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특별법 시행 … 보험 사 남용 ↑ 개별 보험 사 악용 가능 성 제기 실제 법 효력 미약 할 듯 2016 . 09 . 27 매일 일보 오 는 30 일 ‘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 시행 을 앞두 고 있 는 가운데 정당 한 청구 까지 보험 사기 로 의심 해 보험금 지급 이 지연 되 거나 혹은 분쟁 관련 소송 으로 이어져 혼란 이 가중 될 수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지금껏 관행 적 으로 보험 사 가 혐의점 을 통해 보험금 지급 을 미뤄 오 는 경우 가 많 아 오히려 시행 예정 인 특별법 이 보험 사 에 면죄부 를 주 는 꼴 이 아니 냐는 것 이 다 . 27 일 생명 · 손해 보험 협회 에 따르 면 개별 보험 사 의 올해 2 분기 보험금 관련 분쟁 소 제기 건수 는 각각 8763 건과 5764 건 에 달한다 . 이 들 보험 사 가 보험금 지급 을 미루 고 민사 적 형태 의 소 제기 를 이 어 나가 고 있 는 것 은 보험 사기 이유 를 내세워 서 다 . 실제 보험 사 들 은 보험금 지급 이력 조회 시스템 ( ICPS ) 를 통해 가입자 들 의 보험금 청구 내역 을 확인 하 는데 이 시스템 은 각 보험 사 와 정보 공유 가 가능 하 다 . 따라서 청구 된 이력 이 타 사 와 동일 하 거나 과도 한 청 구건 이 발생 할 경우 손해 사정 인 을 통해 현장 조사 가 이루어지 고 문제 가 될 경우 사법 당국 을 통해 고발 조치 를 하 는 방식 으로 혐의자 를 적발 한다 . 이 에 보험 사 가 명확 한 기준 없이 혐의자 를 양산 한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 돼왔 다 . 오세헌 금융 소비 자원 보험 국장 은 “ 보험 사 가 보험 사기 가능 성 을 염두 하 고 이 의 제기 를 하 는 과정 자체 는 정상 적 일 수 있 지만 통상 가입자 는 보험 처리 약관 을 정확히 모르 고 있 는 경우 가 있 다 ” 며 “ 보험 사 가 오히려 분쟁 을 조장 하 고 자신 들 의 손해 율 을 낮추 기 위해 화해 신청서 나 채무 부존 재 소송 을 하 는 경우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화해 신청서 는 보험 사 가 일부 삭감 된 금액 으로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내용 이 담긴 서류 로 일종 의 합의서 와 같 은 개념 이 다 . 이 때 보험 사 가 신청서 양식 과 예 시문 을 가입자 에게 보낸 후 작성 제출 하 도록 종용 하 는 경우 가 있 어 문제 가 된다 . 채 무부 존재 신청 은 보험 사 가 가입자 에게 지급 할 보험금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판단 을 법원 에 청구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이 역시 보험 사 가 가입자 에게 지급 할 보험금 을 거절 하 거나 삭감 지급 하 려고 의도 적 으로 악용 하 는 경우 가 종종 발생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보험 연구원 은 최근 ‘ 보험 사기 특별법 시행 이 보험금 지급 에 미칠 영향 ’ 연구 보고서 를 발표 하 고 “ 보험 회사 와 금융 위원회 등 이 보험 계약자 등 의 보험 사기 여부 를 오판 하 여 수사 의뢰 함 으로써 보험금 지급 이 지체 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 고 지적 했 다 . 이어 보고서 는 “ 보험 사기 관련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이 필요 하 고 보험금 지급 지체 사유 에 해당 하 는 것 은 통계 적 ․ 객관 적 으로 보험 사기 행위 로 뚜렷 하 게 의심 되 는 경우 다 ” 며 신중 하 게 접근 할 것 을 제안 했 다 . 아울러 “ 정당 한 청구 임 에 도 보험 사기 로 의심 돼 보험금 지급 이 지체 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며 그 근거 로 현재 보험 사 와 금융 위원회 의 보험 사기 조사 는 제한 적 이 라는 점 을 들 었 다 . 이 와 관련 의사 협회 · 병원 협회 는 지난 8 월 보험금 지급 지체 등 의 사유 는 최소 화 해야 하 며 , 특별법 이 보험 사 에 면죄부 를 줄 가능 성 이 크 다며 성명 을 냈 다 . 한편 이 와 는 반대 로 이번 특별법 이 긍정 적 인 효과 도 가져올 것 이 라는 전망 도 있 다 . 금융 감독원 보험 사 기대 응단 은 “ 보험 사기 를 별도 범죄 로 분리 해 강력 한 처벌 로 보험 사기 가 줄어들 것 이 고 정당 하 게 청구 했 음 에 도 보험 사 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 의 목적 으로 법 제도 를 악용 할 경우 보험 사 에 과태료 를 부과 함 으로써 부당 한 지급 거절 등 을 방지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