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제도 내용 투자 유치 제도 및 절차 1 . 투자 유치 제도 1 ) 개요 - 외국인 투자 법 1967 년 최초 제정 - 1970 년 개정 외국인 투자 법 ( FOREIGN INVESTMENT LAW ) 에 규정 된 원칙 에 따라 이루어지 고 있 음 . - 법 제정 목적 은 외국 의 자본 과 경영 기법 , 기술 개발 을 통한 고용 창출 , 수출 증대 및 자원 개발 을 통한 경제 개발 추진 2 ) 연도 별 주요 개정 내용 년 도 주요 개정 내용 1977 외국인 투자 유치 의 효율 성 제고 를 위해 투자 관련 행정 총괄 전담 기구 ( 투자 조정원 : BKPM ) 설립 ** BKPM 기 능 : 외국인 투자 안내 , 인허가 발급 , 투자 우선 분야 선정 등 1989 외국인 투자 규제 방식 변경 ( POSITIVE → NEGATIVE ) 1992 . 4 특정 조건 하 100 % 외국인 투자 허용 1992 . 7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의 축소 ( 60 개 → 51 개 ) - 자금 지분 야 우유 , 식용유 , 합판 , 중장비 , 자동차 등 에 대한 조건부 투자 허용 - 외국인 근로자 의 근로 허가증 발급 절차 간소 화 - 부동산 소유기 한 연장 ( 10 년 → 30 년 ) , 부동산 을 담보 로 은행 융자 허용 - 외국인 투자 시 취득 허가증 종류 축소 ( 8 개 → 4 개 ) - 토지 취득 및 건물 설립 절차 의 간소 화 1993 . 5 상장 기업 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의 지분 소유 상한 확대 ( 49 %) 1993 . 6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 축소 ( 51 개 → 34 개 업종 ) 1993 . 7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에 잠정 적 으로 부여 되 었 던 세금 감면 혜택 폐지 1993 . 10100 % 외국인 지분 소유 허용 조건 완화 및 기간 연장 1994 . 6 지 분양 도 의무 폐지 - 100 % 지분 소유 가능 지역 확대 ( 14 개주 → 전국 ) - 외국인 단독 투자 시 최저 자본금 ( 5 천만 불 ) 규정 폐지 - 합작 투자 시 지분 소유 한도 확대 ( 80 %→ 95 %)- 합작 투자 범위 확대 ( 금지 되 었 던 SOC 부문 중 9 개 부문 합작 투자 허용 ) - 영업 허가 기간 ( 30 년 ) 연장 수속 간소 화 1995 . 5 외국인 투자 금지 품목 축소 ( 팜유 , 의약품 등 10 개 ) 1996 . 1 수출입 업 에 대한 조건부 외자 참여 허용 ( 외국인 의 100 % 지분 소유 허용 ) 1996 . 6 수출 지향 적 기업 에 대한 혜택 부여 . 직물 수출 시 부과 하 던 수출 검사료 폐지 . 세관 구역 , 보세 지역 , 수출 가공지 역간 상품 교류 시 부과 되 던 VAT 및 수입 과징금 폐지 1997 . 7 - 내국인 과 합작 조건 으로 외국인 의 자국 내 경매 회사 설립 허용 - BKPM 면허 업체 뿐 만 아니 라 산업 무역 부 , 지방 정부 관리 투자 업체 에 대해서 도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에 대한 면세 혜택 확대 1998 . 6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 재 조정 및 투자 금지 업종 축소 . PALM OIL PLANTATION 및 도 소매업 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 금융 기관 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1998 . 10 은행법 개정안 의회 통과 . 자국 에서 영업 하 는 외국 은행 에 대한 외자 출자 규제 철폐 ( 100 % 자유 화 ) . 은행 설립 인허가 권 ( 재무부 -> 중앙은행 ) 1999 . 1 정부 지정 첨단 산업 분야 ( 22 개 ) 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치 발표 ( 최장 8 년 간 ) 3 ) 정부 지정 첨단 산업 분야 투자 소득세 면제 법령 내용 개요 : 인니 정부 가 지정 한 22 개 첨단 산업 분야 에 대한 투자 시 소득세 를 최장 8 년 간 면제 근거 : 대통령령 NO . 7 / 1999 ( 1999 . 1 . 