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대 로 합시다 ]   Q : 중 3 아들 이 학교 에서 계발 활동 ( CA ) 으로 야구 를 선택 해 한 학기 에 2 번 , 토요일 전일 활동 을 해 왔 다 . 계발 활동 시간 에 다른 학생 들 이 얼음 조각 으로 야구 놀이 를 하 던 중 의자 에 앉 아 쉬 던 아들 이 얼음 파편 에 맞 아 실명 을 하 게 됐 다 . 이 경우 미성년자 들 인 가해자 들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물어야 하 는 것 인지 , 또 가해자 들 의 부모 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는 없 는지 알 고 싶 다 . A : 타인 에게 상해 를 입 게 한 경우 불법행위 자 로서 손해배상 책임 을 지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법원 은 미성년자 가 책임 능력 이 있 는가 에 대해 구체 적 인 사안 에 따라 개별 적 으로 판단 하 고 있 으나 , 대체 적 으로 행위 당시 12 세 이하 의 경우 책임 능력 이 없 다고 보 는 경우 가 많 고 13 세 이상 의 경우 구체 적 인 사안 에 따라 다르 나 정상 적 발육 을 한 경우 책임 능력 이 있 다고 보 는 경우 가 많 다 . 따라서 중학교 3 학년 인 가해자 들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책임 능력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불법행위 자 로서 손해배상 책임 을 지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