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공공사업 , 과다 보상 · 투기 만연 " 
 공공사업 추진 과정 에서 자의 적 인 감정 평가 로 과다 보상 이 만연 하 고 투기 사례 도 빈발 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감사원 은 국토 해양 부 와 지방 자치 단체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를 비롯 한 공공 기관 등 을 대상 으로 공공사업 보상 실태 를 감사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토지 보상법 에 는 ` 개발 이익 배제 보상 ' 원칙 만 정하 고 기타 요인 , 개발 이익 등 에 대한 구체 적 인 기준 이 없 어 평가 사 들 이 임의 로 과다 평가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실제로 토지 특성 이 다르 거나 개발 이익 이 반영 된 보상 선례 를 잘못 적용 한 사례 가 점검 대상 의 45 % 인 1 만 6 천 700 여 개 로 추정 됐 다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에서 접도 구역 등 공법상 제한 을 받 는 사항 과 폐기물 처리 비용 을 반영 하 지 않 아 각각 380 억 여 원 과 828 억 여 원 이 과다 보상 된 것 으로 추정 됐 다 . 
 또 개발 이익 반영 등 부당 한 감정 평가 로 632 억 여 원 의 과다 보상 을 가져왔 다고 감사원 은 지적 했 다 . 
 감사원 은 감정 평가서 에 보상 가격 산출 근거 를 기재 하 지 않 아 평가 의 적정 성 을 검증 하 기 어려운 경우 도 점검 대상 의 34 % 수준 인 1 만 2 천 여 건 에 달했 다고 밝혔 다 . 
 신 도시 와 택지 개발 사업 등 으로 매년 20 조 ∼ 30 조 원 규모 의 막대 한 보상금 이 지급 돼 보상 투기 도 빈발 하 지만 차단 장치 는 부실 했 다 .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 의 경우 인천 영종 경제자유구역 내 보상 을 노린 개발 행위 허가 신청 이 급증 했 는데 도 반려 하 지 않 고 4 천 500 여건 을 무분별 하 게 허가 했 다 . 
 그 결과 허가 전 보다 보상금 2 조 7 천억 원 이 더 들 어 사업 추진 이 불 가능 할 것 으로 예상 된다고 감사원 은 밝혔 다 . 
 허위 농업 · 축산 · 양봉 보상 등 보상 투기 사례 도 잇따라 11 개 지구 에서 보상금 과 생활 대책 용지 를 노린 투기 의심 자 가 747 명 에 달했 고 이 중 48 명 은 부당 수령 한 사실 이 확인 됐 다 . 
 이 밖 에 도 보상금 지급 내역 표본 조사 결과 1 조 3 천억 원 이 누락 되 는 등 통계 관리 가 허술 했 고 9 천 737 건 의 과세 자료 가 국세청 에 통보 되 지 않 았 다 . 
 감사원 은 국토 해양 부 에 보상금 지급 업무 를 소홀히 한 관련자 12 명 을 징계 하 도록 요구 하 고 부당 지급 된 것 으로 확인 된 보상금 16 억 여 원 을 회수 할 것 등 을 요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