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남북 관계사 에 비춰 볼 때 , 정부 의 이런 대북 조처 에 북한 이 순순히 굽히 고 들어올 가능 성 이 거의 없 다는 데 있 다 . 북쪽 의 맞대응 이 불 을 보 듯 뻔해 남북 간 우발 적 인 군사 충돌 위험 이 크 게 높 아 져 한반도 가 동북아 의 ‘ 위험 지대 ’ 로 전락 할 가능 성 이 짙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정부 는 앞 으로 한 - 미 동맹 기조 를 강화 하 겠 지만 , 그만큼 한 - 중 관계 는 악화 할 가능 성 이 높 다 . 한반도 에 군사 적 긴장 이 고조 되 면 외국인 투자 가 위축 되 고 , 한 - 중 관계 악화 로 한 - 중 무역 에 도 차질 이 생겨 경제 에 악영향 이 초래 될 수 있 다 . 전직 고위 인사 는 “ 정부 조처 는 북한 을 굴복 시키 기 는커녕 남북 관계 를 파탄 내 고 , 북한 의 대 중국 의존 만 심화 시킬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