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원 은 아직 입법 을 통과 시킬 수 없 지만 , 그러나 2021 년 을 준비 할 수 있 다 . 새로운 뉴딜 지지자 들 이 12 월 의사당 에서 그 들 의 목소리 를 내 었 다 . 우리 자신 에게 솔직 해 지 자 : 하원 에서 민주당 이 다수 라도 새로운 입법 은 제정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어떤 중요 한 것 에서 만약 초당파 적 인 일 이 벌어진다면 정말 나 는 놀랄 것 이 다 - 사회 간접 자본 에서 조차 도 , 양측 은 행동 을 원한다고 주장 하 지만 , 그러나 공화 당 이 정말로 원 하 는 것 은 공공 자산 을 민영화 하 기 위한 하나 의 구실 이 다 . 그래서 워싱턴 의 권력 이 동의 즉각 적 인 결과 는 실제 정책 입안 과 는 연루 되 지 않 을 것 이 다 ; 그 들 은 트럼프 부패 로 고약 한 악취 가 나 는 곳 을 조사 하 기 위해 민주당 원 들 의 힘 은 새로운 소환권 으로 무장 한 그 능력 으로부터 나올 것 이 다 . 그러나 그렇 다고 민주당 원 들 이 정책 이슈 를 무시 할 것 이 라는 것 은 아니 다 . 오히려 , 당 은 2021 년 정책 입안 권 을 얻 으면 당 이 정확히 어떤 일 에 애써야 할지 를 생각 해 내 는데 다음 2 년 을 보내 야 한다 . 이것 은 나 를 그 때 에 있 을 대형 정책 슬로건 으로 이끌 고 간다 : 소위 말 하 는 Green New Deal 이 다 . 이것 이 실제로 좋 은 아이디어 인가 ? 예 , 그렇 다 . 그러나 그 마음 을 끄 는 슬로건 의 범위 를 넘어서 고 , 그리고 많 은 그 자세 한 것 을 철저히 음미 하 는 일 은 중요 하 다 . 여러분 은 공화 당원 같이 되 기 를 바라지 는 않 는다 , 그 들 은 오바마 캐어 를 폐지 하 는 것 에 관하 여 많 은 이야기 를 하 면서 수년 을 허비 하 였 고 , 그래서 어떤 현실 적 대안 도 결코 만들 어 내지 도 못하 였 다 . 그래서 Green New Deal 은 어떤 의미 를 담 고 있 나 ? 그것 은 전적 으로 분명 한 것 은 아니 나 , 그것 은 그것 을 좋 은 슬로건 으로 만드 는 것 이 다 : 그것 은 좋 은 일 들 일 수 도 있 다 . 그러나 내 가 이해 하 는 바 , 그 주요 주제 는 우리 가 기후 변화 에 도전 하 는 하나 의 커다란 운동 을 일으키 고 , 그리고 이 운동 이 부정 적 이 아니 라 긍정 적 인 것 을 강조 하 여야 한다는 것 이 다 . 특히 , 그것 은 탄소세 가 아니 라 투자 와 보조금 을 강조 한다 . 그러나 기다려라 , 우리 가 탄소세 는 고려 하 지 않 아야 하 는가 ? 원칙 적 으로 는 그렇 다 . 어느 정식 이 코노 미스트 가 여러분 에게 이야기 할 수 있 듯이 , 가격 을 배출 에 근거 하 여 매김 으로써 오염 을 단념 시키 는 커다란 이점 은 있 는데 , 이 는 여러분 이 세금 을 부과 하 거나 아니 면 사람 들 이 배출 허가 를 사고파 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를 만듦으로써 할 수 있 다 . 그것 은 경제학 101 이 다 : 오 염세 또는 이 와 동등 한 것 은 포괄 적 인 정책 이 할 수 없 는 조금 덜 한 방식 으로 넓 은 범위 가 참석 하 는 인센티브 를 만든 다 . 왜 ? 그것 은 사람 들 이 모든 가능 한 방법 , 신재 생 에너지 를 사용 하 는 것 으로부터 절약 으로 , 그리고 에너지 집중 생산품 에서 나오 는 소비 를 이동 시키 는 일 에 이르 기 까지 그 들 의 탄소 발자국 을 줄이 도록 장려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탄소세 는 세금 이 다 - 그것 을 지불 하 는 사람 들 을 화나 게 만들 것 이 다 . 예 , 탄소세 로 나온 세입 은 다른 세금 을 감세 하 는 데 사용 될 수 도 있 으며 , 그리고 충분히 사람 들 을 설득 한다 해도 그 들 이 전반 적 으로 좋 아 질 것 이 라는 것 이 팔리 기 는 아주 어려울 것 이 리라 . 