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 법원 2020 . 10 . 22 . 선고 2020 가합 753 판결 [ 보험금 ] 사 건 2020 가합 753 보험금 원고 1 . A 2 . B 피 고 C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20 . 9 . 24 . 판결 선고 2020 . 10 . 22 . 주문 1 .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A 에게 270 , 000 , 000 원 , 원고 B 에게 10 , 000 , 000 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2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A 은 망 D ( 이하 ' 망인 ' 이 라 한다 ) 의 배우자 이 고 , 원고 B 는 망인 의 외동딸 이 다 . 나 . 망인 은 피고 와 아래 표 와 같이 피보험자 를 망인 , 사망 시 수익자 를 원고 들 또는 원고 A 으로 하 는 각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이하 통칭 하 여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 이 라 하 고 , 특정 할 때 에 는 아래 순번 에 따라 ' 이 사건 제 1 , 2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 다 . 이 사건 각 보험 계약 중 이 사건 과 관련 된 약관 의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라 . 망인 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이 된 후 2020 . 3 . 4 . 15 : 16 경 G 병원 에서 사망 하 였 는데 직접 사인 호흡 부전 , 중간선 행사 인 패혈증 , 선 행사 인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으로 진단 되 었 다 ( 이하 위 사망 사고 를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마 . 피 고 는 질병 에 의하 여 망인 이 사망 하 였 다고 보 고 , 이 사건 제 1 보험 계약 에 따라 원고 들 에게 질병 사망 보험금 으로 3 , 000 만 원 을 지급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2 내지 4 호 증 , 을 제 1 , 2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 2 . 당사자 들 의 주장 가 . 원고 들 의 주장 ① 이 사건 사고 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으로 인한 사망 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상 의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외래 의 사고 , 즉 급격 성 , 우연 성 , 외래 성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상해 사고 로 보 아야 하 고 , ② 생명 보험 사 의 약관 에 따르 면 재해 사망 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항 에서 규정 한 감염병 도 재해 에 해당 하 며 , ③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상 바이러스 에 의한 사망 에 대하 여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다는 규정 은 없 으므로 , 보험자 인 피고 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의 수익자 인 원고 들 에게 위 약관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상해 사망 에 따른 보험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원고 들 은 이 사건 제 1 보험 계약 에 따라 질병 사망 보험금 3 , 000 만 원 을 지급 받 았 는바 , 피고 는 원고 A 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에 따른 상해 사망 보험금 2 억 7 , 000 만 원 [ = 이 사건 제 1 보험 계약 에 따른 나머지 상해 사망 보험금 3 , 000 만 원 중 법정 상속분 ( 2 / 3 ) 2 , 000 만 원 + 이 사건 제 2 보험 계약 에 따른 사망 보험금 2 억 5 , 000 만 원 ] , 원고 B 에게 1 , 000 만 원 ( 이 사건 제 1 보험 계약 에 따른 나머지 상해 사망 보험금 3 , 000 만 원 중 법정 상속분 1 / 3 ) 및 각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고 의 주장 망인 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에 따른 질병 에 의하 여 사망 한 것 으로서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로 신체 에 상해 를 입 고 그 로 인하 여 사망 한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3 . 판단 가 . 인보험 계약 에 의하 여 담보 되 는 보험 사고 의 요건 중 ' 외래 의 사고 ' 라는 것 은 상해 또는 사망 의 원인 이 피보험자 의 신체 적 결함 즉 , 질병 이나 체질 적 요인 등 에 기인 한 것 이 아닌 외부 적 요인 에 의해 초래 된 모든 것 을 의미 하 고 ( 대법원 2010 . 9 . 30 . 선고 2010 다 12241 판결 등 참조 ) , ' 우연 한 사고 ' 라 함 은 피보험자 가 예측 할 수 없 는 원인 에 의하 여 사고 가 발생 하 는 것 으로서 , 고의 에 의한 것 이 아니 고 예견 치 않 았 는데 우연히 발생 하 고 통상 적 인 과정 으로 는 기대 할 수 없 는 결과 를 가져오 는 사고 를 의미 하 는 것 이 며 , ' 급격 한 사고 ' 라 함 은 사고 의 원인 되 는 사실 이 돌발 적 으로 발생 하 여 그 사실 의 직접 적 인 결과 로써 상해 가 발생 함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피보험자 가 예견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예견 할 수 없 는 순간 에 생긴 사고 를 뜻 한다 . 