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와 번영 의 북 중 러 삼각 협력 과 신 북방 정책 - 오마이 뉴스 
 평화 와 번영 의 북 중 러 삼각 협력 과 신 북방 정책 
 남북 관계 에 따른 단계 별 접근 방법 
 17 . 12 . 26 17 : 26 l 최종 업데이트 17 . 12 . 26 17 : 27 l 
 오종문 ( knsi ) 
 북한 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는 문화 와 언어 는 다르 지만 지역 적 으로 국경 을 마주 하 고 있 다 . 북한 의 두 만강 을 기준 으로 조 · 러 대교 ( 철교 ) 가 놓여져 있 고 두만강 변 의 중국 지린성 옌 벤 조선족 자치주 는 가위 모양 으로 조 · 러 대교 에 위치 하 고 있 다 . 북 중 러 는 인접 성 이 높 고 정치 · 경제 적 전략 적 인 이해관계 가 상응 하 기 때문 에 삼각 협력 을 진행 하 기 에 효율 적 이 다 . 특히 동북아시아 에서 미국 에 영향력 을 저지 하 기 위해서 도 북 중 러 삼각 협력 은 절실 해 보인다 . 
 그러나 한반도 를 둘러싼 안보 를 위장 한 군사 적 인 대립 은 북 중 러 - 한 미일 신 냉전 체제 를 구축 하 며 갈등 을 양산 시키 고 있 다 . 한반도 에서 분쟁 의 위기 는 미일 - 중 러 강대국 에게 기회 를 제공 하 며 , 국제 사회 에서 자신 들 의 위치 를 양분 해 가 고 있 다 . 북한 을 위기 의 대상 으로 볼 것 인가 ? 기회 의 대상 으로 볼 것 인가 ? 위기 와 기회 가 동시 에 존재 하 는 한반도 에서 북한 을 전략 적 인 차원 에서 협력 의 대상 으로 생각 하 고 남한 의 이익 을 위해서 신 북방 정책 을 실현 해 나갈 필요 가 있 다 . 북한 을 바라보 는 시각 에 따라서 위기 는 기회 가 될 수 있 다 . 
 북한 에 대한 인식 이 어느 때 보다 좋 지 않 고 남북 관계 가 중단 된 상태 에서 는 북 중 러 삼각 협력 과 신 북방 정책 은 단기 - 중기 - 장기 전략 으로 구분 해서 실행 시켜 나가 야 한다 . 단기 전략 은 남북 관계 가 중단 된 상황 에서 우리 정부 가 해야 할 방향 , 중기 전략 은 남북 간 대화 와 관계 개선 이 이루어지 려는 시점 , 장기 전략 은 남북한 관계 개선 이 이루어지 고 활발 하 게 진행 되 고 있 을 때 를 기준 으로 하 여 전략 을 제시 한다 . 
 북 중 러 삼각 협력 과 신 북방 정책 의 단계 별 전략 적 접근 
 북 중 러 삼각 협력 과 신 북방 정책 을 위한 단기 전략 으로 는 북 중 러 삼각 협력 과 신 북방 정책 에 대한 인식 과 여론 을 조성 시켜 나갈 필요 가 있 다 . 북한 에 대한 뉴스 는 매일 같이 전해 듣 지만 , 대부분 소식 은 북한 의 김정은 에 대한 동향 과 군사 적 인 행동 이 주 를 이루 고 있 다 . 특히 북한 관련 뉴스 중 가장 심각 한 부분 은 잘못 된 정보 에 대해 책임지 는 언론사 와 사람 이 없 다는 것 이 다 . 북한 에 대한 잘못 된 인식 은 국민 들 의 시각 까지 멀 게 하 며 남북 관계 를 더욱 어렵 게 만들 고 있 다 . 이 에 기획 뉴스 와 전문가 그리고 연예인 을 통해서 북한 과 의 협력 과 통일 에 대한 긍정 적 인 인식 을 심 어 주 고 여론 을 환기 시켜 나가 야 한다 . 
