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일 행정 안 전부 와 환경부 등 에 따르 면 정부 는 지난해 4 월 부터 줄곧 미세먼지 를 ' 사회 재난 ' 으로 지정 해야 한다는 방침 을 견지 해 왔 다 . 현행 재 난안 전법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은 재난 을 크 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나누 고 있 는데 , 둘 중 어느 것 에 지정 되 더라도 △ 특별 재난 지역 선정 △ 복구 비 선지급 △ 국고 보조금 지급 등 을 통해 피해자 를 지원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