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츠머스 회담 직후 미국 외교 사절단 의 일원 으로 대한 제국 을 방문 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의 큰딸 엘리스 . 홍릉 명성 왕후 의 묘역 에서 벌어진 연회 도중 돌 조각상 에 올라탔 다 . 당시 미국 공사 의 기록 에 따르 면 , 고종 은 그녀 를 ‘ 공주 ’ 라고 부르 며 극진히 대접 했으나 엘리스 는 이 를 순전히 일본 의 호의 라고 생각 했 다 . [ 사진 코넬 대학교 도서관 ] “ 신 에게 는 아직 도 12 척 의 배 가 있 습니다 . ” 한국인 들 에게 이 말 은 아주 특별 하 다 . 일본 인 들 에게 도 그런 것 이 있 다 . “ 오늘 날씨 는 청랑 하나 파도 는 높 다 ” 는 도고 헤이하치로 ( 東 郷 平 八郎 ) 제독 의 말 이 다 . 영국 의 넬슨 제독 보다 이순신 장군 을 더 존경 했 다는 도고 제독 은 일본 의 전쟁 영웅 이 다 . 그 는 1905 년 쓰시마해협 에서 러시아 해군 과 한판 붙 기 직전 , 본국 의 대본영 ( 大 本營 ) 에 보내 는 마지막 전문 을 그렇게 끝맺 었 다 . 전력 이 훨씬 우세 했 던 러시아 의 발틱 함대 를 먼저 발견 하 고 격파 해 조국 에 승리 를 안기 겠 다는 결의 였 다 . 군더더기 없 는 제독 의 간결체 문장 에서 일본 인 들 은 비장미 를 느낀다 . 일본 이 러시아 해군 을 격퇴 한 건 서구 열강 이 예상 하 지 못했 던 일 이 었 다 . 그 후 미국 은 일본 에 거액 의 차관 을 제공 했 다 . 러시아 의 동진 정책 을 효과 적 으로 차단 해 줄 일본 의 쓸모 를 확인 했 기 때문 이 다 . 1905 년 미국 의 중재 로 열린 포츠머스 회담 에서 는 미 · 일 · 러 사이 에서 일본 의 한반도 점령 이 공인 됐 다 . 회담 직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은 사상 최대 규모 의 외교 사절단 을 조선 으로 파견 했 다 . 그 중 에 는 대통령 의 딸 엘리스 도 있 었 다 . 고종 은 지푸라기 라도 잡 는 심정 으로 스무 살 짜리 미국 처녀 의 환심 을 사 기 에 바빴 지만 달라질 것 은 없 었 다 . 영국인 의 금융 제도 해설 서로 눈뜬 일본 제임스 길 레이 의 풍자만화 ‘ 위기 에 빠진 영란 은행 ( 1797 년 ) ’. 나폴레옹 과 의 전쟁 비용 조달 을 위해 영란 은행 에 대출 을 요구 하 는 피트 ( Pitt ) 총리 가 여자 의 주머니 를 터 는 치한 으로 묘사 되 고 있 다 . 그러나 경기 부양 을 위해 오늘날 일본 은행 에 돈 을 풀 도록 요구 하 는 아베 총리 는 치한 이 아닌 영웅 으로 인식 된다 . 똑같 은 일 도 여론 의 평가 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 기 때문 에 요즘 중앙은행 들 은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에 많 은 공 을 들인다 . 쓰시마 해전 의 빛나 는 승리 가 있 기 까지 일본 은 철저 하 게 서양 을 모방 하 면서 힘 을 키웠 다 . 이른바 일본 의 도광 양회 ( 韜光 養 晦 ) 였 다 . 모방 의 대상 에 는 화폐 제도 와 금융 제도 도 포함 됐 다 . 일본 대장성 은 외국 은행 요코하마 지점 직원 인 샨 드 ( Alexander A . Shand ) 를 불러 거액 의 보수 를 주 고 고 문직 을 맡겼 다 . 