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는 전통 적 으로 세금 에 대해 지나친 부정 적 인식 을 갖 고 있 다 . 수단 과 방법 을 가리 지 않 고 세금 을 무조건 내 지 않 거나 내 더라도 최소한 으로 내 는 것 이 정당 하 다고 생각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러 면서 도 국가 가 해결 해 줘야 할 것 에 대한 요구 는 매우 높 다 . 특히 최근 저출산 , 고령화 로 복지 수요 가 높 아 지 고 양극 화 의 확대 에 따른 사회 안전망 구축 의 필요 성 에 따라 국가 의 재정 지출 이 지속 적 으로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빈부 격차 해소 는 물론 사회 안전망 을 확충 해야 하 는 과제 가 국가 의 부담 으로 지워 지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세수 를 확보 하 지 못할 경우 재정 건전 성 이 급속도 로 악화 될 수 있 다는 우려 도 제기 되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세금 은 적 게 내 겠 다는 것 은 이중 적 이 고 , 매우 모순 된 것 이 다 . 특히 선거 때 는 득표 를 위해 이런 모순 을 이용 해 감세 정책 을 남발 할 경우 복지 재정 의 축소 나 재정 악화 가 초래 될 수 있 다 . 또 조세 형평 성 과 방만 한 재정 운용 문제 도 중요 하 다 . 근로 소득 자 와 고소득 자 영업자 의 사례 처럼 내 가 남 들 보다 불 합리 하 게 세금 을 많이 내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 내 가 낸 세금 이 제대로 알뜰 하 게 쓰이 고 있 는지 가 명확 하 지 가 않 다면 재정 을 건전 하 게 만드 는 세수 확보 는 요원 한 일 이 다 . 또한 국가 도 쓸 돈 과 벌어들일 돈 을 잘 맞추 어야 할 필요 가 있 다 . 따라서 벌어들일 돈 이 쓸 돈 보다 많 다는 것 이 항상 좋 은 것 은 아니 며 국가 재정 에 있 어 불 필요 한 재정 지출 은 국민 의 부담 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밖에 없 는 문제 가 있 다 . 국가 의 재정 , 특히 세금 의 경우 얼마나 구체 적 인 정책 을 마련 하 였 는가 여부 는 다른 분야 정책 의 적합 성 과 실현 가능 성 을 가늠 하 는 지표 가 될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이번 재정 및 세금 부분 에 대한 정책 판단 은 각 후보 의 공약 실천 의 지와 능력 을 점검 할 수 있 는 중요 한 분야 가 될 것 이 다 .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