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약칭 : 상가 임대차 법 ) [ 시행 2016 . 12 . 1 . ] [ 법률 제 14242 호 , 2016 . 5 . 29 . , 타법 개정 ] 법무부 ( 법 무심 의 관 실 ) , 02 - 2110 - 3164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상가 건물 임대차 에 관하 여 「 민법 」 에 대한 특례 를 규정 하 여 국민 경제 생활 의 안정 을 보장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2 조 ( 적용 범위 ) ① 이 법 은 상가 건물 ( 제 3 조제 1 항 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의 대상 이 되 는 건물 을 말 한다 ) 의 임대차 ( 임대차 목적물 의 주 된 부분 을 영업용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대하 여 적용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보증금 액 을 초과 하 는 임대차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단서 에 따른 보증금 액 을 정할 때 에 는 해당 지역 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 의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지역 별 로 구분 하 여 규정 하 되 , 보증금 외 에 차임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차임 액 에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의 대출 금리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율 을 곱하 여 환산 한 금액 을 포함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단서 에 도 불구 하 고 제 3 조 , 제 10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3 항 본문 , 제 10 조 의 2 부터 제 10 조 의 8 까지 의 규정 및 제 19 조 는 제 1 항 단서 에 따른 보증금 액 을 초과 하 는 임대차 에 대하 여도 적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3 조 ( 대항력 등 ) ① 임대차 는 그 등기 가 없 는 경우 에 도 임차인 이 건물 의 인도 와 「 부가가치 세법 」 제 8 조 , 「 소득세법 」 제 168 조 또는 「 법인세법 」 제 111 조 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을 신청 하 면 그 다음 날 부터 제 3 자 에 대하 여 효력 이 생긴다 . ② 임차 건물 의 양수인 ( 그 밖 에 임대 할 권리 를 승계 한 자 를 포함 한다 ) 은 임대인 의 지위 를 승계 한 것 으로 본다 . ③ 이 법 에 따라 임대차 의 목적 이 된 건물 이 매매 또는 경매 의 목적물 이 된 경우 에 는 「 민법 」 제 575 조제 1 항 · 제 3 항 및 제 578 조 를 준용 한다 . ④ 제 3 항 의 경우 에 는 「 민법 」 제 536 조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4 조 ( 확정 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의 제공 등 ) ① 제 5 조제 2 항 의 확정 일자 는 상가 건물 의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 이 부여 한다 . ② 관할 세무 서장 은 해당 상가 건물 의 소재 지 , 확정 일자 부여 일 , 차임 및 보증금 등 을 기재 한 확정 일자 부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을 이용 할 수 있 다 . ③ 상가 건물 의 임대차 에 이해관계 가 있 는 자 는 관할 세무 서장 에게 해당 상가 건물 의 확정 일자 부여 일 ,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의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요청 을 받 은 관할 세무 서장 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를 거부 할 수 없 다 . ④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려는 자 는 임대인 의 동의 를 받 아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 3 항 에 따른 정보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⑤ 확정 일자 부 에 기재 하 여야 할 사항 , 상가 건물 의 임대차 에 이해관계 가 있 는 자 의 범위 ,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요청 할 수 있 는 정보 의 범위 및 그 밖 에 확정 일자 부여 사무 와 정보 제공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5 . 5 . 13 . ] 제 5 조 ( 보증금 의 회수 ) ① 임차인 이 임차 건물 에 대하 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의 확정 판결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집행 권원 에 의하 여 경매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 민 사집 행법 」 제 41 조 에 도 불구 하 고 반대 의무 의 이행 이나 이행 의 제공 을 집행 개시 의 요건 으로 하 지 아니한다 . ② 제 3 조제 1 항 의 대항 요건 을 갖추 고 관할 세무 서장 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상 의 확정 일자 를 받 은 임차인 은 「 민 사집 행법 」 에 따른 경매 또는 「 국세 징 수법 」 에 따른 공매 시 임차 건물 ( 임대인 소유 의 대지 를 포함 한다 ) 의 환가 대금 에서 후 순위 권 리자 나 그 밖 의 채권자 보다 우선 하 여 보증금 을 변제 받 을 권리 가 있 다 . ③ 임차인 은 임차 건물 을 양수인 에게 인 도 하 지 아니하 면 제 2 항 에 따른 보증금 을 받 을 수 없 다 . ④ 제 2 항 또는 제 7 항 에 따른 우선 변제 의 순위 와 보증금 에 대하 여 이의 가 있 는 이해관계인 은 경매 법원 또는 체납 처 분청 에 이의 를 신청 할 수 있 다 . ⑤ 제 4 항 에 따라 경매 법원 에 이의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 민 사집 행법 」 제 152 조 부터 제 161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⑥ 제 4 항 에 따라 이 의 신청 을 받 은 체납 처 분청 은 이해관계인 이 이 의 신청 일 부터 7 일 이내 에 임차인 또는 제 7 항 에 따라 우선 변제 권 을 승계 한 금융 기관 등 을 상대 로 소 ( 訴 ) 를 제기 한 것 을 증명 한 때 에 는 그 소송 이 종결 될 때 까지 이의 가 신청 된 범위 에서 임차인 또는 제 7 항 에 따라 우선 변제 권 을 승계 한 금융 기관 등 에 대한 보증금 의 변제 를 유보 ( 留保 ) 하 고 남 은 금액 을 배분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유보 된 보증금 은 소송 결과 에 따라 배분 한다 . ⑦ 다음 각 호 의 금융 기관 등 이 제 2 항 , 제 6 조제 5 항 또는 제 7 조제 1 항 에 따른 우선변제권 을 취득 한 임차인 의 보증금 반환 채권 을 계약 으로 양수 한 경우 에 는 양수 한 금액 의 범위 에서 우선변제권 을 승계 한다 . 1 .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2 . 「 중소기업 은 행법 」 에 따른 중소기업 은행 3 . 「 한국 산업 은 행법 」 에 따른 한국 산업은행 4 . 「 농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농협 은행 5 .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수협 은행 6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체신 관서 7 . 