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헌 마 118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등 위헌 확인 2008 헌 마 118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등 위헌 확인 ( 2009 . 2 . 26 . 2005 헌 마 764 , 2008 헌 마 118 ( 병합 ) 전원 재판부 ) 【 판시 사항 】 1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말미암 아 피해자 로 하여금 상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한 부분 ( 이하 , ‘ 이 사건 법률 조항 ’ 이 라 한다 ) 이 교통사고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일부 적극 ) 2 .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교통사고 피해자 의 평등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일부 적극 ) 3 .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교통사고 피해자 에 대한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에 위반 하 는지 여부 ( 소극 ) 4 . 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에 대해 합헌 결정 을 하 였 던 것 을 판례 변경 한 사례 【 결정 요지 】 1 . 가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 중상 해 ’ 를 입 은 경우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자동차 수 의 증가 와 자가운전 확대 에 즈음 하 여 운전자 들 의 종합 보험 가입 을 유도 하 여 교통사고 피해자 의 손해 를 신속 하 고 적절 하 게 구제 하 고 , 교통사고 로 인한 전과자 양산 을 방지 하 기 위한 것 으로 그 목적 의 정당 성 이 인정 되 며 , 그 수단 의 적절 성 도 인정 된다 .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 가 신체 의 상해 로 인하 여 생명 에 대한 위험 이 발생 하 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나 난치 의 질병 에 이르 게 된 경우 , 즉 중상 해 를 입 은 경우 ( 형법 제 258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참조 ) , 사고 발생 경위 , 피해자 의 특이 성 ( 노약자 등 ) 과 사고 발생 에 관련 된 피해자 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 을 살펴 가해자 에 대하 여 정식 기소 이외 에 도 약식 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 한 처분 이 가능 하 고 정식 기소 된 경우 에 는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행사 할 수 있 게 하 여야 함 에 도 , 이 사건 법률 조항 에서 가해 차량 이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하 였 다는 이유 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조항 ( 이하 , ‘ 단서 조항 ’ 이라고 한다 ) 에 해당 하 지 않 는 한 무조건 면책 되 도록 한 것 은 기본 권 침해 의 최소 성 에 위반 된다 . 한편 우리 나라 교통사고 율 이 OECD 회원국 에 비하 여 매우 높 고 , 교통사고 를 야기 한 차량 이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되 어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그 차량 의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제기 를 하 지 못하 도록 한 입법례 는 선진 각국 의 사례 에서 찾아보 기 힘들 며 , 가해자 는 자칫 사소 한 교통 법규 위반 을 대수롭 지 않 게 생각 하 여 운전자 로서 요구 되 는 안전 운전 에 대한 주 의 의무 를 해태 하 기 쉽 고 , 교통사고 를 내 고 피해자 가 중상 해 를 입 은 경우 에 도 보험금 지급 등 사고 처리 는 보험 사 에 맡기 고 피해자 의 실질 적 피해 회복 에 성실히 임하 지 않 는 풍조 가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의하 여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의 행사 가 근본 적 으로 봉쇄 된 것 은 교통사고 의 신속 한 처리 또는 전과자 의 양산 방지 라는 공익 을 위하 여 위 피해자 의 사익 이 현저히 경시 된 것 이 므로 법익 의 균형 성 을 위반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반 하 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에 의한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침해 한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나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 중상 해 가 아닌 상해 ’ 를 입 은 경우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 에게 중상 해 가 아닌 상해 의 결과 만 을 야기 한 경우 가해 운전자 에 대하 여 가해 차량 이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되 어 있 음 을 이유 로 공소 를 제기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한 한도 내 에서 는 , 그 제 정목 적 인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을 촉진 하 고 국민 생활 의 편익 을 도모 하 려는 공익 과 동 법률 조항 으로 인하 여 침해 되 는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에서 의 진술 권 과 비교 할 때 상당 한 정도 균형 을 유지 하 고 있 으며 ,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교통사고 의 경우 에 는 대부분 가해 운전자 의 주의 의 무태 만 에 대한 비난 가능 성 이 높 지 아니하 고 , 경미 한 교통사고 피의자 에 대하 여 는 비 형벌 화 하 려는 세계 적 인 추세 등 에 비추 어도 위 와 같 은 목적 의 정당 성 , 방법 의 적절 성 , 피해 의 최소 성 , 이익 의 균형 성 을 갖추 었 으므로 과잉 금지 의 원칙 에 반하 지 않 는다 . 2 . 