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사업 관련 질의 응답 1 . 입원 전담 전문 의 관련 Q 1 입원 전담 전문 의 자격 은 어떻게 되 나요 ? ❍ 입원 전담 전문의 는 의료법 77 조제 1 항 에 의거 전문 의 자격 을 취득 한 자 로서 시범 기관 의 시범 병동 에서 해당 입원 환자 진료 를 전담 하 는 자 를 말 합니다 . Q 2 내과 분과 전문 의 자격 취득 을 위해 교육 수련 중 인 1 년 차 전 임의 를 입원 전담 전문의 로 채용 할 수 있 나요 ? ❍ 채용 은 가능 합니다 . 다만 , 입원 전담 전문 의 근무 경력 이 지원자 의 내과 분과 전문 의 자격 취득 에 영향 을 줄 수 있 습니다 . Q 3 외과 계 입원 전담 전문의 로 내과 전문의 를 채용 할 수 있 나요 ? ❍ 시범 기관 은 지원자 가 입원 환자 진료 에 적합 한지 자율 적 으로 판단 하 여 채용 할 수 있 습니다 . Q 4 입원 전담 전문의 는 반드시 전속 의 형태 로 고용 되 어야 하 나요 ? ❍ 시범 기관 은 운영 상황 에 따라 입원 전담 전문의 의 고용 형태 , 계약 기간 등 을 자율 적 으로 선택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입원 전담 전문의 의 근무 조건 ( 1 일 8 시간 이상 , 1 주 40 시간 이상 시범 병동 에 상주 ) 은 반드시 준수 하 여야 합니다 . Q 5 입원 전담 전문의 의 휴가 , 출장 등 으로 시범 병동 에 전담 전문의 가 상주 하 지 못하 는 경우 는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 시범 병동 의 모형 에 따라 1 일 기준 으로 24 시간 전담 또는 일부 전담 ( 8 시간 이상 ) 이 이루어져야 하 며 , 휴가 , 출장 등 의 사유 로 입원 전담 전문의 중 일부 가 일정 기간 근무 할 수 없 는 상황 이 발생 하 더라도 반드시 동 기준 이 준수 되 어야 합니다 . ❍ 따라서 , 나머지 입원 전담 전문 의 만 으로 상기 기준 에 따른 시범 병동 환자 관리 가 곤란 한 경우 에 는 짧 은 기간 이 라도 병원 내 타 전문 의 인력 으로 대체 하 여야 합니다 ( 전공의 로 대체 하 는 것 은 제도 취지 상 곤란 ) . ❍ 이때 시범 기관 은 대체 전문 의 현황 을 반드시 심평 원 에 신고 하 여야 하 며 , 대체 전문의 는 입원 전담 전문의 의 근무 조건 ( 1 일 8 시간 이상 , 1 주 40 시간 이상 시범 병동 에 상주 ) 을 준 수 하 여야 합니다 . ※ 시범 병원 에 채용 된 타 입원 전담 전문의 의 근무 일정 을 조정 하 여 기준 ( 1 일 기준 으로 24 시간 전담 또는 일부 전담 ( 8 시간 이상 ) ) 환자 관리 전담 업무 가 가능 한 경우 는 신고 대상 에 해당 되 지 않 음 Q 6 입원 전담 전문의 가 응급실 에서 단기 입원 병동 으로 입원 여부 결정 등 의 업무 를 담당 할 수 있 나요 ? ❍ 입원 전담 전문 의 제도 는 입원 전문 전 담의 가 시범 병동 의 입원 환자 관리 를 전담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므로 , 근무 조건 ( 1 일 8 시간 이상 , 1 주 40 시간 이상 시범 병동 에 상주 ) 을 준 수 하 여야 합니다 . ❍ 따라서 입원 환자 관리 를 전담 하 는 해당 시간 내 에 는 타 병동 ( 응급실 포함 ) 등 의 업무 를 병행 할 수 없 습니다 . Q 7 입원 전담 전문의 가 24 시간 교대근무 를 할 경우 , 일부 근무 조 는 근무 형태 특성 상 “ 1 일 8 시간 이상 , 1 주 40 시간 이상 ” 요건 을 특정 시점 에서 는 충족 못 한다면 어떻게 하 나요 ? ❍ 입원 전담 전문 의 제도 의 취지 상 양질 의 지속 적 인 서비스 제공 을 위해서 는 1 일 8 시간 이상 , 1 주 40 시간 이상 근무 조건 을 준 수 하 여야 합니다 . ❍ 다만 , 근무 주기 를 고려 하 여 평균 적 으로 “ 1 주 40 시간 이상 ” 요건 을 충족 한다면 탄력 적 으로 운영 이 가능 할 것 입니다 ( 다만 , 산출 결과 에 대한 명시 적 인 근거 를 우리 부 또는 심평 원 요구시 제출 하 여야 함 ) . 2 . 