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에 무심코 112 에 장난 전화 를 걸 다가 는 큰 낭패 를 볼 수 있 다 . 서울 지방 경찰청 은 만우절 인 1 일 112 로 허위 · 장난 신고 를 하 는 경우 경범죄 처벌 법 에 따라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처분 은 물론 공무 집행 방해죄 로 도 처벌 될 수 있 다고 밝혔 다 . 경찰 에 따르 면 112 에 장난 · 허위 전화 를 걸 면 경범죄 처벌 법 3 조 의 ‘ 거짓 신고 ’ 로 6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혹은 과료 를 받 게 된다 . 사안 에 따라서 는 형법 137 조 의 ‘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 에 해당 돼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을 받 을 수 도 있 다 . 지난해 8 월 14 일 ‘ 건물 에 폭발물 을 설치 했 다 ’ 는 허위 신고 로 일선 경찰 서장 을 비롯 해 경찰 31 명 을 출동 하 게 한 신고자 는 공무 집행 방해죄 로 즉심 에 부쳐져 20 만 원 의 벌금형 을 받 았 다 . 이 와 함께 경찰 은 민사 소송 도 제기 해 998 만 원 의 청구 소송도 진행 중 이 다 . 허위 신고 는 현장 확인 을 위해 경찰 이 출동 해야 하 기 때문 에 정작 위험 에 처한 시민 이 제때 도움 을 받 지 못하 는 등 폐 혜 가 심각 하 다 . 최근 에 는 시민 의식 이 성숙 하 고 허위 신고 에 대한 처벌 수위 를 대폭 강화 한 결과 , 허위 신고 는 감소 하 고 있 다 . 하지만 악의 적 인 허위 신고 로 인한 경찰력 낭비 는 여전히 되풀이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서울 지방 경찰청 관계자 는 “ 무심코 건 장난 전화 로 인한 피해 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 에게 돌아가 는 만큼 올해 에 는 장난 신고 로 인해 경찰력 이 낭비 되 지 않 도록 동참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경찰 은 앞 으로 도 허위 신고자 에 대한 엄정대 응 기조 를 유지 하 고 , 대국민 홍보 를 적극 적 으로 실시 하 는 등 허위 신고 근절 을 위한 노력 을 지속 할 계획 이 다 . < 시사 상조 신문 www . sisasangjo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