「 보험업법 」 제 4 조제 1 항 제 2 호 라 목 의 보증 보험 을 보험 종목 으로 허가 받 은 보험 회사 8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7 호 까지 에 준하 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관 ⑧ 제 7 항 에 따라 우선 변제 권 을 승계 한 금융 기관 등 ( 이하 " 금융 기관 등 " 이 라 한다 )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우선 변제 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 . 1 . 임차인 이 제 3 조제 1 항 의 대항 요건 을 상실 한 경우 2 . 제 6 조제 5 항 에 따른 임차권 등기 가 말소 된 경우 3 . 「 민법 」 제 621 조 에 따른 임대차 등기 가 말소 된 경우 ⑨ 금융 기관 등 은 우선변제권 을 행사 하 기 위하 여 임차인 을 대리 하 거나 대위 하 여 임대차 를 해지 할 수 없 다 .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6 조 ( 임차권 등기 명령 ) ① 임대차 가 종료 된 후 보증금 이 반환 되 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 은 임차 건물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지방 법원 , 지방 법원 지원 또는 시 · 군 법원 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신청 할 수 있 다 . ②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신청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하 며 , 신청 이유 및 임차권 등기 의 원인 이 된 사실 을 소명 하 여야 한다 . 1 . 신청 취지 및 이유 2 . 임대차 의 목적 인 건물 ( 임대차 의 목적 이 건물 의 일부분 인 경우 에 는 그 부분 의 도면 을 첨부 한다 ) 3 . 임차권 등기 의 원인 이 된 사실 ( 임차인 이 제 3 조제 1 항 에 따른 대항력 을 취득 하 였 거나 제 5 조제 2 항 에 따른 우선변제권 을 취득 한 경우 에 는 그 사실 ) 4 . 그 밖 에 대법원 규칙 으로 정하 는 사항 ③ 임차권 등기 명령 의 신청 에 대한 재판 , 임차권 등기 명령 의 결정 에 대한 임대인 의 이 의 신청 및 그 에 대한 재판 , 임차권 등기 명령 의 취소 신청 및 그 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의 집행 등 에 관하 여 는 「 민 사집 행법 」 제 280 조제 1 항 , 제 281 조 , 제 283 조 , 제 285 조 , 제 286 조 , 제 288 조제 1 항 · 제 2 항 본문 , 제 289 조 , 제 290 조제 2 항 중 제 288 조제 1 항 에 대한 부분 , 제 291 조 , 제 293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가압류 " 는 " 임차권 등기 " 로 , " 채권자 " 는 " 임차인 " 으로 , " 채무자 " 는 " 임대인 " 으로 본다 . ④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을 기각 하 는 결정 에 대하 여 임차인 은 항고 할 수 있 다 . ⑤ 임차권 등기 명령 의 집행 에 따른 임차권 등기 를 마치 면 임차인 은 제 3 조제 1 항 에 따른 대항력 과 제 5 조제 2 항 에 따른 우선변제권 을 취득 한다 . 다만 , 임차인 이 임차권 등기 이전 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 권 을 취득 한 경우 에 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이 그대로 유지 되 며 , 임차권 등기 이후 에 는 제 3 조제 1 항 의 대항 요건 을 상실 하 더라도 이미 취득 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 권 을 상실 하 지 아니한다 . ⑥ 임차권 등기 명령 의 집행 에 따른 임차권 등기 를 마친 건물 ( 임대차 의 목적 이 건물 의 일부분 인 경우 에 는 그 부분 으로 한정 한다 ) 을 그 이후 에 임차 한 임차인 은 제 14 조 에 따른 우선 변제 를 받 을 권리 가 없 다 . ⑦ 임차권 등기 의 촉탁 , 등 기관 의 임차권 등기 기입 등 임차권 등기 명령 의 시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법원 규칙 으로 정한다 . ⑧ 임차인 은 제 1 항 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 의 신청 및 그 에 따른 임차권 등기 와 관련 하 여 든 비용 을 임대인 에게 청구 할 수 있 다 . ⑨ 금융 기관 등 은 임차인 을 대위 하 여 제 1 항 의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3 항 · 제 4 항 및 제 8 항의 " 임차인 " 은 " 금융 기관 등 " 으로 본다 .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7 조 ( 「 민법 」 에 따른 임대차 등기 의 효력 등 ) ① 「 민법 」 제 621 조 에 따른 건물 임대차 등기 의 효력 에 관하 여 는 제 6 조제 5 항 및 제 6 항 을 준용 한다 . ② 임차인 이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 권 을 갖추 고 「 민법 」 제 621 조제 1 항 에 따라 임대인 의 협력 을 얻 어 임대차 등기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신청서 에 「 부동산 등 기법 」 제 74 조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사항 외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하 며 , 이 를 증명 할 수 있 는 서면 ( 임대차 의 목적 이 건물 의 일부분 인 경우 에 는 그 부분 의 도면 을 포함 한다 )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1 . 사업자 등록 을 신청 한 날 2 . 임차 건물 을 점유 한 날 3 . 임대차 계약서 상 의 확정 일자 를 받 은 날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8 조 ( 경매 에 의한 임차권 의 소멸 ) 임차권 은 임차 건물 에 대하 여 「 민 사집 행법 」 에 따른 경매 가 실시 된 경우 에 는 그 임차 건물 이 매각 되 면 소멸 한다 . 다만 , 보증금 이 전액 변제 되 지 아니한 대항력 이 있 는 임차권 은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9 조 ( 임대차 기간 등 ) ① 기간 을 정하 지 아니하 거나 기간 을 1 년 미만 으로 정한 임대차 는 그 기간 을 1 년 으로 본다 . 다만 , 임차인 은 1 년 미만 으로 정한 기간 이 유효 함 을 주장 할 수 있 다 . ② 임대차 가 종료 한 경우 에 도 임차인 이 보증금 을 돌려받 을 때 까지 는 임대차 관계 는 존속 하 는 것 으로 본다 .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10 조 ( 계약 갱신 요구 등 ) ① 임대인 은 임차인 이 임대차 기간 이 만료 되 기 6 개월 전 부터 1 개월 전 까지 사이 에 계약 갱신 을 요구 할 경우 정당 한 사유 없이 거절 하 지 못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임차인 이 3 기 의 차임 액 에 해당 하 는 금액 에 이르 도록 차임 을 연체 한 사실 이 있 는 경우 2 . 임차인 이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임차 한 경우 3 . 서로 합의 하 여 임대인 이 임차인 에게 상당 한 보상 을 제공 한 경우 4 . 임차인 이 임대인 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전대 ( 轉 貸 ) 한 경우 5 . 임차인 이 임차 한 건물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고의 나 중대 한 과실 로 파손 한 경우 6 . 임차 한 건물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멸실 되 어 임대차 의 목적 을 달성 하 지 못할 경우 7 . 임대인 이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목적 건물 의 전부 또는 대부분 을 철거 하 거나 재 건축 하 기 위하 여 목적 건물 의 점유 를 회복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가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 을 포함 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을 임차인 에게 구체 적 으로 고지 하 고 그 계획 에 따르 는 경우 나 . 