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취업 제 체류 기간 만료 자 정부 정책 질의 응답 
 법무부 는 지난달 17 일 체류 기간 만기 를 앞둔 방문 취업 ( H - 2 ) 동포 에 대해 재입국 을 보장 하 는 내용 의 후속 대책 을 발표 했 다 . 하지만 체류 기간 만기 전 출국 절차 는 물론 재입국 을 위한 사증 발급 등 보다 구체 적 인 내용 에 대한 동포 사회 의 궁금증 은 더욱 커 지 고 있 다 . 이 에 동포 들 이 궁금 해 하 는 사안 들 을 모아 질 의 응답 형식 으로 정리 했 다 . 
 Q . 방문 취업 최장 체류 기간 만기 자란 
 A . 재외 동포 가 방문 취업 ( H - 2 ) 자격 으로 최장기간 동안 체류 할 수 있 는 기간 이 만료 되 는 경우 이 며 , 통상 적 으로 방문 취업 사증 으로 입국 한 날 또는 방문 취업 체류 자격 으로 변경 한 날 로부터 4 년 10 개월 된 동포 들 이 이 에 해당 한다 . 
 Q . 만료 시점 은 어떻게 알 수 있 나 
 A . 외국인 등록증 앞면 또는 뒷면 에 표기 된 체류 기간 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하 는데 , 다음 의 경우 는 본인 이 최장 체류 기간 을 가늠 해야 한다 . 우선 , 방문 취업 사증 으로 최초 입국 한 후 고용주 의 재고 용허 가 신청 으로 3 년 이상 국내 에 계속 체류 한 동포 의 최장 체류 기간 만료 시점 은 최초 입국 한 날 로부터 4 년 10 개월 이 되 는 시점 이 다 . 다만 사증 유효 기간 이 최장 만료 시점 보다 이른 시기 에 종료 되 면 사증 유효 기간 종료 시점 이 만료 시점 임 을 명심 해야 한다 . 
 Q . 다른 체류 자격 으로 입국 한 경우 만료 시점 은 
 A . 다른 체류 자격 으로 입국 했 다가 국내 에서 방문 취업 으로 변경 한 경우 체류 자격 변경 일 로부터 4 년 10 개월 이 되 는 시점 이 최장 체류 기간 만료 시점 이 다 . 하지만 고용주 가 재고 용 신청 을 하 지 않 았 다면 체류 자격 변경 일 로부터 3 년 이 되 는 시점 이 만료 시점 이 다 . 
 Q . 방문 취업 최장 체류 기간 이 만료 되 면 반드시 출국 해야 하나 
 A . 방문 취업 으로 체류 중 결혼 ( F - 2 ) 이나 재외 동포 ( F - 4 ) 등 으로 체류 자격 이 변경 된 경우 를 제외 하 고 반드시 출국 해야 한다 . 이 를 어기 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 으로 강제 퇴거 또는 출국 명령 으로 출국 하 게 되 는데 , 이 경우 에 재입국 을 보장 받 지 못한다 . 
 Q . 체류 기간 만료 전 에 출국 하 면 재입국 이 보장 되 나 
 A . 입국 규제 등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재외 공관 에서 사증 을 발급 받 아 다시 입국 할 수 있 다 . 만 55 세 가 되 기 전 에 만기 출국 한 경우 는 출국 후 1 년 이 지난 다음 3 년 유효 한 방문 취업 ( H - 2 ) 복수 사증 을 발급 받 아 다시 입국 할 수 있 다 . 서울 을 제외 한 지방 의 제조업 또는 농축 산업 · 어업 분야 에서 1 년 이상 ' 취업 중 인 경우 ( 퇴사 일자 가 만기 출국 일 로부터 2 개월 이내 ) ' 에 는 만기 출국 후 6 개월 지난 시점 부터 방문 취업 사증 을 다시 발급 받 을 수 있 다 . 그러나 제조업 등 에서 실제 취업 을 했 더라도 출입국 관리 사무소 에 취업 신고 를 하 지 않 았 다면 그 대상 에 포함 된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1 년 이 지난 이후 에 방문 취업 사증 을 신청 해야 한다 
 Q . 만 55 세 가 넘 으면 어떻게 되 나 
 A . 방문 취업 사증 을 발급 하 지 않 는다 . 다만 경과 기간 없이 3 년 유효 한 단기 종합 ( C - 3 , 체류 기간 90 일 ) 복수 사증 을 발급 받 아 자유 롭 게 출입국 이 가능 하 다 . 만기 출국 후 만 60 세 가 되 면 출국 일자 로부터 1 개월 이 지난 후 재외 동포 ( F - 4 ) 사증 을 발급 받 을 수 있 다 . 방문 취업 자격 으로 체류 중 에 만 60 세 가 된 경우 는 출국 하 지 않 고 재외 동포 ( F - 4 ) 자격 으로 바로 변경 이 가능 하 다 . 
 Q . 재입국 을 보장 받 기 위해 만기 출국 은 언제 하 면 되 나 
 A . 최장 체류 기간 이내 에 , 남 아 있 는 잔여기간 에 관계없이 원 하 는 날짜 에 언제 든지 출국 할 수 있 다 . 
 Q . 체류 기간 이 2 년 정도 남 았 는데 나이 가 만 55 세 에 가까워진다 . H - 2 사증 으로 다시 오 기 위해 미리 만기 출국 할 수 있 나 
 A . 가능 하 다 . 남 아 있 는 체류 기간 에 관계없이 만 55 세 되 기 전 에 만 정상 적 으로 만기 출국 하 면 방문 취업 ( H - 2 ) 사증 을 다시 받 을 수 있 다 . 
