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 해 통계 가 감추 는 진짜 현실 2016 년 8 월 10 일 by 오늘 보다 산업재 해 발생 은 ‘ 정말로 ’ 줄 고 있 는가 ? 올해 초 고용 노동부 는 2015 년 도 산업재 해 발생 현황 을 발표 하 며 , “ 통계 산출 이래 가장 낮 은 수치 ” 라고 대대 적 으로 홍보 했 다 . 재해 율 뿐 만 아니 라 사망 만인 율 ( 산재 보험 적용 노동자 1 만 명 중 산재 사망자 가 차지 하 는 비율 ) 도 감소 했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 한국 의 산재 사망 률 은 여전히 OECD 1 위 이 고 , 조선소 , 지하철 , 건설 현장 , 에어컨 을 수리 하 는 장소 에서 도 하청 노동자 들 의 노동 재해 는 끊이 질 않 고 있 다 . 노동부 의 홍보 와 현실 사이 의 괴리 는 어디 서 발생 하 는가 ? 먼저 노동부 가 발표 하 는 산업재 해 통계 는 실제 현황 을 반영 하 지 못하 는 근본 적 한계 가 있 다 . 또한 노동부 는 산업 재해 를 줄이 기 위한 실질 적 인 노력 보다 는 산업재 해 ‘ 통계 ’ 수치 를 줄이 는 데 에 만 집착 하 고 있 다 . 아예 산업재 해 ‘ 은 폐 ’ 를 부추기 는 수준 이 다 . [ 표 1 ] 제조업 과 건설업 종사자 에 대한 노동부 통계 와 통계청 조사 의 차이 ( 2015 년 ) 현실 반영 못 하 는 노동부 통계 산재 보상 체계 는 산재 보험법 , 공무원 연금법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군인 연금법 , 선원법 및 어 선원 · 어 선재 해 보상 보험법 등 으로 분할 되 어 있 다 . 이중 노동부 산재 통계 는 산재 보험 보상 통계 만 을 기초 로 하 고 있 고 , 기타 보상 체계 에 의한 산재 는 합산 하 지 않 는다 . 이를테면 지난 10 년 간 75 명 의 집배원 이 사망 한 우체국 의 산재 는 노동부 산재 통계 에 잡히 지 않 는다 . 또한 총 공사 금액 이 2000 만 원 미만 인 소 규모 건설 공사 의 경우 와 특수 고용 노동자 도 적용 하 지 않 고 있 다 . [ 표 1 ] 에서 노동부 산재 통계 와 통계청 조사 에서 의 조사 대상자 수 는 큰 차이 를 보인다 . 공무원 , 교직원 , 군인 등 150 만 명 정도 가 다른 보험법 으로 보상 받 고 , 가구 내 고용 이나 상시 노동자 수 가 5 명 미만 인 농업 , 임업 , 어업 등 은 포함 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 그림 1 ] 2015 년 업종 별 산재 사망자 출처 : 노동부 산재 통계 진짜 문제 는 건설업 이 다 . [ 그림 1 ] 과 같이 , 전체 업종 에서 건설 노동자 의 사망자 수 는 가장 많 다 . 헌데 노동부 산재 통계 상 건설 노동자 수 가 통계청 조사 보다 1 . 8 배 이상 부풀려 있 다 . 통계청 이나 건설 산업 연구원 조사 에서 는 180 만 내외 인데 , 산재 통계 에서 만 폭넓 게 잡 아 건설업 재해 율 과 사망 만인 율 을 고의 적 으로 떨어뜨린 것 이 다 . 이 는 전체 재해 율 과 사망 만인 율 을 낮추 는 역할 까지 한다 . [ 그림 2 ] 2005 ~ 2015 년 간 산재 사망 과 재해 율 추이 출처 : 노동부 산재 통계 위 [ 그림 2 ] 에서 , 2005 년 이후 재해 율 과 사망 만인 율 은 감소 하 는 경향 을 보인다 . 하지만 주목 해야 할 것 은 산재 통계 상 의 노동자 수 가 10 년 사이 600 만 명 증가 했 다는 것 이 다 . 