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백군기 용인 시장 정치 자금 법 · 공직 선거법 항소 심서 도 징역 6 월 구형 
 유사 선거 사무소 를 설치 하 고 무상 으로 제공 받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 시장 에 대한 항소심 에서 검찰 이 1 심 과 같 은 징역 6 월 을 선고 해 달 라고 재판부 에 요청 했 다 . 
 22 일 수원 고법 형사 1 부 ( 부장 판사 · 노경필 ) 심리 로 열린 백 시장 등 5 명 의 정치 자금 법 ,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에서 검찰 은 징역 6 월 과 추징금 588 만 2 천 516 원 을 구형 했 다 . 
 검찰 은 최종 의견 에서 " 이 사건 원심 은 검찰 이 제시 한 사실 관계 를 다 인정 했 지만 , 해당 행위 들 이 선거 운동 목적 으로 이뤄진 것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했 다 " 며 " 후보자 간 동등 한 기회 를 부여 하 고자 하 는 공직 선거법 의 대 목적 을 부정 한 것 이 므로 그 죄질 을 중하 게 봐야 한다 " 고 구형 이유 를 밝혔 다 . 
 이어 " 공소사실 의 유사 선거 사무소 에서 이뤄진 행위 들 은 공직 선거법 이 규정 하 는 운동 들 이 었 기 때문 에 외부 인 의 관점 에서 그런 행위 들 이 이뤄지고 있 었 다는 점 을 인지 하 기 어려웠 다는 이유로 ' 준비 운동 ' 이 라고 본 것 은 원심 판단 이 잘못 된 것 " 이 라며 " 그 사무실 을 유상 이 아닌 무상 으로 제공 받 은 부분 도 범죄 의 중대 성 에 있 어 결코 경미 하 게 봐서 는 안 된다 " 고 덧붙였 다 . 
 백 시장 측 은 원심 판결 결론 은 매우 타당 하 므로 검사 의 항소 를 기각 해 달 라고 최종 변론 했 다 . 백 시장 은 " 선처 해 주 시 면 용인 시 발전 을 위해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백 시장 은 제 7 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를 앞둔 지난해 1 ~ 4 월 용인 동백동 에 선거 사무소 와 유사 한 사무실 을 차려 놓 고 선거 운동 을 한 혐의 ( 공직 선거법 상 유사 기관 설치 금지 ) 로 불 구속 기소 됐 다 . 
 이 사무실 을 이용 하 면서 월세 588 만 2 천 516 원 을 지급 하 지 않 고 무상 으로 사용 한 혐의 ( 정치 자금 법 위반 ) 도 있 다 . 
 원심 재판부 는 백 시장 의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에 대해 벌금 90 만 원 을 선고 하 고 무상 으로 이용 한 사무소 월세 등 에 대한 추징 을 명령 했 다 . 공직 선거법 위반 은 무죄 판단 했 다 . 
 항소심 선고 공판 은 다음 달 19 일 오후 2 시 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