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국회 소추 위원단 황정근 변호사 최종 의견 요지 27 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 소추 위원 쪽 은 권성동 국회 탄핵 소추 위원 법제 사법 위원장 과 황정근 · 이명웅 · 이용구 변호사 등 4 명 이 참여 했 다 . 황 변호사 의 최종 의견 진술 을 요약 한다 . 피 청구인 은 ‘ 헌법 과 법률 을 광범위 하 게 , 그리고 중대 하 게 위배 ’ 하 였 다 . 헌법 위배 를 다루 는 탄핵 심판 에서 , 돈 을 안 받 았 으니 책임 이 없 다는 식 의 논리 는 성립 하 지 않 는다 . 정호 성 을 통한 공무 상 비밀 누설 행위 , 최서원 에게 각종 연설문 및 정책 · 인사 자료 를 보내 는 등 사인 에게 국정 을 맡긴 행위 , 미르 재단 설립 · 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 등 이상 설명 한 총 17 개 의 소추 사유 는 피 청구인 의 파면 을 정당 화 할 만 한 중대 한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 에 해당 한다 . 2004 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에서 인정 된 소추 사유 가 단 두 개 였 던 것 과 는 비교 가 되 지 않 을 만큼 광범위 하 고 중대 하 다 . 또 그 동안 피 청구인 이 취한 태도 야말로 파 면 여부 결정 에 참작 되 어야 한다 . 작년 9 월 재단 의혹 이 나왔 을 때 피 청구인 은 ‘ 비상시국 에 난무 하 는 비방 과 확인 되 지 않 은 폭로 성 발언 ’ 이 라 일축 했으나 , 지금 은 그것 이 거짓 임 을 누구 나 다 알 게 되 었 다 . 최서원 이 사익 을 추구 하 고 이권 에 개입 하 는 데 대통령 이 직접 또는 비 서진 을 통해 영향력 을 행사 한 것 을 보 면 , 공과 사 를 제대로 구분 하 는 것 에 대한 피 청구인 의 정치 · 사회 적 의식 의 한계 를 엿볼 수 있 다 . 여기 이 대심 판정 에 모여 있 는 모든 분 들 이 함께 바라보 아야 할 것 은 두 가지 , 바로 국민 과 역사 라고 생각 한다 . 현재 를 살 고 있 는 국민 의 뜻 과 그리고 미래 를 살 게 될 후세 역사 의 심판 , 이 두 가지 를 기준 으로 판단 해 주 십사 부탁 말씀 드린다 . 그러 한 엄숙 한 판단 을 구하 는 변론 활동 도 국민 과 역사 앞 에 부끄럽 지 않 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어떠 한 변론 도 할 수 있 겠 지만 , 어디 까지 나 심판 정의 존엄 과 법 과 원칙 을 철저히 준수 하 면서 해야 하 고 , 특히 그 용어 의 선택 에 있 어서 는 더욱 신중 해야 한다 . 이번 심판 을 통해 국가 의 최고 지도자 인 대통령 이 국민 을 위해 마땅히 어떻게 행동 해야 하 고 어떻게 행동 해서 는 안 되 는지 를 , 그리고 ‘ 대통령 은 결코 법 위 에 있 지 않 다 ’ 는 법치 의 대원칙 을 분명 하 게 선언 해 주 시 기 바란다 . 김원철 기자 wonchul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