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입 물품 은 모두 영국 에서 제조 되 고 충분 한 작업 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자유 무역 협정 소정 의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규정 을 충족 하 고 , 생산 회사 의 인증 수출 자 자격 및 인증 수출 자 번호 도 진정한 것 이 다 , ② 1 차 원산지 신고 서 는 인증 수출 자 인 생산 회사 에 의하 여 작성 된 것 이 아니 라 판매 회사 에 의하 여 작성 된 것 으로 보이 고 , 상업 서류 와 는 별도 로 작성 된 2 차 원산지 신 고서 ( 갑 7 호 증 의 1 내지 5 ) 도 인증 된 수출 자 에 의하 여 발급 된 것 이 아니 고 발급 일자 가 확인 되 지 아니한다 . ’ 라는 취지 의 검증 결과 를 회신 하 였 다 . 
 마 . 이 에 피 고 는 2015 . 3 . 10 . 영국 관세 당국 의 위 회신 내용 중 위 ② 사유 , 즉 이 사건 수입 물품 에 대하 여 ‘ 인증 수출 자 가 발급 한 원산지 신 고서 가 제출 되 어야 한다는 형식 적 요건 이 충족 되 지 아니하 였 다 ’ 라는 이유 로 이 사건 자유 무역 협정 에 따른 협정 세율 의 적용 을 배제 하 고 , 관세율 8 % 를 적용 하 여 별지 1 목록 기재 와 같이 관세 408 , 655 , 130 원 , 부가가치세 < comment _ bc id =" 1 " / > 40 , 865 , 520 원 , 관세 가산세 77 , 767 , 260 원 , 부가가치세 가산세 12 , 602 , 300 원 을 결정 · 고지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바 . 원고 는 2015 . 6 . 3 . 이 사건 처분 에 불복 하 여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을 청구 하 였으나 , 2015 . 11 . 17 . 기각 결정 을 받 았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 2 , 3 , 4 , 7 호 증 , 을 7 호 증 ( 각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주장 의 요지 
 이 사건 수입 물품 은 원산지 가 영국 이 어서 이 사건 자유 무역 협정 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 을 실질 적 으로 충족 하 고 있 고 , 설령 원고 가 제출 한 1 , 2 차 원산지 신 고서 에 이 사건 자유 무역 협정 및 관련 법령 에서 정한 형식 적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한 하자 가 있 다 하 더라도 , 피고 가 그 와 관련 하 여 수출 당사국 인 영국 의 관세 당국 에 검증 을 요청 하 여 이 사건 수입 물품 이 이 사건 자유 무역 협정 에 따른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규정 을 충족 한다는 회신 까지 받 은 이상 , 이 사건 수입 물품 에 대하 여 협정 세율 을 적용 하 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 은 다른 쪽 당사자 의 원산지 상품 에 대하 여 관세 를 철폐 하 도록 규정 한 이 사건 자유 무역 협정 제 2 . 5 조 제 1 항 및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유 무역 협정 관세법 ’ 이 라 한다 ) 등 관련 법령 의 규정 에 위반 되 므로 취소 되 어야 한다 . 
 나 .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관련 법리 
 자유 무역 협정 관세법 과 이 사건 자유 무역 협정 은 협정 당사국 들 사이 에서 자유 무역 지대 를 창설 하 여 유대 를 강화 하 는 동시 에 당사국 들 간 무역 장벽 을 제거 하 여 무역 과 투자 흐름 을 확대 함 으로써 새로운 고용 기회 를 창출 하 고 생활 수준 의 향상 및 실질 소득 의 지속 적 인 증가 를 보장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이 를 위하 여 자유 무역 협정 관세법 과 이 사건 자유 무역 협정 은 당사국 을 원산지 로 하 는 상품 의 수입 및 수출 에 대하 여 관세 를 철폐 하 거나 점진 적 으로 인하 하 는 협정 관세 를 적용 하 도록 하 는 한편 , 그 적용 요건 이 되 는 원산지 의 검증 을 위하 여 당사국 사이 에 상호 신뢰 를 바탕 으로 하 여 역할 을 분담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즉 당사국 의 수출 자 나 생산자 가 작성 하 는 원산지 신 고서 에 대하 여 수입 당사국 의 관세 당국 이 검증 을 요청 하 면 수출 당사국 의 관세 당국 이 검증 을 수행 하 는 간접 검증 방식 을 채택 하 여 , 수입 당사국 의 관세 당국 은 원칙 적 으로 수출 당사국 의 관세 당국 이 수행 하 여 회신 한 검증 결과 를 존중 하 되 , 10 개월 내 에 회신 이 없 거나 해당 서류 의 진정 성 또는 상품 의 원산지 를 판정 할 수 있 는 충분 한 정보 가 회신 에 포함 되 어 있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수입 당사국 의 관세 당국 은 ‘ 예외 적 인 경우 ’ 를 제외 하 고 는 협정 관세 의 적용 을 제한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여기 서 협정 관세 의 적용 을 제한 할 수 없 는 ‘ 예외 적 인 경우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 원산지 증명 의 검증 을 간접 검증 방식 으로 하 고 수출 당사국 관세 당국 의 검증 결과 를 원칙 적 으로 존중 하 도록 하 면서 도 그 회신 기간 을 제한 하 고 수입 당사국 의 관세 당국 에 대하 여 간접 검증 결과 의 신빙성 등 을 확인 할 수 있 는 정보 를 함께 제공 하 도록 한 취지 와 회신 지연 또는 불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