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심사 는 수입 물품 의 과세 가격 및 품목 번호 등 을 정확 하 게 평가 · 분류 하 여 관세 등 을 적법 하 게 부과 · 징수 하 기 위한 관세청 의 대표 적 업무 중 하나 로 1980 년 대 이전 의 전통 적 대물 관리 시대 엔 수입 면허 전 에 통관 적 법성 과 납부 세액 에 대한 심사 가 동시 에 이루 어 졌 고 , 1980 년 대 이후 에 는 종합 신고 제 와 지정 세관 등록제 를 실시 하 면서 기업 단위 관리 체제 를 일부 도입 하 였 다 . 1996 년 7 월 관세법 을 개정 하 여 원칙 적 으로 수입 신고 수리 후 세액 심사 로 전환 하 였 고 , 2000 년 1 월 건별 · 기획 심사 를 정비 하 여 사후 심사 체계 를 확립 하 였으며 , 2004 년 1 월 에 는 자율 심사 제도 를 도입 하 여 성실 업체 는 스스로 실시 하 여 부족 세액 에 대하 여 수정 신고 · 납부 하 는 방식 의 자율 적 법규 준수 방법 을 채택 하 여 관세 심사 제도 가 기업 편의 위주 로 발전 해 나가 고 있 다 . 국제 무역 환경 이 관세 심사 에 미치 는 영향 과 관련 하 여 살펴보 면 , 현재 우리 나라 는 칠레 등 14 국과 FTA ( 자유 무역 협정 ) 협정 이 발효 되 었 고 , 미국 과 의 FTA 협상 이 타결 되 어 비준 만 남 은 상태 이 며 2010 년 이후 EU , 중국 등 거대 경제 권 대부분 과 FTA 협정 이 체결 되 면 FTA 무역 비중 이 80 % 를 넘어설 전망 이 다 . 특히 관세 율 이 국가 별 로 1 품목 다세 율 구조 로 변화 함 에 따라 품목 분류 정확 성 이 더욱 요구 되 고 원산지 허위 신고 로 인한 새로운 관세 탈루 위험 성 이 증가 되 고 있 다 . 또 외국 기업 의 국내 투자 와 우리 기업 의 해외 진출 이 가속 화 함 에 따라 다국적 본 지사 간 특수 관계 거래 가 증가 함 에 따라 ( 2007 년 징수액 의 50 % 점유 ) 수입 가격 및 용역 비 에 대한 이전 가격 심사 의 중요 성 이 증대 되 고 있 으며 , 산업 의 발전 과 기술 의 고도 화 로 IT 및 복합 다기능 디지털 신 제품 이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여 품목 분류 신고 오류 로 인한 사후 추징 에 따른 수입 업체 의 부담 이 늘어나 고 있 다 . 따라서 무역 글로벌 화 와 FTA 확대 로 교역 량 이 증가 하 고 품목 당 실효 관세율 은 인하 되 고 있 으나 원산지 심사 업무 등 새로운 관세 행정 수요 에 비하 여 세관 의 심사 인력 은 정체 상태 이 고 , 신정부 의 선진 일류 국가 실현 을 위한 규제 개혁 , 납세 협력 비용 감축 등 기업 에 대한 심사 부담 완화 와 사후 추징 위험 최소 화 를 위하 여 관세 심사 의 효율 화 가 절실 한 실정 이 다 . □ 현행 관세 심사 제도 = 관세 심사 는 납세 의 무자 가 신고 한 과세 물건 과 납부 세액 에 대하 여 적법 성 여부 를 심사 하 는 시점 에 따라 ' 사전 세액 심사 ( 예외 ) ' 와 ' 사후 세액 심사 ( 원칙 ) ' 로 구분 하 며 , 사전 세액 심사 대상 은 체납 업체 등 불 성실 한 업체 가 수입 하 는 물품 과 농수산물 , 개별 소비세 물품 , 중고 자동차 등 사후 세액 심사 가 부 적정 한 일부 품목 에 한정 돼 있 다 . 사후 건별 심사 는 통 관지 세관 에서 건별 단위 로 서 면 심사 하 며 품목 분류 ( HSK ) 의 정확 성 을 확인 하 는 업무 를 주로 하 고 있 고 , 최근 엔 IT 업종 의 다기능 복합 기기 에 대한 품목 분류 와 송품장 등 가격 신고 의 정확 성 을 심사 하 고 있 다 . 기업 심사 는 전국 5 대 본부 세관 ( 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에 설치 된 기업 심사 팀 이 품목 · 산업 · 거래 형태 별 로 수입 업체 에 대한 정보 분석 을 하 고 탈루 가능 성 이 높 은 업체 를 방문 또는 서면 심사 하 는 ' 기획 심사 ', 연초 법규 준 수도 를 기준 으로 선별 된 대 규모 수입 업체 에 대해 정기 적 으로 실시 하 는 ' 종합 심사 ', 관세법 위반 및 체납 이 없 고 법규 준 수도 가 양호 한 업체 스스로 납부 세액 등 을 심사 하 는 ' 자율 심사 ' 로 구분 된다 . 