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 의 당연 한 욕심 제어 하 는 게 정치 죠 등록 : 2016 - 07 - 01 22 : 37 수정 : 2016 - 07 - 02 11 : 26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 게 작 게 [ 토요 판 ] 커버스토리 ‘ 하나 와 진이 의 갈등 속 으로 ’ 첫 회장 하나 전 국회의원 과 김광진 전 국회의원 이 임대 계약 을 일방 적 으로 해지 하 는 집 주인 에 맞서 상가 세입자 들 이 결성 한 ‘ 맘 편히 장사 하 고 픈 상인 모임 ’( 맘 상모 ) 의 대표 서윤수 씨 가 운영 하 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에 있 는 곱창 집 ‘ 우장 창창 ’ 을 찾아가 안타까운 사연 을 듣 고 있 다 . 우장 창창 은 새 건물 주 가수 ‘ 리쌍 ’ 으로부터 가게 를 비워 달 라는 통보 를 받 고 가게 에서 몰려 날 위기 에 처해 있 다 . 강재훈 선임 기자 khan @ hani . co . kr ▶ 눈물 깃든 현장 이 도처 에서 우리 를 둘러싸 고 있 습니다 . 이 성과 합리 가 아닌 힘 의 논리 가 작동 하 는 갈등 공간 이 전국 에서 부스럼 처럼 솟 아 가라앉 지 않 습니다 . 해법 을 찾 지 못한 갈등 이 오래 묵 어 삶 을 곪 게 하 는 사태 는 정치 가 제 기능 을 못 하 기 때문 이 기 도 합니다 . 제 19 대 국회의원 장 하나 · 김광진 씨 가 갈등 의 현장 을 찾아갑니다 . 청년 비례 대표 로 정치 를 경험 한 두 전직 의원 이 현장 속 에서 정치 를 성찰 하 며 현직 국회 의 역할 을 고민 합니다 . 놀 고 먹 는 직업 을 꼽 아 보 라면 아마도 많 은 시민 이 국회의원 을 예 로 들 지 모르 겠 습니다 . 실제 국회 의 모습 은 그렇 지만은 않 습니다 . 아침 8 시 부터 밤 10 시 까지 국회 는 바쁘 게 돌아갑니다 . ‘ 저녁 이 있 는 삶 ’ 을 누리 는 의원 은 거의 없 습니다 . ‘ 300 명 중 몇몇 의원 만 바쁘 고 대부분 의 의원 은 놀 고 먹 는 것 아니 냐 ’ 고 생각 하 실 수 도 있 습니다 . 그러나 놀 고 먹 는 것 으로 보이 는 그 들 도 무엇 을 위해서 , 누구 를 위해서 일 하 느냐 가 다를 뿐 하루하루 바쁘 게 는 살아갑니다 . 물론 바쁜 일상 이 꼭 좋 은 것 만 은 아닙니다 . 국회 가 만드 는 법 에 따라 국민 수천 명 의 삶 이 바뀔 수 도 있 기에 법안 을 만드 는 데 시간 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 정부 를 견제 하 는 일 도 국회 의 주 된 업무 인 까닭 에 해당 상임 위원회 준비 도 게을리 할 수 없 습니다 . 일상 업무 외 에 도 하루 가 멀 다 하 고 벌어지 는 사회 이슈 에 도 관심 을 둬야 하 고 잠깐 이 라도 얼굴 을 비춰야 할 곳 도 많 습니다 . 그래서 가끔 은 동네 축구 처럼 ‘ 왔다갔다 정치 ’ 를 하 고 있 는 건 아닌가 하 는 생각 도 듭니다 . 저 를 비롯 해 우리 사회 가 간과 하 거나 시간 이 조금 만 지나 도 여론 으로부터 외면 당하 는 일 이 허다 합니다 . 목숨 걸 고 고공 농성 하 는 노동자 들 을 언론 과 정치 권 은 농성 첫날 , 며칠 째 되 는 날 , 다시 땅 을 밟 는 첫날 에 만 관심 을 가집니다 . 카메라 와 정치인 들 이 현장 을 찾 는 것 도 이때 뿐 입니다 . 34 일 째 되 는 날 에 도 , 68 일 째 되 는 날 에 도 , 그 들 은 그 높 은 곳 에서 비바람 을 맞 고 있 을 텐데 말 이 죠 . “ 그 커피숍 딱 오늘 까지 영업 하 는 날 인데 ” 더불 어 민주당 ‘ 을 지로 위원회 ’ 소속 의원 이 라고 이름 을 올렸 지만 4 년 내리 국방위원회 에 만 있 다 보 니 비 정규 노동자 나 자영업 자 , 세입자 등 ‘ 을 들 ’ 의 아우성 이 가득 한 ‘ 현장 ’ 에 참여 할 기회 가 많 지 않 았 습니다 . 