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0 회 임시회 제 5 차 본회의 ( 도시 새 마을 과 ) 
 기획 실장 나오 셔서 도시 새 마을 과 소관 사업 에 대하 여 보 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기획 실장 사상 진 
 기획 실장 사 상진 입니다 . 
 보고 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도시 새 마을 과장 은 장기 교육 중 이 기 때문 에 제 가 대신 보고 를 드리 겠 습니다 . 
 도시 새 마을 과 소관 사업 에 대하 여 질의 하 실 의원 질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실장 님 , 설명 잘 들 었 습니다 . 울진군 관리 계획 재 정비 계획 은 몇 개 읍 면 입니까 ? 
 도시 계획 지역 은 7 개 지구 인데 , 부의장 님 , 상세 한 답변 이런 부분 은 팀장 이 답변 할 수 있 도록 양해 를 구합니다 . 
 예 , 상세 답변 은 도시 새 마을 과 팀장 소속 과 성명 말씀 하 시 고 답변 에 응해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 도시 계획 팀장 이진우 
 관계 공무 원석 에서 – 도시 계획 팀장 이진우 입니다 . 현재 추진 중 인 거 는 4 개 읍 면 을 작년 부터 해서 추진 하 고 있 고요 . 올해 부터 내년 까지 해서 3 개 읍 면 지금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4 개 읍 면 에 대한 부분 은 내년 까지 추경 에 계속 가져갈 것 입니까 안 그러 면 4 개 읍 면 이 먼저 계획 을 잡 고 있 는지 ? 
 관계 공무 원석 에서 – 4 개 읍 면은 5 월 달 에 군 관리 계획 심의 를 해서 도 에 상정 할 계획 입니다 . 
 왜 이래 늦 어 진 이유 는 어디 에 있 습니까 ? 
 관계 공무 원석 에서 – 주민 공람 공고 하 고 이런 행정 절차 가 늦 었 습니다 . 
 그렇 습니까 ? 그리고 아 시 다시피 팀장 님 , 됐 습니다 . 현안 사업 부분 은 아닌데 농어촌 공사 에서 하 는 죽변 등 대 공원 사업 에 보 면 무선 탑 이 현재 그렇 게 있 습니다 . 거기 에 대한 부분 을 답변 을 팀장 님 답변 할 수 있 도록 요청 할게요 . 
 실장 님 , 답변 안 되 시 면 해당 팀장 답변 하 시 도록 . 
 해당 팀장 이 답변 할 수 있 도록 양해 를 드립니다 . 
 무선 탑 있 잖아요 . 등 대 공원 조성 사업 하 는 데 등 대 앞 에 보 면은 농어촌 공사 에서 하 는 무선 탑 이 있 습니다 . 
 ○ 새 마을 팀장 표 남호 
 관계 공무 원석 에서 - 도시 새 마을 과 새 마을 팀장 표 남호 입니다 . 답변 을 드리 겠 습니다 . 지금 현재 죽변 등 대 공원 을 조성 하 고 있 습니다 . 조성 하 는 와중 에서 일부 주민 들 이 해상 문자 안테나 경관 이 안 좋 으니까 옮겼 으면 하 는 그런 여론 을 들 었 습니다 . 
 옮길 수 있 는 방법 은 없 습니까 , 저 도 오늘 아침 에 올라갔 다 왔 는데 상당히 공원 조성 사업 한다 치 고 는 거기 탑 이 있 음 으로써 혐오 시설 이 거든요 . 
 관계 공무 원석 에서 - 그거 는 저희 들 도 감정 은 했 는데 안테나 를 관리 하 고 있 는 게 인천 해안 정비 안전 본부 입니다 . 소속 이 국가 안 전처 로 되 어 있 기 때문 에 . 
 울진군 행정 에서 할 수 있 는 부분 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철거 를 했 을 때 . 
 관계 공무 원석 에서 - 전화 상 으로 한 번 협의 를 해 봤 습니다 . 해 보 니까 일단 옮기 게 되 면 부지 를 울진군 에서 제공 을 해야 되 고요 . 이전 하 는 데 비용 을 울진군 에서 부담 을 해야 됩니다 . 시간 이 단시간 이 안 되 고 장기 적 으로 해결 해야 되 는 그런 사항 입니다 . 
 지금 현재 전파 가 흐름 으로써 주민 들 에게 피해 가 간다는 그런 얘기 가 자꾸 나오 는데 거기 에 대한 부분 은 들 은 적 이 있 습니까 ? 
 관계 공무 원석 에서 - 거기 에 대한 거 는 자세 한 거 는 아직 들 어 본 적 은 없 습니다 . 
 지금 안전시설 도 거기 주차장 을 확보 해서 공원 이 조성 됐 을 때 애 들 이 무선 탑 에 보 면 망 을 해 났 는데 다 타 넘 고 갈 수 있 는 시설 이 되 어 있 거든요 . 그런 부분 들 도 아주 위험 시설 인데 안전시설 조 차 도 어떻 게 갖춰 지 지 않 는 상태 에서 계속 작업 을 하 고 있 는데 그런 부분 도 관리 를 하 고 있 습니까 , 팀장 님 ? 
 관계 공무 원석 에서 - 그거 는 검토 를 다시 한 번 해 봐야지 말 입니다 . 안 테 나 있 는 데 는 주차장 으로 이용 할 계획 입니다 .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 하 기 위해서 하 는데 지금 안테나 를 철거 해야 주차장 을 충분히 확보 하 는 데 안테나 가 철거 안 됐 을 때 는 주차장 이 비좁 아서 주차장 이 라 할 수 있 습니까 ? 
 관계 공무 원석 에서 - 지금 죽변면 소재지 는 지 특 예산 으로 국가 예산 을 받 아 가지 고 원래 는 올해 까지 금년도 사업 이 마지막 년 도 사업 입니다 . 당초 1 차 년 도 에 기본 계획 하 고 실시 설계 하 는 데 1 년 이 소요 됐 기 때문 에 늦 어도 내년 까지 는 가 야 될 것 같 습니다 . 가 긴 가 는데 죽변 등 대 공원 조성 사업 을 안테나 하 고 연계 시키 면 우리 사업 하 는데 상당히 지장 이 됩니다 . 
