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가 산업재 해 보상금 을 부정 하 게 타내 는데 가담 했 다면 그 가 실제 보험 가입자 가 아니 더라도 보상금 을 부정수 급한 근로자 와 ] 연대 해 보상금 의 2 배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반환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특별 2 부 ( 주심 김창석 대법관 ) 는 건축주 A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부당 이득 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 ( 2016 두 36079 )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2013 년 경기도 양평군 에서 주택 을 짓 던 건축주 A 씨 는 인근 에서 집 을 짓 던 건축주 B 씨 로부터 부탁 을 받 았 다 . B 씨 의 공사 현장 에서 일 하 던 근로자 C 씨 가 추락 해 다쳤 는데 B 씨 가 짓 던 주택 의 연면적 이 100 ㎡ 이하라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적용 이 안 돼 100 ㎡ 가 넘 는 A 씨 의 주택 건설 현장 에서 사고 가 난 것 으로 해 달 라는 것 이 었 다 . B 씨 의 부탁 을 받아들인 A 씨 는 C 씨 의 산재 요양 신청서 ' 보험 가입자 ( 사업주 ) ' 확인 란 에 자신 의 이름 을 서명 · 날 인 해 줬 고 C 씨 는 이 를 근거 로 근로복지공단 에서 요양 급여 로 2200 만 원 을 받 았 다 . 하지만 이후 사건 의 전말 이 들통 났 고 , 근로복지공단 은 C 씨 에게 이미 지급 된 요양 급여 의 2 배 인 4400 만 원 을 반환 하 라고 징수 처분 을 내리 면서 A 씨 에게 도 연대 책임 을 지 라고 했 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4 조 는 보험 급여 를 받 은 자 가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은 때 에 는 그 급여액 의 2 배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징수 하 도록 하 는 한편 보험 급여 의 지급 이 보험 가입자 의 거짓 된 신고 등 으로 인한 것 일 때 에 는 그 보험 가입자 에게 연대 책임 을 지 도록 하 고 있 다 . 하 지만 A 씨 는 " 부정수 급 에 가담 한 것 에 대한 민사 상 · 형 사상 책임 을 지 는 것 은 별론 으로 하 더라도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4 조 의 ' 보험 가입자 ' 에 해당 하 지 않 기 때문 에 부당 이득 금 징수 는 부당 하 다 " 며 소송 을 냈 다 . 대법원 은 " 해당 조항 의 취지 는 사업주 와 근로자 가 결탁 해 부정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는 것 을 막 고 궁극 적 으로 산재 보험 재정 의 건전 성 을 도모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4 조 에 따라 연대 책임 을 지 는 ' 보험 가입자 ' 에 는 보험 가입자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했 다 하 더라도 공단 에 대한 관계 에서 스스로 사업주 로 행세 하 면서 재해 발생 경위 를 확인 해 준 자 도 포함 된다고 봐야 한다 " 고 밝혔 다 . 1 심 은 원고 패소 판결 했 지만 , 2 심 은 "' 보험 가입자 ' 란 재해 근로자 의 진정 한 사업주 로서 재해 발생 당시 에 근로복지공단 과 사이 에 보험 관계 가 성립 한 보험 가입자 만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해석 해야 한다 " 며 A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