참여 한다 해도 국회 정론 관 기자 회견 에서 ‘ 병풍 역할 ’ 을 하 거나 잠시 얼굴 을 비출 뿐 그 들 의 삶 에 녹아들 어 갈 만큼 의 시간 을 내지 도 못했 지요 . ‘ 젠트리 피케 이 션 ’ 은 상권 의 발달 로 기존 의 원 도심 거주자 들 이 치솟 는 임대료 를 견디 지 못해 쫓겨나 는 현상 입니다 . 최근 몇 년 간 언론 에서 자주 보 던 단어 입니다 . 물론 세상일 이 모두 그러 하 듯 당장 내 문제 가 되 지 않 는 한 그저 운 나쁜 누군가 의 이야기 로 치부 되 기 도 하 지만 요 .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에서 고깃집 ‘ 우장 창창 ’ 을 경영 하 는 서윤수 ( 39 ) 씨 는 4 년 전 부터 건물 주 와 피 말리 는 법정 다툼 을 벌이 고 있 습니다 . ‘ 장하나 · 김광진 의 갈등 속 으로 ’ 는 세입자 라면 누구 나 겪 을 수 있 는 젠트리 피케이 션 의 현장 에서 첫 회 를 시작 합니다 . 20 대 국회 의 1 호 법안 은 더불 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 이 지난달 9 일 발 의 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입니다 . 야당 이 20 대 국회 초기 부터 상가 세입자 의 권리 강화 를 핵심 으로 하 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에 의 욕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법률 개정 에 힘 을 모으 기 위해 ‘ 전직 ’ 인 저희 가 상가 ( 喪家 ) 가 돼 가 고 있 는 한 상가 를 찾 았 습니다 . 지난달 24 일 우장 창 창 에 도착 했 을 때 가장 먼저 눈 에 들어온 것 은 가게 앞 에 내걸린 손 팻말 과 알림 막 이 었 습니다 . “ 서윤수 의 우장 창창 , 계속 장사 하 고 싶 습니다 . ” 먼저 도착 해 가게 옆 커피숍 에서 일행 을 기다렸 습니다 . 금요일 오후 의 커피숍 은 데이트 나온 연인 들 과 젊은이 들 로 분주 했 습니다 . 커피 를 마시 며 창밖 가로수길 을 걷 는 시민 들 을 보 았 습니다 . 그 들 은 계속 장사 하 고 싶 다는 소박 한 호소 가 담긴 우장 창 창의 알림 막 을 보 고 어떤 생각 을 할까요 . 가게 앞 에서 사진 을 찍 는 사람 , 잠시 길 을 멈춰 팻말 에 쓰인 내용 을 손가락 으로 가리키 며 얘길 나누 는 연인 도 있 었 지만 , 대부분 의 시민 은 그저 자신 의 길 을 가 기 에 바빠 보였 습니다 . 우장 창창 가게 앞 모습 . ‘ 강제집행 없 는 세상 , 쫓겨나 지 않 는 세상 ’ 등 시민 사회단체 들 이 보내온 알림 막 과 손 팻말 이 놓여 있 다 . 서윤수 씨 가 처음 곱창 집 을 연 곳 은 사진 오른편 건물 1 층 으로 가수 리쌍 이 소유 하 고 있 다 . 강재훈 선임 기자 khan @ hani . co . kr 우장 창창 안 에서 그날 판매 할 고기 를 두 손 가득 든 서 대표 가 저희 를 맞 았 습니다 . 그 가 던진 첫 인사 가 인상 적 이 었 습니다 . “ 옆 가게 에서 커피 드셨 다면서요 . 거기 딱 오늘 까지 영업 하 고 문 닫 는데 , 운 좋 으시 네요 . ” 그 커피숍 도 급격히 치솟 는 임대료 부담 으로 문 을 닫 는다고 합니다 . 우장 창 창 으로부터 오른쪽 대각선 건물 의 1 층 역시 높 은 월세 를 감당 할 세입자 가 나타나 지 않 아 비 어 있 었 습니다 . 세입자 들 이 임대료 압박 을 견디 지 못하 고 떠나 는 것 이 1 차 젠트리 피케이 션 이 라면 , 새 세입자 가 들어오 지 않 아 상권 이 몰락 해 가 는 과정 은 2 차 젠트리 피케이 션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임대료 가 최고 수준 에 이른 가로수길 은 이미 2 차 단계 에 진입 한 것 으로 보였 습니다 . 