시범 병동 운영 관련 Q 8 시 범 병동 에 는 건강 보험 환자 만 입원 할 수 있 나요 ? ❍ 시범 병동 에 는 모든 환자 가 입원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시 범수 가 는 건강 보험 환자 에 한 해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9 내과 계 시범 병동 에 는 외과 나 소아과 환자 가 입원 할 수 있 나요 ? ❍ 시범 병동 에 입원 여부 는 의학 적 판단 에 따라 요양 기관 이 자율 적 으로 선택 하 여 운영 할 수 있 습니다 . Q 10 단기 입원 병동 에 입원 환자 는 72 시간 이후 에 는 비 시범 병동 으로 전동 해야 하 나요 ? ❍ 시범 병동 에 입원 지속 여부 는 의학 적 판단 에 따라 요양 기관 이 자율 적 으로 선택 하 여 운영 할 수 있 습니다 . Q 11 시 범 병동 에 입원 중 인 환자 가 시범 사업 참여 에 동의 하 지 않 거나 동의 를 철회 하 는 경우 어떻게 하 나요 ? ❍ 시범 병동 에 입원 지속 여부 는 시범 기관 의 운영 상황 에 따라 요양 기관 이 자율 적 으로 선택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시 범수 가 는 시범 사업 참여 에 동의 한 경우 에 만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12 의학 적 판단 에 따라 입원 이 결정 되 는 특수 병동 ( 감염 관리 병동 등 ) 에 도 환자 의 시범 사업 참여 동의 가 반드시 필요 한가요 ? ❍ 시범 수가 는 시범 사업 참여 에 동의 한 환자 에 한 해 산정 할 수 있 으며 , 환자 본인 부담금 이 발생 합니다 . ❍ 따라서 시범 기관 은 환자 에게 시범 사업 의 내용 및 급여 에 대해 적극 적 으로 안내 하 여 참여 동의 를 받 아야 합니다 . Q 13 시 범 병원 입원 동의서 는 지침 [ 별지 3 호 서식 ] 을 사용 하 여야 하 나요 ? ❍ 시범 병동 입원 동의서 는 [ 별지 제 3 호 서식 ] 을 활용 하 여야 하나 , 시범 기관 의 운영 상황 에 맞 게 변경 하 여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단 , 입원 동의서 에 는 시범 병동 입원 에 대한 동의 및 추가 비용 ( 환자 본 인부 담금액 표기 ) 부담 에 대한 동의 를 포함 하 여야 합니다 . 3 . 수 가 산정 방법 Q 14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는 언제 부터 산정 할 수 있 나요 ? ❍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는 시범 기관 및 시범 병동 을 지정 받 은 이후 해당 시설 및 인력 이 충족 된 날 부터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 예시 ) 시범 병동 지정 : 2016 . 7 . 27 ∼ 시범 병동 에 전담 전문 의 근무 : 2016 . 10 . 1 . ∼ 수 가 산정 : 2016 . 10 . 1 . ∼ Q 15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는 재원 기간 동안 어떻게 산정 할 수 있 나요 ? ❍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는 시범 병동 에서 입 원료 와 별도 로 1 일 1 회 산정 합니다 . ( 예시 ) 입원 기간 2016 . 10 . 1 . ∼ 2016 . 10 . 10 . ( 10 일 간 입원 ) ( 상급 종합 병원 통합 관리 병동 4 인 실 , 간호 등급 1 등급 기준 , 전담 전문 의 5 인 배치 ) 시범 병동 입원 기간 - 통합 관리 병동 ( A 001 ) 10 / 12345678910 수 가 산정 내역 입 원료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4 인 실 입 원료 9 일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10 일 코드 단가 일 투 총 투 금액 코드 단가 일 투 총 투 금액 AB 141 88 , 99019800 , 910 IA 99129 , 940110299 , 400 * 입 원료 단 입제 퇴원 시 적용 함 . Q 16 전담 전문의 가 근무 하 기 이전 부터 시범 병동 에 입원 중 인 환자 는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를 산정 할 수 있 나요 ? ❍ 시범 사업 에 대해 설명 을 듣 고 동의 한 경우 라면 , 전담 전문의 가 근무 하 는 날 부터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를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 예시 ) 입원 기간 2016 . 10 . 1 . ∼ 2016 . 10 . 10 . ( 10 일 간 입원 ) 전담 전문 의 근무 2016 . 10 . 