가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 중상 해 ’ 를 입 은 경우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와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 교통사고 의 중상 해 피해자 및 사망 사고 의 피해자 사이 의 차별 문제 는 교통사고 운전자 의 기소 여부 에 따라 피해자 의 헌법 상 보장 된 재판 절차 진술 권 이 행사 될 수 있 는지 여부 가 결정 되 어 이 는 기본 권 행사 에 있 어서 중대 한 제한 을 구성 하 기 때문 에 엄격 한 심사 기준 에 의하 여 판단 한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는 , 자신 에게 발생 한 교통사고 의 유형 이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우연 한 사정 에 의하 여 형사재판 에서 의 진술 권 을 전혀 행사 하 지 못하 게 되 는 바 , 이 는 역시 우연 하 게 도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 교통사고 를 당한 중상 해 피해자 가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행사 하 게 되 는 것 과 비교 할 때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 을 당하 는 것 이 다 . 또한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중상 해 를 입 은 결과 , 식물 인간 이 되 거나 평생 심각 한 불구 또는 난치 의 질병 을 안 고 살아가 야 하 는 피해자 의 경우 , 그 결과 의 불법성 이 사망 사고 보다 결코 작 다고 단정 할 수 없 으므로 ,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와 달리 중상 해 를 입 은 경우 가해 운전자 를 기소 하 지 않 음 으로써 그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제한 하 는 것 또한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는 차별 취급 이 라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 으로 인하 여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를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 교통사고 의 중상 해 피해자 및 사망 사고 의 피해자 와 재판 절차 진술 권 의 행사 에 있 어서 달리 취급 한 것 은 ,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들 의 평등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나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 중상 해 가 아닌 상해 ’ 를 입 은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피해자 에게 중상 해 가 아닌 상해 의 결과 만 을 야기 한 경우 에 는 , 앞서 본 바 와 같이 재판 절차 진술 권 의 행사 에 있 어 중상 해 피해자 와 비교 하 여 달리 취급 할 만 한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 할 것 이 므로 피해자 보호 및 가해 운전자 의 처벌 에 있 어서 평등 의 원칙 에 반하 지 아니한다 . 3 . 국가 의 신체 와 생명 에 대한 보호 의무 는 교통 과 실범 의 경우 발생 한 침해 에 대한 사후 처벌 뿐 아니 라 , 무엇 보다 도 우선 적 으로 운전 면허 취득 에 관한 법규 등 전반 적 인 교통 관련 법규 의 정비 , 운전자 와 일반 국민 에 대한 지속 적 인 계몽 과 교육 , 교통 안전 에 관한 시설 의 유지 및 확충 , 교통사고 피해자 에 대한 보상 제도 등 여러 가지 사전 적 ․ 사후 적 조치 를 함께 취함 으로써 이행 된다 할 것 이 므로 , 형벌 은 국가 가 취할 수 있 는 유효 적절 한 수많 은 수단 중 의 하나 일 뿐 이 지 , 결코 형벌 까지 동원 해야 만 보호법익 을 유효 적절 하 게 보호 할 수 있 다는 의미 의 최종 적 인 유일 한 수단 이 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의 위반 여부 에 관한 심사 기준 인 과소 보호 금지 의 원칙 에 위반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4 . 종전 에 헌법 재판소 가 이 결정 과 견해 를 달리 하 여 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1984 . 8 . 4 . 법률 제 3744 호 로 개정 되 고 , 1997 . 8 . 30 . 법률 제 548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 조 제 1 항이 헌법 에 위반 되 지 아니한다고 판시 한 1997 . 1 . 16 . 90 헌 마 110 등 결정 은 이 결정 과 저촉 되 는 범위 내 에서 이 를 변경 한다 . 재판관 민형기 , 재판관 조대현 의 반대 의견 1 . 헌법 재판소 는 1997 . 1 . 16 . 이 사건 의 선례 인 90 헌가 110 ㆍ 136 ( 병합 ) 사건 에서 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이 헌법 에 위반 하 지 아니한다고 결정 하 였 는바 , 그 결론 은 정당 하 고 이 를 변경 하 여야 할 사정 이나 필요 성 이 있 다고 보이 지 아니한다 . 2 .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자동차 운전자 로 하여금 종합 보험 등 의 가입 을 유도 함 으로써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을 촉진 하 고 국민 생활 의 편익 을 증진 하 려는 목적 으로 제정 된 것 이 고 ,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 전자 가 중대 한 과실 을 범하 지 않 은 경우 형사 처벌 의 위험 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하 려는 중요 한 의도 도 포함 하 고 있 는 바 ,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가해 운전자 가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 정도 의 중대 한 주 의 의무 를 위반 하 지 아니하 는 한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한 경우 에 는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한 것 은 위 와 같 은 입법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적절 한 수단 이 라고 아니할 수 없 다 . 