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자식 아닌 줄 알 고 친자 로 출생 신고 한 경우 입양 효력 인정 
 아내 가 다른 남자 의 아이 를 낳 았 으나 이 들 을 친자 로 출생 신고 하 고 생활 한 경우 입양 으로서 의 효력 이 인정 되 고 , 그 뒤 부부 가 이혼 했 다는 사유 만 으로 파양 사유 가 되 지 않 는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대구 가정 법원 이은정 판사 는 18 일 정모 씨 ( 58 ) 가 자신 의 자식 이 아닌 줄 알 면서 친자 로 출생 신고 한 A · B 씨 를 상대 로 제기 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소송 에서 원고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고 각하 판결 을 내렸 다 . 
 이 판사 는 “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혈연 적 인 친생자 관계 는 존재 하 지 않 으나 , 원고 가 무정자증 으로 인해 아이 를 가질 수 없 는 점 을 이미 알 고 있 었 고 , 그럼에도 부인 이 낳 은 A · B 씨 를 친생자 로 출생 신고 한 후 피고 를 친자식 처럼 양육 한 점 에 비춰볼 때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출생 신고 는 입양 신고 의 효력 을 갖 는다 ” 고 밝혔 다 . 
 이 판사 는 또 “ 입양 에 의해 효력 이 발생 한 양친자 관계 는 파양 에 의해서 만 해소 될 수 있 기 때문 에 원고 는 친자 관계 의 존재 를 부인 하 는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청구 를 할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정 씨 는 1985 년 김 모씨 와 혼인 했으나 , 김 씨 가 다른 남자 와 의 사이 에서 A · B 씨 를 출산 하 자 친생자 로 출생 신고 했 다 . 그러나 1999 년 협의 이혼 한 후 최근 A · B 씨 를 상대 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소송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