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음압 격리실 등 에 대한 요양 급여 산정 지침 및 청구 방법 안내 의료 수 가 운영 부 / 2020 - 03 - 23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확진 환자 를 음압 격리실 에서 입원 치료 시 산정 가능 한 수 가 및 청구 방법 등 을 다음 과 같이 안 내 드립니다 . ○ 관련 근거 : 보험 급여 과 - 1376 호 ( 2020 . 3 . 23 . ) “ 코로나 19 관련 음압 격리실 등 에 대한 요양 급여 산정 지침 및 청구 방법 안내 ” ○ 주요 내용 - ( 대상 기관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3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2 조 에 따라 중환자실 음압 격리 병 상 및 음압 격리 병실 을 신고 한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한방 병원 , 치과 병원 제외 - ( 급여 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확진 환자 로 격리 입원 치료 를 받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의한 가입자 및 「 의료 급여 법 」 에 의한 수급 권 자 - ( 요양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 ※ 세부 내용 은 ‘ 코로나 19 관련 음압 격리실 수 가 및 청구 방법 안내 ’ 참고 ○ ( 적용 기간 ) 2020 년 3 월 23 일자 진료 분 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코로나 19 관련 음압 격리실 수 가 및 청구 방법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확진 환자 를 음압 격리실 에서 입원 치료 시 산정 가능 한 수 가 및 청구 방법 등 을 다음 과 같이 안내 합니다 . - 다 음 -[ 1 ] 요양 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 대상 기관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3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2 조 에 따라 중환자실 음압 격리 병 상 및 음압 격리 병실 을 신고 한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한방 병원 , 치과 병원 제외 ○ ( 급여 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확진 환자 로 격리 입원 치료 를 받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의한 가입자 및 「 의료 급여 법 」 에 의한 수급 권 자 ○ ( 대상 기간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확진 환자 로 격리 입원 지시 가 있 어 음압 격리 병실 에 입실 한 시점 부터 격리 해제 기준 을 충족 하 여 퇴실 하 는 시점 까지 [ 2 ] 요양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 코로나 - 19 관련 음압 격리 병실 또는 중환자실 에 설치 된 음압 격리 병상 에 입원 한 경우 적용 가능 한 수 가 항목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코로나 19 확진 환자 AH 190 AH 290 AH 390 코로나 19 일 반 중환자실 입 원료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 병원 1 , 520 . 151 , 884 . 401 , 520 . 15 AH 110 AH 210 코로나 19 중환자실 내 음압 격리 관리 료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 · 병원 3 , 311 . 063 , 311 . 06 AH 101 AH 102 AH 201 AH 202 AH 301 AH 302 코로나 19 음압 격리실 입 원료 상급 종합 병원 - 1 인용 상급 종합 병원 - 다인용 종합 병원 - 1 인용 종합 병원 - 다인용 병원 - 1 인용 병원 - 다인용 2 , 657 . 804 , 444 . 095 , 250 . 892 , 970 . 554 , 698 . 342 , 657 . 80 [ 3 ] 요양 급여 산정 지침 ○ 코로나 19 일 반 중환자실 입 원료 제목 세부 내용 적용 대상 코로나 - 19 확진 환자 를 일반 중환자실 내 설치 된 음압 격리 병상 에 격리 하 여 치료 한 경우 산정 방법 1 . ‘ 코로나 19 일 반 중환자실 입 원료 ’ 는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간호 등급 을 동일 하 게 적용 하 며 , 등급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산정 함종 별 간호 등급 기존 ( 현행 ) 수 가 코드 코로나 19 일 반 중환자실 입 원료 수 가 코드 점수 상급 종합 1 등급 AJ 110 AH 1915 , 538 . 