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업자 는 오히려 다친 것 을 탓 하 는 눈치 인데 . . 어떻 게 해야 할까요 ? - 교차로 저널 - 교차로 신문 
 04 . 07 . 21 09 : 36 : 15 
 안녕 하 세요 . 저희 아버지 는 현장 에서 일용직 으로 근무 하 셨 습니다 . 연세 가 있 으시 지만 평생 해 오 신 일 이 라며 추운 날씨 도 마다 않 으시 고 새벽 부터 고생 하 셨 습니다 . 이런 모습 이 한편 으로 마음 아프 고 또 한편 으로 는 든든 했 는데 며칠 전 에 그만 갑작스러운 사고 를 당하 시 게 되 었 습니다 . 평소 와 다름없이 현장 으로 나가 셔서 일 을 시작 하 실 때 즈음 , 위 에서 운반 중 이 던 운반 물 이 낙하 하 여 아버님 이 많이 다치 시 게 되 셨 습니다 . 현장 에 는 같이 일 을 하 셨 던 분 이 몇 분 계셨 고 일 을 감독 한 하청 업자 는 자리 를 비운 상태 였 습니다 . 지금 으로써 는 아직 산재 처리 도 하 지 못하 시 고 자비 로 다친 다리 를 치료 중 입니다 . 일 을 시킨 하청 업자 는 오히려 다친 것 을 탓 하 는 눈치 인데 , 이럴 경우 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현장 근무 의 경우 산업 재해 의 발생 도 가 아주 높 으며 또한 실제 빈번 한 것 이 그 실정 입니다 . 따라서 사전 에 안전 장비 를 완비 하 고 교육 을 소홀히 하 지 않 아야 하 며 , 무엇 보다 지나친 노동 과 위험 한 업무 의 강요 는 늘 사전 주의 를 다 하 여야 합니다 . 
 일반 적 으로 산재 보험 의 가입 의 무자 는 근로자 를 채용 하 고 사용 종속 적 노동 에 대해 급여 를 지급 하 는 당사자 입니다 . 하지만 현장 공사 나 여러 번 에 걸쳐 하도급 이 이루어지 는 경우 에 는 사실상 사용 자 책임 을 담당 한 사업주 를 파악 하 기 가 곤란 한 경우 가 많 습니다 . 또한 수차례 에 걸쳐 하도급 이 이루어지 는 과정 에 아주 영세 한 규모 의 개인 사업자 또는 사업 장이 최종 적 으로 지휘 감독 을 담당 하 고 급여 를 지급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입니다 . 
 규모 가 영세 하 고 자본 이 취약 한 회사 의 경우 법 이 정한 세금 이나 4 대 보험 의 가입 이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 라 더욱 현장 공사 와 같이 일정 시기 의 공사 완료 만 을 목적 으로 함께 현장 업무 를 담당 하 고 공사 대금 을 기초 로 노임 을 지급 하 는 일명 ‘ 오야지 ’ 등 의 하도급 업자 들 은 사실상 산재 가 발생 하 여도 법 적 인 책임 을 분담 할 여지 가 아주 미약 합니다 . 
 따라서 법 은 사업 이 수차 의 도급 에 의하 여 이루어질 경우 산재 보험 의 가입 의무 를 담당 하 여야 할 사업주 는 ‘ 원청 ( 원수 급자 ) ’ 임 을 명시 화 하 고 있 습니다 . 아무래도 사업 이 여러 번 의 하도급 으로 진행 되 는 때 에 는 재해 에 대한 지휘 , 감독 상 의 책임 이 불분명 해질 뿐 아니 라 원수 급인 과 하도급자 간 의 관계 로 인해 피재 근로자 나 유족 등 에 대한 보상 이 신속 하 게 이루어지 지 못한 현실 을 고려 한 규정 이 라 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위 의 사례 에 있 어서 도 근무 중 에 사고 를 당히 신 재해자 는 바로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승인 신청 을 청구 할 수 있 으며 , 이러 한 재해 사실 에 대한 회사 의 확인 은 원청 을 상대 로 요구 하 여야 합니다 . 
 사실 하도 급 업자 의 입장 에서 는 이 를 다투 거나 껄끄러워 할 여지 가 전혀 없 는 셈 이 지요 . 원청 이 이러 한 재해 사실 을 인정 한다면 별 문제 없이 공단 의 절차 에 따라 요양 급여 의 지급 이 이루어질 수 있 으며 , 또한 치료 중 에 일 하 지 못한 기간 에 대해서 는 휴업 급여 가 지급 될 수 있 습니다 . 단 , 유의 하 실 사항 으로 일용직 근무자 의 휴업 급여 는 일급 의 100 / 73 이 인정 될 수 있 으므로 이 를 기준 하 여 본인 의 일급 에 따른 휴업 급 여분 ( 평균 임금 의 70 % 의 100 / 73 ) 을 한번 확인 해 볼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