다수 의견 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를 제기 하 여 처벌 할 수 있 는 범위 를 확대 한다면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하 여 객관 적 인 손해 의 담보 가 예정 되 어 있 는 데 도 피해자 가 처벌 을 빌미 로 좀 더 많 은 배상 을 받 기 위하 여 가해 운전자 를 압박 하 는 등 또 다른 크 고 작 은 폐해 가 초래 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고 ,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은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에 대하 여 재판 절차 에서 진술 할 권리 를 보장 한다 하 더라도 , 피해자 의 신원 ( 伸 寃 ) 을 이루 어 주 는 것 이외 에 는 현실 적 으로 피해 회복 을 담보 하 기 에 쉽 지 않 을 것 이 며 ,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은 가해 운전자 에 대한 형사 처벌 을 통하 여서가 아니 라 민사 적 인 수단 과 방법 으로 , 특히 종합 보험 등 에 의하 여 손해 를 담보 함 으로써 해결 되 도록 함 이 바람직 한데 , 다수 의견 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자 에 대한 형사 처벌 의 범위 를 확대 하 려는 것 은 형사 책임 과 민사 책임 을 분리 하 여 후자 를 강조 하 는 시대 적 인 조류 에 거스르 는 조치 가 아닌지 의문 이 든다 . 3 . 다수 의견 과 같이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데 도 피해자 에게 중상 해 를 입혔 다 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있 도록 한다면 , 중상 해 인지 여부 를 명백히 판단 하 기 어렵 고 , 교통사고 로 인한 상해 정도 는 운전자 의 과실 정도 에 비례 하 는 것 이 아니 라 피해자 의 나이 , 성별 , 부상 부위 , 신체 적 특이성 등 우연 한 사정 에 의하 여 달라질 수 있 는 것 이 므로 , 법 적용 의 예측 가능 성 과 통일성 을 확보 하 기 어렵 게 될 것 이 다 . 4 .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은 피의자 가 이미 공소 제기 된 것 을 전제 로 하 는 것 으로서 , 종합 보험 등 가입 을 이유 로 검사 의 공소 권 없 음 의 불기소 처분 이 내려진 교통사고 사건 의 피해자 는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가지 고 있 다고 볼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한 경우 공소 제기 할 수 없 도록 하 여 소추 조건 을 제한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것 이 곧바로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이 침해 되 는 것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 심판 대상 조문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2003 . 5 . 29 . 법률 제 6891 호 로 개정 된 것 ) 제 4 조 ( 보험 등 에 가입 된 경우 의 특례 ) ① 교통사고 를 일으킨 차 가 보험업법 제 4 조 및 제 126 조 내지 제 128 조 , 육운 진흥 법 제 8 조 또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 3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된 경우 에 는 제 3 조 제 2 항 본문 에 규정 된 죄 를 범한 당해 차 의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만 , 제 3 조 제 2 항 단서 에 해당 하 는 경우 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 이 무효 또는 해지 되 거나 계약 상 의 면책 규정 등 으로 인하 여 보험 사업자 또는 공제 사업자 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 의무 가 없 게 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③ 생략 【 참조 조문 】 헌법 제 11 조 , 제 27 조 제 5 항 , 제 37 조 제 2 항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2003 . 5 . 29 . 법률 제 6891 호 로 개정 되 고 , 2005 . 5 . 31 . 법률 제 754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 처벌 의 특례 ) ① 차 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형법 제 268 조 의 죄 를 범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차 의 교통 으로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와 도로 교통 법 제 108 조 의 죄 를 범한 운전자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만 , 차 의 운전자 가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를 범하 고 피해자 를 구호 하 는 등 도로 교통 법 제 50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조치 를 하 지 아니하 고 도주 하 거나 피해자 를 사 고 장소 로부터 옮겨 유기 하 고 도주 한 경우 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행위 로 인하 여 동죄 를 범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도로 교통 법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 를 하 는 경찰 공무원 등 의 신호 나 통행 의 금지 또는 일 시정지 를 내용 으로 하 는 안전표지 가 표시 하 는 지시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2 . 도로 교통 법 제 12 조 제 3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중앙선 을 침범 하 거나 동법 제 57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횡단 ㆍ유턴 또는 후진 한 경우 3 . 도로 교통 법 제 15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제한 속도 를 매시 20 킬로미터 를 초과 하 여 운전 한 경우 4 . 도로 교통 법 제 19 조 제 1 항 ㆍ제 20 조 내지 제 20 조 의 3 또는 제 56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앞지르기 의 방법 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의 금지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5 . 도로 교통 법 제 21 조 의 규정 에 의한 건널목 통과 방법 을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6 . 도로 교통 법 제 24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7 . 도로 교통 법 제 40 조 제 1 항 ,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 조 또는 도로 교통 법 제 80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하 고 운전 한 경우 . 