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 만 원 내 고 4 억 7500 만 원 치료 받 은 중국인 , 건보 급여 어쩌 나 [ 머니 투데이 김평 화 , 김하늬 기자 ] [ [ the 300 ] 국내 서 치료 받 은 중국인 , 지난해 건보 급여 5184 억 원 수급 ] 중국인 에게 지급 된 연간 건강 보험 급여 지출액 이 연 5000 억 원 을 넘어선 것 으로 확인 됐 다 . 전체 외국인 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2 % 에 달하 는 비중 이 다 . 30 일 홍철호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2017 ~ 2019 년 외국인 국적 별 건강 보험 급여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건보 공단 은 지난해 중국인 진료 부담금 으로 약 5184 억 원 을 지출 했 다 . 2017 년 4003 억 원 , 2018 년 4871 억 원 을 각각 지출 했 는데 지난해 까지 증가세 가 이어진 것 이 다 . 지난해 중국인 51 만 3930 명 이 국내 병원 에서 받 은 진료 건수 는 1179 만 962 건 이 다 . 2017 년 에 는 중국인 39 만 7071 명 ( 1016 만 3316 건 ) 이 , 2018 년 에 는 43 만 8986 명 ( 1160 만 9239 건 ) 이 국내 건강 보험 혜택 을 본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체 외국인 진료 에 대한 공단 부담금 7227 억 6489 만 원 중 중국인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71 . 72 % 로 집계 됐 다 . 이 비율 도 2017 년 69 . 45 %, 2018 년 71 . 09 % 로 매년 증가 했 다 . 최근 3 년 간 외국인 진료 에 대한 공단 부담금 총액 은 1 조 9843 억 7951 만 원 . 이 중 중국인 에 대한 부담금 총액 은 1 조 4058 억 4424 만 원 으로 70 . 84 % 비중 을 차지 했 다 . 중국 에 이 어선 베트남 국적 의 수급 자 가 많 았 다 . 지난해 베트남인 6 만 7803 명 ( 90 만 2432 건 ) 이 건강 보험 급여 를 받 았 다 . 공단 부담금 총액 은 394 억 2579 만 원 으로 중국인 의 7 . 6 % 수준 이 었 다 . 미국인 은 3 만 4988 명 ( 67 만 6029 건 ) 이 혜택 을 받 았 다 . 총 공단 부담금 은 331 억 1836 만 원 으로 집계 됐 다 . 이 어 우즈베키스탄 , 대만 , 일본 , 캐나다 , 러시아 , 필리핀 , 몽골 , 캄보디아 순 으로 건강 보험 급여 지출액 이 많 았 다 . 외국인 이 건강 보험 에 가입 하 려면 6 개월 이상 국내 에 체류 해야 한다 . 자격 을 갖춘 외국인 에 대해서 는 가족 들 ( 피부 양자 ) 까지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특히 중국 과 동남아시아 권 에선 의료 체제 가 잘 갖춰 지 지 않 아 국내 로 ‘ 원정 의료 ’ 를 오 는 경우 가 많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특히 중국 국적 자 에 대한 의료비 지출 이 과대 한 상황 에서 ‘ 우한 폐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 사태 로 인해 치료 목적 의 중국인 입국 사례 가 많 아 질 것 이 라는 관측 도 나온다 . 단순 관광 방문 뿐 아니 라 치료 목적 방문 이 기에 방역 · 검역 필요 성 이 더 강조 될 수 밖에 없 다 . 홍철호 의원 은 “ 일부 외국인 이 진료 목적 으로 일시 입국 해 원정 치료 를 받 은 후 출국 하 는 사례 가 여전히 많 은 것 으로 파악 된다 ” 며 “ 외국인 에 대한 건강 보험 자격 기준 을 엄격히 세우 고 관리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홍 의원 은 또 “ 의료 먹 튀 예방 과 함께 전염 확대 방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3 년 간 건 보료 260 만 원 낸 중국인 , 혜택 은 4 억 원 받 아 # 중국인 A 씨 는 유전 성 제 8 인자 결핍증 ( 혈우병 ) 을 앓 았 다 . 중국 에서 치료 가 어렵 자 한국 치료 를 계획 했 다 . 그 의 부모 는 한국 에서 지역 세대 주로 건강 보험 에 가입 했 고 그 뒤 A 씨 를 치료 를 받 기 시작 했 다 . 3 년 간 병 원비 는 4 억 7500 만 원 . 건강 보험 에서 4 억 2700 만 원 을 부담 했 다 . 건강보험공단 은 또 A 씨 부모 가 낸 4800 만 원 중 본인 부담 초과액 으로 산정 된 1800 만 원 을 되돌려 줬 다 . A 씨 가족 이 3 년 간 납부 한 건강 보험료 는 불과 260 만 원 이 었 다 . # 89 세 대만인 B 씨 는 만성 콩팥 ( 신장 ) 기능 상실 로 3 년 간 치료 를 받 으며 병원 비 1 억 9800 원 을 지불 했 다 . 