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 총수 구속 최악 상황 피해 vs 檢 , 수사 정당 성 확보 - ` 사실 관계 소명 ` 기각 사유 두 고 해석 분분 - 수사 심의위 전 총력 설득 전 … 기소 예정 된 수순 [ 이 데일리 이성기 남궁 민관 기자 ] 확실 한 승자 도 패자 도 없 는 열린 결말 . 9 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구속 영장 을 기각 한 법원 판단 을 두 고 법조 계 에선 사실상 무승부 로 막 을 내렸 다는 평가 를 내놓 고 있 다 . 삼성 은 총수 구속 이 란 최악 의 상황 을 피했 고 , 재계 안팎 에서 ` 무리 한 수사 ` 니 ` 검찰권 남용 ` 이 니 비판 을 받 아 온 검찰 로서 는 최소한 수사 의 정당 성 은 확보 한 셈 이 기 때문 이 다 . 결국 최종 승패 는 유무죄 를 다툴 법원 에서 가려 지 게 됐 다 . 삼성 경영 권 승계 과정 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9 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를 나서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 사실 관계 ` 소명 해석 분분 … 장군 멍군 이 부회장 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맡 은 원정숙 서울 중앙 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이날 기각 사유 에서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고 그동안 수사 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의 증거 를 확보 한 것 으로 보인다 ” 면서도 “ 불구속 재판 원칙 에 반해 구속 할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관해 소명 이 부족 하 다 ” 고 밝혔 다 . 영장 재판 결과 에서 흔히 거론 되 는 ` 범죄 혐의 ` 대신 ` 사실 관계 ` 란 말 을 사용 한 것 을 두 고 검찰 과 이 부회장 측 은 서로 엇갈린 해석 을 내놓 았 다 . 검찰 은 수집 된 증거 관계 를 따져볼 때 이 부회장 의 범죄 혐의 가 소명 됐 다는 입장 인 반면 이 부회장 변호 인단 은 “ ` 기본 적 사실 관계 외 에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 가 소명 되 지 않 았 고 구속 필요 성 도 없 다 ` 는 취지 ” 라며 “ 향후 수사 심의 절차 에서 엄정 한 심의 를 거쳐 수사 계속 과 기소 여부 가 결정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법조 계 에선 방어 권 보장 을 우선 한 결정 이 란 데 엔 이견 이 없 다 . 대법원 재판 연구관 출신 변호사 는 “ 사안 이 복잡 해 ( 범죄 혐의 는 ) 단기간 내 판단 하 기 어려웠을 것 ” 이 라며 “ 사안 의 경중 보다 증거인 멸 이나 도주 우려 에 초점 을 두 고 방어 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결정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부장 판사 출신 의 변호사 역시 “ 사실 관계 소명 이 법리 적 평가 와 직결 되 지 는 않 는다 ” 면서 “ 사안 의 성격 상 1 심 구속 기간 인 6 개월 안 에 끝내 기 어려워 방어 권 을 보장 하 는 차원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다만 검찰 의 범죄 혐의 소명 이 부족 한 게 아니 겠 느냐는 시각 이 조금 우세 한 편 이 다 . 영장 전담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 는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맞 지만 전체 적 으로 범죄 혐의 증명 이 부족 하 다고 판단 한 것 ” 이 라고 말 했 고 , 판사 출신 다른 변호사 는 “ 사실 관계 와 법리 적 평가 는 재판 에서 또 다를 수 있 다 ” 면서 “ 범죄 혐의 를 ( 영장 전담 이 말 한 ) 사실 관계 로 볼 수 도 있 지만 검찰 주장 과 논리 자체 에 다툼 의 여지 가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 檢 , 불 구속 기소 방점 … 수사 심의위 판단 주목 이 부회장 측 이 소집 을 요청 한 검찰 수사 심 의 원회 절차 가 남 아 있 긴 하 지만 , 검찰 의 기소 방침 은 예정 된 수순 으로 보 고 있 다 . 원 부 장판 사도 “ 사건 의 중요 성 에 비춰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및 정도 는 재판 과정 에서 충분 한 공방 과 심리 를 거쳐 결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된다 ” 고 밝혔 다 . 범죄 혐의 소명 자체 에 대한 판단 을 유보 하 고 정식 재판 에서 치열 한 법리 다툼 을 통해 판단 을 받 으라는 취지 다 . 이런 상황 에서 검찰 은 우선 불 구속 기소 를 염두 에 두 고 막판 혐의 다지기 에 주력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그러나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과 경영 권 승계 를 둘러싼 의혹 과 관련 해 조직 적 이 고 직접 적 인 개입 여부 를 입증 하 는 작업 은 쉽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일단 한 고비 를 넘긴 삼성 측 은 수사 심의위 를 앞두 고 다시 한 번 여론전 에 나설 것 으로 관측 된다 . 삼성 은 영장 심사 를 하루 앞둔 지난 7 일 “ 코로나 19 사태 장기 화 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의 주역 이 돼야 할 삼성 이 오히려 경영 에 위기 를 맞 으며 국민 들 께 심려 를 끼쳐드려 부끄럽 고 송구 스러운 마음 ” 이 라며 “ 한국 경제 의 위기 를 극복 하 는 데 그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 도록 도와 달 라 ” 고 호소 한 바 있 다 . 수사 심의위 회부 여부 를 논의 하 는 부 의심 의 위원회 는 오 는 11 일 열린다 . 부 의 심의위 는 검찰 수사 팀 과 이 부회장 측 의견서 를 제출 받 아 안건 을 논의 한다 . 양 측 모두 사활 을 건 설득 전 을 펼칠 것 으로 예상 된다 . 다만 영장 심사 를 맡 은 법원 이 기각 사유 에서 ` 재판 과정 에서 충분 한 공방 과 심리 가 필요 하 다 ` 는 취지 로 언급 한 만큼 수사 심의위 에 회부 되 지 않 을 가능 성 도 배제 할 순 없 다 . 이성기 ( beyond @ edaily . co . kr ) 네이버 에서 ‘ 이 데일리 ’ 구독 하 기 ▶ 청춘 뉘 우스 ~ 스냅 타임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