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월 백용호 국세 청장 취임 이후 , 점진 적 인 국세청 개혁 이 추진 되 고 있 지만 이 에 대한 제도 적 장치 가 미비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민주당 김효석 의원 은 6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의 국세청 국정 감사 에서 " 국세청 이 진정한 개혁 을 하 고자 한다면 외부 의 비판 을 겸허 하 게 수용 하 고 , 개혁 에 대한 강력 한 의지 를 보여 줘야 한다 " 며 " 이 는 법률 적 제도 로서 항구성 을 보장 받 고 국민 들 의 공감 을 인정받 을 수 있 는 것 " 이라고 밝혔 다 . 김 의원 은 " 국세청 개혁 의 목소리 가 높 을 때 가장 많 은 지지 를 받 은 의견 이 외부 감시 위원회 설치 였 고 , 외부 출신 임명 과 함께 실현 가능 성 이 높 게 제기 됐 다 " 며 " 그러나 백 국세 청장 은 임명 과 동시 에 외부 감시 위원회 설치 요구 를 묵살 하 고 , 청장 산하 에 국세 행정 위원회 를 만들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국세 행정 위원회 는 법률 적 근거 도 없이 훈령 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 는 내부 조직 에 불과 하 다 " 며 " 그동안 새로운 국세 청장 취임 때 마다 새로운 위원회 를 만들 어 개혁 하 겠 다고 했 지만 , 흐지부지 끝나 고 말 았 다 " 고 강조 했 다 . 특히 그 는 " 백 국세 청장 이 외부 감시 위원회 설치 를 반대 한 것 은 무척 안타까운 상황 " 이 라며 " 국세청 은 정부 조직법 상 의 조직 체계 가 맞 지 않 는다는 이유 를 들 고 있 는데 , 강력 하 게 법률 의 개정 을 요구 해서라도 추진 하 면 될 것 " 이라고 조언 했 다 . 그 는 이어 " 법률 적 인 형식 을 갖추 지 못한 제도 는 운영 자 가 바뀔 경우 다시 원점 으로 돌아가 거나 퇴보 할 수 밖에 없 다 " 며 " 이 는 기존 청장 들 이 취임 때 마다 만들 었 다가 신임 청장 이 오 면 없 어 지 는 과정 을 되풀이 한 것 에서 여실히 증명 됐 다 " 고 덧붙였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