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전쟁 날까 ? 트럼프 에게 달렸 지 – 시사 IN 
 전쟁 의 그림자 가 어른거린다 . 미국 항모 전단 이 한반도 근해 로 모여들 고 있 다 . 한국 의 전시 작전 권 은 미국 에 귀속 되 어 있 다 . 
 김형민 ( PD ) webmaster @ sisain . co . kr 2017 년 04 월 27 일 목요일 제 501 호 
 헌법 상 60 만 국군 통수 권 자 는 대통령 이 야 . 그런데 작전 권 , 즉 전쟁 이 났 을 때 군대 를 적재적소 에 배치 하 고 지휘 할 권리 는 대통령 에게 있 지 않 아 . 전시 작전 권 은 주한 미군 사령관 이 가지 고 있 기 때문 이 야 . 1950 년 7 월 14 일 , 이승만 대통령 은 한국군 작전 권 을 ‘ 유엔군 사령관 ’ 맥아더 원수 에게 넘긴 단다 . 
 “ 한국 군 은 귀하 의 휘하 에서 복무 하 는 것 을 영광 으로 생각 할 것 이 며 한국 국민 과 정부 도 고명 하 고 훌륭 한 군인 으로서 우리 들 의 사랑 하 는 국토 의 독립 과 보전 에 대한 비열 한 공산 침략 을 대항 하 기 위하 여 힘 을 합친 국제 연합 의 모든 군사 권 을 받 은 귀하 의 전체 적 지휘 를 받 게 된 것 을 영광 으로 생각 하 며 또한 격려 되 는 바 입니다 . ” 
 이 를 두 고 리처드 스틸웰 전 주한 미군 사령관 은 “ 역사 상 보 기 드문 주권 의 양도 ” 라고 표현 한 바 있 다 . 현재 까지 도 한국군 작전 권 은 한 · 미 연합 사령관 , 즉 미군 장성 에게 귀속 되 고 있 단다 . 여기 에 는 여러 의미 가 있 겠 지만 분명 한 점 은 한국 군 은 미국 의 허락 없이 는 전쟁 을 시작 할 수 도 , 단독 으로 수행 할 수 도 없 다는 것 이 겠 지 . 당연히 비 정상 적 이 고 자존심 이 몹시 상할 뿐 아니 라 북한 이 남한 을 ‘ 미제 의 식민지 ’ 라고 우기 는 근거 가 되 기 도 했 어 . 그러나 어떤 측면 으로 는 미국 이 전쟁 의 열쇠 를 쥐 고 있 음 으로써 허다 한 남북 간 충돌 에 도 제 2 의 6 · 25 ( 즉 전면전 ) 가 발발 하 지 않 았 다고 볼 여지 도 있 어 . 
 1976 년 8 월 18 일 판문점 에서 북한 군 이 미군 에게 도끼 를 휘두르 고 있 다 . 
 1960 년 대 말 북한 은 남한 에 대 규모 무력 공세 를 펼친 단다 . 베트남 전선 에 허덕이 던 미국 이 두 개 의 전선 을 펼칠 수 없 는 약점 을 활용 하 여 군사 적 · 경제 적 으로 허약 했 던 남한 을 혼란 에 빠뜨림 과 동시 에 한국군 의 베트남 파병 을 저지 하 는 등 다양 한 목적 을 지닌 군사 행동 이 었 지 . 인민군 수백 명 이 남한 에 침투 해서 게릴라전 을 벌였 고 수많 은 희생 을 낳 았 다 . 휴전선 에서 도 마찬가지 였 어 . 북한 인민군 은 수시로 휴전선 을 넘 어 한국군 진지 를 기습 했 다 . 한국 군 도 당연히 복수 를 감행 했 지 . 1960 년 대 전방 에서 군대 생활 한 사람 들 은 단순 한 군 복무 가 아닌 ‘ 전투 ’ 를 경험 한 사람 들 이 많 아 . 
