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표 ’ 가 ‘ 발행 ’ 을 포함 하 는 개념 임 을 분명히 하 고 있 을 뿐 이 고 ( 공표 ⊃ 발행 ) , ‘ 발행 ’ 이 ‘ 공표 ’ 에 포함 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최초 의 발행 에 한정 한다는 취지 의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아니하 다 . 
 나 ) 구 저작권법 과 의 관계 
 ( 1 ) 원심 은 , ‘ 구 저작권법 이 ‘ 발행 ’ 과 ‘ 공표 ’ 의 개념 을 명확히 구분 하 고 있 었 던 < comment _ bc id =" 6 " / > 
 점 , 구 저작권법 이 ‘ 발행 ’ 행위 를 처벌 하 고 있 었 던 것 과 달리 현행법 이 ‘ 공표 ’ 행위 를 처벌 하 고 있 는 < comment _ bc id =" 7 " / > 
 점 에 비추 어 볼 때 , 현행 저작권법 은 ‘ 발행 ’ 행위 가 아닌 ‘ 공표 ’ 행위 를 처벌 하 려는 의도 하 에 개정 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고 판시 하 였 다 . 
 ( 2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볼 때 현행 저작권법 의 개정 의도 를 잘못 이해 한 데 에서 비롯 된 것 으로 보인다 . 
 ( 가 ) 구 저작권법 이 제정 되 었 을 당시 에 는 저작물 의 종류 가 현재 와 같이 다양 하 지 않 아 ‘ 발행 ’ 의 개념 을 ‘ 저작물 을 복제 하 여 발매 또는 배포 하 는 행위 ’ 로 정의 한 다음 , 제 70 조 에서 ‘ 부정 발행 ’ 이 라는 제목 하 에 ‘ 저작 자 가 아닌 자 의 성명 칭호 를 부하 여 저작물 을 발행 ’ 하 는 행위 를 < comment _ bc id =" 8 " / > 
 처벌 하 였 다 . 
 ( 나 ) 1986 . 12 . 31 . 법률 제 3916 호 로 저작권법 이 전부 개정 되 었 는데 , 개정 된 법 은 ‘ 공표 ’ 의 개념 을 ‘ 저작물 을 공연 · 방송 또는 전시 그 밖 의 방법 으로 일반 공중 에게 공개 하 는 경우 와 저작물 을 발행 하 는 경우 ’ 로 정의 하 였으며 ( 공표 = 공개 + 발행 ) , 제 99 조 에서 “ 부정 발행 등 의 죄 ” 라는 제 목하 에 ‘ 저작 자 아닌 자 를 저작 자 로 하 여 실명 · 이명 을 표시 하 여 저작물 을 ‘ 공표 ’ 한 자 ’ 를 처벌 하 도록 하 였 다 . 
 ( 다 ) 현행 저작권법 은 ‘ 공표 ’ 의 개념 을 그대로 유지 하 면서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에서 ‘ 벌칙 ’ 이 라는 제 목하 에 “ 저작 자 아닌 자 를 저작 자 로 하 여 실명 · 이명 을 표시 하 여 저작물 을 ‘ 공표 ’ 한 자 ” 를 처벌 하 도록 하 고 있 다 . 
 ( 3 ) 위 와 같 은 개정 경위 에 비추 어 볼 때 저작권법 이 개정 된 것 은 , ‘ 발행 ’ 행위 가 아닌 ‘ 공표 ’ 행위 를 처벌 하 려 한 것 이 아니 라 ‘ 저작물 의 유형 이 다양 해짐 에 따라 부정 한 ‘ 발행 ’ 행위 를 처벌 하 는 것 만 으로 는 저작 자명 에 대한 대중 의 신뢰 를 보호 할 수 없 게 되 었 기 때문 에 부정 한 ‘ 발행 ’ 행위 를 비롯 한 부정 한 ‘ 공표 ’ 행위 일체 를 처벌 하 려는 것 ’ 이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다 ) 독일 저작권법 과 의 관계 
 ( 1 ) 원심 이 지적 하 고 있 는 바 와 같이 ① 독일 저작권법 이 ‘ 공표 ’ 와 ‘ 발행 ’ 의 개념 을 구분 하 고 있 는 
 점 , ②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 에 대하 여 공표 시 기산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는 점 은 
 인정 된다 . 
 ( 2 ) 그러나 ① 독일 저작 권 법상 ‘ 공표 ’, < comment _ bc id =" 9 " / >‘ 발행 ’ 개념 은 ‘ 권한 있 는 자 의 동의 ’ 를 요건 으로 하 고 있 고 , ‘ 일반 공중 의 접 < comment _ bc id =" 10 " / > 근 가능 성 ’ 을 중시 하 는 특색 을 가지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 발행 ’ 개념 과 관련 하 여서는 미술 저작물 에 대하 여 특칙 을 두 고 있 는 등 대한민국 법제 와 비교 할 때 이질 적 인 색채 가 강하 여 이 를 기초 로 대한민국 저작권법 의 ‘ 공표 ’, ‘ 발행 ’ 개념 을 해석 하 는 것 은 적절 해 보이 지 않 는 점 , ② 나아가 독일 저작권법 은 미술 저작물 에 저작 자 표시 를 무단 으로 부가 하 는 등 의 행위 이외 에 는 부정 한 공표 내지 발행 행위 를 처벌 하 는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기 때문 에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를 해석 하 는 데 에 도 큰 도움 이 되 지 않 는 
 점 , ③ 후술 하 는 바 와 같이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의 ‘ 공표 ’ 에 최초 의 발행 과 그 후 의 발행 이 모두 포함 되 는 것 으로 해석 하 여도 < comment _ bc id =" 11 " / > 공표 시 기산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는 저작물 들 의 보호 기간 이 무한히 연장 되 는 결과 가 발생 하 지 아니하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 독일 저작권법 의 해석론 을 기초 로 하 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의 ‘ 공표 ’ 개념 을 해석 하 려 하 는 것 은 타당 한 접근 방법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라 ) 일본 저작권법 과 의 관계 
 ( 1 ) 원심 이 지적 하 고 있 는 바 와 같이 ① 일본 저작권법 이 ‘ 공표 ’ 와 ‘ 발행 ’ 의 개념 을 구분 하 고 있 는 
 점 , ② ‘ 무명 또는 변명 저작물 ’, ‘ 단체 명 의 저작물 ’, ‘ 영화 저작물 ’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