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대통령 ' 은 4 년 반 동안 어디 있 었 나 
 [ 사설 ] ' 경제 대통령 ' 은 
 4 년 반 동안 어디 있 었 나 
 이명박 대통령 의 친형 인 이상득 전 의원 이 임석 솔로몬 저축 은행 회장 으로부터 돈 을 받 은 혐의 로 구속 된 데 이 어 대통령실 의 ' 문고리 ' 를 잡 고 있 는 김희중 청와대 제 1 부속 실장 까지 임 회장 에게서 금품 을 수수 한 의혹 을 받 고 있 다 . 김 실장 이 기소 되 면 대통령 측근 및 친 인척 비리 로 는 21 번 째 , 저축 은행 비리 로 는 7 번 째 다 . 대통령 의 사촌 처남 인 김재홍 씨 는 제일저축은행 에서 금품 을 챙겼 고 , 대통령 측근 인 김두우 전 홍보 수석 비서관 과 제 17 대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에서 활동 한 김해수 전 정무 1 비서관 ,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 위원 은 부산 저축 은행 금품 수수 비리 에 각각 연루 됐 다 . 대통령 의 최 측근 과 친형 까지 저축 은행 비리 로 얼룩 을 뒤집어쓰 면서 " 도덕 적 으로 완벽 한 정권 "( 이 대통령 의 자화자찬 ) 은 끝없이 추락 하 고 있 다 . 
 저축 은행 수술 미룬 사이 측근 들 돈 잔치 
 이 대통령 은 2007 년 12 월 ' BBK 사건 ' 과 같 은 대형 정치 악재 를 딛 고 530 만 표 차 로 당선 된 ' 경제 대통령 ' 이 었 다 . 노무현 정권 의 국정 실패 와 비리 로 인한 반사 이익 도 있 었 지만 무엇 보다 ' 경제 를 살려 달 라 ' 는 국민 의 소망 이 응축 된 결과 였 다 . 전임 정부 처럼 분배 논리 에 매몰 돼 성장 의 발목 을 잡 지 않 는 정책 , 썩 은 환부 는 도려내 고 새살 이 쑥쑥 자라나 게 하 는 공정 한 시장 경제 를 국민 은 갈구 했 다 . 지속 가능 한 성장 , 균형 적 분배 의 원칙 을 바로 세워 새로운 희망 을 열 어 달 라는 게 국민 의 소망 이 자 , 대선 의 표 심 이 었 다 . 이 대통령 도 2008 년 2 월 25 일 취임사 에서 " 가난 해도 희망 이 있 는 나라 ,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 는 나라 , 땀 흘려 노력 한 국민 이 면 누구 에게 나 성공 의 기회 가 보장 되 는 나라 , 그런 나라 를 만들 겠 다 " 고 다짐 했 다 . 
 경제 대통령 의 꿈 은 4 년 반 만 에 산산이 깨졌 다 . 2011 년 5 월 이 대통령 은 금융 감독원 을 전격 방문 해 제도 와 관행 을 혁파 하 라고 질타 했으나 정작 자신 의 형 과 비 서진 이 저축 은행 의 검 은 돈 을 받 은 사실 에 는 깜깜 했 다 . 측근 비리 를 감시 해야 할 청와대 민정 라인 은 먹통 이 었 다 . 
 저축 은행 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부터 부실 이 자라난 ' 판도라 상자 ' 였 다 . 김대중 정부 는 2001 년 상호 신용 금고 의 예금 보호 한도 를 일반 은행 과 같 은 5000 만 원 으로 늘렸 고 2002 년 에 는 저축 은행 으로 이름 을 바꿔 줬 다 . 노무현 정부 는 2005 년 저축 은행 인수 합병 을 허용 하 고 2006 년 에 는 우량 저축 은행 에 대출 규제 를 없애 줬 다 . 덩치 가 커진 저축 은행 들 은 부동산 거품 속 에서 고위험 고 수익 의 프로젝트 파이 낸 싱 ( PF ) 대출 에 뛰어들 었 다 . 2008 년 이후 저축 은행 들 의 부실 이 급격히 늘어났 는데도 이명박 정부 는 글로벌 금융 위기 와 주요 20 개국 ( G 20 ) 정상 회의 등 을 핑계 로 구조 조정 을 미뤄 대주주 의 불법 과 로비 , 측근 비리 의 빌미 를 줬 다 . 정권 초기 환부 를 도려내 고 개혁 을 해야 할 금융 권 에 ' 우리 가 남이 가 ' 식 으로 자기 사람 심기 에 바빴 다 . 
 이 대통령 이 경제 문제 의 핵심 을 파악 하 고 적시 대응 을 했 더라면 오늘날 같 은 비리 복마전 을 자초 하 지 는 않 았 을 것 이 다 . 구정물 에 손 을 적시 지 않 고 지하 벙커 에서 비상 경제 대책 회의 나 주재 하 는 것 으로 는 경제 대통령 이 될 수 없 다 . G 20 의장국 이 됐 다고 으스대 느라 저축 은행 의 환부 를 찾 아 대 수술 을 해야 할 시간 을 놓친 것 은 아닌가 . 
 이 정부 초기 경제 팀 을 맡 았 던 강만수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 전광우 진동수 금융 위원장 , 김중수 박병원 대통령 경제 수석 비서관 은 과연 무엇 을 했 는가 .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인수 위원 출신 측근 은 말 할 것 도 없 고 저축 은행 부실 을 관리 하 고 대책 을 마련 해야 할 김종창 전 금융 감독 원장 이 부산 저축 은행 비리 관련 의혹 에 휘말렸 다 . 이 정권 의 불행 이 어디 서 시작 됐 는지 를 알 만 하 다 . 
 여야 대선 주자 MB 와 다를 자신 있 나 
 청와대 는 대통령 측근 과 친 인척 비리 가 터져 나올 때 마다 " 검찰 수사 를 지켜보 고 … " 라고 한발 비켜섰 지만 이젠 그럴 시간 이 없 다 . 본란 은 4 일 대통령 측근 과 친 인척 들 의 구속 행렬 을 보 며 " 이 대통령 이 국민 앞 에 진솔 하 게 사과 해야 한다 " 고 촉구 한 바 있 다 . 저축 은행 측근 비리 를 될 수 있 는 한 덮 고 , 친 인척 비리 역시 적당히 방어 하 겠 다는 안일 한 생각 으로 는 국민 의 분노 에 불 을 지를 뿐 이 다 . 
 행복 , 꿈 , 사람 먼저 와 같이 다디단 공약 을 쏟 아 내 는 여야 의 대통령 후보 는 5 년 전 국민 성공 시대 를 약속 한 경제 대통령 이명박 의 실패 를 반복 하 지 않 겠 다고 장담 할 수 있 는가 . 이명박 정부 의 부패 , 비리 , 무능 을 손가락 질 하 고 비판 만 할 게 아니 라 숙연 하 게 스스로 에게 물어야 한다 . 5 년 후 이런 비극 을 반복 하 지 않 는 게 진정 국민 에게 꿈 과 행복 을 주 는 길 이 다 . 
 동아일보 2012 . 07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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