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기 위한 최저임금 위원회 4 차 전원 회의 에서 노사 양측 의 최초 요구 안 이 공개 됐 다 . 경영계 는 올해 8590 원 보다 2 . 1 % 삭감 한 8410 원 을 , 노동 계 는 16 . 4 % 오른 1 만 원 을 제시 했 다 . 코로나 19 로 경기 가 급전직하 해 최저 임금 을 깎 아야 한다는 것 이 경영계 주장 이 다 . 노동계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들어가 는 정기 상여금 과 복리 후생비 가 확대 돼 인상 효과 가 줄 므로 인상 분 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근로자 들 에게 최소한 의 생계비 를 보전 해 줘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 도 일리 는 있 다 . 그러나 코로나 19 로 인해 전체 경제 가 가라앉 고 있 다 . 국제통화기금 은 올해 한국 의 경제 성장 률 전망 을 ― 1 . 2 % 에서 최근 ― 2 . 1 % 로 내렸 고 , 한국은행 도 ― 0 . 2 % 로 내다봤 다 . 자영업 자 들 과 중소기업 들 은 물론 이 고 대 기업 들 까지 매출 감소 와 공장 폐업 으로 내몰리 는 상황 이 다 . 
 최저 임금 은 임금 이 가장 낮 은 영세 자영업 이나 중소기업 에 근무 하 는 근로자 들 을 위한 제도 다 . 그러나 월급 을 줘야 하 는 중소기업 과 자영업 자 들 자체 가 존폐 기로 에 있 어 임금 을 올리 기 는커녕 일자리 도 유지 하 기 어려운 형편 이 다 . 최저 임금 을 올리 면 알 바 같 은 취약 계층 이 가장 먼저 일자리 를 잃 는다 . 어제 한국 편 의 점주 협의회 는 기자 회견 을 열 고 “ 편의점 점주 가 알 바 보다 못 버 는 게 현실 ” 이 라며 “ 최저 임금 을 지난해 인상 분 2 . 87 % 만큼 삭감 하 라 ” 고 주장 했 다 . 최저 임금 을 지키 려 해도 지킬 수 없 으니 범법자 가 되 거나 폐업 하 는 수 밖에 없 다는 호소 도 했 다 . 
 국책 연구 기관 인 한국 노동 연구원 에 따르 면 지난해 최저 임금 도 받 지 못한 근로자 가 338 만 명 , 1 인 자영업 자 를 제외 한 전체 근로자 의 16 . 5 % 에 달했 다 . 이 비율 은 2017 년 13 . 3 % 에서 2018 년 15 . 5 % 로 점점 늘 고 있 다 . 아무리 공식 최저 임금 을 올려도 줄 여력 이 없 는 5 인 미만 사업장 이나 숙박업 음식점 등 에서 는 제도 가 작동 하 지 않 고 법 위반자 만 늘어난다 . 노사 가 함께 허리띠 를 졸라매 일자리 를 지키 는 것 이 먼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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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https : / / www . donga . com / news / Opinion / article / all / 20200702 / 10180008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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