4 . ∼( 상급 종합 병원 일반 병동 4 인 실 , 간호 등급 1 등급 기준 , 전담 전문 의 5 인 배치 ) 시범 병동 입원 기간 - 일 반병동 ( C 001 ) 10 / 12345678910 전담 전문 의 진료 수 가 산정 내역 입 원료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4 인 실 입 원료 9 일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7 일 코드 단가 일 투 총 투 금액 코드 단가 일 투 총 투 금액 AB 141 88 , 99019800 , 910 IA 99129 , 94017209 , 580 * 입 원료 단 입제 퇴원 시 적용 함 . Q 17 환자 가 시범 병동 에 입원 하 여 치료 를 받 던 중 사망 하 거나 전원 되 는 등 6 시간 미만 체류 하 여 입 원료 를 산정 하 지 못하 는 경우 에 도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를 산정 할 수 있 나요 ? ❍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는 입 원료 와 별도 로 시범 병동 에 입원 하 여 전담 전문 의 진료 가 이루어진 경우 라면 산정 할 수 있 으므로 , 예상 치 못하 게 6 시간 미만 체류 하 게 되 어 입 원료 를 산정 하 지 못하 는 경우 라도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18 시 범 병동 에서 비 시범 병동 ( 일반 병동 , 중환자실 등 ) 으로 이동한 경우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는 어떻게 산정 하 나요 ? ❍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는 시범 병동 에서 1 일 1 회 산정 하 므로 시범 병동 을 퇴실 하 는 날 도 1 회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 예시 ) 입원 기간 2016 . 10 . 1 . ∼ 2016 . 10 . 10 . ( 10 일 간 입원 ) ( 상급 종합 병원 통합 관리 병동 4 인 실 , 간호 등급 1 등급 기준 , 전담 전문 의 5 인 배치 ) 입원 기간 10 / 12345678910 통합 관리 병동 ( A 001 ) 중환자 실수 가 산정 내역 입 원료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4 인 실 입 원료 2 일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3 일 중환자실 입 원료 7 일 코드 단가 일 투 총 투 금액 코드 단가 일 투 총 투 금액 AB 141 88 , 99012177 , 980 IA 99129 , 9401389 , 820 AJ 100188 , 030171 , 316 , 210 * 전동 한 10 / 3 은 중환자실 에 더 오래 체류 하 여 중환자실 입 원료 산정 함 입 원료 단 입제 퇴원 시 적용 함 . Q 19 시 범 병동 에서 퇴원 한 당일 시범 병동 에 재 입원 한 경우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는 어떻게 산정 할 수 있 나요 ? ❍ 퇴원 당일 재 입원 한 경우 1 일 1 회 산정 합니다 . Q 20 상급 종합 병원 의 1 인 실에 입원 한 경우 에 도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를 산정 할 수 있 나요 ? ❍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는 병실 규모 에 상관없이 1 일 당 1 회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21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의 본인 부담 율 은 어떻게 적용 하 나요 ? ❍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 에 따른 본인 부담 율 을 적용 합니다 . ( 예시 ) 일반 입원 환자 20 %, 중증 질환 산정 특례 대상 입원 환자 5 % 등 Q 21 - 1 입원 전담 전문 의 시범 사업 참여 지원금 의 본인 부담 율 은 어떻게 적용 하 나요 ? ❍ 입원 전담 전문 의 시범 사업 참여 지원금 은 본 지침 에 의거 요양 급여 비용 전액 을 보험자 가 부담 합니다 . Q 22 시 범 병동 의 병실 이 상급 종합 병원 4 인 실인 경우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의 본인 부담 율 은 어떻게 적용 하 나요 ? ❍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 에 따른 본인 부담 율 을 적용 합니다 . ( 예시 ) 상급 종합 병원 구분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4 인 실 입 원료 그 외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 률 20 % 30 % 20 % Q 23 시 범 병동 에 입원 중 환자 의 보험 자격 이 변경 된 경우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를 산정 할 수 있 나요 ? ❍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는 