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타이어 산재 노동자 들 “ 홍준표 후보 사퇴 하 라 ” 한국 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태 면죄부 준 장본인 비판 … “ 문재인 · 심상정 · 김선동 해결 의 지 입장 환영 ” 손가영 기자 ya @ mediatoday . co . kr 2017 년 05 월 02 일 화요일 한국 타이어 산업재 해 추정 피해 노동자 들 이 문재인 더불 어 민주당 후보 의 한국 타이어 산재 문제 에 대한 포괄 적 해결 의 지 표명 을 지지 하 고 나섰 다 . 한국 타이어 산재 협의회 및 장 그래 대전 충북 지역 노동조합 은 지난 1 일 보도 자료 를 내 “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의 한국 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태 에 대한 포괄 적 해결 의 지 표명 을 환영 하 고 지 지 한다 ” 며 “ 산재 보상 보험법 을 개악 한 장본인 , 소위 자유 한 국당 홍준표 후보 는 대통령 후보 직 을 즉각 사퇴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한국 타이어 공장 내부 모습 . 뿌연 고무 흄 이 천장 을 메우 고 있 다 . 사진 = 장 그래 대전 충북 지역 노조 한국 타이어 산재 협의회 의 공개 질 의 서 에 답변 을 준 대선 후보 는 문 후보 를 비롯 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 , 김선동 민중 연합 당 후보 등 3 명 이 다 . 산재 협의회 는 지난 4 월 25 일 19 대 대선 에 출마 한 후보 14 명 에게 △‘ 한국 타이어 집단 사망 사태 ’ 에 대한 입장 △ 공장 내 정규직 · 비정규직 및 전 · 현직 노동자 질환 자 전수 조사 △ 국제 기준 에 맞 는 엄격 한 유해 물질 관리 추진 의지 △ 2008 년 개정 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개정 의향 △‘ 반 노동 · 권력 유착 기업 ’ 문제 제기 에 대한 입장 등 을 뼈대 로 한 공개 질 의서 를 발송 했 다 . 입장 을 밝힌 세 후보 모두 한국 타이어 산재 원인 규명 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 하 다고 답 했 다 . 문 후보 는 “ 한국 타이어 노동자 의 집단 사망 사태 를 포함 한 고무 산업 종사자 들 의 업무상 질병 에 대한 정확 한 원인 규명 과 피 재자 ( 재해 를 당한 사람 ) 에 대한 치료 및 건강 관리 를 위한 종합 적 인 방안 마련 필요 성 에 공감 한다 ” 며 “ ( 새 정부 는 ) 유해 물질 의 인과 관계 등 원인 규명 을 통한 안전 한 작업 환경 을 조성 할 수 있 도록 근로 감독 및 지원 을 강화 하 고 , 물질 안전 자료 공개 의 투명 성 을 강화 하 며 , 피재 노동자 들 의 치료 및 건강 관리 를 위해 예방 대책 마련 을 추진 할 것 ” 이 라 밝혔 다 . 문 후보 는 사용 자 측 이 ‘ 영업 비밀 ’ 을 이유 로 유해 물질 정보 비 공개 방침 을 고수 하 는 것 에 대해 “ 일부 내용 을 영업 비밀 을 이유 로 기재 하 지 않 으려 할 때 ,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공개 심 의 위원회 ’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공개 하 도록 해 노동자 의 건강 권 과 알 권리 를 보호 할 것 ” 이 라 말 했 다 . 심 후보 또한 “ 한 해 에 평균 7 명 이 넘 는 사망자 가 발생 한 사업장 을 그대로 방치 하 는 것 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 는 일 ” 이 라며 “ 대통령 당선 유무 를 떠나 말씀 하 신 모든 조치 에 대하 여 최선 을 다 할 것 을 약속 드린다 . 가능 하 다면 1 차 적 으로 관련 상임 위원 인 이정미 의원 실 을 통해 귀 노조 및 단체 와 함께 사실 관계 와 상황 을 파악 하 고 대처 방안 을 함께 마련 하 도록 하 겠 다 ” 고 답변 했 다 . 