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 [ 사회 교리 아카데미 ] 부자 나라 가난 한 사람 들 
 [ 사회 교리 아카데미 ] 부자 나라 가난 한 사람 들 
 가톨릭 부산 	 2016 . 06 . 01 11 : 35 	 조회 수 : 34 
 2997 호 2016 . 06 . 05 4 면 
 열심히 일 하 는데 왜 가난 한가 
 국내 노동자 절반 이 비정규직 
 적 은 소득 탓 에 빈곤 지속 
 경제 문제 엔 윤리 문제 깔려 있 어 
 인간 의 노동 을 먼저 생각 해야 
 외국 여행 이 라도 한 번 가 보 면 세계 주요 도시 의 중심 에서 우리 나라 기업 광고 를 어렵 지 않 게 볼 수 있 다 . 길거리 엔 우리 나라 의 자동차 들 이 돌아다니 고 , 외국인 의 손 에 우리 기업 의 전자 제품 이 들려 있 다 . 마음 졸였 던 외국 여행 이 뿌듯 함 으로 채워진다 . 아닌 게 아니 라 우리 나라 는 세계 10 위 권 의 무역 과 경제 대국 이 다 . 그러나 이런 뿌듯 함 이 오래가 지 못하 는 것 은 당장 우리 의 현실 을 보 면 기 가 막히 기 때문 이 다 . 생계 형 범죄 는 이틀 이 멀다하고 방송 매체 에 올라오 고 있 으며 , 젊 은 친구 들 은 기 가 죽 어 있 다 . 오늘 의 대한민국 을 만드신 어르신 들 은 만성 질환 과 가난 , 고독 과 싸우 고 있 다 . 부자 나라 의 가난 한 사람 들 이 다 . 왜 그럴까 ? 
 부자 나라 의 가난 한 사람 들 , 그 들 은 무엇 보다 먼저 일 하 지 못하 는 사람 들 이 다 . 지금 당장 일 하 지 못하 고 소득 이 없 는 어르신 들 , 그리고 아직 일자리 를 찾 지 못한 젊은이 들 이 가난 하 다 . 그런 어르신 들 을 모시 고 있 거나 , 아직 일자리 를 찾 지 못한 젊은이 들 과 함께 살 아야 하 는 부모 세대 도 가난 할 수 밖에 없 다 . 이런 경우 에 국가 가 좀 더 팔 을 걷어붙이 고 나서 야 한다 . 일반 적 인 우리 시민 들 도 가난 한 이 들 을 위한 자선 과 부조 에 나선다고 생각 하 고 세금 을 더 내 는 것 도 생각 해 볼 일 이 다 . 그런데 문제 는 여기 에 있 지 않 다 . 더 큰 문제 는 많 은 사람 들 이 열심히 일 하 지만 가난 하 다는 것 이 다 . 이것 역시 여러 가지 원인 이 있 을 수 있 겠 지만 , 그 중 가장 큰 것 은 노동자 들 의 소득 이 너무 적 다는 것 이 다 . 재벌 기업 과 공기업 의 정규직 노동자 를 제외 한 거의 모든 노동자 들 의 소득 이 많 지 않 고 , 더구나 우리 나라 노동자 의 절반 을 차지 하 는 비정규직 노동자 의 소득 역시 얼마 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아빠 는 물론 이 고 엄마 와 대학 다니 는 큰 자녀 가 아르바이트 라도 해야 네 명 의 가족 이 겨우 먹 고 살 만 하 다고 한다 . 
 그렇 다면 이 사실 을 신앙인 들 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현실 의 경제 적 법칙 은 신앙 과 는 관계없 다고 여기 며 , 이런 비 인간 적 경제 법칙 에 우리 를 내맡겨야 할까 ? 그렇 지 않 다 . 자연 과 우주 의 법칙 도 조금 씩 알 아 가 면서 인류 는 그 나름 대로 자연 에 순응 하 기 도 하 고 대처 하 고 극복 하 기 도 하 며 살아왔 다 . 그냥 경제 법칙 대로 따라가 자는 말 은 경제 적 기득 권 자 들 의 자기 정당 화 에 불과 하 다 . 신앙인 들 은 교회 가 제시 하 는 “ 인간 에게 봉사 하 는 경제 ” ( 「 사목 헌장 」 64 항 ) 를 만들 어야 할 윤리 적 도덕 적 책임 과 의무 가 있 다 . 그 시작 은 인간 의 노동 을 우선 ( 「 사목 헌장 」 67 항 ) 에 두 는 제도 와 정책 을 만드 는 것 이 다 . 우리 는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 ( 토지 ) 과 기업 이윤 ( 자본 ) 을 우선 적 으로 생각 하 는 제도 와 정책 을 펴 오 지 않 았 는가 . 그런 제도 와 정책 이 이제 한계 에 도달 한 것 이 다 . 이제야 말 로 인간 의 노동 을 우선 적 으로 생각 해야 한다 . 
 마침 독일 에서 좋 은 바람 이 불어온다 . 노동자 와 사용자 사이 의 자율 적 이 고 공동 의 결정 을 존중 하 는 원칙 을 깨 고 작년 1 월 에 시간 당 1 만 300 원 ( 8 . 5 유로 ) 정도 의 최저 임금 을 도입 한 결과 , 걱정 했 던 것 과 는 달리 오히려 일자리 가 늘어나 서 실업 률 이 감소 하 고 노동자 들 의 평균 소득 이 증가 했으며 노동자 사이 의 임금 격차 도 줄어들 었 다고 한다 . 꽤 괜찮 은 수준 의 최저 임금 이 가난 한 노동자 들 의 긴급 한 필요 를 해소 할 수 있 게 만들 었 고 , 이 는 사회 전체 의 적절 한 소비 를 증가 시켰으며 , 그것 에 따라서 일자리 도 서서히 늘 기 시작 한 것 이 다 . 소비 진작 을 위해서 부동산 취득세 를 깎 아 준다든지 멀쩡 한 날 을 임시 공휴일 로 만드 는 요란 을 피울 일 이 아니 다 . 경제 문제 도 그러 하 고 사회 의 모든 문제 들 이 그러 한데 , 가장 깊 은 밑바닥 에 는 경제 “ 법칙 ” 이나 사회 의 “ 법칙 ” 의 문제 보다 는 윤리 의 문제 가 깔려 있 다 . 제도 와 정책 , 더 넓 게 는 정치 가 하 는 일 은 얽혀 있 는 이해관계 속 에서 어떤 결정 이 더 많 은 사람 들 에게 혜택 을 주 는지 를 판단 해야 하 는 일 이 다 . 소수 의 이해관계 를 더 중요 하 게 생각 해서 는 얽힌 것 이 풀리 지 않 는다 . 그래서 경제 와 사회 는 법칙 이나 학문 의 문제 이 기 에 앞서 윤리 의 문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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