건물 이 노후 ·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되 는 등 안전사고 의 우려 가 있 는 경우 다 . 다른 법령 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 이 이루어지 는 경우 8 . 그 밖 에 임차인 이 임차인 으로서 의 의무 를 현저히 위반 하 거나 임대차 를 계속 하 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②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요구 권 은 최초 의 임대차 기간 을 포함 한 전체 임대차 기간 이 5 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만 행사 할 수 있 다 . ③ 갱신 되 는 임대차 는 전 임대차 와 동일 한 조건 으로 다시 계약 된 것 으로 본다 . 다만 , 차임 과 보증금 은 제 11 조 에 따른 범위 에서 증감 할 수 있 다 . ④ 임대인 이 제 1 항 의 기간 이내 에 임차인 에게 갱신 거절 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 의 통지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기간 이 만료 된 때 에 전 임대차 와 동일 한 조건 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 으로 본다 . 이 경우 에 임대차 의 존속 기간 은 1 년 으로 본다 . ⑤ 제 4 항 의 경우 임차인 은 언제 든지 임대인 에게 계약 해 지 의 통고 를 할 수 있 고 , 임대인 이 통고 를 받 은 날 부터 3 개월 이 지나 면 효력 이 발생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10 조 의 2 ( 계약 갱신 의 특례 ) 제 2 조제 1 항 단서 에 따른 보증금 액 을 초과 하 는 임대차 의 계약 갱신 의 경우 에 는 당사자 는 상가 건물 에 관한 조세 , 공과금 , 주변 상가 건물 의 차임 및 보증금 , 그 밖 의 부담 이나 경제 사정 의 변동 등 을 고려 하 여 차임 과 보증금 의 증감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3 . 8 . 13 . ] 제 10 조 의 3 ( 권리금 의 정의 등 ) ① 권리금 이 란 임대차 목적물 인 상가 건물 에서 영업 을 하 는 자 또는 영업 을 하 려는 자 가 영업 시설 · 비품 , 거래처 , 신용 , 영업 상 의 노하우 , 상가 건물 의 위치 에 따른 영업 상 의 이점 등 유형 · 무형 의 재산 적 가치 의 양 도 또는 이용 대가 로서 임대인 , 임차인 에게 보증금 과 차임 이외 에 지급 하 는 금전 등 의 대가 를 말 한다 . ② 권리금 계약 이 란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가 임차인 에게 권리금 을 지급 하 기 로 하 는 계약 을 말 한다 . [ 본조 신설 2015 . 5 . 13 . ] 제 10 조 의 4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 ① 임대인 은 임대차 기간 이 끝나 기 3 개월 전 부터 임대차 종료 시 까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함 으로써 권리금 계약 에 따라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로부터 권리금 을 지급 받 는 것 을 방해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제 10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에게 권리금 을 요구 하 거나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로부터 권리금 을 수수 하 는 행위 2 .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로 하여금 임차인 에게 권리금 을 지급 하 지 못하 게 하 는 행위 3 .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에게 상가 건물 에 관한 조세 , 공과금 , 주변 상가 건물 의 차임 및 보증금 , 그 밖 의 부담 에 따른 금액 에 비추 어 현저히 고액 의 차임 과 보증금 을 요구 하 는 행위 4 . 그 밖 에 정당 한 사유 없이 임대인 이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와 임대차 계약 의 체결 을 거절 하 는 행위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4 호 의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것 으로 본다 . 1 .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가 보증금 또는 차임 을 지급 할 자력 이 없 는 경우 2 .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가 임차인 으로서 의 의무 를 위반 할 우려 가 있 거나 그 밖 에 임대차 를 유지 하 기 어려운 상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3 . 임대차 목적물 인 상가 건물 을 1 년 6 개월 이상 영리 목적 으로 사용 하 지 아니한 경우 4 . 임대인 이 선택 한 신규 임차인 이 임차인 과 권리금 계약 을 체결 하 고 그 권리금 을 지급 한 경우 ③ 임대인 이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임차인 에게 손해 를 발생 하 게 한 때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이 경우 그 손해 배상액 은 신규 임차인 이 임차인 에게 지급 하 기 로 한 권리금 과 임대차 종료 당시 의 권리금 중 낮 은 금액 을 넘 지 못한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임대인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권리 는 임대차 가 종료 한 날 부터 3 년 이내 에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의 완성 으로 소멸 한다 . ⑤ 임차인 은 임대인 에게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의 보증금 및 차임 을 지급 할 자력 또는 그 밖 에 임차인 으로서 의 의무 를 이행 할 의사 및 능력 에 관하 여 자신 이 알 고 있 는 정보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5 . 5 . 13 . ] 제 10 조 의 5 ( 권리금 적용 제외 ) 제 10 조 의 4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상가 건물 임대차 의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1 . 임대차 목적물 인 상가 건물 이 「 유통 산업 발 전법 」 제 2 조 에 따른 대 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의 일부 인 경우 2 . 임대차 목적물 인 상가 건물 이 「 국유재산 법 」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에 따른 공유 재산 인 경우 [ 본조 신설 2015 . 5 . 13 . ] 제 10 조 의 6 ( 표준 권리금 계약서 의 작성 등 )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임차인 과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가 권리금 계약 을 체결 하 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 를 정하 여 그 사용 을 권장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5 . 5 . 13 . ] 제 10 조 의 7 ( 권리금 평가 기준 의 고시 ) 국토 교통부 장관 은 권리금 에 대한 감정 평가 의 절차 와 방법 등 에 관한 기준 을 고시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5 . 5 . 13 . ] 제 10 조 의 8 ( 차임 연체 와 해지 ) 임차인 의 차임 연체 액 이 3 기 의 차임 액 에 달하 는 때 에 는 임대인 은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5 . 5 . 