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는 인류 의 역사 와 함께 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시대 를 불문 하 고 전쟁 과 폭정 같 은 인간 이 자초 한 위기 가 적 지 않 았 다 . 그러나 산업 혁명 이전 의 위기 는 주로 전염병 과 기후 변화 에 따른 기근 때문 이 었 다 . 1347 년 흑해 연안 카파 ( Caffa ) 에서 발병 하 기 시작 한 흑사병 은 무역선 을 타 고 유럽 전역 으로 퍼졌 다 . 1347 년 부터 1351 년 사이 유럽 인구 3 분 의 1 이 사 망한 대 재앙 이 었 다 . 신대륙 발견 에 따라 피사로 ( 1471 ~ 1541 ) 와 코르테스 ( 1485 ~ 1547 ) 같 은 유럽 의 정복자 들 이 옮긴 홍역 · 천연 두 등 구 대 륙 의 전염병 때문 에 전혀 면역력 이 없 던 신대 륙 원 주민 의 90 % 가 궤멸 되 는 참사 가 일어났 다 . 이 밖 에 도 역사 적 으로 전염병 이 수많 은 피해자 를 낳 고 위기 를 초래 한 사건 은 많 다 . 한편 기원전 202 년 한 나라 가 창업 된 이후 1911 년 청나라 가 멸망 하 기 까지 중국 에서 는 무려 1800 차례 이상 의 기근 이 발생 했 다 . 거의 매년 중국 의 어딘가 에서 는 홍수 · 가뭄 · 병충해 에 따른 흉작 으로 기근 이 발생 했 던 것 이 다 . 14 세기 부터 19 세기 까지 는 소 빙하기 기후 변화 때문 에 세계 적 인 위기 가 발생 하 곤 했 다 . 15 세기 기온 이 하강 하 면서 영국 에서 는 포도 경작 이 불 가능 해 지 고 와인 생산 또한 중단 됐 다 . 추운 기후 탓 에 1590 년 대 영국 과 유럽 대륙 에서 는 흉작 과 높 은 곡물 가격 , 식량 부족 으로 인한 폭동 과 반란 이 끊이 지 않 았 다 . 1709 년 겨울 프랑스 에서 는 혹한 으로 강물 이 얼어붙 어 정부 가 구호 식량 조차 나를 수 가 없 게 됐 다 . 17 세기 중국 을 비롯 한 동아시아 에서 는 역사 상 가장 혹독 한 가뭄 가운데 하나 를 경험 했으며 역시 반란 과 정치 적 위기 가 끊이 지 않 았 다 . 그러나 이제 선진국 에서 질병 과 기근 때문 에 발생 하 는 위기 는 거의 없 다 . 의료 기술 의 발전 에 따라 전염병 을 효율 적 으로 관리 하 게 됐으며 인간 의 수명 은 크 게 늘어났 다 . 그리고 농업 기술 의 발전 에 따라 식량 부족 때문 에 기근 이 발생 하 는 경우 또한 없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아직 도 세계 도처 에서 발생 하 는 기근 은 식량 생산 이 부족 해서 가 아니 라 식량 유통 과 가격 때문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현대 경제 에서 위기 가 끊이 지 않 는 것 은 자본주의 경제 에 내재 하 는 불안정성 때문 이 다 . ‘ 경제학 의 아버지 ’ 라 불리 는 애덤 스미스 ( 1723 ~ 1790 ) 는 1776 년 발표 한 저서 [ 국부론 ( 國富 論 ) ] 에서 “ 시장 경제 가 ‘ 보이 지 않 는 손 ( invisible hand ) ’ 에 의해 조화 롭 게 작동 한다 ” 고 설파 했 다 . ‘ 보이 지 않 는 손 ’ 은 [ 국부론 ] 에서 단 한 차례 사용 됐 지만 시장 경제 의 안정 성 을 대표 하 는 개념 으로 늘 사용 되 고 있 다 . 시장 경제 가 과연 안정 적 이 기 만 한 것 일까 ? 애덤 스미스 는 자본주의 경제 의 본질 이 분업 에 따른 노동 생산 성 향상 에 있 음 을 누구 보다 도 잘 파악 하 고 있 었 다 . 사실 분업 과 특화 없이 세계 경제 가 현재 와 같이 높 은 소득 과 풍요 로움 을 누리 지 는 못했 을 것 이 다 . 그런데 분업 과 특화 는 다른 한편 으로 위기 의 근본 적 인 원인 이 기 도 하 다 . 산업 혁명 이전 과 달리 현대 에 우리 가 스스로 의식주 를 충족 하 기 위해 생산 활동 을 하 는 경우 는 많 지 않 다 . 우리 가 생산 하 는 것 은 대부분 다른 누군가 를 위한 것 이 고 정작 우리 가 필요 로 하 는 것 은 또 다른 누군가 에 의존 하 고 있 다 . 이 와 같이 상호 의존 적 인 체제 의 안정 성 을 위해 필요 한 것 은 우리 가 의존 하 는 누군가 가 우리 의 기대 를 저버리 지 않 는 것 이 고 , 우리 에게 의존 하 는 누군가 의 기대 를 우리 가 저버리 지 않 는 것 이 다 . 애덤 스미스 는 우리 가 그런 세상 에 살 고 있 다고 봤 다 . 그리고 인간 의 행위 가 그 와 같 을 수 있 는 것 은 우리 에게 의지 하 는 누군가 의 기대 를 충족 시키 는 것 이 우리 자신 의 행복 을 극대 화 하 기 때문 이 라고 보 았 다 . 