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 교육 을 담당 하 는 교육 공복 의 입 에서 국민 을 개 , 돼지 로 보 고 , 또 신분 제 를 공고 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을 하 고 있 는데 , 그 어떠 한 변명 으로 도 용서 할 수 없 는 매우 중대 한 망발 로 봐야 한다 . 교육 이란 뭔가 ? 또 , 공교육 을 왜 실시 하 고 있 는가 ? 교육 받 을 권리 는 인간 으로서 의 기본 권 으로 바로 기회 의 평등 을 위해서 이 다 . 그런데 , 기회 의 평등 을 말살 하 는 세견 을 가진 공복 이 왜 필요 있 겠 는가 ? 국민 의 세금 으로 그런 공복 을 먹여살릴 이유 가 있 는가 ? 그런데 , 공복 들 의 오만 과 야 만 은 어제 오늘 의 이야기 가 아니 다 . 당장 김영란 법 을 보 더라도 우리 나라 가 얼마나 부패 한 나라 인지 알 수 있 지만 , 그 부패 방지법 이 라는 김여란 법 에 의해 공식 적 으로 뇌물 을 정해 주 고 있 음 에 도 그것 도 부족 하 다 거품 을 물 고 있 다 . 그 뿐 인가 ? 세월 호 사태 에서 보 듯 그 들 이 책임 을 지 는 경우 를 보 았 는가 ? 언제 부터 인가 우리 사회 에서 공복 은 국민 에 봉사 하 는 직업 이 아닌 권력 이 라는 이름 으로 불리 게 되 었 고 , 그 들 은 국가 라는 시스템 을 빌미 로 주인 인 국민 들 에 무소불위 의 행태 를 보이 고 있 다 . 그러 한 공복 들 의 배반 적 인 행태 의 가장 주요 한 원인 두 가지 만 간단 하 게 고찰 해 보 면 . 첫째 는 공복 들 의 처우 가 매우 좋 아 졌 다는 것 이 다 . 그것 은 국가 의 주인 인 국민 들 이 놓인 비정규직 과 알바 직 이 라는 직업 환경 과 는 반대 로 달리 고 있 는 것 으로 시민 을 위해 존재 해야 할 공복 은 탄탄 한 직업 으로 자리 잡 고 국민 은 열악 한 환경 에 처해 있 다 . 그 직업 의 안정 성 과 양호 한 보수 , 그리고 여유 로운 직업 환경 에 청년 들 이 가장 선호 하 는 직업 으로 자리 잡 고 있 다 . 둘째 는 공공 부문 의 비 대화 와 무관 하 지 않 는다 . 우리 나라 의 공공 부문 의 비중 은 매우 높 다 . 공공 부문 의 비중 이 높 다 하 면 서구 의 통계 와 비교 를 하 는 자 들 이 있 는데 , 서구 의 경우 , 복지 시스템 이 완비 되 어 있 음 으로 우리 와 양상 이 전혀 다르 다 . 복지 시스템 이 완비 된 상태 에서 공공 부문 의 비중 이 높 다면 그것 은 바람직 한 방향 이 지만 , 우리 와 같이 복지 는 개판 이 면서 , 공공 부문 만 비대 해진다면 , 구축 효과 가 극 에 달하 며 민간 의 영역 은 죽 어 가 고 있 다 . 그런데 , 그러 한 공복 들 의 처우 와 공공 부문 의 비 대화 는 무엇 으로 이루 어 지 는가 ? 바로 국민 혈세 다 . 사실 , 국민 들 이 내 는 혈세 는 공복 들 의 처우 개선 이나 공공 부문 의 비 대화 를 위해 부담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바로 복지 를 위해서 내 는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누구 나 인간 으로 태어나 인간 답 게 살아가 기 위해서 는 가장 기초 적 으로 그 인간 으로서 살아가 면서 기회 의 평등 을 보장 하 기 위해 누구 나 교육 이 필요 하 다 . 그래서 교육 을 받 을 권리 로 자리 잡 게 된 것 이 다 . 그리고 누구 나 인간 으로서 죽 을 때 까지 최소한 의 인격 을 유지 해야 할 권리 가 있 음 으로 노후 의 안전 를 위한 복지 가 필요 하 다 . 또 , 국가 는 시민 들 의 교육 과 노후 를 위한 복지 뿐 아니 라 살아가 면서 사업 의 실패 나 실직 등 고난 을 당했 을 때 , 그것 을 구제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예 를 들 어 자영업 자 의 경우 를 생각 해 보 면 , 그 들 이 평생 수지 를 맞 으며 이익 을 내 는 것 은 아니 다 . 이익 이 나 며 번창 할 때 도 있 지만 , 영업 이 안 되 서 폐업 을 하 는 경우 도 있 다 . 그런데 , 세금 은 지속 적 으로 내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즉 , 영업 이 잘 될 때 는 세금 을 많이 내 지만 , 영업 이 되 지 않 으면 세금 을 낼 수 가 없 다 . 그런데 , 그 세금 은 왜 내 는가 ? 바로 그 자영업 자 들 이 파산 하 거나 어려워질 때 , 혹은 노후 에 자신 들 의 안전 을 담보 하 기 위해서 세금 을 부담 하 는 것 이 다 . 다시 말 해 , 국가 는 그 시민 들 이 만든 일종 의 보험 이 다 . 그 보험 에 의해 시민 들 은 가장 안 전하 고 가장 완벽 한 보장 을 받 을 권리 가 있 다 . 그런데 , 우리 의 현실 은 어떠 한가 ? 이익 이 있 으면 세금 은 뺏어가 지만 , 고난 을 당했 을 때 에 는 나 몰라라 하 는 것 이 국가 요 공복 들 이 아니 겠 는가 ? 그렇 다 . 공복 들 의 오만 은 무지 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 다 . 국가 가 무엇 인가라는 인식 의 부족 은 물론 , 자신 들 이 존재 하 는 이유 와 자신 들 의 직업 에 대한 오해 와 무지 에 의해서 나온다고 볼 수 있 다 . 그런데 , 우리 의 현실 은 어떠 한가 ? 그 무지 와 오 만 뿐 인가 ? 아주 악마 적 인 야만 도 겸비 하 고 있 다 . 국가 가 시민 들 에게 그러 한 안전 을 제공 하 는가 ? 세금 만 거두 워 서 공복 들 의 배 를 채우 거나 두둑 한 퇴직금 을 챙기 고 , 또 뇌물 의 온상 인 토건 사업 이나 벌 이 고 있 다 . 그리고 그 세금 은 매우 중요 한데 , 교육 이나 노후 등 사회 안전망 을 만드 는 중요 한 수단 이 지만 , 누구 나 인간 으로서 의 최소한 의 존엄 을 유지 하 기 위해 최소한 의 평등 을 담보 하 기 위해서 필요 하 다 . 즉 세금 은 분배 정책 의 가장 기초 적 인 수단 이 다 . 그런데 , 우리 의 세금 은 어떻게 거두 워 들 이 고 있 는가 ? 를 우리 는 직접세 보다 간접세 로 더 많 은 세금 을 충당 하 고 있 다 . 그것 은 분배 수단 으로 작용 해야 할 납세 가 되 려 부익부 빈익빈 의 양극 화 를 가속 화 시키 며 헬 조선 의 주범 으로 전락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