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 씨 가 공개 한 2 만 원 짜리 도시락 .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 올라온 도시락 사진 이 네티즌 들 의 공분 을 사 고 있 습니다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 드림 에 는 ‘ 황당 한 유치원 도시락 주문기 ’ 라는 글 이 올라왔 는데요 . 작성자 A 씨 는 " 출장 으로 아이 소풍 도시락 을 준비 할 시간 이 없 어 엄마 들 끼리 도시락 을 주문 했 는데 물건 을 받 고 나 니 너무 황당 했 다 " 며 문제 의 사진 을 올렸 습니다 . A 씨 가 2 만 원 짜리 라며 공개 한 도시락 에 는 주먹밥 한 덩이 와 유부 초밥 두 개 , 메추 리알 · 소시지 · 방울토마토 가 각각 1 개 씩 담겨 있 을 뿐 이 었 습니다 . 한눈 에 봐도 내용물 이 너무 부실 했 는데요 . A 씨 가 함께 올린 홍보 용 샘플 사진 과 도 차이 가 명확 했 습니다 . A 씨 가 도시락 업체 에 항의 하 자 업체 측 은 ‘ 샘플 은 3 만 원 짜리 였 다 ’ 는 황당 한 해명 을 내놨 습니다 . 오히려 ‘ 부탁 한 대로 물 과 음료 배달 까지 다 했 는데 불만 뿐 이 냐 ’ 며 불쾌감 을 드러내 기 도 했 다는데요 . A 씨 의 사연 을 접한 ‘ 이게 2 만 원 이 면 편의점 도시락 은 5 만 원 받 아야 겠다 ’ ‘ 이 정도 면 사 기 아니 냐 ’ 등 의 반응 을 보이 고 있 는데요 . 샘플 과 달라도 너무 다른 도시락 , 법 적 으로 아무 문제 없 는 걸까요 ? A 씨 가 게시 한 업체 샘플 도시락 .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실제 양 보다 많 아 보이 는 광고 는 표시 광고 법 위반 먼저 실제 제품 보다 과장 된 사진 으로 홍보 하 는 것 은 표시 · 광고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표시 광고 법 ) 상 ' 부당 한 표시 · 광고 ' 에 해당 합니다 . 표시 광고 법 은 ▲ 거짓 · 과장 의 표시 · 광고 ▲ 기만 적 인 표시 · 광고 ▲ 부당 하 게 비교 하 는 표시 · 광고 ▲ 비방 적 인 표시 · 광고 등 을 부당 한 표시 · 광고 로 규정 하 고 있 는데요 . A 씨 경우 처럼 사실 과 다르 게 광고 하 거나 사실 을 지나치 게 부풀려 광고 하 는 행위 는 이중 거짓 · 과장 광고 에 해당 할 수 있 습니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실제 사용 되 지 않 는 원자재 나 성분 이 포함 된 것 처럼 광고 하 거나 실제 사용 된 양 보다 많이 포함 된 것 처럼 과장 해 광고 하 는 행위 를 대표 적 인 거짓 · 과장 광고 행위 라고 설명 하 고 있 는데요 . 업체 가 거짓 · 과장 광고 를 한 경우 , 매출액 의 2 % 이내 에서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습니다 . ◆ 속이 려는 의도 있 었 다면 ' 사기 ' 될 수 도 해당 업체 는 특히 샘플 사진 과 도시락 을 비교 하 는 A 씨 에게 ‘ 해당 사진 은 3 만 원 짜리 도시락 ’ 이라고 설명 했 습니다 . 업체 설명 이 사실 이 라면 A 씨 에게 2 만 원 짜리 도시락 을 팔 면서 아예 다른 제품 의 사진 을 보내 준 건데요 . 이런 행동 은 허위 · 과장 광고 를 넘 어 사 기 로 볼 수 도 있 습니다 . 형법 상 사기죄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 기망 행위 ’ 가 인정 돼야 하 는데요 . 여기 서 기망 이란 ‘ 허위 의 사실 을 말 하 거나 진실 을 은폐 해 상대방 을 착오 에 빠지 게 하 는 행위 ’ 를 말 합니다 . 즉 타인 을 속여 특정 한 행위 를 하 게 함 으로써 재산 상 이익 을 얻 은 경우 사기죄 가 성립 하 는 거 죠 . 법원 은 약간 의 과장 · 허위 는 일반 상거래 의 관행 으로 인정 합니다 . 정도 만 지나치 지 않 는다면 과장 · 허위 광고 역시 정상 적 인 상거래 활동 의 일부 로 본다는 거 죠 . 하지만 상식 의 범위 를 벗어나 는 지나친 과장 은 결국 사기죄 가 될 수 있 습니다 . 법원 은 ‘ 거래 에 있 어서 중요 한 사항 에 관하 여 구체 적 사실 을 거래 상 의 신 의 성실 의 의무 에 비추 어 비난 받 을 정도 의 방법 으로 허위 로 고지 한 경우 에 는 과장 , 허위 광고 의 한계 를 넘 어 사기죄 의 기망 행위 에 해당 한다 ’ 고 판시 한 바 있 습니다 . 지난해 온라인 을 뜨겁 게 달군 ‘ 미미 쿠키 ’ 사건 , 기억 하 시 나요 ? 대형 마트 에서 판매 하 는 제품 을 ‘ 유기농 수제 쿠키 ’ 로 속여 비싼 값 에 팔 았 다 적발 된 사건 입니다 . 미미 쿠키 가 ' 정직 하 고 안전 한 제품 을 만들 겠 다 ' 는 방침 을 내걸 고 유기농 재료 만 사용 한다는 점 을 강조 했 던 터 라 소비자 들 의 배신감 이 더 컸 는데요 . 결국 대표 부부 는 지난 7 월 사 기 혐의 등 으로 기소 됐 습니다 . 이번 도시락 사건 에 대해서 도 사기죄 를 물 을 수 있 을지 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 사실 홍보 용 사진 과 실제 음식 이 달라 실망 하 는 일 은 심심찮 게 발생 하 는데요 . 도 가 지나칠 경우 형사 처벌 까지 될 수 있 다는 점 명심 해야 하 겠 습니다 . 법률 N 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 영상 으로 보 는 고수 들 의 재테크 비법 ▶ 박학다식 ' 이건희 칼럼 ' < 저작권자 ⓒ ' 성공 을 꿈꾸 는 사람 들 의 경제 뉴스 ' 머니 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