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에 대하 여 는 그 내용 과 조건 을 변경 하 거나 그 교부 결정 을 취소 할 수 없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 조 는 보조 사업 이 성공 불 가능 하 거나 보조금 을 교부 받 은 자 가 사업 을 정지 한 경우 이미 교부 한 보조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환수 할 수 있 는 규정 이 고 , 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0 조 제 1 항 은 보조금 교부 결정 후 후발 적 으로 사정 변경 이 있 는 경우 의 보조금 교부 결정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취소 에 관한 규정 으로서 , 그 요건 과 효과 를 달리 하 고 , 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 조 에 규정 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0 조 제 1 항 단서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 . 그런데 이 사건 환수 처분 이 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 조 제 2 호 , 제 3 호 에 근거 한 것 임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이 경우 이미 수행 된 부분 의 사업 에 관하 여도 교부 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의 반환 을 명할 수 있 다 . 따라서 원고 법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2 조 제 1 항 은 ‘ 보조 사업자 는 사정 의 변경 으로 보조 사업 을 인계 하 고자 할 때 에 는 사전 에 군수 의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2 항 은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조 사업 을 계승 받 는 자 는 보조금 을 받 을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앞서 본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 원고 연합회 는 이 사건 사업 의 수행 을 위하 여 원고 법인 을 설립 하 였 고 , 원고 법인 이 원고 연합회 로부터 이 사건 사업 을 승계 하 는 것 에 대하 여 피 고 홍성 군수 의 승인 을 받 았 으며 , 이 에 따라 원고 연합회 가 원고 법인 에 피 고 홍성 군수 로부터 교부 받 은 보조금 을 사용 하 여 매수 한 토지 의 소유 권 을 이전 하 였 고 , 피 고 홍성 군수 의 승인 이후 원고 법인 이 피 고 홍성 군수 로부터 이 사건 사업 에 대한 보조금 을 지급 받 았 으며 , 위 보조금 을 사용 하 여 신축 된 공장 건물 의 소유 권 도 원고 법인 에 귀속 되 었 다 . 위 와 같 은 사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법인 은 원고 연합회 로부터 이 사건 사업 과 아울러 이 사건 사업 에 대하 여 지급 받 은 보조금 에 관한 일체 의 법률 관계 를 승계 하 였 고 , 이 에 피 고 홍성 군수 가 동의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 고 홍성 군수 로서 는 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 조 의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원고 연합회 에 교부 한 보조금 에 대하 여도 원고 연합회 의 승계인 인 원고 법인 에 대하 여 반환 을 명할 수 있 다 . 원고 법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앞서 인정 한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 원고 법인 은 2015 . 3 . 경 이후 이 사건 사업 을 영위 하 지 않 는 상태 였 고 , 피 고 소장 의 계속 된 사업 정상 화 요구 에 도 이 사건 사업 을 재개 하 지 않 았 으므로 , 원고 법인 은 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 조 제 2 호 의 ‘ 보조 사업 의 성공 가능 성 이 없 을 때 ’, 같 은 조 제 3 호 의 ’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정지 하 였을 때 ‘ 에 해당 하 여 , 보조금 환수 처분 의 사유 가 존재 한다 . 
 피 고 홍성 군수 는 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 조 에 의하 여 보조금 반환 결정 을 할 권한 이 있 는 자 인데 , 앞서 인정 한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 피 고 홍성 군수 가 2015 . 12 . 31 . 원고 법인 에 대하 여 보조금 반환 결정 을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환수 처분 이 처분 권한 없 는 자 에 의하 여 이루어진 보조금 반환 결정 에 기초 한 것 으로서 위법 하 다고 볼 수 없 다 . 원고 법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라 ) 따라서 이 사건 환수 처분 은 적법 하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나머지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각 소 는 부적 법 하 여 이 를 각하 하 고 , 원고 법인 의 피고 소장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원고 법인 의 피고 홍성 군수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혜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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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지방 법원 2016 . 8 . 18 . 선고 2016 구합 10140 판결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더 빈 컨벤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수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송혜진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청주시 흥덕구 청장 
 변론 종결 	 2016 . 7 . 7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청 구 취 지 】 
 피고 가 2016 . 5 . 25 . 원고 에 대하 여 한 취득세 관련 일 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