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경제 / 사회 게시판 - 개성 공단 파국 은 박근혜 책임 그리고 질문 님 에게 부탁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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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08 . 05 00 : 12 : 25 2675 
 미국 에 는 루즈벨트 라는 이름 을 가진 대통령 이 두 명 있 었 죠 . 그 중 한 명 은 너무 도 익숙 한 2 차 세계 대전 당시 의 루즈벨트 , 또 다른 한 명 은 20 세기 초의 루즈벨트 . 역사 의 아이러니 라고 할까요 ? 같 은 성 을 가진 두 대통령 중 한 명 에 의하 여 일본 이 국익 을 최대한 챙기 고 또한 다른 한 명 에 의하 여 전쟁 이 나 고 , 일본 입장 에서 는 굴욕 적 인 ' 무조건 항복 ' 을 하 게 되 었 으니 말 입니다 . 을사늑약 은 1905 년 11 월 17 일 대한제국 정부 의 외부대신 박제순 과 일본 제국 정부 의 주한 공사 하 야시 곤스케 에 의해 체결 된 불 평등 조약 입니다 . 그런데 1905 년 11 월 을사늑약 이 체결 되 던 그 해 7 월 에 가쓰라 - 태프트 밀약 이 체결 됩니다 . 이 밀약 때문 에 일본 이 당당 하 게 을사늑약 이 라는 것 을 체결 하 게 됩니다 . 그리고 역사 의 기록 은 없 지만 을사오적 중 한 명 인 이완용 이 주미 대사 를 역임 했 다는 것 도 하나 의 체크 포인트 겠 죠 . 가쓰라 - 태프트 밀약 에 대하 여 브 리 테니 커 사전 에서 인용 합니다 . 1905 년 7 월 29 일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 [ 桂 太 郞 ] 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의 특사 인 육군 장관 W . H . 태프트 사이 에 맺 어 진 비밀 협약 . 1905 년 6 월 러일 강화 회의 가 열리 게 되 자 , 그해 7 월 루스벨트 대통령 의 직접 지시 를 받 은 태프트 는 필리핀 방문 전 에 일본 에 들러 가쓰라 와 회담 하 여 , 미국 의 대 필리핀 권익 과 일본 의 대 조선 권익 을 상호 교환 조건 으로 승인 하 였 다 . ( 중략 ) 즉 러일 전쟁 이 발발 한 후 루스벨트 대통령 은 " 1900 년 이래 한국 은 자치 할 능력 이 없 으므로 미국 은 한국 에 대해 책임 을 져서 는 안 되 며 , 일본 이 한국 을 지배 하 여 한국인 에게 불 가능 했 던 법 과 질서 를 유지 하 고 능률 있 게 통치 한다면 만인 을 위해 보다 좋 은 것 이 라고 확신 한다 " 고 피력 하 고 일본 의 조선 지배 를 승인 하 였 다 . 이 비밀 협정 에 의해서 미국 의 한국 문제 개입 의 가능 성 을 배제 시킨 일본 은 같 은 해 8 월 에 제 2 차 영 일 동맹 , 9 월 에 포츠담 조약 을 체결 함 으로써 한국 에 대한 국제 적 지배 권 을 획득 하 였 다 . 이 를 바탕 으로 일본 은 조선 에 대해 을사조약 을 강요 했으며 , 미국 은 이 를 적극 지지 했 다 . 