실제 산재 사망자 수 는 2009 년 이후 1900 명 내외 로 큰 진전 이 없 고 , 재해자 수 는 오히려 2010 년 까지 증가 하 다가 소강상태 다 . 노동부 가 말 하 는 산재 감소 는 급격히 증가 한 노동자 수 증가 의 영향 이 큰 것 이 다 . [ 그림 3 ] 노동부 산재 통계 상 업종 별 종사자 분포 ( 2007 ~ 2015 년 ) 그렇 다면 어느 업종 의 노동자 가 많이 증가 했 을까 ? 전통 적 으로 산재 율 이 높 은 건설업 은 2007 년 23 퍼센트 에서 18 . 7 퍼센트 로 비중 이 줄 었 고 , 제조업 은 큰 변동 이 없 다 . 가장 많 은 증가 를 보인 업종 은 ‘ 기타 의 사업 ’ 으로 42 퍼센트 에서 48 . 4 퍼센트 까지 늘 었 다 . 여기 엔 서비스업 으로 분류 되 는 도 · 소매업 , 보건 및 사회 복지 사업 , 음식 · 숙박업 등 이 포함 돼 있 다 . 서비스업 의 산재 율 은 건설 이나 제조업 의 절반 정도 이 기 때문 에 노동 자수 증가 로 인한 희석 효과 를 보이 는 것 이 다 . 이렇게 갖은 애 를 썼 음 에 도 , 한국 은 여전히 OECD 산재 사망 1 위 다 . 사망 만인 률 은 6 . 8 로 그 다음 순위 인 칠레 , 터키 , 멕시코 등 보다 월등히 높 고 , 영국 의 11 배 , 일본 이나 독일 의 5 배 에 달한다 . [ 그림 4 ] 2013 년 도 OECD 주요 국가 산재 사고 사망률 출처 : ILOSTAT 자료 재 가공 ‘ 통계 ’ 에 집착 하 는 노동부 도무지 줄지 않 는 산재 사망자 수 를 줄이 기 위해 노동부 가 내놓 은 방책 은 통계 기준 을 바꾸 는 것 이 었 다 . 2013 년 3 월 노동부 가 발표 했 던 2012 년 산재 통계 에서 2114 명 이 었 던 전년 도 산재 사망자 수 가 지금 은 1860 명 으로 254 명 이 사라졌 다 . 최근 10 여 년 산재 사망 통계 도 모조리 수정 했 다 . 고용 노동부 는 지금 까지 근로복지공단 이 제공 하 는 산재 사망자 통계 를 그대로 사용 해 왔 다 . 하지만 , 지금 은 기준 을 변경 해 사업 장외 교통사고 ( 운수업 , 음식 숙박업 포함 ) , 체육 행사 , 폭력 행위 , 사고 발생 일 로부터 1 년 경 과 사고 사망자 를 통계 에서 제외 했 다 . “ 실제 예방 할 수 있 는 산재 의 규모 를 파악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는 게 노동부 가 내세운 이유 다 . 우리 나라 는 출퇴근 재해 나 특수 고용 노동자 의 재해 는 산재 적용 도 안 된다 . 이런 조건 에서 사업장 밖 교통사고 등 일부 항목 을 제외 하 여 발표 한 것 이 다 . 실제 산재 를 줄이 기 위한 정책 대신 , 통계 수치 감소 에 만 급급 한 것 이 다 . 산재 발생 률 도 문제 다 . 사망 재해 가 OECD 평균 의 3 배 가 넘 는데 도 재해 율 이 5 분 의 1 에 불과 한 것 은 통계 의 문제점 을 그대로 보여준다 . 이 통계 는 산재 율 이 낮 은 걸 증명 하 는 게 아니 라 고의 적 은폐 의 실태 를 증명 할 뿐 이 다 . 건강보험공단 의 환수 현황 분석 에 의하 면 , 사업주 가 부담 해야 할 치료비 가 건강 보험 으로 처리 되 면서 국민 부담액 은 매년 평균 600 억 원 에 달했 다 . 응급실 기반 조사 에서 는 산재 보험 대상 중 산재 처리 하 는 노동자 비율 이 20 퍼센트 미만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각종 연구 는 산재 의 실질 규모 가 정부 통계 의 13 ~ 30 배 일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 그림 5 ] 사망 만인 률 을 낮추 기 위해 통계 기준 을 바꾼 후 증발 한 산재 사망자 ( 2002 년 이후 ) 기준 변경 으로 산재 통계 30 % 줄여 이런 상황 에서 노동부 는 2014 년 부터 는 요양 4 일 이 었 던 산재 보고 기준 을 휴업 3 일 이상 으로 변경 했 다 . 