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는 전시장 에서 근무 하 는 카 마스터 내지 대리점 직원 들 의 복장 에 관한 지침 , 전 시장 및 간판 운영 기준 , 점 등 및 소 등 기준 , 카 마스터 들 이 고객 들 을 대상 으로 수행 해야 할 전 시장 및 전화 응대 , 감사 전화 등 에 관한 업무 표준 등 의 지침 을 마련 하 여 대리점 이 위 지침 을 준 수 하 게 하 였 고 , 주기 적 으로 전화 모니터링 , 고객 응대 현장 조사 등 을 실시 하 여 대리점 이 위 업무 표준 을 준 수 하 는지 여부 등 을 평가 하 였 다 ( 갑 제 10 , 17 , 62 , 63 , 64 , 69 , 111 , 112 , 113 , 151 , 194 호 증 ) . 
 4 ) 피고 는 시기 별 로 판매 조건 지침 , 계출 ( 계약 / 출고 ) 운영 지침 , 차종 별 서비스 업무 처리 지침 , 실적 이관 제도 에 관한 지침 등 대리점 과 카 마스터 들 이 준수 하 여야 할 업무 지침 을 마련 하 여 두 고 대리점 에서 위 각 지침 을 준 수 할 것 을 요구 하 였 다 ( 갑 제 19 , 116 , 117 , 118 호 증 ) . 
 5 ) 피고 는 카 마스터 가 이면 할인 금지 , 타사 자동차 판매 금지 , 내수 용 자동차 해외 반출 금지 , 개인 계좌 사용 금지 등 피고 가 금지 한 사항 을 위반 하 지 않 도록 강조 하 거나 피고 의 지침 을 준 수 할 것 을 독려 하 였 고 ( 갑 제 122 , 123 호 증 ) , 대리점 이나 카 마스터 가 위 금지 사항 을 위반 할 경우 대리점 에 지급 할 판매 수수료 에서 일정 한 금액 을 공제 하 거나 판매 수수료 를 환수 하 고 , 경고 · 일정 기간 계약 출고 정지 · 인센티브 지급 제외 ( 환수 ) 등 의 제재 조치 를 하 였으며 ( 갑 제 28 , 65 , 66 , 126 , 131 , 150 호 증 ) , 주기 적 인 업무 지도 ( 감사 ) 를 통하 여 대리점 이나 카 마스터 의 위반 사항 을 확인 하 였 다 ( 갑 제 29 , 98 , 127 내지 130 호 증 ) . 
 바 . 피고 가 제공 하 는 전산망 및 전산 프로그램 등 
 1 ) 피고 는 대리점 에 국내 판매 시스템 ,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 HCRMS ,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 , 대리점 경영 지원 시스템 ( DMSS , Dealer Management Supporting System ) , 오토 웨이 ( Autoway ) , DM 몰 ( Direct Mail Mall ) , 스마트 플래너 , TOPS ( Total Operating Program for Sales ) , e - Campus 등 의 전산망 내지 전산 프로그램 을 제공 한다 ( 갑 제 31 호 증 ) . 
 2 ) 국내 판매 시스템 은 자동차 계약 체결 , 차량 배정 처리 , 재고 관리 , 물류 업무 , 출고 처리 등 일련 의 자동차 판매 과정 을 전산 처리 하 는 시스템 으로서 대리점 에서 는 이 를 이용 하 여 자동차 판매 업무 를 수행 한다 ( 갑 제 37 호 증 ) . 
 3 ) 오토 웨이 는 피고 가 속한 △△ 자동차 그룹 과 거래 관계 를 맺 고 있 는 △△ 자동차 , ◇◇ 자동차 판매 대리점 등 을 비롯 한 서비스 협력 업체 , 부품 협력 업체 , 건설 하도급 업체 등 협력 업체 에 협조 전 공문 을 보내 거나 반대 로 위 협력 업체 가 피고 에게 요청 사항 을 전달 할 수 있 는 전산망 이 다 ( 갑 제 38 , 68 호 증 ) . 
 4 ) 피고 는 대리점 을 운영 하 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 인 대리점 경영 지원 시스템 을 지원 하 는데 , 대리점 은 대리점 경영 지원 시스템 에서 대리점 관리 , 인원 관리 , 판매 현황 / 실적 , 수수료 관리 , 경영 관리 , 포상 / 규제 등 의 메뉴 를 사용 할 수 있 다 ( 을 제 4 호 증 ) . 대리점 은 대리점 경영 지원 시스템 중 경영 관리 메뉴 에서 카 마스터 에 대한 수수료 지급 비율 을 설정 할 수 있 는데 , ‘ 정률 ’, ‘ 정액 ’, ‘ 정률 + 정액 ’, ‘ 구간 정률 ’, ‘ 기타 ’ 의 지급 유형 을 선택 할 수 있 고 , 카 마스터 도 대리점 경영 지원 시스템 의 일부 메뉴 를 사용 하 여 자신 의 판매 실적 과 지급 받 을 판매 수당 을 확인 할 수 있 다 ( 갑 제 39 호 증 , 을 제 5 호 증 ) . 
 5 )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은 대리점 이나 카 마스터 가 고객 의 기본 정보 , 계약 및 출고 차량 의 정보 , 고객 의 정비 이력 등 을 확인 하 거나 피고 의 고객 센터 , 홈페이지 , 제휴 신용 카드 사 등 에서 확보 한 고객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 는 시스템 으로서 , 카 마스터 들 은 위 프로그램 을 사용 하 여 고객 에 대한 판촉 활동 을 할 수 있 다 ( 갑 제 33 , 34 호 증 ) . 
 6 ) 스마트 플래너 는 차량 의 외관 , 인테리어 , 사양 , 가격 · 할인 등 의 판매 조건 , 타사 차량 과 의 비교 등 차량 판매 에 필요 한 정보 를 제공 하 는 프로그램 이 고 ( 갑 제 35 호 증 ) , TOPS 는 대리점 이나 카 마스터 가 고객 이 요청 하 는 차량 의 견적 , 자동차 의 재고 현황 , 생산 계획 , 요청 및 배정현 황 등 을 확인 하 거나 견적서 에 따라 전자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