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개 정 ▢ 감가상각 의 의제 * 대상 * 사업자 가 감가상각비 를 미계 상한 경우 감가상각비 를 계상 한 것 으로 의제 ▢ 추계 과세 시 감가상각 의제 대상 추가 ○ 소득세 가 면제 되 거나 감 면 받 은 경우 ○( 좌 동 ) ○ 추계 신고 ․ 결정 ․ 경정 한 경우 ▢ 개인 사업자 의 단순 경비 율 적용 대상자 ○ 해당 과세 기간 의 수입 금액 이 복식부기 의 무자 기준 금액 * 에 미달 하 는 신규 사업자 * 업종 별 3 억 원 / 1 . 5 억 원 / 75 백만 원 ○ 직전 과세 기간 의 수입 금액 이 일정 금액 * 에 미달 하 는 사업자 * 업종 별 6 천만 원 / 3 천 6 백만 원 / 2 천 4 백만 원 ▢ 일정 규모 사업자 에 대한 단순 경비 율 적용 배제 ( 좌 동 ) - 다만 , 해당 과세 기간 의 수입 금액 이 복식부기 의 무자 기준 금액 이상 인 경우 단순 경비 율 적용 배제 ( 기준 경비 율 적용 ) ( 단순 경비 율 적용 배제 ) 2019 . 1 . 1 . 이후 개시 하 는 과세 기간 분 부터 적용 내년 부터 는 전년도 에 단순 경비 율 적용 자 였 던 것 을 이용 하 여 당해 수입 금액 이 많 아도 무조건 단순 율 을 적용 해 세금 을 줄이 던 편법 을 쓸 수 없 다 . 올해 세법 개정 으로 인해 2019 년 부터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수입 금액 이 복식부기 의 무자 기준 금액 이상 인 경우 기준 경비 율 을 적용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올해 들 어 개정 된 세법 의 중요 한 부분 중 하나 가 종합 소득세 추계 신고 시 단순 율 과 기준 율 적용 대상 의 구분 에 관한 내용 이 다 . ◈ 신규 사업 연도 단순 율 대상자 면 이듬해 도 단순 율 적용 이전 까지 는 개인 사업자 로서 신규 개업 한 사업자 가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할 때 추계 신고 를 할 경우 단순 경비 율 을 적용 하 되 신규 개업 한 연도 의 수입 금액 이 복식부기 의 무자 기준 금액 이상 이 될 경우 에 는 기준 경비 율 을 적용 하 도록 하 였 다 . 반면 직전 과세 기간 의 수입 금액 이 일정 금액 에 미달 하 는 사업자 는 추계 신고 시 무조건 단순 율 을 적용 하 도록 하 였 다 . 즉 , 직전 과세 기간 의 수입 금액 에 의하 여 단순 율 대상자 가 된 경우 에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수입 금액 이 복식부기 의 무자 기준 금액 을 초과 하 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단순 율 을 적용 할 수 가 있 었 던 것 이 다 . ◈ 추계 신고 맹점 이용 해 편법 쓰 는 경우 많 아 이런 추계 신고 의 맹점 을 이용 하 여 주택 신축 판매업 의 주택 분양 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직전 연도 에 적 은 수입 금액 을 신고 한 후 해당 연도 의 주택 분양 수입 금액 전액 에 대하 여 단순 율 로 추계 신고 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주택 신축 판매업 의 추계 신고 시 단순 경 비율 은 87 . 6 ~ 91 . 6 % 에 이르 러 소득 금액 을 아주 적 게 신고 할 수 있 는 방법 이 었 던 것 이 다 . 이렇게 장부 기장 을 하 지 않 고 추계 신고 를 통하 여도 소득 금액 을 적 게 신고 할 수 있 기 때문 에 그리고 국민 주택 규모 이하 의 주택 을 분양 하 는 경우 면세 재화 로서 부가가치세 가 면세 되 므로 매입 증빙 을 수취 하 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없 었 던 점 때문 에 주택 신축 판매업자 들 은 시공 업체 로부터 적격 증빙 을 수취 하 지 않 고 공사 를 하 는 등 필요 경비 를 증명 할 증빙 을 수취 하 지 않 고 도 무사히 ( ? ) 세금 신고 를 할 수 있 었 던 것 이 다 . ◈ 수입 금액 많 으면 장부 기장 해야 종소 세 절세 가능 그런데 올해 세법 개정 으로 인하 여 2019 년 부터 는 직전 연도 에 수입 금액 이 적 어 단순 율 대상 이 되 는 사업자 라 하 더라도 해당 과세 기간 의 수입 금액 이 복식부기 의 무자 기준 금액 이상 인 경우 단순 경비 율 적용 을 배제 하 고 기준 경비 율 을 적용 하 도록 하 였 다 . 주택 신축 판매업 의 경우 대부분 주택 을 1 채 만 분양 하 여도 그 수입 금액 이 복식 장부 수입 금액 기준 금액 인 1 . 5 억 원 을 넘 는 경우 가 많 다 . 