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기 , 정부 규제 일변도 기조 바뀌 나 뉴시스 | 2019 . 02 . 20 06 : 00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 6 년 전 침체기 수준 ' 복귀 ' 정부 " 실수요자 체감 때 까지 정책 일관 성 유지 "【 서울 = 뉴시스 】 박주성 기자 = 외환 위기 이후 20 년 만 에 처음 으로 집값 · 전셋값 이 동반 급락 하 면서 750 조 원 으로 추정 되 는 ‘ 전세 부채 ’ 에 대한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서울보증보험 과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의 자료 에 따르 면 이 들 전세 대출 보증 기관 이 집 주인 대신 세입자 에게 돌려준 보증금 은 지난해 1 , 607 억 원 으로 , 2017 년 ( 398 억 원 ) 의 4 배 를 넘 었 다 . 11 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 업소 에 급 매매 시세표 가 붙 어 있 다 . 2019 . 02 . 11 . park 7691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박성환 기자 = 부동산 시장 의 한파 가 거세 다 . 집값 이 하락세 로 접어들 었 지만 얼어붙 은 부동산 시장 은 좀처럼 풀릴 기미 가 보이 지 않 고 있 다 . 매도 · 매수 자 모두 관망세 로 돌아선 ' 거래 절벽 ' 을 넘 어 ' 부동산 침체기 ' 에 진입 했 다는 전망 이 우세 해 지 고 있 다 . 지난해 대출 규제 와 양도세 중과 에 이어 올해 보유 세 강화 , 공시 가격 현실 화 등 정부 의 각종 규제 에 부동산 시장 은 숨죽인 모양새 다 . 매도 · 매수 자간 가격 차이 가 워낙 커서 양측 의 줄다리기 가 당분간 이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특히 집값 이 떨어진다고 해도 대출 규제 와 보 유세 강화 , 금리 인상 등 으로 실수요자 들 이 섣불리 매수 에 나서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가 6 년 전 침체기 수준 으로 복귀 한 것 도 이 와 무관 치 않 다 . 한국감정원 에 따르 면 이달 11 일 ( 조사 기준 )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수급 지수 는 73 . 2 를 기록 했 다 . 지난 2013 년 3 월 11 일 ( 71 . 8 ) 이후 약 5 년 11 개월 만 에 최저 수준 이 다 . 매매 수급 지수 는 한국감정원 이 회원 중개업 소 설문 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 을 분석 해 수요 와 공급 비중 을 점수 화 한 수치 로 ' 0 ' 에 가까울수록 수요 보다 공급 이 많 은 매수 자 우위 를 , ‘ 200 ’ 에 가까울수록 공급 보다 수요 가 많 은 매도 자 우위 를 의미 한다 . 수치 가 ‘ 100 ’ 에 가까우 면 수요 와 공급 이 비슷 하 다는 것 을 뜻 한다 .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는 지난해 9 월 조사 에서 116 . 3 까지 오르 는 등 공급 ( 매물 ) 보다 수요자 가 많 았 다 . 하지만 지난해 9 . 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꺾이 기 시작 해 5 달 만 에 지수 가 70 대 로 떨어졌 다 . 지난 2013 년 은 부동산 규제 와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으로 부동산 시장 이 침체 됐 던 시기 다 . 한국감정원 관계자 는 " 9 . 13 대책 이후 대기 수요자 들 이 매수 의사 를 철회 하 고 관망세 로 돌아선 반면 집 주인 들 은 대출 과 세금 규제 가 강화 로 급매물 을 내놓 고 있 어 매매 수급 지수 도 크 게 떨어졌 다 " 고 말 했 다 . 매수 심리 위축 은 거래량 감소 로 이어지 고 있 다 .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에 따르 면 지난 1 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은 1877 건 ( 신고 건수 기준 ) 으로 , 2013 년 이후 1 월 거래량 으로 는 6 년 만 에 최저치 를 기록 했 다 . 특히 최근 몇 년 간 집값 이 비 정상 적 으로 오른 건 에 비하 면 하락 폭 은 여전히 실수요자 가 체감 할 수 있 는 정도 가 아니 라는 게 업계 중론 이 다 . 집값 이 하락세 로 전환 하 면서 ' 집값 이 더 떨어질 것 ' 이 라는 심리 적 요인 이 굳어지 고 있 지만 , 아직 까지 실수요자 들 이 감당 할 수 있 는 수준 까지 하락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일각 에선 부동산 침체기 숨통 을 띄워 주 기 위한 정부 의 정책 기조 전환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보유 세 를 강화 해도 거래세 를 낮춰야 한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실수요자 가 체감 할 수 있 을 정도 까지 집값 이 하 락할 때 까지 고삐 를 늦추 지 않 겠 다는 게 정부 의 기조 다 . 집 을 여러 채 보유 한 다 주택 자 들 이 부동산 시장 을 교란 시키 는 투기 세력 으로 판단 하 고 있 는 정부 입장 에서 자칫 기조 를 바꾸 면 투기 세력 에게 퇴로 를 열 어 주 는 것 으로 해석 될 여지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실수요자 가 체감 할 수 있 을 수준 으로 집값 이 하 락할 때 까지 고삐 를 늦추 지 않 겠 다는 정부 의 의지 도 힘 을 싣 고 있 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이 지난 18 일 전셋값 하락 에 따른 ' 역전 세 ' 를 집 주인 책임 으로 규정 한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최 위원장 은 “ 전세 자금 을 돌려주 는 것 은 집 주인 이 할 일 ” 이 라며 “ 관행 적 으로 뒤 에 들어오 는 세입자 에게 받 아서 이전 세입자 에게 줘왔 다가 이런 일 이 생겼 다 . 집 주인 이 해결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금융 감독 은 9 . 13 기조 , 한마디 로 가계 대출 이 부동산 투기 에 활용 되 지 않 도록 하 겠 다는 정책 방향 을 계속 유지 하 겠 다 " 고 공언 했 다 . 투기 세력 의 돈줄 을 차단 하 기 위한 대출 규제 고삐 를 늦추 지 않 겠 다는 것 으로 , 정부 의 부동산 규제 정책 일관 성 을 유지 하 겠 다는 뜻 으로 해석 된다 . 전문가 들 은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이 계획 대로 추진 되 면서 일관 성 을 유지 하 고 있 다고 분석 했 다 . 채상 욱 하나 금융 투자 연구원 은 "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이 계획 대로 추진 되 고 있 고 , 일관 성 도 유지 하 고 있 다 " 며 " 현재 부동산 시장 은 관망세 지만 오 는 4 월 아파트 공시 가격 이 발표 돼 세금 부담 이 좀 더 현실 화 되 면 주택 보유자 의 체감 정도 가 달라질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채 연구원 은 " 공시 가격 이 오르 면 다 주택 자 들 이 버티 기 힘들 어 져 물량 을 내놓 을 수 밖에 없 다 " 며 "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공시 가격 발표 시점 인 오 는 4 월 을 기점 으로 매도 강세 가 심해질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sky 0322 @ newsis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