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성현 기자 ] [ 안정 성 검증 안 돼 임상시험 에 해당 , 반드시 승인 거쳐야 ] 제대혈 줄기세포 로 만든 ' 세포 치료제 ' 를 허가 없이 환자 들 에게 이식 하 는 것 은 위법 하 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 나왔 다 . 이번 판결 은 수혈 이나 장기 이식 과 달리 줄기세포 이식 을 할 경우 반드시 사전 검증 과 승인 을 받 아야 한다는 점 을 명확히 한 것 으로 주목 된다 . 줄기세포 이식 은 안정 성 이 검증 되 지 않 은 임상시험 에 해당 한다는 판단 에서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민일영 대법관 ) 는 최 모 ( 60 · 여 ) 씨 등 10 명 이 " 승인 받 지 않 은 세포 치료 로 환자 의 생명 권 과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했 다 " 며 H 의료 재단 등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인체 에서 분리 된 세포 를 조직 이 아닌 세포 단위 로 사용 하 는 것 은 의약품 에 해당 하 고 이 는 약사법 의 규제 대상 에 속한다 " 고 판단 했 다 . 이어 " 줄기세포 이식술 은 안전 성 과 유효 성 이 충분히 검증 되 지 않 은 시술 인 만큼 이 를 인체 에 이식 하 는 행위 는 임상시험 에 해당 한다 " 며 " 따라서 식품 의약품 안전 청장 의 승인 을 얻 지 않 고 줄기세포 를 이 식한 H 재단 의 행위 를 약사법 위반 으로 보 고 손해배상 책임 을 인정 한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최 씨 등 은 2003 년 H 재단 이 제대혈 에서 분리 한 줄기세포 로 말기 간 경화증 환자 2 명 을 치료 하 는 데 성공 했 다는 보도 를 접한 뒤 각각 3000 여 만 원 씩 을 내 고 줄기세포 이식 수술 을 받 았 으나 환자 중 1 명 이 숨지 고 나머지 도 병세 가 호전 되 지 않 자 4 억 3000 만 원 을 배상 하 라며 소송 을 냈 다 . 이 에 1 심 재판부 는 H 재단 의 시술 행위 가 불법 이 라고 보 고 최 씨 등 에게 1 억 7500 만 원 을 지급 하 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고 2 심 재판 부도 최 씨 등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다만 2 심 재판부 는 H 재단 등 의 손해 배상 책임 범위 를 1 심보 다 넓 게 보 고 " H 재단 등 은 최 씨 등 에게 손해금 2 억 5300 만 원 과 위자료 34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시 했 다 . [ 관련 기사 ] ☞ 檢 , ' 줄기세포 조작 ' 황우석 에 징역 4 년 구형 ☞ 알 앤 엘 줄기세포 원정 치료 , 보건 당국 실태 조사 착수 ☞ 신경 과 학회 , " 줄기세포 신경 계 질환 효능 입증 안 돼 " ☞ 알 앤 엘 , " 美 학회 서 줄기세포 안전성 발표 " 주장 ▶ ( 머니 마켓 ) 성공 투자 의 지름길 ' 오늘 의 추천 주 ' ▶ ( 머니 마켓 ) 오늘 의 증권 정보 ' 상승 포착 ! 특징 주 ! ' ▶ ( 머니 마켓 ) 24 개월 간 48 만 원 휴대폰 요금 할인 ! ‘ SK 증권 통 크 게 Save 이벤트 ’ 김성현 기자 sean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