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근로자 의 직접 고용 과 특정 지역 내 수요 응답 형 대형 승합 택시 등 이 정부 의 규제 샌드박스 의 적용 을 받 게 됐 습니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오늘 제 7 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 위원회 를 열 고 8 건 의 신청 안건 가운데 6 건 에 대해 임시 허가 · 실증 특례 를 지정 했으며 , 2 건 에 대해서 는 각각 자율 규제 개선 권고 와 적극 행정 결정 을 내렸 습니다 . 현행법 상 알선 만 가능 했 던 가사 노동자 에 대해 심의위 는 1000 명 까지 직접 고용 을 허용 하 되 , 가사 근로자 의 특성 에 맞 는 근로 기준 법 을 적용 하 도록 했 습니다 . 현대 자동차 와 KST 모빌리티 가 신청 한 수요 응답 기반 대형 승합 택시 에 대해서 는 은평 뉴타운 에서 최대 100 명 의 고객 에게 차량 6 대 로 3 개월 동안 실증 할 수 있 도록 허가 했 습니다 . 기존 에 처리 된 과제 와 유사 한 모바일 전자 고지 와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등 은 ' 패스트 트랙 ' 으로 처리 돼 모두 임시 허가 나 실증 특례 가 부여 됐 습니다 . 전자 영수증 을 발행 하 는 안건 은 현행법 상 종이 영수증 으로 출력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이 따로 없 고 , 주행 중 인 차량 의 무게 를 재 는 전자저울 은 시장 진입 규제 가 없 다는 점 을 명확히 했 습니다 . 과기 정통부 는 오늘 까지 총 113 건 의 과제 가 접수 돼 이 가운데 95 건 이 처리 됐으며 , 14 건 의 신 기술 · 서비스 가 시장 에 출시 됐 다고 밝혔 습니다 . 이필희 기자 ( feel 4 u @ mbc . co . kr ) [ 저작권자 ( c ) MBC ( www . imnews . com ) 무 단복 제 - 재 배포 금지 ] ▶ 네이버 홈 에서 [ MBC 뉴스 ] 채널 구독 하 기 ▶ [ 엠 빅뉴스 ] ' 우승 청 부사 ' ' 스페셜 원 ' 조세 무리뉴 . . 다음 목표 는 " 토트넘 에서 3 번 째 챔스 우승 하 는 것 "▶ [ 14 F ] ‘ 음원 사재기 ’ 실명 저격 에 법 적 대응 예고 한 가수 들 Copyright ( c ) Since 1996 , MBC & iM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