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 서 출발 … 물가 · 금융 안정 에 ‘ 고군분투 ’ - 중앙일보 
 경제 재건 서 출발 … 물가 · 금융 안정 에 ‘ 고군분투 ’ 
 [ 중앙일보 ] 입력 2010 . 06 . 12 00 : 44 수정 2010 . 06 . 12 00 : 46 | 종합 15 면 지 면 보 기 
 11 일 한국은행 로비 에서 열린 창립 60 주년 기념식 에서 참석자 들 이 축하 케이크 를 자르 고 있 다 . 왼쪽 부터 박병석 민주당 의원 ,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 한승수 전 총리 , 김중수 한 은 총재 , 조순 전 경제 부총리 , 김명호 전 한 은 총재 . [ 김경빈 기자 ] 
 한국은행 이 12 일 로 창립 60 돌 을 맞 는다 . 1945 년 광복 직후 중앙은행 역할 을 한 곳 은 일제 때 설립 된 조선은행 이 었 다 . 조선은행 의 목적 은 식민지 수탈 과 일본 산업 자본 의 대륙 침투 를 위한 지원 이 었 다 . 이런 기능 의 조선은행 은 광복 이후 극심 한 인플레이션 을 수습 하 는 데 한계 가 있 었 다 . 여기 에 식민지 금융 체제 청산 , 현대 적 금융 체계 확립 을 위해 새로운 중앙은행 의 설립 이 추진 됐 다 . 
 이런 배경 에서 설립 된 한국은행 은 1950 년 6 월 12 일 첫 업무 를 시작 했 다 . 은행 권 의 독점 적 발행 과 통화 신용 정책 의 수립 · 집행 , 은행 감독 및 외국환 업무 를 맡 으면서 중앙은행 의 첫발 을 내디뎠 다 . 
 70 년 대 한은 의 최대 고민거리 는 국제 수지 적자 와 물가 불안 이 었 다 . 당시 오 일 쇼크 와 같 은 외부 변수 가 우리 경제 에 큰 충격 을 안겨 줬 다 . 그러 다 80 년 대 에 는 매년 두 자릿수 로 뛰 던 소비자 물가 상승 률 을 2 ~ 3 % 대 ( 83 ~ 85 년 ) 로 낮추 는 데 성공 했 다 . 
 90 년 대 들어서 는 정부 와 함께 금융 · 외환 거래 의 자유 화 와 자본 시장 개방 을 적극 추진 했 다 . 91 ~ 95 년 에 는 3 단계 에 걸친 금리 자유 화 를 단행 했 다 . 또 금융 회사 의 제조업 의무대 출비 율 제도 폐지 와 같 은 은행 업무 에 대한 규제 완화 도 본격 화 했 다 . 
 하지만 한은 은 ‘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 라는 불명예 를 벗 지 못했 다 . 당시 만 해도 금 통 위 의장 을 재무 부 장관 이 겸임 했 다 . 
 한 은 설립 목적 도 ‘ 통화 가치 의 안정 과 은행 · 신용 제도 의 건전 화 ’ 에서 ‘ 물가 안정 ’ 으로 바뀌 었 다 . 물가 안정 목표 제도 도입 됐 다 . 대신 한은 은 은행 감독 권 을 내놓 아야 했 다 . 은행 감독원 이 금융 감독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으로 이관 된 것 이 다 . 이후 부터 한은 의 기능 은 기준 금리 조정 과 경제 현안 분석 · 전망 등 으로 축소 됐 다 . 
 하지만 은행 감독 권 이 없 는 한은 이 금융 시스템 안정 을 위해 적극 적 인 대응 을 하 기 어렵 다는 시각 이 확산 하 면서 법 개정 논의 가 진행 중 이 다 . 개정안 은 한 은 설립 목적 에 ‘ 물가 안정 ’ 외 에 ‘ 금융 안정 ’ 을 추가 했 다 . 이 를 위해 한은 은 금감원 에 금융 회사 공동 검사 를 요구 할 수 있 고 , 금감원 이 거부 하 면 단독 조사 도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 . 일부 국회의원 과 금융 회사 들 은 이런 내용 으로 한 은 법 이 개정 되 면 사실상 감독 권 이 금융 감독원 과 한은 으로 이원화 되 고 , 중복 검사 에 따른 금융 회사 들 의 부담 이 크 게 늘어난다는 이유 로 반대 하 고 있 다 . 이 개정안 은 현재 국회 에 계류 중 이 다 . 김중수 한 은 총재 는 “ 금융 안정 을 위해서 는 한은 에 필요 한 정책 수단 을 줘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식민지 금융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