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 안철수 의 정치 적 자해 행위 [ 시민 정치 시평 ] 민주 개혁 진영 , 지방 선거 어떻게 맞이 할 것 인가 ? 정상호 서원 대학교 교수 필자 의 다른 기사 기사 입력 2013 - 08 - 29 오전 11 : 47 : 50 우리 가 몰랐 던 2014 년 6 . 4 지방선 거의 4 가지 특징 제 6 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가 불과 10 개월 앞 으로 다가왔 다 . 이번 지방 선거 에 는 20 여 년 동안 시행 돼왔 던 지방 자치제 의 묵 은 과제 를 점검 하 고 주민 주도 , 지방 중심 의 새로운 지방 자치 의 청사진 제시 라는 시대 적 의미 가 담겨 있 다 . 하지만 민주 개혁 진영 은 정당 공천 제 폐지 논란 에 갇혀 손 을 놓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정치학 연구자 인 필자 가 보 기 에 2014 년 지방 선거 는 과거 와 는 다른 4 대 특성 을 갖 고 있 음 을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첫째 , 이전 의 지방 선거 와 달리 ' 정부 심판 론 ' 또는 ' 중간 평가 론 ' 이 약화 될 전망 이 다 . 그 동안 5 년 단임 대통령 제 의 제도 적 효과 때문 에 지방 선거 는 지방 정부 에 대한 객관 적 업적 평가 보다 는 대통령 에 대한 신임 평가 의 의미 가 더 강했 다 . 성공 한 정부 가 없 었 던 탓 에 역대 지방 선거 에서 집권당 은 한결같이 패배 했 다 . 노무현 정부 는 2006 년 지방 선거 에서 부패 한 ' 지방 권력 교체 론 ' 을 내세웠 지만 무능 한 ' 참여 정부 심판 론 ' 에 압도 당했 고 , 2010 년 지방 선거 역시 MB 심판 론 이 어떤 구호 보다 강력 했 던 선거 였 다 . 2014 년 지방 선거 에서 박근혜 정부 심판 론 이 과거 의 위세 에 크 게 못 미칠 것 이 라는 전망 의 첫 번 째 근거 는 집권 초반 이 라는 시점 ( 집권 16 개월 ) 이 다 . 또 다른 근거 는 다음 에서 언급 될 정당 공천 제 폐지 에 따라 책임 소재 가 불 투명 해졌 다는 점 이 다 . 둘째 , 일 여 대 다야 ( 一與 對 多 野 ) 의 다당제 적 정당 체제 의 구축 이 다 . 지금 까지 지방 선거 에서 야당 이 약진 할 수 있 었 던 중요 한 이유 중 하나 는 보수 여당 의 분열 과 야권 연대 의 효과 에 있 었 다 . 하지만 현재 의 새 누리 당 은 선진 당 의 흡수 통합 이후 1990 년 3 당 합당 이래 가장 강력 하 고 단일 한 집권 여당 의 위치 에 서 있 다 . 반면 야권 은 진보 정당 내부 의 분당 과 분열 이 여전 하 고 , 민주당 과 진보 정당 의 선거 연대 는 말 도 못 붙일 상황 에 놓여 있 다 . 이러 한 상황 이 이어진다면 야권 진영 은 지난 총선 과 대선 에 이어 수도 권 과 중부 권 ( 강원 및 충청 ) 에서 각개 약진 하 다가 결국 고배 를 마실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셋째 , 복지 정치 의 균열 심화 와 다층 화 이 다 . 성장 과 분배 를 둘러싼 복지 논쟁 이 최초 로 지방 선거 수준 에서 도 최대 쟁점 으로 부상 할 전망 이 다 . 이미 영 유아 보육 법 제정 , 경기도 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논란 , 지방 교부세 의 배분 문제 , 부동산 취득세 인하 등 재원 조달 과 담당 주체 를 둘러싸 고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 중산 층 과 서민 , 대 기업 과 자영업 자 , 진보 와 보수 정당 사이 의 복지 논쟁 이 어느 때 보다 가열 되 고 있 다 . 