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법 1999 . 8 . 10 . 선고 98 구 21836 판결 : 항소 기각 · 확정 [ 요양 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 [ 하 집 1999 - 2 , 521 ] 【 판시 사항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의 보험 급여 대상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 기준 [ 2 ] 선원법 의 적용 대상 이 아닌 선박 에서 작업 하 던 선원 의 작업 형태 , 감독 관계 , 보수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의 보험 급여 대상자 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 판결 요지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은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근로자 에 대하 여 같 은 법 제 4 조 제 2 호 에서 ‘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 라고 규정 하 는 외 에 다른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아니하 므로 , 보험 급여 대상자 인지 여부 는 오로지 ‘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의하 여 판가름 나 는 것 이 고 , 또한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의 해당 여부 는 그 계약 의 형식 이 민법 상 의 고용 계약 인지 또는 도급 계약 인지 에 관계없이 그 실질 에 있 어서 그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선원법 의 적용 대상 이 아닌 선박 에서 작업 하 던 선원 의 작업 형태 , 감독 관계 , 보수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의 보험 급여 대상자 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 【 참조 조문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4 조 제 2 호 [ 2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4 조 제 2 호 【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97 . 12 . 26 . 선고 97 누 16534 판결 ( 공 1998 상 , 431 ) 대 법원 1998 . 5 . 8 . 선고 98 다 6084 판결 ( 공 1998 상 , 1599 ) 대 법원 1999 . 2 . 24 . 선고 98 두 2201 판결 ( 공 1999 상 , 576 ) 대 법원 1999 . 4 . 27 . 선고 99 두 1694 판결 ( 공 1999 상 , 1077 ) 【 전 문 】【 원 고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기준 )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주 문 】 1 . 피고 가 1997 . 12 . 9 . 원고 에게 한 요양 신청서 반려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 이 유 】 1 . 처분 의 경위 갑 제 1 , 6 호 증 의 각 1 , 2 , 갑 제 5 호 증 , 갑 제 7 호 증 의 3 , 갑 제 8 호 증 의 1 , 을 제 4 , 5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다음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원고 는 1997 . 9 . 16 . 오징어채 낚 기 선인 일 신호 의 선주 이 자 선장 인 소외 유복 천 과 사이 에 , 원고 가 위 선박 의 기관장 및 선원 으로 근무 하 기 로 하 는 승선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원고 는 같 은 달 27 . 08 : 20 경 선내 에서 출어 를 위한 준비 작업 을 하 면서 고기 를 담 는 나무 상자 를 고치 기 위하 여 망치 로 나무 를 치 는 순간 나무 조각 이 우측 눈 에 박혀 상병 명 ‘ 각막 열상 외상 성 백 내장 ’ 의 부상 을 입 었 다 . 나 . 원고 는 1997 . 12 . 4 . 경 위 상병 이 업무상 재해 라는 이유 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산재 보험법 ’ 이라고 한다 ) 에 의한 요양 신청 을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같 은 달 9 . 원고 에게 “ 위 상병 이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 와 는 상관없이 , 원고 소속 사업 장이 산재 보험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 제 7 항 의 규정 에 의거 상시 근로자 5 인 미만 의 사업장 으로 산재 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 이 어서 산재 보험법 에 의한 보험 급여 대상 이 될 수 없 다 . ” 는 이유 로 , 원고 의 요양 신청 을 반려 하 는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 다 . 2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 의 주장 원고 가 ‘ 위 일 신호 에 는 6 인 의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가 있 었 으므로 위 일 신호 도 법 적용 대상 사업장 ’ 이라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 피 고는 “ 원고 를 포함 한 위 일 신호 의 선원 은 산재 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 로 볼 수 없 어 , 위 일 신호 는 산재 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 이 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 하 다 . ” 고 주장 한다 . 나 . 