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한 건 도 제대로 뒷받침 못 하 는 ' 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인 ' 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강화 ' 가 공회전 하 고 있 다 . 
 정부 의 대 규모 예산 편성 기조 에 도 소비자 소송 지원 예산 은 5 년 째 연 2000 만 원 에 머물렀 다 . 소송 한 건 도 제대로 지원 하 기 힘든 규모 다 . 소비자 권익 증진 재단 설립 , 집단 소송 제 도입 등 정부 가 약속 한 과제 는 국회 에 발목 이 잡혔 다 . 
 가습기 살균제 , 라돈 침대 등 소비자 안전 · 건강 문제 가 끊이 지 않 고 있 지만 정부 의 피해 구제 는 여전히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다 . 
 25 일 공정거래위 원회 예산 내역 을 확인 한 결과 ' 소비자 소송 지원 사업 ' 예산 은 2015 년 부터 5 년 연속 연간 2000 만 원 을 기록 했 다 . 
 공정위 는 2012 년 부터 소비자 소송 을 지원 하 고 있 다 . 공정위 가 소비자 관련 법 을 위반 한 기업 을 제재 하 는 것 과 별개 로 개인 이 손해 배상 을 받 으려면 별도 소송 을 거쳐야 하 는 점 을 고려 한 사업 이 다 . 
 시행 첫 해인 2012 년 과 이듬해 에 는 예산 이 1 억 원 배정 됐 다 . 그러나 2014 년 4000 만 원 , 2015 년 2000 만 원 으로 잇달 아 삭감 된 후 5 년 째 같 은 수준 이 다 .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을 고려 하 면 2000 만 원 으로 는 소송 한 건 도 제대로 지원 하 기 어렵 다는 평가 다 . 
 정부 는 당초 소비자 권익 증진 재단 을 설립 해 소송 지원 등 소비자 권익 증진 을 추진 할 방침 이 었 다 . 2016 년 공정위 가 관련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문 대통령 도 해당 내용 과 유사 한 ' 피해자 지원 기금 '( 가칭 ) 설치 를 공약 으로 내걸 었 다 . 그러나 개정안 은 3 년 째 국회 에 계류 됐 다 . 
 업계 관계자 는 “ 소비자 권익 증진 재단 설립 은 지금 의 야당 이 여당 시절 찬성 했 던 사안 임 에 도 국회 논의 에 진전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공약 에 포함 된 ' 집단 소송 제 도입 ' 도 국회 논의 에 진전 이 없 다 . 
 집단 소송 제 는 피해자 중 한 명 이 가해자 를 상대 로 소송 하 면 다른 피해자 는 별도 소송 없이 해당 판결 로 피해 를 구제 받 을 수 있 는 제도 다 . 지금 은 증권 분야 에 만 도입 된 집단 소송 제 를 소비자 분야 에 도 확대 적용 한다는 게 정부 목표 다 . 관련 법안 이 국회 발의 됐 지만 처리 에 진전 이 없 다 . 
 금융 소비자 보호법 ( 가칭 ) 을 제정 하 고 금융 소비자 전담 기구 를 설치 한다는 공약 도 답보 상태 다 . 이 역시 관련 법 이 국회 에 발의 됐 지만 처리 는 요원 하 다 . 
 경제 개혁 연구소 는 최근 ' 문재인 대통령 경제 민주 화 정책 수행평가 ' 보고서 에서 이런 점 을 지적 하 고 소비자 보호 강화 부문 평가 점수 를 ' 0 ' 으로 매겼 다 . 
 업계 는 가습기 살균제 , BMW 차량 화재 , 라돈 침대 등 생명 · 건강 을 위협 하 는 소비자 문제 가 지속 되 고 있 는 만큼 정부 · 국회 의 적극 적 대처 가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업계 관계자 는 “ 소비자 문제 가 심각 해 지 고 있 는데 관련 정책 에 투입 되 는 재원 은 부족 하 고 국회 관심 도 크 지 않 다 ” 며 “ 지금 이 라도 개선 에 속도 를 내 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