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뉴시스 】 박희송 기자 = 문화재청 ( 청장 최광식 ) 은 민간인 과 문화재 수리 업자 간 에 대등 한 입장 에서 공정 한 도급 계약 이 체결 될 수 있 도록 ' 민간 문화재 수리 표준 도 급 계약서 ' 를 제정 했 다고 29 일 밝혔 다 . 이번 에 마련 한 표준 도 급 계약서 는 문화재 수리 계약 에 익숙 하 지 않 은 민간 발주자 와 문화재 수리 업체 들 이 지켜야 할 일반 적 인 기준 을 제시 하 고 있 다 . 그 동안 정부 발주 문화재 수리 는 기획 재정부 회계 예규 인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에 따라 계약 을 체결 했으나 민간 문화재 수리 는 뚜렷 한 원칙 이 없 어 계약 에 따른 분쟁 의 소지 가 있 었 다 . 표준 도 급 계약서 에 는 수리 내용 , 공사 기간 , 계약금 , 기성 금 ,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등 기본 적 인 사항 은 물론 분쟁 의 원인 이 돼왔 던 대금 지금 방법 , 설계 변경 , 하도급 관계 등 이 상세히 명시 돼 있 다 . 아울러 발주자 는 준공 검사 가 완료 되 면 공사 대금 을 즉시 지급 해야 하 고 그렇 지 못할 경우 에 는 지연 이 자율 을 적용 , 이자 까지 지급 하 도록 했 다 . 문화재청 관계자 는 " 이번 표준 도 급 계약서 의 제정 함 으로 불명확 한 계약 으로 인한 분쟁 을 줄이 고 문화재 수리 품질 향상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 표준 도 급 계약서 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 . ocp . go . kr ) 에서 누구 나 다운 받 아 사용 할 수 있 다 . heesking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서울 시장 이 어 서울시 교육감 도 공백 ?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최초 ! 개인 회생 파 산면 책자 대출 !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한현정 입국 불발 " 극심 한 공포 , 폭행 후유증 …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