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 년 각계 의 논의 끝 에 판사 3 명 으로 이뤄진 합의부 의 심판 대상 을 줄이 고 , 대신 단독 판사 는 경력 7 년 이상 인 판사 가 맡 도록 법원 조직법 이 개정 됐 다 . 하지만 판사 수 가 적 고 사건 은 폭 증해 재판 이 더디 게 진행 되 자 2007 년 다시 법 을 개정 해 5 년 이상 인 판사 가 단독 재판부 를 맡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