 지금 현재 등 대 공원 조성 사업 은 올 6 월 달 안 으로 끝난다고 그러 는데 실질 적 으로 죽변 에 유해 시설 이 너무 많 습니다 . 또 공원 조성 사업 을 한다는 그런 것 조 차 도 그 안 을 내놓 지 않 고 조성 사업 을 한다는 그 자체 는 말 이 안 되 잖아요 . 등대 에 올라가 보 면 공원 조성 사업 을 한다고 치 고 는 거기 도 탑 이 있 음 으로서 얼마나 혐오 시설 입니까 ? 그 부분 들 도 행정 에서 빠른 시일 내 에 조치 를 해 주 셔야 될 거 아닙니까 ? 
 관계 공무 원석 에서 - 의원 님 말씀 하 신 대로 행정 에서 도 물론 신경 써야 되 겠 지만 그런 거 는 주민 들 좀 앞 에서 여론 을 조성 해 가지 고 국가 정책 적 으로 든지 아니 면 정치 적 으로 좀 해 주 시 면은 일 이 . 
 거기 주민 들 이 할 수 있 는 부분 은 없 습니다 . 주민 들 이 어디 땅 을 구하 고 어떤 땅 이 어디 에 있 는지 물론 저 도 알 아 볼려고 내륙 쪽 으로 여러 군데 다녀 봤 지만 다른 방법 을 찾 아야 되 는데 공원 조성 사업 에 탑 이 있 음 으로써 주민 이 불편 을 가지 고 전파 가 흐름 으로써 주민 들 이 걱정 하 고 있 고 또 안전시설 로 인해 가지 고 위험 시설 로 인해서 애 들 이 안전사고 날까봐 다 걱정 하 고 있 는데 그런 것 조차 도 아직 까지 방안 도 없 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자체 가 행정 에서 그런 부분 들 을 빠른 시일 내 로 조치 를 관계 부처 와 같이 협의 해서 옮길 수 있 도록 조치 를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관계 공무 원석 에서 - 관련 부서 하 고 협의 를 해 보 겠 습니다 . 시설 이 전혀 안 그래도 경관 이 안 좋 아 가지 고 저희 들 이 경제 안전 본부 하 고 협의 를 해 보 니까 이 시설 이 꼭 있 어야 되 느냐 , 요즘 은 정보 통신 기술 이 발달 해 가지 고 축소 라도 해 가지 고 할 방법 이 있 는가 협의 를 해 보 니까 그거 는 해상 에 있 는 선박 들 하고 기상 날씨 이런 걸 문자 로 주고받 는 시설 이 래 가지 고 그 시설 은 꼭 있 어야 되 는 시설 이 라고 얘기 를 하 기 때문 에 그거 는 장기 적 으로 관련 부서 하 고 협의 를 하 겠 습니다 . 
 저 시설 전파 시설 같 으면 남수 산 에 그 부분 들 이 갈 수 없 는지 , 남수 산 에 레이더 기지 가 있 잖아요 ? 
 관계 공무 원석 에서 - 예 , 예 . 
 그 높 은 데 서 쏘 면은 어느 정도 카바 를 하 는 걸로 알 고 있 는데 . 
 관계 공무 원석 에서 - 그게 의원 님 도 보 시 면 저희 들 보다 더 잘 아 시 겠 지 만 은 안테나 지선 이 뻗치 는 면적 이 상당 합니다 . 
 70 m ~ 100 m 까지 나가 는 걸로 알 고 있 는데 하여튼 그 부분 은 빠른 시일 내 에 검토 해서 어차피 공원 이 라면 공원 다운 공원 을 만들 어야 안 됩니까 ? 
 관계 공무 원석 에서 - 검토 를 해 보 겠 습니다 . 
 예 , 장시원 의원 님 . 
 실장 님 , 설명 잘 들 었 습니다 . 실장 님 , 전선 지중화 사업 이제 읍 시내 는 마치 고 올해 그러 면 읍내 3 리 하 고 또 향후 에 다른 읍 면 에 계획 이 있 습니까 ? 
 현재 까지 는 월변 지 구만 . 
 예 , 확정 된 거 는 있 고 우리 군 에서 도 추진 하 고 있 는 읍 면 이 있 어요 ? 
 현재 까지 는 없 습니다 . 
 없 지요 ? 외지 에서 와서 작업 을 하 고 가 시 는 분 들 이 참 , 울진 군민 들 처럼 순한 사람 이 없 다 라는 얘기 는 결국 은 뭡니까 , 민원 얘기 를 안 해서 고맙 다는 말 도 있 지만 현장 이 엉망 임 에 도 불구 하 고 민원 제기 도 안 한다 라는 이런 이중 적 인 얘기 가 있 는 것 같 습니다 . 실장 님 , 이제 매번 드리 는 얘기 지만 올해 읍내 3 리 지역 에 할 때 절대로 읍내 2 리 와 같 은 이런 형태 의 불편 함 이런 부분 들 이 반복 이 되 어서 는 안 된다고 실장 님 도 생각 을 하 시 지요 ? 
 실장 님 , 가장 큰 문제점 이 뭐 였 습니까 ? 주민 들 도 군수 님 도 여러 가지 민원 이라든지 얘기 를 듣 고 는 과라 든지 지시 를 했 다고 얘기 를 하 더라고요 . 그런데 도 여러 가지 가 포장 문제 부터 해 가지 고 움푹 파임 현상 , 돌 튀 어 나온 부분 들 , 이런 부분 들 이 시정 안 되 는 이유 가 행정 에서 관리 를 똑바로 관리 감독 을 못 해서 그렇 습니까 아니면 업체 에서 원래 저렇게 하 는 겁니까 ? 원래 저렇게 하 는데 우리 가 너무 유별나 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 하 는 겁니까 ? 어디 에 기준점 입니까 ? 
