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 스토리 ] 반쪽 지원 에 그친 8 년 … ' 평화 의 섬 ' 걸맞 은 인프라 구축 돼야 
 22 일 ( 매년 3 월 넷째 금요일 ) 은 서해 수호 의 날 이 다 . 
 제 2 연평해전 과 천안 함 피격 , 연평 도 포격 등 에 맞서 다 나라 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웅 들 을 추모 하 기 위해 제정 한 법정 기념일 이 다 . 
 서해 에서 벌어진 남북 교전 은 비단 군인 들 의 이야기 만 은 아니 다 . 서해 5 도 주민 들 은 연평 도 포격 당시 피난 행렬 속 에서 느낀 불안 과 공포 를 여전히 잊 지 못하 고 있 다 . 
 이러 한 서해 5 도 주민 들 의 정주 환경 을 개선 하 기 위해 2011 년 처음 마련 된 ' 서해 5 도 종합 발전 계획 ' 이 오 는 2020 년 종료 를 앞두 고 있 다 . 
 서해 5 도 지원 특별법 에 따라 만들 어 진 이 계획 은 그동안 접경 지역 이 라는 이유 로 소외 됐 던 서해 5 도 지역 에 대한 종합 적 인 발전 계획 을 수립 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컸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정작 정부 예산 은 충분히 뒷받침 되 지 못해 ' 반쪽 짜리 ' 계획 에 그쳤 다는 지적 도 뒤따랐 다 . 
 8 년 이 지난 지금 , 연평 도 포격 의 상흔 으로 얼룩진 2011 년 과 달리 한반도 에 평화 의 바람 이 불 고 있 다 . 
 자연스레 ' 제 2 차 서해 5 도 종합 발전 계획 ( 2021 ~ 2030 ) ' 수립 에 도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남북 관계 가 개선 된 만큼 대북 사업 , 관광 사업 활성 화 를 위한 인프라 지원 이 주민 들 의 실질 적 인 소득 증대 로 이어질 수 있 는 청사진 수립 이 절실 하 다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北 위협 속 정주 환경 개선 위해 2011 년 특별법 제정 9 천억 대 구상 
 국비 지원 율 53 % ' 실망 ' 노후 주택 개량 올해 는 30 여 가구 만 수혜 
 옹진군 · 의회 노력 등 으로 정부 2 차 계획 수립 용역 발주 추진 ' 다행 ' 
 민간 자본 관광 육성 지지부진 … 소득 증대 등 현실 적 사업 필요 
 서해 5 도 종합 발전 계획 이 처음 마련 된 건 남북 관계 가 냉랭 했 던 2011 년 이 었 다 . 
 정부 는 2010 년 11 월 발생 한 ' 연평 도 포격 사건 ' 이후 주민 생활 안정 대책 차원 에서 이듬해 서해 5 도 지원 특별법 을 제정 하 고 서해 5 도 종합 발전 계획 을 수립 했 다 . 
 ' 풍요 로운 평화 의 고장 , 서해 5 도 ' 라는 비전 을 세우 고 주민 을 위한 쾌적 하 고 수준 높 은 정주 환경 조성 과 동시 에 북한 의 도발 로부터 대비 하 기 위한 대피 시설 확충 사업 을 동시 에 담 았 다 . 
 또한 섬 지역 관광 활성 화 를 위해 경쟁력 있 는 특화 산업 과 관광 산업 육성 과 관련 한 사업 도 포함 했 다 . 사업비 는 2011 년 부터 2020 년 까지 국 · 시비 , 민간 자본 등 9 천 109 억 원 이 다 . 
 서해 5 도 도로 개설 , 항만 시설 정비 , 관광 기반 구축 , 대피소 확충 , 해상 교통망 개선 등 을 위한 것 이 다 . 이중 지난해 까지 예산 3 천 128 억 원 이 투입 됐 다 . 
 그러나 국비 는 계획 된 4 천 599 억 원 에서 2 천 434 억 원 이 지원 되 는 것 에 그쳤 다 . 서해 5 도 종합 발전 계획 시행 이 8 년 이 지났 는데 도 국비 지원 율 이 53 % 로 미흡 한 수준 이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주민 들 에게 호응 을 받 고 있 는 노후 주택 개량 사업 의 경우 신청 을 원하 는 군민 이 200 가구 를 넘 지만 , 올해 수혜 를 받 는 가구 가 30 여 가구 에 불과 하 다 . 이러 한 문제 는 서해 5 도 종합 발전 계획 종료 시점 이 다가오 자 수면 위 에 올랐 다 . 
