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 는 상태 하 에서 행하 여 진 것 으로 는 도저히 볼 수 없 어 필경 제 1 심 판결 이 채택 한 위 증거 들 은 증거능력 이 있 다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그러므로 원판결 은 증거능력 없 는 증거 에 의하 여 다시 말 하 면 , 증거 없이 범죄 사실 을 인정 한 제 1 심판 결 을 유지 한 위법 이 있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고 , 이 점 에 관한 논지 는 이유 있 다 . 
 그리고 원판결 은 피고인 에게 대한 판시 산림법 위반 사실 과 위 에서 본 주거 침입 , 절 도 사실 에 관하 여 유죄 로 인정 하 고 , 형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에 의하 여 하나 의 형 을 선고 하 였으므로 전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이 에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현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 미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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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2 . 24 . 선고 68 도 1409 판결 국가 보안법 위반 , 반공법 위반 , 간첩 미수 
 
 판시 사항 
 간첩죄 에 있 어서 의 군사 상 기밀 의 성질 
 
 재판 요지 
 간첩죄 에 있 어서 군사 상 기밀 은 순전 한 군사 상 기밀 에 만 그치 는 것 이 아니 고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방면 에 긍하여 적 에게 알려서 는 우리 나라 에 불 이익 을 초래 할 중요 국가 기밀 의 수집 을 포함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98 조 , 국가 보안법 제 3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인천 지원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9 . 24 . 선고 68 노 244 판결 
 
 주 문 
 검사 와 피고인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먼저 서울 고등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이도환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설사 논지 에서 지적 하 는 바 와 같이 본원 의 판례 가 간첩죄 에 있 어서 군사 상 기밀 은 순전 한 군사 상 기밀 에 만 그치 는 것 이 아니 고 , 정치 , 경제 , 사회 및 문화 등 각 방면 에 긍하여 적 에게 알려서 는 우리 나라 에 불 이익 을 초래 할 중요 국가 기밀 의 수집 을 포함 하 여 해석 하 여야 하 고 , 간첩 의 목적 으로 우리나라 에 침입 하 면 간첩 의 착수 로 본다고 하 여도 피고인 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위 에서 말 하 는 군사 적 기밀 의 탐지 , 수집 을 임무 로 하 여 우리 나라 에 잠입 하 였 거나 , 또는 잠입 후 그러 한 기밀 의 탐지 , 수집 에 착수 하 였 다는 사실 과 증거 가 없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심 이 간첩 미수죄 에 대하 여 무죄 를 선고 한 조처 는 정당 하 고 , 위법 이 없 다 . 
 ( 검사 의 공소사실 에 의하 면 , 피고인 이 제 1 차 로 잠입 시 에 는 행상 을 가장 , 우리 나라 에 침투 하 여 거점 을 확보 하 며 아지트 를 창설 , 합법 적 인 토대 를 구축 하 고 , 당 에서 주 는 연락 임무 에 당하 라는 것 이 고 제 2 차 로 잠입 시 에 는 서울 에 침투 하 여 가옥 을 매입 , 합법 을 가장 한 아지트 를 창설 구축 하 고 , 일본 을 경유 보고 한 후 파견 되 는 상부 연락원 을 접선 그 의 지시 에 의하 여 활동 하 여 , 아지트 에 불우 한 학생 들 을 하숙 케 하 고 , 그 를 포섭 , 북 파 시키 며 , 인근 주민 중 주로 가정주부 를 비롯 한 부녀자 들 과 결연 하 라는 것 이 다 ) . 
 다음 피고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기록 에 의하 여 형법 제 51 조 소정 모든 정상 을 참작 하 여도 원심 의 무기 징역 의 형 이 양정 이 심히 부당 하 다고 인정 할 현저 한 사유 가 없 으므로 양형 이 과중 하 다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검사 와 피고인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미정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송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수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현정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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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26 . 선고 68 도 1423 판결 상습 절 도 
 
 판시 사항 
 단순 절도죄 로서 의 확정 판결 이 있 은 후 그 판결 전 에 범한 다른 절 도 행위 를 , 위 판결 에서 이미 처단 받 은 절 도 행위 를 상습 성 인정 의 한 자료 로 하 여 상습 절도죄 로 기소 한 경우 위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위 상습 절도죄 에 미칠 수 없 다고 판시 한 실례 
 
 재판 요지 
 상습범 이 아닌 단순 절도죄 로서 의 확정 판결 이 있 는 후 그 절 도 행위 후 그 판결 전 에 범한 다른 절 도 행위 를 상습 절도죄 로 기소 함 에 있 어서 위 판결 에서 이미 처단 받 은 절 도 행위 를 상습 성 인정 의 한 자료 로 하 고 법원 에서 도 상습 절도죄 로 인정 된다고 하 여 이미 처단 받 은 절 도 행위 까지 를 포함 하 여 공소 된 것 이 라고 할 수 없 는 것 이 고 따라서 위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뒤 에 기소 되 는 상습 절도죄 에 미칠 수 는 없 다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