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와 괴롭힘 , 무엇 으로 이 들 을 멈출 수 있 을까 - 함께 걸음 
 이정민 ( 장애 인 인권 침해 예방 센터 상근 변호사 ) | natalirk @ nate . com 
 승인 2015 . 06 . 09 13 : 37 : 16 
 누구 나 접근 할 수 있 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모 게시판 에 장애 인 혐오 글 이 게시 되 어 있 다는 신고 가 들어왔 다 . 그리고 확인 한 글 은 대경실색 할 수준 이 었 다 . 차마 그대로 옮길 수 는 없 지만 그 요지 는 대강 이러 했 다 . 
 “ 장애인 은 해충 이 다 ” 
 “ 살 가치 가 없 는 쓰레기 다 ” 
 “ 악마 같 은 집단 이 다 ” 
 “ 강간 하 고 살해 해야 한다 ” 
 화면 을 캡 처하 고 해당 사이트 에 삭제 를 요청 했 다 . 삭제 를 요청 한지 불과 1 분 만 에 “ 회원 님 께서 신고 하 신 게 시물 을 검토 한 결과 , 해당 게시물 은 ○○ 서비스 이용 약관 및 운영 원칙 에 위배 되 는 내용 이 없 는 것 으로 확인 되 었 다 ” 는 답변 이 왔 다 . 결국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에 해당 게시 글 을 불법 · 청소년 유해 정보 로 신고 하 는 공문 을 보냈 고 그 과정 중 에 임시 조치 가 아닌 영구 적 인 조치 로 게시 글 이 삭제 되 었 다는 확인 을 받 았 다 . 
 장애 인 에 대한 뿌리 깊 은 편견 이 존재 하 고 각종 차별 행위 가 도처 에서 벌어지 는 현실 에 접해 있 지만 이토록 노골 적 인 글 을 누구 나 , 어디 서 나 접할 수 있 겠 다는 생각 이 들 자 적극 적 제재 방법 이 고민 되 기 시작 했 다 . 
 온라인 게시물 에 대해 가장 기본 적 으로 적용 할 수 있 는 법률 은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 다 . 그리고 동법 제 44 조 제 1 항 에서 는 ‘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 타인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정보 ’ 를 정보 통신망 에 유통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다 . 그리고 이러 한 정보 로 인해 권리 를 침 해 받 은 자 는 해당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 이 경우 에 는 포털 사이트 운영 주체 가 된다 ) 에게 권리 를 침해 한 정보 를 삭제 하 거나 반박 내용 의 게재 를 요청 할 수 있 다 . 동법 에서 는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한 명예 훼손 에 대해 형법 에 비해 형 이 가중 된 별도 의 벌칙 조항 을 마련 하 고 있 기 도 하 다 . 
 그러나 이 사례 와 같 은 혐오 표현 은 명예훼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특정인 에 대한 것 이 아니 고 , 과거 나 현재 의 사실 에 대한 것 도 아닌 의견 표명 에 불과 하 기 때문 이 다 . 이 경우 모욕죄 의 성립 을 살펴볼 수 밖에 없 는데 , ‘ 특정인 ’ 이 아닌 ‘ 특정 집단 ’ 에 대한 모욕죄 ( 집단 표시 에 의한 모욕죄 라고 한다 ) 의 성립 에 대한 대법원 의 판단 은 다음 과 같 다 . 
 “ 집단 표시 에 의한 모욕 은 , 모욕 의 내용 이 집단 에 속한 특정인 에 대한 것 이 라고 는 해석 되 기 힘들 고 , 집단 표시 에 의한 비난 이 개별 구성원 에 이르 러서는 비난 의 정도 가 희석 되 어 구성원 개개인 의 사회 적 평가 에 영향 을 미칠 정도 에 이르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구성원 개개인 에 대한 모욕 이 성립 되 지 않 는다고 봄 이 원칙 이 고 , 비난 의 정도 가 희석 되 지 않 아 구성원 개개인 의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시킬 만 한 것 으로 평가 될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구성원 개개인 에 대한 모욕 이 성립 할 수 있 다 . 한편 구성원 개개인 에 대한 것 으로 여겨질 정도 로 구성원 수 가 적 거나 당시 의 주위 정황 등 으로 보 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 을 지칭 하 는 것 으로 여겨질 수 있 는 때 에 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 이 피해자 로서 특정 된다고 보 아야 할 것 인데 , 구체 적 인 기준 으로 는 집단 의 크기 , 집단 의 성격 과 집단 내 에서 의 피해자 의 지위 등 을 들 수 있 다 ( 대법원 2014 . 3 . 27 . 선고 2011 도 15631 판결 ) ” 
 결국 , 장애 인 일반 에 대한 이러 한 혐오 표현 은 그 수위 에 도 불구 하 고 모욕죄 로 처벌 하 기 는 극히 어려울 수 밖에 없 다 . 
