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주 니 닷컴 : : 디지탈 시대 에 비춰 봤 을 때 구시대 의 산물 처럼 보이 는 특허 와 저작 권 . 과연 없애 기 만 하 는 것 이 능사 일까 ? 
 디지탈 시대 에 비춰 봤 을 때 구시대 의 산물 처럼 보이 는 특허 와 저작 권 . 과연 없애 기 만 하 는 것 이 능사 일까 ? 
 IT topics 2012 . 07 . 05 12 : 00 
 요즘 들 어 IT 계 의 이슈 는 삼성 과 애플 의 특허 싸움 이 라는 생각 이 든다 . 특히 삼성 의 갤럭시 탭 10 . 1 이 미국 에서 판매 금지 를 당하 고 오리지날 삼성 제품 이 라고 말 하 기 는 뭐 하지만 구글 안드로이드 레퍼런스 스마트폰 인 갤럭시 넥서스 까지 판금 ( 판매 금지 ) 을 당한 상태 에서 구글 플러스 에서 펼쳐지 는 구글 팬 보이 의 애플 불매 운동 과 국내 언론 에서 의 각종 뉴스 들 까지 아주 난리 도 아니 다 . 그만큼 애플 과 삼성 을 선두 로 하 는 구글 진영 ( 이 라고 해 봤 자 삼성 과 구글 뿐 이 구나 ) 의 특허 싸움 은 정말 대단 하 다는 생각 이 든다 . 
 많 은 사람 들 , 특히 인터넷 에 손쉽 게 접하 는 세대 들 은 특허 , 그리고 저작 권 에 대해서 부정 적 인 생각 을 조금 지닌 듯 싶 다 . 특허 와 저작 권 으로 인해 창작 의 욕구 를 떨어뜨리 고 각종 폐해 가 일어난다는 이유 때문 이 다 . 뭐 아주 틀린 말 은 아니 다 . 요즘 과 같 은 정보 가 넘치 는 시대 에 대부분 의 정보 를 손쉽 게 취득 할 수 있 고 뭔가 를 만들 때 이미 그 전 에 만들 어 놓 은 수많 은 정보 들 을 인용 하 고 차용 하 는 경우 가 비일비재 하 는 상황 에서 특허 와 저작 권 과 같 은 원작자 의 권리 는 어떻 게 보 면 그 들 에게 는 방해 수단 으로 밖 에 여기 지 않 을 수 있 다 . 모방 은 창조 의 어머니 라는 말 처럼 어떤 것 에 영감 을 받 아서 뭔가 를 만들 게 되 면 어쩔 수 없이 비슷 한 부분 이 생길 수 밖 에 없 는 것 이 현실 적 인 문제 라는 생각 이 든다 . 
 그렇 다면 이런 특허 나 저작 권 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 해야 하 고 무시 해야 하 며 없 어 져야 할 구시대 의 산물 이 라고 여기 는 것 이 옳 은 것 일까 ? 시대 에 맞춰서 저작 권 이나 특허 의 적용 범위 및 개념 이 바뀌 어야 한다고 하 는데 어떻게 바뀌 어야 하 는 것 일까 ? 카피레프트 를 외치 는 사람 들 의 주장 중 에 는 아예 특허 나 저작 권 이 라는 것 을 없애 버려야 한다고 생각 하 는 경우 도 있 으며 그것 에 동조 하 는 사람 들 도 꽤 존재 하 는 것 이 현실 이 기 도 하 니 말 이 다 . 
 특허 나 저작 권 이 문제 가 되 는 것 은 그런 특허 나 저작 권 을 수익 의 무기 로 삼 는 행태 때문 이 크 다는 생각 이 든다 . 뭐 국내 의 경우 에 는 법무법인 을 통해서 마구잡이 로 소송 걸 고 돈 뜯 어 가 는 모습 이 너무 안 좋 게 비춰졌 기 때문 일 수 도 있 다 . 또 기업 들 은 경쟁사 의 제품 이 나올 때 마다 특허 부분 을 걸 고 넘어지 면서 제품 출시 를 방해 하 는 경우 도 비일비재 하 다 . 특허 나 저작 권 이 경쟁 시대 에 있 어서 강력 한 무기 로 떠오르 고 있 지만 그것 에 대한 부작용 이 상당 하 기 때문 에 그런 부작용 에 치 를 떠 는 사람 들 도 많 다 . 처음 언급 했 던 것 처럼 삼성 과 애플 의 특허 전쟁 만 봐도 특허 가 어떻게 이용 당하 고 있 는 것 인지 잘 보여 주 고 있 지 않 은가 말 이 다 . 
