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 시내버스 성과 이윤 지급 을 놓 고 ‘ 특정 업체 봐 주 기 ’ 논란 에 휩싸였 다 . 성과 이윤 지급 대상 에서 제외 된 업체 들 은 서울시 가 평가 기준 을 모호 하 게 적용 , 시내버스 조합 간부 들 이 대표 로 있 는 업체 에 유리 하 게 심사 했 다며 강 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또 성과 이윤 을 받 은 업체 들 중 에 는 수익금 중 일부 를 횡령 한 업체 까지 포함 돼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24 일 서울시 와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 조합 에 따르 면 서울시 는 시내 64 개 ( 입찰 간선 회사 4 곳 제외 ) 버스 업체 들 을 대상 으로 2006 년 도분 의 성과 이윤 지급 평가 를 실시 , 결과 에 따라 상위 1 ~ 48 위 업체 들 에게 최근 158 억 여 원 을 차등 지급 했 다 . 서울시 는 업체 간 선의 적 경쟁 을 유도 하 고 경영 개선 과 서비스 향상 효과 를 꾀하 기 위해 2005 년 부터 시내버스 회사 의 운행 관리 와 서비스 , 경영 상태 를 매년 2 차례 평가 한 뒤 성과 이윤 을 지급 하 고 있 다 . 하지만 성과 이윤 지급 대상 에서 제외 된 업체 들 은 “ 감점 항목 인 ‘ 운행 중 차량 고장 ’ 기준 에 문제 가 있 다 ” 며 서울시 에 재 평가 를 요구 하 고 있 다 . ‘ 운행 중 차량 고장 ’ 은 운행 시 차량 의 고장 이 발생 할 경우 업체 측 이 서울시 에 정상 적 으로 보 고 할 시 에 ‘- 1 점 ’, 보고 를 누락 할 경우 에 는 ‘- 20 점 ’ 의 벌점 을 주 도록 돼 있 다 . 서울시 의 이 같 은 방침 에 대다수 업체 들 이 고장 신고 자체 를 기피 했 고 , 서울시 는 결국 BMS ( 버스 의 고유 번호 를 인식 해 위치 를 실시간 으로 전송 해 주 는 시스템 ) 방식 으로 무려 7000 - 8000 건 을 적발 해냈 다 . 서울시 는 이후 평가 에 변별력 을 높이 기 위해 당초 평가 매뉴얼 에 없 던 ‘ 고장 의 기준 ’ 을 ‘ 30 분 이상 정차 ’ 로 변경 해 평가 를 메겼 다 . 이 에 ㄱ 업체 관계자 는 “ 버스 를 많이 보유 하 고 있 는 일부 업체 들 이 상대 적 으로 많 은 벌점 을 받 았 다 ” 며 “ 항목 을 추가 했 다는 사실 도 나중 에 공지 를 받 았 다 ” 고 주장 했 다 . ㄴ 업체 의 대표 는 “ 평가 결과 조합 간부 들 이 대표 로 있 는 업체 들 은 대부분 좋 은 점수 를 받 았 다 ” 며 “ 조합 이사장 이나 간부 들 이 대표 로 있 는 회사 들 역시 감점 요인 이 있 었 음 에 도 상당수 가 상위 에 포함 된 것 은 쉽 게 납득 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그러 면서 “ 조합 간부 들 은 서울시 의 평가 기준 을 사전 에 인지 하 고 그 에 맞춰 치밀 하 게 대응 해 왔 다 ” 고 주장 했 다 . 실제 상위 1 위 ~ 10 위 업체 들 은 조합 이사장 이 대표 로 있 는 업체 와 부 이사장 , 전임 이사 등 절반 이상 이 조합 임원 들 이 대표 로 있 는 업체 들 로 나타났 다 . 서울시 는 문제 가 불거지 자 전체 성과 이윤 중 일부 인 8 억 여 원 ( 5 . 6 %) 을 배분 대상 에서 제외 된 업체 들 에게 재 배분 했 다 . 김정선 서울시 버스 정책 담당관 은 “ 평가 과정 에 다소 매끄럽 지 못한 사실 은 있 으나 특정 업체 를 봐 주 기 위한 것 은 아니 다 ” 고 해명 했 다 . 특히 추가 로 성과 이윤 을 지급 한 것 에 대해 “ 평가 결과 에 문제 가 있 다기 보다 일부 업체 들 의 반발 이 계속 되 고 있 고 조합 에서 도 ‘ 내부 화합 차원 에서 성과 이윤 지급액 중 일부 를 하위 업체 들 에게 배분 하 자 ’ 는 건의 가 올라와 수용 한 것 일 뿐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에 당초 성과 이윤 지급 대상 에서 제외 된 업체 들 은 “ 서울시 가 평가 항목 에 문제 가 있 었 다는 사실 을 스스로 자인 한 셈 ” 이 라고 꼬집 었 다 . 업체 들 반발 이 계속 되 면서 당초 작년 상반기 내 로 지급 돼야 할 2006 년 도분 성과 이윤 이 올해 4 월 에 야 지급 됐 다 . 특히 작년 12 월 일부 업체 가 수익금 을 횡령 한 사실 이 드러났 음 에 도 2006 년 도 평가 결과 를 그대로 인용 , 성과 이윤 을 지급 한 사실 도 확인 됐 다 . 한 업체 관계자 는 “ 성과 이윤 이 지급 되 기 전 에 횡령 사실 이 드러났 다면 이 를 적절히 반영 한 는 것 이 이치 에 맞 다 ” 며 납득 할 수 없 다는 반응 을 보였 다 . 이 에 대해 서울시 양인승 버스 정책 총괄 팀장 은 “ 2006 년 도분 평가 는 2007 년 에 평가 를 마치 기 때문 에 적용 대상 이 아니 다 ” 면서 “ 작년 말 수익금 탈루 및 횡령 으로 물의 를 일으킨 업체 는 올해 성과 이윤 지급 에서 감점 대상 이 될 것 ” 이 라고 해명 했 다 . < 안광호 경향닷컴 기자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