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치사 ( 선택 적 죄명 : 살인 ) · 사기 · 사기 미수 [ 대법원 2018 . 5 . 11 . , 선고 , 2018 도 4018 , 판결 ] ​ 【 판시 사항 】 유기 치사죄 의 성립 요건 / 유기죄 에 관한 형법 제 271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 법률 상 보호 의무 ’ 에 부부 간 의 부양 의무 가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 【 판결 요지 】 유기죄 를 범하 여 사람 을 사망 에 이르 게 하 는 유기 치사죄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먼저 유기죄 가 성립 하 여야 하 므로 , 행위 자 가 유기죄 에 관한 형법 제 271 조 제 1 항 이 정하 고 있 는 것 처럼 “ 노유 , 질병 기타 사정 으로 인하 여 부조 를 요하 는 자 를 보호 할 법률 상 또는 계약 상 의무 있 는 자 ” 에 해당 하 여야 한다 . 여기 에서 말 하 는 법률 상 보호 의무 에 는 민법 제 826 조 제 1 항 에 근거 한 부부 간 의 부양 의 무도 포함 된다 . ​ 【 참조 조문 】 형법 제 271 조 제 1 항 , 제 275 조 제 1 항 , 민법 제 826 조 제 1 항 【 전문 】 【 피 고 인 】 【 상 고 인 】 【 변 호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8 . 2 . 12 . 선고 2017 노 1950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피고인 1 가 . 상해 보험금 과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원심 은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상해 보험금 과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에 관하 여 모두 유죄 로 판단 한 제 1 심판 결 을 그대로 유지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사기죄 와 공동 정범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나 . 유기 치사 ( 1 ) 유기죄 를 범하 여 사람 을 사망 에 이르 게 하 는 유기 치사죄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먼저 유기죄 가 성립 하 여야 하 므로 , 행위 자 가 유기죄 에 관한 형법 제 271 조 제 1 항 이 정하 고 있 는 것 처럼 “ 노유 , 질병 기타 사정 으로 인하 여 부조 를 요하 는 자 를 보호 할 법률 상 또는 계약 상 의무 있 는 자 ” 에 해당 하 여야 한다 . 여기 에서 말 하 는 법률 상 보호 의무 에 는 민법 제 826 조 제 1 항 에 근거 한 부부 간 의 부양 의 무도 포함 된다 . 민법 제 812 조 제 1 항 은 “ 혼인 은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에 정한 바 에 의하 여 신고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 ” 라고 정하 고 있 고 , 민법 제 826 조 제 1 항 전문 은 “ 부부 는 동거 하 며 서로 부양 하 고 협조 하 여야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민법 제 815 조 제 1 호 는 “ 당사자 간 에 혼인 의 합의 가 없 는 때 ” 에 는 그 혼인 은 무효 로 한다고 정하 고 있 는데 , 위 혼인 무효 사유 는 당사자 사이 에 사회 관념 상 부부 라고 인정 되 는 정신 적 · 육체 적 결합 을 생기 게 할 의사 가 없 는 경우 를 가리킨다 . ( 2 )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피고인 1 에게 혼인 신고 당시 부터 혼인 의사 가 없 었 다고 보 기 어려워 법률 상 배우자 인 피해자 에 대한 법률 상 보호 의무 가 인정 된다고 보 아 유기 치사 를 유죄 로 판단 한 제 1 심판 결 을 그대로 유지 하 였 다 . ( 가 ) 피고인 1 이 피해자 의 신분증 을 절취 하 여 피해자 몰래 혼인 신고 를 하 였 다는 위 피고인 의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 다 . ( 나 ) 수사 기관 에서 혼인 의사 가 있 었 음 을 전제 로 한 위 피고인 의 진술 이 허위 라고 볼 만 한 사정 이 없 다 . 위 피고인 이 피해자 를 피보험자 로 한 사망 보험금 을 받 기 위한 목적 으로 혼인 신고 를 하 였 다고 볼 수 도 없 다 . ( 다 ) 위 피고인 은 피해자 와 혼인 신고 를 한 다음 병원 과 보험 회사 에 자신 을 피해자 의 남편 이 라고 적극 적 으로 밝혔 다 . 위 피고인 은 피해자 의 사망 직전 까지 피해자 의 보호자 역할 을 하 였 고 , 피해자 도 위 피고인 의 보호 를 받 으려고 하 였 다 . ( 라 ) 피해자 가 사망 보험금 의 수익자 를 자신 에서 위 피고인 으로 변경 하 는 과정 에서 위 피고인 의 지시 를 따른 것 으로 보인다 . ( 3 ) 원심 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혼인 무효 와 유기죄 에서 의 보호 의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다 . 양형 부당 기록 에 나타난 피고인 1 의 연령 , 성행 , 환경 , 피해자 와 의 관계 ,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러 가지 사정 을 살펴보 면 , 위 피고인 이 주장 하 는 정상 을 참작 하 더라도 , 위 피고인 에 대하 여 징역 12 년 을 선고 한 원심 의 형 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 하 다고 인정 할 만 한 현저 한 사유 가 있 다고 할 수 없 다 . 2 . 피고인 2 원심 은 피고인 2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상해 보험금 과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에 관하 여 모두 유죄 로 판단 한 제 1 심판 결 을 그대로 유지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사기죄 와 공동 정범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사형 , 무기 또는 10 년 이상 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 만 양형 부당 을 이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된다 (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 . 따라서 피고인 2 에 대하 여 그 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 다는 주장 은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아니 다 . 3 . 결론 피고인 들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대법관 김창석 ( 재판장 ) 조희대 김재형 ( 주심 ) 민유숙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