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산재 보험료 의 납부 의무 를 다투 는 소송 의 성격 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 이 고 , 피고 는 보험료 징수 기관 인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아니 라 보험료 귀속 기관 인 근로복지공단 이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가입자 의 납부 편의 와 보험료 징수 업무 의 효율 성 을 제고 하 기 위해 건강 보험 공단 이 4 대 보험 (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 을 통합 징수 하 고 있 지만 , 보험료 납부 의 무 자체 를 다투 는 때 에 는 사업 주체 인 해당 공단 을 상대 로 소송 을 내 야 한다는 취지 다 . 특히 대법원 은 피고 를 이 같이 건강 보험 공단 으로 잘못 지정 해 제기 된 소송 에 대해서 는 법원 이 석명권 을 행사 해 피고 를 경정 해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행정 소송법 제 3 조 2 호 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 을 ' 행정청 의 처분 등 을 원인 으로 하 는 법률 관계 에 관한 소송 그 밖 에 공법상 의 법률 관계 에 관한 소송 으로서 그 법률 관계 의 한쪽 당사자 를 피고 로 하 는 소송 '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대법원 민사 3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A 씨 가 건강 보험 공단 을 상대 로 낸 보험료 부존 재 확인 소송 ( 2016 다 221658 )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이송 했 다 . A 씨 는 2012 년 인천시 숭의동 에 다 세대 주택 을 짓 기 로 하 고 공사 를 B 씨 에게 맡겼 다 . B 씨 는 A 씨 를 사업주 로 삼 아 고용 · 산재 보험 에 가입 한 뒤 공사 를 시작 했 다 . 이후 A 씨 는 보험료 의 일부 인 1100 만 원 를 납부 했 는데 , 2014 년 7 월 건강보험공단 이 미납 보험료 를 납부 하 라고 독촉 했 다 . 이 에 A 씨 는 " 실제 사업주 는 공사 수급인 인 B 씨 이 므로 보험료 부과 는 무효 이 고 이미 납부 한 보험료 는 부당 이득 에 해당 하 므로 돌려 달 라 " 면서 인천 지법 에 민사 소송 을 냈 다 . 건강보험공단 은 " 고용 · 산재 보험 사업 은 근로복지공단 이 수행 하 는 사업 이 고 우리 는 보험료 를 고지 하 고 징수 하 는 업무 만 위탁 받 아 수행 할 뿐 " 이 라며 " 우리 공단 은 이 소송 의 피고 가 될 수 없 다 " 고 맞섰 다 . 그러나 1 심 은 이 소송 이 부당 이득 반환 을 청구 하 는 민사 소송 으로 이행 의 소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해 당사자적격 을 문제삼 는 공단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다만 재판부 는 " 공사 의 수급인 이 B 씨 라고 해서 곧바로 B 씨 를 공사 의 사업주 로 볼 수 는 없 다 " 며 A 씨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이 에 불복 한 A 씨 는 항소 하 면서 청구취지 를 채무 부존 재확인 청구 에서 ' 건강보험공단 의 보험료 부과 처분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는 내용 으로 변경 하 게 해 달 라고 법원 에 요청 했 다 . 하지만 2 심 을 맡 은 인천 지법 합의부 는 " 민사 소송 절차 를 따르 는 이 사건 에서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를 병합 할 수 는 없 다 " 며 A 씨 의 청구취지 변경 을 불허 한 다음 1 심 과 같 은 이유 로 A 씨 의 항소 를 기각 했 다 . 하지만 대법원 의 판단 은 달랐 다 . 대법원 은 "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제 4 조 는 고용 보험법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른 보험 사업 에 관해 이 법 에서 정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위탁 을 받 아 근로복지공단 이 수행 하 되 , 보험료 의 체납 관리 등 의 징수 업무 는 건강 보험 공단 이 고용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위탁 을 받 아 수행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면서 " 따라서 고용 · 산재 보험료 의 귀속 주체 , 즉 사업주 가 각 보험료 납부 의무 를 부담 하 는 상대방 은 근로복지공단 이 라고 할 것 이 고 건강보험공단 은 단지 각 보험료 의 징수 업무 를 수행 하 는 데 에 불과 하 므로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의무 의 부존 재확인 의 소 는 근로복지공단 을 피고 로 해서 제기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행정 소송법 제 44 조 , 제 14 조 등 에 따르 면 당사자 소송 에서 원고 가 피고 를 잘못 지정 한 때 에 는 법원 은 원고 의 신청 에 의해 결정 으로써 피고 의 경정 을 허가 할 수 있 다 " 며 " 따라서 원고 가 피고 를 잘못 지정 한 것 으로 보이 는 경우 법원 으로서 는 마땅히 석명권 을 행사 해 원고 로 하여금 정당 한 피고 로 경정 하 게 해 소송 을 진행 하 도록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제 1 심 판결 의 잘못 을 바로잡 지 않 은 것 은 잘못 " 이 라며 " 이 사건 소송 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 과 관련 청구 소송 이 병합 된 소송 이 므로 원심 인 인천 지방 법원 합의부 는 항소심 으로서 이 사건 을 관할 법원 인 서울 고등 법원 에 이송 했어야 옳 다 " 고 판시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