인정 사실 다음 사실 은 갑 제 7 호 증 의 1 내지 3 , 갑 제 10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 증인 김원 춘 의 증언 및 당원 의 수협 전북 도지 회장 , 부산 해원 노동조합 위원장 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이 를 인정 할 수 있 고 , 위 인정 사실 에 반하 는 을 제 1 , 2 호 증 , 을 제 3 호 증 의 1 의 일부 기재 는 이 를 믿 지 아니한다 . ( 1 ) 위 일 신호 는 총 t 수 22 t 인 어선 으로 선원법 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되 어 선원법 에 의한 재해 보상 이 적용 되 지 않 고 , 일 신호 의 선주인 위 유복 천 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정하 는 재해 보상 보험 의 의무 가 입대 상자 가 아니 다 . 한편 , 부산 근해 채 낚 기 활 오징어 협회 와 부산 해원 노동조합 은 협회 가입 선주 와 그 선원 사이 의 임금 등 근로 조건 에 관한 단체 협약 을 체결 하 고 있 는데 , 선주 가 위 협회 에 가입 하 지 않 아 위 단체 협약 의 적용 대상 이 아닌 오징어채 낚 기 선 ( 위 유복 천도 위 협회 에 가입 하 지 않 아 위 일 신호 도 위 단체 협약 의 적용 대상 은 아니 다 ) 의 근로관계 도 일반 적 으로 위 단체 협약 의 내용 을 준용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 2 ) 일 신호 와 같 은 오징어채 낚 기 선 의 선원 들 은 일반 적 으로 개인 별 어획량 에서 비용 을 공제 한 후 선주 와 일정 비율 로 수익 을 나누 는 방식 에 따라 보수 를 지급 받 는데 , 위 어획량 에 따른 월보 수액 이 위 단체 협약 에서 정하 고 있 는 월 최저임금 ( 기관장 금 480 , 000 원 , 일반 선원 금 350 , 000 원 )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최저 임금 을 월보 수액 으로 지급 받 는다 . 선원 들 은 선장 이 결정 하 는 선박 의 출항 · 회항 조업 시간 , 어로 작업 을 위한 정박지 점 , 선상 에서 의 작업 장소 등 에 따라 조업 을 하 여야 하 고 , 출항 을 하 지 않 는 때 에 는 선장 등 의 지시 에 따라 선박 청소 등 조업 에 필요 한 작업 을 하 여야 하 며 , 무단결근 이나 작업 태만 을 이유 로 선주 로부터 하선 조치 를 당할 수 도 있 고 , 선주 와 고용 계약 이 된 상태 에서 는 선주 의 승낙 을 받 아야 만 다른 선주 의 선박 으로 옮길 수 있 는 등 조업 에 있 어서 선장 및 선주 의 지휘 감독 을 받 는다 . ( 3 ) 위 일 신호 는 1997 . 9 . 23 . 및 같 은 달 25 . 출항 하 여 조업 을 하 였 는데 , 당시 선주 이 자 선장 인 위 유복 천 , 기관장 인 원고 , 선원 인 김원 춘 , 김정석 , 김재윤 , 이정수 , 한원동 이상 7 인 이 위 선박 에서 근무 를 하 였 다 . 다 . 판 단 ( 1 ) 산재 보험법 은 동법 상 의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근로자 에 대하 여 동법 제 4 조 제 2 호 에서 ‘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 라고 규정 하 는 외 에 다른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아니하 므로 , 보험 급여 대상자 인지 여부 는 오로지 ‘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의하 여 판가름 나 는 것 이 다 . 또한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의 해당 여부 는 그 계약 의 형식 이 민법 상 의 고용 계약 인지 또는 도급 계약 인지 에 관계없이 그 실질 에 있 어서 그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 2 . 24 . 선고 98 두 2201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를 포함 한 위 일 신호 의 선원 들 은 사용 자 인 위 유복 천 의 구체 적 인 업무 지시 와 지휘 감독 하 에 업무 를 수행 하 였 고 , 그 근로 제공 의 대가 로 보수 를 지급 받 았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등 위 일 신호 선원 의 조업 이 사용 자 의 업무 지시 와 지휘 감독 하 에 이루어진 이상 , 선원 들 이 각자 의 어획량 에 따른 보수 를 지급 받 았 다고 하 여도 이 를 근로 제공 의 대가 가 아닌 완전 도급제 의 보수 를 받 는 것 이 라고 할 수 는 없 다 ) , 원고 및 선원 들 은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로서 산재 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 에 해당 한다 . 또한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위 일 신호 는 선원법 의 적용 대상 이 아니 어서 산재 보험법 제 5 조 , 동법 시행령 제 3 조 제 4 호 의 ‘ 선원법 에 의하 여 재해 보상 이 행하 여 지 는 사업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원고 를 포함 한 6 인 의 근로자 가 고용 된 사업장 이 어서 동조 제 7 호 의 ‘ 상시 5 인 미만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장 ’ 에 도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 위 일 신호 는 산재 보험법 의 적용 제외 사업장 에 해당 하 지 도 않 는다 . ( 3 ) 그렇 다면 산재 보험법 제 7 조 , 제 10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 위 일 신호 는 위 유복 천 의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와 관계 없이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당연 적용 사업 장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및 선원 들 이 산재 보험법 적용 근로자 가 아니 라거나 위 일 신호 가 산재 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장이 라는 이유 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3 . 결 론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한다 . 판사 이재홍 ( 재판장 ) 이승한 김종기 ( 출처 : 서울 행정 법원 1999 . 8 . 10 . 선고 98 구 21836 판결 : 항소 기각 · 확정 [ 요양 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