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 평화 쇼 , 국민 속이 는 악법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최근 발의 한 ' 평화통일 특별 도 설치 법 ' 이 정치 권 에서 논란 이 되 고 있 다 . 법안 은 민주당 박정 ( 경기 파주 을 ) 의원 이 여당 의원 12 명 의 서명 을 받 아 지난달 23 일 발의 했 다 . 경기 고양 · 의정부 · 남양주 · 파주 · 구리 · 포천 · 양주 · 동두천 · 가평 · 연천 등 경기 북부 10 개 시 · 군 을 경기도 에서 분리 시켜 ' 정부 직 할 특별 도 ' 로 편성 한다는 내용 이 골자 다 . 박 의원 등 은 법안 에서 " 남북통일 준비 에 매우 중요 한 경기 북부 지역 에 특별 도 를 신설 해 통일 시대 를 대비 하 고 상대 적 으로 낙후 한 경기 북부 지역 의 개발 을 촉진 하 려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법안 은 특별 도 에 국가 가 각종 행정 · 재정 적 지원 을 하 도록 하 고 , 경기도 지사 와 교육감 으로부터 의 업무 승계 , 특별 도 발전 기금 등 을 명시 했 다 . 이 밖 에 특별 도 관내 면세점 사업자 는 매출액 의 2 % 를 발 전기금 으로 내 도록 하 는 조항 도 담겼 다 . 그런데 입법 예고 기간 이 었 던 지난달 26 일 부터 지난 10 일 까지 국회 홈페이지 에 는 입법 을 반대 하 는 의견 이 수백 건 올라왔 다 . 이 들 은 " 위장 평화 쇼 로 국민 을 속이 는 악법 에 반대 한다 " " 북한 이 핵무기 를 폐기 하 지 도 않 았 는데 어떻게 이런 법안 을 발의 할 수 있 느냐 " 고 했 다 . 정치 권 에선 " 지역 여론 을 충분히 수렴 하 지 않 은 입법 " 이 라는 지적 이 나왔 다 . 법안 에 서명 한 12 명 중 해당 지역구 의원 은 박정 , 윤후덕 ( 파 주갑 ) , 정성호 ( 양주 ) , 윤호중 ( 구리 ) 의원 등 4 명 이 다 . 고양 과 남양주 의 민주당 의원 들 과 문희상 ( 의정부 갑 ) 국회 의장 은 서명 하 지 않 았 다 .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도 반발 했 다 . 국회 국방 위원장 을 지낸 김영우 ( 포천 · 가평 ) 의원 은 " 특별 도 를 섣불리 만들 어 각종 투자 를 했 다가 대북 관계 가 악화 되 면 과거 개성 공단 과 같 은 막대 한 매몰 비용 을 치러야 할 것 " 이 라며 " 그 피해 는 고스란히 국민 에게 돌아올 것 " 이라고 했 다 . 한국 당 홍문종 ( 의정부 을 ) , 김성원 ( 동두천 · 연천 ) 의원 도 부정 적 입장 이 다 . [ 원 선우 기자 sun @ chosun . com ] 	 [ 조선닷컴 바로 가 기 ] [ 조선일보 구독 신청 하 기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