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는 국민 모두 가 기본 적 인 삶 을 누릴 수 있 도록 국가 책임 을 높이 고 있 다 . 그 중 하나 로 ‘ 문재인 케어 ’ 를 통해 국민 들 의 의료비 를 부담 을 줄이 려는 노력 또한 적극 추진 되 고 있 다 . 지난해 8 월 9 일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이 발표 된 뒤 국민 누구 든 건강 보험 하나 로 큰 걱정 없이 치료 받 고 건강 을 되찾 을 수 있 도록 하 는 정책 이 시행 중 이 다 . 우리 국민 들 의 의료비 부담 이 계속 해서 늘어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의료비 로 연간 500 만 원 이상 을 지출 하 는 국민 이 46 만 명 에 달하 고 있 으나 의료비 중 건강 보험 이 부담 하 는 보장 률 은 최근 10 년 간 60 % 수준 에서 정체 돼 있 다 . 이 는 OECD 평균 인 80 % 에 못 미치 는 수준 이 다 . 평범 한 가정 이 의료 비 부담 으로 인해 빈곤층 으로 떨어지 는 경우 가 발생 하 고 있 으며 저소득층 의 의료비 부담 은 더욱 큰 상황 이 다 . 이 에 문재 인 케어 는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비 급여 를 해소 , 실질 적 인 의료비 부담 을 줄였 다 . 지난 1 월 선택 진료비 ( 특진 비 ) 를 폐지 했으며 4 월 에 는 간경 화 , 지방간 , 췌장염 등 상복 부 초음파 에 건강 보험 을 확대 적용 했 다 . 소득 하위 50 % 의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연소 득 의 약 10 % 수준 으로 인하 하 는 등 저소득층 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 액도 인하 됐 다 . 기존 소득 하위 1 ~ 5 분위 가 부담 했 던 상한 액 이 122 ~ 205 만 원 에서 80 ~ 150 만 원 으로 대폭 낮춰 졌 다 . 아동 과 노인 , 여성 의 의료비 부담 을 낮추 는 정책 도 계속 추진 되 고 있 다 . 15 세 이하 아동 의 입원 진료비 는 본인 부담 률 최대 20 % 에서 5 % 로 인하 했으며 18 세 이하 청소년 과 아동 의 치아 홈 메우 기 본인 부담 률 도 최대 60 % 에서 10 % 로 인하 했 다 . 또 여성 의 난임 시술 행위 의 표준 화 와 난임 치료 시술 비용 에 도 건강 보험 이 적용 됐 다 . 치매 환자 의 중증 치매 질환 본인 부담 률 최대 60 % 에서 10 % 로 낮추 고 http : / / www . dailyseoul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1036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