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여한구 기자 ] [ 항공 조종사 도 추가 - 집배원 · 택배 원도 파견 업종 으로 추가 허용 ] 대학교 조교 도 2 년 이상 연속 으로 근무 해도 정규직 화 전환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또 항공기 조종사 와 한약 조제사 등 10 개 전문직 종사자 도 정규직 화 예외 대상 으로 추가 됐 다 . 노동부 는 17 일 규제 심사 위원회 를 개최 하 고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파견 근로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을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이 안 은 규제 개혁 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를 거쳐 비정규직 법 이 시행 되 는 7 월 1 일 부터 적용 된다 . 노동부 확정 안 에 따르 면 대학교 조교 는 수행 업무 의 특성 상 사용 기간 을 규율 하 는 것 이 적절 치 않 다는 판단 에서 정규직 화 대상 에서 빠졌 다 . 또 1 주간 근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 초단 시간 근로자 도 정규직 예외 대상 에 포함 됐 다 . 김성중 노동부 차관 은 " 조교 를 직업 으로 삼 고 있 지 않 는 데 다 업무 자체 가 특정 한 사용 기간 이 정해져 있 지 않 아서 기간제 특례 대상 에 들어갔 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박사 와 의사 , 변리사 , 변호사 등 기존 16 개 전문 직종 과 더불 어 항공기 조종사 등 10 개 직종 종사자 도 정규직 화 예외 대상 에 추가 시켰 다 . △ 항공기 조종사 △ 항공사 △ 항공 교통관제 사 △ 운송 용 조종사 △ 자가용 조종사 △ 사업 용 조종사 △ 경영지 도사 △ 기술 지도 사 △ 한약업사 △ 한약 조제사 등 이 그 대상 이 다 . 변호사 등 기존 특례 대상 종사자 와 비슷 한 전문 성 을 가지 고 있 는 데 다 고소득 자 라는 점 이 배경 이 다 . 노동부 는 " 그렇 더라도 항공기 조종사 등 이 실제로 비정규직 으로 일 을 하 고 있 는 경우 는 거의 없 어서 큰 영향 은 없 을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노동부 는 또 특례 대상 소득 기준 을 전문가 의 상위 25 % 이상 으로 명문화 시켰 다 . 파견 허용 업무 는 당초 초안 에서 10 개 가 늘 어 197 개 가 됐 다 . 추가 된 업무 는 △ 콜 센터 사무원 △ 주차장 관리원 △ 우편물 집배원 △ 신문 배달원 △ 물품 배달원 ( 택배 ) △ 수하물 운 반원 △ 계기 검침원 △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 종사자 등 이 다 . 이 에 대해서 는 " 해당 업무 가 분리 가능 해 파견 에 적합 하 고 사업주 가 직접 고용 하 기 에 는 부담 스럽 게 생각 하 는 업무 라서 추가 했 다 " 는 게 노동부 의 설명 이 다 . 이 에 따라 콜 센터 종사자 나 집배원 등 을 직접 고용 에서 파견 으로 돌리 는 사업장 이 확대 되 는 등 파견 업종 종사자 가 대폭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그러나 초안 에서 파견 허용 업무 에 들어갔 던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와 기계 조립 종사자 등 제조 연관 성 업무 와 경비 업무 는 논의 과정 에서 제외 됐 다 . 이 부분 은 노동계 요구 가 반영 된 대목 이 다 . 이 와 관련 , 노동부 안팎 에서 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에 정규직 화 특례 및 파견 업종 확대 를 요구 한 경영계 와 경제 부처 의 요구 가 전반 적 으로 수용 된 것 으로 해석 하 고 있 다 . 우 문숙 민주 노총 대변인 은 " 행정 조교 의 경우 는 장기간 근무 해 직업 성 이 인정 되 는 데 도 의도 적 으로 제외 했 다 " 면서 " 사용 자 의 요구 가 편파 적 으로 반영 된 것 으로 6 월 부터 한 · 미 FTA 무효화 투쟁 과 함께 비정규직 법 시행령 무효 투쟁 을 전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여한구 기자 han 19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