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 흡수 통일 반대 "… 범 국가 적 통일 시대 준비 위 제안 ( 종합 )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하 는 김한길 대표 ( 서울 = 연합뉴스 ) 최재구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가 5 일 국회 에서 열린 본회의 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을 하 고 있 다 . 2014 . 2 . 5 " 건전 기업 경영 활동 존중 · 질 좋 은 성장 지향 "" 상시 국회 · 불 체포 면책특권 남용 방지 · 선거 연령 18 세 조정 " ( 서울 = 연합뉴스 ) 송수경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 는 5 일 " 정권 이 교체 돼도 바뀌 지 않 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의 마련 을 위한 초당파 적 이 고 범 국가 적 인 공론 의 장 이 필요 하 다 " 며 여 · 야 · 정 및 시민 사회 가 참여 하 는 범 국가 적 ' 통일 시대 준비 위 ' 구성 을 제안 했 다 . 김 대표 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독일 통일 사례 를 예 로 들 며 이 같이 밝혔 다 . 이 어 김 대표 는 " 통일 시대 준비 위원회 에서 는 국민 적 합의 에 기반 을 두 고 국민 과 소통 하 는 국민 통합 적 통일 정책 을 준비 하 게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또한 " 야당 대표 로서 평화 적 인 남북 관계 를 재가동 하 기 위해 할 수 있 는 일 이 있 다면 그 어떤 역할 도 마다 하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남북 간 의 반목 과 오해 를 불식 하 는 데 야당 의 긍정 적 역할 이 있 다면 적극 찾 아서 노력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하 는 김한길 대표 ( 서울 = 연합뉴스 ) 하사 헌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가 5 일 국회 본회의 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을 하 고 있 다 . 2014 . 2 . 5 김 대표 는 박근혜 대통령 의 ' 통일 대박 론 ' 에 대해 긍정 적 으로 평가 하 면서 도 " 당장 이 라도 통일 이 이루어질 것 처럼 장밋빛 환상 만 넘쳐나 게 하 는 상황 에 대해선 우려 를 표명 하 지 않 을 수 없 으며 , 일관 된 화해 협력 , 관계 개선 의 노력 과 과정 이 없 는 통일 대박 론 은 ' 급변 사태 임박 론 ' 으로 오해 받 기 쉽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민주당 은 흡수 통일 에 반대 한다 . 우리 사회 가 감당 하 기 어려운 엄청난 혼란 과 비용 을 불러올 것 이 기 때문 " 이 라며 " 민주당 은 튼튼 한 안보 를 바탕 으로 대 북포 용 정책 을 통한 평화 적 이 고 점진 적 인 통일 을 추구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 대표 는 " 정치 혁신 은 더 이상 미룰 수 없 는 정치 권 의 과제 " 라며 " 부정부패 로 인해 재보궐선거 가 치러질 경우 , 원인 제공 자 의 소속 정당 은 당해 선거 에서 공천 을 금지 하 도록 하 고 , 비례 대표 국회의원 이 부정부패 로 의원 직 을 상실 한 경우 에 는 의원 직 의 승계 를 금지 하 도록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이 와 관련 , 박광온 대변인 은 ' 7 월 재 · 보선 부터 적용 할 것 이 냐 ' 는 질문 에 " 법 만 되 면 바로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하 는 김한길 대표 ( 서울 = 연합뉴스 ) 하사 헌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가 5 일 오전 국회 본회의 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을 하 고 있 다 . 2014 . 2 . 5 국회의원 불 체포 · 면책 특권 폐지 문제 와 관련 해선 " 개헌 때 함께 논의 하 겠 다 " 며 " 당장 은 그 권한 이 남용 될 수 없 도록 하 는 구체 적 내용 을 여야 가 합의 하 자 " 고 새 누리 당 에 제안 했 다 . 또한 ' 더 열심히 일 하 는 국회 ' 를 만들 기 위해 상시 국회 · 상시 국감 · 상시 예결 위 를 추진 하 고 , 행정부 에 대한 자료 제출 권한 강화 를 위한 법 개정 및 증인 불출석 등 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 을 통해 행정부 에 대한 견제 기능 을 높이 겠 다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 선거 연령 의 만 18 세 이상 으로 하향 및 투표 시간 20 시 까지 로 연장 ▲ 선거구 획정 위원회 의 국회 로부터 의 독립 등 도 추진 하 겠 다고 말 했 다 . 김 대표 는 " 박근혜 정부 1 년 이 지나 는 동안 국민 은 안녕 하 지 못했 고 , 원칙 과 신뢰 를 앞세우 는 박 대통령 이 약속 을 지키 지 않 아 실망 했 다 " 며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 및 기초 연금 공약 에 대한 백지 화 내지 후퇴 논란 을 강도높게 비판 했 다 . < 그래픽 > 여야 대표 교섭단체 연설 비교 ( 서울 = 연합뉴스 ) 박영석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 는 5 일 " 정권 이 교체 돼도 바뀌 지 않 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의 마련 을 위한 초당파 적 이 고 범 국가 적 인 공론 의 장 이 필요 하 다 " 며 여 · 야 · 정 및 시민 사회 가 참여 하 는 범 국가 적 ' 통일 시대 준비 위 ' 구성 을 제안 했 다 . 김 대표 는 " 민주당 은 건전 한 기업 의 경영 활동 을 존중 할 뿐 아니 라 질 좋 은 성장 을 지향 한다 " 며 " 경제 권력 의 특권 과 반칙 에 대해서 는 더 큰 불 이익 을 주 고 법 적 책임 을 엄하 게 물어야 한다 " 고 ' 상생 과 공존 의 경제 생태 계 ' 를 강조 했 다 . 김 대표 는 국정원 개혁 문제 와 관련 , " 글로벌 스탠더드 에 맞춰 국정원 의 수사 권 을 다른 수사 기관 으로 이관 하 고 국정원 이 정보 기관 본연 의 임무 만 을 충실히 수행 한다면 민주당 은 국정원 의 적법 한 활동 을 전폭 적 으로 지원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이 와 함께 ▲ 노인 복지 처 신설 ▲ 사회 적 시장 경제 활성 화 를 위한 특위 구성 ▲ 자치 경찰 제 도입 추진 등 을 밝혔 다 . < 김한길 , 혁신 2 탄 ' 승부수 '… 지방 선거 표 심 겨냥 >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하 는 김한길 대표 ( 서울 = 연합뉴스 ) 최재구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가 5 일 국회 에서 열린 본회의 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을 하 고 있 다 . 2014 . 2 . 5 安 측 과 혁신 경쟁 가속 화 예고 … 경제 · 대북 은 ' 우 클릭 ' 멈칫 ( 서울 = 연합뉴스 ) 강건 택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의 5 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은 ' 2 단계 ' 정치 혁신 구상 에 방점 이 찍혔 다 . 지난 3 일 '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 제정 계획 발표 를 계기 로 정치 혁신 의 신호탄 을 쏘 아 올린 데 이 어 이번 에 는 정치 제도 개선 안 을 내놓 음 으로써 ' 더 열심히 일 하 는 국회 ' 를 만들 겠 다고 선언 했 다 . 김 대표 는 이날 연설 에서 ▲ 상시 국회 · 상시 국감 · 상시 예결 위 추진 ▲ 만 18 세 이상 으로 선거 연령 하향 ▲ 오후 8 시 까지 투표 시간 연장 ▲ 국회 로부터 의 ' 선거구 획정 위원회 ' 독립 ▲ 재 · 보궐 선거 시 원인 제공 정당 의 공천 금지 ▲ 부정부패 로 의원 직 을 상실 한 비례 대표 의원 직 승계 금지 등 을 제시 했 다 . 더불 어 국회의원 불 체포 · 면책 특권 의 남용 방지 를 위한 여야 합의 를 공개 제안 했 다 . 이 와 같 은 김 대표 의 행보 는 새 정치 를 내세워 신 당 창당 에 박차 를 가하 고 있 는 무 소속 안철수 의원 과 의 정치 혁신 경쟁 에서 앞서 나가 는 동시 에 , 6 · 4 지방 선거 를 겨냥 한 이중 포석 으로 풀이 된다 . 김한길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 서울 = 연합뉴스 ) 하사 헌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가 5 일 국회 본회의 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을 하 고 있 다 . 2014 . 2 . 5 오 는 11 일 ' 새 정치 플랜 ' 을 발표 하 는 안 의원 보다 선제 적 으로 혁신안 을 내놓 음 으로써 정치 혁신 및 새 정치 이슈 를 선점 하 겠 다는 의도 까지 엿보인다 . 실제로 김 대표 가 이날 공개 한 혁신안 중 부정부패 로 열리 는 재 · 보선 에서 원인 을 제공 한 소속 정당 의 공천 을 금지 하 는 방안 은 안 의원 측 이 지난달 23 일 공개 한 지방 자치 7 대 대국민 약속 에 도 포함 된 내용 이 다 . 당시 새 정추 는 지방 자치 단체장 과 지방 의원 의 경우 부정부패 로 재 보선 을 치르 면 해당 정당 의 후보 출마 를 제한 한다는 공약 을 내놨 는데 , 민주당 은 지방 선거 뿐 아니 라 모든 선거 에 적용 하 겠 다며 한 발짝 더 나갔 다 . 이날 김 대표 가 지방분 권 과 관련 해 도입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힌 ' 자치 경찰 제 ' 도 안 의원 측 의 7 대 대국민 약속 과 겹친다 . 김 대표 는 또 자신 의 정치 혁신 제안 이 ' 국민 의 요구 ' 에 대한 부응 이 라는 점 을 여러 차례 강조 함 으로써 안 의원 과 의 경쟁 을 넘 어 민주당 에 등 돌린 민심 을 혁신 을 통해 다시 잡 겠 다는 의지 를 드러냈 다 .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하 는 김한길 대표 ( 서울 = 연합뉴스 ) 하사 헌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가 5 일 국회 본회의 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을 하 고 있 다 . 