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위 와 같이 구분 소유자 에 준하 는 수분 양자 가 있 는 경우 에 는 구 집합 건물 법 제 20 조 제 2 항 단서 에 따라 규약 으로써 전유 부분 과 대지 사용 권 을 분리 하 여 처분 할 수 있 도록 정하 여야 하 고 , 구 집합 건물 법 제 20 조 제 2 항 , 제 4 항 에 따라 분양 자 단독 으로 작성 한 공정증서 로 는 대지 사용 권 의 분리 처분 이 허용 되 지 않 는다 . 
 
 참조 법령 
 [ 1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0 조 [ 2 ] 구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2010 . 3 . 31 . 법률 제 1020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3 항 , 제 20 조 제 2 항 , 제 4 항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3 . 11 . 14 . 선고 2013 다 33577 판결 ( 공 2013 하 , 2210 ) 
 대 법원 2018 . 12 . 28 . 선고 2018 다 219727 판결 ( 공 2019 상 , 381 ) 
 [ 2 ] 대 법원 2005 . 12 . 16 . 자 2004 마 515 결정 ( 공 2005 상 , 219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망 소외 인 의 소송 수계 인 원고 1 외 4 인 
 원고 들 보조 참가인 	 성남시 
 피 고 , 피상 고인 	 별지 피 고 명단 기재 와 같 다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효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윤 예진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8 . 2 . 선고 2014 나 2024547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중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은 원고 들 보조 참가인 이 , 나머지 는 원고 들 이 각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확인 의 이익 에 관한 주장 에 대하 여 
 가 . 소유 권 을 원인 으로 하 는 급부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에 있 어서 도 , 그 기본 되 는 소유 권 의 유무 자체 에 관하 여 당사자 사이 에 분쟁 이 있 어 즉시 확정 의 이익 이 있 는 경우 에 는 소유 권 확인 의 소도 아울러 제기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66 . 1 . 31 . 선고 65 다 2157 판결 , 대법원 1971 . 5 . 24 . 선고 71 다 519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은 원고 들 이 이 사건 계쟁 지분 의 소유자 임 을 전제 로 피고 들 을 상대 로 임료 상당 의 부당 이득 또는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이행 청구 를 직접 하 고 있 는 이상 별도 로 이 사건 계쟁 지분 에 대한 소유 권 확인 을 구할 소 의 이익 이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다 . 그러나 피고 들 은 대지 사용 권 의 목적 이 된 이 사건 계쟁 지분 을 이 사건 각 구분 건물 의 전유 부분 과 분리 처분 하 는 것 은 무효 라는 이유 로 원고 들 이 이 사건 계쟁 지분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없 다고 다투 고 있 음 이 명백 하 므로 , 앞서 본 법리 에 의하 면 원고 들 은 피고 들 을 상대 로 이 사건 이행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것 과 함께 그 기본 이 되 는 권리관계 인 이 사건 계쟁 지분 에 대한 소유 권 확인 을 구할 소 의 이익 이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라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와 달리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들 이 이 사건 계쟁 지분 에 대한 소유 권 확인 을 구할 소 의 이익 이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확인 의 소 에 있 어서 소 의 이익 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 . 그러나 아래 3 .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원고 들 의 이 사건 계쟁 지분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원인 무효 이 므로 , 이 사건 계쟁 지분 에 대한 원고 들 의 소유 권 확인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되 어야 하 지만 원고 들 만 이 상고 한 이 사건 에서 불 이익 변경 금지 의 원칙 상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여 원고 들 에게 더 불리 한 판결 을 선고 할 수 는 없 다 . 따라서 원심 의 위 와 같 은 잘못 은 판결 결과 에 영향 이 없 다 . 
 2 . 구분 소유 권 의 성립 및 대지 사용 권 의 범위 에 관한 주장 에 대하 여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이 사건 건물 은 1996 . 1 . 9 . 경 1 동 의 건물 의 집합 건물 로서 구분 소유 권 이 성립 하 였 고 , 이 사건 건물 의 건축 주인 대원 개발 주식회사 ( 이하 ‘ 대원 개발 ’ 이라고 한다 ) 는 이 사건 계쟁 지분 을 포함 하 여 이 사건 대지 전체 에 대해서 대 지 사용 권 을 설정 할 의사 를 가지 고 있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이 사건 대지 전체 에 대하 여 이 사건 건물 의 전유 부분 을 위한 대지 사용 권 이 성립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및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법리 오해 나 채 증 법칙 위반 으로 인한 사실 오인 , 심리 미진 , 판단 누락 , 이유 모순 등 으로 인해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3 . 이 사건 계쟁 지분 분리 처분 의 효력 에 관한 주장 에 대하 여 
 가 . 1 ) 집합 건물 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