예 를 들 어 우리 가 소비 하 는 빵 이 맛있 는 것 은 , 제과점 주인 이 우리 를 위해서 가 아니 라 본인 의 소득 을 극대 화 하 기 위해서 그런 빵 을 생산 하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다 . 다시 말 해 분권 화 된 시장 에서 경제 적 의사 결정 은 이타 적 이 아니 라 이기 적 인 기준 에 따르 지만 결과 는 모든 시장 참가자 의 만족도 를 각자 의 주어진 제약 에서 극대 화 하 는 이타 적 인 모습 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 다 . 자본주의 경제 에서 과연 모든 거래 가 애덤 스미스 가 상상 한 바 와 같이 조화 로운 결과 로 만 귀결 되 는 것 일까 ? 그렇 지 못한 것 은 스미스 이후 자본주의 경제 가 진화 하 는 과정 을 보 면 자명 하 다 .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 는 위기 가 근본 적 으로 내재 돼 있 다고 할 수 있 을 정도 로 불 안정 하 다 . 세계 경제 가 산업 화 , 화폐 경제 화 되 고 분업 과 특화 가 극단 적 으로 추구 되 기 시작 한 이후 시장 참가자 들 의 선택 이 서로 의 기대 를 충족 하 는 방향 으로 이뤄지지 않 는 경우 가 비일비재 하 게 된 것 이 다 . 부동산 가격 이 상승 할 것 으로 기대 되 면 수요 가 더욱 증가 하 기 때문 에 부동산 가격 은 오히려 더욱 상승 한다 . 환율 이 오를 것 으로 기대 되 면 외환 에 대한 수요 가 증가 하 기 때문 에 환율 은 더더욱 상승 한다 . 이 를 투기 적 공격 ( speculative attack ) 이 라고 한다 . 다시 말 해 시장 참가자 들 의 이해 ( 利害 ) 와 기대 가 시장 의 조화 로운 안정 성 과 배치 되 는 경우 가 다 반사 다 . 1 . 일본 의 ‘ 잃어버린 20 년 ’: 장기 불황 원인 은 고령 화 와 노동 시간 감소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1990 년 까지 일본 의 경제성장 은 눈부셨 다 . 1960 년 부터 1990 년 까지 연평균 GDP ( 국내 총생산 ) 증가 율 은 6 % 로 1990 년 에 는 미국 의 1 인 당 GDP 에 근접 했 다 . 1970 년 부터 1990 년 까지 일본 의 연평균 실업 률 은 2 . 1 % 로 매우 낮 았 다 . 세계 시장 에서 자동차 · 선박 · 전자 제품 과 같 은 일본 상품 은 우수 한 품질 과 다양 한 기능 으로 유명 했으며 일본 의 은행 과 금융 회사 들 은 외국 의 금융 자산 과 부동산 을 다량 매입 했 다 . 그러나 일본 은 1990 년 초반 부터 장기 불황 을 겪 는다 . 1992 년 부터 2003 년 까지 일본 의 연평균 GDP 증가 율 은 1 . 2 %, 실업 률 은 3 . 9 % 였 다 . 경제 성장 률 이 마이너스 인 경우 도 몇 번 있 었 다 . 2003 년 에 이르 러서야 비로소 불황 에서 빠져 나오 는 듯 했으나 2007 년 시작 된 세계 적 인 금융 위기 때문 에 다시 불황 에 빠져 들 었 다 . 1990 년 대 이후 일본 의 장기 불황 을 ‘ 일본 의 잃어버린 20 년 ’ 이라고 부른다 . 일본 의 장기 불황 에 관한 가설 로 는 크 게 두 가지 설 이 존재 하 는데 그 하나 는 금융 가설 이 고 다른 하나 는 실물 가설 이 다 . 학계 와 일반인 들 에게 보다 널리 통용 되 고 있 는 것 은 금융 가설 이 다 . 1980 년 대 일본 에서 형성 된 자산 가격 의 거품 이 붕괴 되 면서 그 후유증 으로 장기 불황 이 초래 됐 다는 것 이 다 . 1985 년 일본 의 연평균 니케 이 주 가 지수 는 1 만 3170 이 었 으나 이후 계속 상승 해 4 년 뒤 인 1989 년 에 는 3 만 9510 로 세 배 로 상승 했 다 . 6 대 도시 연평균 토지 가격 지수 도 1985 년 을 100 으로 했 을 때 5 년 뒤 인 1990 년 에 는 300 으로 정확 하 게 세 배 로 상승 했 다 . 부동산 거품 이 정점 에 다다랐 을 때 일본 도쿄 에 있 는 왕궁 의 토지 가치 가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 의 토지 가치 보다 크 다는 황당 한 추정 이 등장 하 기 도 했 다 . 정부 정책 소극 적 이 었 다는 비판 도 그러나 1990 년 이후 주가 지수 와 토지 가격 지수 는 계속 하락 해 1995 년 에 는 거의 절반 이 됐 다 . 1995 년 이후 에 도 자산 가격 의 하락 은 지속 됐 다 . 