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조사 위 는 경찰 이 철저 하 게 ' 관리 · 통제 적 ' 관점 에서 집회 · 시위 에 대응 한 점 을 지적 했 다 . 조사 결과 경찰 지휘부 와 경비 인력 은 특정 지역 ( 청와대 경호 구역 ) 에 대한 진입 을 차단 하 기 위해 차단선 을 세 겹 으로 만들 고 ' 숨구멍 차단 ( 차벽 사이 공간 제거 ) ' ' 지하철 무 정차 ' ' 솥뚜껑 작전 ( 지하철 역사 내부 에서 외부 출입 차단 ) ' 등 봉쇄 작전 을 진행 했 다 . 이 는 경찰력 이 필요 한 최소 한도 내 에서 행사 돼야 한다는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배 된다 . 백 씨 사망 의 직접 적 원인 이 된 살수 행위 에 대해서 도 위법 행위 로 판단 했 다 . 경찰 이 살수차 에 대한 안전 성 검증 과 살수 요원 에 대한 훈련 이 미비 한 상황 에서 살수 행위 를 하 고 경찰청 내부 지침 을 벗어나 는 혼합 살수 를 한 것 은 근거 없 는 위법 행위 라는 설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