14 ) 세부 내용 기본 : 자바 및 발리 지역 ( 3 년 ) , 기타 지역 ( 5 년 ) 추가 : 종업원 2 , 000 명 이상 고용 시 ( 1 년 ) 동 투자 에 인니 중소기업 이 20 % 이상 지분 확보 시 ( 1 년 ) 총 투자 금액 ( 대지 및 건물 제외 ) 2 억불 이상 ( 1 년 ) 정부 지정 첨단 산업 분야 섬유 : FIBER , YARN , SPINNING , WEAVING 피혁 : NUBUCK LEATHER 화학 : SODA ASH , OLEFINS & AROMATICS PHENOL , BIS - PHENOL A , POLY - CARBONATE , ACRYLONITRITE , BUTADIENE , SBR , MTBE , CAPROLACTAM , ANILINE , ANTIBIOTIC , VITAMIN C FROM SORBITOL , NIACIN , ADIPIC ACID , HMDA 석유 시추 : CRUDE OIL 철강 : PELLET , SPONGE , PIG IRON , FERRO ALLOY 기계 류 : TURBINE & PARTS , INTERNAL COMBUSTION MOTOR , NC / CNC MACHINE TOOLS , MACHINERY & EQUIPMENT FOR GAS & OIL 기타 자동차 : ENGINE BLOCK , CRANK SHAFT , CAM SHAFT , CONNECTION ROD , CYLINDER HEAD , INJECTOR . 전자 : SEMI CONDUCTOR , CDT , CRT , LCD , MINIATURE , BATTERIES PACK , MULTIMEDIA COMPONENTS , 기타 4 ) 투자 금지 분야 리스트 근거 : 대통령령 NO . 96 / 1998 ( ' 98 . 7 . 2 ) 투자 전면 금지 분야 ( 내국 인 포함 ) 1 차 산업 CULTIVATION AND PROCESSING OF MARIJUANA AND OTHERS OF THE SAME TYPE UTILIZATION AND EXPLOITATION OF SPONGES CONTRACTOR SERVICE IN FOREST LOGGING URANIUM MINING 2 차 산업 MANUFACTURING OF PENTA CHLOROPHENOL , DICHLORO DIPHENYL TRICHLORO ETHANE ( DDT ) , DIELDRIN , CHLORDANE PULP INDUSTRY WITH SULFIDE PROCESSING AND PULP INDUSTRY WITH CHLORINE RECOVERY CHLORINE ALKALI INDUSTRY WITH MERCURY PROCESSING CHLORO FLUORO CARBON ( CFC / FREON ) INDUSTRY CYCLAMATE AND SACCHARIN INDUSTRY PROCESSING OF FINISHED / SEMI FINISHED PRODUCTS OF MANGROVE WOOD STRONG DRINKS / ALCOHOLIC DRINKS FIRECRACKERS AND FIREWORKS EXPLOSIVES AND COMPONENTS FIRE ARMS AND COMPONENTS PRINTING OF VALUABLE PAPERS : POSTAGE STAMPS , DUTY STAMPS , BANK INDONESIA SECURITIES , PASSPORTS , STAMPED POSTAL MATTER 3 차 산업 CASINO / GAMBLING BUSINESS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 1 차 산업 FRESH WATER FISH CULTURE FOREST CONCESSION 3 차 산업 TAXI / BUS TRANSPORT LOCAL SHIPPING RENTAL TRADE AND TRADE OF SAME TYPE DOMESTIC TRADE SUPPORTING BUSINESS PRIVATE TELEVISION BROADCASTING STATIONS , RADIO BROADCASTING SERVICES , NEWSPAPERS AND MAGAZINES FILM BUSINESS AND MOVIE HOUSE OPERATION MANAGEMENT OF THE RADIO FREQUENCY SPECTRUM AND SATELLITE ORBIT TRADING SERVICES AND TRADE SUPPORTING SERVICES EXCEPT : LARGE - SCALE RETAIL TRADE ( MALL , SUPERMARKETS , DEPARTMENT STORES , SHOPPING CENTERS ) , LARGE - SCALE TRADING ACTIVITIES ( DISTRIBUTORS / WHOLESALERS ) , RESTAURANTS , QUALITY CERTIFICATION SERVICES , MARKET RESEARCH SERVICES , AND AFTER SALE SERVICES MEDICAL SERVICES ; PUBLIC CLINICS , MATERNITY CLINICS , SPECIALIST CLINICS , AND DENTAL CLINICS 투자 형태 및 지분 소유 외국인 투자 회사 ( PMA ) 는 인니 인과 합작 형태 를 취하 거나 외국인 100 % 투자 형태 를 취하 고 있 다 . 