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 는 지난 1 일 " 규제 가 신 산업 성장 의 발목 을 잡 지 않 도록 하 면서 도 ' 좋 은 규제 ' 는 지키 겠 다 " 고 했 다 . 민주당 이 취해 온 입장 이 문 전 대표 가 말 한 ' 좋 은 규제 ' 라고 한다면 4 차 산업 육성 공약 은 사실상 구두선 ( 口頭 禪 ) 에 그칠 가능 성 이 큰 셈 이 다 . 또 국민 의 당 안철수 의원 은 " 새로운 것 을 창조 하 고 만들 기 위해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자율 성 " 이 라며 "( 4 차 산업 은 ) 민간 이 주도 하 고 정부 는 기반 을 닦 는 일 을 해야 한다 " 고 했 다 . 하지만 국민 의 당 이 적극 나섰 다면 국회 에 계류 된 각종 법안 들 은 통과 될 수 있 었 다는 점 에서 그 의 ' 민간 자율 ' 약속 역시 행동 으로 먼저 보여 줘야 한다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