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 · 월 세금 떼 이 지 않 게 임대 보증금 반환 보험 의무 화 한국 경제 원문 김현아 의원 , 법 개정안 발 의 임대차 계약 연장 안 하 려면 최소 2 개월 전 엔 통지 해야 [ 문혜정 기자 ] 세입자 가 집 주인 으로부터 임대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하 는 것 을 막 기 위해 ‘ 임대 보증금 반환 보장 보험 ’ 가입 을 의무 화 하 는 법 개정 이 추진 된다 . 임대차 계약 이 연장 되 지 않 을 때 세입자 와 임대인 이 각각 새집 과 임차인 을 여유 있 게 찾 을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도 현재 1 개월 전 에서 2 개월 전 에 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 ( 새 누리 당 ) 은 지난 21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다섯 건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임대인 과 임차인 은 임대 보증금 반환 보장 보험 을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한다 . 주택 공급량 이 일시 에 몰리 며 역전 세난 우려 가 생기 는 만큼 집값 에 육박 하 는 높 은 전세 보증금 을 돌려주 거나 받 아야 하 는 임대인 과 임차인 의 부담 이 커지 기 때문 이 다 .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 ( 6 개월 전 부터 1 개월 전 ) 도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6 개월 전 부터 2 개월 전 까지 로 변경 한다 . 또 임대차 계약 을 연장 하 지 않 을 경우 임차인 은 새집 을 계약 하 기 위해 임대인 에게 보증금 의 10 분 의 1 을 미리 청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임대인 은 계약 기간 만료 전 임대 보증금 반환 보장 보험 회사 에 이 금액 을 우선 요청 할 수 있 다 . 이 밖 에 도 임차 주택 을 팔 때 이 를 임차인 에게 의무 통보 하 도록 했 다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에 임차 주택 의 내 · 외부 상태 와 하 자 여부 등 에 관한 ‘ 임차주 택 상태 에 관한 확인 서 ’ 를 포함 시키 는 방안 도 포함 됐 다 . 주택 의 원상 회복 수리비 등 을 놓 고 분쟁 이 많 기 때문 이 다 . 김 의원 은 “ 전세 가격 하락 등 역전 세난 우려 가 가시 화 되 는 상황 이 라 거액 의 전세 보증금 을 안 전하 게 보장 해 주 는 대책 이 절실 하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임대인 과 임차인 사이 에 자주 발생 하 는 소모 적 인 분쟁 도 예방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문혜정 기자 selenmoon @ hankyung . com " 세무 " 는 세무사 에게 " 회계 " 는 회계사 에게 " 부동산 등기 " 는 법무사 에게 " 진료 " 는 의사 에게 " 약 " 은 약사 에게 " 특허 " 는 변리사 에게 . . 전문 분야 는 각 전문가 에게 상담 을 하 세요 " 수익 성 ( 재테크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 임차 " 는 " 김정현 " 공인 중개사 에게 . ... " 수익 성 건물 / 신축 부지 매수 . 매도 의뢰 접수 합니다 . 대표 / 김정현 대왕 코리아 공인 중개사 사무소 네이버 Blog http : / / myhyun 2004 . blog . me . Mobile 010 - 3346 - 6600 등록 번호 11200 - 2015 - 00125 E - mail : myhyun 2004 @ naver . com 한 국공 인 중개사 산악회 http : / / band . us / @ krmountain ( 한국 공인 중개사 들 의 산행 을 통한 친목 과 정보 교류 를 위한 순수 한 산행 동호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