 의원 님 , 담당 팀장 이 답변 할 수 있 도록 그렇게 . 
 이 부분 은 어차피 해 왔 는 거 에 대해서 잘 잘못 을 얘기 하 는 것 이 아니 라 큰 틀 속 에서 얘기 를 하 는 겁니다 . 왜냐하면 전선 지중화 사업 뿐 만 아니 라 다른 형태 의 사업 들 , 고향 의 강 사업 이라든지 기타 크 고 작 은 사업 들 이 늘 이런 부분 이 똑같이 반복 되 기 때문 에 실장 님 의견 을 듣 고 싶 어서 얘기 를 드리 는 겁니다 . 
 전선 지중화 사업 이 부분 은 처음 하 는 사업 이 다 보 니까 준비 에 소홀히 했 고요 , 그래서 저희 들 군수 님 지시 도 월변 지구 에 할 때 는 시행착오 없 도록 완전히 준비 를 해서 공기 를 단축 하 는 그런 부분 또는 주민 한테 불편 이 없 는 그런 공정 공사 이런 부분 을 지시 를 하 셨 고요 . 그리고 전체 적 인 공사 이런 부분 에서 는 관리 감독 하 는 그런 부분 도 좀 미진 한 부분 은 있 습니다 . 
 주민 들 얘기 가 이렇게 눈 에 보이 고 하루 에 도 민원 이 많이 생기 고 불편 함 이 수백 명 수천 명 이 지나갈 때 마다 불편 함 이 개선 이 안 되 는데 사람 들 이 적 은 지역 그 다음 에 뭡니까 , 이런 시골 동네 같 은 경우 는 어르신 들 이 계셔 가지 고 이런 민원 제기 도 제대로 안 하 시 는 이런 지역 까지 를 생각 놓 고 본다면 굉장히 우려 를 많이 하 더라고요 . 여기 도 이 정도 인데 정말 사람 들 이 살 지 않 는 그런 데 서 는 공사 를 날림 으로 하 는지 제대로 하 는지 그 다음 에 민원인 들 얘기 를 듣 고 반영 을 하 는지 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 적 인 시각 이 많 더라고요 . 실장 님 , 하여튼 하나 를 보 면 열 을 안다고 합니다 . 오히려 시내 에 이런 모습 을 보 면서 우리 군 에 여러 가지 관리 감독 이런 형태 를 판단 할 수 있 는 판단 하 게 되 는 잣대 가 되 기 때문 에 굉장히 우려 하 는 주민 들 이 너무나 많 습니다 . 
 공사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는 관리 감독 그런 걸 철저히 해 나가 겠 습니다 . 
 그리고 실장 님 , 지금 인도 랑 도로 지면 높낮이 가 시내 한 바퀴 다녀봐도 차이 가 많 더라고요 보 니깐 요 . 어떤 데 는 도로 지면 하 고 아직 포장 이 안 됐 는 지역 외 에 도 보 면 요 , 어떤 데 는 보 면 횡단 보도 는 제외 하 고 인도 높이 와 도로 지면 높이 가 어떤 데 는 보 면은 한 5 cm , 6 cm 도 안 되 는 것 같 고요 . 어떤 데 는 한 10 cm 이상 도 되 고 여러 가지 오히려 사람 들 이 안 전하 게 다닐 수 있 는 이런 거 에 대한 배려 도 굉장히 부족 한 것 같 더라고요 . 그러니까 어느 한 사안 에 대해서 이것 이 맞 다 , 아니 다 그 얘기 를 하 고 싶 은 것 이 아니 라 전체 적 으로 한 번 점검 을 더 해 보 십시오 . 
 예 , 알 겠 습니다 . 지금 저희 들 이 예 를 들 어서 버스 승강장 앞부분 은 높이 를 낮추 고요 , 주민 들 한테 불편 이 없 도록 그렇게 하 다 보 니까 높낮이 는 있 습니다 . 전체 적 으로 현재 인도 그 부분 을 미진 한 부분 은 정비 중 에 있 기 때문 에 전체 적 으로 현장 직접 해서 정비 가 되 도록 하 겠 습니다 . 
 시내 는 인도 쪽 에 개구리 주차 는 이제 는 안 하 는 거 맞 지요 ? 왜냐하면 도로 폭 을 넓혀서 주차 할 수 있 는 공간 을 만들 었잖 습니까 , 그런데 도 보 면 턱 이 너무 낮 아 가지 고 어떤 개념 없 는 운전자 들 은 인도 쪽 으로 도 차 를 개구리 주차 를 하 는 사람 들 이 있 더라고요 . 이제 는 인도 폭 이 넓 다가 확실히 줄여 났 습니다 . 줄여 났으면 그 공간 만큼 은 보행자 중심 보행자 들 이 안심 하 고 다닐 수 있 는 이런 길 로 인도 를 만들 어 줘야 될 것 같 애요 . 
 저희 들 지금 뭡니까 , 다 정비 가 되 면은 시내 교통 이 시스템 을 원 웨이 ( one - way ) 하 는 구간 도 있 고 그 다음 주정차 하 는 10 분 정도 해서 주민 들 한테 홍보 를 하 고 그 후 에 일정 한 기간 이 지난 후 에 는 집중 적 으로 단속 할 계획 으로 있 습니다 . 교통 시스템 에 문제 가 없 도록 준비 를 하 고 있 습니다 . 
 일방 통행로 도 같이 준비 를 하 시 는 거 맞 지요 ? 
 예 , 같이 하 고 있 습니다 . 
