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조 사처 " 문재인 케어 , 대형 병원 쏠림 으로 비용 초과 우려 " " 경제 적 장벽 으로 억제 됐 던 의료 수요 까지 가시 화 할 것 " 2017 - 08 - 31 17 : 44 : 36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31 일 문재인 정부 의 건강 보험 보장 강화 정책 , 세칭 ‘ 문재인 케어 ’ 에 대해 “ 파격 적 인 보험 급여 확대 가 초래 할 의료 이 용량 증가 를 충분히 고려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고 지적 했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이날 ‘ 문재인 정부 건강 보험 보장 강화 대책 의 문제점 및 과제 ’ 보고서 를 통해 이 같이 밝히 며 “ 우리나라 의 입원율 은 OECD 회원국 평균 의 2 배 이상 인데 보장 강화 로 이 용량 이 증가 할 가능 성 이 크다 " 고 내다봤 다 . 조사 처 는 특히 " 비용 의식 이 낮 아 진 환자 들 이 수도 권 대형 병원 에 몰리 는 현상 이 심화 되 고 이 와 함께 경제 적 장벽 으로 인해 억제 돼 있 던 잠재 적 의료 수요 까지 가시 화 할 경우 정부 가 추계 한 비용 을 초과 할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조사 처 는 정부 가 향후 건 보료 를 지난 10 년 평균 인 연 3 . 2 % 수준 으로 올리 겠 다는 방침 에 대해서 도 보험 재정 지출 을 지속 가능 한 상태 로 유지 할 수 있 을지 의문 을 나타냈 다 . 조사 처 는 또한 과다 의료비 의 주범 인 비 급여 문제 해소 방 안 에 대해서 도 " 정부 는 새로운 비 급여 발생 을 차단 하 기 위해 신 포괄 수 가 제 적용 의료 기관 을 현행 공공 의료 기관 42 개소 에서 200 개소 로 대폭 확대 한다고 했 지만 , 비 급여 의 상당 부분 이 의원 에서 만들 어 지 고 있 음 을 고려 할 때 한계 가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고 지적 했 다 . 보고서 는 “ 의료 서비스 이 용량 을 어떻게 관리 할 것 인가 가 향후 새로운 숙제 거리 가 될 것 ” 이 라며 “ 만성 질환 을 선제 적 으로 예방 · 관리 하 는 체계 를 조속히 갖추 어 의료 이 용량 증가 를 근본 적 으로 낮추 고 환자 의 질병 중 증도 와 의료 기관 의 자원 집적도 등 이 상호 효율 적 으로 연계 되 도록 의료 전달 체계 를 정상 화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나 혜윤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