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무장 군인 태우 면 안 되 나 … 상선 아닌 전함 간주 돼 ‘ 영유권 침해 ’ 	 	 	 	 	 	 ‘ 일개 해적 ’ 이 대한 민국 을 또 흔들 고 있 다 . 삼 호 드림 호가 석방 된 지 불과 2 개월 여 만 에 이번 에 는 삼 호 주얼 리호 가 납치 됐 다 . 정부 는 해 적 우범 지역 을 지나 는 우리 배 들 에 대한 자체 보호 강화 부터 들 고 나왔 다 . 기준 에 부합 하 는 배 는 반드시 사설 보안 요원 을 동승 시키 도록 한 것 . 세계 최고 수준 의 ‘ 선박 보안 법제 화 ’ 다 . ▶ 본보 17 일자 A 1 면 참조 배 를 소유 한 선사 들 은 일단 불만 이 다 . 사설 보안 요원 들 을 배 에 태우 는 비용 이 한 번 에 최고 10 만 달러 ( 약 1 억 1000 만 원 ) 에 이르 기 때문 에 해운 경쟁력 약화 가 불 보 듯 뻔하 다는 주장 이 다 . 늘 그렇 듯 정부 의 지원 부터 촉구 하 고 있 다 . 정부 와 선사 간 논란 을 보 는 국민 들 은 근본 적 인 대책 은 없 는지 궁금해하 고 있 다 . 총 을 든 대여섯 명 의 흑인 이 보잘것없 는 쾌속정 을 타 고 나타나 초대 형 선박 을 끌 고 가 는 일 이 어떻게 이 처럼 쉬울까 . 최 정예 대한민국 군인 몇 명 이 면 어쭙잖 은 해 적 쯤 은 쉽 게 소탕 하 는 것 아닌가 . ○ 해적 막 는 데 용병 이 최선 ? 아무리 해 적 소탕 을 위해서 라지만 총기 등 화기 ( 火器 ) 로 무장 한 군인 이 민간 선박 에 탑승 하 면 심각 한 외교 문제 를 초래 할 수 있 다 . 대형 선박 은 여러 나라 의 해역 을 드나드 는데 , 다른 나라 의 해역 에 들어갔 을 때 무장 군인 이 타 고 있 다면 상선 이 아닌 전투함 으로 간주 돼 ‘ 영유권 침해 ’ 가 된다 . 그렇 다면 자위권 행사 차원 에서 선원 들 이 총기 를 소지 하 도록 하 면 어떨까 . 우선 국내 해역 에서 는 국내 법인 ‘ 총포 도검 화약 류 등 단속 법 ’ 에 따라 총기 를 소지 할 수 없 다 . 또 각 나라 의 영해 에 들어갈 때 마다 해당 국가 의 법 에 따라야 하 는데 이 절차 가 복잡 해 선원 들 의 총기 소지 는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그래서 고육책 으로 나온 대안 이 사설 보안 요원 탑승 이 다 . 사설 보안 요원 은 거의 예외 없이 영국 과 프랑스 출신 용병 들 이 었 다 . 최근 엔 미국 국적 의 용병 도 늘 고 있 다 . 이 들 도 총기 를 소지 할 수 는 없 다 . 기껏해야 음향 무기 , 전 기총 등 비살상무기 를 지닐 뿐 이 다 . 그런데 도 특정 국가 출신 의 용병 이 선호 되 는 까닭 은 이 들 이 해적 과 의 교전 경험 이 많 다는 점 뿐 만 은 아니 다 . 해군 출신 인 최진태 한국 테러리즘 연구 소장 은 “ 영국 프랑스 보안 요원 을 태운 배 를 해적 들 이 공격 하 면 인근 해역 에 있 는 영국 군 과 프랑스군 이 자동 개입 한다 ” 며 부수 적 인 효과 를 거론 했 다 . 보안 요원 도 비살상무기 로 는 중화기 로 무장 한 해적 과 교전 하 기 어렵 지만 그 들 의 존재 자체 가 해적 들 에겐 위협 이 된다는 설명 이 다 . ○ 정부 “ 사후 대응 에서 예방 으로 전환 ” 정부 당국자 는 17 일 “ 소말리아 해적 에 대한 대처 를 ‘ 사후 대응 ’ 에서 ‘ 발생 전 예방 ’ 의 패러다임 으로 바꾸 겠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해적 에 대한 정보 가 절대 적 으로 부족 한 데 다 국제 공조 를 통한 해 적 퇴치 는 금방 효과 를 보 기 어렵 다는 점 에 정부 의 고민 이 있 다 . 해 적 처벌 을 위한 특별 재판소 , 소말리아 해 적 퇴치 연락 그룹 ( CGPCS ) 등 국제 적 조직 이 추진 하 는 해 적 퇴치 대책 은 관련 국 들 의 미지근 한 협조 때문 에 사실 상 성사 되 기 어려운 것 이 현실 이 다 . 한국 이 해 적 출몰 지역 을 지나 는 전 세계 선박 의 20 %, 물동량 의 29 % 를 차지 하 고 있 는 데 도 해 적 퇴치 를 위한 기여 도 가 지나치 게 낮 은 것 도 문제 다 . 한국 이 ‘ 해 적 퇴치 를 위한 국제 신탁 기금 ’ 에 낸 돈 은 불과 5 만 달러 . 반면 일본 은 100 만 달러 이상 을 기여 했 다 . 아덴 만 지역 의 연합함대 에 구축함 1 척 만 파견 한 것 도 한국 의 위상 에 걸맞 지 않 다는 지적 이 다 . 최근 태국 은 구축함 2 척 을 연합함대 에 파견 한 반면 한국 정부 는 지난해 충무공 이순신함 외 에 구축함 1 척 을 연합함대 에 추가 파견 할 것 을 검토 했으나 천안 함 사건 이후 어렵 다고 결론 을 낸 것 으로 알려졌 다 . 김기용 기자 kky @ donga . com 윤 완준 기자 zeitung @ donga . com [ 화제 의 뉴스 ] - 줄지 않 는 나 의 뱃살 … 내안 의 박테리아 탓 ? - 여의도 10 억 돈 상자 주인 ‘ 돈 벌 기 쉬웠 다 ’- LH 진주 일괄 이전 … 전북 엔 국민 연금 공단 - 체중 40 kg 줄 었 는데 軍 은 “ 우울증 ” 결국 - ‘ 강릉 콜 센터 ’ 엄기영 후보 前 특보 검거 - 남 의 아내 훔쳐 보 려던 몰카 에 자신 이 찍혀 - [ 화보 ] 임진강 에서 잡힌 120 cm 짜리 초대 형 메기 - [ 화보 ] 이효리 핫팬츠 에 각선미 과시 … 여전 한 ‘ 섹시 퀸 ’ [ 관련 뉴스 ] - [ 한국 선박 또 해적 에 피랍 ] 소말리아 해적 ‘ 런던 커넥션 ’ 있 나 - [ 한국 선박 또 해적 에 피랍 ] 인질 몸값 껑충 [ ☞ 모바일 서비스 바로 가 기 ]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