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1 ㎡ 및 ( 주소 4 생략 ) 답 928 ㎡ 지상 에 이 사건 과 같 은 간 이 축사 형태 의 가설 건축물 을 축조 하 겠 다는 신고 를 피 고 에게 하 였 는데 , 피고 는 이 에 관하 여 는 주변 친환경 단지 등 에 피해 를 주 지 않 아야 한다는 조건 을 붙여 이 를 2016 . 3 . 2 . 수리 하 기 도 하 였 다 ) , ③ 피고 는 개정 농지법 의 취지 와 신 청지 의 주변 환경 등 을 고려 하 여 각 사안 마다 건축 신고 등 의 수리 나 개발 행위 허가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으므로 이 사건 각 신고 를 받아들인다고 하 여 반드시 연쇄 적 인 우량 농지 잠식 이 발생 한다고 단정 하 기 도 어려운 점 , ④ 이 사건 각 토지 는 구 진천군 가축 분뇨 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조례 ( 2016 . 8 . 22 . 충청북도 진천군 조례 제 247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가 정하 는 가축 사육제 한 구역 중 일부제 한 지역 에 해당 하 나 , 주거 밀집 지역 에서 335 미터 와 350 미터 가량 떨어져 있 어 위 조례 에서 정한 제한 사유 ( 주거 밀집 지역 에서 200 미터 이내 지역 ) 에 해당 하 지 않 는 점 , ⑤ 그 밖 에 피 고 는 이 사건 처분 으로 보호 되 는 공익 중 하나 로 악취 등 환경 오염 등 을 들 고 있 으나 이 는 당초 이 사건 각 처분 의 처분 사유 에 포함 되 지 아니하 였 던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 가 주장 하 는 여러 사정 들 을 고려 하 더라도 그러 한 사정 들 만 으로 이 사건 각 신고 의 수리 를 거부 할 만 한 중대 한 공익 상 필요 가 존재 한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3 ) 따라서 국토 계획법 제 58 조 등 을 들 어 이 사건 각 신고 의 수리 를 거부 한 이 사건 각 처분 은 위법 하 고 , 원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들 의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모두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미경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미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곽 성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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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 법원 2017 . 6 . 29 . 선고 2016 구합 11520 판결 요양 급여 비용 환수 결정 취소 
 
 광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1 조합 외 3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선영 <| name _ end |>) 
 피 고 	 국민 건강보험공단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고 수빈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6 . 1 . 
 
 주 문 
 1 .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6 . 3 . 17 . 원고 들 에게 한 각 요양 급여 비용 환수 결정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1 조합 의 ○○○○ 병원 개설 
 원고 1 조합 ( 이하 ‘ 원고 조합 ’ 이라고 한다 ) 은 의료 시설 및 의료 기관 의 설치 및 약국 운영 사업 등 을 목적 으로 하 여 설립 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으로 , 2013 . 9 . 16 . 광주 광역시 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를 받 아 2014 . 12 . 11 . 광주 서구 ( 주소 생략 ) 에 ○○○○ 병원 을 개설 하 였 다 . 
 나 .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에 대한 인 · 허가 관련 범죄 처분 통보 
 광주 지방 검찰청 검사장 은 2015 . 12 . 28 . 피고 에게 ‘ 이 사건 병원 의 실제 운영 자 인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가 2015 . 12 . 24 . 아래 와 같 은 의료법 위반 의 범죄 사실 로 기소 되 었 다 ’ 는 내용 의 인 · 허가 관련 범죄 처분 통보 를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통보 ’ 라고 한다 )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고인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의 ○○○○ 병원 개설 관련 의료법 위반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고인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는 공모 하 여 , 피고인 원고 2 가 △△△ 요양 병원 을 개설 하 여 운영 하 면서 병원 직원 들 에게 임금 을 상습 체불 하 는 등 계속 물의 를 빚 게 되 자 새로운 의료 생 협 을 설립 하 기 로 마음먹 고 , 2013 . 9 . 11 . 경 광주 광역시 로부터 소 외인 을 이사장 으로 , 피고인 원고 3 , 원고 4 등 을 이사 로 하 는 원고 1 조합 의 설립 인가 를 받 았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