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정치 센터 : : '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 카테고리 의 글 목록 
 Total | 152 , 057 
 '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 에 해당 되 는 글 25 건 
 2017 . 09 . 01 [ 지역 민생 의 제 사업 기획 제안 ] 농어촌 . 격 오 지 소형 액화석유가스 ( LPG ) 공급 시설 지원 확대 
 2017 . 09 . 01 [ 지역 민생 의제 ] 감사원 의 도시 가스 공급 빈 용 산정기 준 부 적정 사례 요약 / 검토 
 2017 . 07 . 24 [ 정부 행정 ( 지방 자치 ) 분야 연구 보고서 2017 - 07 - 24 ] 지역 발전 특별회계 의 문제점 과 개혁 방향 , 고광용 연구 위원 
 2017 . 07 . 07 [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2018 년 정부 연구 개발 ( R & D ) 사업 예산안 분석 및 평가 , 고광용 연구 위원 
 2017 . 06 . 27 [ 해외 기본소득 동향 이슈 브리핑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의 진행 과 한계 , 고광용 연구 위원 
 2017 . 05 . 22 [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 정부 행정 ) 특수 활동비 개선 방안 , 고광용 연구 위원 
 2017 . 03 . 31 [ 연구노트 ] 19 대 대선 문화 공약 큰 틀 제안 , 고광용 연구 위원 
 2017 . 03 . 09 [ 통계 로 본 박근혜 정부 4 년 : 박근혜 최순 실 적폐 의 그림자 ] 국민 절망 과 국가 파탄 의 1 , 460 일 - 더욱 팍팍 해진 , 국민 의 삶 , 그리고 대한민국 - 
 2017 . 02 . 24 [ 미래 정치 센터 연구 보고서 ] 2017 - 02 - 24 정부 행정 분야 , 통계 로 본 박근혜 정부 4 년 : 국민 절망 과 국가 파탄 의 1 , 460 일 , 고광용 연구 위원 
 2017 . 02 . 15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2017 - 02 - 15 ) 미국 의 AI 정책 방향 과 한국 에 주 는 시사점 - 과학 기술 , R & D 분야 에서 정부 의 역할 , 고광용 선임 연구 위원 
 2017 . 01 . 13 [ 미래 정치 센터 정부 행정 이슈 분석 보고서 ] 행정자치부 가 임기 여성 지도 논란 의 문제 와 저출산 대책 , 고광용 연구 위원 
 2016 . 12 . 29 [ 미래 정치 센터 정부 행정 이슈 페이퍼 ] 최순 실표 문화 농단 : 근본 . 철학 없 는 개입 , 고광용 연구 위원 , 김정순 사무 국장 
 2016 . 12 . 16 [ 정부 행정 분야 이슈 페이퍼 ] ' 지방 자치 파괴 하 는 행정자치부 자치 법규 과 신설 , 당장 중단 해야 ', 고광용 연구 위원 
 2016 . 07 . 20 [ 미래 정치 센터 정부 행정 분야 연구 보고서 ] 과학 기술 출연 연구 기관 들 의 국내 지역 분원 운용 문제점 과 개선 방향 
 2016 . 05 . 19 [ 미래 정치 센터 정부 행정 분야 이슈 페이퍼 ]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갈등 의 문제점 과 해결 방향 , 고광용 연구 위원 
 2016 . 02 . 24 [ 미래 정치 센터 ] 박근혜 정부 3 년 평가 보고서 " 통계 로 본 박근혜 정부 3 년 , 대한민국 의 일그러진 자화상 " 
 2015 . 12 . 30 [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정부 행정 연구 보고서 ' 누리 과정 중단 의 현실 과 해법 ' 
 2015 . 10 . 06 [ 미래 정치 센터 ] 정부 행정 연구 보고서 ' 정부 담뱃값 인상 의 금연 정책 실패 ! 서민 증세 입증 ! ' 
 2015 . 09 . 17 [ 미래 정치 센터 연구 보고서 ] 지역 발전 특별회계 의 변화 과정 및 개혁 방향 - 정의당 식 지역 발전 초석 : 균형 과 ( 자율 ) 발전 의 충돌 에서 조화 로 - 
 2015 . 09 . 03 [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2016 지방세법 개정안 : 일방 적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 지방 재정부 담심 의 위 위상 및 활동 강화 필요 - 
 2015 . 08 . 18 [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정부 2015 세법 개정안 발표 - 대 기업 연구 인력 개발 세액 공제 축소 빠져 , 법인세 실효 세율 인상 미진 - 
 2015 . 08 . 05 [ 진보 정의 연구소 이슈 페이퍼 ] 박근혜 정부 , 의사 출신 보건 복지 부 장관 임명 관련 
 2015 . 07 . 22 [ 진보 정의 연구소 이슈 페이퍼 ] 과학 기술 분야 ' 정부 R & D 예산 ' 
 2015 . 03 . 13 [ 진보 정의 연구소 _ 보고서 ] 통계 로 본 박근혜 정부 2 년 평가 
 2014 . 10 . 01 세월 호 이후 , 국가 조직 개편 관련 이슈 페이퍼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7 . 09 . 01 15 : 38 
 [ 지역 민생 의 제 사업 기획 제안 ] 농어촌 . 격 오 지 소형 액화석유가스 ( LPG ) 공급 시설 지원 확대 
 사업 기획 제안 , 농어촌 격 오 지 액화석유가스 공급 시설 지원 확대 운동 . hwp 
 [ 지역 민생 의 제 사업 기획 제안 ] 농어촌 . 격 오 지 소형 액화석유가스 ( LPG ) 공급 시설 지원 확대 ( 0 ) 