합작 투자 의 경우 인니 인 의 지분 은 5 % 이상 이 어야 한다 . 기타 사회 간접 자본 , 항만 , 공공 목적 의 전력 발전 , 이송 및 공급 , 통신 , 선박 수송 , 광고업 , 원자력 산업 , 공공 철도 , 식수 , 항공업 등 은 반드시 인니 인과 합작 을 통해서 만 투자 가능 하 다 . 투자 금액 에 대한 최소 금액 제한 은 없 으며 , 외국인 100 % 투자 의 경우 설립 후 15 년 이 내 소유 권 일부 의 이전 이 있 어야 하 며 직접 매각 이나 주식 시장 을 통해 매각 할 수 있 다 . 부동산 1960 년 의 기본 농업 법 ( Basic Agrarian Law ) 에 의하 면 , 인도네시아 국민 만 이 토지 소유 권 을 가진다 . 그러나 외국 합작사 ( PMA ) 는 건축 및 개발 권 등 을 소유 가 가능 하 며 , 외국 투자가 가 인도네시아 에서 토지 를 물색 하 는 데 는 어려움 이 있 어 토지 구매자 는 지방관 공서 의 자문 을 받 고 적정 한 조사 를 통하 여 토지 용 도 계획 및 관습 적 인 지역 특유 의 제반 권리 의 효과 등 을 결정 하 여야 한다 . 2 . 투자 진출 절차 가 . 개요 먼저 외국인 은 투자 신 청전 투자 금지 및 규제 업종 을 참조 하 여 투자 가능 여부 를 확인 하 고 , 모든 외국인 투자가 는 투자 조정 위원회 ( BKPM ) 에 신청서 를 제출 해야 함 . 투자 조정 위원회 ( BKPM ) 에서 대통령 에게 투자 인가 여부 요청 대통령 의 인가 / 비 인가 증서 BKPM 에 전달 단 US $ 1 억불 미만 인 경우 BKPM 장관 승인 사항 임 . BKPM , 대통령 결정 사항 을 투자가 에게 통보 하 는 한편 관련 사본 을 관련 정부 부처 에 송부 대통령 의 투자 승인서 를 BKPM 으로부터 전달 받 은 투자가 는 수입 코자 하 는 자본재 , 기초 재 , 부자재 등 에 대한 MASTER LIST 를 작성 , BKPM 에 제출 . 동 MASTER LIST 검토 후 BKPM 은 설비 에 대한 관세 및 수입 부과금 에 대한 결정 사항 을 통지 투자가 는 정상 조업 개시 후 BKPM 에 공장 건설 상황 보고 ( 연 2 회 ) 및 생산 상황 보고 ( 12 월 말 1 회 ) 를 해야함 . 나 . 투자 허가 신청 절차 1 ) 투자 허가 기관 : BKPM ( investment Cordinating Board ) 2 ) 구비 서류 신청서 ( BKPM 양식 : MODEL I / PMA ) 기재 신청인 ( 업종 ) 및 회사 명 연간 생산 및 판매 계획 위치 및 공장부 지면 적 고용 계획 건축 일정 및 계획 자금 계획 자본금 조달 및 구성 첨부 서류 위임장 ( Power of Attorney ) Deed of Establishment of PT . PMA 외국인 회사 의 연차 보고서 ( Annual Report ) 양측 회사 의 정관 ( Articles of Association ) 인니 회사 의 세 금납 입자 번호 ( NPWP ) 합자 및 기술 협력 약정서 ( 기술 협력 약정서 는 의무 사항 이 아님 ) 생산 공정 설명서 및 도해 공해 방지 및 안전 설비 계획 ( 유해 물질 생산 의 경우 ) 양측 회사 의 Bank Reference 외국 수입 업체 와 의 매매 계약서 혹은 매매 약정서 ( 수출 지향 기업 의 경우 ) 기타 BKPM 이 요청 하 는 서류 3 ) 투자 허가 절차 Negative List 검토 및 확인 투자 금지 및 제한 , 장여 여부 검토 BKPM 에 투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BKPM , 대통령 에게 투자 인가 여부 요청 단 US $ 1 억불 미만 인 경우 BKPM 장관 승인 사항 임 . BKPM , 투자 관련 부서 및 재무 부 에 동 신청서 사본 송부 , 대통령 의 인가 / 비 인가 증서 BKPM 에 전달 BKPM , 투자자 에게 대통령 의 결정 사항 통보 BKPM , 대통령 결정 사항 관련 사본 을 다음 기관 에 송부 투자 관련 정부 부서 ( Ministries subordinating the capital investment business fields concerned ) 재무부 ( The Ministry of Finance ) 국가 토지 관리 청 ( The National Agency for Land Affairs ) 1 급 지 ( first level region ) 의 Governor / Head 지방 투자 조정 위원회 ( BKPMD ) 가 location license 를 발급 했 을 경우 대통령 의 투자 승인 후 BKPM 은 관련 장관 을 대신 해 다음 사항 을 발급 함 . 