13 . ] 제 11 조 ( 차임 등 의 증감 청구 권 ) ① 차임 또는 보증금 이 임차 건물 에 관한 조세 , 공과금 , 그 밖 의 부담 의 증감 이나 경제 사정 의 변동 으로 인하 여 상당 하 지 아니하 게 된 경우 에 는 당사자 는 장래 의 차임 또는 보증금 에 대하 여 증감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증액 의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른 비율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증액 청구 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 한 차임 등 의 증액 이 있 은 후 1 년 이내 에 는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12 조 ( 월 차임 전환 시 산정 률 의 제한 ) 보증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월 단위 의 차임 으로 전환 하 는 경우 에 는 그 전환 되 는 금액 에 다음 각 호 중 낮 은 비율 을 곱한 월 차임 의 범위 를 초과 할 수 없 다 . 1 .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의 대출 금리 및 해당 지역 의 경제 여건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율 2 . 한국 은행 에서 공시 한 기준 금리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배수 를 곱한 비율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13 조 ( 전대차 관계 에 대한 적용 등 ) ① 제 10 조 , 제 10 조 의 2 , 제 10 조 의 8 , 제 11 조 및 제 12 조 는 전 대인 ( 轉 貸 人 ) 과 전차인 ( 轉 借 人 ) 의 전대차 관계 에 적용 한다 . ② 임대인 의 동의 를 받 고 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전차인 은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요구 권 행사 기간 이내 에 임차인 을 대위 ( 代位 ) 하 여 임대인 에게 계약 갱신 요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14 조 ( 보증금 중 일정액 의 보호 ) ① 임차인 은 보증금 중 일정액 을 다른 담보물 권 자 보다 우선 하 여 변제 받 을 권리 가 있 다 . 이 경우 임차인 은 건물 에 대한 경매 신청 의 등기 전 에 제 3 조제 1 항 의 요건 을 갖추 어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제 5 조제 4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우선 변제 를 받 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 의 범위 와 기준 은 임대 건물 가액 ( 임대인 소유 의 대지 가액 을 포함 한다 ) 의 2 분 의 1 범위 에서 해당 지역 의 경제 여건 , 보증금 및 차임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15 조 ( 강행 규정 ) 이 법 의 규정 에 위반 된 약정 으로서 임차인 에게 불리 한 것 은 효력 이 없 다 .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16 조 ( 일시 사용 을 위한 임대차 ) 이 법 은 일시 사용 을 위한 임대 차임 이 명백 한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17 조 ( 미등기 전세 에 의 준용 ) 목적 건물 을 등기 하 지 아니한 전세 계약 에 관하 여 이 법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 전세금 " 은 " 임대차 의 보증금 " 으로 본다 .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18 조 ( 「 소액 사건 심판 법 」 의 준용 ) 임차인 이 임대인 에게 제기 하 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에 관하 여 는 「 소액 사건 심판 법 」 제 6 조 · 제 7 조 · 제 10 조 및 제 11 조 의 2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19 조 ( 표준 계약서 의 작성 등 ) 법무부 장관 은 보증금 , 차임 액 , 임대차 기간 , 수선비 분담 등 의 내용 이 기재 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를 정하 여 그 사용 을 권장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5 . 5 . 13 . ] 공인 중개사 자격 시험 민법 1 일 완성 초 단기 개 인지 도 아 는 것 과 가르치 는 것 은 180 도 다른 영역 이 다 ! !! 내용 을 딱 하나 의 단어 로 압축 이 되 어야 그것 이 진짜 로 배우 는 것 이 다 . 공인 중개사 자격 시험 민법 과목 을 단 1 일 만 에 정리 하 는 기법 전수 단골 출제 영역 40 개 를 부동산 매매 / 임대차 사례 를 가지 고 정리 하 는 기술 입니다 . 1 일 만 투자 하 시 면 기본 점수 60 점 을 획득 하 는 기술 을 전수 해 드립니다 . 100 점 을 획득 하 기 위한 것 은 수많 은 노력 과 시간 이 필요 하 지만 , 과락 을 면하 고 기본 점수 60 점 을 획득 하 는 것 은 노력 보다 는 , 시간 보 다는 기술 적 인 측면 으로 접근 하 면 되 는 부분 이 기 도 합니다 . 60 점 만 획득 을 목표 로 하 시 는 분 은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공인 중개사 시험 문제 단골 출제 영역 을 칠판 에 그려 드리 고 이해 시켜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공부 는 요령 을 피우 면 절대 되 지 않 지만 , 공부 에 요령 은 있 을 수 없 지만 , 자격 시험 은 가끔 은 요령 으로 공부 할 필요 가 있 다고 느끼 시 는 분 만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010 - 6655 - 9333 저술 한 책 소개 ( 총 15 권 ) 맨 시리즈 10 권 저자 경매 맨 / NPL 맨 / 행정사 맨 / 토지 맨 / 계약 맨 / 창업 맨 / 민법 맨 / 세금 맨 / 서식 맨 / 상가 맨 나침반 시리즈 / 경매 서적 5 권 저자 실전 부동산 경매 의 나침반 / 토지 투자 를 위한 법규 나침반 / 성공 부동산 중개 실무 의 나침반 / 상가 업소 창업 과 중개 의 나침반 / 경매 는 기술 이 다 . 다음 은 교재 목차 입니다 . 목 차 8 . 권리 의 변동 1 . 개념 2 . 변동 의 모습 3 . 하나 의 사실 9 . 법률 요건 1 . 서언 2 . 원인 3 . 법률 요건 4 . 법률 행위 5 . 법률 행위 의 성립 요건 / 효력 요건 정리 6 . 법률 행위 를 깨 는 사유 3 가지 10 . 법률 사실 1 . 도표 2 . 애매 한 부분 구별 3 . 사실 행위 의 이해 4 . 민사 분쟁 해결책 5 . 돈 달 라는 의사 표시 인 최고 가 왜 준법률행위 인가 ? 5 . 승낙 ( 승인 ) 을 관념 의 통지 라고 한 이유 ? 11 . 의사 표시 1 . 의사 표시 의 개념 2 . 의사 표시 의 과정 3 . 의사 표시 의 2 가지 구성 요소 4 . 의사 표시 의 모습 5 . 의사 표시 의 본질 론 6 . 의사 표시 와 동기 와 구별 7 . 의사 표시 의 효력 발생 시기 8 . 의사 표시 의 공시송달 9 . 의사 표시 의 철회 10 . 비 정상 적 인 의사 표시 의 모습 11 . 민법 조문 정리 제 2 절 의사 표시 12 . 법률 행위 의 종류 1 . 의사 표시 의 수 와 방향 에 의한 구분 2 . 단독행위 법정주의 3 . 이행 의 문제 4 . 재산 의 감소 와 증가 5 . 주된 행위 / 종 된 행위 6 . 재산 행위 / 신분 가족법 상행위 7 . 유산 행위 / 무 상행위 8 . 유인 행위 / 무인 행위 9 . 신탁 행위 10 . 사전 행위 / 사후 행위 11 . 독립 행위 / 보조 행위 15 . 법률 행위 의 목적 1 . 의의 2 . 법률 행위 의 목적물 3 . 목적 의 확정 4 . 목적 의 가능 5 . 목적 의 적법 6 . 목적 의 사회 적 타당 성 7 . 판례 검토 8 . 불법원인급여 관련 문제 16 . 이중매매 1 . 서언 2 . 이중매매 가 만들 어 질 수 밖에 없 는 이유 3 . 이중매매 가 나오 면 일단 2 가지 로 구분 하 라 4 . 이중매매 법리 의 다른 법률 관계 적용 17 .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1 . 조문 2 . 