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주택 이나 부유층 의 범위 에 대한 논쟁 을 떠나 1 가구 1 주택 비 과세 는 세법 상 면제 가 아닌 비 과세 에 해당 하 는 것 이 므로 이 를 어느 날 갑자기 바뀐 원칙 으로 모든 아파트 소유자 에게 적용 하 는 것 은 조세법률주의 에 어긋나 는 일 이 다 . 바뀐 법규 가 시행 되 기 훨씬 이전 부터 당연히 면제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주택 을 구입 했 던 사람 들 에게 는 구입 시점 당시 에 는 예상 치 못했 던 불 이익 일 수 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