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즌 이 돌아왔 습니다 . 2021 년 법인세 신 고시 필요 한 항목 별 주요 개념 및 소득 계산 에 대한 내용 을 정리 하 여 알려 드립니다 . 1 . 퇴직 급여 제도 사용 자 는 퇴직 하 는 근로자 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퇴직 급여 를 지급 하 여야 하 며 , 이 를 위하 여 동법 에 의한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 연금 제도 중 하나 이상 의 제도 를 설정 하 여야 한다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4 조 제 1 항 ) . ( 1 )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 는 기업 의 내부 자금 등 으로 퇴직금 을 지급 하 는 제도 를 말 한다 . 퇴직금 제도 는 퇴직금 의 지급 에 소요 되 는 재원 을 사외 에 적립 할 것 을 강제 하 지 아니하 며 , 사용 자 는 퇴직 하 는 근로자 에게 계속 근로 기간 1 년 에 대하 여 30 일 분 이상 의 평균 임금 을 퇴직금 으로 지급 하 여야 한다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8 조 제 1 항 ) . ( 2 ) 퇴직 연금 제도 퇴직 연금 제도 는 근로자 의 퇴직 급여 수급 권 보호 를 위해 사용 자 가 근로자 의 재직 기간 중 에 일정 요건 을 갖춘 퇴직 연금 사업자 에게 퇴직 연금 부담금 을 납입 하 고 , 당해 퇴직 연금 사업자 가 퇴직 하 는 근로자 에게 퇴직 급여 를 일시금 또는 연금 의 형태 로 지급 하 는 제도 를 말 한다 . 퇴직 연금 제도 는 사업장 별 로 노사 의 협의 에 따라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제도 와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제도 중 어느 하나 를 선택 할 수 있 다 . 구 분 확정 기여 형 ( Defined Contribution ) 확정 급여 형 ( Defined Benefit ) 개 념 ㆍ 사전 에 부담 할 기여금 을 확정 ㆍ적립금을 근로자 가 자기 책임 으로 운용 ㆍ근로자가 일정 한 연령 에 달한 때 에 그 운용 결과 에 기초 하 여 급여 를 지급 ( 연금 55 세 이상 ) ㆍ 사전 에 급여 의 수준 ㆍ 내용 을 약정 ㆍ근로자가 일정 한 연령 에 달한 때 에 약정 에 따른 급여 를 지급 ( 연금 55 세 이상 ) 기여금 확 정 변 동 ( 운용 수익 률 ㆍ승급률 등 변경 시 ) 기여 금액 연간 급여 총액 의 1 / 12 이상 퇴직 급여 예상액 ＊ 의 90 %( 2020 년 ) 이상 ＊ Max [ 청산 기준 추계 액 ( 현행 추계 액 기준 ) , 계속 기준 추계 액 ( 예상 근속 기간 등 을 추정 하 여 계산 ) ] 급 부 운영 실적 에 따름 확 정 ( 계속 근로 기간 1 년 에 대하 여 30 일 분 의 평균 임금 이상 ) 운용 책임 개별 근로자 부담 회사 부담 기업 부담 축소 불가 축소 가능 ( 수익 률 이 높 을 경우 ) 연금 수리 불 필요 필 요 선호 계층 단기 근속 자 및 젊 은 층 장기근속 자 주요 대상 연봉제 , 중소기업 대 기업 , 기존 사외 적립 기업 2 . 퇴 직급 여충 당금 의 의의 법인 은 임원 또는 사용인 이 퇴직 하 는 경우 근로 기준 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또는 이 에 준하 여 법인 내부 에서 규정 한 퇴직 급여 지급 규정 에 따라 퇴직 하 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에게 퇴직 급여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이 에 따라 기업 회계 기준 에서 는 회계 연도 말 현재 전 임직원 이 일시 에 퇴직 할 경우 지급 하 여야 할 퇴직금 에 상당 하 는 금액 등 을 퇴직 급여 충당 부채주 ) 등 으로 계상 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 법인세법 에서 는 법인 이 임직원 의 퇴직 급여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퇴 직급 여충 당금 을 손금 으로 계상 한 경우 에 는 법 소정 의 요건 과 일정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이 를 손금 에 산입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법 법 제 33 조 제 1 항 ) . 이러 한 퇴 직급 여충 당금 은 반드시 결산 조정 에 의하 여 손금 으로 계상 하 여야 하 며 , 결산 에 반영 함 이 없이 세무 조정 계산서 에 신고 조정 으로 손금 에 산입 할 수 없 다 ( 법 기통 19 － 19 … 42 ) . 주 ) 기업 회계 기준 에서 는 퇴직 급여 충당 부채 등 으로 용어 가 변경 되 었 으나 법인세법 에서 는 퇴직 급 여충 당금 이 라는 기존 용어 를 그대로 사용 하 므로 이하 에서 는 기업 회계 기준 의 직접 서술 외 에 는 퇴직 급 여충 당금 으로 용어 를 통일 함 . 