제한 수입자 번호 ( The Limited Importer ' s Identification Number ) 설비 에 대한 조세 및 관세 경감 에 관한 결정 ( The Decision on the Granting of facilities / tax and import duty relief ) 외국인 근로 허가증 ( The working license required for expatriates ) 영구 사업 허가증 ( The permanent business license - 1 급 지 Governor / Head 는 국가 토지 관리 청 이 마련 한 거주 허가증 ( location license ) 발급 국가 토지 관리 청 또는 지방 토지 관리 청 은 규정 에 의거 사업 운영 및 빌딩 건축 에 대한 land title 발급 2 급 지 ( second level region ) 의 Regent / Mayor 는 빌딩 건축 허가증 및 Nuisance Act License 발급 대통령 의 투자 승인서 를 BKPM 으로부터 얻 은 후 투자자 는 수입 코자 하 는 자본재 ( Capital Goods ) , 기초 재 ( Basic Materials ) 및 부자재 ( Complementary Materials ) 등 에 대한 Master List 를 작성 , BKPM 에 제출 동 Master List 검토 후 BKPM 은 설비 에 대한 관세 및 수입 부과금 에 대한 결정 사항 ( decisions on facilities / relief of import duty and other import levies ) 을 통지 프로젝트 확장 등 을 포함 , 이미 승인 을 득한 자본 투자 계획 에 대해 수정 할 사항 이 발생 시 투자자 는 BKPM 이 규정 한 절차 에 의거 BKPM 에 신청 을 함 BKPM 에 공장 건설 및 생산 상황 보 고 정상 조업 개시 후 BKPM 에 공장 건성 상황 보고 ( 연 2 회 ) 및 생산 상황 보고 ( 12 월 말 1 회 ) 를 해야 하 고 중앙은행 ( Bank Indonesia ) 에 외화 투자 이행 결과 보고 를 해야함 . 건물 건축 및 사업장 허가 취득 건물 건축 허가증 ( IMB ) 발급 기관 : 해당 지역 의 장 허가증 발급 소요 일수 : 신청서 접수 후 7 - 14 일 이내 . 허가 후 12 개월 이내 에 건물 건축 이 개시 되 지 않 을 경우 , 취소 가능 동 시한 은 해당 지역 의 장 이 타당 성 을 인정 할 때 연장 가능 . 사업장 허가증 ( UUG ) 발급 기관 : 해당 지역 의 장 허가증 발급 소요 일수 : 신청서 접수 후 35 일 ( Work day ) 이내 . 사업장 이 어명 및 공해 배출 등 환경 오염 업체 로 판단 될 경우 . 환경 관리 규정 에 관한 법 No . 4 / 1982 에 의거 규제 를 받 음 . 다 . 현지 법인 설립 회사 의 종류 외국인 투자 법인 은 유한책임회사 ( PT : A Legal Entity With Limited Liability Shareholders ) 의 형태 로 하 여야 함 . 투자 유형 ' 94 . 5 월 규제 완화 조치 로 최소 투자 금액 에 대한 제한 이 철폐 되 었 으며 외국인 의 100 % 단독 투자 ( 일부 예외 분야 있 음 ) 가 허용 됨 . 회사 설립 설립자 는 2 인 이상 이 어야 함 . 외국인 투자 법인 의 영업 허가 기간 은 30 년 을 원칙 으로 함 . 주식 발행 은 수 권 자본금 을 초과 할 수 없 으며 수 권 자본금 의 최소 ( 발행 자본 의 10 % 이상 을 은행 에 예치 하 고 이 에 대한 중앙은행 의 증서 를 법무부 에 제출 하 여야 함 ) . 설립 자본 은 직접 투자 와 차입 자본 으로 구성 될 수 있 으며 그중 외국인 투자 지분 에 속하 는 차입 자본 은 해외 차입 이 어야 함 . 설립자 본금 중 차입 자본 비율 은 별도 로 규정 되 어 있 지 는 않 으나 일반 적 으로 3 / 4 수준 까지 허용 되 고 있 음 . PT 의 설립 은 공증인 이 발행 하 는 법인 설립 증서 에 의해 추진 가능 하 며 법무부 의 허가 를 취득 한 후 지방 법원 에 등록 되 어 관보 ( State Gazette ) 에 공고 됨 PT 의 조직 은 일반 적 으로 주주 총회 (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 , 이 사회 ( Board of Directors ) 및 감 사회 ( Board of upervisors ) 로 구성 되 며 정관 상 에 주주 총회 는 최소한 연 1 회 개최 토록 명시 되 어야 하 며 감사 는 이사 를 겸임 할 수 없 음 . 