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전 매제 한 해제 주택 거래 신고 강화 신혼 부부 특별 공급국 토해 양부 는 지난 19 일 ' 2008 년 도 주택 종합 계획 ' 을 발표 했 다 . 정부 의 1 년 부동산 정책 과 향후 전망 을 살펴볼 수 있 는 자료 다 . 종합 계획 을 꼼꼼히 들여다보 면 내 집 마련 의 지름길 도 찾 을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또 부동산 업계 에 종사 하 는 관계자 들 과 현재 집 을 갈아타 려는 사람 들 을 위한 알짜 정보 도 듬뿍 담겨 있 다 . 종합 계획 가운데 피부 에 와 닿 는 것 은 지방 에서 분양 하 는 공동 주택 의 전매 제한 을 대폭 푼다는 방안 이 다 . 지난 3 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 이 13 만 가구 를 넘긴 가운데 11 만 가구 정도 가 지방 의 미분양 물량 일 정도 로 심각 한 데 다 거래 도 위축 돼 시장 과열 우려 가 사라졌 다고 판단 했 기 때문 이 다 . 우선 민간 주택 에 대한 전매 제한 이 6 월 22 일 부터 전면 폐지 된다 . 전용 면적 에 따라 3 ~ 5 년 동안 전매 가 제한 된 지방 공공 택지 아파트 의 전 매제 한 기간 도 같 은 날 부터 1 년 으로 대폭 줄어든다 . 주택 거래 신고 지역 제도 에 대한 실효 성 을 강화 하 려는 대책 도 주목 된다 . 정부 의 방안 은 주택 거래 신고 지역 내 재 건축 · 재 개발 예정 아파트 를 살 때 규모 나 가격 에 상관없이 15 일 안 에 거래 내역 을 신고 하 고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를 제출 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현재 는 신고 지역 내 전용 면적 이 60 ㎡ 를 넘 거나 집값 이 6 억 원 을 초과 하 는 아파트 에 만 이런 규정 을 적용 하 고 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실수요자 들 에게 는 규제 로 보일 수 있 으나 재 개발 · 재건축 지역 의 투기 수요 를 잠재우 기 위해 어쩔 수 없 는 조치 로 이해 해 달 라 " 며 " 주택 법 을 개정 해 이르 면 하반기 부터 시행 하 는 것 을 검토 중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에 앞서 국토 부 는 지난달 11 일 ' 강북 지역 집 값 안정 대책 ' 을 발표 하 면서 앞 으로 수도권 에서 는 요건 을 충족 하 면 예외 없이 신고 지역 에 넣 고 거래 내역 을 국세청 에 통보 하 기 로 했 다 . 현재 전국 52 개 시 · 구와 321 개 읍 · 면 · 동이 신고 지역 으로 지정 돼 있 다 . 서울 지역 의 경우 대부분 이 주택 거래 신고 지역 으로 묶여 있 는 만큼 투자 에 유의 해야 한다 . 신혼 부부 들 에게 도 희소식 이 있 다 . 국토 부 는 6 월 에 주택 공급 규칙 을 개정 해 하반기 부터 신혼 부부 만 을 위한 주택 을 공급 한다는 방침 이 다 . 올해 는 우선 1 만 8000 가구 의 신혼 부부 주택 을 공급 한다 . 내년 부터 는 일반 소형 분양 아파트 1 만 5000 가구 를 비롯 해 △ 국민 임대 2 만 가구 △ 전세 임대 5000 가구 △ 10 년 임대 1 만 가구 등 총 5 만 가구 를 공급 한다는 게 정부 의 계획 이 다 . 국토 부 는 우선 물량 확보 를 위해 대상 유형 주택 의 입주자 모집 공고 때 공급 물량 의 30 % 내 에서 신혼 부부 에게 특별 공급 키로 했 다 . 예비 신혼 부부 들 은 당첨 ' 지름길 ' 전략 을 잘 짜 야 한다 . 한마디 로 결혼 후 가급적 빨리 자녀 를 낳 는 게 좋 다 . 자녀 를 결혼 3 년 이내 에 낳 으면 1 순위 , 5 년 이내 면 2 순위 등 으로 순위 가 달라진다 . 같 은 순위 경쟁자 가 많 을 때 는 자녀 수 가 많 은 이 에게 우선 공급 된다 . 신혼 부부 주택 도 지역 거주 요건 이 적용 된다 . 따라서 공공 택지 나 도시 개발 사업 , 뉴타운 등 공급 물량 이 많 은 곳 으로 미리 주소 를 이전 하 면 당첨 확률 을 높일 수 있 다 . 물론 청약 통장 가입 도 서둘러야 한다 . 통장 에 가입 한 지 1 년 이 지나 야 청약 이 가능 하나 올해 말 까지 는 제도 초기 인 점 을 감안 해 6 개월 만 지나 도 자격 이 있 다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