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 9 . 28 . 선고 2016 다 205915 판결 [ 배당 이의 ] [ 공 2016 하 , 1612 ] 【 판시 사항 】 [ 1 ] 집행 법원 이 집행 장애 사유 에 대하 여 취하 여야 할 조치 [ 2 ] 집행 채권자 의 채권자 가 집행 채권 에 대하 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 처분 금지 가 처분 이 집행 장애 사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집행 채권 에 대한 압류 가 집행 채권자 가 채무자 를 상대 로 한 채권 압류 명령 에 대하 여 집행 장애 사유 가 되 는지 여부 ( 소극 ) [ 3 ] 집행 채권 에 대한 압류 등 이 있 은 후 에 집행 채권자 가 채무자 의 채권 에 대하 여 압류 명령 을 받 아 제 3 채무자 가 민사 집 행법 에 따른 공탁 을 한 경우 , 공탁 에 따른 사유 신고 가 적법 한지 여부 ( 소극 ) 및 이 로 인하 여 채권 배당 절차 가 실시 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이때 채권 배당 절차 가 개시 되 었 으나 배당금 이 지급 되 기 전 인 경우 , 집행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 = 공탁 사유 신고 불수리 결정 ) [ 4 ] 채권자 대위 소송 에서 제 3 채무자 가 직접 대위 채권자 에게 금전 을 지급 하 도록 명하 는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 채무자 의 다른 채권자 가 피대 위채 권 에 대하 여 압류 또는 가압류 , 처분 금지 가 처분 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 경우 집행 채권자 의 채권자 가 집행 권원 에 표시 된 집행 채권 을 압류 또는 가압류 , 처분 금지 가 처분 을 한 경우 에 관한 법리 가 그대로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 1 ] 집행 법원 은 강제집행 의 개시 나 속행 에 있 어서 집행 장애 사유 에 대하 여 직권 으로 존부 를 조사 하 여야 하 고 , 집행 개시 전 부터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집행 의 신청 을 각하 또는 기각 하 여야 하 며 , 만일 집행 장애 사유 가 존재 함 에 도 간과 하 고 강제집행 을 개시 한 다음 이 를 발견 한 때 에 는 이미 한 집행 절차 를 직권 으로 취소 하 여야 한다 . [ 2 ] 집행 채권자 의 채권자 가 집행 권원 에 표시 된 집행 채권 을 압류 또는 가압류 , 처분 금지 가 처분 을 한 경우 에 는 압류 등 의 효력 으로 집행 채권자 의 추심 , 양도 등 의 처분 행위 와 채무자 의 변제 가 금지 되 고 이 에 위반 되 는 행위 는 집행 채권자 의 채권자 에게 대항 할 수 없 게 되 므로 집행 기관 은 압류 등 이 해제 되 지 않 는 한 집행 할 수 없 으니 이 는 집행 장애 사유 에 해당 한다 . 다만 채권 압류 명령 은 비록 강제집행 절차 에 나아간 것 이 기 는 하나 채권 추심 명령 이나 채권 전부명령 과 는 달리 집행 채권 의 현금화 나 만족 적 단계 에 이르 지 아니하 는 보전 적 처분 으로서 집행 채권 을 압류 한 채권자 를 해 하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집행 채권 에 대한 압류 의 효력 에 반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 집행 채권 에 대한 압류 는 집행 채권자 가 채무자 를 상대 로 한 채권 압류 명령 에 는 집행 장애 사유 가 될 수 없 다 . [ 3 ] 집행 채권 에 대한 압류 등 이 있 은 후 에 집행 채권자 가 채무자 의 채권 에 대하 여 압류 명령 을 받 은 경우 에 채권 압류 명령 의 제 3 채무자 는 민사 집 행법 에 따른 공탁 을 함 으로써 채무 를 면할 수 있 으나 , 위 채권 압류 명령 은 보전 적 처분 으로서 유효 한 것 이 고 현금화 나 만족 적 단계 로 나아가 는 데 에 는 집행 장애 사유 가 존재 하 므로 , 이 를 원인 으로 한 공탁 에 는 가압류 를 원인 으로 한 공탁 과 마찬가지 의 효력 ( 민 사집 행법 제 297 조 참조 ) 만 이 인정 된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공탁 에 따른 사유 신고 는 부적 법 하 고 , 이 로 인하 여 채권 배당 절차 가 실시 될 수 는 없 으며 , 만약 채권 배당 절차 가 개시 되 었 더라도 배당금 이 지급 되 기 전이 라면 집행 법원 은 공탁 사유 신고 를 불수리 하 는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 [ 4 ] 채권자 가 자기 의 금전 