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하늬 , 이원광 기자 ] [ [ the 300 ] ] 김경수 경남 도 지사 가 경상남도 코로나 19 극복 민생 · 경제 대책 본부 장 으로서 28 일 오후 도청 회의실 에서 제 4 차 회의 를 주재 하 고 있 다 . / 사진 제공 = 뉴시스 ① 이낙연 까지 가세 한 기본소득 … ' 잠룡 ' 들 이 움직인다 ‘ 기본소득 ’ 이 정치 권 화두 가 됐 다 . 아이디어 차원 을 넘 는다 . 2022 년 대권 주자 들 의 필수 답안지 가 됐 다 . 지난 2017 년 더불 어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문재 인 후보 , 이재명 후보 등 이 기본소득 의 취지 등 에 공감대 를 형성 하 는 수준 에서 넘어갔 던 것 과 차원 이 다르 다 . 기본소득 전도사 로 불리 는 이재명 경기 지사 , 재난 소득 의 불 을 댕긴 김경수 경남 지사 , 전 국민 고용 보험 으로 맞불 을 놓 은 박원순 서울 시장 등 잠룡 모두 기본 소득 을 말 한다 . 여권 의 유력 차기 주자 인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 19 국난 극복 위원장 도 참 전했 다 . 이 위원장 은 “ 취지 를 이해 한다 ” 며 발 을 걸쳤 다 . 김종인 미래 통합 당 비상 대책 위원장 도 거리 를 두 지 않 고 간 을 본다 . 아젠다 를 독점 하 도록 두 진 않 겠 다는 의도 로 읽힌다 . ━ 재난 지원금 나쁘 지 않 았 다 ? ━ 기본소득 은 △ 정기 적 으로 △ 무 조건 으로 △ 개인 단위 로 △ 모두 에게 △ 현금 으로 주 는 것 을 의미 한다 . 소득 양극 화 의 심화 , 부실 한 복지 체계 등 의 현실 적 문제점 과 4 차 산업 혁명 이후 미래 노동 에 대한 고민 속 기본 소득 논의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적잖 았 다 . 다만 재원 , 복지 제도 정비 등 넘 어야 할 산 이 많 아 중 장기 과제 로 치부 되 는 흐름 이 강했 다 . 하 지만 ‘ 코로나 19 ’ 가 기본소득 논의 에 불 을 붙였 다 . ‘ 긴급 재난 지원금 ’ 이 전 국민 에게 지급 되 면서 다 . 기본소득 과 근본 적 차이 가 있 지만 모두 에게 현금 을 주 는 첫 시도 가 갖 는 의미 는 무시 할 수 없 다 . 실제 정부 가 지난달 전 국민 에게 지급 한 긴급 재난 지원금 이 지자체 를 중심 으로 소비 진작 , 내수 활성 화 효과 가 1 달 만 에 즉시 나타났 다는 평가 가 이어진다 . 복지 가 아닌 생계 차원 의 ‘ 기본소득 ’ 을 고민 하 게 된 측면 도 있 다 . 무조건 현금 을 주 는 것 에 부정 적 이 었 던 여론 도 변했 다 . 8 일 여론 조사 업체 리얼미터 가 YTN 의 의뢰 로 진행 한 기본소득 제 도입 찬반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 최소한 의 생계 보장 을 위해 찬성 한다 ’ 라는 응답 이 48 . 6 %, ‘ 국가 재정 에 부담 이 되 고 세금 이 늘 어 반대 한다 ’ 라는 응답 이 42 . 8 % 로 집계 됐 다 . ‘ 잘 모르 겠 다 ’ 라는 응답 은 8 . 6 % 로 나타났 다 . 김종인 미래 통합 당 비상 대책 위원장 이 4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 기본소득 문제 ' 등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 를 하 고 있 다 . / 사진 제공 = 뉴시스 ━ 김종인 이 잡 고 싶 은 ‘ 기본소득 ’━ 기본소득 전도사 는 이재명 경기 지사 다 . 그 는 2017 년 대선 경선 에서 1 호 공약 으로 기본 소득 제 를 내건 바 있 다 . 이 지사 는 복지 정책 이 아닌 경제 정책 으로 기본 소득 을 정의 한다 . 이 지사 는 “ ( 기본소득 을 ) 청년 계층 이나 취약 계층 으로 한정 지으면 안 된다 ” 며 “ 재원 부담자 인 고액 납세자 제외 나 특정 계층 선 별 로 차등 을 두 기 보다 소액 이 라도 모두 지급 해야 고액 납세자 의 조세 저항 과 정책 저항 을 최소 화 하 면서 기본 소득 을 확장 해 갈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행정 단위 에서 기본소득 을 실험 한 경험 이 있 지만 정치 권 이슈 는 되 지 못했 다 . 기본 소득 이 정치 권 화두 가 된 것 은 ‘ 긴급 재난 지원금 ’ ‘ 재난 소득 ’ 논란 부터 다 . 