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1 . 9 . 제목 의료비 급증 에 대한 대책 ( 의료비 절감 에 대한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환자 들 의 과잉 진료 로 의료비 가 급증 하 고 있 다고 전문가 들 은 말 한다 . 그러나 , 이것 보다 더 근본 적 인 문제 는 환자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하 는 것 이 다 . 환자 가 발생 하 지 않 는다면 과잉 진료 라는 문제 자체 가 발생 하 지 않 는다 . 개선 방안 환자 를 줄이 기 위한 노력 을 해야 한다 . 1 . 운동 을 널리 알린다 . ( 태권도 등 기존 시설 을 이용 하 는 방법 을 연구 할 수 도 있 다 ) 2 . 바른 자세 의 중요 성 을 널리 알린다 . ( 학교 에서 수시로 학생 에게 바르 게 앉 을 수 있 도록 지도 한다 . 특히 유치원 에서 바닥 이 아니 라 , 의자 에 앉 아서 수업 을 할 수 있 도록 하 고 , 특히 유아 가 바른 자세 로 앉 을 수 있 도록 하루 에 2 번 이상 지도 한다 . ) 3 . 치과 의 경우 이 가 썩 지 않 는 방법 을 연구 하 여 알린다 . ( 치약 과 치실 과 의사 의 조언 대로 양치 를 했 지만 , 이 뿌리 가 썩 고 이 가 썩 는 것 을 막 을 수 없 었 다 . 과거 에 소금 을 이용한 양 치 는 이 건강 에 큰 도움 이 되 었 다 . 치과 의사 들 은 소금 이 마모 율 이 높 다며 사용 하 지 말 라고 한다 . 그 조언 에 따랐 고 그 피해 는 엄청났 다 . 소금 과 이 건강 에 대한 과학 적 인 연구 가 필요 하 다 . 만약 에 소금 이 진정 으로 이 건강 에 큰 영향 을 미친다면 치과 환자 를 줄이 는데 , 획기 적 인 역할 을 할 것 이 라 생각 한다 . 또한 이것 은 국민 의 행복 에 도 크 게 기여 할 것 이 며 , 치약 으로 인한 환경 오염 과 치약 으로 인한 부작용 의 피해 또한 막 을 수 있 을 것 이 라 생각 한다 . ) 4 . 음식 알 러지 를 연구 한다 . ( 아토피 를 비롯 한 희 귀병 의 원인 은 음식 알레르기 일 수 있 다 . 아토피 약 은 항 히스타민 및 항 알 러 지약 이 다 . 심한 아토피 는 약 으로 제어 가 어렵 다 . 알 러지 음식 을 피한다면 아토피 의 고통 에서 벗어날 수 있 다 . 특히 , 조미료 를 비롯 한 각종 첨가물 에 대한 연구 가 필요 하 다 . 실제 아토피 환자 로써 이런 식품 첨가물 에 노출 이 될 때 마다 아토피 증상 을 겪 고 있 다 . ) 5 . 아동 간 의 폭력 을 지도 해야 함 을 교사 에게 알린다 . 특히 유아 의 경우 아주 중요 하 다 . 아동 간 의 폭력 은 아동 의 정신 건강 과 신체 건강 을 심각 하 게 훼손 한다 . ( 직접 적 인 폭력 은 신체 에 상처 를 남기 고 우울증 을 비롯 한 회복 하 기 힘든 상상 할 수 없 을 정도 의 심각 한 후유증 을 남긴다 . 말 에 의한 정신 적 인 폭력 또한 정신 에 심각 한 피해 를 남긴다 . 말 에 의한 폭력 은 아동 에 의한 것 뿐 만 아니 라 , 교사 에 의해서 도 일어나 고 있 음 을 알 아야 한다 . 특히 교사 는 자신 의 말 에 의한 폭력 이나 , 아동 간 에 일어나 는 폭력 을 전혀 인식 하 지 못한다 . 큰 목소리 , 비교 하 는 말 , 짐작 하 는 말 , 무시 하 는 말 , 아동 의 말 을 존중 하 지 않 는 태도 등 을 폭력 으로 인식 하 지 못한다 . ) 6 . 그 외 환자 를 줄이 기 위한 방법 을 국민 에게 공모 한다 . ( 기존 의 대책 은 모두 전문가 에 의한 대책 으로 실익 이 거의 없 었 다 . 국민 에게 공모 한다면 진정 한 대책 을 찾 을 수 있 을 것 이 라 생각 한다 . ) 7 . 줄어드 는 환자 에 맞추 어 의료 수가 를 올림 으로써 의사 가 더 나 은 진료 를 하 고 국민 은 더 나 은 의료 서비스 를 누릴 수 있 도록 한다 . 8 . 공기 청정기 의 보급 이 아니 라 , 국내 미세 먼지 를 줄이 는데 예산 을 사용 해야 한다 . ( 공기 청정기 의 보급 은 더 많 은 전기 를 필요 하 게 하 여 더 많 은 국내 미세 먼지 를 생산 하 는 정책 임 을 알 아야 한다 . 미세먼지 생산 을 막 는 근본 적 인 대책 을 세워야 한다 . ) 9 . 