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역량 · 독립성 입증 할 절호 의 기회 상실 관측 수사 권 조정 논의 서 부정 적 으로 작용 할 가능 성 ' 정권 눈치 ' ' 정권 겨냥 ' 정무 적 부담 해소 측면 도 【 서울 = 뉴시스 】 임태훈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 를 받 는 파워 블로거 ' 드루 킹 ' 김 모 씨 가 16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열린 2 차 공판 에 출석 하 기 위해 법정 으로 향하 고 있 다 . 2018 . 05 . 16 . taehoonlim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심동 준 기자 = 드루 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에 특별 검사 ( 특검 ) 를 도입 키로 결정 되 면서 현재 까지 사건 을 맡 아 오 던 경찰 은 조만간 수사 주도 권 을 놓 아야 하 는 상황 이 됐 다 . 국회 는 21 일 본회의 를 열 어 ' 드루 킹 의 인터넷 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과 관련 된 진상 규명 을 위한 특별 검사 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안 ' 을 처리 했 다 . 여야 간 이견 이 있 었 으나 특검 팀 을 특검 1 명 , 특검 보 3 명 , 파견 검사 13 명 , 특별 수사관 35 명 , 파견 공무원 35 명 등 모두 87 명 규모 로 꾸리 고 , 준비 기간 20 일 에 최장 90 일 까지 수사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향 으로 결정 됐 다 . 수사 범위 는 드루 킹 과 연관 단체 회원 의 불법 여론 조작 행위 , 관련자 불법 행위 , 불법 자금 관련 행위 , 수사 과정 에서 의 인지 사건 등 으로 정해졌 다 . 대한 변호사 협회 에서 도 특검 구성 을 위한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 에 나선 상황 이 다 . 특검 도입 이 가시 화 되 면서 세간 에서 는 향후 경찰 의 부담 이 커질 수 있 다는 분석 이 나오 고 있 다 . 현재 직면 한 정무 적 차원 의 부담 은 다소 줄어들 수 있 겠 으나 , 실리 적 측면 에서 잃 는 것 이 더 많 을 수 있 다는 취지 다 . 사건 을 쥐 고 있 다가 결국 특검 에 마무리 를 맡기 는 모양새 가 된 것 이 향후 수사 권 조정 논의 등 에서 부정 적 인 정황 으로 작용 할 가능 성 이 있 다는 관측 이 다 . 드루 킹 여론 조작 사건 은 수사 초기 단계 에서부터 경찰 의 독립 적 수사 가능 성 을 가늠 할 잣대 가 될 것 이 라는 분석 이 많 았 다 . 검찰 특수 부 에서 다룰 법 한 권력 형 연계 수사 나 이해관계 가 복잡 하 게 얽힌 민감 한 정치 적 사건 을 경찰 도 충분히 소화 할 수 있 다는 점 을 입증 할 기회 로 여겨 지 기 도 했 다 . 특히 검찰 의 독점 적 권한 인 기소 권 과 영장 청구 권 을 분배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다시 나오 기 시작 한 배경 가운데 하나 로 ' 정치 · 자본 에 대한 독립성 우려 ' 가 지목 되 는 상황 이 어서 경찰 수사 는 다르 다는 것 을 보여 줘야 한다는 시선 도 있 었 다 . 지난해 경찰 은 본청 특수 수사 과 에서 삼성그룹 과 한진 그룹 총수 가족 의 자택 공사 비리 에 대한 조사 를 진행 하 고 , 이건희 ( 76 ) 삼성전자 회장 의 차명 계좌 의혹 을 들여다보 는 등 재벌 에 대한 수사 를 적극 적 으로 진행 하 려는 모습 을 보였 다 . 【 서울 = 뉴시스 】 고승 민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 드루 킹 ' 김 모씨 가 추가 조사 를 위해 11 일 오전 서울 지방 경찰청 으로 호송 되 고 있 다 . 2018 . 05 . 11 . kkssmm 99 @ newsis . com 하 지만 드루 킹 여론 조작 사건 에서 경찰 은 초기 부터 우왕좌왕 하 는 모습 을 보이 며 수사 의지 를 둘러싼 의혹 을 자초 했 다 . 이후 에 도 정권 눈치 보기식 수사 라는 세간 의 의구심 을 완전히 해소 하 지 못한 채 수사 주체 가 특검 으로 옮겨 지 는 상황 에 놓이 게 된 것 이 다 . 이 를 두 고 경찰 내부 에서 도 " 향후 수사 권 조정 논의 에서 입지 가 축소 되 는 계기 가 되 는 것 이 아니 냐 "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수사 경험 이 많 은 한 경찰 관계자 는 " 사안 이 다소 부담 스러운 부분 이 없 지 는 않 았 겠 으나 경찰 에 충분 한 수사 역량 이 있 다는 것 을 보여 줄 좋 은 기회 였 는데 아쉽 게 됐 다 " 라고 토로 했 다 . 반면 특검 이 도입 되 면서 경찰 이 드루 킹 수사 에 따른 정무 적 차원 의 부담 을 다소 덜 게 됐 다고 보 는 견해 도 있 다 . 정권 눈치 보 기 수사 를 한다는 비판 과 정권 을 겨냥 한 것 으로 비춰질 수 있 는 수사 를 실행 한다는 부담 모두 를 동시 에 해소 할 수 있 게 됐 다고 보 는 관점 이 다 . 경찰 은 수사 를 이 어 가 면서 향후 구성 될 특검 에 사건 을 인계 할 준비 를 하 고 있 다 . 특검 임명 절차 나 수사 자료 이첩 등 준비 기간 등 을 고려 하 면 특검 팀 이 정식 발족 되 는 시기 는 6 월 지방 선거 이후 일 가능 성 이 크 다 . 경찰청 관계자 는 특검 법 통과 직후 " 국민 적 의혹 으로 특검 을 가 게 된 것 은 경찰 입장 에서 는 아쉬운 부분 도 있 다 " 라며 " 서울 경찰청 에선 기본 적 으로 수사 를 꾸준히 진행 하 고 , 특검 이 출범 되 기 전 에 하 던 수사 도 계속 할 것 " 이라고 전했 다 . s . won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