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ㆍ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재협상 가능 성 이 수면 위 로 떠오르 자 우리 정부 가 전전긍긍 하 고 있 다 . 정부 관계자 들 이 잇달 아 ' 재협상 불 가론 ' 을 천명 하 고 있 지만 어쩐지 힘 이 실리 지 는 않 는다 . " FTA 를 깰 수 있 다 " 는 발언 까지 나왔 지만 무게 감 이 떨어진다 . 정부 주장 에 힘 이 빠지 는 이유 는 우리 측 입장 과 관계없이 재협상 이 점차 가시 권 에 들어오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런 정황 은 미국 내 정치 상황 에서 포착 된다 . 의회 로부터 통상 협상 권한 을 위임 받 은 미 행정부 가 다음 달 말 종료 되 는 무역 촉진 권한 을 연장 하 고 향후 FTA 비준 을 위해서 는 의회 의 요구 를 거역 하 기 어려운 게 현실 이 다 . 더구나 미국 의 재협상 요구 에 대해 우리 가 법 적 으로 문제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음 달 말 예정 된 본 서명 전 까지 협상 타결 은 구두 선언 에 불과 하 다 . 이런 이유 들 로 우리 측 반발 에 도 불구 하 고 미국 은 재협상 카드 를 꺼내 들 가능 성 이 높 다 . 여기 서 주목 해야 할 사실 은 우리 나라 가 미국 과 재협상 을 하 더라도 내용 면 에서 는 생각 보다 부담 이 크 지 않 다는 점 이 다 . 미국 신 통상 정책 중 에서 도 노동 기준 강화 와 노동 ㆍ환경분야 일반 분쟁 해결 절차 도입 등 2 개 사안 이 우리 나라 에 큰 부담 이 될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노동 기준 강화 의 경우 ' 국제노동기구 ( ILO ) 5 개 노동 기준 을 국내법 에 담 아야 한다 ' 는 조항 을 FTA 협정문 에 넣 으면 복수 노조 금지 , 공무원 노조 파업권 제한 , 공익 근무 요원 등 제도 가 흔들릴 것 이 라는 염려 가 많 다 . 그러나 실제로 는 현행 제도 를 인정 하 는 예외 조항 삽입 이 가능 하 다고 전문가 들 은 분석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우리 나라 와 마찬가지 로 5 개 기준 중 3 개 를 충족 하 지 못하 고 있 는 미국 도 큰 부담 이 불가피 하 다 . 예 를 들 어 미국 교도소 에서 시행 하 고 있 는 강제 근로 제도 가 당장 문제 가 될 수 있 다 . 노동 ㆍ환경법 집행 실패 때 벌과금 을 부과 하 는 일반 분쟁 해결 절차 도입 도 양국 에 똑같이 적용 되 는 것 으로 우리 만 불리 하 다고 볼 수 없 다 . 그럼에도 정부 가 곤혹 스러워 하 는 이유 는 반대 여론 등 정치 적 부담 이 크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돌이켜 보 면 우리 나라 가 한 ㆍ미 FTA 를 성공 적 으로 타결 할 수 있 었 던 이유 는 철저 하 게 장사 꾼 마인드 로 접근 한 덕분 이 었 다 . " 가격 이 맞 지 않 으면 절대 거래 하 지 않 겠 다 " 는 배짱 이 협상 막판 에 미국 측 양보 를 얻 어 내 지 않 았 던가 . 그렇 다면 재협상 도 마찬가지 다 . 정치 적 부담 에 휘둘리 기 시작 하 면 일 은 더 꼬이 기 쉽 다 . 아예 깨끗 하 게 재협상 이 없 다면 그게 가장 좋 다 . 그러나 현실 적 으로 그렇 지 않 다면 꼼꼼 하 게 실리 를 따져 본 뒤 역공 을 펼치 는 것 이 더 좋 은 결과 를 낳 을 수 있 을 것 으로 확신 한다 . [ 경제부 = 정혁훈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