28 세 의 영국인 샨 드 에게 맡겨진 일 은 서양 금융 제도 해 설서 를 집필 하 는 것 이 었 다 . 그 가 일본인 부하 직원 의 도움 으로 1872 년 발간 한 『 통화 와 금융 사무 』 에 는 영란 은행 이 포함 돼 있 었 다 . 일본 인 들 은 총 5 권 으로 된 그 책 을 통해 중앙은행 과 ‘ 금융 행동 ( monetary action ) ’ 즉 , 통화 정책 이 라는 개념 을 알 았 다 . 이후 중앙은행 설립 논의 가 활발 해졌 다 . 다구치 우키 치 ( 田 口 卯 吉 ) 는 당대 최고 의 경제 전문가 였 는데 , 그 는 ‘ 관금 은행 ( 官 金 銀行 ) ’ 즉 , 정부 가 100 % 출자 하 고 모든 것 을 결정 하 는 오늘날 의 중국인민은행 식 중앙은행 의 설립 을 제안 했 다 . 반면 에 이탈리아 는 상업은행 성격 이 강한 중앙은행 을 제안 했 다 . 당시 이탈리아 는 통일 을 이루 기 에 바빠 중앙은행 이 없 었 다 . 그래서 영국 식 중앙은행 즉 , 이탈리아 와 일본 의 민간 주주 로부터 80 만 파운드 를 모아 ‘ 일본 제국은행 ’ 을 설립 하 되 이탈리아 왕실 도 일부 투자 하 는 이 은행 에 발 권 독점권 을 부여 해 줄 것 을 요청 하 는 제안서 를 제출 했 다 . 이 무렵 메이지 유신 에 반대 하 는 내란 ( 서남 전쟁 ) 으로 인해 경제 는 엉망 이 되 었 다 . 오쿠마 시게노부 ( 大 隈 重信 ) 대 장상 이 축출 된 뒤 임명 된 마쓰 가 타 마사요시 ( 松 方 正義 ) 는 중앙은행 설립 을 늦출 수 없 는 과제 라고 판단 했 다 . 연구 끝 에 정부 와 민간 이 50 % 씩 출자 하 는 벨기에 식 중앙은행 을 결정 했 다 . 총리 가 총재 를 임명 하 고 , 정부 가 감독관 을 파견 하 며 , 정관 의 제정 과 변경 시 정부 의 승인 을 받 도록 하 는 것 등 은 당시 벨기에 국립은행 만 갖 고 있 던 특징 이 었 다 . 일본 은행 의 경우 에 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주 총회 가 임명 한 이사 를 정부 가 다시 승인 토록 하 고 , 정부 가 지점 설치 까지 간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런 점 에서 중앙은행 에 대한 일본 정부 의 영향력 은 세계 최고 수준 이 었 다 . 그런데 도 다구치 는 마쓰 가타 의 일본 은행 설립 구상 을 통렬 하 게 반대 했 다 . 그 가 보 기 에 정부 와 민간 이 혼재 된 중앙은행 이란 ‘ 괴물 ’ 이 었 기 때문 이 다 . 왕 을 보좌 하 는 산조 사네토미 ( 三条実美 , 이토 히로부미 총리 의 전임 ) 도 여기 에 동조 했 다 . 이 로써 중앙은행 문제 가 위정자 들 사이 에서 뜨거운 논쟁 거리 가 되 었 다 . 러일 전쟁 종료 를 위해서 영국 포츠머스 에서 개최 된 평화 회담 . 일본 의 한반도 지배 를 인정 하 는 것 으로 끝났으며 ,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은 그런 ‘ 국제 평화 ’ 를 이끈 공로 로 1906 년 노벨 평화상 을 받 았 다 . 우리 나라 를 제물 로 삼 은 국제 평화 였 다 . [ 사진 미국 국립 문서 보관소 ] 영란 은행 설립 때 도 토리당 · 휘그당 대립 그러나 국내 파 의 반대 는 성공 하 지 못했 다 . 볼셰비키 혁명 전 까지 는 정부 가 100 % 소유 하 고 간섭 하 는 중앙은행 이 지구 상 에 없 었 기 때문 이 다 . 