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지사 협의회 는 영유 아무 상보 육 확대 , 취득세 인하 와 같이 생색 은 정부 가 내 고 재정 부담 은 지방 에 전가 하 는 정부 의 무 책임 한 정책 결정 을 지적 하 고 , 정책 의 책임 성 제고 를 위해 중앙 정부 가 결정 한 사안 은 국비 로 , 지방 정부 가 결정 한 사안 은 지방비 로 추진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못 박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