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發光 ] 역성 장 에서 탈 성장 으로 프레시안 / / 권 승문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 부 소장 코로나 19 여파 가 세계 경제 위기 로 전염 되 고 있 다 . 전 세계 가 1930 년 대 대 공황 ( Great Depression ) 과 2008 년 대 침체 ( Great Recession ) 에 버금가 거나 능가 하 는 ' 대 위기 ' 를 겪 을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오 고 있 다 . 코로나 19 가 세계 적 으로 급속히 확산 하 면서 금융 위기 , 경제 불황 등 복합 적 대 위기 를 일컫 는 ' 퍼펙트 스톰 ' 에 빠질 가능 성 이 크 다는 것 이 다 . 주요 해외 기관 들 도 세계 경제 위기 를 경고 하 면서 올해 세계 경제 가 역 성장 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각국 정부 는 큰 규모 의 경제 개입 을 실시 하 고 있 다 . 미국 의 트럼프 정부 는 국내 총생산 ( GDP ) 의 10 % 가 넘 는 경기 부양책 을 발표 했 고 , 독일 은 GDP 의 5 % 에 해당 하 는 재정 확대 와 이 보다 5 배 큰 규모 의 금융 지원 책 을 발표 했 다 . 상당수 유럽 정부 가 고용 유지 를 위해 임금 의 상당 부문 을 직접 지원 하 고 취약 계층 을 보호 하 는 데 나섰 다 . 전문가 들 은 이러 한 정부 의 적극 적 인 개입 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 체제 가 진보 적 으로 전환 하 는 모 멘 텀 이 될지 도 모른다는 조심 스러운 전망 을 내놓 고 있 다 . 올해 한국 의 경제 성장 률 도 마이너스 를 기록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해외 기관 들 에서 잇따라 나오 고 있 다 . 한국 은행 에 따르 면 , 지난 1 분기 ( 1 ~ 3 월 ) 한국 의 경제 성장 률 은 전 분기 대비 – 1 . 4 % 를 기록 했 다 . 코로나 19 사태 로 민간 소비 와 서비스업 이 특히 큰 타격 을 입 었 고 , 이 에 민간 소비 성장 률 은 – 6 . 4 %, 서비스업 성장 률 은 – 2 . 0 % 로 떨어졌 다 . 2 분기 에 도 위기 는 계속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코로나 19 가 세계 적 으로 대유행 하 면서 수출 타격 이 불가피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다 . 3 월 부터 는 민간 소비 와 직결 되 는 고용 도 줄 고 있 다 . 3 월 취업자 가 전년 동월 대비 19 만 5000 명 감소 해 고용 률 이 60 % 선 아래 로 떨어졌 고 , 이 는 9 년 만 에 최저치 라고 한다 . 정부 가 22 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제 5 차 비상 경제 회의 를 열 어 ' 일자리 위기 극복 을 위한 고용 · 기업 안정 대책 ' 을 발표 한 것 도 이러 한 위기 대응 에 따른 것 이 다 . 정부 는 코로나 19 사태 로 위기 에 처한 기간 산업 과 소상 공인 을 구하 고 대량 실업 위기 를 막 기 위해 89 조 4000 억 원 을 추가 로 투입 하 기 로 했 다 . 유동 성 위기 에 몰린 항공 , 해운 , 자동차 , 조선 , 기계 , 전력 , 통신 등 7 대 업종 에 40 조 원 을 지원 해 286 만 명 의 일자리 를 유지 하 고 고용 보험 사각지대 에 놓인 특수 고용 노동자 와 영세자 영업자 등 에게 3 개월 간 50 만 원 씩 생계 지원 자금 이 지원 된다 . 55 만 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도 만들 기 로 했 다 . 논란 이 되 었 던 코로나 19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도 모든 국민 에게 지급 하 되 기부금 세액 공제 등 을 통해 고소득 층 의 자발 적 반납 을 유도 하 는 쪽 으로 가닥 을 잡 았 다 . 