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를 두 고 임대 · 금융 소득 등 을 포함 한 종합 소득 과 재산 을 따져 건강 보험료 를 부과 하 는 지역 가입자 와 형 평성 에서 차이 가 날 뿐 더러 , “ 능력 에 따라 부담 한다 ” 는 사회 보험 원리 에 도 맞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사회 보장 기본법 제 24 조 는 ‘ 사회 보장 제도 의 급여 수준 과 비용 부담 등 에서 형평 성 을 유지 해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