 실질 적 인 참여 사업 으로 는 통일부 와 편의점 유통 업체 가 공동 으로 ' 북 중 러 삼각김밥 ', ' 남북 중 러 사각 김밥 ', ' 남북 비빔밥 ' 만들 기 공모전 을 실시 한다 . 공모전 에서 최우 수상 을 받 은 참가자 의 작품 을 유통 업체 와 협약 을 맺 어 매년 마다 공모전 에 대한 제품 을 특별 기획 ' 통일 이 밥 '( 의미 : 1 . 통일 이 곧 밥 이 자 생존 의 조건 이 다 . 2 . 일밥 은 김밥 류 , 이 밥 은 비빔밥 이 란 의미 ) 명 으로 출시 한다 . 우리 가 쉽 게 접할 수 있 는 편의점 에서 ' 통일 이 밥 ' 이 라는 제품 을 보 게 된다면 첫째 , 통일 에 대한 인식 증진 , 둘째 , 북한 과 의 사업 을 위한 재정 확보 , 셋째 , 북한 의 주민 들 에게 ' 통일 이 밥 ' 을 인도 적 인 지원 차원 에서 제공 하 여 1 석 3 조 의 효과 를 얻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초기 부터 유통 업체 를 통한 제품 을 출시 하 기 에 어려움 이 있 으면 , 통일 박람회 나 관련 행사 에 선보이 게 한다면 많 은 흥미 와 의미 를 국민 들 에게 전해 줄 수 있 을 것 이 다 . 
 중기 전략 으로 는 나진 - 하산 프로젝트 의 재가동 과 중국 다롄 국제 전자 상거래 및 산업 제품 박람회 에 참여 한다 . 북 러 경제 협력 사업 으로 포스코 와 코레 일 , 현대 상선 등 우리나라 기업 이 컨소시엄 을 이루 어서 우회 적 으로 ' 나진 - 하산 프로젝트 ' 에 참여 했었 다 . 나진 - 하산 프로젝트 는 북 러 국경 에서 50 여 km 거리 에 있 는 북한 의 나진항 에 대한 현대 화 와 복합 물류 사업 , 철도 개 · 보수 를 중심 으로 향후 사업 영역 을 확장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큰 의미 가 있 다 . 특히 나 진항 을 거점 으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 ( TSR ) 를 이용 해 유럽 대륙 까지 잇 는 물류 와 관광 의 평화 경제 의 길 은 분단 된 한반도 를 하나 로 연결 시켜 준다 . 북한 과 의 관계 개선 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 철도 연결 에 대한 구상 을 북한 과 함께 토론 하 며 대륙 횡단 에 대한 꿈 을 구체 적 으로 실현 시켜 나간다 . 
 2016 년 7 월 15 일 에 는 중국 랴오 니 ( 遼 寧 ) 성 다롄 ( 大連 ) 에서 개막 한 ' 제 1 회 중국 다롄 국제 전자 상거래 및 산업 제품 박람회 ' 가 열렸 다 . 대북 제재 가 실행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도 개최 된 다롄 국제 전자 상거래 및 산업 제품 박람회 는 중국 과 러시아 가 북한 과 의 경제 협력 을 확대 시켜 나가 려 하 는 것 을 알 수 있 다 . 21 세기 는 첨단 산업 을 중심 으로 국제 전자 상거래 및 산업 제품 의 개발 이 더욱 활발 해 지 기 때문 에 남한 의 기업 에 도 긍정 적 인 영향 을 미친다 . 남한 의 우수 한 제품 을 알리 면서 4 개국 의 정부 와 기업 이 함께 협력 해서 전자 사업 의 미래 를 만들 어 간다는 것 에 큰 의미 가 있 다 . 
 장기 전략 은 북한 의 경제특구 진출 과 남북 중 러 평화 대학교 ( 원 ) 설치 이 다 . 신 북방 정책 을 세우 고 중국 과 러시아 를 거쳐 유럽 으로 나아가 기 위해서 는 북한 에 교두보 를 설치 해야 한다 . 그 교두보 는 북한 의 중앙 급 경제특구 5 곳 과 지방 급 경제특구 19 곳 을 기반 으로 그 특성 에 맞 게 진출 한다 . 이 중 신의주 국제 경제 지대 는 다른 나라 에 비해 세금 을 낮 게 책정 했 고 외국인 들 이 기업 을 운영 하 기 에 좋 은 환경 을 제시 하 겠 다고 설명 하 고 있 다 . 신의주 국제 경제 지대 에 는 중국 을 대상 으로 하 는 무역 회사 와 보세가공 산업단지 를 구축 하 여 진출 하 는 것 이 유망 해 보인다 . 이 와 함께 나진 · 선봉 에 지역 적 인 특색 을 고려 하 여 유통 과 물류 기지 를 건설 하 여 중국 - 러시아 - 유럽 으로 진출 하 는 교두보 를 설치 한다 . 이 를 위해 남중 러 가 공동 으로 노후 된 항만 과 도로 와 시설 을 개발 하 여 유통 · 물류 에 대한 기본 적 인 인프라 를 구축 한다 . 이러 한 인프라 투자 는 교역 을 증진 시키 기 위한 투자 이 자 통일 을 위해서 도 지금 부터 준비 해야 할 사업 이 다 . 