이 협정 의 내용 은 1924 년 까지 양국 이 극비 에 붙였 기 때문 에 세상 에 알려 지 지 않 았 다 . ( 전문 은 여기 를 참조 ) 제 가 이 가쓰라 - 태프트 밀약 을 거론 하 는 이유 는 바로 개성 공단 폐쇄 를 둘러쌓 은 의혹 때문 입니다 . 박근혜 와 오바마 간 의 밀약 이 없 다면 정말 ' 닭대가리 ' 수준 의 대처 를 할 수 있 는지 이해 가 되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우선 , 어떠 한 경우 에 도 북한 의 김정은 이 잘못 했 습니다 . 이건 변명 의 여지 가 없 습니다 . 뭐 , 개성 공단 만 의 문제 가 아닙니다 . 국가 신인 도 문제 이 죠 . 사정 이 야 어떻든 , 투자 했 는데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폐쇄 하 여 막대 한 손실 을 입히 는데 어느 나라 가 투자 하 겠 습니까 ? 님 이 회사 CEO 라고 하 면 북한 에 투자 하 시 겠 어요 ? 좀 , 참 았 어야죠 . 그러나 박근혜 도 잘 한 것 없 습니다 . 인수위 시절 포함 하 여 북한 이 이명박 에게 는 실명 을 거론 하 면서 까지 원색 적 인 비난 을 해댔 지만 박근혜 에게 비난 은 하 되 , 실명 을 거론 하 지 는 않 았 거든요 ? 이거 , 북한 이 박근혜 에게 는 나름 대로 ' 기대 한다는 신호 ' 입니다 . 그리고 박근혜 는 이미 북한 을 방문 하 기 도 했 지 않 습니까 ? 문제 는 박근혜 는 수첩 공주 답 게 이 신호 를 캐치 하 지 못했 습니다 . 아니 , 캐치 하 고 도 무시 했 는지 도 모르 지요 . 왜 ? 윤창 중 같 은 극우 중 의 상 똘 아이 같 은 극우 를 참모 로 앉혔 으니 말 입니다 . 제 가 아크로 에 도 썼 습니다 만 박근혜 는 미국 을 방문 하 기 전 에 중국 을 먼저 방문 했어야 한다 . .. 라고 했 던 이유 도 당연히 북한 에 대하 여 강경 한 입장 을 보일 미국 에 대하 여 중국 을 통해 북한 의 입장 을 들 어 본 다음 미국 에 가 서 설득 을 했 어야 합니다 . 그런데 그렇게 안 했 지요 . 각설 하 고 . ..... 개성 공단 폐쇄 는 원론 적 으로 이야기 하 자면 임기 내 치적 쌓 기에 급급 했 던 노무현 도 원인 제공 자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고 ( 이번 NLL 대화 록 공개 시 에 나타났 던 김정일 의 불만 이 바로 그러 합니다 ) 또한 ' two separate track ' 조차 이해 못 했 던 그래서 미국 시다 바리 노릇 에 충실 했 던 이명박 이 상황 을 꼬이 게 만들 었 으며 박근혜 가 파국 을 불러일으킨 것 입니다 . 북측 은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성 공단 이 최초 계발 계획 대로 확대 · 발전 되 지 않 는 것 에 대해 지속 적 으로 강하 게 불만 을 제기 했 다 . 애초 계획 대로 라면 2010 년 에 450 개 기업 이 진출 하 고 북측 근로자 10 ~ 15 만 명 근무 , 1 단계 100 만 평 전체 가 완전 가동 될 것 으로 계획 되 었 다 . 그런데 MB 정부 들 어 모든 것 이 중단 되 고 , 기존 기업 들 만 제한 적 으로 공장 을 가동 하 는 상황 이 되 자 , 북측 은 남측 의 개성 공단 정상 화 의지 에 대해 늘 불만 을 제기 했 다 . 