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인 을 대상 으로 주먹 을 휘두르 는 데이트 폭력 이 사회 문제 로 떠올랐 다 . 충북 제천 의 한 야산 에서 20 대 여성 이 암매장 되 어 발견 된 사건 이 있 다 . 범인 은 그녀 의 남자 친구 였 다 . 여성 은 남자 친구 의 상습 적 인 폭행 을 견딜 수 가 없 어서 이별 을 통보 했 고 , 남자 친구 는 결국 살인 을 저질렀 다 . 데이트 폭력 은 폭행 뿐 만 아니 라 강간 , 살인 으로 까지 이어지 고 있 다 . 지난 5 년 간 데이트 폭력 으로 사망 한 사람 은 무려 290 명 이 며 , 발생 건수 는 해 마다 늘어나 고 있 다 . 경찰청 은 데이트 폭력 을 근절 하 려는 방 안 으로 2 월 3 일 부터 3 월 2 일 까지 ‘ 연인 간 폭력 집중 신고 기간 ’ 을 운영 한 결과 총 신고 건수 는 1 , 279 명 , 형사 입건 은 868 명 이 라 발표 했 다 . 폭력 피해 유형 으로 는 폭행 · 상해 와 감금 · 협박 이 가장 많 았 다 . 하지만 입건 율 은 신고 수 보다 현저히 낮 다 . 데이트 폭력 은 연인 간 폭력 이 기 때문 에 당사자 들 끼리 합의 를 보 면 처벌 이 약해 지 고 데이트 폭력 을 바로 처벌 할 수 있 는 법안 이 없 기 때문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가정 폭력 이 일어났 을 경우 가정폭력 방지 특별법 으로 처벌 할 수 있 지만 , 데이트 폭력 은 통상 적 인 폭력 범죄 로 처벌 된다 . 특히 데이트 폭력 중 하나 인 스토킹 의 경우 경범죄 처벌 법 에 따라 범칙금 만 내 면 해결 되 기 때문 에 솜방망이 처벌 에 가깝 다 . 외국 의 경우 데이트 폭력 에 대응 할 수 있 는 법 을 만들 어 시행 하 고 있 다 . 미국 의 ‘ 여성 폭력 방지법 ’ 은 데이트 폭력 이 일어날 때 가해자 를 의무 체포 해 피해자 와 격리 시켜 피해 를 예방 하 고 있 다 . 또한 , 영국 의 ‘ 클레어 법 ’ 은 연인 에게 폭행 을 당했 을 경우 그 연인 의 전과 를 조회 해 볼 수 있 으며 , 호주 에서 는 ‘ 72 시간 의무 격리 ’ 제도 를 운용 하 여 72 시간 동안 데이트 폭력 가해자 는 경찰 의 명령 에 따라 피해자 근처 로 접근 할 수 없 다 . 이 법 들 은 데이트 폭력 의 근절 뿐 만 아니 라 예방 의 역할 을 확실히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도 외국 의 법안 과 비슷 하 게 피해자 를 가해자 에게서 격리 하 고 신변 보호 를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 데이트 폭력 방지법 ’ 을 19 대 국회 에서 발의 했 다 . 1999 년 부터 현재 까지 국회 에서 계속 발의 되 고 있 지만 , 심의 도 거치 지 못한 상태 이 다 . 따라서 법안 이 통과 되 고 시행 되 기 까지 더 많 은 시간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인다 . 작년 5 월 , 남자 친구 에 의해 시멘트 에 암매장 을 당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 의 경우 부모 님 과 친구 들 은 피해자 가 죽 은 뒤 에 야 피해자 가 데이트 폭력 을 당해 왔 다는 걸 알 게 되 었 다 . 협박 이 라는 심 적 압박 과 함께 연인 관계 라는 이유 로 폭행 을 묵인 하 는 것 은 해결 방안 이 될 수 없 다 . 만약 데이트 폭력 에 노출 되 었 을 경우 , 혼자 고민 하 기 보다 한국 성폭력 ․ 데이트 성폭력 상담소 ( 02 - 2263 - 6465 ) 에 연락 을 하 는 것 이 좋 다 . 데이트 폭력 은 멀 면서 도 가까운 범죄 이 고 시간 이 지나 면 지날수록 큰 사회 문제 로 다가오 고 있 다 . 데이트 폭력 을 근절 하 고 예방 할 수 있 는 법안 도 필요 하 지만 , 연인 과 의 꾸준 한 의사소통 을 통해 각자 서로 를 존중 하 고 이해 하 는 것 이 데이트 폭력 을 막 을 수 있 는 첫 걸음 이 다 . 기사 원문 보 기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뉴스 기사 보 러 가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