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녹지 병원 개설 민원 신청 이 6 차례 나 미뤄 지 고 , 공론화 를 청구 한 것 자체 가 법률 위반 소지 가 높 다는 지적 까지 나온다 . 제주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 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 9 조 에 따르 면 사업 계획 이 확정 돼 추진 중 이 거나 처리 가 이미 종료 된 사업 은 청구 대상 에서 제외 하 도록 돼 있 다 . 녹 지 병원 은 지난해 8 월 개설 허가 를 신청 했 고 , 시민 단체 에 의해 구성 된 숙의 형 공론 조사 위원회 청구 대상 이 된 것 은 지난해 11 월 이 라는 점 에서 법률 적 으로 청구 대상 이 될 수 없 다는 판단 이 우세 하 다 . 애초 부터 공론 조사 대상 이 될 수 없 는 사안 인데 도 원희룡 지사 가 올해 6 월 지방 선거 를 의식 해 녹지 병원 개설 허가 를 숙의 형 공론 조사 대상 으로 수용 했 다는 비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