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과세 폭탄 경고 . . 시장 과 먼저 소통 하 길 정부 가 앞 으로 재건축 아파트 에 수억 원 대 세금 이 매겨질 수 있 다고 21 일 경고 했 다 . 국토 교통부 가 서울 강남 15 곳 , 다른 지역 5 곳 등 모두 20 곳 을 대상 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 세금 이 얼마나 나올지 프로그램 을 돌려본 결과 다 . 특히 강남 이 높 았 다 . 평균 4 억 3900 만 원 이 고 , 최대 8 억 4000 만 원 을 내 야 한다 . 아무리 강남 에 부자 가 많 아도 버거운 액수 다 . 근거 법률 은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법 이 다 . 정부 는 올해 이 법 을 부활 시켰 다 . 참여 정부 가 만든 법 을 보수 정부 가 작년 까지 유예 시켰으나 문재인 정부 가 다시 살렸 다 . 국토 부 계산 이 맞 다면 앞 으로 재건축 시장 은 싸늘 하 게 식 을 것 같 다 . 하지만 과연 그럴까 . 시장 은 그리 만만 하 지 않 다 . 당장 위헌 소송 이 걸려 있 다 . 정부 는 지금껏 아파트 5 곳 에 실제로 초과 이익 세금 을 매겼 다 . 그 중 한 곳 이 헌법 재판소 에 위헌 소송 을 냈 다 . 지난 2006 년 노무현 정부 가 초과 이익환 수법 을 만들 때 부터 위헌 논란 이 컸 다 . 예 를 들 어 보 자 . 재건축 인가 를 받 을 때 10 억 원 이 던 아파트 가 준공 때 15 억 원 으로 올랐 다 . 집 주인 은 공사 중간 에 13 억 원 을 받 고 아파트 를 팔 았 다 . 지금 은 나중 에 집 을 산 사람 이 몽땅 세금 을 뒤집 어 쓴다 . 이게 합리 적 인가 . 미 실현 이익 에 물리 는 세금 을 두 고 도 말 이 많 다 . 10 년 동안 한 집 에 살 다 재건축 덕 에 더 큰 평수 를 분양 받 은 뒤 그냥 새 집 에 눌러 앉 는 사람 도 있 다 . 이런 실수요자 에게 장부 상 초과 이익 을 얻 었 으니 세금 을 내 라고 다그치 는 게 과연 타당 한가 . 과거 비슷 한 이유 로 1990 년 대 토지 초과 이득 세 가 헌재 에서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받 은 적 이 있 다 . 부동산 시장 과 한판 붙 자는 식 으로 덤비 는 정부 태도 도 문제 다 . 지난해 국토 부 는 부동산 규제 안 을 줄줄이 쏟 아 냈 다 . 하지만 시장 은 끄덕 도 안 했 다 . 강남 집값 이 오르 는 걸 보 면 되 레 긁 어 부스럼 만 냈 다 . 그런데 도 정부 는 분풀이 하 듯 ' 돌격 ' 만 을 외친다 . 마치 15 년 전 노무현 정부 를 보 는 듯 하 다 . 진보 세력 이 정권 을 잃 은 데 는 참여 정부 의 과격 한 부동산 정책 도 한몫 했 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는 이 를 반면 교사 로 삼 을 생각 이 눈곱 만큼 도 없 어 보인다 . 역설 적 으로 초과 이익환 수제 는 효과 가 커도 말썽 이 다 . 세금 이 무서워 재건축 물량 이 푹 줄 면 기존 아파트 값 은 더 뛸 수 밖에 없 다 . 길 잃 은 최저 임금 은 부동산 정책 에 도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 . 현실 을 무시 하 면 당장 시장 에서 퇴짜 를 맞 는다 . 청와대 수석 보다 분식집 종업원 이 시장 을 더 잘 안다 . 재건축 연한 을 늘리 거나 징벌 적 재건축 부담금 을 물리 기 전 에 시장 과 소통 이 먼저 다 . 마이 웨이 식 청개구리 정책 으론 시장 을 이길 수 없 다 .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