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쟁점 사항 - 7 . 경제 정책 관련 7 . 경제 정책 관련 . pdf 목 차 1 . 경제 활성 화 를 위한 경제 정책 방향 에 대해 2 . 참여 정부 출범 후 국가 채무 가 증가 한다는 지적 에 대해 3 . 사회 양극 화 심화 및 해소 대책 에 대해 4 . 소득 분배 악화 현상 심화 에 대한 대책 에 대해 5 . 성장 잠재력 확충 을 위한 대책 에 대해 경제 활성 화 를 위한 경제 정책 방향 에 대해 □ 공공 부문 에서 는 확장 적 거시 정책 기조 유지 o 기금 · 공기업 등 공공 지출 을 하반기 에 3 . 1 조 원 추가 확대 하 고 , 종합 투자 계획 과 민자 사업 을 3 . 3 조 원 수준 집행 o 대형 국책 사업 * 은 담당 PM ( Project Manager ) 을 중심 으로 차질 없이 추진 * 20 개 대상 사업 선정 ( 4 . 29 ) / 투자 규모 : ( 전체 ) 98 조 원 , ( 05 년 ) 7 조 원 내외 □ 민간 부문 에서 는 민간 투자 활성 화 를 위해 규제 개혁 * 과 투자 애 로 요인 해소 를 위한 노력 ** 을 강화 하 고 , * 수도 권 첨단 산업 투자 에 대한 규제 개선 을 선별 추진 , 덩어리 규제 및 토지 규제 를 지속 정비 ** 민관 투자 협의회 구성 ( 6 . 29 ) 하 여 애 로 해소 를 위한 범 정부 적 해결책 마련 o 창업 지원 등 을 통한 중소기업 부문 의 투자 활력 을 제고 * 신용 보증 제도 개편 , 구조 조정 촉진 세제 지원 등 □ 또한 서비스 산업 이 성장 및 고용 창출 동력 으로 작동 할 수 있 도록 개방 과 혁신 을 통한 서비스 산업 의 경쟁력 제고 국가 채무 가 빠르 게 증가 하 는 원인 및 대책 에 대해 < 외부 지적 사항 > o 05 . 8 . 22 “ 채무 보증 포함 하 면 국가 부채 GDP 의 31 %” 언론 보도 o 05 . 8 . 17 “ 나라 빚 사상 처음 200 조 넘 었 다 ” 언론 보도 o 05 . 8 . 2 “ 현 정부 국가 부채 944 조 원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 ’ 04 년 말 국가 채무 는 203 . 1 조 원 ( GDP 대비 26 . 1 %) 으로 참여 정부 기간 중 ( ’ 03 ～’ 04 년 ) 약 69 . 5 조 원 수준 증가 ※ 국가 채무 증가 액 추이 ' 00 년 ' 01 년 ' 02 년 ' 03 년 ' 04 년 국가 채무 ( 조원 ) ( GDP 대비 , %) 111 . 9 ( 19 . 2 %) 122 . 1 ( 19 . 6 %) 133 . 6 ( 19 . 5 %) 165 . 7 ( 22 . 9 %) 203 . 1 ( 26 . 1 %) 중앙 정부 채무 100 . 9113 . 1126 . 6158 . 8196 . 1 지방 정부 채무 22 . 321 . 319 . 518 . 418 . 2 □ 참여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채무 증가 주요인 은 o 지난 정부 외환 위기 극복 을 위해 투입 된 공 적 자금 의 국채 전환 분 ( 03 ~ 06 년 간 49 조 원 전환 계획 , 이 중 03 ~ 04 년 간 29 조 원 기 전환 ) 과 o 외환 시장 안정 을 위한 외평 채 발행 ( 이 경우 외화 자산 을 매입 하 므로 자산 도 보유 ) 에 주로 기인 함 => 늘어난 국가 채무 69 . 5 조 원 중 두 가지 가 60 조 원 차지 ( 통계 참조 ) □ 우리 의 국가 채무 규모 ( 203 조 원 , GDP 대비 26 . 1 %) 는 OECD 국가 등 외국 에 비하 여 낮 은 수준 이 며 , 내용 면 에서 도 양호 o 국채 적정 규모 에 대해 통일 된 기준 은 없 으나 , 선진국 과 의 비교 , 적자 성 채무 비중 등 고려 시 현재 규모 는 관리 가능 한 수준 < 국가 채무 의 국제 비교 >(‘ 04 년 기준 , GDP 대비 (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OECD 평균 26 . 163 . 5163 . 567 . 074 . 0120 . 043 . 476 . 8 □ 적정 규모 판 단시 국가 채권 이나 보유자 산등 도 고려 할 필요 * 04 년 말 국가 자산 395 . 