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 월 서울 중앙지 검 이 오 명예 교수 등 을 기소 하 자 학계 안팎 에서 는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할 우려 가 크 다는 지적 이 일 었 다 . 앞서 법원 은 “ 사노 련 이 국가 의 존립 이나 인권 ,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에 실질 적 인 해악 을 끼칠 위험 성 이 있 다는 점 에 대한 소명 이 부족 하 다 ” 며 오 명예 교수 등 에 대한 영장 을 두 차례 기각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