 하여튼 100 명 의 의견 을 다 맞출 수 는 없 겠 습니다 마는 충분히 여론 수렴 을 많이 해 주 세요 . 전선 지중화 뿐 만 아니 라 여러 가지 하천 정비 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 들 이 심지어 는 주민 들 은 말 할 것 도 없 고 그 지역 의 이장 님 도 모르 는 경우 가 굉장히 많 아요 . 그러 고 나 서 또 문제 가 생기 면 공사 중단 하 고 또 설계 변경 하 고 오히려 공사 중단 하 고 설계 변경 하 는 그 비용 과 시간 가지 고 차라리 공사 하 기 전 에 먼저 주민 들 설 명회 를 하 고 그러 면 더 확실히 효과 있 을 것 같 애요 . 그런데 우리 는 설 명회 를 하 기 는 합니다 마는 어떻게 말 하 면 형식 적 으로 한다는 느낌 이 굉장히 많 고요 . 꼭 의견 을 많이 내 는 40 대 50 대 분 들 사실 직장 때문 에 낮 에 오후 에 참석 하 기 는 어렵 잖 아요 . 중요 하 다 싶 은 설 명회 는 저녁때 8 시 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의 의견 도 많이 수렴 할 수 있 는 그런 형태 의 설 명회 라든지 공청회 이런 협의 가 됐 으면 좋 겠 습니다 . 
 저 도 현장 에 나가 서 의원 님 들 한테 말씀 도 많이 듣 고 한데 일단 은 저희 들 사업 을 시행 하 면서 그 전 에 문제점 이라든가 이런 거 를 지역 주민 들 한테 적당 한 시기 에 대안 제시 해 주 는 저녁때 라든가 이때 주민 들 하고 충분히 설명 회 또는 의견 수렴 을 철저히 해서 주민 들 이 불편 한 그런 부분 을 설계 에 반영 한다든가 앞 으로 그렇게 해 나가 겠 습니다 . 
 예 , 끝 으로 지역 얘기 해서 죄송 합니다 마는 지금 우리 시내 는 오히려 넓 은 인도 를 축소 를 해 놓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현대 아파트 그 뒤쪽 에 보 면 인도 가 굉장히 넓 게 해 났 어요 . 거기 에 차 를 양쪽 에 주차 를 하 니까 소방차 도 물론 못 들어갈 뿐 더러 교행 이 안 됩니다 . 그러니까 어떤 게 기준 인지 모르 겠 어요 . 예 를 들 면 어느 한쪽 에 는 돈 을 들여서 인도 를 줄이 는 이런 사업 을 시행 을 하 고 오히려 사람 들 이 안 다니 고 거의 한 시간 에 두 명 세 명 네 명 정도 다니 는 그런 곳 은 인도 를 넓혀 놓 고 실장 님 , 어느 것 이 기준점 입니까 ? 
 위치 마다 필요 성 이 있 는 그런 부분 은 있 고요 . 월변 제방 쪽 쭉 내려가 면서 현대 아파트 그 부분 은 제 가 검토 를 다시 한번 더 하 겠 습니다 . 
 그러니까 실장 님 , 이런 부분 들 이 그만큼 지역 사항 에 맞 는 그런 설계 를 하 고 시공 을 해야 되 는데 , 모르 겠 습니다 설계 하 는 분 들 도 분명히 전문가 라고 생각 을 하 는데 전문가 라면 그 지역 에 사람 들 이 다니 는 횟수 기타 지역 이런 걸 고려 해 가지 고 설계 를 해야 만 저 는 정답 이 라고 생각 을 합니다 . 그런데 저렇게 만들 었 다는 것 은 현장감 없이 그냥 했 다 라고 밖 에 판단 할 수 없 는 이런 사업 들 , 단순 하 게 월변 만 얘기 하 는 건 아닙니다 . 현대 아파트 만 얘기 하 는 것 이 아니 라 전반 적 으로 이렇게 시행 하 는 사업 들 이 굉장히 많 습니다 . 그래서 돈 은 돈 대로 들 고 우리 직원 들 은 직원 대로 고생 을 하 면서 만들 어 났 는데 주민 들 로부터 물론 100 % 잘 했 다는 평가 는 받 기 는 어렵 겠 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초등학생 애 들 이 생각 해봐도 ‘ 아 , 저것 은 잘 해 났 다 . ’ 는 생각 이 들어야 되 는데 굉장히 ‘ 왜 저렇게 밖 에 못 했 을까 ? ’ 라는 이런 소리 듣 는 부분 들 이 굉장히 많 은 것 같 애서 안타까워서 얘기 를 드리 는 겁니다 실장 님 . 
 저희 들 생계 할 때 그런 지역 적 인 여건 이라든지 판단 해서 설계 에 반영 하 도록 그래 하 겠 습니다 . 
 그리고 끝 으로 실장 님 , 교량 을 놓 는다는 것 은 굉장히 사업비 도 많이 들 고 교량 을 놓 고 나 면 교량 이 끝 나 는 이런 지점 에 대해서 는 개발 계획 이라든지 기타 발전 계획 들 이 사실 있 어야 되 는 거 지요 ?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남대천 에 교량 놓 는 이런 부분 들 굉장히 문제점 이 많 은 것 도 아 시 지요 ? 
 시내 쪽 으로 들어가 는 차량 들 분명히 교통 영향 평가 이런 것 도 해 가지 고 원활 하 게 되 어야 되 는데 오히려 교량 이 만들 어 짐 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곳 에서 또 다시 교통 체증 이 유발 되 는 이런 부분 들 , 이제 는 교통 전문가 가 아니 더래도 충분히 예견 되 고 있 는 그런 사항 들 입니다 . 여기 에 대해서 전 에 드린 얘기 도 있 습니다 만 그런 부분 들 , 다리 완 공전 에 철저히 준비 를 해 주 시 면 좋 겠 고요 . 
 그리고 끝 으로 산 포리 쪽 에 교량 을 500 억 짜리 공사 하 고 난 이후 에 산 포리 쪽 에 개발 계획 들 이 있 습니까 ? 
 지금 왕피천 대교 말씀 하 시 는 겁니까 ? 
 그쪽 에 현재 까지 는 특별 한 계획 은 없 습니다 . 
