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등 의 권유 방지 에 관한 시책 의 수립 ㆍ시행 
 16 . 전자 상거래 ㆍ통신판매 분야 의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에 관한 시책 의 수립 ㆍ시행 
 17 . 전자 상거래 의 공정 화 와 소비자 보호 를 위한 사업자 의 평가 ㆍ 인증 에 관한 시책 의 수립 ㆍ시행 
 18 . 「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등 전자 상거래 ㆍ통신판매 분야 의 소비자 보호 와 관련 된 법령 의 제정 ㆍ개정 
 19 . 전자 상거래 ㆍ통신판매 분야 의 소비자 피해 사례 에 대한 교육 ㆍ홍보 
 20 . 「 소비자 기본법 」 에 따른 소비자 분쟁 의 해결 에 관한 기준 의 제정 ㆍ개정 및 제도 운영 
 ⑥ 특수 거래 정책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23 . 3 . 28 > 
 1 . 방문 판매 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ㆍ계속거래 및 사업 권유 거래 ( 이하 " 특수 판매 " 라 한다 ) 분야 의 소비자 보호 시책 의 수립 ㆍ시행 
 2 . 특수 판매 분야 의 건전 한 발전 을 위한 시책 의 수립 ㆍ시행 
 3 . 특수 판매 분야 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과 공제조합 에 관한 시책 의 수립 ㆍ시행 및 공제조합 의 업무 에 대한 관리 ㆍ 감독 
 4 . 특수 판매 분야 의 사업자 의 평가 ㆍ 인증 에 관한 시책 의 수립 ㆍ시행 
 5 . 특수 판매 분야 의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에 관한 시책 의 수립 ㆍ시행 
 6 .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령 의 제정 ㆍ개정 
 7 . 특수 판매 분야 의 소비자 피해 사례 에 대한 교육 과 홍보 
 8 . 할 부 거래 분야 의 소비자 보호 시책 의 수립 ㆍ시행 
 9 . 할 부 거래 분야 의 건전 한 발전 을 위한 시책 의 수립 ㆍ시행 
 10 . 할 부 거래 분야 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과 공제조합 에 관한 시책 의 수립 ㆍ시행 및 공제조합 의 업무 에 대한 관리 ㆍ 감독 
 11 . 할 부 거래 분야 의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에 관한 시책 의 수립 ㆍ시행 
 12 . 할 부 거래 에 관한 법령 의 제정 ㆍ개정 
 13 . 할 부 거래 분야 의 소비자 피해 사례 에 대한 교육 과 홍보 
 14 . 할 부 거래 분야 제도 발전 을 위한 조사 ㆍ연구 
 15 .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 」 및 그 하위 법령 의 제정 ㆍ개정 
 16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의 인가 ㆍ육성 및 지원 
 17 . 지역 소비자 시책 의 기본 계획 수립 ㆍ시행 
 18 . 지역 소비자 시책 관련 협의 체 운영 
 19 . 지방 자치 단체 의 소비자 시책 에 대한 평가 와 모범 사례 발굴 ㆍ보급 
 ⑦ 삭제 < 2023 . 3 . 28 > 
 ⑧ 삭제 < 2022 . 12 . 27 > 
 
 제 11 조 ( 시장 감 시국 ) 
 ① 시장 감시 국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 개정 2008 . 12 . 31 > 
 ② 시장 감 시국 에 서비스 업감 시과 ㆍ제조업감시과ㆍ지식산업감시과 및 약관 특수 거래 과 를 두 며 , 서비스업 감시 과장 ㆍ제조업감시과장ㆍ약관특수거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으로 , 지식 산업 감시 과장 은 부이사관 ㆍ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23 . 3 . 28 > 
 ③ 서비스업 감시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23 . 3 . 28 > 
 1 . 서비스업 분야 시장 지배 적 사업자 ( 공기업 등 공공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의 지위 남용 행위 에 대한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 ( 공기업 등 공공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의 불공정 거래 행위 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에 대한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3 . 서비스업 분야 법 위반 행위 에 대한 정보 의 수집 ㆍ분석 
 4 . 신문업 에서 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 지배 적 지위 남용 행위 에 대한 조사 
 5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에 대한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 서비스업 분야 에서 의 「 표시 ㆍ광고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위반 사항 의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 서비스업 분야 에서 의 표시 ㆍ 광고 에 관한 실증 자료 의 제출 요청 ㆍ공개 및 임시 중지 명령 제 의 운용 
 8 . 그 밖 에 국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④ 제조업 감시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23 . 3 . 28 > 
 1 . 제조업 분야 시장 지배 적 사업자 ( 공기업 등 공공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의 지위 남용 행위 에 대한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 제조업 분야 사업자 ( 공기업 등 공공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의 불공정 거래 행위 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에 대한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 제조업 분야 법 위반 행위 에 대한 정보 의 수집 ㆍ분석 
 4 . 제조업 분야 에서 의 「 표시 ㆍ광고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위반 사항 의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 제조업 분야 에서 의 표시 ㆍ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