국회 에서 일 할 때 많 은 토론회 와 간담회 를 주최 했 습니다 . 다른 의원 들 이 여 는 행사 에 도 참여 해 이야기 를 들 었 습니다 . 그때 마다 든 생각 이 있 습니다 . ‘ 정작 이 이야기 를 들어야 할 사람 들 은 그 자리 에 오 지 않 고 , 토론회 에 오 지 않 아도 취지 에 공감 하 는 사람 들 만 모여서 박수 치 고 있 구나 ’ 하 고 말 입니다 . 언론 에서 도 꽤 다뤄진 내용 이 어서 사람 들 이 ‘ 당연히 ’ 알 고 있 을 거 라 생각 한 사안 들 도 현실 에선 그렇 지 않 다는 사실 에 늘 놀라 곤 했 습니다 . 우장 창 창 의 사례 도 그럴지 모릅니다 . 서윤수 씨 는 임대 계약 을 일방 적 으로 해지 하 는 건 물주 에 맞서 상가 세입자 들 이 결성 한 ‘ 맘 편히 장사 하 고 픈 상인 모임 ’( 맘 상모 ) 의 대표 이 기 도 합니다 . 그 가 겪 어 온 일 들 은 언론 보도 를 통해 젠트리 피케이 션 이 라는 단어 가 등장 할 때 마다 거론 돼왔 습니다 . 물론 누군가 에게 는 처음 듣 는 이야기 겠 지요 . 그 의 ‘ 전후 과정 ’ 을 조금 만 살펴보 면 우리 자신 이나 가까운 지인 들 이 처한 상황 일 수 도 있 다는 걸 알 게 됩니다 . 2010 년 11 월 , 서 대표 는 지금 은 가수 리쌍 이 운영 하 는 ‘ 포차 ’ 자리 에 곱창 집 을 개업 합니다 . 집 주인 에게 내 는 보증금 · 월세 외 에 전 에 있 던 세입자 에게 권리금 조 로 2 억 7500 만 원 을 지급 했 지요 . 장사 가 꽤 잘 되 고 있 을 때 가수 리쌍 이 새 건물 주 가 됩니다 . 영업 시작 1 년 반 만 에 리쌍 이 직접 영업 을 하 겠 다며 자리 를 비워 달 라고 합니다 . 다른 임대업 자 가 들어온다면 권리금 을 승계 시킬 수 있 지만 건물 주 가 직접 운영 하 겠 다고 하 면 권리금 을 받 을 수 있 는 방법 이 없 습니다 . 결국 1 억 8000 만 원 을 권리금 으로 받 고 건물 지하 와 주차장 부지 에서 장사 를 할 수 있 도록 합의서 를 작성 했 습니다 . 지붕 이 있 는 건물 에서 천 막 을 덮 는 주차장 부지 로 쫓겨나 는 것 도 억울 한 데 앉 은 자리 에서 1 억 원 을 날린 것 입니다 . 그렇게 주차장 에서 다시 시작 한 곱창 집 은 서 대표 의 서글서글 한 영업 수완 으로 손님 을 모으 고 자리 를 잡아가 는 듯 했 습니다 . 2 년 만 에 다시 두 번 째 내몰릴 위기 가 찾아왔 습니다 . 서 씨 가 건물 주 에게 주차장 용도 변경 협조 합의서 를 이행 하 라는 소송 을 내자 건물 주가 계약 갱신 의사 를 밝히 지 않 았 다며 서 씨 의 퇴거 를 요구 하 는 명도 소송 을 냈 기 때문 입니다 . ( 4 면 상자 기사 참조 ) 현재 우장 창창 은 권리금 없 는 지하 와 주차장 부지 에서 시작 한 영업 이 라 단돈 한 푼 의 영업권 도 청구 할 수 없 는 상황 입니다 . 제 19 대 국회의원 장 하나 · 김광진 “ 사회 적 갈등 현장 목소리 전하 며 진정 한 정치 의 의미 전 하 고 싶 다 ” 20 대 국회 1 호 법안 상가 임대차 법 개정안 에 힘 보태 기 위해 찾아간 첫 현장 신사동 곱창 집 ‘ 우장 창창 ’ 강제 퇴거 집행 앞둔 서윤수 대표 한 달째 가게 서 숙식 하 며 저항 중 2 년 전 건물 주 리쌍 요구 에 1 층 가 게 내 주 고 건물 옆 주차장 · 지하 서 영업 “ 애초 합의 대로 장사 하 게 해 달 라 ” 힘 있 는 사람 들 은 약속 을 지키 지 않 는다 국회 에 는 참 많 은 민원 이 들어옵니다 . 수십 년 동안 해결 되 지 못한 문제 들 부터 제도 가 시대 를 따라가 지 못해서 발생 하 는 일 들 , 개인 이익 을 얻 으려는 어처구니 없 는 민원 도 많 습니다 . 민원 들 엔 공통점 이 하 나 있 습니다 . 대부분 해결 할 방법 이 별로 없 다는 것 입니다 . 현재 의 제도 와 규정 으로 해결 될 일 이 었 다면 재판 을 했 거나 탄원 을 제출 해서 해결 했 겠 지요 . 그게 안 되 니 국회의원 이 법 을 바꾸 거나 인맥 을 동원 해서라도 해결 해 달 라고 찾아오 게 됩니다 . 