 교량 이 10 , 20 억 도 아니 고 한 500 억 이상 되 면 거기 에 산 포리 쪽 에 다리 건설 과 에 같이 뭡니까 , 연속 성 가질 수 있 는 그런 개발 계획 이런 부분 들 이 있 어야 되 는 거 아닙니까 , 실장 님 ? 단순히 500 억 짜리 다리 만 놓 고 나 서 거기 에 다른 계획 은 없 다 이랬 을 때 거기 에 대단위 아파트 가 들어선다 든지 아니 면 대단위 위약 시설 이 들어선다 든지 아니 면 거기 에 기타 공장 이 들어선다 든지 뭔가 이런 수요 와 공급 이 맞 았 을 때 교량 을 놓 는 거 아닙니까 , 원래 요 ? 단순 하 게 해안 도로 엑스포 에서 그냥 해안도 로 그쪽 에 해안도 로 드라이버 하 기 위해서 500 억 이란 엄청난 돈 을 그 다음 앞 으로 유지 관리비 까지 들어가 면서 까지 교량 을 놓 는 건 아니 잖 습니까 ? 
 왕피천 그 일 대 를 관광 그런 부분 을 개발 하 기 위해서 하 는 그런 , ... 
 실장 님 , 빨리 그런 계획 을 세우 십시오 . 왜냐하면 우려 되 는 부분 들 은 거기 에 여러 가지 정부 에서 는 핵 폐기장 이런 얘기 도 많이 나오 지 않 습니까 , 핵 폐기장 만들 것 같 으면 굳이 거기 에 교량 을 만들 어야 될 이유 는 하나 도 없 고요 . 거기 에 여러 가지 관광 관련 해 가지 고 지역 에 발전 할 수 있 는 거점 으로 삼 는다면 이렇게 손 놓 고 있 을 상황 이 아닙니다 . 우리 군 에서 거기 에 어떤 사업 을 할 건지 에 대한 용역 을 주 든지 아니 면 군 에서 그런 계획 을 세워서 국비 예산 도 계속 확보 하 는 이런 쪽 으로 도 움직이 고 적극 적 인 이런 부분 들 이 필요 하 지 않 겠 습니까 ? 
 알 겠 습니다 . 저희 들 검토 를 해서 개발 계획 이런 부분 을 검토 를 하 겠 습니다 . 
 이거 는 적극 적 으로 해 주 셔야 됩니다 . 
 실장 님 , 수고 많 으십니다 . 우리 군 은 지하 매설 물 이런 위치 도면 이 전산 화 되 어 져 있 지 않 습니까 ? 
 현재 그런 도면 은 없 습니다 . 
 그럼 작년 에 이런 지하 매설 물 도면 확보 하 기 위해 가지 고 입찰 본 예 가 없 으셨어요 ? 
 현재 그 부분 을 도면 에 담 을려고 용역 을 작년 에 줬었 습니다 . 
 아 , 용역 을 작년 에 주 셨 어요 ? 
 예 , 깊 은 것 은 팀장 이 답변 할 수 있 도록 양해 를 구합니다 . 
 해당 팀장 님 , 소속 성명 말씀 하 시 고 추가 답변 하 셔도 됩니다 . 
 관계 공무 원석 에서 – 도시 계획 팀장 이진우 입니다 . 지하 매설 물 에 관련 해서 는 민원실 에서 용역 을 하 고 있 습니다 . 지적 부서 에서 하 고 있 습니다 . 
 아 , 지적 계 에서 지하 매설 물 을 지금 하 고 있 는 중 이 지요 ? 
 여기 보 니까 위치 확인 이 불 투명 해서 지연 이 되 고 문제점 에 이것 을 제시 해 놨 길래 질의 해 봤 습니다 . 팀장 님 , 고맙 습니다 . 
 실장 님 , 그러면 이 부분 도 민원실 에서 하 더라도 이거 는 꼭 해 주 셔 가지 고 다음 새 마을 도시 과 에서 일 을 할 때 원활 하 게 할 수 있 도록 용역 결과 에 따라서 조속히 시행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예 , 저 가 착각 을 했 는데 민원실 에서 하 면 저 들 이 전부 각 부서 에 자료 공유 가 되 고 정보 공유 가 되 니깐 그래 하 겠 습니다 . 
 그렇 지요 . 지난주 에 여기 농협 삼 거리 이쪽 에 보 니까 공사 도중 에 수신호 하 시 는 분 이 차량 이 이렇게 많 은데 딱 한 분 이 수신호 를 하 시 더라고요 . 가운데 서 셔 가지 고 삼 거리 인데 . 그러면 다른 어느 한쪽 에서 오 는 차량 을 이 분 은 기계 이런 장비 들 로 인해 가지 고 볼 수 도 없 는 상황 이 었 어요 . 그러면 그 분 도 위험 하 고 운전 을 하 시 는 분 도 위험 하 고 굉장히 아찔 한 그런 순간 도 제 가 봤 는데 공사 하 시 면서 교통 신호 라든가 이런 것 들 원활히 할 수 있 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예 , 공사 현장 에 안전사고 라든가 일 하 는 분 들 이 주민 들 불편 사항 이런 부분 이 없 도록 지도 를 하 겠 습니다 . 
 실장 님 부탁 드리 고 , 질의 는 이상 입니다 . 
 실장 님 연일 고생 많 습니다 . 83 쪽 내용 은 도시 계획도 로 하 고 일치 한 내용 이 지요 ? 
 도시 계획 지구 내 에 있 는 도시 계획 도로 이 고요 , 도시 계획 이 없 는 도로는 우리 얘기 하 는 지구 단위 계획 에 의한 도로 가 되 겠 습니다 . 
 도시 계획 은 5 년 마다 한 번 씩 재 편성 하 지요 ? 
 예 , 재 정비 5 년 마다 한 번 씩 합니다 . 
 올해 가 그 해 지요 , 어떻 습니까 ? 
