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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 전체 138 필지 중 1 필지 ( 4 ㎡) 만 귀속 
 친 일 재산 귀속 법 제정 전 매각 대금 은 반환 
 광복회 " 국민 의 건전 한 양식 과 정의관 에 반해 " 
 등록 2019 - 06 - 26 오후 5 : 02 : 46 
 수정 2019 - 06 - 27 오전 8 : 33 : 43 
 청풍군 이해승 ( 1890 년 6 월 22 일 ~ 1958 년 ) . 조선 말기 의 왕족 종친 이 자 대한 제국 의 황족 이 며 일제 강점기 조선 귀족 이 다 . 철종 의 아버지 전계 대원군 의 5 대손 인 이해승 은 한 일 강제 병합 직후 인 1910 년 10 월 일제 에게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 인 후작 작위 를 받 았 고 , 자발 적 황국 신민 화 운동 을 벌이 고자 결성 된 조선임 전보국 단 발기인 으로 활동 했 다 . 
 [ 이 데일리 송승현 기자 ] 친일파 후손 소유 의 토지 환수 소송 이 10 여 년 간 의 법 적 다툼 끝 에 사실 상 정부 의 패소 로 마무리 됐 다 . 
 서울 고법 민사 13 부 ( 재판장 김용빈 ) 는 26 일 정부 가 조선 왕족 이 자 일제 시대 귀족 이해승 ( 1890 ~ 1958 ) 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 힐튼 호텔 회장 을 상대 로 낸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 에서 “ 땅 일부 를 국가 에 귀속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이미 땅 일부 를 처분 해 얻 은 이익 3 억 5000 여 만 원 도 국가 에 반환 하 라고 선고 했 다 . 하지만 환수 대상 땅 의 면적 이 전체 138 필지 가운데 1 필지 ( 4 ㎡) 에 불과 해 친일파 재산 환수 의 취지 가 크 지 않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친 일반 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 진상 규명 위 ) 는 2007 년 이해승 을 친 일 재산 귀속 법 이 규정 한 ‘ 한 일합 병 의 공 으로 작위 를 받 은 자 ’ 로 보 고 친 일반 민족 행위 자 로 지목 했 다 . 이 에 따라 이듬해 손자 인 이 회장 이 상속 받 은 재산 일부 인 땅 192 필지 를 국가 에 귀속 하 기 로 했 다 . 이 땅 의 가치 는 당시 시가 로 300 억 원 대 에 달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에 법무부 는 2010 년 판결 이 절차 상 잘못 됐 다며 재심 을 청구 하 는 한편 민사 소송 을 냈 다 . 
 지난해 8 월 1 심 은 “ 관련 대법원 판결 에서 친 일 재산 귀속 법 부칙 단서 를 ‘ 확정 판결 이 있 었 던 경우 개정 법 을 적용 하 지 않 는 취지 ’ 로 보 았 고 , 이 사건 은 과거 행정소송 으로 귀속 결정 이 취소 됐 기 때문 에 개정 법 을 ( 소급 해 ) 적용 할 수 없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2 심 재판부 의 판단 도 같 았 다 . 다만 2007 년 당시 국가귀속 결정 대상 이 아니 었 던 토지 4 ㎡ 는 기존 대법원 확정 판결 과 무관 하 기 때문 에 국가 에 귀속 하 라고 했 다 . 
 또 이 회장 이 친 일 재산 귀속 법 제정 전 인 2004 년 1 월 부터 이듬해 5 월 까지 매각 한 토지 1 만 9274 ㎡ 에 대해서 는 부당 이득 이 라고 판단 , 3 억 5000 여 만 원 을 국가 에 반환 하 라고 선고 했 다 . 
 광복회 측 정철승 변호사 는 아쉬움 을 감추 지 못했 다 . 
 정 변호사 는 “ 얼마 든지 합리 적 인 해석 을 통해 역사 적 정의 를 살리 는 판결 을 내릴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국민 의 건전 한 양식 과 정의관 에 반하 는 판결 을 내렸 다 ” 고 개탄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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