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체당금 / 울산 산재 / 노동 법률 사무소 호연 최신 노동 판례 [ 대법원 2017 . 9 . 7 . 선고 2017 두 46899 판결 ] [ 판시 사항 ] 비록 원고 가 명목 상 으로 이 사건 법인 의 조합원 및 이사 이 기 는 하나 , 이 는 형식 적 인 것 에 불과 하 였을 가능 성 이 높 고 , 가족 들 이 주축 이 된 영농 조합 법인 이 상당수 존재 하 는 현실 을 고려 하 지 않 을 수 없 으므로 , 원고 가 조합원 등 에 해당 한다고 하 여 그 사정 만 으로 곧바로 근로자 성 을 부인 할 수 는 없 고 , 근로 제공 관계 의 실질 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한 것 인지 여부 에 따라 그 근로자 성 을 판단 하 여야 한다 . 원고 에게 지급 된 월 급여액 이 우리 나라 임금 근로자 의 평균 소득 내지 중위 소득 수준 으로 보이 고 , 원고 , 소외 2 , 소외 3 사이 의 매월 급여액 차이 가 그리 크 지 않 으며 , 원고 가 위 나머지 2 인 보다 평소 근무 시간 이 길 었 고 퇴비 업무 가 계란 업무 보다 고된 육체 노동 에 해당 할 뿐 아니 라 , 위 나머지 2 인 보다 나이 가 17 ~ 25 세 가량 적 은 원고 가 제공 한 육체 노동 의 질 과 강도 가 더 높 을 것 으로 보이 므로 , 원고 에게 지급 된 월 급여액 이 상대 적 으로 높 다는 사정 만 으로 그 급여액 에 사업 소득 ( 이익 배당 ) 이 포함 되 어 있 다고 평가 하 기 도 어렵 다 . 원고 는 이 사건 법인 의 사업 내용 인 퇴비 업무 에 종사 하 면서 일정 한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 에 구속 되 어 일 하 였 고 , 스스로 비품 등 을 소유 하 거나 제 3 자 를 고용 하 여 업무 를 대행 한 적 이 없 으며 , 이 사건 법인 의 사업 실적 과 상관 없이 일정 한 액수 의 급여 를 받 아 왔 고 , 나아가 사업주 도 원고 에 대한 4 대 보험료 관련 보험 관계 성립 신고 등 을 마치 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일 까지 원고 에 대한 4 대 보험료 를 지속 적 으로 납부 하 였으므로 , 원고 는 대표 이사 인 소외 1 등 의 지휘 · 감독 아래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한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볼 여지 가 크 다 . [ 이유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서 ‘ 근로자 ’ 란 근로 기준 법 에 따른 근로자 를 의미 한다 ( 제 5 조제 2 호 본문 )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는 계약 의 형식 이 고용 계약 , 도급 계약 또는 위임 계약 인지 여부 보다 근로 제공 관계 의 실질 이 근로 제공 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여기 에서 종속 적 인 관계 가 있 는지 여부 는 업무 내용 을 사용 자 가 정하 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 의 적용 을 받 으며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사용 자 가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하 는지 , 사용 자 가 근무 시간 과 근무 장소 를 지정 하 고 근로 제공 자 가 이 에 구속 을 받 는지 , 근로 제공 자 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 나 작업 도구 등 을 소유 하 거나 제 3 자 를 고용 하 여 업무 를 대행 하 게 하 는 등 독립 하 여 자신 의 계산 으로 사업 을 영위 할 수 있 는지 , 근로 제공 을 통한 이윤 의 창출 과 손실 의 초래 등 위험 을 스스로 안 고 있 는지 , 보수 의 성격 이 근로 자체 의 대상 적 성격 인지 ,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정하 여졌 고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였 는지 ,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 의 계속 성 과 사용자 에 대한 전 속성 의 유무 와 그 정도 , 사회 보장 제도 에 관한 법령 에서 근로자 로서 지위 를 인정받 는지 등 의 경제 적 · 사회 적 여러 조건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다만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정하 여졌 는지 ,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였 는지 , 사회 보장 제도 에 관하 여 근로자 로 인정받 는지 등 의 사정 은 사용 자 가 경제 적 으로 우월 한 지위 를 이용 하 여 임의 로 정할 여지 가 크 다는 점 에서 그러 한 점 들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것 마 능 로 근로자 성 을 쉽 게 부정 하 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6 . 