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 는 다스 노사 가 2010 년 정기 상여금 을 통상 임금 에서 제외 하 기 로 합의 했 는데 , 대법원 이 이 를 외면 한 판결 을 내렸 다고 비판 했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관계자 는 “ 신의칙 은 노사 가 당초 약속 한 내용 을 존중 하 라는 건데 , 법원 은 기업 의 경영 실적 이 라는 엉뚱 한 기준 만 들이대 고 있 다 ” 며 “ 회사 가 재무 상 여력 이 있 다는 이유 로 노사 합의 내용 에 없 던 임금 을 소급 해 지급 하 라는 건 잘못 됐 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