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원 판단 과 큰 차이 … “ 다른 분야 대 기업 도 규제 필요 ” 의견 많 아 국민 10 명 중 7 명 은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 휴업 을 지금 처럼 유지 하 거나 더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 12 일 대형 마트 에 대한 영업 규제 가 위법 이 라는 재판부 판단 이 시민 과 큰 차이 가 있 음 을 보여 주 는 것 이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민주 정책 연구원 부설 소 상공 인 정책 연구소 ( 소장 전순옥 의원 ) 는 우리 리서치 와 공동 으로 소상 공인 과 자영업 자 를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를 14 일 발표 했 다 . 설문 대상 은 19 세 이상 성인 남녀 1000 명 이 었 고 유 · 무선 전화 임의 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 으로 지난 6 일 실시 됐 다 . 응답자 의 75 . 8 % 는 대형 마트 의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 휴업 제도 를 긍정 적 으로 봤 다 . 구체 적 으로 영업 규제 를 지금 보다 더 강화 해야 한다는 응답 이 38 . 3 %, 현행 규제 정도 가 적당 하 다는 의견 이 37 . 5 % 였 다 . 규제 를 지금 보다 완화 해야 한다는 응답 은 18 . 0 % 에 그쳤 다 . 대형 마트 뿐 아니 라 다른 분야 에서 도 대 기업 규제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많 았 다 . ‘ 유통 재벌 이나 대 기업 들 의 도매업 진출 도 규제 해야 한다 ’ 에 는 66 . 7 %, ‘ 중소기업 적 합 업종 제도 를 유지 해야 한다 ’ 에 는 74 . 0 % 가 각각 찬성 했 다 . ‘ 지역 경제 와 소상 공인 을 살리 기 위해 전통 시장 과 동네 가게 를 더 많이 이용 해야 한다 ’ 는 질문 에 는 87 . 5 % 가 공감 했 다 . 구체 적 으로 49 . 2 % 가 ‘ 공감 하 며 실천 하 려고 노력 할 것 ’ 이라고 했 고 , ‘ 공감 하 지만 실천 하 기 힘들 다 ’ 는 38 . 3 % 였 다 . ‘ 공감 하 기 도 , 실천 하 기 도 어렵 다 ’ 는 7 . 3 % 에 불과 했 다 . 소상 공인 과 자영업 자 의 경영 악화 를 초래 하 는 원인 으로 는 ‘ 대 기업 의 사업 확장 으로 고객 을 빼앗겨 서 ’ 라는 응답 이 33 . 9 % 로 가장 높 았 다 . 다음 으로 ‘ 임대료 나 수수료 등 비용 부담 이 커서 ’ 와 ‘ 자영업 자 가 너무 많 아 경쟁 이 심해서 ’ 가 각각 30 . 2 % 와 25 . 3 % 였 다 . 그 대책 으로 는 ‘ 소상 공인 의 사업 영역 보호 ’ 가 36 . 8 % 로 가장 많이 꼽혔 다 . 전순옥 의원 은 “ 규제 철폐 중심 의 경제 정책 을 밀어붙이 는 박근혜 정부 는 이 들 의 어려움 을 덜 어 줄 수 있 는 정책 을 내놓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유희 곤 기자 hulk @ kyunghyang . com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