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달 체계 간담회 는 회장 선거 전초전 
 화려 한 수 사 … 추진 해도 무 추진 해도 추회 장 불신임 ? 
 등록 2017 - 12 - 30 06 : 00 : 00 
 대한의사협회 가 29 일 아침 7 시 부터 8 시 40 여 분경 까지 용산 임시 회관 에서 각 과개 원 의 단체 관계자 를 초청 , ‘ 의료 전달 체계 개선 협의 체 권고문 ( 안 ) 관련 간담회 ’ 를 개최 했 다 . 간담회 는 의협 임익강 보험 위원장 이 그간 의료 전달 체계 개선 을 위한 논의 과정 과 김윤 교수 의 발표 내용 을 중심 으로 발제 했 다 . / 발제 후 이어진 참석자 들 의 자유 발언 은 의료 전달 체계 개선 권고문 ( 안 ) 발표 를 ▲ 졸속 으로 추진 하 는 등 서둘러서 는 안 되 기 때문 에 연기 해야 한다는 측 ( 연기파 ) ▲ 2 년 간 지체 됐 기 때문 에 1 월 초 까지 확정 해야 한다는 측 ( 1 월파 ) 의 갑론을박 으로 진통 을 거듭 했 다 . 
 이러 한 갑론을박 의 이면 에 는 내년 3 월 예정 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가 있 기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연기파 는 임수 흠 의장 파로 1 월파 는 추무진 회장 파로 구분 할 수 있 다 . / 연기파 는 지난 8 월 26 일 광화문 인근 동아일보사 앞 에서 문 케어 중 ‘ 비 급여 전면 급여 화 ’ 저지 를 위한 집회 에서 모인 의료 계 인사 들 , 즉 광화 문파 를 근간 으로 한다 . 광화 문파 , 즉 임수 흠 의장 파 는 9 월 16 일 의협 임시 대의원 총회 에서 구성 된 비상 대책 위원회 를 거치 면서 인력 풀 이 확대 된다 . 전국 의 사총 연합 대한 평 의 사회 등 임의 단체 와 대한 전공 의 협의회 등 이 다 . / 1 월파 , 즉 추무진 회장 파 는 수년전 부터 추무진 회장 의 호위 무사 를 자처 하 는 최성호 대한 개원 내과 의 사회 회장 과 전국 16 개 시도 의 사회장 중 일부 이 다 . 동아일보 앞 에서 광화 문파 가 집회 를 하 는 같 은 날 , 8 월 26 일 시도 의 사회장 상당수 는 대전 유성 계룡 스파 텔 에서 ‘ 합리 적 인 심사 기준 개선 방안 등 보건 의료 현안 논의 ’ 를 안건 으로 긴급 시도 의 사회장 회의 를 갖 고 , 맞불 을 놓 았 다 . 
 29 일 연기파 와 1 월파 의 첨예 한 대립 은 ‘ 의료 전달 체계 개선 권고문 ( 안 ) ’ 의 공 을 누가 세우 느냐 에 관한 것 이 기 도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 이번 의료 전달 체계 개선 권고문 ( 안 ) 은 단순히 지난 30 여 년 간 논의 돼온 진료 의뢰 와 회송 논의 에 그치 지 않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번 개선 권고문 ( 안 ) 은 여기 에 더 해 의료 기관 의 구분 을 종별 에서 기능 별 로 하 고 , 이 에 맞춰 수 가 인센티브 와 디스 어 드 벤 티지 를 부여 한다 . 특히 수가 는 문 케어 와 맞물리 면서 29 일 비대위 ( 연기파 ) 와 집행부 ( 1 월파 ) 간 설전 을 불렀 다 . 
 간담회 가 끝난 후 ‘ 이번 의료 전달 체계 개선 권고문 ( 안 ) 이 어찌 됐 던 고사 하 고 있 는 의원 에 도움 이 되 는 거 같 다 . ’ 는 질문 에 모 참석 인사 도 수긍 했 다 . 또 다른 인사 는 “ 그간 정부 가 의원 의 전문과 를 수가 로 는 인정 하 지 않 았 다 . 그런데 이번 에 는 영국 에서 공부 한 학자 도 의원 의 전문과 를 인정 하 는 수가 를 만들 고 있 다는 점 에서 상당 한 의미 가 있 다 . ” 고 언급 했 다 . / 우리 나라 의 의료 전달 체계 는 지난 1989 년 전 국민 의료 보험 실시 와 더불 어 도입 됐 다 . 이 에 메 디포 뉴스 는 선거 와 맞물려 갑론을박 했 던 29 일 ‘ 의료 전달 체계 개선 협의 체 권고문 ( 안 ) ’ 간담회 를 지상 중개 한다 . [ 편집자 주 ] 
 임익강 보험 위원장 은 권고문 ( 안 ) 의 완성도 를 높이 겠 다고 했 다 . 