채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채무자 의 금전 채권 을 대위 행사 하 는 경우 제 3 채무자 로 하여금 채무자 에게 지급 의무 를 이행 하 도록 청구 할 수 도 있 지만 , 직접 대위 채권자 자신 에게 이행 하 도록 청구 할 수 도 있 는데 , 채권자 대위 소송 에서 제 3 채무자 로 하여금 직접 대위 채권자 에게 금전 의 지급 을 명하 는 판결 이 확정 되 더라도 , 대위 의 목적 인 권리 , 즉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피대 위채 권 이 판결 의 집행 채권 으로서 존재 하 는 것 이 고 대위 채권자 는 채무자 를 대위 하 여 피대 위채 권 에 대한 변제 를 수령 하 게 될 뿐 자신 의 채권 에 대한 변제 로서 수령 하 게 되 는 것 이 아니 므로 , 피대 위채 권 이 변제 등 으로 소멸 하 기 전이 라면 채무자 의 다른 채권자 는 이 에 대하 여 압류 또는 가압류 , 처분 금지 가 처분 을 할 수 있 다 . 그리고 이러 한 경우 에 는 집행 채권자 의 채권자 가 집행 권원 에 표시 된 집행 채권 을 압류 또는 가압류 , 처분 금지 가 처분 을 한 경우 에 관한 법리 가 그대로 적용 된다 . 【 참조 조문 】 [ 1 ] 민 사집 행법 제 3 조 [ 2 ] 민 사집 행법 제 223 조 , 제 227 조 , 제 276 조 , 제 300 조 [ 3 ] 민 사집 행법 제 223 조 , 제 227 조 , 제 248 조 제 1 항 , 제 4 항 , 제 276 조 , 제 297 조 , 제 300 조 [ 4 ] 민법 제 404 조 , 민 사집 행법 제 227 조 , 제 276 조 , 제 300 조 【 참조 판례 】 [ 1 ] [ 2 ] [ 3 ] 대 법원 2000 . 10 . 2 . 자 2000 마 5221 결정 ( 공 2000 하 , 2373 ) [ 4 ] 대 법원 2005 . 4 . 15 . 선고 2004 다 70024 판결 ( 공 2005 상 , 743 ) 대 법원 2015 . 7 . 23 . 선고 2013 다 30301 판결 ( 공 2015 하 , 1209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파산자 경기 저축 은행 주식회사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8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 에스 담당 변호사 배대준 외 1 인 ) 【 피 고 , 상고인 】 주식회사 리엔지니어링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 【 원심 판결 】 부산 고법 2016 . 1 . 13 . 선고 2015 나 52473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 이 사건 소 를 각하 한다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심 은 , 피고 의 울산 지방 법원 2013 타 채 11084 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 이하 ‘ 제 1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 이 라 한다 ) 은 주식회사 삼보 엔지니어링 ( 이하 ‘ 삼보 엔지니어링 ’ 이 라 한다 ) 을 채무자 , 대한민국 을 제 3 채무자 로 하 여 , 삼보 엔지니어링 의 대한민국 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 권 을 대상 으로 하 여 이루 어 졌 는데 ,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 권 은 ○○○○○○○○○○○○ 조합 ( 이하 ‘○○ 조합 ’ 이 라 한다 ) 이 가압류 집행 취소 를 위하 여 공탁 한 해방 공탁금 에 대한 회수 청구 권 일 뿐 삼보 엔지니어링 이 회수 를 청구 할 수 없 어서 제 1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은 존재 하 지 않 는 채권 을 대상 으로 한 것 이 므로 그 압류 의 효력 이 발생 하 지 않 고 ,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배당 절차 에서 배당 받 을 권리 가 없 다고 할 것 이 어서 배당 법원 이 피고 에 대하 여 315 , 518 , 647 원 을 배당 한 것 은 위법 하 므로 , 위 배 당액 을 각 삭제 하 고 이 를 원고 들 에게 추가 배당 하 는 것 으로 배당표 를 경정 하 여야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2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가 . ( 1 ) 집행 법원 은 강제집행 의 개시 나 속행 에 있 어서 집행 장애 사유 에 대하 여 직권 으로 그 존부 를 조사 하 여야 하 고 , 집행 개시 전 부터 