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들 로서 는 많 은 노력 과 비용 을 투입 하 여 신규 기술 을 개발 한 후 , 개발 된 기술 에 관해 어떤 방법 으로 그 지적 재산 권 을 보호 받 아야 할지 고민 하 게 된다 . 즉 , 이 를 특허 로 보호 받 아야 할지 , 아니면 영업 비밀 로 보호 받 아야 할지 에 대한 고민 이 다 . 특허 로 보호 받 는 것 과 영업 비밀 로 보호 받 는 것 에 는 각각 의 장단점 이 있 어 각 기술 분야 및 산업 의 특성 , 업계 의 흐름 에 맞 게 선택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 관련 된 기술 내용 에 대해서 도 기술 의 큰 줄거리 에 관해서 는 특허 로 , 구체 적 인 실행 방법 에 관해서 는 영업 비밀 로 각각 보호 받 을 수 있 으므로 , 각 기업 은 효과 적 인 지적 재산 권 의 보호 를 위해 신 기술 의 개발 계획 수립 시 구체 적 인 지적 재산 권 보호 방법 및 절차 에 관한 계획 도 함께 수립 해 나갈 필요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이 에 특허 로 보호 받 을 경우 와 영업 비밀 로 보호 받 을 경우 의 장단점 및 특징 에 관하 여 검토 해 보 는 것 도 의미 있 는 일 일 것 이 다 . 기술 을 특허 로 보호 받 기 위해서 는 당해 기술 이 소위 ` 특허성 ' 을 갖추 어야 한다 . 특허 성 이란 당해 기술 이 국내외 에서 알려져 있 지 않 아야 하 고 ( 신규성 ) , 이미 알려진 발명 으로부터 용이 하 게 발명 할 수 없 어야 하 며 ( 진보성 ) , 산업 상 이용 가능 하 여야 하 는 등 특허법 이 정한 요건 들 을 갖추 어야 함 을 의미 한다 . 이러 한 요건 들 을 갖춘 발명 에 대해서 출원 및 특허청 의 심사 라는 엄격 한 절차 를 통해 특허 가 부여 되 게 된다 . 특허 가 출원 되 고 등록 되 는 과정 에서 마치 등기부 등본 처럼 공보 를 통해 그 기술 의 내용 이 특정 되 어 공중 에게 공개 되 므로 공중 으로서 는 어떤 기술 내용 을 침해 하 면 안 되 는지 를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 게 되 고 , 따라서 권리 자 로서 는 기술 내용 을 상대 적 으로 명확 하 게 보호 받 을 수 있 는 장점 이 있 다 . 다만 , 출원 ㆍ등록 및 유지 를 위해서 는 각 단계 에서 많 은 비용 이 소요 되 며 , 이렇게 많 은 비용 을 들여 권리 를 부여받 고 유지 하 여도 막상 권리 행사 를 하 려고 할 때 특허 자체 가 무효 로 되 는 경우 도 상당히 있 을 뿐 만 아니 라 , 특허 자체 의 존속 기간 이 특허 권 의 설정 등록 이 있 는 날 로부터 특허 출원 일 후 20 년 이 되 는 날 까지 로 법정 되 어 있 어 위 와 같 은 한정 된 기간 이 지나 면 누구 나 자유 롭 게 특허 기술 을 실시 할 수 있 게 되 는 문제 가 있 다 . 영업 비밀 은 그 내용 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 지 않 고 ( 비공 지성 ) , 독립 된 경제 적 가치 를 가지 고 있 으며 ( 경제 적 유용 성 ) , 상당 한 노력 에 의하 여 비밀 로 유지 되 는 ( 비밀 관리 성 ) 등 의 요건 을 갖추 는 경우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제 3 자 의 부정취 득 행위 나 영업 비밀 유지 의무자 의 누설 행위 등 으로부터 보호 되 는 데 , 비밀 관리 를 위해 접근 제한 을 위한 기술 적 조치 등 이 필요 한 경우 가 많 고 이 를 위한 비용 이 다소 소요 되 기 는 하나 비밀 성 이 유지 되 는 한 특허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저렴 한 비용 으로 시간 의 제약 없이 보호 받 을 수 있 는 장점 이 있 다 . 다만 , 영업 비밀 은 어떠 한 사유 로 든 그 비밀 성 이 상실 되 면 보호 받 을 수 없 으므로 그 비밀 성 을 유지 하 는 것 이 상대 적 으로 어려운 과제 가 된다 . 이 에 특허 로 보호 받 아야 할지 , 영업 비밀 로 보호 받 아야 할지 를 결정 하 는 데 도움 이 될 만 한 몇 가지 팁 으로 이 글 을 마치 려 한다 . 먼저 , 업계 경쟁자 가 시장 에서 합법 적 인 방법 으로 제품 을 구할 수 있 어 역설 계 로 쉽 게 기술 내용 을 파악 할 수 있 는 경우 나 다른 분야 에서 의 기술 을 전용 하 는 경우 에 는 특허 출원 할 것 을 권한다 . 물론 특허 성 중 진보 성 요건 을 갖추 어야 하 는 문제 는 여전히 남 으나 , 코페르니쿠스 의 계란 처럼 사후 에 역설 계 나 타 분야 기술 을 보 고 쉽 게 경쟁자 들 이 기술 내용 을 파악 할 수 있 는 경우 에 도 특허 출원 시 에 는 진보 성 이 인정 될 수 있 는 경우 가 의외로 많 다 . 둘째 , 원천 발명 에 대해서 는 특허 를 내 고 당해 원천 발명 을 구체 적 으로 실행 하 여 최상 의 결과 를 내 는 공식 이나 레서피 등 에 관하 여 는 영업 비밀 로 유지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이렇게 함 으로써 특허 가 존속 기간 의 만료 등 을 원인 으로 소멸 하 는 경우 에 도 업계 에서 의 경쟁력 을 유지 할 수 있 게 된다 . 박경주 리 인터내셔널 변호사 ㆍ변리사 ▶ 디지털 타임스 추천 주요 기사 ☞   삼성 스마트폰 OS ` 바다 ` 사라진다 … 왜 ? ☞   LG " 올 스마트폰 4000 만 대 판매 하 겠 다 "☞   손보사 보험금 지급 능력 약화 ☞   SKT - 에릭슨 , 차세대 LTE 공동 협력 ☞   스마트폰 출하 액 , 사상 첫 PC 추월 한다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