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어쓰 는 비 정규 운동 ‘ 직장 내 괴롭힘 ’ 이 란 ? 정현철 • 사단 법인 사무 국장 , 철폐 연대 집행 위원 Q . ‘ 직 장갑 질 ’ 과 ‘ 직장 내 괴롭힘 ’ 은 다른 건가요 ? ‘ 직 장갑 질 ’ 과 ‘ 직장 내 괴롭힘 ’ 이 섞여서 사용 되 고 있 지만 동일 한 개념 입니다 . ‘ 직 장갑 질 ’ 이 사회 적 인 용어 라면 ‘ 직장 내 괴롭힘 ’ 은 법률 용어 라 이해 하 면 되 겠 습니다 . 근로 기준 법 제 76 조 의 2 ( 직장 내 괴롭힘 의 금지 ) 사용 자 또는 근로자 는 직장 에서 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의 우위 를 이용 하 여 업무상 적정 범위 를 넘 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 적 ㆍ정신적 고통 을 주 거나 근무 환경 을 악화 시키 는 행위 ( 이하 “ 직장 내 괴롭힘 ” 이 라 한다 )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가 바꾼 직장 의 풍경 . [ 출처 : ] Q . 그러면 무엇 을 ‘ 직장 내 괴롭힘 ’ 이라고 하 나요 ? 에서 는 5 개 유형 에 25 개 세부 행위 로 구분 하 였 는데 , 신체 적 괴롭힘 ( 폭행 , 위협 ) , 언어 적 괴롭힘 ( 폭언 , 모욕 , 비하 ) , 업무 적 괴롭힘 ( 무시 , 전가 , 차별 , 잡일 , 배제 , 차단 , 반성 , 태 움 , 감시 , 야근 , SNS , 회식 ) , 업무 외 괴롭힘 ( 후원 , 공연 , 행사 , 심부름 , 간섭 ) , 집단 적 괴롭힘 ( 따돌림 , 소문 ) 이 있 습니다 . Q . 한국 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이 어떤 과정 을 거쳐 도입 되 었 나요 ? 정부 차원 에서 는 2017 년 7 월 문재인 정부 가 100 대 국정 과제 중 63 번 째 과제 로 ‘ 노동 존중 사회 실현 ’ 을 선정 해 임금 체불 , 부당 해고 와 함께 ‘ 직장 내 괴롭힘 등 으로부터 근로자 의 권익 구제 강화 ’ 를 설정 한 바 있 으며 , 이후 2018 년 7 월 18 일 관계 부처 합동 으로 ‘ 직장 등 에서 의 괴롭힘 근절 대책 ’ 을 발표 하 였 고 같 은 해 12 월 27 일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 여 2019 년 7 월 16 일 부터 이른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이 라 부르 는 ‘ 근로 기준 법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의 개정 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를 법 적 으로 규율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기존 법 의 미흡 한 부분 에 대한 보완 요구 에 따라 2021 년 3 월 24 일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개정안 이 통과 되 어 올해 10 월 14 일 부터 적용 될 예정 입니다 . Q . 외국 에 도 ‘ 직장 내 괴롭힘 ’ 관련 한 법 이 있 나요 ? 스웨덴 ( 1993 ) , 영국 ( 1997 ) , 캐나다 퀘벡주 ( 2004 ) , 유럽연합 ( 2007 ) , 호주 ( 2011 ) , 프랑스 ( 2013 ) , 일본 ( 2019 ) 등 에서 법률 로 정하 고 있 으며 , 국제노동기구 ( ILO ) 는 2019 년 6 월 21 일 제 108 차 총회 에서 ‘ 제 190 호 폭력 과 괴롭힘 협약 ’ 을 채택 하 였 습니다 . 일 의 세계 에서 ‘ 폭력 과 괴롭힘 ’ 이 란 용어 는 , 그 발생 이 일회 적 이 든 반복 적 이 든 , 신체 적 · 정신 적 · 성적 또는 경제 적 피해 를 목적 으로 하 거나 그 피해 를 초래 하 거나 또는 초래 할 가능 성 이 높 은 , 용인 할 수 없 는 일련 의 행위 나 관행 또는 위협 을 의미 한다 . 여기 에 는 ‘ 젠더 기반 폭력 과 괴롭힘 ’ 이 포함 된다 . - 폭력 과 괴롭힘 협약 ( 제 190 호 , 2019 . 6 . 21 . ) Q . 직장 내 괴롭힘 을 당하 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 나요 ? 직 장갑 질 119 에서 는 직장 내 괴롭힘 대처 십계명 을 알려 드리 고 있 습니다 . 잊 지 마세요 ! 1 . 내 탓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2 . 가까운 사람 과 상의 한다 . 3 . 병원 진료 나 상담 을 받 는다 . 4 . 갑 질 내용 과 시간 을 기록 한다 . 5 . 녹음 , 동료 증언 등 증거 를 남긴다 . 6 . 직장 내 처리 절차 를 확인 하 고 신고 한다 . 7 . 