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과 한나라당 의 딜레마 
 A . ‘ 대학 반값 등록금 ’ 은 먼저 풀 어야 할 수수께끼 3 가지 가 있 다 . 
 1 . 도대체 얼마나 비싸 게 받 고 있 는 것 인가 ? 
 - 말 이 필요 없 다 . 미국 에 이어 세계 2 위 로 공인 받 은 사항 . 
 2 . 그렇 다면 왜 이렇게 비싸 야 하 는가 ? 
 - 정부 교육 당국 과 한나라당 이 그야말로 공권력 ( ? ) 을 동원 해 밝혀야 할 과제 이 다 . 이걸 먼저 철저히 파헤치 고 분석 해 과다 하 게 책정 된 등록금 을 깎아내리 는 것 이 반값 등록금 해결 의 요체 이 다 . 전체 대학 의 78 % 에 이르 는 사학재단 들 이 재 단전 입금 을 얼마나 내 고 있 고 , 금고 에 쌓 은 재단 적립금 은 얼마 이 며 그동안 의 사용 처 는 어딘지 소상히 밝혀냈 으면 한다 . 
 3 . 비싸 면 비싼 값 을 하 고 있 는가 ? 
 - 고교 졸업 생 의 82 % 가 대학 으로 몰려 든다 . 많 은 학생 들 로부터 그리 비싸 게 받 아 국가 및 학생 들 의 미래 에 비전 을 주 고 있 는지 따져야 한다 . 교육 의 부실 은 스스로 잘 알 것 이 다 . 입학 정원 도 못 채우 는 4 년 제 대학 이 전국 에 77 개 . 비싼 등록금 을 꼬박 내 고 다녀도 학문 탐구 는커녕 취업률 은 52 % 에 불과 하 다 . 그 가운데 20 % 는 대학 졸업장 과 전혀 관련 없 는 일자리 로 간다 . 
 2009 년 10 월 발표 된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사립대 감사 결과 를 살펴보 자 . 2007 년 부터 3 년 동안 각종 비리 로 감사 받 은 곳 이 40 곳 , 사립대 138 곳 중 65 . 2 % 에 해당 하 는 90 곳 이 족벌 세습 운영 , 학교 재산 유용 과 부당 한 회계 처리 가 400 억 원 , 교수 직 돈 받 고 팔 고 , 친 인척 으로 직원 채우 고 , 등록금 올리 며 그 돈 으로 땅 투기 도 함께 하 고 , 학교 돈 으로 호주 에 골프장 구입 했 다가 재산 국외 도피 로 구속 된 대학 총장 도 있 는 게 우리 사립 대학 현 세태 이 다 . 정말 비싸 게 놀 고 있 지 않 은가 말 이 다 . 
 B . 수수께끼 를 푼다 해도 다음 문제 들 이 기다리 고 있 다 . 
 1 . 대학 에 도 못 간 청년 들 은 어쩔 건가 ? 2 . 일자리 는 없 고 대학 졸업 생 은 쏟아져 나오 는 문제 는 그대로 두 고 일단 졸업 부터 무사히 시키 는 것 이 최선 인가 ? 3 . 해 마다 대학 들 이 등록금 을 올리 면 정부 도 수 백억 원 씩 지원 을 늘려 가 겠 다는 것 인가 ? 4 . 재단 만 살찌우 고 교육 수준 은 형편없 는 대학 들 의 구조 조정 은 언제 하 려고 돈 을 쏟 아 부 어 목숨 을 연명 해 준다는 것 인가 ? 5 . 대학 등록금 을 학생 들 에게 주 는가 , 대학 에 줄 건가 ? 줄 건가 , 꿔줄 건가 ? 
 한국 대학 교육 의 철학 은 무언가 ? 입학 은 어렵 고 졸업 은 대충 공부 해도 가능 하 고 , 사학재단 만 배 가 커지 고 국립대 도 사립대 쫓아가 려 기 를 쓴다 . 그리고 등록금 융자 는 장기 저리도 아닌 복리 라면 ? 
