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간사 ] 월간 < 복지 동향 > 을 발간 하 며 - 사회 복지 위원회 - 참여연대 
 [ 발 간사 ] 월간 < 복지 동향 > 을 발간 하 며 
 현대 사회 에서 사회 복지 제도 는 자본주의 적 산업 화 과정 에서 필연 적 으로 발생 하 는 실업 , 질병 , 재해 , 노령 에 따른 소득 상실 등 의 사회 적 위험 에 노출 된 대중 들 의 인간 다운 삶 이 시장 기제 나 가족 또는 사 적 자선 에 만 의존 해서 는 해결 될 수 없 는 상황 에 직면 하 게 됨 에 따라 이 를 해결 하 거나 경감 하 기 위한 사회 적 노력 의 결과 로 출현 한 것 이 다 . 그러나 사회 복지 제도 가 자본주의 사회 의 발전 과정 에서 자연 스럽 고 필연 적 인 발전 경로 를 통하 여 순탄 하 게 이루어진 것 만 은 아니 다 . 서구 사회 의 경험 에 비추 어 볼 때 사회 복지 발전 은 자본주의 사회 의 인간 화 를 추구 하 는 진보 세력 의 성장 , 근로 대중 들 의 정치 세력 화 를 통해 인권 개념 의 사회 권 으로 의 확대 를 지향 하 는 역사 적 투쟁 과 타협 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 이 다 . 
 해방 이후 우리 사회 를 지배 해 온 성장 중심 의 천민자본주의 와 개발 독재 로 근로 대중 을 중심 으로 한 시민 들 의 인간 다운 삶 의 권리 는 철저 하 게 외면 되 어 왔으며 , 자유민주주의 사회 의 기본 적 권리 인 정치 권 , 자유 권 조차 도 유보 되 었 다 . 1980 년 대 후반 에 복지 사회 의 필요 조건 이 라고 볼 수 있 는 정치 민주 화 가 어느 정도 진전 됨 에 따라서 인간 다운 생존 을 유지 하 기 위한 권리 인 사회 권 ( 복지 권 ) 에 의 요구 가 전면 으로 부각 되 는 계기 가 마련 되 었 다 . 1990 년 대 초반 에 집권 하 였 던 문민정부 는 ‘ 세계 화 ’, ‘ 삶 의 질 향상 ’, ‘ 개혁 ’ 이 라는 세 가지 담론 을 내걸 었 으나 , 이 들 세 가지 담론 은 ‘ 삶 의 질 의 개혁 ’, ‘ 삶 의 질 의 세계 화 ’ 라는 연계 구조 를 가진 담론 으로 발전 되 지 못하 였 다 . ‘ 세계 화 ’ 는 세계 자본주의 질서 에 의 불가피 한 편입 이 라는 맥락 에서 국가 경쟁력 의 확보 라는 차원 에서 만 논의 되 었 으며 , ‘ 개혁 ’ 은 정치 , 행정 에서 의 부패 구조 의 개혁 에 초점 을 두 고 있 어서 삶 의 질 의 향상 을 위한 사회 경제 적 측면 의 개혁 은 다만 상징 의 수준 에서 구색 맞추 기 로 논의 되 었 던 것 이 다 . 
 참여연대 사회 복지 특별 위원회 는 바로 이러 한 시대 상황 을 직시 하 면서 노동자 를 중심 으로 한 시민 사회 의 삶 의 질 을 개혁 하 기 위해서 는 정치 민주 화 의 토대 를 더욱 공고히 하 는 한편 경제 민주 화 와 사회 민주 화 가 시대 를 이끌 어 가 는 기본 정신 으로 전면 에 나서 야 한다는 데 에 인식 을 같이 한 사람 들 에 의해서 1994 년 9 월 에 출범 하 였 다 . 사회 복지 특위 는 운동 목표 로 ‘ 국민 생활 최저 선 확보 ’ 를 내걸 고 국가 가 주도 적 책임 으로 국민 생활 최저 선 을 국민 의 권리 로 보장 하 기 위한 구체 적 이 고 , 세부 적 인 사업 을 수행 하 였 다 . 그 동안 사회 복지 특위 는 시민 들 의 사회 복지 의식 개혁 을 위한 언론 캠 패인 , 사회 복지 학교 를 통한 대중 및 사회 복지 종사자 의 사회 복지 의식 화 교육 , 삶 의 질 의 낙후성 을 공론 화 하 고 국가 의 정책 변화 를 이끌 어 내 기 위한 공익 소송 , 사회 복지 관련 법 개정 을 위한 관련 단체 와 의 연대 를 통한 입법 청원 활동 , 지역 사회 수준 에서 국민 생활 최저 선 을 확보 하 기 위한 지역 시민운동 단체 들 간 네트워크 구성 활동 , 사회 복지 예산 GDP 5 % 확보 운동 , 아동 인권 사업 , 사회 복지 학생 캠프 사업 등 다양 한 활동 을 해 왔 다 . 
