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줄이 려다 ' 괘씸죄 '… 정식 재판 청구 비율 줄 어 
 " 피고인 은 납득 하 기 어려운 변명 으로 범행 을 부인 하 며 반성 하 지 않 고 있 다 . 벌 금액 증액 을 선고 한다 . " 
 벌금형 약식 명령 을 받 은 피고인 들 이 벌금 을 깎 으려는 요량 ( ? ) 으로 정식 재판 을 청구 했 다가 증액 된 벌금형 을 받 는 판결 이 심심찮 게 나오 고 있 다 . 
 A ( 49 ) 씨 는 최근 용인시 기흥구 의 한 아파트 에서 새벽 시간 대 화단 에서 바지 를 벗 고 서 있 다가 여성 들 이 지나갈 때 음란 행위 를 한 혐의 ( 공연 음란 ) 로 벌금 300 만 원 약식 명령 을 받 았 다 . 
 A 씨 는 이 에 불복 해 정식 재판 을 청구 해 법정 에서 " 소변 을 보 려고 바지 를 내린 것 일 뿐 " 이라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A 씨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고 200 만 원 증액 된 벌금 5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차량 이 위협 적 인 운전 을 했 다는 이유 로 다가가 문 을 열 고 손 으로 목 을 밀 친 혐의 ( 상해 ) 로 벌금 150 만 원 약식 명령 을 받 은 B ( 49 ) 씨 도 억울 함 을 호소 하 며 정식 재판 을 청구 했 다 50 만 원 증액 된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받 았 다 . 
 재판부 는 " 범행 장면 이 촬영 된 폐쇄 회로 ( CC ) TV 영상 을 직접 확인 하 고 도 범행 을 부인 하 고 반성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벌 금액 증액 은 지난 2017 년 12 월 19 일 개정 된 형사 소송법 에 따라 시행 하 고 있 다 . 개정 형사 소송법 은 기존 벌금형 을 징역형 으로 변경 하 는 ' 불 이익 변경 의 금지 ' 를 벌 금액 을 증액 할 수 있 도록 하 되 양형 이유 를 명시 하 는 ' 형 종 상향 의 금지 ' 로 대체 했 다 . 이후 ( 시행 전 보다 ) 약식 명령 의 정식 재판 청구 사건 은 확연히 줄 었 다 . 
 2017 년 수원 지법 약식 명령 사건 중 정식 재판 청구 사건 비율 은 9 . 84 %( 3 만 8 천 313 건 중 3 천 773 건 ) 에서 지난해 7 . 44 %( 3 만 1 천 298 건 중 2 천 331 건 ) 로 하락 했 고 , 올해 상반기 에 도 7 . 29 %( 1 만 3 천 447 건 중 981 건 ) 로 하향 추세 다 . 
 법원 관계자 는 " 잠시 벌금 납부 를 미루 려는 등 정당 한 이유 없이 정식 재판 을 청구 했 다가 벌 금액 이 증액 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