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로 인하 여 물건 이 멸실 되 었 을 경우 에 는 피해자 는 일반 적 으로 그 불법행위 와 손해 와 의 사이 의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는 한도 내 에서 멸실 당시 의 그 물건 의 교환 가격 과 그 이후 의 지연 이자 를 청구 할 수 있 는 것 이 고 , 장래 그 물건 을 통상 의 방법 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있 는 이익 은 위 의 교환 가격 에 포함 되 어 있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고 함 이 종래 본원 의 판례 ( 1966 . 12 . 20 . 선고 66 다 1732 사건 판결 ) 이 므로 원심 이 위 와 같 은 취지 로서 소론 의 임대료 상당 의 손해 운운 의 점 을 배척 하 였음은 정당 하 고 원심 이 감정인 에게 명하 였 던 감정 사항 과 그 감정 내용 및 원심 이 채택 한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검토 하 면 원심 이 인정 한 복 구비 에 상당 한 손해 금액 중 에 는 소론 과 같 은 점 에 대한 부분 도 포함 되 어 있 는 것 이 라고 인정 못 할 바 아닐 뿐 아니 라 집달리 를 상대 로 하 였 던 소론 과 같 은 판결 에서 는 소론 과 같 은 금액 을 배상 하 라는 판결 이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본건 에 있 어서 원심 이 피고 에게 대한 손해 배상액 인정 에 위법 이 없 는 이상 본건 의 손해 배상액 이 위 의 판결 에서 인정 한 손해 배상 금액 과 다르 다는 이유만 으로서 는 원판결 을 공격 할 자료 는 되 지 못하 므로 원고 의 상고 이유 는 어느 것 이나 이유 없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 2 )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집달리 가 재판 의 집행 서류 의 송달 , 기타 법령 에 의한 사무 에 종사 하 는 경우 에 있 어서 는 집달리 는 실질 적 의미 에서 의 국가 공무원 에 속한다 할 것 인 바 집달리 가 위 와 같 은 직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서 주 의 의무 를 위배 하 므로서 손해 를 가한 경우 에 는 국가 는 그 피해자 에게 대하 여 헌법 제 26 조 와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에 의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고 민사 소송법 제 493 조 에서 집달리 는 채권자 의 위임 에 의하 여 하 는 행위 와 직무 상 의 의무 의 위배 로 인하 여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에게 대하 여 손해 를 생기 게 한 때 에 는 제 1 차 로 그 책임 을 진다 라고 규정 하 고 있 음 은 집달리 의 직무 상 의 불법행위 로 인한 국가 배상 법상 의 국가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배제 하 거나 또는 국가 의 손해 배상 책임 과 양립 되 지 않 는다는 뜻 을 규정 한 취지 로 해석 할 수 없 다고 함 이 본원 의 종래 판례 이 므로 ( 1966 . 7 . 26 . 선고 66 다 854 판결 ) 원심 이 민사 소송법 제 493 조 의 규정 을 헌법 제 26 조 규정 에 위배 되 어 무효 라고 판단 하 였음은 잘못 이 라고 하 더라도 원심 이 집달리 에게 손해 배상 의 의무 가 있 다 하 더라도 피고 의 손해 배상 의무 를 배제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라는 취지 로 판단 하 였음은 정당 한 즉 , 피고 는 제 2 차 적 으로서 만 손해 배상 의 의무 가 있 음 에 불과 하 다는 논지 는 채용 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원 , 피고 의 상고 이유 는 어느 것 이나 채용 할 수 없 다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서지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신예 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윤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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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4 . 23 . 선고 68 다 329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당사자 쌍방 이 통정 하 여 한 환매 특약 의 효력 . 
 
 재판 요지 
 당사자 쌍방 이 통정 하 여 한 허위 의 환매 특약 은 아무런 효력 이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08 조 , 민법 제 590 조 
 
 대 법원 
 제 3 부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2 심 서울 고등 법원 1968 . 1 . 18 . 선고 67 나 94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은 들 고 있 는 증거 에 의하 여 , 갑 제 1 호 증 ( 매매 계약서 ) 에 원고 가 매매 대상 인 본건 토지 를 3 년 내 에 환매 할 수 있 다는 조항 이 첨가 된 것 은 , 당시 원고 가 사업 에 실패 하 여 본 건 토지 를 방매 하 게 되 었 으나 , 이 는 가족 의 생활 수단 이 었 으므로 생존 한 노부모 와 가족 들 에게 많 은 실망 을 주 게 되 니 이 들 을 위로 하 기 위하 여서는 거짓 으로 라도 3 년 내 에 환매 할 수 있 다는 조항 을 넣 어 달 라는 원고 의 요청 으로 형식 만 을 그 와 같이 기재 한 것 이 라고 인정 하 고 있 는 바 , 원판결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정 에 채 증상 위법 이 있 음 을 찾아볼 수 없 고 , 갑 제 1 호 증이 처분 문서 라고 하 여 , 그 에 기재 된 위 에서 본 환매 특약 조항 에 관하 여 반드시 당사자 가 진실 한 의사 로 한 것 으로 인정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다른 증거 에 의하 여 반대 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