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는 자율 차 가 일으킨 사고 의 책임 을 누가 져야 하 는지 에 대한 논란 으로 번지 고 있 다 . 이번 에 사고 를 낸 우버 자율 차 는 직원 이 탑승 해 차량 상태 를 실시간 으로 점검 하 는 미국 자동차 공 학회 ( SAE ) 기준 ‘ 레벨 3 ’ 단계 다 . 운전자 가 분명 한 만큼 일반 차량 과 똑같 은 법규 를 적용 받 는다 . 하지만 사람 이 실시간 으로 운전 상황 을 점검 하 지 않 는 ‘ 레벨 4 ’ 부터 는 얘기 가 달라진다 . 사고 책임 소재 부터 가 모호 하 다 . 일단 완전 자율 차 사고 는 결국 차 의 결함 으로 봐야 하 니 차량 제조사 가 책임 을 져야 할 가능 성 이 있 다 . 예컨대 국내 제조 물 책임 법 에 따르 면 제조 물 결함 으로 발생 하 는 손해 는 제조사 가 배상 해야 한다 . 이 경우 자율 차 제조사 는 손해 배상 부담 을 미리 차 값 에 얹 어 팔 가능 성 이 높 고 이렇게 되 면 자율 차 가격 이 더 비싸 지 게 된다 . 자율 차 가 일상 화 될수록 자동차 와 관련 된 기존 의 보험 체계 에 도 상당 한 변화 가 예상 된다는 얘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