 하지만 특허 나 저작 권 의 원 취지 는 이 기술 , 혹은 창작물 에 대한 원 저작 자 의 권리 를 보호 하 고 사용 하 고자 한다면 합당 한 대가 를 지불 해서 기술 의 가치 를 부여 하 자는 것 이 다 . 특허 나 저작 권 을 취득 하 기 위해서 , 즉 어떤 창작물 을 만들 어 내 기 위해 원 저작 자 가 얼마나 많 은 노력 을 했 는지 에 대해서 그 가치 를 인정 하 자는 것 이 특허 나 저작 권 의 원래 의 취지 라고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고생 해서 만든 기술 이나 창작물 인데 그것 을 어떤 방식 으로 든 사용 한다면 그 에 합당 한 대가 를 지불 하 는 것 은 당연 한 이치 다 . 만약 이런 저작 권 이나 특허 가 없 었 다면 , 즉 이런 개념 이 없 었 다면 비슷 한 제품 들 이 넘쳐흘렀 을 것 이 다 . 그리고 기술 의 발전 은 없 었 을 것 이 며 돈 이 많 은 쪽 으로 더 많 은 돈 이 벌릴 것 이 다 . 왜 ? 엄청난 자본력 으로 비슷 한 제품 들 을 마구 양산 할 수 있 을 테 니까 말 이 다 .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는 모르 는 일 이 지만 말 이 다 . 
 특허 , 혹은 저작 권 . . 창작물 에 대한 원 저작 자 의 권리 와 가치 는 인정받 아야 한다 . 물론 시대 가 바뀜 으로 그런 권리 와 가치 를 어떻게 인정 하 는 가 에 대한 논의 는 필요 하 다는 생각 이 든다 . 과거 의 방식 을 그대로 지금 의 시대 에 적용 하 는 것 은 조금 답답 하 게 보일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지금 문제 가 되 는 저작 권 문제 나 특허 문제 는 현재 의 상황 에 맞 지 않 는 방식 을 계속 고수 하 려고 하 기 때문 이 아닐까 싶 다 . 물론 특허 나 저작 권 을 경쟁사 의 제품 출시 를 막 는 데 쓰인다 던지 일부러 많이 팔리 게 만들 고 나중 에 특허 나 저작 권 을 들먹여 돈 을 뜯어내 는 악랄 한 돈벌이 수단 으로 이용 되 는 것 도 문제 지만 말 이 다 . 
 인터넷 시대 에 구시대 의 산물 처럼 취급 되 는 저작 권 이나 특허 . 하지만 그 원 취지 는 분명히 알 아야 하 며 원 저작 자 에 대한 , 또 그 원천 기술 에 대한 가치 는 분명히 인정 하 고 존중 받 아야 한다 . 적용 하 는 방식 은 분명히 디지탈 시대 에 맞춰서 바뀌 어 져야 하 겠 지만 말 이 다 . 그냥 없애 자고 말 하 는 사람 들 중 에서 과연 창작물 , 원천 기술 을 만들 기 위해 얼마나 많 은 노력 과 비용 과 땀 과 수고 가 들어가 있 는지 를 아 는 사람 들 이 얼마나 될까 하 는 생각 이 든다 . 그것 을 제대로 안다면 무조건 없애 야 한다는 말 은 결코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특허 나 저작 권 을 단순히 과거 의 산물 이 라고 만 취급 하 려는 움직임 이 보여서 좀 안타까워서 몇 자 끄적끄적 대 봤 다 . 
 Tag 가치 , 구 시대 의 산물 , 구글 , 권리 , 디지탈 시대 , 삼성 , 애플 , 인터넷 시대 , 저작 권 , 저작 권 자 , 특허 
 즈 라 더 2012 . 07 . 05 19 : 54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저작 권 을 무시 하 는 행태 는 결국 문화 의 질 을 떨 어 트립 니다 . 
 피해 는 저작 권 을 무시 한 사람 이 고스란히 받 는 거 죠 . 
 스마트 학주 니 2012 . 07 . 05 23 : 31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구차 니 2012 . 07 . 08 13 : 55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특허 로 인해 오히려 인류 레벨 의 발전 이 저하 된다는 생각 을 하 는 주의 라 . . 
 지금 과 같 은 저작 권 / 특허 형태 라면 차라리 없 어 지 는 게 낫 지 않 을까 생각 이 됩니다 . 
 스마트 학주 니 2012 . 07 . 08 16 : 16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어떻게 바라보 느냐 의 관점 에 따라 생각 이 틀릴 수 는 있 을 듯 싶 습니다 . 
 하지만 창작물 , 혹은 그것 이 2 차 창작물 이 라 할지라도 그 창작 한 부분 에 대해서 는 분명히 그 가치 는 인정 해야 하 지 않 을까 생각 이 드 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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