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개편 관련 황우여 교육부 장관 브리핑 全文 
 " 지금 의 역사 교과서 들 은 역사 적 사실 에 대한 오류 와 이념 적 편향성 논란 을 불러 일으키 고 있 는 내용 이 많 아 학생 들 에게 역사 인식 에 대한 혼란 을 주 고 나아가 국론 분열 과 사회 적 갈등 을 야기 하 고 있 습니다 . " 
 [ 황우여 , 교육 부총리 ] 
 지금 의 역사 교과서 들 은 역사 적 사실 에 대한 오류 와 이념 적 편향성 논란 을 불러 일으키 고 있 는 내용 이 많 아 학생 들 에게 역사 인식 에 대한 혼란 을 주 고 나아가 국론 분열 과 사회 적 갈등 을 야기 하 고 있 습니다 . 이 로 인하 여 근대 이후 산업 화 와 민주 화 를 최단 시기 에 달성 한 세계 에서 단 하나 밖에 없 는 자랑 스러운 대한민국 의 역사 를 우리 아이 들 이 제대로 배우 지 못하 고 역사 와 사회 에 대한 균형 적 통찰력 을 갖추 기 이전 에 특정 이념 으로 오도 될 수 있 다는 국민 적 우려 가 높 았 습니다 . 
 몇 가지 사례 를 들 어 보 면 6 . 25 전쟁 의 책임 이 남한 에 도 있 는 것 처럼 기술 하 거나 북한 이 내세우 는 주체사상 의 선전 문구 를 무비판 적 으로 인용 하 고 있 으며 한국 광복군 보다 김일성 이 활동 한 동북 항일 연군 에 대한 서술 을 더 자세히 다루 고 있 습니다 . 
 교육부 는 그동안 역사 교과서 들 의 각종 사실 오류 와 이념 편향 을 바로잡 기 위해 수정 권고 와 명령 을 했 였으나 일부 집필진 들 은 적법 , 정당 한 수정 명령 을 거부 하 고 소송 을 반복 하 여 사회 적 혼란 을 야기 시키 고 있 습니다 . 
 역사 교과서 의 이념 편향성 이 문제 되 는 이유 는 역사 교과서 를 만드 는 출판사 들 의 집필진 이 특정 이념 에 따라 객관 적 사실 마저 도 과장 하 거나 왜곡 하 여 기술 하 였 기 때문 입니다 . 
 이 에 교육부 는 그동안 다양 한 경로 를 통해 각계각층 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많 은 논의 와 고민 끝 에 오늘 중학교 역사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를 정부 가 직접 개발 하 여 보급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중 , 고등학교 교과 용 도서 국 검 인정 기준 고시 안 을 행정 예고 하 게 되 었 습니다 . 
 출판사 와 집필진 들 이 만든 교과서 의 잘못 된 내용 을 부분 적 으로 하나하나 고치 는 방법 으로 는 도저히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할 수 가 없 다는 결론 에 이르 게 되 었 고 정부 가 직접 역사 적 사실 에 대한 오류 를 바로잡 고 역사 교과서 의 이념 적 편향성 으로 인한 사회 적 논쟁 을 종식 시키 고자 하 는 불가피 한 선택 입니다 . 
 일각 에서 는 정부 가 교과서 를 직접 만들 게 되 면 친일 과 독재 를 미 화 하 고 특정 인물 을 우상 화 하 는 내용 이 수록 될 것 이 라고 비난 하 기 도 하 는데 이런 비난 이야말로 역사 교육 의 이념 편향 과 그 로 인한 사회 갈등 의 심각 성 을 그대로 보여 주 고 있 다고 하 겠 습니다 . 
 미래 세대 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 을 위하 여 정부 는 객관 적 사실 에 입각 하 고 헌법 가치 에 충실 한 균형 잡힌 교과서 를 만들 기 위해 모든 노력 을 다 하 겠 습니다 . 
 국민 들 께서 걱정 하 고 계신 이념 편향성 을 불식 시키 고 미래 의 주역 인 우리 청소년 들 이 올바른 국가관 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 을 키워 나갈 수 있 도록 헌법 정신 과 객관 적 사실 에 입각 한 교과서 를 만들 겠 습니다 . 
