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이해관계 따라 천차만별 … 물꼬 틀 수 있 을까 손학규 바른 미래 당 대표 , 정동영 민주 평화 당 대표 ,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 3 당 의원 들 이 14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 텐더 홀 에서 연동 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 시위 를 하 고 있 다 . 2018 . 12 . 14 / 뉴스 1 © News 1 임세영 기자 ( 서울 = 뉴스 1 ) 강성규 기자 = 선거 제도 개편 문제 가 정국 의 핵심 이슈 로 부상 한 가운데 , 원내 여야 5 당 모두 선거제 개편 의 필요 성 에 는 공감대 를 형성 하 고 있 지만 각론 에서 상당 한 이견 이 표출 되 고 있 어 가시밭길 을 예고 하 고 있 다 . ◇' 연동 형 비례제 ' vs ' 권역 별 비례제 ' vs ' 도농 복합 형 '… 여야 각 당 이견 뚜렷 선거제 개편 을 바라보 는 여야 의 시각 은 확연히 구별 된다 . 우선 야 3 당 이 주장 하 는 ' 연동 형 비례제 ' 는 지역구 와 는 별도 로 정당 투표 에서 특정 요건 ( 득표율 3 % 이상 ) 을 충족 하 는 정당 별 로 득표율 에 따라 비례 대표 정수 를 배분 하 는 현행 제도 를 개선 해 정당 득표율 을 근거 로 지역구 당선자 수 등 을 감안 해 전체 의석 을 배분 하 자는 것 이 다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에서 주장 이 나오 고 있 는 권역 별 비례대표제 는 전국 을 인구 비례 에 따라 5 ~ 6 개 권역 으로 나누 고 권역 별 로 의석수 ( 지역 + 비례 ) 를 할당 한 뒤 권역 별 정당 득표율 에 따라 의석 을 배분 하 는 제도 다 . 이 또한 연동 형 비례제 중 하나 로 지역 대표 성 을 유지 하 면서 비례 성 도 강화 하 자는 취지 의 안 이 라는 의견 이 다 . 반면 한국 당 이 주장 하 는 도농 복합형 은 수도 권 등 대 도시 인구 밀집 지역 은 중 · 대선거구제 로 바꾸 고 , 농촌 · 군소 도시 는 소선거구 를 유지 하 자는 안 이 다 . 대 도시 에 선 중 · 대 선거구 도입 으로 현행 승자 독식 제도 를 해소 해 사표 및 특정 정당 에 과도 한 대표 성 부여 를 방지 하 고 다양 한 정치 세력 의 원내 진출 을 도모 하 는 반면 , 인구 급감 과 헌법 재판소 의 인구 비례 원칙 선거구 획정 등 으로 대표 성 이 저하 되 고 있 는 농촌 · 군소 도시 에 선 소선거구 를 유지 해 지역 대표 성 을 강화 하 자는 복합 적 개편 안 이 다 . 14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실 에서 문희상 국회 의 장과 5 개 교섭단체 대표 들 이 회동 하 며 논의 전 기념 촬영 하 고 있 다 . 왼쪽 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장병완 민주 평화 당원 내 대표 , 홍영표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 문희상 의장 , 나경원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 김관영 바른 미래 당 원내대표 . 2018 . 12 . 14 / 뉴스 1 © News 1 김명섭 기자 ◇ 정치 적 이해관계 따라 … ' 의석 수 감소 ' 따른 의원 들 반발 가능 성 도 장애물 선거제 개편 에 대한 정치 권 의 이견 이 극명 한 것 은 각 당과 진영 의 정치 적 성향 , 이해관계 나 유 · 불리 에 따라 입장 을 달리 하 고 있 는 것 이 가장 큰 이유 로 분석 된다 . 지역구 선거 에서 지지 세 확보 가 쉽 지 않 거나 지역구 보다 정당 득표율 획득 이 더 용이 한 이념 · 계층 정당 들 은 연동 형 비례제 를 선호 하 는 경향 을 보인다 . 반면 지역 조직 세 가 탄탄 한 전통 거대 양당 인 더불 어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에겐 초 강세 지역 에 선 소선거구 유지 , 약세 지역 에 선 중 · 대 선거구 나 권역 별 비례제 로 개편 하 는 것 을 지지 하 는 경향 이 강한 것 으로 분석 된다 . 특히 연동 형 비례제 가 최소한 실효 성 있 게 운영 하 려면 ' 1 % 득표 에 1 석 ', 즉 비례 의 석 이 최소 100 석 은 돼야 한다는 견해 가 중론 이 지만 이 경우 현행 300 석 ( 지역구 253 석 , 비례 47 석 ) 을 유지 할 경우 지역구 의석 을 200 석 으로 줄여야 한다 . 반 대로 지역구 의석 을 지키 려면 의원 정수 를 최소 360 명 정도 로 늘려야 한다 . 그러나 정수 를 늘리 면 이 에 비 우호 적 인 국민 들 이 반발 이 커질 공산 이 크 고 , 지역구 를 줄인다면 선거제 개편 의 주체 인 의원 들 의 반대 목소리 가 높 아 지 는 딜레마 에 처할 가능 성 이 높 다 . ◇" 선거제 - 권력 구조 같이 논의 해야 " vs " 선거제 바꾸 면 권력 구조 개편 자연스레 따라와 " 최근 에 는 나경원 자유 한 국당 신임 원내대표 의 주장 을 신호탄 으로 , 권력 구조 개편 을 위한 개헌 과 선거 제도 의 연관 여부 를 둘러싼 논란 등 도 점차 커지 고 있 는 모양새 다 . 나 원내대표 는 지난 11 일 취임 후 일관 되 게 " 선거제 개편 은 권력 구조 와 관련 된 것 " 이 라며 개헌 과 선거제 개편 방안 을 동시 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 내각 제 를 선호 한다면 독일 식 연동 형 비례제 를 즉각 도입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만 , 전체 적 권력 구조 ( 개편 논의 ) 가 그렇 게 가 지 않 는데 연동 형 비례제 하나 만 떼 어서 받 는 것 은 전체 적 으로 조화 가 맞 지 않 는 제도 가 될 것 " 이 라는 게 나 원내대표 의 입장 이 다 . 반면 김관영 바른 미래 당 원내대표 는 14 일 개헌 - 선거제 개편 논의 동시 추진 가능 성 에 대해 " 연동 형 비례제 로 선거제 개편 이 되 면 자연 스럽 게 대통령 의 권력 이 분산 될 수 밖에 없 다 . 그러면 또 자연 스럽 게 개헌 문제 로 옮겨갈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한편 나 원내대표 가 14 일 " 원 포인트 권력 구조 ( 개편 안 을 담 은 ) 개헌 과 선거제 개편 을 함께 논의 한다면 적극 검토 할 수 있 지 않 겠 나 " 라고 사실 상 협상 안 을 제시 하 면서 , 선거제 교착 정국 에 물꼬 를 틀 수 있 을지 주목 된다 . sgkk @ news 1 . kr ▶ 진짜 블록체인 을 만나 는 곳 ' 크 립 토 허브 ' 오픈 ! ▶ [ 페이스북 ] 바로 가 기 ! ▶ 에어 팟 & 스타 벅스 커피 경품 ( ~ 12 / 25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