 4 개 읍 면은 중 에 있 고 3 개 읍 면은 계획 을 수립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다면은 재 조정 하 면서 근간 에 민원 이라든가 건 의 같 은 게 들어왔 는 게 있 을 거 예요 , 그죠 ? 그걸 충분히 감안 을 하 셔 가지 고 공청회 시 에 한 번 편성 하 게 되 면 5 년 이 란 시간 이 걸리 고 또 30 여 년 전 에 미리 설정 해 놓 은 것 도 아직 까지 안 된 게 있 잖아요 , 도시 계획 기능 이 정말 원만 한 소통 , 응급 시 응급차 소통 , 재 난시 소방차 소통 뭐 이런 편리 함 을 주 려고 했 던 게 결국 민원인 들 에게 또는 주민 들 에게 불편 함 을 주 고 삶 의 질 을 떨어뜨려서 는 안 된다 , 이 생각 을 갖 고 있 습니다 . 그렇다면은 아직 까지 재정 의 한계 성 때문 에 많이 편성 은 못 하 지만 도 정말로 필요 한 곳 이 소통 되 지 않 는 곳 이 꽤 많 습디다 . 1 회 추경 에 는 그만한 돈 이 잡힐지 모르 겠 습니다 마는 앞 으로 도시 계획 을 정비 함 에 있 어서 꼭 필요 한 곳 은 우선 적 으로 해 주 십사 , 이래 부탁 을 드립니다 . 담당 계장 설명 안 해도 되 겠 지요 ? 
 예 , 하여튼 알 겠 습니다 . 
 그리고 교통 이 아무리 발달 해도 우리 군민 들 이 서울 에 갈 때 어떤 이유 로 든 갈 때 대중교통 을 이용 하 는 수 가 상당히 많 습니다 . 그래서 일예 로 지금 울 진발 서울 착 얘기 만 하 겠 습니다 . 울진 에서 출발 하 는 것 은 서울 까지 가 는 게 가 백암 온천 에 있 고 또 한 곳 은 울진 정류장 에서 출발 하 는 걸로 알 고 있 는데 백암 온천 은 주차장 시설 이 그런 데 로 공간 이 많 습니다 . 그런데 울진 같 은 경우 는 일단 이 버스 가 아침 에 가 는 수 도 있 고 또 서울 가 자면 짐 보따리 도 있 을 수 있 고 또 갔 다 올 때 를 생각 해서 울진 시내 사람 이 라도 울진 버스 정류장 에 본인 자가용 을 주차 해 놓 고 갔 다 온 사람 이 많 거든요 . 그래서 이 사람 들 이 서울 갔 다 오 는 시간 에 본인 차 에 대한 불안 함 또 주차 능력 이 없 어서 갓길 에 대 어 놓 고 갔 다 오 는 그런 불편 함 을 해소 를 하 자면 울진 버스 정류장 수로 건너편 에 땅 을 매입 해서 주차장 을 만들 어 주 는 게 군민 편의 에 상당히 도움 이 된다 , 이런 생각 을 해 봤 습니다 . 아마 이 시간 을 끝내 고 한 바퀴 돌아보 면은 오늘 도 서울 간 사람 이 월요일 은 조금 작 겠 습니다 마는 상당수 가 있 고 그 차 들 이 거기 에 주차 가 대 어 있 을 거 예요 . 그런데 이 기회 에 투자 를 할 생각 은 없 으신지 , 실장 님 견해 를 한번 듣 고 싶 습니다 . 
 남부 진입 도로 에 나가 시 다 보 면 우측 편 에 주차 된 부분 을 저희 들 도 다니 면서 많이 보 고요 . 저희 들 2 년 전 에 저 가 기억 하 는 데 2 년 전 에 금방 말씀 하 신 울진 종합 터미널 건너편 에 농지 에 어느 정도 구간 을 정해서 임차 또는 매입 을 해서 주차 난 을 조성 할려고 시도 는 해 봤 습니다 . 그게 안 되 고 있 는데 일단 은 철도 하고 관련 해 가지 고 노선 확정 되 고 역사 가 확정 되 고 이러 면은 장기 적 으로 는 그 부근 에 주차장 이 있 어야 되 는 저 도 필요 성 이 있 다고 판단 은 합니다 . 
 그렇 지요 . 철도 역사 는 확정 이 되 지 않 더라도 확정 이 예정 되 어 있 고 그래서 철도 를 이용 하 는 사람 도 있 을 거 고 버스 를 이용 하 는 사람 도 있 을 건데 어쨌든 군민 이 편안 하 게 다녀올 수 있 게끔 또 환자 들 은 더 하 겠 지요 , 그죠 ? 그런 점 도 감안 해 주 고 또 한 가지 는 후포항 문제 입니다 . 후포 정류장 에서 성산 아파트 까지 거리 가 200 m 남짓 할 거 예요 . 이 부서 에서 해야 될는지 아니 면 경제 과 에서 해석 해야 될지 모르 겠 는데 요즘 후포 에 최고 상권 중심지 가 거기 입니다 . 그래서 쉽 게 말 해서 불 야성 을 이룬 곳 이 거기 인데 그 뒤 에 아파트 가 많 다 보 니까 여기 상가 에 들어오 는 주차 된 차 하 고 하루 가 멀 다 하 고 민원 이 발생 되 어요 . 그래서 한 라인 을 어떻게 통제 하 는 방법 을 택하 든지 아니 면 임 강 아파트 쪽 에 우선 주차장 을 개설 할 수 있 는 방법 을 생각 해 보 든지 해서 거기 에 민원 을 최대한 해결 할 수 있 는 방법 을 연구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 
 그 부분 은 제 가 경제 과 에 현장 에 나가 서 그렇게 현장 을 보 고 방법 을 강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그리고 이런 부분 들 이 예 를 들 면 부지 에 지구 가 개발 하 지 못할 곳 이 있 다 이러 면 이번 기회 에 도시 계획 을 재 편성 할 때 그 지구 를 바꿔서 개발 할 수 있 게끔 만들 어 줘야 됩니다 . 그렇 지요 ? 울진 정류장 맞은편 같 은 경우 도 수로 까지 만 도시 계획 이 되 어 있 고 그 다음 에 안 되 어 있 다면 그 논 이 주차 시설 로 할 수 없 는 상황 이 될 수 도 있 거든요 . 그렇 다면 이번 기회 에 도시 계획 을 재 편성 할 때 그 지역 을 다른 방법 으로 바꿔 줘야 되 겠 지요 ? 