건강 보험 적 용일 을 기준 으로 1 일 1 회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24 건강 보험 환자 중 차상 위본 인 부담 경감 대상자 와 보훈 환자 ( 건강 보험 이중 자격자 ) 에게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를 산정 할 수 있 나요 ? ❍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Q 25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는 야간 또는 공휴 가 산 을 적용 할 수 있 나요 ? ❍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제도 는 전문의 가 24 시간 상주 하 면서 입원 환자 진료 를 담당 하 는 것 을 기본 방향 으로 야간 · 휴일 근무 를 고려 하 여 상대 가치 점수 에 반영 하 였으므로 별도 의 야간 · 공휴 가 산 은 적용 하 지 않 습니다 .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인력 수급 등 의 문제 를 고려 하 여 부득이 하 게 주간 또는 야간 에 만 일부 전담 하 는 모형 을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Q 26 0 ∼ 6 시 사이 에 입원 하 거나 18 ∼ 24 시 사이 에 퇴원 하 여 입 원료 에 50 % 가산 이 적용 되 는 경우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도 가산 적용 을 적용 할 수 있 나요 ? ❍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는 1 일 당 1 회 산정 하 는 수 가 이 므로 , 별도 의 가산 은 적용 하 지 않 습니다 . Q 27 입원 전담 전문의 가 1 명 만 채용 된 경우 에 도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를 산정 할 수 있 나요 ? ❍ 시범 사업 은 입원 전담 전문의 가 입원 환자 관리 를 전담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므로 , 원칙 적 으로 는 교대 인력 을 고려 해서 최소 2 명 의 입원 전담 전문의 가 채용 된 시점 부터 수 가 산정 이 가능 합니다 . ❍ 다만 , 입원 전담 전문의 가 1 명 만 채용 된 경우 라 하 더라도 우선 시범 사업 개시 가 가능 하 나 , - 수가 는 2017 년 12 월 까지 “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 IA 995 코드 해당 수가 를 환자 25 명 까지 적용 하 여 지급 4 . 청구 방법 관련 Q 28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명세서 는 어떻게 작성 하 나요 ? ❍ 다른 진료 내역 과 함께 하나 의 명세서 에 작성 합니다 .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는 명세서 진료 내역 “ 02 항 99 목 ” 란 에 기재 하 고 , 줄 번호 단위 “ 특정 내역 ( JX 999 ) ” 란 에 재원 기간 을 작성 하 여 청구 합니다 . Q 28 - 1 입원 전담 전문 의 시범 사업 참여 지원금 명세서 는 어떻게 작성 하 나요 ? ❍ 입원 전담 전문 의 시범 사업 참여 지원금 은 별도 로 명세서 를 작성 하 여 분리 청구 하 고 , 특정 내역 ( MT 002 ) 란 에 특정 기호 “ S 007 ” 을 기재 합니다 . Q 29 신 포괄 수가 를 적용 받 는 시범 기관 은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를 어떻게 청구 하 나요 ? ❍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는 전액 비 포괄 항목 으로 명세서 를 분리 하 지 않 고 한 건 의 신 포괄 명세서 에 타 진료 내역 과 같이 작성 하 여 청구 합니다 . Q 29 - 1 신 포괄 수가 를 적용 받 는 시범 기관 은 입원 전담 전문 의 시범 사업 참여 지원금 명세서 를 어떻게 작성 하 나요 ? ❍ 입원 전담 전문 의 시범 사업 참여 지원금 은 입원 진료 내역 ( 원 청구 ) 와 분리 하 여 별도 로 ( 입원 ) 추가 청구 명세서 를 작성 하 여 청구 하 고 , 특정 내역 ( MT 002 ) 란 에 특정 기호 “ S 007 ” 을 기재 합니다 . - 입원 전담 전문 의 시범 사업 참여 지원금 은 ‘ 전 액비 포괄 ’ 항목 으로 , 해당 수가 의 100 %( 보상 률 ‘ 1 ’ 기재 ) 로 산정 합니다 . 