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 과학 성 은 그동안 ' 학습 지도 요령 ' 보다 구속력 이 약한 ' 학습 지도 요령 해 설서 ' 에 만 독도 는 일본 땅 이 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 을 명시 해 왔 다 . 학습지 도 요령 해 설서 는 거의 모든 일선 학교 와 교과서 출판사 들 이 따르 고 있 는 문서 지만 , 법 적 으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 는 없 다 . 이 때문 에 중학교 는 지리 · 공민 · 역사 등 모든 사회 과목 교과서 에 독도 는 일본 땅 이 란 내용 이 들어간 반면 , 초등 학교 는 5 · 6 학년 교과서 각각 4 종 중 3 종만 관련 내용 이 들어가 있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