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정리 = 안호균 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국무총리 와 국무 위원 여러분 , 여야 의원 여러분 . 대한민국 18 대 국회 , 마지막 정기 국회 를 맞이 하 였 습니다 . 우리 의 정사 의 한 장 을 마무리 하 는 이 중요 한 시기 에 제 가 집권 여당 의 대표 로 이 자리 에 섰 습니다 . 저 는 일당 800 원 을 받 던 일용직 경비원 의 아들 이 었 습니다 . 5 · 16 직후 고리 사채 신고 를 했 다는 것 을 이유 로 사채업자 에게 머리채 를 잡혀 길거리 에서 끌려 다니 던 어머니 의 아들 입니다 . 그런 저 를 집권당 의 대표 로 만들 어 주 신 당원 과 국민 들 의 뜻 을 마음 깊이 새기 고 있 습니다 . 대한민국 서민 의 희망 이 되 겠 습니다 . 가난 하 고 , 설움 받 고 , 소외 된 여러분 들 에게 꿈 과 희망 을 드릴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당당 한 정치 를 하 겠 습니다 . 국민 앞 에 당당 하 고 , 권력 앞 에 당당 하 고 , 역사 앞 에 당당 한 한나라당 을 만들 겠 습니다 . 함께 가 는 대한민국 을 만들 겠 습니다 . 부자 도 서민 도 , 사용 자 도 근로자 도 , 서울 도 지방 도 다 같이 행복 을 누리 는 따뜻 한 세상 을 만들 겠 습니다 . 오직 국민 을 위한 헌신 을 지선 의 목표 로 생각 하 면서 , ' 당당 한 한나라당 , 함께 가 는 대한민국 ' 을 만들 겠 습니다 . 서민 정책 을 강화 하 겠 습니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우리 는 미증유 의 글로벌 금융 위기 를 거치 면서 기업 프렌들리 정책 을 썼 습니다 . 그 결과 , G 20 국가 중 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 를 극복 해냈 습니다 . 작년 에 는 6 % 대 의 경제 성장 을 했 고 , 세계 7 위 의 수출 대국 으로 올라섰 습니다 . 이제 는 그 성장 의 과실 이 중소기업 , 자 영업자 , 서민 들 에게 골고루 퍼지 도록 해야 합니다 . 한나라당 이 추진 하 는 서민 정책 의 기조 는 ' 부자 에게 는 자유 를 , 서민 에게 는 기회 를 ' 드리 는 것 입니다 . 부자 에게 는 자유 를 주 되 , 책임 과 의무 를 다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서민 에게 는 잘 살 수 있 는 기회 , 공부 할 수 있 는 기회 , 아이 를 편안 하 게 키울 수 있 는 기회 를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이러 한 한나라당 의 정책 변화 를 두 고 ' 좌 클릭 ' 한다는 평가 가 있 습니다 . 좌 클릭 이 아닙니다 . 한나라당 의 서민 정책 은 헌법 정신 의 구현 입니다 . 우리 헌법 제 119 조 제 2 항 은 부 가 편중 될 때 는 국가 가 나서 서 적절 한 조정 과 규제 를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이런 기조 위 에서 그동안 한나라당 은 서민 들 에게 실질 적 인 도움 을 드리 는 많 은 정책 을 추진 해 왔 습니다 . 은행업 계 가 영업 이익 의 10 %, 약 1 조 2000 억 원 정도 를 서민 들 에게 싼 이자 로 대출 하 도록 하 는 ' 새 희망 홀씨 대출 제 ' 를 도입 하 여 시행 중 에 있 습니다 . 