이 와 같이 자산 가치 가 갑자기 하락 하 면 가계 는 부 ( wealth ) 가 감소 했 기 때문 에 소비 를 줄일 수 밖에 없 다 . 한편 일본 의 대출 은 대부분 담보 대출 이 기 때문 에 담보 로 제공 되 는 부동산 의 가치 가 하락 하 면 은행 을 포함 한 금융 기관 이 부실 해질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금융 기관 들 은 대출 을 줄일 수 밖에 없 었 고 , 그 결과 신용 경색 이 발생 하 고 투자 감소 와 불황 이 초래 됐 다는 것 이 금융 가설 의 핵심 이 다 . 실물 가설 은 일본 정책 연구 대학원 대학 의 하야시 후미오 ( 林 文 夫 ) 교수 와 2004 년 노벨 경제학상 을 수상 한 미국 애리조 나 주립 대 에드워드 프레스 코트 교수 의 주장 이 다 . 이 들 은 1990 년 대 일본 금융 기관 의 부실화 가 있 었 지만 기업 이 투 자금 을 차입 하 는 데 애로 가 있 을 정도 는 아니 었 음 을 지적 한다 . 즉 거품 의 붕괴 에 따른 신용 경색 과 그 에 따른 투자 부진 이 일본식 장기 불황 의 원인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그 보다 는 일본 의 자본 생산 성 이 1990 년 대 에 현저히 낮 았 기 때문 에 투자 가 부진 해 장기 불황 에 빠지 게 됐 다는 것 이 다 . 실물 가설 에서 주목 하 는 것 은 1990 년 대 빠르 게 감소 한 노동량 이 다 . 1990 년 이후 일본 에서 는 고령화 가 급속 하 게 진행 됐 다 . 그리고 1988 년 부터 1993 년 까지 는 토요 휴무 를 점진 적 으로 도입 · 완료 했 고 공휴일 또한 증가 했 다 . 전체 적 인 노동량 이 감소 한 것 이 다 . 노동 시간 이 감소 하 면 노동 과 함께 생산 활동 에 투입 되 는 자본 의 생산 성 이 하락 하 게 되 는데 앞 에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실제로 1990 년 대 일본 의 자본 생산 성 은 그 이전 보다 현저 하 게 낮 다 . 자본 생산 성 이 낮 으면 투자 와 자본 축적 이 더뎌 지 게 된다 . 자본 ( 기계 설비 ) 축적 이 더디 면 자본 을 사용 해 생산 활동 을 하 는 노동 생산 성 이 하락 한다 . 노동 생산 성 의 하락 은 고용량 을 감소 시키 고 이 는 자본 생산 성 을 다시 감소 시킨다 . 따라서 다시 투자 와 자본 축적 이 위축 된다 . 악순환 이 나타나 는 것 이 다 . 이 와 같이 일본 장기 불황 의 원인 이 금융 부문 보다 는 고령 화 와 노동 시간 의 감소 에 따른 자본 과 노동 의 생산 성 하락 때문 이 라는 것 이 실물 가설 의 핵심 이 다 . 일본 정부 의 정책 대응 또한 지나치 게 소극 적 이 었 다는 비판 이 있 다 . 과감 한 재정 정책 을 실시 하 는 것 이 필요 했으나 재정 적자 와 국가 부채 를 염려 해 소극 적 인 재정 정책 을 실시 했 다 . 특히 일본 정부 가 염려 한 것 은 급속 한 고령화 에 따른 재정 부담 이 었 다 . 그러나 소극 적 인 재정 정책 에 매달린 나머지 불황 은 지속 되 고 재정 적자 와 국가 부채 만 쌓이 게 됐 다 . 그렇 다고 일본 의 금융 정책 이 적극 적 인 것 도 아니 었 다 . 당시 일본 의 이자율 은 0 % 에 근접 했 기 때문 에 팽창 적 인 금융 정책 으로 이자 율 을 더 하락 시킬 여지 가 작 다고 본 것 이 다 . 2 . 2007 년 전 세계 엄습 했 던 글로벌 위기 : 금융 사 들 의 차입 자 상환 능력 평가 소홀 이 발단 2007 년 단일 국가 로 는 가장 큰 시장 인 미국 에서 시작 된 금융 위기 는 전 세계 를 위기 로 몰아넣 었 고 여파 는 2009 년 까지 지속 됐 다 . 2007 ~ 2009 년 세계 금융 위기 를 야기 한 원인 으로 는 미국 금융 시장 에서 일어난 다음 의 세 가지 변화 를 꼽 을 수 있 다 . 먼저 부동산 담보 대출 시장 에서 일어난 금융 혁신 을 들 수 있 다 . 컴퓨터 의 발달 로 주택 담보 대출 시장 에서 수요자 의 신용 위험 을 평가 하 는 보다 향상 된 기법 이 개발 됐 다 . 나아가 주택 담보 대출 과 같 은 소 규모 의 대출 을 함께 모아 표준 화 된 증권 으로 만들 어 거래 하 는 증권 화 의 기법 또한 발달 하 게 됐 다 . 이 를 통해 은행 들 은 신용 등급 이 낮 은 소비자 에게 도 주택 담보 대출 을 제공 할 수 있 게 됐 는데 이 를 ‘ 서브 프라임 모기지 ’ 라고 한다 . 다음 으로 첫 단계 에서 소비자 에게 대출 을 시행 하 는 금융 기관 들 이 차입 자 가 대출 을 상환 할 능력 이 있 는지 , 곧 신용 위험 을 평가 하 는 데 소홀 했 다 . 