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KTF ' 쇼 ' 와 SK 텔레콤 ' T 라이브 ' 같 은 3 세대 이동전 화 서비스 에 통화 장애 가 잇따르 면서 이동 통신 회사 들 이 피해 입 은 고객 들 에게 보상금 을 주 고 있 다 . 하지만 보상금 을 정할 때 기준 이 되 는 약관 상 피해 배상 기준 에 문제점 이 적 지 않 은 것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3 세대 서비스 의 핵심 이 랄 수 있 는 무선 인터넷 관련 요금 인 ' 데이터 통화료 ' 가 들 어 있 지 않 는 것 . SK 텔레콤 은 23 일 어제 저녁 6 시 20 분경 서울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종로구 등 에서 발생 한 불통 등 피해 고객 에 대해 5 천 60 원 씩 피해 를 보상 한다고 밝혔 다 . 6 시 40 분경 시스템 을 우회 소통 시켜 복구 를 시도 했 지만 통화량 이 폭주 해 통화 가 완전히 정상 화 되 기 에 는 2 시간 30 분 정도 걸렸 다 . KTF 도 지난 해 불통 사고 에 대해 피해 고객 들 에게 무료 통화 30 분 ( 현금 3 천 원 ) 을 피해 보상 했 다 . 비슷 한 사고 에 대해 SK 텔레콤 은 5 천 60 원 을 , KTF 는 3 천 원 을 보상 한 것 . SK 텔레콤 의 보상 금액 5 천 60 원 은 기본 료 와 부 가 사용료 , 무선 데이터 요금 , 피해 시간 2 시간 30 분 을 기준 으로 3 배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산정 한 뒤 다시 이 를 10 배 로 늘린 금액 이 다 . KTF 의 3 천 원 은 기본 료 와 부 가 사용료 를 기준 으로 해서 3 배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정한 뒤 이 에 금액 을 추가 한 것 이 다 . 보상 액 에 차이 가 나 는 것 은 약관 과 달리 이동 통신 회사 들 이 알 아서 보상 금액 을 정했 기 때문 이 다 . 우선 양사 약관 에 따르 면 이번 사고 로 피해 를 입 었 더라도 고객 대부분 은 보상금 을 받 기 어렵 다 . 약관 에 는 고객 책임 없이 통화 장애 가 3 시간 이상 발생 했 을 때 만 기본 료 와 부 가 사용료 의 3 배 에 상당 한 금액 을 최저 로 해서 손해 배상 하 게 돼 있 기 때문 이 다 . SK 텔레콤 관계자 는 " 원칙 적 으로 보 면 3 시간 이상 장애 를 경험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배상 할 필요 는 없 지만 도의 적 인 책임 을 다 하 기 위해 일괄 지급 하 기 로 했 고 , 약관 상 기준 금액 보다 10 배 많 게 보상 키로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어 " 약관 에서 배상 이 가능 한 서비스 장애 시간 이 12 시간 이상 에서 3 시간 이상 으로 바뀐 지도 얼마 안 됐 다 " 고 덧붙였 다 . KTF 관계자 는 " 현재 약관 에 따르 면 배상 해야 만 하 는지 가 불 투명 하 고 3 시간 이상 이 라고 해도 배상액 은 수백 원 수준 에 불과 하 다 " 면서 " 기준 금액 에서 수천 원 을 더 해 피해 보상금 을 3 천 원 으로 정했 다 " 고 밝혔 다 . 기업 입장 에서 는 이미지 개선 과 도덕 적 책임 을 이유 로 , 약관 의 명문 으로 만 보 면 불 확실 해도 약관 상 기준 금액 보다 많 은 보상금 을 지불 할 수 있 다 . 고객 도 보상 을 받 는 걸 당연 하 게 생각 할 수 있 다 . 그러나 기업 이 그렇게 양보 한다 하 여도 약관 상 통화 장애 시간 이 3 시간 이 안 될 경우 배상 하 지 않 아도 된다는 조항 은 소비자 피해 로 이어질 우려 가 있 다 . 특히 약관 상 이동 통신 회사 의 피해 보상 기준 에 무선 인터넷 데이터 통화료 가 포함 되 지 않 은 점 은 문제 로 지적 되 고 있 다 . SK 텔레콤 의 경우 이번 피해 에 대해 보상 하 면서 지난 3 월 무선 데이터 요금 평균 사용 금액 을 기준 으로 보상 금액 을 산정 했 지만 , 약관 에 는 무선 인터넷 데이터 통화료 에 대한 배상 이 명시 돼 있 지 않 다 . SK 텔레콤 이용 약관 ( 제 28 조 , 손해 배상 의 범위 및 청구 ) 에 따르 면 고객 의 책임 없 는 사유 로 서비스 를 이용 하 지 못할 경우 그 뜻 을 회사 에 통지 한 후 부터 3 시간 이상 서비스 를 제공 받 지 못하 거나 또는 1 개월 동안 의 서비스 장애 발생 누적 시간 이 12 시간 을 초과 할 경우 보상 받 을 수 있 다 . 서비스 를 제공 받 지 못한 시간 에 해당 하 는 ' 기본 료 ' 와 ' 부가 사용료 ' 의 3 배 에 상당 한 금액 을 최저 기준 으로 해서 고객 이 청구 하 면 협의 해 손해 배상 토록 돼 있 다 . 배상금 산정 에 기본 료 와 컬러 링 등 부가 사용료 만 들 어 있 는 것 . 무선 인터넷 ' 데이터 통화료 ' 가 들어가 있 지 않 은 것 은 KTF 도 마찬가지 다 . 이 에 따라 이 통사 이용 약관 의 피해 보상 기준 조항 을 전반 적 으로 손질 해야 할 필요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 김현아 기자 chaos @ inews 24 . com ● SK 텔레콤 , 통화 장애 고객 에게 5 천 60 원 보상 ● SK 텔레콤 3 세대 이동 통신 통화 장애 IT 는 아이 뉴스 24 , 연예 스포츠 는 조이 뉴스 24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