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 홈 쇼핑 기업 이 철퇴 를 맞 았 다 . 공정거래위 원회 ( 위원장 정호열 ) 는 29 일 5 개 홈 쇼핑 사업자 가 판매 상품 을 구매 하 기 위해 납품 업체 와 맺 는 ` 납품 구매 계약서 ` 를 직권 으로 심사 한 결과 , 납입 이후 상품 멸실 의 위험 책임 을 납품 업자 에게 전가 시키 는 조항 등 납품 업자 에게 불리 한 약관 조항 을 수정 또는 삭제 토록 조치 했 다 . 이번 조치 를 통해 홈 쇼핑 사업자 에게 상품 을 납품 하 는 다수 의 중 · 소납 품 업체 는 해당 불공정 약관 조항 으로 예상 치 못한 불 이익 을 당할 가능 성 을 사전 에 차단 할 수 있 다 . 또 권리 침해 시 수월 하 게 소 를 제기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되 고 있 다 . 그간 중소 납품 업체 를 괴롭혔 던 불공정 약관 내용 은 4 개 유형 이 었 다 . 상품 이 홈 쇼핑 사업자 가 운영 · 관리 하 는 장소 로 납입 된 이후 에 멸실 · 훼손 될 경우 그 손해 를 납품 업체 에게 전가 하 는 조항 , 납품 업체 가 홈 쇼핑 고객 에게 상품 을 배송 할 경우 고객 에게 발생 한 모든 정신 적 · 물질 적 손해 까지 책임지 게 한 조항 등 이 었 다 . 또 홈 쇼핑 사업자 로부터 재고품 반출 요청 을 받 은 납품 업체 가 제때 회수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홈 쇼핑 사업자 가 임의 로 처분 할 수 있 게 한 조항 과 분쟁 발생 시 소 제기 는 홈 쇼핑 사업자 에게 유리 한 서울 지역 소재 법원 으로 만 제소 할 수 있 도록 한 조항 등 이 다 . 홈 쇼핑 사업자 는 최근 위원회 의 조치 를 받아들 어 해당 약관 조항 을 모두 수정 했 다 . 납입 이후 상품 멸실 · 훼손 의 위험 책임 은 관리 책임 이 있 는 홈 쇼핑 사업자 가 부담 토록 함 으로써 책임 소재 를 명확히 규정 했 다 . 또 배송 납품 업체 의 책임 은 배송 과 관련 한 하자 ( 배송 중 상품 훼손 등 ) 로 제한 하 고 그 손해 배상 규모 또한 실 손해 로 한정 했 다 . 허 정윤 기자 jyhur @ etnews . co . kr [ HOT 이슈 ] ㆍ 집 에서 비염 · 코골이 잡 는다 ㆍ 한 번 충전 에 부산 까지 가 는 전기차 개발 ㆍ한국 특허 생산 성 세계 최고 수준 ㆍ 3 D 산업 10 년 로드맵 나왔 다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