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아이폰 게이트 ' 배상 하 라 " 韓 소송 본격 추진 - 머니 투데이 뉴스 
 " 애플 ' 아이폰 게이트 ' 배상 하 라 " 韓 소송 본격 추진 
 법무법인 한누리 , 소송 인단 모집 개시 … " 애플 위법 행위 명백 " 
 머니 투데이 서진욱 기자 | 입력 : 2017 . 12 . 28 14 : 57 
 애플 의 일방 적 인 아이폰 성능 저하 조치 로 한국 사용자 들 이 입 은 손해 에 대한 법 적 책임 과 배상 을 요구 하 는 소송 이 잇따르 고 있 다 . 
 법무법인 한누리 는 애플 을 상대 로 이번 사태 의 손해 배상 을 요구 하 는 소송 제기 를 위한 소송 인단 모집 을 시작 했 다고 28 일 밝혔 다 . 국내 법 의 경우 일부 피해자 가 승소 하 면 별도 소송 없이 전체 피해자 가 배상 받 을 수 있 는 ' 집단 소송 제도 ' 가 증권 분야 에 만 도입 돼 있 어 , 이번 소송 은 소송 인단 에 한 해 배상 을 요구 하 는 공동소송 방식 으로 진행 된다 . 
 법무법인 에서 는 애플 의 위법 행위 가 명백 하 다는 입장 이 다 . 자사 이익 을 도모 하 기 위해 사전 고지 없이 성능 저하 업데이트 를 단행 , 소비자 들 에게 성능 저하 피해 와 신형 아이폰 구매 에 따른 손해 를 야기 했 다는 것 이 다 . 한누리 는 " 애플 의 행위 는 민법 제 390 조 채무 불이행 또는 제 750 조 불법 행위 , 소비자 기본법 위반 에 해당 한다 " 고 판단 했 다 . 그러 면서 " 성능 저하 업데이트 은폐 는 단순 부 주의 나 과실 이 아니 라 고의로 고객 들 을 속인 것 " 이 라며 " 매년 출시 되 는 아이폰 구매 를 촉진 하 기 위해 이런 행위 를 시행 한 것 은 소비자 들 을 우롱 하 는 처사 " 라고 지적 했 다 . 
 앞서 내년 1 월 소송 제기 입장 을 밝혔 던 법무 휘 명 은 민 · 형법 상 책임 을 모두 묻 겠 다는 방침 을 세웠 다 . 제품 성능 저하 를 사전 고지 하 지 않 고 스마트폰 을 통해 이뤄지는 다양 한 활동 을 방해 했 기 때문 에 형사 고소 도 가능 한 사안 이 라는 것 . 휘 명 소속 박휘영 변호사 는 " 형사 적 으로 손괴죄 ,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등 에 해당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현재 까지 휘 명 에 소송 참여 의사 를 밝힌 아이폰 사용 자 는 30 여 명 이 다 . 박 변호사 는 1 월 초 애플 코리아 를 상대 로 한 이 들 의 소장 을 서울 중앙 지법 에 접수 할 계획 이 다 . 1 인 당 50 만 ~ 100 만 원 의 손해 배상 을 요구 할 예정 이 다 . 이후 추가 로 모집 한 소송 인단 의 소장 도 제출 한다 . 
 한누리 는 운영 중 인 온라인 소송 닷컴 사이트 에서 소송 인단 을 모집 중 이 다 . 아이폰 6 와 6 S , 7 시리즈 및 SE 구매자 중 iOS 10 . 2 . 1 버전 이후 업데이트 를 실시 한 이 들 이 대상 이 다 . 한누리 는 추가 적 인 법률 적 검토 와 사실 관계 조사 를 거쳐 2 월 초 에 소장 을 접수 할 예정 이 다 . 
 애플 이 지난 20 일 공식 인정 한 아이폰 성능 저하 조치 는 지난해 12 월 부터 아이폰 운영 체제 ( iOS ) 업데이트 ( iOS 10 . 2 . 1 부터 iOS 11 . 2 . 1 까지 ) 를 통해 배터리 잔량 이 적 거나 낮 은 온도 에서 아이폰 운영 속도 를 떨어뜨린 조치 를 말 한다 . 이런 사실 이 밝혀 지 자 미국 에서 9990 억 달러 ( 약 1071 조 원 ) 배상금 을 요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는 등 아이폰 사용 자 들 의 집단 소송 사태 로 번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