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방화 단정 하 려면 동기 규명 돼야 " 
 보험금 면책 사유 인 ' 고의 적 방화 ' 는 주변 정황 과 동기 에 대한 명확 한 규명 이 없 다면 함부로 단정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박병대 대법관 ) 는 D 화재 보험 이 " 굴착기 화재 가 보험 가입자 의 고 의 방화 에 의한 것 이 어서 보험금 지급 의무 가 없 다 " 며 보험 가입자 추모 ( 53 ) 씨 를 상대 로 낸 채 무부 존재 확인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25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피고 가 화재 로 인한 보험금 을 지급 받 아도 굴착기 를 제 3 자 에게 매도 할 때 보다 훨씬 큰 경제 적 이득 을 기대 할 수 있 는지 뚜렷 하 지 않 다 " 며 " 화재 당일 저녁 방화 할 굴착기 를 온종일 수리 했 다는 것 도 쉽 게 이해 되 지 않 는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고 의 방화 여부 에 대한 최종 판단 을 하 려면 방화 동기 나 이 를 추정 할 주변 정황 을 자세히 심리 해야 함 에 도 그러 지 않 고 고 의 방화 를 단정 한 원심 에 는 위법 이 있 다 " 고 덧붙였 다 . 
 D 화재 보험 은 추 씨 가 지난 2007 년 보험료 257 만 원 에 굴착기 사고 손해 를 최대 2 억 3 , 000 만 원 까지 보상 해 주 는 중장비 안전 종합 보험 에 가입 하 고 이듬해 굴착기 화재 를 이유 로 1 억 9 , 600 만 원 의 보험금 을 청구 하 자 소송 을 냈 다 . 
 앞서 1 , 2 심 재판부 는 화재 원인 이 외부 요인 이 라는 수사 기관 의 조사 결과 와 추 씨 가 2 개월 간 버려 뒀 던 굴착기 를 수리 하 고 3 시간 뒤 화재 가 발생 한 점 등 을 들 어 고 의 방화 를 인정 해 보험 사 의 보험금 지급 의무 가 없 다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