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정도 의 중대 한 손상 이 있 는 사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사고 의 경위 및 정도 , 파손 부위 및 경중 , 수리 방법 , 자동차 의 연식 및 주행 거리 ,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 에서 수리비 가 차지 하 는 비율 , 중고 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 에 사고 이력 으로 기재 할 대상 이 되 는 정도 의 수리 가 있 었 는지 여부 등 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사회 일반 의 거래 관념 과 경험칙 에 따라 객관 적 ·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고 , 이 는 중대 한 손상 이 라고 주장 하 는 당사자 가 주장 · 증명 하 여야 한다 . 
 2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수리 후 에 도 원고 차량 에 수리 불 가능 한 부분 이 있 거나 당연히 교환 가치 가 감소 되 었 다고 할 수 없 고 , 수리비 이외 에 교환 가치 하락 으로 인한 손해 가 있 음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고 판단 하 여 , 원고 의 교환 가치 하락 분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를 배척 하 였 다 . 
 그러나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 에 의하 면 , ① 원고 차량 은 2012 . 6 . 1 . 신차 등록 이 된 후 약 2 년 정도 경과 한 후 에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하 였 고 ,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의 시세 는 약 145 , 000 , 000 원 정도 였 던 사실 , ② 이 사건 사고 로 원고 차량 은 좌우 프론트 휀 더 , 루프 패널 , 좌우 프론트 사이드 멤버 등 이 심하 게 파손 되 어 , 수리 후 시운전 결과 기존 부품 에 하 자 가 생겨 새로 부품 을 발주 하 여 수리 하 였 고 , 그 수리비 로 22 , 000 , 000 원 이 지급 된 사실 , ③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사고 이력 은 중고 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 의 기재 대상 에 도 해당 하 는 사실 등 을 알 수 있 다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앞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고 차량 의 연식 과 파손 부위 및 정도 , 수리 에 소요 된 비용 의 액수 등 을 고려 할 때 원고 차량 은 이 사건 사고 로 물리 적 · 기술 적 인 수리 는 가능 할지 몰라도 완벽 하 게 원상 복구 를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할 정도 로 중대 한 손상 을 입 었 다고 볼 여지 가 있 고 , 이러 한 복구 불능 의 손상 으로 말미암 아 교환 가치 감소 의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면 이 는 통상 의 손해 에 포함 된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원고 의 교환 가치 하락 분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를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배척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자동차 의 교환 가치 하락 및 손해 배상 의 범위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이 에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정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옥순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장미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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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20 . 8 . 27 . 선고 2016 다 248998 판결 손해 배상 등 
 
 판시 사항 
 [ 1 ] 민법 제 103 조 에 의해 단체 협약 이 무효 인지 를 판단 할 때 고려 하 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 로 인한 사망 등 일정 한 사유 가 발생 하 는 경우 조합원 의 직계 가족 등 을 채용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단체 협약 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2 ] 갑 주식회사 등 이 노동조합 과 체결 한 각 단체 협약 에서 업무상 재해 로 인해 조합원 이 사망 한 경우 에 직계 가족 등 1 인 을 특별 채용 하 도록 규정 한 이른바 ‘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 이 민법 제 103 조 에 의하 여 무효 인지 문제 된 사안 에서 ,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갑 회사 등 의 채용 의 자유 를 과도 하 게 제한 하 는 정도 에 이르 거나 채용 기회 의 공정 성 을 현저히 해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였 다고 볼 특별 한 사정 을 인정 하 기 어려우므로 ,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되 어 무효 라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 다수 의견 ] 단체 협약 이 민법 제 103 조 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될 수 는 없 으므로 단체 협약 의 내용 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배 된다면 그 법률 적 효력 은 배제 되 어야 한다 . 다만 단체 협약 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배 되 는지 를 판단 할 때 에 는 단체 협약 이 헌법 이 직접 보장 하 는 기본 권 인 단체교섭 권 의 행사 에 따른 것 이 자 헌법 이 제도 적 으로 보장 한 노사 의 협약 자치 의 결과물 이 라는 점 및 노동조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