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출근길 빙판 서 넘어져 다쳐도 산재 인정 "" 통상 적 경로 로 출근 중 다쳐 출 · 퇴근 재해 " 작년 부터 ' 통근 버스 ' 아니 어도 산재 로 인정 출근길 빙판 에서 넘어져 다쳐도 산업재 해 보상 을 받 을 수 있 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 단독 하석찬 판사 는 A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로 결정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건설 회사 안전 반장 으로 근무 하 는 A 씨 는 지난해 1 월 공사 현장 으로 출근 하 던 중 빙판길 에 미끄러져 넘어졌 다 . 이 사고 로 A 씨 는 오른쪽 어깨 의 회전 근 개 근육 과 힘줄 이 파열 됐 다는 진단 을 받 게 됐 다 . A 씨 는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급여 를 신청 했으나 , 공단 측 은 " A 씨 가 회전 근 개 만성 파열 을 앓 고 있 었 다는 소견 때문 에 사고 와 의 인과 관계 를 인정 할 수 없 다 " 며 허가 하 지 않 았 다 . 이 에 대해 재판부 는 " 만성 파열 이 존재 했 지만 이 사건 사고 로 크기 가 커져 뚜렷 하 게 악화 된 것 을 확인 할 수 있 다 " 며 " 업무 관련 사고 로 악화 되 거나 증상 이 발현 될 경우 인과 관계 가 존재 한다고 봐야 한다 " 고 판단 했 다 . 통상 적 인 출 · 퇴근 에 대해 모두 산재 를 인정 해 준 건 지난해 1 월 부터 다 . 기존 의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르 면 통근 버스 와 같이 사업주 가 제공 하 는 교통수단 에서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만 산재 로 인정 했 다 . 그러나 2016 년 9 월 헌법 재판소 가 " 사업주 의 지배 관리 아래 출퇴근 하 던 중 다친 경우 만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는 것 은 평등 의 원칙 에 위반 된다 " 며 헌법 불 합치 판단 을 내렸 고 지난해 1 월 1 일 부터 법 이 개정 됐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