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는 해당 법안 이 ' 과잉 입법 ' 이 며 학원 법 에서 다루 는 범주 를 벗어난다는 입장 이 다 . 교육부 평생 학원 정책 과 관계자 는 ' 해당 법안 이 개정 하 고자 하 는 학원 법 은 학원 이나 과 외교 습소 를 설립 · 운영 하 는 사람 과 교습 을 받 는 학습 자 까지 만 적용 된다 ' 며 ' 과외 중개 업체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