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 청년 정규직 고용 확대 팔 걷 어 붙인다 ! - 청년 정규직 고용 확대 위해 중소기업 세제 지원 「 조세 특례 제 한법 」 개정안 발 의 - 정규직 1 명 추가 채용 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 공제 현행 500 만 원 에서 2 , 000 만 원 으로 4 배 대폭 확대 - 비정규직 정규직 으로 전환 시 세액 공제 지원 규모 대폭 확대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간사 위원 이 자 조세 소위원회 위원 인 새 누리 당 추경호 의원 이 중소 · 중견 기업 의 정규직 청년 고용 확대 와 비정규직 근로자 의 정규직 전환 확산 을 위해 팔 을 걷어붙이 고 나섰 다 . 이 를 위해 추 의원 은 정규직 청년 고용 증대 와 비정규직 근로자 의 정규직 전환 에 대한 세제 혜택 을 대폭 확대 하 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발의 하 였 다 . 작년도 청년 실업 률 은 9 . 8 % 로 외환 위기 의 직격탄 을 맞 은 1999 년 이후 가장 높 은 수준 을 기록 했 다 . 그나마 통계 에 잡히 는 것 이 이 정도 라는 이야기 지 실제 청년 들 이 체감 하 는 실업 률 은 더 심각 하 다 . 2016 년 5 월 통계청 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중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실업 률 통계 에 잡히 는 청년 실업자 수 는 43 만 3 천 명 이 었 지만 , 통계 에 잡히 지 않 는 공무원 등 취업 시험 준비 생 을 합하 면 청년 실업자 수 는 108 만 5 천 명 으로 백만 명 을 훌쩍 넘 었 다 . 또 어렵사리 일자리 를 구한다고 치 더라도 청년 들 이 원 하 는 안정 적 인 일자리 를 얻 기 란 여간 어려운 일 이 아니 다 . 취업 경험 이 한 번 이 라도 있 는 청년 들 중 에서 첫 직장 이 안정 적 인 정규직 이 었 던 경우 는 58 % 로 60 % 가 채 되 지 않 았 다 . 한편 비정규직 의 차별 문제 도 심각 하 다 . 2016 . 8 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1 , 963 만 명 중 비정규직 은 644 만 명 으로 32 . 8 % 에 달한다 . 더 심각 한 것 은 이 들 이 받 는 고용 의 질 적 측면 에서 의 차별 이 다 . 비정규직 이 받 는 월평균 임금 은 149 만 4 천 원 으로 정규직 279 만 5 천 원 의 절반 수준 에 불과 하 며 ,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등 사회 보험 가입 률 은 정규직 의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한다 . 추경호 의원 은 이 같 은 심각 한 청년 실업 문제 를 완화 하 고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을 촉진 하 기 위한 특단 의 조치 로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 중소 ‧ 중견 기업 이 전년 도 비해 청년 정규직 1 명 을 추가 로 채용 할 때 마다 해당 기업 에 적용 하 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 공제 를 현행 500 만 원 에서 2 , 000 만 원 으로 4 배 대폭 확대 현행 청년 고용 증대 세제 에 따르 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가 전년 보다 증가 할 경우 그 증가 인원 1 명 당 중소 ‧ 중견 기업 은 500 만 원 , 대 기업 은 200 만 원 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서 세액 공제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추 의원 의 개정안 은 이 정도 세제 혜택 으로 는 기업 의 정규직 청년 고용 확대 에 대한 충분 한 인센티브 가 되 지 못하 는 것 으로 판단 , 중소 ‧ 중견 기업 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 을 2 , 000 만 원 으로 현행 보다 4 배 대폭 인상 하 는 방안 을 담 고 있 다 . 다만 , 대 기업 은 세제 혜택 여부 를 떠나 유능 한 인재 를 채용 하 기 위한 자체 적 인 노력 을 충분히 기울일 수 있 는 만큼 현행 수준 을 유지 토록 하 였 다 . ■ 비정규직 근로자 를 정규직 으로 전환 시 세액 공제 지원 대상 기업 과 지원 규모 를 대폭 확대 ▶ 지원 대상 : 현행 중소기업 에서 중소 · 중견 기업 으로 확대 ▶ 지원 규모 :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1 인 당 적용 하 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 공제 금액 을 현행 200 만 원 에서 1 , 000 만 원 으로 5 배 대폭 확대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 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을 촉진 하 기 위해 정규직 전환 에 따른 세액 공제 대상 을 중소기업 에서 중소 ‧ 중견 기업 으로 확대 하 고 , 중소 ‧ 중견 기업 이 정규직 전환 1 인 당 받 을 수 있 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 공제 금액 도 200 만 원 에서 1 , 000 만 원 으로 5 배 대폭 확대 하 는 내용 을 포함 했 다 . 법 개정안 을 발의 한 추경호 의원 은 “ 우리 사회 의 심각 한 문제 가운데 하나 는 일자리 부족 이 고 , 그나마 어렵 게 찾 은 일자리 의 상당수 도 안정 적 이 지 못한 비정규직 일자리 인 경우 가 많 다 . 특히 청년층 에게 있 어 이러 한 문제 가 심각 하 게 나타나 고 있 어 더욱 우려 가 크다 ” 고 말 하 고 , “ 이 같 은 문제 를 조금 이 라도 완화 시켜 보 고자 기업 이 정규직 일자리 를 많이 제공 할 수 있 도록 유인 장치 를 보강 하 는 법안 을 발의 한 것 ” 이 라며 , “ 본 법안 이 꼭 통과 되 도록 해 청년 과 비정규직 근로자 들 에게 희망 의 빛 이 드리워질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전했 다 . 윤정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