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법 상 외국인 이 한국 에서 금고 이상 형 을 선고 받 아 강제 퇴거 명령 을 하 는 경우 에 도 원칙 적 으로 입국 금지 제한 은 5 년 간인 점 , 재외 동포 법 이 병역 기피 목적 으로 외국 국적 을 얻 고 한국 국적 을 상실 한 경우 에 도 38 세 가 되 면 재외 동포 체류 자격 부여 를 제한 할 수 없 다 . 법 이 있 네 무슨 근거 로 막 는 거 냐 떼 법 이 냐 ? 미개 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