6 조 원 , 국가 채권 ( 127 . 6 조 원 ) 포함 o 특히 국가 채무 총액 중 순 국민 부담 이 될 적자 성 채무 는 38 . 2 % ( 77 . 6 조 ) 이 고 , 나머지 ( 61 . 8 %, 125 . 5 조 ) 는 융자금 회수 , 자산 매각 등 을 통해 자체 상환 이 가능 한 금융 성 채무 * 적자 성 채무 : 77 . 6 조 원 ( 38 %), 금융 성 채무 : 125 . 5 조 원 ( 62 %)□ 앞 으로 06 년 공 적 자금 의 국채 전환 이 완료 되 면 ’ 07 년 부터 는 국채 수준 이 안정 화 될 전망 이 며 , 전체 적 으로 향후 국가 채무 는 GDP 의 30 % 수준 에서 관리 해 나갈 계획 * 국가 채무 규모 : OECD 평균 76 . 8 %, 일본 163 . 5 %, 프랑스 74 . 0 %, 미국 63 . 5 % o 국가 재정법 을 제정 하 여 국가 채무 관리 계획 의 수립 , 재정 지출 수반 법률 의 제 개정 제한 등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하 고 o 또한 국채 만기 분산 등 채무 에 대한 리스크 관리 도 각별히 강화 해 나갈 계획 < 참고 : 국가 채무 증가 내역 > 1 . 국가 채무 증가 추이 ’ 97 ( A ) ’ 02 ( B ) ’ 04 ( C ) 기간 별 증가 액 ’ 97 ～’ 04 ’ 97 ～’ 02 *’ 03 ～’ 04 **□ 국가 채무 ( GDP 대비 ) 60 . 3 ( 12 . 3 %) 133 . 6 ( 19 . 5 %) 203 . 1 ( 26 . 1 %) 142 . 8 ( 13 . 8 % p ) 73 . 3 ( 7 . 2 % p ) 69 . 5 ( 6 . 6 % p ) 일반 회계 - 26 . 431 . 931 . 926 . 45 . 5 공 적 자금 -- 29 . 429 . 4 - 29 . 4 외환 시장 안정 용 4 . 220 . 751 . 347 . 116 . 530 . 6 국민 주택 채권 13 . 025 . 736 . 723 . 712 . 711 . 0 기타 43 . 160 . 853 . 810 . 717 . 7 △ 7 . 0 * 국민 의 정부 , ** 참여 정부 2 . 국가 채무 세부 내역 계 적자 성 채무 금융 성 채무 일반 회계 적 자국 채공 적 자금 상환 국채 기타 외환 시장 안정 국채 국민 주택 채권 기타 203 . 177 . 6 ( 38 . 2 ) 31 . 929 . 416 . 3125 . 5 ( 61 . 8 ) 51 . 336 . 737 . 5 * 국민 의 정부 , ** 참여 정부 < 참고 : 현 정부 국가 부채 가 944 조 원 이 라는 주장 에 대한 분석 >□ 국가 채무 산정 방식 차이 에 기인 하 며 정부 는 여타 선진국 들 이 채택 하 고 있 는 IMF 국제 기준 을 사용 ①( 산정 방식 논란 ) 정부 는 IMF 기준 에 따라 국가 직접 채무 로 산정 o 국가 채무 : 중앙 정부 채무 + 지방 정부 채무 - 채무 중복 o 우발 채무 ( 정부 채무 보증 , 사회 보장 제도 잠재 적 채무 ) 와 정부 와 는 독립 된 법인체 인 공기업 채무 등 은 제외 ②( 우발 채무 등 포함 여부 ) 국가 채무 가 총 944 조 원 이 라는 주장 은 국제 기준 상 국가 채무 에 포함 되 지 않 는 보증채무 등 도 포함 * 총 부채 규모 944 조 원 주장 내역 ( 04 년 기준 , 조원 ) 국채 보증채무 공 적 연금 통안 증권 공기업 기타 182 . 966 . 0434 . 6130 . 282 . 547 . 8 * 보증채무 , 공 적 연금 채무 등 은 채무 가 미확정 적 이 거나 직접 적 상환 의무 가 없 으며 * 통안 증권 은 화폐 발행 과 같이 한 은 부채 이 고 , 채권 을 동시 에 보유 사회 양극 화 심화 에 따른 정부 대책 에 대해 □ 경제 의 글로벌 화 진행 , 기술 진보 에 따른 임금 격차 확대 , 고소득 층 과 저소득층 간 인 적 자본 투자 격차 확대 등 국내외 적 요인 들 에 의해 사회 양극 화 가 점차 심화 되 는 추세 o 양극 화 는 우리 나라 뿐 아니 라 북구 국가 를 포함 한 많 은 나라 에서 도 공통 적 으로 진행 □ 참여 정부 는 양극 화 의 심각 성 을 예의 주시 하 고 양극 화 의 원인 , 양극 화 진행 에 따른 경제 