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의 아이러니 ‘ 단통 법 ’ 대통령 은 규제 혁파 … 장관 은 기업 압박 - 중앙일보 
 박근혜 정부 의 아이러니 ‘ 단통 법 ’ 대통령 은 규제 혁파 … 장관 은 기업 압박 
 [ 중앙 선데이 ] 입력 2014 . 10 . 18 23 : 53 | 397 호 1 면 지 면 보 기 
 정부 는 간섭 , 국회 는 묻 지 마 입법 … 휴대폰 시장 ‘ OFF ’ 
 “ 국회 , 졸속 입법 합리 화 하 려 희생양 찾 는 것 ” 
 휴대 전화 싸게 못 팔 게 규제 하 는 나라 는 한국 이 유일 
 # 지난 3 월 20 일 박근혜 대통령 은 자신 이 7 시간 여 동안 주재 한 ‘ 규제 개혁 끝장 토론 ’ 에서 규제 를 “ 경제 활력 의 발목 과 투자 의지 를 꺾 는 ” 존재 로 규정 했 다 . “ 낡 은 규제 가 융 · 복합 을 가로막 는 환경 에서 는 창조 경제 가 꽃필 수 없 다 ” 고도 했 다 . 
 # 17 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 메리어 트 호텔 . 미래 창조 과학부 ·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이동 통신사 와 휴대전화 제조사 대표 들 을 급하 게 불러 모았 다 . 이 자리 에서 최양희 미래 부 장관 은 “ 단통 법 을 기업 의 이익 만 을 위해 이용 한다면 정부 는 극단 적 인 대책 을 검토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대통령 은 규제 혁파 를 외치 는데 , 장관 은 규제 권력 을 무기 로 기업 들 을 오 라 가 라 하 며 닦아세우 고 있 다 . 2014 년 대한민국 경제 의 실상 이 다 . 
 미래 부 가 박근혜 정부 의 규제 개혁 기조 에서 결정 적 으로 이탈 한 건 단통 법 , 즉 ‘ 이동 통신단 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 시행 을 통해서 다 . 핵심 은 휴대 전화 할인 규제 다 . 이 로써 요금 규제 ( 통신 요금 인가제 ) 와 함께 덩어리 통신 규제 가 완성 됐 다 . 형식 은 새 누리 당 조 해진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의원 입법 이 지만 실제 는 미래 부 주도 의 ‘ 청부 입법 ’ 이 다 . 
 취지 는 보조금 무 차별 살포 , 차등 적용 등 의 폐해 를 없애 고 휴대 전화 당 보조금 을 동일 하 게 묶 어 모든 소비자 가 평등 한 혜택 을 누리 게 함 으로써 통신비 부담 을 줄이 겠 다는 것 이 다 . 입법 전 부터 ‘ 시장 의 자연 스러운 경쟁 을 제한 해 소비자 이익 을 갉아먹 는 규제 ’ 란 반론 이 끊이 지 않 았 다 . 
 법 시행 후 휴대 전화 구입 가격 은 비싸 졌 다 . 통신비 절감 은커녕 ‘ 5000 만 호 갱 ( 호구 고객 ) 시대 를 열 었 다 ’ 는 냉소 가 쏟아지 고 있 다 . 규제 개혁 위원장 을 지낸 최병선 서울대 행정 대학원 교수 는 “ 규제 란 의도 했 건 아니 건 그 로 인한 수혜자 와 피해자 를 만든다 ” 며 “ 단통 법 규제 로 이 통사 간 보조금 경쟁 이 사라졌 는데 , 그 경쟁 의 이득 은 그간 소비자 가 누려 왔 던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규제 가 만들 어 낸 이익 의 대부분 은 소비자 가 아닌 이 통사 로 흘러드 는 구조 다 . 한국 투자 증권 보고서 에 따르 면 법 시행 으로 올해 이통 3 사 의 영업 이익 은 2 조 3367 억 원 에서 내년 엔 4 조 7271 억 원 으로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 보조금 이 1 만 원 내려가 면 SK 텔레콤 과 KT , LG 유 플러스 의 순이익 은 각각 3 . 7 %, 8 . 3 %, 9 . 5 % 늘어난다고 한다 . 
 피해자 는 또 있 다 . 휴대 전화 제조 업체 들 이 다 . 삼성전자 의 경우 지난달 하루 평균 4 만 2000 대 가량 이 던 스마트폰 판매량 이 이달 들 어 2 만 대 선 으로 급감 했 다 . LG 전자 역시 하루 평균 1 만 3000 대 판매 에서 4000 대 로 줄 었 다 . 그러 는 동안 중국 샤오미 를 비롯 한 해외 중저가 휴대 전화 제조 업체 들 은 반사 이익 을 얻 었 다 . 해외 언론 도 유심히 지켜본다 . 니 혼 게 이자이 ( 日本 經濟 ) 신문 은 지난 12 일 “ 스마트폰 판매 에 관한 한국 의 제도 변화 는 중국 메이커 에 유리 할 것 ” 이 라고 보도 했 다 . 
 최 교수 는 단통 법 을 ‘ 포획 모형 ( Capture model ) ’ 의 시각 에서 봤 다 . 정부 가 규제 대상 산업 을 지배 하 기 보다 오히려 그 들 에 의해 지배 당하 거나 포로 로 전락 하 는 경우 가 있 는데 , 통신 시장 이 그렇 다는 얘기 다 . 포획 은 ‘ 친 ( 親 ) 규제 블록 ’ 을 만든 다 . 규제 의 ‘ 떡고물 ’ 을 받 아 먹 는 집단 이 다 . 미래 부 는 할인 규제 를 통해 이 통사 와 휴대전화 제조사 들 을 자신 의 규제 권력 아래 묶 어 두 는 효과 를 거뒀 다 . 17 일 간담회 에 불려 간 한 업체 간부 는 “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 ( CEO ) 들 을 급하 게 불러 모은 것 자체 가 규제 권력 ” 이 라고 말 했 다 . 
 결과 론 적 으로 단통 법 은 친 규제 블록 의 한판승 인 셈 이 다 . 그 블록 의 정점 엔 ‘ 통 ( 通 ) 피아 ( 통신 부처 + 마피아 ) ’ 로 불리 는 그룹 이 있 다는 게 정설 이 다 . SK 텔레콤 을 비롯 한 이통 3 사 의 공직자 출신 임원 ( 25 명 ) 중 절반 이상 이 미래 부 와 방송 통신 위원회 출신 이 다 . 정광호 서울대 행정 대학원 교수 는 “ 미래 부 뿐 아니 라 정부 부처 대부분 이 관할 기업 들 과 ‘ 철 의 삼각 관계 ( iron triangle ) ’ 를 형성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말 했 다 . 관료 와 국회의원 , 기업 이나 이익 집단 들 이 지속 적 인 관계 를 유지 하 며 정책 수립 에 영향 을 주고받 는다는 것 이 다 . 
 최 교수 는 “ 규제 의 가장 큰 문제 는 인위 적 으로 경쟁 을 줄인다는 점 ” 이 라며 “ 정보 기술 ( IT ) 산업 경쟁력 은 치열 한 경쟁 에서 비롯 되 는 것 인데 정부 는 이 를 가로막 으면서 도 공익 의 실현 이 라 믿 고 있 는 것 같 아 안타깝 다 ” 고 말 했 다 . 
 ▶ 관계 기사 6 ~ 7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