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설 및 용도 폐지 정비 기반 시설 의 소유 권 이전 은 원고 의 재산 상 손실 을 보전 하 는 범위 에서 만 유상 성 이 있 을 뿐 이 고 , 도시 정비 법 제 65 조 제 2 항 은 사업 시행 자 의 재산 상 손실 이 전액 보전 되 어야 한다는 취지 로 규정 하 고 있 지 않 아 신설 및 용도 폐지 정비 기반 시설 사이 에 등가 관계 가 보장 되 지 도 않 으므로 ( 이 사건 의 경우 용도 폐지 정비 기반 시설 의 감정평가 액 은 약 85 억 원 인 반면 신설 정비 기반 시설 의 감정평가 액 은 1 , 000 억 원 을 넘 어 양자 사이 에 큰 차이 가 있 다 ) , 신설 정비 기반 시설 의 감정평가 액 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직접 · 간접 비용 ’ 이라고 볼 수 도 없 다 . 특히 지방세법 상 ‘ 감정평가 액 ’ 을 취득세 과세 표준 으로 하 는 경우 는 없 어 취득세 를 신 고 · 납부 할 때 감정 평가 가 이루어지 지 않 는 경우 도 충분히 상정 할 수 있 는데 , 그러 한 경우 에 는 피고 와 같 은 과세 논리 를 관철 할 경우 과세 표준 조차 산정 할 수 없 게 된다 . 원고 가 신설 정비 기반 시설 을 설치 하 기 위하 여 지출 한 비용 은 신설 정비 기반 시설 의 취득 비용 이 지 용도 폐지 정비 기반 시설 을 취득 하 기 위한 비용 이 아니 어서 , 위 지출 비용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의 ‘ 직접 · 간접 비용 ’ 이 아니 다 . 
 따라서 도시 정비 법 제 65 조 제 2 항 에 따른 용도 폐지 정비 기반 시설 의 취득 은 , 지방세법 제 10 조 제 5 항 제 1 호 의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의 취득 ’ 이 기 는 하나 , 지방세법 제 10 조 제 5 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소정 의 ‘ 사실 상 의 취득 가격 ’ 을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가 아니 다 . 이 경우 에 는 지방세법 제 10 조 제 5 항 을 적용 할 것 이 아니 라 원칙 으로 돌아가 지방세법 제 10 조 제 2 항 이 적용 되 어야 하 므로 , 원고 가 당초 한 신고 와 같이 용도 폐지 정비 기반 시설 의 시 가 표준액 을 과세 표준 으로 보 아야 한다 . 
 라 ) 다만 용도 폐지 정비 기반 시설 의 취득 은 사업 시행 자 의 손실 이 보전 되 는 범위 에서 유상 관계 의 성질 을 가지 므로 , 그 취득세 율 은 상속 외 의 무상 취득 에 적용 되 는 1 천 분 의 35 가 아니 라 그 밖 의 원인 으로 인한 취득 으로서 농지 외 의 것 에 적용 되 는 1 천 분 의 40 이 적용 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농어촌 특별세 는 유상 취득 이 든 무상 취득 이 든 취득세 표준 세율 을 2 / 100 으로 하 여 산출 한 취득세 액 을 과세 표준 으로 하 여 10 / 100 의 세율 을 적용 하 므로 그 세액 에 차이 가 없 다 . 농어촌 특별세 법 제 5 조 제 1 항 제 6 호 참조 ) . 이 에 따라 원고 가 부담 하 여야 할 정당 세액 을 계산 하 면 별지 정당 세액 기재 와 같 고 , 원고 의 주장 은 정당 세액 을 초과 하 는 범위 에서 이유 있 다 . 
 3 . 결론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며 소송비용 은 원고 와 피고 가 승소 비율 에 따라 분담 하 도록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백경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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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7 . 5 . 11 . 선고 2016 구합 74873 판결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결정 취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 대학교 총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민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서정수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피 고 보조 참가인 	 피 고 보조 참가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고 은지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3 . 30 . 
 
 주 문 
 1 . 피고 가 2016 . 6 . 1 . 원고 와 피고 보조 참가인 사이 의 2016 - 214 호 전임 교원 겸 임 · 겸무 해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에 관하 여 한 결정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은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부담 하 고 , 나머지 는 피고 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소청 심사 결정 의 경위 
 가 . 피 고 보조 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 라 한다 ) 은 1994 . 3 . ○○ 대학교 의과 대학 전임 강사 로 임용 되 어 , 2005 . 3 . 정년 보장 교수 로 승진 하 였으며 , 1995 년 부터 ○○ 대학교 △△ 병원 정형외과 에 겸임 · 겸무 명령 을 받 아 임상 전임 교수 로 근무 하 였 다 . 
 나 . ○○ 대학교 의료 원장 은 2015 . 2 . 경 의료 원 교원 인사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참가인 을 2014 년 후반기 임상 전임 교원 겸 임 · 겸무 해지 대상자 로 선정 하 여 참가인 에게 이 를 통보 하 고 , 의료 원 겸 임 · 겸무 시행 세칙 의 보완 등 을 위해 참가인 에 대한 겸 임 ·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