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 다면 물권 행위 의 무인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 우리 민법 에서 부당 이 득법 은 과연 어떤 의미 를 가지 는지 가 선결 되 어야 하 고 , 이것 은 다시 말 해 민법 상 부당 이 득법 의 기능 이 새롭 게 평가 되 어야 한다는 의미 인 것 이 다 . Esser / Weyers ( 2000 ) , 41 에서 는 , 무인 성 원칙 을 채택 하 는 독일 과 그렇 지 않 은 외국 의 경우 를 대비 하 여 물권 적 청구 권 과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의 독자 적 인 지위 를 구분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