2014 . 2 . 5 김 대표 가 " 민주당 은 국민 이 요구 하 는 변화 와 혁신 을 위한 마지막 기회 를 놓치 지 않 을 것 " 이 라면서 " 언제나 국민 의 뜻 에 순종 하 면서 국민 과 함께 하 겠 다 " 고 밝힌 것 도 이런 맥락 에서 다 . 김 대표 는 특히 " 무엇 보다 국민 이 바라 는 가장 큰 정치 혁신 은 국민 과 의 약속 을 지키 는 일 ", " 국민 과 의 약속 을 지키 지 않 는 정치 는 이미 죽 은 정치 " 등 이 라고 언급 하 며 혁신안 이행 의지 를 강조 했 다 . 동시 에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 폐기 등 공약 불이행 논란 에 휩싸인 박근혜 대통령 을 우회 비판 했 다 . 김 대표 는 이날 연설 에서 최근 당내 갈등 으로 비화 할 조짐 을 보이 고 있 는 경제 · 대북 정책 에서 의 ' 우 ( 右 ) 클릭 ' 속도 조절 을 시도 하 는 듯 한 모습 이 었 다 . 김 대표 는 우선 ' 성장 론 ' 으로 의 선회 가 아니 냐는 당내 의 의혹 을 불식 시키 려는 듯 " 경제 민주 화 와 복지 를 통한 경제 와 민생 살리 기 는 민주당 이 추구 하 는 최고 의 가치 " 라고 강조 했 다 . 또 " 민주당 은 흡수 통일 에 반대 하 고 대북 포용 정책 을 통한 평화 적 이 고 점진 적 인 통일 을 추구 할 것 " 이 라며 대북 정책 에서 의 보수 화 우려 를 차단 하 며 당 의 정체성 를 둘러싼 논란 해소 에 도 주력 했 다 . 이 와 함께 김 대표 는 지방 선거 를 겨냥 , ' 노인 복지 처 ' 신설 및 경로당 점심 예산 확보 등 을 약속 하 며 전통 적 취약 계층 인 노심 ( 老 心 ) 을 공략 했 고 , 사회 적 시장 경제 활성 화 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을 제안 하 며 중산 층 과 서민 에게 도 손길 을 내밀 었 다 . 與 " 김한길 ' 朴 정부 공약 불이행 ' 주장 사실 호도 " ( 서울 = 연합뉴스 ) 김연정 기자 = 새 누리 당 은 5 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 대해 " 박근혜 정부 의 대선 공약 이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고 했 는데 사실 을 호도 하 는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박대출 대변인 은 국회 브리핑 에서 " 김 대표 가 생애 주기 별 맞춤 형 복지 공약 과 관련 해 무상 보육 , 무상 유아 교육 등 11 가지 가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고 했 는데 모두 지켰 거나 적극 추진 중 " 이라고 반박 했 다 . 6 · 4 지방 선거 와 관련 한 김 대표 의 언급 에 대해서 도 " 지방 자치 를 위해 헌신 할 일 꾼 을 뽑 는 6 · 4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김 대표 가 출범 한 지 만 1 년 도 안 된 정권 을 향해 심판 하 겠 다는 선거 로 끌 고 가 려는 점 은 안타깝 다 " 며 " 억지 심판 론 이 아니 라 민생 공약 으로 정정당당히 선거 에 임하 라 " 고 요구 했 다 . 다만 김 대표 의 ' 통일 시대 준비 위원회 ' 제안 에 는 " 황우여 대표 가 제안 한 ' 한 반 도통 일 평 화협 의체 ' 와 큰 의미 에서 일맥상통 하 는 것 " 이 라며 " 2 월 국회 에서 는 북한 인권법 제정 문제 에 도 민주당 이 적극 동참 해 주 기 바란다 " 고 촉구 했 다 . 홍지 만 원내 대변인 도 국회 브리핑 에서 " 김 대표 의 연설 은 박 대통령 에게서 벗어나 지 못한 안타까운 연설 이 었 다 " 며 " 김 대표 는 정부 가 경제 민주 화 , 복지 공약 을 지키 지 않 는다며 몽니 부리 듯 생억지 논리 를 폈 는데 현실 을 직시 하 라 " 고 비판 했 다 . 홍 대변인 은 " 민생 을 위한 복지 , 경제 활성 화 정책 법안 모두 민주당 의 억지 스러운 반대 로 계류 돼 있 는데 이제 와서 그 책임 을 정부 에 미루 는 것 은 제 1 야당 대표 의 발언 이 라고 하 기 에 는 어 이 없 고 안타깝 다 " 고 밝혔 다 . 安 " 민주 , 혁신 말 로 그치 지 말 고 실행 옮겨야 " 기자 회견 하 는 안철수 의원 ( 전주 = 연합뉴스 ) 김동철 기자 = 무 소속 안철수 의원 이 5 일 전북 전주시 동학 혁명 기념관 에서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2014 . 2 . 5 ( 전주 = 연합뉴스 ) 송진원 기자 = 무 소속 안철수 의원 은 5 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 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정치 혁신안 을 발표 한 데 대해 " 말 만 으로 그치 는 게 아니 라 실행 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하 고 싶 다 " 라고 말 했 다 . 안 의원 은 이날 신 당 창당 준비 기구 인 ' 새 정치 추진 위원회 ( 새 정추 ) ' 의 전북 전주 방문길 에서 취재진 과 만나 " 국민 을 위해 혁신 경쟁 을 하 는 것 은 좋 은 것 " 이 라며 이 같이 밝혔 다 . 안 의원 은 또 " 혁신 이 라는 건 한 번 해서 끝 났 다고 생각 하 는 게 아니 라 지속 적 으로 계속 돼야 한다 " 라고 강조 했 다 . 특히 부정부패 로 재 · 보궐 선거 가 치러질 경우 원인 을 제공 한 정당 이 당해 선거 에서 공천 을 금지 하 도록 한 것 등 일부 내용 이 지난달 23 일 새 정추 가 발표 한 ' 지방 정부 플랜 ' 과 겹치 는 것 과 관련 , " 저희 가 얘기 한 지방 정부 모습 7 가지 를 많이 차용 하 신 것 같 다 " 며 자신 들 이 먼저 제기 한 내용 이 라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 저희 가 생각 하 는 바람직 한 안 을 거대 양당 들 이 받 아서 실제 실행 에 옮긴다면 좋 은 일 " 이라고 덧붙였 다 . 이계안 공동 위원장 은 " 양당 이 그런 안 을 받 은 것 은 안철수 효과 " 라며 " 돈오 돈수 ( 頓 悟 頓 修 . 단박 에 깨 쳐서 더 이상 수행 할 것 이 없 는 경지 ) 가 되 는 게 아니 라 돈오 점수 ( 頓 悟 漸修 ) 가 되 는 것 이 다 . 한번 깨닫 고 계속 실천 해야 한다는 것 " 이라고 거들 었 다 . 금태섭 새 정추 대변인 도 " 기득 권 내려놓 기 와 일 하 는 국회 만들 기 라는 기본 방향 에 공감 한다 " 며 " 국민 을 실망 시키 지 않 도록 정파 를 떠나 후속 논의 와 실천 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 고 덧붙였 다 . < 표 > 여야 대표 교섭단체 연설 비교 새 누리 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정치 - 국회 내 초당 적 국가 미래 전략 기구 설치 - 지방 정부 파산 제 도입 - 기초 단체장 선거 개방 형 예비 경선 ( 오픈 프라이머리 ) 도입 추진 - 상시 국회 · 국감 · 예결 위 추진 - 불 체포 · 면책특권 남용 금지 - 선거 연령 확대 · 투표 시간 연장 - 부정부패 로 의원 직 상실 할 경우 공천 · 비례 대표 승계 제한 통일 안보 - 국회 ' 한 반 도통 일 평 화협 의체 ' 설치 - 이산가족 확대 및 정례화 - 2 월 국회 북한 인권법 처리 - 범 국가 적 ' 통일 시대 준비 위 ' 구성 - 흡수 통일 반대 - 국정원 수사 권 이관 등 개혁 계속 경제 - 경제 혁신 3 개년 계획 뒷받침 할 ' 국가 적 협력체 계 ' 구축 -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 도입 , 공정 경제 동반성 장정 책 입법화 등 경제 민주 화 지속 추진 -' 사회 적 시장 경제 특위 ' 구성 - 경제 민주 화 를 지속 적 으로 추진 해 상생 과 공존 의 경제 생태 계 구축 - 의료 영리 화 반대 - 금융 거래 시스템 점검 · 대책 필요 사회 - 정부 국민 정보 보안 기구 설치 - 주민 등록 번호 대체 수단 으로 일반 식별 번호 부여 검토 - 일자리 공시 제 강화 -' 국가 청년 일자리 통합 망 ' 구축 - 사회 적 대타협 위원회 설치 해 공공 부문 개혁 - AI 및 여수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최소 화 노력 - 상설 특검 · 특별 감찰관 제 도입 - 국가 기관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특검 실시 ( 서울 = 연합뉴스 ) 김한길 " 통일 시대 준비 委 만들 자 " 조선일보 최승현 김경화 기자 [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 정치 혁신안 일부 의원 반대 에 … 金 대표 , 의총 場 박차 고 나 가 민주당 김한길 < 사진 > 대표 는 5 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 여 · 야 · 정과 시민 사회 가 함께 참여 하 는 ' 통일 시대 준비 위원회 ' 를 만들 어 국민 통합 적 통일 정책 을 준비 하 자 " 고 했 다 . 김 대표 는 " 정권 이 교체 돼도 바뀌 지 않 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을 마련 하 기 위한 초당파 적 이 고 범 국가 적 인 공론 의 장 을 제안 한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김 대표 는 " 일관 된 화해 협력 , 관계 개선 의 노력 과 과정 이 없 는 ' 통일 대박 론 ' 은 급변 사태 임박 론 으로 오해 받 기 쉽 다 " 며 " 민주당 은 흡수 통일 에 반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새 누리 당 황우여 대표 가 전날 여야 가 함께 참여 하 는 ' 한 반 도통 일 평 화협 의체 ' 를 국회 에 설치 하 자고 제안 한 것 에 대해 좀 더 넓 은 범주 의 협의 체가 필요 하 다는 취지 로 말 한 것 이 다 . 김 대표 는 지난 3 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 기 혁신안 을 발표 한 데 이 어 이날 국회 차원 의 정치 혁신안 을 내놨 다 . ▲ 상시 국회 , 상시 국감 , 상시 예결 위 추진 ▲ 선거 연령 18 세 이상 으로 조정 , 투표 시간 20 시 까지 연장 ▲ 선거구 획정 위원회 독립 ▲ 부정부패 로 재 · 보궐 이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 정당 은 공천 금지 등 이 다 . 김 대표 는 " 국회의원 불 체포 및 면책특권 은 개헌 ( 改憲 ) 사안 인 만큼 개헌 논의 가 있 을 때 함께 논의 하 겠 다 " 고 했 다 . 김 대표 는 " 민주당 은 교육 · 의료 · 주택 의 3 대 생활 복지 정책 으로 서민 과 중산 층 의 가계 부담 을 덜 어 드리 겠 다 " 며 " 무상 보육 과 무상 급식 , 고교 무상 교육 과 반값 등록금 등 의 지속 적 인 실현 으로 미래 세대 를 위한 투자 를 확대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이날 민주당 은 의원 총회 를 열 고 김 대표 의 정치 혁신안 에 동의 한다는 내용 의 결의문 을 채택 했 다 . 