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을 위한 이른바 ‘ 유치원 3 법 ’( 유아 교육법 · 사립 학교 법 · 학교 급식 법 개정안 ) 이 29 일 국회 본회의 에 자동 상정 된다 . 지난해 12 월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지정 ) 에 오른 지 11 개월 만 이 다 . 그런데 표결 후 통과 라는 마침표 만 을 남겨 놓 은 상황 에서 법안 취지 를 흐리 는 수정안 이 정치 권 에서 논의 되 고 있 다고 한다 . 더구나 더불 어 민주당 도 이 논의 에 참여 하 고 있 어 충격 을 준다 . 박용진 의원 은 27 일 페이스북 을 통해 “ 상황 이 이상 하 게 돌아가 고 있 다 . 여야 3 당 교섭단체 원내 대표 들 이 유치원 3 법 을 두 고 물 밑 협상 중 이 라고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박 의원 은 자유 한 국당 이 주장 하 는 시설 사용료 지급 내용 이 법률 개정안 에 포함 될지 모른다고 우려 했 다 . 유치원 운영 자 가 시설 사용료 를 받 도록 해 달 라는 것 은 한국 유치원 총 연합회 ( 한 유총 ) 가 집요 하 게 요구 해 온 사항 이 다 . 박 의원 은 “ 이 는 회계 투명 성 보장 이 라는 유치원 3 법 의 기본 원칙 을 저버리 는 행위 ” 라고 말 했 다 . 56 개 단체 로 구성 된 ‘ 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 을 위한 시민 단체 일동 ’ 은 앞서 26 일 성명 을 내 고 본래 취지 대로 의 법안 통과 를 촉구 했 다 . 지난해 10 월 국정 감사 에서 박 의원 이 사립 유치원 의 비리 를 공개 한 후 국민 적 공분 속 에 발의 된 유치원 3 법 은 20 대 국회 의 상징 적 인 법안 이 다 . 세금 이 제대로 사용 되 는지 회계 를 투명히 하 고 , 부정 사용 이 발각 될 땐 처벌 하 자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그러나 한국 당은 유치원 3 법 이 사유 재산 을 침해 한다는 한유 총 논리 를 대변 하 며 사사건건 발목 을 잡아오 다 막판 표결 직전 에 다시 법안 후퇴 를 획책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정의당 은 “ 여야 교섭 과정 에서 시설 사용료 지급 항목 이 다시 언급 되 고 있 다는 데 분노 를 표 한다 ” 며 후퇴 없 는 법안 통과 를 촉구 했 다 . 그간 한국 당 을 제외 한 모든 정당 이 유치원 3 법 에 찬성 입장 이 었 다 . 그러나 민주당 이 선거법 개정안 등 중점 법안 처리 를 위해 협상 용 으로 유치원 3 법 의 수정 에 동의 할지 도 모른다는 우려 가 나온다 . 한 유총 의 치열 한 로비 에 부담 을 느낀 의원 들 이 돌아설 수 있 다는 관측 도 제기 된다 . 이제 각 정당 과 의원 들 은 다수 국민 의 여론 을 따를 지 , 소수 한 유총 의 희망 을 수용 할지 결정 해야 한다 . 전국 의 유치원 학부모 134 만 명 과 시민 은 누가 어느 편 에 섰 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 이 다 . 내년 총선 에서 그 선택 을 기억 하 고 , 그 에 따른 민심 의 선택 을 보여 줄 것 이 다 .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최신 기사 ▶ 기사 제보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