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법 , 감차 처분 취소 소송 서 운수 회사 승소 판결 ( 광주 = 연합뉴스 ) 손상원 기자 = 택시 운전 자격 이 없 는 운전자 에게 차량 을 제공 하 고 매일 일정액 을 받 았 다는 사실 만 으로 택시 회사 가 명 의 이용 ( 도급 ) 행위 를 했 다고 볼 수 는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광주 고법 행정 1 부 ( 방극성 부장 판사 ) 는 7 일 D 운수 가 광주 시 를 상대 로 낸 감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에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 감차 처분 명령 을 취소 하 라 " 고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D 운수 가 운전자 인 A 씨 와 변형 적 인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기 는 했 지만 , A 씨 가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D 운수 의 지휘 · 감독 을 받 았 기 때문 에 명 의 이용 행위 로 볼 수 는 없 다 " 며 " 명 의 이용 금지 규정 을 위반 해 택시 를 운영 했 다는 이유 로 내려진 이 감차 명령 은 위법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택시 운전 자격 이 없 는 A 씨 가 택시 운행 수입 중 일정액 을 지급 하 기 로 한 계약 의 변칙 성 을 인정 하 면서 도 , D 운수 가 택시 의 태코미터 ( 운행 기록 장치 ) , 운행 일지 등 을 통해 영업 상황 을 감독 하 고 택시 의 정비 , 수리 도 관리 한 점 등 을 근거 로 A 씨 가 회사 명의 를 이용 해 독립 적 으로 운수업 을 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고 봤 다 . D 운수 는 2007 년 10 월 4 일 께 차량 제공 의 대가 로 오전 3 만 6 천 원 , 오후 4 만 1 천 원 을 받 기 로 하 고 나머지 수입 은 운전자 가 갖 는 대신 별도 의 급여 는 주 지 않 는 조건 으로 A 씨 에게 택시 를 운행 하 도록 했 다 . 광주시 는 지난해 7 월 불법 도급 행위 라며 구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위반 으로 D 운수 에 이 택시 에 대한 감차 를 명령 , 자동차 등록 을 말소 하 도록 했 지만 D 운수 는 " 도급제 가 아닌 정당 한 근로 계약 " 이 라며 소송 을 내 1 심 에서 는 패소 했었 다 . sangwon 700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