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 , 최선 다 해 국제 기준 역행 ” | R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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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 11 월 10 일 09 : 47 오전 	 “ 전임자 임금 지급 은 노사 교섭 으로 해결 하 는 게 상식 이 다 . 정부 가 특정 저의 나 의도 가 있 지 않 고선 노사 자율 적 교섭 에 왜 개입 하 려 하 는지 모르 겠 다 . 국제 노동 기준 을 무시 하 는 것 은 국제 사회 와 ILO , 유엔 을 무시 한 것 이 다 . ” 스티븐 베네딕트 ITUC ( 국제 노총 ) 노동 기본 권 , ILO 기준 담당자 는 한국 정부 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를 법 으로 규정 한 것 과 관련 해 이 같이 말 하 며 “ 전임자 임금 지급 을 법 적 으로 부당 노동 행위 로 규정 하 고 , 실제로 이 를 지급 하 는 회사 를 불법 화 하 는 법 은 국제 노동 기준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 ” 고 주장 했 다 . 정부 vs 노조 , 국제 기준 놓 고 정반대 해석 
 9 일 오후 2 시 여의도 CCMM , 양대 노총 공동 주최 로 열린 ‘ 노조 전임자 의 위상 과 국제 기준 에 관한 국제 세미나 ’ 에 참석 한 국제 노동 전문가 들 은 역시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는 법 으로 규정 할 사안 이 아니 며 , 이 는 노사 자율 에 맡겨야 한다 ” 며 노동 계 의 입장 에 힘 을 실 었 다 . 팀 드 메이 어 ILO 방콕 사무소 , 노동 기본 권 담당자 는 “ 전임자 는 노사 관계 에서 일상 적 으로 발생 하 는 문제 를 처리 하 는 매우 중요 한 역할 을 담당 한다 ” 며 “ 이 들 이 수행 하 는 업무 는 분명 한 노동 이 며 임금 을 받 아야 한다 ” 고 밝혔 다 . 전임자 비율 , 전 직원 수 가 기준 돼야 
 그 는 “ 특정 업무 를 노조 전임자 가 해야 하 는 일 인지 를 법 적 으로 명시 하 는 것 은 굉장히 어렵 다 ” 며 “ 정해진 시간 에서 회의 하 고 , 단체 협약 을 체결 할 뿐 만 아니 라 일 년 내내 일상 적 인 업무 를 처리 하 며 단체 협약 이행 감시 , 고충 처리 , 특히 경영 실적 과 관련 된 정부 를 조합원 들 과 공유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또한 정부 와 경영계 가 “ 한국 의 전임자 수 가 상대 적 으로 많 다 ” 고 주장 하 는 것 에 대해 “ 전임자 비율 은 조합원 대비 전임자 수 이 지만 , 전임자 들 이 하 는 일 은 노동조합 에 가입 돼 있 지 않 은 직원 모두 에게 도 적용 된다 ” 며 “ 굳이 전임자 의 수 를 비율 로 따지 고자 한다면 , 조합원 수 가 아닌 전체 직원 수 로 계산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가 복수 노조 허용 과 연동 돼 법 이 제정 된 것 과 관련 해 “ 복수 노조 는 노동자 들 이 어떠 한 계층 에 있 건 자신 의 특수 한 상태 에서 여러 개 의 노조 를 선택 하 고 만들 수 있 는 환경 을 만드 는 것 으로 , 임금 지급 문제 와 연동 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스티븐 베네딕트 ITUC 노동 기본 권 , ILO 기준 담당 은 “ 한국 은 ILO 의 역할 을 인정 한다고 하 지만 최선 을 다 해 국제 기준 과 반대 방향 으로 가 고 있 다 ” 며 “ 지난 6 월 고용 창출 을 통해 경제 위기 방안 을 모색 한다고 했 지만 오히려 노동자 들 이 양질 의 일자리 를 추구 할 권한 을 축소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양질 의 일자리 를 창출 하 기 위해서 는 노조 의 역할 을 인정 하 는 것 이 출발점 ” 이 라며 “ 노사 가 임금 협상 을 하 듯 전임자 임금 도 노사 협상 으로 결정 하 는 것 이 당연 하 다 ” 고 말 했 다 . 노동부 " 해당 국가 특수 성 감안 해야 " 
