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 경제 / 기숙사 건설 에 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된다 . 대학생 주 
 앞 으로 대학 기숙사 건립 에 도 국민주택기금 이 지원 돼 , 대학생 들 의 주거 문제 해결 에 큰 도움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수도 권 대학 에 다니 는 자녀 를 둔 지방 학부모 들 의 부담 이 크 게 줄어들 것 으로 기대 된다 . 
 국토 해양 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주택 법 시행령 이 6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해 오 는 17 일 부터 시행 에 들어간다고 밝혔 다 . 
 이번 개정 으로 앞 으로 대학 기숙사 도 오피스텔 · 고시원 · 노인 복지 주택 처럼 ‘ 준 주택 ’ 으로 분류 돼 대학 이 자체 소유 한 부지 등 에 50 ㎡ 이하 의 기숙사 를 건설 할 경우 ㎡ 당 80 만 원 의 건설 자금 을 연 2 % 의 저리 로 빌릴 수 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기숙사 가 주택 으로 분류 되 지 않 아 대학생 주거 안정 을 위한 기숙사 건설 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이 불 가능 했 지만 , 이번 개정 으로 기금 지원 이 이루어짐 에 따라 기숙사 건설 이 활성 화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 
 서울 A 대학 에 재학 중 인 딸 이 기숙사 에서 생활 하 다 최근 도시 형 생활 주택 으로 옮긴 배 모씨 ( 52 ) 는 비용 부담 이 이전 보다 2 배 이상 늘 었 다 . 기숙사 에 생활 할 때 는 한 한기 에 120 만 원 만 기숙사 비용 으로 내 면 됐 지만 , 이번 에 옮긴 32 ㎡ 규모 의 생활 주택 은 보증금 2 천만 원 에 월세 50 만 원 이 다 . 여기 에다 전기료 와 가스 비 등 을 합치 면 한 달 에 55 만 원 정도 를 지불 해야 한다 . 
 배 씨 는 “ 서울 을 비롯 한 수도 권 대학 인근 주택 임대료 가 너무 비싸 다 ” 면서 “ 저렴 한 가격 에 입주 할 수 있 는 대학 기숙사 가 늘어난다면 지방 에서 수도 권 대학 으로 자녀 를 진학 시킨 학부모 들 에게 는 큰 도움 이 될 것 ” 이 라고 반겼 다 . 
 지역 대학 들 도 수도 권 에 비해 경쟁 률 이 떨어지 지만 원룸 이나 전셋집 에 비해 저렴 한 비용 과 다양 한 편 의 시설 로 기숙사 의 인기 가 높 다 . 
 그러나 기숙사 규모 는 재 학생 에 비해 크 게 부족 하 다 . 계명 대 의 경우 1 천 여실 규모 에 2 천 100 여 명 이 생활 하 는 기숙사 를 운영 하 고 있 으나 학부 생 2 만 4 천 여 명 등 재 학생 2 만 6 천 여 명 에 비교 하 면 턱없이 적 다 . 영남대 도 학부 생 3 만 5 천 500 여 명 등 모두 3 만 9 천 300 여 명 이 재학 중 이 지만 , 기숙사 규모 는 1 천 200 여실 에 2 천 600 여 명 수용 규모 로 기숙사 입사 율 은 10 % 에 도 미치 지 않 는다 . 이 같 은 사정 은 다른 대학 들 도 마찬가지 다 . 
 대학 측 으로서 도 막대 한 재원 이 들어가 는 기숙사 를 학생 수 만큼 지 을 수 없 는 것 은 사실 이 다 . 따라서 이번 주택 법 시행령 개정 으로 국민주택기금 을 활용 한 기숙사 건립 에 관심 을 갖 고 있 다 . 계명 대 관계자 “ 기숙사 를 지금 보다 더 신축 해야 한다는 여론 이 있 다 ” 면서 “ 국민주택기금 을 활용 한 기숙사 건축 이 가능 하 다면 대학 재정 에 도 도움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면서 “ 주택 법 등 을 좀 더 면밀히 검토 해 학생 들 에게 도움 이 되 는 방향 에서 기금 을 활용 해 신축 방법 을 찾 아 보 겠 다 ” 고 밝혔 다 . 
 부동산 경기 침체 로 인해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 이 크 게 줄어든 데 다 대 규모 관급 공사 발주 물량 도 감소 한 지역 건설업 계 에서 는 이 같 은 조치 를 반기 고 있 다 . 지역 에서 대학 기숙사 건축 경험 이 있 는 건설 업체 관계자 는 “ 수백 억 원 규모 의 기숙사 공사 가 발주 되 면 건설 경기 활성 화 에 도 상당 한 도움 이 될 것 ” 이 라며 “ 기숙사 신축 에 대해 의사 가 있 는 대학 측 과 접촉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개정안 은 또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의 가구 별 297 ㎡ 로 정해진 면적 제한 을 없애 대형 펜 트 하우스 를 자유 롭 게 건축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그 동안 사업 계획 승인 대상 인 초고층 복합 건축물 내 공동 주택 은 가구 별 면적 제한 이 없 지만 , 건축 허가 대상 인 주상 복합 건축물 내 아파트 는 가구 별 면적 이 297 ㎡ 이하 로 제한 돼 왔 다 . 
 이 밖 에 도 공정 률 이 80 % 이상 진행 된 공동 주택 은 사업자 의 부도 등 으로 보증 사고 가 발생 하 더라도 감리 자 의 공정 률 확인 을 거쳐 대한 주택 보증 의 분양 대금 환급 대상 에서 제외 되 고 , 민간 택지 실매 입 가격 인정 대상 및 범위 도 확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