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가 최근 수면 위 로 급부상 한 정부 의 수도 권 규제 완화 정책 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을 마련 하 기 위해 6 일 국회 에서 모임 을 갖 는다 . 비 수도 권 14 개 시 ` 도지사 와 지역 국회 의원 으로 구성 된 이 협의 체 는 그동안 수도 권 논리 에 정면 으로 맞서 지역 상생 발전 에 관심 을 기울여 왔 다 .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 어 수도 권 규제 완화 행보 가 갈수록 빨라짐 에 따라 비 수도 권 의 연대 분위기 를 다 잡 는 이번 모임 은 시 의 적절 하 다 . 협의 체 는 수도 권 규제 완화 정책 이 비 수도 권 지역 에 미치 는 영향 과 대응 논리 등 을 공동 연구 과제 로 추진 한다 . 지역 경제 활성 화 와 지역 발전 대책 을 촉구 하 는 정책 토론회 개최 와 함께 수도 권 규제 완화 반대 ` 지역 균형발전 1 천만 인 서명 운동 도 진행 할 계획 이 다 . 이런 적극 적 인 움직임 을 통해 밀어붙이 기 식 의 수도 권 규제 완화 를 저지 하 지 못한다면 정부 의 수도 권 편향성 은 더욱 강해 지 고 지역 균형발전 이 라는 국민 적 공감대 마저 크 게 위협 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최근 각종 정책 결정 에서 지방 을 배제 하 려는 낌새 가 역력 하 다 . 정부 가 비 수도 권 의 목소리 에 는 아예 귀 를 닫 고 민감 한 지역 현안 들 을 ‘ 규제 기요틴 ’ 과제 에 올리 거나 일방 적 으로 지방 정부 의 조례 를 개정 할 것 을 요구 하 는 등 불통 으로 일관 하 고 있 다 . 지방 경제 활성 화 를 바라 는 지방민 의 입장 에서 는 실망 스러운 일 들 이 벌어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 지방 살리 기 ’ 라는 대의명분 은 있 지만 비 수도 권 각 지역 마다 입장 과 이해관계 가 조금 씩 다르 다 . 정부 나 수도 권 지자체 , 대 기업 의 공세 에 취약 할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만약 정부 가 공장 증설 을 요구 하 는 수도 권 기업 의 등쌀 에 못 이겨 각개 격 파식 으로 비 수도 권 을 공략 한다면 지방 의 분열 과 수도 권 규제 완화 는 불 을 보 듯 뻔하 다 . 수도 권 집중 을 막 는 법률 ` 정책 등 어느 작 은 것 하나 라도 금 이 가 고 빗장 이 풀린 다면 그 다음 은 걷잡 을 수 없 다 . 이 는 지방 의 쇠락 을 심화 시킨다는 점 에서 경계 할 일 이 다 .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는 이런 과정 을 면밀히 분석 해 명확 한 대응 논리 를 세워야 한다 . 이 를 바탕 으로 힘 을 합해야 정부 의 태도 변화 를 이끌 어 낼 수 있 다 .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