그 외 에 도 심사 성격 에 따라 환급금 신 청건 에 대하 여 지급전 7 일 또는 지급 후 15 일 이내 부당 · 과다 환급 여부 를 확인 하 는 환급 심사 , 관세법 · FTA 특례법 · 조약 · 협정 의 원산지 규정 상 관세 편익 을 제공 한 물품 의 원산지 증명서 확인 또는 협정 관세 적용 의 적정 성 여부 에 대하 여 확인 하 는 원산지 심사 가 있 다 . 2000 년 1 월 관세청 에 관세 심사 국 이 신설 되 고 처벌 위주 조사 방식 에서 탈피 하 여 신속 통관 을 전제 로 사후 건별 및 기업 심사 를 도입 하 면서 납세자 의 권익 보호 및 관세 행정 의 효율 성 을 증진 한 실적 은 다음 과 같 다 . 성실 납세 풍토 조성 을 위하 여 적발 · 추징 위주 의 강제 심사 방식 이 필요 없 다고 인정 되 는 업체 에 대하 여 고객 주도 의 자율 심사 방식 을 도입 하 여 2008 년 5 월 현재 272 개 업체 ( 총 수입 규모 30 % 해당 ) 를 자율 심사 업체 로 지정 운영 하 고 있 으며 , 불 성실 납세자 선별 시스템 의 효율 적 인 운영 을 통하 여 국민 생활 에 미치 는 영향 이 큰 농수 축산물 과 탈루 위험 도 가 높 은 특수 관계자 거래 등 에 심사 역량 을 집중 하 면서 탈루 세액 추징금 액 이 2000 년 469 억 원 에서 2007 년 3125 억 원 으로 7 배 가 증가 하 였 다 . 전산 을 활용 한 전문 심사 를 위하 여 2005 년 ERP ( SAP , 오라클 ) 교육 시스템 을 구축 하 고 , 탈루 수법 고도 화 에 대응 하 고자 정보 분석 시스템 ( CDW 및 Rule Base ) 을 구축 하 였으며 , 관세 추징 부터 체납 · 쟁송 에 이르 기 까지 업무 담당자 별 처리 이력 을 관리 하 고 최종 까지 책임지 도록 하 는 ' 과세품 질 관리제 ' 를 2006 년 에 도입 하 여 부실 과세 를 사전 에 방지 토록 하 였으며 , 그 결과 납세 불복 인용 률 이 2006 년 44 . 5 % 에서 2007 년 31 . 3 % 로 감소 하 는 등 과세 정확도 가 개선 되 어 관세 행정 에 대한 신뢰 도 향상 과 납세자 의 권익 보호 에 기여 하 였 다 . □ 2008 년 도 주요 심사 정책 ' 예고 · 선택제 ' 방식 의 종합 심사 실시 = 종전 다단계 · 다종류 로 이루 어 지 던 관세 심사 체계 를 대폭 간소 화 하 여 금년 부터 One - Stop 방식 의 업체 편의 위주 종합 심사 를 본격 적 으로 시행 하 고 있 다 . 수시 건별 사후 세액 심사 와 업체 별 기획 · 환급 · 원산지 심사 를 상당 부분 종합 심사 로 대체 하 여 건별 심사 로 인하 여 업체 직원 의 세관 방문 에 따른 불편 과 부담 을 대폭 경감 하 고자 도입 하 였 다 . 또한 , 심사 업체 의 편의 를 위해 심사 일정 을 사전 예고 하 여 업체 가 심사 시기 를 선택 하 는 ' 심사 일정 예고 · 선택제 ' 를 도입 · 운영 해 실질 적 으로 업체 의 부담 을 줄여 주 며 , 종합 심사 를 받 은 업체 에 대해서 는 심사 결과 에 따라 최대 5 년 간 심사 면제 와 자율 심사 업체 로 추천 하 는 혜택 을 부여 하 였 다 . 종합 심사 를 금년 에 는 우선 상 · 하반기 각각 18 개 업체 를 선정 하 여 시범 운영 하 고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 이 다 . 기획 심사 ' 총량 제 ( Ceiling ) ' 도입 = 금년 신정부 출범 과 함께 Business - Friendly 정책 에 부응 하 고 ' 선택 과 집중 ' 에 의한 효율 적 인 심사 를 시행 하 고자 ' 심사 총량 제 ' 를 통하 여 기획 심사 업체 수 를 제한 하 는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다 . 올해 기획 심사 총량 은 작년 대비 10 % 감축 ( 2007 년 : 515 개 → 2008 년 : 464 개 ) 을 목표 로 하 여 지속 적 으로 줄여 나갈 계획 이 다 . 한편 , 심사 대상 업체 의 과도 한 지정 을 방지 하 고 신속 심사 를 유도 하 며 장기 미결 을 방지 하 고자 ' 심사 일몰 제 ' 를 도입 하 여 2 개월 이 경과 된 심사 미착수 업체 는 심사 계획 을 취소 하 는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다 . 