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야 부패 , 용서 하 지 않 겠 다 ! 대부분 사람 은 ‘ 건강 ’ 이 그 어떤 것 보다 중요 하 다는데 동의 할 것 입니다 . 그래서 건강 , 생명 과 직결 되 는 ‘ 의료 ’ 분야 에서 의 투명 성 과 공정성 은 그 어떤 분야 보다 중요 한데요 , 의료 분야 의 부패 는 국민 의 건강 을 위협 하 고 건강 보험 재정 의 건전 성 을 저해 하 는 등 부정 적 영향 이 너무나 크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의료 분야 에서 부패 와 공익 침해 는 꾸준히 위반 소식 을 들 을 정도 로 부패 취약 분야 인 것 같 습니다 . 의약품 리베이트 뉴스 , 일명 ' 나이롱환자 ' 가 떠오르 는 보험 사 기 도 모두 의료 분야 의 부패 라고 할 수 있 죠 . 국민 권익 위원회 는 의료 분야 에서 부패 를 근절 하 기 위해 부패 정도 를 감시 하 고 , 조사 하 고 , 또 개선 하 는 모든 과정 에 함께 하 고 있 습니다 . 의료 분야 , 부패 가 아직 심각 해요 ! 국민 권익 위원회 는 매년 공공 의료 기관 의 청렴도 를 조사 해 발표 하 고 있 습니다 . 설문 조사 를 진행 하 고 그 결과 와 감점 지표 를 종합 해 산출 하 는데요 . 지난해 조사 결과 , 공공 의료 기관 의 종합 청렴도 는 10 점 만점 에 7 . 64 점 이 었 습니다 . 이 는 2 년 연속 하락 한 수치 인데요 . 지난 12 월 발표 된 중앙 부처 , 지자체 등 573 개 공공 기관 의 종합 청렴도 가 7 . 94 점 인 것 을 볼 때 그 보다 도 낮 은 수준 입니다 . 그 중 에서 도 환자 진료 의 청렴도 가 가장 낮 았 습니다 . 입원 이나 진료 순서 를 부당 하 게 변경 하 거나 의료비 를 할인 해 주 는 등 의 의료 특혜 또한 여전 한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조직 문화 와 부패 방지 제도 의 청렴 수준 또한 저조 했 습니다 . 부당 한 의료 특혜 가 빈번 하 고 환자 의 이 의 제기 를 적극 적 으로 처리 하 지 않 았 던 것 이 지요 . 또 리베이트 관행 도 아직 근절 되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의약품 · 의료 기기 구매 와 관련 된 리베이트 경험 률 은 30 . 9 % 로 작년 보다 0 . 4 % p 증가 했 습니다 . 청렴도 가 저조 한 원인 으로 는 공공 의료 분야 에 만연 해 있 는 부당 한 의료 특혜 , 연고 관계 에 따른 인사 관리 , 자체 감사 기능 의 실효 성 부족 등 이 문제점 으로 지적 되 었 습니다 . 각급 기관 의 청렴도 측정 결과 는 기관 별 홈페이지 에 1 개월 이상 의무 적 으로 공개 하 고 있 으니 , 우리 도 기관 별 청렴 수준 을 쉽 게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의료 분야 의 낮 은 청렴도 를 개선 하 고자 국민 권 익위 는 점검 을 통해 부패 적발 , 처벌 , 청렴 교육 등 을 실시 하 기 로 했 습니다 . 의약품 리베이트 와 부정 청탁 에 따른 업무 처리 가 빈번 한 부패 취약 기관 은 2018 년 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 에 우선 적 으로 추가 하 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 은 부패 방지 시책 평가 및 청렴 컨설팅 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 할 계획 입니다 . 의료 분야 , 부패 를 신고 해 주 세요 ! 의료 분야 부패 를 근절 하 기 위한 집중 신고 기간 도 운영 하 였 습니다 . 이 를 통해 각종 부패 행위 를 적발 하 고 제도 를 개선 해 나간다는 계획 이 지요 . 신고 기간 은 ? 1 월 15 일 부터 4 월 15 일 까지 ( 3 개월 간 ) 신고 대상 은 ? - 사무장 병원 개설 . 운영 행위 ( 의사 . 한의사 가 아닌 개인 이 투자 수익 을 목적 으로 설립 한 병원 ( 의료법 제 33 조제 2 항 위반 ) - ‘ 나이롱환자 ’ 유치 등 과잉 . 