자 영업자 대책 으로 , 중소 소매업 유통 혁신 , SSM 규 제법 도입 , 전통 시장 활성 화 대책 ,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등 을 시행 해 왔 습니다 . 중소기업 을 위해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 를 시행 해 대 기업 이 중소기업 기술 을 탈취 하 지 못하 도록 했 고 , ' 납품 단가 조정 신청 제도 ' 도 도입 하 였 습니다 . 대 기업 이 친 인척 계열 회사 에 일감 을 몰아주 는 것 도 스스로 중단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고졸 채용 을 확대 하 도록 유도 해 이제 는 은행 에서 기업 으로 고졸 채용 이 확산 되 고 있 습니다 . 앞 으로 도 한나라당 은 서민 정책 강화 의 정책 기조 를 흔들림 없이 추진 해 가 겠 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들 을 위해 현재 정규직 의 50 % 수준 인 임금 을 80 % 수준 으로 상향 시키 고 , 복지 사각지대 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 도 4 대 사회 보험 을 적용 받 을 수 있 도록 추진 하 겠 습니다 . 대학 등록금 인하 약속 도 지킬 것 입니다 . 저소득층 학생 에게 더 많 은 혜택 이 돌아가 는 방향 으로 정책 을 입안 하 되 , 강 도 높 은 부실 대학 구조 조정 도 함께 시행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고졸 채용 을 더욱 확대 하 기 위해 ' 학력 차별 금지법 ' 도 제정 하 겠 습니다 . 서민 들 이 이용 하 는 대부 업체 이자 율 을 한나라당 주도 로 39 % 로 낮췄 는데 , 이 를 30 % 까지 더 낮추 도록 계속 추진 하 겠 습니다 . 대 기업 의 중소기업 업종 침입 을 규제 해 중소기업 의 활성 화 를 기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공 적 자금 이 투여 된 우리은행 과 대우 조선 해양 ,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도 공사 기능 은 유지 하 되 나머지 주식 은 서민 들 에게 30 % 싸 게 국민 공모주 형태 로 공급 하 도록 합시다 . 건설업 계 활성 화 를 통하 여 서민 경제 가 살아날 수 있 도록 법 적 · 제도 적 장치 도 마련 하 겠 습니다 . 한나라당 은 이러 한 서민 정책 들 은 법안 으로 만들 어서 이번 정기 국회 에 제출 할 것 입니다 . 서민 을 위한 민생 법안 들 이 원만 하 게 통과 될 수 있 도록 의원 여러분 의 적극 적 인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 저 는 사회 적 약자 , 가난 한 사람 , 소외 된 사람 들 에게 좀 더 많 은 기회 를 줘서 잘 살 게 도와 주 는 것 이 국가 의 존재 이유 라고 생각 합니다 . 앞 으로 도 서민 과 빈곤층 이 자립 · 자활 을 할 수 있 고 , 중산 층 으로 도약 할 수 있 도록 모든 노력 을 다 하 겠 습니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사회 통합 과 안정 을 유지 하 고 ,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해 복지 의 확대 는 필수 적 인 과제 입니다 . 하지만 , 복지 포퓰리즘 과 는 분명 하 게 구분 해야 합니다 . 국가 재정 은 고려 하 지 않 고 , 부자 건 , 서민 이 건 무 차별 적 으로 시혜 를 베푸 는 과잉 복지 는 나라 를 망치 는 지름길 입니다 . 