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 부 ( 주심 권순일 ) 는 15 일 한센인 강모 ( 81 ) 씨 등 19 명 이 ' 국가 의 불법 단종 ( 斷種 ) · 낙태 수술 로 인해 신체 적 · 정신 적 고통 을 겪 었 다 ' 며 정부 를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에서 강 씨 등 에게 1 인 당 3000 만 ~ 4000 만 원 씩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대법원 이 한센인 들 에 대한 정부 의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첫 판결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