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 퇴로 ' 열렸 다 . . 세금 회피 매물 풀릴까 ? 정부 가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 와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 사업자 폐지 계획 에 따른 세제 지원 보완 방안 을 내놨 다 . 정부 의 세제 혜택 약속 을 믿 고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했 던 집 주인 들 이 갑작스런 제도 폐지 로 세금 폭탄 을 맞 게 됐 다고 반발 한 데 따른 보완 책 이 다 . 임대 의 무 기간 의 절반 만 채우 면 양도세 중 과 대상 에서 제외 해 주 고 거주 주택 에 대한 양도세 비 과세 도 적용 해 주 기 로 했 다 . 이 에 임대 사업자 등록 이 말소 된 후 종부 세 부담 을 회피 하 려는 매물 들 이 일부 시장 에 풀릴 것 으로 예상 된다 . 하지만 임대 사업자 들 은 이번 보완 책 에 정작 10 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 장특 공제 ) 혜택 과 100 % 양도세 면제 등 은 결국 사라졌 다며 반발 하 고 있 다 . ━ 의무 임대 기간 못 채워도 양도세 중 과 배제 ━ 기재 부 는 지난 4 일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국회 본회 를 통과 한 것 과 관련 해 ' 임대 주택 세제 지원 보완 조치 ' 를 마련 했 다며 이 같 은 내용 을 발표 했 다 . 우선 정부 는 이번 에 폐지 한 단기 임대 ( 4 년 ) 와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 ( 8 년 ) 에 대해 임대 등록 기간 에 받 은 임대 소득 에 대한 소득 · 법인세 및 임대 주택 보유 에 대한 종부 세 세제 혜택 을 유지 해 주 기 로 했 다 . 아울러 의무 임대 기간 을 채우 기 전 다 주택 해소 를 위한 주택 매각 으로 자진 해서 등록 을 말소 하 거나 의무 기간 이 만료 돼 자동 등록 말소 되 는 경우 에 도 그간 감 면 받 은 세금 을 추징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자진 · 자동 등록 말소 로 인해 의무 임대 기간 을 충족 하 지 않 고 임대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도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또는 법인세 추과 과세 를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다만 자진 말 소시 에 는 의무 임대 기간 의 절반 이상 을 채우 고 등록 말소 후 1 년 내 양도 하 는 경우 에 한 해 세제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그동안 은 단기 5 년 , 장기 는 8 년 에 해당 하 는 의무 임대 기간 을 채워야 만 임대 주택 에 대해 양도세 중 과 적용 을 배제 해 줬 다 . 이 와 더불 어 거주 주택 에 대한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도 임대 주택 등록 말소 후 5 년 내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인정 해 주 기 로 했 다 . 현행 제도 는 단기 는 5 년 , 장기 는 8 년 에 해당 하 는 의무 임대 기간 을 채워야 만 거주 주택 매각 시 , 1 세대 1 주택 양도세 비 과세 를 적용 해 줬 다 . ━ 전문가 " 종부 세 회피성 매물 , 시장 에 나올 듯 " ━ 전문가 들 사이 에서 는 양도세 중 과 배제 등 이번 보완 책 으로 다 주택 자 들 에게 퇴로 가 마련 돼 시장 에 매물 이 나올 것 이 란 예상 이 우세 하 다 . 등록 이 말소 되 면 종부 세 합산 배제 대상 에서 벗어나 기 때문 에 전체 임대 주택 이 종부 세 과세 대상 이 되 는데 , 이런 세부 담 이 결국 시장 에 매물 을 내놓 는 방향 으로 이어질 것 이 라는 얘기 다 . 