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권 창업 기업 취득 - 등록세 6 % 서 2 % 로 
 시 의 적절 … 일부 규제 는 여전 
 정부 대책 발표 직후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는 논평 에서 “ 기획 재정부 의 이번 대책 은 기업 투자 가시 화 와 기업 환경 개선 으로 연결 될 수 있 을 것 ” 이 라면 서도 “ 수도 권 규제 완화 등 가시 적 인 대 규모 투자 효과 가 예상 되 는 과제 들 이 이번 조치 에 빠져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실제 재정부 당국자 도 “ 국민 생활 에 직결 되 고 환경 문제 가 걸려 있 는 사안 들 은 이번 대책 에서 대부분 제외 돼 원래 검토 하 던 대책 보다 실제 발표 된 내용 이 크 게 줄 었 다 ” 고 전했 다 . 
 예컨대 4 대 강 인근 에 공장 을 지 을 때 오염 물질 배출 허용량 을 넘 지 못하 도록 한 수질 오염 총량 제 같 은 민감 한 현안 이 제외 된 것 이 다 . 미래 개발 계획 을 충분히 감안 하 지 않 은 채 허용량 이 설정 돼 전남 나주시 및 장성군 , 충북 진천군 , 경남 함안군 등지 는 이미 허용량 을 초과 해 공장 설립 이 불 가능 한 상태 다 . 
 김용기 삼성 경제 연구소 연구 전문 위원 은 “ 기업 의 규모 에 따라 규제 의 강도 를 달리 하 는 한국 만 의 독특 한 규제 에 역차별 논란 이 있 는 만큼 대 기업 집단 에 대한 규제 완화 를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