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 론 중 에서 최저임금 의 무리 한 인상 같 은 임금 규제 정책 이 가계 실질 소득 의 감소 와 양극 화 확대 를 불러온 주 된 원인 이 었 다는 사실 은 최근 2 년 간 의 지표 와 그 전 의 지표 를 비교 하 면 명확 하 게 증명 됩니다 . 최근 2 년 간 악화 일로 에 있 는 투자 , 소비 , 수출 , 고용 등 거의 모든 부분 의 경제 지표 에 도 불구 하 고 거시경제 지표 가 안정 적 이 라는 정부 주장 은 사실 이 아닙니다 . 다만 정부 재정 은 아직 상대 적 으로 안정 적 이 지만 역대 정부 와 비교 하 면 이 마저 도 계속 악화 하 고 있 습니다 . 최저 임금 규제 의 역효과 는 이미 현실 에서 증명 된 사실 인데 이 를 조정 하 지 않 고 재정 확대 만 으로 개선 될 수 없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