최근 야당 은 무상 복지 시리즈 와 재원 조달 방안 을 공개 했 습니다 . 부자 , 서민 가리 지 않 고 무상급식 , 무상 보육 , 무상 의료 , 반값 등록금 등 무 차별 적 인 시혜 를 베풀 겠 다는 것 입니다 . 대한민국 을 천국 ( 天國 ) 으로 만들 겠 다는 약속 인데 , 문제 는 그 엄청난 재원 을 어떻게 마련 할지 막연 하 다는 것 입니다 . 결국 서민 들 한테 도 세금 을 더 걷 고 , 나라 를 빚더미 에 몰아넣 어 그 돈 으로 부자 에게 도 혜택 을 주 겠 다는 것 입니다 . 한마디 로 사회주의 식 좌파 복지 입니다 . 사회주의 식 좌파 복지 를 위해 국가 경제 의 마지막 보루 인 재정 마저 파탄 으로 몰 고 가 서야 되 겠 습니까 ? 막대 한 재정 적자 속 에 무모 한 무상 복지 를 추진 하 다가 국가 신용 등급 강 등 의 덫 에 빠진 일본 , 좌파 정권 하 에서 방만 한 재정 운영 과 퍼 주 기 식 무상 복지 남발 로 파산 에 직면 한 그리스 를 보 십시오 . 대한민국 도 그 길 을 따라 가 야 합니까 ? 책임 있 는 정당 이 라면 , 국민 을 속이 는 기만 복지 가 아니 라 나라 의 살림 을 생각 하 는 정직 한 복지 정책 을 추구 해야 합니다 . 한나라당 이 추구 하 는 복지 정책 은 ' 서민 복지 ' 입니다 . 보편 적 복지 냐 , 선별 적 복지 냐 의 이분법 을 뛰 어 넘 어 국가 재정 이 허용 하 는 범위 내 에서 서민 에게 집중 적 으로 혜택 이 가 는 서민 복지 를 추구 할 것 입니다 . 미래 산업 을 육성 해야 합니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8 · 15 해방 이후 우리 는 이승만 의 건국 시대 , 박정희 의 산업 화 시대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의 민주 화 시대 를 거쳐 이제 이명박 의 선진국 시대 에 이르 렀 습니다 . 국민 소득 60 불 시대 에서 2 만 불 시대 를 넘 어 이제 선진국 시대 의 기준 인 국민 소득 3 만 불 시대 로 재 도약 하 려면 우리 의 산업 구조 를 재편 하 고 지속 가능 한 국가 발전 모형 을 만들 어야 합니다 . 먼저 이공 계 르네상스 시대 를 열 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발전 의 주역 은 1960 년 대 여공 , 1970 년 대 기능공 , 1980 년 대 상사 세일즈맨 , 1990 년 대 엔지니어 , 1990 년 대 후반 벤처 인 이 었 습니다 . 이제 미래 는 누가 주역 을 맡 아야 합니까 ? 그간 우리 는 이공 계 를 등한시 하 고 출세 지향 적 인 문과 중시 시대 를 살아왔 습니다 . 그 결과 법 과 대학 , 경영 대학 에 만 인재 가 몰리 고 이공 계 대학원 의 경우 정원 조차 채우 지 못하 는 이공 계 기피 현상 을 초래 했 습니다 . 더 이상 이런 현상 이 반복 된다면 대한민국 의 미래 는 없 습니다 . 국가 백 년 대계 를 위해서 도 이제 부터 라도 세계 수준 의 이공 계 100 만 인력 을 육성 하 고 이공 계 우대 교육 정책 을 펼쳐야 합니다 . 첨단 기술 과 기업가 정신 이 융합 한 스티브 잡스 와 같 은 프리즘 형 인재 가 국가 발전 을 이끌 어 가 게 해야 합니다 . 둘째 , 대 기업 일방 적 주도 의 요소 경제 에서 벤처 기업 이 함께 주도 하 는 혁신 경제 로 산업 구조 를 재편 해야 합니다 . 우리 가 중진국 에서 선진국 으로 도약 하 기 위해서 는 끝 없 는 기술 혁신 과 창업 정신 이 필요 합니다 . 한나라당 은 이 를 위해 , 청년 창업 과 벤처 기업 활성 화 를 동시 에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한나라당 은 내년도 청년 창업 예산 을 올해 보다 두 배 증액 해 4900 억 원 규모 로 확대 하 겠 습니다 . 