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 종결 	 2016 . 8 . 30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6 . 2 . 26 . 선고 2015 구단 58341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5 . 4 . 15 . 원고 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2014 . 11 . 28 . 부터 소외 1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에서 닥 트 설치 공 으로 근무 하 던 자 로서 2014 . 12 . 31 . 소외 회사 직원 들 과 함께 △△△△ △△△△ 단란 주점 에 갔 다가 단란 주점 건물 계단 에서 추락 하 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로 ‘ 뇌 경막 외출혈 , 두 개 골골 절 , 뇌좌상 , 뇌 지주 막하 출혈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 라 한다 ) 진단 을 받 고 , 2015 . 1 . 14 . 피고 에게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였 다 . 
 나 . 피 고 는 2015 . 4 . 15 . 원고 에 대하 여 “ 단란 주점 에서 의 회식 은 사업주 가 아닌 부서장 소외 2 의 주관 하 에 송년회 목적 으로 자율 적 으로 실시 한 회식 으로 판단 되 며 , 1 차 회식 이 끝나 고 즉흥 적 으로 2 차 로 단란 주점 으로 장소 를 옮겨 놀 던 중 발생 한 이 사건 사고 는 그 전반 적 인 과정 이 사업주 의 지배 나 관리 를 받 은 상태 로 볼 수 없 어 사업주 가 주관 하 거나 사업주 의 지시 에 따라 참여 한 ‘ 행사 중 사고 ’ 로 보 기 어렵 다 . ” 는 이유 로 요양 불승인 처분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3 , 4 , 11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 가 참석 하 였 던 회식 은 사업주 로부터 회식 주최 및 법인 카드 사용 을 위임 받 은 소외 2 부장 의 주 관하 에 1 차 식사 및 반주 부터 2 차 단란 주점 까지 진행 되 었 을 뿐 아니 라 그 비용 도 모두 회사 에서 결제 하 였으므로 , 위 회식 은 회사 의 노무 관리 상 필요 에 의한 행사 라고 봄 이 상당 하 고 , 그 과정 에서 발생 한 이 사건 상병 은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므로 , 피고 가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나 . 판단 
 1 ) 관련 법리 
 근로자 가 근로 계약 에 의하 여 통상 종사 할 의무 가 있 는 업무 로 규정 되 어 있 지 않 은 행사 나 모임 에 참가 하 던 중 재해 를 당한 경우 , 이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려면 , 우선 그 행사 나 모임 의 주최자 , 목적 , 내용 , 참가 인원 과 그 강제성 여부 , 운영 방법 , 비용 부담 등 의 사정 들 에 비추 어 , 사회 통념 상 그 행사 나 모임 의 전반 적 인 과정 이 사업주 의 지배 나 관리 를 받 는 상태 에 있 어야 하 고 , 또한 근로자 가 그 와 같 은 행사 나 모임 의 순리 적 인 경로 를 일탈 하 지 아니한 상태 에 있 어야 하 고 ( 대법원 2007 . 11 . 15 . 선고 2007 두 6717 판결 참조 ) , 사업주 가 지배 나 관리 를 하 는 회식 에서 근로자 가 주량 을 초과 하 여 음주 를 한 것 이 주된 원인 이 되 어 부상 · 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사망 하 게 된 경우 에 도 업무 와 과음 , 그리고 위 와 같 은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다 . 다만 여기 서 업무 와 과음 ,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지 는 사업주 가 음주 를 권유 하 거나 사실상 강요 하 였 는지 아니 면 음주 가 근로자 본인 의 판단 과 의사 에 의하 여 자발 적 으로 이루어진 것 인지 , 재해 를 당한 근로자 외 에 다른 근로자 들 이 마신 술 의 양 은 어느 정도 인지 , 그 재해 가 업무 와 관련 된 회식 과정 에서 통상 수반 하 는 위험 의 범위 내 에 있 는 것 인지 , 회식 또는 과음 으로 인한 심신 장애 와 무관 한 다른 비 정상 적 인 경로 를 거쳐 발생 한 재해 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 을 고려 하 여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5 . 11 . 12 . 선고 2013 두 25276 판결 참조 ) . 
 2 ) 인정 사실 
 가 ) 소외 회사 의 총 직원 은 10 명 으로 5 명 씩 팀 을 이루 어 작업 을 하 였 는데 , 원고 가 속한 팀 이 일 하 던 ○○□□□ 아파트 닥 트 공사 현장 의 경우 2014 년 12 월 초 근로자 2 명 이 퇴사 하 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 부장 , 소외 4 , 원고 등 3 명 이 위 현장 에서 근무 를 하 고 있 었 다 . 
 나 ) 소외 2 부장 , 소외 4 , 원고 는 2014 . 12 . 31 . 전남 ○○ 에 있 는 위 현장 에서 근무 를 마치 고 소외 2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