금융 기관 들 은 일단 부동산 담보 대출 이 성사 되 고 나 면 이 를 모아 부동산 담보 대출부 증권 의 형태 로 증권 화 해 투자자 들 에게 다시 매각 했 다 . 그런데 이때 문제 는 일단 부동산 담보 대출부 증권 을 매각 하 고 나 면 차입 자 가 대출 을 상환 하 지 않 아도 처음 대출 해 준 금융 기관 은 책임 이 없 다는 점 이 다 . 따라서 금융 기관 들 에 는 투자자 의 위험 과 이익 을 챙겨야 할 유인 이 없 었 다 . 신용 등급 을 가리 지 않 고 보다 많 은 부동산 담보 대출 을 하 면 할수록 중개료 수입 이 컸 기 때문 에 전형 적 인 도덕 적 해이 가 나타났 던 것 이 다 . 마지막 으로 스탠더드 앤드 푸 어스 ( S & P ) , 무디스 , 피치 와 같 은 신용 평가 사 들 은 지급 불능 을 판 단해 국가 뿐 만 아니 라 금융 기관 과 금융 상품 의 신용 등급 을 정한다 . 그런데 당시 신용 평가 사 들 은 한편 으로 는 매우 복잡 한 금융 상품 들 을 어떻게 구성 할 것 인지 를 금융 기관 에 자문 하 고 많 은 수수료 를 받 았 으며 , 다른 한편 으로 는 자문 한 금융 상품 의 신용 등급 을 정했 다 . 이 는 신용 평가 사 들 이 금융 상품 의 등급 을 정확 하 게 정할 수 없 도록 하 는 이해 상충 과 도덕 적 해이 의 문제 가 존재 했 음 을 의미 한다 . 따라서 신용 등급 이 지나치 게 높 게 정해 지 고 투자자 들 은 위험 을 인지 하 지 못한 가운데 매우 위험 한 금융 상품 을 매입 하 게 됐 다 . 서브 프라임 시장 이 성장 함 에 따라 주택 수요 가 증가 하 고 미국 의 주택 소유 비율 이 사상 최대 에 다다랐으며 주택 시장 에 거품 이 형성 됐 다 . 그리고 서브 프라임 시장 에서 의 위험 관리 가 허술 해 지 면서 주택 가격 대비 주택 담보 대출 의 크기 곧 대출 / 가격 비율 ( Loan to Value , LTV ) 이 점점 증가 해 거의 100 % 에 이르 렀다 . 결국 주택 가격 은 2006 년 을 정점 으로 하락 하 기 시작 했 다 . 주택 가격 거품 이 붕괴 하 자 주택 담보 대출 의 연체 가 폭 증하 고 수백만 건 의 주택 이 차압 됐 다 . 이 에 따라 부동산 담보 대출부 증권 가격 또한 폭락 한 것 은 물론 이 다 . 주식 가격 도 50 % 이상 폭락 했 다 . 금융 기관 의 순 자산 이 감소 하 면서 대출 회수 와 자산 매각 , 가계 와 기업 에 대한 신용 공여 제한 이 잇따르 고 금융 시장 에 역선택 과 도덕 적 해이 가 크 게 증가 했 다 . 세계 에서 가장 큰 금융 시장 인 미국 금융 시장 의 위기 는 유럽 및 세계 로 확산 됐으며 , 확산 의 정도 는 당시 금융 시장 의 세계 화 가 얼마나 많이 진행 됐 는지 를 보여 줬 다 . 유럽 의 경우 2007 년 10 월 프랑스 의 투자 은행 인 비 앤드 피 파 리바스 가 큰 소실 이 발생 한 단기 금융 상품 의 상환 을 정지 했 다 . 이 에 따라 유럽 투자 은행 에 대한 예금 인출 사태 가 발생 했 다 . 유럽 중앙은행 과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의 유동 성 공급 에 도 불구 하 고 예금 인출 사태 를 멈출 수 없 었 고 은행 들 은 현금 을 쌓 아 두 기에 급급 했 다 . 예금 보다 환매 조건 부채 권 시장 에서 단기 차입 에 의존 하 던 영국 의 최대 은행 노던 록 이 2007 년 9 월 파산 했 다 . 이어 수많 은 금융 기관 이 파산 하 였으며 유럽 의 위기 와 불황 은 미국 보다 훨씬 심각 한 지경 에 이르 렀다 . 금융 기관 의 도덕 적 해이 가 부른 세계 금융 시장 의 ‘ 대참사 ’ 미국 주요 금융 회사 들 의 순 자산 또한 급속히 감소 하 고 파산 과 매각 이 잇따랐 다 . 2008 년 3 월 에 서브 프라임 관련 증권 에 많 은 투자 를 한 미국 5 위 의 투자 은행 인 베어 스턴스 가 1 년 전 가격 의 5 % 에 JP 모건 에 매각 됐 다 . 2008 년 7 월 에 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시장 에서 5 조 달러 이상 의 보험 계약 을 가지 고 있 던 패 니 메 , 프레디 맥 이 서브 프라임 증권 으로부터 의 큰 손실 때문 에 연방 정부 와 연방 준비 제도 의 지원 을 받 았 고 , 8 월 부터 는 국영화 되 기 에 이르 렀다 . 2008 년 9 월 15 일 에 는 서브 프라임 시장 에서 의 막대 한 손실 로 자산 규모 6000 억 달러 , 2 만 5000 명 의 직원 을 거느린 업계 4 위 의 투자 은행 인 리먼 브라더스 가 파산 했 다 . 당시 까지 미국 역사 상 가장 규모 가 큰 파산 이 었 다 . 리먼 브라더스 의 파산 은 세계 금융 시장 을 혼돈 과 불 확실 성 의 소용돌이 로 몰아넣 었 다 . 