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10 . 19 . ( 금 ) 보도 요청 일 2018 . 10 . 19 ( 금 ) 담당 부서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76 ) 문 의 기획 이사 겸 대변인 정성균 ( 010 - 2905 - 9624 ) 의료 분쟁 의사 책임 강화 시 방어 진료 만연 해질 수 도 불가항력 사고 조차 의사 과실 로 몰아세우 는 현실 최선 다 한 소신 진료 포기 하 고 과잉 진료 , 진료 기피 경향 우려 최근 의료 분쟁 에 대한 의사 책임 이 강화 되 는 추세 에서 이것 이 과잉 진료 나 진료 기피 와 같 은 ‘ 방어 진료 ’ 를 유발 해 도리어 환자 치료 에 악영향 을 초래 할 수 있 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과잉 진료 는 혹시 생길지 도 모를 의료 소송 에 대비 하 기 위해 모든 검사 와 처치 를 남발 하 게 되 는 현상 을 말 한다 . 진료 기피 는 환자 의 상태 가 위중 하 여 치료 결과 보다 좋 지 않 을 것 이 예상 되 는 경우 상급 병원 으로 전원 을 택하 거나 적극 적 치료 보다 는 보존 적 치료 를 선택 하 는 현상 이 다 . 지난 9 월 대한의사협회 의료 배상 공제조합 이 조합원 9 , 700 여 명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설문 조사 에 따르 면 약 20 % 의 회원 이 “ 의료인 의 책임 강화 로 고위험 의료 행위 를 중단 했 다 ” 고 답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길연 경희 의 대 교수 에 따르 면 미국 의 경우 방어 진료 로 인해 한 해 에 6 , 500 억 달러 이상 이 소요 되 는 것 으로 추산 된다 . ( Gallup and Jackson surveys 결과 ) 이 로 인해 고위험 환자 의 치료 가 제한 되 고 , 사망 률 이 높 은 환자 에 대한 과도 한 또는 미흡 한 치료 가 이뤄지며 , 환자 와 의사 간 불신 이 조장 되 는 것 으로 보 고 되 고 있 다 . 전체 의료비 의 약 30 % 가 방어 진료 로 인한 것 으로 파악 되 며 , 80 % 의 의료진 은 방어 진료 를 하 는 실정 이 라는 것 이 다 . 영국 가디 언지 에 발표 된 설문 에서 도 의사 들 에 대한 법 적 처벌 이 심해 진다면 86 % 의 의사 들 은 방어 진료 를 강화 하 겠 다고 응답 했 고 , 절반 의 의사 들 은 고위험 환자 들 을 피하 겠 다고 답변 했 다 . 이 교수 는 “ 법 적 제재 의 강화 , 즉 의사 개인 에게 책임 을 돌리 는 것 이 환자 의 안전 을 개선 시키 지 못한다 . 모든 개인 과 시스템 의 오류 와 실패 로부터 배울 수 있 는 능력 을 함양 해야 하 고 이 는 문화 적 법 적 개혁 없이 는 이룰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의료 분쟁 발생 시 의료 기관 과 의사 에게 책임 을 묻 는 경우 가 급증 해 최근 에 는 100 % 까지 인정 한 사례 가 있 으며 , 불가항력 의 사고 조차 치명 적 인 과실 로 치부 하 는 경향 을 보이 고 있 다 . 보상 판결 금액 도 의료 배상 책임 보험 의 도움 을 받 더라도 의료 기관 과 의사 가 감당 하 기 에 무리 일 정도 라고 의료 계 는 호소 하 고 있 다 . 또한 의료 행위 의 위험 도 는 높 아 지 는 데 반해 건강 보험 심사 및 보험 적용 기준 의 경직 성 , 고질 적 인 저수 가 , 비 급여 진료 의 축소 등 으로 환자 안전 을 위한 추가 적 인 투자 에 제한 이 있 으며 , 사회 적 반향 을 일으키 는 의료 관련 사고 가 발생 할 때 마다 관련 입법 으로 의료 기관 과 의료인 의 입지 는 점차 축소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 같 은 의료 분쟁 책임 관련 제반 문제점 들 에 대한 공론 의 장 으로 대한 의사 협회 와 의협 의료 배상 공제조합 에서 는 “ 의료 분쟁 의 근간 에 해결 해야 할 법 적 · 제도 적 문제 는 없 는가 ? ” 주제 의 정책 토론회 를 21 일 ( 일 ) 오전 10 시 백 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 홀 에서 개최 한다 . 의협 은 “ 의사 가 의학 적 지식 과 의료 윤리 에 따라 소신껏 진료 하 고 , 국민 이 안 전하 게 치료 받 고 건강 을 유지 하 는 데 최선 의 의료 정책 이 무엇 인가 를 고민 하 는 대한의사협회 와 , 의료 분쟁 의 최 일선 에서 분야 별 의사 전문가 와 변호사 가 사건 해결 과 보상 을 담당 하 는 의협 의료 배상 공제조합 이 머리 를 맞대 고 현재 의 제도 와 법 적 인 의료 제한 이 의료 분쟁 을 일으키 는 요소 는 없 는지 , 또 해결 방안 은 무엇 인지 결론 을 도출 하 여 환자 와 의사 가 함께 만족 할 수 있 는 방안 을 제시 하 고자 한다 ” 며 이번 정책 토론회 의 개최 목적 을 설명 했 다 . * 붙임 : 정책 토론회 프로그램 - - ------------------------- 의료 분쟁 기저 에 법 과 제도 점검 과 개선 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일시 : 2018 년 10 월 21 일 ( 일 ) 오전 10 시 ■ 장소 :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 홀 ■ 주제 : 의료 분쟁 의 근간 에 해결 해야 할 법 적 , 제도 적 문제 는 없 는가 ? ■ 주최 : 대한의사협회 의료 배상 공제조합 · 대한의사협회 ◎ 프로그램 사회 : 이세라 , 의료 배상 공제조합 총무 이사 시 간 식순 및 내용 09 : 30 ∼ 10 : 00 참석자 등록 10 : 00 ∼ 10 : 10 개 회사 : 방 상혁 , 대한의사협회 의료 배상 공제조합 이사장 인 사 : 최대 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10 : 10 ∼ 12 : 10 좌장 : 박형욱 , 단국 대학교 의과 대학 교수 ( 주제 발표 ) 1 . 건강 보험법 상 의 의료 제한 으로 인한 의료 분쟁 개연 성 성종호 , 대한의사협회 정책 이사 2 . 의료 분쟁 책임 강화 와 의료 행위 기피 이길연 , 경희대 학교 의과 대학 교수 3 . 건강 보험법 상 의 의료 행위 의 제한 과 의료 책임 법 과 의 조화 의 모색 전병남 , 백인 합동 법률 사무소 변호사 4 . 의료 행위 제한 과 의사 의 주의 의 무 위반 배준 익 , 법무법인 엘케이 파트 너스 변호사 12 : 10 ∼ 12 : 30 종합 토론 및 질의 · 응답 12 : 30 ∼ 폐 회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