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년 딱 한 번 의 기회 , 반 발짝 앞서 듣 는 최신 재테크 노하우 ! 아시아 최대 재테크 박람회 2018 서울 머니 쇼 를 통째 로 담 다 · 문재인 정부 1 년 차 경제 성적표 , 이후 재테크 흐름 은 ? · 남북 협력 분위기 는 부동산 과 주식 시장 에 어떤 영향 을 미칠까 ? · 강남 · 마 용성 질주 는 앞 으로 도 계속 될 것 인가 ? · 상승 잠재력 품 고 있 는 슈퍼 부동산 은 어디 인가 ? · 매경 선정 국가 대표 annal 리스트 들 이 본 향후 주요 산업 전망 은 ? · 가상 화폐 투자 , 늦 지 는 않 았 나 ? 어떤 것 에 투자 해야 할까 ? 단언 컨대 이 책 , 읽 지 않 으면 뒤 처진다 . 위 모든 질문 에 대해 명확 한 답 을 담 은 유일 한 책 이 기 때문 이 다 . 역대 최다 인 4 만 여 명 의 관람객 이 모인 2018 서울 머니 쇼 . 34 개 세미나 가 열렸 고 총 56 명 에 달하 는 부동산 , 증권 , 블록체인 등 분야 별 최고 전문가 들 이 열정 적 인 강연 을 펼쳤 다 . 『 머니 쇼 2018 』 은 장장 3 일 에 걸쳐 쏟아져 나온 이 들 의 재테크 노하우 중 핵심 만 간추려 꾹꾹 눌러 담 은 책 이 다 . 재테크 는 운 이 아니 다 . 아 는 만큼 더욱 큰 기회 가 열리 기 마련 이 고 , 그 기회 를 잡 아 낸 이 들 은 어김없이 달콤 한 열매 를 얻 게 된다 . 이 책 을 읽 는 독자 들 역시 그 놀라운 수확 의 기쁨 을 한껏 누리 게 될 것 이 다 . 9 · 13 주택 시장 안정 대책 철저 분석 최근 서울 및 일부 수도 권 을 중심 으로 주택 시장 이 비 이상 적 으로 급등 하 자 정부 는 2018 년 9 월 13 일 「 주택 시장 안정 대책 」 을 발표 했 다 . 이 대책 을 보 면 대출 과 세제 및 공급 등 주택 시장 과 관련 된 모든 대책 이 망라 되 어 있 어 시장 에 큰 충격 을 주 고 있 다 . 이번 에 는 확실히 투자 수요 를 잡 겠 다는 의지 가 곳곳 에서 엿보이 기 때문 이 다 . 실제 이 대책 을 뜯어보 면 대출 과 세제 등 이 종전 과 확연히 다른 모습 을 보인다 . 유 주택 자 는 대출 받 기 가 힘들 어 지 고 , 다 주택 자 는 물론 이 고 그동안 투자 수요 에서 완전히 배제 된 1 주택 자 에 대해서 도 세금 강화 책 이 들어올 것 을 예고 하 기 있 기 때문 이 다 . 물론 종합부동산세 ( 종 부세 ) , 양 도 소득세 ( 양도세 ) 가 주요 수단 이 다 . 알 다시피 이 대책 과 무관 하 게 종 부세 와 양도세 과세 방식 은 매우 복잡 하 다 . 그런데 여기 에 주택 수 와 취득 시기 , 규제 지역 주택 소재 여부 등 에 따라 세금 이 확 달라지 다 보 니 그 복잡 성 은 더 커질 것 으로 보인다 . 이 책 은 이러 한 배경 아래 최근 발표 된 9 · 13 대책 중 세제 분야 를 위주 로 무엇 이 어떤 식 으로 바뀌 고 어떤 영향 을 주 는지 등 을 최대한 분석 하 는 데 초점 을 두 었 다 . 먼저 , 중요 한 이슈 를 집중 적 으로 분석 했 다 . 이번 대책 에서 가장 크 게 바뀔 것 으로 예상 되 는 항목 인 종 부세 와 양도세 , 그리고 임대 사업자 의 세제 에 관한 개편 내용 과 그 영향 , 그리고 기본 적 인 과세 원리 등 에 대해 심층 분석 했 다 . 두 번 째 로 , 독자 들 이 처한 상황 에 따라 달라지 는 세제 를 검증 했 다 . 독자 들 을 일반 적 인 세제 를 적용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자신 에 맞 는 세제 를 찾 아 이 를 적용 해야 한다 . 이러 한 흐름 을 따라잡 기 위해 다양 한 각도 에서 세금 분석 을 실시 했 다 . 세 번 째 로 , 스스로 대안 을 만들 수 있 도록 했 다 . 세제 의 틀 이 확 바뀌 게 도 는 경우 바뀐 환경 에 맞 는 전략 이 필요 하 다 . 예 를 들 어 고가 1 주택 은 비 과세 와 는 별도 로 장기 보유 공제 를 최대 80 % 까지 받 을 수 있 지만 , 이번 대책 에서 는 2 년 미만 거주 하 면 이 를 30 % 까지 만 공제 하 는 것 으로 바꾸 었 다 . 다만 , 이 제도 는 2020 년 이후 양 도분 을 대상 으로 하 고 있 으므로 독자 들 스스로 이 에 대한 처분 의사 결정 을 할 수 있 어야 한다 . 