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첫 달 인 작년 5 월 필자 는 일간지 특집 에 초대 돼 법인세 인상 을 반대 하 는 전문가 의견 을 개진 했 다 . 9 명 의 교수 판 정단 이 사전 적 으로 1 라운드 표결 을 마치 고 전문가 찬반 의견 을 들 은 뒤 2 라운드 표결 을 다시 하 고 판 정단 자체 적 논의 를 거친 후 3 라운드 표결 을 진행 하 는 형식 이 었 다 . 당시 법인세 인상 에 찬성 한 전문가 는 현재 재정 개혁 특위 위원장 을 맡 고 있 다 . 판 정단 구성 은 경영 · 경제 교수 가 한 명 씩 끼 어 있 었 지만 인류학 , 교육학 , 심리학 , 정치학 , 외교 학 등 인문학 분야 교수 가 대세 였 다 . 1 라운드 표결 에서 인상 ‘ 찬성 대 반대 ’ 는 7 대 2 였 고 , 전문가 의견 이 반영 된 2 라운드 에서 6 대 3 으로 바뀌 었 다가 자체 토론 후 3 라운드 에서 는 8 대 1 로 끝 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