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263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고시 일부 개정 : 2019 - 12 - 04 김소연 ( ☎ 044 - 202 - 2743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 개정 일 : 2019 - 12 - 04 / 발령 번호 : 2019 - 263 ㅇ 내용 : 가정 간호 기본 방문 료 수 가 개선 , 시설 입소자 대상 수 가 감산 ( 50 %), 간호사 2 인 방문 시 수 가 가산 ( 50 %) 등 ㅇ 시행 일 : 2020 . 1 . 1 . ㅇ 문 의 처 : 보험 급여 과 044 - 202 - 2743 / 2746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63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47 호 , 2019 . 11 . 4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9 년 12 월 4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중 제 4 호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4 . 가정 간호 기본 방문 료 가 . 진료 담당 의사 또는 한 의사 ( 이하 “ 진료 담당 의사 ” 라 한다 ) 의 진단 과 처방 에 따라 가정 전문 간호사 가 가정 간호 대상 환자 에게 가정 간호 를 행하 는 경우 에 산정 한다 . 나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가정 간호 기본 방문 료 이외 에 제 2 부 각 장 에서 분류 된 항목 의 점수 를 입원 환자 산정 기준 에 따라 별도 로 산정 할 수 있 다 . 다만 , 의약품 관리 료 는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 료 를 산정 하 고 , 조제 료 는 퇴원 환자 조제 료 를 산정 한다 . ( 1 ) 진료 담당 의사 의 진단 과 처방 에 따라 가정 전문 간호사 가 직접 방문 하 여 검사 ( 요 일반 검사 , 반정량 당 검사 , 경피 적혈 액산 소포 화 도 측정 에 한함 ) , 투약 , 주사 및 처치 ( 제 9 장 제 1 절 에 분류 되 지 아니한 간단 한 처치 의 비용 은 기본 방문 료 에 포함 되 므로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등 을 실시 한 경우 ( 2 ) 진료 담당 의사 의 진단 과 처방 에 따라 가정 전문 간호사 가 직접 방문 하 여 검사 에 필요 한 검체 를 채취 하 여 검사 한 경우 . 이때 검체 채취 , 검체 운반 등 에 따른 비용 은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가 - 13 가정 간호 기본 방문 료 [ 방문 당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가 - 13 가정 간호 기본 방문 료 [ 방문 당 ] 주 ： 1 . 만 1 세 미만 의 소아 에 대하 여 는 소정 점수 의 20 % 를 가산 한다 . ( 산정 코드 첫 번 째 자리 에 1 로 기재 ) 2 . 최초 방문 1 회 에 한하 여 환자 의 자택 으로 가정 전문 간호사 2 인 이 방문 하 는 경우 소정 점수 의 50 % 를 가산 한다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2 로 기재 ) 3 .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 따른 사회 복지 시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른 장기 요양 기관 을 포함 ) 내 에서 시설 입소자 에게 가정 간호 를 실시 한 경우 에 는 소정 점수 의 50 % 를 산정 한다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4 로 기재 ) AN 200 ( 13200 ) 가 . 상급 종합 병원 961 . 01 AN 300 ( 13300 ) 나 . 종합 병원 928 . 97 AN 400 ( 13400 ) 다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요양 병원 897 . 60 AN 500 라 . 의원 , 보건 의료 원내 의과 852 . 64 13500 마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내 한 의과 850 . 59 부 칙 이 고시 는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개 정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 산정 지침 ] 1 . ~ 3 . 1 . ~ 3 . 4 . 가정 간호 기본 방문 료 4 . 가정 간호 기본 방문 료 가 . 진료 담당 의사 또는 한 의사 ( 이하 “ 진료 담당 의사 ” 라 한다 ) 의 진단 과 처방 에 따라 가정 전문 간호사 가 환자 의 자택 을 방문 하 여 가정 간호 대상 환자 에게 가정 간호 를 행하 는 경우 에 산정 하 되 , 환자 의 특성 , 진료 내용 , 소요 시간 등 에 불문 하 고 모든 환자 에게 동일 하 게 적용 한다 . 가 . 진료 담당 의사 또는 한 의사 ( 이하 “ 진료 담당 의사 ” 라 한다 ) 의 진단 과 처방 에 따라 가정 전문 간호사 가 가정 간호 대상 환자 에게 가정 간호 를 행하 는 경우 에 산정 한다 . 나 . 