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 을 보 면 법원 행정 처 는 이미 결정 된 사법 정책 을 집행 하 는 법원 사무처 로 개편 된다 . 대법원장 이 기존 에 행사 하 던 사법 행정 관련 권한 은 새로 구성 된 ‘ 사법 행정 회의 ’ 가 수행 한다 . 사법 행정 회의 는 대 법원 규칙 의 제 · 개정안 을 입안 하 고 대법관 회의 에 상정 하 도록 의뢰 하 며 대법원 예규 와 내규 도 제 · 개정 하 는 역할 을 맡 는다 . 이 와 함께 예산 요구 안 과 예비금 지출 안 , 결산 안 작성 및 제출 판사 의 보직 원칙 승인 및 인사 안 확정 대법원 과 대 법원 의 각 기관 , 각급 법원 에 대한 감독 권 등 도 수행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