결의문 은 전날 의총 에서 일부 의원 들 의 반발 을 산 데 이 어 이날 도 일부 비판 이 제기 됐 다 . 결의문 채택 직전 한 초선 의원 이 김 대표 에게 문제 를 제기 하 자 김 대표 는 " 그럼 정치 혁신 을 하 지 말 자는 거 냐 " 며 거칠 게 문 을 열 고 밖 으로 나갔 다 . 한 의원 은 " 전반 적 으로 결의문 채택 에 동의 하 는 분위기 였 는데 갑자기 한 의원 이 일부 문구 의 삭제 를 따지 듯이 요구 하 자 김 대표 가 흥분 했 던 것 같 다 " 며 " 정치 혁신안 관련 당내 반발 에 대해 불만 을 표출 함 으로써 결국 결의문 을 통과 시켰 다 " 고 했 다 . " 與 · 野 · 政 · 民 참여 통일 준비 위 구성 하 자 " 김한길 , 교섭단체 대표 연설 서 “ 부정부패 로 의원 직 상실 땐 소속 정당 공천 금지 ” 도 제안 與 “ 몽니 부리 듯 생억지 논리 ” 安 “ 말 만 이 아니 라 실행 으로 ” 세계일보 이우승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 는 5 일 국민 통합 적 인 통일 정책 준비 를 위해 여 · 야 · 정과 시민 단체 등 이 모두 참여 하 는 ' 통일 준비 위원회 ' 구성 을 제안 했 다 . 또 부정부패 에 연루 돼 의원 직 을 잃 을 경우 소속 정당 의 재 보선 공천 을 금지 토록 하 는 등 2 단계 정치 혁신 계획 을 발표 했 다 . 김 대표 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 박근혜 대통령 의 ' 통일 대박 론 ' 은 북한 급변 사태 임박 론 으로 오해 받 을 수 있 기 때문 에 ( 민주당 은 ) 평화 적 · 점진 적 통일 정책 을 추구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흡수 통일 은 반대 한다 " 고 못박 고 " 정권 이 교체 돼도 바뀌 지 않 는 국민 모두 의 소통 과 합의 에 기반 한 통일 정책 을 준비 하 자 " 고 여당 에 요구 했 다 . 그 는 " 정치 혁신 은 더 이상 미룰 수 없 는 정치 권 의 과제 " 라며 지난 3 일 발표 한 정치 혁신 의 후속 계획 을 무더기 로 쏟 아 냈 다 . 우선 " 부정부패 로 인해 재 보선 이 열린다면 소속 정당 의 공천 을 금지 하 고 비례 의원 의 경우 엔 의원 직 승계 를 금지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상시 국감 · 예결 위 등 일 하 는 국회 를 추진 하 고 선거 연령 을 현행 만 20 세 이상 에서 18 세 이상 으로 조정 하 며 투표 시간 도 연장 하 겠 다고 밝혔 다 . 국회 로부터 선거구 획정 위원회 를 독립 하 는 방안 등 도 추진 하 겠 다고 다짐 했 다 . 민주당 김한길 대표 가 5 일 국회 본회의 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을 하 며 범 국가 적 통일 준비 위원회 구성 등 을 제안 하 고 있 다 . 남 제현 기자 김 대표 는 " 원칙 과 신뢰 를 앞세우 던 박 대통령 이 약속 을 지키 지 않 았 기 때문 에 지난 1 년 동안 국민 은 안녕 하 지 못했 다 " 며 " 민주당 은 경제 적 불 평등 과 양극 화 를 시정 하 고 국민 복지 에 앞장서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를 위해 사회 적 시장 경제 특위 구성 과 노인 문제 전담 기구 인 노인 복지 처 신설 , 공공 부문 개혁 을 위한 사회 적 대타협 위원회 설치 를 주장 했 다 . 새 누리 당 은 김 대표 가 지방 선거 를 겨냥 해 " 경제 민주 화 와 복지 공약 이 지켜 지 지 않 았 다 " 며 몽니 부리 듯 생억지 논리 를 펴 고 있 다고 강력 비판 했 다 . 박대출 대변인 은 국회 브리핑 에서 " 김 대표 가 생애 주기 별 맞춤 형 복지 공약 과 관련 해 무상 보육 , 무상 유아 교육 등 11 가지 가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고 했 는데 모두 지켰 거나 , 적극 추진 중 " 이라고 반박 했 다 . 무 소속 안철수 의원 은 전북 전주 방문길 에서 기자 들 을 만나 " 새 정치 추진 위 가 지난달 23 일 발표 한 지방 정부 플랜 과 겹치 는 내용 이 많 았 다 " 면서 " 말 만 으로 그치 는 게 아니 라 실행 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하 고 싶 다 " 고 지적 했 다 . [ 종합 ] 김한길 , 상시 ' 국회 · 국감 · 예결 위 ' 제안 … 통일 · 민생 도 강조 【 서울 = 뉴시스 】 전 진환 기자 = 5 일 오전 국회 ( 임시회 ) 본회의 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 회의장 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을 하 고 있 다 . 2014 . 02 . 05 . 【 서울 = 뉴시스 】 배 민욱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 는 5 일 상시 국회 와 상시 국감 · 상시 예결 위 를 제안 했 다 . 또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의 마련 을 위한 범 국가 적 ' 통일 시대 준비 위 ' 구성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김 대표 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이 같이 밝혔 다 . 김 대표 는 " 박근혜 정부 1 년 이 지나 는 동안 국민 은 안녕 하 지 못했 다 " 며 " 국회 는 모든 정책 수단 을 동원 해 양극 화 와 불 평등 을 극복 하 는 ' 희망 의 사다리 ' 를 국민 앞 에 놓 아 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어 " 우리 정치 는 변해야 하 고 정당 은 끊임없이 혁신 해야 한다 " 며 " 민주당 은 국민 이 요구 하 는 변화 와 혁신 을 위한 마지막 기회 를 놓치 지 않 을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 상시 국회 · 상시 국감 제안 … 2 차 정치 혁신 안 내놔 김 대표 는 " 상시 국회 · 상시 국감 · 상시 예결 위 를 추진 하 겠 다 " 며 " 선거 연령 을 세계 적 추세 에 맞 게 만 18 세 이상 으로 조정 하 고 투표 시간 을 현재 의 오후 6 시 에서 8 시 까지 로 연장 해 더 많 은 국민 이 투표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선거구 획정 과 관련 , " 선거구 획정 위원회 를 국회 에서 독립 시키 고 그 의사 결정 이 구속력 을 갖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 대표 는 재 · 보궐 선거 제도 에 관해선 " 부정부패 로 인해 재 · 보궐 선거 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 자 의 소속 정당 은 당해 선거 에서 공천 을 금지 하 도록 하 겠 다 " 며 " 비례 대표 국회의원 이 부정부패 로 의원 직 을 상실 한 경우 에 는 의원 직 의 승계 를 금지 하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국회 기능 강화 와 관련 해선 " 행정부 에 대한 견제 기능 을 강화 하 기 위해 행정부 에 대한 자료 제출 권한 이 실질 적 으로 작동 할 수 있 도록 법 을 개정 하 겠 다 " 며 " 증인 의 불출석 과 선서 및 답변 거부 에 관한 요건 과 처벌 규정 을 강화 해 국회 가 제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정비 하 겠 다 " 고 방침 을 밝혔 다 . 김 대표 는 국회의원 불 체포 특권 과 면책특권 문제 와 관련 해선 " 개헌 사안 인 만큼 개헌 논의 가 있 을 때 함께 논의 하 겠 다 " 며 새 누리 당 에 " 당장 은 그 권한 이 남용 될 수 없 도록 하 는 구체 적 인 내용 을 여야 가 합의 하 자 " 고 제안 했 다 . 그 는 지방분 권 과 관련 , " 올해 부터 는 실질 적 인 지방분 권 을 실현 하 기 위해 자치 입법 권 의 확대 , 국가 사무 의 실질 적 지방 이양 , 총액 인건비 내 에서 자치 조직 권 대폭 확대 , 자치 경찰 제 의 도입 등 을 추진 하 겠 다 " 고 계획 을 소개 했 다 . ◇" 평화 적 · 점진 적 통일 추구 "… 통일 시대 준비 위 제안 범 국가 적 인 ' 통일 시대 준비 위원회 구성 도 제안 했 다 . 김 대표 는 " 박근혜 대통령 의 ' 통일 대박 론 ' 이 당장 이 라도 통일 이 이뤄질 것 처럼 장밋빛 환상 만 넘쳐나 게 하 는 상황 에 대해서 는 우려 를 표명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 통일 은 그 과정 이 아주 중요 하 다 " 고 밝혔 다 . 김 대표 는 " 일관 된 화해 협력 , 관계 개선 의 노력 과 과정 이 없 는 ' 통일 대박 론 ' 은 급변 사태 임박 론 으로 오해 받 기 쉽 다 " 며 " 민주당 은 흡수 통일 에 반대 한다 . 튼튼 한 안보 를 바탕 으로 대 북포 용 정책 을 통한 평화 적 이 고 점진 적 인 통일 을 추구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김 대표 는 " 한반도 의 평화 적 인 통일 을 위해서 는 정권 이 교체 되 어도 바뀌 지 않 는 통일 정책 이 필요 하 다 " 며 " 정권 이 교체 되 어도 바뀌 지 않 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의 마련 을 위한 초당파 적 이 고 범 국가 적 인 공론 의 장 을 제안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통일 시대 준비 위원회 ' 라는 이름 으로 여 · 야 · 정과 시민 사회 가 함께 참여 하 면 좋 을 것 " 이 라며 "' 통일 시대 준비 위원회 ' 에서 는 국민 적 합의 에 기반 하 고 국민 과 소통 하 는 국민 통합 적 통일 정책 을 준비 하 게 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 사회 적 시장 경제 특별 위 ' 제안 … 상설 특검 · 특별 감찰관 제도 필요 국회 차원 ' 사회 적 시장 경제 특별 위원회 ' 구성 의 필요 성 도 설파 했 다 . 김 대표 는 " 민주당 은 특히 사회 적 기업 으로 ' 사회 적 경제 ' 를 활성 화 하 겠 다는 새 누리 당 황우여 대표 의 의견 에 전적 으로 공감 한다 " 며 " 사회 적 기업 들 이 경제 주체 로 설 수 있 고 협동조합 생태 계 가 온전히 구축 될 수 있 도록 법제 도 개선 에 새 누리 당 이 함께 해 주 길 요청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국회 차원 의 ' 사회 적 시장 경제 특별 위원회 ' 를 구성 해 사회 적 경제 활성 화 를 위한 본격 적 인 정책 수립 에 여야 가 함께 하 자는 제안 을 한다 " 고 밝혔 다 . 그 는 또 " 공공 부문 정상 화 를 위해서 는 다양 한 이해 관계자 가 모여 대화 하 고 타협 해 합리 적 대안 을 도출 할 수 있 도록 정부 가 나서 야 한다 " 며 " 다시 한 번 여 · 야 · 정과 이해 당사자 가 참여 하 는 ' 사회 적 대타협 위원회 ' 의 설치 를 촉구 한다 " 고 요구 했 다 . 