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 , 제 로페이 사업자 에 ' 1 만 개 가맹점 의무 할당 ' 
 중소 벤처 기업 부 가 소 상공 인 간편 결제 ' 제 로페이 ' 확산 을 위해 사업자 당 1 만 개 가맹점 의무 할당제 를 도입 했 다 . 할당 목표 를 채우 지 못한 사업자 에 는 보조금 을 정산 해 주 지 않 겠 다는 조건 도 덧붙였 다 . 법 으로 금지 한 가맹점 대상 리베이트 도 지원 비 ( 보조금 ) 명목 으로 제공 하 는 방안 을 확정 , 법 위반 소지 까지 있 어 논란 이 예상 된다 . 
 중기 부 는 제 로페이 가맹점 모집 활성 화 를 위해 ' 제 로페이 가맹점 모집 위탁 사업 의견 조회 서 ' 를 전자 금융 사업자 에 발송 했 다 . 상반기 까지 위탁 사업자 를 통해 제 로페이 가맹점 18 만 개 모집 을 목표 로 수립 했으며 , 가맹점 확보 대행 을 맡 을 전자 금융 사업자 모집 에 착수 했 다 . 
 본지 가 입수 한 ' 제 로페이 가맹점 모집 위탁 사업 ' 공문 에 는 제 로페이 할당 목표 와 조건 이 상세 하 게 기재 됐 다 . 중기 부 는 올 상반기 까지 제 로페이 가맹점 18 만 개 를 추가 확보 하 는 방안 을 마련 하 고 18 일 까지 위탁 사업자 신청 을 받 았 다 . 위탁 사업 신청 은 제 로페이 참여 전자 금융 보조 사업자 로 승인 된 법인 이 다 . 사실상 밴 대리점 조직 을 운영 하 는 밴 사 에 위탁 사업 권 을 주 겠 다는 의미 다 . 사업자 는 10 개 안팎 으로 조만간 선정 한다 . 
 여기 에 사업자 선정 조건 으로 위탁 사업자 회사 당 ' 가맹점 1 만 개 ' 의무 모집 단서 를 붙여 논란 을 일으키 고 있 다 . 할당량 을 채우 지 못하 면 보조금 을 아예 정산 해 주 지 않 겠 다고 명시 한 것 이 다 . 
 중기 부 는 제 로페이 에 가입 하 는 가맹점 당 보조금 2 만 5000 원 을 지급 한다 . QR 결제 단말기 와 판매 시점 관리 ( POS ) 업데이트 , 가맹점 신청 접수 등 소비자 QR 결제 ( CPM )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가맹점 에 지원 하 기 위해서 다 . 결국 제 로페이 위탁 사업자 가 가맹점 에 QR 결제 단말기 업데이트 와 신규 설치 , 관리 를 대행 해 주 고 상반기 까지 1 만 개 가맹점 을 확보 해야 만 가맹점 당 책정 된 2 만 5000 원 의 보조금 을 사후 정산 을 할 수 있 다 . 만약 가맹점 을 9999 개 확보 하 면 지원금 을 받 지 못하 게 된다 . 
 현실 적 이 지 않 은 보조금 도 문제 다 . QR 코드 결제 를 지원 하 는 신규 단말기 가운데 가장 저렴 한 기기 가 약 2 만 3000 원 선 이 다 . 기기 에서 만 차익 이 2000 원 발생 한다 . 설치 와 유지 관리 비용 까지 감안 하 면 적자 다 . 게다가 인건비 등 까지 감안 하 면 모집 할수록 적자 다 . 한 전자 금융 사업자 는 “ 제 로페이 사업 에 참여 했 지만 업계 의 현실 을 전혀 반영 하 지 않 은 가맹점 확보 대책 ” 이 라면서 “ 참여 기업 에 차라리 자원 봉사 를 하 라고 하 는 게 더 낫 다 ” 고 꼬집 었 다 . 
 더 큰 문제 는 가맹점 모집 보조금 이 불법 이 라는 점 이 다 . 과거 금융 위원회 가 내린 유권 해석 에 도 명확히 나와 있 다 . 카드 사나 밴 사 등 이 가맹점 에 결제 단말기 등 을 무상 지원 하 면 우회 리베이트 로 간주 , 상당 한 과태료 처분 등 을 받 게 된다 . 제 로페이 활성 화 를 위해 무상 단말기 지급 이 라는 우회 리베이트 를 스스로 앞장서 서 지급 하 는 셈 이 다 . 일부 사업 참여 사 와 금융 사 는 “ 중기 부 가 제 로페이 실적 채우 기 에 만 급급 해 법 위반 에 앞장서 고 있 다 ” 면서 “ 중기 부 가 제 로페이 현황 과 추진 계획 등 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