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 통학 버스 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 무화 ’ 를 골자 로 공포 된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은 어린이 통학 버스 운영 에 대한 총체 적 책임 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 자 에 있 음 에 도 그 책임 을 통학 버스 운전자 에게 만 전가 해 왔 다 . 또한 , 정부 는 통학 버스 내 어린이 방치 로 사망 사고 발생 시 해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 을 정지 하 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도입 을 대대 적 으로 밝혔 지만 입법 이 미진 한 상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