경제 위기 는 2008 년 9 월 에 미국 하원 이 월가 에 대한 구제 금융 법안 을 부결 시킴 으로써 정점 을 이뤘 다 . 1 주일 뒤 긴급 경제 안정 법 이 통과 됐 지만 미국 역사 상 가장 큰 주가 폭락 이 일어났 고 , 미국 재무성 채권 수익 률 과 Baa 등급 회사채 수익 률 의 차이 인 신용 스프 레드 가 5 . 5 % 포인트 까지 상승 했 다 . 그리고 금융 시장 이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자 이 자율 은 급상승 하 고 소비 와 투자 가 급격히 감소 했 다 . 실업 률 은 10 % 가까이 로 증가 하 고 경제 성장률 과 인플레이션 은 각각 - 5 %, - 1 . 3 % 까지 하락 했 다 . 이 같 은 불황 은 1930 년 대 대 공황 이후 가장 심각 한 것 이 었 다 . 위기 의 심각 성 에 도 불구 하 고 대 공황 과 같 은 파탄 이 일어나 지 않 은 것 은 적절 한 정책 이 뒤따랐 기 때문 이 다 . 2007 ~ 2009 년 의 정책 은 팽창 적 인 금융 정책 , 적극 적 인 유동 성 공급 , 금융정책 의 국제 공조 , 팽창 적 인 재정 정책 으로 나눌 수 있 다 . 먼저 미국 의 중앙은행 인 연방 준비 제도 는 위기 가 일어나 자마자 2007 년 8 월 우리 의 콜 금리 에 해당 하 는 연방 기금 금리 를 빠르 게 인하 했으며 , 2008 년 12 월 이후 에 는 목표 금리 를 장기간 0 . 00 ~ 0 . 25 % 로 유지 했 다 . 나아가 신용 경색 을 해소 하 기 위해 연방 기금 금리 를 더 이상 낮출 수 없 는 상황 에서 도 통화량 을 계속 증가 시키 는 양 적 완화 ( quantitative easing ) 를 시행 했 다 . 나아가 연방 준비 제도 는 1 조 달러 이상 의 회사채 를 매입 함 으로써 신용 스프 레드 를 낮추 고 가계 와 기업 의 금융 비용 을 낮춰 줬 다 . 중앙은행 이 회사채 를 매입 하 는 것 은 매우 이례 적 인 것 으로 당시 의 경제 위기 가 얼마나 심각 했 는지 를 보여 주 는 상징 적 인 조치 였 다 . 미국 정부 는 법 을 통해 재무 성 이 7000 억 달러 한도 내 에서 문제 가 있 는 금융 기관 으로부터 서브 프라임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자산 을 매입 하 고 은행 을 지원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그리고 예금 인출 사태 를 방지 하 기 위해 연방 예금보험공사 ( FDIC ) 는 잠정 적 으로 예금 보험 한도 를 10 만 달러 에서 25 만 달러 로 늘렸 다 . 유럽 에서 도 2008 년 가을 부터 확산 되 는 금융 기관 의 파산 을 막 기 위해 구제 금융 을 실시 했 다 . 구제 금융 은 10 조 달러 를 상회 했 고 20 여 개 나라 가 참여 했 다 . 이 와 같 은 국제 공조 는 전례 가 없 는 것 이 었 다 . 재정 정책 으로 는 2008 년 부시 정부 에 의한 780 억 달러 규모 의 일시 적 인 세금 환불 과 오바마 정부 의 2880 억 달러 규모 의 조세 삭감 , 4990 억 달러 규모 의 정부 지출 이 있 었 다 . 그러나 오바마 정부 의 정책 은 2010 년 에 야 집행 됐 기 때문 에 위기 를 극복 하 는 데 는 큰 도움 이 될 수 없 었 다 . 결국 2007 ~ 2009 년 의 세계 경제 위기 에 대한 대응 에 는 금융 정책 이 주된 역할 을 할 수 밖에 없 었 다 . ‘ 무사안일 ’ 이 초래 한 97 년 외환 위기 악몽 : 재벌 의 지나친 차입 과 팽창 이 부른 화 ( 禍 ) 1997 년 금융 위기 전후 우리 의 경제 상황 은 다음 과 같 다 . 먼저 우리 나라 는 1994 년 과 1995 년 8 % 이상 의 높 은 경제 성장 률 을 이룬 다음 1996 년 들어서 는 경기 가 둔화 되 는 모습 을 보였 다 . 그러나 실질 GDP 는 5 . 8 % 의 성장 률 을 보였 고 인플레이션 과 실업 률 은 각각 5 %, 3 % 이하 로 , 재정 은 흑자 를 유지 하 는 등 경제 의 기초 여건 은 나쁜 편 이 아니 었 다 . 1990 년 대 에 들 어 우리 정부 는 금융 기관 에 대한 규제 를 철폐 하 는 등 금융 자유 화 조치 를 취했 고 , 금융 세계 화 를 위해 금융 시장 을 개방 함 으로써 해외 로부터 막대 한 자금 의 차입 과 유입 이 일어났 다 . 이 과정 에서 간과 할 수 없 는 것 은 재벌 의 지나친 차입 과 팽창 이 었 다 . 당시 재벌 들 은 대마불사 ( 大馬 不 死 , too big to fail ) 라는 인식 아래 지나친 팽창 을 목표 로 했 고 , 30 % 가 넘 는 저축 률 에 도 불구 하 고 해외 차입 에 크 게 의존 하 고 있 었 다 . 