 1967 년 4 월 12 일 일어난 남북 간 충돌 을 보 면 당시 휴전선 은 낮 은 수준 의 전시 상황 이 었 다고 해도 무방 할 거 다 . “ 북괴 ( 北傀 : 북한 은 소련 의 꼭두각시 라는 뜻 ) 가 휴전 이후 최초 로 다수 의 병력 인 60 여 명 으로 휴전선 을 침범 케 한 사건 ( < 경향신문 > 1967 년 4 월 14 일자 ) ” 이 었 는데 북한 군 1 개 소대 가 휴전선 을 넘어와 남 한 초소 를 기습 하 자 이 에 분노 한 한국군 7 사단 은 포탄 585 발 을 북한 측 지역 에 퍼부 어 버렸 어 ( 참고 로 2010 년 연평 도 포격 만행 때 북한 이 170 여 발 정도 를 쐈 다 ) . 급기야 1968 년 1 월 에 는 북한 특공대 가 남 한 대통령 의 목숨 을 노리 고 청와대 턱 앞 까지 찌르 고 들어온 사건 이 발생 했 지 . 박정희 대통령 은 사건 당일 미국 대사 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 했 다고 해 . 
 레이니 주한 미국 대사 ( 앞줄 오른쪽 ) 는 1994 년 한국 에 전쟁 을 통보 한 바 있 다 . 위 는 1996 년 12 월 청와대 가 주관 한 주한 미군 송년회 모습 . 
 “ 대사 ! 30 명 의 북한 군 이 쳐들어와 나 를 죽이 려 했 소 . 북 을 공격 해야 겠 소 . 이틀 이 면 평양 에 닿 을 수 있 다고 생각 하 오 . ” 그러나 윌리엄 포터 당시 주한 미국 대사 의 반응 은 뜨뜻미지근 했 지 . “ 하 려거든 혼자 하 십시오 . ” 대한민국 만인지상 ( 萬人之上 ) 유아독존 ( 唯 我 獨尊 ) 의 통치자 였 던 박정희 대통령 이 었 지만 단독 으로 북한 을 응징 할 수 는 없 었 어 . 미국 이 원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지 . 이렇 듯 한국 대통령 관저 에 북한 특공대 가 육박 해도 , 1983 년 의 아웅산 테러 처럼 한국 대통령 이 해외 순방 때 북한 특수 요원 이 장착 한 폭탄 세례 를 받 아도 전면전 이 터질 조짐 은 별로 없 었 어 . 오히려 당시 전두환 대통령 스스로 전방 을 누비 며 “ 내 명령 없이 경거망동 하 지 말 것 ” 을 단속 하 고 다녔 단다 . 
 한반도 가 정작 위태 로운 순간 은 한국 이 아니 라 미국 이 전쟁 을 결심 하 거나 그 에 준하 는 사태 와 마주칠 즈음 이 었 어 . 1976 년 8 월 18 일 , 판문점 인근 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를 하 던 미군 장교 2 명 이 북한 군 과 승강 이 끝 에 도끼 에 맞 아 죽 는 사건 이 발생 해 . 이른바 8 · 18 도끼 만행 사건 이 지 . 휴전 이후 최초 로 한국 에 는 전시 에 준하 는 상황 을 뜻 하 는 ‘ 데프콘 3 ’ 단계 가 선포 됐 다 . 문제 의 미루나무 를 잘라 버리 는 작업 이 진행 되 던 판문점 주변 에 는 ‘ 데프콘 2 ( 전쟁 준비 완료 상황 ) ’ 까지 발동 됐 지 . 항공모함 미드 웨이 를 포함 한 7 함대 가 총동원 됐 고 미국 본토 에서 공군 전력 이 한국 으로 건너 왔으며 괌 에서 폭탄 을 싣 고 날아온 폭격기 들 이 한반도 상공 을 선회 했 어 . 
 그 엄청난 무력 앞 에서 북한 도 기 가 질리 지 . 한국 군 이 미루나무 제거 작전 와중 에 북한 군 지역 까지 넘어가 북한 초소 들 을 때려 부쉈 지만 북한 은 엎드려 움직이 지 않 았 어 . 결국 김일성 주석 이 유감 표명 을 하 고 미국 측 이 이 를 사과 로 받아들이 면서 1976 년 의 전쟁 위기 는 고개 를 숙이 게 돼 . 