상설 특검 과 특별 감찰관 제도 도입 도 요구 했 다 . 김 대표 는 " 검찰 에 대한 국민 의 불신 과 질타 의 목소리 가 날 로 커지 고 있 다 . 검찰 의 정치 적 중립 성 과 직무 상 독립성 이 훼손 되 고 비리 를 척결 해야 할 검찰 이 각종 비리 와 추문 을 낳 고 있 다 " 며 " 여야 가 합의 한 상설 특검 과 특별 감찰관 제도 를 즉각 도입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국가 정보원 대선 의혹 진상 규명 은 특검 에 맡기 고 정치 권 은 민생 과 경제 살리 기 에 집중 할 것 을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에 강력히 촉구 한다 " 며 " 국정원 이 정보 기관 본연 의 임무 에 전념 할 수 있 도록 제도 적 으로 보장 하 는 동시 에 국민 의 민주 적 통제 를 강화 해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 교육 · 의료 · 주택 3 대 생활 복지 정책 등 민생 강조 민생 챙기 기 도 빼놓 지 않 았 다 . 김 대표 는 교육 · 의료 · 주택 3 대 생활 복지 정책 을 발표 하 며 서민 과 중산 층 의 가계 부담 줄이 기 에 나섰 다 . 그 는 교육 분야 지원 과 관련 , " 무상 보육 과 무상급식 , 고교 무상 교육 과 반값 등록금 을 지속 적 으로 실현 해 미래 세대 를 위한 투자 를 확대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 대표 는 의료 분야 에 관해선 " 정부 가 추진 하 는 의료 영리 화 를 막 는 일 이 시급 하 다 " 며 " 민주당 은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다른 민간 의료 보험 이 필요 하 지 않 을 수준 으로 높이 고 여야 합의 로 채택 된 공공 의료 정상 화 를 위한 국정 조사 보고서 가 실현 되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주택 분야 지원 에 관해선 " 전월세 상한제 도입 , 계약 갱신 청구 권 제 도입 , 공공 임대 주택 의 대폭 확대 등 계층 맞춤 형 주거 복지 를 실현 하 기 위해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 대표 는 노인 분야 와 관련 , " 노인 의 건강 과 일자리 , 복지 등 모든 노인 정책 을 전문 적 으로 입안 하 고 집행 하 기 위한 노인 복지 처 를 신설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며 " 우리 당 의 민주 정책 연구원 에서 검토 중 이 다 . 효도 하 는 정당 , 효도 하 는 민주당 이 되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경제 분야 와 관련 , " 대리점 과 가맹점 , 납품 업자 를 갑 의 횡포 로부터 보호 하 고 불 공정 한 갑 을 관계 를 정상 화 해 상생 과 공존 의 경제 생태계 를 만들 겠 다 " 며 " 금융 회사 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를 강화 해 저축 은행 과 동양그룹 사태 와 같이 소비자 에게 막대 한 피해 를 주 는 일 이 재발 하 지 않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김 대표 는 이어 "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 도 더 이상 미룰 수 없 는 일 " 이 라며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적합 업종 을 지정 해 대 기업 의 신규 진입 을 막 음 으로써 중소기업 과 골목 상권 이 다시 활력 을 찾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김 대표 는 또 카드 사태 와 조류 인플루엔자 ( AI ) 확산 , 여수 기름 유출 사고 의 국민 피해 최소 화 할 수 있 는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김한길 , 교육 · 의료 · 주택 3 대 생활 복지 정책 발표 【 서울 = 뉴시스 】 박대 로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 가 5 일 교육 · 의료 · 주택 3 대 생활 복지 정책 을 발표 했 다 . 김 대표 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 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 민주당 은 교육 · 의료 · 주택 3 대 생활 복지 정책 으로 서민 과 중산 층 의 가계 부담 을 덜 어 드리 겠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교육 분야 지원 과 관련 , " 무상 보육 과 무상급식 , 고교 무상 교육 과 반값 등록금 을 지속 적 으로 실현 해 미래 세대 를 위한 투자 를 확대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 대표 는 의료 분야 에 관해선 " 정부 가 추진 하 는 의료 영리 화 를 막 는 일 이 시급 하 다 " 며 " 민주당 은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다른 민간 의료 보험 이 필요 하 지 않 을 수준 으로 높이 고 , 여야 합의 로 채택 된 공공 의료 정상 화 를 위한 국정 조사 보고서 가 실현 되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주택 분야 지원 에 관해선 " 전월세 상한제 도입 , 계약 갱신 청구 권 제 도입 , 공공 임대 주택 의 대폭 확대 등 계층 맞춤 형 주거 복지 를 실현 하 기 위해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 대표 는 노인 분야 와 관련 , " 노인 의 건강 과 일자리 , 복지 등 모든 노인 정책 을 전문 적 으로 입안 하 고 집행 하 기 위한 노인 복지 처 를 신설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며 " 우리 당 의 민주 정책 연구원 에서 검토 중 이 다 . 효도 하 는 정당 , 효도 하 는 민주당 이 되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경제 분야 와 관련 , " 대리점 과 가맹점 , 납품 업자 를 갑 의 횡포 로부터 보호 하 고 불 공정 한 갑 을 관계 를 정상 화 해 상생 과 공존 의 경제 생태계 를 만들 겠 다 " 며 " 금융 회사 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를 강화 해 저축 은행 과 동양그룹 사태 와 같이 소비자 에게 막대 한 피해 를 주 는 일 이 재발 하 지 않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김 대표 는 이어 "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 도 더 이상 미룰 수 없 는 일 " 이 라며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적합 업종 을 지정 해 대 기업 의 신규 진입 을 막 음 으로써 중소기업 과 골목 상권 이 다시 활력 을 찾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김한길 " 카드 사태 · AI · 기름 유출 대책 마련 절실 " 【 서울 = 뉴시스 】 배 민욱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 는 5 일 카드 사태 와 조류 인플루엔자 ( AI ) 확산 , 여수 기름 유출 사고 의 국민 피해 최소 화 할 수 있 는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김 대표 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사건 과 AI 때문 에 불신 과 불안 으로 새해 를 시작 했 다 " 며 " 1 억 건 이 넘 는 사상 최악 의 카드 사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와 전국 적 으로 확산 된 AI 공포 는 우리 국민 들 을 순식간 에 불신 과 불안 의 도가니 로 몰아넣 었 다 " 고 말 했 다 . 김 대표 는 " 사상 최악 의 카드 사 개인 정보 유출 의 책임 을 져야 할 경제 부총리 는 고위 공직자 로서 는 차마 입 에 담 지 못할 망언 으로 국민 들 의 분노 에 기름 을 부 었 다 " 며 " 이번 사태 의 성격 과 규모 , 파급 력 을 생각 할 때 정부 는 이번 에 야 말 로 금융 거래 시스템 전반 에 대한 특단 의 점검 과 대책 을 내놓 아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민주당 은 정무 위원회 국정 조사 를 통해 금융 거래 시스템 전반 을 점검 하 고 재발 방지 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을 조속히 추진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AI 와 기름 유출 사고 에 대한 대책 마련 도 요구 했 다 . 그 는 " 정부 의 미흡 한 초동 대응 과 방역 대책 실패 의 결과 가 국민 들 에게 어떤 피해 를 주 는지 를 똑똑히 보 았 다 " 며 " 민주당 의 AI 대책 특위 는 농가 의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한편 정부 가 피해 농가 의 재기 지원 책 을 마련 하 도록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김 대표 는 " 여수 기름 유출 사고 도 국민 을 불안 하 게 하 고 있 다 . 이제 라도 정부 는 방제 활동 에 총력 을 기울여 피해 를 최소 화 해야 한다 " 며 " 특히 해양수산부 는 원유 사 와 보험 회사 에 책임 을 떠넘기 지만 말 고 피해 배상 문제 등 에 적극 적 으로 개입 해서 주민 을 대변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한길 , " 평화 적 · 점진 적 통일 추구 "… 통일 시대 준비 위 제안 【 서울 = 뉴시스 】 배 민욱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 는 5 일 범 국가 적 인 ' 통일 시대 준비 위원회 ' 를 제안 했 다 . 김 대표 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 박근혜 대통령 의 ' 통일 대박 론 ' 이 당장 이 라도 통일 이 이뤄질 것 처럼 장밋빛 환상 만 넘쳐나 게 하 는 상황 에 대해서 는 우려 를 표명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 통일 은 그 과정 이 아주 중요 하 다 " 고 밝혔 다 . 김 대표 는 " 일관 된 화해 협력 , 관계 개선 의 노력 과 과정 이 없 는 ' 통일 대박 론 ' 은 급변 사태 임박 론 으로 오해 받 기 쉽 다 " 며 " 민주당 은 흡수 통일 에 반대 한다 . 