한양대 경영학 과 졸업 · 연세대 법무 대학원 조세법 전공 전 ) 한국 세무 사회 연수원 교수 현 ) 세무 법인 정상 이사현 ) 건설 기술 교육 원 세법 전담 교수 현 ) 서울 지방 세무사 회연 수원 교수 방송 ) MBC , KBS , SBS , YTN , 부동산 TV 등 출연 온라인 강의 ) 휴 넷 , 이나 우스 에 듀 , 유비 온 , 신용보증기금 , 매경 인터넷 등 오프라인 강의 ) 금융 기관 , 각 기업체 , 건설 기술 교육 원 등 저서 ) 『 보험 / 금융 자산 · 부동산 법인 / 계약 / 중개 · 주택 / 아파트 · 토지 · 상가 · 기업 회계 · 보험 · 병 의원 · 부동산 · 중소기업 · 상속 / 증여세 무 가이드북 』 시리즈 , 『 합법 적 으로 세금 안 내 는 110 가지 방법 ( 개인 / 기업 / 부동산 ) 』, 『 한 권 으로 끝내 는 회계 와 재무제표 』, 『 신입 사원 왕 초보 재무제표 의 달인 이 되 다 』, 『 IFRS 를 알 아야 회계 가 보인다 』 등 40 여 권 출간 주요 업무 ) 상속 · 증여세 및 양 도 소득세 신고 대행 , 상속 · 증여 플랜 , 가업 승계 , 세무 리스크 진단 컨설팅 , 세무 조사 대행 , 조세 불복 , 부동산 매매 업 · 신축 판매업 등 장부 작성 대행 및 컨설팅 · e - mail : shintaxpia @ hanmail . net · 홈페이지 : www . toptax . co . kr ( 세무 법인 정상 ) 들어가 는 말 PART 01 주택 세제 의 틀 이 확 바뀐다 chapter 01 주택 세제 의 틀 이 왜 바뀔 까 ? 주택 시장 안정 화 대책 에 는 무엇 이 담겼 을까 ? 보 유세 강화 로 누가 세금 을 더 낼까 ? 양도세 강화 로 누가 더 세금 을 낼까 ? 주택 임대업 세제 축소 로 누가 손 해 볼까 ? chapter 02 주택 시장 을 규제 하 는 세제 원리 주택 시장 을 규제 하 는 세제 원리 주택 수 와 세제 정책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 투기 과열 지구 , 투기지역 과 세제 정책 주택 의 기준시 가 · 면적 과 세제 정책 PART 02 또 하나 의 변수 , 종 부세 의 위력 chapter 01 보 유세 , 어떻게 부과 되 는가 ? 보 유세 과세 원리 종 부세 의 크기 를 결정 하 는 9 가지 의 변수 들 주택 관련 총 보유 세 시뮬레이션 종부 세 합산 배제 비 과세 chapter 02 종 부세 , 이렇게 바뀐 다종 부세 개편 내용 종부 세 세율 인상 효과 분석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인상 효과 분석 세부 담 상한 률 인상 효과 분석 종부 세 부담 계산 사례 비교 정부 발표 안 chapter 03 종 부세 , 진짜 폭탄 인가 ? 1 주택 단독 명의 로 보유 한 경우 기준시 가 9 억 원 이하 1 주택 단독 명의 로 보유 한 경우 기준시 가 9 억 원 초과 2 주택 을 보유 한 경우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PART 03 누가 양도세 직격탄 을 맞 을까 ? chapter 01 양도세 , 어떻게 부과 되 는가 ? 양도세 과세 방식 양도세 비 과세 제도 양도세 중 과 세제 도 chapter 02 양도세 , 세제 개편 내용 양도세 주요 개편 내용 고가 1 주택 자 장기 보유 공제 요건 강화 에 따른 영향 분석 일시 적 2 주택 중복 보유 기간 단축 에 따른 영향 분석 chapter 03 양도세 , 얼마나 증가 할까 ? 1 세대 1 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 & 2017 . 8 . 2 . 전 취득 & 9 억 원 초과 1 세대 1 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 & 2017 . 8 . 2 . 전 취득 & 9 억 원 초과 & 2 년 미만 거주 1 세대 1 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 & 2017 . 8 . 3 . 이후 취득 & 9 억 원 초과 1 세대 1 주택 조정 대상 지역 밖 & 9 억 원 초과 PART 04 주택 임대업 , 애물단지 인가 ? chapter 01 주택 임대업 , 감세 의 원리 주택 임대업 세제 운영 원리 주택 임대업 실익 분석 chapter 02 주택 임대업 , 세제 개편 내용 주택 임대업 관련 주요 세제 개편 내용 신규 주택 임대업 관련 양도세 개편 에 따른 영향 분석 신규 주택 임대업 관련 종부 세 개 편 에 따른 영향 분석 신규 준 공공 임대 주택 관련 양도세 감면 개편 에 따른 영향 분석 chapter 03 주택 임대업 , 세제 혜택 얼마나 줄어들 까 ? 