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의 중량 을 초과 하 는 강도 로 단단 하 게 고정 하 였 다 . 
 나 . 그러나 이러 한 원심 의 사실 인 정과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 1 ) 기록 을 살펴보 아도 피 고 베스트 마린 이 2012 . 9 . 15 . 선경 스틸 측 에 지지 목 등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면서 그 시정 을 요구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증거 가 없 다 . 원심 은 피 고 베스트 마린 이 선경 스틸 에 대하 여 지 지 목 의 규격 변경 을 요청 하 는 내용 이 담긴 공문 ( 을 가 제 4 호 증 으로 을 나 제 3 호 증도 같 다 . 기록 119 , 311 면 ) 에 의하 여 위 사실 을 인정 한 것 으로 보이 나 , 위 공문 은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한 이후 인 2012 . 11 . 15 . 에 야 작성 된 것 이 다 . 
 ( 2 ) 또한 피 고 베스트 마린 이 여러 차례 선경 스틸 에 지지 목 등 의 문제점 을 시정 해 달 라고 요청 하 였으나 선경 스틸 이 이 사건 화물 을 인 도 할 때 까지 이 를 보완 하 지 않 았 다는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도 없 다 . 피 고 베스트 마린 이 작성 한 사고 관련 의견서 ( 을 나 제 1 호 증 . 기록 298 면 ) 는 이 사건 사고 에 관한 위 피고 의 입장 을 대변 하 는 문서 로서 위 피고 가 2013 . 6 . 17 . 작성 하 여 원고 소송대리인 에게 송부 한 것 이 므로 위 와 같 은 사실 이 있 었 다면 그 내용 이 위 문서 에 포함 되 는 것 이 자연 스러워 보이 나 , 위 와 같 은 사실 은 위 문서 에 적시 되 지 않 았 다 . 위 문서 에 도 이 사건 사고 무렵 인 2012 . 11 . 부터 현재 까지 의 일반 적 인 화물 입 고 작업 과정 을 소개 하 면서 ‘ 경평 물류 수출 담당자 가 컨테이너 앞 에 정리 된 코일 상태 및 포장 상태 를 점검 하 고 문제점 이 발생 된 화물 은 사진 을 촬영 하 여 보관 하 며 , 이때 베스트 마린 은 선경 스틸 담당자 에게 문제점 을 유선 으로 통보 함 . 통보 결과 선경 스틸 은 문제 부위 에 대하 여 보강 하 겠 다고 하 였으나 아무런 변화 가 없 음 ’ 이 라는 내용 만 기재 되 어 있 을 뿐 이 다 ( 기록 299 면 ) . 
 ( 3 ) 이러 한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 피 고 베스트 마린 이 2012 . 9 . 15 . 선경 스틸 측 에 지지 목 등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면서 여러 차례 그 시정 을 요구 하 였 고 , 선경 스틸 은 이 사건 화물 을 인 도 할 때 까지 이 를 보완 하 지 않 았 다 ’ 는 원심 의 사실 인정 은 납득 하 기 어렵 고 , 이러 한 사실 인정 을 기초 로 ‘ 이 사건 사고 가 일어난 것 은 선경 스틸 이 피 고 베스트 마린 의 지지 목 에 관한 문제점 개선 요구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개선 하 지 아니한 채 계속 동일 한 지 지목 을 받침대 로 사용 하 여 이 사건 화물 을 인 도 하 였 기 때문 ’ 이 라고 본 원심 의 판단 역시 수긍 하 기 어렵 다 . 
 ( 4 ) 나아가 이 사건 화물 의 지지대 에 문제 가 있 었 다면 피 고 베스트 마린 으로서 는 마땅히 지지 목 을 교체 · 보완 하 거나 버팀목 등 으로 화물 과 컨테이너 사이 의 공간 을 채우 는 등 의 안전 조치 를 취하 여야 하 였음에도 문제 가 있 는 지 지목 을 그대로 사용 하 면서 별다른 안전 조치 를 강구 하 지 아니한 채 만연히 와이어 만 을 사용 하 여 이 사건 화물 을 컨테이너 에 고박 하 였으므로 , 피 고 베스트 마린 이 고박 에 관하 여 주 의 의무 를 다 하 였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사고 가 선경 스틸 이 제공 한 지 지목 때문 에 발생 하 였 다고 단정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조치 에 는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해 상운 송계 약상 화물 의 적부 에 있 어 주의의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는 등 으로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도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양영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백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상철 <| name _ end |>( 주심 ) 
 
 
 
 ### 
 대 법원 2020 . 11 . 26 . 선고 2016 다 13437 판결 우선 재 고용 의 무 위반 등 
 
 판시 사항 
 [ 1 ] 사용 자 가 근로 기준 법 제 24 조 에 따라 근로자 를 해고 한 날 부터 3 년 이내 의 기간 중 에 해고 근로자 가 해고 당시 에 담당 하 였 던 업무 와 같 은 업무 를 할 근로자 를 채용 하 려고 하 는 경우 , 해고 근로자 를 우선 재 고용 할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이때 사용 자 가 해고 근로자 에게 고용 계약 을 체결 할 의사 가 있 는지 확인 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