이 경우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의 효력 이 정지 중 에 있 거나 운전 의 금지 중 에 있 는 때 에 는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8 . 도로 교통 법 제 41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주취 중 에 운전 을 하 거나 동법 제 42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약물 의 영향 으로 정상 한 운전 을 하 지 못할 염려 가 있 는 상태 에서 운전 한 경우 9 . 도로 교통 법 제 12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보도 가 설치 된 도로 의 보도 를 침범 하 거나 동법 제 12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도 횡단 방법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10 . 도로 교통 법 제 35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승객 의 추락 방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2005 . 5 . 31 . 법률 제 7545 호 로 개정 되 고 , 2007 . 12 . 21 . 법률 제 871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 처벌 의 특례 ) ① 차 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형법 제 268 조 의 죄 를 범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차 의 교통 으로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와 도로 교통 법 제 151 조 의 죄 를 범한 운전자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만 , 차 의 운전자 가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를 범하 고 피해자 를 구호 하 는 등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조치 를 하 지 아니하 고 도주 하 거나 피해자 를 사 고 장소 로부터 옮겨 유기 하 고 도주 한 경우 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행위 로 인하 여 동죄 를 범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도로 교통 법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 를 하 는 경찰 공무원 등 의 신호 나 통행 의 금지 또는 일 시정지 를 내용 으로 하 는 안전표지 가 표시 하 는 지시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2 . 도로 교통 법 제 13 조 제 3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중앙선 을 침범 하 거나 동법 제 62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횡단 ㆍ유턴 또는 후진 한 경우 3 . 도로 교통 법 제 17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제한 속도 를 매시 20 킬로미터 를 초과 하 여 운전 한 경우 4 . 도로 교통 법 제 21 조 제 1 항 ㆍ제 22 조 ㆍ제 23 조 또는 제 60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앞지르기 의 방법 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의 금지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5 . 도로 교통 법 제 24 조 의 규정 에 의한 건널목 통과 방법 을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6 . 도로 교통 법 제 27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7 . 도로 교통 법 제 43 조 제 1 항 ,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 조 또는 도로 교통 법 제 96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하 고 운전 한 경우 . 이 경우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의 효력 이 정지 중 에 있 거나 운전 의 금지 중 에 있 는 때 에 는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8 . 도로 교통 법 제 44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주취 중 에 운전 을 하 거나 동법 제 45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약물 의 영향 으로 정상 한 운전 을 하 지 못할 염려 가 있 는 상태 에서 운전 한 경우 9 . 도로 교통 법 제 13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보도 가 설치 된 도로 의 보도 를 침범 하 거나 동법 제 13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도 횡단 방법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10 . 도로 교통 법 제 39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승객 의 추락 방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형법 제 268 조 ( 중상 해 , 존속 중상 해 ) ① 사람 의 신체 를 상해 하 여 생명 에 대한 위험 을 발생 하 게 한 자 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② 신체 의 상해 로 인하 여 불구 또는 불치 나 난치 의 질병 에 이르 게 한 자 도 전항 의 형 과 같 다 . ③ 자기 또는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에 대하 여 전 2 항 의 죄 를 범한 때 에 는 2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에 처한다 . 【 참조 판례 】 1 . 헌재 1989 . 4 . 17 . 선고 , 88 헌 마 3 , 판례집 1 , 31 . 37 헌재 1993 . 3 . 11 . 92 헌 마 48 , 판례집 5 - 1 , 121 , 129 2 . 헌재 1999 . 12 . 23 . 98 헌 바 33 , 판례집 11 - 2 , 732 , 749 헌재 1999 . 12 . 23 . 98 헌 마 363 , 판례집 11 - 2 , 771 , 787 - 789 헌재 2000 . 8 . 31 . 97 헌가 12 , 판례집 12 - 2 , 167 , 181 헌재 2001 . 2 . 22 . 2000 헌 마 25 , 판례집 13 - 1 , 386 , 403 3 . 헌재 1997 . 