민원인 을 만나 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은 우선 잘 들 어 드리 는 것 입니다 . 이야기 하 는 민원인 이나 이야기 를 듣 는 국회의원 이나 해결 가능 성 이 낮 다는 걸 알 면서 대화 를 시작 합니다 . 수십 년 동안 찾아가 는 곳 마다 거부 당하 며 마음 에 쌓였 을 답답 함 을 들 어 드리 는 것 만 으로 도 그분 은 어느 정도 마음 이 수그러 집니다 . 하지만 그것 이 문제 를 해결 하 는 방법 은 아닙니다 . 이때 이성 과 감성 사이 에서 혼란 이 발생 합니다 . 이런 상황 에서 ‘ 멋진 정치인 ’ 은 감성 에 충실하 게 그 들 의 마음 을 어루만지 며 같이 눈물 흘려야 하 지만 제 가 서 대표 에게 한 첫 질문 은 “ 이 식당 은 지붕 이 없 는 상태 의 영업 이 니 식품 위생법 위반 아닌가요 ? ” 였 습니다 . 두 번 째 질문 도 비슷 했 습니다 . “ 건축물대장 상 의 주차장 을 점용 하 고 있 으니 건물 주 는 건축법 위반 일 텐데 구청 에서 는 두 건 에 대해서 단속 하 지 않 아요 ? ” 서 대표 는 이렇게 설명 했 습니다 . 법상 위반 이 되 는 부분 들 도 있 다 , 그래서 구청 에 과징금 을 매년 물 고 있 다 , 그 문제 는 계약 할 때 부터 건물 주 와 논의 했 다 , 문제 를 해결 해 주 기 로 약속 한 건 물주 는 여전히 감감무소식 이 라고 말 입니다 . 힘 이 있 는 사람 들 은 약속 을 지키 지 않 습니다 . 그러 면서 자신 이 누려야 하 는 권리 와 권한 은 어떤 방법 을 동원 해서라도 누리 려고 합니다 . 약자 의 삶 을 옥죄 는 데 그 약속 을 역이용 하 기 까지 합니다 . 이것 을 바로잡 는 것 이 정치 입니다 . 혼자 서 해결 할 수 없 기에 사람 들 은 조합 을 만들 고 , 법 의 정의 를 외치 며 , 정치 권 과 언론 을 통해 국민 에게 호소 합니다 . 우장 창창 한 쪽 벽 엔 맘 상모 회원 들 이 우장 창 창 을 응원 하 는 글귀 들 이 걸려 있 었 습니다 . “ 맘 상모 가 있 어서 난 두렵 지 않 습니다 . 맘 상모 라는 작 은 힘 이 큰 힘 을 이겨 내 고 이루 어 냅니다 … ” 언제나 그렇 듯 어깨 를 겯 고 손 을 맞잡 을 때 우린 힘 이 세 집니다 . 노동 현장 이나 집회 현장 , 그리고 이런 임대차 와 관련 한 삶 의 현장 에서 도 가장 많이 등장 하 는 단어 는 ‘ 상생 ’ 과 ‘ 함께 살 자 ’ 입니다 . 함께 살 자는 데 반대 할 사람 은 없 습니다 .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 에서 땅값 과 임대료 상승 이 가져다주 는 이익 이 눈앞 에 선명 한데 그것 을 ‘ 옳 은 마음 ’ 만 으로 제어 하 긴 쉽 지 않 습니다 . 젠트리 피케이 션 이 일어나 는 이유 는 명확 합니다 . 값 을 올려 도 새로 들어오 겠 다는 사람 이 있 어서 입니다 . 혹은 장사 가 잘 되 니 세 를 주 지 않 고 건물 주 가 직접 장사 를 해서 수익 을 얻 으려 하 기 때문 이 지요 . 그것 을 막 을 방법 이 있 을까요 ? “ ‘ 함께 살 자 ’ 는 슬로건 말 고 건물 주 의 퇴거 요구 에 맞선 다른 대응 논리 는 없 냐 ” 고 서 대표 에게 물 었 습니다 . 그 에게 는 가슴 아픈 질문 이 었 을 겁니다 . 해답 이 있 다면 이런 힘든 싸움 을 하 고 있 을 필요 도 없 을 테 니까요 . 임차인 의 권리 를 지켜 내 는 것 , 권리금 이란 이 상권 을 만들 어 온 상인 들 의 부 가 가치 의 누적 치 이 니 당연히 인정받 아야 한다는 것 , 결국 그렇게 임대료 가 오르 면 이 동네 의 모습 처럼 점차 빈 공간 이 늘어나 결국 건물 주 에게 도 피해 가 닥칠 것 이 란 설명 이 이어졌 습니다 . 그때 옆 에 있 던 장 하나 전 의원 이 말 했 습니다 . “ 건물 주 가 욕심 부리 는 건 당연 한 거 예요 . 개개인 이 욕망 을 컨트롤 하 지 못하 니 법 과 제도 가 그것 을 제어 하 도록 해야 하 는 거 예요 . 