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국토 부 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재질 의 - 경제 금융 센터 - 참여연대 
 [ 보도 자료 ] 국토 부 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재질 의 
 2018 . 07 . 10 ( 17 : 11 : 19 ) 
 오늘 ( 7 / 10 ) 국토 교통부 ( 이하 “ 국토 부 ” ) 는 과거 국토 교통 행정 의 잘못 된 점 을 성찰 하 고 , 정책 지향 점 을 제시 하 기 위한 취지 로 「 국토 부 주요 정책 에 대한 2 차 개선 권 고안 ( 이하 “ 권고 안 ” , https : / / bit . ly / 2 m 3 rgPI ) 」 을 발표 했 다 . 이 권고 안 에 는 특히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중 ▲ 공시 가격 의 낮 은 현실 화 율 및 형평 성 제고 , ▲ 공시 가격 도출 및 심사 과정 의 불 투명 성 , ▲ 부실 조사 자 에 대한 제재 · 조사 자 의 전문 성 확보 · 지자체 소관 개별 공시 가격 에 대한 검증 및 관리 감독 미흡 등 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 방향 등 이 담겨 있 으며 , 이 는 국토 부 가 자체 감사 를 진행 하 기 도 한 삼성 에버랜드 ( 이하 “ 에버랜드 ” ) 공시지가 산정 과정 및 가격 급 변동 의혹 에 대한 사후 재발 방지책 으로 보인다 . 그러나 권고 안 에 는 이러 한 개선 방향 도출 의 시발점 이 라 할 수 있 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정황 이 전혀 언급 되 지 않 아 , 국토 부 의 진정 한 과거 적폐 청산 의지 를 확인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이 에 참여연대 경제 금융 센터 ( 소장 : 김경율 회계사 ) 는 국토 부에 「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 에 대한 재질 의 서 」 를 발송 하 여 , ▲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락 ( 1994 ~ 1995 년 ) 및 급등 ( 2014 ~ 2015 년 ) 언론 보도 에 대한 사실 관계 , ▲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후속 조치 가 국토 부 권고 안 에 누락 된 이유 , ▲ 검찰 수사 진행 상황 에 대해 재차 질의 했 다 . 
 2018 . 3 . 26 . 참여연대 ( http : / / www . peoplepower 21 . org / Economy / 1556079 ) 는 언론 보도 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급 변동 과 삼성 승계 작업 의 관련 성 여부 의혹 과 관련 하 여 국토 부에 「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변동 의혹 에 대한 질 의 서 ( 이하 “ 1 차 질 의 서 ” ) 」 를 발송 한 바 있 다 . 당시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직전 인 1995 년 , 에버랜드 소유 토지 의 표준지 공시지가 가 1994 년 9 만 8 천 원 의 1 / 3 수준 인 3 만 6 천 원 으로 급락 했으며 , ( 구 )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직전 8 만 5 천 원 이 던 공시지가 가 2015 년 합병 당해 15 만 ~ 40 만 원 대로 폭등 했 다 . 이러 한 공시지가 의 급 등 락 시점 은 삼성 의 경영 권 승계 작업 시기 와 정확 하 게 일치 했으며 , 이 에 참여연대 는 관련 사실 관계 및 삼성 측 이익 을 위한 공시지가 산정 이 조작 가능 성 에 대한 의혹 을 규명 하 기 위해 질 의서 를 발송 했 던 것 이 다 . 이 에 대해 2018 . 4 . 13 . 국토 부 는 참여연대 의 1 차 질 의 서 에 대해 이미 자체 감사 를 진행 중 인 사안 이 라며 , ‘ 피 감 대상 부서 인 우리 부서 에서 감사 종료 전 에 답변 을 하 기 곤란 한 점 이 있 어 , 감사 종료 후 에 질 의 사항 에 대해 회신 할 예정 ’ 이라고 답변 한 바 있 다 . 그러나 감사 종료 후 3 개월 이 다 되 어 가 는 지금 까지 참여연대 는 1 차 질 의 서 에 대한 국토 부 의 제대로 된 회신 을 받 지 못한 상태 이 다 . 
