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당 압승 으로 끝 난 어제 일본 총선 결과 의 교훈 : 네이버 블로그 
 카테고리 이동 포동 이 아빠 의 세상 이야기 
 자민 당 압승 으로 끝 난 어제 일본 총선 결과 의 교훈 
 포동 이 아빠 
 2017 . 10 . 23 . 20 : 11 
 17 년 2 분기 까지 6 개월 연속 성장 을 하 고 있 고 청년 실업 률 은 16 년 기준 으로 한국 의 절반 밖 에 되 지 않 는 5 % 대라 사람 을 구하 지 못해 기업 들 이 난리 고 일반 국민 의 생활 만족도 는 조사 이래 최고 치 인 73 % 에 달하 고 있 는 게 바로 현재 일본 상황 이 다 . 특히 나 아베 가 취임 한 12 년 도 부 터 올해 까지 단 한 번 도 마이너스 성장 없이 연속 플러스 성장 을 거두 고 있 고 닛케이 지수 는 두 배 상 뛰 었 고 오랜 침체 를 지속 하 던 부동산 도 오르 고 있 으며 고질 적 인 엔고 도 지속 적 으로 절하 되 어 일본 기업 들 의 수출 경쟁력 과 수출액 이 상승일로 에 있 다 . 기업 들 은 사람 을 못 구해서 난리 고 청년 들 은 어디 로 갈지 행복 한 고민 을 하 고 있 으며 주식 이 든 부동산 이 든 투자 만 하 면 큰 수익 을 거두 고 있 다 . 이게 지금 막 총선 이 끝난 일본 상황 이 다 . 한마디 로 일본 국민 들 은 아베노 믹스 의 성과 를 몸소 느끼 고 있 는 중 에 총선 이 열렸 다 . 
 그렇 다면 아베 집권 전 일본 상황 은 어떠 했 을까 ? 아베 집권 전 일본 은 리버럴 세력 인 일본 민주당 이 4 년 간 집권 을 하 고 있 었 다 . 08 년 하반기 에 세계 적 금융 위기 가 터져서 전 세계 가 극심 한 경기 위축 으로 고통 받 는 상황 에서 집권 한 일본 민주당 은 구조 개혁 이 란 명분 하 에 방만 한 재정 을 감축 한다며 오히려 긴축 재정 정책 을 실시 한다 . 그 결과 는 민주당 이 집권 한 09 년 첫해 에 - 5 . 4 % 라는 최악 의 경기 침체 를 일본 에 초래 시킨다 . 뒤늦 게 부랴부랴 재정 을 투여 했 지만 10 년 도 에 반짝 성장 한 후 다시 11 년 에 마이너스 성장 을 하 며 주저 앉 는다 . 또한 강한 일본 의 상징 이 라며 엔고 를 방치 하 여 수출 경쟁력 하락 과 수출 감소 를 자초 했 고 기업 의 수익 감소 와 투자 위축 을 초래 해 마이너스 성장 을 가져왔 고 소비세 인상 논란 에 도후 쿠 대 지지 대응 논란 까지 겹치 며 최악 의 민심 이반 을 초래 한다 . 
 일본 민주당 이 집권 한 09 년 부터 12 년 까지 4 년 간 은 절반 이 마이너스 성장 할 정도 로 경제 상황 이 나빴 으며 일본 기업 들 이 경쟁력 을 상실 하 고 실업 률 이 치솟 으며 민심 이 흉흉 해 지 고 여러 스캔들 에 정무 능력 부족 으로 거의 매년 총리 가 뒤바뀌 는 극도 의 침체기 이 자 혼란기 였 다 .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문제 를 제대로 다루 지 못해 미국 과 관계 가 최악 으로 나빠 졌으며 이 는 집권 후반기 중국 과 센카쿠 열도 영토 분규 및 대 규모 반일 시위 발생 시 일본 의 외교 적 수세 를 초래 하 게 된다 . 모두 가 일본 의 암담 한 미래 를 걱정 할 때 아베 가 집권 했 고 아베 는 확장 적 재정 정책 과 무제한 통화량 증가 , 이 를 통한 엔 저 유도 등 으로 일본 의 극 적 으로 회복 시키 고 이후 탄탄 한 경제 실적 을 바탕 으로 5 년 간 안정 된 정국 을 이끌 어 나간다 . 그리고 일본 국민 들 에게 최악 의 무능 집단 으로 찍히 고 정권 을 잃 은 정권 을 잃 은 일본 민주당 은 이후 당내 리더 쉽 과 조직 을 회복 하 지 못하 고 내부 분란 과 분열 을 지속 하 다가 지리멸렬 하 며 결국 여러 당 으로 분열 되 며 자멸 하 게 된다 . 
