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은 미수 선수 리비 를 지급 함 에 따라 유발 되 고 있 는 보험 사기 에 대해 생각 해 보 는 시간 을 갖 겠 습니다 방송 인터뷰 내용 입니다 . 질문 1 보험 사기 에 있 어 고급 중고차 를 이용 하 는 이유 가 아무래도 수리비 견적 이 크 기 때문 이 겠 죠 ? ( 네 , 그렇 습니다 . 자동차 사고 차량 한 대당 미수 선 수리비 의 경우 국산 차 는 평균 83 만 원 인데 비해 외제 차 는 3 . 4 배 에 해당 하 는 279 만 원 이나 되 기 때문 입니다 . 그 외 에 도 미수 선 수리비 에 관한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약관 은 개정 됐 지만 여전히 민법 에 손해 배상 의 방법 인 “ 다른 의사 표시 가 없 으면 손해 는 금전 으로 배상 한다 . " 는데 그 기반 을 두 고 보상 을 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그런데 사실 민법 의 금전 배상 원리 는 자기 차량 손해 사고 에 는 적용 되 지 않 음 에 도 불구 하 고 현 보험업 계 는 관행 적 으로 자기 차량 손해 사고 에 도 금전 으로 보상 하 는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어서 문제 가 되 고 있 다고 봅니다 . ) 질문 2 이 미 수선 수리비 ! 어떨 경우 지급 받 게 됩니까 ? ( 고급 외제 차 의 경우 , 차량 부품 을 조달 하 는 데 소요 되 는 시간 으로 인해 수리 기간 이 많이 소요 되 고 , 국산 자동차 의 경우 대부분 10 일 이내 에 수리 가 완료 될 수 있 음 에 도 외제 차 의 경우 약관 지급 기준 한도 인 30 일 을 훨씬 초과 하 여 수리 가 완료 되 어 분쟁 이 야기 되 기 도 하 고 , 그 외 에 도 대 차료 에 해당 하 는 렌트 비용 을 추가 부담 해야 하 는 문제 , 그리고 중고 고급 외제 차 의 경우 차량 연식 이 오래 된 자동차 의 경우 에 는 차량 가액 은 낮 게 책정 되 어 있 지만 수리비 는 차량 가액 을 훨씬 초과 하 기 때문 에 차량 가액 내 에서 현금 으로 보상 하 는 것 이 보험 회사 의 입장 에서 볼 때 매우 유리 하 고 , 국산 자동차 의 경우 에 도 대형차 의 경우 에 는 차량 가액 은 낮 은데 막상 수리 하 려고 하 면 수리비 는 보험가액 을 훨씬 초과 할 수 있 고 , 차량 을 수리 하 라고 공업 사 에 지시 하 면 피보험자 나 피해자 가 부담 해야 하 는 비용 이 많 기 때문 에 그것 으로 인한 민원 이나 분쟁 에 시달리 게 되 어서 어쩔 수 없이 보험 회사 가 미수 선 수리비 를 지급 할 수 밖에 없 는 경우 가 발생 하 는데 바로 이런 사고 의 경우 미수 선 수리비 를 지급 하 게 되 는 것 입니다 . ) 질문 3 돈 만 받 고 안 고쳐도 된다는 거 죠 ? ( 자기 차량 사고 담보 는 가입 자체 가 자유 로운 임의 담보 이 며 그 보상 목적 인 피보험이익 이 차량 을 사 고 전 의 상태 로 회복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피보험자 의 권리 를 원칙 적 으로 제한 할 수 없 는 것 입니다 . 따라서 미수 선 수리비 를 지급 한 것 으로 보험 회사 가 해야 할 일 은 끝난 것 입니다 . 이런 이유 때문 에 고 의 사고 뿐 아니 라 , 수리비 만 받 고 수리 를 하 지 않 은 채 운행 하 다 또 사고 가 나 면 다시 수리비 를 청구 하 는 ' 이중 청구 ' 가 횡행 하 게 된 것 입니다 . ) 질문 4 이 에 대한 보험업 계 에서 는 어떤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나요 ? ( 보험업 계 는 이 같 은 허점 을 보완 하 기 위한 노력 으로 지난해 4 월 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을 개정 했 습니다 . 