또한 , 본인 부담금 면제 항목 이 므로 , “ 본인 일부 부담금 ” 란 에 “ 0 ” 을 기재 하 고 , “ 청구 액 ” 란 에 입원 전담 전문 의 시범 사업 참여 지원금 전액 을 기재 합니다 . Q 30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 질병 군 진료 시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 입원 전담 전문 의 시범 사업 참여 지원금 은 어떻게 청구 하 나요 ? ❍ 질병 군 진료 시 이루어진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 입원 전담 전문 의 시범 사업 참여 지원금 은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외 에 추가 산정 하 고 그 내역 은 질병 군 명세서 의 특정 내역 에 기재 하 여 청구 합니다 . - 질병 군 명세서 의 특정 내역 MT 007 ( DRG 세부 내역 ) 의 내역 구분 은 “ HOS ” 로 기재 하 고 해당 비용 은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총액 1 에 합하 여 산정 하 며 , 특정 내역 MX 999 ( 기타 내역 ) 에 “ 재원 기간 ” 을 다른 내역 과 줄 을 달리 하 여 기재 하 여야 합니다 . ( 예시 ) 입원 기간 2017 . 9 . 20 . ∼ 2017 . 9 . 24 . ( 5 일 간 입원 ) ( 24 시간 전담 통합 관리 병동 , 전담 전문 의 5 인 배치 )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 내역 기재 MT 007 DRG 세부 내역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HOS / 20170920 / 1 / IA 991 / 0000030490 / 00001 . 00 / 005 / 0000152450 /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 24 시간 전담 - 5 인 이상 ) HOS / 20170920 / 1 / IA 891 / 0000012200 / 00001 . 00 / 005 / 0000061000 / 입원 전담 전문 의 시범 사업 참여 지원금 ( 24 시간 전담 - 5 인 이상 ) * MX 999 기타 내역 H / A 001 / 20170920 / 20170924 * 입원 전담 전문 의 시범 사업 참여 지원금 은 요양 급여 비용 전액 을 보험자 가 부담 함 주 ) MT 007 ( DRG 세부 내역 ) ( 기재 형식 ) X ( 3 ) / ccyymmdd / X / X ( 9 ) / 9 ( 10 ) / 9 ( 5 ) . V 9 ( 2 ) / 9 ( 3 ) / 9 ( 10 ) / X ( 200 ) ( 기재 내용 ) 내역 구분 / 투여 ( 실시 ) 일자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1 일 투 여량 ( 실시 횟수 ) / 총 투 여 일 수 ( 실시 횟수 ) / 금액 / 준 용명 MX 999 ( 기타 내역 ) ( 기재 형식 ) X ( 1 ) / X ( 4 ) / ccyymmdd / ccyymmdd ( 기재 내용 ) H / 시범 병동 코드 / 시범 병동 입실 일자 ( from ) / 시범 병동 퇴실 일자 ( to ) 5 . 현황 신고 관련 Q 31 시 범 기관 으로 지정 된 의료 기관 은 심평 원 에 현황 신고 를 반드시 하 여야 하 나요 ? ❍ 시범 기관 으로 지정 받 은 기관 은 입원 환자 전담 전문 의 진료 료 를 청구 하 기 전 시범 병동 및 전담 전문 의 현황 을 반드시 심평 원 에 신 고 하 여야 합니다 . Q 32 변경 신고 대상 은 어떻게 되 나요 ? ❍ 전담 전문의 가 퇴사 또는 입사 한 경우 등 전담 전문 의 현황 이 변경 되 거나 , 병동 현황 이 변경 된 경우 ( 예 : 일반 병동 → 통합 관리 모형 으로 변경 ) 에 는 반드시 현황 변경 신고 를 실시 하 여야 합니다 . 시범 기관 은 변경 신고 내역 이 반영 되 어야 시범 수가 를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Q 33 시 범 사업 운영 중 운영 계획 을 변경 할 수 있 나요 ? ❍ 시범 기관 지정 시 제출 한 운영 계획 에 따라 시범 사업 을 운영 하 던 중 병동 을 추가 운영 하 거나 전담 전문의 를 추가 채용 하 는 등 운영 계획 을 변경 하 고자 할 경우 에 는 보건복지부 와 협의 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 ❍ 협의 후 변경 사항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즉시 변경 사항 을 심평 원 에 신고 하 여야 합니다 . 6 . 평가 관련 Q 34 시 범 기관 에서 준비 해야 할 평가 관련 자료 는 무엇 인가요 ? ❍ 시범 사업 평가 지표 확정시 추후 안내 할 예정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