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 올해 3000 만 달러 ( 약 340 억 원 ) 를 받 는 조건 으로 어업 조업 권 을 중국 에 넘겼 다고 국가 정보원 이 밝혔 다 . 국정원 이 지난주 국회 정보 위원회 에 보 고 한 내용 에 따르 면 북한 은 평년 보다 3 배 나 많 은 1500 척 규모 의 어업 조업 권 을 중국 측 에 팔 았 다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의 대북 제재 결의 로 해외 수출 길 이 막히 자 북한 이 달러 확보 를 위해 갖 가지 고육책 을 동원 한 것 이 다 . 중국 어선 들 이 서해 해상 과 군사 중립 수역 인 한강 하구 에 까지 나타나 불법 조업 을 일삼 았 던 것 도 북측 이 어업권 을 내준 영향 이 크 다 . 북한 어장 에 거점 을 두 고 남측 해역 을 호시탐탐 노렸 다 . 사실 북한 은 어선 , 기름 부족 등 으로 수년 전 부터 중국 에 어업권 을 팔 아 온 것 으로 알려졌 다 . 여기 에 는 북한 수산 사업소 와 군부 가 개입 돼 있 다고 한다 . 그런데 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은 수산업 관련 시설 을 자주 방문 해 수산업 발전 을 강조 하 니 앞뒤 가 맞 지 않 는다 . 북한 어장 이 중국 측 에 팔리 는 내막 을 모르 고 있 거나 , 알 고 도 그런다면 식량난 에 허덕이 는 북한 주민 을 호도 하 는 처사 다 . 북한 은 이미 주요 지하 광물 자원 개발 권 을 중국 측 과 거래 했 다 . 중국 철강 기업 에 아 시 아 최대 노천 철광석 매장지 인 무산 철광 50 년 개발 권 을 팔 았 다가 2 년 여 만 에 계약 을 무산 시킨 경우 도 있 다 . 민간 연구 기관 인 북한 자원 연구소 는 북한 이 무연탄 등 주요 광물 을 사실 상 북한 시장 을 독점 하 는 중국 에 헐 값 에 팔 고 있 다고 주장 했 다 . 영국 경제 주간지 이 코노 미스트 에 따르 면 북한 지하자원 의 경제 가치 는 10 조 달러 ( 약 1 경 1700 조 원 ) 로 남 한 지하자원 의 20 배 에 이른다 . 북한 전문가 들 은 통일 에 대비 해 북측 의 무분별 한 자원 개발 · 투자 거래 에 관한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고 주문 한다 . 북한 이 지하 자원 은 물론 바다 자원 까지 내 다파 는 이유 는 김정은 정권 의 유지 를 위해서 다 . 국제 적 고립 속 에 핵 · 미사일 개발 자금 과 정권 유지 비용 을 대기 위해 북한 지도부 가 달러 벌이 에 혈안 이 된 것 이 다 . 북 · 중 접경 지역 을 중심 으로 북한 문화재 거래 가 심심 치 않 다는 소문 이 돈 지도 오래 다 . 그 사이 북한 주민 들 의 삶 만 피폐 해 지 고 있 다 . 오죽 했 으면 유엔 이 북한 의 석탄 수출 등 을 전면 중단 시키 자 북한 주민 들 이 겨울 땔감 값 이 떨어지 겠 다며 반겼 겠 나 . 최소한 의 민생 조차 해결 못 하 는 정권 은 존립 할 수 없 다 . 김정은 정권 이 핵 을 포기 해야 만 가능 한 일 이 다 .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