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위배 ” 문무일 검찰 총장 수사 권 조정 패스트 트랙 반발 : 소다 
 “ 민주주의 위배 ” 문무일 검찰 총장 수사 권 조정 패스트 트랙 반발 
 동아일보 www . donga . com 2019 - 05 - 02 10 : 04 : 33 
 문무일 검찰 총장 은 지난달 4 월 23 , 24 일 이틀 연속 대검찰청 간부 회의 를 열 었 다 . 여야 4 당 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 공 수처 ) 설치 법안 과 검경 수사 권 조정 법안 의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 지정 추진 을 합의 한 데 대한 대응 방안 을 논의 하 기 위한 회의 였 다 . 
 문 총장 은 검찰 의 고위 공직자 에 대한 수사 권 및 일부 기소 권 은 공 수처 에 , 모든 수사 종결 권 은 경찰 에 넘겨 주 도록 한 법안 을 용인 할 수 없 어 사임 으로 저항 의사 를 밝힐 지 고민 했 다 . 회의 에 참석 한 다수 는 “ 국회 상황 이 유동 적 이 니 상황 을 지켜보 며 법안 의 부당 성 을 지적 해야 한다 ” 는 의견 을 냈 다 . 소수 는 사퇴 를 권고 했 다 . 문 총장 은 다수 의사 를 받아들여 지난달 4 월 28 일 11 박 12 일 일정 의 해외 출장 을 떠났 다 . 
 ○ 문무일 , 거취 고심 … 귀국 후 추가 대응 계획 
 대검 에 따르 면 문 총장 은 지난주 여러 경로 로 검찰 안팎 의 의견 을 청취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 지금 은 총장 이 나설 때 가 아니 다 ’ 라는 신중 론 과 ‘ 입장 표명 등 조치 가 있 어야 한다 ’ 는 강경 론 이 8 대 2 정도 로 나뉘 었 다고 한다 . 신중 론 을 편 사람 들 은 총장 퇴임 으로 조직 혼선 이 커지 고 검찰 이 조직 이기주의 에 빠져 다는 비판 을 받 을 것 이 라며 문 총장 을 설득 했 다고 한다 . 
 한 검사장 은 “ 문 총장 이 총 장직 을 던진다고 하 길래 ‘ 던질 때 던지 더라도 명분 이 있 어야 되 니 일단 여기 일 은 다 잊 고 출장 을 다녀오 시 라 ’ 고 했 다 ” 고 전했 다 . 
 문 총장 은 지난해 ( 2018 년 ) 3 월 검경 수사 권 조정안 을 둘러싸 고 이른바 ‘ 검찰 패 싱 ’ 논란 이 벌어졌 을 때 도 거취 문제 를 심각 하 게 고민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 문 총장 과 상 의 없이 김부겸 당시 행정 안 전부 장관 , 조국 대통령 민정 수석 비서관 등 과 수사 권 조정 안 에 잠정 합의 했 기 때문 이 었 다 . 문 총장 은 당시 기자 간담회 를 통해 “ ‘ 법률 을 전공 하 신 분 이 그렇게 생각 하 셨을까 ’ 하 는 생각 이 든다 ” 며 박 장관 과 조 수석 을 겨냥 해 비판 했 다 . 
 ○ 문무일 “ 민주주의 원리 에 맞 아야 ” 
 문 총장 은 5 월 1 일 대검 대변인 실 을 통해 언론 에 배포 한 입장 문 에서 패스트 트랙 검경 수사 권 조정 법안 에 대해 “ 특정 한 기관 에 통제 받 지 않 는 1 차 수사 권 과 국가 정보 권 이 결합 된 독점 적 권능 을 부여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실효 성 있 는 자치 경찰 제 방안 이 마련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검찰 의 수사 종결 권 등 이 경찰 로 넘어가 면 중앙 집중 화 된 국가 경찰 의 권한 이 지나치 게 비대 해져 문제 가 생긴다는 것 이 다 . 
 문 총장 은 평소 “ 검찰 의 권한 독점 이 문제 여서 개혁 을 해야 한다면 민주주의 원리 에 맞 게 기관 별 로 견제 와 균형 이 이뤄져야 한다 ” 는 말 을 자주 해 왔 다 . 문 총장 이 입장 문 에서 “ 민주주의 원리 에 반 한다 ” 고 한 것 은 평소 지론 이 그대로 반영 된 결과 다 . 검찰 안팎 에선 향후 국회 의 법안 논의 과정 에서 검찰 의견 이 반영 되 지 않 을 경우 문 총장 이 마지막 수단 으로 ‘ 사퇴 카드 ’ 를 쓸 수 있 다는 관측 이 나온다 . 
 ○ “ 공 수처 법 , ‘ 사건 이첩 ’ 조항 이 독소 ” 
 검사 들 사이 에선 검경 수사 권 조정안 의 부작용 에 대한 우려 가 크 다 . 경찰 이 수사 종결 권 을 갖 게 되 면 경찰 이 의도 를 갖 고 사건 을 덮 어 버리 더라도 알 수 가 없 다는 것 이 다 . 한 검사 는 “ 경찰 이 기소 의견 으로 사건 을 송치 할 경우 재판 에서 유죄 판결 을 받 기 어렵 다고 생각 해 보완 수사 를 요구 하 더라도 경찰 이 무혐 의 종결 처리 하 면 더 이상 손 댈 수 없 게 된다 ” 고 지적 했 다 . 또 다른 검사 는 “ 테러 등 대형 사건 이나 마약 범죄 를 검찰 이 수사 할 수 없 어 국가 사법 체계 에 구멍 이 뚫린다 ” 고 우려 했 다 . 
 공 수처 설치 법안 의 ‘ 사건 이첩 ’ 조항 이 문제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이른바 ‘ 환경부 블랙리스트 ’ 의혹 사건 처럼 청와대 관계자 가 연루 된 수사 를 검찰 이 하 고 있 을 경우 대통령 이 임명 한 공수 처장 이 사건 을 가져가 게 되 면 수사 의 공정성 논란 을 피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검찰 안팎 에선 “ 법안 패스트 트랙 지정 이 국가 지대 사 냐 , 조국 지대 사냐 ” 며 조 수석 에 대한 비판 이 이어지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