당사자 에 대리인 도 포함 3 . 궁박 4 . 무경험 판례 5 . 주관 적 요건 / 객관 적 요건 6 . 인하 여 7 . 현저 하 게 8 . 공정 을 잃 은 9 . 무효 원인 의 입증책임 10 . 사례 11 . 무효 행위 의 전환 문제 12 . 104 조 가 103 조 의 예시 규정 이 므로 발생 되 는 효과 18 . 법률 행위 의 해석 1 . 의의 2 . 원칙 적 방법 3 . 타인 이름 계약 시 4 . 법률 행위 해석 이 착오 에 우선 한다 5 . 해석 의 기준 6 . 상고 이유 7 . 예문 ( 대출 / 보험 ) 해석 8 . 3 가지 해석 방법 도표 정리 9 . 판례 이해 19 . 비진 의 의사 표시 1 . 서언 2 . 민법 조문 3 . 해결책 4 . 진의 ( 眞意 ) 5 . 요건 6 . 효과 7 . 적용 범위 등 8 . 판례 검토 9 . 요점 정리 10 . ( 비 ) ( 통 ) ( 착 ) ( 사 ) ( 강 ) 총 정리 11 . 통정허위표시 와 의 비교 12 . 입증책임 13 . 대출금 명 의 사건 20 . 통정허위표시 1 . 조문 2 . 사례 구분 ( 1 ) 은 닉 행위 가 없 는 경우 ( 2 ) 은 닉 행위 가 있 는 경우 3 . 요건 4 . 효과 5 . 적용 범위 6 . 신탁 행위 와 구별 7 . 금융 기관 에서 채무자 이외 다른 사람 을 채무자 로 세운 경우 21 . 제 3 자 보호 규정 1 . 제 3 자보 호 규정 사례 조문 2 . 통정허위표시 에서 제 3 자는 선의 이 면 된다 3 . 제 3 자 4 . 해당 되 는 경우 와 안 되 는 경우 5 . 선악 불문 보호 받 는 것 구별 과 구분 22 . 착 오 1 . 서언 2 . 조문 3 . 착오 의 모습 4 . 적용 범위 5 . 다른 제도 와 의 관계 6 . 착오 의 대상 7 . 동기 의 착오 8 . 착오 와 사기 로 취소 하 는 경우 9 . 요건 정리 10 . 경제 적 불 이익 11 . 채무자 의 동일 성 12 . 공인 중개사 를 신뢰 한 경우 13 . 매매 잔금 대출 가능 성 의 착오 14 . 가압류 착오 사건 15 . 기망 이 아닌 착오 이 다 23 . 사 기 , 강박 에 의한 의사 표시 1 . 핵심 2 . 요건 3 . 적용 범위 4 . 제 3 자 의 적용 범위 확대 5 . 강박 의 위법성 6 . 사 기 해당 여부 경우 의 수 7 . 권리 의 경합 24 . ① 대리 제도 의 총설 1 . 민법 의 법리 가 중요 한 이유 2 . 대리 권 의 탄생 3 . 대리 권 의 기능 4 . 권한 5 . 대리 권 의 인정 범위 6 . 사실 행위 7 . 사자 와 구별 8 . 직접 대리 와 구별 9 . 복대리 10 . 법정 대리 25 . ② 대리 제도 의 삼 면 관계 1 . 구조 2 . 대리 행위 의 법률 효과 3 . 기타 정리 26 . ③ 대리권 1 . 대리 권 의 범위 118 조 2 . 대리 권 의 제한 3 . 대리 권 의 남용 4 . 대리 권 의 소멸 27 . ④ 대리 행위 1 . 대리 행위 의 현명주의 2 . 대리 행위 의 하 자 3 . 대리인 과 본인 의 능력 28 . ⑤ 무권대리 1 . 무효 와 무권대리 ( 유동 적 무효 ) 의 차이 2 . 무권리 자 의 처분 행위 와 무권대리 차이 3 . 무권대리 제도 를 둔 이유 4 . 무권대리 제도 구조 29 . ⑥ 협의 의 무권대리 1 . 민법 원리 2 . 그림 으로 보 는 무권대리 3 . 조문 정리 4 . 무권대리 는 상대방 보호 부터 5 . 본인 의 추인 6 . 무권대리인 이 상속인 이 되 는 경우 7 . 무권대리인 의 책임 30 . ⑦ 표현대리 1 . 서언 2 . 의의 및 효과 3 . 표현대리 주장자 4 . 본인 과 표현 대리인 의 관계 5 . 전득자 6 . 종류 3 가지 7 . 입증책임 요약정리 8 . 강행법규 위반 은 표현대리 성립 하 지 않 는다 9 . 형식 성 10 . 적용 없 는 경우 / 있 는 경우 32 . 무효 와 취소 1 . 서언 2 . 조문 검토 3 . ( 당연 ) 무효 와 취소 사유 는 민법총칙 에서 법률 행위 효력 요건 에서 규정 4 . 무효 / 취소 가 되 면 5 . 무효 와 취소 의 이중효 6 . 일부 무효 7 . 일부 취소 에 도 작용 8 . 무효 등기 의 유용 에서 되 지 않 는 것 3 가지 33 . 토지 거래 허가 중심 유동 적 무효 1 . 그림 2 . 이론 의 주목 3 . 적용 되 는 사례 4 . 도표 5 . 허가 는 이행 의 착수 시기 가 아니 다 . 6 . 토지 거래 허가 기타 판례 정리 7 . 공소장 변경 가능 성 34 . 무효 행위 의 전환 과 추인 1 . 성질 2 . 제 2 의 행위 의 우무 에 의한 구분 35 . 취 소 1 . 민법 원리 2 . 그림 3 . 구별 개념 4 . 종류 5 . 취소권 자 6 . 취소 의 상대방 7 . 취소 의 의사 표시 방법 8 . 취소 할 수 있 는 법률 행위 의 추인 9 . 해제 후 에 도 취소 사유 로 취소 가능 36 . 추인 과 추완 1 . 추인 2 . 추완 37 . 조건 과 기한 1 . 동기 와 구별 등 2 . 조건 비교 분석 3 . 기한 비교 분석 38 . 물 권 과 채권 의 비교 1 . 물권법정주의 2 . 전형 계약 39 . 물권법 총설 1 . 총설 2 . 3 가지 원칙 ( 1 ) 일물일권주의 ( 2 ) 물권법정주의 ( 3 ) 공시 의 원칙 3 . 물 권 의 객체 4 . 명인방법 5 . 원물 과 과실 6 . 주물 과 종물 7 . 권리 ( 물권 ) 의 소멸 40 . 물 권 의 우선 적 효력 과 물권 적 청구 권 1 . 출처 2 . 우선 적 효력 3 . 물권 적 청구 권 41 . 물권 변동 의 요건 1 . 법률 행위 2 . 법률 의 규정 ( 법정 ) 42 . 물권 행위 1 . 의의 2 . 물권 행위 의 독자성 3 . 물권 행위 의 유인성 4 . 물권 행위 의 무인 성 5 . 차이점 43 . 부동산 등기 총설 1 . 물권 변동 의 요소 2 . 등기부 의 구성 3 . 등기 의 종류 4 . 등기 할 사항 5 . 등기 의 유효 요건 ( 1 ) 형식 적 요건 ( 2 ) 실체 적 요건 6 . 무효 등기 의 유용 7 . 등기청구권 8 . 중간 생략 등기 9 . 상속인 에 의한 등기 와 상속인 의 중간 생략 등기 44 . 등기 의 효력 1 . 권리 변동 적 효력 ( 창설 적 효력 ) 2 . 대항 적 효력 3 . 순위 확정 적 효력 4 . 형식 적 효력 5 . 점유 적 효력 6 . 공신력 의 유무 7 . 추정 력 8 . 가등기 의 효력 45 .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 법 등 특별법 1 .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 법 2 .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46 . 물 권 의 소멸 1 . 목적물 의 멸실 2 . 소멸시효 의 완성 3 . 존속 기간 의 만료 4 . 물 권 의 포기 5 . 혼동 6 . 공용징수 47 . 점유 권 총설 1 . 제 192 조 조문 이해 2 . 점유 의 중요 성 3 . 점유 와 준점유 4 . 점유 개념 정리 판례 5 . 로마법 적 점유 와 게르만 법 적 점유 6 . 점유 의 관념 화 가능 성 과 점유 의 분리 7 . 입증책임 에서 추정 되 는 것 ( 입증책임 이 전환 되 는 것 ) 8 . 점유 제도 인정 근거 9 . 간접점유 총 정리 10 . 자주 점유 와 타주 점유 11 . 점유 개정 12 . 공동 점유 13 . 물권 변동 의 공시 제도 로서 점유 48 . 점유 의 승계 , 계속 , 분리 , 병합 1 . 점유 의 승계 2 . 하 자 있 는 점유 3 . 점유 의 계속 / 분리 / 병합 4 . 점유 의 역산 49 . 점유 권 의 효력 4 가지 1 . 추정 적 효력 2 . 점유자 와 회복 자 의 관계 3 . 점유 보호 청구 권 4 . 자력구제 50 . 점유자 와 회복 자 의 관계 1 . 서설 2 . 과실 수취 권 문제 3 . 멸실 / 훼손 에 대한 책임 4 . 비용 상환 청구 권 5 . 기타 51 . 점유 보호 청구 권 1 . 의의 2 . 청구 권 자 와 상대방 3 . 점유 권 에 기한 물권 적 청구 권 정리 4 . 반환 청구 권 종합 비교 52 . ① 소유 권 총설 1 . 의의 2 . 권능 의 내용 3 . 소유 권 의 성질 4 . 소유 권 의 취득 5 . 249 조 선의취득 6 . 소유 권 의 제한 53 . ② 상린관계 1 . 의의 2 . 규정 3 . 법 적 성질 4 . 적용 범위 5 . 종류 6 . 상린관계 규정 보다 관습 이 우선 하 여 적용 되 는 경우 7 . 지역 권 과 상린관계 비교 8 . 지역 권 과 지상 권 비교 9 . 상대방 에 대한 협력 의무 를 소송 으로 구할 수 있 다 . 54 . ③ 취득시효 1 . 총설 2 . 4 가지 경우 3 . 점유 취득시효 완성 의 4 가지 요건 4 . 시효 취득 되 는 권리 5 . 선명 의 등기 의 원인 무효 인 경우 취득시효 효력 6 . 완성 후 매수 의사 표시 의 효력 7 . 판례 이해 55 . ④ 부합 1 . 법률 의 규정 에 의한 소유 권 취득 2 . 소유 권 의 귀속 문제 3 . 구성 부분 4 . 독립성 판례 인정 5 . 혼화 와 가공 6 . 최근 합동 판례 56 . ⑤ 공동 소유 1 . 합유 ( 조합 ) 재산 2 . 비법 인 사단 총유 정리 3 . 