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와 의 위탁 용역 계약 업체 가 변경 되 는 과정 에서 변경 된 위 탹용역업체와 입주자 대표 회의 간 체결 된 위탁 용역 계약 의 고용 승계 조항 이 이 사건 근로자 에게 효력 이 미치 지 않 기 때문 에 기존 에 변경 전 위탁 용역 업체 와 입주자 대표 회의 간 체결 돼 있 던 위 수탁 용역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면서 이 에 연동 된 이 사건 근로자 의 근로 계약 도 자동 종료 된다고 본판 정례 이 다 .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2017 부 해 620 ( * 출처 : 중앙 노동 위원회 ) 가 . 신청인 과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자 는 변경 전 위탁 관리 업체 뿐 이 고 , ① 신청인 이 본 입주자 대표 회의 의 면접 은 이 사건 아파트 에 배치 를 위한 것 으로 근로 계약 체결 여부 와 는 무관 한 점 , ② 신청인 의 임금 지급 과정 에 변경 전 업체 도 관여 한 점 , ③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사업 장이 사용 자 를 판단 하 는 결정 적 인 입증 자료 로 보 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입주자 대표 회의 는 구제 신청 의 상대방 으로서 당사자 적격 이 없 고 , 변경 된 위탁 업체 의 경우 는 ① 변경 전 위탁 업체 와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계약 내용 이 제 3 자 에게 는 미치 지 않 는 점 , ② 변경 된 위탁 업체 와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계약 의 고용 승계 조항 도 신청인 에게 는 적용 되 지 않 는 점 등 변경 된 위탁 업체 도 구제 신청 의 상대방 으로서 당사자 적격 이 인정 되 지 않 으며 , 신청인 과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변경 전 위탁 업체 만 이 구제 신청 의 상대방 으로서 당사자 적격 이 인정 됨 . 나 . 묵시 적 으로 연장 된 위 ․ 수탁 관리 계약 이 만료 됨 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 도 같 은 날 종료 되 어 해고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됨 . 1 . 추병 호 노 무사 의 판 정례 평석 ㅇ 위 수탁 용역 계약 에 있 어서 수탁 용역 업체 가 입찰 등 에 의해 변경 될 경우 , 기존 수탁 업체 의 근로자 의 고용 승계 , 재 계약 , 갱신 기대 권 관련 어떠 한 처분 이 법률 적 으로 적정 한 가 에 대한 전형 적 인 사례 중 하나 라고 하 겠 다 . ㅇ 기본 적 으로 는 입찰 등 에 의한 새로운 수탁 업체 가 결정 되 어 변경 될 경우 , 이 사건 근로자 등 제 3 자 에게 도 효력 이 미친다고 해석 될 수 있 는 고용 승계 , 재 계약 의무 조항 이 존재 하 지 않 는 한 대체로 이전 수탁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의 근로관계 는 새롭 게 바뀐 수탁 업체 에 자동 적 으로 고용 승계 되 거나 재 계약 되 어 져야 한다는 법 적 의무 는 전혀 존재 하 지 않 게 된다 . ㅇ 상기 판 정례 의 경우 , 특징 적 인 사항 은 변경 전 수탁 업체 와 입주자 대표 회의 간 , 그리고 변경 후 수탁 업체 와 입주자 대표 회의 간 고용 승계 의무 를 명시 한 용역 계약서 가 존재 하 긴 하 지만 , 이것 이 그 문언 상 동 계약 당사자 인 양자 간 에 만 적용 될 성격 의 내용 이 지 계약 의 당사자 가 아닌 제 3 자 에 불과 한 이 사건 근로자 에게 도 효력 이 미치 는 문언 으로 판단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이 다 . 2 . 기타 유 의 점 ㅇ 사실 , 이 처럼 용역 업체 변경 에 따른 재계약 거부 , 고용 승계 거부 에 대한 근로자 측 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제기 가 상당히 많 은 것 이 사실 이 다 . 기본 적 으로 는 앞서 짚 었 듯 새롭 게 낙찰 된 수탁 업체 가 알 아서 일부 근로자 를 재 채용 하 고 나머지 는 재 채용 하 지 않 더라도 특별히 문제 가 되 는 것 은 아니 지만 , 혹시 제 3 자 인 기존 소속 근로자 들 의 고용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특별 시방서 등 다른 명시 적 전제 내용 으로 볼 수 있 는 사정 등 이 존재 하 는 경우 에 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한 근로자 에게 특별 한 사정 이 존재 하 지 않 는 한 고 용승 계 내지 는 갱신 기대 권 이 존재 하 는 것 으로 보 아 부당 해고 로 판결 될 여지 도 전혀 없 지 않 기에 이 같 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의 대상 이 된 회사 측 은 베테랑 ' 용역 계약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전문가 ' 를 찾 아 밀착 자문 하 에 사건 을 면밀 하 게 진행 하 셔야 엉뚱 한 결과 가 나오 는 것 을 방지 할 수 있 다고 하 겠 다 . ( 2017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추병 호 대표 노 무사 / 비서 02 - 2051 - 9361 ) * 본 블로그 오른편 중간 쯤 에 위치 한 검색창 에서 귀사 의 용역 계약 부당 해고 사건 내용 과 관련 되 는 핵심 키워드 를 적 어 넣 고 검색 해 보 시 면 필자 의 지난 10 년 간 수 십 여 건 에 달하 는 훨씬 더 많 은 용역 계약 부당 해고 사건 관련 실전 경험 지식 들 과 만나 보 실 수 있 습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