현재 100 만 평 공단 부지 중 40 % 만 공장 이 들어섰 고 , 가동 기업 123 개 , 근로자 5 만 3000 명 으로 기존 계획 보다 많이 뒤처져 있 는 상황 이 다 . 참고 로 북측 은 공단 부지 100 만 평 을 남측 에 무상 으로 제공 했 다 . 다만 우리 는 기존 공단 부지 에 있 었 던 각종 지장 물 철거 비 명목 으로 북측 에 평 당 1 달러 에 약간 못 미치 는 금액 으로 보상 을 한 게 다 였 다 . 그런 곳 을 두 고 남측 의 언론 과 전문가 들 이 ' 퍼 주 기 ', ' 돈 줄 ', ' 달러 박스 ' 라고 호도 했 던 것 이 다 . ( 전문 은 여기 를 클릭 ) 한편 , 현재 의 위기 가 상승 유지 되 는 또 다른 문제 는 위기 심화 상황 에서 문제 해결 을 위한 실질 적 이 고 구체 적 인 어떠 한 노력 도 없 었 기 때문 인 측면 도 있 다 . 북측 이 압박 을 통해 문제 를 던지 는 상황 에서 구체 적 대책 없이 시기 적 으로 매우 중요 한 초기 10 여 일 간 을 허비 했 다는 점 이 다 . 결국 의도 적 무시 전략 으로 사태 는 심각 해 지 고 문제 해결 은 요원 해 지 는 , 타이밍 을 놓치 는 상황 을 초래 하 게 된 것 이 다 . 우리 정부 는 '( 북측 이 ) 생떼 쓰 면 대화 하 고 만나 주 던 식 으로 는 하 지 않 겠 다 ' 는 기조 였 다 . 그러나 그것 이 우리 식 기준 과 관점 의 분석 이 고 , 개성 공단 에 대한 본질 적 이해 가 부족 하 거나 남북 상호 작용 의 관계 를 무시 한 인식 의 오류 일 수 있 다는 생각 을 했 어야 한다 . 왜냐하면 개성 공단 은 실지로 우리 기업 들 이 북측 에 주 는 임금 액수 보다 수십 배 는 더 많이 순익 을 창출 하 고 있 는 곳 이 기 때문 이 다 . ( 전문 은 상동 ) 오히려 북측 은 이번 기회 에 일관 되게 주장 해 오 던 정전 협정 폐기 , 평화 협정 체결 의 근본 문제 를 풀 고자 했 고 , 미국 은 의도 적 으로 이 를 무시 했 다 . 이 와중 에 터져 나온 것 이 개성 공단 출입 제한 이 다 . 개성 공단 은 북측 에 평시 에 는 아무 문제 가 없 는 곳 이나 , 긴장 이 고조 되 고 안보 문제 가 발생 하 면 공단 자체 가 북측 에 상당 한 안보 위험 이 되 는 곳 이 다 . 그 이유 는 첫째 , 개성 공단 의 위치 때문 이 다 . 개성 공단 건설 로 북측 주력 군부대 1 ~ 2 개 사단 이 후방 10 ~ 15 Km 후퇴 했 다 . 즉 유사시 안보 가 매우 취약 한 곳 이 다 . 둘째 , 위 기심 화시 공단 내 남측 근로자 추방 , 소개 부터 해야 하 는데 , 이것 이 상황 전개 에 걸림돌 이 될 수 있 다 . 셋째 , 개성 공단 북측 근로자 5 만 4000 여 명 의 경우 남측 주민 들 과 의 일상 적 접촉 으로 체제 내 적 으로 긴장도 가 매우 이완 되 는 곳 으로 자본주의 황색 바람 의 진원지 가 될 수 있 는 곳 이 다 . ( 전문 은 상동 ) [ 녹취 : 조선 중앙 TV ] " 대결 광신자 들 은 돈줄 이 니 , 억류 니 , 인질 이 니 하 면서 우리 의 존엄 을 모독 하 는 참 을 수 없 는 악담 을 계속 줴치 고 있 으며 . .." 