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 무죄 판결 · 불기소 처분 40 만 명 수사 자료 방치 " 
 경찰 이 무죄 판결 이나 불기소 처분 을 받 은 40 만 명 의 수사 자료 를 보존 기간 을 확인 하 지 않 은 채 방치 해 인권 침해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다 . 
 수사 기관 의 수사 경력 자료 는 법정형 을 기준 으로 일정 기간 이 지나 면 삭제 해야 하 지만 40 만 여 건 이 보존 되 고 있 다 . 현행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에 는 법정형 을 기준 으로 수사 경력 자료 의 보존 기간 을 즉시 , 5 년 , 10 년 으로 세분 화 해 놓 고 있 다 . 
 그러나 감사원 이 지난해 12 월 초 부터 한 달 여간 경찰청 등 을 대상 으로 감사 를 실시 한 결과 삭제 돼야 할 수사 자료 가 방치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40 만 명 은 모두 무죄 나 불기소 처분 을 받 은 경우 로 법정형 에 따라 자료 가 삭제 돼야 하 지만 보존 이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들 은 교통사고 나 폭행 , 사기 등 특별법 위반 죄 로 수사 기관 으로부터 조사 를 받 은 뒤 무죄 나 불기소 처분 을 받 았 다 . 
 감사원 관계자 는 " 수사 경력 자료 40 만 건 은 2001 년 7 월 30 일 이후 에 불기소 처분 을 받 거나 확정 판결 을 받 은 것 이 어서 대부분 이 삭제 대상 으로 판단 된다 " 고 밝혔 다 . 
 구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등 에 따라 보존 기간 이 경과 해 2006 년 7 월 29 일 이 지나 면 삭제 했어야 하 는 수사 경력 자료 395 건 은 삭제 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또 각 검찰청 이 경찰청 에 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 현황 을 제대로 통보 하 지 않 아 4 만 7 천 여 건 중 상당수 가 삭제 되 지 않 은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다 . 
 감사원 은 경찰청 등 의 수사 경력 자료 가 부실 하 게 관리 되 면서 당사자 가 승진 이나 포상 등 불 이익 을 받 는 등 국민 의 인권 을 침해 할 소지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감사원 은 경찰 청장 에게 수사 경력 자료 40 만 건 에 대해 정확 한 보존 기간 을 확인 해 삭제 하 라고 통보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