 어요 . 審理 를 해 보 니 「 나이 든 사람 을 구속 해 봐야 실익 이 없 다 」 고 판단 되 어서 석방 했 습니다 . 이 노인 이 나중 에 「 지금 까지 이념 의 허깨비 로 산 것 같 다 . 남 한 재판부 의 관용 을 체험 하 는 과정 에서 절실히 깨달 았 다 . 고맙 다 」 는 내용 의 글 을 붓글씨 로 써서 직접 제게 전해 주 었 습니다 』 ―「 사회 가 잘못 되 었 는데 난들 어쩌 겠 냐 」 며 자신 의 범죄 를 사회 의 탓 으로 돌리 는 피의자 들 이 많 습니다 . 방송 들 은 이런 주장 을 여과 없이 방영 하 고 있 고요 . 『 오염 된 방 에 익숙 해질수록 더 잘 견뎌 낼 거 라고 생각 하 겠 지만 결국 질식 하 고 맙니다 . 오염 된 사회 에 잘 적응 하 고 있 다는 것 을 큰 자랑 으로 혹은 마치 처세 인양 생각 하 고 , 잘 못 되 면 사회 탓 을 합니다 . 이건 모두 함께 망하 는 지름길 입니다 . 빨리 환기 를 시켜서 오염 을 정화 시키 려고 같이 노력 해야죠 』 ―「 판사 들 이 제일 싫 어 하 는 피고인 은 법정 에서 잘 난 척하 고 , 자기 얘기 많이 하 는 사람 이 다 」 고 하 더군요 . 피고인 의 법정 태도 가 판결 에 어느 정도 영향 을 미 칩니까 . 『 정상 참작 에 도움 이 되 지요 . 반성 이나 성실 한 자세 가 모두 정상 참작 으로 연결 되 지 는 않 아요 . 사회 적 으로 크 게 지탄 받 는 사건 은 정상 참작 의 여지 가 적 습니다 . 법관 들 은 사건 을 맡 게 되 면 기록 을 철저 하 게 연구 하 면서 , 제출 된 탄원서 를 꼼꼼히 읽 습니다 』 ― 과장 된 탄원서 들 이 더러 있 지요 . 『 老 子 의 도덕경 에 「 말 많 은 사람 과 글 잘 쓰 는 사람 은 진실 이 적다 」 는 말 이 있 어요 . 진실 성 없이 미사여구 만 늘어놓 은 탄원서 는 반갑 지 않 아요 . 이 사람 이 진실로 반성 하 는가 는 탄원서 와 법정 에서 의 태도 를 보 면 짐작 할 수 있 습니다 』 혀 끝 의 말 , 마음 을 담 은 말 ― 기억 에 남 는 탄원서 가 있 나요 . 『 뇌물 수수 로 구속 된 어느 공무원 이 었 어요 . 수백 장 이 넘 는 탄원서 에다가 깨알 처럼 「 잘못 했 다 」 고 적 어서 제출 했 더라고요 . 인상 이 깊 었 어요 』 ―「 반성 한다 」 는 말 은 누구 나 할 수 있 는 말 이 아닌가요 . 『 정말 반성 하 는 마음 이 간절 하 면 그냥 「 잘못 했 다 」 는 말 밖에 나오 지 않 아요 . 「 이번 한 번 만 용서 해 주 면 잘 하 겠 다 」 는 식 의 조건 을 내걸 지 않 죠 』 법관 은 판결문 을 쓰 는 직업 이 다 . 법정 에서 피고 와 원고 의 말 을 들으면서 판단 을 내려야 하 기 때문 에 판사 들 은 「 말 」 에 대해 이해 가 깊 다 . 李 판사 는 말 에 대한 나름 대로 의 철학 을 갖 고 있 었 다 . 『 말 의 신뢰 성 은 「 그 말 을 하 는 사람 이 과연 신뢰 할 만 한 인격 을 지니 고 있 는가 」 에 달려 있 습니다 . 혀 끝 의 말 , 마음 없 는 말 을 버리 고 영혼 저 깊 은 곳 에서 우러 나오 는 「 말 없 는 마음 」 을 말 로 내놓 을 때 그 말 은 호소력 을 갖 게 됩니다 』 그 는 莊子 를 인용 해 말 의 중요 성 을 강조 했 다 . 『 개 가 잘 짖 는다고 勇 ( 용 ) 한 것 이 아니 고 사람 이 잘 지껄인다 고 영특 한 것 이 아닙니다 . 습관 이란 마치 나무 껍질 에 새겨 놓 은 글자 같 아서 , 세월 이 지남 에 따라 年 輪 처럼 점점 더 확대 되 어 가 게 마련 입니다 . 