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21 . 6 . 9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21 . 6 . 9 . ] [ 고용 노동 부령 제 319 호 , 2021 . 6 . 9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중 ㆍ소기업 사업주 의 배우자 또는 4 촌 이내 친족 으로서 일정 한 요건 을 갖춘 자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으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 개정 ( 법률 제 17603 호 , 2020 . 12 . 8 . 공포 , 2021 . 6 . 9 . 시행 ) 됨 에 따라 , 중 ㆍ소기업 사업주 의 배우자 또는 4 촌 이내 친족 의 보험 급여 신청 ㆍ청구 등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 고용 노동 부령 제 319 호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을 다음 과 같이 공포 한다 . 2021 년 6 월 9 일 고용 노동부 장관 ( 인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5 조제 2 호 중 " 전원 ( 轉 院 ) " 을 " 의료 기관 변경 " 으로 한다 . 제 19 조제 4 항 제 1 호 중 " 전원 " 을 " 변경 " 으로 하 고 , 같 은 항 제 2 호 중 " 전원 을 할 수 없 는 " 을 " 변경 할 수 없 는 " 으로 한다 . 제 39 조제 2 항 제 2 호 중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마목 " 을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바 목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3 항 중 " 같 은 법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마목 " 을 " 같 은 법 제 3 조제 2 항 제 3 호바 목 " 으로 한다 . 제 74 조제 1 항 을 다음 과 같이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중 " 영 제 84 조 및 영 제 85 조 " 를 " 영 제 84 조 ㆍ제 85 조 " 로 한다 . ① 법 제 122 조제 1 항 에 따라 근로자 로 보 는 해 외파 견자 ( 이하 " 해 외파 견자 " 라 한다 ) 의 보험 급여 의 신청 ㆍ청구 및 결정 ㆍ통지 등 에 관하 여 는 영 제 21 조 부터 제 26 조 까지 ㆍ제 37 조 ㆍ제 38 조 ㆍ제 44 조 ㆍ제 45 조 ㆍ제 48 조 부터 제 53 조 까지 ㆍ제 55 조 부터 제 72 조 까지 ㆍ제 72 조 의 2 ㆍ제 73 조 부터 제 77 조 까지 ㆍ제 77 조 의 2 ㆍ제 78 조 ㆍ제 79 조 ㆍ제 79 조 의 2 ㆍ제 80 조 ㆍ제 81 조 ㆍ제 81 조 의 2 ㆍ제 82 조 ㆍ제 83 조 및 이 규칙 제 2 조 ㆍ제 5 조 ㆍ제 10 조 부터 제 22 조 까지 ㆍ제 31 조 부터 제 36 조 까지 ㆍ제 38 조 부터 제 41 조 까지 ㆍ제 43 조 부터 제 63 조 까지 ㆍ제 63 조 의 2 ㆍ제 63 조 의 3 ㆍ제 64 조 ㆍ제 64 조 의 2 를 준용 한다 . 제 75 조 의 제목 중 " 중 ㆍ소기업 사업주 " 를 " 중 ㆍ소기업 사업주 등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하 며 , 같 은 조 제 3 항 중 " 중 ㆍ소기업 사업주 " 를 " 중 ㆍ소기업 사업주 등 " 으로 , " 영 제 84 조 및 영 제 85 조 " 를 " 영 제 84 조 ㆍ제 85 조 " 로 한다 . ① 법 제 124 조제 3 항 에 따라 근로자 로 보 는 중 ㆍ소기업 사업주 및 그 배우자 또는 4 촌 이내 의 친족 ( 이하 " 중 ㆍ소기업 사업주 등 " 이 라 한다 ) 의 보험 급여 의 신청 ㆍ청구 및 결정 ㆍ통지 등 에 관하 여 는 영 제 21 조 ㆍ제 37 조 ㆍ제 38 조 ㆍ제 44 조 ㆍ제 45 조 ㆍ제 48 조 부터 제 53 조 까지 ㆍ제 55 조 부터 제 69 조 까지 ㆍ제 76 조 ㆍ제 77 조 ㆍ제 77 조 의 2 ㆍ제 78 조 ㆍ제 79 조 ㆍ제 79 조 의 2 ㆍ제 80 조 ㆍ제 81 조 ㆍ제 81 조 의 2 ㆍ제 83 조 및 이 규칙 제 2 조 ㆍ제 5 조 ㆍ제 10 조 부터 제 22 조 까지 ㆍ제 31 조 부터 제 36 조 까지 ㆍ제 38 조 부터 제 41 조 까지 ㆍ제 43 조 부터 제 63 조 까지 ㆍ제 63 조 의 2 ㆍ제 63 조 의 3 ㆍ제 64 조 ㆍ제 64 조 의 2 를 준용 한다 . ② 중 ㆍ소기업 사업주 등 의 업무 상 의 재해 에 따른 보험 급여 를 산정 할 때 법 제 124 조제 5 항 에 따른 평균 임금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그 변경 된 평균 임금 을 산정 기준 으로 한다 . 제 76 조 의 제목 중 " 중 ㆍ소기업 사업주 " 를 " 중 ㆍ소기업 사업주 등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목 외 의 부분 중 " 중 ㆍ소기업 사업주 가 재 요양 당시 영 제 122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른 중 ㆍ소기업 사업주 가 아닌 경우 " 를 " 중 ㆍ소기업 사업주 등 이 재 요양 당시 중 ㆍ소기업 사업주 등 이 아닌 경우 " 로 한다 . 제 77 조제 1 항 중 " 법 제 125 조제 8 항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그 변경 된 금액 을 보험 급여 의 산정 기준 이 되 는 평균 임금 으로 한다 " 를 " 법 제 125 조제 8 항 에 따른 평균 임금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그 변경 된 평균 임금 을 산정 기준 으로 한다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중 " 영 제 84 조 및 영 제 85 조 " 를 " 영 제 84 조 ㆍ제 85 조 " 로 한다 . 부칙 이 규칙 은 2021 년 6 월 9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5 조제 2 호 및 제 19 조제 4 항 제 1 호 ㆍ제 2 호 의 개정 규정 은 2021 년 7 월 27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