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당진시 행정 사무 감사 에서 지방 보조 금심 의 위원회 운영 의 문제 를 지적 한 적 이 있 다 . 지방 보조 금심 의 위원회 는 보조 사업 의 예산 과 그 사업자 가 적정 한지 를 다룬다 . 그 때문 에 위원 들 은 전문 성 과 대표 성 을 겸비 해야 하 고 제척 사유 역시 중요 한데 그 미비 함 을 지적 했 다 . 
 이 는 위원회 운영 의 형식화 를 막 기 위한 최소한 의 장치 를 요구 한 것 이 다 . 그 에 대해 당진시 는 새롭 게 보조 금심 의 위원회 를 구성 할 때 위원 들 의 대표 성 확보 방안 을 검토 하 고 , 전문 성 강화 를 위한 지방 보조금 교육 을 실시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사실 보조 금심 의 위원회 뿐 만 아니 라 당진시 가 운영 하 는 각종 위원회 는 공무원 과 주민 모두 에게 불만 이 다 . 심지어 는 숙의 민주주의 를 높이 기 위한 제도 로 도입 된 주민 자치 위원회 ,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 주민 총회 등 의 구성원 들 도 그 차이 만 있 지 불만 은 비슷 하 다 . 
 공무원 은 주민 이 정책 의 계획 수립 단계 에 만 참여 하 는 것 이 적당 하 다고 말 한다 . 주민 이 결정 한 정책 이 실패 한다면 그 책임 은 공무원 이 져야 하 기 때문 이 다 . 사실 주민 은 대표 성 도 전문 성 도 낮 은 경우 가 많 다 . 공무원 은 주민 들 에게 ‘ 조언 ’ 정도 의 권한 을 주 고 싶 어 한다 . 
 과다 대표 역시 문제 로 지적 된다 . 제도 적 으로 일반 주민 의 참여 는 열 어 놓 았 으나 참여 의 지나 경험 이 있 는 주민 은 적 다 . 이 때문 에 참여 가 가능 한 소수 의 인물 들 이 당진시 의 각종 시민 참여 기구 에 참여 할 수 밖에 없 다 . 소수 로 구성 된 위원회 들 로 인해 심의 결과 가 시민 들 의 의견 인지 확신 할 수 도 없 다 . 공무원 은 대안 적 민주주의 기구 와 제도 로 인하 여 불 필요 한 자문 , 이 삼 중 의 보고 체계 로 시간 만 지연 된다고 내심 불만 이 다 . 
 이 에 반해 주민 들 은 정책 과정 참여 가 형식 적 수준 이 라며 답답 함 을 토로 한다 . 제안 을 하 면 그 뿐 과정 이나 결과 를 확인 할 수 가 없 다고 한다 . 또 당진시 가 바라 는 쪽 으로 결정 이 이루어지 질 않 는다면 최종 결정 을 뒤집 는 경우 까지 도 증언 한다 . 법규 , 조례 , 관례 상 불가 하 다고 하 거나 검토 라고 하 면서 미루 다 결국 실행 되 지 않 는다 . 
 전문 성 이 없 다고 하 면서 도 주민 들 에게 정보 제공 은 미온 적 이 다 . 기본 교육 과 역량 강화 교육 은 거의 없 다 . 참석 인원수 에 큰 의미 를 두 는 공무원 을 바라보 면서 주민 들 은 ‘ 우리 는 동원 된 사람 들 이 구나 ’ 혹은 ‘ 절차 적 들러리 일 뿐 이 다 ’ 라는 생각 이 든다고 한다 . 
 위원회 가 대표 성 을 확보 하 려면 우선 누구 나 참여 할 수 있 도록 시간대 , 장소 , 방법 을 다양 하 게 하 여야 한다 . 지금 10 시 , 14 시 , 16 시 에 참석 할 수 있 는 시민 이 얼마나 있 겠 는가 ? 참여 를 위한 홍보 방법 은 현수막 이나 홈페이지 또 각 실과 에서 관리 하 는 단체 에 추천 의뢰 등 이 다 . 결국 주민 이 의사 결정 기구 에 들어가 기 위해서 는 담당 공무원 의 선택 이 라는 최종 관문 에 이르 기 까지 2 중 3 중 의 과정 을 거쳐야 한다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서울시 은평구 는 일부 위원회 의 위원 을 구성 할 때 성별 , 연령 , 지역 별 ARS 무작위 추출 과 공모 를 통한 위원 모집 과 추첨 을 통한 최종 선정 이 라는 방법 을 병행 한다 . 당진시 역시 고려 해 볼 만 한 제도 다 . 
 전문 성 을 확보 하 고 책임 있 는 숙의 를 위해서 는 교육 뿐 만 아니 라 충분 한 정보 와 시간 이 제공 해야 한다는 점 도 지적 한다 . 여기 에 는 결의 사항 에 대한 집행 결과 가 포함 되 어야 한다 . 위원 들 에게 제공 되 어야 할 시간 은 자료 를 검토 하 고 , 보충 자료 요구 와 검토 할 시간 까지 보장 되 어야 한다 . 당진시 가 광범위 한 교육 이 불 가능 하 다면 주민 자치회 와 지속 가능 발전 에 관한 교육 처럼 참여 희망자 들 에게 사전 교육 이수 를 조건 으로 할 수 있 겠 다 . 
 사실 이런 ‘ 위원회 ’ 성격 의 제도 와 숙의 민주주의 를 위한 보완 책 들 은 지방 의회 에 ‘ 나 대신 ’ 들어가 서 일 하 고 있 는 의원 만 으로 는 충분 한 만족 을 느끼 지 못했 기 때문 에 발전 했 다 . 이런 제도 마저 실패 하 는 일 이 없 도록 앞 으로 의회 와 공무원 그리고 주민 들 의 적극 적 인 자각 과 실행 과 참여 가 무엇 보다 절실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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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신문 기자 [ 2019 - 03 - 22 오후 3 : 10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