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 ' 후쿠시마 원전 사고 ' 경영진 9 월 19 월 최종 판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로 기소 된 일본 도쿄 전력 전 경영진 3 명 에 대한 유죄 여부 가 9 월 일본 법정 에서 최종 판결 난다 . 원전 사고 예측 · 대응 여부 등 이 이번 판결 핵심 쟁점 이 다 . 
 도쿄 신문 등 현지 외신 에 따르 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로 기소 된 가 츠 마타 전 도쿄 전력 회장 ( 78 ) 과 다케 쿠로 이치로 ( 72 ) · 무토 사카에 ( 68 ) 전 부사장 등 에 대한 공판 이 지난 12 일 ( 현지 시간 ) 도쿄 지방 법원 에서 열렸 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는 2011 년 3 월 11 일 일본 동북부 지방 을 관통 한 대 규모 지진 과 쓰 나미 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이 대량 누출 됐 던 사고 다 . 도쿄 전력 은 후쿠시마 제 1 원전 운영 사 다 . 
 앞서 검찰 은 가스 타마 전 회장 등 경영진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와 관련 , 적절 한 사전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며 각각 금고 5 년 형 을 구형 했 다 . 후 바타 병원 입원 환자 44 명 이 원전 사고 로 제때 피난 하 지 못하 고 숨진 것 을 유죄 로 판단 ,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를 적용 했 다 . 
 변호인 측 은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는 예측 이 불 가능 했 다 ” 며 “ 과실 치사 혐의 는 결코 인정 될 수 없 다 ” 고 최종 변론 했 다 . 검 은 색 정장 차림 으로 재판장 에 출석 한 전 경영진 은 “ 추가 의견 이 없 다 ” 며 무죄 를 주장 했 다 . 
 켄이치 재판장 은 “ 모든 내용 을 취합 해 9 월 19 일 최종 판결 을 내릴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외신 은 도쿄 전력 전 경영진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를 미리 예측 하 고 도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는지 여부 가 유죄 판결 을 결정짓 는 가늠자 가 될 것 이 라고 분석 했 다 . 2008 년 도 코 전력 자회사 가 정부 의 지진 예측 장기 평가 를 근거 로 산출 한 최대 15 . 7 미터 ( m ) 쓰 나미 예보 가 변수 로 작용 할 수 있 다고 내 다 봤 다 . 
 2009 년 2 월 가스 타마 전 회장 등 이 참석 한 회의 에서 도 지진 대책 실무자 가 14 미터 쓰 나미 출몰 가능 성 을 제기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적극 대응 하 지 않 았 던 점 이 판결 에 영향 을 줄 것 이 라고 예상 했 다 . 이 밖 에 원전 사고 피난민 들 이 일본 정부 와 도쿄 전력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모두 승소 했 다는 점 도 전 경영진 3 명 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 성 을 높이 는 요인 이 라고 진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