 [ 지역 민생 의제 ] 감사원 의 도시 가스 공급 빈 용 산정기 준 부 적정 사례 요약 / 검토 ( 0 ) 
 [ 정부 행정 ( 지방 자치 ) 분야 연구 보고서 2017 - 07 - 24 ] 지역 발전 특별회계 의 문제점 과 개혁 방향 , 고광용 연구 위원 ( 0 ) 
 [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2018 년 정부 연구 개발 ( R & D ) 사업 예산안 분석 및 평가 , 고광용 연구 위원 ( 0 ) 
 [ 해외 기본소득 동향 이슈 브리핑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의 진행 과 한계 , 고광용 연구 위원 ( 0 ) 
 [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 정부 행정 ) 특수 활동비 개선 방안 , 고광용 연구 위원 ( 0 )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7 . 09 . 01 15 : 33 
 [ 지역 민생 의제 ] 감사원 의 도시 가스 공급 빈 용 산정기 준 부 적정 사례 요약 / 검토 
 감사원 의 도시 가스 공급 비용 산정기 준 부 적정 사례 검토 . hwp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7 . 07 . 24 15 : 08 
 [ 정부 행정 ( 지방 자치 ) 분야 연구 보고서 2017 - 07 - 24 ] 지역 발전 특별회계 의 문제점 과 개혁 방향 , 고광용 연구 위원 
 [ 미래 정치 센터 ] 20170724 지역 발전 특별회계 의 문제점 과 개혁 방향 . pdf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7 . 07 . 07 15 : 21 
 [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2018 년 정부 연구 개발 ( R & D ) 사업 예산안 분석 및 평가 , 고광용 연구 위원 
 [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2018 년 정부 연구 개발 ( R & D ) 사업 예산안 분석 및 평가 . pdf 
 [ 연구노트 ] 19 대 대선 문화 공약 큰 틀 제안 , 고광용 연구 위원 ( 0 )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7 . 06 . 27 12 : 42 
 [ 해외 기본소득 동향 이슈 브리핑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의 진행 과 한계 , 고광용 연구 위원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의 진행 과 한계 , 미래 정치 센터 해외 동향 이슈 브리핑 ( 2017 - 06 - 27 ) . hwp 
 [ 통계 로 본 박근혜 정부 4 년 : 박근혜 최순 실 적폐 의 그림자 ] 국민 절망 과 국가 파탄 의 1 , 460 일 - 더욱 팍팍 해진 , 국민 의 삶 , 그리고 대한민국 - ( 0 )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7 . 05 . 22 11 : 18 
 [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 정부 행정 ) 특수 활동비 개선 방안 , 고광용 연구 위원 
 특수 활동비 개선 방안 ,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2017 - 05 - 19 ) . pdf 
 [ 미래 정치 센터 연구 보고서 ] 2017 - 02 - 24 정부 행정 분야 , 통계 로 본 박근혜 정부 4 년 : 국민 절망 과 국가 파탄 의 1 , 460 일 , 고광용 연구 위원 ( 0 )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7 . 03 . 31 12 : 57 
 [ 연구노트 ] 19 대 대선 문화 공약 큰 틀 제안 , 고광용 연구 위원 
 대선 문화 공약 초안 제안 ( 초안 ) . hwp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2017 - 02 - 15 ) 미국 의 AI 정책 방향 과 한국 에 주 는 시사점 - 과학 기술 , R & D 분야 에서 정부 의 역할 , 고광용 선임 연구 위원 ( 0 )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7 . 03 . 09 15 : 43 
 [ 통계 로 본 박근혜 정부 4 년 : 박근혜 최순 실 적폐 의 그림자 ] 국민 절망 과 국가 파탄 의 1 , 460 일 - 더욱 팍팍 해진 , 국민 의 삶 , 그리고 대한민국 - 
 [ 미래 정치 센터 정부 행정 이슈 분석 보고서 ] 행정자치부 가 임기 여성 지도 논란 의 문제 와 저출산 대책 , 고광용 연구 위원 ( 0 )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7 . 02 . 24 10 : 57 
 [ 미래 정치 센터 연구 보고서 ] 2017 - 02 - 24 정부 행정 분야 , 통계 로 본 박근혜 정부 4 년 : 국민 절망 과 국가 파탄 의 1 , 460 일 , 고광용 연구 위원 
 최종 보고서 -> 
 [ 미래 정치 센터 보도 자료 ] ( 연구 보고서 ) 통계 론 본 박근혜 정부 4 년 , 국민 절망 과 국가 파탄 의 1 , 460 일 . hwp 
 보고서 ( 보도 자료 ) 관련 국내 기사 게 재 현황 
 한국 경제 : http : / / hei . hankyung . com / hub 01 / 201702257573 I 
