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이 복합 점포 에 보험 사 를 입점 시키 는 방안 을 추진 중 인 가운데 국회 에서 이 를 금지 시키 는 법안 을 발의 했 다 . 2 일 국회 정무 위 신학 용 의원 ( 새 정치 민주 연합 ) 은 자료 를 통해 복합 점포 에 보험 사 입점 을 사실 상 원천 봉쇄 하 는 '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신학용 의원 실 이 발 의 한 보험업법 개정안 은 제 97 조 의 2 ( 보험 모집 장소 의 분리 ) 를 통해 ' 보험 회사 등 은 출입문 을 공동 으로 사용 하 는 등 보험 을 모집 하 는 장소 와 다른 금융 기관 이 제공 하 는 용역 을 취급 하 는 장소 가 분리 되 지 않 은 모입 을 해서 는 안 된다 ' 는 조항 을 신설 했 다 . 또한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으로 있 는 보험 대리점 의 등록 , 보험 중개사 의 등록 , 금융 기관 보험 대리점 등 의 영업 기준 을 법 에 명시 하 는 내용 도 포함 시켰 다 . 신학용 의원 은 " 금융 위 가 내놓 은 복합 점포 방안 은 이제 겨우 정착 단계 에 접어든 방카슈랑스 25 % 룰 을 우회 적 으로 붕괴 시켜 금융업 권 별 공정 하 고 바람직 한 성장 을 저해 할 할 가능 성 이 크다 " 라며 " 금융정책 의 안정 성 과 일관 성 측면 에서 라도 조급 하 게 추진 할 것 이 아니 라 충분 한 시간 을 갖 고 논의 해야 할 사안 " 이라고 말 했 다 . 신동규 기자 dkshin @ dt . co . kr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디지털 타임스 구독 하 세요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