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 12 . 3 . 선고 68 다 1981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가 .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이 법원 의 허가 를 얻 지 않 고 한 인낙 행위 는 대리인 의 특별 수 권 의 흠결 에 해당 된다고 판시 한 실례 
 나 . 대리인 의 특별 수 권 의 흠결 사유 를 원인 으로 한 재심 의 제기 기간 
 
 재판 요지 
 본조 소정 의 " 대리 권 의 흠결 " 에 는 동법 제 422 조 제 1 항 제 3 호 중 의 " 대리인 이 소송행위 를 함 에 필요 한 수 권 의 흠결 이 있 는 때 " 라는 재심 사유 는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당원 의 판례 이 고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이 법원 의 허가 를 얻 지 않 고 한 인낙 행위 는 대리 권 의 특별 수 권 의 흠결 이 있 는 때 에 해당 하 므로 그 사유 를 원인 으로 하 는 재심 의 소 는 위 인낙 조서 작성 후 5 년 을 경과 하 면 제기 하 지 못한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427 조 ,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1 항 3 호 
 
 대법원 
 판결 
 
 원고 , 재 심피 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재심 원고 ,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9 . 12 . 선고 68 나 817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 고 ( 재심 원고 )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 재심 원고 이하 피 고라 약칭 )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민사 소송법 제 427 조 소 정의 「 대리 권 의 흠결 」 에 는 동 법 제 422 조 제 1 항 제 3 호 중의 「 대리인 이 소송행위 를 함 에 필요 한 수 권 의 흠결 이 있 는 때 」 라는 재심 사유 는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당원 판례 의 견해 이 니 만큼 원판결 이 피고 가 본 건 재심 청구 의 원인 으로 하 는 원고 ( 재 심피 고 이하 원고 라 약칭 ) 의 피고 를 상대 로 한 그 판시 와 같 은 민사 소송 ( 피 고 명의 의 그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들 에 관한 1952 . 9 . 7 자 의 신탁 계약 해제 를 원인 으로 한 서울 지방 법원 단기 4285 년 민제 본 79 가 67 호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 ) 의 변론 기일 인 1952 . 9 . 15 10 : 00 서울 지방 법원 법정 에서 당시 부재자 였 던 피고 의 재산 관리인 이 며 그 사건 의 피 고 법정 대리인 이 었 던 피고 의 처 소외 인 이 원고 의 청구 를 인용 하 여 그 취지 의 인낙 조서 가 작성 됨 에 이르 렀 던 것 이나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이 위 와 같 은 인낙 행위 를 함 에 있 어서 는 법원 의 허가 를 
 얻 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위 소외 인 은 그 와 같 은 허가 들 을 받 은 바 없 었 던 것 인 즉 그 의 인 
 락 에 의한 위 인낙 조서 는 법정 대리인 의 대리 권 에 흠결 이 있 어 취소 를 면치 못할 것 이 었 다는 
 주장 에 관하 여 그 주장 과 같 은 사유 는 대리인 의 특별 수 권 의 흠결 에 해당 되 는 것 이 었 은 즉 그 사유 를 원인 으로 하 는 재심 의 청구 는 늦 어도 위 인낙 조서 작성 후 5 년 이내 에 제기 되 어야 할 것 이 었 다는 판시 로서 1967 . 10 . 17 . 자 로 제기 된 본건 재심 의 소 를 각하 하 였음은 정당 하 였 다고 할 것 이 므로 위 와 반대 의 견해 로서 원판결 의 위 와 같 은 판시 내용 을 논난 하 는 소론 의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384 조 , 제 95 조 , 제 89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 하 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민미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허영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서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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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9 . 23 . 선고 68 다 1986 판결 보상금 
 
 판시 사항 
 방조제 는 농지 개혁 법 제 2 조제 2 항 ( 가 ) 호 시설 이 므로 국가 에 매상 될 당시 의 싯 가 에 의하 여 보상 되 어야 한다 . 
 
 재판 요지 
 농지 에 부속 된 방조제 는 본조 제 2 항 ( 가 ) 호 의 시설 이 므로 국가 에 매상 될 당시 의 시가 에 의하 여 보상 되 어야 한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2 조 제 2 항 ( 가 ) 호 , 농지 개혁 사업 정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3 조 제 2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경수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9 . 13 . 선고 68 나 882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농지 에 부속 된 시설 인 방조제 가 농지 부속 시설 로서 농지 개혁 법 제 2 조 제 2 항 에 열거 되 어 있 지 아니하 나 이것 이 농지 개혁 법 제 2 조 제 2 항 ( 가 ) 호 ( 공작물 ) 에 해당 됨 이 명백 한 이상 방조제 가 국가 에 매수 될 당시 의 싯 가 에 의하 여 보상 되 어야 한다 함 이 본원 의 판례 로 하 는 바 이 요 ( 대법원 1967 . 6 . 27 .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