시장 의 논리 가 사람 의 권리 를 넘어서 는 사회 , 자본 이 인권 을 넘어서 는 사회 는 야만 이 지배 하 는 세상 이 죠 . 건물 주 의 횡포 를 방치 해 망한 상인 을 사회 복지 로 다독이 는 것 을 저 는 원 하 지 않 아요 . 그런 복지 국가 보다 경제 민주 화 가 작동 해서 망하 지 않 고 땀 흘려 일 하 면서 도 행복 을 누릴 수 있 도록 하 는 게 우리 가 바라 는 세상 아닌가요 ? ”　　“ 분쟁 조정 위 만 제 역할 해도 ” ‘ 그 세상 ’ 을 만드 는 것 이 정치인 의 역할 입니다 . 그 책무 를 다 하 라고 국민 이 권한 을 위임 한 것 이 고요 . 장 전 의원 은 이 분야 전문가 입니다 . 그 는 2013 년 6 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상가 법 ) 을 대표 발의 하 기 도 했 습니다 . “ 법안 발 의 당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를 광역시 · 도 마다 설치 하 는 신설 조항 을 넣 었 는데 정작 저 자신 도 크 게 주목 하 지 않 았 어요 . 그러나 외국 입법례 를 찾 아 볼수록 분쟁 조정 위 설치 가 시급 한 거 같 아요 . 우리 법 은 본질 적 으로 건물 주 의 권리 보호 에 만 충실하 죠 . 그러니까 건물 주 들 은 분쟁 조정 에 응하 지 않 고 법원 판결 을 선호 해요 . 세입자 들 은 소송 에 드 는 비용 과 시간 을 감당 할 수 없 어 권리 주장 을 포기 하 는 등 고통 을 겪 을 수 밖에 없 어요 . 외국 의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 사례 를 보 면 법원 재판 에 앞서 행정 기관 이 운영 하 는 분쟁 조정 위나 민사조정 위 의 조정 이 활발 해요 . 시간 과 비용 을 줄이 면서 분쟁 을 해결 하 고 있 는 거 죠 . 반면 맘 상모 의 분쟁 사례 를 보 면 임차인 이 200 일 이상 1 인시 위 를 한다거나 강제집행 과정 에서 유혈 사태 가 발생 해요 . 이런 소모적 이 고 후진 적 인 현실 을 바꾸 려면 우선 분쟁 조정 위 부터 법제 화 해야 해요 . 비교 적 활발히 운영 중 인 서울시 분쟁 조정 위도 법 적 구속력 이 없 어 임대인 대다수 가 출석 을 거부 하 는 실정 이 에요 . 세입자 들 에겐 분쟁 조정 위 만 제 역할 을 해도 큰 도움 이 될 수 있 어요 . ” 2014 년 3 월 서울시 가 발표 한 ‘ 상가 임대 정보 및 권리금 실태 조사 ’ 를 보 면 서울시 상가 임대차 의 평균 임대 기간 은 1 . 7 년 입니다 . 상가 법 에서 정하 고 있 는 법정 임대차 보호 기간 5 년 의 3 분 의 1 수준 에 불과 합니다 . 일본 과 프랑스 , 영국 등 은 장기 임대차 를 유도 함 으로써 세입자 의 영업권 을 보호 하 고 있 습니다 . “ 일본 의 경우 임대인 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가 정당 한지 를 심사 하 고 고액 의 금전 보상 이 있 을 때 갱신 거절 의 정당 성 을 인정 합니다 . 퇴거 료 ( 보상금 ) 산정 땐 연매 출액 에 근사 한 금액 , 5 년 치 임차료 , 5 년 간 수입 의 30 % 에 해당 하 는 금액 등 을 기준 으로 합니다 . 이런 고액 의 보상금 으로 사실 상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청구 권 을 강하 게 보호 하 는 거 지요 . 프랑스 도 최단 임대차 기간 을 9 년 으로 정해 세입자 의 안정 적 인 영업권 을 보장 하 고 있 습니다 . 일본 처럼 건물 주 의 갱신 거절 시 고액 의 금전 보상 을 요건 으로 하 고 있 어 사실상 갱신 을 강제 하 고 있 습니다 . ” ( 장하나 ) 치솟 는 월세 도 세입자 들 을 내쫓 는 도구 로 악용 됩니다 . 해법 은 없 을까요 ? 한국 의 대통령령 은 현재 월세 증액 범위 가 매년 9 % 를 넘 지 않 도록 정하 고 있 어요 . 