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외 된 이웃 > '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혜택 ' 을 받 지 못하 는 빈곤층 이 410 만 명 에 달하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이 들 에 대한 세심 한 지원 은 외면 한 채 무상 복지 를 외치 는 것 은 허구 라는 비판 이 많 다 。 서울 창신동 쪽방 촌 에서 한 행인 이 지나가 고 있 다 . / 한경 DB 기초 생활 수급 자 만 집중 지원 … 차상 위 계층 은 소외 되 기 일쑤 퀵 서비스 · 대리운전 기사 등 비정규직 은 4 대 보험 도 안 돼 무상 패키지 들 고 나온 민주당 , 재원 마련 방법 은 제시 못 해 정치 권 이 ' 복지 ' 논쟁 으로 들끓 고 있 다 . 한나라당 은 선택 적 복지 , 맞춤 형 복지 라며 전부 는 아니 지만 대부분 혜택 을 받 는 ' 70 % 복지 론 ' 을 주장 한다 . 반면 민주당 은 전 국민 에게 100 % 혜택 을 주 는 ' 무상 복지 ' 시리즈 를 들 고 나왔 다 . 상층부 30 % 를 포함 하 느냐 포함 하 지 않 느냐 의 차이 만 있 을 뿐 가급적 많 은 사람 들 에게 혜택 을 줘 표밭 을 일구 려는 계산 은 마찬가지 다 . 복지 전문가 들 은 우리 에게 당장 급한 복지 는 '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조금 씩 나눠 주 는 것 ' 이 아니 라 ' 국가 의 복지 시스템 에서 소외 받 고 있 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을 세심 하 게 돌보 는 것 ' 이라고 입 을 모으 고 있 다 . 한정 된 재원 을 골고루 나눠 주 다 보 면 저소득층 을 집중 지원 해 이 들 이 재기 할 수 있 는 발판 을 마련 해 주 는 재원 은 그만큼 줄어들 기 때문 이 다 . ◆ 빈곤층 대책 은 실종 국내 빈곤층 규모 는 전체 인구 의 하위 20 % 안팎 인 740 만 ~ 1000 만 명 에 이르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절대 빈곤층 13 %( 시장 소득 기준 ) 에 근로 빈곤층 5 % 를 포함 해 계산 한 수 치 다 . 보건복지부 는 기초 생활 수급 자 160 만 명 을 포함 한 740 만 명 가량 이 ' 빈곤 정책 ' 의 대상 이 라고 보 고 있 다 . 여기 에 일 을 하 긴 하 는데 가난 에서 벗어나 지 못하 는 ' 워킹 푸 어 ' 근로 빈곤층 도 250 만 명 규모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 로 추산 된다 . 일부 겹치 는 계층 이 있 겠 지만 넓 게 잡 으면 1000 만 명 의 빈곤층 이 한국 에 존재 하 는 셈 이 다 . 이 들 에 대한 복지 는 충분 하 지 않 은 상황 이 다 . ' 사각지대 해소 ' 가 복지 정책 의 최대 이슈 가 돼야 하 는 이유 다 . 소득 이 최저 생계비 에 미치 지 못하 지만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하 는 계층 410 만 명 이 대표 적 이 다 . 소득 이 거의 없 는 독거 노인 이 자녀 가 어딘가 살 아 있 다는 이유 로 수급 자 선정 에서 탈락 하 는 일 등 이 비일비재 하 다 . 정부 의 지원 이 필요 한 데 도 제도 상 의 허점 으로 도움 을 받 지 못하 는 사람 들 이 우리 주변 에 많 다 . 기초 생활 수급 자 보다 조금 더 버 는 차상 위 계층 ( 최저 생계비 의 100 ~ 120 % 소득 가구 ) 170 만 가구 까지 포함 하 면 580 만 명 이 ' 복지 사각지대 ' 에 놓여 있 다 . 차상 위계 층 에 대한 복지 혜택 이 기초 생활 수급 자 보다 턱없이 적 은 탓 에 기초 생활 보장 혜택 을 받 는 사람 들 은 추가 수입 이 생기 더라도 수급 자 지위 를 벗어나 길 꺼린다 . 