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기득 권 의 핵심 고리 인 정부 의 역할 과 기능 을 바꿔야 한다 . 민간 을 계도 해 산업 을 키우 고 경제 를 이끈다는 산업 화 시대 의 패러다임 부터 버려야 한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의 혁신 은 정부 가 아니 라 민간 이 하 는 것 이 다 . 정부 는 민간 이 혁신 할 수 있 는 여건 만 마련 해 주 면 된다 . 그러 려면 각 부처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평가 방식 도 달라져야 한다 . 기업 을 얼마나 잘 도와 산업 이 클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했 느냐 가 평가 잣대 가 돼야 한다 . 무섭 게 혁신 하 고 있 는 중국 에선 이미 중앙 정부 가 지방 정부 를 이 기준 으로 평가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