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회의원 . 건강 보험료 성실 납부 자 중 25 만 명 국민 연금 은 고의로 안 내 건강 보험료 는 즉각 적 인 불 이익 , 국민 연금 은 수급 연령 이 돼야 체감 ▲ 자유 한 국당 김상훈 의원 ( 대구 서구 ) 자유 한 국당 김상훈 의원 ( 대구 서구 ) 에 따르 면 병원 에서 바로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건강 보험료 는 꼬박꼬박 내 면서 , 국민 연금 납부 는 고의로 미루 는 가입자 가 25 만 여 명 이 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11 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자유 한 국당 김상훈 의원 ( 대구 서구 ) 에게 제출 한 ‘ 건강 보험 성실 납부 자 중 국민 연금 체납 현황 ( 2017 . 8 월 ) ’ 에 따르 면 , 건강 보험 은 1 년 이상 연속 완납 하 면서 도 국민 연금 은 체납 하 는 인원 이 25 만 680 명 에 달했 다 . 이 들 중 6 개월 이상 체납자 가 21 만 1 천 명 에 이르 렀으며 , 36 개월 체납자 는 15 만 여 명 에 달했 다 . 체납자 3 명 중 2 명 이 3 년 이상 건 보료 는 내 면서 국민 연금 은 일부 로 내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들 이 내 지 않 는 국민 연금 보험료 만 도 1 , 770 억 원 이 며 , 1 인 당 평균 70 만 원 을 체납 했 다 . 특히 , 오랜 기간 연금 보험료 를 체납 하 여 월 국민 연금 을 50 만 원 이상 내 야 하 는 사람 이 524 명 이나 되 었 고 , 이 중 56 명 은 일정 기간 월 100 만 원 이상 연금 보험료 를 내 야 만 체납 이 해소 되 는 가입자 였 다 . 국민 연금 의 경우 체납 기간 이 3 년 을 초과 하 면 집계 에서 제외 되 기에 ( 징수 시효 소멸 ) 누적 체납 인원 및 금액 은 훨씬 더 많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한편 , 국민 연금 보험료 는 내 면서 건 보료 를 체납 하 는 인원 은 1 만 8 , 619 세대 로 앞서 고 의 체납자 의 7 . 4 % 수준 에 불과 했 다 . 평균 체납액 또한 30 만 7 천 원 으로 절반 에 못 미쳤 고 , 체납 기간 또한 6 개월 미만 이 64 % 로 가장 많 았 다 . 김상훈 의원 은 “ 건강 보험료 는 체납 시 급여 제한 및 환수 로 즉각 적 인 불 이익 이 있 지만 , 국민 연금 은 60 대 수급 연령 이 되 어야 혜택 감소 를 체감 한다 . ” 며 “ 정부 는 납부 능력 이 충분 함 에 도 고의로 체납 하 는 가입자 를 대상 으로 보다 실효 성 있 는 징수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 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