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상여금 지급 에 재직 자 요건 과 일 할 규정 모두 있 다면 . ..' 정기 상여금 지급 시 특정 시점 에서 재직 중 . .. 
 대법 ' 상여금 지급 에 재직 자 요건 과 일 할 규정 모두 있 다면 . ..' 정기 상여금 지급 시 특정 시점 에서 재직 중 인 근로자 에게 만 지급 한다는 ' 재직 자 요건 ' 규정 을 두 고 있 더라도 , 동시 에 정기 상여금 을 근무 기간 에 비례 해 지급 한다는 일 할 규정 도 함께 두 고 있 다면 통상 임금 이 아니 라고 단정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단체 협약 등 에 재직 자 요건 과 일 할 규정 이 공존 해 충돌 하 는 경우 회사 지급 실태 나 노사 인식 등 을 살펴서 통상 임금 여부 를 판단 해야 한다는 취지 로 읽힌다 . 대법원 제 2 부 ( 주심 박상옥 ) 는 지난 4 월 29 일 , 근로자 A 씨 등 이 주식회사 B 사 를 상대 로 제 
 직원 의 개별 동의 없 어도 괜찮 다고 ? 무급 휴직 실시 요건 코로나 19 유행 으로 인해 불과 몇 개월 전 에 는 상 . .. 
 직원 의 개별 동의 없 어도 괜찮 다고 ? 무급 휴직 실시 요건 코로나 19 유행 으로 인해 불과 몇 개월 전 에 는 상상 할 수 없 었 던 전혀 다른 삶 을 살 고 있 습니다 . 여행객 대폭 감소 로 인해 재정 적 으로 큰 타격 을 입 은 항공업 계 , 면세점 업계 등 은 근로 시간 단축 에서 나아가 전체 직원 들 을 대상 으로 무급 휴직 을 시행 하 고 있 으며 , 이러 한 무급 휴직 은 숙박 , 음식 , 도 소매 , 교육 등 서비스업 을 중심 으로 업계 전반 으로 확대 되 고 있 습니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올해 3 월 의 휴직자 만 160 만 7 , 000 명 에 이른다고 합니다 . 사용자 가 근로자 들 을 대상 으로 무급 휴직 을 실시 할 때 , 회사 의 어려움 에 공감 한 근로자 들 로부터 개별 
 대법원 ' KBS 포괄 임금제 는 유효 ' KBS 와 노조 가 체결 한 포괄 임금 약정 은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한 내용 이 아니 므 . .. 
 대 법원 ' KBS 포괄 임금제 는 유효 ' KBS 와 노조 가 체결 한 포괄 임금 약정 은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한 내용 이 아니 므로 유효 하 다는 취지 의 대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대법원 은 지난 4 월 29 일 , 심리 불 속행 기각 을 통해 원심 을 확정 하 고 KBS 측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앞서 원심 인 서울 고등 법원 은 지난해 11 월 19 일 , KBS 소속 근로자 들 이 한국방송공사 ( KBS ) 를 상대 로 제기 한 임금 청구 항소심 에서 1 심 과 마찬가지 로 회사 측 의 손 을 들어준 바 있 다 . 이번 대법원 판결 은 해당 사건 을 심리 불 속행 기각 형식 으로 확정 지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 참고 [ 이 
 잇따라 나오 는 하급심 판결 들 . ... 불법 파견 최근 판결 동향 철저 분석 최근 몇 달 사이 불법 파견 쟁점 과 관 . .. 
 잇따라 나오 는 하급심 판결 들 . ... 불법 파견 최근 판결 동향 철저 분석 최근 몇 달 사이 불법 파견 쟁점 과 관련 해 주목 할 만 한 하급심 판결 이 여럿 선고 됐 다 . 우선 근로자 파견 관계 성립 여부 를 공정 ㆍ업무ㆍ시기별로 면밀히 심리 한 판결 들 이 선고 됐 다 . 또 MES (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생산 관리 시스템 ) 나 점검 ㆍ정비업무에 관한 판결 이 여러 건 있 었 던 것 도 주목 할 만 하 다 . 이 글 에서 는 최근 판결 의 동향 을 정리 하 고 , 몇 가지 특징 적 인 경향 을 살펴보 고자 한다 . # 최근 하급심 판결 들 의 개요 및 전반 적 경향 최근 선고 된 하급심 판결 들 중 에서 주요 한 것 을 정리 해 보 면 아 
 특징 적 인 경향 발견 . ... 불법 파견 최근 판결 동향 철저 분석 최근 몇 달 사이 불법 파견 쟁점 과 관련 해 주목 . .. 
 특징 적 인 경향 발견 . ... 불법 파견 최근 판결 동향 철저 분석 최근 몇 달 사이 불법 파견 쟁점 과 관련 해 주목 할 만 한 하급심 판결 이 여럿 선고 됐 다 . 우선 근로자 파견 관계 성립 여부 를 공정 ㆍ업무ㆍ시기별로 면밀히 심리 한 판결 들 이 선고 됐 다 . 또 MES (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생산 관리 시스템 ) 나 점검 ㆍ정비업무에 관한 판결 이 여러 건 있 었 던 것 도 주목 할 만 하 다 . 이 글 에서 는 최근 판결 의 동향 을 정리 하 고 , 몇 가지 특징 적 인 경향 을 살펴보 고자 한다 . # 최근 하급심 판결 들 의 개요 및 전반 적 경향 최근 선고 된 하급심 판결 들 중 에서 주요 한 것 을 정리 해 보 면 아 
 대법원 , 수당 대신 구내매점 물품 구입 권 지급 해도 ' 통상 임금 ' 버스 회사 가 버스 운전기사 들 에게 지급 . .. 
