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조항 제정 31 년 만 첫 처벌 사례 재판부 “ 언론 에 대한 정치권력 부당 간섭 더 이상 허용 돼선 안 된다는 선언 ” 징역 1 년 · 집유 2 년 … 의원 직 상실 위기 이 의원 , 항소 계획 묻 는 취재진 에 “ … ”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 수석 . 강창 광 기자 chang @ hani . co . kr “ 한 번 도 적용 된 적 없 는 조항 으로 피고인 을 처벌 하 는 것 은 역사 적 의미 가 있 습니다 . ‘ 관행 ’ 이 란 이름 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 돼왔 던 언론 에 대한 정치권력 의 부당 한 간섭 이 더 는 허용 돼선 안 된다는 선언 입니다 . ” 14 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317 호 법정 . 세월 호 보도 개입 혐의 로 기소 된 이정현 의원 에 대한 선고 공판 이 열린 가운데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오연수 판사 가 단호 한 목소리 로 판결 의의 를 설명 했 다 . 이 의원 의 혐의 를 유죄 로 판단 하 며 그 이유 를 30 여 분 동안 조목조목 설명 한 뒤 다 . 피 고 인석 에 앉 은 이정현 의원 은 눈 을 지그시 감 은 채 침묵 을 지켰 다 . 방송 편성 의 독립 과 자유 를 보장 하 는 방송법 조항 이 만들 어 진지 31 년 만 에 내려진 첫 처벌 이 다 . 14 일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오연수 판사 는 방송법 위반 혐의 를 받 는 이정현 ( 60 ) 의원 ( 무 소속 ) 에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이 형 이 확정 되 면 이 의원 은 의원 직 을 상실 하 게 된다 . 형사 사건 에서 금고 이상 의 형 이 확정 될 경우 의원 직 을 잃 게 된다 . 이 의원 은 청와대 홍보 수석 실 비서관 으로 재직 하 던 2014 년 4 월 세월 호 참사 당시 김시곤 당시 한국 방송 ( KBS ) 보도 국장 에게 전화 를 걸 어 “ 해경 비판 은 좀 지나 고 나 서 해 달 라 ” , “ ( 보도 를 ) 다른 것 으로 대체 하 거나 말 만 바꿔서 녹음 을 다시 한 번 해 달 라 ” 고 하 는 등 방송 에 개입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방송법 ( 제 4 조 2 항 ) 에 따르 면 “ 누구 든지 방송 편성 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의하 지 않 고 는 어떤 규제 나 간섭 도 할 수 없 다 ” 고 돼 있 다 . 이 의원 은 “ 홍보 수석 비서관 의 지위 를 이용 한 것 이 아니 라 개인 적 인 친분 으로 부탁 하 고 사정 한 것 이 다 . 의견 을 개진 했 을 뿐 , 방송 편성 에 영향 을 미칠 의도 가 없 었 다 ” 고 주장 해 왔 다 . 정당 한 공보 활동 이 었 다는 주장 이 다 . 하지만 오 판사 는 이 의원 의 행위 는 ‘ 국가 권력 에 의한 언론 간섭 ’ 으로 방송법 위반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다 . 오 판사 는 “ 홍보 수석 의 요구 는 보도 국장 인사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대통령 의 의사 에 기인 한 것 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밝혔 다 . 이어 전화 내용 , 어조 , 말투 등 에 비춰 봤 을 때 , 이 의원 전화 는 의견 제시 가 아닌 상대방 의사 결정 에 영향 을 미치 려 한 구체 적 요구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다 . 방송 편성 결과 가 바뀌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 방송 편성 개입 의도 를 원천 차단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법 조항 의미 를 살폈 을 때 범죄 성립 이 가능 하 다고 봤 다 . 또한 오보 를 정정 하 려 했 다면 해명 자료 를 내 는 등 정상 적 이 고 공식 적 인 방법 을 택해야 했 다고 짚 었 다 . 오 판사 는 ‘ 정치 적 의도 ’ 를 언급 한 이 의원 을 강하 게 질책 하 기 도 했 다 . 이 의원 측 은 “ 31 년 이상 한 번 도 적용 된 적 없 고 의미 도 애매 한 법률 로 기소 해 현역 국회의원 을 처벌 하 는 것 은 정치 적 목적 에 의해 사법 절차 가 이용 되 는 것 으로 , 유죄 판단 이 나올 경우 대한민국 사법 제도 가 후진 적 이 라는 것 을 입증 하 게 될 것 ” 이 라고 주장 해 왔 다 . 오 판사 는 이 에 대해 “ 해당 조항 이 만들 어 진지 상당 기간 이 지나 도록 기소 와 처벌 이 전무 했 던 이유 는 이 조항 을 위반 하 지 않 아서 가 아니 다 . 국가 권력 이 언제 든지 쉽 게 방송 관계자 와 접촉 해 방송 편성 에 영향 을 미쳐 왔 음 에 도 이 를 관행 정도 로 치부 한 왜곡 된 인식 이 만연 했 기 때문 ” 이 라고 짚 었 다 . 이어 “ 관행 이 라는 이름 으로 잘못 된 행동 을 유지 하 는 것 이야말로 이 사회 시스템 의 낙후성 을 나타내 는 것 이 다 . 변호인 주장 이야말로 매우 정치 적 이 고 위험 한 주장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은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았 다 . 오 판사 는 “ 이제껏 관행 적 으로 언론 간섭 행위 가 있 었 다는 사실 은 모순 적 이 게 도 방송법 첫 적용 대상 인 피고인 에게 실형 을 부과 하 기 어려운 이유 가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의원 이 자신 의 행위 를 정상 적 인 공보 활동 이 라고 생각 해 처벌 위험 을 뚜렷 하 게 인식 하 지 못했 던 점 , 범죄 전력 이 없 는 점 도 양형 에 고려 했 다고 밝혔 다 . 검찰 은 이 의원 에 징역 1 년 을 구형 한 바 있 다 . 이 의원 은 선고 공판 이 끝난 뒤 “ 항소 할 계획 인가 ” 등 을 묻 는 취재진 의 질문 에 입 을 꾹 다문 채 차 를 타 고 법원 을 서둘러 떠났 다 . 고한 솔 기자 sol @ hani . co . kr [ 신뢰 도 1 위 ‘ 한겨레 ’ 네이버 메인 추가 ]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 데스크 ] [ 신문 구독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