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초 평화 협정 은 핵 문제 와 관계없이 자체 의 고유 한 필요 성 으로부터 이미 체결 됐 어야 했 다 . 한반도 에 일찍이 공고 한 평화 체제 가 수립 됐 다면 핵 문제 도 발생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 11 일 외무성 성명 의 이런 주장 은 나름 의 진실 을 내포 한다 . 정전 체제 가 반세기 이상 지속 되 는 현실 이 정상 일 수 는 없 으며 , 냉전 종식 이후 평화 협정 이 체결 돼 이행 됐 더라면 핵 문제 가 지금 처럼 악화 되 지 는 않 았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