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 월 22 일 부터 초보 운전자 의 안전 운전 역량 제고 를 위해 운전 면허 시험 의 난이도 가 높 아 짐 에 따라 운전 학원 등록 이 필수 불가결 하 게 되 었 습니다 . 운전 면허 시험 의 역사 를 보 면 1915 년 에 시행 되 어 벌써 100 년 의 세월 이 흘러 현재 3 천만 명 에 이르 는 분 이 운전 면허 를 취득 했 습니다 . 청소년 들 에게 어른 이 되 면 가장 하 고 싶 은 일 중 하나 라고 도 꼽히 는 ' 운전 ' 은 이젠 필수 가 되 고 있 습니다 . 이렇 듯 운전 면허 를 취득 하 기 위해 많 은 분 이 찾 고 있 는 현실 에서 운전 학원 을 검색 하 면 수없이 많 은 운전 학원 사이트 가 나열 되 어 도대체 어디 로 가 야 하 는지 지 , 선택 이 막막 하 기 만 합니다 . 그렇 다면 영 블로거 와 함께 믿 을 수 있 는 운전 학원 , 아무 곳 이나 다녀도 되 는 걸까요 ? 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 겠 습니다 . 이러 한 혼란 을 틈타 정식 학원 비 보다 훨씬 싼 20 만 원 대 의 가격 과 원 하 는 시간 과 장소 에 맞추 어 교육 을 제공 한다며 수강 생 들 을 혹하 게 하 는 불법 운전 교육 이 기승 을 부리 고 있 습니다 . 불법 운전 교육 이란 ' 운전 면허 학원 으로 등록 하 지 않 은 사람 이 대가 를 받 고 운전 교육 하 는 일체 의 행위 ' 를 말 합니다 . 서울 지방 경찰청 에서 는 작년 12 월 26 일 부터 올해 2 월 28 일 까지 운전 면허 취득 수요 증가 하 는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운전 교육 불법행위 단속 을 위해 지방 경찰청 에 전담 팀 을 구성 하 는 한편 , 지방 경찰청 및 경찰서 교통 범죄 수사 팀 과 합동 하 여 서울시 내 전역 에서 특별 단속 을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이 는 겨울 방학 철 을 맞 아 수능 을 마친 고 3 예비 졸업 생 및 대학생 들 의 운전 면허 취득 수요 가 증가 하 는 시점 에 맞춰 , 무자격자 에 의한 불법 교습 행위 를 사전 에 차단 하 고 운전 학원 간 수강 생 유치 경쟁 과열 로 야기 될 수 있 는 각종 위반 행위 를 억제 하 여 교육 생 들 의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한 것 인데요 . 주요 단속 대상 은 무 등록 학원 에 의한 불법 운전 교습 및 정식 학원 과 유사 한 명칭 을 사용 하 는 행위 등 교육 생 의 피해 가 가장 우려 되 는 사항 들 이 라고 합니다 . 실제로 도로 교통 법 에서 는 다음 과 같이 운전 학원 등록 및 운전 학원 교육 에 대해 명백히 규제 를 두 고 있 습니다 . ● 도로 교통 법 제 116 조 ( 무 등록 유상 운전 교육 의 금지 ) 제 99 조 에 따른 학원 의 등록 을 하 지 아니한 사람 은 대가 를 받 고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학원 등 의 밖 에서 하 거나 학원 등 의 명의 를 빌려서 학원 등 의 안 에서 하 는 자동차 등 의 운전 교육 2 . 자동차 등 의 운전 연습 을 할 수 있 는 시설 을 갖추 고 그 시설 을 이용 하 게 하 는 행위 (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 도로 교통 법 제 117 조 ( 유사 명칭 등 의 사용 금지 ) ① 제 99 조 에 따른 학원 의 등록 을 하 지 아니한 자 는 학원 등 과 유사 한 명칭 을 사용 하 여 상호 를 게시 하 거나 광고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 99 조 에 따른 학원 의 등록 을 하 지 아니한 자 는 그 가 소유 하 거나 임차 한 자동차 에 학원 등 의 도로 주행 교육 용 자동차 와 비슷 한 표시 를 하 지 못한다 . ③ 이 법 에 따른 전문 학원 이 아닌 학원 은 그 명칭 중 에 전문 학원 또는 이 와 비슷 한 용어 를 사용 하 지 못한다 . (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 제 99 조 ( 자동차 운전 학원 의 등록 ) 자동차 운전 학원 ( 이하 " 학원 " 이 라 한다 ) 을 설립 · 운영 하 려는 자 는 제 101 조 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 과 제 103 조 에 따른 강사 의 정원 ( 定員 ) 및 배치 기준 등 필요 한 조건 을 갖추 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지방 경찰 청장 에게 등록 하 여야 한다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등록 사항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불법 학원 은 인터넷 광고 를 통해 수강 생 을 모집 한 후 면허 시험장 주변 에서 불법 으로 운전 교습 을 하 며 , 불법 인지 모르 거나 싼 비용 에 유혹 되 어 이용 하 는 수강 생 이 대다수 입니다 . 불법 운전 학원 에 다니 면 구체 적 으로 어떤 문제점 이 발생 하 는 걸까요 ? 먼저 , 불법 교습 차량 은 사업 용 이 아닌 개인 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가 곤란 하 므로 수강 생 이 민 ㆍ형사상 책임 을 져야 하 고 , 임의 로 조잡 하 게 설치 된 보조 브레이크 의 오작동 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 성 도 매우 높 습니다 . 