4 회 에 걸쳐 일본 은행 주주 를 모집 한 끝 에 1 주 당 200 엔 , 총 2 만 5000 주 의 주식 은 580 명 의 민간 주주 에게 발행 되 고 , 나머지 2 만 5000 주 는 정부 가 출자 했 다 . 이렇게 해서 1882 년 설립 된 일본 은행 은 처음 몇 년 간 순탄 하 게 영업 하 다가 1894 년 큰 고비 를 맞 았 다 . 청일 전쟁 이 터지 면서 정부 대출 이 6 개월 간 3 배 로 급증 하 고 , 그래서 민간 대출 을 대폭 줄였 다 . 그런 노력 때문 에 태환 제도 ( 일본 은행 권 을 은화 로 교환 하 는 약속 ) 는 계속 지켜졌 지만 , 영업 이익 이 급감 했 다 . 또 다른 문제 는 세금 이 었 다 . 다구치 의 지적 대로 일본 은행 은 민간 도 아니 고 정부 도 아닌 ‘ 괴물 ’ 이 었 다 . 민간 주주 가 있 었 지만 국고금 수납 을 무료 로 대행 하 고 , 정부 에 는 거의 무이자 로 대출 하 며 , 임원 의 인사 권 도 주주 가 아닌 정부 에 있 다는 면 에서 는 분명히 정부 조직 에 가까웠 다 . 그래서 민간 주주 들 은 일본 은행 이 과세 대상 이 라는 점 에 동의 할 수 없 었 다 . 그 들 이 보 기 에 는 일본 은행 의 배당금 은 ‘ 자본금 을 징발 당한 데 대한 보상금 ’ 이 었 다 . 총리 가 임명 한 일본 은행 총재 마저 도 민간 주주 들 의 조세 저항 에 동조 했 다 . 일본 은행 에 대한 과세 문제 는 타협점 이 보이 지 않 다가 1902 년 에 이르 러서야 의회 의 중재 로 가까스로 타결 됐 다 . 특별법 ( 일본 은행 납세 에 관한 법률 ) 제정 을 통해 일본 은행 을 과세 기관 에 포함 하 되 , 일본 은행 에 는 은행 권 발행 한도 를 대폭 증액 해 편익 을 봐 주 는 것 으로 양측 이 합의 한 것 이 다 . 일본 은행 이 설립 된 지 20 년 만 의 일 이 었 다 . 그러나 과세 문제 보다 더 큰 문제 가 있 었 다 . 청일 전쟁 중 에 도 태환 제도 를 유지 했 던 일본 은행 의 자율 성 이 점차 정치인 과 관료 들 의 힘 에 밀린 것 이 다 . 다카하시 고레키 요 ( 高 橋 是 清 ) 는 그 옛날 『 통화 와 금융 사무 』 가 발간 될 때 일본어 번역 을 담당 했 던 샨 드 의 부하 직원 이 었 다 . 그 는 러일 전쟁 때 미국 차관 을 도입 하 는 데 기여 한 공로 로 일본 은행 총재 가 됐 다가 대 장상 을 거쳐 총리 에 까지 올랐 다 . 그 가 다섯 번 째 대장 상 에 올랐 을 때 마침 대 공황 이 닥쳤 다 . 그러 자 재빨리 태환 제도 ( 1931 년 ) 를 포기 하 고 전례 없이 파격 적 인 재정 정책 과 통화 정책 을 밀어붙였 다 . 그래서 오늘날 ‘ 아베노 믹스 의 아버지 ’ 라고 불린다 . 일본 은행 은 노회 한 아베노 믹스 의 아버지 앞 에서 한마디 도 못했 다 . 최악 의 위기 는 태평양전쟁 이 었 다 . 오늘날 야스쿠니 신사 에 묻혀 있 는 1 급 전범 도조 히데키 ( 東 條 英 機 ) 총리 는 일본 은행 에 대한 기존 의 지배력 에 만족 하 지 않 았 다 . 이 은행 을 정부 의 완벽 한 시녀 로 만들 기 위해 태평양전쟁 개전 과 함께 일본 은 행법 을 개정 했 다 . 1942 년 개정 된 법 에 는 “ 일본 은행 은 국가 경제 총력 이 적절히 발휘 되 도록 ( 제 1 조 ) ” 하 면서 “ 오로지 국가 목적 의 달성 을 사명 으로 운영 돼야 한다 ( 제 2 조 ) ” 는 조항 이 신설 됐 다 . 