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신희 은 기자 ] [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해 기술 검증 돕 고 재정 지원 … 분류 기준 도 합리 화 ] 임종철 디 자아 너 정부 가 드론 을 날리 기 쉬운 환경 을 조성 하 기 위해 규제 를 완화 하 고 , 관련 산업 육성 에 나선다 . 관련 산업 의 조기 상용 화 의 길 을 열 겠 다는 것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22 일 문재인 대통령 이 주재 한 ' 규제 혁신 토론회 ' 에서 스마트 시티 , 자율 주행 차 , 드론 등 4 차 산업 혁명 기술 이 발전 속도 를 높일 수 있 도록 ' 규제 샌드박스 ' 를 도입 하 는 내용 을 담 은 규제 혁신 방향 과 과제 를 발표 했 다 . 우선 기술력 과 활용 모델 을 갖췄으나 기술 검증 을 받 지 못해 애로 를 겪 는 경우 , 지정 된 샌드박스 구역 에서 자유 롭 게 다양 한 시도 를 해 볼 수 있 게 했 다 . 야간 이나 가시 권 밖 비행 등 특별 한 비행 이 필요 할 때 는 각종 승인 이나 인허가 를 일괄 처리 하 고 , 기술 컨설팅 도 지원 한다 . 민간 이 직접 상용 화 를 위한 테스트 가 어려운 공공 분야 는 재정 지원 도 함께 이뤄 진다 . 지원 분야 는 △ 극한 기상 환경 용 △ 공공 시설물 등 지상 인프라 정밀 점검 △ 군 · 경찰 · 소 방용 등 특수 극한 업무 용 △ 해양 순찰 정밀 점검 등 이 다 . 서울 과 대전 등 수도 권 에 집중 된 드론 개발 업체 나 연구 기관 들 은 군 · 원자력 발전소 비행금지구역 등 으로 비행 이 제한 돼 왔 는데 , 이 들 에겐 전용 비행 구역 을 최대한 확보 해 줄 방침 이 다 . 기존 에 용도 ( 사업 · 비 사업 ) , 무게 기준 으로 나눴 던 드론 분류 기준 도 위험 도와 성능 기준 으로 합리 화 한다 . 고 성능 드론 과 저성능 드론 에 규제 를 차등 적용 해 레저 나 완구 , 취미 용 드론 은 규제 를 최소 화 하 기 로 했 다 . 다만 고 성능 드론 은 안전 성 인증 , 조종 자격 , 보험 등 안전 관리 가 강화 된다 . 미국 과 중국 에선 속도 제한 규정 도 있 어 추가 안전 관리 방안 도 검토 된다 . 드론 산업 성장 에 발맞춰 한국 형 드론 교통 관리 체계 인 ' K - 드론 시스템 ' 도 2021 년 까지 개발 을 완료 할 계획 이 다 . 드론 주요 선진국 들 은 IoT ( 사물 인터넷 ) ·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 을 융합 한 교통 관리 시스템 개발 에 나섰 고 정부 도 비행경로 분석 , 자동 관제 등 이 가능 한 시스템 개발 에 돌입 한다 . 드론 택배 나 무인 항공 택시 등 의 상용 화 를 위한 핵심 인프라 를 구축 한다는 것 이 다 . 국토 부 첨단 항공 과 관계자 는 " 이번 드론 산업 육성 방안 은 드론 관련 규제 를 최소 · 합리 화 해 미래 를 대비 한 시스템 을 구축 해 나간다는 것 " 이 라며 " 세부 추진 과제 는 정책 방향 안 에서 단계 적 으로 마련 해 나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지금 옆 사람 이 보 는 기사 들 ▶ 무료 만화 보 고 선물 도 받 고 ~ ▶ 치어리더 vs 레이싱 걸 신희 은 기자 gorgon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