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 이 복지 디자이너 가 되 자 이용교 / 광주 대학교 교수 · 복지 평론가 광주 매일신문 입력 날짜 : 2017 . 06 . 25 . 19 : 46 올해 국가 예산 은 약 400 조 원 이 고 그 중 복지 예산 은 약 130 조 원 으로 전체 의 32 . 5 % 이 다 . 복지 예산 은 약 40 조 원 인 국방비 의 3 . 2 배 이 지만 , 많 은 국민 은 복지 예산 이 어떻게 쓰이 고 어떤 상황 에서 복지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지 를 잘 모른다 . http : / / www . kjdaily . com / read . php 3 ? aid = 1498387564411619028 시민 이 시 · 군 · 구나 읍 · 면 · 동 에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는 복지 급여 가 360 가지 이 다 . 복지 급여 의 대부분 은 당사자 나 가족 이 신청 할 때 받 을 수 있 는데 , 신청 해야 할 사람 이 정작 알 지 못한다 . 당사자 가 신청 하 지 않 으면 복지 급여 를 받 기 어렵 고 , 공무원 은 신청 한 사람 을 골라서 주 기 도 바쁘 다 .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 국가 는 2015 년 7 월 부터 맞춤 형 복지 를 하 지만 , 정작 시민 은 맞춤 형 복지 교육 을 받 는 적 이 없 다 . 따라서 모든 시민 을 위한 생애 주기 별 맞춤 형 복지 교육 을 실시 해야 한다 . 중학생 과 고등학생 인 두 자녀 를 키우 는 한 부모 가족 이 있 다고 하 자 .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50 % 이 하 면 교육 급여 를 신청 할 수 있 다 . 교육 급여 수급 자 인 초 · 중학생 은 학습 준비물 비 등 을 받 고 , 고등학생 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 등 을 지원 받 을 수 있 다 . 3 인 가구 의 기준 중위 소득 은 3 , 640 , 915 원 이 므로 소득 인 정액 이 중위 소득 의 50 % 인 1 , 820 , 457 원 이하 인 가구 는 교육 급여 를 신청 하 여 받 을 수 있 다 . 많 은 가구 들 이 교육 급여 를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는데 도 신청 하 지 않 는다 . 비록 내 가 가난 하 더라도 부모 나 자녀 에게 상당 한 소득 과 재산 이 있 으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가 될 수 없 다는 고정 관념 때문 이 다 . 2 촌 이내 의 동거 가족 은 서로 부양 할 의무 가 있 고 , 함께 살 지 않 더라도 부모 와 자녀 는 부양 의 무 관계 가 있 다고 본다 . 이 때문 에 가난 한 사람 들 은 부양 의 무자 인 자녀 나 부모 가 있 고 그 들 에게 부양 능력 이 있 다는 이유 로 생계 급여 나 의료 급여 를 신청 하 여도 받 을 수 없 다 . 그러나 2015 년 7 월 부터 교육 급여 는 부양 의 무자 기준 이 폐지 되 어 수급 자 선정 시 에 부양 의 무자 를 전혀 보 지 않 는다 . 해당 가구 의 소득 과 재산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50 % 이하 인 사람 이 신청 하 면 누구 나 교육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3 인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1 , 820 , 457 원 이 하 면 교육 급여 를 신청 하 여 고등학교 까지 무상 으로 다닐 수 있 다 . 가구 수 가 늘어나 면 선정 기준 도 높 아 진다 . 그런데 ,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책정 기준 보다 1 원 만 많 아도 수급 자 가 될 수 없 다 . 소득 인 정액 은 소득 평가 액 과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을 합친 것 으로 그 산정 과정 을 알 면 다소 여지 가 있 다 . 소득 평가 액 을 계산 할 때 의료비 , 교육비 등 은 공제 된다 . 즉 , 해당 가구원 이 병원 을 다니 고 약값 에 쓴 영수증 이 있 으면 공제 받 고 , 학원 비 영수증 도 공제 받 을 수 있 다 . 지침 으로 정한 증빙 자료 만 잘 갖추 면 좀 더 많 은 사람 이 복지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60 % 이하 인 고등학생 은 학교장 의 인정 에 의해 ‘ 고교 학비 지원 ’ 을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을 아 는 사람 은 별로 없 다 . 정부 도 교육 급여 를 널리 홍보 하 지만 , 고교 학비 지원 사업 을 잘 알려 주 지 않 는다 . 흔히 학교장 은 담임 교사 가 해당 학생 을 추천 할 때 인정 한다 . 정작 담임 교사 는 해당 학생 가구 의 소득 과 재산 을 정확히 알 수 없 다 . 소득 인 정액 을 파악 할 수 있 는 사람 은 학생 이 사 는 읍 · 면 · 동의 사회 복지 직 공무원 인데 , 학생 이나 부모 가 신청 할 때 만 소득 인 정액 을 확인 해 볼 수 있 다 . 그래서 지방 자치 단체 와 학교 가 협력 해서 각종 복지 급여 를 체계 적 으로 가르쳐야 한다 . 교육 급여 수급 자 는 ‘ 사회 적 배려 대상자 ’ 로 대학교 에 특례 입학 할 수 있 다는 것 을 아 는 사람 은 극히 적 다 . 일반 학생 은 높 은 경쟁 률 을 통과 해야 합격 할 수 있 지만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는 별도 의 모집 에 의해 경쟁 률 이 매우 낮 아 쉽 게 합격 할 수 있 다 . 중 · 고등학교 에 다니 는 자녀 가 교육 급여 수급 자라 면 ‘ 세대 의 원칙 ’ 에 따라 부모 도 교육 급여 수급 자 이 다 . 원 하 면 자녀 와 함께 부모 가 대학교 에 진학 하 는 것 이 좋 다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는 대학교 를 골라서 지원 하 고 쉽 게 합격 할 수 있 다 . 합격 후 에 는 국가 장학금 만 으로 대학교 를 사실상 무상 으로 다닐 수 있 다 . 2017 년 2 학기 기준 가구 의 월 소득 인 정액 3 , 127 , 166 원 이하 인 대학생 은 연간 520 만 원 까지 국가 장학금 을 받 을 수 있 다 . 성적 만 관리 하 면 장학금 을 계속 받 을 수 있 다 . 시민 이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는 복지 급여 는 360 가지 이 고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등 사회 보험 급여 를 포함 하 면 400 가지 가 넘 는다 . 복지 급여 는 신청 할 때 만 받 을 수 있 는 경우 가 많 기에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모든 시민 을 위한 생애 주기 별 맞춤 형 복지 교육 을 실시 해야 한다 . 모든 시민 이 자신 의 상황 에 맞 게 복지 를 디자인 할 수 있 는 능력 을 갖춘 복지 디자이너 가 되 어야 한다 . /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