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르포 -' 귀어 활성 화 사업 ' 경기도 소외 왜 ] ' 법 과 상충 ' 지원 가로막 는 지침 탓 … 해수부 ' 비 수도 권 눈치 보 기 만 ' 
 경기도 어촌 이 ' 귀어 활성 화 사업 ' 에서 소외 된 것 은 법률 이 정의 한 ' 귀어 인 '·' 어업 인 ' 규정 을 뒤집 어 해석 한 해양수산부 의 ' 사업 시행 지침 ' 때문 이 다 . 
 ' 귀농 어 · 귀촌 활성 화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과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 은 ' 귀어 인 ' 을 " 어 업인 이 아닌 사람 이 어 업인 이 되 는 사람 " 으로 정의 하 고 있 고 , ' 어촌 ' 을 " 읍 · 면 의 전 지역 과 동 지역 중 지정 된 상업 · 공업 지역 에서 제외 된 지역 "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즉 행정 적 으로 동 ( 洞 ) 에 속하 더라도 상업 · 공업 지역 을 제외 한 바다 와 인접 한 지역 은 ' 어촌 ' 으로 보 는 것 이 다 . 
 다만 , 도내 어촌 만 은 예외 다 . 
 해양수산부 의 사업 시행 지침 에 수도 권 과 광역시 중 군 · 읍 · 면 만 귀어 관련 사업 을 진행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어서다 . 
 법률 의 하위 개념 인 사업 지침 에서 경기도 를 제외 하 고 있 다 보 니 실상 수도 권 외 어촌 과 다를 바 가 없이 낙후 됐 고 , 청년 들 이 기피 하 는 도내 어촌 들 이 혜택 을 받 지 못하 게 된 것 이 다 . 
 이 같 은 문제 때문 에 도 는 지난해 하반기 시도 지사 정책 협의회 를 통해 " 동 지역 까지 귀어 지원 사업 이 진행 될 수 있 도록 사업 지침 을 개선 해 달 라 " 고 요구 한 상태 다 . 
 도 수산 과 관계자 는 " 무리 한 요구 를 하 는 것 이 아니 라 , 법 이 정한 대로 만 사업 을 진행 해 달 라는 것 " 이 라면서 " 법 은 ( 귀어 지원 을 ) 허용 하 는 데 지침 은 허용 하 지 않 다 보 니 실제로 귀어 지원 을 펼치 는데 어려움 이 많 다 " 고 말 했 다 . 
 실제로 사업 지침 만 개정 된다면 도내 어촌 에서 도 ' 귀어 귀촌 홈스테이 '·' 귀어 학교 개설 '·' 도시 민어 촌유 치 지원 ' 등 의 각종 귀어 활성 화 사업 을 펼칠 수 있 다 . 
 도 는 경기도 귀어 지원 종합 센터 를 설립 하 는 등 귀어 활성 화 에 발 을 벗 고 나섰 지만 모든 지원 을 가로막 는 지침 앞 에 ' 백약 이 무효 ' 한 상황 이 다 . 
 이 에 대해 해양수산부 측 은 사업 지침 의 문제점 은 인정 하 면서 도 비 수도 권 의 시선 을 우려 해 개정 은 어렵 다는 입장 을 보였 다 . 
 해수부 관계자 는 "' 사업 대상자 ' 를 법률 에 부합 하 도록 개정 할 필요 성 은 있 지만 수도 권 의 인구 밀집 이 우려 되 기 때문 에 검토 가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지금 도 통계 상 귀어 나 귀촌 이 수도 권 을 중심 으로 많이 진행 되 고 있 는데 , 거기 에 각종 지원 사항 까지 더 해 지 면 수도 권 ' 쏠림 현상 ' 이 심해질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