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지방 자치 제도 의 개선 도 전혀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오히려 정부 는 일부 지방 자치 단체 의 문제 를 전면 적 으로 부각 시켜 기초자치단체 부 단체장 을 중앙 정부 가 임명 하 겠 다는 비 민주 적 정책 을 추진 하 다 여론 의 반대 에 부닥쳐 포기 했 다 . 일부 여야 의원 들 은 기초 자치 단체장 을 임명제 로 하 자는 안 을 국회 에 제출 해 놓 은 상황 이 다 . 중앙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사이 에 권한 과 기능 의 재 분배 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으로 기능 이 양 위원회 를 만들 었 지만 논의 만 진행 중 일 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