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 80448369 - 3 . 56437041 ) } 이 된다 . 
 ( 나 ) 골 ㅅ 대금 
 또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원고 는 본 건 사고 시 부터 그 가 생존 할 수 있 는 59 세 까지 에 는 골 ㅅ 6 개 가 필요 한 바 ( 원고 의 주장 에 따랐 다 ) 이 에 관하 여도 원고 가 본 건 사고 일 을 기준 으로 이 골 ㅅ 대금 을 일시 에 청구 하 고 있 으므로 " 호프 만식 계산법 " 에 의하 여 연 5 푼 의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여 계산 하 면 원미 만 을 버리 고 그 금액 이 금 19 , 912 원 
 { 5 , 000 × ( 1 + 1 / ( 1 + 0 . 05 × 5 ) + 1 / ( 1 + 0 . 05 × 10 ) + 1 / ( 1 + 0 . 05 × 15 ) + 1 / ( 1 + 0 . 05 × 20 ) + 1 / ( 1 + 0 . 05 × 25 ) } 이 된다 . 
 ( 3 ) 위자료 청구 관계 
 원고 가 위 의 사고 로 인하 여 위 에 인정 한 상해 를 입 었 다 함 이 위 에서 인정 한 바 이 니 원고 는 이 로 인하 여 현재 정신 적 고통 을 입 고 있 고 또 앞 으로 도 입 을 것 이 며 따라서 피고 가 이 를 위자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인 바 , 위 갑 제 3 호 증 의 기재 와 소외 2 의 증언 에 의하 여 엿볼 수 있 는 원고 의 연령 , 학력 , 재산 정도 와 그 밖 의 본건 제반 정항 을 참작 하 면 이 를 위자 함 에 는 금 50 , 000 원 이 상당 한 것 으로 인정 된다 . 
 ( 4 )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948 , 525 원 ( 878 , 613 원 + 19 , 912 원 + 50 , 000 원 ) 과 이 에 대한 원고 가 구하 는 본건 불법행위 일 익일 인 1966 . 5 . 29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비율 의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니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이 한도 에서 이유 있 다 . 그러 니 원심 판결 ( 원고 가 원심 에서 구하 던 금 21 만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전부 를 인용 한 것 ) 에 대한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고 원고 가 당 심 에서 확장 한 청구 금원 879 , 579 원 중 금 738 , 525 원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한도 에서 인용 하 는 바 이 니 원고 의 항소 는 이 한도 에서 이유 있 다 . 
 이 에 항소 비용 을 본원 의 의견 으로 주문 비율 로 정하 며 주문 제 5 항 의 한도 에서 가집행선고 를 하 기 로 하 여 ( 나머지 부분 은 본 건 제반 사정 으로 가집행선고 를 하 지 아니함 이 상당 한 것 으로 인정 된다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우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준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지예 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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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3 . 22 . 선고 68 나 75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국가배상책임 에 기한 손해 배상 의 액수 를 산정 함 에 있 어서 군인 연금법 등 에 의한 사망 급여금 지급 을 참작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재판 요지 
 군인 연금법 군인 재해 보상 규정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에 의한 사망 급여금 의 목적 이나 범위 가 국가 배상 법 에 의한 손해 배상 의 목적 이나 범위 와 반드시 일치 하 는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을 뿐 더러 가사 위 법 규정 들 에 의한 사망 급여금 중 에 국가 배상 법 에 의한 손해 배상 으로서 의 성질 을 가진 부분 이 1 부 포함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피고 가 그 책임 의 경합 관계 내지 경합 의 범위 를 주장 입증 하 지 않 는 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는 위 법 규정 들 에 의한 사망 급여금 을 참작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군인 연금법 제 30 조 , 군인 재해 보상 규정 제 5 조 
 
 참조 판례 
 1966 . 12 . 20 . 선고 66 다 2157 판결 ( 대법 원판결 집 14 ③ 민 19 판 결요 지법 국가 배상 법 제 2 조 ( 37 ) 667 면 ) 
 1969 . 6 . 24 . 선고 69 다 562 판결 ( 판례 카 아드 550 호 , 대법 원판결 집 17 ② 민 238 판 결요 지법 민법 제 750 조 ( 135 ) 524 면 ) 
 1967 . 12 . 26 . 선고 67 다 2417 판결 ( 판례 카 아드 2192 호 , 대법 원판결 집 15 ③ 민 433 판 결요 지법 극가 배상 법 제 2 조 ( 100 ) 675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3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피 고 ,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10202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2 ) 피고 는 원고 1 에게 금 700 , 000 원 , 원고 2 에게 금 20 , 000 원 과 위 각 금원 에 대한 1967 . 1 . 14 . 부터 그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3 ) 원고 들 의 그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 4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이 를 4 분 하 여 그 1 을 원고 들 의 , 그 나머지 를 피고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 5 ) 위 주문 제 ( 2 ) 항 중 원고 1 에게 금 400 , 000 원 의 지급 을 명한 부분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은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