넷째 , 지방 정치 의 정당 정치 화 ( party politicization ) 경향 의 붕괴 이 다 . 가이포드 ( John Gyford ) 는 영국 지방 정치 의 특성 을 지방 정부 에서 정치 그룹 또는 정당 의 영향력 이 증가 하 는 ' 정당 정치 화 ' 과정 으로 요약 했 는데 , 이 는 한국 의 경우 에 도 유효 한 진단 이 다 . 1991 년 시 · 도 의원 에 대한 정당 공천 이 허용 됐 고 1995 년 시 · 군 · 구청장 과 시 ㆍ도 지사 까지 확대 됐으며 , 마지막 으로 2006 년 시 · 군 · 구 의 기초 의회 의원 선거 에 대해서 까지 확대 됨 으로써 2013 년 현재 정당 공천 은 지방 선거 의 전 영역 에서 시행 되 고 있 다 . 하지만 민주당 이 지난달 25 일 참여 당원 투표 를 거쳐 정당 공천 제 폐지 를 당론 으로 확정 했 고 , 새 누리 당 의 정치 쇄신 특별 위원회 가 대통령 공약 임 을 들 어 정당 공천 제 폐지 를 추진 하 고 있 고 , 무 소속 의 안철수 의원 역시 정치 개혁 차원 에서 이 를 지지 하 는 입장 인지라 정당 공천 제 는 곧 낡 고 부패 한 후진 제도 라는 오명 을 안 고 역사 의 뒤안길 로 사라질 전망 이 다 . 결국 2014 년 지방 선거 는 집권 여당 에 유리 한 다당제 구도 하 에서 무 소속 후보 들 이 범람 하 는 인물 중심 의 선거 이 자 서울 시장 과 경기도 지사 의 향방 에 관심 이 집중 된 반 ( 反 ) 분권 선거 로 전락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상황 이 이렇게 엄중 함 에 도 진보 개혁 정당 과 시민 단체 들 은 각자도생 의 비루 한 생존 전략 에 만 골몰 하 거나 박근혜 정부 의 실정 이 정권 심판 론 을 가져다 줄 것 이 라는 허망 한 낙관 론 만 기대 하 고 있 다 . ▲ 지난해 발족 한 ' 범 민주 진보 진영 총선 승리 와 정권 교체 를 위한 야권 연대 공동 선언 ' ⓒ 연합뉴스 6 . 4 지방 선거 와 진보 개혁 진영 의 과제 진보 개혁 정당 과 시민 단체 들 이 함께 또는 각기 마땅히 해야 할 첫 번 째 과제 는 생활 정치 의 정책 과 의제 들 을 발굴 하 고 실천 하 는 것 이 다 . 필자 가 볼 때 민주당 의 ' 생활 정치 ' 나 안철수 의 ' 시민 정치 ' 는 요란 하 게 선거 구호 로 만 활용 되 었 지 내용 을 채우 지 못한 채 폐기 된 느낌 이 다 . 진보 개혁 정당 과 시민 단체 들 은 6 . 4 지방 선거 를 대비 해 ' 맞춤 형 10 대 생활 정책 ' 을 개발 해 선거 국면 을 정책 경쟁 으로 발전 시킬 필요 가 있 다 . 예 를 들 어 여기 에 는 사회 적 기업 과 협동조합 중심 으로 지역 경제 를 재 구성 하 는 사회 적 경제 프로그램 이 들어갈 수 있 으며 , 이 를 만들 생활 정책 기 획단 ( 가칭 ) 은 거버넌스 차원 에서 정당 과 시민 단체 가 함께 구성 할 수 도 있 다 . 또 하나 의 과제 는 복지 정책 에 대한 각 정당 의 입장 정립 과 정당 과 시민 단체 사이 의 정책 협약 의 체결 이 다 . 진보 개혁 진영 은 무상급식 , 무상 교육 , 무상 보육 , 무상 연금 등 ' 4 대 무상 복지 ' 사업 과 보편 적 복지 정책 을 확대 할 것 인가 ? 유지 할 것 인가 ? 축소 할 것 인가 ? 이 에 대한 각 정당 의 노선 과 이 에 대한 재정 조달 방안 은 무엇 인가 ? 필자 의 판단 으로 는 현재 의 시점 에서 중요 한 것 은 대담 성 과 상상력 이 아니 라 실행력 과 대안 의 현실 성 이 다 . 지금 이야말로 조세 를 놓 고 사회 적 대타협 을 말 할 시점 이 다 . 그것 의 핵심 은 부유세 의 도입 , 법인세 의 상향 , 자 영업자 에 대한 각종 비 과세 감면 혜택 의 축소 , 그리고 중산 층 에 대한 일정 한 증세 이 다 . 대선 과 총선 이전 에 이 를 정직 하 게 공론 화 하 는 것 이 국가 에 도 이롭 고 정당 의 발전 에 도 좋 다 . 