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회견 문 ] 정부 는 여성 의 빈곤 을 가속 화 하 는 시간 제 일자리 정책 즉각 파기 하 라 ! 기획 재정부 는 작년 에 발표 한 시간 제 일자리 추진 이행 결과 를 바탕 으로 지난주 10 월 15 일 [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 화 후속 ․ 보완 대책 ] 을 발표 하 였 다 . 그러나 후속 대책 으로 언급 된 내용 을 보 면 과연 이 정부 가 국민 을 안중 에 두 고 있 는 것 인지 의심 스럽 다 . 이번 후속 대책 의 주요 골자 를 보 면 기존 계획 에서 좀 더 강화 하 여 범 부처 적 으로 시간 제 일자리 를 창출 하 겠 다는 것 과 기존 전일제 일자리 를 시간 제 일자리 로 전환 하 는 것 , 그리고 그 로 인해 악화 될 우려 가 있 는 시간 제 근로자 의 근로 조건 에 대한 개선 방 안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그러나 이러 한 대책 은 박근혜 정부 의 시간 제 일자리 정책 이 실패 했 음 을 보여 주 는 것 에 지나 지 않 는다 . 박근혜 정부 1 년 간 만들 어 진 시간 제 일자리 에 취직 한 사람 은 경력 단절 여성 보다 는 첫 취업 을 준비 하 는 청년 과 중 장년층 에 쏠려 있 는 것 으로 조사 된 바 있 으며 , 예상 보다 시간 제 일자리 가 민간 에서 창출 되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현황 에 근거 하 여 여성 들 이 주로 밀집 해 있 는 공공 부문 서비스 , 교육 분야 에 집중 하 여 일자리 를 쪼개 겠 다는 것 이 이번 후속 대책 의 핵심 이 다 . 현 정부 는 70 % 고용 률 달성 을 목표 로 하 는 양 적 증가 에 만 관심 이 있 기 때문 에 일자리 의 질 적 문제 를 담보 하 지 못할 가능 성 이 높 다 . 시간 제 일자리 의 임금 수준 과 근로 조건 을 보 면 2013 년 , 정규직 남성 의 임금 100 을 기준 으로 했 을 때 비정규직 남성 은 63 . 7 , 시간 제 남성 은 50 . 5 이 며 , 비정규직 여성 은 49 . 0 , 시간 제 여성 은 46 . 7 로 나타나 남성 에 비해 여성 이 빈곤 의 문제 에 빠질 가능 성 이 높 다 . 또한 시간 제 로 근무 하 는 여성 의 경우 사회 보험 가입 률 은 19 % 로 턱없이 낮 아 사회 복지 의 사각지대 에 그대로 놓일 수 밖에 없 다 . 이러 한 근무 조건 에서 는 결국 생계 를 유지기 어렵 기 때문 에 시간 제로 일 하 는 노동자 들 은 투 잡 , 쓰리 잡 시간 제 일자리 를 전전 할 수 밖에 없 다 . 복수 사업장 근무자 에게 는 개인 별 근로 시간 소득 을 합산 하 여 사회 보험 을 적용 시키 겠 다는 후속 대책 은 그러 한 일 들 이 현실 에서 일어나 고 있 음 을 증명 해 주 고 있 는 것 이 다 . 그 동안 정부 는 경력 단절 여성 들 이 단시간 노동 에 대한 수요 가 있 다는 이유 로 시간 제 일자리 의 필요 성 을 강조 해왔으나 결국 양질 의 일자리 만 파괴 한 채 여성 들 을 저 임금 의 상태 에 머물 게 하 고 있 다 . 게다가 보육 서비스 가 제공 되 는 정도 는 고용 형태 에 따라 격차 가 더욱 벌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직장 어린이집 확대 방안 이 다각도 로 제시 되 고 있 다는 측면 에서 정규직 에 대한 보육 서비스 는 강화 되 겠 지만 , 경제 활동 을 하 고 있 는 여성 다수 가 비 정규 , 시간 제 일 자리 에서 근무 하 고 있 다는 점 을 고려 할 때 더욱 강화 되 어야 할 것 은 공공 보육 이 다 . 출산 과 양육 으로 인해 경력 이 단절 된 여성 들 의 재취업 을 돕 겠 다며 나온 시간 제 일자리 는 발상 자체 부터 실패 할 수 밖에 없 는 정책 이 었 다 . 경제 적 부양 은 남성 , 주 양육자 는 여성 이 라는 성별 분업 에 근거 하 고 있 는 시간 제 일자리 는 여전히 여성 의 노동 을 부차 적 인 것 으로 전제 한다 . 이 는 여성 의 이중 노동 부담 만 가중 시킬 뿐 이 다 . 전일제 남성 중심 의 장시간 노동 구조 를 해결 하 겠 다며 양질 의 일자리 를 쪼개 여성 , 시간 제 일자리 로 만들 겠 다는 발상 은 어불성설 이 다 . 게다가 시간 제 일자리 로 근무 조건 이 열악 해 지 는 것 을 보완 하 기 위해 사회 보험 복수 적용 이나 공무원 연금 확대 적용 을 이야기 하 는 것 은 전일제 를 시간 제 로 전환 했 을 때 사회 안전망 이 허물어질 것 을 정부 도 예상 하 고 있 다는 얘기 다 . 그러 한 일자리 정책 이 라면 더욱 확대 적용 할 것 이 아니 라 즉각 중단 해야 한다 . 우리 여성 들 은 앞 으로 도 여성 의 빈곤 을 가속 화 하 고 성 역할 을 고정 화 하 는 시간 제 일자리 저지 를 위해 정부 의 현 일자리 정책 을 막아내 기 위한 공동 행동 을 해 나갈 것 이 다 . 박근혜 정부 는 여성 의 빈곤 을 심화 시키 는 시간 제 일자리 중단 하 라 ! 2014 년 10 월 22 일 노동당 , 노동자 연대 , 노동자 계급 정당 추진 위원회 , 녹색당 , 사회진보연대 , 정의당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전국 여성 연대 , 지구 지역 행동 네트워크 , 통합진보당 , 한국 여성 노동 자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