1917 년 볼셰비키 혁명 직후 제정 된 소비에트 국가 은 행법 과 1939 년 히틀러 가 고친 라이 히스 방크 법 을 모방 한 것 이 다 . 일본 은행 이 세워질 때 유신 정부 안 에서 싸움 이 벌어진 것 은 , 많 은 나라 가 흔히 겪 는 성장통 이 다 . 명예혁명 이후 영국 정부 가 1694 년 영란 은행 을 세울 때 도 토리당 과 휘그당 이 대립 했 고 , 건국 직후 미국 정부 가 1791 년 최초 의 중앙은행 을 세울 때 도 해밀턴 재무 장관 과 제퍼슨 국무 장관 이 심하 게 다퉜 다 . 오늘날 민주당 과 공화 당 의 뿌리 는 건국 의 아버지 인 두 사람 이 중앙은행 문제 를 두 고 반목 한 데 서 출발 한다 . 두 정당 은 1913 년 연방 준비 제도 ( Fed ) 를 세울 때 도 6 년 동안 이나 충돌 했 다 . 중앙은행 을 두 고 이 정도 까지 싸우 게 되 는 이유 는 , 그것 이 국가 운영 에 그만큼 중요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중앙은행 은 정부 도 아니 고 민간 도 아니 어서 ‘ 괴물 ’ 로 오해 받 기 쉽 다 . 당대 최고 의 경제 전문가 다구치 가 그렇게 오해 했 다 . 20 년 간 지속 한 일본 은행 과세 논쟁 도 중앙은행 의 애매 한 정체 성 에 그 원인 이 있 다 . 과세 문제 는 오늘날 에 도 정해진 해답 이 없 어 나라 마다 처리 방식 이 다르 다 ( 한국은행 도 처음 에 는 비 과세 기관 이 었 으나 전두환 정부 시절 과세 대상 이 됐 다 ) . 아베 , “ 오늘 날씨 는 청랑 하나 파도 는 높 다 ” 하 지만 중앙은행 을 바라보 는 일치 된 견해 도 있 다 . 바로 자율 성 을 존중 한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일본 은행 은 설립 될 때 부터 정부 에 대해 ‘ 을 ( 乙 ) ’ 의 위치 에 있 었 다 . 그나마 청일 전쟁 과 러일 전쟁 때 까지 는 괜찮 았 다 . 하지만 대 공황 과 태평양전쟁 을 거치 면서 일본 은행 의 자율 성 은 완전히 뭉개졌 다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에 도 아베노 믹스 라는 이름 으로 다시 한 번 시험 을 받 고 있 다 . 최근 에 는 아베노 믹스 의 피로감 이 커지 면서 아베 총리 가 역공 을 받 고 있 지만 , 그 는 의회 해산 을 통해 반전 을 노린다 . 의회 해산 을 발표 하 던 날 아베 총리 는 비장 한 어조 로 “ 오늘 날씨 는 청랑 하나 파도 는 높 다 ” 고 말 했 다 . 쓰시마 해전 을 앞둔 도고 제독 의 결연 한 이미지 에 자신 을 대입 한 것 이 다 . 그러나 일본 은행 에 는 아베노 믹스 가 높 은 파도 다 . 높 은 파도 앞 에 놓인 일본 은행 의 운명 은 오늘 뚜껑 이 열리 는 중의원 선거 결과 에 달려 있 다 . 차 현진 서울대 사회 과학 대학 과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 경영 대학원 을 졸업 했 다 . 올해 로 30 년 째 한국 은행 에서 근무 중 이 다 . 『 애고 니스트 의 중앙은행 론 』『 숫자 없 는 경제학 』 『 금융 오디세이 』 등 금융 관련 다수 저서 가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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