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 통계 부정 사건 이 일파만파 확산 하 고 있 다 . 일본 야당 에서 는 아베노 믹스 ( Abenomics ) 가 허구 였 다는 주장 까지 나오 고 있 다 . 아베노 믹스 는 유동 성 확대 를 통해 디플레이션 ( deflation ) 에서 벗어나 국내 경기 를 부양 하 고 엔 화 가치 를 떨어뜨려 수출 을 강화 하 겠 다는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일본 총리 의 경제 정책 으로 그동안 성공 적 이 었 다는 평가 를 받 아 왔 다 . 1 월 24 일 열린 일본 국회 중 · 참 의원 양원 후생 노동 위원회 ( 폐 회중 심사 ) 에서 야당 은 후생노동성 이 발표 하 는 매월 근로 통계 ( 每月 勤勞 統計 ) 부정 문제 를 강력히 규탄 했 다 . 통계 부정 사건 이 란 후생노동성 이 달 마다 발표 하 는 매월 근로 통계 를 산출 하 면서 500 인 이상 사업 장 은 전수 ( 全數 ) 조사 해야 한다는 원칙 을 어기 고 도쿄 도 ( 都 ) 의 경우 2004 년 부터 해당 사업 장 의 약 3 분 의 1 만 임의 로 추출 ( 샘플링 ) 조사 했 다 . 근로 통계 는 종업원 의 급여 변화 등 을 파악 하 기 위한 것 으로 매월 임금 과 초과근무 수당 , 노동 시간 등 을 조사 해 경제 지표 산출 과 정책 자료 등 다양 한 용도 로 활용 되 는 국가 기간 통계 다 . 임금 과 노동 시간 의 동향 을 파악 하 는 후생노동성 의 매월 근로 통계 에 대해 잘못 된 조사 가 1996 년 부터 행해 지 고 있 었 던 것 이 1 월 12 일 밝혀졌 다 . 또한 500 명 이상 규모 의 사업소 를 전체 조사 해야 함 에 도 후생 노동 성 은 도쿄 도 에 더 해 지난해 6 월 오사카 와 아이치 , 카나가와 의 3 부 현도 추출 해서 하 는 부적절 한 조사 를 요청 하 였 다는 게 판명 되 었 다 . 통계 에 대한 후생노동성 의 허술 한 대응 이 부각 되 고 있 다 . 후생 노동 성 에 따르 면 , 96 년 부터 전국 약 3 만 3 천 사업소 를 조사 하 고 있 었 다고 발표 했 지만 실제로 는 약 3 만 사 업소 밖 에 조사 하 지 않 아 10 % 가 빠져 있 었 다 . 다만 후생 성 이 확인 한 범위 가 공표 한 수치 에 영향 은 없 다고 한다 . 근로 통계 는 후생 노동 성 이 도도 부 현 을 통해 실시 해 , 직원 500 명 이상 사업소 는 전수 조사 가 규칙 이 다 . 그러나 16 년 부터 는 임금 이 높 은 경향 이 큰 사업소 가 많 은 도쿄 도 에서 약 1400 개 사업소 중 3 분 의 1 만 을 추출 해 조사 하 여 이것 이 전국 의 평균 임금 액 이 낮 게 산출 되 는 일 로 이어졌 다 . 후생 노동 성 은 지난해 6 월 도쿄 를 참고 해 역시 사업 규모 가 큰 사업소 를 보유 한 오사카 등 3 부 현 의 각 담당 과장 들 에게 후생 성 정책 통괄 관 참 사관 에서 1 ~ 2 % 정도 제외 하 는 추출 조사 를 실시 하 는 취지 의 연락 을 했 다 . 이번 문제 가 발각 된 후 철회 가 되 었 지만 , 3 부 현 에서 추출 조사 가 실제 이루 어 졌 다면 통계 상 의 임금 액 이 낮 아 지 고 이번 에 발각 된 과소 지급액 이 확대 되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후생 노동 성 의 담당자 는 " 통계 분야 에서 는 대부분 추출 하 는 방식 이 었 다 . 실무 수준 에서 담담 하 게 이루어지 고 있 고 , 통계 ( 임금 등 ) 를 변조 하 겠 다는 의도 는 없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잘못 된 조사 가 시작 된 동기 와 배경 에 대해서 는 향후 직원 에 대한 청취 를 진행 하 고 해명 해 나간다고 한다 . 잘못 된 조사 를 하 여 고용 보험 의 실업 급여 와 산재 보험 등 의 과소 지급 대상자 는 연인원 1973 만 명 으로 추가 급여 총액 은 약 537 . 5 억 엔 에 이른다 . 고용 보험 에서 육아 나 간병 을 이유 로 휴업 한 사람 에게 도 급여 가 적 었 던 경우 도 있 다 . 후생 노동 성 은 상담 창구 를 설치 하 여 추가 혜택 을 받 기 위한 요청 을 해 줄 것 을 호소 하 고 있 다 . 야당 은 특히 2018 년 6 월 매월 근로 통계 에서 발표 된 임금 상 승률 에 집중포화 를 겨냥 했 다 . 당시 일본 정부 는 임금 상승 률 이 3 . 3 % 를 기록 해 21 년 만 에 최고 치 라고 주장 했 다 . 부정 산출 로 집계 된 데이터 를 보정 ( 補正 ) 하 면 임금 상승 률 은 2 . 8 % 로 하락 하 게 된다 특히 이번 사건 을 계기 로 총무성 이 56 종 의 국가 기간 통계 산출 을 점검 한 결과 , 22 종 의 통계 를 부적절 하 게 처리 해 왔 음 이 확인 돼 충격 을 주 고 있 다 . 정부 의 정확 성 과 신뢰 성 을 강조 해 온 일본 정부 의 공신력 이 근본 에서부터 붕괴 되 고 있 다 . 한편 일본 정부 는 매월 근로 통계 부정 문제 와 관련 해 현 모토 다쿠미 ( 根本 匠 ) 후생 노동 상 의 취임 후 4 개월 치 급여 를 반납 하 게 하 고 전 · 현 직원 22 명 을 징계 처분 했 다 . 이번 파문 으로 고용 보험 과 노동 보험 가입자 등 에게 실제 보다 적 게 지급 된 사례 가 총 2015 만 건 에 이르 는 데 다 여기 에 드 는 사무 비용 과 추가 급여 를 포함 하 면 총 795 억 엔 ( 약 8165 억 원 ) 으로 집계 됐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