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 는 ' 현행법 상 불법 임신 중절 수술 은 형법 에 따라 형사 처벌 ( 낙태죄 ) 대상 ' 이 라며 ' 기존 에 도 불법 낙태 시술 을 한 의료인 에 대해서 는 비 도덕 적 진료 행위 로 간주 해 1 개월 자격정지 처분 을 내려왔 고 이번 에 비 도덕 적 진료 행위 유형 을 구체 화 해 그 처분 기준 을 정비 한 것 에 불과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복지 부 에 따르 면 최근 5 년 간 ( 2013 ~ 2017 년 ) 불법 낙태 시술 을 한 총 21 건 의 의료 행위 에 대해 의사 들 에게 1 개월 간 자격정지 처분 을 내렸 다 . 하지만 복지부 개정안 고시 와 이 에 따른 의료 계 반발 로 낙태 시술 전면 중단 까지 이르 게 되 면서 원 하 지 않 는 임신 을 한 여성 들 이 선의 의 피해 를 입 을 수 있 다는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낙태 시술 은 임신 기간 이 길 어 질수록 산모 건강 에 치명 적 이 라서 적절 한 시기 에 전문 의료진 에게 안전 한 방법 으로 받 는 게 가장 중요 하 다 .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 들 이 낙태 시술 을 전면 중단 하 면 원 하 지 않 는 임신 을 억지로 유지 하 거나 불법 시술 로 내몰릴 수 밖에 없 다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