 국토 부 는 2018 . 3 . 22 .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감사 에 착수 한 뒤 , 2018 . 4 . 19 . 조사 결과 를 발표 ( https : / / bit . ly / 2 J 6 YPtc ) 하 면서 , 2015 년 부근 ▲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 절차 위배 , ▲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의 일관 성 결여 , ▲ 에버랜드 개별 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 표준지 적용 부 적정 등 의 문제 가 있 었 음 을 인정 했 다 . 그러나 국토 부 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 절차 위배 등 의 배경 에 ‘ 외부 의 압력 또는 청탁 이 개재 되 었 을 개연 성 이 있 다고 판단 ’ 하 면서 도 ‘ 실체 적 진실 규명 차원 에서 검찰 에 수사 의뢰 ’ 한다며 , 검찰 에 자신 의 책무 를 떠넘기 는 행태 를 보였 다 . 또한 국토 부 는 ‘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 에 대한 수사 결과 에서 국토 교통부 , 한국감정원 , 감정평가 사 등 관련자 들 의 위법 부당 한 행위 가 확인 되 는 경우 에 는 법 과 원칙 에 따라 엄정 조치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지만 검찰 의 수사 착수 여부 는 그 뒤 로 감감무소식 이 다 . 게다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에 대한 논의 를 마무리 한 이번 발표 자료 에서 조차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과 관련 한 후속 조치 등 의 내용 은 확인 할 수 없 다 . 
 이 에 참여연대 경제 금융 센터 는 관련 질 의 서 를 재차 발송 하 여 정부 정책 근간 인 공시지가 가 재벌 총수 의 사 적 이익 을 위해 ‘ 고무줄 ’ 처럼 변동 되 었 다는 의혹 에 대한 국토 부 의 책임 있 는 답변 을 촉구 한다 . 이 는 국토 부 자신 조차 그 개연 성 의 가능 성 을 인정 한 심각 한 사안 이 다 . 실체 적 진실 규명 을 위해 검찰 수사 에 만 기댈 것 이 아니 라 , 국토 부 스스로 향후 재발 방지 등 을 위해 공시지가 산정 과정 및 그 이유 등 사실 관계 를 철저 하 게 규명 하 고 , 관련 책임자 파악 등 을 통해 책임 소재 를 명명백백히 해야 한다 . 만약 국토 부 자체 조사 결과 과거 공무원 과 경제 권력 과 의 유착 관계 로 인한 불 · 편법 등 부 적절 한 행위 가 존재 했 음 이 밝혀진다면 , 국토 부 는 이 를 덮 으려는 시도 를 해서 는 안 되 며 반드시 모든 내용 을 공개 하 여 적폐 청산 에 나서 야 할 것 이 다 . 끝 . 
 ▣ 별첨 자료 :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 에 대한 후속 질 의서 
 -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 에 대한 후속 질 의서 - 
 1 .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에 대한 국토 부 · 검찰 후속 조치 관련 질 의 
 오늘 ( 7 / 10 ) , 국토 부 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관련 다양 한 쟁점 및 개선 방향 이 담긴 「 국토 부 주요 정책 에 대한 2 차 개선 권 고안 」 을 발표 했 습니다 . 그러나 이번 권고 안 에 는 2018 . 3 . 22 . 국토 부 가 감사 에 착수 했 던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 과정 및 급격 한 가격 변동 의혹 관련 내용 및 그 에 대한 후속 조치 가 전혀 언급 되 지 않 았 습니다 . 에버랜드 공시지가 관련 의혹 관련 후속 조치 등 이 이번 권고 안 에서 누락 된 이유 는 무엇 입니까 ? 
 2018 . 4 . 13 . 국토 부 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를 발표 하 여 “ 일부 언론 의 보도 및 감사 결과 제기 된 의혹 에 대한 실체 적 진실 을 규명 하 는 차원 에서 검찰 에 수사 의뢰 한다 ” 고 밝힌 바 있 으나 , 최근 까지 언론 등 에서 관련 수사 착수 소식 을 접할 수 없 습니다 . 국토 부 가 수사 의뢰 한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검찰 수사 는 어떻게 진행 되 고 있 습니까 ? 그 진척 상황 을 밝혀 주 시 기 바랍니다 . 
 2 . 1994 ~ 1995 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락 의혹 관련 질의 
 2018 . 3 . 19 . 자 SBS 8 시 뉴스 ( https : / / goo . gl / pVR 8 on ) 에 따르 면 , 그 이전 까지 유원지 이 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 의 표준지 가 1995 년 도로 로 새롭 게 지정 되 면서 표준지 공시지가 가 9 만 8 천 원 에서 3 만 6 천 원 으로 급락 ( 하락 률 63 %) 했 습니다 . ▲ 이 보도 가 사실 입니까 ? ▲ 사실 이 라면 , 전국 토지 거래 의 지표 가 되 는 표준지 공시지가 가 1 년 사이 이 처럼 급격 하 게 하락 한 이유 는 무엇 입니까 ? 