 [ 미래 정치 센터 정부 행정 이슈 페이퍼 ] 최순 실표 문화 농단 : 근본 . 철학 없 는 개입 , 고광용 연구 위원 , 김정순 사무 국장 ( 0 )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7 . 02 . 15 17 : 49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2017 - 02 - 15 ) 미국 의 AI 정책 방향 과 한국 에 주 는 시사점 - 과학 기술 , R & D 분야 에서 정부 의 역할 , 고광용 선임 연구 위원 
 미래 정치 세터 이슈 페이퍼 ( 2017 - 02 - 15 ) 
 미국 의 AI 정책 방향 과 한국 에 주 는 시사점 
 - 과학 기술 · R & D 분야 에서 정부 의 역할 
 고광용 ( 선임 연구 위원 ) 
 □ AI 미래 준비 를 위한 정부 의 역할 
 - 정부 는 연구 개발 투자 , 숙련 된 다양 한 인력 양성 , AI 기술 개발 과정 의 경제 적 영향 을 관리 함 으로써 AI 발전 에 중요 한 역할 을 담당 함 
 - 미국 행정부 는 인공지능 의 경제 , 사회 적 혜택 을 극대 화 하 고 혁신 을 촉진 할 수 있 는 정책 과 내부 절차 를 개발 하 고 있 으며 구체 적 으로 다음 과 같 음 
 · 기초 및 응용 연구 개발 ( R & D ) 투자 
 · 정부 가 우선 적 으로 인공지능 기술 과 응용 사례 도입 
 · 현실 적 인 조건 속 에 테스트 베드 ( 시험 모델 ) 구축 및 파일럿 프로젝트 ( 초기 시범 사업 ) 지원 
 · 대중 이 활용 가능 한 데이터 세트 ( DB ) 구축 
 · 인센티브 지원 
 · 야심 차지 만 달성 가능 한 목표 설정 을 위해 ‘ 중대 도전 과제 ’ 선정 및 추구 
 · 인공지능 의 영향 과 비용 의 효율 성 측정 을 위해 적극 적 으로 AI 응용 ( 기술 ) 평가 에 재정 지원 
 · AI 시대 에 예견 되 는 국민 들 의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동시 에 혁신 을 촉진 시키 는 법 · 정책 · 규제 환경 구축 
 □ AI 와 정부 규제 
 - AI 는 자동차 및 항공기 와 같 은 제품 에 응용 될 수 있 으며 이러 한 제품 의 사용 자 들 을 보호 하 고 공정 한 경쟁 을 보장 하 는 규제 가 필요 함 . 또한 사회 안전 보호 를 위해 AI 기술 도입 시 증감 되 는 위험 요소 를 평가 하 여 추가 적 인 규제 항목 에 포함 시켜야 함 
 - 미국 행정부 가 2016 년 9 월 에 발표 한 연방 자동화 ( 자율 주행 / 무인 ) 차량 정책 (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 은 다음 과 같 음 
 · 제조 업체 , 개발자 및 기타 조직 을 위한 자동 화 된 차량 의 안전 한 설계 , 개발 , 테스트 및 배치 에 대한 15 점 척도 안전성 평가 지침 수립 
 · 연방 · 주 정부 책임 구분 , 주 정부 에 자율 주행 ( 무인 ) 차량 의 시험 및 운영 을 맡기 면서 일관 된 관리 체계 구축 을 위한 권장 · 표준 주 정부 정책 수립 
 · 자율 주행 차량 의 안전 성 확보 를 위한 현행 규제 의 분석 및 개선 
 - AI 와 같 은 기술 의 효과 적 인 규제 를 위해 규제 부서 및 기관 , 의사 결정 모든 단계 에서 책임 자급 전문가 의 참여 및 배치 가 중요 함 . AI 기술 발전 단계 별 다양 한 관점 을 가진 연방 인력 양성 을 위해 정부 간 인사이동 ( IPA ) 프로그램 등 ‘ 인력 배치 와 교환 ’ 모델 도입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음 
 □ AI 연구 를 위한 연방 정부 지원 
 - 미국 정부 의 2015 년 AI 관련 기술 의 R & D 투자 는 약 11 억 달러 이 며 , 2016 년 예상 투자액 은 12 억 달러 수준 임 
 - 미국 과학 기술 국 ( OSTP ) 이 실시 한 AI 워크 샵 및 공공 봉사 활동 을 통해 정부 관료 들 은 기업 ( 인 ) , 기술자 및 경제학자 로부터 더 많 은 정부 투자 요청 을 받 았 음 . 장기 적 인 기초 · 기반 연구 에 대한 투자 가 부족 한 상황 임 . 민간 기업 이 장기 적 인 연구 로부터 투자 수익 을 얻 기 는 어렵 기 때문 에 , 정부 의 AI 관련 연구 개발 투자 필요 성 이 도출 됨 . 현재 미국 정부 의 R & D 투자 수준 은 최적 수준 의 경제 성장 창출 을 위해 필요 한 R & D 투자 비용 ( 24 억 달러 ~ 48 억 달러 수준 ) 의 25 % 에서 50 % 수준 에 불과 한 것 으로 분석 됨 
 - 경제 자문 위원회 ( CEA ) 분석 에 따르 면 모든 연구 영역 에서 AI 포함 연구 투자 가 2 ~ 3 배 로 증가 할 때 결과 적 으로 경제 성장 을 촉진 시키 고 국가 경제 에 긍정 적 영향 을 미친다고 보 았 음 . 연구 기관 들 은 AI 연구 개발 투자 가 빠른 속도 로 숙련 된 AI 전문가 집단 구축 을 가능 케 할 거 라고 보 았 음 
 □ AI 인력 양성 · 교육 과 정부 의 역할 
 - AI 의 지속 적 성장 을 위해 AI 연구원 , 특정 응용 프로그램 을 위한 AI 방법 구체 화 전문가 및 사용 자 의 양성 이 요구 됨 . AI 교육 을 위해 연구자 에게 는 학제 적 방식 의 컴퓨터 과학 , 통계 , 수학 논리 및 정보 이론 등 의 배경 지식 이 요구 되 는 반면 , 전문가 에게 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링 및 응용 분야 관련 배경 지식 이 필요 함 . 사용자 는 AI 기술 에 익숙 해져야 함 
 - 미국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 NSTC ) , 과학 기술 국 ( OSTP ) 의 AI 인력 양성 을 위한 우선 과제 는 과학 , 기술 , 공학 및 수학 분야 에서 의 AI 교육 방식 임 
