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광고 허용 시간 제한 품목 의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 규제 정비 > 에 대한 의견서 | Minwoo 
 < 방송 광고 허용 시간 제한 품목 의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 규제 정비 > 에 대한 의견서 
 | 날짜 : 16 . 05 . 30 | 글쓴이 : 미디어 운동 본부 | 조 회수 : 8378 
 2016 년 5 월 30 일 방송 통신 위원회 에 
 < 방송 광고 허용 시간 제한 품목 의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 규제 정비 > 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 하 였 습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 59 조 의 2 ( 가상 광고 ) 와 제 59 조 의 3 ( 간접 광고 ) 개정안 
 - 의견 : 반대 
 - 이유 
 • 한국 언론 진흥 재단 이 26 일 발행 한 < Media Issue 2 권 5 호 > 에 실린 ‘ PPL 찬반 논란 , 시청자 기준 은 콘텐츠 품질 이 다 - 시청자 의 PPL 인식 과 광고 효과 조사 ’ 를 보 면 PPL 에 대해 “ 거부 감 이 생긴다 ” 는 응답 이 57 . 6 %( 매우 6 . 0 %/ 약간 49 . 0 %) 였으며 “ 거부 감 이 생기 지 않 는다 ” 는 45 . 0 %( 별로 40 . 1 %/ 전혀 4 . 9 %) 로 나왔 음 . 또한 ‘ PPL 의 프로그램 몰입 방해 정도 ’ 조사 에서 는 “ 방해 받 는다 ” 는 응답 이 58 . 9 %( 매우 15 . 8 %/ 약간 43 . 1 %) 였으며 “ 방해 받 지 않 는다 ” 는 41 . 1 %( 별로 32 . 6 %/ 전혀 8 . 5 %) 였 음 . 이 는 시청자 들 은 PPL 에 대해 거부 감 을 갖 고 있 음 을 잘 드러내 는 것 임 . ( 5 월 26 일 . 미디어스 <“ 송중기 · 송혜교 나와도 PPL 은 1 ~ 2 개 만 ” , 66 . 5 %> 기사 참조 ) 
 • 이러 한 시청자 들 의 의견 에 도 불구 하 고 방통 위 는 지속 적 으로 광고 확대 를 하 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을 펼치 고 있 으며 이번 개정안 에서 도 방송 에서 주류 , 대 부업 등 개별법 에서 일정 시간 대 에 방송 광고 를 제한 하 고 있 는 상품 의 경우 허용 시간 대 에 는 다른 방송 광고 와 마찬가지 로 가상 광고 와 간접 광고 를 허용 하 도록 규정 을 정비 하 겠 다고 하 였 음 . 그러나 주류 와 대 부업 은 시청자 의 건강 과 경제 생활 에 밀접 한 연관 이 있 어 방송 광고 를 제한 적 으로 허용 하 고 있 음 . 
 • 대 부업 의 경우 살인 적 인 고금리 로 고통 받 는 서민 들 이 많 음 에 도 불구 하 고 광고 내용 을 보 면 ‘ 쉽 게 빌릴 수 있 다 , 1 분 이 면 빌릴 수 있 다 , 1 달 무이자 , 여성 을 위한 핑크 머니 , 신용 이 낮 은 사람 도 가능 하 다 ’ 등 시청자 를 호도 하 는 내용 이 주 를 이루 고 있 음 . 이러 한 문제 를 가진 대 부업 이 간접 광고 와 가상 광고 형태 로 프로그램 내 광고 로 들어올 경우 드라마 배경 및 주인공 의 직장 으로 등장 하 거나 스토리 에 자연 스럽 게 녹아들 어 심각 한 폐해 는 가려진 채 좋 은 면 만 부각 되 어 보여질 뿐 아니 라 나아가 대출 을 유도 하 게 될 것 임 . 이 는 성인 시청 자 뿐 아니 라 어린이 청소년 들 에게 대 부업 이 친근 하 게 인식 되 어 대 부업 을 통한 대출 위험 성 을 인지 하 지 못하 게 될 것 임 . 
 • 주류 또한 마찬가지 임 . 가뜩이나 음주 를 시작 하 는 나이 가 점점 어려 지 고 있 고 음 주로 인한 범죄 는 늘어나 고 있 는 이때 주류 를 프로그램 내 광고 로 허용 할 경우 음주 장면 은 더욱 늘 어 날 것 이 며 음주 의 폐해 보다 는 좋 은 점 만 을 부각 해서 보여질 것 임 . 특히 경찰 이 ‘ 주 폭 과 의 전쟁 ’ 을 선포 하 고 음 주로 인한 범죄 를 근절 하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에 역행 하 는 ‘ 주류 광고 확대 ’ 를 방통 위 가 앞장서 서 시행 하 려고 하 는 것 은 시청자 를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근시안 적 인 정책 임 . 
 • 특히 올 8 월 에 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에서 올림픽 이 열림 . 이때 스포츠 중계 를 통해 대 부업 및 주류 광고 가 무 차별 적 으로 나올 가능 성 이 있 고 이 를 광고 허용 시간 대 에 방송 하 는 스포츠 뉴스 에서 도 반복 적 으로 보여 질 수 있 어 더욱 우려 스러운 상황 임 . 스포츠 및 스포츠 뉴스 의 경우 시청 연령 제한 또한 없 어 어린이 청소년 들 에게 주류 와 대 부업 이 반복 적 으로 자연 스럽 게 노출 되 어 더욱 더 악영향 을 미칠 수 있 음 . 이 에 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을 폐기 할 것 을 요구 함 . 
 의견서 - 방통 위 방송 광고 허용 시간 제한 품목 개정 관련 .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