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의 자유 | 세상 에서 가장 지루 한 블로그 
 표현 의 자유 	 트랙백 보낸 글 은 달 군 님 의 포스트 입니다 . 미국 의 수정 헌법 1 조 ( First Amendment ) 는 여기저기 서 하도 많이 이름 이 불리 는 놈 인데 , 이놈 이 미국 사회 에 어느 정도 의 영향 을 미치 고 있 는지 를 이해 하 려면 미국 사회 에 좀 살 아 보 거나 미국 법 을 좀 공부 해 보 거나 해야 한다 . 왜냐하면 , 수정 헌법 1 조 는 표현 의 자유 에 관련 된 법 이나 조례 를 제정 하 는 데 기본 적 인 요구 조건 이 기 때문 에 살 면서 혹은 공부 하 면서 법 들 을 들여다보 면 수정 헌법 1 조 의 향기 가 나 는 장치 들 이 여기저기 서 보이 기 때문 이 다 . 연방 법 뿐 만 아니 라 주법 , 조례 , 규칙 과 학교 및 사기업 의 코드 등 에 여기저기 . . 
 음란표현 물 의 문제 , 시위 와 집회 의 자유 문제 , 학교 교칙 에서 학생 들 의 표현 의 자유 제한 문제 , 등등 살 다 보 면 엄청 많 은 문제 들 이 표현 의 자유 와 관련 이 있 다 . 근래 들어서 는 인터넷 상 의 표현 의 자유 가 중요 해진다 . 이런 많 은 이슈 들 에서 미국 과 한국 의 법 은 큰 차이 가 있 다 . 한국 에서 는 명예훼손 이 라고 주장 하 면서 게시물 을 삭제 할 것 을 서비스 제공 자 ( 네이버 등 ) 에 요구 하 면 서비스 제공 자 는 해당 게시물 을 삭제 해야 한다 . 미국 에서 는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들 의 책임 에 관해 규정 하 고 있 고 , 이 법 이 주법 이 개입 할 소지 를 제거 했 기 ( preempt ) 때문 에 이 부분 에 대한 법 은 CDA 가 유일 한 법 이 다 . 이 법 의 Section 230 ( c ) 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가 동법 상 의 ‘ publisher ’ 나 ‘ speaker ’ 가 아니 라고 명확히 함 으로써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의 책임 을 최소 화 했 다 . 
 반면 우리 법 은 혹여나 사람 들 이 마구 떠들 게 놔두 면 이런 저런 명예 훼손 이 발생 할 소지 가 있 으므로 법원 으로 사람 들 이 가 기 전 에 행정부 차원 에서 적절 하 게 입막음 을 해서 차분 하 고 분쟁 이 적 은 사회 로 만들 어야 한다는 spirit 이 섞여 있 다 . 이런 법체계 는 예전 에 국회의원 들 의 구린 데 가 폭로 되 기 시작 하 면서 국회의원 들 이 곤란 해졌 던 90 년 대 중 후반 때 만들 어 진 걸로 어렴풋이 기억 한다 . 이런 spirit 을 가진 법 들 의 결과 는 이렇 다 . 대 기업 욕 하 면 바로 바로 게시물 차단 된다 . 사이비 종교 욕 하 면 바로 바로 게시물 차단 된다 . 국회의원 욕 하 면 바로 바로 차단 된다 . 이 들 의 특징 은 언론 이나 인터넷 을 모니터 하 고 마음 에 안 드 는 표현 물 이 있 으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 게 항의 할 자원 과 인력 이 있 다는 점 이 다 . 좀 삐딱 한 글 올렸 다가 게시물 차단 당해 본 사람 들 은 알 것 이 다 . 그 들 이 얼마나 신속 한지 . 내 가 워드프레스 를 쓰 는 여러 이유 중 에 하나 는 , 워드프레스 는 미국 회사 이 기 때문 에 그나마 좀 낫 기 때문 이 다 . 여기 는 바로 바로 게시물 을 내리 지 는 않 는다 . 내 표현 의 자유 는 한국 보다 는 미국 에서 그나마 더 잘 보호 된다 . Like this : Like Loading . .. 
 August 16 , 2007 잠수 	 Post navigation 
 ←→ 	 3 thoughts on “ 표현 의 자유 ” 	 달군 says : 	 시끌벅적 하 게 만들 면 진실 을 가리 기 도 더 쉬워 지 고 사회 적 정의 를 이루 기 도 더 쉬워진다는 말 정말 동의 해요 . “ ‘ publisher ’ 나 ’ speaker ’ 가 아니 라고 명확히 함 으로써 ” 음 이 부분 재미있 는데요 ? 흐음 . 
 Reply 	 August 17 , 2007 at 7 : 16 am 
 daighter says : 	 잘 읽 었 습니다 . 소위 IT 강국 이 라고 하 지만 마인드 는 여전히 web 시대 를 따라오 지 못하 는 한국 사회 의 후진 성 은 아마 시간 이 걸려야 해결 될 듯 . 특히 저 도 네이버 블로그 를 아직 못 ( ! ) 떠나 고 있 지만 네이버 가 선거 다가온다고 내놓 는 정책 을 보 면 ( 외부 압력 도 있 었 겠 지만 ) 매우 실망 스럽 죠 … 
 Reply 	 August 19 , 2007 at 2 : 24 am 
 yodak says : 	 외부 압력 도 있 겠 지만 . . 자기 검열 이 지요 . 한국 은 자기 검열 이 가장 큰 걸림돌 일 겁니다 … 
 Reply 	 August 21 , 2007 at 5 : 36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