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의 눈 ] 2 월 22 일 이 무슨 날 인지 알 고 있 나요 ?   [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   추석 이 끝났 지만 , 안 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 일명 ' 나영 이 사건 ' 의 파장 이 가라앉 지 않 고 있 다 . 지난 5 일 이명박 대통령 은 재차 이 사건 을 언급 하 며 " 아동 성범죄자 는 재범 가능 성 이 높 은 만큼 신상 정보 공개 정도 를 높여서 사회 에서 최대한 격리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서 이 대통령 은 " 아동 성폭력 범죄자 는 해당 거주 지역 주민 들 이 인지 할 필요 가 있 다 ", " 여성부 가 주관 하 고 , 총리 실 , 법무부 , 지자체 , 지역 병원 이 동참 해서 유기 적 이 고 종합 적 인 예방 과 단속 체제 를 구축 하 라 " 고 지시 했 다 . 논란 속 에 임명 된 ' 투자 의 귀재 ' 백희영 여성부 장관 의 추석 이후 행보 역시 ' 나영 이 사건 ' 의 연장선 상 에 있 었 다 . 백 장관 은 5 일 성폭력 피해 아동 치료 와 법 적 지원 을 하 는 서울 해바라기 아동 센터 를 방문 해 그간 의 지원 경과 를 점검 했 다 . 전 국민 의 공분 을 산 사건 에 이 대통령 과 해당 부처 장관 이 적극 적 으로 나서 는 모습 은 반가운 일 이 다 . 사실 인터넷 에서 약 48 만 명 이 범인 의 형량 을 높이 라는 서명 에 동참 하 고 , 온갖 언론 이 부채 질 을 하 는 여론 을 감안 하 면 정부 의 이런 행보 는 당연 해 보인다 . 그러나 이런 모습 을 보 면서 도 , 이명박 정부 에서 효과 적 인 정책 이 집행 되 리라는 믿음 이 좀처럼 생기 지 않 는다 . 왜 ? 바로 성폭력 문제 를 비롯 한 여성 정책 을 담당 해 온 여성부 를 대해 온 이명박 대통령 과 정부 의 태도 때문 이 다 . 여성부 는 ' 여성 권력 ' 만 주장 하 는 부서 ? 2008 년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시절 , 여성 계 에 는 ' 쓰 나미 ' 가 몰아쳤 다 . 대통령 직인 수위 가 부처 개편 과정 에서 ' 여성 가족 부 를 없앤다 ' 고 발표 했 기 때문 이 다 . 당선인 신분 이 었 던 이 대통령 은 " 여성부 는 여성 권력 을 주장 하 는 사람 들 만 의 부서 " 라며 여성부 에 강한 불신 과 불만 을 드러냈 다 . 이 를 놓 고 전 · 현직 여성 정책 전담 부처 장관 은 공동 성명 을 내 " 실망 과 우려 를 금할 수 없 다 " 고 통탄 하 며 여성부 존치 를 요구 했 다 . 결국 여성 가족 부 는 여성부 로 살아남 았 지만 ' 초 미니 ' 부서 로 전락 했 다 . 연 1 조 5000 억 원 이 었 던 예산 은 539 억 원 으로 줄 었 고 , 187 명 이 던 인력 은 100 명 가량 으로 축소 됐 다 . 최근 발표 된 2010 년 일반 예산 편성 역시 841 억 원 에 그쳤 다 . 조직 과 예산 축소 가 전부 가 아니 었 다 . 여성부 장관 물망 에 오른 후보 자 는 줄줄이 자질 과 도덕 성 의혹 을 받 았 다 . 첫 여성부 장관 내정자 였 던 이춘호 씨 는 ' 암 이 아닌 것 을 축하 하 기 위해 남편 이 선물 로 사 준 오피스텔 ' 등 40 여 건 의 부동산 으로 투기 의혹 을 받 다 낙마 했 다 . 변도윤 전 여성부 장관 도 한국 사회 복지 사 협회 부회장 , 서울 여성 플라자 대표 가 여성 관련 경력 의 전부 여서 , 초기 부터 전문 성 을 의심 받 았 다 . 최근 임명 된 백희영 장관 에 대한 여성 계 의 거센 반발 은 새삼 말 할 것 도 없 다 . 여당 의원 조차 재고 를 촉구 했 지만 이 대통령 은 임명 을 강행 했 다 . ' 여성부 없애 기 ' 의혹 은 이제 공공연 한 ' 음모 ' 이 처럼 이명박 대통령 은 일관 되게 여성 을 홀대 해 왔 다 . 관가 에서 는 이명박 정부 여성 정책 의 최종 목표 가 ' 여성부 없애 기 아니 냐 ' 는 음모론 까지 제기 되 는 상황 이 다 . 사실 이 대통령 은 후보 시절 부터 여성 정책 에 관심 이 없 었 다 . 후보 시절 이 대통령 의 유일 한 여성 관련 공약 은 모자 지원 을 언급 한 ' 맘 앤드 베이비 ( Mom & Baby ) 프로젝트 ' 였 다 . 저출산 문제 를 여성 의 인식 을 바꿔 해결 하 자는 대통령 의 여성관 은 여성 단체 들 의 표현 대로 ' 전근대 ' 를 벗어나 지 못했 다 . 이런 인식 을 지닌 대통령 아래 서 여성부 가 활약 할 가능 성 은 거의 없 다 . 2009 년 여성부 의 정책 목표 가 ' 여성 의 힘 을 모아 경제 어려움 을 극복 하 자 ' 로 설정 된 것 은 현재 이 부처 가 어디 로 가 고 있 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 누리꾼 의 공론 화 없 었 다면 이 대통령 은 ' 나영 이 ' 에 관심 뒀 을까 ? 정부 는 오 는 8 일 ' 나영 이 사건 ' 과 같 은 아동 성폭력 을 근절 하 고 재발 을 막 고자 총리 실 국무 차장 주재 로 여성부 , 법무부 , 복지부 등 부처 별 대책 을 논의 할 예정 이 라고 한다 . 이명박 대통령 의 강력 한 주문 이 나온 터 이 니 각 정부 부처 에서 는 분주 하 게 움직일 것 이 다 . 국민 은 정부 가 이제 라도 나서 서 아동 성폭력 대책 을 제대로 세우 길 바란다 . 그러나 여론 에 편승 해 처벌 을 강화 하 는 것 보다 , 성폭력 이 일어나 지 않 을 수 있 는 구조 를 만드 는 게 더욱더 중요 하 다 . 그리고 그 핵심 에 는 바로 여성 정책 과 그것 을 추진 해야 할 여성부 가 있 다 . 누리꾼 이 나서 서 ' 나영 이 사건 ' 문제 를 공론 화 하 지 않 았 다면 과연 이명박 대통령 이 아동 성폭력 문제 를 한 마디 라도 언급 했 을까 ? 이 대통령 과 백 장관 은 2 월 22 일 이 어떤 날 인지 는 알 고 있 을까 ? 자꾸 궁금증 만 쌓여간다 . 2 월 22 일 은 바로 여성 가족 부 가 지정 한 ' 아동 성폭력 추방 의 날 ' 이 다 . 강이현 기자 ( sealovei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