 그렇 다면 「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에 관한 법률 」 ( 이하 장애 인 차별 금지법 ) 은 어떤가 . 현행법 률 중 차별 금지 를 법령 명 에 쓰 고 있 는 법률 은 「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 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을 제외 하 면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이 유일 하 며 , 구체 적 으로 괴롭힘 을 금지 하 는 법률 역시 장애 인 차별 금지법 뿐 이 다 . 동법 제 32 조 제 3 항 은 장애 를 이유 로 장애인 이나 장애 인 관련자 에게 집단 따돌림 을 가하 거나 모욕감 을 주 거나 비하 를 유발 하 는 언어 적 표현 이나 행동 을 하 는 것 을 명시 적 으로 금지 하 고 있 다 . 
 ▲ 필자 가 신고 해 삭제 된 장애 인 혐오 글 
 문제 가 된 게 시 글 을 본 장애 인 이 라면 누구 나 모욕감 을 느꼈 을 가능 성 이 크 고 , 그러 한 피해자 가 특정 되 기 만 하 면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위반 을 주장 하 기 는 크 게 어렵 지 않 다 . 글 을 쓴 사람 을 찾아내 고 그 사람 이 이런 글 을 얼마나 자주 , 얼마나 많이 썼 는지 를 조사 하 고 , 피해자 들 의 손해 를 계산 해 내 는 과정 들 이 있 겠 지만 그것 은 조사 기관 의 의지 와 시간 의 문제 에 불과 하 다 . 
 그러나 생각 이 너무 많 았 던 걸까 . 이 지점 에서 더 이상 의 적극 적 인 조치 를 취하 지 는 않 았 다 . 
 언론 에 보도 되 는 사건 들 , 사람 들 을 경악 시키 는 굵직굵직 한 장애 인 관련 사건 들 을 보 면 의례 적 으로 강제 근로 나 성폭력 , 유기 와 학대 , 수십 년 간 의 감금 등 의 피해 가 먼저 떠오르 게 된다 . 그 외 에 도 온갖 종류 의 금품 갈취 와 명의 도용 등 중대 한 피해 사건 이 한두 건 이 아니 다 . 하지만 매일 매일 의 상담 속 에서 가장 많이 듣 게 되 는 피해 는 다름 아닌 괴롭힘 이 다 . 
 “ 장애 인 이 라고 무시 하 고 따돌려 요 ” 
 “ 맨날 욕 을 하 고 반말 을 해요 ” 
 “ 항의 를 했 더니 그럼 법대 로 하 라며 니 가 뭘 할 수 있 겠 느냐고 했 어요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은 ‘ 괴롭힘 등 ’ 을 집단 따돌림 , 방치 , 유기 , 괴롭힘 , 희롱 , 학대 , 금전 적 착취 , 성적 자기 결정 권 침해 등 의 방법 으로 장애 인 에게 가해 지 는 신체 적 · 정신 적 · 정서 적 · 언어 적 행위 하 고 정의 하 고 있 다 . 괴롭힘 자체 에 대한 정의 는 존재 하 지 않 는다 . 
 괴롭힘 의 외연 은 너무나 넓 고 사람 을 괴롭힐 수 있 는 방법 은 무궁무진 하 다 . 결국 실제로 괴롭힘 이 문제 가 되 는 경우 란 다른 형사 범죄 이를테면 폭행 , 상해 , 명예훼손 , 학대 , 유기 , 성폭력 , 사기 등 에 는 해당 하 지 않 으나 어떤 식 으로 든 장애 인 에게 고통 을 주 는 행위 를 하 는 경우 가 될 것 이 다 . 놀린다 던가 , 따돌린다 던가 , 무시 한다던가 , 이상 하 게 쳐다본다 던가 하 는 그런 흔해빠지 고 유치 하 기 까지 한 행위 들 이 곧 괴롭힘 에 해당 할 것 이 라는 점 은 당연 하 다 . 하 지만 당하 는 사람 은 어떤가 . 당하 는 사람 에게 는 어떤 종류 의 괴롭힘 도 사소 하 거나 가볍 지 않 다 . 그 무엇 도 ‘ 장난 ’ 이나 ‘ 그럴 수 도 있 는 일 ’ 따위 가 아니 다 . 자존 감 을 잃 고 공포 에 떨 기 도 하 고 일상 이 모두 망가지 며 불면증 이나 심각 한 우울 은 물론 , 많 은 장애 인 들 이 전화 로 “ 살 고 싶 지 않 다 , 차라리 죽 고 싶 다 ” 는 고백 을 한다 . 얼굴 도 알 지 못하 는 , 처음 접하 게 된 사람 에게 . 
