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 연합뉴스 ) 이덕기 기자 = 건설사 가 아파트 설계 도면 에 나와 있 는 콘크리트 옹 벽 등 을 설치 하 지 않 았 다면 이 도 하 자 에 해당 돼 보수 책임 을 져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대구 지법 제 13 민사부 ( 남근욱 부장 판사 ) 는 18 일 대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시공사 등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시공사 는 보수 비용 의 75 % 에 해당 하 는 14 억 여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고 측 은 공사 잘못 으로 인한 하자 의 경우 에 만 보수 책임 이 있 어 미 시공 부분 의 책임 은 없 다고 주장 한다 " 면서 " 그러나 완성 된 건축물 에 구조 적 . 기능 적 결함 등 이 있 어 사용 . 교환 가치 를 감소 시키 는 결점 이 있 다면 ( 미 시공 부분도 ) 하자 로 보 아야 한다 " 면서 이 같이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다만 " 보수 비용 산정 을 위한 감정 이 아파트 사용 검사 일 로부터 6 년 가까이 경과 한 시점 에 이뤄진 점 , 자연 적 인 노화 현상 이 반영 될 수 있 는 점 등 을 감안 해 배상 범위 를 제한 한다 " 고 덧붙였 다 .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시공사 가 지난 2003 년 옹 벽 등 을 세우 지 않 거나 부실시공 해 하 자 가 발생 한 데 다 제때 보수 하 지 않 았 다며 소송 을 냈 다 . duck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신임 대법관 후보 4 명 추천 ( 종합 ) ▶ 의 ㆍ약사에 리베이트 , 제약사 간부 들 집행유예 ▶ " 건축 허가 못 받 아도 설계 비 청구 는 정당 " ▶ " 영장 없이 채혈 . . 음주 사고 무죄 "< 수원 지법 >( 종합 ) ▶ " 주택 보증 회사 , 차명 계약 에 보증 책임 없 다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