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근로 장려금 예산 · 제도 확대 생계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 에 현금 지원 2009 년 잠재 적 빈곤 계층 지원 위해 도입 가구 · 총소득 · 재산 요건 모두 충족 해야 내년도 예산 확대 · 요건 완화 등 다수 개편 #“ 남편 의 교통사고 와 사망 보험금 사기 로 세 아이 를 홀로 돌보 며 어렵 게 가정 을 꾸려 가 던 한 ○○( 40 대 ) 씨 는 지인 을 통해 근로 · 자녀 장려금 을 알 게 되 었 다 . 설마 하 는 마음 으로 별 기대 없이 신청 한 장려금 , 그러나 통장 에 335 만 원 이 입금 되 었 다 ” ( 2018 국세청 근로 · 자녀 장려금 체험 수기 작 발췌 · 요약 ) 정부 는 지난 2009 년 59 만 가구 에 근로 장려금 4 천 500 억 원 을 처음 으로 지급 한 이후 꾸준히 수급 대상 과 지원 금액 을 늘려왔 다 . 어려운 형편 에서 자녀 와 함께 살 고 있 는 근로자 와 영세 사업자 등 에게 경제 적 지원 을 해 주 기 위해서 다 . 지난 1 일 문재인 대통령 은 국회 시정 연설 에서 “ 일 하 는 저소득 가구 에 지원 하 는 ‘ 근로 장려금 ( EITC ) ’ 은 소득 주도 성장 에 기여 하 고 , 포용 국가 로 나아가 기 위한 핵심 정책 ” 이 라고 강조 한 바 있 다 . 특히 내년도 예산 을 대폭 늘리 고 소득 과 재산 기준 을 완화 해 , 지원 대상 과 금액 을 확대 하 는 방침 을 마련 했 다 . 한편 해당 연도 에 신청 하 면 그 해 에 지급 하 는 방안 도 구축 했 다 . 근로 · 자녀 장려금 수급 가구 수 및 금액 현황 ( 출처 : 국세청 국세 매거진 ) ◆ EITC 란 ? 근로 장려금 ( EITC ) 의 개념 을 간략 하 게 설명 하 면 , 정식 명칭 은 근로 장려 세제 ( Earned Income Tax Credit , 이하 EITC ) 로 ‘ 일 을 하 고 있 지만 생계 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 에 현금 을 지원 해 주 는 제도 ’ 를 말 한다 . 다만 일방 적 지원 이 아닌 신청 을 통해 납부 할 세금 을 공제 해 현금 으로 환급 해 주 는 방식 이 다 . 또한 납부 할 세금 이 전혀 없 는 가구 도 받 을 수 있 는데 , 이 는 개념 상 ‘ 차상 위계 층 을 위한 ( 연말 정산 ) 환급 ’ 과 유사 하 다 . 차상 위계 층 은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 바로 위 의 계층 으로 기준 중위 소득 50 % 이하 인 잠재 적 빈곤 계층 을 말 한다 . 2009 년 당시 우리나라 의 사회 안전망 은 ‘ 일반 국민 ’ 을 위한 4 대 사회 보험 과 근로 능력 이 없 는 ‘ 절대 빈곤층 ’ 을 보호 하 기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로 이원화 돼 있 었 다 . 때문 에 차상 위계 층 인 ‘ 근로 빈곤층 ’ 의 사회 적 보호 가 취약 한 실정 이 었 고 이 를 보완 할 만 한 대책 이 필요 했 다 . 이 에 우리 나라 가 차상 위계 층 의 빈곤 탈출 을 지원 하 고 , 근로 의 욕 을 제고 시킬 수 있 는 생산 적 복지 제도 로 EITC 도입 을 추진 하 게 된 것 이 다 . EITC 는 2003 년 참여 정부 출범 과 함께 도입 을 논의 하 면서 타당 성 검토 와 공청회 ( 2004 년 ~ 2005 년 ) 등 을 거쳐 시행 이 결정 됐 다 . 