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 의 저소득층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상환액 소득 공제 추진 최종옥 대 기자 ▲ 민병두 국회의원 © 나눔 뉴스 민병두 의원 ( 열린 우리 당 ) 은 7 월 25 일 , 전월세 신고 를 의무 화 한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과 , 세입자 의 월세 와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의 40 %, 임대인 의 월 임대 소득 을 연간 각각 300 만 원 까지 특별 공제 해 주 는 ‘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공동 발의 했 다 . 이 법안 이 국회 에서 통과 되 면 저소득층 무주택자 주거 복지 를 위해 전월세 신고 제 와 월세 , 보증금 상환액 의 소득 공제 가 추진 되 어 저소득층 무주택자 에게 큰 해택 이 돌 아 갈 것 으로 예상 된다 . 전월세 신고 제 ’ 는 주택 임대 시장 의 현황 을 객관적으로 파악 하 고 , 이 를 근거 로 장기 임대 주택 의 지역 별 . 규모 별 배분 , 서민 임대료 보조금 지급 의 합리 적 확대 등 의 주거 복지 정책 을 과학 적 으로 집행 할 수 있 는 기틀 을 마련 하 는 제도 로 이미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등 주요 한 시장 경제 국가 가 모두 시행 하 고 있 는 제도 이 다 .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보 면 ① 국민 주택 규모 의 무주택 세입자 가 지불 하 는 월세 ② 무주택 세입자 가 임차 보증금 을 금융 기관 으로부터 차입 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 의 40 % ③ 전월세 신고 제 를 이행 하 는 임대인 의 임대 소득 에 대해 각각 연 300 만 원 까지 특별 공제 를 해 주 도록 되 어 있 다 . 이 제도 가 시행 되 면 전국 가구 의 44 %( 서울 은 55 . 1 %) 인 700 만 가구 대부분 이 매년 1 , 200 억 원 정도 의 세금 감면 혜택 을 볼 것 으로 기대 된다 . 다음 은 민병두 의원 [ 열린 우리 당 ] 이 공동 발 의 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주요 내용 이 다 . 1 . 임대차 신고 제 * 임대인 또는 중개업자 가 계약 1 개월 이내 에 임대료 , 계약 기간 등 을 시 군구 의 장 에게 신고 ( 인터넷 또는 방문 ) * 임대차 시장 의 현황 을 객관적으로 파악 하 여 과학 적 인 정책 집행 가능 * 이 를 근거 로 장기 임대 주택 의 지역 별 · 규모 별 배분 , 서민 임대료 보조금 지급 의 확대 등 합리 적 주거 복지 정책 본격 화 합리 성 강화 가능 * 매매 시장 의 변화 를 선도 하 는 임대 시장 의 안정 유도 2 . 임차인 월세 지불액 ( 연간 300 만 원 한도 ) 공제 도입 * 세입자 가 지불 하 는 월세 를 매년 300 만 원 까지 소득세 특별 공제 * 주거 비용 은 근로 소득 자 에게 가장 필수 적 인 필요 경비 이 므로 공제 가 당연 * 전월세 신고 제 도입 으로 객관 적 인 자료 에 근거 한 공제 가 가능 해짐 * 국민 주택 규모 ( 전용 면적 85 ㎡ 이하 ) 에 거주 하 는 무주택 가구 대상 * 월세 에 거주 하 는 227 만 가구 ( 2005 년 기준 ) 가 혜택 을 볼 수 있 음 3 . 