정부 가 700 억 원 규모 를 직접 투자 해 엔젤 투자 기반 을 늘리 고 , 800 억 원 규모 의 청년 전용 창업 자금 을 신설 해 자금 과 컨설팅 을 동시 에 제공 하 겠 습니다 . 청년 창업 의 가장 큰 걸림돌 은 창업 실패 에 따른 신용 불량 의 공포 입니다 . 이 를 해소 하 기 위해 ' 채무 조정 형 창업 자금 ' 으로 500 억 원 을 배정 했 고 , 사후 평가 를 통해 상환금 부담 을 줄여줄 계획 입니다 . 연대보증 제도 를 개선 하 는 방안 도 추가 로 마련 하 겠 습니다 . 창업 에 있 어 기술 보호 도 매우 중요 한 과제 입니다 . 앞서 말씀 드린 바 와 같이 한나라당 주도 로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 를 시행 해 대 기업 이 중소기업 기술 을 탈취 하 지 못하 도록 한 것 은 창업 과 중소기업 보호 육성 에 획기 적 인 전기 를 마련 한 것 입니다 . 이제 부터 라도 선 순환 창업 생태계 를 조성 해 청년 들 이 자신 있 게 창업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어 가 겠 습니다 . 셋째 , 신재 생 에너지 산업 을 적극 육성 · 추진 해야 합니다 . 석탄 에너지 에서 석유 에너지 시대 로 넘어온 지금 석유 에너지 도 고갈 되 어 가 고 있 습니다 . 풍력 발전 , 조력 발전 , 전기 자동차 , 태양 에너지 등 신 재생 에너지 산업 에 집중 해야 합니다 . 한나라당 과 정부 는 앞 으로 신재 생 에너지 산업 발전 을 위해 관련 된 법 과 정책 의 제 · 개정 에 만전 을 기하 겠 습니다 . 60 년 대 가발 산업 시대 , 70 년 대 경공업 시대 , 80 년 대 중공업 시대 , 90 년 도 이후 지금 까지 반도체 , 자동차 , IT 로 이 나라 발전 을 주도 해 왔 던 산업 구조 를 , 이제 는 선진국 시대 에 걸맞 은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바꿔야 합니다 . 넷째 , 한 미 FTA 문제 입니다 . ' 길 을 열 면 흥하 고 , 성 을 쌓 으면 망한다 ' 동서고금 역사 의 교훈 입니다 . 대한민국 미래 도약 의 열쇠 는 ' 글로벌 코리아 ' 에 달려 있 습니다 . 글로벌 코리아 로 나아가 는 엔진 이 바로 ' 한미 FTA ' 입니다 . 자유 무역 으로 먹 고 사 는 우리나라 가 놓쳐서 는 안 될 기회 가 미국 과 의 FTA 입니다 . 그래서 우리 국민 의 70 % 가 ' 한미 FTA ' 를 찬성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도 민주당 은 시종일관 ' 한미 FTA ' 를 반대 하 고 있 습니다 . 자동차 부문 의 양보 를 비판 하 고 있 지만 , 당사자 인 자동차 업계 에서 는 이구동성 으로 한미 FTA 의 조속 한 비준 을 촉구 하 고 있 습니다 . 한나라당 은 ' 선 농어민 대책 ' ' 후 비준 원칙 ' 을 지킬 것 입니다 . 이번 정기 국회 에서 ' 한미 FTA ' 비준 안 이 통과 될 수 있 도록 민주당 을 비롯 한 야당 의원 여러분 의 대승 적 결단 을 촉구 합니다 . 한 미 FTA 는 민주당 정부 하 에서 추진 돼 사실상 결실 을 맺 었 고 한나라당 은 국회 비준 만 추진 하 고 있 을 뿐 입니다 . 더 이상 이념 의 잣대 로 한미 FTA 를 막 아서 는 안 됩니다 . 통일 시대 를 준비 하 겠 습니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이제 는 통일 을 적극 적 으로 준비 해야 할 때 가 왔 습니다 . 