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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01 . 08 미 대법원장 의 ‘ 모순 ’ 
 미 대법원장 의 ‘ 모순 ’ 
 경향 국제 칼럼 / 김재중 의 워싱턴 리포트 2020 . 1 . 8 . 11 : 24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 이 최근 발표 한 연말 보고서 가 미국 언론 주목 을 받 았 다 . 소셜 미디어 를 통한 거짓 정보 유통 이 민주주의 에 끼치 는 위험 성 을 경고 한 대목 이 마치 ‘ 가짜 뉴스 공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을 겨냥 한 것 같 다는 추측 을 낳 았 기 때문 이 다 . 
 “ 미국 헌법 원리 는 폭도 의 폭력 에 는 자리 를 내주 지 않 습니다 . 그러나 여러 해 가 지나 면서 우리 는 민주주의 를 당연 하 게 여기 게 됐 고 , 시민 교육 은 도중 에 실패 했 습니다 . 소셜 미디어 가 순식간 에 소문 과 거짓 정보 를 대 규모 로 확산 시킬 수 있 는 우리 시대 에 는 대중 이 정부 와 정부 가 제공 하 는 보호 들 을 이해 해야 할 필요 성 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 합니다 . ” 
 로버츠 대법원장 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을 겨냥 했 거나 말 거나 , 민주주의 가 위협 당하 고 있 다는 우려 는 그 가 내려온 판결 과 모순 된다는 비판 이 제기 됐 다 . 취임 당시 50 세 로 역대 세 번 째 최연소 였 던 그 가 대 의 민주주의 의 핵심 인 선거 제도 를 왜곡 으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한 법률 과 판례 를 허무 는 데 앞장서 왔 다는 것 이 다 . 특정 지역 에 한 해 투표 제도 변경 시 연방 정부 의 승인 을 받 도록 함 으로써 인종 이나 피부색 을 이유 로 투표 권 을 제약 할 수 없 도록 한 ‘ 선거 권 법 ’ 을 유명무실 하 게 만든 2013 년 ‘ 셸비 카운티 대 홀더 ’ 사건 판결 , 사법부 가 특정 정파 의 당리당략 을 위해 선거구 를 기형 적 으로 획정 하 는 ‘ 게리맨더링 ’ 을 심판 할 권한 이 없 다는 지난해 6 월 판결 이 대표 적 이 다 . 
 민주주의 에 대한 엘리트주의 적 관점 도 엿보인다 . 소셜 미디어 시대 가 아니 라도 소문 과 거짓 정보 의 위험 성 , 시민 교육 의 중요 성 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 지 않 는다 . 다만 로버츠 대법원장 의 글 에선 소셜 미디어 를 통한 ‘ 여론 ’ 을 단순 하 게 폭도 로 싸잡 으면서 폄하 하 고 있 는 게 아닌가 의심 이 든다 . 피지배자 사이 의 지식 과 정보 유통 을 두려워하 며 억압 했 던 봉건 시대 지배자 를 연상 한다면 지나친 일 이 겠 지만 말 이 다 . 
 그 가 든 역사 적 사례 도 논지 를 뒷받침 하 기 엔 부적절 해 보인다 . 근대 서구 의학 발달 과정 에서 해부 용 시신 부족 은 공통 적 현상 이 었 다 . 이른바 의사 폭동 당시 뉴욕 에서 도 해부 실습 을 위한 시신 도굴 은 공공연 한 비밀 이 었 고 이 에 대한 시민 들 의 불만 이 컸 다 . 일부 시민 들 은 이 를 근절 해 달 라는 청원 을 했 음 에 도 뉴욕 시 는 무시 했 다 . 시민 들 의 소요 사태 가 있 은 다음 에 야 해부 용 시신 관련 절차 와 규정 이 확립 됐 다는 게 역사 적 평가 다 . ‘ 목욕 물 을 버리 다가 아이 까지 버리 지 말 라 ’ 는 서양 속담 이 있 다 . 소셜 미디어 가 일상 화 된 현대 사회 에 거짓 정보 의 유통 을 막 겠 다며 소통 가능 성 자체 를 억압 하 는 게 바로 그 꼴 이 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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