 임 보험 위원장 은 “ 이번 의료 전달 체계 개선 은 공급자 , 특히 일차 의료 인 개 원가 를 활성 화 한다고 하 니 진짜 활성 화 시킬 수 있 게 끊임없이 의견 을 수렴 하 는 것 이 다 . 만약 반영 이 안 되 면 탈퇴 하 고 나온다 . 사인 안 한다 . 당초 12 월 15 일 보건복지부 의 발표 를 1 월 로 연기 했 다 . 그러 면서 소청 과 외과 산부인과 의견 을 수렴 했 다 . 이 의견 이 반영 되 면 또 바뀐다 . 소위원회 도 1 차 와 2 차 가 열렸 다 . 3 차 는 1 월 3 일 수요일 에 한다 . 그리고 4 차 는 6 일 토요일 오후 5 시 에 또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친다 . 비대위 도 의견 이 있 다고 한다 . 비 급여 전면 급여 와 전달 체계 수가 가 일부분 관련 있 으면 요청 하 겠 다 . 그 부분 에 는 비대위 가 참석 하 도록 계획 하 고 있 다 . ” 고 했 다 . 
 최대 집 비대위 투쟁 분과 위원장 ( 전국 의 사총 연합 상임 대표 ) 는 추무진 회장 에게 의혹 을 제기 했 다 . 
 최 투쟁 분과 위원장 은 “ 의료 전달 체계 개선 권고문 은 굉장히 큰 문제 다 . 의원 병원 의 생존 이 걸린 문제 다 . 추 회장 이 비대위 가 만들 어 진 이후 빠르 게 갑자기 진행 했 다 . 의혹 을 제기 한다 . 임기 내 의협 의 최종 입장 을 정부 에 전달 할 건가 ? 추 회장 집행부 안 에서 결론 을 내리 지 않 겠 다고 약속 할 수 있 나 ? 다음 주 가 아닌 내년 5 월 이후 로 약속 할 수 있 나 ? ” 라고 질의 했 다 . 
 이 에 임 보험 위원장 은 추무진 회장 과 무관 하 다고 했 다 . 
 임 보험 위원장 은 “ 지난 2016 년 당시 정진엽 장관 이 가입자 공급자 권익 대표 전문가 각 6 명 씩 , 그리고 복지부 2 명 등 20 명 으로 구성 했 다 . 의료 전달 체계 개선 협의 체 는 2 년 전 부터 굴러 오 던 거 다 . 예 를 들 면 2017 년 9 월 임총 에서 추무진 회장 이 탄핵 됐 어도 굴러가 는 거 다 . 10 여 년 전 부터 전달 체계 가 논의 됐 지만 이번 에 는 공급자 의견 이 많이 포함 된 개선 이 다 . 의협 요구 가 담기 면 다음 주라 도 사인 할 수 있 다 . 안 담기 면 사인 못한다 . ” 라고 했 다 .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 간사 ( 대한 평 의 사회 대표 ) 는 전달 체계 는 문 케어 의 핵심 이 기 때문 에 추무진 회장 은 권한 이 없 다고 했 다 . 
 이 총괄 간사 는 “ 의료 전달 체계 는 문 케어 의 핵심 이 다 . 정부 가 재정 지출 을 통제 하 려는 거 다 . 비대위 해체 전 까지 비대위 에 맡겨야 한다 . 집행부 가 추진 하 면 임총 결의 위반 이 다 . 지키 지 않 으면 추무진 회장 은 탄핵 사유 가 된다 . 월권 이 다 . 비대위 로 넘기 기 바란다 .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최성호 대한 개원 내과 의 사회 회장 은 전달 체계 개선 은 대 의 원회 수임 사항 으로 집행부 가 해야 하 는 의무 라고 했 다 . 
 최 회장 은 “ 의원 의 외래 환자 점유 율 이 10 여 년 전 40 % 에서 최근 20 % 로 떨어졌 다 . 의료 전달 체계 가 붕괴 되 니까 이 를 고치 기 위한 거 다 . 그리고 의협 집행부 에서 하 지 않 으면 탄핵 사유 다 . 왜냐면 대의원 결의 에 의한 수임 사항 이 니까 . 의료 전달 체계 의 90 % 는 문 케어 와 별개 다 . 10 % 만 관여 된다 . 이 문제 는 별개 로 봐야 한다 . ” 고 반박 했 다 . 