 우리 민족 의 기원 과 발전 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을 위하 여 고대 에서 현대 에 이르 는 우리 역사 를 검증 된 사료 에 따라 정확 하 게 기술 하 고 8 . 15 광복 이후 국가 기틀 을 마련 하 고 산업 화 와 민주 화 를 이룩 하 고 과학 , 문화 , 예술 , 모든 분야 의 눈부신 발전 을 달성 한 대한민국 의 발전상 을 공정 하 고 균형 있 게 기술 할 것 입니다 . 
 그리고 하나 의 교과서 에 사회 적 합의 와 통솔 을 중심 으로 기술 하 되 무 게 있 는 다양 한 이설 은 병기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이 를 위하 여 국사편찬위원회 가 중심 이 되 어 각 분야 의 균형 있 고 우수 한 역사 전문가 들 로 최고 의 집필진 을 구성 하 고 편찬 심의회 도 공정 성 과 객관성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각계 의 다양 한 전문가 로 구성 하 여 사실 오류 가 없 고 이념 편향성 이 배제 된 최고 품질 의 역사 교과서 를 만들 겠 습니다 . 
 그리고 올바른 역사 교육 의 원천 인 역사학 진흥 을 위하 여 정부 는 지원 을 강화 하 겠 습니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역사 는 미래 입니다 . 
 국민 이 역사 를 다르 게 기억 한다면 그 나라 의 미래 는 분열 뿐 이 다 , 이스라엘 의 홀로코스트 추모 관장 의 말 입니다 . 
 이제 우리 나라 는 올바른 역사관 을 확립 하 여 분열 과 다툼 을 멈추 고 통일 시대 를 준비 해 나갈 때 입니다 . 
 새로운 역사 교과서 는 국민 을 통합 하 고 자랑 스러운 대한민국 의 미래 를 준비 하 는 역사 교육 의 토대 가 될 것 입니다 . 학부모 , 교사 들 께서 는 물론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가 우리 아이 들 이 올바른 역사 교육 을 받 을 수 있 도록 힘 을 모아 주 시 기 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역사 가 살 아 숨쉬 는 대한민국 꼭 만들 어 가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질 의 응답 시간 을 갖 도록 하 겠 습니다 . 질문 하 실 기자 님 들 은 소속 언론사 와 이름 을 말씀 해 주 시 고 마이크 를 사용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KBS 이승훈 기자 입니다 . 굉장히 발표 이전 부터 논란 이 많 았 고 또 반대 의견 도 많 았었 는데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렇게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를 강행 하 시 게 된 배경 이 궁금 하 고요 . 아울러 그렇게 되 면 국민 통합 이 라기 보다 는 국론 분열 을 야기 시키 는 것 아니 냐 , 이런 비판 도 있 는데 여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 시 는지 궁금 합니다 . 
 - 많 은 고심 을 하 고 또 걱정 하 시 는 분 들 의견 을 수없이 들 었 습니다 . 통합 을 위해서 우리 가 역사 를 잘 정리 해서 확정 되 는 역사 적 사실 과 또 확립 된 그 에 대한 평가 학설 을 중심 으로 교과서 를 배워야 하 는 학생 들 에게 가르쳐야 된다 라는 사명감 이 있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현실 이 너무 어지럽 죠 . 그리고 논란 이 끊임 이 없 고 조금 씩 , 조금 씩 고쳐 도 그 논란 이 바로잡 아 지 기 어려운 상황 이 다 , 이렇게 판단 해서 불가피 하 게 이 결론 으로 가 야겠다 . 
 예 를 들 면 집 이 여기 도 물 이 세 고 저기 도 고칠 데 가 있 고 해서 부분 부분 고치 더라도 어떤 상황 에서 는 기초 가 잘못 됐 다든지 설계 가 문제 가 있 다든지 할 때 에 는 우리 가 부분 부분 고치 는 것 만 으로 도저히 해결 이 되 지 않 지 않 습니까 ? 그러 한 상황 이 다 . 그래서 어려움 이 있 더라도 나라 가 책임 을 지 고 교과서 를 잘 만들 어서 우리 나라 의 사학 계 의 최고 수준 의 교과서 를 만들 고 좋 은 분 들 필자 로 모셔서 하 면 새로운 출발점 이 되 고 초기 에 는 고통 과 어려움 이 있 고 또 다툼 도 있 을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이러 한 교과서 로 배운 학생 들 은 나중 에 하나 된 대한민국 , 통합 의 기본 을 갖출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물론 우리 학생 들 이 성인 이 되 고 또 대학 을 가 거나 이럴 때 에 는 다양 한 학설 , 무제한 의 모든 폭넓 은 교육 을 해야 겠는데 초 , 중 등 교육 과정 에서 는 이렇게 결정 하 는 것 이 옳 다 라는 결론 에 이르 렀 습니다 . 국민 들 께서 이 점 을 이해 하 시 고 받 아 주 시 리라고 생각 을 합니다 . 