재정 건전 성 을 이유 로 소득 하위 70 % 지급 을 고수 했 던 기획 재정부 도 지급 지연 에 대한 비판 이 일자 중재 안 을 수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 은 " 일자리 를 지키 는 것 이 국난 극복 의 핵심 과제 이 고 가장 절박 한 생존 문제 " 라며 " 이번 대책 에 필요 한 3 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과 관련 입법 을 신속 하 게 추진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문 대통령 은 또 " 대 규모 국가 프로젝트 로서 이른바 한 국판 뉴딜 을 추진 할 기 획단 을 신속히 준비 해 주 기 바란다 " 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 혁신 성 장 을 견지 해 나가 겠 다고 했 다 . 한 국판 뉴딜 ( New Deal ) 이 어떤 규모 와 내용 일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 혁신 성 장 이 무엇 일지 지금 으로서 는 명확히 알 수 없 다 . 비대 면 서비스 산업 육성 을 비롯 한 ' 디지털 뉴딜 ', 생활 형 사회 간접 자본 ( SOC ) 같 은 ' SOC 뉴딜 ' 등 이 검토 되 고 있 다고 전해 지 고 있 지만 , 이것 들 이 과연 한 국판 뉴딜 의 전부 일지 , 경기 회복 과 일자리 창출 을 위한 대 규모 프로젝트 라고 할 수 있 을지 도 알 수 없 다 . 코로나 19 로 인한 위기 가 조만간 닥쳐올 기후 위기 의 예고편 일 수 있 다는 점 을 감안 한다면 , 한 국판 뉴딜 은 기후 위기 와 사회 · 경제 적 불 평등 , 일자리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기획 되 는 ' 그린 뉴딜 ( Green New Deal ) ' 이 어야 한다 . 항공 , 해운 , 자동차 , 조선 , 기계 , 전력 , 통신 등 기간 산업 에 대한 단기 적 인 지원 을 넘 어 그린 뉴딜 관점 에서 에너지 다 소비 및 온실가스 다 배출 기간 산업 의 전환 원칙 을 논의 하 고 방향 을 설정 해야 한다 . 한편 으로 는 한 국판 뉴딜 이 지향 하 는 바 가 경제 성장 이 아니 길 바란다 . GDP 지표 의 증가 가 목표 가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의미 다 . GDP 가 기후 위기 나 환경 오염 , 사회 · 경제 적 불 평등 , 여 가 및 건강 등 인간 의 행복 이나 삶 의 질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는 지표 라는 것 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 다 . 지난 수십 년 동안 진보 적 경제학자 들 , 생태 적 성향 의 싱크탱크 와 NGO 들 은 GDP 가 정책 결정 에 미치 는 영향 을 제한 하 기 위해 많 은 비판 을 해 왔 고 , 이 를 수용 한 유엔 과 국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등 국제기구 들 과 주요 국가 들 이 무수히 많 은 대안 지표 들 을 만들 어 제시 한 바 있 다 . 포스트 코로나 와 기후 위기 시대 에 는 인류 삶 의 목표 를 재 설정 할 필요 가 있 다 . 기후 위기 를 심화 하 는 산업 을 축소 하 면 GDP 가 감소 할 수 있 다 . 사회 · 경제 적 불 평등 해결 이 곧 GDP 증가 로 이어지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일자리 의 증가 가 곧 GDP 증가 가 아닐 수 도 있 다 . 기후 위기 와 사회 · 경제 적 불 평등 , 일자리 문제 를 해결 하 는 과정 에서 각각 의 목표 가 상충 되 는 일 이 발생 할 수 밖에 없 다 . 사회 적 기초 와 생태 적 한계 사이 에 생태 적 으로 안 전하 면서 도 사회 적 으로 정의 로운 공간 ( 도넛 경제학 그림 참조 ) 을 만들 기 위한 노력 이 필요 하 다 . 이러 한 목표 는 삶 의 질 을 향상 시키 면서 사회 의 처리 량 을 줄이 는 정치 적 , 사회 적 변화 의 과정 ( 탈 성장 ) 을 통해서 만 이뤄질 수 있 다 . ▲ 출처 : 케이트 레이 워스 ( 홍기빈 역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