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고용 허가제 ] 고용 환경 / 고용 조건 / 고용 자격 범위 노무 관리 / 온라인 행정 심판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고용 환경 ( 점검 대상 ) - 근로 조건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지급 , 근로 계약 위반 등 - 건설 현장 을 중심 으로 안전 보건 상 조치 의 무 이행 여부 - 우수 한 주거 시설 을 갖춘 경우 신규 외국 인력 배정 시 가점 을 부여 고용 조건제 17 조 (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관리 ) ① 사용 자 는 외국인 근로자 와 의 근로 계약 을 해지 하 거나 그 밖 에 고용 과 관련 된 중요 사항 을 변경 하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발생 하 였을 때 에 는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② 사용 자 가 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한 경우 그 신고 사실 이 「 출입국 관리법 」 제 19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신고 사유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같 은 항 에 따른 신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제 22 조 ( 차별 금지 ) 사용 자 는 외국인 근로자 라는 이유 로 부당 하 게 차별 하 여 처우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3 조 ( 보증 보험 등 의 가입 ) ① 사업 의 규모 및 산업 별 특성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의 사용 자 는 임금 체불 에 대비 하 여 그 가 고용 하 는 외국인 근로자 를 위한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② 산업 별 특성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취업 하 는 외국인 근로자 는 질병 · 사망 등 에 대비 한 상해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보증 보험 , 상해 보험 의 가입 방법 · 내용 · 관리 및 지급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출입국 관리 ③ 제 1 항 에 따라 신고 를 받 은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그 신고 사실 이 제 2 항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지체 없이 사용 자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지방 출입국 · 외국인 관서 의 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④ 외국인 근로자 의 적절 한 고용 관리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고용 자격 범위 0 사용자 자격 요건 정의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 전문 취업 ( E - 9 ) 또는 방문 취업 ( H - 2 ) 의 체류 자격 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 하 려는 사용 자 는 먼저 내국 인 근로자 를 채용 하 기 위한 노력 을 해야 하 는 등 법령 에서 정하 는 일정 한 요건 을 갖추 어야 합니다 . 제 6 조 ( 내국 인 구인 노력 ) ①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 하 려는 자 는 직업 안정 법제 2 조 의 2 제 1 호 에 따른 직업 안정 기관 ( 이하 " 직업 안정 기관 " 이 라 한다 ) 에 우선 내국 인 구인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②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른 내국 인 구인 신청 을 받 은 경우 에 는 사용 자 가 적절 한 구인 조건 을 제시 할 수 있 도록 상담 · 지원 하 여야 하 며 , 구인 조건 을 갖춘 내국인 이 우선 적 으로 채용 될 수 있 도록 직업 소개 를 적극 적 으로 하 여야 한다 . 직업 안정 법 제 2 조 의 2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 직업 안정 기관 " 이 란 직업 소개 , 직업 지도 등 직업 안정 업무 를 수행 하 는 지방 고용 노동 행정 기관 을 말 한다 . 2 . " 직업 소개 " 란 구인 또는 구직 의 신청 을 받 아 구직자 또는 구인 자 ( 求人 者 ) 를 탐색 하 거나 구직자 를 모집 하 여 구인 자 와 구직자 간 에 고용 계약 이 성립 되 도록 알선 하 는 것 을 말 한다 . 3 . " 직업 지도 " 란 취업 하 려는 사람 이 그 능력 과 소질 에 알맞 은 직업 을 쉽 게 선택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직업 적성 검사 , 직업 정보 의 제공 , 직업 상담 , 실습 , 권유 또는 조언 , 그 밖 에 직업 에 관한 지도 를 말 한다 . 4 . " 무료 직업 소개 사업 " 이 란 수수료 , 회비 또는 그 밖 의 어떠 한 금품 도 받 지 아니하 고 하 는 직업 소개 사업 을 말 한다 . 5 . " 유료 직업 소개 사업 " 이 란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이 아닌 직업 소개 사업 을 말 한다 . 6 . " 모집 " 이 란 근로자 를 고용 하 려는 자 가 취업 하 려는 사람 에게 피고용인 이 되 도록 권유 하 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권유 하 게 하 는 것 을 말 한다 . 7 . " 근로자 공급 사업 " 이 란 공급 계약 에 따라 근로자 를 타인 에게 사용 하 게 하 는 사업 을 말 한다 . 다만 ,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근로자 파견 사업 은 제외 한다 . 8 . " 직업 정보 제공 사업 " 이 란 신문 , 잡지 , 그 밖 의 간행물 또는 유선 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 으로 구인 ㆍ구직 정보 등 직업 정보 를 제공 하 는 사업 을 말 한다 . 9 . " 고용 서비스 " 란 구인 자 또는 구직자 에 대한 고용 정보 의 제공 , 직업 소개 , 직업 지도 또는 직업 능력 개발 등 고용 을 지원 하 는 서비스 를 말 한다 . 0 외국인 근로자 자격 요건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 전문 취업 ( E - 9 ) 또는 방문 취업 ( H - 2 ) 의 체류 자격 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가 대한민국 에서 취업 하 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 에 합격 하 고 , 외국인 취업 교육 을 이수 하 는 등 법령 에서 정하 는 일정 한 요건 을 갖추 어야 합니다 . 0 출입국 관리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및 업종 비 전문 취업 ( E - 9 ) 및 방문 취업 ( H - 2 ) 체류 자격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연간 도입 규모 및 업종 등 을 포함 한 「 외국인 근로자 도입 계획 」 은 매년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수립 · 공표 됩니다 . 현재 대한민국 과 비 전문 취업 ( E - 9 ) 또는 방문 취업 ( H - 2 ) 체류 자격 외국인 근로자 의 송출 에 관한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 한 국가 는 필리핀 , 몽골 , 스리랑카 , 베트남 , 태국 , 인도네시아 , 우즈베키스탄 , 파키스탄 , 캄보디아 , 중국 , 방글라데시 , 네 팔 , 키 르 기즈 스탄 , 미얀마 , 동티 모르 의 15 개 국가 입니다 . 출입국 관련 절차 대한민국 에서 취업 하 려는 외국인 근로자 는 여권 과 재외 공관 에서 발급 받 은 사증 을 가지 고 출입국 항 에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 의 입국 심사 를 받 아 입국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가 체류 기간 내 에 출국 했 다가 재입국 하 려는 경우 에 는 출국 전 에 미리 재입국 허가 를 받 아야 하 며 , 부득이 한 사유 로 허가 받 은 기간 내 에 재입국 할 수 없 을 경우 에 는 기간 만료 전 에 재입국 허가 기간 연장 허가 를 받 아야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