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동네 타임즈 조영재 기자 ] 국민 의 당 손금주 의원 ( 전남 나주 · 화순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 이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분석 의뢰 한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추계 」 결과 에 따르 면 내년도 ( 2018 년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국가 의 직 · 간접 추가 재정 소요 가 최소 5 , 566 억 원 이상 이 될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중 최저 임금 관련 법률 에서 정하 고 있 는 직접 효과 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는 총 5 , 024 억 원 으로 구직 급여 가 4 , 824 억 원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가 200 억 원 이 었 다 . 그러나 이 는 현재 상황 에서 예측 이 어려운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상 용역 계약 노무 비 , 「 국군 포로 의 송환 및 대우 등 에 관한 법률 」 상 억류 지 출신 포로 가족 지원금 , 「 군사 정전 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 의 보상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상 정착금 · 피해 위로금 · 보상금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상 휴업 급여 · 상병 보상 연금 · 직업훈련 수당 · 진폐 보상 연금 ,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 상 장애 인 고용 장려금 , 「 조세 특례 제 한법 」 상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 「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 에 관한 법률 」 상 구금 에 대한 보상금 등 을 제외 한 금액 이 어서 실제 소요액 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 는 현실 이 다 . 또한 최저임금 인상 시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교육청 , 공공 기관 , 지방 공기업 소속 무기 계약직 등 근로자 에 대한 인건비 상승 추가 재정 소요 를 제외 하 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으로 간접 영향 을 받 는 사항 은 노인 돌봄 30 억 원 , 독거 노인 종합 지원 센터 1 . 2 억 원 , 산모 ·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47 억 원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73 억 원 등 총 14 개 분야 542 억 원 에 달했 다 . 이 중 인건비 를 제외 한 모든 분야 가 보건복지부 소관 이 다 . 손금주 의원 은 " 최저임금 인상 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 지만 중소기업 및 영세자 영업자 를 위한 근본 적 인 대안 도 , 추가 적 으로 소요 되 는 국가 재원 에 대한 대책 도 없 는 정책 발표 는 혼란 을 자초 할 뿐 " 이 라면서 , " 대책 없이 갑작스럽 게 최저 임금 을 인상 하 면 오히려 일자리 가 줄어들 고 , 영세 중소 상공인 이 도산 할 수 있 으며 추가 소요 재원 역시 고스란히 국민 의 부담 이 될 수 밖에 없 다 . 정부 의 즉각 적 인 대책 마련 을 촉구 한다 . " 고 밝혔 다 . 관련 보도 + http : / / www . bujadongne . com / news / newsview . php ? ncode = 1065573588418383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