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자 는 26 일 실시 되 는 국회 인사 청문회 에 앞서 제출 한 서면 답변서 에서 국가 보안법 폐지 에 대한 견해 를 묻 는 한나라당 주호영 ( 朱 豪 英 ) 의원 의 질문 에 대해 이 같이 답한 뒤 " 외국 과 적국 이 라는 개념 을 전제 하 고 있 는 형법 상 외환죄 와 간첩죄 규정 만 으론 우리 가 처한 현실 을 적절히 규율 하 기 어렵 고 , 이 같 은 공백 을 메우 기 위해선 국보 법 과 같 은 별도 의 법률 적 장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