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 . freecolumn . co . kr 멀쩡 한 나라 의 이상 한 판결 들 오래 전 에 읽 은 책 중 에 라는 책 이 있 습니다 . 이 책 의 내용 중 , ‘ 모든 이 의 말 에 귀 를 기울 여라 ’ 라는 단락 에 쓰여 있 는 일화 가 하나 있 습니다 . 저자 의 지인 은 대형 로펌 의 대표 인데 골치 아픈 살인 사건 을 맡 게 되 었 습니다 . 의뢰인 의 자녀 가 용의자 인데 도무지 어떻게 변론 을 해야 할지 방향 을 잡 지 못하 고 있 었 습니다 . 그러 던 중 건물 계단 에서 청소 를 하 던 아주머니 와 안부 를 나누 다가 자신 이 맡 은 사건 얘기 까지 하 게 되 었 고 이때 , 중요 한 조언 을 듣 게 됩니다 . “ 약 이 에요 . 약 이 그 아이 를 그렇게 만들 었 을 거 예요 . ” 이 사건 에 대한 재판 결과 는 모든 이 의 말 을 경청 하 는 습관 을 가진 훌륭 한 변호사 의 노력 덕 에 로펌 에게 승리 를 안겨 준 것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이 책 의 작가 는 경청 의 중요 성 을 이야기 하 려고 예 를 든 것 이 지만 필자 는 이 부분 을 읽 으면서 ‘ 도대체 세상 이 어떻게 되 어 가 려고 이런 부도덕 한 승리 의 이야기 가 버젓이 책 에 쓰일 수 있 을까 ? ’ 라는 생각 을 했 습니다 . 의뢰인 이 말 하 지 도 않 은 약물 복용 을 이야기 하 면서 법 의 심판 을 피한다는 것 이 가당 치도 않 은 일 이 라고 여겼 기 때문 입니다 . 그런데 이런 가당 치도 않 은 일 이 실제로 벌어지 고 있 었 습니다 . 미국 에서 허용치 의 3 배 에 달하 는 음주운전 으로 4 명 의 목숨 을 앗 아 간 십 대 소년 이 ‘ 부자 병 ( affluenza ) ’ 이 라는 해괴 한 병명 으로 보호관찰 10 년 이 라는 관대 한 판결 을 받 은 것 입니다 . 백만장자 부모 가 고용 한 능력 있 는 변호사 와 이 들 에게 친절 하 게 진단서 를 발급 해 준 의사 의 도움 이 컸 을 겁니다 . 재판 에서 삶 이 너무 풍요 로워 감정 을 통제 할 수 없 는 부자 병 을 앓 고 있 다고 호소 했 고 , 법원 은 이 를 받아들여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 형 을 내렸 던 것 입니다 . 법원 역시 부자 에 관대 했 습니다 . 여기 까지 는 남 의 나라 이야기 라서 별로 심각 하 게 다가오 지 는 않 았 습니다 만 , 요즘 은 이런 비슷 한 일 들 이 우리 나라 에서 도 심심 치 않 게 벌어지 고 있 습니다 . 183 명 이나 되 는 여성 의 은밀 한 곳 을 몰래 촬영 한 의학 전문 대학원 생 이 기소 조차 되 지 않 은 일 이 있 습니다 . 기소 를 해야 재판 을 받 는 데 검찰 이 기소 조차 하 지 않 은 것 입니다 . 그 이유 는 피의자 가 잘못 을 반성 하 고 있 고 우발 적 인 범죄 이 기 때문 이 라는 것 입니다 . 8 개월 동안 지하철 역 에서 행인 들 의 치마 속 을 촬영 하 고 , 촬영 한 여성 을 쫓아가 얼굴 까지 몰래 촬영 한 것 이 어떻게 우발 적 인 범죄 인지 잘 이해 가 되 지 않 습니다 . 피의자 가 과학 고등학교 를 2 년 만 에 졸업 하 고 대통령 장학금 을 받 았 으며 의학 전문 대학원 에 진학 한 수재 였 기 때문 에 검찰 의 선처 를 받 은 것 일까요 ? 아니면 그 정도 의 교육 을 시킬 수 있 는 집안 의 배경 이 좋 아서 선처 를 받 은 것 일까요 ? 죄 를 지으면 벌 을 주 는 이유 는 같 은 죄 를 반복 하 지 않 게 하 기 위함 이 기 도 하 고 그 죄 로 인해 피해 를 입 은 사람 에게 최소한 의 위로 를 주 는 일 이 기 도 합니다 . 만약 에 이런 의전 원생 이 의사 가 되 어 환자 를 진료 한다면 , 물론 그렇게 될 것 으로 예상 됩니다 만 , 개 버릇 남 주 지 못하 고 못 된 행동 을 또 하 지 말 란 법 이 없 을 겁니다 . 문제 는 이런 비슷 한 경우 가 많 다는 것 입니다 . 환자 의 몸 을 몰래 찍 었 다가 의사 라는 이유 로 신상 공개 를 면한 경우 와 데이트 중 에 여자 친구 를 감금 하 고 폭행 한 의전 원생 에게 벌금형 을 선고 한 것 등등 엄정 한 잣대 가 더 필요 한 의사 또는 의전 원생 들 에게 지나 치 게 관대 한 판결 을 내린 경우 가 심심찮 게 있 었 습니다 . 같 은 ‘ 사 ’ 자 돌림 이 라서 팔 이 안 으로 굽 는 것 일까요 ? “ 법 은 상식 과 다릅니다 . ” 송사 ( 訟事 ) 를 경험 한 사람 들 이 변호사 를 찾 으면 가장 먼저 듣 는 얘기 중 하나 입니다 . 