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CBS ' 시사매거진 제주 '… 2018 년 제주 사회 전망 키워드 ② [ 제주 CBS 류도 성 아나운서 ] ■ 방송 : CBS 라디오 < 시사매거진 제주 > FM 제주 시 93 . 3 MHz , 서귀포 90 . 9 MHz ( 17 : 05 ~ 18 : 00 ) ■ 진행자 : 류도 성 아나운서 ■ 대 담자 :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 실용 보수주의자 김용철 회계사 ◇ 류도 성 > 오늘 은 최근 이슈 를 짚 어 봐야 겠 는데요 . 최근 법원 에서 아주 중요 한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예 래 휴양 형 주거 단지 조성 사업 과 관련 해서 법원 이 ‘ JDC 는 강제 수용 한 토지 를 반환 해야 된다 ’ 고 판결 을 내리 면서 제주 지역 의 대 규모 투자 개발 사업 이 새 국면 을 맞 았 습니다 . 우선 박사 님 께 발언 권 을 드릴까요 ? 비록 1 심 판결 이 긴 합니다만 이번 법원 의 판결 , 어떤 의미 가 좀 있 을까요 ? ◆ 김동현 > 일단 은 사필귀정 이 라고 해야 되 나요 ? 굉장히 먼 길 을 돌아오 긴 했 지만 우리 가 예상 했 던 대로 판결 이 났 다고 볼 수 밖에 없 구요 . 결국 이 결과 를 초래 하 게 된 결정 적 이유 는 JDC 의 무리 한 개발 사업 과 관련 해서 각종 유원지 개발 등 이 현행법 과 법 의 규정 돼 있 는 사항 을 무시 한 채 개발 사업 을 강행 한 JDC 에게 일차 적 인 책임 이 있 다는 생각 이 들 구요 . 결국 그렇 기 때문 에 2017 년 에 인허가 절차 과정 자체 가 무효 라고 하 는 판결 이 났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그 이전 에 소유 권 을 이전 한 관련 사항 에 대해서 도 1 심이 긴 하 지만 이번 에 무효 가 됐 거든요 . 결국 은 지금 이 법원 의 판결 , 2017 년 대법원 의 판결 과 이번 법원 의 판결 은 그동안 에 JDC 를 중심 으로 한 제주 개발 사업 의 방향 에 대해서 우리 지역 사회 가 다시 한 번 고민 을 해 봐야 되 지 않 나 하 는 시사점 을 주 는 판결 이 다 이렇게 볼 수 있 겠 죠 . ◇ 류도 성 > 회계사 님 은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 김용철 > 제 가 이 문제 를 보 니까 한 20 년 전 부터 스토리 가 있 는 것 같 아요 . 돌아보 면 그때 당시 에 제주도 가 개발 을 해야 한다는 개발 지상주의 에 몰두 해서 인허가 라든가 그리고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해서 7 대 선도 프로젝트 가 나오 게 되 고 이렇게 되 면서 땅 을 파헤치 는 개발 만 이 제주도 가 앞 으로 살 길 이 라고 전념 을 하 다 보 니까 절차 와 상관없이 대 규모 개발 이 이루어진 부분 이 있 는데요 . 앞 으로 가 더 문제 인 것 같 아요 . 버 자야 에서 3 , 500 억 의 손해 배상 소송 이 들어왔 고 만약 에 JDC 가 소송 에서 진다면 JDC 는 제주도 에게 아마 구상권 을 청구 할지 도 몰라요 . 더 중요 한 문제 는 원희룡 도지사 가 2017 년 5 월 인가요 ? 