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 2019 년 경기도 시 · 군 규제 개혁 경진 대회 ' 서 우수 상 수상 
 의왕시 는 지난달 31 일 경기 창조 경제 혁신 센터 에서 열린 ' 2019 년 경기도 시 · 군 규제 개혁 경진 대회 ' 에서 우수 상 을 수상 했 다 . 
 경기도 가 주관 한 이번 대회 는 도내 31 개 시 · 군 에서 추진 한 규제 개혁 우수 사례 를 공유 하 고 적극 적 인 규제 개혁 참여 를 유도 하 기 위해 매년 열리 고 있 다 . 
 이날 대회 에 는 예비 심사 를 통과 한 16 개 시 · 군 이 참가 해 우수 규제 개선 사례 를 발표 했으며 , 의왕시 는 ' 학교 용지 부담금 면제 조항 규제 개선 ' 사례 를 발표 해 우수 상 을 수상 하 는 성과 를 거뒀 다 . 
 이번 사례 는 ' 경기도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의 불 합리 한 조항 을 개선 한 사례 로써 , 개정 전 에 는 경기도 가 학교 용지 부담금 면제 권한 을 갖 고 있 어 의왕시 에서 장안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추진 시 학교 시설 의 기부 채납 계획 을 승인 하 지 않 아 학교 시설 설치 및 도시 개발 사업 에 큰 어려움 을 겪 었 다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시 에서 는 관련 기관 과 의 지속 적 인 논의 와 법령 해석 을 통해 관련 조례 의 불 합리 한 조항 을 적극 개선 건의 하 여 지난해 1 월 조례 를 개정 했 다 . 
 이번 개선 사례 는 도시 개발 사업 기간 을 단축 했 을 뿐 만 아니 라 사업 절차 간소 화 및 예산 절감 의 효과 를 거둔 점 에서 높 은 평가 를 받 았 다 . 
 안종 서 시 기획 예산 담당관 은 " 각종 불 합리 한 규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공무원 의 적극 적 인 관심 과 노력 이 필요 하 다 " 며 " 앞 으로 도 시정 발전 을 위한 불 합리 한 규제 를 개선 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