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21 대 국회 가 아직 원구 성 도 못했 지만 , 새로 제출 된 법안 들 은 쌓여 가 고 있 습니다 . 지난 한 주 사이 2 백 건 정도 가 되 고 , 이 중 절반 이상 은 과거 에 도 제출 됐 던 법안 들 입니다 . ​ 재탕 이 란 지적 이 나올 수 도 있 지만 , 그럴 수 밖에 없 는 이유 가 있 다고 합니다 . 유호 윤 기자 가 취재 했 습니다 . [ 리포트 ] 국회의원 들 이 법안 을 만들 면 이곳 국회 의안 과 로 가져와 접수 합니다 . 21 대 국회 가 시작 한 지난주 , 접수 된 법안 , 벌써 195 건 이나 됩니다 . 그런데 이 중 112 건 은 이전 에 비슷 한 법안 이 제출 됐 던 이른바 ' 재탕 법안 ' 입니다 . 실적 을 높이 려는 의원 들 꼼수 라는 지적 이 있 지만 실상 은 좀 다릅니다 . 재탕 법안 중 엔 이번 국회 에서 라도 다시 처리 해야 하 는 법안 들 도 많 습니다 . ' 스토킹 처벌 법 ' 이 대표 적 입니다 . 현재 경범죄 로 분류 된 스토킹 이 연달 아 강력 범죄 로 이어지 자 검찰 까지 처벌 강화 를 요구 하 지만 21 년 동안 5 번 폐기 됐 습니다 . [ 남인순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 과거 엔 ) 스토킹 처벌 특례법 에 대해서 그 인식 이 조금 낮 았 던 부분 이 있 었 던 것 같 습니다 . 긴급 조치 를 취해야 만 피해자 를 보호 할 수 있 다는 차원 에서 이 법 이 꼭 필요 하 다고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노인 학대 피해 방지 를 위해 요양 시설 에 CCTV 를 설치 하 자는 법안 도 20 대 국회 에서 폐기 돼 , 다시 발의 됐 습니다 . [ 이종성 / 미래 통합 당 의원 : "( CCTV 가 ) 피해 사실 을 증빙 하 기 위한 수단 임 에 도 불구 하 고 조치 가 안 돼 있 다 보 니까 . 당사자 들 의 요구 가 많 아 지 고 있 는 게 사실 이 죠 . "] 근본 적 이유 는 소관 상임위 에서 법안 이 제대로 논의 되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지난 20 대 국회 4 년 동안 법안 심사 소위 가 열린 것 은 상임위 평균 36 . 6 회 . 1 년 에 9 번 정도 였 습니다 . 이렇 다 보 니 20 대 국회 접수 법안 중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 에서 처리 한 건 3 건 중 1 건 밖에 되 지 않 습니다 . 일 안 하 는 상임위 때문 에 재탕 , 삼 탕 법안 이 나오 는 겁니다 . 21 대 재탕 법안 112 건 중 20 대 에서 법 사 위 까지 간 경우 는 단 한 건 . 나머지 는 전부 소관 상임위 에 있 다 폐기 됐 습니다 . KBS 뉴스 유호 윤 입니다 . 유호 윤 기자 ( live @ kbs . co . kr ) ▶ ‘ 코로나 19 팩 트 체크 ’ 제대로 알 아야 이긴다 ▶ 우리 동네 무슨 일 이 ? KBS 지역 뉴스 ▶ 더 빠르 고 정확 한 소식 을 원하 시 면 KBS 뉴스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