그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집행 의 신청 을 각하 또는 기각 하 여야 하 며 , 만일 집행 장애 사유 가 존재 함 에 도 간과 하 고 강제집행 을 개시 한 다음 이 를 발견 한 때 에 는 이미 한 집행 절차 를 직권 으로 취소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집행 채권자 의 채권자 가 집행 권원 에 표시 된 집행 채권 을 압류 또는 가압류 , 처분 금지 가 처분 을 한 경우 에 는 압류 등 의 효력 으로 집행 채권자 의 추심 , 양도 등 의 처분 행위 와 채무자 의 변제 가 금지 되 고 이 에 위반 되 는 행위 는 집행 채권자 의 채권자 에게 대항 할 수 없 게 되 므로 집행 기관 은 압류 등 이 해제 되 지 않 는 한 집행 할 수 없 는 것 이 니 이 는 집행 장애 사유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다 . 다만 채권 압류 명령 은 비록 강제집행 절차 에 나아간 것 이 기 는 하나 채권 추심 명령 이나 채권 전부명령 과 는 달리 집행 채권 의 현금화 나 만족 적 단계 에 이르 지 아니하 는 보전 적 처분 으로서 집행 채권 을 압류 한 채권자 를 해 하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집행 채권 에 대한 압류 의 효력 에 반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므로 , 집행 채권 에 대한 압류 는 집행 채권자 가 그 채무자 를 상대 로 한 채권 압류 명령 에 는 집행 장애 사유 가 될 수 없 다 ( 대법원 2000 . 10 . 2 . 자 2000 마 5221 결정 참조 ) . 이 처럼 집행 채권 에 대한 압류 등 이 있 은 후 에 집행 채권자 가 그 채무자 의 채권 에 대하 여 압류 명령 을 받 은 경우 에 그 채권 압류 명령 의 제 3 채무자 는 민사 집 행법 에 따른 공탁 을 함 으로써 채무 를 면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나 , 위 채권 압류 명령 은 보전 적 처분 으로서 유효 한 것 이 고 현금화 나 만족 적 단계 로 나아가 는 데 에 는 집행 장애 사유 가 존재 하 므로 , 이 를 원인 으로 한 공탁 에 는 가압류 를 원인 으로 한 공탁 과 마찬가지 의 효력 ( 민 사집 행법 제 297 조 참조 ) 만 이 인정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공탁 에 따른 사유 신고 는 부적 법 하 고 , 이 로 인하 여 채권 배당 절차 가 실시 될 수 는 없 으며 , 만약 그 채권 배당 절차 가 개시 되 었 더라도 배당금 이 지급 되 기 전이 라면 집행 법원 은 공탁 사유 신고 를 불수리 하 는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 ( 2 ) 채권자 가 자기 의 금전 채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채무자 의 금전 채권 을 대위 행사 하 는 경우 제 3 채무자 로 하여금 채무자 에게 그 지급 의무 를 이행 하 도록 청구 할 수 도 있 지만 , 직접 대위 채권자 자신 에게 이행 하 도록 청구 할 수 도 있 는데 ( 대법원 2005 . 4 . 15 . 선고 2004 다 70024 판결 등 참조 ) , 채권자 대위 소송 에서 제 3 채무자 로 하여금 직접 대위 채권자 에게 금전 의 지급 을 명하 는 판결 이 확정 되 더라도 , 대위 의 목적 인 권리 , 즉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피대 위채 권 이 그 판결 의 집행 채권 으로서 존재 하 는 것 이 고 대위 채권자 는 채무자 를 대위 하 여 피대 위채 권 에 대한 변제 를 수령 하 게 될 뿐 자신 의 채권 에 대한 변제 로서 수령 하 게 되 는 것 이 아니 므로 ( 대법원 2015 . 7 . 23 . 선고 2013 다 30301 판결 참조 ) , 그 피대 위채 권 이 변제 등 으로 소멸 하 기 전이 라면 채무자 의 다른 채권자 는 이 에 대하 여 압류 또는 가압류 , 처분 금지 가 처분 을 할 수 있 다 . 그리고 이러 한 경우 에 는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집행 채권자 의 채권자 가 집행 권원 에 표시 된 집행 채권 을 압류 또는 가압류 , 처분 금지 가 처분 을 한 경우 에 관한 법리 가 그대로 적용 된다 . 나 .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의 이유 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① 원고 들 은 2011 . 7 . 22 . 