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 5 . 14 . 선고 2014 다 16494 판결 -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최고 의 효력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5 상 , 805 ] 【 판시 사항 】 소송고지 의 요건 이 갖추 어 진 소송 고지서 에 고지 자 가 피 고 지자 에 대하 여 채무 의 이행 을 청구 하 는 의사 가 표명 되 어 있 는 경우 , 민법 제 174 조 에 정한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최고 의 효력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소송고지 에 의한 최고 의 경우 , 시효 중단 효력 의 발생 시기 ( = 소송 고지서 를 법원 에 제출 한 때 ) - 소장 또는 답변서 제출 일 . 【 판결 요지 】 소송고지 의 요건 이 갖추 어 진 경우 에 소송 고지서 에 고지 자 가 피 고 지자 에 대하 여 채무 의 이행 을 청구 하 는 의사 가 표명 되 어 있 으면 민법 제 174 조 에 정한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최고 의 효력 이 인정 된다 . 나아가 시효 중단 제도 는 제도 의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기산점 이나 만료점 을 원권 리자 를 위하 여 너그럽 게 해석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고 , 소송고지 에 의한 최고 는 보통 의 최고 와 는 달리 법원 의 행위 를 통하 여 이루어지 는 것 이 므로 만일 법원 이 소송 고지서 의 송달 사무 를 우연 한 사정 으로 지체 하 는 바람 에 소송 고지서 의 송달 전 에 시효 가 완성 된다면 고 지자 가 예상 치 못한 불 이익 을 입 게 된다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소송고지 에 의한 최고 의 경우 에 는 민사 소송법 제 265 조 를 유추 적용 하 여 당사자 가 소송 고지서 를 법원 에 제출 한 때 에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발생 한다 . 【 참조 조문 】 민사 소송법 제 84 조 , 제 265 조 , 민법 제 174 조 【 참조 판례 】 대 법원 2009 . 7 . 9 . 선고 2009 다 14340 판결 ( 공 2009 하 , 1287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 변호사 홍진원 외 8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강남 종합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이은일 외 2 인 ) 【 원심 판결 】 서울 남부 지법 2014 . 1 . 16 . 선고 2013 나 3984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남부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가 치료 를 종료 한 2008 . 10 . 11 . 에 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이 사건 후 유장 해 가 남 은 사실 과 그 로 인하 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 할 수 없 었 던 확대 손해 가 발생 한 사실 을 알 게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2008 . 10 . 11 . 부터 진행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 정과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민법 제 766 조 제 1 항 의 소멸시효 기산일 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하 여 가 . 소송고지 의 요건 이 갖추 어 진 경우 에 그 소송 고지서 에 고지 자 가 피 고 지자 에 대하 여 채무 의 이행 을 청구 하 는 의사 가 표명 되 어 있 으면 민법 제 174 조 에 정한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최고 의 효력 이 인정 된다 ( 대법원 2009 . 7 . 9 . 선고 2009 다 14340 판결 등 참조 ) . 나아가 시효 중단 제도 는 제도 의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그 기산점 이나 만료점 을 원권 리자 를 위하 여 너그럽 게 해석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고 , 소송고지 에 의한 최고 는 보통 의 최고 와 는 달리 법원 의 행위 를 통하 여 이루어지 는 것 이 므로 만일 법원 이 소송 고지서 의 송달 사무 를 우연 한 사정 으로 지체 하 는 바람 에 소송 고지서 의 송달 전 에 시효 가 완성 된다면 고 지자 가 예상 치 못한 불 이익 을 입 게 된다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소송고지 에 의한 최고 의 경우 에 는 민사 소송법 제 265 조 를 유추 적용 하 여 당사자 가 소송 고지서 를 법원 에 제출 한 때 에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발생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나 .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는 2008 . 10 . 11 . 로부터 3 년 이 경과 하 기 전 인 2011 . 6 . 7 . 법원 에 소송 고지서 를 제출 하 였 고 , 위 소송 고지서 의 송달 은 그 로부터 약 5 개월 후 인 2011 . 11 . 15 . 이루어진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위 사실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가 제출 한 소송 고지서 에 피 고 지자 에 대하 여 채무 의 이행 을 청구 하 는 의사 가 표명 되 어 있 을 경우 원고 의 이 사건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소송 고지서 가 법원 에 제출 된 2011 . 6 . 7 . 