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가 있 는 차량 도 폐차 가 가능 한 이유 는 ?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이 2003 . 1 . 1 . 부 로 압류 등록 차량 차령 초과 자동차 말소 ( 자동차 관리법 제 13 조 제 1 항 , 등록 령 31 조 3 항 내지 5 항 ) 제도 가 개설 되 었 습니다 . 내용 은 " 차량 등록 원부 에 주차 위반 , 속도 위반 , 세금 체납 , 과태료 체납 , 법원 가압류 , 의료 보험 , 국민 연금 등 차량 에 압류 등록 이 되 어 있 어도 차령 을 초과 하 면 말소 할 수 있 다 . " 라고 되 어 있 습니다 . 하지만 이 경우 , 법원 압류 중 "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 " 이 있 으면 처리 가 안 됨 니다 . 이 처럼 압류 , 가압류 등 이 있 어도 정상 적 으로 폐차 가 가능 합니다 . 차령 초과 제도 란 차 의 등록 된 년수 ( 차령 ) 에 의거 해 말소 를 해 주 는 제도 입니다 . 단 , 압류 도 함께 말소 되 는 것 은 아니 고 단지 차량 만 등록 말소 되 는 것 입니다 . 문 의 010 - 3910 - 888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