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이 선율 기자 ] 정부 가 국민 연금 에 기초 연금 을 결합 해 월 100 만 원 안팎 의 연금 소득 을 보장 하 는 방향 의 국민 연금 개편 안 을 내놓 았 다 . 보건복지부 는 14 일 보험료 율 을 현행 9 % 로 유지 하 면서 국고 를 투입 해 기초 연금 을 40 만 원 으로 올리 거나 , 보험료 율 을 12 ∼ 13 % 로 올리 면서 기초 연금 을 30 만 원 으로 인상 하 는 방안 등 이 담긴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 을 발표 했 다 . 정부 는 공 적 연금 정책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의 조정 범위 는 40 ∼ 50 %, 보험료 율 은 9 ∼ 13 %, 기초 연금 은 30 만 ∼ 40 만 원 범위 에서 정책 대안 을 고려 할 수 있 다고 밝히 고 4 개 방안 을 제시 했 다 . 1 안 은 ‘ 현행 유지 ’ 방 안 으로 보험료 율 9 %, 소득 대체 율 40 % 를 그대로 유지 하 면서 기초 연금 을 2021 년 에 30 만 원 으로 올리 는 것 이 다 . 올해 소득 대체 율 은 45 % 이 지만 단계 적 으로 낮춰 2028 년 에 는 40 % 로 떨어지 게 돼 있 다 . 이렇게 되 면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을 합친 ‘ 실질 급여액 ’( 월 250 만 원 을 버 는 평균 소득 자 가 국민 연금 에 25 년 가입 했 을 경우 ) 은 86 만 7000 원 이 된다 . 2 안 은 ‘ 기초 연금 강화 방안 ’ 으로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을 그대로 두 고 , 기초 연금 을 2021 년 30 만 원 , 2022 년 40 만 원 으로 인상 하 는 방안 이 다 . 실질 급여액 은 101 만 7000 원 이 된다 . 3 안과 4 안 은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 ’ 으로 소득 대체 율 을 각각 45 % 와 50 % 로 올리 는 방안 이 다 . 3 안 은 2021 년 부터 5 년 마다 보험료 율 을 1 % 포인트 씩 올려 2031 년 에 12 % 를 만드 는 것 이 다 . 기초 연금 30 만 원 을 합쳐 91 만 9000 원 의 실질 급여액 을 보장 한다 . 4 안 은 3 안 과 같 은 방식 으로 보험료 율 을 올려 2036 년 에 13 % 로 만들 고 , 기초 연금 30 만 원 을 합쳐 97 만 1000 원 의 급여액 을 주 는 방안 이 다 . 4 가지 방안 을 적용 했 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 은 1 · 2 안 2057 년 , 3 안 2063 년 , 4 안 2062 년 이 다 . 앞서 국민연금 제 4 차 재정 계산 에서 는 국민 연금 제도 를 현재 대로 유지 할 경우 저출산 과 인구 고령화 , 경제 성장률 둔화 로 2042 년 에 국민 연금 은 적자 로 돌아서 고 2057 년 에 적립 기금 이 소진 될 것 으로 추산 됐 다 . 정부 는 “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과 관련 한 다양 하 고 상반 된 의견 들 이 있 어 하나 의 통일 된 대안 을 만드 는 것 이 어려웠 다 ” 며 “ 정책 조합 의 선택 은 국회 와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등 사회 적 합의 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 밖 에 제도 개선 방 안 으로 는 국민 신뢰 제고 를 위한 ‘ 지급 보장 명문화 ’ ▲ 보험료 납부 가 어려운 지역 가입자 ( 납부 예 외자 ) 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출산 크 레딧 지원 강화 ▲ 유족 연금 중복 지급 률 상향 ▲ 이혼 배우자 수급 권 강화 ▲ 사망 일시금 최소 금액 보장 등 을 제시 됐 다 . 사업 중단 , 실직 등 으로 보험료 납부 가 어려운 지역 가입자 에게 국민 연금 보험료 의 50 % 를 지원 하 는 사업 을 신설 한다 . 이 를 통해 첫해 에 만 350 만 명 이 보험료 를 지원 받 아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을 늘릴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출산 · 양육 에 대한 사회 적 기여 인정 을 확대 하 기 위해 , 출산 크 레딧 은 첫째 아 부터 6 개월 을 부여 하 기 로 했 다 . 둘째 아 는 12 개월 , 셋째 아 부터 18 개월 씩 , 상한 은 50 개월 이 다 . 이외 에 도 배우자 사망 시 30 % 만 지급 하 던 유족 연금 중복 지급 률 을 40 % 로 인상 하 고 , 분할 연금 의 분할 방식 변경 과 최저 혼인 기간 단축 ( 5 년 → 1 년 ) 을 통해 이혼 한 배우자 의 연금 수급 권 이 강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melody @ sportsseoul . com ▶ 스포츠서울 공식 페이스북 ▶ 팟캐스트 ' 스포츠서울 야구 X 파일 '▶ 스포츠서울 공식 유튜브 채널 [ 기사 제보 news @ sportsseoul . com ] Copyright ⓒ 스포츠서울 & sportsseou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