요양 과 휴업 은 차이 가 크 다 . 요양 은 어떤 방식 으로 건 치료 를 받 는 행위 를 의미 하 지만 , 휴업 은 요양 + 반차 , 조퇴 등 을 전혀 포함 하 지 않 는 결근 만 의미 한다 . 노동자 가 4 일 이상 치료 받 는 경우 사업주 가 산재 보고 를 해야 했 던 것 을 연속 3 일 간 회사 를 결근 한 경우 만 보 고 의무 가 부과 된다 . 이렇게 노동부 는 기준 변경 만 으로 산재 통계 가 30 퍼센트 이상 감소 된 것 처럼 둔갑 시켰 다 . 이 에 반해 OECD 가입 국가 대부분 은 요양 1 일 을 산재 보상 통계 기준 으로 하 고 있 고 , 결근 뿐 만 아니 라 출근 을 하 더라도 업무 수행 에 지장 이 있 는 모든 형태 를 산업 재해 로 보 고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산 재처리 보다 는 공상 처리 를 유도 하 는 정부 또한 노동부 는 사업장 의 재해 발생 정도 에 따라 산재 보험 요율 을 인상 하 거나 인하 하 는 개별 실적 요율 제 적용 대상 을 20 인 이상 사업장 에서 10 인 이상 사업장 으로 확대 하 기 에 이른다 . 작업장 산재 은 폐 를 부추긴다는 비판 을 받 아 온 제도 를 오히려 확대 한 것 이 다 . 이 때문 에 산재 가 발생 하 더라도 산재 보험 을 적용 하 지 않 고 , 공상 처리 ( 회사 가 치료비 를 보상 ) 로 악용 하 는 사업장 이 적 지 않 다 . 산재 공화국 의 현실 을 외면 하 고 , 산업 재해 를 공상 처리 로 유도 해 은폐 를 조장 하 는 것 이 다 . 2016 년 노동부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을 고치 겠 다고 입법 예고 했 다 . 사업주 의 산재 보고 대상 을 휴업 3 일 기준 에서 4 일 로 완화 하 고 , 산재 발생 1 개월 내 미보 고시 즉시 처벌 에서 ‘ 노동부 가 산재 발생 을 인지 하 고 시정 지시 후 15 일 이내 제출 하 면 처벌 하 지 않 도록 완화 ’ 하 는 내용 이 골자 다 . 산재 은 폐 사업주 가 적발 되 더라도 처벌 을 피할 수 있 는 통로 를 만들 어 주 는 셈 이 다 . 노동계 는 개악 안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지만 , 노동부 는 끝 까지 밀어붙이 고 있 다 . ‘ 사고 를 드러내 는 것 ’ 이 시작 지난 5 월 28 일 서울 지하철 스크린 도 어 정비 노동자 의 사망 사고 는 스크린 도 어 관련 3 번 째 사고 로 이전 과 는 다른 양상 을 보였 다 . 서울 메트로 사 측 은 원인 을 개인 의 탓 으로 돌리 려 했 지만 , 시민 들 과 노동조합 의 힘 으로 고인 의 책임 이 아니 라 시스템 과 관리 의 문제 라는 사과 를 받 아 냈 고 , 진상 조사단 을 구성 하 기 에 이르 렀다 . 출처 : 오마이 뉴스 다른 재해 들 처럼 사고 의 책임 과 원인 이 제대로 밝혀 지 지 않 을 가능 성 이 높 았 지만 , 이번 만큼 은 사고 를 드러내 고 진짜 대책 을 찾 으려는 노력 과 요구 가 높 다 . ‘ 산재 은 폐 공화국 ’ 을 바꿔 내 는 첫 걸음 은 통계 조작 과 기준 수정 으로 사고 를 감추 는 게 아니 라 , ‘ 사고 를 드러내 는 것 ’ 에서 시작 될 것 이 다 . 원문 : 오늘 보다 / 필자 : 이진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