국민 들 의 주거 환경 을 개선 한다 . ( 지하 나 , 반지하 , 해 가 들 지 않 는 주거 시설 은 건강 에 해롭 다 . 건강 차원 에서 주거 환경 을 생각 해야 한다 . ) 10 . 각종 방향제 와 세제 , 살균제 에 대해 연구 한다 . ( 살균제 의 대표 적 인 피해 는 가습기 살균제 다 . 가습기 살균제 와 같 은 것 이 우리 주변 에 또 있 을지 알 수 없 다 . ) 기대 효과 복지 국가 인 우리나라 는 국민 의 복지 를 위해 의료비 를 많이 지출 하 고 있 다 . 환자 가 발생 하 는 것 을 막 는 정책 을 쓴다면 의료비 를 급격 하 게 줄일 수 있 으며 , 건강 한 국민 으로 인해 국민 들 은 더 행복 한 생활 을 할 수 있 을 것 이 라 생각 한다 . 모두 가 행복 한 대한민국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라 생각 한다 . 처리 기관 환경부 2020 - 01 - 17 18 : 18 : 15 처리 결과 ( 답변 내용 ) 1 . 안녕 하 십니까 ? 대기 질 개선 과 관련 하 여 소중 한 의견 을 주심 에 감사 드리 며 , 국민신문고 를 통해 접수 하 신 귀하 의 제안 ( 1 AB - 2001 - 001662 ) 이 병렬 다 부처 제안 으로 설정 됨 에 따라 환경부 소관 사항 에 대한 검토 결과 를 다음 과 같이 회신 하 여 드립니다 . 2 . 귀하 께서 는 ' 공기 청정기 보급 이 아닌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 에 더 방점 을 두 어야 함 ' 을 제안 하 신 것 으로 이해 되 며 , 이 에 대한 검토 내용 을 알려 드립니다 . ○ 정부 는 미세먼지 를 해결 하 기 위하 여 ‘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 ’ 수립 였으며 , 크 게 국내 배출 량 감축 , 국민 건강 보호 , 국제 협력 , 정책 기반 강화 , 소통 · 홍보 등 5 개 분야 로 나누 어 추진 중 에 있 습니다 . - 특히 , 이번 계획 에 는 수송 · 발전 · 산업 · 생활 등 부문 별 핵심 저감 대책 과 더불 어 그간 배출 사각지대 였 던 항만 · 농업 부문 대책 을 추가 발굴 하 여 국내 미세먼지 배출 량 감축 을 강화 하 고자 하 였 습니다 . - 한편 , 공기 청정기 보급 지원 사업 은 위 와 같 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 과 더불 어 고농 도 미세먼지 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를 강화 하 는 취지 에서 추진 되 는 사업 임 을 알려 드립니다 . 3 . 위 와 같이 이미 시행 중 인 사항 으로 , 귀하 께서 제안 하 신 내용 을 불 채택 하 는 점 에 대해 너그러이 양해 하 여 주 시 기 바라 며 , 추가 문 의 사항 은 환경부 대기 환경 정책 과 ( 044 - 201 - 6876 , 000 @ korea . kr ) 로 연락 주 시 면 성심성의껏 답변 해 드리 겠 습니다 . 처리 기관 보건복지부 ( 보건 복지 부 건강 보험 정책 국 보험 정책 과 ) 2020 - 03 - 11 17 : 28 : 02 처리 결과 ( 답변 내용 ) 1 . 귀하 의 가정 에 건강 과 행복 이 가득 하 시 기 를 기원 하 며 , 귀하 의 제안 이 다 부처 처리 건 으로 지정 되 어 우리 부 에서 는 국민신문고 제안 ( 접수 번호 2 AB - 2001 - 002394 ) 의 3 번 “ 치과 의 경우 이 가 썩 지 않 는 방법 을 연구 하 여 알린다 ”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 . 국민 제안 은 정부 시책 등 에 대한 국민 의 창의 적 인 의견 이나 고안 을 접수 받 아 좋 은 제안 일 경우 행정 에 도입 하 고 이 에 상응 하 는 포상 을 수여 하 는 제도 입니다 . 즉 , 국민 제안 은 단순 건의 등 에 그치 지 아니하 고 구체 적 이 고 창의 적 인 문제 해결 의 대안 을 제시 한 경우 로 , 이 에 해당 하 는 경우 심사 하 여 그 채택 여부 를 결정 하 게 됩니다 . 3 . 