 김승진 흉부 심장 혈관 외과 의 사회 회장 은 문 케어 와 전달 체계 는 밀접 하 다고 했 다 . 
 김 회장 은 “ 의협 이 지난 12 월 21 일 팔 레스 에서 외과 계 와 간담회 를 했 다 . 그때 옆 자리 에 있 던 발 제자 김윤 교수 에게 ‘ 의료 전달 체계 가 문 케어 와 관계 있 나 ? ’ 라고 물 어 봤 다 . 관계 있 다고 하 더라 . ( 이 에 최성호 회장 이 ‘ 그 다음 날 22 일 내과 계 간담회 때 아니 라고 했 다 . 그래서 아니 라고 성명서 까지 냈 다 . ’ 고 반박 했 다 . ) 어쨌든 공인 이 공식 적 회의 에서 말 하 면 의미 있 다 . 그 다음 날 부인 해도 그건 책임져야 한다 . 권고문 ( 안 ) 사인 은 시간 을 두 고 했 으면 좋 겠 다 . 너무 졸속 적 이 다 . ” 라고 했 다 . 
 좌 훈정 대한 일반 과 의 사회 부회장 은 진행 을 중단 해야 한다고 했 다 . 
 좌 부회장 은 “ 진행 중 인 논의 를 일단 중단 하 기 를 권고 드린다 . 2 년 전 부터 논의 됐 다고 하 지만 지난 정부 와 지금 정부 는 상당히 다르 다 . 처음 전달 체계 는 회송 수 가 인센티브 위주 였 다 . 그런데 최근 에 는 디스 인센티브 와 종별 을 규제 로 전달 체계 를 논의 한다 . 수가 의 구체 적 지원 내용 도 없 고 , 재정 부족 한 경우 수 가 인상 도 없 다 . 앞 으로 1 년 정도 심도 있 게 논의 한 다음 회원 동의 하 는 방식 으로 추진 하 자 . ” 고 했 다 . 
 김동석 ( 직선제 ) 대한 산부인과 의 사회 회장 은 한 목소리 를 내 야 한다고 했 다 . 
 김 회장 은 “ 내용 에 대한 논점 보다 는 비대위 와 집행부 의 주도 권 문제 다 . 대 의 원회 수임 사항 인데 그때 는 회송 체계 다 . 지금 은 의원 급 병실 없애 라는 게 핵심 이 다 . 몇 년 간 논의 해 왔 다 . 마무리 단계 이 다 . 비대위 와 집행부 가 절반 으로 구성 하 던지 , 아니면 비대위 집행부 하나 된 모습 으로 가 야 한다 . 한 목소리 를 내 야 한다 . ” 고 했 다 . 
 신창 록 대한 개원 내과 의 사회 부회장 은 권고문 에 반드시 일차 의료 기관 을 거치 도록 규정 해야 한다고 했 다 . 
 신 부회장 은 “ 오늘 자료 48 페이지 를 보 라 . 권고 안 인데 반드시 일차 의료 기관 거쳐서 단계 별 로 이용 해야 한다는 건 아니 라는 표현 이 있 다 . 권고문 은 가장 큰 원칙 을 적시 하 는 것 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 는 사람 이 할 만 한 일 을 했 나 ? 이 표현 은 빼 야 한다 . 또 하나 경증 중증 코드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의뢰 받 은 의사 는 바꾸 지 못하 도록 해야 한다 . 왜 빠져 있 나 질문 드리 고 싶 다 . ” 고 했 다 
 최세환 대한 신경외과 의 사회 부회장 은 우리 나라 는 전문의 가 90 % 인 현실 을 인정 해야 한다고 했 다 . 
 최 회장 은 “ 병 협 은 의협 과 동상이몽 이 다 . 우리 끼리 회의 해 봐야 복지 부가 일방 적 으로 끌 고 간다 . 우리 나라 는 90 % 가 전문의 다 . 독일 은 전문 의 일반 의 5 대 5 이 다 . 우리 나라 전문의 가 50 % 이하 로 떨어지 지 않 으면 의료 전달 체계 는 불 가능 하 다 . 김윤 교수 는 영국 에서 공부 해서 이런 문제 로 안 되 는 이유 를 설득 해야 한다 . 또 유리 하 게 만들 어 봐야 재정 이 지원 되 지 않 고 는 실패 한다 . ” 고 했 다 . 
 홍 일희 대한 이비인후과 의 사회 회장 은 시간 을 두 고 권고문 을 다듬 어야 한다고 했 다 . 
