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세법 및 조세 특례 제한 법 에 따른 면세 대상 품목 을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구 분 면 세 대 상부 가 가치 세법 ① 재화 용역 의 공급 법 26 ① 기초 생활필수품 및 용역 ㆍ 미 가공 식료품 과 국내 산 농 ㆍ축ㆍ수ㆍ임산물 ( 제 1 호 ) ㆍ 수돗물 ( 제 2 호 ) ㆍ 연탄 및 무연탄 ( 제 3 호 ) ㆍ 여성 용 생리 처리 위생 용품 ( 제 4 호 ) ㆍ 대중교통 여객 운송 용역 ( 제 7 호 ) ㆍ 주택 과 부수 토지 의 임대 용역 ( 제 12 호 ) ㆍ 공동 주택 어린이집 의 임대 용역 ( 제 13 호 ) 국민 후생 용역 , 문화 관련 재화 ㆍ용역 ㆍ 의료 보건 용역 과 혈액 ( 제 5 호 ) ㆍ 교육 용역 ( 제 6 호 ) ㆍ 도서 ㆍ신문 등 언론 매체 ( 제 8 호 ) ㆍ 문화 ㆍ예술ㆍ체육분야 ( 제 16 호 ) ㆍ 도서관 등 의 입장 용역 ( 제 17 호 ) 부가가치 의 생산 요소 및 인 적 용역 ㆍ 금융 ㆍ보험용역 ( 제 11 호 ) ㆍ토지 ( 제 14 호 ) ㆍ 인 적 용역 ( 제 15 호 ) 기타 목적 의 공급 ㆍ 우표 ㆍ인지ㆍ증지ㆍ복권ㆍ공중전화 ( 제 9 호 ) , 담배 ( 제 10 호 ) ㆍ 종교 ㆍ자선 등 의 공익 단체 의 공급 ( 제 18 호 ) ㆍ 국가 조직 의 공급 ( 제 19 호 ) ㆍ 국가 조직 및 공익 단체 에 무 상공 급 ( 제 20 호 ) ② 수입 재화 법 27 생필품 및 국민 후생 용품 ㆍ 미 가공 식료품 ( 제 1 호 ) ㆍ 국민 후생 용품 ( 제 2 호 ㆍ제 3 호 ) 기증 되 는 수입 재화 ㆍ 종교 ㆍ자선ㆍ구호단체에의 기증 재화 ( 제 4 호 ) ㆍ 국가 조직 등 에 의 기증 재화 ( 제 5 호 ) ㆍ 기증 되 는 소액 물품 ( 제 6 호 ) 관세 가 면제 되 는 재화 ㆍ 이사 ㆍ이민ㆍ상속으로 인한 수입 재화 ( 제 7 호 ) ㆍ 여행자 휴대품 ㆍ별송품ㆍ우송품 ( 제 8 호 ) ㆍ 상품 견본 ㆍ광고용 물품 ( 제 9 호 ) ㆍ 박람회 ㆍ전시회ㆍ영화제 등 행사 출품 용 재화 ( 제 10 호 ) ㆍ 국제관례 상 의 관세 면 제재 화 ( 제 11 호 ) ㆍ 재수입 재화 ( 제 12 호 ) ㆍ 일시 수입 재화 ( 제 13 호 ) , ㆍ 담배 ( 제 14 호 ) ㆍ 기타 의 관세 감면 재화 ( 제 15 호 ) 조세 특례 제한 법 106 조 106 의 2 106 의 3 ① 재화 용역 의 공급 2018 . 12 . 31 . 까지 공급 분 ㆍ 도서 지방 의 자가발전 용 석유 류 ( 1 호 ) ㆍ 사업장 등 의 구내 식당 에서 공급 하 는 음식 용역 ( 2 호 ) ㆍ 농 ㆍ어업경영 및 농 ㆍ어작업의 대행 용역 ( 3 호 ) ㆍ 영구 임대 주택 에 공급 하 는 난방 용역 ( 4 의 5 호 ) ㆍ 천연가스 사용 하 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 9 호 ) 2017 . 12 . 31 까지 공급 분 ㆍ 공동 주택 ( 국민 주택 초과 ) 의 일반 관리 용역 ㆍ경비용역 및 청소 용역 ( 4 의 2 호 ) ⇒ 일부 연장 , 나머지 과세 전환 ㆍ 온실가스 배출 권 , 감축 량 및 상쇄 배출권 ( 5 호 ) ㆍ 영 ㆍ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 11 호 ) ㆍ BTO 방식 을 준용 하 여 민자 로 건설 하 는 고등교육 기관 학교 시설 운영 사업 ( 8 호 ) ⇒ 2014 . 12 . 31 까지 실시 협약 체결 된 것 면세 ㆍ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용 전기 버스 ( 9 의 2 호 ) ㆍ 개인택시 운송 사업 용 으로 간 이 과세 자 에게 공급 하 는 자동차 ( 9 의 3 호 ) ㆍ 목재 펠릿 ( 12 호 ) ⇒ 2011 . 1 . 1 . 이후 공급 분 부터 항구 적 면세 ㆍ 국민 주택 의 공급 , 건설 및 설계 용역 ( 4 호 ) ㆍ 공동 주택 ( 국민 주택 이하 ) 일반 관리 용역 및 경비 용역 ( 4 의 3 호 ) ㆍ 국민 주택 규모 노인 복지 주택 일반 관리 용역 ㆍ경비용역 및 청소 용역 ( 4 의 4 호 ) ⇒ 2011 . 1 . 1 . 이후 공급 분 부터 ㆍ 정부 업무 대행 단체 가 제공 하 는 재화 ㆍ용역 ( 6 호 ) ㆍ 한국 철도 시설 공단 이 철도 시설 에 대한 관리 권 을 설정 받 는 방식 으로 국가 에 공급 하 는 철도 시설 ( 7 호 ) ㆍ 희 귀병 치료 를 위한 치료제 등 ( 10 호 ) ㆍ 금 거래소 이용 금지금 ( 조 특법 126 의 7 ) ② 수입 재화 한시 적 면세 ㆍ 농어민 이 직접 수입 하 는 농 어업 용 기자재 ( 9 호 ) ㆍ 평창동 계 올림픽 , 장애 인 동계 올림픽 대회 , 관련 물품 ( 19 호 ) 등 ㆍ 해저 광물 자원 개발 을 위한 장비 ( 조 특법 140 조 ) 항구 적 면세 ㆍ 무연탄 ( 1 호 ) , ㆍ 과세 사업 용 선박 ( 3 호 ) ㆍ 보세 건설 물품 ( 4 호 ) 석유 류 에 대한 면세 ㆍ 농 ㆍ임ㆍ어업용 및 연안 여객선 박용 석유 류 ( 법 106 의 2 ) 부 수재 화 ㆍ용역 ㆍ 면세 되 는 주 된 재화 ㆍ용역에 부수 되 는 재화 ㆍ용역 면세 * 자료 : 국세청 토지 사랑 http : / / cafe . daum . net / tozisarang / 추천 부탁 드립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