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 뉴시스 】 최일영 기자 = 우리 복지 시민 연합 은 6 일 논평 을 내 고 요양 보호사 고용 시 산재 보험 가입 은 기본 전재 라고 주장 했 다 . 6 일 우리 복지 시민 연합 에 따르 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시행 1 주년 이 었 던 지난 7 월 부터 대구 지역 에서 방문 요양 업종 에 고용 된 요양 보호사 의 산재 보험 성립 신고 서 반례 사례 가 속출 하 고 있 다 . 근로복지공단 은 여러 이유 를 들 어 신 고서 를 반려 하 고 있 고 일선 현장 에서 는 요양 보호사 에 대한 5 대 보험 을 가입 하 지 않 은 채 개인 사업 소득 자 로 등록 하 는 편법 을 사용 하 고 있 다 . 우리 복지 시민 연합 은 " 근로복지공단 은 노동자 성 을 판정 하 는 기관 이 아니 고 고용 된 노동자 의 산재 보험 신고 업무 를 노동부 에서 위탁 받 아 행하 는 기관 일 뿐 이 다 " 며 " 전문 성 이 없 는 공단 담당자 들 은 업무 참고 자료 를 사실 상 지침 으로 해석 해 요양 보호사 전체 에 대해 노동자 성 을 부인 하 는 경우 까지 확대 적용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 근로복지공단 이 밝힌 반려 사유 는 제도 와 현실 양자 를 모두 무시 한 처사 다 " 며 " 노인 장기 요양 현장 에 대한 실태 를 제대로 파악 하 지 않 아 현장 에서 혼란 이 발생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우리 복지 시민 연합 은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시행 과정 에서 발생 하 고 있 는 혼란 을 막 기 위해 중앙부 처간 업무 조율 을 통한 원칙 확립 과 제도 개선 이 시급 하 다 " 며 " 노동부 와 보건 복지 가 족부 는 따로국밥 식 정책 으로 정책 혼선 만 가중 시킬 것 이 아니 라 협의 를 통해 모두 가 납득 할 수 있 는 기준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one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