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보 공단 , 작년 국감 지적 사항 반영 해 시스템 개선 ” - “ 사망자 , 이민자 별도 분류 코드 부여 하 고 , 조회 시 팝업 표출 기능 추가 ” - “ 관련 법률 과 제도 개선 할 점 없 는지 꾸준히 살필 것 ” 사망자 명의 를 도용 해 병 · 의원 에서 의료 용 마약 류 를 처방 받 는 불법 의료 행위 가 원천 차단 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 더불 어 민주당 , 서울 은평 을 재선 ) 의원 이 건강보험공단 ( 이하 ‘ 건보 공단 ’)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건보 공단 은 작년 국감 당시 강 의원 의 지적 사항 에 따라 2020 년 12 월 부터 “ 수진 자 조회 시스템 에서 ‘ 사망자 ’, ‘ 국외 이민자 ’ 를 표출 하 는 등 별도 코드 를 부여 ” 하 고 관리 하 며 , “ 요양 기관 ( 병 , 의원 등 ) 에서 수진 자 조회 시 팝업 기능 ” 을 추가 했 다 . ​ 지난 보건 복지 위원회 건보 공단 국감 ( 2020 년 10 월 20 일 ) 에서 강 의원 은 식 약 처 자료 를 토대 로 최근 2 년 ( 2018 ~ 2019 ) 간 사망 신고 가 완료 된 사망자 의 명의 를 도용 해 이뤄진 의료 용 마약 처방 횟수 가 모두 154 건 , 6 , 033 정 에 달한다고 지적 하 면서 , 건보 수진 자 조회 시스템 에서 ‘ 사망자 ’ 와 ‘ 자격상실 인 ’ 을 구분 하 지 않 는 것 이 핵심 원인 이 라고 진단 한 바 있 다 . 실제로 개선 이전 엔 사망자 의 성명 과 주민 번호 를 불법 으로 도용 한 후 의료 기관 에 제시 해도 건보 수진 자 시스템 엔 사망 여부 가 표시 되 지 않 았 다 . 자격상실 인 으로 조회 되 기 때문 에 건강 보험 급여 를 받 지 않 겠 다고 하 면 사망자 명의 로 진료 , 처방 이 가능 한 허점 이 존재 했 던 것 이 다 . 반면 개선 된 건보 수진 자 조회 시스템 에서 는 요양 기관 ( 병 , 의원 등 ) 에서 사망자 의 이름 과 주민 번호 로 수진 자 를 조회 하 면 1 차 로 “ ( 04 ) 사망자 입니다 ” , “ ( 05 ) 국외 이민자 입니다 ” 등 의 팝업 이 표출 되 고 , 2 차 출력 화면 에서 도 “ 사망자 입니다 ” 라는 명시 적 표현 이 나타난다 . 강 의원 은 이 와 관련 해 “ 사망자 명의 를 불법 으로 도용 해 처방 받 는 의료 용 마약 류 는 범죄 행위 에 악용 될 소지 가 있 다 . 건보 공단 의 수진 자 조회 시스템 개선 으로 마약 류 오 , 남용 으로부터 국민 의 건강 과 안전 을 보호 하 는 계기 가 마련 됐 다 ” 라고 평가 했 다 . 한편 , 강병원 의원 은 “ 마약 으로부터 국민 을 보호 하 기 위해 관련 법률 과 제도 의 개선 이 필요 한 지점 은 없 는지 꾸준히 살필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기사 제보 cg 4551 @ daum . net 기사 원문 보 기 한국 의 정 방송 TV 기사 보 러 가 기 % 23 강병원 국회의원 % 23 ‘ 사망자 명 의 불 법도 용 통한 의료 용 마약 처방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