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 겠 으며 , 증인 공소 외 5 의 원심 법정 에서 의 진술 은 피고인 이 홍콩 으로 떠날 때 에 직원 인 공소 외 10 을 시켜서 미화 3 , 009 불 을 피고인 에게 전하 여 준 사실 은 있 으나 , 피고인 이 녹용 을 비 공식 절차 로서 수입 한다는 사실 은 알 지 못하 였 다는 것 이 고 , 당시 경찰 에서 작성 한 동인 에 대한 자술서 는 고문 에 의하 여 작성 한 것 이 라고 하 며 검사 작성 의 동인 에 대한 진술조서 역시 그 내용 의 일부 가 허위 임 을 말 하 고 있 어 , 위 각 진술 을 서로 대조 하 여 보 거나 이 를 피고인 의 법정 진술 에 비추 어 보 면 , 그 내용 에 일관 성 이 없 고 서로 의 모순 되 는 점 이 많 고 , 또 이것 만 으로 는 이 사건 녹용 의 자진 신고 당시 에 그 사위 성 을 인정 할 만 한 구체 적 인 자료 도 못 되 어 동인 에 대한 위 각 진술 은 유죄인 정의 자료 로 채택 하 기 는 어렵 다 . 
 이 와 같이 살핀 증거 들 외 에 원심 에서 증거 로 제시 된 경찰 이 작성 한 공소 외 11 검찰 이 작성 한 공소 외 8 에 대한 각 진술조서 나 공소 외 12 , 13 작성 의 각 진술서 들 은 원진 술자 들 의 진술 에 의하 여 성립 이 인정 되 지 못하 였으며 , 그 내용 에 있 어서 도 위 의 공소 사실 을 충분히 뒷받침 할 만 한 증거 가 치 는 엿 보이 지 아니하 여 그 신빙 력 이 없 다고 하 겠 고 , 그 밖 에 기록 을 들추 어 보 아도 피고인 의 이 사건 녹용 의 자진 신고 가 사 위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이루어진 것 임 을 확실 하 게 인정 할 만 한 자료 는 찾아볼 수 없 다 . 
 그러 하 다면 원심 은 모름지기 피고인 에게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불 충분 하 다 하 여 무죄 의 선고 를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신빙 성 없 는 증거 들 을 채택 하 여 피고인 을 유죄 로 인정 하 였으니 이러 한 원심 조처 는 결국 증거 의 채택 을 그릇 하 여 사실 을 오인 하 므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할 것 인 즉 이 점 에 관한 논지 는 이유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리하여 나머지 항소 이유 는 살필 것 도 없이 원심 판결 은 부당 하 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을 적용 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본 건 공소사실 의 요지 는 , 피고인 은 공소 외 14 대표 이사 직 에 있 는 자 로서 1967 . 12 . 23 . 16 : 30 경 홍콩 으로부터 씨 . 피 . 에이 ( C . P . A ) 항공 기편 으로 김포 공항 으로 귀국 입국 함 에 있 어서 녹용 100 키로 그람 싯 가 금 1 , 900 만 원 상당 을 휴대품 으로 가장 반입 하 여서 , 동 물품 에 대한 특관세 401 , 395 원 과 관세 1 , 751 , 544 원 을 부정 한 방법 으로 포탈 하 려다가 김포 세관 직원 에게 사전 발각 되 어 그 뜻 을 이루 지 못하 고 , 미수 에 그친 것 이 다라 함 에 있 는 바 , 살피 건대 , 이 에 부합 하 여 증거 자료 에 관한 본원 의 판단 은 앞 에서 항소 이유 를 판단 하 는 자리 에서 소상 하 게 밝힌 바 와 같 으므로 이 를 그대로 여기 에 원용 하 고 , 이 를 되풀이 하 지 않 기 로 한다 . 
 그러 하 다면 피고인 에 대한 본건 공소 사실 은 이 를 인정 할 충분 한 증거 가 없 는 것 으로서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의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 는 때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므로 동 법조 를 적용 하 여 무죄 의 선고 를 하 는 것 이 고 , 따라서 양형 부당 을 주장 하 는 검사 의 항소 는 이유 없 음 이 명백 하 므로 같 은 법 364 조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는 것 이 다 . 
 이상 의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배주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채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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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3 . 26 . 선고 69 노 828 판결 강간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적법 한 고소 취소 의 의사 표시 가 아니 라고 본 사례 
 
 재판 요지 
 피해자 가 원심 법정 에서 고 소취 하 서에 지장 을 찍 은 사실 은 있 으나 그 내용 을 전혀 모르 고 피고인 의 친구 되 는 성명 불 상자 가 합의 서 라 하 면서 날인 을 요구 하 기 에 맹목 적 으로 그 요구 에 응하 였으며 지금 도 처벌 을 희망 한다고 진술 하 고 있 고 , 피해자 는 15 세 의 소녀 로서 합의서 의 내용 을 판별 할 만 한 지능 이 못 되 는 점 을 고려 하 면 그 내용 을 모르 고 고 소취 하 서에 날인 한 것 으로서 적법 한 고소 취소 의 의사 표시 가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할 것 이 므로 고소 취소 의 효력 을 인정 하 지 아니한 원심 조처 는 정당 하 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232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2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법원 ( 69 고 22055 판결 )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1 년 6 월 에 처한다 .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7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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