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 토지 보상법 시행령 제 40 조 에 의하 면 이 주 정착지 에 이주 를 희망 하 는 자 의 가구 수 가 10 호 이상 이 면 이 주 대책 을 수립 하 게 돼 있 다 ” 며 “ 하지만 현재 까지 아무런 이주 대책 을 수립 해 주 지 않 았 다 . 이주민 에 대한 의견 수렴 과 대책 수립 이 없 었 다는 것 은 담당자 들 의 직무 유기 ” 라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