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중단 … 규제 · 반대 에 밀려 혁신 서비스 또 좌초 되 나 - 중앙일보 
 카카오 카풀 중단 … 규제 · 반대 에 밀려 혁신 서비스 또 좌초 되 나 
 [ 중앙일보 ] 입력 2019 . 01 . 15 18 : 21 
 택시 업계 의 극심 한 반발 에 부딪혀 난항 을 겪 어 온 카카오 의 승차 공유 서비스 ' 카카오 카풀 ' 시범 서비스 가 15 일 잠정 중단 됐 다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이날 택시 업계 에 " 카카오 가 택시 업계 의 요구 를 수용 해 서비스 를 중단 한 만큼 택시 업계 는 다음 주 출범 하 는 사회 적 대타협 기구 에 참여 해 달 라 " 고 요구 했 다 . 그러나 카풀 문제 해결 을 위한 대타협 기구 에 택시 업계 가 참여 하 더라도 좌초 된 카풀 서비스 가 다시 시작 되 긴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카카오 의 모빌리티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 는 15 일 보도 자료 를 내 고 " 택시 업계 와 협력 하 고 사회 적 합의 를 우선시 하 기 위해 카풀 시범 서비스 를 중단 한다 " 고 발표 했 다 . 카카오 모빌리티 측 은 이 자료 에서 " 사회 적 대타협 기구 는 물론 택시 업계 와 더 많 은 대화 기회 를 마련 해 나갈 것 " 이 라며 " 카풀 서비스 를 백지 화 할 수 도 있 다는 열린 자세 로 대화 에 임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날 카카오 모빌리티 가 카풀 서비스 중단 을 발표 하 자 같 은 날 오후 전현희 더불 어 민주당 택시 · 카풀 TF 위원장 은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택시 업계 가 전제 조건 으로 제시 했 던 것 처럼 카풀 서비스 가 중단 됐 다 " 며 " 이번 주말 까지 사회 적 대타협 기구 에 참여 할지 여부 를 밝혀 달 라 " 고 요구 했 다 . 
 전 위원장 은 " 지금 은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 과 택시 산업 이 발전 할 수 있 는 골든 타임 " 이 라며 " 택시 시장 확대 와 새로운 택시 수요 창출 을 위한 방안 을 모색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택시 · 카풀 태 스 크 포스 위원장 전현희 의원 이 15 일 오후 국회 정론 관 에서 택시 단체 에 사회 적 대타협 기구 참여 를 요청 하 는 기자 회견 을 마치 고 기자 들 의 질문 에 답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그러나 전 위원장 이 말 한 것 처럼 대타협 기구 에서 다루 는 의제 가 ▶ 택시 기사 의 완전 월급제 시행 과 최저임금 확보 ▶ 개인택시 생존 권 확보 ▶ 법인 택시 시장 확대 등 이 된다면 사회 적 대타협 기구 가 출범 하 더라도 카풀 문제 를 제대로 다룰 가능 성 은 적 어 보인다 . 
 지난해 초 부터 카카오 모빌리티 가 카풀 서비스 출시 를 준비 하 고 있 다는 소식 이 알려 지 자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등 택시 관련 4 개 단체 는 같 은 해 11 월 부터 여의도 국회 , 광화문 광장 등 에서 대 규모 시위 를 벌이 며 카카오 를 규탄 하 고 나섰 다 . 갈등 이 격화 되 자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이 같 은 달 택시 · 카풀 태 스 크 포스 ( TF ) 를 설치 하 면서 카풀 서비스 출시 를 놓 고 갈등 을 겪 는 택시 · 카풀 업계 중재 에 나섰 지만 별다른 성과 는 없 었 다 . 
 이해관계 당사자 들 간 대화 가 지지부진 하 자 카카오 모빌리티 는 결국 지난달 7 일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를 출시 했 다 . 제한 된 운전자 와 이용자 들 만 이용 할 수 있 는 테스트 서비스 형태 였 다 . 그러나 같 은 달 10 일 과 지난 9 일 에 연이 어 법인 택시 기사 와 개인택시 기사 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를 반대 하 며 분신 했 다 . 택시 4 개 단체 는 14 일 국회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의 즉각 적 인 사퇴 와 책임 처벌 을 요구 한다 " 고 주장 하 는 등 택시 업계 의 반발 은 더욱 거세 지 는 중 이 다 . 
 카카오 모빌리티 는 지난 9 일 시범 서비스 이용자 를 교체 하 면서 2 차 시범 서비스 를 시작 했 지만 , 택시 업계 의 반발 이 극심 한 데 다 택시 기사 분신 사망 사건 까지 연이 어 발생 하 면서 결국 서비스 를 잠정 중단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카카오 모빌리티 측 은 " 앞 으로 의 대화 에 는 어떤 전제 도 없 으며 , 택시 종사자 들 의 후생 을 증진 하 는 등 택시 업계 와 의 협력 을 기반 으로 한 혁신 을 추진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하선영 · 윤성민 기자 dynamic @ joongang . co . kr 
 # 택시 카풀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