 게다가 지난해 말 옹진군 이 서해 5 도 여건 변화 에 따라 서해 5 도 관련 사업 계획 을 변경 해 달 라고 요청 한 것 이 기획 재정부 에서 받아들여 지 지 않 으면서 옹진군 과 옹진군 의회 가 반발 하 고 나섰 다 . 
 옹진군 의회 는 지난해 12 월 열린 제 207 회 제 2 차 정례회 에서 ' 제 2 차 서해 5 도 종합 발전 계획 연장 마련 촉구 결의안 ' 을 채택 하 기 도 했 다 . 
 당시 홍 남 곤 옹진군 의회 의원 은 " 우리 군 이 행안 부 에 최저 생계비 증가 율 , 물가 상승 률 등 현실 적 여건 을 고려 해 서해 5 도 에 대해 대폭 지원 할 수 있 도록 지속 건의 했 는데 여러 여건 상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며 " 과거 처럼 북한 의 위협 이 늘 도사리 는 여건 이 아니 라 4 · 27 판문점 선언 이후 서해 5 도 가 평화 의 섬 으로 주목 받 으며 서해 평화 수역 조성 이 가시 권 에 들어오 는 만큼 서해 5 도 의 지역 특성 과 주민 생활 안전 대책 을 반영 한 종합 발전 계획 을 지속 시행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서해 5 도 종합 발전 계획 용역 조속 수립 을 촉구 하 며 용역 수행 기관 의 일방 적 청사진 수립 이 아닌 , 옹진 군민 의 의견 이 반영 된 실질 적 이 고 장기 적 인 종합 발전 대책 지원 을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평화 와 안보 가 공존 하 는 서해 5 도 의 특성 을 살린 사업 을 추진 하 되 그 사업 이 주민 들 의 실질 적 인 소득 을 증대 시킬 수 있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다행히 최근 행정 안 전부 는 ' 제 2 차 서해 5 도 종합 발전 계획 ' 수립 을 위해 내년 께 용역 발주 를 계획 하 고 있 어 서해 5 도 주민 을 위한 지원 은 지속 할 수 있 을 전망 이 다 . 
 옹진군 과 주민 들 은 이번 계획 에 는 옹진군 주민 들 이 피부 에 와 닿 을 수 있 는 사업 이 제시 돼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또한 기존 에 담긴 계획 중 실현 이 불 가능 하 거나 현실 에 맞 지 않 는 사업 에 대한 정리 도 필요 하 다 . 
 현재 2020 년 종료 를 앞둔 서해 5 도 종합 발전 계획 에 담긴 사업 78 건 중 현재 완료 됐 거나 진행 중 인 사업 은 52 건 이 다 . 
 특히 민간 자본 을 투입 해 조성 하 는 사업 은 대부분 진행 되 지 않 고 있 다 . 
 대표 적 인 것 이 ' 평화관광 육성 및 세계 적 평화 거점 조성 ' 이 라는 목적 으로 백령도 남포리 일원 에 국제 회담장 , 숙박 시설 , 출입국 관리 시설 , 크루즈 항 , 골프장 등 을 조성 하 는 사업 이 다 . 
 남포리 에 평화 공원 을 세우 고 각종 편의 시설 에 민간 자본 을 일부 투입 할 구상 이 었 다 . 
 옹진군 은 2021 년 부터 2030 년 까지 10 년 의 청사진 이 담길 제 2 차 서해 5 도 종합 발전 계획 에 는 이러 한 사업 을 축소 · 정리 하 고 주민 들 이 꼭 원 하 는 사업 이 담기 길 기대 하 고 있 다 . 
 옹진군 관계자 는 " 1 차 는 대피소 마련 , 정주 생활 금 지원 , 노후 주택 개량 사업 , 교육비 등 에 그쳤 고 아예 진행 되 지 못한 사업 도 있 었 다 " 며 " 이제 는 남북 평화 분위기 변화 에 따라 전쟁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하 는 영구 적 인 평화 관련 사업 과 관광 활성 화 사업 , 주민 들 이 실질 적 으로 피부 로 느낄 수 있 는 주민 소득 증대 사업 , 인프라 구축 , 개발 사업 등 에 초점 을 맞추 는 계획 이 담길 수 있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