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6 월 부터 지방 민간 택지 의 분양 아파트 는 전매 제한 이 완전히 풀리 고 공공 택지 의 분양 아파트 는 1 년 으로 대폭 단축 된다 . 다만 지방 에서 도 투기 과열 지구 로 묶이 는 곳 의 경우 공공 택지 아파트 는 3 년 , 민간 택지 아파트 는 현행 규정 인 충청 권 3 년 , 기타 지방 1 년 간 전매 가 제한 된다 . 국토 해양 부 는 지방 미분양 물량 을 해소 하 기 위해 공공 및 민간 택지 분양 아파트 의 전 매제 한 규제 를 완화 하 는 내용 의 주택 법시 행령 개정안 을 마련 해 입법 예고 한다고 25 일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지방 공공 택지 에서 분양 되 는 아파트 는 전 매제 한 기간 이 주택 규모 에 관계없이 계약 후 1 년 으로 줄어든다 . 다만 투기 과열 지구 로 지정 ( 현재 는 없 음 ) 되 는 곳 은 3 년 으로 늘어난다 . 지금 은 지방 공공 택지 의 전용 면적 85 ㎡ 이하 아파트 는 5 년 , 85 ㎡ 초과 아파트 는 3 년 간 전매 가 제한 된다 . 개정안 은 또 지방 민간 택지 분양 아파트 의 경우 비 투기 과열 지구 는 전 매제 한 이 폐지 되 고 투기 과열 지구 로 묶인 곳 은 현행 기준 ( 충청 권 은 3 년 , 기타 지방 은 1 년 간 전매 제한 ) 이 적용 된다 . 지방 민간 택지 분양 아파트 중 비 투기 과열 지구 는 충청 권 과 기타 지역 에서 6 개월 간 전매 할 수 없 다 . 또 지방 에서 후 분양 제 로 분양 되 는 아파트 의 경우 전 매제 한 기간 이 남 아 있 더라도 소유 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전매 가 허용 된다 . 현재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완료 되 더라도 전 매제 한 기간 이 남 아 있 으면 아파트 를 팔 수 없 다 . 후 분양 제 아파트 는 공정 률 40 % 이상 인 상태 에서 분양 해 소유 권 을 이전 하 는 경우 전 매제 한 기간 을 1 년 가량 연장 시키 는 효과 를 볼 것 으로 기대 된다 . 국토 부 는 이번 주택 법시 행령 개정안 은 법제처 심사 와 국무회의 심의 등 을 거쳐 6 월 중 시행 될 예정 이 다 . 이미 분양 계약 을 한 주택 도 완화 된 규정 을 적용 받 을 수 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이번 시행령 개정 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 이 해소 되 고 주택 거래 도 활성 화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말 했 다 . / cameye @ fnnews . com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