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 되 고 싶 었 던 남성 K 씨 ( 22 ) . 중학교 때 부터 성적 정체 성 에 혼란 을 느끼 던 그 는 20 살 이 되 자 누나 들 에게 " 정신 적 으로 여성 이 며 남자 가 좋 다 " 는 고백 을 했 다 . 하지만 남편 과 이혼 후 생계 를 위해 자식 들 과 떨어져 살 수 밖에 없 었 던 K 씨 의 어머니 는 아들 의 이런 고백 을 믿 을 수 없 었 고 , 오히려 군대 를 다녀오 면 괜찮 아 질 것 이 라고 믿 고 다른 자녀 와 K 씨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병무청 에 자원입대 신청서 를 냈 다 . K 씨 는 어쩔 수 없이 2011 년 의정부 302 보충대 로 입영 했으나 성 정체 성 을 이유 로 귀 가 조치 됐 고 이후 2 차례 에 걸친 신체 검사 에서 도 ' 성 주체 성 장애 ' 라는 진단 을 받 았 다 . 계속 되 는 신체 검사 와 재검사 에 지친 그 는 2011 년 의사 와 상담 을 거쳐 여성 호르몬 을 투약 받 게 됐 고 , 15 차례 에 걸친 호르몬 주사 를 맞 은 끝 에 가슴 등 여성 과 같 은 신체 적 특징 을 갖 게 됐 다 . 그러나 병무청 은 " 병역 을 기피 할 목적 으로 여성 호르몬 을 투여 받 는 등 고의 로 신체 를 훼손 했 다 " 며 뚜렷 한 여성 외모 와 여장 을 하 고 신체 검사장 에 나타난 K 씨 를 병역법 위반 으로 고발 했 다 . 검찰 은 " 병역 의무 를 피하 기 위해 신체 를 손상 하 고 거짓 으로 트랜스젠더 행세 를 했 다 " 며 K 씨 를 불 구속 기소 했 다 . 이 에 대해 K 씨 는 " 자신 은 이미 중학교 때 부터 성적 정체 성 에 혼란 을 겪 어 왔으며 , 스스로 여성 이 되 고 싶 다 " 라면서 " 재 신체 검사 가 진행 되 는 중 에 호르몬 주사 를 맞 았 지만 병역 을 피하 려는 것 이 아니 었 다 " 라고 항변 했 다 . 이 에 1 , 2 심 법원 은 K 씨 가 오래 전 부터 여성 을 지향 하 는 성 정체 성 을 갖 고 있 었 고 가족 과 주변 지인 들 에게 그 와 같 은 사실 을 오래 전 부터 고백 했 다면서 , K 씨 가 남성 으로 살 기 위해 부단히 노력 했 지만 여의 치 않 았 던 점 을 인정 해 무죄 를 선고 했 다 . 특히 항소심 ( 2 심 ) 재판부 는 K 씨 가 입대 했 다 귀 가 조치 된 이유 가 ' 성 주체 성 장애 ' 때문 이 었 고 이 로 인해 군 생활 이 어려울 것 으로 여겨 병역 의무 를 면제 받 기 를 원했 지만 단지 그 이유 만 으로 ' 병역 면탈 ' 을 위해 여성 호르몬 주사 를 맞 았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판시 했 다 . 검찰 은 " 아들 이 군대 를 안 가 기 위해 호 르 만 주사 를 맞 았 다 " 는 K 씨 모친 의 진술 을 근거 로 대 법원 에 상고 했 지만 대법원 역시 K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이인복 대법관 ) 역시 " 범죄 의 증명 이 없 다고 판단 한 원심 은 정당 하 다 " 며 K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ohngbear @ fnnews . com 장용진 기자 ☞ 공식 SNS 계정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파이낸셜 뉴스 [ PC 웹 ] [ 모바일 웹 ] | ☞ 패밀리 사이트 [ 부산 파이낸셜 뉴스 ] [ fn 아이 포커스 ] [ fn 아트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