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0707 의협 보도 자료 ] 의협 , 현지 조사 행정 처분 연구 결과 유감 표명 . hwp 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7 . 7 . 7 . ( 금 ) 보도 요청 일 2017 . 7 . 7 . ( 금 ) 담당 부서 홍보 팀 ( 02 - 6350 - 6601 ) 문 의 홍보 이사 조경환 010 - 4619 - 5105 대 변 인 김주현 010 - 3627 - 8739 의협 , 현지 조사 행정 처분 연구 결과 유감 표명 기대 에 못 미치 는 아쉬운 결과 , 정책 반영 시 신중 한 검토 필요 □ 대한의사협회 ( 회장 추무진 ) 는 최근 보건 복지 부 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연구 용역 을 발 주한 「 업무 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의 합리 적 개선 안 마련 을 위한 연구 ( 고려대 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 」 결과 에 대하 여 유감 을 표명 했 다 . □ 의협 은 동 연구 용역 의 본래 취지 가 현행 요양 기관 행정 처분 기준 의 합리 적 인 개선 이 었 으나 , 막상 결과 를 보 니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 제안 사항 중 불 합리 한 요소 들 이 존재 한다고 주장 했 다 . ◦ 의협 은 제출 된 연구 보고서 의 내용 중 가장 부적절 한 정책 제안 사항 으로 현지 조사 거부 및 자료 제출 미제 출시 의료법 및 약사법 에 의한 자격정지 를 연동 하 는 내용 을 꼽 았 다 . ◦ 연구 보고서 에 따르 면 현지 조사 제도 의 실효 성 을 확보 하 고 피 조사 기관 간 의 형평 성 을 위하 여 , 현지 조사 거부 및 중요 서류 제출 의 무 위반 행위 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상 자격정지 등 의 처분 이 적용 되 는 방안 을 제시 하 고 있 다 . ◦ 이 에 대해 의협 은 이미 현지 조사 거부 에 따른 행정 처분 이 마련 되 어 있 을 뿐 만 아니 라 , 현지 조사 결과 에 대해서 도 업무 정지 , 과징금 , 명단공표 , 면허 및 개설 허가 취소 , 자격정지 , 형사 고발 등 의 다양 한 처벌 을 중복 으로 적용 하 고 있 는 바 , 자격정지 사유 를 더 추가 하 는 것 은 행정 편의 적 사고 에서 비롯 된 과도 한 행정 처분 이 라고 주장 했 다 . ◦ 뿐 만 아니 라 조사 과정 에서 조사 자 의 의도 대로 조사 가 이루어지 지 않 을 경우 , 자칫 현지 조사 방해 라는 개념 이 확대 해석 되 어 적용 될 소지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연구 보고서 에서 는 이러 한 돌발 상황 에 대한 기준 을 제시 하 지 않 아 악용 될 우려 가 있 다는 입장 이 다 . □ 또한 의협 은 연구 보고서 에서 행정 처분 대상 행위 를 ‘ 속임수 ’ 와 ‘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 으로 구분 하 였 지만 , 이 에 대한 행정 처분 은 이원화 하 지 않 은 부분 에 대해서 도 아쉬움 을 나타냈 다 . ◦ 의협 은 연구 보고서 에서 비난 가능 성 이 높 은 행위 를 ‘ 속임수 ’ 로 규정 하 여 positive list 로 열거 하 고 , ‘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 은 속임수 에 해당 하 지 않 는 행위 로 규정 하 여 사실상 착오 청구 로 인정 하 고 있 는 바 , 구분 에 따른 행정 처분 이원화 도 당연히 동반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 보고서 내용 대로 ‘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 이 비난 가능 성 이 낮 은 행위 라면 , 고의 성 없이 단순히 실수 또는 착오 로 발생 한 경우 를 ‘ 속임수 ’ 와 동일 한 행정 처분 기준 을 적용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는 것 이 다 . ◦ 즉 , 업무 정지 처분 의 경우 ‘ 속임수 ’ 에 해당 하 는 사항 은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을 부과 하 고 , ‘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 은 별도 의 처분 없이 해당 금액 만 환수 하 는 등 행정 처분 정도 의 차이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 의협 임익강 보험 이 사 는 “ 아직 연구 용역 에 따른 보고서 일 뿐 이 라고 할 수 있 으나 , 향후 잘못 된 정책 방향 의 시초 가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있 는 것 도 사실 ” 이 라며 “ 앞 으로 정부 가 연구 결과 를 토대 로 정책 방향 을 설정 할 때 의료 계 와 의 협의 를 반드시 거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으며 , 정부 와 협의 의 장 이 마련 되 면 의약 단체 로 구성 된 ‘ 현지 조사 개선 협의 체 ’ 에서 의약 계 중론 을 모아 진정 으로 합리 적 인 행정 처분 제도 개선 이 이루어질 수 있 는 방향 성 을 정부 에 제시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Copyright ⓒ 2003 - 2017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