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북한 , 비핵화 협상 하 면서 뒤통수 쳤 나 - 국민 일보 
 [ 사설 ] 북한 , 비핵화 협상 하 면서 뒤통수 쳤 나 
 제재 위반 사례 는 비핵화 의지 의심 케 해 … 중 · 러 안보리 이사국 책임 다 하 고 정부 는 강력 한 입장 표명 해야 
 북한 이 미국 과 비핵화 협상 을 벌이 면서 도 핵 · 미사일 활동 을 하 고 유엔 의 금수 품목 을 선박 간 이전 방식 으로 불법 거래 해 왔 음 이 드러났 다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 는 12 일 연례 보고서 를 통해 북한 의 핵 · 미사일 프로그램 이 ‘ 온전 하 게 유지 ( remain intact ) ’ 되 고 있 다고 밝혔 다 . 또 해상 에서 금 수품 밀거래 와 중동 · 아프리카 등 에 대한 무기 수출 , 불법 해킹 , 금융 활동 등 북한 의 위반 사례 를 적시 했 다 . 대북 제재 위 전문가 패널 이 작성 한 이 보고서 는 회원국 들 이 북한 의 안보리 결의 위반 ( 의심 ) 사례 를 유엔 에 통보 하 면 제재 위 가 평가 해 작성 하 는 것 이 다 . 중국 과 러시아 등 안보리 15 개 이사국 의 승인 도 받 았 다 . 보고서 대로 라면 북한 이 미국 및 남한 과 정상 회담 을 하 면서 도 뒤통수 를 치 는 비겁 한 행위 를 한 것 이 다 . 그렇 지 않 아도 국제 사회 가 갖 고 있 는 대북 불신 을 더 강화 시키 는 결과 로 이어질 것 이 다 . 
 제재 위 는 특히 지난해 며칠 동안 또는 부분 적 으로 영변 원자로 가동 이 중단 된 적 이 있 지만 , 영변 핵 단지 는 여전히 가동 되 고 있 다고 평가 했 다 . 게다가 사용 후 핵연료 인출 가능 성 , 원심분리기 구매 와 북쪽 국경 지대 의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기지 개발 의혹 도 제기 했 다 . 지난해 8 개월 간 148 차례 정제유 밀 수 도 했 다 . 다른 수많 은 위반 사례 도 적시 됐 다 . 이 정도 면 눈 에 보이 는 핵 · 미사일 실험 만 빼놓 고 온갖 것 을 다 했 다고 볼 수 있 다 . 이런 상태 에서 과연 정상 적 인 비핵화 협상 이 이어질지 조차 의심 스럽 다 . 이러 니 대북 대화 파로 분류 되 는 마이크 폼페이 오 국무 장관 의 입 에서 도 “ 김정은 이 내게 6 번 이나 비핵화 약속 했 다 . 행동 으로 보여줘라 ” 고 불신 을 표하 지 않 는가 . 더욱 교묘 한 것 은 북한 이 핵 · 미사일 조립 및 생산 시설 에 대한 타격 을 피하 기 위해 민간 공장 이나 비 군사 시설 을 반복 적 으로 활용 하 고 , 무기 체계 를 이동 · 시험 하 기 위한 철도 나 도로 등 의 인프라 를 갖추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관련 시설 을 분산 · 은닉 하 겠 다는 것 아닌가 . 그렇 다면 앞 으로 비핵화 협상 을 해도 관련 활동 을 비밀리 에 하 겠 다는 의도 라고 밖 에 볼 수 없 다 . 
 북한 이 비핵화 의지 가 있 다면 제재 위 보고서 내용 에 대해 해명 해야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이 내용 을 토대 로 유엔 과 국제 사회 가 더 강력 한 제재 를 해도 할 말 이 없 을 것 이 다 . 중국 과 러시아 도 이런 행위 가 일어나 지 않 도록 안보리 상임 이사국 답 게 책임 있 는 행동 을 해야 한다 . 특히 정부 도 보다 강력 한 입장 을 표명 하 기 바란다 . 비핵화 의지 를 의심 케 하 는 위반 을 눈감 아 주 면서 까지 중재 하 겠 다는 저자세 는 결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