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판사 는 “ 피고인 은 형사 처분 을 받 게 할 목적 으로 B 씨 를 무고 해 죄질 이 좋 지 않 고 , B 씨 가 강간죄 등 으로 기소 돼 형사 재판 을 받 아 상당 한 고통 을 겪 었 을 것 ” 이 라면 서도 “ 과거 에 형사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고 잘못 을 깊이 반성 하 고 있 으며 , 우울증 등 으로 건강 상태 가 좋 지 않 고 B 씨 와 도 원만히 합의 한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