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천 물류 창고 화재 로 희생 된 이주노 동자 들 : 인종 차별 적 정책 이 이주노 동자 산재 를 늘린다 | 노동자 연대 
 주제 : 차별 , 이주민 과 인종 차별 , 이주노 동자 , 노동자 운동 , 이 주 
 이 천 한 익스프레스 물류 창고 화재 로 38 명 이 목숨 을 잃 었 다 . 그 중 에 는 이주노 동자 도 3 명 이 있 었 다 . ⓒ 이미진 
 4 월 29 일 발생 한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참사 로 안타깝 게 도 38 명 이 목숨 을 잃 었 다 . 
 이번 참사 는 생명 보다 비용 절감 을 우선시 하 는 사용자 와 이 를 묵인 해 온 정부 에 책임 이 있 다 . 값싼 가연 성 단열재 사용 , 공사 기간 단축 을 위한 안전 수칙 위반 , 심사 에서 화재 발생 가능 성 이 지적 됐 는데 도 정부 가 공사 를 진행할 수 있 도록 허용 해 준 점 등 이 참사 의 원인 으로 제기 되 고 있 다 . 
 희생자 중 에 는 카자흐스탄 이주노 동자 2 명 과 중국 이주노 동자 1 명 도 있 었 다 . 오래 전 부터 이주노 동자 들 은 참사 에 희생 돼 왔 다 . 이번 참사 와 비슷 한 2008 년 이 천 냉동 창고 화재 참사 때 도 희생자 40 명 중 17 명 이 중국 동포 등 이주노 동자 였 다 . 그 중 에 는 일 가족 7 명 이 한꺼번에 목숨 을 잃 기 도 해 안타까움 을 더 했 다 . 
 지난해 7 월 에 도 목동 빗물 펌프 장 수몰 사고 로 미얀마 노동자 쇠 린 마웅 씨 가 한국인 동료 2 명 과 함께 사망 했 다 . 20 대 의 나이 에 고용 허가제 로 한국 에 온 그 는 빗물 펌프 장 시공사 의 하청 업체 에서 일 하 다가 변 을 당했 다 . 
 이 처럼 이주노 동자 가 주요 한 산재 에 피해자 라는 사실 은 이주노 동자 가 노동력 의 중요 한 일부 라는 점 을 보여 준다 . 특히 이주노 동자 는 힘들 고 위험 한 일자리 에서 일 하 며 한국 사회 에 기여 하 고 있 다 . 
 또한 사용자 와 정부 의 이윤 몰이 에 내국 인 노동자 들 과 함께 고통 을 겪 고 있 는 동료 라는 사실 도 확인 시켜 준다 . 
 이주노 동자 는 정부 의 인종 차별 적 정책 때문 에 내국인 보다 더 큰 산재 위험 에 내몰리 고 있 다 . 이 천 물류 창고 화재 참사 이틀 전 민주 노총 , 노동건강연대 , 매일 노동 뉴스 등 ‘ 산재 사망 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 단 ’ 이 주최 한 ‘ 2020 최악 의 살인 기업 선 정식 ’ 에서 고용 노동부 가 ‘ 특별상 ’ 에 선정 됐 는데 , 늘어나 는 이주노 동자 산재 가 이유 였 다 . 
 캠페인 단 에 따르 면 2014 년 이래 로 산재 를 당한 이주노 동자 와 그 에 따른 사망자 수 가 모두 느 는 추세 다 . 2014 년 6044 명 이 던 재해자 는 2019 년 7538 명 으로 , 사망자 는 85 명 에서 104 명 으로 늘 었 다 . 
