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소송 에서 재산 분할 을 하 면서 향후 일체 의 청구 를 하 지 않 기 로 조정 했 다고 하 더라도 , 당시 에 예측 하 기 어려웠 던 재산 이 새로 발견 됐 다면 그 재산 에 대한 재 산분 할 청구 를 추가 로 할 수 있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가정 법원 가사 2 부 ( 재판장 임채웅 부장 판사 ) 는 공무원 A 씨 가 이혼 한 아내 를 상대 로 낸 재 산분 할 청구 소송 에서 1 억 90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본격 적 으로 심리 가 진행 되 지 못한 채 당사자 들 사이 에 ‘ 향후 일체 의 청구 를 하 지 않 기 ’ 로 하 는 내용 의 약정 이 있 었 더라도 무조건 향후 일체 의 청구 가 허락 되 지 않 는다고 볼 수 는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이 어 “ 재 산분 할 대상 이 될 것 으로 약정 당시 예측 할 수 있 었 던 재산 에 한 해 추후 재 산분 할 청구 권 을 포기 한 것 으로 제한 해석 하 는 것 이 옳 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재 산분 할 대상 을 약정 당시 예측 할 수 있 었 던 재산 으로 제한 하 지 않 는다면 부부 공동 재산 을 은닉 하 고자 하 는 당사자 에게 조정 제도 가 악용 될 수 있 을 것 이 라고 덧붙였 다 .   공무원 A 씨 와 전처 는 2008 년 이혼 재판 을 거쳐 조정 을 통해 재산 분할 을 했 다 . 이혼 당시 밝혀진 재산 을 기초 로 분할 할 때 당사자 들 은 ‘ 향후 서로 에 대해 조정 한 것 이외 에 위자료 , 재산 분할 등 어떠 한 명목 으로 도 금전 적 청구 를 하 지 않 는다 ’ 고 약정 했 다 .   이후 A 씨 가 재산 등록 이 필요 한 보직 을 받 게 돼 재산 신고 를 한 결과 배우자 의 일부 재산 이 등록 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재산 등록 불 성실 자 로 지정 됐 고 , 이 에 따라 전처 의 부동산 과 금융 자산 이 새롭 게 드러났 다 .   A 씨 등 은 이혼 확정 뒤 서류 정리 를 해 두 지 않 아 , 외면 상 부부 인 상태 가 유지 됐 기 때문 이 다 .   새로운 재산 이 드러나 자 A 씨 는 ‘ 전처 가 재산 을 은닉 한 사실 을 알 게 된 이상 재산 분할 을 새롭 게 해야 한다 ’ 며 소송 을 냈 다 . / art _ dawn @ fnnews . com 손호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