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중 이중대표소송 에 대한 판단 만 보 자 . 대법원 은 “ 어느 한 회사 가 다른 회사 의 주식 전부 또는 대부분 을 소유 해 양자 간 에 지배 · 종속 관계 에 있 고 , 종속 회사 가 그 이사 등 의 부정행위 에 의해 손해 를 입 었 다고 하 더라도 , 지배 회사 와 종속 회사 는 상법 상 별개 의 법인격 을 가진 회사 다 . 대표소송 의 제소 자격 은 책임 추궁 을 당해야 하 는 이사 가 속한 당해 회사 의 주주 로 한정 되 므로 , 종속 회사 주주 가 아닌 지배 회사 주주 는 상법 제 403 조 , 제 415 조 에 의해 종속 회사 의 이사 등 에 대해 책임 을 추궁 하 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 을 제기 할 수 없 다고 할 것 ” 이 라고 했 다 . 대법원 은 “ 따라서 H 사 주주 로서 S 사 대표인 피 고 을 에 대해 책임 추궁 을 구하 는 원고 의 이 부분 소 는 원고적격 ( 원고 로서 소송 을 해 본안 판결 을 받 을 수 있 는 자격 ) 이 흠결 됐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이중대표소송 이 가능 함 을 전제 로 원고적격 을 인정 했으니 , 이 부분 에 관한 원심 판결 에 는 주주 의 대표소송 에 있 어서 의 원고적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해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고 판단 하 면서 이중대표소송 부분 에 대한 소 를 각하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