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20 - 1136 호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안내 자보 심사 운영 부 / 2020 - 12 - 24 1 . 관련 근거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20 - 1136 호 ( 2020 . 12 . 24 . ) 2 . 주요 내용 가 . 상급 종합 병원 외래 경증 환자 재진 진료 수 가 개정 ( 안 별표 3 ) 나 . 회 송료 수 가 개정 ( 안 별표 3 ) 다 . 기타 개정 사항 ( 안 제 14 조 ) ※ 세부 사항 은 첨부 파일 ( 총 2 개 ) 을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3 . 시행 일자 - 2020 . 12 . 24 . ( 목 ) 부터 4 . 담당 부서 - 자동차 보험 심사 센터 자보 심사 운영 부 033 ) 739 - 3412 , 3413 , 3415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 안 ) 1 . 개정 이유 「 국민 건강 보험법 」 시행령 등 관련 건강 보험 규정 개정 사항 을 반영 하 여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을 일부 개정 하 고자 합니다 . 2 . 주요 내용 ㅇ 상급 종합 병원 외래 경증 환자 재진 진료 수 가 개정 ( 안 별표 3 ) 상급 종합 병원 외래 “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본인 부담 률 산정 특례 대상 ” 재진 환자 수가 가 개정 되 어 별표 3 일부 개정 ㅇ 회 송료 수 가 개정 ( 안 별표 3 ) 의료 기관 간 진료 의뢰 · 회송 시 진료 의뢰 · 회송 중계 시스템 을 활용 토록 하 고 , 회 송료 를 차등 화 하 는 등 수가 가 개정 되 어 별표 3 일부 개정 ㅇ 기타 개정 사항 ( 안 제 14 조 )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설정 된 재검토 기한 개정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제 15 조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7 조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20 - 1136 호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제 15 조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7 조 에 의한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20 - 376 호 , 2020 . 5 . 7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하 여 발령 합니다 . 2020 년 12 월 24 일 국토 교통부 장관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 안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4 조 중 ‘ 2018 년 ’ 을 ‘ 2021 년 ’ 으로 한다 . 별표 3 에 일반 사항 항목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25 일 반 사항 상급 종합 병원 외래 “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본인 부담 률 산정 특례 대상 ” 질환 의 재진 환자 수 가 산정기 준 교통사고 환자 를 대상 으로 상급 종합 병원 에서 외래 “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본인 부담 률 산정 특례 대상 ” 질환 의 재진 환자 를 진료 한 경우 수 가 산정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적용 대상 : 아래 1 ) , 2 ) 의 요건 을 모두 만족 하 는 경우 1 ) 대상 질환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제 6 조 [ 별표 6 ] “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본인 부담 률 산정 특례 대상 ” 질환 2 ) 대상 환자 위 의 질환 을 주상 병 으로 상급 종합 병원 에서 외래 진료 를 받 는 자동차 보험 재진 환자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 별표 2 ] 제 1 호 나목 표 에 따라 진찰료 총액 을 제외 한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60 / 100 을 본인 일부 부담 하 는 대상 에 해당 하 는 환자 나 . 적용 방법 1 ) 수 가 산정 가 ) 상급 종합 병원 외래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을 산정 하 지 아니함 . 나 ) 상급 종합 병원 외래 종별 가산 율 을 적용 하 지 아니함 . 다 . 상기 가 . 에 도 불구 하 고 아래 의 경우 에 는 나 . 의 적용 방법 을 따르 지 아니함 . 1 ) 선별 급여 , 정신 건강 의학 과 개인 및 집단정신 치료 등 건강 보험 본인 부담 별도 대상 항목 2 ) 초진 당일 검사 가 어려워 불가피 하 게 날짜 를 달리 하 여 시행 한 검사 별표 3 에 회 송료 항목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26 회 송료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회 송료 산정기 준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가 5 회 송료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및 「 진료 의뢰 · 회송 중계 시스템 운영 등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따라 진료 의뢰 · 회송 중계 시스템 을 활용 하 여 환자 를 회송 한 경우 에 산정 함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