 ▲ 조선일보 김성보 입니다 . 일단 기초 가 잘못 됐 다고 말씀 을 해 주 셨 는데 심각 하 게 편향 이 됐 다거나 아니 면 오류 가 너무 심각 하 게 잘못 됐 다는 사례 를 몇 가지 주 시 고 그걸 어떻게 바꾸 겠 다는 계획 들 도 구체 적 으로 말씀 해 주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 이미 언론 에 보도 가 많이 됐 습니다 마는 교과서 내용 중 에 이념 편향 적 인 내용 이 상당히 많 은 것 으로 보도 가 됐 습니다 . 예 를 들 면 우리 국민 들 이 상식 적 으로 알 고 있 는 6 . 25 전쟁 발발 의 책임 이 어느 쪽 에 있 느냐 . 교과서 에서 는 상당히 애매모호 하 게 남북 양쪽 이 다 책임 이 있 다고 기술 되 어 있 는 부분 이라든가 또는 교과서 를 보 면 우리 가 가장 많이 채택 되 고 있 는 교과서 같 은 경우 에 북한 에 대해서 는 독재 라는 표현 을 2 번 밖에 사용 하 지 않 는데 우리 남 한 정부 를 기술 하 면서 는 28 번 을 사용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그러니까 물론 교과서 내 에서 북한 에 대한 기술 이 남한 에 대한 기술 보다 적 다고 하 는 것 을 감안 하 더라도 북한 은 독재 라는 말 을 2 번 사용 하 는 데 남한 은 28 번 사용 하 는 게 정당 한 것 이 냐 . 이른바 일반 교과서 에서 는 보 게 되 면 남북한 을 비슷 하 게 사용 한다거나 분량 의 차이 를 고려 한다면 남한 이 좀 더 많이 나온다는 것 을 인정 한다고 하 더라도 북한 은 독재 라는 표현 을 2 번 밖에 안 쓰 고 남한 은 28 번 을 사용 하 는 게 우리 국민 들 의 정서 상 수용 가능 한 것 이 냐 , 이런 문제 가 있 을 수 있 고요 . 
 또 지금 사용 되 고 있 는 교과서 중 에 는 남 한 정부 는 남한 에 거주 하 는 사람 들 의 투표 만 으로 선정 된 정부 라고 이야기 하 고 있 는 데 반해서 북한 정권 에 대해서 는 남북한 에서 선출 된 대의원 들 에 의해서 설립 된 국가 다 , 이런 식 으로 표현 이 되 어 있 거든요 . 
 그러면 북한 이 남북한 에서 선출 된 대의원 들 에 의해서 설립 된 국가 라는 표현 이 마치 북한 은 남북한 전체 가 투표 해서 선정 한 것 처럼 되 고 남한 은 남한 만 했 기 때문 에 북한 이 남북한 전체 에 대한 대표 성 이 있 는 것 처럼 기술 되 는 부분 들 . 이게 역사 적 인 해석 의 부분 에서 는 여러 가지 해석 이 가능 할 수 있 을 거 라고 생각 합니다 마는 적어도 우리 아이 들 한테 교육 할 때 는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명확 하 게 문제 라든가 해석 이 라든가 한계 들 을 지적 해 줘야 하 지 않 느냐 , 이런 생각 이 듭니다 . 
