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법 1994 . 10 . 20 . 선고 93 나 50801 제 6 부 판결 : 확정 【 물품 대금 】 
 [ 하 집 1994 ( 2 ) , 55 ] 
 가 . 가압류 로 인한 시효 중단 의 요건 
 다 . 중단 된 시효 의 재 진행 에 관한 판단 에 있 어 당사자 의 주장 의 요부 
 가 . 가압류 는 현실 적 으로 집행 되 어야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있 고 , 가압류 신청 또는 가압류 결정 만 으로 는 시효 가 중단 되 지 않 는다 . 
 나 . 가압류 는 그것 이 집행 됨 으로써 그 절차 가 종료 되 는 것 이 고 보전소송 은 본안 사건 과 절차 상 별개 의 것 이 므로 , 가압류 가 집행 되 어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발생 하 더라도 그 이후 즉시 새로이 시효 가 진행 하 며 , 본안 소송 및 이 에 기한 압류 기타 강제집행 절차 가 종료 할 때 까지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지속 된다고 해석 할 것 은 아니 다 . 
 다 . 중단 된 시효 의 재 진행 에 관한 민법 제 178 조 는 시효 중단 의 효력 에 관한 해석 규정 으로서 시효 중단 사유 이외 에 별개 의 법률 요건 을 필요 로 하 지 않 는 것 이 므로 법원 은 당사자 가 이 를 이익 으로 원용 하 는 주장 이 있 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판단 하 여야 한다 . 
 민법 제 168 조 제 2 호 , 제 178 조 제 1 항 , 민사 소송법 제 187 조 
 【 원고 , 항소인 】 평화 프라 스틱 공업 주식회사 
 【 피 고 , 피 항소인 】 김윤홍 
 【 원심 판결 】 제 1 심 서울 지법 서부 지원 ( 1993 . 11 . 19 . 선고 93 가단 12728 판결 ) 
 【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금 13 , 158 , 045 원 및 이 에 대한 1987 . 5 . 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6 푼 의 , 그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연 2 할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중 다음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금원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5 , 205 , 183 원 및 이 에 대한 1987 . 5 . 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6 푼 의 , 그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연 2 할 5 푼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원고 는 이 사건 청구원인 으로서 , 1986 . 말경 부터 1987 . 4 . 30 . 까지 동업자 인 피고 와 소외 이성기 에게 플라스틱 파이프 를 외상 으로 공급 하 였 는데 , 그 대금 중 금 4 , 107 , 358 원 을 지급 받 지 못하 였 고 또 위 기간 동안 피고 와 위 이성기 로부터 물품 대금 의 변제 를 위하 여 교부 받 은 약속 어음 4 장 액면 합계 금 9 , 050 , 687 원 이 지급 거절 되 었 음 을 들 어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13 , 158 , 045 원 의 외상 대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하나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고 가 주장 하 는 위 채권 은 위 파이프 의 각 공급 일 로부터 행사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고 위 파이프 의 마지막 공급 일 인 1987 . 4 . 30 . 으 로부터 생산자 및 상인 이 판매 한 생산물 및 상품 의 대가 에 관한 민법 제 163 조 제 6 호 소정 의 소멸시효 기간 이 3 년 이 경과 하 였음이 역수 상 명백 한 1993 . 5 . 4 . 이 사건 소 가 제기 되 었 음 이 기록 상 분명 하 므로 원고 가 주장 하 는 위 채권 은 시효 소멸 하 였 다고 할 것 이 고 , 이 점 을 지적 하 는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 위 소멸시효 기간 이 경과 하 기 전 인 1987 . 6 . 15 . 위 파이프 대금 채권 중 금 4 , 569 , 514 원 을 피보 전채 권 으로 하 여 , 같 은 달 13 . 금 4 , 653 , 017 원 을 피보 전채 권 으로 하 여 부동산 및 유체 동산 가압류 결정 을 받 아 그 무렵 위 각 가압류 결정 을 집행 하 였으므로 위 각 피보 전채 권 합계 금 9 , 222 , 531 원 에 관하 여 는 소멸시효 가 중단 되 었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핀다 . 갑 제 3 호 증 의 1 내지 6 , 갑 제 4 호 증 의 1 내지 5 의 각 기재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는 1987 . 6 . 