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대 신문 ] 데이트 폭력 , ' 어디 까지 ' 인가요 ? 김지하 기자 승인 2018 . 04 . 16 호수 1475 5 면 최근 ‘ 데이트 폭력 ’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이 어느 때 보다 뜨겁 다 . 지난달 에 발생 한 ‘ 부산 데이트 폭력 ’ 사건 은 종일 포털 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를 장악 했 고 , 가해자 에 대한 강력 한 처벌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끊이 지 않 았 다 . 이러 한 관심 을 증명 하 듯 국회 에서 도 데이트 폭력 과 관련 된 다양 한 정책 들 이 의논 되 고 있 다 . 하지만 법률 적 논의 이전 에 데이트 폭력 의 유형 이 정확히 확립 되 지 않 았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 그런 옷 입 지마 ” 옷차림 통제 도 데이트 폭력 ? 데이트 폭력 은 보통 △ 성적 폭력 △ 신체 적 폭력 △ 언어 · 정서 · 경제 적 폭력 △ 행동 통제 의 네 가지 유형 으로 분류 된다 . 그 중 ‘ 행동 통제 ’ 는 의미 가 아직 정립 되 지 않 아 잡음 이 자주 발생 하 는 대표 적 인 유형 이 다 . 보통 상대방 의 옷차림 을 제한 하 거나 핸드폰 · SNS 를 점검 하 는 ‘ 과 도 한 간섭 ’ 행위 를 행동 통제 로 판단 하 는 경우 가 많 다 . 하 지만 ‘ 과 도한 ’ 의 정도 를 명확히 규정 하 기 가 어려워 행동 통제 유형 을 발표 할 때 마다 사람 들 사이 에 갑론을박 이 일 고 있 다 . 좌세준 교수 는 “ 행동 통제 로 분류 되 는 유형 의 행동 들 은 ‘ 연인 ’ 사이 또는 ‘ 데이트 ’ 를 하 는 두 사람 사이 에서 이뤄지는 것 ” 이 라며 “ 겉 으로 잘 드러나 지 않 기 때문 에 특히 규정 하 기 힘들 다 ” 고 말 했 다 . 정리 하 자면 ‘ 연인 이 라는 친밀 한 관계 성 이 개인 의 자유 를 어디 까지 침범 할 수 있 는 것 인지 ’ 가 행동 통제 의 쟁점 이 되 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좌 교수 는 “ 이런 통제 행위 들 은 두 사람 사이 에 어느 정도 친밀 한 관계 가 형성 돼야 나타난다 ” 며 “ 그 뿐 만 아니 라 친밀감 이 생긴 후 에 도 통제 행위 를 지속 적 으로 이뤄질 때 ‘ 행동 통제 ’ 로 보 는 것 이 적절 할 것 같 다 ” 고 언급 했 다 . 즉 행동 통제 규정 에 있 어 간섭 과 통제 뿐 만 아니 라 ‘ 친밀 함 ’ 과 ‘ 지속 성 ’ 도 중요 한 척 도임 을 알 수 있 다 . 호미 로 막 을 것 을 가래 로 막 는 것 ▲ 사단법인 한국 여성 의 전화 에서 실시 한 데이트 폭력 실태 조사 를 정리 한 그래프 이 다 . 그렇 다면 행동 통제 를 정확히 규정 하 는 것 이 왜 중요 할까 ? 대표 적 인 이유 로 행동 통제 가 성적 · 신체 적 폭력 과 같 은 한층 심각 한 데이트 폭력 범죄 의 초석 이 된다는 것 을 들 수 있 다 . 사단법인 한국 여성 의 전화 에서 실시 한 2016 년 데이트 폭력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데이트 폭력 피해 사례 중 행동 통제 로 인한 피해 가 62 . 6 % 로 가장 많 았 다 . 즉 아직 유형 확립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 은 행동 통제 에 의한 피해 가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 이 다 . 