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양승태 대법 , 판사 사찰 파문 행정 처 문건 에 드러난 재판 개입 양승태 대법원장 이 지난해 9 월 22 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열린 퇴임 식 에 참석 하 고 있 다 . 신소영 기자 viator @ hani . co . kr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 처 가 2012 년 ‘ 대선 개입 ’ 혐의 로 기소 된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의 2 심 선고 전후 동향 을 청와대 에 보 고 한 것 은 ‘ 사법부 독립 ’ 의 근간 을 뒤흔드 는 위헌 적 행각 이 다 . 특히 대법원 은 원 전 원장 의 선거 개입 혐의 를 유죄 로 판단 한 2 심 판결 이후 당시 우 병우 청와대 민정 수석 이 요구 한 대로 사건 을 소부 를 거쳐 전원 합의체 로 넘겼 다 . 청와대 , 2 심 선고 전후 개입 “ 항소 기각 기대 ” 하 며 전망 문 의 우 병우 , 유죄 선고 직후 불만 표시 “ 전원 합의체 에 회부 ” 노골 적 요구 우 병우 뜻대로 전원 합의체 회부 결국 대법관 13 명 이 만장일치 로 원세훈 유죄 선고 한 2 심 파 기 대법 , 상고 법원 과 ‘ 빅딜 ’ 검토 까지 양승태 원장 이 밀 던 상고 법원 원세훈 상고심 과 연계 방안 제 시대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가 22 일 공개 한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문건 은 그동안 ‘ 양승태 대법원 ’ 이 정치권력 과 어떻게 결탁 했 는지 를 상징 적 으로 보여준다 . 이 문건 은 서울 고법 형사 6 부 ( 재판장 김상환 ) 가 2015 년 2 월 9 일 원 전 국정 원장 의 대선 · 정치 개입 혐의 를 인정 해 징역 4 년 을 선고 한 다음 날 작성 됐 다 . 앞서 1 심인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1 부 ( 재판장 이범균 ) 는 원 전 원장 의 선거 개입 을 무죄 로 판단 한 바 있 다 . 문건 을 보 면 , 청와대 는 판결 선고 전 에 ‘ 항소 기각 을 기대 ’ 하 며 행정 처 에 전망 을 문의 했 다 . 초법 적 발상 이 자 노골 적 인 압박 인 셈 이 다 . 행정 처 는 ‘ 우회 적 · 간접 적 인 방법 으로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음 ’ 을 알렸 고 , 재판 결과 에 관해 ‘ 1 심 과 달리 결과 예측 이 어려우 며 , 행정 처 도 불안해하 고 있 다 ’ 며 부정 적 인 결과 를 예상 하 고 있 다는 점 을 우회 전달 했 다 . 1 심 재판 때 도 모종 의 의사 교환 이 있 었 음 을 짐작 할 수 있 는 대목 이 다 . 2 심 에서 선거 개입 유죄 가 선고 된 뒤 청와대 의 요구 는 더 노골 적 이 었 다 . 문건 은 ‘ 우 병우 민정 수석 → 사법부 에 대한 큰 불만 을 표시 하 면서 향후 결론 에 재고 의 여지 가 있 는 경우 에 는 상고심 절차 를 조속히 진행 하 고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해 줄 것 을 희망 ’ 이라고 요약 했 다 . 이 에 행정 처 는 ‘ 사법부 의 진의 가 곡해 되 지 않 도록 상세히 입장 을 설명 ’ 한 뒤 내부 대응 방안 을 마련 했 다 . 특히 대법원 심리 와 관련 해 ‘ 항소심 판 결과 1 심 판결 을 면밀히 검토 → 신속 처리 추진 . 기록 접수 중 이 라도 특히 법률 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 ’ 라고 적힌 부분 은 , 향후 대법원 이 이 사건 을 어떻게 처리 할지 짐작 할 수 있 게 한다 . * 클릭 하 면 확대 됩니다 . 이 문건 을 작성 한 심의 관 은 쟁점 검토 부분 에서 ‘ 이 사건 파일 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절대 적 인 핵심 쟁점 일 듯 . 지 논 파일 과 시큐리티 파일 로 인정 되 는 사실 관계 는 너무나 도 구체 적 임 . 그러 한 구체 적 인 사실 관계 를 선거 운동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기 는 쉽 지 않 아 보임 ’ 이 라는 의견 을 냈 다 . 하지만 실제 2015 년 7 월 대 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민일영 대법관 ) 는 만장일치 로 선거 개입 유죄 증거 였 던 국정원 트위터 팀 직원 의 전자 우편 첨부 파일 2 건 ( ‘ 425 지 논 ’, ‘ 시큐리티 파일 ’) 은 증거 가 아니 라며 2 심 을 파기 했 다 . 우 전 수석 의 요구 대로 소부 를 거쳐 신속 하 게 전원 합의체 에 넘겨졌 고 , 전원 합의체 는 두 파일 의 ‘ 증거 능력 ’ 을 문제 삼 으며 결과 를 되돌린 것 이 다 . 대법원 의 이런 대응 은 양 대법원장 이 추진 하 던 ‘ 상고 법원 ’ 과 관련 이 있 어 보인다 . 문건 에 는 ‘ 상고심 판단 이 남 아 있 고 비 에 이치 ( BH · 청와대 ) 의 국정 장악력 이 떨어지 고 있 는 국면 → 발상 을 전환 하 면 이제 대법원 이 이니셔티브 를 쥘 수 도 있 음 ’, ‘ 상고 법원 과 관련 한 중요 고비 를 넘길 수 있 도록 추진 을 모색 ’ 등 의 표현 이 등장 한다 . 한 판사 는 “ 행정 처 가 상고 법원 을 고려 해 원 전 원장 재판 에 직접 개입 했 고 , 그 결과 이례 적 으로 ‘ 13 대 0 ’ 의 만장일치 판결 이 나왔 다고 볼 수 밖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김민경 기자 salmat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사람 과 동물 을 잇 다 : 애니멀 피플 ] [ 카카오톡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