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난립 으로 돈 선거 만연 … “ 러닝메이트 제 도입 을 ” 주장 [ 세계일보 ] 정치 권 에서 교육감 선거 개선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의 후보 단일 화 관련 금품 제공 사건 이 발단 이 됐 다 . 돈 선거 , 단일 화 잡음 , 이념 대립 등 고질 적 인 ‘ 선거 병폐 ’ 가 현실 로 드러났 기 때문 이 다 . ‘ 곽노현 파문 ’ 은 예견 된 돈 선거 사례 다 . 후보 난립 으로 선거 비용 이 과도 하 게 지출 되 는 돈 선거 가 만연 하 다 보 니 ‘ 뒤탈 ’ 이 날 수 밖에 없 다는 지적 이 다 . 이미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이 뇌물 을 받 고 각종 인사 에 부당 하 게 개입 했 다가 구속 된 바 있 다 . 선거 가 끝난 뒤 막대 한 선거 비용 을 보충 하 기 위해 불법행위 를 저질렀 다는 관측 이 다 . 2008 년 과 2010 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전 에 뛰어들 었 던 상당수 후보 가 최소 수억 원 에서 최대 수십억 원 의 ‘ 선거 빚 ’ 을 지 고 경제 적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교육감 낙선자 의 ‘ 선거 폐인 ’ 현상 은 현행 공직 선거법 때문 이 다 . 이 법 에 따르 면 교육감 선거 에서 총 유효 투표 수의 10 % 이상 을 얻 지 못한 후보 는 선관위 로부터 선거 비용 을 보전 받 지 못한다 . 교육감 후보 는 정당 에 가입 이 안 돼 경제 적 지원 을 못 받 는 데 다 선거 전 공직 에서 물러나 야 해 낙선 하 면 ‘ 백수 ’ 가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 는 일반 자치 와 교육자 치가 극렬히 대립 한 전형 이 다 . 서울 시장 과 서울시 교육감 이 사사건건 대립 하 면서 빚어지 는 사회 적 혼란 과 선거 비용 낭비 를 고스란히 드러낸 셈 이 다 . 개선책 으로 는 시 · 도지사 후보 와 교육감 이 동시 입 후보 하 는 ‘ 러닝메이트 ( running mate ) 제 ’ 도입 이 제시 된다 . 교육감 후보 자 가 시장 후보 자 의 러닝메이트 처럼 선거 운동 을 하 면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고 교육감 과 시장 으로 당선 된 후 정책 갈등 을 빚 을 소지 가 줄어들 기 때문 이 다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은 29 일 “ 차제 에 여야 가 빨리 교육감 직선제 를 뜯어고쳐야 한다 ” 면서 “ 서울 시장 과 서울 교육감 이 러닝메이트 제 로 가 는 것 이 가장 합리 적 인 대안 ” 이 라고 밝혔 다 .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