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는 논의 끝 에 ‘ 최근 5 년 간 금융 관계 법령 , 조세범 처벌 법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법 에서 벌금형 이상 의 형사 처벌 을 받 은 자 는 제외 한다 ’ 는 진입 배척 조항 을 새롭 게 만들 었 다 . 은행법 시행령 5 조 에 명시 된 ‘ 한도 초과 보유 주주 의 초과 보유 요건 ’ 을 가져와 인용 한 것 으로 , 이 조항 만 으로 도 대 기업 집단 의 은행업 진출 을 막 을 수 있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