2007 년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 에 도 이러 한 북한 의 생각 이 잘 드러나 있 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은 남북 경제 협력 을 위해 개성 공단 2 단계 개발 을 우선 추진 하 고 해주 에 도 기계 와 중화학 공업 위주 의 경제 특구 를 더 만들 자고 김정일 국방 위원장 에게 제안 합니다 . 하지만 김 위원장 은 개성 공단 도 활성 화 되 지 못한 상황 에 새로운 공단 만 세운다는 것 은 허황 된 이야기 라면서 즉각 부정 적 인 반응 을 내놓 습니다 . 이 어 공단 은 남 한 기업인 들 에게 도움 이 되 면 됐 지 , 실질 적 으로 북한 에 는 이익 이 없 다고 지적 합니다 . 개성 공단 사업 이 당초 계획 보다 지지부진 하 게 진행 된 데 다 , 입주 기업 역시 첨단 산업체 보다 는 단순 근로 만 필요 로 하 는 곳 이 대부분 이 라는 데 불만 을 품 었 던 것 으로 보입니다 . ( 전문 은 여기 를 클릭 ) 개성 공단 은 물론 군 전략가 별 로 의견 이 갈리 기 는 하 지만 ' 북한 이 안보 의 위협 을 무릎쓰 고 양보 한 것 ' 이 라는 해석 이 대세 입니다 . 그런데 박근혜 정권 은 개성 공단 을 ' 북한 도 경제 적 이익 이 생기 므로 폐쇄 하 지 않 을 것 ' 이 라는 관점 에서 만 접근 해 왔 습니다 . 그리고 이미 지적 했 듯 극우 들 의 한심 한 인식 때문 이 죠 . 예 를 들 어 , 아래 에 질문 님 이 이런 인용 을 하 셨 네요 . 나 쓰노 덴 ( 夏 の 戰 ) 이 끝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 왈 , " 적 의 약속 을 믿 는 자 는 죽 어 마땅 하 다 . " 질문 님 이 인용 한 문구 는 많이 인용 되 는 문구 죠 . 예 를 들 어 이순신 장군 의 업적 을 설명 할 때 도 인용 되 는 문구 입니다 . 그런데 통일 문제 에 이 문구 를 인용 하 셨 다 ? 좀 흥미 롭 네요 . 엊그제 는 어리 별 이 님 이 뉴 라이트 주장 인 ' 신라 민족 론 ' 을 들 고 오 시 더니 이번 에 는 질문 님 이 뉴 라이트 안보 연합 사무총장 이해평 이 발언 한 맥락 과 같 은 맥락 으로 인용 을 하 셨으니 말 입니다 . ( 이해평 의 ' 적장 의 말 을 믿 는 자 들 은 죽 어 마땅 하 다 ' -- 조갑제 닷컴 에서 보 실 수 있 고 각각 포스팅 에 는 별도 의 주소 가 매겨져 있 지 않 으니 조갑제 닷컴 에서 이해평 을 검색어 로 넣 으시 면 제 일 위 에 올라올 겁니다 . ) 제 가 아 는 한 , 통일 문제 에 저 문구 를 인용 한 것 은 이해평 의 글 이외 에 는 없 거든요 ? 뭐 , 질문 님 이 뉴 라이트 와 어떤 관계 인지 는 알 고 싶 지 도 않 습니다 . 저건 , 질문 님 의 지적 수준 으로 보 아 우연 의 일치 일 가능 성 이 더 높 으니 말 입니다 . 그런데 질문 님 , 제발 부탁 좀 드릴께요 . 제발 , 그 빌어먹 을 ' 침소봉대 식 팩 트 주의 ' 에 빠져 지식 을 희롱 하 지 마시 고 좀 , 제발 , 좌우 를 함께 좀 살피 세요 . 고개 가 왼쪽 으로 돌아가 지 않 도록 뭐 , 기 부스 라도 하 셨 나요 ? 그럼 , 말씀 하 세요 . 제 가 그 왼쪽 으로 돌아가 지 못하 도록 하 는 기 부스 완전히 깨뜨려 드릴 테 니 말 입니다 . 맨날 , 말 로 만 좌고우면 언급 하 지 마시 고요 . 이 게시물 을 . .. 