 - NSTC 과학 기술 교육 위원회 ( CoSTEM ) 는 AI 교육 을 위해 STEM ( 과학 · 기술 · 공학 · 수학 융합 ) 교육 프로그램 을 지원 하 는 연방 기관 을 통합 하 고 있 음 . AI 지식 과 교육 은 연방 STEM 교육 프로그램 에서 점차 강조 되 고 있 음 
 - AI 인력 양성 을 위한 주요 한 정부 의 역할 은 대학원생 지원 , AI 커리큘럼 설계 및 영향 연구 , AI 교육 프로그램 인증 등 이 있 음 
 □ 과학 기술 및 R & D 관련 AI 미래 준비 를 위한 권고 안 ( 연방 정부 의 역할 ) 
 - AI 공개 훈련 데이터 ( open training data ) 와 공개 데이터 표준 화 ( open data standards ) 에 우선 순위 설정 
 - 주요 기관 들 이 AI 를 적용 을 통한 역량 강화 방법 의 모색 필요 
 - AI 활용 제품 에 대한 규제 정책 수립 시 적절 한 고위급 기술 전문가 활용 
 - AI 기술 에 대한 다양 한 관점 을 가진 연방 정부 인력 양성 을 위해 폭넓 은 인력 배치 및 교환 모델 활용 
 - 교통부 는 자율 주행 차량 등 관련 업계 및 연구자 들 과 협업 하 여 안전 , 연구 , 데이터 공유 확대 방안 모색 . 완전 자율 주행 차량 과 무인 항공 시스템 을 교통 시스템 에 안 전하 게 통합 하 는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지속 
 -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AI 소위원회 는 AI 발전 모니터링 및 현황 의 주요 단계 별 로 고위 관리자 에 정기 적 보고 . 타 국가 의 AI 현황 모니터링 
 - 기초 및 장기 적 AI 연구 를 우선 순위 화 
 -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AI 소위원회 와 과학 기술 공학 교육 위원회 공동 으로 AI 연구자 , 전문가 , 사용 자 등 AI 인력 규모 확대 및 그 들 의 우수 성 · 다양 성 개발 을 위한 AI 인력 공급 방안 연구 착수 
 - AI R & D 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협력 촉진 을 위한 주요 국제 이해 당사자 와 긴밀 한 교류 
 □ 정부 와 미래 창조 과학부 의 역할 에 대한 비판 적 고찰 
 - 미국 의 경제 규모 는 한국 10 배 수준 으로 , AI 기술 R & D 투자액 은 미국 이 2016 년 에 12 억 달러 ( 1 조 3 , 700 억 원 ) 인데 반해 , 한국 은 전년 대비 약 80 % 를 증액 하 여 2017 년 , 1 , 656 억 원 ( 4 차 산업 혁명 대응 기술 총 4 , 707 억 원 ) 으로 낮 은 수준 은 아님 . 하지만 미국 의 경우 에 도 점차 2 ~ 4 배 확대 가 권고 되 고 있 기 에 점차 적 R & D 투자 확대 가 필요 할 것 임 
 - 하지만 , 미 백악관 보고서 가 권고 하 고 있 는 AI 기술 관련 공개 훈련 및 DB 표준 화 작업 , 모니터링 및 현황 의 정기 적 보고 , AI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 AI 인력 양성 , 해외 국가 와 협력 등 에 는 집중 하 지 못하 고 있 음 
 - R & D 예산 배분 과정 에서 이미 AI 관련 기초 · 원천 기술 의 연구 개발 투자 에 이미 신경 을 쓰 고 집중 하 고 있 음 . 그러나 무엇 보다 어디 에 어떻게 쓸지 에 대한 깊이 있 는 고민 이 필요 하 며 경제학 · 공학 · 컴퓨터 · ICT 등 다양 한 분야 의 민간 학자 · 전문가 · 기술자 의 의사 결정 과정 상 참여 를 확대 해야 함 
 - 미래 창조 과학부 는 AI 및 4 차 산업 혁명 을 준비 하 고 대응 할 과 수준 의 조직 을 신설 하 고 주요 업무 로 , AI 기술 DB 구축 , 모니터링 및 현황 보 고 , AI 위험 영향 평가 및 규제 관리 , AI 인력 양성 , 해외 국가 와 의 AI 기술 교류 · 협력 등 의 업무 를 담당 해야 할 것 임 
 - 실무 AI 기술 DB 구축 및 모니터링 , 현황 보고 는 과학 기술 관련 정 출연 의 각 분야 별 자료 를 취합 하 는 등 국가 과학 기술 연구회 가 담당 할 필요 가 있 음 
 - AI · 4 차 혁명 을 대응 하 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를 신설 하 여 향후 AI 및 4 차 산업 혁명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기술자 , 기업인 을 자문 위원 으로 위촉 하 여 미래 창조 과학부 AI · 4 차 산업 혁명 대응 기초 · 원천 · 기반 연구 의 예산 배분 등 의사 결정 과정 및 연구 개발 평가 에 참여 시키 도록 함 . AI 기술 의 연구 개발 평가 인력 의 전문 성 향상 과 미래 지향 점 의 통찰력 확보 를 위해 미국 과 독일 등 과학 선진국 과 의 AI 기술 교류 · 협력 및 학습 등 에 투자 를 해야 함 
 - 자율 주행 차 등 AI 기술 을 활용 한 제품 개발 에 대해 기술 발전 의 제약 을 주 지 않 겠 다는 현행 포괄 주 의 규제 원칙 은 야기 될 수 있 는 각종 위험 요소 를 간과 할 수 있 게 되 는 문제 가 있 음 . 신설 되 는 대통령 직속 AI · 4 차 산업 혁명 대응 위원회 에서 규제 의 신설 및 폐지 도 관리 하 되 , 중요 한 것 은 AI 기술 활용 제품 들 의 위험 요소 를 명확히 평가 및 측정 하 여 규제 하 는 것 임 
