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업무 상재 해 / 울산 산업재 해 / 노동 법률 사무소 호연 [ 대법원 2017 . 4 . 27 선고 2016 두 55919 판결 ] [ 판시 사항 ] 1 . 비대 성 심근 병증 등 을 앓 고 있 던 생산 팀 반장 인 망인 이 , 같 은 조 의 금전 관리 총무 인 후배 직원 과 회사 로부터 지급 된 야식 비 의 사용 방법 을 두 고 다툼 을 벌이 다가 기력 을 잃 고 쓰러진 후 곧바로 심부전 으로 사망 하 였 는바 , 위 다툼 은 직장 안 의 인간 관계 또는 직무 에 내재 하 거나 통상 수반 하 는 위험 이 현실 화 되 어 발생 한 것 으로 보 아야 하 고 , 망인 과 후배 직원 의 사 적 인 관계 에서 기인 하 였 다거나 망인 이 직무 의 한도 를 넘 어 상대방 을 자극 하 거나 도발 함 으로써 발생 한 경우 라고 보 기 어려우므로 망인 의 사망 과 업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 . 2 . 산업재 해 보상법 제 37 조제 2 항 에서 규정 하 고 잇 는 ' 근로자 의 범죄 행위 가 원인 이 되 어 사망 등 이 발생 한 경우 ' 라 함 은 근로자 의 범죄 행위 가 사망 등 의 직접 원인 이 되 는 경우 를 의미 하 는 것 인지 , 근로자 의 폭행 으로 자극 을 받 은 제 3 자 가 그 근로자 를 공격 하 여 사망 등 이 발생 한 경우 와 같이 간접 적 이 거나 부수 적 인 원인 이 되 는 경우 까지 도 포함 한다고 볼 수 없 다 . [ 이유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산재 보험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제 1 호 는 " 업무상 의 재해 란 업무상 의 사유 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을 말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근로자 가 타인 의 폭력 에 의하 여 재해 를 입 은 경우 라고 하 더라도 , 가해자 의 폭력 행위 가 피해자 와 의 사 적 인 관계 에서 기인 하 였 다거나 피해자 가 직무 의 한도 를 넘 어 상대방 을 자극 하 거나 도발 함 으로써 발생 한 경우 에 는 업무 기인 성 을 인정 할 수 없 어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없 다고 할 것 이나 그것 이 , 직장 안 의 인간 관계 또는 직무 에 내재 하 거나 통상 수반 하 는 위험 이 현실 화 되 어 발생 한 것 으로서 업무 와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으면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5 . 1 . 24 . 선고 94 누 8587 판결 등 참조 ) 나 .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 1 ) 원고 의 배우자 인 소외 1 ( 이하 ' 망인 ' 이 라 한다 ) 은 주식회사 K 의 이 천 공장 생산 팀 C 조 의 반장 이 었 고 , 소외 2 는 같 은 조 에 속한 후배 직원 으로 금전 관리 등 총무 업무 를 하 고 있 었 다 . ( 2 ) 망인 은 야간 근무 중 이 던 2014 . 7 . 16 . 22 : 00 경 회사 로부터 지급 받 은 야식 비 의 사용 방법 을 두 고 소외 2 와 의견 을 나누 던 중 말다툼 을 하 게 되 었 다 . ( 3 ) 위 말다툼 이 격화 되 어 소외 2 가 망인 에게 " 야 식비 를 회식 불참자 에게 나누 어 주 지 않 으면 이 는 엄연히 갈취 나 마찬가지 이 다 " 라는 취지 의 발언 을 하 기 에 이르 렀 고 , 이 에 격분 한 망인 이 소외 2 의 얼굴 을 때리 면서 몸싸움 이 시작 되 어 두 사람 은 서로 엉겨 붙 은 채 바닥 을 수차례 구르 기 도 하 였 다 . 동료 직원 들 의 만류 로 몸싸움 이 잠시 중단 되 었 으나 망인 이 다시 대걸레 막대기 를 들 고 소외 2 에게 휘두르 면서 두 사람 이 다시 엉겨 붙 어 싸우 게 되 었 다 . 동료 직원 들 이 다시 몸싸움 을 말리 고 만류 하 는 과정 에서 망인 은 갑자기 기력 을 잃 고 잠시 걸 어 나가 다가 그대로 쓰러졌 다 ( 이하 망인 이 쓰러지 기 까지 의 과정 을 통틀 어 ' 이 사건 다툼 ' 이 라 한다 . ) ( 4 ) 망인 은 곧바로 병원 으로 이송 되 었 으나 이 사건 다툼 이 있 은 지 얼마 지나 지 아니한 경 2014 . 7 . 17 . 00 : 33 급 성 심장사 를 원인 으로 사망 하 였 다 . 다 . 원심 은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전제 로 하 여 평소 심장 질환 이 있 던 망인 이 이 사건 다툼 의 과정 에서 받 은 충격 으로 인해 사망 에 이르 게 되 었 다는 점 은 인정 하 면서 도 , 다른 한편 으로 ① 망인 이 먼저 소외 2 를 폭행 하 였 고 동료 직원 들 의 만류 에 도 불구 하 고 재차 소외 2 에게 폭력 을 행사 한 점 , ② 반면 소외 2 는 적극 적 으로 망인 을 공격 하 지 않 은 점 , ③ 소외 2 의 갈취 관련 발언 이 망인 의 선행 폭력 을 정당 화 할 수 있 을 정도 로 지나친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는 점 등 의 사정 을 들 어 , 이 사건 다툼 은 망인 의 사 적 인 화풀이 의 일환 으로 망인 의 업무 행위 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 고 , 따라서 이 로 인하 여 망인 의 심장 질환 이 악화 되 어 사망 에 이르 렀다고 하 더라도 이 를 업무상 재해 로 평가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라 . 