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요 칼럼 ] 정성진 / 언론 과 검찰 의 닮 은 점 
 뉴스 금요 칼럼 
 입력 2003 - 06 - 05 18 : 29 수정 2009 - 10 - 10 17 : 07 
 검찰 과 언론 은 여러 측면 에서 유사 한 면 이 있 다 . 다루 는 분야 를 놓 고 본다면 언론 이 검찰 보다 더 광범 하 기 는 하 지만 , 진실 을 밝히 고 사회 정의 를 추구 한다는 점 에서 양자 의 역할 에 는 공통점 이 있 다 . 검찰 이 스스로 를 ‘ 법치주의 의 감시자 ’ 로 자처 하 고 신문 을 흔히 ‘ 사회 의 목탁 ’ 으로 비유 하 는 것 도 검찰 과 언론 의 정의 수호 적 또는 사회 계도 적 순기능 과 관련 된 것 이 라 하 겠 다 . 법 이 부여 한 것 이 든 , 사실 상 의 영향력 이 든 ‘ 힘 ’ 을 가졌 다는 점 에서 정치인 과 기업인 을 포함 한 많 은 국민 으로부터 경원 의 대상 이 되 고 있 다는 것 도 두 집단 사이 의 유사점 이 다 . 
 ▼ 진실 밝혀 사회 정의 추구 ▼ 
 그래서인지 모르 나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집권 자 측 에 의해 우선 적 인 개혁 대상 으로 검찰 과 언론 이 거론 되 는 점 도 공통 적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정권 은 제도 적 권력 의 측면 을 지닌 검찰 에 대해서 는 인사 권 을 수단 으로 , 시민 적 영향력 을 배경 으로 한 언론 에 대해서 는 법 적 , 경제 적 제재 의 방법 으로 개혁 을 시도 해 보 았 지만 타율 적 인 방법 으로 는 그 실질 적 성과 가 미미 할 수 밖에 없 었 다는 점 도 비슷 해 보인다 . 유신 시대 의 긴급조치 나 국가 보위 입법회 의 시절 의 언론 통폐합 과 같 은 초 헌법 적 발상 에 일부 검사 와 언론인 출신 들 이 ‘ 법률 기술자 ’ 또는 ‘ 글 꾼 ’ 격 으로 머리 를 빌려 준 아픈 기억 도 양 집단 이 공통 적 으로 갖 고 있 다 . 
 그러나 업무 의 성격 상 또는 조직 의 생리 상 일부 공통점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검찰 과 언론 은 기본 적 으로 상호 긴장 관계 일 수 밖에 없 다 . 시민 의 자유 와 재산 에 막중 한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검찰 권 의 남용 에 대해서 는 법원 과 더불 어 언론 이 가장 강력 한 견제 역할 을 하 기 때문 이 다 . 뿐 만 아니 라 수사 나 공소 제기 와 같 은 검찰 권 의 행사 도 신문 이나 방송 이 라는 거울 을 통하 여 국민 에게 전달 될 수 밖에 없 기 때문 에 언론 의 광범 한 영향력 은 검찰권 에 결코 비교 할 바 가 아니 다 . 자주 있 는 일 은 아니 지만 그 거울 이 오목 거울 이 거나 볼록 거울 이 되 어 사안 의 실체 를 왜곡 되 게 투영 한 경우 가 없 지 않 았 던 것 도 사실 이 다 . 
 특검 수사 를 포함 하 여 검찰 이 관련 된 사건 수사 보도 가 어느 하루 빠진 날 이 없 는 것 이 오늘날 의 현실 이 다 . 서울 의 법원 검찰 청사 에 는 130 명 안팎 의 기자 가 거의 상주 하 면서 취재 활동 을 벌일 정도 로 우리 나라 에서 검찰 수사 에 ‘ 언론 소비자 ’ 들 의 수요 는 대단히 크 다 . 여기 서 당연히 부각 되 는 문제 는 치열 한 취재 경쟁 을 하 는 과정 에서 국가 형벌 권 의 적정 한 행사 나 인권 의 보호 와 같 은 당연 한 법치 국가 적 원칙 이 모르 는 가운데 잊혀 지 거나 실종 되 어 버릴 수 도 있 다는 점 이 다 . 그 중 에서 도 필자 가 검사 로 근무 한 경험 까지 보태 말 하 자면 다음 의 두 가지 관행 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폐습 이 라고 생각 한다 . 
 첫째 는 진행 중 인 사건 에 대한 추측 과 전망 보도 , 즉 수사 의 실제 보다 앞서 가 는 보도 의 적정 성 문제 이 다 . 수사 는 증거 의 수집 과정 이 고 법 이 부여 한 준 사법 적 권능 이 다 . 그런데 언론 이 예컨대 압수수색 계획 을 미리 보도 하 거나 수사 가 미칠 인 적 범위 에 관하 여 섣부른 예측 을 한다면 우선 은 공익 을 위한 수사 목적 달성 에 지장 을 초래 하 게 될 것 이 다 . 또 그 예측 이 맞 지 않 을 경우 국민 적 의혹 과 불신 이 가중 될 수 밖에 없 음 은 자명 한 이치 다 . 전문 분야 의 영역 을 언론 이 상식선 에서 판단 하 는 위험 도 따를 것 이 다 . 미국 이나 일본 의 대신 문 에서 는 그런 종류 의 보도 를 찾 을 수 없 다는 점 을 눈여겨볼 필요 가 있 다 . 
 ▼‘ 인권 과 신뢰 ’ 버팀목 돼야 ▼ 
 둘째 , 구속 된 피의자 의 사진 을 내보내 는 것 과 같 은 초상권 인격 권 에 대한 무감각 이 다 . 비록 피의자 라고 할지라도 형사 판결 이 유죄 로 확정 될 때 까지 는 무죄 로 추정 되 는 것 이 형사법 의 대원칙 인데 도 검찰 청사 에 출석 하 는 피의자 나 구속 이 집행 되 어 포승 에 묶인 피의자 를 세워 놓 고 촬영 하 는 모습 을 모든 국민 이 아무렇 지 도 않 게 보 아서 는 안 될 것 이 다 . 이 점 은 국민 의 알 권리 를 이유 로 한 언론 의 과잉 경쟁 과 도 깊 은 관련 이 있 으므로 언론사 와 검찰 을 비롯 한 수사 기관 간 의 신중 한 협의 와 적정 한 기준 이 마련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검찰 과 언론 이 국민 으로부터 더 깊 은 신뢰 를 얻 기 위해서 는 최소한 이런 문제 들 만 이라도 서둘러 지혜 롭 게 개선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정성진 객원 논설위원 · 국민대 총장 sjchung @ kookmin . ac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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