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접수 제 23300 호 같 은 해 9 . 20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 피 고 2 는 위 부동산 에 관하 여 1966 . 9 . 27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23906 호 같 은 해 9 . 26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각각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 예비 적 ) 피 고 1 은 원고 에게 금 1 , 72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6 . 9 . 27 . 부터 완제 일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 의 선고 . 
 【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및 청구취지 기재 의 판결 . 
 
 이 유 
 별지 목록 기재 의 부동산 이 원래 원고 의 소유인 사실 및 위 부동산 에 대하 여 1966 . 9 . 21 . 피 고 1 명의 로 그리고 그해 9 . 27 . 피 고 2 명의 로 각각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된 사실 에 관하 여서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먼저 위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본위 적 청구 에 관하 여 본다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1 호 증 의 1 , 2 ( 등기부 등본 ) , 동 2 호 증 의 1 내지 5 ( 영수증 ) 동 3 호 증 ( 각서 ) 을 2 호 증 ( 변론조서 ) 동 3 호 증 ( 증인 신문 조서 ) 의 각 기재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원고 가 1965 . 5 . 21 . 피 고 1 로부터 금 500 , 000 원 을 이자 월 4 푼 변제기 를 그해 10 . 21 . 로 하 여 차용 하 고 위 부동산 에 대한 최고액 550 , 000 원 의 근저당 권 설정 을 함 과 동시 에 매도 증서 위임장 , 인감 증명 을 위 피고 에게 교부 하 고 이자 를 선불 하 되 지급 받 은 이자 의 범위 내 에서 원금 의 상환 을 연장 할 수 있 으나 , 원고 가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위 피고 가 교부 받 은 관계 서류 로서 그 임의 로 위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거치 고 이 를 매각 처분 하 므로서 채권 행사 를 하 고 대금 의 나머지 가 있 으면 이 를 원고 에게 반환 하 기 로 한 약정 ( 법률 상 약한 의미 의 매도 담보 계약 ) 을 한 사실 , 원고 가 위 약정 당시 변제기 까지 의 약정 이자 를 미리 지급 하 고 그 변제기 가 지난 후 다시 몇 차례 에 걸 처 약정 이자 를 지급 하 여 원금 의 변제 를 연기 받 어 오 다가 1966 . 7 . 20 . 이후 의 이자 를 지급 하 지 아니하 므로 위 피고 는 그해 9 . 26 . 피 고 2 에게 위 부동산 을 매도 하 고 그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유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에 저촉 되 는 뚜렷 한 증거 는 없 다 . 
 따라서 위 와 같이 변제기 를 몇 차례 유예 하 였 다고 해서 당초 의 소비 대차 계약 이 변제기 의 정함 이 없 는 계약 으로 변경 되 었 다고 단정 할 수 없 음 은 물론 이 거니와 그 대차 의 담보 계약 이 대물 반환 의 예약 임 을 전제 로 원고 의 궁박 을 틈타 서 싯 가 에 비하 여 너무 적 은 채권 으로 위 부동산 에 대한 원고 의 소유 권 을 박탈 하 는 결과 가 되 어 현저히 불 공정 한 행위 라던가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거나 또는 민법 607 조 , 608 조 의 규정 에 위반 되 어 효력 이 없 다는 취지 의 원고 주장 은 위 의 계약 이 약한 의미 의 매도 담보 의 성질 을 띈 계약 으로 인정 되 는 한 그 전제 를 잃 어 받 아 드릴 수 없 음 은 명백 하 고 또 피 고 1 과 피고 2 사이 의 매매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통정 한 허위 의 의사 표시 라고 단정 할 만 한 증거 는 당원 이 받 아 드리 지 않 는 갑 6 호 증 ( 증인 신문 조서 ) 의 기재 이외 없 어 그 취지 의 주장 도 이유 없 고 원고 가 원리금 의 변제 공탁 을 한 것 은 갑 4 호 증 ( 공탁서 ) 에 의하 여 알 수 있 으나 , 이 는 피 고 2 에게 소유 권 이 이전 된 이후 임 이 명백 하 여 피 고 1 에 대한 그 채무 변제 의 효력 으로서 피 고 2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영향 을 미칠 수 없 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원고 가 변제기 를 지나 원리금 을 변제 하 지 아니하 므로서 피 고 1 이 계약 의 취지 대로 담보 부동산 을 처분 하 여 피 고 2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유 한 것 은 적법 하 다 할 것 이 고 피 고 2 는 그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한다 할 것 이 므로 피고 들 의 등기 가 원인 무효 라는 원고 의 본위 적 주장 은 이유 없 어 받 아 드릴 수 없 다 . 
 다음 원고 의 예비 적 청구 에 관하 여 본다 .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담보 권 자 인 피고 1 이 담보 부동산 을 처분 할 권한 은 있 으나 채무자 인 원고 에 대한 관계 에서 는 위 피고 가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하 여 소유권자 의 지위 로서 처분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비록 채권 추심 을 신속히 하 기 위한 동기 에서 라 할 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