총유 에서 최근 중요 판례 4 . 공유 에서 지분 권 자 가 임대 를 준 경우 경우 의 수 5 . 경매 에서 지분 권 자 와 계약 을 맺 은 임차인 이 있 는 경우 6 . 종합 비교 분석 57 . 공유물 분할 58 . 지상권 1 . 의의 및 성질 2 . 양 도성 3 . 취득 4 . 소유 의 목적물 5 . 지료 6 . 존속 기간 7 . 갱신 청구 등 8 . 지상 권 소멸 청구 권 9 . 수 거의 무 / 매수 청구 10 . 지상 권 의 물권 적 효력 11 . 담보 지상권 59 . 법정지상권 60 . 관습법 상 법정지상권 61 . 지역권 1 . 총설 2 . 부종성 3 . 불가분성 4 . 지역 권 자 의 물권 적 청구 권 5 . 지역 권 그림 등 6 . 지료 7 . 배타성 이 없 다 . 8 . 통행 지역권 취득시효 9 . 특수 지역권 10 . 지역 권 의 소멸 사유 11 . 지역 권 등기 12 . 기간 62 . 전세권 1 . 요건 정리 2 . 조문정 리 3 . 전세 권 의 2 가지 권능 4 . 전세 권 은 기간 만료 로 당연히 소멸 5 . 건물 전세 권 의 법정 갱 신 6 . 일부 전세 권 자 의 전세 권 에 기한 임의 경매 신청 요건 7 . 전세금 과 전세금 반환 청구 권 8 . 전세 권 의 효력 이 미치 는 범위 9 . 전전세 10 . 기간 만료 이외 의 전세 권 의 소멸 사유 11 . 부속물 매수 청구 권 12 . 전세 권 양도 와 저당권자 의 채권 양도 차이점 13 . 전전세 권 자 의 경매 신청 권 63 . 용익권 비교 64 . 담보물권 총설 1 . 담보 제도 의 출현 2 . 피 담 보채 권 의 존재 3 . 담보물 권 의 통유성 4 . 담보물 권 의 효력 65 . 유치권 66 . ① 저당권 총설 1 . 법리 2 . 조문 확인 3 . 기본 분류 4 . 피 담보 채권 5 . 무효 인 저당권 이 양도 된 경우 말소 청구 권 자 6 .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이 확정 되 는 시기 7 . 근저당 권 의 확장 8 . 부당 이득 금 반환 청구 요건 67 . ② 저당권 특수 분류 1 . 불가분성 의 예외 가 인정 되 는 경우 3 가지 2 . 공동저당 의 핵심 3 . 조문 확인 4 . 공동저당 에서 물상보증인 우선 설 5 . 성질 6 . 선순위 공동 저당권자 의 일부 포기 7 . 저당권 종류 분류표 와 공동저당 총 정리 8 . 368 조 제 2 항 후문 적용 방법 9 . 변제 하 는 것 도 순서 가 있 다 . 68 . ③ 저당권 의 효력 1 . 목적물 의 범위 2 . 일괄 경매 청구 권 3 . 우선 변제 4 . 배당 순위 69 . ④ 저당권 기타 1 . 제 3 취득자 보호 2 . 저당권 침해 에 대한 구제 3 . 저당권 의 처분 , 양도 , 인수 4 . 저당권 의 소멸 5 . 저당권 에 의한 경매 6 . 근저당 권 의 존속 기간 , 결산 기간 은 임의 적 등기 사항 7 . 일반 근저당 권 과 저당권 의 차이 8 . 부기 등 기만 의 말소 도 가능 한 경우 9 . 저당권 의 물상 대위 70 . 채권 총설 71 . 채무 총설 72 . 채권 양도 / 채무인수 / 채권자 대위 권 취소권 73 . 계약 총설 74 . 계약 의 종류 1 . 총설 2 . 출연 유무 3 . 민법전 의 유무 4 . 대가 성 의 유무 5 . 대가 성 있 는 출연 의 무 쌍방 부담 여부 7 . 시간 적 관계 8 . 본계약 과 예약 9 . 종된 / 주된 계약 10 . 형식 유무 75 . 계약 의 성립 76 . 계약법 7 대 이론 77 . 계약 체결 상 의 과실 책임 78 . 위험부담 79 . 동시 이행 의 항변권 80 . 동시 이행 의 항변권 인정 범위 확대 등 81 . 제 3 자 를 위한 계약 82 . 계약 의 해지 와 해제 83 . 부당 이득 과 해제 의 반환 범위 차이 84 . 매도인 의 담보 책임 85 . 계약 각칙 86 . 매매 예약 과 계약금 87 . 매매 기타 와 교환 1 . 매매 계약 비용 부담 2 . 동일 기한 의 추정 3 . 대금 지급 장소 4 . 과실 의 귀속 , 대금 의 이자 5 . 교환 88 . 환매 및 비 전형 담보 1 . 도표 2 . 양도담보 권 관련 판례 3 . 환매 89 . 임대차 90 . 임대인 과 임차인 의 권리 의 무 91 . 임차권 의 양도 , 전대 92 . 주택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93 . 대항력 94 . 우선 변제 , 최우선 변제 97 . 신탁 행위 1 . 의의 2 . 민법 상 신탁 98 .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1 . 시점 구분 2 . 조문 확인 3 . 구별 4 . 기타 5 . 벌금 등 조문 확인 99 . 가등기담보 등 에 관한 법률 1 . 돈 을 빌리 는 방법 2 . 가등기담보 등기 관련 3 . 양도담보 와 매도 담보 의 차이 4 . 조문 확인 5 . 차용물 의 소비대차 / 준 소비대차 에서 발생 한 채 무 6 . 재산 권 이전 청구 권 보전 가등기 7 . 가등기담보 와 저당권 의 차이 / 공통점 8 . 가등기 와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효력 9 . 청산 절차 는 강행 규정 10 . 담보 가 등기 와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보전 가등기 의 차이 11 . 실명 법 으로 규제 12 . 가담 법 실행 절차 13 . 양도담보 설정 14 . 환매 15 . 재 매매 예약 16 . 청산 기간 경과 후 법률 관계 100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1 . 조문 이해 2 . 구성 3 . 구분 소유 권 4 . 대지 사용 권 5 . 공용 부분 6 . 구분 소유자 들 의 의무 7 . 관리 단과 관리인 8 . 규약 9 . 집회 10 . 재건축 11 . 복구 예상 문제 40 개 만 정리 해서 두 문자 로 암기 하 면 됩니다 . 예 를 들 면 , 항상 나오 는 문제 해제 를 정리 하 는 방법 . 문제 해제 - 지 불거 / 완사 타 / 조체 추 / 상행 없 / 단정 특 / 능 약 금 / 문일 귀 / 필 구전 / 최 기공 / 예 없 신 / 초 객사 / 실건 정 / 소원 3 / 직유 무청 / 과 이동 / 등 믿 새 / 물대 / 반제 긍 1 . ( 요 ) 건 - 지 불거 / 불 사타 ( 1 ) 이행 ( 지 ) 체 - 조체 추 / 상행 없 1 ) ( 조 ) 문제 544 조 ( 이행 지체 와 해제 ) 당사자 일방 이 ( * 채무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 그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 *“ 해제 하 기 위해서 는 ” ) 상대방 은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그 이행 을 최고 하 고 그 기간 내 에 이행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그러나 채무자 가 미리 이행 하 지 아니할 의사 를 표시 한 경우 에 는 최고 를 요하 지 아니한다 . 2 ) 지 ( 체 ) 사유 필요 유무 544 조 에서 는 546 조 ( 채무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이행 이 불능 하 게 된 때 에 는 채권자 는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처럼 책임 있 는 사유 규정 이 없 으나 통설 / 판례 는 지체 사유 ( 책임 있 는 사유 ) 필요 하 다 . 3 ) 조문 해 석상 ( 추 ) 가 요건 이 필요 아니 한 때 다음 에 “ 해제 하 기 위해서 는 ” 추가 해석 해석 함 . 4 ) ( 상 ) 당한 기간 등 ① 이행 을 할 만 한 기간 은 계약 내용 에 따라 다름 , 상당 한 기간 주 지 않 고 최 고시 , 3 일 주 면서 갚 아라 하 면 , 최고 로서 의 의미 있 음 , 대신 상당 한 기간 이 지나 면 효력 발생 ② 과 대 최고 는 중도금 1 억 인데 4 억 갚 아라 , 최고 의미 없 음 . 판례 이 최고 로 인하 여 채무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하 지 도 않 는다고 판시 . ③ 과소 최고 는 원칙 이 최고 에 표시 된 수량 에 대해서 만 해제 권 이 발생 , 예외 적 으로 과소 의 정도 가 경미 하 면 채무 전액 에 대하 여 최고 의 효과 가 발생 할 수 있 다 . 5 ) 해제 권 의 ( 행 ) 사 와 해제 해제 권 이 있 다고 해제 가 되 는 것 이 아니 라 해제 권 을 행사 하 여 상대방 에게 도달 되 어야 해제 가 되 는 것 이 다 . * 행사 하 여야 효력 이 발생 하 는 것 2 가지 ① 유치 권 에서 무단 임대 시 - 소멸 청구 도 행사 하 여야 생긴다 . ② 임차 목적물 멸실 시 - 차임 증감 청구 권 도 행사 하 여야 생긴다 . 