 C . 반값 등록금 재원 을 마련 하 겠 다고 ? 
 한나라당 이 제시 하 는 방법 은 세수 증가 분 , 추가 감세 철회 분 , 세출 구조 조정 분 , 세계 잉여금 , 한국은행 이익금 등 에서 가져 온다는 것 이 다 . 
 1 . 추가 감세 철회 분 - 추가 로 감세 하 려던 걸 그만둔다고 돈 이 들어오 는 게 아니 다 . 지금 이대로 걷 는다는 뜻 
 2 . 세수 증가 분 - 국민 들 에게서 세금 을 더 짜낸다는 의미 . 추가 감세 로 돈 이 들어오 는 게 아니 니 다른 데 서 짜낼 것 이 당연 하 다 
 3 . 세출 구조 조정 분 - 어디 를 줄이 려 하 는지 물 어 보 자 . 국방비 ? 4 대강 건설 ? SOC 예산 ? 한나라당 정권 으로서 는 줄일 수 도 중단 할 수 도 없 는 예산 들 이 다 . 이미 무상급식 논란 에서 스스로 주장 하 지 않 았 는가 . 결국 교육 과 복지 에서 줄일 것 이 십 중 팔 구 틀림없 는 일 이 다 . 
 4 . 세계 잉여금 - 세금 이 뜻밖에 많이 걷혀 재정 에 여유 가 생기 면 얻 을 수 있 는 돈 이 다 . 이것 은 국가 가 발행 한 국채 의 원리금 을 갚 거나 외국 에서 꿔 온 차입금 을 상환 하 는 데 써야 한다 . 국가 채무 가 엄청나 게 늘 고 있 어 채 무변제 에 쓰 기 도 빠듯 하 다 . 
 5 . 한국은행 이익금 ? 시중 은행 대출 이자 , 한국은행 보유 유가증권 이자 , 외화 거래 차익 등 에서 이익 이 발생 하 는 걸 가져 오 겠 다고 한다 . 모르 고 하 는 지 모르 는 척 하 는 것 인지 모르 겠 다 . 그 돈 은 채권 으로 발행 된 통화 안정 증권 이자 지급 , 유가증권 매매 손실 시 사용 할 충당 금 , 화폐 발행 비용 등 으로 써야 한다 . 
 그리고 한국은행 은 땅 파 서 장사 하 는 게 아니 다 . 2004 년 ~ 2007 년 3 년 연속 한국은행 은 적자 였 다 . 이 적자 는 당연히 국민 의 혈세 로 겨우 막 아 왔 다 . 겨우 흑자 로 돌 아서 도 적자 일 때 를 대비 해 적립 해 둬야 한다 . 만약 한국은행 이 흑자 를 내 고자 한다면 은행 에 빌려 주 는 돈 의 이자 , 외환 매매 수수료 , 유가증권 매매 이익 률 을 확 높여야 한다 . 그러나 그럴 경우 시중 은행 들 은 서민 과 중소기업 대출 이자 를 올릴 수 밖에 없 다 . 서민 경제 가 위축 되 고 인플레 가 발생 해 물가 가 뛰 게 된다 . 
 D . 왜 등록금 을 깎 기 보다 국고 에서 지원 하 려 하나 ? 
 한나라당 내 에 사학재단 전 현직 이사 로 관계 가 깊 은 사람 들 출석 을 불러 보 겠 다 . 김호연 의원 - 서강대 이사 , 윤진식 의원 - 단국 대 이사 , 정몽준 의원 - 현 대학원 이사장 , 박근혜 전 대표 - 영남대 이사장 , 나경원 의원 - 총신 학원 이사 , 장제원 의원 - 동서 대학 학장 출신 , 강석호 의원 - 백신 학원 이사장 , 여상규 의원 - 신진 학원 , 김태환 의원 - 성일 학원 , 정해걸 의원 - 삼영 학원 , 조진형 의원 - 송도 학원 , 고승덕 의원 - 유신 학원 이사 . ...... 