따라서 주택 신축 판매업 의 경우 에 는 추계 신고 시 단순 율 을 적용 할 수 없 고 기준 율 을 적용 해야 하 는데 , 주택 신축 판매업 은 수입 금액 이 특정 과세 연도 에 집중 되 므로 기준 율 을 적용 할 경우 거액 의 소득세 를 내 야 할 우려 가 있 다 . 그러므로 주택 신축 판매업 이 라고 한다면 앞 으로 는 특히 적격 증빙 을 수취 하 고 장부 를 기장 하 여 신고 하 여야만 종합 소득세 를 줄일 수 있 게 됨 을 명심 하 여야 한다 . 기장 의무 와 추계 신 고시 적용 할 경비 율 판단 기준 ( ’ 18 귀속 ) 원칙 : 직전 연도 ( 2017 년 ) 업종 별 수입 금액 기준 으로 판 단함 업 종 별 복식부기 의 무자 간 편장 부대 상자 기준 경비 율 적용 대상 자단 순경 비율 적 용대 상자 가 . 농업 · 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 상품 중개업 을 제외 한다 ) , 제 122 조제 1 항 에 따른 부동산 매매 업 , 그 밖 에 ‘ 나 ’ 군 및 ‘ 다 ’ 군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사업 3 억 원 이 상자 3 억 원 미만 자 6 천만 원 이 상자 6 천만 원 미만 자 나 .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 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 재생 및 환경 복 원업 , 건설업 ( 비주 거용 건물 건설업 은 제외 하 고 , 주거 용 건물 개발 및 공급 업 을 포함 한다 ) , 운수업 , 출판 · 영상 ·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상품 중개업 , 욕탕 업 1 억 5 천만 원 이 상자 1 억 5 천만 원 미만 자 3 천 6 백만 원 이 상자 3 천 6 백만 원 미만 자 다 . 법 제 45 조제 2 항 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임대업 ( 부동산 임대업 을 제외 한다 ) ,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 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 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 활동 7 천 5 백만 원 이 상자 7 천 5 백만 원 미만 자 2 천 4 백만 원 이 상자 2 천 4 백만 원 미만 자 * 신규 사업자 의 2018 년 업종 별 수입 금액 이 복식부기 의 무자 에 해당 하 는 경우 기준 경비 율 적용 * 욕탕 업 은 기장 의 무 판 단시 에 만 ‘ 나 ’ 군 적용 , 경비 율 기준 은 ‘ 다 ’ 군 적용 전문직 사업자 등 에 대한 예외 ￭ 전문직 사업자 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 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 무 자임 ￭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 가입자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상습 발 급거 부자 ( 3 회 이상 & 100 만 원 이상 또는 5 회 이상 ) 는 단순 경비 율 적용 배제 전문직 사업 자신 용 카드 등 상습 발 급거 부자 󰋼 의료업 ( 851101 ~ 851219 , 851901 ) , 수의업 ( 852000 ) , ( 한 ) 약 사업 ( 523111 , 523114 ) 󰋼 변호 사업 ( 741101 ) , 심판 변론 인업 , 변리 사업 ( 741104 ) , 법무 사업 ( 741107 ) , 공인노무사 업 ( 741110 ) 󰋼 세무사 · 회계 사업 ( 741201 ~ 741204 ) , 경영지 도 사업 ( 741401 ) , 통관업 ( 749906 ) 󰋼 기술 지도 사업 ( 742202 ) , 감정평가 사업 ( 702002 ) , 손해 사정 인업 ( 749904 ) , 기술 사업 ( 742106 ) , 건축 사업 ( 742105 ) , 도선 사업 ( 630403 ) , 측량 사업 ( 742101 , 742102 ) , 󰋼 1 년 에 3 회 이상 & 1 백만 원 이상 또는 󰋼 1 년 에 5 회 이상 발급 거부 또는 사실 과 다르 게 발급 ￭ 전문직 사업자 관련 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 조 제 5 항 단서 ⑤ 법 제 160 조제 2 항 및 제 3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종 별 일정 규모 미만 의 사업자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자 를 말 한다 . 