회사 설립 법 및 법무부 규정 상 이사 를 두 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 은 없 으나 감사 를 두 는 것 이 관례화 되 어 있 음 . 기존 의 내국 인 회사 에 외국인 이 직접 투자 할 수 있 는 경우 는 다음 과 같 음 . 동 투자 대상 내국 인 회사 의 업종 이 외국인 투자 를 허용 하 는 분야 이 어야 함 . 라 . 지점 및 사무소 설 립지 지점 및 사무소 의 설립 은 현지 법인 이 기 진출 , 영업 활동 을 하 고 있 는 상태 에서 의 설립 과 새로이 지사 를 설립 하 는 두 가지 의 경우 로 구분 현지 법인 이 기 진출 영업 활동 을 하 고 있 는 경우 지사 및 사무소 의 설립 허가 는 투자 조정 위원회 ( BKPM ) 가 함 . 새로이 지사 를 설립 하 는 경우 에 는 무역 성 ( Ministry of Trade ) 이 허가 업무 를 관장 지점 설립 절차 소요 기간 은 통상 1 - 2 달 소요 하 기 서류 를 갖추 어 외무부 영사 과 나 상공 회의소 의 확인 을 받 아 주한 인 니 대사관 에 신청 준비 서류 : 지사 설립 취지서 , 지사장 위임장 , 지사장 임명장 , Financial statement , 주 거래 은행 추천서 주한 인니 대사관 소정 서류 을 제출 소정 서류 : SURAT KETERANGAN , COMPANY PROFILE , LETTER OF INTENT , POWER OF ATTORNEY , PERSONAL PROFILE , FINANCIAL STATEMENT , ARTICLE OF INCORPORATION 동 신청 서류 는 인니 대사관 을 통해 인니 정부 로 송부 ( 무역 성 / 이민국 ) 마 . 공장 건설 허가 근거 법 : 투자 조정 위원회 ( BKPM ) 령 No . 15 / SK / 1993 호 신청 서류 IUT ( Fixed Business License ) 신청서 첨부 서류 : 부지사 용허 가 서 , 무공 해 확인 서 ( HP ) 또는 환경 분석 결과 보고서 ( ANDAL ) , 토지 소유 권 증서 , 영업 활동 보고서 , 생산 계획서 허가 절차 BKPM 에 IUT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BKPM 으로부터 허가서 취득 공장 건설 바 . 지사 개설 1 ) 외국 투자 기업 ( PMA ) 승인 신청 절차 사업 타당 성 조사 : US $ 2 , 500 자기 비용 으로 정관 에 의해 외국 회사 설립 : US $ 3 , 000 투 자신 청전 투자 금지 및 규제 업종 조사 투자 신청 가능 대상자 외국인 / 외국법 인 체 / 외국인 과 외국법 인 체 외국인 과 인도네시아 인 / 외국 법인체 와 인도네시아 인 / 외국인 과 인도네시아 법인 / 외국 법인체 와 인도네시아 법인 투자 승인 신청서 ( SP ) 를 투자 조정 위원회 ( BKPM ) 에 제출 비용 및 기간 : 총 RP . 7 , 000 , 000 라이센스 : RP . 5 , 000 , 000 등록 : RP . 2 , 000 , 000 신청서 ( BKPM 양식 ) 첨부 서류 < 인도 네 시 아인 파트너 > 주식회사 혹은 BUMN / BUMD ( 국영 회사 ) 를 입증 하 는 정관 합작 회사 정관 사본 신분증 ( ID CARD ) 사본 세 금납 입자 등록 번호 ( NPWP ) 1 부 < 외국인 파트너 > 회사 정관 사본 ( 영문 과 인니 어 번역본 ) 여권 사본 ( 전 페이지 ) < 기재사항 > 생산 공정도 및 관련 소요 원 / 부자재 목록 - - - - 제조업 사업 활동 내역 - - - - - - - - - - - -- - - - - - - 서비스업 < 합작 투자 협정 서 ( 영문 과 인니 어 번역 분 ) 1 부 / 기술 지원 협정 서 1 부 > 단 , 100 % 외국인 투자 ( PMA ) 의 경우 적용 되 지 않 음 < 위임장 1 부 > 신청서 에 당사자 의 서명 이 없 을 경우 < 기타 인니 정부 의 해당 부서 에서 발급 하 는 서류 > BKPM 에 의한 투자 승인 통지서 ( NOTIFICATION OF APPROVAL FOR PMA ) 는 3 년 간 유효 특정 분야 나 특정 금액 투자 승인 에 대해서 는 별도 언급 공증인 에 의해 공 증서 의 양식 으로 합작 회사 약정서 의 작성 을 통해 법 적 으로 회사 를 설립 할 수 있 음 . 투자 승인 을 얻 은 후 적정 공증인 에 의한 공증 을 통해 합법 적 인 법인 회사 설립 공증 비용 은 수 권 자본금 의 0 . 15 - 0 . 25 % 기간 : 3 - 7 일 법인 설립 증빙 서 는 정부 인가 공증인 에 의해 기록 되 며 , 총수 권 자본 가운데 최소 납입 자본 비율 인 25 % 의 납입 확인 하 는 증빙 서류 구비 세 금납 입자 번호 ( NPWP ) 와 세금 징수 가능 회사 ( PPKP ) 를 위해 국세청 에 신청 공증 비용 : 총 RP . 