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보험 만료일 이 일요일 이 어서 주 중 에 재 가입 하 려고 했 는데 왜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겁니까 ? ” “ 자동차 보험 갱 신일 을 깜박 잊 었 는데 며칠 되 지 도 않 은 시기 를 봐주지도 않 고 과태료 통지서 를 보내 는 것 은 너무 한 처사 아니 에요 ? ” 자동차 의무 보험 ( 책임 보험 ) 을 관리 하 는 광산구 교통 행정과 에 하루 에 도 수십 차례 걸려 오 는 주민 의 항의성 전화 의 몇 가지 사례 이 다 . 광주 광산구 가 자동차 의무 보험 가입 알리 기 에 팔 을 걷어붙였 다 . 관련 법 규정 이나 제정 취지 를 잘 모르 는 주민 들 이 과태료 를 납부 하 고 , 형사 처분 까지 받 는 상황 을 미리 막 기 위해서 다 . 우선 자동차 의무 보험 가입 필요 성 과 차주 의 의무 , 미 가입자 에 대한 처벌 등 을 담 은 전단지 750 부 를 제작 해 동 주민 센터 , 자동차 관리 사업체 등 에 배포 했 다 . 또 구가 운영 하 는 소셜 네트워크 에 도 이 같 은 정보 를 안내 해 누리꾼 들 에게 홍보 하 고 있 다 . 지난 한 해 광산구 가 자동차 의무 보험 미 가입 으로 부과 한 과태료 는 1 만 3518 건 , 1 억 560 여 만 원 에 달한다 . 자동차 의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으면 미 가입 일수 를 따져 승용차 의 경우 최대 90 만 원 , 이륜차 는 최대 30 만 원 , 건설 장비 는 최대 23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또 의무 보험 미 가입 차량 을 운행 하 면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최대 1 천만 원 의 벌금 을 내 야 하 는 형사 처분 도 받 아야 한다 . 예외 규정 도 있 다 . 해외 근무 나 유학 , 질병 이나 부상 , 군 복무 나 교도소 수감 등 으로 6 개월 ~ 24 개월 이하 의 범위 에서 자동차 를 운행 할 수 없 는 경우 관할 구 의 승인 을 받 아 의무 보험 가입 면제 를 받 을 수 있 다 . 광산구 관계자 는 “ 자신 의 자동차 보험 만기일 을 정확히 알 아 제 기간 내 에 갱신 해 뜻 하 지 않 는 불 이익 을 당하 지 않 도록 각별 한 관심 이 필요 하 다 ” 고 당부 했 다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은 모든 차량 보유자 가 자동차 의무 보험 에 반드시 가입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만일 의 교통 사고 에서 타인 이 입 는 생명 과 재산 등 의 손해 를 배상 하 고 피해자 를 보호 하 기 위해서 다 . 때문 에 1 년 기한 으로 유지 하 는 자동차 의무 보험 은 가입 공백 이 없 어야 한다는 것 이 현행법 의 강제 사항 이 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