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태권 도 사범 · 고교 동급생 살인 , 비리 폭 로 교사 · 꽃동네 사건 객관 적 물증 없 는 자백 위주 검 · 경 수사 관행 에 경종 정치인 등 유명 인 이 아닌 일반인 들 이 수사 나 재판 과정 에서 억울 한 일 을 당했 을 경우 이 를 바로잡 는 것 은 어렵 다 . 특히 살인 사건 등 중대 범죄 를 저질렀 다는 혐의 를 받 는 경우 더더욱 그렇 다 . 횡령 과 명예 훼손 등 일반 적 인 사건 도 마찬가지 다 . 한 번 혐의 를 받 은 경우 이 를 뒤집 는 데 는 많 은 시간 과 노력 이 뒤따른다 . 많이 개선 되 긴 했 지만 경찰 과 검찰 일부 에서 는 아직 진술 이나 강압 적 수사 방법 에 의존 하 는 경우 가 있 다 . 지난해 몇 개 의 사건 에서 법원 의 무죄 선고 로 억울 함 을 밝힌 사례 가 있 었 지만 드러나 지 않 은 억울 한 유죄 사건 도 많 다는 지적 이 다 . 수사 기관 이 객관 적 물증 을 중심 으로 한 과학 수사 기법 을 요구 받 는 까닭 이 다 . 살인 혐의 로 대법원 확정 판결 까지 받 았 던 전도유망 한 태권 도 사범 이 11 년 만 인 지난해 말 자신 의 누명 을 풀 었 다 . 태권 도 사범 은 누명 을 벗 기 까지 한강 투신 자살 을 기도 하 는 등 말 못 할 정신 적 고통 을 겪 다 결국 남미 로 이민 했 다 . ◆ 태권 도 사범 살인 사건 = 한국 체대 태권 도 학과 에 재학 중 이 던 장 모씨 는 지난 95 년 같 은 과 선후배 등 과 싸움 에 휘말렸 다 . 장 씨 일행 은 2 차 술자리 를 위해 서울 강남역 인근 의 포장마차 에 자리 가 있 는지 알아보 던 중 포장마차 에 있 던 최 모씨 와 시비 가 붙 어 싸우 다 최 씨 일행 중 한 명 이 병원 으로 후송 돼 사망 했 다 . 장 씨 는 경찰 조사 에서 당시 만취 상태 로 기억 이 잘 안 나 지만 폭행 에 는 가담 하 지 않 았 다고 진술 했 고 최 씨 일행 도 장 씨 가 만취 해 싸울 상황 이 아니 었 다고 증언 했 다 . 하지만 검찰 조사 에서 상황 이 변했 다 . 증인 이 장 씨 가 범인 이 라고 진술 을 번복 한 것 이 다 . 결국 장 씨 는 1 심 에서 징역 2 년 , 항소심 에서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이 선고 돼 97 년 대법원 에서 형 이 확정 됐 다 . 하지만 장 씨 부친 은 자신 의 아들 이 범인 이 아니 라는 심증 을 굳히 고 증인 들 이 진술 을 번복 한 것 을 수상히 여겨 증인 들 을 위증죄 로 고발 했 다 . 재판 과정 에서 가해자 중 일부 부모 들 이 장 씨 를 주범 으로 몰 아 증인 들 에게 허위 진술 을 하 게 한 사실 이 드러났 다 . 장 씨 는 2004 년 재심 을 청구 했 고 재판부 는 2 년 만 인 지난해 말 장 씨 에 대한 재심 에서 “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 폭력 을 행사 했 다는 구체 적 진술 이 없 다 ” 며 “ 위증 한 증인 들 이 피고인 은 당시 만취 해 싸움 에 가담 할 상황 이 아니 었 다고 진술 함 에 따라 피고인 에게 무죄 를 선고 한다 ” 고 판결 했 다 . 사건 발생 11 년 만 에 누명 을 벗 은 것 이 다 . ◆ 동급생 살해 혐의 고교 생 = 2005 년 10 월 고교 생 이 던 김 모군 이 같 은 학교 친구 를 흉기 로 찔러 숨지 게 한 혐의 로 구속 된 충격 적 인 사건 이 발생 했 다 . 경찰 은 숨진 학생 이 평소 김 군 에 대해 “ 한 번 손 을 봐 줘야겠다 ” 고 말 하 고 다닌 것 에 김 군 이 불만 을 품 고 있 었 다는 한 동급생 의 증언 에 주목 해 김 군 을 유력 한 용의자 로 놓 고 수사 했 다 . 김 군 은 조사 관 으로부터 수차례 뺨 을 맞 는 등 가혹 수사 를 받 은 끝 에 결국 “ 숨진 친구 를 혼내 줘야겠다고 마음먹 고 흉기 로 찔렀 다 ” 고 자백 했 다 . 경찰 의 강압 에 못 이겨 허위 자백 을 한 것 이 다 . 검찰 도 김 군 의 진술 을 근거 로 기소 했 지만 DNA 나 지문 등 다른 물증 은 제시 하 지 못했 다 . 