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소유 권 취득 일 다음 날 인 2014 . 10 . 17 . 부터 원고 들 의 소유 권 상실 일 또는 피고 의 점유 종료 일 까지 지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고 의 주장 
 피고 는 이 사건 각 분묘 에 관하 여 분묘 기지 권 을 시효 취득 하 였 고 , 피고 에게 분묘 기지 권 이 인정 되 는 이상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지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 . 
 3 . 판단 
 가 . 분묘 기지 권 자 에게 지료 지급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살피 건대 , ① 분묘 기지 권 의 존속 기간 에 관하 여 는 대 법원 은 민법 의 지상 권 에 관한 규정 을 적용 하 지 않 고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권 리자 가 분묘 의 수호 와 봉사 를 계속 하 며 그 분묘 가 존속 하 고 있 는 동안 계속 적 으로 이 를 인정 하 고 있 는데 ( 대법원 1994 . 8 . 26 . 선고 94 다 28970 판결 ) , 민법 상 지상 권 에 있 어서 지료 의 지급 이 그 요소 는 아니 어서 지료 에 관한 약정 이 없 는 이상 지료 의 지급 을 구할 수 없 다는 법리 를 시효 취득 한 분묘 기지 권 의 경우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하 여 지료 지급 의무 를 부인 하 는 것 은 토지 소유자 에게 지나치 게 가혹 한 점 , ② 관습 상 법정지상권 은 역시 지상 권 의 일종 임 에 도 , 법정지상권 자 에게 과거 이미 발생 하 였 거나 또는 장래 발생 한 지료 상당 의 금원 을 지급 할 의무 를 인정 하 고 있 다는 점 ( 대법원 1997 . 12 . 26 . 선고 96 다 34665 판결 등 참조 ) , ③ 토지 소유자 는 분묘 기지 권 의 존재 로 인하 여 분묘 가 존재 하 지 않 는 나머지 토지 사용 에 대해서 도 많 은 제약 을 받 게 되 는 것 이 현실 인데 , 위 분묘 의 기지 부분 에 대한 지료 조차 지급 받 을 수 없 다고 보 는 것 은 심히 부당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분묘 기지 권 자 는 적어도 토지 소유자 가 지료 지급 을 청구 한 때 로부터 는 토지 소유자 에게 그 분묘 부분 에 대한 지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하 는 것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 고는 , 원고 들 이 이 사건 각 분묘 부분 에 관한 지료 를 지급 할 것 을 청구 하 는 내용 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부터 원고 들 에게 지료 상당 의 금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지료 의 액수 
 통상 의 경우 토지 의 지료 는 그 토지 의 임료 상당액 이 라고 할 것 인 바 , 감정 인 소외 3 의 임료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 이 천시 ( 주소 생략 ) 임야 4 , 969 ㎡ 중 이 사건 각 분묘 가 위치 한 400 ㎡ 에 관한 2015 . 10 . 17 . 부터 2017 . 2 . 3 . 까지 의 월 임료 는 24 , 000 원 인 사실 이 인정 되 고 , 그 이후 의 임료 는 같 은 액수 일 것 으로 추인 된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2015 . 10 . 29 . 부터 이 사건 각 분묘 부분 에 관한 원고 들 의 소유 권 상실 일 또는 피고 의 점유 종료 일 까지 이 사건 각 분묘 부분 에 관한 월 임료 중 원고 들 의 지분 비율 에 상응 하 는 13 , 600 원 ( = 24 , 000 원 × 68 / 1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들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각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각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원고 들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이 를 취소 하 고 피고 에게 위 금원 의 지급 을 명하 며 , 원고 들 의 나머지 항소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미정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정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지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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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 법원 2018 . 10 . 26 . 선고 2016 나 59125 판결 비품 사용료 
 
 광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권 시우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동원산업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현지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8 . 3 . 23 . 
 제 1 심판 결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2016 . 10 . 19 . 선고 2015 가단 8432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와 이 법원 에서 추가 한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과 이 법원 에서 청구 의 추가 로 인한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주위 적 : 피고 는 원고 에게 , ①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을 인도 하고 , ② 1 억 4 , 000 만 원 과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2015 . 9 . 30 . 까지 는 연 20 %, 2015 . 10 . 1 .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