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 과 의 협상 결과 적정 한 사업 시행 자 를 지정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본 사업 을 민간 투자 사업 으로 추진 하 는 것 을 취소 할 수 있 음 . </ td ></ tr ></ tbody ></ table > 
 나 . 이 에 주식회사 엘지 씨 엔 에스 ( 이하 ‘ 엘지 씨 엔 에스 ’ 라 한다 ) , 한국 동서 발전 주식회사 , 에스 케이 증권 주식회사 가 구성원 인 ‘ 가칭 주식회사 녹색 친환경 에너지 ’( 2015 . 12 . 10 . 원고 로 설립 되 었 다 . 이하 원고 의 설립 전 · 후 를 불문 하 고 통칭 하 여 ‘< comment _ bc id =" 1 " / > 원고 ’ 라 한다 ) 와 에스 디 엔 주식회사 , 에스피 브이 주식회사 ,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구성원 인 ‘ 가칭 주식회사 빛 고 을 운정 태양광 발전소 ’( 이하 ‘ 빛 고을 운정 ’ 이 라 한다 ) 등 총 5 개 의 컨소시엄 이 투자 공모 제안서 를 제출 하 였 다 . 
 다 . 피 고 는 한국환경공단 의 용역 을 거쳐 2015 . 11 . 16 . 민간 투자 법 제 9 조 제 4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제 10 항 을 준용 하 여 원고 를 이 사건 사업 의 우선 협상 대상자 로 , 빛 고 을 운정 을 차 순위 협상 대상자 로 각 선정 하 였 다 . 
 라 . 한편 , 조달 청장 은 2011 . 12 . 12 . 엘지 씨 엔 에스 에 대하 여 입찰 · 낙찰 또는 계약 의 체결 · 이행 과 관련 하 여 엘지 씨 엔 에스 소속 직원 이 2008 년 경 부터 2009 년 경 까지 특허청 소속 공무원 에게 뇌물 을 공여 하 였 다는 사유 로 3 개월 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을 하 였 다 . 엘지 씨 엔 에스 는 이 에 대하 여 서울 행정 법원 2011 구합 42567 호 로 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으나 , 2013 . 3 . 19 . 청구 기각 판결 을 선고 받 았 고 , 2014 . 4 . 30 . 항소 기각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2013 누 9740 호 ) 을 선고 받 았 으며 , 2015 . 12 . 10 . 상고 기각 판결 ( 대법원 2014 두 7435 호 ) 을 선고 받 아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이 에 따라 엘지 씨 엔 에스 는 위 상고 기각 판결 선고 일 다음 날 인 2015 . 12 . 11 . 부터 2016 . 3 . 2 . 까지 국가 계약법 등 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이 제한 되 었 다 . 
 마 . 위 대법원 판결 에 따른 엘지 씨 엔 에스 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실 을 알 게 된 피고 는 2016 . 2 . 29 . 원고 에 대하 여 ‘ 이 사건 지침 7 . 2 규정 을 토대 로 원고 와 협상 을 계속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판단 된다 ’ 는 이유 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에서 배제 하 겠 다는 내용 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바 . 피 고 는 2016 . 3 . 29 . 에스 디 엔 주식회사 와 빛 고을 운정 대표 에게 이 사건 사업 과 관련 하 여 차 순위 협상 대상자 인 빛 고을 운정 과 협상 을 진행 하 기 로 결정 하 였음을 알린 후 , 2016 . 7 . 27 . 빛 고 을 운정 과 이 사건 사업 에 관한 실시 협약 을 체결 하 고 2016 . 7 . 28 . 빛 고 을 운정 을 이 사건 사업 의 사업 시행 자 로 지정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 5 호 증 , 을 제 1 , 3 , 4 , 12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 원고 의 주장 
 ( 1 ) 절차 상 위법 
 ① 이 사건 처분 은 원고 에게 부여 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를 박탈 하 는 침해 적 행정 처분 에 해당 하 므로 , 피고 는 행정 절차법 제 21 조 제 1 항 에 따라 원고 에게 미리 ‘ 처분 하 려는 원인 이 되 는 사실 과 처분 의 내용 및 법 적 근거 ’ 와 ‘ 이 에 대하 여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 다는 뜻 과 의견 을 제출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의 처리 방법 ’ 등 에 관하 여 통지 를 하 여야 함 에 도 그러 한 사전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였 다 . ② 민간 투자 법 제 47 조 제 1 항 , 제 48 조 제 2 호 및 행정 절차법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르 면 피고 가 원고 에게 이 사건 처분 을 할 때 에 는 청문 을 실시 하 여야 함 에 도 실시 하 지 아니하 였 다 . ③ 또한 , 피고 는 행정 절차법 제 23 조 에 따라 처분 의 근거 와 이유 를 제시 하 여야 함 에 도 ‘ 원고 의 출자자 지위 에 있 는 엘지 씨 엔 에스 가 부정 당업자 로 제재 처분 을 받 게 되 었 는데 이 사건 사업 은 도덕 성 확보 가 무엇 보다 도 중요 하 므로 , 원고 와 협상 을 계속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 않 다 ’ 는 이유만 을 제시 하 면서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 는바 , 이 는 처분 의 근거 와 이유 를 불 충분 하 게 제시 한 것 이 다 . 
 ( 2 ) 실체 적 위법 
 ① 원고 의 출자자 에 불과 한 엘지 씨 엔 에스 가 국가 계약법 에 따라 부정 당업자 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을 받 았 다 하 더라도 , 원고 는 부정 당업자 로 제재 처분 을 받 은 당사자 가 아니 고 ,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