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 아시아 경제 양 낙 규 기자 ] 일본 이 집단 자위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법률 정비 를 모두 마무리 , 전후 70 년 만 에 다시 ' 전쟁 할 수 있 는 국가 ' 로 거듭나 게 됐 다 . 일본 참의원 은 집단 자위권 등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하 는 11 개 안보 관련 법률 제 ㆍ 개정안 을 19 일 새벽 본회의 에서 가결 했 다 . 이 들 법안 은 집권 자민 당 과 연립 여당 인 공명당 이 중심 이 돼 찬성 148 표 , 반대 90 표 로 통과 됐 다 . ▲ 군사 대국 화 가나 = 한반도 유사시 우리 정부 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 가 우리 영해 나 영공 에 진출 할 가능 성 에 대한 우려 도 있 다 .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 에서 발진 해 한반도 로 향하 는 미군 함정 이나 군용기 등 의 엄호 를 위해 해상자위대 함정 이나 항공자위대 전투기 들 이 우리 의 영해 나 영공 까지 들어오 거나 , 한국 거주 일본인 의 보호 ㆍ 철수 를 위해 유사 한 조치 를 취할 가능 성 이 있 다는 것 이 다 . 우리 정부 가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 을 통해 " 개정 미일 방위 협력 지침 ( 가이드라인 ) 에 일본 의 집단 자위권 행사 에 있 어 제 3 국 의 주권 에 대한 완전 한 존중 을 명확히 명기 한 것 을 지적 하 고자 한다 " 면서 " 일본 이 집단 자위권 을 행사 함 에 있 어서 한반도 안 보 및 우리 국익 과 관련 된 사안 에 대해서 는 우리 측 의 요청 또는 동의 가 없 는 한 용인 될 수 없 음 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 고 강조 한 것 도 이 같 은 우려 를 의식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그러나 안보 법안 에 이런 동의 절차 를 명문화 한 규정 은 어디 에 도 없 다 . 박영준 국방 대 안보 대학원 교수 는 " 일본 의 안보 체제 강화 가 현실 화 된 만큼 우리 가 국가 이익 과 안보 에 어떻게 활용 하 는가 중요 하 다 " 면서 " 일본 과 의 신뢰 구축 ㆍ안보협의 채널 강화 와 동시 에 다자간 안보 체제 강화 등 동아시아 차원 에서 의 군사 적 신뢰 구축 을 위한 노력 을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 동북아시아 는 ' 한 미 일 대 북 중 러 ' 구도 = 미국 의 적극 적 인 지 지하 에 이뤄진 일본 의 집단 자위권 이 역내 에서 미국 에 맞서 패권 다툼 에 나선 중국 을 겨냥 한 측면 이 강하 고 , 따라서 이 는 ' 한 미 일 대 북 중 러 ' 라는 냉전 적 기존 대립 구도 를 다시 심화 시킬 우려 가 있 다 . 미국 과 중국 이 최근 들 어 남중국해 , 해킹 등 을 둘러싸 고 사사건건 대립 하 는 가운데 미 일 대 중국 간 대립 구도 가 심화 하 면 우리 정부 의 운신 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 다 .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으로 일본 자위대 는 미군 과 함께 평시 나 전시 에 한반도 공역 뿐 만 아니 라 우리 군 의 해상 작전 구역 에서 도 작전 을 펼칠 수 있 게 됐 다 . 우리 정부 는 외교 의 근간 인 한미 동맹 을 더욱 튼튼히 하 면서 도 중국 과 도 전략 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의 내실화 에 주력 하 는 상황 이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지난 3 일 미국 의 동맹국 이 면서 자유 민주 국가 정상 으로서 는 유일 하 게 중국 전승 절 행사 에 참석 하 는 ' 파격 적 결단 ' 을 보인 바 있 다 . 일본 의 군사 대국 화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가 가장 크 다 . 일본 은 ' 적극 적 평화주의 ' 를 내세워 집단 자위권 을 바탕 으로 세계 평화 에 기여 하 겠 다고 밝히 고 있 지만 주 변국 은 과거 ' 군국주의 일본 ' 에 대한 기억 이 여전 하 다 .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정부 는 과거 침략 과 식민지 배 에 대해 우리 를 비롯 해 주 변국 들 에 마음 에서 우러 나오 는 반성 과 사과 보다 는 교묘 한 책임 회피 와 피해 가 기 로 일관 해 왔 다 . 과거 침략 행위 에 대한 진정 한 반성 을 결여 한 일본 이 향후 한반도 나 동북아 의 역학 구도 변화 과정 에서 어떻게 돌변 , ' 비수 ' 를 드러낼지 모른다는 우려 가 상존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 대북 공조 에 는 도움 되 나 = 일본 자위대 의 활동 공간 과 역할 이 크 게 확대 되 면서 한반도 는 물론 동북아 에 도 직간접 적 영향 을 미칠 전망 이 다 . 일본 의 집단 자위권 행사 는 우리 에게 는 양날 의 칼 로 작용 할 것 으로 보인다 . 즉 , 긍정 적 기대 와 우려 가 교차 하 는 것 이 다 . 우선 북 핵 등 대북 공조 차원 에서 는 우리 의 안보 를 강화 하 는 데 기여 할 것 으로 관측 된다 . 북한 이 최근 에 도 장거리 로켓 발사 와 제 4 차 핵실험 을 시사 하 는 등 도발 위협 을 멈추 지 않 는 상황 에서 일본 자위대 의 기동력 강화 와 역할 확대 는 한 미일 차원 의 대북 공조 를 더욱 공고히 하 는 데 도움 이 될 것 이 라는 분석 이 다 . 한반도 유사시 에 는 일본 이 집단 자위권 을 바탕 으로 주한 미군 의 후방 기지 역할 을 더 튼튼히 수행 할 수 도 있 다 . 양 낙 규 기자 if @ asiae . co . kr ▶ 네티즌 수사대 의 진화 , 궁금증 제로 " 짜장 뉴스 "▶ 재미있 는 동영상 이 모두 모였 다 " 펀 캐스트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