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 자 는 소득 인 정액 이 최저 생계비 에 못 미치 는 가구 로 , 정부 가 인정 하 고 있 는 우리 사회 빈곤층 들 이 다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72 조 에 는 건강 보험료 를 낼 수 없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결손 처분 ( 면제 ) 을 해 주 도록 돼 있 다 .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는 “ 수급 자 라고 해도 재산 이나 소득 이 있 으면 결손 처분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고 말 했 다 . 조금 이 라도 돈 이 있 으면 보험료 를 내 야 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