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의료 부담 줄여 ‘ 병원 비 걱정 없 는 나라 ’ 만든다 국민 을 헤아리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상태 를 정확히 체크 해야 하 니 MRI 를 촬영 해 봅시다 . ” 병원 에 갔 을 때 가장 무서운 말 은 무엇 일까 ? 바로 병원 측 에서 값비싼 고가 의 검사 및 치료 를 진행 하 자고 할 때 다 . 신체 의 단층 상 을 촬영 해 질병 의 진행 정보 를 확인 하 는 MRI ( 자기공명영상 ) 촬영 은 고가 의 검사 비 가 청구 되 는 대표 적 인 검사 로 그간 본인 이 100 % 금액 을 부담 하 는 ‘ 비 급여 ’ 항목 이 었 다 . 하지만 올해 부터 는 60 세 이상 어르신 이 치매 여부 를 확인 하 고자 하 면 MRI 검사 도 건강 보험 의 적용 을 받 아 저렴 한 가격 에 이용 할 수 있 다 . 건강 보험 의 혜택 을 늘려 주 는 ‘ 문재인 케어 ’, 정확히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 ‘ 메디컬 푸어 ’ 막 는다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그간 국민 건강 보험 제도 는 우리 나라 의 대표 적 인 사회 보장 제도 로서 공공 의료 보장 을 통해 국민 의 건강 을 지키 기 위해 노력 해 왔 다 . 그러나 국제 적 으로 비교 해 봤 을 시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국가 중 멕시코 다음 으로 가계 직접 의료비 부담 이 높 은 수준 으로 조사 됐 다 . OECD 국가 들 이 평균 20 % 정도 의 의료비 를 지출 해 왔 다면 , 우리 나라 는 36 % 로 두 배 가까이 더 내 야 동일 한 치료 를 받 을 수 있 다는 것 . 때문 에 국민 3 분 의 2 가 넘 어서 는 약 3 천만 명 이 추가 로 사보험 에 가입 할 정도 로 의료비 부담 이 컸 다 . 이 에 정부 는 2017 년 부터 건강 보험 제도 의 보장 범위 를 넓히 기 위한 방안 을 구상 해 왔 고 , 올해 부터 본격 적 으로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혜택 을 누릴 수 있 을 전망 이 다 . 건강 보험 의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제시 한 것 은 물론 건강 보험 에 2 중 , 3 중 의 보장 강화 정책 을 더 해 의료비 로 인한 가계 파탄 , 즉 ‘ 메디컬 푸어 ’ 를 막 아 줄 사회 안전망 을 만들 어 내 겠 다는 구상 이 다 . 하나 치료 에 꼭 필요 한 비 급여 는 물론 특진 비 등 원 하 지 않 게 추가 로 부담 하 였 던 부분 까지 의료비 부담 이 크 게 줄어듭니다 . 둘 , 노인 , 아동 , 여성 , 장애 인 등 대상 별 혜택 을 더 하 고 , 가계 부담 능력 이상 의 의료비 는 건강 보험 이 책임지 겠 습니다 . 셋 , 과도 한 의료비 로 가계 가 어려워 지 지 않 도록 , 저소득층 은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을 확대 하 는 등 촘촘 한 사회 안전망 이 되 겠 습니다 . 건강 보험 강화 해 건강 한 백세 시대 연다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은 먼저 국민 모두 의 의료비 절감 에 그 주안점 을 두 고 있 다 . 미용 , 성형 , 건강 검진 등 을 제외 하 고 치료 에 필요 한 모든 의료 서비스 에 건강 보험 적용 선택 진료 의사 , 선택 진료비 폐지 및 상급 병 실비 문제 해결 - 4 인 실 까지 만 건강 보험 적용 되 던 병 실비 를 2 ~ 3 인 실 까지 확대 . 중증 호흡기 질환 등 꼭 필요 한 경우 는 1 인 실 까지 도 보험 적용 범위 확대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 시행 - 전문 간호 인력 이 입원 환자 를 돌보 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10 만 병 상 확보 ( 2022 년 까지 ) 두 번 째 로 대상 별 특성 에 맞춘 혜택 을 제공 하 는데 , 무엇 보다 의료비 걱정 없 는 백세 시대 달성 을 위해 앞장선다는 포부 다 . 세 번 째 로 긴급 한 상황 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 강화 된다 . 그간 4 대 중 증질 환자 에게 만 제한 적 으로 지원 되 던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 대상 을 소득 하위 50 % 까지 모든 질환 으로 확대 하 고 , 입원 의료비 및 고액 외래 의료비 ( 항암 · 희귀 난치 질환 등 ) 를 소득 분위 에 따라 최대 2 천만 원 까지 지원 한다 . 의료비 지원 이 적절히 제공 될 수 있 도록 공공 · 대형 병원 에 사회 복지 팀 을 신설 하 고 퇴원 시 에 도 지역 사회 의 복지 체계 와 연계 할 예정 이 다 . 저소득층 의 의료 비 부담 줄일 것 소득 수준 하위 50 % → 본인 부담 연간 진료비 상한 액 , 연소 득 10 % 수준 까지 삭감 소득 분위 1 분위 2 ~ 3 분위 4 ~ 5 분위 6 ~ 7 부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2017 년 122 만 원 153 만 원 205 만 원 256 만 원 308 만 원 411 만 원 514 만 원 2018 년 ( 개선 ) 80 만 원 100 만 원 150 만 원 현행 유지 특히 , 저소득층 의 의료비 부담 은 더욱 심해 가족 중 한 사람 의 병원 비만 으로 도 가계 가 파탄 나 는 경우 도 있 었 다 . 이 를 방지 하 고자 소득 수준 별 로 의료비 부담 상한 액 을 선정 하 고 이 를 초과 할 경우 건강 보험 에서 지원 하 는 ‘ 본인 부담 상한제 ’ 를 더욱 강화 한다 . 이 처럼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를 통해 전 국민 이 보다 편리 하 고 합리 적 인 의료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게 된다 . 보건복지부 는 이러 한 변화 를 통해 50 만 4 천 원 에 달하 던 가계 당 의료비 를 8 만 8 천 원 이 줄어든 41 만 6 천 원 으로 절감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한다 . 향후 적용 폭 을 넓혀갈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의 변화 가 더욱 주목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