 1995 년 당시 < 질문 2 - 1 > 과 같 은 표준지 공시지가 의 급락 은 일반 적 인 경우 입니까 ? ▲ 동 기간 중 놀이 공원 용도 로 사용 되 는 국내 의 유사 토지 중 표준지 공시지가 급락 사례 가 있 었 는지 , ▲ 급락 사례 가 있 었 다면 그 하락 률 은 어떠 했 는지요 ? 
 < 질문 2 - 3 > 
 2018 . 3 . 19 . 자 SBS 8 시 뉴스 ( https : / / goo . gl / LJ 6 JdA ) 에 따르 면 “ 2014 년 에버랜드 를 대표 하 는 표준지 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가실리 148 번지 한 곳 뿐 ” 이 었 습니다 . 그러나 삼성물산 은 홈페이지 ( https : / / goo . gl / ZwNWRH ) 를 통해 “ SBS 가 기준 으로 삼 은 1995 년 표준지 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506 - 6 번지 ” 였으며 , “ 해당 지번 은 보도 내용 과 달리 도로 가 아니 라 유원지 ” 였 다고 밝혔 습니다 . 이 에 따르 면 SBS 와 삼성물산 중 한 측 의 주장 은 거짓 이 됩니다 . 국토 부 는 ▲ 1995 년 지정 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 의 위치 및 지목 과 ▲ 1995 년 표준지 지정 이전 의 표준지 와 그 지목 을 밝혀 주 시 기 바랍니다 . 
 3 . 2014 ~ 2015 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질의 
 2018 . 3 . 19 . 자 SBS 8 시 뉴스 ( https : / / goo . gl / LJ 6 JdA ) 에 따르 면 2015 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한 곳 뿐 이 던 표준지 가 7 곳 으로 늘어났 고 , 한 곳 을 뺀 나머지 6 곳 의 공시지가 가 대폭 상승 했 습니다 . 2015 년 전 에 8 만 5 천 원 이 던 표준지 공시지가 가 위치 와 용도 에 따라 15 만 ~ 40 만 원 까지 폭 등 ( 상승 률 76 %~ 371 %) 했으며 , 이 는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의 평균 상승 률 인 4 . 1 % 에 비하 면 전례 없 는 수치 입니다 . ▲ 에버랜드 소유 토지 의 표준지 공시지가 가 1 년 사이 이렇게 급격 하 게 상승 한 이유 는 무엇 입니까 ? 또한 ▲ 동기간 중 놀이 공원 용도 로 사용 되 는 국내 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등 사례 가 있 었 는지 , ▲ 있 었 다면 그 상승 률 은 어떠 했 는지요 ? 
 국토 부 훈령 「 표준지 의 선정 및 관리 지침 」 제 10 조 에 따르 면 , 표준지 는 ‘ 지가 의 대표 성 , 토지 특성 의 중요 성 , 토지 용도 의 안정 성 , 토지 구별 의 확정 성 ’ 등 의 기준 을 통해 선정 됩니다 . 또한 동 지침 제 11 조 에 는 ‘ 기존 표준지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교체 하 지 아니하 며 , 도시 · 군 계획 사항 의 변경 , 토지 이용 상황 의 변경 등 의 경우 이 를 인근 의 다른 토지 로 교체 하 거나 삭제 할 수 있 다 ’ 고 적시 되 어 있 습니다 . 이렇 듯 엄격 한 기준 으로 선정 되 어 교체 나 변경 이 쉽 지 않 은 표준지 가 ▲ 2015 년 에버랜드 소유 동일 토지 내 에서 7 곳 으로 늘어난 이유 는 무엇 입니까 ? 
 2018 . 3 . 21 . 자 SBS 8 시 뉴스 ( https : / / goo . gl / 9 H 9 MUC ) 에 따르 면 각종 개발 호재 로 에버랜드 주변 토지 의 공시지가 는 2000 ~ 2014 년 까지 보통 3 ~ 4 배 , 많 게 는 6 배 까지 급등 했으나 동기간 에버랜드 소유 토지 는 상승 폭 이 2 배 가 되 지 않 았 습니다 . 국토 부 가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를 ▲ 2015 년 전 까지 주변 토지 에 비해 낮 게 유지 해 오 던 이유 는 무엇 입니까 ? 