김경수 경남 지사 의 제언 이 출발점 이 다 . 21 대 국회 개원 이후 엔 김종인 미래 통합 비상 대책 위원장 이 “ 배고픈 사람 이 빵 먹 을 자유 ” 를 언급 하 며 기본소득 의제 선점 에 나섰 다 . 김 위원장 은 ‘ 실질 적 자유 ’ 의 맥락 에서 기본소득 을 언급 했 다 . 그 는 “ 종교 의 자유 , 언론 의 자유 , 궁핍 으로부터 의 자유 등 말 로 만 하 는 형식 적 자유 는 의미 가 없 고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며 “ 사회 적 약자 가 물질 적 자유 를 누릴 때 비로소 실질 적 자유 가 구현 된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지속 적 포용 성 장 을 위한 각종 제도 를 정비 하 고 보건 체제 를 재 정립 하 면서 4 차 산업 혁명 시기 에 필요 한 기본 소득 제 를 근본 적 으로 검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위원장 의 구상 은 복지 체계 정비 에 가까운 것 으로 해석 된다 . 반대 목소리 도 나온다 . 무 소속 인 홍준표 의원 은 “ 기본 소득 제 의 본질 은 사회주의 배급제 를 시행 하 자는 것 과 다름없 다 ” 고 반박 했 다 . 이재명 경기 지사 가 28 일 오후 경기 도청 브리핑 룸 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확진 자 가 다수 발생 한 부천 쿠팡 신선 물류 센터 ( 제 2 공장 ) 에 대한 2 주간 집합 금지 조치 결과 를 발표 하 고 있 다 . / 사진 제공 = 뉴시스 ━ 與 잠룡 들 한 목소리 “ 기본소득 취지 좋 다 ” ━ 복지 체계 정비 , 노동 없 는 시대 에 대한 대비 등 다양 한 차원 에서 여권 잠룡 들 도 고민 이 깊어진다 .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은 지난 4 일 자신 의 페이스북 에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엔 일자리 가 줄어들 수 밖에 없 고 , 그 에 따라 모든 사람 에게 최소한 의 소득 을 보장 하 는 제도 가 대안 이 될 수 밖에 없 다고 생각 한다 . 기본소득 은 그런 점 에서 중요 한 사안 ” 이 라는 입장 을 밝혔 다 . 이광재 민주당 의원 은 ‘ 참여 소득 ’ 이 라는 표현 으로 차별 화 를 꾀한다 . 그 는 ” ‘ 120 세 인간 ’ 이 나온다 . 세금 이 계속 걷힐 것 이 라 생각 하 는 데 냉정 하 게 봐야 한다 ” 며 “ 김 전 대통령 이 얘기 했 던 ‘ 생산 적 복지 ’ 를 진화 시켜서 ‘ 참여 소득 ’ 을 만들 어야 한다 ” 는 의견 을 내놨 다 . ' 참여 소득 ' 을 통해 대 도시 중심 의 고 비용 사회 속 개인 의 생활 해법 을 마련 할 수 있 다는 취지 다 . 그 는 " 동시 에 저 비용 사회 로 진입 할지 여부 에 대한 해법 도 동시 에 찾 아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당정 간 긴급 재난 지원금 논의 와 결정 과정 에서 침묵 을 지키 던 이낙연 위원장 도 기본 소득 제 논의 에 올라탔 다 . 그 는 "( 기본소득 에 관한 ) 찬반 의 논의 도 환영 한다 " 며 앞 으로 개념 과 재원 , 실천 방안 을 논의 해 보 자며 ' 중재자 ' 역할 을 자처 했 다 . 그러 면서 " 기본 소득 제 의 개념 은 무엇 인지 , 우리 가 추진 해 온 복지 체제 를 대체 하 자는 것 인지 보완 하 자는 것 인지 , 그 재원 확보 방안 과 지속 가능 한 실천 방안 은 무엇 인지 등 의 논의 와 점검 이 이루어지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이낙연 더불 어 민주당 코로나 19 국난 극복 위원회 위원장 이 지난달 20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열린 코로나 19 국난 극복 위 리쇼 어링 TF 회의 에 참석 해 이광재 의원 과 이야기 하 고 있 다 . / 사진 제공 = 뉴시스 ② 정치 권 , 너도나도 " 기본소득 "… 개념 은 ' 제각각 ' 기본소득 이 자타 공인 정치 권 을 지배 하 는 핵심 ‘ 아젠다 ’( 의제 ) 로 부상 했 다 . 코로나 19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는 미래 를 현재 로 앞당겼 다 . 정치 권 은 시대 변화 에 발 맞추 려 힘 쓴다 . 한 목소리 로 기본 소득 을 외치 지만 내용 은 사뭇 다르 다 . 