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 10 대책 , 불 만 잠재울 후속 대책 필요 하 다 - 한남 일보 
 정부 가 22 번 째 부동산 대책 을 지난 10 일 내놨 다 . 정책 기조 를 바꾸 기 는커녕 더 세 게 밀어붙였 다 . 다 주택 자 , 단기 매매 자 에 징벌 적 세금 을 매겼 다 . 보유 세인 종합부동산세 와 거래세 인 양 도 소득세 , 취득세 가 동시 에 대폭 오른다 . 그러나 집값 을 역대 급 ‘ 세금 폭탄 ’ 으로 잡 아 시장 에 맞서 겠 다는 설익 은 대책 이 라는 의문 이 앞선다 . 정부 는 징벌 적 세금 폭탄 을 매겨서 라도 집값 을 잡 겠 다는 것 이 다 . 정부 의 7 · 10 대책 은 현행 최고 4 % 인 다 주택 자 취득세 율 을 최대 12 % 까지 , 종합부동산세 율 을 기존 보다 2 배 가까이 오른 6 % 까지 올리 겠 다고 했 다 . 부동산 세제 는 종 부세 와 재산세 등 보유 세 를 높일 경우 취득세 와 양도세 는 내려야 시장 기능 이 작동 하 는 데 양쪽 을 다 틀어막 을 경우 오히려 매물 잠김 으로 집값 이 오를 수 있 다는 점 도 염두 에 둬야 한다 . 
 정부 는 이 정도 로 세금 을 부과 하 면 매물 이 쏟아져 집값 이 잡힐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번 대책 이전 의 21 차례 대책 모두 일시 적 으로 집값 이 하락 했 다가 다시 상승 하 는 악순환 을 반복 했 다 . 세입자 대란 도 우려 된다 . 정부 는 이번 대책 과 함께 ‘ 임대차 3 법 ’( 전 · 월세 신고 제 · 계약 갱 신제 · 상한제 ) 을 이달 임시 국회 에서 처리 하 기 로 했 다 . 수요 · 공급 에 따라 움직이 는 부동산 시장 원리 를 거스른 규제 는 부작용 도 크 다 . 종 부세 와 다 주택 양도세 를 함께 올리 는 바람 에 다 주택 자 들 이 집 을 파 는 대신 배우자 나 자녀 등 에 대한 증여 로 돌아설 것 이 라는 분석 도 많 다 . 
 7 · 10 대책 에서 규제 지역 다 주택 자 양 도 소득세 중 과세 율 이 10 % p 인상 됐 기 때문 에 중과 양도세 를 물 고 처분 하 기 보다 , 기준 시가 에 대해 단일세 율 로 4 % 수준 인 증여 시 취득세 를 감당 하 는 편 이 이익 이 라는 것 이 다 . 정부 는 증여 시 취득세 도 두 배 이상 올리 는 방안 등 을 예고 했 지만 , 이미 절세 매물 유도 는 엉킨 상황 이 다 . 부동산 시장 안정 화 대책 의 두 축 은 공급 확대 와 세제 강화 다 . 이번 대책 에 는 공급 대책 이 보이 지 않 는다 . 정부 는 추가 공급 대책 을 내놓 겠 다고 밝혔으나 시장 반응 은 호의 적 이 지 않 다 . 가장 중요 한 공급 대책 은 이번 에 도 구색 을 맞추 는 데 그친 인상 으로 진지 한 고민 이 없 다 . 정부 · 여당 은 이번 에 도 실패 하 면 무한 책임 을 지 겠 다는 비장 한 각오 로 세심 하 게 살펴보 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