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내용 □ 공공 기업 의 계약서 이행 에 대한 질의 1 . 국가 계약법 상 공기업 과 기타 공기업 의 발주 하 는 계약서 에 물가 폭 등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재 조정 불가 라는 문구 를 사용 하 여 이행 하 지 않 아도 되 는 건지 요 ? 2 . 계약서 특약 사항 에 명시 된 분할 납품 은 일괄 전량 납품 이 아닌 공급자 가 준비 된 데 로 납품 한다는 것 인데 , 또 납 품건 에 대하 여 대금 지불 도 완료 하 였 는데 나머지 30 % 의 물량 을 발주자 측 의 가격 재 조정 불가 로 인하 여 납품 자 가 막대 한 손실 이 우려 되 어 납품 계약 해지 를 하 였 는데 계약 불이행 으로 계약 보증금 의 100 % 인 전액 청구 할 수 있 는지요 ? 실질 적 으로 계약 미 이행 부분 인 30 % 에 대하 여 보증 보험 에 청구 하 는 것 이 타당 하 지 않 는지요 ? 회신 내용 공공 기관 과 체결 한 계약 에 대하 여 는 「 공공 기관 운영 에 관한 법령 」 및 「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계약 사무 규칙 」 , 발주 기관 의 회계 규정 등 에 따라 처리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참고 로 1 . 국가 기관 이 체결 한 공사 계약 에 있 어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요건 이 충족 하 였 다면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64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7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의 조정 이 가능 한 것 입니다 . 그리고 국가 계약법 령상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의 조정 은 의무 사항 으로서 계약 당사자 간 에 동 계약 금액 조정 을 배제 하 는 특약 등 을 규정 하 는 것 은 동 법령 의 규정 에 위배 되 는 것 임 을 알려 드립니다 . 2 . 국가 기관 이 체결 한 물품 구매 계약 에 있 어 계약 상대자 가 계약 물품 중 일부 물품 에 대하 여 납품 을 이행 하 지 못하 여 회계 예규 물품 구매 계약 일반 조건 제 26 조 의 규정 에 따라 당해 계약 의 일부 또는 전부 를 해 지 또는 해제 한 경우 에 도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서 에 별도 의 특약 이 없 는 한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제 12 조 및 동 일반 조건 제 8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당초 계약 체결 시 납부 한 계약 보증금 전부 를 국고 에 귀속 조치 하 여야 하 는 것 입니다 . 끝 . 관련 법령 법률 제 12 조 시행령 제 64 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