 또 , 2019 년 상반기 산재 로 사망 한 전체 노동자 465 명 중 이주노 동자 는 42 명 으로 약 10 퍼센트 였 다 . 전체 사고 재해자 약 4 만 4331 명 중 이주노 동자 는 3426 명 으로 7 . 7 퍼센트 를 차지 했 다 . 한국 의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에서 이주노 동자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3 퍼센트 미만 인 걸 감안 하 면 이주노 동자 가 산재 를 당하 거나 산재 로 사망 할 확률 이 내국인 보다 훨씬 높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이주노 동자 의 경우 산재 은폐 가 빈번 해 실제 산재 는 더 많 을 수 있 다 . ‘ 충남 이주노 동자 주거 환경 과 노동 조건 실태 조사 ’( 2019 ) 에 따르 면 응답자 470 명 중 37 퍼센트 가 최근 3 년 간 산재 를 당해도 산재 보험 을 신청 하 지 않 았 다고 응답 했 는데 , 사 측 이 신청 을 막 았 다는 이유 가 27 . 1 퍼센트 로 가장 많 았 다 . 고용 허가제 나 미 등록 체류 등 불 안정 한 체류 자격 때문 에 이주노 동자 들 은 이 를 거부 하 기 어렵 다 . 
 한국 정부 가 이주노 동자 를 들여오 는 대표 적 인 정책 인 고용 허가제 는 이주노 동자 가 고용주 의 허락 없이 사업장 을 옮길 수 없 게 한다 . 휴업 ‧ 폐업 , 심각 한 임금 체불 , 폭행 등 의 경우 사업장 변경 을 허용 한다지만 증명 책임 이 이주노 동자 에게 있 어서 사실상 유명무실 이 다 . 또한 정부 가 알선 하 는 사업장 에서 만 일 해야 한다 . 허락 없이 사업장 을 그만두 고 옮기 거나 정부 알선 사업 장 을 계속 거절 하 면 체류 자격 을 잃 는다 . 
 그 결과 이주노 동자 는 아무리 힘들 고 위험 하 더라도 참 고 견뎌야 한다 . 어렵 게 사업장 을 옮길 수 있 게 되 더라도 정부 가 새로 알선 해 주 는 사업장 이 안전 한지 스스로 판단 하 고 선택 할 수 도 없 다 . 
 4 월 26 일 2020 이 주 노동자 메이데이 공동 행동 기자 회견 ⓒ 조승진 
 포천 이주노 동자 센터 김달성 대표 는 4 월 26 일 ‘ 2020 이 주 노동자 메이데이 공동 행동 기자 회견 ’ 에서 이렇게 폭로 했 다 . 
 “ 얼마 전 양주시 가죽 공장 에서 폭발 사고 가 났 는데 이주노 동자 가 그 사고 로 사망 했 다 . 이주노 동자 들 은 사업장 변경 을 요구 했 다 . 사고 충격 으로 노동자 들 이 정신 과 치료 를 받 을 정도 로 공포 에 시달리 고 있 다 . 그런데 도 다른 안전 한 공장 으로 옮길 수 가 없 어서 지금 도 악몽 에 시달리 고 있 다 . ” 
 지난해 11 월 에 는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에서 일 하 던 태국 출신 미 등록 이주노 동자 자 이융 프레 용 씨 가 컨베이어 벨트 에 빨려 들어가 숨지 는 사건 이 있 었 다 . 그런데 당시 고용 노동부 는 공장 전체 도 아니 고 사고 가 난 공정 만 중지 시켰 다가 기계 교체 후 열흘 만 에 재가동 시켰 다 . 
 동료 를 삼킨 공정 이 제대로 개선 되 지 도 않 은 현장 에서 본인 의 의지 와 상관 없이 계속 일 해야 하 는 현실 이 얼마나 공포 스럽 겠 는가 ! 
 농축 산업 에서 일 하 는 이주노 동자 의 경우 산재 보험 의 사각지대 에 놓인 경우 도 많 다 . 상시 근로자 5 인 미만 사업장 중 사업자 등록 이 없 는 농업 · 어업 분야 는 산재 보험 임의 가입 대상 이 기 때문 이 다 . 
 이주노 동자 의 산재 를 줄이 려면 전반 적 인 안전 규제 강화 와 함께 고용 허가제 , 미등록자 단속 추방 등 이주노 동자 를 취약 한 처지 로 내모 는 정책 들 을 폐지 해야 한다 . 
 이 천 물류 창고 화재 참사 , 38 명 사망 : 정부 의 기업주 봐 주 기 가 똑같 은 사고 또 낳 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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