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속고 발제 가 폐지 되 면 시민 단체 든 주 주 든 누구 나 바로 검찰 에 고발 할 수 있 게 된다 . 검찰 이 고발 사건 을 조사 하 지 않 으면 직무 유기 가 된다 . ‘ 중대 한 담합 ’ 에 한 해 검찰 이 수사 한다지만 일단 고발 이 들어오 면 고발장 만 으로 는 중대 한 담합 인지 알 수 없 고 수사 해 봐야 알 수 있 다 . 그러므로 검찰 고발 은 일단 수사 가 개시 된다는 효과 가 있 다 . 이왕 고발 한다면 검찰 에 고발 할 것 이 며 공정위 에 고발 할 이유 가 없 어 진다 . 기업 으로서 는 부담 이 훨씬 커질 수 밖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