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시민 연대 , ˝ 아산시 행정 · 민사 소송 패소 율 너무 높 다 ˝ 지적 : 온 아 신문 -- http : / / www . onanews . net / 
 신임 시장 은 행정 불신 과 소송비용 낭비 대책 세워야 . .. 
 아산 시민 연대 가 " 아산시 의 행정 · 민사 소송 의 패소 율 이 너무 높 다 " 고 지적 하 며 , " 신임 시장 은 행정 불신 과 소송비용 에 대한 낭비 대책 을 마련 하 라 " 고 주문 했 다 . 
 아산 시민 연대 는 18 일 아산시 행정 재량 권 남용 에 대한 제보 를 받 고 아산시 가 소송 당사자 인 사건 들 에 대한 정보 공개 를 청구 해 , 지난 2014 년 부터 2017 년 말 까지 4 년 간 소송 현황 자료 를 받 아 , 그 승패 율 을 분석 했 다고 논평 을 통해 밝혔 다 . 
 그 결과 아산시 패소 율 이 매년 평균 20 % 를 상회 했 고 소송비용 으로 매년 1 억 원 이상 지출 된 것 을 나타났 다 . 연대 는 " 행정 처분 에 불복 하 여 소송 을 제기 한 민원인 5 명 중 1 명 이상 이 승소 하 였 다는 것 은 행정 행위 가 그만큼 잘못 되 었 다는 뜻 " 이 라며 , " 행정 관청 이 소송 에서 패소 하 는 비율 이 높 을수록 행정력 과 소송비용 낭비 뿐 만 아니 라 행정 불신 을 키우 는 일 " 이라고 지적 했 다 . 
 연대 는 또 " 법 적 미비 나 집단 민원 등 돌발 변수 가 있 기 때문 에 행정 관청 에게 완벽 한 행정 을 기대 할 수 는 없 다 . 하지만 아산시 패소 율 이 높 은 것 은 변명 할 여지 가 없이 행정 권한 을 남용 한다는 비판 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 다 " 며 , " 신임 시장 은 공무원 청렴도 제고 뿐 아니 라 민원인 과 다투 는 소송 패소 율 을 낮추 기 위해 , 또는 소송 건수 를 최소 화 하 기 위한 대책 을 세워야 할 것 " 이라고 촉구 했 다 . 
 시민 연대 의 분석 에 따르 면 소송 현황 은 다음 과 같 다 . 일부 승소 는 승 으로 , 기각 이나 인용 은 소송 명 으로 판단 했 고 , 화해 권고 와 강제 조정 은 화해 조정 으로 , 이송이 나 경정 등 은 기타 로 분류 했으며 , 지난 2016 년 이후 무응답 은 진행 중 으로 해석 했 다 . 
 연대 는 " 사실 민사 소송 에서 화해 조정 은 주로 민원 인 원고 입장 이 일정 하 게 반영 된 개연 성 이 크기 에 행정 이 잘못 한 가능 성 이 높 으나 주 어 진 자료 미비 로 판단 을 미루 었 다 " 고 밝혔 다 . 
 < 아산 시민 연대 분석 자료 > 
 이 에 따라 소송비용 은 △ 2014 년 36 건 13 , 841 , 170 원 △ 2015 년 71 건 80 , 055 , 260 원 △ 2016 년 64 건 112 , 044 , 600 원 △ 2017 년 60 건 128 , 274 , 440 원 이 었 다 . 변호사 선임 비용 은 △ 2014 년 52 건 137 , 070 , 000 원 △ 2015 년 41 건 104 , 389 , 000 원 △ 2016 년 38 건 105 , 310 , 000 원 2017 년 40 건 115 , 580 , 000 원 으로 나타났 다 . 
 다만 연대 는 " 소송비용 안 에 변호사 선임 비용 이 포함 되 어 있 어 , 소송비용 이 더 많 아야 하 지만 , 2015 년 경우 는 역전 현상 이 있 기 도 해서 아산시 가 공개 한 정보 에 대해 추후 검증 이 필요 할 수 도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기사 입력 : 2018 / 07 / 18 [ 20 : 25 ] 최종 편집 : ⓒ 온 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