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단체 협의회 법원 ㆍ대학 비난 성명 ( 서울 = 연합뉴스 ) 김승욱 기자 = 교수 직 재임용 탈락 이 정당 하 다는 고등 법원 판결 에 불만 을 품 고 담당 판사 를 석궁 으로 쏜 김명호 전 성균관 대 교수 사건 과 관련 해 학술 단체 협의회 ( 회장 박경 ) 가 법원 과 대학 을 비판 하 는 성명서 를 22 일 발표 했 다 . 협의회 는 성명서 에서 김교수 의 자질 을 문제삼 은 고법 의 판결 이 " 대학 교육 의 기본 조차 인식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내려진 매우 조악 한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협의회 는 고법 이 김교수 의 수강 생 중 상당수 가 수강 철회 를 했 으며 김교수 가 1 주일 에 2 - 4 회 출근 , 한 학기 에 10 학점 이상 강의 하 지 않 은 점 을 문제삼 았 으나 학점 을 엄격 하 게 평가 할 경우 많 은 학생 이 수강 철회 를 신청 할 수 있 으며 한 학기 에 10 학점 이상 강의 하 는 것 은 오히려 지양 해 할 일 이 라고 주장 했 다 . 협의회 는 더구나 교원 의 자질 에 대한 평가 는 관점 에 따라 판이 하 게 달라질 수 있 다는 점 에서 고법 의 판결 이 대학 의 자의 적 판단 에 따른 교수 직 박탈 을 합리 화 시킬 우려 가 크 다고 비판 했 다 . 협의회 는 " 대학 교육 은 법률 상 성인 을 대상 으로 하 는 것 인데 , 인성 교육 의 의무 까지 대학 교수 가 져야 한다면 아인슈타인 인 들 대학 교수 로서 자리 를 보전 할 수 있 을 것 인가 ? " 라고 반문 했 다 . 박경 협의 회장 은 " 본질 은 대학 이 출제 오류 를 인정 하 지 않 은 데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판결문 도 읽 어 보 지 않 고 동정 론 을 편다 ' 는 사법부 의 대응 은 참으로 실망 스럽 다 " 며 " 사법부 가 본질 은 외면 한 채 이 사건 을 법원 의 권위 에 대한 도전 으로 만 여긴다면 국민 의 신뢰 와 존경 을 받 기 어려울 것 " 이라고 말 했 다 . kind 3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