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의 몸 에 하나 의 의학 체계 를 . .. 해묵 은 ' 의료 일원 화 ' 논의 재 점 화 - 라포르 시안 
 하나 의 몸 에 하나 의 의학 체계 를 . .. 해묵 은 ' 의료 일원 화 ' 논의 재 점 화 [ 뉴스 & 뷰 ] 의 한정협 의 체서 ' 의료 일원 화 합의 문안 ' 검토 . .. 의 · 한방 아닌 국민 건강 관점 서 바라봐야 
 승인 2018 . 09 . 06 10 : 35 
 동아일보 1977 년 8 월 24 일자 에 게재 된 의료 일원 화 관련 기사 . 
 [ 라포르 시안 ] 의학 과 한의학 으로 이원화 된 의료 공급 체계 와 제도 를 일원 화 하 는 논의 가 다시 수면 위 로 떠올랐 다 . 
 그동안 여러 차례 의료 일원 화 논의 가 있 었 지만 그때 마다 의료 계 와 한 의계 간 감정싸움 으로 전락 하 고 , 양측 의 갈등 만 심화 시켰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이번 에 도 큰 기대 를 하 기 는 힘들 어 보인다 . 
 6 일 의료 계 에 따르 면 최근 의사 협회 와 한의사 협회 , 보건복지부 가 참여 하 는 의 · 한 · 정 협의 체 에서 오 는 2030 년 까지 의료 일원 화 를 완료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합의 안 을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아직 구체 적 인 합의 안 내용 은 공개 되 지 않 고 있 다 . 의료 일원 화 라는 사안 의 민감 성 과 폭발 성 을 의식 해서인지 의협 이나 복지부 모두 합의 문안 의 내용 을 쉬쉬 하 고 있 다 . 
 현재 상황 에서 합의 안 내용 을 추정 할 수 있 는 단서 는 지난 2015 년 11 월 작성 된 ' 국민 의료 향상 을 위한 의료 현안 협의 체 의료 일원 화 추진 제안 문 ( 안 ) ' 이 다 . 
 당시 에 도 복지 부 와 의협 , 한 의협 등 이 참여 하 는 의료 현안 협의 체 에서 의료 일원 화 를 논의 하 고 구체 적 인 합의 문안 을 작성 한 바 있 다 . 
 의료 현안 협의 체 은 의료 일원 화 합의 문안 을 통해 " 대한의사협회 · 대한 의 학회 · 대한 한의사 협회 · 대한 한 의 학회 와 보건복지부 는 국민 의료 향상 과 대한민국 보건 의료 체계 의 정립 , 의료 분야 백 년 대계 를 위해 의료 일원 화 추진 기본 원칙 과 의료 일원 화 세부 추진 원칙 에 합의 하 고 , 의료 일원 화 추진 의 제반 사항 논의 와 구체 적 인 실행 방안 마련 등 을 위해 4 개 단체 가 참여 하 는 의료 일원 화 특별 위원회 를 구성 해 2015 년 12 월 4 일 부터 가동 한다 " 고 의견 을 모았 다 . 
 의료 일원 화 추진 시 ▲ 의대 와 한 의대 교육 과정 통합 ▲ 의사 와 한의사 면허 를 통합 하 되 기존 면허 자 ( 의사 , 한의사 ) 는 현 면허 제도 유지 ▲ 의료 일원 화 특별 위원회 를 구성 해 2025 년 까지 의료 일원 화 완수 등 을 기본 원칙 으로 삼 았 다 . 
 일원 화 를 위한 세부 추진 원칙 으로 ▲ 의료 일원화 가 공동 선언 되 는 순간 한 의과 대학 신입 생 모집 중지 하 고 , 의대 와 한 의대 교육 과정 통합 작업 착수 ▲ 의료 일원 화 완료 때 까지 의사 와 한의사 는 업무 영역 침범 중단 ▲ 향후 어떤 상황 에서 도 의료 이원화 제도 부활 논의 금지 등 을 마련 했 다 . 