1 . 16 . 90 헌 마 110 등 , 판례집 9 - 1 , 90 , 121 - 122 헌재 2007 . 7 . 31 . 2006 헌 마 711 , 공보 142 , 1146 , 1149 【 당 사 자 】 청 구 인 1 . 조 ○ 주 ( 2005 헌 마 764 ) 국선 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2 . 송 ○ 문 외 1 인 ( 2008 헌 마 118 ) 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 변호사 최규호 【 주 문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2003 . 5 . 29 . 법률 제 6891 호 로 개정 된 것 ) 제 4 조 제 1 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말미암 아 피해자 로 하여금 중상 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에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규정 한 부분 은 헌법 에 위반 된다 . 【 이 유 】 1 . 사건 의 개요 와 심판 의 대상 가 . 사건 의 개요 ( 1 ) 2005 헌 마 764 사건 청구인 은 대학생 으로 2004 . 9 . 5 . 12 : 59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소재 타워 팰리스 E 동 아파트 앞 3 차선 도로 를 횡단 하 던 중 청구 외 이 ○ 주 운전 의 승용차 왼쪽 앞 휀 더 및 유리창 부분 에 부딪혀 약 12 주간 의 치료 를 요하 는 폐쇄성 두 개 천장 골절 등 의 상해 를 입 었 다 . 그 이후 청구인 은 뇌손상 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와 안면 마비 가 오 는 등 심각 한 교통사고 후유증 을 앓 게 되 었 고 , 결국 학업 마저 중단 하 였 다 . 위 교통사고 를 담당 한 검사 는 2004 . 12 . 13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규정 에 따라 가해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권 없 음 결정 을 하 였 고 , 이 에 청구인 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이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에 관한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에 위배 되 고 , 청구인 의 평등 권 및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침해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2005 . 8 . 16 .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 . ( 2 ) 2008 헌 마 118 사건 청구인 송 ○ 문 은 2007 . 12 . 14 . 12 : 50 경 처 황 ○ 희 , 친구 인 청구인 김 ○ 경과 그 의 처 정 ○ 신 을 태우 고 자신 의 소나타 승용차 를 운전 하 여 제천시 금성면 포전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271 . 2 km 지점 을 춘천 방면 에서 대구 방면 으로 3 차 로 를 따라 진행 하 던 중 , 뒤따라오 면서 졸음운전 을 한 청구 외 손 ○ 원 운전 의 5 톤 대형 화물차 에 추돌 당하 여 위 황 ○ 희 , 정 ○ 신 은 모두 하악골 개방 성 골절 또는 두 개 골 골절 등 으로 사망 하 고 , 청구인 송 ○ 문 은 목 디스크 , 두 정부 두피 열상 등 을 , 청구인 김 ○ 경은 늑골 골절 , 다발 성 두피 열상 등 의 상해 를 입 었 다 . 그 이후 청구인 들 은 외상 성 스트레스 증후군 이나 불면증 과 같 은 심각 한 교통사고 후유증 을 앓 게 되 었 다 . 위 교통사고 사건 을 담당 한 검사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규정 에 따라 2007 . 12 . 28 . 가해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권 없 음 결정 을 하 였 고 ( 사망 사고 부분 에 관하 여 는 같 은 날 구속 기소 되 었 다 ) , 이 에 청구인 들 은 교통사고 처리 특 례 법 제 4 조 제 1 항이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에 관한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에 위배 되 고 , 청구인 들 의 평등 권 및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침해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2008 . 1 . 24 .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 . 나 . 심판 의 대상 ( 1 ) 이 사건 심판 의 대상 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2003 . 5 . 29 . 법률 제 6891 호 로 개정 된 것 , 이하 ‘ 교 특법 ’ 이 라 한다 ) 제 4 조 제 1 항 본문 중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 도로 교통 법위 반 죄 부분 은 제외 ) 를 범한 차 의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한 부분 ( 이하 ‘ 이 사건 법률 조항 ’ 이라고 한다 ) 이 청구인 들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였 는지 여부 이 다 . ( 2 ) 청구인 들 은 명시 적 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 전체 의 위헌성 을 다투 면서 도 , 특히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 중과실 에 의한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중상 해 를 입 은 경우 ’ 에 도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한 부분 이 청구인 들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등 기본 권 을 침해 하 여 위헌 이 라고 주장 한다 . 