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 모니터링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안내 / 의료 수 가 운영 부 / 2020 - 09 - 02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77 호 ( 2019 . 8 . 5 . ) ○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기준 이 변경 ( 병 상수 → 환자 수 ) 되 어 간호 등급 이 상향 되 는 기관 은 「 간호사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 을 준 수 하 도록 하 였 습니다 . 동 가이드라인 에 따라 간호 관리 료 추가 수익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비용 등 에 대하 여 모니터링 을 실시 하 고자 하 오니 미제 출한 의료 기관 은 아래 내용 을 참조 하 시 어 해당 양식 의 자료 를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간호 등급 상향 에 따른 입 원료 추가 수익금 의 70 % 이상 간호사 처우 개선 에 활용 - 아 래 - 가 . 대상 기관 : 아래 에 해당 하 는 의료 기관 1 ) 산정기 준 개선 에 따라 ’ 19 년 도 1 분기 ~ 4 분기 중 병 상수 간호 등급 대비 환자 수 간호 등급 이 한 분기 라도 상향 되 었 으나 , 해당 자료 를 미제 출한 경우 * 등급 상승 기관 은 추가 수익금 사용 여부 에 상관없이 자료 제출 ( 동일 분기 내 의 병 상수 - 환자 수 등급 을 비교 ) 2 ) ’ 18 년 도 2 분기 ~ 4 분기 중 등 급상승 으로 추가 수익금 이 발생 하 였으나 , 해당 자료 를 미제 출한 경우 * 등급 이 상승 된 분기 기준 으로 자료 제출 ( 동일 분기 내 의 병 상수 - 환자 수 등급 을 비교 ) ** ’ 18 년 2 분기 ~ 4 분기 에 모두 해당 되 는 기관 은 2 ~ 4 분기 모두 제출 3 ) ’ 18 년 도 2 분기 ~ 4 분기 에 추가 수익금 이 발생 하 였으나 , ’ 18 년 도 에 70 % 이상 을 사용 하 지 못해 ’ 19 년 도 에 추가 수익금 사용 후 미제 출한 경우 나 . 적용 분기 및 제출 자료 - ’ 19 년 1 분기 ~ 4 분기 발생 한 추가 수익금 및 처우 개선 비용 관련 자료 - ’ 18 년 2 분기 ~ 4 분기 미 제출 기관 은 등급 상승 에 해당 하 는 분기 에 발생 한 추가 수익금 및 처우 개선 비용 관련 자료 다 . 자료 제출 양식 - 반드시 첨부 된 ‘ 간호사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자료 제출 양식 ’ 을 다운 받 아 작성 하 여 제출 * [ 별지 제 1 호 서식 ] 간호 등급 변경 현황 , [ 별지 제 2 호 서식 ] 간호사 처우 개선 비 지급 이행 사항 통 보 서 , 이행 합의서 ( 매 분기 마다 제출 ) - 작성 방법 은 첨부 된 ‘ 모니터링 자료 작성 방법 ’ 또는 「 간호사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 별지 서식 의 작성 요령 을 참조 하 여 작성 라 . 제출 기간 - ’ 20 . 9 . 7 . ( 월 ) ~ 9 . 9 . ( 수 ) 마 . 제출 방법 - 2 nurse @ hira . or . kr 로 제출 * 메일 제목 및 파 일 명 은 요양 기호 ( 8 자리 ) _ 요양 기관 명 _ 해당 분기 예 ) 12345678 _ OOOO 병원 _ 2019 년 4 분기 바 . 