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조 가 예상 되 긴 해도 정부 의 중기 계획 상 재정 수입 증가 율 은 재정 지출 증가 율 을 밑돈 다 . 정부 는 2018 ~ 2022 년 재정 수입 이 연평균 5 . 2 % 증가 할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재정 지출 증가 율 보다 2 . 1 % 포인트 낮 다 . 2017 ~ 2021 년 계획 에서 는 재정 지출 증가 율 이 5 . 8 %, 재정 수입 증가 율 이 5 . 5 % 로 0 . 3 % 포인트 차 에 불과 했 다 . 재정 지출 증가 율 이 재정 수입 증가 율 을 훌쩍 웃돌 면서 2020 년 에 는 재정 지출 이 재정 수입 을 5000 억 원 초과 하 고 , 2022 년 에 는 초과 규모 가 19 조 8000 억 원 으로 벌어진다 . 신규 적자 국채 발행 규모 도 올해 28 조 8000 억 원 에서 내년 30 조 1000 억 원 으로 늘어난 데 이 어 지속 적 으로 증가 할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