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 에 는 피 고 ○○○○○ 소유 의 유체 동산 이 아직 남 아 있 다 . 따라서 피 고 ○○○○○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의 해지 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서 이 사건 주차장 을 철거 하 고 그 주차장 부지 및 이 사건 건물 을 인 도 할 의무 가 있 다 ( 피고 ○○○○○ 이 이 사건 건물 에 남 아 있 는 유체 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을 가지 고 있 는 이상 , 그 유체 동산 을 이 사건 건물 밖 으로 배출 하 기 전 까지 는 이 사건 건물 에 대하 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의 해지 에 따라 부담 하 는 원상회복 의 무인 인도 의무 를 완전히 이행 하 였 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피 고 ○○○○○ 이 인도 의무 를 완전히 이행 하 였 다고 볼 만 한 증거 가 없 다 ( 피고 ○○○○○ 으로서 는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점유 권원 을 상실 한 경우 집행관 의 승인 을 받 아 압류 물 의 보관장 소 를 변경 하 거나 집행관 에게 압류 물 을 반환 함 으로써 인도 의무 를 완전히 이행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 
 ○ 9 쪽 13 행 말미 에 아래 내용 을 추가 함 
 『( 또한 , 피 고 ○○○○○ 은 이 법원 에서 이 사건 주차장 에 대한 부속물 매수 청구 권 주장 을 철회 하 였 다 ) 』 
 ○ 10 쪽 4 행 부터 13 행 까지 를 아래 와 같이 고침 
 『 1 ) 원고 의 주장 
 피 고 ○○○○○ 은 원고 에게 2015 . 9 . 10 . 부터 2016 . 11 . 29 . 까지 부가가치세 를 공제 하 고 6 억 6 , 000 만 원 의 차임 을 지급 하 지 않 은 사실 을 자인 하 고 있 다 . 따라서 피 고 ○○○○○ 은 원고 에게 미지급 차임 합계 6 억 6 , 000 만 원 에 미지급 부가가치세 합계 70 , 500 , 000 원 ( 미지급 차임 에 대한 10 % 의 부가가치세 합계 6 , 600 만 원 + 2015 . 8 . 분 미지급 부가가치세 450 만 원 ) 을 더한 730 , 500 , 000 원 에서 임대차 보증금 5 억 원 및 이 사건 제 1 심판 결 이후 피 고 2 로부터 지급 받 은 것 으로 원고 가 인정 하 는 5 , 000 만 원 합계 5 억 5 , 000 만 원 을 공제 한 180 , 5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 12 쪽 1 행 부터 4 행 까지 를 아래 와 같이 고침 
 『 따라서 피 고 ○○○○○ 은 원고 에게 2015 . 10 . 1 . 부터 이 사건 건물 의 점유 · 사용 을 종료 한 2016 . 11 . 29 . 까지 월 4 , 950 만 원 의 비율 로 계산 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의 계속 점유 를 원인 으로 차임 상당액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하 는 경우 에 종전 임대차 에서 약정 차임 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공급 을 받 는 자 인 임차인 이 부담 하 기 로 하 는 약정 이 있 었 다면 , 달리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부당 이득 으로 지급 되 는 차임 상당액 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도 계속 점유 하 는 임차인 이 부담 하 여야 하 는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2002 . 11 . 22 . 선고 2002 다 38828 판결 등 참조 ) . 부가가치 세법 제 2 조 제 1 항 은 사업 상 독립 적 으로 재화 및 용역 을 공급 하 는 자 ( 사업자 ) 를 부가가치세 납세 의 무자 로 하 고 있 으므로 , 사업자 가 공급 을 받 는 자 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거래 징수 를 하 였 는지 의 여부 나 거래 징수 를 하 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의 유무 및 징수 가능 성 등 을 따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의 유무 를 가릴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04 . 2 . 13 . 선고 2003 다 49153 판결 등 참조 ) . 또한 거래 당사자 사이 에 부가가치세 를 부담 하 기 로 하 는 약정 이 따로 있 는 경우 에 는 사업자 는 그 약정 에 기하 여 공급 을 받 는 자 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위 2003 다 49153 판결 등 참조 ) . 이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앞 에서 본 사실 관계 등 을 살펴보 면 , 피 고 ○○○○○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 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그리고 피 고 ○○○○○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피 고 ○○○○○ 이 원고 로부터 해당 세금 계산서 를 발급 받 지 못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피 고 ○○○○○ 이 원고 에게 해당 세금 계산서 의 발급 을 구할 수 있 음 은 별개 의 문제 로 하 고 ,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피 고 ○○○○○ 이 부가가치세 상당액 의 지급 의무 를 면할 수 는 없 다 . 이 와 다른 취지 를 전제 로 하 여 피 고 ○○○○○ 이 지급 했 거나 지급 하 여야 할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 금 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이 포함 될 수 없 다는 취지 의 피고 ○○○○○ 의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 
 3 ) 이 에 따라 피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