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맵 반출 허용 되 나 … 정부 , WTO 디지털 무역 규범 협상 본격 화 
 우구 글 맵 의 반출 을 허용 하 고 ' 구글 세 ' 부과 도 어려워 지 게 만들 수 있 는 세계무역기구 ( WTO ) 의 전자 상거래 통상 규범 협상 에 우리 나라 도 목소리 를 낸다 . 
 3 일 산업 통상 자원 부 에 따르 면 WTO 차원 의 전자 상거래 통상 규범 을 마련 하 는 협상 개시 를 앞두 고 산업 부 는 오 는 16 일 의견 수렴 을 위한 공청회 를 개최 한다 . 
 이 공청회 는 ' 통상 조약 의 체결 절차 및 이행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통상 협상 을 시작 하 기 전 이해 관계자 와 전문가 의견 을 수렴 하 는 절차 다 . 
 협상 에서 어떤 사안 을 논의 할지 는 아직 WTO 회원국 간 합의 가 이뤄지지 않 았 지만 , 통상 전문가 들 은 국경 간 자유 로운 데이터 이동과 ' 서버 현지 화 ' 금지 가 최대 쟁점 이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두 사안 은 아마존 과 구글 등 전자 상거래 분야 최고 기업 을 보유 한 미국 이 자국 기업 을 위해 밀어붙이 는 내용 이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의 법 · 규정 은 데이터 의 자유 로운 이동 보다 는 개인 정보 보호 에 더 중점 을 두 고 있 다 . 
 개인 정보 보호법 때문 에 국내 에서 원격 진료 를 하 지 못하 고 정부 가 구글 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을 불허 한 전례 를 보 면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이 당장 은 쉽 지 않 다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한다 . 
 정부 가 국내 에 사업장 ( 서버 ) 이 없 는 해외 IT 기업 에 법인세 를 부과 하 는 ' 구글 세 ' 의 국제 논의 참여 를 주요 경제 정책 과제 로 제시 한 것 도 서버 현지화 금지 와 거리 가 있 다 . 
 미국 의 요구 대로 협상 이 타결 되 면 구글 의 지도 반출 을 막 는 것 도 , 구글 세 를 부과 하 는 것 도 어려워진다 . 규모 가 더 큰 미국 IT 기업 의 국내 시장 잠식 을 가속 하 는 계기 가 될 수 있 다 . 
 반면 관련 산업 발전 을 위해 협상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해 경쟁 의 룰 을 유리 한 방향 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시각 도 있 다 . 유엔 무역 개발 회의 에 따르 면 2015 년 세계 전자 상거래 거래 액 중 미국 의 비중 이 28 % 로 가장 높 았 고 , 그 다음 이 일본 ( 10 %), 중국 ( 8 %), 한국 ( 4 %) 이 다 . 
 안덕근 서울대 국제 대학원 교수 는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필요 한 IT 정책 환경 이나 인프라 구축 을 위해 우리 도 가 야 할 방향 이 라고 생각 하 지만 , 미국 의 요구 는 정부 가 당장 받 기 어려운 내용 이 많 아 충돌 할 가능 성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WTO 회원국 들 은 이해관계 에 따라 입장 이 갈린다 . 
 일본 , 호주 , 싱가포르 등 11 개국 이 참여 한 포괄 적 · 점진 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CPTPP ) 은 국경 간 자유 로운 데이터 이동과 서버 현지화 금지 를 명시 했 다 . 미국 은 지난해 타결 한 미국 · 멕시코 · 캐나다 협정 ( USMCA ) 에서 도 이 두 사안 을 관철 했 다 . 
 반면 구글 세에 적극 적 이 며 최근 개인 정보 보호법 ( GDPR ) 을 시행 한 유럽연합 ( EU ) 은 제한 없 는 데이터 이동 에 반대 하 고 있 다 . 
 ' 디지털 주권 ' 을 주장 하 며 사이버 보안법 을 통해 인터넷 기업 에 대한 규제 를 강화 한 중국 은 미국 과 대척점 에 있 다 . 
 WTO 차원 의 협상 은 모든 회원국 합의 가 필요 해 일부 국가 가 반대 하 면 타결 이 불 가능 하 다 . 
 이 때문 에 전자 상거래 협상 은 전체 회원국 이 아닌 협상 에 동의 하 는 국가 만 참여 하 는 복수 국간 협상 으로 추진 되 고 있 다 . 
 2017 년 12 월 우리나라 를 포함 한 71 개 회원국 이 전자 상거래 협상 을 위한 논의 를 시작 하 겠 다는 내용 의 공동 성명 을 냈 지만 , 중국 은 참여 하 지 않 았 다 . 
 통상 당국 은 IT 강국 인 우리나라 가 전자 상거래 규범 논의 를 주도 해야 한다는 시각 을 갖 고 있 다 . 
 김현종 통상 교섭 본부 장 은 지난해 4 월 기자 간담회 에서 " 디지털 통상 시대 에 는 데이터 가 국경 을 자유 롭 게 넘나들 수 있 는 환경 이 중요 하 다 " 며 " 비슷 한 생각 을 가진 국가 들 과 디지털 통상 을 중심 으로 하 는 ' 메가 FTA ' 를 추진 할 생각 " 이라고 밝혔 다 . 
 정부 는 앞 으로 공청회 등 을 거쳐 전자 상거래 통상 규범 에 대한 공식 입장 을 수립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