 홍 회장 은 “ 외과 계 간담회 때 처음 알 았 다 . 이비인후과 모르 고 진행 한 졸속 이 다 . 앞 으로 는 시간 을 두 고 권고문 을 다듬 어 가 야 한다 . 좋 은 의료 제도 는 일차 에서 해결 하 는 것 이 다 . 권고문 을 보 면 일차 에서 는 병상 폐지 하 는 방향 이 다 . 그런 거 는 다시 생각 해야 한다 . 또 1 . 5 차 라는 애매 한 표현 , 경증 중증 구분 방법 , 재정 중립 원칙 등 이 문제 다 . ” 라고 했 다 . 
 이용민 의협 의료 정책 연구 소장 은 근본 적 으로 재정 중립 에서 진행 되 는 게 문제 라고 지적 했 다 . 
 이 연구 소장 은 “ 재정 문제 다 . 기본 적 대안 도 없 다 . 결국 은 상급 깎 아 1 차 에 내려 보내 고 , 1 차 깎 아 상급 에 주 는 , 결국 재정 중립 화 로 추가 재정 투입 않 고 하 겠 다는 의도 다 . 정말 재정 이 따라 주 지 않 으면 할 수 없 다 . 신뢰 문제 다 . 역대 모든 정부 를 믿 지 못하 겠 다 . 성급 하 게 받 아 들여서 는 안 된다 . ” 고 했 다 . 
 이세라 대한 외과 의 사회 총무 이사 는 재정 중립 이 근본 적 으로 손질 돼야 한다고 했 다 . 
 이 총무 이사 는 “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도 상대 가치 점수제 와 마찬가지 로 재정 중립 에서 진행 되 고 있 다 .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문제 로 의사 집회 했 다 . 이대로 진행 되 면 외과 계 는 망한다 . 지난 1963 년 건강 보험법 이 제정 된 후 현재 까지 와 있 다 . 근본 적 인 제도 손질 없이 의료 전달 체계 만 바꾸 면 그냥 허우적거리 는 거 다 . ” 라고 했 다 . 
 조현호 의협 의무 이사 는 권고문 은 동네 의원 을 심폐 소생 술 하 는 거 라고 했 다 . 
 조 의무 이사 는 “ 어떤 협의 체가 2 년 이상 가동 된 적 없 다 . 9 개월 간 공백기 도 있 었 지만 그간 13 차 까지 회의 를 했 다 . 여기 에 더 해 1 차 2 차 소위 에서 도 의견 받 았 고 , 3 차 4 차 소위 에서 도 의견 수렴 할 거 다 . 더 의견 을 받 아 통과 시켜야 만 하 는 상당히 괜찮 은 권고문 이 다 . 개 원가 하위 30 ~ 40 % 가 죽 어 나가 고 있 다 . 그분 들 에게 심폐 소생 술 을 해야 한다 . ” 고 했 다 . 
 이동수 대한 비뇨기과 의 사회 회장 은 의견 을 더 수렴 하 자고 했 다 . 
 이 회장 은 “ 전달 체계 내용 이 업그레이드 된 게 사실 이 다 . 보건복지부 가 두 번 연기 하 는 동안 성과 다 . 1 월 초 에 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의견 과 굳이 데드라인 에 맞춰야 하 냐는 우려 가 있 다 . 하지만 한 목소리 를 내 야 한다 . 대승 적 으로 회원 이 공감 할 안 을 만들 어야 한다 . 최종 권고 안 은 연기 돼야 한다 . ” 고 했 다 . 
 추무진 회장 은 전달 체계 추진 에 강한 의지 를 보였 다 . 
 추 회장 은 “ 개 원가 입장 이 많이 들어가 야 한다 . 다 죽 어 가 고 있 는 개 원가 를 위해 전달 체계 확립 이 돼야 한다 . 마음 아픈 거 는 진정 성 을 지적 하 는 이야기 다 . 회원 들 동료 가 쓰러져 가 고 있 다 . 이번 전달 체계 는 살릴 수 있 는 방법 이 다 . 외래 진료 비중 을 보 면 종병 상급 종병 은 2 배 늘 었 는데 개원 가 는 반 으로 줄 었 다 . 전달 체계 의 기본 은 가능 하 면 동네 의원 을 이용 하 도록 해서 , 국민 의료비 부담 을 줄여 주 자는 게 핵심 이 다 . 아직 도 시간 이 많 다 . 1 월 3 일 의견 을 받 고 , 1 월 6 일 또 받 고 , 부족 하 면 또 하 겠 다 . 임기 중 최선 을 다 하 겠 다 .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