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 부 주민 투표 절차 없애 창원 ㆍ마산ㆍ진해 주내 결정 행정 구역 자율 통합 이 주민 투표 를 거치 지 않 고 지방 의회 의결 만 으로 결정 된다 . 행정 안 전부 고위 관계자 는 7 일 “ 해당 지방 의회 에서 통합 에 반대 하 면 실질 적 으로 주민 투표 를 하 기 어렵 지 않 겠 느냐 ” 면서 “ 지방 의회 의결 만 으로 통합 을 결정 할 방침 ” 이 라고 밝혔 다 . 이 관계자 는 “ 지방 의회 의결 은 창원 ㆍ마산ㆍ진해 권역 은 이번 주 에 마치 고 성남 ㆍ하남ㆍ광주권역과 청주 ㆍ청원권역은 차례 로 이달 말 까지 끝낼 계획 ” 이 라며 “ 수원 ㆍ화성ㆍ오산은 화성 과 오산 이 결사반대 해 통합 이 어렵 다고 보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에 따라 이번 행정 구역 자율 통합 은 수원 권 통합 이 사실상 물 건너감 으로써 창원 권 과 성남 권 , 청주 권 등 3 곳 으로 압축 됐 다 . 행안 부 는 지방 의회 모두 가 찬성 하 는 곳 을 통합 대상 지역 으로 확정 하 고 ‘ 통합 시 설치 법 ’ 을 국회 에 제출 해 내년 6 월 지방 선거 를 거쳐 7 월 통합 시 가 출범 할 수 있 도록 할 방침 이 다 . 행안 부 관계자 는 “ 통합 시 설치 법안 은 3 개 지역 을 한꺼번에 발의 할 수 도 있 고 통합 을 먼저 의결 한 곳 을 우선 해 발의 할 수 도 있 다 . 늦 어도 내년 1 월 까지 국회 에 법안 을 제출 해 심의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할 계획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행안 부 는 지난 3 일 자율 통합 을 지원 하 기 위해 인구 100 만 명 이상 의 통합 자치 단체 에 지역 개발 채권 발행권 과 21 층 이상 건축물 의 건축 허가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 지방 자치 단체 간 자율 통합 에 따른 행정 특례 등 에 관한 법률 ’ 제 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김대우 기자 / dewkim @ heraldm . com [ 인기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