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사무 용 건물 뿐 아니 라 일반 가정 의 실내 온도 를 제한 하 고 에너지 가격 체계 까지 고쳐 전기 · 가스 요금 을 사실 상 인상 키로 하 는 등 ‘ 고강도 ’ 에너지 대책 을 내놓 은 것 은 그만큼 국내 에 만연 한 에너지 낭비 가 선진국 에 비해 지나치 다는 인식 이 정책 으로 반영 된 결과 로 풀 이 된다 . 고유 가 시대 에서 도 에너지 를 낭비 하 는 국민 들 의 소비 행태 가 권고 와 캠페인 수준 으론 한계 에 있 는 게 아니 냐는 게 정부 의 솔직 한 고민 이 다 . 이재훈 지식 경제부 제 2 차관 은 24 일 “ 외국인 들 은 우리 나라 사람 들 이 겨울 에 는 실내 가 너무 더워 반팔 옷 을 입 고 , 여름 엔 반대 로 긴팔 옷 을 꺼내 는 현실 을 이해 하 지 못한다 ” 며 “ 에너지 소비 행태 를 근본 적 으로 변화 시킬 수 있 는 대책 을 마련 하 는 데 초점 을 맞췄 다 ” 고 밝혔 다 . 정부 는 이 같 은 대책 을 마련 하 면서 프랑스 등 해외 사례 를 참 고 했 다고 설명 했 다 . 프랑스 는 지난 1979 년 부터 난방 온도 를 19 도 로 제한 하 고 이 를 위반 하 면 1500 ∼ 3000 유로 ( 238 만 ~ 475 만 원 ) 에 달하 는 거액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있 다 . 미국 과 일본 도 적정 냉난방 온도 를 권고 하 고 있 다 . 전기 및 가스 요금 이 선진국 에 매우 저렴 한 점 도 에너지 낭비 를 부채 질 하 는 요인 이 라고 정부 는 분석 하 고 있 다 . 지난해 우리나라 전기 요금 은 kwh 당 77 . 85 원 으로 일본 ( 2005 년 ) 의 123 . 78 원 , 미국 ( 2006 년 ) 82 . 27 원 보다 매우 저렴 한 게 사실 이 다 . 이 때문 에 정부 는 이번 대책 에서 앞 으로 에너지 가격 체계 를 고쳐 전기 요금 과 도시 가스 요금 을 조정 하 겠 다고 공식 적 으로 밝혔 다 . 이 에 따라 에너지 요금 은 연료비 상승 , 국제 가격 , 적정 시장 가격 등 을 고려 , 큰 폭 으로 오를 가능 성 이 커졌 다 . 정부 는 이번 대책 이 추진 되 면 오 는 2012 년 까지 에너지 소비 는 약 5 조 4000 억 원 이 절감 되 고 ？？ 배출 량 은 약 2800 만 t 줄어들 것 으로 예상 했 다 . 문제 는 실효 성 과 서민 들 의 물가 부담 이 다 . 일반 가정 을 단속 할 마땅 한 대안 이 없 어 실내 온도 제한 은 그 실효 성 이 떨어지 고 과도 한 규제 가 아니 냐는 지적 도 벌써 부터 나오 고 있 다 . 과연 지방 자치 단체 가 가정집 을 일일이 돌 며 단속 할 여건 이 되 는지 도 의문 이 다 . 쇼핑 시설 은 냉난방 온도 가 매출 과 직결 되 기 때문 에 관련 업계 에서 도 현실 적 인 어려움 을 호소 하 고 있 다 . 또한 에너지 요금 인상 이 현실 화 될 경우 서민 경제 에 도 적 지 않 은 부담 으로 작용 할 전망 이 다 .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 이 앞서 규제 개혁 과 물가 안정 을 강조 한 상황 에서 여론 의 반발 을 극복 해야 하 는 것 도 정부 의 과제 다 . 대형 건물 에 대한 냉난방 온도 제한 은 1991 년 의무 사항 으로 도입 됐 다가 불 필요 한 규제 라는 지적 으로 지난 1997 년 완전히 삭제 된 적 이 있 다 . 이 차관 은 “ 물가 안정 과 생활 필수품 안정 등 경제 상황 을 고려 하 면서 하나 하나 단계 적 으로 실행 할 것 ” 이 라며 “ 고유 가 시대 에 약간 의 불편 이나 부담 을 감수 하 는 것 은 불가피 한 게 아니 냐 ” 고 말 했 다 . 김만용 기자 mykim @ munhwa . com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