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 7 월 부터 65 세 이상 노인 의 치과 임 플란트 비용 본인 부담 률 이 기존 50 % 에서 30 % 로 낮 아 진다 . 보건복지부 는 25 일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과 시행 규칙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노인 임 플란트 비용 본인 부담 률 인하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의 후속 조치 로 , 오 는 7 월 진료 분 부터 적용 된다 . 이 에 따라 임 플란트 1 개 당 비용 약 120 만 원 중 본인 부담액 은 약 62 만 원 에서 약 37 만 원 으로 낮 아 진다 .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 의 부담 률 은 기존 20 ∼ 30 % 에서 10 ∼ 20 % 로 인하 된다 . 상담 중심 으로 이뤄지는 정신 치료 외래 본인 부담 률 도 요양 기관 종별 로 30 ∼ 60 % 에서 10 ∼ 40 % 로 20 % 포인트 씩 낮 아 진다 . 이 와 함께 수면 무호흡 증 의 비 수술 적 치료 방법 인 양 압기 대여료 에 도 건강 보험 을 적용 ( 본인 부담 20 %) 하고 , 수동 휠체어 나 욕창 예방 방석 , 이동식 전동 리프트 등 장애 인 보장구 급여 적용 도 확대 된다 . 저 신장 ( 왜소증 ) 진단 을 위한 검사 시 전액 본인 부담 후 소급 해 급여 대상 으로 정산 하 는 방식 도 일정 기준 을 충족 하 는 경우 검사 단계 부터 급여 를 적용 하 도록 했 다 . 또 제약사 의 리베이트 제공 적발 시 제공 금액 구간 별 약가 인하 율 을 1 차 위반 시 20 % 까지 , 2 차 위반 시 40 % 까지 로 규정 한다 . 급여 정지 를 갈음 하 는 과징금 부과액 이 40 % 에서 60 % 로 상향 조정 됨 에 따라 구체 적 인 세부 기준 을 마련 했 다 . 갑작스러운 실직 이나 은퇴 로 소득 이 없 어 져도 직장 가입자 로 내 던 보험료 를 그대로 낼 수 있 게 하 는 임의 계속 가입 대상자 가 확대 됨 에 따라 새로운 인정 기준 도 마련 됐 다 . 기존 1 개 의 사업장 에서 계속 해 1 년 이상 근무 한 경우 에 만 가능 하 던 것 을 , 퇴직 전 18 개월 이내 에 여러 사업장 에서 총 직장 가입 기간 을 합산 해 1 년 이상 인 경우 에 도 가능 하 도록 했 다 . 임의 계속 가입자 가 지진 등 재난 으로 한시 적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가 된 경우 , 수급 기간 이 끝 나 도 당초 임의 계속 가입자 로 적용 받 을 수 있 었 던 잔여기간 동안 은 임의 계속 가입 재 적용 신청 이 가능 하 도록 했 다 . 이번 개정안 에 대한 의견 이 있 으면 6 월 4 일 까지 보건 복지 부 보험 정책 과 로 제출 하 면 된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