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 활동 및 학생 학습 권 보장 ▲ 경기도 교육청 전경 . 경기도 교육청 이 교사 가 교육 활동 에 전념 할 수 있 도록 교원 배상 책임 보험 지원 범위 를 대폭 확대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교원 배상 책임 보험 은 교원 업무 수행 중 생긴 사고 로 배상 청구 된 사안 에 법률 상 손해 배상금 을 보장 하 는 보험 으로 가입 대상 은 도내 모든 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 와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 각종 학교 교원 약 12 만 명 이 다 . 도 교육청 의 이러 한 조치 에 따라 지난 1 일 부터 교원 배상 책임 보험 으로 민 ‧ 형사 사건 으로 소송 제기 된 사고 , 운동 선수 로 등록 한 학생 선수 의 연습 ‧ 지도 를 하 는 중 에 생긴 손해배상 청구 도 손해 배상금 을 보장 한다 . 또한 2019 년 3 월 1 일 이후 발생 한 사고 까지 소급 적용 한다 . 단 , 형사 소송 의 경우 피보험자 가 ‘ 아동 복지 법 ’ 제 17 조 에서 규정 한 금지 행위 로 피소 당한 경우 에 한 해 보장 하 지만 성적 학대 행위 는 제외 된다 . 보장금 액도 2019 년 사고 별 최대 2 억 원 , 연간 총 10 억 원 규모 에서 2020 년 사건 당 ▲ 민사 최고 2 억 5000 만 원 ▲ 형사 최고 5000 만 원 , 연간 15 억 원 으로 늘 었 다 . 홍정표 교원 역량 개발 과장 은 “ 교원 배상 책임 보험 은 법 분쟁 에서 교원 을 보호 함 으로써 교원 의 적극 적 교육 활동 과 학생 학습 권 강화 에 기여 하 게 될 것 ” 이 라며 “ 시행 과정 을 꾸준히 살펴 교원 의 교육 활동 을 여러 각도 로 지원 해 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교원 배상 책임 보험 보상 을 희망 하 는 교원 은 학교 에 안내 된 사고 접 수지 를 작성 해 담당 보험 사 의 경기도 교육청 교원 배상 책임 보험 전용 사고 접수 센터 에 이메일 ( a 18997751 @ hanmail . net ) 로 보내 면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