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 부 " 시간 강사 , 교원 으로 인정 " 
 앞 으로 대학 시간 강사 가 ' 교원 ' 의 지위 를 인정받 는 등 불 합리 한 처우 가 개선 된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22 일 오전 시간 강사 제도 를 폐지 하 고 강사 를 교원 으로 인정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 고 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에 대한 정부안 을 국무 회의 에 상정 한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 강사 제도 ' 가 도입 돼 시간 강사 의 명칭 이 ' 강사 ' 로 바뀌 고 , 교수 와 부교수 , 조교수 , 전임 강사 등 현행 교원 의 종류 에 강사 가 새롭 게 추가 된다 . 
 교과 부 는 시간 강사 의 계약 기간 이 6 개월 미만 인 비율 이 90 % 가 넘 는 점 을 고려 해 임용 기간 을 1 년 이상 으로 늘리 고 , 학기 당 계약 을 통해 고용 불 안정 을 최소 화 할 방침 이 다 . 
 또 임용 계약 위반 등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계약 기간 중 면직 이나 권고사직 을 제한 하 고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절차 에 따라 재임용 심사 가 가능 하 도록 신분 보장 범위 를 확대 할 예정 이 다 . 
 이 와 함께 교과 부 는 지난해 4 만 2 천 500 원 이 었 던 국립대 시간 강사 의 시간 당 강의료 평균 단가 를 올해 6 만 원 으로 인상 하 기 위해 예산 805 억 원 을 확보 했으며 , 오 는 2013 년 까지 연간 1 만 원 씩 인상 해 전임 교원 평균 보수 의 절반 에 이르 도록 할 계획 이 다 . 
 아울러 인문 사회 · 예체능 분야 시간 강사 1 천 680 명 을 대상 으로 연구비 를 1 인 당 약 1 천만 원 씩 모두 173 억 원 을 지원 하 고 , 시간 강사 도 건강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관련 부처 와 협의 하 기 로 했 다 . 
 교과 부 는 " 시간 강사 는 전임 강사 이상 의 교원 과 규모 가 비슷 할 뿐 만 아니 라 대학 강의 의 3 분 의 1 이상 을 전담 하 고 있 음 에 도 고용 불안 과 불 합리 한 처우 를 겪 고 있 다 " 며 " 이번 개정안 이 확정 되 면 강사 에 대한 인식 제고 와 함께 고등교육 의 질 이 향상 될 것 으로 본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