 대 법원 , 수당 대신 구내매점 물품 구입 권 지급 해도 ' 통상 임금 ' 버스 회사 가 버스 운전기사 들 에게 지급 되 는 CCTV 수당 대신 실비 변상 조 로 구내매점 용 물품 구입 권 을 지급 했 다고 해도 , 이 를 통상 임금 으로 볼 수 있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제 2 부 ( 주심 박상옥 ) 는 4 월 29 일 , 근로자 A 씨 등 이 D 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를 상대 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대 전고 등 법원 으로 돌려보냈 다 ( 2016 다 7647 ) . D 회사 와 D 회사 소속 노동조합 은 98 년 경 운행 버스 에 CCTV 를 설치 하 면서 당일 출근 하 는 모든 운전 직 
 이 땅 의 모든 직장인 을 위한 ' 근로자 의 날 ( 5 . 1 ) ' 을 둘러싼 노무 관리 Q & A 근로자 의 날 ( 5 월 1 일 ) 은 「 근로자 의 날 제정 . .. 
 이 땅 의 모든 직장인 을 위한 ' 근로자 의 날 ( 5 . 1 ) ' 을 둘러싼 노무 관리 Q & A 근로자 의 날 ( 5 월 1 일 ) 은 「 근로자 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 」 에 의해 매년 5 월 1 일 로 지정 되 어 있 는 유급 휴일 입니다 . 올해 근로자 의 날 은 4 월 30 일 ( 목 ) 인 부처 님 오 신 날 다음 날 이 기 때문 에 목금 토일 연휴 가 만들 어 졌 는데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회사 의 사정 상 부득이 하 게 근무 를 하 는 회사원 도 많 은 것 같 습니다 . 벌써 부터 이 레이버 ( www . elabor . co . kr ) 의 인기 검색어 에 ‘ 근로자 의 날 ’ 이 올라오 는 걸 보 면 실무 적 으로 도 여러 가지 궁금증 이 있 는 것 같 습니다 . 이번 에서 는 ‘ 근로자 
 주 중 에 결근 이 있 더라도 주휴 일 은 주 어야 하 는 이유 ‘ 개근 ’ 에 대한 판단 은 근태 관리 상 매우 중요 . .. 
 주 중 에 결근 이 있 더라도 주휴 일 은 주 어야 하 는 이유 ‘ 개근 ’ 에 대한 판단 은 근태 관리 상 매우 중요 한 개념 입니다 .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 30 조 에서 ‘ 유급 휴일 은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일 을 개근 한 자 에게 주 어야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실무 적 으로 이 개근 의 의미 를 잘못 이해 한다면 주휴 일 부여 에 여러 가지 혼선 을 가져올 수 있 습니다 . 예 를 들 면 회사 의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서 에 ‘ 지각 3 회 는 1 일 결근 으로 처리 ＇ 라는 규정 을 두 고 운영 하 는 경우 도 있 을 수 있 고 월 , 화 , 수 3 일 을 오전 근무 만 근무 하 고 조퇴 했으므로 그 주 의 주휴 일 을 
 선거 는 끝 났 지만 공약 은 남 았 다 . .. 21 대 국회 노동 공약 은 ? 21 대 총선 을 놓 고 정책 없 는 선거 였 다는 비판 이 나 . .. 
 선거 는 끝 났 지만 공약 은 남 았 다 . .. 21 대 국회 노동 공약 은 ? 21 대 총선 을 놓 고 정책 없 는 선거 였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비례 위성 정당 을 둘러싼 논란 만 남 고 어떠 한 청사진 도 보이 지 않 았 다는 혹평 도 있 다 . 청사진 이 없 었 던 것 은 아니 다 . 원내 진입 에 성공 한 정당 ( 더불 어 민주당 ㆍ미래통합당ㆍ정의당 , 비례 위성 정당 제외 ) 의 정책 공약 집 을 합하 면 약 880 쪽 . 적 지 않 은 분량 이 다 . 그러나 선거 기간 에 이렇 다 할 정책 토론 은 찾아볼 수 없 었 다 . 여당 은 주요 쟁점 을 비껴 갔 고 , 야당 도 대안 이 될 만 한 의제 를 제시 하 지 않 았 다 . 결국 여당 이 전체 300 석 중 180 석 을 차지 했 다 해도 선거 때 제시 한 정책공 
 작성 일 : 2020 - 04 - 22 
 해외 파견 특별 수당 의 퇴직금 포함 여부 를 판단 하 는 쉬운 방법 해외 수당 , 해외 파견 수당 , 해외 주재 수 . .. 
 해외 파견 특별 수당 의 퇴직금 포함 여부 를 판단 하 는 쉬운 방법 해외 수당 , 해외 파견 수당 , 해외 주재 수당 등 다양 한 이름 으로 지급 되 는 해외 파견 근로자 들 에 대한 특별 수당 이 있 습니다 . 이 들 수당 이 평균 임금 에 속하 는지 , 그래서 이 들 이 해외 파견 을 마치 고 바로 퇴직 하 는 경우 퇴직금 을 산정 할 때 이 수당 을 평균 임금 에 산입 해 계산 해야 하 는지 에 대한 논의 는 기업 인사 노무 관리자 들 의 오랜 숙제 였 습니다 . 관련 하 여 2 개 의 대법원 판결 이 있 었 음 에 도 아직 까지 현장 에서 는 정확 한 판단 을 내리 지 못하 거나 잘못 오해 하 고 있 는 부분 이 있 는 것 같 습니다 . 에서 두 판례 의 비교 를 통해서 해외 파견 근로자 특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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