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인정 신청 1 단계 ○ 거동 이 불편 한 자 ( 65 세 이상 의 어르신 과 65 세 미만 의 노인 성 질환 을 가진 분 ) 가 공단 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 2 단계 ○ 공단 은 신청인 의 심신 산태 를 조사 한 후 그 결과 를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 에 상정 하 여 장기 요양 등급 ( 1 - 3 등급 ) 을 판정 ○ 장기 요양 등급 을 판정 받 은 자 ( 수급 자 ) 에게 장기 요양 인 정서 발급 3 단계 ○ 수급 자 는 본인 의 희망 에 따라 장기 요양 기관 을 선택 하 여 자택 또는 요양 시설 에 입소 하 여 서비스 를 받 음 4 단계 ○ 서비스 를 제공 한 장기 요양 기관 은 급여 비용 중 본인 이 부담 할 비용 을 제외 한 비용 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청구 하 여 지급 받 음 1 .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절차 장기 요양 보험 급여 를 받 기 위해서 는 먼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 를 제출 하 여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을 자 ( 수급 자 로 판정 받 아야 함 ) 1 ) 신청 자격 : 65 세 이상 의 노인 , 노인 성 질병 을 가진 65 세 미만 의 자 로서 건강 보험 가입자 와 그 피부 양자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 기본 적 으로 6 개월 이상 일상 생활 을 혼자 서 수행 하 기 어려운 노인 분 들 이 대상 이 됩니다 . 그래서 다른 사람 의 도움 없이 , 혼자 서 일상 생활 이 가능 하 신 분 들 은 등급 판정 에서 탈락 이 될 수 있 습니다 . 장기 요양 등급 ( 1 - 3 등급 ) 별 대표 적 상태 상 전적 으로 타인 의 도움 이 필요 한 상태 - 거의 움직이 지 못하 고 누워 있 는 상태 - 식사 , 옷 입 기 , 씻 기 등 의 신체 활동 에 다른 사람 의 완전 한 도움 필요 - 중증 치매 로 기억 , 판단력 이 흐려져 주위 사람 들 에게 문제 행동 을 자주 보이 는 상태 상당 부분 다른 사람 의 도움 이 필요 한 상태 - 먹 고 , 입 고 , 씻 는 등 의 일상생활 의 기본 행동 을 다른 사람 의 완전 한 도움 이 필요 한 상태 - 치매 로 기억 , 판단력 이 흐려져 주위 사람 들 에게 문제 행동 을 가끔 보이 는 상태 부분 적 으로 타인 의 도움 이 필요 한 상태 - 먹 고 , 입 고 , 씻 는 등 의 일상생활 의 기본 적 인 행동 에 다른 사람 의 부분 적 인 도움 을 받 아야 가능 - 가사일 이나 집 밖 의 활동 을 할 때 다른 사람 의 도움 을 받 아야 하 는 상태 ㅡ 65 세 미만 의 노인 성 질병 의 종류 : 치매 , 뇌혈관 성 질환 , 파킨슨 등 ㅡ ①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질병 명질 병 코드 가 . 알 쯔 하이머 병 에서 의 치매 F 00 나 . 혈관 성 치매 F 01 다 . 달리 분류 된 기타 질환 에서 의 치매 F 02 라 . 상세 불명 의 치매 F 03 마 . 알 쯔 하이머 병 G 30 바 . 거미막 밑 출혈 I 60 사 . 뇌내출혈 I 61 아 . 기타 비 외상 성 머리 내 출혈 I 62 자 . 뇌경색 증 I 63 차 . 출혈 또는 경색 증 으로 명시 되 지 않 은 뇌중풍 I 64 카 . 대뇌 경색 증 을 유발 하 지 않 은 뇌전 동맥 의 폐색 및 협 착 I 65 타 . 대뇌 경색 증 을 유발 하 지 않 은 대뇌 동맥 의 폐색 및 협 착 I 66 파 . 기타 뇌혈관 질환 I 67 하 . 달리 분류 된 질환 에서 의 뇌혈관 장애 I 68 거 . 뇌혈관 질환 의 후유증 I 69 너 . 파킨슨병 G 20 더 . 속발성 파킨슨 증 G 21 러 . 달리 분류 된 질환 에서 의 파킨슨 증 G 22 머 . 기저핵 의 기타 퇴행 성 질환 G 23 ② 한국 표준 질명 , 사인 분류 ( 한의 ) 질병 명질 병 코드 버 . 매병 , 노망 자 01 서 . 졸중풍 다 04 어 . 중풍 후유증 다 06 저 . 