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공단 오산 지사 ,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합리 적 개선 토론회 ’ 개최 불 합리 한 건강 보험 부과 체계 에 대한 민원 발생 대책 등 논의 2016 년 11 월 17 일 ( 목 ) 17 : 49 : 50 장명구 기자 news @ newsq . kr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합리 적 개선 을 위한 토론회 . ⓒ 뉴스 Q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오산 지사 ( 지사장 전민석 ) 는 17 일 오산 지사 회의실 에서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합리 적 개선 을 위한 토론회 ’ 를 개최 했 다 . 이날 토론회 좌장 은 이상주 교수 ( 오산 대학교 사회 복지 학 과장 ) 가 맡 았 다 . 패널로 ▲ 강영미 센터 장 ( 장애 인 재활 센터 ) ▲ 이소영 팀장 ( 오산시 보건소 ) ▲ 서현숙 사회 복지 사 ▲ 전민석 지사장 ( 건강 보험 오산 지사 ) ▲ 서정욱 과장 ( 발제 자 , 건강 보험 오산 지사 ) 이 참여 했 다 . 신 건홍 차장 ( 건강 보험 오산 지사 ) 이 사회 를 봤 다 . 이상주 교수 ( 오산 대학교 사회 복지 학 과장 ) 는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향 에 대해 “ 소득 이 많 은 사람 은 더 많이 내 고 소득 이 적 은 사람 은 적 게 내 는 사회 보험 의 원칙 ” 에 맞 도록 “ 소득 이 중심 이 되 어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를 바꾸 는 것 이 시급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교수 는 이어 “ 전체 가입자 의 40 . 9 % 를 차지 하 는 피부 양자 는 장기 적 으로 보험료 를 낼 부담 능력 이 없 는 사람 에게 만 피부 양자 자격 이 주어져야 하 며 현행 피부 양자 기준 은 더욱 강화 되 어야 만 하 며 , 양도 , 상속 , 증여 소득 에 대한 부과 기준 을 마련 함 으로써 각자 의 부담 능력 에 맞 는 부과 원칙 이 실현 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교수 는 “ 경제 활동 참가 율 ( 연령 , 성별 , 자동차 , 재산 ) 기준 과 같 은 불 합리 한 기준 들 을 완화 하 여 재산 에 따른 부과 기준 의 역진 성 을 해소 하 고 , 최저 보험료 제도 를 도입 한다면 빈곤층 의 부담 증가 에 대한 별도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서정욱 과장 ( 발제 자 , 보험료 부과 담당 ) 은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필요 성 이 수년 전 부터 제시 되 고 있 지만 실행 되 지 않 은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서 과장 은 “ 2015 년 건 보료 관련 민원 이 6 천 725 만 건 으로 불 합리 한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이 적 기 에 실시 되 지 않 으면 발생 된 민원 은 해 마다 폭발 적 으로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 며 , “ 현재 각 정당 에서 정책 당론 으로 채택 한 만큼 내년 이 라도 실행 되 었 으면 좋 겠 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이소영 팀장 ( 오산시 보건소 ) 은 “ 현행 제도 는 사업 소득 이 있 거나 연금 , 금융 소득 등 의 합 이 각각 연 4 천만 원 을 초과 한 경우 에 만 피부 양자 에서 제외 되 므로 , 충분 한 소득 이 있 음 에 도 피부 양자 가 되 어 보험료 회피 및 고소득 자 의 무임승차 문제 를 발생 시키 고 있 다 ” 며 “ 실제로 전체 건강 보험 가입자 의 40 % 가 넘 는 규모 가 피부 양자 로서 사실상 보험료 를 면제 받 고 있 는 상황 으로 모든 소득 에 대해 건강 보험료 를 부과 하 도록 함 으로써 가입자 간 의 형평 성 을 도모 함 은 물론 충분 한 소득 이 있 는 피부 양자 의 무임승차 문제 도 자연 적 으로 해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강영미 센터 장 ( 장애 인 재활 센터 ) 은 “ 건강 보험 부과 체계 를 공평 하 고 합리 적 으로 개선 할 경우 건강 보험 재정 의 안정 성 과 지속 가능 성 을 확보 하 는 것 은 물론 이거 니 와 건강 보험 제도 자체 에 대한 국민 적 신뢰 를 높임 으로써 안정 적 인 제도 운영 의 기틀 을 다지 는 효과 가 있 을 것 ” 이 라며 , 조속 한 부과 체계 개선 을 촉구 했 다 . 참여 한 패널 들 의 열띤 토론 에 전민석 지사장 ( 건강 보험 오산 지사장 ) 은 “ 건강 보험료 는 직장 가입자 의 경우 근로 소득 에 따라 책정 되 지만 지역 가입자 는 재산 , 성별 , 나이 , 자동차 등 이 부과 기준 으로 형평 성 문제 가 계속 지적 되 었 다 ” 며 , “ 점차 적 으로 이러 한 부과 기준 을 완화 하 여 과중 하 고 불 공평 한 부담 에 대한 국민 적 불만 을 해소 함 과 동시 에 소득 이 많 은 사람 은 더 내 고 소득 이 적 은 사람 은 덜 내 는 사회 보험 원칙 이 더욱 확고 해 질 수 있 는 기반 이 마련 되 어 질 것 이 라 믿 는다 ” 고 말 했 다 . “ 하루빨리 부과 체계 가 개선 될 수 있 도록 우리 모두 가 노력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기사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newsq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876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