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일선 경찰관 의 절반 정도 가 최근 1 년 사이 경찰 상관 으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 을 받 은 적 이 있 다는 조사 결과 가 나왔 다 . 또 직속 상관 의 경우 , 수사 진행 상황 을 묻 는 등 경미 한 청탁 이 라도 수사 에 영향력 을 미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경찰대 경찰학 과 박노섭 교수 는 25 일 ‘ 경찰 수사 의 독립성 확보 방 안 에 관하 여 ’ 란 논문 을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박 교수 는 지난 5 ∼ 9 일 서울 지역 10 개 경찰 서 수사 경찰관 410 명 을 상대 로 조사 를 벌였 고 , 지난 20 일 경찰청 수사 국 주최 로 열린 ‘ 경찰 수사 의 공정성 · 독립성 확보 ’ 내부 세미나 에서 결과 를 발표 했 다 . ‘ 최근 1 년 이내 에 한 번 이라도 경찰 내 · 외부 로부터 청탁 을 받 은 적 이 있 나 ’ 라는 질문 에 응답자 의 45 . 6 % 가 계 · 과 · 서장 등 수사 선상 의 상관 으로부터 청탁 을 받 았 다고 답 했 다 . 진행 상황 을 묻 거나 친절 한 수사 를 부탁 하 는 수준 의 경미 한 청탁 이 40 . 3 % 로 높 았 지만 , 수사 방향 을 제시 하 거나 인사 문제 등 을 거론 하 며 사건 왜곡 을 요구 하 는 심각 한 청탁 도 5 . 3 % 에 달했 다 . 수사 선 상외 상관 으로부터 는 51 . 5 % 가 경미 한 청탁 을 받 은 적 이 있 다고 답 했 고 , 3 . 7 % 가 심각 한 청탁 을 받 았 다 . 또 소속 경찰서 동료 경찰 에게 는 67 . 1 %, 다른 경찰서 동료 로부터 는 62 . 9 % 가 청탁 을 받 았 다고 응답 했 다 . 직속 상관 의 가벼운 청탁 이 수사 에 ‘ 조금 영향 을 미친다 ’ 는 응답 은 12 . 5 %,‘ 많이 미친다 ’ 는 응답 은 1 . 6 % 였 다 . 직속 상관 의 심각 한 청탁 이 수사 에 ‘ 조금 영향 을 미친다 ’ 는 의견 은 12 . 1 %,‘ 많이 미친다 ’ 는 응답 은 3 . 2 % 였 다 . ‘ 상관 이 지휘 를 가장 한 청탁 을 할 경우 어떻게 하 느냐 ’ 는 질문 에 4 . 8 % 가 ‘ 상관 의 지휘 에 따른다 ’ 고 했 고 , 64 . 3 % 는 ‘ 합당 한 이유 를 들 어 이의 를 제기 한다 ’, 31 . 0 % 는 ‘ 검사 지휘 등 다른 핑계 를 들 어 거부 한다 ’ 고 답변 했 다 . 상관 의 청탁 을 거절 하 지 못하 는 이유 로 는 ‘ 상관 과 의 인간 관계 등 동료 의식 때문 ( 59 . 4 %)’ 이 가장 많 았 고 ‘ 승진 이나 보직 등 인사 문제 때문 ( 15 . 9 %)’,‘ 다른 문제 로 인해 괴롭힘 을 당할까봐 ( 13 . 5 %)’ 등 의 순 이 었 다 . 특히 4 . 2 % 는 ‘ 감찰 표적 이 되 는 등 부당 한 징계 위험 때문 ’ 이라고 밝혔 다 . 박 교수 는 " 수사 의 공정성 확보 를 위해서 는 검찰 에서 의 수사 권 독립 뿐 아니 라 경찰 내부 에서 도 독립성 을 인정받 아야 한다 " 며 수사 경찰 전문 성 확보 , 범죄 정보 관리 시스템 의 효과 적 활용 , 광역 수사대 설치 등 으로 조직 내부 의 압력 을 방지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경찰청 관계자 는 " 경찰 은 수사 권 독립 시대 를 대비 해 세미나 토론회 를 통한 투명 · 공정 한 수사 구조 정착 방안 을 마련 중 " 이 라며 " 개선 점 을 찾 자는 취지 에서 설문 에 적극 협조 했 다 " 고 밝혔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지호 일 기자 blue 51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