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관련법 개정 키로 … 학계 “ 단결권 침해 ” 지적 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 의 민주 노총 가입 결정 과 관련 , 한나라당 이 이 를 강력 비판 하 면서 선관위 를 노조 가입 금지 대상 에 추가 하 는 법 개정 방침 을 밝혔 다 . 안상수 원내대표 는 6 일 국정 감사 대책 회의 에서 “ 선관위 노조 가 민주 노동당 을 지지 하 는 민노총 에 가입 한 것 은 대단히 심각 한 사안 으로 , 정치 적 중립 을 근원 적 으로 흔드 는 행위 가 아닐 수 없 다 ” 면서 “ 선관위 와 행정 안 전부 가 하루 빨리 엄정 한 법 적 , 제도 적 조치 를 취해 국민 의 우려 를 씻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안 원내대표 는 “ 선거 업무 의 대부분 을 일선 지역 선관위 가 책임지 는 상황 에서 6 급 이하 직원 들 이 대부분 가입 한 것 은 고도 의 정치 적 중립 을 요구 하 는 선관위 공무원 의 본분 을 망각 한 것 ” 이 라면서 이 같이 밝혔 다 . 앞서 지난 5 일 국회 행정 안 전위 의 선관위 국정 감사 에서 이은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들 은 “ 선관위 노조 의 민노총 가입 은 헌법 7 조 와 선거법 의 정치 중립 의무 등 을 위반 한 것 ” 이 라며 “ 노조 가입 금지 대상 에 선관위 를 추가 하 도록 법 개정 을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노조 상급 단체 가입 을 정치 활동 으로 등식 화 하 면서 선관위 노조 활동 을 제약 하 려는 방침 은 헌법 이 보장 하 고 있 는 공무원 의 단결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인하 대 김인재 교수 ( 법학 과 ) 는 “ 상급 단체 가입 은 노조 의 교섭 력 · 영향력 확대 등 을 위한 것 이 지 , 가입 자체 가 정치 활동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면서 “ 범죄 의 가능 성 이 있 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 을 해서 는 안 되 는 것 처럼 향후 공무 관련 정치 활동 을 할 수 도 있 다는 이유 로 단결권 을 침해 하 는 것 은 어불성설 ” 이 라고 말 했 다 . < 송윤경 기자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