자기 차량 손해 ( 자차 ) 의 경우 에 는 피보험 자동차 의 일방 과실 사고 의 경우 에 는 실제 수리 를 원칙 으로 하 는 것 으로 하 고 있 고 , 또한 범퍼 등 부품 을 꼭 교환 하 지 않 아도 되 는 경미 한 손상 의 경우 에 는 보험 개발 원 이 정한 경미 손상 수리 기준 에 따라 복원 수리 하 는데 소요 되 는 비용 을 한도 로 보상 하 도록 규정 을 바꾸 게 되 었 습니다 . 그리고 과거 약관 에 의하 면 사고 직전 의 상태 로 원상회복 하 는 데 소요 되 는 필요 타당 한 비용 으로서 실제 수리 비용 을 보상 하 도록 했 는데 개정 약관 은 사고 직전 의 상태 로 회복 하 는 데 소요 되 는 실제 수리 비용 으로서 보험 회사 가 필요 타당 하 다고 인정 한 비용 을 한도 로 함 으로써 보험 회사 가 인정 하 는 수리비 만 을 지급 할 것 을 명문화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대물 배상 의 경우 에 도 민법 제 394 조 의 손해 배상 방법 에 의해 수리 비용 을 금전 으로 수령 하 는 경우 는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16 조 에 의한 정비 요금 에 의해 산출 된 금액 내 에서 보험 회사 가 인정 하 는 비용 을 한도 로 하 도록 그 기준 을 명확 하 게 하 고 있 습니다 . ) 질문 5 미 수선 수리비 를 이용 한 보험 사기 의 해법 이 있 다면요 ? ( 현재 사람 이 다치 지 않 는 대물 피해 의 사고 는 경찰서 에 사고 를 신고 해도 적극 적 으로 조사 가 이루어지 지 않 고 대부분 보험 회사 만 사고 처리 를 할 것 으로 요구 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따라서 보험금 을 노리 고 사고 를 유발 한 것 으로 보이 는 사고 는 경찰 에 반드시 사고 를 신 고 할 필요 가 있 고 , 필요 하 다면 금융 감독원 에 사고 를 접수 하 여 조사 를 의뢰 할 필요 도 있 다고 봅니다 . 자차 사고 의 경우 에 는 개정 약관 으로 미수 선 수리비 의 청구 가 많이 줄어들 것 으로 보이 고 있 는데 대물 사고 의 경우 , 현 법률 로 피해자 의 금전 배상 요구 를 배척 하 지 못하 기 때문 에 표준 화 된 추정 수리비 기준 을 마련 하 여 지급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 볼 수 있 습니다 . 아니면 일종 의 자 배 법 대인배 상 의 가불금 제도 를 이용 하 여 정비 요금 산 출금액 기준 의 정비 점검 견적서 를 근거 로 그 금액 의 50 % 를 선지급 하 고 실제 수리 를 하 는 시점 에서 실수 리비 가 선 지급금 을 초과 하 여 차액 이 발생 하 는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추가 로 지급 하 는 방안 , 추정 수리비 지급 이력 제도 등 을 공유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개발 하 는 것 도 한 방법 이 될 수 있 고 현재 업계 에서 도 이 부분 에 대한 검토 를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 질문 6 실제 우리 지역 에서 발생 한 일 인데요 , 서울 에서 차량 담보 대출 을 하 는 이 들 에게 목포 의 한 시민 이 2 천만 원 을 빌려 주 는 조건 으로 그 들 이 담보 로 잡 고 있 는 중고 외제 차 를 한 달 간 빌려 타 기 로 했 습니다 . 그런데 본인 과실 80 % 에 달하 는 접촉 사고 를 냈 는데요 . 