사회 적 영향 , 정책 적 대안 마련 등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음 o 산업 적 측면 에서 의 양극 화 해소 를 위해 혁신 형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에 대한 맞춤 형 지원 , 대 · 중소기업 간 협력체 계 구축 등 의 대책 을 수립 하 였으며 , 자영업 자 지원 대책 도 마련 □ 국가 및 정부 의 도움 을 필요 로 하 는 빈곤층 및 취약 계층 보호 를 위해 사회 안전망 의 확충 및 정부 의 복지 지출 강화 o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내실화 를 위해 수급 자 선정 기군 완화 및 최저 생계비 대폭 인상 ( ’ 05 년 8 . 9 %, 종전 : 3 ～ 3 . 5 %) o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 6 만 7 천 명 ) 과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플랜 ( ’ 08 년 까지 70 % 이상 보장 ) 마련 o 전국 읍 면 동의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1 , 830 명 을 증원 ,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인프라 확충 o 복지 · 삶 의 질 향상 예산 : 정부 예산 대비 ‘ 97 년 17 . 9 %→’ 05 년 27 . 3 %※ 참고 사항 □ 정부 예산 대비 ‘ 복지 ㆍ삶의질 예산 ’ 지출 현황 ‘ 80 ‘ 90 ‘ 97 ‘ 98 ‘ 03 ‘ 04 ‘ 059 . 9 % 20 . 4 % 17 . 9 % 18 . 7 % 24 . 7 % 25 . 9 % 27 . 3 % * 80 ~ 03 년 은 통합 재정 지출 규모 기준 , 04 ~ 05 년 은 총지출 규모 기준 □ 최저 생계비 인상 현황 연도 20012002200320042005 인상 율 3 % 3 . 5 % 3 % 3 . 5 % 8 . 9 %□ 저소득층 주요 의료 지원 시책 o 차상 위계 층 의 만성 ㆍ희귀질환자 ( 22 천 명 ) 및 12 세 미만 아동 ( 121 천 명 ) 에 대해 의료 급여 지원 확대 o 건강 보험 보장 율 70 % 이상 달성 을 위한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플랜 <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계획 > 연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급여 율 * 61 . 4 % 65 % 68 % 70 % 71 . 5 % 주요 급여 확대 ( 소요 재원 ) - 암등 증질 환 지원 확대 ( 1 조 3 천억 원 ) 식대 보험 적용 ( 1 조 원 ) 상급 병실 보험 적용 ( 7 천억 원 ) 중증 질환 지원 대상 확대 ( 5 천억 원 ) * 급여 율 은 의료 기관 에서 의 진료비 중 건강 보험 에서 지원 하 는 비율 을 말 함 □ 긴급 지원 복지 법 제정 추진 및 취약 계층 특성 별 지원 방안 강화 o 「 긴급 지원 복지 법 」 제정 추진 : 차상 위 계층 등 사회 취약 계층 에 대한 긴급 생계비 ㆍ의료비 등 의 우선 지원 체계 마련 o 취약 계층 특성 별 지원 강화 : 노인 · 장기 실직자 등 취약 계층 에 대한 교육 기회 · 직업훈련 확대 등 을 통해 소득 창출 능력 을 배양 하 고 , 중 증장 애인 에 대한 장애 수당 지급 확대 등 소득 분배 악화 현상 심화 에 대한 대책 에 대해 □ 소득 분배 는 98 년 이후 개선 되 는 모습 을 보였으나 , 04 년 들 어 다소 부진 한 모습 을 보이 는 것 은 사실 o 소득 분배 의 불 평등 도 를 나타내 는 지니 계수 와 소득 5 분위 배율 ( 상위 20 %/ 하위 20 % 평균 소득 ) 상승 90979899000102030490 ～ 97 평균 98 ～ 04 평균 지니 계수 0 . 2950 . 2830 . 3160 . 3200 . 3170 . 3190 . 3120 . 3060 . 3100 . 2860 . 3145 분 위배 율 4 . 644 . 495 . 