 많 은 생각 이 들 기 시작 한 건 너무 많 고 흔한 괴롭힘 탓 이 었 다 . 약간 의 혼란 이나 논란 이 있 는 지점 도 있 겠 지만 , 혐오 를 포함 한 괴롭힘 은 양심 의 자유 나 표현 의 자유 와 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 이 다 . 괴롭힘 은 폭력 의 일종 이 고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을 통해 괴롭힘 을 금지 하 는 것 은 A 에게 B 를 싫어하 지 말 라는 것 이 아니 라 , B 가 싫 더라도 괴롭히 지 말 라는 것 뿐 이 다 . 마음속 으로 혐오 해도 되 지만 혐오 표현 을 사람 들 앞 에서 나 인터넷 을 통해 하 지 말 라는 것 이 다 . 
 하지만 고민 은 여전 하 다 . 장애 인 을 혐오 하 는 발언 을 하 는 사람 이나 장애 인 친구 · 동료 를 따돌리 는 사람 들 을 강력 하 게 처벌 하 거나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라도 도입 해서 엄청난 손해 배상 을 하 도록 강제 하 면 그런 행위 가 사 라 질까 . ‘ 눈 에 는 눈 , 이 에 는 이 ’ 라는 응보주의 에 기반 한 형사 사법 제도 에 대한 근원 적 문제 제기 가 아니 다 . 그런 방식 은 이 문제 의 진짜 해결책 이 되 기 어려울 것 이 다 . 자칫 장애 인 을 분리 시키 고 고립 시키 는 또 하나 의 편견 이 될지 도 모른다 . 
 제대로 된 해결책 을 찾 기 위해서 는 장애 인 에 대한 혐오 , 괴롭힘 의 이유 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 아야 할 것 이 다 . 그 기반 에 는 가해자 와 피해자 가 분리 되 는 지점 이 있 을 것 이 다 . 상대방 이 나 와 똑같이 느끼 고 생각 할 것 이 라는 인식 을 가진 채 그 사람 을 괴롭히 고 함부로 대할 수 는 없 다 . 상대방 의 고통 을 무시 하 거나 모르 기 때문 이 고 , 그 입장 에서 생각 해 보 지 않 았 기 때문 일 것 이 다 . 개중 에 는 누군가 에게 받 은 피해 나 울분 이 일반 화 되 거나 대상 을 바꾸 어 표출 되 거나 확대 , 재 생산 된 경우 도 있 을지 모른다 . 단순 하 게 표현 하 면 이런 것 이 다 . 늘 강압 적 인 상하 구조 에서 의사소통 방법 을 배운 사람 이 자신 보다 약하 다고 생각 되 는 장애 인 에게 함부로 대하 는 건 당연 하 다고 생각 하 거나 , 살 기 가 어려워 생겨난 분노 가 장애 인 복지 에 대한 근거 없 는 분노 로 표현 되 던가 하 는 식 말 이 다 . 
 직장 내 따돌림 이 사회 문제 로 떠오르 고 일반 적 차별 금지 에 관한 법률 의 제정 이 논의 될 정도 로 나와 타자 의 구별 짓 기 , 무 차별 적 인 비방 과 혐오 , 괴롭힘 은 도 를 넘 고 있 다 . 그러나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이 시행 된 지 7 주년 을 맞 았 고 , UN 장애 인 권리 협약 이 국내 에서 비준 된 지도 만 6 년 이 지났 다 . 장애 인 에 대한 공평 한 시각 과 모든 사람 에게 부여 된 인간 다운 삶 에 대한 권리 의 존중 은 보편 적 인 양심 과 상식 의 수준 이 아닐까 . 금지 와 처벌 을 넘 어 상식 이 통용 되 는 사회 를 만들 려면 무엇 을 해야 할지 , 장애 인 인권 침해 예방 센터 의 ‘ 예방 ’ 두 글자 를 향한 고민 이 가볍 지 않 은 이유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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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버주 가 대폭 락 
 네이버 에서 이런 문제 가 심한 걸로 압 니다 . 
 아직 도 장애 인 을 비하 하 는 경우 가 생각 보다 있 는 거 같 아 안타깝 기 만 하 는데 , 그러 한 분 들 에겐 많 은 장애 인 을 직접 만나 보 라고 권하 고 싶 어 집니다 . 장애 인 에 대한 생각 을 변화 시키 려면 직접 만나 보 는 방법 도 좋 을 수 가 있 지요 . 
 ( 2015 - 06 - 19 17 : 30 :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