 - 미래 부 는 2026 년 까지 1 만 명 이상 의 AI 전문 인력 을 양성 하 겠 다는 계획 을 발표 한 바 있 으나 구체 적 내용 이 없 으며 정부 와 민간 의 실효 성 있 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인력 양성 을 위한 협업 체계 에 대한 계획 이 부족 함 . 미 백악관 보고서 에서 지적 하 고 있 는 것 처럼 , AI 전문 인력 양성 을 위해 과학 · 공학 · 수학 등 의 융합 교육 ( STEM ) 이 중요 하 며 이 를 위해 미래 부 는 교육부 및 대학 , 기업 들 과 의 협업 체계 를 구축 해야 함 . 기업 은 AI 기술 을 응용 할 수 있 는 역량 개발 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요 를 제안 하 게 하 고 , 교육부 와 대학 은 AI 기술 의 기초 · 기반 연구 역량 을 갖추 기 위한 과학 · 공학 · 수학 등 의 융합 교육 을 위한 대학 교수 양성 및 지원 , 학습 프로그램 개발 에 힘써야 함 
 - 아울러 일본 의 후지쓰 나 NTT 데이터 등 대 기업 들 의 인턴 십 제도 및 동경 대학 의 AI 첨단 기술 기부 강좌 , 미국 구글 , 페이스북 , 애플 등 IT 기업 의 기업 인수 인재 확보 전략 , 중국 의 해외 인 재 유치 ( 실리콘밸리 에 인공지능 연구소 세우 고 소장 에 구글 출신 유명 연구자 영입 ) 등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음 
 [ 정부 행정 분야 이슈 페이퍼 ] ' 지방 자치 파괴 하 는 행정자치부 자치 법규 과 신설 , 당장 중단 해야 ', 고광용 연구 위원 ( 0 )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7 . 01 . 13 14 : 51 
 [ 미래 정치 센터 정부 행정 이슈 분석 보고서 ] 행정자치부 가 임기 여성 지도 논란 의 문제 와 저출산 대책 , 고광용 연구 위원 
 [ 미래 정치 센터 이슈 분석 보고서 ] 행정자치부 가 임기 여성 지도 논란 . pdf 
 [ 미래 정치 센터 정부 행정 분야 연구 보고서 ] 과학 기술 출연 연구 기관 들 의 국내 지역 분원 운용 문제점 과 개선 방향 ( 0 )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6 . 12 . 29 09 : 58 
 [ 미래 정치 센터 정부 행정 이슈 페이퍼 ] 최순 실표 문화 농단 : 근본 . 철학 없 는 개입 , 고광용 연구 위원 , 김정순 사무 국장 
 미래 정치 센터 정부 행정 이슈 페이퍼 : 
 [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고광용 김정순 , 박근혜 - 최순 실 문화 농단 , 근본 철학 없 는 개입 . hwp 
 [ 미래 정치 센터 정부 행정 분야 이슈 페이퍼 ]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갈등 의 문제점 과 해결 방향 , 고광용 연구 위원 ( 0 )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6 . 12 . 16 13 : 19 
 [ 정부 행정 분야 이슈 페이퍼 ] ' 지방 자치 파괴 하 는 행정자치부 자치 법규 과 신설 , 당장 중단 해야 ', 고광용 연구 위원 
 [ 미래 정치 센터 ] 행정자치부 자치 법규 과 신설 , 당장 중단 해야 . hwp 
 [ 미래 정치 센터 ] 박근혜 정부 3 년 평가 보고서 " 통계 로 본 박근혜 정부 3 년 , 대한민국 의 일그러진 자화상 " ( 0 )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6 . 07 . 20 12 : 51 
 [ 미래 정치 센터 정부 행정 분야 연구 보고서 ] 과학 기술 출연 연구 기관 들 의 국내 지역 분원 운용 문제점 과 개선 방향 
 [ 미래 정치 센터 ] 과학 기술 출연 기관 지역 분원 들 의 문제점 과 개선 방향 . pdf 
 [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정부 행정 연구 보고서 ' 누리 과정 중단 의 현실 과 해법 ' ( 0 )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6 . 05 . 19 15 : 21 
 [ 미래 정치 센터 정부 행정 분야 이슈 페이퍼 ]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갈등 의 문제점 과 해결 방향 , 고광용 연구 위원 
 [ 미래 정치 센터 ] 이슈 페이퍼 0519 성과 연봉제 . pdf 
 [ 미래 정치 센터 ] 정부 행정 연구 보고서 ' 정부 담뱃값 인상 의 금연 정책 실패 ! 서민 증세 입증 ! ' ( 0 )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6 . 02 . 24 10 : 20 
 [ 미래 정치 센터 ] 박근혜 정부 3 년 평가 보고서 " 통계 로 본 박근혜 정부 3 년 , 대한민국 의 일그러진 자화상 " 
 < 미래 정치 센터 박근혜 정부 3 년 평가 보고서 > 
 통계 로 본 박근혜 정부 3 년 , 대한민국 의 일그러진 자화상 
 - 더욱 팍팍 해진 우리 네 삶 - 
 ▲ 전월세 물가 지수 8 . 6 % p , 교육 물가 3 . 4 % p 급격 한 증가 로 집 없 는 가계 집세 부담 껑충 ! 서민 들 의 교육비 부담 상승 ! 
 ▲ 무리 한 가계 대출 3 . 4 배 , 주택 담보 대출 3 . 2 배 늘어나 가계 부채 1 , 200 조 원 돌파 ! 빚 수렁 에 빠진 서민 들 
 ▲ 청년 실업 률 9 . 5 % 사상 최대 ! 청년 실업자 40 만 명 ! 일 하 고 싶 은 청년 들 . .. 청년 일자리 예산 2 . 1 조 원 은 어디 로 ? 
 오늘 2 월 24 일 ( 수 ) 은 박근혜 취임 3 년 차 마지막 날 로 , 내일 25 일 ( 목 ) 이 면 , 박근혜 정부 집권 4 년 차 를 맞이 하 게 된다 . 이 시점 에 정의당 부설 미래 정치 센터 는 「 통계 로 본 박근혜 대통령 집권 3 년 평가 보고서 」 를 내놓 았 다 . 
 미래 정치 센터 는 박근혜 정부 3 년 간 , 다양 한 통계 를 살펴보 면서 팍팍 해진 서민 과 청년 , 나라 의 살림살이 , 사회 적 불안 증가 , 지방 자치 후퇴 등 박근혜 정부 3 년 의 일그러진 자화상 을 살펴보 았 다 . 
