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세종 의 사당 ’ 설치 정관 계 결집 절실 - 충청 투데이 
 국회 ‘ 세종 의 사당 ’ 설치 정관 계 결집 절실 
 [ 클릭 이 슈 ] ‘ 이원화 구조 개선 ’ 당위 성 충분 
 부처 3 분 의 2 이상 세종 위치 , “ 국회 확답 · 성과 물 확보 해야 ” 
 세종 의 사당 설치 는 국민 적 공감대 와 타당 성 검토 등 에서 이미 검증 이 완료 된 사안 이 다 . 국회 분원 설립 논의 가 한창 이 던 지난해 11 월 ' 세 종시 분원 설치 의 타당 성 연구 용역 ' 에서 국회 분원 설립 이 법률 적 으로 또는 경제 적 으로 긍정 적 인 효과 가 있 다는 용역 결과 가 발표 됐 다 . 
 당시 용역 관련 자료 에 는 세종 청사 공무원 들 의 서울 ~ 세종 출장 등 에 따른 국고 낭비 의 효율 성 제고 를 위해서 라도 분원 설치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강조 하 고 있 다 . 
 대부분 의 정부 부처 가 세 종시 로 내려와 있 는 상황 에서 청와대 와 국회 보고 등 을 이유 로 공무원 들 이 지출 하 는 출장비 만 하루 평균 7000 만 원 이 넘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연간 금액 으로 환산 하 면 200 억 원 에 달하 는 수 치 다 . 세종 의 사당 이 설치 될 경우 이 같 은 ' 국가 적 비 효율 성 이 개선 될 것 ' 이 라는 점 이 용역 의 핵심 이 었 다 . 
 이 와 함께 행정 안 전부 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등 이 이전 공공 기관 에 포함 되 면서 향후 이전 이 완료 되 면 정부 부처 3 분 의 2 이상 이 세 종시 에 위치 하 게 된다 . 결과 적 으로 18 개 정부 부처 가운데 서울 잔류 부처 는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여 가 부 등 5 개 에 불과 해진다 . 따라서 이 원화 된 구조 로 는 국회 대 의 기능 이 정상 화 될 수 없 다는 점 이 세종 의 사당 설치 의 주 된 이유 로 꼽힌다 . 
 한 정치 권 관계자 는 " 현재 실질 적 인 행정 기능 은 세 종시 로 이전 돼 있 는 상황 " 이 라며 " 국회 는 집행부 를 감시 하 고 지휘 하 는 대의 적 기관 이 기 때문 에 현재 처럼 이원화 된 구조 로 가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못하 다 " 고 당위 성 을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대 의 기능 과 행정 기능 이 유기 적 으로 이뤄져야 하 는데 물리 적 으로 너무 힘들 게 돼 있 는 부분 을 수정 하 고 정리 해야 한다 " 고 역설 했 다 . 
 국회 분원 설치 가속 화 를 의미 하 는 설계 비 반영 원안 이 정부 예산 에 포함 돼야 한다는 점 도 중요 한 대목 이 다 . 2018 년 도 예산안 에 세종 의 사당 설치 관련 예산 2 억 원 이 처음 으로 정부 예산안 에 반영 됐 지만 , 이 는 당초 설계 비 반영 원안 이 기본 실시 계획 및 심층 용역 안 으로 수정 됐 다는 점 에서 아쉬움 으로 남 았 다 . 
 지역 정치 권 관계자 는 “ 정기 국회 와 맞물려 세종 의 사당 설계 비 반영 과 관련 해 적극 적 인 논의 가 이뤄질 수 있 도록 충청 정치 권 의원 들 의 초당 적 협력 이 요구 된다 ” 며 “ 세종 의 사당 설치 에 대한 명분 은 충분히 검토 된 만큼 신속 한 여야 합의 점 도출 로 안정 적 으로 추진 해 나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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