문 의 처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료 수 가 운영 부 ☎ 033 - 739 - 1510 , 1515 자료 제출 안내 ◈ 2019 년 1 분기 ~ 4 분기 자료 제출 ○ 제출 대상 : 2019 년 1 분기 ~ 4 분기 환자 수적 용 으로 간호 등급 이 상향 되 어 , 간호 관리 료 추가 수익금 이 발생 한 기관 ( 예 ) 1 분기 병 상수 간호 등급 5 등급 → 환자 수간 호 등급 3 등급 ○ 19 년 1 분기 ~ 4 분기 중 등 급상승 기관 이 자료 제출 대상 이나 , 18 년 도추 가 수익금 을 사용 하 지 못한 경우 에 도 자료 제출 ○ 제출 기간 : 2020 년 9 월 7 일 ~ 9 월 10 일 - 관련 서식 을 작성 하 여 2 nurse @ hira . or . kr 로 제출 ◈ 일반 사항 ○ 자료 작성 시 , 해당 분기 기준 으로 변경 된 인력 현황 및 추가 수익금 사용 현황 ( 간접 비용 등 ) 을 기재 * ( 예 ) 19 년 1 분기 내역 작성 시 에 는 1 분기 인력 및 사용 금액 을 기재 하 고 , 2 분기 또는 3 분기 내역 은 해당 분기 서식 에 작성 하 여 제출 ○ 19 년 도 에 추가 수익금 이 발생 하 였으나 해당 분기 에 추가 수익금 을 사용 하 지 못한 경우 에 도 제출 ○ 18 년 2 분기 ~ 4 분기 또는 19 년 1 ~ 4 분기 에 자료 제출 대상 이나 , 미 제출 기관 의 경우 자료 제출 기간 에 함께 제출 자료 작성 안내 –[ 별지 1 호 서식 ] 간호 등급 변경 현황 ※ 작성 요령 ( 2019 년 1 분기 기준 이 며 , 해당 분기 관련 작성 요령 은 엑셀 파일 참고 ) [ 별지 1 호 서식 ] : 제출 일자 를 기재 - 요양 기호 , 요 양기 관명 , 소재 지 , 작성자 , 작성자 전화 번호 : 모두 공란 없이 기재 ② 등급 변화 : 숫자 를 기재 ( 환자 수 등급 ) –( 병 상수 등급 ) ③ 간호 관리 료 추가 수익금 - 1 분기 병 상수 등급 대비 환자 수 등 급상승 에 따른 추가 수익금 을 기재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를 분리 하 여 각각 기재 ④ 총합계 ( 원 ) = 건강 보험 추가 수익금 + 의료 급여 추가 수익금 자료 작성 안내 –[ 별지 2 호 서식 ] 간호사 처우 개선 비 지급 이 행사 항통 보 서 ※ 작성 요령 ( 2019 년 1 분기 기준 이 며 , 해당 분기 관련 작성 요령 은 엑셀 파일 참고 ) [ 별지 2 호 서식 ] 제출 일 , 요양 기호 , 요 양기 관명 , 소재 지 , 작성자 , 작성자 전화 번호 : 모두 공란 없이 기재 총 간호사 현황 ( 분기 마지막 일 기준 ) : 기관 에 소속 된 모든 간호사 수 ( 계약직 을 포함 한 모든 간호사 ) 1 ) 2018 년 4 분기 에 최초 로 추가 수익금 이 발생 한 경우 , ①( 최초 ) 18 년 9 월 31 일 기준 ②( 전 분기 ) 18 년 12 월 31 일 기준 ③( 적용 분기 ) 2019 년 3 월 31 일 기준 의 총 간호사 수 를 숫자 로 기재 2 ) 2019 년 1 분기 에 최초 로 추가 수익금 이 발생 한 경우 , ①( 최초 ) 18 년 12 월 31 일 기준 ②( 전 분기 ) 18 년 12 월 31 일 기준 ③( 적용 분기 ) 2019 년 3 월 31 일 기준 의 총 간호사 수 를 숫자 로 기재 ※ 차등 제산 정인원 과 는 별개 로 , 기관 내 전체 간호 사수 를 정수 로 기재 ( 소수점 기재 불가 ) ※ 작성 요령 ( 2019 년 1 분기 기준 이 며 , 해당 분기 관련 작성 요령 은 엑셀 파일 참고 ) ② 정규직 전환 한 계약직 간호 사수 : 최초 추가 수익금 발생 이후 계약직 간호사 를 정규직 으로 전환 한 총 간호사 수 를 적용 분기 마지막 일 기준 으로 작성 ( 예 1 ) 2018 년 4 분기 최초 