아쉽 게 도 본 제안 은 상기 한 ’ 구체 적 문제 해결 의 대안 을 제시 한 경우 ‘ 에 해당 하 는 건 으로 보 기 어려운 점 을 양해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 끝 . 처리 기관 교육부 2020 - 01 - 20 11 : 08 : 26 처리 결과 ( 답변 내용 ) 안녕 하 십니까 ?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 에 참여 해 주 셔서 감사 드립니다 . 방문 하 신 국민 제안 은 정부 업무 에 관한 창의 적 인 개선 아이디어 를 접수 받 는 코너 입니다 . 즉 국민 제안 은 문제 제기 , 단순 건의 등 에 그치 지 아니하 고 구체 적 이 고 창의 적 인 문제 해결 의 대안 을 제시 한 경우 로 , 이러 한 제안 사안 에 해당 하 는 경우 심사 하 여 그 채택 여부 를 결정 하 게 됩니다 . 즉답 을 드리 지 못하 여 송구 스럽 단 말씀 드리 며 , 주신 의견 중 5 번 관련 내용 은 학교 폭력 예방 대책 으로 활용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댁내 건강 과 행복 이 늘 함께 하 시 기 를 기원 합니다 . 감사 합니다 . 처리 기관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2020 - 01 - 14 19 : 59 : 55 처리 결과 ( 답변 내용 ) 1 . 안녕 하 십니까 ?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 에 참여 하 여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2 . 귀하 의 제안 내용 은 ' 식품 첨가물 에 대한 알레르기 여부 검토 ' 에 관한 것 으로 이해 되 어 검토 한 의견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가 . 식품 첨가물 은 현행 「 식품 위생법 」 제 7 조 제 1 항 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을 설정 하 고 있 으며 , 동법 제 7 조 제 4 항 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에 적합 한 식품 첨가물 을 제조 , 가공 등 에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나 . 또한 , 새로운 식품 첨가물 을 신청 하 기 위해서 는 「 식품 첨가물 의 기준 및 규격 」 고시 [ 별표 1 ] ' 식품 첨가물 의 기준 및 규격 설정 과 사용 기준 개정 신청 에 관한 사항 ' 에 따라 , 신청 하 는 식품 첨가물 에 대한 외국 허용현 황 , 기술 적 필요 성 , 안전성 등 관련 자료 를 제출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며 , 제출 된 자료 를 검토 하 여 안전 성 이 확인 된 경우 에 만 식품 첨가물 로 사용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고 있 습니다 . 다 . 특히 , 위 제출 자료 에서 안전 성 관련 자료 중 면 역독 성 에 대한 내용 도 이미 제출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동 자료 를 통해 해당 식품 첨가물 섭취 시 알레르기 발생 가능 성 여부 등 을 검토 하 여 안전 성 을 확인 하 여 식품 첨가물 을 허용 하 고 있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3 . 참고 로 , 식품 에 대한 정보 는 우리 처 홈페이지 ( www . mfds . go . kr ) 또는 식품 안전 정보 포털 ( www . foodsafetykorea . go . kr ) 을 이용 하 시 면 보다 편리 하 게 식품 관련 정보 를 얻 으실 수 있 습니다 4 . 이 밖 에 검토 내용 에 대하 여 궁금 한 사항 이 있 으시 면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첨가물 기준 과 000 ( ☎ 043 - 719 - 2517 ) 에게 연락 주 시 면 성심 성의껏 답변 하 여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