자신 은 깨닫 지 못해도 남 의 눈 에 는 그 못된 습성 이 「 벌거벗 은 임금 님 」 의 寓話 처럼 훤히 들여다보이 는 법 이 지요 』 ― 판사 는 직업 의 특성 상 말 을 아껴야 하 는 편 아닙니까 . 『 주로 듣 는 편 이 지요 . 영미법 에서 는 審理 를 「 히 어링 ( Hearing ) 」 이 라고 합니다 . 경청 을 강조 하 고 있 어요 . 법관 은 친구 와 밥 먹 으면서 도 시시콜콜 한 농담 같 은 말 을 잘 하 지 않 는 편 이 지요 』 ― 판사 라는 직업 때문 에 언행 에 제약 이 많 겠 군요 . 『 이 인터뷰 도 그런 경우 죠 . 제 가 법관 이 아니 었 다면 이런 저런 사회 현안 에 대해 속 시원 하 게 말 을 할 수 있 었 을 텐데 , 그럴 수 없 잖아요 . 법관 은 사회 의 共同 善 에 따라야 하 니까요 』 판사 들 은 숙제 가 너무 많 다 우리 나라 의 법관 은 현재 대법원장 을 포함 해 1878 명 이 다 . 임관 10 년 차 법관 한 명 이 일 년 에 책임지 고 있 는 사건 의 수 가 지방 법원 기준 으로 약 900 건 에 달한다고 한다 . 1 주일 에 15 건 이상 의 판결문 을 써야 한다는 얘기 다 . 李 판사 는 『 사건 마다 다르 지만 경찰 과 검찰 의 수사 자료 , 피고인 측 에서 제출 한 자료 를 합쳐 1 건 당 1000 페이지 가 넘 는 분량 이 되 는 서류 를 한 달 에 수백 건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했 다 . 「 살인 적 인 격무 」 인 셈 이 다 . ― 판사 들 의 출퇴근 시간 은 몇 시 입니까 . 『 출퇴근 시간 이 따로 있 을 수 없 어요 . 토요일 과 일요일 에 출근 할 때 가 많 습니다 . 휴가 가 있 지만 제대로 갈 수 없 어요 . 아들 이 어릴 때 저희 어머니 가 「 아빠 처럼 판사 가 되 라 」 고 했 더니 , 아들 이 「 나 는 판사 는 안 한다 」 고 했 답니다 . 이유 를 물 었 더니 「 숙제 가 너무 많 다 」 고 하 더래요 . 제 가 매일 서류 더미 를 보자기 에 싸 서 퇴근 했 거든요 . 판결문 을 집 에서 쓰 는 일 이 잦 았 어요 . 요즘 은 컴퓨터 가 있 어서 한결 나아졌 어요 』 ― 1 건 당 수천 , 수만 페이지 가 되 는 사건 기록 들 을 샅샅이 훑어볼 시간 적 여유 가 있 습니까 . 『 판사 를 오래 하 다 보 면 반드시 읽 어야 할 핵심 적 인 수사 자료 , 기록 이 어떤 건지 알 게 됩니다 . 요령 이 생기 는 거 죠 . 그렇 다고 대충 읽 을 수 는 없 어요 . 집 에 못 가 는 한 이 있 어도 사건 기록 만큼 은 철저 하 게 읽 습니다 』 ― 혹시 기록 을 다 못 읽 고 법정 에 들어가 는 일 이 있 습니까 . 『 절대 있 을 수 없 는 일 입니다 . 법정 에 한 번 이라도 가 본 사람 은 제 말 에 공감 할 겁니다 . 피고 와 원고 는 판사 가 어느 쪽 증인 의 말 에 귀 를 기울이 고 , 어느 쪽 변호사 의 말 에 대해 관심 을 가지 는지 판사 의 눈빛 만 봐도 압 니다 . 판사 의 눈빛 에 一喜一悲 합니다 . 사건 기록 을 안 읽 고 들어가 면 원고 와 피고 가 제일 먼저 알아차릴 겁니다 』 李 판사 는 「 사건 기록 을 제대로 다 읽 고 재판 하 느냐 」 는 질문 이 다소 껄끄러웠 는지 , 목소리 가 높 아 졌 다 . 『 저 는 평소 후배 들 에게 사건 기록 을 이 잡 듯이 훑어보 라고 합니다 . 배석 판사 는 부장 판사 가 있 어서 , 부장 판사 는 배석 판사 가 있 어서 , 하급심 은 상급심 이 있 어서 최선 을 다 합니다 . 