그리고 의미 있 는 차별 을 만들 기 위해 충분히 높 은 탄소세 가 당 을 초월 하 여 상당 한 지지 를 얻 을 것 이 라는 주장 은 기껏해야 하나 의 환상 이 며 , 최악 의 경우 는 주요 행동 을 피하 는 화석 연료 산업 이 상대 를 꺾 을 수 있 는 책략 이 되 어 버린다 . 포인트 는 결코 이상 적 이 지 는 않 지만 그러나 잘 팔리 는 정책 으로 가 는 것 이 적어도 처음 에 는 최상 이 선 의 적 이 되게 하 는 것 보다 낫 다는 것 이 다 . 그것 이 건강 보험 개혁 의 교훈 이 었 다 : 단일 지불 자 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하 에서 입법 이 되 는 기회 는 가지 지 못하 였으나 , 그러나 고용주 기저 가 있 는 보험 은 보존 한 다소 어색 하 지만 공공 민영 혼합형 시스템 은 ( 단지 ) 행할 수 있 었 다 - 그리고 2 천만 의 미국인 이 적용 을 받 았 다 . 이제 보편 적 적용 의 원칙 이 그곳 에 나와 있 으므로 , 모두 를 위한 어떤 종류 의 메디 캐어 판 으로 의 점진 적 인 이전 이 정치 적 으로 가능 해 보이 기 시작 하 고 있 다 ; 그러나 커다란 사람 들 의 삶 에 크 게 피해 를 주 지 않 으면서 커다란 진보 를 이룬 정책 들 과 더불 어 시작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미국인 의 삶 에 너무 많 은 피해 를 주 지 않 으면서 기후 변화 에 유사 한 커다란 진보 를 우리 가 만들 수 있 나 ? 내 가 읽 어 본 데이터 에 의하 면 예스 이 다 . . 미국 온실가스 의 다수 는 전기 발전 과 운송 에서 나온다 . 우리 는 발전 관련 배출 을 2 / 3 로 줄일 수 있 거나 아니 면 더 간단 하 게 석탄 사용 을 끝내 고 신재 생 에너지 ( 그 가격 이 격심 하 게 떨어졌 다 ) 를 더 이용 함 으로써 , 미국인 들 이 전기 를 덜 쓰 도록 요구 하 지 않 으면서 도 , 그렇게 할 수 있 다 . 우리 는 운송 배출 을 거의 확실 하 게 해 당량 의 연비 를 높이 고 전기 차 를 사용 함 으로써 , 우리 가 매년 운전 하 는 마일 을 줄이 지 않 고서 도 할 수 있 다 . 이런 것 들 이 세액 공제 와 너무 짐 이 안 되 는 규제 같이 적극 적 인센티브 의 조합 과 더불 어 이룩 될 수 있 는 이득 이 다 . 대체 에너지 를 지원 하 는 투자 , 기술 ,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을 더 하 라 , 그리고 극 적 으로 배출 을 줄이 는 한 Green New Deal 은 탄소세 없이 도 전적 으로 실용 적 인 것 으로 보인다 . 그리고 이 정책 들 은 신재 생 에너지 에서 가시 적 으로 일자리 를 창출 할 것 이 며 , 이 는 이미 석탄광 산 보다 훨씬 더 많 은 사람 을 고용 하 고 있 다 . 물론 , 일부 사람 들 은 피해 를 입 을 것 이 다 . 석탄 광산 에 아직 고용 된 53 , 000 명 의 미국인 들 은 결국 다른 일자리 를 찾 아야 할 것 이 다 ( 그리고 과도기 산업 에 종사 하 는 노동자 들 에 대한 보조금 은 Green New deal 의 한 부분 이 되 어야 한다 ) . 화석 연료 회사 들 의 이윤 은 또한 내려 갈 것 인데 , 이 들 이 현재 그 들 의 돈 의 거의 모두 를 공화 당 에 주 고 있 어 , 그래서 민주당 원 들 이 왜 마음 을 써야 하 는지 는 분명 하 지 않 다 . 그러나 전반 적 으로 , 민주 당원 은 그 들 이 건강 보험 에 쏟 았 던 노력 을 기후 변화 에 확실히 쏟 을 수 있 다 : 패배자 보다 승리자 를 훨씬 더 많이 생산 하 는 동안 에 상황 을 거대 하 게 개선 하 는 정책 들 을 고안 하 라 . 그 들 은 Green New Deal 을 곧 바로 입법 할 수 는 없 다 - 그러나 그 들 은 지금 준비 를 시작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2 년 내 에 움직일 준비 를 해야 한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