3 . 퇴 직급 여충 당금 의 설정 ( 1 ) 설정 대상자 법인세법 상 퇴직 급 여충 당금 의 설정 대상자 는 ① 당해 사업 연도 종료 일 현재 재직 하 며 ② 퇴직 급여 의 지급 대상 이 되 는 ③ 임원 또는 사용인 으로서 ④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등 이 설정 되 지 아니한 자 를 말 한다 ( 법령 제 60 조 제 1 항 ) . ⅰ ) 퇴직 급여 의 지급 대상 퇴직 급여 의 지급 대상 이 라 함 은 , ‘ 법인 의 퇴직 급여 지급 규정 ( 임원 의 경우 에 는 정관 이나 정관 에서 위임 된 퇴직 급여 지급 규정 ) 상 퇴직 급여 지급 대상 으로 규정 된 자 ’ 를 말 한다 . 따라서 법인 의 퇴직 급여 지급 규정 상 1 년 미만 근속 자 에 대해서 도 퇴직 급여 지급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당해 근속 자 에 대해서 도 법인세법 상 퇴직 급 여충 당금 을 설정 할 수 있 다 . ⅱ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등 이 설정 되 지 아니한 자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등 이 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19 조 에 따른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및 같 은 법 제 24 조 에 따른 개인 형 퇴직 연금 제도 및 과학 기술 인공 제회 법 에 따른 퇴직 연금 중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에 해당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법령 제 44 조 의 2 제 3 항 )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제도 의 경우 에 는 법인 이 납부 하 여야 할 부담금 ( 기여금 ) 이 사전 에 확정 되 고 그 운용 책임 은 근로자 에게 있 다 . 즉 , 법인 은 당해 부담금 ( 기여금 ) 을 금융 기관 에 적립 할 의무 만 있 을 뿐 , 임직원 이 차기 이후 에 실제 퇴직 시 퇴직 급여 를 지급 할 어떠 한 의무 도 부담 하 지 아니한다 . 따라서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이 설정 된 자 의 경우 에 는 퇴직 급 여충 당금 의 설정 대상자 가 아닐 뿐 만 아니 라 퇴 직급 여충 당금 한도 계산 을 위한 퇴직 급여 추계 액 에 도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 2 ) 퇴직 급 여충 당금 의 손금 산입 한 도액 내국 법인 이 각 사업 연도 에 임직원 의 퇴직 급여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퇴 직급 여충 당금 을 손금 으로 계상 한 경우 에 는 다음 의 금액 범위 안 에서 당해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계산 에 있 어서 이 를 손금 에 산입 한다 ( 법령 제 60 조 제 1 항 , 제 2 항 및 제 4 항 ) . 다만 , 2016 년 1 월 1 월 이후 개시 하 는 사업 연도 부터 는 퇴직 급 여충 당금 누적 액 기준 의 한도 율 이 0 % 이 므로 실질 적 으로 퇴직 급 여충 당금 손금 산입 한도액 은 0 원 이 될 것 이 다 . ㆍ퇴직급여충당금 손금 산입 한 도액 = Min ( ① 총 급여액 기준 , ② 퇴직 급 여충 당금 누적 액 기준 ) ① 퇴직 급 여충 당금 설정 대상자 에게 해당 사업 연도 에 지급 한 총 급여액 × 5 % ② ( 퇴직 급여 추계 액주 1 ) × 한도 율 주 2 ) ＋ 퇴직금 전환 금 기말 잔액 ) － 당기 말 세무 상 충당 금 잔액 주 1 ) 퇴직 급여 추계 액 = Max [ ① 일시 퇴직 기준 추계 액 , ② 보험 수리 기준 추계 액 ] ( 법령 제 44 조 에 따라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하 는 금액 은 제외 ) 주 2 ) 2010 년 도 에 개시 하 는 사업 연도 30 ％ 2011 년 도 에 개시 하 는 사업 연도 25 ％ 2012 년 도 에 개시 하 는 사업 연도 20 ％ 2013 년 도 에 개시 하 는 사업 연도 15 ％ 2014 년 도 에 개시 하 는 사업 연도 10 ％ 2015 년 도 에 개시 하 는 사업 연도 5 ％ 2016 년 도 이후 개시 하 는 사업 연도 0 ％ 한편 , 퇴직 급여 추계 액 ( 법령 제 44 조 에 따라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하 는 금액 은 제외 ) 에 한도 율 을 곱한 금액 의 한도 내 에서 손금 에 산입 한 퇴 직급 여충 당금 의 누적 액 에서 퇴직 급 여충 당금 을 손금 에 산입 한 사업 연도 의 다음 사업 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 