 ▲ MBC 김상현 입니다 . 역사 편찬 위원 님 께 질문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간략 한 사실 관계 부터 향후 추진 방향 과 단계 별 추진 일정 에 대해서 간략 하 게 구체 적 으로 말씀 해 주 시 고요 . 두 번 째 는 집필진 구성 은 어떻게 할 것 인지 , 자료 에 보 면 균형 있 고 우수 한 전문가 라고 되 어 있 는데 이게 누구 를 얘기 하 는 것 인지 . 그리고 항간 에 는 집필진 에 역사 학자 들 이 참여 를 안 한다 , 이런 말 들 이 나오 고 있 는데 그렇게 된다면 역사 학자 없이 어떻게 편향성 을 극복 할 수 있 는지 . 그리고 내용 의 객관 성 을 합의 와 검증 을 통해서 확보 하 신다고 했 는데 어떻게 그러 면 그것 들 을 확보 할 수 있 는 것 인지 . 그리고 세 번 째 로 선진국 중 에서 국정 화 하 는 국가 는 거의 없 는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요 . 교과서 가 국정 화 되 면 편향성 문제 와 는 별개 로 국정 화 가 오히려 사고 를 획일 화 할 수 있 다 , 이런 일각 의 지적 도 있 는데 여기 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 하 시 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지금 질문 하 신 세 가지 문제 에 대해서 교육부 와 좀 더 상의 를 할 문제 가 있 고 또 이 자리 에서 국 편의 입장 에서 답 을 드릴 수 있 는 문제 가 있 습니다 . 먼저 일정 이 어떠 냐 하 는 것 은 이미 교육부 가 발표 한 일정 이 있 기 때문 에 이 일정 에 따라서 국사편찬위원회 는 준비 를 해서 일 을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항간 에 집필 기간 이 5 개월 또는 6 개월 밖에 없 다 , 이렇게 혹 오해 를 하 시 는 분 들 이 계신데 약 1 년 정도 의 시간 이 있 기 때문 에 집필 기간 에 는 크 게 고생 을 하 지 않 으시 리라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 
 두 번 째 , 아마 질문 하 신 선생 님 께서 가장 궁금 해 하 실 텐데 집필진 은 여러 선생 님 들 이 잘 아 시 는 것 처럼 과거 국정 화 를 했 을 때 의 집필진 하 고 현재 검인정 체제 하 에서 출판사 가 출판사 위주 로 집필진 을 구성 해서 현재 책 을 출판 하 는 이것 을 비교 를 하 면 과거 국정 화 를 했 던 70 년 대 그때 의 집필진 이 더 훌륭 했 다 하 는 평가 를 내리 고 있 습니다 . 조금 아까 말씀 한 바 와 마찬가지 로 집필진 을 구성 할 수 있 을 것 인가 , 이렇게 궁금 해서 , 걱정 이 돼서 말씀 하 셨 는데 집필진 구성 은 크 게 걱정 을 하 지 않 습니다 . 집필진 은 명망 있 는 , 또 실력 이 있 는 명예 교수 로부터 노 , 장 , 청 을 전부 아우르 는 팀 으로 구성 을 할 것 입니다 . 
 특히 여러 선생 님 들 이 , 또 일반 국민 들 이 오해 를 하 고 계신 것 은 국사 교과서 의 문제 가 전 시대 에 걸쳐서 문제 가 있 는 것 으로 잘못 알 고 계십니다 . 국사 교과서 현재 논란 의 초점 은 근현 대사 100 년 에 있 습니다 . 이 근현 대사 100 년 의 역사 를 오늘 의 대한민국 의 발전 과 어떻게 시대 별 로 연계 를 해서 자라나 는 우리 청소년 들 에게 이렇게 우리 가 자랑 스러운 대한민국 이 앞 으로 더 갈 것 인가 하 는 희망찬 교육 을 주 는 데 목적 이 있 습니다 . 과거 우리 가 흔히 어려운 시기 를 당했 기 때문 에 투쟁 의 역사 를 강조 한 때 가 있 었 습니다 . 그러나 역사 는 투쟁 의 역사 를 기술 하 는 것 이 아닙니다 . 화합 도 필요 하 고 조정 도 필요 하 고 단합 된 힘 을 내줄 필요 도 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앞 으로 교과서 는 투쟁 일변도 의 역사 가 되 지 않 을 것 입니다 . 투쟁 만 했 다면 오늘 의 대한민국 이 있 지 않 을 것 입니다 . 그런 점 에서 집필진 은 훌륭 한 업적 을 쌓 고 나아가 신 명예 교수 로부터 현직 그리고 젊 은 층 까지 노장 청 을 아우르 는 집필진 을 구성 할 것 입니다 . 
