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 도둑고양이 처럼 처리 안 된다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가 지난주 정치 자금 법 개정안 을 기습 처리 해 파장 이 일 고 있 다 . 
 여야 의원 들 은 단체 명의 로 정치 자금 을 줄 수 있 도록 제한 조건 을 풀 고 의원 본인 업무 와 관련 해서 도 정치 자금 을 허용 하 도록 정치 자금 법 을 개정 했 다 . 
 다시 말 해 , 청원경찰 입법 로 비 의혹 수사 의 근거 로 삼 았 던 처벌 조항 을 없앤 것 이 다 . 
 처벌 조항 이 사라지 게 되 면 , 청목 회로 부터 후원금 을 받 아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여야 의원 6 명 은 모두 면죄부 를 받 게 된다 . 
 이렇게 되 면 , 청목 회 사건 에 대한 검찰 수사 는 물론 재판 도 아무런 의미 를 갖 지 못하 게 된다 . 
 뿐 만 아니 라 , 앞 으로 국회의원 이 자신 의 업무 와 관련 해 정치 자금 을 받 을 경우 처벌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사라지 게 돼 국회의원 에 대한 입법 로 비 가 무제 한 허용 된다 . 
 특히 , 이 같이 중요 한 법안 을 여야 의원 들 이 제대로 된 논의 절차 한 번 없이 한통속 이 돼 불과 30 분 만 에 합의 처리 함 으로써 기습 처리 , 졸속 처리 라는 비난 이 들끓 고 있 다 . 
 틈 만 나 면 싸우 는 여야 의원 들 이 자신 들 의 ' 밥그릇 지키 기 ' 에 는 모처럼 화합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는 비아 냥 까지 나오 고 있 다 . 
 그러나 , 현재 의 정치 자금 법 을 자세히 들여다보 면 국회 의 이번 법 개정 자체 를 무조건 비난 만 할 수 없 는 면 이 있 다 . 
 진작 부터 법조 계 를 중심 으로 현행 정치 자금 법 일부 조항 이 현실 에 맞 지 않 거나 위헌 적 요소 가 있 다는 지적 이 있 었 기 때문 이 다 . 
 무엇 보다 정치 자금 제공 을 무조건 악 으로 치부 해 국회의원 들 의 정상 적 인 입법 활동 을 위축 시킨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이 때문 에 , 이번 청목 회 관련 수사 를 계기 로 정치 자금 법 의 일부 문제 조항 을 개정 할 필요 성 이 있 다는 목소리 가 설득력 을 얻 은 것 도 사실 이 다 . 
 중요 한 것 은 , 이 처럼 논란 이 많 은 법안 을 충분 한 논의 도 없이 여야 의원 들 이 날치기 처리 하 듯이 의결 했 다는 점 이 다 . 
 따라서 , 정치 권 은 정치 자금 법 이 본회의 를 통과 하 기 이전 에 문제 조항 에 대한 법 적 논란 과 국민 적 여론 을 충분히 반영 하 는 절차 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정치 자금 법 은 우리 정치 문화 에 중대 한 변화 를 가져올 것 이 기 때문 에 도둑고양이 식 으로 처리 할 사안 이 아니 다 . 
 정치인 들 이 정치 자금 이 라는 이름 을 빌 어 뇌물 을 합법화 한다는 비난 에서 자유 롭 기 위해서 라도 문제 조항 을 현실 에 맞 게 손보 되 , 정개특위 와 법 사위 등 관련 상임위 를 거치 면서 충분 한 논의 가 이뤄져야 할 것 이 다 . 
 그렇 지 않 을 경우 , 새로운 정치 자금 법 이 개정 이 아닌 개악 으로 낙인찍혀 또 다른 논란 을 낳 고 국민 들 사이 에 정치 에 대한 냉소주의 만 확산 시킬 것 이 다 . 
 여야 정치 권 은 정치 자금 법 을 최종 처리 하 기 까지 국민 을 설득 하 고 동의 를 받 는 과정 을 거침 으로써 정치 권 전체 에 대한 신뢰 를 회복 하 는 계기 로 삼 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