 롤랜드 슈나이더 OECD TUAC 선임 정책 자문 위원 역시 “ 노조 간부 및 노동자 대표 에 대한 재정 지원 은 각국 의 노사 관계 제도 에 따라 다르 지만 사용 자 들 이 상당 부분 의 비용 을 부담 하 고 있 다 ” 며 “ 한국 정부 가 사용자 에 의한 전임자 임금 지급 을 금지 하 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을 강행 하 려 하 는 것 은 잘못 된 접근 법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노조 전임자 임금 은 정부 개입 이나 강제 법률 에 의해서 가 아니 라 노사 간 의 자유 롭 고 자발 적 인 단체교섭 에 맡겨야 한다는 ILO 의 성명 을 지지 하 고 있 다 ” 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법상 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을 즉각 폐지 해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한편 , 김경선 노동부 노사 관계 법제 과장 은 “ 한 나라 의 법 은 그 나라 의 역사 적 배경 과 특수 성 에 기초 한다 ” 며 “ 물론 결사 의 자유 라는 보편 적 가치 를 보장 하 는 게 필요 하 고 , 그 부분 에 대해 한국 역시 헌법 으로 노동 3 권 을 보장 하 고 있 지만 , 결사 의 자유 라는 것 역시 한 나라 의 특수 성 을 고려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김 과장 은 “ 현행 노조 법상 의 임금 지급 제한 규정 은 원칙 의 문제 ” 라며 “ 노동조합 의 핵심 적 요건 은 자주 성과 민주 성 으로 , 이때 자주 성 은 사용자 로부터 독립 이 라는 점 은 누구 보다 여러분 이 잘 알 것 ” 이 라고 말 하 며 , “ 한국 의 노동조합 은 노동 운영비 의 대부분 을 사용자 에 의지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아울러 “ 전임자 가 수행 하 는 활동 에 대해 사용 자 가 관여 할 수 없 는 상황 으로 , ILO 는 고충 처리 , 단체 협약 등 의 활동 을 보장 하 라는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실제로 한국 은 전임자 자체 를 보장 라고 요구 하 고 있 다 ” 며 “ 이 에 한국 의 실태 는 ‘ 근로자 대표 에 대한 편의 제공 ’ 이 라는 135 호 협약 을 위배 하 는 상황 ” 이 라고 지적 했 다 . " 한국 이 유일 한 나라 " 
 이 에 대해 김태현 민주 노총 정책 실장 은 “ 고충 처리 , 단체 협약 을 전제 로 한 타임 오프 제 는 최소한 지켜져야 할 부분 이 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를 위한 규정 으로 악용 할 부분 이 아니 ” 라고 반박 했 다 .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 본부 장 은 “ 노동조합 운영 에 대한 재정 지원 을 법 으로 금지 하 고 있 는 국가 는 미국 , 일본 , 캐나다 등 극히 일부 국가 이 며 , 전임자 임금 을 명시 적 으로 금지 하 는 국가 는 한국 이 유일 하 다 ” 며 “ 미국 , 캐나다 , 일본 의 경우 도 단체 협약 으로 정한 조합 활동 은 폭넓 게 유급 으로 인정 하 고 있 으며 , 이 문제 는 노조 의 자주 성 을 상실 하 게 하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해야 한다고 해석 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앞서 임성규 민주 노총 위원장 은 인사말 을 통해 “ 전임자 임금 지급 은 당연히 노사 자율 에 맡겨 져야 하 며 , 오늘 이 세미나 조차 필요 없 는 항목 ” 이 라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정부 는 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 를 따지 고 , 지급 하 면 처벌 하 겠 다는 것 은 노조 간섭 이 고 탄압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 어 임 위원장 은 “ 노동자 들 이 제대로 된 노동 3 권 을 누리 는 데 있 어 노동조합 이 충분 한 재정 자립 을 누릴 때 까지 적어도 복수 노조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조 문제 에 대해 정부 가 관여 하 지 않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 한국 정부 는 국제 기준 을 내세워 전임자 임금 을 금지 하 고 있 는 현행 노동 악법 을 강행 실시 하 려 한다 ” 며 “ 하 지만 지난 10 월 한국 노총 이 조사 한 자료 에 따르 면 OECD 30 개국 중 전임자 임금 을 명시 적 으로 금지 하 고 있 는 국가 는 한국 이 유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장 위원장 은 “ 이 처럼 사실 과 전혀 다른 외국 의 사례 를 거론 하 며 ILO 를 비롯 한 국제 단체 의 수차 에 걸친 권고 를 철저히 무시 하 고 있 는 정부 가 국제 기준 을 운운 하 는 것 은 노동 운동 자체 를 말살 하 려는 기도 로 밖에 볼 수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Tweet 	 필자 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 입니다 . 기사 제보 및 문 의 사항 은 webmaster @ redian . org 로 보내 주 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