 현재 는 그쪽 부근 이 자연 녹지 지역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일단 일반 적 처리 를 요구 하 면서 담당 과장 님 이 안 계시 니까 나머지 는 서면 으로 질문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추가 질의 하 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 
 실장 님 , 설명 잘 들 었 습니다 . 우리 도시 개발 과 만 아니 라 모든 실과 에 공사 현장 에 가 보 면 임시 포장 같 은 거 예 를 들 어 상하수도 관로 를 매설 하 고 난 뒤 라든가 보 면 임시 포장 하 고 난 뒤 보 면 현 도로 와 임시 포장 한 그 도로 에 위치 높낮이 가 너무 차이 가 나가 지 고 특히 노약자 들 자전거 타 고 다니 는 어르신 들 이나 오토바이 애 들 넘어지 고 다치 기 가 일쑤 입니다 . 그 이유 가 뭡니까 ? 타 시군 은 안 그러 는데 울진군 만 그런 것 같 습니다 . 
 저희 들 이 뭡니까 , 포장 덧씌우 기 이런 부분 하 면서 그런 부분 을 저희 들 도 현장 보 면서 보이 는 곳 이 많 습니다 . 할 때 장비 가 들어가 서 지금 하 고 있 는데 앞 으로 는 면 이 도면 하 도록 시공 할 때 그렇게 해야 되 겠 습니다 . 혹시 가 포장 이런 부분 은 장비 가 안 들어가 서 그런 부분 도 있 고요 그런 요인 이 좀 있 습니다 . 
 장비 가 못 들어가 는데 보 니까 못 들어가 서 그러 는지 전선 지중화 사업 할 때 본 의원 이 지나가 다 봤 는데 삽 으로 고루 고 때리 고 진짜 다지 는 기계 가 없 어서 그런지 이해 가 안 됩디다 . 그리고 시멘 콘크리트 타 설해 버리 데요 . 그리고 실장 님 , 현 내항 가 는 도로 를 작년 에 확 포장 다 했 잖습니까 ? 
 도시 계획 도로 , ... 
 예 , 도로 노면 이 아스팔트 포장 해 났 는데 춤 을 추 고 있 는 것 같 애요 . 본 의원 은 운전 해 가 면서 도 이건 아니 다 싶 더라고요 . 너무 노면 이 안 골라요 . 눈 으로 보여요 . 갓길 쪽 으로 향해 보 면은 춤 을 춰요 . 들어가 고 나가 고 들어가 고 . 그게 높낮이 가 아주 차이 가 많이 안 나 서 그렇 지 , 이건 공사 를 했 다고 는 볼 수 없 더라고요 . 그게 차이 가 나 면 적재함 이라든가 승용차 가 소리 가 나 지만 별 차이 는 안 나 지만 눈 으로 확인 될 정도 예요 . 파도치 는 , ... 이해 가 안 됩디다 . 
 그 부분 에 대해서 담당 팀장 이 답변 할 수 있 도록 의장 님 , 양해 를 구합니다 . 
 겨울 공사 를 해서 그런지 눈 이 녹 고 얼 고 녹 았 다 해서 그런지 그렇게 한번 해 주 십시오 . 설명 좀 들 어 보 고 싶 습니다 . 
 관계 공무 원석 에서 – 도시 계획 팀장 이진우 입니다 . 거기 는 과속 방지 턱 하 고 경사 가 좀 있 어 가지 고 노면 이 좀 그렇 습니다 . 
 경사 가 있 는 거 아니 고 팀장 님 한번 시간 나 시 면 가 보 시 면 아실 거 예요 . 우리 도로 하 고 인도 그 사이 에 보 면 경계석 있 잖아요 . 경계석 아스팔트 거기 보 면 노면 이 고르 면 내리막 같 아도 그냥 내려가 야 되 는데 춤 을 추 면서 내려가 고 있 어요 . 약간 씩 약간 씩 , 거의 그래요 도로 가 . 낮 에 한 번 확인 좀 해 보 십시오 . 
 관계 공무 원석 에서 – 예 , 알 겠 습니다 . 
 하여튼 뭐 앞 으로 감시 감독 철저히 해 주 십시오 . 
 실장 님 , 여기 자료 하 고 관계 없 습니다 만 소규모 주 민숙원 사업 전 에 는 저희 들 이 사업비 가 조금 씩 있 었잖 습니까 ? 무슨 얘기 인지 아 시 지요 ? 
 그런데 올해 는 그게 없 습니다 그죠 ? 본 예산 에 ? 
 그래서 실과 에 예비비 를 둬서 그걸 사용 해라 , 그런 얘기 를 하 신 적 이 있 으신 것 같 애요 . 
 그런데 실과 에 예비비 가 없 더라고요 확인 해 보 니까 . 
 실장 님 , 앞 으로 어떻게 하 실 생각 이 십니까 ? 
 저희 들 은 예 를 들 어 가지 고 소규모 부분 은 실과 에 말씀 드리 면 예비비 가 아니 고 그냥 사업 을 지정 안 해 놓 고 소 규모 정비 비 이런 부분 으로 되 어 있 는 그걸 일단 을 사용 을 하 고 예산 이 많이 소요 되 는 그런 주민 숙원 사업 같 은 경우 에 는 추경 때 예산 부기 를 만들 어 가지 고 집행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 
 형평 성 에 맞 지 않 고 저희 동료 의원 여덟 분 의 의원 이 있 으신데 그런 부분 이 남 아 있 다면 형평 성 에 맞 지 않 잖습니까 , 고루 우리 가 전래 에 했 던 것 처럼 고루 사업비 를 쓸 수 가 없 다 , 본 의원 생각 은 그렇 습니다 . 그러니까 전래 에 했 던 그대로 그 예산 을 추경 에 꼭 확보 하 셔 가지 고 저희 들 도 지역 에 다니 면서 주민 들 이 급한 그런 사항 들 을 해결 할 수 있 도록 예산 이 확보 되 도록 해 주 십시오 . 