추가 수익금 이 발생 한 경우 ☞ 2018 년 10 월 1 일 이후 계약직 에서 정규직 으로 전환 하 여 19 년 3 월 31 일 기준 근무 중 인 간호사 수 ( 예 2 ) 2019 년 1 분기 최초 추가 수익금 이 발생 한 경우 ☞ 2019 년 1 월 1 일 이후 계약직 에서 정규직 으로 전환 하 여 19 년 3 월 31 일 기준 근무 중 인 간호사 수 정규직 전환 시추 가 임금 = ( 적용 분기 정규직 기간 동안 의 임금 의 합 ) –( 동일 기간 동안 계약 직일 경우 임금 의 합 ) ④ 최초 추가 수익 금발 생전 분기 기준 정규직 간호 사수 : 1 ) 19 년 1 분기 최초 수익금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2018 년 12 월 31 일 기준 2 ) 19 년 2 분기 최초 수익금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2019 년 3 월 31 일 기준 3 ) 19 년 3 분기 최초 수익금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2019 년 6 월 30 일 기준 으로 , 총 정규직 간호 사수 를 숫자 로 기재 ⑤ 적용 분기 마지막 일 기준 정규직 간호 사수 : 2019 년 3 월 31 일 기준 총 정규직 간호 사수 를 숫자 로 기재 ⑥ 추가 채용 정규직 간호 사수 : ★ 산출 수식 ( ⑤-④-②) 수정 금지 =( 3 . 31 . 정규직 간호 사수 ) -( 최초 추가 수익 금발 생전 분기 정규직 간호 사수 ) -( 정규직 전환 계약직 간호 사수 )  추가 채용 정규직 간호사 가 0 명 이 하인 경우 , 추가 채용 정규 직총 임금 은 미 기재 ⑨ 처우 개선 지급 간호 사수 : 적용 분기 동안 ( 2019 . 1 . 1 . ~ 3 . 31 . ) 처 우개 선비 를 지급 한 간호사 의 총 인원 을 숫자 로 기재 - 실인 원수 기준 으로 1 명 의 간호사 에게 1 월 , 2 월 , 3 월 에 지급 한 경우 1 명 기재 ⑩ 기존 임금 총액 : ( 산출 식 = ⑪-⑫) 으로 수식 수정 금지 ! ⑪ 임금 총액 : 적용 분기 동안 ⑨ 에 해당 하 는 간호사 에게 지급 한 임금 총액 의 합 ⑫ 처우 개선 비 지급 총액 : 적용 분기 동안 ⑨ 에 해당 하 는 간호사 에게 지급 한 처 우개 선비 의 합 을 숫자 로 기재 - 임금 지급 서류 상 ‘ 처 우개 선비 ’ 로 명시 하 여 지급 한 금액 을 의미 함 ※ 작성 요령 ( 2019 년 1 분기 기준 이 며 , 해당 분기 관련 작성 요령 은 엑셀 파일 참고 ) 최초 추가 수익금 발생 전년 도 동일 분기 지급 · 운영 비용 ( A ) : 2019 년 에 최초 수익금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2018 년 동일 분기 기준 적용 분기 지급 · 운영 비용 ( B ) : 2019 년 1 분기 기준 사용 금액 추가 지급 · 운영 비용 ( B - A ) = 차액 을 계산 한 금액 으로 직접 입력 ,  전년 도 대비 지급 금액 이 증가 한 경우 사용 금액 으로 산입 총합계 : 추가 지급 · 운영 비용 ( B - A ) 금액 의 총합 으로 수식 수정 금지 ※ 간호사 대표 진과 협의 하 여 간호사 처우 개선 목적 으로 사용 한 금액 만 기재 자료 작성 안내 – 이행 합의서 ※ 작성 요령 - 요양 기호 , 요 양기 관명 , 소재 지 : 모두 기재 - 대표자 성명 : 요양 기관 의장 ( 임원진 포함 ) 성명 기재 - 날짜 : 작성 일 기준 기재  확인 자 대표자 , 간호사 대표 : 각 대표자 성명 기재 후 날인 이나 서명 ※ 이행 합의 서 는 매 분기 반드시 제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