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규제 ‘ 고용 친화 형 ’ 으로 바꾼다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을 위한 규제 개선 청원 기관 인 ‘ 중소기업 옴부즈만 ’ 은 일자리 창출 기업 에 대한 규제 완화 와 기업 의 추가 고용 을 가로막 는 사업장 인원 기준 의 합리 화 를 추진 하 겠 다고 13 일 밝혔 다 . 이 를 위해 핵심 과제 60 가지 를 선정 해 기획 재정부 등 정부 관련 부처 와 협의 를 통해 개선 되 도록 추진 하 고 , 앞 으로 중소기업 에 대한 규제 개혁 은 고용 창출 효과 를 가장 먼저 고려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앞서 옴부즈만 은 한국 규제 학회 와 함께 고용 인원 을 기준 으로 하 는 현행 규제 법령 의 문제 와 개선 의견 을 중소기업 을 상대 로 파악 했 다 . 그 결과 다수 규제 가 고용 인원 을 기준 으로 설정 돼 규제 자체 가 고용 을 회피 하 는 역유 인 으로 작용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예컨대 , 상시 고용 50 명 이상 의 사업장 에 안전관 리자 등 을 의무 적 으로 둬야 하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의 규제 는 50 명 미만 으로 채용 을 억제 토록 한다 . 또 정부 의 정책 지원 을 위한 중소기업 인정 범위 가 2015 년 부터 업종 별 매출 기준 으로 변경 되 었 는데 도 고용 보험법 상 의 지원 대상 은 여전히 상시 근로자 수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고 있 어 , 중소기업 들 이 추가 고용 을 일부러 회피 하 는 현상 이 벌어지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중기 옴부즈만 은 안전 및 보건 관리 , 영양사 , 교습소 의 강사 및 보조 요원 등 에 대한 선임 ( 채용 ) 의무 기준 에 산업 별 특성 이나 매출 등 이 함께 반영 되 도록 산업 안전 보건 법 위반 행위 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준 , 고용 보험법 상 지원 대상 기업 선정 기준 등 을 고치 기 로 했 다 . 중소기업 의 고용 과 투자 를 위축 시키 는 입지 규제 와 과도 한 부담금 은 확실 한 ‘ 고용 창출 ’ 효과 를 전제 로 개선 하 는 안 을 마련 했 다 . 입지 규제 는 제조업 공장 의 진입 도로 확보 기준 , 자연 보전 권 역 내 공장 용지 허용 면적 , 수도 권 공장 건축 총량 제 기준 등 11 가지 를 개선 과제 로 선정 했 다 . 또 장애 인 고용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보 전금 부담금 등 6 개 공 적 부담금 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 기준 도 조정 키로 했 다 . 원영준 옴부즈만 지원 단장 은 “ 이번 에 선정 한 핵심 과제 60 건 에 대해서 는 연말 까지 기재 부 주관 으로 관계 부처 와 협의 및 개정 작업 을 마무리 하 기 로 했 다 ” 며 “ 각 소관 부처 가 중소기업 의 현실 을 고려 해 전향 적 으로 검토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박순 빈 선임 기자 sbpark @ hani . co . kr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economy / startup / 818786 . html # csidx 7 e 26220 dc 14386 e 9 bacf 368 a 1 fb 79 ec 이 글 은 학원 노 , 학원 관리 의 원장 노하우 의 글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