우리 의 대북 정책 도 상호주의 원칙 은 유지 하 되 좀 더 유연 한 상호주의 로 전환 하 여야 할 시점 에 와 있 습니다 . 지금 까지 우리 의 대북 정책 은 ' 북 핵 문제 ', ' 정치 군사 문제 ', ' 경협 및 인도 적 지원 분야 ' 로 나누 는 쓰리 트랙 ( Three Track ) 전략 으로 대응 해 왔 습니다 . 북 핵 문제 와 정치 군사 문제 는 북한 의 억지로 계속 답보 상태 에 머물러 있 습니다 . 그러나 남북 경협 과 인도 적 지원 의 활성 화 를 통해 북 핵 과 정치 군사 문제 해결 의 돌파구 를 찾 는 우회 적 접근 이 필요 한 때 라고 생각 합니다 . 그런 차원 에서 , 러시아 - 북한 - 한국 을 연결 하 는 가스관 건설 사업 은 남북 관계 의 획기 적 전환점 이 될 수 있 을 것 입니다 . 이 사업 으로 북한 은 가스통 관비 로 연 1 억불 정도 를 벌어들여 북한 경제 재건 에 큰 도움 이 될 수 있 을 것 이 고 , 우리 나라 는 천연가스 가격 을 30 % 정도 낮출 수 있 을 것 이 며 , 러시아 는 안정 적 인 공급 시장 을 확보 하 게 됩니다 . 나아가 , 가스관 건설 사업 으로 북한 이 문 을 열 면 , 한국 과 북한 , 러시아 를 잇 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 TSR ) 사업 도 구체 화 될 수 있 을 것 입니다 . 가스관 건설 사업 은 한 · 북 · 러 모두 에게 도움 이 되 고 , 북한 의 개방 과 남북한 경제 공동체 건설 의 중요 한 전기 ( 轉機 ) 가 될 수 있 습니다 . 정부 는 강력 한 의지 를 갖 고 적극 추진 해 주 기 바랍니다 . 저 는 오늘 북한 당국 에 북한 의 농업 발전 및 식량 자급 기반 확충 을 위한 새로운 대북 사업 을 제안 합니다 . 역대 정부 의 대북 정책 은 퍼 주 기 식 식탁 용 지원 원조 에 머물렀 습니다 . 이제 는 보다 근본 적 인 대책 으로 , 북한 의 농업 생산력 회복 을 통해 식량 생산 의 기반 을 조성 하 는 방식 으로 대북 지원 의 패러다임 을 전환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북한 은 현재 , 공동 농장 에서 생산 되 는 식량 은 군부 와 당 에 공급 을 하 고 민간 은 자경 농장 을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이미 자경 농장 의 농업 생산력 은 공동 농장 의 세 배 에 이 를 정도 로 자본주의 방식 이 도입 되 고 있 습니다 . 사회 통제 의 수단 인 배급 이 민간인 에게 는 사라져 가 고 있 습니다 . 그래도 아직 북한 주민 은 기아 에 허덕이 고 있 습니다 . 북한 의 주곡 자급 이 가능 하 도록 저 수지 , 관개수 로 등 농업 생산 기반 을 우리 가 정비 · 확충 해 주 고 , 남북한 분업 하 에 북한 은 고치 생산 및 제사 를 하 고 한국 은 견직 을 하 는 잠업 지원 사업 과 , 참깨 녹두 등 고소득 작목 을 재배 하 는 사업 ,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 자재 를 지원 하 고 축산 과수 특용 작물 을 경협 방식 으로 계약 재배 하 는 사업 등 을 우선 적 으로 검토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가시 적 인 성과 를 조기 에 실현 하 기 위해 북한 이 원 하 는 2 ~ 3 개 지역 에서 관개 개발 사업 과 간척 개발 사업 , 토지 정리 사업 을 시범 적 으로 추진 해 봅시다 . 북한 당국 의 적극 적 인 검토 와 호응 을 기대 합니다 . 개성 공단 은 남북 경협 과 평화 의 상징 지대 입니다 . 