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뉴스데스크 ] ◀ 앵커 ▶ 법원 이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 의 구속 영장 을 기각 한 이유 를 두 고 여러 말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지만 구속 필요 성 은 소명 이 부족 하 다 ' 법률 적 으로 뭐 가 문제 인지 는 알 겠 지만 구속 을 시켜야 할 이유 는 잘 모르 겠 다는 말 로 들립니다 . 그래서 검찰 과 이재용 측 의 무승부 라는 해석 도 나옵니다 . 먼저 , 곽 동건 기자 입니다 . ◀ 리포트 ▶ 15 시간 넘 는 심리 끝 에 전해진 구속 영장 기각 소식 . 굳 은 얼굴 로 묵묵부답 이 었 던 법정 출석 때 완 달리 , 구치소 를 나서 는 이재용 부회장 은 한숨 돌렸 다는 표정 이 었 습니다 . [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오늘 새벽 ) ] ( 지시 하 거나 보 고 받 았 다는 의혹 있 는데 , 계속 부인 하 시 나요 ? )" 늦 게 까지 고생 하 셨 습니다 . " 법원 은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고 검찰 이 이미 상당 한 증거 를 확보 한 것 으로 보인다 " 면서도 , " 구속 필요 성 과 상당 성 에 는 소명 이 부족 하 다 " 고 기각 사유 를 밝혔 습니다 . 이 부회장 측 은 환영 했 습니다 . " 소명 됐 다는 ' 기본 적 사실 관계 ' 는 ' 범죄 혐의 ' 를 뜻 하 는 게 아니 " 라며 반 긴 겁니다 . 하 지만 ' 아전 인 수 ' 식 , 무리 한 해석 이 라는 평가 가 나옵니다 . 원래 영장 심사 에서 는 영장 에 적힌 범죄 혐의 관련 사실 만 검토 하 도록 돼 있 는데 , 삼성 측 이 마치 면죄부 를 받 은 듯 법원 의 판단 을 호도 하 고 있 다는 겁니다 . [ 김남근 / 변호사 ] "( 재판부 가 검토 한 것 은 ) 혐의 사실 밖 에 없 어요 . 그럼 무슨 사실 을 판단 하 겠 어요 . 결국 구속영장 청구 의 혐의 사실 중 에서 의 기본 적 사실 관계 가 소명 이 됐 다는 것 이 니까 , 범죄 자체 는 인정 이 되 는데 … " 결국 " 상당 한 증거 가 확보 " 돼 ' 증거 인멸 ' 가능 성 이 낮 다는 게 영장 기각 의 주요 근거 가 된 걸로 보입니다 . 사실상 삼성 측 논리 가 대폭 수용 됐 다는 비판 이 나오 는 이유 입니다 . 참여연대 는 ' 이 부회장 이 재작년 풀려난 뒤 , 삼성 이 조직 적 으로 회계 부정 관련 증거 를 공장 바닥 에 숨기 고 , 삭제 했 던 전례 를 보 면 증거 인멸 재발 가능 성 이 매우 크 다 ' 고 우려 했 습니다 . 법원 으로 선 검찰 의 체면 을 세워 주 면서 이 부회장 측 에 실리 를 안겨 , 사실상 기소 뒤 법정 다툼 으로 공 을 넘겼 다는 해석 이 나옵니다 . MBC 뉴스 곽 동건 입니다 . ( 영상 취재 : 김신영 / 영상 편집 : 김창규 ) 곽 동건 기자 ( ) [ 저작권자 ( c ) MBC ( https : / / imnews . imbc . com ) 무 단복 제 - 재 배포 금지 ] ▶ 네이버 홈 에서 [ MBC 뉴스 ] 채널 구독 하 기 ▶ 새로움 을 탐험 하 다 . " 엠 빅뉴스 "▶[ 공개 가 곧 감시 ] 20 대 국회의원 연구 용역 전수 공개 Copyright ( c ) Since 1996 , MBC & iM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