추진 단계 를 보 면 ▲ 2006 년 12 월 국회 의결 후 공포 ▲ 2007 년 10 월 국세청 근로 소득 지원국 신설 ▲ 2008 년 전국 세무서 내 소득 지원 과 신설 에 이 어 2009 년 첫 EITC 지급 을 시작 했 다 . 또한 2015 년 부터 는 저소득 근로 가구 의 부 양자녀 양육 과 출산 장려 등 을 위해 자녀 장려 세제 ( Child Tax Credit , 이하 ‘ CTC ’) 도 시행 했 다 . 이 에 따라 EITC 와 CTC 를 합쳐 ‘ 근로 · 자녀 장려금 ’ 또는 약칭 으로 ‘ 근로 장려금 ’ 이라고 불리 게 됐 다 . ◆ EITC 자격 기준 과 신청 유형 은 ? ( 올해 기준 ) EITC 는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이 있 는 가구 로서 , ① 가구 ② 총소득 ③ 재산 등 3 가지 요건 을 모두 충족 해야 신청 할 수 있 다 . 첫째 , 가구 요건 으로 는 2017 년 12 월 31 일 기준 으로 배우자 나 18 세 미만 ( 1999 년 1 월 2 일 이후 출생 ) 의 부 양자녀 또는 동거 하 는 70 세 이상 ( 1947 년 12 월 31 일 이전 출생 ) 의 부양 부모 가 있 거나 본인 이 30 세 이상 ( 1987 년 12 월 31 일 이전 출생 , 중 증장 애인 은 연령 제한 없 음 ) 인 경우 다 . 부 양자녀 에 는 입 양자 를 포함 하 며 일정 한 경우 에 는 손자 · 녀 및 형제자매 를 포함 하 는데 , 부양 자녀 가 중증 장애 인 인 경우 연령 제한 이 없 다 . 그리고 부양 자녀 와 부양 부모 는 연간 소득 금액 의 합계액 이 100 만 원 이하 여야 한다 . 한편 CTC 는 만 18 세 미만 부양 자녀 가 있 는 경우 만 가능 하 다 . 둘째 , 총소득 요건 은 전년 도 총소득 이 가구 유형 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이 어야 하 는데 , EITC 의 경우 단독 가구 는 1 천 300 만 원 , 홑벌 이 가구 는 2 천 100 만 원 , 맞벌이 가구 는 2 천 500 만 원 미만 이 며 CTC 는 홑벌 이 와 맞벌이 모두 4 천만 원 미만 이 다 . 단 , 사업 소득 계산 시 업종 별 로 조정 률 을 각각 다르 게 적용 한다 . 셋째 , 재산 요건 은 2017 년 6 월 1 일 기준 으로 가구원 전원 이 소유 한 재산 ( 금융 재산 , 현금 , 유가증권 , 주택 , 토지 및 건축물 , 승용 자동차 , 전세금 , 회원 권 , 부동산 을 취득 할 수 있 는 권리 등 포함 ) 합계액 이 EITC 은 1 억 4 천만 원 , CTC 은 2 억 원 미만 이 다 . 다만 신청 요건 을 충족 해도 대한민국 국적 이 아니 거나 ( 대한민국 국적 의 부 양자녀 가 있 는 외국인 은 가능 )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 중 다른 거주자 의 부 양자녀 인 자 , 전문직 ( 의사 , 변호사 , 세무사 등 ) 사업 소득 이 있 는 자 는 제외 한다 . 또한 CTC 의 경우 국민 기초 생활 보장급 여 중 생계 급여 를 받 은 자 도 해당 사항 이 없 다 . 대상 은 ‘ 신청 안내 대상자 ’ 와 ‘ 일반 신청 ’ 으로 나뉜다 . 이중 신청 안내 대상 자란 국세청 이 근로 · 자녀 장려금 해당 가구 를 선별 해 안내문 을 발송 하 는 가구 다 . 혹 안내문 분실 시 국세청 홈 택스 에 근로 장려금 신청 메인 화면 에서 ‘ 신청 안내문 발송 여부 조회 ’ 를 확인 해 대상 여부 를 알 수 있 다 . 일반 신청 은 본인 이 대상자 라고 판단 되 면 신청 할 수 있 다 . 