삼보 엔지니어링 의 ○○ 조합 에 대한 손실 보상금 또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13 , 353 , 544 , 186 원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 조합 의 체비지 예정지 에 대한 사용 · 수익 · 처분 권 에 관하 여 울산 지방 법원 2011 카 합 534 호 가압류 결정 을 받 은 사실 , ② ○○ 조합 은 위 가압류 의 집행 취소 를 위하 여 해방 공탁금 13 , 353 , 544 , 186 원 을 울산 지방 법원 공탁 관 에게 공탁 한 사실 ( 이하 ‘ 이 사건 공탁금 ’ 이 라 한다 ) , ③ 원고 들 은 2013 . 9 . 5 . 위 가압류 의 본안 소송 으로서 ○○ 조합 을 상대 로 한 채권자 대위 권 에 기한 울산 지방 법원 2011 가합 4236 호 손실 보상금 등 청구 소송 에서 5 , 539 , 398 , 811 원 의 가집행선고 부 제 1 심 승소 판결 ( 이하 ‘ 이 사건 집행 권원 ’ 이 라 한다 ) 을 선고 받 은 사실 , ④ 피고 는 삼보 엔지니어링 에 대하 여 이미 갖 고 있 던 용역 비 에 관한 2009 . 1 . 5 . 자 조정 조서 집행 권원 에 기하 여 2013 . 9 . 17 . 이 사건 공탁금 의 회수 청구 권 을 압류 · 추심 하 는 취지 의 위 제 1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고 이 는 제 3 채무자 에게 송달 된 사실 , ⑤ 피고 는 삼보 엔지니어링 에 대한 위 조정 조서 집행 권원 에 기하 여 2013 . 10 . 2 . 삼보 엔지니어링 이 ○○ 조합 에 대하 여 위 수탁 계약 해지 등 으로 인한 금전 반환 청구 권 으로서 이 사건 집행 권원 에 따라 삼보 엔지니어링 이 ○○ 조합 에 대하 여 가지 게 될 채권 을 압류 · 추심 하 는 취지 의 울산 지방 법원 2013 타 채 11085 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 이하 ‘ 제 2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 이 라 한다 ) 을 받 고 이 는 제 3 채무자 에게 송달 된 사실 , ⑥ 원고 들 은 2013 . 10 . 7 . 이 사건 집행 권원 에 기하 여 ○○ 조합 이 대한민국 에 대하 여 갖 는 이 사건 공탁금 의 회수 청구 권 을 압류 · 추심 하 는 취지 의 울산 지방 법원 2013 타 채 11696 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 이하 ‘ 제 3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 이 라 한다 ) 을 받 고 이 는 제 3 채무자 에게 송달 된 사실 , ⑦ 울산 지방 법원 공탁 관 은 위 ① 의 가압류 와 위 제 1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의 경합 을 원인 으로 집행 법원 에 공탁 사유 신 고서 를 제출 하 였으나 2013 . 10 . 15 . 불수리 결정 된 사실 , ⑧ 울산 지방 법원 공탁 관은 2013 . 10 . 16 . 위 ① 의 가압류 와 위 제 1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및 제 3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의 경합 을 원인 으로 집행 법원 에 공탁 사유 신 고서 를 제출 함 ( 이하 ‘ 이 사건 공탁 사유 신고 ’ 라 한다 ) 으로써 이 사건 배당 절차 가 개시 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다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위 사실 관계 를 살펴보 면 , 원고 들 이 삼보 엔지니어링 을 대위 하 여 삼보 엔지니어링 의 ○○ 조합 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을 행사 함 으로써 이 사건 집행 권원 을 취득 하 였 지만 , 삼보 엔지니어링 의 다른 채권자 인 피고 가 제 2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에 의하 여 삼보 엔지니어링 의 ○○ 조합 에 대한 위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에 해당 하 는 금전 채권 을 압류 하 였으므로 , 그 압류 의 효력 에 따라 원고 들 은 더 이상 위 집행 권원 에 의한 채권 , 즉 삼보 엔지니어링 의 ○○ 조합 에 대한 채권 의 만족 을 얻 을 수 없 는 집행 장애 사유 가 발생 하 였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렇 다면 집행 법원 이 직권 으로 위 와 같 은 집행 장애 사유 의 존부 를 조사 하 지 아니한 채 공탁 관 의 공탁 사유 신고 를 수리 함 으로써 이 사건 배당 절차 가 개시 되 기 는 하 였으나 , 제 1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은 존재 하 