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에 명시 적 으로 열거 되 고 있 는 기본 권 의 침해 의 경우 에 는 제 10 조 와 그 개별 적 인 기본 권 과 의 핵 과 껍질 과 의 관계 때문 에 제 10 조 가 그 침해 의 한계 규정 이 되 는 것 이 고 , 계약 의 자유 와 같이 헌법 에 구체 적 으로 명시 되 지 않 은 기본 권 침해 의 경우 에 는 제 10 조 가 제 37 조 제 1 항 과 의 상승 작용 에 의해서 갖 는 포괄 적 인 행동 의 자유 보장 이 라는 기본권 성 때문 에 제 10 조 는 그 침해 에 대한 권리 구제 의 근거 규정 이 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