튼튼 한 안보 를 바탕 으로 대 북포 용 정책 을 통한 평화 적 이 고 점진 적 인 통일 을 추구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김 대표 는 " 한반도 의 평화 적 인 통일 을 위해서 는 정권 이 교체 되 어도 바뀌 지 않 는 통일 정책 이 필요 하 다 " 며 " 정권 이 교체 되 어도 바뀌 지 않 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의 마련 을 위한 초당파 적 이 고 범 국가 적 인 공론 의 장 을 제안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통일 시대 준비 위원회 ' 라는 이름 으로 여 · 야 · 정과 시민 사회 가 함께 참여 하 면 좋 을 것 " 이 라며 "' 통일 시대 준비 위원회 ' 에서 는 국민 적 합의 에 기반 하 고 국민 과 소통 하 는 국민 통합 적 통일 정책 을 준비 하 게 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오늘 이산가족 상봉 을 위한 실무 접촉 이 진행 되 는 것 을 기쁘 게 생각 한다 . 어렵사리 이산가족 상봉 재개 논의 가 시작 되 는 만큼 좋 은 성과 가 있 기 를 기대 한다 " 며 " 조속 한 이산가족 상봉 과 정례화 가 실현 되 길 바란다 " 고 밝혔 다 . 김한길 , 상시 국회 · 상시 국감 제안 … 2 차 정치 혁신 안 내놔 【 서울 = 뉴시스 】 박대 로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 가 5 일 상시 국회 와 상시 국감 · 상시 예결 위 를 제안 했 다 . 김 대표 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 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 상시 국회 · 상시 국감 · 상시 예결 위 를 추진 하 겠 다 " 며 " 선거 연령 을 세계 적 추세 에 맞 게 만 18 세 이상 으로 조정 하 고 투표 시간 을 현재 의 오후 6 시 에서 8 시 까지 로 연장 해 더 많 은 국민 이 투표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선거구 획정 과 관련 , " 선거구 획정 위원회 를 국회 에서 독립 시키 고 그 의사 결정 이 구속력 을 갖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 대표 는 재 · 보궐 선거 제도 에 관해선 " 부정부패 로 인해 재 · 보궐 선거 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 자 의 소속 정당 은 당해 선거 에서 공천 을 금지 하 도록 하 겠 다 " 며 " 비례 대표 국회의원 이 부정부패 로 의원 직 을 상실 한 경우 에 는 의원 직 의 승계 를 금지 하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국회 기능 강화 와 관련 해선 " 행정부 에 대한 견제 기능 을 강화 하 기 위해 행정부 에 대한 자료 제출 권한 이 실질 적 으로 작동 할 수 있 도록 법 을 개정 하 겠 다 " 며 " 증인 의 불출석 과 선서 및 답변 거부 에 관한 요건 과 처벌 규정 을 강화 해 국회 가 제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정비 하 겠 다 " 고 방침 을 밝혔 다 . 김 대표 는 국회의원 불 체포 특권 과 면책특권 문제 와 관련 해선 " 개헌 사안 인 만큼 개헌 논의 가 있 을 때 함께 논의 하 겠 다 " 며 새 누리 당 에 " 당장 은 그 권한 이 남용 될 수 없 도록 하 는 구체 적 인 내용 을 여야 가 합의 하 자 " 고 제안 했 다 . 그 는 지방분 권 과 관련 , " 올해 부터 는 실질 적 인 지방분 권 을 실현 하 기 위해 자치 입법 권 의 확대 , 국가 사무 의 실질 적 지방 이양 , 총액 인건비 내 에서 자치 조직 권 대폭 확대 , 자치 경찰 제 의 도입 등 을 추진 하 겠 다 " 고 계획 을 소개 했 다 . 한편 김 대표 의 이 같 은 제안 은 지난 3 일 에 발표 했 던 국회 특권 내려놓 기 혁신안 에 이 은 2 번 째 내용 이 다 . 김 대표 는 3 일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제정 , 국회 내 국회의원 윤리 감독 위원회 설치 , 김영란 법 통과 등 1 차 혁신안 을 발표 한 바 있 다 . [ 전문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민주당 김한길 대표 【 서울 = 뉴시스 】 정리 / 박세희 기자 = < 민주당 김한길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 > 존경 하 고 사랑 하 는 국민 여러분 , 국회 의장 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국무총리 와 국무 위원 여러분 ! 갑 오 년 벽두 에 인사 올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 으십시오 ! 지금 으로부터 120 년 전 의 갑 오 년 에 는 나라 의 역사 를 바꿔 보 려는 두 갈래 의 시도 가 있 었 습니다 . 위 로부터 는 갑오경장 이 있 었 고 , 아래 로부터 는 갑오 농민 혁명 이 있 었 습니다 . 그러나 당시 에 는 조국 의 미래 를 개척 하 는 데 에 실패 함 으로써 세계 적 흐름 에 뒤쳐져 망국 의 길 로 접어들 고 말 았 습니다 . 2014 년 , 또 한 번 의 갑 오 년 에 대한 민국 은 안팎 의 도전 에 직면 해 있 습니다 . 국내 적 으로 는 양극 화 와 불 평등 의 문제 가 국민 의 삶 과 나라 의 미래 를 위협 하 고 있 는가 하 면 , 지난 대통령 선거 에 국정원 등 국가 기관 들 이 불법 개입 함 으로써 어렵사리 쟁취 한 민주주의 가 심각 한 위기 에 처해 있 습니다 . 국제 적 으로 는 일본 의 재무장 시도 등 으로 한반도 를 둘러싼 동북아 의 정세 가 요동치 고 있 고 , 남북 간 에 는 팽팽 한 긴장 이 계속 이어지 고 있 습니다 . 대한민국 이 통합 과 공존 을 통해 희망 의 미래 를 열 어 가 느냐 , 양극 화 와 분열 로 주저앉 고 마 느냐 의 갈림길 에 놓여 있 는 것 입니다 . ◇ 박근혜 정부 출범 1 년 , 국민 은 안녕 하 지 못했 습니다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박근혜 정부 1 년 이 지나 는 동안 국민 은 안녕 하 지 못했 습니다 . 국민 의 절반 이 스스로 나 는 하류층 이 라고 말 하 고 , 국민 10 명 중 8 명 이 부 의 분배 가 불공정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국민 10 명 중 9 명 이 계층 상승 이 어려운 사회 라고 말 합니다 . 전세 값 이 75 주 째 연속 적 으로 오르 고 있 고 , 전월세 값 생각 만 하 면 갑자기 숨 이 탁 막힌다는 사람 들 이 많 습니다 . 자살 율 1 위 , 노인 빈곤 율 도 1 위 인 나라 . .. 8 백만 명 비정규직 한 달 평균 임금 이 1 백만 원 대 초반 이 고 , 6 백만 명 자영업 자 의 절반 이상 이 한 달 에 1 백만 원 도 벌 지 못합니다 . 일자리 가 없 어서 , 연애 와 결혼 과 출산 을 포기 하 는 ' 3 포 세대 ' 젊은이 들 이 급증 하 고 있 습니다 . 지난해 청년 고용 율 은 통계 작성 이 시작 된 1982 년 이래 최저 수준 으로 곤두박질치 고 있 습니다 . 이것 이 우리 가 직시 해야 할 대한민국 의 현실 입니다 . 이제 하루하루 가 힘겨운 분 들 에게 희망 의 사다리 를 놓 아 드려야 합니다 . 국민 누구 나 가 인간 적 인 삶 을 살 수 있 도록 국가 가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 ◇ 박근혜 정부 1 년 , 국민 은 실망 했 습니다 박근혜 정부 1 년 이 지났 을 뿐 인데 , 많 은 국민 이 박근혜 대통령 에게 실망 하 고 있 습니다 . ' 원칙 과 신뢰 ' 를 앞세우 는 박근혜 대통령 이 대선 후보 로서 국민 께 했 던 약속 들 을 지키 지 않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박근혜 대선 후보 가 TV 에 나와 ' 최악 의 정치 는 국민 과 의 약속 을 지키 지 않 는 정치 ' 라고 또박또박 말씀 하 시 던 장면 을 온 국민 이 기억 합니다 . ' 국민 과 의 약속 은 하늘 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 ' 고 도 말씀 하 셨 습니다 . 그러 는데 선량 한 국민 들 이 어떻 게 그 말씀 을 의심 할 수 있 었 겠 습니까 .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께서 도 ' 경제 민주 화 ' 와 ' 복지 ' 가 시대 정신 인 것 을 아셨 기 에 경제 민주 화 공약 과 복지 공약 을 대선 공약 의 맨 앞 에 내세웠 을 것 입니다 . 그런데 올해 연초 박근혜 대통령 의 신년 기자 회견 에서 는 아예 ' 경제 민주 화 ' 와 ' 복지 ' 라는 단어 자체 가 단 한 번 도 언급 되 지 않 았 습니다 . 참으로 놀라운 일 이 었 습니다 . 예컨대 대표 적 인 노인 복지 공약 만 해도 그렇 습니다 . 저 는 설 연휴 동안 지방 을 돌 며 많 은 어르신 들 을 만났 습니다 . 박근혜 후보 가 65 세 이상 의 어르신 들 에게 매달 20 만 원 씩 꼬박꼬박 드리 겠 다던 약속 때문 에 지난 대선 에서 박근혜 후보 를 찍 었 다는 분 들 이 많이 계셨 습니다 . 많 은 어르신 들 이 ' 속 았 어 ' 라고 하 셨 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은 나라 에 돈 이 모자라 서 죄송 하 다면서 65 세 이상 의 어르신 들 중 70 % 에게 만 10 만 원 에서 20 만 원 까지 차등 해서 드리 겠 다고 합니다 . 우리 민주당 은 이번 2 월 국회 에서 가능 하 면 더 많 은 어르신 들 , 최소한 70 % 에서 80 % 의 어르신 들 모두 에게 20 만 원 씩 을 다 드리 는 법안 을 통과 시키 기 위해 최선 을 다 할 것 이 라는 점 을 약속 드립니다 . 한 가지 더 예 를 들 겠 습니다 . 박근혜 대선 후보 가 대표 적 인 정치 개혁 공약 으로 앞세운 것 이 기초 지방 선거 에서 의 정당 공천 폐지 였 습니다 . 정당 과 국회의원 의 기득 권 을 내려놓 으라는 국민 적 요구 가 있 었 기 에 여야 대선 후보 가 공히 공약 했 던 사항 입니다 . 그런데 어찌 된 일 인지 새 누리 당 은 지방 선거 를 넉 달 앞둔 이제 와서 이런 저런 이유 를 대 면서 정당 공천 폐지 약속 을 지키 지 못하 겠 다고 합니다 . 또한 정작 국민 께 정당 공천 을 폐지 하 겠 다고 약속 한 당사자 인 박근혜 대통령 께서 는 아직 까지 도 이 문제 에 대해서 침묵 하 고 계십니다 . 저 는 공식 적 으로 정당 공천 제 폐지 와 관련 한 대통령 의 입장 표명 을 열 번 도 더 넘 게 요구 했 지만 , 대통령 은 여전히 아무 응답 이 없 으십니다 . 그러 기 에 불통 대통령 이 라는 지적 이 나오 게 되 는 것 입니다 . 