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7 시간 , 청와대 보 고 자료 공개 안 된다 | 잊 지 않 겠 습니다 
 March 23 , 2016 대통령 7 시간 , 청와대 보 고 자료 공개 안 된다 법원 , 문서 목록 만 공개 , 서 면 보 고 는 비 공개 결정 … 녹색당 “ 아쉽 지만 의미 있 는 판결 , 항소 할 것 ” 
 세월 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7 시간 의 미스터리 를 풀 수 있 는 결정 적 단서 가 비 공개 대상 이 라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23 일 오후 서울 행정 법원 제 11 행정부 는 녹색당 이 청와대 를 상대 로 제기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행정소송 ) 에 대해 세월 호 참사 당일 인 지난 2014 년 4 월 16 일 대통령 비서실 과 국가 안 보 실 이 대통령 에게 서 면 보 고 한 자료 에 대해 비 공개 대상 이 라고 판단 했 다 . 
 이 는 세월 호 참사 의 실질 적 컨트롤 타워 라고 할 수 있 는 청와대 의 참사 당일 대통령 의 숨겨진 7 시간 에 대해 알 수 있 는 핵심 자료 로 볼 수 있 다 . 다만 재판부 는 녹색당 이 청와대 를 상대 로 정보 공개 를 요청 했 던 나머지 사안 인 △ 세월 호 참사 당일 청와대 에서 생산 하 거나 접수 한 문서 목록 △ 청와대 가 사용 하 고 있 는 특수 활동비 , 해외 여비 등 예산 집행 내역 △ 청와대 의 전체 정보 목록 등 세 가지 에 대해서 는 공개 결정 을 내렸 다 . 
 해당 소송 은 녹색당 이 2014 년 8 월 청와대 를 상대 로 정보 공개 청구 를 한 것 에 대해 청와대 가 비 공개 해 이 에 같 은 10 월 10 일 제기 한 것 이 다 . 해당 소송 은 지난해 9 월 18 일 선고 예정 이 었 다 . 하지만 재판부 만 비 공개 로 자료 를 열람 하 겠 다고 했 지만 청와대 가 재판부 에 정보 를 제출 하 지 않 고 , 재판부 의 비 공개 열람 · 심사 에 협조 하 지 않 는 이유 도 밝히 지 않 아 선고 가 미뤄져 17 개월 이나 걸린 것 이 다 . 
 이번 판결 은 청와대 를 상대 로 첫 정보 공개 관련 소송 이 었 고 , 1 심 판결 이 내려진 것 도 처음 이 라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판결 직후 하승수 녹색당 공동 운영 위원장 ( 서울 종로 후보 ) 은 “ 소송 과정 에서 청와대 는 ( 해당 정보 들 이 ) 정보 공개 법 의 예외 라고 주장 했 지만 대통령 과 청와대 도 정보 공개 의무 가 있 는 기관 이 라고 인정 하 고 예산 집행 내역 과 정보 목록 을 공개 대상 이 라고 한 판결 ” 이 라고 의미 를 부여 했 다 . 또한 그 는 참사 당일 날 생산 하 고 접수 했 던 기록 목록 만 공개 되 더라도 일정 부분 세월 호 참사 진상 규명 에 일부 도움 이 될 것 이 라고 봤 다 . 
 재판부 가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 과 국가 안 보 실 이 대통령 에게 보 고 한 자료 를 비 공개 한 근거 는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이 다 . 해당 조항 에 는 ‘ 국가 안정 보장 · 국방 · 통일 등 에 관한 사항 ’ 이나 ‘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에 있 는 정보 가 있 는 경우 ’ 등 에 대해 비 공개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녹색당 은 세월 호 참사 진상 규명 에 비협조 적 인 태도 를 보이 는 청와대 를 비판 했 다 . 2014 년 8 월 새 누리 당 조원진 의원 은 참사 당일 대통령 은 청와대 에 있 었 으면 서면 과 유선 으로 세월 호 관련 사실 을 21 차례 보 고 받 고 지시 를 내렸 다고 밝혔 다 . 녹색당 이 이 보고 · 지시 에 대해 소송 을 제기 하 자 청와대 는 해당 정보 전체 가 정보 공개 법 상 비 공개 사유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 다 지난해 5 월 준비서면 을 통해 말 을 바꿔 구두 보고 와 구두 지시 에 대한 정보 는 공개 하 지 않 는다고 밝힌 바 있 다 . 준비서면 에 따르 면 조원진 의원 이 주장 한 것 과 달리 대통령 이 총 18 차례 보고 를 받 았 는데 이 중 11 회 는 서 면 보 고 , 7 회 는 구두 보고 였으며 구두 보고 에 대해서 는 기록 이 없 었 다 . 
 이 에 녹색당 은 당시 “ 세월 호 참사 관련 정보 는 국민 의 알 권리 를 위해 반드시 공개 해야 하 는 정보 ” 라며 “ 비 공개 사유 에 대한 입증 책임 은 청와대 에게 있 는데 재판부 의 비 공개 열람 에 응하 지 않 는 것 은 입장 을 포기 한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유진 녹색당 공동 운영 위원장 은 “ 참사 700 일 이 됐 지만 아직 도 우리 는 그날 어떤 일 이 어떻게 일어났 고 책임져야 하 는지 제대로 알 고 있 지 못한 상황 ” 이 라며 “ 재판부 가 안타까운 판결 을 내렸 지만 녹색당 은 진실 을 위한 싸움 을 계속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녹색당 은 재판부 가 청와대 의 손 을 들어준 부분 에 대해 항소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