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법 허경호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20 일 유 전 연구관 의 구속 전피 의 자심 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연 뒤 재판 연구 자료 를 빼내 왔 다는 혐의 에 대해 ' 공무 상 비밀 누설죄 의 ' 비밀 ' 에 는 해당 하 지 않 고 , 직권 남용 혐의 도 인정 하 기 어렵 다 ' 며 오후 9 시 59 분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특히 영장 판사 는 A 4 용지 2 장 분량 의 상세 한 기각 사유 를 명시 하 고 검찰 수사 가 부실 했 음 을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