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 사회 복지 시설 의 종교 강요 , 이제 는 끝내 야 " - 복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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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 " 사회 복지 시설 의 종교 강요 , 이제 는 끝내 야 " 
 조시훈 기자 | 승인 2018 . 09 . 12 18 : 11 
 8 월 6 일 , 김상희 의원 등 11 인 의 국회의원 은 사회 복지 시설 운영 자 가 노동자 와 거주 인 및 이용자 에게 종교 행위 를 강제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사회 복지 사업 법 개정안 ( 35 조 의 3 신설 ) 을 발의 했 다 . 
 사회 복지 시설 운영 자 가 노동자 에게 교회 출석 을 강요 하 였으나 이 를 따르 지 않 자 정직 , 해고 하 거나 사직 을 권고 하 는 일 이 공공연 하 게 발생 하 는 현실 ( 2018 . 4 . 서울 마포 구립 상수 어린이집 사례 ) 에서 사회 복지 노동자 와 시설 이용인 의 종교 적 자유 를 보장 하 자는 입법 취지 다 . 
 그런데 국회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본 개정안 은 일부 보수 기독교 계 에 의한 입법 반대 의견 이 2 , 500 건 에 이르 는 상황 이 다 . 본 개정안 입법 반대자 들 은 개정안 이 종교 의 자유 를 침해 하 고 선교 를 방해 한다고 주장 한다 . 지난달 21 일 , 한국 교회 언론 회 는 ‘ 사회 복지 법 일부 개정 , 한국 교회 탄압 의 수단 이 된다 . ’ 는 논평 에서 “ 만약 에 신앙 을 갖 지 않 은 종사자 가 이런 곳 에서 근무 하 는 것 이 부합 하 지 않 다면 , 자신 의 종교 와 맞 는 시설 로 찾아다니 면 될 것 인데 … 의도 가 매우 고약 해 보인다 . ” 면서 반발 하 기 도 했 다 . 
 이미 종교 적 문화 를 토대 로 사회 복지 법인 을 운영 하 는 이 들 의 입장 에서 종교 적 행위 를 강제 하 지 못하 는 것 은 기존 방식 으로 복지 시설 운영 에 불편 을 초래 할 것 으로 예상 할 만 한 일 이 다 . 본 법안 이 통과 되 면 신규 노동자 를 채용 할 때 이력서 에 종교 를 적 도록 명시 해 해당 종교 가 아닌 사람 을 탈락 시킬 수 없 고 , 노동자 에게 일요일 에 도 교회 출석 을 강요 하 며 십일조 를 내 도록 제안 할 수 도 없 으며 , 법인 운영 상 발생 한 문제 에 도 ‘ 하느님 의 뜻 과 너른 품 ’ 운운 하 며 넘어가 길 종용 하 기 도 어렵 다 . 이 얼마나 심각 한 사회 복지 시설 운영 상 의 불편 과 어려움 이 란 말 인가 . 
 또 본 개정안 이 사회 복지 시설 노동 자 뿐 만 아니 라 시설 거주자 와 이용자 에게 종교 상 행위 를 강제 해선 안 되 고 , 그럴 경우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부과 하 도록 한다는 점 에서 더욱 운영 상 불편 을 가중 시킬 것 이 다 . 2017 년 국가인권위 에서 실시 한 < 중증 · 정신 장애 인 시설 생활인 에 대한 실태 조사 > 에 따르 면 특정 종교 신봉 강요 의 경험 이 있 다고 응답 한 사람 이 18 . 2 %, 예배 등 종교 행사 에 참여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고 응답 한 사람 이 24 . 7 % 에 이르 는데 , 본 개정안 이 통과 된다면 , 사회 복지 시설 을 운영 하 는 이 들 은 벌금 부과 의 대상 이 되 니 서비스 제공 자 란 위계 를 이용 해 종교 적 행위 를 강요 하 기 어려워진다 . 
 그런데 분명히 하 자 . 사회 복지 시설 은 운영 자 의 종교 적 신념 과 운영 상 편리 와 이익 을 위해 존재 하 지 않 는다 . 사회 복지 시설 은 시설 이용자 들 의 인간 다움 삶 이 란 보편 적 가치 를 위해 존립 한다 . 본 법 의 적용 이 국고 지원 을 받 으며 , 국가 로부터 위탁 받 아 , 사회 복지 사업 법 에 따라 수행 하 는 사회 복지 법인 에 적용 된다는 점 을 고려 할 때 더욱 그렇 다 ! 
 우리 는 사회 복지 시설 내 종교 적 강요 행위 를 금지 하 는 본 법안 입법 을 통해 헌법 제 20 조 1 항 , ‘ 모든 국민 은 종교 의 자유 를 가진다 . ’ 는 보편 적 가치 를 확인 하 고자 한다 . 이 를 통해 그동안 종교 적 강요 를 당연 시 해 온 사회 복지 시설 의 울타리 안 까지 종교 적 자유 의 가치 , 인간 다운 삶 이 라는 보편 적 가치 를 포함 하 는 계기 가 되 길 바란다 . 사회 복지 시설 의 종교 적 강요 행위 , 이제 는 끝내 야 할 종교 적 적폐 다 . 
 2018 . 9 . 12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연명 단체 
 ※ 위 논평 / 성명 은 각 기관 의 알림 자료 로써 당사 의 보도 기사 방향 과 다를 수 있 음 을 밝힙니다 . 
 조시훈 기자 bokji @ bokjinews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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