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법 제 11 형사부 ( 재판장 강명 동 부장 판사 ) 는 5 일 차량 의 운전석 에서 잠 을 자 고 있 다 출동 한 경찰관 의 음주 측정 요구 에 불응 해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로 기소 된 이모 씨 ( 50 )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 등 을 운전 했 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때 에 는 음주 측정 을 요구 할 수 있 으나 , 자동차 의 운전자 가 아닌 때 에 는 이 에 응할 의무 가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