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책임 제 헌법 에서 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은 선거 하 도록 명시 하 였 다 . 그리하여 5 ㆍ 16 쿠데타 로 무산 되 었 지만 , 민주당 정부 말기 에 는 대법원장 에 9 명 이 , 대법관 에 40 명 이 각각 입 후보 하 기 까지 했 다 . 지방 자치 도 서울특별시장 ㆍ도지사선거 문제 로 장면 정부 의 제한 선거 와 전면 직접 선거 주장 사이 에 마찰 이 많 았 지만 , 민주당 이 야당 시절 에 이승만 정권 에게 요구 했 던 바 이 어서 각급 의회 와 각급 단체장 을 모두 선거 하 기 로 하 여 제도 적 으로 지방 자치 의 면모 를 갖추 었 다 . 각급 지방 의회 ㆍ단체장선거는 1960 년 12 월 에 네 차례 에 걸쳐 치러졌으나 , 곧 5 ㆍ 16 쿠데타 가 일어나 제대로 실험 해 볼 수 는 없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