주택 임대업 관련 보유 세 · 양도세 과세 원리 2018 . 9 . 13 . 이전 취득 등록 사업자 기준시 가 6 억 원 이하 & 국민 주택 규모 이하 & 단기 임대 2018 . 9 . 13 . 이전 취득 등록 사업자 기준시 가 6 억 원 초과 & 국민 주택 규모 이하 & 장기 임대 PART 05 확 바뀐 주택 세제 전략 chapter 01 보유 주택 수별 세제 전략 세제 환경 변화 에 따른 전략 세우 기 1 세대 1 주택 자 의 세제 전략 1 세대 2 주택 3 주택 이상자 의 세제 전략 주택 임대 사업자 들 의 세제 전략 보유 주택 수별 로 본 대출 과 세제 전략 부록 주택 시장 안정 대책 2018 . 9 . 13 . 최근 주택 시장 동향 및 평가 추진 방향 주요 추진 과제 ▷ 보유 세 의 일종 인 종 부세 가 인상 될 가능 성 이 높 고 , 다 주택 자 에 대한 양도세 강화 및 주택 임대 사업자 에 대한 세금 감면 축소 가 눈 에 띈다 . 그리고 비 거주 한 1 주택 및 일시 적 2 주택 자 등 에 대한 세제 강화 도 눈 에 띈다 . --- p . 19 ▷ 이번 대책 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 은 고가 주택 을 취득 해 거주 하 지 않 고 오래 보유 하 더라도 세제 혜택 을 주 지 않 는다는 점 이 다 . 소위 똘똘 한 1 주택 으로 쏠림 현상 심화 되 자 이 를 방어 하 는 측면 에서 이러 한 내용 이 도입 되 는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그 동안 실수 요 대비 및 투자 목적 으로 주택 을 구입 해 둔 층 은 세제 의 변화 를 정확히 이해 할 수 있 어야 한다 . --- p . 24 ▷ 부동산 시장 에서 금융 과 세제 정책 , 공급 정책 은 매우 중요 한 수단 이 된다 . 이번 에 발표 된 9 · 13 대책 도 이러 한 것 들 이 담겨 있 다 . 이 중 세제 정책 을 이해 하 기 위해서 는 기본 적 으로 정부 가 어떠 한 세제 원리 로 시장 을 규율 하 려고 하 는지 를 이해 할 필요 가 있 다 . 실제 현장 에서 보 면 대출 과 세제 는 수요 와 공급 중 에서 수요 에 많 은 영향 을 미치 고 있 다 . --- p . 33 ▷ 부동산 을 처분 할 때 만나 는 세금 인 양도세 는 수익 률 을 올리 거나 손해 를 보 지 않 기 위해 반드시 알 아 두 어야 할 세목 이 다 . 또한 , 실수요자 의 관점 에서 는 다양 한 세제 혜택 을 누리 기 위해서 도 관련 내용 을 잘 파악 할 필요 가 있 다 . --- p . 111 ▷ 중과 세율 은 세율 을 무겁 게 적용 하 는 것 이 므로 실무 에서 는 이 를 중과 세 제도 라고 한다 . 그런데 정부 는 중과 세 효과 를 극대 화 하 기 위해 중과 세 물건 에 대해 장기 보유 공제 를 적용 하 지 않 는 경우 가 있 다 . 주택 이 대표 적 이 다 . 하지만 토지 중 비 사업 용 토지 는 중과 세율 은 적용 하나 이 공제 를 적용 해 주 고 있 다 . 결국 , 중과 세율 을 적용 하 더라도 장기 보유 공제 는 적용 될 수 도 있 고 적용 되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 p . 114 ▷ 보유 한 주택 이 많 으면 국세 인 종 부세 가 많이 나올 수 있 고 , 이 를 처분 할 때 양도세 가 중 과세 될 수 있 다 .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하 면 이러 한 불 이익 을 줄여 준다 . 한편 등록 을 하 면 세제 혜택 이 없 는 상황 을 있 는 상황 으로 만들 수 있 다 . 여러 채 주택 을 보유 한 상태 에서 본인 이 살 고 있 는 주택 을 처분 해 비 과세 를 받 고 싶 을 때 등록 을 하 면 이러 한 혜택 을 부여 한다 --- p . 157 ▷ 9 · 13 대 책안 이 그대로 통과 되 는 경우 , 투자 전략 및 세제 전략 도 크 게 바뀔 것 으로 보인다 . 투자 이익 에 미치 는 세제 가 상당 부분 많이 바뀌 었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문제 는 세제 가 상당히 복잡 하 게 변해 이 를 일일이 분석 하 기 가 힘들 다는 것 이 다 . 그래서 전략 은 세무 전문가 와 함께 정교히 수립 하 는 것 이 좋 을 것 으로 보인다 . --- p . 19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