참으로 안타까운 일 입니다 . ◇' 희망 의 사다리 ' 를 국민 앞 에 놓 겠 습니다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경제 민주 화 와 복지 를 통해 우리 사회 의 양극 화 와 불 균형 을 해소 하 지 않 고 는 우리 경제 가 더 이상 지속 가능 한 성장 을 할 수 없 다는 것 에 는 국민 대부분 이 동의 하 신다고 생각 합니다 . 여기 서 저 는 지난해 11 월 프란체스코 교황 이 발표 한 첫 권고문 의 한 문장 을 소개 해 드리 겠 습니다 . ' 살인 하 지 말 라 ' 는 십계명 이 인간 의 생명 을 지키 기 위한 분명 한 규제 였 던 것 처럼 , 오늘날 배제 와 불 평등 의 경제 에 대해 우리 는 ' 그래서 는 안 돼 ' 라고 말 해야 합니다 또 우리 나라 헌법 전문 은 ' 국민 생활 의 균등 한 향상 ' 을 추구 해야 한다고 분명 하 게 못 박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국회 는 모든 정책 수단 을 동원 해서 양극 화 와 불 평등 을 극복 하 는 ' 희망 의 사다리 ' 를 국민 앞 에 놓 아 드려야 할 책임 이 있 는 것 입니다 . ◇ 경제 민주 화 와 복지 를 통한 경제 와 민생 살리 기 는 최고 의 가치 입니다 경제 민주 화 와 복지 를 통한 경제 와 민생 살리 기 는 민주당 이 추구 하 는 최고 의 가치 입니다 . 당 강령 전문 에 는 아래 와 같이 분명 하 게 명시 돼 있 습니다 . 첫째 , 국민 모두 에게 혜택 이 골고루 돌아가 는 경제 민주 화 를 실현 하 며 , 이 와 함께 기업 의 건전 하 고 창의 적 인 경영 활동 을 존중 하 고 지원 한다 . 둘째 , 보편 적 복지 를 통한 복지 국가 의 완성 을 추구 하 며 , 복지 와 함께 선 순환 하 는 질 좋 은 성장 을 지향 한다 . 강령 에서 보 듯이 민주당 은 건전 한 기업 의 경영 활동 을 존중 할 뿐 만 아니 라 질 좋 은 성장 을 지향 합니다 . 그러나 경제 권력 의 특권 과 반칙 에 대해서 는 더 큰 불 이익 을 주 고 법 적 책임 을 엄하 게 물어야 합니다 . 저 는 민주당 이 을 을 위한 정치 를 하 겠 다고 선언 한 바 있 습니다 . 우리 당 의 을지로 위원회 는 이제 갑 의 횡포 를 막아주 는 데 그치 지 않 고 을 의 자생력 을 키워 주 는 데 에 까지 그 역할 을 확장 해 나갈 것 입니다 . 대리점 과 가맹점 , 납품 업자 를 갑 의 횡포 로부터 보호 하 고 불 공정 한 갑 을 관계 를 정상 화 하 여 상생 과 공존 의 경제 생태계 를 만들 겠 습니다 . 집단 소송 제 와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시급히 도입 해 최근 발생 한 대 규모 개인 정보 유출 과 같 은 최악 의 사태 가 재발 하 지 않 도록 하 겠 습니다 . 금융 회사 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를 강화 해서 저축 은행 과 동양그룹 사태 와 같이 소비자 에게 막대 한 피해 를 주 는 일 이 다시 는 발생 하 지 않 도록 하 겠 습니다 .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 도 더 이상 미룰 수 없 는 일 입니다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적합 업종 을 지정 하 여 대 기업 의 신규 진입 을 막 음 으로써 중소기업 과 골목 상권 이 다시 활력 을 찾 도록 하 겠 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 는 기업 소득 은 증가 하 는 데 가계 소득 은 줄어드 는 , 부자 기업 과 가난 한 국민 의 기형 적 인 모습 을 하 고 있 습니다 . 이 는 생산 성 증가 율 에 미치 지 못하 는 임금 상 승률 과 자영업 자 의 소득 기반 잠식 때문 입니다 . 소상 공인 은 우리 나라 전체 사업체 의 88 %, 종사자 수 로 는 38 % 로 한국 경제 에서 큰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정부 의 소 상공 인 정책 은 ' 스스로 알 아서 살라 ' 는 것 입니다 . 현재 정부 는 대 기업 에 연구 개발비 명목 으로 수천억 원 을 지원 하 면서 특히 소상 공인 은 철저 하 게 외면 하 고 있 습니다 . 민주당 은 대 기업 과 중소기업 , 소상 공인 의 동반성 장 을 위해 중소기업 은 물론 소상 공인 에 대한 정책 적 지원 을 강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 교육 · 의료 · 주택 의 3 대 생활 복지 정책 ' 으로 가계 부담 을 덜 겠 습니다 사랑 하 는 국민 여러분 !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의 ' 생애 주기 별 맞춤 형 복지 공약 ' 들 을 기억 하 십니까 . 만 5 세 까지 무상 보육 과 무상 유아 교육 을 실시 하 겠 다 , 초등 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 을 무료 로 제공 하 겠 다 , 고등학교 무상 교육 을 실시 하 겠 다 ,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 하 겠 다 , 군 복무 기간 을 18 개월 로 단축 하 겠 다 , 최저 임금 을 현실 화 하 겠 다 ,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하 겠 다 , 서민 들 의 전세 값 걱정 없 게 하 겠 다 , 4 대 중증 질환 진료비 를 전액 국가 가 부담 하 겠 다 , 65 세 이상 모든 어르신 에게 월 20 만 원 씩 지급 하 겠 다 , 이 외 에 도 먹 고 사 는 문제 와 관련 한 수 없이 많 은 약속 이 있 었 지만 ,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고 있 습니다 . 모두 가 줄줄이 파기 되 거나 후퇴 돼서 결과 적 으로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한 ' 생애 주기 별 맞춤 형 거짓 공약 ' 이 돼 버리 고 말 았 습니다 . 최근 금융 연구원 의 한 보고서 에 따르 면 ' 임금 상승 없 는 성장 ' 이 2008 년 이후 6 년 째 지속 되 고 있 습니다 . 그 에 반해 전 ․ 월세 값 은 폭등 하 고 교육비 와 통신비 등 국민 이 부담 해야 할 생활비 는 계속 오르 고 있 습니다 . 실질 임금 하락 과 생활비 증가 로 이미 가계 부채 1 , 000 조 시대 를 맞 고 있 습니다 . 민주당 은 우선 ' 교육 · 의료 · 주택 의 3 대 생활 복지 정책 ' 으로 서민 과 중산 층 의 가계 부담 을 덜 어 드리 겠 습니다 . 첫째 , 교육 에 대한 정책 지원 을 강화 하 겠 습니다 . ' 무상 보육 ' 과 ' 무상급식 ', ' 고교 무상 교육 ' 과 ' 반값 등록금 ' 등 의 지속 적 인 실현 으로 미래 세대 를 위한 투자 를 확대 하 겠 습니다 . 둘째 , 정부 가 추진 하 는 의료 영리 화 를 막 는 일 이 시급 합니다 . 의료 영리 화 는 의료 를 산업 화 하 여 돈 을 벌 자는 정도 의 단순 한 문제 가 아닙니다 . 지난 20 년 동안 보건 의료 를 상업 화 하 고 영리 화 하 려는 시도 는 꾸준히 계속 되 어 왔 습니다 만 , 보건 의료 는 상업화 의 대상 이 아닙니다 . 그 와 는 반대 로 의료 의 공공 성 을 강화 하 는 것 이 민주당 의 방향 입니다 . 민주당 은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다른 민간 의료 보험 이 필요 하 지 않 을 수준 으로 높이 고 , 작년 에 어려운 여건 속 에서 도 여야 합의 로 채택 된 ' 공공 의료 정상 화 를 위한 국정 조사 보고서 ' 가 실현 되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습니다 . 셋째 , 주택 에 대한 정책 지원 을 강화 하 겠 습니다 . 규제 를 풀 어 ' 빚내 서 집사 라 ' 는 식 의 전월세 대책 은 서민 과 중산 층 에겐 결코 도움 이 안 되 는 정책 입니다 . 민주당 은 ' 전월세 상한제 도입 ', ' 계약 갱신 청구 권 제 도입 ', ' 공공 임대 주택 의 대폭 확대 ' 등 계층 맞춤 형 주거 복지 를 실현 하 기 위해 최선 을 다 할 것 입니다 . ◇ 효도 하 는 민주당 이 되 겠 습니다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올해 설 연휴 는 폐지 를 주워 모아 생계 를 유지 하 던 어느 90 대 노인 의 쓸쓸 한 사망 소식 으로 시작 되 었 습니다 . 이제 는 홀로 사 는 노인 이 숨진 지 며칠 , 몇 달 만 에 발견 되 는 일 도 특별 한 일 이 아니 게 되 었 습니다 . 참으로 부끄러운 일 입니다 . 우리 의 어르신 들 은 대한민국 이 선진국 반열 에 오르 는 데 에 가장 공 이 크 신 분 들 입니다 . 우리 어르신 들 은 편안 한 노후 를 누릴 자격 이 충분 한 분 들 입니다 . 정부 가 국회 에 제출 한 올해 예산 안 에서 빠져 있 던 경로당 난방 비 600 억 원 을 책정 하 는 데 에 합의 해 준 새 누리 당 에게 고맙 게 생각 합니다 . 민주당 은 앞 으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경로당 의 어르신 들 게 점심 식사 를 제공 하 는 예산 을 확보 함 으로써 어르신 들 의 부담 을 덜 어 드리 겠 습니다 . 또 노인 의 질병 은 더 이상 개인 의 문제 가 아닙니다 . 세계 보건 기구 는 가계 에서 의료비 지출 이 40 % 이상 을 차지 하 면 재난 적 의료비 로 규정 합니다 .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 이 4 대 중증 질환 에 대한 국가 보장 공약 만 은 꼭 지켰 어야 합니다 . 공공 의료 시설 을 확충 하 거나 의료비 를 국가 가 보장 함 으로써 가족 중 에 치매 나 중증 환자 가 생기 면 한 가정 이 파탄 나 는 일 을 막 아야 합니다 . 치매 환자 간 병 의 문제 도 나라 가 개인 의 불운 으로 방치 해서 는 안 될 것 입니다 . 제 가 김대중 대통령 을 청와대 에서 모시 고 있 을 때 김대중 대통령 께서 간혹 이런 말씀 을 하 셨 습니다 . " 부모 모시 는 책임 을 자식 들 에게 만 요구 하 는 시대 는 지났 습니다 . 노인 들 에게 이제 는 국가 가 효도 를 해야 합니다 . " 세계 에서 유례 를 찾아보 기 힘들 정도 로 빠르 게 고령화 가 진행 되 고 있 는 우리나라 에 는 , 노인 의 건강 과 일자리 , 복지 등 모든 노인 정책 을 전문 적 으로 입안 하 고 집행 하 기 위한 ' 노인 복지 처 ' 를 신설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우리 당 의 민주 정책 연구원 에서 검토 중 이 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 효도 하 는 정당 , 효도 하 는 민주당 이 되 겠 습니다 . ◇ 국회 차원 의 ' 사회 적 시장 경제 특별 위원회 ' 구성 을 제안 합니다 어제 새 누리 당 황우여 대표 께서 연설 에서 밝힌 ' 사회 적 시장 경제 ' 에 대한 관심 은 , 그동안 민주당 이 줄곧 제기 해 온 문제 의식 을 수용 한 점 에서 다행 스럽 게 생각 합니다 . 시장 경제 는 많 은 장점 에 도 불구 하 고 불 평등 과 양극 화 등 의 사회 적 문제 를 양산 하 고 있 습니다 . 그 에 대한 대안 으로 등장 한 것 이 ' 사회 적 시장 경제 ' 입니다 . 