다음 은 대통령 불러 내 기 다 . 이 는 저열 한 정략 적 셈법 이 아니 라 책임 정치 의 확립 이 라는 차원 에서 마땅히 행사 할 야당 의 권한 이 자 전략 이 다 . 왜냐하면 정치학 교과서 에 나와 있 는 것 처럼 대통령 제 의 최대 장점 중 하나 는 성공 과 실패 에 대한 책임 규명 의 명확성 이 다 . 필자 가 보 기 에 요즘 한국 정치 는 응당 있 어야 할 양대 주체 가 장막 뒤 로 숨 어 버렸 다 . 하나 는 국정원 개입 논란 , NLL 대화 록 유실 , 최근 의 조세 논쟁 등 정부 수반 이 자 집권 여당 의 최고 책임자 로서 ' 대통령 정치 ' 의 실종 이 며 , 다른 하나 는 이 를 준엄 하 게 질타 할 야당 의 부재 이 다 . 아울러 , 정치학 연구자 로서 정치 개혁 이나 지방 정치 의 발전 명목 으로 진행 되 고 있 는 정당 공천 제 폐지 를 원점 에서 재 검토 할 것 을 요청 하 고 싶 다 . 정당 공천 제 는 말 도 많 고 탈 도 많 지만 폐기 가 아니 라 개선 의 대상 이 다 ( ☞ 관련 기사 보 기 : ' 지방 정치 , ' 토호 의 난 ( 亂 ) ' 막 으려면 … '). 정당 공천 제 가 폐지 되 면 좋 을 세력 은 국민 이 아니 라 둘 뿐 이 다 . 하나 는 현직 기초 단체장 과 기초 의원 들 이 다 . 지명 도 경쟁 에서 훨씬 앞서 있 는 이 들 에게 정당 공천 제 폐지 는 험난 한 공천 과정 과 중앙 정당 의 정책 적 간섭 을 차단 할 더 없이 좋 은 구실 이 다 . 그러나 그 들 대개 가 지난 선거 에서 정당 공천 의 최대 수혜자 였음을 잊 지 말 자 . 또 한 세력 은 지역 의 토호 와 유지 이 다 . 이 는 더 설명 할 필요 도 없 다 . 정말 이해 가 안 되 는 것 은 민주당 과 안철수 다 . 이유 는 지구당 폐지 나 정당 공천 제 폐지 가 갖 고 있 는 충격 과 여파 가 정당 별 로 상이 하 다는 점 에 있 다 . 개별 의원 의 이익 이 아니 라 정당 의 손실 이 라는 입장 에서 볼 때 새 누리 당 은 커다란 타격 을 입 지 않 는다 . 왜냐하면 새 누리 당 은 영남 지역주의 , 고령화 세대 와 상위 계층 의 이념 적 보수 , 전문직 을 중심 으로 한 직능 조직 등 지난 반세기 동안 당 의 이념 과 조직 기반 이 안정 화 된 상태 에 도달 했 기 때문 이 다 . 반면 정당 의 권한 과 역할 을 축소 시키 는 이러 한 조치 들 은 민주당 이나 진보당 의 지역 적 기초 를 약화 시킴 으로써 당 의 불 안정 화 와 부유 ( drift ) 화 현상 을 가속 시킬 것 이 틀림없 다 . ' 목욕 물 버리 다 애 까지 버리 는 것 ' 과 마찬가지 인 정당 공천 제 폐지 에 그것 도 개혁 을 자임 하 는 정당 과 시민 단체 가 나서 는 것 은 솔직히 말 해 내 눈 에 는 정치 적 자해 행위 로 만 보인다 . 마지막 으로 고민 해야 할 것 은 유권자 들 을 설득 할 수 있 는 선거 연합 또는 야권 연대 의 논리 와 전략 , 그리고 이 에 대한 기본 입장 의 정립 이 다 . 냉정히 말 해 더 이상 야권 연대 를 조정 할 수 있 는 능력 과 지혜 를 겸비 한 정치 권 밖 의 사회 원로 도 시민 단체 도 존재 하 지 않 는다 . 누가 맏 형 이 고 누가 막내 인지 는 모르 겠 지만 밖 의 조언 과 우려 가 아니 라 이제 내부 의 결의 와 협상 을 통해 야권 연대 를 진행할 시점 도 됐 다 . 표 를 주 고 세금 을 내 는 유권자 로서 , 말 이 아니 라 능력 을 보여 달 라고 이 정도 요구 하 는 것 은 당연 한 권리 이 지 않 을까 ? ※ 시민 정치 시평 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 사회 연구소 와 프레시안 이 공동 기획 · 연재 합니다 . 저작 자표 시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