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 시행 을 국가 의 의무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헌법 규정 에 근거 하 여 “ 근로자 에 대하 여 임금 의 최저 수준 을 보장 하 여 근로자 의 생활 안정 과 노동력 의 질 적 향상 을 꾀함 으로써 국민 경제 의 건전 한 발전 에 이바지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 하 는 최저 임금법 이 제정 되 었 다 ( 제 1 조 ) . 
 구 최저 임금법 ( 2018 . 6 . 12 . 법률 제 1566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최저 임금법 ’ 이 라 한다 ) 은 제 6 조 제 1 항 에서 “ 사용자 는 최저임금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에게 최저 임금 액 이상 의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 제 6 조 제 3 항 에서 “ 최저임금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와 사용자 사이 의 근로 계약 중 최저임금 액 에 미치 지 못하 는 금액 을 임금 으로 정한 부분 은 무효 로 하 며 , 이 경우 무효 로 된 부분 은 이 법 으로 정한 최저임금 액 과 동일 한 임금 을 지급 하 기 로 한 것 으로 본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사용 자 로 하여금 국가 가 정한 임금 액 의 최저한 도 이상 을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도록 강제 하 고 , 나아가 최저 임금 에 미달 하 는 임금 차액 에 대한 근로자 의 임금 청구 권 을 직접 인정 하 기 위한 것 이 다 . 
 구 최저 임금법 제 6 조 제 4 항 및 그 위임 에 따른 구 최저 임금법 시행 규칙 ( 2018 . 12 . 31 . 고용 노동 부령 제 24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 별표 1 ] 은 구 최저 임금법 제 6 조 제 1 항 에 따른 임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하 는 임금 의 범위 를 정하 고 있 다 . 그런데 이 사건 특례 조항 은 일반 근로자 의 최저 임금 의 적용 을 위한 임금 ( 이하 ‘ 비교 대상 임금 ’ 이 라 한다 ) 범위 를 정한 구 최저 임금법 제 6 조 제 4 항 의 예외 로서 , “ 제 4 항 에 도 불구 하 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 3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2 호 ( 다 ) 목 에 따른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에서 운전 업무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의 최저 임금 에 산입 되 는 임금 의 범위 는 생산고 에 따른 임금 을 제외 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임금 으로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사건 특례 조항 은 택시 운전 근로자 에 한정 해 생산고 에 따른 임금 을 비교 대상 임금 에서 제외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나 . 사건 의 주요 쟁점 
 1 ) 이 사건 특례 조항 이 시행 되 기 전 에 는 정액 사납금 제 의 경우 고정급 이외 에 생산고 에 따른 임금 인 초과 운송 수입금 까지 비교 대상 임금 에 산입 할 수 있 었 다 . 그러나 이 사건 특례 조항 이 시행 되 면서 더 이상 초과 운송 수입금 을 비교 대상 임금 에 산입 할 수 없 게 됨 에 따라 사용 자 는 고정급 만 으로 최저 임금 액 이상 의 임금 을 지급 해야 하 게 되 었 고 , 고정급 의 액수 자체 가 중요 한 의미 를 지니 게 되 었 다 . 그런데 한편 사용자 로서 는 최저임금 액 이상 의 임금 을 지급 하 기 위하 여 비교 대상 임금 에 포함 되 는 고정급 을 증액 하 는 대신 , 소 정근 로 시간 을 줄임 으로써 소정 근로 시간 을 기준 으로 산정 되 는 시간 당 고정급 을 높이 는 방식 으로 고시 된 시간급 최저임금 액 에 미달 하 는 것 을 회피 할 수 있 었 다 . 
 2 ) 이 사건 의 주요 쟁점 은 ,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에 따라 정액 사납금 제하 에서 사용 자 가 고정급 이 최저 임금 에 미달 하 는 것 을 회피 할 의도 로 근로자 들 과반수 의 동의 를 얻 어 실제 근무 형태 나 운행 시간 의 변경 이 없 음 에 도 소 정근 로 시간 만 을 단축 하 는 내용 으로 개정 한 취업규칙 조항 이 유효 한지 여부 이 다 . 
 3 . 소정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는 내용 의 취업규칙 조항 의 효력 여부 
 가 . 구 근로 기준 법 ( 2018 . 3 . 20 . 법률 제 1551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은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은 40 시간 을 , 1 일 의 근로 시간 은 8 시간 을 초과 할 수 없 도록 기준 근로 시간 을 정하 여 규제 하 면서 ( 제 50 조 제 1 항 , 제 2 항 ) , 그 기준 근로 시간 의 범위 내 에서 근로자 와 사용자 가 합의 한 근로 시간 을 소 정근 로 시간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 ) . 
 근로자 는 합의 한 소정 근로 시간 동안 근로 의무 를 부담 하 고 , 사용 자 는 그 근로 의 무 이행 에 대하 여 임금 을 지급 하 게 되 는데 , 사용자 와 근로자 는 기준 근로 시간 을 초과 하 지 않 는 한 원칙 적 으로 자유 로운 의사 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에 관하 여 합의 할 수 있 다 . 다만 소정 근로 시간 의 정함 이 단지 형식 에 불과 하 다고 평가 할 수 있 는 정도 에 이르 거나 , 노동관계 법령 등 강행법규 를 잠 탈 할 의도 로 소정 근로 시간 을 정하 였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소 정근 로 시간 에 관한 합의 로서 의 효력 을 부정 하 여야 한다 . 
 나 . 헌법 및 최저 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 과 체계 , 이 사건 특례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