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 연금 14 억 여 원 ' 엉터리 지급 ' 
 65 세 이상 노인 들 에게 매달 지급 되 는 기초 노령 연금 중 일부 가 시스템 상 오류 로 1 년 넘 게 14 억 여 원 이 과다 지급 된 것 으로 드러났 다 . 
 보건복지부 는 잘못 지급 된 금액 을 환수 조치 한다는 입장 이 어서 파장 이 예상 된다 . 
 아내 와 함께 살 고 있 는 김 모 ( 73 ) 씨 는 지금 까지 매달 9 만 천 2 백 원 의 기초 노령 연금 을 관할 구청 으로부터 지급 받 았 다 . 
 하지만 확인 결과 김 씨 는 아내 가 기초 노령 연금 을 받 기 시작 한 지난해 8 월 부터 지금 까지 모두 21 만 여원 의 연금 을 더 지급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현행법 상 부부 가 둘 다 기초 노령 연금 을 받 을 경우 단독 수급 자 보다 각 20 % 의 감액 을 받 아 지급 되 어야 하 는데 , 김 씨 는 부부 임 에 도 단 독수 급액 을 받 아 왔 던 것 이 다 . 
 김 씨 가 살 고 있 는 부산 모 구청 담당자 는 " 김 할아버지 아내 분 이 기초 노령 연금 을 받 으면서 둘 다 부부 수급 액 을 받 아야 하 는데 , 김 할아버지 에게 단독 수급 액 이 계속 나갔 다 " 며 " 시스템 상 오류 인 것 으로 추정 되 나 정확 한 원인 은 알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김 씨 와 같이 기초 노령 연금 의 부부 수급 액 적용 대상자 임 에 도 불구 하 고 단독 수급 액 을 받 은 이 들 은 지난해 5 월 부터 1 년 여 동안 전국 적 으로 모두 7 천 7 백 여 명 . 잘못 지급 된 금액 만 무려 14 억 여 원 에 달한다 . 
 보건복지부 는 전 산상 오류 로 인해 이 같 은 문제 가 발생 했 다고 해명 했 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시스템 상 부부 가 모두 수급 자 가 되 면 부부 수급 자 로 자동 갱신 이 되 어야 하 는데 일부 오류 가 생겼 다 " 며 " 지난달 전국 적 으로 1 억 4 천 여 만 원 이 과다 지급 됐 고 지난해 5 월 부터 지금 까지 14 억 여 원 이 잘못 지급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고 말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각 지자체 에 잘못 지급 된 기초 노령 연금 에 대한 전수 조사 를 요청 하 는 한편 조사 가 끝나 는 대로 환수 조치 한다는 입장 이 다 . 
 복지부 는 과다 지급 된 연금 대상자 들 에 대해서 는 앞 으로 부부 수급 액 을 적용 하 되 , 지금 까지 의 잘못 지급 된 금액 을 나눠 연금 에서 차감 한 뒤 지급 하 는 방식 을 적용 할 방침 이 다 . 
 하지만 연금 이 잘못 지급 된 이 들 중 사망자 도 포함 돼 있 어 일부 돌려받 지 못하 는 연금 도 발생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 연금 을 환수 당하 는 노인 들 은 앞 으로 연금 이 줄어들 게 되 면 더 어려운 처지 에 놓이 게 것 으로 보인다 . 
 시민 사회단체 들 은 국민 모두 가 애써 만든 기초 노령 연금 을 어이없 는 이유 로 잘못 지급 한 정부 에 쓴 소리 를 내뱉 었 다 . 
 부산시 사회 복지 연대 박민 성 사무 국장 은 " 국가 가 지급 해 준 돈 을 다시 돌려내 라고 하 는 것 은 기본 적 인 국가 복지 의 신뢰 를 깨뜨리 는 것 이 다 " 며 " 단돈 만 원 의 차이 가 생활 에 바로 영향 을 미치 는 서민 들 에게 연금 환수 조치 를 한다는 것 은 결국 국가 에 대한 신뢰 를 회수 해 가 겠 다는 것 이 다 " 고 말 했 다 . 
 전 국민 의 노후 를 위해 국가 가 맡 아 관리 하 는 기초 노령 연금 에 대한 보다 철저 한 관리 감독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