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7 조 의 2 ( 전문 위원회 위원 의 해촉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제 7 조제 2 항 에 따른 전문 위원회 의 위원 이 제 4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위원 을 해촉 할 수 있 다 . 
 
 제 8 조 ( 수당 등 ) 심의회 또는 전문 위원회 의 위원 중 회의 에 참석 한 위원 에게 는 예산 의 범위 에서 수당 과 여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 공무원 인 위원 이 그 소관 업무 와 직접 관련 되 어 심의회 에 출석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9 조 ( 운영 세칙 ) 제 4 조 , 제 4 조 의 2 , 제 5 조 부터 제 7 조 까지 , 제 7 조 의 2 및 제 8 조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심의회 또는 전문 위원회 의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심의회 의 의결 을 거쳐 심의회 의 위원장 이 정한다 . < 개정 2016 . 12 . 5 > 
 
 제 10 조 ( 심의회 의 심의 사항 에서 제외 되 는 기본 계획 의 경미 한 변경 ) 법 제 8 조제 2 항 제 1 호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미 한 사항 을 변경 하 는 경우 " 란 기본 계획 에서 정한 예산 의 규모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기본 계획 의 내용 중 그 계획 의 집행 을 위한 세부 사항 을 변경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제 11 조 ( 조성 된 사업비 를 사용 하 는 사업 ) 법 제 10 조제 16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 이 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 한다 . < 개정 2020 . 9 . 29 > 
 1 . 신 ㆍ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ㆍ보급에 관한 학술 활동 의 지원 
 2 . 법 제 31 조제 1 항 에 따른 신 ㆍ재생에너지센터 ( 이하 " 센터 " 라 한다 ) 의 신 ㆍ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ㆍ보급 사업 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 신 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 에 대한 융자 , 보증 등 금융 지원 
 
 제 12 조 ( 기술료 의 징수 등 ) 
 ① 법 제 11 조제 1 항 에 따라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과 협약 을 맺 은 자 ( 이하 이 조 에서 " 사업 주관 기관 " 이 라 한다 ) 의 장 또는 대표자 는 신 ㆍ재생에너지 연구 ㆍ개발사업의 성과 를 생산 과정 에 이용 하 려는 자 로부터 신청 을 받 아 이용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제 1 항 에 따라 신 ㆍ재생에너지 연구 ㆍ개발사업의 성과 를 생산 과정 에 이용 한 자 가 신 제품 생산 ㆍ원가절감 또는 품질 향상 의 효과 를 얻 을 경우 에 는 사업 주관 기관 의 장 또는 대표자 는 해당 이용자 로부터 협약 의 내용 에 따라 기술료 를 징수 할 수 있 다 . 다만 , 그 이용자 가 해당 신 ㆍ재생에너지 연구 ㆍ개발사업에 참여 한 자 로서 「 중소기업 기본법 」 제 2 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기술료 를 감면 할 수 있 다 . 
 
 제 13 조 ( 출연금 의 지급 방법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법 제 11 조제 2 항 에 따른 출연금 ( 이하 " 출연금 " 이 라 한다 ) 을 분할 하 여 지급 한다 . 다만 , 사업 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를 고려 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한 번 에 지급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4 조 ( 출연금 의 사용 및 관리 ) 
 ① 출연금 은 법 제 10 조 각 호 의 사업 의 수행 과 관련 되 는 비용 외 의 용도 로 사용 해서 는 아니 된다 . 
 ② 출연금 을 받 은 자 는 별도 의 계정 ( 計定 ) 을 만들 어 관리 하 여야 한다 . 
 
 제 15 조 ( 신 ㆍ재생에너지 공급 의 무 비율 등 ) 
 ① 법 제 12 조제 2 항 에 따른 예상 에너지 사용량 에 대한 신 ㆍ재생에너지 공급 의 무 비율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개정 2013 . 3 . 23 > 
 1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5 호 부터 제 16 호 까지 , 제 23 호 가목 부터 다목 까지 , 제 24 호 및 제 26 호 부터 제 28 호 까지 의 용도 의 건축물 로서 신축 ㆍ증축 또는 개축 하 는 부분 의 연면적 이 1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 축물 ( 해당 건축물 의 건축 목적 , 기능 ,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 상 의 특수 성 으로 인하 여 신 ㆍ재생에너지 설비 를 설치 하 는 것 이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건 축물 은 제외 한다 ) : 별표 2 에 따른 비율 이상 
 2 . 제 1 호 외 의 건축물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용도 별 건축물 의 종류 로 정하 여 고시 하 는 비율 이상 
 ② 제 1 항 제 1 호 에서 " 연면적 " 이 란 「 건축법 시행령 」 제 119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연면적 을 말 하 되 , 하나 의 대지 ( 垈地 ) 에 둘 이상 의 건축물 이 있 는 경우 에 는 동일 한 건축 허가 를 받 은 건 축물 의 연면 적 합계 를 말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건 축물 의 예상 에너지 사용량 의 산정 기준 및 산정 방법 등 은 신 ㆍ재생에너지의 균형 있 는 보급 과 기술 개발 의 촉진 및 산업 활성 화 등 을 고려 하 여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