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 동결 " 요구 에 … 고용 장관 " 최저임금 委 서 결정 할 일 " | 정치 | 한경 닷컴 
 " 내년 최저임금 동결 " 요구 에 … 고용 장관 " 최저임금 委 서 결정 할 일 " 
 정부 · 자영업 자 온도 차 여전 
 문 대통령 " 최저 임금 으로 어려움 가중 … 미안 한 마음 " 이 라면서 도 
 정책 기조 수정 아닌 속도 조절 시사 … 보완 조치 만 강조 
 자영업 자 " 지금 도 힘든데 , 정책 안 바꾼다는 얘기 로 들려 " 
 문재인 대통령 이 14 일 청와대 영빈관 에서 열린 ‘ 자영업 · 소상 공인 과 의 대화 ’ 에서 참석자 들 의 애 로 사항 을 듣 고 있 다 . 이날 행사 에 는 전국 36 개 자영업 · 소 상공 인 협회 및 단체 , 자 영업자 와 소상 공인 , 지원 기관 관계자 등 160 여 명 이 참석 했 다 . / 허문 찬 기자 sweat @ hankyung . com 
 문재 인 대통령 이 14 일 소상 공인 , 자 영업자 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의 경제 정책 을 놓 고 허심탄회 한 대화 를 나눴 다 . 중소 · 벤처 기업인 과 대 기업 · 중견 기업 , 혁신 벤처 기업 에 이어 새해 들 어 네 번 째 경제 주체 와 의 소 통행 보다 . 
 문 대통령 이 자 영업자 와 소상 공인 을 청와대 로 불러 직접 소통 하 기 는 처음 이 다 . 최저임금 과 근로 시간 단축 등 정부 경제 정책 의 최대 피해자 인 이 들 의 집단 반발 이 만만찮 은 데 다 민생 경제 회복 의 키 를 쥐 고 있 는 경제 주체 란 판단 에서 다 . 
 “ 내년 최저 임금 동결 해 달 라 ” 
 문 대통령 은 이날 인사말 에서 “ 최저임금 인상 을 결정 하 는 과정 에서 자 영업자 와 소상 공인 의 의견 도 충분히 대변 되 도록 하 겠 다 ” 며 ‘ 속도 조절 론 ’ 을 시사 했 다 . 20 여 명 의 현장 즉석 질문 자 가 건의 한 카드 수수료 와 임대료 인하 , 상권 보호 요청 에 직접 답변 하 기 도 했 다 . 하지만 최저임금 정책 방향 을 놓 고 는 자영업 자 와 여전 한 온도 차 를 드러냈 다 . 
 방기 홍 중 소상 인 자영업 자총 연합회 회장 은 “ ( 최저임금 인상 으로 ) 다 죽 게 생겼 다 ” 며 “ 내년 최저 임금 을 동결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문 대통령 을 대신 해 답변자 로 나선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은 “ 최저임금 은 대통령 과 정부 가 결정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며 “ ( 최저임금 ) 위원회 에서 결정 하 는 것 ” 이 라고 선 을 그 었 다 . 한 참석자 는 “ 현재 최저임금 수준 만 으로 도 감당 할 수 없 는 상황 인데 정부 가 여전히 정책 을 바꾸 지 않 겠 다는 뜻 으로 들렸 다 ” 고 전했 다 . 
 문 대통령 은 오찬 간담회 에서 “ 최저임금 은 인상 속도 라든지 인상 금액 부분 에 대해 여러 생각 이 있 을 수 있 지만 길 게 보 면 결국 은 인상 하 는 방향 으로 가 야 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카드 수수료 인하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 4 대 보험료 지원 , 상가 임대차 보호 , 가맹점 관계 개선 등 의 조치 가 함께 취해 지 면 최저 임금 이 다소 인상 돼도 자영업 자 가 충분히 감당 할 수 있 을 텐데 … ” 라고 덧붙였 다 . 