중단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2008 . 10 . 11 . 로부터 3 년 이 경과 한 후 인 2011 . 11 . 15 . 소송 고지서 의 송달 이 이루 어 졌 다는 이유 만 으로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이 는 소송고지 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 의 발생 시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것 이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신 ( 재판장 ) 민일영 ( 주심 ) 박보영 권순일 ( 출처 : 대법원 2015 . 5 . 14 . 선고 2014 다 1649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민사 소송법 일부 개정 2017 . 10 . 31 . [ 법률 제 14966 호 , 시행 2017 . 10 . 31 . ] 법무부 제 84 조 ( 소송고지 의 요건 ) ① 소송 이 법원 에 계속 된 때 에 는 당사자 는 참가 할 수 있 는 제 3 자 에게 소송고지 ( 소송고지 ) 를 할 수 있 다 . ② 소송고지 를 받 은 사람 은 다시 소송고지 를 할 수 있 다 . = = = = ========================= 제 174 조 ( 최고 와 시효 중단 ) 최고 는 6 월 내 에 재판 상 의 청구 , 파산 절차 참가 , 화해 를 위한 소환 , 임의 출석 ,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을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없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265 조 ( 소 제기 에 따른 시효 중단 의 시기 ) 시효 의 중단 또는 법률 상 기간 을 지킴 에 필요 한 재판 상 청구 는 소 를 제기 한 때 또는 제 260 조제 2 항 ㆍ제 262 조제 2 항 또는 제 264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서면 을 법원 에 제출 한 때 에 그 효력 이 생긴다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09 . 7 . 9 . 선고 2009 다 14340 판결 - 소멸시효 는 달리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3 년 [ 보험금 ] [ 공 2009 하 , 1287 ] 【 판시 사항 】 [ 1 ]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 에 기한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간 ( = 2 년 ) 및 그 기산점 ( = 보험 사고 발생 시 ) [ 2 ] 채무자 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를 승인 하 여 시효 이익 을 포기 한 경우 , 그때 부터 새로이 소멸시효 가 진행 하 는지 여부 ( 적극 ) - 그때 부터 새로이 소멸시효 가 진행 [ 3 ] 요건 을 갖춘 소송고지 에 피 고 지자 에 대한 채 무 이행 청구 의 의사 가 표명 되 어 있 는 경우 민법 제 174 조 에 정한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최고 의 효력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 때 위 규정 에 정한 6 월 의 기간 의 기산점 ( = 당해 소송 종료 시 ) 【 판결 요지 】 [ 1 ] 보험금액 의 청구 권 등 의 소멸시효 기간 에 관하 여 규정 한 상법 제 662 조 는 달리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손해 보험 과 인보험 모두 에 적용 되 는 규정 이 고 ,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 에 기한 보험 이 실질 적 으로 피보험자 가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사고 로 사망 또는 상해 의 손해 를 입 게 됨 으로써 전보 되 지 못하 는 실 손해 를 보상 하 는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그 보험금 청구 권 은 상법 제 662 조 에 의한 보험금액 의 청구 권 에 다름 아니 어서 이 를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된다고 할 것 이 며 , 보험금 청구 권 은 보험 사고 의 발생 으로 인하 여 구체 적 으로 확정 되 어 그때 부터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므로 그 소멸시효 는 달리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로부터 진행 한다 . [ 2 ] 채무자 가 소멸시효 완성 후 에 채권자 에 대하 여 채무 를 승인 함 으로써 그 시효 의 이익 을 포기 한 경우 에 는 그때 부터 새로이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 . [ 3 ] 소송고지 의 요건 이 갖추 어 진 경우 에 그 소송 고지서 에 고지 자 가 피 고 지자 에 대하 여 채무 의 이행 을 청구 하 는 의사 가 표명 되 어 있 으면 민법 제 174 조 에 정한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최고 의 효력 이 인정 된다 . 시효 중단 제도 는 그 제도 의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이 에 관한 기산점 이나 만료점 은 원권 리자 를 위하 여 너그럽 게 해석 하 는 것 이 상당 한데 , 소송고지 로 인한 최고 의 경우 보통 의 최고 와 는 달리 법원 의 행위 를 통하 여 이루어지 는 것 으로서 , 그 소송 에 참가 할 수 있 는 제 3 자 를 상대 로 소송고지 를 한 경우 에 그 피 고 지 자는 그 가 실제로 그 소송 에 참가 하 였 는지 여부 와 관계 없이 후일 고지 자 와 의 소송 에서 전소 확정 판결 에서 의 결론 의 기초 가 된 사실 상 · 법률 상 의 판단 에 반하 는 것 을 주장 할 수 없 어 그 소송 의 결과 에 따라서 는 피 고 지자 에 대한 참가 적 효력 이 라는 일정 한 소송법 상 의 효력 까지 발생 함 에 비추 어 볼 때 , 고 지자 로서 는 소송고지 를 통하 여 당해 소송 의 결과 에 따라 피 고 지자 에게 권리 를 행사 하 겠 다는 취지 의 의사 를 표명 한 것 으로 볼 것 이 므로 , 당해 소송 이 계속 중 인 동안 은 최고 에 의하 여 권리 를 행사 하 고 있 는 상태 가 지속 되 는 것 으로 보 아 민법 제 174 조 에 규정 된 6 월 의 기간 은 당해 소송 이 종료 된 때 로부터 기산 되 는 것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62 조 ,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 2 ]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 제 168 조 제 3 호 , 제 184 조 제 1 항 [ 3 ] 민사 소송법 제 84 조 , 제 86 조 , 민법 제 174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0 . 