이런 견제 장치 가 있 어서 판사 는 사건 을 철저 하 게 검토 하 고 분석 하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칼 의 문화 , 붓 의 문화 법관 은 각종 사건 을 다루 면서 판결 에 필요 한 모든 자료 를 검토 한다 . 이걸 審理 라고 한다 . 형사 사건 의 경우 검찰 측 에서 제기 한 공소사실 외 에 원고 와 피고인 양측 의 주장 과 증거 를 받아들이 고 판단 한다 . 재판 은 반드시 審理 를 거쳐 결심 공판 에 이르 게 된다 . 한 달 에 수백 건 의 사건 을 검토 해야 하 는 현실 에서 과연 법관 들 은 얼마나 審理 에 충실 할 수 있 을까 ? 『 법관 들 이 종래 일 주일 에 한 번 법정 에 들어갔 는데 , 최근 에 는 두 번 이상 들어가 고 있 어요 . 형사 집중 심리 제도 입니다 . 신속 하 고 정확 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해서 지요 . 재판 은 「 빨리 」 도 중요 하 지만 , 「 공정 」 이 더욱 중요 합니다 . 한국 사람 들 은 재판 에서 도 「 빨리 빨리 」 를 원합니다 . 재판 을 받 는 열 이 면 열 모두 가 하나 같이 「 재판 이 빨리 진행 되 지 않 아서 불만 이 많 다 」 고 합니다 . 그렇 다고 판결 에 완전히 승복 하 느냐 ? 그것 도 아닙니다 』 李 판사 는 일본 과 한국 의 재판 문화 가 다른 점 을 이렇게 설명 했 다 . 『 일본 의 경우 항소 율 이 우리 나라 에 비해 아주 낮 습니다 . 대신 1 심 재판 기간 동안 審理 에 충실 합니다 . 재판 에 임하 는 당사자 의 자세 가 아주 꼼꼼 하 고 철저 하 답니다 . 그러 고 나 서 결과 에 는 깨끗 하 게 승복 합니다 . 우리 나라 는 50 % 이상 이 항소 는 물론 이 고 대법원 상고 까지 갑니다 』 ― 왜 그런 차이 가 나 는 걸까요 . 『 일본 은 칼 의 문화 인 반면 , 한국 은 붓 의 문화 이 기 때문 인 것 같 아요 . 칼 은 한 번 뽑 으면 어느 쪽 이 든 목숨 이 왔 다 갔 다 하지만 , 붓 은 언제 든 다시 쓸 수 있 다고 생각 하 기 때문 이 아닐까요 ? 』 ― 일본 에 비교 하 면 한국인 들 이 소송 을 남발 하 는 경향 이 죠 . 『 맞 아요 . 소송 에 이르 기 전 에 갈등 을 해결 하 는 사법 서비스 가 있 어야 합니다 . 소송 외 적 으로 해결 하 는 방안 이 시급 해요 . 하루빨리 公 的 변호 제도 를 활성 화 시켜야 해요 . 법률 구조 공단 이 독립 법인 단체 로 가 야 하 고 , 행정 각부 나 지방 자치 단체 내 에 변호사 자격 이 있 는 법률 전문가 를 배치 해서 소송 까지 가 기 전 에 사건 을 상담 하 고 해결 해야 합니다 . 또한 비용 이 적 게 들 면서 누구 나 쉽 게 이용 할 수 있 는 민사조정 제도 의 활용 이 시급 합니다 . 한 해 에 사법 고시 에 합격 하 는 考試 生 ( 고시 생 ) 이 1000 명 이나 되 는 시대 가 아닙니까 ? 충분히 가능 합니다 』 변호사 와 판사 를 不 信 했 던 고교 생 李 판사 는 1948 년 평북 용천 에서 태어났 다 . 3 남 2 녀 중 막내아들 이 다 . 그 의 부모 는 한국 전쟁 이 터지 자 아이 들 을 데리 고 부산 까지 걸어서 피 란 내려왔 다 . 李 판사 는 『 아버님 은 고향 용천 에서 농사 를 짓 다가 , 철공소 를 운영 했 던 것 으로 안다 』 고 했 다 . 