그러나 교 특법 제 3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형법 제 268 조 는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에 이르 게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라고 하 여 업무상 과실 과 중대 한 과실 을 분리 하 여 규정 하 지 않 고 있 고 , 교 특법 제 3 조 제 2 항 본문 에서 도 “ 차 의 교통 으로 제 1 항 의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 … 를 범한 운전자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 라고 하 여 업무상 과실 및 중대 한 과실 을 함께 나열 하 고 있 는 바 , 형벌 법규 의 체계 상 중대 한 과실 을 업무 상 과실 의 가중 된 요건 으로 하 였 다거나 위 두 가지 과실 의 주의 의 무 위반 의 정도 가 현저히 다른 것 으로 취급 한 것 이 라고 는 보이 지 않 으므로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피해자 에게 상해 를 입힌 가해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한 이 사건 법률 조항 전체 를 이 사건 심판 의 대상 으로 삼 기 로 한다 . ( 3 )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 의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 심판 대상 조항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2003 . 5 . 29 . 법률 제 6891 호 로 개정 된 것 ) 제 4 조 ( 보험 등 에 가입 된 경우 의 특례 ) ① 교통사고 를 일으킨 차 가 보험업법 제 4 조 및 제 126 조 내지 제 128 조 , 육운 진흥 법 제 8 조 또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 3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된 경우 에 는 제 3 조 제 2 항 본문 에 규정 된 죄 를 범한 당해 차 의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만 , 제 3 조 제 2 항 단서 에 해당 하 는 경우 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 이 무효 또는 해지 되 거나 계약 상 의 면책 규정 등 으로 인하 여 보험 사업자 또는 공제 사업자 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 의무 가 없 게 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관련 조항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2003 . 5 . 29 . 법률 제 6891 호 로 개정 되 고 , 2005 . 5 . 31 . 법률 제 754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 처벌 의 특례 ) ① 차 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형법 제 268 조 의 죄 를 범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차 의 교통 으로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와 도로 교통 법 제 108 조 의 죄 를 범한 운전자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만 , 차 의 운전자 가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를 범하 고 피해자 를 구호 하 는 등 도로 교통 법 제 50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조치 를 하 지 아니하 고 도주 하 거나 피해자 를 사 고 장소 로부터 옮겨 유기 하 고 도주 한 경우 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행위 로 인하 여 동죄 를 범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도로 교통 법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 를 하 는 경찰 공무원 등 의 신호 나 통행 의 금지 또는 일 시정지 를 내용 으로 하 는 안전표지 가 표시 하 는 지시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2 . 도로 교통 법 제 12 조 제 3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중앙선 을 침범 하 거나 동법 제 57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횡단 ㆍ유턴 또는 후진 한 경우 3 . 도로 교통 법 제 15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제한 속도 를 매시 20 킬로미터 를 초과 하 여 운전 한 경우 4 . 도로 교통 법 제 19 조 제 1 항 ㆍ제 20 조 내지 제 20 조 의 3 또는 제 56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앞지르기 의 방법 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의 금지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5 . 도로 교통 법 제 21 조 의 규정 에 의한 건널목 통과 방법 을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6 . 도로 교통 법 제 24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7 . 도로 교통 법 제 40 조 제 1 항 ,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 조 또는 도로 교통 법 제 80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하 고 운전 한 경우 . 이 경우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의 효력 이 정지 중 에 있 거나 운전 의 금지 중 에 있 는 때 에 는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8 . 도로 교통 법 제 41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주취 중 에 운전 을 하 거나 동법 제 42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약물 의 영향 으로 정상 한 운전 을 하 지 못할 염려 가 있 는 상태 에서 운전 경우 9 . 도로 교통 법 제 12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보도 가 설치 된 도로 의 보도 를 침범 하 거나 동법 제 12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도 횡단 방법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10 . 도로 교통 법 제 35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승객 의 추락 방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2005 . 5 . 31 . 법률 제 7545 호 로 개정 되 고 , 2007 . 12 . 21 . 