 우선 , 서민 들 의 살림살이 는 생활 물가 , 식품 , 집세 와 전월세 , 교육 물가 등 이 전반 적 으로 3 년 간 큰 폭 으로 상승 하 면서 , 더욱 팍팍 해진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서민 들 에게 가장 직접 적 인 피해 가 가 는 전월세 , 교육 , 식품 등 의 물가 가 크 게 증가 했 다 . 전월세 물가 지수 는 2013 년 1 월 , 109 . 96 에서 2016 년 1 월 , 118 . 59 까지 크 게 늘 었 다 . 교육 물가 는 2013 년 104 . 39 에서 2015 년 107 . 74 까지 약 3 . 4 % p 증가 하 였 다 . 식품 물가 는 2013 년 1 월 , 110 . 36 에서 , 2016 년 1 월 , 114 . 02 로 약 3 . 7 % p 증가 하 였 다 . 이미 허리띠 를 졸라맨 서민 들 이 더욱 졸라매 야 되 는 상황 인 것 이 다 . 
 우리 나라 가계 부채 문제 는 이미 심각 한 상태 에 이르 러 , 많 은 경제학자 들 이 그 위험 성 을 경고 한 바 있 다 . 그럼에도 , 정부 는 부동산 경기 활성 화 를 위해 오히려 가계 대출 과 주택 담보 대출 지원 을 확대 하 였 다 . 이 에 따라 , 가계 대출 은 2013 년 23 . 3 조 원 에서 2015 년 78 . 2 조 원 으로 , 주택 담보 대출 은 2013 년 22 조 원 에서 , 2015 년 70 . 6 조 원 으로 급격히 증가 했 다 . 이러 한 가파른 가계 대출 증가 와 함께 , 가계 부채 는 2013 년 1 , 020 조 원 에서 2015 년 1 , 166 조 원 으로 증가 하 고 말 았 다 . 서민 들 의 빚 이 더욱 가중 되 고 있 으나 , 유일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최근 외신 기자 간담회 에서 가계 부채 규모 를 직접 통제 한다거나 줄이 는 방식 을 취할 생각 이 없 다고 밝힌 바 있 다 . 여전히 정부 는 가계 부채 문제 를 해소 할 의지 가 없 는 것 이 다 . 
 청년 들 의 삶 또한 더욱 팍팍 해진 것 으로 나타났 다 . 청년 실업 률 이 2013 년 8 % 에서 2015 년 9 . 2 %, 2016 년 1 월 기준 9 . 5 % 까지 증가 하 는 동안 , 청년 실업자 는 같 은 기간 , 약 33 만 명 에서 약 40 만 명 으로 늘어났 다 . 취업 에 성공 하 지 못한 20 ∼ 30 대 청년 들 이 늘어나 면서 , 1 인 당 평균 30 대 신용 대출 규모 도 634 만 원 에서 722 만 원 으로 증가 했 고 , 20 대 개인 워크아웃 또한 6 , 300 명 에서 8 , 000 명 으로 증가 하 고 말 았 다 . 청년 실업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고 정부 가 막대 한 예산 을 투입 하 고 있 다는 사실 이 무색 한 현실 이 다 . 
 사회 불안 또한 가중 되 었 다 . 청소년 마약 사범 이 매년 40 ∼ 50 명 정도 가 증가 하 였 고 , 특히 가정폭력 신고 가 2013 년 약 16 만 건 에서 , 2015 년 약 23 만 건 으로 증가 하 였 다 . 가정 불화 가 심해 지 고 , 가족 끼리 도 서로 마음 을 편히 지내 지 못하 는 상황 이 가중 된 것 이 다 . 
 나라 의 살림살이 도 더욱 팍팍 해졌 다 . 국가 부채 는 매년 40 ∼ 60 조 원 씩 꾸준히 늘 고 있 으며 , 지방 교육 채 는 정부 가 국가사업 인 누리 과정 예산 을 지방 교육청 에 전가 함 에 따라 3 년 만 에 5 . 5 배 가 증가 하 였 다 . 기업 부채 규모 가 2015 년 2 , 401 조 원 에 이르 러 , 국가 경제 가 법인 세수 등 기업 부담 세금 에 많이 의존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국가 재정 에 악영향 을 끼칠 가능 성 도 높 아 진 것 이 다 . 
 1991 년 지방 자치제 부활 이후 , 풀뿌리 민주주의 의 상징 으로 불리 며 점진 적 발전 을 거듭 해온 지방 자치 가 지난 2013 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터 뚜렷 한 후퇴 일로 를 겪 고 있 다 .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자 립도 는 2013 년 53 . 2 에서 2015 년 49 . 5 로 , 지방 교육청 재정 자 주도 는 93 . 4 에서 86 . 9 로 큰 하락 을 보였 다 . 반면 , 중앙 권한 의 지방 이양 이 라는 사무 배분 실적 은 2012 년 78 건 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는 단 한 건 도 없 었 다 . 즉 , 중앙 권력 은 강화 되 고 있 는 반면 , 지방분 권 과 재정 분권 은 후퇴 한 것 이 다 . 
 정의당 부설 미래 정치 센터 가 통계 로 본 박근혜 정부 3 년 을 종합 적 으로 평가 한 결과 , 서민 과 청년 의 삶 이 더욱 팍팍 해졌 다 . 청소년 마약 사범 , 가정폭력 , 성폭력 범죄 가 늘 면서 , 가정 과 사회 도 더욱 무섭 고 불안 해졌 다 .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 지방 교육청 의 부채 가 늘 어 , 나라 의 살림살이 도 더욱 팍팍 해졌 다 . 민주주의 의 보루 이 자 상징 인 지방 자치 도 후퇴 하 였 다 . 통계 로 본 박근혜 정부 3 년 , 대한민국 은 더욱 일그러진 자화상 을 하 고 있 었 다 . 
