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이한승 기자 = 경찰 이 단순 사고 로 볼 수 있 는 사안 에 대해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혐의 까지 적용 하 며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다가 기각 당한 사실 이 뒤늦 게 밝혀졌 다 . 7 일 서울 남부 지법 에 따르 면 서울 영등포 경찰서 는 지난 2 일 민주 노총 사무실 앞 에서 철도 노조 집행부 를 검거 하 려고 불심 검문 중 인 박모 순경 을 차 로 들이받 은 혐의 로 민노총 조합원 김 모 ( 36 ) 씨 에 대해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지만 기각 됐 다 . 경찰 은 당시 김 씨 가 정지 하 라는 수신호 를 무시 한 채 돌진 하 는 바람 에 박 순경 이 오른쪽 다리 를 다쳤 고 인근 병원 으로 옮겨져 치료 를 받 았 다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결과 김 씨 의 범죄 사실 은 상당 부분 경찰 의 주장 과 다른 것 으로 확인 됐 다 . 김 씨 는 당시 경찰관 을 향해 돌진 한 게 아니 라 민주 노총 건물 앞 에서 동승자 를 내려 주 려고 시속 20 ∼ 30 ㎞ 속도 로 서행 하 고 있 었 고 , 박 순경 을 들이받 은 것 도 아니 라 스쳐 지나간 정도 여서 다친 부위 가 거의 없 었 다는 게 법원 에서 확인 된 정황 이 다 . 경찰 은 영장 실질 심사 전 당연히 제출 해야 할 피해자 상 해진 단서 를 제출 하 지 않 았 다가 심문 도중 경찰 병원 에서 부랴부랴 전치 2 주 짜리 진단서 를 발급 받 아 제출 하 는 ' 촌극 ' 까지 빚 었 다 . 법원 은 무엇 보다 불심 검문 자체 가 정당 한 공무 집행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했 다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3 조 에 따르 면 경찰관 은 어떤 죄 를 범했 거나 저지르 려는 자 혹은 범죄 사실 을 아 는 사람 에 대해 불 심검 문 을 할 수 있 는데 , 당시 김 씨 는 철도 노조 지도부 와 무관 해 불심 검문 대상 이 아니 란 것 이 다 . 또 경찰 이 현장 사진 , 동영상 자료 를 갖 고 있 어 증거 인멸 우려 가 없 고 , 김 씨 가 현장 에서 도망가 지 않 은 채 순순히 경찰 조사 에 응한 만큼 도주 우려 도 없 다고 법원 은 영장 기각 사유 를 밝혔 다 . 구속 영장 을 발부 하 려면 혐의 에 대한 어느 정도 의 소명 과 증거인 멸 , 도주 우려 가 있 어야 하 는데 어느 조건 하나 도 갖추 지 못했 다는 게 법원 의 판단 이 다 . 법원 은 " 설사 불심 검문 이 정당 했 다고 해도 김 씨 에게 공무 집행 을 방해 할 의도 가 없 었 고 , 경찰관 상해 정도 도 전치 2 주 에 불과 해 구속 사안 은 아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이 에 대해 경찰 관계자 는 " 김 씨 가 공무 집행 을 방해 할 의도 로 박 순경 을 들이받 았 고 , 박 순경 역시 상해 를 입 었 기 때문 에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다 " 며 " 김 씨 에게 어느 정도 의 잘못 이 있 는지 는 재판 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 " 라고 말 했 다 . jesus 7864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