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 이 되 려는 취업 준비 청년층 ( 15 ~ 29 세 ) 이 급증 하 고 있 는 가운데 이 에 따른 기회비용 이 17 조 원 에 달 한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왔 다 . 현대 경제 연구원 은 5 일 ' 공시 의 경제 적 영향 분석 과 시사점 ' 보고서 를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계속 되 는 경기 침체 로 우리나라 노동 시장 이 위축 되 면서 지난해 기준 청년층 의 실업 률 은 9 . 8 % 까지 치솟 았 으며 30 대 이상 의 실업 률 이 2 ~ 3 % 수준 인 것 과 는 대조 적 이 다 . 일반 공무원 을 준비 하 는 청년 수 는 지난 2011 년 약 18 만 5000 명 에서 지난해 25 만 7000 명 으로 7 만 2000 명 이나 증가 했 다 . 이 는 2016 년 기준 청년층 비 경제 활동 인구 498 만 명 중 5 . 2 % 가 공시 생 인 셈 이 다 . 현대 경제 연구원 은 청년층 공시 생 25 만 7000 명 의 현재 상황 을 ' 전원 취업 을 했 을 때 ' 와 비교 해 경제 적 순 기회비용 ( 순기능 적 지출 － 역기능 적 기회비용 ) 을 추정 했 다 . 여기 서 순기능 적 지출 은 공시 생 들 이 시험 준비 과정 에서 지출 하 는 교육비 , 생활비 등 개인 소비 측면 의 비용 을 의미 하 며 역기능 적 기회비용 은 공시 생 들 이 경제 활동 에 참여 하 지 않 고 시험 준비 를 함 에 따라 발생 하 는 생산 과 소비 측면 에서 의 기회비용 을 의미 한다 . 분석 결과 순기능 적 지출 은 4 조 6260 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그러나 공시 생 들 이 생산 활동 에 참여 하 지 않 아 발생 하 는 기회비용 ( 15 조 4441 억 원 ) 과 취업 후 지출 이 예상 되 는 소비 기회비용 ( 6 조 3249 억 원 ) 을 더 한 역기능 적 기회비용 은 21 조 7689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결국 공시 가 전체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은 역기능 이 순기능 보다 17 조 1429 억 원 어치 크 다는 것 이 다 . 주원 현대 경제 연구원 경제 연구 실장 은 " 공시 생 의 증가 는 사회 전체 적 인 관점 에서 우수 한 인재 들 이 시험 준비 에 그 능력 을 집중 하 는 것 인 만큼 국가 적 인 손실 이 라고 판단 된다 " 며 " 단 공시 생 이 늘어난 근본 원인 은 ' 질 좋 은 일자리 ' 가 절대 적 으로 부족 하 기 때문 이 고 그 책임 은 전적 으로 고용 창 출력 을 확보 하 지 못한 한국 사회 에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정부 는 민간 부문 에서 좋 은 일자리 가 보다 많이 창출 될 수 있 도록 규제 완화 , 신규 일자리 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을 확대 해야 한다 " 며 " 청년 일자리 에 대해 임금 등 고용 조건 을 개선 하 고 고용 취약 계층 에 대한 지원 도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 디지털 뉴스 국 길 나영 인턴 기자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