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 검 공안 2 부 ( 부장 유호근 ) 는 민주 노동당 에 당원 등 으로 가입 해 여러 해 에 걸쳐 1 억 153 만 여 원 의 당비 를 낸 혐의 ( 정당법 위반 등 ) 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와 전공노 조합원 273 명 ( 교사 183 명 · 공무원 90 명 )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검찰 은 이 들 이 낸 1 인 당 평균 당비 가 30 만 ~ 40 만 원 정도 라고 설명 했 다 . 검찰 은 또 당비 납부 액수 가 10 만 원 을 넘 지 않 은 11 명 은 기소 유예 하 고 , 정당 가입 이 확인 되 지 않 은 6 명 은 불기소 처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