그러나 신청 후 국세청 의 정밀 한 심사 를 거쳐 지급 이 결정 되 는 만큼 , 허위 신청 으로 적발 될 경우 장려금 을 환수 하 고 가산세 부과 와 2 년 간 장려금 지급 이 제한 된다 . 2019 년 근로 · 자녀 장려금 개편 내용 ( 정부 제공 ) ◆ 내년도 근로 장려금 은 어떻게 달라지 나 2019 년 에 달라지 는 근로 장려금 정책 은 크 게 4 가지 특징 이 있 다 . 첫째 , 예산 을 대폭 확대 했 다는 것 이 다 . 정부 는 근로 장려금 을 올해 1 조 2 천억 원 에서 3 조 8 천억 원 으로 늘리 면서 지원 대상 도 166 만 가구 에서 334 만 가구 로 크 게 증대 할 예정 이 다 . 자녀 장려금 또한 5 천억 원 에서 9 천억 원 으로 , 대상 은 90 만 가구 에서 111 만 가구 로 확대 된다 . 둘째 , 내년 부터 는 소득 증대 체 감도 를 높이 기 위해 지급 을 당해 연도 로 전환 해 반기 별 로 지급 한다 . 한편 , EITC 의 경우 2009 년 첫 시행 부터 지금 까지 는 전년 도 근로 소득 을 기준 으로 이듬해 연 1 회 로 지급 해 왔 다 . 셋째 , 근로 장려금 의 단독 가구 에 대한 지원 을 대폭 강화 될 계획 이 다 . 최대 지원 액 의 경우 단독 가구 는 85 만 원 에서 150 만 원 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르 고 , 홑벌 이 가구 는 200 만 원 에서 260 만 원 , 맞벌이 가구 는 250 만 원 에서 300 만 원 으로 인상 된다 . 넷째 , 근로 장려금 요건 이 더욱 완화 된다 . 단독 가구 의 연령 요건 을 폐지 해 30 세 미만 의 단독 가구 도 근로 장려금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또한 재산 요건 도 현행 1 억 4 천만 원 에서 2 억 원 미만 으로 조정 된다 . 아울러 소득 요건 도 완화 해 내년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가 늘어날 가능 성 이 높 다 . ◆ 올해 미신 청자 위해 이달 30 일 까지 신청 기한 부여 국세청 은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 을 충족 했 음 에 도 정기 신청 기간 에 미처 신청 하 지 못한 수급 자 를 대상 으로 , 이달 30 일 까지 ‘ 2018 년 근로 ·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 을 접수 받 고 있 다 . 기한 후 신 청분 은 심사 를 거쳐 2019 년 2 월 까지 지급 하 는데 , 가구 당 근로 장려금 은 최대 225 만 원 이 며 자녀 장려금 은 부 양자녀 1 명 당 최대 45 만 원 을 지급 한다 . 이 는 정기 신청 장려금 결정 금액 의 90 % 에 해당 하 며 , 대상 여부 는 홈 택스 와 모바일 앱 의 ‘ 장려금 미리 보 기 ’ 서비스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신청 방법 은 국세청 홈 택스 ( http : / / www . hometax . go . kr ) , 자동 응답 전화 1544 - 9944 번 , 국세청 홈 택스 앱 을 다운 받 거나 가까운 세무서 를 방문 하 면 된다 . 다만 수급 대상자 인 경우 에 도 이달 30 일 까지 신청 하 지 않 으면 장려금 을 지급 받 을 수 없 다 . Tag # 근로 장려금 # 저소득 가구 # 정부 # 문재인 대통령 # 시정 연설 # 예산 # 제도 # 요건 출처 : 소셜 포커스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