법리 에 따라 판결 한 다 는 얘기 는 상식 에 따른 판단 이 아닌 전문 적 법 지식 과 절차 , 그리고 형식 의 논리 에 따라 판결 한다는 얘기 입니다 . 재판 이 상식 대로 결론 이 난다면 변호사 들 은 돈 을 벌 길 이 없 어 지 겠 지요 . 그렇 기 때문 에 자신 들 만 의 언어 와 논리 를 만든 것 은 아닌지 모르 겠 습니다 . 만약 에 의전 원생 이 아니 라 일정 한 직업 이 없 고 별 볼 일 없 는 집 안 의 젊은이 가 183 명 이나 되 는 여성 의 신체 일부 를 몰래 촬영 했 다면 그때 도 기소유예 를 해 줄까요 ? 법 을 대표 하 는 상징물 인 정의 의 여신상 은 한 손 에 는 저울 을 , 다른 한 손 에 는 칼 을 들 고 있 는데 특이 하 게 도 안대 로 눈 을 가리 고 있 습니다 . 이 는 어느 한쪽 에 도 치우치 지 않 고 공평무사 한 자세 를 지킨다는 뜻 입니다 . 최근 의 판결 중 에 선뜻 이해 가 되 지 않 는 판결 이 하나 더 있 습니다 . 학부모 두 명 에게서 반년 동안 460 만 원 의 촌지 를 받 은 교사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것 입니다 . 촌지 를 준 학부모 들 은 ‘ 아이 가 숙제 를 못 했 다고 혼 내지 말 아달라 ’, ‘ 상장 수여식 에서 차별 하 지 말 아달라 ’, ‘ 생활 기록부 를 좋 게 기재 해 달 라 ’, ‘ 공부 못 한다고 공개 망신 주 지 말 고 칭찬 해 달 라 ’ 고 구체 적 으로 부탁 했 다는데 , 재판부 는 ‘ 학부모 들 의 청탁 내용 은 피고인 이 교사 직무 권 한 범위 에서 자녀 를 신경 써서 잘 보살펴 달 라는 취지 ’ 라며 ‘ 통상 초등 생 자녀 를 가진 부모 로서 선생 님 에게 부탁 할 수 있 는 정도 를 넘 어서 사회상규 에 어긋나 거나 위법 하 게 또는 부당 하 게 처리 해 달 라고 부탁 한 사정 은 보이 지 않 는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습니다 . 물론 학부모 의 부탁 은 사회상규 에 어긋나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460 만 원 이나 되 는 촌지 가 사회상규 에 맞 는 건지 도무지 이해 가 되 지 않 습 니 다 . 재판부 의 판단 은 금품 과 관련 한 부당 한 이득 을 주고받 은 것 이 아니 라는 뜻 으로 일견 맞 는 말 입니다 . 재판부 는 법 의 테두리 안 에서 합당 한 판결 을 한 것 이 라고 믿 습니다 . 그런데 동네 아주머니 들 도 다 아 는 초등 학교 촌지 의 속사정 을 재판 부가 외면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한숨 이 나옵니다 . 얽히고설킨 사립 학교 의 촌지 문제 에 대한 얘기 는 논외 로 하 더라도 , 이 사건 으로 사람 들 은 ‘ 460 만 원 의 촌지 를 받 아도 별 문제 가 되 지 않 는구나 ’ 라는 사실 만 기억 할 겁니다 . 더 나아가 서 460 만 원 정도 의 촌지 를 줄 형편 이 되 지 않 으면 자녀 를 사립 초등 학교 에 보내 지 말 아야 겠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 도 등장 할 것 입니다 . 법리 와 상식 은 같 아야 합니다 . 만약 에 이 둘 의 거리 가 멀 어 지 고 있 다면 반드시 바로 잡 아야 만 합니다 . 왜냐하면 이 둘 의 간극 이 멀 어 지 면 멀 어 질수록 서민 들 은 그 틈 을 비싼 수임료 로 메워야 하 고 , 있 는 사람 들 은 그 간극 을 이용 해서 잘못 을 하 고 도 여전히 잘 먹 고 잘 사 는 사회 가 될 테 니 말 입니다 . 사법부 가 가만히 있 으면 입법부 라도 나서 야 합니다 . 삼 권 분립 은 견제 와 균형 을 위해 만든 원칙 입니다 . 법률 을 만드 는 국회 가 그 동안 쌓인 불 합리 한 판결 과 적폐 들 을 찾아내 서 이 를 보완 하 는 입법 을 통해 국민 과 법 의 권위 를 되찾 아야 합니다 . 그리고 이러 한 견제 와 균형 이 선 순환 되 는 시스템 을 만들 기 위해서 는 국민 의 현명 한 판단 이 필요 합니다 . 검사 와 판사 는 국민 이 선출 할 수 없 지만 국회의원 은 국민 이 뽑 을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 이 칼럼 은 필자 개인 의 의견 입니다 . 자유 칼럼 그룹 은 특정 한 주의 나 입장 을 표방 하 지 않 습니다 . 필자 소개 박상 도 SBS 아나운서 . 보성 고 ㆍ 연세대 사회학 과 졸 . 미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 언론 정보 학과 대학원 졸 . 현재 SBS TV 토요일 아침 ' 모닝 와이드 ' 담당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