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 역할 도 별반 다르 지 않 다 . 내국 인 공유 숙박 을 허용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는 규제 프리 존특 별법 이나 관광 진흥 법 개정안 은 번번이 처리 가 무산 되 고 있 다 . 승차 공유 는 규제 를 더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만 법안 이 발의 되 고 있 다 . 출퇴근 때 를 오전 7 ~ 9 시 와 오후 6 ~ 8 시 로 제한 하 거나 아예 출퇴근 때 도 카풀 을 금지 하 는 여객 운수 사업 법 개정안 만 나오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