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어려움 가중 … 지방세 비 과세 · 감면 액 낮춰야 
 지방 재정 의 중앙 정부 에 대한 의존 비율 이 갈수록 확대 되 고 있 는 가운데 , 올해 지방 재정 증가 율 이 중앙 정부 예산 증가 율 보다 낮 아 지방 의 어려움 이 가중 될 것 이 라는 우려 가 제기 됐 다 . 
 이 에 따라 국세 인 부가가치세 의 5 % 로 돼 있 는 지방소비세 비율 을 높이 고 , 지방세 비 과세 · 감면 액 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한국 지방세 연구원 은 18 일 내놓 은 ‘ 지방세 포럼 ’ 창간 기념호 에서 이상훈 · 박상수 연구 위원 이 분석 한 자료 를 토대 로 이 같이 밝혔 다 . 
 연구원 에 따르 면 올해 지방 재정 규모 는 지방세 수입 54 조 1 천억 원 ( 전년 대비 4 . 6 % 증가 ) , 지방 세외 수입 52 조 2 천억 원 ( 3 . 1 % 증가 ) , 지방 교부세 33 조 6 천억 원 ( 6 . 2 % 증가 ) , 국고 보조금 39 조 6 천억 원 ( 11 . 2 % 증가 ) , 지방채 발행 4 조 5 천억 원 ( 2 . 4 % 증가 ) 등 을 합쳐 모두 184 조 1 천억 원 이 라고 분석 했 다 . 올 지방 재정 규모 는 전년 대비 5 . 8 % 증가 했 지만 , 중앙 정부 예산 증가 율 7 % 보다 는 1 . 2 % 포인트 낮 은 것 이 다 . 
 또 지방 재정 에서 자체 수입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2010 년 60 . 5 % 에서 올해 57 . 7 % 로 축소 된 반면 , 중앙 정부 에 대한 의존 수입 비중 은 같 은 기간 36 . 2 % 에서 39 . 8 % 로 확대 될 것 이 라고 연구원 은 설명 했 다 . 
 연구원 은 지방 정부 의 재정 확충 을 위해 지방소비세 를 현행 부가세 의 5 % 에서 10 ~ 20 % 까지 늘리 고 2010 년 기준 으로 23 . 2 %( 14 조 9 천억 원 ) 에 달하 는 지방세 비 과세 · 감면 율 을 국세 ( 14 . 6 %) 수준 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강병규 지방세 연구 원장 은 “ 지방세 비 과세 · 감면 율 을 1 % 만 낮춰도 연 6 천 400 억 원 의 세수 가 증가 한다 ” 며 “ 지방 정부 의 재정 악화 를 막 기 위한 개선책 이 절실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