3 . 23 . 선고 99 다 66878 판결 ( 공 2000 상 , 1034 ) [ 3 ] 대 법원 1970 . 9 . 17 . 선고 70 다 593 판결 ( 집 18 - 3 , 민 3 ) 대 법원 1991 . 6 . 25 . 선고 88 다카 6358 판결 ( 공 1986 , 535 ) 대 법원 2006 . 6 . 16 . 선고 2005 다 25632 판결 ( 공 2006 하 , 1327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 ) 【 피 고 , 피상 고인 】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 변호사 천동진 ) 【 원심 판결 】 부산 지법 2009 . 1 . 16 . 선고 2008 나 15527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부산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소멸시효 의 기산점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보험금액 의 청구 권 등 의 소멸시효 기간 에 관하 여 규정 한 상법 제 662 조 는 달리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손해 보험 과 인보험 모두 에 적용 되 는 규정 이 고 ,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 에 기한 보험 이 실질 적 으로 피보험자 가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사고 로 사망 또는 상해 의 손해 를 입 게 됨 으로써 전보 되 지 못하 는 실 손해 를 보상 하 는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그 보험금 청구 권 은 상법 제 662 조 에 의한 보험금액 의 청구 권 에 다름 아니 어서 이 를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된다고 할 것 이 며 , 보험금 청구 권 은 보험 사고 의 발생 으로 인하 여 구체 적 으로 확정 되 어 그때 부터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므로 그 소멸시효 는 달리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로부터 진행 한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0 . 3 . 23 . 선고 99 다 66878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이유 에 의하 면 , 그 채용 증거 를 종합 하 여 그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후 이 에 비추 어 원고 가 이규현 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에 대한 유죄 판결 이 확정 될 때 까지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을 행사 하 는 것 이 사실 상 불 가능 한 상황 에 있 었 다고 보 기 는 어렵 고 ,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인 2001 . 9 . 3 . 경 부터 진행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을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된다 . 원심 판결 에 는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소멸시효 의 기산점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2 . 소멸시효 이익 의 포기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채무자 가 소멸시효 완성 후 에 채권자 에 대하 여 채무 를 승인 함 으로써 그 시효 의 이익 을 포기 한 경우 에 는 그때 부터 새로이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할 것 이 다 .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에서 는 , 피고 가 2005 . 1 . 11 . 경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험금 중 치료비 일부 를 지급 하 여 보험금 지급 채무 를 승인 함 으로써 소멸시효 의 이익 을 포기 한 것 으로 도 보이 나 , 그 소멸시효 의 이익 을 포기 한 경우 에 는 이후 다시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판시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은 앞서 본 법리 에 따른 것 으로서 정당 하 다 . 원심 판결 에 는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소멸시효 이익 의 포기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3 . 소송고지 로 인한 소멸시효 의 중단 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에서 는 소송고지 로 인하 여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중단 되 었 다는 취지 의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원고 가 이 사건 화물차 의 책임 보험자 인 소외 주식회사 등 을 상대 로 제기 한 부산 지방 법원 2005 가단 10469 호 손해 배상 청구 의 소 에서 소송 계속 중 이 던 2006 . 