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만 키운 석유 대책 
 치솟 는 기름 값 을 잡 기 위해 정부 가 종합 대책 을 내놨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 기름 값 이 묘하 다 ' 는 의문 을 제기 한 지 석 달 만 이 다 . 
 정부 와 민간 전문가 들 이 합동 으로 참여 해 석유 가격 테스 크 포스 ( TF ) 까지 꾸려서 나온 대책 이 어서 관심 이 컸 다 . 
 기본 골자 는 석유 시장 의 투명 성 을 높이 고 경쟁 을 촉진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온라인 상 에서 석유 제품 을 매매 하 는 거래 시장 을 올해 말 까지 개설 하 고 내년 말 까지 는 석유 제품 선물 시장 개설 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또 정부 는 특정 주유소 에서 다른 정유 사 제품 이나 혼합 제품 을 판매 할 수 있 는 방안 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특정 정유 업체 의 브랜드 를 내걸 지 않 는 자 가 폴 주유소 협의회 를 만들 어 석유 공동 구매 를 지원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이런 대책 들 이 과거 이미 여러 차례 시도 했 다 무산 된 것 들 이 많 아 실효 성 에 의문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온라인 석유 거래 시장 은 지난 2000 년 에 , 선물 시장 은 2008 년 추진 했 다가 무산 된 바 있 다 . 자 가 폴 주유소 에 대한 지원 문제 도 지난 2008 년 검토 했 다가 국제 유가 가 하락 하 자 흐지부지 된 정책 이 다 . 
 특히 그동안 국제 유가 가 오를 때 국내 기름 값 은 더 많이 오르 고 , 국제 유가 가 내릴 때 는 오히려 천천히 내리 는 것 아니 냐는 비대칭 성 의혹 이 컸 다 . 
 실제로 분석 결과 지난해 정유 사 가격 은 국제 휘발유 보다 리터 당 38 원 , 주유소 가격 은 리터 당 29 원 더 인상 한 가격 비대칭 성 이 상당수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하지만 정 유사 들 이 전략 적 으로 유리 한 방향 으로 행동 했 다고 추정 할 수 는 있 지만 비대칭 성 이 있 다는 것 만 으로 는 폭리 를 취했 다고 는 할 수 없 다는 것 이 TF 의 결론 이 다 . 
 정부 는 결국 근본 적 으로 는 국내 석유 제품 시장 개설 을 통해 국내 수급 요인 을 반영 하 는 국내 가격 을 도출 할 필요 가 있 다는 알맹이 없 는 애매 한 대책 을 내놓 는 데 그쳤 다 . 
 이런 와중 에 유가 급등 에 따라 올 1 분기 에 만 관세 와 부가세 등 석유 관련 세금 이 1 조 원 가량 더 걷힌 것 으로 나타나 면서 유류 세 를 인하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유류 세 인하 를 검토 하 겠 다는 김황식 총리 의 언급 도 나왔 다 . 하지만 정부 가 실제 인하 에 나설지 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 다 . 국제 유가 가 상당히 올랐 을 때 나 인하 를 검토 할 수 있 다는 원론 적 인 입장 이 라는 것 이 다 . 
 이번 대책 에 대해 ' 묘한 결론 ' 에다가 이미 추진 했 다 무산 된 대책 들 을 내놓 아 정 유사 와 주유소 에 면죄부 만 주 고 말 았 다는 지적 이 일 면서 앞 으로 유류 세 인하 를 둘러싼 논란 은 더욱 커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