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법 형사 합의 12 부 ( 노태선 부장 판사 ) 는 5 일 총선 을 앞두 고 현수막 을 통해 허위 사실 을 유포 한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 로 기소 된 더불 어 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 ( 구리 ) 에게 벌금 8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이대로 형 이 확정 되 면 윤 의원 은 국회의원 직 을 유지 한다 . 국회의원 은 공직 선거법 을 위반 해 벌금 100 만 원 이상 의 형 을 확정 받 으면 의원 직 을 상실 한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의 명시 적 , 묵시 적 인 지시 로 현수막 이 걸렸 고 이 는 총선 당선 목적 으로 허위 사실 을 유포 했 을 것 으로 보이 는 등 공소 사실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 ” 며 “ 허위 사실 유포 는 후보 자 를 객관 적 이 고 냉정 한 평가 를 방해 해 엄히 책임 을 묻 는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다만 현수막 은 전파성 이 비교 적 약하 고 총선 1 년 전 에 걸린 점 , 철거 가 용이 한 점 , 10 일 정도 로 짧 은 기간 걸려 선거 에 큰 영향 을 미치 지 않 았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당선 무효 형 은 지나치 다고 판단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무죄 취지 의 윤 의원 측 의 주장 을 모두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윤 의원 측 은 그동안 “ 현수막 을 거 는데 관여 하 지 않 았 다 ” 고 주장 했 지만 재판부 는 “ 비서관 이 제작 해 걸 었 다고 인정 했 고 비서관 은 통상 국회의원 의 감독 없이 스스로 행동 하 지 않 아 피고인 이 관여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판단 했 다 . 또 “ 20 대 총선 이 1 년 훨씬 넘 게 남 은 시점 에 현수막 을 걸 어 공직 선거법 상 후보 가 되 려는 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는 윤 의원 측 의 주장 에 대해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17 대 총선 부터 줄곧 출마 한 데 다 당시 경쟁 후보 가 없 어 시민 들 은 피고인 이 20 대 총선 에 도 당연히 출마 할 것 으로 인식 했 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밖 에 도 재판부 는 현수막 을 많 은 시민 이 알 수 있 는 장소 에 걸 어 총선 당선 목적 이 있 었 고 현수막 내용 도 그린 밸 트 가 해제 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 이 빠져 허위 사실 에 해당 한다고 봤 다 . 앞서 윤 의원 은 2015 년 3 ∼ 4 월 지역 구인 구리 시내 12 곳 에 ‘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그린벨트 해제 ! 시민 여러분 의 승리 입니다 ’ 라는 내용 의 허위 사실 이 기재 된 현수막 을 건 혐의 로 기소 됐 다 . 검찰 은 지난달 13 일 윤 의원 에 대해 당선 무효 형 인 벌금 150 만 원 을 구형 했 다 . < 경태 영 기자 kyeong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