법률 제 871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 처벌 의 특례 ) ① 차 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형법 제 268 조 의 죄 를 범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차 의 교통 으로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와 도로 교통 법 제 151 조 의 죄 를 범한 운전자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만 , 차 의 운전자 가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과실 치상죄 를 범하 고 피해자 를 구호 하 는 등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조치 를 하 지 아니하 고 도주 하 거나 피해자 를 사 고 장소 로부터 옮겨 유기 하 고 도주 한 경우 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행위 로 인하 여 동 죄 를 범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도로 교통 법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 처리 를 하 는 경찰 공무원 등 의 신호 나 통행 의 금지 또는 일 시정지 를 내용 으로 하 는 안전표지 가 표시 하 는 지시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2 . 도로 교통 법 제 13 조 제 3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중앙선 을 침범 하 거나 동법 제 62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횡단 ㆍ유턴 또는 후진 한 경우 3 . 도로 교통 법 제 17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제한 속도 를 매시 20 킬로미터 를 초과 하 여 운전 한 경우 4 . 도로 교통 법 제 21 조 제 1 항 ㆍ제 22 조 ㆍ제 23 조 또는 제 60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앞지르기 의 방법 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의 금지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5 . 도로 교통 법 제 24 조 의 규정 에 의한 건널목 통과 방법 을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6 . 도로 교통 법 제 27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7 . 도로 교통 법 제 43 조 제 1 항 ,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 조 또는 도로 교통 법 제 96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하 고 운전 한 경우 . 이 경우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의 효력 이 정지 중 에 있 거나 운전 의 금지 중 에 있 는 때 에 는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8 . 도로 교통 법 제 44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주취 중 에 운전 을 하 거나 동법 제 45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약물 의 영향 으로 정상 한 운전 을 하 지 못할 염려 가 있 는 상태 에서 운전 한 경우 9 . 도로 교통 법 제 13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보도 가 설치 된 도로 의 보도 를 침범 하 거나 동법 제 13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도 횡단 방법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10 . 도로 교통 법 제 39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승객 의 추락 방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형법 제 258 조 ( 중상 해 , 존속 중상 해 ) ① 사람 의 신체 를 상해 하 여 생명 에 대한 위험 을 발생 하 게 한 자 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② 신체 의 상해 로 인하 여 불구 또는 불치 나 난치 의 질병 에 이르 게 한 자 도 전항 의 형 과 같 다 . 형법 제 268 조 ( 업무상 과실 ㆍ중과실 치 사상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에 이르 게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2 . 청구인 들 의 주장 및 이해관계 기관 의 의견 가 . 청구인 들 의 주장 요지 ( 1 )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 무 위반 생명 ․ 신체 의 안전 에 대한 기본 권 은 다른 모든 기본 권 들 이 존재 하 기 위한 토대 가 되 는 중대 한 것 이 다 . 교 특법 제 4 조 제 1 항 의 입법 취지 가 교통사고 로 인 하 여 가해 운전자 에 대하 여 전과자 를 양산 하 는 것 을 방지 하 고 , 종합 보험 을 정착 시켜 교통사고 피해자 에 대하 여 손해 의 전보 를 신속히 한다는 데 있 다 하 더라도 , 가해 운전자 의 중과실 여부 나 피해자 에 대한 중상 해 여부 를 나누 지 아니하 고 일률 적 으로 교통사고 를 낸 운전자 의 행위 가 교 특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가해 차량 이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기 만 하 면 공소 제기 자체 를 하 지 못하 도록 한 것 은 , 교통사고 피해자 의 생명 ․ 신체 의 안전 에 대한 기본 권 보다 가해 운전자 의 전과자 가 되 지 아니할 이익 을 더 우선시 하 는 것 으로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에 있 어서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을 위반 한 것 이 다 . ( 2 ) 평등 권 침 해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교 특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 교통사고 의 피해자 들 과 위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중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를 그 생명 ․ 신체 의 보호 에 있 어서 차별 하 고 있 고 , 위 와 같 은 차별 을 정당 화 할 만 한 중대 한 공익 의 실현 을 위한 불가피 한 사유 가 존재 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청구인 의 평등 권 을 침해 한다 . ( 3 ) 재판 절차 진술 권 침해 중과실 로 인하 여 중상 해 의 결과 를 발생 시킨 교통사고 에 있 어서 는 피해자 의 생활 기반 이 무너지 는 등 피해자 본인 이나 그 가족 들 이 받 아야 하 는 정신 적 ․ 경제 적 고통 은 사망 의 경우 보다 결코 가볍 다고 볼 수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러 한 경우 마저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따라 불기소 처분 이 내려짐 으로써 피해자 는 형사 피해자 로서 재판 절차 에서 의 진술 권 을 전혀 행사 할 수 없 게 되 는 바 , 이 는 헌법 제 37 조 제 2 항 에 근거 한 과잉 금지 의 원칙 에 위반 된다 . 