제주 특별법 을 개정 하 고 그 다음 에 도시 계획 조례 를 개정 했 습니다 . 개정 을 한 이유 가 버자 야 의 소송 3 , 500 억 에 대응 하 기 위해 개정 을 했 는데 소급 적용 이 안 되 는 부분 을 보 면 그건 의미 가 없 는 것 같 구요 . 문제 는 그 유원지 특례법 을 만들 고 도시 계획 조례 를 개정 했 기 때문 에 다시 추가 적 으로 문제 가 발생 하 는 것 은 27 개 유원지 가 현재 제주도 에 있 습니다 . 도시 계획 조례 를 보 면 유원지 에서 30 % 정도 는 숙박 시설 을 할 수 있 다고 조례 를 만들 었 습니다 . 그런데 이게 다시 대 규모 난개발 을 일으킬 수 있 는 근거 가 될 수 있 는 부분 에 대해서 제주도 와 도지사 가 정확 하 게 도민 들 에게 알려야 될 것 같 아요 . 예 래 휴양 형 주거 단지 조감도 ( 사진 = 자료 사진 ) ◆ 김동현 > 결국 은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 이 제정 된 이후 에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 JDC 가 설립 이 됐 잖습니까 . 근데 개발 사업 과 관련 해서 그때 의 생각 은 대 규모 의 복합 리조트 가 필요 하 다고 하 는 것 이 당시 의 생각 이 었 습니다 . 그러 려면 땅 이 있 어야 되 잖아요 ? 근데 토지 와 관련 된 부분 에서 유원지 로 지정 된 곳 , 이런 곳 들 이 대 규모 개발 사업 과 관련 한 토지 로 , 배 상지 로 선정 이 됐었 구요 . 그 중 의 하나 가 예래동 이 었 구요 . 그 과정 에서 유원지 라고 정의 되 어 있 는 국토 관련 개발 법 에 관련 돼 있 는 규정 , 그게 유원지 라든지 공공복리 의 증진 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말 이 에요 . 근데 지금 현재 예래동 휴양 단지도 그렇 고 헬스 케어 타운 도 그렇 고요 무수천 도 그렇 고 , 유원지 이 긴 하 지만 거기 서 시행 되 고 있 는 개발 사업 은 사실상 숙박 휴양 그러니까 분양 형 콘도 와 관련 된 사업 이 잖아요 . 50 % 가 넘 습니다 . 결국 은 JDC 가 공공 기관 임 에 도 불구 하 고 결국 은 공공 기관 이 아니 면 개발 사업 을 할 수 없 는 곳 을 공공 계약 으로 매입 해서 개발 사업 을 추진 하 고 그 개발 사업 에 분양 형 콘도 를 통해서 수익 을 창출 하 려고 하 는 사기업 에게 넘겨 버린 거 죠 . 이 과정 속 에서 각종 편법 과 법 적 인 절차 를 무시 한 , 행정 적 절차 를 무시 하 는 JDC 의 어떤 오만 함 ? 그 에 동조 했 던 제주 도정 의 무 책임 , 이런 것 들 이 결부 가 돼서 지금 의 사단 이 일어났 다 . 그럼 결국 이 책임 의 소재 는 물론 제주도 에 도 있 겠 지만 JDC 가 1 차 적 으로 지 는 게 맞 다 이렇게 생각 이 드 는 거 죠 . ◇ 류도 성 > 그렇 기 때문 에 특별법 을 개정 해서 유원지 특례 를 포함 시킨 거 구요 . ◆ 김동현 > 그런데 그것 도 굉장히 말 이 안 되 는 거 죠 . 사실상 소급 입법 이 잖습니까 ? 위헌 적 인 발상 이 라는 거 죠 . 법학자 들 사이 에서 도 당시 이 법 개정 과 관련 해서 굉장히 많 은 논란 이 있 었 습니다 . 제주 지역 시민 사회단체 들 도 반발 이 심했 구요 . 사실상 위법 을 합법 으로 만들 어 주 기 위한 법 개정 이 라는 거 죠 . 