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 어 일선 영어 원어민 강사 수요 가 급증 하 면서 정부 당국 의 영어 원어민 강사 비자 발급 요건 이 지난 3 월 완화 됐 다 . 하지만 마약 복용 경력 과 범죄 경력 에 대한 검증 이 지나치 게 약화 돼 부적격 영어 강사 의 국내 유입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특히 지난 10 월 캐나다 출신 아동 성추행 범 처럼 아동 상대 범죄자 가 국내 에 입국 할 수 있 다는 비판 도 나오 고 있 다 . ◆ 영어 원어민 강사 마약 검사 에 구멍 뚫려 = 법무부 는 지난 3 월 15 일 국내 에서 영어 강사 로 활동 하 려는 외국인 에 대해서 마약 과 에이즈 검사 가 포함 된 건강 진단서 와 범죄 경력 증명서 를 제출 하 도록 한 규정 을 완화 했 다 . 이 에 따라 마약 검사 항목 중 대마초 흡입 여부 를 가리 는 카나비 노이드 검사 가 빠졌 다 . 하지만 해외 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 는 대마초 검사 가 빠져 마약 복용 강사 를 가리 기 힘들 어 졌 다는 비판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또 마약 검사 에서 어떤 마약 성분 을 포함 해야 하 는지 규정 돼 있 지 않 아 병원 에 따라 검사 하 는 마약 성분 이 제각각 이 다 . 국립 경찰 병원 에서 는 메스암페타민 , 암페타민 , THC , 코카인 , 오피 에이트 등 5 종 의 마약 성분 검사 를 실시 하 고 있 지만 , 국립의료원 은 메스암페타민 1 종만 , 서울대 병원 은 오피 에이트 검사 만 실시 하 고 있 다 . 더구나 이 들 병원 의 소변 검사 는 마약 검출 기간 이 일 주일 도 안 돼 실제 마약 복용 여부 를 가리 기 어렵 다 . 비자 발급 서류 제출 절차 간소 화 를 위해 법무부 는 본국 에서 아 포스 티유 협약 ( 공문서 효력 을 국가 간 에 상호 인증 하 는 국제 협약 ) 에 따른 확인 이 필요 했 던 범죄 경력 증명서 를 자국 대사관 의 영사 확인 으로 도 가능 하 도록 했 다 . 이 때문 에 일각 에서 는 아동 성추행 범 이나 강력범 이 국내 영어 강사 로 들어오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다 . ◆ 혼선 빚 는 비자 발급 정책 = 그나마 이러 한 비자 발급 완화 정책 이 현장 에서 는 제대로 되 고 있 지 않 다 . 출입국 관리 사무소 는 여전히 미국 과 뉴질랜드 , 남아공 출신 원어민 강사 의 범죄 경력 증명서 에 대한 아 포스 티유 확인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미국 과 뉴질랜드 , 남아공 대사관 이 범죄 경력 증명서 에 대한 영사 확인 업무 를 하 지 않 는 데 도 법무부 가 이 를 제대로 파악 하 지 않 고 지침 만 변경 했 기 때문 이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지난 2 월 1250 건 이 던 비자 발급 건수 는 법무부 의 비자 발급 지침 이 변경 된 3 월 오히려 895 건 으로 355 건 이나 줄어들 었 다 . 이 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 는 “ 대마초 같 은 경우 는 마약 으로 분류 되 지 않 는 국가 가 있 기 때문 에 불 필요 하 다고 봤 다 ” 며 “ 범죄 경력 증명서 의 영사 확인 은 예외 적 으로 인정 해 주 는 것 이 고 대사관 에서 영사 확인 을 해 주 지 않 는 경우 에 는 어떻게 할 수 있 는 방법 이 없 다 ” 고 해명 했 다 . 한 학원 업체 관계자 는 “ 정부 의 정책 이 현장 보다 는 정부 정책 이나 여론 에 따라 우왕좌왕 하 고 있 다 ” 며 “ 범죄자 가 영어 원어민 강사 로 들어오 지 못하 게 제한 은 강화 하 더라도 적격자 의 비자 발급 은 용이 하 게 하 는 등 일관 성 있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한 동철 · 김인원 기자 hhandc @ munhwa . com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