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살 아들 살해 ' 의붓아버지 보호 명령 끝 나자 잔혹 범행 … ' 아동 학대 법 의 맹점 ' 노출 
 5 살 짜리 의붓아들 을 살해 한 20 대 계부 가 과거 에 도 아이 들 을 학대 해 법원 으로부터 ' 보호 명령 ' 이 내려졌으며 , 이번 범행 은 보호 명령 이 끝난 직후 저지른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와 관련 아동학 대 관련 법 의 맹점 이 드러났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30 일 법원 등 에 따르 면 , 살인 혐의 로 구속 된 A ( 26 ) 씨 는 2017 년 10 월 에 도 이번 에 숨진 첫째 의붓아들 B ( 5 ) 군 과 동생 을 학대 한 혐의 등 으로 기소 돼 지난해 4 월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받 았 다 . 
 법원 은 2018 년 1 월 A 씨 와 B 군 등 을 분리 하 는 임시 보호 명령 조치 를 한 뒤 같 은 해 7 월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을 내렸 다 . B 군 형제 는 앞서 A 씨 가 아동학 대로 적발 된 2017 년 3 월 부터 보육원 생활 을 했 다 . 
 하 지만 B 군 형제 는 지난달 30 일 계부 A 씨 가 데려가 면서 보육원 을 퇴소 했 다 . 아동학 대 처벌 법상 피해 아동 보호 명령 기간 인 1 년 이 지났 기 때문 에 가능 했 다 . 
 관련 법상 판사 가 직권 으로 또는 피해 아동 , 법정 대리인 , 변호사 가 청구 할 경우 3 개월 단위 로 최대 4 년 까지 보호 명령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지만 , B 군 형제 는 연장 하 지 않 았 다 . 
 이 를 두 고 관련 기관 들 이 A 씨 와 B 군 형제 에 대한 사후 관리 를 소홀히 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결국 A 씨 는 아이 들 을 집 으로 데려온 지 한 달 만 에 B 군 을 24 시간 넘 게 때려 숨지 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