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 생명 보험금 - 임 신중 남편 사망 , 5 억 생명 보험금 은 누가 갖 나요 ? 질문 : 임신 중 남편 사망 , 5 억 생명 보험금 은 누가 갖 나요 ? L 씨 가 결혼 한 지 1 년 만 에 남편 이 사망 했 는데 , 당시 L 씨 는 임신 4 개월 째 였 습니다 . L 씨 남편 은 생전 에 5 억 짜리 생명 보험금 을 들 어 두 었 는데 수익자 는 ‘ 상속인 ’ 으로 만 되 어 있 었 습니다 . 남편 장례식 며칠 후 남편 의 생명 보험 가입 사실 을 알 게 된 시부모 님 이 찾아와 ‘ 너 는 아직 젊 으니 다시 시집 을 가 서 남 의 식구 가 될 것 아니 냐 . 내 아들 죽 은 보험금 이 남 의 집 으로 가 는 꼴 은 못 본다 . 보험금 과 내 아들 재산 은 다 우리 가 가져갈 것 이 니 그리 알라 ’ 고 통보 하 였 습니다 . L 씨 는 뱃속 의 아기 는 어떡 하 란 말 이 냐고 울 며 호소 하 였 지만 , 시댁 식구 들 은 지우 면 될 것 아니 냐며 냉정 하 기 짝 이 없 었 습니다 . L 씨 는 혼자 서 아이 를 키울 생각 을 하 니 너무 막막 하 여 시댁 식구 들 이 하 자는 대로 할까 하 는 생각 도 들 지만 , 도저히 살 아 있 는 아이 를 지울 수 는 없 을 것 같 습니다 . L 씨 는 뱃속 의 아이 도 남편 의 재산 을 상속 받 을 수 있 는지 , 만약 자신 이 낙태 를 한다면 상 속 에 는 어떤 영향 이 있 는지 알 고 싶 습니다 . 답변 :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 를 찾 아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우리 민법 에서 사람 은 살 아 있 는 동안 에 만 권리 와 의무 의 주체 가 될 수 있 는 것 이 원칙 인데 , 이 원칙 의 예외 가 태아 의 상속권 입니다 . 엄밀 하 게 말 하 면 태아 는 아직 은 사람 이 아니 고 출생 시 부터 사람 이 되 기 때문 에 권리 의무 의 주체 가 될 수 없 지만 , 상속법 에서 만 은 ‘ 태아 는 상속 순위 에 관하 여 는 이미 출생 한 것 으로 본다 ’ 하 여 태아 의 상속권 을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민법 제 1000 조 제 3 항 ) . 다만 , 태아 의 상속권 이 인정 되 려면 태아 가 살 아서 출생 한다는 조건 이 필요 합니다 . 위 사례 에서 L 씨 의 태아 가 건강 하 게 태어난다면 L 씨 와 아기 는 L 씨 남편 의 보험금 을 비롯 한 재산 을 같이 상속 받 을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직계 비속 과 배우자 가 상속 1 순위 이 므로 L 씨 와 아기 만 이 적법 한 상속권 자 이 고 L 씨 의 시부모 님 은 사망 한 아들 의 재산 을 상속 받 을 수 없 습니다 . 그러나 , 만약 L 씨 가 시부모 님 이 시키 는 대로 아이 를 지우 게 되 면 태아 만 이 아닌 L 씨 까지 남편 재산 을 상속 받 지 못하 게 됩니다 . 판례 가 태아 를 낙태 하 는 것 은 민법 제 1004 조 가 정한 상속 결격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보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대법원 1992 . 5 . 22 . 선고 92 다 2127 판결 ) . 상속 결격 이 란 민법 제 1004 조 가 규정 한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상속인 의 자격 을 박탈 하 는 것 인데 판례 는 낙태 가 제 1 호 ‘ 고의 로 상속 의 선순위 나 동순 위 에 있 는 자 를 살해 한 자 ’ 에 해당 된다고 보 고 있 어서 L 씨 가 낙태 하 게 되 면 상 속결 격자 가 되 는 것 입니다 ( 상속 결격 에 대해서 는 생활 법률 18 회 에서 다루 었 으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이렇게 되 면 L 씨 의 시부모 님 이 사망 한 L 씨 남편 의 직계 존속 으로 L 씨 남편 의 보험금 과 재산 을 상속 받 게 되 며 L 씨 는 상속 을 전혀 받 을 수 없 게 됩니다 . 출처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