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B 훼손 지 정비 사업 요건 완화 
 경기도 내 에 산재 한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훼손 지 에 대한 정비 사업 요건 이 크 게 완화 된다 . 
 이현재 ( 하남 )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개정안 ' 이 지난 2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데 따른 것 이 다 . 
 ' 그린벨트 훼손 지 정비 사업 ' 의 요건 을 완화 하 는 내용 의 개정안 은 ▲ 기부 채납 면적 ( 30 %) 에 도로 면적 포함 ( 5 % 이내 ) ▲ 정비 사업 의 사업 시행 자 확대 ▲ 정비 사업 절차 완화 등 이 주요 골자 다 . 
 이 에 대해 이 의원 은 5 일 " 법 개정 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 지 정비 사업 의 추진 요건 을 완화 , 주민 들 이 적극 적 으로 참여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정비 했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현행 정비 사업 은 도로 등 기타 필요 면적 포함 시 사업 성 이 지나치 게 낮 아 신청 이 저조 했으나 , 기부 채납 면적 에 도로 를 일부 포함 시키 고 사업 부지 외 공원 조성 도 허용 하 는 개정안 통과 로 인해 앞 으로 사업 추진 이 보다 활발 해 질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앞서 이 의원 은 정부 규제 에 따른 그린벨트 주민 들 의 불만 이 커지 자 2 차례 에 걸친 법 개정 을 통해 그린벨트 내 불법 축사 등 무단 용도 변경 행위 에 따른 이행 강제 금 징수 를 내년 말 까지 유예 하 도록 하 고 , 훼손 된 지역 의 30 % 이상 을 공원 녹지 로 조성 할 경우 창고 설치 를 허용 하 는 내용 이 담긴 국토 교통부 차원 의 불법 축사 양성 화 방안 을 2015 년 한시 적 으로 도입 하 는 데 큰 역할 을 했 다 . 
 이번 개정안 역시 기존 훼손 지 정비 사업 에서 주민 재산 권 포기 가 과도 하 고 , 추진 절차 가 복잡 한 탓 에 실적 이 전무 해 제도 의 실효 성 을 높여야 한다는 주민 비판 을 반영 했 다 . 
 이 의원 은 다만 " 법안 심사 과정 에서 당초 개정안 과 는 달리 도로 포함 면적 이 10 % 에서 5 % 로 하향 조정 된 것 은 심히 유감 " 이 라며 " 정부 가 관련 시행령 개정 시 사업 대상 확대 ( 기준일 완화 ) 와 면적 축소 등 그린벨트 주민 들 의 요구 를 반영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