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 대만해협 군사 벨트 추진 ” “ 제주 - 대만해협 군사 벨트 추진 ” 서귀포 남 제주 신문사 | 승인 2005 . 08 . 26 00 : 00 미셀 초 스 도프 스키 교수 , 국제 자유 도시 와 세계 화 특강 서 주장 미국 주도 의 신 자유주의 에 의한 세계 화 가 제 3 세계 국가 를 비롯 한 지구촌 절대 인구 의 보편 적 빈곤 화 를 초래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으로 유명 한 세계 적 인 석학 미셀 초 스 도프 스키 교수 가 제주 를 찾 았 다 . 전농 제주도 연맹 등 9 대 정당 · 사회단체 로 구성 된 제주 민주 연대 준비 위원회 는 20 일 제주도 농업 기술원 에서 미셀 초 스 도프 스키 교수 ( 캐나다 오타 와 대 경제 학과 ) 초청 특별 강연회 를 개최 했 다 . 초 스 도프 스키 교수 는 이날 ‘ 전쟁 과 빈곤 의 세계 화 , 제주 국제 자유 도시 와 세계 화 ’ 를 주제 로 강연 했 다 . 이날 특별 강연 내용 을 간추려 본다 . 지난 1997 년 IMF 사태 로 어느 정도 제한 됐 던 무역 규제 및 수입 제한 이 해제 되 고 , 시장 개방 확대 등 으로 이어져 한국 의 농업 경쟁력 약화 는 물론 제주 지역 경제 에 도 전반 적 으로 악영향 을 초래 했 다 . IMF 는 외채 상환 의 고리 에 걸려 위기 에 빠진 국민 경제 를 회복 시키 기 위한 ‘ 내생 적 국가 경제 발전 ’ 대신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로 전환 하 기 위해 거쳐야 할 단기 적 안정 화 조치 와 근본 적 구조 개혁 을 추진 하 게 된다 . 이 같 은 상황 임 에 도 불구 하 고 한국 정부 는 기존 제주 지역 경제 기반 에 대한 보호 정책 대신 사람 · 자본 · 상품 이 자유 로운 이동 이 가능 한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건설 과 미국 의 미사일 방어 체제 ( MD )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화순 항 해군기지 건설 등 의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 전쟁 과 빈곤 의 세계 화 우선 MD 에 대한 개념 을 명확 하 게 정립 해야 한다 . MD 는 방어 를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라 공격 을 의미 하 는 것 이 다 . 미 국방부 는 일본 이 2 차 세계 대전 당시 제주 를 군사 기지 로 사용 할 때 부터 제주도 가 군사 전략 요충지 라고 인지 하 고 있 다 . 미국 은 지난 2002 년 멕시코 · 캐나다 와 의 합의 를 통해 카리브해 ( 멕시코 ) - 알래스카 베링해 지역 을 미국 본토 방어 를 위한 미 북부 사령부 의 관할 지역 으로 만들 었 다 . 이 와 연계 해 미군 은 제주도 - 대만해협 을 연결 하 는 군사 벨트 형성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또한 미군 은 유럽 의 카스 피해 지역 과 파키스탄 지역 에 미군 을 주둔 시켜 중국 서부 지역 을 견제 하 고 , 중국 동부 지역 에 위치 한 한국 을 미군 관할 지역 으로 재편 해 중국 을 포위 하 려는 군사 정책 을 펼치 고 있 다 . 결국 제주 도 내 해군기지 등 군사 기지 건설 은 이 같 은 미국 의 군사 전략 과 의 관련 성 에 주목 해야 한다 . 만약 화 순항 에 해군기지 가 건설 되 면 미군 의 직 · 간접 적 개입 이 불가피 하 다 . 미군 의 군사 전략 에 의하 면 그 타깃 은 중국 과 북한 인 것 은 명백 한 사실 이 다 . # 제주 국제 자유 도시 와 세계 화 제주도 가 추진 중 인 국제 자유 도시 의료 · 교육 부문 개방 은 신 자유주의 의 핵심 개념 으로 산업 자체 를 다국적 자본 에 넘겨 주 는 것 이 다 . 특히 외국 계 의료 시설 은 국민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아 국내 의료 시설 과 외국 계 의료 시설 간 의 의료 보험 체계 가 이원화 되 면서 한국 의 의료 체계 가 붕괴 될 것 이 다 . 또한 미국 의 경우 를 보 더라도 대 규모 보험 회사 가 의료 보험 을 관할 해 보험료 금액 에 따라 서비스 가 천차만별 이 고 , 고가 의 의료비 로 인해 많 은 미국인 이 의료 보험 혜택 을 받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 와 같 은 사례 는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건설 을 추진 하 고 있 는 제주도 는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의 문제 로 확대 될 것 이 다 . 한반도 의 군사 화 와 미국 의 신 자유주의 정책 간 의 연관 성 은 매우 밀접 하 다 . 미국 의 세계 군사 아젠다 에 의하 면 전 세계 를 경제 · 군사 적 으로 통제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결국 미국 의 전 세계 에 대한 군사 적 지배 목적 은 신 자유주의 시장 확대 , 미국식 민주주의 전파 등 에 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제주도 는 신 자유주의 에 바탕 을 두 고 있 는 세계 화 로서 의 국제 자유 도시 추진 , 그리고 화순 항 해군기지 건설 등 미국 의 군사 적 세계 지배 에 기초 한 군사 화 가 동시 에 진행 되 고 있 는 특수 한 지역 이 다 . 세계 적 인 석학 미쉘 초 스 도프 스키 교수 초청 특별 강연회 가 지난 20 일 ‘ 전쟁 과 빈곤 의 세계 화 , 제주 국제 자유 도시 와 세계 화 ’ 라는 주제 로 제주도 농업 기술원 에서 열렸 다 . 제 483 호 ( 2005 년 8 월 25 일 ) 서귀포 남 제주 신문사 webmaster @ seogwipo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