그러나 원심 의 이러 한 업무 관련 성 에 관한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 1 ) 먼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면 , 야식 비 사용 과 관련 한 망인 의 의견 은 단합 을 위해 기존 의 관행 대로 전체 를 단체 회식 비 로 사용 하 자는 것 이 었 으나 , 소외 2 의 의견 은 회식 불참자 에게 는 야 식비 를 분배 하 자는 것 이 었 고 , 이 로 인하 여 이 사건 다툼 이 시작 되 었 음 을 알 수 있 다 . ( 2 ) 이러 한 사정 및 원심 이 인정 한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다음 과 같이 판단 된다 . ① 망인 과 소외 2 가 말다툼 을 벌이 게 된 근본 원인 은 회사 로부터 분배 된 야식 비 의 구체 적 사용 방법 에 관한 것 이 었 으므로 , 이 사건 다툼 은 회사 에서 의 업무 처리 방식 과 관련 한 다툼 으로 볼 수 있 다 . ② 원심 은 망인 이 먼저 소외 2 를 자극 하 거나 도발 하 여 이 사건 다툼 이 발생 한 것 으로 전제 하 고 있 으나 , 야 식비 와 관련 된 논의 과정 에서 오히려 소외 2 가 망인 에게 먼저 갈취 등 을 언급 하 며 공격 적 인 발언 을 한 것 으로 볼 수 있 고 , 이러 한 발언 은 망인 이 업무 와 관련 하 여 정당 하 게 개진 한 의견 을 범죄 행위 에 빗대 는 모욕 적 인 것 으로서 , 망인 과 소외 2 의 회사 내 에서 의 관계 등 을 고려 하 면 이러 한 발언 의 정도 가 가벼운 것 이 라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③ 이 사건 다툼 이 발생 한 장소 는 회사 내부 였 고 , 당시 망인 과 소외 2 는 함께 야간 근무 중 이 었 으며 , 두 사람 사이 에 위 문제 이외 에 사 적 인 원 한 관계 가 있 었 다는 사정 도 엿보이 지 아니한다 . ( 3 ) 위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다툼 은 직장 안 의 인간 관계 또는 직무 에 내재 하 거나 통상 수반 하 는 위험 이 현실 화 되 어 발생 한 것 으로 보 아야 하 고 , 망인 과 소외 2 의 사 적 인 관계 에서 기인 하 였 다거나 망인 이 직무 의 한도 를 넘 어 상대방 을 자극 하 거나 도발 함 으로써 발생 한 경우 라고 보 기 어렵 다 . 마 . 그럼에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업무 관련 성 을 부정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업무 관련 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그릇 된 판단 을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산재 보험법 제 37 조제 2 항 본문 은 " 근로자 의 고의 · 자 해행위 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은 업무상 의 재해 로 보 지 아니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원심 은 , 망인 의 소외 2 에 대한 폭력 행위 가 형 사상 범죄 행위 에 해당 하 는데 망인 은 결과 적 으로 그 폭력 행위 가 원인 이 되 어 사망 한 것 이 므로 , 망인 의 사망 은 산재 보험법 제 37 조제 2 항 본문 에 의하 더라도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산재 보험법 제 37 조제 2 항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 근로자 의 범죄 행위 가 원인 이 되 어 사망 등 이 발생 한 경우 ' 라 함 은 , 근로자 의 범죄 행위 가 사망 등 의 직접 원인 이 되 는 경우 를 의미 하 는 것 이 지 , 근로자 의 폭행 으로 자극 을 받 은 제 3 자 가 그 근로자 를 공격 하 여 사망 등 이 발생 한 경우 와 같이 간접 적 이 거나 부수 적 인 원인 이 되 는 경우 까지 포함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위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망인 의 사망 이 업무상 재해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고 보 았 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산재 보험법 제 37 조제 2 항 본문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