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 - 고 용부 - 동반 위 " 공동근 로 복지 기금 활성 화 로 中企 복지 향상 " 
 정부 가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제도 활성 화 를 통한 중소기업 직원 복지 향상 에 나섰 다 .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과 박영선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 권기홍 동반성 장 위원회 위원장 은 4 일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 대 ・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 와 상생 협력 을 위한 업무 협약 ( MOU ) ' 을 체결 했 다 . 
 협약 은 공동근 로 복지 기금 활성 화 와 일 하 는 방식 개선 등 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 성 향상 을 지원 하 고 , 대 ・ 중소기업 간 임금 ・ 복지 격차 완화 에 협력 할 것 을 내용 으로 했 다 . 
 핵심 은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제도 의 활성 화 다 .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제도 는 둘 이상 의 사업주 가 공동 으로 기금 을 조성 해 이 를 재원 으로 공동 으로 소속 근로자 의 생활 안정 과 복리 증진 사업 을 수행 하 는 제도 다 . 대 기업 위주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제도 의 한계 를 극복 하 고 원 ・ 하청 간 상생 협력 을 위해 2016 년 1 월 첫 도입 됐 다 . 
 그러나 경기 여건 이 좋 지 않 은 데 다 대 기업 협력 업체 는 진입 이나 탈퇴 가 빈번 한 데 도 개별 사업주 의 탈퇴 및 신규 가입 규정 이 미비 해 작년 말 기준 기금 조성 이 49 개소 에 그쳤 다 . 또 출연금 이 해당 회계 연도 출연금 의 50 % 로 한도 가 제한 돼 재원 부족 등 의 어려움 을 겪 었 다 . 
 앞 으로 제도 개선 을 통해 공동근 로복 지금 의 사용 한도 를 해당 회계 연도 출연금 의 90 % 까지 복지 사업 에 사용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으로 직접 사원 주택 을 매입 하 거나 임차 해 근로자 에게 저 가 또는 무상 으로 제공 할 수 있 게 된다 .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설립 촉진 을 위해 재정 지원 도 강화 된다 . 
 앞 으로 는 참여 사업장 의 수 나 수혜 를 보 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가 많 을수록 더 많 은 재정 지원 을 받 을 수 있 도록 지원 제도 가 개선 된다 . 지금 까지 는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에 참여 한 사업장 의 수 와 관계없이 지원 했 다 . 
 특히 산업 단위 또는 지역 단위 에 기반 을 둔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은 지원 기간 및 지원 액 이 더 늘어난다 . 50 개소 이상 사업 장이 참여 하 고 수혜 를 받 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가 1500 명 이상일 경우 7 년 간 30 억 원 까지 지원 한다 . 
 대 기업 참여 를 독려 하 기 위한 방안 도 마련 됐 다 . 이미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이 있 는 대 기업 ( 원청 ) 이 중소 협력 업체 들 과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을 새로 설립 할 경우 대 기업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을 해산 하 고 중소 협력 업체 와 함께 설립 한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으로 이전 할 수 있 게 했 다 . 
 고용부 는 연내 시행 을 목표 로 ' 근로 복지 기본법 시행령 ' 과 같 은 법 시행 규칙 , 관련 고시 를 개정 하 고 중기 부 는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참여 중소기업 에 대해 스마트 공장 구축 , 전문 인력 양성 등 생산 성 향상 을 지원 한다 . 동반 위 는 혁신 주도 형 임금 격차 해소 운동 과 함께 홍보 에 앞장선다 . 
 박영선 중기 부 장관 은 “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제도 가 활성 화 되 면 대 ・ 중소기업 의 자발 적 인 상생 협력 을 통해 중소기업 의 복지 수준 이 강화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재갑 고용부 장관 은 “ 최근 상위 20 % 임금 과 하위 20 % 임금 격차 가 점차 개선 되 는 가운데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제도 를 적극 활용 해 기업 규모 별 ・ 고용 형태 별 복지 격차 완화 에 도 더욱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권기홍 동반 위 위원장 은 “ 공동근 로 복지 기금 과 일터 혁신 지원 은 대 ・ 중소 , 원 ・ 하청 간 상생 협력 의 좋 은 모델 로 혁신 주도 형 임금 격차 해소 운동 이 더욱 탄력 을 받 게 됐으며 정부 와 함께 임금 ・ 복지 격차 완화 에 더욱 노력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