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 . 이 식형 성장 전략 한계 에 봉착 ( 서울 = 연합뉴스 ) 이 율 기자 = 정부 의 차세대 성장 정책 이 연구 개발 투자 를 강화 해 핵심 기술 을 강화 하 는 데 만 초점 을 맞추 기 보 다는 기업 들 이 직면 하 고 있 는 시장 창출 의 위험 을 줄여 주 는 데 집중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LG 경제 연구원 은 17 일 ` 차세대 성장 정책 기술 보다 시장 이 다 ' 라는 보고서 에서 " 지금 까지 우리 나라 의 성장 패턴 은 선진국 에서 이미 검증 된 사업 을 대 규모 투자 를 통해 잇따라 도입 해 빠르 게 늘어나 는 국내 수요 와 이미 확립 된 해외 수요 를 바탕 으로 짧 은 시간 안 에 급속히 성장 하 는 설비 투자 중심 의 모방 이식 형 성장 이 었 지만 , 노동 과 자본 의 성장기 여도 가 떨어지 고 주력 산업 의 대외 성장 여건 이 악화 되 면서 이 성장 방식 에 빨간 불 이 켜졌 다 " 고 지적 했 다 . 대내 적 으로 는 노동 비용 상승 과 주 5 일제 에 따른 근로 시간 감소 등 으로 노동 투 입량 이 줄어들 었 고 , 자본 의 한계 수익 률 하락 , 외국인 직접 투자 위축 등 으로 자본 투 입량 마저 줄어들 고 있 는 데 다 대외 적 으로 는 세계 적 인 공급 과잉 , 중국 등 후발 국 의 추격 , 저성장 을 극복 한 일본 의 반격 등 으로 인해 전자 , 자동차 , 석유 화학 , 철강 등 주력 사업 의 사업 환경 이 날로 나빠 지 고 있 어 모방 . 이 식형 성장 전략 은 한계 에 부닥쳤 다는 게 연구원 의 지적 이 다 . 연구원 은 이 에 따라 창조 하 고 육성 하 는 방식 의 성장 전략 이 요구 되 고 있 는데 , 이 같 은 성장 전략 을 이끌 어 가 는 정부 의 차세대 성장 동력 정책 을 분석 해 보 면 시작점 이 기술 이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개발 한 기술 을 기업 이 어떻게 사업 화 해 실제 수요 를 유발 하 느냐 가 관건 인 상황 에서 기술 을 둘러싼 전체 매 커 니즘 이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는다면 이 같 은 접근 은 큰 효과 를 기대 하 기 가 어렵 다고 연구원 은 말 했 다 . 사실 기업 들 은 이미 1980 년 대 이후 연구 개발 지출 을 급격히 늘렸 지만 , 그 성격 은 1990 년 대 중반 을 지나 면서 크 게 바뀌 었 다는 게 연구원 의 분석 이 다 . 연구원 은 기업 들 의 연구 개발 지출 의 성격 을 알아보 기 위해 연구 개발 투자 와 설비 투자 . 총 고정 자본 형성 사이 의 시차 상관 관계 를 분석 해 본 결과 1990 년 대 중반 까지 는 설비 투자 나 총 고정 자본 형성 이 연구 개발 투자 를 이끄 는 모습 을 보인 반면 1990 년 대 후반 이후 에 는 연구 개발 투자 가 설비 투자 나 총 고정 자본 형성 을 이끄 는 모습 으로 구조 가 변화 했 다고 밝혔 다 . 이 는 1990 년 대 중반 까지 는 모방 . 이 식형 성장 의 영향 으로 먼저 설비 투자 가 이뤄진 다음 관련 된 기술 을 학습 하 거나 개선 하 기 위한 차원 에서 연구 개발 투자 가 이뤄졌으나 1990 년 대 중반 이후 기업 들 이 창조 . 육성 형 성장 압력 을 받 으면서 먼저 연구 개발 을 수행 해 새로운 기술 을 확보 한 다음 이 를 사업 화 하 기 위해 필요 한 설비 투자 를 하 는 방식 으로 바뀌 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는 것 이 다 . 연구원 은 " 기업 들 의 연구 개발 투자 비중 은 빠르 게 늘어나 는 반면 설비 투자 비중 은 2000 년 이후 큰 폭 으로 감소 하 는 모습 " 이 라며 " 연구 개발 투자 결과 를 사업 으로 연결 시키 지 못해 갈등 하 는 기업 들 의 고민 을 엿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연구원 은 " 연구 개발 투자 효과 가 기대 를 밑도 는 이유 는 시장 의 위험 이 커졌 기 때문 " 이 라며 " 치열 한 경쟁 과 까다로운 소비자 로 인해 혁신 적 인 기술 과 제품 만 있 다고 해서 소비자 에게 충분 한 가치 를 줄 수 있 는 세상 이 아니 기 때문 에 기업 이 연구 개발 결과 만 믿 고 과감히 설비 를 늘리 거나 신사업 을 일으키 기 를 기대 하 는 것 은 무리 " 라고 지적 했 다 . 1960 ∼ 1970 년 대 에 는 부족 한 자본 이 위험 이 었 고 , 1980 ∼ 1990 년 대 에 는 중국 등 이 부상 하 면서 차별 화 기술 이 관건 이 됐 지만 , 2000 년 대 이후 창조 . 육성 형 성장 이 요구 되 면서 기업 의 위험 이 기술 에서 시장 으로 바뀐 만큼 이 같 은 환경 변화 를 충분히 고려 치 않 은 채 핵심 기술 을 선정 하 고 이 에 대한 연구 개발 자원 을 늘리 는 식 의 접근 이 한계 를 보이 는 것 은 당연 하 다는 게 연구원 의 주장 이 다 . 연구원 은 기업 의 시장 위험 을 줄이 기 위해 정부 는 IPTV ( 인터넷 TV ) 나 U - 헬스 서비스 같이 설비 투자 가 없 거나 투자 부담 이 적 은 신사업 이 활성 화 될 수 있 도록 규제 개혁 과 법제 정비 를 하 고 태양 전지 , 연료전지 , 로봇 , 미래형 자동차 와 같이 첨단 기술 을 채용 한 설비 투자 형 신사업 의 경우 정부 조달 , 구매 보조금 지원 , 인프라 구축 등 의 방법 으로 정부 가 직접 적 으로 초기 시장 을 키워 주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정부 는 또 평균 성 을 지향 하 는 교육 시스템 에서 벗어나 다양 성 과 창의 성 을 중시 하 는 맞춤 형 교육 시스템 으로 파괴 적 비즈니스 모델 을 만들 어 낼 수 있 는 창의 적 인력 을 양성 하 고 , 서비스 와 콘텐츠 의 경쟁력 을 높여야 한다고 연구원 은 덧붙였 다 . yulsid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