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경찰 청장 내정자 의 임명 을 반대 한다 | 경실련 허준영 경찰 청장 내정자 의 임명 을 반대 한다 – 경실련 
 [ 정부 ] 허준영 경찰 청장 내정자 의 임명 을 반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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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 자치 위원회 ( 위원장 이용희 ) 는 지난 14 일 , 2004 년 12 월 28 일 노무현 대통령 이 차기 경찰 청장 으로 내정 하 고 경찰 위원회 ( 위원장 권광중 ) 가 임명 제청 에 동의 한 허준영 ( 현 서울 지방 경찰 청장 ) 후보자 에 대한 인사 청문회 를 열 어 자질 , 업무 수행 능력 , 도덕 성 을 검증 하 였 다 . 
 은 허준영 후보 자 가 언론 과 시민 단체 들 이 제기 하 는 각종 의혹 을 명확 하 게 해명 하 지 못했 던 과정 으로 보 아 경찰 청장 으로서 의 자격 이 없 는 것 으로 판단 한다 .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은 허준영 후보 자 를 경찰 청장 으로 임명 해서 는 안 되 며 , 아울러 국회 청문회 의 근본 적 인 개선 을 촉구 한다 . 
 1 . 허준영 경찰 청장 후보 자 에게 는 첫째 , 1973 년 군 입대 신체 검사 에서 고도 근시 와 색맹 으로 보충역 판정 을 받 았 으나 , 이후 1984 년 경찰관 임용 신체 검사 에서 는 정상 으로 판정 받 아 경찰 근무 를 한 점 , 둘째 , 군 복무 ( 보충역 ) 중 대학 에 등록 , 수학 하 여 병역법 및 학칙 을 위반 한 점 , 셋째 , 후보 자 부인 의 상가 임대 사업 으로 국민 연금 납부 대상자 임 에 도 5 년 이나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 하 여 고의 회피 한 점 과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등 의 의혹 이 있 었 다 . 
 그러나 청문회 과정 에서 허 후보 자 는 어느 것 하나 명 쾌하 게 의혹 을 해소 하 지 못하 고 ‘ 아니 다 ’ ‘ 모른다 ’ 식 으로 일관 하 였 다 . 경찰 은 국민 들 과 가장 근접 한 위치 에서 실질 적 으로 공권력 을 행사 하 는 기관 이 며 , 이 를 총괄 하 는 경찰 청장 은 업무 능력 과 함께 엄격 한 도덕 성 과 청렴 성 이 요구 된다 . 때문 에 경찰 청장 은 차관 급 임 에 도 국회 에서 인사 청문회 를 열 어 검증 하 도록 한 것 이 다 . 허준영 후보 자 는 법 을 집행 하 는 민생 치안 의 총수 로서 의 직무 를 수행 하 기 에 는 도덕 성 과 재산 형성 등 국민 의 기본 적 인 의무 에서 조 차 해명 해야 할 부분 이 너무 많 고 , 허 후보 자 의 해명 도 상식 에 견주 어 볼 때 용납 되 기 어렵 기 때문 에 경찰 청장 에 임명 되 어서 는 안 된다 . 국민 들 은 많 은 의혹 을 안 고 있 는 허 후보 자 가 어떻게 해서 지방 경찰 청장 의 지위 에 까지 승진 할 수 있 었 는지 에 대해서 의혹 을 갖 고 있 음 을 알 아야 한다 . 
 2 . 인사 청문회 는 법 적 구속력 을 갖 도록 개선 하 고 , 이해충돌 이 있 는 청문 위원 들 은 배제 하 여 , 청문회 대상자 가 자신 의 도덕 적 평가 를 통해 대통령 이 제의 하 더라도 임명 제의 를 거부 하 는 청문회 가 되 어야 한다 . 
 이번 청문회 는 정권 과 국회 의 야합 청문회 이 다 . 대상자 에 대한 의혹 을 검증 할 능력 과 의지 가 없 는 청문회 로 국민 들 에게 실망 을 안겨 주 는 청문회 라면 더 이상 필요 치 않 다 . 따라서 현재 보고서 만 작성 하 는 청문회 를 동의 를 받 도록 개선 하 여 법 적 구속력 을 높여 의원 들 에게 책임감 을 높이 고 책임 도 나누 어 갖 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이번 청문회 에서 나타난 이해충돌 이 있 는 경우 청문회 의원 에서 제외 하 도록 명문화 해야 한다 . 특히 , 이해충돌 의 기준 이 불명확 하 지만 최소한 직 연 ․ 지연 ․ 학연 에 대해서 는 제외 하 여 같 은 동향 , 같 은 직업 출신자 , 같 은 학원 동문 , 여당 이 라고 봐 주 는 야합 청문회 가 사라지 도록 해야 한다 . 아울러 국민 들 은 청문회 에 참여 한 의원 들 이 허 후보 자 가 무난 하 다는 판단 한 기준 이 도대체 무엇 인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사실 이번 청문회 후보 자 도 최근 의 교육 부총리 의 임명 에서 나타났 던 비 도덕 적 사례 와 다를 바 없 는데도 ‘ 흠 은 있 으나 무난 하 다 ’ 는 보고서 의 평가 내용 은 국민 들 의 정서 와 는 사뭇 다른 것 이 다 . 국회의원 들 의 높 은 도덕 적 각성 을 촉구 한다 . 
 3 . 청와대 인사 시스템 의 개선 이 시급 하 다 . 
 이미 지난 교육 부총리 임명 과정 에서 경실련 은 인사 시스템 의 시급 한 개선 을 촉구 하 였 고 대통령 은 국민 들 에게 사과 까지 하 였 다 . 그러나 또 다시 고위 공직자 로서 적합 하 지 않 는 후보 를 선정 함 으로서 정부 ‘ 인사 시스템 ’ 의 근본 적 문제 가 있 음 이 또 다시 드러났 다 . 정부 는 인사 추천 ․ 검증 시스템 을 시급히 개선 하 여 국민 들 이 공감 할 수 있 는 인사 가 행해 지 고 , 책임 있 는 고위 공직 에 진출 하 려는 인물 들 에게 는 높 은 지위 만큼 높 은 자기 검증 과 관리 가 이루 어 질 수 있 도록 경종 을 울려 주 기 를 바란다 . 
 은 허준영 후보 자 가 국민 의 기본 의무 에 대한 의혹 조차 명확 하 게 해명 하 지 못함 으로써 고위 공직자 가 갖춰야 하 는 높 은 도덕 성 에 대한 국민 들 의 신뢰 를 상실 하 여 , 경찰 청장 으로 임명 되 어서 는 안 된다고 판단 한다 . 또한 국회 청문회 는 법 적 구속력 을 갖 도록 개선 하 고 , 이해충돌 이 있 는 청문 위원 들 은 배제 하 여 , 청문회 대상자 가 자신 의 도덕 적 평가 를 통해 대통령 이 제의 하 더라도 임명 제의 를 거부 하 는 청문회 가 되 도록 시급히 개선 할 것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 경찰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