지 않 는 채권 을 대상 으로 한 것 이 어서 무효 이 고 , 제 3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은 위 와 같이 집행 장애 사유 가 존재 하 여 그 에 기하 여 배당 절차 가 개시 될 수 없 으며 , 나머지 채권 가압류 만 으로 는 배당 이 개시 될 수 없 으므로 , 이 사건 공탁 사유 신고 는 부적 법 하 여 집행 법원 은 공탁 사유 신고 를 불수리 하 는 결정 을 하 여야 하 고 , 그러 한 부적 법 한 공탁 사유 신고 에 의하 여 배당 절차 가 개시 되 었 다 하 더라도 채권자 들 은 배당 을 받 을 수 없 으므로 , 결국 이 사건 배당 이 의 소송 은 부적 법 하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원고 들 의 배당 이 의 청구 를 받아들인 원심 의 판단 에 는 집행 채권 의 압류 에 의한 집행 장애 사유 및 채권자 대위 권 의 행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3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되 , 이 사건 은 이 법원 이 직접 재판 하 기 에 충분 하 므로 자판 하 기 로 하 여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 이 사건 소 를 각하 하 며 , 소송 총비용 은 패소자 들 이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용덕 ( 재판장 ) 김신 김소영 ( 주심 ) 이기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 고등 법원 2016 . 1 . 13 . 선고 2015 나 52473 판결 [ 배당 이의 ] [ 미 간행 ] 【 전 문 】 【 원고 , 피 항소인 】 파산자 경기 저축 은행 주식회사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8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 에스 담당 변호사 손한규 ) 【 피 고 , 항소인 】 주식회사 리엔지니어링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외 1 인 ) 【 변론 종결 】 2015 . 9 . 16 . 【 제 1 심판 결 】 울산 지방 법원 2015 . 4 . 30 . 선고 2013 가합 17274 판결 【 주 문 】 1 . 피고 들 의 원고 들 에 대한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들 이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울산 지방 법원 2013 타기 1496 배당 절차 사건 에 관하 여 위 법원 이 2013 . 12 . 20 . 작성 한 배당표 중 , 가 . 피 고 주식회사 리엔지니어링 에 대한 배 당액 315 , 518 , 647 원 을 0 원 으로 , 피 고 회생 회사 성원건설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 고 2 의 소송 수계 인 파산자 성원건설 주식회사 의 파산관 재인 피 고 2 소 송수 계인 에 대한 배 당액 2 , 852 , 628 , 348 원 을 0 원 으로 각 경정 하 고 , 나 . 경기 저축 은행 주식회사 , 주식회사 경은 저축 은행 , 주식회사 미래 저축 은행 , 주식회사 해 솔 저축 은행 ( 상호 변경 전 : 주식회사 부산 솔로몬 저축 은행 ) , 주식회사 솔로몬 저축 은행 , 주식회사 신안 상호저축은행 , 진흥 저축 은행 주식회사 ,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 주식회사 한울 저축 은행 ( 상호 변경 전 : 주식회사 호남 솔로몬 저축 은행 ) 에 대한 ‘ 2011 카 합 534 호 ’ 에 관한 배 당액 2 , 371 , 251 , 816 원 을 , 원고 파산자 경기 저축 은행 주식회사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에 대한 배 당액 686 , 078 , 624 원 ,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경은 저축 은행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에 대한 배 당액 393 , 809 , 130 원 ,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 저축 은행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에 대한 배 당액 686 , 078 , 624 원 , 원고 주식회사 해 솔 저축 은행 의 소송 수계 인 주식회사 해 솔 저축 은행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에 대한 배 당액 640 , 340 , 049 원 ,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 저축 은행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에 대한 배 당액 914 , 771 , 498 원 , 원고 주식회사 신안 상호저축은행 에 대한 배 당액 686 , 078 , 624 원 , 원고 파산자 진흥 저축 은행 주식회사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에 대한 배 당액 686 , 078 , 624 원 , 원고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에 대한 배 당액 686 , 078 , 624 원 , 원고 주식회사 한울 저축 은행 의 소송 수계 인 주식회사 한울 저축 은행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에 대한 배 당액 160 , 085 , 012 원 으로 각 경정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 이 유 】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문 제 10 쪽 제 9 행 부터 제 11 쪽 제 8 행 까지 사이 에 설시 된 “ 피 고 성원건설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 부분 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쓰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고쳐 쓰 는 부분 『 3 . 피고 들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가 . 울산 지방 법원 2013 타 채 11084 호 및 같 은 법원 2013 타 채 11303 호 각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이 실제로 는 굴화 ( 장검 )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이 대한민국 에 대하 여 갖 는 공탁금 회수 청구 권 을 압류 , 추심 한 것 이 라는 주장 에 관하 여 1 ) 피고 들 의 주장 가 ) 피 고 리엔지니어링 은 원고 들 이 제기 한 울산 지방 법원 2011 가합 4236 호 사건 의 소송계속 으로 굴 화 ( 장검 )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을 상대 로 는 중복 제소 를 할 수 없 어 위 조합 에 대한 집행 권원 을 얻 을 수 없 었 으므로 , 부득이 채무자 를 삼보 엔지니어링 , 제 3 채무자 를 대한 민국 으로 하 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신청 할 수 밖에 없 었 다 . 그러나 위 신청 에 따른 울산 지방 법원 2013 타 채 11084 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의 피 압류 채권 은 ‘ 원고 들 이 채권자 , 굴화 ( 장검 )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이 채무자 가 된 울산 지방 법원 2012 카 기 409 가압류 집행 취소 결정 에 대한 해방 공탁금 으로 굴 화 ( 장검 )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이 울산 지방 법원 공탁 공무원 에게 2012 년 금 제 1771 호 로 공탁 한 금 13 , 353 , 544 , 186 원 의 회수 청구 권 및 회수 시 까지 의 이 자금 채권 중 위 조합 이 채무자 를 대 위한 원고 들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손실 보상금 5 , 539 , 398 , 809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 금채 권 ’ 이 므로 실제로 는 굴화 ( 장검 )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이 대한민국 에 대하 여 갖 는 공탁금 회수 청구 권 에 관하 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은 것 이 다 . 