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ㆍ 검사 들 이 자존심 을 접 었 다 . 고등 법원 부장 판사 미만 판사 들 은 27 일 평균 250 만 원 씩 의 보너스 를 받 는다 . 하반기 에 도 1 차례 더 받 을 예정 이 며 , 검사 들 도 다음 달 20 일 께 면 월급봉투 가 두둑 해진다 . 명목 은 성과급 이 다 . 판 ㆍ 검사 들 은 " 재판 의 독립성 을 훼손 할 수 있 다 " " 수사 는 객관 적 수치화 가 어렵 다 " 며 지난 4 년 간 성과급제 도입 을 거부 해 왔 다 . 하지만 이 를 도입 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 과 의 봉급 인상 폭 이 갈수록 차이 가 나 면서 체면 을 벗 어 던진 것 이 다 . 변호사 들 이 라고 사정 이 별반 다르 지 않 다 . 법무부 가 지난 23 일 공개 한 변호사 시험 법안 에 따르 면 로스쿨 졸업 생 이 배출 되 는 2012 년 부터 20017 년 까지 는 종래 사법 시험 도 함께 치러진다 . 이렇게 되 면 6 년 간 은 2 개 시험 에서 매년 2000 명 씩 변호사 가 나온다 . 해방 이후 50 년 동안 양산 된 변호사 1 만 명 이 이 기간 중 또 다시 배출 되 는 것 이 다 . 지금 도 생계 를 위협 받 는 변호사 들 이 속출 하 는 등 업계 의 거품 이 꺼지 는 중 이 어서 설상가상 인 셈 이 다 . 반면 로스쿨 비용 은 학생 정원 이 대학 의 기대치 에 훨씬 못 미치 면서 천정부지 로 치솟 을 전망 이 다 . 로스쿨 에 가 는 것 이 남 는 장사 인지 냉정 하 게 따져볼 때 다 . 사회부 차장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