 < 질문 3 - 4 > 
 위 < 질문 3 - 1 > 에서 지적 했 듯이 국토 부 는 2015 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의 공시지가 를 대폭 상승 시켰 습니다 . 이 와 관련 하 여 2018 . 3 . 19 . 자 SBS 8 시 뉴스 ( https : / / goo . gl / LJ 6 JdA ) 는 2011 ~ 2015 년 에버랜드 의 공시지가 산정 업무 를 담당 한 감정평가 사가 “ 에버랜드 땅값 이 주변 농지 보다 못하 다는 등 당시 오해 의 소지 가 많 았 다 ” 며 , “ 무리 가 되 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 는 방향 성 을 두 고 국토 부 , 한국감정원 과 협의 한 결과 ” 라고 밝힌 것 으로 보도 했 습니다 . ▲ 이 보도 의 내용 이 사실 입니까 ? ▲ 사실 이 라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전 감정평가 사 와 국토 부 , 한국감정원 사이 의 협의 가 이뤄지는 것 이 일반 적 이 고 타당 · 적법 한 절차 입니까 ? ▲ 당시 국토 부 의 공무원 이 한국감정원 및 담당 감정평가 사 와 협의 한 이유 와 내용 은 무엇 입니까 ? ▲ 그동안 에버랜드 소유 토지 의 공시지가 가 지나치 게 낮 게 책정 되 어 가격 현실 화 가 불가피 했 다면 하필 2015 년 에 가격 현실 화 를 추진 한 이유 는 무엇 입니까 ? 
 < 질문 3 - 5 > 
 2018 . 3 . 21 . 자 SBS 8 시 뉴스 ( https : / / goo . gl / 9 H 9 MUC ) 에 따르 면 , 2014 . 11 . , 국토 부 부동산 평가 과 사무관 A 씨 는 다른 국토 부 직원 과 감정평가 사 2 명 을 대동 해 용인시 포곡읍 에 있 는 에버랜드 사무실 을 방문 해서 총무 팀 직원 을 만났 습니다 . 그리고 이 자리 에서 ‘ 내년 에 제일모직 표준지 를 여러 개 로 나누 면서 공시지가 를 높일 테 니 그 에 맞춰 대비 하 라 ’ 는 말 을 제일모직 측 에 전달 했 습니다 . 이 에 대해 국토 부 는 방문 사실 을 확인 하 면서 ‘ 개인 적 인 방문 이 아니 라 표준지 선정 의 적정 성 을 위한 공식 업무 였 고 제일모직 뿐 아니 라 전국 12 곳 을 다녔 다 ’ 고 해명 했 습니다 . ▲ 위 사무관 A 씨 방문 의 진정 한 이유 는 무엇 이 며 , ▲ 그것 은 공무원 으로서 적절 한 것 입니까 ? ▲ 위 사무관 A 씨 의 방문 은 당사자 의 자체 적 인 판단 에 의한 것 입니까 , 아니면 상급자 의 지시 에 의한 것 입니까 ? ▲ 위 사무관 A 씨 가 지 가 관련 설명 을 위해 방문 한 다른 12 곳 의 내역 과 지 가 변동 률 은 어떠 합니까 ? 
 < 질문 3 - 6 > 
 2018 . 3 . 20 . 삼성물산 측 반박 ( https : / / goo . gl / wHRfhA ) 에 따르 면 , “ 보유 세 증가 등 경영 부담 을 해소 하 기 위해 2015 년 부터 총 9 차례 에 걸쳐 국토 부 , 용인시 등 행정 기관 에 이의 를 제기 ” 했 다고 합니다 . 특히 “ 2015 년 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 가 상승 률 이 60 % 달해 국토 부 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 제출 서 를 제출 , 그 결과 22 % 상승 률 로 조정 되 었 으며 2015 년 4 월 과 6 월 에 걸쳐 용인 시 에 개별 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 의 신청 민원 을 제기 해 최종 19 % 인상 률 로 조정 되 었 다 ” 고 합니다 . ▲ 삼성 측 의 이러 한 주장 이 사실 입니까 ? 만약 사실 이 라면 ▲ 2015 . 1 . 19 . 삼성 측 이 제출 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서 의 주요 내용 , ▲ 의견서 접수 후 국토 부 의 관련 처리 절차 , ▲ 삼성 측 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 적절 성 여부 , ▲ 국토 부 가 삼성 측 민원 에 따라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를 하향 조정 해 준 이유 및 그 과정 · 절차 를 밝혀 주 시 기 바랍니다 . 또한 ▲ 2015 년 공시지가 인상 과 관련 하 여 방문 한 다른 12 곳 에서 도 인하 요청 이 있 었 습니까 ? 만약 있 었 다면 ▲ 인하 요청 을 반영 한 가격 하향 조정 사례 가 있 었 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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