북한 을 돕 기 위한 사업 이 자 우리 중소기업 의 활로 를 찾 기 위한 사업 이 기 도 합니다 . 현재 많 은 난관 에 부딪혀 있 는 개성 공단 활성 화 에 도 보다 적극 적 으로 나설 용의 가 있 습니다 . 집권 여당 의 대표 인 제 가 직접 개성 공단 을 방문 하 여 입주 업체 의 애 로 사항 을 청취 하 고 그 해결책 을 찾아볼 용의 도 있 습니다 . 개성 공단 이 활성 화 된다면 , 이 를 기반 으로 개성 공단 과 파주 일 대 를 연결 하 는 통일 경제특구 를 설치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철원 , 고성 지역 도 통일 경제특구 가 가능 합니다 . 이 특구 를 남북 이 공동 으로 관리 하 고 발전 시켜 간다면 , 남북 이 경제 공동체 로 가 는 통일 의 출발점 이 될 수 도 있 습니다 . 한나라당 은 이미 통일 특구 법안 을 국회 통 외통 위원회 에 제출 해 놓 았 습니다 . 여야 의원 님 들 의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 북한 당국 에 촉구 합니다 . 최근 북한 은 금강산 특구 운영 과 관련 해 , 현대아산 과 의 계약 을 파기 하 고 , 중국 을 포함 한 외국 카지노 자본 을 유치 하 겠 다고 하 고 있 습니다 . 금강산 을 카지노 장 으로 만들 어 외화 를 더 벌 어 보 겠 다는 생각 인 모양 이 지만 이것 은 향후 남북 교류 및 경협 을 추진 하 는데 매우 좋 지 않 은 선례 가 될 것 입니다 . 북한 당국 은 금강산 관광 계약 파 기 조치 를 즉각 철회 하 고 , 당사자 간 대화 를 통해 금강산 문제 를 조속히 해결 할 것 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 북한 동포 의 인권 개선 을 지원 하 는 일 도 통일 준비 의 중요 한 과제 입니다 . 작년 2 월 우리 국회 에 ' 북한 인권 법안 ' 이 제출 됐 지만 야당 의 반대 로 아직 도 통과 하 지 못하 고 있 었 습니다 . 비록 늦 었 지만 이번 정기 국회 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서 북한 동포 의 자유 와 인권 증진 에 기여 할 수 있 기 를 바랍니다 . 사회 통합 을 이루 고 부정부패 를 추방 해야 합니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사회 통합 을 위해서 는 정치 의 역할 이 가장 중요 합니다 .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 는 국론 분열 과 갈등 의 진원지 가 되 어 버렸 습니다 . 해방 후 좌 · 우익 갈등 을 시작 으로 지역 갈등 , 민주 · 반민주 갈등 , 세대 갈등 , 계층 갈등 에 이어 이제 한국 사회 는 좌 · 우파 갈등 , 보수 · 진보 의 갈등 으로 나라 전체 가 갈등 공화국 으로 변했 습니다 . 그것 이 고스란히 국회 에 도 투영 되 어 지금 국회 에 계류 중 인 미료 안건 이 무려 6 천 7 백 건 이나 됩니다 . 지난 3 년 동안 여야 가 사사건건 대립 하 고 , 걸핏하면 몸싸움 을 일삼 았 던 결과 가 이것 입니다 . 국민 앞 에 정말 부끄럽 지 않 습니까 ? 이번 만큼 은 대화 와 타협 을 통해 상생 의 정치 를 구현 해 봅시다 . 여야 가 밤낮없이 머리 를 맞대 고 토론 하 면서 서민 과 직결 된 ' 민생 법안 ' 부터 속도 감 있 게 처리 해 갑시다 . 국회 의 갈등 과 폭력 을 추방 하 기 위한 ' 국회 선진 화 법안 ' 도 이번 정기 국회 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 도록 협조 해 주 십시오 . 