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 손 의 떡 이 버거 우 니 漢字 는 버려라 ? 福 에 겨운 투정 일랑 이제 그만 ! ! 한글 은 筆記 專用 으로 쓰 고 . 出版 은 읽 기 便 한 國漢 混用 합시다 . -------- 국한 논설문 수련생 모집 -------- 4 급 마치 신 분 은 초급반 , 3 급 공부 중 인 분 은 중급반 , 2 급 , 1 급 이 목표 이 신 분 은 고급 반 . 연락 주 시 면 교재 를 매주 두 차례 무료 로 보내 드립니다 . 메일 주실 곳 국한 혼 용문 보급 회 - kukhanmoon @ korea . com -------- ① 읽 기 연습 을 위한 혼 용문 페이지 . -------- ( 3026 ) 택시 · 趙 成 珉 · 財閥 의 共通 點 難 易 度 를 四級 超過 漢字 낱말 數 로 봅니다 ( 35 ) 當 身 이 다음 問項 에 對 해 어떻게 생각 하 는지 묻 고 싶 다 . 所信 껏 OX 를 表示 하 면 된다 . ( 3 ) 　① 데이트 를 하 던 男性 이 女性 을 暴行 했 을 境遇 加重 處罰 이 必要 하 다 . ( ) ② 靑 少年 犯罪 抑制 를 爲 해 法 的 責任 을 지 지 않 는 刑事 未 成年 者 의 年齡 을 現行 14 歲 未滿 에서 12 歲 로 낮춰야 한다 . ( ) ③ 敎師 를 暴行 한 學 父母 에 對 해서 는 加重 處罰 을 해야 한다 . ( ). ( 2 ) 　 이 세 가지 問項 中 2 個 以上 에 ○ 表 示 를 했 다면 大韓 民國 國會 議員 이 될 資格 이 있 다 . 지난 1 日 議員 222 名 의 贊成 으로 國會 를 通過 한 이른바 ‘ 택시 法 ’ 과 同一 한 延長 線 에 있 기 때문 이 다 . 問題 의 事例 들 은 柳 如 海 ( 40 · 刑事 法 ) 博士 의 『 當 身 을 爲 한 法 은 없 다 』 에서 추려낸 것 으로 그 가 立法 支援 組織 인 國會 法制 室 에서 2 年間 勤務 하 면서 實際 目擊 했 던 法案 들 이 다 . 그 를 만나 물 어 봤 다 . ( 1 ) 　- 택시 法 의 가장 큰 問題 는 무엇 인가 . 　“ 누구 나 탈 수 있 어야 大衆 交通 이 다 . 내 가 大學 에서 가르치 는 學生 가운데 家庭 形便 때문 에 택시 를 한 番 도 타 보 지 못한 親舊 들 도 있 다 . 그렇 다면 택시 를 大衆 交通 手段 에 包含 시켜 버스 車路 를 달리 게 할 순 없 다 . ” ( 1 ) 　- 데이트 暴力 은 막 아야 하 는 것 아닌가 . 　“ 데이트 를 한 番 定義 해 보 라 . 처음 만났 을 때 ? 함께 밥 먹 는 것 ? 손 잡 는 것 ? 뽀뽀 하 는 것 ? 어느 段階 부터 데이트 라고 말 할 수 있 는가 . 뭐 라고 定義 할 수 도 없 는 것 을 法 으로 만들 어선 안 된다 . ” 　- 그래도 法 의 趣旨 는 좋 은데 . 　“ 法 은 좋 은 趣旨 만 으로 만드 는 게 아니 다 . 法 이 濫用 되 면 生活 을 拘束 하 고 犯罪 者 를 量 産 한다 . 데이트 暴行 , 學校 暴力 , 學 父母 暴行 이 나쁘 다고 , 택시 技士 의 勤務 與件 이 劣 惡 하 다고 特別 法 으로 ‘ 特別 한 階層 ’ 을 만들 고 그 들 을 ‘ 特別 한 日常 ’ 속 에 살 게 해서 야 되 겠 나 . ” ( 4 ) 　 柳 博士 는 이런 法律 들 을 ‘ 犯罪 誘發 性 法 ’ ‘ 마이너스 法律 ’ 이라고 부른다 . 法 이 善良 한 國民 을 犯罪 者 로 만들 고 混亂 과 不 便 을 加重 시킨다는 것 이 다 . 犯罪 誘發 性 法 은 ‘ 特定 犯罪 加重 處罰 等 에 關 한 法律 ’ 을 비롯 해 數 많 은 特別 法 에서 찾 을 수 있 다 . 하나 의 犯罪 行爲 에 適用 할 수 있 는 法律 이 많 다 보 니 檢事 가 어떤 法 으로 起訴 하 느냐 에 따라 刑量 이 달라진다 . ( 1 ) 00 代表 的 인 ‘ 마이너스 法律 ’ 로 는 ‘ 不 可 抗力 醫療 事故 補償 ’ 規定 을 꼽 았 다 . 醫師 過失 이 없 는 分娩 中 事故 도 30 % 의 補償 責任 을 지 게 한 結果 産婦 人 科 診療 科目 에서 아예 分娩 을 빼 버리 게 된다 . 