노동청 , 상급 기관 , 국가 인권 위원회 를 활용 한다 . 8 . 유급 휴가 , 근무 장소 변경 을 요구 한다 . 9 . 보 복갑 질 에 대비 한다 . 10 . 집단 적 인 대 응방 안 을 찾 는다 . 직 장갑 질 발생 회사 10 대 의무 조항 . [ 출처 : ] Q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이 개정 되 었 다고 하 는데 무엇 이 바뀌 었 나요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객관 적 인 조사 를 해야 합니다 . 만약 사용 자 가 조사 를 실시 하 지 않 을 경우 ,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근로 기준 법 제 76 조 의 3 제 2 항 ) . 조사 과정 에서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해서 는 안 됩니다 . 만약 조사 와 관련 된 사람 이 조사 과정 에서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할 경우 ,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근로 기준 법 제 76 조 의 3 제 7 항 ) . 사용 자 가 피해자 를 보호 하 는 조치 를 하 지 않 거나 행위 자 에게 징계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지 않 을 경우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했 습니다 ( 근로 기준 법 제 76 조 의 3 제 3 , 4 , 5 항 ) . 사장 이나 사장 의 친 인척 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 인 경우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하 였 습니다 ( 근로 기준 법 제 116 조 제 1 항 ) . 업무 와 관련 하 여 제 3 자 로부터 괴롭힘 을 당한 경우 에 도 사용 자 는 보호 조치 를 해야 합니다 . 고객 응대 업무 를 하 는 노동자 뿐 아니 라 원청 직원 으로부터 괴롭힘 을 당하 는 하청 업체 노동자 나 아파트 주민 으로부터 폭언 을 당하 는 경비원 등 도 위 법 에 따라 보호 를 받 게 되 었 습니다 . 사용자 가 이러 한 보호 조치 를 하 지 않 을 경우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41 조 제 2 항 ) . 그러나 이러 한 법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 여전히 5 인 미만 사업장 에 근무 하 는 노동자 들 은 법 과 제도 의 보호 를 받 지 못하 고 , 프리랜서 노동자 와 플랫폼 노동자 도 보호 받 지 못합니다 . 따라서 앞 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제도 가 모든 노동자 에게 폭넓 게 적용 될 수 있 도록 추가 보완 되 어야 합니다 .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한 조직 구성원 들 의 인식 을 높이 고 조직 문화 를 점검 하 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도 반드시 의무 화 될 필요 가 있 겠 습니다 . Q . 마지막 으로 를 소개 해 주 세요 . 2017 년 11 월 1 일 출범 한 는 , 노조 밖 직장인 들 이 겪 는 갑 질 을 상담 하 고 , 이 들 의 목소리 를 세상 에 알리 고 , 나아가 노조 가입 이 어려운 직장인 들 을 온라인 직종 별 모임 을 통해 모아서 노동조합 가입 으로 이어지 는 징검다리 로서 역할 을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하 는 사단 법인 형태 의 민간 공익 단체 입니다 . 정부 나 기업 으로부터 어떠 한 지원금 도 받 지 않 고 운영 됩니다 . 현재 는 4 명 의 상근 스탭 과 140 여 명 의 노 무사 , 변호사 , 노동 활동가 들 이 자원 활동 으로 함께 하 고 있 습니다 . - 정기 ( CMS ) 후원 : http : / / bit . ly / gabjil 119 - 일시 후원 : 농협 119 - 119 - 9118 사단 법인 직 장갑 질 119 http : / / workright . jinbo . net / xe / issue / 74505 투쟁 / 이슈 - [ 질라라비 / 202108 ] ‘ 직장 내 괴롭힘 ’ 이 란 ? / 정현철 ■ 풀어쓰 는 비 정규 운동 ‘ 직장 내 괴롭힘 ’ 이 란 ? 정현철 • 사단 법인 사무 국장 , 철폐 연대 집행 위원 Q . ‘ 직 장갑 질 ’ 과 ‘ 직장 내 괴롭힘 ’ 은 다른 건가요 ? ‘ 직 장갑 질 ’ 과 ‘ 직장 workright . jinbo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