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라고 판시 하 였 다 . ( 원심 은 위 와 같 은 사실 외 에 피 고 는 원고 에게 대하 여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 은 금 57 , 800 원 의 채권 이 있 다 하 여 이 를 공제 하 고 피 고 는 원고 에게 대하 여 금 1 , 716 원 을 지급 하 라고 판시 하 였 다 ) , 그러나 원심 이 원피고 간 의 계약 내용 을 인정 하 는데 그 자료 로 하 였 던 갑제 1 호 증 계약서 ( 피고 는 그 진정 성립 을 인정 하 다 ) 중 , 제 13 조 에 의하 면 「 을 ( 피고 ) 은 이 계약 의 충실 한 이행 을 보증 하 기 위하 여 재정 보증금 으로 금 얼마 를 갑 ( 원고 ) 에게 예치 한다 」 라고 규정 하 였 고 , 제 15 조 에 의하 면 , 「 갑 은 을 이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할 때 에 는 본 대행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으며 , 을 은 이 에 대하 여 여하 한 이의 도 제기 할 수 없 다 . 즉 ( 1 ) 을 은 본계약 각 조항 을 위반 하 거나 , 또는 본 대행 계약 의 기본 정신 을 위배 하 여 공공 의 이익 을 손상 할 때 , ( 2 ) 갑 의 작업 상 지시 명령 에 을 이 불응 하 며 , 또는 작업 이 불철저 하 다고 인정 할 때 , ( 3 ) 을 이 대행 납부금 을 체납 하 였을 때 , ( 4 ) 전항 각호 에 의한 해약 으로 인한 을 의 여하 한 손해 에 도 갑 은 배상 의 책임 이 없 으며 , 을 의 전 각호 중 1 , 2 , 3 호 에 해당 할 때 에 는 갑 은 을 이 납부 한 보증금 을 반 환치 아니 한다 」 라고 규정 하 였 고 , 제 15 조 에 의하 면 「 을 이 본 대행 기간 중 에 과실 또는 불법행위 로 야기 한 민사 상 , 형 사상 책임 은 일체 을 이 부담 한다 」 라고 규정 하 였으며 , 제 19 조 에 의하 면 , 「 재정 보증인 은 갑 이 지시 한 변상 또는 보수 통고 에 도 불구 하 고 , 을 이 불응 할 경우 에 는 이 에 대한 일체 의 연대 책임 을 진다 」 라고 규정 하 였 는바 , 위 와 같 은 규정 을 종합 하 여 검토 하 면 , 본 건 보증금 약정 은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손해 배상 예약 에 해당 된다고 는 할 수 없 고 , 도리 혀 피고 의 계약 위반 에 대한 위약벌 또는 제재 금 의 성질 을 가진 것 이 라고 해석 되 므로 ,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이 를 감액 할 수 없 다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다른 특별 한 사정 을 인정 한 바 없이 위 와 같 은 보증금 의 약정 을 손해 배상 예약 으로 해석 하 여 감액 을 하 였음은 본 건 대행 계약 내용 을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심리 를 다 하 지 못한 위법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으므로 , 원고 의 상고 는 이유 있 다 하 여 , 원판결 중 원고 ( 반소 피고 )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기 로 한다 . 
 그러므로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수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허옥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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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6 . 25 . 선고 68 다 493 판결 소유 권 확인 등 
 
 판시 사항 
 농지 개혁 법 시행 전 에 지주 가 소작지 인도 의 조정 신청 을 하 여 경작권 반환 의 조정 또는 판정 이 있 었 다 하 더라도 동법 시행 당시 현실 로 동 농지 의 인도 를 받 아 자경 하 지 않 은 경우 의 동 농지 에 대한 부배 의 효력 . 
 
 재판 요지 
 경작권 의 반환 조정 또는 판정 에 의하 여 , 현실 로 농지 를 지주 에게 인 도 하 기 전 에 농 개법 이 시행 되 었 다면 그 토지 는 자경 하 지 않 는 자 의 농지 로 정부 에 매수 된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피 고 보조 참가인 	 피 고 보조 참가인 1 외 1 명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2 . 22 . 선고 67 나 946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에 의하 면 , 원고 는 농지 개혁 법 시행 전 부터 소작지 로 본 건 계쟁 토지 를 경작 하 다가 , 농지 개혁 법 이 공포 시행 된 후 적법 하 게 정부 로 부 터 분배 받 은 것 이 라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본건 계쟁 토지 를 포함 한 일단 의 농지 에 관하 여 농지 개혁 법 시행 전 인 1948 년 경 에 당시 의 지주 이 던 소외 1 이 원고 와 소외 2 등 수인 을 상대 하 여 조선소 작조 정령 에 의한 조정 신청 을 서울 지방 법원 에 제기 하 여 1948 . 10 . 7 에 위 법원 에서 각 소작지 를 지주 소외 1 이 가 묘 포장 으로 쓰 게 하 기 위하 여 인도 하 라는 결정 이 있 었 으며 그 결정 에 대하 여 원고 를 제외 한 소작인 들 은 불복 을 하 지 아니하 여 그 결정 이 확정 되 고 , 원고 는 불복 항고 하 여 1949 . 3 . 23 에 서울 고등 법원 에서 항고 기각 의 결정 을 하 고 다시 재항고 하 여 1949 . 9 . 27 에 재항고 기각 으로 위 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