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지난해 5 월 26 일 , 가난 한 이민자 가정 출신 소니아 소토마요르 가 미국 최초 의 히스패닉 연방 대법관 후보 로 지명 됐 다 . 미국 내 보수 층 과 공화 당 일각 에선 ‘ 공정 치 못한 ( unfair ) 지명 ’ 이 라는 반응 이 나왔 다 . 연방 대법원 을 좀 더 진보 적 성향 으로 구성 하 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을 공격 하 겠 다는 정치 적 의도 가 없 지 않 았 다 . 하지만 배경 엔 소수자 우대 정책 ( Affirmative Action ) 에 대한 짙 은 반감 이 깔려 있 었 다 . 소수자 우대 정책 은 1960 년 초 민권 운동 이후 흑인 , 히스패닉 이나 아시안 계 , 여성 등 사회 적 소수자 에게 대학 입학 이나 취업 에 혜택 을 주 는 것 이 다 . 현실 적 인 불공정 상황 을 정책 으로 공정 하 게 바꾸 자는 취지 다 . 일부 보수 층 ( 주로 백인 들 ) 의 주장 은 소토마요르 가 연방 대법관 자질 을 충분히 갖추 지 못했 음 에 도 오로지 소수자 우대 정책 에 따라 지명 했 다는 것 이 다 . 유명 한 보수 논객 팩 뷰캐넌 같 은 이 는 소토 마요르가 “ 남 들 보다 성적 이 떨어짐 에 도 소수자 우대 정책 때문 에 고교 와 대학 에 들어갈 수 있 었 다 ” 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 . 오바마 가 대통령 에 당선 되 자 미국 사회 에서 는 흑인 대통령 이 나왔으니 이제 는 백인 을 역차별 하 는 이 정책 을 없애 야 한다는 주장 들 이 노골 적 으로 표출 됐 다 . 소수자 입장 에서 보 면 소수자 우대 정책 은 공정 한 사회 로 가 는 지름길 이 다 . 반대 입장 에서 는 불 공정 한 차별 이 다 . 결과 적 으로 정반대 지만 양측 의 기준 은 똑같 다 . ‘ 기회 의 공정성 ’ 이 다 . 기회 의 공정 성 에 대한 시각 이나 위치 설정 이 다를 뿐 이 다 . 소수자 들 의 영향 력 있 는 활동 영역 이 확대 될수록 기회 의 공정성 논란 은 뜨거워질 전망 이 다 . # 2 . 오바마 는 대선 후보 때 공정 성 ( Fairness ) 을 상당히 강조 했 다 . 금융 의 공정성 , 사법 시스템 의 공정성 … . 그 가 공정 성 을 강조 할수록 월가 나 대기업 들 은 점점 싸늘 해졌 다 . 선거 를 치러야 하 는 오바마 에게 는 모험 이 었 지만 , 그 는 결국 당선 됐 다 . 취임 이후 오바마 는 사회 적 약자 배려 정책 을 취함 으로써 공정 성 의 영역 을 확대 해 나갔 다 . 그 는 사회 적 공정 성 확보 의 관건 을 교육 에서 찾 았 다 . 빈부 격차 심화 , 약해 지 는 국가 저력 , 정치 적 무 관심 등 이 교육 부재 에서 온다고 판단 했 다 . 지난 3 월 1 일 한 행사 에서 는 “ 미국 고등학생 3 명 중 1 명 , 그러니까 매년 100 만 명 이 중퇴 하 고 있 으며 , 그 중 절반 이상 이 흑인 이나 히스패닉 ” 이 라고 황폐 화 된 교육 을 지적 했 다 . 가난 하 거나 사회 적 으로 뒤처진 가정 의 아이 들 이 초 중고 를 중퇴 하 고 , 이 들 이 다시 가난 과 질 낮 은 삶 을 이 어 가 며 악순환 한다는 것 이 다 . 그래서 43 억 5000 만 달러 를 투입 하 는 교육 개혁 정책 인 ‘ 최고 를 향한 경쟁 ’( Race to the Top : RT 3 ) 프로그램 을 시행 중 이 다 . 그 가 교육 에 특별히 관심 두 는 건 일정 수준 이상 의 교육 이 보다 공정 한 사회 를 가능 케 하 며 , 그 이유 는 바로 ‘ 패자 부 활전 ’ 이 쉬워 지 기 때문 이 라고 파악 해서 다 . 그 는 지난해 9 월 8 일 한 고등학교 에서 가진 연설 에서 는 “ 누구 나 잘 하 는 것 이 있 고 , 잘 하 는 능력 을 발견 할 수 있 게 해 주 는 게 바로 교육 이 다 ” 고 말 했 다 . 고교 수준 의 교육 을 받 고 사회 에 나가 면 경쟁 에서 한두 번 쯤 지 더라도 패자 부 활전 으로 자기 영역 을 복구 할 수 있 으며 , 이 는 공정 한 사회 로 한 발 더 나아가 는 것 이 라고 봤 다 . 각종 편법 과 의혹 으로 낙마 한 우리 의 총리 및 장관 내정자 들 . 외교부 장관 딸 의 채용 특혜 . 정말 ‘ 불 공정 한 사회 ’ 에 딱 들어맞 는 사례 들 이 다 . 이런 불쾌 한 일 들 이 또 다시 있 어서 는 안 된다 . 공교 롭 게 도 대통령 이 공정 한 사회 를 내세운 시점 에 불미 스런 사례 들 이 드러나 공정 한 사회 의 프레임 이 정치 적 시각 으로 만 고착 될까 우려 스럽 다 . 사람 불러다 조사 하 고 , 쳐내 고 , 이 를 또 의도 적 으로 활용 하 고 , 정치 적 으로 이용 하 고 … . 공정 한 사회 프레임 은 누구 에게 나 주어지 는 기회 의 공정성 , 그리고 사회 적 약자 들 의 원활 한 패자 부 활전 에 맞춰져야 한다 . 그래야 황당 했 던 5 공 때 의 ‘ 정의 사회 구현 ’ 과 는 좀 다를 것 아닌가 . 김명호 석 워싱턴 = mhkim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