柳 博士 는 “ 大衆 의 人氣 에 迎合 하 려는 議員 들 의 法案 發議 實績 競爭 과 法制 室 의 非 專門 性 부터 改善 해야 한다 ” 고 强調 했 다 . ( 4 ) 　 그 와 헤어지 고 冊床 앞 으로 돌아왔 다 . ‘ 趙 成 珉 ’ 記事 가 눈 에 들어온다 . 2008 年 崔 眞實 氏 가 숨진 뒤 子女 의 親權 과 遺産 이 前 男便 趙 氏 에게 넘어가 게 해선 안 된다는 輿論 이 들끓 었 다 . 大韓 辯協 이 “ 親權 喪失 宣告 等 旣存 民法 規定 으로 도 解決 할 수 있 다 ” 고 反對 했 지만 結局 親權 自動 復 活 을 禁止 하 는 條項 이 導入 됐 다 . 妥當 性 與否 를 떠나 法 이 崔 氏 이름 으로 불린 건 特定 人 을 向 한 集團 的 情緖 가 立法 의 動力 이 었 음 을 보여 주 는 것 아닐까 . ( 9 ) 　 새 누리 黨 經濟 民主 化 實踐 모임 이 새해 들 어 다시 始動 을 건다는 ‘ 財閥 總帥 執行 猶豫 遮斷 ’ 法案 도 다르 지 않 다 . 아무리 莫强 파워 의 會長 님 들 이 라고 해도 特定 그룹 에 對 해 執行 猶豫 를 禁止 하 는 게 果 然 法 體系 에 맞 는지 疑問 이 다 . 應分 의 代價 를 치르 게끔 現行 法 을 嚴正 하 게 適用 하 는 게 옳 은 方向 일 것 이 다 . 大體 우리 와 무슨 相關 이 냐고 ? 惡法 은 大衆 의 呼應 을 받 는 곳 부터 範圍 를 넓혀 가 기 마련 이 다 . ( 5 ) 　 택시 法 은 이제 國會 가 ‘ 포퓰리즘 立法 ’ 의 捕虜 가 됐 음 을 드러내 는 徵候 인지 도 모른다 . 保守 - 進步 를 넘 어 國民 大 多數 가 反對 했 음 에 도 特定 大衆 을 爲 해 服務 했 다 . 發議 者 名單 엔 法 을 안다는 律 師 出身 도 있 었 다 . 法 의 精神 이 빠진 法 萬能主義 思考 는 價値 葛藤 에 든 , 利益 葛藤 에 든 敏感 하 게 反應 할 可能 性 이 크 다 . 그런 國會 에 핸들 을 맡긴 只今 , 택시 法 너머 엔 무엇 이 있 을지 不 安 하 기 만 하 다 . ( 5 ) 【 中央 】 130109 [ 時時刻刻 ] 권석 천 論說 委員 [ sckwon @ joongang . co . kr ] ( 國漢 混用 文 普及 會 kukhanmoon @ korea . com ) ----- ② 쓰 기 연습 을 위한 한글 전용 페이지 . ----- ( 3026 ) 택시 · 조성민 · 재벌 의 공통점 난이도 를 4 급 초과 한자 낱말 수 로 봅니다 ( 35 ) 　 당신 이 다음 문항 에 對 해 어떻게 생각 하 는지 묻 고 싶 다 . 소신껏 OX 를 표시 하 면 된다 . ( 3 ) ① 데이트 를 하 던 남성 이 여성 을 暴行 했 을 경우 가중 처벌 이 필요 하 다 . ( ) ② 청소년 범죄 억제 를 위해 법 적 책임 을 지 지 않 는 형사 미성년자 의 연령 을 현행 14 세 미만 에서 12 세 로 낮춰야 한다 . ( ) ③ 교사 를 폭행 한 학부모 에 대해서 는 가중 처벌 을 해야 한다 . ( ). ( 2 ) 　 이 세 가지 문항 中 2 개 이상 에 ○ 표시 를 했 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 될 자격 이 있 다 . 지난 1 일 의원 222 명 의 찬성 으로 국회 를 통과 한 이른바 ‘ 택시 법 ’ 과 동일 한 연장선 에 있 기 때문 이 다 . 문제 의 사례 들 은 류여해 ( 40 · 형사법 ) 박사 의 『 당신 을 위한 법 은 없 다 』 에서 추려낸 것 으로 그 가 입법 지원 조직 인 국회 법 제실 에서 2 년 간 근무 하 면서 실제 목격 했 던 법안 들 이 다 . 그 를 만나 물 어 봤 다 . ( 1 ) 　- 택시 법 의 가장 큰 문제 는 무엇 인가 . 　“ 누구 나 탈 수 있 어야 대중교통 이 다 . 내 가 대학 에서 가르치 는 학생 가운데 가정 형편 때문 에 택시 를 한 번 도 타 보 지 못한 친구 들 도 있 다 . 그렇 다면 택시 를 대중교통 수단 에 포함 시켜 버스 차로 를 달리 게 할 순 없 다 . ” ( 1 ) 　- 데이트 폭력 은 막 아야 하 는 것 아닌가 . 　