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뉴시스 】 김지호 기자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 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명예 훼손 이 급증 하 고 있 다 . 온라인 상 에 게재 한 글 이 사실 일 경우 라도 당사자 의 명예 를 훼손 하 면 처벌 이 가능 한 ' 사실 적 시 명예훼손 ' 영향 이 큰 것 으로 보인다 . 3 일 경기 남부 지방 경찰청 에 따르 면 올해 들 어 지난 5 월 31 일 까지 접수 된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 은 1385 건 으로 , 이 중 78 . 7 % 인 1091 건 ( 1389 명 ) 은 검거 처리 됐 다 . 앞서 2014 년 1892 건 이 었 던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은 지난해 3616 건 으로 2 배 가량 증가 하 는 등 검거 된 인원 도 1936 명 에서 3258 명 으로 늘 었 다 . 이 들 대다수 는 인터넷 게시판 혹은 개인 의 SNS 등 을 통해 특정인 에 대한 글 을 게재 했 다가 상대방 의 신고 로 경찰 에 입건 됐 다 . 지난 8 일 경기 안양 에 거주 하 는 A ( 21 · 여 ) 씨 는 자신 의 어머니 가 동료 남 직원 으로 폭행 을 당했 다며 SNS 에 폭행 장면 이 담긴 CCTV 영상 과 성추행 피해 까지 당했 다는 글 을 게재 했 다가 사이버 명예 훼손 혐의 로 불 구속 입건 됐 다 . 또 지난 2 월 에 도 인터넷 포탈 게시판 에 B 씨 가 지인 을 지칭 하 며 " 초등 학교 때 부터 애 들 돈 뜯 고 일진 놀이 하 던 얘 다 " 라며 허위 사실 을 작성 해 같 은 혐의 로 불 구속 입건 되 기 도 했 다 . 특히 게재 한 내용 이 사실 일 경우 에 도 당사자 의 명예 를 훼손 하 면 처벌 이 가능 한 ' 사실 적 시 명예훼손 ' 에 따라 처벌 이 가능 한 탓 에 사이버 명예 훼손 이 크 게 증가 하 고 있 다 . 또 스마트폰 으로 누구 나 SNS 이용 이 가능 해 지 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은 형법 상 명예훼손 보다 압도 적 으로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 된 사이버 명예훼손 3616 건 에 달하 지만 형법 상 명예훼손 의 경우 , 2014 년 부터 지난 5 월 말 까지 2447 건 이 접수 됐 다 .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 이 발생 하 는 SNS 의 본사 가 해외 에 있 거나 , 익명 의 계정 으로 퍼뜨린 글 에 대해서 는 피의자 특정 이 어려워 매년 검거율 은 80 % 를 밑돌 고 있 다 . 경찰 관계자 는 " 과거 에 는 유명 인 에 대한 허위 사실 , 비방 목적 의 악 성 댓글 에 따른 사이버 명예 훼손 이 잇따랐 지만 , 최근 에 는 일반인 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도 크 게 증가 하 고 있 다 " 며 " 온라인 상 에서 도 특정인 을 비방 하 거나 ,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는 것 은 엄연 한 범죄 이 기 때문 에 주의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온라인 상 에 게재 한 내용 이 사실 이 더라도 명예 를 훼손 할 경우 정보 통신망 법 에 따라 3 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진다 . 또 허위 사실 로 명예 를 훼손 하 면 7 년 이하 징역 , 10 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 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진다 . kjh 1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