지역 갈등 해소 를 위해 석패 율 제도 도입 을 포함 한 ' 공직 선거법 ' 개정 도 이뤄질 수 있 도록 성숙 한 정치력 을 발휘 해 주 십시오 . 부정부패 는 국민 갈등 을 유발 시키 고 사회 통합 을 저해 하 는 공공 의 적 입니다 . 저 는 검사 시절 부터 부정부패 처단 에 앞장서 왔 고 , 정치 권 에 들어와서 도 권력 비리 라는 거악 ( 巨惡 ) 에 맞서 싸웠 습니다 . 우리 사회 에 만연 해 있 는 부정부패 일소 를 위하 여 우리 정치 권 이 솔선수범 합시다 . 우리 나라 에 도 이제 는 ' 실질 적 법치주의 ' 가 확립 돼야 합니다 . 힘있 는 사람 이나 , 힘 없 는 사람 이나 법 앞 에 평등 한 것 이 실질 적 법치주의 입니다 . 가진 사람 이 비리 를 저질렀 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 을 받 는 것 도 , 없 는 사람 이 충분히 기회 를 주 었 음 에 도 ' 떼 법 ' 을 쓰 는 것 도 , 마땅히 추방 해야 할 잘못 된 풍토 입니다 . 부산 저축 은행 사건 은 권력 기관 과 사회 지도층 이 가담 한 전형 적 인 권력 비리 사건 입니다 . 하지만 지금 까지 검찰 수사 는 답답 하 기 만 합니다 . 검찰 은 브로커 의 입 에 만 의존 하 지 말 고 성역 없 는 철저 한 수사 를 통해 저축 은행 비리 의 본질 을 밝히 고 , 지위 고하 를 막론 하 고 관련자 는 엄벌 에 처해야 할 것 입니다 . 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에서 곽노현 교육감 이 거액 의 뒷돈 을 주 고 후보 를 매수 한 사실 이 드러나 고 있 습니다 . 야권 후보 단일 화 의 과정 에서 어떤 뒷거래 가 이루어지 는지 , 그 실체 의 일부 가 밝혀진 것 입니다 . 겉 으로 는 양심 의 표상 인 양 행세 하 면서 , 뒤 로 는 추악 한 검 은 거래 를 하 는 비 양심 적 인 행태 에 국민 들 은 분노 하 고 있 습니다 . 검찰 은 야권 후보 단일 화 의 흑막 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 해서 , 그 진실 을 밝혀야 할 것 입니다 . 차제 에 갈등 과 비리 의 온상 으로 전락 한 교육감 선출 방식 을 근본 적 으로 재검토 해 봅시다 . 현행 교육감 직선제 는 후보 당 최고 40 억 원 의 선거 비용 을 지출 하 기 때문 에 금권 선거 로 귀착 될 수 밖에 없 습니다 . 시 · 도 단체장 과 교육감 이 충돌 할 경우 , 교육 행정 이 표류 하 면서 결국 학생 과 학부모 에게 그 피해 가 돌아갑니다 . 교육감 직선제 를 폐지 하 고 , 시 · 도 단체장 이 의회 의 동의 와 검증 을 거쳐 교육감 을 임명 하 는 대안 이 있 습니다 . 직선제 를 유지 하 되 선거 비용 을 대폭 줄이 고 , 단체장 과 교육감 이 공동 으로 등록 하 도록 하 는 ' 러닝메이트 ' 제도 를 도입 하 는 방안 도 있 습니다 . 가장 현실 적 이 고 합리 적 인 방안 이 이번 국회 에서 도출 될 수 있 도록 함께 지혜 를 모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법질서 확립 은 사회 통합 의 안전벨트 입니다 . 최근 제주 강정 마을 에서 , 부산 에서 , 광화문 에서 ' 떼 법 시위 ' 가 잇따르 고 있 습니다 . 소수 의 주장 과 권리 도 당연히 보호 받 아야 합니다 . 하지만 , 법 의 테두리 를 넘어서 서 무 작정 ' 떼 ' 를 쓰 거나 , 폭력 을 동원 해 자신 의 주장 을 관철 시키 려는 불법행위 는 반드시 근절 돼야 합니다 . 공권력 을 무력 화 시키 는 것 이 어떻게 민주주의 입니까 ? 법질서 를 붕괴 시키 는 것 이 어떻 게 자유 일 수 있 습니까 ? 