다만 , 제 147 조 의 3 및 「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 제 109 조제 2 항 제 7 호 에 따른 사업자 는 제외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7 조 의 3 법 제 81 조제 6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자 " 란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업 , 「 수의사법 」 에 따른 수의업 및 「 약사법 」 에 따라 약국 을 개설 하 여 약사 ( 藥事 ) 에 관한 업 ( 業 ) 을 행하 는 사업자 를 말 한다 . *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 109 조 제 2 항 7 . 변호 사업 , 심판 변론 인업 , 변리 사업 , 법무 사업 , 공인 회계 사업 , 세무 사업 , 경영지 도 사업 , 기술 지도 사업 , 감정평가 사업 , 손해 사정 인업 , 통관업 , 기술 사업 , 건축 사업 , 도선 사업 , 측량 사업 , 공인노무사 업 , 의사 업 , 한 의 사업 , 약 사업 , 한약 사업 , 수 의 사업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사업 서비스업 으로서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것 공동 사업 장 또는 겸 업자 에 대한 수입 금액 기준 적 용시 유 의 사항 ￭ 공동 사업 장 의 경우 ‣ 공동 사업 장 은 해당 공동 사업 장 을 1 거주자 로 보 므로 해당 공동 사업 장 의 직전 연도 수입 금액 ( 구성원 이 동일 한 공동 사업 장이 여러 개 인 경우 에 는 각 공동 사업 장 의 직전 연도 수입 금액 의 합계액 ) 만 으로 판단 함 ‣ 공동 사업장 과 단 독사 업장 이 있 는 경우 공동 사업 장 은 공동 사업 장 의 수입 금액 으로 판단 하 고 , 단 독사 업장 은 단 독사 업장 의 수입 금액 의 합계 로 판단 함 ‣ 과세 기간 중 공동 사업 장 의 구성원 또는 지분 이 변경 되 는 경우 , 변경 시 마다 공동 사업자 별 소득 분배 비율 에 의거 각 거주자 별 소득 금액 을 구분 계산 함 ￭ 둘 이상 의 업종 을 겸영 하 거나 사업장 이 2 이상 인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계산 방법 ‣ 사업 기간 이 1 년 이 안 되 더라도 연간 으로 환산 하 지 않 고 , 단순 합계 한 금액 을 기준 으로 판 단주 업종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이 가장 큰 업종 ) + 주 업종 외 업종 의 수입 금액 × ( 주 업종 의 기준 수입 금액 ) 주 업종 외 업종 의 기준 수입 금액 연말 정산 사업 소득 의 소득 금액 계산 특례 ￭ 연말 정산 한 사업 소득 이 있 는 사람 이 확정 신고 하 는 경우 연말 정산 한 사업 소득 에 대해서 동 소득 금액 을 그대로 추계 소득 금액 으로 인정 추계 신 고시 가산세 ￭ 복식부기 의 무자 : 복식부기 의 무자 가 추계 신고 한 경우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것 으로 간주 해 가산세 적용 ( ①, ②, ③ 중 큰 금액 ) ① 무 신고 납부 세액 × 20 % → 무 신고 가 산세 ② ( 수입 금액 - 기 납부 세액 관련 수입 금액 ) × 7 / 10 , 000 → 무 신고 가 산세 ③ 산출 세액 × [ 무 ( 미달 ) 기장 소득 금액 / 종합 소득 금액 ] × 20 % → 무 기장 가산세 * 전문직 사업자 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 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 무자 이 므로 무 신고 가 산세 적용 ￭ 간 편장 부대 상자 : 간편 장부 대상자 가 추계 신고 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 세액 × [ 무 ( 미달 ) 기장 소득 금액 / 종합 소득 금액 ] × 20 %￭ 간 편장 부대 상자 중 무 기장 가산세 가 적용 되 지 않 는 소규모 사업자 ‣ 2018 년 에 신규 로 사업 을 개시 한 사업자 ‣ 직전 연도 ( 2017 년 ) 수입 금액 이 4 , 800 만 원 미만 인 사업자 ‣ 연말 정산 한 사업 소득 만 있 는 사람 ✔ 간 편장 부대 상자 가 복식부기 에 따라 장부 를 기장 하 여 신고 하 는 경우 산출 세액 의 20 % 를 기장 세액 공제 ( 한도 100 만 원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