 2013 . 08 . 05 00 : 31 : 20 황우 
 박근혜 그 녀느 은 너무 실망 스럽 습니다 . 그건 그렇 고 , 한그루 님 의 종횡 사해 하 는 지식 에 는 혀 를 내두를 지경 입니다 . 진짜 대단 함 . 2013 . 08 . 05 01 : 42 : 42 로자 한 나 
 아 는 만큼 보인다 ' 는 말 이 실감 나 는 좋 은 내용 이 군요 . 역시 ! 라는 감탄사 가 절로 나옵니다 . 2013 . 08 . 05 09 : 32 : 57 한그루 
 황우 님 로자 한나 님 / 대북 정책 에 대하 여 는 예전 주사 파 / NL 과 의 치열 한 논 쟁사 에서 그 들 에게 배운 부분 들 이 꽤 많이 차지 합니다 . 물론 , 저 는 여전히 주사 파 / NL 식 의 대 북관 에 100 % 동의 하 지 못하 겠 지만 말 입니다 . 2013 . 08 . 05 07 : 26 : 33 feed 
 예리 한 지적 입니다 . 아직 개성 공단 에 대한 결말 이 나 지 않 은 상황 이 라 더 지켜보 는 중 입니다 만 , 박근혜 정부 과 과연 한반도 평화 정착 에 대한 제대로 된 상황 인식 을 가지 고 있 는지 의문 이 듭니다 . 개성 공단 을 나가 리 시키 면서 DMZ 평화 공원 을 조성 한다 ? 이거 제 정신 인가요 ? ㅎㅎ 2013 . 08 . 05 09 : 36 : 10 한그루 
 feed 님 / 개성 공단 이 우리 에게 는 경제 적 실익 은 물론 안보 적 유리 함 이 있 다는 것 을 인식 해야 하 는데 박근혜 정권 내각 에 는 ( 제 가 알 기 로 는 ) 강 성 만 있 어서요 . 우려 스러운 점 은 국정원 국정 농단 문제 로 박근혜 정권 의 정통성 이 부인 되 는 현실 ( 그 것 이 사실 이건 아니 건 ) 에서 더욱 강성 기조 로 흐를 것 이 라는 점 이 죠 . 2013 . 08 . 05 07 : 38 : 20 욕 망지 인 
 박근혜 가 별로 한 게 없 는데 , 박근혜 책임 이 라고 하 면 납득 이 안 됩니다 . ^ ^ 저 는 북한 이 달러벌이 때문 에 개성 공단 을 폐쇄 하 지 못할 거 라고 입방정 을 떤 사람 들 의 책임 이 더 크 다고 봅니다 . 거기 서부터 어긋나 기 시작 해서 서로 대응 을 주 거니 받 거니 하 다가 결국 탈선 ( 폐쇄 ) 에 이르 게 된 것 이 지요 . 이 파국 ( 공단 폐쇄 ) 의 책임 을 박근혜 에게 뒤집어씌우 는 것 은 반대 합니다 . . 2013 . 08 . 05 09 : 38 : 34 한그루 
 욕망 지인 님 / 저 는 북한 이 달러벌이 때문 에 개성 공단 을 폐쇄 하 지 못할 거 라고 입방정 을 떤 사람 들 의 책임 이 더 크 다 . .. 문제 는 님 이 지적 하 신 그 발언 을 3 월 24 일 ( 로 기억 합니다 ) 청와대 에서 공식 적 으로 발표 해서 기사 화 되 었 다는 것 입니다 . 국정 운영 권 을 가진 사람 을 잘못 하 도록 ( ? ) 유도 하 는 것 이 문제 일까요 ? 아니면 그 잘못 유도 한 것 으로 오판 한 리더 가 잘못 일까요 ? 2013 . 08 . 05 08 : 45 : 05 질문 
 통일 ? " 我 生 然後 殺 他 든지 生 他 든지 . " ( 왕 적 신 , 圍棋 十訣 ) 이해평 이 라는 인물 은 금시초문 . 조갑제 닷컴 이름 은 종종 들 어 보 았 는데 들어가 본 적 은 없 음 . 도쿠가와 이에야스 의 말 은 41 년 전 야마오카 소하치 ( 山 岡 莊 八 ) 의 대하소설 < 大望 > 을 읽 은 기억 에서 인용 . 