그러나 1993 년 과 1996 년 사이 우리나라 30 대 재벌 의 자산 수익 률 은 3 % 로 미국 대 기업 의 20 % 와 는 비교 할 수 없 을 정도 로 낮 았 다 . 금융 위기 전해 인 1996 년 에 는 0 . 2 % 에 불과 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은행 을 소유 할 수 없 었 던 재벌 들 은 규제 가 거의 없 었 던 종합 금융 회사 를 소유 하 고 , 이 를 통해 이자 율 이 싼 단기 자금 을 외국 으로부터 다량 차입 했 다 . 심지어 이자 율 이 싼 단기 자금 을 일본 과 미국 에서 차입 해 이자 율 이 비싼 장기 자금 으로 다시 태국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에 대여 하 는 비 정상 적 인 해외 영업 까지 하 게 됐 다 . 이 와 같 은 외채 구조 는 단기 외채 의 만기 가 도래 했 을 때 장기 투자 로부터 원금 을 회수 해 상환 해야 하 는 , 잠재 적 으로 치명 적 인 문제 를 안 고 있 다 . 1994 년 말 부터 1997 년 말 까지 단기 외채 의 평균 비중 은 46 % 였으며 1997 년 전반기 에 는 단기 외채 의 비중 이 50 % 를 초과 했 다 . 상황 을 더욱 어렵 게 만든 것 은 정부 의 정책 이 었 다 . 먼저 정부 는 단기 외채 에 대해서 는 거의 무제한 의 차입 을 허용 하 면서 자본 유입 을 통제 한다는 명목 으로 장기 외채 에 대해서 는 제한 을 가했 다 . 다음 으로 앞 에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1990 년 대 들 어 금융 자유 화 를 통해 자본 의 국가 간 이동 이 자유 롭 게 됐 다 . 따라서 환율 의 변동 을 허용 해야 만 외환 시장 이 균형 을 회복 해 안정 될 수 있 었 다 . 그러나 정부 는 대미 ( 對美 ) 환율 을 900 원 이하 로 유지 함 으로써 외환 시장 의 불 균형 이 초래 되 고 원화 는 국제 투기 자금 의 투기 적 공격 의 대상 이 됐 다 . 외국 자금 이 대량 으로 유입 되 고 원화 가 고 평가 돼 있 는 가운데 우리 경제 에 대한 불 확실 성 을 가중 시키 는 몇 가지 의 충격 이 주어졌 다 . 첫째 , 1994 년 과 1995 년 완만 한 적자 를 지속 하 던 경상 수지 가 1996 년 에 는 GDP 의 5 % 수준 에 육박 하 는 230 억 달러 의 적자 를 나타냈 다 . 둘째 , 1997 년 들어서 는 불황 으로 재계 순위 14 위 였 던 한보 그룹 과 기아 자동차 가 파산 하 고 30 대 재벌 가운데 파산 하 는 그룹 이 뒤따랐 다 . 기업 부도 가 확산 되 면서 금융 기관 의 부실 도 누적 적 으로 증가 했 다 . 특히 여러 대 기업 의 부도 로 금융 기관 의 부실 채권 비중 이 크 게 증가 함 으로써 우리 의 대외 신인도 가 크 게 하락 했 다 . 셋째 , 주식 가격 은 정점 보다 50 % 이상 하락 했 다 . 넷째 , 1997 년 7 월 2 일 태국 바트 화 의 폭락 으로 동남아 국가 에서 외환 위기 가 발생 했 다 . 부동산 투기 에 따른 거품 의 붕괴 때문 에 발생 한 금융 기관 부실 을 해결 하 기 위해 구제 금융 을 제공 하 면서 도 환율 을 고정 시킨 태국 의 바트 화 에 대해 외국 투기 자본 의 투기 적 공격 이 일어난 것 이 다 . 그리고 비슷 한 처지 에 있 거나 태국 과 밀접 한 교역 관계 를 유지 하 고 있 던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필리핀 등 의 환율 도 대폭 적 으로 절하 되 는 등 외환 위기 가 확산 됐 다 . 그 이후 투기 적 공격 은 대만 과 홍콩 으로 까지 확산 됐 다 . 부정 적 인 충격 에 따른 불 확실 성 이 증가 하 고 주식 가격 은 폭락 하 는 가운데 동남아 에서 외환 위기 가 확산 됨 에 따라 한편 으로 는 금융 시장 에서 역선택 과 도덕 적 해이 의 문제 가 증가 하 고 자금 의 순환 이 급속히 위축 됐 다 . 다른 한편 으로 과도 한 단기 차입 때문 에 단기 부채 의 대출 기간 연장 ( rollover ) 은 거부 됐 다 . 해외 로부터 의 자금 유입 또한 중지 됐 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국내 은행 들 이 안 고 있 는 문제 와 한국은행 이 환율 을 900 원 이하 로 유지 할 수 없 을 것 이 라는 것 을 국제 투기 자본 이 모를 리 없 었 다 . 원화 에 대한 투기 적 공격 이 일어난 것 이 다 . 투기 적 공격 에 따라 외환보유고 가 고갈 되 면서 1997 년 12 월 외환 ( 통화 ) 위기 가 본격 적 으로 금융 위기 로 확대 됐 다 . 