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핌 - 검찰 개혁 위 " 검찰 총장 수사 지휘권 없애 고 고검 장 에 분산 " 권고 
 검찰 개혁 위 " 검찰 총장 수사 지휘권 없애 고 고검 장 에 분산 " 권고 
 법무 · 검찰 개혁 위 , 장관 - 총장 수사 지휘 권 제도 개혁 논의 
 " 검사 인사 시 검찰 인사 위원회 의견 청취 , 총장 은 서면 제출 " 
 기사 입력 : 2020 년 07 월 27 일 17 : 54 
 최종 수정 : 2020 년 07 월 27 일 17 : 54 
 법무 · 검찰 개혁 위 는 27 일 오후 2 시 제 43 차 회의 를 열 어 ' 법무부 장관 과 검찰 총장 의 수사 지휘 권 제도 개혁 ' 등 에 대해 심의 · 의결 하 고 이 같 은 내용 의 제 21 차 권고 안 을 발표 했 다 . 
 개혁 위 는 우선 지난해 10 월 7 일 발표 한 4 대 개혁 기조 에 따라 검찰 총장 에 집중 된 수사 지휘 권 을 분산 하 고 검찰 총장 의 검사 인사 의견 진술 절차 를 개선 해 법무부 와 검찰 , 검찰 내부 권력 간 견제 와 균형 이 실질 적 으로 작동 하 도록 검찰 청법 개정 을 추진 하 라고 했 다 . 
 구체 적 으로 현행 검찰 청법 제 8 조 에서 법무부 장관 은 구체 적 사건 에 대해 ' 검찰 총장 만 을 지휘 · 감독 한다 ' 는 조문 을 ' 고 등 검사 장만 을 지휘 · 감독 한다 ' 라고 개정 할 것 을 권고 했 다 . 
 개혁 위 는 이 와 함께 법무부 장관 의 구체 적 사건 에 대한 수 사 지 휘 는 각 고등 검사장 에 대해 서면 으로 하 되 사전 에 고등 검사장 의 서면 의견 을 받 는 조문 을 신설 하 라고 했 다 . 아울러 법무부 장관 의 불기소 지휘 는 원칙 적 으로 금지 해 검찰 수사 의 정치 적 중립 을 보장 해야 한다고 했 다 . 
 또 법무부 장관 의 검사 인사 시 검찰 총장 의견 을 듣 도록 한 기존 검찰 청법 제 34 조 제 1 항 을 검찰 인사 위원회 의견 을 청취 하 는 것 으로 개선 토록 했 다 . 
 검찰 인사 위원회 는 검사 가 아닌 외부 위원 중 에서 호선 되 며 검찰 총장 은 검사 보직 에 대한 의견 을 검찰 인사 위원회 에 서면 으로 제출 하 게 된다 . 
 개혁 위 는 이 밖 에 도 기존 검찰 청법 제 27 조 를 고려 해 판사 , 변호사 , 여성 등 다양 한 출신 후보 중 에서 검찰 총장 을 임명 하 라고 주장 했 다 . 
 현행 검찰 청법 제 27 조 에 따르 면 검찰 총장 은 15 년 이상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 에서 재직 한 사람 중 에서 임명 할 수 있 다 . 그러나 관행 적 으로 현직 고위 검사 중 에서 만 검찰 총장 이 임명 돼 검찰 조직 이익 을 최우선 으로 하 거나 검찰 내부 비위 를 은폐 · 축소 하 는 ' 제 식구 감싸 기 ' 등 문제 가 제기 돼왔 다 . 
 개혁 위 는 " 검찰 총장 이 전국 2200 여 명 의 검사 에 대해 수사 지휘 권 을 보유 하 고 검사 인사 · 감찰 에 대해 영향력 을 발휘 할 수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한국 의 검찰 총장 은 문명 적 형사 사법 절차 가 구축 된 어느 국가 에서 도 찾아볼 수 없 는 제왕 적 검찰 총장 " 이 라며 " 권고 안 을 통해 검찰 총장 이 직접 수사 를 지휘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선택 , 표적 , 과잉 , 별건 수사 등 의 폐해 를 개선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기대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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