그 는 『 어머니 의 강인 한 삶 은 나 에게 영원 한 채찍 』 이 라며 『 어머니 의 고난 과 힘겨운 삶 에 비한다면 지금 나 의 삶 은 호사 스럽 고 과분 한 것 』 이라고 했 다 . 태어나 자마자 어머니 의 품 에 안겨 피 란 온 그 에게 는 고향 산천 의 모습 이나 , 친구 들 에 대한 그리움 이 없 다 . 고향 생각 으로 눈물 을 흘릴 만 한 정서 적 자산 이 없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최근 느닷없이 날아든 고향 의 참극 때문 에 그 는 「 향수병 」 을 톡톡히 앓 고 있 었 다 . 『 고향 땅 을 한번 밟 아 보 고서 야 세상 을 떠나 시 겠 다던 부모 님 이 모두 세상 을 떠나 셨 습니다 . 사고 소식 을 듣 고 안절부절 못 하 게 되 더라구요 . 부모 님 생각 이 간절 해 지 고 , 왜 하필 고향 어린이 들 이 이렇게 많이 희생 됐 는지 너무 마음 이 아팠 어요 』 ― 고등학교 때 문예반 에서 활동 했 다고 들 었 는데 , 법대 를 지망 한 특별 한 동기 가 있 습니까 . 『 본래 신학자 가 되 고 싶 었 습니다 . 아버지 가 고등학교 1 학년 때 돌아가 셨 는데 , 제 가 초등 학교 때 시작 한 집안 의 송사 가 그때 까지 끝나 질 않 고 있 었 어요 . 저 는 변호사 와 판사 에 대한 불신 이 컸 습니다 . 아버님 이 판사 · 변호사 들 이 형편없 다며 불만 을 털어놓 으셨어요 . 어린 마음 에 「 내 가 제대로 된 판사 가 돼서 正義 를 지켜야 겠 다 . 억울 한 사람 이 없 도록 해야 겠 다 」 고 결심 을 했 죠 』 ― 존경 하 는 인물 이 있 습니까 . 『 南 아프리카 공화국 의 인권 운동가 넬슨 만델라 입니다 . 만델라 는 오랜 백인 통치 下 에서 27 년 을 로빈 섬 감옥 에서 보냈 지만 대통령 에 당선 된 후 백인 들 에게 화해 의 손 을 내밀 었 습니다 . 대통령 이 되 어 「 진실 과 화해 위원회 」 라는 세계사 에 유례 가 없 는 특별 기구 를 만들 어 , 과거 의 잘못 을 참회 하 는 백인 들 에게 赦免 을 베풀 었 어요 . 만델라 의 신념 속 에 는 「 용서 를 모르 는 무자비 한 正義 」 가 없 었 고 , 「 참회 를 요구 하 지 않 는 헤픈 관용 」 이나 「 진실 을 외면 한 눈먼 용서 」 가 없 었 어요 . 관용 은 「 상처 입 은 자 」 가 아니 라 「 상처 입힌 자 」 를 위한 것 이 었 어요 』 오케스트라 지휘 하 는 음악 마니아 ― 평소 사람 만나 는 일 이 조심 스러우 시 죠 . 『 일종 의 직업병 이 죠 . 친구 를 만나 이야기 를 하 다가 「 저 친구 가 무슨 의도 가 있 어서 저 말 을 하 지 않 나 」 하 는 생각 이 들 고 , 「 요점 이 뭐 야 」 라고 다그치 기 도 해요 . 오후 에 재판 이 있 으면 점심 식사 를 하 러 밖 에 나가 지 않 아요 . 혹시나 피 고 측 이나 원고 측 사람 들 을 만날 수 있 지 않 을까 걱정 을 해서 예요 . 하나 부터 열 까지 신중 하 게 행동 하 려는 습관 이 자연 적 으로 몸 에 배 었 습니다 』 인터넷 검색 사이트 에서 그 의 이름 「 이우근 」 석 자 를 쳐 넣 으면 생 각지 도 못한 내용 들 이 떠오른다 . 「 2002 년 10 월 , 서울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가 주최 한 영양 결핍 아동 을 위한 명사 음악회 에서 현직 판사 가 지휘 를 맡 았 다 」 는 기사 가 보인다 . 영양 결핍 아동 지원금 마련 을 위한 무대 에서 베토벤 의 코랄 판타지 를 지휘 한 사람 이 李 宇 根 판사 다 . 