근데 이건 말 이 안 되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결국 제주 도정 이 이러 한 법 개정 에 매달리 기 보다 는 , 물론 법 을 개정 한 명분 은 3 , 500 억 의 손해배상 에서 제주 도정 이 , 제주도 가 좀 유리 한 위치 를 차지 하 기 위한 어떤 법 적 인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노력 이 라고 생각 이 들 긴 하 는데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여전히 무법 을 , 위법 을 제대로 바꾸 지 않 고 여전히 법 적 인 절차 를 무시 한 채 이 문제 를 해결 하 려고 했 던 도정 의 문제 , 책임 . 결국 이런 것 들 이 지금 까지 와서 이런 사태 를 굉장히 크 게 만들 었 던 하나 의 큰 원인 이 아닌가 싶 습니다 . ◆ 김용철 > 하지만 더 큰 문제 가 발생 합니다 . 유원지 의 30 % 정도 를 숙박 시설 로 할 수 있 다는 새로운 조례 를 도내 27 개 유원지 에 적용 했 을 때 , 지금 27 개 중 에 14 곳 은 앞 으로 관광 숙박 시설 을 추가 할 수 있 게 돼 있 습니다 . 이게 문젭니다 . 과거 의 기준 에서 는 안 되 게 돼 있 는 데 14 곳 은 추가 를 할 수 있 고 , 7 곳 은 이미 30 % 를 넘 어 버렸 어요 . 이것 도 원칙 적 으로 는 무효 가 되 는 판결 이 죠 . 그 다음 에 이호 , 송악산 , 오렌지 파크 3 개 지구 는 이미 인허가 절차 가 진행 중 인데 사업 시설 을 변경 시켜서 숙박 시설 을 하 더라도 제주도 에서 인허가 를 내줄 수 밖에 없 는 상황 , 이 상황 이 더 문제 가 된다는 거 지요 . ◆ 김동현 > 그러니까 법 을 위반 한 행정 적 행위 에 대해 면죄부 를 행정 스스로 가 , 법 을 또 위법 하 게 고쳐서 그것 을 면죄부 를 주 려고 하 니까 더 일 이 꼬일 수 밖에 없 는 거 죠 . 그러니까 지금 법 과 원칙 에 의해서 이 문제 를 해결 하 려고 했 다고 한다면 이렇게 까지 오 지 않 았 다고 생각 이 듭니다 . 그런데 이것 은 법 과 원칙 을 행정 스스로 가 무너뜨려 버린 거 예요 . 그러니까 그 중 에 제주도 의 책임 이 가장 크 고 정치 권 의 책임 도 크 겠 지만 가장 결정 적 인 책임 은 JDC 에게 있 다고 생각 이 드 는데 , JDC 를 ' 제주 다 판다 센터 ' 이렇게 얘기 하 시 는 분 들 이 있 습니다 . 이게 무슨 얘기 냐면 7 대 선도 프로젝트 담당 의 역할 을 하 는 공 적 기관 으로서 JDC 가 선정 이 되 면서 일반 개인 이 라고 한다면 개발 사업 이 전혀 불 가능 한 지역 들 , 예래동 도 그렇 고 첨단 과학 단지도 마찬가지 구요 . 근데 사실상 그렇게 개발 사업 을 하 겠 다고 승인 을 받 아 놓 고 나서 는 결국 은 진행 되 고 있 는 개발 사업 을 보 면 대부분 주거 단지 조성 사업 이 잖습니까 . 첨단 과학 단지 에 아파트 가 지 어 진 것 도 마찬가지 구요 . 결국 은 JDC 가 개발 사업 을 진행 함 에 있 어서 난개발 을 부추기 는 하나 의 원흉 으로 , 주범 으로 지금 지적 되 고 있 고 , 주목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JDC 가 이 에 대해서 합당 한 책임 을 져야 됩니다 . 