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안전망 강화 " 문재인 대통령 ( 얼굴 ) 은 9 일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 코로나 위기 를 포용 국가 의 기틀 을 세우 는 계기 로 삼 겠 다 ” 고 밝혔 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 로 불 평등 이 더욱 심화 되 고 있 다는 판단 에서 다 . 문 대통령 은 “ 임시직 · 일용직 · 특수 고용 노동자 , 영세 자영업 자 와 같 은 취약 계층 에 고용 충격 이 집중 적 으로 일어나 고 있 다 ” 며 “ 코로나 가 격차 를 더 키우 는 엄중 한 상황 ” 이 라고 평가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사회 의 안전망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 겠 다는 정책 적 목표 를 분명히 하 고 , 사람 우선 의 가치 와 포용 국가 의 기반 을 강력히 구축 해 나갈 것 ” 이 라며 “ 위기 가 불 평등 을 키운다는 공식 을 깰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를 위해 고용 안전망 수준 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문 대통령 은 “ 1 차 고용 안전망 인 고용 보험 의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고 고용 보험 가입 대상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지금 의 위기 를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의 기초 를 놓 는 계기 로 삼 아야 한다 ” 며 “ 새롭 게 도입 되 는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행 에 만전 을 기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사회 안전망 의 사각지대 도 없 어야 한다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일자리 를 잃 고 생활고 를 겪 는 위기 가구 가 늘 고 있 다 ” 며 “ 긴급 복지 지원 요건 을 완화 해 위기 가구 를 제때 발굴 하 고 속도 감 있 게 집행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또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에 있 어 부양 의 무자 기준 의 단계 적 폐지 도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문 대통령 은 “ 고용 유지 를 위한 강 도 높 은 지원 책 과 함께 위기 기업 을 지원 하 고 보호 하 는 정책 을 펴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강영연 기자 yykang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