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된 정치 제도 는 국력 을 소진 하 고 민주주의 를 위기 에 빠뜨린다 . 지방분 권 이 지방 선거 로 전락 했 다는 한탄 이 나온 지 오래 다 . 자치 단체장 선거 는 중앙 집권 적 정당 이 후보 를 결정 하 고 출신 지역 과 학교 가 선거 판 을 좌우 했 다 . 이 에 더 해 교육감 선거 는 정보 가 유권자 에게 철저 하 게 가려져 옥석 을 구분 하 기 도 어려운 깜깜 이 선거 가 됐 다 . 선출 한 다음 단체장 을 견제 하 고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 장치 가 사실상 부재 하 다 보 니 제왕 적 단체장 이 돼 지역 을 분열 시키 고 예산 을 낭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