14 2 등급 AJ 120 AH 1924 , 430 . 51 3 등급 AJ 100 AH 1903 , 852 . 62 4 등급 AJ 143 AH 1942 , 889 . 47 5 등급 AJ 150 AH 1952 , 456 . 05 종합 병원 1 등급 AJ 210 AH 2914 , 326 . 53 2 등급 AJ 220 AH 2923 , 461 . 22 3 등급 AJ 230 AH 2932 , 884 . 35 4 등급 AJ 240 AH 2942 , 508 . 13 5 등급 AJ 250 AH 2952 , 280 . 12 6 등급 AJ 260 AH 2962 , 072 . 84 7 등급 AJ 200 AH 2901 , 884 . 40 8 등급 AJ 280 AH 2981 , 413 . 30 9 등급 AJ 290 AH 2991 , 201 . 31 병원 1 등급 AJ 310 AH 3913 , 490 . 25 2 등급 AJ 320 AH 3922 , 792 . 20 3 등급 AJ 330 AH 3932 , 326 . 83 4 등급 AJ 340 AH 3942 , 023 . 33 5 등급 AJ 350 AH 3951 , 839 . 39 6 등급 AJ 360 AH 3961 , 672 . 17 7 등급 AJ 300 AH 3901 , 520 . 15 8 등급 AJ 380 AH 3981 , 140 . 11 9 등급 AJ 390 AH 399969 . 09 2 . 입 원료 산정 횟수 는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2 . 입 원료 라 . 에 따라 산정 함 3 . 중환자실 전담 의 , 전담 전문 의 수가 는 ‘ 가 - 9 - 가 . 일반 중환자실 입 원료 ’ 의 주 1 또는 주 2 에 따라 별도 산정 함 4 . 코로나 19 일 반 중환자실 입 원료 는 ‘ 가 - 9 - 가 . 일반 중환자실 입 원료 ’ 와 중복 하 여 산정 할 수 없 음 5 . ‘ 코로나 19 일 반 중환자실 입 원료 ’ 는 중환자실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를 신고 한 기관 에 한 해 산정 가능 함 ○ 코로나 19 중환자실 내 음압 격리 관리 료 제목 세부 내용 적용 대상 코로나 - 19 확진 환자 를 중환자실 내 설치 된 음압 격리 병상 에 격리 하 여 치료 한 경우 산정 방법 1 . 입원 1 일 당 1 회 산정 ( 입 원료 산정 방법 과 동일 하 게 산정 ) 2 . ‘ 코로나 19 중환자실 내 음압 격리 관리 료 ’ 산정 을 위해서 는 「 의료법 」 제 36 조제 1 호 및 「 의료법 시행 규칙 」 제 34 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 에서 정한 「 음압 격리실 설치 및 운영 세부 기준 」 을 충족 하 여야 함 . ( 단 , 이동형 음압 기 는 산정 제외 ) 3 . 치료 목적 으로 마스크 를 사용 한 경우 ‘ 가 - 9 - 1 중환자실 내 격리 관리 료 ’ 의 주 2 에 따라 1 인용 마스크 비용 ( AJ 031 ) 을 별도 산정 함 4 . ‘ 코로나 19 중환자실 내 음압 격리 관리 료 ’ 는 ‘ 가 - 9 - 1 - 나 . 중환자실 내 음압 격리 관리 료 ’ 와 중복 하 여 산정 할 수 없 음 ○ 코로나 19 음압 격리실 입 원료 제목 세부 내용 적용 대상 코로나 - 19 확진 환자 를 일반 병동 음압 격리실 에 격리 하 여 치료 한 경우 산정 방법 1 . 입 원료 산정 횟수 는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2 . 입 원료 라 . 에 따라 산정 함 2 . ‘ 코로나 19 음압 격리실 입 원료 ’ 산정 을 위해서 는 「 의료법 」 제 36 조제 1 호 및 「 의료법 시행 규칙 」 제 34 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 에서 정한 「 음압 격리실 설치 및 운영 세부 기준 」 을 충족 하 여야 함 . ( 단 , 이동형 음압 기 는 산정 제외 ) 3 . 치료 목적 으로 마스크 를 사용 한 경우 ‘ 가 - 10 격리실 입 원료 ’ 의 주 3 에 따라 1 인용 마스크 비용 ( AK 034 ) 또는 다인용 마스크 비용 ( AK 035 ) 을 별도 산정 함 4 . ‘ 코로나 19 음압 격리실 입 원료 ’ 는 ‘ 가 - 10 - 나 . 