그 는 현직 판사 · 의사 · 교수 등 이 참여 한 아마추어 음악 모임 인 「 데 뮤즈 ( Demuse ) 」 의 회원 이 다 . 올해 초 예술 의 전당 에서 오케스트라 를 지휘 했 다 . 음악 은 쉰 을 넘긴 그 의 삶 을 이끄 는 힘 이 다 . 학창 시절 음악 반장 을 했 고 교회 에서 성가대 를 지휘 했 다 . 사법 연수원 교수 재임 시절 사법 연수 원가 를 작곡 했 다 . ― 어떤 음악 을 좋아하 세요 . 『 오르간 곡 을 좋아하 고 … . 아끼 고 또 아껴서 듣 는 곡 이 있 다면 베토벤 의 「 열정 소나타 」 예요 . 피아노 곡 인데 , 베토벤 이 귀머거리 가 된 뒤 작곡 한 것 이 지요 . 고난 으로 단련 된 베토벤 의 불굴 의 기백 이 돋보이 는 작품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 일 에 치이 다 보 면 음악 에 대한 관심 이 시들 해질 것 같 은데 … . 『 본래 음악 을 좋아했 어요 . 지금 까지 음악 에 대한 감각 을 잃 지 않 은 것 은 순전히 아내 덕분 인 것 같 아요 . 아내 가 오르간 을 전공 했 거든요 』 최근 에 집 마련 ― 연애 결혼 하 셨 나요 . 『 그럼 요 . 결혼 할 상대 를 복덕방 에 가 서 집 을 고르 듯 할 수 는 없 잖아요 . 대학교 2 학년 때 음악회 에서 만나 6 년 간 연애 를 했 어요 . 아내 는 저 보다 한 살 연상 이 었 고 학년 으로 는 2 년 선배 였 어요 . 오르간 음악회 에 갔 다가 연주 하 는 모습 을 처음 봤 어요 . 정말 매력 적 이 더라고요 . 그때 부터 제 가 작정 하 고 좀 따라다녔 지요 . 학창 시절 에 제 가 내성 적 이 었 는데 아내 와 데이트 하 고 나 서 부터 적극 적 인 성격 으로 바뀌 더라고요 』 ― 최근 가장 자신 을 힘들 게 했 던 일 이 무엇 인가요 . 『 평생 처음 청약 한 아파트 가 시공사 의 부도 로 잘못 되 어 5 년 동안 무척 힘들 었 어요 』 30 년 판사 생활 은 과분 한 은총 차관 급 공무원 이 최근 까지 전세살이 를 했 다는 사실 이 재미있 어 좀 더 물 어 봤 지만 , 그 는 손 을 내저 었 다 . ― 시간 과 돈 이 허락 된다면 무엇 을 하 고 싶 으세요 . 『 세계 곳곳 을 가 보 고 싶 어요 . 요즘 은 형사 사건 만 이 아니 라 환경 사건 을 주로 맡 고 있 거든요 . 이왕이면 아마존 , 남극 과 북극 에 가 보 고 싶 네요 』 ― 골프 는 주로 어디 에서 치 세요 . 『 안 쳐요 . 칠 줄 도 모르 고 요 』 ― 법관 생활 에 보람 을 느끼 십니까 . 『 법관 은 지갑 도 , 칼 도 없 는 사람 입니다 . 법관 의 권위 는 돈 의 힘 , 권력 의 힘 에서 벗어나 공정 하 게 판결 할 때 나옵니다 . 그냥 하 는 소리 로 들리 겠 지만 저 는 판사 라는 직분 이 제게 과분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성경 에 이런 말 이 있 어요 . 「 재판 은 하나님 에 속한 일 」 이 라고요 . 그런 일 을 30 년 동안 계속 할 수 있 었 으니 , 神 의 은총 에 감사 하 게 생각 합니다 』 李 판사 는 최근 까지 극동방송 에서 칼럼니스트 로 활동 했 다 . 그 와 인터뷰 를 하 는 동안 , 시종 그 가 법관 보다 는 애초 그 가 원했 던 신학자 가 되 었 더라면 더 어울리 지 않 았 을까 하 는 생각 이 들 었 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