 정의당 부설 미래 정치 센터 
 박근혜 정부 3 년 평가 보고서 ▶ 박근혜 정부 3 년 , 통계 로 본 일그러진 자화상 . pdf 
 통계 로 본 , 박근혜 정부 3 년 평가 < 카드 뉴스 > 
 [ 미래 정치 센터 연구 보고서 ] 지역 발전 특별회계 의 변화 과정 및 개혁 방향 - 정의당 식 지역 발전 초석 : 균형 과 ( 자율 ) 발전 의 충돌 에서 조화 로 - ( 0 ) 
 TAG 박근혜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 3 년 , 박근혜 정부 3 년 평가 , 실업 률 , 청년 실업 , 청년 실업자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5 . 12 . 30 15 : 41 
 [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정부 행정 연구 보고서 ' 누리 과정 중단 의 현실 과 해법 ' 
 [ 미래 정치 센터 ] 이슈 페이퍼 1230 누리 과정 중단 의 현실 과 해법 ( 고광용 연구 위원 ) . pdf 
 미래 정치 센터 정부 행정 연구 보고서 
 정부 와 새 누리 당 의 무 책임 속 누리 과정 중단 의 현실 과 해법 
 - 누리 과정 갈등 미해결 상태 로 새해 를 맞이 할 것 인가 ? !- 
 고광용 ( 미래 정치 센터 연구 위원 ) 
 본 연구 는 당장 이틀 후인 , ‘ 16 년 1 월 부터 중단 될 우려 에 처한 누리 과정 갈등 상황 을 검토 하 면서 , 정부 와 새 누리 당 의 무 책임 을 지적 한다 . 또한 지방 교육 재정 의 위기 와 시도 교육청 들 의 누리 과정 예산 부족 을 분석 하 고 , 향후 유아 교육 사업 인 누리 과정 재개 를 위한 정의당 식 중단 · 장기 적 , 근본 적 해법 을 제시 하 고 있 다 . 누리 과정 에 필요 한 전국 시도 교육청 예산 소요액 은 2 . 1 조 원 에 이르 는 반면 , 정부 와 여당 이 우회 지원 한 예비비 는 3 천억 원 에 불과 하 다 . 이 에 대해 많 은 시도 교육청 들 이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을 거부 하 면서 더욱 논란 이 촉발 되 었 다 . 
 본 연구 는 정부 와 새 누리 당 이 유아 교육법 에 명시 되 어 있 는 국가 책임 을 방기 하 고 시도 교육청 에 누리 과정 예산 부담 을 일방 적 으로 넘기 는 상위 법 에 위배 되 는 시행령 을 만들 어 강행 하 고 있 음 을 지적 했 다 . 또한 , 새 누리 당 이 지적 하 는 내국세 증가 , 부동산 거래 활성 화 및 담뱃값 인상 에 따른 지방 교육 재정 의 지나친 장밋빛 전망 을 비판 한다 . 누리 과정 시행 이후 , 급격히 증가 한 지방채 잔액 을 제시 하 며 지방 교육 채 에 기인 한 지방 교육 재정 위기 를 지적 하 고 , 정부 이자 지원 없 는 지방 교육 채 승인 규모 증대 에 대해서 도 조목조목 비판 했 다 . 
 기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와 야권 이 주장 하 는 누리 과정 국가 책임 론 , 정부 전액 부담 론 이 문제 해결 에 크 게 도움 이 되 지 않 을 것 이 라 지적 하 였 다 . 결국 본 연구 는 , 정부 와 여당 이 수용 할 만 한 현실 적 해법 과 장기 적 · 근본 적 해법 을 제안 하 였 다 . 
 우선 , 중 단기 적 처방 으로 , 정부 이자 전액 지원 전제 지방 교육 채 2 . 1 조 원 추가 설정 , 지방 교육 재정 교부세 율 2 % 확대 , 광역 시도 와 시도 교육청 간 절반 씩 부담 등 을 제안 하 였 다 . 둘째 , 장기 적 해법 은 정부 재정 책임 확대 와 지방 결정 권 확대 등 누리 과정 중앙 · 지방간 복지 거버넌스 의 재 설계 이 다 . 구체 적 으로 중앙 · 지방간 매칭 비율 6 . 5 : 3 . 5 ( 서울 3 . 5 : 6 . 5 ) , 지방 재정부 담심 의 위 에서 의 시도 교육감 협의회 의 제도 적 참여 보장 등 이 다 . 
 마지막 으로 근본 적 해법 은 과세 자주 권 · 지방 교육 채자 주권 등 세입 분권 강화 를 통한 지방 교육 재정 확충 이 다 . 구체 적 으로 지방 교육세 의 부분 적 과표 조정 권 및 탄력 세율 권 부여 , 취 등록세 · 담배 세 · 재산세 등 에 연동 지방 교육세 율 증대 , 지방 교육 채 총액 제한 폐지 혹은 확대 , 누리 과정 지방 교육 채 정부 이자 지원 , 지자체 교육청 법 정전 출금 의 단체장 이전 방해 에 대한 강한 법 적 책임 등 이 다 .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5 . 10 . 06 16 : 42 
 [ 미래 정치 센터 ] 정부 행정 연구 보고서 ' 정부 담뱃값 인상 의 금연 정책 실패 ! 서민 증세 입증 ! ' 
 [ 미래 정치 센터 ] 정부 행정 연구 보고서 ' 정부 담뱃값 인상 의 금연 정책 실패 ! 서민 증세 입증 ! ' 20151002 고광용 . 