 다만 복지부 의 의협 , 한 의협 은 의료 일원 화 를 완성 하 는 시기 , 한의사 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 허용 을 놓 고 의견 차이 를 보였 다 . 
 복지부 는 오 는 2030 년 까지 의료 일원 화 를 완료 한다는 의견 을 , 의협 은 2025 년 까지 의료 일원 화 를 제도 화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한 의협 은 협진 , 통합 의료 등 의 방식 으로 교류 협력 을 강화 해 점진 적 으로 오 는 2045 년 까지 의료 통합 을 도모 하 자는 입장 이 었 다 . 
 한의사 의 의료 기기 사용 에 대해서 도 복지부 는 " 의사 의 한방 의료 진료 행위 와 한의사 의 의료 기기 사용 확대 등 도 포함 한다 . 교차 진료 행위 및 의료 기기 사용 에 대해 필요 한 경우 별도 의 심의 기구 를 두 고 이 를 결정 하 도록 한다 " 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한 의협 은 한의사 의 의료 기기 사용 은 원칙 적 으로 제한 없 는 사용 을 허용 해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반면 의협 은 한의사 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 허용 은 절대 불가 하 며 한방 의료 를 흡수 해 통합 하 는 형태 의 의료 일원 화 를 고수 했 다 . 
 결국 의료 현안 협의 체의 합의 문안 은 의료 계 내부 로부터 거센 반발 을 샀 고 , 당시 추무진 의협 회장 의 사퇴 촉구 로 이어지 면서 논의 가 더 는 이어지 지 못했 다 . 
 한 의협 은 2015 년 1 월 14 일 프레스센터 에서 ' 정부 의 규제 기요틴 에 대한 입장 ' 을 발표 하 는 기자 회견 을 열 고 “ 한의사 가 초음파 · CT · MRI 등 모든 의료 기기 를 제한 없이 사용 할 수 있 도록 허용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무엇 보다 당시 의료 일원 화 논의 는 순수 하 게 국민 건강 을 위한 측면 보다 는 박근혜 정부 의 규제 기요틴 정책 추진 을 위한 도구 로 활용 됐 다는 의구심 도 컸 다 . 박근혜 정부 는 규제 를 한꺼번에 단두대 ( guillotine ) 에 올려 놓 고 척결 하 는 ' 규제 기요틴 ' 을 밀어붙였 고 , 그 과정 에서 경제 단체 가 ' 한의사 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 허용 ' 을 규제 기요틴 추진 과제 로 건의 했 다 . 
 박근혜 정부 는 한의사 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 을 허용 하 면 ' 한방 산업 활성 화 및 양 한방 협진 을 통해 의료 서비스 품질 이 제고 될 것 ' 이 라는 기대 효과 를 앞세워 규제 완화 를 추진 했 고 , 당시 복지부 는 의료 일원 화 를 논의 하 면서 규제 기요틴 과제 였 던 ' 한의사 의 의료 기기 사용 확대 ' 를 포함 시켰 다 . 
 그러 다 보 니 3 년 전 의료 현안 협의 체 를 통한 의료 일원 화 논의 는 의료 계 와 한 의계 간 갈등 의 골 만 깊 게 하 고 흐지부지 됐 다 . 이번 에 도 의한 정 협의 체 에서 의료 일원 화 합의 안 을 모색 하 고 있 다는 소식 이 전해 지 면서 벌써 부터 논란 이 커질 조짐 이 다 . 
 의사 - 한의사 모두 의료 일원 화 필요 성 엔 공감대 
 사실 의료 일원 화 에 대한 논의 는 오래 전 부터 제기 되 온 묵 고 묵 은 사안 이 다 . 1951 년 제정 된 국민 의 료법 에 한의사 면허 를 제도 화 한 이후 부터 지속 해서 의료 일원 화 필요 성 이 제기 됐 다 . 
 의협 은 1987 년 에 도 의료 일원 화 를 보건 사회부 ( 현 보건복지부 ) 와 한 의협 에 공식 적 으로 제안 한 바 있 으며 , 특히 1992 년 에 는 당시 보건 사회부 ( 현 보건복지부 ) 가 의 - 한방 협진 을 기반 으로 한 일원 화 체계 를 모색 하 는 의료법 개정 을 추진 하 면서 의료 계 의 거센 반발 을 사 기 도 했 다 . 