민주당 은 특히 사회 적 기업 으로 ' 사회 적 경제 ' 를 활성 화 하 겠 다는 황우여 대표 의 말씀 에 전적 으로 공감 합니다 . 최근 새 누리 당 이 사회 적 기업 과 협동조합 의 육성 등 사회 적 경제 에 주목 하 는 것 은 반가운 일 입니다 . 사회 적 기업 들 이 경제 주체 로 설 수 있 고 협동조합 생태 계 가 온전히 구축 될 수 있 도록 법제 도 개선 에 새 누리 당 이 함께 해 주 시 기 를 요청 드립니다 . 이 에 저 는 국회 차원 의 ' 사회 적 시장 경제 특별 위원회 ' 를 구성 하 여 사회 적 경제 활성 화 를 위한 본격 적 인 정책 수립 에 여야 가 함께 하 자는 제안 을 드립니다 . ◇' 사회 적 대타협 위원회 ' 의 설치 를 촉구 합니다 국민 여러분 ! 저 는 공공 부문 개혁 이 필요 하 다는 데 에 동의 합니다 . 더 이상 공공 부문 의 부실 ․ 방 만 경영 을 이대로 방치 해 둘 수 는 없 습니다 . 하지만 공공 부문 의 민영화 나 영리 화 가 곧 개혁 이 라는 발상 은 잘못 된 것 입니다 . 공공 부문 개혁 은 낙하산 인사 의 근절 로부터 시작 돼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 된 공공 기관 기관장 대다수 가 전문 성 과 관계 없 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 입니다 . 지금 처럼 공기업 의 모든 문제 를 노조 탓 으로 만 돌려서 는 안 됩니다 . 정부 가 노조 와 의 대화 를 거부 하 고 불 관용 의 원칙 과 강경 대응 으로 만 일관 한다면 갈등 과 불신 만 심화 될 뿐 입니다 . 공공 부문 정상 화 를 위해서 는 다양 한 이해 관계자 가 모여 대화 하 고 타협 하 여 합리 적 대안 을 도출 할 수 있 도록 정부 가 나서 야 합니다 . 다시 한 번 여야 정과 이해 당사자 가 참여 하 는 ' 사회 적 대타협 위원회 ' 의 설치 를 촉구 합니다 . ◇ 금융 시스템 전반 에 대한 특단 의 점검 과 대책 이 필요 합니다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올해 우리 국민 들 은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사건 과 AI 때문 에 불신 과 불안 으로 새해 를 시작 했 습니다 . 1 억 건 이 넘 는 사상 최악 의 카드 사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와 전국 적 으로 확산 된 AI 공포 는 우리 국민 들 을 순식간 에 불신 과 불안 의 도가니 로 몰아넣 었 습니다 . 사상 최악 의 카드 사 개인 정보 유출 의 책임 을 져야 할 경제 부총리 는 고위 공직자 로서 는 차마 입 에 담 지 못할 망언 으로 국민 들 의 분노 에 기름 을 부 었 습니다 . 금융 거래 본인 인증 체계 에 구멍 이 뚫렸 다고 합니다 . 심지어 개개인 의 비밀 번호 까지 암거래 되 고 있 다는 보고 도 있 습니다 . 신용 사회 가 무너지 고 있 는 것 입니다 . 이번 사태 의 성격 과 규모 , 파급 력 을 생각 할 때 정부 는 이번 에 야 말 로 금융 거래 시스템 전반 에 대한 특단 의 점검 과 대책 을 내놓 아야 할 것 입니다 . 민주당 은 정무 위원회 국정 조사 를 통해서 금융 거래 시스템 전반 을 점검 하 고 , 재발 방지 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을 조속히 추진 하 겠 습니다 . ◇ AI 와 여수 기름 유출 사고 의 국민 피해 를 최소 화 해야 합니다 저 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에 부안 의 AI 피해 현장 을 방문 했 습니다 . 참담 했 습니다 . 이미 부안 지역 은 가금 류 의 약 30 % 에 해당 하 는 1 백만 마리 이상 이 살 처분 된 상태 였 습니다 . 정부 의 미흡 한 초동 대응 과 방역 대책 실패 의 결과 가 국민 들 에게 어떤 피해 를 주 는지 를 똑똑히 보 았 습니다 . 가축 을 살 처분 한 농가 가 다시 재기 할 수 있 다고 장담 하 는 사람 은 현장 에 아무 도 없 었 습니다 . 민주당 의 AI 대책 특위 는 농가 의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한편 정부 가 피해 농가 의 재기 지원 책 을 마련 하 도록 애쓸 것 입니다 . 여수 기름 유출 사고 도 국민 을 불안 하 게 하 고 있 습니다 . 이미 피해 범위 가 남해안 으로 확대 되 고 있 다고 하 니 , 큰일 입니다 . 이제 라도 정부 는 방제 활동 에 총력 을 기울여 피해 를 최소 화 해야 합니다 . 특히 해양수산부 는 원유 사 와 보험 회사 에 책임 을 떠넘기 지만 말 고 , 피해 배상 문제 등 에 적극 적 으로 개입 해서 주민 을 대변 해야 할 것 입니다 . ◇ 대선 의혹 진상 규명 은 특검 ,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합니다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지난 대선 과정 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 땅 의 민주주의 가 크 게 후퇴 하 고 있 습니다 . 하루속히 국가 기관 불법 대선 개입 의 진상 규명 을 위한 특검 을 실시 하 고 책임자 를 엄벌 해야 합니다 . 민주주의 를 위협 하 는 세력 은 누구 든 용납 될 수 없 고 , 민주주의 에 도전 하 면 반드시 응징 한다는 것 을 보여 줘야 합니다 . 사이버 사령부 의 불법 개입 은 몸통 을 숨기 고 있 지만 , 날 이 갈수록 새로운 의혹 들 이 드러나 고 있 습니다 . 진실 을 밝히 려던 검찰 특별 수사 팀 의 용기 있 는 검사 들 은 대부분 좌천 성 인사 로 수사 와 공판 에서 배제 되 고 있 습니다 . 대선 의혹 진상 규명 은 특검 에 맡기 고 , 정치 권 은 민생 과 경제 살리 기 에 집중 할 것 을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에 강력히 촉구 합니다 . 지난 12 · 4 여야 4 자 회담 합의 문 에 쓰인 그대로 여야 는 특검 의 시기 와 범위 에 대해 신속 하 게 결론 을 내 야 합니다 . ◇ 새로운 국정원 이 되 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 특위 에서 는 국정원 을 국민 의 정보 기관 으로 새롭 게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 국정원 이 정보 기관 본연 의 임무 에 전념 할 수 있 도록 제도 적 으로 보장 하 는 동시 에 , 국민 의 민주 적 통제 를 강화 해야 합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 에 맞춰 국정원 의 수사 권 을 다른 수사 기관 으로 이관 하 고 , 국정원 이 정보 기관 본연 의 임무 만 을 충실히 수행 한다면 , 민주당 은 국정원 의 적법 한 활동 을 전폭 적 으로 지원 할 것 을 약속 드립니다 . ◇ 상설 특검 과 특별 감찰관 제도 를 즉각 도입 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 도 아주 중요 하 고 시급 합니다 . 검찰 에 대한 국민 의 불신 과 질타 의 목소리 가 날 로 커지 고 있 습니다 . 검찰 의 정치 적 중립 성 과 직무 상 독립성 이 훼손 되 고 , 비리 를 척결 해야 할 검찰 이 각종 비리 와 추문 을 낳 고 있 습니다 . 검찰 의 자정 능력 과 개혁 의 지 를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 는 상황 입니다 . 여야 가 합의 한 상설 특검 과 특별 감찰관 제도 를 즉각 도입 해야 합니다 . 이 또한 박근혜 대통령 의 대선 공약 입니다 . ◇ 국민 들 이 바라 는 정치 혁신 에 앞장서 겠 습니다 국민 여러분 ! 정치 혁신 은 더 이상 미룰 수 없 는 우리 정치 권 의 과제 입니다 . 여야 는 지난 대선 에서 앞 다투 어 정치 혁신 을 국민 께 약속 했 습니다 . 민주당 은 국민 과 의 약속 을 지키 기 위해 , 지난해 7 월 이미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 를 당론 으로 확정 한 바 있 습니다 . 이외 에 도 민주당 은 지난해 중앙당 을 축소 하 고 당직자 수 를 정당법 이 정한 범위 에 맞추 었 습니다 . 시도 당 의 정책 기능 을 강화 하 고 , 정당 사상 최초 로 전 당원 투표 를 실시 해 당론 을 정하 기 도 했 습니다 . 지난 3 일 국민 께 약속 드렸 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 기 도 반드시 실천 하 겠 습니다 . '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 을 제정 하 고 이 를 철저히 집행 · 감독 할 수 있 도록 ' 국회의원 윤리 감독 위원회 ' 를 국회 내 독립 기구 로 신설 하 겠 습니다 . 이른바 ' 김영란 법 ' 를 통과 시켜 공직자 의 부정부패 근절 을 위한 엄격 한 윤리 규정 을 국회의원 에게 도 적용 하 겠 습니다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 기 는 정치 혁신 의 시작 에 불과 합니다 . 주당 은 다음 과 같 은 국회 차원 의 정치 혁신 으로 더 열심히 일 하 는 국회 를 만들 겠 습니다 . 첫째 , 상시 국회 · 상시 국감 · 상시 예결 위 를 추진 하 겠 습니다 . 둘째 , 선거 연령 을 세계 적 추세 에 맞 게 만 18 세 이상 으로 조정 하 고 , 투표 시간 을 현재 의 18 시 에서 20 시 까지 로 연장 해 더 많 은 국민 이 투표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셋째 , ' 선거구 획정 위원회 ' 를 국회 에서 독립 시키 고 그 의사 결정 이 구속력 을 갖 도록 하 겠 습니다 . 넷째 , 부정부패 로 인해 재보궐선거 가 치러질 경우 , 원인 제공 자 의 소속 정당 은 당해 선거 에서 공천 을 금지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비례 대표 국회의원 이 부정부패 로 의원 직 을 상실 한 경우 에 는 의원 직 의 승계 를 금지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다섯째 , 행정부 에 대한 견제 기능 을 강화 해서 삼 권 분립 의 원칙 을 바로 세우 겠 습니다 . 행정부 에 대한 자료 제출 권한 이 실질 적 으로 작동 할 수 있 도록 법 을 개정 하 겠 습니다 . 증인 의 불출석 과 선서 및 답변 거부 에 관한 요건 과 처벌 규정 을 강화 해 국회 가 제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정비 하 겠 습니다 . 여섯째 , 국회의원 불 체포 및 면책 특권 의 경우 에 는 개헌 사안 인 만큼 , 개헌 논의 가 있 을 때 함께 논의 하 겠 습니다 . 당장 은 그 권한 이 남용 될 수 없 도록 하 는 구체 적 인 내용 을 여야 가 합의 할 것 을 제안 합니다 . 여당 도 흔쾌히 응해 주 시 기 를 요청 드립니다 . 