좌 교수 는 “ 최근 국회 에 제출 된 데이트 폭력 법안 에 따르 면 ‘ 상대방 에 대한 생명 , 신체 , 재산 에 위해 를 가하 는 행위 ’ 를 데이트 폭력 의 개념 으로 정의 하 고 있 어 행동 통제 를 데이트 폭력 유형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 않 다 ” 며 “ 하지만 데이트 폭력 이 발생 하 는 이유 , 또는 그 전 단계 에서 일어나 는 행위 가 바로 ‘ 행동 통제 ’ 라는 점 에 주목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또한 행동 통제 유형 이 명확 하 지 않 다 보 니 이 를 데이트 폭력 으로 인식 하 지 못하 는 사회 적 분위기 가 형성 되 기 도 한다 . 그 예 로 미디어 에서 빈번히 일어나 는 행동 통제 미화 장면 을 들 수 있 다 . 특히 드라마 와 예능 프로그램 에서 미화 장면 이 자주 방송 돼 문제 가 된다 . 그 동안 드라마 에서 는 강제 로 상대방 의 손목 을 잡 고 나가 거나 벽 에 밀치 는 장면 이 ‘ 설레 는 ’ 순간 을 표현 하 는 클리셰 적 요소 로 사용 했 다 . 연애 예능 프로그램 에서 도 짧 은 치마 를 입 은 출연자 에게 다른 옷 을 입 으라고 권하 는 상황 에 로맨틱 한 배경 음악 을 사용 하 고 , ‘ 짧 은 옷차림 이 걱정 돼서 그러 는 것 ’ 이라고 미 화 하 는 장면 을 쉽 게 찾아볼 수 있 다 . 행동 통제 정의 , 대화 가 필요 해 행동 통제 에 대한 갑론을박 이나 사회 적 인식 부재 등 은 아직 ‘ 데이트 폭력 ’ 이 라는 큰 개념 이 사회 에 정착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발생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일각 에서 는 데이트 폭력 에 대한 기본 적 인 논의 와 토론 이 이뤄져야 행동 통제 와 관련 된 논란 들 도 해결 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좌 교수 는 “ 최근 데이트 폭력 이 사회 적 관심거리 가 되 는 이유 는 입법 과정 에 생긴 공백 때문 ” 이 라며 “ 국회 가 지나치 게 서둘러 법률 을 만드 는 것 보다 는 ‘ 처벌 ’, ‘ 피해자 보호 ’ 와 함께 ‘ 예방 ’ 이 법률 에 잘 반영 되 도록 논의 를 거칠 필요 가 있 다 ” 며 사회 적 토의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또한 제도 적 논의 가 이뤄지기 전 에 성숙 한 시민 의식 도 함께 수반 돼야 한다 . 최근 행동 통제 를 바라보 는 견해차 에서 문제 에 대한 근본 적 논의 보 다 * 남성 · 여성 혐오 등 의 성별 대결 로 변질 되 는 양상 을 접할 수 있 다 . 그런 현상 의 원인 으로 좌 교수 는 “ 상대 가 누구 이 든 간 에 상대방 이 느끼 는 아픔 이나 피해 에 대해 공감 하 려는 ‘ 인권 감수성 ’ 이 부족 하 기 때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즉 데이트 폭력 을 ‘ 별거 아닌 ’ 문제 로 치부 해 그 심각 성 에 공감 하 지 못하 는 ‘ 사회 적 둔감 ’ 때문 에 초점 이 어긋난 논쟁 이 일어난다는 것 이 다 . 이제 데이트 폭력 은 사 적 영역 에 만 국한 할 수 없 는 심각 한 ‘ 사회 적 문제 ’ 다 . 특별법 제정 논의 및 처벌 강화 도 물론 중요 하 다 . 하지만 행동 통제 와 같 은 모호 한 개념 논의 가 이뤄져야 더 심각 한 데이트 폭력 범죄 를 예방 하 는 초석 을 쌓 을 수 있 다 . ‘ 데이트 폭력 ’ 이 라는 행위 가 우리 사회 에 개념 으로 정립 된 것 은 20 년 이 채 되 지 않 았 다 . 데이트 폭력 과 관련 된 사회 적 토론 이 이뤄 짐 과 동시 에 이 를 바라보 는 성숙 한 시민 의식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 남성 · 여성 혐오 : 남성 · 여성 에 대한 혐오 또는 증오 로 인해 발생 한 성 차별 , 명예훼손 등 을 말 한다 . 인포 그래픽 정수연 기자 sy 0740 @ hanyang . ac . kr 도움 : 좌세준 교수 저작권자 © 한 대 신문 : : 빛나 는 예지 , 힘찬 붓 줄기 김지하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