 개성 공단 중단 사태 에 대하 여 박근혜 의 책임 이 없 지 는 않 겠 지만 , 
 박근혜 의 책임 이 1 이 라면 김정은 의 책임 은 100 이상 이 라고 봄 . 2013 . 08 . 05 10 : 08 : 09 한그루 
 질문 님 / 진영 간 주장 하 는 입장 차 가 너무 큰 것 을 감안 해도 제네바 협상 이후 의 북한 에 대한 미국 의 반칙 을 감안 한다면 책임 비중 은 . ... 본문 에 도 적 었 지만 ' 북한 은 좀 참 았 어야 한다 ' 는 것 입니다 . 그건 변명 의 여지 가 없 습니다 . 단지 , ' 선 빵 후 빵 ' 의 개념 이 아닌 질 잘못 으로 점수 를 매겼 을 때 저 는 박근혜 책임 이 김정은 책임 에 못지않 다는 것 입니다 . 2013 . 08 . 05 10 : 19 : 06 질문 
 한그루 / 강석주 와 갈루 치 사이 의 Agreed Framework 의 불발 에 대하 여 책임질 사람 은 빌 클린턴 이나 조지 W . 부시 임 . ( 당시 미국 무부 가 그런 공수표 를 날린 까닭 은 북한 이 조만간 자멸 하 리라는 예측 때문 이 었 다고 함 . 미국 이 협정 ( Agreement ) 라는 단어 조차 거부 한 까닭 . 그러나 김대중 의 핵 볕 정책 으로 이 예측 이 어긋나 고 , 고난 의 행군 을 통과 . ) 박근혜 가 무슨 상관 이 라는 건지 . .. 2013 . 08 . 05 10 : 21 : 08 한그루 
 질문 님 / 아 놔 ~ 아직 도 북한 내부 붕 괴설 을 믿 는 분 이 계시 네 . 그 북한 내부 붕 괴설 . ... 그거 YS 정권 때 부터 나온 겁니다 . 그런데 DJ 가 그걸 구해 준 건가요 ? 2013 . 08 . 05 09 : 10 : 04 미투 라고 라 
 도쿠가와 이에야스 의 발언 을 인용 하 는데 무슨 뉴 라이트 안보 연합 사무총장 이 먼저 인용 했 니 마 니 하 는 것 도 코메디 입니다 . 이 세상 의 지식 은 검색 에 만 존재 하 는 게 아닙니다 . 그리고 좌고우면 이 라는 말 이 왼쪽 오른쪽 고르 게 다 살펴서 중용 을 취한다는 의미 인가요 ? 질문 님 이 저 말 을 아크로 에서 썼 는지 어쨌는지는 모르 겠 습니다 만 , 적어도 한그루 님 이 말씀 하 시 는 그런 의미 로 썼 을 리 는 없 다고 봅니다만 . 2013 . 08 . 05 09 : 46 : 13 질문 
 미투 라고 라 / 맞 습니다 . 좌고우면 , 혹은 좌우고면 은 " 좌측 우측 을 돌아보 며 망설임 " 이 라는 뜻 이 고 , 약소국 이 두 강대국 사이 에서 눈치 를 보 거나 , 안 모 가 여야 당 사이 에서 어느 쪽 에 붙 을지 간 볼 때 쓰이 는 표현 이 죠 . 약자 들 의 행태 임 . 2013 . 08 . 05 10 : 13 : 53 한그루 
 미투 라고 라 님 / 님 의 지적 에 는 이 의 없 습니다 . 맞 는 말씀 입니다 . 좌고우면 에 대해 다시 검색 해 보 니 두 가지 의 뜻 이 있 더군요 . 어쨌든 잘못 된 표현 입니다 . 제 가 질문 님 을 뉴 라이트 와 연결 한 것 은 어떤 의도 가 아니 라 저 발언 이 레드 컴 플렛 스 를 자극 하 는 발언 이 라는 불 유쾌감 때문 이 었 습니다 . " 적장 의 말 을 믿 는 자 들 은 죽 어 마땅 하 다 " 물론 , 전 쟁광 만큼 이나 북한 에 온정 적 인 사람 들 역시 문제 가 있 습니다 만 남북한 평화 체제 구축 을 원하 는 사람 들 은 입장 차 를 떠나 서 북한 을 신뢰 해서 대북 정책 을 하 는 것 이 아니 라 남북한 간 신뢰 를 구축 하 기 위하 여 대북 정책 을 펼치 는 것 인데 ' 신뢰 를 구축 하 기 위한 대북 정책 ' 을 ' 적장 의 말 을 믿 는다 ' 라고 하 는 것 은 발언 의 진위 를 떠나 불 유쾌 함 을 불러 일으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