 Q . 만 기출 국시 필요 한 서류 나 절차 는 
 A . 별도 의 신고 절차 나 제출 서류 는 없 다 . 공항 또는 항만 에서 출국 심사관 에게 외국인 등록증 만 반납 하 면 된다 . 
 Q . 만기 출국 증명서 를 발급 하 나 
 A . 만기 출국 후 재입국 을 위한 사증 을 신청 하 면 재외 공관 에서 전산 시스템 으로 만기 출국 자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기 때문 에 만기 출국 시 별도 의 증명서 를 발급 하 지 는 않 는다 . 
 Q . 재입국 을 위한 사증 신 청시 필요 한 서류 는 
 A . 사증 종류 ( H - 2 , C - 3 , F - 4 ) 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 하 게 사증 발급 신청서 , 여권 , 재외 동포 입증 서류 ( 거민 신분증 또는 호구 부나 출생증명서 등 ) 를 제출 하 면 된다 . 반드시 본인 의 주소지 관할 재외 공관 에 신청 해야 하 고 , 다른 지역 에 임시 거주 하 면서 임시 신분증 ( 잠 주증 ) 을 가지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 지역 을 관할 하 는 재외 공관 에 신청 할 수 는 있 으나 대행 기관 을 이용 할 수 없 고 본인 이 직접 신청 해야 한다 . 
 Q . 방문 취업 사증 유효 기간 이 5 년 에서 3 년 으로 바뀌 는 건가 
 A .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이 개정 ( 2009 년 10 월 ) 돼 중도 에 완전 출국 없이 4 년 10 개월 까지 계속 체류 할 수 있 고 , 사증 발급 일 로부터 4 년 이 지나 면 매 입 국시 마다 사증 의 체류 기간 을 계속 수정 해야 하 는 문제점 등 을 개선 하 기 위해 올해 9 월 9 일 부터 발급 되 는 방문 취업 사증 ( 만기 출국 후 재입국 시 발급 하 는 사증 포함 ) 은 유효 기간 을 3 년 으로 해 발급 한다 . 
 Q . 그럼 앞 으로 방문 취업 사증 으로 는 한국 에서 3 년 까지 만 체류 할 수 있 나 
 A . 그렇 지 는 않 다 . 입국 후 3 년 이 돼 가 는 시점 에서 고용주 의 재고 용 신청 에 의해 ' 취업 활동 기간 연장 확인 서 ( 고용 지원 센터 발급 ) ' 를 받 은 경우 나 최근 1 년 간 취업 활동 을 한 사실 이 없 고 취업 외 목적 으로 체류 하 고자 할 경우 에 는 최대 4 년 10 개월 까지 국내 에 계속 체류 할 수 있 다 . 
 Q . 외국인 등록증 을 반납 하 고 만기 출국 한 후 유효 기간 이 남 아 있 는 H - 2 사증 으로 입국 하 면 어떻게 되 나 
 A . 입국 후 국내 체류 기간 이 90 일 이내 라면 기존 외국인 등록증 을 반납 하 고 출국 한 날 을 만기 출국 일 로 인정 하 지만 , 90 일 이상 체류 하 면서 다시 외국인 등록 을 한 경우 재등록 이후 외국인 등록증 을 반납 하 고 출국 한 날 이 만기 출국 일 이 된다 . 
 Q . 만기 출국 해 재입국 사증 을 기다리 던 중 한국 에 급히 입국 해야 할 사정 이 생기 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 기존 에 발급 받 은 방문 취업 사증 의 유효 기간 이 만료 됐 거나 사증 이 없 는 경우 에 는 재외 공관 에서 단기 종합 ( C - 3 , 체류 기간 90 일 ) 사증 을 발급 받 아 방문 하 면 된다 . 그러나 방문기 간 동안 취업 을 한 경우 법 에 따라 처벌 받 는 것 은 물론 재입국 보장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Q . 방문 취업 사증 으로 한국 왕래 만 했 을 뿐 외국인 등록 을 하 지 않 았 어도 재입국 을 보장 받 을 수 있 나 
 A . 그렇 다 . 방문 취업 사증 의 유효 기간 이 만료 된 날 로부터 1 년 이 지난 다음 재입국 을 위한 사증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사증 유효 기간 만료일 로부터 1 년 이 되 기 전 에 한국 에 입국 할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단기 종합 ( C - 3 ) 사증 신청 이 가능 하 다 . 
 Q . 만기 출국 예정 이 아니 어서 외국인 등록증 을 소지 한 채 출국 했 다가 사정 이 생겨 한국 에 들어가 지 못했 다 
 A . 개인 사정 으로 한국 에 다시 입국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외국인 등록증 에 표기 된 체류 기간 이 만료 되 는 날 로부터 정해진 경과 기간 ( 1 년 또는 6 개월 ) 이 지난 다음 재입국 을 위한 사증 을 발급 받 을 수 있 다 . 
 Q . 만기 출국 후 방문 동거 ( F - 1 ) 사증 을 받 고 입국 한 지 1 년 이 지났 다 . 이런 경우 재입국 사증 을 신청 하 려면 
 A . 재입국 을 위한 사증 을 발급 받 을 수 없 다 . 방문 취업 동포 가 만기 출국 이후 방문 동거 ( F - 1 ) 등 다른 장기 체류 사증 ( G - 1 체류 자격 제외 ) 을 발급 받 아 한국 에서 체류 한 경우 재입국 보장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따라서 방문 취업 사증 을 다시 받 으려면 신규 로 입국 하 는 절차 를 처음 부터 밟 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