또한 , 무자격자 에게 운전 교습 을 받 을 경우 단순 한 운전 요령 만 배워 안전 에 취약 할 우려 가 있 고 , 변심 으로 계약 을 해지 하 고자 할 때 수강료 반환 도 어려우 며 , 일부 무자격 강사 에 의한 ( 性 ) 범죄 발생 등 이 우려 됩니다 . 실제로 교습 중 여성 수강 생 들 의 손등 이나 허벅지 를 만지 는 등 성추행 사건 도 있 었 으나 , 운전 중 사고 발생 위험 에 대한 걱정 때문 에 제대로 대처 하 지 못하 는 상황 이 벌어지 기 도 합니다 . 그렇 다면 불법 운전 학원 은 어떻게 알 수 있 을까요 ? 바로 지방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전국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연합회 홈페이지 에서 정식 등록 된 운전 학원 을 확인 후 등록 하 여 예기 치 못한 피해 를 방지 하 고 양질 의 교육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지방 경찰청 예 ) 서울 경찰청 ( http : / / www . smpa . go . kr / user / action / declareBoardList . do ? boardInfoNo = 1847 & menuId ) ( 정보 공개 > 사전 공표 정보 > 생활 정보 > 운전 면허 > 서울 지역 운전 학원 현황 ) ​ ▶ 전국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연합회 ☞ ( http : / / www . drivekorea . or . kr / )▶ 도로교통공단 운전 면허 서비스 ☞ ( http : / / dl . koroad . or . kr / PAGE _ license / view . jsp ? code = 101251 ) ​ 혹시 알 고 계셨 나요 ? 운전 학원 선택 에 대한 작 은 팁 을 말씀 드리 자면 운전 학원 에 도 여러 가지 종류 가 있 습니다 . ① 운전 전문 학원 이 란 교육 과 시험 을 모두 한 곳 에서 치를 수 있 는 곳 을 뜻 하 며 , ② 운전 ( 일반 ) 학원 이 란 시험 과 별도 로 교육 만 받 을 수 있 는 곳 을 말 합니다 . ③ 면허 시험장 은 운전 학원 에서 운전 시험 만 따로 볼 수 있 는 곳 입니다 . 운전 전문 학원 에서 는 도로 주행 을 연습 한 코스 그대로 시험 을 볼 수 있 어 익숙 한 코스 에서 도로 주행 시험 을 볼 수 있 습니다 . 운전 학원 에서 교육 만 받 고 원 하 는 시간 대 에 저렴 한 시험 비용 으로 면허 시험장 에서 시험 을 볼 수 도 있 습니다 . 불법 운전 교육 은 위험 하 고 운전 면허 가 취소 될 수 있 습니다 . 운전 교육 시 차량 에 ' 주행 연습 ' 이 라는 표지 를 부착 하 지 않 으면 연습 면허 가 취소 되 므로 이 또한 반드시 유의 하 셔야 합니다 . 저 도 며칠 전 운전 면허 를 운전 전문 학원 에서 등록 후 전 과정 을 거쳐 취득 했 습니다 . 운전 면허 를 준비 하 시 는 분 께서 도 반드시 경찰청 에서 공식 지정 된 운전 전문 학원 에서 안전 하 게 운전 교육 을 받 으신 후 면허 취득 에 성공 하 시 길 바랍니다 . 1 . 경찰청 공식 블로그 운전 면허 취득 , 그 학원 만 가 면 만사형통 이 라구요 ? http : / / polinlove . tistory . com / 114032 . 서울 지방 경찰청 홈페이지 [ 보도 자료 ] 경찰 , 운전 면허 취득 수요 증가 하 는 겨울 방학 철 운전 교육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http : / / www . smpa . go . kr / user / nd 42986 . do ? View & uQ =& pageST = SUBJECT & pageSV =& imsi = imsi & page = 1 & pageSC = SORT _ ORDER & pageSO = DESC & dmlType =& boardNo = 00199373 & satisfact _ score = 5 & satisfact _ score = 4 & satisfact _ score = 3 & satisfact _ score = 2 & satisfact _ score = 1 & satisMenuCode = www & satisMenuTitle =% EB % B 3 % B 4 % EB % 8 F % 84 % EC % 9 E % 90 % EB % A 3 % 8 C & satisMenuId = nd 42986 & returnUrl = http : / / www . smpa . go . kr : 80 / user / nd 42986 . do 3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도로 교통 법 http : / / www . law . go . kr / lsInfoP . do ? lsiSeq = 180357 & efYd = 20170101 # 00004 . 무 등록 운전 학원 으로 3 억 4000 만 원 챙긴 일당 검거 http : / / www . tbs . seoul . kr / news / bunya . do ? method = daum _ html 2 & typ _ 800 = 6 & seq _ 800 = 102042015 . " 저희 가 직접 갑니다 "… 불법 운전 학원 원장 · 강사 무더기 검거 ( 영상 포함 ) http : / / mbn . mk . co . kr / pages / news / newsView . php ? category = mbn 00009 & news _ seq _ no = 3153284 6 . 클립아트 코리아 이미지 http : / / www . clipartkorea . co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