 2000 년 대 이후 에 도 의료계 쪽 에서 는 의학 교육 과정 통합 을 통한 의료 일원 화 를 모색 하 거나 관련 정책 토론회 가 여러 차례 열렸 다 . 
 그렇 다면 당사자 인 의사 와 한의사 들 은 의료 일원 화 를 어떻게 바라보 고 있 을까 . 기존 에 의사 와 한의사 를 대상 으로 벌인 의료 일원 화 관련 조사 를 보 면 찬반 의견 이 비슷 한 비율 을 보였 다 . 
 의협 은 지난 2013 년 회원 을 대상 으로 ‘ 의료 일원 화 , 한방 건강 보험 체계 개편 , 한의사 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 에 대한 견해 ’ 를 묻 는 설문 조사 를 실시 한 적 이 있 다 . 당시 설문 조사 결과 ( 총 1 , 229 명 참여 ) 를 보 면 의사 와 한의사 로 이원화 한 학제 와 면허 제도 를 통합 하 는 ’ 의료 일원 화 ’ 에 대해서 ' 찬성 한다 '( 47 . 1 %) 과 의견 과 ' 반대 한다 '( 43 . 9 %) 는 의견 이 큰 차이 를 보이 지 않 았 다 . 
 이 보다 앞서 한국 한의학 연구원 도 2009 년 펴낸 ' 2008 년 한방 의료 이용 실태 조사 ' 보고서 를 보 면 한의사 들 사이 에서 도 의료 일원 화 필요 성 에 대한 인식 이 높 았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한 의원 에 근무 하 는 한의사 를 상대 로 ' 한 ㆍ양방의료 일원 화 필요 성 ' 을 묻 는 질문 에 응답자 의 37 . 6 % 가 ' 그렇 다 ' 또는 ' 매우 그렇 다 ' 고 답했 다 . 한방 병원 에 근무 하 는 한의사 들 은 의료 일원 화 의 필요 성 에 대한 인식 이 더 높 았 다 . 같 은 질문 에 한방 병원 에 근무 하 는 한의사 중 41 . 3 % 가 ' 그렇 다 ' 또는 ' 매우 그렇 다 ' 고 응답 했 다 . 
 이런 점 을 근거 로 추측 해 보 면 의사 와 한의사 직역 양쪽 에서 의료 일원 화 필요 성 에 대한 공감대 가 어느 정도 형성 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하지만 의료 계 와 한의 계 에서 의료 일원 화 관련 논의 가 제대로 진전 되 지 못하 는 건 일원 화 를 추진 하 는 목적 이나 집단 의 이해관계 가 엇갈리 기 때문 이 다 . 
 의료 계 는 의학 이 주체 로 나 서 한 의학 을 통합 하 는 방식 의 일원 화 를 지속 적 으로 제안 해 왔 다 . 한 의계 는 의학 과 한의학 이 대등 한 입장 에서 의료 행위 를 하 는 관점 에서 의료 와 한방 의 협진 을 활성 화 하 는 쪽 으로 의 일원 화 를 모색 하 다 보 니 논의 의 진전 이 힘든 상황 이 다 . 
 의한 방 이원화 체계 고착화 로 가장 큰 피해 를 보 는 건 국민 이 다 . 의료 와 한방 의료 로 이원화 된 의료 체계 속 에서 의료 서비스 선택 에 대한 혼란 을 겪 고 있 으며 , 잘 못 된 선택 으로 인한 적절 한 치료 시기 를 놓치 는 피해 를 겪 기 도 한다 . 
 의료 와 한방 의료 중복 이용 에 따른 불 필요 한 의료비 발생 을 초래 한다 . 의료 와 한방 양 쪽 이 상호 배타 적 인 관계 인 탓 에 환자 가 동일 한 질환 이나 건강 문제 를 놓 고 의료 와 한방 의료 를 중복 으로 이용 하 는 일 이 빚어지 고 있 다 . 
