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채권 회수 가능 성 , 국민은행 이 배당 받 을 가능 성 , 추가 공탁 과 신속 한 자금 회수 를 원하 는 원고 의 입장 등 당시 의 제반 사정 을 모두 고려 하 더라도 원고 가 원상회복 채권 을 명시 적 으로 혹은 암묵 적 이 라도 포기 한 것 으로 단정 하 기에 < comment _ bc id =" 5 " / > 부족 하 다 . 
 3 ) 변호사 에 의뢰 하 여 이 사건 공탁 을 하 였으므로 피고 가 선관 의무 를 위반 하 지 않 았 다는 주장 
 피고 는 변호사 에 의뢰 하 여 이 사건 공탁 을 진행 하 였으므로 선관주의의무 를 다 한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그러나 피고 의 의뢰 를 받 은 변호사 가 이 사건 공탁서 를 작성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앞 에서 살핀 바 와 같이 피고 가 미래 알 에 이 씨 에 대한 채무 를 소멸 시킬 의사 로 이 사건 공탁 을 의뢰 한 이상 위 변호사 는 피고 가 원 하 는 대로 이 사건 공탁서 를 작성 한 것 이 지 그 가 피고 의 의사 에 반하 여 이 사건 공탁서 를 임의 로 작성 하 는 바람 에 원고 의 채권 을 소멸 시키 지 못한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으므로 위 주장 도 < comment _ bc id =" 6 " / > 이유 없 다 . 
 4 ) 이 사건 공탁 으로 신탁 재산 에 손해 가 발생 한 것 이 아니 라 국민은행 이 배당 이의 를 포기 함 에 원고 가 동의 하 여 손해 가 발생 한 것 이 라는 피고 의 주장 
 이 사건 공탁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신탁 계정 에서 1 , 488 , 291 , 301 원 이 인출 되 어 신탁 재산 이 감소 된 이상 그 로써 이미 원고 에게 는 손해 가 발생 한 것 이 지 , 설령 그 후 배당 혹은 배당 이 의 절차 에서 국민은행 이 배당 을 받 아 그것 이 반사 적 으로 원고 의 채권 에 대한 소멸 의 효과 도 < comment _ bc id =" 7 " / > 가짐 으로써 결과 적 으로 손해 를 피할 가능 성 이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사후 적 인 회복 이 될 수 있 을 뿐 이 므로 , 배당 이 의가 포기 되 어 배당 이 확정 됨 에 따라 비로소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고 할 것 이 아니 다 . 
 나 . 원고 의 부대항소 에 대하 여 
 원고 는 이 법원 에서 부대항소 로 , 기존 의 신탁 계정 원상회복 청구취지 에 추가 하 여 신탁 계정 에서 원고 에게 같 은 금액 을 지급 할 것 을 청구 한다 . 
 이 사건 자금 관리 계약 이 중도 해지 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 comment _ bc id =" 8 " / > 없 는 바 , 원고 의 기존 청구취지 가 이유 있 어서 이 사건 신탁 계정 이 이 사건 공탁금 상당 금전 만큼 원상회복 되 더라도 그것 이 곧바로 원고 에게 지급 되 어야 한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고 , 갑 제 3 호 증 ( 이 사건 자금 관리 계약 ) 의 기재 에 의하 면 신탁 계정 에서 원고 , 피 고 , 미래 알 에 이 씨 3 자 가 중도 해 지 에 따른 해지 소요 비용 및 손해 를 정산 한 후 에 야 ( 제 12 조 제 2 항 , 제 3 항 ) 비로소 피고 가 이 사건 신탁 계약 에 정한 처분 정산 순서 에 따라 우선 수익자 인 원고 에게 정산 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발생 하 게 되 는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법원 에서 추가 된 청구취지 는 장래 에 이행기 가 도래 하 는 “ 장래 의 이행 을 청구 하 는 소 ” 에 해당 하 는 바 , 이 사건 에서 비록 피고 가 기존 청구취지 인 이 사건 신탁 계정 의 원상회복 의무 에 대하 여 다투 고 있 기 는 하나 , 이 는 원상회복 의 무 자체 를 다투 는 것 이 지 이 사건 신탁 계정 이 원상회복 된 후 정산 금 의 지급 의무 까지 다투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고 달리 장차 정산 금 지급 을 다툴 것 이 예상 된다고 도 볼 자료 도 없 으므로 , 부대항소 로 추가 한 소 에 는 “ 미리 청구 할 필요 ”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결국 원고 가 부대항소 로 구하 는 이 부분 장래 이행 의 소 는 부적 법 하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피 고 는 신탁 재산 의 원상회복 으로서 이 사건 신탁 계정 에 1 , 488 , 291 , 31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 인 2015 . 12 . 29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따라서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같 은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나머지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 원고 의 부대항소 는 부적 법 하 여 각하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선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오선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전 지우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2016 . 12 . 21 . 선고 2016 나 2076931 판결 임금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와 같 다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 담당 변호사 이상수 ) 
 피 고 , 항소인 	 한국 고용 정보원 ( 소송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