이 에 대해 재판부 는 불 합리 한 수사 방법 을 사용 해 받 은 진술 은 증거능력 이 없 다며 김 군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김 군 이 경찰 에서 자백 한 내용 을 법정 에서 부인 하 고 , 김 군 이 경찰 조사 도중 의자 에 앉 은 상태 에서 조사 관 으로부터 뺨 을 5 ~ 6 대 맞 은 사실 이 인정 돼 피의자 신문 조서 의 증거 능력 을 인정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김 군 과 사건 현장 에 함께 있 던 정 모군 의 진술 이 서로 모순 되 고 일관 성 이 없 으며 범행 도구 에서 도 김 군 의 지문 이나 핏자국 이 발견 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검찰 은 “ 재판부 가 수사 과정 의 가혹 행위 에 대해 오해 하 고 있 으며 우리 는 김 군 이 범인 이 라는 사실 을 확신 하 고 있 어 항소 했 다 ” 고 밝혔 다 . ◆ 꽃동네 오웅진 신부 = 사회 복지 시설 인 ‘ 꽃동네 ’ 를 설립 해 ‘ 빈자 의 아버지 ’ 로 불린 오웅진 신부 가 횡령 혐의 로 기소 된 사건 은 사회 적 인 충격 이 었 다 . 오 신부 는 국민 훈장 동백 장 을 비롯 해 막사이사이상 등 을 받 아 국내 뿐 만 아니 라 국제 적 으로 도 알려진 인물 이 라서 그 파장 은 더욱 컸 다 . 하지만 그 는 지난해 항소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항소심 재판부 는 오 신부 가 꽃동네 자금 으로 친 인척 에게 토지 를 매입 해 준 것 은 꽃동네 토지 에 대한 명의 신탁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횡령 이 될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토지 매매 관련자 들 의 진술 이 일관 성 이 없 고 피고인 의 주장 을 뒤집 기 어렵 다 ” 며 “ 명의 를 신탁 , 토지 를 매도 한 증거 는 많 지만 꽃동네 의 자금 을 횡령 했 다고 인정 할 증거 는 없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국고 보조금 을 받 아 실제로 는 달리 사용 한 것 이 적절 하 지 않 고 오해 의 소지 가 있 지만 보조금 을 개인 적 으로 사용 하 지 않 고 꽃동네 운영 을 위해 사용 한 점 이 인정 되 며 , 국고 보조금 을 유용 한 데 오 신부 가 공모 한 점 도 인정 할 자료 가 없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검찰 은 “ 오 신부 의 자형 이 임야 를 매수 하 면서 필요 한 대금 으로 꽃동네 의 자금 7 억 5100 여 만 원 을 사용 했 음 이 명백 하 고 오 신부 가 12 억 원 의 국고 보조금 을 편취 하 고 사회 복지 시설 의 자금 을 횡령 했 다 ” 며 무죄 판결 에 반발 , 대 법원 에 상고 했 다 . ◆ 재단 비리 폭 로 교사 무죄 = 학교 재단 의 비리 를 폭로 해 파 면 당한 교사 들 이 재단 을 상대 로 시위 를 벌이 는 경우 가 종종 있 다 . 지난해 법원 은 집회 를 벌이 다 집시법 위반 과 명예 훼손 등 으로 기소 된 동일 여고 교사 2 명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했 다 . 1 심 은 명예 훼손 만 무죄 로 선고 했으나 항소심 은 집시법 위반 과 업무 방해 도 무죄 라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들 이 재단 의 비리 를 폭로 한 것 은 공공 성 이 인정 되 고 천막 농성 을 벌인 것 도 구체 적 인 학교 업무 를 방해 했 다고 보 기 어려워 명예훼손 과 업무 방해 혐의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한다 ” 고 밝혔 다 . 특히 이 들 의 행위 가 근로 조건 주장 관철 을 위한 것 이 라는 검찰 의 주장 을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이 들 의 집회 는 재단 의 부당 한 학사 개입 중지 와 비리 의혹 해소 등 을 관철 하 기 위한 수단 의 하나 로 보인다 ” 며 “ 학교 운영 의 공공 성 투명 성 을 보장 할 것 을 요구 해 학교 가 합리 적 이 고 정상 적 으로 운영 되 게 할 목적 ” 이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검찰 은 “ 피고인 들 행위 의 목적 은 근로 조건 의 결정 과 직간접 적 으로 연관 돼 있 다 ” 며 “ 시위 당시 피켓 의 내용 은 학원 비리 등 에 대해 구체 적 인 자료 를 확인 한 사실 이 없 다는 점 에서 명예훼손 에 해당 한다 ” 고 반박 했 다 . 검찰 은 이 사건 을 대 법원 에 상고 했 다 . / 김은 광 이경기 기자 powerttp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