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모호 ' 직권 남용 죄 ' 손질 필요 목소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의 직권 남용 혐의 에 대해 1 심 재판부 가 무죄 를 선고 하 자 직권 남용 죄 의 미수 · 기수 범위 를 명확히 정립 해야 한다는 학계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19 일 대검찰청 과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등 에 따르 면 직권 남용 죄 고소 · 고발 건수 는 지난 2017 년 9 천 741 건 , 지난해 1 만 4 천 345 건 으로 최근 2 년 동안 과거 보다 2 배 가량 증가 했 다 . 
 형법 123 조 ( 직권 남용 죄 ) 를 보 면 공무원 이 직권 을 남용 해 사람 으로 하여금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하 거나 사람 의 권리 행사 를 방해 한 때 5 년 이하 의 징역 , 10 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진다고 명시 돼 있 다 . 
 학계 에서 는 직권 남용 죄 의 구성 요건 적 행위 유형 에 대해 축소 · 확대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대립 하 고 있 다 . 
 인천 지검 부 천지 청장 을 지낸 이완규 변호사 는 "' 남용 ' 이 라는 용어 자체 가 모호 하 고 광범위 해 공직 내부 징계 절차 등 에 따라 해결 해야 할 문제 와 형사 처벌 대상 으로 해야 할 문제 사이 에 기준 과 한계 가 명확 하 지 않 다 " 며 " 남용 행위 에 대해 사익 적 목적 을 추구 하 는 경우 에 만 적용 하 는 것 으로 제한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반대 로 김성돈 성균관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이 지사 의 직권 남용 혐의 는 강제 입원 진단 의 필요 성 이 있 었 다는 사실 이 받아들여졌 기 때문 에 무죄 가 선고 된 것 " 이라고 전제 하 고 " 공권력 을 정의 롭 고 공정 하 게 행사 해야 한다는 취지 에서 만들 어 진 직권 남용 죄 를 공무원 의 재량 권 남용 이 라는 협소 한 영역 에 만 적용 해서 는 안 된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