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칭 사례 ㅇ 고용 노동부 직원 ( 또는 산하 기관 ) 임 을 사칭 하 고 , 사업장 에서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을 실시 하 지 않 으면 5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받 는다고 설명 하 고 자기 들 이 강사 를 보내 줄 테 니 교육 을 받 으라고 강요 * 주로 고용 노동부 지청 또는 산재 예방 지도 과 , 본부 직원 이름 , 산하 기관 의 명칭 ( 예 ,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의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원 ) 을 사칭 * 고용 노동부 에 등록 된 교육 기관 이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 마치 그러 한 것 처럼 참칭 - 교육 을 받 지 않 는 경우 에 는 자기 가 직접 나가 점검 하 고 과태료 를 부과 하 겠 다고 함 □ 피해 유형 및 대처 방법 ㅇ 안전 ․ 보건 관리자 가 없 는 소규모 사업장 을 상대 로 산업 안전 보건 교육 ,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을 무료 로 해 준다고 하 며 , 법 에 맞 지 도 않 는 내용 ( 강사 요건 , 교육 내용 ) 을 조금 교육 하 고 는 보험 상품 판매 등 교육 과 관계 없 는 행위 를 함 * 등록 된 교육 기관 이 아닌 곳 에 위탁 하 여 교육 을 실시 하 거나 법 에서 정한 기준 에 맞 지 않 는 교육 을 받 는 경우 에 는 교육 실적 으로 인정받 지 못하 며 , 사업장 ( 또는 교육 생 ) 이 원치 않 는 보험 상품 을 구매 하 는 등 의 피해 발생 - 피해 를 입 은 사업장 은 관련 증거 자료 를 확보 하 여 가까운 경찰서 에 신고 * 우리 부 에서 는 해당 기관 의 사기 시도 내용 에 대해 경찰청 에 수사 협조 요청 해 놓 은 상태 임 □ 예방 방법 ㅇ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1 조 에 따른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은 사업주 가 자체 적 으로 실시 할 수 있 으며 , 직접 교육 이 어려운 경우 에 는 고용 노동부 에 등록 된 교육 기관 에 위탁 하 여 실시 * 2016 . 10 . 28 . 부터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위탁 기관 등록제 가 시행 되 었 으며 , 등록 된 기관 현황 은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 http : / / www . moel . go . kr > 정보 공개 > 사전 정보 공표 목록 > 산재 예방 / 보상 >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위탁 기관 등록 현황 * “ 교육 ” 으로 검색 하 시 면 빨리 찾 을 수 있 음 ) 참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