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재민 만 으로 는 나라 다운 나라 를 담보 할 수 없 다 . 국가 권력 을 제어 할 아무런 장치 가 없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최저임금 인상 , 근로 시간 단축 등 을 밀어붙였 다 . 그 로 인해 자영업 자 들 이 큰 타격 을 받 자 이제 는 이 들 을 보호 한다는 명목 으로 임대료 통제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을 강제 한다 . 주권 재민 의 민주 정부 라는 명분 을 내세워 규제 하 고 , 그 규제 를 낳 는 국가 권력 을 행사 해 자유 를 억압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를 막 을 장치 는 전혀 없 다 . 민주 정부 라는 이유 로 정책 실패 를 방어 하 기 위해 수십조 원 의 세금 을 쏟 아 붓 는 게 정의 로운 일 인가 .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은 노동조합 , 좌파 시민 단체 , 좌파 정권 의 3 자 동맹 결과 다 . 자유 로운 시민 들 이 그런 담합 의 수단 으로 이용 되 고 있 다는 게 안타깝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