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홈페이지 ( www . sgbok . co . kr ) 어제 발표 된 기아 자동차 통상 임금 1 심 판결 은 우리 나라 노동 계 와 산업 계 에 큰 충격 과 함께 제대로 된 통상 임금 에 대한 기준 이 설정 되 어야 함 에 대한 필요 성 을 일깨워 주 었 다 . 통상 임금 의 기준 이 되 는 ' 신 의 성실 의 원칙 ( 신의칙 ) ' 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 이 없 다 보 니 각 법원 마다 각자 목소리 를 내게 되 었 고 기업 에서 는 소송 이 남발 하 게 된 빌미 를 제공 하 게 되 었 다 . 이렇게 된 원인 은 우리 나라 가 헌법 에 3 권 분립 을 명시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동안 강한 행정부 권력 이 입법 과 사법부 를 사실 상 관리 했 던 결과 라고 생각 된다 . 행정부 는 같 은 여당 이 라는 핑계 로 입법부 와 한편 이 었 고 막강 한 검찰 과 경찰 등 을 직속 부서 로 두 면서 사법부 판결 까지 관여 해 왔 던 것 이 지난 60 년 대 부터 최근 까지 의 우리나라 3 권 분립 의 부끄러운 민낯 이 아니 었 나 생각 된다 . 임금 과 복지 는 뗄래야 뗄 수 없 는 불가분 의 관계 이 다 . 모두 HR 관리 의 중요 한 축 이 다 . 이번 판결 이 중요 한 이유 는 상여금 등 이 통상 임금 으로 분류 되 었 어야 함 에 도 회사 마다 적용 여부 가 달랐 는데 이번 판결 로 상여금 이 통상 임금 으로 모두 포함 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기업 에서 인건비 는 총액 으로 관리 되 는 바 인건비 안 에 는 임금 과 상여금 , 각종 수당 과 퇴직금 , 복리 후생비 가 모두 포함 된다 . 기업 에서 인건비 는 총액 관리 를 하 되 제로섬 성격 이 강하 다 . 더 엄밀히 말 하 면 임금 이 커지 면 복리 후생비 는 동결 되 기 마련 이 다 . 복리 후생비 는 다시 법 정복 지비 와 법정 외복 지비 로 나눌 수 있 는데 법 정복 지비 가 증가 하 면 상대 적 으로 법정 외복 지비 가 감소 내지 는 동결 되 게 되 어 있 는 구조 이 다 . 이번 판결 로 통상 임금 이 늘어나 면 기업 복지 비 는 상대 적 으로 위축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상여금 에 이 어 2 ~ 3 년 전 부터 는 회사 에서 지급 하 는 선택 적 복지 비 도 통상 임금 소송 에 휘말리 고 있 다 . 이런 기류 는 올해 들 어 기업 들 의 경영 여건 이 악화 되 면서 확대 되 고 있 다 . 학자금 지원 만 해도 이전 에 는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과 대학 학자금 을 실비 정산 개념 으로 실제 납 부액 전액 을 지급 하 는 회사 들 이 많 았 는데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교육 에 참석 한 기업 복리 후생 담당자 ( 기금 실무자 들 이 대부분 회사 복리 후생 을 담당 하 면서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업무 를 겸직 으로 처리 하 고 있 다 ) 들 로부터 기업 복리 후생 변화 를 조사 해 보 면 올해 들 어 학기 당 200 만 원 또는 250 만 원 , 자녀 수 를 제한 하 는 식 으로 지급 한도 를 제한 하 는 회사 들 이 늘어나 기 시작 했 다 . 기업 들 이 내세우 는 명분 은 직원 한 사람 에게 너무 과도 한 복지 비 가 지급 되 지 않 도록 , 기업 복지 비 의 부익부 빈익빈 을 개선 하 겠 다는 것 인데 실제로 는 인건비 총액 과 기업 복지 비 총액 을 관리 하 려는 회사 측 의 의도 임 을 읽 을 수 있 다 . 경조 비 는 수년 전 에 책정 된 지급 단가 를 예년 같 으면 시기 적 으로 한 번 쯤 인상 했었어야 함 에 도 회사 경영 이 어렵 고 미래 가 불 투명 하 다는 이유 로 인상 을 미루 고 있 다 . 의료비 지원 도 개별 복리 후생 제도 로 지원 해 왔 는데 회사 에서 실시 하 는 단체상 해 보험 으로 통합 하 여 입원 이나 질병 시 보험 을 통해 지원 하 게 함 으로써 복리 후생 비용 의 통합 과 합리 화 를 꾀하 려 한다 . 한때 는 유행 처럼 도입 하 던 상조 서비스 도 인기 가 시들 해졌 고 상조 용품 을 회사 또는 사내 ( 공동 ) 근로 복지 기금 에서 대량 으로 구입 하 여 지급 사유 가 발생 시 ( 사망 시 ) 개별 적 으로 지원 하 는 것 으로 변하 고 있 다 . 이런 기업 들 의 동향 을 보 면 역시 경기 가 어려워 지 면 가장 먼저 구조 조정 을 당하 는 것 이 사람 이 고 기업 복지 비 라는 것 을 실감 하 며 앞 으로 는 우리 나라 기업 들 도 동양 적 인 복리 후생 항목 들 이 점차 사라지 고 미국 등 선진국 기업 처럼 임금 구조 가 연봉 + 카페 테리어 비 + 렌트 비 의 구조 로 바뀌 어 가 지 않 을까 생각 된다 . 지난 김승훈 박사 의 기업 복지 칼럼 을 보 려면 여기 ( www . sgbok . co . kr ) 를 클릭 하 세요 . 경영학 박사 김승훈 ( 기업 복지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 공동근 로 복지 기금 ) 사내 ( 공동 ) 근로 복지 기금 허브 ( 주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www . sgbok . co . 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 길 33 , 삼화 빌딩 4 층 전화 ( 02 ) 2644 - 3244 , 팩스 ( 02 ) 2652 - 324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