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 04 . 06 / 뉴스 1 © News 1 일부 는 " 한국 이 불범 점거 " 기술 , 中 과 분쟁 중 인 센카쿠 열도 도 자국 땅 ( 서울 = 뉴스 1 ) 김승섭 기자 = 일본 문부 과학 성 은 6 일 오후 교과 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 를 열 어 독도 를 자국 의 영토 라거나 한국 이 불법 점거 하 고 있 다는 내용 이 기술 된 지리 ( 4 종 ) , 공민 ( 6 종 ) , 역사 ( 8 종 ) 등 18 종 에 이르 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를 확정 , 발표 했 다 . 이 는 지난해 1 월 17 일 일본 의 교과서 검정 기준 및 학습 지도 요령 해 설서 개정 에 따른 첫 검정 결과 로서 지리 , 공민 , 역사 3 과목 교과서 18 종 에 모두 독 도 관련 기술 이 포함 된 것 은 물론 , ' 일본 고유 의 영토 ', ' 한국 의 불법 점거 ' 라는 표현 이 대부분 의 교과서 에 새로 담겼 다 . 결국 일본 은 전 중학교 교과서 에 독도 를 자국 영토 라고 주장 하 면서 독 도 도발 을 강화 한 셈 이 다 . 정부 는 이런 검정 결과 에 대해 우리 고유 영토 에 대한 명백 한 도발 로 규정 하 고 단호히 대처 해 나간다는 방침 이 다 . 우선 지난해 1 월 일본 의 교과서 검정 기준 개정 을 살펴보 면 ' 근현대 역사 적 사안 중 통설 적 견해 가 없 는 경우 통설 적 견해 가 없 음 을 명시 ' 토록 했 고 , ' 정부 의 통일 적 견해 및 최고재판소 견해 존재 시 그 에 기반 해 기술 할 것 ' 을 규정 했 다 . 일본 정부 입장 을 대변 하 는 기술 로 변경 시킬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한 것 은 물론 , 독도 가 자국 영토 라는 일 측 의 주장 을 교과서 에 담 을 것 을 사실상 강제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일본 정부 는 지난해 1 월 28 일 중 · 고교 학습 지도 요령 해 설서 개정 시 역사 , 공민 , 지리 과목 에서 독도 에 대해 ' 일본 고유 의 영토 ', ' 한국 에 의한 불법 점거 ' 등 표현 을 사용 하 도록 규정 했 다 . 이번 에 검정 에 통과 된 교과서 는 지리 교과서 4 종 , 공민 교과서 6 종 , 역사 교과서 8 종 은 이 를 반영 해 독 도 관련 부분 을 기술 했 다 . 이러 한 배경 에서 이날 검정 , 발표 된 교과서 내용 을 상세히 들여다보 면 지리 교과서 의 경우 2011 년 기준 4 종 중 3 종이 ' 일본 고유 의 영토 ', 1 종 은 ' 한국 의 불법 점거 ' 라고 기술 했으나 검정 신청 본 은 4 종 중 모두 ' 일본 고유 의 영토 ', ' 한국 의 불법 점거 ' 라는 표현 으로 기술 을 강화 했 다 . 공민 교과서 의 경우 2011 년 당시 기존 7 종 중 5 종이 ' 일본 고유 의 영토 ', 7 종 중 3 종이 ' 한국 의 불법 점거 ' 라고 기술 했 지만 이번 에 는 6 종 중 6 종이 ' 일본 의 고유 영토 ', 6 종 중 5 종이 ' 한국 의 불법 점거 ' 라고 기술 했 다 . 역사 교과서 의 경우 에 도 2011 년 에 는 7 종 중 1 종이 ' 일본 고유 의 영토 ' 라고 했으나 이번 에 8 종 중 5 종 이 이 같 은 표현 을 썼 고 , ' 한국 의 불법 점거 ' 라고 기술 한 것 도 0 종 에서 4 종 으로 늘 었 다 . 역사 교과서 가운데 일부 교과서 ( 동경 서적 , 일본 문교 출판 , 제국 서원 등 ) 는 Δ 에 도 시대 초기 일본인 들 의 독 도 조업 Δ 1905 년 편입 Δ ' 이승만 라인 ' 설정 등 역사 적 경위 를 상세히 소개 했으며 8 종 모두 1905 년 독도 가 시마네현 에 편입 됐 다고 기술 했 다 . 지난해 1 월 개정 된 학습 지도 요령 해 설서 상 중학교 역사 의 경우 일본 이 국제법 상 상당 한 근거 에 기반 해 독도 를 정식 으로 영토 에 편입 한 경위 를 언급 하 도록 명기 했 다 . 이 와 관련 , 우리 정부 는 독도 와 관련 한 일본 역사 교과서 기술 내용 이 현행 교과서 보다 왜곡 정도 가 강화 됐 다고 분석 했 다 . 다만 일본군 위안부 와 관련 해 현행 교과서 에 는 이 문제 와 관련 한 기술 이 전무 했었 는데 이번 신규 신청 해 검정 을 통과 한 마니 비샤 교과서 에서 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 및 고노 담화 요지 가 포함 됐 다고 전했 다 . 교과서 는 위안부 피해자 인 김학순 할머니 의 증언 을 계기 로 일본 정부 가 이 문제 를 조사 했 고 , 1993 년 정부 견해 를 발표 한 내용 을 기술 했 다 . 한편 , 지난해 1 월 개정 된 일본 의 중학교 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 해 설서 를 살펴보 면 독도 문제 외 에 도 중국 과 분쟁 중 인 센카쿠 열도 ( 중국 명 댜오위다오 ) , 러시아 와 의 북방 영토 ( 하 보마 이 , 시코탄 , 구나시리 , 에토 로우 섬 ) 문제 도 언급 했 다 . 개정 된 학습 지도 요 령서 는 북방 영토 와 다케시마 에 대해 ' 우리 나라 의 고유 영토 이나 각각 현재 러시아 연방 과 한국 에 의해 불법 점거 되 고 있 고 ( 특히 ) 북방 영토 에 대해서 는 러시아 연방 에 대해 반환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는 것 , ' 다케시마 에 대해서 는 한국 에 대해 누차 에 걸쳐 항의 하 고 있 다는 사실 에 대해 정확 하 게 다루 고 우리 나라 의 영토 · 영역 에 대해 이해 를 심화 시키 는 것 도 필요 하 다 ' 고 안내 했 다 . 센카쿠 열도 에 대해선 ' 우리 나라 고유 의 영토 이 며 현재 우리 나라 가 이 를 유효 하 게 지배 하 고 있 어 해결 해야 하 는 영유권 문제 는 존재 하 지 않 음 을 그 위치 와 범위 와 함께 이해 시키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했 다 . cunjam @ news 1 . kr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