11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에 87 카 26948 호 로 위 파이프 대금 채권 중 금 4 , 569 , 514 원 을 피보 전채 권 으로 하 여 피 고 소유 의 토지 와 건물 에 관하 여 가압류 신청 을 하 여 같 은 달 15 . 가압류 결정 이 내려졌 고 위 결정 은 같 은 달 17 . 등기부 에 기입 됨 으로써 집행 된 사실 , 원고 는 위 부동산 가압류 신청 과 동시 에 같 은 법원 에 87 카 26934 호 로 금 4 , 653 , 017 원 을 피보 전채 권 으로 하 여 피고 의 유체 동산 에 관한 가압류 신청 을 하 여 같 은 달 13 . 가압류 결정 이 내려진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반증 이 없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위 부동산 가압류 결정 이 집행 됨 으로써 그 집행 시점 에서 원고 가 주장 하 는 위 채권 은 그 피보 전채 권 액 인 금 4 , 569 , 514 원 의 한도 내 에서 소멸시효 가 중단 되 었 다고 할 것 이 고 , 위 유체 동산 가압류 결정 은 그것 이 집행 되 었 다는 점 에 대한 주장 , 입증 이 없 으므로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있 다고 할 수 없 어 ( 민법 제 168 조 제 2 호 에 시효 중단 사유 로 규정 된 " 가압류 " 는 현실 적 으로 집행 되 어야 하 는 것 이 다 . 다만 그 시효 중단 의 효력 은 가압류 신 청시 또는 가압류 결정시 에 이미 발생 한다고 볼 여지 가 있 으나 , 그렇 다고 하 더라도 가압류 결정 이 상당 한 기간 내 에 현실 적 으로 집행 되 지 아니하 는 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은 소급 적 으로 상실 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원고 의 시효 중단 주장 은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만 일 응 이유 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 나아가 위 시효 중단 의 효과 가 미치 는 시간 적 범위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시효 가 중단 된 때 에 는 중단 에 이르 기 까지 경과 한 시효 기간 은 이 를 산입 하 지 아니하 고 중단 사유 가 종료 한 때 로부터 새로이 시효 가 진행 하 는 것 이 고 ( 민법 제 178 조 는 시효 중단 의 효력 에 관한 해석 규정 으로서 시효 중단 사유 이외 에 별개 의 법률 요건 을 필요 로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므로 이 를 이익 으로 원용 하 는 피고 의 주장 이 있 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 위 에서 시효 중단 사유 로 인정 한 부동산 가압류 가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1987 . 6 . 17 . 집행 됨 으로써 그 절차 는 종료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보전소송 이 통상 본안 사건 으로 이행 하 는 것 이 기 는 하지만 절차 상 어디 까지 나 별개 의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이 와 달리 본안 소송 및 이 에 기한 압류 기타 강제집행 절차 가 종료 될 때 까지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소멸 하 지 않 는다고 한다면 , 그 자체 로 는 어떠 한 청구 의 의사 도 포함 하 고 있 지 아니하 는 가압류 로 인하 여 채무자 에게 부당 한 불 이익 을 주 는 것 이 라고 볼 수 있 고 , 가압류 이후 본안 의 소송 에서 원고 가 승소 의 확정 판결 을 얻 은 경우 이 채 무명 의 그 자체 는 확정 된 날 로부터 10 년 의 소멸시효 에 걸리 게 되 고 가압류 로 인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은 유지 된다는 기이 한 결과 가 된다 ) 그 다음 날 인 같 은 해 6 . 18 . 부터 새로이 위 에서 본 3 년 의 소멸시효 가 진행 되 어 이 사건 소제 기일 이전 인 1990 . 6 . 18 . 이미 완성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결국 원고 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 은 이유 없 다고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원고 가 불복 하 는 범위 내 에서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피고 가 항소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여 제 1 심판 결 을 원고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않 는다 )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나 . 가압류 로 인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본안 소송 및 이 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 가 종료 할 때 까지 지속 되 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