1 , 500 , 000 NPWP - RP . 1 , 000 , 000 등록 비용 : RP . 500 , 000 소요 기간 : 3 - 7 일 첨부 서류 거주지 증명서 , 공 증서 , 시청자 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청자 의 서명 이 없 을 경우 위임장 세 금납 입자 번호 ( NPWP ) 와 세금 징수 가능 업체 확인 서 ( PPKP ) 는 국세청 이 발급 합작 회사 약정서 의 법 적 등록 첨부 서류 : 세 금납 입자 번호 ( NPWP ) 사본 수수료 : 공증 비용 에 포함 2 ) 외국인 회사 대표 사무소 설립 절차 지역 대표 사무소 활동 영역 조사 인니 공업 무역국 에 허가 승인 신청 비용 : RP . 3 , 500 , 000 라이센스 : RP . 3 , 000 , 000 등록 : RP . 500 , 000 기간 : 30 일 첨부 서류 사업자 , 영역 활동 , 활동 기간 이 포함 된 것 으로 외국 회사 에 의해 작성 된 약정서 해당 지역 에 있 는 인도네시아 대표부 에서 발행 된 추천서 신청자 가 대표부 사무소 에서 지정 한 사업 영역 활동 이외 에 는 활동 을 하 지 않 겠 다는 신청자 의 진술서 사업 활동 영역 기술 지방 BUSINESS PLACE LICENCE 는 내무부 담당 부서 및 지방 정부 에 제출 산업 무역 부 지역 사무소 에서 발행 된 사무소 소재지 증명서 국세청 에서 발행 된 세금 납입 증명서 외국인 의 경우 노동 허가 ( WORK PERMIT : IKTA ) 는 인력 부 가 발급 하 고 일시 거주 증명서 ( KITAS ) 는 법무부 이민국 에서 담당 보증금 납입 외국인 RP . 5 , 000 , 000 , 인니 인 RP . 1 , 000 , 000 보증금 은 회사 가 폐쇄 될 때 환불 대표 사무소 사업 허가증 은 산업 무역 부 에서 발행 외환 , 투자 및 영업 활동 과 관련 된 관리 기관 1 . 중앙은행 ( Bank Indonesia ) 2 . 역외 상업 차관 위원회 ( Committee for Commerciall Offshore Loans ) 3 . 투자 조정 위원회 ( BKPM ) 4 . 자본 시장 집행 국 ( Capital Market Exective Agency ) 5 . 통화 및 유가증권 매매 협회 ( Assocation for Money and Securities Trading ) < 투자 설정 > 수입 관세 감면 및 환급 에 관하 여 . 1 . 기계 및 장비 - 생산 에 직결 되 는 기계 및 장비 : 전액 면제 - 생산 을 지원 하 는 간접 장비 ( 실험장 비등 ) : 50 % 감면 - 생산 장비 및 기계 부품 : 총생산 시설 가액 의 5 % 이내 에서 전액 면제 ( 지원 장비 부품 은 면제 혜택 없 음 ) - 수출 지향 기업 이 Negative List 에 포함 된 기계 및 장비 를 수입 할 경우 에 도 관세 면제 2 . 원자재 ( 생산 개시 부터 2 년 간 ) - 수입 관세 5 % 이하 인 경우 : 전액 면제 - 수입 관세 5 % 초과 인 경우 : 50 % 감면 3 . 소모품 - 주요 장비 에 사용 되 는 소모품 과 생산 에 관련 되 는 소모품 ( 솔 벤트 및 촉매제 등 ) 은 생산 개시 부터 1 년 간 전액 면제 * 상기 수입 관세 면제 혜택 은 BKPM 의 승인 을 받 은 Master List 에 한정 되 어 있 어 리스트 작성 시 세심 한 주의 가 요망 됨 . < 투자 절차 > A . 사전 준비 단계 : 1 . 사업 타당 성 조사 가 . 투자 금지 업종 ( Negative List ) 여부 확인 나 . 자본금 규모 ( 사업 규모 ) 확정 다 . 인니 국내외 시장 확보 방안 검토 라 . 원자재 및 한국 인력 수급 계획 등 2 . 합작 파트너 선정 가 . 신용 조사 : 재무 상태 , 평판 , 인니 국내 영향력 등 나 . 인니 국내 신용 조사 기관 선정 1 ) PT . CAPRICORN Indonesia Consult Inc ( CICI ) Tel : 021 ) 3101081 / 2 , 3140618 Fax : 021 ) 3101505 , 4895196 2 ) PT . DATA CONSULT INC . ( DC ) Tel : 021 ) 3904711 / 2 , 3909373 Fax : 021 ) 3901878 , 4895196 3 ) PT . GLOBAL INFOSERVE INDONESIA Tel : 021 ) 513657 , 516573 , 415514 , Fax : 021 ) 512153 3 . 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교환 가 . 시기 : 합작 계약서 작성 전 나 . 교환 방법 1 ) 그때 그때 Memo 형식 으로 양측 이 서명 , 교환 하 는 방법 2 ) 모든 사항 을 일괄 협의 하 여 서명 , 교환 하 는 방법 다 . 