근데 이게 2008 년 이후 개정 되 지 않 고 있 거든요 . 2014 ~ 2015 년 의 소비자 물가 상승 률 이 각각 1 . 3 % 과 0 . 7 % 인 것 을 고려 하 면 임대료 폭 등 은 한국 상인 들 이 느끼 는 가장 큰 고충 이 라 할 수 있 어요 . 더 민주 홍익표 의원 이 지난 6 월 9 일 대표 발 의 한 상 가법 은 월임 차료 상승 률 을 소비자 물가 상승 률 의 2 배 이내 로 제한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어요 . 조속 한 통과 를 기대 해 봅니다 . 환산 보증금 은 보증금 +( 월세 × 100 ) 으로 계산 합니다 . 상가 법 제 2 조 는 이 환산 보증금 을 기준 으로 임차인 의 보호 범위 를 구분 하 고 있 습니다 . 환산 보증금 보호 범위 ( 서울 4 억 원 ,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 역 3 억 원 , 광역시 · 군 제외 2 억 4000 만 원 , 기타 지역 1 억 8000 만 원 ) 밖 에 있 는 상인 의 경우 건물 주가 월임 차료 를 인상 하 는 데 제한 이 없 어 집니다 . 여기 서 문제 가 발생 합니다 . 장 의원 은 다음 과 같이 말 합니다 . “ 실제 서울시 주요 상권 의 평균 환산 보증금 은 7 억 9000 만 원 에 달하 거든요 . 서울시 에서 사실 상 현행법 의 보호 를 받 을 수 있 는 임차인 은 소수 에 지나 지 않 는 거 죠 . 무엇 보다 환산 보증금 에서 월세 는 세입자 의 재산 이 아닌 임대인 의 수입 이 기 에 환산 보증금 이 크 다고 영세 상인 이 아니 라고 보 아선 안 됩니다 . 영세 상인 만 보호 하 겠 다는 현행 상가 법 의 태도 는 월세 와 보증금 이 높 은 건물 의 소유주 에게 는 상가 법 준수 의 의무 를 면제 해 주 는 역차별 적 성격 의 독소 조항 으로 개정안 에서 반드시 폐지 돼야 합니다 . ”　 많 은 임차인 의 꿈 은 부지런히 돈 을 모아서 내 이름 으로 된 가게 에서 월세 내 지 않 고 장사 하 는 것 이 지요 . 장사 가 잘 되 고 돈 은 버 는 것 같 은데 계속 가난 해 지 고 있 다며 서 대표 는 쓴 웃음 을 지 었 습니다 . “ 사장 님 이 건물 주 가 돼도 세입자 의 권리 를 존중 하 는 마음 이 그대로 일 것 같 은지 ” 묻 자 그 는 물 한 모금 을 들이켜 며 말 했 습니다 . “ 이 문제 에선 이미 공인 이 되 어 버려서 말 을 바꿀 순 없 을 거 예요 . ” 서 씨 , 주차장 용도 변경 합의 이행 요구 거부 한 리쌍 상대 로 소송 내리 쌍도 명도 소송 으로 맞대응 해 법원 “ 계약 연장 요구 안 한 서 씨 5 월 말 까지 가 게 비워라 ” 판결 맘 상모 대표 로 법 개정 이뤘으나 정작 자신 의 가게 에선 쫓겨날 판장 하나 · 김광진 “ 분쟁 조정 위원회 제 역할 해야 상인 들 피해 최소 화 환산 보증금 규정 폐지 도 시급 ” 이제 ‘ 여소 야대 ’ 는 변명 이 될 수 없 다 그래도 우장 창 창 의 서 대표 는 행운아 입니다 . 건물 주가 리쌍 이 라는 유명 연예인 이 기에 이 문제 가 여기저기 기사 화 되 기 도 했 으니까요 . 그래서 법원 의 강제집행 2 차 계 고 기간 이 지났 지만 아직 은 영업 을 계속 하 고 있 는지 도 모릅니다 . “ 처음 임대 기간 5 년 을 주장 했 을 때 는 가로수길 이 장사 가 잘 되 던 시기 였 어요 . 5 년 이나 장사 를 해서 권리금 을 환수 하 지 못하 면 그건 장사 하 는 사람 들 의 능력 문제 라고 생각 했 지요 . 해서 는 안 될 생각 이 긴 하 지만 용산 의 철거민 분 들 을 보 면서 나 는 2 년 만 에 쫓겨나 는 데 그래도 저분 들 은 10 년 도 넘 게 장사 했 고 보상금 도 받 는데 왜 저렇 게 까지 할까 란 생각 을 하 기 도 했 어요 . 그러 다 갑자기 방송 시사 프로그램 을 계기 로 소위 ‘ 곱창 파동 ’ 이 나 면서 매출 이 급감 하 고 가로수길 의 손 님 이 줄어들 기 시작 하 니까 깨닫 게 되 더군요 . 