나 ) 피 고 성원건설 의 신청 에 따른 울산 지방 법원 2013 타 채 11303 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역시 채무자 를 삼보 엔지니어링 , 제 3 채무자 를 대한 민국 으로 하 여 이루어진 것 이 기 는 하나 , 그 피 압류 채권 은 ‘ 원고 들 이 삼보 엔지니어링 을 대위 하 여 신청 한 울산 지방 법원 2011 카 합 534 호 체비 예정지 사용 수익 및 처분 권 가압류 사건 에 대하 여 굴화 ( 장검 )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이 해방 공탁금 으로서 울산 지방 법원 2012 년 금 제 1771 호 로 공탁 한 금 13 , 353 , 544 , 186 원 의 회수 청구 권 중 에서 삼보 엔지니어링 이 굴화 ( 장검 )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에 가지 는 울산 지방 법원 2011 가합 4236 호 사건 의 판 결금 청구 채권 ’ 이 므로 피 고 성원건설 또한 실제로 는 굴화 ( 장검 )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이 대한민국 에 대하 여 갖 는 공탁금 회수 청구 권 에 관하 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은 것 이 다 . 다 ) 따라서 배당 법원 이 굴화 ( 장검 )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이 대한민국 에 대하 여 갖 는 공탁금 회수 청구 권 에 관한 배당 절차 에서 위 각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근거 로 피고 들 에게 배당 한 것 은 적법 하 므로 원고 들 의 배당 이의 는 이유 없 다 . 2 ) 판단 위 각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의 피 압류 채권 이 피고 들 주장 과 같 다고 하 더라도 , 앞서 본 바 와 같이 위 각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의 채무자 가 삼보 엔지니어링 인 이상 피고 들 이 굴화 ( 장검 )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의 대한민국 에 대한 공탁금 회수 청구 권 에 관하 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취득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는 어렵 다 . 따라서 피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원고 들 의 집행 권 원인 울산 지방 법원 2011 가합 4236 호 판결 이 피 고 성원건설 이 취득 한 울산 지방 법원 2013 타 채 7134 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의 효력 에 반하 여 무효 라는 주장 에 관하 여 1 ) 피 고 성원건설 의 주장 가 ) 피 고 성원건설 은 2013 . 6 . 21 . 채무자 를 삼보 엔지니어링 , 제 3 채무자 를 굴 화 ( 장검 )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로 하 여 울산 지방 법원 2013 타 채 7134 호 로 ‘ 삼보 엔지니어링 이 2003 . 3 . 28 . 굴화 ( 장검 )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과 체결 한 굴 화 ( 장검 )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시행 권 위 수탁 계약 의 해제 · 해지 등 으로 인해 굴화 ( 장검 )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에 대하 여 갖 는 금전 반환 청구 권 으로서 삼보 엔지니어링 의 채권자 인 원고 들 이 삼보 엔지니어링 을 대위 하 여 제기 한 울산 지방 법원 2011 가합 4236 호 사건 의 판결 에 따라 삼보 엔지니어링 이 굴화 ( 장검 )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에 대하 여 가지 게 될 금전지 급채 권 중 청구 금액 에 이 를 때 까지 의 금원 ’ 에 대하 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았 다 . 나 ) 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의 피 압류 채권 과 원고 들 이 삼보 엔지니어링 을 대위 하 여 제기 한 울산 지방 법원 2011 가합 4236 호 사건 의 피대 위채 권 은 동일 하 다 . 따라서 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정본 이 굴화 ( 장검 )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에 도달 함 으로써 피 고 성원건설 만 이 위 조합 을 상대 로 위 피 압류 채권 ( = 피대 위채 권 ) 의 이행 을 청구 할 수 있 고 , 삼보 엔지니어링 은 물론 원고 들 도 위 조합 을 상대 로 피대 위채 권 이행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 당사자적격 을 상실 하 였 다 . 