 이런 맥락 과 배경 을 고려 해 본다면 과연 아베 에게 또 몰표 를 던져 자민 당 일당 독주 를 방조 한 일본 국민 들 을 단지 낮 은 정치 의식 을 사람 들 이 라고 깎 아 내릴 수 있 을까 ? 좀 극단 적 인 비유 를 하 자면 , 현재 한국 의 민주당 정권 이 5 년 중 3 년 간 마이너스 경제 성장 률 을 보이 고 경기 가 극도 로 위축 되 어 실업자 가 늘 고 실질 소득 이 감소 하 는 상황 이 발생 한 후 자유 한 국당 이 홍준표 를 내세워 당선 되 었 다고 가정 해 보 자 . 홍준표 가 재정 확장 정책 과 공격 적 금리 인상 등 으로 경기 를 회복 시켜 청년 실업 이 해소 되 고 경제 가 플러스 성장 되 어 실질 소득 이 증가 되 었 다고 가정 해 보 자 . 그리고 그 다음 진행 된 총선 에서 과연 국민 들 이 자유 한 국당 을 선택 할까 , 야당 을 선택 할까 ? 그리고 만약 자유 한 국당 이 압승 했 다고 해서 정치 에 좀 관심 있 는 사람 들 은 또 일반 국민 들 이 그렇게 당하 고서 또 수구 세력 을 선택 했 다고 분통 터져 하 며 그 들 의 우매 함 을 탓 하 는 게 과연 설득력 이 얼마나 있 을까 ? 
 정치 가 당위 와 도덕 성 으로 만 결과 가 나온다면 얼마나 간단 할까 싶 지만 실제 정치 의 결과 에 는 그 외 의 요소 가 더 큰 영향 을 미친다 . 중국 공산당 이 그렇게 오랬 동안 안정 되 고 일당 독재 를 할 수 있 었 던 배경 에 는 정치 적 탄압 같 은 원인 도 있 겠 지만 그 무엇 보다 결정 적 인 원인 은 30 년 이나 지속 된 초고속 경제 성장률 에 있 다고 생각 한다 . 우리 입장 에서 야 아베 가 일본 사회 보수 우익 화 와 잘못 된 과거 부정 의 대 마왕 으로 보일 뿐 이 지만 일상 의 삶 이 그 무엇 보다 중요 할 일본 국민 들 에게 는 정치 경제 사회 적 안정 을 가져다 준 꽤 괜찮 은 지도자 로 비취 질 수 있 을 것 이 다 . 한국 민주당 도 일본 민주당 처럼 경제 와 외교 분야 에서 엄청난 삽질 을 하 다가 자멸 하 고 홍준표 가 당선 되 어 홍 노 믹스 같 은 걸로 경제 를 회복 시키 고 청년 실업 률 을 크 게 낮춘다면 자유 한 국당 이 한국 사회 를 또 꺼꾸 로 돌린다 하 더라도 한국 국민 들 이 라고 자유 한 국당 을 선거 에서 철저히 외면 할 수 있 을까 ? 
 정치 적 으로 본인 이 리버럴 에 가깝 다면 어제 아베 독주 를 허용 한 일본 총선 결과 를 보 고 일본 정치 와 일본 국민 들 의 답 없 음 을 혀 를 끌끌 차 며 비웃 기 보 다는 일본 리버럴 정치 세력 의 철저 한 몰락 을 타산지석 으로 삼 는 게 나 는 건설 적 인 방향 이 라고 생각 한다 . 한국 민주당 의 강점 인 정치 사회 분야 의 개혁 만 으로 는 정권 의 성공 과 재 집권 에 한참 불 충분 하 다 . 무엇 보다 경제 적 성과 가 가장 중요 하 며 거기 에 외교 적 성공 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 다행이 지금 세계 적 경기 회복 으로 수출 경기 가 좋 은 상황 이 라 경제 에 있 어 좋 은 흐름 을 타 고 있 지만 이런 외부 적 요인 은 상황 에 따라 언제 든 잘못 될 수 있 다 . 나 는 개인 적 으로 현 정권 이 좀 더 시장 친화 적 인 정책 과 개혁 을 시행 하 기 를 바라 며 가능 하 다면 이미 성공 한 아베노 믹스 도 벤치마킹 하 길 희망 한다 . 설사 한국 사회 모든 적폐 를 청산 하 고 다른 분야 에서 아무리 성공 한다고 하 더라도 경제 와 외교 에서 의 성공 없이 성공 적 국정 운영 과 재 집권 은 불 가능 하 다는 점 을 누구 나 뼛속 깊이 새기 고 있 을 것 이 라 믿 고 싶 다 . 내 가 누구 보다 도 더 자유 한 국당 의 재 집권 을 정말 바라 지 않 기 때문 에 하 는 이야기 다 . 
 # 일본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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