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 1 심 뒤집 고 조합 손 들 어 줘 … 대 법원 상고 · 종 상향 여부 관심 서울 고등 법원 이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인 서울 가락동 가락 시영 아파트 ( 사진 ) 의 재건축 조합 과 비상 대책 위원회 간 소송 에서 1 심 판결 을 뒤집 고 조합 측 손 을 들 어 줬 다 . 조합원 간 내분 으로 3 년 째 제자리 걸음 중 인 가락 시영 재건축 사업 이 정상 화 계기 를 마련 했 다고 전문가 들 은 평가 했 다 . 서울 고법 행정 4 부 ( 부장 판사 성백현 ) 는 18 일 가락 시영 아파트 재건축 비대위 조합원 A 씨 등 4 명 이 " 재 건축 결의 는 특별결의 로 결정 해야 한다 " 며 조합 을 상대 로 낸 ' 사업 시행 계획 승 인결 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 에서 원심 을 깨 고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조합 은 2007 년 7 월 설계 를 변경 하 면서 조합원 분담금 이 늘 자 조합원 50 % 이상 의 동의 를 얻 은 일반 결의 를 통해 사업 시행 계획 을 변경 했 다 . 작년 6 월 서울 행정 법원 은 " 건축물 설계 개요 를 근본 적 으로 바꾸 는 경우 전체 조합원 3 분 의 2 이상 의 동의 를 얻 는 특별결의 를 거쳐야 한다 " 며 비대위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그러나 서울 고법 은 " 설계 변경 이 당초 재건축 결의 를 본질 적 으로 변경 하 는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 " 고 판단 했 다 . 2008 년 부터 시작 된 양측 의 소송 에선 결과 가 매번 바뀌 었 다 . 민사 소송 의 경우 1 심 에선 조합 승소 , 2 심 에선 비대위 승소 판결 이 났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작년 1 월 " 사업 시행 계획 승인 을 둘러싼 다툼 은 행정 사건 으로 분류 해야 한다 " 며 사건 을 서울 행정 법원 으로 보냈 다 . 행정소송 에선 1 심 에서 조합 이 졌 지만 이날 2 심 에서 조합 이 이겼 다 . 부동산 전문가 들 은 " 재 건축 순항 여부 는 대 법원 판단 과 조합 이 추진 중 인 종 상향 여부 에 달렸 다 " 고 전망 했 다 . 조합 은 추가 분담금 을 줄이 기 위해 현재 2 종 일반 주거 지역 인 용도지역 을 3 종 일반 주거 지역 으로 상향 조정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송파 구청 과 조합 은 작년 12 월 종 상향 을 위한 ' 정비 구역 지정 변경 안 ' 을 서울시 에 제출 했 고 , 서울시 는 곧 승인 여부 를 결정 할 예정 이 다 . 변경 안 은 조합원 분담금 을 세대 당 1 억 원 정도 줄이 기 위해 8106 채 인 신축 규모 를 8903 채 로 늘리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서울시 가 대 규모 아파트 단지 에 대해 종 상향 을 허가 해 준 사례 가 없 어 성사 여부 는 불 확실 하 다 . 부동산 컨설팅 업체 인 나비 에 셋 의 곽 창 석 사장 은 " 대 법원 에서 조합 이 승소 하 더라도 종 상향 이 이뤄지지 않 으면 수익 성 이 낮 아 재건축 사업 이 순항 하 기 어려울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가락 시영 은 아파트 6600 채 , 상가 324 개 점포 로 구성 돼 있 다 . 조성근 / 이현일 기자 truth @ hankyyung . com ▶ SH 공사 , 재건축 · 재 개발 늘린다 ▶ 속도 내 는 고덕 재건축 … 건축 심의 잇따라 통과 ▶ 고덕동 단독 주택지 , 4400 채 재건축 ▶ 평창동 고급 주택가 , 30 여 년 만 에 신축 허용 ▶ 서울 재 개발 재건축 조합 신용 대출 쉬워져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