허위 진료 를 통한 보험 사기 - 요양 보호사 허위 등록 등 을 통한 요양 급여 부정수 급 - 의약품 리베이트 - 그 밖 에 의료법 , 국민 건강 보험법 등 관련 법 위반 으로 국민 건강 을 침해 하 는 행위 신고 방법 은 ? - 방문 .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협 생명 빌딩 동관 1 층 ‘ 부정부패 신고 센터 ’- 인터넷 : 국민 권 익위 홈페이지 ( www . acrc . go . kr ) , 국민신문고 ( www . epeople . go . kr ) - 전화 : 전국 어디 서 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 전화 ‘ 국민 콜 ’(☎ 110 ) 또는 부패 ‧ 공익 신고 전화 ( ☎ 1398 ) 의료 분야 는 특성 상 내부 신고 가 아니 면 적발 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 . 보상 은 강화 되 었 습니다 . 신고자 는 신고 접수 단계 부터 철저 한 비밀 보호 와 신분 보장 , 불 이익 사전 예방 , 신변 보호 가 됩니다 . 또 불법행위 에 가담 했 더라도 처벌 이 감면 되 도록 책임 감면 을 적극 적용 된다고 하 네요 . 신고 에 따라 부당 이익 이 환수 되 는 등 공익 에 기여 하 는 경우 최대 30 억 원 의 보상금 또는 최대 2 억 원 의 포상금 이 지급 됩니다 . 이렇게 접수 된 신고 는 국민 권 익위 의 사실 확인 후 경찰청 , 복지부 , 지자체 , 건강보험공단 등 수사 , 감독 기관 에 수사 의뢰 를 하 는 등 관계 기관 과 협조 하 여 처리 될 예정 입니다 . 의료 분야 , 신고 된 민원 은 이렇게 처리 됩니다 ! 그럼 그 동안 의료 분야 에 대한 불만 이나 민원 이 제기 되 었 던 것 은 어떻게 처리 되 었 을까요 ? 그 예 로 ‘ 진료비 세부 내 역서 표준 화 ’ 를 들 수 있 습니다 . 지난 2015 년 8 월 에 고충 민원 으로 접수 된 개선 한 사례 인데요 . 어떤 불편 이 ? ㅁ ㅁ 병원 에서 는 진료비 세부 내 역서 를 주 지 않 는 기관 도 있 고 , 병원 마다 진료비 세부 내 역서 가 다르 고 , 기재 항목 도 충분 하 지 않 아 환자 가 진료비 세부 내역 을 제대로 알 수 없 었 습니다 . 그래서 병원 이 부당 하 게 과다 진료비 를 내게 하 는 경우 에 도 대응 이 곤란 했 지요 . 같 은 원인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 비용 과 기재 방식 이 다르 면 소비자 는 제대로 된 상세 정보 를 알 기 쉽 지 않 습니다 . 그래서 국민 권 익위 는 ? 환자 , 소비자 단체 , 의료 기관 등 과 간담회 를 여 는 등 의견 수렴 을 거쳐 필수 항목 을 포함 한 표준 서식 을 마련 했 습니다 . 이제 는 ? 이 에 따라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7 조 가 개정 되 고 ‘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서식 등 에 관한 기준 ’ 이 제정 되 었 습니다 . 이제 는 ‘ 진료비 세부 내 역서 표준 양식 ’ 에 따라 의료 기관 에서 받 은 검사 와 처치 , 수 를 공통 적 인 양식 에 맞춰 알 수 있 게 되 고 의료 기관 및 약국 에서 부과 한 진료비 의 적정 성 여부 에 대한 확인 요청 절차 및 방법 을 환자 가 충분히 알 수 있 게 된 것 이 지요 . 올해 3 월 부터 시행 되 고 있 습니다 . 국민 권익 위원회 는 모든 분야 에 있 어서 그러 하 듯 , 의료 분야 에서 도 끊임없이 부패 정도 를 확인 하 고 관련 민원 을 경청 해 처리 하 며 부패 를 척결 하 고자 끊임없이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건강 이 최고 ! 이긴 하지만 혹시 병원 에 가 게 되 더라도 의료 기관 을 믿 고 진료 받 을 수 있 도록 공정 하 고 청렴 하 고 투명 한 의료 기관 이 운영 되 기 를 희망 합니다 . 2018 청백리 포터 박진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