 그러 면서 “ 최저임금 이 먼저 인상 되 고 이런 보완 조치 들 은 국회 입법 사항 이 기 때문 에 같 은 속도 로 이렇게 맞춰 지 지 않 고 있 다 ” 고 아쉬움 을 나타냈 다 . 정부 의 종합 지원 대책 이 본격 시행 되 면 최저임금 인상 의 충격 이 크 지 않 을 것 이 란 진단 이 지만 현재 인상 폭 만 으로 경영난 이 가중 되 고 있 는 소상 공인 및 자영업 계 의 현실 과 문 대통령 의 인식 이 동떨어져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 카드 수수료 협상 권 달라 ” 요구 쏟아져 
 이날 최저 임금 외 에 카드 수수료 와 임대료 등 비용 문제 에 관한 정책 건의 가 잇따랐 다 . 김성민 프 르네 마트 대표 는 “ 자영업 자 에 대한 카드 수수료 가 인하 됐 는데 현장 에서 지켜 지 지 않 는 사례 가 많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금융 위원회 에서 카드 수수료 협상 권 을 자영업 자 에게 부여 할 수 있 도록 법제 화 해 달 라 ” 고도 요청 했 다 . 
 자 영업자 등 의 금융 권 담보 대출 연장 문제 를 비롯 해 스마트폰 으로 자동 결제 되 는 ‘ 제 로페이 ’ 의 문제점 도 지적 됐 다 . 이병기 김밥 나라 대표 는 “ 전통 시장 은 상인 과 소비자 모두 고령 화 돼 있 어 스마트폰 보다 폴더 폰 을 써 ( 제 로페이 가 ) 무용지물 ” 이 라며 “ 체크카드 를 제 로페이 화 하 면 수수료 가 나가 지 않 아 더 도움 이 될 것 같 다 ” 고 제안 했 다 . 
 골 목상 권 보호 를 위한 정책 건의 도 나왔 다 . 이정식 중소 상공 인 살리 기 협회 회장 은 ‘ 유통 산업 발 전법 시행 규칙 상 골 목상 권 대표 협의 체 참여 ’ 를 요청 했 다 . 정재 안 소 상공 인 자영업 연합회 대표 는 ‘ 자영업 자 에 대한 생활 보장 제도 ’ ‘ 고 용원 없 는 자영업 자 의 지역 가입자 기준 의료 보험 부과 문제 ’ ‘ 세금 카드 로 납부 시 수수료 발생 ’ 등 의 문제점 등 을 지적 했 다 . 
 최승재 소상 인 연합회 회장 은 “ 소상 공인 들 이 지원 을 바라 는 것 이 아니 라 공정 한 룰 안 에서 열심히 하 면 잘 살 수 있 다는 희망 의 증거 를 만드 는 것 이 소망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소상 공인 들 은 척박 한 환경 과 구조 적 문제 때문 에 함께 뛰어갈 힘 이 없 었 고 , 힘들 고 섭섭 한 마음 을 가졌 던 것 도 사실 ” 이 라며 현 정부 의 경제 정책 을 에둘러 비판 했 다 . 
 문 대통령 은 자영업 자 를 위로 하 는 데 많 은 시간 을 할애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저 는 골목 상인 의 아들 ” 이 라며 “ 부모 님 이 연탄 가게 를 하 신 적 이 있 는데 어머니 와 함께 연탄 리어카 를 끌 거나 배달 을 하 기 도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자영업 자 는 호칭 은 사장 님 이 지만 실상 은 자기 고용 노동자 에 해당 하 는 분 이 많 다 . 중층 과 하층 자영업 자 의 소득 은 고용 노동자 보다 못 한 실정 ” 이 라며 역대 처음 으로 청와대 에 자영업 비서관 실 을 신설 한 의미 도 강조 했 다 . 
 손성태 / 이우상 기자 mrhand @ hankyung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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