음압 격리실 입 원료 ’ 와 중복 하 여 산정 할 수 없 음 ○ 이 외 별도 로 정하 지 않 은 사항 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및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따라 산정 함 [ 4 ] 본인 부담 률 및 본인 부담금 지원 ○ ( 코로나 19 일 반 중환자실 입 원료 ) 법정 입원 환자 본인 부담 률 적용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및 의료 급여 법 제 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 제 1 항 의 규정 적용 * 단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 는 기존 경감 본인 부담 률 을 동일 하 게 적용 ○ 코로나 19 중환자실 내 음압 격리 관리 료 , 코로나 19 음압 격리실 입 원료 - ( 건강 보험 ) 요양 급여 비용 의 10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관련 [ 별표 2 ] 본인 일부 부담금 의 부담 률 및 부담액 제 1 호 가목 1 ) 및 제 3 호 라 목 2 ) 표 의 비고 제 4 호 의 격리 입원 에 해당 하 는 본인 부담 률 적용 * 단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 는 기존 경감 본인 부담 률 을 동일 하 게 적용 - ( 의료 급여 ) 입원 본인 부담 률 * 의료 급여 법 제 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에 따른 입원 본인 부담 률 적용 ○ ( 본인 부담금 수납 여부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 이 므로 별도 로 수납 하 지 아니함 .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65 조 , 제 67 조 [ 5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환자 본인 부담금 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 으로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 043 ( 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 란 에 “ 3 / 02 ” 기재 하 여 청구 함 * 자세 한 내용 은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관련 요양 급여 ( 격리실 입 원료 등 )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 참조 [ 6 ] 기타 행정 사항 ○ ( 적용 기간 ) 2020 년 3 월 23 일자 진료 분 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붙임 1 . ‘ 코로나 19 음압 격리실 수 가 ’ 관련 질의 ․ 답변 연번 질 의 답 변 1 중환자실 전담 전문 의 수 가 산정 은 ‘ 가 - 9 - 가 . 일반 중환자실 입 원료 ’ 주 사항 에 따라 산정 하 는 데 수 가 코드 산 정도 동일 한지 ? ❍ ‘ 가 - 9 - 가 . 일반 중환자실 입 원료 ’ 주 사항 에 따른 수 가 코드 를 사용 함 * AJ 001 , AJ 006 , AJ 003 , AJ 0072 코로나 19 일 반 중환자실 입 원료 만 별도 로 산정 가능 한지 ? ❍ 코로나 19 확진 환자 를 일반 중환자실 음압 격리실 에 격리 하 여 치료 한 경우 만 산정 가능 하 므로 , ‘ 코로나 19 일 반 중환자실 입 원료 ’ 와 ‘ 코로나 19 중환자실 내 음압 격리 관리 료 ’ 는 동시 에 산정 함 3 소아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 중 환자실 에서 코로나 19 확진 소아 나 신생아 를 격리 치료 한 경우 ‘ 코로나 19 중환자실 내 음압 격리 관리 료 ’ 를 산정 가능 한지 ? ❍ 코로나 19 확진 소아 나 신생아 를 소아 중환자실 이나 신생아 중 환자실 에서 격리 치료 한 경우 ‘ 코로나 19 중환자실 내 음압 격리 관리 료 ’ 를 산정 할 수 있 음 . 단 , 중환자실 입 원료 는 ‘ 가 - 9 - 나 . 신생아 중환자실 입 원료 ’, ‘ 가 - 9 - 다 . 소아 중환자실 입 원료 ’ 를 산정 함 4 코로나 19 중환자실 내 음압 격리 관리 료 는 1 일 당 1 회 산정 하 는데 , 중환자실 입 원료 횟수 와 동일 하 게 산정 하 는지 ? ❍ 코로나 19 확진 환자 가 중환자실 내 음압 격리실 에 입원 한 경우 ‘ 코로나 19 일 반 중환자실 입 원료 ’, ‘ 가 - 9 - 나 . 신생아 중환자실 입 원료 ’, ‘ 가 - 9 - 다 . 소아 중환자실 입 원료 ’ 산정 횟수 와 동일 하 게 산정 함 . 단 ,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50 % 를 별도 산정 하 는 경우 는 제외 함 5 코로나 19 가 의심 되 어 격리 입원 치료 중 인 환자 도 산정 가능 한지 ? ❍ 코로나 19 의심 환자 는 산정 불가 하 며 , 코로나 19 확진 환자 만 산정 할 수 있 음 6 코로나 19 가 의심 되 어 격리 입원 중 코로나 19 가 확진 된 경우 산정 방법 은 ? ❍ 코로나 19 가 의심 되 어 격리 치료 중 확진 된 경우 에 는 검사 를 실시 한 날 의 진료 분 부터 산정 가능 함 [ 바쁘 고 힘든 하루 지만 하늘 을 올려도 보 고 주위 를 돌아보 는 맘 의 여유 는 가지 는 시간 이 되 길 바라 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