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자 구직 급여 ( 실업 급여 ) ] 2018 년 도 상한 액 6 만 원 으로 1 만 원 인상 노무 관리 / 온라인 행정 심판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내년 부터 실직자 구직 급여 상한 액 이 6 만 원 으로 1 만 원 인상 된다 . 고용 노동부 는 27 일 2018 년 도 실업 급여 1 일 상한 액 을 올해 5 만 원 보다 1 만 원 인상 한 6 만 원 으로 하 는 내용 의 ' 고용 보험법 '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고용 노동부 는 지난 20 일 고용 보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2018 년 도 실업 급여 1 일 상한 액 을 6 만 원 으로 의결 한 바 있 다 . 이번 상한 액 인상 으로 2018 년 도 에 는 한 달 최대 180 만 원 까지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올해 월 최 대액 은 150 만 원 으로 올해 보다 30 만 원 이 늘어난 것 이 다 . 지난 9 월 말 기준 으로 실업 급여 수급 자 는 100 만 5000 여 명 이 며 총 지급액 은 3 조 9000 억 원 이 다 . 이번 에 인상 된 상한 액 은 2018 년 1 월 1 일 이직 한 사람 부터 적용 되 며 8 만 9000 여 명 의 실직자 가 혜택 을 받 을 것 으로 고용부 는 추산 하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임서정 고용 정책 실장 은 " 이번 상한 액 인상 은 1995 년 고용 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 " 이 라며 " 실직자 의 생계 부담 을 줄여 줘 좀 더 안정 적 인 재취업 활동 을 할 수 있 도록 기여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지원 책 ( 일자리 안정 자금 , 고용 보험료 감면 ,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 상가 임대료 상한 규제 등 ) ▲ 140 만 원 이하 근로자 에 국민 연금 고용 보험부 담 료 일정 비율 지원 ▲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율 적용 ▲ 소 상공 인 진흥 기금 목표 액 4 조 원 으로 확대 ▲ 상가 임대료 인상 율 상한 9 % 보다 하향 조정 ▲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제한 등 이 다 . 구체 적 으로 는 우선 140 만 원 이하 근로자 에 대한 국민 연금 고용 보험부 담 료 는 신규 는 60 %, 기존 은 40 % 를 지원 하 기 로 했 고 ,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를 적용 하 고 , 영세 가 맹점 은 연매 출 3 억 원 , 중소 가 맹점 은 5 억 원 으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 . 또한 상가 임대료 와 관련 해서 는 상가 임대차 보험법 개정 전 에 시행령 으로 현 임대료 인상 율 상한 인 9 % 낮추 는 방안 도 논의 됐 다 . 게다가 지속 적 으로 논란 이 되 고 있 는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에 대해서 도 강제 행위 를 집중 점검 하 고 , 필수 물품 에 대한 정보 공개 · 범위 확대 등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