그 는 한국 에서 직장 을 다니 는 자녀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돼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있 었 다 . B 씨 가 낸 본인 부담금 은 2100 만 원 이 었 고 본인 부담금 초과 금액 으로 720 만 원 을 돌려받 았 다 . B 씨 의 자녀 가 3 년 간 낸 건강 보험료 는 317 만 원 이 었 다 . 지난해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에서 최 도자 바른 미래 당 의원 이 “ 배 보다 배꼽 이 더 크다 ” 며 지적 한 외국인 건강 보험 ‘ 퍼 주 기 ’ 사례 다 . 최 의원 에 따르 면 2013 년 부터 2018 년 까지 평균 적 으로 외국인 환자 100 명 치료 에 224 억 8000 만 원 이 들어갔 다 . 이 들 이 초래 한 건강 보험 재정 적자 가 220 억 원 이 넘 는다는 지적 이 다 . 특히 값비싼 치료 를 받 은 외국인 환자 중 상당수 가 중국 국적 ( 68 명 ) 이 었 다 . 공단 에 따르 면 중국인 에 대한 부담금 은 1 조 4058 억 4424 만 원 으로 외국인 부담금 총액 ( 1 조 9843 억 7951 만 원 ) 의 70 . 84 % 비중 을 차지 했 다 . 건강 보험 혜택 만 받 고 귀국 하 는 ‘ 먹 튀 외국인 ’ 논란 이 끊이 지 않 자 지난해 법 까지 고쳤 다 . 직장인 은 의무 가입 으로 전환 하 고 지역 가입자 는 6 개월 이상 체류 해야 건강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개선 했 다 . 그간 제도 의 허점 을 이용 해 중대 질환 을 가진 외국인 이 국내 의료 기관 에서 고액 의 진료 를 받 고 건보 혜택 을 받 기 위해 ‘ 기획 입국 ’ 을 하 는 사례 가 있 다는 의혹 이 끊임 없이 제기 됐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허점 은 여전히 있 다 . 외국인 가입자 의 피부 양자 가 건보 혜택 만 받 고 귀국 하 는 ‘ 먹 튀 ’ 를 막 을 장치 가 없 어서다 . 외국인 이 직장 에 취직 하 면 바로 직장 가입자 가 되 고 가족 은 즉시 건보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6 개월 이상 체류 한 외국인 이 지역 가입자 로 등록 할 경우 배우자 와 미성년 자녀 까지 만 인정 해 주 지만 직장 가입자 는 부모 와 장인 , 장모 까지 가능 하 다 . 실제 외국인 ( 재외 국민 포함 ) 피부 양자 는 지난 9 월 기준 20 만 6700 여 명 으로 전년 대비 1 만 6000 여 명 ( 8 . 9 %) 늘 었 다 . 2 만 4300 명 늘 었 던 2014 년 이후 최대 증가 폭 이 다 . 외국인 유학생 도 ‘ 기획 입국 ’ 의 방편 으로 악용 되 고 있 다 . 학위 과정 뿐 만 아니 라 어학연수 , 직업 연수 등 의 목적 으로 6 개월 이상 국내 에서 체류 할 계획 을 증명 하 면 유학 생 건강 보험 의무 가입자 가 된다 . 교육 통계 서비스 ( KESS ) 에 따르 면 지난해 국내 에 머물 고 있 는 외국인 유학생 은 14 만 2205 명 이 다 . 정부 가 건강 보험 의무 가입 을 유도 하 지만 높 은 미납 률 도 해결 과제 다 . 진선미 국회의원 이 지난해 국정 감사 에서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외국인 건강 보험 의무 가입 제도 시행 으로 추가 가입 된 27 만 세대 중 약 8 만 2 천 세대 가 보험료 를 미납 하 고 있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징수 율 은 71 . 5 % 다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태국 , 스리랑카 등 의 외국인 세대 의 징수 율 은 14 ~ 35 % 수준 이 다 . 외국인 의 경우 외국 에 있 는 재산 현황 파악 이 힘들 어 적정 한 보험료 산정 논란 도 남겨진 쟁점 이 다 . 현재 공단 은 건강 보험료 를 개인 별 부과 하 되 국내 발생 소득 과 국내 재산 에 따라 산정 한다 . 산정 된 보험료 가 전년 도 11 월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인 11 만 3050 원 미만 인 경우 평균 보험료 를 부과 한다 . 본국 에 자산 이 많 아도 한국 에 잠시 체류 하 는 동안 건강 보험 의료 혜택 만 ' 먹 튀 ' 하고 갈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는 배경 이 다 . 아울러 내국인 과 의 형평 성 논란 도 꾸준히 제기 됐 다 . 의료 업계 관계자 는 “ 치료 목적 의 외국인 ‘ 기획 입국 ’ 의 문제 는 먹 튀 보다 도 역학 조사 추적 이 어렵 다는 점 ” 이 라며 “ 현재 국내 상륙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도 한국 을 방문 중 인 중국 관광객 등 에 대한 추적 은 쉽 지 않 을 것 으로 보이 는 확실 한 의료 기록 공유 와 역학 조사 추적 기록 등 도 신경 써야 할 것 ” 이 라고 조언 했 다 . 牧歌 ( 중국 전통 음악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