그분 들 은 그저 살아가 기 위해서 투쟁 했 다는 사실 , 돈 을 더 벌 기 위해서 가 아니 라 더 이상 물러날 곳 이 없 으니 생존 을 위해 싸웠 다는 사실 을 말 이 지요 . 저 의 주장 이 항상 옳 은 것 이 아니 란 사실 도 절실히 깨달 았 습니다 . ” 3 개월 뒤 우장 창창 은 어떤 모습 을 하 고 있 을까요 . 언제 강제집행 이 들어올지 몰라 장사 가 끝 나 도 집 에 들어가 지 못하 고 혼자 식당 에서 숙식 하 는 서 대표 에게 그 모습 이 그려질 리 없 습니다 . 답 이 없 는 싸움 이 계속 되 고 있 습니다 . 서 대표 가 말 했 습니다 . “ 제 가게 에 대한 언론 보도 가 나가 면서 언론 플레이 한다고 비난 하 는 사람 도 많 았 어요 . 요즘 은 국회 에 가 서 발표 도 하 고 기자 회견 에서 마이크 도 잡 지만 저 는 본래 노출 되 는 걸 꺼리 는 사람 입니다 . 그러나 이젠 알려 지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국민 들 에게 부탁 드리 고 싶 어요 . 토론 도 논의 도 필요 합니다 . 많 은 사람 들 이 이야기 를 나누 다 보 면 최소한 의 합일 점 이 생기 지 않 을까요 . 젠트리 피케이 션 이 라는 단어 를 국민 들 이 알 기 시작 했잖아요 . 건물 주가 세입자 를 마음대로 쫓아내 는 게 돈 가진 사람 의 당연 한 권리 가 아니 라는 사실 에 국민 들 이 동의 하 게 된 거 잖 아요 . 저 는 이것 도 승리 라고 생각 합니다 . 정치 가 내 삶 과 는 아무 상관 도 없 는 일 이 라 생각 하 며 살아왔 는데 , 누가 그러 더군요 . ‘ 네 가 하 는 것 , 그것 도 정치 ’ 라고 요 . ‘ 내 가 버틴다고 바뀌 겠 나 ’ 했 지만 벌써 상가 법 이 두 차례 나 바뀌 었 고 저 도 아직 이렇게 버티 고 장사 하 고 있 으니까요 . 내 가 행동 하 고 우리 가 함께 함 으로써 우리 삶 을 바꿀 수 있 다는 것 을 이젠 알 아요 . ‘ 힘들 지만 힘내 서 꼭 이기라 ’ 며 응원 하 는 분 들 이 계세요 . 가끔 은 무 책임 한 응원 이 라는 생각 이 들 다가 도 그 무 책임 이 무한 책임 이 된다는 것 도 느껴요 . 이 자리 에서 계속 장사 할 겁니다 . 그 작 은 성공 을 제도 변화 로 증명 해낼 겁니다 . 그 변화 가 전국 에 있 는 맘 상모 회원 들 이 맘 편히 장사 할 수 있 도록 만들 어 줄 겁니다 . 그 승리 에 함께 해 주 세요 . ” 19 대 국회의원 을 지내 면서 눈물 흘리 며 국회 를 찾아오 는 분 들 에게 했 던 가장 부끄러운 변명 중 하나 는 ‘ 여당 이 과반 을 차지 하 고 있 어서 아무 일 도 할 수 없 다 ’ 는 것 이 었 습니다 . 이제 20 대 국회 에서 그 말 은 ‘ 사용 불가 한 변명 ’ 이 됐 습니다 . 여소 야 대 상황 인데다 야당 출신 국회 의장 이 의사봉 을 쥐 고 있 으니까요 . 정치 는 권력 을 정의 롭 게 쓸 수 있 음 을 증명 해야 합니다 . 김광진 이 대표 로 씀 연재 를 시작 하 며 장 하나 장 하나 힘든 사람 들 찾아가 서 손잡 고 같이 울 고 사진 찍 고 그러 는 게 영 질색 이 었 습니다 . ‘ 의원 이 직접 와서 이야기 들어준 것 만 해도 고맙 다 ’ 는 인사 는 더 질색 이 었 습니다 . 거리 의 의원 으로 기억 되 는 건 너무 고맙 지만 , 해결 하 지 못한 일 들 이 자괴감 으로 응어리 졌 습니다 . 의원 들 은 아무리 바빠도 지역구 체육 행사 나 경로당 에 는 찾아가 면서 도 분쟁 현장 을 방문 하 는 것 에 는 늘 심사숙고 합니다 . 이래저래 맺힌 게 많 은 전직 의원 이 토요 판 을 통해 한풀이 를 해 보 렵니다 . 김광진 김광진 정치인 은 새로운 이슈 를 쫓 아서 열심히 뛰 고 있 지만 사람 들 의 삶 은 여론 의 관심 이 있 든 없 든 계속 지속 됩니다 . 바쁘 다는 핑계 로 그 삶 을 놓쳐버린 경우 가 많 았 음 을 반성 합니다 . 한때 는 국회의원 이 라는 직업 을 가졌 다가 이제 다시 시민 으로 돌아온 저 와 장 하나 전 의원 이 격주 로 그동안 다 하 지 못했 던 삶 의 이야기 를 전하 려고 합니다 . 