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식 금융 위 보험 과장 은 ' 그동안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국민 이 느끼 는 과실 비율 과 실제 보험 적용 사례 가 동떨어졌 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며 ' 이번 에 자문 위원회 를 구성 하 는 등 개선 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하 과장 은 이어 ' 가해자 에게 100 % 과실 이 있 다고 판단 하 는 경우 등 4 개 사례 는 사전 에 검토 가 돼 자 문위 가 구성 되 는 대로 논의 · 확정 할 예정 이 며 100 대 0 기준 ( 과실 도표 ) 개수 를 계속 늘릴 전망 ' 이 라며 ' 자 문위 논의 결과 에 따라 변동 이 있 을 수 있 겠 지만 내년 1 분기 도입 을 목표 로 추진 중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