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표 블로그 희망 누리 : : 임금 체불 신고 , 대처 방법 
 임금 체불 신고 , 대처 방법 
 Posted at 2017 / 06 / 01 13 : 30 
 지금 도 많 은 사람 들 이 일자리 를 구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많 은 사람 들 이 이용 하 고 있 는 것 은 요새 광고 도 많이 하 고 있 는 구직 · 구인 사이트 들 입니다 . 구직 대상 에 는 단기 아르바이트 도 있 고 장기 적 으로 할 수 있 는 일 도 있 고 다양 합니다 . 구직자 들 이 이력서 를 쓰 고 자신 의 조건 에 맞 는 곳 을 찾 아 입사 지원 을 하 면 된다는 것 도 참 편리 합니다 . 그런데 지원서 를 쓰 면서 많 은 사람 들 이 불안해하 는 점 도 있 는데 바로 임금 체불 에 관한 것 입니다 . 자신 이 일 하 려고 하 는 곳 에서 제때 늦 지 않 게 꼬박꼬박 임금 을 주 는 곳 인지 , 특히 아르바이트 를 구할 때 가장 신경 쓰이 는 점 이 죠 . 오늘 은 바로 임금 체불 에 관한 이야기 를 해 보 려고 합니다 . 
 1 . 연간 1 조 4 , 286 억 원 의 임금 체불 
 임금 체불 은 상당히 흔하 게 일어나 고 있 는데 구직 · 구인 사이트 에서 는 관련 한 정보 를 확인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합니다 . 정부 가 민간 구인 · 구직 사이트 에서 기업 을 검색 할 때 임금 체불 여부 를 곧바로 알아볼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인 것 도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의 효과 를 높이 기 위해서 입니다 . 25 일 고용부 의 임금 체불 통계 를 보 면 지난해 근로 감독 으로 적발 하 거나 개인 신고 를 통해 파악 한 임금 체불 사업 장 은 모두 13 만 3546 곳 으로 21 만 7530 명 의 근로자 가 임금 을 받 지 못했 다고 호소 했 습니다 . 체불 한 임금 의 규모 도 어마어마 한데요 , 지난해 파악 된 금액 은 사상 최대 인 약 1 조 4286 억 원 이 라고 합니다 . 
 사법 처리 까지 가 야 할 정도 로 심각 한 곳 이 많 다는 점 도 문제 입니다 . 지난해 는 2 만 9150 곳 이 검찰 에 고발 되 었 는데 이 는 지난해 임금 체불 사업장 5 곳 중 1 곳 꼴 입니다 . 검찰 고발 은 고용부 의 근로 감독 을 통해 적발 된 사안 이 엄중 하 거나 돈 을 받 지 못한 신고자 가 고발 을 원할 때 진행 되 는데 , 검찰 에 까지 고발 하 는 경우 는 임금 체불 을 신고 했 는데 도 임금 을 안 주 거나 일부 만 주 는 경우 에 해당 합니다 . 통계 를 보 면 매년 2 만 여 곳 이상 의 사업장 이 임금 체불 로 검찰 고발 목록 에 오르 고 있 다고 합니다 . 임금 을 못 받 았 음 에 도 고발 하 지 않 는 경우 가 있 을 거 라 생각 하 면 훨씬 더 많 은 사업장 이 불법 을 저지르 고 있 는 것 이 죠 . 
 고용 노동부 가 매년 실시 하 고 있 는 근로 감독 대상 업체 수 는 최대 2 만 곳 정도 가 한계 라고 합니다 . 매년 약 16 만 곳 정도 를 점검 하 는 일본 과 대비 되 는 수치 인데요 , 이 는 사업장 에 대한 근로 감독 인원 이 부족 한 탓 이 라고 합니다 . 결국 임금 체불 이 사전 에 막 을 수 있 도록 사업장 을 감독 관리 하 는 것 이 고용 노동부 의 감독 만 으로 는 불 가능 하 다는 의미 가 됩니다 . 따라서 현재 상황 에서 는 어쩔 수 없이 근로자 가 임금 체불 을 당한 이후 고용 노동부 에 신고 하 면 그 에 따라 조치 를 취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입니다 . 따라서 임금 체불 신고 가 특히 중요 한 것 이 죠 . 
 2 . 임금 체불 신고 방법 
 임금 체불 에 대한 신고 는 고용 노동부 에서 쉽 게 할 수 있 습니다 . 고용 노동부 는 임금 체불 에 관한 신고 를 다음 의 주소 에서 받 고 있 습니다 . 고용 노동부 : 상담 과 신고 , 제보 에 관한 모든 것 ( http : / / www . moel . go . kr / etc / rolling / intro 6 . jsp ) 이 주소 에서 는 임금 체불 에 대한 상담 , 임금 체불 신고 , 체불 사업장 에 대한 제보 , 고액 · 상습 체불 사업주 를 확인 할 수 있 도록 명단 을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임금 체불 에 관한 조치 를 취하 고 싶 을 때 는 고용 노동부 의 신고 사이트 에 들어가 서 관련 한 내용 을 확인 하 는 것 이 가장 빠르 답니다 . 
 임금 체불 신고 는 사이트 에서 서식 을 다운 받 아서 방문 , 우편 , 인터넷 을 통해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에 제보 가 가능 하 며 25 일 안 에 처리 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구비 서류 는 따로 없 고 “ 임금 체불 진정서 ” 라는 서식 에 만 맞춰 진정서 를 작성 하 면 됩니다 . 또한 같 은 곳 에서 인터넷 상담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으므로 임금 체불 과 관련 해 고용 노동부 의 문의 를 하 고 싶 으신 분 들 은 사이트 에서 질문 을 직접 하 셔도 됩니다 .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자 명단 도 유용 하 게 사용 할 수 있 는데요 , 명단 에 는 사업 자 명 , 사업 장명 , 주소지 , 소재 지 , 체불 액 이 공개 되 어 있 으므로 구직 이전 에 확인 해 보 는 것 도 좋 은 방법 입니다 . 
 지금 까지 임금 체불 에 관한 이야기 를 해 보 았 습니다 . 열심히 노동 을 했는데도 그 에 준하 는 임금 을 주 지 않 는 것 은 명백히 근로 기준 법 에 어긋난 행위 로 불법 입니다 . 엄연 한 법 적 으로 보장 받 는 노동자 의 권리 임 에 도 불구 하 고 우리 나라 는 여전히 노동 권 에 대한 인식 이 현저히 낮 기 때문 에 기본 적 인 것 도 잘 지켜 지 지 않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고용 노동부 에서 는 임금 체불 신고 및 근로 감독 을 통해 최대한 근로자 의 권리 를 지켜 주 고자 합니다 . 근로 과정 에서 억울 한 일 을 당하 신 분 들 은 고용 노동부 를 통해 해결 방법 을 찾 으시 면 될 것 같 습니다 . 근로자 분 들 화이팅 ! 
 2017 / 06 / 01 13 : 30 2017 / 06 / 01 13 : 30 
 근로복지공단 , 아르바이트 , 월급 , 임금 체불 , 임금 체불 해결 방법 
 http : / / blog . kcomwel . or . kr / rss / response / 3037 
 Trackback URL : http : / / blog . kcomwel . or . kr / trackback / 3037 
 « Previous : 1 : ... 286 : 287 : 288 : 289 : 290 : 291 : 292 : 293 : 294 : ... 3182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