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 총선 무효 ” … 의회 해 산령 파장 [ 동아일보 ] 민주 화 혁명 으로 30 년 독재 정권 을 무너뜨린 이집트 가 16 , 17 일 이틀 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를 치른다 . 지난해 2 월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퇴진 이후 16 개월 만 이 다 . 결선 투표 에 오른 두 후보 가 박빙 의 지지율 차이 를 보이 는 가운데 ‘ 의회 해 산령 ’ 이 라는 돌발 변수 가 등장 해 대선 정국 을 더욱 안갯속 으로 몰아넣 고 있 다 . 이집트 헌법 재판소 는 14 일 하원 을 불법 으로 규정 하 며 해산 을 명령 해 결선 투표 를 앞둔 표 심 을 예측 하 기 어렵 게 하 고 있 다 . 헌재 는 해 산령 외 에 도 ‘ 정치 격리법 ’ 이 위헌 이 라며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시절 총리 를 지낸 아흐마드 샤 피 끄 후보 ( 71 ) 의 결선 투표 진출 을 정당 화 했 다 . 정치 격리법 은 지난 10 년 간 구체 제하 에서 고위 공직 을 맡 았 던 이 들 은 대선 후보 로 출마 할 수 없 도록 제한 한 법 으로 샤 피 끄 후보 의 출마 논란 에 불 을 지폈 다 . 무슬림 형제단 은 헌재 의 판결 이 다분히 정치 적 이 라며 항의 하 고 있 다 . 무슬림 형제단 이 창당 한 자유 정의당 ( FJP ) 의 모하메드 엘 벨 타 기 부총재 는 “ 완벽 한 쿠데타 ”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혁명 청년 연합 을 비롯 한 6 개 자유주의 정당 과 단체 도 “ 대선 결선 투표 는 군부 의 권력 연장 을 합법화 하 려는 ‘ 쇼 ’ 일 뿐 ” 이 라며 무함마드 무르시 후보 ( 61 · FJP 총재 ) 에게 결선 투표 보이콧 을 촉구 했 다 . 샤 피 끄 후보 진영 은 헌재 의 판결 에 더욱 탄력 을 받 았 다 . 판결 소식 이 전해진 후 샤피크 후보 는 “ 이 역사 적 인 판결 로 ‘ 짜깁 기 법 ’( 정치 격리법 ) 의 시대 는 끝 났 다 ” 고 외치 며 카이로 외곽 에서 지지자 들 에게 둘러싸여 축하 를 받 았 다고 아랍 위성 방송 알 자 지 라 TV 가 15 일 전했 다 . 샤 피 끄 후보 의 출마 합법 성 에 반대 하 는 시민 들 은 타흐리르 광장 으로 뛰쳐나와 “ 샤 피 끄 는 반혁명 세력 ” “ 군부 가 구체제 요소 들 을 하나 씩 되살리 고 있 다 ” 며 분노 했 다 . 이번 대선 은 ‘ 이슬람 세력 vs 구체제 인사 ’ 의 양상 을 띠 고 있 다 . 지난달 23 , 24 일 치러진 대선 1 차 투표 에서 무슬림 형제단 의 지지 를 받 는 무르시 후보 와 샤 피 끄 후보 가 각각 1 , 2 위 로 결선 에 진출 했 다 . 지난해 11 월 치러진 첫 총선 에서 무슬림 형제단 은 총 498 석 중 47 % 의 의석 을 ,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 인 알 누르 당 이 25 % 를 차지 했 다 . 그런데 선거법 상 전체 의석 의 3 분 의 1 은 정당 에 소속 되 지 않 은 독립 후보 들 에게 할당 키로 되 어 있 는데 , 독립 후보 로 등록 해 당선 된 상당수 가 정당 소속 인 것 으로 드러나 문제 가 발생 했 다 . 헌재 는 이 를 이유 로 전체 의회 구성 을 불법 이 라고 판단 했 다 . 또 정치 격리법 에 대해서 도 “ 관직 에 앉 았 다는 것 자체 를 범죄 로 규정 할 수 없 다 ” 며 위헌 판결 을 했 다 . 또한 “ 더구나 샤 피 끄 는 법 이 통과 되 기 전 에 후보 로 등록 했으므로 아무 문제 가 없 다 ” 고 밝혔 다 . 의회 해 산령 이 떨어짐 에 따라 1 월 의회 에 이양 됐 던 입법권 은 다시 군부 의 손 으로 넘어가 게 됐 다 . AP 통신 은 15 일 “ 이번 2 차 투표 가 치러진 후 누가 대통령 에 당선 되 느냐 에 따라 군부 가 틀어쥔 행정 권 과 입법권 이 정상 적 으로 넘어올 수 도 , 그렇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고 전망 했 다 . 구체제 인사 샤 피 끄 후보 가 당선 되 면 군부 가 권력 을 순순히 넘겨 줄 수 있 지만 무르시 후보 가 당선 되 면 난항 을 겪 게 될 것 이 라는 이야기 다 . AP 통신 은 “ 최악 의 시나리오 는 의회 가 없 는 동안 군부 가 입법 권 을 행사 하 면서 새 헌법 을 직접 제정 하 는 것 ” 이 라고 전했 다 . 해체 되 기 전 의회 는 이집트 의 새로운 헌법 을 제정 하 는 임무 를 맡 고 있 었 지만 초안 조차 작성 되 지 않 은 상태 다 . 헌법 이 없 다면 대통령 의 권한 을 보장 하 는 근거 가 충분히 마련 되 지 않 아 결선 투표 에서 승리 한다 해도 꼭두각시 대통령 이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신나리 기자 journari @ donga . com [ 화제 의 뉴스 ] - 성매매 로 영업 정지 된 그 룸살롱 , 여전히 … - 세 종시 이전 부처 들 “ 이삿짐 풀 자마자 … ” - “ 권총 차 볼래 ? 꾀임 에 공작원 으로 … ” - 미리 짠 듯이 … 일 주일 새 3 번 김두관 지지 선언 - [ 화보 ] ‘ 대한민국 대표 글래머 ’ 김혜수 … ‘ 아찔 ’ 화보 모음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인터넷 토픽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