수습 과정 에서 보 니까 명의 도 차량 대출 업자 가 본 인 거 라고 마음껏 타 라고 했 는데 실제로 는 그 부인 의 것 이 었 는데요 , 이런 경우 는 아무 문제 없 는 건가요 ? ( 자동차 를 빌려 주 면서 자동차 보험 을 이용 하 라고 한 것 이 지 나중 에 자동차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보험금 을 청구 하 여 지급 받 을 수 있 는 권한 까지 준 것 은 아니 기 때문 에 이런 사고 의 경우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의 경우 문제 가 발생 할 소지 가 매우 높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누구 나 운전 할 수 있 는 보험 에 가입 해서 대인 사고 나 대물 사고 에 대한 문제 는 없 지만 문제 는 바로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이 문제 가 될 수 있 습니다 . ) 질문 7 문제 는 사고 이후 보여준 이 들 의 입장 차이 가 크 다는 건데요 . 차 를 빌려 간 쪽 은 사고 차량 과 개인 적 으로 합의 한 데 다 2 천만 원 을 빌려 주 면서 한 달 간 담보 로 잡 은 차량 이 기 때문 에 본인 에게 일시 적 이나마 소유 권 이 있 다고 여깁니다 . 그런데 빌려 준 쪽 은 목포 소재 공업 사 에 맡긴 사고 차량 을 일방 적 으로 서울 로 가져갔 고 , 또 미수 선수 리비 도 챙겨갔 다고 하 는데요 . 이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시 는지요 ? ( 이 경우 이 자동차 에 자동차 보험 을 가입 할 당시 자동차 의 소유자 를 기준 으로 해서 보험 에 가입 하 기 때문 에 자동차 보험 증권 에 기재 된 피보험자 즉 , 기명 피보험자 는 자동차 보험 증권 에 기재 된 이 자동차 의 본래 의 소유자 이 고 특히 자동차 보험 중 에서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의 경우 에 는 보험금 을 청구 해서 지급 받 을 수 있 는 사람 은 유일 하 게 기명 피보험자 만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밖에 없 어서 이 경우 보험 약관 상 어쩔 수 없 는 경우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문제 가 있 다면 바로 지금 문제 가 되 고 있 는 미 수선 수리비 가 문제 가 되 겠 죠 . ) 질문 8 현재 차 를 빌려 준 쪽 은 3 천 여 만 원 에 달하 는 차량 수리비 전액 과 중고차 로 판매 했 을 때 의 감가 부분 을 합산 해서 약 6 , 000 만 원 상당 을 차 를 빌려간 사람 에게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한 달 만 쓴다고 빌려간 2 천만 원 도 기한 을 훨씬 넘긴 지금 까지 갚 지 않 고 있 구요 . 어떤 해결책 이 있 을까요 ? ( 기명 피보험자 가 미수 선 수리비 로 차량 수리비 를 이미 지급 받 은 것 이 기 때문 에 일단 차량 수리비 전액 에 대해서 는 문제 가 없 구요 . 중고차 로 판매 했 을 때 감가 되 는 격락 손해 의 경우 에 도 일반 적 으로 허용 되 고 있 는 금액 과 비교 하 였을 때 도 훨씬 큰 금액 입니다 . 참고 로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 격락 손해 에 관한 규정 을 보 면 사고 로 인한 자동차 의 수리 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 의 20 % 를 초과 하 는 경우 출고 후 1 년 이하 인 자동차 는 수리 비용 의 15 % 를 지급 하 고 , 출고 후 1 년 초과 2 년 이하 인 자동차 는 수리 비용 의 10 % 를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빌려간 2 천만 원 부분 은 민사 적 인 부분 이 기 때문 에 이 자동차 사고 와 는 무관 한 문제 이 구요 . 따라서 이 경우 당사자 가 합의 에 이르 지 못한다면 결국 법원 의 판단 에 의할 수 밖 에 없 을 것 으로 생각 됩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