근데 지금 JDC 가 갖 고 있 는 권한 을 감시 할 수 있 는 기능 자체 가 없 어요 . 제주도 의회 에서 JDC 관계자 를 부르 려고 해도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 그럼 결국 JDC 는 제주 도민 의 삶 과 굉장히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개발 사업 을 진행 하 는 데 도 불구 하 고 제주 도민 들 의 어떤 견제 나 감시 를 받 지 못한다는 거 죠 . 이런 문제 가 생기 기 때문 에 JDC 는 제주도 에 있 어서 무소불위 의 권력 을 누릴 수 밖에 없 는 어떤 제도 적 인 허점 , 이런 부분 들 도 이번 에 개선 할 수 있 는 방법 들 을 모색 할 필요 가 있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 류도 성 > 제주도 로 이관 하 자 까지 얘기 를 하 시 는 건데 … ◆ 김용철 > 사실 일반인 들 은 JDC 가 제주도 의 공공사업 , 사업 기관 으로 생각 하 는 분 들 이 상당히 많 습니다 . 그리고 제주도 특별법 에 보 면 JDC 가 어떤 개발 사업 을 하 는데 토지 수용 권 을 JDC 에게 만 줬단 말 입니다 . JDC 는 이걸 가지 고 땅 을 공공 수용 한 다음 에 개발 해서 땅 장사 만 한 거 아닙니까 ? 신화 역사 공원 도 그렇 고 다 마찬가지 죠 . 근데 이렇게 할 수 있 는 자원 이 뭐 냐 , 도대체 JDC 는 무슨 돈 으로 하 고 있 는지 그래서 JDC 의 결산서 , 예산서 를 한 번 봤 어요 . 2016 년 수입 예산 을 보 니까 약 6 , 100 억 정도 가 됩니다 . 근데 이 중 에 공항 면세점 으로 벌어들인 수익 이 약 5 , 400 억 , 88 % 가 공항 면세점 수입 을 가지 고 땅 장사 를 한 겁니다 . 그리고 약 5 , 400 억 정도 의 매출 에서 물건 값 이 한 2 , 900 억 , 쉽 게 말 해서 원가 가 한 53 % 인데요 . 이런 이익 으로 제주 도민 들 의 공공복리 라든가 , 시설 자금 에 들어가 야 할 약 1 , 000 억 원 의 돈 이 제주도 와 도 의회 , 제주 도민 의 감시 를 받 지 않 는 JDC 로 가 서 , 이걸 가져서 뭔 일 을 하 는지 , 땅 장사 를 하 는지 , 뭘 하 는지 모르 는 구조 를 고쳐야 되 겠 다고 봅니다 . 또 하나 는 잘 아 시 다시피 JDC 이사장 은 공모 를 하 는데 , 누구 나 가 다 아 는 거 아닙니까 . 청와대 에서 내리꽂 는 인사 아닙니까 ? 이분 들 은 제주 도민 의 삶 의 질 과 전혀 관계 가 없 고 , 인사 권 자 의 의지 에 맞춰서 가 는 한마디 로 봉급쟁이 사장 이 기 때문 에 이 기회 에 JDC 를 제주도 로 이관 하 는 문제 까지 도 다시 한 번 정치 권 이나 시민 사회단체 에서 나와야 될 시점 이 라고 보 고 있 습니다 . JDC 공항 면세점 ( 사진 = 자료 사진 ) ◆ 김동현 > 그러니까 이렇게 되 면 JDC 가 입장 표명 하 거나 , 이 와 관련 돼서 어떤 통렬 한 반성 이 필요 하 죠 . 근데 그런 움직임 이 없 지 않 습니까 . 심지어 제주도 의 회도 출석 하 지 않 겠 다고 이런 통보 를 한 적 이 있 잖아요 . 그러니까 이런 사실 들 을 볼 때 , 결국 문제 는 JDC 에게 너무나 과도 한 권한 을 줬 다는 겁니다 . 이런 법 적 인 문제 를 해결 할 필요 가 있 겠 구요 . 