 운동 이 시작 된 지 2 년 반 정도 지난 1997 년 초 에 우리 사회 의 경제 발전 정도 와 선진 복지 국가 의 추세 에 비추 어 볼 때 ‘ 국민 생활 최저 선 확보 ’ 라는 초기 의 운동 목표 가 기대치 를 너무 낮추 어 잡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점 이 국가 복지 의 확대 를 반대 하 는 세력 들 에게 빌미 를 주 고 있 어 사회 복지 특위 는 최저 수준 의 복지 를 넘어서 는 수준 의 인간 다운 생활 이 보장 되 는 사회 를 만들 자는 취지 에서 운동 슬로건 을 ‘ 국민 복지 기본선 확보 ’ 로 한 단계 높 게 재 정립 하 였 다 . 
 또한 1997 년 말 에 는 지난 3 년 간 의 특위 의 활동 을 회고 하 면서 사회 복지 현안 문제 에 대한 신속 한 대응 활동 을 강화 하 고 ‘ 국민 복지 기본선 확보 운동 ’ 에 일반 시민 들 의 참여 를 더욱 활성 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되 었 다 . 또한 우리 사회 의 시민운동 단체 가 시민 의 참여 가 부족 한 전문가 중심 의 운동 을 하 고 있 다는 일반 적 인 비판 을 참여 연대 사회 복지 특위 도 면할 수 없 다는 자체 평가 를 내리 게 되 었 다 . 이 에 사회 복지 특위 는 우리 사회 의 복지 이슈 에 관한 정보 를 산출 하 고 유포 시킴 으로서 시민 들 이 사회 복지 에 대해 올바로 인식 하 고 , 이 를 바탕 으로 시민 들 의 참여 를 확대 하 는 토대 를 마련 하 기 로 결정 하 였 다 . 이 와 같 은 취지 에서 사회 복지 의 세부 분야 별 로 자원 활동가 를 중심 으로 ‘ 참여 복지 길잡이 팀 ’ 을 구성 하 였으며 , 길잡이 팀 들 은 우리 사회 의 복지 문제 를 지속 적 , 체계 적 으로 모니터링 하 고 분석 , 평가 하 여 그 결과 를 시민 사회 에 이슈 로 제기 하 는 활동 을 하 게 된다 . 
 금번 에 창간 되 는 월간 《 복지 동향 》 은 사회 복지 특위 와 참여 복지 길잡이 팀 들 의 위 와 같 은 활동 의 내용 과 결과 를 유포 시키 는 수단 으로 기획 된 것 이 다 . 사회 복지 특위 는 월간 《 복지 동향 》 을 출판 함 에 우리 사회 에서 항상 주변 적 인 이슈 로 제기 되 었 다가 사라지 고 마 는 복지 문제 들 을 지속 적 으로 이슈 화 하 고 , 관련 정보 를 사회 복지 종사자 들 과 일반 시민 들 이 쉽 게 접할 수 있 도록 제공 함 으로서 복지 에 대한 인식 을 새롭 게 정립 하 고 , 사회 적 인 관심 을 환기 시키 는 데 기여 할 것 을 기대 하 고 있 다 . 국민 복지 기본선 의 확보 는 시민 들 의 부단 한 사회 적 요구 에 의하 여 달성 될 수 있 는 것 이 라 할 때 , 월간 《 복지 동향 》 이 참여연대 사회 복지 위원회 가 추구 하 는 운동 목표 를 달성 하 는 데 일정 한 기여 를 할 수 있 도록 사회 복지 문제 를 발굴 해 내 고 , 이슈 를 제기 하 고 또한 여론 을 형성 하 는 매체 로서 역할 을 수행 할 것 을 다 짐 한다 . 
 백종 만 / 참여연대 사회 복지 특별 위원회 위원장 , 전북 대 교수 
 백종 만 복지 동향 제 1 호 아동 인권 
 기타 [ 행사 ] 제 2 차 홈리스 지원 자원 봉사자 교육 1998 . 09 . 18 141 
 복지 예산 " 사회 보장 발전 5 개년 계획 ( 안 ) 평가 " 정책 토론회 1998 . 08 . 21 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