나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장 의 의견 요지 ( 1 ) 헌법 재판소 는 1997 . 1 . 16 . 90 헌 마 110 ․ 136 사건 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평등 원칙 및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배 되 지 아니하 고 ,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에 위배 되 지 아니한다는 취지 의 결정 을 선고 한 바 있 고 ,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 청구 는 위 사건 에 대한 재심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서 성질 상 재심 이 허용 될 수 없 는 사안 이 므로 각하 되 어야 할 것 이 다 . ( 2 )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는 입법 자 의 입법 을 통하 여 구체 화 되 는 것 이 고 보호 의무 를 어느 정도 이행 할 것 인지 에 대하 여 는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입법 정책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는 입법재량 의 범위 에 속한 것 이 다 . 헌법 재판소 는 국가 가 특정 조치 를 취하 여 만 당해 법익 을 효율 적 으로 보호 할 수 있 는 유일 한 수단 인 특정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때 에 보호 의무 의 위반 을 확인 하 게 되 는 것 이 고 , 교통 과 실범 에 있 어서 국가 의 국민 의 신체 와 생명 에 대한 보호 의무 는 사후 처벌 뿐 아니 라 교통 관련 법규 의 정비 , 운전자 및 국민 에 대한 계몽 , 교육 , 교통 안전 에 관한 시설 의 유지 및 확충 ,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제도 등 여러 사전 적 , 사후 적 조치 를 취하 여 이루어지 는 것 이 므로 , 형벌 은 국가 가 취할 수 있 는 여러 수단 중 하나 일 뿐 이 지 그 를 위한 유일 한 수단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일정 과실범 에 대하 여 형벌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고 하 여 그것 이 곧 국가 보호 의 무 위반 이 라고 볼 수 없 다 . ( 3 ) 이 사건 법률 조항 의 경우 입법 자 가 입법 목적 을 실현 하 기 위하 여 형사 처벌 여부 를 결정 하 는 기준 으로 행위 의 경과실 , 중과실 을 차별 의 기준 으로 삼 았 고 , 이러 한 기준 은 입법 목적 을 달성 하 는 데 적합 한 것 이 며 , 입법 자 가 규율 대상 을 빠짐없이 포착 한다는 것 이 불 가능 한 것 이 기 때문 에 언제나 불가피 하 게 소수 의 불 이익 이 따르 게 마련 이 다 . 또한 이미 입법 자 가 법률 제정 이후 단서 조항 을 추가 하 는 등 계속 하 여 평등 원칙 에 합치 하 려는 노력 을 기울였 으므로 중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유형 의 일부 가 교 특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에 포함 되 지 않 았 다고 하 여도 이 는 범죄 의 유형 화 에 따른 불가피 한 결과 일 뿐 평등 원칙 에 반 한다고 할 수 없 다 . ( 4 ) 또한 형사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은 재판 절차 로 의 이행 을 전제 로 하 는 권리 이 므로 검사 의 공소 제기 자체 를 금지 하 는 데 정당 한 목적 이 있 다고 평가 하 는 이상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부당 하 게 침해 한다고 평가 할 수 없 다 . 다 . 법무부 장관 의 의견 요지 위 나 . 항 과 대체로 같 다 . 3 . 적법 요건 에 대한 판단 가 . 자기 관련 성 , 현재 성 , 직접 성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교 특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조항 ( 이하 ‘ 단서 조항 ’ 이라고 만 한다 ) 에 해당 되 는 사고 가 아닌 한 가해자 가 보험업법 제 4 조 및 제 126 조 내지 제 128 조 , 육운 진흥 법 제 8 조 또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 3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된 경우 ( 이하 ‘ 종합 보험 등 ’ 이라고 만 한다 ) 공소 제기 를 하 지 못하 도록 하 고 있 어 가해 운전자 에 대하 여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이 내려졌 고 , 이 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재량 의 여지 없이 기계 적 으로 적용 된 결과 이 므로 , 청구인 들 에 대하 여 자기 관련 성 과 기본 권 침해 의 현재 성 , 직접 성 이 모두 인정 된다 . 나 . 권리 보호 이익 ( 1 ) 헌법재판 소법 제 47 조 제 2 항 은 “ 위헌 으로 결정 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은 그 결정 이 있 는 날 로부터 효력 을 상실 한다 . 다만 , 형벌 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의 조항 은 소급 하 여 그 효력 을 상실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비록 형벌 에 관한 것 이 기 는 하 지만 불 처벌 의 특례 를 규정 한 것 이 어서 위 헌 결정 의 소급효 를 인정 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 에 의거 하 여 형사 처벌 을 받 지 않 았 던 자 들 에게 형사 상 의 불 이익 이 미치 게 되 므로 이 와 같 은 경우 까지 헌법 재판 소법 제 47 조 제 2 항 단서 의 적용 범위 에 포함 시키 는 것 은 법 적 안정 성 과 이미 면책 받 은 가해자 의 신뢰 보호 의 이익 을 크 게 해치 게 되 므로 그 규정 취지 에 반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대하 여 위 헌 선언 을 하 더라도 그 소급효 는 인정 되 지 아니하 므로 , 가해자 인 피의자 들 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을 취소 하 고 그 들 을 처벌 할 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