다 ) 이 처럼 원고 들 에게 당사자적격 이 없 음 에 도 이 를 간과 한 채 선고 된 울산 지방 법원 2011 가합 4236 호 판결 은 정당 한 당사자 인 피고 성원건설 에 대하 여 는 효력 이 미치 지 아니하 여 무효 이 므로 , 원고 들 은 이 를 집행 권원 으로 하 여 사건 배당 절차 에서 배당 받 을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피 고 성원건설 을 상대 로 배당 이의 를 할 수 도 없 다 . 2 ) 판단 채권자 가 피 고 성원건설 인 울산 지방 법원 2013 타 채 7134 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의 피 압류 채권 과 원고 들 이 대위 한 울산 지방 법원 2011 가합 4236 호 사건 의 피대 위채 권 이 동일 하 고 , 울산 지방 법원 2011 가합 4236 호 판결 이 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이 있 었 음 을 간과 한 채 선고 된 것 이 어서 피 고 성원건설 에 효력 이 미치 지 아니한다고 하 더라도 , 위 판결 이 상소 에 의해 취소 되 지 아니하 고 확정 된 이상 굴 화 ( 장검 )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에 대하 여 는 여전히 유효 하 다고 할 것 이 고 , 이 사건 배당 절차 가 위 조합 의 재산 ( 공탁금 회수 청구 권 ) 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인 만큼 원고 들 이 위 판결 을 집행 권원 으로 하 여 배당 에 참여 할 수 있 음 은 당연 하 며 , 피 고 성원건설 이 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외 에 위 조합 에 대한 집행 권원 을 얻 는 절차 에 나아가 지 아니한 이상 위 조합 에 대한 집행 권원 이 없 는 피고 성원건설 을 비롯 한 다른 채권자 들 의 배 당액 에 대하 여도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피 고 성원건설 의 위 주장 도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다 . 울산 지방 법원 2011 가합 4236 호 판결 이 채권자 대위 소송 의 피 보전 권리 가 인정 되 지 아니함 에 도 이 를 간과 한 채 선고 된 것 이 어서 무효 라는 주장 에 관하 여 1 ) 피 고 성원건설 의 주장 원고 주식회사 신안 상호저축은행 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은 2011 . 6 . 30 . 경 주식회사 에너지 포럼 에 대한 대 출채 권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자산관리 공사 에 이전 하 였으므로 위 원고 들 의 삼보 엔지니어링 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 은 소멸 하 였 고 , 따라서 울산 지방 법원 2011 가합 4236 호 판결 은 위 나머지 원고 들 의 소송요건 인 채권자 대위 소송 의 피 보전 권리 가 인정 되 지 아니함 을 간과 하 여 소 를 각하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어 무효 이 므로 , 위 나머지 원고 들 은 이 를 집행 권원 으로 하 여 이 사건 배당 절차 에 참여 할 수 없 고 , 피 고 성원건설 을 상대 로 배당 이의 를 할 수 도 없 다 . 나 ) 살피 건대 , 갑 제 8 호 증 의 1 내지 8 의 각 기재 에 따르 면 , 원고 주식회사 신안 상호저축은행 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은 피 고 성원건설 의 주장 처럼 2011 . 6 . 30 . 경 주식회사 에너지 포럼 에 대한 대 출채 권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자산관리 공사 에 이전 하 였 다가 , 2012 . 7 . 12 . 부터 2012 . 9 . 21 . 까지 사이 에 자산관리 공사 로부터 주식회사 에너지 포럼 에 대한 대 출채 권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다시 양수 한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 위 나머지 원고 들 의 삼보 엔지니어링 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 이 소멸 하 였음을 전제 로 하 는 피고 성원건설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모두 인용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피고 들 의 원고 들 에 대한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박종훈 ( 재판장 ) 이재욱 김진욱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