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비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이 강화 되 고 서민주택 자금 대출 이자 가 낮 아 진다 . 국토 교통부 는 6 일 기획 재정부 , 금융 위원회 등 관계 기관 협의 를 거쳐 이 같 은 내용 의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을 발표 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지난달 12 일 기준 금리 가 1 . 75 % 로 낮 아 지 면서 시중금리 하락 효과 를 반영 해 서민 주거비 부담 을 우선 적 으로 완화 하 기 위해 마련 했 다 ” 며 “ 범 정부 차원 ‘ 서민 금융 지원 종합 대책 ’ 은 별도 로 발표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우선 현행 소득 과 기간 에 따라 2 . 6 %∼ 3 . 4 % 로 분포 된 주택 구입 용 디딤돌 대출 금리 가 2 . 3 %∼ 3 . 1 % 로 0 . 3 % 포인트 내려간다 . 디딤돌 대출 은 연소 득 6000 만 원 이하 의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자 ( 3 개월 내 처분 조건 ) 을 대상 으로 한다 . 임차 보증금 ( 버팀목 ) 대출 금리 도 1 . 7 %∼ 3 . 3 % 에서 1 . 5 %∼ 3 . 1 % 로 0 . 2 % 포인트 내린다 . 신혼 부부 전세 대출 지원 요건 을 부부 합산 5500 만 원 → 6000 만 원 으로 완화 하 고 , 청년층 단독 세대주 에 대한 지원 연령 을 만 30 세 이상 에서 25 세 이상 으로 확대 한다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대상 도 확대 된다 . 기존 에 는 아파트 의 주택 담보인 정비 율 ( LTV ) 의 90 % 까지 가 가입 조건 이 었 지만 앞 으로 는 100 % 로 확대 된다 . 다만 보증금 액 한도 는 기존 처럼 90 % 를 유지 한다 . 예 를 들 어 3 억 원 아파트 를 가진 집 주인 이 1 억 원 은 은행 대출 을 받 고 2 억 원 은 전세 보증금 으로 받 았 더라도 ‘ 임자 보증금 반환 보증 ’ 에 가입 할 수 있 다 . 다만 임차 보증금 을 모두 돌려받 을 수 는 없 다 . 3 억 에 대해 90 % 인 2 억 7000 만 원 까지 만 보증 해 줘 임차인 이 돌려 받 는 액수 는 1 억 7000 만 원 이 된다는 이야기 다 . 이 와 함께 보증료 율 을 기존 0 . 197 % 에서 0 . 047 % 포인트 인하 하 고 , 서민 과 취약 계층 보증료 율 은 0 . 158 % 에서 0 . 09 % 로 0 . 068 % 포인트 내린다 . 또 연소 득 기준 을 2500 만 원 이하 에서 4000 만 원 이하 로 늘리 고 다자녀 , 장애 인 , 고령자 외 에 도 신혼 부부 , 한 부모 가정 과 다 문화 가 정도 포함 할 계획 이 다 . [ 김범수 기자 kbs @ chosunbiz . com ] [ 조선 비즈 바로 가 기 ] [ 위클리 비즈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