 둘째 , 북 중 러 삼각 협력 지대 에 남북 중 러 의 특성 을 살린 평화 대학교 ( 원 ) 를 설치 한다 . 북 중 러 4 개국 의 공동 투자 로 남북 중 러 의 특성 을 고려 한 경제 · 물류 · 지역 · 관광 · 언어 · 문화 · 예술 등 과 같 은 학술 프로그램 을 운영 하 면서 점차 대학 · 원 을 설립 하 는 방면 으로 확대 해 나간다 . 초기 에 는 학교 를 설립 하 고 운영 하 기 힘들 기 때문 에 한 중 러 삼국 의 학자 들 을 중심 으로 경제 · 물류 · 지역 · 관광 · 언어 · 문화 · 예술 등 과 관련 된 학술 토론회 를 활성 화 시키 면서 각 국가 별 학생 들 에 대한 교환 학생 프로그램 과 협력 방법 에 대해서 토론 한다 . 북한 에 대한 경제 제재 와 남북한 교류 · 협력 의 중단 으로 북한 의 학자 들 은 관계 가 개선 된 이후 에 토론회 와 교환 학생 프로그램 에 참여 케 한다 . 각국 의 대학생 들 의 상호 학문 교류 를 보장 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을 통해 유럽 통합 이 촉진 된 것 처럼 남북 중 러 통합교육 프로그램 과 학교 의 설립 은 평화 의 상징물 이 될 것 이 다 . 
 평화 와 번영 의 한반도 를 위한 신 북방 정책 
 문재 인 정부 의 국정 목표 는 ' 평화 와 번영 의 한반도 ' 로 대북 정책 은 ' 한반도 신경 제지 도 구상 ' 이 핵심 이 다 . 한반도 분단 으로 제한 된 우리 경제 의 영토 를 북 중 러 삼각 협력 을 통해서 분단 된 현실 을 뛰어넘 고 유라시아 로 확장 시켜 나갈 수 있 다 . 북 중 러 삼각지대 는 박근혜 정부 가 구상 한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의 출발점 으로 구상 했 던 곳 이 기 때문 에 정책 의 연속 성 이 있 다 . 보수 정권 에서 도 북 중 러 삼각 협력 에 대하 여 중요 하 게 생각 했 던 프로그램 이 기 때문 에 신 북방 정책 으로 추진 시켜 나갈 수 있 는 원동력 이 마련 되 어 있 다 . 
 현재 남북 관계 가 중단 된 상태 에서 신 북방 정책 을 실현 해 나가 기 에 는 어려운 여건 에 있 다 . 심지어 문재 인 정부 가 북한 에 대한 인도 적 인 지원 사업 으로 800 만 달러 규모 의 국제기구 공여 를 계획 중 에 있 지만 , 북한 의 도발 과 국내 여론 의 문제 로 불 투명 한 상태 에 있 다 . 그런데 경제 제재 의 현실 적 인 주도 국가 인 미국 은 북한 에 대한 인도 적 인 지원 에 대해서 는 계속 해서 실시 해 나가 고 있 다 . 심지어 미국 의 인도 적 인 민간단체 와 개인 들 은 북한 에서 활동 하 며 인도 적 인 지원 을 중단 하 면 안 된다고 미국 정부 에 건의 하 기 도 했 다 . 남북한 교류 가 중단 되 고 관계 개선 이 쉽 지 않 은 상황 에서 인도 적 인 지원 사업 은 미래 세대 를 위한 투자 이 기 때문 에 정부 의 의지 로 실현 시켜 나가 면서 양국 간 신뢰 를 회복 해 나간다 . 
 북한 에 대한 인식 이 점차 악화 됨 에 따라 통일 은 희망 사항 이 되 었 고 분단 은 당연 시 하 게 되 었 다 . 북한 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와 의 협력 을 통한 경제성장 과 신 북방 정책 실현 으로 경제 영토 의 확장 에 대한 큰 꿈 을 국민 들 에게 심 어 주 어 세계 를 향한 도약 의 길 을 마련 해 줘야 한다 . 
 덧붙이 는 글 | 이 글 은 코리아 연구원 홈페이지 ( knsi . org ) 에 도 함께 실립니다 . 이 글 은 오종문 코리아 연구원 연구원 이 쓴 글 입니다 . 
 태그 : # 북 중 러 삼각 협력 , # 협력 , # 평화 , # 신 북방 정책 , # 남북 관계 
 글 오종문 ( knsi )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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