정치 권 및 학계 에서 논의 되 는 기본소득 개념 을 종합 해 보 면 대체로 △ 보편 성 △ 개별 성 △ 정기성 △ 무 조건 성 등 원칙 을 가진다 . 모든 개인 에게 정기 적 으로 심사 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국내 에선 기본소득 이 정책 수단 으로 부상 하 면서 ‘ 목표 ’ 가 새로운 기준 이 된다 . 전통 적 관점 에서 복지 체계 개혁 은 물론 위기 극복 과 혁신 생태 계 기반 마련 등 에 따라 구분 된다 . ━ 긴급 재난 지원금 = ' 사회 적 지분 급여 '━ 긴급 재난 지원금 은 국민 삶 에 깊숙이 파고들 며 가장 대중 적 인 기본 소득 으로 인식 된다 . 심사 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가구 에게 지급 한다는 지점 에서 무 조건 성 과 보편 성 원칙 에 부합 한다 . 그러나 완전 한 형태 의 기본 소득 이 라기 보다 ‘ 사회 적 지분 급여 ’ 에 가깝 다는 말 이 설득력 이 있 다 . 우선 정기 성 의 원칙 과 거리 가 있 다 . 정부 는 약 3 개월 간 일시 적 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 을 제공 했 다 . 재난 기본 소득 이 라는 이름 으로 논의 가 시작 됐으나 정부 가 재난 지원금 으로 정한 이유 이 기 도 하 다 . 이 는 긴급 재난 지원금 이 코로나 19 위 기 극복 에 맞춰 설계 됐 기 때문 이 다 . 이 에 사용 처 역시 코로나 19 로 직격탄 을 맞 은 소상 공인 과 자영업 자 에 맞춰졌 다 . 또 수도 권 에 지원금 이 ' 블랙홀 ' 처럼 빨려 들어가 는 부작용 을 없애 기 위해 거주 지역 에서 만 사용 토록 했 다 . 정부 의 전 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 이 지급 된 이후 전통 시장 과 소 상공 인 매출액 이 뚜렷 한 회복세 를 보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지난 2 월 3 일 부터 매주 실시 하 는 ‘ 소 상공 인 매출액 조사 ’ 에서 전통 시장 매출액 감소 율 이 큰 폭 으로 줄어들 었 다고 지난달 27 일 밝혔 다 . 지난달 31 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 시장 이 장 을 보 러 나온 시민 들 로 북적이 고 있 다 . / 사진 제공 = 뉴스 1 ━ 경남 도 안 , 서울 시안 = ' 부 의 소득세 '━ 기본소득 논의 초기 에 각 지자체 에서 나온 대안 들 은 대체로 ‘ 부 의 소득세 ’ 로 분류 된다 . 경남 도 는 한 때 전 국민 1 인 당 재난 기본소득 100 만 원 을 주장 하 며 보편 성 은 물론 개별 성 을 확보 했 다 . 그러 면서 재난 기본 소득 이 필요 하 지 않 은 고소득 층 에 대해 내년 세금 형태 로 다시 거두 는 방안 을 함께 내놓 고 ‘ 선지급 , 후 정산 ’ 원칙 을 세웠 다 . 기본 소득 을 보편 적 복지 로 만 이해 하 는 일부 여론 을 고려 한 것 을 풀이 된다 . 서울시 는 중위 소득 이하 전 가구 에 대해 총 60 만 원 의 ‘ 재난 긴급 생활비 ’ 을 지원 하 는 안 을 제안 했 다 . 정기 성 과 개별 성 은 물론 , 보편 성 등 과 도 거리 가 있 다는 점 에서 가장 소극 적 인 형태 의 재난 기본 소득 으로 분류 된다 . 박원순 서울 시장 이 7 일 “ 전 국민 기본 소득 보다 훨씬 더 정의 로운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가 전면 실시 돼야 한다 ” 고 강조 한 것 도 이 같 은 맥락 에서 풀이 된다 . 고용 보험 은 실업자 등 에게 현금 성 지원 을 한다는 점 에서 기본소득 과 일부 유사 한 면 이 있 지만 , 주요 정책 목표 가 사회 안전망 강 화 라는 점 에서 기본소득 과 는 거리 가 있 다 . 박원순 서울 시장 ( 오른쪽 ) 과 이재명 경기 지사 ( 왼쪽 ) 가 지난달 26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열린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출판 기념회 에 참석 해 인사 를 나누 고 있 다 . / 사진 제공 = 뉴스 1 김하늬 , 이원광 기자 demian @ mt . co . kr ▶ 줄리아 투자 노트 ▶ 조 변호사 의 가정상담소 ▶ 머니 투데이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