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여성부 , ‘ 12 금 ’ 신설 등 개선 안 마 련 … 강인 중 위원장 사퇴 현재 여성 가족 부 가 맡 고 있 는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를 별도 의 공익 기구 에 넘기 는 방안 이 추진 되 고 , 음반 규제 등급 에 ‘ 12 살 미만 이용 제한 ’ 등급 이 신설 된다 . 여성부 는 29 일 브리핑 을 열 어 이런 내용 의 음반 심의 제도 개선 방안 을 발표 했 다 . 이 는 현재 음반 심의 가 너무 보수 적 이 고 자의 적 인 잣대 에 따라 이뤄진다는 지적 ( < 한겨레 > 8 월 22 일 치 10 면 , 27 일 치 8 면 ) 에 따른 것 이 다 . 개선 방 안 에 는 △ 자율 심의 유도 ( 별도 기구 로 음반 심의 이양 ) △ 12 살 미만 이용제 한 등급 신설 △ 심의 기준 시행 세칙 마련 등 이 포함 돼 있 다 . 여성부 는 단기 적 으로 는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등 업계 의 자율 심의 결과 를 청소년 보호 위원회 의 최종 결정 에 적극 반영 하 기 로 했 다 . 중 장기 적 으로 는 영상물 등급 위원회 와 비슷 한 형태 의 법 적 근거 를 가진 공익 기구 또는 특수 법인 을 설립 해 , 음반 심의 과정 전체 를 이양 할 계획 이 다 . 신설 되 는 기구 가 등급 을 독자 적 으로 결정 하 면 , 여성부 장관 이 이 를 고시 하 는 방식 이 다 . 그러나 이 방안 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을 거쳐야 해 , 시행 되 려면 시간 이 더 필요 할 것 으로 보인다 . 여성부 는 또 청소년 들 의 발달 단계 에 맞 는 유해 성 평가 를 위해 12 살 미만 이용 제한 등급 을 신설 하 기 로 했 다 . 지금 은 ‘ 청소년 유해 음반 ’ 으로 고시 되 면 19 살 미만 청소년 모두 에 대한 판매 등 이 금지 되 는데 , 이 를 연령 에 따라 구분 해 12 살 이상 청소년 들 에 대해서 는 사실상 규제 를 완화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심의 기준 가운데 술 · 담배 등 유해 약물 부분 은 세칙 을 지정 해 권장 · 미 화 하 는 경우 로 만 한정 하 는 방안 도 곧바로 시행 할 예정 이 다 . 음 반심 의 위원회 구성 도 문화 계 현장 전문가 , 방송 가요 담당 피디 등 4 명 을 추가 위촉 해 문화 다양 성 을 반영 하 기 로 했 다 . 한편 여성부 는 지난 27 일 강인중 음심 위원장 이 스스로 사퇴 함 에 따라 새 위원장 을 위촉 할 계획 이 다 . 여성부 관계자 는 “ 강 위원장 이 ‘ 종교 편향 없이 심의 했 지만 논란 이 일 고 있 는 만큼 , 위원회 에 누가 되 지 않 겠 다 ’ 며 자진 사퇴 의사 를 밝혔 다 ” 고 전했 다 . 이유진 기자 frog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