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는 지난 10 일 65 세 이상 중 증장 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긴급 정책 개선 을 권고 했 다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는 성명서 를 통해 긴급 정책 개선 권고 를 받 은 기관 중 사회 보장 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과 , 보건복지부 장관 , 행정 안 전부 장관 의 면담 을 요구 한다고 밝혔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가 긴급 하 게 정책 개선 권고 를 내린 활동 지원 서비스 만 65 세 연령 제한 문제 는 너무나 오래 전 부터 문제 를 제기 했 다 . 사회 보장 위원회 에서 의 단식 점거 농성 , 국가 인권 위원회 긴급 구제 신청 , 문재인 대통령 의 국민 과 의 대화 에서 언급 , 장애 인 활동 지원 법 개정 등 수많 은 투쟁 과 응답 이 있 었 던 심각 한 문제 이 다 . 전 장연 은 만 65 세 활동 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로 인해 중 증장 애인 이 생명 의 위협 에 처해 있 다 . 더 이상 시간 을 끌 지 말 고 즉각 조치 를 취할 것 을 강력히 요구 하 며 , 이 문제 해결 을 위해 정책 권고 를 받 은 각 기관장 들 의 면담 을 요청 했 다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는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발표 한 만 65 세 이상 중 증장 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 이하 만 65 세 연령 제한 )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긴급 정책 개선 권고 에 적극 지지 한다 . 현재 중 증장 애인 의 만 65 세 연령 제한 정책 은 수많 은 중 증장 애인 의 자립 을 위협 하 고 사지 로 몰아넣 는 반인 권 적 타살 결정 과 다를 바 없이 다 . 활동 지원 서비스 가 중단 된 수많 은 중증 장애 노인 은 스스로 목숨 을 끊 거나 , 삶 의 터전 에서 쫓겨나 시설 에 격리 된 채 남 은 생 을 감금 속 에서 살 아야 만 했 다 . 장애 인 이자 노인 으로 살아가 는 중증 장애 노인 의 교차 성 을 무시 하 는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중단 책 은 인간 의 존엄 성 을 효율 성 의 논리 로 짓밟 는 예산 중심 사고 와 행정 편의 가 빚어낸 현대판 고려장 이 다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는 중증 장애 노인 의 생존 을 위해 더 이상 나이 듦을 이유 로 삶 의 존엄성 이 훼손 되 지 않 도록 , 국가 가 주도 하 는 ‘ 현대판 고려장 ’ 에 계속 투쟁 해 왔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에 지속 적 인 긴급 구제 및 진정 을 접수 했 을 뿐 만 아니 라 , 현장 투쟁 , 만 65 세 연령 제한 폐지 운동 본부 등 을 운영 하 며 지자체 를 비롯 한 행정 기관 에 장애 노인 의 생존 방안 을 적극 요구 한 바 있 다 . 장애 인 당사자 의 강력 한 투쟁 을 통해 만 65 세 연령 제한 정책 의 모순 을 지적 하 고 폐지 를 적극 주장 했 다 . 이 에 전 장연 은 사회 보장 위원회 위원장 · 행정 안 전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지자 체장 에게 국가 인권 위원회 권고 안 의 구체 적 인 실행 을 즉각 요구 했 다 . 첫째 , 사회 보장 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 · 지자 체장 등 은 65 세 이상 중 증장 애인 의 생명 권 과 건강 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사회 보장 서비스 를 확대 하 고 , 정책 집행 을 위한 예산 을 즉각 확보 하 라 . 둘째 , 보건복지부 장관 은 만 65 세 장애 인 활동 지원 급여 수급 자 가 장애 인 활동 지원 제도 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중 원 하 는 것 을 스스로 선택 할 수 있 도록 관련 법률 을 개정 하 라 . 또한 , 법률 이 개정 되 기 전 만 65 세 에 도래 하 는 기존 중 증장 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 도 지속 적 인 삶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 내용 및 급여 산정 방법 등 을 즉각 개정 하 라 . 셋째 , 보건복지부 장관 · 행정 안 전부 장관 · 지자 체장 은 중증 장애 노인 을 위한 활동 지원 등 사회 보장 서비스 확대 과정 에서 기존 사업 과 단순 비교 해 유사 · 중복 사안 으로 해석 하 거나 함부로 불 이익 을 주 어서 는 안 된다 . 국가 인권 위원회 의 긴급 구제 및 긴급 정책 개선 권고 발표 를 적극 환영 하나 , 「 장애 인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 과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이 개정 되 어 정책 적 공백 을 메우 기 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 다는 점 을 일러두 고자 한다 . 당장 활동 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에 놓인 중 증장 애인 은 심각 한 생존 의 위협 을 느끼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장애 노인 의 삶 이 당장 위태 로운 상황 속 에서 먼 훗날 법 개정 만 을 기다릴 수 없 다 . 전 장연 은 생존 의 기로 에 놓인 중 증장 애인 의 건강 한 삶 을 보장 하 기 위해 사회 보장 위원회 위원장 · 관련 부처 장관 · 지자 체장 은 즉각 장애인 의 생명 과 안전 을 보장 하 기 위한 공직 의 책무 를 다 하 라고 촉구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