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 최근 잇따르 고 있 는 헌법 재판소 의 위 헌 법률안 결정 과 관련 해 헌법 재판소 자문 관련 전담 기구 를 설치 하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하 고 있 다 . 이 는 국회의원 개인 이 각각 독립 적 인 헌법 기관 인 국회 에서 통과 시킨 법안 이 헌재 에서 위 헌 결정 이 내려짐 으로써 법률안 의 체계 성 과 논리 적 완성도 를 사전 에 충분히 걸러 내 지 못했 다는 자성 에 따른 것 이 다 . 18 일 국회 사무처 와 입 법조 사처 등 에 따르 면 국회 의 장실 을 비롯 해 법 제실 , 입 법조 사처 가 공동 으로 태 스 크 포스 ( TF ) 팀 을 구성 , 헌재 의 위 헌 결정 에 대한 국회 차원 의 구체 적 인 정책 대안 을 모색 중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대안 으로 는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나 운영 위원회 산하 에 ‘ 소위원회 ’ 형태 의 헌법 재판소 사무 관련 기구 를 별도 로 둬 헌재 에 계류 중 인 위헌 소송 과 헌재 위 헌 결정 이후 분야 로 나눠 위 헌 여부 를 면밀히 심사 할 수 있 도록 제도 화 하 는 방안 이 검토 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 박희태 국회 의장 은 최근 언론 인터뷰 에서 “ 헌재 에 법률 안 에 대한 위 헌 심판 이 제기 되 면 국회 차원 에서 도 재판 진행 등 에 관심 을 갖 고 적극 대처 하 도록 하 겠 다 ” 며 국회 에서 관련 대책 을 마련 할 것 임 을 밝힌 바 있 다 . 국회 사무처 관계자 는 “ 집시법 등 여야 간 대립각 이 분명 한 분야 에선 여야 간 당리당략 싸움 에 휘말려 법 적 안정 성 이나 완성도 를 논의 해야 하 는 타이밍 을 ‘ 실기 ’ 하 는 경우 가 종종 있 다 ” 면서 “ 조만간 관련 부서 간 논의 를 통해 세부 적 인 헌재 사무 전담 기구 설치 방안 을 논의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한편 헌재 는 지난해 인터넷 등 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 시 처벌 토록 한 전기 통신 기본법 에 대해 ‘ 헌법 상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한다 ’ 며 , 종업원 이 업무 관련 범죄 를 저지르 면 고용 법인 도 함께 처벌 하 는 사회 복지 사업 법 등 의 ‘ 양벌규정 ’ 역시 헌법 상 책임주의 원칙 에 위배 된다며 각각 위 헌 결정 을 내렸 다 . / haeneni @ fnnews . com 정인홍 기자 [ 증권 방송 ] 1 년 만 에 80 만 원 으로 8 억 을 만든 계좌 보 셨 습니까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