양해각서 에 포함 할 내용 : 회사 설립 에 관련 된 제반 사항 - 설립 비용 ( 공식 , 비 공식 ) 의 분담 ( 중요 사항 임 ) - 설립 업무 분담 - 기타 필요 하 다고 생각 되 는 사항 4 . 합작 투자 계약 체결 가 . 기본 계약서 ( 한국 수출입 은행 해외 투자 정보 센타 제공 ) - 사업 의 목적 - 자본금 및 투자 비율 - 의결 기관 ( 주주 총회 , 이 사회 ) 등 나 . 공증 : 인도네시아 공증인 지정 다 . 영사 확인 : 재 인니 대한민국 대사관 B . 투자 허가 단계 1 . 투자 허가 신청 가 . 신청 기관 : 인니 ‘ 투자 심의 위원회 ( BKPM ) ' 나 . 소요 기간 : 통상 2 개월 혹은 그 이상 ( 법정 기일 3 주 ) BKPM → 대통령 비서실 → 대통령 다 . 구비 서류 1 ) 투자 허가 신청서 : MODEL I / PMA 2 ) 양 회사 결산 재무 제표 - 최근 1 년 간 - 영문 - 해당 세무 서장 확인 3 ) 합작 계약서 - 공 증필 - 영사 확인 필 4 ) 양 회사 정관 - 영문 - 법인 이 아닌 개인 회사 도 제출 5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한국 측 : 사업자 등록증 - 인니 측 : NPWP , PPKP 6 ) 양 회사 거래 은행 잔고 증명 7 ) 제조 공정도 ( Process Flow Chart ) 8 ) 공해 방지 대 책서 ( Anti - Pollution Plan ) - 인니 측 회사 서명 9 ) 지역 투자 위원회 ( BKPM - D ) 의 공장 용지 공급 확인 서 10 ) 공장 용지 매입 ( 임대 ) 계약서 - 가계약 가능 - 지적도 첨부 11 ) 전기 , 전화 , 공업용수 소요량 계산서 12 ) 위임장 - 한국 측 - 투자 허가 신청 및 회사 설립 업무 - 외국인 인 경우 여권 사본 첨부 2 . 투자 신청 에 대한 대통령 허가 ( SPT ) 취득 C . 회사 설립 단계 1 . 공장 건축 관련 업무 절차 가 . 투자 허가 ( SPT ) 취득 : 상기 ‘ II ' 나 . 납세 등록 ( NPWP ) : 세무 성 - 신청서 - SPT 사본 - 인니 파트너 주민 증 ( KTP ) 사본 및 사진 2 매 - 한국 투자자 여권 사본 및 사진 2 매 다 . 정관 및 설립 등기 ( AKTE NOTARIS ) : 법무성 1 ) 구비 서류 - SPT 사본 - DOMISILI ( 회사 소재지 동장 의 소재 확인서 ) 2 ) 신청 절차 : 공증인 을 통하 여 신청 3 ) 처리 기간 - 설립등기 까지 보통 8 ∼ 12 개월 소요 - 관행 상 법무성 접수 확 인증 으로 모든 업무 수행 가능 라 . 공장 부지 매입 : 신설 회사 명 의 설립등기 및 자본금 납입 후 가능 마 . 영업 신고 : 무역 성 지역 분소 법무성 정관 등록 진행 중 에 도 가능 - SPT 및 정관 바 . 공장 설립 위치 허가 : 해당 지역 군청 ( KABUPATEN ) - 신청서 - 회사 정관 사본 - 토지 등기 서류 사본 - 지적도 - 공정 도 사 . 공장 건축 허가 ( IMB ) : KABUPATEN - 신청서 - 설계 도면 - 지적 도 아 . 공장 건축 자 . 준공 보 고 : KEBUPATAN 차 . 공장 운영 허가 : 공업 성 ( DEPT . INDUSTRI ) 및 KABUPATEN - 신청서 - SPT 사본 - NPWP 사본 - TDP 사본 - AKTE NOTARIS 사본 - 준공 보고서 2 . 공장 설비 , 원부 자재 등 신설 회사 명의 의 수입 관련 업무 절차 가 . 수입 허가 ( APIT ) : 재무 성 1 ) 신청 시기 - 정관 및 설립등기 신청 접수증 발급 ( 법무성 ) 이후 2 ) 구비 서류 - 신청서 - SPT 및 NPWP 사본 - TDP 사본 - AKTE NOTARIS 사본 나 . 기계 설비 및 원자재 면세 수입 허가 : SGS 및 BKPM - Master List ( 기계 설비 ) - Master List ( 원부 자재 ) - 원자재 소요량 신청서 - 원부 자재 는 기계 설비 70 % 이상 입 고 후 허가 다 . 기계 설비 신용장 ( L / C ) 개설 수 츨국 에서 SGS 검사 필요 라 . 원부 자재 신용장 개설 - 수출국 에서 SGS 검사 필요 - Master List 상 허가 수량 만 면세 및 감세 마 . 원부 자재 관세 유예 제도 ( B 4 PM ) 이용 3 . 본국 직원 인도네시아 체류 관련 업무 절차 가 . 외국인 근무 허가 ( RPTK TA 01 ) 취득 : BKPM ( 1 ) 취득 시기 : 정관 및 설립 동기 신청서 접수증 발급 이후 ( 2 ) 구비 서류 - 신청서 - SPT 및 NPWP 사본 - AKTE NOTARIS 사본 - DOMOSILI 사본 - 소요 인원 산정 서 나 . 