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전문가 들 도 법원 이 통신 서비스 가 필수 재 이자 공공재 라고 주장 하 는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 단체 의 의견 을 수용 한 게 문제 라고 지적 했 다 . 조동근 명 지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통신비 원가 공개 는 세계 적 으로 유례 를 찾아볼 수 없 는 반 시장 주의 적 발상 ” 이 라며 “ 포퓰리즘 ( 대중 인기 영합주의 ) 에 기댄 일종 의 시장 가격 통제 ” 라고 했 다 . 재판부 가 이동 통신 회사 들 이 시장 에서 과다 한 영업 이익 을 창출 하 고 , 과다 한 마케팅비 를 쓰 고 있 다고 전제 한 것 도 월권 일지 모른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재계 관계자 는 “ 기업 고유 의 전략 인 마케팅 비용 과 시장 경쟁 의 결과물 인 영업 비용 은 법 적 판단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