투기 적 공격 에 따라 1997 년 말 에 환율 은 거의 두 배 로 상승 했 다 . 따라서 은행 을 포함 한 금융 기관 대외 부채 의 가치 가 원화 로 두 배 증가 했 을 뿐 만 아니 라 대출 을 회수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았 기 때문 에 금융 기관 들 의 순 자산 이 급속히 감소 했 다 . 대출 · 소비 · 투자 가 동시 에 크 게 감소 했 다 . 1998 년 우리나라 의 GDP 는 5 . 7 % 감소 했 고 실업 률 은 7 . 5 % 로 상승 했 다 . 환율 의 급격 한 상승 에 따라 수입 원유 와 원자재 의 가격 또한 빠르 게 상승 했 다 . 따라서 인플레이션 또한 5 % 에서 10 % 가까이 로 상승 했으며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상승 했 다 . 기대 인플레이션 과 환율 의 상승 은 이 자율 을 20 % 이상 으로 상승 시켰 다 . 이 와 같 은 모든 현상 은 실물 부문 에 심대 한 영향 을 미쳤 다 . 1997 년 말 정부 는 IMF ( 국제통화기금 ) 에 긴급 구제 금융 을 요청 했 다 . IMF 의 구제 금융 공급 직후 IMF 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 에 따라 위기 의 수습 및 극복 대책 이 추진 됐 다 . 1998 년 이후 국제 금융 기구 로부터 자금 이 유입 되 고 외채 의 만기 가 연장 되 기 시작 함 과 동시 에 국제 수지 가 큰 폭 의 흑자 를 나타냄 으로써 외환 시장 이 안정 을 되찾 았 고 , 금융 및 기업 의 구조 조정 이 진행 되 면서 위기 가 수습 되 기 시작 했 다 . 그러나 외환 위기 는 우리 경제 에 큰 상처 를 남겼 다 . 현재 우리 경제 가 안 고 있 는 문제 들 가운데 많 은 것 은 외환 위기 를 수습 하 는 과정 에서 파생 된 것 이 다 . 새로운 위기 가 기다리 고 있 는 걸까 IMF 위기 로 지칭 되 는 외환 위기 가 발생 한 지 20 년 이 지났 다 . 당시 에 태어난 세대 가 벌써 성인 이 됐으니 일월 ( 日月 ) 은 무심 하 기 만 하 다 . 그런데 최근 에 우리 경제 의 위 기설 이 다시 등장 하 고 있 다 . 심지어 20 년 주 기설 까지 운위 ( 云謂 ) 되 고 있 다 . 위기 가 무슨 주기 를 가지 고 발생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보 지만 신빙 성 이 전혀 없 지 는 않 은 모양 이 다 . 청와대 참모 가운데 한 사람 이 나서 서 “ 위 기설 은 근거 가 없 으며 문재인 정부 정책 의 발목 을 잡 기 위한 것 ” 이 라는 음모론 까지 거론 하 게 됐으니 말 이 다 . 음모 적 차원 에서 위기 가능 성 을 거론 할 수 는 있 으나 , 빌미 가 전혀 없 는 가운데 그런 음모 적 위 기설 을 제기 하 는 인사 가 존재 하 는지 의아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사실 최근 한국 경제 의 상황 을 보 면 위기 를 향해 가 고 있 는 측면 을 무시 할 수 없 어 보인다 . 2018 년 한 해 세계 경제 는 호황 이 라는데 우리 경제 는 침체 를 향해 빠르 게 추락 했 다 . 갖가지 고용 지표 가 악화 하 고 모든 국내 연구 기관 과 IMF 를 포함 한 국제기구 가 2019 년 우리 의 경제성장 전망 치를 한 해 전 보다 내려 잡 았 다 . 새해 의 경제 전망 이 밝 지만은 않 을 수 밖에 없 는 것 은 소비 심리 는 추락 하 고 , 투자 가 해외 로 빠져나가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반도체 와 몇몇 업종 에 집중 된 수출 도 전도 ( 前途 ) 가 어둡 기 때문 이 다 . 앞서 자세히 설명 한 세 가지 경제 위기 를 상고 ( 相考 ) 해 위기 의 원인 을 찾 는다면 해외 로부터 는 보호 무역 과 무역 전쟁 , 환율 변동 ,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이 있 다 . 대내 적 으로 는 이 자율 의 상승 과 가계 부채 , 고령화 와 노동 시간 단축 , 정부 의 섣부른 경제 정책 , 경제 구조 의 노후화 와 경직 화 등 을 생각 해 볼 수 있 다 . 먼저 대외 의존도 가 높 은 우리 경제 에서 대외 여건 은 항상 중요 하 다 .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 미국 우선주의 에 따른 보호 무역 주의 는 세계 경제 의 불 확실 성 을 크 게 확대 하 고 있 다 . 