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판사 , 헤어진 여자 친구 집 손도끼 휘두른 20 대 남성 에게 집유 http : / / www . vop . co . kr / A 00000777750 . html 재판정 자료 사진 ⓒ 출처 : 화면 캡쳐 헤어진 여친 오빠 에 손도끼 휘두르 고 도 풀려났 다 한국일보 | 2014 . 07 . 28 04 : 45 살 인 미 수혐 의 20 대 항소 심서 집유 " 이 별 통보 에 흥분 " 감경 사유 논란 이별 을 통보 한 여자 친구 의 오빠 에게 손도끼 를 휘둘러 상해 를 입힌 20 대 가 항소심 에서 집행유예 를 선고 받 고 풀려났 다 . 최근 데이트 폭행 이 사회 적 문제 로 떠오르 는 가운데 재판부 가 이별 통보 를 받 고 흥분 해 범행 을 저지른 것 을 형 감경 의 참작 사유 로 들 어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서울 고법 형사 합의 2 부 ( 부장 김용빈 ) 는 살인 미수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한모 ( 27 ) 씨 에게 징역 2 년 6 월 을 선고 한 1 심 을 깨 고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4 년 을 선고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지난 5 월 1 심 재판부 는 " 한 씨 가 초범 인 점 , 피해자 와 합의 를 한 점 을 참작 했 다 " 면서 도 " A 씨 가 방어 하 지 않 았 거나 도끼 날 이 머리 부분 에 더 깊숙이 찍혔 다면 사망 의 결과 를 초래 할 만 한 치명상 을 입히 기에 충분 했 다 " 고 판 단해 실형 을 선고 했 다 . 한 씨 측 은 " A 씨 를 기절 시키 기 위해 손도끼 의 날 부분 이 아닌 반대편 뭉툭 한 부분 으로 내리쳤 을 뿐 이 고 살해 의도 가 없 었 다 " 고 주장 했으나 1 심 재판부 는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의 판단 은 달랐 다 . 재판부 는 " 피해자 들 이 상당 한 육체 적 ㆍ정신적 고통 을 받 았 을 것 이 명백 하 다 " 면서 도 " 한 씨 가 1 심 과 달리 살인 의 고의 를 비롯 한 범죄 사실 을 모두 자백 하 고 깊이 반성 하 고 있 다 " 고 판단 해 집행유예 를 선고 했 다 . 특히 재판부 가 " 한 씨 가 여자 친구 와 의 이별 과정 에서 범행 을 저지른 것 으로 범행 동기 에 다소 나마 참작 할 사정 이 있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혀 논란 이 일 고 있 다 . 한 법조 계 관계자 는 " 판결 을 통해 바람직 한 사회 규범 을 제시 해야 할 재판부 가 이별 때문 에 흥분 해서 범죄 를 저지른 것 을 참작 사유 로 본다는 것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 " 며 " 데이트 강간 을 비롯 해 남녀 의 교제 관계 와 관련 된 범죄 에 대해 구체 적 인 유형 을 두 고 엄격히 처벌 하 는 최근 추세 와 도 배치 된다 " 고 지적 했 다 . 한 씨 는 지난해 11 월 여자 친구 로부터 이별 통보 를 받 은 후 서울 영등포구 의 한 공구 상가 에서 손도끼 를 구입 한 후 인근 에 있 던 여자 친구 의 집 으로 향했 다 . 한 씨 는 이전 부터 알 고 있 던 비밀 번호 를 이용 해 침입 했 다가 작 은 방 에서 자 고 있 던 여자 친구 의 오빠 A 씨 를 발견 , 손도끼 로 머리 등 을 수 차례 가격 했 다 . 뜻밖 의 공격 을 당한 A 씨 는 한 씨 에게 " 살려 달 라 " 고 애원 했으나 한 씨 의 공격 은 계속 됐 고 A 씨 는 방어 하 는 과정 에서 팔 과 무릎 , 허리 등 에 도 상처 를 입 었 다 . 한 씨 는 방 밖 에서 여자 친구 가 자신 을 부르 는 소리 를 듣 고서 야 공격 을 멈춘 것 으로 알려졌 고 A 씨 의 신고 로 출동 한 경찰 에 붙잡혔 다 . 조원일 기자 callme 11 @ hk . co . kr 전 여자 친구 오빠 도끼 로 내려친 살인 미수범 , 항소심 서 집행유예 선고 아시아 경제 | 2014 . 07 . 28 13 : 08 전 여자 친구 오빠 도끼 로 내려친 살인 미수범 , 항소심 서 집행유예 선고 헤어진 여자 친구 의 집 에 찾아가 손도끼 로 여자 친구 오빠 의 머리 를 수차례 내려친 20 대 남성 이 2 심 에서 집행유예 로 풀려났 다 . 서울 고법 형사 2 부 ( 부장 판사 김용빈 ) 는 주거 침입 , 살인 미수 혐의 로 기소 된 한모 ( 27 ) 씨 에 대해 원심 에서 징역 2 년 6 월 의 실형 을 선고 한 것 을 깨 고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4 년 을 선고 했 다고 28 일 밝혔 다 . 한 씨 는 헤어진 여자 친구 가 다른 남자 를 만난다는 것 을 알 고 , 여자 친구 와 의 관계 를 되돌리 기 위해 집 으로 무작정 찾아가 무단 침입 한 혐의 로 지난해 기소 된 바 있 다 . 이 에 대해 1 심 재판부 는 " 피해자 가 이미 많 은 피 를 흘리 고 있 었 음 에 도 한 씨 는 양팔 , 허리 , 무릎 등 여러 부위 를 손도끼 로 수차례 때렸 다 " 며 " 한 씨 가 범행 에 사용 한 손도끼 는 사망 의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 을 만 한 치명상 을 입히 기에 충분 하 다 " 고 판결 하 며 한 씨 에 대해 징역 2 년 6 월 의 실형 을 선고 했 다 . 하지만 항소심 에서 서울 고법 형사 2 부 재판부 는 " 한 씨 가 여자 친구 와 의 이별 과정 에서 범행 을 저지른 것 이 다 " 며 " 범행 동기 에 참작 할 만 한 사정 이 있 다 " 는 사유 로 원심 에서 선고 한 실형 을 깨 고 집행 유예 를 선고 , 한 씨 를 석방 했 다 . 이 소식 을 접한 네티즌 은 " 김용빈 판사 , 어떻게 이런 판결 을 " " 서울 고법 형사 2 부 , 이게 말 이 되 는 건가 " " 김용빈 판사 , 이별 할 때 는 폭행 도 용인 되 나 ? " 등 의 반응 을 보였 다 . 온라인 이 슈 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