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활성 화 ' 법 개정 … 음주운전 처벌 은 삭제 function hideLayer ( ) { content _ banner 04 . style . display = " none "; } function flash _ ti _ display ( adid , adwidth , adheight , adurl ) { document . writｅ ( ""); document . writｅ ( ""); document . writｅ ( ""); document . writｅ ( ""); document . writｅ ( ""); } function open _ win 4 ( ) { content _ banner 04 . style . display = ""; setTimeout ( " hideLayer ( ) ", 17000 ) ; } get _ day = new Date ( ) ; choice _ num = get _ day . getTime ( ) % 2 ; if ( choice _ num == 0 ) { flash _ ti _ display ( ' ti _ ad 4 ', ' 280 ', ' 210 ', ' http : / / www . busanilbo . com / 2007 / ad / tiff _ on . swf '); } else { flash _ ti _ display ( ' ti _ ad 4 ', ' 280 ', ' 210 ', ' http : / / www . busanilbo . com / 2007 / ad / sh _ on . swf '); } 최근 ` 웰빙 바람 ' 을 타 고 자전거 를 이용 하 는 시민 들 이 늘어나 면서 경찰 이 자전거 전용차 로 의 설치 등 을 골자 로 한 관련 법 개정 을 추진 중 이 다 . 그러나 당초 개정안 에 들 어 있 던 자전거 음주운전 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은 경찰 청장 결제 과정 에서 하루 만 에 없 던 일 이 돼 논란 이 일 고 있 다 . 경찰청 은 24 일 자전거 이용 을 활성 화 하 고 보다 안 전한 운행 을 돕 기 위해 도로 교통 법 을 비롯 한 관련 법령 의 개정안 을 만들 어 행정 안 전부 등 관련 부처 와 협의 를 거친 뒤 입법 발의 를 추진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경찰 이 마련 한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에 따르 면 기존 도로 가운데 법정 폭 보다 넓 게 설치 된 차 로 나 보도 의 폭 을 줄이 는 방식 의 ` 도로 다이어트 ' 를 실시 해 그 만큼 의 공간 에 자전거 전용차 로 를 설치 ㆍ 운영 할 수 있 게 된다 . 현행 일반 도로 의 법정 보도 폭 은 1 . 5 ∼ 3 ｍ 이상 , 법정 차 로 폭 은 3 ∼ 3 . 5 ｍ 이상 이 지만 일반 적 으로 일반 적 으로 법정 폭 보다 넓 은 길 이 많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자동차 통 행량 이 적 고 자전거 통 행량 이 많 은 차 로 의 경우 기존 차 로 의 보도 쪽 1 개 차로 에 자전거 전용차 로 를 설치 하 거나 , 시간 대별 ㆍ구간별로 탄력 적 으로 자전거 전용차 로 를 운영 하 는 방안 도 검토 대상 이 다 . 이 밖 에 도 자전거 운전자 의 안전 운행 을 위해 ▲ 자전거 옆 을 지나 는 자동차 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 화 ▲ 자전거 운전 어린이 의 안전모 착용 의무 화 ▲ 자전거 신호등 과 전용차 로 표지 신설 등 의 규정 을 새로 만들 어 질 전망 이 다 . 또 13 세 미만 어린이 나 65 세 이상 노인 등 에 대해서 는 교통사고 대처 능력 이 부족 하 다고 판단 해 자전거 의 보도 통행 을 허용 하 게 된다 . 자전거 도난 사건 이 빈발 한다는 점 을 고려 해 자동차 차대 번호 등록 과 마찬가지 로 자전거 도 등록 정보 를 인터넷 으로 통합 관리 한다는 아이디어 도 나왔 다 . 그러나 개정안 에 들 어 있 던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 은 " 자전거 까지 음주운전 단속 을 하 는 것 은 국민 정서 상 시기상조 " 라는 어청수 경찰 청장 의 의견 에 따라 삭제 키로 해 여론 에 일희일비 하 는 ` 오락가락 행정 ' 이 아니 냐는 비판 도 나왔 다 . 경찰 은 당초 자동차 와 마찬가지 로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이상 의 자전거 음주운전 에 대해서 는 3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매기 는 조항 의 신설 을 추진 해 왔 다 . 경찰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자전거 보급 률 ( 14 . 4 %) 과 교통 수송 분담 률 ( 3 %) 은 일본 ( 보급 률 56 . 9 %, 분담 률 25 %), 독일 ( 보급 률 74 %, 분담 률 26 %) 등 선진국 에 비해 매우 낮 은 편 이 다 . 그러나 자전거 사고 로 인한 사상자 숫자 는 2003 년 5 천 763 명 , 2004 년 6 천 388 명 , 2005 년 7 천 376 명 , 2006 년 7 천 155 명 , 2007 년 7 천 790 명 등 으로 2006 년 을 제외 하 고 는 매년 꾸준히 늘 고 있 어 자전거 운전자 보호 의 필요 성 이 갈수록 부각 되 고 있 다 . 경찰 은 " 녹색 교통수단 인 자전 거의 안 전하 고 편리 한 이용 을 위한 명확 한 법령 과 일관 된 제도 개선 이 중요 하 다 " 며 " 자전거 이용 편의 를 도모 하 되 교통안전 을 우선 적 으로 고려 하 는 방향 으로 관련 규정 을 개정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연합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