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하 고 관할 세무 서장 에게 국세 환급금 양도 요구서 를 제출 하 였 는데 , 그 후 관할 세무 서장 이 법인세 를 감액 경정 하 고 국세 환급금 을 당시 까지 발생 한 갑 회사 등 의 체납 국세 등 에 충당 한 사안 에서 , 충당 의 대상 이 되 었 던 법인세 가 감액 경정 되 었 으므로 충당 은 그 감액 된 범위 에서 효력 이 없 고 , 이 에 따라 법인세 의 환급금 채권 이 그 시점 에 새로이 확정 되 어 발생 하 는 것 이 아니 라 당초 확정 되 었 다가 법인세 에 충당 되 었 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이 그 범위 에서 되살아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하 므로 , 갑 회사 등 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은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 을 받 을 당시 에 확정 된 반면 법인세 가 감액 됨 에 따라 되살아나 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중 을 법인 이 양수 한 부분 에 대하 여 는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양 도 요구서 를 제출 할 당시 이미 적법 한 양 도 요구 가 있 었 다고 보 아야 하 고 , 나아가 관할 세무 서장 이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을 각 시점 까지 발생 한 갑 회사 등 의 체납 국세 등 에 충당 한 것 으로 선 해 하 여 살펴보 더라도 , 이 는 양 도 요구 일 로부터 상당 기간 이 지난 뒤 에 이루어진 것 으로서 양도 요구 를 받 은 때 로부터 지체 없이 이루 어 졌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에 비추 어 볼 때 , 관할 세무 서장 이 법인세 를 감액 경정 함 으로써 을 법인 이 양수 한 법인세 환급금 채권 이 새로이 발생 하 였 다는 잘못 된 전제 에서 법인세 환급금 을 갑 회사 등 의 체납 국세 등 에 충당 한 것 이 적법 하 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국세 기본법 제 51 조 제 2 항 ,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 31 조 [ 2 ] 국세 기본법 제 51 조 제 1 항 , 제 53 조 , 구 국세 기본법 시행령 ( 2013 . 2 . 15 . 대통령령 제 2436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3 조 의 4 [ 3 ] 국세 기본법 제 51 조 제 1 항 , 제 53 조 , 구 국세 기본법 시행령 ( 2013 . 2 . 15 . 대통령령 제 2436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3 조 의 4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94 . 12 . 2 . 선고 92 누 14250 판결 ( 공 1995 상 , 513 ) 
 대 법원 2004 . 3 . 25 . 선고 2003 다 64435 판결 ( 공 2004 상 , 699 ) 
 [ 2 ] 대 법원 2003 . 9 . 26 . 선고 2002 다 31834 판결 ( 공 2003 하 , 2069 ) 
 대 법원 2009 . 3 . 26 . 선고 2008 다 31768 판결 ( 공 2009 상 , 699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세무 법인 한 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산 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보람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7 . 22 . 선고 2015 나 2059212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국세 환급금 의 충당 은 납세 의 무자 가 갖 는 환급 청구 권 의 존부 나 범위 또는 소멸 에 구체 적 이 고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처분 이 라기 보다 는 국가 의 환급금 채무 와 조세 채권 이 대등 액 에서 소멸 되 는 점 에서 오히려 민법 상 의 상계 와 비슷 하 고 , 소멸 대상 인 조세 채권 이 존재 하 지 아니하 거나 당연 무효 또는 취소 되 는 경우 에 는 그 충당 의 효력 이 없 는 것 으로서 이러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납세 의 무자 로서 는 충당 의 효력 이 없 음 을 주장 하 여 언제 든지 이미 결정 된 국세 환급금 의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94 . 12 . 2 . 선고 92 누 14250 판결 , 대법원 2004 . 3 . 25 . 선고 2003 다 64435 판결 등 참조 ) . 
 한편 국세 기본법 제 51 조 제 1 항 , 제 53 조 , 구 국세 기본법 시행령 ( 2013 . 2 . 15 . 대통령령 제 2436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3 조 의 4 등 의 규정 들 을 종합 하 면 , 납세자 가 자신 이 환급 받 을 국세 환급금 채권 을 타인 에게 양도 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 의 주소 와 성명 , 양도 하 고자 하 는 권리 의 내용 등 을 기재 한 문서 로 세무 서장 에게 통지 하 여 그 양도 를 요구 하 면 , 세무 서장 은 양도인 이 납부 할 다른 체납 국세 등 이 있 는지 여부 를 조사 · 확인 하 여 체납 국세 등 이 있 는 때 에 는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 에 먼저 충당 한 후 남 은 금액 이 있 으면 이 를 양수인 에게 지급 하 여야 하 고 , 만일 세무 서장 이 이 에 위배 하 여 납세자 로부터 적법 한 양 도 요구 를 받 았 음 에 도 지체 없이 충당 을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양수인 이 양수 한 국세 환급금 채권 은 확정 적 으로 양수인 에게 귀속 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