12 . 7 . 선고 2004 다 29736 판결 등 참조 ) . 또한 회사 나 법인 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 이 라고 하 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 이 형식 적 · 명목 적 인 것 이 고 실제로 는 매일 출근 하 여 업무 집행 권 을 갖 는 대표 이사 나 사용자 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 한 근로 를 제공 하 면서 그 대가 로 보수 를 받 는 관계 에 있 다거나 또는 회사 로부터 위임 받 은 사무 를 처리 하 는 외 에 대표 이사 등 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 한 노무 를 담당 하 고 그 대가 로 일정 한 보수 를 지급 받 아 왔 다면 그러 한 임원 은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2003 . 9 . 26 . 선고 2002 다 64681 판결 등 참조 ) 2 .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의 이유 및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등 을 종합 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알 수 있 다 . ​ 가 . 원고 의 아버지 인 소외 1 은 1997 년 무렵 원주시 ( 주소 생략 ) 에 주택 과 계사 를 건축 하 여 ‘ oo 농장 ’ 이 라는 상호 로 양계장 (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 이라고 한다 ) 을 운영 하 다가 , 2006 . 2 . 6 . 그 조직 을 변경 하 여 ‘ oo 영농 조합 법인 ’( 이하 ‘ 이 사건 법인 ’ 이라고 한다 ) 을 설립 하 고 , 그 대표 이사 로 취임 하 였 다 . ​ 나 . 원고 는 2006 . 1 . 30 . 이 사건 법인 의 출자금 으로 15 , 000 , 000 원 ( 설립 당시 출자 총액 95 , 000 , 000 원 의 약 15 . 8 %) 을 납입 하 여 조합원 이 된 것 으로 출자 증명서 와 조합원 명부 가 작성 되 어 있 고 , 설립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 일 인 2015 . 2 . 4 . 까지 이 사건 법인 이사 들 ( 대표 이사 포함 ) 4 인 중 1 인 으로 등기 되 어 있 으나 , 이 사건 법인 은 설립 이후 위 재해 발생 일 까지 이 사회 를 개최 하 거나 조합원 에 대해 이익 배당 을 실시 한 적 없 다 . ​ 다 . 이 사건 사업 장 의 업무 는 ① 매일 계란 을 수집 · 선별 하 여 출하 하 는 업무 ( 이하 ‘ 계란 업무 ’ 라고 한다 ) 와 ② 계분 을 모아 퇴비 로 만든 다음 이 를 포장 하 여 출하 하 는 업무 ( 이하 ‘ 퇴비 업무 ’ 라고 한다 ) 로 대략 적 으로 구분 되 는데 , 평소 4 인 이 일 하 면서 그 중 2 인 ( 소외 2 , 여성 일용직 노동자 ) 은 계란 업무 를 , 나머지 2 인 ( 원고 , 소외 3 ) 은 퇴비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 . 한편 가을철 에 는 퇴비 포장 · 출하 업무 로 바쁜 시기 이 어서 남성 일용직 노동자 3 인 을 한시 적 으로 채용 하 여 퇴비 업무 를 돕 도록 하 였 다 . ​ 라 . 원고 는 ‘ oo 농장 ’ 시절 부터 법인 설립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 일 까지 계속 이 사건 사업장 에서 근무 하 면서 주로 퇴비 업무 를 담당 하 였 고 , 부수 적 으로 고장난 기계 의 수리 업무 도 맡 았 다 . 원고 는 평소 08 : 00 에 출근 하 여 18 : 00 에 퇴근 하 였 고 수시로 19 : 00 또는 20 : 00 까지 근무 하 였 다 . 원고 를 제외 한 3 인 ( 소외 2 , 소외 3 , 여성 일용직 노동자 ) 은 평소 09 : 00 에 출근 하 여 17 : 00 또는 18 : 00 에 퇴근 하 였 다 . ​ 마 . 이 사건 법인 은 사업 개시 일 을 2007 . 10 . 20 . 로 하 여 그 무렵 국민 연금 공단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및 피고 에 대하 여 원고 등 을 상시 근로자 에 포함 시켜 4 대 보험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 의 성립 신고 등 을 마쳤 고 , 이후 이산 재해 발생 일 까지 원고 에 대한 4 대 보험료 를 각각 납부 하 였 다 . ​ 바 . 