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가축 소유자 와 가족 등 은 가축 전염병 발생 국 을 다녀온 뒤 반드시 방역 당국 의 질문 ? 검사 ? 소독 등 을 받 아야 한다 . 정부 는 18 일 오전 청와대 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어 지난 13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 가축 전염병 예방법 ( 가축법 ) ’ 개정 공포 안 을 의결 한다 . 공포 안 에 따르 면 가축 소유자 와 동거 가족 , 수의사 , 가축 인공 수정사 , 가축 방 역사 등 은 가축 전염병 발생 국 에 체류 하 거나 해당 국가 를 경유 해 입국 하 는 경우 신체 ? 의류 ? 휴대품 ? 수하물 에 대해 도착 하 는 항구 나 공항 에서 국립 가축 방역 기관장 의 질문 ? 검사 ? 소독 등 필요 한 조치 에 따라야 한다 . 또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 를 방문 하 려는 경우 에 는 출국 하 는 항구 나 공항 의 국립 가축 방역 기관장 에게 출국 사실 등 을 신고 해야 한다 . 가축 소유자 등 이 법령 을 위반 해 가축 전염병 을 발생 하 게 한 경우 , 방역 당국 의 조치 를 거부 나 방해 , 기피 해 전염병 발생 . 확산 에 책임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보상금 을 감액 해 지급 할 수 있 게 된다 . 정부 는 또 가축 살 처분 보상금 , 가축 방역 비 , 구제역 백 신구 입비 등 6017 억 원 을 일반 회계 목적 예비비 에서 지출 하 는 안 을 심의 , 의결 한다 . 아울러 공무원 징계 위원회 위원 중 위촉 위원 의 비율 을 전체 30 % 이내 에서 40 % 이내 로 확대 해 징 계위 운영 의 공정성 . 투명 성 을 제고 하 는 ‘ 공무원 징계령 ’ 개 정령 안 을 처리 한다 . / ktitk @ fnnews . com 김태경 기자 [ 증권 방송 ] 1 년 만 에 80 만 원 으로 8 억 을 만든 계좌 보 셨 습니까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