국가 의 정체 성 을 마비 시키 는 것 이 어떻게 정당 화 됩니까 ? 이제 는 정상 화 시켜야 합니다 . 자유 와 권리 에 는 책임 과 의무 가 수반 된다는 민주주의 의 원리 를 세워야 합니다 . 국민 여러분 의 적극 적 인 협조 와 성숙 한 시민 의식 을 부탁드립니다 . 여야 모두 힘 을 모아 유종 의 미 를 거둬 봅시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국무총리 와 국무 위원 여러분 ,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 며칠 후면 민족 의 대 명절 추석 입니다 . 여느 해 추석 과 는 달리 어려운 민생 경제 때문 에 마음 이 무겁 기 만 합니다 . 잇따른 태풍 과 집중호우 에 이어 물가 는 가파르 게 오르 고 , 전월세 가격 도 들썩이 고 있 습니다 . 깊 은 위로 의 말씀 을 드립니다 . 물가 와 전월세 가격 안정 을 위해 할 수 있 는 모든 노력 을 다 하 겠 다는 다짐 을 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 의 무거움 짐 을 꼭 나눠 지 겠 습니다 . 모두 가 어깨 펴 고 살아갈 수 있 도록 혼신 을 다 해 일 하 겠 습니다 . 저 는 가난 한 집 자식 으로 태어나 못 가진 설움 이 무엇 인지 , 너무나 잘 알 고 있 습니다 . 그 치열 했 던 변방 의 삶 을 이 어 오 면서 젊 은 시절 부터 소중 한 꿈 하나 를 간직 해 왔 습니다 . 가진 자 들 이 좀 더 양보 하 는 세상 , 가지 지 못한 자 들 에게 좀 더 기회 를 많이 주 는 세상 , 그리하여 정의 가 강물 처럼 흐르 는 바른 세상 을 만들 겠 다는 꿈 입니다 . 그때 그 초심 , 앞 으로 도 잊 지 않 을 것 입니다 . 한나라당 과 함께 , 국민 여러분 과 함께 이 소중 한 꿈 을 반드시 이루 어 내 겠 습니다 . 존경 하 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이번 이 18 대 국회 의 마지막 정기 국회 입니다 . 우리 는 국회의원 에 당선 된 후 이 자리 에서 , ' 국가 이익 을 우선 으로 하 여 . .. 직무 를 양심 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할 것 을 ' 엄숙 하 게 선언 했 습니다 . 그 때 의 각오 와 지금 우리 의 모습 은 어떻 습니까 ? 양심 의 소리 를 애써 외면 하 면서 국익 보다 는 당리 를 추구 하 지 는 않 았 는지 , 우리 모두 한 번 되돌 아 봅시다 . 아직 시간 은 충분 합니다 . 내일 의 꿈 과 어제 의 후회 사이 에 오늘 의 기회 가 있 다고 했 습니다 . 이번 정기 국회 에서 유종 ( 有終 ) 의 미 ( 美 ) 를 거둬 봅시다 . 10 · 26 재보 선 과 내년 의 총선 · 대선 을 앞두 고 이번 국회 는 자칫 극렬 한 대립 과 파행 으로 치달 을 수 있 습니다 . 조금 씩 양보 하 면서 아름다운 마무리 를 합시다 . 이번 마지막 정기 국회 만큼 은 국회 의 사당 을 정책 경쟁 과 토론 이 만개 하 는 민생 정치 의 산실 로 만들 어 봅시다 . 감사 합니다 . < 끝 > ahk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 강호동 의 탈세 는 중대 범죄 " 사업가 , 검찰 고발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법원 " 야동 유포 도 저작 권 침해 " ㆍ " 한 시 라도 애인 없 는 적 없 는 그 남자 , 사귈까 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