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도 10 년 인가 지나 면 무효 가 됐 던 적 도 있 잖 아여 자식 들 와이프 한국 다 들어와 있 는데 못 들어오 게 비자 까지 막 는 건 좀 아닌 거 같 아요 그렇게 싫 으 몀 한국 에서 먹 고 사 는 거 에 도움 주 지 않 으면 되 지 않 을까요 도덕 적 으로 는 좀 그렇 지만 상식 적 이 고 법 의 준용 해서 라면 그 판사 님 이 잘못 결론 내린 건 아닌 것 같 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