외국인 근무 허가 ( WAJIP LAPOR ) 취득 : 노동 성 - 신청서 - SPT 사본 - AKTE NOTARIS 사본 - RPTK 사본 - 개인 별 신상명세서 - 이력서 - 학력 증명서 ( 재 인니 한국 대사관 에서 확인 을 받 음 ) - 사진 4 매 다 . VISA 신청 : 중앙 이민국 - RPTK ( TA - 01 ) 사본 - WAJJIP LAPOR 사본 - 여권 사본 - 사진 라 . KITA ' S CARD ( 취업 비자 ) 신청 : 지역 이민국 ( 1 ) 신청 기한 : 입국 후 3 일 이내 ( 2 ) 구비 서류 - 신청서 - 사진 1 매 ( 3 ) 유효 기간 : 1 년 마 . 개인 별 근로 허가 ( IKTA ) 신청 : 노동 성 신청서 - KITA ' S CARD 사본 - 여권 - 사진 2 매 - 이 전시 필히 재 신고 - 유효 기간 1 년 D . 단계 별 유 의 사항 1 . 사전 준비 단계 가 . 합작 파트너 선정 - Seelping Partner 의 경우 각서 위임장 을 포함 , 모든 서류 의 공증 등 어떠 한 절차 를 밟 는 다 하 더라도 Sleeping Partner 가 소유 권 을 주장 하 는 경우 에 는 법 적 으로 전혀 보호 받 지 못한다 - 이런 일 을 당한 대부분 의 업체 는 상당 한 금액 을 뒷돈 으로 주 고 명의 를 변경 하 는 절차 를 다시 밟 았 거나 , 아예 포기 하 는 경우 도 있 었 음 . - 그래도 Sleeping Partner 를 두 어야 할 경우 에 는 믿 을 만 한 사람 을 선정 하 고 주 식양 도 증서 등 주요 서류 의 공증 절차 를 밟 아 두 는 것 이 심리 적 으로 라도 위안 이 될 것 임 . 나 . 양해각서 교환 국민 성 이 약속 을 불이행 하 거나 , 기일 이 지켜 지 지 않 아도 흔히 있 는 일 로 생각 하 는 경향 이 있 고 , 특히 금전 문제 에 대한 관념 이 해외 투자자 가 모두 알 아서 할 일 이 라는 식 으로 되 어 있 으므로 , 철저히 가려서 각서 를 교환 하 고 진 척 사항 을 계속 적 으로 체크 해 나가 야 함 . 2 . 투자 허가 단계 신청 후 BKPM 의 요청 에 따라 투자 ITEM 에 대한 브리핑 을 해야 할 경우 가 있 는 바 , 이때 는 실제로 그 업무 를 잘 알 고 의사소통 이 가능 한 직원 이 출입 하 도록 하 여 소요 기간 및 비용 을 줄일 필요 가 있 음 . 3 . 회사 설립 단계 가 . 신설 회사 의 기구 지금 까지 인도네시아 에서 는 회사 를 신설 할 때 ‘ 주주 총회 , 이 사회 ’ 외 에 Commissary 제도 를 두 는 것 이 관행 이 었 으나 , 최근 에 는 영미 식 으로 Commissary 없이 주주 총회 와 이 사회 만 두 는 회사 가 늘 고 있 음 . 이 는 Commissary 제도 가 회사 의 의사 진행 을 느리 게 하 는 옥 상옥 의 역할 을 해 왔 고 , 부대 비용 도 더 들 기 때문 임 . 나 . 회사 정관 작성 시 ( 1 ) 상기 ‘ 가 ’ 항 을 충분히 고려 하 여 되 도록 이 면 Commissary 제도 를 없애 는 것 이 바람직 함 . ( 2 ) 회사 정관 법무성 제출 창구 인 공증인 사무소 를 선택 할 때 법무성 과 의 관계 를 고려 하 여 신중 한 선택 필요 ( 3 ) 영문 정관 을 만들 어 공증인 사무실 에 인 니어 로 번역 을 의뢰 할 경우 그 내용 이 전혀 달 라 질 수 있 음 . 이것 은 영문 정관 내용 을 무시 하 고 자기 들 이 보유 하 고 있 는 표준 정관 을 그대로 사용 하 기 때문 임 . 따라서 꼭 들어가 야 할 중요 한 문안 이 있 을 경우 에 는 인 니어 정관 이 만들 어 졌 을 때 다시 영문 으로 번역 , 대조 할 필요 가 있 음 다 . 각종 인 . 허가 절차 수행 시 공식 적 인 납부 금액 외 에 항상 별도 비용 을 예상 해야 하 며 , 가장 최근 투자 허가 를 받 은 비 슷한 기업 의 예 를 참고 하 는 것 이 바람직 함 . 어느 때 든 한국 과 는 다른 상황 이 므로 충분히 계산 하 는 것 이 좋 음 . 라 . 본국 직원 인니 체류 에 관한 각종 등록 . 신고 업무 복잡 하 고 불편 하 게 되 어 있 어 가끔 이 를 어기 고 동 업무 에 소흘 한 회사 가 있 으나 , 현지 종업원 들 의 단체 행동 등 소요 시 노동 부 , 경찰 등 에서 회사 의 잘못 을 들추 어 내 기 가 가장 쉬운 부분 임 . 마 . 공장 , 전기 , 전화 지역 별 로 전기 . 전화 사정 이 매우 안 좋 은 곳 이 있 으므로 공장 설립 허가 ( IZIN LOKASI fABRIK ) 취득 시 즉시 국영 전기 공사 ( PLN ) 해당 지역 영업소 및 국영 전화 공사 ( TELKOM ) 에 양 식 을 의거 사용 신청 을 하 여야 함 . http : / / cafe . naver . com / ukor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