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사고 " 학생 , 불 이익 으로 지원 포기 … 재정 악화 로 괴멸 될 것 " 교육부 " 우수 학생 선점 해 입시 위주 교육 … 사교육 유발 뿐 "[ CBS 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 헌법 재판소 ( 사진 = 황진환 기자 / 자료 사진 )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가 일 반고 와 동시 에 신입 생 을 모집 하 도록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을 변경 한 것 이 헌법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를 놓 고 자 사고 측 과 교육부 측 이 격론 을 벌였 다 . 자 사고 측 은 교육부 가 자 사고 를 고사 시키 려는 저의 를 갖 고 있 다고 공격 한 반면 , 교육부 측 은 공교육 정상 화 를 위한 출발 이 라고 맞섰 다 . 헌법 재판소 는 14 일 자사 고 동시 모집 및 중복 지원 을 금지 한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이 위헌 인지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해 공개 변론 을 열 었 다 . 기존 시행령 은 자 사고 와 국제 고 , 외국 어고 가 신입 생 을 모집 할 때 ' 전기 모집 ' 을 할 수 있 도록 해 학생 들 이 자 사고 등 에 합격 하 지 못하 면 ' 후기 모집 ' 인 일 반고 에 지원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에 교육부 는 자 사고 가 우수 한 학생 들 을 선점 하 고 입시 위주 교육 을 통해 고교 서열 화 를 만들 고 있 다며 지난해 12 월 자 사고 도 신입 생 을 후기 에 모집 하 도록 시행령 을 개정 했 다 . 이 에 자 사고 측 은 " 현행 규칙 상 서울 지역 은 추첨 과 면접 , 서울 이외 지역 은 면접 과 중학교 내신 성적 으로 신입 생 을 선발 한다 " 며 " 변별력 이 낮 아서 우수 학생 을 선점 하 기 어렵 고 입시 경쟁 을 유발 하 지 도 않 는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 정부 의 시행령 개정 으로 자 사고 에 불합격 한 학생 은 정원 미달 인 학교 에 배정 되 거나 추가 배정 받 는 기회 가 없 을 수 도 있 다 " 며 " 이런 불이익 때문 에 자 사고 지원 을 기피 하 거나 포기 하 게 돼 자 사고 는 재정 악화 로 운영난 을 겪 다 괴멸 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교육부 측 은 " 자 사고 에 탈락 한 학생 은 추가 배정 을 받 을 수 있 다 " 며 " 현실 은 내신 을 평가 할 때 국어 ‧ 영어 ‧ 수학 에 가중치 를 줘 사교육 을 유발 하 고 면접 을 영어 로 진행 한다 " 고 맞섰 다 . 교육부 측 은 " 자 사고 를 설립 한 취지 가 특성 화 교육 인데 , 내신 이 우수 한 학생 을 일 반고 보다 2 배 이상 독식 하 고 국어 ‧ 영어 ‧ 수학 몰입 과정 을 운영 한다 " 며 "( 시행령 개정 은 ) 교육 생태 계 가 파괴 되 는 것 을 방치 할 수 없 다는 사회 적 합의 를 달성 하 고자 하 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자 사고 측 은 과학고 와 예술 고 , 체육 고 , 마이스터 고 등 특수 목적 고 가운데 자 사고 만 차별 을 받 는다고 주장 했 지만 , 교육부 측 은 자 사고 만 설립 취지 에 어긋나 는 교육 을 실시 한다고 강조 했 다 . 자 사고 측 은 " 특수 목적 고 가운데 자 사고 만 후기 모집 으로 옮긴 것 은 부당 한 차별 " 이 라며 " 차별 이 가혹 하 고 ' 과잉 금지 원칙 ' 에 어긋나 는 위헌 " 이라고 말 했 다 . 교육부 측 은 " 2016 년 기준 과학고 의 91 . 8 %, 영재 고의 87 . 4 % 가 ( 대학교 의 ) 이공 계 로 진학 한다 . 설립 취지 에 따른 합리 적 이유 가 있 다 " 면서 도 " 자 사고 는 소위 일류 대 에 대거 합격 한 것 외 에 는 특색 을 찾 기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자 사고 측 은 정부 의 적극 적 권유 로 학교 를 설립 해 막대 한 투자 를 했 지만 교육부 가 갑작스럽 게 제도 를 바꾼 것 이 신뢰 보호 원칙 에 위배 된다고 꼬집 었 다 . 자 사고 측 은 " 김대중 정부 때 적극 적 인 권유 로 자 사고 가 됐 다 . 상산 학원 만 해도 451 억 원 을 출연 하 고 190 억 원 을 투입 해 기숙사 를 건립 했 다 " 며 " 자 사고 인가 조건 인 입학 제도 에 대한 신뢰 에서 ( 투자가 ) 이뤄졌 지만 , 이 신뢰 가 철저히 무너졌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교육부 측 은 " 2017 년 기준 전국 43 개 가운데 24 개 자 사고 의 법정 부담금 이 미달 됐 다 . 자 사고 는 매년 400 억 원 상당 의 인건비 를 국가 와 지자체 에서 지원 받 는다 " 며 " 공교육 정상 화 를 위해 합리 적 인 제한 이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진실 지킴 이 노컷뉴스 를 지켜 주 세요 ▶ CBS 가 만든 동영상 뉴스 구경 하 기 joo 501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