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점 연인 간 의 폭력 과 범죄 들 이 빈번히 일어나 고 있 다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소병훈 의원 ( 광주 갑 ) 이 경찰청 에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16 년 도 부터 작년 상반기 까지 통계 를 봤 을 때 2016 년 부터 상반기 까지 데이트 폭력 으로 입건 된 가해자 는 총 4 만 3 천 46 명 에 달한다 . 이 가운데 경기도 에선 9 천 10 명 ( 20 . 9 %) 이 데이트 폭력 으로 검거 돼 전국 2 위 를 차지 했 다 . 1 위 는 1 만 798 명 ( 25 . 8 %) 이 검거 된 서울 이 다 . 통계 자료 의 수치 만 봐도 적 지 않 은 숫자 의 데이트 범죄 가 빈번히 일어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었 다 . 한 사건 은 헤어진 여자 친구 를 납치 후 감금 하 고 폭행 한 사건 이 있 었 다 . 제주 동부 경찰서 는 8 일 전 여자 친구 를 자신 의 집 에 사흘 간 감금 하 고 성폭행 과 폭행 을 일삼 은 혐의 로 강모 ( 37 ) 씨 를 긴 급체포 했 다 . 경찰 에 수사 결과 에 따르 면 강 씨 는 A 씨 가 먼저 이별 을 통보 한 것 에 앙심 을 품 고 이러 한 범행 을 저질렀 다는 것 이 현재 까지 의 경찰 의 수사 결과 이 다 . 이 처럼 한때 는 연인 이 었 던 사람 을 상대 로 끔찍 한 범죄 가 빈번히 일어나 고 있 는 현실 이 다 . 지난 24 일 스토킹 범죄자 가 최대 징역 5 년 형 을 받 을 수 있 는 ' 스토킹 처벌 법 '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하지만 지적 의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다 . 여성 의 전화 측 에 따르 면 " 법률 안 에 따르 면 스토킹 행위 가 지속 적 또는 반복 적 으로 행해질 때 만 ‘ 범죄 ’ 로 인정받 을 수 있 다 ” 며 “ 피해자 는 단 한 번 의 행위 만 으로 도 공포 나 불안 을 느낄 수 있 다 ” 고 했 다 . 스토킹 이 라는 그 자체 가 한 번 으로 사람 의 일상 생활 에 지장 을 주 며 큰 정신 적 충격 을 주 기 때문 에 횟수 로 스토킹 을 판가름 한다는 것 은 위험 하 다는 생각 이 든다 . 서울시 가 발표 한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 대다수 여성 은 데이트 폭력 원인 으로 ' 가해자 에 대한 미약 한 처벌 '( 58 . 7 %) 을 꼽 았 다 . 데이트 폭력 예방 을 위한 정책 으로 ' 가해자 에 대한 법 적 조치 강화 '( 73 %) 가 , 피해 여성 을 위한 정책 으로 는 ' 가해자 접근 금지 등 신변 보호 조치 '( 70 . 9 %) 가 가장 필요 하 다고 응답 했 다 . 현행법 의 데이트 폭력 이 일어났 을 때 특이 한 점 하나 는 ' 가해자 와 피해자 간 의 관계 성 ' 이 다 . 데이트 폭력 은 특별 한 경우 가 아니 면 폭행죄 가 적용 된다 . 폭행죄 는 ' 반의사 불벌 죄 ' 로 피해자 가 처벌 을 원치 않 으면 처벌 을 할 수 없 다 . 이것 은 더욱 심각 한 결과 를 초래 한다 . 반복 되 는 범죄 는 근절 할 수 없 게 만들 고 살인 까지 이어질 가능 성 이 크 기 때문 이 다 . 피해자 와 가해자 가 서로 의 정보 를 자세히 알 고 있 기 에 쉽 게 신고 할 수 없 는 상황 도 큰 원인 이 다 . 최근 가장 심각 한 범죄 가 일어나 기 도 했 다 . ( 25 일 ) 밤 서울 노원 의 한 아파트 에 사 는 세 모녀 가 집안 에서 살해 된 채 발견 됐 다 . 범인 은 피해 모녀 중 큰 딸 과 온라인 에서 알 게 된 사이 였 는데 , 만나 자는 요구 에 큰 딸 이 응하 지 않 자 집 으로 와 범행 을 저지른 것 이 다 . 이 남성 은 큰 딸 의 친구 라고 말 한 뒤 집 으로 들어가 차례 대로 살해 한 뒤 이후 큰딸 이 귀가 할 때 까지 기다려 살해 했 다 . 피해자 와 가해자 가 연인 사이 는 아니 었 지만 만나 자는 말 에 응하 지 않 아 일어난 스토킹 범죄 로 예상 된다 . 결국 끔찍 한 결과 가 일어났 다 . 이렇게 스토킹 에 대해 강력 한 세밀 한 법 적 처벌 이 없 기에 사각지대 범죄 에 대한 강력 한 법 적 개정 이 필요 해보인다 . 기사 원문 보 기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뉴스 기사 보 러 가 기 % 23 범죄 % 23 폭력 % 23 데이트 폭력 % 23 강력범 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