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부경 상조 등 선수금 미예 치사 … 무더기 징계 할 부 거래법 위반 , 경고 조치 받 아 신범수 기자 ㅣ 기사 입력 2017 / 02 / 04 [ 20 : 11 ] 고객 들 로부터 받 은 선수금 을 제대로 보전 하 지 않 은 업체 들 이 공정 거래 위원회 로부터 무더기 로 경고 조치 를 받 았 다 . 공정위 는 지난 1 월 10 일 부터 2 월 3 일 까지 부경 상조 등 10 개 상조 업체 의 선수금 미보 전 및 선수금 내역 등 의 자료 를 예치 기관 에 누락 제출 등 의 할부 거래법 위반 으로 경고 조치 를 내렸 다 . 공정위 로부터 경고 조치 를 받 은 업체 는 부경 상조 , 대한 라이프 보증 , 삼 육 리더스 상조 , 대한 종합 라이프 , 경우 라이프 , 한 두레 , 평화 드림 , 에스티 라이프 , 불 국토 , 하나린 라이프 등 10 개 사이 다 . 이 들 업체 는 할 부 거래법 제 27 조 제 10 항 과 동법 제 34 조 9 호 를 위반 했 다 . 할 부 거래법 제 27 조 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에 관한 내용 을 담 은 조항 으로 제 10 항 은 선불 식 할부 거래 업자 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을 체결 또는 유지 하 는 경우 선수금 등 의 자료 를 제출 함 에 있 어 거짓 의 자료 를 제출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동법 제 34 조 는 금지 행위 에 관한 조항 으로 9 호 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에 따라 보전 하 여야 할 금액 을 보전 하 지 아니하 고 영업 하 는 행위 라고 명시 하 고 있 다 . 하나린 라이프 , 에스티 라이프 , 삼 육 리더스 상조 , 대한 라이프 보증 은 할부 거래법 제 27 조 제 10 항 을 하나 린 라이프 , 불 국토 , 에스티 라이프 , 평화 드림 , 한 두레 , 경우 라이프 , 대한 종합 라이프 , 삼 육 리더스 상조 . 대한 라이프 보증 , 부경 상조 는 동법 제 34 조 9 호 를 위반 했 다 . 하나린 라이프 , 에스티 라이프 , 삼 육 리더스 상조 , 대한 라이프 보증 은 할부 거래법 제 27 조 제 10 항 과 동법 제 34 조 9 호 모두 위반 했 다 . 경고 조치 를 받 은 업체 의 위반 내용 을 살펴보 면 부경 상조 는 소비자 로부터 수령 한 선수금 에 대해 법정 보전 비율 인 50 % 에 미달 하 는 금액 을 은행 에 예치 했 고 , 대한 라이프 보증 은 지난 2016 년 11 월 8 일 기준 , 일부 계약 건과 관련 하 여 선수금 의 50 % 미만 의 금액 만 을 예치 기관 에 예치 했 고 , 또한 일부 계약 건 에 대한 선수금 내역 등 의 자료 를 예치 기관 에 누락 해 제출 했 다 . 삼 육 리더스 상조 는 지난 2016 년 11 월 11 일 기준 일부 계약 건 에 대한 선수금 내역 등 의 자료 를 예치 기관 에 누락 하 여 제출 했 고 , 대한 종합 라이프 는 지난 2016 년 11 월 16 일 기준 일부 계약 건과 관련 하 여 선수금 의 50 % 미만 의 금액 만 을 예치 기관 에 예치 했 다 . 경우 라이프 는 지난 2016 년 11 월 24 일 기준 일부 계약 건과 관련 하 여 선수금 의 50 % 미만 의 금액 만 을 예치 기관 에 예치 했 고 , 한 두레 는 지난 2016 년 11 월 25 일 기준 일부 계약 건과 관련 하 여 선수금 의 50 % 미만 의 금액 만 을 예치 기관 에 예치 했 다 . 평화 드림 은 지난 2016 년 12 월 7 일 기준 일부 계약 건과 관련 하 여 선수금 의 50 % 미만 의 금액 만 을 예치 기관 에 예치 했 고 , 에스티 라이프 는 지난 2016 년 11 월 15 일 기준 일부 계약 건과 관련 하 여 선수금 의 50 % 미만 의 금액 만 을 예치 기관 에 예치 하 였 고 , 또한 일부 계약 건 에 대한 선수금 내역 등 의 자료 를 예치 기관 에 누락 해 제출 했 다 . 불 국토 는 지난 2016 년 11 월 23 일 기준 일부 계약 건과 관련 하 여 선수금 의 50 % 미만 의 금액 만 을 예치 기관 에 예치 했 고 , 하나린 라이프 는 일부 회원 의 선수금 50 % 를 예치 기관 에 예치 하 여 보전 하 지 않 았 고 , 예치 기관 에 선수금 등 의 자료 를 제출 하 면서 일부 회원 을 누락 했 다 . 공정위 는 “ 부경 상조 , 대한 라이프 보증 , 삼 육 리더스 상조 , 대한 종합 라이프 , 경우 라이프 , 한 두레 , 평화 드림 , 에스티 라이프 , 불국 토가 ‘ 공정거래위 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 에 관한 규칙 ’ 제 53 조 의 2 제 1 항 과 제 50 조 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고 , 하나린 라이프 는 ‘ 공정거래위 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 에 관한 규칙 ’ 제 53 조 의 2 제 1 항 과 제 50 조 제 1 항 에 해당 된다 ” 며 이번 경고 조치 를 내린 사유 를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