“ 데이트 를 한번 정의 해 보 라 . 처음 만났 을 때 ? 함께 밥 먹 는 것 ? 손 잡 는 것 ? 뽀뽀 하 는 것 ? 어느 단계 부터 데이트 라고 말 할 수 있 는가 . 뭐 라고 정의 할 수 도 없 는 것 을 법 으로 만들 어선 안 된다 . ” 　- 그래도 법 의 취지 는 좋 은데 . 　“ 법 은 좋 은 취지 만 으로 만드 는 게 아니 다 . 법 이 남용 되 면 생활 을 구속 하 고 범죄자 를 양산 한다 . 데이트 폭행 , 학교 폭력 , 학부모 폭행 이 나쁘 다고 , 택시 기사 의 근무 여건 이 열악 하 다고 특별법 으로 ‘ 특별 한 계층 ’ 을 만들 고 그 들 을 ‘ 특별 한 일상 ’ 속 에 살 게 해서 야 되 겠 나 . ” ( 4 ) 　 류 박사 는 이런 법률 들 을 ‘ 범죄 유발 성 법 ’ ‘ 마이너스 법률 ’ 이라고 부른다 . 법 이 선량 한 국민 을 범죄자 로 만들 고 혼란 과 불편 을 가중 시킨다는 것 이 다 . 범죄 유발 성 법 은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을 비롯 해 수많 은 특별법 에서 찾 을 수 있 다 . 하나 의 범죄 행위 에 적용 할 수 있 는 법률 이 많 다 보 니 검사 가 어떤 법 으로 기소 하 느냐 에 따라 형량 이 달라진다 . ( 1 ) 00 대표 적 인 ‘ 마이너스 법률 ’ 로 는 ‘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 ’ 규정 을 꼽 았 다 . 의사 과실 이 없 는 분만 중 사고 도 30 % 의 보상 책임 을 지 게 한 결과 산부인과 진료 과목 에서 아예 분만 을 빼 버리 게 된다 . 류 박사 는 “ 대중 의 인기 에 영합 하 려는 의원 들 의 법안 발 의 실적 경쟁 과 법 제실 의 비 전문 성 부터 개선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4 ) 　 그 와 헤어지 고 책상 앞 으로 돌아왔 다 . ‘ 조성민 ’ 기사 가 눈 에 들어온다 . 2008 년 최진실 씨 가 숨진 뒤 자녀 의 친권 과 유산 이 전 남편 조 씨 에게 넘어가 게 해선 안 된다는 여론 이 들끓 었 다 . 대한 변협 이 “ 친권 상실 선고 등 기존 민법 규정 으로 도 해결 할 수 있 다 ” 고 반대 했 지만 결국 친권 자동 부활 을 금지 하 는 조항 이 도입 됐 다 . 타당 성 여부 를 떠나 법 이 최 씨 이름 으로 불린 건 특정인 을 향한 집단 적 정서 가 입법 의 동력 이 었 음 을 보여 주 는 것 아닐까 . ( 9 ) 　 새 누리 당 경제 민주 화 실천 모임 이 새해 들 어 다시 시동 을 건다는 ‘ 재벌 총수 집행유예 차단 ’ 법안 도 다르 지 않 다 . 아무리 막강 파워 의 회장 님 들 이 라고 해도 특정 그룹 에 대해 집행유예 를 금지 하 는 게 과연 법 체계 에 맞 는지 의문 이 다 . 응분 의 대가 를 치르 게끔 현행법 을 엄정 하 게 적용 하 는 게 옳 은 방향 일 것 이 다 . 대체 우리 와 무슨 상관 이 냐고 ? 악법 은 대중 의 호응 을 받 는 곳 부터 범위 를 넓혀 가 기 마련 이 다 . ( 5 ) 　 택시 법 은 이제 국회 가 ‘ 포퓰리즘 입법 ’ 의 포로 가 됐 음 을 드러내 는 징후 인지 도 모른다 . 보수 - 진보 를 넘 어 국민 대다수 가 반대 했 음 에 도 특정 대중 을 위해 복무 했 다 . 발 의자 명단 엔 법 을 안다는 율사 출신 도 있 었 다 . 법 의 정신 이 빠진 법 만능 주 의 사고 는 가치 갈등 에 든 , 이익 갈등 에 든 민감 하 게 반응 할 가능 성 이 크 다 . 그런 국회 에 핸들 을 맡 긴 지금 , 택시 법 너머 엔 무엇 이 있 을지 불안 하 기 만 하 다 . 【 중앙 】 130109 [ 시시각각 ] 권석 천 論說 委員 [ sckwon @ joongang . co . kr ] ( 오 . 탈자 가 보이 시 면 알려 주 십시오 . kukhanmoon @ korea . com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