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형 이 가장 무거운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산림 ) 죄 에 정한 형 에 위 각 죄 의 장기 형 을 합산 한 범위 내 에서 경합범 가중 ] 
 나 . 피고인 재단 :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형 이 가장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1 . 집행유예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 각 형법 제 62 조 제 1 항 ( 아래 의 양형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 
 1 . 가납 명령 
 피고인 재단 :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comment _ bc id =" 4 " / > 
 【 양형 의 이유 】 
 이 사건 의 여러 양형 조건 들 을 살펴보 면 ,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1 은 피고인 재단 의 이사장 또는 관리 이사 로서 , 피고인 2 는 ○○ 교 신도 연합회 부의장 또는 의장 으로서 , 피고인 3 은 ○○ 교 신도 연합회 관리 계장 또는 관리 부장 으로서 , 위 피고인 들 이 공모 하 여 , 이 사건 제 ①, ② 구역 의 입목 을 손상 하 고 , 위 구역 에 분묘 를 설치 하 고 관리 함 으로써 허가 없이 산지 를 전용 하 고 , 허가 를 받 지 않 고 이 사건 임야 에 1 , 040 기 의 법인 묘지 를 설치 하 고 , 피고인 재단 은 피고인 의 사용인 인 피고인 1 이 업무 에 관하 여 위 와 같 은 행위 를 하 게 함 으로써 각 위반 행위 를 한 것 으로 , 피고인 들 의 행위 로 인해 손상 된 임야 의 면적 , 입목 의 수량 및 범행 의 기간 , 동기 , 내용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죄질 이 매우 불량 하 고 범정 이 무거운 점 , 피고인 재단 소속 의 공소 외 2 와 공소 외 4 가 산지 를 무단 전용 하 여 형사 처벌 을 받 았 음 에 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 에 이른 점 등 은 피고인 들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한편 피고인 재단 을 제외 한 나머지 피고인 들 은 모두 집행유예 를 초과 하 는 형 을 선고 받 은 전력 이 없 고 , 특히 피고인 3 은 1999 년 에 벌금형 을 1 회 선고 받 은 이외 에 는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 이 없 는 점 , 피고인 1 은 80 세 의 고령 으로 전립선암 , 협심증 등 으로 인하 여 건강 이 좋 지 않 은 점 , 피고인 3 은 실무 책임자 로서 지휘선 상 에 있 는 피고인 1 , 피고인 2 의 지시 에 따라 그 역할 을 수행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또한 피고인 재단 은 2015 . 4 . 경 경주시 로부터 복구 준공 허가 를 받 고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예치 하 는 등 훼손 된 산림 의 원상 복구 를 위해 노력 한 점 , 무엇 보다 항소심 에 이르 러 피고인 들 이 2016 . 10 . 6 . 경주시 로부터 이 사건 임야 에 대해 공동묘지 시설 로 지정 고시 를 받 고 공동묘지 조성 에 관한 구체 적 인 실시 계획 인가 까지 득 함 으로써 묘지 조성 에 관한 인 , 허가 절차 를 사실 상 마무리 한 점 , 이 로써 이 사건 임야 의 법인 묘지 가 양성 화 될 수 있 게 된 점 등 은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이 다 . 
 위 와 같이 피고인 들 에게 유리 하 거나 불리 한 정상 들 에다가 , 그 밖 에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의 나이 , 성행 과 환경 , 가족 관계 , 범행 의 동기 , 경위 , 수단 과 결과 , 범행 의 가담 정도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을 참작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재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지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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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지방 법원 2016 . 10 . 20 . 선고 2016 노 495 판결 업무 상 횡령 
 
 판시 사항 
 갑 주식회사 대표 이사 인 피고인 이 , 회사 노조 위원장 을 등 이 ‘ 대표 이사 가 개인 적 으로 불법 , 부정 , 부실 운영 을 하 면서 노동자 의 주식 을 빼돌리 거나 착복 한 사실 이 있 다 ’ 는 취지 로 기자 회견 을 하 자 , 을 등 을 상대 로 명예 훼손 을 이유 로 형사 고소 를 하 거나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등 민 · 형사 소송 을 진행 하 면서 변호사 선 임료 및 인 지대 의 각 1 / 2 을 갑 회사 자금 으로 지급 하 였 다고 하 여 업무상 횡령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주식회사 대표 이사 인 피고인 이 , 회사 노조 위원장 을 등 이 ‘ 대표 이사 가 개인 적 으로 불법 , 부정 , 부실 운영 을 하 면서 노동자 의 주식 을 빼돌리 거나 착복 한 사실 이 있 다 ’ 는 취지 로 기자 회견 을 하 자 , 을 등 을 상대 로 명예 훼손 을 이유 로 형사 고소 를 하 거나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등 민 · 형사 소송 을 진행 하 면서 변호사 선 임료 및 인 지대 의 각 1 / 2 을 갑 회사 자금 으로 지급 하 였 다고 하 여 업무상 횡령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기자 회견 에서 이루어진 발언 중 에 는 피고인 개인 에 대한 문제 제기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