또 하나 는 뭐 냐면 공항 면세점 과 관련 돼서 독점 적 인 권한 을 줬 잖습니까 . 독점 적 인 이익 을 창출 할 수 있 는 권한 을 주 고 나 서 , 그러면 결국 그게 본인 들 이 노력 해서 얻 은 수익 이 아니 잖아요 . 그게 그렇 다고 한다면 이런 수익 을 제주 도민 들 을 위해서 써야 하 는데 , 근데 그 수익 들 을 제주 도민 들 을 위해서 쓰 지 않 는다는 거 예요 . 결국 뭐 냐면 개발 할 수 없 는 땅 , 일반인 들 은 개발 할 수 없 는 땅 을 공공 이익 을 위해서 개발 하 겠 다는 명분 을 세워 놓 고 나 서 결국 은 그걸 개발 사업자 들 에게 되파 는 행태 의 사업 을 하 고 있 거든요 . 이런 사업 을 하 는 기관 을 그대로 존속 시킬 필요 가 있 겠 느냐 라고 하 는 근본 적 인 회의 가 드 는 게 당연 할 수 밖에 없 는 거 죠 . ◆ 김용철 > 지금 현재 이사장 이 2017 년 11 월 7 일 취임 1 주년 담화 를 내 고 앞 으로 사업 계획 을 발표 하 는데요 . 전기차 시범 단지 를 만들 겠 다 , 스마트 중심 단지 를 만들 겠 다 , 첨단 농 식품 단지 를 만들 겠 다 . 이 내용 을 보 면 이게 도지사 공약 같 아요 . 결국 은 뭐 냐면 남 는 돈 을 가져서 뭔가 를 하 기 는 해야 되 는데 사실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이게 과연 앞 으로 제주 도민 발전 과 삶 의 질 에 도움 이 되 느냐는 생각 이 듭니다 . 적어도 도 의회 견제 라던가 앞 으로 진행 상황 을 봐야 되 는데 돈 이 남 으니까 쓰 겠 다는 이런 얘기 를 하 고 있 구요 . 이번 판결 과 관련 해서 도 JDC 이사장 은 뭐 라고 했 나면 최종 결론 은 지금 재판 중 이 니까 . 1 년 후 에 이 문제 가 정리 될 거 라고 했 습니다 . 그런데 이것 은 법 이 아닌 경제 적 인 문젭니다 . 경제 에서 는 사 적 계약 이 우선 이 고 , 쉽 게 말 해서 기브 앤 테이크 가 이루어지 는 , 당사자 끼리 의 합의 가 돼야 하 는데 , 예 래 단지 에서 합의 가 될 수 있 는 게 과연 있 나요 ? 그래서 정치 권 이나 JDC 이사장 이 있 는 그대로 솔직 하 게 얘기 를 하 고 이 부분 을 털 어야지 이걸 봉합 하 고 잘 될 것 처럼 얘기 하 는 것 은 문제 를 더 어렵 게 만들 고 도민 사회 갈등 과 도민 사회 가 앞 으로 엄청난 피해 를 볼 것 이 라고 보 기 때문 에 , 확실 한 입장 표명 을 저 는 요구 하 고 싶 습니다 . ◆ 김동현 > 그러니까 이런 법 원판결 이 나오 고 나 니까 , 어떤 분 들 이 이런 걱정 을 하 는 거 죠 . 이렇게 되 면 제주도 에서 개발 사업 못 하 는 거 아니 냐고 말씀 하 시 는 분 들 이 있 는데 이런 식 의 개발 사업 은 안 해도 되 죠 . 그러니까 유원지 로 지정 해 놓 은 이유 는 뭡니까 . 결국 도민 들 의 삶 의 질 , 그러니까 공공 의 복리 증진 을 위해서 유원지 를 지정 했 는데 , 이제 는 유원지 에 숙박 시설 짓 겠 다는 거 잖 아요 . 그러니까 그게 법 적 으로 문제 가 있 고 , 그 행정 적 인 절차 인허가 과정 이 원천 적 인 무효 라는 판단 이 났 고 , 그리고 토지 소유 권 이전 도 무효 다 이렇게 판결 이 났 기 때문 에 그럼 이러 한 식 의 개발 사업 은 더 이상 안 되 는구나 하 는 현재 의 교훈 을 얻 어야 될 텐데 행정 은 교훈 을 얻 는 게 아니 라 그럼 법 을 바꾸 려 그래요 . 