 저희 들 추경 재원 관계 하여튼 이런 부분 저희 들 고민 을 하 겠 습니다 . 
 고민 을 하 는 게 아니 고 꼭 좀 확보 해 주 십시오 . 
 예 , 가용 재원 부분 국 도 비 보조 사업 에 따른 군비 부담 분 이런 부분 을 종합 적 으로 판단 해서 고민 을 하 겠 습니다 . 
 매년 하 다가 왜 올해 는 끊 어 버린 거 예요 . 설명 좀 해 주 십시오 . 실장 님 . 
 재원 관계 지요 . 가용 재원 관계 입니다 . 
 예산 은 점점 올라가 고 있 는데 . 
 대단위 사업 을 하 다 보 니까 군비 부담 이 많이 되 는 그런 부분 도 있 고 이렇 습니다 . 
 예산 은 매년 늘어나 잖 습니까 , 그런데 도 그거 는 그렇게 그런 식 으로 편성 을 안 했 는지 이해 가 잘 안 됩니다 . 어쨌든 추경 에 얼마 씩 이 라도 일 할 수 있 도록 해 주 십시오 . 
 예 , 고민 을 많이 하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믿 겠 습니다 . 
 실장 님 , 울진읍 중심 시가지 전선 지중화 당초 목적 은 최선 의 공간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인도 와 도로 에 있 는 지장 물 전봇대 전선줄 을 지중화 함 으로써 그런 공간 이 확보 되 어서 좋 아 질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준공 이 됐 을 때 도 교통 주차 단속 이라든가 정차 단속 이런 거 는 반드시 해야 만 그 효과 가 극대 화 된다 라는 말씀 을 드리 고 , 지금 현재 다녀 보 면은 마감 을 인도 관련 해서 마감 을 하 는데 그 마감 자재 가 내 가 봐서 는 마감 하 는 데 부족 한 거 아니 냐 라는 생각 을 좀 했 습니다 . 왜 그러 냐 하 면은 인도 주변 에 보 면 지장 물 이 상당히 많이 있 습니다 . 전봇대 외 에 다른 시설 도 많이 있 어요 . 그런데 마감 되 는 그런 부분 은 상당히 정교 해야 되 고 뭔가 마감 을 하 더래도 미관상 효과 가 있 어야 되 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나 더라고요 , 지금 현재 . 
 제 가 봐서 는 차후 부터 이런 인도 를 마감 할 때 는 그 자재 판단 할 때 마감 공정 에 맞 게 규격 을 큰 걸 한다든가 안 그러 면 그런 지장 물 에 따라서 할 수 있 게 안 해야 되 겠 나 , 그런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보 면 현재 밖 에 나가 서 인도 주변 을 마감 자재 를 한번 봐 보 십시오 . 이게 파이나 로 된다 그러면 우리 군민 들 이 과연 울진군 에 건설 사업 관리 에 대해서 조금 의아 해 할 수 있 는 내용 이 될 것 같 습니다 . 아무튼 바꾸 지 는 못하 겠 지만 차후 부터 는 그런 마감 공정 에 대한 자재 이런 부분 은 신중 을 더욱 기해야 될 것 같 습니다 . 단 적 인 예 로 장애 인 표시 관련 해서 자재 가 돌 로 되 어 있 잖아요 . 다른 데 는 고무 재질 로 비슷 한 그런 걸로 되 어 있 고 하 는데 그것 또한 현재 색깔 하 고 매칭 이 안 됩니다 미관상 으로 . 한번 봐 보 십시오 . 그런 부분 도 더 신중 을 기해 주 십사 하 는 말씀 을 드리 고 , 그리고 의원 님 들 도 지역구 활동 을 하 고 계시 지만 가장 많 은 민원 이 가로등 민원 입니다 . 가로등 . 가로등 위치 를 변경 해서라도 민원 을 많이 의원 님 통해 갖 고 접수 가 되 고 있 고 신규 로 설치 해 달 라 그런 부분 도 있 고 , 그 다음 더 많 은 민원 이 요번 에 도시 계획 재 정비 하 면서 장기 미 집행 에 따른 재산 권 그런 요구사항 입니다 . 용도지역 변경 이라든가 폐지 이런 부분 이 상당히 이슈 화 되 어 있 다 라는 말씀 을 드리 고 , 그리고 뒤쪽 에 보 면은 집행 계획 에 대해서 디테일 하 게 설명 을 하 셨 는데 용도 폐지 할 수 있 는 도로 라든가 이런 부분 은 주민 들 이 재산 권 피해 라든가 혹시 지금 까지 그런 우려 가 있 었 다 그러면 조금 주민 들 의견 을 많이 반영 을 해서 도시 계획 재 정비 할 때 확정 될 수 있 게 부탁 을 드리 겠 습니다 . 
 하여튼 재 정비 할 때 주민 의견 이 최대한 수용 이 되 도록 그렇게 하 겠 습니다 . 
 도시 새 마을 과 소관 사업 에 대하 여 질의 를 마치 도록 하 겠 습니다 . 
 기획 실장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들어가 주 십시오 .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 았 습니다 . 
 이상 으로 산림 녹지 과 , 해양 수산 과 , 도시 새 마을 과 소관 사업 에 대한 2016 년 도 군정 주요 현안 사업 보고 청취 를 모두 마치 겠 습니다 . 
 제 6 차 본회의 는 4 월 1 일 오전 11 시 에 개 의 하 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