원고 가 이 사건 사업장 에서 근무 하 면서 비품 이나 작업 도구 등 을 자신 의 계산 으로 구입 하 여 사용 하 거나 업무 를 제 3 자 에게 대행 시켰 다는 정황 은 나타나 지 않 는다 . ​ 사 . 이 사건 사업장 에서 자금 관리 , 출하 등 의 중요 한 결정 은 소외 1 이 하 였 고 , 평소 근무 하 던 4 인 에 대한 일상 적 인 업무 지시 는 원고 모친 인 소외 4 가 하 였 다 . 이 사건 법인 은 평소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았 고 , 취업규칙 이나 복무규정 을 만들 어 두 지 는 않 았 으나 , 위 3 인 에게 매월 고정 된 기본급 ( 원고 2 , 200 , 000 원 , 소외 2 2 , 200 , 000 원 , 소외 3 1 , 700 , 000 원 ) 에 근무 외 수당 , 성과 수당 , 차량 유지비 등 을 합한 급여 총액 에서 4 대 보험료 와 근로 소득세 , 주민세 를 공제 한 실수 령 액 을 구체 적 으로 산정 하 여 월별 ‘ 급여 명세서 ’ 를 작성 한 후 , 실수 령 액 을 각 금융 계좌 로 송금 하 는 방식 으로 지급 하 였 다 ( 다만 소외 3 의 경우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의 보험료 등 공제 를 하 지 않 았 다 ) . 한편 여성 일용직 노동자 1 인과 도 근로계약서 는 작성 하 지 않 았 으나 , 매월 출근 일수 에 비례 하 여 약정 한 급여 를 지급 하 고 ‘ 월별 일용직 급여 대장 ’ 을 작성 하 였 다 . ​ 아 . 이 사건 법인 은 매월 급여 지급 에서 원고 , 소외 2 등 은 근로자 로 보 아 각종 수당 을 지급 하 고 고용 보험료 , 산재 보험료 를 공제 · 원천 징수 한 반면 , 소외 1 , 소외 4 는 기본급 외 에 각종 수당 이나 차량 유지비 등 을 지급 하 지 않 고 , 국민 연금 보험료 , 고용 보험료 , 산재 보험료 를 공제 하 지 않 았 다 . 3 . 이러 한 사정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다음 과 같이 판단 할 수 있 다 . ​ 가 . 비록 원고 가 명목 상 으로 이 사건 법인 의 조합원 및 이사 이 기 는 하나 , 이 는 형식 적 인 것 에 불과 하 였을 가능 성 이 높 고 , 가족 들 이 주축 이 된 영농 조합 법인 이 상당수 존재 하 는 현실 을 고려 하 지 않 을 수 없 으므로 , 원고 가 조합원 등 에 해당 한다고 하 여 그 사정 만 으로 곧바로 근로자 성 을 부인 할 수 는 없 고 , 근로 제공 관계 의 실질 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한 것 인지 여부 에 따라 그 근로자 성 을 판단 하 여야 한다 . ​ 나 . 원고 에게 지급 된 월 급여액 이 우리 나라 임금 근로자 의 평균 소득 내지 중위 소득 수준 으로 보이 고 , 원고 , 소외 2 , 소외 3 사이 의 매월 급여액 차이 가 그리 크 지 않 으며 , 원고 가 위 나머지 2 인 보다 평소 근무 시간 이 길 었 고 퇴비 업무 가 계란 업무 보다 고된 육체 노동 에 해당 할 뿐 아니 라 , 위 나머지 2 인 보다 나이 가 17 ~ 25 세 가량 적 은 원고 가 제공 된 육체 노동 의 질 과 강도 가 더 높 을 것 으로 보이 므로 , 원고 에게 지급 된 월 급여액 이 상대 적 으로 높 다는 사정 만 으로 그 급여액 에 사업 소득 ( 이익 배당 ) 이 포함 되 어 있 다고 평가 하 기 도 어렵 다 . ​ 다 . 원고 는 이 사건 법인 의 사업 내용 인 퇴비 업무 에 종사 하 면서 일정 한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 에 구속 되 어 일 하 였 고 , 스스로 비품 등 을 소유 하 거나 제 3 자 를 고용 하 여 업무 를 대행 한 적 이 없 으며 , 이 사건 법인 의 사업 실적 과 상관 없이 일정 한 액수 의 급여 를 받 아 왔 고 , 나아가 사업주 도 원고 에 대한 4 대 보험료 관련 보험 관계 성립 신고 등 을 마치 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일 까지 원고 에 대한 4 대 보험료 를 지속 적 으로 납부 하 였으므로 , 원고 는 대표 이사 인 소외 1 등 의 지휘 · 감독 아래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한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볼 여지 가 크다 . 4 . 그럼에도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를 포함 한 일 가족 이 이 사건 법인 을 공동 으로 경영 하 였 다고 보 아 원고 가 근로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성 판단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 5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