한마디 첨언 하 자면 , 무엇 보다 국민 들 이 바라 는 가장 큰 정치 혁신 은 국민 과 의 약속 을 지키 는 일 일 것 입니다 . ◇ 범 국가 적 인 ' 통일 시대 준비 위원회 ' 를 제안 합니다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우리 의 소원 은 통일 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의 ' 통일 은 대박 ' 이 라는 말씀 은 특히 젊 은 세대 에게 통일 의 중요 성 을 환기 시켰 다는 점 에서 환영 할 만 합니다 .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의 ' 통일 대박 론 ' 이 당장 이 라도 통일 이 이루어질 것 처럼 장밋빛 환상 만 넘쳐나 게 하 는 상황 에 대해서 는 우려 를 표명 하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통일 은 그 과정 이 아주 중요 합니다 . 일관 된 화해 협력 , 관계 개선 의 노력 과 과정 이 없 는 ' 통일 대박 론 ' 은 급변 사태 임박 론 으로 오해 받 기 쉽 습니다 . 민주당 강령 전문 에 는 ' 튼튼 한 안보 를 바탕 으로 한반도 의 평화 와 통일 을 실현 한다 ' 고 명시 되 어 있 습니다 . 민주당 은 흡수 통일 에 반대 합니다 . 흡수 통일 은 우리 사회 가 감당 하 기 어려운 엄청난 비용 과 혼란 을 불러올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민주당 은 튼튼 한 안보 를 바탕 으로 대 북포 용 정책 을 통한 평화 적 이 고 점진 적 인 통일 을 추구 할 것 입니다 . 저 는 야당 대표 로서 평화 적 인 남북 관계 를 재가동 하 기 위해 할 수 있 는 일 이 있 다면 그 어떤 역할 도 마다 하 지 않 을 것 입니다 . 남북 간 의 반목 과 오해 를 불식 하 는 데 야당 의 긍정 적 인 역할 이 있 다면 적극 찾 아서 노력 할 것 입니다 . 한반도 의 평화 적 인 통일 을 위해서 는 정권 이 교체 되 어도 바뀌 지 않 는 통일 정책 이 필요 합니다 . 독일 에서 는 진보 적 인 사민 당 빌리 브란트 총리 의 동방 정책 을 정권 이 교체 된 뒤 에 도 보수 적 인 기민 당 정부 에서 계속 추진 했 습니다 . 그 결과 기민 당 집권 7 년 만 에 베를린 장벽 이 무너지 고 , 그 이듬해 독일 이 통일 되 었 습니다 . 이 에 저 는 정권 이 교체 되 어도 바뀌 지 않 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의 마련 을 위한 초당파 적 이 고 범 국가 적 인 공론 의 장 을 제안 합니다 . ' 통일 시대 준비 위원회 ' 라는 이름 으로 여 ․ 야 ․ 정과 시민 사회 가 함께 참여 하 면 좋 을 것 입니다 . ' 통일 시대 준비 위원회 ' 에서 는 국민 적 합의 에 기반 하 고 국민 과 소통 하 는 국민 통합 적 통일 정책 을 준비 하 게 될 것 입니다 . 오늘 이산가족 상봉 을 위한 실무 접촉 이 진행 되 는 것 을 기쁘 게 생각 합니다 . 어렵사리 이산가족 상봉 재개 논의 가 시작 되 는 만큼 좋 은 성과 가 있 기 를 기대 합니다 . 조속 한 이산가족 상봉 과 정례화 가 실현 되 기 를 제안 합니다 . ◇ 실질 적 인 지방분 권 을 실현 하 겠 습니다 6 · 4 지방 선거 가 다가오 고 있 습니다 . 이번 지방 선거 에서 는 박근혜 정부 의 공약 파 기 와 불통 의 국정 운영 에 대한 국민 의 엄중 한 경고 가 있 을 것 입니다 . 또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지난 4 년 을 지금 부터 잘 따져 봐야 합니다 . 민주당 소속 단체장 인 지방 정부 와 새 누리 당 소속 단체장 인 지방 정부 의 4 년 성적 을 평가 해야 합니다 . 새 누리 당 지방 정부 는 공공 의료 기관 인 지방 의료 원 을 폐쇄 시켰 습니다 . 반면 민주당 의 지방 정부 는 지방 의료 원 을 공공 병원 으로 강화 시켰 습니다 . 의료비 상승 을 막 고 , 공공 의료 안전망 을 구축 하 고 확대 시켰 습니다 . 지난 4 년 민주당 지방 정부 는 무상급식 과 무상 보육 을 실현 했 고 , 시 · 도립 대학 의 반값 등록금 을 독자 적 으로 추진 했 습니다 . 정부 는 돈 이 없 어서 못한다고 했 지만 , 민주당 소속 단체장 들 이 있 는 서울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남 은 시 · 도립 대학 반값 등록금 을 실현 했 습니다 . 민주당 지방 정부 에서 는 비정규직 을 정규직 화 하 고 , 생활 임금제 를 도입 해서 양극 화 해소 에 나서 고 있 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고 복지 전달 체계 를 개선 하 는 사업 도 모범 적 으로 실행 하 고 있 습니다 . 올해 부터 는 실질 적 인 지방분 권 을 실현 하 기 위해 자치 입법 권 의 확대 , 국가 사무 의 실질 적 지방 이양 , 총액 인건비 내 에서 자치 조직 권 대폭 확대 , 자치 경찰 제 의 도입 등 을 추진 하 겠 습니다 . ◇ 민주당 은 언제나 국민 의 뜻 에 순종 하 면서 국민 과 함께 하 겠 습니다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우리 정치 는 변해야 하 고 , 정당 은 끊임없이 혁신 해야 합니다 . 민주당 은 국민 이 요구 하 는 변화 와 혁신 을 위한 마지막 기회 를 놓치 지 않 을 것 입니다 . 저 는 정치 란 우리 사회 구성원 들 의 꿈 과 자유 를 조금 씩 저당 잡 아 생긴 힘 으로 무언가 를 해내 서 , 저당 잡 은 것 들 보다 더 많이 되돌려 주 는 일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민생 을 챙기 지 않 는 정치 , 민주주의 를 훼손 하 는 정치 , 국민 을 분열 시키 는 정치 , 국민 과 의 약속 을 지키 지 않 는 정치 는 이미 죽 은 정치 입니다 . 민주당 은 정치 를 살리 기 위해 부단 한 정치 혁신 을 이 어 갈 것 입니다 . 민주당 은 언제나 국민 의 뜻 에 순종 하 면서 국민 과 함께 하 겠 습니다 . 경청 해 주 셔서 고맙 습니다 . 김한길 " 통일 시대 준비 委 · 노인 복지 처 만들 자 "( 종합 ) [ 아시아 경제 김혜원 기자 , 나 주석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 는 5 일 " 정권 이 교체 돼도 바뀌 지 않 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의 마련 을 위한 초당파 적 이 고 범 국가 적 인 공론 의 장 이 필요 하 다 " 며 여 ㆍ야ㆍ정 및 시민 사회 가 참여 하 는 범 국가 적 ' 통일 시대 준비 위원회 ' 구성 을 제안 했 다 . 김 대표 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 통일 시대 준비 위 에서 는 국민 적 합의 에 기반 을 두 고 국민 과 소통 하 는 국민 통합 적 통일 정책 을 준비 하 게 될 것 " 이 라며 이 같이 밝혔 다 . 그 는 이어 " 야당 대표 로서 평화 적 인 남북 관계 를 재가동 하 기 위해 할 수 있 는 일 이 있 다면 그 어떤 역할 도 마다 하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남북 간 의 반목 과 오해 를 불식 하 는 데 야당 의 긍정 적 역할 이 있 다면 적극 찾 아서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 민주당 은 흡수 통일 에 반대 한다 " 면서 " 우리 사회 가 감당 하 기 어려운 엄청난 혼란 과 비용 을 불러올 것 이 기 때문 " 이 라는 의견 을 내놨 다 . 김 대표 는 노인 복지 처 신설 도 제안 했 다 . 그 는 " 세계 에서 유례 를 찾 기 힘들 정도 로 고령화 가 빠르 게 진행 중 인 우리나라 에 는 노인 의 건강 과 일자리 , 복지 등 모든 노인 정책 을 전문 적 으로 입안 하 고 집행 하 기 위한 노인 복지 처 를 신설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당 의 민주 정책 연구원 에서 검토 중 " 이라고 밝혔 다 . 이 어 "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 는 65 세 이상 어르신 들 에게 매달 20 만 원 씩 꼬박꼬박 드리 겠 다고 약속 했 지만 ( 당선 후 에 는 ) 나라 에 돈 이 모자라 죄송 하 다면서 70 % 에게 만 10 만 원 에서 20 만 원 까지 차등 해 드리 겠 다고 한다 " 며 " 민주당 은 이번 2 월 국회 에서 최소한 70 ~ 80 % 의 어르신 들 에게 20 만 원 씩 드리 는 법안 을 통과 시키 기 위해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김 대표 는 지난해 전국 순회 노숙 투쟁 당시 에 도 주로 노인정 을 숙소 로 이용 하 는 등 노인 층 으로부터 지지 를 얻 기 위해 노력 해 왔 다 . 김 대표 는 당내 잡음 이 일 고 있 는 정치 혁신안 에 대해 "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을 제정 하 고 이 를 철저히 집행 감독 할 수 있 도록 국회의원 윤리 감독 위원회 를 국회 내 독립 기구 로 신설 하 겠 다 " 며 " 이른바 ' 김영란 법 ' 을 통과 시켜 공직자 의 부정부패 근절 을 위한 엄격 한 윤리 규정 을 국회의원 에게 도 적용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상시 국회 , 상시 국감 , 상시 예결 위 를 추진 하 겠 다 " 며 여야 에 ' 일 하 는 국회 ' 구현 을 촉구 했 다 . 김 대표 는 이어 " 선거 연령 을 만 18 세 이상 으로 조정 하 고 투표 시간 을 현재 의 18 시 에서 20 시 까지 로 연장 하 도록 할 것 " 이 라며 " 선거구 획정 위원회 는 국회 에서 독립 시키 고 의사 결정 이 구속력 을 갖 도록 할 것 " 이라고 전했 다 . 아울러 " 부정부패 로 인해 재 보궐 선거 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 자 의 소속 정당 은 당해 선거 에서 공천 을 금지 하 고 비례 대표 의원 이 직 을 상실 하 면 의원 직 승계 를 금지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김 대표 는 전날 황우여 새 누리 당 대표 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밝힌 ' 사회 적 기업 으로 사회 적 경제 를 활성 화 하 겠 다 ' 는 발언 에 공감 을 표하 며 " 국회 차원 의 사회 적 시장 경제 특별 위원회 를 구성 해 본격 적 인 정책 수립 에 여야 가 함께 하 자 " 고 제의했 다 . 공공 부문 정상 화 를 위해서 는 여 ㆍ야ㆍ정과 이해 당사자 가 참여 하 는 ' 사회 적 대타협 위원회 ' 를 설치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최근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사건 에 대해선 " 이번 사태 의 성격 과 규모 , 파급 력 을 생각 할 때 정부 는 이번 에 야 말 로 금융 거래 시스템 전반 에 대한 특단 의 점검 과 대책 을 내놔야 한다 " 며 " 민주당 은 재발 방지 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을 조속히 추진 하 겠 다 " 고 알렸 다 . 저작 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