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신분증 을 위조 한다거나 청소년 에게 술 을 판 것 을 신고 하 겠 다며 협박 하 는 사람 은 현행법 상 공문서 위조죄 나 공갈죄 로 도 처벌 가능 하 며 , 그 들 은 이미 이런 죄 로 입건 되 고 있 다 . 이혜훈 , 신상진 의원 의 개정안 은 법률 의 공백 을 메꾼 다기 보다 는 , 보호 의 틀 을 벗어나 는 청소년 의 행동 에 대한 더 강력 한 선도 와 처벌 을 목표 로 한다고 볼 수 있 다 . 신상진 의원 의 법안 은 청소년 의 음주 를 범죄 화 하 는 성격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