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관계자 는 ' 불법 행위 자 를 사전 에 걸러 내 는 취지 는 공감 하 지만 개인 정보 침해 등 심각 한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분양 시장 전문가 들 은 부적격 당첨자 상당수 는 ' 고 의성 ' 이 있 다고 보 고 있 다 . 청약 부적격 처리 가 되 면 당첨 계약 이 취소 되 고 , 1 년 간 청약 이 제한 되 는 정도 가 처벌 의 전부 이 기 때문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기입 하 다 보 면 무주택 기간 등 을 실수 하 는 경우 가 많 아 가혹 하 게 처벌 규정 을 두 기 힘들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