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건강 ] 중국 · 북한산 제품 을 국내 로 들여와 국산 으로 속인 뒤 역수출 하 는 일명 원산지 세탁 이 급증 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에 따라 원산지 세탁 에 대한 단속 을 보다 강화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7 일 국회 기획 재정 위 소속 권영세 ( 한나라당 ) 의원 이 관세청 에서 제출 받 은 원산지 국산 가장 수출 ( 원산지 세탁 ) 적발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대외 무역 법 제 38 조 ‘ 국산 가장 수출 금지 ’ 조항 이 신설 된 이후 현재 까지 ( 2008 년 ~ 2011 년 7 월 까지 ) 181 건 에 4 , 159 억 원 어치 의 원산지 세탁 물품 이 적발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 원산지 국산 가장 수출 ( 일명 원산지 세탁 ) ’ 이 란 기존 의 밀수품 반입 과 는 달리 수출업자 들 이 FTA 관세 특혜 를 노리 고 중국 · 북한 등 에서 물품 을 반입 한 후 원 상태 수출 , 단순 가공 또는 재 포장 등 을 거쳐 국산 으로 가장 해 미국 · EU 등지 로 수출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원산지 세탁 물품 은 매년 증가 추세 에 있 으며 올해 상반기 ( 7 월 말 ) 까지 관세청 이 적발 한 원산지 세탁 물품 의 금액 은 1 , 649 억 원 ( 34 건 ) 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적발 된 1 , 169 억 원 ( 54 건 ) 을 이미 넘 어 섰 다 . 이 는 올해 부터 관세청 이 미국 및 EU 와 의 FTA 를 대비 해 집중 단속 을 펼친 결과 로 도 여겨 지 지만 원산지 세탁 이 급증 하 고 있 다는 사실 도 보여준다 . 또한 ( 가짜 ) 속눈썹 , 고추 및 한약재 를 비롯 해 광학 기기 류 에 이르 기 까지 다양 한 제품 들 이 원산지 세탁 의 대상 이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하 는 것 은 ‘ 의류 및 직물 류 ’ 로 전체 적발 건수 181 건 의 약 30 . 1 % 에 해당 하 는 56 건 이 며 , 금액 으로 는 약 1 , 146 억 원 에 이른다 . 그리고 ‘ 기계 기구 류 ’ 가 21 건 ( 약 789 억 원 ) 으로 그 뒤 를 이 었 다 . 권 의원 은 “ 원산지 인증 은 미국 · EU 등 FTA 체결 국가 에서 가장 주 의 깊 게 확인 하 는 사안 이 다 . 원산지 세탁 으로 인해 우리 나라 수출 업체 들 이 불 이익 을 받 거나 국가 의 신용도 가 떨어지 는 일 이 있 어서 는 안 된다 ” 며 “ 관세청 은 보다 철저 한 원산지 세탁 단속 으로 비준 을 앞둔 미국 과 FTA 체결 국가 들 에게 국산품 에 대한 신뢰 를 심 어 줘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조규봉 기자 ckb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