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메신저 프로그램 회사 패소 … 소비자 선택 권 침해 는 인정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가 컴퓨터 운영 체제 인 윈도 에 메신저 프로그램 을 끼워 판 것 은 부적절 한 결합 판매 행위 지만 다른 메신저 서비스 회사 에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은 없 다는 대법원 의 확정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신영철 대법관 ) 는 디 지토 닷컴 이 마이크 로 소프트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디 지토 닷컴 은 1998 년 9 월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 인 ‘ 소프트 메신저 ’ 를 개발 , 그해 11 월 부터 제공 하 기 시작 했 다 . 하지만 마이크 로 소프트 가 2000 년 9 월 부터 ‘ 윈도 미 ( Windows Me ) ’ 운영 체제 에 ‘ MSN 메신저 ’ 를 포함 해 팔 기 시작 하 면서 자사 수익 에 막대 한 손해 를 입 었 다고 디 지토 닷컴 은 주장 했 다 . 마이크 로 소프트 가 운영 체제 에서 의 압도 적 인 시장 지배력 을 남용 , 메신저 서비스 를 ‘ 끼워팔기 ’ 했 다는 것 이 다 . 공정거래위 원회 가 2006 년 마이크 로 소프트 의 결합 판매 행위 를 문제삼 아 시정 명령 과 함께 324 억 9000 만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한 점 도 근거 로 들 었 다 . 대법원 은 1 · 2 심 에 이어 마이크 로 소프트 의 끼워팔기 가 부적절 하 다는 점 은 인정 했 다 . 개인 용 컴퓨터 운영 체제 시장 의 90 % 이상 을 점유 하 고 있 는 마이크 로 소프트 가 메신저 를 결합 판매 해 잠재 적 으로 소비자 들 의 선택 권 을 침해 했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디 지토 닷컴 의 수익 이 부진 한 것 은 이 회사 내부 의 문제 때문 이 라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디 지토 닷컴 의 메신저 사업 실패 는 해외 진출 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 화 실패 등 내부 사정 과 벤처 기업 거품 붕괴 등 당시 경제 사정 때문 에 2001 년 상반기 메신저 사업 을 사실상 포기 한 것 에 따른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공정위 에 마이크 로 소프트 의 메신저 끼워팔기 문제 를 제기 했 던 다음 커뮤니케이션 도 2004 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했으나 2005 년 약 3000 만 달러 ( 약 326 억 원 ) 에 합의 하 고 소송 을 취하 했 다 . < 장 은교 기자 indi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 오늘 의 인기 뉴스 ] ▶ 삼성 이건희 , 朴 대통령 취임식 불참 … 왜 ? ▶ 술 마신 女 고생 “ 음식 잘못 나와 ” 분식 집 서 … ▶ 朴 대통령 “ 진돗개 청와대 데려가 … ” ▶ 박 정희도 “ 누님 ” 이 라 불렀 던 통합 야당 의 女 수장 박순천 ▶ [ 화보 ] 싸이 , 대통령 취임식 서 말 춤 모바일 경향 [ 종이 신문 그대로 안드로이드 폰 에서 보 자 !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