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 법인세 인하 등 정부 의 감세 정책 으로 인해 지방 재정 이 큰 타격 을 입 게 될 것 이 라는 야당 의원 들 의 지적 이 국정 감사 에서 도 이어지 고 있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 은 6 일 행정 안 전부 국정 감사 에 앞서 배포 한 보도 자료 를 통해 " 이명박 정부 의 감세 정책 이 지방 재정 에 엄청난 타격 을 주 고 있 는 가운데 오 는 2012 년 까지 총 30 조 원 의 지방 재정 이 감소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지적 했 다 . 강 의원 은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의뢰 해 얻 은 ' 경기 침체 및 감세 정책 이 지방 세수 에 미치 는 영향 ' 이 라는 보고서 를 통해 이 같이 주장 하 고 , " 정부 가 예측 하 고 있 는 10 조 원 이 라는 재정 감소 규모 와 는 큰 차이 를 보이 고 있 어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보고서 에서 정부 의 감세 조치 로 2008 년 이후 5 년 간 세입 이 90 조 1533 억 원 이 감소 되 기 때문 에 지방 재정 세입 ( 지방 교육 재정 제외 ) 은 총 30 조 1741 억 원 감소 될 것 이 라고 예측 했 다 . 구체 적 으로 는 소득세 와 법인세 등 의 세수 감소 로 인해 주민세 감소분 이 6 조 2784 억 원 에 이르 며 , 내국세 감소 로 인한 지방 교부세 감소분 이 13 조 6032 억 원 , 종합부동산세 감세 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이 10 조 2925 억 원 에 달 한다는 것 . 강 의원 은 " 정부 의 예측 과 예산 정책 처 의 예측 에 차이 가 있 는 것 은 예산 정책 처 가 정부 의 추계 기준 인 전년 도 대비 방식 을 채택 하 지 않 고 , 기준 년 도 대비 방식 을 채택 하 고 있 기 때문 인데 , 기준 년 도 대비 방식 은 현재 미국 의 의회 예산 처 가 채택 하 고 있 는 방식 " 이 라며 정부 방식 보다 신뢰도 가 높 음 을 강조 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특히 감세 정책 으로 가장 타격 을 입 는 지역 은 서울 로 2012 년 까지 3 조 6913 억 원 의 감소 가 예상 된다 . 강 의원 은 " 서울 은 지방 교부세 감소 액 은 그리 크 지 않 지만 주민세 감소 액 이 타 지역 에 비해 압도 적 으로 많 기 때문 에 전체 적 으로 지방 세입 이 가장 많이 감소 했 다 " 며 " 경북 과 전남 은 지방 교부세 와 부동산 교부세 감소 액 이 타 지역 에 비해 월등 하 게 많 아 재정 에 타격 이 큰 것 으로 나타났 다 . 감세 를 즉각 철회 하 고 지방 재정 대책 을 세워야 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아울러 " 정부 가 최근 내 놓 은 지방세 도입 방안 은 효과 가 연간 1 조 4000 억 원 에 불과 해 지방 재정 감소 에 비하 면 턱없이 부족 한 방안 " 이 라며 " 더욱이 지방소비세 도입 으로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지방 교부세 율 인하 조치 는 지방 재원 을 더욱 줄어들 게 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