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 . 7 . 15 법률 제 2032 호 로 개정 되 어 현재 에 이른 것 인데 , 이 와 같이 개정 되 기 전 인 1968 . 1 . 1 부 터 위 에 본 개정 법 시 행시 까지 는 , 집단 적 인 관세 포탈 행위 를 가중 처벌 하 기 위한 구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6 항 이 적용 될 수 없 다는 이유 에 대해서 는 대 법원 1968 . 9 . 17 선고 68 도 914 판결 참조 ) , 위 규정 의 소정 형 이 제 1 심이 적용 한 규정 의 형 보다 도 가벼움 이 명백 하 므로 , 제 1 심의 위 와 같 은 법률 적용 은 신 구법 비조 를 잘못 한 것 이 라 할 것 인 즉 , 원심 으로서 는 이 점 에 관한 당사자 의 주장 이 없 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직권 으로 행위 시법 과 위 제 1 심 재판 당시 의 법 , 그리고 원심 재판 당시 의 법 , 이 세 가지 규정 에 의한 형 의 경중 을 비교 하 여 그 중 가장 형 이 경한 법 규정 을 적용 하 여 심판 했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 에 이르 지 않 은 것 은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법령 위반 의 잘못 이 라 할 것 이 므로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할 필요 도 없이 원심 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며 , 다시 심리 케 하 기 위하 여 원심 인 대구 고등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현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예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승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건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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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5 . 선고 68 도 1334 판결 반공법 위반 , 수산업법 위반 
 
 판시 사항 
 형법 소정 의 강요 된 행위 의 성질 
 
 재판 요지 
 어로 작업 중 북괴 에 납치 되 어 북괴 의 활동 을 찬양 하 고 그 구성원 의 물음 에 대하 여 아 는 사실 을 답 하 고 물품 을 받 는 등 의 행위 는 강요 된 행위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12 조 , 반공법 제 4 조 , 수산업법 제 20 조 , 수산업법 제 72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6 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강릉 지원 , 제 2 심 춘천 지방 1968 . 8 . 27 . 선고 68 노 88 판결 
 
 주 문 
 이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춘천 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박찬종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은 제 1 심 판시 중 일부 를 정당 하 다 하 여 인용 하 고 있 다 . 즉 , 피고인 들 은 북괴 지배 하 에 있 는 해역 에서 어로 작업 중 납치 되 어 가 서 북괴 의 활동 을 찬양 하 고 , 북괴 구성원 의 물음 에 대하 여 피고인 들 이 알 고 있 는 사실 을 답변 하 였으며 , 북괴 로부터 물품 을 받 는 등 의 행위 를 하 였으나 , 피고인 들 의 이러 한 행위 는 북괴 에게 납치 억류 된 피고인 들 이 북괴 구성원 의 지시 에 따라 행하 였 거나 또는 북괴 구성원 의 신문 에 대하 여 서로 틀린 진술 을 하 게 되 면 피고인 들 의 생명 , 신체 에 대하 여 예측 할 수 없 는 위해 가 가해 될지 도 모른다는 사정 하 에서 이루어진 강요 된 행위 임 이 우리 의 경험칙 에 비추 어 적합 하 다고 판시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은 강요 된 행위 에 관한 형법 의 법리 를 오해 한 것 이 라고 는 말 할 수 없 다 . 강요 된 행위 가 되 려면 반드시 유형 적 인 협박 을 받 을 것 을 요건 으로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논지 가 말 하 는 것 처럼 설사 피고인 들 이 북괴 의 기관원 으로부터 신문 을 받 은 뒤 에 서로 만나 서 각자 대답 한 내용 사실 을 알 아 본 일 이 있 었 고 , 또 피고인 들 을 인솔 한 사람 이 무장 하 지 아니하 고 , 위협 적 인 언사 를 쓰 지 아니하 였 다 하 더라도 피고인 들 의 행위 가 강요 된 행위 가 아니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특히 당시 피고인 들 이 대한민국 으로 의 귀환 이 가능 한 지 의 여부 가 확실 하 지 아니한 상태 하 에 있 어서 는 ( 논지 는 피고인 들 의 귀환 이 예정 되 고 있 었 다 하나 이 점 에 관한 증거 는 없 다 ) 피고인 들 이 정보 제공 을 거부 한다든가 , 물품 의 수령 을 거부 할 수 는 없 었 으리라고 보 는 것 이 상당 하 다 . 필경 피고인 들 의 위 의 행위 는 피고인 들 의 생명 , 신체 애 대한 위해 를 방어 할 방법 이 없 는 협박 에 의하 여 강요 된 행위 라고 보 는 것 이 상당 하 다 . 이러 한 취지 로 판시 한 원심 판결 에 는 강요 행위 의 법리 를 확장 한 위법 사유 가 없 다 . 
 그렇 다면 이 상고 는 그 이유 없 는 것 이 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90 조 에 의하 여 기각 하 기 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정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류지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성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병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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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19 . 선고 68 도 13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