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안 김태상 기자 ] 광주시 서구 세하 택지 지구 개발 정보 도면 사전 유출 사건 을 수사 중 인 서부 경찰 이 개발 계획서 요약 본 을 관리 하 던 광주 시청 직원 백 모씨 와 박모 씨 2 명 에 대해 구속 영장 을 신청 하 는 등 수사 를 확대 하 고 있 다 . 광주 광역 시청 백 모 씨 는 건축 주택 과 토목 7 급 공무원 으로 택지 개발 업무 담당자 이 며 , 박 모 씨 는 시청 도시 계획 과 토목 6 급 공무원 으로 도시 관리 계획 재 정비 업무 를 담당 한 걸로 알려졌 다 . 이 들 은 도시 공사 가 2020 년 광주 도시 기본 계획 상 시가 화 예정 용지 로서 계획 적 인 도시 개발 을 통하 여 도심 과 의 접근성 이 우수 하 고 용지 분양 등 사업 성 이 양호 할 것 으로 판단 도시 공사 가 세하 지구 를 선정 , 개발 사업 후보지 조사 용역 을 의뢰 하 여 받 은 관련 자료 를 파기 하 기 전 에 미리 소관 기록물 관리 기관 의 심사 를 받 아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임의 처리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광주 시청 공무원 백 모씨 또한 2005 . 11 . 말경 광주 서구 치평동 1200 소재 광주 광역시 건축 주택 과 사무실 에서 도시 공사 개발 계획 팀 으로부터 택지 개발 과 관련 하 여 같 은 달 11 월 22 일 경 대외비 ( 개발 계획 팀 - 888 ) 로 생산 한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신청서 와 제안서 ( 광주 세하 지구 ) 를 정당 한 심사 없이 임의 로 무단 파기 한 혐의 로 경찰 에 연행 되 어 조사 를 받 고 있 다 . 광주 서부 경찰서 는 공문서 를 무단 파기 한 광주 광역 시청 공무원 2 명 에 대해서 는 공공 기관 의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1 월 22 일 사전 구속 영장 신청 예정 이 다 . 공공 기관 의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공공 기관 의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9 조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하 면 ( 기록물 을 무단 으로 파기 한 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도록 되 어 있 으며 , “ 기록물 ” 이 라 함 은 공공 기관 이 업무 와 관련 하 여 생산 또는 접수 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 각물 . 전자 문서 등 모든 형태 의 기록 정보 자료 를 말 함 / 김태상 기자 - Copyrights ⓒ ( 주 ) 이 비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