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법 ’, ‘ 국가 정보 화 기본법 ’, ‘ 전자서명 법 ’, ‘ 전기 통신 사업 법 ’ 등 이 20 대 국회 를 통과 하 며 ICT 업계 의 오랜 숙원 들 이 해결 됐 다 . 21 대 국회 에서 는 최근 통과 된 법안 들 의 하위 법령 작업 과 함께 단통 법 개정 , 유료 방송 사후 규제 , 정보 통신 융합 법 고도 화 등 만만 치 않 은 입법 과제 를 처리 하 게 된다 . < 디지털 데일리 > 는 21 대 국회 서 다루 어 질 주요 ICT 입법 정책 현안 을 짚 어 보 고 바람직 한 제도 개선 방향 을 분석 해 본다 . < 편집자 주 > [ 디지털 데일리 권 하영 기자 ] 유료 방송 시장 이 요동치 고 있 다 . 전통 미디어 와 신흥 미디어 간 의 세대 전쟁 이 벌어진다 . 지상파 와 케이블 TV 등 기존 미디어 는 침체 일로 를 걸 었 던 반면 통신사 주도 인터넷 TV ( IPTV ) 와 새로 등장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OTT ) 가 가파르 게 성장 했 다 . 이 처럼 급속 한 변화 속 에 유료 방송 인수 합병 ( M & A ) 이 이뤄지고 있 으며 통신 과 방송 의 경계 도 점점 흐려 지 고 있 다 . 현재 의 법 과 규제 가 더 이상 시장 에 맞 지 않 는 옷 이 됐 다는 지적 이 나오 는 이유 다 . 이 에 21 대 국회 에서 도 방송 사업 규제 개선 이 주요 과제 가 될 전망 이 다 . 최근 국회 입 법조 사처 가 발간 한 ‘ 제 21 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 ’ 에 따르 면 미디어 서비스 와 관련 한 규제 를 개선 해 유료 방송 간 규제 형평 성 을 확보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특히 OTT 와 같 은 신규 미디어 에 대한 규제 틀 을 확립 할 필요 가 있 다는 지적 이 다 . 현행 방송 규제 는 ▲ 방송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 법 ( 이하 IPTV 법 ) ▲ 전기 통신 사업 법 등 이 다 . 그런데 종합 유선 방송 사업 ( SO ) · 위성 방송 · 방송 채널 사용 사업 ( PP ) 은 방송법 , IPTV 는 IPTV 법 을 따른다 . OTT 는 전기 통신 사업 법상 부 가 통신 으로 구분 된다 . 사실상 같 은 방송 서비스 임 에 도 단지 전송망 에 따라 다른 법률 로 규제 해 온 것 이 다 . 이 에 지난 20 대 국회 에서 는 방송법 과 IPTV 법 을 통합 하 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하 통합 방송법 ) 이 제출 됐 다 . 김성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이 개정안 은 기존 방송 사업 규제 를 모두 통합 하 는 것 이 골자 다 . 방송 사업 은 지상파 · 유료 방송 · 방송 콘텐츠 제공 사업 으로 분류 하 고 , OTT 는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 를 신설 해 분류 한다 . 이러 한 통합 방송법 은 유료 방송 의 규제 형평 성 과 효율 성 문제 를 해소 할 수 있 는 대안 으로 21 대 국회 에서 주요 논의 의 장 이 될 전망 이 다 . 특히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 가 국내 OTT 시장 에 진출 하 고 있 고 , 공정 경쟁 과 이용자 보호 등 규제 이슈 도 계속 불거지 고 있 다 . 이 를 규제 의 틀 안 에 포섭 하 려는 시도 가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 예컨대 유럽연합 ( EU ) 의 경우 지난 2018 년 11 월 ‘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 개정 을 통해 ‘ 동영상 공유 플랫 폼 ’ 을 ‘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 에 포함 시켜 미성년자 보호 및 혐오 콘텐츠 금지 등 의 의무 를 부여 한 바 있 다 . 미국 은 온라인 영상 공급자 ( OVD ) 를 규정 하 고 있 으며 , 영국 에서 는 사회 · 문화 적 영향력 을 기준 으로 계층 별 미디어 규제 를 실시 한다 . 다만 업계 에서 는 이제 막 성장 을 시작 한 OTT 시장 에 규제 부터 들이밀 고 있 다며 반발 이 나오 는 상황 이 다 . 통합 방송법 에 따르 면 유료 방송 사업자 와 마찬가지 로 OTT 사업자 도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에게 약관 을 신고 해야 하 며 , 휴업 과 폐업 시 에 도 신고 를 해야 한다 .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가 별도 OTT 심의 규정 을 만드 는 방안 도 거론 된다 . 더구나 통합 방송법 은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 에 대해서 는 규제 적용 이 어려워 , 자칫 국내 사업자 만 역차별 을 받 는 것 이 아니 냐는 우려 가 적 지 않 다 . 해외 플랫폼 들 은 이미 글로벌 시장 에서 가입자 를 쌓 은 뒤 국내 시장 에 진입 하 고 있 기 때문 에 , 기울어진 운동장 이 형성 되 고 토종 OTT 들 만 경쟁력 을 잃 을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입 법조 사처 는 “ 현재 의 수직 적 인 규제 체계 는 미디어 가 새로 출현 할 때 마다 개별 로 규제 할 수 밖에 없 는 방식 ” 이 라며 “ 현재 의 ‘ 네트워크 - 플랫 폼 - 콘텐츠 ’ 규제 체계 를 ‘ 전송 - 콘텐츠 ’ 의 수평 적 규제 체계 로 분리 , 전송 계층 에 는 공정 경쟁 측면 에서 규제 하 고 콘텐츠 계층 에선 불법 · 유해 콘텐츠 등 이용자 보호 측면 에서 를 규제 할 수 있 다 ” 고 언급 했 다 . < 권 하영 기자 > kwonhy @ ddaily . co . kr ▶ 네이버 에서 디지털 데일리 채널 구독 하 기 ▶ IT 정보 의 즐거운 업그레이드 [ 딜라이트 닷넷 ]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