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 우수 선 · 화주 인증 제 ' 도입 … 국적 선사 적취 율 35 → 45 % 로 - 아시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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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 우수 선 · 화주 인증 제 ' 도입 … 국적 선사 적취 율 35 → 45 % 로 
 최종 수정 2018 . 02 . 14 11 : 12 	 기사 입력 2018 . 02 . 14 11 : 12 
 ' 해운 재건 5 개년 계획 ' 에 포함 이달 말 발표 
 [ 아시아 경제 조유진 기자 ] 정부 가 ' 우수 선 · 화주 인증 제 ' 등 선주 와 화주 간 협력 강화 를 위한 해운 인센티브 제도 를 올 하반기 도입 한다 . 한진 해운 파산 이후 현 35 % 수준 으로 떨어진 국적 선사 의 자국 화물 적취 율 을 45 % 이상 으로 끌어올리 겠 다는 목표 다 . 
 14 일 정부 와 업계 에 따르 면 해양수산부 는 우수 선주 와 화주 를 지정 해 통관 , 선석 배정 , 검사 , 공공 기관 입찰 등 에 혜택 을 제공 하 는 우수 선 · 화주 인증 제도 를 올 하반기 도입 한다 . 해수부 는 인증 사업 에 필요 한 기준 과 대상 등 을 특별법 으로 지정 해 예산 을 확보 한다는 계획 이 다 . 김영춘 해수부 장관 은 " 우수 선 · 화주 인증 제 는 선 · 화주 간 협력 강화 방안 의 하나 로 올 하반기 내 도입 을 목표 로 추진 중 " 이라고 말 했 다 . 
 해운 시황 에 따라 선주 또는 화주 가 운임 을 내려 주 거나 올려 주 는 탄력 적 운임 제도 도입 된다 . 불 황기 의 저 운임 ( 덤핑 ) 과 호황 기 의 높 은 인상 률 ( 담합 ) 로 인한 운임 의 변동성 을 낮춰 선주 와 화주 간 상생 을 도모 하 자는 차원 이 다 . 윤재웅 한국 해양 수산 개발 원 전문 연구원 은 " 한진 해운 사태 의 원인 이 었 던 운임 변동 성 에 따른 리스크 를 줄이 는 차원 " 이라고 말 했 다 . 해수부 는 중 장기 적 으로 화주 의 선박 투자 세제 지원 을 비롯 해 국가 필수 선대 제도 확대 , 국적 선사 이용 화주 의 부대 비용 지원 , 폐선 보조금 제도 등 도 시행 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이 를 통해 국내 수출입 화물 의 국적 선 적취 율 을 현 35 % 에서 45 % 으로 10 % P 이상 끌어올리 겠 다는 목표 다 . 현재 국적 컨테이너 선사 의 자국 화물 적취 율 은 10 ~ 20 % 수준 으로 나머지 80 ~ 90 % 컨테이너 화물 은 운임 이 저렴 한 해외 선사 에 맡기 고 있 다 . 액화천연가스 ( LNG ) 와 원유 , 철광석 등 전략 물자 를 나르 는 국적 선사 의 수송 비율 도 30 ~ 40 % 대 에 머물러 있 다 . 
 김영춘 해수부 장관 은 " 한진 해운 파산 사태 이후 35 % 수준 까지 떨어진 수출입 화물 에 대한 국적 선사 적취 율 을 단기 적 으로 10 % P 이상 끌어올리 는 것 이 목표 " 라고 말 했 다 . 해수부 는 우수 선 · 화주 인증 제 를 비롯 한 선 · 화주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을 포함 한 해운 재건 5 개년 계획 을 이르 면 이달 말 발표 할 예정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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