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추진 하 려는 민영화 , 구조 개편 등 이른바 공공 기관 개혁 ( 改革 ) 이 이번 에 는 과연 성공 할 수 있 을 것 인가 . 공공 기관 개혁 의 윤곽 이 조금 씩 드러나 면서 개혁 에 반대 하 는 움직임 또한 거세 지 고 있 다 . 최근 청와대 와 정부 가 공공 기관 개혁 방안 을 마련 해 놓 고 도 발표 시기 를 저울질 하 고 있 다는 얘기 가 나오 는 것 도 이 와 무관 치 않 다는 분석 이 다 . 자칫 공공 기관 개혁 이 빛 도 보 기 전 에 또 다시 암초 에 부딪치 는 것 은 아닌지 벌써 부터 걱정 이 다 . 얼마 전 정부 는 공공 기관 민영화 나 사업 매각 시 고용 승계 조건 을 붙이 는 등 해당 직원 들 이 일자리 를 잃 는 일 이 없 도록 하 겠 다고 말 했 다 . 지난 5 년 간 급격히 늘어난 공공 기관 인력 을 참여 정부 이전 수준 으로 되돌리 겠 다는 정부 방침 이 인력 의 구조 조정 으로 해석 되 자 정부 가 서둘러 내놓 은 해명 이 다 . 민영화 등 에 따라 신분 이 변화 되 는 인력 등 을 포함 한 수 치 라는 설명 도 곁들였 지만 문제 는 정부 가 이런 식 으로 대응 하 다가 공공 기관 개혁 을 제대로 할 수 있 을 것 인가 하 는 점 이 다 . 솔직히 인력 의 구조 조정 없 는 공공 기관 민영화 나 구조 개편 이 무슨 의미 가 있 는가 . 주공 , 토공 의 통합 같 은 기관 통합 만 해도 그렇 다 . 통합 그 자체 가 목적 이 아닌 이상 민간 에 넘길 건 과감히 넘기 는 등 사업 의 대대 적 인 구조 조정 을 수반 하 는 통합 이 어야 할 것 이 고 , 그러 다 보 면 인력 의 구조 조정 은 불가피 하 다 . 그렇 지 않 으면 공공 기관 개혁 의 본질 인 비 효율 성 제거 는 기대 하 기 어렵 다 . 민영화 든 구조 개편 이 든 그 취지 대로 기관 이 굴러갈 수 있 도록 해야지 시작 도 하 기 전 에 정부 가 고용 승계 가 원칙 이 라는 등 의 얘기 를 하 면 무슨 개혁 이 이루어질 것 이 며 , 또 그럴 바 엔 개혁 은 뭐 하 러 하 느냐는 얘기 다 . 새 정권 이 들어설 때 마다 공공 기관 개혁 이 절실 하 다는 목소리 는 높 았 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 었 다 . 그것 은 개혁 의 방향 을 몰라서 가 아니 라 개혁 의 원칙 이 흔들리 면서 실행 과정 에서 실패 하 고 만 때문 이 었 다는 게 우리 의 판단 이 다 . 비단 고용 문제 만 그런 게 아니 다 . 기업 지배 구조 등 정부 가 이 눈치 저 눈치 보 면서 어정쩡 한 개혁 으로 끝낸다면 그것 은 차라리 아니 함 만 못한 것 이 될 수 있 다 . 이번 이 공공 기관 개혁 의 마지막 기회 란 점 을 정부 는 유념 ( 留念 ) 해야 할 것 이 다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