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개발 추진 위원회 가 선정 한 시공사 는 무효 라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지난해 3 월 부터 올 8 월 까지 전국 재 개발 추진 위 수백 곳 이 이미 시공사 를 선정 한 터 여서 큰 혼란 이 일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17 민사부 는 권태섭 씨 등 서울 동작구 흑석동 에 사 는 주민 11 명 이 ' 흑석 제 9 구역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조합 추진 위원회 ( 이하 추진 위 ) ' 를 상대 로 낸 주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에서 " 추진 위 가 지난해 11 월 재 개발 사업 의 공 동시 행자 ( 시공사 ) 로 SK 건설 을 선정 한 것 은 무효 " 라고 지난달 15 일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과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 을 해석 해 보 면 시공자 선정 은 조합 의 고유 권한 으로 판단 된다 " 며 " 조합 이 결성 되 기 전 단계 의 추진 위 가 주민 총회 를 열 어 시공사 를 선정 한 것 은 효력 이 없 다 " 고 밝혔 다 . 이 판결 이 2 . 3 심 을 거쳐 확정 될 경우 지난해 3 월 18 일 부터 올 8 월 24 일 사이 추진 위 로부터 획득 한 건설사 의 시공 권 은 무효 가 된다 . 시공사 선정 에 관한 조항 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11 조 는 당초 재 개발 지역 의 시공사 선정 시기 를 사업 계획 승인 이후 로 하 고 있 었 다 . 그러나 지난해 3 월 개정 된 11 조 는 재건축 의 시공사 선정 시기 는 그대로 놔둔 반면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 에 대한 조항 을 삭제 했 다 . 이 에 따라 전국 재 개발 지역 추진 위 들 은 이 를 추진 위 단계 부터 시공사 선정 이 가능 한 것 으로 해석 , 앞 다퉈 시공사 선정 에 들어갔 다 . 자금력 이 없 는 추진 위 들 은 공동 시행 자 인 시공사 를 통해 운영비 와 각종 용역 비 를 조달 하 는 것 이 절실 했 던 것 . 그러나 올 5 월 ( 시행 시기 8 월 24 일 ) 11 조 가 다시 개정 돼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 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로 정해 지 면서 시공사 선정 붐 이 잦아들 었 다 . 하지만 법 의 재 개정 으로 시공사 선정 시기 에 대한 명확 한 조항 이 없 던 시점 에서 결정 된 시공사 의 적법성 논란 이 불거질 수 밖에 없 었 다 . 건설 교통부 주거 환경 팀 관계자 는 " 추진 위 들 의 질 의 회신 에 조합 만 이 시공사 를 선정 할 수 있 다는 유권 해석 을 내린 바 있 다 " 며 " 법원 의 판단 이 더 해짐 으로써 이 에 대한 논란 의 소지 가 완전히 사라졌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에 따라 추진 위 단계 에서 시공사 를 선정 한 재 개발 추진 지역 에서 는 큰 혼란 이 발생 할 전망 이 다 . 기존 추진 위 에 반대 하 는 세력 이 시공사 의 재 선정 을 요구 할 경우 시 공사 들 은 또 다시 수주 비용 을 투입 해야 할 뿐 만 아니 라 재 경합 에서 시공 권 을 유지 한다는 보장 도 없 다 . 이미 시공사 자금 이 수십억 원 씩 투입 된 상황 에서 시공사 가 다른 곳 으로 바뀌 면 써 버린 돈 을 두 고 법 적 다툼 이 발생 하 는 등 재 개발 이 지지부진 해질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인 최광석 변호사 는 " 재 개발 지역 에서 기존 추진 위 에 반대 하 는 비상 대책 위원회 가 없 는 곳 은 하나 도 없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며 " 이번 판결 을 내세워 반대파 가 추진 위 측 을 압박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설명 했 다 . 문제 가 심각 한 것 은 이 기간 중 대형 건설사 들 이 서울 수도 권 부산 등 에서 회사 별 로 20 ~ 50 곳 의 시공 권 을 따 냈 다는 점 이 다 . 50 여 곳 에서 시공 권 을 따낸 G 건설 관계자 는 " 전국 적 으로 300 ~ 400 개 의 추진 위 가 시공사 를 선정 한 것 으로 추정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시공사 들 은 법 적 다툼 을 피하 기 위해 조합 인가 를 서두를 것 으로 보인다 . 건교부 관계자 는 " 일단 서둘러 주민 동의 요건 을 충족 한 뒤 조합 을 설립 하 고 시공사 추인 을 받 으면 시공사 를 둘러싼 법 적 다툼 은 피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조성근 · 김 현예 기자 truth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