위 와 같 은 보험 사고 의 요건 인 우연 성 , 외래 성 , 급격 성 에 관하 여 는 보험금 청구자 에게 그 증명 책임 이 있 다 ( 대법원 2003 . 11 . 28 . 선고 2003 다 35215 , 35222 판결 등 참조 ) . 나 . 앞서 든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망인 이 급격 하 고 우발 적 인 외래 적 인 사고 로 신체 에 상해 를 입 고 그 로 인하 여 사망 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고 , 이 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 청구 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1 ) 망인 에 대한 이 사건 코로나 19 바이러스 의 침입 은 다른 병원체 들 과 마찬가지 의 침입 경로 를 통해 전파 된 것 으로 보인다 . 망인 은 일상 생활 을 하 던 중 코로나 19 바이러스 에 감염 된 것 으로 보일 뿐 다른 특별 한 매개체 에 의해 감염 되 었 다는 등 감염 과정 에 있 어 외래 성 을 인정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없 다 . 2 )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자 중 무증상 감염자 도 존재 하 고 증상 이 나타나 는 경우 에 도 발열 , 권태감 , 기침 , 호흡 곤란 및 폐렴 등 경증 에서 중증 까지 다양 한 호흡기 감염증 이 나타나 고 , 특히 고령 , 면역 기능 이 저하 된 환자 , 기저 질환 을 가진 환자 가 주로 중증 으로 나타날 가능 성 이 높 은 점 에 비추 어 보 면 코로나 19 바이러스 가 체내 에 침투 한 이후 패혈증 으로 까지 이르 게 되 는 데 에 는 신체 조건 , 체력 , 면역력 등 이 상당 한 영향력 을 미칠 것 으로 보이 는 바 , 망인 은 60 세 를 넘 은 사람 으로 당뇨 와 고 혈압 의 기저 질환 을 가지 고 있 었 던 점 을 고려 하 면 망인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에 감염 되 어 사망 에 까지 이르 렀다고 하 여도 망인 의 내재 적 요인 인 위 기저 질환 등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에 의하 여 악화 되 어 사망 하 였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3 ) 코로나 19 바이러스 에 의한 감염 은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 타목 ' 제 1 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에 해당 하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코로나 19 바이러스 에 의해 패혈증 에 이르 게 된 것 을 두 고 ' 급격 한 외래 의 사고 로 입 은 상해 ' 라고 보 기 는 어렵 고 , 감염병 에 해당 하 는 질병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4 ) 생명 보험 에 적용 되 는 생명 보험 표준 약관 재해 분류표 의 제 1 조 가 보장 대상 이 되 는 재해 로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 에서 규정 한 감염병 ' 을 포함 하 고 있 는 점 은 인정 되 나 , 상해 보험 약관 의 보호 범위 와 생명 보험 약관 의 보호 범위 는 차이 가 생길 수 있 고 , 오히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에 따른 약관 에 는 보장 하 지 아니하 는 손해 로 ' 피보험자 의 질병 ' 을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에 적용 되 는 약관 에 따르 면 , 코로나 19 바이러스 로 인한 감염병 은 ' 질병 ' 에 해당 하 고 , 피고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손해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판사 주경태 판사 홍승희 판사 한 대광 ------------ 생명 보험 사 의 약관 상 감염병 예방법 에 따른 법정 감염병 이 ' 재해 ' 에 해당 해 보험금 이 지급 된다 . 금융 감독원 은 2020 . 7 . 6 . 코로나 19 를 포함 한 1 급 감염병 에 걸린 사람 도 재해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도록 생명 보험 표준 약관 을 개정 한다고 밝혔 다 . ( ' 1 급 감염병 에 속하 는 코로나 는 보험 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 인 법률 에 따라 재해 로 보장 한다 ') 생 보사 는 코로나 19 를 ' 재해 ' 로 보 는 금융 당국 의 판단 을 따르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생 보사 는 2020 . 7 . 생명 보험 표준 약관 을 개정 해 코로나 19 도 재해 사망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생명 보험 · 손해 보험 사 별 로 보험금 지급 약관 이 다릅니다 . 코로나 19 로 사망 한 경우 손해 보험 ( 질병 / 상해 ) 상품 가입자 는 상해 사망 으로 인정받 지 못한다 . 생명 보험 ( 일반 / 재해 ) 가입자 는 일반 사망 보험금 보다 2 배 가량 많 은 재해 사망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다 . 구분 손해 보험 생명 보험 보험 대상 재산 상 의 손해 사람 의 생존 과 사망 보상 방식 실 손 보상 정액 보상 설계 방식 보장 설계 중심 자금 설계 중심 주 계약 상해 사망 일반 사망 상속 / 증여 불 가능 가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