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참가인 1 이 2014 . 4 . 경 원고 의 협력 업체 인 일본 율전 공업 주식회사 직원 들 이 방문 하 여 소외 5 를 만났 을 때 , 흥신소 직원 을 고용 하 여 그 들 이 만나 는 장면 을 동영상 으로 촬영 하 게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참가인 1 은 위 와 같 은 행위 는 소외 2 의 지시 에 따라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는 데 당시 소외 2 는 원고 의 이사 였으므로 , 참가인 1 이 그 지시 를 거부 하 기 는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원고 는 동영상 을 촬영 한 것 이 불법 적 인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그것 이 어떠 한 법령 을 위반 하 여 위법 한 것 인지 에 관하 여 아무런 설명 을 하 지 아니하 고 있 고 , 위 동영상 에 율전 공업 주식회사 직원 들 과 소외 5 사이 의 대화 내용 이 수록 되 어 있 음 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 도 없 는 바 , 이 와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위 와 같 은 사실 만 으로 참가인 1 이 어떠 한 법령 또는 규범 을 위반 하 였 는지 알 수 없 다 . 
 따라서 제 1 - 5 징 계 사유 는 정당 한 징계 사유 로 인정 되 지 아니한다 . 
 3 ) 징계 양정 의 적정 여부 
 살피 건대 ,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 48 호 증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참가인 1 에 대한 제 1 - 2 , 1 - 5 징 계 사유 는 정당 한 징계 사유 로 인정 되 지 아니하 나 인정 되 는 제 1 - 1 , 1 - 3 , 1 - 4 징 계 사유 만 으로 도 사회 통념 상 고용 관계 를 계속 할 수 없 을 정도 로 참가인 1 에게 책임 있 는 사유 가 있 어 참가인 1 에 대한 징계 해고 의 타당 성 을 인정 하 기 에 충분 하 다 . 
 가 ) 참가인 1 은 이 사건 인사 명령 에 따른 인수인계 업무 를 성실히 이행 하 지 아니하 였 고 , 이 사건 인사 명령 이후 상급자 인 소외 5 , 소외 16 의 정당 한 업무 지시 를 지속 적 으로 거부 하 면서 2014 . 8 . 12 . 경 부터 징계 해 고일 인 2014 . 7 . 24 . 까지 ▷▷▷ 부 의 업무 를 정상 적 으로 수행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보이 는데 , 이 는 근로 계약 의 주 된 급부 인 노무 제공 의무 를 현저 하 게 해태 한 것 이 다 . 
 나 ) 참가인 1 은 이 사건 인사 명령 이 부당 하 다고 주장 하 면서 새로이 발령 받 은 ▷▷▷ 부 의 업무 가 자신 이 수행 하 기 어려운 것 이 라는 사정 만 을 들 어 사용 자 의 업무 지시 를 지속 적 으로 거부 하 였 는데 , 이 는 이 사건 인사 명령 에 대한 항의 의 수단 으로서 는 상당 성 을 결여 한 것 이 고 , 참가인 1 로서 는 최소한 새로이 부여 된 업무 를 수행 하 려고 하 는 노력 을 다 하 였 어야 한다 . 
 다 ) 참가인 1 은 전 경영진 과 현 경영진 사이 의 분쟁 이 있 는 상황 에서 원고 가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는 등 으로 직장 질서 를 문란 하 게 하 는 행위 를 하 지 말 것 을 공지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소외 1 회장 에 대한 성년 후견 사건 의 결과 와 관련 하 여 특정 직원 이 해고 될 것 이 라는 허위 의 사실 을 말 하 였 고 , 원고 소속 의 하급 직원 인 소외 19 에게 전 경영진 에 속하 는 소외 3 을 따를 것 인지 소외 5 를 따를 것 인지 에 대한 대답 을 강요 하 기 도 하 였 는바 , 이러 한 참가인 1 의 언동 은 원고 의 기업 질서 를 해치 는 것 이 다 . 
 라 ) 참가인 1 이 원고 의 인사 명령 , 업무 지시 등 에 대하 여 보이 는 태도 , 다른 직원 들 에 대한 언동 등 을 고려 하 여 보 면 더 이상 참가인 1 로부터 정상 적 인 근로 제공 의무 의 이행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고 보인다 . 
 라 . 참가인 3 , 참가인 2 에 대한 징계 해고 에 정당 한 이유 가 있 는지 여부 
 1 ) 인정 사실 
 가 ) 소외 1 은 원고 가 발행 한 주식 중 51 % 를 보유 한 최 대주주 로서 , 2001 . 3 . 21 . 경 부터 현재 까지 원고 의 이사 이 고 , 2012 . 8 . 29 . 원고 의 대표 이사 로 취임 하 였 다가 2016 . 8 . 4 . 원고 의 대표 이사 에서 해임 되 었 다 . 
 나 ) 소외 2 는 소외 1 의 큰 아들 로 원고 가 발행 한 주식 중 1 . 08 % 를 보유 하 고 있 는 주주 이 고 , 2013 . 9 . 2 . 원고 의 이사 로 취임 하 였 고 , 2013 . 10 . 경 원고 가 100 % 출자 하 여 설립 한 중수 의 집행 동사 ( 대표자 ) 로 선임 되 었 다 . 
 다 ) 원고 는 2013 . 12 . 25 . ○○ 본부 △△□□ 소 에서 근무 하 던 참가인 3 및 ○○ 본부 ◇◇ 소 에서 근무 하 던 참가인 2 에 대하 여 2014 . 1 . 1 . 부로 ☆☆ 본부 ▽▽▽▽ 팀 소속 으로 중수 에 해외 주재원 으로 파견 하 였 고 , 위 참가인 들 은 그 무렵 부터 중수 에서 근무 하 였 다 . 
 라 ) 소외 1 은 2014 . 6 . 16 . 수원 지방 법원 안산 지원 으로부터 ‘ 소외 1 에게 사내 이사 소외 2 , 소외 3 의 해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