그러니까 저 는 이런 식 의 개발 사업 은 더 이상 제주 도민 들 이나 지역 사회 가 용납 하 지 않 을 것 이 라고 봅니다 . 그렇 다고 한다면 새로운 개발 모델 에 대한 고민 들 이 필요 할 텐데 , 그런 고민 들 없이 당장 어떤 소송 에 대해서 유리 한 위치 를 차지 하 기 위해서 편법 적 으로 법 을 개정 하 는 , 그리고 편법 을 통해서 사실상 불법 을 묵인 해 주 거나 방조 하 는 데 행정 이 도움 을 주 면 결국 은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 를 낳 을 수 밖에 없 다는 겁니다 . ◇ 류도 성 > 두 분 모두 목소리 가 많이 높 아 지 셨 는데 , 정리 를 할 시간 이 벌써 됐 습니다 . 어쨌든 JDC 가 특별법 에 의해서 제주도 를 국제 자유 도시 로 만들 기 위해서 만들 어 진 공공 기관 , 국가 기관 입니다 . 그럼 두 분 말씀 에 따르 면 JDC 의 역할 이나 개발 의 패러다임 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말씀 이 신 거 잖 아요 ? ◆ 김용철 > 저 는 이 국제 자유 도시 , 그리고 JDC 를 만들 때 는 개발 이 라고 하 면 당시 에 는 부동산 개발 이 었 습니다 . 땅 파 고 , 건물 짓 고 , 분양 하 고 , 콘 도 짓 고 리조트 짓 는 거 죠 . 이게 개발 이 아니 고 난개발 입니다 . 이제 필요 한 것 은 우리 제주도 가 살 길 은 관광 만 이 아니 고 , 또 다른 먹거리 를 찾 아야 한다는 겁니다 . 이제 는 땅 을 파헤치 고 분양 하 는 이런 개발 이 아닌 우리 흔히 얘기 하 는 10 년 , 20 년 먹거리 를 만들 수 있 는 새로운 산업 측면 에서 개발 로 가 야지 , 이제 는 이러 한 개발 은 이제 그만 해야 된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 류도 성 > 부동산 말 고 지속 가능 한 개발 과 산업 을 찾 아야 한다 . ◆ 김동현 > 결국 부동산 업자 들 , 기업 들 의 손쉬운 먹잇감 이 됐 던 게 지난 십 년 간 의 일 이 었잖 아요 ? 그렇 기 때문 에 JDC 도 이번 에 통렬 한 반성 이 필요 하 구요 . 제주도 도 새로운 개발 전략 이 필요 하 다고 보 고요 .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JDC 가 면세점 을 통해서 얻 는 수익 을 , 지금 제주도 의 이 십 대 청년 들 이 굉장히 어렵 지 않 습니까 ? 청년 들 을 위한 청년 배당 이나 , 여러 가지 정책 적 인 재원 으로 활용 할 수 있 는 가능 성 이 되게 높 아요 . 근데 그런 재원 들 이 그렇게 사용 되 지 않 는다고 하 는 게 가장 큰 문제 라는 거 죠 . 이런 부분 들 도 이번 지방 선거 에서 핵심 적 인 이슈 가 될 텐데 , 이런 부분 들 도 제주 도민 들 이 좀 신중히 판단 해서 앞 으로 제주도 의 미래 를 어떻게 우리 가 만들 것 인가 하 는 부분 들 에 대해서 우리 가 좀 반성 하 는 계기 가 되 었 으면 좀 좋 겠 습니다 . ▶ CBS 노컷뉴스 기자 와 카톡 채팅 하 기 ▶ 노컷뉴스 의 동영상 구독 하 기 ▶ 이 시각 모바일 뜨거운 뉴스 ryuds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