 또 황우여 원내대표 는 사립 학교 법 개정 때 기독교 사학재단 들 을 대신 해 맹렬 한 개 정반대 , 재 개정 투쟁 을 벌인 당사자 이 다 . 그 의 지지 기반 이 기독교 사학재단 들 이 다 . 사학재단 은 후원금 도 상당히 짭짤 하 게 낸다 . 사립대 총장 과 이사 들 은 얼마 든지 정치 후원금 을 내 도록 되 어 있 다 . 사립대 가 마구 높여 놓 은 등록금 을 깎 아 내 자고 덤빌 사람 이 한나라당 에 있 을까 . 누가 고양이 목 에 방울 을 걸 게 될 지 두 고 볼일 이 다 . 
 더불 어 한나라당 은 사학 법 재 개정 안 을 통해 사학재단 의 자율 성 을 높이 려 한다 . 학교 회계 와 법인 회계 의 통합 , 친족 관계 이사 비율 폐지 , 학교 법인 해산 때 잔여 재산 의 30 % 는 설립자 나 가족 에게 지급 , 국고 지원 강화 . .... 정부 가 지원 은 강화 하 고 , 운영 은 설립자 가족 마음대로 하 게 해 달 라는 것 이 한나라당 의 추진 내용 이 다 . 사학 비리 를 척결 해 재단 으로 들어가 는 돈 을 학생 들 에게 되돌리 는 것 이 친 서민 공정 사회 로 가 는 길 이 고 , 등록금 대폭 인하 도 친 서민 공정 사회 실현 방안 의 하나 이 다 . 그러나 한나라당 은 사학 비리 와 족벌 경영 의 개혁 쇄신 을 가로막 는 법안 을 내놓 은 상태 에서 등록금 을 낮추 기 위해 국고 를 짜내 겠 다 한다 . 상체 하체 가 따로 놀 고 있 지 않 은가 . 갑자기 좌회전 하 려니 덜컹거리 는 것 이 다 . 
 이건 마치 저축 은행 부실 사태 와 비슷 하 다 . 상호 신용 금고 를 저축 은행 이 라고 간판 고쳐 달 게 하 고 , 부실 비리 감독 은 제대로 못 하 고 , 주먹구구식 지원 으로 사람 만 잔뜩 몰려들 게 하 고 는 결국 폭발 해 버린 뒤 다시 국고 지원 을 논하 는 저축 은행 . 
 대학 역시 전문대 , 단 과대 , 종합 대 . .... 규모 와 교육 내용 에 관계없이 대학 이 라 간판 을 고쳐 달 게 하 고 재단 부실 비리 감독 못 하 고 , 정치 적 으로 지원 하 고 , 학생 들 을 모두 대학 에 집 어 넣 더니 이제 한계 에 이르 고 있 는 것 이 다 . 
 E . 한나라당 에 는 시간 이 없 다 . 
 반값 등록금 이 총선 에 유리 하 게 작용 하 려면 빨리 처리 해 내년 1 학기 엔 반값 등록금 고지서 가 등장 해야 한다 . 늦 으면 자칫 총선 에서 다수당 으로 바뀔지 도 모를 야당 한테 죽 쒀서 넘겨 주 는 꼴 이 될 수 도 있 다 . 내부 의 저항 과 정부 부처 의 저항 도 그대로 이 다 . 대통령 은 야당 흉내 내지 말라 한다 . 남 은 길 이 바쁘 고 멀 고 험하 다 . 갈 수 있 을까 ? 차라리 돌아갈까 ? 여기 서 돌아가 면 돌 맞 는다 . 한나라당 이 늪 으로 빠져들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