진전 ( 振顫 ) 1 ＊ 다 05 처 . 진전 ( 振顫 ) 2 * 차 02 . 2 - 진전 * : 파킨슨병 ( G 20 ) , 속발성 파킨슨 증 ( G 21 ) , 달리 분류 된 질환 에서 의 파킨슨 증 ( G 22 ) 및 기저핵 의 기타 퇴행 성 질환 ( G 23 ) 에서 나타나 는 진전 을 지칭 하 며 , 서동 증 및 보행 장애 를 동반 하 는 경우 에 한함 . 2 ) 신청 시기 : 2008 . 4 . 15 . 부터 ※ 장기 요양 급여 ( 서비스 ) 는 2008 . 7 . 1 . 부터 실시 3 ) 신청 방법 :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센터 ) , 전화 , 우편 , 인터넷 신청 4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본인 또는 대리인 5 ) 구비 서류 : 장기 요양 인 정신 청서 , 의사 소견 서 , 신분증 등 본인 이나 대리인 임 을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등 지침 ※ 의사 소견 서 는 신청인 에 따라 절차 가 다르 므로 반드시 하단 의 의사 소견 서 제출 2 . 의사 소견 서 제출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인 은 당해 등급 판정 위원회 개최 전날 까지 의사 소견 서 를 제출 해야 함 . 다만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의사 소견 서 제출 제 외자 로 통보 한 경우 에 는 의사 소견 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함 . ㅡ 65 세 이상 의 노인 의 경우 ( 65 세 미만 의 노인 성 질환 자 가 신 청시 에 진단서 를 제출 하 는 경우 포함 ) ㅡ ①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 를 공단 에 제출 하 면 공단 직원 이 방문 조사 후 의사 소견 서 제출 제 외자 에게 는 제출 제외 통보 ② 제출 대상자 중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 하 는 자 에게 는 의사 소견 서 발급 의뢰서 를 발급 하 여 의사 소견 서 를 제출 ③ 재 신청 이나 등급 변경 신청 등 을 하 는 자 에게 는 발급 의뢰서 를 발급 하 지 않 고 전액 본인 의 부담 으로 의사 소견 서 를 제출 공단 이 발급 한 의사 소견 서 발급 의뢰서 에 의하 여 의사 소견 서 를 발급 받 는 경우 총 발급 비용 의 20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는 10 %, 국민 기초 수급 권 자 는 면제 ) 를 본인 이 부담 ㅡ 노인 성 질병 을 가진 65 세 미만 인 경우 ㅡ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를 공단 에 제 출시 노인 성 질병 이 기재 된 의사 소견 서 ( 공단 양식 ) 를 함께 제출 , 이 경우 소견 서 발급 비용 은 전액 본인 이 부담 ☞ 의사 소견 서 발급 의뢰서 없이 100 % 본인 이 비용 부담 하 여 의사 소견 서 발급 받 은 경우 라 하 더라도 다음 에 해당 하 는 자 는 본인 이 부담 하 여야 할 비용 을 제외 한 나머지 비용 을 공단 에 청구 하 여 그 비용 을 환급 받 을 수 있 음 ① 장기 요양 인정 재 신청 을 하 여 수급 자 로 판정 받 은 경우 ② 등급 변경 신청 을 하 여 등급 이 변경 된 경우 ③ 장기 요양 인정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 한 자 ( 이 경우 65 세 미만 의 자 는 노인 성 질병 임 이 확인 되 어야 청구 가능 ) ㅡ 의사 소견 서 제출 제외 자 ㅡ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도서 , 벽지 에 거주 하 거나 심신 및 거동 상태 가 현저히 불편 한 자 로 판단 하 여 의사 소견 서 제출 제 외자 로 통보 한 경우 에 는 의사 소견 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함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13 조 제 2 항 에 근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