415 . 495 . 325 . 365 . 185 . 225 . 414 . 485 . 34 * 지니 계수 는 0 과 1 사이 의 값 을 가지 며 , 1 에 가까울수록 불 평등 ** 전체 조사 가구 를 소득 순 으로 5 등분 하 여 소득 수준 이 가장 높 은 5 분위 의 평균 소득 을 가장 낮 은 1 분위 의 평균 소득 으로 나눈 값 . 수치 가 높 을수록 소득 분배 불 평등 o 소득 분배 악화 는 경기 부진 으로 서민 일자리 가 감소 및 기술 진보 에 따른 임금 격차 확대 및 대응 능력 격차 확대 * 등 구조 적 인 요인 에 기인 * 2004 년 기준 하위 10 % 소득 계층 의 소비 지출 중 교육비 지출 비중 은 7 . 2 % 인 반면 , 상위 10 % 소득 계층 의 교육비 지출 비중 은 11 . 5 %( 금액 기준 으로 는 월평균 6 . 7 만 원 對 42 . 6 만 원 : 6 . 4 배 ) □ 우리 의 소득 분배 는 선진국 중 전통 적 으로 분배 위주 의 정책 을 펴 고 있 는 북구 국가 ( 스웨덴 , 노르웨이 , 핀란드 등 ) 보다 는 상대 적 으로 불 평등 하나 대체로 양호 한 편 에 속함 전망 * 5 분 위배 율 국제 비교 ( 불 평등 → 평등 순 ) · 미국 ( 14 . 7 , 03 년 ) , 중국 ( 10 . 7 , 01 년 ) , 영국 ( 7 . 2 , 99 년 ) , 호주 ( 7 . 0 , 94 년 ) , 이태리 ( 6 . 5 , 00 년 ) , 캐나다 ( 5 . 8 , 98 년 ) , 프랑스 ( 5 . 6 , 95 년 ) , 한국 ( 5 . 41 , 04 년 ) , 독일 ( 4 . 3 , 00 년 ) , 스웨덴 ( 4 . 0 , 00 년 ) , 노르웨이 ( 3 . 9 , 00 년 ) , 핀란드 ( 3 . 8 , 00 년 ) o 또한 , 소득 분배 악화 는 우리 에게 만 특유 한 현상 이 아니 라 - 경제 의 글로벌 화 진행 , 기술 진보 에 따른 임금 격차 확대 , 고소득 층 과 저소득층 간 인 적 자본 투자 격차 확대 등 에 따라 북구 국가 를 포함 한 많 은 나라 에서 도 공통 적 으로 진행 □ 참여 정부 는 분배 상태 를 개선 하 기 위해 투자 활성 화 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 주력 o 이 와 동시 에 탈락 · 소외 계층 에 대한 사회 안전망 을 확충 하 고 있 음 - 특히 , 노인 · 장기 실직자 등 취약 계층 에 대한 교육 기회 · 직업훈련 확대 등 을 통해 소득 창출 능력 을 배양 하 고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내실화 , 사회 보험 제도 확충 , 복지 자활 체계 개선 등 복지 시책 을 강화 해 나가 고 있 음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선정 을 위한 기준 완화 ( ( 04 ) 140 만 명 → ( ’ 05 ) 150 만 명 * 위기 상황 에 처한 계층 에 긴급 생계 · 의료 지원 , 주거 · 기타 지원 「 위기 상황 에 처한 자 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 법 」 제정 추진 * 저소득층 · 장애아 등 취약 계층 에 대한 보육 료 지원 확대 ( ( 04 ) 27 만 명 →( 05 ) 41 만 명 □ 그 결과 , 더 악화 될 수 있 었 던 소득 분배 를 정부 의 분배 정책 으로 크 게 교정 하 였으며 그 효과 는 참여 정부 들 어서 더욱 확대 * 통계청 발표 소득 분배 지표 ( 5 분위 배율 ) 는 사회 보장정 책 의 효과 가 반영 되 지 않 은 것 으로 사회 보장정 책 ( 공 적 이전 및 조세 ) * 의 효과 감안 시 재 분배 효과 는 참여 정부 출범 이후 인 ’ 03 년 부터 커지 는 추세 소득 5 분 위배 율 9798990001020304 분배 정책 을 감안 하 기 전 4 . 475 . 415 . 525 . 385 . 425 . 245 . 325 . 55 분배 정책 을 감안 한 배율 4 . 355 . 265 . 335 . 135 . 164 . 995 . 045 . 19 차이 ( = 분배 효과 ) 0 . 120 . 140 . 190 . 250 . 260 . 240 . 280 . 