나 . ( 1 ) 진료 담당 의사 의 진단 과 처방 에 따라 가정 전문 간호사 가 환자 의 가정 을 방문 하 여 검사 ( 요 일반 검사 , 반정량 당 검사 , 경피 적혈 액산 소포 화 도 측정 에 한함 ) , 투약 , 주사 및 처치 ( 제 9 장 제 1 절 에 분류 되 지 아니한 간단 한 처치 의 비용 은 기본 방문 료 에 포함 되 므로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등 을 실시 한 경우 ( 1 ) 진료 담당 의사 의 진단 과 처방 에 따라 가정 전문 간호사 가 직접 방문 하 여 검사 ( 요 일반 검사 , 반정량 당 검사 , 경피 적혈 액산 소포 화 도 측정 에 한함 ) , 투약 , 주사 및 처치 ( 제 9 장 제 1 절 에 분류 되 지 아니한 간단 한 처치 의 비용 은 기본 방문 료 에 포함 되 므로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등 을 실시 한 경우 ( 2 ) 진료 담당 의사 의 진단 과 처방 에 따라 가정 전문 간호사 가 환자 의 가정 을 방문 하 여 검사 에 필요 한 검체 를 채취 하 여 검사 한 경우 . 이 때 검체 채취 , 검체 운반 등 에 따른 비용 은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 2 ) 진료 담당 의사 의 진단 과 처방 에 따라 가정 전문 간호사 가 직접 방문 하 여 검사 에 필요 한 검체 를 채취 하 여 검사 한 경우 . 이 때 검체 채취 , 검체 운반 등 에 따른 비용 은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다 . 교통비 는 가정 전문 간호사 가 진료 담당 의사 의 진단 과 처방 에 따라 환자 자택 을 방문 하 는 경우 소요 시간 , 방문 지역 등 에 불문 하 고 1 회 방문 당 108 . 30 점 ( 코드 는 의과 AX 100 , 한방 19100 ) 을 환자 본인 이 100 분 의 100 을 부담 한다 . 가 - 13 가정 간호 기본 방문 료 [ 방문 당 ] 가 - 13 가정 간호 기본 방문 료 [ 방문 당 ] 주 ： 1 . 만 1 세 미만 의 소아 에 대하 여 는 소정 점수 의 50 % 를 가산 하 며 , 만 1 세 이상 만 6 세 미만 의 소아 또는 만 70 세 이상 의 노인 에 대하 여 는 소정 점수 의 30 % 를 가산 한다 . ( 산정 코드 첫 번 째 자리 에 만 1 세 미만 은 1 , 만 1 세 이상 ~ 만 6 세 미만 은 6 , 만 70 세 이상 은 4 로 기재 ) 주 ： 1 . 만 1 세 미만 의 소아 에 대하 여 는 소정 점수 의 20 % 를 가산 한다 . ( 산정 코드 첫 번 째 자리 에 1 로 기재 ) 2 . 평일 18 시 ( 토요일 13 시 ) ~ 09 시 또는 공휴일 에 가정 방문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소정 점수 의 50 % 를 가산 한다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야간 은 1 , 공휴일 은 5 로 기재 ) 2 . 최초 방문 1 회 에 한하 여 환자 의 자택 으로 가정 전문 간호사 2 인 이 방문 하 는 경우 소정 점수 의 50 % 를 가산 한다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2 로 기재 ) 3 .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 따른 사회 복지 시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른 장기 요양 기관 을 포함 ) 내 에서 시설 입소자 에게 가정 간호 를 실시 한 경우 에 는 소정 점수 의 50 % 를 산정 한다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4 로 기재 ) AN 200 ( 13200 ) 가 . 상급 종합 병원 . . ......................... 636 . 54 점 AN 200 ( 13200 ) 가 . 상급 종합 병원 . .................. 961 . 01 점 AN 300 ( 13300 ) 나 . 종합 병원 . ........................ 611 . 83 점 AN 300 ( 13300 ) 나 . 종합 병원 . .................... 928 . 97 점 AN 400 ( 13400 ) 다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요양 병원 . . . . . . . ......................... 587 . 72 점 AN 400 ( 13400 ) 다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요양 병원 . . . . . . . . . . . . . . . . . . . . . . . ......................... 897 . 60 점 AN 500 라 . 의원 , 보건 의료 원내 의과 . . . . . . . . . . . . ......................... 563 . 62 점 AN 500 라 . 의원 , 보건 의료 원내 의과 . . . . . . . . . ......................... 852 . 64 점 13500 마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내 한 의과 . . . . . . . . . . . . . . ......................... 563 . 62 점 13500 마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내 한 의과 . . . . . . . ......................... 850 . 59 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