에게 지급 한 퇴직금 을 뺀 금액 이 퇴직 급여 추계 액 ( 법령 제 44 조 에 따라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하 는 금액 은 제외 ) 에 한도 율 을 곱한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한 금액 은 익금 으로 환입 하 지 아니한다 ( 법령 제 60 조 제 3 항 ) . ⅰ ) 총 급여액 총 급여액 이 라 함 은 퇴직 급여 의 지급 대상 이 되 는 임원 또는 사용인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등 이 설정 된 자 는 제외 ) 에게 해당 사업 연도 에 지급 한 다음 의 금액 ( 소득세법 제 12 조 에 따른 비 과세 소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 조 에 따른 손금불산입 상여금 등 은 제외 ) 을 말 한다 . 따라서 법인세법 에 의하 여 손금불산입 된 인정상 여 및 퇴직 으로 인하 여 받 는 소득 으로서 소득세법 상 퇴직 소득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소득 은 제외 한다 ( 법령 제 44 조 제 4 항 제 2 호 , 소법 제 20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 . ① 근로 를 제공 함 으로써 받 는 봉급 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급여 ② 법인 의 주주 총회 ㆍ사원총회 또는 이 에 준하 는 의결 기관 의 결의 에 의해 상여 로 받 는 소득 ⅱ ) 퇴직 급여 추계 액 퇴직 급 여충 당금 누적 액 기준 손금 산입 한도액 을 계산 할 때 퇴직 급여 추계 액 이 란 다음 의 금액 중 큰 금액 ( 법령 제 44 조 에 따라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하 는 금액 은 제외 ) 으로 한다 ( 법령 제 60 조 제 2 항 ) . ① 일시 퇴직 기준 추계 액 : 해당 사업 연도 종료 일 현재 재직 하 는 임원 또는 사용인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등 이 설정 된 자 는 제외 ) 의 전원 이 퇴직 할 경우 에 퇴직 급여 로 지급 되 어야 할 금액 의 추계 액 ② 보험 수리 기준 추계 액 : 법령 제 44 조 의 2 제 4 항 제 1 호 의 2 각 목 의 금액 을 더 한 금액 (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16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금액 ㉡ 해당 사업 연도 종료 일 현재 재직 하 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제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2 조 제 8 호 ) 에 가입 하 지 아니한 사람 전원 이 퇴직 할 경우 에 퇴직 급여 로 지급 되 어야 할 금액 의 추계 액과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제도 에 가입 한 사람 으로서 그 재직 기간 중 가입 하 지 아니한 기간 이 있 는 사람 전원 이 퇴직 할 경우 에 그 가입 하 지 아니한 기간 에 대하 여 퇴직 급여 로 지급 되 어야 할 금액 의 추계 액 을 더 한 금액 상기 ① 일시 퇴직 기준 추계 액 에서 ‘ 퇴직 급여 로 지급 되 어야 할 금액 의 추계 액 ’ 이 란 퇴직 급여 지급 등 이 있 는 경우 에 는 동 규정 에 의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말 하 고 , 퇴직 급여 지급 규정 이 없 는 법인 의 경우 에 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으로 한다 ( 법칙 제 31 조 제 1 항 ) . ⅲ ) 퇴직금 전환 금 기말 잔액 퇴직금 전환 금 기말 잔액 은 퇴직 급 여충 당금 누적 액 기준 에 의한 손금 산입 한도액 에 가산 한다 ( 법령 제 60 조 제 4 항 ) . 이때 퇴직금 전환 금 기말 잔액 이 라 함 은 1998 년 12 월 31 일 국민 연금법 의 개정 으로 퇴직 전환 금 제도 가 폐지 되 기 전 인 1999 년 3 월 31 일 이전 에 내국 법인 이 종업원 의 국민 연금 중 일부 를 대납 하 고 퇴직 급여 의 선급금 으로 계상 하 여 퇴 직급 여충 당금 에서 차감 표시 한 퇴직금 전환 금 으로써 당해 사업 연도 말 재무 상태 표상 에 계상 된 잔액 을 말 한다 . ⅳ ) 당기 말 세무 상 충당 금 잔액 당기 말 세무 상 충당 금 잔액 이 라 함 은 전기 이전 각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계 산상 손금 에 산입 한 퇴 직급 여충 당금 의 누적 액 중 당해 사업 연도 말 까지 퇴직 급여 지급액 과 상계 하 고 남 은 세무 상 잔액 을 말 하 며 , 이 는 곧 당해 사업 연도 에 대한 퇴 직급 여충 당금 을 설정 하 기 전 의 세무 상 퇴직 급 여충 당금 잔액 을 말 한다 . 