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 의 ​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을 상대 로 바이올린 교습 을 하 는 교사 가 노조 법상 근로자 인지 여부 ​ 1 . 회사 측 과 강사 고용 계약 ( 1 년 ) 을 통해 교습 교사 로 임용 되 며 , 근무 장소 와 시간 은 회사 와 교습 요청 유치원 이 협의 하 여 결정 하 고 수강 생 은 유치원 이 모집 하 며 , 특별 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강의 포기 시 회사 측 에 손해 를 배상 하 도록 하 고 있 음 . ​ 2 . 강사 는 회사 측 에서 지정 한 장소 와 시간 에 방문 교습 을 하 며 , 주 1 회 회사 에 출근 하 여 1 주일 간 의 진행 상황 을 보 고 하나 , 강사 들 의 강의 시간 준수 , 교육 형태 등 은 강의 체결 유치원 에서 회사 측 에 통보 ​ 3 . 강의 에 필요 한 바이올린 등 은 회사 에서 수강 생 들 에게 제공 하 고 , 연초 에 회사 에서 연간 강의 시간 , 내용 등 을 작성 하 여 강사 에게 배부 하 면 강사 들 은 이 에 맞추 어 교습 ​ 4 . 1 time ( 월 4 주 , 1 회 당 30 분 , 수강 생 9 명 ) 을 40 , 000 원 으로 정하 여 수강 생 수 와 교습 시간 을 근거 로 월 1 회 보수 를 지급 하 며 , 수강 생 이 일정 수준 초과 시 매월 인센티브 추가 지급 , 시외 에서 강의 할 경우 교통비 지급 ​ 5 . 회사 가 4 대 보험 가입 대상 이 아니 라고 판단 하 여 4 대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않 음 . ​ A 회 시 ​ 회사 측 에서 작성 한 연간 교육 계획서 등 에 의해 교사 의 강의 내용 , 시간 및 장소 가 정하 여져 교사 는 정해진 시간 에 근무 장소 에 출근 하 여 수업 을 진행 하 는 점 , ​ 매주 1 회 출근 하 여 1 주일 간 의 진행 상황 을 보 고 하 고 지각 이나 결근 등 의 상황 이 유치원 측 에 의해 회사 에 통보 되 는 등 직 ･ 간접 적 으로 업무 지휘 ･ 감독 을 받 고 있 는 점 , ​ 수강 생 과 교습 시간 등 을 기준 으로 근무 실적 에 따라 보수 를 지급 하 고 있 어 이 를 근로 의 대상 이 아니 라고 보 기 어려운 점 ​ 취업규칙 등 이 적용 되 지 않 고 4 대 사회 보험 에 도 가입 하 고 있 지 않 다고 하나 , 이 는 사용 자 의 주장 과 같이 근로자 인지 가 불 확실 한 데 기인 한 점 등 귀 청 에서 조사 한 상기 근무 실태 내용 등 이 사실 이 라면 노조 법상 근로자 에 해당 된다고 보 아야 할 것 임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