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을 바꿔 1 주택 자 양도세 부담 을 늘리 는 방안 도 국회 논의 과정 에서 검토 될 수 있 다 . 현재 1 주택 자 의 경우 양도세 는 보유 기간 이 1 년 미만 이 면 양 도 차익 의 40 %, 1 년 이상 인 경우 6 ~ 42 % 의 일반 과세 가 적용 된다 . 일각 에서 는 종부 세 과표 를 계산 할 때 공시 가격 에서 빼주 는 1 가구 1 주택 자 의 기본 공제액 을 현행 9 억 원 에서 6 억 원 으로 낮추 거나 , 과표 6 억 원 이하 세율 도 높이 는 방안 도 거론 된다 . 하지만 이 경우 종부 세 대상자 가 확 늘 고 , 세부 담 이 세입자 에게 전가 될 가능 성 도 높 아 져 정부 일각 에서 는 ' 부작용 이 클 것 ' 을 우려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