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자치 의 구체 적 수단 들 이 보완 되 어야 한다 . 주민 자치 란 지역 의 문제 를 주민 들 스스로 결정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환경 ( 생태 ) , 교육 , 복지 , 보건 , 문화 등 사회 적 ㆍ 문화 적 제 영역 에 속하 는 문제 들 의 해결 은 주민 들 의 구체 적 결단 에 의존 한다 . 이러 한 의사 결정 의 수단 으로 가장 널리 활용 될 수 있 는 방식 은 주민 투표 제도 이 다 . 지방 자치 법 ( 13 조 의 2 ) 은 1994 년 에 주민 투표 제도 를 도입 하 였 다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폐치 ㆍ분합 또는 주민 에게 과도 한 부담 을 주 거나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주요 결정 사항 등 에 대하 여 주민 투표 에 부칠 수 있 다 ( 동조 제 1 항 ) . 주민 투표 의 대상 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기타 투표 절차 등 에 관하 여 는 법률 로 정한다 ( 동조 제 2 항 ) . 그러나 아직 시행법 이 제정 되 지 아니하 여 주민 투표 는 실현 되 지 못하 고 있 다 . 그렇지만 지자체 는 원한다면 조례 로 일정 범위 내 에서 주민 투표 를 실시 할 수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