심 후보 는 특히 “ 2008 년 개악 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을 통해 , 특히 업무 상 과로 와 같 은 뇌심 혈관 질환 입증책임 문제 , 산업재 해 승인 율 이 적 은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도입 등 전면 후퇴 했 다 ” 며 “ 산업재 해 는 노동자 의 무과실 책임 원칙 으로 산업 현장 에서 노동자 보호 를 위하 여 업무 와 관련 성 이 있 으면 적용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와 관련 한국 타이어 산재 협의회 는 홍준표 자유 한 국당 후보 의 사퇴 를 주장 하 고 있 다 . 박응용 의원장 은 “ 홍 후보 는 2007 년 국회 환경 노동 위원장 으로서 한국 타이어 노동자 죽음 의 행렬 진상 을 규명 하 고 책임자 처벌 과 재발 방지책 을 강구 해야 함 에 도 산재 보상 보험법 을 개악 하 여 유해 물질 로 인한 한국 타이어 노동자 들 을 대량 질병 발병 과 사망 으로 내몬 이명박 과 한국 타이어 자본 의 부역자 ” 라고 주장 했 다 . ▲ 지난 2008 년 서울 역삼동 한국 타이어 본사 앞 에서 최악 의 살인 기업 선 정식 이 진행 됐 다 . ⓒ 민중 의 소리 ‘ 기업 살인 처벌 법 제정 ’ 을 거론 한 김선동 후보 는 “ 20 명 가까운 집단 사망 의 산재 사고 는 물론 이 고 2006 ~ 7 년 2 년 간 심장 질환 , 뇌수 종막 , 폐암 등 으로 15 명 이나 사망 한 것 으로 밝혀졌 고 , 협심증 발병 율 이 평균 보다 244 배 나 높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면서 “ 기업주 나 관련 책임자 를 처벌 하 지 않 았 다 . 이 는 오로지 이명박 의 사돈 기업 이 라는 특수 관계 , 즉 정경 유착 과 권력 의 비호 없이 는 불 가능 한 것 ” 이 라 비판 했 다 . 김 후보 는 “ ‘ 기업 살인 처벌 법 ’ 을 제정 하 여 기업주 를 엄벌 에 처하 고 , 노동자 들 의 피해 를 조사 하 여 배상 책임 을 무겁 게 물리 도록 하 겠 다 ” 면서 “ 산재 관련 각종 통계 기준 의 변경 을 통한 정권 의 산재 사망 은폐 나 산업재 해 관련 규제 완화 , 개별 실적 요율 제 대상 완화 등 개악 을 저지 하 겠 다 ” 고 답변 했 다 . ‘ 한국 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논란 ’ 은 2006 ~ 2007 년 에 걸친 1 여 년 동안 노동자 15 명 이 돌연사 , 암 질환 등 으로 사망 한 사건 을 일컫 는다 . 2008 년 대대 적 인 역학 조사 및 관리 감독 이 진행 됐 고 회사 차원 의 개선 대책 이 수립 됐으나 뇌심 혈관계 질환 및 암 발병 , 돌연사 등 의 산재 사고 가 끊이 지 않 고 있 다 . 김종훈 의원 실 ( 무 소속 ) 이 지난해 고용 노동부 로부터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2008 ~ 2016 년 동안 암 , 순환기 질환 등 으로 사망 한 한국 타이어 출신 노동자 는 최소 36 명 이 다 . 사고사 , 자살 등 을 포함 하 면 사망자 는 46 명 이 다 . 1996 년 부터 2007 년 까지 사망 한 93 명 을 더 하 면 지난 19 년 간 최소 139 명 이 사망 했 다 . 악 성 또는 양성 종양 , 순환기 질환 , 손상 중독 외인 만 꼽 으면 119 명 이 다 . 이 는 특수 건강 진단 에 따라 질병 유소 견자 및 요 관찰자 로 기록 된 이 들 만 추적 한 값 으로 사망자 및 질환 자 전수 조사 가 아니 다 . 지난 2 월 엔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 정련 sub 1 팀 직원 이 아무개 씨 ( 50 ) 가 수면 중 사망 한 채 로 발견 된 사건 이 발생 했 다 . 한국 타이어 산재 협의회 는 2 일 오전 10 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 회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을 발표 한다 .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 mod = news & act = articleView & idxno = 136579 # csidx 97 a 56 a 3687 d 18 cb 9 d 371 eb 663323589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