김종필 세무사 는 " 임대 사업자 등록 당시 양도세 중 과 면제 대상 요건 을 갖춘 사람 들 은 1 년 간 양도세 중 과 안 맞 고 벗어날 수 있 는 길 이 열리 면 시장 에서 정리 하 려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며 " 종 부세 가 모두 합산 되 면 보유 세 를 엄청나 게 부담 해야 하 기 때문 에 털 어 내 는 쪽 을 택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임대 사업자 들 은 이번 보완 책 은 " 땜질 처방 일 뿐 " 이 라며 여전히 원안 유지 를 주장 하 고 있 다 . 특히 이번 보완 책 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 중요 한 내용 이 빠져 있 다는 불만 이 높 다 . 김 세무사 는 " 10 년 동안 임대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70 % 를 받 으려 했 던 분 들 은 이번 에 공제 율 이 50 %( 8 년 임대 ) 로 내려앉 게 된다 " 며 " 본인 들 이 생각 했 던 구도 에서 벗어났으니 불만 이 가라앉 을 수 가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 서울 = 뉴스 1 ) 박지혜 기자 = 6 · 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 를 위한 모임 , 임대 사업자 협회 추진 위원회 , 임대차 3 법 반대 모임 등 3 개 단체 회원 들 이 1 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파크 원 빌딩 앞 에서 열린 정부 의 고강 도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집회 에서 정부 를 규탄 하 며 신발 을 하늘 높이 던지 고 있 다 .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에 반발 한 참석자 들 은 이날 임대차 3 법 에 대해 과도 한 사유 재산 침해 이 며 위헌 이 라고 주장 했 다 . 2020 . 8 . 1 / 뉴스 1 ━ 임대 사업자 " 중요 한 내용 은 빠진 땜질 처방 " ━ 정부 가 주택 임대 사업자 에게 주 기 로 했 던 세제 혜택 을 대부분 지켜 주 기 로 했 지만 장특 공제 , 100 % 양도세 감면 혜택 약속 은 지키 지 않 았 다 . 정부 는 2014 년 1 월 부터 8 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장특 공제 50 %, 10 년 이상 임대 한 경우 70 % 를 적용 키로 했 다 . 또 2015 년 에 는 한발 더 나 가 10 년 임대 의무 를 채우 면 양도세 100 % 감면 ( 단 농어촌 특별세 20 % 는 별도 부과 ) 을 약속 했 다 . 2014 년 등록 한 사업자 라면 2024 년 부터 , 2015 년 등록 했 다면 2025 년 부터 파격 적 인 양도세 혜택 을 받 을 수 있 었 지만 아파트 장기 임대 가 사라지 게 돼 이 같 은 혜택 을 받 을 수 없 게 됐 다 . 아파트 장기 임대 는 8 년 이 지나 면 자동 말소 돼 2 년 을 더 채울 길 이 없 어 졌 기 때문 이 다 . 물론 8 년 임대 시 장특 공제 50 % 는 받 을 수 있 다 . 김 세무사 는 " 공시 가격 6 억 원 이상 임대 주택 은 종부 세 혜택 을 볼 수 없 는데 도 높 은 양도세 혜택 을 노리 고 등록 한 사람 도 적 지 않 았 다 " 며 " 정부 가 애초 에 약속 한 세금 혜택 을 유예 기간 없이 의무 기간 을 채울 기회 조차 주 지 않 은 경우 는 보 기 드문 사례 " 라고 지적 했 다 . 성창 엽 임대인 협의회 추진 위원장 은 이번 보완 책 에 대해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시점 이 취득 시점 인지 임대 사업 개시 일 기준 인지 도 확실 하 게 나와 있 지 않 다 " 며 " 가장 민감 한 부분 은 빠져 있 는 땜 질식 보완 책 " 이라고 비판 했 다 . 7 · 10 대책 에 언급 됐 던 임대 보증 보험 에 대해서 도 임대 사업자 에게 너무 가혹 하 다는 입장 이 다 . 성 위원장 은 " 비 아파트 건물 의 경우 , 감정평가 비 만 해도 수백만 원 이 나오 는데 세입자 가 바뀔 때 마다 임대 보증 보험 에 감 평 비 까지 부담 하 라고 하 면 임대 사업자 자체 를 유지 할 수 가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 , 2020 . 8 . 7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