6 ) 최고 가 필요 ( 없 ) 는 경우 -( 단정 특 / 능 약 금 ) ① 544 조 ( 단 ) 서 에서 , 그러나 채무자 가 미리 이행 하 지 아니할 의사 표시 경우 ② 545 조 ( 정 ) 기 행위 ③ ( 특 ) 약 으로 , 계약 에서 최고 없이 해제 하 기 로 약정 한 경우 는 가능 , 임의규정 이 다 . ④ 546 조 , 추완 불능 , 불완전이행 에서 , 최고 없이 해제 , 546 조 이 행불 ( 능 ) ⑤( 약 ) 정 해제 권 발생 시 는 최고 없이 해제 권 행사 가능 ⑥ 565 ( 해약 ( 금 ) ) 조인 경우 최고 없이 해제 권 행사 가능 * 부수 되 는 의무 를 규정 한 것 에 불과 한 것 이 어서 그 불이행 에 의하 여 위 매매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게 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불이행 만 을 들 어 매도인 이 위 매매 계약 을 해제 할 수 는 없 다 . 대법원 1992 . 6 . 23 . 선고 92 다 7795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 [ 공 1992 . 8 . 15 . ( 926 ) , 2256 ] 【 판시 사항 】 매매 계약 시 검인 계약서 상 의 매매 대금 을 실제 대금 과 는 달리 부동산 의 과세 표준액 으로 작성 하 기 로 약정 하 였으나 매수인 이 이 를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그 불이행 을 들 어 매도인 이 위 매매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는지 여부 【 판결 요지 】 매매 계약 시 향후 작성 할 검인 계약서 상 의 매매 대금 을 실제 대금 과 는 달리 매매 대상 부동산 의 과세 표준액 으로 작성 하 기 로 약정 하 였으나 매수인 이 이 를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검인 계약서 상 의 매매 대금 에 관한 위 약정 부분 은 조세 회피 등 의 의도 에서 매도인 의 편의 를 보 아 준다는 것 일 뿐 위 매매 계약 의 주 된 목적 을 달성 하 는 데 필수 불가결 한 것 은 아니 라 할 것 이 므로 위 매매 계약 에 부수 되 는 의무 를 규정 한 것 에 불과 한 것 이 어서 그 불이행 에 의하 여 위 매매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게 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불이행 만 을 들 어 매도인 이 위 매매 계약 을 해제 할 수 는 없 다 . ( 2 ) 이행 ( 불 ) 능 - 문일 귀 / 필 구전 / 최 기공 1 ) 조 ( 문 ) 546 조 ( 이행 불능 과 해제 ) 채무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이행 이 불능 하 게 된 때 에 는 채권자 는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2 ) ( 일 ) 부 불능 ( 조문 에 없 는 것 ) 조문 에 없 는 일부 불능 , 판례 는 계약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는 경우 전부 불능 으로 계약 해제 할 수 있 다 . 3 ) ( 귀 ) 책 사유 이행 지체 와 이 행불 능 모두 채무불이행 이 되 려면 ( 귀 ) 책 사유 가 있 어야 한다 . 4 ) 이 행불 능 이 되 면 ( 필 ) 요 없 는 것 - 최 기공 ①( 최 ) 고도 필요 없 고 ② 이행 ( 기 ) 도 필요 없 고 ③ 이 행제 ( 공 ) 도 핖요없이 해제 할 수 있 다 . 5 ) 이 행불 능 ( 구 ) 분 광의 의 이행 불능 는 , 수용 되 어 버린 경우 등 협의 의 이행 불능 은 , 채무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경우 6 ) ( 전 ) 보배 상 이 행불 능 이 되 면 채권자 는 계약 을 해제 하 지 않 고 ( 전 ) 보배 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전보 배상 은 계약 을 해제 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자기 의 의무 도 이행 하 여야 한다 . 둘 은 동시 이 행관 계 에 있 다 . 전보 배상 은 계약 이 유효 하 게 성립 한 후 불능 이 된 경우 에 만 적용 하 는 것 으로서 원시 적 불능 을 가지 고 는 전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고 계약 체결 상 의 과실 책임 을 물 어라 . ( 3 ) 이행 ( 거 ) 절 이것 은 특칙이다이행지체 시 의 계약 해제 와 비교 할 때 계약 해제 의 요건 이 완화 ( 4 ) 불 ( 완 ) 전이 행 추완 가능 한 것 은 , 이행 지체 에 준해서 해결 추완 이 불능 한 것 은 , 이 행불 능 에 준해서 해결 ( 5 ) ( 사 ) 정변 경 - 예 없 신 / 초객 사 대 법원 2007 . 3 . 29 . 선고 2004 다 31302 판결 이른바 사정 변경 으로 인한 계약 해제 는 , ①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 가 ( 예 ) 견 할 수 없 었 던 현저 한 사정 의 변경 이 발생 하 였 고 ② 그러 한 사정 의 변경 이 해제 권 을 취득 하 는 당사자 에게 책임 ( 없 ) 는 사유 로 생긴 것 으로서 , ③ 계약 내용 대로 의 구속력 을 인정 한다면 ( 신 ) 의칙 에 현저히 반하 는 결과 가 생기 는 경우 에 계약 준수 원칙 의 예외 로서 인정 되 는 것 이 고 , 여기 에서 말 하 는 사정 이 라 함 은 계약 의 기 ( 초 ) 가 되 었 던 ( 객 ) 관 적 인 ( 사 ) 정 으로서 , 일방 당사자 의 주관 적 또는 개인 적 인 사정 을 의미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또한 , 계약 의 성립 에 기초 가 되 지 아니한 사정 이 그 후 변경 되 어 일방 당사자 가 계약 당시 의도 한 계약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게 됨 으로써 손해 를 입 게 되 었 다 하 더라도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계약 내용 의 효력 을 그대로 유지 하 는 것 이 신의칙 에 반 한다고 볼 수 도 없 다 . ( 6 ) 기 ( 타 ) 정리 - 실건 정 1 ) ( 실 ) 권 조항 장래 에 향하 여 효력 이 소멸 , 어떤 행위 를 하 면 무효 로 하 기 로 한다 등 특약 사항 정한 경우 무효 가 되 는 조항 . 2 ) 해제 조 ( 건 ) 계약 을 하 면서 중도금 미지급 시 그날 로 바로 계약 해제 된다고 약정 한 경우 , 조건 이 성취 되 면 법률 효과 가 발생 하 므로 바로 해제 되 는 것 이 다 . 아래 의 정지 조건부 해제 와 차이점 은 해제 조건 은 특약 으로 당사자 가 합의 하 여 계약서 에 있 는 것 이 고 , 정지 조건부 해제 는 해제 권 을 행사 하 면서 원래 해제 라는 단독행위 에 는 조건 을 붙일 수 없 으나 판례 가 인정 한 경우 이 다 . * 해제 조건 과 실권 조항 은 해제 권 행사 없이 바로 해제 되 고 , 그 이유 는 조건 은 성취 되 면 법률 효과 가 발생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법정 해제 는 반드시 해제 권 을 행사 하 여야 해제 된다 . 다만 법정 해제 는 소급효 가 있 지만 해제 조건 / 실권 조항 은 원칙 이 소급효 가 없 다 . 3 ) ( 정 ) 지 조건부 해제 해제 라는 단독행위 에 는 조건 붙일 수 없 으나 계약 하 면서 ① 상대 가 동의 한 경우 ② 상대 에게 유리 한 경우 ③ 판례 가 인정 한 경우 - 정지 조건부 해제 는 판례 가 인정 한 경우 에 해당 한다 , 이행지 체 시 해제 권 을 취득 하 기 위해 최고 하 면서 최 고장 에 기간 내 이행 하 지 않 으면 바로 해제 된다고 하 는 해제 에 조건 ( 최고 기간 내 중도금 지급 안 하 면 ) 을 붙이 는 경우 도 효력 이 있 다 . 2 . ( 효 ) 과 - 소원 3 ( 1 ) 해제 의 ( 소 ) 급 효 가 . 계약 의 해제 효과 에 관한 법리 구성 ( 1 ) 문제점 계약 당사자 일방 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계약 해제 권 이 행사 된 경우 그 법 적 효과 로 는 계약 상 의 법 적 구속력 의 소멸 ,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 등 이 발생 하 게 된다 . 여기 에서 원상회복 에 대한 법리 구성 을 소급효 로 할 것 인지 장래 효로 할 것 인지 가 문제 되 고 , 만약 소급효 로 한다면 물권 행위 의 유인성 을 인정 할 것 인지 아니 면 부정 할 것 인지 가 문제 가 된다 . ( 2 ) 학설 - 직유 무청 ①( 직 ) 접 효과 설 ( 다 수설 ) 이 견해 는 민법 제 548 조 제 1 항 단서 규정 인 “ 당사자 일방 이 계약 을 해제 한 때 에 는 각 당사자 는 그 상대방 에 대하 여 원상회복 의 의무 가 있 다 . 