임차 보증금 대출 의 원리금 상환액 의 40 %( 300 만 원 한도 ) 공제 확대 * 특정 조건 ( 장기 주택 마련 저축 등 에 연계 한 대출 만 인정 ) 만 을 인정 하 는 현행 제도 의 차별 폐지 * 임차 보증금 을 조달 하 기 위한 모든 금융 기관 대출 로 특별 공제 확대 * 전체 가구 의 44 % 에 해당 하 는 세입자 700 만 가구 가운데 국민 주택 규모 에 거주 하 는 모든 무주택 가구 가 혜택 을 봄 4 . 임대인 월세 소득액 ( 연간 300 만 원 한도 ) 공제 도입 * 다 주택 자 의 임대 소득 을 연간 300 만 원 까지 특별 공제 * 한국 의 장기 임대 주택 은 2 . 76 % 에 불과 하 여 , 공공 이 아닌 민간 부문 이 거의 모든 세입자 에게 주거 를 제공 하 고 있 는 실정 * 현재 1 가구 1 주택 ( 공시 가격 6 억 원 이하 ) 자 의 임대 소득 은 비 과세 * 다 주택 자 의 임대 소득 에 대해서 도 일정 한 감세 혜택 을 부여 하 는 것 이 임대차 시장 의 안정 을 위해 바람직 ( 재산세 의 감면 이 아니 라 소득세 의 감면 임 ) * 신고 제 등 제도 개선 에 따른 일시 적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예방 5 . 전월세 현황 및 주요 국가 의 임대차 제도 - 세입자 는 전국 가구 의 44 %, 서울 가구 의 55 . 1 % 이 며 , 증가 하 는 추세 - 미국 · 영국 · 독일 등 주요 시장 경제 국가 들 은 인간 생활 에 필수 적 인 주택 의 임대차 를 지원 하 기 위해 전월세 등록제 , 임대료 제한 , 임대료 인상 률 상한 , 재 계약 권 보장 , 사회 주택 비축 , 임대료 보조 등 의 정책 을 공통 적 으로 시행 - 우리 도 먼저 임대차 신고 제 , 사회 주택 비축 , 주거비 보조 확대 를 시행 하 는 것 이 바람직 - 기본 적 인 통계 조차 부족 한 임대차 시장 을 개선 해 나가 는 정책 은 임대차 신고 제 → 임대료 인상 률 제한 → 임대료 제한 → 임대 재계약 권 보장 의 순서 로 진행 하 면서 , 주거비 보조 와 사회 주택 비축 을 병행 하 는 것 이 동시 제도 개선 에 비해 성공 가능 성 이 높 고 부작용 이 적 음 * 한국 의 10 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 재고 는 2005 년 말 기준 2 . 76 % ( 5 . 08 % 라는 주장 은 사업 승인 물량 까지 모두 포함 한 것 임 ) 6 . 주거비 직접 보조 의 한국 : 영국 비교 * 주거비 보조 예산 은 GDP 대비 영국 이 한국 의 41 . 4 배 * 한국 의 주거비 보조 는 거의 대부분 이 국민 의 3 . 2 % 인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159 만 명 에게 1 인 당 매월 16 , 600 원 을 지급 하 는 수준 ( 2007 년 예산 2 , 455 억 원 으로 GDP 의 0 . 03 %) * 영국 의 주거비 보조 는 모든 무주택자 를 대상 으로 임대료 가 소득 의 25 ~ 30 % 를 초과 하 는 경우 초과액 의 80 ~ 100 % 를 국가 가 지원 ( 실제로 는 전 가구 의 19 . 2 % 에 해당 , 2003 년 현재 GDP 의 1 . 2 % 인 22 조 원 을 380 만 가구 에게 연간 579 만 원 씩 보조 ) ◎ 공동 발 의 한 국회의원 강길부 , 김교흥 , 김근태 , 김부겸 , 김영춘 , 김원기 , 김재윤 , 김태년 , 김혁규 , 김현미 , 김형주 , 김희선 , 문희상 , 박찬석 , 서갑원 , 양승조 , 오영식 , 우상호 , 원혜영 , 유기홍 , 유재건 , 윤호중 , 이경숙 , 이목희 , 이미경 , 이원영 , 이은영 , 이인영 , 임종석 , 임종인 , 장향숙 , 정봉주 , 정청래 , 제종길 , 조정식 , 최재성 , 최철국 ( 이상 가나다순 , 전체 38 인 ) 2007 / 05 / 25 [ 23 : 58 ] ⓒ 나눔 뉴스 ( www . nanumnews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