 이후 최악 의 전쟁 위기 는 1994 년 에 왔 어 . 1994 년 6 월 16 일 오전 ,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국 대사 는 정종욱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 을 만나 미국 의 민간인 들 을 철수 시키 겠 다는 뜻 을 전달 했 다 . 민간인 들 을 뺀다는 건 전쟁 이 임박 했 다는 뜻 이 야 . 미국 클린턴 대통령 은 평안북도 영변 의 원자로 폭격 을 결심 했 고 그럴 경우 한국군 과 미군 및 민간 인 사망자 까지 예상 된 시나리오 를 세워 두 고 있 었 어 . 기 가 막힌 것 은 미국 의 결심 으로 파국 을 맞이 할 당사자 였 던 한국인 들 은 거의 새까맣 게 그 사실 을 몰랐 다는 거 야 . 아빠 를 포함 한 많 은 한국인 들 의 눈 은 당시 한창 진행 중 이 던 미국 월드컵 에 집중 돼 있 었 거든 . 
 ‘ 귀신 이 곡할 일 ’ 이란 바로 이런 형국 이 군 
 심지어 미국 의 ‘ 혈맹 ’ 인 한국 의 대통령 도 미국 대사 가 “ 미국 민간인 들 을 소개 ( 疏開 ) 시키 겠 소 ” 라고 통보 하 기 전 까지 는 미국 이 한국 의 의사 와 관계없이 전쟁 을 결심 했 다는 사실 을 깡그리 몰랐 어 . 당시 김영삼 대통령 은 ( 자신 의 주장 에 따르 면 ) 클린턴 에게 이렇게 소리 질렀 다고 해 . “ 전쟁 은 안 됩니다 . 역사 와 국민 앞 에 죄 를 지 을 수 는 없 소 . ” 그러나 가장 큰 죄 는 , 그 자신 이 정말로 ‘ 죄인 ’ 이 될 수 도 있 다는 것 을 그토록 뒤늦 게 알 게 됐 다는 사실 그 자체 가 아닐까 해 . 자신 과 자신 의 가족 들 의 목숨 이 왔 다 갔 다 하 는 와중 에 한국 사람 들 은 축구 에 열광 하 고 있 었 어 . 그즈음 에 벌어진 한국 대 볼리비아 축구 경기 의 시청 률 은 63 . 7 % 로 역대 스포츠 경기 가운데 최고 의 시청 률 로 남 아 있 단다 . 
 그 로부터 또 4 반세기 가까이 흐른 지금 미국 은 또 한 번 전쟁 을 결심 한 듯 한 제스처 를 취하 며 우리 를 불안 하 게 만들 고 있 다 . 클린턴 전 대통령 은 “ 1994 년 당시 북한 을 치 지 못한 것 을 후회 ” 한다고 밝혔 고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 가능 한 한 모든 옵션 을 준비 ” 하 라고 선언 한 가운데 미국 항모 전단 이 한반도 근해 로 모여들 고 있 어 . 북한 에 는 그 할아버지 나 아버지 보다 훨씬 현실 감각 이 떨어지 는 듯 한 김정은 위원장 이 버티 고 있 으니 무슨 일 이 벌어질지 알 수 없 는 상황 이 돼버렸 지 . 1994 년 과 다르 다면 우리 가 그 위기 를 감지 해서 걱정 하 고 있 다는 점 이 겠 지만 , 전쟁 이 미국 의 의사 에 따라 결정 된다는 슬픈 현실 만 은 벗어나 지 못했 지 . 전쟁 이 벌어질 땅 은 우리 땅 이 고 죽 어 엎어질 사람 들 의 태반 은 한국 사람 인데 , 그럴 리 는 없 겠 지만 전쟁 이 우리 의사 와 관계없이 벌어진다는 것 , ‘ 귀신 이 곡할 일 ’ 이란 바로 이런 형국 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