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어제 대법원 은 학내 문제 로 10 년 동안 임시 이사 체제 로 운영 됐 던 상지대 이사회 가 2003 년 12 월 설립자 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 의 의견 을 듣 지 않 고 정 ( 正 ) 이사 를 선임 한 것 은 무효 라고 확정 판결 했 다 . 교육 의 공공 성 이 중요 하 더라도 학교 법인 의 자주 성 을 침해 하 는 수준 이 돼선 안 된다는 이유 에서 다 . 상지대 임시 이사 들 은 당시 임시 이사 파견 사유 가 해소 되 자 변형윤 서울대 명예 교수 ,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 이사 등 9 명 을 정 이사 로 선임 했 다 . 임시 관리자 들 이 설립자 한테서 사학 재단 을 빼앗 은 것 이나 다름없 었 다 . 대법원 은 국가 가 파견 한 임시 이사 가 학교 법인 의 정체 성 ( 正體 性 ) 까지 뒤 바꾼다면 위헌 이 될 수 있 음 을 밝힌 셈 이 다 . 이번 판결 은 구 ( 舊 ) 사학 법 에 따른 심판 이 지만 최근 헌법 재판소 에 헌법 소원 이 제기 돼 있 는 개정 사학 법 에 던지 는 시사점 이 더 크 다 . 대법원 은 어제 판결 과 개정 사학 법 의 위 헌 가능 성 을 연계 하 지 말 라고 덧붙였 지만 , 개정 사학 법 은 개방 이 사제 를 통해 사학 의 정체 성 까지 흔들 우려 가 높 은 법 이 다 . 국가 권력 이 사학 의 자율 성 , 나아가 사유 재산 권 을 침해 할 수 있 는 길 을 터 놓 은 것 이 다 . 개정 사학 법 에 따르 면 개방 이사 가 고의로 분란 ( 紛亂 ) 을 일으켜 국가 가 임시 이사 를 파견 하 도록 유도 하 는 것 도 얼마 든지 가능 하 다 . 분쟁 이 해결 돼 사학 이 정상 화 되 더라도 정 이사 를 ‘ 재산 출연자 나 기 여자 , 학교 운영 위원회 대학 평의원 회의 의견 을 들 어 관할 청 이 선임 하 도록 ’ 명시 하 고 있 어 사실상 국가 가 사학 의 경영 권 을 좌우 할 수 있 다 . 전국 의 사학 들 이 개정 사학 법 의 재 개정 을 강력히 요구 하 고 , 한나라당 이 이 를 최대 입법 과제 로 삼 는 것 도 그 때문 이 다 . 그런데 도 노무현 대통령 은 한나라당 이 사학 법 을 핑계 로 다른 민생 법안 의 발목 을 잡 았 다며 이 를 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대통령 과 열린 우리 당 이야말로 개정 사학 법 의 위헌 적 독소 조항 을 재 개정 하 는 결자해지 ( 結者解之 ) 부터 해야 마땅 하 다 . 대법원 의 어제 판결 에 이 어 헌재 도 정치 권 의 눈치 를 보 지 말 고 개정 사학 법 의 위 헌 여부 를 조속히 결정 해야 한다 .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