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정보 미디어 부장 로마 의 정치 가 , 율리우스 카이사르 ( 줄리어스 시저 ) 는 로마 제국 의 건국 이념 이 자 통치 체제 인 공화정 이 기득 권 에 집착 하 는 타락 한 원로원 보수 세력 에 의해 좌지우지 되 는 것 을 개혁 하 고 싶 어 했 다 . 개혁 세력 인 카이사르 가 지금 의 서유럽 인 가이아 지역 을 정벌 하 러 나간 사이 보수 원로원 파 는 그 가 원로원 의 명령 에 따르 지 않 는다며 그 를 국가 의 적 으로 선포 했 다 . 카이사르 는 결국 " 주사위 는 던져졌 다 " 며 로마 본국 과 속국 의 경계인 루비콘강 을 건너 제국 의 수도 인 로마 를 제압 했 고 , 원로원 파 는 모두 해외 로 도피 했 다 . 개혁 세력 의 승리 였 다 . 그러나 모든 권한 이 카이사르 독재관 에 집중 되 며 , 카이사르 가 ' 황제 ', 즉 왕정 체제 로 복귀 하 려고 한다는 소문 이 돌 았 다 . 결국 그 는 기원전 44 년 55 세 나이 에 공화정 옹호 세력 에 의해 암살 당하 고 만 다 . 카이사르 는 로마 의 공화정 체제 를 붕괴 시키 고 황제 정치 의 토대 를 만든 인물 로 기록 된다 . 좋 은 의도 로 시작 한 일 이 결과 적 으로 나쁜 결과 를 낳 은 역사 적 전례 는 매우 흔하 다 . 과거 미국 은 부자 들 에게 세금 을 더 거둬 서민 을 위한 재정 으로 사용 하 기 위해 귀금속 에 고율 의 세금 을 부과 했 다 . 그러나 부자 들 이 귀금속 을 사 지 않 으면서 결과 적 으로 귀금속 을 만드 는 가난 한 서민 들 만 일자리 를 잃 는 폐해 를 낳 았 다 . 정부 가 중소기업 제품 과 농축 수산물 의 판로 확대 를 위해 내년 공영 TV 홈 쇼핑 , 일명 ' 제 7 홈 쇼핑 ' 사 를 직접 설립 하 겠 다는 계획 을 밝혔 다 . 설립 명분 과 의도 는 아주 좋 다 . 그러나 사업 성 이 떨어지 고 , 실제 중기 제품 과 농축 수산물 판매 증대 에 기여 할 수 있 는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을 피하 기 어렵 다 . 과거 39 홈 쇼핑 은 농 식품 부가 농수 산품 판매 채널 확보 차원 에서 주주 로 참여 했 지만 실패 했 다 . 결국 CJ 가 인수 해 CJ 오 쇼핑 으로 운영 중 이 다 . 중소기업 제품 전용 TV 홈 쇼핑 으로 인가 를 받 은 우리 홈 쇼핑 은 중기 제품 을 잘 팔 지 않 았 다 . 사업 성 이 떨어지 기 때문 이 다 . 지금 은 롯데 홈 쇼핑 이란 또 하나 의 대 기업 사업 창구 로 변질 됐 다 . 농수산 홈 쇼핑 은 농수산 전문 유통 채널 이 라는 말 이 무색 해졌 고 , NS 홈 쇼핑 으로 이름 을 바꿔 다른 대 기업 TV 홈 쇼핑 과 똑같이 운영 한다 . 2011 년 중기 전용 TV 홈 쇼핑 이 라며 홈 앤 쇼핑 이 출범 했 지만 , 이 역시 중기 전용 채널 이 란 말 이 무색 해졌 다 . 수차례 에 걸친 실패 속 에 이번 엔 정부 가 직접 홈 쇼핑 공기업 을 설립 해 사업 을 하 겠 다니 , 이른바 ' 관치 ' 홈 쇼핑 논란 이 커지 고 있 다 . 공정 한 시장 질서 를 위해 심판 역할 을 해야 할 정부 가 직접 선수 로 뛴다고 하 니 ' 심판 선수 론 ' 비판 도 뒤따른다 . 많 은 논란 속 에 도 정부 는 내년 1 월 사업자 선정 을 강행 키로 했 다 . 이미 제 7 홈 쇼핑 이 루비콘 강 을 건넌 것 으로 보인다 . 미래 창조 과학부 는 지난 9 일 창의 · 혁신 상품 , 중소기업 제품 , 농축 수산물 을 100 % 편성 하 는 제 7 홈 쇼핑 승인 정책 방안 과 기본 계획 을 발표 했 다 . 제 7 홈 쇼핑 운영 사업자 는 컨소시엄 형태 로 공공 기관 , 공익 목적 을 위해 특별법 에 근거 해 설립 된 법인 과 비 영리 법인 으로 출자 를 제한 키로 했 다 . 최소 납입 자본금 은 800 억 원 이 다 . 공익 목적 을 위해 운영 수익 의 출자자 배당 을 원천 금지 키로 했 다 . 여기 까지 는 좋 아 보인다 . 그러나 문제 는 결국 7 홈 쇼핑 사업 성 이 떨어져 애꿎 은 국민 세금 만 낭비 하 고 , 공공 기관 부채 만 늘어날 수 있 다는 데 있 다 . 미래 부 는 7 홈 쇼핑 사업자 의 판매 수수료 율 을 기존 6 개 TV 홈 쇼핑 평균 32 . 1 % 보다 낮 은 20 % 로 제한 했 다 . 판매 수수료 가 적 으면 경영 차질 이 불가피 하 고 , 유료 방송사 에 채널 송출 수수료 지불 능력 도 낮 아 져 일명 ' 황금 채널 '( 지상파 방송사 채널 과 붙 어 있 는 채널 ) 을 확보 하 기 어렵 게 된다 . 황금 채널 을 확보 하 지 못하 고 20 ~ 30 번 대 이상 으로 넘어갈 경우 , 기존 20 번 대 아래 에 자리 잡 고 있 는 홈 쇼핑 사 와 경쟁 에서 밀릴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결국 사업 성 이 떨어져 운영 이 어렵 게 되 고 , 과거 39 쇼핑 , 우리 홈 쇼핑 등 처럼 민간 기업 에 매각 이 불가피 할 것 이 란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다 . 좋 은 의도 로 시작 하 는 7 홈 쇼핑 이 결국 피해 만 낳 게 된다면 , 정부 의 무 책임 함 에 대한 비판 이 더 거세 질 것 이 다 . 정부 는 7 홈 쇼핑 사업 을 냉정 하 게 분석 , 재 검토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김승룡 정보 미디어 부장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디지털 타임스 구독 하 세요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