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재산 보유 185 만 명 건강 보험료 한 푼 도 안 낸다 입력 2017 . 10 . 24 . 09 : 43 수정 2017 . 10 . 24 . 11 : 54 댓글 288 개 자동 요약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에 얹혀 보험료 를 한 푼 도 내 지 않 고 무임승차 하 는 억대 피부 양자 가 1 년 새 20 만 명 이나 늘 었 다 . 24 일 건강 보험 공단 이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김상훈 의원 ( 자유 한 국당 ) 에 제출 한 ' 건강 보험 피부 양자 의 재산 과 표 현황 ( 2012 ∼ 2016 ) ' 자료 를 보 면 , 2016 년 1 억 이상 재산 을 보유 한 피부 양자 는 185 만 3 천 794 명 으로 사상 최대 에 달했 다 . 그렇지만 2016 년 현재 피부 양자 는 전체 건강 보험 가입자 ( 5 천 76 만 3 천 명 ) 의 40 . 06 % 에 달할 정도 로 여전히 많 다 . SNS 공유 하 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메일 내 블로그 내 카페 음성 기사 듣 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1 년 새 20 만 명 늘 어 ' 사상 최대 '.. 3 억 이상 보유자 도 4 만 6 천 명 김상훈 의원 , 건보 공단 국감 자료 서 밝혀 [ 제작 김토일 ] ( 서울 =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에 얹혀 보험료 를 한 푼 도 내 지 않 고 무임승차 하 는 억대 피부 양자 가 1 년 새 20 만 명 이나 늘 었 다 . 24 일 건강 보험 공단 이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김상훈 의원 ( 자유 한 국당 ) 에 제출 한 ' 건강 보험 피부 양자 의 재산 과 표 현황 ( 2012 ∼ 2016 ) ' 자료 를 보 면 , 2016 년 1 억 이상 재산 을 보유 한 피부 양자 는 185 만 3 천 794 명 으로 사상 최대 에 달했 다 . 지난해 보다 20 만 3 천 839 명 이나 증가 한 때문 이 다 . 피부 양자 중 억대 재산 보유자 는 2013 년 2 만 6 천 977 명 ( 총 157 만 명 ) , 2014 년 6 만 7 천 688 명 ( 총 164 만 명 ) , 2015 년 1 만 명 ( 총 165 만 명 ) 증가 했 다 . 2016 년 에 는 20 만 3 천 839 명 이나 급증 했 다 . 지난해 에 는 특히 고액 자산 피부 양자 가 많이 늘어났 다 . 무 재산 자 및 1 억 원 이하 피부 양자 는 2015 년 보다 각각 19 만 5 천 명 , 13 만 6 천 여 명 이 줄 었 으나 , 3 억 원 이상 보유자 는 2015 년 보다 3 만 2 천 779 명 , 5 억 원 이상 보유자 는 1 만 3 천 912 명 이 증가 했 다 . 고액 자산 피부 양자 가 느 는 것 과 는 달리 전체 피부 양자 는 지난해 처음 으로 줄어들 었 다 . 구체 적 으로 피부 양자 는 2005 년 1 천 748 만 7 천 명 에서 2006 년 1 천 803 만 명 , 2007 년 1 천 825 만 명 , 2008 년 1 천 880 만 명 , 2009 년 1 천 926 만 7 천 명 , 2010 년 1 천 962 만 명 , 2011 년 1 천 985 만 9 천 명 에 이 어 2012 년 2 천 11 만 5 천 명 으로 2 천만 명 선 을 넘 었 다 . 이 어 2013 년 2 천 39 만 9 천 명 , 2014 년 2 천 46 만 1 천 명 , 2015 년 2 천 46 만 5 천 명 으로 증가세 가 이어졌 지만 , 2016 년 에 는 2 천 33 만 7 천 명 으로 12 만 8 천 명 이 줄 었 다 . 그렇지만 2016 년 현재 피부 양자 는 전체 건강 보험 가입자 ( 5 천 76 만 3 천 명 ) 의 40 . 06 % 에 달할 정도 로 여전히 많 다 . 전체 가입자 10 명 중 4 명 꼴 이 다 . 이 처럼 피부 양자 가 많 은 것 은 느슨 한 피부 양자 기준 을 이용 해 충분 한 소득 과 재산 이 있 는데 도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로 들어가 건 보료 를 내 지 않 으려는 얌체족 들 이 많 은 탓 으로 전문가 들 은 분석 하 고 있 다 . 보험료 를 내 지 않 고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는 피부 양자 가 많 으면 형평 성 문제 를 낳 을 뿐 아니 라 재정 기반 을 약하 게 하 는 등 건강 보험 제도 유지 에 악영향 을 끼친다 . 보건 복지 부도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고자 2018 년 7 월 부터 2022 년 까지 2 단계 에 걸쳐 소득 중심 으로 건 보료 부과 체계 를 개편 하 면서 피부 양자 가 될 수 있 는 인정 기준 과 범위 를 한층 강화 했 다 . 지금 은 ▲ 금융 소득 ▲ 연금 소득 ▲ 근로 · 기타 소득 이 각각 연간 4 천만 원 을 넘 지 않 고 , 과표 재산 이 9 억 원 이하 ( 2016 년 현재 실거 래 가격 약 18 억 원 ) 면 피부 양자 로 등재 될 수 있 다 . 최대 1 억 2 천만 원 의 종합 소득 을 보유 하 고 고 가 아파트 를 소유 해도 피부 양자 가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하지만 개편 후 에 는 합산 소득 이 3 천 400 만 원 ( 1 단계 ) , 2 천만 원 ( 2 단계 ) 을 넘 으면 피부 양자 자격 을 잃 는다 . 재산 도 과표 5 억 4 천만 원 ( 1 단계 ) , 3 억 6 천만 원 ( 2 단계 ) 이 넘 으면 피부 양자 에서 탈락 한다 . 다만 , 과표 를 초과 해도 연 1 천만 원 이상 의 소득 이 없 으면 피부 양자 자격 을 유지 할 수 있 다 . 피부 양자 인정 범위 도 축소 된다 . 현재 는 부모 , 자녀 등 직계 존비 속 뿐 만 아니 라 형제 · 자매 도 피부 양자 로 등록 하 고 있 다 . 하지만 1 단계 개편 이 시작 되 면 형제 · 자매 는 특별 한 경우 는 제외 하 고 는 원칙 적 으로 피부 양자 가 될 수 없 다 . 이렇게 해서 개편 이 완료 되 면 현재 피부 양자 의 2 . 3 % 정도 인 47 만 명 이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될 것 으로 보인다 . [ 제작 최자윤 ] 일러스트 shg @ yna . co . kr 관련 태그 # 김상훈 # 국정 감사 # 보험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