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계층 수도관 개량 지원 조례 , 집 주인 만 수혜 ' 우려 ' 
 깨끗 한 수돗물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짐 에 따라 경기도 의회 가 ' 녹물 없 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지원 조례 안 ' 추진 에 나섰 지만 , 사업 대상자 와 실제 수혜자 간 괴리 가 발생 해 실효성 없 는 정책 이 될 것 이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29 일 경기도 의회 에 따르 면 안기 권 ( 민 · 광주 1 ) 의원 은 최근 녹물 없 는 수도관 개량 사업 지원 조례 안 을 대표 발의 하 고 입법 예고 했 다 . 
 이 조례 는 기초 생 활수 급자 와 차상 위계 층 을 대상 으로 이 들 이 거주 하 는 주택 의 낡 은 급수관 을 교체 해 주 는 것 을 핵심 으로 한다 . 
 기초 생활 수급 자 나 차상 위계 층 이 소유 한 주택 은 개량 사업 에 필요 한 비용 을 전액 지원 하 고 , 130 ㎡ 이하 의 노후 주택 에 는 공사비 를 차등 지원 하 는 방안 을 담 았 다 . 
 이 조례 는 공동 주택 에 거주 하 는 주민 의 경우 지자체 가 지원 하 는 수도관 개량 사업 으로 깨끗 한 수돗물 을 공급 받 을 수 있 는 데 반해 , 노후 주택 에 거주 하 는 주민 들 은 상대 적 으로 소외 됐 다는 지적 에 따라 마련 됐 다 . 
 하지만 기초 생활 수급 자 나 차상 위계 층 이 주택 을 소유 하 는 사례 가 많 지 않 은 데 다 , 공사비 를 보조 해 준다고 해도 그 혜택 은 사업 대상자 가 아닌 건 물주 에게 돌아간다는 지적 이 제기 되 는 상황 이 다 . 
 건물 주가 기초 생활 수급 자 나 차상 위계 층 의 세입자 를 받 아 공사비 를 지원 받 은 뒤 임대차 계약 이 끝난 뒤 에 는 다른 세입자 를 받 는 이른바 ' 체리 피 킹 ' 행위 를 막 을 수 있 는 장치 가 없 다는 비판 도 나온다 . 
 이 에 대해 안 의원 은 " 열악 한 거주 환경 에 거주 할수록 깨끗 한 수돗물 을 공급 받 지 못하 는 사례 가 많 기 때문 에 관련 조례 를 추진 했 다 " 며 " 기초 생활 수급 자 등 에게 실질 적 인 혜택 이 돌아갈 수 있 는 방 안 에 대해 논의 하 고 있 으며 , 구체 적 인 보완 책 을 조례 에 담 아 도민 들 의 생활 환경 이 개선 되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