 이것 이 특히 현대사 의 경우 에 일각 에서 는 마치 현대사 가 역사학 의 고유 영역 인 것 처럼 잘못 알 고 계십니다 . 역사학 이 현대사 를 자기 학문 이 다 , 이렇게 할 때 는 현대 정치 , 현대 경제 , 사회 , 문화 모든 것 을 소화 해서 내 것 으로 만든 다음 에 야 역사 는 역사가 가 서술 할 수 가 있 습니다 . 가장 중요 한 부분 들 을 잘 소화 하 지 않 고 역사 가 마치 현대사 를 독식 하 는 것 처럼 생각 하 는 것 은 잘못 이 다 . 따라서 이번 근현 대사 에 는 역사가 만 이 아니 고 정치사 , 경제사 , 사회 , 문화 전반 을 아우르 는 이런 분 들 을 초빙 을 해서 구성 토록 할 것 입니다 . 그래야 여러 선생 님 이 오늘날 의 대한민국 을 보 는 것 처럼 전체 역사 를 다양 하 게 그리고 훌륭 하 게 그려낼 수 있 다고 생각 을 합니다 . 
 세 번 째 , 국정 화 로 편향 화 가 되 는 것 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 을 하 신 바 가 있 습니다 . 제 개인 적 으로 는 70 년 대 , 정말 암울 한 시대 에 민주 화 를 외치 던 시기 에 저 는 검인정 을 주장 한 사람 입니다 . 그것 은 시대 도 거기 로 가 야 하 고 역사 도 마찬가지 로 그렇게 가 는 게 민주 화 를 위해서 옳 다고 봤 습니다 . 
 40 여 년 이 지난 지금 에 그렇게 된 주장 이 지금 와서 더 꽃 을 폈 어야 되 는 데 2 년 전 에 역사학 이념 문제 가 논란 이 돼서 파동 을 겪 는 것 을 보 면서 어떻게 이루어진 민주 화 를 위한 자유 를 향한 역사 연구 가 이렇게 이념 의 투쟁 에 휘말리 게 되 었 는가 하 는 것 에 저 는 깊 은 우려 를 갖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흔히 몇몇 나라 만 국정 화 가 되 어 있 는 상태 다 , 이렇게 지적 하 는 것 도 저 도 봤 습니다 . 
 그런데 현재 검인정 의 상당 부분 근현 대사 쪽 이 바로 그러 한 함정 에 일부 몰입 되 어 있 는 것 아닌가 하 는 비판 들 을 많이 하 고 있 습니다 . 한 가지 예 로 저 자신 도 아마도 제 가 볼 때 황 부총리 께서 도 많 은 고민 을 했 으리라고 봅니다 . 제 가 아주 안타깝 게 생각 하 는 것 은 그렇게 검인정 을 해서 또 잘 못 할 수 가 있 습니다 . 이때 최종 교육부 에 시정 명령 이 있 으면 나 는 것 을 흔쾌히 받아들이 는 것 이 출판사 나 학자 의 도리 라고 저 는 봤 습니다 . 
 저 는 한동안 이쪽 분야 에서 떨어져 있 었 기 때문 에 국 편 을 맡 고 전후 사정 모든 자료 를 검토 하 는 과정 에서 1 심 에 패했 습니다 . 그러면 또 그것 으로 끝났으면 좋 았 을 텐데 또 마찬가지 로 고등 법원 에 상고 를 해서 거기 서 도 또 패했 습니다 . 다시 말 하 면 이렇게 이렇게 한 기술 이 교육부 가 시정 한 것 이 옳다 , 이런 판결 이 났 습니다 . 나 는 그것 을 수용 했 으면 하 는 그런 생각 이 었 는데 이제 지난 10 월 1 일자 로 대 법원 에 또 상고 를 했 습니다 . 그러면 검인정 으로 가 서 이렇게 잘못 한 것 을 시정 하 는데 이렇게 시간 이 걸리 면 어느 세월 에 우리 가 중 , 고등학교 를 상대 로 하 는 교육 을 소송 으로 진행 하 는 , 이런 일 에 휘말릴 것 인가 , 이런 점 에서 저 는 매우 속 으로 우려 를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자유 롭 게 마구 달려왔 던 역사 문제 는 일단 숨 을 고른다는 차원 에서 라도 통합 교과서 를 채택 하 고 또 서로 가 조금 씩 평상심 을 찾 은 이후 라면 언젠가 는 또 검인정 으로 가 지 않 을까 , 저 는 이렇게 개인 적 으로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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