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민주 적 이 고 진보 적 인 척 하 는 판례 하나 남기 고 싶 었 는데 유승준 사건 유명 하 겠 다 이 거 한번 이용 해서 이름 날려 보 겠 다는 대법관 들 마음 뻔히 보인다 . 행정법 판례 보 면 이것 보다 더 한 것 들 도 묵시 적 행정 행위 로 본 것 들 엄청 많 다 . 국민 을 우롱 하 는 사법 계 의 행위 그만 해라 . 국민 은 우매 하 지 않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