그러나 제삼자 의 권리 를 해 하 지 못한다 . ” 를 근거 로 해제 에 의하 여 계약 은 처음 부터 존재 하 지 않 았 던 것 이 되 고 모든 효력 은 소급 적 으로 소멸 한다 . ( ㄱ ) 물권 행위 ( 유 ) 인성 ( 다 수설 ) 이 경우 548 조 제 1 항 의 충실 한 해석 을 위해서 는 계약 해제 로 인한 채권 행위 가 소급 적 으로 효력 을 상실 한 경우 에 는 물권 행위 및 물권 변동 도 당연히 소급 적 으로 소멸 한다고 보 는 견해 . ( 판 ) 례 = 물권 적 효과 설 = 유인성 187 조 - 매매 가 해제 되 면 당연히 소유 권 복귀 해제 전 매도 하 면 - 선악 불문 보호 해제 후 매도 하 면 선의 만 보호 이때 제 3 자 가 보호 받 는 것 은 548 조 단서 법조문 에 의한 특별 규정 때문 에 보호 받 는 것 이 다 . 판례 는 해제 / 합의 해제 / 무효 / 취소 - 물 권 의 복귀 는 즉시 - 등기 필요 없 음 - 유인성 - 이때 말소 청구 권 ( 방해 배제 청구 권 ) 은 물권 적 청구 권 으로 소멸시효 에 걸리 지 않 는다 . ( ㄴ ) 물권 행위 ( 무 ) 인성 계약 해제 로 인한 채권 행위 효력 만 이 소급 적 으로 소멸 할 뿐 그 이행 행위 인 물권 행위 및 물권 변동 은 거래 안전 의 보호 상 계약 해제 에 의하 여 영향 을 받 지 않 고 계약 해제 이후 유효 하 게 이전 된 물권 변동 만 을 원상 으로 회복 하 여야 할 의무 만 을 당사자 가 부담 하 는 것 이 라는 견해 ②( 청 ) 산관 계설 ( 소수 설 ) 계약 해제 시 채무 의 존재 를 전제 로 하 는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민법 제 551 조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바 를 근거 로 , 계약 당사자 일방 에 의한 계약 해제 권 의 행사 는 계약 관계 의 청산 을 목적 으로 하 는 기존 의 계약 관계 를 장래 에 향하 여 동일 성 을 유지 한 체 반환 채권 인 청산 관계 로 변용 시킬 뿐 이 지 기존 의 계약 관계 를 소급 적 으로 소멸 시키 는 것 은 아니 다 라고 보 는 견해 ( 3 ) 판례 우리 의 법제 가 물권 행위 의 독자 성 과 무인 성 을 인정 하 고 있 지 않 는 점 과 민법 제 548 조 제 1 항 단서 가 거래 안전 을 위한 특별 규정 이 라는 점 을 들 어 계약 이 해제 되 면 그 계약 의 이행 으로 변동 이 생겼 던 물권 은 당연히 그 계약 이 없 었 던 상태 로 복귀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는 견지 로 판시 하 여 직접 효과 설 중 물권 행위 유인성 을 취하 고 있 다 . ( 2 ) ( 원 ) 상회 복 ( 원칙 원물 반환 , 예외 반환 불 능시 가액 반환 ) 제 548 조 ( 해제 의 효과 , ( 원 ) 상회 복 의무 ) ① 당사자 일방 이 계약 을 해제 한 때 에 는 각 당사자 는 그 상대방 에 대하 여 원상회복 의 의무 가 있 다 . 그러나 제삼자 의 권리 를 해 하 지 못한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반환 할 금전 에 는 그 받 은 날 로부터 이자 를 가하 여야 한다 . 1 ) 반환 법리 부당 이득 - 부당 이득 이 지만 반환 범위 는 748 조 제 1 항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548 조 제 1 항이 특칙 으로 적용 되 어 이익 의 현존 여부 나 선악 여부 를 불문 하 고 받 은 이익 의 전부 를 반환 하 여야 한다 . 민법 제 748 조 ( 수익자 의 반환 범위 ) ① 선의 의 수익자 는 그 받 은 이익 이 현존 한 한도 에서 전조 의 책임 이 있 다 . ② 악의 의 수익자 는 그 받 은 이익 에 이자 를 붙여 반환 하 고 손해 가 있 으면 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2 ) 내용 - 과 이동 ①( 과 ) 실 도 반환 ② 금전 인 경우 받 은 날 로부터 ( 이 ) 자 ( 연 5 %) 도 반환 반환 하 지 않 아도 되 는 것 ① 채무자 의 영업 수완 으로 인한 운용 이익 은 매수인 이 반환 하 여야 할 사용 이익 에서 공제 후 반환 하 여야 한다 . ② 사용 으로 감가 요인 이 생겼 다고 하 여도 감가 비 는 반환 하 지 않 아도 된다 . 반환 의 당사자 ① 계약 의 모든 당사자 가 부담 , 해제 한 자 도 부담 ② 계약자 의 채권 이 양도 된 경우 양수인 도 부담 ③ 계약 에 대한 보증인 - 판례 는 보증인 의 책임 이 원상회복 에 도 미친다고 판시 3 ) ( 동 ) 시이 행관 계제 549 조 ( 원상회복 의무 와 동시 이행 ) 제 536 조 의 규정 은 전조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 3 ) ( 3 ) 자 보호 1 ) 의의 해제 로 인하 여 물권 등 이 당연히 말소 되 지 않 는 상태 에서 복귀 하 게 된다면 , 해제 가 된 후 그 등기 가 말소 되 기 전 에 새로운 권리 를 취득 하 게 되 는 제 3 자 의 권리 보호 가 문제 된다 할 것 이 다 .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 제 3 자 보호 와 거래 의 안전 을 위해 , 민법 제 584 조 제 1 항 단서 가 해제 의 소급효 에 일정 한 제한 을 가하 는 규정 으로 되 어 있 다 . 이 규정 을 특별 규정 이 라고 하 는 이유 는 청 산관 계설 이나 채권 적 효과 설 에 는 이런 문제 가 없 기 때문 이 다 . 2 ) 제 3 자 요건 -( 등 믿 새 ) / 물대 ) ① 을 앞 으로 ( 등 ) 기 가 되 어야 하 고 ② 그 등기 를 ( 믿 ) 고 해제 전 이나 해제 후 에 도 등기 가 말소 되 기 전 에 는 ( 새 ) 로운 법률 관계 를 가지 고 있 고 ③ ( 물 ) 권 이나 임차인 인 경우 ( 대 ) 항력 을 갖출 것 ( 4 ) 손해배상 문제 민법 제 551 조 ( 해 지 , 해제 와 손해배상 ) 계약 의 해 지 또는 해제 는 손해 배상 의 청구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 일반 적 채무불이행 사유 로 계약 을 해 지 할 수 있 는지 여부 - 반제 긍 1 . 문제 제기 일 ( 반 ) 적 채무불이행 사유 로 계약 을 해 지 할 수 있 는지 여부 2 . 학설 ( 1 ) 부 정설 ( 소수 설 ) 계속 적 급부 를 목적 으로 하 는 계약 의 해지 와 일시 적 ( 1 회 ) 급부 를 목적 으로 하 는 계약 의 해제 는 상호 성격 을 달리 하 는 것 으로서 만약 해지 에 있 어서 도 해제 에 관한 민법 제 544 조 / 545 조 / 546 조 를 유추 적용 할 경우 에 는 계속 적 급부 제공 의무 를 1 회 만 지체 하 더라도 바로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게 되 어 계속 적 계약 관계 의 안정 적 지속 성 에 대한 당사자 의 신뢰 가 일거 에 침해 되 는 부당 한 결과 가 발생 하 게 되 므로 계속 적 계약 관계 에 있 어서 는 일반 적 채무 불이행 을 이유 로 계약 을 해지 하 는 것 은 인정 될 수 없 다는 견해 ( 2 ) 긍정 설 현행 민법 이 각종 의 계속 적 계약 에 관한 전형계약 에서 개별 적 으로 해지권 을 규정 하 고 있 지만 채무불이행 의 모든 유형 에 대하 여 법정 해지권 의 발생 을 인정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니 므로 해지권 의 경우 에 도 일반 적 채무 불이행 을 이유 로 한 계속 적 계약 관계 의 해지 를 인정 하 여야 한다는 견해 3 . 판례 ( 제한 적 긍정 ) ( 제 긍 ) 대 법원 1995 . 3 . 24 . 선고 94 다 17826 판 결가 . 계속 적 계약 은 당사자 상호 간 의 신뢰 관계 를 그 기초 로 하 는 것 이 므로 , 당해 계약 의 존속 중 에 당사자 의 일방 이 그 계약 상 의 의무 를 위반 함 으로써 그 로 인하 여 계약 의 기초 가 되 는 신뢰 관계 가 파괴 되 어 계약 관계 를 그대로 유지 하 기 어려운 정도 에 이르 게 된 경우 에 는 상대방 은 그 계약 관계 를 막바로 해지 함 으로써 그 효력 을 장래 에 향하 여 소멸 시킬 수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이렇게 두 문자 로 정리 해 두 고서 공부 하 여야 무엇 인가 풀리 게 됩니다 . 해제 두문자 - 지 불거 / 완사 타 / 조체 추 / 상행 없 / 단정 특 / 능 약 금 / 문일 귀 / 필 구전 / 최 기공 / 예 없 신 / 초 객사 / 실건 정 / 소원 3 / 직유 무청 / 과 이동 / 등 믿 새 / 물대 / 반제 긍 공부 는 노력 이 지만 합격 은 노하우 가 필요 합니다 . 공부 를 많이 한다고 노력 을 많이 한다고 합격 한다는 보장 은 못 합니다 . 무엇 인가 기억 해서 문제 를 풀이 하 는 것 은 요령 이 필요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