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법 제 2 조 제 1 호 는 저작물 을 ‘ 인간 의 사상 또는 감정 을 표현 한 창작물 ’ 로 규정 하 여 창작 성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여기 서 창작 성 은 완전 한 의미 의 독창 성 을 요구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하 더라도 창작 성 이 인정 되 려면 적어도 어떠 한 작품 이 단순히 남 의 것 을 모방 한 것 이 어서 는 아니 되 고 사상 이나 감정 에 대한 작자 자신 의 독자 적 인 표현 을 담 고 있 어야 한다 ( 대법원 2011 . 2 . 10 . 선고 2009 도 291 판결 , 대법원 2017 . 11 . 9 . 선고 2014 다 49180 판결 등 참조 ) . 
 실제 존재 하 는 건 축물 을 축소 한 모형 도 실제 의 건축물 을 축소 하 여 모형 의 형태 로 구현 하 는 과정 에서 건축물 의 형상 , 모양 , 비율 , 색채 등 에 관한 변형 이 가능 하 고 , 그 변형 의 정도 에 따라 실제 의 건축물 과 구별 되 는 특징 이나 개성 이 나타날 수 있 다 . 따라서 실제 존재 하 는 건 축물 을 축소 한 모형 이 실제 의 건축물 을 충실히 모방 하 면서 이 를 단순히 축소 한 것 에 불과 하 거나 사소 한 변형 만 을 가한 경우 에 는 창작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지만 , 그러 한 정도 를 넘어서 는 변형 을 가하 여 실제 의 건축물 과 구별 되 는 특징 이나 개성 이 나타난 경우 라면 , 창작 성 을 인정 할 수 있 어 저작물 로서 보호 를 받 을 수 있 다 . 
 원심 은 , 원심 판시 원고 의 광화문 ( 2 면 및 4 면 ) 모형 은 실제 의 광화문 을 축소 하 여 모형 의 형태 로 구현 하 는 과정 에서 실제 의 광화문 을 그대로 축소 한 것 이 아니 라 , 지붕 의 성벽 에 대한 비율 , 높이 에 대한 강조 , 지붕 의 이단 구조 , 처마 의 경사도 , 지붕 의 색깔 , 2 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 의 구조물 의 단순 화 , 문지기 의 크기 , 중문 의 모양 등 여러 부분 에 걸쳐 사소 한 정도 를 넘어서 는 수준 의 변형 을 가한 것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이 어 이것 은 저작 자 의 정신 적 노력 의 소산 으로서 의 특징 이나 개성 이 드러나 는 표현 을 사용 한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 창작 성 을 인정 할 수 있 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창작 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4 점 에 대하 여 
 저작 권 의 침해 여부 를 가리 기 위하 여 두 저작물 사이 에 실질 적 인 유사 성 이 있 는지 를 판단 할 때 에 는 , 창작 적 인 표현 형식 에 해당 하 는 것 만 을 가지 고 대비 해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건축물 을 축소 한 모형 저작물 과 대비 대상 이 되 는 저작물 사이 에 실질 적 인 유사 성 이 있 는지 를 판단 할 때 에 도 , 원 건축물 의 창작 적 인 표현 이 아니 라 원 건축물 을 모형 의 형태 로 구현 하 는 과정 에서 새롭 게 부가 된 창작 적 인 표현 에 해당 하 는 부분 만 을 가지 고 대비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3 . 29 . 선고 2005 다 44138 판결 , 대법원 2013 . 8 . 22 . 선고 2011 도 3599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 앞서 본 원고 의 광화문 ( 2 면 및 4 면 ) 모형 에서 나타나 는 창작 적 인 표현 이 원심 판시 피고 들 의 숭례문 ( 2 면 ) 모형 에서 도 그대로 나타나 고 있 으므로 , 원고 의 광화문 ( 2 면 및 4 면 ) 모형 과 피고 들 의 숭례문 ( 2 면 ) 모형 사이 에 는 실질 적 인 유사 성 이 인정 된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실질 적 유사 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3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저작권법 이 보호 하 는 복제 권 이나 2 차 적 저작물 작성 권 의 침해 가 성립 되 기 위하 여 는 대비 대상 이 되 는 저작물 이 침해 되 었 다고 주장 하 는 기존 의 저작물 에 의거 하 여 작성 되 었 다는 점 이 인정 되 어야 한다 . 이러 한 의거 관계 는 기존 의 저작물 에 대한 접근 가능 성 및 대상 저작물 과 기존 의 저작물 사이 의 유사 성 이 인정 되 면 추정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 다 8984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 피 고 1 , 피 고 2 , 피 고 3 , 피 고 4 는 원고 의 직원 으로서 원고 의 광화문 ( 2 면 및 4 면 ) 모형 을 개발 또는 판매 하 다가 퇴직 한 후 , 피 고 크래커 플러스 주식회사 를 설립 하 여 피고 들 의 숭례문 ( 2 면 ) 모형 을 제작 한 점 에 비추 어 원고 의 광화문 ( 2 면 및 4 면 ) 모형 에 대한 접근 가능 성 이 인정 되 고 , 피고 들 의 숭례문 ( 2 면 ) 모형 과 원고 의 광화문 ( 2 면 및 4 면 ) 모형 사이 의 유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