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논란 , 최대 징역 7 년 이상 … 박상기 " 몰카 , 가장 나쁜 범죄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 ' 몰카 ' 로 불리 는 불법 동영상 촬영 을 " 가장 나쁜 범죄 " 로 규정 하 면서 엄벌 의사 를 밝혔 다 . 
 성관 계 영상 불법 촬영 · 유포 로 경찰 수사 를 받 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 ( 30 ) 씨 는 재판 에 넘겨질 경우 법무부 방침 에 따라 법정 최고 형 구형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박 장관 은 13 일 오후 법무부 브리핑 실 에서 2019 년 주요 업무 계획 을 발표 한 뒤 " 우리 사회 현안 으로 떠오른 범죄 중 불법 영상물 유통 은 영리 목적 이 든 아니 든 가장 나쁜 범죄 행위 중 하나 라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범행 사실 이 확인 되 면 그 에 따라 마땅히 구형 을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박 장관 은 지난해 10 월 " 불법 영상물 유포 는 그 자체 로 중대 한 성범죄 로서 유포 되 는 순간 피해자 의 삶 을 파괴 한다 " 며 불법 촬영 · 유포 사범 에게 법정 최고형 을 구형 하 라고 검찰 에 지시 한 바 있 다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은 의사 에 반해 영상물 을 촬영 하 거나 촬영 된 영상 을 유포 하 면 최대 징역 5 년 또는 벌금 3 천만 원 에 처하 도록 규정 했 다 . 영리 목적 으로 불법 촬영 물 을 유포 한 경우 벌금형 은 없 고 최대 징역 7 년 까지 선고 받 을 수 있 다 . 
 정 씨 는 2015 년 말 카카오톡 대화 방 에서 여성 들 과 성관 계 사실 을 언급 하 며 몰래 촬영 한 영상 을 전송 하 는 등 동영상 과 사진 을 수차례 공유 한 혐의 를 받 는다 . 피해자 가 여러 명 일 경우 형량 의 2 분 의 1 이 가중 돼 이론 상 징역 7 년 6 개월 까지 가능 하 다 . 
 박 장관 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으로 청와대 가 검찰 수사 대상 이 되 자 피 의 사실 공표 에 문제 를 제기 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에 " 사실 이 아니 다 " 라고 부인 했 다 . 그 는 지난달 28 일 검찰 에 지휘 공문 을 보내 피 의 사실 유출 로 인권 이 침해 되 는 일 이 없 도록 각별히 유의 하 라고 지 시 한 바 있 다 . 
 박 장관 은 " 특정 한 사건 과 결부 해 이야기 한 것 이 아니 다 " 라며 " 처벌 은 처벌 이 고 인권 을 보호 돼야 하 는 것 아니 냐 . 우리 나라 수사 에서 ( 피 의 사실 공표 , 포토 라인 , 심야 조사 등 ) 세 가지 가 문제 라는 생각 을 평소 에 갖 고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