 이 원화 된 의료 체계 속 에서 의사 와 한의사 간 갈등 이 계속 증폭 되 고 있 으며 이 로 인한 사회 적 갈등 비용 도 점점 커지 고 있 다 . 수년 전 부터 는 한의사 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 허용 을 놓 고 의료 계 와 한의 계 가 첨예 하 게 대립 하 면서 관련 시위 와 집회 도 심심찮 게 벌어졌 다 . 
 보건 의료 전문가 들 은 " 의사 와 한의사 의 밥그릇 싸움 을 떠나 국민 의 건강 권 강화 를 위해서 도 의료 일원 화 논의 가 발전 적 으로 이뤄져야 한다 " 며 " 국민 의 의 · 한방 의료 선택 에 대한 혼란 과 적절 한 치료 시기 상실 우려 , 중복 의료 이용 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의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해서 라도 의료 일원화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icon 관련 기사 icon " 의료 일원 화 논의 , 추무진 사퇴 하 라 " 외쳤 던 최대 집 회장 , 지금 은 . .. icon 의 사 , 한의사 , 치과 의사 … “ 전통 적 의료 행위 개념 · 경계 모호 해져 ” icon 복지부 , 의 · 한방 협진 활성 화 시범 사업 추진 … 의료 일원 화 연장선 상 ? icon " 의 한정 합의 문 , 교육 과정 의 통합 일 뿐 " 진화 나선 의협 icon 의 협 , 한의사 제도 - 한 의약 정책 관 폐지 주장 icon 최대 집 회장 기자 회견 에 복지부 ' 섭섭 ' 한 의협 ' 격앙 ' icon 의료 일원 화 논의 역풍 맞 는 의협 . .." 최대 집 집행부 향한 인내심 한계 " icon " 의 한정 최종 합의 문 은 최대 집 회장 이 직접 수정 하 고 제안 한 것 " icon 의 협 - 한 의협 , ' 의료 일원 화 합의 문 ' 놓 고 진실 공방 
 dfdz 99 	 2018 - 09 - 06 16 : 31 : 00 
 우리나라 의 이원화 된 의료 체계 는 문제 가 너무 많 다 . 가장 큰 문제점 은 한 의학 을 현대 의학 과 구분 하 여 별도 의 면허 제도 를 준 취지 와 달리 , 한 의학 이 이윤 추구 를 위한 자본주의 적 상품 으로 변질 되 고 있 다는 점 . 현재 한 의학 은 ' 전통 ', ' 자연 ' 이 라는 포장 을 입히 고 , 현재 개발 되 고 있 는 자본주의 적 상품 이 며 , 이 상품 의 목적 은 이윤 의 추구 다 . 최근 에 는 사이비 과학 으로서 이윤 을 더욱 극대 화 하 기 위해 현대 의료 기기 사용 을 요구 하 고 있 는 실정 . 삭제 
 한약사 	 2018 - 09 - 06 13 : 14 : 12 
 한의사 한약 조제 권 불법 이 다 . 
 약사 , 한의사 60 년 투쟁 끝 에 한약 의 배타 적 권리 를 주장 할 팩 트 , 한약 전문 성 이 전혀 없 다는 사실 을 상호 인정 
 한약 조제 권 포기 와 상호 침범 방지 약속 을 전제 로 
 영업권 을 한약사 면허 자 에게 넘기 기 로 합의 했 다 . 
 한약 전문 과정 만 71 개 과정 , 대통령령 으로 한약사 면허 가 탄생 되 었 다 . 
 이후 어떤 핑계 를 대든 법 을 특약 으로 넣 는다 해도 다 원인 무효 취소 되 어야 할 상위 법 이 존재 하 기 때문 에 한약사 의 배타 적 권리 를 법률 에 등재 무단 독점 조제 장물 을 자신 들 만 의 전유물 처럼 담 판장 에 들 고 가 는 것 은 적폐 중 의 적폐 가 아닐 수 없 다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