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당국 의 이중 규제 를 금융 감독원 으로 일원 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같 은 사안 을 놓 고 금감원 과 공정거래위 원회 가 이중 잣대 를 들이댈 경우 정부 정책 에 대한 신뢰 가 떨어지 는 것 은 물론 금융 업체 들 에 불 필요 한 추가 부담 을 지울 수 있 다는 현실 적 인 우려 에서 다 . 옳 은 말 이 다 . 정부 는 금융 산업 발전 협의회 ( 금발 협 ) 의 제안 을 진지 하 게 받아들여 조속히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대표 적 인 중복 규제 로 지난 3 월 공정위 가 국민은행 등 의 대출 상품 금리 에 대해 불공정 행위 로 과징금 을 부과 한 사례 를 꼽 을 수 있 다 . 이미 금감원 의 제재 를 받 은 해당 은행 들 입장 에서 는 ‘ 이중 청구서 ’ 가 날아든 꼴 이 다 . 보험 사 들 의 긴급 출동 서비스 유료 화 도 혼란 을 겪 었 다 . 보험 사 들 은 지난 2000 년 과당 경쟁 을 방지 하 려는 금감원 의 행정 지도 에 따라 긴급 출동 서비스 를 유료 화 했 다 . 그러 자 공정위 는 이 를 담합 으로 규정 했 다 . 누구 장단 에 춤 을 춰야 할지 헷갈리 는 상황 이 아닐 수 없 다 . 이중 규제 의 근본 원인 은 정부 쪽 에 있 다 . 그 폐해 를 금융 업체 들 이 떠안 을 이유 가 없 다 . 금발 협 은 금감원 이 감독 권 을 행사 하 되 공정위 는 자료 공유 를 통해 금융 업종 간 형평 성 만 감시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는 의견 을 내놨 다 . 미국 · 영국 등 선진국 에서 도 이 와 비슷 한 형태 로 금융 감독 이 이뤄지고 있 다는 게 금발 협의 주장 이 다 . 현실 적 으로 공정위 가 금융 감독 업무 에서 완전히 손 을 떼 도록 하 기 는 쉽 지 않 다 . 현행 공정 거래법 상 공정위 는 ‘ 모든 산업 ’ 의 불공정 거래 와 부당 공동 행위 를 시정 할 권한 이 있 다 . 덧붙여 금감원 이 감독 권 을 단독 행사 할 경우 소비자 보다 는 업계 이익 에 편향 된 결정 을 내릴 수 있 다는 공정위 의 주장 에 도 일리 가 있 다 . 그렇 다면 차선책 으로 금감원 이 최종 권한 을 행사 하 되 공정위 와 사전 조율 을 거치 는 내부 장치 를 마련 해야 한다 . 장기 적 으로 는 관련 법 개정 을 통해 금융업 에 대한 감독 권 규정 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 다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