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 대 법원 에서 보험금 을 노리 고 내연 의 남자 를 살해 한 여자 에 대해 징역 20 년 의 중형 이 선고 된 사건 이 있 었 다 . 실제 보험금 을 노리 고 고의 적 으로 살인 을 했 다고 하 더라도 진실 이 밝혀 지 지 않 는 경우 가 많 다 . 위 사건 은 직접 살인 을 했 다는 증거 는 없 었 지만 정황 증거 만 으로 살인죄 를 인정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내 연남 의 과도 한 음주 나 여자 문제 로 갈등 이 생기 면서 내 연녀 는 수면제 를 사 모았 고 , 한 달 에 수면제 와 신경 안정제 를 75 알 이나 처방 을 받 았 고 며느리 도 동원 되 었 다 . 이미 들 어 있 던 보험 이 9 개 였음에도 추가 로 3 개 나 더 들 었 다 . 내 연남 이 사망 하 면 받 게 되 는 보험금 이 6 억 원 이상 이 되 었 는데 , 내 연남 은 자택 에서 수면제 를 복용 하 고 연탄불 을 피워 둔 채 사망 한 것 이 발견 되 었 다 . 범인 이 사건 당일 마스크 를 쓰 고 연탄재 를 집 밖 으로 내놓 는 모습 이 CCTV 에 잡혔 다 . 결국 법원 은 내 연남 이 자살 할 이유 도 없 고 , 사고사 라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고 , 내 연녀 가 보험금 을 노리 고 내 연남 을 살해 했 다고 판단 했 다 . 최근 에 는 사건 15 년 만 에 보험금 을 노리 고 교통사고 를 위장 한 살인 을 밝혀내 기소 한 사례 도 있 다 . 이런 사건 들 은 대부분 직접 증거 가 없 다 . 나중 에 보험 에 과도 하 게 가입 한 점 등 을 수상 하 게 여긴 수사 기관 의 집요 한 추적 끝 에 과학 적 증거 를 찾아내 거나 정황 증거 로 자백 을 받 아 내 기 도 하 지만 끝 까지 부인 하 는 경우 도 많 다 . 이런 사건 들 은 결국 보험 에 가입 한 금액 이 지나치 게 많 다거나 사고 직접 갑자기 보험 에 가입 하 였 다는 등 의 정황 , 자살 동기 가 전혀 없 었 는지 , 사고 발생 직전 에 가해자 의 행동 , 범행 도구 의 구입 , 범행 범행 에 사용 한 물건 이 발견 된 경위 등 을 추적 하 여 진실 을 가리 는 수 밖에 없 다 . 최근 에 는 곳곳 에 CCTV 가 설치 되 어 있 어 이러 한 정황 증거 를 찾 는데 많 은 도움 이 된다고 한다 . 20 대 여성 노숙 자 를 죽이 고 마치 자신 이 죽 은 것 처럼 꾸며 거액 의 보험금 을 타내 려던 사건 이 이른바 시신 없 는 살인 사건 의 경우 에 는 1 심 은 유죄 였으나 2 심 은 무죄 를 선고 했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피고인 이 보험 에 가입 한 경위 , 피해자 를 노숙 자 쉼터 에서 데리 고 나온 경위 , 그 이후 병원 으로 데리 고 가 서 화장 해 버린 사정 등 을 감안 하 여 유죄 로 최종 결론 을 냈 다 . 보험 목적 의 살인 사건 이외 에 도 교통사고 를 가장 하 여 보험금 을 타내 는 보험 사 기 도 극성 을 부리 고 있 다 . 최근 에 는 차량 의 블랙박스 가 설치 되 어 있 고 , 주택가 나 시설물 등 에 CCTV 가 많이 설치 되 어 있 어 고 의 사고 를 밝히 거나 범인 을 찾아내 는 경우 도 있 지만 모든 보험 사기 를 밝히 는 것 은 한계 가 있 다 . 이재구 변호사 자료 출처 : 일요 서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