이슈 의 중심 에서 벗어났 지만 여전히 그 고통 이 지속 되 고 있 는 현장 의 목소리 를 진솔 하 게 담 겠 습니다 . 거부 된 합의 , 반복 된 퇴거 ? 우장 창 창 의 어제 와 오늘 “ 지난주 법원 집행관 이 와서 집행 전 에 건물 주 와 다시 한 번 합의 를 하 라고 하 더라고요 . 그래서 건물 주 쪽 에 연락 을 했 는데 아직 만나 진 못했 어요 . ” 1 일 오후 , 와 한 통화 에서 ‘ 우장 창창 ’ 의 서윤수 ( 39 ) 대표 는 법원 집행관 의 연락 이 퇴거 명령 집행 을 앞둔 마지막 절차 가 아닐지 걱정 스러워했 다 .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에 있 는 곱창 집 우장 창창 은 현재 법원 이 정한 퇴거 기간 ( 5 월 30 일 ) 을 넘긴 상태 다 . 언제 든 강제 퇴거 를 당할 수 있 는 상황 인 것 이 다 . 서 씨 는 5 월 31 일 부터 가게 에서 숙식 을 하 며 강제집행 에 대비 하 고 있 다 . 서 씨 가 현재 건물 1 층 에 곱창 집 을 개업 한 건 2010 년 11 월 이 다 . 1 년 반 만 인 2012 년 5 월 새로운 건 물주 ‘ 리쌍 ’ 은 서 씨 에게 가게 를 비워 달 라고 통보 했 다 . 건물 주 와 실랑이 끝 에 서 씨 는 1 층 점포 를 내주 고 건물 에 딸린 주차장 과 지하 로 곱창 집 을 옮겼 다 . 당시 건물 주 와 서 씨 는 “ 주차장 을 용도 변경 해 영업 에 활용 할 수 있 도록 협조 한다 ” 는 합의서 를 썼 다 . 당시 자신 이 겪 은 이 일 이 단순히 운 이 없 어서 당한 것 이 아니 라고 느낀 서 씨 는 비슷 한 처지 의 상인 들 과 ‘ 맘 상모 ’( 맘 편히 장사 하 고 픈 상인 모임 ) 라는 모임 을 결성 했 다 . 맘 상모 는 임차 상인 의 권리 를 보장 하 지 못하 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상가 법 ) 을 바꾸 기 위한 운동 을 벌였 고 이 들 의 노력 끝 에 상가 법 은 2013 년 과 2015 년 두 차례 에 걸쳐 개정 됐 다 . 맘 상모 의 대표 로 활동 했 지만 정작 서 씨 가게 에 는 먹구름 이 몰려오 고 있 었 다 . 잇따른 민원 신고 때문 에 주차장 에서 영업 을 할 수 없 게 된 서 씨 는 합의 서대 로 건물 주 에게 주차장 용도 변경 을 요구 했 고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결국 소송 을 냈 다 . 이 에 건물 주도 서 씨 가 주차장 에 천 막 을 치 는 불법 을 저질렀 다며 명도 소송 으로 맞섰 다 . 양쪽 의 주장 을 기각 한 법원 은 서 씨 가 지하 와 주차장 임대 계약 종료 6 개월 에서 1 개월 사이 건물 주 에게 계약 갱신 요구 를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건물 주 의 요구 대로 서 씨 에게 퇴거 명령 을 내렸 다 . 현행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 임대인 이 세입자 에게 계약 중단 을 통지 하 지 않 으면 자동 으로 계약 이 연장 되 지만 서 씨 는 이것 이 가능 한 환산 보증금 ( 서울 의 경우 4 억 원 ) 기준 에 해당 되 지 않 아 법 의 보호 를 받 지 못한 것 이 다 . 법원 의 합의 종용 에 대해 건물 주 길성준 씨 의 누나 인 길 아무개 씨 는 와 한 통화 에서 “ 법률 대리인 에게 문의 하 라 ” 고 했 지만 법률 대리인 은 “ 이 와 관련 해 건물 주 쪽 에 별다른 위임 을 받 은 것 이 없 어서 드릴 말씀 이 없 다 ” 고 했 다 . 지난달 중순 께 서 씨 는 서울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에 조정 신청 을 한 상태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