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도 상속 받 을 수 있 나요 ? 대법원 2017 . 08 . 24 . Q . A 는 과거 B 와 혼인 하 였 지만 혼인 신고 는 하 지 않 은 채 10 년 이상 동거 를 하 다가 B 가 지병 으로 인하 여 사망 하 게 되 었 습니다 . 이러 한 경우 에 A 는 배우자 로서 B 의 재산 을 상속 받 을 수 있 을까요 ? A . 우리 민법 은 남녀 가 혼인 할 의사 로 혼인 신고 를 마쳐야 법률 상 혼인 이 된 것 으로 보 는 법률혼 의 방식 을 채택 하 고 있 습니다 . ( 민법 제 812 조 ) 법률혼 과 사실혼 을 가르 는 기준 은 혼인 신고 유무 입니다 . 혼인 의 의사 가 있 으며 실질 적 으로 부부 로서 공동생활 을 하 고 있 지만 혼인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사실 혼 관계 가 성립 합니다 . 민법 제 1003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배우자 는 다른 상속인 이 있 으면 공동 으로 , 다른 상속인 이 없 으면 단독 으로 상속인 이 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여기 서 말 하 는 배우자 는 혼인 신고 를 마친 법률 상 배우자 를 의미 하 므로 사실혼 배우자 는 재산 을 상속 받 을 수 없 는 것 이 원칙 입니다 . 사실 혼 배우자 에게 상속권 을 인정 하 지 않 는 위 민법 조항 의 위헌성 에 대한 논란 이 있 었 지만 헌법 재판소 는 “ 사실혼 배우자 에게 상속권 을 인정 하 지 아니하 는 것 은 상속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객관 적 인 기준 에 의해 파악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상속 을 둘러싼 분쟁 을 방지 하 고 , 상 속 으로 인한 법률 관계 를 조속히 확정 시키 며 , 거래 의 안전 을 도모 하 기 위한 것 ” 이 라고 하 여 합헌 결정 을 내린 바 있 습니다 . ( 2013 헌 바 119 결정 ) 예외 적 으로 사실혼 배우자 가 사실 혼 관계 를 입증 하 면 법률혼 배우자 와 마찬가지 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 의 지위 를 이어받 을 수 있 고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국민 연금법 , 공무원 연금법 등 에 근거 한 연금 을 받 을 권리 도 인정 될 수 있 습니다 . 또한 피상속인 이 상속인 없이 사망 한 경우 에 사실혼 배우자 는 그 의 상속 재산 에 대해 특별 연고자 로서 분여 를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민법 제 1057 조 제 2 항 ) 정해진 기간 내 상속권 을 주장 하 는 사람 이 없 는 경우 사실혼 관계 에 있 던 사람 등 피상속인 과 생계 를 같이 했 거나 특별 한 연고 가 있 는 사람 은 가정 법원 에 상속 재산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분여 해 줄 것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민법 제 1057 조 의 2 ( 특별 연고자 에 대한 분여 ) ① 제 1057 조 의 기간 내 에 상속권 을 주장 하 는 자 가 없 는 때 에 는 가정 법원 은 피상속인 과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던 자 , 피상속인 의 요양 간호 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 과 특별 한 연고 가 있 던 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상속 재산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분여 할 수 있 다 . [ 개정 2005 . 3 . 31 ] ② 제 1 항 의 청구 는 제 1057 조 의 기간 의 만료 후 2 월 이내 에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5 . 3 . 31 ] [ 본조 신설 1990 . 1 . 13 . ] [ 법무법인 강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