자율 심사 분야 확대 = 자율 심사 는 세관 심사 반 이 업체 에게 스스로 점검 할 내부 통제 시스템 진단 표 와 오류 여부 체 킹 리스트 를 통보 하 면 업체 에서 자율 적 으로 점검 하 고 심사 결과 를 세관 에 제출 하 여 심사 에 갈음 하 고 있 는데 , 올해 는 특별히 다국적 기업 에 대하 여 이전 가격 심사 결과 보고서 를 함께 제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다만 , ' 과세 가격 사전 약정 ( ACVA ) ' 신청 업체 는 이전 가격 에 대하 여 자율 심사 가 생략 되 고 , 신규 지정 업체 의 경우 심사 준비 기간 을 고려 하 여 업체 가 원 하 는 시기 에 자율 심사 ( 상 · 하반기 ) 를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관세 과세 가격 사전 약정 제 ( ACVA ) 도입 = 다국적 기업 본 지사 간 관세 과세 가격 을 사전 신청 에 의하 여 승인 하 여 주 는 ' 관세 과세 가격 사전 약정 제 ( 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 ' 는 해외 모회사 와 국내 지사 간 거래 물품 과세 가격 을 납세자 의 신청 에 따라 과세 당국 과 상호 합의 를 통하 여 사전 에 결정 하 고 , 약정 기간 동안 사후 심사 를 면제 또는 유예 하 는 제도 이 다 . ACVA 를 관세청 에 신청 하 면 1 년 이내 에 심사 를 완료 하 고 3 년 의 범위 내 에서 효력 이 인정 되 며 , 신청인 이 제출 한 자료 는 사전 약정 제 검토 이외 에 사용 할 수 없 고 승인 후 에 는 신청인 이 연례 보고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ACVA 를 도입 하 므로서 기업 은 과세 가격 약정 시점 까지 안정 적 인 경영 이 보장 되 고 , 과세 관청 은 불복 에 따른 비용 과 사후 심사 기간 의 단축 으로 안정 적 세수 확보 및 조세 마찰 방지 가 가능 하 여 상호 Win - Win 하 는 이점 이 있 다 . □ 중 장기 심사 행정 추진 방향 관세 심사 는 국내 기업 뿐 만 아니 라 외국 에 본사 를 둔 다국적 기업 에게 도 직접 적 인 영향 이 있 어 국제 무역 환경 과 투자 상황 을 반영 한 시대 적 요구 에 부응 하 여야 한다 . 세관 의 무역 통제 방식 에 대하 여 개정 ' 교토 협약 ' 에서 국제 적 으로 권고 하 는 바 와 같이 ' 업체 단위 심사 체제 ' 방식 으로 전환 하 여 통관 과정 에서 세관 의 간섭 을 최소 화 하 도록 하 는 것 이 시대 적 흐름 이 라고 하 겠 다 . 따라서 사전 세액 심사 는 불 성실 납세 인 신고 품목 과 특정 민감 품목 등 에 대하 여 관세 행정 목적 달성 을 위해 최소한 으로 운영 하 고 , 신고 서류 단위 건별 · 환급 심사 와 수시로 이루 어 지 던 기획 심사 를 점차 축소 하 여 정기 적 인 종합 심사 로 단일 화 함 으로써 Gobal Standard 심사 체계 에 맞 도록 단순 화 시켜 나갈 계획 이 다 . 특히 종합 · 자율 심사 Process 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 여 Informed Compliance ( 자율 적 법규 준수 ) 기반 에 의한 종합 심사 로 재 설계 하 여 심사 결과 에 따른 차등 관리 및 주기 별 순환 심사 로 전환 하 고 , 종합 심사 결과 및 내부 관리 시스템 평가 과정 을 통하 여 검증 된 업체 를 자율 심사 업체 로 지정 하 므로서 실질 적 인 우대 를 확대 하 고 컨설팅 서비스 를 강화 해 나갈 것 이 다 . 심사 효율 성 을 제고 하 기 위하 여 건별 심사 를 단계 적 으로 축소 · 폐지 하 는 대신 보완 방법 으로 모든 수입 신 고건 을 전산 으로 자동 정산 하 는 납부 세액 ' 정산 제도 ' 를 도입 하 고 , 납세 신고 오류 사항 을 컨설팅 해 주 는 ' 기업 상담 관제 ( Account Manager ) ' 를 지정 · 운영 함 으로써 실질 적 으로 기업 을 지원 할 것 이 다 . 또 다국적 기업 의 이전 가격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하 여 기획 재정부 , 관세청 , 국세청 이 포함 된 ' 유관 기관 협의회 ' 를 구성 하 여 기업 의 불편 이 최소 화 될 수 있 는 조화 방안 이 마련 되 도록 노력 하 고 , 과세 가격 사전 약정 제 ( ACVA ) 가 성공 적 으로 정착 될 수 있 도록 역량 있 는 직원 을 선발 · 교육 하 여 이전 가격 전담 조직 을 구성 하 므로서 효율 적 으로 운영 되 도록 추진 하 겠 다 . 관세청 관세 심사 국장 오태영 조세일보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