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 올 정기 국회 에서 종합부동산세 의 과세 기준 을 현행 6 억 원 에서 9 억 ∼ 10 억 원 으로 상향 조정 하 고 , 부동산 거래세 율 을 현행 5 % 에서 2 % 로 인하 하 는 등 부동산 세부 담 을 대폭 경감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인 것 으로 25 일 알려졌 다 . 당 민생 대책특위 는 지난 21 일 이한구 정책 위 의장 과 정부 관계자 들 이 참석 한 가운데 당정 협의 를 열 어 이 같 은 방안 을 논의 하 고 이번 주 에 입법 초안 을 마련 키로 했 다고 당 관계자 들 이 전했 다 . 또 1 가구 1 주택 의 경우 양도 소득세 를 면제 하 고 50 % 중 과세 를 하 는 1 가구 2 주택 자 에 대해서 는 과표 구간 에 따라 8000 만 원 이상 은 35 %, 4000 만 ∼ 8000 만 원 은 26 % 로 낮추 는 방안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다만 , 당 은 거래세 가 지방 자치 단체 의 주요 세원 인 만큼 인하 에 따른 세수 부족 을 보완 하 는 방안 을 우선 마련 키로 했 다 . 임태희 신임 정책 위 의장 은 이 와 관련 , “ 시행 된 지 2 년 이 지난 종 부세 의 목적 달성 여부 등 을 하반기 중 점검 한 뒤 그 결과 를 놓 고 판단 할 것 ” 이 라면서 “ 기본 적 으로 는 낮 은 세율 로 가 야 한다는 입장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기획 재정부 는 이날 “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이 상존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정부 는 부동산 시장 의 안정 에 부정 적 영향 을 줄 수 있 는 종부 세 과세 기준 금액 인상 등 의 부동산 세제 개편 을 현재 로서 는 검토 하 고 있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남상훈 기자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저작 자 표시 + 비 영리 + 변경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