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무 가산점 부활 건의 는 병역 이행자 들 이 사회 경력 등 에서 병역 미필자 보다 손해 를 본다는 사회 적 인식 탓 에 병역 자원 의 안정 적 확보 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라고 추진 위 는 설명 했 다 . 하지만 군복 무 가산점 은 99 년 헌재 의 위 헌 결정 으로 논란 이 끝난 문제 로 현실 적 으로 재 도입 가능 성 이 낮 다 . 오히려 남녀 성 대결 이나 병역 필자 와 미필자 간 의 소모적 논란 만 재연 시킬 가능 성 이 높 다는 지적 이 많 다 . 2000 년 이후 예비역 장성 출신 등 국회의원 들 이 여러 차례 군복 무 가산점 을 부활 하 는 의원 입법안 을 냈으나 , 국회 논의 과정 에서 위헌 논란 에 휩싸여 무산 된 것 도 이런 사정 과 무관 하 지 않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