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4 생략 ) , 2 층 에서 피고인 1 은 위 와 같이 피고인 4 를 고용 한 후 그 의 명의 로 □□ 생 한약국 을 개설 하 고 , 피고인 4 는 위 와 같이 고용 된 후 마치 한 약사 가 다이어트 한약 을 조제 하 여 판매 하 는 것 처럼 고객 들 의 전화 상담 에 응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1 , 피고인 4 는 공모 하 여 자격 없이 약국 을 개설 하 였 다 . 
 다 . 피고인 1 , 피고인 5 의 범행 
 피고인 1 , 피고인 5 는 공모 하 여 , 2015 . 10 . 16 . 경 부터 2016 . 1 . 말경 까지 서울 송파구 ( 주소 4 생략 ) , 2 층 에서 피고인 1 은 위 와 같이 피고인 5 를 고용 한 후 그 의 명의 로 □□ 한약국 을 개설 하 고 , 피고인 5 는 위 와 같이 고용 된 후 마치 한 약사 가 다이어트 한약 을 조제 하 여 판매 하 는 것 처럼 고객 들 의 전화 상담 에 응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1 , 피고인 5 는 공모 하 여 자격 없이 약국 을 개설 하 였 다 . 
 라 . 피고인 1 , 피고인 2 의 범행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공모 하 여 , 2016 . 2 . 4 . 경 부터 2016 . 7 . 5 . 경 까지 서울 강동구 ( 주소 2 생략 ) , 2 층 에서 , 피고인 1 은 위 와 같이 피고인 2 를 고용 한 후 그 의 명의 로 △△△ 한약국 을 개설 하 고 , 피고인 2 는 위 와 같이 고용 된 후 마치 한 약사 가 다이어트 한약 을 조제 하 여 판매 하 는 것 처럼 고객 들 의 전화 상담 에 응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공모 하 여 자격 없이 약국 을 개설 하 였 다 . 
 2 . 피고인 1 의 보건 범죄 단속 에 관한 특별 조치 법위 반 의 점 
 의약품 제조 를 업 으로 하 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설 기준 에 따라 필요 한 시설 을 갖추 고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의 허가 를 받 지 아니한 채 피고인 은 2004 년 경 인터넷 검색 을 통해 한의사 등 이 인터넷 에 게시 해 놓 은 다이어트 한약 처방 내역 을 확인 하 고 , 마황 등 16 가지 한약재 를 이용 하 여 물 로 희석 하 는 정도 에 따라 1 , 2 , 3 단계 로 구분 한 다이어트 한약 을 제조 한 후 , 위 와 같이 개설 한 한약국 명의 로 판매 하 기 로 마음먹 었 다 . 
 그리하여 피고인 은 2006 . 7 . 6 . 경 부터 2010 . 2 . 2 . 경 까지 서울 송파구 ( 주소 3 생략 ) , 2 층 에 있 는 □□ 한 약국 에서 , 그곳 에 설치 되 어 있 는 한약 추출기 , 포장기 등 한약 탕전 시설 을 이용 하 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에 있 는 ' 평화 건재상 ' 에서 구매 한 마황 , 지각 , 산조인 , 단삼 , 백출 , 숙지황 , 황금 , 감초 , 작약 , 지모 , 택사 , 홍화자 , 만형자 , 차전자 , 소목 , 상백피 등 16 가지 한약재 를 본인 만 이 알 고 있 는 배합 비율 에 따라 저울 로 달 아 추출기 에 넣 어 약 8 시간 정도 달여 다이어트 한약 약 17 억 3 , 000 만 원 상당 ( 1 박스 25 만 원 기준 약 6 , 920 박스 ) 을 제조 하 였 다 . 
 또한 피고인 은 2010 . 2 . 2 . 경 부터 2012 . 6 . 6 . 경 까지 서울 송파구 ( 주소 5 생략 ) 에 있 는 처남 공소 외 2 명의 로 개설 한 즉석 판매 제조 가 공업 소인 ‘◇◇ 홍삼 건강 원 ’ 에서 , 그곳 에 있 는 한약 추출기 3 대 , 파우 치포 장기 2 대 , 홍삼 추출기 2 대 등 을 이용 하 여 위 와 같 은 방법 으로 다이어트 한약 약 19 억 5 , 000 만 원 상당 ( 1 박스 25 만 원 기준 약 7 , 800 박스 ) 을 제조 하 였 다 . 
 그리고 피고인 은 2012 . 6 . 7 . 경 부터 2014 . 10 . 14 . 경 까지 광주 남구 ( 주소 6 생략 ) , 1 층 ( 주월동 ) 에 있 는 위 공소 외 2 운영 의 '◇◇ 홍삼 ' 에서 , 그곳 에 있 는 40 ℓ 추출기 1 대 , 20 ℓ 추출기 2 대 , 파우 치포 장기 2 대 , 홍삼 추출기 2 대 등 을 이용 하 여 , 위 와 같 은 방법 으로 다이어트 한약 약 15 억 8 , 000 만 원 상당 ( 1 박스 25 만 원 기준 약 6320 박스 ) 을 제조 하 였 다 . 
 또한 피고인 은 2014 . 10 . 15 . 경 부터 2016 . 7 . 5 . 경 까지 서울 송파구 ( 주소 7 생략 ) 에 있 는 피고인 운영 의 즉석 판매 제조 가 공업 소 '○○○○ 건강 원 ' 에서 , 그곳 에 있 는 40 ℓ 추출기 1 대 , 20 ℓ 추출기 2 대 , 파우 치포 장기 3 대 등 을 이용 하 여 위 와 같 은 방법 으로 다이어트 한약 약 10 억 7 , 000 만 원 상당 ( 1 박스 25 만 원 기준 약 4280 박스 ) 을 제조 하 였 다 . 
 그리고 피고인 은 2006 . 7 . 6 . 경 위 '□□ 한약국 ' 에서 구매자 공소 외 3 에게 220 , 000 원 을 받 고 위 다이어트 한약 을 판매 한 것 을 비롯 하 여 그때 부터 2016 . 7 . 4 . 경 까지 첨부 된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