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국가 배상 법 에 는 위자료 상한 을 규정 하 고 있 다 ’ 는 주장 은 “ 하나 의 기준 을 정한 것 일 뿐 배상액 상한 을 제한 한 것 은 아니 다 ” 라는 이유 로 , ‘ 지연 손해금 을 불법행위 시 부터 계산 할 수 없 다 ’ 는 주장 은 “ 정신 적 고통 을 당할 것 은 불법행위 당시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었 다 ” 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