35 * 공 적 이전 : 연금 , 기타 사회 보장 수혜 * 조세 성 지출 : 조세 ( 직접세 ) , 공 적 연금 , 사회 보험료 성장 잠재력 확충 을 위한 대책 에 대해 □ 참여 정부 는 성장 잠재력 강화 를 위해 종래 의 자본 · 노동 투입 형 경제 를 지식 · 정보 에 바탕 을 둔 혁신 주도 형 체제 로 전환 하 는 데 주력 ① 이 를 위해 기술 혁신 과 인력 양성 을 위한 노력 을 강화 - 참여 정부 출범 이후 정부 R & D 투자 를 지속 적 확대 ( 연평균 8 . 3 %) * 정부 의 연구 개발 투자 총액 추이 ( 조원 ) : ( 02 ) 6 . 1 ( 03 ) 6 . 5 ( 04 ) 7 . 1 ( 05 ) 7 . 8 - 우수 인력 의 이공 계 진학 을 촉진 하 고 핵심 전문 인력 의 해외 유출 방지 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자연 계 수능 시험 지원자 비율 ( %) : ( 02 ) 26 . 9 ( 03 ) 30 . 3 ( 04 ) 31 . 3 - 이러 한 노력 의 결과 과학 · 기술 경쟁력 국제 순위 가 상승 < 연도 별 국가 경쟁력 변화 추이 ( IMD 세계 경쟁력 연감 ) > 20012002200320042005 국가 경쟁력 2929373529 ( ▲ 6 ) 과학 경쟁력 1412161915 ( ▲ 4 ) 기술 경쟁력 21172782 ( ▲ 6 ) ※ 괄호 안 은 전년 대비 순위 변화 ② 혁신 형 중소기업 육성 과 서비스업 의 고부 가 가치 화 를 추진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 04 . 7 월 ) , 벤처 기업 활성 화 대책 ( 04 . 12 월 ) 및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활성 화 방안 ( 05 . 5 월 ) 등 의 추진 으로 기술 혁신 형 중소기업 증가 및 창업 활성 화 < 기술 혁신 형 중소기업 의 연도 별 변화 추이 > 구분 ‘ 98 ‘ 00 ‘ 02 ‘ 03 ‘ 0405 상 Inno - Biz 지정 업체 수 - 907 ( ‘ 01 ) 1 , 5572 , 0762 , 6463 , 056 벤처 기업 수 2 , 0424 , 9348 , 7787 , 7027 , 9678 , 959 KOSDAQ 지수 - 525 . 8443 . 6448 . 7380 . 3503 . 2 * 중소기업 창업 배율 ( 신설 법인 수 / 부도 법인 수 ) : ( 00 ) 10 . 8 ( 02 ) 14 . 4 ( 03 ) 16 . 4 ( 04 ) 17 . 7 ( 05 . 상 ) 24 . 0 - 서비스 분야 세제 · 금융 · 인프라 개선 방안 을 마련 ( 04 . 3 월 ) 하 고 , 총리 주재 서비스 산업 관계 장관 회의 ( 05 . 3 월 , 7 월 ) 를 통해 27 개 중점 육성 분야 를 선정 하 여 경쟁력 강화 추진 중 ③ 미래 의 성장 동력 확충 을 위한 차세대 산업 을 선정 · 육성 - 미래형 자동차 , 지능 형 로봇 등 10 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을 선정 ( 03 . 8 월 ) - 핵심 기술 개발 로드맵 마련 등 종합 실천 계획 을 수립 ( 04 . 9 월 ) 하 고 , 기술 개발 예산 지원 을 확대 * * 기술 개발 예산 지원 : ( 04 년 ) 3 , 717 억 원 ( 05 년 ) 5 , 001 억 원 □ 최근 우리 의 잠재 성장 률 이 투자 부진 , 노동력 공급 둔화 등 으로 4 % 대 후반 으로 하락 한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으나 o 위 와 같 은 성장 잠재력 강화 방안 이 순조 롭 게 진행 될 경우 향후 10 년 간 5 % 수준 의 성장 률 을 기록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 낙관 적 시나리오 에 따를 경우 잠재성 장률 추정 · KDI ( 04 . 12 ) 2004 ～ 2010 간 5 . 1 % ( 비관 적 시나리오 시 4 . 6 %) · 한은 ( 05 . 8 ) 2005 ～ 2014 간 5 . 2 % ( 비관 적 시나리오 시 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