당기 말 세무 상 충당 금 잔액 = 장부 상 퇴직 급 여충 당금 기초 잔 액주 1 ) － 기중 환입 액주 2 ) － 기초 충당 금 부인 누계 액주 3 ) － 기중 지급 액주 4 )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가입자 의 퇴직 연금 설정 전 기계 상된 퇴직 급여 충당 금주 5 ) 주 1 ) 법인 의 장부 상 퇴직 급 여충 당금 전기 말 잔액 을 말 하 며 , 세무 상 손금 부인 액 이 있 는 경우 에 도 이 를 차감 하 지 아니한다 . 주 2 ) 당기 중 장부 상 의 퇴 직급 여충 당금 을 환입 한 금액 을 말 하 며 , 직전 사업 연도 로부터 이월 된 퇴 직급 여충 당금 부인 액 이 있 는 법인 이 퇴직 급 여충 당금 을 환입 한 경우 에 는 그 부인 액 에 상당 하 는 퇴 직급 여충 당금 을 먼저 환입 한 것 으로 본다 ( 법인 46012 － 1993 , 1999 . 5 . 28 . ). 주 3 ) 장부 상 퇴직 급 여충 당금 기초 잔액 에 포함 되 어 있 는 세무 상 부인 액 을 말 하 며 , 이 는 곧 「 자본금 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 을 ) 」 표상 의 퇴 직급 여충 당금 유보 금액 을 말 한다 . 다만 , 당기 중 세무 상 부인 액 을 환입 한 경우 에 는 동 금액 ( 위 주 2 ) 의 금액 ) 을 차감 한 금액 으로 한다 . 주 4 ) 당해 사업 연도 중 에 임원 또는 사용인 의 현실 적 인 퇴직 으로 인해 지급 한 퇴직금 중 퇴직 급 여충 당금 에서 상계 한 금액 을 말 하 며 , 퇴 직급 여충 당금 에서 상계 하 여 지급 하 여야 할 금액 을 직접 손금 으로 계상 한 경우 에 는 동 금액 을 포함 한다 . 주 5 ) 법인 이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등 으로 지출 한 퇴직 연금 부담금 은 전액 손금 산입 하 며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가입자 에 대하 여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등 이 설정 되 기 전 에 계상 된 세무 상 퇴직 급 여충 당금 ( 다음 의 산식 에 의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말 함 ) 은 퇴직 급 여충 당금 누적 액 기준 에 의한 손금 산입 한도액 에서 차감 한다 ( 법칙 제 31 조 제 2 항 ) . ( 표 생략 ) ( 3 ) 퇴직 급 여충 당금 의 설정 과 세무 조정 법인 의 당해 사업 연도 결산서 상 퇴직 급여 ( 퇴 직급 여충 당금 당기 설정 액 ) 가 퇴직 급 여충 당금 손금 산입 한도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한도 초과액 을 손금불산입 ( 유보 ) 하 여야 하 며 , 한 도미 달 액 이 발생 하 는 경우 에 는 별도 의 세무 조정 이 불 필요 하 다 . 여기 서 ‘ 결산서 상 퇴직 급여 ’ 라 함 은 법인 이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 의 근무 현황 에 따라 손익계산서 ( 판매비 와 관리비 ) , 제조 원가 명세서 ( 노 무비 ) ,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 전기 오류 수정 손실 ) 및 각종 자산 에 계상 한 퇴직 급여 의 합계액 을 말 한다 . ☞ 자세 한 내용 은 삼 일 아이 닷컴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삼 일 : Issue & Focus 법인세 신고 시즌 이 돌아왔 습니다 . 2021 년 법인세 신 고시 필요 한 항목 별 주요 개념 및 소득 계산 에 대한 내용 을 정리 하 여 알려 드립니다 . 퇴직 급여 제도 사용 자 는 퇴직 하 는 근로자 에게 근로자 퇴직 www . samili . com ☞ 뉴스 레터 신청 하 기 삼 일 :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 로 찾아가 는 뉴스 레터 뉴스 레터 는 한 주 동안 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 를 제공 합니다 . 이메일 을 입력 하 시 고 매주 월요일 뉴스 레터 를 이메일 로 받 아 보 세요 ! 고 www . samili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일 인포 마인 ( 주 ) | 이희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 빌딩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106 - 81 - 19636 | TEL : 02 - 3489 - 3100 | Mail : syj 1015 @ samili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용산 제 03791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