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받 은 유족 보상금 은 공제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근로 기준 법 제 82 조 , 제 87 조 , 민법 제 750 조 
 
 참조 판례 
 1969 . 1 . 28 . 선고 68 다 1464 판결 
 1969 . 2 . 18 . 선고 68 다 2136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1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정수 <| name _ end |> 외 1 인 
 피 고 상고인 	 대한 석탄 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은경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11 . 15 . 선고 68 나 3041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1 , 원고 2 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 에 관한 상고 를 기각 한다 . 
 원판결 중 원고 1 , 원고 2 에 대한 재산 상 손해 청구 부분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그 파기 부분 에 관하 여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판단 한다 . 
 원심 은 적법 히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여 소외 1 은 피 고 산하 ○○ 광업소 △△ 항 의 채탄 감독 으로 종사 하 던 사람 으로서 , 1966 . 11 . 4 . 23 : 45 경 위 △△ 함 2 편 1 크로스 6 중단 함도 에서 망 소외 2 로 하여금 보 항 작업 을 지시 함 에 있 어 , 동소 는 삼각 지점 으로 천반 의 중압 으로 말미암 아 7 자나 되 는 지주 가 땅 속 으로 4 자 가량 눌려 들어가 서 지상 에 는 불과 3 자 의 공간 만 이 남 아 있 어 낙반 의 위험 이 있 으므로 , 마땅히 사전 에 보안 점검 을 실시 하 여 그 위험 도 를 측량 하 여야 하 고 , 기설 된 지주 를 해제 하 기 전 에 작업장 주위 에 성목 을 삽입 하 는 등 조치 를 취한 다음 에 광부 들 을 동작업 에 투입 하 여야 하 며 , 이러 한 위험 갱도 의 보수 작업 에 있 어서 는 반드시 보안 계원 인 자기 가 입회 하 여 철저 한 감독 을 하 여야 하 는데 , 위 소외 1 이 일 회 감독 치 아니하 고 위 망 소외 2 등 에게 보 항 작업 을 지시 하 여 동인 등 의 작업 중 낙반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을 인정 하 고 , 위 인정 사실 에 배치 되 는 을제 1 호 증 의 1 , 2 와 1 심증 인 소외 3 의 증언 을 배척 하 였 는바 , 이러 한 원심 의 증거 취사 에 채 증 법칙 을 위배 한 위법 이 있 었 다 할 수 없 고 , 원심 은 갑제 3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여 위 소외 2 의 일평균 임금 을 금 640 원 으로 인정 하 여 30 일 을 기준 으로 월수입 을 계산 하 였 는바 , 동 갑제 3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위 소외 2 는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임 이 명백 하 며 ,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는 근로 기준 법 제 45 조 , 제 47 조 , 제 48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 1 주일 에 평균 1 회 이상 , 1 개월 에 1 일 , 1 년 에 개근 한 사람 에게 는 8 일 , 9 할 이상 출근 한 사람 에게 는 3 일 , 2 년 이상 근속 한 사람 에게 는 20 일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내 에서 근로 연수 1 년 에 대하 여 1 일 의 각 유급 휴가 를 주 도록 되 어 있 으며 , 또한 동법 제 19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평균 임금 은 , 이 를 산정 하 여야 할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전 3 개월 간 에 근로자 에 대하 여 지급 된 임금 의 총액 을 그 기간 의 총일 수 로 제하 여 계산 하 도록 하 고 있 으므로 , 일평균 임금 에 기하 여 월평균 임금 을 계산 함 에 있 어서 는 실제 근로 일수 에 구애 됨 이 없이 1 개월 의 총일 수 를 곱하 여 계산 하 여야 한다 할 것 이 니 , 이 와 같 은 근거 에 의하 여 위 소외 2 의 월평균 임금 을 산정 한 조처 에 아무런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을 판단 한다 . 
 근로 기준 법 제 82 조 , 제 87 조 와 , 동법 시행령 제 50 조 , 제 51 조 , 제 52 조 의 해석 상 , 근로자 가 업무 상 사망 한 경우 에 사용 자 가 그 의 유족 에 대하 여 지급 하 여야 하 는 위 법 제 82 조 소정 의 유족 보상금 은 그 근로자 의 생전 수익 에 가름 하 는 성질 의 것 이 었 은 즉 그 로서 보상 되 는 1 , 000 일 분 의 평균 임금 에 관하 여 는 근로자 에게 사망 으로 인한 손실 이 없 었 던 것 이 라고 할 것 이 며 , 또 위 법 제 87 조 의 취지 로서 새겨볼 지라 도 위 와 같 은 보상 을 한 사용 자 는 그 보상 의 한도 에서 피해자 의 사망 으로 인한 손실 에 대한 배상 책임 을 면 한다고 할 것 이 니 만큼 그 보상 을 받 은 자 가 사망자 와 사이 의 민법 이 정한 상속 순위 관계 가 어떠 한 것 이 었 던가 를 막론 하 고 그 보상 액 전부 를 피해자 의 그 사망 으로 인한 손실 수익 액 중 에서 공제 할 것 이 며 이 를 공제 한 잔액 에 대한 손실 배상 청구 권 을 그 피해자 의 상속인 들 이 민법 의 규정 에 따라 상속 하 게 되 는 것 이 라 함 이 본원 의 판례 인 바 , ( 본원 1969 . 1 . 28 선고 , 68 다 1464 , 1969 . 2 . 18 선고 , 68 다 2136 판결 참조 )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