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조서 에 는 “ 1 억 원 은 어디 에 사용 하 였 는가요 ” 라는 검사 의 질문 에 “ 보관 하 고 있 다가 필요 한 곳 이 있 어서 사용 했 습니다 ” 라고 대답 한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 피고인 1 이 검찰 제 2 회 피의자 신문 당시 공소 외 1 에 돈 을 전달 하 였 다는 진술 을 하 였음에도 피의자 신문 조서 에 그러 한 기재 가 누락 된 것 으로 는 보이 지 않 는다 . 
 다 . 직권 판단 ( 피고인 1 의 단독 범행 인정 여부 ) 
 1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피고인 1 , 공소 외 3 , 피고인 2 의 수사 기관 및 원심 법정 에서 의 각 진술 , 피고인 1 이 작성 한 2011 . 10 . 7 . 자 차용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피고인 1 이 2011 . 10 . 7 . 경 공소 외 3 으로부터 공소 외 2 회사 를 철거 업체 로 선정 해 주 는 명목 으로 현금 1 억 원 을 교부 받 은 사실 은 인정 되 나 , ‘ 피고인 1 이 단독 으로 현금 1 억 원 의 뇌물 을 수수 한 것 ’ 과 ‘ 피고인 1 이 공 소외 1 과 공모 한 후 현금 1 억 원 의 뇌물 을 수수 하 고 이 를 공소 외 1 에게 전달 한 것 ’ 은 공소사실 의 동일 성 이 인정 되 지 아니할 뿐 만 아니 라 , 공소 가 제기 된 범죄 사실 에 포함 된 범죄 사실 보다 가벼운 범죄 사실 이 인정 되 는 경우 라고 도 보 기 어렵 고 , 피고인 1 의 방어 권 행사 에 실질 적 불 이익 을 초래 할 염려 가 없 는 경우 라고 보 기 도 어렵 다는 이유 로 , 검사 가 공소장 변경 을 하 지 않 는 이상 직권 으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 피고인 1 이 단독 으로 공소 외 3 으로부터 현금 1 억 원 의 뇌물 을 수수 하 였 다 ’ 는 피고인 1 의 단독 범행 으로 인정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2 ) 당 심 의 판단 
 공동 정범 으로 기소 된 것 을 법원 이 단독범 으로서 동일 한 내용 의 범행 을 한 것 으로 인정 하 는 경우 , 이 때문 에 피고인 에게 불의 의 타격 을 주 어 그 방어 권 행사 에 실질 적 불 이익 을 줄 우려 가 있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반드시 공소장 변경 이 필요 하 다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07 . 9 . 6 . 선고 2006 도 3583 판결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3 도 10112 판결 , 대법원 2013 . 10 . 24 . 선고 2013 도 5752 판결 등 참조 ) .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및 이 사건 기록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각 사정 , 즉 피고인 1 이 2011 . 10 . 7 . 경 공소 외 3 으로부터 공소 외 2 회사 를 철거 업체 로 선정 해 주 는 명목 으로 현금 1 억 원 을 교부 받 은 사실 은 모두 인정 되 는 점 , 검사 는 당초 ‘ 피고인 1 이 2011 . 10 . 7 . 경 공소 외 3 으로부터 현금 1 억 원 을 교부 받 고 , 2011 . 12 . 5 . 경 공소 외 3 이 피고인 2 에게 제공 한 현금 5 , 000 만 원 을 피고인 2 로부터 교부 받 아 합계 1 억 5 , 000 만 원 의 뇌물 을 수수 하 였 다 ’ 는 내용 의 단독 범행 으로 피고인 1 을 기소 하 였 다가 , 2015 . 8 . 17 . 1 억 원 에 대해서 만 조합장 공소 외 1 과 공모 하 여 수수 한 것 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을 하 였 고 , 원심 은 제 4 회 공판 기일 에 이 를 허가 한 점 , 이 에 따라 원심 에서 1 억 원 뇌물 수수 부분 이 피고인 1 과 공소 외 1 의 공동 범행 인지 , 피고인 1 의 단독 범행 인지 에 관하 여 충실 한 심리 가 이루어진 점 , 원심 은 제 8 회 공판 기일 에 검사 에게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 여부 까지 확인 한 점 , 한편 당 심 제 5 회 공판 기일 에서 도 재판장 이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 여부 및 직권 으로 단독 범행 으로 인정 할 수 있 는 사안 인지 에 관한 쌍방 의 의견 제시 를 요청 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검사 는 공소 외 1 과 의 공모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을 하 지 않 을 예정 이나 설사 공모 사실 이 인정 되 지 않 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 으로 단독 범행 인정 이 가능 하 다고 주장 하 였 고 , 피고인 1 의 변호인 은 공소장 변경 이 이루어지 지 않 는다면 직권 으로 단독 범행 으로 인정 할 수 없 다는 의견 을 밝혔 던 점 등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1 억 원 수수 부분 이 피고인 1 과 공소 외 1 의 공동 범행 인지 , 피고인 1 의 단독 범행 인지 에 관하 여 는 원심 및 당 심 에서 쌍방 의 공방 과 심리 가 충분 하 게 이루 어 졌 고 , 피고인 1 의 변론 기회 가 충분히 주어졌 다고 할 것 이 므로 , ‘ 피고인 1 과 공소 외 1 이 공모 하 여 1 억 원 의 뇌물 을 수수 하 였 다 ’ 는 공동 정범 으로 기소 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법원 이 공소장 변경 없이 ‘ 피고인 1 이 단독 으로 1 억 원 의 뇌물 을 수수 하 였 다 ’ 는 단독범 으로 인정 하 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