 고광용 연구 위원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5 . 09 . 17 12 : 48 
 [ 미래 정치 센터 연구 보고서 ] 지역 발전 특별회계 의 변화 과정 및 개혁 방향 - 정의당 식 지역 발전 초석 : 균형 과 ( 자율 ) 발전 의 충돌 에서 조화 로 - 
 [ 미래 정치 센터 연구 보고서 ] 지역 발전 특별회계 의 변화 과정 과 개혁 방향 ( 20150917 ) . pdf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5 . 09 . 03 15 : 03 
 [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2016 지방세법 개정안 : 일방 적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 지방 재정부 담심 의 위 위상 및 활동 강화 필요 - 
 [ 미래 정치 센터 ] 이슈 페이퍼 090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연장 . pdf 
 2016 지방세법 개정안 : 일방 적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 지방 재정부 담심 의 위 위상 및 활동 강화 필요 - 
 - 일방 적 지방세 감면 확대 . .. 지자체 의견 안중 에 없 어 
 - 지방세 감면 확대 에 따른 지방 재정 압박 심화 , 지방분 권 악화 
 - 감면 혜택 편익 , 취약 계층 과 서민 보다 소수 개발 건설업자 와 기업 에 집중 
 2 . 향후 대응 방향 
 - 지방 재정부 담심 의 위 위상 기능 강화 
 - 지방세 감면 제도 의 대대 적 정비 및 통폐합 
 - 예비 타당 성 조사 민간 참여 확대 , 성역 없 고 독립성 강화 , 비용 편익 구조 면밀 한 분석 필요 
 TAG 2016 지방세법 , 미래 정치 센터 , 이슈 페이퍼 , 지방세 감면 , 지방세 감면 확대 , 지방세법 , 지방세법 개정 , 진보 정의 연구소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5 . 08 . 18 16 : 07 
 [ 미래 정치 센터 이슈 페이퍼 ] 정부 2015 세법 개정안 발표 - 대 기업 연구 인력 개발 세액 공제 축소 빠져 , 법인세 실효 세율 인상 미진 - 
 [ 미래 정치 센터 ] 이슈 페이퍼 ( 20150818 ) . pdf 
 TAG 2015 세법 개정안 , 법인세 실효 세율 , 세법 개정안 , 연구 개발 세액 공제 , 연구 인력 개발 세액 공제 , 이슈 페이퍼 , 정의당 , 진보 정의 연구소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5 . 08 . 05 13 : 35 
 [ 진보 정의 연구소 이슈 페이퍼 ] 박근혜 정부 , 의사 출신 보건 복지 부 장관 임명 관련 
 [ 진보 정의 연구소 ] 이슈 페이퍼 0805 . pdf 
 TAG 메르스 , 박근혜 정부 , 보건복지부 장관 , 직위 분류 제 , 진보 정의 연구소 , 질병관리본부 , 행정 고시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5 . 07 . 22 15 : 16 
 [ 진보 정의 연구소 이슈 페이퍼 ] 과학 기술 분야 ' 정부 R & D 예산 ' 
 정부 R & D 예산 관련 이슈 페이퍼 
 - 2016 년 정부 R & D 예산 2 . 3 % 감축 . .. 환영 하나 미진 , 계획 적 · 혁신 적 투자 필요 - 
 고광용 ( 진보 정의 연구소 연구 위원 ) 
 1 . 2016 년 정부 R & D 예산 3 천억 원 감축 , 그러나 중점 투자 방향 은 여전 해 
 2 . 과학 기술 계 반발 큰 반면 , 긴축 재정 필요 성 공감 , 단기성 과 위주 투자 도 문제 
 3 . R & D 예산 감축 일견 환영 하나 , 계획 적 · 혁신 적 투자 전략 변화 는 없 었 음 
 4 . 당 의 입장 및 대응 
 1 ) R & D 예산 낭비 부분 총체 적 고려 , 연구 개발 재원 효율 화 전략 추진 
 2 ) 혁신 적 인 중점 투자 방향 제안 
 ( 1 ) 대 기업 - 중소기업 연계 협력 , ( 2 ) 중 장기 질 적 성과 제고 위해 기초 원천 연구 집중 
 ( 3 ) 창조 경제 혁신 센터 허구 성 및 기존 중기 지원 센터 역할 강화 
 3 ) 현장 과학 계 및 산업 계 인사 의 과학기술정책 및 예산 결정 조직 ( 위원회 ) 에 제도 적 참여 보장 
 4 ) 단계 적 · 창의 적 예산 계획 수립 (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동향 상시 적 검토 ) 
 * 자세 한 내용 은 파일 로 첨부 하 였 음 . 
 ☞ 이슈 페이퍼 ' 정부 R & D 예산 ' ( 고광용 ) . pdf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5 . 03 . 13 14 : 11 
 TAG 2 년 , 경제 민주 화 , 노회찬 , 미래 시계 , 박근혜 , 박상훈 , 복지 국가 , 사 대강 , 생태 경제 , 소비자 , 시장 , 심상정 , 용산 참사 , 유시민 , 이명박 , 재벌 , 전승우 , 정의당 , 조현연 , 진보 정의 연구소 , 천호선 , 한 컷 만화 , 협동조합 기본법 
 국가 와 정치 연구 / 정부 행정 연구 2014 . 10 . 01 14 : 50 
 세월 호 이후 , 국가 조직 개편 관련 이슈 페이퍼 
 정미나 진보 정의 연구소 연구 위원 
 ① 정부 제출안 내용 및 추진 정책 
 ② 새 정련 안 
 ① 국민 안 전부 신설 
 ② 상 설경 계 조직 활성 화 
 ③ 재난 관련 기금 및 특별 교부세 배분 권 조정 
 ④ 독립 ・ 합의 형 기구 로서 ‘ 중앙 인사 위원회 ’ 신설 
 ⑤ ‘ 인사 ・ 조직 개혁 특별 위원회 ’ 설치 
 ⑥ 공직자 윤리 법 관련 , 이해관계 충돌 심사 제 도입 및 퇴직자 취업 심사 강화 
 * 자세 한 내용 은 파일 로 첨부 하 였 음 . 
 국가 조직법 개편 관련 보고 ( 정미나 ) . hwp 
 국가 와 정치 연구 ( 44 ) 
 정부 행정 연구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