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 등본 ’ 은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 해야 하 는 중요 한 법 적 서류 다 . 이 서류 로 소유 권 을 확인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면 부동산 매입 후 내 이름 으로 등기 를 마치 고 나 면 ‘ 내 소유 ’ 임 이 100 % 확정 되 는 것 일까 . 열 이 면 열 “ 그렇 다 ” 고 답할 것 이 다 . 그러나 틀렸 다 . 등기부 등본 이 어떤 경우 든 소유 권 을 절대 적 으로 보장 해 주 는 게 아니 다 . 최근 방송 뉴스 로 소개 된 50 대 이 모씨 의 딱한 사연 이 가르쳐 준 진실 이 다 . 이 씨 는 정상 적 으로 아파트 를 매입 해 등기부 등본 에 자신 의 이름 을 올렸 는데 도 소유 권 이 무효 가 되 어 버렸 다 . 마른 하늘 에 날벼락 맞 듯 아파트 를 잃 게 된 것 이 다 . 참으로 황당 하 고 억울 하 기 짝 이 없 는 일 이 다 .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의 모습 . 뉴시스 ◆“ 등기부 등본 , 과신 말라 . ” 이 씨 가 해당 아파트 를 구입 한 건 2016 년 5 월 . 그런데 1 년 이 채 지나 지 않 은 지난해 1 월 소장 이 날아왔 다 . 매도인 송 모씨 의 남편 조카 가 자신 이 상속 받 았 어야 할 아파트 라고 주장 한 것 이 다 . 알 고 보 니 이 씨 에게 아파트 를 넘긴 송 씨 는 아파트 를 팔 기 전 내 연남 과 짜 고 남편 을 살해 한 살인범 . 이른바 ‘ 니코틴 살인 사건 ’ 의 주범 이 었 다 . 송 씨 는 남편 이 죽 은 뒤 해당 아파트 를 상속 받 았 고 한 달 도 안 돼 이 씨 에게 팔 았 다 . 그 뒤 살인 행각 이 밝혀져 송 씨 는 무기 징역형 을 받 았 고 , 이후 남편 의 상속자 인 조카 가 이 씨 에게 소송 을 건 것 이 다 . 민법 상 상속인 이 상속 을 목적 으로 피상속인 을 살해 하 면 상속권 을 잃 는다 . 해당 범죄 가 드러나 면서 송 씨 의 소유 권 이 무효 가 된 거 다 . 이 경우 송 씨 다음 의 상속권 자 인 남편 조카 가 진정한 소유 권 자 가 되 기 때문 에 무효 의 상속권 자 인 송 씨 에게서 소유 권 을 넘겨 받 은 이 씨 의 권리 역시 무효 가 되 어 버린 것 이 다 . 정영원 법무법인 한울 대표 변호사 는 “ 진정한 소유자 가 나타나 면 등기 부상 소유자 로 기재 된 사람 에게서 소유 권 을 취득 했어도 무효 가 된다 ” 고 말 했 다 . 결국 등기부 등본 만 믿 고 집 을 산 이 씨 는 눈 뜬 채 코베이 듯 집 을 빼앗기 게 됐 다 . 이 씨 가 돈 을 돌려받 으려면 수감 중 인 송 씨 를 상대 로 소송 하 는 방법 뿐 이 다 . ◆‘ 소유 권 용 권리 보험 ’ 만 들 었 어도 … . 이런 위험 에 대비 하 는 수단 이 없 는 건 아니 다 . ‘ 소유 권 용 부동산 권리 보험 ’ 만 들 었 어도 막 을 수 있 었 던 위험 이 다 . 보험료 도 10 만 ∼ 20 만 원 이 면 족 했 을 것 이 다 . 비교 적 적 은 금액 으로 엄청난 돌발 위험 을 막 을 수 있 었 던 것 이 다 . 한 손해 보험 사 가 8 년 전 출시 한 부동산 소유 권 용 권리 보험 , ‘ 내 집 마련 부동산 권리 보험 ’ 은 정확히 이 같 은 위험 에 대비 한 보험 상품 이 다 .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현행법 ( 부동산 등 기법 ) 에서 는 등기 의 공신력 을 인정 하 지 않 기 때문 에 부동산 등기부 를 믿 고 거래 한 사람 이 피해 를 볼 때 보호 받 을 수 없 다 ” 면서 “ 부동산 소유 권 용 권리 보험 에 가입 하 면 부동산 거래 사고 가 발생 하 더라도 소중 한 재산 을 지킬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 내 집 마련 부동산 권리 보험 ’ 의 경우 부동산 매매 시 소유 권 이 무효 또는 취소 될 경우 계약서 상 의 매매 대금 일체 와 소송비용 을 보장 받 는다 . 보험료 는 매매 가 5 억 원 이 면 17 만 원 , 10 억 원 이 면 20 만 원 초반 정도 다 . 자료 원 : 세계일보 2018 . 11 . 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