6 . 1 . 경 피고 에게 ‘ 이 사건 사고 로 입 은 원고 의 손해 중 책임 보험금 의 한도액 을 초과 하 는 손해 에 대하 여 는 피고 를 상대 로 이 사건 보험금 을 청구 할 권리 가 있 다고 할 것 인 바 , 그 보험금 지급 책임 의 범위 는 결국 소외 주식회사 가 부담 하 여야 할 책임 보험금 의 한도액 에 따라 정해 지 는 것 이 므로 위 소송 결과 에 이해관계 가 있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소송 을 고지 한다 . ’ 라는 내용 의 소송고지 를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 소송고지 는 원칙 적 으로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설령 소송고지 가 최고 로서 의 효력 을 가진다고 하 더라도 그 로부터 6 월 내 에 재판 상 의 청구 등 을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없 는데 , 이 사건 소 가 소송고지 일 인 2006 . 6 . 1 . 경 부터 6 월 이 경과 된 후 인 2007 . 1 . 16 . 제기 되 었 다고 하 여 원고 의 위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그러나 소송고지 의 요건 이 갖추 어 진 경우 에 그 소송 고지서 에 고지 자 가 피 고 지자 에 대하 여 채무 의 이행 을 청구 하 는 의사 가 표명 되 어 있 으면 민법 제 174 조 소정 의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최고 의 효력 이 인정 된다 할 것 이 고 ( 대법원 1970 . 9 . 17 . 선고 70 다 593 판결 참조 ) , 시효 중단 제도 는 그 제도 의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이 에 관한 기산점 이나 만료점 은 원권 리자 를 위하 여 너그럽 게 해석 하 는 것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인데 ( 대법원 2006 . 6 . 16 . 선고 2005 다 25632 판결 참조 ) , 소송고지 로 인한 최고 의 경우 보통 의 최고 와 는 달리 법원 의 행위 를 통하 여 이루어지 는 것 으로서 , 그 소송 에 참가 할 수 있 는 제 3 자 를 상대 로 소송고지 를 한 경우 에 그 피 고 지 자는 그 가 실제로 그 소송 에 참가 하 였 는지 여부 와 관계 없이 후일 고지 자 와 의 소송 에서 전소 확정 판결 에서 의 결론 의 기초 가 된 사실 상 · 법률 상 의 판단 에 반하 는 것 을 주장 할 수 없 어 ( 대법원 1991 . 6 . 25 . 선고 88 다카 6358 판결 등 참조 ) 그 소송 의 결과 에 따라서 는 피 고 지자 에 대한 참가 적 효력 이 라는 일정 한 소송법 상 의 효력 까지 발생 함 에 비추 어 볼 때 , 고 지자 로서 는 소송고지 를 통하 여 당해 소송 의 결과 에 따라 피 고 지자 에게 권리 를 행사 하 겠 다는 취지 의 의사 를 표명 한 것 으로 볼 것 이 므로 , 당해 소송 이 계속 중 인 동안 은 최고 에 의하 여 권리 를 행사 하 고 있 는 상태 가 지속 되 는 것 으로 보 아 민법 제 174 조 에 규정 된 6 월 의 기간 은 당해 소송 이 종료 된 때 로부터 기산 되 는 것 으로 해석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이유 및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가 소외 주식회사 등 을 상대 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의 소 에서 소송 계속 중 이 던 2006 . 6 . 1 . 경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입 은 원고 의 손해 중 소외 주식회사 가 부담 하 는 책임 보험금 의 한도액 을 초과 하 는 손해 에 대하 여 는 피고 를 상대 로 이 사건 보험금 을 청구 할 권리 가 있 다는 취지 가 담긴 소송고지 신청 을 하 여 그 무렵 피고 에게 그 소송 고지서 가 송달 된 사실 ,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한 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이 2007 . 8 . 14 . 조정 에 갈음 하 는 결정 의 확정 으로 종료 된 사실 을 알 수 있 는 바 , 이 에 따르 면 피고 의 보험금 지급 의무 의 범위 는 소외 주식회사 가 부담 하 는 책임 보험금 의 한도액 에 따라 정해 지 는 것 이 어서 피 고 지자 인 피고 는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한 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에 참가 할 자격 이 있 는 자 에 해당 하 므로 소송고지 의 요건 을 갖추 었 다 할 것 이 고 ,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한 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이 종료 된 2007 . 8 . 14 . 까지 위 소송고지 로 인한 최고 의 효력 이 계속 되 는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 그 이전 인 2007 . 1 . 16 . 원고 가 이 사건 소 를 제기 할 당시 에 는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중단 된 상태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소송고지 로 는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없 다거나 , 소송고지 가 최고 로서 의 효력 을 가진다고 하 더라도 소송고지 일 로부터 6 월 내 에 재판 상 의 청구 등 을 하 지 아니하 여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없 다고 하 여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소송고지 로 인한 소멸시효 의 중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양창수 ( 재판장 ) 양승태 김지형 ( 주심 ) 전수안 ( 출처 : 대법원 2009 . 7 . 9 . 선고 2009 다 14340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