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 심 과 2 심 은 " 업무 실적 과 관계 없이 기간제 란 이유 만 으로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 에서 일률 적 으로 배제 한 것 은 차별 " 이라고 했었 다 . 교육부 는 2013 년 새 지침 을 마련 해 전국 4 만 여 명 에 달하 는 기간제 교사 에게 도 성과 상여금 을 주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이번 대법원 판결 로 기간제 교사 들 이 성과 금 을 못 받 는 일 은 발생 하 지 않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