환율 과 원자재 가격 도 그 에 따라 크 게 요동치 고 있 다 . 유가 만 하 더라도 배럴 당 100 달러 까지 갈 것 이 라는 전망 이 엊그제 같 은데 오히려 하락 하 고 있 다 . 그러나 미 · 중 사이 의 무역 전쟁 이 세계 경제 를 위기 로 밀 어 넣 을 정도 로 격화 되 리라고 예상 되 지 는 않 는다 . 누구 에게 도 이로울 것 이 없 는 위기 를 잘 알 면서 스스로 초래 한다는 것 은 상상 하 기 어렵 다 . 막연 한 낙관 론 은 위험천만 한 발상 대내 적 인 요인 에 따른 위기 는 가능 성 이 크 지 는 않 지만 점점 증가 하 고 있 다고 본다 . 그 가운데 가계 부채 의 문제 는 심각 하 긴 하 지만 다른 전문가 들 과 같 은 정도 로 심각 하 게 우려 하 지 는 않 는다 . 이 자율 상승 과 함께 가계 부채 의 부담 이 증가 할 것 은 분명 하 지만 정부 나 일부 학자 가 생각 하 는 것 처럼 가계 가 무분별 하 게 비합리 적 으로 부채 를 관리 하 고 있 다고 믿 지 않 는다 . 다만 신중 한 정부 정책 을 당부 하 고 싶 다 . 특히 부동산 정책 은 지금 과 같이 무조건 적 으로 가격 만 을 목표 로 하 는 정책 을 지양 해야 한다 . 가계 부채 의 대부분 이 부동산 에 투입 돼 있 는데 , 부동산 가격 이 폭락 한다면 가계 부채 와 맞물려 의외 로 큰 파장 을 몰 고 올 수 있 다 . 대내 요인 가운데 가장 우려 되 는 것 은 고령 화 와 노동 시간 단축 이 다 . 일본 의 장기 불황 이 이 요인 들 때문 이 라는 하야시 · 프레스 코트 의 가설 은 설득력 이 작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다시 말 해 우리 에게 위기 가 온다면 일본 과 같 은 장기 불황 일 가능 성 이 크 다 . 그리고 앞 으로 상황 이 더욱 어두운 것 은 자기 들 이 뭘 하 는지 도 모르 고 막무가내 로 밀어붙이 는 정책 행위 때문 이 다 . 소득 주도 성장 과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 노동 시간 단축 , 무리 한 정규직 화 , 법인세 인상 그리고 다른 나라 에서 는 이미 포기 한 원전 축소 · 포기 와 같 은 에너지 정책 등 은 무지하 다고 해야 할지 , 용감 하 다고 해야 할지 모를 정도 다 . 이론 적 근거 가 없 는 정책 을 비용 과 편익 을 따져 보 지 도 않 고 무작위 로 실험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의도 한 효과 는 작 거나 없 고 오히려 부작용 만 큰 정책 을 실험 적 으로 실시 하 는 나쁜 버릇 이 문 대통령 과 이 정부 의 정책 담당자 들 에게 있 음 을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러 면서 6 개월 뒤 에 는 나아진다 는 낙관 론 을 주기 적 으로 되풀이 하 고 있 다 . 뻔한 결과 를 호도 하 는 것 은 정책 의 불신 을 낳 고 정책 실패 와 위기 를 초래 한다는 것 을 모르 는 모양 이 다 . 이 나라 의 경제 적 미래 가 장기 적 으로 더욱 어둡 게 보이 는 것 은 경제 구조 의 노후화 와 경직 화 때문 이 다 . 반도체 와 전자 를 제외 한 철강 · 조선 · 해운 · 화학 등 우리 의 주력 산업 이 노후 화 된 것 은 누구 나 안다 . 그러나 노후 화 된 산업 의 구조 조정 을 통해 새롭 게 활력 이 넘치 도록 , 새로 태어나 게 하 는 시스템 이 이 나라 에 는 없 다 . 그 와 같 은 절망 적 인 현실 의 저변 에 는 정부 의 지나친 규제 와 노동조합 이 라는 이익 집단 이 있 다 . 구조 조정 은 필요 가 발생 했 을 때 시장 을 통해 즉시 적 으로 실행 하 는 것 이 비용 을 절약 하 는 첩경 이 다 . 하지만 우리 에게 는 그 와 같 은 역할 을 할 자본 형성 이 규제 때문 에 원천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그렇 기 때문 에 구조 조정 에 는 늘 천문학 적 인 국민 세금 이 투입 된다 . 거기 에 더 해 집단 이익 을 위해 물불 을 가리 지 않 는 노동조합 은 우리 경제 의 ‘ 혈전 ’ 이 다 . 노동 운동 은 철저 하 게 다시 태어나 야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전체 노동자 의 10 % 도 안 되 는 그 들 이 경제 의 뇌경색 을 불러일으키 고 결국 이 나라 를 나락 으로 떨 어 트릴 것 이 다 . 조장옥 / 전 한국 경제학 회장 · 서강대 명예 교수 choj @ sogang . ac . kr 자료 출처 : 월간중앙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