비정규직 이 증가 하 면서 ' 보편 복지 ' 의 상징 인 4 대 보험 적용 을 받 지 못하 는 사례 도 늘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관계자 는 " 퀵 서비스 · 대리운전 기사 등 딱히 어느 사업장 에 가입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고용 보험 과 산재 보험 도 제대로 누리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이런 이 들 에 대한 지원 방법 을 고민 하 는 게 무상 복지 로 돈 풀 자는 것 보다 우선 " 이라고 말 했 다 . ◆" 무상 복지 할 돈 있 으면 … " 이런 사정 을 잘 알 고 있 는 복지부 공무원 들 중 에 는 무상 복지 론 에 회의 적 인 이 들 이 많 다 . 한정 된 재원 으로 무상 복지 를 실시 하 면 진짜 로 사회 의 도움 이 필요 한 빈곤층 복지 재원 은 줄어들 기 때문 이 다 . 한 복지 부 관계자 는 " 노인 70 % 에게 9 만 ~ 14 만 원 씩 주 는 기초 노령 연금 만 해도 받 는 사람 들 이야 쥐꼬리 만 한 돈 이 라고 투덜대 지만 연간 재정 은 3 조 원 이상 들어간다 " 며 " 무상 복지 라는 명분 으로 전 국민 에게 펑펑 돈 을 나눠 주 고 나 면 저소득층 에게 무슨 돈 으로 지원 하 겠 다는 것 인가 " 라고 비판 했 다 . 그 는 " 무상 복지 론 때문 에 복지부 공무원 들 도 정책 우선 순위 에 혼란 을 느낀다 " 며 " 그럴 돈 이 있 으면 지금 당장 저소득층 부터 집중 지원 해 빈곤 에서 벗어나 게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 과 교수 도 " 사회 보험 이 부실 한 한국 에서 무상 복지 는 실정 에 맞 는 복지 정책 이 아니 다 " 며 " 당장 급한 것 부터 해야 하 는데 선진국 들 의 사례 를 베껴 와 몸 에 맞 지 않 는 옷 을 걸친 꼴 " 이라고 비판 했 다 . 정치 권 이 무상 복지 론 의 근거 로 삼 는 ' 복지 가 곧 투자 ' 라는 주장 에 대해서 도 전문가 들 은 비판 적 이 다 . 인 적 자원 에 대한 투자 도 우선 순위 가 있 기 때문 이 다 . 노대명 보건 사회 연구원 전문 연구 위원 은 " 근로 빈곤층 의 경우 아무리 일 해도 가난 에서 벗어나 기 어렵 다는 절망감 을 갖 고 있 다 " 며 " 이 들 이 스스로 가난 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교육 과 일자리 알선 등 의 투자 가 필요 한 시기 " 라고 조언 했 다 . 강신욱 보 사연 연구 위원 은 " 무상급식 이나 대학 등록금 보다 중등교육 을 의무 교육 으로 만드 는 것 이 우선 " 이라고 말 했 다 . ◆ 재원 마련 방법 도 제시 못 해 무상 복지 에 드 는 재원 도 논란거리 다 . 민주당 은 연간 16 조 ~ 22 조 원 이 면 무상 의료 · 무상 보육 · 무상급식 등 ' 무상 패키지 ' 를 실현 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재원 마련 방법 에 대해서 는 당내 에서 도 합의 를 도출 하 지 못한 채 의견 이 분분 하 다 . 무상 의료 만 따져도 민주당 은 연간 8 조 1000 억 원 이 면 된다고 밝혔 지만 복지부 의 계산 에 따르 면 30 조 원 이 필요 하 다 . 한나라당 은 이 를 바탕 으로 민주당 의 무상 복지 재원 이 연간 16 조 ~ 22 조원 이 아니 라 43 조 원 에 이른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한나라당 은 이 에 따라 당내 에 ' 지속 가능 한 복지 태 스 크 포스 ( TF ) ' 를 만들 겠 다고 18 일 발표 했 다 . 민주당 도 내부 적 으로 는 ' 증세 없이 복지 를 늘리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는 데 공감대 를 갖 고 특별기 획단 을 만들 어 조만간 부유세 신설 등 재원 조달 논의 에 착수 키로 했 다 . 그러나 무상 복지 론 으로 촉발 된 ' 폭넓 은 복지 혜택 ' 이 지금 우리 에게 가장 필요 한 가 에 대한 고민 은 여전히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다 . 이상 은 기자 selee @ hankyung . com ▶ 강화군 구제역 방역 작업 강추위 가 ' 훼방 '▶ " 어린이 안전사고 가능 성 여전히 불안 "▶ 서울시 내년 예산안 재 수정 … 연내 통과 가능 성 ▶ 정비 예정 구역 해제 로 시민 불편 ㆍ갈등 푼다 ▶ 제설 상황 한 눈 에 확인 한다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